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초경 중국 연길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D'으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E'을 인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각자 일정한 지분 수익을 갖기로 하고, 위 'E' 사이트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3. 경부터 2018. 5. 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2. 경부터 2018. 5. 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5. 경부터 2018. 5. 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도박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수익금 관리, 종업원 관리, 대포통장 모집 등 도박 사이트 및 사무실을 직접 관리하고, F, G, H, I, J, K은 피고인들의 종업원으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조정, 경기결과 입력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E', 'L' 등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 버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한 곳에 배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65,358,612,49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면서 범죄수익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별지 3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N은행 계좌 등 일명 대포통장 35개를 사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금 합계 65,358,612,49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 P, Q, R, F,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L' 사이트 추가 계좌 확보), 각 출입국기록, 수사보고(입금액 산정 경위), 수사보고(B, C 거래내역 요약자료 첨부), 수사보고('E', 'L' 사이트 입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 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은 그가 인정한 범죄수익금 850,000,000원에서 몰수보전되어 몰수될 389,000,000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B은 그가 인정한 범죄수익금 576,000,000원에서 압수되어 몰수될 범죄수익금 15,000,000원 및 몰수보전되어 몰수될 범죄수익금 142,524,702원 상당을 각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C은 그가 인정한 범죄수익금 576,000,000원에서 압수되어 몰수될 범죄수익금 46,8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각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각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5년 /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 4년 [판단] 피고인 A : 징역 3년 6개월 /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 2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의 운영기간이 길고 그 영업규모도 상당히 큰 점(피고인들의 양형상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러하다), 피고인 A은 조직범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C도 중간관리자 등으로 깊숙이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모두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범죄수익금 중 일부는 환수가 예상되는 점 등을 ㅏ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각 사이트에 있어서 피고인들 사이의 지분구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