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농조합법인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법인의 총괄이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한우사육사업에 투자하면 출자액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1.경부터 서울 강남구 빌딩 5층에서 피고인 A은 영농조합법인 E의 대표이사로서 직원 및 자금 등의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그룹장을 비롯한 투자자 모집 및 투자자 등을 상대로 한 투자설명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자이자 창원그룹장인 G이 2010. 4.경 창원시 의창구 H빌딩 2층 사무실에서 I, J, K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서울 강남구 소재 F빌딩 5층에서 I에게 "강원도 홍천에 있는 농장과 조합원들을 통해서 송아지를 구입하고 1년 간 사육하여 축협에 계약 판매를 하게 되면 송아지 1두당 100~200% 정도의 수익금이 나오는데, 송아지 구입비와 사료비로 1구좌당 5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50만 원씩 15회에 걸쳐서 750만 원을 지불하고, 원금은 100% 보장하겠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업설명을 들은 위 I으로부터 2010. 4. 6.경 1)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최종적으로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2.경부터 2010. 4.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1,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투자흐름정리, 투자내역 정리, N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1) 공소장에는 "2010. 4. 2.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마치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직접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해당 투자금이 최종적으로 전달된 최종수취 계좌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각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사본, O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P 명의 농협 통 장 사본, I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K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Q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J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G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R(S)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1. 차용증, 공정증서 사본, S 명의 차용증서 사본, N 명의 차용증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범죄전력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한우사육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에 응하였을 뿐, B과 판시와 같은 방식의 투자금 유치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한 적이 없고 그 투자금을 실제로 교부받은 적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한우사육사업을 하려고 계획하던 중 B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에 응하여 B에게 투자자 모집에 이용할 사무실 임차비용 등 경비를 지원함과 아울러 법인 및 본인 개인 계좌를 제공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한 것은 물론이고, 실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직접 한우사육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반환 또는 수익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아 주는 등 B과 판시와 같은 투자금 유치를 공모한 후 실제로 판시와 같은 투자금 유치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그에 가담한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B이 어떻게 투자자를 모집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도 수익금 지급과 원금 상환 등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제시·설명한 투자의 조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이 유치한 투자금으로 한우사육사업을 하려던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 행세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던 바로 그 사무실에서 직접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고, 일부 투자자에게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고도 B이 투자자들에게 제시·설명한 수익금의 지급과 원금 보장 등과 같은 투자의 조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자신에게는 전혀 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취지로도 변소하고 있으나, 해당 투자금이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계좌 또는 피고인 본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이상, 이로써 판시 범죄는 기수에 이르거나 완성되는 것으로서 그 후 위와 같은 계좌에 예치된 투자금을 누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범죄의 성부와는 무관한 범행 후의 정황 또는 공범들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수취한 투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등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변소도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지방에 지점까지 두면서 과도한 수익금 지급과 원금 보장 등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현혹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B은 구체적인 투자의 조건을 기획하고 투자자 모집에 나서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 또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고도 피고인 A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죄책을 모면하려고 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으로서는 투자자 모집에 관해서는 피고인 B에게 대부분 의지한 채 구체적인 실행행위 자체에는 깊이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기소된 범행 규모는 그리 크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이미 수익금으로 지급된 금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액도 총 5,000만 원을 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A은 그 주장대로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 B은 뒤늦게나마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전과가 없었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17억 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25억 원 규모의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이미 2회에 걸쳐 합계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까지 모두 마쳤는데, 위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A 또한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