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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20:00경 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녹양동 106-3 ‘하동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영상(방범용CCTV) CD[순번 39번]에 수록된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순번 11번]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판독), 사고영상(방범용CCTV) 설명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음주를 하였을 뿐 운전 당시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보면, 피고인이 사교모임에서 소주 2잔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양주시 B 밭에서부터 단속 지점까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6쪽),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타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였을 뿐 ‘사고 발생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3, 14쪽), 피고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뒤인 2020. 9. 3.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은 맞지만, 사고 발생 이후 속이 상해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증거기록 제22쪽),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위치한 도로 중앙분리석을 충격하였는데 당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는 도로가 편도 3차로의 상당히 넓은 도로였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주취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에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의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증거기록 제30, 77쪽)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술을 마신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1:39경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합성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위 차량 신호기는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교차로의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G K7 차량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K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1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의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임 유리한 정상: 피해차량 운전자도 황색 점멸 신호의 교차로에서 그 진입 전 충분히 서행하면서 다른 교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7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30. 02: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동녀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프라다키딩(열쇠고리) 1개, KB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고야드 핸드백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30, 12:59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위와 같이 횡령한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1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1.30. 13:11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휘발류를 주유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3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의 진술서(간이 공통) 1. 발생보고, CCTV 사진, 피해자 휴대폰에 수신된 카드거래내역 문자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가 운영하는 야채가게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과일박스 위에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3개를 올려놓고 휴지를 바닥에 풀어놓은 후 "불을 지르겠다.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방화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중),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10부, 수용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징역 6월)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부탄가스를 이용해 방화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기존에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대체로 주취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선량한 일반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Actros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4, 08:07 경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있는 국도 5호선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원으로부터 적재량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적재량을 측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검증 결과 보고) 1. 과적혐의차량 적발보고서, 계측불응 도주차량 적발보고서 1. 계측불응차량 유도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단속원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냥 지나친 것일 뿐 단속원의 적재량 측정 요구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이동식 과적 검문소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설치된 과적 검문소로서 단속원의 결원이 생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일에는 원칙적으로 과적 검문이 이루어지는 곳인 점,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하루 2회 이상 위 검문소를 통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화물차 운전자가 과적검문소를 통과하게 되면 주의를 기울여 적재량 측정 요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과적검문소 부근으로 다가오자 단속원이 과적검문소 밖으로 나와 위 화물차를 향해 유도봉을 흔드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운전자라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위 영상에는 단속원이 유도봉을 흔들기 시작하자 잠시 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가 줄며 멈칫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이 단속원의 위 측정 요구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위와 같이 속도를 줄일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단속원의 적재량 측정 요구를 인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해놓으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몰래 그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와 그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1. 2016. 6. 1.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1. 12: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가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가게 앞 화단에 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 싱크대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6. 2. 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 12:20 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훔칠 돈이 있는지 김치냉장고 등을 뒤져보던 중 때마침 그곳에 들어온 위 피해자의 가족에게 발각되어 도망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은행거래내역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G CCTV 영상 첨부, 피고인 채팅어플 위챗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D 가게 열쇠 보관경위 파악) 1. 각 관련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9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태양과 사회적 위험성,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16.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7.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15:51경 서울 은평구 B, 3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지갑을 컴퓨터 책상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하는 척을 하다가 현금 약 153,000원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위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10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형 집행 종료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4. 05:43경 순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지인 D 등이 자신을 오래 기다리게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D을 배웅하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온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E(남, 27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골절,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 피해자 사진(발생 직후 촬영), 피해자 사진(11월 16일 조사 후 촬영)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등) -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1. C 모텔 앞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1. A, H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1. I CCTV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보고)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한 폭력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9. 오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인 돼지저금통과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만원 상당의 F 프라이드 증용차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2.경부터 8. 26.까지 사이에 정선군 G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스포티지 차량의 문을 열고 피해자 C 소유의 캠핑용품 등 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3.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H'라고 기재한 용지를 인쇄하고 그 겉면을 코딩하여, 제2항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프라이드 자동차의 기존 번호판에 위에 고정시킨 다음 2014. 9. 27.경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강원 정선군 일대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프라이드차량을 운행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9, 10:24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주유소에서, 그 곳 직원으로부터 휘발유 47,000원 상당을 제공받으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한 다음 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휘발유를 제공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5, 15:20 경 강원 영월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13 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8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한 다음 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황금열쇠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 Q의 각 법정진술 1. K,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U,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면허대장조회부, 현장사진(차량사진) 1. CCTV 캡쳐사진 설명, 수사보고(N 현장 임장 수사) 및 첨부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전화통화 내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공기호 위조 및 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번호판 사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 운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64

범죄사실 [2017고단664] 피고인은 2017. 1. 27. 18:30경 대전 동구 C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쥬얼리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112] 피고인은 2011.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2.8.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5. 1.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9. 14:42경 부천시 시장 안 'F'이라는 가게 앞길에서 쇼핑 캐리어를 끌고 가는 피해자 G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위 캐리어를 위 가게 앞에 놓아두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캐리어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4만 원, 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하였다. [2017고단1289] 피고인은 2011.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6. 5. 1.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 19:02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수산물 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7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바구니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2017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누범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7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2017고단664)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상습절도의 점(2017고단1112, 2017고단128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누범가중(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출소 이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 저지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를 방문한 일행인 사람으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E(남, 26세)와 모르는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22. 3. 3. 21: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와 눈이 마주쳤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3. 3. 21:5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식당 밖으로 달려 나와 피해자의 몸을 수회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가게 손님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처 B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8. 19.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 E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여 변제하면 추가로 저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로 800만 원, 같은 달 20. H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00만원 및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600만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I 명의의 입금계좌, 시간, 금액 및 입금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찾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면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인 부산 금정구 K빌라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넣어둔 I 명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찾아 이를 처 B에게 전달하면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다시 송금하도록 하고, B은 같은 날 17:57 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J은행 M점에서 위 I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8. 까지 처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억 7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택배수령자 CCTV 추적), 내사보고(인출책 CCTV 영상), 수사보고(R대화사 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9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24. 09:20경부터 12:00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ol 분실한 그 소유의 E아멕스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F 정육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3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F'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고기 값으로 2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H 금은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6 경 전주시 덕진구 1에 있는 'H' 금은방에서, 나비 문양 팬던트 순금 8돈 여성목걸이를 구매하면서 그곳 업주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걸이 값으로 195만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및 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사진(피의자카드 등 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카드 이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떨어뜨렸다가 우연히 카드가 지갑에 들어왔고 그래서 자신의 카드인 줄 알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횡령하고,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지갑을 떨어뜨렸다가 바닥에 떨어진 카드 등을 주워 지갑에 다시 넣었는데 그 중 피해자의 카드가 섞여 있어 이를 모르고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휴대폰 지갑은 카드를 한 장씩 개별적으로 꽂는 여러 겹의 수납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사기록 53쪽)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하여 카드가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카드가 여기에 섞였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한 달 수입은 200만원에 불과하고, 그 카드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현금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 [2018년 12월 4개 카드 총 사용금액 500여만원 중 현금서비스 300여만원, 일시불 사용액 893,437원, 리볼빙 등 715,772원(수사기록 67쪽)]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195만원이나 되는 금목걸이를 그것도 어떤 카드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카드인 줄로만 알고 구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그 구입 날짜가 카드를 습득한 당일인 점도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밤도 아닌 오후 3시경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고, 피해 카드와 같은 'E카드'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0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1. 14:38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바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500원 상당의 4kg짜리 쌀 1포대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1. 15:04경 안양시 만안구 E 앞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쌀을 절취하여 제1항 기재 D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현행범인 인수되자, 위 순경 G를 향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효자손을 휘둘러 위 순경 G의 손목을 때리고, 피고인의 손톱으로 위 순경 G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1. 순경 G 피해 부위 사진, 효자손 사진(길이 측정),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쌀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절도범행을 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위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절취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 역시 비교적 무겁지 않다. 절도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이 법정에서의 모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를 이천시 쪽에서 성남시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자동차전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서행하는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 없는 두부의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86세), 같은 피해자 E(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백패널 판금 등 수리비 2,828,4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23. 20:03경 이천시 F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B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영수증,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측정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CCTV 사진, 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국내통화내역조회, 네이버지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G CCTV 확인, H 관련자 전화통화: 피혐의자 A 소재 파악, H 홈페이지 및 법인등기정보 확인, 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및 닭내장탕집 음주여부에 대한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세 명을 다치게 하고 물적 피해도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일단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식당에 들어가 소주를 주문하고 이후 그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하며 경찰수사에 혼선을 가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후 도주한 범행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