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27

범죄사실 2015고단2427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 6.경 성남시 분당구 R 엘지 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1대당 30만 원을 주겠다, 휴대폰은 한 달 후 해지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개통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로 아이폰 6 휴대폰(1대당 가격 약 100만 원 상당) 4대[(S(LGU+), T (LGU+), U(KT), V(KT)]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4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1.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41명 명의로 총 139대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합계 1억 3,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30만 원을 주겠다며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아이폰 6 휴대폰 4대[(S(LG U+), T(LG U+), U(KT), V(KT)]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7.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31명 명의로 합계 104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 시간불상경 강원도 영월군 이하 불상지에서 용인시 수지구 죽전역 부근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주식회사 에이원 렌트카 명의의 W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X을 통하여 휴대전화 구매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A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휴대폰을 포함하여 A 이 편취한 휴대폰을 매입하면서, 휴대폰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매도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휴대폰 1대당 평균 대금 69만 원에 총 234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2672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Y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Z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Z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Z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휴대전화로 개통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2, 15:00경 성남시 중원구 AA에 있는 AB이 운영하는 'AC'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고객명 Z, 생년월일 AD, 주소 성남시 수정구 AE, USIM 모델명 SA-L1650, 가입희망번호 AF'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일 2014. 9. 14., 신청/가입자(대리인) Z'라고 기재한 후 Z의 이름 옆에 Z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고객명 Z, 생년월일 AD, 주소 성남시 수정구 AE, USIM 모델명 SA-L1650, 가입희망번호 AG'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일 2014. 9. 14., 신청/가입자(대리인) Z'라고 기재한 후 위 Z의 이름 옆에 Z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휴대폰을 아버지 명의로 선개통 해주면 저녁에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신분증을 가져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Z 명의의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Z에 대한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교부한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Z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48,000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H, AI, AJ, H,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H, AR, AS, P, AT, AU, L, K, Q,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O의 각 진술서 1. 청구요금 내역서, 요금납부 내역서, 해지신청서, 각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각 가입내역 확인서, 각 가입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채무확인서, 가입현황 상세보기, 계약서, 해지 확인서,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통화내역 열람신청서, 각 가입내역 안내서, 가입 및 업무처리 확인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현황 조회서비스 1.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서 2015고단26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부정한 전기통신역무제공 계약 권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취득행위 별로 포괄하여,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규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