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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12:05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9에 있는 구로4동 자치회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항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일부 진술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소주병을 땅바닥을 향하여 던진 것일 뿐 피해자에게 맞도록 던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뒤쪽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쪽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람을 향하여 물건을 던진 경우 그 물건이 그 사람에게 맞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력(폭행 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 기본영역 :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의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비록 피해자가 소주병에 맞지는 아니하였으나 범행 도구인 유리병이 피해자에게 맞는 경우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을 마냥 크게 비난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18:1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 발육지연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5고단1597 피고인은 2015, 5. 21. 19: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등 뒤에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2123 피고인은 2015. 3. 10. 18:1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지하철 3호선 G에서 남부터미널역을 거쳐 교대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반바지에 검정 스타킹을 신은 승객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97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2015고단2123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고인 범행 장면 정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발육 지연 및 우울증을 보이고 있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적 효과 및 재범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판결전조사 결과 및 진단서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각 범행을 한 점, 범행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정신발육 지연 등으로 정신과에 입원치료중인 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4. 02:0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엘지옵티머스뷰 휴대폰을 이용하여 'C'라는 트위터 계정을 만든 다음 피해자 D(여, 19세)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5장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위 사진들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큰 사진을 전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7:06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상두거리부터 같은 읍 대림리에 있는 한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C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음주운전 일시로부터 불과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15, 06:50경 광주 북구 C 앞 노상에서 열쇠가 꼽혀진 채 바닥에 눕혀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E CT100 오토바이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전남 영광군을 거쳐 같은 날 08:50 경 전남 무안군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2015. 7. 15. 08:5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G 과 배우자인 피해자 H(73세)이 밭일을 하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안방 장롱 속에 있는 G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오던 중 귀가하던 위 피해자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부근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H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오토바이 소유자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점유이탈물횡령죄, 준강도죄에 대하여, 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준강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서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점유이탈물횡령죄, 준강도죄 : 징역 1년 6월~25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벌금 3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준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점유이탈물횡령죄와 준강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 징역 1년 6월 ~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후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판시 1)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준강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5, 06:50 경 광주 북구 C 앞 노상에서 열쇠가 꼽혀진 채 바닥에 눕혀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E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위 오토바이를 점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6.20. 영천시 I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위 오토바이를 분실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2015. 7. 15, 광주 북구 C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습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오토바이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습득하여 운전하여 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람인바,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17. 10:1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인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0세)가 D와 함께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풍선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잠시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각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및 가해자가 쇼파에 앉은 위치 관련), 아동성폭력사건 의견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심신장애자 진단서,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 징역 1년 3개월 ~ 5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파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 G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7고단839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안동시 F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을 하는데 분양을 하고 있으니 분양을 받아라. 안동시와 허가관련 협의를 미리 다해서 허가가 무조건 날거다. 만약 안동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 줄 테니 안심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과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 7.에서 다음날인 8.경 사이에 2017. 3. 3.자로 안동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변경이 되어 '안동시 F'에서는 태양광발전소 사업 허가(전기사업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27.경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운영지침상 전기사업 허가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사업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허가가 나는데 문제가 없으니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3.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각 4,000만원씩 합계 8,000만원을 위 C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8고단554 피고인은 2008. 9. 3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에서 K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L에게 "현재 전국 각지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하고 있는데 착공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주면 광주 근교 지역의 태양열 발전소 토목 공사을 하도급 주고 만약 2008. 10. 20.경까지 하도급 주지 못하는 경우 위 5,000만원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사업 경험이나 실적이 전혀 없고 광주 근교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 허가 등을 접수한 사실조차 없어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소 토목 공사를 하도급 줄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당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데다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사무실 집기 구입,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어서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소 공사 하도급을 주지 못하더라도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E,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L의 고소장 1. 각 계약서, 이체결과확인서, 불허가 통보 공문, 운영지침,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분양대금 반환 계획, 등기부등본, 전기사업허가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입출금정리내역, 각 수사보고,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계약서, 현금보관증, 입금확인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편취한 금원이 상당히 크나, 당초 실제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기망의 내용,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10.04:49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D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시가 미상의 철판 4개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6-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76-51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3. 18:1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병원 내 치과병동 앞 노상에서 핸드폰을 보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8.2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고대구로병원 주차장에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5-628 성락주유소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견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5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9.17.00:30경 대전 중구 C나이트 특 10번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기본 19만 9,000원, 맥주 5병 2만 5,000원, 룸 비용 2만 원 등 도합 24만 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주문할 당시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계속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금 24만 4,000원이 다소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 연령대의 계속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 일반인이라면 현금이 없더라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므로 피고인 입장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결제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금액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던 E, F, G은 각자 대기업 협력 업체 직원이나 대기업 사원으로 위와 같은 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의 관계상 위와 같은 대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피고인에게 모자란 금액을 빌려 줄 수 있었다. 피고인이 경찰에 술값이 과다하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에게 술값이 과다하다고 항의한 끝에 위와 같은 112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그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술과 안주를 주문할 당시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기 보다는 위와 같은 이유로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영등포구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장 건축반장이다. 현장에서 고철이 나오는데 선입금으로 돈을 걸고서 고철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고, 2012.8.16.경 피해자로부터 고철매입 선입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2. 10. 17.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계약직 사원으로, 공사현장의 고철을 처분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고철매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은 2003. 10. 22. 11:02경 서울시 소재 행주대교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차량운행제한 길이 16.7m를 초과하여 위 차량에 원형강철관을 적재하여 총길이 1.1m를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의동 7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1983. 3.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3. 11. 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6.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13.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10. 6. 자 범행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8. 16.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을 하던 중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의자 위에 둔 열쇠꾸러미 1점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7. 06: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공군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벤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손에 있던 시가 미상의 디지털카메라(올림푸스 FE-320) 1대와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는 열쇠꾸러미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17. 15:3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방에서 휴식을 취하느라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접수대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83,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등 확인), 개인별수감 현황, 수용정보 조회, 각 판결문(순번 19, 20)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확정된 범죄전력 2항 죄)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1항의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2항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00:40경 경남 고성군 성내로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남, 6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번째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21:20경 인천 남구 C아파트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D(15세)가 친구인 피해자 E(15세) 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시끄럽게 떠들었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술 많이 취하신거 같은데 들어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봉(총 길이 : 35cm, 지름 : 3.5cm)과 과도(총 길이 : 20cm, 손잡이 길이 : 10cm)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고 위협한 후 플라스틱 봉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F편의점에 술을 사러 갔다 나오면서 피해자 E 등 일행을 또다시 만나자 피해자 E의 머리를 플라스틱 봉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칼과 플라스틱 봉 사진 1. 각 피해부위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말경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가정법원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2. 1.부터 같은 달 3.까지, 2016. 3. 29.부터 같은 해 4. 4.까지 등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3:14경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널역 7호선에서 지하철 3호선 방향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주황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 에스3 휴대폰에 설치된 스파이 카메라(무음촬영) 어플을 실행시킨 후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3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인천 남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호(소변, 모발 등)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자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폐쇄병동에 자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으로 한꺼번에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