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95

범죄사실 2015고합1195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15. 11, 13.경 대만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H'이라는 친구로부터 케타민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화장품 케이스에 은닉한 뒤 2015. 11. 14. 20:30경 대만 타오위 공항에서 출국하여 같은 날 23: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 중 제1의 나 4)항, 제2의 나항, 제3의 다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물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 20: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B의 여자친구 집에서, B과 함께 말보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케타민 중 불상량을 집어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7, 23:00경부터 2015. 11. 18. 04: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모텔 808호에서 C과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담배 5~6개피에 나누어 넣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8, 23:00경부터 2015. 11, 19, 16:00 경 사이에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613호에서 B, C과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에 넣고 코로 흡입하거나 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불상량을 물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1. 15, 20: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A와 함께 말보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케타민불상량을 집어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 23:00경부터 2015. 11. 19. 16:00 경 사이에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613호에서 A, C과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에 넣고 코로 흡입하거나 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MDMA 불상량을 물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A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물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7, 23:00경부터 2015. 11. 18. 04: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모텔 808호에서 A와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담배 5~6개피에 나누어 넣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8, 23:00경부터 2015. 11, 19, 16:00 경 사이에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613호에서 A, B과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에 넣고 코로 흡입하거나 물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MDMA 불상량을 물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합323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대만 타이페이 신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만 남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담배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합345 : 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4. 경까지 타이완 P 인근 'Q' 모텔에서, 불상의 대만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한화 30만 원에서 4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고, R(여, 24세), S(여, 31세), T(여, 32세), U(여, 나이불상)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1회 성매매 당 위 대금 중 한화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상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12.경 V의 소개로 해외 원정 성매매를 목적으로, 2012. 12. 31. 경 타이완으로 출국한 이후 2년 3개월간 수시로 타이완 타이페이, 타이중 등을 오가며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사이 월일불상경 타이완 타이페이 소재 불상의 호텔에서 그 곳 현지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한화 30만 원에서 35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1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A 출입국 현황, J모텔 613호 현장사진 [2016고합3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7, 9번), 출입국내역 [2016고합3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W,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수사협조회신(T 출입국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2)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케타민 수입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A에게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이 없었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규정한 '수입'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고 영리적인 목적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나머지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 (위 나머지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8. 내지 같은 달 19.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피고인 A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3)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들 : 80,000원 =MDMA 1회 투약 X 1회분 시가 80,000원 나. 피고인 A: 700,000원 필로폰 7회 투약 X 1회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인한 약식명령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로 얻은 금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병합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새로이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가)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Pad7년 나) 케타민, 엑스터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케타민을 수입하거나 수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 필로폰 등을 투약하였고,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영업으로 여러 차례 성매매알선을 하거나 직접 성매매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케타민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1회 소량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이후 이와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횟수가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장으로 누구보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폐해나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위와 같은 중대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A, B 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