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5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53 살인미수, 상해 |2015전고2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한얼(기소), 단정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4. 5.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3. 10. 30. 가석방되어 2003. 12,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1, 14:4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황급히 병원 안으로 들어가던 중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1세)로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 검사를위해 체온검사를 받고 방문자명부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아버지를 만나 상태를 확인한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기분도 꿀꿀한데 한 판 떠?"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한판 떠."라고 대꾸를 하자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말한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2015. 6. 23, 10:45 경 위 D병원 원무과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생각보다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금 지급기간을 늘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무시한 채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손으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가위 (총 길이 19cm, 가위 날 길이 10cm)를 집어 들어 가위 날을 벌린 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왼쪽 허벅지 바깥 부위를 3회, 왼쪽 허벅지 앞 부위를 1회, 왼쪽 엉덩이 부위를 1 회,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왼쪽 팔 부위를 1회,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총 10회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원무과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진료소견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상처봉합기록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4. 5.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또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다수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이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 배, 목 부위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휘두른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전 범죄전력에서의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1, 2심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가위로 피해자를 찌르긴 했으나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총 길이 19cm, 날 길이 10cm에 이르는 가위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왼쪽 허벅지 바깥 부위를 3회, 왼쪽 허벅지 앞 부위를 1회,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왼쪽 팔 부위를 1회,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총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찌른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향해 가위를 휘둘러 목 부위에 8 바늘을 꿰맬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고,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깊이 약 6cm에 이를 정도로 찔렀는바, 피고인이 칼로 찌르거나 휘두른 부위는 경동맥이 지나가거나 심장 등 중요한 장기가 있는 곳으로 그같이 장기가 찔렸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그때 벽과 책상 쪽에 부딪히면서 몸을 웅크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옆 구리 쪽과 허벅지, 가슴, 어깨 부위를 계속 찔렀고, 순간 가해자의 손이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반사적으로 피하면서 목이 찢긴 것입니다. 그때 제가 피하지 않았다면 목에도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57, 358면) 및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범행 도구, 가해 횟수, 찔린 부위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M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잔혹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살인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다수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점, 피고인의 살인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판사 박원철 판사 이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