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정11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3.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20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쳐다보다 갑자기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우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죄 부분(상해의 점) 가. 판단 1)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우안)의 상처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2회 가량 휘두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타격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제출된 감정위촉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7. 말경 결막하출혈(우안)이라는 병명으로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거나(최초 경찰에서의 진술) 늦게까지(검찰에서의 진술) 또는 밤을 새워 일을 하고 와서(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식당에 올 당시 눈이 이미 충혈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F 또한 피해자의 한 쪽 눈이 이미 충혈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상처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에는 눈이 충혈 되어 있었을 뿐이지만, 그 후에는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전 이미 눈이 충혈 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상처의 병명, 치료에 필요한 기간, 진단일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감정위촉회신만으로는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한편 피해자는 2016. 8. 24.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5대 정도 맞아 상처가 많이 났었는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눈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다음 날인 2016. 8. 25.에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고 진술하는 한편, 2016. 10. 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눈 부위를 가격당하여 실핏줄이 터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최초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왼쪽 눈의 실핏줄이 터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도, 이후 신문과정에서는 '어느 쪽 눈을 다쳤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어느 부위를 맞았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폭행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은 부위, 상처의 정도 등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2)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이르렀는지 여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우안)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후 눈이 약간 불편하여 진단을 받아보기 위해 병원에 갔었고, 진단만 받았지 약 처방을 받거나 주사를 맞는 등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며, 눈의 상처는 며칠 정도 갔었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눈이 충혈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로, 피고인의 폭행이 없어도 피해자의 흥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국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우안)의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E(20세)과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2회 가량 때렸다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3.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