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5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경기 광주시 이하 번지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이 알려준 위챗 아이디(E)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F에게 연락을 하여 범행 가담 의사를 밝힌 다음, F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모집․관리해주면 범행 건당 1,000만 원에 2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G, H, I 등의 수거책을 모집한 다음, 수거책들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성명불상의 지시책에게 전달하였다. F는 성명불상의 지시책(일명 ‘J’ 또는 ‘K’ 등), 피고인과 피고인이 모집한 수거책들을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초대하여 텔레그램을 통하여 수거책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수거책들의 현금 수거 등 국내 범행 활동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1. 수거책 G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 N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전송하여 다운로드받게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환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또 다른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인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이다. 계약 정지를 해서 돈을 먼저 갚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사람이 갈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G는 2021. 9.경부터 피고인의 제안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일하면서 F,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피고인 등과 함께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범행 지시를 받던 중 2021. 9. 3.경 피해자의 신상 정보 및 현금을 교부받을 장소, 피해자의 위치, 돈을 교부받을 시점, 돈을 받은 이후의 이동 장소 및 송금 방법 등을 전달받고, 피고인은 단체채팅방에서 범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G의 현장 대응을 관리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2021. 9. 3. 12:36경 경기 포천시 P아파트 Q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 G,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수거책 H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용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전송하여 다운로드받게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또 다른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인 U회사 V 팀장을 사칭하여 “현재 대출이 있는 상태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므로, 현재 남아있는 할부금의 450만 원의 2배인 900만 원을 대면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H은 2021. 9.경부터 피고인, G의 제안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일하면서 F,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피고인 등과 함께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범행지시를 받던 중 2021. 9. 8.경 피해자의 신상 정보 및 현금을 교부받을 장소, 피해자의 위치, 돈을 교부받을 시점, 돈을 받은 이후의 이동 장소 및 송금 방법 등을 전달받고, 피고인은 단체채팅방에서 범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H의 현장 대응을 관리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21. 9. 9. 강원 정선군 W에 있는 X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91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21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 H,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수거책 I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IBK 기업은행 저금리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BK 기업은행 Z 대리를 사칭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AA’ 파일을 전송하여 다운로드받게 하고, 위 파일을 이용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현장직원을 만나서 현금을 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I은 2021. 9.경부터 피고인의 제안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일하면서 F,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피고인 등과 함께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범행 지시를 받던 중 2021. 9. 14.경 피해자의 신상 정보 및 현금을 교부받을 장소, 피해자의 위치, 돈을 교부받을 시점, 돈을 받은 이후의 이동 장소 및 송금 방법 등을 전달받고, 피고인은 단체채팅방에서 범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I의 현장 대응을 관리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 2021. 9. 14. 경기 평택시 A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6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8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 I,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R, AD, Y, AE, 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캡쳐 화면,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서울관악경찰서 사건 사본, 강원평창경찰서 사건 사본, 대구서부경찰서 사건 사본, 경기시흥경찰서 사건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서울구로경찰서 수사서류 공람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피의자 G 용인동부서, 안산단원서, 양천서 범행) 1. 추송서(피해자 D의 피해자진술 등) 1. 수사보고(수거책 I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범 H에게 현금 83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위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돈을 전달한 이후 피해자가 의심스러운 마음에 H을 따라갔고 H이 어떤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쳐다보는 것을 발견하고 돈을 던지고 도망간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미 범행을 완료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42,0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도 허용되지 않고, 위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돈은 범죄수익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로서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이는 몰수할 수 없어 추징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하여 범죄에 가담하였고, 수거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방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범죄일람표 2의 순번 3번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