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4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마약류 및 전문의약품 제품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매수자들로부터 마약류 제품 등을 주문받으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 제품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28.경부터 2019. 3. 9.경까지 사이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와 'C'에 "물뽕, 비아그라, 러쉬 정품 판매, D E, F, G"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 매매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매수 주문을 받은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등을 매수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28. 18:10경 인터넷 사이트인 'H' 사이트에 게시된 발기부전 관련 전문의약품 홍보글을 보고 매수 주문한 I에게 전문의약품인 레비트라 3병을 180,000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문받은 레비트라 3병을 택배업체인 M에게 위탁배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위 주문자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88,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판시 제2항 부분)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N(O), P,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위장거래 택배 수신 / 택배 발송처에 대한 출장 수사 - Q 상대 압수수색영장 및 R 상대 통신사실 확인자료 필요 사유 / 피의자 체포경위에 대하여 / S PC방 CCTV 확인 수사 / Q 아이디 T 명의자에 대하여 / 인터넷 물뽕 판매 광고행위 캡쳐사진 첨부 / Q 아이디 T 최근 한 달 접속 IP 정리 / A로부터 압수한 2G 핸드폰 2대에 대한 포렌식 결과 출력 / 2019-1018 압수영장 2차 집행 결과 첨부 / U은행 V 명의 계좌 현금인출자 사진 확인 / A가 사용하는 Q T 이메일 압수수색 결과 분석 / A가 판매한 약품이 전문의약품인지 여부 / A 약사법위반 혐의 중 인지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 별건 GHB 판매사이트 배송책 W 검거 관련 / 피의자 A의 마약류 광고행위에 대한 혐의 등 / 피의자가 홍보한 X 사이트 관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위장거래 / 러쉬파퍼 구매대금 계좌이체)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중소기업은행 프로세스혁신부장 작성의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주식회사 Q 대표이사 작성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Y 주식회사 CS팀장 작성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ID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제품을 주문받으면 피고인이 그 주문자의 주소로 제품을 배송한 사실은 있는데, 그 제품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으로 밝혀졌다. 'E'에 접속하여 러쉬파퍼를 구입하고자 한다는 경찰의 위장거래 제의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제품을 보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직접 마약류 등을 광고한 사실이 없고,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마약류 등을 광고하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매매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이소부틸니트리트(isobutyInitrite)는 일명 '러쉬'라고 불리는 알킬니트리트류의 한 종류로써 흡입시 근이완 효과가 있어 최음 및 도취감 유발을 목적으로 남용되기도 하여, 국가가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 점, 'C'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러쉬파퍼 D:E F:G 러쉬파퍼구입,러쉬파퍼사용법,러쉬파퍼효과,러쉬파퍼효능,러쉬파퍼후기,러쉬파퍼,"라는 내용의 광고(증거기록 제10면)가 있고, 'B' 어플리케이션에 "러쉬정품구입 D:E F:G 러쉬정품구매,러쉬정품판매,러쉬복용법, 러쉬구매,러쉬파퍼구매처,"라는 내용의 광고(증거기록 제11면)가 있는 점,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A이 2019. 3. 3. 17:00경 D ID 'E'로 접속하자 대화명을 'AB'로 사용하는 사람이 AA과 대화를 나누면서 AA에게 '러쉬파퍼'를 판매하겠다고 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위 대화명 'AB'를 사용하는 사람이 피고인으로 밝혀진 점, 위 대화 당시 피고인은 AA에게 '러쉬파퍼' 제품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위 사진의 제품은 피고인이 운영권을 빌려 사용하였던 'X' 사이트에서 광고하였던 '오리지널 러쉬 파워 파퍼 10ML' 제품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긴급체포될 당시 압수된 휴대전화기 중 전화번호 'AC'에 대한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발신자가 2019. 2. 20. 17:20경 "사장님 혹시 수면제는 구입 가능하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같은 날 17:23경 "수면제는 없네요 취음제(흥분제)는있고요"라고 답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D ID 'E' 등을 함께 또는 번갈아 사용하면서 임시마약류인 '러쉬파퍼' 등 마약류 매매행위에 관한 정보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와 'B' 등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린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7의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마약류 매매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린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약리작용의 위험성이나 용법용량에 대한 전문지식의 필요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진단과 지시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주문을 받아 임의로 판매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규모 등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