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2.경 보령시 D 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 중인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며 방 안으로 도망하여 문을 잠그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손에 들고 방문을 수회 내리찍고, 그로 인하여 방문이 열리자 다시 도끼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도끼로 피해자의 화장대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문과 화장대를 손괴하였다. 2. 2013.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식당에 고용된 사람들이 자꾸 그만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해머(손잡이 길이 90cm, 쇠망치 부분 길이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늦게 들어왔다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2013. 10. 2.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 공사 문제에 피해자가 간섭하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재질의 봉걸레 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사본(C) 1. 고소장 1. 피해 입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에 대하여 일부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은 것이 아니고 손으로 얼굴을 1대 때렸을 뿐이고 당시 봉걸레 자루를 들긴 했지만 그것으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성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장을 제출하고 난 후 이 법정에 나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았고 봉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그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경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위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다른 사고나 사건으로 인하여 엉덩이나 어깨 부분에 타박상 등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0. 2. 21:00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밟고 봉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 분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혼인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폭력성향이 다분한 것으로 보이고 여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행동은 크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다행히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이혼사건의 조정과정에서 이혼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 14:0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식당 확장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통 설치 장소에 대해 간섭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참견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니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9: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호텔 807호실에서, 피고인이 위 호텔 인근 상호 미상의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 된 공업용 접착제 '토끼코크' 3개(용량 150g)를 '크린백' 비닐봉지에 짜서 담은 후 비닐 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3시간 가량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환각물질 감정서 1. 현장 사진 1. 압수된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년경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에는 현재까지 전과가 없는데, 그 동안 피고인은 제주도에 소재한 기독교 대학인 대학교 선교훈련원에서 지내며 종교적인 치료를 병행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안정을 취해오던 중 채무 등 문제로 또 한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E대학교에서 계속 학업과 치료를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피고인 스스로의 의지를 시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재범 방지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E대학교 간사로서 무보수로 일을 병행하고 있는데 처벌 정도에 따라 간사로서의 일은 이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간사로서 학생들에 대한 상담 등 업무를 하던 중이었으면 더욱 조심하며 생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데 대하여 피고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바, 그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시 사용된 화학물질의 양 및 흡입 시간 등의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위와 같은 정상들,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의 약식명령을, 2014. 7.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3.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 성군 논공읍 훈민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7. 03:5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111동 경비초소 앞에서, 떨어져 살고 있는 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경비원 C에게 피고인과 동행하여 처의 집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경비초소 안에 있던 피해자 B아파트 111동 각 세대 소유자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차 부수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111동 공동현관 자동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부수어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아파트 공용물건을 부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서진 선풍기 조각을 들고 "우리 집 부수는 건 괜찮겠네."라고 말하면서 111동 공동현관문으로 달려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견적서 및 확인서 첨부, 선풍기, 자동문 소유자 확인) 1. 피해품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의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경찰공무원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의 태양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 하고 있다. 또한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켰고,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시도하고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공탁하기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3:45경 군포시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얼굴과 머리, 손가락 등 총 8군데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치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출혈이 심하였고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범행 동기를 제공한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전과는 전혀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위 D마트 내에 있는 계산대에서, 그 곳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4.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참고인 G 전화진술 녹음보고), 수사보고(D마트 내부 사진 첨부보고) 1. 녹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추행의 행태 및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2 내지 15번을 제 외한 나머지 10회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가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피 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었던 피해자는 상급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내용을 곧바로 알리지 못한 채 직장 생활을 계속하다가 결국 이를 참지 못하고 퇴사한 후에서야 비로소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어 각 피해 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범행 일시를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만진 사실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도 검찰에서, 2014. 10. 중순경 및 2015. 11. 3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안쪽 부위를 잡는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마트 계산대에서 이루어진 각 추행 행위는 주로 D마트 계산대들 중 손님들이 별로 없는 4번 계산대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마트 내 계산대들의 배치 상태를 고려할 때, 4번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다른 계산대에 있는 직원들은 뒤를 돌아보아야만 피해자를 볼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마트 계산대에서 이루어진 각 추행 행위는 목격자들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D마트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계산대에서 손님들이 없을 때 피해자를 상대로 옆구리를 찌르고, 헤드락처럼 목을 끌어안고, 손으로 목 뒤를 잡거나 손을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D마트의 직원이었던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뚝 아래 부분을 주물럭거리며 만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으며, 최소한 5회 정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듯한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D마트의 직원이었던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 살을 만지고, 엉덩이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을 보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번의 범행 내용은 확실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8:28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65에 있는 솔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녹색로 1157에 있는 상호불상의 과일가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5. 00:1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135-28에 있는 미니스톱 현대삼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대삼호1차 사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100m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이다)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그 혈중알콜농도 자체는 그리 높지 않은 점,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4:25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통행인들을 상대로 폭행 및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주변의 목격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주위를 둘러보자 오른발로 위 D의 대퇴부 부위를 1회 걷어 차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채증영상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보인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관련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점,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2. 20. 0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를 무지개 고가 쪽에서 상동 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상동역 기업은행 쪽에서 비잔티움 건물 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를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2. 20. 03:09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CD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현장 도로의 제한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반면 피해자는 새벽 2시 30분에 편도 7차로의 도로를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과 부딪쳤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점, 대리운전을 하는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3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10:35경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원예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농협 진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26.20:48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노상에서부터 같은리 소재 금석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이 2013. 7. 12. 03:00경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E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E의 턱을 차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였으므로 D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이 2014. 1. 28. 부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D으로 하여금 중한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6. 24. 16:3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 위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피고사건(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79)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D의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D)이 갑자기 양주병으로 마주보던 E의 이마를 내리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그런 사실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D)이 발로 E의 턱을 차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그런 사실도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의 "(E의 이마에서) 피가 왜 났는가요"라는 신문에 "E가 막 발작이 나서 발로 탁자를 차는 등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검사의 "E의 턱 부위 상처는 어떻게 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이것도 E가 미친 듯이 전부 던지고 하니까 자기 얼굴에도 던져지고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턱 부위 상처도) 자해한 것이라는 말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D의 변호인의 "증인은 같이 앉아 있던 피고인(D)이 갑자기 양주병으로 마주보던 E의 이마를 내리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그런 일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D)이 발로 E의 턱을 차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있나요"라는 신문에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의 "왜 (E의) 이마에서 피가 났는지 아는가요"라는 신문에 "증인이 알기로는 E가 안주, 양주, 잔 등이 전부 세팅되어 있는 테이블을 '확' 밀어서 엎어지면서 깨진 유리파편에 찍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참고인 F 통화, 기록검토 보고, 증인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공술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4. 9.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0.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노점 포장마차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 년은 치마를 짧게 입었네, 씨발년, 씹구멍을 파버린다"라고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포장마차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10:5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였음에도 전화요금이 부과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 매장 직원들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왜 내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7. 1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매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이 신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매장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말하자 위 매장 직원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 체포 이후 계속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K지구대에서 같은 지구대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경상도 새끼지, 니들 실적 올리려고 나한테 이러느냐,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14: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운영하는 E 의류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좆같은 놈아" 등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00:49경 인천 남구 용현5동에 있는 토지금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아암대로63에 있는 궁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7. 20: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이리와 옆에 앉아 술한잔 해라"라고 말 하며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힘껏 후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04: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새벌로 39 신도 아울렛 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서식품 사거리 쪽에서 삼익악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들어오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지나기 전에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한 뒤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4세)에게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7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흉추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등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 장소 신호등 점멸시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H의 경우를 본다)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클럽에서 일하는 직원이며 피해자 C(여, 19세)도 전에 같은 클럽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7: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 1층 F 클럽 안에서 인사하는 위 피해자를 보고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21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형편,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6. 05:50경 광명시 광명7동에 있는 대림주택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신택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사실을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한정석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봉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영평교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2013. 11.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위 유예기간 중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2014. 7.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50만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