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06

범죄사실 1. 밀수입에 따른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물품원가 150달러 이하의 물건을 자가사용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목록통관을 통해 비과세 통관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판매 목적임에도 피고인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하여 족욕기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 <주소>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국제우편(EMS)을 통해 물품원가 330,537원 상당의 족욕기(모델명 ZMFZ-608A) 1대를 사실은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지인 E 명의로 목록통관을 통해 신고없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단, 연번 3번, 4번, 20번, 24번, 26번, 27번, 29번은 제외) 목록통관이나 특송화물 반입 후 품명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196회에 걸쳐 물품원가 53,139,285원 상당의 족욕기 196대를 밀수입하였다. 2. 부정수입에 따른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 <주소> 김포공항세관에서, 특송화물을 통해 물품원가 616,050원 상당의 족욕기(ZMFZ-608A) 3대를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물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인증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부정수입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0. 11.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물품원가 1,015,430원 상당의 족욕기 5대를 인증을 받지 않고 부정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밀수신고서 등 1. 배달내역 1. 수입통관실적 1. 각 조사보고서(밀수신고 접수보고, 족욕기 현품확인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검토, 전체 통관실적 확인, 범칙물품 수량 및 가격특정) 1. 수입신고서 등 1. 각 감정서(밀수입, 부정수입)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번, 2번, 7번, 19번, 30번 등 수입자(수취인)가 E인 경우 피고인이 아닌 E이 족욕기 매장을 운영하여 해당 매장에서 사용할 용도로 족욕기를 구매하였으므로 관세를 납부할 자는 피고인이 아닌 E이라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밀수범죄 제보자는 족욕기 영업장을 운영하는 E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E과 피고인은 원래 거래하던 사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족욕기 대금을 E에게 입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직접 피고인에게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며(증거기록 29쪽, 31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E 명의로 족욕기를 개인용품으로 수입하였고, E은 피고인이 족욕기 체험방을 할 때 족욕기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던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족욕기 수입과 관련하여 '화주' 내지 관세를 납부할 주체는 피고인이라고(적어도 피고인과 E이 모두 관세를 납부할 주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판시 각 미신고수입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판시 각 부정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번의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7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검사는 추징을 구형하지 않았으나 필요적으로 추징해야 한다. 해당 족욕기는 제보자에게 판매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증거기록 50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이 적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중 연번 3번, 4번, 20번, 24번, 26번, 27번, 29번에 관한 각 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물품원가 150달러 이하의 물건을 자가 사용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목록통관을 통해 비과세 통관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판매 목적임에도 피고인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 사용물품인 것처럼 하여 족욕기를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목록통관이나 특송화물 반입 후 품명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해당 각 족욕기를 밀수입하였다는 점에 있다. 2. 판단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수출입 반송물품의 '화주'이고, '화주'란 수입 당시 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11. 27. 선고 2014두8636 판결 참조).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이다.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 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하고, 설령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소득이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더라도 이는 국내사업자를 실질적인 해외 판매자로 보아 그와 국내 소비자 간에 수입 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에 별도의 국내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여전히 국내 소비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등 참조).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해당 수입 족욕기의 진정한 화주라고 볼만 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수입자는 피고인이 아니며, 그 각 수입자인 'I', 'G', 'H' 등이 피고인과 동업을 했거나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H'와 'I'은 모르는 사람이며 물건만 보내준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G'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