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및 공모관계 1) 피고인 A은 2008. 1. 2.경부터 2013. 4. 8.경까지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사슴농장'을 운영하면서 녹용관련 엑기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위 업체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2008. 1. 2.경부터 2013. 4. 8. 경까지 위 A과 절친한 사이로 위 업체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경리업무를 총괄하면서 관광버스 운전기사 및 가이드 등에게 판매수당 및 일당을 지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이명 'C부장)은 2012. 6. 경부터 2013. 4. 8.경까지 M(가명 'M여사', 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A으로부터 일당 50,000원을 받고 전국의 노인정 및 노래교실 등을 찾아다니며 위 업체에 데리고 갈 노인과 부녀자들을 모집하는 속칭 '섭외책'이다. 피고인 D(이명 'D이사)은 2012. 12. 3.경부터 2013. 4. 8.경까지 위 업체에 관광버스를 타고 온 노인 등을 상대로 위 업체의 녹용엑기스에 관하여 각종 질병의 치료에 탁 1) 2014. 5. 22.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8. 1. 2.경부터 2013. 4. 8. 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6.경부터 2013. 4. 8. 경까지, 피고인 D은 2012. 12. 3. 경부터 2013. 4. 8. 경까지, 피고인 E은 2010. 5. 경부터 2013. 4. 8. 경까지, 피고인 F는 2012. 11.경부터 2013. 4. 8. 경까지, 피고인 G는 2011. 2. 말경부터 2013. 4. 8. 경까지, 피고인 H는 2010. 10.경 및 2012. 8. 중순경과 2013. 3. 중순경 각 가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및 공모관계)에서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기간을 정리하였다. 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강사'이고, 피고인 E은 2010. 5.경부터 2013. 4. 8.경까지 위 업체에서 생녹용 절각 및 녹용 엑기스 중탕 준비 및 제조 작업, 포장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이명 'N')는 2012. 11.경부터 2013. 4. 8. 경까지 위 피고인 C 및 M이 섭외한 노인과 부녀자 등을 인솔하여 관광버스에 태워위 업체로 데려오는 위 업체의 전담 가이드이다. 피고인 G는 2011. 2. 말경부터 2013. 4. 8.경까지, 피고인 H는 2010. 10.경 및 2012. 8. 중순경과 2013. 3. 중순경 위 사슴농장과 연계하여 전국의 노인정 등에서 무료관광 등을 미끼로 노인 등을 모집하여 관광버스에 모집된 노인 등을 태워 위 업체의 홍보관으로 데리고 가 그들이 구입한 녹용 엑기스 등의 판매 개수에 따라 수당 및 일당을 받는 속칭 '가이드들이다. 피고인들은 각 역할에 따라, 피고인 A은 모집책들에게 노인 등 피해자들을 모집하도록 의뢰하고, 이에 따라 모집책 및 가이드들은 무료관광 등을 미끼로 노인 등을 모집하여 관광버스에 모집된 노인 등을 태워 위 업체의 홍보관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고, 그곳에 있는 강사 등의 피고인들은 이 제품에 관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판매원(일명 '판매도우미')들은 방문자들 사이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기고, 경리 및 물건 담당인 피고인들은 이후 그에 따른 구매자들의 대금결제관리, 배송 및 수익배분 등을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실 피고인 A은 2008. 1. 2.경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른 업체의 홍보관을 빌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오던 중, 2008. 10. 15.경 위 업체(약 760평)를 월 임대료 3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그곳에 중탕기 33대가 설치된 탕제실 1개, 강의실 3개, 약재 보관 창고 1개 및 생녹용 절단기 3개, 중탕한 녹용 엑기스를 압축하는 유압프레스 1대, 비닐포장 파우치 기계 2대 등을 구비하고, 위 업체 홍보관에서 저가의 녹용에 중국산 숙지황 및 인체유해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0.3mg/kg)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계피(0.34mg/kg), 인진(0.63mg/kg), 천궁(0.53mg/kg) 등 22가지의 한약재를 혼합해 녹용엑기스를 제조 후 고가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 역할에 따라 공모하여, 2008. 10. 15.경부터 2013. 4. 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은 전국의 노인정과 아파트 부녀회 등에 찾아가 '무료로 강경 젓갈 축제에 가자'며 노인과 부녀자들을 섭외하고, 피고인 F는 이들을 관광버스에 태워 농장으로 데리고 오면서 "L사슴농장에서 직접 기른 사슴으로 생녹용과 녹용엑기스를 만들어 판매하는데 100% 국내산이라 다른 농장에 비해 성능이 더 좋고, 녹용은 노인병에 좋다"며 L 사슴 농장과 녹용엑기스를 홍보하며 구매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G 등 가이드들은 모집된 전국의 노인 및 부녀자를 위 업체의 홍보관으로 안내한 후 녹용엑기스 등의 과장된 효능에 대한 강의를 듣게 한 다음 그들이 구입한 녹용과 녹용엑기스의 수량에 따라 일당 및 판매수당을 교부받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은 위 업체 홍보관 강의실에서 강의실에 들어온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L 사슴 농장에서 판매하는 생녹용과 녹용엑기스는 직접 키운 사슴의 뿔로 만들었고 마취하지 않고 절각해 효능이 좋으며, 녹용에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있어 정력이 좋아져 임신이 되지 않는 여자에게 임신도 시킬 수 있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해 고혈압 및 심근 경색을 예방하며, 뇌출혈, 뇌졸중에도 효과가 있으며, 녹용엑기스에 들어가는 달팽 이에는 콘드로이친 성분이 있어 피부 미용에 좋고 관절염에 도움이 되며, 사슴 뼈는 강글로사이드 성분이 있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 구매를 권유하여 식품인 위 제품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면서, 제조원가가 약 51,000원100,000원에 불과한 위 녹용엑기스 제품을 1박스 당 165,000원330,000원에, 절단한 생녹용은 포장하여 250,000원 3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이러한 광고된 물건을 판매하고,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2008.1.2.경부터 2013. 4. 8.경까지 사이에 약 3,357 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995,129,91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6, 7, 53, 61, 63, 64, 119, 129, 134번) 1. 택배송장 1. 입출고증 사본 1. 신용카드 체크기(휴대용) 결제 내역, 신용카드체크기(사무실) 결제 내역, A 명의 농협통장(대금 입금 통장),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B), L 농장 거래장 1. 가이드 명단, 대상 가이드 명단, 대상가이드 전화번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판시 의약품 아닌 것을 의학적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판매한 점 : 각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판시 식품을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 : 각 포괄하여 구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료 또는 저가관광을 빌미로 노인 등을 모집하여 놓고 일반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등 사회적 유해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의 각 역할, 가담기간 및 취득한 이득액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함 기타 :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