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체인 C회사의 실제 운영자, D는 철강재 임대업체인 씨에스철강산업 주식회사(이하 '씨에스철강')의 대표이사, E은 위 씨에스철강의 전무이사, F는 철강재 임대업체인 G회사의 상무이사, H은 위 G회사의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철강재 등을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사업자로서 담보 제공 능력 등에 한계가 있어 씨에스철강과의 철강재 임대차 계약이 여의치 않을 것을 알고, 친구인 I로 하여금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길영의 명의로 씨에스철강과 철강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고인이 실제 위 철강재를 사용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2012. 8.경 위 E, F가 위 길영에게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는 철강재가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2. 9. 15.경 시흥시 J에 있는 G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진정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개인 사업자이고 현재까지 차임도 연체하는 등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위 계약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던지, 임차한 철강재 금액과 연체한 차임 합계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담보 제공 대신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12. 9. 1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장동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삼원에서, 피고인과 E은 H에게 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대하여 각각 위임을 하여 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을 뿐, E 등이 이를 위조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씨에스철강에 대한 채무 변제를 지연키시고 위 D, E, F,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1. 1.경 예산경찰서에서 'E 등이 공모하여 2012. 9. 1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삼원에서, 피고인이 2012. 9. 24.까지 씨에스철강산업 주식회사에 금 76,544,848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위조하고 2012. 10. 22.경 이를 성남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후, 계속해서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D, E, F, H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중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바는 없는 점, 피고소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F 등으로부터 철강재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담보제공 대신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12. 8.경 E으로부터 철강재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위하여 공증을 해야 하니 피고인과 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E에게 가져다 준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E, F 등에 대한 고소가 허위 고소라는 점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소인 E, F, H은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씨에스철강산업과 철강재의 매매계약 및 양도담보설정에 합의한 후 매매대금 지급 등의 담보를 위하여 본인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에 사용하라고 E 측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건넨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 피고소인들이 피고인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표시한 마당에 피고인을 해하기 위해 위증을 할 이유는 없어 보여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담보부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지 며칠 후에 위 공정증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40여 일의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약정한 변제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씨에스철강산업으로부터 법적인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경찰 제2회 참고인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액인 76,544,848원은 피고인이 씨에스철강산업으로부터 임대한 철강재의 임대료를 산정한 금액으로 위 금액은 피고인이 씨에스철강산업에 변제를 해야 하는 금액이 맞으나 기한 내에 변제가 어려워 변제기한을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었고, 실제로 이 사건 고소 후인 2012. 11. 27.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씨에스철강산업에 78,629,568원(= 청구금액 76,544,848원 + 이자 1,761,580원 + 집행비용 323,140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무렵은 피고인이 이미 3개월간의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씨에스철강산업이 아무런 담보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지 임대차재계약서만을 공증하고자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무렵 비록 양도담보부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에 대하여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고소내용의 핵심부분인 '피고인이 건네 준 인감증명서 등이 피고인의 대금 연체시 즉시 집행력을 갖는 공정증서의 작성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외 3명을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