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22

범죄사실 일반석유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등유 등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6. 6.경 C를 운영하면서 등유를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에 연료로 판매하다 단속되었고, 2017. 3.경 자신의 처인 D 명의로 E을 운영하면서 등유를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에 연료로 판매하다 또 다시 단속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 단속으로 더 이상 자신 또는 자신의 처의 명의로 일반석유판매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7. 11. 경 사촌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일반석유판매소의 사업자 명의와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등유를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에 연료로 판매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여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함으로써 상호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14.경 자신의 처인 F의 명의로 일반석유판매소인 'G'를 신고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사업자 명의와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인 B는 이동주유 판매를 담당할 종업원 H를 고용하여 2017. 10. 12. 16:00 경 경주시 I 앞 노상에서 이동용 등유 공급 차량인 J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K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169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유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통장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임대차계약에 대한 판단)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시료채취 확인서, 행위의 금지준수여부 점검표, 단속사진, 건설기계자동차원부,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1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 전력 2회 있으나, 판매한 등유의 수량이 적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22:5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길을 단계동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2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935,2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7. 22:55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D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공소사실에는 "F 스포티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409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8.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E 소유인 F EF 쏘나타 승용차에 차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8, 21:00경부터 같은 달 19. 00: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00원 상당의 양주 3병을 교부받았다. 20126742₁ 피고인은 2012, 10, 13. 04:50 경 부천시 원미구 J 지하 102호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 M로부터 시가 3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¹201226743₁ 피고인은 2012, 10, 26, 11:10 경 서울 강남구 N건물 B104호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음식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인 Q로부터 시가 1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6806 피고인은 2012, 11, 9. 10:40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S 소유인 T 레조 승용차가 차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M, O,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 제도 어려우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3: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과도 2자루(칼날길이 12cm, 총길이 23cm 1 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가지고 와 1자루는 손에 들고 1자루는 다른 손등에 비닐 테이프로 감아 고정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잠시만 기다려 봐. 다 죽여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휴대 사진, 과도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방에서 칼을 테이프로 손에 감고 있었을 뿐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7:1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차량의 동정을 살피고 행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안면이 붉은색을 띠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 운전하여 마침 주차장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G(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와 흉부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8:03 경 피해자가 흉부압궤 및 외상성 혈흉, 기타 대혈관 손상 의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2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를 취득하여 수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H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종 수동변속기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1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나 있음에도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07

범죄사실 2015고단1207 피고인은 2013.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1.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젤미부영그린 5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320 피고인은 2015.07.26. 17: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856 원창호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토월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2015고단232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4차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위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도 2013.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5.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 743에 있는 수협 화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수사보고(동종 음주, 무면허운전 등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아니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으며,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이혼 후 전처가 양육하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거론하는 운전 경위를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0:50경 의정부시 신곡동 신시가지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장곡로628번길 27에 있는 삼성레미안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곡로628번길 삼성래미안 앞길을 백병원 쪽에서 자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 앞서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지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수리 등으로 1,506,0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현장에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차량의 수리견적비가 약 1,506,0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았고,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도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과실을 인정하면서 충돌부위를 살펴보고 피해자의 부상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려고 한 점(다만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겠다고 하여 사고 현장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기 위해 처 F에게 전화를 하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약 10분 내지 20분 사이에 자발적으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현장에 피고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인 2016. 2. 16. 01:27경 F을 통해 동부화재보험에 정상적으로 사고접수를 한 점, 경찰관 G이 우연히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하고 피고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초적인 사고조사를 하였을 뿐 별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조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차량의 통행이 뜸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였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할 수 없었고, 결국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지구대로 옮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의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청주지회 D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오후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개최하고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등 68,000여명이 참여한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의 신고서에는 '같은 날 16:00~20:00경 30,000명이 참여하여 서울광장, 광화문 사거리, 세종로 정부청사, 경복궁역, 청운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장소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행진 시에도 '인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차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할 것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신고 장소로부터 약 2km 가량 떨어진 '서린로터리(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인근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회 또는 행진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 약 65,000여명은 위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45경 광화문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한 다음 피고인 등 위 참석자 중 20,000여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에서 우회하여 같은 날 16:52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터리 앞길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집회 참석자 중 20,0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52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신고된 시위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로 다른 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집회·시위의 단순참가자에게 법정형이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의 위 판례 법리에 비추어볼 때, 단순참가자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나 공모를 인정하려면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집시법에 따라 집회·시위의 목적, 일시, 장소,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집회·시위의 주최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하게 된 단순참가자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고 범위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택시기사로 상경하여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서울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단순참가자로서 다른 참가자들을 따라 행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집회가 끝나고 처음 행진을 할 때 경찰이 폴리스라인으로 안내를 했다. 계속 행진을 하여 경찰이 차벽으로 도로를 막은 곳까지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경찰이 방송으로 물대포를 쏠 것이니까 시민과 기자들은 빠지라고 하여, 인도로 올라갔고 더 이상 차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피고인이 경찰의 제지를 받고 반발하여 경찰과 충돌하거나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31.04:0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41세)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내의 뒷문과 유리를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9회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B에서 중국동포인 C(일명 'D')에게 현금 4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7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3: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서 C에게 현금 4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7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2.1.22: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역 앞 노상에서 중국동포인 I의 소개로 알게된 J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4g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3. 22:3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I과 M(일명 'N')의 알선으로 알게 된 에게 35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7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3, 23:00경 서울 금천구 P 106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나 내일 징역 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밀치고 고기불판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3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20:10경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계곡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진건오남로 2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2. 23:4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추억상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 막창'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23. 22:35경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에 있는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소호동에 있는 송소횟집 식당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3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1.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2. 2기 예정신고 부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25.경 위 C 사무실에서 2012.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9,345,657,000원 상당의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노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2. 2기 확정신고 부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2012.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11,665,310,000원 상당의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노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가. 주식회사 F에 대한 행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l 주식회사 F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9,000,000원을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2. 9. 12. 경까지 주식회사 F에 합계금 9,365,86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65 매 1)를 발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G에 대한 행위 1) 공소장에는 '62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l 주식회사 G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20,700,000원)을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2. 12. 27. 경까지 주식회사 G에 합계금 11,681,88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7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수사보고(서울국세청 고발 내용 중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 공소장에는 '302,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IⅡ 기재에 의하면 오기로 보인다.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4,205,870,700원 이상 10,514,676,75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400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5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오후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의 집창문에 이르러,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떡을 먹으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으로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떡을 주면서 안심을 시키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근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 15: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부탁하며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일어서보라고 지시한 후, 갑자기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79세의 고령으로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한 교정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8년 8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4년~8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40년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 02:05경 상주시 C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술에 취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의 등에 업혀 정신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E이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팬티 안으로 오른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화면),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남자친구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