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D는 2014.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2.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J은 2016.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908 1. 신상정보변경 미신고 피고인 A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므로 2014. 8. 31.경 부산 북구 N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으면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미촬영 피고인 A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므로 최초 등록일인 2012. 3. 26.경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전신 사진을 촬영하여 해당관서로 하여금 이를 저장·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2015. 3. 25.경과 2016. 3. 25.경 2회에 걸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603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고종사촌 관계에 있는 O와 공모하여 2013. 6.경 선배인 피해자 B(32세)에게 술을 먹이고 음주운전을 하게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11:00경 O에게 “오늘 B와 같이 차를 타고 저녁에 양산으로 넘어가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음주사고를 내서 B 형한테 돈 좀 받는 걸로 하자, 차량은 니가 알아봐라”라고 하였고, O는 자신의 친형으로부터 BMW 승용차를 빌린 후 평소 알고 지내던 P에게 “형님 부탁하나 들어 달라. 나중에 형 술 먹고 차 한 대를 줄테니 따라와서 뒤에서 좀 박아 달라”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O는 2013. 6. 24. 23:00경 양산시 Q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소주를 마신 후 치킨집을 나오면서, O는 피해자에게 “근처에 여자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가서 놀자, 근처니까 금방이면 된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P에게 다가가 “따라오다가 사람이 없으면 뒤쪽에서 살짝 박아라”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O는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희망고개 앞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였고, P는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O 및 피해자를 뒤따라 가던 중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O는 당황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행님 저 차가 BMW이고 앞 범퍼가 나갔던데 저거수리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경찰 부르면 행님 음주운전으로 무조건 빼도 박도 못하고 벌금이 3,000만 원 넘게 나오는데 일단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멀리 피해 있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O는 다음 날인 2013. 6.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행님,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 수리비가 2,0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행하였던 모닝 승용차를 200만 원에 처분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의 R카드를 통해 카드론 대출 600만 원을 받도록 하여 같은 날 O의 배우자인 S 명의의 T 계좌로 그 중 750 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2013. 6. 26.경 피해자와 함께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기업은행 웅상지점에 찾아가 피해자 명의로 1,2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한 뒤 2013. 6. 27.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대출금 중 1,120만 원을 S 명의의 T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O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자동차 할부금융 사기 대출 관련) 피고인은 O, B와 B 명의로 실제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O, B는 2013. 7. 30.경 양산시 U에 있는 V 양산영업점에서 사실은 B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이 단지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의 형식을 빌려 돈을 융통할 의사였고, 피고인, O 및 B 모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 명의로 시가 2,440만 원 상당의 W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X 주식회사와 대출금 2,200만 원을 금리 6.9%로 하여 월 678,291원을 36개월에 걸쳐 지급한다는 내용의 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O,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V 판매회사 명의의 계좌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혼인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O는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신혼부부 역할을 하는 사람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O는 2013. 7. 초순경 피고인 B에게 “행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건데, 폼나게 한 번 살아야 하지 않겠나, 행님은 직장이 있어 신용등급이 좋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될거다. 혼인신고를 해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사기 대출에 가담하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C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피고인 A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Y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와 Y은 2013. 7. 19.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에 있는 부산진구청에서, 사실은 진정하게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구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허위의 혼인신고서 1장을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이 B와 Y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Y, 피고인 C은 O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Y, 피고인 C, O는 2013. 7. 18.경 C을 임대인, B를 임차인으로 하여 C 소유의 ‘양산시 Z아파트 AA호’를 보증금 8,5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7. 19.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장림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95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관계증명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B의 재직증명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B는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Y, 피고인 C 및 O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95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T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Y, 피고인 C은 O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O는 제2항과 같이 허위 신혼부부 역할을 하는 사람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O는 친형인 피고인 D에게 “전세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O의 친구인 피고인 F에게 “형(D)이 대출을 받아 빚을 갚아야 하는데 집 전세계약서를 가라로 하나 써 달라”라고 하였으며, 지인인 피고인 E에게는 “형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허위로 혼인만 해 달라, 그러면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F의 모친인 AB을 허위 임대인으로 하고, D와 E로 하여금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도록 한 후 이를 토대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불실기개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2012. 10. 11.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12에 있는 사하구청에서, 사실은 진정하게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구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허위의 혼인신고서 1장을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D와 E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O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O는 2013. 3. 6.경 F의 모친인 AB을 임대인, D를 임차인으로 하여 AB 소유의 ‘양산시 AC빌라 AD호’를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D는 2013. 3. 19.경 양산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은행 양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혼인관계증명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D의 재직증명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D는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O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AB 명의의 T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O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O는 위 각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선배인 피고인 G과 함께, 선배인 피고인 I을 허위 임대인으로 하고 G과 지인인 피고인 H으로 하여금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도록 한 후 이를 토대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G과 피고인 H은 2013. 11. 14.경 양산시 중앙로 39에 있는 양산시청에서, 사실은 G과 H이 진정하게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시청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허위의 혼인신고서 1장을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G, H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피고인 H은 O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 O는 2013. 11. 15.경 I을 임대인, G을 임차인으로 하여 ‘양산시 AG아파트 AH호’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G은 2013. 11. 19.경 양산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은행 양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혼인관계증명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G의 재직증명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G은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 O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I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은 O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M AI은 그 당시 양산지역 선후배들 사이에 소문이 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후배인 AJ을 통해 피고인 M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고, AI의 여자 친구인 AK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이를 토대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AI, AJ, 피고인 M은 2014. 7. 4.경, M을 임대인, AI을 임차인으로 하여 ‘양산시 AL아파트 AM호’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AI은 2014. 7. 9.경 양산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은행 남양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2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AI은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AI, AJ, 피고인 M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200만원을 M 명의의 AO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AI, AJ, 피고인 M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J, 피고인 C O는 친구인 피고인 J과 함께 J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을 허위 임대인, 피고인 J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대출신청을 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O는 지인인 AP를 통해 2014. 2. 11.경 피고인 J이 양산시 AQ에 있는 AR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4. 2. 24.경 피고인 C을 임대인, 피고인 J을 임차인으로 하여 ‘양산시 Z아파트 AA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J은 2014. 2. 26.경 양산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은행 남양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2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재직증명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J은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J, 피고인 C, O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T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J, 피고인 C은 O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K, 피고인 L O는 피고인 K와 함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L을 허위의 임대인, 피고인 K를 허위의 임차인으로 하여 허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O는 사실은 ‘주식회사 AS’가 운영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2015. 3. 13.경 허위로 ‘주식회사 AS’를 설립한 후 피고인 K가 2015. 6. 10.경 주식회사 AS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L을 임대인, 피고인 K를 임차인으로 하여 ‘양산시 AT건물 AU호’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K는 2015. 6. 11.경 양산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은행 양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8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K는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K, 피고인 L, O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L 명의의 T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K, 피고인 L은 O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속칭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4. 3. 13.경 ‘주식회사 AV’라는 상호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O를 이사로 하고 양산시 AW에 있는 건물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음료수 도·소매업 등을 하는 것처럼 허위 사업장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양산시 AX에 있는 피해자 AF은행 남양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3,000만 원의 기업일반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사업장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고, 위 대출금을 실제로 음료수 도,소매업 영업에 사용할 것처럼 허위 사업자 행세를 하면서 이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은 허위로 설립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O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 기업일반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식회사 AV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K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제7항과 같이 2015. 3. 13.경 ‘주시회사 AS’라는 상호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고 양산시 AY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전기 통신공사업 등을 하는 것처럼 허위 사업장을 설립하였다. 피고인과 O는 2015. 7. 14.경 양산시 AZ에 있는 피해자 BA은행 남양산지점을 찾아가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주식회사 AS를 운영할 의사나 계획이 없음에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자 행세를 하면서 허위 사업장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1,000만 원의 일반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O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경 일반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식회사 AS 명의의 BA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변경제출서 통보, 변경제출서, 대출자료 분석내용 및 대출금 분배내역,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주택임대차 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출금수령위임장, 여신거래약정서, 이사회의사록, 상가주택월세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통장표지, 명함, 예금거래명세서, 전세자금반환확인서, 거래내역서 조회, 소재수사촉탁 회답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등기부등본, 전입신고서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혼인관계증명서, 수사업무협조의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국민주택기금 차용신청서, 급여지급명세서, 입금증, 수표사본, 거래원장 조회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정보회신, 네이버 검색지도, 공판조서 사본,사실조회 회신자료, 신차할부신청서, 상담표,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단지 G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믿고 대출에 협력한 것일 뿐 G 등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G이 실제로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돈이 필요하여 전세자금 대출용으로 작성한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기업은행의 담당자가 G이 피고인의 주택을 임차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 대하여 그렇다고 대답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전액 G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변경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미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피고인 A, B, C, D, E, F, G,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I, J, K, L, M: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L, M: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I: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J: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L, M: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H, L, M: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가공의 기업체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한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판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B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편취한 대출금 중 1,500만 원 정도를 취득한 반면 전체적인 범행은 O가 주도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2. 피고인 B 편취한 대출금 중 1,500만 원을 취득한 점, A, O로부터 판시와 같이 공갈 피해를 당한 점 등. 3. 피고인 C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편취한 대출금 중 400만 원 상당을 취득한 점, O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공범들의 가담에 관하여 스스로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 4. 피고인 D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5. 피고인 E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위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 6. 피고인 F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 7. 피고인 G 편취한 대출금 중 4,8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8. 피고인 H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폭력 행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9. 피고인 I 판시 전과로 인해 본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반면, 본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 10. 피고인 J 본건 범행으로 1,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주식회사 AV라는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범행하는 데 가공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11. 피고인 K 본건 편취 대출금 중 2,000만 원 상당을 받아서 사용한 점, 허위로 AS를 설립하여 범행하는 데 가담한 점 등. 12. 피고인 L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300만 원)이 크지 아니한 점 등. 13. 피고인 M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350만 원)이 크지 아니한 점 등. 무죄부분 피고인 I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제4 가.항과 같이 피고인 G, 피고인 H, O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I은 경찰에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점은 알았으나 신혼부부 대출이라는 점은 차후에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I은 단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대출이라는 사실만 알았고, 대출이 된 후에야 혼인신고를 이용한 대출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H은 경찰에서 “O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본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I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과 피고인 H의 혼인신고는 2013. 11. 14. 마쳐졌고, 피고인 G과 피고인 I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는 2013. 11. 15. 위 두 사람만 참석한 상태에서 두 사람 명의로만 작성되었으며(수사기록 48쪽),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14. 1. 15.경 비로소 피고인 I 소유 주택인 ‘양산시 AG아파트 AH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진술과 혼인신고 및 임대차계약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이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지언정, 그것만으로 허위의 혼인 신고 부분에 대하여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