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91

범 죄 사 실 2021고단2191 1. 사기 피고인 A은 2019. 10.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통화하면서 광안리에서 동업으로 여성 전용 바를 개업하기로 하였는데 비품 구입비가 모자라니 이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점을 개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7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 A은 2019. 10. 1.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계좌로부터 성명불상의 F(인터넷주소 1 생략) 게임머니 환전업자가 지정한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7포커’ 게임을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일부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으로 1원 당 60,000게임머니의 비율로 이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540,300원을 게임머니로 환전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환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과 2019. 10. 1.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서, 52장의 트럼프카드를 무작위로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그 중 5장의 모양과 숫자로 승패를 결정하여 이긴 사람이 게임머니를 가지는 등의 방식으로 ‘7포커’ 게임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기 위하여, 2019. 10. 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사이트를 통하여 위 환전업자와 ‘7포커’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이 일부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으로 80,000게임머니 당 1원의 비율로 700,000원을 환전하고, 이를 위 환전업자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위 E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모두 1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528,4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금원으로 환전하였다. 2022고단2234 피고인 A은 2021. 5. 6.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불법 오락실 바지사장인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 주면 CCTV용으로 사용하고, 매월 청구되는 요금은 내가 모두 알아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매월 청구되는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녀가 개통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21. 7.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2021. 5. 청구금액 414,430원, 2021. 6. 청구금액 1,954,520원, 2021. 7. 청구금액 2,188,610원 합계 4,557,560원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05 피고인들은 2022. 4. 26.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서로 알게 된 후 연인관계가 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귀금속 가게에 가서 마치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착용한 이후에 피고인 A이 먼저 대금을 출금하여 가져올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서 차량에 대기하면 피고인 B은 전화를 받고 돌아올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 차량을 타고 도주하여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3. 1. 4. 15:36경 부산 부산진구 N상가'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서, 피해자 O가 운영하는 귀금속점 'P'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시가 1,34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지목하고 마치 구매할 것처럼 피고인 A은 위 반지를 착용하고 피고인 B은 위 팔찌를 착용한 뒤, 피고인 A은 마치 구매대금을 은행에서 출금하고 돌아올 것처럼 행세하며 위 반지를 착용한 채 매장 밖으로 나가 미리 범행을 위해 타고 온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서 대기하고, 곧바로 피고인 B은 마치 피고인 A과 전화하고 돌아올 것처럼 행세하며 위 팔찌를 착용한 채 매장 밖으로 나가 위 차량에 탑승한 후에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2,44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3. 1. 4. 17:50경, 부산 중구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금은방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금팔찌 2점을 지목하고 마치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시가 2,822,240원 상당의 팔찌 1점, 피고인 B에게 시가 2,596,560원 상당의 팔찌 1점을 각 채워 주자, 피고인 A은 마치 구매대금을 은행에서 출금하고 돌아올 것처럼 행세하며 위 팔찌를 착용한 채 매장 밖으로 나가 미리 범행을 위해 타고 온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서 대기하고, 곧바로 피고인 B은 마치 피고인 A과 전화하고 돌아올 것처럼 행세하며 위 팔찌를 착용한 채 매장 밖으로 나가 위 차량에 탑승한 후에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5,418,8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85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9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021. 3. 11.자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2021. 5. 3.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각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주요 문자내용 리스트 및 화면 캡쳐자료 첨부, 도박 의심 거래내역 첨부, 검사 수사보완요구에 대한 수사) 1. T 검색 및 F 사이트 화면캡처 사진 2022고단22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정별 청구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가입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입금내역, 각 회신(J, 각 소액결제내역), 씨디(발, 수신내역), U결제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및 자료제출, 고소인 전화진술) 2023고단2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압수목록 1. 각 씨씨티브이 씨디(순번 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은 포괄하여,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사기죄 및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B: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켰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켰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2191 사건) 1. 피고인 A은, 2021고단219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빌렸을 뿐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사이가 틀어지자 피해자가 기망당했다고 고소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앞서 본 2021고단2191 사건의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망하였다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 문자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다수 발견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나 정황은 별달리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해자의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았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망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 A은, 도박은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을 득실하여야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하기 위하여 일부러 져 주었으므로 우연한 승부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임머니로 환전하거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7포커 게임에서 피고인이 일부러 져 준 행위가 도박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판시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7포커 게임‘을 하면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을 득실하는 도박을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사기와 특수절도: 징역 1년(다수의 사기 벌금 전과 외에 사기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위 집행유예의 재판이 채 확정되기 전부터 2021고단2191 사건의 사기 및 도박의 범행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 도중에 도망하면서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의 피해변제가 거의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황과,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황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주문 기재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나. 도박: 벌금 300만 원(도박의 횟수, 도박에 이용한 금전의 액수를 포함한 제반 사정 참작) 2.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켰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