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6. 0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2층 소예배실에 있는 헌금함을 확인하였으나 그 안에 금품이 없자 소예배실 의자에 누워 있다가 같은 날 11:00경 5층 마하나임실과 중등부실을 돌아다니며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자 등 음식물을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7. 1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목사로 있는 H교회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3층 소예배실 창틀에 있는 헌금함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0. 0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목사로 있는 K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1층 여자화장실에서 청소용 집게를 가지고 2층 소예배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헌금함에서 집게로 현금 1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4.경부터 2018. 1. 26. 03: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남로 50에 있는 용마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17. 1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목사로 있는 O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진열장에 있는 검정색 크로스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는 교회 집사인 P에게 발각되자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0. 21:00경부터 2017. 8. 15. 24: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목사로 있는 S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1층 교육관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 새벽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X시장 옥상주차장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출입문의 다이얼 열쇠를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사무실에 침입한 뒤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정산기 안에 있는 합계 3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0. 06:37 경위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이얼 열쇠를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사무실에 침입한 뒤 사무실에 있는 망치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책상 서랍을 뜯어내고 그 안에 설치된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전출납기와 그 안에 있는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2, 01:1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W여자중학교에 이르러,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학교의 창문과 창틀이 분리되어 있는 틈을 타 창문을 통하여 학교 행정실로 침입한 뒤 피해자 Y의 책상 위에 있는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간 다음, 위 학교 교무실로 옮겨 피해자 Z의 책상 위 작은 서랍에서 발견한 열쇠를 이용하여 책상 밑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50,000원과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28.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A 에 있는 피해자 AB가 목사로 있는 AC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열쇠로 잠겨 있는 알루미늄 접이식 문을 양손으로 당겨 연 다음 3층까지 올라가 잠겨 있는 자동문을 올린 뒤 그곳 본당 예배실 헌금함에서 현금 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 30, 03:1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주방에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라면 2개,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1,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식당 안에서 먹고 마시고, 계속하여 식당 안에 있는 10,000원 상당의 장갑 1개와 30,000원 상당의 목도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 30. 0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D 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식당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30. 04:1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H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AI 이 운영하는 점포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1.30. 05:09 창원시 마산합포구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30, 02: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시장 주차장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주변에 있던 S자 모양의 쇠붙이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창문에 부착된 방충망을 찢은 뒤 방범창 사이로 몸을 밀어 넣어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머리가 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 L, N, R, U, AP, Y, Z, AB, AE, AG, AI, AK, A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총 16번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렇지만 판시 각 범죄로 발생한 실제 피해액의 합계가 약 211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그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가환부 또는 변제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나아가 비록 특수절도미수 등에 관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와 결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약 6~7 년 전의 일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전을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개전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이런 까닭으로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15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