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41

범죄사실 2020고단2541 1. 피해자 D에 대한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2. 21. 00:43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해주면 다음 달에 요금을 납부할 때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수입이 약 300,000원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현금화한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위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소액결제 현금화 업자에게 알려주고 600,000원 상당의 스토브 캐시를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5.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개봉 및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4. 1.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은행점'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통신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친구의 실적을 올려야 하니 휴대전화 개통을 해 달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피해가 생기면 다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신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소액결제를 하거나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I', 'J' 번호를 사용하는 시가 합계 3,190,000원 상당의 갤럭시S20울트라 휴대전화 2대를 신규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20. 4. 3.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 2대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I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리니지M 다이아 등 53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J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리니지M 다이아 등 43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합계 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5.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6,155,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교부받고, 그 중 3명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또는 그 유심칩을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879,16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 등사용사기 가.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는, K가 자신의 지인을 불러내고, 피고인이 그 지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서 유심칩을 빼내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소액결제를 하여, 이를 현금화한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K는 K의 아는 동생인 피해자 L를 불러내어 위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기로 하고, K가 2020. 5. 4. 00: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대전 서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데 잠시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총 5회에 걸쳐 리니지M 다이아 등 55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K는, K의 친구인 피해자 O을 불러내어 위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기로 하고, K가 2020. 5. 17. 00:3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대전 서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3경 K와 대화 중이던 위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총 13회에 걸쳐 리니지 2M 다이아 등 1,179,6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1,17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S'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어떤 요금제를 쓰는지 잠깐 확인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리니지M 다이아 등 55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또는 그 유심칩을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732,9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2,732,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대출 관련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 사기 가. T은행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4. 2.경 대전 중구 U, V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이니 대신 대출을 받아 달라.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그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 대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T은행에서 1,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나. W은행 대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W은행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W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피해자 명의로 1,500,000원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절도 가. 2020.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01:2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아이폰8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15:30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Y' 카페에서 피해자 Z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구 AA에 있는 AB 판암지점으로 가서 위 휴대전화에 장착되어 있던 유심칩 1개를 빼낸 후, 위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위 유심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622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5. 10. 21:20경 대전 동구 AD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에게 확인할 것이 있으니 잠시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아이폰XS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10. 21:37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그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소액결제 현금화 업자에게 알려주어 이를 입력하게 하고 컬쳐랜드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597,3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F,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03:00경 천안시 서북구 AH에 있는 AI 주점에서 피해자 AF, AG에게 '통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안 되니 휴대전화를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각 1대씩 건네받아 피해자 A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그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소액결제 현금화 업자에게 알려주어 이를 입력하게 하고 미르의전설2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84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피해자 A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9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합계 1,7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07 피고인은 2020. 4. 17. 01:30경 대전 중구 AJ에 있는 AK 옆 편의점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L에게 '잠시 전화 좀 하게 휴대전화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AM 어플에 접속하여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K, AN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O, C, AP, B, AQ, L, AN, K, AF, AG,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O, AC,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L 작성의 진정서 1. 각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이체내역, AR 무선신청서, 휴대폰 소액 결제내역, 수사보고(피해내역 제출 첨부), 각 소액결제내역, 각 AR 가입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가입내역 안내,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각 AR 신규신청서, 가입신청서, B, 피고인 대화 내용 자료, B, AS 대화 내용 자료, 절취품(유심칩) 사진, 소액결제 관련 사진 등,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상황(피해자들 진술 청취), 참고자료(녹취록, CD),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수사상황(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소액결제내역 캡쳐 사진, 대화내용 자료, 수사상황(피의자와 K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정리), 대화내용 자료, 참고자료(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내역자료 일자순 편집), 계좌 통합내역(AT은행, W은행, AU), AV 계좌 거래내역, 각 발생보고(절도), 자술서 촬영 사진, 회수한 피해자 O 휴대폰 사진, 현장사진, 통화내역,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차용증, 출금내역, 내용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진술 청취), 각 소액 결제서비스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AG 진술청취), 내사보고, 카카오톡 문자내용, AM 이용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저지른 것으로서, 그 횟수와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수도 큰 점, 피해자들 중에는 지적장애가 있거나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던 사람도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AN, AX, K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수익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O, Z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모두 회복해 주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