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740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관리, 소지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2023. 7. 초순경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위쳇 대화명 E)로부터,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을 수거하여 약 0.7g씩 소분한 후 은닉한 다음 그 은닉한 장소 사진(일명 ‘좌표 사진’)을 전송하는 소위 ‘드라퍼’ 역할을 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3. 9. 8. 06:08~06:28경 위 F의 주거지인 위 G빌라 2층 복도에 있는 소화전 안에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양면테이프로 붙여 은닉하고, 같은 날 10:15경 서울 영등포구 H에서 주택 외벽에 부착된 신주소 안내판 뒤에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양면테이프로 붙여 놓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9. 18. 10:25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지인 F의 주거지인 G빌라 J호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을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3. 9. 초순경 마약류 판매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 K, 이하 ‘총책’이라 함)로부터,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을 수거하여 분산하여 은닉한 후 그 은닉한 장소 사진(일명 ‘좌표 사진’)을 전송하는 소위 ‘드라퍼’ 역할을 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A는 2023. 9. 14.경 서울 영등포구 L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카니발 차량 내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함께 은닉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총책과 필로폰을 관리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수거한 다음 피고인 B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고인들이 은닉할 필로폰을 안분한 후 피고인 B의 카니발 차량을 함께 타고 필로폰을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고, 은닉할 장소가 정해지면 함께 차에서 내려 필로폰을 분산 은닉한 후 은닉한 장소 사진을 촬영하고, 피고인 B이 위 사진을 위 총책에게 전송하기로 각각 임무를 분담하였다. 가. 필로폰 관리 위 총책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3. 9. 12. 13:10경 서울 영등포구 M건물 N호 우편함에서 위 총책이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은닉해놓은 은박지로 포장한 필로폰 0.7g 100개 등 필로폰 약 70g을 수거하고, 피고인들은 2023. 9. 14. 12:30경 피고인 B의 위 카니발 차량 안에서 은닉할 필로폰을 안분하고, 서울 영등포구 O 소재 건물 앞에 이르러 함께 위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후 그곳 건물 단자함에 은박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0.7g을 양면테이프로 감아 붙여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은닉한 다음 그 은닉 장소 사진을 촬영하고, 피고인 B은 그 은닉 장소 사진 파일에 은닉 장소 주소를 추가 기재한 후 위 총책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서 필로폰 합계 약 179.7g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9, 121 내지 25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0 내지 120번 기재와 같이 위 총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위 총책과의 공모에 따라 2023. 9. 18. 10:45경 위 F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카니발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은닉하고 남은 필로폰 약 7g(약 0.7g씩 10개로 소분하여 은박지로 포장된 형태)을 비닐봉지에 담아 위 차량 재떨이 안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6.3g(약 0.7g씩 9개로 소분하여 은박지로 포장한 형태)을 피고인 A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피고인들은 위 총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9. 18. 17:15경 서울 영등포구 P모텔 Q호에서 필로폰 약 0.7g이 담긴 비닐지퍼팩을 그곳 화장대 위에 놓고, 필로폰 약 0.7g씩 담긴 비닐지퍼팩 2개를 성냥갑 안에 숨겨 그곳 선반에 놓는 등 필로폰 합계 약 2.1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9. 18. 11:00경 위 P모텔 Q호에서 원형 유리병 1개 안에 물을 넣고 빨대를 꽂아 제작한 흡입 도구(일명 ‘후리베이스’, 이하 ‘후리베이스’라 함)를 이용하여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2g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와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9. 18. 03:00경부터 09:00경까지 위 F의 주거지에 함께 있다가 피고인 A가 위 제2의 가항 기재 카니발 차량에서 필로폰 불상량과 후리베이스 2개를 가지고 온 다음 위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연기를 발생케 하며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제의하자 F, 피고인 D,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고 후리베이스 2개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23. 9. 18. 10:25경 위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피포함)과 필로폰 약 0.2g(피포함)이 나누어 담긴 비닐지퍼팩을 안경케이스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수량 정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서(B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서유류물 압수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1호, 제2호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2023. 9. 14. 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 필로폰 수수 당시 cctv 수사), 수사보고서(2023. 9. 17. 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성냥갑 속 필로폰 압수경위), 수사보고서(A 및 B 휴대폰의 범행 사진 발췌),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필로폰 던지기 장소 수사 관악구 난곡동 주택가)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A, F, C, D)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관리,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관리,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징역 1개월∼15년 나. 피고인 D: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C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소위 ‘드라퍼’ 역할을 함으로써 필로폰 유통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 A, B이 필로폰을 관리한 횟수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D은 2022.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