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53

범죄사실 2018고합5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13. 9. 23. 결혼하여 2017. 2. 8. 이혼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3. 28. 11: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봉을 출입문에 있는 신문 투입구로 집어넣어 잠금장치 해제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B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루미늄 봉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B의 주거지 베란다까지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6.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루미늄 봉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B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8. 3. 28. 13:45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담배를 피우던 중, 외출을 마치고 주거지로 돌아온 피해자 B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약 55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와 피해자 명의의 D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가려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머리 위로 들고 마치 피해자 B을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B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B으로부터 삼성 휴대폰 1대와 D신용카드 1장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3. 28. 13:49경 경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2.항과 같이 강취한 B 명의의 D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G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6 피고인은 2018. 6. 2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면접을 본 후 2018. 7. 1.경부터 근무하기 위하여 편의점 업무를 배우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23:57경 위 편의점에서, 자신이 두고 온 가방을 가지러 왔다가 야간 근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7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K 'L' 카페에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로부터 물건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 18:51경 경주시 N에서, 사실은 낚시용품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42만 원을 보내주면 낚시용품인 14스텔라 3000HG(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의자는 2018. 7. 21. 16:37경 경주시 N에서, 사실은 낚시용품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6만 원을 보내주면 낚시용품인 도요 올터레인 27.5 좌핸 파원핸들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 인출 자료 첨부) 1. 혼인관계증명서 1. 커튼 봉 사진, 아파트 CCTV 캡쳐 사진, 현금 인출 CCTV 캡쳐 사진, 현관 사진 등, 담배 사진 등 2019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사진 1장 2019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및 S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송금내역서, K 판매글 캡쳐 자료, O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G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I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마. 각 사기죄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각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기본범죄인 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권고형의 범위가 가장 높은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그 다음으로 권고형의 범위가 높은 G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순차적으로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2년 ~ 4년 9개월 10일이 되는데,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생계형 범죄(각 절도죄, 각 사기죄) 부정적: 위험한 물건의 사용(강도죄)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일부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없음(G에 대한 절도죄, 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르지 못함)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의 종류, 기간,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고합53 강도, 주거침입, 절도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2019고합6 절도 사건, 2019고합7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이 강도 범행 등의 피해자인 전처와 이혼한 후에 가끔씩 경주에 있는 전처와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사건 강도 범행 등은 피고인이 전처의 집에 들렀다가 피고인의 거주지인 대전으로 돌아갈 차비가 없어 우발적으로 전처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신용카드를 꺼내가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의 잘못을 참회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