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56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41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F(여, 53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G(여, 36세), 피해자 H(여, 29세)는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은 2020. 7. 20. 22:56경 위 식당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잘난 척 하지마”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마치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올려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0. 22:57경 위 식당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뭘 쳐나보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G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G의 팔을 손으로 붙잡아 밀치다가 꺾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팔등을 손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7. 20. 21:50경부터 23:08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함께 음식을 주문해 먹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과 종업원 F에게 “썅년”, “씨발년” 등 욕설을 하고, 제1, 2항 기재와 같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0. 23:08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F, C에 대한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F,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폭행하였다.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협박하였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가운데 피해자 F를 강제추행 하였다.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