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6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주소를 보내 주면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아 지정해 주는 은행으로 계좌이체 하면 되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일임에도 특별한 절차나 면접 없이 B 대화만으로 채용이 되고, 업무관련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며, 업무에 비해 고액의 일당을 지급받고, 받은 돈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1고단306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9.경 인천 서구 검다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제목 하에 ‘채권자: C, 채무자: D, <채무내용> 1)채무금액: 일금 15,000,000원정 (금 일천 오백만원정) 2)채무금액 상환방법: 대면추심납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C 납부증명서’ 제목 하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상환내역 L20032756, 상환일자 2021. 01. 19., 대출금액 15,000,000, 상환금액 15,000,000, 대출상태 전액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C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 지 한 달이 되기 전에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는 시도 이력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금융법 위반이므로 원금 1,5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상환 후 새로운 저금리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19. 17:05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입구 인근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 C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 위조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53 성명불상자는 2021. 1. 19.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G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2:10경 김포시 H에 있는 I주식회사 앞 길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17 성명불상자는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약정 위반으로 대출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L 대출금 3,59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0. 14:30경 부천시 K빌딩 1층 후문 앞 길에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L 대표이사 M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C 납부증명서 1. 불상자와의 대화내역 사진(증거목록 5, 13) 2020고단4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B 대화내역 2020고단4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제 갓 소년이 지난 사회초년생으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