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H, 101동 1105호에 있는 도장공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 2013. 3.경 J시로부터 2013년 주정차금지구역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를 찰받자 공사도급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3. 4. 1.경부터 2013. 10. 27.경까지 J시 일원에서 주식회사 I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2013. 4. 1.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다른 건설업자들의 상호를 이용하여 도로노면표시 유지보수 건설공사를 각각 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K, 3층 2호-1에 있는 도장공사업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 주식회사가 2013. 3. 경 J시로부터 2013년 노면표시 유지보구공사를 낙찰받자 공사도급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3. 4. 8. 경부터 2013. 12. 3. 경까지 J시 일원에서 L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 내지 7기재와 같이 2013. 4. 8. 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다른 건설업자들의 상호를 이용하여 도로노면표시 유지보수 건설공사를 각각 시공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 주식회사는 일부 진술) 1. 피고인 A(일부), M, B,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진술 부분 포함함)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일부), O, N, Q, A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AH, A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J시 노면표시 공사리스트, 각 준공계약서류 및 준공검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명의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된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기재된 부분은 형벌을 과하는 근거가 되는 추상적 일반적 행위유형인 구성요건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명의차용과 관련된 주장 피고인은, J시가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하여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하수급을 받아 시공한 것이고, 해당 업체의 명의를 빌려서 시공한 것이 아니다. 다. 죄형법정주의 위반 이 사건 처벌규정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는 금지규정인 제21조에서 정하지 않은 명의대여자의 상대방인 명의차용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를 통하여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의 공사기간, 공사금액, 도급업체 등을 표시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비록 검사가 노면표시공사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범죄일람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명의차용인지 여부 관련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참조).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비추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 행위로서 금지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 위 법 제21조의 문언 등을 고려하면 명의대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건설업자 자신이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 실제 시공자가 건설업 등록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명의대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명의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시공자가 명의대여자의 실질적인 관련 하에 시공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할 뿐 시공자가 건설업 등록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과 C에 시공을 맡긴 ㈜ I 등(이하, '도장공사업체들'이라고 한다)은 도로노면표시공사는 하지 않고, 아파트나 건물 외벽에 도장을 하거나 신호등을 주로 설치하는 업체들로서 노면표시용 도로도색장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J시에 등록한 도장공사업체 중에서 도로노면표시공사를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갖춘 업체는 피고인 C과 D뿐인 점, 이에 위 도장공사업체들이 J시로부터 노면표시용 도로도색공사를 낙찰받더라도 피고인 C과 D로 하여금 시공을 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인 C이 위 도장공사업체들로부터 도로도색공사를 수주하면서도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는 점, 도장공사업체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면표시용 도로도색공사를 할 인력과 장비가 없었던 관계로 피고인 C의 공사를 감독하거나 지시를 한 적은 없었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도장공사업체들이 피고인의 공사를 감독,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의 공사조서, 작업일지 등 준공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피고인 C이 작성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도장공사업체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와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명의대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금지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조항의 반대해석상으로 명의차용도 금지될 수밖에 없는 것인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에 명의대여자의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의 주장사유만으로 명의차용자를 처벌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인정됨에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이 시행한 공사에 하자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명의를 차용하여 시공한 공사가 6 ~ 10여 차례나 되고, 공사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 D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 피고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기재와 같이 다른 건설업자들의 상호를 이용하여 도로노면표시 유지보수 건설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인 C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D 주식회사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 기재와 같이 다른 건설업자들의 상호를 이용하여 도로노면표시 유지보수 건설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인 D은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173 판결 참조), 명의를 차용한 피고인들 역시 공사에 착수한 때에 범죄행위가 완성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2012. 2. 23.자로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명의차용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는 5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7. 8. 4.자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일 전에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과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기재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 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