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6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너 때문에 병신 되었다. 딴 놈하고 있다가 왔냐? 그놈을 데려와라!"고 소리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칼끝을 겨누며 찌를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말 좀 들어 쳐 먹어라! 대체 그놈이 누구냐? 그놈 죽고 나도 죽는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3.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시팔 좆같은 년! 개처럼 사방팔방 다니며 이놈 저놈 만나라!"라고 소리치며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임시조치결정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옆집 지붕을 고쳐주려고 올라갔다가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치료비 등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나 죽어버리겠다면서 식칼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말렸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하던 피해자를 막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겁을 주기 위하여 식탁의자를 집어 들었다 내려놓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맞아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수협박 내지 폭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찌를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특수협박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7. 7. 초순경 남의 집 일을 봐주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한 달 가량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지붕에 떨어지는 사고가 피해자 때문에 발생되었다면서 괴롭혀 피해자가 20일 정도 집을 나가 생활하다 돌아왔는데, 피해자에게 딴 놈이랑 있다가 왔냐면서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다행히 피고인이 운동기구에 부딪혀 칼을 놓치는 바람에 재빨리 다른 곳에 던져서 치웠다."라고 진 술하였고, 폭행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 좀 들어 쳐 먹어라', '그 놈이 누구냐? 그 새끼 데리고 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아니라면서 자신의 여동생인 E에게 전화하려고 통화버튼을 눌렀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양손으로 목을 움켜잡고 졸랐다."라고 하여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등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1.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특수협박의 범행에 관하여 "옆집 지붕을 고쳐주려고 올라갔다가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치료비 등을 받지 못하여화가 나 죽어버리겠다면서 식칼을 들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폭행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하던 피해자를 막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도중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각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동생인 E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 받아 보니 비명소리와 함께 피고인의 욕설 등이 들리면서 전화가 끊겼다. 걱정이 돼서 다음날 피해자와 통화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목을 졸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 또는 E의 진술은 판시 특수협박 내지 폭행에 이른 경위, 피해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하거나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F은 이 법정에서, 특수협박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칼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하였다. 피해자를 찌른다고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폭행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였고, 전화를 하려던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넘어졌으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F은 10살 남짓의 초등학생인 아동으로서 구체적인 기억력이 성인에 비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현재 피고인 측이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암시받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만큼, 앞서 본 F의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는 없다. 피해자의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일부러 피해 사실과 내용 등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상해의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상해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 술상을 차려 소주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면서 계속 쫓아다녀 이를 피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욕설하고 흥분하여 식탁의자를 집어 들고는 위협하면서 내리치려고 하는 것을 딸아이가 말려 내려놓았고, 다시 식탁의자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경찰관이 딸아이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극도로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켜 이야기 할 테니 돌아가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F은 2017. 10.23. 22:45:06경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데,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사건 개요 란에는 "저 좀 살려주세요. 바로 전화 끊김. 부부간 다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유사신고 접수 장소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혼자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말다툼에 이르게 되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식탁의자를 집어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7. 12, 21.자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겁을 주기 위하여 식탁의자를 집어 들었고, 피해자가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내용, 피고인의 감정 상태 및 범행 당시의 현장 상황,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하거나 부합한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부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봉합시술을 받은 상처가 확인된다. 또한 의료법인 효심의료재단 용인서울병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작성한 2017. 10. 26.자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상해 부위와 정도 : 두피부 열상(약 10㎝, 근육 층까지 열상), 요통, 우측 2수지부 통증 등이 있음", "상해의 원인 : 남편 분한테 의자로 맞았다고 함(환자 본인 진술 의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탁의자를 들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부딪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F 의 진술은 피해자 내지 피고인의 각 진술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내지 부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객관적 정황 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10. 28. 수원지방법원 2017 저 216호 사건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징역 8월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징역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징역 2년 5월 20일(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기본범죄인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인 상해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인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폭행하였으며,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초등학생인 딸을 증인신청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내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초등학생인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