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6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트위터 앱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이 ‘담배를 대신 구매하여 주면 유사성행위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대딸, #펠라, #16살, #수원’ 등의 해쉬태그를 단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가로 담배 등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1. 2023. 5. 2. 범행 피고인은 2023. 5. 2. 14:0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4층 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하고, 그 직후 인근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여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2. 2023. 5. 8. 범행 피고인은 2023. 5. 8.경 위 C건물 4층 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하고, 그 직전에 인근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구입한 담배 2갑과 현금 3만 원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주고받은 트위터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2)(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5.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3범죄(청소년보호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담배 제공 등을 조건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행은 해당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피해자에게 시일을 두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단순히 호기심이나 성적 충동에서 비롯된 일회성의 범행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전력이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판 단계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모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3. 5. 28. 18:16경부터 같은 달 29. 01:27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트위터 앱을 통해 그 무렵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연락하였음에도 답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정신 나갔냐, 답장하라 한게 그렇게 꼴받냐,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이게 그렇게 힘드냐고, 분명 쳐봤잖아, 걍 ㅈ같으니까 니들 싹 다 내가 신고할게, 니들 돈줄 끊기겠다, 나는 싹다 트위터 신고하고 탈퇴해야징, 사람 봐가면서 째야지 지금 싹 다 신고해줄까, 니네 학교에 제보하고 경찰에 제보하고 할거하면 된단다, 그럼 너네 부모님한테 연락 다 들어가겠지, 이상한 남자들 만나서 그짓거리 해주고 담배받고 돈받고 하는 것도 다 알거고, 이대로 중 제보 넣으면 되는거지, 한번만 더 말투 개싸가지없이 하면 그냥 두잇하려고”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어 수회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5세)로부터 2023. 6. 3. 05:18경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이제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같은 날 09:5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머임”이라는 내용을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2. 09: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위 행위를 할 수 있게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보내달라, 예전에 피해자가 성관계 하고 다닌 것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아느냐, 왜 순수한 척 하느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1의 가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 1의 나항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9518호, 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1의 가항)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0. 19., 피해자 E(1의 나항)는 2023. 10. 23. 각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