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6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4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고명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부부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0. 22:10경 순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겨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문 걸쇠를 손괴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던져 손괴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행거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수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관련 현장 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징역형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벽을 향하여 선풍기를 던졌을 뿐이고, 선풍기가 벽에 부딪힌 후 부서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것에 불과하므로 특수상해가 아닌 과실치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공소사실 기재 현관문 걸쇠는 파손된 것이 아니라 분해된 것에 불과하여 손괴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2. 판단 그러나 B 작성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B는 피고인이 '상체 쪽으로 선풍기를 10번 정도 던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횟수가 정확하지 않거나 약간의 과장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단 1회 선풍기를 던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선풍기를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을 보면, 방의 모퉁이에 놓여 있는 침대의 옆 부분이 벽에 맞닿아 있고, 바로 그쪽 벽에 선풍기로 찍힌 듯한 흔적이 있는데, 방의 구조나 면적, 피고인이 선풍기를 던진 방향이나 피해자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선풍기를 벽 쪽으로 던졌을 경우 피해자가 이에 맞아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 인한 결과를 용인하거나 감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다. 다. 현관문 걸쇠의 경우, 피고인이 현관문을 강하게 힘을 주어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나사가 풀려 분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시적이나마 그 효용을 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재물손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 가. 제1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A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지고 얼굴 등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한편, 집안 집기를 집어던지고 발로 차 손괴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폭력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해당 물품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1997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외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제습기에 대한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은 2020. 8. 10. 22:10경 순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제습기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제습기를 발로 찬 것은 사실이지만, 제습기가 손괴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B가 작성한 진술서에 '제습기를 던져서 형광등을 부수고 행거를 부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 자체로 제습기가 부서지는 등 파손되었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 분명하고, 그 밖에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 32쪽)이나 제습기의 시가에 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7쪽)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습기를 발로 차 이를 파손하였다거나 고장을 내는 등 일시적이나마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