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서울 은평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류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 사이에 홈쇼핑에 납품할 의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류 원자재 및 부자재를 공급해주면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의류를 제작하여 2019. 8. 26. 1차 납품 3,000 세트, 2019. 8. 31. 2차 납품 5,000세트, 2019. 9. 6. 3차 납품 4,000 세트에 해당하는 F/W 여성의류 블라우스 3종 세트 합계 12,000세트(총 36,000장)를 각각 납품기한을 지켜 공급하고, 1세트 당 미화 9.42달러의 임가공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국 소재 교도소에서 저품질의 의류를 제작하게 할 생각이었고, 홈쇼핑에 납품할 수 있는 정도의 품질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납품기한 내에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 중국 산동성 덕주시 G 공장으로 133,056,000원 상당의 원자재 및 8,852,400원 상당의 부자재를 제공받았음에도 임가공 업체조차 섭외하지 못하여 납품을 지연시키고, 중국 소재 교도소에서 제작된 일부 수량의 의류는 제품불량으로 출고가 거부되어 결국 홈쇼핑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임가공비 113,040달러(＝ 9.42달러 × 12,000세트)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납기 지연 및 제품의 하자로 인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가공비 113,040달러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은 2019. 7. 22.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의류 원자재 및 부자재를 공급해주고, 피고인 회사가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홈쇼핑에 납품할 의류를 제작하여, 2019. 8. 26.까지 1차 납품 3,000 세트, 2019. 8. 31.까지 2차 납품 5,000세트, 2019. 9. 6.까지 3차 납품 4,000 세트에 해당하는 F/W 여성의류 블라우스 3종 세트 합계 12,000세트(총 36,000장)를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 1세트 당 미화 9.42달러의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의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9. 7. 말경부터 2019. 8. 초순경까지 피고인 회사에 133,056,000원 상당의 의류 원자재 및 8,852,400원 상당의 부자재를 공급해주었고, 피고인 회사는 이를 중국 산동성 제남시 치허현에 있는 G 유한공사[대표자: H(I)]로 보냈다. 다. G 유한공사는 처음에는 중국 허베이성 J 부설 의류공장에 의류 봉제 외주 하청을 주었으나, 위 공장은 일부 작업을 해 본 후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봉제작업을 거절하였고, 이에 G 유한공사는 봉제작업을 맡을 공장을 계속 알아본 끝에, 결국 중국 싼시성 소재 교도소 부설 의류공장에 봉제 하청을 맡기기로 하였다. 라. 그런데 중국 싼시성 소재 교도소 부설 의류공장도 기존 주문 물량을 먼저 작업해야 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상 작업 물량은 후순위로 밀렸고, 이에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2019. 8. 13. ‘이 사건 계약상 1차 납기일인 2019. 8. 26.을 4일 후인 2019. 8. 30.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납기지연요청서를, 2019. 8. 23. ‘이 사건 계약상 1차 납기일을 다시 10일 후인 2019. 9. 9.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납기2차지연요청서를 보냈다. 마.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G 유한공사로부터 ‘2009. 9. 6. 최초 완성품 2,000세트를 우선 선적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 회사의 K 생산본부장과 피고인 회사의 L 생산관리 담당 이사가 중국 산동성 제남시 치허현으로 가서 완성품 확인을 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K 생산본부장은 2019. 9. 6. 오후경 피고인에게 ‘지금 공장에 1,000장이 입고되었는데, 생선 비린내가 너무 납니다. 이것은 세탁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봉제 상태도 너무 안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완성하고 단추 달고 언제 출고가 가능할지 가늠이 안 됩니다. 모카 베이지는 아직 공장에 입고도 안 된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바.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2019. 9. 20.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 원자재 및 부자재를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완제품을 제조하여 납품기한 내에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33,056,000원 상당의 의류 원자재 및 8,852,400원 상당의 부자재 합계 141,908,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사.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도소에서 의류 제작 작업이 이루어지면 홈쇼핑에 납품할 정도의 품질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생산을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두 곳 모두에서 각 영업 및 생산 업무를 담당했던 L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도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밖에 어느 것보다 더 좋은 공장도 많다. 나쁜 공장도 있고 좋은 공장도 있다. 중국 내 교도소 부설 의류공장에서도 의류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아. 나아가 이 사건 계약 어디에도 중국 내 생산 장소나 인력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이나 약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