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020. 8. 29. 이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 8월, 이후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022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타인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D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양주시 E 건물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원룸의 각 방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위 원룸의 비밀번호, 개인정보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F 몰래 위 원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3.경 양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E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G에게 ‘F으로부터 계약 체결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말하며 E건물 H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주시 E건물 H호’, ‘보증금’란에 ‘삼백만원’, ‘임대인’란에 ‘경기도 양주시 I건물 동 호 F’이라고 기재한 다음, F의 서명을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2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E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 등 권한을 수여 받았으니, 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차임 및 관리비를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F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계좌로 333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290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의 자격 없이 양주시 C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K, L는 부부로서 피고인의 고객이었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2015. 6.~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전셋집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사실은 월셋집을 소개해주면서 전셋집을 구해주는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을 받은 뒤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28.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 ‘양주시 M빌라 N호’가 월세 물건임에도 피해자에게 ‘위 집은 보증금 2,000만원인 전셋집이니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5. 6. 28. 200만원, 2015. 7. 3. 1,8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K으로부터 집을 옮기고 싶다는 말을 듣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소개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 ‘양주시 O건물 P호’가 월세 물건임에도 피해자 K, L에게 ‘위 집은 보증금 3,500만원인 전셋집이니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면서 사실은 ‘양주시 O건물 P호’에 대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주시 O건물 P호’, ‘보증금’란에 ‘삼천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이천만원’, ‘중도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잔금’란에 ‘오백만원’, ‘임대인’란에 ‘Q’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Q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K, L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2465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경 양주시 R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양주시 S오피스텔 T호’에 관하여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음에도 피해자 U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은 2,800만원이니 전세보증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다른 집의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15. 12. 15. 송금한 300만원, 2016. 2. 13. 송금한 500만원을 위 S오피스텔 T호의 보증금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2016. 2. 21.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전세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6. 2. 16.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6.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주시 S(T호)’, ‘보증금’란에 ‘이천팔백만원’, ‘계약금’란에 ‘팔백만원’, ‘잔금’란에 ‘이천만원’, ‘임대인’란에 ‘V, W’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V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U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월세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6. 2. 16.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한 뒤 위 S오피스텔 T호의 소유자 X에게 제시할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6.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주시 S(T호)’, ‘보증금’란에 ‘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오십만원’, ‘잔금’란에 ‘사백오십만원’, ‘특약사항’란에 ‘관리비: 3만원, 월세: 35만원’, ‘임차인’란에 ‘U’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U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2016. 12.경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X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2755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7.경 양주시 Y에 있는 ‘Z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양주시 S오피스텔 AA호에 관하여 피해자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S오피스텔 AA호의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해주면 위 보증금을 소유자에게 이체한 뒤 위 AA호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A호 소유자인 X로부터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X에게 이체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위 AA호를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AB 계좌로 2016. 8. 17.경 2,000만원, 2016. 8. 24. 1,015만원을 보증금 및 복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3,015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8. 24.경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주시 S오피스텔 AA호에 대하여 소유자 X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24.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AA호에 관하여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주시 S오피스텔 AA호’,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계약금’란에 ‘이천만원’, ‘잔금’란에 ‘일천만원’, ‘임대인’란에 ‘X’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X의 도장을 날인하고, 영수증 용지의 ‘금액’란에 ‘삼천만원’,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양주시 S’, ‘영수 명목’란에 ‘S오피스텔 AA호 잔금’, ‘발행인 성명’란에 ‘X’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X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각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6. 10. 10.경 범행 1) 2016. 10. 10.자 AA호 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주시 S오피스텔 AA호 소유자 X의 동의 없이 임의로 B과 위 AA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각되자, 사실은 B과 보증금 3,000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5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여 차액 2,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한 뒤 이를 AC를 통해 X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주시 S오피스텔 AA호’,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계약금’란에 ‘이백만원’, ‘잔금’란에 ‘팔백만원’, ‘차임’란에 ‘매월 월세 35만원’, ‘임차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AC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6. 10. 10.자 AD호 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양주시 S오피스텔 AD호에 대하여 소유자 X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AD호에 관하여 A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주시 S오피스텔 AD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이백만원’, ‘잔금’란에 ‘이천삼백만원’, ‘임대인’란에 ‘X’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X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AE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8. 8. 29.경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양주시 S오피스텔 AA호에 대하여 소유자 X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29.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주시 S오피스텔 AA호’,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계약금’란에 ‘이천만원’, ‘잔금’란에 ‘일천만원’, ‘임대인’란에 ‘X’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X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K, L, Q, X, U,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AF 진술 청취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영수증 1. 각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재판 계속 중 및 사후적 경합 사건,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6. 8. 24.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피해규모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해 일부가 변제되었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다만 2020. 8. 29. 이전 범행에 한한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