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아오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제안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B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 지급을 약속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보유한 D 등 금융기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직접 은행에 가서 상환하겠다고 하자,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상환할 사안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문의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서 E은행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4. 14: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고인을 E은행 직원으로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색 및 태도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위 교회 직원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부인하는 부분은 제외, 이하 같다)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SNS문자내역,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중국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일을 부탁받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을 뿐이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증인 C(피해자)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년경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면서 2021. 12.경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인데, 중국에서 거주할 당시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였지만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할 무렵부터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고를 겪으면서 모아 두었던 재산을 생활비로 소비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중국의 지인으로부터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 달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위챗 SNS에 가입하여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전달받으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와 처음 대면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씨와 행색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 사람이 맞나? 혹시 중국 사람이 아닌가?’, ‘은행직원이 맞나?’라는 질문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진실에 따라 ‘나는 중국 사람이다.’, ‘나는 은행직원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검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범의가 없었다는 맥락의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될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 검거된 직후인 2021. 10.경 자신의 휴대폰에 장착된 유심을 제거하는 등 관련 증거를 감추는 행위를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1. 10.경 경찰 조사 당시에 ‘자신에게 최초 전화연락을 한 중국 지인의 이름을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관련자들의 신원파악에 협조하지 않았다가 약 2개월 정도 경과된 2021. 12.경이 되어서야 중국 지인의 이름을 수사기관에 밝히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중국 지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관둔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중국 지인의 지시내용에 의하면 ‘철수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중국 지인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약속받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는데, 2017년 국내에 입국한 이후 약 5년 동안 일정한 직업 없이 경제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행위임을 감수하고라도 돈벌이에 나서야 할 만한 범행동기를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에 약 1억 원 정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오랫동안 일정한 직업 없이 자신의 보유재산을 소모하면서 생활해온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1억 원 정도의 재산보유 상황이 범행동기를 부정할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을 관련법리 및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나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범의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와 처음 대면하여 피해자의 질문에 따라 국적(중국) 및 직업(은행직원이 아님)에 대하여 진실에 따라 사실대로 대답하였던 것은 당초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내용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처음으로 행하는 입장에 있어 피해자의 갑작스럽고 적극적인 질문에 대하여 당황한 가운데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하기 어려워서 피해자의 추궁에 따라 대답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의를 포함하여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년경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2021. 12.경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였는데, 위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의 내용을 사실대로 실토한 것이 어느 정도의 범죄 실현 방지에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