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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C은 2020. 1. 초순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용역수수료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는바, 주식회사 D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도록 위 용역수수료를 법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용역수수료를 법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20. 1. 6.경 서울 동대문구 E,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 법인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주겠으니,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받을 용역수수료를 위 계좌로 지급받아라. 대신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D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니,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미리 달라.”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2020. 1. 8.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위 G조합 계좌로 송금한 용역수수료 합계 60,003,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12.경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을 재발급 받아 피해자가 금원 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생활비, 지인에 대한 대여금 등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과 통화, 고소인과 통화, 출·입금 문자알림이 언제까지 전송되었는지, D측과 통화, 고소인 진술 청취) 1. 이행합의서, 각 위임장, 주식회사 B 명의 G조합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도장, OTP 사진, 각 예금거래내역서(주식회사 B 명의 G조합 계좌), 이행확약서(증거목록 순번 15),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문자메시지 촬영 화면, 녹취록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횡령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다. 피해액이 6,000여만 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외상 합의를 한 후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후 연락이 되지 않은 채 합의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선고를 앞두고 합의 등을 이유로 몇 차례 기일변경을 요청하다가 도망하는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 임한 태도도 좋지 않았다.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가 엿보이고, 재범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1:25경 남양주시 B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근래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서 ‘C’, ‘D’이라는 상호로 작물재배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콩나물 원산지 허위 표시 피고인은 외국산 콩나물 콩 107,550kg을 구입하여 위 피고인의 가게에서 외국산 콩나물 콩 71.8%, 국내산 콩나물 콩 29.2%의 비율로 혼합하여 콩나물 186,954kg을 재배한 후 2017. 1. 1.경부터 매일 일정량의 콩나물을 로컬푸드마켓 등에 판매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방법 등으로 콩나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7.경까지 로컬푸드마켓 등에 판매를 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콩나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표시 하였다. 2. 숙주나물 원산지 허위 표시 피고인은 외국산 녹두 46,115kg을 구입하여 위 피고인의 가게에서 외국산 녹두 83.5%, 국내산 녹두 16.5%의 비율로 혼합하여 숙주나물 111,367kg을 재배한 후 2017. 1. 1.경부터 매일 일정량의 숙주나물을 로컬푸드마켓 등에 판매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방법 등으로 숙주나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7.경까지 로컬푸드마켓 등에 판매를 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숙주나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콩나물&숙주나물 판매처, 판매수량 및 금액), 외부 판매처 관련 자료, 수사보고(F 진술내용), 수사보고(콩나물&숙주나물 시중 판매가 조사), 수사보고(콩나물& 숙주나물 재배수율 및 원료단가 등 조사), 수사보고(외국산 콩나물콩과 녹두 구입 내용), 구입 관련 자료, 수사보고(콩나물&숙주나물 벌크제품 판매가), 수사보고(H-J 콩나물과 숙주나물 판매내역), 매출자료, 수사보고(K 로컬푸드 직매장 원산지 증명), 수사보고(H 참고인 진술조사), 수사보고(H의 거짓진술 강요), 수사보고(F 진술내용), 수사보고(G 진술내용), 수사보고(H 2차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보고(G 2차 진술 내용), 수사보고(판매수량 및 금액 정정), 수사보고(정정내역 비교), 수사보고(2차 피의자신문 위반수량 조사 결과), 수사보고(로컬푸드 출하약정), 수사보고(L 업주 진술청취), 수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진술청취(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및 벌금 50,000원~15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개월 10일∼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약 5년의 기간에 걸쳐 행하여졌고, 판매한 금액도 합계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피고인은 1993년경 식품위생법위반, 2004년경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등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범행은 모두 약 20년 이상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외국산 콩 또는 녹두를 국내산과 혼합하여 생산한 콩나물과 숙주나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판매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2:47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소재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전동 1193 소재 태전1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10년 안에 1회는 벌금형, 1회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나머지 1회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전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것은 7년 전인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7. 30. 가석방되어 2021. 9. 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환대출, 신규 대출시 기존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들 간 유기적인 연락 및 관리하는 업무의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등을 요구하는 전화책, 구직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 유기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D 대화명 ‘E’)이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하면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AL저축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0. 14:56경 대전 서구 A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피해자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D 대화내역, 각 피해금 인출내역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A),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고단921호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0. 1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벌금 200만 원,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고, 이종범죄인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 직전 무렵 점심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날 마신 술의 숙취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올 줄 몰랐다고 변명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해 보인다. 한편으로 이 판결이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7. 6. 19. 인천 남동구 B 소재 C조합 D지점과 당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1997. 6. 19.경부터 1997. 7. 25.경 사이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12,000,000원’, 발행일 ‘1997. 7. 25.’인 ‘F회사 A’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7. 7. 25.경 위 C조합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188,5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997. 4. 18.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인천에서 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래를 하자. 쌀을 먼저 배달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쌀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은 후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7. 4. 21.경 시가 약 32,120,000원 상당의 쌀 220가마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0,955,000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표 사본 1. 판매 장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발행하고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당좌수표의 금액이 크고, 이는 범행 당시의 화폐 가치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 동안 해외로 장기간 도피하였다.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액 중 절반 이상을 범행 무렵 변제하여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에 미치지 못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0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4. 04: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러,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발견한 후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꽂혀 있던 키로 시동을 건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도로에서부터 전북 군산시 대야면 21번 자동차전용도로 대아 방면 출구 3km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년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차량을 절도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팜트럭 YA150L 150cc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4. 20:02경 양산시 B에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사륜오토바이의 뒷 범퍼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377,2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내 차를 박고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 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8경부터 20:38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호흡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나는 안해”, “나는 절대로 안한다.”, “안하지, 왜 하노, 미쳤나.”라고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무등록ATV(사륜오토바이) 촬영 사진 및 제원표 첨부에 대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농업기계 해당 여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자료 및 바디캠 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으며,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시키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 피해 발생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동암역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동암역 1번 출구 쪽에서 인천교통정보센터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하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그대로 교차로 중앙을 넘어 우회전하여 부평삼거리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역방향 주행을 하다가 그곳 도로 2차로에서 정상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좌측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상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체어맨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제1주지 근위부 견열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7. 20:42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B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단서 접수),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상태 및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1년),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던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중 1명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2:4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전력이 2차례 있고, 특히 2021. 11.경 음주운전을 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35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2. 9. 16. 14:21경 춘천시 B에 있는 C 하류 공용주차장 공중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3. 15:47경 춘천시 D 1층 공중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3. 16:29경 위 나항 기재 공중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약 11초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10. 13. 16: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명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1388 1. 2022. 9. 21. 02:26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21. 02:26경 춘천시 E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공용계단을 통하여 2층 복도까지 들어간 후, F호에 있는 피해자 G(50세, 여)의 주거지 화장실의 복도 쪽 열려진 창문을 통해 얼굴을 들이밀고 화장실 내부를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2. 9. 21. 17:01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7:0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용계단을 통하여 위 다세대 주택 2층 복도까지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2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캡쳐사진, 현장사진 1. 영수증 및 캡쳐자료 1. D 영상 CD 1. 압수조서 1. 포렌식 영상 CD 2022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사진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범죄는 여성의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여성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으므로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점, 과학기술의 발달로 카메라 등 촬영기계장치의 소형화 추세 등으로 불법촬영의 수법이 더욱더 은밀해지고 다양화해지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10.경 춘천지방법원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2020.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969 1. 피고인은 2021. 12. 18. 1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 근무의 'D매장'에서, 피해자가 추가 요금을 계산해 달라는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의 호스를 입에 물게 하고 소화액을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817 2. 피고인은 2021. 8. 25. 05:0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41 3. 피고인은 2022. 5. 26. 10:00경 평택시 H 피해자 I 운영의 ‘J매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청하여 피해자가 마지 못해 합석을 한 후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 격분하여 “넌 엿 먹어야 돼! 내가 너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할 줄 알어!”라고 40여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029 4. 피고인은 2022. 11. 11. 13:4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핸드폰을 누가 가져갔다’라고 큰 소리 치며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그 곳에 놓인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4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22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N, O의 각 진술기재 1. 사진,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서 [2022고단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사진 및 음주측정기사진 [2023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판시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으나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천군 B,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는 위 치킨집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20. 12. 25. 13:14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태워 자신의 업장인 위 ‘C’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얇게 입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5. 21:30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태워 집에 데려다 주면서 “넌 몸에서 가장 따뜻한 부분이 어디니”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며 “이런 곳이나 겨드랑이쪽이 따뜻하지”라고 말하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쇄골 부위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본다. 가. 제1범죄[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ㆍ감독을 받는 아르바이트 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미성년인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연령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만일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반복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그 피해가 확대될 위험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용서를 구함으로써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