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8:44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95K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 쪽에서 제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로서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4km 초과하여 시속 134km로 질주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단독사고로 전방 갓길에 좌전도 되어 있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그랜저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를 다발성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8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치골가지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부검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진단서(순번 30-1) 1.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선행 단독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와 이 사건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G, F, H이 2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상 초과한 시속 134km의 속도로 주행하여 오던 중 1차 사고로 좌전도된 상태의 마티즈 차량 후면부를 충격한 사실, 1차 사고 이전 C은 마티즈 운전석, 망인은 마티즈 조수석에 탑승하였는데 망인은 2차 사고 이후 마티즈 차량 밖으로 이탈하여 마티즈 차량의 앞쪽에서 발견된 사실, 2차 사고 이후 마티즈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마티즈의 앞 유리에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균열이 없고, 운전석 쪽 옆유리, 뒷좌석 양쪽 옆유리는 사라진 상태(충격으로 완전히 부서졌을 것으로 보인다)이며 조수석 쪽 창문은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절반 정도 내려가있고, 조수석 차 문은 거의 파손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마티즈 운전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1차 사고 이후 망인은 안전벨트를 매고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였는데, 망인에게 조수석 문을 열어보라고 하였으나 망인이 문을 위로 열지 못하였고, 자신이 뒷좌석으로 가 문을 열고 나오려고 시도하는 순간 피고인의 차량이 충돌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하였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와 같은 과속으로 인하여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조향력이 떨어졌으리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바, 2차 사고의 발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G, F, H이 2차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나아가 망인의 사망과 2차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의 상황에 관한 C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옆유리는 사고 이후 파손되지 않고 반쯤 내려간 상태였는바, 이 사건 당시 비가 오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1차 사고 발생 이전부터 창문을 내리고 주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1차 사고 발생 이후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창문을 열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 또한 C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따라서 C의 진술의 신방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의하면 1차 사고 직후 망인의 상태는 C과 대화하고, 조수석 문을 통해 차량 밖으로 탈출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망인이 2차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망인이 차량 밖으로 이탈하지 않았을 것인데, C은 망인이 안전벨트를 차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신청의 감정결과는 망인이 2차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망인이 차량 밖으로 이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나, C의 진술과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일정한 시간 간격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 사이 망인이 차량에서 탈출하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안전벨트를 풀었을 가능성이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피고인 신청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1차 사고 이후 좌전도된 상태에서 조수석 안전벨트 버클을 눌러서 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망인이 1차 사고 발생 후에 이미 차량 밖으로 이탈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마티즈 차량의 앞 유리에 사람이 빠져나갈 정도의 균열이 없었고, 차량이 좌전도된 상황이었던 이상 1차 사고 당시 가능한 이탈 경로는 조수석 쪽의 옆유리이다. 우선 조수석 창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창문이 1차 사고 당시 반쯤 열려있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가정이다. 조수석 뒷좌석의 옆유리는 2차 사고 이후 완전히 파손되어 사라진 상태였으나, 우측 뒷좌석 부분은 1차 사고의 충격 부위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2차 사고의 주된 충격 지점이라고 보이므로 이는 2차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1차 사고 직후 망인이 해당 창문으로 차량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가사 1차 사고로 조수석 뒷좌석의 옆유리가 파손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이 1차 사고 시점에 조수석 뒷좌석의 옆유리를 통해 차량 밖으로 이탈하여 차량의 앞쪽에 떨어진 상태로 발견되기 위하여는 조수석에 탑승해있던 망인의 몸이 일단 뒷좌석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좌전도된 차량의 오른쪽 창문을 통해 튀어나가 다시의 앞쪽으로 날아가야 할 것이나, 이는 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생각하기 어려운 이탈경로이다). 또한 어떠한 경로로든 망인이 1차 사고 당시 이미 차 밖으로 이탈하여 있었다면, 상황의 긴박성에 비추어 C은 조수석 문 또는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탈출을 시도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1차 사고로 인해 차량에서 이미 이탈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사고 이후 망인의 몸 상태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1차 사고 당시 차량 내에 있던 망인이 2차 사고로 인하여 차량 밖으로 이탈한 점, 그밖에 1차 사고의 최초 충격 지점인 마티즈 차량의 우측 앞쪽 부분의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2차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 차체의 크기 등에 비추어 2차 사고로 인하여 마티즈 차량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의 손상 정도에 비해 마티즈 차량의 손상이 너무 심하므로 1차 사고로 인한 충격이 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당연히 1차 사고로 마티즈 차량 및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 또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파손을 입었고, 차체의 크기 및 견고성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파손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사유만으로 2차 사고의 충격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한 점,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동승자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