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60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8고합601 굵게{[기본적 사실관계]} 1. 범죄단체 'G파'의 구성 및 활동 1989년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H파라는 폭력조직과 I 등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J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K을 두목으로, L과 M을 부두목으로 하는 'G파'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N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질서를 세운 후 간석동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간석동 일대에 들어선 O호텔, P호텔 등의 영업이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2003년경 Q이 'G파'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격인 R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았고, 2006년경 형식적인 두목이었던 N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Q은 명실공히 대내외적인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2007년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S파 조직원 T 등을 영입하여 R 등을 두목급 고문, Q을 대외적 두목, U 등을 부두목, V, W, X 등을 행동대장,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의 행동강령 하에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천 서구 석남동 일대를 활동지역으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G파'로 계승·확대·발전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0. 22.경 인천 Y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인천지역 경쟁조직인 'Z파' 행동대장 AA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여 조직원들대부분이 구속되는 바람에 'G파'는 와해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4년경 X, AB 등 핵심 조직원들이 석방됨에 따라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하고, 2014. 8.경부터 'Z파'에서 활동하다가 조직내부 문제로 이탈한 AC, AD, AE(이상 84년생), AF, AG, AH, AI, AJ, AK(이상 85년생), AL, AM, AN, AO(이상 90년생), AP, AQ(이상 91년생), AR, AS, AT, AU(이상 92년생), AV(93년생)를, 'AW파'(일명 'AX파')에서 활동하다가 이탈한 AY, AZ, BA(이상 92년생)을 순차로 영입하면서 속칭 '줄빠따' 등을 통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는 한편, 단체회식, 망년회 및 경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 간의 단합과 결속을 유지하고, 아울러 인천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AW파' 등과 집단 패싸움(속칭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차례 집결하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 2. 범죄단체 'BB파'의 구성 및 활동 BC, BD은 1980년대 초경 부천에 올라와 BE을 운영하며 해결사 일을 하던 전라도 목포 출신 폭력배로서, 1986년경부터 1988년경 사이에 대외적으로 시흥지역에 기반을 둔 'BF파' 등 다른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부천 내부적으로 군소 폭력조직이었던 'BG파' 등을 제압하여 부천지역에서 유일무이한 폭력조직으로 군림하면서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부장 등 종업원 공급, 유흥종사자에 대한 각종 갈취행위, 주류, 안주, 담배, 물수건, 얼음, 석유 등의 판매권의 확보 등 각종 불법적인 이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단체의 위력에 의한 상해, 협박 등으로 대항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BC, BD은 단체의 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BH, BI, BJ, BK, BL, BM 등은 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하며, 조직원을 감독·통솔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참모급 간부로, BN, BO, BP, BQ, BR, BS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무슨 일이든지 하는 행동대원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부천시 심곡동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한 각종 갈취행위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하며,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90도 각도로 인사하여 예의를 갖추고 존댓말을 쓴다', '일정한 나이까지는 합숙생활을 하여야 하며, 양복을 입거나 여자와 동거할 수 없다', '평소 흉기 다루는 법, 운동 등을 통하여 체력을 연마하고, 반대파와의 싸움에서는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 출동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 반드시 이긴다', '조직원이 사고를 쳐서 수사기관에 체포되면 모두 합심하여 도와주고 보복하며, 조직원의 범행을 일체 말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직을 탈퇴하면 배신자로 보복을 당한다'는 등의 행동지침과 강령을 정하고, 수시로 각종 회식,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행동지침과 강령을 하부 조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조직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등 엄격한 상하 복종관계를 유지하며 비상상황 발생시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 및 대항세력을 제압할 목적으로 이른바 'BB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BB파는 1990년경 조직폭력배 일제 단속의 계기가 된 '범죄와의 전쟁' 당시 수괴급으로 부상한 BN를 비롯한 40여명이 구속되어 활동이 다소 위축되었다가 교도소에 있었던 이유로 '범죄와의 전쟁 때 구속되지 않았던 BT가 1990. 11.경 출소한 이후 그 세력을 다시 회복하였으나 1994. 6.경 출소한 수괴급 조직원 BN와 1996. 4.경 출소한 BU이 의기투합하여 BT를 제거하려다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BU 계열과 BT 계열 조직원들 간의 내부적인 세력다툼이 있었으나 결국 2004. 4.경 BU 계열의 조직원들이 경찰에 BT 계열 조직원들의 범죄를 제보하는 이른바 '작업'을 벌여 BT를 비롯한 그 계열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내부적인 세력다툼이 끝나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BU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을 영입하여 조직의 세를 확장하고 있다. BB파는 위와 같이 내부적인 세력다툼을 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2000,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충남 아산시 BV 'BW 노조 쟁의'에 개입하여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2001. 5.경 (주)BX 노사분규에 동원되어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2006. 8.경 서울 강남 'BY' 신축공사 현장에 동원되어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조직적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후에도 BB파는 2006년경 부천지역 사채업자인 BZ의 자금을 DM여 각종 오락실,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유흥업소로부터 보호비를 받거나 오락실 운영 이권에 개입하는 등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외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발각될 경우, 수사기관이 즉각 개입하여 검거하는 등 활동 영역이 제한되자 외부적인 활동을 필요·최소한도로 제한하면서도 핵심 활동은 인터넷 매체나 SNS 등 감시가 비교적 소홀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수단을 통하여 조직을 유지하면서 활동 영역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바, BU의 카카오톡에 '지시사항'이라는 항목을 통하여 '조직원의 자세', '앞으로 나아갈 방향'(가령 마약을 절대 하면 안된다) 등의 BB파 행동지침과 강령 등이 게시되면 조직원들은 이를 확인하여 숙지하고,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들의 근황을 게시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수시로 단합대회나 경조사 참석을 통하여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등 조직원간의 결속을 다져 왔다. 최근 BB파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한 하부 조직원들은 상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주활동 무대인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북부역 앞 상가일대에서 2~3명씩 조를 결성하여 위 지역에 BB파 이외에 다른 폭력 조직이 존재하거나 활동하는지 여부 확인, 위 지역 유흥가의 속칭 '삐끼'들에게 BB파 조직의 위세 과시, 위 지역에 있는 일반인들 및 상가 입주민에게 BB파의 존재 확인 등의 목적으로 속칭 '순찰' 활동을 통하여 문신을 내어놓고 다니는 일반인들에게 문신을 내어놓고 다니지 말라고 위협하거나 '눈이 마주쳤다', '어깨를 부딪혔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걸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되, 경찰이 출동할 경우 다수의 조직원은 도망가고 소수의 조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은폐하고, 2012년경부터 2013년경에는 조직적으로 하부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의 입출금 통장으로 활용하여 연간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그 활동양상이 더욱 더 전문화, 다양화되면서 범죄단체로서의 위세를 확장하여 조직을 존속·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다. 굵게{[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영등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BB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 CA, CB의 권유로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수폭행, 특수협박 가. 피고인들 및 AZ 등의 지위 피고인들 및 AZ, AT, CC, CD, AV, BA, CE, CF, CG, CH은 폭력 범죄단체인 G파의 조직원이다. 나. G파 조직원 등의 광주 소재 CI모텔 집결 경위 폭력 범죄단체의 속칭 '전야제' 행사는 조직원의 경조사(속칭 '행사')가 있을 시, 행사를 주최하는 조직원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단체의 선·후배 조직원들이 친분이 있는 타지역의 또래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행사에 참석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통해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타 지역 조직원들과 인맥과 친분을 쌓아 조직간 어려움이 있을 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행사를주최하는 조직원이나 같은 범죄단체의 선·후배 조직원들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타 지역에서 온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행사 전날 술, 식사 및 숙소를 제공해 주어 조직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을 말한다. 폭력 범죄단체 G파 조직원인 CD는 광주지역 폭력 범죄단체 CJ파의 조직원인 CK로부터 후배인 CL의 부모님 결혼식 행사가 2018. 11. 24. 15:00경 광주 북구 CM에 있는 CN 예식장에서 있을 예정이니 참석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는 폭력범죄단체 BB파 조직원인 CO, CP, CQ과 함께 2018. 11. 23. 19:00경 광주 CR지구에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4. 01:00경까지 전야제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후 CD는 2018. 11. 24. 02:30경 광주 CR지구에 있는 CS 주점에서 CK, 속칭 CT파 조직원인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종업원이 주점 테라스로 통하는 미닫이문을 열지 못하게 하자 주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엎는 행동을 하고, 이에 그곳에 있던 CJ파 조직원인 CU가 "왜 남의 동네에 와서 잔치를 망치냐"고 따지자, 자신보다 후배인 CU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CU의 목을 밀쳤다. 계속하여 CD는 CK를 통하여 CU를 CS 인근 CV 식당 앞 공터로 불러낸 후 CU의 먹살을 잡아 흔들면서 "너 지금 건방떠냐,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고 하였고, CS 부근에 있던 CJ파 조직원인 CW, CX, CY 등은 CU가 CD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알고 2018. 11. 24. 03:00경 위 공터에서 주먹과 발로 CD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E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CD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보복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속칭 CZ파 조직원으로서 전야제에 참석하여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DA에게 전화하여 "형 맞아 다쳤다. 이쪽으로 와보라"고 하면서 DA를 위 폭행 장소로 오게 하고, DA는 속칭 DB파 조직원인 DF에게, CD가 폭행당한 현장에 있던 폭력 범죄단체 DC파 조직원으로서 CD와 친분 관계에 있는 DD, DE은 DB파 조직원인 BD에게 전화하여 위 폭행 장소로 오게 한 다음, CD, E, DD, DE, DF, DA, BD은 2018. 11. 24. 04:18경 광주 북구 DG에 있는 CI모텔로 이동하였고, 그 무렵 E의 지시를 받은 DD은 전화로 CT파 조직원인 F에게 "E형이 싸움을 말리다가 맞았는데 자리를 옮겨서 있으니까 그곳으로 와라"고 하여 F이 CI모텔로 오게 되었고, 같은 날 04:44경 DD을 통해 CI모텔 주소를 전달받은 CO, CP도 CI모텔에 합류하게 되었다. 한편 CD는 그 무렵 위와 같이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G파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도 전화하여 "광주 CJ파 동생들 10명 정도에게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고 피가 많이 난다, 또래들하고 동생들을 모두 모아서 광주로 내려와 달라"고 하고, 피고인 A는 G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B, AV, CH, CE, AZ, BA에게 연락하여 같은 취지로 상황을 전파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려 G파 조직원인 CC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이후 AV는 CG에게, CG는 CF에게, CC는 G파 조직원인 AT에게 각각 상황을 전파하고, 상황 전파과정에서 피고인 A는 CH에게 "CH 빠따 한 4개 사와 대갈통 다 뿌시게"라고 지시하고, CG는 CH에게 "CH아 DH이보고 칼이라도 사오라 해"라고 지시하는 등 속칭 '전쟁'에 대비한 연장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AV는 2018. 11. 24. 03:47경 CK에게 전화하여 "인천에서 술을 마시다 내 친구 CD가 니 후배들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어 너무 기분이 나쁘다. 지금 광주 내려갈테니 내려가서 보자"고 하였다. 또한 CD는 평소 친분이 있는 CO에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BB파 조직원인 DI에게 전화하여 "광주 동생들에게 맞았다, 광주로 넘어와 달라"고 하여, CO은 BB파 조직원인 C, DI에게, C, DI는 BB파 조직원인 CA, DK에게, DK는 BB파 조직원인 D에게 순차로 연락하여 '광주에서 상황이 났으니 광주로 가자'고 상황을 전파하였다. 한편 E는 CT파 조직 선배인 DJ에게 CD와 함께 폭행당한 상황을 말하면서 와 달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1. 24. 07:02경 BMW 승용차를, AV, CG, CH, CE은 같은 날 07:07 경 그랜저HG 승용차를, DI, CA, DJ는 같은 날 07:47경 벤츠 승용차를, C는 같은 날 07:53경 BMW 승용차를, AZ, BA은 같은 날 08:01경 마세라티 승용차를, DK, D은 같은 날 08:58경 그랜저HG 승용차를, CF, CC, AT은 같은 날 10:29경 재규어XJ 승용차를 각각 타고 CI모텔에 도착함으로써 전야제행사에 참석한 후 CI모텔에 집결해 있던 CD, E, DE, DD, DF, DA, BD, F, CO, CP와 순차적으로 합류하였다. 이러한 집결 과정에서 E는 야구방망이를, DA는 삼단봉을, C는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였다. 다. CI모텔 집결 후의 상황 DE은 2018. 11. 24. 05:00경 CJ파 조직원인 피해자 DL(23세)에게 전화하여 "지금 인천에서 너희들과 전쟁하러 연장차고 내려오고 있다. 다 내려오고 있다는데, 와서 혼나던 어쩌던 해야되지 않겠냐, 안오면 CL의 부모님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들 등은 CJ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 '연장'인 망치, 야구방망이, 삼단봉을 차 밑이나 주차장 구석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다. 또한 CD는 2018. 11. 24. 07:52경 및 같은 날 08:22경 CK에게 전화하여 "지금 우리 동생들 도착했고, CJ파와 전쟁을 할테니 찾아와라, 어제 (폭행현장에) 있었던 동생들을 데리고 와라"고 하고, DI, DJ는 "CJ 애들이 몇 년 위가 오는 오늘 상황을 내자"라고 하는 등 CJ파 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 하였다. 이후 피해자 CL(24세)이 2018. 11. 24. 08:39경 CI모텔 건너편 공터에 도착하자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 AV, CG, CH, E, DE, DD, DF, DA, BD, F, CO, CP, CE, CA, DJ, C, AZ, BA은 피해자 CL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DI는 피해자 CL에게 "선배들한테 전화해서 여기 나와서 전쟁하자고 전달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L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 CL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우리는 시간 많으니까 이따가 너희 부모님 식장에 가서 다 엎어버리겠다"고 겁을 주었음에도 피해자 CL이 계속하여 이에 응하지 않자 그 무렵 DI는 피해자 CK(25세)에게 전화로 "너희들 빨리 이곳으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 CL 이놈 죽이고 식장도 엎어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이들은 장소를 옮겨 피해자 CL을 CI모텔 안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 등 위와 같이 집결한 조직원들이 속칭 '병풍'을 치고 있는 가운데 CD는 같은 날 09:02경 피해자 CL에게 "선배들에게 전화해서 나오라고 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L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 CL의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 CK에게 전화하여 "빨리 어제 있었던 애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니 동생(CL)은 죽는다"고 겁을 주었다. 이후 같은 날 09:42경 CJ파 조직 선배들인 DM 등 5명이 CI모텔에 도착하여 CD, DI 등과 함께 CD가 CJ파 조직 후배들에게 속칭 '빠따'를 칠 것인지, CJ파 조직 선배들이 대신 후배들의 빠따를 칠 것인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던 중, CJ파 조직원들인 피해자 CK, DN(24세), DL, CW(23세), CU(23세)가 같은 날 10:01경부터 11:00경 사이에 CI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자 CD는 피해자 CL, CK, DN, DL, CW, CU에게 "CJ파 1년 후배부터 막내까지 '빠따'를 40대씩 맞아라, 빠따를 맞을 것인지, 전쟁을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AV, CG, CH, AZ, CD, CE, BA, DI, CO, CA, CP, C, D, DK, E, DJ, F, DE, DD, DF, DA, BD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L을 폭행하고, 피해자 CL, CK, DN, DL, CW, CU를 협박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G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C, D,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 C, D 및 CA, CP, DK, DI, CO은 폭력 범죄단체 BB파의 조직원이고, DE, DD은 폭력 범죄단체 DC파의 조직원이며, DF, BD은 속칭 DB파의 조직원이고, DA는 속칭 CZ파의 조직원이며, 피고인 E, F 및 DJ는 속칭 CT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들, CA, CP, DK, DI, CO, DE, DD, DF, BD, DA, DJ는 2018. 11. 24. 04:18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폭력 범죄단체인 G파의 조직원인 CD가 CJ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한 것에 보복하기 위하여 G파 조직원들이 CJ파 조직원들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집결·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G파 조직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CD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L을 폭행하고, 피해자 CL, CK, DL, DN, CU, CW를 협박함에 있어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 삼단봉,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G파 조직원들과 함께 CI모텔 건너편 공터 및 CI모텔 주차장에 집결하여 '전쟁'에 대비하고, 피해자들의 주위에 서서 '병풍' 역할을 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A, CP, DK, DI, CO, DE, DD, DF, BD, DA, DJ와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L을 폭행하고, 피해자 CL, CK, DN, DL, CW, CU를 협박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G파 조직원들의 제2항 기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합134 4. 피고인 D의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F, CG는 DO, DP, DQ, DR 등과 함께 2018. 6. 15. 01:50경 인천 미추홀구 DS 소재 'DT' 주점 앞 노상에 모여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DU(26세)이 노상을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친 DO 등에게 '뭘 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CF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DU의 얼굴 부위 등을 가격하고, CG와 DO, DV, DQ, DR 등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DU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때리고, DO는 그곳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DU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 계속하여 DO는 피해자 DU의 일행인 피해자 DW(18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W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가격 하였다. 그 후 피해자 DU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DX(28세)이 '그만 하시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CF는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받기로 피해자 DX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DO는 그곳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조리도구(부침개 등을 뒤집는 데 사용)로 피해자 DX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CG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 DX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은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 DX의 얼굴 부위를 올려 쳤다. 계속하여 DO는 피해자 DX의 일행인 피해자 DY(26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Y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F, CG는, DO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X을 때려 피해자 DX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DO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DU과 피해자 DW을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DY을 때려 피해자 DY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01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V, CF, CG, CH, CA, CP, DK, DE, DD, DF, DA, BD, CD, CC, CE, DI, CO, DJ, AZ, AT, BA, DZ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A, EB, EC, DL, CK, DN,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9)(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 31, 34, 37, 38, 40, 47, 49, 50, 52, 60, 67, 69, 75, 78, 80, 82, 85, 87 내지 92, 94, 95, 97, 99, 101, 135, 138, 140, 143, 148, 155, 163, 168, 170, 172, 174, 177, 179, 183, 185, 187, 189, 191, 193, 196, 198, 199, 204, 207, 209, 211, 244, 257, 259, 269, 272, 278, 280, 283, 305, 319, 321, 323, 328, 362, 402, 405, 411, 449, 451, 453, 455, 457, 461, 463, 465, 467, 468, 470, 472, 474)(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1, 12)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243)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5, 46),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53) 1. 범죄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147)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최근 출소일자 확인) 2019고합13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O, DV, DQ, DR, D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U, DW, DY, ED, E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및 진료기록(DX) 1. 각 CCTV 발췌 사진, 피해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피고인 E,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수폭행의 점과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E, F은 CD와 DI가 피해자 CL, CK, DL, DN, CU, CW를 협박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 E는 CD가 피해자 CL을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피고인 F은 CD가 피해자 CL을 폭행하는 장면을 멀리서 보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E, F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 F은 G파 CD와 BB파 DI가 광주 북구 EF 소재 CI모텔에서 CJ파 조직원인 피해자 CL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협박을 할 때 피해자들의 주위에 서서 '병풍' 역할을 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폭행과 특수협박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는 CD가 광주 CR지구 소재 CV 식당 앞 공터에서 CJ파 조직원인 CW 등으로부터 폭행당할 때 이를 목격하고 말리던 중 본인도 CW 등으로부터 얼굴에 폭행을 당하였으며, CD가 CI모텔에 이동할 무렵 위 모텔로 이동하였고, DJ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DJ로 하여금 CI모텔에 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피해자 CL이 정한 숙소인 EG모텔에서 있던 중 D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CI모텔에 도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34 수사기록 1462, 1471쪽). 피고인 E는 검찰에서 '피해자 CL이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본인을 포함하여 DI, CD 등이 서 있었고, BB파 사람들, EH파 사람들은 그 주변을 왔다갔다 하였다. 그렇게 모텔 주차장 내부를 왔다갔다 하는 등으로 있던 중 CJ파 선배들이 오고, 피해자 CK와 그 밑에 동생들 5명 정도가 도착했다. CJ파 선배들과 협의하던 중 CK가 나와 CD 앞으로 와서 자기 동생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 말고 빠따를 때리는게 어떻겠냐고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범행을 상세히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0 수사기록 1053 내지 1055쪽). 피고인 F은 경찰에서 '피해자 CL이 무릎을 꿇고 있는 곳에서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CJ파에서 나이 많은 선배들이 왔고 이야기를 하던 중 동갑인 CJ파 조직원(피해자 CK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와서 CD, E와 이야기를 하였고, CD, E는 자기들을 때렸던 애들을 불러서 빠따를 때리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97 수사기록 827, 828쪽). 또한 피고인 F은 검찰에서 'CI모텔에 도착하여 주차장에서 E, CD 등으로부터 CJ파 조직원에게서 맞은 상황을 들었다. 모텔 방 안에서 서울과 인천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기로 했다는 내용을 들었다(증거목록 순번 334 수사기록 1472쪽). DI가 피해자 CL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선배들에게 전화하라는 말을 하였는데, 당시 본인은 DI 근처에 서 있었다(수사기록 1480쪽). CD가 CL을 때릴려고 액션을 취하는 모습은 보았다(수사기록 148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는 이 사건 당시 야구방망이를 들고 모델을 돌아다녔고, 피고인 F이 피고인 E의 바로 옆에서 모텔 주변을 걸어다니는 모습이 인근 모텔의 CCTV에 촬영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21 수사기록 1241쪽, 증거목록 순번 334 수사기록 1475쪽). 앞서 본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E는 CJ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CD 와 CI모텔로 함께 이동하였고,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여 소위 전쟁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피해자들이 CD 및 피고인 E의 앞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할 즈음에 근거리에서 함께 서 있으면서 위세를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F은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의 범행 당시 CI모텔의 객실 내지 주차장에서 서 있거나 객실에서 대기하는 등으로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C, E,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단체 활동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협박의 점) 다.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단체 활동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와 특수폭행죄,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D, E, F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와 특수폭행죄,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구성·활동)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B, C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D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구성·활동)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내지 그 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라.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광주 지역의 CJ파 조직원들이 인천 G파의 조직원인 CD를 때린 데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인천 G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A, B 등이 소위 조직간의 전쟁을 위해 다수의 조직원들과 광주로 내려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 D 등이 속한 BB파와 피고인 E, F 등이 합세하여, 피해자 CL에 대한 특수폭행, 피해자 CL, CK, CW, DN, DL, CU에 대한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관련 피고인의 수가 무려 28명에 달할 정도로 집단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기록으로 확인되는 각 조직원들의 광주 EF 소재 CI모텔 집결 과정, 조직원들 중 일부가 야구방망이 등 소위 연장을 준비하는 등 범행의 준비과정, 집결 인원의 규모 및 각 피고인들이 속한 범죄단체의 다양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이 경찰력에 의해 미리 제압되지 아니하였다면 폭력범죄단체간의 무력 충돌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한편,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범죄가 상습적, 직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고, 또 다중심리의 작용으로 범죄의 방법이나 결과가 흉포화, 지능화, 대형화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 CL이 뺨을 맞고, 피해자 CL, CK, CW, DN, DL, CU가 협박을 당하는 피해를 입긴 하였으나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G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조직원들 여러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상황을 전파하는 등 가담 정도가 작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CI모텔의 CCTV를 매수하고 철거하는 데 가담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54 수사기록 897쪽).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G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죄단체 활동 등에 가담한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준비하여 G파의 범죄단체 활동을 방조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G파의 범죄단체 활동을 방조하여 가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BB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동료 조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상당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G파의 범죄단체 활동을 방조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의 피해자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DX,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DU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여 G파의 범죄단체 활동을 방조하였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CI모텔의 CCTV를 매수하고 철거하는데 가담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03 수사기록 959쪽). 유리한 정상: G파의 범죄단체 활동을 방조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6)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CI모텔의 CCTV를 매수하고 철거하는데 가담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97 수사기록 829쪽). 유리한 정상: G파의 범죄단체 활동을 방조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1회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