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월군 C에 있는 부인 D 운영의 'E미술학원'에서 학원 차량 운전 등을 도우며 지내던 중, 2015. 6.경부터 위 미술학원에 다닌 피해자 F(여, 7세)를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2015.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피해자의 여름방학 이전) 13:00경 강원 영월군 C 3층에 있는 위 'E미술학원'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F아"라고 부르며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선 다음,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가져다 대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가슴, 배를 차례로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7. 22.~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8. 20.(피해자 여름방학 기간 중) 14: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8. 22.~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2.~9. 14.(피해자 여름방학 이후) 16:4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이하 불상지에서, 학원 등하원용으로 사용하던 G 렉스턴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귀가시키던 중 오른손을 피해자의 등에, 왼손을 피해자의 배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8. 22.~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2.~9. 14.(피해자 여름방학 이후 3항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 오후경 위 'E미술학원' 인근에서 학원 차량을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5. 8. 22.~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2.~9. 14.(피해자 여름방학 이후 3, 4항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 오후경 4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장난을 치며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 등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부위가 여자아이의 가슴, 배, 허벅지 등이며, 피고인은 양손으로 어깨부터 가슴, 배까지 쓸어내리거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진 점, 피해자가 만 7세의 어린 아동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고 이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친분 관계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1, 2달이 경과한 2015. 9. 16.경(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위 조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행동,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5회에 걸친 범행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상호 구별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하여도 세부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조사 초기에는 조사자의 질문에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약 20분간의 휴식시간을 가진 뒤(휴식시간 동안 조사에 동행한 피해자의 모친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조사 전 피해자의 모친에게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피해사실은 위 조사에서 처음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에 피해자의 모친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구체적인 정황을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순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명확하게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였고,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분석 결과에서도 위 , 항과 같은 사정 및 피해진술의 구체성과 세부내용의 풍부함, 범행 당시 나눴던 대화의 재현, 주관적 심리상태의 묘사, 상호작용 묘사, 기억부족의 시인 등의 특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15년도 여름방학 전후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거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판시 제3, 4, 5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 원장의 남편인 피고인이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