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I은 2010. 5.경부터 J, K, L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2010. 5. 30.경 'M'(이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명칭을 'N', 'O', 'P' 등으로 변경)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1. 10. 말경까지는 중국 위해 지역에, 2011. 11.경부터는 필리핀 수빅, 마닐라, 클락 지역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 콜센터 직원들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판', '봉사', '총본사'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피시방 조직인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으며, 그 수익구조는 위 '매장'을 직접 찾은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 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 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직원 급여 등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는 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 A은 2011. 4. 초순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천안시 성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는 2011. 9. 9. 경부터 2013. 1. 11. 경까지 아산시 Q에서, 피고인 C은 2012. 2. 24. 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아산시 R에서, 피고인 D은 2011. 10. 23. 경부터 2012. 3. 26. 경까지 아산시 S아파트 103동 404호에서, 각 위 I 등과 같이 위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아이디와 비빌번호를 이용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그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금을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바둑이', '맞고', '포커' 등 도박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 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각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 동안 위와 같이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사실 위 게임물은 19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물로 실명으로 성인 인증 과정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사이트상의 캐시 충전 창을 통한 현금 내지 가상 계좌 입금, 휴대전화 결제 및 도서상품권 등을 통한 게임머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게임머니 구매 한도는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게임 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이용자에 대한 정상적인 성인 인증절차 없이 게임이용자에게 회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차명계좌로 계좌이체 내지 현금입금을 통해 게임머니 대금을 받고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제공하되 이를 무제한으로 충전하여 주며,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머니 10,000알을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아이디가 'T'이라는 불상자로부터 통장 한 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1. 10. 31. 경 천안시 직산읍에 있는 국민은행 직산지점에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U)를 개설한 다음 위 불상자에게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주고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6.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V'로부터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0. 6. 9. 경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W)를 개설한 후 위 V에게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주고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1. 7. 15. 경 하나은행 부천상동지점에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X)를 개설한 후 위 V에게 같은 방법으로 통장 등을 양도하고, 2011. 7. 22. 신한은행 부천상동지점에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Y)를 개설한 후 위 V에게 같은 방법으로 통장 등을 양도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인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자료 CD 복사 관련),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F에 대한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판시 각 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피고인 F: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신한은행 부천상동지점에서 개설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 사건과 동종의 도박죄 또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각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과 범행 기간,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의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