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201 피고인은 2022. 5. 26. 02:30경 부산 남구 S에 있는, ‘T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U에 있는, ‘V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2. 09:29경부터 같은 날 17:34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산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의 배달전용 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장 바꿔라, 사장이 몇 시에 오냐, 사장 전화번호가 뭐냐 씨발 느거가 직원이냐’고 욕설을 하는 등 51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배달 주문을 접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6. 16. 10: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고소안돼 있네, 고소 하이소, 벌금 내면 끝나고, 고소한다고 고소해봐 당신 엄마 어떻게 되는가, 내 징역 가제 난 1년 느거 언니 2년 3년 살거다, 이 새끼야, Z 살고 싶나, 당신들 Z 바닥 못 살아 내 징역 가도 느그 언니 끄집고 간다, 씨발 것 마’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자료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2022고단1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B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의 각 경찰 진술서 1. 진정서, 전화통화기록, 녹취록, 수신이력조회 판시 전과(2022고단1201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1.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2고단1530 1. 주장의 요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전화 통화로 인해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가 방해될 염려가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욕설 내지는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했을 뿐,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60. 8. 3. 선고 4293형상397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69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6. 12.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배달전용 전화로 51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 달라고 하며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및 변호인도 피고인이 51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으로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피해자의 식당에서 근무한 종업원 A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10시에 출근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소리 바로 들었죠. 받아서 ‘사장님 있느냐.’고 물어 봤는데, 내가 ‘사장님 안 계세요.’ 말 했는데요. 그런데 계속 전화오고 나서 5분 정도에 한 번씩 통화했어요. 청소도 못하고 손님이 들어오고 저도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이 욕하고 나서. 전에 직원이라서 사장님 전화번호도 모르냐고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다 준비하고 나서 손님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빨리 하면 10시 반 정도로 받을 수 있는데, 아니면 예약손님도 있어요. 보통 11시 반부터 전화 와서 예약이 준비되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 2, 5쪽). 다른 종업원인 AC도 수사기관에서 “주문 전화가 걸려오지 못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왔다.”, “부재중 전화 후 바로 손님의 주문 전화가 걸려왔고, 확인 결과 그 전화 탓에 두 통 정도의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1530 증거기록 37쪽). 4) 일반적으로 식당 영업을 위한 준비 시간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피해자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로서는 영업 개시 전이라도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매장을 청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점, 영업 개시 전이라도 식당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예약 주문을 받을 수 있고, 영업 준비가 완료되는 경우 공지된 영업개시 전에 영업을 개시할 수도 있는 점, 전화 주문은 식당 영업 업무의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점(식당 내 취식을 위한 예약의 경우 전화로 예약 주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피고인의 전화로 인해 피해자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영업 준비 및 영업 개시 업무 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점(종업원들은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 운영의 식당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전화 주문을 접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전화로 인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들이 전화로 배달 주문을 접수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것에 지장이 생길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가 방해받을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협박의 점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6. 16.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고소 안 돼 있네, 고소 하이소, 벌금 내면 끝나고, 고소한다고 고소해봐 당신 엄마 어떻게 되는가, 내 징역 가제 난 1년 느거 언니 2년 3년 살 거다, 이 새끼야, Z 살고 싶나, 당신들 Z 바닥 못 살아 내 징역 가도 느그 언니 끄집고 간다, 씨발 것 마’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및 변호인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인 H에 대한 집착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벌금을 내면 된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피해자의 모친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라.’, ‘징역을 가더라도 피해자의 언니도 징역을 살게 할 거다.’, ‘Z 바닥에서 못 살게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신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고지된 해악의 내용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인적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에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도 불구하고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한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출산 일주일 정도 남겼을 거예요. 진짜 제가 몸을 떨면서 많이 울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X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7쪽)]. 4) 피고인의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인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이상 그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행위 및 협박의 의사가 인정된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X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 X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 X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방법 및 수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바,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