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 07:30경부터 08:50경 사이에 서울종합운동장역에서 출발하여 충북 B 소재 C대학교로 운행하는 C대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놓여있던 가방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2. 15:00경 위 C대학교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운행하는 C대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놓여있던 가방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3. 08:55경 서울종합운동장역에서 위 C대학교로 운행하는 C대학교 통학버스(F) 안에서,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G(여, 22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패딩점퍼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률적 판단만을 달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로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제추행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와의 SNS 대화내용) 1. -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범행 내용과 방법,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뇌전증 발작이나 피고인이 복용하는 약물 부작용에 의해 의도하지 않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거나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의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보인 태도, 피고인의 진술 내용(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 내용은 모두 거짓이고 범행 당시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9. 초순 07:30경부터 08:50경 사이에 서울종합운동장역에서 출발하여 충북 B 소재 C대학교로 운행하는 C대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놓여있던 가방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15:00경 위 C대학교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운행하는 C대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놓여있던 가방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 08:55경 서울종합운동장역에서 위 C대학교로 운행하는 C대학교 통학버스(F) 안에서,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G(여, 22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패딩점퍼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습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학버스 옆자리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들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거나 주무르는 등 만진 사실,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 몰래 허벅지를 만졌고 이를 넘어서는 폭행이나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거나 기습적인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에 포함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