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5.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2] 1. 한국메리트 4.5톤 트럭과 관련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B(2019. 1. 16. 구속 기소)과 2017. 8.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빌리기 어려운 C(2018. 12. 24. 불구속 기소)을 소개받아 그 무렵 C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은 사고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해체하여 부품을 판매할 화물차량을 마치 정상적인 차량이고 이를 이용해 농산물 유통업을 할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부금융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B,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30.경 사고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D 한국메리트 4.5톤 트럭을 E이 운영하는 F 명의로 이전등록하게 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7. 9. 14.경 대구시 달서구 G에 있는 'H'에서, 중고자동차 전문 할부 금융사 직원인 I을 통하여 C이 위 4.5톤 트럭을 매수하는 것처럼 작성한 관련 서류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2017. 9. 15. C 명의의 K조합 계좌로 4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4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서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말경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 KTX 천안아산역 인근 공터에 세워져 있는 제1의 가항의 4.5톤 트럭을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인도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엔진, 미션, 하우징, 대후, 적재함 등을 중고매매상사에 판매할 목적으로 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동차에서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등을 해체하였다. 2. 한국쓰리축 6.5톤 트럭과 관련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빌리기 어려운 L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은 사고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해체하여 부품을 판매할 화물차량을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부 금융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L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사고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미 성명불상자가 해체한 후 부품을 판매하여 존재하지 않는 M 한국쓰리축 6.5톤 트럭의 양도관련 서류를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로 송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L로 하여금 2018. 1. 3.경 인천 남동구 N건물 O호에 있는 P에서, 위 한국쓰리축 6.5톤 트럭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트럭이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4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4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4]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분리전 공동피고인 L의 명의를 빌려 R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L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그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L는 위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채 등의 채무가 늘어나자 사채를 갚기 위해 L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승용차를 타에 처분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L는 2018. 2. 12.경 대구 서구 S건물 T호 U에서 L의 명의로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주)V로부터 2,3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L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승용차를 타에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L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인 담보 대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사진 1매, 자동차등록원부 1. 담보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증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리스료청구/입금현황, 계약해지통보의 건,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화물차량 상태 확인) 1. 자동차이전등록서류 1. 수사보고(본건 화물차량 명의자 변경 관련), 자동차등록증(D), 견적서 사본, 부길자동차매매상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출금 사용처확인,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 증명서류 등) 1. 자동차 매매신청 서류 송부요청 회신, 이전서류 일체 1부 1. 수사보고(Y 명의 Z은행 계좌의 폰뱅킹 내역 등 첨부), Z은행 계좌의 폰뱅킹 내역 1.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2019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중도해지산정내역,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내용증명(기한이익상실 예정 안내), 여신관리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 AA,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수사보고(본건 BMW 차량 보관중인 AB의 진술 청취 보고), 자동차등록증, 차용증 등, 수사보고(피의자 L, A 명의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공범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자동차 장치 무단 해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단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자동차 관련 사기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2019고단324 사건에 관하여 공범 L에 의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