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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3. 1.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5. 13:1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복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피고인의 생활 상태 및 거주지에 설치된 재택장치 등을 점검하러 온 D보호관찰소 E 소속 공무원인 F로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에 들어 가 감독 업무를 진행하자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그곳에 서 있던 위 F를 밀치고 손톱으로 F의 뒷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 공무원의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보호관찰상황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음성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최근 1년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 CCTV 영상, 녹음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 등 관련, 피고인 A 폭행사건 확정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손톱으로 F을 할퀸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F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다는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F은 수사기관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손톱으로 뒷목 부위를 할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의 상처 사진, CCTV 영상, 당시 녹음파일 등도 F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F의 목 부분을 잡았기 때문에 할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밀치고 손톱으로 F의 뒷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당한 직무집행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F은 보호관찰 업무로서 수배전단지용 전신사진 및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고 부착장치 등 점검 및 특별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거주지에 방문하였고, 피고인에게 생활상태 면담 및 부착장치 등 점검을 실시할 것을 고지하고 감독 업무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바, 당시 F은 보호관찰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F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등 F이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당시 보호관찰 공무원인 F이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음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출소 후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7.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10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2. 14:15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가장한 경찰관 D에게 “1번 17만/158 43 a/ 얼후 입 안대여/ 노 ㅋ 질외가능”이라고 문자를 전송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8. 11.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4:00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이 ‘B’에서 전송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성매수남에게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7만 원에 성매매하기로 약속하고, G으로 하여금 12만 원에 위 성명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5만 원은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0. 8. 11.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6:00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이 ‘B’에서 전송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H에게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7만 원에 성매매하기로 약속하고, G으로 하여금 12만 원에 H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5만 원은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20. 8. 11.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20:00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이 ‘B’에서 전송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I에게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7만 원에 성매매하기로 약속하고, G으로 하여금 12만 원에 I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5만 원은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2020. 8. 12. 14: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20:00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이 ‘B’에서 전송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경찰관 D에게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7만 원에 성매매하기로 약속하고, G으로 하여금 12만 원에 경찰관 D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5만 원은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2고단1706 피고인은 2020.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카페 ‘K’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62만 원을 송금해주면, 중고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게 계좌이체내역 1. B 메시지, A-G O 메시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1부, 약식명령장 사본 3부, 판결문 사본 2부, 공소장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 유인 광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이나 편취액이 크지 않다.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상하였다. 2022. 10.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0: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과도한 술값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뒤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과 좌측 정강이 부분을 각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 2022.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91세로서 매우 고령이어서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7. 02: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모두 덜어낸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2회 복역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5. 22.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17:17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친구로 착오한 피해자 E(가명, 여, 8세)으로부터 ‘F’라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친구 G의 나체 사진 1장을 위 채팅방에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2. 5. 27.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1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친구 D의 나체 사진 1장을 제1항 기재 채팅방에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속기록(피해자 E) 1. 신고번호 H 관련사진 첨부, 사진별 상세정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나체사진의 인물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사 전과,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8. 4. 1.부터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주식이 1주당 1,5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내가 C의 이사이고 언니에게 신세를 진 것이 많으니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1주당 2018. 4. 1. 이전 가격인 1,500원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이사가 아닌 주식 판매원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은 C 주식을 보유한 바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 주식을 1주당 1,500원에 교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식대금 1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3번까지) 1. 주식보관증(미발행 확인서) 2부(증거목록 순번 11번)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사건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번부터 23번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E와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은 E의 사자(使者)로 행동하거나, 피해자와 E 사이의 계약을 중개하였을 뿐이고 판시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대로 실제로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지급받았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D은 2018. 2~3월경 이미 C 주식 10,000주를 E로부터 매수한 바 있다(이하 이 거래를 ‘1차 매수’라 한다). 당시에도 D은 C의 안내에 따라 주금을 E 계좌로 이체하였다. D은 2018. 4.경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C 주식을 매수하면서도(이하 이 거래를 ‘2차 매수’라 한다) 그 대금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아닌 E 계좌로 이체하였다. D은 1차 매수할 당시에도 주금을 E 계좌로 이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피고인 지시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대로 D이 1차 매수 당시 E 계좌로 주금을 이체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이 E 등과 함께 C 주식 판매원으로 근무한 점, 그에 따라 C 주식을 인수하거나 매수하려는 다른 사람들로서는 C, E, 피고인 사이에 금전관계가 있어 단축된 급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던 점, 결과적으로 E가 D으로부터 이체된 1,950만 원을 즉시 피고인에게 다시 이체하여 주었고, 그 이유에 대하여 E는 피고인과 D에게 자금 명목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까지 모아보면 비록 1차 매수와 2차 매수의 상대방은 E와 피고인으로서 서로 다름에도 D이 피고인 지시에 따라 E에게 주식 매수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진술을 여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E로부터 그의 신용이 좋지 않아 압류 등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위 1,950만 원의 보관을 부탁받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E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수사기록 68면 이하) 2018. 3.경을 전후하여 E로부터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은 대부분 즉시 C 주금 명목으로 다시 이체되었고( 2018. 3. 30. 16:55경 거래, 2018. 3. 30. 17:16경 거래 등), 피고인이 E의 부탁에 따라 계속 보관한 돈이 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그 주장만으로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D은 2차 매수 당시 1,950만 원이라는 많은 대금을 지불하면서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기본적인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1차 매수 당시에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은 작성된 바 없고, D을 비롯하여 C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은 C 명의로 된 주식보관증(미발행 확인서)만을 교부받았던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배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중학교 동창사이로, 피고인은 2020. 10. 3.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내 놀이터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고인의 손을 밖으로 빼내자, 다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자 제출 인스타그램 스토리 화면 5매, - 피의자 제출 메시지 내역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입을 맞추는 등으로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6.경에도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입을 맞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의 관계이고 중학교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만난 것은 이 사건 범행일시를 포함하여 2~3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입을 맞추었다는 2020. 6.경 이후로 4개월이 지난 이 사건 범행 일시에서야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이 있는 관계였다는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2020. 6.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맞춤을 한 것은 실수라고 생각했고 이성적인 감정은 없었지만 이해하고 다시 만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여서 구토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신 시간이 짧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위에 나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와 입을 맞추었을 때도 피해자가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자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손을 빼는 식으로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놓은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1회 넣었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뺀 후에는 다시 손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손을 넣었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SNS에 기재한 내용도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바지에 손을 넣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손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것을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가량 지난 후에 피해자 및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비공개 SNS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2회 넣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동의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주변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글을 공개적으로 남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글을 게재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제대로 사과했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취지의 장문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사과를 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만나왔고 신체적 접촉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0. 23:35경 대구 북구 B공영주차장에서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을 거쳐 같은 동 E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23:3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아파트 주차장 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주차장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 타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0. 23:35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주차장 내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자동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피해차량(레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7%)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인적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물적 교통사고 부분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2:01경 서울 광진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위 호텔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건물 D호에 위치한 E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 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임대인 F, 임차인 G과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부산 서구 H 건물 3층 I호,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임대인 F에 대한 법정중개보수(상한요율 0.4%) 한도는 22만 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2. 24. F으로부터 중개보수로 30만 원을 받아 위 한도를 8만 원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든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의뢰(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 6번) 1. 공인중개사 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한 8만 원은 중개보수가 아니라 별도의 부동산컨설팅 대가이므로, 한도 22만 원을 초과해 중개보수를 수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중개보수’란 그에 대한 대가로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중개’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무수행 대가로 받는 돈은 위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컨설팅 등 어떠한 명칭으로 행하였든 실제 수행한 업무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중개’의 범위에 있다면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206505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졌느냐는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다.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8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초과 수수한 8만 원은 객관적으로 보아 별도의 실질적인 컨설팅 대가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의 대가로서,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보수’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임대인 F 사이의 ‘부동산 경영 컨설팅 용역계약서’(수사기록 제4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 피고인이 작성한 ‘부동산 시가분석 용역보고서’(수사기록 제6쪽)에 따르면, 해당 용역 내용은 단순히 시가분석과 임대수익을 분석해 주는 업무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5조는 ‘용역금액 지급방법’이라는 표제 아래 ‘갑(임대인 F)의 상황을 고려하여 서로 합의 후 그에 따른다. 필요에 따라 2차 중도금이 필요할 때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그 외에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용역의 대가 금액을 특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과 임대인 F은 위 8만 원은 청소, 도배, 가구 정리 비용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 또는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작성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는 청소 등 업체 알선이나 실제 비용지출에 관한 내역이 없다(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들이 직접 청소 등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임대인 F으로부터 위 8만 원과 위 22만 원을 같은 날 한꺼번에 30만 원으로 지급받았다. 임대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중 “말로 컨설팅이라고 하지, 그냥 빨리 임차인을 구해줬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한 것이죠.”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은 그와 같이 말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이 임의로 그와 같이 기재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참조). 그러나 탄핵증거에 따르면 F의 위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정식재판청구 사건인 데다가,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이종 처벌 전력{201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범행 경위, 수수한 중개보수 규모,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81

범 죄 사 실 [2022고단1181] 1. 공갈 피고인은 2022. 4. 19. 22: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린 다음 돈을 갚지 않으면 계속 때릴 것처럼 행동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길이 40cm)로 피해자의 몸을 찔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22. 4. 20. 10:10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태평동 지점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지급기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삽입하게 하고, 피해자를 밀치며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계좌에서 50만 원을 인출하고, 2022. 4. 20. 10:1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지급기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 계좌에서 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4. 22. 0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달라, 저번처럼 맞고 싶냐”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403] 피고인은 2022. 2. 6. 22:20경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인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H호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뇌 병변 1급 장애인인 피해자 I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 집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을 수정한다. 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전동휠체어를 한쪽으로 밀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라고 한 후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로 피고인이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여겨 이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I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쉼터에 입소하여 근면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통해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L저축은행 신청서’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M 직원’을 사칭하면서 ‘L저축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했냐, L저축은행 대출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해놓았다. 24시간 내 기존 대출을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형사고발된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5. 3. 14:00경 울진군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1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화면 촬영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공범들 사이에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피해금액에 비하여는 상당히 적은 편인 점, 피해 변제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6.경 인터넷 B카페 C에 젖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젖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젖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6.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젖병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8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문자, 채팅 및 문자내역, 채팅내역 1. 각 영장회신 1. 판매 게시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