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30.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식당에 주류를 납품하는데 매출액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으니, 통장을 빌려주면 매출액을 그 계좌로 받아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데 사용하겠다.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5. 12. 30. 14:00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기업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 전과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9. 18:5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경남 남해군 미조면 사항마을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미송로2번길 73-8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경위 및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날인 거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1:15경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에서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약이나 하는 놈! 처세나 잘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추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위촉서 1.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13:3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안산시 소유의 임야에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낙엽을 모은 다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낙엽에 불을 붙이자 바람이 불면서 불이 붙은 낙엽이 날아가는 바람에 불이 번져 면적 약 330m²의 임야에 있는 참나무 등을 불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산불발생 및 진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C)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8.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E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국제사기 범죄 조직원 F을 체포하였는데, 추가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200만 원, G 명의의 신협 계좌로 598만 원,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89만 원,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89만 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2,356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5경 충남 서천군 장항로 177에 있는 농협 장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1,200만 원을 인출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J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당신이 위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 사이트를 사칭한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K)에 대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OTP 번호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와 같이 알아낸 위 금융정보를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24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9경 충남 서천군 장항로 177 에 있는 농협 장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농협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캐피탈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몰랐다며 방조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한 후 그 돈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도 캐피탈 회사가 아니였는데, 피고인은 출금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43, 기록 90면 참조), 피고인은 3번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43, 기록 92면 참조), 대출회사가 대출희망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다시 그 돈을 대출회사에 보내라고 말을 했다는 것, 대출회사가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대출희망자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00만 원을 대출해 준다고 말을 했다는 것,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모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인다. 따라서 방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친구인 B, C과 함께, 2016. 1. 11. 17:4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B이 피해자에게 "곱창이 질기다. 삶아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곳은 곱창을 삶아서 파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목을 잡아 당기고, 함께 있던 B, C도 피고인에 가세하여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친구인 B,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똥이나 삶아 먹어라. 에이 씨팔,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4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 서서 곱창을 구워 주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피부 미인이네, 얼굴이 동안이고 이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E), 112사건 신고통보서,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5조 제4항(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0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대부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9. 26.까지 근로한 D의 2016. 9월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0: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소재 청남교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소재 삼영가스 앞 노상까지 약 500m구간을 본인 소유의 B 메이저ATS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5. 01:15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의 일행인 G에게 "번호 좀 달라,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면서 따라 다니고 이를 막던 같은 일행인 H의 목을 감싸고 잡아당기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L의 각 진술서(참고인)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진(현장, 피의자, 피해자 피해부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1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6. 6. 5. 01:15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H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있던 A의 팔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H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수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1:46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20.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7. 00:15경 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1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 불량 하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왼쪽 다리를 3회 걷어 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03:20경 제천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I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주려고 피고인의 팔을 잡자 I에게 "놔 씨발놈아!"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I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각 CCTV 영상 CD 1. 각 사진설명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1.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경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24

범죄사실 피해자 C과 피해자 D는 아들인 E(정신지체1급)의 부모로, 피해자들은 2006. 3.경부터 별거하다가 2006. 11.경 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인 E의 언어발달 교육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 또는 피해자 D로부터 매달 교육비를 받아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3.경 본래 D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교육비를 받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C로부터 대신 교육비를 지급 받아오던 중, 2010. 10. 1.경부터는 D로부터 월 50만 원씩 교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15.경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H)로 50만 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E의 교육비 명목으로 합계 1,7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D로부터 받지 못한 E의 교육비를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애들 엄마(전처 C)에게 교육비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서 1,200만 원을 돌려주게 되었다. E에 대한 미납 교육비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교육비반환청구소송을 받지 않았고, C에게 1,200만 원을 돌려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교육비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입금내역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등, 교육비 입금내역 1. 수사보고(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체장애인의 교육을 빌미로 부모들로부터 교육비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시도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아들을 장기간 보살피는 과정에서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D로부터 교육비를 받게 된 사정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음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미수 범행은 피해자 C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범한 것이고, 미수에 그친 점, 현재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2016. 11. 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현재까지 합계 27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김용희범죄일람표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06:29경 C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태백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건의령 터널 방면에서 사조분소 방향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선의 삼거리 교차로이고 내리막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선에 맞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사조분소 방면에서 삼척시 하장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레조 승용차 앞 범퍼를 위 덤프트럭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0경 두부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상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경추 후궁 골절상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같이 대형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의 신체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중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유족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2016고단168 피고인 A은 2014. 8.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4. 8.경부터 2014. 11. 하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인 A은 2014. 8.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위 'G게임장'에서 게임기 70대와 시작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92개 등을 구비한 뒤 위 게임장을 찾는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르면 5장의 카드가 나오고 베팅을 통해 게임을 진행하여 각 카드 조합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인 경우 게임장 내 또는 출입문 앞에 설치된 피고인 B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용자가 획득한 점수에 따라 1:1의 비율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016고단268 피고인 B은 강원 정선군 H에서 농산물판매업체인 'I'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8. 23. 16:25경 위 I에서, J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J 명의의 롯데신용카드(K)로 200만 원을 결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J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6고단2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깡 거래 요약 1. 수사보고(카드깡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름)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05:4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5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청산가리를 먹고 죽을 거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마산소방서 F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G 등을 비롯한 4명의 경찰관과 소방관을 긴급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경찰관과 소방관의 범죄예방 및 인명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112신고에 관하여, 119구급대원 상대 출동상황 확인, 신고 출동경찰관 상대 상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허위 신고 관련 내역서 첨부)와 첨부된 즉심청구 및 통고처분 상세내역서, 119신고사건 처리 상세내역서, 119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익산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당구장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쪽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방화문을 열고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벽면 당구 큐대 보관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당구 큐대 10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00:10경 서울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E가 무허가유흥주점 영업을 단속하고 있는 F구청 소속 공무원인 G으로부터 유흥접객원으로 의심되니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F경찰서 생활안전과 H 소속 경장 I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촬영동영상 CD 공무원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정복을 입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증인 G, I, J은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들어가면서 피고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업주 J에게 '합동단속을 나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직무 집행 중임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자 동행하였던 다른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습니다", "앉아계세요, 제가 확인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에게 직무 집행 중임을 충분히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는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함께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소지한 기자들도 동행을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속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가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이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I를 포함한 단속 공무원들은 피고인 및 그 일행에 대하여 일체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신분증 제시만을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이 저항할 정도의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반면 피고인의 행동은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소극적 저항행위를 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적극적 공격행위를 한 것이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 행위를 하였는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행위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강을 명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0. 16:24경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 있는 대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시천면 원리에 있는 원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4:30경 사천시 B원룸 203호에 있는 피해자 C(5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집 유리창을 파손하였으니 집에 같이 가서 확인하자고 하였지만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깨어진 유리창을 보여주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 없이 집에 간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수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구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유리창을 파손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변상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의 폭력 범행전력이 상당 기간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6:30경 진주시 충무공동 사들로 126 LH 4단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화단을 충격하고 최종 정차한 후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로 잠이 들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시 비봉로24번길 3 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E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같은 날 08:20경부터 08:5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20. 20:06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여동생에게 골프채를 사주기로 하였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골프채(야마하 아이언 세트 1개)를 대신 결제해 주면 이틀 뒤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F으로부터 17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대신 골프채를 사주기로 한 것으로,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골프채 대금을 결제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골프채 대금 19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 13:30경 포항시 남구 철강산단로130번길 223 주식회사 동주산업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경 화성시 H에 있는 현대자동차 I대리점에서 시가 3,308만원 상당의 2015년식 싼타페 승용차량(J)을 대출받아 할부로 구입하면서 위 대리점의 영업사원에게 "현대캐피탈의 자동차할부 대출로 2015. 4. 30.부터 2019. 4. 15.까지 48개월간 대출 이율 5.90%, 연체이율 24.00%로 약정하고, 4년간 원금과 이자로 월 696,145원을 매월 15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자동차 운행하거나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동차 출고 즉시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30.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97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교부받고도 대출금 2,970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전표, 이체내역 1. 신차신청/확정등록,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1,010만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