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면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C와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1. 하순 20:00 내지 23:00경 강원 D에 있는 C의 집 안에서 C가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평소 피우던 담배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집어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C와 함께 번갈아 가며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하순 20:00 내지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와 함께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16. 00: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와 함께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6. 18: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영업소 앞 밭에서 우연히 발견한 대마잎 7-8장을 손으로 채취한 다음 흡연할 목적으로 같은 달 30. 22:00경까지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 선반 위에 올려놓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8. 22:00경 원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평소 피우던 담배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집어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30. 22:00경 위 J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항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2013. 9. 30.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2. 제2범죄(2013. 9. 28.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3. 제3범죄(2011. 2. 16.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2년9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및 횟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남, 26세)은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며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00:2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인도에서 피해자가 사건 외 D과 말다툼하던 중, “차에 치여 죽어버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를 나무라면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CCTV 영상자료 사본 CD, CCTV 동영산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CTV 영상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다가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한 소극적 행위로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다가와 말을 건넨 행위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에 발생한 상황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와 그 세기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8. 18:49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본관과 아쿠아몰 사이 연결 통로에서, 피해자 B이 남자친구와 사진을 촬영하는 동안 그곳 화단에 올려둔 시가 200만원 상당의 가방(프라다) 1개와 시가 150만원 상당의 카메라(캐논 750D) 1대 및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맥북)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50만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4)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3. 3. 23:00경 서울 성북구 소재 노상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가 집에 먼저 돌아간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근처 벽에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8. 23:00 경 서울 동작구 D건물 지층 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먼저 돌아간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9, 23:15 경 서울 동작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새로 교제하게 된 F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 경위를 추궁하기 위해 F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았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2차례 벌금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1. 2. 경에는 이 사건 피해자 C를 심하게 폭행해 상해를 가한 죄로 판시와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 사건 판시 제1죄는 위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 전의 범행으로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 사건 판시 제2, 3 죄의 경우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제3 죄의 발생경위 등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1. 5.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6. 10. 03:5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28에 있는 명학공원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2명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위 장소로 담배를 피우며 오던 중 피해자 D(여, 42세)이 담배를 끄라고 한 것에 대해 위 여자 2명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37세)이 위 공원까지 따라와 계속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C은 함께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11. 9. 7. 23:00경 안양시 만안구 G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 H(여, 15세)이 F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 다닌다는 것을 알고 F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거지 밖으로 나오게 하여 위 장소로 데려가 무릎을 꿇게 한 후 F은 약 1주일 전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자신의 패딩점퍼를 손괴하여 변제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누범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5. 12:30경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에 옆구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6세)이 "점심시간이니깐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자 "지금 바로 진료를 안 해주면 행패를 부리겠다."라고 하면서 병원출입구에 놓인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접수처 안내판을 손으로 친 후 접수처 여직원에게 "이 쌍년들, 씨발새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먹고 있던 사탕을 깨서 여직원들에게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입원 환자를 밀치는 등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서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위 장소에서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 접하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고 들어가라."고 하자, 피해자 경사 F에게 "경찰관 씨발새끼야! 병원에서 돈 처먹었냐? 경찰관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C병원 원무과 직원과 환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조사당시 사진 및 C병원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45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3. 29. 22: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소위 '부킹'으로 피해자 E(여, 42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7. 3. 30. 01:17경 피해자와 함께 위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줄테니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이 아니라 이천시 G에 있는 인적이 드문 농로로 가서 승용차를 세우고 시동과 라이트를 끈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잡으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고 싶냐."라고 협박을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0, 02: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경충대로에 있는 복하교 앞 도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00년경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6월 2.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우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0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 12월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9: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293-8에 있는 '신용자원' 고물상 앞 이면도로를 장안1파출소 쪽에서 전곡시장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체어맨 승용차와 E 쏘나타 승용차를 차례로 충돌하여 당황한 나머지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위 고물상으로 돌진하여 위 고물상 마당에 앉아 있던 피해자 F(53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좌안의 외상성시신경병증의 상해 등으로 좌안이 실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G의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입혔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2,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부산 금정구 B 2층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의료기, 정수기 렌탈료 채권 등 채권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 채권회수가 어려워 시중에서 원채권가액의 1~10%의 가격으로 매매되는 채권들을 대량 양수하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 등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전자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추심에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기재와 같이 2010. 5. 31. 인터넷으로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차전2673호, 채권자 '주식회사 C', 채무자 'D'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 원금 및 연체이자 1,152,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7.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명의로 총 1,651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1,230,179,906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C에 대한 인터넷 자료 첨부), 수사보고(가입전화번호 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C의 채권양도·양수 합의증서 첨부), 수사보고(C 지급명령 신청 내역 첨부), 수사보고(취득이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20:40경 상주시 함창읍 구양리에 있는 가야건축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에 있는 용궁고물상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낮은 편인 점, 최근 4년간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 현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적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2005년에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그 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았고,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무면허운전을 해왔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32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71

범죄사실 2015고단4971 피고인은 2015. 8. 24. 10:30경 의정부시 시민로100에 있는 '하나은행' 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에게 "씹할, 짜바리 새끼들, 돈을 줄 의사가 없다, 인적사항도 알려줄 수 없다."라고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D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66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8. 08:46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9:10경 목적지인 의정부시 I에 있는 J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달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경부,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염좌 요추부, 우측견갑부, 흉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8, 09:10경부터 같은 날 09:35 경까지 J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야, 씹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진 [2016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27

범죄사실 20153627₁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4. 10. 26. 03: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이라는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6세)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A과 시비가 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다 자신의 얼굴에 부딪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차고, 피고인 B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앞니 2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1217, 피고인 B은 2016. 2. 11. 08:00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당구장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L이 당구대 위에 올려 둔 그 소유인 시가 890,000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6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 C,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201612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 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 B: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G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절취품이 현장에서 반환되었고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 G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3. 15:2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방향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31.경 및 2015. 5. 23.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여성들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휴대폰 사진 1. 각 사진, 각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2014. 5. 31. 자 범행 피해자는 자신의 조카인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촬영된 영상 내용이 전반적으로 심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발주한 제주시 D 소재 숙박시설(지상 15층, 지하 1층) 신축공사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의 이사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8:18경 위 공사현장 지하 굴착 작업현장에서 E 주식회사에서 토목공사 중 흙막이 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선양토건 소속 근로자 피해자 F(62세)에게 위 공사현장 지하 1층에 내려진 토류판(흙막이판)을 지하 2층 굴착작업 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 지하 1층 끝 부분은 안전난간이나 안전망 등 안전설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하 2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설비를 설치한 뒤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 등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지하 1층으로 내려진 토류판 묶음을 풀던 피해자가 쏟아지는 토류판 일부에 오른쪽 다리 부위를 맞아 중심을 잃고 약 5m 아래인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압박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산업재해조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가게를 새로 오픈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0만원을 주고,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엄마가 돈이 많고, 남편도 직업군인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47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5.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 04: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서 피해자 D(여, 38세)이 식사 후 트림을 한 것으로 시비 되자 일행인 피해자 E(여, 32세)이 "아저씨 우리 아세요"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며 누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오른 팔목을 잡아 밀고 당기며, 발로 우측 무릎 및 종아리 부위를 수회 찼다. 그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치료기일 21일간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D에게는 치료기일 14일간을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여, 58세)의 식당에 있던 탁자를 양손으로 뒤집어 엎었다. 그로 인해 시가 8만 원 상당의 스텐탁자가 금이 가고 굴곡이 되었으며, 각 5천 원 상당의 수저통과 양념 통이 부서지는 등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피해 견적 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7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9.8. 01:5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0. 1. 1.부터 2012. 6.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1. 5. 임금 1,587,725원 등 금품 합계 19,916,365원 및 퇴직금 7,367,0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0,982,435원 및 퇴직금 3,864,844원,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3,727,467원 및 퇴직금 5,957,718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4. 22:5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소재 '힐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로 47-1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추돌사고까지 낸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301동 소재 E 주방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F(33세)는 위 식당의 지배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용금 1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화가 난다고 2015. 11. 30.경 안산시 농수산물시장에서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5.5cm)을 구입한 후 택시를 타고 위 식당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식당에서, 주방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흉기인 위 칼을 쥐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뒤편으로 끌고 가 다시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벽에 피해자를 밀어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식당 입구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 칼을 피해자에 휘둘러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위 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1수지 심부열상, 우측 제1수지 신전건 완전 파열, 좌측 손등 표층 열상, 손목 및 손부위의 엄지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현장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13:46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광성C&P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총 3회로서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 2001년에 벌금 70만 원)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7. 13: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모텔 프론트 앞에서, 여자 친구와 모텔에 투숙하려고 하였으나 대실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갑자기 프론트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그 후 피고인은 모텔 밖으로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쫓아오자 모텔 인근 노상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발로 피해자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CCTV 동영상 1. 상해진단서, 피의자 D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1. 일반상해 권고형량: 4월 - 1년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싸움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은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비를 걸고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재판진행 중에도 여전히 피해 변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