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사업장을 두고 식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04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86,361,92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2,15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1,429,2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매출·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식당'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게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9,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경주세무서에서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0,01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84,383,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출·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경주세무서에서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15,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5,810,000원원 상당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를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문 편철),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7고단1044, 1084(병합), 1175(병합)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 1 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규모가 상당하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