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0:30경부터 다음 날 02:00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임금 100만 원의 지불을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돈이 곧 들어오니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식당 안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냉장고의 술을 꺼내 마시고, 큰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 갔다가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혼자 식당에 남아 있다가 경찰관에게 연락한 후 귀가한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203

범죄사실 1. [2012고단2203] 피고인은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같은 달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같은 해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 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5, 12:30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 378-23 홈플러스 대구점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케이스위스 남성용 시계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케이스위스 여성용 시계 1개를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8.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29,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4539]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4. 12. 13: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스포츠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난당하여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조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G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 시간불상경 대구 북구 E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KT휴대폰 대리점에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연락처 란에 'I', 주소 란에 '대구 북구 J', 납부고객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신청인 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불상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0여회에 걸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또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주워 반환하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 · 행사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해품 중 시계는 피해자 D에게, 쥐색 점퍼는 피해자 P에게, 핑크색 점퍼는 피해자 Q에게 각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D, P, Q, X, V, N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4: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2016고단1979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은 2016. 3. 15. 02:37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의류매장 불광직영점 앞에서 C이 F을 만나자마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C의 옆에서 보고 바로 C과 함께 현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1 판사의 "피고인(C)이 피해자(F)랑 불광역에서 만났을 때 둘이 가까이 바짝 붙어 있던가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서로 앉아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이런 식으로 서로 화해."라고 대답하고, "앉아서 서로 담배를 피웠다는 이야기인가요"라는 질문에 "서로 앉아서 담배 한 대 피워서 저는 별 게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둘이 얼마의 기간 동안 같이 앉아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한 10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싸우면 말리려고 했지만, 그것도 아니고."라고 대답하고, "증인, 당시 피고인(C)이 피해자(F)와 같이 서로 앉아서 거의 10분 정도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조금 앉아 있다가 하고 또 서서 이야기하는데…"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지금 피고인(C)이 역 쪽으로 나갈 때 증인이 뒤따라서 같이 간 것이고, 피고인(C)과 피해자(F)가 시야에 서로 들어왔을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싸움을 하면 제가 말리지, 서로 싸움을 한 상태는 아니겠더라고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거의 다 보았고, 증인이 본 내용 중에서는 피고인(C)이 피해자(F)를 때려서 피해자(F)가 쓰러졌거나 이런 일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없지요. 누가 술 취한 사람을, 술이 떡이 되어가지고."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처음 보았을 때 피고인(C)과 F이 앉아 있는 것부터 보았나요. 아니면 서서 티 격태격하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앉아 있다가 서로 이야기하다가."라고 대답하고, "F이 앉아 있는 모습이 맞아서 쓰러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라고 대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F이 약 10분간 함께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하였을 뿐 Cl F을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979호 판결문 1부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6. 14:2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모텔 카운터 앞에서 숙박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방열쇠를 미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방값 5만 원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방열쇠를 받았음에도 위 카운터 앞을 막고 서서 계속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방값을 돌려주며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카운터 앞을 계속 막고 서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관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6. 15:00경 위 F모텔 앞 노상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32세)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일어나 귀가하라고 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일어나면서 왼손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을 쥐고 위 H을 때릴 듯이 하여 위 H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아 제지하고 그 옆에 있던 경사 I(43세)이 계속 행패를 부리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위 I의 멱살 부분을 1회 밀친 다음 좌측 어깨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을 쥐고 위 H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위 H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사타구니 부분을 수회 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발로 차문을 닫으려는 위 H의 배 부위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USB [피고인과 변호인은, F모텔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경찰관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한 사실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며,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점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체포과정에서 치아가 손상되는 등 부상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면하기로 하나, 음주로 인한 범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22:51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80세)의 집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대문을 걷어차고 놀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밭에서 고추를 고정하는 고추대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5m의 철제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 17:00경 강릉시 D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3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종업원인 으로 하여금 손님과 1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8. 28.경 강릉시 D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130,000원을 교부 받고 위 업소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적발되자, 동종 범죄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하여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어, 위 업소의 인테리어를 해 준 업자를 통해 알게 된 실내 인테리어업자 B에게 위 가게의 실업주로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4. 10:00경 위 'E' 가게에서 위 B에게 피고인 대신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위 B로 하여금 위 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고, B는 2014. 10. 29. 13:56 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수사과 지능2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4. 10:00경 위 'E' 가게에서 위 A으로부터 대신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9. 13:56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수사과 지능2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업소의 실업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과정 녹취 자료확인 건), 관련사진,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문서검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05

범죄사실 1.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3. 3. 27. 09: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미등록 자동차의 운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있던 임의동행동의서, 압수조서, 자필진술서, 소유권포기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서류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친구 이름인 'E'을 각각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2: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7 서울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미등록 자동차의 운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피고인의 친구 이름인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압수조서, 자필진술서, 소유권포기서를 마치 서명이 진정하게 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서명이 진정하게 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7. 09:3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에서 미등록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에 대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필진술서의 성명란에 'E'을,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인 'H'을 각각 기입함으로써 담당경찰관이 이를 전산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3, 27. 09:0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442-9 소재 개화검문소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차량판독기에 의하여 수배차량으로 밝혀져 단속을 당하여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J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당구장 앞 도로에서 M로부터 I 그랜저 자동차를 양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양수한 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3. 27. 09:00경 서울 강서구 N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 442-9 소재 개화검문소 앞길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6.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7. 08:45 경 서울 강서구 N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날 09:0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442-9 소재 개화검문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I 그랜저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앞으로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채운행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08:45경 서울 강서구 N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날 09:0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442-9 소재 개화검문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면허대장조회회보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필진술서, 소유권포기서, 임의동행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4~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2:1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심 2길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3. 14:00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면 48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4:35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126-16에 있는 다솜빌라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삼초등학교 방면에서 사암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0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면 전체와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3 상해를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 펜더 교환 등 약 4,476,030원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11:5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202호에서 알코올의존증, 알코올성 환각증 등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엌칼 (총길이 28cm, 칼날길이 16cm) 을 가지고 나와 같은 건물 5층에 올라가, 때마침 출근을 하려는 피해자 D(여, 52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 오늘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한 후,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칼날이 분리되어 바닥에 떨어지고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7) 1. 정신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이고 미수범이므로 거듭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3월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1년 3월 6년 8월 • 범죄유형 :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심신미약 ·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살인미수 감경 :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수정함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긍적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성 환각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08. 7.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0:40경 창원시 대산면 이하 주소불상의 주택 앞 도로부터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수용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5. 4.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4. 23:15경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생가 내 동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생가 내 입구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씩 선고받은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피고인은 당시 후진을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충돌 부위를 살펴보다가 황급히 현장을 떠났는데, 그 과정에서 후진하다가 피해차량을 한 번 더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판시 첫머리 기재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5. 04:20경 순천시 B에 있는 C모텔 옆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위 모텔에 들어가던 중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D(여, 57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 팔꿈치 및 왼쪽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촬영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커보이지는 않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70

범죄사실 [2014고단2870]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9.30.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137-23 소재 농로를 덕이동 쪽에서 가좌동 쪽으로 진행하다 후진 운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75,66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교하읍 소재 파주 공장 건설현장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238 소재 중앙하이츠 빌라 앞길까지 약 7㎞ 구간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차량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1507]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G 205호에 거소를 두고 개인건축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4.경부터 같은 해 8. 9. 경까지 파주시 H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90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487] 피고인은 2015. 9, 4, 16: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앞길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200-209에 있는 내부순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초동조사용)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A)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F) 1. 의무보험조회(D) 1. 운전면허 대장(A)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2015+1507]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정서 1. I 의 진정인 진술서 1. 공사하도급 계약서, 노무비 지급 명세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 [20152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4. 9. 30.자 도로교통법위반(부면허운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등이 있고, 그중 일부 범행은 이 사건 공판절차의 진행 중에 행해졌다는 점, 이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할 것인 점, 체불된 임금의 액수 적지 아니하고 지급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불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 2회나 이 법원으로부터 전화로 기일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스스로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이 지연되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비로소 출석하게 되어 재판이 진행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합의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199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6. 10.19.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1. 12.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모두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00:17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35 프리즘 사무실 앞 노상에서 같은 동 738 앞 노상까지 1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고약 20860호 약식명령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정5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15:00경 위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공사장 안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B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C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러 명의 사람들과 연좌하여 차량 출입을 하지 못하게 막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신부 등은 위 공사 사업단 입구 도로상에 연좌하여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어서 위 공사장 주 출입구 앞 도로 중앙선이 있는 곳까지 나와 누운 다음 양쪽으로 오가면서 뒹구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같은 날 15:25경까지 약 25분간에 걸쳐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종교행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일환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던 것이라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 위 각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당시 상황,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으며,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방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면서 대리운전 기사로 지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25.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수사기록 제121쪽, 증 제1호)를 현관문 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3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3개, 14K 금귀걸이 5개, 24K 금팔찌 1개, 24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5. 17.경부터 같은 해 1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07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7. 12:45경 인천 서구 G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거실 방충망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오던 중, 마침 위 다세대주택 1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I(72세)가 2층으로 올라오다가 피고인과 마주치자 "도둑놈아"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I가 입고 있던 점퍼의 모자를 피해자 1의 머리에 씌우고 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등과 어깨,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C,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누범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징역 5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N징역 5년 6월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 범죄유형 :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2) 일반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3)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2년 ~ 징역 4년) 나. 판시 준강도미수죄 1) 범죄유형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2) 특별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A징역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준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젊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실형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약 7개월 동안에 21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도의 점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고, 달리 피고인의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준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