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3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이 총책인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구성원은 C(가명 'D'), E(가명 'F')이 중간관리자급 팀장으로, G(가명 'H'), I(가명 'J') K(가명 'L' 또는 'M'), N(가명 '0'),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및 피고인(가명 'AB') 등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있었다.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AC 아파트, AD 아파트 등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조직원들의 숙소를 차려두고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AE', 'AF', 'AG 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대포계좌로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총책으로서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콜센터 사무실과 콜센터 상담원숙소를 임차하여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을 구비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구해오고 피해금원이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계좌로 입금되면 조직원들의 맡은 업무와 실적에 따라 팀장인 C, E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C, E은 콜센터 팀장으로서 상담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관리·감독하면서 콜센터 1차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신규 조직원을 섭외하여 위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총책 B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를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나누어준 다음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하도록 독려하고 1차 상담원들이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을 속여 위 콜센터 2차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를 불러주어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B로부터 정산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I, K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평일 아침 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C 등으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AE, AF, AG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차 상담원에게 연결해주거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및 신용 등급 향상을 위한 조회 건수 삭제 비용이 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과 역할 분담에 따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3.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발신번호 'AH' 번호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G AA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경 대포통장 계좌인 AJ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3,29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122,866,94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R, K, Z, G, I.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A) 출입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전화상담원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전화상담은 피해자를 기망상태에 빠지게 하는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는 작업으로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2,000여만 원에 이른다. 설령 피고인이 처음 중국으로 출국할 때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게 될 줄 몰랐다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한국으로 입국하였다가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다시 합류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기간, 범행가담 및 기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이 사건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이 없다다. 판사 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