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17.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노오지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오지분기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본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서(혈액)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D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을 2021. 2. 11.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1.17.부터 2021.2.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2월 임금 58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1.17.부터 2021.2.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134,2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18:30경 남원시 B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자발적으로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23:36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0: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 회 가격하여 수리비 약 1,231,4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은 2019.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위 전과와 동종범행은 아니나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차량을 마구 가격하여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위 전과와 동일한 음주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아니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경 피해자 B(가명, 여)과 SNS를 통해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21:40경 서울 양천구 C, 3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같은 날 23:15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수회 촬영한 후, 2020. 9. 28. 1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F 계정(닉네임 G)에 ‘H’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강성교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게시 동영상 파일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F 캡처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자신의 F 계정에 피해자와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이다.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점, 게시된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일부 공개되어 있고 조회 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2:3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회사 D 주식회사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44,3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당시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의 각 영상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각 1부,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한편 피해차량의 운전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5. 23:00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20고단8053] 피고인은 2020. 7. 25. 01:47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인근 노상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봉오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171] 피고인은 2020. 8. 17. 10:0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8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조회회보서(2020고단805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앞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적발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주차장부터 D에 있는 E건물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 1회인 점, 벌금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21:40경 부산 사상구 B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4. 20. 01:00경 남구로역 부근 주택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시하는 곳에 50만 원을 놓아둔 후 같은 날 판매자가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5. 01:00경 신림역 부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병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5. 14: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85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 보고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09:25경 서울 강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에 있는 노송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35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음(다른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 중 범행이 발각됨) 불리한 정상: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020. 11. 5. 울산지방법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10:45경 울산 울주군 온산항사거리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산업로 태화강역 남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기소된 직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및 수면 후 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은 1회인 점, 차량을 처분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22: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주취자 행패소란’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야 너 일로 와봐 이 씨팔놈이 씨팔.”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D를 걷어차려고 하였고, 재차 위 D에게 “야 총 싸봐 씨발 새끼야, 확 씨 죽여버려 씨발, 일로 와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위 D를 향해 던졌고, 계속하여 위 D에게 “아이 씨팔!”라고 욕설하며 신발을 벗어 던져 신발을 신겨주려던 위 D의 우측 무릎 부위를 맞추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D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분석)와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갖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최근에 수차례 음주소란이나 폭력행위(재물손괴, 폭행 등)로 범칙금 통고처분 내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의 음주소란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도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아니며, 징역형 전과는 모두 이종 범행(절도)으로 인한 전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19:18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모두 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00:40경 경기 여주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서면 수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서면 7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약 170㎞로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하여 위험성 또한 매우 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앞서 본 전과가 전부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23:1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4세), 경장인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을 팔로 부축하며 택시에서 내리도록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안 내려, 경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팔과 배 부위 등을 4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3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피해자 D의 오른팔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8. 14:4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여, 59세)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항아리 뚜껑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8. 14:59경 위 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파출소로 임의동행 된 후, 그곳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G에게 위 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G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왜 자꾸 묻냐“, ”니 나하고 한판 할래?“, ”니 같은 건 문제없다.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시장 CCTV 영상 확인), -H시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F파출소 CCTV 녹화영상 확인), -F파출소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3회 받았고, 그 중 1회는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도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15년 이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01:55경 동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본 다른 운전자가 음주운전 신고를 하여 적발되었고, 적발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운전사실을 부인하면서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도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3:45경 평택시 B 앞 상가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인 사실,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결국 넘어져 동승자를 다치게 함으로써 그 위험을 현실화한 점, 이종 범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러한 음주운전 범행을 하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