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과 2022. 6.경 헤어진 전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여 2022. 7. 29.부터 2022. 8. 28.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 등에 대한 접근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22. 21:20경 광주시 C건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과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체로 잠든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8. 13. 15:16경 광주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이전에 스토킹행위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간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다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자, 피해자와 계속 연락하며 만나고자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그래서 넌 그냥 나한테도 바람핀 년으로 생각하라는 거지? 나한테 니 동영상 사진 다 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1. 15:01경 광주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2022. 9. 20. 06:50경 광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 옆에 피고인의 차를 주차하였다가 피해자의 출근시간에 밖으로 나와 차를 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고, 2022. 9. 22. 12:2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고맙다’라고 기재한 2022. 9. 15.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결정 수사결과 통지서를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직접 주거등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결정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입건전조사보고서(이전 사건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서류 첨부),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결정(별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주고 간 서류 첨부), 수사결과통지(피의자 불송치)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 2항 각 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부적절한 관계를 끝내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성관계 촬영물을 언급하며 묵시적인 협박을 한바, 피해자가 겪은 불안과 공포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이루어진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2천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다만, 피해자의 변호인은 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