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9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3. 6. 16. 1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6. 10:30경 인천 중구 도원동 71-20에 있는 일명' 70계단' 인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C(10세, 여), D(10세, 여)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우리 집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컴퓨터를 고쳐 달라"고 말하고, 만 원권 지폐를 꺼내어 흔들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싫다고 거절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 6. 16.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6. 14: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음료수를 구입해서 나오는 피해자 C(10세, 여), F(10세, 여) 등 3명의 미성년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내가 지금 심심해서 노래방 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돈 대줄테니까 같이 갈래"라고 말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싫다고 거절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3.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 08:15경 인천 중구 G 앞 도로에서 학교에 등교하는 피해자 H(11세, 여), C(10세, 여), D(10세, 여), F(10세, 여) 등 5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아저씨랑 놀자"라고 하면서 만 원권 지폐를 흔들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싫다고 거절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3.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 14:00 ~ 15:00경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수학학원 앞 도로에서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I(9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게 생겼네, 돈 만 원 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따라와라" 말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부착명령 청구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4회에 걸쳐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H, C, D, F, I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1. A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불특정인 여성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불특정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수차례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우리 집에 가서 컴퓨터를 고쳐 달라', '내가 돈을 낼태니 노래방에 가서 같이 놀자'라고 말하거나, 만 원짜리 지폐를 흔들며 '같이 놀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미성년자유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또는 유혹행위를 시작한 이상 미성년자유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에게 다가가 "우리 집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컴퓨터를 고쳐 달라"고 말하고, 만 원권 지폐를 꺼내어 흔든 사실, 피해자 C, F 등 3명에게 "내가 지금 심심해서 노래방 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돈 대줄테니까 같이 갈래"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 H(11세, 여), C(10세, 여), D(10세, 여), F(10세, 여) 등 5명에게 "아저씨랑 놀자"라고 하면서 만 원권 지폐를 흔든 사실, 피해자 I(9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게 생겼네, 돈만 원 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따라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이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또는 유혹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미성년자유인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각 항별 피해자들에 대한 미성년자유인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으로 인한 미성년자유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범죄전력'란에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2년 6월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