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3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인천 서구 C에서 플로어링보드(나무 바닥재) 등 건축용 나무 바닥재 관련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7. 17.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인천항을 통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물품원가 21,925,461원(범칙시가 34,473,995원) 상당의 중국산 완제품 플로어링보드 1,004㎡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1,335,145,310원(범칙시가 합계 2,099,285,079원) 상당의 플로어링보드 총 49,004㎡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제재목, 합판 등을 혀, 홈 모양 등으로 가공 후 용도에 맞게 절단하는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마루를 구성하는 완제품 생산 과정을 직접 하여야 한다는 직접생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약 10% 정도 저렴하여 가격경쟁력이나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과 플로어링보드 납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플로어링보드 납품업체 선정 절차에 참가하여 마치 B에서 직접 생산한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할 것처럼 D단체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D단체가 실사를 통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발급)와 D확인서 등을 제출해 2015년경 조달청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플로어링보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5. 8. 7.경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E초등학교에 공급할 플로어링보드 1,004㎡ 상당을 주문받고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플로어링보드 완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마치 B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하였다. 피고인 A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 납품대금 명목으로 31,779,2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중국산 완제품 플로어링보드 총 44,999㎡ 상당을 공급하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08,776,8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대표자인 A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조달납품 실적, ㈜B 수입실적, 조달물자 구매 입찰공고, 감정서, 협조요청자료(B 및 F), 물품계약서(계약번호 G), 물품계약서(계약번호 H), 각 계약물품명세서, 플로어링보드 제품 규격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계약건별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 입금내역, 수입신고관련 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등),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납품처 유지보수용 재고 현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원산지 미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플로어링보드 수입대금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의 차액 합계는 354,251,434원에 불과하고, 각종 비용을 빼고 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플로어링보드 수입 및 납품으로 인해 오히려 손실을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납품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이상 위 납품대금 전액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이 사건 플로어링보드 수입 및 납품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등을 뺀 결과 궁극적으로 남게 된 금액만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대외무역법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원~7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에 관하여는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플로어링보드를 수입한 다음 각 플로어링보드마다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플로어링보드인 것처럼 공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원산지 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외무역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D단체의 직접생산확인증명 제도 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사기 피해 금액 또한 18억 원을 넘는 큰 액수이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이 공급한 플로어링보드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플로어링보드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피해자 및 플로어링보드의 수요기관이 플로어링보드의 품질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이에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편취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약 30년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0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위반행위가 수차례 계속됨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그 밖에 위 제1항에서 본 사항 중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사항과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