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C대학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D건물 6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및 지인 E과 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을 등지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D 외부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학 선배이고, 피해자와 E은 대학 동기인 친구이며, 피고인과 F은 어린 시절부터의 친구이면서 대학 동기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2016년경 C대학에 함께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16. 10. 초순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시간경 피고인과 F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경남 거창군 D건물 6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같은 날 11:00경 ‘학교 기숙사의 통금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위 모텔 호실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는데, 그곳에 있던 침대 위에 ‘피해자, 피고인, E’ 순서로 차례로 누워 있다가 잠들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모두 당시의 상태에 관하여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을 등진 채로 모로 누워 잠들었는데, 새벽 무렵 피고인의 손이 상의 아래로 들어와서 양쪽 가슴을 만지는 느낌에 놀라 잠에서 깼고, 그 이후 피고인의 추행이 멈출 것으로 생각하여 계속 뒤척였지만 피고인이 멈추지 않았으며, 아침이 되어 F이 위 호실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릴 때에서야 피고인의 추행이 멈추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이 발생할 당시의 위치, 입었던 옷, 범행을 인지하게 된 계기, 피고인의 행동, 추행이 종료된 시점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사항까지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다. 2) 피해자는 2016년 말경 대학을 졸업하였고, 그 이후부터 2021년경까지 피고인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4년 6개월 후인 2021. 3. 17.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당시의 일을 기억하는지, 그 기억 때문에 힘들어서 지금이라도 사과 받고 싶어서 연락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억해, 그때 일은 진짜 미안해’라고 답하면서, 피해자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냈다. 피해자가 2021. 3. 18.경 피고인에게 ‘내가 그때 왜 어찌할 줄 모르고 자는 척을 했을까 하는 후회가 아직도 든다’고 하자, 피고인은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창피하다, 그때 너에게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고 잘못한 건데, 시간 되면 직접 가서 사과할게’라고 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만나기 싫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얼마나 처벌받을지 모르겠지만 용서하려고 노력하면 나도 마음이 편해지겠지’라고 하자, 피고인은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했고, 염치없지만 조금이라도 용서를 바랄게’라고 답하였다. 피해자가 2021. 3. 19.경 피고인에게 ‘그때 그 일이 있었던 모텔이 무엇인지’를 묻자, 피고인은 ‘D 모텔이야, 진짜 많이 잘못했는데, 정말 염치없지만 한 번만 용서해줘’라고 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젠 경찰 통해서만 연락했으면 좋겠다, 사과라면 그건 5년 전에 했어야 한다, 벌 받을 거 받고 각자 마음 편하게 살자’고 하자, 피고인은 ‘그래, 내가 미안했어, 마음 조금이라도 편해지길 바랄게’라고 답하였다. 3) 피해자가 2021. 3. 19.경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해 3. 24.경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나를 싫어하는 내색 없이 평소처럼 잘 지내다가 5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말을 하니 당황스러워서 일단 사과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나도 기분이 나쁘다, 나도 변호사를 알아보겠다, 법적으로 얘기하자, 너도 기억에 조작이 많네’라고 말하였다. 4)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언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려는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이후 실제로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갑자기 ‘너도 호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태도를 바꾸게 된 경위, 태도를 바꾸면서 한 말의 내용도 (피고인 측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당시 신체접촉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언동은 모두 판시 범죄사실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한 언동에 의하여 그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고, 거기에 경험칙에 반하는 이례적인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요구한 것이 ‘진심어린 사과, 처벌’이었을 뿐 그 외에 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대학 졸업 후 피고인과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다. 피해자 진술에 대한 피고인 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약 1시간 또는 2~3시간 정도 가슴을 계속 만졌고, F이 들어오면서 범행을 멈췄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상황상 왜곡되거나 과장된 기억이므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E은 잠들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가능하지 않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주관적으로 느낀 시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과 달리 과장된 기억을 하였다고 함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막기 위하여 뒤척이는 등 소극적 대응은 하였다는 것이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후적인 관점에서 이를 넘어서 E 등에게 구호요청을 하는 대응에까지 나아가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해자를 탓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F이 문밖에서 들어오려는 인기척이 들리면서 범행이 멈춰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범행이 멈추면서 갑자기 손을 빼는 등 과격한 동작이 수반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왜곡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범행 이후 약 5년 만에 갑자기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것 자체로도 그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앞서 본 구체적인 정황과 달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당시 나이가 어렸고, 피고인 외에 다른 선배나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아무렇지 않은 듯 넘어가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기억이 잊히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되었다’고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허위 또는 과장된 기억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등 직접적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친구인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 이전에 피고인이 먼저 F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하였고, F이 그 말을 E에게 전하여 E이 이미 추행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 진술은, E이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F도 ‘이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E에게 그러한 말을 전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친구인 F에게 추행사실을 말하였는지, F이 이를 E에게 전하였는지는,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추행사실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게 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E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만큼은 기억하나, 그 외에 F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말을 들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F은 피고인의 오랜 친구이면서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지도 않았으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약 4년 6개월 후에 범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의 산일(散逸)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일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E이 같은 침대에 눕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피고인, E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당시 피고인이 친척의 장례를 치르게 된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서 대화를 서둘러 정리할 생각으로 무턱대고 한 것일 뿐,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한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뜻 믿기 어려운 것인 점, 피고인이 당시 갑자기 친척의 장례를 치르게 되어 경황이 없었다고 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까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만에 연락한 피해자가 사실과 달리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말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이라고 여겨지는 점, 범행이 있었던 장소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 ‘D 모텔’이라고 기억하는 답변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도 피해자가 말하는 ‘그때의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태도를 돌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가해질 수 있는 형사상 불이익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누워 잠들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