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76

범 죄 사 실 2018고단1376 피고인은 어패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당진시 C 소재 ‘D’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에 200헥타르 면적의 개조개 어장에서 작업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개조개 어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10%를 향후 10년 간 매달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운영하던 양식장이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폐사되는 피해를 입는 등 양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조개를 양식하거나 채취할 수 있는 어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개조개 어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0 피고인은 H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경 당진시 I 부근에서 피해자 J에게 “2억 원을 투자해 주면 H영어조합법인에서 양식장 사업 등을 하여 돈을 갚거나 K산업단지 어업 피해 보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L 어촌계로부터 M 앞 바지락 양식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비용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양식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 어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면 K산업단지 조성 배수처리 및 부대시설공사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금이 금방 나오니 그 돈으로 지금까지 받은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 11. 경 “N 어장의 우럭 양식장이 태풍으로 망가져 보수 비용이 필요하다, 보수 비용을 주면 어민피해 보상금으로 지금까지 받은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양식장은 2009. 12. 21.경 및 2010. 1. 15.경 발생한 기름유출 사건과 신종플루 유행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H영어조합법인에서는 당시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4억 6,500만 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새로이 투자를 받는 경우 사업을 통하여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추진하기로 한 바지락 양식장과 N 어장 사업은 사실상 진행이 되지 않았고, 어업 피해 보상금 또한 외부 용역 기관의 조사와 감정 평가가 이루어진 후 O 등의 보상 주체와 협의를 해야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상금의 액수나 보상금 수령 일시가 전혀 정해지지도 않아 보상금을 통해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7. 20.경 2억 원을 P의 Q은행계좌(R)로 송금받고, 2011. 3. 10.경 5,000만 원을, 2011. 9. 17.경 2,000만 원을, 2011. 9. 30.경 2,000만 원을, 2011. 11. 3.경 1,000만 원을, 2012. 1. 12.경 1,000만 원을, 2012. 4. 8.경 700만 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3억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7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어업권행사계약서 1. 약정서 1. 거래내역서 1. 수첩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전복 및 해삼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개조개 양식장은 어업면허를 받는 중이었는데, 위 양식장 내지는 어업권을 피해자에게 임대 내지는 대여하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일 뿐 투자금 내지는 대여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고 거주지역도 이 사건 양식장과 떨어져 있던 반면 피고인은 다른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양식장에서 직접 어업활동을 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투자금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인 점, 피고인이 2015. 12.경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이익창출이 불가하여 투자금을 반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권 21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450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일부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용조회 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J 제출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어업면허증과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자료 제출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통장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타 고소사건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 통장내역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통장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통장내역 1. J 제출자료(K산업단지 준설공사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관련, K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내수면어업피해보상, 2억원 지불이행각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투자금이고, 피해자는 그 대가로 법인의 지분과 이사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특별히 명목을 정하지 않은 채 법인에 대한 포괄적인 투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3~4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양식장 사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3~4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업피해보상 약정서(증거기록 2권 23쪽) 및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부동산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다시 송금받아 사용하였으며, 향후 유류피해보상금으로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대금 지불 이행각서(증거기록 2권 35쪽)를 교부받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인 점, 피고인은 은행계좌 상 잔액이 소진될 때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고 일부 지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위 법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별다른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위 법인 소유의 선박이 다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선박의 등록명의자와 취득일자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 당시 위 법인 소유하고 있던 선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약 3억 5,000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피해자들이 수년간 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