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B, C호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반찬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9.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2,142,6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6,448,7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등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2015. 10. 2.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시간 10시부터 20시까지 주5일, 임금 월 18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된다.(다만, 퇴직시 퇴직금을 원할 때에는 퇴직금은 공제 후 지불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 D의 다른 근로자들도 그 무렵 위와 같은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2016. 12. 29. E과 사이에 합의금으로 1,749,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합의금은 “갑(G)이 을(E)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채무에 대해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으로서, 이후 갑(G)이 을(E)에게 지급할 채무는 일체 없음을 확인하며,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채무와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노동부 진정 포함)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이하 이 조항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는 효력이 있고, 이 사건 합의서로서 E은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6. 12. 31.자로 H에게 D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당시 D에 근로하고 있던 E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이 사건 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E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D을 H에게 양도하므로 피고인과의 근로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합의서의 이 사건 약정은 문언상 명백하게 위 합의금의 지급으로서 피고인 측과 E 사이의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채무를 합의하여 더 이상 채무가 없는 것으로 하기로 정한 것이다. E은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위와 같은 합의서의 문언을 읽어보지 아니한 채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근로자인 I, J, K는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을 돈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E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합의금 1,749,000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년 12월분 임금 130만 원과 퇴직금 449,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E은 임금 130만 원과 매년 50만 원 가량 지급받아온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위 합의금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6. 12. 31. 퇴직시까지 임금 일할 계산분과 1년의 퇴직금 5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일할 계산분을 산정한 금액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449,000원이 퇴직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3쪽). 아울러 E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상 인정되는 임금 외에 매년 5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는데, D의 근로자였던 J, K는 2015. 12.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설명을 들었고 위 50만 원이 퇴직금 명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쪽). E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약 2년 3개월이 지난 2019. 4.경에야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또한, E은 애당초 H이 D을 인수하기 이전에 근로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에 대하여도 H에 대하여 청구를 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의 조카인 G으로부터 위 합의서 중 이 사건 약정 부분을 ‘위 합의금은 갑(G)이 H에게 D을 포괄승계를 함으로서 을에게 퇴직금 제외한 임금과 입사일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보너스 5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1항의 명시한 금액 외에 일체의 채무에 대해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으로서, 이후 갑이 을에게 지급할 채무는 일체 없음을 확인하며,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채무와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노동부 진정 포함)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합의서 초안을 이메일로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문언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피고인과 E 모두 합의서 작성 당시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관계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채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명백한 점, 이 사건 약정의 취지가 당사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근로관계상의 채권채무를 추후 청구하는 것을 막아서 법률관계의 안정을 꾀하려는 취지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 성한 이후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19. 7. 17.경에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상당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합의서에 의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채권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설령 피고인에게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퇴직금을 비롯한 근로관계상의 일체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E은 이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E은 애당초 피고인이 아닌 H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인 측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측은 이를 도와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D은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