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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0. 19: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4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초장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의 욕설에 화가 나 초장통을 1회 던진 적은 있으나, 초장통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던졌을 뿐이고 그 초장통에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사진(증거기록 14쪽)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초장통을 던졌고 그 초장통이 식당의 벽면에 맞고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내용물이 쏟아져 냉장고, 벽, 커텐 등에 묻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술병 같은 것을 들고 또 던지려 하다가 위 횟집의 주인 H의 만류로 그만 두었다. 피해자, F,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초장통 외에 피고인이 그 30~60초 전에 던진 초장통에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등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상해진단서, 사진(증거기록 15쪽)만으로는 피고인이 초장통을 던져 피해자 우측 머리 부분을 맞췄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5. 2. 20. 19:10으로부터 한 시간 남짓 지난 19:55부터 20:20까지 사하경찰서 감천지구대에서 최초로 "제가 친구 2명과 같이 D식당에 저녁 6시경에 들어가서 보니 옆 테이블에 남자2명이 먼저 회를 먹고 있었고, 우리도 회를 시켜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저의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들어서 우리 친구(I)가 욕을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자 초장통을 저에게 던지면서 '시발놈 개새끼야' 하길래, 저도 화가 나서 덤비려고 하는데 갑자기 맥주병을 던져서 오른쪽 이마 부위에 맞고, 친구 2명이 말려서 제가 옆으로 물러나면서 112신고를 하였는데 그 사이에 남자2명이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www피고인이 부산사하경찰서에서 "피해자 일행 등 뒤 방바닥으로 초장통을 던졌을 뿐 맥주병은 던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부산사하경찰서 경찰관의 탐문조사에서 위 최초 진술과 상반되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초장통에 머리를 1회 맞은 것은 확실히 기억하고 나머지 1회는 피해자가 맞지 않고 옆벽 쪽으로 초장통이 날라 갔으며, 맥주병에 맞았는지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5. 28. 검찰수사관에게 전화로 "2015. 2. 20, 19:10경 술을 마시면서 옆 테이블에서 시끄럽게 하여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초장통을 2회에 걸쳐서 던졌고, 두 번째 던진 것에 머리를 맞아서 정신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추가로 소주병을 들고 던지려고 하다가 말려서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초장통에 우측 머리에 맞아 30~40초간 정신을 잃었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추가로 초장통을 던졌다는 점에 관해 기억이 없으며 일행이 얘기해줘 그런 줄 알았다, 초장통에 맞은 우측 머리 부분만 초장이 묻어 있었는데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물수건 등으로 닦았다, 최초 진술 때 맥주병에 맞았다고 한 적이 없고 맥주병인지 초장통인지 둘 중 하나에 맞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F, G는 피해자의 친구로서 이 사건 당시 일행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 일행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과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말싸움을 한 적은 없었고 갑자기 피고인이 초장통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초장통을 던지기 전에 피해자 일행과 말싸움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F, G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 현장에서 내용물이 쏟아진 초장통 1개만이 발견되었을 뿐이고, 깨진 맥주병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D1)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중고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 헤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12만 원에 위 드라이버 헤드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드라이버 헤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G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 명의 피해자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6,5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Z의 진정서 1. 인터넷 사이트 캡쳐 화면, 각 송금내역서, 각 문자 내용 및 D 캡쳐 화면, 캡쳐화면 및 송금내역서, 각 문자 대화내역,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용 캡쳐 및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증, 문자내용 캡처,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이체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 기재 'AA'는 '네이버 D'의 오기로 보이는바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2) 피해자 E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사이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A'가 아닌 '네이버 D'이고, 피해자 V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날짜는 '2015. 7. 2. '이 아닌 '2015. 6. 29'인 것으로 보이는바 각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를 각 정정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약 13명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7. 2.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성명불상의 국민은행 상담 직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C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위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허위의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첨부 관련), 내사보고(금용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자료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누범 전과, 목포지원 2012고단1145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4회의 사기 전과가 있다. 허위 피해구제 신청횟수가 37회에 달한다. 인터넷 도박을 하던 중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허위 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악용하여 불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려고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사기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2017노3396)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바(대법원 2018도2323), 위 판결과 사실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5. 15:03경 대구 동구 신암5동 팔공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해 12. 1. 11:45경 대구 수성구 만촌2동 만촌지구대 앞 도로에서, 2012. 1. 19. 08:00 대구 북구 관음동 행복한교회 앞 도로에서, 같은 해 2, 24. 00:45경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도매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해 2, 26, 07:18경 대구 북구 태전1동 한일아파트 건너편 앞 도로에서, 같은 해 4. 15. 06:54경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 도매시장 건너편 도로에서, 같은 해 4. 19. 06:00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교동편 450m 신천대로 앞 도로에서, 같은 해 6. 23. 06:43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달성IC네거리 500m 앞 도로에서, 같은 해 대구 달서구 상인 3동 은행아파트 앞 네거리에서, 같은 해 7. 4. 02:52경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도매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해 7. 8. 09:48경 대구 동구 덕곡동 팔공LPG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같은 해. 7. 21. 01:36경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교동편 450m 신천대로 앞 도로에서, 같은 해 7. 21. 21:39경 대구 북구 노원3동 영남주물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B(31세)는 C 찜질방 종업원이며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2012. 5. 15. 21:10경 대구 북구 D 소재 C 찜질방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찜질방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가 "손님은 술이 너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입장이 안됩니다."고 하자 막무가내로 6층 남탕으로 올라가서 "이씹할놈아 찜질복내놔라. 왜 찜질복 안주냐."며 고함을 치고 손님들이 벗어놓은 헬스복을 입고 다시 7층 찜질방으로 올라가서 식당 사장에게 "밥내놔라" 며 약 30분간 계속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4.부터 2012. 11. 21경 사이 하루에도 수백 명이 통행하는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1,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평군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인 G가 법원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외제차량을 굴리는 등 파렴치한 형제", "E 형제는 사기 행각 중지해 계약금 돌려 달라", "E은 사기꾼 일천오백지급해라, 지급명령 이행해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0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경찰관에 문의한 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켓 시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에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F부동산 사무실 앞 노상에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글이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H은 피고인 B에게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은 아니나, 영업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대화는 오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피켓의 크기, 이에 기재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 E에서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주식회사 C'라 한다)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패류 등 유통도매업 및 수입식품 소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1. 부산 중구 F에 있는 잠수기 중매인 G로부터 중국산 개조개(대합) 5포대 합계 75kg을 1kg당 14,000원에 구입하고, 위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구입한 개조개의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한 다음 조갯살을 포장에 담아 1kg당 1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3.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개조개 7,884kg 시가 합계 23,363,200원 상당을 탈각하여 개조개살 1,632.8kg 시가 합계 29,390,4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에 소분포장하여 부산 등지의 학교 급식업체에 판매하고, 중국산 바지락살 4,410kg 시가 합계 48,51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바지락살 4,291kg 시가 합계 57,928,5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에 소분포장한 다음 부산 등지의 학교 급식업체에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개조개살 36kg 시가 합계 648,000원 상당과 바지락살 119kg 시가 합계 1,606,5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실제 대표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신고증(사본), ㈜ C 채증 사진, C 창고에 보관 중이 바지락살 및 개조개살 사진, 바지락 포장 용지, 잠수기 중매인 23번 거래명세표(중국산 개조개 구입자료), H사실확인서(중국산 개조개 및 바지락살 구입자료), 수입신고필증, C 납품 및 탈각 개조개 처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2호 피고인 주식회사 C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을 뿐 아니라 학교 등에 대한 급식의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폐류를 납품한 것은 그 어떠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종사하는 어폐류 납품업체의 납품구조(최저가액 입찰) 상 계절적인 원인으로 국내산 어폐류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중국산 폐류를 구입할 수 밖에 없었던 점, 그로 인하여 취득한 영업이득이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0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7. 3. 21. 18:20경 경산시 D에 있는 C도서관 C자료실에서 근로장학생인 E과 서가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근무시간 이후에 방문하여 "신착도서를 잘못 정리했다, 다시 해라"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비꼬듯 "내일 잘리는 줄 알아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그 곳 책상위에 있던 책과 물건을 바닥에 엎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2회 차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C자료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도서관 담당팀장인 F과 자신의 어머니, 피해자와 함께 동석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비웃듯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2회 차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B 작성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7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29. 23:4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716-30에 있는 창동중앙교회 앞길에서, 마침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피해자 B(여, 20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뒤에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파출소로 연행된 다음, 위 D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세요"라고 말하자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09: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식당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E(여, 63세)를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인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야. 한번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귀를 잡아끌면서 입맞춤을 시도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지 경위, 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나 귀를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모두 일관될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그 각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앙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구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식품사업부 동부지점장으로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물품대금 11,800,000원을 수금하였는데, 그 무렵 서울 등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1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2,914,1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132,914,1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잔고확인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2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벌금형 1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선후배와 친구사이로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마치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을 지급받아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4. 1. 17. 10:30경 경기 시흥시 D 부근 일방통행 길에서 C은 E 크라이슬러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인 A F 오피러스 차량에 피고인 B을 동승한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위 크라이슬러 차량을 충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즉시 피고인 A 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차량 운행중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금 22,932,8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보상접수서 1.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자동차합의금 지급결의서 1. 자동차 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1. 09:30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 27길 9-2(평리동)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를 거쳐 같은 날 13:10경 칠곡군 지천면 신동재 대구방면 약 1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1. 13:1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동재 대구방면 약 1km지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4. 18: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국밥과 소주 4병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18,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제부인 F이 대금지불을 요구하자 소주병을 들고 "씹할 놈들 죽인다"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온 남자 손님 2명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18: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소주 2병, 파전 1장, 청국장 1인분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29,000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2.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8,900원 상당의 미니RG 슈퍼슈프림 피자 한 판과 시가 2,500원 상당의 콜라 한 잔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11,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 17:17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동태탕 1인분, 공기밥 1개, 소주 2병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13,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7. 20:30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12년산 킹덤 양주 1세트와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 3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9. 22:30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스카치 양주 2병, 라마스 안주, 과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 3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T가 대금을 지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V(여, 39세)에게 '니가 주인이냐'고 하면서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 V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V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D, F, K, T, V,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 작성의 진술서 1. 112순찰차 신고사건 처리현황, 계산서, 각 영수증, 영업허가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원주택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자로서, 'C'에서 일을 하던 D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D 명의를 도용하여 무전기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5. 'C'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2-24 양명빌딩 1층에 있는 케이티파워텔 사무실에서 KT파워텔서비스이용신청서의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서울시 강동구 F 202호', 신청인란에 'D'라고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케이티파워텔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통신서비스 이용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명의의 '통신서비스이용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고 한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신청서가 작성될 당시 'C'에는 피고인 외에 여직원 2명(G, H)이 근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57쪽). 그런데 G의 필적은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된 필적과 달라 G이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증거기록 202, 211쪽), H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의 직원을 통해 이 사건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신청서의 작성에 피고인이 아니라 I가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는 2011년경 'J'을 운영하면서 'C'의 사무실을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휴대전화 번호'는 I의 것이고, '계좌번호'는 I가 운영하는 'J' 명의의 것이다(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증거기록 12, 175쪽). 특히 '계좌번호'는 무전기의 사용요금이 출금되는 계좌인데, 케이티파워텔 측에서 무전기를 개통하는 사람과 요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서로 다름에도 '계좌번호' 명의자에게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전기를 신청서 명의자에게 개통해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사건 신청서를 통해 D 명의로 개통된 무전기의 사용요금은 2012년 1월까지 'J' 명의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출금되었다(증거기록 22쪽). 이에 대하여 I는 2016. 4. 15. 경찰에서는 "J' 명의 계좌에서 D 명의의 무전기 사용요금이 출금되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5쪽), 이 법원에서는 D 명의로 개통된 무전기 사용요금이 'J'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는 것을 알았지만 소액이어서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출금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케이티파워텔을 통해 개통하는 무전기는 한 사람 명의로 최대 4대까지 가능하다(증거기록 203쪽). I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에 무전기 1대를 달아달라고 하였으나, 제 명의로 4대를 사용하고 있고 추가 무전기를 받을 수 없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알아서 무전기를 신청하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 176쪽). 그러나 I는 2011. 6. 1. 무전기 1대, 2011. 6. 15. 무전기 2대를 개통함으로써 무전기 4대를 보유하게 되었고, D 명의의 무전기는 2011. 6. 15. 개통되었는바, I가 이미 무전기 4대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 한편 I가 2011. 6. 15. 개통한 무전기 2대에 대한 KT파워텔서비스이용신청서는 케이티파워텔 직원이 'C'의 사무실이자 'J'의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작성된 것인데, I 명의의 2011. 6. 15.자 신청서와 이 사건 신청서 중 고객이 기재해야 하는 해당란에는 모두 '파란색'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점 (그에 반해 I 명의의 2011. 6. 1.자 신청서에는 '녹색'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I는 검찰에서 "케이티파워텔 직원이 와서 저에게 3대의 신청서를 받고 3대의 무전기를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7쪽),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케이티파워텔 직원이 KT파워텔서 비스이용신청서를 교부받고 무전기를 건네주면서 무전기 사이에 서로 송·수신이 되는지를 확인하는데(증거기록 175쪽), D 명의로 개통한 무전기와 I 명의로 개통된 무전기 사이에 송·수신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178쪽)에 비추어, I 명의의 2011. 6. 15.자 신청서와 이 사건 신청서가 한꺼번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G은 검찰에서 "I가 '무전기 5대가 필요한데 I 명의로는 4대 밖에 안된다.'라고 해서 제가 '왜 5대가 필요하냐. 그냥 4대로 하자.'라고 말하였더니 I가 1대는 I가, 1대는 K가 써야 되고, 2대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2명이 써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4대면 되잖아요.'라고 물으니 I가 1대는 공사현장의 장비 등이 다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이나 이를 확인하는 사람이 써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06, 207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5.21: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가게 테라스에서, 약 2년 전부터 사귀었던 E(여, 43세)이 전 남편인 피해자 F(43세)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길 때 피해자 F이 "니가 뭔데 E을 데리고 갈라고 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왼쪽 무릎으로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아래로 누르고, 다시 인도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왼쪽 무릎으로 가슴을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2-3회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원산지가 '미국산'인 '막창구이'와 '불막창구이'를 판매하면서 1개 메뉴판에는 그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3개 메뉴판에는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국산 돼지막창 거래내역), 수사보고(국내산 돼지막창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수사보고(2차 피의자신문 결과) 1. 현장사진(C), 피의자 음식점 블러그 검색 결과, 미국산 막창 원산지 표시 위치 사진, 메뉴판 미국산 부착 위치 사진, 회사 거래내역, 돼지막창 원료구입 및 조리음식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7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 0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예비군 훈련을 같이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D(28세)에게 "술값이 나오면 내가 계산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우선 네가 카드로 술값을 계산해라. 그러면 내가 술값을 너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주 3병 등의 술값 7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자신은 그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원룸 401호에서 G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H)를 입력하여 2009. 10. 2. 06:00경 222,000원을, 2009. 10. 23.경 5,000원을, 2009. 11. 1.경 48,510원을, 2009. 11. 2.경 123,490원을 각 휴대전화 소액 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신요금 합계 399,000원이 부과되도록 하고 자신은 그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0. 위 F원룸 401호에서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I)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위 일시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J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J노래연습장'의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자신이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위 국민카드로 1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국민카드를 절취하고, 피해자 K을 속여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카드사용 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라. 판시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