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53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여동생이다. 망 C(2019. 7. 13. 사망)의 자녀는 피고인, 피해자, D, 망 E(2011. 7. 27. 사망)이 있고, 망 E의 상속인은 아내 F, 자녀 G가 있다. 망 C는 그 소유의 서울 노원구 H아파트 I호에 관하여 2016. 11. 8.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 피해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분은 각 2/5, D의 지분은 1/5). 망 C가 2019. 7. 13. 사망하자, 피고인, 피해자, D 및 망 E의 상속인들은 위 아파트를 처분한 뒤 그 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면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작성하였는데, 위 서면에는 아래와 같은 합의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H아파트의 잔금 지급일인 2019. 12. 27. 위 합의내용에도 불구하고 위 H아파트 매매대금 중 등기부상 본인의 지분(2/5) 상당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3억 원을 받아 갔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 중 위 H아파트 매매대금의 1/5(위 합의내용에 의한 피고인의 몫)을 초과하는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20. 1. 2. 피고인의 딸에게 피고인을 상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위 3억 원을 본인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민사소송 제기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후 위 J은행 계좌에서 2020. 1. 3. 3,000만 원, 2020. 1. 8. 8,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본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20. 2. 6. 피고인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K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단20200)을, 2020. 3. 10. 피고인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J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단20497)을 각 받았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등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는 상속재산이 아닌 증여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상속인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는 효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협의가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별도의 약정으로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협의에 따른 본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모두 수령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협의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약정금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2019. 12. 27.자 합의에 따라 기존 채권, 채무관계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협의에 따라 어떠한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협의에 따른 피고인의 몫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자,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고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은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협의에 따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해자, 피고인, D과 망인의 사망한 자녀인 E의 처 F 및 그 자녀 G가 있다. 망인은 생전에 서울 노원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해자, 피고인, D에게 증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피해자가 2/5 지분, 피고인이 2/5 지분, D이 1/5 지분을 공유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망인 소유 예금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협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협의는 이미 피해자, 피고인, D에게 증여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분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볼 수는 없고,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체결된 약정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협의는, 피해자, 피고인, D, F, G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관련 세금 및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각 1/5 지분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되, 피해자, 피고인, D은 이 사건 부동산 잔금 수령시 바로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가져가고, F, G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은 망인의 장녀인 피해자가 관리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이다. 4) 이 사건 부동산은 8억 3,000만 원에 매각되었는데 관련 세금 및 비용으로는 약 8,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잔존 매각대금은 약 7억 5,0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협의에 따라 각 당사자의 몫은 그 1/5인 약 1억 5,000만 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관련 세금 및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합계 약 3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3억 원을 수령하였으며, D은 1억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5)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협의에 따른 본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이 사건 협의에 따른 본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협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협의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이 사건 협의에 따른 약정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협의에 따라 F, G가 지급받아야 할 금원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직접 F, G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6) 설령 피해자가 F, G로부터 이 사건 협의에 따른 지분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 잔금 수령일인 2019. 12. 27.경 피고인 및 D과 동석하여 잔금을 수령하면서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따라 잔금 중 3억 원을 가져가겠다고 하자, 관련 세금 및 비용 등은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3억 원을 가져가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D은 잔금 수령 및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마음이 약해져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였고, 수일 후 이 사건 협의의 효력을 주장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협의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위 합의로써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협의에 따른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