전주지방법원-2010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10. 1. 22.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8.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09.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09.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H은 AZ은행의 대주주이다. 피고인 I은 2002. 9. 2.부터 2004. 9. 21.까지 주식회사 AZ은행(이하 'AZ은행'이라고 약칭하고, 언급되는 법인들의 경우 최초에만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표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법인명으로만 표시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04. 9. 21. 이후에도 AZ은행의 고문을 역임한바 있다. 피고인 J은 2001. 9. 27.부터 2004. 9. 21.까지 AZ은행의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직(2003. 8. 27.부터 2004. 2. 26.까지는 대표이사 직무대행)하였고, 2004. 9. 22.부터 2005. 9. 8.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피고인 P은 2004. 9. 22.부터 2005. 9. 8.까지 AZ은행의 전무이사로서, 2005. 9. 9.부터 2009. 12. 31.까지 대표이사(2007. 10. 20.부터 2008. 1. 19.까지, 2009. 3. 27.부터 2009. 4. 16.까지, 2009. 8. 17.부터 2009. 10. 31.까지 각 직무정지)로서 위 저축은행의 대출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직무정지 기간 중에도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AZ은행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A는 2004. 9. 22.부터 2006. 3. 5.까지 AZ은행의 상무이사, 2006. 3. 6.부터 2009. 12. 31.까지 전무이사(2007. 10. 20.부터 2008. 1. 19.까지, 2009. 3. 17.부터 2009. 4. 16.까지, 2009. 8. 17.부터 2009. 10. 31.까지 각 대표이사 직무대행)를 역임하였다. 피고인 D는 2006. 3. 6.부터 2009. 12. 31.까지 AZ은행의 상무이사를 역임하였다. 피고인 E은 2006. 3. 6.부터 2009. 12. 31.까지 AZ은행의 상무이사를 역임하였다. 피고인 F는 2004. 10. 1.부터 2005. 7. 31.까지 AZ은행의 기업금융부 부장을, 2008. 9. 1.부터 2009. 8. 16.까지 이사대우 영업2본부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 K는 2004. 9. 22.부터 2006. 2. 28.까지 AZ은행의 상무를 역임하였다. 피고인 C는 2004. 9. 22.부터 2006. 9. 25.까지 AZ은행의 이사 겸 상근감사위원을 역임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9. 26.부터 2009. 9. 25.까지 AZ은행의 이사 겸 상근감사위원을 역임하고, 2009. 9. 26.부터 2009. 12. 31.까지 AZ은행의 고문을 역임하였다. 피고인 G은 2006. 4. 1.부터 2009. 12. 31.까지 AZ은행의 기업금융부 부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 L은 부동산컨설팅 및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S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2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BA가 AZ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H으로부터 51% 상당의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BA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당시 AZ은행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I, 전무이사이던 피고인 P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O은 서울 강남구 BB빌딩 9층에 있는 아파트시행사인 주식회사 BC, 주식회사 B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Q은 부동산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E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4년경 AZ은행의 증자와 관련하여 대주주인 피고인 H에게 41억 원을 대여하는 등으로 당시 AZ은행 전무인 피고인 P 등 AZ은행 임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가. AZ은행 임·직원들인 피고인들(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P)의 임무 피고인 I을 비롯한 AZ은행의 임·직원들이 여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및 'AZ은행 대출관련 규정'에 따라 담보나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을 취득하고, 담보 물건의 감정가, 법원경락율 등을 고려하여 담보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대출을 실시하되, 채무자의 사업성·수익성·자산·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자금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는 등 대출채권의 보전을 위해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물론, 채무자 및 보증인의 재산, 신용 및 사업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출금의 회수가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경영 및 신용상태가 악화되거나 담보가 부족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고, 설령 추가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추가 담보를 제공받는 등 회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AZ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진성어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는 채권액의 회수 비율에 따른 부분만큼만 해지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하여는 수시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담보물의 실질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성실하게 관리의무를 다하여 AZ은행에 대출 원리금 미상환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약칭 피에프(PF) 대출]은 부동산 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변제 재원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므로 대출을 할 때 이루어지는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판단은 프로젝트 사업성에 대한 평가에 주로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 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특히 채무자와 토지계약금, 중도금 등 지급을 위한 피에프 대출의 일종인 소위 '브리지 대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브리지 대출' 계약에 따른 대출금은 채무자인 시행사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 위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제1금융권으로부터 다시 '본 피에프(PF) 대출'을 받아야만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AZ은행의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임직원들로서는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승인 및 인·허가 여부와 사업부지의 완전한 소유권 확보 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담보가치가 결정되고, 사업승인이 지연되면 '본 피에프(PF)대출'을 통한 상환도 연기되면서 연체가 발생하여 이자부담 등으로 사업성이 저하되어 대출금의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사업초기 사업승인 및 인·허가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대출금의 상환능력은 1차적으로 시행사의 신용위험에 좌우되고 시행사가 다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다른 채무자와 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부지에 근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하더라도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행사의 출자능력과 시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경험, 재무현황, 기수행 업무의 성공 여부·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피에프 대출은 시공사 선정까지 '본 피에프(PF) 대출'을 통한 상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출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거나 연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시공사의 연대보증, 채무인수 등을 조건으로 피에프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실상 신용보강의 주체인 시공사의 신용도가 해당 피에프 대출의 신용위험을 결정하므로 시공사의 신용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피에프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공매·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 및 소유권의 결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나. AZ은행 경영정상화 관련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주식회사 BF에 대한 대출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피고인 P은 BG으로부터 2008. 6. 10.경 20억 원을 빌렸고, 2008. 7. 31.경 AZ은행의 유상증자를 위해 BG으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이후 BG이 AZ은행의 인수를 포기하게 되어 피고인 P이 위 100억 원을 BG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여 합계 120억 원 상당을 차용한 상황에서, 피고인 P은 위 120억 원 중 100억 원을 2009. 3. 25.자 증자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20억 원 상당은 2008. 6. 30.경 AZ은행 주식 인수 또는 결산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BG으로부터 지속적인 변제 요구를 받는 상황이었다. 한편 대출을 신청한 BF는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회계연도 기준으로 자산 총계 4,300만 원, 자본 총계 4,300만 원, 매출액 약 1,300만 원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최초 자본금 5,000만 원에서 자본이 잠식된 영세업체로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이 열악하여 채무상환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주식회사 BH 발행 어음 외에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없었으며, 어음발행인 BH은 2007회계연도 당기순손실 54억 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고, 2008. 6. 30. 반기결산 실적도 당기순손실 6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영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유동성 위험이 매우 높아 발행어음이 지급불능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 F, P으로서는 추가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채권보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이후 대출을 취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BG이 피고인 P에 대하여 120억 원을 빌려 준 것과 관련하여 AZ은행에서 BF로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P은 피고인 B, F에게 대출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 F는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2008. 10. 17.경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BF에 BH 발행의 어음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30억 원을 대출하여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F, P은 공모하여 BF에 30억 원 상당을 대출하여 BF로 하여금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BI에 대한 대출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P은 BG으로부터 지속적으로 120억 원의 변제를 요구받고 있었다. 한편 대출을 신청한 BI은 건설시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년, 2007년 매출이 전혀 없고, 대출 당시 자기자본이 잠식되어 있는 등 사업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므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 F, P으로서는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를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등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을 강구한 이후에 대출을 취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G이 피고인 P에게 120억 원을 빌려 준 것과 관련하여 AZ은행에서 BI으로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P은 피고인 B, F에게 대출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 F는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2008. 11. 10.경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BI에 20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여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F, P은 공모하여 BI에 20억 원을 대출하여 BI으로 하여금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BJ에 대한 대출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피고인 P은 주식회사 BK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여 2009. 3. 25.경 AZ은행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한편 대출을 신청한 BJ은 피고인 P이 AZ은행으로부터 고액의 대출을 받아오던 유한회사 BL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M을 통하여 소개받은 명의차주로서, 2009. 1. 29.경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고자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되어, 실적이 전혀 없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피고인 A, B, G, P으로서는 물적 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이후에 대출을 취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은 BJ 명의로 대출을 받아 BK로부터 차용한 100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 B, G에게 대출을 취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B, G은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2009. 3. 12.경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BJ에 50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여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 P은 공모하여 BJ에 5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BM에 대한 대출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P은 BK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여 2009. 3. 25.경 AZ은행의 유상증자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P은 AZ은행에서 BM 등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 100억 원 중 나머지 50억 원을 변제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 B, G에게 대출을 취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B, G은 특별한 담보 없이 차명으로 대출을 일으킬 경우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의 지시대로 대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G, P은 공모하여 2009. 4. 10.경 AZ은행에서, 피고인 P이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BN 대표이사 BO를 통해 BN 소유 포천 BP 소재 주식회사 BQ의 콘도미니엄 입회금 63억 6,120만 원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받는 한편, 콘도미니엄 준공 후에는 위 채권을 양도받는 대신에 BN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콘도미니엄에 대해 AZ은행을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BM에 53억 원을 대출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담보는 피고인 A, B, G, P이 AZ은행에서 BM에 53억 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피하고자 피고인 P이 BO에게 형식적으로만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고, 이후 위 담보는 2009. 5.경 대출금의 회수 없이 해지되었다. 한편 BM은 매출이 전혀 없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위 회사에 대한 사업성,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형식적 담보 외에 실질적으로 상환을 보장할 수 있는 물적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피고인 A, B, G, P으로서는 추가 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이후에 대출을 취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BM에 53억 원을 대출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 P은 공모하여 BM에 5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BR에 대한 대출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피고인 P은 명의차주를 이용하여 대출을 일으킨 뒤 이를 경영정상화 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사채 이자 및 원금 지급, AZ은행의 자구계획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잔고증명서 발급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대출신청자인 BR의 실사주 BS은 피고인 P의 부탁으로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서 9억 원의 대출금 중 6억 원은 피고인 P이 사용하도록 약속하였으므로, AZ은행에서 BR에 9억 원을 대출하더라도 6억 원 상당에 대하여는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은 피고인 A, B, G에게 BR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B, G은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09. 7. 22.경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BR에 9억 원을 대출하여 그 중 6억 원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 P은 공모하여 BR에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BT에 대한 대출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피고인 P은 명의차주를 이용하여 대출을 일으킨 뒤 이를 경영정상화 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사채 이자 및 원금 지급,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잔고증명서 발급 비용, 기존 AZ은행의 연체대출에 대한 이자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P은 피고인 A, B, G에게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명의차주를 구해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B, G은 명의차주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거나 능력 있는 보증인의 입보 없이 피고인 P의 지시대로 차명대출해 주기로 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불법대출을 모의하였다. 한편 대출신청자인 BT은 명의차주로서 위 대출금의 실차주는 남편인 피고인 L이었는데, 이미 피고인 L은 AZ은행으로부터 47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으나 그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BT 앞으로 일으킨 위 대출은 피고인 L이 AZ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의 이자 및 원금 등을 장기간 연체하자 이를 정리하는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위와 같이 BT에게 대출해 주더라도 AZ은행에서 그 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고인 A, B, G, P은 추가 담보 제공을 받거나 자력이 있는 보증인을 입보시키는 등 채권회수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 이후 대출을 취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G, P은 BT에게 2009. 10. 22.경 16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여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 P은 공모하여 BT에게 1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BU에 대한 대출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피고인 P은 명의차주를 이용하여 대출을 일으킨 뒤 그 대출금을 경영정상화 명목으로 차용한 사채 이자 및 원금 등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P은 피고인 A, B, G에게 명의차주를 이용한 불법대출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B, G은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거나 보증능력이 있는 보증인의 입보 없이 피고인 P의 지시대로 차명으로 대출해 주기로 하고 2009. 10. 28.경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BU 명의로 20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였다. 한편 대출신청자 BU은 친동생 BV의 부탁으로 대출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이고, BV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P이 명의차주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여 친형 BU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하여 BU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BU이 대표로 상호등록되어 있는 'BW'의 경우 2009. 6. 23.경 사업자등록을 한 후 특별한 사업 실적이 없어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기 어려운 업체였으므로, 피고인 A, B, G, P으로서는 대출신청자인 BU의 재산 및 신용상태 등 종합적인 변제자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대출을 취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G, P은 채권 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BU에게 20억 원을 대출하여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 P은 공모하여 BU에게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BX에 대한 대출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피고인 P은 2008. 6. 30.경 BY로부터 50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BZ에 BA의 채무 50억 원을 변제하고, BZ이 BA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AZ은행 주식 4,020,646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한편 BX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년말 자산총액이 약 2억 8,900만 원이고 매출이 약 2,900만 원이며, 2년 연속 당기순손실로 인해 자본잠식된 회사로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이 열악하였고, 그 외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없어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극히 의심되는 상황이었므로 피고인 A, B, G, P으로서는 BX의 종합적인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출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확보한 뒤에 대출을 실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Y가 피고인 P에게 빌려 준 50억 원과 관련하여 AZ은행에서 동생 KL에게 자금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P은 피고인 A, B, G에게 KL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B, G은 특별한 담보 없이 KL에게 대출을 실행할 경우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의 지시대로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G, P은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채권보전을 위한 적정한 조치 없이 대출심사도 하지 아니하고 BX에 2008. 10. 17.경 40억 5,000만 원, 2008. 11. 24.경 1억 원 합계 41억 5,000만 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여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 P은 공모하여 BX에 4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CA에 대한 대출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피고인 P은 명의차주를 이용하여 대출을 일으킨 뒤 이를 경영정상화 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사채 이자 및 원금 지급,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잔고증명서 발급 비용, AZ은행의 기존 대출 중 상환가능성이 불투명한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 상환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 F에게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명의차주를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 B, F는 이렇게 확보한 명의차주를 상대로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거나 능력 있는 보증인의 입보 없이 피고인 P의 지시대로 차명대출해 주기로 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불법대출을 모의하였다. 한편 대출신청자인 C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대출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하며, CA의 기존 여신 및 당시 CA의 신용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의문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 B, F, P으로서는 CA의 종합적인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검토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 이후 대출을 취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F, P은 만연히 2009. 3. 23.경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CA에게 5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여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 P은 공모하여 CA에게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유한회사 CB에 대한 대출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피고인 P 등 AZ은행의 임·직원은 AZ은행이 부실 대출 등으로 자기자본비율 등이 금융감독원 권고에 미치지 못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본을 확충하려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마치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처럼 자본 확충을 가장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P은 CE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강원 횡성군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제3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 G에게 제3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이를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B, G은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차명대출을 일으켜 이를 소위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대출신청자인 CB 대표 CC은 피고인 P과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M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출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하고, CB이 대출받은 금원은 피고인 P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CB은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G, P은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CB에 2009. 9. 23.경 3억 1,000만 원, 2009. 9. 28.경 5억 1,500만 원 등 합계 8억 2,500만 원을 대출하여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 P은 공모하여 CB에 8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CD에 대한 대출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P은 CE을 통하여 강원 횡성군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였는데, 이에 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제3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이를 충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 G에게 제3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이를 자신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A, G은 상당한 담보를 취득하거나 보증능력이 있는 보증인의 입보 없이 피고인 P의 지시대로 차명대출을 취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대출신청자인 CD는 피고인 M의 부탁으로 대출 명의를 빌려 준 명의차주이고, 피고인 M은 피고인 P의 지인으로서 피고인 P으로부터 명의차주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D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며, CD가 대출받은 금원은 피고인 P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CD는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G, P은 2009. 9. 28.경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CD에게 3억 1,000만 원을 대출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 P은 공모하여 CD에게 3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CF에 대한 대출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AZ은행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CG이 AZ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고 있어 AZ은행으로서는 CG의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했는데, 피고인 P은 AZ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3자인 CF 명의로 대출을 해 주어 그 대출금으로 CG의 AZ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 이자 등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CF은 단순히 대출 명의를 차용한 회사에 불과하여 영업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예금거래실적이나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CF 명의의 대출에 관하여 CH, CI, CJ, CK이 형식상 보증인으로 입보되어 있으나 위 사람들의 신용만으로는 17억 원의 대출금을 담보하기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보증인으로 추가 입보된 CG의 경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AZ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의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담보로 제공된 동해시 CL아파트 50세대에 대하여도 채권자취소소송 등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로서 그 담보가치가 매우 불투명하였으므로, 피고인 A, B, D, G, P으로서는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채권 회수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한 이후에 대출을 취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D, G, P은 2008. 5. 13.경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채권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CF에 17억 원을 대출하여 그 중 CF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133,084,271원을 제외한 1,566,915,729원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G, P은 공모하여 CF에게 1,566,915,7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유한회사 CM에 대한 대출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피고인 P은 명의차주를 이용하여 대출을 일으킨 뒤 기존 AZ은행의 대출 중 장기간 연체된 대출의 이자 및 원금, 소위 경영정상화 자금, 사채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 B, G에게 불법대출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B, G은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거나 보증능력이 있는 보증인의 입보 없이 피고인 P의 지시대로 차명으로 대출해 주기로 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한편 대출신청자인 CM의 대표 CN은 2006. 3.경 AZ은행에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담당 조사역으로 입사한 이후 2008. 12.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08. 12. 초순경 피고인 P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08. 12. 22.경 설립된 CM은 사업 실적이 전무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G, P은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2009. 3. 30.경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CM에 53억 원을 대출하여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 P은 공모하여 CM로 하여금 53억 원 상당(다만 피고인 A, B, G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6억 4,000만 원으로 한다)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유한회사 CO에 대한 대출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피고인 P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일으킨 뒤 기존 AZ은행이 실시한 대출 중 장기간 연체되어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 경영정상화 자금, 사채 이자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P은 피고인 A, B, G에게 불법대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A, B, G은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거나 보증능력이 있는 보증인의 입보 없이 피고인 P의 지시대로 차명으로 대출해 주기로 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한편 대출신청자인 CO의 대표 CP은 2006. 2.경 AZ은행에 피에프(PF) 담당 조사역으로 입사한 이후 2008. 12.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08. 12. 초순경 피고인 P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B, G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08. 12. 22.경 설립된 CM은 사업 실적이 전무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G, P은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CO에 2008. 12. 30.경 15억 원, 2009. 3. 12.경 25억 원 합계 40억 원을 대출하여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 P은 공모하여 CO로 하여금 40억 원 상당(다만 피고인 A, B, G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9억 2,600만 원으로 한다)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CQ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피고인 P은 명의차주를 이용하여 대출한 뒤 기존 AZ은행의 대출 중 장기간 연체된 대출의 이자 및 원금, AZ은행 경영정상화 자금, 증자를 위해 차용한 사채 이자 및 원금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 B, G에게 불법대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A, B, G은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거나 보증능력이 있는 보증인의 입보 없이 피고인 P의 지시대로 차명으로 대출해 주기로 함으로써 순차로 모의하였다. 한편 AZ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CQ 대표 CR은 CS의 부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할 뿐이었고, CS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CR의 명의를 빌려 CQ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목적으로 CR에 의하여 인수된 CQ은 사업 실적이 전무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극희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G, P은 2008. 10. 15.경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CQ에 52억 원을 대출하여 그 중 담보제공된 28억 원을 제외한 24억 원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 P은 공모하여 CQ에 2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CT에 대한 대출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피고인 P은 명의차주를 이용하여 대출한 뒤 기존 AZ은행의 대출 중 장기간 연체된 대출의 이자 및 원금, AZ은행의 경영정상화 자금, 증자를 위해 차용한 사채 이자 및 원금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 B, G에게 불법대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A, B, G은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거나 보증능력이 있는 보증인의 입보 없이 피고인 P의 지시대로 차명으로 대출해 주기로 함으로써 순차로 모의하였다. 한편 AZ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CT 대표 CU는 CS의 부탁으로 법인을 인수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하였고, CS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CU의 명의를 빌려 CT을 인수한 것이며, 이와 같은 목적으로 CS 등에 의하여 인수된 CT은 직전년도에 영업 손실을 기록하여 자본금이 잠식되는 등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A, G, P은 CT에 2008. 12. 18.경 6,000만 원을 대출하고, 피고인 A, B, G, P은 2009. 1. 8.경 26억 4,000만 원을 대출하여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 P은 공모하여 CT에 27억 원 상당(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08. 12. 18.자 대출액 6,000만 원을 제외한 26억 4,000만 원으로 한다)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관련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주식회사 CV 등(CW) 관련 대출(2011고합136호, 2012고합39호) CW은 부천시 원미구 CX건물 7층에 있는 CV의 운영자이다. CW은 2005. 11.경 추진하던 안동 소재 골프장 건설부지 매입을 위한 대출금 23억 원을 AZ은행으로부터 지원받는 대신, 당시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로 지적된 CY의 대출원금 및 이자정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명의차주를 제공하는 등으로 피고인 P을 비롯한 AZ은행 임·직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CW은 AZ은행 대표이사인 피고인 P 등에게 당시 문경시 CZ 소재 임야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금의 50%를 AZ은행에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되, 당시 임야 매입 계약금조차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저 AZ은행에서 CV 명의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야 매입을 위한 계약금을 지불한 후, 매입가가 9억 원에 불과한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AZ은행에서 15억 원을 대출 받아 임야 매입 잔금 지급, 사업자금 그리고 계약금 지급을 위한 위 최초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그러면서 CW과 피고인 P 등은 신용 또는 담보력이 부족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상환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는 개인 및 법인들을 형식적으로 입보시키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되,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에 대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대출이 금지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상환능력이나 변제능력이 없는 관계회사, 지인 및 직원 등 제3자를 명의 차주로 내세워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2006. 11. 27.경 대출을 신청한 CV은 사실은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위 문경시 소재 부동산의 경우 잔금은 물론 계약금조차 AZ은행에서 대출받아 매입한 것으로 담보가 또한 자체감정가로 9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CW이 위 대출의 연대보증인이기는 하나 그 변제 능력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으로 AZ은행이 담보가액 이상을 대출해 줄 경우 CW으로부터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을 제때 상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고, 특히 CW은 2005. 10. 20.경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2007. 4. 20.경 대출을 신청한 DA 주식회사는 CW이 실소유주이고, 대표이사인 DB은 명목상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는 자본금 1억 원에 불과하고 매출실적이 전무하며 DB 또한 CW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된 경기 여주군 DC 외 3필지의 부동산은 자체감정가가 22억 4,200만 원에 불과하였던바, 특히 실무담당자들이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부실채권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대출취급을 강하게 반대한 사실이 있는 등 CW에게 대출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지가 매우 불투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D, G, P은 공모하여 2006. 11. 27.경 AZ은행 사무실에서,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CV 명의로 15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D, G, P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항, 5 내지 7항의 각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6. 10. 26.경부터 2008. 12. 29.경까지 CW에게 총 6회에 걸쳐 대출함으로써 CV 등에 67억 5,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DD 등(피고인 Q) 관련 대출(2011고합136, 148호, 2012고합39호) 피고인 Q은 2004. 4. 27.경 AZ은행의 유상증자자금 98억 6,000만 원 중 41억 원을 당시 대주주인 피고인 H에게 대여한 사람으로서, 2004. 6. 15.경 피고인 Q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식회사 DE 명의로 AZ은행으로부터 72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는바, 당시 위 대출금이 소위 출자자 대출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적이 있고, 이와 같이 AZ은행의 유상증자 대금을 빌려 준 것을 인연으로 AZ은행 대표이사인 피고인 P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09년 AZ은행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P이 사채시장에 자금조달을 시도할 때 사채업자를 피고인 P에게 소개하는 등으로 피고인 P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2005. 11. 21.경 대출을 신청한 DD는 피고인 Q이 피고인 P에게 소개한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을 5억 원으로 하여 2002. 9. 7.경 설립되었는데, 2004. 12.을 기준으로 2년 연속 적자(2003년 67억 원 상당, 2004년 60억 원 상당)를 기록하였고, 2005년 상반기에도 13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는 등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회사였고, 보증인인 대표이사 DF은 위 회사의 주주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05년도 재산세 납부실적도 전혀 없는 등 DD가 AZ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AZ은행 임·직원들로서는 변제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물적, 인적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로 거액의 대출을 해 주어서는 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P은 공모하여, 2005. 11. 21.경 AZ은행 사무실에서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D 명의로 50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D, G, P은 피고인 Q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항의 각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2. 2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대출함으로써 DD 등에 133억 9,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AS 등(피고인 L) 관련 대출(2011고합136, 148호, 2012고합39호) 피고인 L은 AZ은행의 대주주로서 은행 업무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BA의 지시를 받으며 BA가 AZ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BT(피고인 L의 처), DG(피고인 L의 지인) 등 명의차주를 제공하여 BA로 하여금 그 자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BA의 일을 도와주면서 AZ은행의 임·직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을 기회로 삼아 BA와는 별개로 자신의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AS, DH 주식회사 등 명의차주를 제공하고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거나 담보물이 부족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Z은행의 임·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004. 8. 23.경 AZ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AS는 2004. 3. 12. 피고인 L의 고등학교 후배인 DI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설립한지 5개월에 불과하여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로서 영업실적이 전무하고, 재무상태가 열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없어 AZ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더라도 그 상환 여부가 극히 의심스러운 상태였고, AS의 대출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DI는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보증능력이 의문시되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AZ은행의 임원이었던 피고인 I은 피고인 L과 공모하여, AS의 재무제표, 재산세과세증명 등 변제능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거나 신용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DI의 재산상태, 소득상황 등을 확인하는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채권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임무에 위배하여 AS에 3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D, E, G, I, K, P은 피고인 L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의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4. 8. 23.경부터 2009. 3. 25.경까지 24회에 걸쳐 대출하여 AS 등에 198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DJ 주식회사 등(피고인 N) 관련 대출(2011고합136, 148호, 2012고합39호) 피고인 N는 서울 서초구 DK빌딩 703호에 있는 DJ의 대표이사이다. AZ은행은 2003. 10.경 서울시 도봉구 DL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공하던 DM에 약 78억 원을 대출하였으나, 위 아파트 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하여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졌고, 특히 당시 AZ은행 대표이사 피고인 P이 위 D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N 등에게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는바, 피고인 N는 피고인 P 등의 부탁으로 DM가 시행하고 있었던 위 DL 아파트 공사를 승계하되, DM에 대한 대출금 및 향후 위 공사에 소요되는 대금 등을 AZ은행으로부터 지원받기로 약속받았다. 이에 피고인 N는 신용 또는 담보력이 부족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상환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는 개인 및 법인들을 형식적으로 입보시키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되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에 대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대출이 금지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P을 비롯한 AZ은행 임·직원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 없이 피고인 N가 제공하는 제3자 명의로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다. 2006. 12. 29.경 대출을 신청한 DJ는 2006. 11. 30. 기준 차입금이 350억 원, 당기순손실이 27억 원에 달하여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되어 있었으며, 반면 매출이 전무한 상황이었으므로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의 상환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AZ은행 임·직원들로서는 적절한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무 상환을 위한 확실한 방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DJ에 대출을 해 주지 말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D, G, P은 공모하여 2006. 12. 29.경 AZ은행 사무실에서 대출액에 상당한 담보의 취득 등 채권 보전을 위한 아무런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J에 20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D, G, P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의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6. 5. 18.경부터 2009. 6. 25.경까지 13회에 걸쳐 대출함으로써 DJ 등에 127억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DO 등(DP) 관련 대출(2011고합136호, 148호, 2012고합39호) DP는 전남 순천시 DQ에 있는 DO, 유한회사 DR의 실사주이다. DP는 2003년경부터 전북 부안군 ZX에서 아파트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유한회사 DS 명의로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위 ZX 일원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DR을 인수하여 2005. 8. 29.경 및 같은 해 9. 9.경 AZ은행으로부터 각 15억 원, 12억 원 합계 27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로 분양에 성공하지 못하여 DP가 AZ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DP는 DO 명의로 순천시 ZY 일원에 아파트시행사업을 실시하여 그 이익금으로 AZ은행이 자신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만회하겠다고 피고인 P을 비롯한 AZ은행 임·직원에게 위 아파트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이미 DP는 기존 AZ은행에 대한 채무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자신 명의로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DP와 AZ은행 임·직원들은 DP가 제공하는 담보력이 부족한 자산 또는 변제 능력이 의심되는 개인 및 법인들의 보증 등을 입보하는 방법으로 DP에게 대출하되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에 대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대출이 금지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DP가 제공하는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였고, AZ 은행 임·직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 없이 DP가 제공하는 제3자 명의로 대출을 해 주기로 하였다. 2006. 2. 28.경 대출을 신청한 DO는 DP가 순천시 ZY에서의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위하여 인수한 회사로서, 전년도 매출실적이 전무하고 자본금도 3억 원에 불과하여 AZ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제 때 상환할 능력이 부족하였고, 특히 대출신청 당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대출금의 회수가 불투명하였으며, 심지어 현지 실사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AZ은행 실무자들이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P은 공모하여, 2006. 2. 28.경 AZ은행 사무실에서, 담보취득 등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DP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이중으로 작성, 관리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O에 72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D, G, P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항의 각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6. 2. 28.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대출함으로써 DO 등에 103억 8,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유한회사 DT 등(DU) 관련 대출(2011고합136호, 2012고합39호) 2008. 3. 12.경 대출을 신청한 대출명의인 DT는 2007. 11. 26. 설립되어 대출신청 당시 설립된 지 6개월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2007. 12월을 기준으로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어 있는 등 재무상태가 불량하여 대출금 상환능력이 극히 의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D, G, P은 공모하여 2008. 3. 12.경 AZ은행 사무실에서,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T에 40억 원을 대출하여 그 중 기존 DT 명의 대출금 12억 원을 제외한 28억 원의 회수를 어렵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D, G, P은 범죄일람표 순번 각 항의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8. 3. 12.경부터 2009. 6. 30.경까지 5회에 걸쳐 대출함으로써 DT 등으로 하여금 118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DV 등(피고인 M) 관련 대출(2011고합136, 148호, 2012고합39호) 유한회사 BL은 2000. 7.경 전주시 DW을 주소지로 하여 건축·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실제 피고인 M이 운영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M은 AZ은행 대표이사인 피고인 P과 고향 선·후배 관계로서 2000. 10.경부터 AZ은행과 금융거래를 시작하였으며, 2000. 12.경부터 2002. 12.경까지 AZ은행의 대주주였던 DX 및 피고인 H의 출자자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명의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BA가 AZ은행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 P을 통하여 빌려 줄 정도로 AZ은행 임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편 AZ은행이 2003년경 경기 광주시 ZZ에서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DY에 4회에 걸쳐 약 58억 원을 대출하였으나, DY이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어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피고인 P은 피고인 M에게 부탁하여 BL으로 하여금 DY이 시공하고 있었던 위 아파트 공사를 승계하여 완공하되, 향후 위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대금 등을 AZ은행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M이 현장을 인수한 직후에 보고받은 바로는 위 공사현장은 막대한 규모의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추가 공사를 위한 대출의 경우 바로 AZ은행의 손실로 직결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과 피고인 M은 신용 또는 담보력이 부족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상환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는 개인 및 법인들을 형식적으로 입보시키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되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에 대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대출이 금지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M이 제공하는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며, 나머지 AZ은행의 임·직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 없이 피고인 M이 제공하는 제3자 명의로 대출을 해 주기로 하였다. 2005. 9. 30.경 대출신청한 DV은 피고인 M의 처제로서 실제는 피고인 M의 부탁에 따라 대출명의만을 제공하였고, 대출신청 당시 표면상 'DZ'라는 상호로 인테리어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나 위 'DZ'는 대출을 신청하기 직전인 2005. 9. 27.경 개업하여 특별한 매출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는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설립된 사업체였으므로 특별한 재산 등이 없어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제대로 상환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되는 상태이었으며, 어음발행인 주식회사 EA은 2004년 회계연도 매출액 9억 4,300만 원, 당기순이익이 3,200만 원에 불과하여 거액 대출에 대한 보증능력이 의심되었으므로 대출액에 상당하는 별도의 물적 또는 인적 담보 등을 제공받는 조치 없이 거액을 대출해 주어서는 안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P은 공모하여 2005. 9. 30.경 AZ은행 사무실에서 채권보전을 위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V에게 19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D, G, P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의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5. 9. 30.경부터 2009. 3. 31.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대출함으로써 DV 등으로 하여금 299억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EB 등(EC) 관련 대출(2011고합136호, 2012고합39호) AZ은행은 2006. 8. 4.경 AAA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ED 주식회사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AZ은행 대주주 BA에게 주식회사 EE 명의로 80억 원을 대출해 준 사실이 있었다. 당시 AZ은행에서는 80억 원을 대출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토지 151필지 371,150m²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당시 E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A가 같은 날 동일한 토지를 부림저축은행 등 5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1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부림저축은행 외 5개 은행을 1순위로 채권최고액 168억 원 상당, AZ은행을 2순위로 채권최고액 1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P 등 AZ은행 임·직원은 2009. 2. 2.경 AZ은행 사무실에서, 2006. 8. 4.자 EE 명의 80억 원 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로 제공받은 위 토지에 대하여 부림상호저축은행 등 5개 은행의 경매신청으로 AZ은행의 EE에 대한 대출이 전액 부실화될 위기에 처하자, 위 담보물건을 경락받아 부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대출상환 능력이 없는 EC가 운영하는 EF 주식회사와 명의차주인 EB 및 EG 앞으로 분산 대출해 주어 위 제주도 소재 부동산 경락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2009. 3. 11.경 대출을 신청한 대출명의인 EB는 EH이라는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본건 제주도 AAA 개발 관련한 이전 차주인 EE 직원이자 EF 대표 EC의 지인이었고, 2009. 3. 20.경 대출을 신청한 EG은 EC의 처였으며, 담보로 제공된 제주도 소재 위 토지에 대한 법원 감정가가 약 110억 원에 불과하였음에 반하여, 부림저축은행 등이 이미 설정한 선순위 근저당권 112억 원을 감안하면 담보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거액의 대출을 해 주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G, P은 공모하여 2009. 3. 11.경 AZ은행 사무실에서 대출 당시 감정가가 110억 원에 불과한 제주도 소재 담보부동산의 감정가를 260억 원으로 과다 평가하는 편법을 사용하면서, 연대보증인도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대표이사 및 명의차주를 형식적으로 입보시키는 등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B에게 27억 원을 대출하여 그 중 기존 채무를 상환한 5억 원을 제외한 22억 원의 회수를 어렵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의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8. 12. 23.경부터 2009. 3. 2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0억 9,8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EB 등에게 80억 9,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EI 등(EJ) 관련 대출(2011고합136, 148호, 2012고합39호) EJ은 서울 서초구 EK 401호에 있는 부동산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L, 주식회사 EN의 대표이사 및 EI의 이사인 사람이고, AAB는 EI의 대표이다. EJ, AAB(이하 'EJ 등'이라 한다)는 2006. 3.경 당시 EI가 시행하던 안성시 AAC 인근 부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EI 명의로 AZ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P을 비롯한 AZ은행 임원들은 EJ 등이 추진하는 위 사업의 부지가 이미 안성시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30만평 규모의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관계로 일반인들의 개별 인·허가 접수가 불가능하고,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인·허가에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대출을 해 줄 경우 자금회수가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실무진들로부터 보고받은 상황이었음에도 EJ 등이 신청하는 대로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고, 대출금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 없이 EJ이 운영하는 회사직원, 직원의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대출을 해 주기로 하였다. 2006. 3. 9.경 대출을 신청한 EI는 설립된 지 1년도 안된 업체로서 위와 같은 사업의 장기화 가능성 때문에 사업 성공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였고, 특히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아무런 자력이 없는 EI가 AZ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제대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하였으므로 AZ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제 때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고, 특히 위와 같이 사업전망이나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던 AZ은행 실무자들이 대출에 반대하였으므로 대출채무의 상환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물적, 인적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이상, 위 회사에 대출을 해주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P은 2006. 3. 9.경 AZ은행 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신용조사나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EJ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계획서만을 형식적으로 구비한 채, EI에 72억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D, G, P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의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6. 3. 9.경부터 2008. 12.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대출하여, EI 등으로 하여금 151억 6,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유한회사 EO 등(EP, EQ) 관련 대출(2011고합136, 2012고합39호) 2007. 9. 12.경 대출을 신청한 주식회사 ER, EO은 각 2006. 5.경 및 2006. 12.경 설립되어 매출이 없었고, 보증인인 ER 대표이사 EQ 및 관련업체 또한 채무상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같은 날 대출을 신청한 ES은 2007. 8. 1.경 EP가 대출만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매출실적이 전혀 없어 AZ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제 때 상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대출액에 상응하는 물적, 인적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회사들에 거액을 대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B, D, G, P은 2007. 2. 7.경 AZ은행 사무실에서 채권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O에 10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D, G, P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의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7. 2. 7.경부터 2009. 3. 2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대출하여, EO 등으로 하여금 135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ET 등(EU) 관련 대출(2011고합136, 148호, 2012고합39호) EU은 전주시 완산구 EV에 있는 ET의 실사주로서, 2006. 8.경 전주시 AAD 소재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EW을 인수하면서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양수받되 AZ은행에 남아 있던 EW 명의 대출금 69억 8,000만 원을 EU이 대신 상환하기로 하였다. 한편 EU이 위 사업장을 인수할 당시 위 AAD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토지매입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된 상황으로 전주시로부터 사업승인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향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AZ은행의 임·직원들도 위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실제 위 사업장의 경제적인 가치가 AZ은행의 위 대출금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사업장을 인수받은 후 EU은 EW 명의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대출금 변제 및 향후 개발 사업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AZ은행에서 추가 대출 받아 충당하려 하였으나, 70억 원에 이르는 위와 같은 채무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신용 또는 담보력이 부족한 자산을 형식적으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상환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는 개인 및 법인들을 형식적으로 입보시키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되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에 대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대출이 금지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EU이 제공하는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며, 피고인 P을 비롯한 AZ 은행 임·직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 없이 EU이 제공하는 제3자 명의로 대출을 해 주기로 하였다. 2006. 8. 28.경 대출을 신청한 ET은 2005. 8. 31.경 설립된 회사로서 재무현황 및 영업실적이 없고, 별도로 확인된 재산이 없으며, 이미 ET이 추진하려는 AAD 소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승인조차 얻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AZ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 때 상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의문시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는 피고인 P을 비롯한 AZ은행 임·직원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D, G, P은 2006. 8. 28.경 AZ은행 사무실에서,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T 명의로 40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의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6. 2. 20.경부터 2008. 11. 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대출하여, ET 등으로 하여금 90억 7,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EX 등(피고인 R) 관련 대출(2011고합136, 148호, 2012고합39호) 피고인 R은 서울 강남구 EY에 있는 주식회사 EZ의 대표이사로서, 2005. 1.경 피고인 R이 FA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할 당시 FA이 건축하던 서울 FB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AZ은행 전무이던 피고인 P을 알게 된 이후 친분을 유지해 왔으며, 특히 피고인 R은 2009년에 피고인 P이 AZ은행의 증자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경영평가 및 증자관련 자료를 제공할 당시 금융감독원에 AZ은행에 대한 증자 의사를 표시하는 등으로 피고인 P과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2006. 5.경 피고인 R은 당시 EX이 시행하던 천안시 FC 일대 공동주택사업의 토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AZ은행에서 대출받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고, 2006. 5. 17.경 피고인 R, P은 FD(당시 EX 및 EZ 대표)과 AZ은행 사무실에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외에는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EX 소유인 위 천안시 FC 토지를 AZ은행에서 매입하기로 하되 매매금액은 75억 원으로 하고 매매대금 중 30억 원은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스타저축은행에 대한 EX의 채무 30억 원을 AZ은행에서 대신 변제하고, 나머지 45억 원은 AZ은행에서 EX에 대출하여 주는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달 18일경 AZ은행에서 EX에 45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이는 실제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의 대출이었으므로 대출금을 회수하기 곤란하였고, 나아가 AZ은행에서 스타저축은행에 채무승계 비용 30억 원을 변제하려면 제3자 명의로 차명대출을 감행하는 외에는 달리 변제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피고인 P은 같은 해 10. 18.경 EZ에 35억 원을 대출하면서, FD 소유의 EZ 주식을 피고인 R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R은 양수받은 EZ 주식의 처분권을 AZ은행에 위임하는 대신에, 위 대출금 35억 원 중 30억 원을 주식양수도 대금으로 FD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전 5. 18.자 EX에 대한 대출금 45억 원 및 스타저축은행의 채무 30억 원 등 채무 합계 75억원, 그리고 향후 사업이익금 중 60억 원을 AZ은행에 납부하기로 하고 위 천안시 FC의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EX에 넘기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AZ은행으로서는 천안시 FC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피고인 R이 대신 갚기로 한 상환여부가 불투명한 대출채권 75억 원만 남게 되었는바, 특히 위 75억 원의 채권은 아산시 AAE지구 토지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출이었으므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담보를 취득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 R이 시행하려는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만 사후적으로 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회수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였다. 이후 피고인 P은 EZ을 인수한 피고인 R의 아산시 AAE 소재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 또는 담보력이 부족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상환능력이 없는 대표이사 등을 형식적으로 입보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되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에 대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대출이 금지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상환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는 유령회사, 지인의 회사 등 제3자를 명의 차주로 내세워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며, 나머지 AZ은행 임·직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 없이 피고인 R 등이 제공하는 제3자 명의로 대출을 해 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G, P은 공모하여, 2006. 5. 18.경 AZ은행 사무실에서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X 명의로 45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D, G, P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의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6. 5. 18.경부터 2009. 8. 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대출하여 EX 등에 157억 6,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FE 등(FF) 관련 대출(2011고합136호, 2012고합39호) FG조합법인의 대표 FF은 2007. 6. 18.경 AZ은행에서 피고인 K를 통하여 피고인 P에게 부탁하여 군산에 있는 FH대학 인수대금을 AZ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고, 피고인 K는 199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AZ은행에서 근무하여 피고인 P을 비롯한 다른 AZ은행 임·직원들을 통하여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한편 FG조합법인은 AZ은행으로부터 이미 수십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도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FG조합법인 또는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F의 신용이나 담보력으로는 AZ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당시 FF은 형식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환능력이 불투명한 개인 등을 입보시키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되,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FF이 제공하는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P을 비롯한 AZ은행 임·직원들도 위와 같이 FF이 제공하는 명의차주들에게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 2007. 6. 26.경 대출 신청한 FE은 사실은 FF이 FH대학을 인수하게 되면 K를 FH재단 이사직에 선임시켜 주기로 약속하고 대출 직전인 2007. 6. 18.경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 명의를 빌린 것으로서 매출액 등 실적이 전무하였고, 보증인인 FF 또한 신용등급 10등급으로 신용불량자이면서 당시 FF의 금융기관 채무액이 17억 원, 보증채무액이 61억 원에 달하였으며, 담보로 제공된 물상보증인 FI의 부안 소재 부동산의 유효담보가가 16억 3,900만 원으로 확인되나 FI이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아 본 결과 2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는 불가능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AZ은행에서 대출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거액의 대출을 해주어서는 안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D, P은 공모하여 2007. 6. 26.경 AZ은행 사무실에서 채권보전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E에 20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D, F, P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의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7. 6. 26.경부터 2008. 11. 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대출하여 FE 등에 40억 8,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유한회사 FJ 등(FK) 관련 대출(2011고합136, 148호, 2012고합39호) FK은 전주시 덕진구 FL에 있는 FJ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4. 12. 30.경 전주시 완산구 FM 인근의 예식장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유한회사 FN 명의로 AZ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던 60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 및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익산시 FO 소재 아파트 건축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소 거래가 있던 AZ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P을 비롯한 AZ은행 임·직원들에게 대출을 부탁하였다. 당시 FK은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되, 신용 또는 담보력이 부족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상환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는 개인 및 법인들을 형식적으로 입보시키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P을 비롯한 AZ은행 임·직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금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 없이 FK이 제공하는 제3자 명의로 대출을 해 주기로 하였다. 2005. 7. 29.경 대출을 신청한 FJ은 대출신청 직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FP은 FK이 운영하던 FN의 직원이었고, 대출당시 담보로 제공된 전주시 완산구 FQ 외 11필지의 감정가(AZ은행 자체 감정)가 55억 5,000만 원 상당이었으나,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49억 원이 선순위로 담보 제공되어 있어 유효담보가가 6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연대보증인 FN, 유한회사 FR 등은 각 FK이 운영하던 회사로 이미 AZ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상황이었던 관계로 보증능력이 없었으므로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제 때 상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P은 공모하여 2005. 7. 29.경 AZ은행 사무실에서 담보취득 등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J 명의로 FK에게 13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D, F, P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항, 7 내지 16항의 각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5. 7. 29.경부터 2009. 4. 1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대출하여, FJ 등으로 하여금 80억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FS 등(피고인 O) 관련 대출(2011고합136, 148호, 2012고합39호) 피고인 O은 서울 강남구 BB빌딩 9층에 있는 아파트시행사인 주식회사 BC, 주식회사 B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의 매수인(소위 '바지')을 내세워 그 이름으로 계약금만 지급한 채 미분양된 고급아파트, 고급빌라를 매수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위 '바지'들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허위의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여 담보물의 시세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과대대출을 받아내어 이득을 챙기는 속칭 "찍기" 사기대출 범행을 해오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CY에 대한 대출이 부당한 대출이라고 지적당하여 CY에 대한 대출의 담보물을 취득해야 했던 AZ은행에 헐값에 인수한 담보물의 감정가를 부풀린 뒤 이를 위 CY에 대한 대출의 담보물로 제공하는 등으로 AZ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의 지적을 피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임·직원들 사이에 알려진 사람이다. 한편 FT은 2004. 8. 24.경 시가 약 12~15억 원에 불과한 성남시 분당구 FU주차전용빌딩을 남대문시장의 법인거래전문회사에서 2,000만 원을 주고 인수한 자산이 전혀 없는 주식회사 FV 명의로 구매한 다음, FW을 고용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한편 감정평가사에게 거액의 사례비를 지급하고 위 주차전용빌딩에 관하여 감정평가액을 70억 원으로 기재한 허위감정서를 교부받아 이를 AZ은행에 제출하여 40억 원을 편취하였고, FT이 위와 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 O이 위 FV의 실제 사주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피고인 O은 2004. 11.경 AZ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P을 비롯한 AZ은행 임원들을 만나 AZ은행에서 위 피해금액(40억 원 중에서 10억 원은 회수되었으므로 당시 남은 피해액은 30억 원이었음) 상당을 대출받아 FT 측에게 대여한 다음 FT 측이 다시 AZ은행에 피해금 변제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AZ은행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당시 피고인 J, O은 신용 또는 담보력이 부족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상환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는 개인 및 법인들을 형식적으로 입보시키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되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에 대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대출이 금지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O이 제공하는 제3자를 명의 차주로 내세워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며, 나머지 AZ은행의 임·직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J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 없이 피고인 O이 제공하는 제3자 명의로 대출을 해 주기로 하였다. 2004. 12. 21.경 대출을 신청한 대출명의인 FS는 대출만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O이 2004. 10.경 인수한 회사로 실적이 전무하고, 같은 해 11. 10.경 한솔상호저축은행에서 75억 원의 대출을 받아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대출을 해주더라도 이를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AZ은행의 임·직원들로서는 적절한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제공받은 후에야 비로소 대출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 K, C는 피고인 O과 공모하여 2004. 11. 22.경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FS에 4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D, J, K, P은 피고인 O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의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4. 11. 22.경부터 2008. 5.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대출함으로써 FS 등에 40억 9,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BT 등(BA) 관련 대출(2012고합39호) BA는 2002. 4. 11.자 계약에 의하여 피고인 H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고, 그 뒤에 피고인 H에게 추가로 30억 원을 지급하여 AZ은행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 직후, AZ은행 인수 과정에서 BA를 대신하여 인수업무를 봐오던 피고인 L을 통하여 2002. 9.경 피고인 I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신용 또는 담보력이 부족한 자산을 형식적으로 입보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되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이 금지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차주를 이용하고, 피고인 L을 통하여 피고인 I, P에게 지시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명의차주의 신청대로 대출을 해주도록 하였다. 피고인 L은 이에 자신의 처 BT, 지인 DG 등을 명의차주로 제공하고, 피고인 I을 비롯한 AZ은행 임·직원들은 BA가 피고인 L을 통하여 제공하는 명의차주들에게 대출해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법 대출을 공모하였다. 2002. 12. 12.경 AZ은행 사무실에서, 당시 대출을 신청한 BT은 피고인 L의 처로서, 군산시 FX에 있는 FY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상태로서 개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증, 재산세과세증명 등 재무현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아니하여 재산이나 신용, 사업실태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이미 AZ은행에 대한 보증채무가 30억 원 상당에 이르러 채무상환이 극히 의심되며, 담보 목적으로 제공된 주식회사 UP 발행의 어음도 융통어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UP의 재산이나 신용상태, 재무현황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여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었고, 위 대출금은 BA가 FZ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차명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에 불과하여 명의 차주 BG은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AZ은행의 임·직원들로서는 실제 대출금을 사용하는 BA를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이후에야 대출을 취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 P, J은 피고인 L과 공모하여 2002. 12. 12.경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임무에 위배하여 BT에게 3억 6,700만 원을 신용으로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D, F, G, I, J, K, P은 피고인 L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2. 12. 12.경부터 2009. 3. 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대출함으로써 BT 등에게 298억 3,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기타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2011고합136, 148호, 2012고합39호) 2008. 9. 29.경 대출을 신청한 주식회사 GA(2008. 12. 31. 폐업)은 제주시 AAF에서 가구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재무상태 및 매출 실적 등 정보가 전혀 없고, 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도 전혀 없어 대출을 해주더라도 채무 상환이 극히 의심스러운 상태였으며, 연대보증인인 위 회사 대표이사 GB는 재산세 납부실적 및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타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 등록 후 해제한 사실(2006. 9. 5. 1700만 원 연체등록, 2007. 12. 31. 연체등록해제)이 있어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개인신용평가등급(CFS)이 '절대 불가'로서 보증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P은 공모하여 추가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등 아무런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임무에 위배하여 GA에 11억 8,000만 원을 신용으로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D, J, K, P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의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5. 5. 10.경부터 2008. 9. 29.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GA 등 15개 차주들에게 대출하여 위 각 차주들에게 위 범죄일람표 순번 각 항 유죄금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 가하였다. 마. 담보해지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식회사 GC 관련 담보해지(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GC은 CV이 명칭을 변경한 회사이고, CV은 AZ은행으로부터 2005. 6. 17.자로 23억 원, 2005. 6. 21.자로 57억 원 합계 80억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AZ은행에 CV 소유의 안동시 GD 임야를 채권최고액 합계 104억 원 상당으로 계산하여 제공하였다. 한편 CV 대표 CW은 위와 같이 담보 제공한 토지가 타인에게 매각되었다는 이유로 AZ은행에 설정된 담보의 해지를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 B, D, G, P으로서는 대출 상환을 받는 비율에 따라 담보를 해지해 주어야 하고, 만일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 변제를 목적으로 담보 전체의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대출금의 회수를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제공받은 이후에야 담보를 해지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은 그 임무에 위반하여 2006. 11.경 피고인 A, B, D, G 등에게 CV이 제공한 담보 전부를 해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 B, D, G은 다른 담보를 취득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 P의 지시대로 담보를 해지해 주기로 하였으며, 같은 달 17일경 AZ은행이 GC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104억 원 상당을 해지하여 GC으로부터 일부 상환받은 금원을 제외한 57억 원 상당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G, P은 공모하여 GC에 5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유한회사 GE 관련 담보해지(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GE은 피고인 P의 지인인 피고인 M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피고인 P의 부탁으로 GF 주식회사가 진행하던 수원시 권선구 GG 외 11필지의 부지에 129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현장을 인수하였고, 2006. 1. 24.경 AZ은행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마무리 공사비용으로 56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이에 대한 담보로 위 GG 외 11필지를 AZ은행에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 M은 피고인 P에게 위 GG 건설현장의 건축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분양을 하기 위해서 위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는 AZ은행의 담보를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 A, C, D, G, P은 대출 상환을 받는 비율에 따라 담보를 해지해 주어야 하고, 만일 채무자가 담보의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대출금의 회수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담보를 제공받거나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GE 명의 계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대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8. 17.경 피고인 A, C, D, G에게 GE이 제공한 담보 전부를 해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 C, D, G은 상환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AZ은행이 GE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최고액 67억 6,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GE에 대한 56억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G, P은 공모하여 GE에 56억 4,000만 원(다만 피고인 A, C, D, G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0억 4,900만 원으로 한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GH 관련 담보해지(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GH는 AZ은행으로부터 2006. 7. 12.경 일반자금대출로 5억 3,200만 원, 2006. 8. 11.경 같은 명목으로 74억 6,800만 원 합계 8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GH 소유의 인천 강화군 GI 외 12필지를 AZ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GH의 대표 GJ가 피고인 P에게 AZ은행에 대한 별건 대출을 변제하기 위해서 위 토지를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를 해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 D, F, P은 대출 상환을 받는 비율에 따라 담보를 해지해 주어야 하고, 만일 채무자가 담보의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대출금의 회수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제공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기존의 담보를 해지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0. 말경 피고인 A, D, F에게 GH가 제공한 담보 전부를 해지한 뒤, 위 담보를 수익권증서로 변경하여 서울저축은행에 1순위 담보를 양보하고, AZ은행이 위 수익권증서에 2순위로 담보를 설정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 D, F는 담보의 순위를 변경해 주는 만큼 채무를 회수하는 등의 어떠한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P의 지시대로 담보를 해지해주기로 하여, 같은 달 30일경 AZ은행이 GH 소유의 위 토지에 보유하고 있던 채권최고액 1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으며, 계속하여 GH는 위 대지를 주식회사 GK에 신탁한 뒤 그 수익권증서에 1순위로 서울상호저축은행에 78억 원 상당을 설정해주고, 2순위로 AZ은행에 104억 원 상당의 담보를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GH에 대한 대출금 80억 원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F, P은 공모하여 GH에 80억 원(다만 피고인 A, D, F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13,463,000원으로 한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유한회사 GL 관련 담보해지(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GL은 피고인 P의 지인인 피고인 M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업체로서 전주시 완산구 GM 외 36필지에서 GN라는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AZ은행으로부터 2006. 10. 10.경 4억 700만 원, 같은 달 24.경 63억 7,000만 원 합계 67억 7,7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AZ은행에 위 GM 37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 M은 피고인 P에게 위 GM 건설현장의 건축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분양을 하기 위해서 위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를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 B, D, G, P으로서는 대출 상환을 받는 비율에 따라 담보를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해 주어야 하고, 만일 채무자가 담보의 완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대출금의 회수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제공받거나 향후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GL 계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대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특히 피고인 M은 위 항 기재와 같이 AZ은행에 제공한 담보를 해지받고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은 그 업무에 위배하여 2006. 11.경 피고인 A, B, D, G에게 GL이 제공한 담보 전부를 해지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B, D, G은 상환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다른 담보를 제공받거나 향후 GL이 수령할 분양대금 등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어떠한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2006. 11. 21.경 AZ은행이 위 토지 위에 설정하고 있던 채권최고액 7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위 대출금 중 일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65억 5,900만 원 상당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G, P은 공모하여 GL에 65억 5,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AU 관련 담보해지(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주식회사 DD는 2005. 11. 21.경 AZ은행으로부터 DD가 발행하고, 주식회사 GO가 배서한 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5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DD가 2006. 8. 1.자로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어음배서인인 GO도 2006. 9. 26.자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06. 11. 2.경 실시된 AZ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에서 위 대출금이 자산건전성 분류 상 '회수의문'으로 분류되어 위 대출금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P은 2006. 11. 23.경 BG, GP, GQ로부터 서울 관악구 GR에 있는 상가건물 25개호 감정가 64억 900만 원(유효담보가 28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아 최권최고액 46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구리시 GS 상가 2개호 감정가 9억 9,000만 원(유효담보가 2억 7,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제공받아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서울 강남구 GT 외 3필지에 있는 상가 2개호 감정가 27억 6,400만 원(유효담보가 13억 6,4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제공받아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P은 BG의 요청에 따라 2006. 12. 15.경 위 구리시 GS 상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채권의 일부 회수 없이 해지해 주었으며, 2007. 6. 29.경 AU 명의로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일으켜 DD 명의의 대출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변경하고, 위 구리시 GS 상가를 제외한 기존 담보를 AU를 위해서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P은 2008. 4.경 BG으로부터 AU 명의 대출에 제공된 위 담보를 해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 B, D, G, P은 대출 상환을 받는 비율에 따라 담보를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해 주어야 하고, 만일 채무자가 담보의 완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대출금의 회수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제공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기존의 담보를 해지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은 위와 같은 BG의 요청에 따라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4.경 피고인 A, B, D, G에게 BG 등이 제공한 담보 전부를 해지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B, D, G은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다른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 P의 지시대로 2008. 4. 18.경 AZ은행이 부동산 위에 설정하고 있던 채권최고액 61억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52억 6,000만 원 상당 대출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G, P은 공모하여 AU에 52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DG 관련 담보해지(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DG는 2007. 8. 21.경 AZ은행으로부터 7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AZ은행에 자신 명의 군산시 GU 외 9필지 시가 44억 8,800만 원 상당의 대지에 채권최고액을 102억 2,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위 DG 명의 73억 원 대출은 AZ은행에서 피고인 L의 요청으로 취급한 대출이었고, 피고인 L은 AZ은행에 추가 대출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P은 이전에 AZ은행의 은행장으로서 근무한 바 있는 AAG은행 은행장 피고인 J에게 DG 명의 대출 협조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J은 위 DG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AZ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를 양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P은 피고인 J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 B, D, G에게 DG가 제공한 담보에 설정된 AZ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한 뒤 이를 AAG은행에 양보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B, D, G은 위와 같은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담보를 해지해주기로 하였다. 대출과 관련하여 제공된 담보는 대출금을 상환받는 비율에 따라서 해지해 주어야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 A, B, D, G, P은 대출 상환을 받는 비율에 따라서만 담보를 일부 또는 전부 해지해 주어야 하고, 채무자 등이 담보의 완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대출금의 회수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제공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기존의 담보를 해지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D, G, P은 2008. 6. 25.경 AZ은행이 위 부동산 위에 설정하고 있던 채권최고액 102억 2,000만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한 뒤, AAG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위 부동산 위에 채권최고액 94억 9,000만 원 상당의 2순위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G, P은 공모하여 합계 94억 9,000만 원 상당의 1순위 담보를 해지한 뒤 2순위로 재설정하는 방법으로 19억 5,000만 원 상당의 회수를 어렵게 하여 AAG은행에 19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GV, 주식회사 GW 관련 담보해지 (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피고인 P은 2008. 7. 31.경 AZ은행의 유상증자를 위해 BG으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고 이후 BG이 AZ은행의 인수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G의 양해를 구하여 위 100억 원을 활용하여 2009. 3. 25.경 AZ은행의 유상증자를 마쳤다. 한편 2008. 8. 21.경 AZ은행은 BG이 소개한 GV에 40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그 대출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GX 소유 서울 강남구 GY 외 1필지 등 부동산 4건에 대해 40억 원을 채권액으로 한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날 BG이 소개한 또 다른 회사인 GW에 30억 원의 채권보전을 위해 위 GX 소유의 부동산에 30억 원을 채권액으로 한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P이 BG으로부터 차용한 1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BG은 위 GX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P은 피고인 A, D, E에게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의 해지를 지시하였다.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질권은 AZ은행의 GV, GW에 대한 합계 70억 원의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 A, D, E, P은 그 대출금이 전부 상환될 때까지 담보물을 해지하거나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 E, P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0. 8.경 AZ은행 사무실에서, GX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질권을 해지해주어 위 대출금 70억 원 상당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 P은 공모하여 GV에 40억 원 상당, GW에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고,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DU 관련 담보해지(2011고합136호, 2012고합39호) DU는 2007. 12. 28.경 서울 광진구 GZ빌라의 18세대를 30억 7,000만 원에 매입하였고, 2009. 6.경 DU가 AZ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자, AZ은행에서는 위 빌라를 주변시세 및 매매가를 기준으로 감정가를 50억 800만 원으로 자체평가하고, 같은 해 6. 30.경 위 빌라에 2순위로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DU에게 7억 원을 대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빌라에는 DU가 AZ은행에서 7억 원을 대출받기 이전에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된 신한은행의 1순위 설정액 42억 5,000만 원과 위 빌라 14세대에 거주하고 있던 전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14억 4,200만 원 및 소액임대차보증금 예상금 8,000만 원이 있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유효담보가가 실제 거의 없는 부실대출이었다. 이후 같은 해 8월 초순경 DU는 위 빌라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AZ은행에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 P은 AZ은행에서 위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높여서 DU에게 추가로 대출을 하여 주고, 그 대출금액으로 DU가 신한은행의 대출금액을 상환하여 위 빌라에 대한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이 해지되면 DU가 추가로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DU에 대한 추가대출 실행을 지시하였다. 같은 해 8. 11.경 AZ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P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G은 위 빌라의 유효담보가를 높이기 위하여, 당시 기업금융부 과장이었던 HA에게 지시하여 최초 감정가 50억 800만 원이었던 위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최초 감정한 지 약 한 달 보름 만에 담보물을 재평가하여야 하는 아무런 사유나 근거도 없이 66억 4,800만 원으로 부당하게 감정평가액을 높이게 하였고, 같은 달 17일경 AZ은행에서는 위와 같이 부당하게 상향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DU에게 20억 7,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며, DU는 위 대출금으로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후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42억 5,000만 원의 신한은행 근저당을 해지하는 한편, AZ은행에서는 같은 해 6. 30.자 7억 원 및 위 20억 7,000만 원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위 빌라 18세대에 채권최고액 33억 3,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위 빌라 18세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AZ은행이 DU에게 제공한 대출금 잔액 27억 7,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로써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A, G, P은 그 대출금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담보물을 포기하거나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G, P은 같은 달 30일경 대출금을 상환받거나 다른 담보취득 등 채권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임무에 위배하여, AZ은행 대출금 27억 7,000만 원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위 빌라 18세대 중 17세대에 대한 채권최고액 33억 3,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2009. 6. 30.자 대출금액 7억 원을 제외한 대출금 잔액 20억 7,000만 원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 P은 공모하여 DU로 하여금 20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EO 등 관련 담보해지(2011고합136호, 2012고합39호) EO과 ER은 2006년경 평택시 AAH 일대에 아파트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2006. 12. 26.경 AZ은행은 EO이 평택시 HB 외 4필지를 GK에 담보신탁하고 AZ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발행한 부동산 담보신탁용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18억 5,000만 원, 같은 날 ER이 경기도 평택시 HC 외 5필지를 GK에 담보신탁하고 AZ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발행한 부동산 담보신탁용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15억 5,000만 원을 각 대출하여 주고, 같은 달 29일경 ER이 평택시 HD 외 4필지에 1필지를 추가하여 GK에 담보신탁하고 AZ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발행한 부동산 담보신탁용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12억 5,000만 원을 대출하는 등 EO과 ER에 합계 46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후 위 회사들은 GK과 수익권증서 계약을 수 회 갱신하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AZ은행에서 추가 대출받았는데, 2007. 7.경 EO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감정가는 9억 1,000만 원, 수익권증서의 한도금액은 24억 500만 원이었고, ER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감정가는 24억 7,700만 원, 수익권증서의 한도금액은 44억 8,500만 원이었다. 위 수익권증서는 AZ은행이 EO과 ER에 대출한 46억 5,000만 원의 대출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로써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A, B, D, G, P은 그 각 대출금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담보물을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담보물이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D, G, P은 2007. 8. 29.경 AZ은행에 제공된 위 1순위 우선수익권을 해지하여 EO 및 ER이 이를 각 AAG은행 및 스카이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각 16억 원의 추가 자금을 대출받게 하여 주기 위하여, 대출금을 상환받거나 다른 물적 또는 인적 담보 취득 등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AZ은행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위 1순위 우선수익권을 부당하게 해지함으로써 대출금 잔액 46억 5,000만 원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G, P은 공모하여 EO과 ER에게 46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HE 관련 담보해지(2011고합136호, 148호, 2012고합39호) 2003. 3. 27.경 AZ은행은 HE(대표이사 HF) 소유의 대전 서구 HG상가 101호 등 57개 호실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78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HE에 40억 원을 대출하였고, 2004. 6. 11.경 추가로 20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그 후 2004. 8. 13.경부터 2004. 10. 22.경까지 위 상가 101호 등 9개 호실이 매매가 되어 그 매매대금으로 대출금 9억 2,400만 원을 상환하자 위 9개 호실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지해주었다. 위 상가 57개 호실 중 위 9개 호실을 제외한 48개 호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AZ은행이 HE에 제공한 대출금 잔액 50억 7,6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로써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A, C, P은 그 대출금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담보물을 포기하거나 담보물이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005. 11. 30.경 HE가 HH을 위 AZ은행에 대한 대출금 잔액 50억 7,600만 원에 대한 보증인으로 제공할테니 위 상가 48개 호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HH은 2005. 4. 13.경 설립된 건물신축판매 등을 영위하는 신설업체로서 매출이 거의 없어 보증능력이 의문시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P은 AZ은행 사무실에서 HH에 대한 신용상태, 소득현황, 사업전망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달리 대출금을 상환받거나 다른 담보 취득 등 채권보전을 위한 어떠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HG상가 110호 등 48개 호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어 HE에 대한 대출금 잔액 50억 7,600만 원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P은 공모하여 HE에 50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바. 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09. 3. 25.자 유상증자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피고인 P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AZ은행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경영개선계획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Z은행에 유상증자할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일단 사채업자들에게 AZ은행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이를 증자대금으로 활용한 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상증자를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마음먹었고, 2008. 12.경 매일 아침에 개최되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피고인 B, E에게 그러한 취지를 설명하였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으며, 피고인 B, E, P은 AZ은행의 임원으로서 회사 재산을 적정하게 보존하고 선량한 주의의무에 입각하여 이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P은 AZ은행의 유상증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채업자 주식회사 BK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AZ은행이 10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한 뒤 이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주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 B, E은 AZ은행의 자산으로 10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였다. 피고인 P은 2009. 1. 12.경 전주시 덕진구 HI에 있는 HJ호텔 커피숍에서 BK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면서, BK 직원 HK에게 AZ은행이 매입한 10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 P은 공모하여 BK로 하여금 1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09. 12. 2.자 유상증자 중 HL, HM 명의 100억 원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피고인 P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AZ은행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경영개선계획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Z은행에 유상증자할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일단 사채업자들에게 AZ은행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이를 증자대금으로 활용한 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상증자를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마음먹었고, 매일 아침에 개최되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피고인 A, B, D, E에게 그러한 취지를 설명하였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으며, 피고인 A, B, D, E, P은 각각 AZ은행의 임원으로서 회사 재산을 적정하게 보존하고 선량한 주의의무에 입각하여 이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P은 AZ은행의 유상증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채업자 HN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 A, B, D, E에게 AZ은행이 10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매입한 뒤 이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주도록 하였고, 피고인 A, B, D, E은 AZ은행의 자산으로 표지어음 100억 원 상당을 매입하였다. 피고인 P은 2009. 7. 22.경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AZ은행이 매입한 액면 합계 10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담보로써 HN에게 제공하고 유상증자에 사용할 100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 P은 공모하여 HN으로 하여금 1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09. 12. 2.자 유상증자 중 HO, HP 명의 100억 원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피고인 P은 위 항과 같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상증자 등을 통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AZ은행의 유상증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채업자 HO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후, 피고인 A, D, E에게 AZ은행이 10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한 뒤 이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주도록 하였고, 피고인 A, D, E은 AZ은행의 자산으로 양도성예금증서 100억 원 상당을 매입하였다. 피고인 P은 2009. 12. 1.경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HO로부터 증자자금 100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AZ은행의 자산인 10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 P은 공모하여 HO에게 1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 부당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위 마.의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피고인 J에게 DG 명의 대출 협조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J은 당시 AAG은행의 유동성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피고인 P에게 AZ은행에서 유동성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AAG은행은 부실여신 등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AZ은행에 유동성 공급을 요청할 정도로 신규대출의 여력이 없었으므로 AZ은행에서 AAG은행에 예금을 하는 등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 이를 적시에 상환받을지 여부가 의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J의 요청에 따라 AAG은행에서 DG 명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8. 6.경 피고인 A, B, E에게 AAG은행에 유동성 지원 명목으로 20억 원의 정기예금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B, E은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AAG은행에 20억 원 상당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고, 2008. 6. 24.경 AAG은행에 AZ은행 명의로 20억 원의 정기예금을 하였는데, AAG은행이 2008. 12.경 영업정지됨에 따라 위 20억 원 중 13억 원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E, P은 공모하여 AAG은행에 1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아. 담보물 부당유입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2011고합100호, 2012고합39호) AZ은행은 2006. 1. 12.경 HQ 소유의 '전북 완주군 HR 등 2필지'와 '전북 완주군 HS 등 6필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5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 HQ에게 38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그러나 2006. 7. 21.경 채무자 HQ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AZ은행은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에 임의경매(전주지방법원 HT)를 진행하였다. 한편 위 경매를 진행하면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은 미래 새한감정평가법인이 위 '전북 완주군 HR 등 2필지'에 대해 6,600만 원으로 평가를 하고, '전북 완주군 HS 등 6필지'에 대해 2억 6,400만 원으로 평가를 하여, 위 담보물건의 시가로 추정되는 최초 최저경매가격은 합계 3억 3,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 B, E, P은 위 HQ의 대출금 채권을 충당하기 위해 임의경매를 진행하고 AZ은행이 제1회차 매각기일에 곧바로 최초 최저경매가격보다 고액으로 입찰하여, HQ에 대한 대출 채무를 면제시켜주어 특혜를 주는 한편 대출금 채무 전액을 상환하여 AZ은행의 비아이에스(BIS)비율을 높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E, P은 AZ은행의 임원으로서,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여 담보물을 경매진행하고 그 경매에 참가하여 그 물건을 유입할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고액으로 입찰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시켜주어서는 아니되고, 담보물건의 시가로 추정되는 최초 최저경매가격 이하로 참가하여 AZ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E, P은 2007. 5. 21.경 전주지방법원에서 HQ 대출에 대한 위 담보물의 경매에 참여함에 있어, 위 담보물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이 합계 3억 3,0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1회 매각기일에 AZ은행의 자금을 이용하여 AZ은행 명의로 '전북 완주군 HR 등 2필지'에 대해 최저경매가격 6,600만 원을 10배 이상 초과한 높은 금액인 7억 8,000만 원에 입찰하여 경락받고, '전북 완주군 HS 등 6필지'는 전 과 답으로 되어 있어 농지법에 따라 비경작자인 AZ은행이 위 담보물을 경락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AZ은행의 자금을 전무이사인 C의 처 HU에게 교부하여 HU 명의로 위 담보물에 대해 최저경매가격 2억 6,400만 원을 10배 이상 초과한 30억 4,000만 원에 입찰하여 경락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E, P은 공모하여 HQ에게 34억 9,000만원 상당(= 입찰가액 38억 2,000만 원 - 최저경매가격 3억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D, E, P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7. 6. 21.경부터 2009. 8. 27.경까지 5회에 걸쳐 담보물건의 최초 최저경매가격보다 현저히 고액으로 입찰하여 경락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 P은 공모하여 HQ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각 항에 기재된 액수만큼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가. 유한회사 HV에 대한 대출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피고인 P을 비롯한 AZ은행의 임·직원들은 AZ은행이 부실 대출 등으로 자기자본비율 등이 금융감독원 권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익 사업을 발굴한 뒤 그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수익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율 등을 확충하기로 하고 대상 사업을 물색하던 중, 2009. 7.경 피고인 A가 전주시 AAI에 있는 목욕탕 건물이 수차례 유찰되어 최초 법원감정가인 31억 2,000만 원의 1/3 수준인 7억 5,000만 원 정도면 위 목욕탕 건물을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관계로 위 목욕탕 건물을 낙찰받을 제3자의 명의가 필요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평소 AZ은행과 대출거래가 있는 HW을 통하여 HV라는 법인 명의를 빌려 위 목욕탕을 낙찰받았으며, 위 목욕탕에 대한 낙찰대금을 납입하기 위해서 AZ은행이 HV에 2009. 11. 9.경 8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피고인 A, G, P은 위 대출금을 HV를 위해서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P은 AZ은행 정상화 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그 자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G에게 위와 같이 목욕탕 낙찰 대금 명목으로 HV에 일으킨 대출금 중 일부를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G은 2009. 11. 9.경 피고인 P이 지정하는 HX의 계좌로 2억 7,000만 원, HY의 계좌로 5억 4,000만 원 합계 8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 P은 공모하여 피해자 HV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현금 8억 1,0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유한회사 HZ, IA에 대한 대출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HZ, IA는 군산시 소재 비응도에 회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4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그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9. 3. 4.경 AZ은행으로부터 HZ, IA 명의로 각각 27억 원 합계 54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자금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AZ은행에 HZ, IA 명의로 출금전표를 수십 장 작성하여 AZ은행 직원에게 보관시켜 두었다. 피고인 P은 위와 같이 HZ, IA 명의의 출금전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경영정상화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피고인 A, G에게 HZ, IA 명의의 각 대출금 중 일부를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G은 위와 같은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2009. 3. 27.경 피해자 HZ 계좌에서 8억 9,500만 원, 같은 해 7. 27.경 같은 계좌에서 2억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G, P은 2009. 7. 27.경 피해자 IA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 P은 공모하여 피해자 HZ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억 500만 원, 피해자 IA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다. AT호텔에 대한 대출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CS, IB가 2009. 3.경 평택시 IC에 있는 AT호텔이 수회 유찰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운영해 볼 것을 마음먹고 AZ은행 전무인 피고인 A에게 위 호텔을 경락받아 함께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 당시 수익을 창출하여 그 수익을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피고인 A가 피고인 P에게 CS, IB와 함께 위 AT호텔을 낙찰받아 이를 운영한 뒤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경영정상화 자금 등으로 사용하자고 제의하였으며, 피고인 P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IB는 AZ은행으로부터 2009. 3. 17.경 4억 6,000만 원, 2009. 4. 17.경 3억 5,000만 원, 2009. 4. 29.경 49억 4,000만 원, 합계 54억 원을 대출받고, 2009. 4. 29.경 자신 명의로 위 호텔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위 호텔을 담보신탁하여 같은 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로 소유권을 이전하으며, 위 대출금에 대하여 수협중앙회가 발행한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권증서 75억 6,000만 원을 AZ은행에 1순위로 담보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 P은 2009. 6.경 IB의 경영능력을 의심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ID으로 하여금 위 호텔을 운영하게 하였고, 위 호텔의 소유권을 IB에서 새로 설립한 AT호텔로 이전하였으며, 2009. 7. 16.경 AZ은행이 AT호텔에 54억 원을 대출하였고, 그 대출금은 피고인 A, G, P이 함께 관리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P은 AZ은행 정상화를 위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이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G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AT호텔의 운영자금 내지 채무 변제를 위해서 대출된 금원 중, 2009. 7. 17.경 피고인 P이 지정하는 IE의 계좌로 6억 1,000만 원, 2009. 7. 21.경 국민은행 IF 계좌로 3억 원, 2009. 7. 22.경 신한은행 IG 계좌로 3억 5,000만 원, 2009. 7. 24.경 우리은행 IH 계좌로 1억 원 합계 13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 P은 공모하여 피해자 AT호텔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현금 13억 6,0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2009. 12. 2.자 유상증자 중 Ⅱ 명의 21억 원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피고인 P은 제1의 바.의 , 항 기재와 같이 사채업자인 HN, HO로부터 200억 원을 차용하여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 약속한 221억 원의 유상증자에 21억 원 상당이 미치지 못하자 HO로부터 21억 원을 단기 차용한 뒤, 2009. 12. 2.경 AZ은행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납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P은 위 대출금에 대하여 HO로부터 지속적인 변제요구를 받자 AZ은행의 회사 자금으로 이를 상환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E에게 시재금 10억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E은 2009. 12. 15.경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AZ은행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10억 원을 인출한 뒤, HO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P이 차용한 21억 원의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P은 공모하여 피해자 AZ은행 소유의 10억 원을 횡령하였다. 마. 2007. 9. 20.자 변호사비용 관련 시재금인출(2011고합136호, 2012고합39호) 피고인 P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04년경 AZ은행이 IJ 주식회사에 60억 원을 불법 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P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 D, E, P은 공모하여 2007. 9. 20.경 AZ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은행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재금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P이 지정하는 신한은행 IK 명의 계좌에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바. 2007. 9. 20.자 변호사비용 관련 시재금인출(2011고합136호, 2012고합39호) 위 마.항과 같이 피고인 P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추가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 E, P은 공모하여 2008. 2. 1.경 AZ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은행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재금 2억 원을 P이 지정하는 국민은행 IL 명의 계좌에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가. 대주주, 임원 등에 대한 신용공여 피고인 P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피고인 P은 AZ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상호저축은행은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피고인 P이 경영정상화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한 비용을 마련해 줄 것을 피고인 A, B, D, E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 A, B, D, E은 피고인 P이 AZ은행의 대표이사로서 그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가지급금이나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9.경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P에게 가지급금 5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인 P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은 공모하여 임원에게 신용공여를 하였고, 피고인 P은 임원으로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을 공여받았다. IM 대출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가) 2008. 5. 29.자 대출 피고인 H은 AZ은행의 대주주로서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가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피고인 H이 개인 사업자금 용도로 IM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 D, F, P은 대주주인 피고인 H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29.경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IM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하여 피고인 H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F, P은 공모하여 대주주에게 신용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H은 신용을 공여받았다. (나) 2008. 10. 16.자 대출 피고인 H이 개인 사업자금 용도로 IM 명의로 추가 대출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F, P은 대주주인 피고인 H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0. 16.경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IM 명의로 8,000만 원을 대출하여 피고인 H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P은 공모하여 대주주에게 신용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H은 신용을 공여받았다. IN 대출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가) 2009. 1. 28.자 대출 피고인 H이 개인 사업자금 용도로 지인 IN 명의로 대출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F, P은 대주주인 피고인 H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28.경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IN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하여 피고인 H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P은 공모하여 대주주에게 신용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H은 신용을 공여받았다. (나) 2009. 2. 27.자 대출 피고인 H이 개인 사업자금 용도로 지인 IN 명의로 추가 대출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F, P은 대주주인 피고인 H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27.경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IN 명의로 6,000만 원을 대출하여 피고인 H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P은 공모하여 대주주에게 신용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H은 신용을 공여받았다. (다) 2009. 3. 27.자 대출 피고인 H이 개인 사업자금 용도로 지인 IN 명의로 추가 대출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 F, P은 대주주인 피고인 H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27.경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IN 명의로 7,000만 원을 대출하여 피고인 H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 P은 공모하여 대주주에게 신용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H은 신용을 공여받았다. (라) 2009. 9. 21.자 대출 피고인 H이 개인 사업자금 용도로 지인 IN 명의로 추가 대출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 G, P은 대주주인 피고인 H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21.경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IN 명의로 3억 4,500만 원을 대출하여 피고인 H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 P은 공모하여 대주주에게 신용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H은 신용을 공여받았다. IO에 대한 대출 관련(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IO은 2006. 9. 1.경부터 2009. 8. 31.경까지 AZ은행의 사외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를 비롯한 상호저축은행 임원(이하 '대주주 등')들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신용을 공여하서는 아니되며, 대주주 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을 공여받아서는 아니된다. IO이 AZ은행에 2억 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 D, F, P은 AZ은행의 사외이사인 IO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8. 31.경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IO에게 2억 원을 대출하여 IO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F, P은 공모하여 대주주 등에게 신용을 공여하였다. 나. 개별차주한도초과대출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 범위인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내에서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2007. 6. 30. 기준 AZ은행의 자기자본은 422억 8,500만 원으로 개별차주별 신용공여 한도는 위 자기자본의 20%인 84억 5,700만 원이지만 AZ은행이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약칭 비아이에스(BIS) 비율] 8% 이상 및 고정이하 여신이 8% 미만의 요건(소위 '88클럽')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 자기자본에 따른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는 80억 원이고, 위 한도는 2007. 7. 1.경부터 2008. 6. 29.경까지 취급된 대출에 적용된다. 2008. 6. 30. 기준 AZ은행의 자기자본은 77억 8,300만 원인데, 직전 년도에 손실이 발생하여 자기자본의 잠식이 발생하였는바, 이와 같이 저축은행에 손실이 발생하여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직전 년도(2007. 6. 30. 기준)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자기자본이 77억 8,3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08. 6. 30. 기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는 80억 원이고, 위 한도는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취급된 대출에 적용된다. 2009. 6. 30. 기준 자기자본은 276억 8,200만 원(2009. 3.경 유상증자 실시)으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는 위 자기자본의 20%인 55억 3,600만 원이며 위 한도는 2009. 7. 1.부터 2010. 6. 29.까지 적용되는바, AZ은행은 2009. 12. 31. 영업정지 되었다. IP 대출 관련(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2009. 3. 30. 이전까지 AZ은행이 IP(실제 운영자 CY)에게 142억 3,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추가로 IP에 대출할 경우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3. 30.경 IP의 운영자인 CY이 대출을 신청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 B, G, P은 IP(명의차주 IQ)에 17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30.경부터 200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IP에 37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 P은 공모하여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CV 대출 관련(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2009. 8. 14. 이전까지 AZ은행이 CV(실제 운영자 CW)에 70억 7,000만 원 상당을 대출하였으므로 추가로 대출할 경우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8. 14.경 CV을 운영하는 CW이 대출을 신청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 G, P은 CV(명의차주 IR)에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 P은 공모하여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IS 대출 관련(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2008. 12. 29. 이전까지 AZ은행이 IS(실제 운영자 피고인 Q)에 138억 1,500만 원 상당을 대출하였으므로 추가로 대출할 경우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2. 29.경 IS를 운영하는 Q이 대출을 신청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 G, P은 IS(명의차주 IT)에 12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 P은 공모하여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IU 대출 관련(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2008. 3. 31. 이전까지 AZ은행이 IU(실제 운영자 피고인 L)에게 255억 8, 700만 원 상당을 대출하였으므로 IU에 추가로 대출할 경우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3. 31.경 IU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L이 AZ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 B, D, P은 IU에 3억 4,000만 원을 대출하여 그 중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1억 5,300만 원의 신용을 추가로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D, G, P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7항 각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8. 3. 31.경부터 2009. 10. 2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36억 4,700만 원의 신용을 추가로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G, P은 공모하여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피고인 N 대출 관련(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2008. 9. 8. 이전까지 AZ은행이 피고인 N에게 152억 8,000만 원 상당을 대출하였으므로, 피고인 N에 대하여 추가로 대출할 경우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9. 8.경 피고인 N가 AZ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 B, G, P은 피고인 N(명의차주 IV)에게 45억 원을 대출하여 그 중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33억 6,200만 원의 신용을 추가로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G, P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8. 9. 8.경부터 2009. 6.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107억 2,300만 원의 신용을 추가로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 P은 공모하여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DO 대출 관련(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2008. 5. 30. 이전까지 AZ은행이 DO(실제 운영자 DP)에 122억 7,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DO에 추가로 대출할 경우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5. 30.경 DO를 운영하는 DP가 AZ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 D, G, P은 DO(명의차주 IX)에 2억 5,000만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D, G, P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항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8. 5. 30.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17억 2,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G, P은 공모하여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IY 대출 관련(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2009. 6. 16. 이전까지 AZ은행이 IY(대표 IZ)에 79억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추가로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경우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6. 16.경 IY의 대표 IZ이 대출을 신청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 G, P은 IY(명의차주 JA)에 4억 8,000만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G, P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9. 6. 16.경부터 2009. 7. 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12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 P은 공모하여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JB 대출 관련(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2008. 3. 12. 이전까지 AZ은행이 JB(대표 DU)에 80억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JB에 추가로 대출할 경우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3. 12.경 JB의 대표 DU가 추가 대출을 신청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 B, D, G, P은 JB(명의차주 DT)에 40억 원을 대출하여 그 중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28억 원의 신용을 추가로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D, G, P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8. 3. 12.경부터 2009. 12. 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145억 1,3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G, P은 공모하여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BL 대출 관련(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2007. 12. 31. 이전까지 AZ은행이 BL(실제 운영자 피고인 M)에 484억 1,600만 원 상당을 대출하였으므로 추가로 BL에 대출할 경우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12. 31.경 BL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M이 대출을 신청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잘고 있는 피고인 A, B, G, P은 BL(명의차주 JC)에 7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D, F, G, P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23항의 각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7. 12. 31.경부터 2009. 5. 25.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202억 1,9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F, G, P은 공모하여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EF 대출 관련(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2009. 3. 20. 이전까지 AZ은행이 EF(대표 EC)에 54억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26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경우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3. 20. EF을 운영하는 EC가 대출을 신청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 B, G, P은 EF(명의차주 JD)에 27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 P은 공모하여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JE 대출 관련(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2009. 3. 16.경 AZ은행이 JE(실제 운영자 JF)에 40억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경우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3. 16.경 JE을 실제 운영하는 JF이 대출을 신청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불구하고, 피고인 A, B, G, P은 JE(명의차주 JG)에 41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16.경부터 2009.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JE에 55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 P은 공모하여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JH 대출 관련(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2008. 3. 19. 이전까지 AZ은행이 JH(대표 JI)에 92억 3,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추가로 대출을 하는 경우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3. 19.경 JH을 운영하는 JI가 대출을 신청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 D, G, P은 공모하여 JH(명의차주 JJ)에 4억 9,000만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D, G, P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8. 3. 19.경부터 2008. 12. 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JH에 14억 9,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G, P은 공모하여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JK 대출 관련(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2008. 11. 20. 이전까지 AZ은행이 JL를 운영하는 JK에게 79억 6,8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추가로 3,2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할 경우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1. 20.경 JK이 대출을 신청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 B, G, P은 공모하여 JK에게 2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G, P은 별지 범죄일람표⑩ 순번 각항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8. 3. 31.경부터 2009. 3.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JK에게 8억 6,8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 P은 공모하여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EN 대출 관련(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2008. 3. 31. 이전까지 AZ은행이 EN(실제 운영자 EJ)에 이미 120억 8,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추가로 EN에 대출하는 경우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3. 31.경 위 EJ이 대출을 신청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 D, G, P은 공모하여 EN(명의차주 JM)에 4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D, G, P은 별지 범죄일람표⑪ 순번 각항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8. 3. 31.경부터 2008. 12.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33억 600만 원을 EN에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G, P은 공모하여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ER, EO 대출 관련(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ER, EO(이하 'ER 등')은 평택시 AAH에 있는 아파트 건축공사를 공동 시행하는 업체로서, 2007. 7. 1.경부터 2009. 6. 30.까지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80억 원이었고, 위 두 업체가 위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므로 AZ은행으로부터 위 두 업체가 제공받을 수 있는 신용의 한도는 160억 원이다. 2008. 1. 25. 이전까지 AZ은행이 ER 등에 167억 6,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추가로 대출할 경우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 25.경 'ER 등'이 대출을 신청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 D, P은 공모하여 ER 등(명의차주 JN)에게 4억 5,000만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D, G, P은 별지 범죄일람표⑫ 순번 각항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8. 1. 25.경부터 2009. 3.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33억 5,000만 원을 'ER 등'에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G, P은 공모하여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JO 대출 관련(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2008. 1. 25. 이전까지 AZ은행이 유한회사 JP, JQ, JR, 주식회사 JS에 대출한 금액이 326억 원에 이르고, 2008. 1.경 주식회사 JO이 위 JP 등이 시행하고 있던 사업장을 넘겨받으면서 위 JP 등이 AZ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인수하였으므로, JO에 추가로 대출해 줄 경우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 31.경 JO이 대출을 신청하자, 피고인 A, B, D, G, P은 공모하여 JO에 20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D, G, P은 별지 범죄일람표⑬ 순번 각항의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3.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54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G, P은 공모하여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ET 대출 관련(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2008. 3. 27. 이전까지 AZ은행이 ET(실제 운영자 EU)에 94억 7,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추가로 ET에 대출하는 경우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3. 27. ET의 실제 운영자인 EU이 대출을 신청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 D, G, P은 공모하여 ET(명의차주 JT)에 2억 9,000만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D, G, P은 별지 범죄일람표⑭ 순번 각항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8. 3. 27.경부터 2008. 11.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11억 1,2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G, P은 공모하여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EZ 대출 관련(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2008. 3. 27. 이전까지 AZ은행이 EZ에 83억 8,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추가로 EZ에 대출하는 경우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3. 27.경 EZ을 운영하는 FD이 대출을 신청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 D, G, P은 공모하여 EZ(명의차주 JU)에 1억 1,000만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D, G, P은 별지 범죄일람표⑮ 순번 각항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8. 3. 27.경부터 2009. 7.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69억 800만 원을 EZ에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G, P은 공모하여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JV 대출 관련(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2008. 12. 31. 이전까지 AZ은행이 JV(실제 운영자 JW)에 77억 6,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추가로 JV에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2. 31.경 JV의 실제 운영자인 JW가 대출을 신청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 F, P은 공모하여 JV(명의차주 건우캐피탈)에 18억 3,400만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⑯ 순번 각항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8. 12. 31.경부터 2009. 11.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6억 3,4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F, P은 공모하여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JX 대출 관련(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2009. 6. 4. 이전까지 AZ은행이 JX(실제 운영자 JY)에 5억 원 상당을 대출하였으며, 2009. 6. 4.경 JX에 38억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37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할 경우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6. 4.경 JX를 운영하는 JY이 대출을 신청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 F, P은 공모하여 JX(명의차주 JZ)에 42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F, P은 공모하여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FR 대출 관련(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2007. 12. 26. 이전까지 AZ은행이 FR(실제 운영자 FK)에 81억 8,100만 원 상당을 대출하였으므로, FR에 대하여 추가로 대출할 경우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12. 26.경 FR을 운영하는 FK이 대출을 신청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 B, D, F, P은 공모하여 FR(명의차주 KA)에 6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D, F, P은 별지 범죄일람표⑰ 순번 각항 기재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2007. 12. 26.경부터 2009. 4. 1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35억 4,2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F, P은 공모하여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4. 밀항단속법위반(2011고합200호) AZ은행이 2009. 12. 31.경 영업정지된 이후, 금융감독원이 AZ은행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시작하였으며, 향후 그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 P에 대한 고발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피고인 P은 AZ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이전부터 2010. 2.경까지 전주지방법원에서 AZ은행이 특정 차주에게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 중이었는바, 위와 같이 AZ은행이 영업정지됨에 따라 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수사기관의 수사 및 위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관계당국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 또는 월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은 2010. 3. 15. 04:00경 인천항에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도 받지 아니한 채 정박 중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화물선에 승선하고, 그 다음 날 위 화물선이 대한민국 영해를 벗어나 중국 대련시 부근에 있는 영구(중국 명 '잉코우')에 정박하였을 때 하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은 관계당국에서 발행한 여권 등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여 밀항하였다. 5. 범인도피(2012고합39호) AZ은행이 2009. 12. 31. 영업정지된 이후,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집중 감사를 받게 되었으며, 향후 감사 결과에 AZ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P에 대한 고발 내지 수사의뢰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영업정지 전날 피고인 P에 대하여 출국금지가 되었다. 또한 피고인 P은 2010. 2.경까지 전주지방법원에서 AZ은행이 특정 차주에게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 중이었다. 피고인 Q은 2004. 4.경 AZ은행 대주주인 피고인 H에게 AZ은행의 증자자금 명목으로 41억 원을 빌려 준 이후, AZ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으로 20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으며, 특히 2009. 12. 2.경 AZ은행의 불법 증자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였는바, 피고인 P이 검찰에서 자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진술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자가 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Q은 2010. 2. 초순경 KB과 서울 강남구 KC에 있는 피고인 Q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P을 중국으로 도피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사무실로 들어오는 피고인 P을 보고, KB은 피고인 P에게 "Q회장님(피고인 Q)이 저에게 행장님을 중국에 밀입국하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Q은 피고인 P에게 "AZ이 영업정지가 되었고, 장차 금감원 등에게 고발이 예상되는바, 행장님이 구속될 것이 뻔한데, 일단 피해 있는 것이 상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KB사장(KB)에게 행장님의 밀입국에 대하여 배편 등을 알아보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중국에 가 있으면 생활비로 500만 원을 보내드리고, 나도 조금 있으면 마카오에서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니 그 때 봅시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도피를 권유하였다. 그 후 KB은 2010. 2. 중순경 피고인 P으로부터 중국으로의 밀입국에 필요한 경비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중국으로의 배편 등을 섭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P의 밀입국을 준비하였고, 2010. 3. 15. 04:00경 인천항에서 피고인 P으로 하여금 그곳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 승선하도록 한 뒤, 그 다음 날 위 화물선이 중국 대련 부근 영구항에 정박하였을 때 하선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2010. 3. 16.경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대련으로 출국한 뒤, 피고인 P을 만나 도피자금 명목으로 한화 1,000만 원 상당의 중국화폐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P과 함께 중국 대련, 연태를 거쳐 청도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KB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6. 범인도피방조(2012고합39호) AZ은행이 2009. 12. 31. 영업정지된 이후, 금융감독원이 2010. 3. 15. 전주지방검찰청에 AZ은행 임·직원들을 고발하는 등 피고인 P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 S은 AZ은행의 2009. 12. 2.자 증자 관련하여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P은 2010. 3. 15.경 위와 같이 좁혀 오는 수사망을 피해 중국으로 밀입국하였고, 피고인 S도 피고인 P이 이와 같이 도피 중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S은 2010. 6.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P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찾아 온 KB에게 피고인 P의 도피자금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KB은 2010. 6.경(6. 9.~6. 11. 사이로 추정) 중국 청도에서 피고인 P을 만나 그 중 4,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S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도피 중인 피고인 P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2고합39호) 피고인 Q은 2004. 4. 27.경 AZ은행의 유상증자자금 98억 6,000만 원 중 41억 원을 대주주인 피고인 H에게 대여한 사람으로서, 2004. 6. 15.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식회사 DE 명의로 AZ은행으로부터 72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는바, 당시 위 대출금이 소위 출자자 대출인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이와 같이 AZ은행의 유상증자 대금을 빌려준 것을 인연으로 AZ은행 대표이사인 피고인 P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피고인 P이 2008년경부터는 AZ은행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사채시장에 자금 조달을 시도할 때 사채업자를 소개하는 등 피고인 P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2009. 1.경 위와 같은 증자 문제로 평소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피고인 Q의 연락이 없자 이를 궁금히 여긴 피고인 P이 피고인 Q에게 전화하여 무슨 사정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 Q은 피고인 P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발이 묶여 함께 증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15억 원을 빌려 주면 사업자금 등으로 며칠 안에 돈이 들어 올 것이 있으니,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P은 AZ은행이 관리하고 있던 KD 명의의 2008. 12. 30.자 대출금 중 15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Q이 사용하는 K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Q은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던 관계로 당장 사업과 관련하여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없었으며, 이미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장과 관련된 AZ은행 채무의 이자나 원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P이 건네는 돈을 갚기 위해서는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P과 약속한 바와 같이 수 일 내에 15억 원이라는 거금을 갚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P으로부터 건네받는 자금의 용도도 피고인 P에게 말한 것과 같이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Q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고인 P을 기망하여 피고인 P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KD 소유의 현금 1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나.항 각 사실] (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1. 제1 내지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1 내지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병합 전 2011고합200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F, G,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 G, F,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 G 및 KG, CN, KH, CP, BT, CC, CD, BU(BV 진술 포함), KI, CR, CU, CS, KJ, BY, KK, KL, CA, BG, KM, KN(KO 진술 포함), CK, KP,KQ, KR, KS, KT, KU, HA, KV, KW, K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및 CD, KY, KZ, K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W, GV, BX 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여신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정 첨부 보고), 수사보고(H의 대주주 불법신용공여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GV 등 대출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BJ 자료 관련 첨부), 수사보고(BR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BT의 대출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BU의 대출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CB 및 CD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자회사 등 불법 신용공여 자료 첨부), 수사보고(P 대주주 불법신용공여 관련 BM 등 자료 첨부) 1. 요청자료 회신 1. ㈜BF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BI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BJ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BM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BR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BT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BU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BX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CA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 (유)CB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CD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CF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유)CM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유)CO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CQ㈜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CT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판시 제1의 다. 항 및 제3의 나. 항의 각 사실] (2011고합136, 138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제12, 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A, LB, I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V 대출 관련 예금보험공사 문답서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V 관련대출의 실차주 CW의 기소중지 기록 첨부) 1. 여신품의서, 여신심사결의서,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명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귀책명세(종합별), 차주별 귀책명세(CV) 1. CW 증거 관계 자료(별권 10), CV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2) [판시 제1의 다. 항 및 제3의 나. 항의 각 사실] (2011고합136, 138, 148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제12, 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G,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개별차주 Q 관련한 예금보험공사 문답서 등 보고) 1. 각 자금집행내역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명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귀책명세(종합별), 차주별 귀책명세[㈜IS Q] 1. Q 증거 관계 자료(별권 13), IS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3) [판시 제1의 다. 항 및 제3의 나. 항의 각 사실] (2011고합136, 138, 148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 K의 각 진술기재 1. 제12, 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E, I,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 A,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 DI,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E, G, K, L,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L 및 LC, LD, KR, DI, KP, LE, L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개별차주 L(IU) 관련한 예금보험공사 문답서 등 보고], 수사보고서(개별차주 Q 관련한 예금보험공사 문답서 등 보고)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명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귀책명세(종합별), 차주별 귀책명세(IU) 1. Q 증거 관계 자료(별권 3~4), IU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4) [판시 제1의 다. 항 및 제3의 나. 항의 각 사실] (2011고합136, 138, 148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제12, 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 G, N,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 및 LG, KR, HA, D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명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귀책명세(종합별), 차주별 귀책명세(N) 1. N 증거 관계 자료(별권 15), N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5) [판시 제1의 다. 항 및 제3의 나. 항의 각 사실] (2011고합136, 138, 148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제12, 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H, LI, IX, LJ, DP, LK, KR, LL,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M, LN 문답서 첨부 보고)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명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귀책명세(종합별), 차주별 귀책명세(DP) 1. DP 증거 관계 자료(별권 17), DO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6) [판시 제1의 다. 항 및 제3의 나. 항의 각 사실] (2011고합136, 138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제12, 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U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 G, P 및 D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U, LO, LP, HA, L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U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괴취급 명세 첨부), 수사보고(예금보험공사 작성 문답서 등 첨부 보고)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명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귀책명세(종합별), 차주별 귀책명세(DU) 1. DU 증거 관계 자료(별권 16), JB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8, 9) [판시 제1의 다. 항 및 제3의 나. 항의 각 사실] (2011고합136, 138, 148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12, 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 C, LQ, G,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R, LS, 제22회,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F, G, M,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M 및 KW, KT, LT, LU, JC, LV, HA, L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W, CD, KZ, L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Y, DV, LZ, MA, MB, MC, MD, LQ, ME, MF, MG, MH, LS, MI, MJ, MK, ML, MM, M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L M 대출 관련, 차주 진술조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BL M 대출 관련, 담당자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Z은행 KT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예금보험공사 작성 M 문답서 첨부 보고)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명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귀책명세(종합별), 차주별 귀책명세(M) 1. M 증거 관계 자료(별권 5~7), BL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10~12) [판시 제1의 다. 항 및 제3의 나. 항의 각 사실] (2011고합136, 138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제12, 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O, K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P, EC 문답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B 진술서 등 첨부 보고)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명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귀책명세(종합별) 1. EF 증거 관계 자료(별권 11), EF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13) [판시 제1의 다. 항 및 제3의 나. 항의 각 사실] (2011고합136, 138, 148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제12, 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G, P 및 E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 및 MQ, EJ, LK, MR, KW, K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R, KT, KW, L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MS 관련 확인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명의 차주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개별차주 EJ 관련한 예금보험공사 문답서 등 보고)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명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귀책명세(종합별), 차주별 귀책명세(EN) 1. EN 증거 관계 자료(별권 19), EN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17) [판시 제1의 다. 항 및 제3의 나. 항의 각 사실] (2011고합136, 138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제12, 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Q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 G, P 및 E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Q, MT, KT, LM, M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문답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명의 차주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EQ 관련 참고인 MV 진술 청취 보고)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명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귀책명세(종합별), 차주별 귀책명세(ER) 1. EQ, EP 증거 관계 자료(별권 20), ER, EO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13) [판시 제1의 다. 항 및 제3의 나. 항의 각 사실] (2011고합136, 138, 148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제12, 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D, G, P 및 E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U, JW, KT, D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W, M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명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귀책명세(종합별), 차주별 귀책명세(ET) 1. EU 증거 관계 자료(별권 12), ET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20) [판시 제1의 다. 항 및 제3의 나. 항의 각 사실] (2011고합136, 138, 148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제12, 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Y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G, P,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Z, FD, NA, L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MS 대표 NC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개별차주 Q 관련한 예금보험공사 문답서 등 보고)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명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귀책명세(종합별), 차주별 귀책명세[EZ(R)] 1. R 증거 관계 자료(별권 14), EZ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21) [판시 제1의 다. 항 사실] (2011고합136,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F,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 F, P 및 D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및 L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F 증거 관계 자료(별권 14) [판시 제1의 다. 항 및 제3의 나. 항의 각 사실] (2011고합136, 138, 148호, 2012고합39호) 1. 제12, 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F,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F, P 및 F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T, KS, ND, F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S, N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K 진술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서(배당표 등 제출 보고)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명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귀책명세(종합별), 차주별 귀책명세(FR) 1. FK 증거 관계 자료(별권 21), FR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24) [판시 제1의 다. 항 사실 ](2011고합136, 148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J, K, O,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 A, KS, LL,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J, P,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O 및 NF, KS, M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L, KS 작성의 각 진술서 1.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O 증거 관계 자료(별권 22, 28) [판시 제1의 다. 항 사실] (2012고합39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F, G, I, J, K,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F, G, J, K, L, P 및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D, G, L 및 MP, B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E, F, I, J, L 및 LC, MO, MT, KR, DG, GJ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I, L 및 NG, GJ, NH, NI, JW, NJ, NK, MP, NL, NM, NN, NO, NP, C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 I, L 및 EB, NQ, HA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개별차주 L(IU) 관련한 예금보험공사 문답서 등 보고] 1. 수사보고[예금보험공사, AZ은행 대주주 BA에 대한 수사의뢰 혐의사실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BA가 AZ은행 최초 인수시 중도금으로 지급한 80억 5,000만 원은 CY·NN 등과 공모하여 NR으로부터 편취한 자금 확인] 사본, 수사보고[BA가 실제 운영하는 회사 개요] 사본, 수사보고[BA 지시에 의해 AZ은행으로부터 대출한 '대출금 정리 예정현황' 첨부] 사본, 수사보고[BA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BA, AZ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허위진술, 증거인멸 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L 제출 AZ은행 주식매매 관련 서류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I 제출 AZ은행 주식매매 관련 서류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BA가 BZ㈜로부터 차입한 47억 원 사용처 확인 및 계좌추적 필요] 사본, 수사보고서[NS(NT) 어음 관련 참고인 NU 등 전화통화 및 관련 기록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BA가 수감방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 편철), 수사보고서 [NS(NT) 및 NV 어음 관련 GJ 명의 15억 대출 서류 편철], 수사보고서(AS 명의 한솔저축은행 80억 대출 관련 고소서류 및 자금 흐름도 편철 등), 수사보고서(BZ에서 H이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받4은 61억 7,000만 원 중 BA 사용액 확인), 수사보고서(BA가 AZ 주식을 BZ에 명의신탁 해 둔 것이라는 취지의 증거자료 첨부) 1. 증거관계[27권중 1, 2, 27권](별권 3~5) [판시 제1의 라. 항의 각 사실] (2011고합136, 148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B, D, J,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J, K,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및 LG, NW, NX, LC, MO, LB, KW, HA, NY, LE, LL, NZ, OA, L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기타차주 증거 관계 자료(별권 23~25) [판시 제1의 마. 내지 항의 각 사실] (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제4, 5,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E, 병합 전 2011고합200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병합 전 2011고합200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위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E,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E 및 BY, LX, BG, OB, KQ, OC, KX, KR, HA, LE, K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OD 관련 채권양도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Z은행 MU의 확인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GC 대표 CW 작성 확인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DG 관련 담보물 부당해지 자료 첨부), 수사보고(GV 등 대출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담보물 부당해지 관련 자료 첨부) 1. 요청자료 회신 1. ㈜GC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 (유)GE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GH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유)GL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AU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DG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GV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GW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판시 제1의 마. 내지 항의 각 사실] (2011고합136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제12, 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U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 G, P 및 D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A, LG, KR, LM, NX, OE, M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개별차주 Q 관련한 예금보험공사 문답서 등 보고), 수사보고서(개별차주 CY 관련한 예금보험공사 문답서 등 보고) [판시 제1의 바.항의 각 사실] (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1. 제4,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E, 병합 전 2011고합200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 E,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E, H, Q, R 및 IN, OF, HL, HP, II, OG, HN, OH, LM, OI, HO, EJ, HK, KG, OJ, HK, OB, KQ, O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D, E, Q, R 및 HL, HP, II, HM, OG, HN, OH, OL, OM, OI, HO, EJ, HK, N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자본금 200억 원 증자 과정 확인 보고), 수사보고(자본금 200억 원 증자 경위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200억 원 증자 관련 이사회의사록, 주주변동 등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총계정원장 차감잔액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BZ 주식회사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H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2009. 12. 2. AZ은행 증자자금 처리내역), 수사보고(투자약정서 및 투자약정서무효확인서 작성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EJ의 진술서 확인 및 첨부 보고), 수사보고(AZ은행 주식발행 및 보관 경위 첨부 보고), 수사보고(AZ은행 주식관련 제출자료 목록), 수사보고(AZ은행 ON 대리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자금흐름도 첨부 보고), 수사보고(AZ주식양수도 계약서 첨부 보고) 1. 수사자료협조(AZ은행 증자 자금 흐름도) 1. AZ은행 증자관련 서류 사본, 차용증 사본,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류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판시 제1의 사.항 사실] (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1. 병합 전 2011고합200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E,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G 관련 담보물 부당해지 자료 첨부) [판시 제1의 아.항의 각 사실] (2011고합100호, 2012고합39호)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E,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KF, A,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 E,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및 NE, KF, L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가. 내지 라.항의 각 사실] (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1. 제2,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E,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및 II, HO, KQ, KU, HA, KW,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D 및 II, HO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시재금 횡령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HV 관련 대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자회사 등 불법 신용공여 자료 첨부) 1. (유)HV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IA, (유)HZ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AT호텔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판시 제2의 마., 바.항의 각 사실] (2011고합136호, 2012고합39호) 1. 제12, 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E,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의 가. 항 사실] (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병합 전 2011고합200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가지급금 5억 원 관련 AAJ 부장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2009. 7. 9. P에게 지급한 5억 원 가지급금 관련 자료), 수사보고(P 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중 가지급금 5억 원 관련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2009. 7. 9. 가지급금 5억 원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금감원 제출 가지급금 5억 원 관련 자료 첨부) [판시 제3의 가. 내지 항의 각 사실] (2010고합260호, 2011고합200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F, G, H, 병합 전 2011고합200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법정진술 1. NZ, IM, I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소유 주식 현황, 대주주 신용공여 자금 상환 보고), 수사보고(H의 대주주 불법신용공여 관련 자료 첨부) 1. IM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IN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 IO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판시 제3의 나. 항 각 사실] (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G 및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개별차주 CY 관련한 예금보험공사 문답서 등 보고)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명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귀책명세(종합별), 차주별 귀책명세(CY) 1. IP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1) [판시 제3의 나. 항 각 사실](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G 및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O, JA, IZ, K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명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귀책명세(종합별), 차주별 귀책명세(IY) 1. IY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7) [판시 제3의 나. 항 각 사실] (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G 및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및 KW, OP(OQ 진술 포함), OR, J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관련㈜JE 및 (유)JG 대출관련 자료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JE 관련 담보물건 취득 및 매각 내역 첨부)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명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귀책명세(종합별), 차주별 귀책명세(JE) 1. JE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14) [판시 제3의 나. 항 각 사실] (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G 및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S, MR, KW, K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의 차주 진술서 등 첨부)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명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귀책명세(종합별), 차주별 귀책명세[JH(OS)] 1. JH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15) [판시 제3의 나. 항 각 사실] (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G 및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K, K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K 작성의 진술서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명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귀책명세(종합별), 차주별 귀책명세(JK) 1. JK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16) [판시 제3의 나. 항 각 사실] (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G 및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T, O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OU 문답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사업권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보고)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명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귀책명세(종합별), 차주별 귀책명세(JO) 1. JO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19) [판시 제3의 나. 항 각 사실] (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및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 F,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V, HA, J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V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JV 감사 OW의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건우캐피탈 관련 AZ은행 NY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JV 전 대표 AAK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OX 대표이사 OY 진술서 첨부 보고)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명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귀책명세(종합별), 차주별 귀책명세(JV) 1. JV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22) [판시 제3의 나. 항 사실] (2011고합138호, 2012고합39호)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F 및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KX, JY, O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명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귀책명세(종합별), 차주별 귀책명세(JX) 1. JX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23) [판시 제4 내지 6항의 각 사실] (2011고합200, 2012고합39) 1. 2011고합200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P,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Q,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P, 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B 도착지 중국 대련공항 확인 관련)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P 여권(여행증명서) 사본 및 출입국 조회 편철] 사본 [판시 제7항 사실] (2012고합39) 1. 병합 전 2012고합3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J, L, Q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J 배임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O, L, M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Q 판결문 편찰 및 집행유예 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1의 다.항은 각 실차주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1의 다.항은 각 실차주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상호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제30조(각 개별차주 한도초과 신용공여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1의 다.항은 각 실차주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1의 다.항은 각 실차주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상호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제30조(각 개별차주 한도초과 신용공여의 점)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1의 다.항은 각 실차주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1의 다.항은 각 실차주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1의 다.항은 각 실차주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1의 다.항은 각 실차주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 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제30조(각 개별차주 한도초과 신용공여의 점) 마.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바.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1의 다. 항은 각 실차주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상호저축은행의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제30조(각 개별차주 한도초과 신용공여의점) 사. 피고인 G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1의 다.항은 각 실차주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1의 다.항은 각 실차주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제30조(각 개별차주 한도초과 신용공여의점) 아. 피고인 H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자. 피고인 I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차. 피고인 J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실차주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카. 피고인 K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실차주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타. 피고인 L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실차주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파. 피고인 O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하. 피고인 P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1의 다.항은 각 실차주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1의 다.항은 각 실차주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제30조(각 개별차주 한도초과 신용공여의 점),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밀항의 점) 거. 피고인 Q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너. 피고인 S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7, 10 내지 12, 16 내지 20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⑪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⑫ 순번 2, 3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⑭ 순번 1, 3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⑮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⑰ 순번 1 내지 4, 10, 11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10, 16, 20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⑪ 순번 2, 4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⑫ 순번 3번 기재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⑮ 순번 3 내지 7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⑰ 순번 1, 2, 11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⑪ 순번 1번 기재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⑭ 순번 1번 기재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⑮ 순번 1번 기재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⑰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F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⑰ 순번 7, 9 내지 11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피고인 G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7, 10 내지 12, 16 내지 20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⑪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⑫ 순번 2, 3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⑭ 순번 1, 3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⑮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바. 피고인 P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7, 10 내지 12, 16 내지 20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⑪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⑫ 순번 2번 기재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⑭ 순번 1, 3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⑮ 순번 1 내지 4, 6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판시 제3의 나.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⑰ 순번 3, 4, 7, 9번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업무상배임죄, 각 업무상횡령죄, 밀항단속법위반, 범인도피죄,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J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J, L, Q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바.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9. 21.자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자.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차.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타.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파. 피고인 P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 피고인 Q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G, I, J, K, L, O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H, I, K, O, S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F, H, S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G, I, K, O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AZ은행의 임·직원들인 피고인(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P)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AZ은행 경영정상화 관련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의 점(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피고인 A, B, D, P) 위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대출은 충분히 채권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는 등 정상적인 대출로 알았고, 일부 대출의 경우 기존의 연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거나 AZ은행에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AZ은행은 2008. 1. 14.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7. 9. 말 BIS 비율이 3.14%로 지도기준인 5%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고, 2008. 9. 26.경 위 경영개선권고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영개선요구 통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9. 3. 25.경 피고인 H 명의로 200억 원을 유상증자하였음에도 2009. 5. 27.경 2009. 3. 말 BIS 비율이 3.59%에 불과하고 2009. 4. 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516억 원 초과한다는 이유로 경영개선명령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고, 2009. 7. 29.경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9. 12. 2.경 HL 등의 명의로 45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기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피고인 P 등 AZ은행의 임·직원들은 정상적인 투자처를 구하지 못하자 사채를 빌려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였고, BG, BK 등으로부터 빌린 200억 원의 자금이 2009. 3. 25.자 유상증자 자금으로, HN, HO 등으로부터 빌린 221억 원의 자금이 2009. 12. 2.자 유상증자 자금으로 각 이용된 점, 판시 제1의 나. , 항의 각 대출은 BG이 피고인 P에게 100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당시 위 100억 원은 증자자금으로 쓸 목적이었기 때문에 반환하지 못하고 그 대신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BG에게 자금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취급된 것이고, , 항의 각 대출은 BK로부터 차용한 100억 원을 갚기 위해 일으킨 차명대출인 점, 그 밖에 다른 대출금들은 위와 같이 빌린 사채이자를 갚기 위한 대출이거나 기존 연체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여 BIS 비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취급한 차명대출인 점, 위와 같은 각 대출들은 AZ은행의 임원들인 위 피고인들의 자금조달의 필요에 따라 채무자들에 대한 신용조사, 담보제공 등 채권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 등의 절차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 한편 AZ은행의 임원들인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P의 집무실에서 매일 아침 열리는 임원회의에서 유상증자 문제, 경영정상화 문제 등 AZ은행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위 대출금들은 모두 위 임원회의에서 논의된 후 실행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이었다거나 채권회수의 가능성이 있는 대출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을 비롯한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알고서 위 각 대출을 취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이 결재하였지만 퇴임한 이후에 취급된 일부 대출[판시 제1의 나. , 항]의 경우 결재행위와 대출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해당 대출에 관하여 상근감사의 지위에서 임원회의를 거쳐 결재를 하는 등으로 공모한 이상 상근감사 직책에서 퇴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대출에 대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연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일부 대출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자금의 이동이 있었던 경우, 대출을 받은 업체가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장시간에 걸쳐 이자 및 지연손해금만 상환해 나가는 경우 등 대환대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연체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여 취급된 대출이라 하더라도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뒤에서 볼 무죄부분에서 일부 대환으로 인정되는 부분 외에는 위 대출금들이 취급된 이후 타행으로 송금되었거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거나,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당해 대출금의 선이자 또는 수수료로 취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일부 대출금이 연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용되어 AZ은행에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관련 부실대출 및 기타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의 점(판시 제1의 다., 라.항)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피고인 A, B, C, D, E, I, J, P) AZ은행은 IMF 구제금융을 받던 이후 지속적으로 부실이 가중되어 왔고, AZ은행의 임·직원들인 위 피고인들은 이를 타개하고 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판시 제1의 다., 라.항의 각 대출들을 실행해 왔는데,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취급한 대출은 PF대출 또는 기존 대출금의 이자 지급 또는 대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거나,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PF대출의 경우 담당 실무자들이나 여신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판단 등을 신뢰하였고 충분한 사업성 평가를 거친 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현장에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일부 담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PF대출의 특성에 따른 것이고,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를 피하기 위해 명의 차주를 사용한 대출의 경우 명의 차주를 실제 차주로 알고 결재하였거나 실제 차주가 누구인지 모르고 결재한 경우가 있으며, 명의 차주를 이용하여 대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채권 회수를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담보를 징구하여 충분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였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차주나 보증인의 신용도, 소득 및 재산상태 등 상환능력을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또한 대환처리되거나 대출금이 은행에 다시 환입된 경우 및 대출금 중 수수료, 선이자 명목으로 취급되어 실제 대출금이 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대출금의 경우에는 상환되었으므로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리 (가)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관련 1) 금융기관인 회사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을 받는 자가 이미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 특히 금융기관은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일반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기에, 금융기관의 그러한 업무의 집행에 임하는 이사는 일반의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의무에서 더 나아가 그 공공적 성격에 걸맞는 내용의 선관의무까지 다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이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의 관점에서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참조). 2) 또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2004. 7. 22. 선고 2003도3524 판결 등 참조). 3) 한편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 경영에 있어 경영상 판단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처리의 내용, 방법, 시기 등이 법령이나 당해 구체적 사정 하에서 일의적인 것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 경우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업무의 내용, 금융기관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참조). 그러나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손해 관련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게 신규대출을 함에 있어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처가 그 대출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거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든 그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과 동시에 이미 손해발생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2) 또한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나 약속어음의 만기에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을 취득할 것이 기대된다 할 것이므로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AZ은행의 대출 취급 경위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AZ은행의 대출업무의 일반적인 절차는, 대출신청이 있으면 창구에서 접수한 후 실무진에서 차주의 신용상태, 재무상태 등 대출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이사진 및 상근감사의 결재를 받아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정 금액 이상(담보대출인 경우 10억 원, 신용대출인 경우 3억 원)의 경우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했다. 다만 임원들을 통한 대출의 경우, 실무진들이 대출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임원들이 이미 대출 결정을 한 후 대출 서류를 받아서 실무진에게 대출을 취급하도록 지시하여 대출이 취급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여신심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개최되었고, 여신품의서 등 대출관계서류도 추후 감사를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 (나) 피고인 P을 비롯한 AZ은행의 임원들은 AZ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매일 아침 피고인 P의 집무실에서 열리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논의한 후 대출 등의 업무를 집행하였고,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에 담당자들을 호출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도 하였는데, PF대출이나 거액의 신규대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의 문제가 있는 대출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임원회의에서 논의가 된 후 대출이 취급되었다. (다) AZ은행에서는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파트 건설사업이나 골프장 사업 등 거액이 투입되어야 하는 PF대출이나 브리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PF대출이나 브리지 대출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PF대출은 금융기관이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을 대출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출로서, 일반적인 대출은 부동산 담보 또는 지급보증 등으로 지급이 담보되지만, PF대출은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사업성과 신탁토지만을 담보로 하여 거액을 대출해주기 때문에 위험성이 매우 큰 대출이고, 특히 브리지 대출은 제1금융권의 본 PF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2금융권에서 단기간 자금을 대출받아 토지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한 다음 본 PF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대출인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무런 담보 없이 사업성만을 평가하여 대출하기 때문에 본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다. 또한 브리지 대출의 경우 이자와 대출취급수수료를 선취하므로, 당장은 그 대출금의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출금이 상환 되지 않는 경우 아무런 담보가 없어 거액의 대출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차주인 사업시행사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제1금융권으로부터 다시 본 PF대출을 받아야만 상환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 시공사 선정, 본 PF대출 확정 여하에 따라 상환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대출 만기가 지난 경우에는 고율의 연체이자로 인하여 본 PF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 PF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대출금을 상환받기가 어렵게 되므로, 사업계획승인, 시공사 선정, 본 PF대출이 모두 대출 만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PF대출, 특히 브리지 대출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개발의 사업 타당성, 시공사 선정 및 본 PF대출의 가능성, 부동산 관련 법률의 철저한 검토를 통한 사업 초기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 가능 여부와 예상 소요기간, 시행사의 사업경험, 재무현황, 기 수행업무의 성공 여부·현황, 시공사의 연대보증, 채무인수 등을 조건으로 PF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공사의 신용도, 정부정책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출금을 만기까지 상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검토나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만일 사업시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를 위한 담보를 취득하거나, 신용 있는 보증인을 입보하는 등의 채권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AZ은행에서 PF대출이나 브리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거의 모든 대출신청이 대출 창구로 접수되기보다는 임원들에게 먼저 접수되었고, 임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원회의를 통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다. AZ은행에서는 PF대출이나 브리지 대출 취급 전 사업타당성, 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계획변경의 가능성과 예상 소요기간에 관하여 외부 감정업체나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취득하는 경우 없이 대부분 실제 차주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 또는 실제 차주들이 한 사업설명회,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조사역들이 조사한 결과 등에 의존하여 사업타당성 등을 판단하였고, 차주들에 대하여도 사업경험, 재무현황, 기 수행업무의 성공 여부 및 현황 등에 관한 실질적인 신용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실무진들이 대출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나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이 부결된 경우에도 임원진에서 개별적으로 실무진 또는 여신심사위원들에게 요구하여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였다. (마) 한편 구 상호저축은행법은 제2조 제5호에서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불법·부실신용공여'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2조 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는 가장 많을 때에도 80억 원 정도였는데, 아파트 건설사업 등 대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고,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지도 등을 받게 되므로 피고인 P 등 AZ은행의 임원들은 개별차주들로 하여금 명의 차주를 구해 오게 하여 명의 차주 앞으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형식상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외관을 만들고 그 형식상 공동사업자 앞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규정에 따른 제한을 피해 왔고, AZ은행의 임원들은 이러한 PF대출 또는 브리지 대출의 시행 과정 및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한 대출방법에 관하여 임원회의 또는 결재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보고 등을 통하여 모두 알고 있었다. (바) AZ은행의 임원들이 위와 같이 취급한 PF대출이나 브리지 대출 중 대부분이 토지 매입단계에 머무르거나, 시공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업 시행이 지체되었고, 일부 건물이 준공된 공사의 경우에도 분양이 잘 되지 않거나, 분양이 되더라도 사업시행이 지체되어 증가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그 사업이익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AZ은행의 임원들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는 대신, 명의 차주를 이용하여 대출을 일으킨 후 그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하거나 개별차주가 제공하는 사업장에 관하여 새로이 PF대출 또는 브리지 대출을 일으켜 그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수익금으로 기존의 대출금까지 변제받고자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기존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명의 차주를 이용하여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 AZ은행의 임원들은 BIS 비율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 대환처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금을 개별차주들이 제공하는 명의 차주 계좌로 송금한 뒤 명의 차주들로 하여금 자금세탁을 거친 뒤 다시 AZ은행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한 뒤 AZ은행에 재차 입금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 판시 제1의 다., 라.항에 기재된 각 대출은 위와 같은 경위로 취급된 PF대출 또는 브리지 대출이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을 위해 실행한 대출들인바, 그 각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부실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중 불법·부실내용란에 기재된 바와 같다. (아) 위 대출의 거의 모두는 만기까지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위와 같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이 대출을 일으킨 후 일부 원리금을 상환하여 실질적으로 대출금이 상환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판단 (가) 업무상배임의 고의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의 다., 라.항에 기재된 각 대출의 경우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의 신용이나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관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검토나 조사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부실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AZ은행은 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대출채권에 대한 심사 및 회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대출을 해 줌으로써 AZ은행에 손해를 가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위 피고인들의 AZ은행에서의 역할·지위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은 임원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위 피고인들이 AZ은행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위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의 거의 대부분은 상호저축은행법의 개별차주 한도 초과대출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인데다가,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출취급수수료나 선취 이자 등의 수익에 집착하지 않고 원금의 회수가능성을 엄정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피고인들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BIS 비율을 제고하여 AZ은행에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조치가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취급한 대출의 경우, 차명대출을 이용해 수치상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그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받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AZ은행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결과적으로도 AZ은행에 더 큰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이 일부 AZ은행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경영상의 판단에 의하여 위 각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대출의 동기,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감사의 업무특성상 위 각 대출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여 정상적인 대출로 판단하였거나 AZ은행을 위해서 한 행위로서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임원회의에 참석하거나, 결재 과정에서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으로 위 각 대출의 경위 등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의 경우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상법에서 규정된 각종 감사의 권한, 상호저축은행의 일반적인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상호저축은행의 감사는 이사 등 임·직원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정히 업무를 집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임무가 있고,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여신을 취급할 경우 감사에게 제출되는 여신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분석하여 당해 대출이 대출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특히 여신심사 과정 중 감사가 대표이사보다 먼저 대출관련서류에 결재하는 경우, 만일 감사가 결재하지 않는다면 대출이 실제 시행되기는 어려우므로, 감사가 부실한 대출관련서류에 결재하여 대출이 취급된 경우라면 감사로서의 책무를 방기하여 부실대출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AZ은행의 손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각 대출 과정에서 AZ은행이 당해 대출금에 대하여 선이자를 수수하였거나, 대출취급수수료를 선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AZ은행이 입은 손해는 선이자 등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 등으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일부 담보가 제공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담보가치를 초과한 금액만을 손해로 볼 수 없으며, 부실대출로 인하여 이미 배임죄가 성립한 경우 그 대출금이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배임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한편 위 각 대출 중 상당 부분은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기존의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대출행태로 인하여 더 큰 부실을 초래할 수 있음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는 대환대출은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로 자금의 이동이 있었던 경우, 대출을 받은 업체가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장시간에 걸쳐 이자 및 지연손해금만 상환해 나가는 경우 등 기존 원리금을 변제하고 다시 동일인 명의의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사실상 기한만 연장해주는 효과를 가지는 대환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하여 실제적으로 추가대출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까지 이를 대환대출로서 본인에게 손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바, 위와 같이 취급된 대출 중 거의 대부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차주에게 대출금이 입금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되었으므로, 아래 무죄부분에서 일부 대환으로 인정하는 부분 외에는 위와 같은 대출로 인하여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판시 제1의 다., 라.항에 관하여 배임의 고의 또는 AZ은행의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담보해지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판시 제1의 마.항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피고인 A, B, D, E, P) 위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존 담보제공자들과의 약정에 따라 담보를 해지하였고[판시 제1의 마. , 항],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 담보를 해지해 줄 수밖에 없었고, 담보해지 후 분양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는데 채무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채권 회수가 되지 못하였으며[판시 제1의 마. , 항)], 담보를 해지하더라도 채권 회수가 가능하므로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판시 제1의 마. 항],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담보를 해지한 것으로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며[판시 제1의 마. , 항], PF대출을 한 사업장에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어 그 사업이익금으로 AZ은행의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를 해지한 것이고[판시 제1의 마. 항], 피담보채권이 상계 등으로 소멸할 것으로 알고 담보를 해지해 준 것이거나, 그 밖에 채권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판시 제1의 마. , 항] 각 배임의 범의가 없거나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AZ은행의 대출규정 제52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담보물의 일부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담보물에 상당하는 대출금을 상환받거나 다른 담보물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 제1항에서는 '담보는 당해 채권액이 회수되었을 때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담보 일부해지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담보에 상당한 대출금을 내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대출규정 제132조에 따르면 담보의 일부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사유의 타당성, 채무관계인의 자산, 신용 및 거래현황과 잔여채권의 회수전망 등을 조사하여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별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GC, AU와 관련 담보해지의 경우, 대출을 취급한 후 담보제공자와 사이에 담보를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담보를 취득한 이상 이를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관련된 대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GE, GL 관련 담보해지의 경우, 분양승인을 위해서 담보를 해지해 줄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Z은행의 임·직원들로서는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거나 추가담보를 취득하는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M으로부터 상환확약서를 받아둔 것 외에는 채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고(2010고합260호 증거기록 제3책 순번 11번), 오히려 당시 실무자였던 LE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분양승인을 위해 담보물 해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담보물을 해지하기 위한 구실이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2010고합260호 증거기록 제4책 순번 14번), GH 관련 담보해지의 경우, 당초 AZ은행에 채권최고액 112억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담보를 해지한 후 담보를 수익권증서로 변경하여 서울저축은행에 80억 원의 1순위 담보를 양보하고, AZ은행은 104억 원의 2순위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취득하였는바, 피고인 D는 당시 담보물의 가치가 충분하여 2순위 수익권증서로도 충분히 채권담보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보제공되었던 수익권증서의 재산가액이 15,486,537,000원에 불과하였고, 이 역시 법원에서의 감정가에 불과하여 위 수익권증서만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가 충분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DG 관련 담보해지의 경우, 피고인 A, B, D는 DG 명의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할 의도로 AAG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양보하였으므로 AZ은행에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DG 명의 대출금 73억 원이 전부 변제되지 않은 이상 담보를 해지하기나 1순위 근저당권을 타 금융기관에 양보함으로써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판시 제1의 사.항에서 본 것과 같이 AZ은행에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무렵 AAG은행에 20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그 중 13억 원의 회수를 불능케 하였는바, 실질적으로도 AZ은행에 손해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DU 관련 담보해지에 관하여는 애초 AZ은행의 임·직원들이 담보물인 GZ빌라 18세대에 대하여 부당하게 담보물을 과대평가하여 대출을 취급하였고, DU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담보를 해지하고 신한은행에 선순위 담보를 양보하였으며, 피고인 A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담보가 초과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2011고합136호 증거기록 제1책 순번 69번), 또한 DU의 대출금이 전부 변제되지 않은 이상 일부 이자가 변제된다고 하더라도 담보를 해지하거나 1순위 근저당권을 타 금융기관에 양보함으로써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EO 등 담보해지의 경우, EO, ER이 시행하는 평택시 AAH 사업현장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AZ은행의 담보를 해지하여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AZ은행의 임·직원들이 사업성 조사를 확실히 하지 아니하였고, 만일 추후 사업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AZ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GW, GV 관련 담보해지의 경우, 피고인 P이 BG으로부터 차용한 1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BG의 요청에 따라 AZ은행에 GW, GV 대출금의 담보를 해지하여 BG으로 하여금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실무진들은 위 담보해지에 대하여 끝까지 반대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 담보를 부당하게 해지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2010고합260호 증거기록 제3책 순번 14번), 또한 피고인 P이 BG으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위 GW, GV에 대한 대출금의 상계를 약속하였다고는 하나, BG에 대한 대출금은 당초 증자대금 명목으로 유입한 금원이고, 실제 위 금원이 AZ은행의 2009. 3. 25.자 유상증자에 쓰였는바 위 금원은 피고인 P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차용한 금원으로서, BG이 피고인 P이 아니라 AZ은행에 대하여 자동채권인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위 담보해지 당시에 대출금채권이 상계 등으로 소멸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HE 관련 담보해지의 경우, 다른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 없이 형식적으로 HH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담보를 해지해 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AZ은행의 임·직원들인 위 피고인들은 대출규정에 따라 담보해지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규정에 위배하여 만연히 담보를 해지해 줌으로써 AZ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판시 제1의 바.항)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피고인 A, B, D, E, P) 위 피고인들은 AZ은행에서 증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를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표지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를 제공한 것으로 담보를 제공한 만큼 AZ은행에 금원이 유입되어 유상증자되었으므로 AZ은행에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P이 AZ은행의 2009. 3. 25.자 및 2009. 12. 2.자 유상증자를 위해 BK, HN, HO 등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위와 같이 차용한 자금을 이용하여 2009. 3. 25. 피고인 H 명의로, 2009. 12. 2. HL, HM, HO, HP 명의로 각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위 차용금에 관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고, 피고인 P 등 AZ은행의 임·직원들은 위 차용사실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도 않았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3호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은 위 금원 차용 과정에서 사채업자인 BK, HN, HO 등의 요구에 따라 AZ은행의 운영자금으로 마련한 양도성예금증서 및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차용금을 AZ은행이 차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P이 증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용한 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P이 AZ은행의 대표이사로서 AZ은행을 대표하여 자금을 차용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인 AZ은행의 이익보다는 금융감독원 등의 감사를 피하기 위한 피고인 P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대표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BK, HN, HO 등은 사채업자로서 상호저축은행은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이나 금융기관인 AZ은행에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고액의 사채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점에서도 AZ은행이 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는바, 위 피고인들은 AZ은행의 자금으로 마련한 표지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를 피고인 P의 채무 담보를 위해 사채업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부당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판시 제1의 사.항)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피고인 A, B, E) 위 피고인들은 당시 AAG은행이 영업정지가 되어 AZ은행이 AAG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AZ은행에서 2008. 6. 24.경 AAG은행에 20억 원의 정기예금을 한 것은 AA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AZ은행의 DG 명의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려 하였고, 당시 AAG은행은 BIS 비율이 1.07%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언제 영업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태였으며, AAG은행의 대표이사가 AZ은행의 전임 대표이사인 피고인 J이었으므로, AZ은행의 임·직원으로서는 AAG은행의 이와 같은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AAG은행이 금융감독원 감사를 받은 사실 및 AAG은행이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2010고합260호 증거기록 제3책 순번 14번)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AAG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AAG은행에 20억 원을 예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담보물 부당유입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판시 제1의 아.항)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피고인 A, B, D, E, P) 위 피고인들은 담보물 중 일부에 대하여 법원사정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고, 일부 담보물은 AZ은행에서 유입한 후 곧 매각될 수 있는 것이었으며, 향후 사업성을 감안하여 법원사정가보다 고액으로 유입한 것이므로 배임의 의사가 없었고, 관련 채무자들은 모두 변제능력이 없는 자로서 담보물을 고액으로 유입하였다고 하더라도 AZ은행에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에 기재된 각 담보물을 유입함에 있어 다른 입찰자가 경합하여 위 범죄일람표 각항의 유입금액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고액으로 입찰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각 담보물을 유입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정리규정을 위반하여 법원사정가의 1.5배 가량 내지 많게는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위 각 담보물을 유입하였고, 위 유입 후 6개월 이내에 매각이 확실시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은 일부 담보물에 대하여 법원사정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적은 비용으로 유입할 수 있는 담보물을 법원 사정가에 비해 부당하게 높게 유입하였다면 그 자체로 AZ은행에 손해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담보물을 유입할 당시 유입금액은 AZ은행의 BIS 비율과 관련하여 법원사정가에 맞게 담보물을 유입하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각 차주들의 채무 원금에 맞추어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차주들이 실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하여도 담보물을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입하는 경우 위 각 차주들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면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위 각 차주들이 추후 자력을 회복하는 경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소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거나 AZ은행의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의 점(판시 제2항)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피고인 A, B, D, E, P) 판시 제2의 가.항 내지 다.항의 경우 피고인 A, P은 채무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HV, AT호텔 등에 대한 각 대출금의 실제 차주는 AZ은행으로 위 대출금이 은행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판시 제2의 라.항의 경우, AZ은행이 HO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증자하는 데 사용하였고, 피고인 E이 위 HO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시재금을 단기 대여하여 사용하였는바, 위 시재금은 이후 정상적으로 상환되었으므로 이를 횡령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판시 제2의 마., 바.항의 경우, 피고인 A, B, D, E은 정당하게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행위가 횡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IA, HZ 명의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G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HZ, IA 명의의 각 대출금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HZ의 대표 AAL이나 IA에게 미리 얘기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0고합260호 증거기록 제3책 순번 19번), 피고인 A도 검찰 조사 당시 위 각 차주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2010고합260호 증거기록 제3책 순번 26번), HV, AT호텔 명의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실제 AZ은행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각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AZ은행과 위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위 각 차주에 대한 대출금을 AZ은행의 사채이자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횡령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제2의 가.항 내지 다.항에 대한 피고인 A, P의 주장은 이유 없고, 시재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인 P의 사채이자를 변제한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Z은행에서 피고인 P이 빌린 사채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E 역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시재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2010고합260호 증거기록 제3책 순번 12번), 이후 위 시재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할뿐더러, 위 시재금은 이후 CM 명의로 일으킨 부실대출금으로 상환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시재금이 상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제2의 라.항에 대한 피고인 E의 주장도 이유 없으며, 시재금을 인출하여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A, B, D, E 등이 피고인 P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영수증이나 수임계약서 등 아무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P의 요청에 따라 시재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서(2010고합260호 증거기록 제3책 순번 8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거나 정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판시 제2의 마., 바.항에 대한 피고인 A, B, D, E의 주장 역시 이유 없는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P에 대하여 가지급금 지급의 점[판시 제3의 가. 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B, E) 피고인 B은 피고인 P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실제 AZ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AZ은행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한 것이고 피고인 P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E은 위 가지급금이 지급될 무렵인 2009. 7. 9.경에는 출장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E이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P에게 지급된 위 가지급금 5억 원은 증자를 위한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그 무렵 임원회의에서 여러 번에 걸쳐 언급된 바 있고(2010고합260호 증거기록 제5책 순번 12번), 위와 같은 사용 용도에 비추어 위 가지급금이 AZ은행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E이 제출한 증 제2, 3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E이 위 가지급금이 지급된 날인 2009. 7. 7.경부터 같은 달 10일경까지 출장을 갔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원회의에서 여러 번에 걸쳐 위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 가지급금에 대한 기안을 결재할 때 피고인 E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피고인 E이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어려우니까 법무법인 케이알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2010고합260호 증거기록 제5책 순번 12번),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역시 위 가지급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 A, B, D, P 등과 공모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의 점(판시 제3의 나.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A, B, D, P) 위 피고인들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각 대출 중 일부 대출에 관하여 개별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가 초과된 사실이나 명의 차주에 대한 실제 차주를 알지 못하고 대출을 취급했으며, 일부 대출은 대환처리되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출이므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나.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AZ은행의 임원들인 위 피고인들은 대출을 취급하면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문제되어 명의 차주 앞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 임원회의나 결재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보고를 통하여 개별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가 초과된 사정 및 그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 차주 앞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용공여 한도 초과를 몰랐다거나 실제 차주를 몰랐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대환에 해당하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대환이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것인바, 이러한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등 참조), 위 각 대출 중 대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자금의 이동이 있었던 경우, 대출을 받은 업체가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장시간에 걸쳐 이자 및 지연손해금만 상환해 나가는 경우 등 기존원리금을 변제하고 다시 동일인 명의의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사실상 기한만 연장해주는 효과를 가지는 대환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여 실제적으로 추가대출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까지 이를 대환대출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무죄부분에서 일부 대환으로 인정되는 부분 외에는 위 대출금들이 취급된 이후 타행으로 송금되었거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거나, 당해 대출금의 선이자 또는 수수료로 취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일부 대출금이 연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용되어 AZ은행에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L, O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L 피고인 L이 AZ은행으로부터 판시 제1의 다.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 L은 AZ은행 임·직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위 범죄일람표 중 일부 대출은 기존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 충당을 위한 대출이므로 피고인 L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인 O 피고인 O은 판시 제1의 다.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에 기재된 공소사실 중 위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JY 명의 대출을 제외하고는 AZ은행 임·직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가담한 바 없고 또한 위 각 대출은 모두 정상적으로 취급된 대출이므로, 피고인 O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 L에 대하여 살피건대, L 증거 관계 자료(별권 3, 4)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BA가 2002. 4.경 이후 AZ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H으로부터 AZ은행의 주식 51%를 인수하였는데, 피고인 L은 위 인수 과정에서 BA를 대신하여 인수업무를 추진하였고, BA가 AZ은행의 주식을 인수한 이후 AZ은행으로부터 BT, DG 등 명의 차주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등으로 AZ은행의 대주주인 BA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BA의 위 주식 인수 과정에서 BA와 피고인 H은 2002. 9.경 피고인 L의 추천으로 피고인 I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L이 처인 BT 등의 명의로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한 점, 피고인 P은 제2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I이 AZ은행의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피고인 P에게 피고인 L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 L이 일을 저질러 놓고 난 후에 AZ에 와서 대출을 해 달라고 했지만 대출을 해 주지 않으니까 BA를 동원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2012고합39호 증거기록 제4책 순번 24번), 피고인 L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BA가 대주주로서 AZ은행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였고, BA가 AZ은행을 인수한 이후 피고인 L과 관련된 대출이 많이 취급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별권 3, L 증거 관계 자료), BA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L이 BA의 후광을 업고 피고인 I의 도움으로 AZ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찜질방, PA호텔, 영화관 등의 사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2고합39 증거기록 제3책 순번 117번)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은 단순히 AZ은행 임직원의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단지 소극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AZ은행의 대주주로서 행세하는 BA와의 친분관계를 이용, 대출의 전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피고인 I 등 AZ은행의 임·직원들의 피해자 AZ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일부 대출이 기존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 충당을 위한 대출로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자금의 이동이 있었던 경우, 대출을 받은 업체가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장시간에 걸쳐 이자 및 지연손해금만 상환해 나가는 경우 등 대환대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연체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여 취급된 대출이라 하더라도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는바,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L에 대한 각 대출 중 아래 무죄부분 제15항에서 대환으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위 각 대출금들이 취급된 이후 타행으로 송금되었거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거나, 당해 대출금의 선이자 또는 수수료로 취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L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O에 대하여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대출에 관하여 보건대, O 증거 관계 자료(별권 22, 28)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FT이 2004. 9. 2.경 AZ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FV 명의로 4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FU주차전용빌딩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주차전용빌딩은 2004. 8. 2.경 LD이 PC에게 12억 7,320만 원에 매도한 것이었고, FT이 2004. 8. 25.경 다시 PC로부터 FV 명의로 20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서 대출금 40억 원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차빌딩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70억 원으로 기재한 허위감정서를 근거로 AZ은행으로부터 40억 원의 대출을 받은 점, 피고인 O은 자신의 직원이었던 FT이 위와 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FV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FS 명의로 AZ은행으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대출을 받기에 이르렀는데, FS에 대한 위 대출은 신용대출이었던 점, 비록 FV가 위 FS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되어 있었고, FV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위 주차전용빌딩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위 주차전용빌딩에 대하여 허위감정서에 의한 사기대출이 문제가 되어 당시 AZ은행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J 등(위 FV 명의 대출 당시에는 감사였으나, 검찰에서 조사받은 2004. 10. 22.경에는 대표이사였음)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AZ은행의 임·직원들로서는 FS에 대출을 해 주더라도 적절한 다른 담보를 제공받거나, 적어도 위 담보물에 대하여 새로이 감정평가를 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FV에 대출을 해 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FS 명의의 각 대출은 정상적인 대출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번의 각 대출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 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대출은 피고인 O이 시행하는 용인시 수지구 AAM 아파트 사업시행 관련 PF대출이 실행된 이후 위 사업 현장이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O 관련 대출이 연체 중이었고, 또한 AZ은행에서 위 아파트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도 면밀히 거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담보 없이 신용으로 취급한 대출인 점, 위 각 대출금은 2008. 9. 12. BC 명의의 20억 원 대출금으로 상환되었고, 위 PD 명의 대출에 관하여 100억 원 상당의 수익권증서가 담보로 제공되었으나 위 수익권증서는 3순위에 불과한데다가 이미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번의 각 대출이 신용으로 취급된 이상 위와 같이 수익권증서가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대출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번의 각 대출 역시 배임의 의사가 없는 정상적인 대출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O이 AZ은행 임·직원들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FS 관련 대출금으로 FV의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는바, 당시 AZ은행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받은 것은 없고, FS에 대한 대출을 일으켜 위 FV에 대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 전액을 변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J이 FT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위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이미 AZ은행에 지급된 수수료가 피고인 P, B 등의 지시로 환급되기도 한 점, 한편 AZ은행에서 CY 관련 대출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당하여 CY에 대한 대출에 관한 담보물을 취득하였어야 했는데, AZ은행에서 피고인 O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피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 O이 이후 피고인 P 등 AZ은행의 임·직원들에게 대출을 해 주지 않으면 담보를 빼라고 하거나, BA가 AZ은행의 대주주라는 사실을 금감원에 알린다는 등으로 AZ은행 임·직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대출을 요구하였던 정황이 있는 점(2012고합39호 증거기록 제4책 순번 22번)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O은 단순히 AZ은행 임직원의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단지 소극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대출의 전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피고인 J 등 AZ은행의 임·직원들의 피해자 AZ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에 공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O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Q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Q은 2004. 3. 30.경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H에게 4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동안 위 41억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P이 피고인 H의 피고인 Q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41억원에 대한 변제 차원에서 피고인 P에게 "며칠만 사용할테니 15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P으로부터 15억 원을 지급받게 된 것으로, 이는 편취가 아니라 15억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Q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Q이 제출한 증 제1호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Q이 2004. 3. 30.경 피고인 H에게 4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P이 피고인 H의 피고인 Q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기타 어떤 이유로든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Q이 피고인 H에게 41억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 P이 중간에서 소개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P에게 위 대여금 41억 원의 변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Q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P 가. 공통적인 양형 사유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설립 목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보증으로 수신한 예금을 기초로 서민, 중소기업 등 제1금융권의 자금중개 기능이 닿지 못하는 경제 주체들에게 대출을 해 줌으로써 서민경제를 활발히 하고 자금거래를 중개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다수의 서민들로부터 유치한 예금을 토대로 영업을 해 나가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에게는 다른 기업인에 비하여 보다 높은 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P 등 AZ은행의 임·직원들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이나 여신 규정을 준수하여 서민들이 예치한 소중한 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거나,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AZ은행에 발생한 부실을 만회한다는 명분 하에 관계 법령 및 대출 규정을 위반하여 다수의 서민들로부터 예치한 예금으로 대주주 또는 개별 차주들에게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거액의 대출을 감행하였고,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를 감추기 위하여 차명으로 부실대출을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AZ은행의 부실은 더욱 심화되어 2009. 12.경 AZ은행은 영업정지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자기자본을 기본자산으로 하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자기자본처럼 활용한다. 따라서 은행이 입은 피해는 당해 은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예금채권자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며, 은행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피해는 경제 전반으로 확대된다.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의 피해는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P 등은 AZ은행의 기존의 부실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장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여야 했고, 일부 관계 법령이나 대출 규정에 어긋나는 대출의 경우에도 AZ은행이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급한 것으로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가 AZ은행 본인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은행은 안정성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고, 특히 서민들의 예금을 대출자금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더욱 철저하게 대출을 심사하고 취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P 등은 사업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절차 및 채권확보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취급하였고, AZ은행의 영업정지처분을 막기 위해 하였다는 각종의 행위가 다수 서민들의 예금을 보호하기보다는 AZ은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행동들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 P 등 AZ은행 임·직원들의 이 사건 범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P 등의 범행으로 인해 예금주들이 입은 심각한 피해, 나아가 위 범행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친 엄청난 파급효과와 막대한 손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하는데 급급할 뿐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는 인색한 위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을 정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양형 참작 사유로 삼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사유는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인 P(징역 9년) 피고인 P은 AZ은행의 대표이사로서 AZ은행의 최종결재권자이므로, AZ은행을 관련 법령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각종 부실대출,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증자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 차입 및 담보제공, 담보물 부당해지 등 각종 위법행위를 피고인 A 등에게 지시하여 실행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AZ은행이 영업정지되어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정황이 보이자 외국으로 도피하여 AZ은행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 하였던 점, AZ은행의 부실에 대한 피고인 P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피고인 P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일부 개별 대출 건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P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AZ은행의 부실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것으로 이를 모두 피고인 P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그동안의 관행적인 관리·감독의 부실도 이 사건의 한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징역 5년) 피고인 A는 AZ은행의 전무이사로서 AZ은행을 관련 법령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관계 법령 및 대출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각종 부실대출 등 위법행위를 실행하였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일부 개별 대출 건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대출이거나, AZ은행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종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 A가 피고인 P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던 점, AZ은행의 부실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것으로 이를 모두 피고인 A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그동안의 관행적인 관리·감독의 부실도 이 사건의 한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B(징역 4년) 피고인 B은 AZ은행의 상근감사로서 피고인 P 등 AZ은행 임·직원들이 업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P 등 AZ은행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각종 부실대출 등 위법행위를 실행하였던 점, AZ은행의 부실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감사로서의 임무를 방임한 것이 그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력, 당시 AZ은행의 업무 처리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AZ은행 임·직원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법령 및 대출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사정을 몰랐을 리 없고, 일부 부실대출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명의 차주를 구해오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바 있음에도 피고인 B은 반성하는 태도 없이 일부 법정형이 낮은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공소사실 외 거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종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 B이 AZ은행의 상근감사로 재직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AZ은행의 부실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것으로 이를 모두 피고인 B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그동안의 관행적인 관리·감독의 부실도 이 사건의 한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C(징역 3년) 피고인 C는 AZ은행의 상근감사로서 피고인 P 등 AZ은행 임·직원들이 업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P 등 AZ은행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각종 부실대출 등 위법행위를 실행하였던 점, AZ은행의 부실은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감사로서의 임무를 결과적으로 방임한 것이 그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 C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일부 개별 대출 건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대출이거나, AZ은행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종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C가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AZ은행의 부실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것으로 이를 모두 피고인 C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그동안의 관행적인 관리·감독의 부실도 이 사건의 한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C가 동종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D(징역 3년 6월), E(징역 3년) 피고인 D, E은 AZ은행의 상무이사로서 AZ은행의 각종 대출 또는 증자 관련 각종 업무 등을 처리하면서, 관계 법령 및 대출 규정 등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P 등의 지시에 따라 부실대출, 담보물 부당해지 등 각종 위법행위를 실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D, E의 행위들로 인하여 AZ은행의 부실이 심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고인 D, E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 E이 AZ은행의 업무 결정이나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각종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D, E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 E의 경우 AZ은행의 상무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AZ은행의 부실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것으로 이를 모두 피고인 D, E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그동안의 관행적인 관리·감독의 부실도 이 사건의 한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D가 동종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F, G(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F, G은 AZ은행의 기업금융부 부장으로서 개별차주 관련 PF대출 등 각종 대출을 취급하면서, 관계 법령 및 대출 규정 등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P 등의 지시에 따라 부실대출, 담보물 부당해지 등 각종 위법행위를 실행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 F, G의 행위들로 인하여 AZ은행의 부실이 심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고인 F, G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F, G의 AZ은행 내 지위를 고려할 때 이들이 피고인 P 등 AZ은행의 임원들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 G은 거의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각 범행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 G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I, K(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J(징역 1년 6월) 피고인 I, J, K는 각 AZ은행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AZ은행을 관련 법령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및 대출규정에 어긋나는 대출을 하여 AZ은행의 부실을 심화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피고인 I, J, K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I, J, K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액수 및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I, J, K의 경우 AZ은행에서 퇴직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 K는 초범이고, 피고인 I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J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H(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은 AZ은행의 대주주로서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의차주를 이용하여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불법적인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되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H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H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AZ은행의 손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H이 상당히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H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H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L(징역 3년), O(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L, O은 피고인 P 등 AZ은행의 임·직원들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실대출을 감행하는 등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임·직원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AZ은행이 보유한 예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였다. 특히 피고인 L은 AZ은행의 주식 과반을 차명으로 보유하여 사실상 AZ은행의 대주주로서 행세하였던 BA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AZ은행으로부터 수백 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O은 AZ은행에 과대평가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BA에게 수많은 부실대출을 감행한 AZ은행의 약점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등, 피고인 L, O은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사실상 강제하였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엄한 처벌 역시 불가피하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 사건 범행은 관계 법령이나 대출 규정을 위배하여 만연히 대출을 실행한 피고인 P 등 AZ은행의 임·직원들에게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개별 차주인 피고인 L, O에게 AZ은행 임·직원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무를 요구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O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다른 개별차주들의 경우에 비해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Q(징역 3년) 피고인 Q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P 등 AZ은행 임·직원들이 증자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를 빌리는 등 급박한 사정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P에게 마치 15억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에 갚을 수 있고, 같이 증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또한 피고인 Q으로서는 당시 AZ은행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P이 15억 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채를 차용하거나, 차주 명의를 이용하여 부실대출을 일으키는 방법밖에는 없었을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P으로 하여금 피해자 KD 명의의 차용금을 피고인 Q에게 교부하게 하였고, 또한 피고인 P으로 하여금 수사망을 피해 외국으로 도피하도록 하여 정당한 사법작용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 Q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Q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S(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P이 수사망을 피해 도피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P에게 도피자금을 지원하여 정당한 사법작용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S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P의 도피과정 및 도피자금 전달에 대한 피고인 S의 가담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P의 자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듣고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J의 2004. 8. 23.자 AS 3억 원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J은 2004. 8. 23.경 피고인 I, L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아무런 채권보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AS에 3억 원을 대출하여 AS에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J은, 당시 감사로서 위 대출에 대하여 공모한 바 없이 사후결재를 하였으므로 배임의 범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L 증거 관계 자료(별권 3권, 162면)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J이 위 대출 취급 당시 상근감사위원으로서 대출신청품의서 등 대출관계서류에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 J이 상근감사를 맡던 시기에는 대개 대표이사 결재를 거친 후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상근감사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인 C의 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증인 D는 제21회 공판기일에서 감사의 결재권에 관하여 '예전에는 대출이 다 나간 뒤에 결재를 받은 적이 있었다가 이후 대표이사 결재 후 대출기표하기 전에 결재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는 대표이사 결재 전에 감사 결재를 먼저 받고 대표이사 결재 후 대출기표를 하는 것으로 바뀌어 왔다', '2004년 시점에서는 감사의 결재권이 후결인지 선결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감사가 후결재할 당시에는 먼저 대출을 실행한 건들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결재를 받고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위 대출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J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고, 증인 C 역시 제15회 공판기일에서 위 AS의 대출에 관하여 미리 대출을 취급하고 난 다음 상근감사의 결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J이 2004. 8. 23.경 AS 명의로 3억 원을 대출하는 것에 대하여 상근감사로서 대출 실행 전에 대출관계서류에 결재하는 등으로 사전에 피고인 I, L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M, N, R 및 피고인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M 피고인 M은 피고인 P 등 AZ은행의 임·직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판시 제1의 다.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 D, G, P과 각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AZ은행으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299억 9,9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위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에 기재된 개별차주들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N 피고인 N는 판시 제1의 다.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D, G, P과 각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AZ은행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127억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위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에 기재된 개별차주들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R 피고인 R은 판시 제1의 다.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내지 10번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 D, G, P과 각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AZ은행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158억 원의 대출을 받아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내지 10번에 기재된 개별차주들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Q 피고인 Q은 판시 제1의 다.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7, 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 D, G, P과 각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AZ은행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64억 6,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7, 9번에 기재된 개별차주들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 M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M은 피고인 P과 동향으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사실, 피고인 M이 자신의 지인들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하청업체들의 명의를 빌려 AZ은행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 기재 대출을 받은 사실, 위 각 대출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되었고, 위 각 대출액이 상당히 거액이며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추가 대출이 일어난 사실, 피고인 M이 위 대출을 받아 강원랜드 등지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세탁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D, A, C, G, LQ, LS, P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 M,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M 증거 관계 자료(별권 5~7)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안성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중 일부 대출금은 AZ은행이 2003년경 DY에 PF대출을 하여 광주 PE 아파트를 신축공사를 추진하였는데, 2004. 3.경 DY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P이 피고인 M에게 자금지원을 약속하면서 위 DY 아파트 공사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에 대한 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해 주기로 제의함에 따라 위 현장의 공사대금 및 기존 이자의 변제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C는 피고인 M이 DY의 공사현장을 맡게 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 M이 DY 관련 대출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M은 위 DY 공사를 승계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의 각 대출은 피고인 M이 안성시 AAN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 개별차주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피고인 M은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여 안성시로부터 교통영향평가까지는 마쳤던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대출이 부실대출이고 AZ은행의 임·직원들이 그 사업성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차주들에게 PF대출의 사업성 평가에 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엄격한 심사를 기대할 수는 없는 점, 위 안성시 AAN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PF대출이 이루어지기 전 피고인 M이 신청한 다른 건설현장에 대한 대출신청이 부결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M에 대한 대출 원금 및 연체 규모가 커지면서 AZ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연체 관리를 하였던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 M이 페이퍼 컴퍼니 또는 지인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차명대출을 받고, 일부 자금세탁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동일인 한도초과대출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M보다는 AZ은행 임·직원들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M이 AZ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적지 아니하나, 이는 아파트 건설산업이라는 사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M이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AZ은행의 임·직원들에게 향응 제공, 부정한 청탁, 위협, 허위서류 제출 등을 하여 대출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M이 피고인 P 등 AZ은행 임·직원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N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N가 자신의 지인들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보증능력이 없는 보증인을 형식적으로 입보하는 등으로 AZ은행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 기재 대출을 받은 사실, 위 각 대출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되었고, 대출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비해 거액의 여신을 하였으며,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추가 대출이 일어난 사실, 위 각 대출시 N가 이면보증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N, P,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N 증거 관계 자료(별권 15)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 N가 제출한 증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N는 AZ은행으로부터 브릿지 대출을 받아 대전 AAO에서 아파트 공사를 추진하였는데 위 기존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순번 1번 대출을 시행하였던 점 또한 서울 도봉구 AAP 일원에서 실버타운 건설공사를 위해 순번 2, 3번 대출을 받았고, 그 외에도 순번 2번 대출일인 2006. 12. 29. N 본인 명의로 30억 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았는데, 위 대출금은 N의 도봉구 AAP 실버타운 사업부지 매입대금 및 N의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이용되었던 점, 위 실버타운 사업을 위한 대출에 대하여 피고인 N는 위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AZ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당시 담보가용가는 51억 원 정도였는바, AZ은행의 임·직원들이 담보가용가에 비하여 과다한 대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차주인 피고인 N가 이와 같은 대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N는 또한 고양시 AAQ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위하여 AZ은행으로부터 IV, PF 등의 명의로 PF대출을 받았는데, 위 각 대출 이전인 2008. 8. 말경 PG 주식회사로부터 PF대출 이자에 관한 지급보증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대출이 부실대출이고 AZ은행의 임·직원들이 그 사업성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차주들에게 PF대출의 사업성 평가에 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엄격한 심사를 기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N가 페이퍼 컴퍼니 또는 지인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차명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동일인 한도초과대출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N보다는 AZ은행 임·직원들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N가 AZ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적지 아니하나, 이는 아파트 건설산업이라는 사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N가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AZ은행의 임·직원들에게 향응 제공, 부정한 청탁, 위협,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대출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N가 피고인 P 등 AZ은행 임·직원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R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R이 2004년경 서울 FB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사기대출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P을 알게 되었고, 이후 R이 2009년경 AZ은행의 증자 과정에서 피고인 P과 함께 사채를 구하러 다니고, 금융감독원에 증자 의사를 표시하는 등 증자 과정에 일부 개입하였던 사실, 피고인 R이 KD 등 일부 차주에 대한 대출과정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R에 대한 위 대출과정에서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되었으며,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추가 대출이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R, A, D, G,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증인 MY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R 증거 관계 자료(별권 14)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EX에 대한 대출의 경우 피고인 P 등 AZ은행 측에서 피고인 R에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현장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R이 EX의 대표자 FD을 소개시켜줌으로써 대출이 실행되기에 이른 점, 위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PH, 순번 4, 5번의 JU, 순번 11번의 PI에 대한 각 대출 등 일부 대출의 경우 피고인 R의 개입 없이 피고인 P 등 AZ은행의 임·직원들이 아산 AAE지구 아파트 건설현장 관련 PF대출의 이자를 불입하기 위해 취급하는 등, AZ은행의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R 관련 대출금의 연체관리를 하기도 하였던 점, 아산 AAE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된 EZ 및 KD 등 명의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피고인 R은 위 아산 AAE지구 사업현장에서 시행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위 사업 현장에 대하여 2007년경 농협에서 700억 원의 PF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바, 위 각 대출이 피고인 R의 기업 인수자금을 위한 대출이거나, 농협 및 AZ은행에 대한 PF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대출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AZ은행의 임·직원들의 업무상 임무에 비추어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부실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차주인 피고인 R으로서는 위 대출로 인하여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R 관련 대출 중 일부 차명대출이 있으나, 이는 동일인 한도초과대출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R보다는 AZ은행 임·직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거나, AZ은행 임·직원들이 임의로 위와 같이 차명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R이 AZ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적지 아니하나, 이는 아파트 건설산업이라는 사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R이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AZ은행의 임·직원들에게 향응 제공, 부정한 청탁, 위협,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대출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R이 피고인 P 등 AZ은행 임·직원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Q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Q이 2004. 4.경 AZ은행의 증자과정에서 피고인 P을 통하여 피고인 H에게 증자자금 명목으로 41억 원을 대출해 준 사실, 위 대출 이후 2004. 6.경 AZ은행에서 피고인 Q이 운영하는 DE로 6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기도 하였고, 피고인 Q이 2009년경 AZ은행의 증자 과정에서 피고인 P과 함께 사채를 구하러 다니는 등 증자 과정에 일부 개입하였던 사실, 피고인 Q이 대출과정에서 이면보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제공된 담보에 비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과정이 형식적이었고,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차명대출 또는 우회대출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 Q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추가 대출을 실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Q, A,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Q 증거 관계 자료(별권 13)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중 일부 대출금은 피고인 Q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서 취급된 것으로, 비록 이 과정에서 피고인 Q이 명의를 차용하여 차명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여부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Q보다는 피고인 P 등 AZ은행 임·직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A 등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Q에 대한 일부 대출금은 피고인 Q의 연체이자 정리를 위해 취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Q에 대한 대출금 중 피고인 Q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지 않은 일부 부분은 피고인 P 등에 의해 VF, EP, WD, WE, JV 등 AZ은행의 다른 차주들의 이자 정리 명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프라임캐피탈에 대한 대출은 피고인 Q의 AZ은행에 대한 DE 명의 대출금이 연체되어 그 담보물이 공매되자 피고인 Q이 이를 피고인 Q이 운영하는 AU 명의로 다시 낙찰받았고, 위 낙찰대금이 부족하자 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우회대출로서, 이는 피고인 Q의 이익을 위한 측면도 있으나 AZ은행으로서도 위 담보물이 높은 가격에 낙찰되어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으려는 목적 및 개별차주 대출한도 초과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출이 사실상 부실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피고인 Q의 이익을 위해서만 취급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 Q이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AZ은행의 임·직원들에게 향응 제공, 부정한 청탁, 위협,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Q이 2004년경 및 2009년경 AZ은행의 증자 과정에 일부 개입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Q이 피고인 P 등 AZ은행 임·직원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M, N, Q, R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B, G, P의 2009. 7. 16.자 AT호텔 관련 우선수익권 부당해지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9. 3.경 피고인 P은 평택시 IC에 있는 관광호텔이 경매진행되어 수회 유찰되던 중 위 호텔을 경락받아 운영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AZ은행이 대출한 업체들에 대한 연체이자 또는 AZ은행 증자 관련 비용 등을 조달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위 호텔을 경락받을 명의를 빌려오도록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A가 소개한 IB 명의 대출을 일으킨 뒤 그 자금으로 위 호텔을 경락받았으며, 위 호텔을 IB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직후 위 호텔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담보신탁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하는 75억 6,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권증서에 AZ은행을 1순위로 하여 담보제공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P은 위 호텔의 운영자를 IB에서 ID으로 교체한 뒤, 위 호텔을 운영하기 위해서 AT호텔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ID을 대표이사로 임명하였고, 2009. 7. 16.경 AZ은행이 AT호텔 명의로 54억 원을 대출하여 위 IB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한 다음 다시 위 수익권증서에 AZ은행이 1순위로 담보를 제공받았으므로 피고인 A, B, G, P은 위 대출금을 회수할 때까지 위 담보를 해지하거나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G, P은 2009. 7. 16.경 AZ은행에서 피고인 P이 신한은행, 동부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2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AZ은행이 담보로써 제공받은 위 1순위의 수익권증서 75억 6,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해지한 뒤, 신한은행과 동부저축은행에 공동 1순위로 합계 26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AZ은행은 2순위로 담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G, P은 공모하여 AT호텔에 75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AT호텔 증거 관계 자료(별권 -)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 G, P이 2009. 7. 16.경 1순위 수익권증서를 해지하고 신한은행, 동부상호저축은행을 각 1순위 수익권자로 하여 합계 26억 원 상당을 담보로 양도하고서 2순위로 75억 6,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2009. 6. 25.자 감정평가에 따르면, 위 담보물인 AT호텔의 감정평가액이 9,881,290,000원에 달하여, 선순위 수익권을 감안하더라도 위 담보물에 대한 유효담보가액이 7,281,290,000원에 이르는바, AT호텔에 대한 AZ은행의 채권액 54억 원을 감안할 때, 비록 위 피고인들이 1순위 담보를 해지하고 2순위로 담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 P의 2009. 12. 16.자 지급보증서 발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P은 2009. 12. 8.경 AZ은행의 시재금 10억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증자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였는바, 위와 같은 시재금 횡령 행위가 금감원 감사 등에 의하여 지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인 PJ로부터 돈을 빌려 시재금 부족분을 상환하되,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AZ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PJ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2. 16.경 AZ은행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P이 PJ에게 5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AZ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PJ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P은 공모하여 PJ에게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이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이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4호는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위배하는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등의 행위는 무효이므로, 그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0고합260호 증거기록 제1책 순번 59번, 2011고합136호 증거기록 제1책 순번 88번), 수사보고(시재금 횡령 관련 자료 첨부, 2010고합260호 증거기록 제2책 순번 503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P이 2009. 12. 16.경 PJ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A에게 지급보증서를 발행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A가 AZ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PJ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보증서의 발행으로 인한 채무의 보증은 법률상 효력이 없고, 나아가 AZ은행이 위 지급보증서의 발행으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P, A의 위 지급보증서 발행으로 인하여 AZ은행이 그 지급보증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A, H, P의 2009. 7. 27.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은 AZ은행의 대주주로서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가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피고인 H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피고인 A, P에게 1,000만 원 상당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H이 AZ은행의 대주주이므로 그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P은 2009. 7. 27.경 AZ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CA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이를 피고인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P은 공모하여 대주주에게 신용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H은 신용을 공여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P 등이 2009. 3. 23.경 경영정상화 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명의 차주인 CA에게 5억 원을 대여한 사실, 2009. 7. 27.경 CA의 위 대출금 중 1,000만 원이 피고인 H의 운전기사인 PK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CA 명의의 대출이 일어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 H에게 위 금원 중 1,0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P이 피고인 H에게 위 1,000만 원을 대여할 의도로 위 CA 명의의 대출을 취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CA 명의로 대출이 일어난 이상 그 대출금의 처분권한은 CA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위 증거들만으로 AZ은행에서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H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A, B, G, P의 2009. 6. 29.자 AU에 대한 2억 6,000만 원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3의 나. 항의 기재와 같이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2008. 6. 30.경 AU에 2억 6,000만 원(대출금 45억 원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42억 6,000만 원 제외)을 추가로 대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Q 증거 관계 자료(별권 13), IS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3)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AU에 대한 2009. 6. 30.자 대출금 45억 원 중 검사가 기소부분에서 제외한 42억 4,000만 원 외에 추가로 3억 8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되어 기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로 상환된 부분이 위 대출금 45억 원을 초과하고, 일부 금액이 추심료, 할인료 등의 명목으로 취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금은 대환대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A, B, D, G, P의 2008. 6. 30.자 AV에 대한 8억 원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3의 나.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2008. 6. 30.경 AV에 8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IU 대출 관련 자료(별권24-4)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AZ은행에서 2006. 6. 9. AV에 대출한도를 72억 원으로 한 종합통장대출을 실행하고, 2007. 8.경 위 대출한도를 76억 5,000만 원으로 4억 5,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2008. 5.경 다시 대출한도를 80억 원으로 3억 5,000만 원 증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2008. 6. 30.경 AV에 8억 원을 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8. 피고인 A, B, G, P의 2009. 6. 26.자 EM에 대한 3억 6,000만 원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3의 나.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2009. 6. 26.경 EM에 3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DO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6)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AZ은행에서 2009. 6. 26.경 EM에 3억 6,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위 대출금 중 거의 대부분인 3억 5,1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EM의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 위 상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인지대,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취급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금은 대환대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9. 피고인 F, P의 2009. 2. 4.자 AW에 대한 1억 7,500만 원, 피고인 A, F, P의 2009. 6. 2.자 AX에 대한 1억 2,900만 원, 2009. 6. 25.자 AY 2억 2,200만 원의 각 대출로 인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각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판시 제3의 나.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4, 25번의 각 기재와 같이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2009. 2. 4.경 AW에 1억 7,500만 원, 2009. 6. 2.경 AX에 1억 2,900만 원, 2009. 6. 25.경 AY에 2억 2,200만 원을 각 추가로 대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BL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10 내지 12)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AW에 대한 2009. 2. 4.자(대출원장상은 2009. 1. 30.) 대출금 1억 7,500만 원 중 거의 대부분인 1억 7,200만 원 가량이 AW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위 상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인지대,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취급된 사실, AX에 대한 2009. 6. 2.자 대출금 1억 2,900만 원은 같은 날 위 대출금을 초과하여 1억 3,800만 원 가량이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 AY에 대한 대출금 2억 2,000만 원 중 거의 대부분인 2억 1,700만 원이 AY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고, 나머지 금액이 인지대, 할인료, 공증료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대출금은 대환대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10. 피고인 A의 2009. 3. 16.자 건우캐피탈에 대한 5억 원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F, P과 공모하여 판시 제3의 나.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⑯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2009. 3. 16.경 건우캐피탈에 5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JV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22)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대출에 대하여 여신품의서 등 대출 관련 서류에 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가 피고인 B, F, P과 공모하여 위 대출을 취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1. 피고인 A, B, D, G, P의 2008. 5. 13.자 CF에 대한 대출 17억 원 중 133,084,271원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2008. 5. 13.경 CF에 판시 제1의 나. 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17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CF에 1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CF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2010고합260호 증거기록 제1책 순번 15번)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2008. 5. 13.자 CF에 대한 대출금 17억 원 중 133,084,271원이 같은 날 CF의 기존 대출이자로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상환된 부분은 대환에 해당하여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2. 피고인 B의 2008. 12. 18.자 CT에 대한 6,000만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G, P과 공모하여 2008. 12. 18.경 및 2009. 1. 8.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T에 6,000만 원을 대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CT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2010고합260호 증거기록 제6책 순번 23번]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대출에 대하여 여신품의서 등 대출 관련 서류에 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 G, P과 공모하여 위 대출을 취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3. 피고인 A, B, D, G, P의 2006. 11. 27.자 CV에 대한 대출 및 피고인 A, B, G, P의 2009. 6. 29.자 DA에 대한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의 각 유죄금액 초과 부분에 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각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다.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의 각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1. 27. CV에 13억 4,000만 원(대출금 15억 원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1억 6,000만 원 제외), 2009. 6. 29. DA에 2억 1,000만 원을 각 대출하여 CV, DA으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CW 증거 관계 자료(별권 10), CV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2)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CV에 대한 2006. 11. 27.자 대출금 15억 원 중 검사가 기소부분에서 제외한 1억 6,000만 원 외에 추가로 2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 DA에 대한 2009. 6. 29.자 대출금 2억 1,000만 원 중 거의 대부분인 2억 7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DA의 기존 대출금 연체이자의 상환에 사용되었고, 위 상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인지대,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취급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CV에 대한 대출금 중 위 기존 대출금 이자로 상환된 부분 및 DA에 대한 대출금 전액을 대환대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대출 중 기존 대출금에 상환된 부분에 대하여는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4. 피고인 A, B, D의 2007. 11. 9.자 프라임캐피탈에 대한 대출, 피고인 A, B, D, P의 2008. 6. 30.자 PL에 대한 대출 및 피고인 B, G의 2009. 6. 30.자 AU에 대한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0번의 각 유죄금액 초과 부분에 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각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다.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0번의 각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1. 9.경 프라임캐피탈에 4억 8,000만 원(대출금 40억 8,000만 원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36억 원 제외), 2008. 6. 30.경 PL에 3억 8,500만 원(대출금 8억 8,500만 원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5억 원 제외), 2009. 6. 30.경 AU에 2억 6,000만원(대출금 45억 원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42억 4,000만 원 제외)을 각 대출하여 프라임캐피탈, PL, AU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AU에 대한 2009. 6. 30.자 대출금 중 2억 6,000만 원 부분이 이자의 상환 등으로 사용된 사실은 위 무죄부분 제6항에서 본 바와 같고, Q 증거 관계 자료(별권 13), IS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3)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프라임캐피탈에 대한 2007. 11. 9.자 대출금 40억 8,000만 원 중 검사가 기소부분에서 제외한 36억 원 외에 추가로 1억 1,6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 PL에 대한 2008. 6. 30.자 대출금 8억 8,500만 원 중 검사가 기소부분에서 제외한 5억원 외에 추가로 2,4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부분은 대환대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5. 피고인 A, C, D, L, P의 2006. 3. 27.자 AS에 대한 대출, 피고인 A, C, D, G, L, P의 2006. 6. 9.자 AV에 대한 대출, 피고인 L, P의 2007. 3. 6.자 IU에 대한 대출, 피고인 A, B, D, G, L, P의 2007. 3. 6.자 AS에 대한 대출, 피고인 A, D, L, P의 2007. 10. 25.자 IU에 대한 대출, 피고인 A, B, D, L, P의 2008. 3. 31.자 IU에 대한 대출, 피고인 A, B, G, L, P의 2008. 6. 26.자 DH에 대한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16, 17, 19, 20, 22번의 각 유죄금액 초과 부분에 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각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다.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16, 17, 19, 20, 22번의 각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6. 3. 27.경 AS에 4억 1,000만 원(대출금 7억 원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2억 9,000만 원 제외), 2006. 6. 9.경 AV에 36억 원(대출금 72억 원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36억 원 제외), 2007. 3. 6.경 IU에 12억 8,000만 원(대출금 62억 5,000만 원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49억 7,000만 원 제외), 2007. 3. 6.경 AS에 6억 8,000만 원(대출금 74억 원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67억 2,000만 원 제외), 2007. 10. 25.경 IU에 3억 5,000만 원, 2008. 3. 31.경 IU에 3억 4,000만 원, 2008. 6. 26. DH에 8억 원을 각 대출하여 위 각 차주들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L 증거 관계 자료(별권 3, 4), IU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4)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AS에 대한 2006. 3. 27.자 대출금 7억 원 중 검사가 기소부분에서 제외한 2억 9,000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9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피고인 L 관련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 AV에 대한 2006. 6. 9.자 대출금 72억 원 중 검사가 기소부분에서 제외한 36억 원 외에 추가로 6,1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 IU에 대한 2007. 3. 6.자 대출금 62억 5,000만 원 중 검사가 기소부분에서 제외한 49억 7,000만 원 외에 추가로 9,1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 AS에 대한 2007. 3. 6.자 대출금 74억 원 중 검사가 기소부분에서 제외한 67억 2,000만 원 외에 1억 1,5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 IU에 대한 2007. 10. 25.자 대출금 3억 5,000만 원중 2억 6,1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 IU에 대한 2008. 3. 31.자 대출금 3억 4,000만 원 중 1억 8,7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 DH에 대한 2008. 6. 26.자 대출금 8억 원 중 5억 2,6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부분은 대환대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6. 피고인 A, B, G, P의 2008. 9. 8.자 IV에 대한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유죄금액 초과 부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다. 항 및 별 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9. 8.경 IV에 33억 7,000만 원(대출금 45억 원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11억 3,000만 원 제외)을 대출하여 IV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N 증거 관계 자료(별권 15), N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5)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IV에 대한 2008. 9. 8.자 대출금 45억 원 중 검사가 기소부분에서 제외한 11억 3,000만 원 외에 추가로 8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피고인 N 관련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부분은 대환대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7. 피고인 A, B, D, G, P의 2007. 3. 26.자 DR에 대한 대출, 2007. 6. 28.자 및 2009. 6. 26.자 각 EM에 대한 대출, 피고인 A, B, G, P의 2009. 6. 30.자 PM에 대한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8번의 각 유죄금액 초과 부분에 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각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다.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8번의 각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7. 3. 26.경 DR에 5억 4,000만 원, 2007. 6. 28.경 EM에 3억 3,000만 원(대출금 43억 2,000만 원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39억 9,000만 원 제외), 2009. 6. 26.경 EM에 3억 6,000만 원, 2009. 6. 30.경 PM에 14억 원(대출금 53억 원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39억 원 제외)을 각 대출하여 위 각 차주들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EM에 대한 2009. 6. 26.자 대출금 3억 6,000만 원을 전액 대환대출로 볼 수 있음은 위 무죄부분 제8항에서 본 바와 같고, DP 증거 관계 자료(별권 17), DO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6)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DR에 대한 2006. 3. 26.자 대출금 5억 4,000만 원 중 1억 1,1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 EM에 대한 2007. 6. 28.자 대출금 43억 2,000만 원 중 검사가 기소부분에서 제외한 39억 9,000만 원 외에 추가로 4,7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 PM에 대한 2009. 6. 30.자 대출금 53억 원 중 검사가 기소부분에서 제외한 39억 원 외에 추가로 5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DP 관련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부분은 대환대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8. 피고인 A, B, D, G, P의 2008. 4. 30.자 PN에 대한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의 유죄금액 초과 부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다.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의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4. 30.경 PN에 12억 4,000만 원을 대출하여 PN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M 증거 관계 자료(별권 5 내지 7), BL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11, 12)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PN에 대한 2008. 4. 30.자 대출금 12억 4,000만 원 중 5,4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부분은 대환대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9. 피고인 A, B, G, P의 2009. 3. 11.자 EF에 대한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유죄금액 초과 부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다.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3. 11.경 EF에 19억 1,000만 원(대출금 27억 원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7억 9,000만 원 제외)을 대출하여 EF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EF 증거 관계 자료(별권 11), EF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13)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EF에 대한 2009. 3. 11.자 대출금 27억 원 중 검사가 기소부분에서 제외한 7억 9,000만 원 외에 추가로 3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부분은 대환대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0. 피고인 A, B, D, G, P의 2006. 12. 28.자 EL에 대한 대출, 피고인 A, B, G, P의 2008. 9. 23.자 MS에 대한 대출, 피고인 A, G, P의 2008. 9. 23.자 PO에 대한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7번의 각 유죄금액 초과 부분에 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각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다.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7번의 각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2. 28.경 EL에 8억 원, 2008. 9. 23.경 MS에 5억 원, 2008. 9. 23.경 PO에게 1억 원을 각 대출하여 위 각 차주들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EN 증거 관계 자료(별권 19), EN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17)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EL에 대한 2006. 12. 28.자 대출금 8억 원 중 2억 2,2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EJ 관련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 MS에 대한 2008. 9. 23.자 대출금 5억 원 중 1억 2,2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 PO에 대한 2008. 9. 23.자 대출금 1억 원 중 3,2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부분은 대환대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1. 피고인 A, C, D, G, P의 2006. 8. 17.자 PP에 대한 대출, 2006. 8. 28.자 ET에 대한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의 각 유죄금액 초과 부분에 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다.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의 각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6. 8. 17.경 PP에 1억 원, 2006. 8. 28.경 ET에 10억 2,000만 원(대출금 40억 원 및 같은 날 취급된 PQ에 대한 대출금 40억 원 합계 80억 원 중 기존 EU 관련 대출금을 상환한 69억 8,000만 원 제외)을 각 대출하여 위 각 차주들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EU 증거 관계 자료(별권 12), ET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20)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PP에 대한 2006. 8. 17.자 대출금 1억 원 중 8,0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원리금으로 상환된 사실, ET에 대한 2008. 9. 23.자 대출금 40억 원 및 PQ에 대한 대출금 40억 원 중 검사가 기소부분에서 제외한 69억 8,000만 원 외에 추가로 2,9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EU 관련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로 상환된 부분은 대환대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2. 피고인 A, B, G, P의 2008. 12. 30.자 및 2009. 2. 19.자 각 KD에 대한 대출, 2009. 6. 5.자 EZ에 대한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9번의 각 유죄금액 초과 부분에 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다.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9번의 각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 30.경 KD에 32억 원, 2009. 2. 19.경 KD에 22억 원, 2009. 6. 5.경 EZ에 15억 원을 각 대출하여 위 각 차주들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R 증거 관계 자료(별권 14), EZ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21)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KD에 대한 2008. 12. 30.자 대출금 32억 중 10억 3,8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피고인 R 관련 대출의 원금 또는 이자로 상환된 사실, KD에 대한 2009. 2. 19.자 대출금 22억 원 중 9,1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피고인 R 관련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 EZ에 대한 2009. 6. 5.자 대출금 15억 원 중 8,300만 원 가량이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로 상환된 부분은 대환대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3. 피고인 A, B, D, P의 2008. 5. 29.자 PR에 대한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유죄금액 초과 부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다.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5. 29.경 PR에 2억 원을 대출하여 PR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FF 증거 관계 자료(별권 8)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PR에 대한 2008. 5. 29.자 대출금 2억 원 중 1,2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부분은 대환대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4. 피고인 A, B, D, P의 2007. 12. 17.자 PS에 대한 대출, 피고인 A, D, P의 2008. 3. 26.자 PT에 대한 대출, 2008. 6. 30.자 PU에 대한 대출, 피고인 B, F, P의 2008. 10. 15.자 PS에 대한 대출, 피고인 F, P의 2008. 12. 29.자 PV에 대한 대출, 피고인 A, B, F의 2009. 4. 10.자 PS에 대한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내지 13, 16번의 각 유죄금액 초과 부분에 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각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다.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내지 13, 16번의 각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2. 17.경 PS에 2억 5,000만 원, 2008. 3. 26.경 PT에게 5억 원, 2008. 6. 30.경 PU에게 3억 7,000만 원, 2008. 10. 15.경 PS에 4억 5,000만 원(대출금 26억 원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21억 5,000만 원 제외), 2008. 12. 29.경 PV에게 9,000만 원(대출금 4억 8,000만 원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3억 9,000만 원 제외), 2009. 4. 10.경 PS에 1억 5,000만 원(대출금 27억 5,000만 원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26억 원 제외)을 각 대출하여 위 각 차주들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FK 증거 관계 자료(별권 21), FR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24)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PS에 대한 2007. 12. 17.자 대출금 2억 5,000만 원은 위 대출금 전액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원금으로 상환된 사실, PT에 대한 2008. 3. 26.자 대출금 5억 원 중 5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 PU에 대한 2008. 6. 30.자 대출금 3억 7,000만 원 중 4,9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일부 상환에 사용된 사실, PS에 대한 2008. 10. 15.자 대출금 26억 원 중 검사가 기소부분에서 제외한 21억 5,000만 원 외에 추가로 7,6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 PV에 대한 2008. 12. 29.자 대출금 4억 8,000만 원 중 검사가 기소부분에서 제외한 3억 9,000만 원 외에 추가로 2,2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연체이자 정리에 사용된 사실, PS에 대한 2009. 4. 10.자 대출금 27억 5,000만 원 중 검사가 기소부분에서 제외한 26억 원 외에 추가로 6,5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 연체이자로 상환된 부분은 대환대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5. 피고인 A, B, D, O, P의 2007. 9. 20.자 BD에 대한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유죄금액 초과 부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다.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7. 9. 20.경 BD에 5억 6,000만 원을 대출하여 BD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O 증거 관계 자료(별권 22, 28)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BD에 대한 2007. 9. 20.자 대출금 5억 6,000만 원 중 2,3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부분은 대환대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6. 피고인 J의 2002. 12. 12.자 및 2002. 12. 24.자 각 BT에 대한 대출, 2003. 5. 16.자 DG에 대한 대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J이 피고인 I, L, P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다.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의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2. 12. 12.경 BT에게 3억 6,700만 원, 2002. 12. 24.경 BT에게 8억 3,100만 원, 2003. 5. 16.경 DG에게 60억 원을 대출하여, 위 각 차주들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J은 이에 대하여 당시 감사로서 위 대출에 대하여 공모한 바 없이 사후결재를 하였으므로 배임의 범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대출 당시 피고인 J은 AZ은행의 상근감사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무죄부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J이 상근감사로서 위 각 대출 실행 전에 대출관계서류에 결재하는 등으로 사전에 피고인 I, L, P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7. 피고인 A, C, D, L, P의 2006. 3. 27.자 DG에 대한 대출, 피고인 A, D, P의 2006. 8. 4.자 EE에 대한 대출, 피고인 A, B, D, G, L, P의 2007. 3. 29.자 DG에 대한 대출, 2007. 8. 21.자 DG에 대한 대출, 피고인 A, B, G, L, P의 2008. 11. 24.자 BT에 대한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3, 16, 17번의 각 유죄금액 초과 부분에 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각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다.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3, 16, 17번의 각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6. 3. 27.경 DG에게 11억 원(대출금 15억 원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4억 원 제외), 2006. 8. 4.경 EE에 45억 원(대출금 80억 원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35억 원 제외), 2007. 3. 29.경 DG에게 10억 4,000만 원, 2007. 8. 21. DG에게 10억 9,100만 원(대출금 73억 원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62억 900만 원 제외), 2008. 11. 24.경 BT에게 14억 5,000만 원(대출금 18억 5,000만 원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4억원 제외)을 각 대출하여 위 각 차주들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거관계[27권 중 1, 2, 27권](별권 3~5)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DG에 대한 2006. 3. 27.자 대출금 15억 원 중 검사가 기소부분에서 제외한 4억 원 외에 추가로 2억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일부 상환 또는 이자 정리에 사용된 사실, EE에 대한 2006. 8. 4.자 대출금 80억 원 중 검사가 기소부분에서 제외한 35억 원 외에 추가로 4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 DG에 대한 2007. 3. 29.자 대출금 10억 4,000만 원 중 1억 1,7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 DG에 대한 2007. 8. 21.자 대출금 73억 원 중 검사가 기소부분에서 제외한 62억 900만 원 외에 추가로 3,0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 BT에 대한 2008. 11. 24.자 대출금 18억 5,000만 원 중 검사가 기소부분에서 제외한 4억 원 외 1억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로 상환된 부분은 대환대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8. 피고인 A, B, C, D, J, K, P에 대한 기타 부실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각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각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라.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의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범죄일람표 차주명란에 기재된 각 차주들에게 각 기소금액 상당을 대출해 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Z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먼저 죄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차주들에게 50억 원 이상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바,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위 각 대출의 경우 그 대출일시, 대출과목, 대출명의자가 다르며, 판시 제1의 다.항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달리 위 각 대출의 경우 그 실제 차주가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의 각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순번 각항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기타차주 증거 관계 자료(별권 23~25)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C, P의 2006. 1. 31.자 AAR에 대한 5억 3,000만 원 대출(위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은 그 중 9,5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 피고인 A, B, D, P의 2007. 9. 13.자 PW에 대한 8억 4,000만 원(대출금 11억 4,000만 원 중 PW 대표 PX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3억 원 제외) 대출(위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은 추가로 2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 피고인 A, P의 2007. 10. 5.자 PY에 대한 대출 9,800만 원(위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은 3,8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된 사실, 피고인 A, B, D, P의 2008. 5. 29.자 PZ에 대한 34억 원 대출(위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은 6,0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로 상환된 부분은 대환대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AZ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라.항 및 위 범죄일람표 순번 각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9. 피고인 A, B, D, P의 2008. 3. 31.자 IU에 대한 대출, 피고인 A, B, D, G, P의 2008. 6. 26.자 DH에 대한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의 각 유죄금액 초과 부분에 관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각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판시 제3의 나.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2008. 3. 31.경 IU에 3억 4,000만 원, 2008. 6. 26.경 DH에 8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무죄부분 제15항에서 본 바와 같이 IU에 대한 2008. 3. 31.자 대출금 3억 4,000만 원 중 1억 8,700만 원 가량 및 DH에 대한 2008. 6. 26.자 대출금 8억 원 중 5억 2,600만 원 가량은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었는바, 위 각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부분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0. 피고인 A, B, G, P의 2008. 9. 8.자 IV에 대한 대출, 2009. 4. 17.자 QA에 대한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의 각 유죄금액 초과 부분에 관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각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판시 제3의 나.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 기재와 같이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2008. 9. 8.경 IV에 45억 원, 2009. 4. 17.경 QA에 4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IV에 대한 2008. 9. 8.자 대출금 45억 원 중 11억 3,800만 원 가량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된 사실은 위 무죄부분 제16항에서 본 바와 같고, N 증거 관계 자료(별권 15), N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5)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QA에 대한 2009. 4. 17.자 대출금 40억 원 중 같은 날 2억 1,900만 원 가량이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부분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 또는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판시 제3의 나.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1. 피고인 A, B, G, P의 2009. 6. 30.자 PM에 대한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유죄금액 초과 부분에 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3의 나.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2009. 6. 30.경 PM에 53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무죄부분 제17항에서 본 바와 같이 PM에 대한 2008. 3. 31.자 대출금 53억 원 중 39억 500만 원 가량은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었는바, 위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부분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2. 피고인 A, B, D, G, P의 2008. 3. 12.자 DT에 대한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유죄금액 초과 부분에 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3의 나.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2008. 3. 12.경 DT에 4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DU 증거 관계 자료(별권 16), JB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8, 9)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T에 대한 2008. 3. 12.자 대출금 40억 원 중 12억 원이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부분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3. 피고인 A, B, G, P의 2008. 9. 23.자 MS에 대한 대출, 피고인 A, G, P의 2008. 9. 23.자 PO에 대한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⑪ 순번 2, 3번의 각 유죄금액 초과 부분에 관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각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판시 제3의 나.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⑪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2008. 9. 23.경 MS에 5억 원, 2008. 9. 23.경 PO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무죄부분 제20항에서 본 바와 같이 MS에 대한 2008. 9. 23.자 대출금 5억 원 중 1억 2,200만 원 가량 및 PO에 대한 2008. 9. 23.자 대출금 1억 원 중 3,200만 원 가량이 기존 대출금의 이자로 상환되었는바, 위 각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부분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4. 피고인 A, B, G, P의 2008. 12. 30.자 및 2009. 2. 19.자 KD에 대한 각 대출, 2009. 6. 5.자 EZ에 대한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⑮ 순번 3, 4, 6번의 각 유죄금액 초과 부분에 관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3의 나.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⑮ 순번 3, 4, 6번 기재와 같이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2008. 12. 30.경 KD에 32억 원, 2009. 2. 19.경 KD에 22억 원, 2009. 6. 5.경 EZ에 15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무죄부분 제2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KD에 대한 2008. 12. 30.자 대출금 32억 원 중 10억 3,800만 원 가량, KD에 대한 2009. 2. 19.자 대출금 22억 원 중 9,100만 원 가량, 2009. 6. 5.자 EZ에 대한 대출금 중 8,300만 원 가량은 기존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로 상환되었는바, 위 각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부분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5. 피고인 A, B, D, F, P의 2008. 3. 26.자 PT에 대한 대출, 피고인 B, F, P의 2008. 12. 29.자 QB에 대한 대출, 피고인 F, P의 2008. 12. 29.자 QC에 대한 대출, 2008. 12. 29.자 PV에 대한 대출, 2008. 12. 30.자 PU에 대한 대출, 피고인 A, B, F, P의 2009. 4. 10.자 PS에 대한 대출 중 별지 범죄일람표⑰ 순번 4 내지 8, 11번의 각 유죄금액 초과 부분에 관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각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판시 제3의 나.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⑰ 순번 4 내지 8, 11번 기재와 같이 AZ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2008. 3. 26.경 PT에게 5억 원, 2008. 12. 29.경 QB에게 5억 원, QC에게 4억 8,000만 원, PV에게 4억 8,000만 원, PU에게 4억 9,000만 원, 2009. 4. 10.경 PS에 27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PT에 대한 2008. 3. 26.자 대출금 5억 원 중 500만 원 가량, PV에 대한 2008. 12. 29.자 대출금 4억 8,000만 원 중 4억 1,200만 원 가량, PS에 대한 2009. 4. 10.자 대출금 27억 5,000만 원 중 26억 6,500만 원 가량이 기존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로 상환된 사실은 위 무죄부분 제24항에서 본 바와 같고, FK 증거 관계 자료(별권 21), FR 대출 관련 자료(별권 24-24)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QB에 대한 2008. 12. 29.자 대출금 5억 원 중 4억 7,6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 QC에 대한 2008. 12. 29.자 대출금 4억 8,000만 원 중 2억 9,8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원금 또는 연체이자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 PU에 대한 2008. 12. 29.자 대출금 4억 9,000만 원 중 3억 3,200만 원 가량이 같은 날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부분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 또는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판시 제3의 나.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⑰ 순번 4 내지 6, 8, 11번[피고인 B, F는 2008. 3. 26.자 PT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피고인 P은 2009. 4. 10.자 PS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의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