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8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7.경 C에 '대구', '조건' 등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5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E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으로 35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0. 9. 2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경 C에 '조건만남'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5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3:30경 대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으로 30만 원을 교부한 다음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0. 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경 위 가항과 같이 알게 된 피해자 D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펜션으로 놀러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대구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E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해자를 경북 성주군 F으로 데려가 같은 날 저녁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2020. 10. 3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경 위 가항과 같이 알게 된 피해자 D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G로 놀러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대구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E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해자를 경주시 G로 데려가 같은 날 저녁경 위 G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 진술조서, 피의자 E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G 숙박업소 예약 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D(가명)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료기록부, H 등 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통화 보고], 수사상황[피해자 D(가명) 인적사항 확인] 1. E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여러 차례 거듭한 것으로, 이는 그 자체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미성숙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고 이를 악용한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단계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그 자체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미성숙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고 이를 악용한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