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위 피고인들은 2009. 12. 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인 A의 명의로 임의로 이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종중 규약 및 종중 회의록의 하단 참석자란에 종중원 G, H, I, J의 성명, 주소를 작성한 후 그 성명 옆에 종중의 일반 업무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미리 받아 둔 위 종중원 G, H, I,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H, I, J 명의의 종중 규약 및 종중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15.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종중 규약 및 종중 회의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4. 6.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중 명의의 예금 통장을 임의로 개설할 목적으로 종중 회의록의 참석자 명단에 G, J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한 후 그 성명 옆에 미리 위 종중원 G, J의 허락 없이 만들어 둔 G,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J 명의의 종중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6. 경 충북 영동군 매곡면에 있는 황간농협 매곡지점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종중 회의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농협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4. 26.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중 명의의 임야 내 입목을 임의로 매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종중 회의록의 참석자 명단에 G, H, J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한 후 그 성명 옆에 미리 위 종중원 G, H, J의 허락 없이 만들어 둔 G, H,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H, J 명의의 종중 회의록 1장을 하였다. 바.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6.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군청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종중 회의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군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2. 부터 2008. 5. 경까지 피해자 K 종중에서 총무를 맡으며 종중 재산을 유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종중의 적금 33,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07. 5. 경 위 황간농협 매곡지점에서 위 적금 33,000,000원을 임의로 해지하여 인출한 후, 충북 영동군 L 토지를 구입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횡령 1) 2011. 3. 경 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종중의 공금 4,8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1. 3. 12. 경 위 L에서 그 토지의 객토 및 가설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0. 4. 19. 범행 피고인은 2010. 4. 19.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 종중 소유인 충북 영동군 M 및 N 토지를 0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6,500만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P, G 진술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R, G 진술 포함) 1. P, G,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종중규약 사본, 종중회의록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1. 각 종중회의록 사본(증거기록 제108 내지 111면) 1. 관련 장부 1. 종중의 통장내역(추가 증거기록 제223 내지 226면) 1. A의 개인통장내역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6조(업무상횡령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업무상횡령죄 및 횡령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1억 원 미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4월)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유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월 내지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내지 1년 10월{= 1년 4월 +6월(=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2백만 원) 피고인들이 종중규약 및 종중회의록 등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류 등을 행사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A은 종중 재산을 마치 개인의 재산인 것처럼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35여년 전 집행유예 전과가 유일한 전과인 점, 피고인 B는 초범이며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중에게 1억 원 정도를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9. 12. 경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하에 종중규약 및 종중회의록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중규약 및 종중 회의록상의 발기인 명의 중 피고인 A, B의 인영을 제외한 나머지 인영들은 동일한 크기의 동일한 모양의 도장으로 속칭 '막도장'으로 보이는 점, 명의자들 중 I은 2009. 7. 2. 경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J은 파킨슨병으로 종중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2011. 6. 30. 사망하였던 점, 종중규약상 발기인인 R는 경찰조사시 종중규약이나 종중회의록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시 종원들이 오지 않아서 피고인 A과 둘이서 임의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검찰조사시 H, I, J으로부터 사전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평소 가지고 있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자인한 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종중규약과 종중회의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위임한 사실이 없고, 2009. 12. 경 피고인들이 필요하다고 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G은 고령으로 청력이 저하된 상태로 상대방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등 인지 내지 주의능력이 일반인보다 낮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인감도장의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G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G은 종중 대표 명의가 변경된 것을 나중에 소문으로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종중규약 및 종중회의록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각 문서를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1. 4. 26.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명의자들의 승낙하에 2011. 4. 26. 자 종중회의록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경찰조사시 2011. 4. 26. 자 종중회의록 명의자인 H, J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자인한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G, J, H의 동의 없이 임의로 종중회의록을 작성하였음을 자인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입목을 매도하는 데는 동의하고 관여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종중회의록 작성에 동의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A이 임의로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여 G이 피고인 A의 종중회의록 작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G이 T과 입목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장소에 있었다하더라도 위 장소에서 매매계약서 이외 종중회의록이 작성된 것은 아니어서 G이 피고인들의 종중회의록 작성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종중회의록을 위조하고, 위조된 종중회의록을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3,300만원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종중의 전 회장인 U의 지시로 종중의 적금 3,300만원을 임의 해지하여 종중 소유로 충북 영동군 L 토지를 구입한 것이며, 위 토지가 농지여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종중 전 회장 U의 지시로 위와 같이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A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이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으며, 설령 피고인 A이 U의 지시로 토지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인 종중의 이사회 결의나 총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종중 적금으로 토지를 피고인 A 명의로 취득한 점, 농지여서 종중 명의로 소유권취득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 종중원 앞으로 지분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이 종중에게 명의대여를 한 것이라면 위 토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은 종중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맞는데도, 피고인 A은 2010.경까지 1년에 20여만 원 정도의 임차료만 지급하며, 포도경작으로 인한 수입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충북 영동군 L 토지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종중의 현금 3,3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480만원 횡령죄에 대한 판단 A은 종중의 공금 48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11. 3. 12.경 충북 영동군 L 토지의 객토 및 가설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같은 해 12.경 피해자 종중의 총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하여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총유인 종중 재산의 처분에 종중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사후에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피고인 B, G과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하여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