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2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21:4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1:48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류IC 방면에서 개봉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유턴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정상적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Beetle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 단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지만(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여(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상해진단서의 경우 그것이 수사나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 후 발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진단서 기재사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다 피고인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는, 앞서 본 법리와 법령의 규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해사실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경찰 및 법정 진술, 각 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들의 한의원에서의 진료 내역이 있다. C는 E한의원에서 2020. 1. 21., 같은 달 22., 같은 달 23. 및 같은 달 28. 통원치료를 받고, 같은 달 28. 약 2주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D은 F한의원에서 2020. 1. 22., 같은 달 23. 및 같은 달 30. 통원치료를 받고, 같은 달 30. 약 2주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발급받은 진단서는 일반적인 진단서로서, 상해진단서가 아니고, 진단서상의 병명도 최종진단이 아니라 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한의원에서 X-ray나 MRI 등 상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검사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어, 상해 사실의 입증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이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것 이상의 증명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치료를 받음으로써 그 이상의 일실손해와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상해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사고 당시 가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는 가해차량이 천천히 진행하다 피해차량 뒷범퍼를 충격할 때 가벼운 접촉음이 들리면서 피해차량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관찰되나, 경추 염좌를 일으키는 목 젖힘이 발생하거나 그보다 더 발병이 어려운 요추염좌가 발생할 정도의 충격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회사는 치료비로 C를 위하여 400,490원, D을 위하여 235,570원을 지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합의금으로 C에게 195만원, D에게 1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1,427,150원(대체차량 렌트비 별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C는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피해차량 뒷범퍼 부위의 사진(공판정에서 제출된 참고자료 1)을 제시받고도 사고로 파손된 부위가 어디인지를 특정하지 못할 정도로 차량피해 내역을 알지 못한 채 단지 차량을 지인이 운영하는 정비소에 맡겼다고만 진술하였고, 실제 사진상으로 차량의 파손 부위를 식별하기도 쉽지 않다. 피해자들에게는 모두 가벼운 충격으로도 경추나 요추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기왕증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 수사 도중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결과는 추돌 시점에 피해차량이 전방으로 급격히 밀려나가는 이동상황이 보이지 않고, 관련 문헌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정도의 저속 후방추돌로는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경추 또는 요추의 염좌를 초래할 정도로 과도한 운동변화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각 진단서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한의원에서의 치료 내역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후 통증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