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5.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2010. 10. 1.경 체육대회 줄다리기 하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병원에서 2010. 10. 5.경부터 2010. 10. 23.경까지 19일, 2010. 12. 10.경부터 2010. 12. 27.경 까지 18일 합계 37일 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5.경 및 2010. 12.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경 1,515,220원, 2010. 12. 30.경 2,434,720원 합계 3,949,940원을 입원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1.경 제1항 기재 D병원에서 "2011. 2. 25.경 횡단보도 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을 다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병원에서 3. 1.경부터 3. 19.경까지 19일간 입원을 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경 1,631,620원을 입원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4. 12.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손발저림과 어깨통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병원에서 2011. 4. 12.경부터 2011. 4. 30.경까지 19일 동안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경 1,311,900원을 입원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7. 11. 제1항 기재 D병원에서 "왼쪽 팔이 아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병원에서 2011. 7. 11.경부터 2011. 7. 28. 경까지 1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9.경 1,515,490원을 입원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한국법의학분석원 결과지(A), 각 진료기록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19, 20, 21, 22번), 통화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사기죄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요소 없음)]. 피고인에게 1997.경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3. 14:00경 경북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608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4:20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보현1리 마을회관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는 C에 근무하면서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는 회사동료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22:30경 경남 거제시 D아파트 308동 405호에 있는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시끄럽게 통화를 하여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귀찮다는 듯이 손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중한 상해') 인정]. 위 특별가중요소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서울 강남구 C건물 415호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과 사무집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차용해 주면 며칠 있다가 부산에서 수십억원의 돈이 들어오니 그때 전부 갚으면서 그 이상의 돈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무실을 사용하더라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와 위 사무실에 대해 2011. 11. 28.부터 2011. 12. 27.까지 임대료 48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2011. 12. 30.까지 위 사무실을 사용한 후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내용증명우편물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0:52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한일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세동 방향에서 한보라지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로얄스타 오토바이가 한보라마을 방향에서 공세동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기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를 피하던 위 오토바이가 노면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교통사고보고, 사진(현장 및 사고 차량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14

범죄사실 1. 2013. 1. 3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 30. 15:58 ~ 16:15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4 소재 미팔군봉사회(USO) 앞에서 C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파괴 중단! C노동조합 투쟁사업장 공동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1,300여명과 함께 그곳 도로 8개 차로 중 5개 차선을 점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300여명과 함께 태평로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같은 날 17:00 ~ 17:47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 소재 삼성생명 앞 도로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300여명과 공동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2. 23.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16:41 ~ 17:36경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교차로 부근에서 C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C노동조합 5대 긴급 투쟁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범국민대회'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2,500여명과 함께 그곳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500여명과 공동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 30. C노동조합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 불법행위자 판독현황(3차) 1. 옥외집회 신고서(수사기록 22면) 1. 각 C노동조합,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 상황 1. 각 진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1 ~ 21면)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 23. C노동조합 범국민대회 불법행위자 판독현황(4차) 1. 각 집회시위자 사진자료(수사기록 59 ~ 70면) 1. 각 옥외집회 신고서(수사기록 71 ~ 73면) 1. 각 C노동조합 등, '2. 23 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 상황 1. 간접피해사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집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각 집회로 발생한 교통방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한 각 집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교통방해 인식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C노동조합(이하 'C노동조합'이라 줄여 쓴다)은 2013. 1. 28.경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2013. 1.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한진 본사 옆 USO 앞 인도상(진출입로 제외)에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파괴 중단! C노동조합 투쟁사업장 공동 결의대회' 집회・행진을 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및 집회참가자들은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2013. 1. 30. 15:58 ~ 16:15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4 소재 미필군봉사회(USO) 앞에서 다른 집회참가자 1,300여명과 함께 그곳 도로 8개 차로 중 5개 차로를 점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 ~ 17:47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 소재 삼성생명 앞 도로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하였다. 서울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16:08경 자진해산요청을,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17:30 ~ 17:38경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각 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C노동조합은 2013. 2. 20.경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2013. 2. 23. 15:00경부터 같은 날 일몰 전까지 서울역에서 숭례문, 을지로입구역을 거쳐 서울광장에 이르기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시위・행진을 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및 집회참가자들은 2013. 2. 23. 16:41 ~ 17:36경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교차로 부근에서 C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C노동조합 5대 긴급 투쟁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2,500여명과 함께 그곳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16:25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총 5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과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각 집회・시위에서 전 차로 또는 대부분의 차로(8개 차로 중 5개 차로,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차단하였던 점, 이 사건 각 집회・시위에서 수 차례에 걸쳐 방송차량을 이용한 해산명령이 발하여졌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집회・시위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교통방해의 정도, 교통방해 상황 발생의 원인과 목적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이를 가리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적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2008년 4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로 벌금 70만 원, 2008년 5월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30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5. 12.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버스에 부착하는 광고판 제작 일을 하고 있다, 주문이 많은데 회사에 실사기가 1대밖에 없어 1대가 더 필요하다, 자금이 모자라서 실사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실사기를 추가 구입하여 그 수입으로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구입하려고 하는 실사기는 9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5,1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위 D 운영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D 운영 수입은 많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을 같은 달 13. F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7. 위 계좌로 3,500만 원을, 같은 달 19.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19.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물품공급 계약서', 내용란에 '(주)G(이하 "을"이라 칭함)과 E(이하 "갑"이라 칭함)은 "을"의 상품인 컴퓨터 주변기기의 공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계약자[을]란에 '(주)G 대표이사 : H'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물품공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는 자유형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편취액이 5,1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고자 문서를 위조하는 대담함을 보인 점,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와의 약속을 어기며 장기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6.9.06: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1가 2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 현대세탁소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출입문까지 약 3미터에 걸쳐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18: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치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의 딸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탁자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6: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고추밭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D, E,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G(69세)에게 "니기미 씹할 놈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니가 지금 도둑질해서 집 짓고 도둑놈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2: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으며 E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죽으면 너거가 책임지제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을 집어들고 자해하려는 것을 위 E에게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1회 쳐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8년 전까지 피해자 C, 피해자 D의 부모가 운영하던 고물상 일을 도와주던 자로 피해자들의 집 전화번호(E)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피고인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D(23세)가 전화를 받자 "누나 잘 있냐? 보지 만져라. 보지 쑤셔라"는 음란한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3. 14:03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C(여, 25세)가 전화를 받자 "보지 한번 쑤실까, 오늘? 날도 뜨뜻하니 그런데? 어?"라는 음란한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5. 10:11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C(여, 25세)가 전화를 받자 "야! 너 오빠 만나면 몇 번씩 하냐? 하루저녁에 세 번하냐? 오빠 만나면 너 하루저녁에 세 번 해? 너 오빠 만나가지고 너 하루저녁에 한 세 번씩 한다며? 아니 그러던데? 그래 가지고 지금 한참 오빠 만나가지고 한다고 그러던데? 막 너는 저녁에 할 적에 소리쳐가지고 막, 너무 소리쳐서 밖에 다 들린대, 너, 나랑 잘 거냐?"라는 음란한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횟수, 범행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들에 대하여 음란한 통화를 시도해왔던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13. 10. 6. 22: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PC방에서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의 휴대폰 판매점을 물색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13. 10. 07. 02:3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피고인 B과 G는 위 판매점의 시정된 출입문을 수차례 잡아당겨 하단부에 채워진 시정장치를 부수고 출입문을 연 후, 피고인들과 G는 위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진열장 및 캐비넷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주)F 소유의 시가 합계 19,336,9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4대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가방 2개에 각각 담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G와 함께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의 휴대폰 판매점을 물색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B, C와 G는 2013. 10. 6. 21: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호텔 앞에서 KYF 쏘나타 승용차의 렌트계약을 체결하던 중 (주)L 여행사 직원인 M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때 피고인 C는 G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N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C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G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C와 G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는 (주)L 여행사가 2013. 10. 6. 20:20경 N에게 K YF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란에 "N"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0. 7. 02:4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O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번) 1. 각 압수조서 1. 피의차량 사진, 범행현장 CCTV 녹화사진, 범행현장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차량임대차계약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3.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30. 15:05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1312호에서, 약 10일전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병실에 입원해 있는 다른 환자를 보러 갔다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32세)이 "조용히 좀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3. 7. 10.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7. 10. 22:40경 부산시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39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 많이 취했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플라스틱 원탁테이블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원탁테이블 1개, 맥주컵 2개를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2013. 6. 30. 자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7. 10. 자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간질환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판시 앞머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1.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금왕면 사창리에 있는 '대성목재'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일죽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45세)과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13:03경 부산 북구 D아파트 704동 1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너와 난 헤어지기로 정리가 다 된 사이인데, 왜 왔느냐, 이제 가라"라는 말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3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들어가라 씨발년아, 오늘 완전히 정리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8. 22: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45-1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과 인부들이 주변에 펜스를 설치한 후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수도배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인부들의 옷과 팔을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건설 장비들을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I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정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5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7. 20. 10:00경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보라리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1.6톤의, 4축에 12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건물 1층의 상가 주방으로 통하는 현관문을 발견하고 위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던 중 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에 다리 골절상을 이유로 입원하였다. 하지만 위 병원 진단결과 피고인에게는 골절상이 없어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고, 병실에서 자주 소란을 피워 2013. 4. 23. 저녁 무렵 강제퇴원 조치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에 불응하였다. 그러던 중 2013. 4. 24. 07:25경 위 D병원 6층에서, 피고인이 강제퇴원 조치에 불응하면서 다른 환자의 음식을 무단으로 가져다 먹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E(64세)이 이를 제지하며 1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태우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입구 벽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정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안검부 및 이마에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09:32경부터 같은 날 09:38경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파출소 회의실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진(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각 사진(CCTV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변호인은, D파출소 소속 경장 E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경장 E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장 E는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관리반장으로서 2013. 1. 28. 08:50경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택시요금 문제로 약 1시간에 걸쳐 파출소 내에서 또는 마당에서 욕설을 하고 민원응대 전화로 계속 전화를 하거나 112에 신고를 하는 등 경찰관들의 업무에 지장을 준 사실, 이에 경장 E는 피고인을 파출소 내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다시 소란을 피우자 파출소 내 회의실로 데리고 들어가 귀가를 종용한 사실, 피고인은 회의실 내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장 E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경장 E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파출소 내 회의실로 데리고 간 행위는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이라는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택시요금 문제를 경찰이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 02:40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 던 중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 11. 시간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8:30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주연카오디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음주측정기의 측정 오차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있어 다양한 요소들이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정도 경과된 2012. 5. 11. 09:27경 0.045%의 혈중알콜농도가 호흡측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 2. 판단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 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콜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콜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콜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콜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10. 21:00부터 23:00경 사이에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 반응이 있어 2012. 5. 11. 09:27경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한 결과 0.045%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운전 시점은 음주로부터 9시간 이상 경과하여 혈중알콜농도가 하강 시점에 있었음이 명백하고, 위 측정치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 알콜분해량인 0.008%를 가산하여 적용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52%로 계산되므로, 음주측 정기 및 운전 시각의 오차 가능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5%를 상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