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2016. 1. 1.부터 같은 해 4. 14.까지 이사로, 2016. 4. 15.부터 7. 22.까지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 22.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하여 그 시경 업무와 관련이 없이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7.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09,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B의 작업실에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으로부터 위 법인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주주명부, B 및 그의 아들인 G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6. 7. 22.경 B이 피고인의 위 법인 대표이사 해임 통보를 하고 위 법인 인감도장 등을 위 법인에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이 사건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주 B의 지시를 받아 집행하거나,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필요하여 가지급금 처리 후 인출한 후 I 인수와 관련한 자금 또는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7. 22. 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겠다는 통보를 정식으로 받은 사실도 없고, B은 그 당시 피고인에게 직접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주주명부, B 및 G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서류 중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주주명부만을 B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 B 및 G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과 분쟁이 계속되었던 2016. 7. 말경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해임통보를 구두로만 받아 피고인으로서는 정식 해임절차와 인수인계 절차를 통해서 위 서류 등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므로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5. 9.경 고소인의 제안에 따라 당시 고소인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진행 중이었던 J의 비등기 임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J 경영진과 고소인 사이에 경영권 양수도와 관련한 갈등이 심화되자 J에서의 업무를 중단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 직함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경 K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I를 인수하려는 이전 계약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 문제가 생겨 측에서 신규인수자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소인에게 알려주었다. 3) 고소인은 2016. 3.경 K을 직접 만나 이들로부터 공시자료를 받아 확인하면서 I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L에게 자금을 빌려줘 유상증자를 가능하게 한 M을 통해 I를 인수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4) 고소인은 2016. 4. 9. 경 K, 피고인과 함께 M을 만나 I 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자리에서 M은 자신이 I 대주주 L에게 자금을 조달해 90억 원 유상증자와 60억 원 가량의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되었으며, 구주매입 잔금 70억 원 중 15억 원을 피해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부담하여 공동인수를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고소인은 2016. 4. 11. M과 사이에 'M이 보유한 I의 주식 140만주의 매수우선권 및 경영권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고소인은 M에게 계약금 1억 원 및 잔금 1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자 간 합의서(증거기록 15쪽)를 작성하였다. 5) 피고인은 지인인 N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M에 대한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또한 고소인은 나머지 잔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로부터 3억 원, P로부터 6억 원, Q으로부터 1억 원을 각 차용하였으나(증거기록 2481 내지 2485쪽), 약정된 잔금 전액을 모두 조성하지 못하여 L를 통한 I의 경영권양수도 계약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증인 M 법정진술) 6) 고소인은 2016. 6.초순경 M과 사이에 L를 통한 경영권양수도 이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후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I의 매도대리인인 R 변호사와 접촉해 I측의 매도의사를 확인하고 직접 측과 인수를 협상하기로 하고, 이를 중개해 줄 수 있는 법무법인 S의 T을 통해 인수자의 지위를 갖는 방안을 찾게 되었다. 7)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법무법인 S의 T을 여러차례 직접 만나 자문용역계약 체결을 논의하였으며, 자문용역계약 체결시 자문용역계약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2016. 6. 22. 피고인과 K의 보고를 받고 확인한 후 이들을 통해 법무법인 S에게 자문용역대금 1억 원(증거기록 871, 872쪽)을 교부하였다(증인 T의 법정진술). 8) 고소인은 법무법인 S의 T 소개로 2016. 6.중순경부터 I측 대표 U 대표를 만나게 되었고, 고소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과 K은 같은 달 15. I의 최대 주주인 V과 W을 대리한 U 대표를 만나 '2016. 6. 16.까지 선행매수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2016. 6. 17. 피해자가 100억 원의 주식양수도 대금을 예치하면, 이 확인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본 계약서를 2016. 6. 17. 체결한다.'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관련 확인서(증거기록 859쪽)를 체결하게 되었다. 9) 이후 피고인 및 K은 2016. 6. 17. 및 같은 달 21. I측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및 이행합의서(증거기록 861 내지 870쪽)를 각 작성하였다. 10) 이후 I측 대표 U은 2016. 7. 중순경 '고소인 측이 2016. 6. 17.자 합의서 및 같은 달 21.자 이행합의서에 따른 이행조건이 전혀 이루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최종적인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나.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공소제기된 이 사건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들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적법한 절차 없이 단기간 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 용인된 범위를 넘은 거액이라고 볼 수 없거나, 위 금원은 대부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주 B의 지시에 따라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우선적으로 고소인은, 피고인 및 K이 자신을 배제한 채 I 인수 작업을 전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역시 피고인이 임의로 집행하여 이 사건 금원들을 모두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고소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소인은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J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2015. 9.경 고소인의 제안에 따라 J 내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를 취득하여 최종적인 경영권 양수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J의 비등기임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이후 고소인은 J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결렬되자 또 다른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I가 새로운 매각대상자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소인은 2016. 3.경 I 공시자료를 직접 확인하면서 M과 사이에 자신이 15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면서 L를 통한 I 인수작업을 추진하기로 직접 결정하였다. 고소인은 재차 2016. 6. 초순경부터 법무법인 S의 T을 여러 차례 직접 만나 I 인수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하고, 그 무렵 법무법인 S과 사이에 I 인수와 관련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T의 중개로 I측과의 합의서 및 이행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 피해자는 법무법인 S의 T을 여러 차례 직접 만나 자문용역계약 체결을 논의하였으며, 자문용역계약 체결시 자문용역계약의 내용을 모두 직접 확인하였고, 2016. 6. 22. 피고인과 K의 보고를 받고 확인한 후 이들을 통해 법무법인 S에게 자문용역대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증인 T의 법정진술). 이와 같은 피고인의 J 입사 경위, 고소인의 I 인수를 위한 다양한 각도의 각종 계약 체결 경위 (L를 통한 간접적인 경영권 양수도 계약, I측과 직접적인 경영권 양수도 계약 등) 등에 비추어 고소인은 코스닥 상장기업 인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하여 다각도로 여러 절차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K이 I 인수과정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2016. 6. 17.자 합의서, 같은 달 21.자 이행합의서)이 있기는 하나 당시 고소인은 위와 같은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 및 K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유선상 모두 보고받아 세부적인 문구를 조정하고, 확인서 내용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실질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위 계약에 관여한 K, U, M, T 등이 대체로 일관되게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 고소인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Y 대화내용, 문자메세지 등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I 인수 과정에 대한 일정계획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그 일정에 따라 인수절차를 진행할 것을 모두 지시하였다. I와 체결된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있어 이 사건 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핵심 사항 중 하나는 고소인이 편입을 추진하는 이 사건 회사와의 관련회사 2개의 가치평가가 각 110억 원을 상회하여야 할 것인데, 다른 여러 계약 조건(100억 원 에스크로 내지 J 70만 주 에스크로 등)들은 위 조건과 함께 맞물려 약정된 것이고, 위 비상장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모든 내부 정보는 고소인 이외에 접근이 불가능한바, 구체적인 계약내용 결정 및 자금집행에 있어 고소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고소인이 보낸 문자메세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어 이에 대한 업무집행은 K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단지 자금관리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업무를 독단적으로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I와의 직접 인수계약을 중계한 법무법인 S과의 자문용역계약 체결 및 자문료 지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이 사건 회사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및 I와의 이행합의서에 따른 인수대금 100억 원 자금조달비용의 집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등에 관하여 고소인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금원들 중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된 금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2번이 있는바, 이 중 순번 제10번 금원은 법무법인 S에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인정사실 7번), 순번 제12번 금원 중 1억 5천만 원은 M에게 100억 원 인수대금(인정사실 9번 2016. 6. 17.자 합의서에 따른 인수대금) 조성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은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 P에게 원금 상환(인정사실 5번) 명목으로 각 지급되었다(증인 M의 법정 진술, 증거기록 4권 255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원들은 고소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 의하여 집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금원들 중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직접 송금된 나머지 금원들(순번 제10, 12번 제외)은 14회에 걸쳐 계좌이체된 것으로 합계 1억 900만 원에 이른다. 이들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기간 동안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주거비용, 주식투자 등)로 사용하였던 정황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앞서 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들을 계좌로 이체할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자 N에 대한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900만 원(2016. 5. 25. 400만 원, , 2016. 7. 6. 200만 원, 2016. 7. 6. 300만 원), 피고인과 함께 I 인수 업무의 상당부분을 담당하여 진행한 K에 대한 업무추진비 1,800만 원(2016. 5. 31. 600만 원, 2016. 6. 22. 1,200만 원), I 인수건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문서작성업무 등을 담당한 Z에 대한 인건비 220만 원(2016. 6. 20.), 이 사건 회사의 가치평가료 및 세무조정료 2,585만 원(2016. 7. 26.),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그대로 반환된 금원 합계 1,700만 원(2016. 2. 24. 100만 원, 2016. 7. 4. 600만 원, 2016. 7. 5. 1,000만 원), 고소인의 요청에 따른 도박자금 송금 1,573만 원(2016. 5. 27.),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회계담당직원으로부터 확인받은 비용 750만 원 등을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순수하게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 중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증빙이 이루어지는 금액만 고려하더라도 합계 9,528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금원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8, 9, 11, 13, 14, 15, 16번 기재 금원은 금액이 20만 원 내지 1,200만 원으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규모에 비추어 금액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사무실 운영비(특히 2016. 6.경부터는 측과 직접 경영권 인수과정을 진행하면서 I측에 집무실을 새로이 개설됨)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통한 신속한 자금집행이 필요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단기로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사전에 보고하고 자금을 이체하였던 적이 수 차례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들과 같이 피고인이 향후 회사 운영에 소요될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동안 잠시 자신의 용도에 따라 위 금원의 일부를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소인은 2016. 3.경부터 여러 차례 피해회사의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보냈다가 자신이 지시하는 곳에 다시 이체해달라고 지시하였고(증거기록 2535 내지 2538쪽), 이에 피고인은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고소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바 있다. 또한 고소인은 I 인수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회식비, 주류대금 등을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단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위 금원들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2614, 2615, 2623쪽). 또한 일부 미반환된 금원(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 공탁이 이루어졌다) 역시 고소인과의 분쟁 관계로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탓에 그 정확한 금액의 산정이 어려워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판시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을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할 것이고,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7. 22.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겠다는 정식 통보를 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주주명부(이하 '이 사건 회사 관련 자료'라 한다), B 및 그의 아들인 G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이하 '고소인 개인 관련 자료'라 한다)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없고, 이에 대하여는 증인 B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7. 26.경 K을 통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관련 자료들을 반환하여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회사 채권자들에게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고소인의 결제 없이 임의로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여 적법한 해임절차를 거치고 인수인계 절차를 통하여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248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I 인수가 성사되지 못한 이유는 구조적으로 인수대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 사건 회사의 관련회사 가치 역시 고소인이 설명했던 것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피고인의 자금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I 인수가 종국적으로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당시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지라는 추궁받고 있던 상황에서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내고 이 사건 회사 관련 자료의 반환을 거부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고소인이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법인인감 도장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K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 관련 자료 등을 고소인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K에게 '대표이사에서 해임이 되었으니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증인 K의 법정 진술) 고소인 개인 관련 자료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2016. 4.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변경 문제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표이사 변경을 마친 후 반환한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2697쪽)고 상반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회사 관련 자료 반환 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2016. 7. 29.경 이 사건 회사의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고소인에게 반환한 점(증거기록 2696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향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한 사정이 인정될 뿐 이와 무관한 자료를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아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