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0. 2.경까지 (주)E(이하 'E'라고 한다) 창원공장 협력사육성그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E의 1차 협력업체였던 (주)F(이하 'F'이라고 한다), (주)G(이하 'G'라고 한다)와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대위변제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3.경 위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협력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대위변제해야 하는 업무에 위배하여, E 창원공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F, G의 실제 운영자인 H와의 관계 정산에 있어 E 창원공장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실제 F이 하청업체인 I이 운영하는 J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이 5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이상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E 창원공장 직원 K의 계좌에서 I의 처 계좌로 204,218,88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0. 3. 4.경 위 K 계좌에서 위 I의 처 계좌로 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위 I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8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M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검사 제출 증거 순번 67-6번)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서류 제출, 검사 제출 증거 순번 206번) 1. 수사보고(A 작성 지급품의서 1차, 2차 첨부, 검사 제출 증거 순번 281번) 1. 각 녹취록(검사 제출 증거 순번 5, 6, 7번) 1. 확약서 및 합의서 부칙(검사 제출 증거 순번 55번, 56번) 1. 각 확약서(검사 제출 증거 순번 110번, 112번) 1. 합의금 최종 LIST(검사 제출 증거 순번 127번) 1. 협조문(검사 제출 증거 순번 129번) 1. 변호인 의견서(검사 제출 증거 순번 30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에게 2회에 걸처 254,218,880원을 지급할 당시 실제로 이 H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이 5,000만 원 밖에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F 및 G의 실제 운영자인 H와 J의 운영자인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H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은 5,000만 원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에게 2회에 걸쳐 254,218,880원을 지급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과 H, I의 각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H와 I의 각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믿기 어렵다. 확약서 및 합의서 부칙(검사 제출 증거 순번 55, 56번)에 따르면, F 및 G의 실제 운영자인 H와 J 운영자인 I은 2008. 10. 28.경 H가 I에게 지급할 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H는 2008. 12. 10.까지 5,000만 원, 2008. 12.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H는 I에게 2008. 10. 28. 5,000만 원, 2008. 12. 30.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확약서에 따라 H가 I에게 지급할 잔대금이 5,000만 원임은 명백하다. E 전장구매팀 소속으로서 2008년 11월경 피고인을 도와 F 협력업체 미지급 채권 관련 실사 업무를 담당한 O는 F을 관리하는 P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료 및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2008. 12. 23. 자로 엑셀자료(검사 제출 증거 순번 129번 협조문 중 1296면)를 만들었는데, 이에 따르면, P회계법인 자료상으로는 J가 받을 미지급 대금이 236,226,425원이지만 5월, 6월, 7월, 8월분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점과 합의금액이 1억 5,000만 원, 합의금지급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즉, 위 엑셀자료는 H와 I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고, O와 함께 F 협력업체 미지급 채권 관련 실사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도 위 엑셀자료를 작성하는데 관여하였으므로(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와 같은 합의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1억 5,000만 원의 확약서를 전혀 본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믿기 어렵다. I은 H가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5월경 공정거래위원회에 H를 신고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E에도 협조문(검사 제출 증거 순번 129번)을 보냈고, 피고인도 위 협조문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당시 I은 악의적으로 H를 괴롭히기 위한 조치들을 하던 중 위 협조문을 보내게 된 것인데, 그 협조문에 따르더라도 이 F 및 G로부터 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합계 174,218,880원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254,218,88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H가 2009년 7월경에 피고인에게 보냈다고 하는 합의금 최종 LIST(검사 제출 증거 순번 127번)에는 J가 받을 미지급대금은 1억 5,000만 원이라는 사실과 그 중 1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H, L은 피고인이 위 문서 중 일부를 작성하는데 관여하였다고 각 증언하였다. 살피건대 검사 제출 증거 순번 206번 중 2515면 준비서면(H가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E의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위 문서는 H가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해 오면서 피고인에게 제시한 문서이고, 피고인은 문서 검토 후 통보해 주겠다고 H에게 말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문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피고인에 대한 제8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재판과정에서도 위 문서 중 J가 받을 미지급대금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앞쪽 문서(1264면)에 대하여 E의 실사양식으로 E에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H가 I에게 204,218,880원을 지급하기로 한 확약서 사본(검사 제출 증거 순번 112번)을 근거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하지만 I은 피고인, M과 함께 M의 사무실에서 2009년 9월경 위 1억 5,000만 원의 확약서를 복사한 뒤 금액란의 1억 5,000만 원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고 204,218,880원으로 기재하여 변조하였고 그 금액은 F 및 G로부터 받아야 될 전자채권과 전자어음의 금액 합계 174,218,880원에다 각 종 소송비용 명목의 30,000,000원을 추가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I이 사문서변조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점, 반면, 확약서 원본을 토대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피고인이 사본만을 근거로 대위변제를 한 것은 이례적인 점, 위 1억 5,000만 원의 확약서는 수사기관 및 이 이 법정에서 원본이 제출된 반면, 위 204,218,880원 확약서는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I 사이의 2014. 8. 13.자 대화 내용(검사 제출 증거 순번 6번 녹취록)에 따르면, I이 '우리 확약서 그거 고쳐가지고 2억 4백 받았다. 아니가? 차장님이 내한 데 애기 해 가지고 처음에.'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렇지예'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 점, 이어서 I이 '이게 안 나와야 될 자료가 나온 거 아니가? 맞다 아니가? 2억 4백에 대해서는 안 나와야 될 자료인데 (중략), 그런데 2억 4백에 대해서 왜 그 자료를 내놨는데? 가면서 왜 그걸 정리를 안 하고 갔는데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거는 내보내면 안 된다고 내가 마크를 달아 놨는데, 법무팀이 들고 가가지고 지불한 내용의 근거다라고 제출한 것 같은데, 법무팀에 사람이 자꾸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까.'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믿기 어렵다. I은 H를 괴롭히기 위한 각종 고소 및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소위 Q 회유 비용(H에 대한 횡령 등 고소 사건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나자, 항고하면서 H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Q을 회유하기 위해 Q에게 전세비용 명목으로 준 1,000만 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추가로 요청하자 피고인이 2010. 3. 4.경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I 사이의 2014. 8. 13.자 대화 내용(검사 제출 증거 순번 6번 녹취록)에도, I이 '2010년 1월에 이게 들어 왔고, 그 다음에 우리 소송비용하고 Q이 전세비용하고 주라고 5천만 원 준 거 있제? 기억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기억하는데 내가 돈을 아마 더 줬을 겁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 점, 또한, 다음 날 대화내용(검사 제출 증거 순번 7번 녹취록)에도 I이 '5천만 원 건 있다 아니가?', '소송비용하라고 줬던 거 있잖아'라는 물음에 피고인이 각 '예'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 점, M도 소위 Q의 회유비용에 관하여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 점(검사 제출 증거 순번 67-6번 M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I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I으로부터 확약서(검사 제출 증거 순번 304번 중 3735면)를 받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확약서는 피고인이 자필한 문서로 다른 확약서와는 달리 원래의 대금지급 주체로서 이해관계 당사자인 H가 배제된 채 피고인과 I의 서명 또는 날인만 있는 점, 그 내용상 영수증에 가까운 점, 2010. 1. 13. 204,218,880원을 지급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2010. 1. 6.자 인감증명서만 첨부되어 있는 점, I이 위 확약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확약서는 5,000만 원 지급의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 4.자 1차 품의서(검사 제출 증거 순번 281번 중 3171면)를 작성하였는데, F 하청업체들에 대한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업체들에 대하여는 F이 주장하는 금액 이하로 지급 금액을 결정하였음에도 유독 J에 대하여는 F 주장 미지급 대금을 5,00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도 '피해금액은 204,218,880원'이라고 기재하고 비고란에 '횡령 혐의 피해자'(피고인에 따르면, F H의 횡령 혐의를 제보한 자라는 의미라고 함)라고 기재한 뒤 5,000만 원을 훨씬 초과한 204,218,880원을 지급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H가 E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건을 2009년 7월경 취하하자 2009년 11월경 미지금 물품대금에 대한 소위 2차 실사(위 2008. 12. 23. 자 엑셀파일 작성 당시를 1차 실사라고 봄)를 하였는데, P회계법인의 자료(검사 제출 증거 순번 304번 변호인의견서 중 3738면에서 3740면)상 F의 J에 대한 외상매입금(PCB 관련)은 240,595,257원, G의 J에 대한 외상매입금[에어컨 하네스(HARNESS) 관련]은 91,171,151원이어서 이를 토대로 I에게 F에 대한 물품대금 204,218,880원, G에 대한 물품대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차 실사 당시 P회계법인에 자료를 다시 요청하거나 P회계법인으로부터 새로운 자료를 받은 바 없이 1차 실사 때의 엑셀파일 자료와 위 204,218,880원의 확약서를 근거로 I이 받을 대금을 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피고인은 '5천만 원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역은 없지만 I이 진짜로 못 받은 돈이 5천만 원이라고 해서 I의 말만 듣고 확약서를 받고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M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대질 진술 부분), 위 P회계법인의 자료상 F의 J에 대한 금액 240,595,257원은 1차 실사 때의 236,226,425원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1차 실사 때에는 5월, 6월, 7월, 8월분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점까지 지적되어 있는데도 2차 실사 때에는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 없이 204,218,880원으로 지급금액을 결정한 점, H는 F 및 G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I과의 정산 과정에서도 F에 대한 대금과 G에 대한 대금을 구분하지 않은 점, 합의금 최종 LIST(검사 제출 증거 순번 127번) 상에도 F과 G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네스(HARNESS) 부분에 G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회계법인의 자료를 토대로 I에게 F 부분과 G 부분을 구분하여 돈을 각 지급하였다는 변소내용은 믿기 어렵다. I은 F으로부터 받을 미지급 물품대금이 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E를 기망하여 2010. 1. 13. 204,218,880원을 송금 받아 154,218,88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E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2012. 12. 5.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I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254,218,880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소위 양심선언을 2014년 8월경 하면서 2014. 8. 13. 피고인과의 대화에서 5,000만 원 부분에 대한 자신의 추가처벌가능성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E 명의의 합의서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바(검사 제출 증거 순번 6번 녹취록), I이 이와 같이 앞선 재판에서 제외된 2010. 3. 4.경받은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추가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5,0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I을 위하여 합의서를 받아 주려고 하는 등 I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려고 한 사실이 과의 2014. 8. 13.자 및 2014. 8. 14.자 각 대화(검사 제출 증거 순번 6, 7번 각 녹취록)에서 드러나고, 이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I의 공모가능성을 추단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I이 H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이 5,000만 원인 점을 알고도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임행위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고, 피고인의 배임액수도 약 2억 5,000만 원(실제 피해액은 약 2억 원)에 이른다. 또한 배임액 중 일부가 H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고소, 소송 등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소위 협력업체 죽이기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황도 엿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E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해고된 점, 5개월 가량 구금되었던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0. 2.경까지 E 창원공장 협력사육성그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E의 1차 협력업체였던 F, G와의 협의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대위변제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9.경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E 창원공장에서, 정상적으로 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를 대위변제해야 하는 업무에 위배하여 G의 명의상 대표인 M, 직원 S, T, U, V, W, X, Y, Z 등 G 직원들이 이미 G의 실제 운영자인 H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그들의 미지급 임금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M, S 등이 E 창원공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F, G의 실제 운영자인 위 H와의 관계정산에 있어 E 창원공장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채무를 지급해야 한다는 허위 내용의 지급결의서를 결재받아 E 창원공장 직원 K의 계좌에서 위 M의 계좌로 14,728,021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G 소속 근로자 9명에게 합계 38,508,505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제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대위변제할 당시 G 직원들이 이미 G의 실제 운영자인 H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실제로는 G의 채권자인 기업은행이 G의 자산을 매각하여 그 채권을 회수해 가는 과정에서 자산매각대금 중 일부를 G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M, S 등 G 직원들이 이미 일정한 임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대위변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는 이 법정에서, 임금 이중 지급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2009년 3월경 피고인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는데도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대위변제 과정에서 위임장이 누락되고, 근로자들에게 대위변제된 돈의 일부가 M에게 건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G 직원들이 이미 일정한 임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이러한 증언내용은 H의 추측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이 사후 이중 지급된 사실을 알고도 돈의 회수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I은 이 법정에서, 2009년 초순경 피고인과 잠시 대화하던 중 기업은행에서 이러 이러한 돈이 들어왔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그 시기가 피고인의 대위변제 시점인 2009. 1. 9.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미 임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S에 대한 제3회 및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정에서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당시 임금이 이미 지급된 사실을 피고인한테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08. 11. 6.경부터 대위변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G에서 제출한 미지급 임금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08. 12. 10.경 실사를 마치고, 2008. 12. 19. G 근로자 대표자와 사이에 임금과 관련한 합의를 완료한 후 2008. 12. 29.자로 품의서를 제출하고 2009. 1. 9. G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기업은행이 위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시점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사를 마칠 즈음인 2008. 12. 12.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 지급사실을 몰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I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검사 제출 증거 순번 40번)에는 '월급 2중 수령핸 거 있제'라는 I의 물음에 피고인이 '예'라고 답하였으나, 이 다시 '그것도 걸리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안 되는기데, 엄밀히 따지면'이라는 말에 피고인이 '그건 또 뭔 얘기고'라고 답하고, 다시 I이 'E에서 돈 주고, 차장님 모르냐? 기업은행에서 또 받았다 아니가'라는 말에 피고인이 '은행에서 돈 받고 했다는 거 대략적인 거는 알지, 2중인지 3중인지 내가 뭐'라고 답한 사실이 있는데, 그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위변제 당시 직원들이 이미 기업은행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