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7. 3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유한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회사가 여수시 소재 G신도시 건설을 시행하는 시행사인데, G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E를 시공하게 하여 주겠다. 만일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 투자금을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한회사 F(이하 'F'라고 한다)가 피고인에게 토지 매각 권한을 위임한 바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한 바 없고, 그 토지 매각 권한만으로는 피해자에게 E를 시공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H 명의로 농협계좌로 2009. 8. 12. 1,000만 원, 2009. 9. 7. 1억 원, 2009. 9. 8. 1,000만 원, 2009. 10. 23. 5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신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자금이 고갈되어 여러 명목으로 사업자금이 필요하고, 회식비 등으로 지출할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투자금을 돌려줄 때 전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당시 G신도시 관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0. 5. 13. 700만 원, 2010. 7. 31. 35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양수도계약서 1. 사업계약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1. 현금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 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고소인 D은 E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J의 여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위 회사의 고문인 K와 함께 F가 여수 G신도시 중 2, 3 지구의 시행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F로부터 토지 매각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을 통하여 토지를 매수한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E 등의 시공권 등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다. D과 K는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법인 설립에 참여하여야만 시공권 등을 확실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필요경비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D으로부터 받은 돈도 여수G신도시 토지 매각과 관련한 필요 경비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1. 10. F로부터 여수 G신도시 부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한 매각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구체적인 매매 혐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F는 2009. 5월경부터는 피고인에게 토지 매각 작업을 진행하지 말라고 통보하였으며 2011. 1. 19.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토지매각에 관한 위임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내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2009. 8. 12.부터 2009. 10. 23.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최종 지급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0. 4. 16. 피해자에게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설립하는 법인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한 것이었다면 금원 지급 후 불과 6개월 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이 차용금이고 이를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E의 시공권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굳이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 내지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F로부터 G신도시 대상 토지 중 일부의 매각 권한을 위임받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F 측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전 이미 토지 매각 작업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F를 설립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피고인에 대한 2012. 10. 21.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는 그 이전인 2007. 7. 12. 이미 설립등기를 마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다시 2013. 4. 17.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접대 비용 또는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를 속이고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권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3,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피해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아닌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외에 집행유예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공판 과정에서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