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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레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4.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운송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G' 공장부지 내 유류저장 탱크 4개를 임차하여 이를 운영하는 자, 성명불상자는 가짜 경유 제조를 위한 원료인 등유, 경유, 윤활기유를 구입하여 이를 공급하는 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서 가짜 경유 제조를 돕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유류저장 탱크에서 가짜 경유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경부터 같은 달 22일 경까지 사이에 위 G 공장부지에서, 성명 불상자가 성남시 일대에서 구입한 경유와 등유 및 윤활기유를 위 공장부지 내 4개의 유류저장 탱크에 각각 나누어 담은 다음, 콤프레셔를 이용하여 경유와 등유, 윤활기유의 비율을 6 대 4 대 2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약 12만 리터 상당의 가짜 경유를 제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8. 19.경 평택시 H에 있는 '주유소'에 약 2,800만 원 상당의 가짜 경유 2만 리터를, 같은 달 21일경 같은 주유소에 약 3,960만 원 상당의 가짜 경유 2만 8천 리터를, 2014. 8. 19.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주유소'에 약 2,840만원 상당의 가짜 경유 2만 리터를, 같은 달 21일경 같은 주유소에 약 4,544원 상당의 가짜 경유 3만 2천 리터를 각 판매하고, 위 공장부지에 가짜 경유 24,951리터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고,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L 현대25톤 초장축 카고트럭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G' 공장부지 내 유류저장 탱크에 있는 가짜 경유를 운송하여 주면 운송비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4. 8. 19.경 평택시 H에 있는 'I주유소'에 약 2,800만 원 상당의 가짜 경유 2만 리터를,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주유소'에 약 2,840만 원 상당의 가짜 경유 2만 리터를 운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1일경 위 'I주유소'에 약 3,960만 원 상당의 가짜 경유 2만 8천리터를, 같은 날 위 'K주유소'에 약 4,544만 원 상당의 가짜 경유 3만 2천 리터를 각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지하탱크보관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 보관 내지 운송한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공급받은 차량의 성능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환경오염 등 간접적 피해 또한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 보관 내지 운송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않아 그 범정도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경위,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1:00경 용인시 처인구 C빌라 2동 401호 거실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발열체 제조 및 판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 이사이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동수원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 2기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와 럭키테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162,718,200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고 럭키테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386,300,000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 2011.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2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테스트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주)테스트원', 공급받는자는 '주식회사 B', 월/일은 '07/28', 품목은 '만능재료 시험기 외', 공급가액은 '21,120,000' 등이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위 주식회사 테스트원으로부터 발급받았다. 나. 2011.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원우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B 주식 회사', 공급받는자는 '주식회사 원우건설', 월/일은 '11/30', 품목은 '발열필름 공사대', 공급가액은 '11,200,000' 등이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위 주식회사 원우건설에 발급하였다. 다. 2011.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럭키테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럭키 테크',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B', 월/일은 '12/22', 품목은 'pe. 필림 외', 공급가액은 '151,276,500' 등이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위 럭키테크로부터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 피해자 C(여, 37세)이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원룸을 임차할 때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사간다는 연락을 받고는 2013. 11. 1. 16:30경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가 집 상태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방이 지층이다 보니 창밖 벽 틈사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 좋은 행위를 한다."라는 불만을 듣더니, 피해자를 피해자에게 "자위를 얘기하는 거냐? 잠깐만 손을 잡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갑자기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왼손까지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채로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있었다. 섹시하다. 자고 싶다. 관계를 가지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이 고객인 여성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서는 부동산중개인이라는 피고인의 직업을 보고 자신의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줄곧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재차 진술하게 함으로써 2차적인 피해를 입혔는바, 그 범정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후에는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탈북자인데, 북한에 있는 형의 탈북을 도와줄 속칭 브로커에게 지급할 돈과 생활비 등이 필요하였으므로, 할부금융으로 매입대금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그 승용차를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 4.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 4.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번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수원동부 대리점에서, 처인 C 명의로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50,000,000원을 할부금융으로 대출받으면서 매월 1,211,280원씩 48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위와 같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력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3. 2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3. 28.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770-5번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복사골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4. 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4. 3.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770-5번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소사 대리점에서, 위 C 명의로 투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자동차할부신청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화해·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E과 공모하여, 일제시대 등 과거부터 오랫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로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 후손들을 찾아내어 그 후손들에게 접근한 다음 일정금액의 수임료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등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하고 이에 따른 미불용지보상신청 및 보상금협의 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소위 '조상땅 찾기'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후손들로부터 승소시 소송가액의 20 내지 40%를 받아 서로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8.경 위 D 법률사무소에서, 안성시에서 사용중인 안성시 F 소재 도로부지의 실제 소유자로 추정되던 G의 후손 H을 위 E에게 소개하고, 위 E은 D 변호 사 명의로 원고 H, 피고 대한민국으로 된 위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 수임계 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 위 E은 위와 별도로 위 '조상땅 찾기' 소송의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D 변호사 모르게 H과 '승소시 얻은 경제적 가액의 20 내지 40퍼센트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위 약정사실을 모르는 D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승소판결에 따라 안성시와 협의를 통해 위 H으로 하여금 안성시로부터 토지보상금 약 1억 6,899만 원을 받게 해주고, 2009. 2. 18. H으로부터 사건 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I)로 6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의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위 브로커로서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법 관련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실제 수수한 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상쇄하면 결과적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고액의 성공보수액을 요구하였던 정황도 엿보인다. 나아가 비록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의뢰인에 대하여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알선료 명목으로 상당액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5.경 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03:1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E에게 "같이 자는데 50만 원이면 되겠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자 위 E 및 일행인 F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상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하되,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06

범죄사실 [2014고단2106]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0:0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점에서 피고인이 평소 손님 및 주변 상인들과 다툼이 많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나이도 먹을 만큼먹었는데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장사하자."라고 말을 하며 돌아서는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은 후 동인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236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오전경 오산시 F에 있는 G시장 안 어묵 파는 가게 안에서 위 시장에서 호떡을 판매하는 H 상인회의 같은 회원인 피해자 C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경찰서에 신고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 만졌음에도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묵 파는 가게 주인인 I과 상인 J 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호떡 년 내 자리 지나갈 때 여러 번 젖가슴을 주물렀는데 가만히 있더라고."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시장 안에 있는 'K' 반찬가게에 찾아 가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여러 번 찾아간 사실,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실 및 가슴을 여러 번 만지자 피고인에게 여관을 가자고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반찬가게 주인인 L과 아내인 M이 있는 자리에서 "꼬리를 치고 유혹하고 우리 집에도 여러 번 찾아왔어, 저년이 대가로 돈을 요구도 하고, 가슴을 여러 번 만져도 저 나쁜 년이 좋아하며 여관도 가자고 했으면서 개 같은 년. 이제 와서 발뺌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11.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2. 14.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F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 노상까지 타고 왔음에도 그 택시요금 약 7,1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4. 12:00경 수원시 I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방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 2, 4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판시 제3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3 사실)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7호, 제26호, 제5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일부 면제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및 판시 제1, 2, 3조 상호간,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1:07경 오산시 B아파트 116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6세)의 휴대전화로 "뭐하셔? 밤을 하고 씻는 중"이라는 문자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하여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3:57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회사 차고지에서부터 같은동 E대학교 용인캠퍼스 차고지에 이르기까지 F번 D회사 시외버스 내에서 피해자 G(여,20세)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그녀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상담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과치료를 예정하고 있는 등 성중독증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95] 1. 피고인은 2014. 3. 24. 23:57경 화성시 반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창문 틈으로 검정 팬티만을 입고 집 안에 누워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의와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4. 19:51경 화성시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광고지로 덮어 위장한 후 좌변기 옆 휴지통 위에 세워두고 촬영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노란색 상의 및 반바지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4. 20:29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21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단266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6. 12. 00:22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음부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4. 3. 15. 22:44경 화성시 반송동 센트럴파크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용변 칸 내부에 설치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5. 22:50경 화성시 반송동 센트럴파크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용변 칸 내부에 설치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동영상 캡쳐사진 영상 1. 동영상 촬영내역 1. 수사보고(휴대전화를 감싸 위장했던 광고지에 대하여, 첨부된 '광고지'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도착증에 대한 병식을 가지고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일정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2: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처인 피해자 E(여, 51세)이 딸이 늦게 귀가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5번) 1. 발생보고(가정폭력) 1. 수사보고(가정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스탠드를 던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멱살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먹살을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발생보고(가정폭력), 수사보고(가정폭력) 등에 의하면, 폭행이 이루어진 직후인 사건당일 22:30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나아가 상해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의 경우,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5번)는 진단일자 및 발행일자가 사건 다음날인 2014년 3월 18일이고,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병명 '란에는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증상(상해부위와 정도)'란에는 '경추부, 요추부 통등 및 경직, 복부 통증호소', '상해의 원인'란에는 '남편에게 폭행당하였다 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경위 등과 일치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때린 적 없다고 하면서도 멱살은 잡은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당시 멱살을 잡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스탠드를 던지려고 해서 잡게 되었다는 취지로는 전혀 진술한 바 없음에도 시간이 흐른 뒤 위와 같은 주장을 새로이 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술에 꽤 취하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아서도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별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홀히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가정폭력은 쉽게 다루어져서는 아니 되는 범죄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2:5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D(여, 44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 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0:4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4동 1~2라인 앞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현관문(번호키)를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두 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함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심야에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 그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추행의 방법 및 정도(피해자의 피부에 붉은 자국이 뚜렷이 생길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는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4:20 수원시 장안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4세)의 옆에 누운 다음 약 5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등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62

범죄사실 [2014고단2562] 1.2014.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8. 15:05경 용인시 수지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매콤한 입만두 1개 등 합계 시가 3,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7. 21:4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0원 상당의 미닛메이드 음료수 1개 등 합계 시가 2,55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609] 피고인은 2014. 6. 7. 12:10경 강릉시 AR에 있는 AS 남탕 입구에서 피해자 AT이 벗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나이키 슬리퍼 한 켤레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158] 피고인은 2013. 11. 15. 18:00경 성남시 분당구 AU, 1층 AV 사무실 안에서 그 곳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W 소유의 14K금반지 1개, 현금 20,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장지갑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T,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AW에 대한 절도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AT, AW 앞으로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현재 정보기술회사에 재직하여 직장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각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AT에 대한 절취물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현재 20대 초반의 나이로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한 결과, 피고인에게 단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부여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산,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