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경부터 2014. 5.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으로 F이 고양시로부터 도급받은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중 토목공사 및 구조물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8. 29.경부터 2014. 3. 3.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등에 공급되는 유류 수량 점검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C은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현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현장소장이 청구하는 내용대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2월분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사실은 I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가 위 공사현장에서 매일 2시간씩 25일간 일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인건비 3,780,000원의 인건비청구내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경 위 I의 인건비 명목으로 3,7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제1, 3, 5, 6, 7,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5,830,00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의 인건비를 피해자 F에 허위 청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이 청구한 인건비청구내역서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제출하여 C이 피해자로부터 I의 인건비 명목으로 3,780,000원의 인건비를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제1, 3, 5, 6번 기재와 같이 C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7,640,0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장비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 장비사용대금을 청구하면서 불도저 사용일수를 실제 사용일수보다 10일을 추가 기재한 허위의 장비 작업일보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F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경 불도저 사용 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자재 구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 건축자재 구입 대금을 청구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자재를 임의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F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0.경 자재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9.경부터 2014. 3. 3.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거래처인 J주유소로부터 건설기계 등에 유류가 적정하게 주유되는지를 점검하고, 그 유종과 수량을 거래명세표에 기재하여 발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유류 공급량을 정당하게 검수하여 피해자 F이 유류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1.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등에 필요한 유류를 J주유소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음에 있어 외상전표인 거래명세표에 실제 주유된 양보다 50리터를 과다하게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K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거래명세표에 합계 3,695리터를 과다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유류대금 총액인 6,282,61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그 무렵 K으로부터 과다 기재한 유류대금 총액에 상응하는 6,00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돌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K,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주유권, 유류사용집계표, 사실확인서(O, M), 주유대금 결제내역, 토목공사 표준품셈,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장비가동일보, 출역일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유류공급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및 변호인 가. 주장 요지(별지 범죄일람표1 중 I인건비 부분)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해자 F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 관리대리인 M, 공사과장인 P와 합의하여 피고인 C의 인건비를 I 명의로 수령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이 현장소장인 피고인 A 및 피해자의 직원 M 등과 합의하여 I 명의로 인건비를 청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 일용직 근로자들의 채용과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권리를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C이 원하는 액수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피고인 C을 고용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가공의 인물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M 등 피해자의 직원들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여 소극적으로 동의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즉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J주유소 측으로부터 2013년 말에 300,000원 상당의 상품권, 2014년 설 명절 무렵 3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의례적인 것으로 알고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 차액 상당을 상품권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J주유소를 운영한 K과 배달직원인 N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달리 허위가 개제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관련 자료에 의할 때 거래명세표와 배달일지의 유류비가 과다하게 기재되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허위자료의 상당 부분에 직접 서명을 한 점, 유류대금의 청구 및 지급 절차와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는 유류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기 어려운 점, N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합계 6,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고, 상품권의 액수와 교부 경위를 고려하면 이를 의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J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것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거래명세표가 J주유소 측에 교부되었고, 피고인이 6,00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돌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사기방조죄: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 아님. 2)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 감경영역(1월~1년)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 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진지한 반성 없는 점 나. 피고인 A: 초범인 점, 일부는 방조 범행인 점, 사기죄로 기소된 피해금액(5,000,000원)은 전액 변제공탁하여 피해 회복한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규모가 작지는 아니한 점 등 다. 피고인 B: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규모가 작은 점, 피해 회복 없는 점 등 라. 피고인 C: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취득한 인건비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 없는 점 등 마. 위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무죄 부분(범죄일람표1 중 순번 제2, 4, 8번)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현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현장소장이 청구하는 내용대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F을 속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근로일수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F에 2014. 3.분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사실은 Q 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Q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인건비 2,124,000원의 인건비청구내역서를 F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그 무렵 위 Q의 인건비 명목으로 2,12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2, 4, 8번 기재와 같이 F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834,00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F에 허위 청구하거나 근로일수를 허위 청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이 청구한 인건비청구내역서를 F에 그대로 제출하여 C이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2, 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654,0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제2번 부분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은 F에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숙소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Q의 인건비로 2,124,000원을 수령한 것은 위 대여금 일부의 변제금과 당시 외국인 채용신고를 하지 않은 R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이는 F 측과 합의된 것이므로,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무죄의 이유 살피건대, F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담당한 M는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숙소가 부족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3,000,000원을 빌려 숙소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Q의 2014. 3.분 인건비는 그 중 일부의 변제금과 외국인 채용신고를 하지 못한 근로자 R의 인건비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C, 현장소장인 피고인 A, 위 M는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대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Q의 2014. 3.분 인건비를 청구한 점, 위 숙소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 숙소로 사용되었고 F에서 월 차임을 부담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3,000,000원의 지출에 관하여 적어도 F의 사후 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피고인 C으로서도 그와 같이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R은 실제로 2014. 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2014. 3.분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받은 바가 없고, R이 그 후 수령한 인건비 내역에 의할 때 R의 2014. 3.경 인 건비가 포함된 Q의 2014. 3.분 인건비 액수가 과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이 R에게 2014. 3.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편취의 범의 또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제4, 8번 부분(피고인 A은 제4번 부분에 한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현장에 비치된 출역일보에 인부들이 제때 출석체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서 R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C이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무죄의 이유 살피건대,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매일 자신의 직종,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는 출역일보에 기재된 R의 2014. 4.분 및 2014. 7.분 근로 내역보다 매월 출역일보 등을 정리하여 도급인에게 노무비 청구를 하면서 제출하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근로 내역이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제4, 8번 부분 기재와 같이 초과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드물긴 하지만 현장 작업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일찍 시작되거나 현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출역일보에 해당 근로자의 서명이 누락되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F의 직원인 M는 별도의확인 절차를 거친 후 출역일보에 기재된 근로 내역을 초과하여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다 청구되었다고 공소제기된 근무일수는 8일 5시간(순번 제4번), 1일(순번 제8번)에 불과하고, 과다 청구금액은 합계 1,710,000원으로서 전체 노무비 금액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점, R이 실제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이 허위로 위 1,710,000원을 청구하여 F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F은 피고인 C을 통하지 않고서 R 명의의 계좌로 위 2014. 4.분 및 2014. 7.분 인건비를 직불하였으므로, 피고인 C이 R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사용하였거나 재차 R으로부터 일부 인건비를 되돌려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초과 노무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 4, 8번 부분 각사기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 4번 부분 각 사기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