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80

범 죄 사 실 [2022고단3080](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G, H, I, C와 함께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금 지급 없이 부동산을 매수한 뒤 피해자들에게 해당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공범을 모집하고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이들에게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 G, H, I, C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로서 소유자 행세를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2021. 10. 26.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경기 안산시 상록구 J, K호를 대금 지급 없이 매수하여 C를 소유자로 등기 이전한 뒤, 2022. 4. 19.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법무사 M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세입자가 없고 다른 권리가 설정된 것도 없는 깨끗한 부동산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등기부상 1순위로 설정해주겠다.”, “부동산 매매 가격이 1억 6,200만 원이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더라도 매매 가격의 1/3이므로 안전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위 부동산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세입자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거나 등기부상 1순위로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9. 12:21경 C가 사용하는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만 원을, 그 무렵 현금으로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3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03](피고인 C) 피고인은 A, B, G, H, I와 함께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금 지급 없이 부동산을 매수한 뒤 피해자들에게 해당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A은 공범을 모집하고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B은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이들에게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로서 소유자 행세를 하거나 소유자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G, H, I는 소유자 행세를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A, B은 2021. 10. 26.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경기 안산시 상록구 J, K호를 대금 지급 없이 매수하여 피고인을 소유자로 등기 이전한 뒤, 2022. 4. 19.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법무사 M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세입자가 없고 다른 권리가 설정된 것도 없는 깨끗한 부동산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등기부상 1순위로 설정해주겠다.”, “부동산 매매 가격이 1억 6,200만 원이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더라도 매매 가격의 1/3이므로 안전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위 부동산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세입자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거나 등기부상 1순위로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9. 12:2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만 원을, 그 무렵 현금으로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80](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진술 및 피해자 F 등 확인 경위에 대한, 피해자 D 제출 차용증서 및 근저당설정 서류 등 첨부-피의자 C, A, G 관련, 피해자 D 관련, 담보 물건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및 첨부-피의자 C, A 관련, 각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첨부-피해자 D, E, F 관련, 피해자 E 제출-등기필증, 근저당설정계약서, I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차용증, 입금거래내역서, 피해자 F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피해자 F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사진 첨부-피해금을 받은 Q, H 계좌 관련, 피해자 F 제출 Q, H 각 관련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B, H 다수통화자 관련 자료 첨부, 각 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피의자 H, I 각 사용 계좌거래내역 등, 피의자 G 계좌번호 특정, 피의자 Q, A, C 각 사용 계좌 관련 등, 피의자 A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B-A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및 B 본건 적극 가담 자료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증, 이체내역 확인증, 각 등기필증(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 예금(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전입세대열람내역(세임자 있음), 확인서면, 차용금증서 등, 무상거주 확인서 등, 통화내역, 각 금융거래내역(명세조회),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으로부터 ‘자기가 아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피고인에게 일부 돈을 빌려 줄 것’이라는 제안과 부탁을 받고서 피해자 D을 A와 C에게 소개하여 돈을 빌려주게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소위 깡통 부동산인지 알지 못하였고 세입자 역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A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피해자 D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D 및 공범 A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에게 공모관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3203](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진술 및 피해자 F 등 확인 경위에 대한, 피해자 D 제출 차용증서 및 근저당설정 서류 등 첨부-피의자 C, A, G 관련, 피해자 D 관련, 담보 물건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및 첨부-피의자 C, A 관련, 피해자 F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피해자 F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사진 첨부-피해금을 받은 Q, H 계좌 관련, 피해자 F 제출 Q, H 각 관련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사본 첨부, 피해자 F 관련, 담보물건 전입세대열람 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B, H 다수통화자 관련 자료 첨부, 각 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피의자 H 사용 계좌거래내역 등, 피의자 Q, C 각 사용 계좌 관련 등, 피의자 A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B-A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및 B 본건 적극 가담 자료 확인, 압수 현장에서 확인된 타인 명의통장 및 피의자가 추가 알선한 명의자들을 기재한 메모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서, 거래내역 확인증, 각 등기필증(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 예금(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각 (금융)거래내역, 각 사진, 통상사본, 메모지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6회에 걸쳐, 피고인 C는 그 중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이른바 깡통 부동산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의 합계액이 매우 큰 금액이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유인하였으며, 피고인 C는 소유자로 행세하거나 행세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2004년경 동종범행으로 1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 C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D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상대적으로 가담횟수가 적은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위 동종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