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2019고단4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중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21. 14: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동부역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미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채 위와 같이 미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8. 19:4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호프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에어 광고판을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2019고단4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중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7: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25 방죽안오거리를 역말오거리 방면에서 버들육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0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도어교환 등 수리비 808,000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5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중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0. 14:15경 천안시 동남구 I 앞길에서 번호 불상의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면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뺑소니를 한 사람을 잡아야지, 왜 나를 음주측정하려고 하느냐,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주민센터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후단 경합범, 누범 전과) 2019고단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자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19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관련 사진,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용자검색결과, 수용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51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6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2019고단450범행 중 신호위반의 점 이외에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