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20:30경부터 다음날 02:2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일대의 'I점', 'J주점'에서 피해자 K(가명, 24세)를 소개받아 피해자 외 2명과 함께 소주 7병, 맥주 6명을 나눠 마셨다. 피고인은 2017. 2. 4. 02:30경 위 'J주점'을 나와 길을 걷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02:4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모텔' 앞에서 내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모텔 203호에 투숙한 다음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M모텔 CCTV 동영상 CD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친구 N이 직장 동료인 피고인을 소개해주겠다며 술자리에 나와 줄 것을 부탁하여 2017. 2. 3. 20:00경 피고인을 그 자리에서 처음 보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반병에서 한 병 정도인데 사건 당일에는 소주 한 병반에서 두병 정도, 맥주 2병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증거 기록 제 11쪽). 피해자는 1차에서 술을 마신 다음 인형 뽑기를 한 후 2차로 맥주가게를 간 것은 기억하나 2차 무렵부터는 대체적으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M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음에도 비틀거리면서 손에 쥐고 있던 인형을 떨어뜨리거나,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모텔비를 계산을 할 당시 고개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를 건네주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모텔에 들어갈 당시 이미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모텔 방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간간히 기억하기는 하는데 방안으로 들어가서야 그곳이 모텔인 곳을 알아차렸고, 피해자가 현관 쪽에 서서 집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눕혀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어 너무 아파서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당시에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텔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와 침대에 걸터앉아 같이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씻고 나오라고 하여 샤워를 마치고 나왔고, 피해자는 씻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다가 피고인과 애무를 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통상적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모텔 방에 들어간 여성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모텔방 안에서 성관계이후의 정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화장실로 간 후 2017. 2. 4. 03:20경 전 남자친구인 O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나 당했어'라며 통화를 한 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모텔에 도착한 O의일행인 P가 모텔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상의만 입고 있는 채로 있어 피해자의 속옷과 하의를 찾아주어 입게 한 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친구 N에게 나를 끝까지챙겼어야지 왜 모텔에다가 버리고 갔냐는 취지로 따지며 항의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난 이후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모텔까지 오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내용, 2차 술집에서의 행동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이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M모텔로 이동할 당시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술자리에서나 택시 안에서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수사기록 254쪽), 비록 피해자가 술자리에서부터 피고인에게 다소 과한 친밀감의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여 모텔에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1차에서 술을 마시고 2차를 가기 전에 인형 뽑기방에 들러서 인형을 뽑고 자신의 SNS에 인형사진을 찍어 올린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인형 뽑기방은 피해자가 2차에서 맥주 2병을 마시기 이전에 들른 것으로 모텔을 가기 직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취한 상태였던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도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서 1회 진술서 작성 당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애무만을 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피고인은 2회 진술서 작성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이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상 체위로 성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를 가진 것이라면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의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근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길 때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올려 옷을 벗기 쉽게 하여주었고,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는 등 신체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옷을 벗길 때나 성기를 삽입했을 때의 피해자의 행동은 잠이 깊게 든 사람이 별다른 의식 없이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동들은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정황으로 볼 수 없다. ⑩ 이 사건 신고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서럽고 무서운 생각에 자신이 당시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전 남자친구 에게 연락을 하였고, O, Q(피해자의 친구)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나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하다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곧바로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그 신고경위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모종의 의혹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