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95

범 죄 사 실 2022고단1595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4층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무속집을 운영했던 무속인이고, 피해자 D은 2014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알게 된 가족, 사업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기도, 굿 등 무속행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 자신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돌아가신 누나(피해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들이 누나를 안쓰러워서 못 보겠다며 하늘에서 누나를 도와주라고 나에게 어젯밤 찾아오셨다. 내가 아니면 누나와 가까운 무당이 없으니 나를 찾아온 것 같다. 내 말만 들으면 누나는 사업도 술술 풀리고 다 해결될 것이다. 4대 E할아버지와 F할머니께서 오셨다. 인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말하는 말은 할아버지, 할머니 말이다. 우선 누나의 조상님들은 천상에서 대단한 분으로 살아있을 적에도 부모님 고향인 거제도에서 엄청난 부자였다. 누나가 그 땅을 찾으려면 사업이 잘되도록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였다. 세가지 소원 성취를 위한법당 기도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이 운영했던 부산 수영구 G 소재의 무속집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무속집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조부에 빙의한 것처럼 연기하면서 “인제 할배, 할매가 안있냐”라고 말하면서, “2020년 10월에 러시아 동업자로부터 연락이 와 투자금 20억이 환수되면, 그중 10퍼센트는 정성을 들여야 한다. 언니 H이 영매 체질이니 신내림이 올 것이다. 아버지 명줄이 다 되었으니 굿을 하지 않으면 얼마가지 않아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어머님도 돌아가신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누나 재수 굿, 부모님 대수 대명 굿, 언니 놀림 굿 4개의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하기 전 그 비용을 나에게 맡겨 신들에게 기도를 하여 정성을 보이면, 목숨도 살리고, 무당도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무속행위를 명분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법당 유지비 등으로 소비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무속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액운을 쫓는 등의 행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 16:02경 법당 기도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삼촌 I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4. 13:4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8,234,99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807 피고인은 2021. 6. 3.경 부산 사하구 K, L동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자신을 무속인으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기도를 올리면 남편의 바람기를 잡을 수 있고 사업도 더 번창할 것이다. 카페 당일 매출을 법당에 가져가 기도를 올려야 효과가 있으니 돈을 달라. 돈은 법당에 올려두고 기도를 한 후 2021. 10. 4.까지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을 차용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도를 올린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9,128,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49 피고인은 무속인이고, 2022. 5.경 피해자 O(가명, 여, 46세)와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점을 봐주겠다고 접근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7. 21:00경 부산 사하구 P, Q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귀신이 빙의되었다고 하며 퇴마의식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배 위에 앉아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나가”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귀신이 잘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이자 피고인은 “이렇게 계속 아프고 살고 싶냐, 딸도 몸도 안 좋은데 딸도 더 아파진다, 처음에 귀신붙은 것 때문에 딸이 죽을거다”고 말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상의를 벗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배 위에 앉아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입속으로 혓바닥을 집어넣고 “귀신이 잘 쫓아지지 않으니, 입으로 빼내야 된다”고 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선 우리가 안아야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진짜로 성관계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모션을 취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침대에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 귀신이 나간 것 같다”고 말하고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재차 피해자에게 “귀신이 더 있는 것 같다,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확인) 1. 이체 결과조회서, 계좌내역, 입금경위표,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2고단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메모장, 각 문자메시지 2023고단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CD,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3고단149) 피고인은 퇴마의식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없었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퇴마의식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칼 2자루, 소금, 끈나시와 반바지 등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퇴마의식을 하기로 의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의를 모두 벗거나 성관계를 하는 듯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거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할 것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시와 반바지를 입게 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살이 많이 보일수록 좋다면서 상의를 전부 벗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바로 옆에 피해자의 딸이 있는 상황에서 “딸도 몸도 안 좋은데 딸도 더 아파진다, 처음에 귀신이 붙은 것 때문에 딸이 죽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총 3명의 귀신이 들어 있는데 아직도 두 명, 한 명이 남았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추행의 강도를 계속적으로 올렸다. 피고인은 한 귀신은 입으로 빨아야한다며 입속으로 혓바닥을 집어넣고, 다른 귀신은 성관계를 하는 모션을 취해야 죽는다고 위협하여 안방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였으며, 범행 과정에서 수시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있어 더 반항을 어렵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딸은 피해자의 수치스러운 부위를 가려주기 위해서 밴드를 가져왔으나 피고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에 들어갔을 때는 문 앞에 귀를 대고 서서 불안해하며 울기도 하였다. 설령, 퇴마의식이나 주술행위를 함에 있어 신체적 접촉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통상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고, 상당히 이례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2022고단1595호 피해자 D에게는 4,3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각 사기 범행은 법당 기도비 명목 등으로 피해자 D에게 6개월 동안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M에게 2달 동안 약 9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몸이 아픈 피해자에게 퇴마의식을 하지 않으면 몸이 계속 아플 것이고 딸이 죽는다고 협박하여 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다.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를 고통스럽게 지켜본 딸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딸도 퇴마의식을 해야 한다며 접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퇴마의식 비용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등 개선의 정이 낮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