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11. 20.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경 강원 원주시 M에서 자동차 윤활유 도소매업체인 'N'을 운영하였고, 2014. 1.경부터 같은 시 0에서 위 사업체를 'P'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4. 1.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며, 피고인 D 2012. 10. 경부터 현재까지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C은 2013. 1. 10.경부터 현재까지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며, 피고인 E는 2015. 2. 2. 경부터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2013. 4.경 위 'N' 사업장에서 현대모비스의 엔진오일 빈 드럼통에 에어 컴프레셔 호스를 이용하여 GS 또는 SK 엔진오일을 주입한 다음 현대모비스 엔진오일 빈 드럼통 드럼 캡을 스프레이로 도색하여 마치 현대모비스 엔진오일 새 제품인 것처럼 장치를 하고[속칭 '캔갈이'라고함], 캔갈이한 위 드럼통을 현대 블루핸즈 대리점들이나 기아오토큐 대리점들에게 납품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는 위 회사에 입사한 다음 순차적으로 위 캔갈이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4. 6.경 위 'N'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캔갈이한 현대모비스 엔진오일 드럼통 3통을 강원 원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현대블루핸즈 S 점에 납품하면서 마치 현대모비스 엔진오일 진품인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589,2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6.경부터 2016. 1. 28.경까지 1,377회에 걸쳐 합계 1,086,488,080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35번부터 제1377번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05번부터 제1377번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759번부터 제1377번 기재와같이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09:00경 위 'N' 창고에서 피해자 C(24세)에게 캔갈이를 시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캔갈이를 하면 오일이 튀어 옷이 금방 버린다, 옷값이라도 달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플라이어 (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 쪽 턱 부분에 상처가 생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 R,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대모비스, P 거래자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2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은 특수상해의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부위 사진이 이에 부합하며, Col 상해 피해사실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C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자료는 부족하다.]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5 내지 750 기재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5 내지 750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6년) 1)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과 동종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실제 이익이 전체 판매대금의 일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수익의 규모가 작지 않고, 장기간 동안 별다른 죄책감 없이 드럼통을 교체하고 도색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들을 속여 그 내용물이 드럼통의 외관과 같은 상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그 수법과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단순히 거래처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며, 상품의 유통·판매 과정에 대한 법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무 1)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하한 1/2 감경 너뜨리는 중대 범죄인바, 피해 거래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2)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의 경우 피해 결과가 중하지는 않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고 연고만 발랐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죄책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자인바 그 가담의 정도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수상해의 경우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던 직원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도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 판시 제1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5 내지 750 기재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사기죄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1 내지 1377 기재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6월3) 특별감경인자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용자로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1 내지 1377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고,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5 내지 750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6월4) 3)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 1/3 감경 4)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 특별감경(가중인자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죄질이 중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용자로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으며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