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 18. 피해자 C(여, 46세)와 혼인한 부부 사이인바, 평소 피해자가 맞 벌이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종교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 피해자와의 다툼이 잦았다. 1. 폭행 피고인은, 가. 2011. 8. 17. 21:0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예배 끝나고 원장님이 너 보기 싫어서 배웅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1. 10.경 위 D아파트 207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2011. 12.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홈뱅킹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아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라. 2012. 1. 30. 06:3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기도원과 교회를 옮기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밥상을 엎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마. 2012. 3. 23.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날 2,000만 원을 인출한 이유에 대한 추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고, 바. 2013. 11. 22. 22: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녀들의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사. 2013. 12. 5. 17:30경 전주 ~ 대전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아. 2014. 2. 12. 22: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개가 짖어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가. 2012. 2. 13.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2013. 2. 4. 오전경 대전 유성구 D, 207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박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다. 2014. 4. 12. 12:5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니는 기도원 원장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접시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명치와 허리 등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11. 13:00경 대전 유성구 D, 207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벌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돈 벌러 갈래. 안 갈래."라고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3, 4, 7번) 1. 사진 1. 112 근무일지 사본 1. 112신고출동정보공개통지서 1. 메시지 사본(증거목록 26번) 1. CD(증거목록 37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의 다.항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행위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신체에 작용할 위험성이 커서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물리력의 행사라면,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인 이상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피아노 의자를 집어 던지거나 피해자가 위 의자에 맞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를 향한 물리력의 행사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끼거나 놀랐을 것임이 분명한 이상, 이와 같은 행위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3항 흉기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CD 재생결과 등에 의하면, 그 무렵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3년 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6. 대전 유성구 D, 207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바, C는 피고인의 행위로 왼쪽 허벅지, 그 중에서도 하의 재봉선이 있는 옆 중간 부분에 리모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과 C가 마주 보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자세에서 피고인이 리모컨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C가 지적하는 부위에 리모컨이 정확히 맞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당시 상해진단서 발급을 위한 사진을 찍는 것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일시 경에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