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5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초순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중순경 서울 금천구 F 원룸 209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4. 8. 중순 저녁시간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5. 늦은 저녁시간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7. 새벽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13:4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8. 18. 저녁시간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H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H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틀 전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H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I, J, G과 공모하여, 2014. 9. 8.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G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위 G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해 주고, 계속해서 위 I, J, G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에게 필로폰 약 0.4g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5.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고시원' 앞 노상에 주차된 B 소유의 M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20만 원은 나중에 지급받기로 하고 위 I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4. 9. 16.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6.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만 원은 나중에 지급받기로 하고 위 I에게 필로폰 약 0.4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 13:5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고 있던 크로스 백 안에 필로폰 약 4.26g이 나눠 담겨있는 비닐지퍼백 6개를 넣어두고, 방 안 책상 위에 필로폰 약 0.28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올려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4. 오전시간경부터 다음 날 오후시간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원룸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 불상지를 거쳐 대림역 근처 모텔 앞 노상까지 B 소유의 M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5. 늦은 저녁시간경 서울 금천구 F 원룸 2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라.항과 같이 필로폰을 흡입한 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원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M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고시원' 앞 노상까지 5.6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필로폰 투약, 매수, 판매, 소지의 점, 단, 투약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약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마약 범행은 필로폰의 매도, 매수, 투약 및 소지 등으로서, 범행이 다양하고,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할 때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중독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필로폰 투약 후의 운전행위는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투약의 형태 등에 비추어 중독성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