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41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9, 2020고단86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419 피고인은 2020. 1. 11. 20:1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70m 구간에서 F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고단866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제주시 일원에서 타인에게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4. 9. 7.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수십 회에 걸쳐서 합계 121,758,000원을 대여하고, 2014. 9. 17.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2,150,000원을 위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대부업을 하였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42세)에게 "입금했냐?", "입금안됐다는데 도대체어디로입금하러간다는거야", "너 정말 죽여버린다", "어떻게되는 거냐?", "저나씹지마 이개자식아", "오늘은 끝장낼꺼니까"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제주시 I에 있는 J 대학교 정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42세)에게 "빨리보내", "12시넘었다고", "당장저나안하면 너죽여버린다", "일요일날 뭔조사관이야, 이사기 꾼자식아", "넌오늘죽었어", "대가리 찢어버리겠어", "대갈통을찍어버릴라니까"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제주시 K에 있는 L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2020+86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H, M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H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사본, 약정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출력물의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가의 점]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 • 채권추심법위반범죄, 채권추심법위반, 제2유형(폭행,협박 등 행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0. 7. 1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03%로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범행으로 2011. 3. 17. 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부업등록금융 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자율 등을 정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위반하는 것이고, 그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피고인은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2번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협박과 폭행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종전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 이상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대부업등록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초에는 건축업을 동업으로 추진하다가 그 성격이 변질되어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3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