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지인으로부터 비구니 승려인 피해자 B를 소개받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찰의 보상 및 개발 문제를 상담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0. 22:58～23:45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딴 사람한텐 절대 안하지만 자기한테는 특별하니까 하죠~~~~ 나도 최고로 숨겨놓은 자기보물 하나주믄 평생 조은 팁 하나줌 히힛”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녀의 성관계, 육체관계 등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와의 문자대화 캡쳐본 제출, 피의자 진술시 제출한 입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메시지의 내용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그리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6.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찰의 보상 및 개발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비구니 승려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남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들인 점, 피해자는 “특히 비구니들에게는 이런 말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은 인연을 짓는 거여요~”, “처사님 농담 심한거 아니요 스님들이 그리 만만히 보여요 두 번 다신 문자하지 마시길”, “처사님 아니라도 재개발로 충분히 스트레스요 농담도 정도껏 하셔야지요 또한 보아가며 웃고 넘길것이 있지요 미안하다고 사과 하세요~~”라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표현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항의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순번 10항 기재의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답이 없자 “왜또 답읔안해욧”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날만큼 우울한 날 답할 답이 없슴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순번 11항의 이모티콘을 보내며 “왜미워”라고 한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항의 ‘십질’은 ‘삽질’의 오타일 뿐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보내줘~~~^♡♡♡”라는 메시지에 이어서 “알아도 해결안됨 자기는 ㅋ 비구들 십질하는거 ㅋ”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십질이 뭐에용~?”이라고 하자,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는 듯한 표현을 많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시하는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와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메시지는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고, 피고인이 성적욕망을 유발 내지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희 범 죄 일 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