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08

범 죄 사 실 2022고합30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D 일대에서 그곳 주민 및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명 동네조폭이고, 피해자 C(남, 67세)은 뇌전증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 D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간 적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2. 5. 31. 06:0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돈을 빼앗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새벽 운동을 하러 나간 바람에 만나지 못하였다가 같은 날 06:16경 부산 연제구 E 골목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고인들은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앞길까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돈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31. 06:28경 위 부산지방법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계속된 요구에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각각 한 쪽씩 나눠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옷을 뒤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 B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으며, 그 사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불상액의 현금이 든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2고합363(병합), 393(병합)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1. 7. 19: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남, 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69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394 피고인 C은 2021. 9. 9. 13: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다투었던 일로 피해자 G(여, 53세)이 찾아와 피고인C에게 언성을 높이며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현관 입구 바닥에 놓여 있는 유리재질의 커피포트를 집어들어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그 안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끓는 물이 피해자의 몸에 튀게 하고, 방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7 휴대전화에 끓는 물을 튀게 하여 액정 유리를 파손하였으며, 끊는 물을 휴대전화에 스며들게 하여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부분 2도 화상 등을 가하고, 수리비가 283,5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395 피고인 C은 2022. 2. 25. 09:5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남, 52세)가 위 주거지로 찾아와 피고인 C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뜨거운 물이 든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08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갈), 입건 전 조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피해 신체 부위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CCTV 열람 및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CCTV 열람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이동경로 분석), 수사보고(D 주민 탐문 수사),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파일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지갑 절취 부분 CCTV 영상 분석 및 캡처 첨부 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서,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1. CCTV 영상자료(K) 백업 CD 1장 1. 범행 현장 사진, 피해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관련 실형 선고 확정 사건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관련 형기종료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B), 각 판결문 2022고합363(병합), 393(병합)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수사보고(체포과정 및 현장상황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L,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직접 면담 결과 보고)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2022고합394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치료 부위 확인),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수사보고(M 수리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상황, 피해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액정 파손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액정 파손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접수내역,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1.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2022고합395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입건 전 조사보고(상해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A 진술 등)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9.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22고합308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 C과 돈을 돌려주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으나, 피해자 C의 주머니에서 현금이 든 지갑을 꺼내 가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해자 C을 일으키기 위하여 손을 잡았으나, 피해자 C 소유의 지갑을 강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불상액의 현금이 든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과 각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직후 ‘D에 하나 노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돈을, 지갑을 빼앗아 갔다. 지금 뭐냐면 둘이 와가지고 둘이 나를 붙잡고 강제적으로 빼앗아갔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 A, B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을 언급하면서 피고인 A, B을 112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15면, 221~222면). 이후 피해자 C은 2022. 6. 7.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아침에 사직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법원 맞은편 N은행 앞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났다. 만나자마자 그 사람들이 제게 돈을 달라고 했고, 저는 돈을 못 주겠으니 같이 경찰서에 가자고 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따라오는 척을 하다가 법원 앞 코너를 돌자마자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둘 중 젊은 놈이 제 몸을 틀어서 그대로 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나이 많은 사람은 제 두 다리를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러고는 젊은 놈이 제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을 통째로 꺼내서 둘이 같이 O 방향으로 사라졌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47면). 또한 피해자 C은 비록 뇌전증 등으로 인한 기억 장애를 호소하면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 B으로부터 그 당시 지갑을 강제로 뺏겼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러한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증언 도중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에 지장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의 상체만을 억지로 잡아당겨 등이 보일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려는 모습(2022. 5. 31. 06:28:36경), 피고인 A가 그러한 피해자 C의 등 뒤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 C의 뒷주머니 부분을 뒤지는 듯한 모습(같은 날 06:28:36경), 피고인 B이 바닥에 앉은 피해자 C을 좀 더 앞쪽으로 끌어당기고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등 뒤에서 계속 피해자 C의 뒷주머니에 있는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모습(같은 날 06:28:44경), 피고인 B이 피해자 C을 좀 더 앞쪽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앉히자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뒷주머니를 뒤져 손으로 무언가를 꺼낸 다음 주머니에 넣으면서 일어나는 모습(같은 날 06:28:47경~06:28:48경), 피고인 A가 무언가를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으며 화단 경계석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같은 날 06:28:49경), 그러자 피고인 B 역시 잡고 있던 피해자 C을 놓아주고 피고인 A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같은 날 06:28:52경) 등이 확인되는바(CCTV 영상자료 및 증거기록 467~476면), 그러한 CCTV 영상 또한 피고인 A, B이 자신의 지갑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는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한층 뒷받침해 준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에게 일전에 지급했던 치료비 명목의 돈을 돌려주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으나, 피해자 C의 지갑을 뺏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해자 C을 일으키기 위하여 손을 잡았을 뿐, 피고인 A를 도와 피해자 C의 지갑을 강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이 강제로 자신의 지갑을 빼앗아 갔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핵심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앞서 본 피해자 C의 112 신고내역, 이 사건 당시의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또한 그러한 피해자 C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C을 억지로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 하고, 피고인 A는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호주머니를 뒤지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당시 상황이 피고인 A, B이 단지 피해자 C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으로만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C이 그 당시 저항하면서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 A가 자신에게 피해자 C의 손을 잡아달라고 했을 때 제가 느낀 바로는 피해자 C이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106면),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그 당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단지 피해자 C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잡았던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22고합363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C이 이 사건 당시 칼을 들고 상해를 가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 C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와 피해자 C 사이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집으로 무작정 찾아와 피해자 C에게 “술 안마시면 가만두지 않는다. 개새끼야, 술 안마시냐?, 술이나 쳐 먹어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술을 강권하면서 도발한 것이 계기가 되었던 점, 피해자 C이 그 당시 피고인 A의 도발에 대응하여 부엌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와 피해자 C과의 관계, 피해자 C의 나이 및 피고인 A와의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 C이 오히려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C을 손쉽게 제압한 이후에도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입술 부위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C의 그 당시 얼굴 부위 상처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일련의 폭행은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 C에 대한 공격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는 피해자 C과 사이에 자신이 유발한 시비가 원인이 되어 서로 싸움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A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방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2022고합393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부엌칼을 손에 든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 A를 향해 부엌칼을 휘두르거나 찌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계속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기에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 C의 얼굴을 폭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와 당시 피고인 C의 주거지에 동행했던 L 또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C이 당시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 A의 얼굴 쪽으로 겨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앞서 본 피해자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위 L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 출동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A가 눈썹 부위에 칼을 찔려 피가 흐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C은 그 당시 부엌칼을 손에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A가 부엌칼에 일부러 얼굴을 들이밀어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당시 피고인 C에게 술을 강권하며 도발했던 피해자 A가 굳이 피고인 C이 칼을 든 기회를 이용하여 자해를 감행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그 당시 부엌칼로 피해자 A의 눈썹 부위를 찔러 피해자 A에게 눈썹 부위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22고합394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이 찾아와 치료비를 요구하자 집에서 나가라는 의미로 커피포트를 문 쪽으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G을 향해 커피포트를 던진 적은 없다. 나아가 피고인 C은 피해자 G 옆 방바닥에 휴대폰이 놓여 있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고(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G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C이 당시 물을 끓이던 커피포트를 들어 양손으로 자신의 두 뼘 앞 방바닥으로 내려찍듯이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이 커피포트를 던진 곳은 피해자 G과 매우 근접한 위치였고, 커피포트를 던진 강도 또한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그 후 유리재질로 된 커피포트가 방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뜨거운 물이 튀어 피해자 G이 화상을 입게 된 점, 나아가 피해자 G은 그 당시 자신이 바로 앉은 자리 옆에 휴대폰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룸 형식의 협소한 피고인 C의 집 구조를 고려할 때, 최소한 피고인 C이 피해자 G 쪽을 향해 커피포트를 던질 때에는 그 시선의 방향 상 휴대폰의 존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상황) 참조], 피고인 C 또한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G이 아닌 문 쪽으로 커피포트를 던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 “문하고 피해자 G의 거리가 1m도 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C으로서는 피해자 G을 향해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커피포트를 던질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G의 휴대폰에 손상을 가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용인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이 부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22고합395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그 당시 돈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A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커피포트를 문 쪽으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A를 향해 던진 사실은 없고, 상해에 관한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A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C이 뜨거운 물이 끓고 있는 커피포트를 자신의 왼쪽 허벅지 쪽으로 던져 커피포트가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면서 자신의 오른쪽 발목과 종아리 부근에 화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의 112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 A의 트레이닝복 하의가 상당량의 물에 젖어 있었는바(증거기록 4면), 그러한 정황 또한 피해자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나아가 그 당시 피해자 A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A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발목 부분에 뜨거운 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붉은기가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7면), 실제로 피해자 A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2. 2. 26. P병원을 방문하여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등’의 병명으로 상해진단까지 받은 점(증거기록 1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당시 뜨거운 물이 든 커피포트를 피해자 A를 향해 던져 피해자 A에게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상해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합동하여 뇌전증 등의 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C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이 든 피해자 C의 지갑을 강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이른 아침 시간 법원 앞길에서 버젓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 A는 특수강도, 공갈 등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여 그 범행이 상당 부분 확인됨에도 피해자 C이 뇌전증 등의 장애로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특수강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한 특수강도 범행과 더불어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입술 부위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범행 또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결국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뇌전증 등의 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C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호주머니를 용이하게 뒤질 수 있도록 피해자 C의 몸을 누르거나 상체만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 B 역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눈썹 부위를 칼로 찔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G, A을 향해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커피포트를 던져 화상을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G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그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C은 피해자 G, A 쪽을 직접 겨냥하여 뜨거운 물이 들어있던 커피포트가 실제로 깨질 정도로 힘껏 던졌는바, 범행의 위험성 측면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 A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G, A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A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A의 지속적인 괴롭힘 등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C은 고령일 뿐만 아니라 뇌전증 등의 장애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가 피고인 C의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