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14

범죄사실 [2014고합114]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1년 6월경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운영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년 4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각자 대표이사 겸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년 6월경 가 발주하는 'Q 천안신공장 신축공사'의 공사금액을 부풀려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풀린 금액 상당을 되돌려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P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지급받는 공사대금 중 30억 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3.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Q건물 B동 22층에 있는 O 서울사무소에서, 'O 천안신공장 신축공사'의 실제 공사금액이 417억 원 상당임에도 그 공사대금을 부풀려 도급대금 450억 원의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7. 10.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차액 33억 원(부가세 포함)을 포함하여 공사 선급금과 기성금으로 도합 261억 2,500만 원을 P에 지급하고, 피 고인 B은 지급받은 공사 선급금과 기성금 중 일부를 P의 협력업체, 임직원 또는 자신의 친구인 C 등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되돌려줄 30억 원을 현금으로 조성한 다음, 2012. 7. 16.경 서울 강남구 R빌딩 건물(카페 'S') 앞에서 자신의 지시를 받은 P 건설사업본부장 T을 통해 현금 3억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합 28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되돌려 주어, 피고인 A는 이를 그 무렵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자신의 주택 구입시 차용한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주거지에 은밀히 보관해두고, 피고인 B은 나머지 2억 원을 그 무렵부터 2013년경까지 생활비 등 자신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O 소유 자금 30억 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합213] 피고인 C은 2012년 6월경부터 광고기획 및 서비스디자인 회사인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10. 11.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사실은 U(사업자등록번호 : W)이 P(사업자등록번호 : X)에 공급가액 109,09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32,727,273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6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0. 11.경 서울 성동구 Y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사실은 P가 U으로부터 공급가액 109,09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12.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32,727,273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6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2014고합11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Z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2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사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은 그때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2014. 5. 7. 및 2014. 5. 13. 이루어졌고, 그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제4회 조사시에는 조사 도중 약 1시간 20분간 변호인과 면담을 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금 30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사용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녹취자료(참고자료 1, 2) 의 음성 및 기재만으로 증인 A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T,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AH, A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피의자 B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 AJ 국민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P 포괄 계좌 거래내역 1. 공사도급계약서, O 수금내역, 2012. 10. 11.자 광고계약서, 2012. 11. 12.자 광고계약서, 2012, 12. 12.자 광고계약서, U 거래내역, '단기대여금 회수 독촉' 문서, P 업무기 안서(경리일보 포함), 'PROJECT' 도급대비 실행분석표(도급금액 450억/417억), AK 계정별원장 1. 수사보고(용인시 공영주차장 출입내역 확인) 1. 피의자 주거지 보관중인 현금 확인 사진 범죄사실 제2, 3항[2014고합213] 1. 피고인 B, C의 법정 진술 1. C 명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 U 거래내역 사본, 광고계약서 1. 2012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 세금계산서 6장 1. 고발서(역삼세무서), 고발서(성동세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횡령),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15.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무려 30억 원을 횡령하였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피해 회사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 법으로 무려 30억 원을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C으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24억 원을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A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2억 원 정도인 점, A가 피해 회사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24억 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B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