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0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서로 간의 소송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7. 11. 16. 18:00경 서울 마포구 C 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사내에 자신의 불륜을 폭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디서 실실 쪼개냐, 눈깔을 확 뽑아버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5. 14:00경 위 C 빌딩 18층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 상관이냐, 머리통을 확 깨부셔버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취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행위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없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에 불과하므로 협박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언행 당시인 2017. 11. 16. 피해자를 위협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즉 피해자가 2017. 11. 22.경 회사(C) 엘리베이터 내에 D 등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동료인 E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F이 불륜관계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폭로(이하 '2017. 11. 22.자 명예훼손'이라고 한다)하였으므로,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보일 뿐 그 이전인 위 2017. 11. 16.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피고인이 'G이 피고인과 불륜상대방 F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2017. 10. 10.경 피고인의 처인 H에게 보여주고 이를 H에게 전송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등의보호) 혐의로 G을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H로부터 불륜사실을 추궁당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G이 2018. 1. 15. 작성하여 C 이사장에게 제출한 자술서에도 "피고인이 2017. 11. 29.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 등에서 '무언폭력'을 행사하며 도발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2017. 11.경 엘리베이터 내에서 협박으로 들릴만한 특별한 언행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피해자가 2018. 8. 6. 피고인에 대한 2017. 11. 22.자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약49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사건]을 발령받았고, 2017. 11. 22.자 명예 훼손을 이유로 2018. 11. 21. 피고인으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39229)을 당하자, 그 주장의 협박일로부터 1년 3개월 정도 지난 2019. 2.경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진술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I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는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다니는 회사 내에는 파벌이 있고, I는 피고인과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 측 지인인 점, 피고인이 I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불륜사실을 사내에 퍼트렸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39229)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이어서 I와 피고인의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이 2017. 11.경 공소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언행이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기재 각 언행이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각 언행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해악을 고지할 의사에서 한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1973년생)과 피해자(1970년생)는 비슷한 나이대의 회사 선후배(피해자가 선배이다) 관계로서 2017. 11. 22.자 명예훼손이 있기 전까지 큰 문제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제1항 언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관한 불륜사실 폭로 등에 불만을 품고 그 불륜사실 폭로 직후(2017. 11. 22. 이후로서 같은 달 일자불상경)에 그와 같은 언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위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였고, 위 명예훼손의 가해행위를 한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훼손행위로 말미암아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 그 언행시간은 오후 6시경으로서 사건장소는 다수의 직원들(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J, E, K, I, D 등 다른 직원이 있었다)이 함께 퇴근하는 엘리베이터 안이었고, 피고인은 위 언행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피해자는 고소장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면서 손으로 눈을 파내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눈에 살기가 있어 곧바로 고개를 돌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고소장 기재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위 언행 이후 1년 3개월이 지날 동안 위 언행을 문제 삼아 고소 등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역시 위 언행이 구체적인 위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공소사실 제2항 언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018. 10. 25. 14:00경 사무실 내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언행 외에 폭력적인 행동이나 구체적인 위협을 하지는 않았다.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2017. 11. 22.자 명예훼손행위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것이 피고인이 폭언을 하게 된 주요 동기이다.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근처에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버릇없이 욕설을 한다고 말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언행을 하였던 것으로서 그 외에 달리 폭력적인 행동 등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행을 할 때 주변에 있던 직장동료들이 이를 제지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는바(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주변인들이 듣기에 그 언행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달리 피고인이 폭력성을 갖고 있다고 추단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