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2. 29.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695]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5. 09:2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문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카프 1개, 머리끈 2개, 머리핀 2개와 악세사리 반지 2개를 호주머니와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1803] 1. 절도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23. 19:00경 광주 북구 E。 있는 F 매장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23. 19: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3. 19:30경부터 같은 달 24. 15:3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87,5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84]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9. 11:5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200,000원, 가액 95,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운전면허증, 현금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 1개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6고단239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29. 09:50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70만원, 2달러 10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2,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2016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각 카드매출전표 사본 1. 각 사진 [2016고단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캡쳐 화면 [2016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근처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벌금, 집행유예, 단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등의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상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2011년 상세 불명의 양극정정동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고 같은 해 약 10여 일 간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여러 병의원에서 수년간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절도죄 등의 사건에서 피고인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심신미약의 원인 또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받은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201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절도죄 사건에서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생리전 증후군 등에 의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었고(2010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절도죄 사건에서도, 심신미약은 아니지만 우울장애 등의 증상으로 감정조절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에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이른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었다), 2013년 징역 2월의 단기실형과 치료감호가 선고된 절도죄 사건에서도 우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 바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만 놓고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이 사건 역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절도 등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한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가종료된 치료감호를 재개시켜 구금된 상태에서 약물치료를 받게 하기 보다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족들의 보호 속에 현재 받고 있는 약물, 심리치료를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치료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향후 절도 재범을 막는 근본적인 치료로서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치료, 보호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고 피고인 역시 가족들의 관심 속에 강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은 말기 신부전 환자로서 곧 수술을 앞두고 있어 온전하지 못한 피고인이나마 가까이서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