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1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그 대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법인을 운영할 생각 없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8. 7.경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그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8. 7. 31.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등기 목적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 등을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액 30,000,000원', 목적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1. 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등기 목적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G'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 등을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G', 본점 '경기도 의정부시 H, I호',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액 '10,000,000원', 목적 '컴퓨터 및 주변기기도·소매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조합에서, 제1항과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등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 L)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보안카드(OTP) 등을 발급받은 후 다음날인 2018. 8. 21. 경 경기 의정부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 양도일시를 증거에 맞게 고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별다른 지장을 주는 사항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양도일시를 정정한다. 1. 수사보고(본건 범행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보고), 법인등기부등본 2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법인 등록시 제출 서류 확인), 수사협조의뢰공분,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설립등기 처리 경위 등 확인) 1. 수사보고[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2019-12529-1) 편철], 회산자료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 [계좌영장(2019-12529) 집행결과 보고] 1. 공용영수증, 전자뱅킹 이체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2018. 7. 31.경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2018. 7. 31.경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2019. 1. 11.경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2019. 1. 11․경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2)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등 범죄에 이용되어 그 죄책이 무겁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 2)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10. 2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위 건은 이 사건 범행으로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 계좌 등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