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75-1

범 죄 사 실 2018고단127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E, F생)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5. 10.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4.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며, G(G, H생)은 역시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7. 2. 4. 중국으로 출국해 현재 소재불명인 사람이며, I은 행정사이다.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권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초경 위 G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들은 국내에 입국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국내 병원을 통해 의료관광 명목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중국인들이 입국하면 허위 난민인정 신청을 통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게 해서 체류자격 변경 절차 및 관련 소송 등이 종료되기 전까지 약 2~3년간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2016. 6.경 위 E은 위 G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줄테니 위 업무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6. 8.경 피고인은 위 G, E으로부터 ‘1명당 100만 원을 줄테니 위 업무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결국 위 G은 중국인들을 모집 및 허위 초청하고, 위 E은 허위 초청된 중국인들을 공항에서 마중하고 형식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한 후 허위 난민인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거주지 증명서류 등을 마련해 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중국인들이 사실은 난민이 아님에도 마치 난민인 것처럼 신청사유를 허위 기재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해 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G이 2016. 10. 10.경 중국인 J(J, K생)와 L(L, M생)을 의료관광 비자를 이용하여 입국시키고, 위 E이 위 중국인들을 맞이한 후 피고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의뢰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 J와 L이 N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중국에서 N에 가입하고 수련하였는데 중국 정부에서 N을 탄압하여 박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한국으로 왔다. 박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수련하며 살고 싶어 난민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거짓 사실을 기재한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은 허위 난민인정 신청서를 I에게 전달하여, I으로 하여금 2016. 10. 13.경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발급받게 하고, 같은 날 위 J, L으로 하여금 각각 위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과 허위 내용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E과 공모하여 허위 초청된 위 중국인들이 사실은 N이라는 이유로 중국에서 박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이를 통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8고단7264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권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안산시 단원구 O에서 P 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정사 Q 및 같은 동에서 R 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정사 S, 난민인정 신청 알선 브로커인 T, U로부터 돈을 받고 국내에 입국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외국인들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신청을 대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낙에 따라 위 Q, S이 작성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에 대한 허위 난민인정 신청서를 건네받아 이에 대한 난민인정 신청 접수 업무를 대행하여 주거나, 또는 위 T, U가 직접 작성해 주거나, 피고인에게 작성을 의뢰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에 대한 허위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접수대행 업무를 담당해 주는 방식으로, 위 외국인들이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것일뿐 난민인정 신청을 통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마치 정당한 난민인정 사유가 있는 것처럼 출입국관리소에 허위의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이를 통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 D에서 Q와 S이 허위 난민인정 신청을 부탁한 우즈베키스탄인 V에 대하여, 사실은 위 V이 ‘W’이라는 단체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W’이라는 정치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탄압과 박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박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살고 싶어 난민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거짓 사실을 기재한 난민인정 신청서를 교부받은 후 2016. 11. 28.경 이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발급받고, 같은 달 30.경 위 V과 함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V로 하여금 위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과 허위 내용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Q, S, T, U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6. 10. 11.경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외국인들이 사실은 자국에서 정치단체 가입 등으로 박해받아 난민인정을 신청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난민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난민신청서 및 체류자격변경신청서 L 난민신청서 및 체류자격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I 휴대폰 자료, 난민 관련 문자내용 발췌) 1. E과 피고인 통화내역, G과 피고인 전화통화 내역 발신 및 역발신 1. 각 거주ㆍ숙소 제공 확인서, 각 통합신청서 1. 각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1. 수사보고(공범들의 처분 내역-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868 사건의 판결문 포함, I 금융계좌거래내역 확인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 2018고단7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Q, S, Y의 각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사본, 각 통합신청서 사본, 각 난민인정 신청서 사본, 각 난민인정 신청 사유 화면출력물, 난민신청 사유 분석 1.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7고단4010 판결문, 2018고단763 판결문, 2018고단5022, 7810(병합) 판결문]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G, E은 피고인이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T, U는 아는 사람이기는 하나 그들과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의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행정사로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의사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을 뿐 신청 내용의 허위 여부를에 관한 실질적 조사 권한도 없다. 이는 출입국관리소 당국에서 심사를 통해 가려내야 할 문제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 내용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접수대행을 하면서 그 범의를 가지고 허위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E과 G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2018. 5. 18.자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1.경까지 G 및 E과 하루에도 3~4회가 넘을 정도로 빈번하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냈고(2018고단1275 사건의 증거기록 제165~172쪽), E, G이 관련된 난민인정 신청서 접수를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행정사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통해 사당역 인근에서 E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2018고단1275 사건의 제619쪽). 2) J와 L의 난민인정 신청서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고(난민인청 신청 사항과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경위,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난민인정 신청 제도를 알게 된 경위, 난민인정 신청 사유 등과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들이 일부 날짜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함), 위 각 난민인정 신청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다. J와 L의 거주ㆍ숙소 제공확인서에 따르면, 위 중국인들 숙소의 주소지는 물론 그 숙소제공자도 Z로 동일하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작성한 난민인정 신청서 접수 대행을 의뢰받은 행정사 I조차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J와 L의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E과 G은 판시 각 범행들이 이루어질 무렵을 전후하여 2016. 8. 18.부터 2016. 9. 27.까지 사이에 69명의 중국인들을 허위초청하였고, 이들이 허위사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으며, 2016. 9. 30.부터 2016. 12. 22. 사이에 58명의 중국인들의 난민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있다. 위 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 사유는 앞서 본 J, L의 난민인정 신청 사유와 거의 동일하다(2018고단1275 사건의 증거기록 제200~212쪽). 4) 위 58명의 중국인들 중에는 J, L이 포함되어 있다. E과 G의 위 범행 중 일부에 가담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난민인정 신청서의 접수대행 업무를 처리했던 행정사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수 십 명의 중국인들 중 J와 L을 특정하여, 그들의 난민인정 신청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 스스로도 난민인정 신청자가 외국인이어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 대화 자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난민인정 신청 사유에 대해 통역인의 통역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2019. 10. 15.자 변호인 의견서).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J와 L의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허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행정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난민인정 신청 사유에 관해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음을 들어 확정적 고의가 있어야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행정사의 심사권한의 범위와 범죄성립에 있어 고의의 인정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6) 피고인은 E, U 등 소위 난민브로커 등과 함께 상당 기간 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사건에서 나타난 E, U가 난민인정 신청자들을 모집, 관리하는 형태, 난민인정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할 당시 E, U의 역할 및 신청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U의 난민 브로커로서의 역할 또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7) 증인 Q는 이 법정에서 5년 동안 행정사로 일하면서 난민인정 신청 업무를 2건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S 역시 2015. 4. 1. 행정사 업무를 시작한 후 이 사건에 연루되기 전까지 약 1년 반 동안 난민인정 신청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0.경부터 2017. 1.경까지 불과 3개월만에 총 13회의 난민인정 신청 업무를 취급하였는데, 이는 증인들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8) 피고인은 애초에 U와 T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다가(제7회 공판기일), 제1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별다른 해명 없이 U와 T은 사실 아는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기존의 변소를 철회하였다. 9) Q, S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022, 7810(병합) 판결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들과 관련된 범행에 관하여 Q, S 및 피고인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허위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10) U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63 판결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중국 국적 외국인들과 관련된 범행에 관하여 U와 피고인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허위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른 공범들에 비해 알선행위의 횟수가 비교적 적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소위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 허위의 난민인정 신청을 함으로써 국가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불법체류자들이 양산되며 정작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할 사람들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우리사회에 수용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려는 대한민국의 국가 기능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별다른 사정없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있어서도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및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