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364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64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 1. 가.나. A |2. 나. B |3. 나.다. C |4. 가. D 검 사 유남경(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E, F(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H(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I |변호사 J(피고인 D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정보를 각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단,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 ·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피해자 K(여, L생)의 지적능력 (IQ 39)이 정신지체(2급)에 해당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살면서 피해자의 지능이 낮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자고 꼬드겨 아동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7.경 전북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행랑채 아랫방에서 피해자에게(당시 10세) '만원을 줄 테니 한번하자.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니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해자에게 만원을 준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경 전북 N에 있는 정각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만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만원을 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경 전북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행랑채 아랫방에서 피해자에게(당시 12세) '만원을 줄 테니 한번하자'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해자에게 만원을 준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경부터 피해자의 아버지와 하는 의형제모임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지능이 낮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꼬드겨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에게 복숭아를 주겠다면서 화물차에 태워, 전북 0 소재 복숭아밭 부근으로 데려간 다음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 안에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당시 12세)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화물차 안이 좁고,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녀 피해자와 성교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7. 중순 일자미상 20:3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북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행랑채 방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당시 12세)와 1회 성교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전거를 고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전거가게에 자주 오는 피해자가 지능이 낮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 점을 이용하여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말 일자미상 20:00경 전북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전거 가게 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옷 벗고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말 일자미상 18:00경 위 자전거가게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말 일자미상 19:00 경 전북 R 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방갈로 안에서 피해자(당시 12세) 1회 성교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일자미상 15:00경 전북 Q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음란한 동영상을 틀어 놓고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만원을 준 다음 1회 성교하여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심리학적소견서 발송(V 아동쎈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2009. 7.경 성매수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 제10조 제1항(2010.경 성매수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2011.경 성매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05조, 제300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 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 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라. 피고인 D: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2011. 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일시가 2010. 경으로만 되어 있어 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2010. 4. 15.) 이후인지 불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한다. 다.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 피고인 A, B, C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 C은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피고인 D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 같은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적용하지 않음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나머지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적용하지 않음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처벌불원) 2)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9월(기본범죄인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판시 제3의 나.항 및 다.항 기재 각 범죄의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5.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라. 피고인 D : 징역 10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한 점, 초범이거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한 마을에 사는 어른들로서 보호대상인 정신 지체 2급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간음하여 피해자를 유린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대상과 수법, 기간과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상처가 깊고 치유되기도 쉽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과 횟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은택 판사 강동훈 판사 윤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