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2. 8. 12. 11: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여인숙 10호실에서 친구인 E, F, 피해자 G(여, 당시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H와 F가 옆방으로 건너가고, 위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12. 12:10경 위 D여인숙 앞 도로에서 제1항의 피해자가 자신의 강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성관계 사실 인정,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전부 인정) 1. 증인 G, F,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G, F의 각 자필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1죄)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와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이 사건 당시 술집에서 나와 여인숙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 눈을 떴을 때 여인숙이었고, TV소리와 F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점, F와 무언가 이야기를 하다가 정신을 잃었고,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있었으며, 역시 바지와 속옷을 벗은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와 성기를 삽입해 있었다는 점, 이에 피고인을 다리로 밀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왜"라고 하면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밀고 일어나 옷을 입고 옆방으로 간 다음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점 등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 나)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친구들이 술을 안 먹는다고 하여 약 20분 정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E와 F가 옆방으로 갔고, 저는 피해자와 그 방에 있었는데 오늘 피해자와 만날 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일로 다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는 똑바로 누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눕혔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일어나 옆방으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7-38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일행들이 모두 술을 먹고 있다가 피해자는 먼저 침대에 누웠고, F는 E를 데리고 옆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하여 어지러워 피해자 침대에 같이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옆방으로 가면서 F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터치 하지 않고 옆에서 잠만 잤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옆방으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60-61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4명이 방 안에서 술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F가 E와 같이 옆방으로 나갔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제가 가서 함께 키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작하고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빨리 끝내라, 그만 하라고 하기에 그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옆방으로 가서 F에게 강간당했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다)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마음을 바꾼 경우라면 성관계 종료 후 즉시 옆방으로 가서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말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 라) 게다가 피해자로부터 그 말을 들은 F가 그 자리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뒤늦게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고 강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F가 경찰이 오지 않아서 여인숙에서 나가 택시를 타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한 뒤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까지 가한 점 등 성행위 직후의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과 방 안에 단 둘이 있었던 시간은 5분에서 10분 남짓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당시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점(수사기록 제52쪽),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밤늦은 시각인 22:00-23:00경 피고인과 E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다음날인 11:00경에 이 사건 여인숙에 들어갔던 것으로, 18세의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급격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 역시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다. 술도 먹었고, 아침이라 피곤한 것도 겹쳐서 술에 취했다고는 안 했는데 피곤하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직전 자신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방바닥에 앉아서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3쪽, 72쪽),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성관계 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었다거나 잠을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누워있다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바) F는 이 사건 직후인 11:27경 '조금 전에 친구가 성폭행을 당하였다'라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F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다{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을 신고한 후 F와 함께 여인숙 밖에 있을 때 피고인이 자기는 전과가 있다고 감방 간다고 하면서 돈 주면 되냐고 하여 "무슨 돈이냐. 네가 돈이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4, 75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상해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 8년 9월{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3.경에만 2차례의 벌금형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으로 조사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폭력범죄를 저질러왔던 점, 부산소년원장의 기관장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년원 재원 중에도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며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어떠한 반성이나 개선의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소년을 갓 벗어난 나이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