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37세)은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C(남, 사건 당시 7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아들이다. 1. 2018. 2. 17.경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7. 21: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다툰 후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았음에도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개방하고 집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잠겨 있는 안방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집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25cm)를 가져와 안방 문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문손잡이가 떨어지게 하고, 그럼에도 안방 문이 열리지 않자 손에 망치를 든 상태로 베란다를 통해 안방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간 후, 공포감에 다급하게 친언니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망치로 바닥에 있는 위 휴대폰을 수회 내리쳐 휴대폰 액정 등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주거지 방문 손잡이 및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베란다를 통해 안방으로 들어간 후, 안방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높이 치켜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안방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에게 ‘내 집이다, 나가라, 빨리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녀를 안고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발목 등을 잡고 피해자를 거실까지 끌고 나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5. 4.경 폭행 피고인은 2018. 5. 4. 14:00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아들인 C가 피고인과 함께 가기로 되어 있던 제주도 여행에 대하여 ‘저녁에 가고 싶다, 지금은 안 가겠다’라고 말하며 버티는 것을 본 피해자 B이 위 C를 끌어안으며 피고인에게 ‘갈 거면 혼자 가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손괴된 방문 손잡이 사진, 손괴된 휴대폰 사진, 피해자 B 신체의 멍 사진, 피해자 B 폭행 부위(목) 사진 등, 촬영정보가 포함된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이혼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불화가 범행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고, 현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 중인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피고인은 2018. 5. 2. 14:00경 판시 범죄사실 ‘1.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아들인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함께 가기로 되어 있던 제주도 여행에 대하여 ‘저녁에 가고 싶다, 지금은 안 가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간다고 했잖아, 택시 왔으니까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간다고 비명을 지르며 버티고, 이를 본 피해자의 모 B이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고인에게 ‘갈 거면 혼자 가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B의 목을 잡아 강하게 밀친 후 피해자의 상의 목 뒷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현관까지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 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 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의 친부인데,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C와 제주도로 출발하면서 C에게 빨리 신발을 신으라고 독촉하며 C의 변덕을 나무라고, C가 비명을 지르며 거부하는 소리가 들리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 등 폭력적인 말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말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 점, C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으로 언어발달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자신의 의사는 분명히 표시할 수 있는 상태로, C는 피고인에게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또는 당일 갑자기 저녁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C 둘만의 제주도 여행은 C가 가고 싶다고 한 것으로, 피고인이 어린이날을 맞아 이를 승낙하여 사전에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시는 예약해 둔 비행기 시간까지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공항에 가기 위해 피고인이 불러둔 택시가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 역시 피고인과 C 둘만의 여행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B은 C가 여행은 저녁에 가고 싶고, 지금은 가지 않겠다고 하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C를 위한 여행을 피고인 혼자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B 사이에 다툼이 생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피고인이 목 뒷덜미 쪽을 잡아당길 때 슬프고 아팠다고는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잡아당기는 힘은 중간 정도였다는 것으로, 그 시간이나 거리가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제주도에 가서는 좋을 듯 말 듯 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던 바, 피고인이 제주도 여행 과정에서 C에게 특이할 만한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여행 이후 C의 언행에 특이점이 발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사건 외에 C에게 유사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C 역시 피고인이 낮에 제주도로 출발한 것 외에는 나쁜 행동을 한 것은 없고, 피고인 때문에 울었던 다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C와 B을 상담한 결과,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