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07

범죄사실 1. 2019. 9. 3. 00: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00:20경 경북 칠곡군 B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명, 남, 17세)와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우울하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3.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02: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잠자리에 누워 팔을 뻗은 채 잠이 들려 하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넣어 빨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누우라고 한 후, 돌아누워 다시 잠을 청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을 향해 눕게 한 후 입을 맞추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카카오톡 메시지, 각 현장사진,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피해장소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고소인의 집 내부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포옹한 것이고, 행위 자체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빨거나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 감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2019. 9. 3. 00:20경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주차장에 들러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너무 힘들다, 지친다, 우울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갑자기 자신의 몸을 끌어안았고 피고인이 "너는 내 아들이니까, 안아도 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너무 갑작스럽게 자신을 안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고, 당시 기분이 좋지 않고 수치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피고인을 밀쳐 냈다. 나) 피해자는 2019. 9. 3. 00:20경 집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피해자, 남동생, 피고인, 여동생, 엄마 순으로 누웠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남동생의 팔베개를 해주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넣어 빨았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접자 피고인이 왼팔을 잡아 당겨 팔이 펴지도록 하여 다시 손가락을 빨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옆자리에 누우라고 요구하여 자리를 옮겼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입 안으로 혀를 넣었을 때 너무 놀라서 경직되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너무 싫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다. 피고인도 물을 마시러 간다며 피해자를 따라서 일어났고 피해자에게 "이거 한 것을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따르던 피고인이 그런 짓을 할지 몰랐고, 매우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다. 2)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그 동생들의 등하교를 도와주고, 가족끼리 서로 왕래하며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이모로 부르면서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성적인 신체접촉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신체접촉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성적인 신체접촉이 일어날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가 담배를 피게 해주면서 우울하다는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고, 잠자리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기습적으로 빨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후 입을 맞추고 성기를 만졌다. 이러한 피고인의 기습적이고 강제적인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에 넣어 빠는 행위를 한 후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남동생을 지나 피고인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긴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당시 엄마와 동생들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손가락을 빤 행위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리라고까지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면서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웠는지, 우산을 따로 가져갔는지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부 기억이 소실되고 혼재되어 착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행위 바로 다음날 새벽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후 몇 차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는 호기심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도 솔직하게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추행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 온 과정,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 등 범행 당일 있었던 일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물을 마시러 부엌 쪽으로 간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키스하고 자신의 가슴을 만져 추행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엄마가 일치하여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엄마는 당시 부엌문이 떨어지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피고인이 '물 먹으러 왔는데, 문이 떨어졌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와 포옹한 사실이 있지만, 잠자리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빨거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모텔까지 데려간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는 운동을 간다고 거짓말하고 모텔에 갔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피해자를 지칭) 미안해. 그냥 처음처럼 친한 이모 조카 사이 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니가 원하는게 그런 같다는 생각이 드네. 아무리 생각해도. 니가 하자는대로 해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 이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점을 들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다음날 강제추행의 가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고,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가진 것이라면 그 전의 추행행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피고인의 요구로 이루어졌고,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호기심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비정상적인 관계 및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괴로워하며 피고인에게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행위의 연속성에 비추어 추행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 이후 곧바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추행 사실을 말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맺은 것은 사실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은 함께 자주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동생들의 등하교를 도와주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을 상당히 믿고 의지하며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로서는 새벽에 잠을 자고 있던 가족들을 깨워 추행 사실을 말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갑자기 안는 피해자를 밀쳐 내거나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그 자리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대처한 피해자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다거나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즉시 피해사실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용인하였다거나 이성간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