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54

범죄사실 2019고단4854 □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 B(2015. 8. 11. 기소중지 처분)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단말기만 수령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받는 방법으로 대출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상담을 해주면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등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중국 연태시 래산구 내 C, D, E에 있는 아파트를 각 임차하여 각 아파트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공유기 ·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4. 3. 경까지 이사·부장·팀장·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대구 서구 F 부근 건물과 대구 남구 G에 있는 H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 경까지 대구 서구 1에 있는 J 초등학교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대구 수성구 K 아파트 한 채를 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 등은 위와 같이 중국과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각각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B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B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내 콜센터의 경우 3개의 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1팀(1팀에서는 일명 '휴대폰 내구제 범행'도 같이 한다고 하여 일명 '내구제팀'이라고도 불림)은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B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DB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국내 현금인출팀은 이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2팀 과 3팀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2팀과 3팀(2팀과 3팀은 상담 업무가 주된 업무여서 일명 '상담팀'으로 불림)은 1팀과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정보를 제공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보증보험료 또는 채권 설정비, 법무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정보를 1팀에 전달하는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중국내 2팀과 3팀의 업무와 같다. 마지막으로 국내 현금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콜센터 1팀 관리책임자로부터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B에게 전달하거나 B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B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B을 도와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B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대부분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택시기사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조직원들의 이동경로를 감시하였으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절반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B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B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별도의 방이 지급되거나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B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B을 사장으로 호칭하며, L 등을 이사로 호칭하고, M 등을 부장으로 호칭하며,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때로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였으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B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한 외부 외출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으며,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했다. 상담원의 경우 약 50 ~ 200만 원을 월 기본급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5 ~ 10%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6. 범죄단체 조직 B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피고인이 조직에 가입한 2011. 1.경 이전에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1. 1.경 B과 그의 처남인 N의 제의를 받고 2011. 1. 3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1팀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함으로써 B 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가. 체크카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콜센터 1팀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기 위한 통장개설을 유도하는 상담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1팀 상담원 중 1명은 2013. 1. 9.경 중국 연태시 래산구 등지에 있는 콜센터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보내더라도 약속한대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AX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국내 현금 인출책인 AY과 AZ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B을 비롯한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경부터 2013. 9. 2. 까지 총 30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 302개를 교부받았다. 나. 대출금 사기의 점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중 BA은 콜센터 3팀의 관리책임자로 팀장 및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BB, BC, BD, BE, BF, BG, BH, 성명불상자 등은 콜센터 3팀의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각 수행하였으며,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성명불상자 등은 콜센터 2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고, CB, CC, CD, CE, CF, CG, CH,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 중 1명은 2013. 1. 9.경 중국 연태시 래산구 등지에 있는 콜센터사무실에서 피해자 C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아 주겠다. 채권예탁금(보증금 명목)을 선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W 명의의 AX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부터 같은 해 9. 2. 까지 총 2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1,023,517원을 송금 받았다. 3.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B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3. 1. 9.부터 같은 해 9. 12. 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상담원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302개를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합계금 1,341,023,517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3. 1. 9.부터 같은 해 9. 2. 까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AW를 비롯한 타인 명의 계좌로 합계금 1,341,023,517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¹20195735₁ 1. 공모내용 및 역할 분담 본 사건 총책 CJ, B(이하 'CJ 등'이라 함)은 중국을 거점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등 할부구입을 통한 대출'을 빙자하는 수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2010. 10. 경부터 2012. 3.경까지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CK, D, E, C 등 4개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콜센터'를 개설하고 그곳에서 전화상담을 할 팀원들과 팀장을 선발하고, 이와 별도로 국내에서 편취한 휴대폰 등을 수거하고, 이를 처분한 현금을 CJ 등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관리팀'을 선발하여 관리하면서 범행을 총괄하였고, M은 위 CJ 등 총책의 지시를 '중국 콜센터'와 '국내 관리팀'에 전달하며 그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L, CM, CN, CO은 '중국 콜센터'의 팀장으로서 팀 소속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CP, CQ, CR, CS, CT, X, Z, AC, BV, AS, AJ, AN, BX, CU, BM, S, BR, Y, BT, W, P, Q, AY,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N 등은 각 팀에 소속된 전화상담원으로서 위 CJ 등이 제공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며 휴대폰 등을 할부 구입토록 권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DR, DS, DT, DU는 국내 관리팀'으로서 휴대폰 등을 수거 및 처분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순차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성명불상의 상담원은 2011. 1. 31.경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해자 DV에게 전화하여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전액 카드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채권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 1장당 500만 원까지 고정금리 5.9%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는 취소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등을 할부구매토록 한 후 이를 처분하여 이익만 챙길 의도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CJ 등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를 할부로 구매하여 휴대폰 판매점 매장에 보관하도록 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J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78회에 걸쳐 합계 440,24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 BX, DR, V, CQ, BP, BR, BQ, BA, BS, BT, W, U, R, T, S, BN, CD, CF, CE, BO, BM, BF, BE, CB, CC, BK, BL, BI, BJ, Q, P, O, BD, BC, BB, CH, C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W, DX, D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Z, EA, AU, EB, CA, EC, E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E, EF, EG, EH, EI, EJ, EK, EL, E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통장거래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내사착수 보고, EN과 EA의 통화내역 비교분석, EO의 입 · 출금 내역, AU 계좌, Z 계좌, 대량문자 발송 내역, 입출금내역, DR과 EP의 거래내역, V과 EP의 거래내역, BP 계좌내역, 자술서, 출입국 현황, 각 사진, BT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 · 내사보고 및 그 첨부(증거목록 순번 1, 3, 4, 5, 7, 9, 13, 16, 17, 22, 24, 26, 30, 37, 38, 44, 45, 51, 65 ¹7 68, 81, 86, 87, 88, 91, 94, 95, 102, 104, 107, 109, 112, 114, 117, 120, 135, 137, 140 143, 146, 147, 160, 169, 183, 196, 51, 27 내지 38, 41, 42, 49 내지 66, 70 내지 75, 78 내지 80, 82 내지 84, 86 내지 105, 119 내지 131, 144, 145, 150, 153, 167, 168, 180, 181, 195, 234번) 2019Z+57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Q,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CJ, BX, CP, N, ER, CV, AJ, AI, DD, CX, DC, DA, CZ, DE, DP, DK, DJ, DB, DG, DO, CY, DL, CW, DQ, ES, CN, DF, DH, DM, DR, DN, CS, D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BR, DT,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계좌거래내역 정리자료, 통신자료 및 범죄일람표 1. 각 수사 · 내사보고 및 그 첨부(증거목록 순번 2, 4, 6, 9, 13, 19, 23,24,27,28, 29, 31, 32, 33, 35, 36, 37, 39, 40, 50, 102, 110 4 112, 119, 121, 122, 124, 1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11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단체활동의 점),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중국 내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 금융사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그 속성상 누구든지 언제든지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조직의 일부가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여 우리 사법기관이 쉽게 체포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며, 사회전반에 불신과 불안한 심리를 야기하여 그 해악의 정도가 중하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인 상담원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결과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금액이 17억 원이 넘는 금액이고, 피해자의 수도 400명이 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회복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실제 얻은 수익은 전체 편취금액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