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1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명 'G'과 미국 뉴욕에 있는 'H 로펌'에 근무하는 피해자 I에게 미수금 회수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조수표를 교부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은 2010. 1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영국 전자보안장비회사인 'J'을 운영하는 G이 미국 내 거래처인 'K' 이라는 판매회사를 상대로 미수금 회수소송을 의뢰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소송 선임과 관련하여 메일을 주고받다가 2011. 1. 4. 경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한 체이스 은행 발행의 액면금 295,500달러인 위조수표(L)를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준 후, 2011. 1.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공제한 나머지 275,236달러(한화 약 3억 800만원 상당)를 한국에 있는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외화예금계좌(M)로 송금하라고 요청하여 그 무렵 같은 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 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외환은행 이태원 지점에서, 피고인이 H 로펌에 PVC 타폴린을 대금 285,200달러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작성된 송장(INVOICE)을 제출하면서 위 외환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275,236달러를 한화예금계좌(N)로 이체한 후 같은 날 4회에 걸쳐 총 28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275,236 달러를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가 2010. 10.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국 뉴욕에 있는 'H 로펌'에 근무하는 피해자 I에게 영국 전자보안장비회사인 'J'을 운영하는 GI 미국 내 거래처인 'K'이라는 판매회사를 상대로 미수금 회수소송을 의뢰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소송 선임과 관련하여 메일을 주고받다가 2011. 1. 4.경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료 지급 명목으로 체이스 은행 발행의 액면금 295,500달러인 위조수표(L)를 우편으로 송부해 준 후, 2011. 1.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공제한 나머지 275,236달러(한화 약 3억800만원상당)를 한국에 있는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외화예금계좌(M)로 송금하라고 요청하여 2011. 1. 10.경 위 계좌로 275,236달러를 송금받아 이를 한화로 인출하여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1. 1.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외화예금계좌(M)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H 로펌에 PVC 타폴린을 대금 285,200달러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송장(INVOICE)을 작성한 다음, 2011. 1. 1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외환은행 이태원지점에 찾아가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송장을 제출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275,236달러를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한화예금계좌(N)로 이체한 후, 외환은행 이태원지점, 외환은행 고덕지점, 외환은행 김포지점, 우리은행 한강로지점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28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모 및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면서, 외화를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O'라는 나이지리아인이 타폴린(Tarpaulin, 방수천의 일종) 구매를 부탁하여 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주고 돈을 인출한 것이며, 일명 'G'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사기범행 공모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년 단기상용(C-2)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받으면서 'P'라는 상호로 타폴린과 가죽 등을 취급하는 무역 중개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자금난 등으로 2011. 6. 30.자로 폐업하였고, 컨테이너 수출 실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자연장도 받지 못한 채 국내에 불법 체류 하다가 2013. 2. 22. 나이지리아로 강제 출국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현재의 배우자인 Q 과 교제하였고 2013. 11. 5.경 나이지리아에서 혼인을 한 다음 2015. 9. 8.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1. 1. 10.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외화계좌로 피해자가 보낸 미화 275,236달러를 입금받았고,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한화계좌로 이체한 다음 외환은행 이태원 지점에서 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은행을 전전하면서 약 3억 원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외화계좌에서 한화계좌로 20,000 달러 이상을 이체할 때 필요한 송장을 피고인 운영의 P 명의로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위 송장은 미화 285,200달러 상당의 타폴린 46,000m를 피해자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의 송장으로서, 피고인이 본 건 이전에는 피해액과 같은 큰 규모의 타폴린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점, O 와 사이에 거래하기로 한 타폴린의 가격과 수량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 10. 외환은행 계좌에서 우리은행계좌로 이체한 1억 1,000만 원 중 1억 520만 원을 인출한 다음(최종 인출 시각 16:06), 위 계좌에서 당시 집주인(R)에게 월세 123만 원을 송금하였고(이체 시각 17:14~17:24), 2011. 11. 13.에 위 계좌에서 350만 원 가량을 인출하는 등 473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하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5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 마지막으로 돈을 모두 인출해 달라고 할 때 귀찮은 마음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대신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0. 12.경 아버지가 사망하여 나이지리아로 귀국해야 할 상황에서 비행기표 값이 부족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S로부터 300~4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고, 이 사건 이전의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잔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중에 현금으로 5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혐의로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O'라는 나이지리아인이 피고인을 통해 타폴린을 구매하려 하였고, 이를 위해 O 의 동생이 보내온 돈을 O 의 요청에 따라 인출한 것이라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하거나 증거와는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첫 조사를 받은 시점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6. 3. 25. 인 점을 고려한다면 납득이 되는 사정인 점, 피고인이 O와의 거래 경위 및 사건 당일 행적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5년 전 사건으로 갑자기 경찰 소환에 응한 피고인이 허구의 내용을 작출 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타폴린 등을 취급하는 무역중개업에 종사하였고, 사건 당일 행적지에 실제 타폴린 창고가 있는 김포도 포함되어 있었던바, 피고인은 O의 요청으로 외화로 송금된 돈을 찾기 위해서 O가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송장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경험 부족과 자금난으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본 건과 같은 큰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주의한 행동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강제 출국 및 입국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모사실 및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형법상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한편,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05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