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19:4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에서, 범죄단체인 C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탈퇴한 동생인 피해자 D(남, 41세)이 선배인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 얼굴, 가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배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차료가 필요한 흉부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B 오피스텔 CCTV 영상 확인), B 오피스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2020. 2. 19. 피해자 D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관련), 2020. 2. 19. 피해자 D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본 6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2~3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다.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다가 탁자에 부딪혀 탁자와 함께 넘어지며 골절상을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따라서 폭행치상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폭행 이틀 후인 2020. 2. 21. 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위 진술 당시 진통제 등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잘못 진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진술조서에 적혀 있는 대로 진술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폭행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피스텔로 데리고 가서 주먹과 발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셀 수 없이 때렸다. 피해자는 맞다가 기절했고 눈을 떠보니 기절한 자신을 계속 때리고 있었다. 너무 많이 맞아서 숨이 안 쉬어져 피고인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했고, 맞는 중에 E이 오피스텔로 들어왔고 이후 피고인이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다. E이 말려주기를 기대했으나 E은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E이 응급실에 데려다 주었고 병원에서 갈비뼈와 왼쪽 팔에 금이 간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고, 신고 경위에 관해서는 '4년 전에도 피고인한테 맞아서 턱뼈에 금이 간 적이 있는데 또 폭행을 당하고 보니 가만있으면 또 폭행을 당할 것 같아서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심하게 다쳐서 경찰이 피해자를 찾아가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진술내용을 보면 경찰의 질문에 피해자가 짧게 대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폭행 경위에 관한 경찰의 질문에 피해자가 그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폭행 이틀 후로 사건에 대해 처음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고 경찰이 사전정보를 가지고 있을 상황도 아니므로, 이때의 조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건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는 고소 경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상당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피해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피스텔로 데리고 가서 왜 욕을 하고 다니냐 따지고 피해자는 그런 적이 없다며 다투다가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다. 피고인한테 맞아서 넘어지며 순간 정신을 잃었고, 눈을 뜨니 E이 와 있었다. 넘어지며 싱크대 옆 가구에 부딪힌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난다. 맞고 피하다가 증인의 키만 한 가구에 부딪히며 가구와 같이 넘어졌으나 깔리지는 않았다. 주먹으로 2~3대 정도 세게 맞은 것 같다. 당시에는 많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은 그렇게까지 때리지 않았다고 하고 증인도 나중에 생각해보니 많이 맞지는 않은 것 같았다. 가슴이 아프고 숨을 쉬기 어려웠는데 갈비뼈와 팔이 골절되었고, 팔은 넘어지면서 짚어서 다친 것 같다. 피고인한테 맞아서 기절한 것인지 다른 데 부딪혀서 기절한 것인지는 모르겠고 가슴이 너무 아팠다.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한테 2~3대 정도 맞고 기절했고, 주먹을 피하면서 옆에 있는 가구와 같이 넘어지며 골절이 일어난 것 같고, 당시에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을 쉬기 어려웠으며 많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지 않다는 취지이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키 정도 되는 가구(책장 비슷한 것)에 부딪히며 같이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인신문 전까지는 피해자가 넘어지며 탁자에 부딪혀 다친 것 같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다른 가구에 대해서는 언급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듯이 한 대 때렸는데 피해자가 어딘가에 걸려 넘어진 후 옆구리를 잡고 있었고 넘어지며 식탁 같은 것에 부딪힌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니 피해자가 식탁 쪽으로 손을 짚고는 가슴 부위를 부여잡고 아프다고 하면서 식탁 아래로 무릎을 꿇었는데, 피해자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식탁에 부딪힌 것은 아니고 맞은 후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식탁에 찧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오피스텔 내부구조를 그린 도면(수사기록 516쪽)을 보면 식탁 외에 다른 가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거실 중앙(그 뒤에는 방이 있음)에, 피고인은 벽 쪽에 위치해 있는데 피해자가 있었던 거실 중앙은 가구가 위치할 만한 곳도 아니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상황이므로 싸우다가 두 사람의 위치가 바뀌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한 대만 때린 것이라면(피고인은 증인신문 전까지는 한 대만 때렸다고 일관되게 주장함) 더더욱 피해자가 벽 쪽으로 자리를 이동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므로, 설사 벽 쪽에 가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가구에 부딪힐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을 피하다가 가구와 함께 넘어졌다는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도 피고인한테 맞아서 갈비뼈가 골절된 것이 아니라는 것보다는 골절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또한 다발성 늑골골절이 발생하려면 상당히 강한 힘이 작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처럼 밀치듯 가슴을 한 대 맞아서 탁자에 부딪힌 정도로는 이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기 어려워 보인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병원에 가야 한다며 오라고 했다.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누군가 바닥에 엎어져 점퍼 같은 것에 덮여 있었는데 심하게 때린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는데, 이는 주먹으로 1대만 때렸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폭행이 발생한 오피스텔 4층에 도착한 시각은 19:48경이고, E이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4층에 도착한 시각은 20:04경이며, 20:17경 피고인과 피해자, E이 폭행 장소인 F호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오피스텔에 들어가자마자 맞기 시작하였고 E이 온 후에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E의 진술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피스텔에 거의 30분을 머물렀다는 점을 생각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E은 친구를 불러서 같이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1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혼자 데려갔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앞서고 뒤에서 E 혼자 피해자를 부축해서 데리고 나온 점이나 E이 피해자를 응급실에 데려만 주고 가버린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통상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흉통으로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범행 후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함). 반면, 집행유예 전과는 2014년에 있었던 행위로 인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자체가 진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