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재고단1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B, C, D, E, F(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제2항 기재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의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69. 10. 30. 피고인에 대하여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69고581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69노1245호)은 1970. 1. 3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검사는 2023. 6. 16.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6. 22.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 피고인 C는 G(선적지 : 영덕군 강구항 6.9톤, 12마력, 기어선)의 기관장이고, 동 B은 동선의 선장이며, 동 D, 동 H, 동 E, 동 A은 동선의 선원 등인바 서로 공모한 후 1. 1968. 11. 7. 07:00경 명태잡이차 위 G에 승선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을 출항하여 동일 08:30경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어업이 제한된 어로저지선인 북위 38도 34분 45초를 월선하여 그 이북해역에서 투망조업 함으로써 위의 제한 처분에 위반하고, 2. 당시경 위 해역에서 어로작업 중 군사분계선 이북이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불법지배 하에 있는 지역인 줄 알면서 동일 10:00경 동 분계선을 월경하여 북괴 지배하의 해역인 북위 38도 36분 55초, 동경 128도 27분 50초 해상으로 탈출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나.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도 전에 불법 구금 상태에서 피의자신문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다. 실제로 재심대상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는,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뿐인데,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수 및 이를 기초로 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역시 부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증인 I, J의 법정진술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재심대상판결 소송기록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바, 설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월선에 관한 고의 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어로한계선 및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으로도 당시 G에 위치추적장치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기에 월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월선 및 탈출하였다거나, 월선 및 탈출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K가 2023. 2. 7.경 피고인 등 납북귀환어부들의 납북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L 기록’ 등 자료를 기초로, ‘대부분의 납북귀환어부들은 (고의로 월선하여 조업하던 것이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마.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사단법인 C보존회 회원으로, 피고인은 위 보존회의 ‘보유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보유자를 도와 교육을 담당하는 ‘전승교육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위 보존회 회장으로 있었을 당시 피해자가 보존회 운영 비리 및 공금 횡령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고 문화재청에 민원을 넣어 문화재청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던 사건으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보존회 추천으로 고성군민상 후보로 등재되자, 피해자가 고성군민상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에 피해자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마음먹고, 2021. 8. 13.경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과거 보존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명예를 훼손하여 2009년 제명된 E회원(현 이사)의 서약서를 받고 2016년 재입회를 허용한 회원”, “서약서의 내용을 어기고 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이간질을 하며 동료 이사에게 욕설을 하는 E이사” 등으로 지칭하는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고성군수, 고성문화원장,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 C보존회장, C보존회감사 등 6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0. 5. 1.경 피고인이 위 보존회 회장으로 있었을 당시 보존회 회원에서 제명되었다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제명 절차에 하자가 있고 제명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고 2016년경 재입회한 것이었고, 재입회 이후 동료 이사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원소개(순번1 중 증거기록 1권 5면), 군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서(순번1 중 증거기록 1권 6~10면), 내용증명(순번1 중 증거기록 1권 12~15면), 고성군민상 심의자료(순번22), 판결문(순번32), 불기소결정서(순번34) 1. 각 수사보고(순번11, 14,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7. 16. 18:00경 충남 태안군 C에서, 위 토지에 오폐수 공사 관련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안전펜스 쇠기둥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뽑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지적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 고소인 제출 피해품 공사과정 및 피해 당시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쇠기둥은 피고인 A 소유 토지인 충남 태안군 E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이를 뽑은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 쇠기둥은 피해자 소유의 C 토지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00:24경 구미시 B 앞 교차로를 C교회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인서공원 쪽에서 E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코나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코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22,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그로 인해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수, 관련영상 등 분석, 피의자의 음주운전 불입건에 대한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첨부사진(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첨부사진(관련영상 캡처 본), 첨부영상(관련영상 복제 CD), 첨부사진 1. 진단서(F), 입퇴원 확인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다. 또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사고사실을 자진신고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정읍시 상동에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세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3년, 2010년, 2013년)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는 ‘D’라는 이름으로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재개발구역에서 길고양이를 구조, 보호, 입양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 C와 함께 위 ‘D’ 활동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기로 한 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3. 3.경부터 2022. 7. 17.경까지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를 통해 ‘F’라는 내용으로 후원금 모집을 위한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부금 합계 122,464,646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발인 자료 제출, 기부금품 모집 관련 미등록 확인, 피고소인 A 자료 제출 – 기부금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및 지출영수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도중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위법을 시정하려고 노력한 점, 모집한 기부금을 기부의 취지에 반하여 착복하거나 전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오랫동안 사회공헌 활동에 성실히 매진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동료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사실을 늦어도 2020년 말경에 알게 되었으므로, 그 즉시 기부금품 모집을 중단하고 모집등록절차에 착수하여야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집등록절차의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에도 기부금품 모집을 중단하지 않았고, 모집등록절차 이행을 종국적으로 포기한 뒤에도 1년이 넘도록 기부금품을 계속하여 모집한 끝에 모집금액이 총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기에 이른 것인 점, 이렇듯 범행의 전체 기간과 규모만을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다, 피고인이 위법성을 진작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출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앞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공범 B, C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1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17:1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에서 ‘매장에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1세)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니들이 뭔데 씨발”이라는 욕을 하면서 모자를 휘둘러 위 경찰관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피의자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중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만 3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중증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인한 가장 최근의 처벌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00:24경 불상지에서, 'B' C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D(남, 47세)에게 전화를 걸어 ‘체어맨 타고 다니냐? 너 발냄새’라는 내용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5. 1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캡쳐사진, 통화기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계속하여 처벌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있는 점, 범행횟수와 범행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1:10경 파주시 B에 있는 나이트에서, ‘시비가 발생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D(남, 53세)으로부터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 뒷부분을 때리고 이어서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폭행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켜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01: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피해자의 일행을 팔로 밀치고 욕설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 및 인중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3, 7, 8, 12, 13)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얼굴에 흉터가 남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행현장 및 음주측정 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음주 수치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4:51경 시흥시 B 소재 ‘C’ 식당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위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계산대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1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야간에 운영 중인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판시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범행의 경위에일정 부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의 뜻을 표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노숙인쉼터에 체재하면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2:27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09:05경 B항공 C편을 통해 태국 방콕에서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날 태국 방콕에서 구매한 1kg 금괴 2개(범칙시가 165,044,000원, 원가 149,537,404원)를 물티슈 포장지에 담아 은닉한 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다가 세관의 휴대품 통관 검사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2매, 피의자가 제출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하려던 금괴의 양, 미수에 그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8.경부터 2021. 11.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756,65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2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7. 20. 17: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서 D에게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500,000원을 이체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F은행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누범전과, 후단경합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9. 21.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과 2022. 7. 6.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대금 합계 5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강한 중독성, 환각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특히 마약류를 매매하는 것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여 확산시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치료감호 중에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두 자녀의 양육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안타까운 사정도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후 광주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피고인의 제보로 마약사건들의 수사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이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조회서가 제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B’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범행 당시 12세)과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11. 중순 18: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347에 있는 환호해맞이공원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가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6. 16:00경 위 환호해맞이공원 앞에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경북 포항시 북구 E모텔로 데리고 가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위 환호해맞이공원 앞에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E모텔로 데리고 가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3회에 걸쳐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7, 15), 각 진술녹취록(순번 4, 8, 16),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자료 및 4. 22. 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중순 18:0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미성숙함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1.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6. 23. 12:46경 남원시 동충동 26-3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대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사건처리표 1. 다음지도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통합사건 출력물,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기가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21: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국과수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음주량, 운전거리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0: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와 순경 F이 피고인을 다른 손님으로부터 분리하여 진정시키려 하자 화가 나 위 E를 향해 “너 경찰 필요 없다니까, 너 죽을래, 씹새끼야”라며 욕하며 발로 허벅지를 2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01:59경 서울 강남구 B 인근에 있는 노상주차장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때렸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몸통을 밀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3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전력 및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소재 B에서 근무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스틸녹스정(졸피뎀타르타르산염) 등을 처방을 받고 처방전을 이용해 약국에서 위 스틸녹스정 등 약제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5.경 고양시 일산동구 D, E호에 있는 ‘F 내과의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진료를 받아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의 성명과 주민등록을 말하며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아 위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1,5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1,580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31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을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원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2,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7. 5.경 고양시 일산동구 D, E호에 있는 ‘F 내과의원’에서 C의 명의로 진료를 받은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10mg(졸피뎀타르타르산염)을 처방받고, D에 있는 G호 H 약국에 서 위 내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여 스틸녹스정 10mg 28정을 제공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고발인 추가 진료내역 제출) 1. 수사보고서(스틸녹스 약품-향정신성 의약품 여부 확인) 1. 각 수사보고서(피도용자 C 일산동부경찰서 방문 처방전 제출) 1. 본건 추징액 산정 1. 건강보험증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1. 범죄일람표,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처방받거나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