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같은 날 기소중지), H, I, J(각 현재 경찰 수사 중)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K(L)' 및 'M(N)'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K' 및 'M' 사이트를 개설하고 광고 제휴계약을 맺은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비를 입금받을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준비하며 제휴업소 및 성구매 남성인 일반회원 응대 등 사이트 관리업무를 하기 위해 부천 O아파트 P호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입금된 광고비를 출금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등 'K' 및 'M' 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의 동생인 G은 공동 업주로서 필리핀에서 위 사이트가 등록된 서버를 관리하며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광고비를 수 회에 걸쳐 수 개의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B는 지분을 가진 공동 업주로서 사이트 개설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고 H, I와 함께 'K' 사이트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H는 'K' 사이트를 제작하고 해외 서버를 관리하며, I는 'K' 사이트의 게시판, 제휴업소 및 일반회원 관리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업주 A의 지시에 따라 'M' 제휴업소 및 일반회원 관리 및 제휴업소의 제휴비를 입금받은 후 이를 정리하여 일일보고 형식으로 위 A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E, F, D은 업주 A의 지시에 따라 일명 '오토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Q 검색시 'M' 사이트가 화면 상단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J는 필리핀에 있는 G의 지시에 따라 세탁된 자금을 국내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G, H, I, J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경부터 2017. 3. 20.경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5. 4.경부터, 피고인 E은 2015. 10. 26.경부터, 피고인 F는 2016. 3.경부터, 피고인 D은 2016. 1.경부터 각 2017. 3. 20.경까지) 부천시 O아파트 R호 등 사무실 및 필리핀 등지에서 전국의 약 800개의 속칭 'S', 'T', 'U' 등의 성매매업소로부터 매월 광고비 명목으로 15만 원 내지 130만 원을 주식회사 V 명의 우리은행 계좌(좌번호 W) 등 사이트에 게시된 공식 계좌로 입금받고, 'K' 및 'M'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성매매 가격, 성매매 여성종업원 사진, 소개글, 후기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X(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선고, 2015. 10. 2. 확정)은 2014. 4. 15.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인천 부평구 Y 오피스텔 Z호에서 'AA'라는 상호로 'K'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여 광고를 보고 온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G, H, I, J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 및 'M'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인 'AA'를 광고하여 위 X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을 비롯한 18명(공동업주 포함)의 성매매업소 업주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 및 단속사이트 촬영사진 편철) 1. 수사보고(B, A 지분에 대해 나눈 대화내용) 1. 수사보고(A과 B의 AB 대화내용) 1. 수사보고(A과 G의 AB 대화내용) 1. 수사보고(A 핸드폰 AB 대화방) 1. 수사보고(K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성매매알선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업소광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 E,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검사는 압수된 재규어 자동차(증 제33호), 도요타 자동차(증 제34호), 레인지로버 자동차(증 제35호)에 대하여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청구하나,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도요타 자동차는 2016. 1.경 전세자금 차액으로 구입하였고, 재규어는 2016. 12.경 리스로, 레인지로버는 2016. 11.경 할부로 구입하여 그 할부금액과 리스비용을 이 사건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지불하여 왔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과 아래에서 피고인 A이 범행기간 동안 벌어들인 총 수익금을 4억 원으로 산정하여 추징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 자동차들을 별도로 몰수하지는 않는다] 1. 추징(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증거기록 792쪽, 다만 피고인 A의 수익액 4억 원에서 피고인 A의 주거지 금고에서 압수된 6,250만 원(증 제29호)은 공제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여러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영업의 규모와 그로 인한 수익액, 영업기간 및 영업형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K'는 'AC', 'AD'과 함께 국내에서 운영되는 성매매광고 사이트 중 AE 사이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이트 운영으로 인해 초래되는 성매매산업의 확산을 방지하고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하여서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K'와 소위 계열업체에 해당하는 'M'라는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면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단속을 회피하고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수입금을 관리하며, 수입금은 필리핀에 있는 공범 G을 통하여 자금세탁을 거쳐 다시 국내로 입금받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자금을 투자하는 형태로 관여하기 시작하여 위 업체들의 공동운영자로서 상당한 액수의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아 왔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C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주로 'M' 사이트의 셀러(성매매업소 업주)와 회원(성매수남성)의 관리를 총괄하면서 월 500만 원 정도의 급여와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온 점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D, E, F는 Q에서 주로 'M'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월 2-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 온 단순 종업원에 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 D, E, F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C은 공동상해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