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62

범 죄 사 실 2021고단1762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12. 23:19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수완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D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23:3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야, 너 내려 봐, 맞짱 한번 뜰까 씨발새끼야, 넌 뒤졌어, 차 세워 죽여버릴라 니까’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5. 12. 23:5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며 택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묻자 택시기사 B, I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느그 애미 보지, 느그 애미 뒤졌어,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뒤질래, 맞짱 깔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운행 중인 J LF쏘나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수회 차 리어도어(우)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42,72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위 금액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J LF쏘나타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순찰차를 운전 중인 경위 H을 향해 침을 3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821 피고인은 2021. 4. 10.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술 먹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N과 경위 O이 사건 경위를 묻자, P과 Q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씨 발새끼들아, 내가 사업하는데 너희 다 죽인다, 애미 애비 내가 다 죽일 수 있다, 개 좆 같은 새끼들아, 니네 저놈들한테 돈 받았지, 기자 불러서 다 좆 되게 해 주께, 이런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 N과 위 피해자 O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고소장 1. 순찰차 피해 견적서 2021고단1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Q, P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행을 행사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순찰차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로 순찰차의 문을 걷어차 순찰차를 손상시킴으로써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그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문제가 될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0. 05:1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S(남, 26세), 피해자 Q(남, 25세), 피해자 P(남, 25세)에게 다가가, 위 S의 얼굴에 닿을 듯이 얼굴을 들이밀며 ‘내가 왜 왔을 것 같아요?, 저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시비를 걸고, 위 S이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가세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화가 나 위 S을 위 다방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가 양손으로 위 S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피고인을 말리는 위 P의 왼쪽 팔뚝을 꼬집어 멍이 들게 하고, 위 Q의 뺨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6. 8. 및 2021. 6. 22.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