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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원단수출업을 하고, 피해자 D(여,28세)는 같은 빌딩 4층에 있는 'E'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약 3년 정도 피해자와 같은 빌딩에서 근무하며 평소 피해자에게 컴퓨터 작업 등을 부탁하기도 하는 등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4:00경, 위 'C' 사무실에서 4층 화장실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28세)로부터 퇴사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내 사무실에 와서 차나 한잔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C'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와 둘만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탁자 근처에 앉도록 한 후, 그녀의 손을 잡고 만지다가 갑자기 그녀의 손등에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앞에서 양팔을 벌려 불편함을 느낀 그녀가 포옹을 해준 후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자, 그녀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어 이를 피하던 그녀의 왼쪽 볼에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평소의 호의를 표현하기 위해 다소 과다하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배상도 이루어지 아니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0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철(기소), 강현(공판) 판결선고 2015.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03:30경 목포시 비파로에 있는 비파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하당로 118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08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0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 사 장일희(기소), 이영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스토리 채팅방을 통해 D(여, 15세)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D을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4. 13:0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위 D을 만나 피고인의 E 승용차에 D을 태운 뒤 같은 날 13:30경 진주시 F에 있는 G호텔 202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D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현장사진 및 카카오스토리 대화 내용 사진,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 준 돈에 대한),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에 대한),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형,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돈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만 15세의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용규 판사 강건우 판사 이하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8: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 방문하여 맥주 12병, 3000cc 맥주 2개, 소고기 안주 등 16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외상을 요구하다가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위주점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길이 20.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모녀를 다 죽여버리겠다. 흙에 파묻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각 관련사진(증거기록14,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및 그 딸에 대해서까지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체포된 이후 파출소에서도 피해자를 나중에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4.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2: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509호에서 평소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D(여, 17세)가 얄미운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수기의 뜨거운 물을 컵에 담아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위 뜨거운 물을 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56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김은혜(공판) 판결선고 2013.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4.부터 2012. 4. 30.까지 피해자 B제약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약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관리가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약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29.경부터 2012. 2. 29.경까지 광주 남구 C회사에서 약품대금 7,050만원을 수금하여, 위 수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60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937,266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인계서 1. 입금누락확인서 (광주거래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오창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9. 21:55경 당진시 B에 있는 'C' 내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 두 자루를 가지고 와 양 손으로 들고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이 홀에 앉아있던 피해자 D(68세)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 이거 죽여!"라고 이야기 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cm 정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단773),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적용법조 변경, 합의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0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안대희(공판) 판결선고 2013. 1.31. 주 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19:10경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덕정동 211 덕정삼거리에 이르러 덕정역 쪽에서 포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삼거리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삼거리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대향 차로를 직진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봉 우재 사거리 쪽에서 덕정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17세)가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우측으로 피하면서 우측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0:25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조사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22:50경 울산시 남구 C 피해자 D 운영의 "E미용실"에 이르러 위 미용실의 열려져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묵주 목걸이 1개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있으나 그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 정도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6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62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종호(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3.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0. 13:1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다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유죄의 이유 피해자 D의 진술 중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가슴을 만진 손이 오른손이었는지 왼손이었는지)이 있기는 하지만, 고소장 기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남자친구 E과 함께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만져서 소리를 질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신체접촉의 정도가 단순히 스치거나 툭치는 정도가 아니라 탁하고 잡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도 피고인이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쳐 지나간 다음 피해자가 곧바로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 D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허정룡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4.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05.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08.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6. 0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DVD방'에서 피해자 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1. 8. 9. 11:10 경 양주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종업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50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들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1.8, 13, 07:50 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585,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들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1. 8. 16. 08:30경 동두천시 M에 있는 'N호텔' 919호에서, 위 호텔 카운터에서 꺼낸 방열쇠를 이용하여 위 방에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0 소유의 노트북(MSI-CR500) 시가 8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E,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03 상습 . 누범절도. 1. 일반상습.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주거침입) -일반감경인자(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피해회복 없음)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127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형제지간이고, D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약 10년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정기예금을 계약하고 해지하는 등 예금을 관리하여 왔으며, 피해자의 예금으로 논과 상가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경료해 온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에게, 형이 논을 사라고 했다, 형의 예금을 해지하여 달라'고 말하는 등 예금을 해지하여 주면 이전처럼 그 돈으로 돈을 구입한 후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예금으로 논을 사려거든 피해자 명의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논을 사려거든 알아서 대출을 받아 사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예금으로 피고인 명의 논을 사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었고, 사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예금을 해지하도록 한 후 그 돈을 받아 자기 명의로 논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피해자 명의로 논을 구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2011. 3. 3.경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73 에 있는 대야농협에서 피해자의 정기예금 150,000,000원을 해지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위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3, 18.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형수인 피해자 F (여, 46세)이 제1항 기재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너는 사기꾼이다, 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당장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자, 시금치를 다듬던 식칼(칼날길이 20cm)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이 땅도 내땅이고, 돈도 다 뺏어버릴 테니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테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입금증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식칼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 C의 승낙을 받지 않았는데도 승낙을 받은 것처럼 모친인 D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예금을 해약하도록 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후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돈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중 7,000 만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C가 농지를 구입할 때 피고인이 투자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를 문제 삼은 형수인 피해자 F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까지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정123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정123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경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1. 12.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공인중개사무소'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중개사무실에서 매도인 D과 매수인 E의 청주시 상당구 외 1필지 G빌라 102호를 6,8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D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법률에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 34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받음으로써 중개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민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2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0.경 피해자 B에게 "딸 예단비로 급한 돈이 필요하다. 보험 해약하여 그 해약금 1,000만 원을 월 3부 이자로 빌려주면 딸 결혼식이 끝난 다음 원금과 함께 해약금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타인에 대한 고리 대부 및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딸 예단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뚜렷한 수익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9. 피해자 C에게 평택시 D 앞 길가에서 "지인인 이 자기 딸 방을 얻는 돈이 필요하다며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E에게 빌려줄 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금방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타인에 대한 고리 대부 및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E에게 빌려줄 생각이 아니었고,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뚜렷한 수익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1. 10. 20.경 계원 21명, 계금 1,000만 원, 월 불입금 50만 원인 순번 계를 조직한 후 그때부터 2013. 6. 20.경까지 피해자 E(순번 20번)으로부터는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반 구좌), 피해자 C(순번 21번)으로부터는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한 구좌)을 각각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들 등 계원들로부터 교부받은 계불입금을 성실히 관리하고, 피해자들이 순번이 돌아왔을 때 계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원들로부터 수령한 피해자 에게 지급할 계급 및 이자포함 590만 원, 피해자 C에게 지급할 계급 및 이자포함 1,180만 원, 합계 1,770만 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1,7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C의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1. 수사보고(B 차용증 등 제출), 수사보고(E 차용증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함.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조금씩이라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5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4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규웅(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5 16:45경 전남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걷지 못하니, 차를 태워달라'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119구급차에 태워 그곳으로 데리고 온 강진소방서 E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F(여, 33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같은 소속 소방공무원인 G(남, 36세)과 H(남, 22세)의 뺨을 각각 1회씩 때려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응급 구조구급 활동 및 119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에 대한 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다 준 소방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소방공무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상해죄의 피해자인 소방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40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 17. 09:00경 여주시 현암2길 28-13 앞에서부터 여주시 청심로 190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진술서 및 차량사진 1. 각 의무보험 조회서 1. 수사보고(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C으로부터 B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승용차에 자동차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2. 27. 구속된 C을 면회하였다가 C으로부터 자신이 구속된 동안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그 때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보유자'라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자동차운행자의 경우 그 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해당 자동차의 보험가입 여부 및 그 범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으면서 보험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상태로 약 20일 동안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한 점, 피고인은 2007년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751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51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20. 17:40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146번길 삼영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꺼져라, 개 새끼야, 어린 놈은 꺼져라, 뇌물 받아 먹는 경찰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D의 얼굴에 수회에 걸쳐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경찰 근무복 조끼를 손으로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 E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경찰 근무복 조끼를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6. 20. 20:06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서 보행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22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외근 경찰관 다기능 조끼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 근무복 조끼를 손괴하며,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계속 부인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하여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영 판사 허정인 판사 나상아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15 야간방실침입절도,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최준환(공판) 판결선고 2016.4.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21. 03:26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모텔에서, 208호에서 숙박 중인 피해자 D이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우연히 듣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위 208호 객실에 침입하여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주하면서, 위 모텔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모텔 손님 픽업차량)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같은 읍에 있는 버스터미널까지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피해가 변제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나우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6:4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펜션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평 방면에서 둔내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공사 현장이 있어서 차량이 서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주행하여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서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야마하 TMAX 오토바이의 앞 핸들과 커버 등을 위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경골 고평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를 하지는 못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9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919 상해 피고인 A 검 사 손수진(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3.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4. 02. 22:10경 시흥시 C에 있는 D협회 앞마당에서 피해자 E이 전년도 발생한 폭행사건의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며 "왜 합의금 안주냐? 이 사기꾼, 생양아치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니 꼴리는 대로 하세요."라고 비아냥거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를 2-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안면부 타박상의 병명으로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인 E의 고소장에는 불기소결정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만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행위는 "피고소인이 이유 없이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라는 부분만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바, 이는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폭행과정에서 코피가 나기도 했고 이를 출동한 경찰관이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이 법원은 당시 출동 경찰관인 F, G을 소환하여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위 증인들은 그러한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 피해자인 E은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폭행행위로 인하여 제소당하여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이 있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상황을 과장할 상당한 동기가 되는 점, 피해자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H 역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홍주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36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5.경 대전 서구 C, 505호에 있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코피아홀딩스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12,586,17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9.경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받음 없이 에코피아홀딩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3,194,943원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벌금에 대한 선고형 결정 1,000만원 { = 125만원/1장×2장(별지 순번 1, 2)+ 250만원/1장X3장(별지 순번 3, 4, 5)}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