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96-1

범죄사실 2014고단996 - 피고인 A, AI, BP, BQ 피고인 A는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도피 중에 있었던 자이고, 피고인 BP는 피고인 A의 친형이고, 피고인 AI, 피고인 BQ은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이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도주, 피고인 AI, BP, BQ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도주방조 피고인들은 2014. 10. 23. 1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V 102에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BW, BX, BY, 창원중부경찰서 BZ파출소 소속 경위 CA, 경위 CB이 위 장소에 피고인 A가 은신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출동하여 피고인 A에게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실형의 선고로 인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그를 체포하자 검찰 수사관 등의 자유형 집행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타 도주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 검찰 수사관들 및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소속 스타렉스 차량에 태우려 하자 '좀 놔 보이소, 있어 보이소'라고 소리를 지르며 팔을 뿌리치고 몸으로 그들의 몸을 밀치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 AI, 피고인 BP, 피고인 BQ에게 '뭐하노, 차 안대고'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고인 BP는 양손으로 피고인 A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있던 검찰 수사관 BW의 팔을 잡아끌어 당기고, 이를 저지하려는 검찰 수사관 BX의 가슴을 밀치고 검찰 수사관들과 피고인 A 사이를 끼어들어 수사관들을 밀쳐내고, 다시 피고인 A의 왼쪽 팔목을 잡고 있던 경위 CA에게 다가가 양손을 끌어당기고 '놔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CA의 어깨와 가슴을 수 회 밀쳐냈다. 피고인 BQ은 그 옆에서 경위 CA의 팔목을 잡아끌고 경찰관과 피고인 A 사이에 끼어들어 경찰관들을 밀쳐내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Q이 타고 온 CC K7 차량에 탑승하였다. 이때 피고인 AI은 검찰 수사관 BX에게 다가 가 '씹할 니가 검찰 수사관이면 다가, 신분증 까라, 어디 좆도 안 되는게 까부노'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BX의 멱살을 잡았고, 위 BX이 피고인 A가 수갑을 찬 채 위 차량을 후진하여 도주하는 것을 보고 차량으로 다가가자 피고인 AI은 다시 양팔로 BX의 머리를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유형 집행에 관한 검찰 수사관 및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I, 피고인 BP, 피고인 BQ은 공모하여 이로 인해 위 피해자 BX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와 함께 법률에 의해 체포된 A의 도주를 방조하였고, 피고인 A는 법률에 의해 체포되었음에도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I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는 피고인 AI과 함께 2014. 10. 23.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갑을 찬 채로 도주하던 중 수갑을 절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I이 그 부근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사오자 피고인 A는 위 절단기를 수갑에 물리고 피고인 AI으로 하여금 발로 밟게 하여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검찰 수사관 BW으로부터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해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BP에 대한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순찰차 2대에 대한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기 위해 K7 승용차를 타고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CD 소나타 순찰차량(CE)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여 조수석 및 그 뒷문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1,262,281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키고, 재차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CF 아반떼 순찰차량(CG) 조수석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그 부분을 찌그러 뜨려 수리비 64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각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도주에 사용하기 위한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렌트할 경우 신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채무자인 CH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H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25.경 김천시 영남대로 1518-1(부곡동)에 있는 (주)영일상운렌트카 김천영업소에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및 임차인 성명란에 'CH', 주소란에 '통영시 CI, 주민등록번호란에 'CJ', 면허번호 'CK'라고 기재한 후 CH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H 명의로 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영일상운렌트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3의 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영일상운렌트카 직원으로부터 계약자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위 CH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014고단1144 - 피고인 A, BR, BS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3. 12. 5.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R은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R은 2013. 2. 중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L에 있는 'CM' 사무실을 사기대출 브로커인 피고인 A에게 대부업 사무실로 제공하면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대출 의뢰를 하도록 소개하고,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 상담을 하고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면서 일명 'CN' 일당을 통하여 대출 의뢰자들을 허위로 만든 사업체의 대표나 회사의 재직자로 둔갑시킨 후 마치 대출의뢰자들이 대출 적격자인 것처럼 할부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R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S에게 피고인 A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도록 소개하고, 피고인 A는 위 'CN' 일당을 통하여 피고인 BS이 마치 'CO'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을 만들고 피고인 BS에게 대출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피고인 BS과 위와 같은 방법의 대출을 받아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S은 2013. 11. 15.경 산와대부 마산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BS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무직자이므로 피해자 산와머니(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 등을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BR은 2013.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의 처인 CP에게 피고인 A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도록 소개하고, 피고인 A는 위 CP에게 승용차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할부 대출을 받아 주면 위 승용차를 다른 곳에 되팔아 현금화(속칭 '자동차깡')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제의함으로써, 위 CP와 위와 같은 방법의 대출을 받아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CN' 일당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CP에게 그 신용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도록 한 후 위 CP를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위 'CN' 일당의 사무실로 데리고 갔고, 위 CP는 2013. 2. 27.경 불상지에서 위 'CN' 일당의 지시에 따라 CQ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 승용차를 실제 운행할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고,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을 통해 피해자인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의 대출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소위 '특정한도' 서비스를 신청하여, 마치 2,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대금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시불로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의 특정한도를 올려주면 다음 달 카드대금 결제일에 이를 변제할 것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정한도'를 승인 받아 위 K9 승용차 구입대금 2,000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한 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대출의뢰자들과 공모하여 2013. 2. 27.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5번, 17~18번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총 5억 8,352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지에서 CR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의 대출 의뢰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CN' 일당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CR에게 그 신용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도록 한 후 위 CR을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위 'CN' 일당의 사무실로 데리고 갔고, 위 CR은 2013. 8. 20.경 불상지에서 위 'CN' 일당의 지시에 따라 CS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 승용차를 실제 운행할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고,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을 통해 피해자인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의 대출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소위 '특정한도' 서비스를 신청하여, 마치 3,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대금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시불로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의 특정한도를 올려주면 다음 달 카드대금 결제일에 이를 변제할 것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정한도'를 승인 받아 위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 구입대금 3,000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한 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대출의뢰자들과 공모하여 2013. 8. 20.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번, 19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총 7,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B, CT, CU, CV, CW, CX,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피고인 A의 사문서 위조 등 관련 자동차임대차계약서, CH 신분증 사본 등 2014고단11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Z, DA, DB, DC, DD, DE, 피고인 B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F, DA, DC, DE,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G, DH, DI, DJ, DK, DD, DL, BQ, DF, DM, DN, CZ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O, DI, DJ, DP, DQ, DM, DE, DR, D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할부신청서, 리스신청서, 회원가입신청서, 할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허위매출 유령업체 사기건 1. 마산합포구 사기 리스트(허위사업장 대표 및 직원 등재 등 요약 포함)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제141조 제1항, 제14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I, BP, BQ: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45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피고인 BR, BS: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R, BS 제외)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주죄 및 도주방조죄 제외)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I, BP, BQ)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감경)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에 대한 2014고단1144 사건 및 피고인 BR)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S 제외)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형을 집행하려는 수사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건의 대출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2. 피고인 AI, BP, BQ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 BX을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들 또한 형을 집행하려는 수사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 AI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의 도주에 동행하면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P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 BQ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3. 피고인 BR, BS 피고인 BR은 여러 건의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BS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