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4.5톤 굴삭기 운전기사이고,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5. 오전경 서울 구로구 빌딩 앞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평탄작업을 하던 중 현장관리자인 피해자 김(남, 36세)으로부터 "그따위로 일하려면 가라"는 등 비난을 듣고 현장 작업을 그만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로 모욕을 당하였다는 생각이 계속 들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2014. 5. 16. 08:00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으로 굴삭기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 버킷(bucket, 굴삭기의 끝에 매달려 흙, 모래, 석탄, 자갈 등을 담아 올려 운반하는 기구)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려 위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험한 물건인 생선회 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19cm 상당, 증 제2호)과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 상당, 증 제1호) 각 1개를 피고인의 굴삭기 보관함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00, 오00의 각 법정진술 1. 각 굴삭기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칼사진, 각 진단서, 피해자 사진, 의무기록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보고) 1. 정신감정서(치료감호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환청을 듣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여 호신용으로 판시 기재 생선회 칼 및 과도를 휴대하게 된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개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를 단순히 호신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으로 굴삭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에 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계획적인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하한인 1년 6월의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굴삭기의 버킷 부분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내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 상처의 부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아래와 같은 배심원의견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5. 15. 오전경 서울 구로구 빌딩 앞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평탄작업을 하던 중 현장관리자인 피해자 김(남, 36세)으로부터 "그따위로 일하려면 가라"는 등 비난을 듣게 되자 화가나 현장 작업을 그만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로 모욕을 당하였다는 생각이 계속 들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를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마음을 먹고, 2014. 5. 16. 08:00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으로 굴삭기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굴삭기 버킷을 들어 올리고, 앞, 뒤 거리를 조정하여 피해자와의 유효거리를 맞춘 뒤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버킷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으로 구르자 다시 굴삭기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동료 손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현장을 이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뇌진탕 및 경추, 요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열린 상처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만약 피고인이 굴삭기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닿게 한 후 다시 버킷을 이동하였거나 굴삭기 버킷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었거나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굴삭기 버킷의 날 부분이 아닌 뭉툭한 부분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으로 1회 내려 닿게 하였을 뿐 그 후 다시 공격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멈춘 점, 증인 김00(피해자),오00(목격자)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굴삭기 버킷을 아래로 내리쳤다면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이 굴삭기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닿게 한 후 버킷의 작동을 멈춘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말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상해 정도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굴삭기의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으로 향하여 내리쳤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향하여 굴삭기를 운전하여 돌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으러 왔다'거나 '피해자를 죽이려고 왔는데 피해자도 운이 좋고 나도 운이 좋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실제로 살인의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나타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견 1. 유·무죄 판단 가. 살인미수 부분 - 살인미수죄 성립 : 2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성립 : 7명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부분 - 유죄 : 7명 - 무죄 : 2명 2. 양형의견 배심원 9명 만장일치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