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여), C(남)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5. 20. 13: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위 B,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나 자신을 강간하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놀라 "하지 마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밀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고인의 양 손으로 꽉 잡으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 및 첨부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B, C, 피고인과 만나 B의 집에 가게 된 경위, 술자리의 분위기,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거나 반항을 억압하며 한 행동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2층 침대로 가서 자게 된 경위, 잠에서 깬 이유,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범행을 당하여 당황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시일의 경과로 인하여 기억이 부정확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와 C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후 B를 깨워 편의점에 가서 피해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이 돌아와 잠을 자고 일어나니 피고인이 없었다. C는 전날 피고인의 집이 멀어 피고인에게 태워다 준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냥 간 것이 이상하다고 반복하여 이야기하였고, 이에 B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은 C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일 112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C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나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B의 집에 가기 전에도 회사 회식으로 술을 마신 상태였고, B의 집에서도 적지 않은 술을 마셨다.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평소에도 몇 번 술을 마셨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정말 많이 취했었다. 술자리를 정리할 당시 피해자는 눈이 다 풀리고, 몸도 못 가누고, 대화도 되지 않을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일단은 저보다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다. 피해자는 좀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B와의 녹취록을 보면, B가 피고인에게 "근데 피해자가 뻗어서 내가 니한테 2층에서 내려오라고 했지."라고 말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잠에서 깨보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 후 1층으로 내려가던 중 넘어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관계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특별히 호감을 느끼거나 친밀해질 만한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먼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의 집은 복층 원룸으로 이 사건 당시 1층에서 B, C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면 피해자가 즉시 도움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성관계 후 피고인과 함께 1층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강간을 당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추단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B와 C에게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 작은 목소리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혔고, 성관계 이후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1층 화장실에 가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담배를 같이 피게 된 것이고 담배를 피면서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인 점, C는 남성이었으며 B와 C도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던 점(실제 피해자가 편의점에 가자고 B를 깨울 때도 B는 바로 일어나지 못하였고 흔들어 깨우자 비로소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대처는 충분히 자연스럽고 수긍이 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각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