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34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대출중개 및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I의 통칭)가 보유 중인 위 B건물 내 주차장 사용편의를 얻기 위하여, 위 E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0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의 대출업체 이용현황 확인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매도현황 첨부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업체에서의 지위, 누출된 정보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8:38경에서 10:22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안내 실앞 로비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내실 직원 D에게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10년 전에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이다. "라고 말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에게 'E, 똑바로 살아요.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창원에서 허리수술, 여수에서 어깨수술, 서울에서 자궁수술 다 간병함, 억울하다.'라고 적혀 있는 메모지를 보여주며 "내 이 사람과 결혼했다.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다. 아플 때 내가 병간호 해줬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내용 첨부) 1. 피고소인 A의 행위(C CCTV)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자금회수 알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연락하여 'B 회사'의 'C 팀장'을 사청하는 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금융서비스 관련 회사인데 수습 직원으로써 부동산 물건 조사, 현장 수금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느냐, 돈을 수금하는 경우 일당 10만 원에 사용된 경비까지 보조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C'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때부터 'C 팀장, D 부장, E 팀장, F' 등의 업무지시를 받아 현금 수금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과거 2019. 1. 24.경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2019. 4. 25.~26.경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처 명의 가상화폐 계좌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가상화폐를 전송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 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었고 'C'으로부터 허위 정보가 기재된 피고인 명의 명함도 제공받아 사용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2019. 9. 9.경부터 위 'C'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9. 26. 오전경 피해자 G에게 'H' 번호로 전화하여 'I회사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중에 일부를 상환하면 연 7%의 이율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링크로 I회사 어플을 설치하고 기존 J 대출금을 알려주는 법무팀 직원 K의 L은행 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 12:33경 대포 계좌인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883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C'으로부터 계좌 명의자인 K으로부터 88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9. 27. 13:20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88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명함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K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당시 정식회사의 현금수거 및 송금업무로 알고 있었지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돈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있으나, 본건 범행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9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16:1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S1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경부터 2020. 8. 16.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전자정보확인서, 사진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탐색 및 불법 촬영 동영상 캡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촬영물의 양이 많고, 범행 기간도 상당하다. 동종전과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대학교 건물 계단과 복도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가명,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경 위 C대학교 건물 복도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경 위 C대학교 건물 강의실에서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다리 부위를 1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확인)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로 하고도 위 합의금 중 50만 원만 지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이 대부분 치마 아래의 노출된 다리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22:4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승강장 의자에 앉아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역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은 피해자가 입은 반바지 아래의 노출된 다리부분으로, 그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7:50경 부산 연제구 신촌로 6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7세)이 운행중이던 C 차량이 지나가면서 노상에 고인물이 자신의 신체에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행인 10여명이 모여든 상황에서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 개 같은 년이, 나이도 어린게 말하는 싸가지 봐라,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부모가 불쌍하다 개 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였고,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과 경장 F이 진술을 청취하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나이도 어린 개 같은 년아, 니 조심해라'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수사보고(2020. 7. 16.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경부터 B(여, 65세)가 관리하는 부산 사상구 C, 1층 D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위 건물 1층 E호에는 피해자 F(여, 23세)가, 위 건물 1층 G호에는 피해자 H(60세)이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 1. 협박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2020.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오후경 부산 사상구 J 피해자 I(여, 4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년아, 대가리를 깨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16:30경 부산 사상구 L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가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 내가 니새끼라도 가만히 둘 줄 아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1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에서, 인근의 우편물을 관리하는 집배원인 피해자 M(50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등기우편을 반송처리했다는 이유로 위 건물 대문에 "징역살 준비해라", "대가리 깬다", "M 벌금 3천" 등의 내용을 적은 우편물을 붙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위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위 피해자의 현관문에 던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인 위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야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건물 1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와 피해자 H의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르려 위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0. 22:1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이 주점에서, 피해자 P(63세)가 피고인에게 노래 부르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0. 3. 5. 19:00경 부산 부산진구 Q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와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M, R, T의 각 법정진술 1. 수사고보(재물손괴 관련 음식물 투척 증거자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M에 대한 모욕사건 증거사진 첨부) 1. 수사보고(특수폭행 관련 112신고 처리표 및 피해자 대상자 검색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용 및 S 112 신고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S 간이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럿이고 범행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다행히 특수폭행 범행으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편취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31

이 사건 공소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B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을 담당한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 주식회사의 업무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D'의 회사 이메일에 접속할 권한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회사 이메일에 보관되어 있던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명부를 조합원 E, F에게 누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거나,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부는 고소인 회사의 부당한 주택조합 자금유용에 개입한 피고인이 추후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을 때 대비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었던 자료 중 하나로서,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제공한 것은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고소인 회사의 비리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개인정보의 주체인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명부는 주택법 제12조 제3항 제1호(별지 참조)에 따라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 정보로서 피고인이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들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획득할 수 있었던 정보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유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8호)'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 역시 고소인 회사의 비리를 고소하기 위한 사전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수도 있다(결국 조합원 총의를 모아 고소인 회사에 대한 고소로 이어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별지 참조)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 역시 정보주체인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볼 소지도 있다. 조합원 명부의 유출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잃을 수 있는 손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조합원 명부를 통하여 고소인 회사의 비리를 널리 알림으로써 조합원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큰 것으로 보여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2:00경 충남 태안군 B, 6층에 있는 C 2층 토굴방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왼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주요장면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9. 19: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이전에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된 일로 업주에게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종용당하자 '야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E의 가슴을 양손으로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전에 피고인을 신고한 사람을 알아내려다가 귀가를 권유하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에는 이 사건 경찰관을 포함한 경찰관 2명을 모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E조합 직원으로부터 정보주체인 F와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고객등급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C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4. 9. 25.경 개인정보처리자인 E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조합장 선거운동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말경 보령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명부에 기재된 연락처가 맞는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달라'라고 부탁하며 위 조합원 명부를 열람시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은 2015. 2. 말경 보령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B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인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조합원 명부, 선거인 명부 1. 고발장 사본, 가수금 지급전표, 자기앞수표 지급전표, 무자격예상자명단 [ F, G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E조합 직원이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성격상 쉽게 유출하기 어려운 것인 점, 피고인 A은 과거 E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무렵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당선자 측 인사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정이나 고소 등 제기한 점, 피고인 A은 위 자료의 입수 경위에 관하여 최초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익명의 제보자가 자신의 집에 두고 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종전 위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으며 진술할 때 위 자료를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것처럼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름을 알 수 없는 E조합의 직원으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F, G의 비리에 관한 정보를 제보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 피고인이 F, G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제1, 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의 상대방이 아님도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그러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한다). 피고인 B은 선거 운동을 위하여 제공받은 조합원 명부를 그 원래 목적이 아닌 선거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으므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위반된다(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선거 운동을 위한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정도, 제공받은 정보주체의 비리에 관한 정보를 제보 받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까지 제공받은 측면이 없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인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제공된 개인정보의 양과 내용, E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 명부는 그 조합원이면 정식 절차를 거쳐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인 점, 조합원 명부를 기초로 제기한 선거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선고되긴 하였지만 기존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26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E회사(대출중개 및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통칭)가 보유 중인 위 B건물 내 주차장 사용편의를 얻기 위하여, 위 E회사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1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의 대출업체 이용현황 확인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범죄일람표 1. B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직원 현황 및 업체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20: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D 등 손님 10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손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5살이면 다 알지 않느냐, 원래 손님응대를 이렇게 하냐, 너 술집에서 일하는 년이잖아, 저 씨발년이네, 술집 다니는 년이"라고 말하고, 그곳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저년 미친년이예요, 여기 응대도 별로예요"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저거 미친년이고, 씨발년이니까 이 가게 잘 되지 않고, 블로그 평도 안 좋아", "너 스물여섯살이면 알 것 다 알잖아, '사장님 좋아요' 하면서 알랑방귀뀌면서 뒤로는 나쁜 짓 하잖아, '저는 몸매도 좋고, 어리니까요, 만져주세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내용이 매우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을 주었다가 약식기소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여 주었던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범죄전력 및 아동학대 또는 폭행으로 인한 처분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음식점내에서 같이 일을 하는 연인관계인 C(G)의 대학후배로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처음 만났다. 이후 3개월 동안 C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발전해 지냈다가 헤어졌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9. 12. 1. 우연히 C과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사귄 것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13. 11: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연인관계인 C(女)과 피해자가 몰래 사귄 것을 알고 화가 난 상태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유부남을 사귀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중학교 4층 교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 전화를 받은 위 중학교 교사 G에게 "D 씨발년을 바꿔라, 유부남을 만나고 다니는 년이 무슨 애들을 가르쳐. 난 그런 년이 애들 가르치는 것 못 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G이 위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있는 3층 교무실로 전화를 돌려 위 중학교 교사 H이 그 전화를 받자 사실은 피해자가 유부남을 사귀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을 바꾸라고 씨발년아. 학생 부모랑 바람피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3. 16: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F중학교 1층 교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 전화를 받은 위 중학교 교사 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유부남을 사귀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D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데 퇴근을 하냐, 그게 선생이냐, 불륜이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교육청이고 언론이고 다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F학교 교사 G과 통화),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및 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9 및 2. 25. 08: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B 내에서 피해자 D이 회사 사장과 일적인 문제로 면담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고인은 주변 직장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 "이 씨발년 개같은 잡년아, 니 찢어버린다 이 개같은년아, 보지를 확 째버릴까, 씨발년"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 17:0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은행 대전지점' 내에서, 가상화폐 관련 일을 한다는 'D'이란 사람으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될 계좌를 대여해 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 한 달간 사용하게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E)와 비밀번호를 F 문자를 통해 알려주고, 위 C은행 계좌에 대해 모바일뱅킹이 가능하도록 공인인증서를 새로 개설해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F 문자를 통해 알려주고, 공인인증서 개설 당시 D이 알려준 전화번호(G)를 모바일뱅킹 전화번호로 등록을 해 주고, 위 C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의 인증번호를 F 문자를 통해 알려 준 다음, 2019. 1. 23.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대가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D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E' 사이트에 'F' 상호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을 마사지한 다음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자극시키는 방법으로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 및 압수 경위 등), 현장사진,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수사보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성매매 광고를 하여 2019. 8. 23.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06

굵게{범죄사실[2019고정806]}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밑줄{2016. 10.경}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대출중개 및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통칭)가 보유 중인 위 D 내 주차장 사용편의를 얻기 위하여, 위 G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0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의 대출업체 이용현황 확인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8고정808]}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 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밑줄{2016. 8.경} 대전 유성구 D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대출중개 및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통칭)가 보유 중인 위 D 내 주차장 사용편의를 얻기 위하여, 위 G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의 대출업체 이용현황 확인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9고정921]}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밑줄[{2016. 10.경} 대전 유성구 D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G(대출중개 및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 주식회사 K의 통칭)가 보유 중인 위 D 내 주차장 사용편의를 얻기 위하여, 위 G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8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의 대출업체 이용현황 확인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Q조합 직원현황 사본, D 매매상사 업체현황 사본, 매매용자동차판매신고자료(R, M, S),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할부사에 건넨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할부사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동종·유사 사건 처벌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