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변 사람들 중 어리숙한 사람을 물색하여 청와대 비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2.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벤치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H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벙커에 숨겨 둔 비자금이 있는데, I 대통령은 간이 작아서 못썼고, J 대통령은 이 돈을 쓰려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내외가 친척 중 국가정보원 국장을 지낸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오빠가 이 작업을 하고 있고 작업이 완료되면 수십억이 들어온다. 그러니 우선 그 작업 비용으로 4,000 만원이나 5,00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2억 5천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 8. 13. 경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전주로 데려온 M을 만났고, 위 자리에서 피고인 B는 이들에게 "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청와대 지하벙커에 숨겨진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약 5조원 가량을 찾아내는 실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자금을 찾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좀 빌려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A의 문자메세지 내용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1. 01:25 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나래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나래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하대1동 사무소 쪽에서 백마편의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오른쪽을 테라칸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3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9.22:24경 김해시 외동 소재 상호를 모르는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내동 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음주측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주식회사 한독모터스 수원영업소에서 BMW520D(C) 차량에 대해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 약정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538,448원으로 하고, 이용자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2014. 1. 8.경부터의 월 리스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 및 위 차량 반환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 체납 리스료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요구를 거부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대, 반환거부 시 고소대상 고지 여부 확인 등) 1. 수사보고(사후관리 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주요 등기사항 요약 첨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 사본, 상환 스케줄 사본, 납입내역서, 연체금 납부최고의 건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경위, 반환을 거부한 물건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이 이루어졌던 벌금액이 적정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8.02:11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E(30세)과 술값 계산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4cm)을 가지고 나온 뒤 칼날 부위를 아래로 향하도록 잡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며 좌측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자상(상처 길이 10cm, 상처 깊이 5cm)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주방용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칼을 휘둘러 상해의 결과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I 분회장, 피고인 B, C, E, F은 민주노총 J 소속 노조원, 피고인 D은 민주노총 K 소속 노조원인 사람이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2. 5. 10:00경부터 12:50경까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진짜 사장 L가 우리문제 해결하라', '재벌의 갑질을 멈춰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몸자보, 현수막 등 시위용품을 갖추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M를 구속하라, N은 각성하라, 우리투쟁 정당하다. 파업투쟁 승리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하였다. 나. 해산명령불이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집회금지장소인 국회 앞 노상에서 진행된 집회에 대하여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등을 사유로 하여 10:50경 자진해산요청, 11:00경 1차 해산명령, 11:12경 2차 해산명령, 11:23경 3차 해산명령, 11:28경 4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2. 5. 12:40경 경찰공무원이 주차금지 장소인 국회 앞 차도에 불법 주차되어 집회에 이용되고 있는 O 스타렉스 승용차 및 P 로디우스 승용차를 견인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차량이 주차된 차도로 몰려들어 피고인 B, D, E는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견인을 위하여 위 차량 앞에 서 있던 경찰관들 몸을 밀치고 차량 앞까지 다가서고, 피고인 C, F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차량에 다가가기 위하여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또한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경찰관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밀고, 피고인 E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피고인 F은 성명불상의 경찰관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의 팔을 잡아끌고 어깨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불법 주차 차량 견인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오체투지 웹자보 출력본 및 채증사진 출력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 현장 영상(사진 및 동영상 자료) 1. 수사보고(채증자료 정밀 분석-'Z기동대 AA기동대 동영상 CD') 1. 채증 동영상 상황 정리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집회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해산명령 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기자회견의 목적, 참여자의 구성과 그 인원, 구호 제창, 몸자보, 피켓, 현수막 게시, 민복 착용 등 표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피고인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정리해고제도와 비정규직법 폐지에 관한 공동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이 사건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에서 말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 요소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법이 정한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크게 해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이상 이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점, 이 사건 집회 장소인 국회의사당은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수렴하여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기자회견은 널리 허용되어 왔던 점, 피고인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비록 옥외집회로 변질되기는 하였으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크게 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정리해고나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이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제도의 폐해를 직접 몸으로 겪고 있는 해고자 또는 비정규직으로서 그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점, 피고인들 중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는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는 없고,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1. 22.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248 피고인은 2015. 3. 21. 04:29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 136-20에 있는 학산그린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의 운전기사 C와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마침 위 C이 위 아파트 부근에 있던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의 시비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위 C에 대한 음주여부를 확인을 해달라며 요구하여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위 C의 호흡측정을 하였으나 음주사실이 감지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날 04:54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2회에 걸쳐 112와 119에 경찰관에게 맞은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게 하여 경찰관과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들을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과 구급대원들의 응급구호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1. 15:50경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 있는 운문령 28번 화장실 앞 69번 지방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I의 J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이를 수습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청도경찰서 K파출소에 인치된 후 같은 날 17:11경 경찰관 L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 15:50경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에 있는 운문령 28번 화장실 앞 69번 지방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112신고내역, D지구대근무일지(야간), 112순찰차근무일지, 사건사고접수 및처리현황,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내용,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은, 2015고단5248 사건에 대하여는 평소 앓고 있던 혈압으로 쓰러지게 되어 G 종업원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종업원이 잘못 알아듣고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신고한 것이고, 2016고단518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5고단5248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G 종업원에게 경찰관에게 맞은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게 한 사실을, 2016고단518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까지 400m가량을 술에 취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 및 구급대원을 출동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술에 취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서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산 서구 C, 3층 3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9. 10.부터 5년 동안 매월 2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태양광사업에 투자한 돈 자체가 전혀 없고 실제 착수하고 있는 공사도 하나도 없었으며 그밖에 별다른 수입원도 없어 매월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태양광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사업자금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 1,000만 원, 2016. 9. 1,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1심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3. 2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가명, 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상주시 D 인근에 이르러 "사장님, 오늘 사장님 잡아먹어야겠다"라고 말하고 양손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내지 9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인 평소 그다지 안면관계가 있지도 않았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과 피해자 두 명만 있는 밀폐된 공간인 자동차 안에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3회에 걸쳐 만진 점을 고려할 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라거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별다른 안면도 없는 유부녀인 피해자의 가슴을 3차례에 걸쳐 만졌다. 피해자는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은 피고인을 피고인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중이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외간 남자에게 돌연 가슴이 만져지는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충격은 매우 클 것이다. 피해자의 남편이 겪었을 심리적 고통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을 하며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수사과정 내내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 밖에 비합리적인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3:00경 구미시 C 원룸 205호(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등 반항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범죄전력(성폭력범죄로 인한처벌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만 만졌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 ~ 다.항 기재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시기, 내용,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은 경험하지 못한 일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성 ·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전후맥락과 상황에 대한 설명에 합리성이 있다. 14세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당초에는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나중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옷 위로 만졌다고 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해왔다. 나아가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정에서 '포경수술을 하지 않아 발기가 되면 성기부분이 따가워서 애초에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까지 주장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성관계 경험을 들었다는 피해자와 E의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E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 여부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를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E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의 일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했어, 미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그는 검찰에서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던 중 이 사건 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F)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러 간다는 전화를 받고서 피고인에게 성관계 여부를 물었더니 피고인이 했다'고 대답했다."면서 그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 내용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냈던 피고인과 E의 관계를 감안할 때 이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14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여 반항이 어렵게 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란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19: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D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동종벌금형 전력 1회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3급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2.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경로당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된 창문을 강하게 밀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E이 경로당 운동기구 방에 보관한 시가 144,000원 상당의 진라면 6박스와 시가 141,600원 상당의 된장 2박스, 시가 60,000원 상당의 휴지 6박스 등 시가합계 345,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및 피해품 발견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을 압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된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심신미약, 처벌불원, 피해품 전부 회복, 진지한 반성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기회 부여)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부산 중구 C, 2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제대로 수금을 하지 못해 수익이 거의 없는 등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도 1억 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가 화물을 운송해 주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화물 운송을 하게 한 후 운송비 합계 45,23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범의가 비교적 약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0:5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월문화체육센터 방면에서 신월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리스프링 손상 및 다발상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차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 내에서 피해자를 치고 중한 상해까지 입힌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연인인 B, C, D 등과 함께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B과 다투게 되었고, 이에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남자가 쌍욕을 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은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등이 출동하여, 술에 취해 피를 흘리고 있던 B,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119구급대를 불러 인천 서구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다. 1. 2015, 11. 9. 00:15 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9구급대에 의해 위 K병원으로 후송된 후, 2015. 11, 9, 00:15경 위 K병원 주차장에서, 119구급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위 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구급차에서 피고인을 내리게 하자 "이런 씹새끼들 나를 뭐로 보고, 너희들 오늘 죽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I의 옷을 잡고, 발로 I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11, 9. 01:1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서구 탁옥로77 인천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치된 후, 2015. 11, 9. 01:15경 수갑에서 손목을 빼내어 난동을 부려,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L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L의 왼쪽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5. 11. 9. 02:20경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1. 9. 02:20경 위 인천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또다시 수갑에서 손목을 빼내어 난동을 부려, 피해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M(2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박부 인간물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및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N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2시간 동안 3명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중 경찰관 M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귀금속 수리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5. 8. 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 'E'에서 피해자에게, '보석이나 반지를 주면 위탁판매 방식으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석이나 반지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탁판매하거나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에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1캐럿 다이아몬드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백금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300만원상 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건네받고, 2015, 9, 13, 같은 곳에서 시가 1,200만원상당의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건네받고, 2015. 11. 21.경 같은 곳에서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건네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보석 및 반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보석 등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여성속옷을 보면 성적 흥분을 느껴오던 중 제주시 연동 일대 오피스텔 복도에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여성속옷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일자미상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E' 오피스텔 1003호 앞 복도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흰색 팬티 1장, 시가 5,000원 상당의 파란색 줄무늬 팬티 1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빨간색 줄무늬 브래지어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파란색 줄무늬 브래지어 1개 등 시가합계 30,000원 상당의 팬티 2장과 브래지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일자미상 03:00경 피해자 F 거주의 위 E 오피스텔 1006호 앞 복도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보라색 물방울무늬 팬티 1장, 시가 6,000원 상당의 살색 호피무늬 팬티 1장, 시가 6,000원 상당의 검정 호피무늬 팬티 1장 등 시가합계 18,000원 상당의 팬티 3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26. 00:25 경 제주시 G에있는 피해자 H 거주의 다세대주택 2동 앞 복도에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여성속옷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4. 27. 03:25 경 위 H 거주의 다세대주택 2동 앞 복도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의 팬티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관련 사진, 추가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여죄 수사 및 범행현장 지목), 피의자 현장 지목 사진 첨부, F, D의 각 진술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을 통한 2015. 4. 26.자 추가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침입절도 감경영역 : 8월-1년 6월 유리한 정상 : 일부 처벌불원(H, 2015. 6. 8.), 진지한 반성, 초범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23: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동료 인부인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빈정거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고인의 맞은 편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 조각에 얼굴 부위를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2cm 정도 찢어지고, 왼쪽 뺨 부위가 5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받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비록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