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합4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8. 08:56경 이천시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호에서, 피해자 C이 월세를 놓는다는 전단지를 붙여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방을 보고 싶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른 지역에 있어 당장 갈 수 없다고 하자 급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 3~4일 정도 생활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17. 10:51경 이천시 D 건물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0. 21:00경 이천시 D에 있는 F 옥상 건조대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입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26. 21:00경이천시 H에 있는 'I' 근처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6. 19. 21:49경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1. 19: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건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이리 와봐. 너 때문에 경찰서 가서 개고생했다. 너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 공설운동장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치려고 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계단 타일을 양손으로 들고 휘두르려고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고 가지고 있던 비닐에 든 치킨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1. 19:20경 이천시 L에 있는 'M' 식당 옆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계단 타일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 23:00경 이천시 P에 있는 'Q'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과일안주를 교부받았다. 7. 폭행 피고인은 2019. 6. 27. 00:10경 이천시 P에 있는 'Q'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R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합48 피고인은 2019. 4. 11. 23:40경 이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합50 피고인은 2019. 6. 19. 17:00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F 1층 현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TORQUE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합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G, J,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사진, 진단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영수증 및 계산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42,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30)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합5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3일간 기거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임시로 머물러도 된다고 하여 허락 하에 문을 열고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침입이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졌다거나 위의 주거자 또는 관리인 등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 들어갔다 하여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위와 같은 주거자나 관리인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 일면식도 없던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9. 6. 8.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내놓은 월세 주택을 보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당시 다른 지역에 있어 집을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급하다며 빨리 방을 보고 싶다고 재촉하여 위 주택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시로 머물러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하겠다'라든지 '며칠간 방에서 지내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위 주택에서 머물고 있는 사실을 알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꿀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 받지 못하였다. 3)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같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이 셋집을 물색하는 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잠시 동안 목적물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넘어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으로 임시 거주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추정된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잠시 월세 방을 잠시 보여주려는 의사였지, 일정기간 머물라는 의사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임대차계약이나 소유자의 승낙 등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 소유의 주택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6. 8. 피해자 주택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며칠이 지나서야 위 주택의 출입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같은 달 18.경까지 3~4일간 머물며 숙식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권원 없는 불법점유로서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각 자전거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2019. 6. 17.자 절도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허락 없이 운전해간 사실은 인정하나, 얼마 안 되어 가져다 놓았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은 D에 있는 F에 자주 방문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은 2019. 6. 17. 위 F 건물 앞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 자전거를 허락 없이 타고 갔다. 피해자는 2019. 6. 20. 위 F에 갔다가 건물 1층 현관에서 잃어버린 자전거를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마침 F에 있던 피고인이 위 자전거를 타고 온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자전거가 어디에서 생긴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은 "누가 줬다."라고 답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자전거의 출처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도 "V라는 후배가 타고 다니라고 하면서 줬다."라고 절취사실을 부인하면서 V라는 후배는 어디 사는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다가(피고인에 대한 2019. 6. 20.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66쪽), 위 자전거가 피해자의 소유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이 제시되자 검찰수사단계에 이르러 피해자 허락 없이 자전거를 취거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04쪽).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는 물론 경찰에게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일시 사용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 없이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다시 자전거를 발견한 장소가 최초 절취 당한 장소와 인접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자전거 발견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자전거를 반환할 의사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기보다는 자신이 다시 사용할 의사로 세워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6. 19. 피해자의 또 다른 자전거를 절취하였는바, 설령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2019. 6. 17. 절취한 자전거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해 원래 장소 근처에 세워둔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2019. 6. 19.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보복상해 및 특수협박,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N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2019. 6.부터는 20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하면서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절도, 사기, 상해,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 동종 전과가 많아(실형, 집행유예, 벌금 포함),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도 상당히 커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고, 절취한 자전거 2대와 횡령한 점유이탈물인 휴대폰 1대는 압수 등을 통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