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0.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D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E(여, 18세)의 휴대폰으로 다른 남자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옷장을 향해 집어던지고, 바 닥에 떨어진 위 휴대폰을 다시 냉장고를 향해 집어던지고, 깨진 소주병으로 위 휴대폰 액정을 내리쳐 수리비 414,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싱크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머리와 팔뚝 부분을 수회 내 리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자신의 손을 다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는 올해 입시를 보지 못한다. 너도 똑같이 시험을 못 보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지자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E의 각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F 과 전화통화내역, 피의자 E의 F내역, 피의자 A F, 휴대폰 통화내역), 전화통화내역, 각 F 대화내역, F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편의점에서 소주 콘돔 구입한 CCTV 수사), 피의자가 소주와콘돔을 구입하였다는 편의점 외부 사진, 피의자가 소주와 콘돔을 구입하였다는 편의점 내부 사진, 피의자 소주 및 콘돔 구입내역, 피의자가 소주와 콘돔을 구입할 당시 피해자의 위치, 본건 범행현장인 원룸 외부 모습 사진 1. 각 수사보고(원룸 주인 G 상대 전화 진술, 원룸에 후라이팬. 냄비, H병원 정형외과의사 I 전화진술, 피의자 E의 부 진술서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제출), 프라이팬 폭행 부분 사진, 손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핸드폰손괴부위사진, 서비스내역서 1. J 메신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물을 담은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때리거나 칼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정도 때렸을 때 피해자가 냄비로 피고인을 수회 때려 피고인의 손가락이 부러졌고, 이로 인하여 격분한 나머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91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때린 부위, 피해자의 느낌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2015. 12. 18.경 피고인에게 대학입시 때문에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대전에 있었는데 바로 올라오겠다고 말하였고, 자신은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2016. 12. 19. 저녁경 서울로 올라와서 자신의 학원 앞으로 왔다. 피고인과 같이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이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가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고인 혼자 술을 마시면서 연인관계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둘이 함께 울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내일 아침 먹을 추어탕을 사러 나가자고 하여 편의점으로 갔다. 피고인 혼자 편의점에 들어갔고, 자신은밖에서 기다렸다.", "자취방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서 피고인이 대신 확인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연락한 남자와 자신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옷장과 냉장고에 던진 후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소주병이 3개가 있었는데 2병은 비어있었고 1병은 새 병이었다. 그 중 빈 병 2개에 피고인이 물을 채워 뚜껑을 닫은 다음 한 병씩 들고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고, 자신은 양팔로 피고인의 폭행을 막았다. 자신은 도망 다니면서 계속 피고인의 폭행을 막았고, 소주병이 깨지자 피고인이 다시 다른 소주병으로 자신을 폭행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핸드폰 액정을 내려치기도 하였다.", "자신이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자취방 도어락을 잠그고, 주방에서 식칼을 꺼 내서 '너 오늘 죽을 줄 알라.'면서 자신을 협박하였다.", "폭행을 하던 어느 순간 피고인 이 '아, 나 대학입시 못 본다. 손 부러졌어. 너 왼손 올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은 무서워서 왼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치다가 그 병이 깨어지자 남은 소주병으로 또 자신의 손을 내려쳤으며, 마지막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싱크대에 있던 프라이팬을 들고 평평한 부분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치고 프라이팬을 세워서 다시 몇 차례 내려쳤다.", "자신의 손이 퉁퉁 붓고 피가 나면서 찍히자 피고인이 '이제야 너도 손이 부러진 것 같군.'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폭행이 종료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정황에 관하여도 "범행이 종료된 직후 시간이 새벽 03:15경이었는데, 피고인이 '악보 가지고 와서 태우자. 죽자.'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손이 너무 아프니 병원에 가야겠다. 너무 심하게 피가 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면서 자신을 데리고 가기를 꺼려하였다.", "이에 자신은 '핸드폰이 파손되어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다. 전화해서 내가 살아 있는 것만이라도 말을 하게 해 달라.'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06:00 경 공중전화를 이용하게 해주었다. 자신은 피고인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나 손 다쳤어. 걱정하지 마'라는 말만 하고 끊었다. 피고인은 '위치추적이 될 수 있으니 다시 자취방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뒤부터 자신에게 부모님을 만나면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서 '내가 너를 업어주었는데 니가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자신이 반발하자 '내가 너를 때렸고 니가 막으려고 할 때 손이 부러진 것으로 하자.' 라고 재차 자신에게 거 짓말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이 '부모님이 와 계실지 모르니 다른 동네 병원으로 가자'고 하면서 K병원으로 갔는데 위 병원에서 수술을 권하자 L병원으로 옮겼다.", "L병원에서 자신이 환자복으로 갈아입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너 양말 피 묻은 것 내가 가져갈게.'라고 하면서 자신의 양말을 챙겼다.", "피고인은 자취방의 피와 술병 깨진 것을 치우겠다면서 자리를 떴고, 자신은 그때서야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부모님이 병원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빈 소주병에 맞았음에도 굳이 피고인이 소주병에 물을 채워서 때렸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칼과 프라이팬으로 인하여 특별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굳이 칼로 위협당하고 프라이팬에 왼손을 맞았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사진을 자세히 보면 피해자의 왼손 손등이 부어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2015. 12. 22. 자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중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부분이나 피고인이 프라이팬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이 누락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고소장은 피해자가 2015, 12, 20.경 L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피해자의 아버지인 E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손을 다쳐 글씨를 쓸 수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간략히 수기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그 작성 주체 및 경위, 분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5. 12. 26.경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주병에 물을 채워 때렸고, 칼로 위협하였으며, 피해자의 손을테이블에 올려놓게 한 후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왼쪽 손등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일관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장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사건 범행의 경위도 믿기 어렵다. 우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하여부엌에 있던 냄비를 들고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의 세기로, 그것도 수회에 걸쳐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당시 피고인은 건장한 성인 남성으로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때릴 정도로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피고인과 단둘이 원룸에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21.경 피해자에게 J 메시지를 보냈고, 그 내용 중에 "아나손 좆됬어."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수술경과나 휴식 여부 등을 걱정하는 내용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손을 다쳤다고 언급하거나 이를 따지는 등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자신의 손이 다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 함께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도 피해자와 자신이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나중에 피해자의 오빠와 J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에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거짓말해서 죄송하다."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 때문에 손을 다쳐 입시를 치르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고 변명한 적이 없다. 만일 피고인이 정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인데 피해자가 냄비로 무참히 자신을 폭행하는 바람에 손가락이 골절되어 입시를 치르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리게 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처신하는 것이 상당히 어색하다. 또한 피고인의 손을 치료한 의사가 피고인의 상처부위는 소주병으로 상대방 머리를 내리치다가 발생한 상처로 보기 어렵고, 다른 물체에 손등을 맞았을 때 나타나는 상처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다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해자도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지만 저를 병으로 때리고 난 후에 자신의 손가락이 부러졌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폭행 등의 과정에서 다른 곳에 손을 부딪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 당하자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냄비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이는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원룸에 프라이팬이 없었다고 변명하나, 위 원룸을 피고인에게 임차해 준 피고인의 친구 G는 위 원룸에 프라이팬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F 내역에서도 피고인이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하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원룸에 프라이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이 청소를 하면서 프라이팬을 버렸다고 변명하기도 하나, 위 G의 소유인 프라이팬을 피고인의 모친이 임의로 버린다든지, 위 프라이팬을 피고인의 모친이 버린 후 다시 구비해 놓지 않았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모두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성관계를 얼마나 하였는지, 피고인의 자취방에 얼마나 놀러갔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콘돔을 샀다는 것을 알았는지 등), 여기에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수정된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제한된 공간인 자신의 원룸 안에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수회 내리쳐 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칼로 위협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아노 전공을 꿈꾸며 대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 올려라, 너 올해 입시 못보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일부러 손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잔인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는 식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보인 태도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몇 년 전에도 당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면서 위 여자친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 후 가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적이 있었는데(위 사건은 당시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되었다), 또다시 유사한, 그리고 더 난폭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크나큰 우려를 갖게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런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0.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D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E(여, 18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양팔로 피해자의 팔뚝 및 어깨를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콘돔을 구입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도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연인관계였고, 그 전에 성관계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우는 등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에 피해자와 종전처럼 성관계를 갖고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밝히자 행동을 중단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난 후 피해자가 계속 성관계를 거절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한 적도 없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에게 연락이 왔고, 피고인이 "내가 볼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한 후에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 및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강제추행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실수나 착오로 진술을 빠뜨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다른 남자에게 연락이 온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강제추행에 관하여 처음 진술한 때는 2015. 12. 30. 이고, 이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다(실제로 피해자는 위 진정서에서 종전 경찰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완력으로 강제로 원룸에 끌고 갔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나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팔뚝에 멍이 들어있지만, 이는 나중에 소주병으로 맞아서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