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9. 1.25. 서울중앙지방법원(항소심)에서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5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시행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8.경 원주시 소재 아파트 개발 시행 추진을 모색하던 중 서울 용산구 소재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C(일명 'D')와 어울리며 접대 등 명목으로 유흥업소에 출입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는 2016. 8. 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그 곳 관리자로서 속칭 '영업마담'인 피해자 G에게 '원주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공에 참여할 주방 인테리어 업체들이 1,000만 원씩 각출하여 술을 마시기로 했다. 사업 승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주방 인테리어 업체들이 접대비를 지출할 것이니 그 때까지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해 달라. 나중에 접대비가 나오면 그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를 것이니 그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주시 소재 아파트 시행 사업은 당시 사업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주방 인테리어 업체들을 선정하여 그 대가로 술값을 대납시킬 권한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고인과 C는 외상으로 술을 마시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C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1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9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및 분양 대행 사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바, 2010년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일식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말 내지 6.초 무렵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일식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구리시 J에 41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 시행을 추진 중이다. 이미 토지 권리 확보를 위해 10억 원이 투입되었다. 추가 자금 4억 원 중 3억 원은 이미 확보하였으나, 1억 원이 모자라니 1억 원만 잠깐 빌려주면 2015년 8월 20일까지 돌려주고 사업장 내 철거사업권도 보장해주겠다. 철거를 하여 나오는 폐자재를 팔면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사업계획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권리를 확보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사업권을 줄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9.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이후 같은 달 불상 일에 서울 강남구 L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고, 이후 같은 달 불상 일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일식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을 받으면 빌린 80,000,000원을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음식 값을 외상으로 해주면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부동산 시행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접대 명목으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수입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6. 30.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6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47 피고인은 2016. 8. 24.경 서울 강남구 M빌딩 N호에 있는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강원도 원주시 Q 공동주택 신축사업 시행사인 R와 PM 용역 약정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업체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탁금 2억 원을 지급하면 분양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이미 PM 용역 약정의 해지를 통보받은 상태로서 분양대행계약 당사자인 R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계약 상 피해자가 R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공탁금을 지급받더라도 R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분양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공탁금 명목으로 2016. 8. 24.경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5. 2,000만 원, 같은 달 27.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S)로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모,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2019고단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명함, 사업계획서 사진, 사업수지분석(안) 사진, 민원신청확인서, 3천만 원 자기앞수표 사진, 은행영수증, 지급확인서, 확약서, 주대영수증, 구리시 J 신축사업 요약, 구리 J 공동주택 사업계획서, 구리 J 공동주택 사업수지분석(안), 신탁부동산 공개매각 공고, 각 인증서, 각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피고인은 2019고단319 공소사실 중 제1항 부분에 관하여 편취액은 8,0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원이고, 제2항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U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주류와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해서 제공받은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편취액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융자료 없이 현금으로 교부받은 4,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금액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금액에 관한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T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2015. 12. 16.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 공증된 2015. 12. 2.자 확약서의 내용(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확약서 작성 무렵에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철거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해진 시점에 작성된 2016. 3. 7.자 지급확인서 내용("일금 8,000만 원을 2016. 3. 16.까지 지급한다") 등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 금액이 공소사실과 같이 8,000만 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음식 및 주류 대금 편취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또한 U 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음식 및 주류 대금 부분은 피고인이 U 건과 관련 없이 R 등 피고인 개인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및 유흥을 접대 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계산서를 따로 분리하여 보관한 정황 등이 이에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류 및 음식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약정서, 부동산PM용역 약정서, 각 민원신청 확인서, 각 분양대행계약서, 각 영수증,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이체확인증, 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20번)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참고자료{수사보고(판결확정 사실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45 사기 부분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부동산시행사업을 하면서 지인들에게 불투명한 사업의 전망을 과장하여 돈을 편취하고 나아가 음식과 주류 대금까지 편취한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액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변제된 바 없는 점, 피해자 B의 경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P의 경우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선고기일 전에 제출된 2019. 8. 21.자 탄원서 참조),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