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7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76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5. 01:00부터 02:00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주택 D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승용차 변속기 옆에 있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5만원 상당의 금액이 충전되어 있는 교통카드 2장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27. 00:3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마트’ 가게에 이르러, 그 가게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9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9. 03:12경 제2의 가.항 기재 ‘H마트’ 가게에 이르러, 그 가게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8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 00:38경 제2의 가.항 기재 ‘H마트’ 가게에 이르러, 그 가게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에 설치된 경보기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놀라 도망하게 되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417 1. 2020. 1. 18.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18. 03:0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사우나’에 있는 L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파해자 J(남, 59세)이 옆에 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검정색 휴대전화 1개,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와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있는 187번 보관함 열쇠를 가지고 간 후 187번 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 8만 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색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3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 18.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18. 04:0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사우나’에 있는 수면실 바깥의 복도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M(남, 63세)의 왼쪽 손목에 차고 있는 166번 보관함 열쇠를 가지고 간 후 그 열쇠로 166번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분리) B의 특수절도 가. 2020. 1. 19.경 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분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20. 1. 19. 23:34경부터 2020. 1. 20. 12:34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N빌라 O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남, 71세) 소유의 Q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B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한 물건이 있는지 차량 안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2. 25.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2. 25. 03:27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 찜질방에서, 피해자 T(남, 41세)이 매트 위에 267번 보관함 열쇠를 수건으로 덮어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고 피고인은 위 매트를 들어 B에게 가져다주고, B은 위 매트 안에 있는 위 열쇠를 꺼낸 뒤, 피고인과 B은 탈의실에 들어가 열쇠로 위 267번 보관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I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감정관 U, V의 감정서(증거기록 146쪽)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중 일부 기재 1. 각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 및 감식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피고인은 위 2020. 1. 29.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절취금액이 8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88,000원을 절취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266쪽)하였고, 위 검찰에서의 진술이 범죄사실과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절취금액을 위와 같이 88,000원으로 인정한다] 2020고단2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권 31쪽) 1. J, M, T의 각 진술서 1. P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L사우나 CCTV 영상 확인)(증거기록 2권 48쪽),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증거기록 3권 27쪽) 1. 차량 및 콘솔박스 촬영 사진(증거기록 3권 8쪽),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4권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한 횟수가 많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O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이다. 절취품의 가액의 합계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0:3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마트’ 가게에 이르러, 그가게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7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9. 03:12경 위 ‘H마트’ 가게에 이르러, 그 가게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9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2020. 1. 27.자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194,000원, 위 2020. 1. 29.자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80,000원을 절취하였을 뿐이다. 다. 판단 피고인이 2020. 1. 2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관련하여 194,000원, 2020. 1. 29.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관련하여 88,000원을 절취하였음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각 금액을 넘는 금액을 절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절취하였는지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 작성의 각 진술서(2020고단1076호 증거기록 5, 91쪽),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2020고단1076호 증거기록 255쪽)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각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 I은 2020. 1. 27. ‘위 2020. 1. 27.자 절취 관련 피해 금액이 약 80만 원 정도’라고, 2020. 2. 4. ‘위 2020. 1. 29.자 절취 관련 피해 금액이 현금 10만 원’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2020. 3. 5.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면서는 ‘2020. 1. 27.자 절취 관련 피해 금액이 78만 얼마이고, 2020. 1. 29.자 절취 관련 피해 금액이 96,000원이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금액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위 각 진술서,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 금액 진술을 함에 있어 그 계산 근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으나, 그 진술 취지는 결국 대략적인 절취피해 금액이 위 금액이라는 취지이지 절취당한 정확한 금액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마트의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I은 매일 영업을 종료하면서, 현금 시재를 맞추는 등 현금에 관한 회계 자료가 있을 여지가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 절취 금액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취 사실을 시인하면서 절취 금액만을 다투고 있는데, 그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되는 경우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만이 절취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양형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금액만을 절취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적어 보인다. 그 외 수사보고(2020고단1076호 증거기록 255쪽)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 수사보고(H마트 규모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자료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각 절취 금액을 초과하여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20. 1. 10.자 절도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1:40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에 있는 남성전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Y(남, 72세)의 왼쪽 팔목에 차고 있는 429번 보관함 열쇠를 가위로 잘라 가져가 429번 보관함을 열쇠로 열어 현금 127,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수사보고(참고인 Z의 진술)은 전문증거로 피고인이 증거로 삼음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Y의 진술서의 기재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Y은 수사기관에서 ‘왼쪽 팔목에 금색 게르마늄 팔찌와 옷장 열쇠를 찬 상태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누군가가 팔찌를 만지작하고 있어 눈을 떠보니 그 사람이 진술인 옆에 바짝 붙어 핸드폰을 보는 척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팔에 문신이 있었다. 이에 그 사람에게 뭐하는 사람이냐고 따졌더니 핸드폰을 본다고 대답하고 나가 버렸다. 그 후 옷장 열쇠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카운터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열쇠가 없어졌다고 알렸다. 찜질방 직원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이 찜질방 밖의 김밥집에 용의자가 있다고 하여 갔더니 피고인이 있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옷장 열쇠가 걸린 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실제 목격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옷장 열쇠의 고리를 끊고 돈을 훔친 후 진술인이 찬 팔찌가 금팔찌인 것으로 알고 다시 훔치러 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Y은 피고인이 옷장 열쇠가 걸린 고리를 가위로 자르는 모습과 피고인이 옷장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Y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찌를 절취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져간 자가 피고인이다’는 취지인바, 이는 추측에 의한 진술에 불과하다. 공소장에 첨부된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찜질방 밖에 있는 김밥집에 간 후 처음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일행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가 뒤이어 피고인이 나오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 Y이 자신의 팔찌를 만진 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체포 당일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출동 경찰관이 김밥집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의 소지품 검사를 했음에도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진술(2020고단2417호 증거기록 1권 27쪽)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해 조사 경찰관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 및 그 일행의 소지품을 검사하였음에도 절취품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간이 2020. 1. 10. 02:15(현행범인체포서)이고, 공소사실 범행일시는 2020. 1. 10. 01:40인데, 피고인이 위 시간 사이에 절취한 현금을 다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다른 장소에 숨겼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가위 및 끊어진 락커키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이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될 무렵 가위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소지하던 옷장 열쇠에 연결된 고리가 예리한 도구로 절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소지하던 가위로 피해자가 팔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에 연결된 고리를 절단하고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하던 가위로 옷장 열쇠에 연결된 고리가 절단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AA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증인 AA의 법정 진술은 사건 발생 이후에 피해자 Y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거나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그 외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2020. 1. 19.자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1. 19. 23:34경부터 2020. 1. 20. 12:34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N빌라 O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남, 71세) 소유의 Q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B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한 물건이 있는지 차량 안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 원과 시가 28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선글라스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은 맞으나, 현금 10만 원만 절취하였을 뿐 나머지는 절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음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각 금액을 넘는 금액을 절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절취하였는지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P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3권 5쪽)의 기재가 있으나, P가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을 차량 안에 두었던 근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20. 1. 19.자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2020. 2. 12. B과의 공모에 의한 절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2. 12. 10:30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 남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AB이 그 곳 세면대 위 바구니 안에 343번 보관함 열쇠를 수건으로 덮어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위 열쇠를 두고 탕 안에 목욕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B은 탕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바구니 안 열쇠를 꺼낸 뒤 위 343번 보관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만 원,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에르메스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순금 5돈짜리 카드 1장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공범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A 거짓 진술 확인)는 전문증거로 피고인이 증거로 삼음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증인 AB, AC의 각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AB의 진술서의 기재, 각 사진(증거기록 4권 9, 10쪽),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4권 18, 19쪽)의 각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B의 목욕탕에서의 각 행동, 피해자가 목욕탕에 들어와서 절취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사이에 목욕탕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원수와 그들의 신체적 특징, 피고인과 B 외에 목욕탕에 있었던 사람들의 각 행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B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보관함 열쇠를 가져간 자가 누구인지, 피해자의 물품이 들어 있던 보관함에서 물건을 꺼낸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과 B이 절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결국 위 , , 경우 중 B이 단독으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