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2018고단539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속칭 '대포차 바지(명의 제공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즉시 이를 판매하여 속칭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사실은 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D은 '대포차 바지'인 명의 제공자를 데려오고, 명의 제공자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포차를 유통시키는데 필요한 차량포기각서 등을 생성하는 역할을, E는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내부에서 개인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면서 명의 제공자가 구입하는 차량을 서류상으로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E는 명의 제공자 H을 데려와 그와 함께 2014. 3.경 안산시 단원구 I상가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J 담당 직원에게 마치 K BMW 중고차량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H 명의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62,6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41(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경 불상지에서 L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피해자의 동생이 낸 교통사고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렌트카 회사와 합의금 500만 원에 합의가 되었으니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N 명의 기업은행계좌(O)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726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Q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에 할부금이 남아있는 것이 없어 750만 원만 지급하면 바로 차를 인수할 수 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의 이전 서류는 내일 아침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는 할부금을 완납하지 못한 소위 '대포차'여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913(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진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남편과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차량 대여사업을 하는데, 우리 회사 법인차가 있으니, 남편이 출소하면 차 값을 지불하고 차에 걸린 채무금 800만 원만 먼저 해결해 주면 차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를 렌트회사를 통해 1개월간만 렌트한 후 제공할 생각이었고,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S 도요타캠리 승용차는 1개월 뒤 렌트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렌트카 업체로부터 회수되었는바, 8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T)를 통해 차 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942(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경 (주)U로부터 V BMW X5 승용차를 렌트하고, 2016. 6. 2.경 W(2018.2.27.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확정) 등과 공모하여 위 렌트한 승용차를 X(주) 소유의 차량이고 W가 X(주) 대표의 남편이라고 속여 피해자 Y에게 3,7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주)U 직원인 Z으로부터 위 렌트한 차량의 반환을 요청받은 후, 2017. 2. 28.경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가져가는 대신 동일한 종류의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B과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B에게 위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차량을 회수하여 위 Z에게 반납할 것을 지시하고, B은 서울 강동구 AA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찾아가 위 Z으로부터 건네받은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V BMW X5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4000 (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경 피해자 AB에게 리스 차량을 피고인 A이 이사로 재직 중인 (주)AC 법인 소유 차량이라고 거짓말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기로마음먹고, 2016. 6. 10. 서울 성동구 AD 1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육가공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담보로 회사 소유 차량인 A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AC의 대표인 AF으로부터 (주)AC의 인감도장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위 (주)AC의 대표인 AF의 위 대출계약에 대한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피해자의 전화에 A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에게 대출 계약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주)AC 명의로 리스한 (주)AG 소유의 차량이었고, 피고인 A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AH조합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 고단4364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2015, 6.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AI의 매형인 C은 2014. 1. 31.경 무렵 J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은 AJ 아우디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고, 2015. 2. 중순경 AK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은 AL 아우디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였고, 이에 201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AJ 아우디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 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C을 위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 2대의 행방을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AM으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아우디 승용차의 행방을 찾아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AM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아우디 승용차를 회수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고인은 2015,7,8, 14:00 경 남양주시 AN에 있는 'A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AJ 아우디 승용차를 되찾아 오거나 리스회사인 J주식회사로부터 차량 회수 업무 위임을 받은 AP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여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업 준비 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우디 승용차를 되찾아 오거나 위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9. 경 남양주시 AQ에 있는 'AR' 식당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AL 아우디 승용차의 행방을 찾았다. Cl 3,200만 원을 빌리면서 사채업자에게 위 아 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맡겼으니 원금 및 이자 합계 3,7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찾아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우디 승용차를 되찾아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원 및 C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AS SM승용차를 교부받고, 2015. 7. 1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465(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경 남양주시 AT에 있는 AU 운영의 AV 사무실에서 AU 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 AW와 AX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의정부시에서 AY(주)라는 상호로 렌트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보다 싸게 전세 형식으로 1,000만원을 맡기면 1년간 차량을 렌트해주겠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은 돌려주거나 계약을 연장하면 다른 신차로 교환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AY(주)라는 상호의 렌트 회사를 운영한 적이 없고, 위 그랜저 승용차는 'AZ렌트카' 소유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 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렌트 비용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U 명의의 불상 계좌로 300만 원, 2017. 5. 4.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 2017. 5. 9.경 N 명의의 BA은행 계좌(BB)로 100만원, 2017. 5. 29.경 위 BA은행 계좌로 70만 원 합계 1,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813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C에게 '내가 렌트카 회사의 대표인데 BD 벤츠S500 차량을 보증금 40,000,000원에 월 500,000원을지불하면 탈수가 있다'라고 거짓말한 후, 2016.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47,000,000원을 더 지급하면 벤츠S500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고, 3,201,600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하면 벤츠S500 차량을 보험에 가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BE 소유의 위 벤츠S500 차량을 위 (주)BE로부터 렌트하였을 뿐이고 위 벤츠S500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위 벤츠S500 차량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2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N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2016. 8. 4.경 위 N 명의 계좌로 47,000,000원을, 2016. 8. 12. 경위 N 명의 계좌로 3,201,6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879(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AU을 통하여 피해자 BF에게 '차량 보증금만 지불을 하면 BG BMW 차량을 전세형식으로 1년간 렌트해주고 렌트기간이 만료되면 차량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MW 차량을 렌트카 회사인 (주)BH로부터 렌트하였을 뿐 위 BMW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BMW 차량을 정상적으로 1년 동안 렌트해주고 그 렌트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차량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경 B 명의 BI조합계좌로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1,12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5.경 남양주시 BK건물 1층에 있는 BL 커피숍에서 피해자 BJ에게 'BM 포르쉐카이엔 차량을 월 렌트비용 없이 차량 보증금과 보험료만 받고, 1년간 렌트해주겠다. 렌트기간이 만료되면 차량 보증금은 돌려주겠다. 차량 보험료를 주면 BN에 당신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르쉐카이엔 차량을 렌트카 회사로부터 렌트하였을 뿐 위 포르쉐카이엔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포르쉐카이엔 차량을 정상적으로 1년 동안 렌트해주고 그 렌트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차량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위 포르쉐카이엔 차량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BI 조합계좌로 차량 보증금 및 차량 보험료 명목으로 1,73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가. 차량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남양주시 BP건물 BQ호에 있는 (주)BR 사무실에서, 피해자 BO에게 '내가 (주)BR사에 지입해 놓은 벤틀리 중고차 차량이 있다. 차량 매매대금이 1억 9,500만 원이니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원주시 BS 오피스텔 4채와 벤틀리 차량을 교환하자. 오피스텔 1채당 매매가가 1억 4,500만 원이고 은행에 1채당 1억 원씩 대출이 있으니까 내가 이 대출을 떠 앉고 1채당 차액 4,500만 원씩 총 1억 8,000만 원을 차량 매매대금으로 쳐주겠다. 1억 9,500만 원에서 대출금 1억 8,000만 원을 뺀 차액 1,500만 원을 차량 매매대금으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틀리 차량을 위 벤틀리 차량을 (주)BR에 지입해 놓은 적이 없고, 위 벤틀리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벤틀리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 경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B 명의 BI조합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량 보험료 사기 피고인은 2017.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O에게 '당신에게 소유권 이전해주기로 한 벤틀리 차량 대신 BT 마이바흐 차량의 소유권 이전해주겠다. 마이바흐 차량에 대하여 당신 명의로 보험에 가입시켜줄테니 차량 보험료로 35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이바흐 차량을 렌트카 회사인 (주)BR로부터 렌트하였을 뿐 위 마이바흐의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 마이바흐 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험료 명목으로 받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위 마이바흐 차량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시켜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 경 차량보험료 명목으로 B 명의 BI조합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9. 경 화성시 BV에 있는 BW 사무실에서, 피해자 BU에게 '내가 렌트카 회사에 지입해 놓은 중고차로 BX 벤츠S550 차량이 있다. 2017. 3. 29. 경부터 2018. 3. 28. 까지 1년 동안 차량 보증금 3,000만 원, 감가상각비 월 30만 원에 위 벤츠 S550 차량을 운행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S550 차량을 렌트카 회사인 (주)BH로부터 렌트하였을 뿐 위 벤츠S550을 지입해 놓거나 소유한 적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1년 동안 렌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경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B 명의 BI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5305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Y는 D, E 등과 함께 속칭 '대포차 바지 (명의 제공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즉시 이를 판매하여 속칭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하기로 하고, D은 '대포차 바지'인 명의 제공자를 데려오고, 명의 제공자의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BY는 '대포차 바지' 역할을, 피고인 A은 대포차를 유통시키는데 필요한 차량 포기 각서 등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E는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에서 개인 중고차 매매 사업을 하면서 명의 제공자 명의의 대출계약서, 중고차량 할부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아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D, E는 명의 제공자인 BY를 데리고 와 BY와 함께 2014, 3. 10.경 안산시 단원구 상사 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Z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CA 현대 마이티 중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 할부 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BY 명의로 작성된 중고 자동차 할부 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자동차 할부 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Y는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C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C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CF, C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CG, CC, CD,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D, CE, CB, CI, CJ, CK, H, CL, CM, CN, CF, CO, CD,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금융거래확인서,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인도각서, 각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 동의서, 할부이행각서, 각 차용증, 차량인도증명서, 각 차량보관증, 각자동차보험처리 승인각서, 각 위임장,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중고차할부론, 인감증명서, 차량인도각서, 에쿠스차량 관련 서류(차량포기각서 등) 사본, 모하비 차량 관련 서류(차용증 등) 사본, 각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 록원부(CR), 자동차등록원부(CS),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각 인감증명서(CJ) 사본, 각 주민등록등본(CT의 동행 CJ) 사본, 각 위임장 사본, 각 자동차보험처리 승인각서 사본, 각 차량보관증 사본,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각할부이행각서 사본, 각 차량인도각서 사본, 각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 동의서 사본, 중고차론 신청서,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중고자동차할부 금융약정서, CU 자동차등록증 사본, AG 중고차 오토론 상품핵심설명서 사본, 원리금 납입지연 안내 사본, CV 자동차등록증 사본, 그랜저 자동차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사본, 그랜저 자동차 구입대금 명세서 사본, AG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사용) 사본, CW 부채확인서 사본, CW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원리금상환스케줄, 자동차등록원부, CW 할부신청서, 할부내역,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피의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자동차보험증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관련 서류 송부), 수사보고(고소인 CQ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제네시스 관련, J 할부금융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그랜저 관련, CW 할부론 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자료–공범 H의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진행 내역 및 수감조회),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항소심 판결 확인), 대구지방법원 2015노344호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244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N)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8고단372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CX의 각 진술 포함)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 양수인 직접거래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8고단391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자료,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수사보고(전화통화-렌터카 회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2018고단3942]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B,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차용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보험처리 승인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X), 수표 사본, 수표발행청구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임대차계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 [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점(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7. 2. 28.경 ㈜U로부터 V BMW X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반납할 것을 요구받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로 가보라고 지시한 점, B은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서 렌트카 회사 직원인 Z을 만났고, Z은 '피고인이 차를 렌트해 갔는데 반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은 반납을 해야 하니 동일한 연식에 색상만 검정색인 BMW X5 차량으로 교체해주겠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B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반납 및 대차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점,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위와 같은 거절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B에게 '차를 줘라, 어쩔 수 없지 않냐, 검은 차를 보낼 테니 짐을 옮겨 실어주고, 너는 그냥 가면 된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B은 Z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보조키를 전달받아 이 사건 차량에 있던 피해자의 짐을 꺼내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옮겨 실은 후, Z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후 B이 다른 차를 위 주차장에 세워 두었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4000]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B 진술 포함)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차용증(현금보관증), 각 위임장, 각 현금보관증, 차량의 인도, 매매, 운행합의각서, 대위변제승낙서, 채권양도양수 위임장, 자동차근저당 설정계약서, 자동차 양도양수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차량보험가입 사용확인서,공란 보충용 위임장, 상담 및 관리대장, 공정증서, 약속어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계좌내역, 이체확인증, 리스상환안내장, 자동차리스 약정서,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E 레인지로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대출계약 위임여부에 관한 확인전화를 받고 자신이 ㈜AC 대표 A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 AF의 위임을 받아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고, 이에 더 나아가 대출금은 AF이 아닌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위 대출실행 후 보름 정도 지나 피고인 A 과 연락이 되지 않자, AF으로 행세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다시 A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이 대출 문제를 잘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A 이 연락할 것이다'라고 재차 AF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까지 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F 피고인 B에게 타고 다니라고 한 이 사건 차량이 리스차량인 사실은 이 사건 차량의 출고당시부터 알고 있었고 차량 안에 있던 차량등록증에도 소유자가 AC가 아닌 캐피탈회사로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AF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늘 데리고 다니면서 운전을 시키고 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8고단436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사보고(별건 참고인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부 [2018고단446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2018고단481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거래내역서(BC), 수사보고(참고인 DA 전화통화건), 수사보고(벤츠차량 소유자 고소건 사건송치서 등 첨부건,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2018고단487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J, BO의 각 진술 포함) 1. DB, BF, AU, BJ,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B 명의 BI조합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영장회신결과 첨부-DC, 첨부서류 포함), 피해자 BF 명의 계좌의 입금거래내역, 차량등록증 사진, 이체확인서, 차량등록증 사본, 각 렌탈차량 운행계약서, 이체결과조회, 수사보고(참고인 DD전화 진술), 수사보고(DE렌트카 DD 자료제출-차량임대차계약서, 첨부 서류 포함),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차량종합상세내역(BX), 차량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고소인 BO의 이체결과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공소장, 판결문 [2018고단530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Y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C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진행 내역 및 수감조회), 판결문 1부, 수 사보고(피의자 최근 항소심 판결 확인), 대구지방법원 2015 344호 판 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2018고단539호 사건의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539호 및 2018고단5305호 사건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액수 총액이 약 9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과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4,500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방조 행위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