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 소재 'D유치원' 원장이자, 위 유치원 소재 집단급식소 운영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영양사 E은 2009. 4.경 피고인으로부터 '유치원 원생이 100명 이상이어서 영양사가 필요하다. 매달 10만 원을 줄 테니, 유치원에 출근할 필요는 없고, 영양사 면허증 등 점검에 필요한 서류만 유치원에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13.경까지 E으로부터 영양사의 면허증, 위생교육 수료증만을 교부받고,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영양사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양사 직무 미이행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유아교육법위반 유아교육법에 따른 무상급식비는, 먼저 각 유치원이 매 분기 관할 교육지원청과 연결된 전산시스템(DCMS)을 통하여 전분기 정산 및 해당 분기 소요 예상액 등을 기재한 '무상급식비 지출결의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관할 교육지원청과 관할 지자체가 일단 각 유치원에 해당 분기 무상급식비를 지급하고, 추후 지출결의서 제출을 통한 회계보고 등을 통하여 해당 분기 무상급식비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사후 감독하며, 해당 분기에 집행하지 못한 무상급식비가 잔존할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유치원으로부터 미집행 금원을 반환받거나,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무상급식비에서 잔존액을 공제한 금원만을 해당 유치원에 지급하며,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지급되는 유아학비(급식비로 유용 가능) 역시 위 무상급식비와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교육지원청과 관할 지자체에서 각 유치원에 지원하는 무상급식비 등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감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유치원 급식재료 거래처인 'F', 'G'에서 위 유치원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로 허위로 선결제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현금을 이체한 다음, 위 업체로부터 받은 거래명세서와 간이영수증을 허위 작성하고, 위 유치원에서 실제 구입한 급식재료보다 더 많이 구입한 것처럼 급식재료 대금을 부풀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급받은 무상급식비 등을 모두 사용한 것처럼 가장한 후, 결제대금 중 실제 급식재료 구입대금을 공제한 금원을 현금 또는 상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무상급식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7.경 사이 별지 기재와 같이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군포시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유치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H, I, J)로 무상급식비 및 유아학비를 지급받고, 2015. 1.경부터 2016. 2.경까지 군포시 K 소재 F에서 위 F 대표인 L에게 위 보조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들로 40,099,900원을 선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한 후, 해당 영수증을 무상급식비 등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교육지원청과 시청에 보고를 하고, 실제 제공받은 축산물 가격을 공제한 선결제대금 환급명목으로 위 L으로부터 2015. 2.경 현금 220만 원과 10만 원 상당 고기세트 30개를, 2015. 5.경 현금 250만원을, 2015. 9.경 현금 230만 원과 10만 원 상당 고기세트 30개를, 2016. 2. 초경 10만 원 상당 고기세트 30개를 각각 지급받음으로써,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군포시청에 약 16,000,000원 상당의 반환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 등을 지원받고, 2015. 1.경부터 2016. 2.경까지 군포시 M 소재 G에서 위 G 대표인 N에게 위 보조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들로 21,125,000원을 선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한 후, 해당 영수증을 무상급식비 등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교육지원청과 시청에 보고를 하고, 실제 제공받은 야채 가격을 공제한 선결제대금을 환급받고자, 위 N으로부터 2015. 5.경 현금 70만 원을, 2015. 6.경 현금 120만 원을, 2015. 가을경 현금 150만 원을 각각 지급받음으로써,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군포시청에 약 3,400,000원 상당의 반환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 등을 지원받고, 2016. 3.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위 F 대표 L으로부터 5,943,4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구입하면서, 위 보조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들로 12,734,500원을 선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한 후, 해당 결제내역이 첨부된 무상급식비 등 지출결의서를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군포시청에 보고함으로써, 위 차액 상당인 3,926,860원의 반환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 등을 지원받고, 2016. 3.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위 G 대표 N으로부터 2,999,500원 상당의 야채를 구입하면서, 위 보조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들로 12,541,000원을 선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한 후, 해당 영수증을 무상급식비 등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군포시청에 보고함으로써, 위 차액 상당인 8,879,000원의 반환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 등을 지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대한민국과 군포시청을 기망하여 32,205,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 등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유치원 운영비, 급식비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F실제 거래명세표 사본, F허위거래명세표, G실제 거래명세표 사본, G허위거래명세표, D유치권 계좌 내역 1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문 1부, 군포시 공문 1부, 회신공문 3부, F 거래명세표 사본 1부, G 영수증 사본 1부 1. 단속사진 등,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6조, 제52조 제2항(영양사 직무수행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유아교육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제24조 제2항(무상유아 교육비용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영양사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로 작성된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김정익 <별지> : 무상급식비, 유아학비 지급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