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8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4. 21:0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E역 에스컬레이터 통로를 통하여 매장에 침입한 후, 진열대에 덮어 놓은 천을 걷고 진열대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000원 상당의 3way백 1개, 시가 179,000원 상당의 헤지백 2개, 시가 79,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등 총 합계 636,000원 상당의 4개의가방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2. 24.경부터 2019.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순번 3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2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13.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교회 3층 피아노 위에 있던 피해자 H 명의의 카카오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11.경부터 201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에서 순번 1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및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8, 17:08경 서울 마포구 I 1층 'J편의점'에 방문하여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H 소유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2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3. 18. 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에서 순번 1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난 된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6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9․ 3․ 18. 19:41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점에서, 145,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H 소유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145,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3. 18.경부터 2019.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에서 순번2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9,1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5. 17:58경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E역에서 정보처리장치인 개찰구 카드단말기에 권한 없이 부정하게 H 소유의 카드를 접촉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3. 15.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4에서 순번35 기재와 같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첨부(CCTV분석사진, 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피해 매장 방문 등), 미제기록(사건번호 2019-3102), 내사 보고(피해 매장 확인 및 방문),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압수 등)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5, 16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8부터 20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사기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절도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범행 횟수와 반복성, 동종 전력, 일부 범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복하고, 절취 물품들을 제출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 처분된 점, 일부 피해자들(범죄일람표 순번 6, 7, 8, 11) 이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7: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 앞에 걸어가던 피해자 D(63세)에게 경적을 울린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나무 판넬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D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9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수사단계에서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남매 사이로, 1989. 6.경부터 일본에 거주하다 2016. 9. 2.경 일본생활을 마치고 피해자의 도움으로 입국하여 피고인 소유의 충북 충주시 C 등 4필지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해제 소송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4필지 토지의 소송비용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 주면, 가압류를 해제한 후 매도하여 그 대금 중 비용을 공제한 액수의 50%를 너에게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거비용을 비롯한 생활비와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더라도 위 4필지 토지의 처분대금 또는 그 가압류 해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1. 경 피고인이 거주할 F에 있는 월세방의 보증금 2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합계 22,981,85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거나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4조, 제328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1.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3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가혜리(기소), 조예림(공판) 판결선고 2019.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7.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30. 02:2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구안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환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8. 02: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 D 및 D의 1년 후배인 피해자 E(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러 위 주점 앞으로 피해자 등과 함께 나갔다가, 피해자가 친구 D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광고판 지지대(금속재질, 길이 1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4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우측2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광고판 지지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서로 싸우다가 범한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8. 19:10경 구미시 B 부근 도로에서 C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칠선삼거리 방향에서 성주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우측 도로변 배수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호의동승자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B(여, 27세)에게 C대학교를 졸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금융회사인 D 입사를 앞두고 있는 것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 2016. 1.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6. 12. 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계속하면서 직장에 입사하면 월급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고모가 부조금을 모두 가져가 버려 장례식비가 필요하다. 여러 군데 입사 지원을 하여 곧 회사에 취업할 예정이니 월급을 받으면 꼭 갚아주겠다. 장례식비 12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뿐 C대학교를 졸업하거나 D이나 E사에 취업이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자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3,000여 만 원의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186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대학교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없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금전을 증여한 것이며, 기망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F 대화내역에 따르면 그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F 대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대학교에 있고, 교수님이 부탁한 번역 알바 중이고, 학사 논문을 쓰고 있고, D 및 E사에 취업을 준비 중이고, D 본사에 갔는데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사줬고, 홍콩에서 면접을 봐야하고, E사에 서류가 통과되었다는 등의 대화내용이 있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취업이 되면 그동안 빌린 돈을 갚겠다고 수차례 이야기 한 점, 피해자는 F으로 피고인에게 '그것을 몰라도 C대학교에 들어갔잖아', '학벌이 좋잖아'라는 등의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E사에 제출하는 이력서 학력란에 C대학교 졸업으로 거짓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줬으며, 택시요금 관련 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C대학교 전자과 4학년에 다니고 있다고 말을 하는 등 그동안 C대학교 학생 행세를 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F 대화내용 등 첨부) 및 F 대화내용, 피의자 A 이력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사기로 입건된 사건의 직업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부천원미경찰서 접수번호 2015-5303호 사건 공람문서 첨부) 및 공람받은 문서, 수사보고(H 주식회사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F 대화내용 첨부) 및 F 대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F 및 대화내용, 이체거래확인서, 입금증, F 메시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면 그때마다 거짓진술을 하고, 범행을 일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 편취액은 5,187만 원으로 거액이고, 기망 수법상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택시요금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C대학교 학생이라는 거짓진술을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2018. 6. 7. 이 재판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때 당시 최후진술에도 C대학교 4학년생이고, 해병대 출신이라는 진술을 하였다. 일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법원에까지 거짓말을 반복하는 습성이 있다고 보인다. - 판결선고 기일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7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2. 20:38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1. 22:42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 • 내용.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를 비봉 방면에서 반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 위치한 마트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67세) 운전의 E 클릭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1번 몸통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러나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01: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9. 11.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형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단속시간에 비추어 숙취운전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약 6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 23:00경 제주시 C호텔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촬영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스스로 동영상을 삭제하였고(E에 자동 업로드된 것도 그 이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5. 02:00경 여수시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번호가 없는 스카이워커 전기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5. 02:15경 위 D식당 앞 도로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던 중 성명불상의 신고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등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의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동종처벌전력의 유무 및 그 횟수,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이종범죄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서, 피고인들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 B은 2017. 6.경 피해자 C의 동생인 D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이 국산 화장품, 식료품을 중국 연태로 수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된다. 나도 투자하여 배당을 받고 있으니 투자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라며 투자자 소개를 부탁하여 피해자 C을 소개받은 뒤 피해자와 피고인 A을 연결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8.경 중국 산동성 연태(烟台)시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의 업체와 거래하였다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1개 컨테이너 분량의 화장품과 식료품 등의 구매가격이 1억원 정도인데 이러한 상품을 중국으로 수입하여 팔면 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위 상품구매자금의 일부인 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2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새로 만드는 회사의 전무로도 등재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투자를 하고서도 수익금을 배당받은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당시 한국의 사드 미사일 배치로 인하여 중국에서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한국에서 화장품과 식료품을 구입하여 중국에 판매하여 본적도 없었으며 투자받은 돈도 한국에서의 물품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5,000 만원을 투자받더라도 국내 물품을 중국에 수출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200만원의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계좌로 2017. 8. 21. 2,500만원, 2017.8.22. 2,500만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및 C, D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서, 녹취록, G판매수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참작함),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사후적으로라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음)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2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송천교 방면에서 문암생태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8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끌고 가던 자전거의 앞바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 결과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태화동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남구 무거동 신삼호교 남단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1, 12:35 경 경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울산 북구 177 무룡 고개입구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면서 스스로 정신치료 받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9. 23:3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0.195%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덤프트럭 운송업체인 (주)C에서 배차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였다. 1. 사기 가. 2018.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덤프트럭 기사 일을 하기 전에 기름을 외상으로 한 달 간 공급받는데, 이를 위해 보증금 35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덤프트럭 기사가 기름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보증금은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외상 유류대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보증금 명목의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8.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 배차 부장인 G 팀장이 돈이 급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8. 6. 30.경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화물차 할부금 납부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와 약속한 일자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2018.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회사 재무과장인 H이 해외로 출국하여 가불을 받을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회사로부터 가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의 재무과장은 당시 해외에 출국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회사에 채무가 있어 가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로부터 가불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6. 14.경 피해자의 방수포를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363,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방수포를 구입한 후 남은 차액 143,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액 대여의사 확인, 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협조의뢰에 관련된 답변 1. 금융거래내역,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