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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 선배의 소개로 부부관계의 피해자 D(여, 30세)과 E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4. 01: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휴대폰매장 앞에 설치 된 인형 뽑기 기계 앞에서, 피해자가 인형을 뽑고 있는 장면을 피해자 뒤에 서서 구경을 하는 척하며 여러 차례 그녀의 신체에 자신의 몸과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좌측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및 부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44번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26. 11: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5차로 중 5차로를 약수역 방면에서 장충 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약수역 1번출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졸음의 영향으로 조향장치를 놓치면서 위 버스의 출입문 쪽 바퀴 부분으로는 위 버스정류장 앞 도로 연석을, 위 버스의 출입문 쪽 후사경 부분으로는 위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들이받으면서 순간적으로 잠에서 깨어나 그대로 가속을 함으로써 위 버스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도로 위에 떨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 (피해자 사망)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시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명복을 빌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몸이 좋지 않아 감기약을 먹고 운전을 하다 졸음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은 더 이상 운전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낸 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정신적으로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20여 년 전 선고된 1회 벌금형(도박죄)외에 중한 처벌이 없는 점,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창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7:0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더 주지 않자 큰소리로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려고 하여 다른 사람이 자리를 옮기게 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2009. 12.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2. 23:26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 구미금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23.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1 동인천역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세금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고자 개인 계좌를 대여합니다. 1개는 월 200만 원, 2개는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체크카드(C) 1매 및 농협 체크카드 (D)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사진, 경남은행 회신자료(A), 농협 회신자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2매를 전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접근매체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 주고 그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대한 값으로서의 보수를 취득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한 대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피고인이 2017. 2. 초순경 세금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예금 계좌를 대여하여 주면 계좌 1개를 대여하면 200만 원, 2개를 대여하면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에 접근매체 2매를 새로이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이 3개월의 임시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고는 하지만, 일정한 경력이나 근로의 정도에 따라 보수액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이 아니고, 대여하는 예금계좌(접근매체)의 개수에 따라 보수액이 달라지는, 그것도 계좌 1개에 200만 원, 2개에 500만 원이라는 정액의 보수액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은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정보를 알려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알고도 대여한 점, 나아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하는 보수로서 임시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접근매체 2매를 신규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구성교차로 내 36번 국도 내수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를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뒤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뒤 옆면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에 대하여 수리비 3,226,685원,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하여 수리비 2,115,089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아직 합의하지 않았으나,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경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상호미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D, E, F이 공모하여 2016. 1. 28.경 피고인 몰래 피고인 소유인 강원도 횡성군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F, E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D은 2016. 2. 27. 23:00경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모텔로 피고인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였다'는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여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달 10.경 원주시 시청로 139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검찰청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6. 8.경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 78 에 있는 횡성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사무실에 출석하여, 'D이 사채업자인 E,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토지에 E, F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피고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였다', 'D이 피고인을 모텔로 데려간 후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옷을 벗기고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하겠다는 D의 제안에 응하여, D E F 에게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스스로 작성한 것이어서 D 등이 위 서류를 위조 · 행사한 바가 없었고, D과의 성관계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맺은 것이어서 D에게 강간을 당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차용지불약정서,부동산담보제공 승낙서, 근저당설정 동의서,영수증, 확인서, 동의 각서,차용증,위임장,인감증명서, 근저당·지상권설정 계약서, 대부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내역서,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 인허가설계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31. 22:40경 밀양시 B 앞 노상에서, 위 주소에 인접한 'C' 식당의 화재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소방서 소속 D로부터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재로 인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화재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장지휘팀장인 소방대원을 폭행함으로써 화재진압 작업에 중대한 방해를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족이 화재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4. 14:5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동네 평상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100cc 마이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1: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동네 주민과 다툰 후 함께 있던 피해자 D(61세)에게 "거지새끼 같은 놈"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거지새끼냐. 내가 밥을 달랬냐. 술을 달랬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날길이 10cm, 전체길이 22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쪽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 처리 후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2006. 3. 14.경 NH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의 농협종신공제III 1종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2개 보험사의 3개 보험상품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3. 경부터 2014. 3. 4. 경까지 30일간 자궁내막의 악성신생물의 병명으로 위 D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병명은 한방치료로는 직접적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한방에서 시행하는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는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으며, 또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실제 입원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경 피해자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3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 377 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6,273,8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12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5퍼센트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의뢰자인 C에게 3,000만 원을 2개월 간 대부하면서 원금의 5퍼센트인 15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2,850만 원을 교부한 뒤 그때부터 2016. 3. 22.경까지 이자 2,11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67.78퍼센트의 이율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15.경 전항의 장소에서 대부의뢰자인 C에게 4,500만 원을 2개월 간 대부하면서 원금의 5퍼센트인 225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4,275만 원을 교부한 뒤 그때부터 2016. 3. 22.경까지 이자 1,765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54.45퍼센트의 이율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계산서 첨부) 1. 영수증, 차용금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자율 제한위반] 기본영역(4월-10월) [미등록 대부업] 기본영역(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1월(기본범죄인 미등록 대부업의 형량범위 상한에 이자율 제한위반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피고인은 동일 수법에 의한 동일 죄명의 범행으로 2011. 11.경 벌금 200만 원, 2012. 6.경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고,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인출카드를 교부받아 채무자들의 계좌에서 직접 이자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초과이자 수수를 위장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3: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너 누가 불러서 왔어, 나가서 주먹질 한번 해보자, 꺼져 씨발놈아 개새끼 죽여버리겠어, 나 G에서 운동한 놈이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오른발로 우측 다리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전과가 3회 있고, 그 밖에 폭력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함 www그 밖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7. 23:58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서구 정림동에 있는 늘푸른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교 앞 도로까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자 대전서부경찰서 D 경위 에게 미리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고지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E의 요구를 받고 음주측정을 한 후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죄송합니다. 큰 실수를 했어요. 선처부탁드립니다.",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와 그 현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타인의 행세를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아니하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카센터 앞 도로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가양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약 20km/h 초과한 약 80.21 ~ 85.94km/h로 만연히 주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와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부 장기 손상 및 다발성 손상 등을 입게 하여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속도 제한 위반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망인이 무단횡단한 것도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경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이천시에 소재한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른 큰 종중에 살 사람이 있으니 내가 땅을 팔아주겠다, 진입로를 개설하여 평당 10만 원으로 하여 27억 원 내지 30억 원에 팔아 줄 수 있다, 땅을 사려는 종중들의 모임이 있으니 식사대접을 위한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 매매 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경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토지 매매 알선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토지를 매도하고 싶은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종중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종중총회의 결의, 진입로 매수, 묘지 이장 등 토지 매매 관련된 일련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종중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매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종중 식사비 명목으로 5,500,000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종중 식사비, 서류 비용 및 경비, 진입도로 계약금, 묘지 이장, 종친회 임원의 명절비, 법인 설립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아들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F 아들 통화) 1. 문자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8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2. 9. 29. 22:4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청기와사거리 앞 노상에서 2009. 9. 16. 등록이 말소된 C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 한다)를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2012. 9. 29. 22:4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청기와사거리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위반죄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임을 알면서도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자동차 보유자에게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위반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보유자에게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참고).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볼 것이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자동차는 D이 2010. 10. 22.경 E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제공받은 자동차로, 당시 D은 E로부터 차량등록증 등을 함께 교부받은 점, 그 후 피고인은 2012. 9. 25.경 추석 무렵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친구 아들인 D으로부터 무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 운행하다가 2012. 9. 29. 단속되었는데, 위와 같이 자동차를 빌릴 당시 D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D으로부터 차량등록증 및 종합보험 가입 영수증이 있는 정상적인 차량이라는 말을 들은 점, 위 단속 직후 D이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조치한 점, 한편 이 사건 자동차등록은 2009. 9. 16. 직권말소되었는데, 그 후에라도 위 직권말소사실이 피고인에게 고지되었다거나 이를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과 D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약정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기간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피고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특수상해미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7. 9. 13.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7. 12. 14.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들과 I은 2016. 2. 1.경 피해자 J가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K 지하1층에 있는 L 주점을 미성년자를 출입토록 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단속되도록 하여 영업을 방해할 생각으로, 미성년자인 I, M을 섭외하여 먼저 출입시키고 이후 피고인 B, C이 그 안에서 폭행시비를 유발한 다음 경찰에 신고를 해서 업소를 단속 당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미성년자의 보호자 자격으로 I, M을 신원보증하여 빼내오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그날 21:50경 위 L 주점에 이르러, 미성년자인 I, M이 먼저 위 주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마치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고서 '삼촌들이 올 것이다'라고 속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고, 이후 피고인 B, C이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다가 상호 연락한 후, 화장실 입구에 가서 피고인 B과 I이 시비를 하는 것처럼 욕설을 하고 서로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소란을 일으켜 종업원들이 몰려들게 한 다음 피고인 B이 I에게 '너 미성년자 아니냐'라는 말을 되풀이하다가 경찰에 112신고를 하여 부산남부경찰서 광민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출동시킨 후,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미성년자 출입사실을 확인, 단속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및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I,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 피해내역서, 녹취록 1. 각 통신자료요청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첨부, 피의자들 전과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80

범죄사실 상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9층 'D(내·외부명칭은 'E'임)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위 유흥주 점 각 호실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와 술, 모텔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35만 원을 받고 고용한 여종업원 F, G 등으로 하여금 같이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다 주변 모텔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성매매업소의 영업팀장으로서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벌금형으로 처벌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기석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감금치상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1:50경 대전 서구 C건물 201호 피해자 D(39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집안의 가구를 집어 던지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1:45경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실에서 그곳 상주인 D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양손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내리치고 그의 멱살을 잡고 재차 손을 들어 그의 목 부분을 내리치려고 하고, 계속하여 "너는 내가 반드시 죽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는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15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되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정당한 국가공권력의 보호에 있는 것이고 공무원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성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