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1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왜목 방면에서 삼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89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전 행적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형법 제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으로 보행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임을 알고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에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17:00경 시흥시 B건물 6층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가는 피해자 C(12세)의 바지 위로 손을 뻗어 성기를 움켜잡으며 “빨딱섰네, 빨아줄까?”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하여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 C(가명, 여, 17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마음에 든다”, “노래방에서 일하냐”라는 등 말을 건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무릎부터 발목까지 손으로 쓸어내리고, 위와 같은 범행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들이 뒤따라와 위와 같은 피해내용에 대해 항의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어깨에서부터 옆구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리고 피해자 B이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 B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으며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 및 목격자인 H의 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들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들은 편의점 앞 노상에서의 추행(편의상 ‘1차 추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의 오른쪽 다리를 무릎부터 발목까지 손으로 쓸어내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추행의 유일한 목격자인 H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이 다리를 쓸어내렸다면 피해자들은 즉각적으로 이에 항의하거나 몸을 움찔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증거 어디에도 이러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목격자인 H는 당시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일행이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접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G 앞에서의 추행(편의상 ‘2차 추행’이라고 한다)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추행 부위나 방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차 추행을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가 재차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인바, 낯선 사람에게 추행을 당한 경우 먼저 신고를 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피고인을 따라간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다시 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1차 추행의 목격자인 H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들 일행이 담배를 피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혼내는 것으로 보였으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B(가명)의 무릎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는 당시 피해자의 다리를 쓸어내리는 등의 움직임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려져 있을 당시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1차 추행 당시 상황에 관한 H의 진술 내용을 종합할 때, 만취한 피고인이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 등이 피해자 B(가명)의 다리에 일시적으로 닿거나 비의도적으로 신체가 접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내용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훈계를 하거나 희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말을 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4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주유소충전소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주유소, LPG 충전소)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부터 2021. 5. 18.까지 충전소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고소인 D의 미지급 임금,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34,808,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9.부터 2021. 5. 18.까지 충전소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고소인 D의 퇴직금 9,724,3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인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04: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친구를 찾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그 친구를 봤는데 같이 가보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너무 예쁘다, 눈이 예쁘다, 내 스타일이다, 혹시 신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피고인의 얼굴에 가까이 당기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건 당일날 사진 등 관련, 피혐의자 차량 추적 CCTV 수사),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2:30경 성남시 분당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1%), 운전한 거리(약 200m), 적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2000년, 2015년, 2017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점주이고, 피해자 D(여, 가명, 18세)은 위 편의점 매니저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15:05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매출내역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마스크를 착용한 입술을 피해자의 왼쪽 볼에 가져다 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녹화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소지,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8. 10:5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C(상표권자 : C, 상표등록번호 : F)의 가짜 C 상의 1점(정품 시가 200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6. 16:0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B(상표권자 : G,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 H)의 가짜 B 하의 1점(정품 시가 47만 5,800원)을 판매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C 위조의심상품 감정의뢰, - 감정서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단속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6. 16:08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C(상표권자 : C, 상표등록번호 : F)의 가짜 C 상의 1점, 하의 1점을 판매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짜 C 상의 1점, 하의 1점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가짜 C 상의 1점, 하의 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가짜 C 상의 1점, 하의 1점은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이 착용하기 위하여 구매한 것으로 실제로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이 착용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중고 물품도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0:21경 서울 강남구 B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노상 방뇨 모습을 피해자 D(여, 29세),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여, 26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뭘 봐,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커피가 담겨있는 일회용 컵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 D을 향해 수회 침을 뱉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01:1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40, 논현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13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반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행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1999년경 결혼하여 2017년경 이혼하였으나 2018년경부터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5. 15. 23:04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약 30m 거리에 있는 사천시 C 주차장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 등과 다툼이 있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돌기둥(길이 41cm, 지름 10cm)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수차례 내려쳐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6. 21: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수차례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17. 05: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9cm)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수차례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범죄사실별 특수재물손괴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16. 20:36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그곳 인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판을 이용하여 같은 승용차를 수차례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5. 16. 20:42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범칙금 5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불안감조성행위와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장소, 일시가 동일하고, 그 행위태양도 중첩되거나 사실상 동일하며, 침해법익 역시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I(45세)은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01:10경 서울 용산구 J 소재 위 H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점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점 내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유리잔, 접시, 얼음통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리병, 유리잔, 접시, 얼음통 등을 집어던진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➀ 피해자는 경찰, 법정에서 일관되게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피고인이 자고 있어 깨웠더니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유리병, 잔, 접시, 얼음통 등 탁자 위에 있던 것을 모두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➁ 피해자는 즉시 전화로 경찰에 ‘여자 손님이 술잔으로 들고 행패부려 다쳤다’라고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깨진 유리 및 그릇 조각 등이 보이는데 이는 공소사실에 들어 맞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➂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K이 유리병 등을 던졌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유리병 등을 던져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유리병 등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던져 폭행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 방향으로 던졌을 뿐 신체에 맞게 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0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2.경부터 2022. 4. 6.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이를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6. 2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E 영업소 소장인 F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차량 렌트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서명”란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란에 각 “B”이라고 서명한 후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F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는 과정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B 명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 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2, 14)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다. 또한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여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차량을 렌트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위조 및 행사한 서류가 1건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20:32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 유리한 정상: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경과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입영관련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2.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B에서 2021. 2. 23.경까지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에 있는 27사단 이기자신병교육대로 소집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사본, 고발경위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공문 및 현역통지자 명단,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여, 사건 당시 18세)은 위 B과 지인 관계로, 피해자는 2022. 3. 5.경부터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6. 05:0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성기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로션을 바른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핥고 피해자의 두 다리를 피고인의 양쪽 어깨에 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자 놀라 잠에서 깨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충격과 두려움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서(강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상대 범행시간 확인에 대하여, 압수한 바디로션 사진촬영, 감정의뢰 회신) 1.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충격으로 저항을 하지 못하여 결국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공연음란으로 벌금형의, 2019년에는 성매매알선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공동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02

공 소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금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구체적인 것은 묻지 말고 투자를 하면 원금에 대하여 5프로를 이익금으로 매달 주겠다.”라고 말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D로부터 2018. 6. 1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6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3인의 투자자로부터 원금 보장 및 월 5%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판시 돈을 투자받아 2019. 3. 15.까지 위 돈 대부분과 또 다른 돈 합계 330,000,000원 상당을 금(金) 사업과 관련하여 F에게 투자 등의 명목으로 전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위 투자자 3인은 서로 친우관계인 점, 피고인이 위 투자자 등 제한된 숫자 외에 여타 제3자에게 위 투자약정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투자자 등 한정된 인원 외에 달리 제3자는 발견되지 않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행한 위와 같은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02:55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 소재 우현사거리 교차로를 사격장 방면에서 흥해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장성동 방면에서 우현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감안하되, 종합보험 가입된 점, 사고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3:25경 원주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시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도로 한가운데 그대로 잠들어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동종 범행으로 2007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물적,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2.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 19:1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타이탄10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2. 7. 10.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0. 13:40경 이천시 영창로 188 중앙사거리 앞 도로에서 무등록 타이탄10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5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0. 12:45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창로 188 중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타이탄10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2022.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8. 14:25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타이탄1000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 2, 18, 3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6)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사고를 낸 점, 범행 횟수가 수회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 외에는 2004년 이전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