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다방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경영자연합회에 260억 정도의 자금이 있는데, 싼 이자로 1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경총에 운영자금을 보내야 대출이 되니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영자연합회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경영자연합회에서 자금 대출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관련 경비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3. 경부터 2015. 12. 25.경까지 대출알선경비 명목으로 8회에 걸쳐 10,5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계좌거래내역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 F 과 당나귀를 수입하여 농가에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바, 위 사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동업자금인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이고, 경영자연합회의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영자연합회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위 대출알선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기망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증인 F의 법정진술과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E, F의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E, F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19.경 피해자 E에게, '경영자연합회에 260억 원 정도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있다. 내가 경영자연합회로부터 싼 이자로 약 15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경영자연합회 소속 관련자들에 대한 접대 비용 등 위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명목의 금원을 달라고 여러 차례 피해자 I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 E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경영자연합회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알선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다. 2) F은 2015. 11. 중순경 피해자 E를 통하여 경영자연합회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경영자연합회에 발전기금을 내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듣고 피고인에게 위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이후 피해자 E, F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경영자연합회로부터 대출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E, F에게 이미 경영자연합회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직원이 통장을 가지고 출장을 갔으니, 갔다 오면 대출금을 입금시켜 주겠다', '대출금이 어음으로 나왔으니 더 기다려서 인출을 해야 한다', '대출금이 나왔는데 경리가 통장을 가지고 가서 바로 인출할 수 없다' 등의 핑계를 대고 계속 대출금의 지급을 미루었다. 피해자 E, F은 2015년도 겨울에 위와 같이 경영자연합회로부터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 대출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찾아가서 기다린 적도 있다. 4) 피해자 E, F은 경영자연합회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함께 당나귀관련 사업을 동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업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 5) 피해자 E, F이 2016년도 상반기에 직접 경영자연합회를 찾아가 대출에 관하여 확인해 보니 경영자연합회는 대출사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었는바, 당초부터 피고인의 말대로 경영자연합회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 F에게, 피고인이 경영자연합회 소속이라거나 경영자연합회의 간부들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말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경영자연합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수사기록 제2-2 책 제14쪽).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영자연합회를 잘 아는 지인인 G를 통하여 경영자연합회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와 경영자연합회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에게 책임을 미루면서도 G의 소재조차 명확히 진술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G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G를 통하여 경영자연합회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도 이를 피해자 E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경영자연합회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능력은 없었다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2-2책 제67, 70쪽).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G가 호주로 이민을 갔다거나 호주에 살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G가 사우디로 석유수 입을 하러 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에게 부탁해서 경영자연합회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고, F으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00만 원을 G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G의 연락처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2책 제65, 66쪽).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1992. 7.경 벌금 100만 원의, 2014. 12.경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