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49

범죄사실 2013고단7949 피고인은 경매 전문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회사를 유사수신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H, I, J(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일에 피해금을 전부 다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보석이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금원에 대한 담보 조로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L빌딩 4층에 피해자들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1.경 피해자들과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해자 H, I, J을 각 채권최고액 1억 6천만원, 8천만원, 3억원으로 하는 채권자로 하여 위 L빌딩 401호에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2009. 6.경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L빌딩 4층에 관하여 위 4층에 있는 근저당권 등 채무를 말소시키면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위 피해자들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임의로 L빌딩 지하 1층으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25.경 서울 서초구 KT에 있는 법무법인 KU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근저당권 이전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법무법인 KU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하여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의 해당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빌딩 제4층 제 401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09년 6월 25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09년 4월 21일 접수 제15656호(으)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의무자란에 'H M 경기도 광주시 N아파트 106동 801호', 권리자란에 'K O 서울특별시 양천구 P아파트 1103'라고 기재하고 또한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의 목적란, 말소할 사항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위임인란에 H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후 미리 새겨 둔 H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부, 근저당권말소신청위임장 1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 근저당권설정신청위임장 1부를 각각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I, J으로부터 근저당권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법무법인 KU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명의의 각각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근저당권말소신청위임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근저당권설정신청 위임장 각 1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J 명의의 각각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근저당권말소신청위임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근저당권설정신청 위임장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2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법무법인 KU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H, I, J 명의의 각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근저당권말소신청위임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근저당권설정신청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영등포등기소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9. 6. 2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사실은 H, I, J이 L빌딩 401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L빌딩 지비 O1호로 이전하는 부분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법인 KU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전 2.항과 같이 위조된 H, I, J 명의의 각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영등포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위와 같이 변경된 근저당권 말소 및 설정사실을 입력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 및 설정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하고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889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Q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R에서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부동산 경매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5.경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 Y(여, 53세)에게 "법무법인 R의 고문으로 있는데 고양시 일산동구 ㅠ아파트를 싼 가격에 경매를 받아 주겠다, 그러니 우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V)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경매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위 계좌를 통하여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0.경 장소 불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T아파트 32평형 505동 701호를 싼 가격에 경매를 받아 주겠다, 그러니 우선 공사비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가 경매 물건이 아닌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경매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경 공사비, 용역비 명목으로 위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진술기재 1. H, I, J,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I 이체내역), 거래내역(J 이체내역), 금융거래자료, 고소장 사본, 1심 판결문, 문자메세지 정리내역, 휴대폰화면 촬영사진, 각 녹취록(791, 2687, 2717, 2862쪽), 각 녹취서(2510, 2513, 2516, 2541, 2558, 2561, 2564, 2566, 2572, 2586, 2970, 2973, 2975, 2977, 2983쪽), 고소취하서(Z), 경매컨설팅용역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핸드폰 문자내용,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영수증, 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문서위조 등 관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09. 6. 25. 고소인들에게 영등포구청이 L빌딩 4층을 매입하였고 향후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도 모두 매입할 계획임을 설명하며 401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지하 1층(비01호)으로의 이전을 부탁하자, 고소인들은 위 근저당권의 이전에 동의하는 전제 조건으로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지하 1층에 대한 매입의향서를 받아오는 한편, 설정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6. 29. 11:00경 영등포구청에 가서 위 매입의향서를 받아다가 당일 15:00경 고소인 H, I을 직접 만나서 또는 팩스로(직접 만났는지 아니면 팩스로 보내주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음) 이를 보여주어 허락을 받은 후 당일 16:54경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하였다. 고소인 H의 경우 돈을 당장 회수하겠다는 입장이 아니어서 매월 이자로 받는 300만 원씩을 계속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고소인 H에게는 2,000만 원을, 고소인 I에게는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기로 하여 합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지하 1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고소인들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소인들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소인 H, I, J은 '피고인이 당초 약정했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근저당권의 이전에 동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근저당권이 지하층으로 내려간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6. 29. 15:00경 고소인 I, J에게 매입의향서를 보여주고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등의 등기 관련 서류는 이미 6. 25.자로 작성되어 있었다. 6. 29. 오후에 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특별히 일자를 6. 25.로 소급하여 기재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위 서류들이 등기소에 접수된 시각이 6. 29. 16:54경이므로, 고소인들의 승낙 이후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 H에게는 2009. 8. 경에야 위 매입의향서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위 매입의향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 위 매입의향서의 작성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문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고, 문서상의 서명은 자신의 필체가 아니며, 날인되어 있는 막도장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구청의 AB이 매입의향서 작성은 가능하나 문건을 미리 만들어 오라 하므로,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워드프로세서로 내용을 적고 구청의 마크까지 넣어 6. 29. 11:00경 구청으로 가지고 가자, AB이 "이 정도면 됐다"며 W에게 가서 보여주고 허락을 받아 자신이 대신 위 사무관의 서명을 하고 그 도장까지 날인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구청이 수십 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내부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예산이 편성되어야 매입이 가능하므로, 지방사무관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구청의 위 매입의사를 대외적으로 확인해 주는 내용의 문서를 함부로 작성해 주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6. 29. 오후에 고소인 I, J에게 위 매입의향서를 보여주며 동의를 받았다고만 할 뿐, 당일 고소인들로부터 등기필증을 건네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반면에 고소인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등기필증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애초에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근저당의 설정을 제안하였던 것이고, 당시 고소인들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여 설정 업무 일체를 피고인에게 맡겨두었던 점, 등기신청을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이 피고인이 평소 거래하던 곳인 점, 위 설정과 말소 사이가 시기적으로 근접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당시 등기필증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고소인들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각 녹취록의 대화내용들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법을 따지다 보면 끝도 없는 것이고 지하에 엉기든 내가 그랬어요. 4층은 매매를 했고 이때도 어차피 H님은 돈을 받을라는 게 여기서돈을 가져갈라는 게", "나는 특별하게 의논을 안 했어"라고만 할 뿐,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았느냐고 자신 있게 따지지를 못하고 있고(증거기록 2558쪽 이하), 피고인의 남편AC도 "그게 같은 건물이니까, 같은 층의 건물이니까 상관은 없는 거예요"라며 역시 허락받았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2561쪽 이하). 피고인은, 지하층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고소인 H이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던 점, 고소인들의 이 사건 고소가 늦어진 점, 이 사건 근저당이 말소될 무렵 고소인 H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이자조로 300만 원씩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날 고소인 J과 I의 계좌로 2,000만 원과 1,000만 원이 각 입금된 점을 들어 고소인들은 지하층으로 근저당이 옮겨갔다는 것을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 및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하층으로 근저당이 옮겨간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피고인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곧 해결해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일부 금원이라도 변제받기 위해 배당요구신청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제출해주겠다며 처리해주었다', '위 2,000만 원과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약정하였던 변제금 중 일부를 입급한 것으로 알았다'는 고소인들의 진술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점, 다만 이 사건 근저당권이 후순위여서 선순위 근저당권들 및 가등기 등을 감안할 때 경매절차가 개시될 경우 실제 배당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던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