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93

범죄사실 [2014고단1793]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21. 18: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0. 21.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 앞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8. 19: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명목으로 159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1. 8.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g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20. 오전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G,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2. 20. 밤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모텔 지하주차장에서 G, H에게 필로폰 약 2.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13. 18: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I 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약 5분 후에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초 0.1g을 알루미늄 호일에 집어넣어 파이프 형태로 말아 라이터로 그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11. 26. 19:1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0.2g을 종이에 싸서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이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19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17.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L이 사용하는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3. 11. 17. 23:0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 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1.6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014고단1976]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3.경 대전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전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3. 9. 3. 21: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오피스텔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10.경 대전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P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3. 9. 10. 21:00경 위 가.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14.경 대전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P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3. 9. 14. 21:00경 위 가.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15.경 대전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P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3. 9. 15. 21:00경 위 가.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4. 19:00경 대전 중구 Q 에 있는 R모텔 501호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4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4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대마 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못하고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필로폰을 11회나 매도・매수・투약・수수하는 한편 대마를 2회 흡연・소지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