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등학교 선후배지간인 사람들로서, 2016. 6. 11.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서 만난 후, 피고인 B이 같은 날 02:00경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G(가명, 여, 18세)에게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인 H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고 나서 같은 날 06:30경 위 H을 귀가시킨 다음 위 피해자를 데리고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을 갔으나 숙박할 수 있는 방이 없는 바람에 같은 날 07:1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DVD방에 술에 취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DVD방의 12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35경 위 DVD방의 방실에서 술에 취한 채 남아 있는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빨리 한 번 대줘'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에게 '형 먼저 해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부위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을 흔들며 반항하자, 피고인 B이 손으로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하의를 찾지 못하여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에 소변을 본 해자에게 재차 '한 번 대주면 보내주겠다, 빨리 한 번 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사정하지 아니한 채 '허공에 좆질하는 것 같네, 이거 한 시간은 하겠다, 안 나올 것 같다, 니 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그럼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특정, 발생시간 특정), 각 수사보고(L 내용확인,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전화회신,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L 내용, 112 신고사건처리, 감정의뢰 회보(2016-H-97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으로 각 2,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3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가정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아직 본격적인 사회생활도 시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