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원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의 부대표로서 위 회사의 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며, 주식회사 I는 전자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경부터 공장화재 및 자본금 부족 등으로 영업수익이 나지 않아 2014.경 약 14억 원의 적자, 2015.경 약 10억 원의 적자상태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들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국가기관 및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거나 정부용역과제를 따내는 방법으로 대출금 및 용역과제비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회사 자금으로 유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I가 2013.경부터 적자상태에 빠지게 되자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공장시설비 등을 대출받아 회사를 운영해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과 실제 공사금액인 16억 2,800만 원과 달리 공사금액 24억 2,000만 원의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공사대금을 대출받기로 하는 한편, 대출을 신청하기 이전 2014. 4. 18.경 주식회사 I가 3억 원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에 지급하고, 그 즉시 주식회사 J로부터 3억 원을 되돌려받아 위 3억 원으로 주식회사 I의 자본금을 증자하여 피해자로부터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서는 회계장부상 적자상태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시설자금을 대출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2014. 7. 4.경 피해자에게 공장신축을 위한 대출금 17억 원을 신청(I 주식회사 부담금 7억 2,000만 원)하면서 2013년도 손익계산서 중 매출 부분에 K과의 허위매출부분 3억 7,000만 원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한 다음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I가 마치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또한 위 공장 신축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24억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J과의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I는 당시 순이익이 '-257,961,476원'으로 적자상태에 있었고, 위 공사계약서는 주식회사 J과 사이에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로서 실제 공사비용은 16억 2,8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위와 같이 대출신청할 당시 주식회사 I는 주식회사 J로부터 이미 3억 원을 받은 상태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원은 위와 같이 이미 주식회사 I가 돌려받은 3억 원에 대한 부분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만 공장신축용도로 사용하고 위 3억 원은 I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는데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전액 시설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그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 10억 원, 2014. 9. 5. 7억 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통하여 대출받아 합계 17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5. 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아 신축한 공장의 배터리 부분 자동화 생산설비 구축비 명목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기로 모의하였다.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적자상태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시설자금을 대출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2015. 3. 3.경 피해자에게 13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2014년도 재무제표 중 대출금 채무 17억 6,000만 원을 누락시켜 마치 주식회사 I가 '429,750,639원' 상당의 흑자상태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또한 위 배터리 부분 자동화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약 1,598,588,000원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M과의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I는 위와 같이 2014년도 재무제표에 기재된 채무 이외에 17억 6,000만 원의 추가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2014년도에만 약 14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위 공사계약서는 주식회사 M과 사이에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로서 실제 공사비용은 4억 4,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1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자동화 생산설비 구축비용으로 일부만 사용하고 473,966,790원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M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전액 시설자금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위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 주식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를 통하여 8억 2,000만 원을 자동화 생산설비 구축비용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13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6. 18. 그 중 473,966,790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O)를 통하여 위 주식회사 M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3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정부과제비 등 부정수급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I가 2013.경부터 적자상태에 이르자 피해자 중소기업청 등에 정부용역과제를 수행하겠다고 신청한 다음 사실 정부용역과제비를 받더라도 이를 정부과제를 수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정부과제용역비 등을 정부과제와 상관없이 주식회사 I가 지급하여야 할 기존의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중소기업청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경 피해자 중소기업청에 P대 교수인 피고인 B과 함께 'Q'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과제용역을 수급받아 사업기간 '2014. 11. 20.~2016. 11. 19.', 사업비 7억 6,000만 원, 정부출연금 4억 5,600만 원의 내용으로 위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가 적자상태에 이르게 되어 위 정부과제와 별개로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지원금으로 위 회사의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6. R 대표인 S에게 기존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마치 R가 주식회사 I에 위 정부용역과제와 관련한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I가 지급하여야 할 R에 대한 자재대금 1,615,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6.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98,455,000원 상당을 업체들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기 'T' 과제비 편취 피고인은 2014. 6. 23.경 피해자 P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관기관을 P대학교(과제책임자 피고인 B), 참여기관을 주식회사 I로 하여 'T'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과제용역을 수급받아 사업기간 '2014. 6. 23.~2014. 12. 31.', 사업비 4,000만 원, 정부출연금 3,000만 원의 내용으로 위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가 적자상태에 이르게 되어 위 정부과제와 별개로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업체들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지원금으로 위 회사의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 U 대표인 V에게 기존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위 과제와 관련하여 물건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I가 지급하여야 할 U에 대한 자재대금 207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7. 부터 2015.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0,188,545원 상당을 업체들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W' 과제비 편취 피고인은 2015. 6. 15.경 피해자 P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관기관을 P대학교(과제책임자 피고인 B), 참여기관을 주식회사 I로 하여 'W'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과제용역을 수급하여 사업기간 '2015. 6. 15.~2015. 12. 31.', 사업비 2,000만 원, 정부출연금 1,500만 원의 내용으로 위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가 적자상태에 이르게 되어 위 정부과제와 별개로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지원금으로 위 회사의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U 대표인 V에게 기존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위 과제와 관련하여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가 지급하여야 할 U에 대한 자재대금 6,564,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7.부터 2015.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436만 원 상당을 업체들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1.경 피해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P대 교수인 피고인 B과 함께 'X'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과제용역을 수급받아 사업기간 '2015. 6. 11.~2016. 6. 10.', 사업비 186,667,000원, 정부출연금 1억 4,000만 원의 내용으로 위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가 적자상태에 이르게 되어 위 정부과제와 별개로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업체들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지원금으로 위 회사의 자재 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9. 주식회사 Y 대표 Z에게 기존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위 과제와 관련하여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다음 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I가 지급하여야 할 주식회사 Y에 대한 자재대금 13,883,000원(공급가액)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6.부터 2016.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02,313,000원 상당을 업체들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피고인은 P대 교수인 피고인 B과 함께 2013.경부터 정부용역과제를 수행하였고, B의 도움으로 P대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단 발주 과제 및 중소기업청 발주 과제, 한국산업단지공단 발주 과제를 수급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2015. 4. 2.경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O)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 P대 AA 교수인 피고인 B(P대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단 담당교수)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고 하자 그 동안 정부용역과제를 수급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앞으로 용역과제를 수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법인계좌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4,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교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P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고, 동시에 P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단의 창업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청이 발주하는 과제의 평가위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2.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 대표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동안 정부용역과제를 수급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정부용역과제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AB)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S, AH, AI, AJ, V, AK, AL, AM, AN, AO, AP, AQ, Z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단, 증거목록 순번 74는 제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6, 17, 23, 24, 26, 27, 29, 43 내지 45, 47, 63) 1. A 휴대폰에서 발견된 이메일, 각 허위세금계산서, 보증해지 대상 통지서(개별) 등, 신용통합정보조회, 한국산업은행 대출 관련 자료, 중소기업청 정부과제 관련 자료, 2015년 현장맞춤형 기술개발사업 관련 자료(X, 한국산업단지공단), 2015년 산합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관련 자료(W, P대학교LINC사업단), 2014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관련 자료(T, P대학교 LINC사업단), 융복합기술개발사업(2014. 11. 20.~2016. 11. 19.) 관련 자료(Q,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2015. 12. 15.~2017. 2. 14.) 관련 자료(AR, 중소기업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4,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B이 위암 수술에 관하여 수령한 보험금 수천만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모두 편취당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담당하는 직무와 무관하게 선의로 교부한 돈이다. 2. 판단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때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P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이 담당한 직무 및 해당 직무와 주식회사 I의 관련성 가) 피고인 B은 P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서 P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단 소속 창업지원팀장, 중소기업청이 발주하는 과제의 평가위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나) P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단은 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단 소속 교수들로 하여금 산학협력 셀(Cell)로 조직된 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교수들은 산한협력 셀에 포함된 기업들이 위 사업단, 중소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과제를 수급하여 수행하는 것을 협조하는 역할도 담당하는데, 주식회사 I는 피고인 B이 지원하는 산학협력 셀에 소속되어 있다. 다) 중소기업청이 발주하는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기관, 산학협력단이 위탁연구기관이 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주하는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기관, 산학협력단이 참여기관이 되어 과제의 수급을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청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주하는 과제를 수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주식회사 I는 P대학교 산학협력단(그 산하에 P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단이 있다)을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하여서 중소기업청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주하는 과제 3건을 수급하였고, 이때 P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과제책임자는 피고인 B이었다. 라) P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단이 발주하는 과제의 경우 위 사업단 참여학과 전임교원과 산학협력 셀에 포함된 기업이 산학공동컨소시엄의 형태로 지원하여 과제를 수급하게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위 사업단이 발주하는 과제를 수급하기 위하여 위 사업단 참여학과 전임교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주식회사 I는 위 사업단이 발주하는 과제 2건을 수급하였는데, 이때 위 사업단 참여학과 전임교원으로서 과제책임자를 맡아 과제의 수급을 지원한 사람은 피고인 B이었다. 마) 피고인 B은 중소기업청이 발주하는 과제의 평가위원으로서, 비록 관련규정상 직접 주식회사 I와 관련된 과제의 평가위원이 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I와 관련된 과제를 담당하게 되는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실제로 2015. 7. 9. 피고인 A에게 중소기업청이 발주한 'AR' 과제와 관련하여 '혹시 아나요, 대박으로 저 아는 평가위원 만날지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책 546쪽). 바)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P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서 중소기업청, P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단 등이 발주하는 과제를 담당할 기업의 선정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과제를 수급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는 피고인 B의 직무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었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인적 관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I가 2012년경 맡게 된 중소기업청 발주 과제의 과제기획지원 사업계획서 검토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처음 알게 된 사이일 뿐이고, 그 전까지는 아무런 개인적 친분이 없었다. 판시 4,000만 원이 오가기 전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별다른 금전거래가 없었다. 3) 피고인 B이 수수한 자금의 출처 및 수수 경위 가) 피고인 A은 개인 재산에서 피고인 B에게 줄 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I의 경리업무 담당직원인 AC를 통하여 주식회사 I의 자금에서 피고인 B에게 줄 돈을 마련하였다. 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I의 자금으로 판시 4,000만 원을 마련하여 공여할 당시 주식회사 I는 직전사업연도에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C에게 정부용역과제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인사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줄 4,000만 원을 주식회사 I 자금에서 마련하여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5. 3.경 피고인 B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교수님과 같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교수님께서 I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제가 보답해 드린 것이 전혀 없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조금이나마 보답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책 826쪽). 4) 금품수수 이후의 정황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공여한 돈의 회계처리 방법을 두고 고민하다가, 피고인 B과 논의를 거쳐 2015. 10. 28.경 기술자문료를 4,000만 원으로 정한 2014. 10. 2.자 기술자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판시 4,000만 원이 기술자문료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횡령죄와 뇌물공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이종범죄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범죄의 경우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들이 해당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고, 주식회사 I가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A이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손해액의 2/3 이상이 피해회복되거나 피해회복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 사건 범행 중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주식회사 I의 피해도 전액 회복되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회사의 악화된 재정을 정상적인 경영기법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무제표와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회사의 정부용역과제 수급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및 벌금 4,000만 원~1억 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20여 년간 P대학교에서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후 주식회사 I에 뇌물수수액과 같은 금액인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용역과제 수급 관련 직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관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해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허위의 기술자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하였다. 피고인 B은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를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은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이종범죄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해당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고, 주식회사 ,I가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손해액의 2/3 이상이 피해회복되거나 피해회복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회사의 악화된 재정을 정상적인 경영기법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무제표와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기망하여 총 3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