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G 종친회’(대표자 H)의 감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종친회의 청년회장이며, 피고인 D은 위 종친회의 서귀포 지회장이고, 피고인 E는 위 종친회의 청년회장이었으며, 피고인 F은 위 종친회의 자문위원이다. 한편 위 종친회는 2018. 1. 25.경 위 종친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종친회 소유인 제주시 I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2018. 2. 19.경 위 종친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대양광발전시설 임대사업을 시행하기로 의결한 후 2018. 11. 20.경 ‘주식회사 J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K로부터 매년 16,660,000원을 지급받고 태양광 발전의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20년간 이 사건 공사현장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K는 2020. 12. 21.경 L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M에 위 태양광발전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N(대표자 O,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은 2020. 12. 21.경 주식회사 M와의 사이에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3.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계지점에 철제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측에서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하자가 있어 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종친회 회장 H에게 위 계약의 해제 및 위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위 H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위 종친회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위 종친회 회장에 대한 해임 의결 등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서 설치한 위 울타리 등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태양광발전 설치공사를 중단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2021. 10. 21.경가. 회칙 개정의 건, 나. 임원 징계의건, 다. 토지임대(태양광사업등)에 대한 향후 대책 결정의 건, 라. 기타 종친회 현안사항 결정의 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2021. 10. 31. 14:0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이에 위 종친회는 2021. 10. 25. 제주지방법원에 위 임시총회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21. 10. 2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임시총회 안건 중가. 회칙개정의 건, 나. 임원 징계의건, 라. 기타 종친회 현안사안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위 임시총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0. 31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종친회의 종원들 중 72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3. H의 종친회장 직을 면하는 해직의 징계를 결정한다., 4. 입도조 묘원 훼손에 대한 향후 대책 수립 및 성역화사업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5. 입도조 묘 정면에 설치된 담장과 철제 펜스는 종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설치한 것임으로 제거한다., 6. 입도조 묘원에서 태양광 사업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금한다.라고 의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1. 10. 31. 16:00경 위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전부터 대기시켜 놓은 굴삭기 운전기사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서 설치한 높이 1미터 상당, 폭 6미터 상당의 돌담을 무너뜨리게 하고, 높이 1.5미터 상당, 길이 134미터 상당의 철제 울타리(펜스)를 넘어뜨려 철거한 후 길이 128미터 상당의 배수로를 무너뜨리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폭 6미터 넓이의 출입구에 공사차량 등이 출입할 수 없도록 ‘본 토지는 계약상의 문제로 공사중지 바랍니다. G종친회(감사 B, A 외 종친)’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2021. 11. 6. 13:00경 굴삭기 기사로 하여금 위 출입구에 돌담을 쌓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회사 소유인 위 돌담, 울타리 및 배수로의 복구비 148,575,000원(피해 회사 산정내역 기준)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위력으로써 피해 회사의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H, Q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21년도 임시총회 결과보고 사본, 각 K 태양광발전사업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3), 2018년도 G 종친회 정기총회 의사록 사본, G 종친회 TF팀 회의 결의서 사본, 2018년도 제1차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019년 G 종친회 정기총회 의결서 사본,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자료 사본, 2021카합10315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주)R I 1차에 공사중지 현수막설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 요청 회신, 울타리(돌담) 펜스 파괴 관련, 2021년도 임시총회 개최 결과 보고서 사진, 위임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9), 증거서류 12 2021년도 임시총회 결과보고서, 내역서 1. 현장(피해) 사진,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23), 우수계획평면도(증거목록 순번 26),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3, 44)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돌담에 대한 재물의 타인성이나 배수로 부분 손괴 여부 및 고의 등을 다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돌담이 피해 회사가 임차한 토지 위에 설치한 공작물로서 위 회사의 소유라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 회사가 설치한 배수로가 보수 없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게 된 사실 및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D, E, F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G 자치회가 선산 등지에서 추진하는 수익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현행 자치회 회장단과 갈등을 겪던 중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실력으로 저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과 위 현장에 있던 임시총회 참석 회원들의 행위로 피해 회사는 손괴된 공사현장의 복구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비록 비용에 관하여 피해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복구에 상당한 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지체상금 및 금융비용으로 큰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결과에 비출 때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벼이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인 A, B은 감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그 절차를 주관하였고, 현수막과 팻말을 준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사전에 굴삭기 운전기사를 준비시켜 당일 현장에서 즉시 공사현장의 손괴와 공사중단이 일어나게끔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이들 두 피고인은 그 범정이 더욱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법적인 사항에 대한 다툼은 떠나 자신들의 행위가 대체로 지나쳤음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을 결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거나 폭력이 동원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성격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 C은 청년회장으로서 임시총회 소집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밖에 범행을 주도하거나 현장에서 다른 회원들보다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D, E, F 또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참석 회원들보다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