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4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9.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2022. 7. 21.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장애와 상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2고합142 피고인은 2022. 3. 14. 15: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주유소로 들어가는 차량을 이유없이 세우고 욕설과 차량문을 두드리며 주유소로 들어가는 차량에 시비를 걸었고, 이에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E(49세)가 112신고를 하자 자신을 112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1경 다시 위 주유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왜 신고를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목과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325 피고인은 2022. 7. 8. 14:40경 서울시 송파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5세)과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움켜잡고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심신장애인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고,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상세 불명의 양극성 장애 및 상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를 진단받았는바, 위 정신장애의 증상은 약물치료로 증상 개선 및 조절이 가능하여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감정의사의 의견을 종합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CD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피의자 기존전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합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B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범행장면 등 영상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죄 징역 6월 선고 등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1987.경부터 2022.경까지 처벌 전력이 27회에 이르는 자로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9회(2차례 실형)에 이르고 그 중 상해죄 등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보복폭행등)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주차 문제를 빌미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인 점, 피고인은 2014. 11. 28. 국립서울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로 충동적인 성격과 가족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보이며 지능검사상 71로 경계성 지능 양상을 보인다는 진단을 받은 점, 2020. 9. 9.에도 I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상세 불명의 정신지체를 진단받은 점, 이 법원의 2023. 3. 2.자 국립법무병원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장애와 상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과 사물변별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고 약물치료로 증상 조절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청각 및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기초 수급자이며 가족으로는 고령의 모친만이 있어 피고인의 자발적인 통원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의 증세가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병력, 가정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장애와 상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보복폭행등)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이 법원의 2023. 3. 2.자 국립법무병원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세 불명의 양극성 장애와 상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과 사물변별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 받은 점 및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치료비, 망가진 상의에 대한 물적 피해액, 위자료로 합계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136,970원에 대하여 배상명령 및 가집행을 선고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책임 범위와 피해액 계산의 기준, 위자료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합142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112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나. 2022고합325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2022고합142 사건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 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복의 목적 또는 적어도 그 목적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E는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이후 “신고했다고 해서 욕하고 입을 막고 우산으로 얼굴과 목부위 맞았습니다.”라고 진술서에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왜 신고를 했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신고를 해서 찾아와 폭행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와서 바로 피고인이 ‘경찰에 왜 신고를 했냐’라고 말하였다”, “경찰에 왜 신고했냐는 그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난다”, “여러 번 얘기한 것은 아니고 한 번 얘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사건개요란에는 ‘신고했던 사람이 다시 와서 때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주유소 안으로 들어와서 서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모습이 보인다. 주유소 내에 주유하고 있는 차가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대화도 주고받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주유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약 3시간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 외에 달리 피해자를 재차 폭행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차를 빼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 등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같은 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감히 네가 나를 신고해?”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이 법원 2022. 7. 21. 선고 2021노1580, 2022노665(병합)], 대법원 2022. 9. 30.자 2022도10113 결정]. 3. 2022고합325 사건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이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방식이나 그 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 즉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았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제 목덜미를 여러 차례 잡았고 이마로 제 이마를 네 번 정도 가격했다. 손을 뿌리치고 실랑이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범행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정황도 존재하지 않아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높다. 2) 목에는 기도나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관 등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움켜잡아 충격을 가할 경우 그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에 충격을 가할 경우 역시 이마에 상처가 난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용인하고 폭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2022. 7. 8.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진단서에는 질병명으로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전두부, 경부, 우측어깨 및 좌측 전박부)’, 상해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우측 이마에 국소 부기, 압통 및 찰과흔이 있고 목 앞뒤부분 좌측 전박부 및 우측 어깨에 생채기가 있으며 두통을 호소함’, 치료 기간은 14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는 ‘찰상치료 및 약물가료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 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이마 및 목 앞뒤 부분에 찰과상과 붉게 부은 붓기가 보이고,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폭행 부위 및 피해 부위 사진도 목과 이마 부근으로 위 병명에 부합한다. 의사인 증인 G은 피해자 B의 상처부위를 소독하고 진통소염주사를 놓았다.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불필요한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4)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폭행 과정에서 목이 눌려서 침을 삼키기가 힘든 정도의 불편함과 통증을 사흘 정도 느꼈다. 붓기가 다 가라앉고 찰과상이 회복되기까지는 5일 내지 6일이 걸렸다. 5) 피해자 B과 함께 일하는 직원인 H는 경찰에서 “제가 주차를 하느라 중간상황은 보지 못했고, 문제가 발생한 게 골목에 차량을 주차한 게 문제다 보니 제가 다 차량을 이동시켰다. 차를 대고 나왔는데 피해자가 멱살을 잡힌 상황이었다. 보라색 입으신 분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뒤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으로 밀어 붙였고, 그러면서 서로 욕설을 하고 있었다. 중간에 목격한 터라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를 목격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피해자의 이마에 피가 약간 묻어 있었고, 목은 잡혀서 빨개져 있었고, 옷도 너덜너덜해지셨고, 팔에도 긁힌 상처가 있었다. 어쨌든 머리 때문에 많이 아파하셨고, 처음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가 목을 잡힌게 너무 충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H의 위 진술은 CCTV 영상 및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의 기재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와 습관 및 충동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과 사물변별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고 청각 및 시각장애가 있는 점, 기초 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로 부친이 사망하고 노모와 둘이 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유소에 들어가는 차량에 시비를 걸고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E가 112에 신고하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폭행하였고, 주차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 B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 처벌 전력이 27회에 이르는 자로서 그 중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9회(2차례 실형)에 달하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