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0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309 사기 |2019고단49(병합), 1205(병합)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유경(국선) 판결선고 2020.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4.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309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 피고인은 2017. 9.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조합에 추석 선물세트를 납품해야한다. G조합발주현황과 상품기술서를 보내 줄 테니 부침가루, 설탕 등을 주문대로 납품해주면 G조합에 납품을 하고 대금을 받아 10. 25까지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상황으로 G조합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8회에 걸쳐 부침가루, 설탕 등 물품 대금 합계 149,802,615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멸치를 사야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납품이 다 끝나고 나면 이익금에서 일부를 이자로 챙겨줄 것이고 이전 물품대금과 함께 10. 25까지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G조합 계좌(I)로 2,600만 원, 같은 달 14.경 J의 K은행 계좌(L㈁로 3,000만원, 같은 달 14.경 위 H 명의 G조합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21.경 M 명의 G조합 계좌(N)로 2,000만원, 10. 20.경 M 명의 K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4.경 경남 통영시에 있는 통영 P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멸치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사업이익 배당금으로 7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18. 5. 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주고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멸치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2항 기재 M 명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5.경계좌로 49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12019고단491 피고인은 2018. 8. 29. 14:00.경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 T의 부친인 U에게 "아들인 T이 영업사원으로 있는 V 영업소에서 W 차량을 구매할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 멸치 대금이 싸서 멸치를 구매해야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3,200만 원을 빌려 주면 열흘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멸치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멸치구매 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X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Y)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05 1. 피고인은 2016. 11. 14. 김해시 Z에 있는 AA주유소에서 피해자 AB에게 '멸치를 경매단가 78,000,000원에 매입하여 AC조합에 납품하면 G조합에서 113,000,000원을 결제해 주기 때문에 34,700,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38,000,000원 밖에 없는데 40,000,000원을 빌려주면 멸치를 매입해 납품하고 15일 이내에 원금과 이익금 56,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G조합에 납품할 멸치를 구매할 의사가 없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 40,000,000원을 피고인의 AD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5.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아직 G 조합에서 결제를 해주지 않고 있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더 빌려주면 멸치를 추가로 더 납품하고 한꺼번에 결제 받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1월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G조합에 납품할 멸치를 구매할 의사가 없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 70,000,000원을 피고인의 AD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말경 위 'C'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조합경남지역본부에서 멸치 납품량을 늘리라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일부만 납부하고 있다. 멸치사업을 직접 운영하면 30% 가량의 수익을 얻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사업자 등록을 해라. 그러려면 멸치를 구매해 확보해야 하니 멸치 경매인들의 계좌로 구매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좌 명의 인들은 멸치 경매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들로, 실제 멸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피해자가 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멸치 구매를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이용하여 멸치 구매를 할 의사도 없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 4,300,0009, 1. 6. 9,597,17021, 1. 9. 21,385,7282, 1. 12. 11,393,6169, 1. 14. 4,239,87291, 1. 16. 3,705,000원을 각 AE 명의 G조합통장 계좌로, 같은해 1. 9. 18,048,576원을 AF 명의 G조합 통장 계좌로, 같은해 1. 14. 3,200,000원을 AG 명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75,869,962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 18.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멸치 구매와 관련하여 설을 지낼 자금이 부족하다, 좀 더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 5,000,000원을 피고인의 AD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1) 1. 피해자들의 고소장, 진술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G조합추석선물세트 발주현황, 상품기술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공정증서, 지불각서, 송금내역, 주문내역, 이체증명서, 영수증, 현금보관증, 전기요금고지서, 납품현황, 차용증, 통장사본, 현금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8고단33094 2019고단 1205 의 각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고, 일부는 누범에 해당한다. 또한 공소장 기재 피해액 합계가 476,572,577원이고 상당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2) 피고인은 수산물가게를 1) 2019고단 1205 사건은 6회 기일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변제 자료를 제대로 정리,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기록상 2018고단3309 사건의 피해자 에게는 약 6천만원이 변제되었고(수사기록 2권 5쪽, 11쪽) 피고인은 현물 등 추가 변제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돌려막기의 차용금 사기범행을 하게 된 점, 판결전 조사결과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3) 판사 김민상 또한 Q에게도 일부 변제되었는데 기록상 300만 원이 확인되고(수사기록 3권 129쪽 변제금확인수사보고), 80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젊(1권 225면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위 취지가 기재됨)을 일부 고려함 2019고단49 사건의 피해자 T(추후 분할변제), 2019고단1205사건의 피해자 AB(1억 1천 변제, 1억 3천 추후분할변제)와는 공판 중 합의서가 제출됨 3)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