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5. 22. 16:21경 포항시 남구 C,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58세)이 끼어들며 성명불상자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오른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포항시 남구 F, 피고인의 거주지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남, 78세)이 피고인이 놓아둔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나무조각을 1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발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4. 14:45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여, 40세)이 주차하여둔 차량 바퀴에 돌멩이를 끼워 넣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포항시 남구 L, ‘M’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외국인과 위 식당 손님들을 사진 촬영하며 욕설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 N(44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 N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21. 5. 22. 22:05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건물 주변에 놓아 둔 이불을 피해자 Q(여, 50세)이 치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나무 재질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하도록 입술에 피가 흐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4. 17:00경 포항시 남구 I, ‘J’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4세) 운행의 택시 앞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비켜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5회 때리고,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3~4회 차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25. 05:30경 포항시 남구 F,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남, 78세)이 자전거를 세우는 모습을 보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상구순 견열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4. 22:50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 환풍기에 막걸리병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위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들어진 다코야끼를 굽는 빵틀(가로 30cm, 세로 20cm, 무게 약 2~3kg)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를 협박하였다. 5.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10. 13:47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S' 식당 테라스에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업소용 간택기 가스렌지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0. 15:07경 위 '가'항 기재 식당 테라스에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업소용 간택기 가스렌지의 받침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 Q의 각 법정진술 1. B,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본 건 관련 현장 촬영ㆍ피해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등에 대한, 현장출동당시상황 등, 사진첨부관련, 현장 상황 및 사진 붙임, 참고인 U 전화통화 및 고철매입 장부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H 진단서 첨부,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복사 첨부, 참고인 V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부, 범죄경력자료조회(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신청인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1의 나, 다, 라항,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폭행, 상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판시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골프채가 아니라 낚싯대로 위 피해자를 때렸고 위 피해자의 선행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판시 4항과 관련하여, 빵틀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빵틀을 던질 때 피해자 N는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 H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다항에 관하여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송 전 2021고단629 증거목록 순번 31)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24. 14:47:23경(CCTV 시간 기준)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 K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1의 라항에 관하여 피해자 N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판시 제2의 나항에 관하여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송 전 2021고단629 증거목록 순번 31)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24. 17:06:08부터 17:07:08까지(CCTV 시간 기준) 피해자 B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목격자의 진술이 포함된 내사보고서,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판시 제3항에 관하여 범행 현장이 촬영된 사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한 진술이 포함된 내사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골프채로 피해자 H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외출하였다가 돌아와서 원룸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워놓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상당한 정도로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판시 제4항에 관하여 피해자 N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를 향하여 쇠로 된 빵틀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는 피해자 N에 대한 특수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 상해, 특수상해, 특수협박, 절도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20회에 이르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과도 5회나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 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Q을 제외한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