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8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수산물 구입을 희망하는 거래처 회사(이하 ‘계약 판매회사’라고 함)가 피해자에게 수산물 공급업체(이하 ‘수산물 공급업체’라고 함) 및 수량을 지정하여 수산물 대금 중 20%를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구매 의뢰하면, 나머지 수산물 대금 80%를 수산물 공급업체에 지급한 후 수산물 공급업체로 하여금 계약 판매회사에 납품하도록 하되, 다만 수산물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되고, 계약 판매회사는 피해자 소유의 수산물을 계약 판매회사의 냉동창고 등에 보관하면서 통상 3개월 이내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수산물 대금에 일정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산물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매한 뒤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이른바 ‘계약 판매’라는 방식의 거래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20. 2. 14.까지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물류센터 수산물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계약 판매 업무 전반을 취급하였던 자로, 계약 판매회사로부터 구매 의뢰를 받으면 수산물 공급업체에 계약 판매회사가 구매를 희망하는 수산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산물 공급업체와 약정을 체결한 뒤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 결의서를 작성 후 결재를 상신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가 수산물 공급업체에 수산물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업무, 계약 판매회사의 수산물 보관 물량 및 상태를 점검하고 계약 판매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산물의 출고·제공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 판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 판매회사의 구매 의뢰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수산물 공급업체에 수산물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수산물 공급업체에 실제로 수산물이 없어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산물이 없다면, 계약 판매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에 수산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오롯이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계약 판매 업무에 있어 수산물 공급업체에 실제로 수산물이 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수산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기에, 피고인에게는 계약 판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 판매회사가 지정한 수산물 공급업체에 실제로 수산물이 존재하는지 등에 관하여 수산물 공급업체에 재고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계약 판매회사가 구매 요청한 거래 약정이 정상적인 약정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D, E은 2015년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 계약 판매를 하였던 자들로, D은 자신이 대표인 ㈜F(소재지 : 포항시 남구 G), ㈜H(소재지 : 경주시 I), 아내인 J이 대표인 K(소재지 : 포항시 남구 L), 지인인 M가 대표인 N(소재지 : 포항시 남구 O, P호)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 업체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계약 판매를 하였고, E은 자신이 대표인 주식회사 ㈜Q(소재지 : 포항시 남구 R), S(소재지 : 포항시 남구 T), 아내인 U이 대표인 V(소재지 : 포항시 북구 W, X호)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 업체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계약 판매를 하였다. [범죄사실] 1. D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D과, 계약 판매회사는 N, 수산물 공급업체는 ㈜F, 수산물 구매금액은 331,75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판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계약 판매회사인 N과 수산물 공급업체인 ㈜F은 모두 실제로 D이 운영하는 회사였고, ㈜F에는 약정 내용에 해당하는 수산물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N으로부터 약정금액인 331,75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66,035,000원을 지급받은 뒤, 약정금액의 80%에 해당하는 265,400,000원을 합하여 총 331,750,000원을 ㈜F에 지급하더라도, 약정 내용과 같은 수산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었는데, 피고인은 N과 ㈜F이 모두 실제로 D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수산물 공급업체인 ㈜F에 약정 금액에 해당하는 수산물이 있는지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정상적인 계약 판매 약정인 것처럼 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상신하는 등으로 계약 판매 업무에 있어 피고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배하여, 2019. 9. 18. 피해자가 ㈜F에 331,750,000원을 지급하여, D에게는 약정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피해자 회사 부담금 265,4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6,744,37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D에게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E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Q 사무실에서 E과, 계약 판매회사는 V, 수산물 공급업체는 ㈜Q, 수산물 구매금액은 336,3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판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계약 판매회사인 V과 수산물 공급업체인 ㈜Q은 모두 실제로 E이 운영하는 회사였고, ㈜Q에는 약정 내용에 해당하는 수산물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V으로부터 약정금액인 336,30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67,260,000원을 지급받은 뒤, 약정금액의 80%에 해당하는 269,040,000원을 합하여 총 336,300,000원을 ㈜Q에 지급하더라도, 약정 내용과 같은 수산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었는데, 피고인은 V과 ㈜Q이 모두 실제로 E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수산물 공급업체인 ㈜Q에 약정 금액에 해당하는 수산물이 있는지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정상적인 계약 판매 약정인 것처럼 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상신하는 등으로 계약 판매 업무에 있어 피고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배하여, 2019. 9. 25. 피해자 회사가 ㈜Q에 336,300,000원을 지급하여, E에게는 약정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피해자 회사 부담금 269,0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719,84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E에게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합계 12,464,22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Y 상대 전화상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B㈜ 수산물팀 팀장 Z 상대 전화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전화상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Y 상대 전화상 추가 확인), 수사보고(거래처 대표이사인 E, D 관련 사건 확인), E 판결문, 공소장, 수사보고(B AA 팀장 자료 제출), 계약판매흐름, 전자계산서 및 거래약정서 등, 결의서, 수사보고(D 사건에서의 피의자 증인신문 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D의 사건 고소장 및 첨부서류 첨부), D의 사건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E의 사건 고소장 및 첨부서류 첨부), E의 사건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D, E 관련 범행으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약 판매 업무 전반을 취급하였던 물류센터 수산물팀 차장으로, 계약 판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계약 판매회사의 구매 의뢰에 따라 대신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는 수산물이 실제로 수산물 공급업체에 존재하는지 등에 관하여 수산물 공급업체에 재고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계약 판매회사가 구매 요청한 거래 약정이 정상적인 약정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D과 E이 계약판매회사와 수산물 공급업체를 모두 운영하면서 각자 자신의 업체로부터 자신의 업체가 수산물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 E의 각 수산물 공급업체가 실제로 수산물을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정상적인 계약 판매약정인 것처럼 결의서를 작성 후 결재를 상신하는 방법으로 배임 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합계 약 124억 원 가량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태양, 내용, 기간,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D, E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산물 대금의 상당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다시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제 손해액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