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4.경부터 중소기업은행 개봉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6고단8707 1. 피고인은 2016. 4. 18.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8. 26.'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8. 26.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8. 22. 위 은행으로부터 받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8. 2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8. 26.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8. 22. 위 은행으로부터 받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8.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6, 10. 2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0. 27.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8. 31. 위 은행과의 수표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8.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6. 10. 2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0. 27.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8. 31. 위 은행과의 수표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28. 경위 F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6. 11. 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1. 3.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8. 31. 위 은행과의 수표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28.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6. 11. 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1. 2.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8. 31. 위 은행과의 수표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6.28.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M',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6. 11,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1. 10.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8. 31. 위 은행과의 수표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6. 28.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N',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6. 11.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1. 10.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8. 31. 위 은행과의 수표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231 1. 피고인은 2016. 6. 28.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O',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12. 9.'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 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2. 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8. 31. 위 은행과의 수표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P',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6. 12. 9.'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2. 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8. 31. 위 은행과의 수표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8707 1. 각 고발장(순번 18, 19) 1. 고발장 및 부도수표 사본(순번 21 내지 26) 1. F 통장거래내역 사본 2017고단231 1. 각 고발장 및 부도난 수표 사본(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계수표 10장(액면금 합계 5,000만 원)을 발행 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도난 수표 중 일부를 회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업 중 영업 부진 및 영업 채권 미회수로 발생한 사안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8707중, 가. 피고인은 2016. 4. 22.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6. 9. 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9. 9.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8. 31. 위 은행과의 수표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9. 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9. 9.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8. 31. 위 은행과의 수표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231중,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12. 16.'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2.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6. 8. 31. 위 은행과의 수표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27. 피고인이 수표번호 B, C, D인 각 가계수표를 회수하여 원본을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