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28

범 죄 사 실 2021고단262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5.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45,000,000, 상환일자: 2021.03.15, C님 D저축은행 대출상품중 위 금액을 2021년 03월 1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 저축은행 대표이사의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통해 ‘심사를 해 봤는데, 평가점수가 부족하다.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상환하면ㅡ 신용점수가 올라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은 다음,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저축은행에서 4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3. 15. 13:30경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57에 있는 센트럴파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D 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2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0. 15: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 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25,000,000, 상환일자: 2021.03.10, F님 D저축은행 대출상품중 위 금액을 2021년 03월 1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 저축은행 대표이사의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통해 ‘재난기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도가 높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낮춰야 대출 가능하다. 대출 받은 이후 거치기간이 필요하니 은행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3. 10. 15:18경 서울 강서구 G빌딩 1층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D 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통해 ‘기존 대출금 2,800만원 중에 일부 상환하면 서민생계형대출 6,000만원을 승인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3. 2. 15:33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 오전경 부천시 K빌딩 L호 M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 B, 상환금액 12,000,000원, 상환일자 2021. 3. 3., B님 N카드 장기, 단기 대출상품을 2021. 3. 3.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카드 대표이사 O의 명칭과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카드 대표이사 O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통해 ‘심사를 해 봤는데, 평가점수 40점이 부족하다. 40점을 채우려면 N카드론을 신청한 후 위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은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3:00경 서울 은평구 P빌딩 1층 Q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O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8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피고인이 R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S’)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대기를 하다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인사하고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9. 오전 경 안산시 단원구 T 인근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 U,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29,000,000원(금이천구백만원정), 상환일자 2021.03.09., U님 V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3월 09일자로 위 금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V카드 대표이사 W의 명칭과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카드 대표이사 W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9,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약관위반을 하였으니 모든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겠다. 지급 정지를 풀려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3:48경 안양시 동안구 X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W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3. 9. 14:18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0, IBK기업은행 평촌점 1층 365자동화코너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U에게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2,86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Z’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위 현금을 마치 ‘Z’이 ‘주식회사 Y'에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86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CCTV 영상캡처 사진, 완납증명서(위조문서) 2021고단3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정서 1. 각 대화내역, 각 사진, 완납증명서(위조문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 사본, 납부증명서(위조문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피해신고서 1. 현장사진, 납부증명서(위조문서),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AA’ 또는 ‘AB’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채용되어 주된 업무로 ‘편의점 영업 유무에 관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부수적인 업무로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것’을 각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은 공범자가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을 때 인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95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일명 ‘AC 부장’, ‘AD’ 등이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 범행에 필요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한다는 의사 또는 이해 하에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고의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 모두가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AC 부장’, ‘AD’ 등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한 지시를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타인의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한다. 성명불상의 ‘AC 부장’은 피고인에게 2021고단2628 사건의 피해자 C을 만나 인사를 하게 되면 ‘D저축은행 AE 팀장 부탁으로 온 AF입니다’라고 말을 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고, 위 지시 등에 따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 C, 2021고단3629 사건의 피해자 F 등을 만나서 ‘AA’ 내지 ‘AB’의 직원이 아닌 ‘D저축은행’의 직원 행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5쪽, 2021고단2628 사건의 증거기록 47, 48쪽, 2021고단3629 사건의 증거기록 2권 12쪽). 성명불상의 ‘AC 부장’ 등은 은행 대면송금 방식이 아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지점을 찾아가서 그 지점의 ATM기를 사용하게 하고, ‘AA’ 내지 ‘AB’의 법인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Y의 법인계좌 등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하게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존재하였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C 부장’, ‘AD’ 등이 근무하는 ‘AA’, ‘AB’의 관계자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메신저를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도저히 보기 힘든 상황 하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만연히 따르면서 단순한 ‘수거책’ 업무를 반복적으로 행하였고, 그와 같은 단순 업무처리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고액인 ‘수거 현금의 1%에 해당하는 금원과 별도의 추가 일당(7만 원 ~ 15만 원)’의 보수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납부 증명서’ 또는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서류 역시 피고인이 취직하였다고 생각한 ‘AA’ 내지 ‘AB’이라는 업체 명의의 서류가 아니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한 후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완결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에게 157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등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2021고단2713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문서가 위조되거나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조문서행사 등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고,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피해자 수 5명, 피해금액 합계 1억 3,100만 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비록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