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76

범죄사실 2015고단1276 1. 피고인은 2014. 11.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커피점에서 "내가 대구역 근처에서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무할 아가씨들 선불금으로 줄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0~15%의 이자를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 변제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룸살롱을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카지노에서 현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1. 15.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1. 17. 위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20. 위 커피점에서 대형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동생 G 울산에서 자동차 상사를 하는데 룸살롱에서 일하는 매니저 E와 자형도 G으로부터 차를 싸게 샀다. 2011. 10. 출고된 제네시스 중고 자동차를 시세 보다 700~800만 원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가 자동차 구입대금을 주더라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1, 25. 위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2. 2.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2, 3. 위 계좌로 2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43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 20:00경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비오템이라는 수입화장품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회사와 무관하여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3. 2. 09:37 27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5. 22:1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비오템이라는 수입화장품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회사와 무관하여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사이에 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4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455 피고인은 2015, 5. 21. 18: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구구치소 901동 L에서, 피해자 M(49세)가 평소 잘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양치질 좀해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에이씨'라고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기판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573312, 피고인은 2015. 1. 11. 19:0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그곳에 알게 된 피해자 N(36세)에게 "잠시 후에 천만 원을 입금받기로 한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 급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로 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같은 날 23:00경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2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한 E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2015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통장 사본, 폰뱅킹 출력화면 2015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피해자) 1. 진단서(M), 수용자 의무기록부 ¹20153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변명에 대한 반증), 전북순창경찰서 사건송치서 부본 [피고인은, 선배 Q 1 1,000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이를 믿고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무렵 처음 만난 사이로서 이전에 전혀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이 사건 당일 '몇 시간 후에 1,000만 원을 입금받기로 하였는데 당장 급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현재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위 차용일 당일 Q 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그 송금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4.11.20.경 전북 순창경찰서에 'Q 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Q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28. 경찰 대질조사에서 Q은 '피고인으로부터 45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을 뿐이고, 그 차용금도 게임칩으로 모두 갚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Q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기로 약속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합계 약 7,300만 원에 이르며,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또한 노역장 유치집행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및 사기 범행으로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95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상해사건의 피해자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