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민병원 앞 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덕천사거리 쪽에서 만덕동 쪽으로 시속 약 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개인택시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영업용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C, 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4. 15.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01:50경 부산 북구 만덕동 태양농원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음주량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지환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28.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보석사우나 앞 삼거리를 정상정형외과 쪽에서 보석사우나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삼거리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예우랑사거리 쪽에서 아중체련공원 쪽으로 D(5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1건 있으나 약 17 년 전의 사건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의 범행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7. 16. 파주시 B아파트 203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27. 경기도 의정부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입영통지서를 어머니인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1. 등기/소포 우편(택배 조회)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자 2002헌가1 결정 등),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75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9.23.00:5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소재 국도 4호선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 B 트랙터에 제한폭 2.5m를 초과한 3.9m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1. 1. 14:0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산39-13 서울외곽고속도로 판교기점 5.1km 지점 일산방향 한국도로공사 성남영업소 앞에서, 피고인 소속 B 트랙터에 제한총중량 40t을 초과한 44.23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6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3. 13:20경 서울 종로구 B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버스노선을 성실히 답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기 위해 버스에 비치된 엽서를 빼들자 피고인은 기사 실명카드를 빼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엽서를 빼앗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버스내에 불특정 승객이 약 2명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기사 알기를 좇같이 안다', '지랄 염병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엽서를 빼앗은 적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엽서를 빼앗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도 상당히 상세하게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모욕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혼잣말로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 역시 다소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어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은 아니다. 나. 판단 우선 공연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던 다른 승객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소리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버스운전사와 승객으로서 처음 본 사이였으므로, 같은 표현이라도 서로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보다 더 경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 피해자가 버스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그 맥락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멸적인 표현을 할 의도로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승객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2~3차례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3층에서 'D'(사업자등록상 상호 'E')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2. 11. 27. 경까지 위 D에서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고, 누울 수 있는 소파와 휴지 등이 구비되어 밀실형태의 독립한 방실 5개를 설치한 후 카운터를 보는 실장인 F, 여종업원 G과 공모하여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G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게 하는 대가로 1시간당 7만 원의 요금을 받아 음란행위를 알선·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키스방은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키스를 하고, 여종업원이 탈의를 하지 않은 채 옷 위로 가볍게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터치할 뿐이고 그 시간도 극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키스방 영업행위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음란'이라는 개념이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며,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풍속 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풍속영업의 종류, 허가받은 영업의 형태, 이용자의 연령 제한이나 장소의 공개 여부, 신체노출로 인한 음란행위에서는 그 시간과 장소, 노출 부위와 방법 및 정도, 그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단순히 일반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3119 판결 참조). 본건에 관하여 보건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키스방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이 사건 키스방은 키스나 가벼운 스킨쉽을 하는 곳이지 옷을 벗기거나 옷 속으로 손을 넣거나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는 할 수 없다고 설명해 온 점, 청소년이 아닌 성인만으로 대상으로 영업한 점 등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한 키스방에는 누울 수 있는 쇼파가 놓여져 있고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밀폐된 방안에서 남자 손님이 치마를 입은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면서 포옹을 하고 옷 위로 여종업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점, 위와 같은 행위를 하던 도중 성적으로 흥분한 일부 손님의 경우 자위행위를 하기도 한 점, 객실에는 가글, 휴지, 물티슈가 구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키스방은 남자 손님이 밀폐된 방안에서 여종업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지면서 키스를 하도록 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3:50경 서울 중구 회현동1가에 있는 남산케이블카 앞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 3명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콜밴화물차에 승차시킨 후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두산타워쇼핑몰 건너편까지 요금 2만 원을 받고 운송함으로써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1. 30. 전에 등록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므로, 화물과 함께 승객도 운송할 수 있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였을 때 처벌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객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의 해석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피고인과 같이 화물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8. 3. 28. 법률 제9070호로 개정되어 2008. 7. 14.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허나 등록 없이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를 가지고 여객운송을 하는 경우는 물론,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여객운송을 하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이나 화물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2001. 11. 30.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후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09. 3. 26. 선고 2008헌마498호)에서, 이 사건의 적용법조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8. 법률 제9070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호 후단 중 "화물자동차" 부분에 대하여,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여객운송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자동차 운수사업의 전반적 운송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의 중대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당여객운송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이 사건 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이지 않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다른 벌칙조항과 비교해 보아도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형벌의 상한이 그 죄질과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것으로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잃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여객운송사업과 화물운송사업을 달리 규율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화물을 주된 운반대상으로 하여 화물 운반의 기회에 부수적으로 화주를 동승시킨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여객 운반을 목적으로 여객 운반에 대한 운임을 받고 운송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후단의 처벌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20. 17: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주정을 하면서 돌담으로 경계가 된 옆집에 사는 피해자 C(남, 70세)에게 냄비와 벽돌을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2. 20. 17:40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주정을 하며 옆집에 사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과 경계가 된 돌담 약 2미터를 손으로 밀쳐 허물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9. 13: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마트'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KT링커스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를 주먹과 수화기를 이용하여 내리쳐 공중전화 부스 및 유리창 시가 35만 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E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므로 카드 대출의 특정한도를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면 위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7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카드 대출의 특정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승인을 받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의 카드 대출의 특정한도를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승인을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1:5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현대신용카드 1개, 외환은행, 전북은행 체크카드 각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4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식점 안에서 의자에 놓여있던 지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3:30경 군산시 지곡동 소재 닭코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템플주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2. 8.경까지 제천시 C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부관리샵에서, 전기펜, 색소, 마취연고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들을 구비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손님 E 등을 상대로 눈썹 또는 아이라인을 손질하고 마취연고를 바른 뒤 전기둔 바늘에 색소를 묻혀 마취 부위에 채색을 방법으로 속칭 '반영구 눈썹문신' 또는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을 하고,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의 경우 회당 15만 원을,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의 경우 회당 10만 원을 각각 시술비로 교부받아 월 평균 15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사진, 현장 사진, 고객관리카드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반영구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소유의 축사 지붕 보수공사 책임자로 근로자의 사용, 작업지시, 감독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09:00경 피해자 D(34세) 등 인부 4명을 사용하여 위 C 소유의 축사 지붕 보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축사지붕은 지상 약 3~5m 가량 높이에 위치해 있었고, 위 축사지붕의 가운데 부분은 얇은 플라스틱판(피시라이트)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부서질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은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과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구를 갖추고 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 등에게 위 축사 지붕 보수공사를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축사 지붕에서 차광망을 걷는 작업을 하던 중 플라스틱판이 깨지면서 위 축사 지붕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방출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병원비로 3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6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서 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려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거리를 B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9. 6.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리 소재 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15

범죄사실 C은 'D를 밀어 D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D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2. 2. 27.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자, D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38호 폭행치사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6.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폭행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가라고 할 때 부축해 주거나 밀면서 집에 가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친 적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가다가 문 앞에서 한 번 넘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술 마실 때 문 앞에서 넘어졌나요, 머리를 부딪쳤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신발을 신다가 중심이 안 잡혀서 뒤로 자빠진 것이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고, "머리를 부딪쳤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신발을 신다가 뒤로 넘어진 것은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고, "넘어진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고, "머리를 부딪친 것도 기억을 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증인이 봤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고, "봤나요, 못 봤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뒤로 넘어졌나요, 앞으로 넘어졌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뒤로 벌렁 자빠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술을 마셨던 날 D가 집 밖으로 나가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는 것을 본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16:30경 C가 D을 밀어 넘어뜨릴 당시 사건 현장인 E부동산 내에 없어 C가 D을 밀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2. 13:5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4459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D이 뒤로 넘어질 때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그 때 없었고, 부동산에는 F과 G, 저와 D만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D이 넘어진 원인이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계속하여 판사의 "증인은 우당탕하는 소리가 날 때, 피고인과 D이 서로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 때 피고인은 부동산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복도나 사진관에 있었을 것이고, 부동산에는 D과 저, F, G 넷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판시 재판의 확정 전 자백),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1번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피고인 소속 B 현대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998. 7. 19. 05:00경 88고속도로 32.5km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해인사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대한 제한 축중 10톤에서 1.5톤을 초과하여 실측 총중량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의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모아타운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179%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후 7년 정도가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 사이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1: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본인 소유의 C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D 앞 노상까지 운전한 후 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포터 차량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D 앞에서 누가 차를 부순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G지구대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25경부터 12:0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량손괴사진 및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7. 19:45경 용인시 기흥구 C단지 325동 앞 아파트 노상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블랙박스 동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넘어뜨리는 등의 장면만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블랙박스 동영상CD 19:47:10경),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라는 말을 하고(19:47:15경),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약간 하다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할게'라고 하였으며 (19:47:43경),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도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에 연락을 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넘어뜨리는 등의 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의 상황이 촬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도중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 피고인이 뿌리치면서 차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8쪽), 블랙박스 동영상CD에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다소 약하게 뿌리치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19:48:31경), 이를 두고 피고인이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조수석 쪽에서도 멱살을 잡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블랙박스 동영상CD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나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조수석 쪽에서도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였으나, E는 이러한 상황을 진술하지 않는 등 서로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22:1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4세)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가 0.5cm 정도 찢어지고 부어 오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