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4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20.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3.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이 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일명 '유령법인', 이하 '유령법인'이라고 함)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설립 관련 비용 등 자금을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C, B과 D은 본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그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7. 2.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E', 본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F아파트, G호', 사내이사 'C', 자본금 1,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 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진정으로 자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법인이 설립된 직후인 2018. 7. 3.경 위 자본금 전액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2.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7. 16.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반여동 지점에서 성명불상 I은행 직원에게 유령법인에 불과한 '주식회사 E'가 실제로 자본금을 납부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I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7. 16.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반여동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부산시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위 통장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D에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고,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7. 26.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K', 본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F아파트, G호, 사내이사 'D', 자본금 '1,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 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진정으로 자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법인이 설립된 당일 위 자본금 전액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8. 3.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5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 안락동 지점에서 성명불상 기업은행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K'가 실제로 자본금을 납부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L)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8. 8. 3.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51에 있는 주식회사 기업은행 안락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L)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부산시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위 통장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2.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M', 본점 '부산 수영구 N, 1층, 사내이사 'B', 자본금 '1,000,000원(2018. 11. 14. 기준 주금납입계좌 잔액 1,758,348원 증명)'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 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진정으로 자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주금납입계좌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부터 택시비, 식비 등의 생활비 명목으로 위 자본금 전액을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2.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12. 3.경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피해자 P 주식회사 광안동 지점에서 성명불상 P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M'가 실제로 자본금을 납부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M 명의 P 계좌(계좌번호: Q)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12. 3.경 부산 수영구 O 에 있는 P 주식회사 광안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 P 계좌(계좌번호: Q)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부산시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위 통장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D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E, ㈜ K, ㈜M 법인등기부등본, 설립(변경)등기신청 서류 첨부, (주)K 법인 명의 기업은행, I은행, R은행 계좌거래신청서 등 금융거래자료 첨부, ㈜E 명의 S 계좌 거래신청서 등 금융거래자료 첨부,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문건 첨부, ㈜ E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류 사본 첨부,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 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C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판결문 첨부, 피의자 C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불법 인터넷 도박 등 각종 불법행위에 있어 대포계좌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인 점, 피고인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그들이 만든 대포계좌가 불법행위에 이용될 사정을 알면서도 가장납입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 조직들에게 계좌를 양도한 점, 총 10개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중 몇 개의 계좌는 실제 범죄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C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범행을 부인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이종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