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1.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단682 범죄사실(피고인 A, C)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경유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주유소에 판매하여 경유와 등유의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을 공모하고, E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및 혼합할 경유를 구입하고 완성된 가짜경유제품을 판매할 주유소를 정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M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처인 주유소까지 운송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3. E이 미리 알려준 울산 상호불상의 저장소에서 경유를 구입하여 피고인 소유의 M 탱크로리 차량에 넣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이 2016. 5. 31.경 N로부터 임차하여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채워놓은 전남 영암군 O에 있는 P휴게소로 간 후, 위 P휴게소 주유소의 저장탱크에 있던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채워 넣어 경유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위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E이 미리 알려준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주유소에 가서 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3.부터 2016. 6.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운송·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운송·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C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경유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주유소에 판매하여 경유와 등유의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C과 E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및 혼합할 경유를 구입하고 완성된 가짜경유제품을 판매할 주유소를 정하는 역할, 피고인 A는 피고인 A 소유의 M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처인 주유소까지 운송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6. 9.경 E이 미리 알려준 광양시 S에 있는 T저장소에서 약 22,000ℓ의 경유를 구입하여 위 M 탱크로리 차량에 넣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P휴게소 주유소로 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위 P휴게소 주유소의 저장탱크에 있던 약 10,000ℓ의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채워 넣어 경유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피고인 A는 위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E이 미리 알려준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V주유소에 가서 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3,2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9.부터 2016. 6. 1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운송·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운송·판매하였다. 2. 2016고단835 범죄사실(피고인 E) 가. 별지2 범죄일람표 관련 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W에 있는 지하유류저장소에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광주 광산구 X에 있는 Y주유소에서 등유 48,000ℓ를 제공받아 위 지하유류저장소에 채워놓은 후 적재함에 활성탄과 모터펌프 및 흡입호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소형 트럭의 흡입호스와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등유를 빨아올려 활성탄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식별제를 제거한 후 배출호스를 통해 지하저장소에 옮겨 넣어 저장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데 이용되는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48,000ℓ를 제조·보관하고, 그 무렵 위 Y주유소의 운영자인 Z에게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40,000ℓ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고,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보관 및 공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1.경 정읍시 W에 있는 지하유류저장소에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 4,000ℓ와 광양 T저장소에서 제공받은 경유 20,000ℓ를 혼합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같은 날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V 주유소에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24,000ℓ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제4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별지3 범죄일람표 관련 범행 1) 피고인의 단독 범행(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경 전남 영암군 O에 있는 P휴게소 주유소의 운영자인 N로부터 위 주유소를 임차한 후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구입한 후 위 주유소의 저장탱크에 위와 같이 취득한 등유를 채워놓고, 2016. 5. 31.경 A로 하여금 위 P휴게소 주유소에서 저장탱크에 있던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미리 구입한 경유가 들어있는 A 소유의 M 탱크로리 차량에 탱크로리 차량에 채워 넣는 방법으로 경유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A로 하여금 위 탱크로리 차량으로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V주유소 및 세종시 AA에 있는 AB주유소에 각 운송하게 하여 그 곳에서 위 가짜석유제품을 각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운송·판매하였다. 2) A와의 공동범행(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2, 3)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경유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주유소에 판매하여 경유와 등유의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및 혼합할 경유를 구입하고 완성된 가짜경유제품을 판매할 주유소를 정하는 역할, A는 A 소유의 M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처인 주유소까지 운송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는 2016. 6. 3.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울산 상호불상의 저장소에서 경유를 구입하여 A 소유의 M 탱크로리 차량에 넣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2016. 5. 31.경 N로부터 임차하여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채워놓은 전남 영암군 O에 있는 P휴게소 주유소로 간 후, 위 P휴게소주유소의 저장탱크에 있던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채워 넣어 경유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위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주유소에 가서 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3.부터 2016. 6.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운송·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운송·판매하였다. 3) A, C과의 공동범행(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4, 5)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C과 경유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주유소에 판매하여 경유와 등유의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과 C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및 혼합할 경유를 구입하고 완성된 가짜경유제품을 판매할 주유소를 정하는 역할, A는 A 소유의 M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처인 주유소까지 운송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는 2016. 6. 9.경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광양시 S에 있는 T저장소에서 약 22,000ℓ의 경유를 구입하여 위 M 탱크로리 차량에 넣고, 위 차량을운전하여 위 P휴게소 주유소로 갔고, 그 곳에서 C과 함께 위 P휴게소 주유소의 저장탱크에 있던 약 10,000ℓ의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채워 넣어 경유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A는 위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V주유소에 가서 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3,2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9.부터 2016. 6. 1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운송·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운송·판매하였다. 3. 2016고단1543 범죄사실(피고인 E)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경 광주 광산구 A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D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하기 위해 등유 9,000ℓ를 활성탄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식별제를 제거한 후 위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9,000ℓ와 경유 30,000ℓ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2014. 3. 12.경 목포시 AE에 있는 AF이 운영하는 AG주유소에서 AH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약 20,000ℓ를 대금 28,40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그 무렵 위 AD주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가짜석유제품 19,000ℓ를 1ℓ당 1,580원의 대금을 지급받고 판매하였다. 4. 2017고단350 범죄사실(피고인 E)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동구 AI에서 AJ주유소를 운영하는 AK과 그 곳 종업원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AL이 등유를 경유와 2:8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7.경부터 같은 해 10. 20.경 사이에 위 AJ주유소에서, 위 AK에게 1ℓ당 약 500원 내지 600원의 대금을 지급받고 가짜 석유제품 제조의 원료가 되는 등유 약 68,000ℓ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5. 2017고단459 범죄사실(피고인 E)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9.경 전남 함평군에 있는 AM주유소의 업주이면서 위 AM주유소와 함께 AN주유소, AO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인 AP 등이 경유와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AM주유소에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6.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120, 137)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30, 31) 1. 메모지 사본, 톨게이트 영수증 사본, 최근목적지 검색결과, 시료채취확인서, 1차 선별시험 등 결과, 유사석유를 배달한 주유소가 적힌 수첩 사본, 각 압수물 사진, 석유관리원 촬영 사진, 석유관리원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석유판매업소(주유소) 품질검사 결과 송부 [2016고단855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Q,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A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60, 130) 1. 압수조서(사본)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 석유관리원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석유판매업소(주유소) 품질검사 결과 송부,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Y주유소), 임대차계약서(AU주유소) 사진 출력물, 품질검사 결과 자료, 한국석유관리원 분석 결과, AV주유소 가짜석유제품 단속현장 사진,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2016고단1543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의 진술서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2017고단356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2017고단459 범죄사실]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고단17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석유제품 시험분석 결과 송부, AM주유소 영업장부 사본 [판시 전과]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E)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동종수사경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2의 가. 2)항, 제2의 나. 1)항 및 제3항 가짜석유제품 제조·운송·판매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 2)항 및 3)항 가짜석유제품 제조·운송·판매의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공급·판매의 점], 판시 제2의 가. 1)항, 제2의 가. 2)항, 제2의 나항, 제3항, 제5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판시 제3항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2유형(일반규모(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3유형(대규모(50만 리터 이상)) > 가중영역(1년4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전체 판매량 등을 합산한 용량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는데, 판시 제3항 범행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바, 이를 가중요소로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E: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정품 경유에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위와 같은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공급한 것으로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석유 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고, 정품 경유인 것으로 믿고 주유한 수많은 일반 소비자들의 안전 등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러한 범행의 일부 또는 전부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E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실형 처벌전력만 2회에 이른다),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으며,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 E이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제품 및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공급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의 양이 70만 리터를 상회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E도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C은 처음부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경유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주유소에 판매하여 경유와 등유의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D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보관할 주유소 저장시설의 임차비용과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및 혼합할 경유의 매입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보관할 주유소 저장시설을 임차하고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및 혼합할 경유를 구입하고 완성된 가짜경유제품을 판매할 주유소를 정하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A 소유의 M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 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처인 주유소까지 운송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6. 5. 31.경 피고인 C과 피고인 E에게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보관할 주유소 저장시설의 임차비용과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및 혼합할 경유의 매입 자금으로 3,7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6.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7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2016. 5. 31.경 전남 영암군 O에 있는 P휴게소 주유소의 운영자인 N로부터 위 주유소를 임차한 후 그 무렵 위 주유소의 저장탱크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채워놓고, 피고인 B은 2016. 6. 9.경 광양시 S에 있는 T저장소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교부받은 2,230만 원을 지불하고 약 22,000ℓ의 경유를 구입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는 M 탱크로리 차량에 채워 넣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위 P휴게소 주유소로 간 후 그 곳에 있던 피고인 C과 함께 위 P휴게소 주유소의 저장탱크에 있던 약 10,000ℓ의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채워 넣어 경유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피고인A는 위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탱크로리 차량에 동승하여 피고인 E이 미리 알려준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V주유소에 가서 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3,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31.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운송·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운송·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B, C, D(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 피고인 A, C, D은 피고인 E으로부터 정상적인 경유 또는 싸게 구입한 경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D으로부터 경유를 싸게 구입하여 판매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각 이 사건과 관련된 일을 시작하였을 뿐이고, 경유에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운송·판매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E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행한 범행일 뿐이고,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공모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경유와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운송·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로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경유와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운송·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E과 서로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운송·판매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E은 2016. 4. 20.경 N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될 P휴게소 주유소를 임차하기로 하였고, 2016. 5. 19.경 피고인 A에게 기름 운반을 위한 유조차 구입을 권유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A로 하여금 경유 등을 운반을 하게 하였으며, 2016. 5. 30.경 피고인 C, D에게 수입산 기름이나 무자료 경유나 수입산 경유를 싸게 구입하여 팔면 수익이 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2016. 5. 31.경 피고인 D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계획 및 실행을 주도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 A 등은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와 관한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피고인 E 직접 듣거나 피고인 C, D으로부터 전해 듣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운송을 의뢰한 기름이 정상적인 기름이라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경유에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운송·판매한다고 이야기한 바 없고, 피고인 C, D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당시에도 경유를 싸게 구입하여 판매하면 이익이 난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하였을 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운송·판매한다는 이야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A 등이 경유에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제조·운송·판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C, B은 피고인 E의 지시한 주유소에 가 그 곳에서 경유를 구입한 위 P휴게소 주유소의 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와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P휴게소 주유소 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등유의 구입, 운송, 식별제 제거 및 저장 작업은 모두 피고인 E이 혼자 하였고, 피고인 A 등이 이에 관여하거나, 피고인 E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듣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A 등이 위 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기름이 경유가 아닌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비록 피고인 A, C, B이 구입하여 온 경유와 P휴게소 주유소 저장탱크에 있던 기름을 혼합하여 이를 판매하는 일에 직접 가담하여 왔고, 피고인 D 또한 직접 구입한 경유와 P휴게소 주유소 저장탱크에 저장된 기름을 혼합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E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바 없고, 단지 정상적인 경유를 싸게 구입하여 서로 섞어 판매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C, B이 구입하여 온 경유는 모두 정상적인 경유로 보이는 점, 경유와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육안으로 구별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등이 위 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기름을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라고 인식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 E이 직접 싸게 구입하여 저장해 둔 경유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더커보이는바, 피고인 A 등이 그와 같이 기름을 혼합하는 일에 직접 가담하거나 기름을 혼합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경우와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비록 피고인 A는 2016. 6. 3.경, 피고인 C은 2016. 6. 9.경 피고인 E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B, D에게 알렸다거나, 피고인 B, D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범행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 7 범행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을,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행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3 내지 7 공소사실, 피고인 C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 7 공소사실 및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B, D에 대한 각 판결 및 피고인 A, C에 대한 각 판결 중 각 무죄 부분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