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1.경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 313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노해로 313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앞 도로를 창동지하차도 방면에서 창원초등학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한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소재 D학교 등에서 2015. 8. 20.부터 2018. 9. 30.까지 샷시시공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3월 임금 2,000,000원, 2018. 4월부터 2018. 9월까지 6개월간 각 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2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피해근로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4차로 올림픽대로를 여의2교 방면에서 당산철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4,496,2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소분·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E은 인천 중구 F 소재 농수산물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식품소분·판매업자 등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E은 2020. 6. 29.경 피고인에게 위 D 영업장에 있는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제조일: 2018. 4. 16.,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인 2020. 4. 15.까지)이 경과된 식품인 ‘양념바지락젓갈’ 18㎏짜리 176통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그때부터 2020. 7. 10.경까지 위 젓갈을 위와 같은 표시 없이 위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면서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소분·판매업자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광역시중구청장에게 영업장 면적을 410.00㎡로 영업신고를 하고 위 D를 운영하던 중, 2020. 10.말경부터 2020. 11. 4.경까지 관할 관청에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이 아닌 위 D가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 중 84㎡에서 식품소분 및 포장작업, 젓갈류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 등 식품소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1. 14:10경 위 D 영업장에서 ‘H’로부터 282만 원에 구입한 미얀마산 새우젓 1,410㎏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포장박스 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의 진술서 1. J 출고장 현장 사진 채증, J 보세창고 재고량 현품 사진 채증 1. D 사업자등록증 1. 영업장 임의 확장 사진, 확인서, 계량증명서 1. 확인서, 증거사진,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신고사항 위반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은 2000. 12. 14. 15:00경 전북 군산시 옥삼면 남내리 군도 5-6호선에서 C 차량에 45.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아역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불상의 속도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 사실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옆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옆면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함께 탄 피해자 D(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정역 방면에서 가정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로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D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11:40경 거제시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산불감시요원으로 채용되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민원응대를 하고 있던 C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D에게 “씨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음식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접시를 D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0. 20:02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죄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외 3필지(C, D, E)의 소유자이자 위 토지에 단독주택부지 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주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2. 중순경부터 12. 말경까지 위 토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1,201㎡ 중 708㎡ 부분에 대하여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위해 트랙터를 이용해 나무를 깎아내고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한 후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2. 중순경부터 12. 말경까지 위 토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안성시 B 임야 793㎡ 중 635㎡ 부분에 대하여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위해 트랙터를 이용해 입목을 벌채하는 등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방시설 7급 F 및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자인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현황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2:10경 남양주시 경춘로 946에 있는 금곡교차로를 평내동 방면에서 일패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가 없음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다산동 방면에서 평내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NIRAGE 이륜자동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관련자 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6. 21:54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20:25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심곡 고가차도 쪽에서 부천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C 오피스텔 쪽에서 그 맞은편에 있는 D 편의점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62세)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였는바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28. 04:20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셀프스튜디오 'E' 4번방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절단기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촬영기계에 설치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에 있는 금고를 연 후 현금 5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2.경까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7만 원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합계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7. 7. 22:00경 전주시 덕진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들고 다른 지인들이 자리를 비운틈을 타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 재난지원금 10만 원 권 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버스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K의 진술서 1. L의 진술서, -사진 1. M의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범행장면 CCTV 확인, 피혐의자 이동동선 내사)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2021. 5. 28. ‘E’ CCTV 영상),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2021. 7. 14. ‘E’ CCTV 영상), -CCTV 영상사진 1.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남편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와 모친인 피고인 B과 함께 지내던 중, 일정한 거처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르게 된 범행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과 분별력은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전의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와 같은 경과와 이전의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현재 보호시설에 위탁된 어린 자녀가 있고, 출소 후에 장애인 대상 일자리를 구해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피고인의 다짐과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 하지 못해 월세집을 나와 여관방을 전전하던 중 딸인 피고인 A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19:15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교차로를 C주유소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보행자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위 차량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남, 77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8 위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사고장면 캡쳐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을 하면서 진행방향을 좀 더 잘 살피지 못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큰 편이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금원 지급으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졌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29 피고인은 2020. 7. 2.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도우미서비스 등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445 1. 2020. 8. 20. 11:20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20. 8. 20. 11:20경부터 같은 날 12:32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지점장으로서 관리하는 G은행 김해중앙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은행의 청원경찰과 창구 직원들 및 고객들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들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8. 20. 14:10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은행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위 은행의 청원경찰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0. 14:10경 112신고를 당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은행으로 다시 찾아가 그때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피고인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여줄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다죽여버리겠다, 씨발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629 1. 피해자 진술서 1. 발생 및 검거보고, 계산서, 통고처분조회, 수사보고 2020고단3445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 동종의 범죄 및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규모가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6.경 서울 강서구 AC에 있는 AD학교 강의1동 301호에서, 피해자 A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와 국민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6. 19:31경 서울 강서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AE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7. 06: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9,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계좌내역조회,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판시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0. 7. 10.에는 사기미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의 사건 및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특수절도죄 등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19:4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피의자 차량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사고 후 도주범행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6: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D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행위 대장내역서 1. 의무보험 가입 내역서 1. 수사보고(D 상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F 진술청취, 피의자 A이 자동차 보유자인 사실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관리를 E가 하면서 보험가입 업무도 맡아서 처리하였고, E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은 보험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조항 제2조(정의)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 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생략)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위 차량의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고, E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위 차량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에 차량 시동키를 그대로 두어 위 차량이 운행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차량은 2020. 11. 10.까지 F이 지분의 99%, 피고인이 지분의 1%를 각 보유하고 있다. 2) F은 피고인의 시아버지로 피고인의 이삿짐 센터 일을 하는데 필요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 3) 이 사건 차량은 2019. 7. 10. ~ 2020. 7. 10. 및 2020. 10. 12. ~ 2021. 10. 12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각 보험의 계약자는 E, 피보험자는 피고인이었다. 4) 피고인은 별건으로 2019. 12.경 구속되어 2020. 5. 23. 석방되었는데, E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라는 상호의 화물운수업체를 2020. 3.경 인수하여 ‘H’라는 상호의 화물운수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을 위해서 2019. 7. 10.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물론 2020. 10. 12.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5) 또한 E는 이 사건 차량은 자신이 운영하는 H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었고(위 녹취서 5쪽), 차량에 시동키가 걸려 있어 자신의 직원인 D이 위 차량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로 이 사건 차량이 수회 운행된 사실이 단속된 이후 2020. 10. 12. 의무보험계약에 가입한 점,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부상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을 대행해주는 E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5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 식당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택배 하역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차량,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7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20:30경 서울 광진구 B ‘C’에서 그 곳 영업중인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돈이나 결제 수단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통삼겹김치찌개, 9,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21:0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옆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