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천안시 I대학교 학점은행 부동산학과 교수로 부동산 경매업무 등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고, B은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주식회사 K의 대표이다. 1. 변호사법위반 B은 천안시 동남구 J에서 K를 운영하던 중, 추가로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성시 L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락을 받아 공장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0.경 M의 소개로 위 B을 만나 B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장부지 경매에 관한 소송서류 제출 및 유치권 관련 분쟁을 해결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995,6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0. 7. 9.부터 201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938,400원을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O)로 송금 받은 다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426, 서울고등법원 2010나108373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2209, 서울고등법원 2011나7552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P 인도명령신청사건 등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는 B이 2010. 11. 3.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 소유인 시가 265,980,000원 상당의 우레탄 판넬 614장(이하 '이 사건 판넬'이라 한다)을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판넬을 가져가 R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4. 17. 16: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R에게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판넬을 R가 운영하는 평택시 S 소재 농장에 옮겨놓으라고 지시하여 R로 하여금 5톤 트럭 및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판넬 중 5톤 트럭 4대분을 실어감으로써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1. 5. 15. 09:00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R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판넬 중 나머지 5톤 트럭 10대분을 실어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판넬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송금내역서, 기일진행내역, 재직증명서 1. 각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포괄하여, 비변호사 금품수수 ·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가 경매로 취득하기로 한 공장의 임의경매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대행해 주면서 총 1,400 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공장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공장 내에 있는 판넬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하였으나 그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B의 요구에 따라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된 것으로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그 대가를 받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판넬을 현물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Q 소유인 우레탄 판넬 614장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A와 이 사건 판넬의 절취에 관하여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지시나 동의 없이 자신이 이 사건 판넬을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9, 54 면 등), 2012. 1. 11.경 검찰에 사건의 경과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판넬을 옮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점, 1) 한편, A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는 않았으나 판넬 처리 및 공장이전 지연 등으로 손해가 많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필요 없는 판넬로 보이니 처분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공모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A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공장 건너편 회사의 불이 11시가 다 되어서 꺼진다. 판넬 옮길 때 참고해라. 지게차를 현지에서 구하지 말고 R가 있는 곳에서 구해야 된다"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71 면 등), 이 법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판넬의 반출방법 및 시기는 R가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도 위 지시내용과 달리 주간에 현지에서 구한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판넬을 반출한 것으로 보여 (수사기록 245 면 등),2) 피고인이 A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는지 의문이 있는 점, A가 위 판넬의 반출이 끝날 무렵 피고인에게 연 1) A는 2011, 8, 25,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2011. 9. 23.까지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금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하는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위 합의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에서 '경찰에서도 분명히 K와 사전에 상의를 하였다는 진술을 했었다'고 진술한 부분(수사기록 663면)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경 찰에서는 피고인과 관계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합의금을 주지 않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한편, 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가 1차 반출 이전에는 현장 지게차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2차 반출 당시에 다른 지게차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47 등). 락하여 그 상황을 보고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판넬의 반출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1차 반출 이후 2차 반출 이전까지 약 한달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연락하였다는 정황에 관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A에게 위 판넬의 반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거나 A와 모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판넬을 치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물어보았는데, 주식회사 X에서 포기한 물건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61면 등), A는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도 사전에 피고인과 구체적인 합의금에 관하여 상의하지 않았고, 형사조정절차 직후에도 피고인에게 그 합의금의 지급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자신에 대한 수사개시에 관하여 항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위 판넬의 처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피고인이기는 하나 당시에는 피고인이 소유자 및 점유자들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인도명령이 확정된 상태인데다가 그 무렵 급박하게 공장 이전을 위해 위 판넬을 처리했어야 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 인이 위 판넬을 가져간 R와는 아는 사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전에 그 운반방법, 운반시기, 보관장소 등에 관하여도 서로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판넬의 반출에 관하여 단순히 용인하였다는 것을 넘어 A와 이에 관하여 공모 내지 모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특수절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R와 합동하여 위 범 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Q 소유인 시가 271,980,000원 상당의 우레탄판넬 614장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R가 이 사건 판넬이 K가 아닌 제3자의 소유라는 점을 알면서 피고인과 공모한 후 합동하여 위 판넬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범죄사실 제2항의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위 판넬의 시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수사기록 23 면)에 의하면, 위 판넬의 가격은 '저장고 천정 및 벽체 우레탄 판넬(규격 1,000㎜ ×6,500m) 324장 (단가 445,000원) 총 144,180,000원, '저장고 천정 및 벽체 우레탄 판넬(규격 1,000㎜ × 6,135) 290장(단가 420,000원) 총 121,800,000원으로서, 위 판넬의 시가는 합계 265,9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3) 달리 위 판넬의 시가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 3) 피해자는 위 견적서에서 판넬의 시가에 운반비 6,000,000원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위 운반비가 판넬의 시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범죄사실 제2항의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