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3.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4.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3.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F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할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G 명의의 어음을 받아 그 어음에 처음 기재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금액 부분을 변조하여 피해자 H 통해 할인받은 다음, 처음 기재된 금액만 G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 행사, 사기 (약속어음 I)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06. 2. 1.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그로부터 할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액면금 5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I)을 받은 다음, 서울 성북구 K호텔 앞길에 위 약속어음을 가지고 가이름을 알 수 없는 위조책에게 사례비를 주면서 액면금 변조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의뢰를 받은 사람은 즉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삼천이백만 원정'으로, 지급기일을 2006년 4월 1일'로, 발행일을 '2006년 2월 1일'로 각각 변조한 다음 그 직후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피고인 A에게 다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F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2. 1.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H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더라도 그 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어음 변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할인해 달라고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H로부터 위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2006. 2. 2.경 2,6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약속어음 L)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06. 2. 8.경 G의 위 사무실에서 그로부터 할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액면금 5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L)을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K호텔 앞길에 위 약속어음을 가지고 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조책에게 사례비를 주면서 액면금 변조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의뢰를 받은 사람은 즉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칠천이백만 원정'으로, 지급기일을 '2006년 5월 8일'로, 발행일을 '2006년 2월 8일'로 각각 변조한 다음 그 직후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피고인 B에게 다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2.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H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더라도 그 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어음 변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할인해 달라고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H로부터 위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2006. 2. 13.경 1,300만원, 2006. 2. 14.경 1,9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약속어음 M)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06. 2. 16.경 G의 위 사무실에서 그로부터 할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액면금 300 만 원인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M)을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K호텔 앞길에 위 약속어음을 가지고 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조책에게 사례비를 주면서 액면금 변조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의뢰를 받은 사람은 즉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이천오백만 원정'으로, 지급기일을 '2006년 4월 16일'로, 발행일을 '2006년 2월 16일'로 각각 변조한 다음 그 직후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피고인 B에게 다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2. 1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H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더라도 그 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어음 변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할인해 달라고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H로부터 위 약속 처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2006. 3. 3.경 약 1,70 원을 교부받아 이 ㅣ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은 일부, B, G 진술부분 포함) 1. H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자술서 1. 수사보고(은행관계자 진술) 1. 감정서, 문서감정결과통보,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약속어음 사본,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변조),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변조유가증권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2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은 서로 말을 맞춰 거짓진술을 하기로 모의하여 이미 사망한 N에게 책임을 미루며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한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은 판시 후단경합범에 해당하는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양형과의 형평, 각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