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91

범죄 사실1) 1. 기초사실 1)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바, 그에 맞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8.경부터 2014. 3. 1.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업체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단, '증거의 요지' 부분 제외)'을 운영한 사람이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훈련 위탁업체와 근로자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훈련비용을 훈련 위탁업체에게 선지급하면, 훈련 위탁업체는 해당 근로자에게 훈련교재 및 웹(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강의를 제공하고, 훈련생들이 주 1회 이상 웹을 이용하여 학습과제 작성, 토론참여 등 훈련 위탁업체에서 제공한 학습활동을 수행하고, 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이면 수료하게 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훈련을 수료하게 되면, 훈련 위탁업체가 이를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피해 공단'이라 한다)에 보고하고, 사업주는 피해 공단에 훈련비용의 환급을 요청하여 이를 되돌려 받게 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수업체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시간 부족, 인터넷 사용능력 결여 등의 이유로 실제 인터넷에 접속하여 학습과정을 수료하거나 평가점수를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관리자 ID를 이용하여 웹에 접속하거나 각 운수회사 직원들이 근로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웹에 접속하여 대리로 수업을 수강하고 시험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근로자들이 직접 웹에 접속하여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공단으로부터 훈련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공주시 E 소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교육 담당자인 G에게 위와 같은 대리수강 등의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모두 피해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실을 설명하여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F의 직원들에게 운전기사들을 대리하여 교육을 수강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이들로 하여금 관리자 ID를 이용하여 마치 근로자들이 직접 웹에 접속하여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6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2013. 1. 7.경까지 F의 근로자들이 '사고위험 예측 및 대처운전실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피해공단에 보고하고, F으로 하여금 피해공단에 훈련비 환급을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공단 담당자로부터 2013. 2. 1. 훈련비 5,192,000원을 환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공단으로부터 5,192,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5,19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8.경부터 2014. 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기재와 같이 총 3개 운수회사의 근로자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피해공단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공단으로부터 합계 23,316,000원을 교부받은 것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3,31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내사보고(위탁사업장 'R' 내사), 내사보고(위탁사업장 'F'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위탁사업장 'S'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S D 위탁교육 관련 자료 팩스 송부), 수사보고(사업장별 훈련과정 보조금 지원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SD 위탁교육 관련 자료 팩스 송부), 수사보고(S 운전자 근태상황표에 대한), 수사보고(T 등 6개 업체 보조금 지급 내역서), 수사보고(F 압수물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R 압수물 분석 등에 대한), 수사보고(S 압수영장 집행 및 운전기사들의 언동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국민, 신한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U 교육현황 및 F 위탁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사업장별 훈련과정 보조금 지원내역 확인 보고) 1. 서울북부청 원격훈련기관 수시 지도감독 모니터링 결과 알림, 원격훈련기관 학습관 리시스템 자료분석 의견 보고, D 추가 분석 자료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기재 각 순번별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공단을 속이고 피해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 및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개시되자 F 직원에게 전화하여 만일 경찰관이 물어보면 운전기사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라고 요청하기도 하는 등 수사 이후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그리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아직까지 피해공단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범죄일람표 5, 6, 7 기재 각 순번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체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시간 부족, 인터넷 사용능력 결여 등의 이유로 실제 인터넷에 접속하여 학습과정을 수료하거나 평가점수를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관리자 ID를 이용하여 웹에 접속하거나 각 운수회사 직원들이 근로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웹에 접속하여 대리로 수업을 수강하고 시험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근로자들이 직접 웹에 접속하여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공단으로부터 훈련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고양시 일산서구 V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위 회사 교육 담당자인 W에게 위와 같은 대리수강 등의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모두 피해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실을 설명하여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직접 관리자 ID를 이용하여 마치 근로자들이 직접 웹에 접속하여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6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위 T의 근로자들이 '사고위험 예측 및 대처운전실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피해공단에 보고하고, 위 W으로 하여금 피해공단에 훈련비 환급을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공단 담당자로부터 2012. 10. 31. 훈련비 25,740,000원을 환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공단으로부터 위 25,74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25,7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1. 경부터 2014. 8.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개 운수회사의 근로자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피해공단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공단으로부터 합계 239,772,000원을 교부받은 것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39,772,000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 관여한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는 약 100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각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것이거나, 그 직원들이 피고인과의 공모 내지 피고인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만일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에만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를 하기로 마음먹고 이들 회사와 교육훈련계약을 한 다음 실제 그 일부에 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경우, 실제 U(이하 'U'라 한다)에서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U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부정행위로 피고인이 그 부정행위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부분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자신이 실제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T, XY X의 Z 영업소로 X과 동일한 회사로 보이는바, 아래에서는 특별히 언급이 필요하지 않는 한 X에 포함시켜 판단한다)과 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해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위 회사의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할 생각이었다거나, 계약 체결 이후 T, X의 직원들과 사실상 공모 하에 이들 직원들이 저지른 부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피고인의 관여 하에 그러한 범행이 저질러졌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D 우편원격훈련의 방식으로 운전기사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진행하는데, 우편원격훈련의 경우, D이 위탁사업장에 교재를 발송하고, 운전기사들은 그 교재를 통하여 훈련을 실시한 다음 D의 웹상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접속하여 주 1회 과제를 제출하고 월 1회 평가를 수행하여 그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얻어야 수료하게 된다. 그런데 D이 구축한 LMS에는 관리자 모드로 접속을 하더라도 훈련생 또는 교강사 모드로 전환이 가능한 기능이 있었고, 피해 공단 측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를 위하여 이러한 기능을 제작하여 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D LMS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한 업체의 직원인 N는 수사기관에서 'D의 LMS에는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여 훈련생 모드로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면 관리자 모드에서 훈련생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허나 이는 훈련생이 LMS에 접속하여 훈련을 받다가 관리자에게 문의를 했을 때 관리자가 훈련생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D의 요청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며 원래부터 LMS에 탑재되어 있던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은 2014년경 피해공단에서 나온 점검관이 그 기능을 사용하면 부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제거하라고 하여 제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가사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면 LMS의 관리자 모드로 로그인하여 훈련생 모드로 전환한 다음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 이러한 방식으로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와 같이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를 위하여 개발업체에 의뢰하여 LMS에 이와 같은 기능을 설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즉 처음부터 피고인이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를 염두에 두고 그것이 가능한 LMS를 제작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X의 안전관리부 부장으로 운전기사들의 안전교육을 담당하였던 A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전에 X에서 집체교육을 하였던 AB로부터 D을 소개받았다. D과 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한 이후, AB가 2013. 5. 21. X에서 집체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D의 AC 이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어떻게 학습을 하고 평가를 하는지 설명을 하면서 혹시라도 인터넷을 잘하지 못하는 운전기사들은 동료 기사들에게 부탁하여 대리로 수행을 하고 술 한 잔 사 주라고 우스개소리를 한 적이 있지만, 따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대리로 이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준 적은 없다. 그리고 영업소 직원들이 LMS에 들어가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운전기사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있기에, 피고인이 초창기에 영업소 직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기사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며 몇 번 회사 IP로 로그인하여 들어간 적이 있지만, 이것이 직원들에게 대리로 시험을 치르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사들이 있다면 직원들로 하여금 그 교육을 대신 이수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이 실제 대리로 시험을 보게 한 것은 극소수로 알고 있다'며 피고인 내지 D 측에서 X의 직원들에게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의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T의 안전과 직원으로 운전기사의 안전교육을 담당하였던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교육훈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응시한 사람이 너무적다는 전화를 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자신이 일일이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었기에 피고인에게 운전기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 나가서 설명을 하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자신이나 T의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이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독려한 적은 없으며, 자신이 영업소 직원이나 피고인에게 운전기사들의 교육을 대신 이수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 등을 할 것을 권유받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AA, W의 진술은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특히 W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W에게 교육훈련계약 체결 이후 250만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위 여부를 두고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추궁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W이 굳이 피고인을 위하여 우호적인 진술을 꾸며서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AA는 이 법정에서 'X은 D과 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한 다음 교육훈련비를 선지급하였다. 따라서 미이수자나 성적미달자 등이 나오게 되어 환급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이는 결국 X이 책임지게 되는 부분이다'고 진술하였다(실제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X이 최초로 D 에 교육훈련비를 보낸 것은 2013. 5. 28.인데,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3. 8. 23. 에야 피해공단으로부터 첫 보조금을 지급받는바, X이 D에 교육훈련비를 선지급하였다는 AA의 진술은 사실로 보인다). 또한 W도 이 법정에서 'T는 D에 교육비를 선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T는 운전기사들이 교육을 이수하여 보조금을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상관이 없고, 이수율에 따라 돈을 받으면 되지 무슨 큰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굳이 피고인에게 이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독려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AA, W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X 및 T로부터 교육훈련비를 먼저 지급 받은 상황이었기에 이들 회사의 이수율은 그 회사들이 피해공단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환급받을 보조금의 액수와 관련되는 것일 뿐이고, 특히 T의 경우에는 그 교육담당자도 운전기사들의 이수율이 어느 정도이든 그에 해당되는 보조금만 피해공단으로부터 환급받으면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굳이 위 회사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율을 높일 것을 제안하거나, 이들과 사실상 공모하여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를 할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어 보인다[피고인이 그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F, R의 경우, 피고인은 검찰에서 교육비 대납방식(D이 먼저 이들 회사에 교육비를 보내면, 이들 회사가 교육비를 보내는 것처럼 D에 그 돈을 다시 보내고, 나중에 피해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이를 D에 보내어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육훈련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이수율이 결국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받을 교육훈련비와 연동되기에 피고인이 그 이수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자신이 관여한 부분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T의 경우에는 약 80% 정도 정상적으로 교육이 이수되었고, X의 경우에는 약 75% 정도 정상적으로 교육이 이수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T의 경우에는 2,348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약 100명 정도를 대리하였고, X의 경우에는 1,267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약 200명 정도를 대리하였다'며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이후 이 법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기사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횟수가 두 회사를 통틀어 약 100회 정도라고 주장하며 다시 그 주장을 변경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 공단을 속여 보조금을 편취할 의사였다거나, 피고인이 T, X의 직원들과 사실상 공모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부정행위 부분에 대하여만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부분의 횟수조차도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특정 또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U의 직원인 AD 및 AE은 수사기간 내지 이 법정에서 '당시 본사에서 지시가 와서 운전기사들을 대리하여 교육과정을 수강하거나 시험에 응시한 적이 있다'며 실제 U에서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F, S, R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자신의 관여 하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는데, 수사기관의 U의 본사 및 영업소 직원들의 IP와 운전기사들의 수강 및 응시 내역을 비교한 결과, F, S, R 등에서 행하여졌던 대리수강, 대리시험응시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학습·평가 진행이 U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던 점 (가령 F의 경우 그 영업부 직원들의 IP를 확인하여 분석한 결과, 로그인과 동시에 평가가 완료된 것이 8건, 순차적 · .연속적으로 평가에 대한 응시가 이루어진 것이 163건, 순차적 • .연속적으로 학습진도가 진행된 것이 782건, 관리자 IP로 대리하여 평가에 응시한 것이 101건, 관리자 IP로 대리하여 학습한 것이 430건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는데, U의 경우 그 훈련기간 중에 운전기사의 아이디로 로그인과 동시에 평가가 완료된 것이 327건, 순차적 연속적으로 평가에 대한 응시가 이루어진 것이 1,428건, 순차적 • 연속적으로 학습진도가 진행된 것이 6,666건, 관리자 IP로 대리하여 평가에 응시한 것이 1,622건, 관리자 IP로 대리하여 학습한 것이 6,834건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U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U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관여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U의 관리팀장으로 안전교육 및 친절서비스교육을 담당한 A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사과정에서 본사 및 영업소 직원들이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체교육을 할 당시 U에 와서 시험을 치르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평가기간이 다가오는데 수료율이 저조한 경우 D 측에서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빨리 이수를 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지만,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U에 찾아와서 운전기사들 대신 수강을 한다든지 시험을 친다든지 그런 것을 도와준 적은 없다. U에서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U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제 U에서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 등의 부정행위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U의 직원들이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여기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A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내용은 이 부분 부정행위가 피고인의 관여 없이 U의 직원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것으로 지금도 자신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불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로 인하여 향후 피해 공단의 보조금 환수 등과 관련하여 U가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도 있는 내용인데, AF 굳이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서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U의 직원으로 실제 운전기사들을 대리하여 수강 및 시험응시를 하였던 AD은 이 법정에서 '영업소에 근무할 당시 본사에서 운전기사들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라고 연락이 와서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를 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대기시간에 운전기사들을 옆에 앉혀 놓고 불러서 하다가 나중에는 시험을 쳐야하는 기간 내에 이수를 해야 하는 촉박함이 있어서 이수를 하지 않은 운전기사의 명단을 팩스로 받아서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해서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를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영업소에 방문한 적은 없었고, 피고인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며, 오늘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봤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A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U의 영업소에서 이루어진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에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F은 D과 U가 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전에 U 운전기사들 교육을 할 때 AG을 알게 되었는데 AG을 통하여 D을 소개받았다. AG이 그 대가로 피고인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전에 AB로부터 U의 운전기사들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D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A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B 내지 AG으로부터 U를 소개받아 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가로 AG에게 돈을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도 검찰에서 U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준 대가로 AG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의 중개로 어렵게 U와 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U 측에 곧바로 대리수강 내지 응시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교육을 수료하고 보조금을 받도록 권하거나 직접 나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F의 경우, 교육담당자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관여 하에 F의 직원들이 관리자 ID로 로그인한 후 교육생 전환버튼을 이용해 운전기사들을 대리하여 수강 및 시험응시를 하였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 계약을 해지하고 교육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사전에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에 대하여 충분히 양해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어 오히려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바, 단순히 피해공단으로부터 추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관계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부정한 방식을 회사에 권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A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U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선지급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U 소속 운전기사들이 정해진 교육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여 피해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결국 U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굳이 직접 나서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응시를 지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이수율을 높일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D이 구축한 LMS에는 관리자 모드로 접속을 하더라도 훈련생 또는 교강사 모드로 전환이 가능한 기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리수강 내지 응시를 위하여 이러한 기능의 제작을 부탁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