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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횡령 1. 피고인은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H교회의 목사인바, 위 피해자는 2014. 9.경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할 주택을 임대하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 숙소 임대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피고인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22.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14. 9. 2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8,500만 원을 문경시 J 제에이동 201호 주택 구입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씩 합계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금 이자 변제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피고인과 이 사건 주택 소유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위 L과 이 사건 주택 소유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만 효력이 있다는 취지)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과 이 사건 주택 소유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위 L과 이 사건 주택 소유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만 효력이 있다는 취지)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고 매매계약만 체결되었다는 취지)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인중개사에게 급매를 부탁했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 위 돈은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소유자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한 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인 교회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자금을 모두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임목사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지금껏 해온 헌신과 봉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O'이라는 자선 단체의 대표로서,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문경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불우 이웃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위 단체 명의의 농협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17,816,750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85,760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152,160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92,781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 판단 소속 회원들로부터 모은 금원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9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은 모두 소속 회원들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모집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0'이 모집한 기부금품 중 소속 회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모은 금원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모은 금원을 구별하여, 후자로부터 1년에 1,0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0'이 2010년도부터 2013년도에 이르기까지 소속 회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모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품의 총액은 모두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3.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5. 11.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2016. 3.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5. 말경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경기도 오산시 소재 D건물 등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E)에 피해자가 사용하는 잠금장치 패턴을 입력한 뒤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뒤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별도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6. 6. 13:59경 서울 광진구 F, 301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동영상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그 캡쳐 사진 20개를 피해자와 2012년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G의 이메일(H)로 전송하고, 2016. 6. 11. 11:14경 서울 광진구 F, 301호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캡쳐 사진 3개를 G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밀장치한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6. 07:00경부터 17:04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F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로42길 16(마장동)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메신저내용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 탐지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비밀누설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고통을 당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C골프장의 현장책임자이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경 경기 이천시 D 일대에 건설 중인 C 골프장 공사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인근 부지인 E 산 329㎡, F 산 2,794㎡ 합계3,123㎡의 법면을 깎아 절토하고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 1. 산지불법훼손, 원형보존지 훼손현황측량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천시에 이 사건 범행을 자진신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17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B이 두고 간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 부정행사 가. 2015. 1. 20.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수원지점에서 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예금주 란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C',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 명의의 예금 거래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은행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서 거래신청자의 신분확인을 요청하는 담당 은행원에게 공문서인 B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이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20.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곳에 있는 휴대폰 가입신청서 고객정보란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C', 신청자에 'B'이라고 기재하여 휴대폰 판매점 직원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입신청자의 신분확인을 요청하는 G에게 공문서인 B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이를 부정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출고가액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2.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에서 그 곳에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객정보란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C', 신청자에 'B'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점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입신청자의 신분확인을 요청하는 J에게 공문서인 B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이를 부정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J로부터 출고가액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신청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G연대 대표, 피고인 D는 H연대 회원, 피고인 E은 I연대 회원, 피고인 C은 G연대 회원, 피고인 A는 J연대 회원이다. 2007. 5.경 장애인의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G연대와 그 산하단체인 J연대는 2011. 2.경부터 춘천시를 상대로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확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시립 재활스포츠센터 건립 등을 요구하며 춘천시와의 간담회, 춘천시장 면담, 항의방문, 항의농성, 기자회견 등을 지속하여 왔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4. 12:20경 춘천시 시청길 11에 있는 춘천시청 본관 현관문 앞에서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 회원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춘천시 장애인 생존권 6대 요구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 다음 시민단체 대표들이 부시장 면담 및 요구안을 제출하러 본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시측이 이들을 막기 위해 현관문을 잠그자 타고 있던 휠체어로 현관문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현관문을 수리비 6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3. 10: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춘천시청 본관 현관문 앞에서 K, L 등 약 20명의 J연대 회원들과 함께 춘천시를 상대로 위 요구사항의 수용을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후 그 자리에 앉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연좌농성을 하던 중 같은 날 18:00경부터 춘천시 직원 M, N 등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청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0경부터는 위 본관 내 1층 로비로 자리를 옮겨 다음날 06:30경까지 연좌농성을 지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 등과 공동하여 약 12시간 30분 동안 춘천시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 B, D, E, C 가. 피고인들은 춘천시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시장실을 점거하여 농성하기로 L와 공모한 후 2012. 7. 10. 10:50경 약 30명의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피켓을 들고 위 춘천시청 본관 2층에 있는 시장실 앞 복도로 몰려가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던 중 L는 이를 제지하는 성명불상의 춘천시청 소속 청원경찰과 공무원을 붙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B, C은 그 옆에서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D, E은 그들이 타고 있던 휠체어로 위 청원경찰과 공무원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성명불상의 춘천시청 소속 청원경찰과 공무원의 청사 방호 및 시설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26경 L, O 등 약 30명의 회원들과 함께 위 시장실 옆 부속실의 잠겨있는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문을 수리비 1,966,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L, O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50경부터 같은 달 13. 10:30경까지 L, O 등 약 30명의 회원들과 함께 위 시장실 앞 복도, 시장실, 부속실을 점거한 후 춘천시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점거농성을 지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L, O과 공동하여 약 3일 동안 춘천시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자료 화면캡쳐 사진자료 별첨) 1. 사진(기자회견 및 퇴거불응 모습 등), 현장사진(CCTV), 각 현장사진 1. 견적서(기록 제42면), 견적서(출입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E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판시 제3의 나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판시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98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2014.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주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취득한 후 이를 되팔아 그 판매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11. 13.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T 가입신청서 및 iPhone 개통동의서등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폰 구입정보, 신규 가입정보, 가입신청 고객정보 등에 피해자 C 명의의 개인정보 등을 기재한 후 C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지원금 신청서, 개통동의서, 상품설명서를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 F에게 이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키기 위해 위조한 C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과 함께 C이 분실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 발행의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가입신청서 등 사본 1. 서울중앙지법 2015고약174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자인 B에게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B의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 C)을 교부받았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가. 2011. 12. 1.경 의정부시 D 소재 휴대폰 대리점 사무실에서 그곳 대리점 관계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교부받은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나. 2012. 1. 10.경 의정부시 E빌딩 1층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 대리점 관계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교부받은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각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신규 신청서를 받아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F'(공소장 기재의 '경기 의정부시 G건물 202-1001호'는 오기로 보인다), '신청인'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곳 대리점 관계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나.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신규 신청서를 받아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G건물 202 1001호', '신청인'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곳 대리점 관계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각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 신규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휴대폰 신규 신청서가 위조된 사문서라는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1대를 24개월로 납입한다고 거짓말하여 그 즉시 시가 429,000원 상당의 휴대폰 1점을 교부받고, 나.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휴대폰 신규 신청서가 위조된 사문서라는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1대를 24개월로 납입한다고 거짓말하여 그 즉시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폰 1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3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 휴대폰 신청서류사본, 신분증 사본, 신규 휴대폰 신청서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남,60세)의 배우자인 D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하여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주거 평온을 해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20. 6. 8. 20:0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동에서, 거주자들이 들어가면서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침입하였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인 G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있던 서류를 파헤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6. 14. 23:13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동에서, 거주자들이 들어가면서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침입하였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인 G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6. 15. 22:52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동에서, 거주자들이 들어가면서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침입하였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인 G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현관문 앞에 앉아 술을 마시고 피고인 A은 공동현관문 밖에서 서성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 공동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10:00경 피해자 H(여, 19세)에게 "D가 올 2월에 480만원을 빌려서 안 갚고 있는데 이달까지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것입니다. I대 게시판에 글 올려서 꼭 받아낼 것입니다. 5월 29일까지 변제의사를 안밝히면 바로 고소장 엄마랑 딸 2명 고소할 것을 알려드리고 E아파트 집으로 I대쪽으로 오늘 내용증명 발송합니다."라는 내용의 해악 고지가 담겨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공동주거침입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6.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C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양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복현동 우체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우측 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복현동 우체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약 2,618,9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2014. 1. 9.경 일반무사증(B-2-1) 자격으로 입국한 후 현재 난민신청(G-1-6)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이라크, 요르단 등 중동지역에 폐차부품 수출을 중개하는 사람이다. 1. 횡령 가. 2016. 6. 30.경 중개업무 관련 피고인은 2016. 6. 30.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와 이라크 국적의 폐차부품 수입업자 'G' 간의 폐차 부품 수출업무를 중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41,47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폐차 부품을 G에게 전달하고 G로부터 2016. 11.경부터 2017. 5.경까지 3회에 걸쳐 G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5,600,000원을 제외한 35,872,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16. 11. 3.경 5,700,000원을, 2016. 12. 9.경 17,325,000원을 각각 전달한 후에 피해자가 할인해주기로 한 5,000,000원을 제외한 7,847,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무렵 강원 일원에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7,847,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2016. 9. 26.경 중개업무 관련 피고인은 2016. 9. 26.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와 이라크 국적의 폐차부품 수입업자 'H' 간의 폐차 부품 수출업무를 중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40,070,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폐차 부품을 H에게 전달하고 H로부터 2017. 1. 16. 29,205,000원을, 2017. 3. 2. 11,3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위 매매대금이 포함된 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시리아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40,070,5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4.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와 요르단 국적의 폐차부품 수입업자 'I' 간의 폐차 부품 수출업무를 중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모르게 폐차부품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춘천시 J아파트 204동 3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단부에 'K회사', 'THL : L, FEX : M, MOBILE :N E-MAIL : A', 'INVOICE'라고 기재하고 중단부에 'Hyundai engine' 등 수출품목을 기재하고, 하단부에 'BANK ACCOUNT NO' 란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인 'O(US$)', 거래대상자 란에 'I', 일자 란에 '9, NOV, 2016'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F에 가지고 가 그 곳에 있던 'P, F E, 강원도 춘천시 D, 제조서비스 고철가공처리업' 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피해자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송장(INVOICE)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9.경 F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E 명의의 송장(INVOICE)을 촬영하여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I에게 SNS을 이용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요르단 수입업자 SNS 송수신 기록 첨부), Facebook 대화 캡쳐, What's app 대화 캡쳐, 운송장 사진 2장, 부품명세서 사본, 범죄일람표, BL(화물운송증권) 및 부품명세서 사본 8부, INVOICE(송장) 4부, 지불각서 사본 2부, 녹취록 2부, 음성파일 번역, 통화 상세 내역서, 수사보고(횡령금원 재 특정경위-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나. 제2, 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8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국적에 따른 불이익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차례에 걸쳐 횡령 범행을 하였고 그 금액이 47,917,500원에 이르는 점, 2011년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5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과 함께 일하면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까지 선임하는 등 진지하게 피해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범행에 이른 것은 시리아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급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고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그 금액을 반환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내과의원 원장, 피해자 F(여, 30세)은 E내과의 직원으로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4. 무렵 E내과의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자신이 다녀온 등산 경로에 대해 설명하면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에서 5. 사이 16:00 무렵 E내과의원 진료실에서 환자 침대에 걸터앉아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볼에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무렵 E내과의원 진료실에서 환자 침대에 걸터앉아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술에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에서 5. 사이 E내과의원 진료실에서 환자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무릎에 문질러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3. 11:30 무렵 E내과의원 진료실에서 문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왼쪽 손을 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무렵 E내과의원 주사실에서 피해자가 주사실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무릎에 문질러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6. 16. 17:00 무렵 E내과의원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접수대에 부딪혀 멍이 들었다고 하자 이를 봐준다고 하면서 환자 침대에 걸터앉게 한 후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보다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카톡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문자 내용 첨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추행에 대하여는 병원 업무에 힘들어 하는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엉덩이를 툭 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죄사실 5항 기재 추행에 대하여는 주사실과 진찰실을 오가다가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손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것뿐이며, 범죄사실 7항 기재 추행에 대하여는 무릎에 멍이든 피해자를 진찰하였을 뿐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고, 범죄사실 2, 3, 4, 6항과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많은 추행 피해 중 특징적인 몇 가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범죄사실 5항 기재 피해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사실을 암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전임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범죄사실 7항 기재 피해에 대하여는 퇴근 후 남자친구 G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 한 사정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추행행위에도 자신이 원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실습과정(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하여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을 마치기 위하여 사직을 권유하는 G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실습시간이 충족되는 2014. 7. 9.까지 위 의원에서 계속 근무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도 불구하고 위 의원에서 근무를 계속하였다는 사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 5, 7항에 관한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용자인 피해자를 근무지에서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에서 B의 신청에 터잡아 위 법원이 발령한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위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C 주식회사가 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위 회사에 차명으로 아들 D 명의의 6,0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 거짓의 재산목록을 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산목록 사본,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42112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명11041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3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고양시에 'D'이라는 사찰을 지을 예정이다. 사찰은 비영리단체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해당 카드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대출을 하는 일명 '카드깡' 사업을 할 예정이다.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갚고 수수료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카드깡' 사업 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4.경부터 2012. 7. 2.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깡'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빌라 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찰인 'D'에서 신도인 피해자 E에게 "사찰은 비영리단체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해당 카드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대출을 하는 일명 '카드깡' 사업을 하고 있다.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갚고 수수료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결제일자를 임의로 변경한 카드매출전표의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카드깡' 사업 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깡'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각 카드매출전표, 사찰등록증,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이체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편취액이 합계 6,61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임에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카드매출전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주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는바, 기망의 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보험사기로 인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약 1,4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95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9. 10: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원장실에서, 원장 피해자 E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의 다이어리에 적힌 회의 자료를 찢어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직원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파쇄기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자료를 손괴하였다. 나. 절도 1) 2016.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15:23경 위 'D'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의 다이어리에 끼워져 있던 이사회자료(A4용지)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6.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12:58경 위 'D'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의 회의자료 및 개인스케줄이 적혀 있는 메모지(10×10)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제8호증의 CCTV에 포함되어 있는 "1. 첨부 1 2016.1.29 AM10시20분" 파일의 1분 16초부터 1분 31초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어 내용을 확인 후 파쇄기에 집어넣는 장면은 확인되나 위 종이가 피해자의 다이어리에 적힌 회의자료라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3. 첨부 2 2016.7.8 PM3시23분35초" 파일의 15초부터 "4. 첨부 2 2016.7.8 PM3시24분27초" 파일의 3초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서 손바닥보다 작은 종이를 확인하는 장면은 확인되나 위 종이가 이사회자료(A4용지)라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5. 첨부 3 2016.9.1 PM12시58분29초" 파일의 15초에서 피고인이 주머니에 손을 집어 넣는 장면은 확인되나 메모지를 집어넣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로 무언가를 집어 넣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메모지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는 동안 서류 분실이나 메모지 분실에 관하여 한 번도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2016. 7. 8. 피고인이 무언가를 가져가는 것을 자신이 설치한 CCTV를 통해 확인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거나 추궁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절도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2016. 7. 8.자 행동을 확인하였음에도(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을 바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6. 12. 4.에서야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