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2.01:00경 인천 계양구 D, 나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중인 피해자 E(여, 39세)이 "휴대폰 요금과 보험료를 낼 돈을 달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늑골의 다발골절과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1. 22. 03:00경 위 제1항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들어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가 옷을 천천히 벗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으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진단서, F병원 진료기록부, 인천광역시의료원 진료기록부 1. 사진(피해부위), 카카오톡 사진 1. 발생보고(강간 등),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전직장 원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성관계 직전 폭행에 의한 늑골 골절 사실 확인 보고)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옷을 벗고 들어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거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가져왔던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때리던 중 우발적으로 강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 린 사실은 있으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다리 등을 수 회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상해 부분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1. 22. 01:00경 퇴근하여 저녁을 먹다가 피해자가 청소를 안한다고 화를 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핸드폰 요금 등 30만원을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화를 내고, 피해자가 만났던 남자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치아와 오른쪽 귀, 입술, 왼팔을 깨물었으며, 발로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 옆구리, 등 등을 수회 때렸다. 주로 많이 맞은 것은 양쪽 뺨이다. 얼굴을 때려서 멍이 들었고, 주먹으로 머리도 때려서 손도 못댈 정도로 아프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혀 놓고 양 손으로 목을 졸랐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상해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4. 1. 22.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다발성좌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왼쪽 눈, 콧등, 왼쪽 손등, 왼쪽 팔뚝 등이 멍 들거나 부어오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강간 부분에 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들어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옷을 늦게 벗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음으로써 이미 성관계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뺨을 때린 것은 강간을 하기 위한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폭행으로 인하여 성관계를 거부할 의사를 이미 상실한 피해자를 옷을 늦게 벗는다는 이유로 재차 폭행하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그 후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폭행을 통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폭행 후 성관계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폭행 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왔더니 피고인이 먼저 누워 있었다.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고 누웠더니 피고인이 옷을 벗고 오라고 화를 냈다. 피해자가팔이 아파서 빨리 못 벗으니 피고인이 '너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빨리 벗더니 내 앞에서는 왜 늦게 벗어. 빨리 벗어'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또 때렸다. 옷을다 벗고 들어가서 피고인을 재우려고 스킨십을 했는데 피고인을 잠을 자지 않고 '그 남자(피해자의 친구)에게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라고 말하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자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라'고 하고, 한다는 말도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기 싫다는 말을 못 하였다. 성관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무섭다. 말을 들어도 때리고, 안 들어도 때리며, 피고인이 손만 들면 무서워서 말을 듣게 된다. 한 3주 맞아보면 무서워서 말을 듣게 된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신고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온천을 다녀오지 않았음에도 온천을 다녀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지 말자'고 말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성관계 전 피해자의 뺨을 때렸는지 여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그 진술내용이 번복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일 온천을 다녀왔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지 말자'고 말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성관계 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는지 여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는지 여부 등은 비교적 지엽적인 부분인 데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및 피해자가 당시 뺨을 비롯한 신체부위를 피고인으로부터 여러차례 구타당하여 개별적인 구타행위를 세세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성관계 직전 피고인의 폭행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피해자는 성관계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왼쪽 눈, 콧등, 왼쪽 손등, 왼쪽 팔뚝이 멍 들거나 부어 오르고,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과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위와 같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그 직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다고 인식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온 즉시 112에 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샌가 피해자가 내 위로 올라와 애무를 하길래 그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피고인이 잠든 후 바로 피고인의 집을 나와 1366과 112에 전화하여 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5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N5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유 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중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 요금 등 돈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력적으로 대응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으로 치닫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