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1:44경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아들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쫓아 안방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잠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30. 01:1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에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운 상태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부에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고 말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쓰러지듯이 안기면서 입맞춤을 하였기에 이에 응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방으로 가서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증명력이 없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진실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 중 ‘잠에서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질 내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었다.’는 부분은 일관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에 E에게 피해를 호소하였다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발생일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이야기한 후 ‘먼저 미안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잘 기억이 안 나요. 나쁜 감정으로 그러진 않았어요. 좋은 감정으로 생각하셔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2권 3, 79, 80쪽 참조), 피고인이 2020. 12. 20. 피해자를 만나 ‘후회 많이 했다.’고 말하고, 100만 원과 3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진술의 합리성이나 타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안방으로 이동한 다음 침대에서 잠에 든 피해자의 질 내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고소한 것이 아니라, 2020. 12. 14.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고,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21. 1. 9.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후 H에게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부르면, 3,000만 원은 힘들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야기를 할 줄 알았다.’, ‘합의를 안 해주면 벌금도 더 쎄다. 형사벌금 나오면 민사로 벌금의 두세 배는 청구할 수 있다.’, ‘고소한 놈 합의금 받아야 하는데. 그거라도 빨리 결과 나왔음 좋겠는데, 변호사 대동해서 아니라 할 테니 걱정이 되네. 거기서 한 이삼천 받고 싶었는데.’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2021. 12.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중요한 이유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2020. 12. 22. 1366센터에 ‘11. 29.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권 55쪽 참조). 그리고 2021. 1. 9. 고소를 하면서 고소장에 ‘피고인이 자고 있던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2권 2쪽 참조), 2021. 1. 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거실에서 피고인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술을 마셨다.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안방에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2020. 11. 30. 01:10 넘어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옆에 누워서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만지고 있고, 손가락을 질에 삽입했다.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밀어내니 피고인이 애걸하다가 성기까지 삽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8쪽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2021. 4. 30.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질에 손가락을 넣은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위로 올라탔고,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난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기억은 없는데 다음날 아래쪽이 찝찝한 게 삽입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권 105쪽 참조).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정확한 기억도 없이 피고인에게 성폭행(준강간)당했다고 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딜 만진 것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는 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53쪽 참조), 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발생일에 E과의 전화통화 내용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진 것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은 없다(증거기록 2권 73쪽 이하 참조). 그리고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1. 8.경 이럴 줄 알고 1366에 미리 전화도 해서 통화기록도 남겨놨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피해자가 나한테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고 손가락을 사용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과장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더 많은 합의금 등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며, 그 때문에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도 진실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F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2권 86쪽 참조), 피고인은 2020. 11. 29. 피고인이 귀가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해서 피해자의 집으로 간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르거나 떼써서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보다 진한 스킨십 등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과장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용과 피해자와 E 사이의 통화내용 등에 피고인이 구체적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아들이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대범하게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고도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변명처럼 아들이 충격을 받을 것을 걱정해서 소리를 지르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당한 이후 스스로 또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2) 한편,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만지며, 손가락을 질 내부로 삽입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동의가 있다고 오인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10:03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보고만 있어도 좋네요.’라고 호감을 표하면서, ‘가끔 통화해도 되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네 그럼요.’라고 하였다(증거기록 2권 38쪽).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20. 11. 29. 피해자가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2020. 11. 29. 거실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혼자 안방에 들어가 필리핀에 있는 남편과 2020. 11. 30. 01:05경까지 영상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는 당시 남편(필리핀인이다)이 ‘집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다(I saw someone is there our home. baby who is in there now)’고 의심하자 아무도 없다고 하고 아들과 함께 누워 있는 등의 사진을 보내며 남편을 안심시켰다. 이처럼 남편이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데도 피해자는 대화 종료 후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 메시지내역을 보면 서로 사랑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대화가 일단락되어 종료되는바, 피해자가 대화 도중 잠이 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증거기록 2권 5쪽 이하 참조). 피해자의 아들이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대범하게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한다는 것보다는 피해자가 어떠한 신호를 주었거나 서로간 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모순되지도 않고, 피고인은 적어도 이러한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남편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이성적인 호감을 드러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즉,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유부녀임에도 흔쾌히 피고인에게 전화해도 된다고 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남자들과 사귀면서 성관계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사귀는 남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 때문에 민사소송도 제기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스스로 H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것과 관련하여 ‘내가 불리할 때는 또 유부녀가 되잖아.’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