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5. 27. 17:40경부터 18:10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 F에게 ‘씹할년아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에 대해 위 F이 ‘담배를 꺼 달라’라고 하자 다시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위 F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이미 방문해 있던 다른 손님들은 물론 새로 음식점을 방문하는 손님들까지 다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핸드폰 촬영 영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은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B,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D 방향에서 단관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 갓길 버스정류장 부근에는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하는 로디우스 승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E), 진료비 세부정산내역,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 수사보고(도주 범의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2.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소재 사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범행과 12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20:20경 경남 고성군 C빌라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상해 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보온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1978년 상해죄로 처벌 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9. 22:35경부터 같은 날 22:50경 사이 충남 예산군 B, C 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9세)이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에 술에 취해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보지 팔고 다니는 년아 너 남편이 조폭이라면서 데리고 와라 죽여 버리겠다, 너도 소문 들어보니까 여기 E 바닥에서 너도 여자 조폭이라고 하던데 나한테 한번 덤벼봐”라며 약 15분 가량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 5개, 접시 2개를 바닥으로 밀어서 깨뜨려 유리 파편 등이 주점 내 바닥에 흩어지게 하여, 이후 방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에 술에 취해 화가나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술잔 5개, 접시 2개를 바닥에 밀어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향의 범행으로 20여 차례에 걸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책이 가중되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벌목 현장에서,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C에게 “정선군 E, 강릉시 F에서 벌목 작업을 해 주면 일당 50만 원 내지 55만 원을 지급하겠다. 작업 중간 시점에 작업 대금 일부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나머지 작업 대금을 일주일 안에 정산하여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위 벌목 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3,400만 원이나 되었고, 체납 세금 등 채무가 8,000만 원 이상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벌목 작업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9. 12. 18.경부터 2020. 1. 14.경까지 강원 정선군 E 소재 벌목 현장과 강릉시 F 벌목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게 한 후 피해자 B에게 950만 원, 피해자 D에게 900만 원, 피해자 C에게 1,045만 원의 벌목 대금을 각 지급하지 않아 합계 2,89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수사보고(이체 송금 내역 첨부), 이체송금내역서,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자료 첨부), G자료 1. 고소장 및 작업일지, 작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C와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00:55경 원주시 이화1길 39-6, 원주우편집중국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시장으로 경유하여 다시 위 원주우편집중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1. 현장 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불기소 결정서 및 경찰 의견서 사본 1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21: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과 2006넌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범행과 15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 동종 전과 2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해자 B(여, 4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9: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출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출을 할 거면 휴대폰을 놓고 가라.”라고 하자 사용 중이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주었다가 이를 다시 되돌려 달라고 졸랐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말로 가출을 할까봐 걱정하여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5회, 등을 10여 회, 좌측 허벅지를 5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방어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가격하여 모친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42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제41번) 1. B의 진술서(순번 제37번)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사건 발생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 3매, 사건 발생 다음날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8. 20:5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2012. 2. 1.경부터 2020. 4.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893,150원, 퇴직금 44,678,740원, 2014. 9. 1.경부터 2020. 4.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3,649,756원 합계 71,221,6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 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그랜드 체로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08:41경 전북 무주군 B, C지점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동일방향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5매)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7:40경 상주시 B 앞 도로를 화남면 방면에서 화서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 전궁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로 하여금 2021. 4. 3. 05:59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사고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2명이 각각 치료기간 12주, 10주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가 운전한 과실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4. 03:5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참고인 D 등 2명 일행과 시비하는 것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경위 E의 가슴을 양 주먹으로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파일 저장 CD 4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0. 23:15경 경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SONAT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8: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에 있는 전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00: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경주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관련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속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대학교를 다닌 친구사이였고, 공무원 시험을 함께 준비하였으나 피해자만 합격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떠한 특혜를 받아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오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8. 10:50경 피해자의 직장인 충주시 C에 있는 D유치원에서 위 유치원 행정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창문과 출입문을 닫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5cm)을 꺼내어 창문을 두드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0. 22:06경 춘천시 B건물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담금주(소) 14병(시가 20만 원 상당), 담금주(대) 1병(시가 300만 원 상당), 항아리 3개(시가 10만 원 상당), 인덕션 1개(시가 20만 원 상당), 화분 5개(시가 5만 원 상당)을 위 펜션 안에 있는 통창문(시가 80만원 상당), 거실 장판(시가 45만 원 상당) 등에 집어던져 담금주, 항아리, 인덕션, 화분, 통창문을 깨트리고, 거실 장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25경 위 펜션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춘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담금주 병을 집어 던지고,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아, 검찰청에 내가 아는 판사들이 많아 개새끼들아, 나중에 너네들 가족까지 죽여버릴테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항아리 조각을 들고 경찰관들의 다리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과 피해물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물건을 마구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휘두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재물손괴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B’라고 불리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4. 22: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지인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 D(D, 일명 ‘E’)에게 대금 10만원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 상당을 건네주고, 지인인 태국국적의 외국인 F(F, 일명 ‘G’)에게 대금 10만원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 상당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금 합계 2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 상당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D, 위 F과 함께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판매한 합계 0.4g 상당의 필로폰을 유리 재질의 흡연기구 안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 의뢰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제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0만원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이를 투약한 점,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19:38경 경북 영덕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및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가로등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상당히 높았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18:45경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포리 782-11에 있는 해맞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행 중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78%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