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54

범 죄 사 실 2020고합354 피고인은 2013년 5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시장 상인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H, F는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E는 피해자 F의 남동생, 피해자 C는 피해자 F의 여동생, 피해자 D은 피해자 F의 어머니, 피해자 G은 피해자 E의 배우자, 피해자 I는 피고인 친구의 자녀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한 동네에서 잘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입한도 제한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 구입신청을 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액면가의 10%를 할인받아 구입한 후 이를 되팔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내가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돈을 빌려 달라. 한 달에 10% 이자를 쳐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은 대리구입을 할 수 없고 개인의 월 구입한도가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6.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20. 4.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 및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557,765,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F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입한도 제한 없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 구입신청을 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액면가의 10%를 할인받아 구입한 후 이를 되팔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내가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돈을 빌려 달라. 한 달에 10% 이자를 쳐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은 대리구입을 할 수 없고 개인의 월 구입한도가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20. 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 및 M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370,35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입한도 제한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 구입신청을 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액면가의 10%를 할인받아 구입한 후 이를 되팔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내가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돈을 빌려 달라. 한 달에 10% 이자를 쳐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은 대리구입을 할 수 없고 개인의 월 구입한도가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2020. 4.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 및 M은행 계좌로 합계 153,81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서울 영등포구 O 소재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입한도 제한 없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 구입신청을 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액면가의 10%를 할인받아 구입한 후 이를 되팔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내가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돈을 빌려 달라. 한 달에 10% 이자를 쳐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은 대리구입을 할 수 없고 개인의 월 구입한도가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2020. 4.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 및 M은행 계좌로 합계 65,6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서울 영등포구 P 소재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I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입한도 제한 없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 구입신청을 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액면가의 10%를 할인받아 구입한 후 이를 되팔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내가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돈을 빌려 달라. 한 달에 10% 이자를 쳐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은 대리구입을 할 수 없고 개인의 월 구입한도가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7.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2019. 6.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합계 55,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H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입한도 제한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 구입신청을 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액면가의 10%를 할인받아 구입한 후 이를 되팔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내가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돈을 빌려 달라. 한 달에 10% 이자를 쳐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은 대리구입을 할 수 없고 개인의 월 구입한도가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10,000,000원, 2020. 1. 20.경 위와 같은 계좌로 2,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서울 영등포구 Q 소재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G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입한도 제한 없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 구입신청을 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액면가의 10%를 할인받아 구입한 후 이를 되팔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내가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돈을 빌려 달라. 한 달에 10% 이자를 쳐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은 대리구입을 할 수 없고 개인의 월 구입한도가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364 피고인은 2013. 5. 27.경부터 2020. 4. 21.경까지 J시장 상인회 경리로 근무하면서 물자 관리와 금전 출납, 전통시장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4. 17.경 J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고 부탁받은 전통시장 상품권 6,8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L은행에서 위와 같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0.경 J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고 부탁받은 전통시장 상품권 19,5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L은행에서 위와 같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합533 피고인은 2013. 5. 27.경부터 2020. 4. 20.까지 피해자 J시장 상인회(대표자 R)의 경리로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관리비 등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3. 24. 및 2020. 3. 25. 피해자 명의로 된 정기예탁금 및 정기적금 등의 만기가 도래하자, 정기예탁금 및 정기적금의 만기해지금을 피해자 명의 S조합 보통예탁금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L은행 보통예탁금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각 이체한 후, 2020. 3. 24. 피해자 명의 S조합 보통예탁금 계좌에서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20. 3. 25. 피해자 명의 L은행 보통예탁금 계좌에서 18,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인출하고,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대화내용, 각 고소장, 이체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관련 거래내역 종합, 고소인 F 거래내역서, 고소인 E 거래내역서, 고소인 C 거래내역서, 고소인 D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L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M은행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자료 제공요청,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F, 고소인 E, 고소인 C 입금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M은행, L은행 계좌 정리), M은행 계좌 고소인 등 입출금 거래내역, L은행 계좌 고소인 등 입출금 거래내역서, 금융계좌 원본 파일 등,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20고합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2020고합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L은행 거래내역서, L은행 정기예탁금 해지전표, L은행 정기적금 해지전표, L은행 출금전표, S조합 출금전표, S조합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C, D, I, H,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C, D, I에 대해서는 판시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인정금액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 동안 일부 피해자들에게 적게나마 돈을 반환하였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기간 가깝게 교제한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많은 돈을 편취하고 업무상 보관 중인 돈을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