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2.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17. 확정되었다. 2021고단1028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20.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빔프로젝터를 대여한 후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11.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9. 05: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인터넷 홈페이지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05:27경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문자 A’로 ’파나소닉 PT-EZ770Z’ 빔프로젝터 1대의 대여를 신청하면서 ‘대여료 159,000원을 지급하고 2020. 11.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1일간 사용한 뒤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빔프로젝터를 대여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즉시 이를 다른 빔프로젝터 대여업체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빔프로젝터를 기한 내에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경 수원시 팔달구 H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가 9,900,000 원 상당의 위 ‘파나소니 PT-EZ770Z’ 빔프로젝터 1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1.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0. 14: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더 비싼 빔프로젝터를 대여하자고 말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14:42경 위 가항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문자 I’으로 ‘비비텍 D8900' 빔프로젝터 1대, ’비비텍 DU8090Z‘ 빔프로젝터 1대, ’비비텍 DU8190Z‘ 빔프로젝터 1대 합계 3대의 대여를 신청하면서 ‘대여료 757,000원을 지급하고 2020. 11.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1일간 사용한 뒤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빔프로젝터를 대여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즉시 이를 다른 빔프로젝터 대여업체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빔프로젝터를 기한 내에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교회 1층에서 시가 8,800,000원 상당의 ‘비비텍 D8900' 빔프로젝터 1대, 시가 17,600,000원 상당의 ’비비텍 DU8090Z‘ 빔프로젝터 1대, 시가 33,000,000원 상당의 ’비비텍 DU8190Z‘ 빔프로젝터 1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59,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서울 강남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카메라와 렌즈를 약정한 기한 내에 반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캐논 카메라 1대(5D MARK4), 캐논 카메라 렌즈 2개(24-70Ⅱ, 70-200Ⅲ)를 대여료 462,000원을 지급하고 4일간 사용한 뒤 2020. 10. 29.에 반납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카메라와 렌즈를 즉시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카메라와 렌즈를 기한 내에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5D MARK4), 시가 합계 6,5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렌즈 2개(24-70Ⅱ 렌즈 시가 3,000,000원, 70-200Ⅲ 렌즈 시가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0,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93(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11. 12.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송파점’에서 인터넷 아웃도어 장비 렌탈 플랫폼 ‘R’을 통하여 피해자와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에디먹스 EMX-525’ 자전거를 2020. 11.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대여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빌린 자전거를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자전거를 기한 내에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6.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438,22 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27 피고인들은 전자제품을 대여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인터넷으로 렌탈할 물품을 검색하고 이동할 차를 렌트하여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렌탈 계약을 체결한 다음 렌탈한 물건을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0. 26.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 광진구 S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그곳 2층 피해자 T 운영의 ‘U’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유흥업소 아가씨들의 프로필을 만드는데 카메라가 필요하니 빌려쓰고 반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카메라를 전당포에 맡긴 뒤 돈을 받아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카메라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캐논카메라(5d mark4) 1대, 200만 원 상당의 렌즈(EF 24-70) 1대, 11만 원 상당의 배터리, 5만 원 상당의 64G 메모리, 4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등 합계 54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부속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위 공모에 따라, 2020. 12. 15.경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V 건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차 안에서 대기하고, A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W 매장 안으로 들어가 “노드 스테이지3 전자피아노 1대를 빌려주면 사용한 뒤 반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전자피아노를 중고 음향기기 업체에 판매하여 대금을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자피아노를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전자피아노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전자피아노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55(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6.경 광명시 X Y호에 있는 피해자 ㈜Z의 사무실에서, AA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71,908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2020. 11. 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대여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노트북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노트북 2대를 기한 내에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노트북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61 1.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고인 B은 2020. 9. 18. 16:20경 서울 금천구 AB, 4층 소재 카메라, 렌즈 등을 대여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C 본사 사무실을 찾아가, 카메라, 렌즈를 약정한 기한 내에 반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소니 카메라 1대(A7R3)와 카메라 렌즈(SEL1224GM) 1개를 대여료 362,000원을 지급하고 7일간 사용한 뒤 2020. 9. 24.까지 반납하는 내용의 제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의 상태였고 개인 채무 등으로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빌린 카메라, 렌즈를 즉시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여 위 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기한 내에 이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599,000원 상당의 카메라 1대와 시가 3,999,000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86,520,000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전자상거래업체인 AD의 ‘AE대리’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낸 후 그와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유명 명품 브랜드 의류의 이미테이션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의 ㈜AD에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명품 이미테이션 제품 수입·유통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아가 2020. 2. 초순경부터 COVID-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전역에 창궐하여 방역용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그 상황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국내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피고인 B 자신은 마치 중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며,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방역용 인증 마스크 수입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마스크 수입·유통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어렸을 적부터 친구로 지내온 AF이 피고인 B이 중국산 보세의류(브랜드 없는 의류) 등 수입업을 해온 점을 익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화로, 실제로는 명품 이미테이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켜 본 경험이 없으면서 위 AF에게 ‘이전에 명품인 몽클레르 패딩의 이미테이션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비싸게 팔아 큰돈을 번 적이 있다.’, ‘중국산 방역용 인증 마스크 수십만 장을 곧장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F과 사이에, 피고인 B은 중국산 패딩 및 방역용 인증 마스크 제품의 국내 반입 업무를 담당하고, AF은 각 제품의 수입대금을 투자할 국내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패딩 및 마스크 제품 수입·유통업에 관한 동업 관계를 형성하고, 동업자인 AF을 이용하여 국내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AF을 통해 수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9.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AH 호에 있는 AF의 주거지에서 AF이 모집한 피해자 AG에게 “중국에서 명품 ‘몽클레르 패딩’의 이미테이션 제품을 수입해 와 전자상거래업체인 AD를 통해 국내에 판매하려 하는데 사업자금을 투자하시라. 이미 내가 잘 아는 중국 현지 패딩 제조공장 사장과 몽클레르 패딩 이미테이션 제품을 수백 장 수입하기로 이야기를 마친 상태이고, AD 안에서 명품 이미테이션 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AE대리’와 내가 전부터 친분이 있어, 그와도 사전 조율을 모두 마친 상태이다. 우선 4,000만 원 정도를 선투자하시면 중국 공장에서 1차로 ‘몽클레르 패딩’ 이미테이션 제품 300장을 1장당 9만 원에 수입해 와, AD를 통해 국내에 1장 당 16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같은 패딩 제품 600장을 2차로 추가 수입하여 AD를 통해 같은 가격에 팔면, 최종적으로 AD에 수익금의 15%를 수수료로 주고 우리는 최소 13억 원의 수익금을 취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중국에서 몽클레르 패딩 이미테이션 제품을 수입해올 생각 없이 투자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고, AD AE대리는 가상의 인물로, 피고인 B은 AD 측과 국내 이미테이션 패딩 판매와 관련해 조율한 적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명품 패딩 이미테이션 제품 수백 장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패딩 수입·유통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위 AF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1. 9. 50만 원, 같은 달 16. 1,600만 원, 같은 달 21.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합계 3,750만 원), 계속하여 그 중 1,600만 원을 같은 달 16. 피고인 A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00만 원을 같은 달 21. 같은 계좌로 각각 전전 이체 받았다. 이후 2019. 11. 하순경 피해자를 투자자로 모집해 온 위 AF이 ‘AD AJ 대리’와 피고인 B 간 친분 관계에 대해 의심하자, 피고인 B은 AF과 피해자를 계속하여 속이고자, 친구인 피고인 A에게 AF 및 피해자 앞에서 ‘AD AJ 대리’인 척 연기를 해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들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AL초등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AF을 만나, 자신이 마치 ‘AD 소속 A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어서 2019. 12. 23.경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확인서를 서울 강남구 AM AN AO점 카페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AF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위 AF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9. 11. 29. 100만 원, 2019. 12. 1. 200만 원, 같은 달 13. 70만 원, 같은 달 24. 100만 원, 2020. 1. 2.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합계 520만 원), 계속하여 그 중 70만 원을 2019. 11. 29. 피고인 B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30만 원을 2019. 12. 1.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2019. 12. 24. 피고인 B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각 전전 이체받는 등 위 520만 원 전액을 전달받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 30.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의 2019. 12. 2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약정한 기한인 2019. 12. 16.이 지나도록 제1항 기재 AG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정산을 해주지 못하여 AG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2019. 12. 23.경 ㈜AD가 투자금에 대한 정산을 지체하여 수익금 정산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AD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AG에게 행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AD 소속 AJ 대리’인 척 연기를 하면서 위조한 문서를 보여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를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2. 23.경 화성시 AR, AS호에 있는 ‘AT 동탄점’ PC방에서 그곳 PC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을 ‘확인서’라고 입력한 후, 본문에 ‘당사 ㈜AD의 파트너인 B 대표님의 AU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거래중지가 된 것으로 확인되어 2019. 12. 16.로 예정된 정산금 지급을 보류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계속하여 하단에 작성일자를 ‘2019년 12월 23일’, 작성자를 ‘(주)AD’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위 회사 명의의 법인 인감 인영을 입력한 다음, 이와 같이 완성된 확인서 이미지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확인서 이미지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2019. 12. 23.경 서울 강남구 AM AN AO점 카페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20. 2. 2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약정한 기한인 2019. 12. 16.이 지나도록 제1항 기재 AG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정산을 해주지 못하여 AF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자 2020. 2. 21.경 ㈜ AD가 투자금에 대한 정산을 지체하여 수익금 정산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AD 명의의 정산금 지급 확인서를 위조하여 AF에게 행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AD 소속 AJ 대리’인 척 연기를 하면서 위조한 문서를 보여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를 이를 수락하였다. 가) 피고인 B의 2020. 2. 2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 기재 PC방에서 그곳 PC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목을 ‘정산금지급확인서’라고 입력한 후, 본문에 ‘당사 ㈜AD는 파트너사인 AV(B)에 대한 정산금 지급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2020. 2. 27. AV에 대한 정산금 전액이 지급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계속하여 하단에 작성일자를 ‘2020년 2월 21일’, 작성 명의자를 ‘(주)AD’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위 회사 명의의 법인 인감 인영을 입력하고, 그 아래에 ‘대리인 AJ’이라고 입력하였으며, 이어서 이를 컬러 프린트로 1장 출력한 다음, ‘대리인 AJ’이라고 기재된 곳 옆에 불상의 필기도구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정산금 지급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2020. 2. 2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20. 2. 21.경 위 나.의 2) 가)항과 같이 ㈜AD 명의의 정산금 지급 확인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위조된 ㈜AD 명의의 ‘정산금 지급 확인서’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F에게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정산금 지급 확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사기 1)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20. 2. 3.경부터 2020. 2. 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동업자 AF이 모집한 피해자 AW에게, 실제로는 국내에 있으면서 마치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방역용 인증 마스크 수입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SNS 카카오톡으로 “지금 내가 중국에 와서 머물고 있는데, 그동안 명품 패딩 수입업을 하면서 거래를 해온 중국 패딩 제조공장 사장이 중국 현지의 마스크 제조업체 사장을 소개해 주어, 그 업체를 통해 10일 내에 중국산 방역용 인증 마스크 7만 장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중국에서 방역용 인증 마스크 총 7만 장을 1장 당 600원에 수입해서 국내에 1장에 2,000원에 되팔아 차액에 해당하는 약 1억 원의 이득을 볼 수 있고, 내가 국내에서는 마스크 7만 장을 매입할 사람도 이미 다 알아봐 놨다. 당장 내게는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당신이 4,200만 원을 투자해서 인증 마스크 7만 장을 수입해 국내에 되팔아, 차액 상당의 순수익 약 1억 원이 생기면 나와 절반씩 나눠 갖도록 하자.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마스크를 추가 수입해서 수억 원대 수입을 올리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내에 있어 중국 내 마스크 제조업체와 교섭한 사실이 없었고, 부동산업자 AX 등에게 수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방역용 인증 마스크 수만 장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5.경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Z,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는 국내에 있으면서 마치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방역용 인증 마스크 수입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SNS 텔레그램을 통해 동업자 AF에게 “지금 내가 중국에 와서 머물고 있는데, 그동안 명품 패딩 수입업을 하면서 거래를 해온 중국 패딩 제조공장 사장이 중국 현지의 마스크 제조업체 사장을 소개해 주어, 그 업체를 통해 중국산 방역용 인증 마스크 수십만 장을 곧장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중국에서 방역용 인증 마스크를 1장 당 600원에 수입해서 국내 시세에 따라 1장에 2,000원 정도에 되팔아 차액 상당의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마스크 수입 자금을 투자할 국내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AF은 2020. 2.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AZ을 만나 ‘중국산 방역용 인증 마스크를 1장 당 600원에 수입해서 국내 시세대로 1장에 1,900원에 되팔아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투자 조건을 설명하는 등, 그 무렵 피해자 AZ, 피해자 BA에게 피고인이 제시한 투자 조건대로 마스크 수입·유통업에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내에 있어 중국 내 마스크 제조업체와 교섭한 사실이 없었고, 부동산업자 AX 등에게 수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방역용 인증 마스크 수만 장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 피해자 AZ으로부터 마스크 수입·유통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20. 2. 12.경 경기 양주시 BB 호에 있는 피해자 BA의 주거지에서 동업자 AF이 보낸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BA으로부터 현금 1,600만 원, 피해자 AZ으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중 4,320만 원을 AF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은 피해자 BA, 피해자 AZ으로부터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2020. 2. 21.경 위 피해자 BA의 주거지에서 AF이 보낸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BA으로부터 현금 4,500만 원(피해자 BA 투자금 : 1,500만 원, 피해자 AZ 투자금 :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으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피해자 AZ으로부터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는 국내에 있으면서 마치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방역용 인증 마스크 수입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SNS 텔레그램을 통해 동업자 AF에게 “지금 내가 중국에 와서 머물고 있는데, 그동안 명품 패딩 수입업을 하면서 거래를 해온 중국 패딩 제조공장 사장이 중국 현지의 마스크 제조업체 사장을 소개해 주어, 그 업체를 통해 중국산 방역용 인증 마크를 1장 당 600원에 수입해서 국내 시세에 따라 1장에 2,000원 정도에 되팔아 차액 상당의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마스크 수입 자금을 투자할 국내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AF은 서울 강남구 BD에 있는 피해자 B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산 방역용 인증 마스크를 1장 당 600원에 수입해서 국내 시세대로 1장에 2,100원에 되팔아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피고인 B이 제시한 투자 조건대로 마스크 수입·유통업에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내에 있어 중국 내 마스크 제조업체와 교섭한 사실이 없었고, 부동산업자 AX 등에게 수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방역용 인증 마스크 수만 장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수입·유통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20. 2. 12.경 AF을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사기, 횡령, 절도 가. 사기 1)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가) 2019. 6. 10.경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인천 미추홀구 BF에 있던 피해자 BE(남, 31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BG라는 사람에게 대여해주면 매달 대여료 4,000,000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재규어 승용차를 인도받아 대부업체에 넘겨 자금을 융통한 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재규어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매달 대여료 4,000,000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기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중고차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000,000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10. 24.경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인천 미추홀구 BH, 2층 소재 PC방에 있던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촌 형한테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빌려주려고 하는데, 빌려주면 매일 100,000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재규어 승용차를 인도받아 대부업체에 넘겨 자금을 융통한 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재규어 승용차를 받더라도 매일 대여료 100,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I(남, 28세)가 BJ 카페 ‘BK’에 게시한 ‘BL 주식회사로부터 대여한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제2운전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제2운전자로 등록하고 싶다, 렌트비는 월 900,000원씩 줄테니 위 승용차와 신분증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타인에게 넘겨 자금을 융통한 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900,000원씩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M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탁송기사에게 인도한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위 BMW 320d 승용차를 탁송기사를 통하여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4.경 경기 화성시 BO, BP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통신판매중개 사이트 BQ(인터넷주소 1 생략)에‘2018년식 BMW 520D 승용차를 대여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남, 32세)에게 ‘승용차 대여 계약금을 먼저 보내면 승용차를 대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의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어서, 승용차를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대여 계약금 명목으로 2020. 6. 4. 23:54경 1,000,000원을, 2020. 6. 11. 14:11경 860,000원을, 2020. 6. 15. 12:37경 6,0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BR 명의의 B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7,86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5.경 광명시 X Y호에 있는 노트북 등을 대여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Z’의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약정한 기한 내에 반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GF75 THIN 9SD’ 게이밍노트북 1대를 대여료 185,000원을 지급하고 약 1개월 사용한 뒤 2020. 9. 25.까지 반납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여한 노트북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겨 자금을 융통하거나 인터넷 CZ 사이트에서 판매하여 대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여한 노트북을 기한 내에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게이밍노트북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8. 26.경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같은 모델의 게이밍노트북 2대를, 2020. 8. 27.경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북이온15’ 게이밍 노트북 2대를 각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50,000원 상당의 노트북 5대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7. 8. 24.경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자동차 등 렌탈(임대차)업체인 피해자 BL 주식회사의 직원을 만나 시가 11,639,911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CLA 250 승용차를 계약기간 40개월, 매월 납부액 1,250,000원, 연체 이자율 24%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2017. 8.말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10. 29.경 피해자로부터 ‘렌탈료 연체를 이유로 2019. 11. 11.자로 렌탈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와 함께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8. 23:58경 김포시 BT BU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V(남, 28세)이 채권양도에 대한 담보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BR 명의의 시가 29,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1.경 인터넷 BJ 카페 ‘BX’에서 피해자 BW이 게시한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렌트해준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빌려주면, 보증금 1,854,380원과 매월 임차료 명목으로 927,19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받더라도 매월 임차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경 강원 춘천시 BY에 있는 BZ매장 앞에서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8.경 서울 강남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카메라 렌탈샵에서, 약정한 기한 내에 반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A7S3, CFexpress A 80기가 2장, CFexpress A 리더기, 소니24-70GM, 소니 85mm, 알파배터리 3개, 알파충전기 1개, TENBA 카메라가방 등 카메라 장비를 대여료 352,000원을 지급하고 사용한 뒤 2020. 10. 30.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카메라 장비를 즉시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카메라 장비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A7S3, CFexpress A 80기가 2장, CFexpress A 리더기, 소니24-70GM, 소니85mm, 알파배터리 3개, 알파충전기 1개, TENBA 카메라가방 등 시가 합계 12,200,000원 상당의 카메라 장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8. 12:00경 서울 강남구 CB빌딩 CC호에 있는 피해자 CA가 운영하는 ‘CD’ 사무실에서, 약정한 기한 내에 반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후지필름 GFX50s 카메라, 후지필름 GF110mmF2 R LM WR 렌즈, 후지필름 GF250mmF4 R LM OIS WR 렌즈 등 카메라 장비를 대여료 220,000원을 지급하고 사용한 뒤 2020. 10. 30. 12:00까지 반납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카메라 장비를 즉시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카메라 장비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가 6,748,000원 상당의 후지필름 GFX50s 카메라 1개, 시가 3,499,000원 상당의 후지필름 GF110mmF2 R LM WR 렌즈 1개, 시가 3,999,000원 상당의 후지필름 GF250mmF4 R LM OIS WR 렌즈 1개 등 시가 합계 14,246,000원 상당의 카메라 장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횡령 가. 2020. 4. 16.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의붓아버지인 CE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CF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2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6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취득원가 65,094,540원, 계약기간 60개월, 월 리스료(납입금액) 1,005,900원(1회차는 1,038,343원)으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4. 16.경 성명불상의 차량 중개인을 통하여 알게 된 CG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건네주고, 2020. 9.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아 2020. 10. 23. 리스 계약이 해지되도록 하여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나. 2020. 9. 2.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경 서울 서초구 CH에 있는 ‘CI’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J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00원 상당의 ‘첼로 실버라도 90’ 자전거 1대를 월 이용료 500,000원, 임대 기간 12개월로 하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자전거를 건네받고, 2020. 9. 1.경 인천 연수구CK에 있는 ‘CL’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J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49,920원 상당의 ‘트렉 에몬다’ 자전거 1대를 월 이용료 343,000원, 임대 기간 12개월로 하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자전거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전거 2대를 보관하던 중, 2020. 9. 2.경 위 자전거 2대를 각각 서울 강서구 소재 및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전당포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436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 14: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M, 피해자 C 부부가 운영하는 영상장비 렌탈 업체인 CN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CM에게 “빔프로젝트를 하루 대여하고 싶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 C에게 CO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휴대폰 어플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해 보내고, 피해자 C 명의의 C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위 빔프로젝트 대여 및 배송 비용으로 25만 원을 CO 이름으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여한 빔프로젝트를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빔프로젝트를 대여한 후 처음부터 이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12. 3. 12:25경 퀵 배송을 통해 서울 영등포구 CQ 소재 CR교회 앞에서 시가 480만 원 상당의 빔프로젝트(np-PA903X 9000ANSI)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2021고단10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주문확인서, 각 입출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회신, 임대차계약서 2021고단199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T, CU, CV, CW, CX, E,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전거결제내역, 대여약관, 각 임대계약서, 피해물품 CZ 판매 게시글, 피해물품 가격 사진, 카드영수증, 내용증명,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28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A,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매매계약서, 렌트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렌탈비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7) 2021고단355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B의 진술서 1. 고소장, 임대계약서, 렌탈 리스트, 문자내역, 내용증명 2021고단42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C,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 AZ, BA, DD, AG, AW, BN, DE, BV, BE, BI, DF, DG, BW, M,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I의 진술서 1. 위조된 ㈜ AD 명의 확인서 및 ㈜ AD 명의 정산금 지급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각 고소장, 각 계약서 및 영수증, 도난품 가격리스트, 온라인 예약내역 등,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이메일 내용 및 리스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전당표 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증명(BN), 메신저 대화내용, 자동차리스 계약사실 확인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메신저 대화내용, 각 수리비 청구서, 각 노트북 임대계약서, 상품주문정보조회서, 문자내역, 렌탈리스트, 내용증명, 채 권양도 계약서, 이체확인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제2운전자 계약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자동차 임대차계약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3 생략), 계약 해지 및 차량 반납 통보, 장비 임대계약서, 피해품 관련 캡처 등, 계약 체결 증명원,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신용정보이력(B), 임대 계약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N), 자동차 양수도계약서, 자동차 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계획대비수납내역 1. 수사보고서(차량 소유주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W 전화통화), 수사보고서(BMW 520d (차량번호 6 생략) 차량 유통 관련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DJ의 전화통화 진술내용), 수사보고서(DJ의 문자 전송자료 첨부) 2021고단436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내용, 신분증 사본, 입금 확인 문자, 고소인 명함, 계좌 거래내역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공동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단독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간접정범)],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공동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단독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간접정범)],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이고,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한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의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