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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5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58 주거침입,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2015고단1883(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 허세진(기소), 최한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65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8. 09:40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서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28 09:46경 제1항의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D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8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남자용 금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자용 백금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목걸이 메달 1개, 롯데 백화점 상품권 3장, 신용카드 7장, 예금통장 8개, 현금 52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883 피고인은 2015. 6. 19. 21:1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165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2015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으킨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금액,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2015고단1883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2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한사랑교회 앞 도로를 벽제 방면에서 성석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량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11. 01:45경 고양시 일산 동구 동국로 27 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C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더불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사정, 피해자의 성별, 나이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의 졸음운전이 사망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이 유가족에게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탈북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구금기간 동안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사람인 D을 2014. 9. 10.부터 2014. 10. 17.까지, E 2014.9.20.부터 2014. 10. 17.까지, F을 2014. 10. 1.부터 2014. 10. 17.까지 각각 월 1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A), 고발장(B 주식회사)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 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0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301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이승민(공판)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16.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출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간 5만원 상당의 안내데스크를 밀어 넘어뜨려 안내데스크에 붙어 있던 간판이 떨어지게 하고,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전자담배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합계 1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6. 04:3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7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일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8.28. 17:38경 광주 광산구 첨단엠파이어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1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업무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CGV앞 편도 8차로 도로를 기아자동차 쪽에서 신세계백화점 쪽을 향하여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7차로로 넘어가면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K5 개인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교환 등 수리비 1,290,6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제2항의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하느라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47세) 운전의 I K5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도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유한회사 남도교통 소유인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1,070,71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달아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28, 17:41경 광주 서구 화운로에 있는 광주소방서 앞 도로에서 제3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교차로 신호에 걸려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을 뒤쫓아 온 제3항의 피해자 H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도주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7미터 가량 피해자를 밀고 나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2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 1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 H에게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5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52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이지륜(공판)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16. 13: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9. 13:58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판매점에서 정장 등 시가 합계 702,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702,000원짜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자신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702,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재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5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4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1. 2.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3. 11. 9.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2016고단1558 1. 피고인은 2015. 9. 17.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 주변에 전원주택 단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 661㎡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50년생 30 여주, 편백나무 50년생 10여주, 벚나무 등 잡목 수십 주 등 시가 1,689,600원 상당의 입목을 굴삭기와 톱으로 벌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소유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작약묘 시가 2,700만 원, 복령 시가 20,475,000원 상당의 약초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1941 1. 피고인은 2013, 5, 24, 14: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경기도 광주시 I에 있는 빌라 J제씨동 8세대를 매입하여 분양을 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챙겨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빌라를 매입하여 수익을 낼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매매대금을 지불 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빌라를 매입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고도 아무런 것도 해 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받자 2013. 6. 20.경 G으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에게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 서류가 다 됐으니 이전비용 2,880만원을 법무사 계좌로 입금시켜라"라고 말하게 하여 마치 피해자 명의로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경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8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2239 피고인은 2015, 4. 23, 10: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급히 300만원이 필요하다. 내일 바로 주겠다, 이 돈이 없으면 안된다 꼭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19.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경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6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지적측량결과부, 공정증서, 사진, 고소장, 손해배상 청구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 등기부등본, 사진,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4, 6 내지 10, 13, 22) [2016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Q, G,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H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S.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명세 조회, 고소장,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이체결과 조회 (증거목록 순번 제2, 5, 7, 20, 21, 24, 25) [2016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N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2013년 확정된 판결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 수법이나 피해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움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013년 확정된 판결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도 역시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9. 23: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쌍방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4:1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에 있는 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21세)이 그 곳에서 나체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바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의 전과뿐 아니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3. 16:4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덕하시장 내 청량우체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경주지청 2008형제5382호 판결문, 수용(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거리가 2m 정도로 매우 짧은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출소 후 2년 4개월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민주(기소), 이경아(공판)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같은 해 10.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23:3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문장로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지숙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3. 1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03:1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구평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무예다음 2차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8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2685 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박혜경(기소), 정수희, 고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지하 1층 상가 구분소유자로서, 2017. 2. 14. 18:00경 동상가 관리단 사무실에서 상가 구분소유자인 D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E에 관해 이야기하며 '계약이 안되어 있을때 공용면적에다 임의대로 들어온게 있었어요. 그 중 제가 알기로는 반정도를 F(피해자가 대표인 회사)이 가져갔어요.F은 계속 이런 식으로 정당하게 공인중개를 해서 아니면 컨설팅을 해서 돈을 벌어먹은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핸드폰 말도 안되는 MD 내려가지고 중간에 말도 안되는 커미션 챙기고 푸드코트 행사한다고 말도 안되는 삥땅치고 이걸로만 10년을 해왔던 거니까.'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적시하였다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된다. 계약이 안 된 상태로 C 지하 1층 상가 공용면적에 임의로 들어와 수익의 반 정도를 가져갔다. 핸드폰매장 MD(업종지정권) 관련 정당하지 않은 커미션을 챙겼다. 푸드코트 입점 관련 정당하지 않은 커미션을 챙겼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은 실제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한 사실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판단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그것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F은 2007.경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C 지하 1층 상가 구분 소유자 10여명으로부터 지하 1층 활성화 차원에서 지하 1층의 공용면적의 임대차, 임· 퇴점 절차 등의 업무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받고 그 무렵부터 지하 1층 공용면적 부분을 타에 임대하거나 직접 운영, 관리하며 수익을 얻어 왔다. 이 부분에 관하여 F의 대표자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관리단과 사이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이 의뢰를 한 구분소유자 10여 명은 구분소유자의 대표위원들이었고, 대표위원들이 임대 사실을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도 공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당시 60명의 지하 1층 구분소유자 중 40 명 가량이 F에게 공용면적 임대차와 관련한 위임장을 주었고, 그들과 F 사이에 수익의 절반을 F이 가져가는 내용의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 관리단 사이에 적법한 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공지가 있었는지,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그 내용에 동의하였는지 등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E은 핸드폰매장 MD 관련해서도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은 당시 C상가 4층에 있던 핸드폰 매장을 지하 1층으로 이전시키고, 외부의 핸드폰 매장도 지하 1층에 입점시키는 등으로 약 10개의 핸드폰 매장을 지하 1층에 입점시켰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핸드폰 매장 업주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실도 있다. 지하 1층에서 아동의류매장을 운영하던 G, H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던 I는 각 점포를 핸드폰 매장으로 넘기고 나가는 과정에서 수백만 원 또는 1천만 원 상당을 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E은 가족 등을 통해 C 지하 1층 상가의 푸드코트를 직접 운영, 관리한 사실이 있다. F이 공용면적 임대차와 관련하여 C상가 관리단에 지급하여 온 임대료는 당초 월 400만 원이었다가 중간에 월 8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F과 전차인들 사이의 전대료는 현재 월 1,000만 원 이상이다. E은 이 부분에 관하여 '원래 관리단이 사용하는 금액이 4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100% 올려서 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인용해서 지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E 100%나 되는 임대료 증액 요청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F이 기존에 얻고 있던 공용부분 전대차로 인한 수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C상가 관리단은 2016. 3. 9. 대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F과 사이에 C 지하 1층 상가 중 복도 부분(이하 '이 사건 공용면적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이 사건 공용면적 부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수개의 점포로 구획하고 이를 각기 다른 매장업주들에게 전대하였다. 그러나 지하 1층 구분소유자 중 1인이 F을 상대로 신청한 사용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2016. 9. 5. '위 임대차계약은 복도인 이 사건 공용면적 부분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함에도 대표위원회의 의결만을 거쳐 이루어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계약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수원지방법원 2016 카합10167)을 하였다. 지하 1층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에게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사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E은 이를 거절하였고 위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공용면적 부분에 대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6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8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권가희(공판) 판결선고 2013. 1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름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6. 7. 21: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지층에 있는 11C주점"에서 손님인 D에게 위 C주점의 6번룸에 설치된 영상반주장치를 이용하도록 하고 1시간에 20,000원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등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0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508 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춘(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2014. 7.28.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2017. 8. 7. 보호감호 종료)하였고, 2016. 7. 2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고, 2017.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1, 21:1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양지소방서옆 공터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5톤 화물차 기름통에서 수동 펌프를 이용하여 경유 150,000원 상당을 빼내 피고인의 E 쏘렌토 차량에 싣고 다니던 20리터 용량의 플라스틱 기름통에 옮겨 이를 절취하였다. 2.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12. 17:50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전원 주택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주택 뒤편 창문을 깨고 주거로 침입하였으나 재물을 발견치 못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6회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J, K, L, M, N, O, P, Q, R, S, T, C의 각 진술서 (피해자) 및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이상 증거목록 순번 18, 19번) 1. 수사보고(cctv 검색), 수사보고(족적확인), 수사보고[범행시간대 통화내역(기지국 주소) 확인], 내사보고-현장 임장 조사,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 현장 임장 보고, 내사보고-현장 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 전원주택 설치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U CCTV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피해품),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CCTV 카메라 확인 - 피해자 주택 및 전원주택단지 출입로), 내사보고, 수사보고수사보고(V 단지 CCTV 영상 재확인 건), 수사보고(피고인의 침입 및 도주 경로 확인 건), 수사보고(피고인의 범행 전 이동 동선 추적 건,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분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현장 촬영사진, 운동화 촬영사진, W 현장확인 사진(2018. 3. 16.), 각 현장 사진, 동백 현장확인사진(2018. 3. 17.), 피해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의 별건 절도 사건 불기소 결정서 및 약식명령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수용 현황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피고인은 6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전원주택에 주거침입하여 절도하는 동종 수단과 방법에 의한 동종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횟수, 피해 물품의 종류, 범행에 이른 경위,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유류 절도의 점)1),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상습 1) 이 부분은 아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과는 시간적 차이가 있고, 범행 수단과 방법, 장소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유류절도 부분까지 모두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단정짓기 어려움 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상야간주거침입절도, 주간 침입 절도를 상습적으로 범하였으므로,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만 성립(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대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3885 판결 등 참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고, 가출소 후 2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처분 또는 벌금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상습야간 주거침입절도의 경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법이나 위험성, 범행 회수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16회의 침입절도 범행 중 기수에 이른 것은 3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덕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3:15경 서울 이하 불상지를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자주색 치마를 입고 전동차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정면에서 LGG플러스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 허벅지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6. 11:41경까지 51회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나 그 주변 등지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51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 다리 등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증거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촬영 부위, 피고인이 2016.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판시 각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3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21:5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에 있는 옥이네방앗간 앞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부수퍼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B)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점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