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89

범죄사실 2015고단3989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마트'를 운영하던 자로, 2004. 6. 8. 대구은행 정평동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0. 3. 3.경 'D마트'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오백만원, 발행일자 2010. 3. 30.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가계수표 26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4294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0. 2. 경까지 경산시 F에 있는 D마트 1호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D마트 2호점을 폐점하면서 4억 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마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0. 2. 1. 경 경산시 F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마트에 물건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부로 이자를 주겠고, 두 달 안에 갚아주겠으며 돈을 빌리는데 담보로 마트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있고 마트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마트의 밀린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제공한 포장마차 임대차 계약서 또한 실제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받고, 2010. 2. 1.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880만 원을 받아 합계 9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23. 경 경산시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트에 물건을 구입하는데 돈이 좀 더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겠고, 돈을 빌리는데 담보로 마트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있고 마트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마트의 밀린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임대차 보증금 역시 이미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5. 1,750만 원, 2010. 3. 5.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합계 1,9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361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0. 3. 경까지 경산시 F에서 D마트를 운영하였고, 2007. 10. 경 경산시 H에서 D마트 2호점을 개업하였으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운영에 실패하여 2008. 10.경 위 2호점을 폐업하고 그로 인하여 개인부채가 4억 원 정도는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마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미 발행한 가계수표의 수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는 2010. 3. 31. 예금부족으로 지급 거절되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4. 경부터 경산시 J에 있는 K 경산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와 거래를 해오던 중, 2008. 10.경 위 피해자에게 우유대금 미수금 4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우유를 계속 공급해주면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정상적인 마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우유제품 등 공급을 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경부터 2010. 3. 30.경까지 물품을 공급받고 9,297,370원 상당의 미수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계란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정상적인 마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계란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6. 경까지 14,681,3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2. 25. 경 경산시 P에 있는 Q 경산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0어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해서 500만 원권 가계수표를 발행해 줄 테니 먼저 25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정상적인 마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발행한 가계수표의 수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새로 발행한 가계수표의 수표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250만 원을 받고, 2010. 3. 3.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권 가계수표를 주고 기존 물품대금 채무 2,670,220원 중 25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3.경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계속 물품을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정상적인 마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라면 등 물품의 공급을 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1,126원 상당의 라면 등 물품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3. 1.경 대구 수성구 S에서 'T'를 운영하는 피해자 R 에게 '전기재료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정상적인 마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전기 재료 등의 공급을 받더라도 그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1,987,139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2. 오후경 경산 일원에서 거래처에서 수금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말에 은행에 돌아오는 가계 수표를 막아야 된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정상적인 마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2. 1. 경 경산시 F에 있는 D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500만 원권 가계수표 1장을 줄 테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정상적인 마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발행한 가계수표의 수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새로 발행한 가계수표의 수표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권 가계수표를 주고 기존 물품대금 채무 중 3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계속 물품을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정상적인 마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일회용품 및 잡화 등 물품의 공급을 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74,179원 상당의 일회용품 등 물품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사보고 ¹2015442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201524636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 I, U,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잔액)거래장, 각 부도 가계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이 많으며,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9.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 도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