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853

범죄사실 2015고단853 피고인은 2013. 4. 2.경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로 되어 있는 강원 홍천군 E 임야 9,918m2, F 임야 197,598m2, G 임야 57,917m2, H목 7,427m2, 같은 군I 임야 30,942m2의 5필지 토지에 관하여 이를 10억 원(채무인수금 6억 5,000만 원 포함)에 피해자 J과 사이에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명의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위 I토지는 그 후 쌍방 합의로 이를 L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4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6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강원 홍천군 H 토지 지상 미등기건물인 축사 4동 501.2㎡(이하 '이 사건 각 축사'라 한다)를 위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축사의 축사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축사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K 앞으로 경료해 주었다. 그 후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해 이 사건 각 축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고 있던 중이던 2013. 11.경, 다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각 축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축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그 대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축사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고, 그 선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피고인은 2013. 11, 27. 이 사건 각 축사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M 법무사사무소에 맡겨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8. 이 사건 각 축사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임장을 위 M 법무사사무실에서 일방적으로 되찾아간 다음, 2014. 4. 14.경 N에게 이 사건 각 축사를 9,000만 원에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축사를 피해자측)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N에게 이 사건 각 축사를 매각하여 9,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0 피고인은 2013. 4. 2.경 남양주시 O 에 있는 P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대하여 J과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J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이 사건 각 축사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없었고,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축사도 이전등기를 해주려고 하였다.1) 그 후 피고인과 J은 2013. 11. 27.경 합의에 의하여, J은 미등기 건물이었던 이 사건 각 축사를 이전받고 그 대신 위 시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 명목의 6,000 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Q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 이 사건 각 축사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 사본을 맡기고, 이 사건 각 축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M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맡기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위 법무사 사무소에 맡겼고,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J 이 작성하여 이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J이 이 사건 각 축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도 피고인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2013. 11. 28. 아침 M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수적인 매도인의 '위임장'을 찾아온 후 2014. 4. 14.경 이 사건 각 축사를 N에 매도하여 2014. 9. 5.경 배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배임 사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J 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공소장에는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축사도 이전등기를 해주려고 하였으나, J의 사정으로 그 이전등기가 미루어지고 있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전등기가 J의 사정으로 미루어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후단 부분의 삭제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후단부분을 삭제한다. 2) 공소장에는 '잔금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소득세 명목의 6,000만원 등으로 보이므로, 각주 1)과 같은 이유로 이를 정정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4.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강원 홍천군 H 토지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각 축사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J에게 이 사건 각 축사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그에 필요한 매매계약서를 J1 작성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J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같은 날 강원 홍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53 1. 증인 J, R, S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R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일반건축물대장, 각 확인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201490, 1. 증인 J, R, S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각 확인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축사를 J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축사를 매도하였다거나 J1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축사에 관한 등기 관련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겨 두었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이를 반환받아 위 각 축사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J 사이에 2013. 4. 2. 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대금 10억 원으로 하되, 피고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J이 부담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졌다. J은 매매대금 중 6억 5,000만 원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J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등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불하였으나, 일부 매매대금 잔금 및 양도세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3. 4. 25.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K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다만 G 토지 중 2,200평은 관광농원으로 이미 허가가 나 법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할 수 없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J은 2013. 4. 25. 피고인으로부터 H 지상의 이 사건 각 축사의 점유도 이전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7. 이 사건 각 축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축사에 관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 사본'까지 소지한 채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J과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선행될 것인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대가로 J이 지급할 금액, 피고인측이 T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J이 인수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과 1은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오후 5시 무렵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각 축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J은 2013. 4. 2.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을 약정한 양도소득세 대금 잔액으로 확정된 6,000 만원을 이 사건 각 축사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며, 피고인측(D)이 T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1억 원을 J 측이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 후 J이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쟁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법무사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각 축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직원에게 교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 및 J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 사건 각 축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지시한 후 법무사 사무실을 떠났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3. 11. 28. 아침 일찍 위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로 이 사건 각 축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되찾아감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J은 2013. 12. 5.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축사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임장을 강제로 반환받아 감으로써 피고인측(D)이 T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1억 원을 J1 인수하기로 한 약정은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4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4, 4, 14.경 N에게 이 사건 각 축사를 9,000만 원에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판단 가. 무고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축사를 매도하였는지 여부 아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축사는 2013. 4. 2.자 매매계약의 대상이고, 또한 이 사건 2013. 11. 27.자 약정을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계약 내용상 이 사건 축사가 매매계약의 대상이 됨은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4. 10. 24.경 홍천경찰서에 이 사건 각 축사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한 고소는 허위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쟁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1. 27.경 J과 사이에 먼저 이 사건 각 축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그 대신 J이 이 사건 각 축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측이 T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1억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 이 사건 각 축사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 사본', '건축물대장' 및 이 사건 각 축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M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까지 맡겼는바3),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질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축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J 앞으로 경료하기 위하여는 등기원인으로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 사건 계쟁 매매계약서도 당일 법무사에게 맡겨진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계쟁 매매계약서 작성 및 법무사에 제출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계쟁 매매계약서는 J이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의 당사자 이름 옆의 인영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장을 조립하여 날인한 것이기는 하나,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쟁 매매계약서의 작성사실 및 기재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는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및 구체성이 있고, 피고인도 제8회 공판기일에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법무사 사무실에 갈 때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등기이전될 것으로 알고 갔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4), 3)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은 이 사건 각 축사의 이전을 위하여 전날인 2013. 11. 26. 피고인이 새로 발급받았다. 4)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한 것은 공시지가에 근접한 것으로서, 새롭게 이 사건 각 축사의 이전등기로 피피고인은 2013. 11. 28. 아침 일찍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각 축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회수하여 갔는바,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계쟁 매매계약서 등 등기원인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면, 어차피 그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수 없기 때문에 아침 일찍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임장을 회수할 이유가 없는 점, J은 2014. 4. 29.경 피고인을 상대로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계쟁 매매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주요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배임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 계쟁 매매계약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2014. 9. 5. 배임죄로 공소제기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17. 무렵에서야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J을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의 전력, 직업, 전과, 평소 행태 등에 비추어 만일 이 사건 계쟁 매매계약서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다면 위 배임죄의 수사단계 초기에 J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쟁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음에도 섣불리 사문서위조를 이유로 고소하였다가 무고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 그와 같은 고소를 제기하지 않다가, 배임죄로 공소제기 되어 제1, 2회의 공판절차를 거치며 이 사건 계쟁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고소하지 않고서는 배임죄의 유죄판결을 피하기 위하여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고소로 나아갔다고 볼 여지가 많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J은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계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인의 아들인 D 명의로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동의아래 위 금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J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5)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매매계약서 등이 없으면 등기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는데 (2015고단90호 사건의 증거기록 100쪽), 위 진술에 의하는 경우 이전등기를 위하여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한 사실을 당시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도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신문 당시 배임죄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이 사건 계쟁 매매계약서를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배임죄로 검찰 조사 받을 당시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위조를 이유로 J을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2014고단853호의 증거기록 219쪽). 따라서 피고인이 2014. 10, 24.경 홍천경찰서에 이 사건 계쟁 매매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한 고소는 허위임이 명백하다. 소결론 피고인이 2014. 10. 24.자로 '이 사건 축사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J1 이 사건 계쟁 매매계약서를 동의없이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한 고소는 허위이므로, 피고인이 J 무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임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축사가 2013. 4. 2.자 매매계약의 대상인지 여부 비록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축사가 매매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축사가 위치한 H 토지는 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바, 통상적으로 토지가 매매의 대상인 경우 그 지상 건물도 포함하여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해자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3. 4. 25.부터 이 사건 축사를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점, 법무사 사무장인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이 사건 각 축사는 2013. 4. 2. 자 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고, 실제로 2013. 4. 25. 이 사건 각 축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축사확인서를 피고인에게 발부받아 올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축사확인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U면 사무소를 방문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점,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입회한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고인과 좋은 이 사건 각 축사를 매매계약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10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 당시 이 사건 축사가 매매대상에 포함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축사는 2013. 4. 2. 자 매매계약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7) 2013. 11. 27.자 약정의 의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수령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게 되어 그 후 이를 타인에게 이중으로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2013. 11. 27.자 약정은 종전 2013. 4. 2. 자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피해자인 J 사이에 체결되었는바, 2013. 4. 2. 자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아들인 D 명의로,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K 명의로 체결된 것임에 반해, 이 사건 2013. 11. 27.자 약정은 피고인이 아들인 D을 대리하여, J 이 아들인 V을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당사자가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피고인과 피해자 J 사이의 계약으로 해석되는 점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다투지 아니한다), 만일 이 사건 2013. 11. 27.자 약정이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이 아니라 종전의 2013. 4. 2. 자 매매계약상의 이행에 관한 특약사항을 구체화하거나 추가한 것이라면, 이는 중도금 및 잔금 대부분이 지급된 상태에서8)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축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 7)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축사가 2013. 4. 2. 자 매매계약의 대상에 포함되고, 이를 기준으로 배임죄의 성부를 판단하면, 피고인은 중도금 및 잔금 대부분을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잔금 일부 및 양도소득세 명목의 금원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측에 이 사건 각 축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4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4. 4. 14.경 N에게 이 사건 각 축사를 9,000만 원에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측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어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신문 당시 '피해자로부터 양도세 7,800만 원만 받으면 이 사건 축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매매대금은 전부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받되, 그 대신 종전 특약사항을 구체화하여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측(D)이 T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1억 원을 추가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으로 해석되므로, 위 2013. 11. 27.자 약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2014. 4. 14.자 N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 점(위 각주 7번 참조), 2013. 11. 27.자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은 시가와는 동떨어진 공시지가에 근접한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3. 11. 27.자 약정을 2013. 4. 2.자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나, 형식적이나마 당사자가 달라지고 새롭게 계약서가 작성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별개의 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쟁 매매계약서상 특약으로 대금은 K에서 선지불한 3억 5,000만 원 중 해당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축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측이 T에게 부담하는 1억 원 채무를 인수할 의무만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피고인도 별도의 매매대금이 있었다고는 주장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이 2013. 11. 27.자 약정에 기한 매매대금 전액을 당일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14.경 N에게 이 사건 각 축사를 9,000만 원에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는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어느 모로 보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J의 2013. 12. 5.자 내용증명의 의미 (가)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되나, 이는 적어도 원래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여 계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래의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내용증명은 피해자가 2013. 12, 5,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축사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임장을 강제로 반환받아 감으로써 피고인측(D)이 T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1억 원을 피해자가인수하기로 한 약정(확인서, 2014고단853호 사건의 수사기록 88쪽)은 해제되어 더 이상 피해자가 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각 축사를 포함한 전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축사의 대상 토지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각 축사를 현재 점유하고 있으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불하였는데, 그 모든 것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이 사건 각 축사를 포함한 전체 매매계약(또는 이 사건 각 축사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같다)을 해제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축사에 관하여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인 2014. 4. 18. N에게 "이 사건 각 축사는 D(피고인의 아들)이 VJ 아들)에게 매도한 건축물이며 D씨의 사정상 잠시 보류중이었던 부동산이었음을 알려 드리며 추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 각 축사를 포함한 전체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였다면, 그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13. 12. 5. 자 내용증명의 문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각축사를 포함한 전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오인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내용증명이 이 사건 각 축사를 포함한 전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이를 그와 같이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4. 4. 14.자로 이 사건 각 축사에 관하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는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범죄유형] 무고 > 일반무고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범죄유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4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8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죄 및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배임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무고죄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소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