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구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D의 실운영자인 E의 제안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을 설립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이득을 수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2010. 3. 20.경 보령세무서에 'F'이라는 상호로 비철·고철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E에게 피고인의 도장 등을 맡겨 대신 수수하도록 위임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398,968,62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E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2010. 7. 21.경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서 D에 비철·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서 D에 149,758,000원 상당의 비철·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C,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5,152,805,18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7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E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2010. 9.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I으로부터 9,091,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해 12. 16.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J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J으로부터 237,071,9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급가액 합계 246,163,44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 고발장,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6), 조사종결복명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등(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세금계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제안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계좌를 개설하여 E에게 도장, 명판, 통장 등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며, 그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없이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단독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과 E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E에게 도장, 명판, 통장 등을 교부하여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뿐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는 없다. 나. 공동정범의 성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에 대한 피고인과 E의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실행 방법 E은 C과 D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K이 운영하는 H 등 다른 고철 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다른 고철 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왔다. E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른바 '자료상'이 필요하여 2010. 3.경 친구인 피고인에게 고철 업체를 설립하는 데 있어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20.경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이 사용할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의 도장, F의 명판, 본인의 통장, 현금인출카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E에게 맡겼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F의 사무실을 임차하였는데, 실제로 F이 위 사무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고물상 영업을 하지는 않았다. E은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직원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상호와 피고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C 사무실에서 위 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F이나 E 운영 고철 업체의 최종 거래상대방인 H을 운영하는 K은 실물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공급가액 상당액을 F의 피고인 명의 계좌(F에서 H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또는 C 명의 계좌(F에서 C으로, C에서 H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 입금하였다.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E에 의하여 다시 F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대리한 C의 직원은 위 돈이 입금된 직후 K과 함께 은행에 가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K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일정금액을 지급받았다. 나) 공동가공의 의사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F이라는 고철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F은 인적·물적 시설을 전혀 구비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F의 사무실 소재지를 가보기도 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래명세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F 상호와 자신 명의로 가공거래가 작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업자등록을 요청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다는 점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이루어진 E과의 대질 신문 과정에서 E으로부터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수수료 명목의 수익이 생긴다는 설명을 들었고(수사기록 4책 1권 90쪽), E이 알려주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다고(수사기록 4책 1권 93쪽)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당시 E으로부터 피고인이 F을 실제 운영하면서 고철 등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E의 위 조언대로 진술하였다가 E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말미암아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검찰 수사 단계 무렵부터는 F의 사업자등록 경위, 거래명세표 작성, 현금 인출 경위 등에 관하여 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였다. E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역시 위와 같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이 F 상호와 자신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E을 통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기능적 행위지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는, F과 같은 자료상이 가공거래를 작출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매출액에서 가공 공급금액만큼 매입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감액받고, 자료상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일종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구현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이 들통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의 계좌로 가공 공급금액 상당액을 이체시키고, 자료상은 이체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거래상대방에게 돌려주게 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에 있어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가공 공급금액이 입금될 계좌를 개설한 후, 본인 명의 도장, 업체 명판, 계좌 통장, 현금인출카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을 E에게 맡겨두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고물상 운영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사무실을 형식상으로 임차하였고, 실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토대가 되는 거래명세표를 허위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자필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후 입금된 가공 공급금액 상당액을 인출하는 데 있어 K 등과 함께 은행에 가서 현금을 출금한 후 K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E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서부터 이득의 실현까지 각 단계에 모두 관여하고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39,896,862원 ~ 1,349,742,155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억 5,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무려 5,398,968,62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실형 2건, 집행유예 2건, 벌금 5건의 이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E의 제안에 따라 F의 명목상 대표(이른바 바지사장)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법리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는 E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라 E으로부터 수시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았는데, 그 금액의 합계는 수백만 원 정도로 보여(E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약 3,000만 원에 이른다고 진술하나, E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은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가 600만 원 내지 7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다), 53억 원이 넘는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과 그에 따라 포탈 우려 있는 세액인 약 5억 3,000만 원과 비교하여 실제의 이득액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간경변증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