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6.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도로를 상당경찰서 방면에서 동남지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을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신월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경 피해자 B(남, 43세)에게 화성시 C 소재 ㈜D 공장 내부를 증축해 주기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D 경리부장인 E(여, 41세)에게 “내일까지 추가공사비 900만 원 입금해주시고, 차량 이전 서류 주세요. 내일까지만 기다립니다. 내일 입금 안하고 지나면 손해가 많으실 겁니다. 공장 내 건물 증축하신거 무허가 불법건물인거 아시죠. 기숙사 또한 무허가라서 숙소로 생활할 수 없을 건데요. 소방설비, 외국인 노동착취, 환경법 등 많은 게 걸릴 텐데요. 벌금도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단단히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누가 잃을게 많은지 잘 생각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터 9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추가공사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반소로서 추가공사비 지급을 청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증축공사가 무허가 건축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공사를 맡아 진행한 점, 그럼에도 위 증축공사에 소요된 추가공사비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무허가 건축행위를 고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점, 나아가 위 추가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기타 위반행위 또한 관할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점, 무허가 건축물인 사실이 적발되면 철거대상이 되므로 비록 피해자가 자초한 결과라 하더라도 그 손해가 상당하고, 실제로 이 사건 증축부분은 2021. 6.경 화성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2021. 9.경 철거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행한 해악의 고지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가공사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내지 25번의 각 죄 및 판시 제2 내지 5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빌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당장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생길 곳이 있으니 며칠 내로 갚겠다, 이 집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있으니 정 돈이 없으면 보증금으로라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반면 다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보증금도 피고인의 돈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 17:57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7:58경 위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사본, 피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피해금 송금내역,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하여야 하는데, 위 확정된 판시 전과들의 범행도 모두 2016.부터 2017.까지 같은 시기에 범한 비슷한 사기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6세)는 2022. 5.경 함께 페인트공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선별압수한 사진 및 동영상 목록 켭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65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5. 22. 14:1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식당' 앞 에서, 위 식당 안에 있는 D(여, 42세)을 바라보며 ‘너 보러 왔어,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5. 22. 14: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공연음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피해자 D을 향하여 ‘씹할 년들아, 내가 너네는 무조건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전력(벌금형 2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협박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B(여, 6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미친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수도 계량기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3. 5. 22. 14:26경 위 범죄사실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공연음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피해자 B를 향하여 ‘씹할 년들아, 내가 너네는 무조건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1. 12.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불불원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합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C’ 인근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모텔에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9. 9. 23:38경부터 다음 날 00:12경 사이 광주 서구 E, F모텔 G호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술, 목,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발가락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감정서(순번 28), 피의자 구강키트 대조 관련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도 간음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 2023. 10. 1. 15:52경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읍 학동리 인근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17K(대구방향)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1989.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금고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5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7. 31. 12: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D, 피해자 B(남, 6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얼굴이 잘생겼어? 돈이 많아? 자식이 있어?”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66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구급활동일지, 피해 사진 서류 첨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 사진 서류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오랜 지인 사이인 피고인들이 사소한 문제로 위험한 물건은 소주병으로 서로 머리를 내리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상호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상당한 기간 동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4. 13: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신호등 없는 골목길 사거리를 D교회 방향에서 E식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좌측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SM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관련 사건 목록,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수회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4. 28.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0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24.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8. 21:35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신기로101번길 90에 있는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사건상세조회,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음주운전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에서 음주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1. 23: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강서구청입구 교차로를 가양역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흰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흰색 실선을 침범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 좌측면을 위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 승객 피해자 E(남, 27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표시등이 녹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진행하지 아니하고 정차해 있는 선행차량을 피해 진행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09: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상선 승강장에서, 그곳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역사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역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8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8. 10.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유성 방향에서 대전일보사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82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와 보행자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제5번 양측 횡돌기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0.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케 하였으므로 특별예방을 위하여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택한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비가 와서 시야가 좋지 않은 야간에 피해자가 무단횡단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잘 보이는 색의 옷을 입어 피고인으로서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피고인이 전혀 감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L에 있는 ‘M’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AD은 2020. 6.경 자녀로 하여금 위 학원 수업을 수강하게 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1. 인터넷 강의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0. 6.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 인터넷 강의가 뜨고 있다. 인터넷 강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의사들도 하고 건물주들도 다 하고 나도 지금 2년 넘게 투자하고 있다.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처음에 소액이라도 넣어봐라. 300만 원을 7일간 넣으면 5%, 500만 원을 한 달 넣으면 1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위와 같은 투자를 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5.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29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증 수수료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3.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증을 서야할 일이 있는데, 공증 수수료 30만 원이 없다. 바로 갚을 테니 공증 수수료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9. BC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AD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인터넷 강의 투자금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계산근거: 92,015,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편취금 202,940,000원 – 변제금 110,925,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약 1억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7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2. 19:00경 울산 울주군 B, C호에 있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41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충전기를 찾던 중 갑자기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13cm, 날길이 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빨리 충전기를 찾아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7. 9.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는 인간 샌드백이다, 샌드백은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양팔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을 하는 등 상당히 위험한 범행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다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마주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성당못삼거리’ 방면에서 ‘두리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제한속도가 40km/h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24.6km/h 초과한 약 64.6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D(남, 59세)과 피해자 E(여, 4세)을 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후유증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합의금) 합계 1억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심각한 점, 피해자 E은 나이 어린 아동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