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21. 2.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747호 B,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 음란물 유포를 위하여 C로부터 C 소유인 김해시 D아파트, E호를 임차한 경위와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경찰에서 ‘임대를 위해서 B, 피고인, C 3명이서 대면했을 때, B가 음란물 판매 장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저는 B가 말했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로부터 “B가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까”라고 질문을 받자 “예, 확실한 것은 아닌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검사로부터 “그게 맞지요”라고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의 변호인으로부터 “아까 조서 작성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증인 말고 B가 이런 어떤 일에 필요한, 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고, “처음에 방을 임대하려면 셋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때 어떤 용도로 필요한 거를 말한 거에요, 안한 거에요”라는 질문을 받자 “컴퓨터를 막 설치하고 아마 친구가 그렇게 설명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음란물 이렇게 한다고 B가 그렇게 이야기.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9. 11.경 C의 집을 임차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C를 만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C에게 음란물 업로드를 위하여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F가 같은 무렵 C를 만나 음란물 업로드를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C로부터 위 집을 임차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21.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17: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노1739호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3.경까지 B, F와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업로드 하여 유포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변호인으로부터 “금액을 특정할 수 없지만 어떤 비율로 나눈다든지, 투자금을 빼고 얼마를 나눈다든지 하는 비율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각자 관리하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환전금액을 가져갔기 때문에 자기가 그날 많이 벌었으면 많이 가져가고 적게 벌었으면 적게 가져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각자 업로드한 것만큼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판매량만큼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수익을 어떻게 나누자는 이야기가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라는 질문을 받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판매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평하게 몇 분의 몇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라고 증언하고, “판매한 만큼 가져간다는 내용은 정확하게 3명 사이에 합의가 된 내용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각자 자기가 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증언하고, “그런 합의는 범행시작 전부터 합의가 되어 있었던 내용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B 측에서는 이 사건 업로드 수익을 3명이 나눈 것이 아니냐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 구조는 아니었나요”라고 질문을 받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분배 이야기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판매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세 사람이 동업의 형식이라면 ‘이 정도 수익이 나오면 이렇게 나누자’고 이야기를 할 법한데, 그런 얘기가 없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수익의 구조가 분배하는 구조가 아니고 판매하는 양만큼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세 사람이 각자 자기 사업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F는 각자 웹하드 ID를 정하여 이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업로드하되, 그로 인한 수익은 1/3씩 균분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1/3씩 균분한 것이지, 각자가 이용한 ID에서 발생한 수익을 각자 취득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 8. 13. 서울북부지법 2020고단1737 제3회 공판조서(A 증인신문조서) 1. 21. 3. 4. 서울북부지법 2020노1739호 제2회 공판조서(A 증인신문조서) 1. 21. 5. 4.자 F, B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21. 5. 6.자 F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20. 3. 24.자 C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21. 5. 7. 검찰에서, 증언한 사건이 전부 확정되기 전에 판시 제1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제1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한 것이며, 판시 제2 범행은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의 B에 대한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이종 전과가 있고 판시 제1 범행은 B에 대한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징역형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판시 전과가 생겼음에도 그 집행 종료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판시 제2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되어 자신에 대한 처벌에 영향이 없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