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또는 가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의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간의 인적사항 등을 서로 모르게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070 등)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이용하기 위해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설치·관리책’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9. 중순경 피고인 B이 일거리를 찾자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중계소 운영에 필요한 휴대전화 등을 공급하는 D을 피고인 B과 연결해 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E’ 및 ‘F’)과 피고인 A(위챗 대화명 ‘G’)의 위챗 대화방에 피고인 B을 초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22. 9. 25.경 D이 울산고속버스터미널로 발송한 다른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 휴대전화 등을 수령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실행시켜 삼성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와 ‘유인책’들이 사용하는 전자기기(태블릿 또는 PC)를 연동시켜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중계소 설치·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9. 27.경부터 2022. 10. 5.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에 H이 제공한 장비를 실은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울산, 양산, 청송 등을 이동하면서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실행시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와 ‘유인책’들이 사용하는 전자기기(태블릿 또는 PC)를 연동시켜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송신하는 문자메시지 등의 발신번호를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 ‘(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 ‘(전화번호 15 생략)’, ‘(전화번호 16 생략)’, ‘(전화번호 17 생략)’, ‘(전화번호 18 생략)’, ‘(전화번호 19 생략)’, ‘(전화번호 20 생략)’, ‘(전화번호 21 생략)’, ‘(전화번호 22 생략)’, ‘(전화번호 23 생략)’, ‘(전화번호 24 생략)’, ‘(전화번호 25 생략)’, ‘(전화번호 26 생략)’, ‘(전화번호 27 생략)’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총 2,481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9. 27.경부터 2022. 10. 5.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에 H이 제공한 장비를 실은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울산, 양산, 청송 등을 이동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개통된 전화번호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총 2,481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9. 27.경부터 2022. 10. 5.경까지 부산, 울산, 양산, 청송 등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개통된 전화번호로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4.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8. 오전경 불상지에서, 금리우대 대출지원자 모집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 C에게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27 생략)’ 전화번호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50만 원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교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마치 현금을 전달받을 금융기관의 외주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2022. 9. 30. 16:08경 서울 동대문구 I 건물 앞 주차장에서 현금 800만 원을, 2022. 10. 4. 15:19경 서울 동대문구 J 건물 출입구 안쪽에서 현금 6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서(타인통신 매개에 이용된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타인통신 매개에 이용된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 특정 2),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대상 28대 휴대전화의 가입자 정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K’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및 타인통신 매개 범죄사실 보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표시 변작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계기를 이용한 발신번호 변작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 내지 핵심고리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