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접속하여, 무선이어폰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 대화내용, 같은물건 판매등록 1. 각 수사보고서(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참고인 F 전화통화, G매장 에어팟프로 무게실측정), 평택서 수사기록(피의자 관련 사기미수, ‘에어팟프로’ 본 사건과 같은 물건),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택배 전자저울 오작동 여부 확인) 1. 진정인 제출자료 CD, 피의자 제출자료 CD, 송금확인증, 택배 송장 사본, 판매물품 H 정보(무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이하 ‘에어팟’이라 한다)가 들어있는 미개봉 정품 박스를 배송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택배 봉투에서 에어팟을 꺼낸 후 다시 밀봉한 다음 배송받지 못한 척 하거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택배 봉투에서 에어팟을 꺼내갔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에어팟을 배송하면서 사용한 택배 포장 방법은 ‘비닐봉지’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택배를 개봉하면서 휴대폰으로 그 과정을 촬영하였는데, 택배 포장인 ‘비닐봉지’ 안에는 빈 골판지 상자가 들어있었을 뿐이고, 그 상자는 피고인이 보냈다는 에어팟 정품 박스도 아니다. 택배 포장인 ‘비닐봉지’ 위에는 택배운송장이 부착되어 있고 그 택배운송장은 피고인이 택배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촬영하여 보내 준 택배운송장과 동일하며, 위 항의 촬영 동영상에 의하면, 위 ‘비닐봉지’는 개봉하였다가 다시 부착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닐봉지’의 접착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에어팟을 꺼낸 다음 개봉되지 않았던 것처럼 택배 포장을 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I’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낸 택배의 무게는 총 160g이다. 수사기관은 ‘I’의 택배 발송 저울의 오류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에어팟이 들어있는 정상적인 J 제조 정품 박스는 230g 이상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택배에 실제 에어팟이 들어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물론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받은 빈 골판지 박스의 무게가 60g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앞서 본 정상적인 에어팟 미개봉 정품 박스의 무게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이 에어팟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실제로 에어팟을 배송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가 있은 후 불과 이틀 후인 2021. 12. 24. ‘1달전 선물받은건데 .(중략). 급히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C 카페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기에요 빈상자 배달와요 ㅎㅎ’라고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중고물품 판매업자가 아니고 동생으로부터 선물받은 에어팟을 중고 판매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에어팟을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다면 위와 같은 판매 게시 글을 다시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할 때 사용한 것과 다른 B 아이디와 닉네임(K) 및 핸드폰 번호로 2022. 1. 20.경 C 카페에 에어팟 미개봉 정품을 2022. 1. 21. 송탄역에서 직거래로 팔기로 하였다가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매수인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평택경찰서에서 사기미수죄로 수사가 진행되었고(피고인은 매수자와 만나기로 한 시간 직전까지 매수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매수자로부터 도착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 연락을 두절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5. 위 ‘K’ 닉네임이 아닌 ‘L’라는 닉네임으로 또 다시 C 카페에 에어팟 미개봉 정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은 C 카페에서 물품 판매를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도로를 목포시 호남방송 사거리 방면에서 도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8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택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차량을 수리비 약 3,772,8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6. 22:27경 목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F, G 앞 도로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H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피해자와 목격자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00년 및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한부모가정으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3:2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C으로부터 위 노래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 손님이 있다는 이야기 등을 전화로 전해 듣고 같은 날 03:39경 위 노래방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9경부터 같은 날 04:18경까지 사이 위 노래방 3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지인인 C의 노래방 영업 마감을 도와주려고 노래방 3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이 사건 노래방 3번방에 3-4회 정도 들어갔다 나왔고, “당시 피해자의 팔이 피고인의 목에 감겨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한번 꽂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C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피해자는 사건 전날 21:00경 이후 친구들과 E라는 식당에서 75도가 넘는 생일주를 마시고, 2차 술집에서 소주를 많이 마셔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내용이 상호 모순되거나, 감정서, CCTV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와 상반되어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어떤 추행을 당했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3. 14. F센터에서 “노래방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모르는 남자가 브래지어 안으로 제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입은 바지와 속옷을 엉덩이 절반 정도에 걸친 채로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났고, 제 손을 그 남자의 성기부분에 대는 느낌이 나서 뿌리쳤다. (그 사람의) 성기는 바지 밖으로 나와 있었던 것 같고, 가슴을 빨았던 것 같기도 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F센터에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타액반응 음성으로 감정회보되었다(수사기록 12-4쪽). 4) 또한 피해자는, 2020. 3. 14. F센터에서 “일어나 자리에 앉았을 때는 술이 좀 깬 상태였다.노래방에서 나가려는데 노래방 사장이 계산이 안 됐다고 해서 계산을 하고 나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노래방 사장이 의심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쪽), 2020. 4. 3.경 경찰에서도 ”옷을 추스르고 앉아 있을 때부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자다 일어나 계산을 하고 노래방에서 나갈 무렵에는 술에서 어느 정도 깨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노래방비 계산을 위해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었던 C를 자신을 추행하였던 범인으로 지목하였었다. 5) 게다가 피해자는 2020. 4. 3. 경찰에서 ”그 남자가 버클을 잠글 때 청바지였던 거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반된다. 6) 피해자는 2020. 3. 14. F센터에서 ”(당시 제가) 입은 바지와 속옷을 엉덩이 절반 정도에 걸친 채로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났다“고 진술하였고, 2020. 4. 3.경 경찰에서는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엉덩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 근처까지 만졌던 거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당시 바지도 내리려고 했는데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던 느낌이 있었다. 계속 바지를 내리려고 했는데, 안 내려가서 약간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시도했는데) 바지가 잘 안 내려가서 안됐던 거 같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브래지어가 풀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브래지어는 안 풀어져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검사가 경찰 진술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자, “경찰에서의 기억이 맞는 거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1. 14.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8. 3.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7.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20. 4. 2. 04:36경 진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남, 25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들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D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친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오른발로 넘어진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 D이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자 피고인 C은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걷어차고 발로 몸을 밟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눈 시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0. 4. 2. 04:4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C(남, 26세)과 피해자 D(남, 22세)이 피고인 B의 친척인 G을 위와 같이 때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니가 내 형님을 때리냐, 씨발놈아, 내 핏줄인데”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C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 밀쳤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 D의 몸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뒷목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 D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얼굴을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그 옆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H 주점 안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C을 위 H 앞으로 데리고 나가,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위촉 회신 1. CD(증거목록 순번 29)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1, 4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은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하였다.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 C이 입은 피해 정도가 무겁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지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범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 D : 행사한 폭력과 피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 C은 2015년에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별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2. 10. 22:0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B실에서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C(남, 64세)의 이불 속에 손을 넣어 옷 위로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속옷 안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3. 2. 11.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이불 속에 손을 넣어 옷 위로 성기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게 하고, 머리를 뒤로 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준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교도소 호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고 장기간 수형생활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수형생활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준강제추행죄 등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4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1. 18:28경 부산 서구 B 앞 노상에서 ‘코에 출혈이 있는 남성이 낙상으로 추정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D, E, F이 피고인의 후두부 및 코 출혈을 응급처치하려 하자 술에 취해 위 D의 좌측 팔을 주먹으로 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왼쪽 팔을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F의 팔과 몸 부분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구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남, 48세)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급차 블랙박스, 액션캠의 캡처사진,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에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검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종전에도 몇 차례 폭력 전과 있고, 이번에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다가 상해까지 가하였다. 소방관들을 찾아가 사과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 회복되거나 용서를 얻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상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처벌전력은 2009년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83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6. 03: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입 속의 이물질을 바닥에 뱉었는데, 이를 보고 침을 뱉었다고 생각한 인근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B(남, 49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한 채 그곳에 있던 수저통을 들고 피해자의 팔을 3~4회 때리고 식기류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2~3회 할퀴고, 계속해서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 등을 들어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및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부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B)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위험한 물건들을 던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일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상당 시간 계속되었던 점, 특히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하여 던진 것은 자칫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던 행위인 점,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3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후로는 약 20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6. 03: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남, 37세)과 사이에 시비가 되어, A의 가슴을 밀치고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A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꺾어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부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A), 사진(증거기록 제64~68쪽), 현장 CCTV 영상 추가 캡처 사진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과 사이에 시비가 붙기 시작하면서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당하기 시작할 무렵 손으로 A의 오른쪽 손목을 잡은 사실, 이 사건 이후 A의 오른손과 손목 부분에 멍이 들었고 이 사건 발생 다음날 A이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A 사이에 시비가 붙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이 A의 오른쪽 손목을 잡자 A의 일행이 A의 오른쪽 손목을 잡으며 피고인과 A을 떼어 놓은 사실, 이후 A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7~8분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A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덤벼들거나 물건을 던지려는 A을 만류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A의 몸통과 오른쪽 손목을 붙잡은 사실, 당시 A은 감정이 매우 격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A의 일행으로서는 이러한 A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물리력을 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시비하면서 A의 오른쪽 손목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같은 회사 내 그룹에서, 피고인은 그룹장으로, 피해자는 팀원으로 근무한 사이이다. 1. 202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경 저녁,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및 회사직원들과 함께 2차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8. 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5.경 저녁, 피해자 및 회사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3차 장소인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으로 피해자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나는 니가 좋아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5.경 저녁, 위 ‘F’에서 피해자 및 회사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왼쪽 이마에 입을 약 2~3회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4. 7.경 범행 피고인은2021. 4. 7. 22:10경 서울 송파구 G 앞길에서, 피해자 및 회사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왼쪽 이마에 입을 약 2~3회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피해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위, 그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며, 증인 H, I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회식을 마치고 집 방향이 다른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로 바래다주겠다고 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있는 8층에 가기 싫다는 말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는 것이어서 참고인들이 진술하는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여기에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공소사실 기재 직장을 그만두고 굳이 집에서 멀고 조건도 좋지 않은 직장으로 이직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회식을 한 시점은 2020. 4. 7.이라고 주장하고, 증인 J, K이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를 특정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입었던 스커트가 모직 재질로 겨울경에 입는 것이고, 입사 초기 경직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그와 같이 기억한다’라고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였고, 증인 K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과 통화하였을 때는 ‘2020. 1.부터 2. 사이에 피고인, 피해자, J와 회식하였던 것을 기억하느냐’라는 질문에 ‘네, 기억하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 심각해지지 않았을 때 모임이 잦아서 기억하고 있어요.’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는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7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경까지 진료일, 환자의 성명, 진료내역, 치료비, 치료비의 결제방법, 수납 여부를 기록하고,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고 되지 아니한 현금매출액(이하 ‘미신고 현금매출액’이라 함)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까지 상세히 정리한 장부(매입,매출정본N.xlsx)를 경영지원팀장이 보유하는 USB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세금신고용 장부(매출정본N.xlsx)에는 위 ‘미신고 현금매출액’ 일부를 기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세무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미신고 현금매출액’ 일부를 제외하고 작성된 세금신고용 장부(매출정본 N.xlsx),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77,290,247원의 소득을 누락한 채 2015.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도록 함으로써, 이중장부의 작성, 장부의 거짓 기장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29,043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26.부터 2018.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중장부의 작성, 장부의 거짓 기장, 세무조사 당시 위 이중장부의 파기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총 514,288,480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총 183,459,367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범위(포탈세액 최종 확정), 사안 요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에 기재한 죄와 함께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노253 판결에서 2018. 6. 21.부터 같은 해 7. 13.까지 합계 22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5억여 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1억 8,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이미 포탈한 세금과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위 소득 신고 누락에는 담당 직원의 과실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통상 이 정도의 세금포탈 범행에 대하여 벌금이 선고되는데 그에 비하여 위 판시 전과 기재 범죄의 편취 액수가 매우 크고 형이 상당히 중한 점 등의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판결할 경우에 종전 선고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15:44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C 버스 안에서 옆 자리에 가방을 둔 채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나중에 탑승한 피해자 D(여, 36세)이 위 가방을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옮기고 옆자리에 앉으며 피고인의 다리를 밀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들이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하차를 막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같이 경찰서에 가자며 피해자를 강제로 하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계속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4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의 양해 없이 가방을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옮기고 의자에 앉는 과정에서 다리를 미는 등 다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사과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급여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자리에 놓아둔 가방을 들고 피고인의 무릎 위로 던졌고, 자리에 앉으며 발로 피고인의 오른쪽 복숭아뼈를 찼다.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자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켜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촬영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밀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초상권 또는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좁은 2인석 좌석에 앉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신체접촉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를 버스에서 끌고 내려 멱살을 잡은 행위는 피해자를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먼저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으며 피고인의 양해 없이 피고인의 가방을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옮기기는 하였으나, 그 강도가 피고인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센 것은 아니었던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으며 피고인의 다리를 밀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역시 당시 피고인이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찼다거나 그 강도가 피고인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강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어 촬영을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차는 등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으며 피고인의 양해 없이 가방을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옮기고 피고인의 다리를 미는 등 다소 무례한 행동을 하였다고는 볼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발로 차고 강제로 버스에서 내리게 한 다음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가리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거나 현행범 체포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