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안산에서 거주하던 중 술집에서 합석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입금 지시를 거부하고 그 현금을 임의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재차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으로 지급정지를 하였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현금으로 상환하면 당일 처리가 빨리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3:20경 경기도 오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E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 7,500,000원을 건네받았으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입금 지시를 거부하고 위 현금을 나누어 가진 뒤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입금 지시를 거부하고 피고인들끼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아들 ‘I’을 사칭하며 “지금 폰이 고장 나서 수리를 맡기고 컴퓨터로 카카오톡을 하고 있다. 며칠 전에 친한 친구 방 보증금을 자신의 계좌에 넣었는데 급하게 이체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폰이 고장 나서 인증이 되지 않으니 먼저 보내주면 나중에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0. 28. 10:32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전에 위 J 명의 K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면 J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A의 지인인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피고인 B의 남편인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H, A,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통화내역, 인출내역, 대화내역 등,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입금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먼저 접근하여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지인들에게 연락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거나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을 알아낸 후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을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진 후 이를 특별한 죄의식 없이 생활비 등으로 전액 소비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