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37 피고인은 2018. 4. 1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장어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E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인 ㈜F이 ㈜D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시행일을 수탁 받았다. 2억 원을 주면 ㈜D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과 토목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청주시 흥덕구 E지구 아파트 시공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F도㈜D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시행일을 수탁받은 일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E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경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1,000만 원을, 2018. 5. 8.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238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시행사인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6. 5. 7.경 군산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읍시 M 외 대지 28,794㎡ 및 위 토지 상의 건축물 45,874㎡에서 ‘N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데, 세전 이익이 약 180억 원 정도 되고 3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회사(O)가 있으니, 나한테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 1억 원은 2016. 7. 11.까지 반환하고, 2016. 8. 등 참조),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11.까지 수익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O 측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급한 주택매입확인서(N아파트 미분양물을 LH에서 매입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O에 제출하여야 하나, 당시 피고인은 LH로부터 위 주택매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권리 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N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O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00만 원을, 2016. 5. 11.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3,000만 원을, 같은 날 위 G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2016. 5. 12.경 위 G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2016. 5. 17.경 위 G조합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협약서, 이체내역서, 2019진정618호 진정서 기록 편철,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협약서 사본, 부동산 매입에 관한 용역계약서 사본, 충북 청주시 흥덕구 R 공동주택 사업계획서 사본, 고소 외 S에게 송금해 준 거래명세표 사본 1. 관련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인쇄물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공람서류 첨부) 2019고단4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첨부된 서류 포함)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사실확인서 1. 매입검토요청회신, 사전검토의견서 1. 고소장(첨부된 N 사업계획서 및 수지분석표, 이행각서, 약정투자계약서 사본, PM용역계약서 사본, 은행입금통장 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판시 전과(2019고단3137 사건의 증거기록에 의한다) 1. 대전지법 2012고단2662호 판결문, 관련 판결문, 관련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통합사건 검색 인쇄물, 수용정보 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경합범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3137 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3137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19고단3137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사업의 진행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자도 사업의 관행과 어려움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2019고단4238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2019고단4238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O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하여 LH의 주택매입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LH가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담보가 있어야만 주택매입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투자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O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 한편 피해자도 사업의 관행과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019고단3137 사건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판시 2019고단3137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위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 C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업계획 및 진행정도,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8. 1. 28.경 작성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R 공동주택’ 사업계획서 사본에는 시공사가 ‘(D) W’로 기재되어 있어 ㈜D의 사업 참여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였다는 피해자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8. 4. 20.경 협약서를 통해 ㈜F이 시행하는 ‘청주시 E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청주시 X지구 아파트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C가 2억 원을 지원하되 2018. 7. 30.까지 무이자로 위 2억 원을 반환하고, 위 2개 사업의 부대토목공사 시공권 및 함바 운영권을 피해자 C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해자 C가 위 2억 원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까지 감수하려는 의사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 C는 2018. 6.경 청주시청에 E지구 도시개발사업과 X지구 아파트 사업의 허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업을 허가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12. 8.경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용역비 10억 원 또는 사업부지 중 약 20%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 2억 원을 마련할 계획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D이 시행사로 참여할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었고, 위 회사와 사업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막연히 땅작업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D이든 W이든 피고인이 선정하는 대로 함바식당 운영권과 토목공사 하도급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사업계획서에 의하더라도 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데다가 피고인이 약속한 2018. 7. 30.까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반환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대전지방법원에서 ‘2012년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Y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Z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위 Z가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함께 이를 운영하자고 말하여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2018. 4. 19.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2019고단4238 사건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판시 2019고단4238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위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K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O와 PF대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석하여 피고인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이를 통해 조달함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O와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LH로부터 주택 매입확인서를 받아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피해자 K가 ‘아파트를 짓더라도 시골지역에 분양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묻자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미분양이 있더라도 그 미분양분은 LH가 모두 가져가기로 했다, LH 고위직에 있는 사람과 이미 얘기가 다 되어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라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5. 7.경 피해자 K와 사이에 피해자 K가 1억 원을 투자하면, 2016. 7. 11.까지 원금을 반환하고 2016. 8. 11.까지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6. 5. 11.경 O와 사이에 O가 정읍시 N의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3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PM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PM컨설팅 용역계약에서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권양수, 토지매입, 건축인허가, 유치권 등의 하자가 없고 사업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전제조건으로 (보증하고) O가 위 용역을 수임하고, O는 PF대출의 확정 또는 가승인시에 브릿지론(65억 원 이내)을 본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조달하며, 피고인은 미분양물 처리를 위해 LH의 주택매입확인서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특약사항을 두었다. 피고인은 O가 15일 이내에 65억 원을 조달(브릿지론)해주기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PM컨설팅 용역계약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없고, 오히려 특약사항의 문언상 PF대출이 확정되거나 가승인된 다음에서야 O가 피고인에게 위 65억 원을 제공할 의무가 발생함이 명백하다. PF대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석한 피해자 K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약정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96면), O 측의 U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65억 원을 조달해 준 다음 이를 상환받기 위해서는 PF대출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위 65억 원의 브릿지론은 PF대출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PM컨설팅 용역계약에서 LH의 주택매입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피고인은 LH가 2009년에 작성하였던 매입의향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K나 O 측에 미분양분을 LH에서 매입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O 측에서 피고인과 PM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의 매입 의향이 아닌 최신의 매입 확약을 요구하여 LH의 주택매입확인서를 준비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당시 LH로부터 매입확약서를 받아올 수 있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으며, LH 측에서도 피고인이 사업자금 조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서류를 발급해 줄 이유 없다고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사업부지를 매입한 것도 아니고, 공사를 준공한 상태도 아니어서 LH로부터 주택매입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다.”라거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LH측과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5, 95면). 결국 피고인과 O는 피고인이 LH의 매입확약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갈등이 생겨 PM컨설팅 용역계약을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1억 원 중 3,000만 원은 투자회사에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치권자들에게 일부라도 주어 유치권포기서를 받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K로부터 위 1억 원을 받기 약 1년 전에 이미 AA이 유치권자들로부터 유치권포기서를 받아둔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2,000만 원을 대출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 현장 인부들의 임금과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96, 97면).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9고단313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2019고단4238 사건의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2019고단3137 사건의 범죄를 저질렀고, 별건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재범의 위험도 크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장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K에게 제대로 피해를 회복해주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8. 4.경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