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2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6. 3. 2.경부터 부천시 H에 있는 'I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보육교사 1급자격증을 취득하여 2012. 3. 2.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C는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5. 7. 13.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D는 어린이집원장자격증을 취득하여 2014. 3. 18.경부터 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8. 26. 16:10경 위 어린이집 소망반 교실에서 피해자 J(2세)에게 '이새끼 먹는다 선생님, 아휴~ 찌끄레기 것 먹는다'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0. 10:15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반 왜 이래 다들? 찌끄레기 처럼, 진짜. 야, 한복도 없어, 내가 사줘?'라고 말하여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8. 26. 15: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뭘봐 찌끄야, 이 씨! 너 어디가서 J씨라고 하지 마, 내가 맨날 너네 형한테 하는 얘기야'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0. 16: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응? 너 일어나!,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대답해~'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30. 15:35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원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 교육적 방임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어린이 교실에 설치된 CCTV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어린이집보육교사 A, B, C는 위 1, 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명이 아닌 '찌끄레기'라고 호칭하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찌끄레기'란 표현은 '찌꺼기'의 방언으로 어떤 사람을 지칭할 경우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인 점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표현들이 피해자 J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였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우선 피해자 J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 2세(생후 29개월)의 영유아로서 '찌끄레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검사는 피해자 J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들을 듣고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J이나 아동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들의 목소리 높낮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J이나 아동들에게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피해자 J이나 아동들이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이새끼 먹는다 선생님, 아유~ 찌끄레기 것 먹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찌끄레기 것'이라는 표현은 피해자 J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음식물을 먹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 J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이 '이 반 왜 이래, 다들? 찌끄레기처럼, 진짜. 야, 한복도 없어, 내가 사줘?'라고 말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은 피고인 C가 '혼자 한복을 입지 않은 아이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A이 이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찌끄레기처럼'이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J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울뿐 아니라, 이러한 표현만으로 피해자 J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J을 지칭해서 '찌끄야'라고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는 피해자 J가 어떤 잘못을 하자 이에 대한 푸념과 피해자 J에 대한 짜증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 항 기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J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는 보육교사로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영유아들이 잘못을 하였을 경우 그 신체발달정도나 정신건강에 맞게 야단도 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부분 나.항 범행 당시의 상황은 피해자 J이 잘못을 하고 있어 야단을 치는 과정에서 '찌끄레기'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J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소망반 아이들에게 식사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음식을 빨리 먹으라고 독려를 하면서 혼자말로 '찌끄레기들아'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J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의 사용자인 피고인 D에게 그 사용자 역시 지울 수 없음은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