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21:50경부터 22:40경까지 자신의 휴대폰(SM-G965N)을 이용하여 B 계정 ‘C’에 접속한 뒤 약 50분 동안 피해자에게 600,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스스로 가슴을 빠는 등 행동하도록 하고 피해자 몰래 위 장면을 캡처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2. 8. 22:00경 경기 부천시 D,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27세)에게 B을 이용하여 “흥분된다. 지금 ㄱㅅ만 하면서 할까”라며 전날과 같이 영상통화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몸매가 생각나서”, “봐도 봐도 흥분되니”라고 하며 알몸 상태의 피해자가 한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사진과 피해자의 얼굴이 절반정도 노출된 상태로 스스로 가슴을 빠는 사진 등 전날 영상통화를 하면서 캡처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 3장과 피해자의 B 친구목록을 캡처하여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흥분된 거만 풀어주면 안하지”, “몸매 애들 보여줄 필요가 없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B 친구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대화를 시도한 화면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그전과 같은 영상통화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B 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2. 20:2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SM-G965N)을 이용하여 B계정 ‘G’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 2장을 전송하며 “연락이 안되면 돌릴께요 이제, 문신까지 다 있으니 주변 친구들은 보면 알테고, 차단해봤자 딴걸로 애들보여주면 되는거니”라는 메세지를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의자와 피해자의 B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자료(피의자의 B 계정 캡처화면), 피해자 제출자료(피의자가 전송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세지 및 사진, 피의자 계정사진, 첨부2) 전자정보 선별 중 이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캡쳐 하였고,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위 사진을 이용한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차피 B 범죄는 잡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B 친구에게 메시지를 실제로 전송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불쾌감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준다. 피고인은 2017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범행 태양,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