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 있는 F 노조를 상대로 보험모집을 하게 해주겠다, 우선 노조위원장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 F에서 3,000만 원 이상의 계약을 할 수 있다, 빨리 보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섭외를 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F 노조위원장을 알지도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노조를 상대로 보험모집을 할 기회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경 F 노조위원장 지급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9. 6. 노조위원장 선물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27.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 2012. 2. 15. 청탁비 명목으로 2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H 섭외 명목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에서 피해자에게 'H 소속 직원이다, 섭외비를 주면 전국 경찰청, 해양경찰청에 보험상품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H 직원을 사칭하는 것이었고, H에서는 2017. 3. 15. 피고인의 명함을 첨부하여 각 지역회에 'H 마크, J조합이라는 명함을 이용하여 보험설계사를 보내 많은 수익을 나도록 하겠다며 선금으로 3억 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다음 날 서울마포경찰서에 같은 취지의 고소까지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섭외비를 지급받더라도 전국 경찰청, 해양경찰청에서 보험상품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8.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건복지부 섭외 명목 피고인은 2017. 7. 14. 14: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건복지부와 제휴하여 보험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섭외를 하여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퇴임 직전이고, 담당자가 휴가를 가기 전에 제휴를 해야 한다'며 섭외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직원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섭외비를 지급받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보험상품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섭외비 명목으로 2017. 7. 17. 1,00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 G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10 내지 12, 14, 17, 18, 23, 39번)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나.항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H 섭외 명목 사기에 관하여(판시 제2의 가.항) 피고인은 H 직원을 사칭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L의 해양경찰복지담당이사로서 해양경찰에 관한 보험소개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영업으로 2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보건복지부 섭외 명목 사기에 관하여(판시 제2의 나.항)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M 섭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보건복지부 섭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H 섭외 명목 사기에 관한 판단(판시 제2의 가.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H 소속 직원을 사칭하였고, 섭외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전국 경찰청, 해양경찰청에 보험상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다(증기기록 76, 400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명함의 내용, 피고인이 H를 사칭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 H에서 피고인의 명함을 첨부하여 각 지역회에 보낸 공문 내용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이 사용한 명함(증거기록 98쪽)에 H 마크와 H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H 소속 직원으로 오인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7. 3.경 H 이사가 아님에도 이사인 것처럼 보이도록 명함을 제작,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10쪽). 다) H는 2017. 3. 15. 각 H 지역회를 수신자로 하여 피고인이 H 마크와 J조합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었다. 3) 피고인은 H 직원을 사칭한 사실이 없고 보험설명회를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변소는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보건복지부 섭외 명목 사기에 관한 판단(판시 제2의 나.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와 B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와 B는 피고인이 보건복지부와 제휴하여 보험설명회를 하려면 섭외비가 2,000만 원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N에게 섭외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이 보건복지부와 제휴하여 섭외를 하거나 N에게 1,000만 원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증기기록 43, 80, 353, 401, 567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보험상품 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과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주었다는 N는 보건복지부에 관하여 전혀 모르며,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팔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22쪽),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4) 재정지원요청서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즉 피해자와 B는 피해자 소속 국내 법인에 보건복지부 제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선지급해야 하는 2,000만 원과 기타 비용 4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피해자와 B의 통장으로 선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85쪽). 5)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대화에서 보건복지부 섭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N에게 1,000만 원을 주었는데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돌려주려면 N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64쪽),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6) 피고인은 M 섭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일 뿐, 보건복지부 섭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변소는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M 제휴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지불각서를 요구하면서 M 제휴 명목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회 경찰 진술부터는 보건복지부 섭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을 정정하였고, 피해자가 진술을 정정한 경위와 내용(증거기록 126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M 제휴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최초 경찰 진술은 착오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내역 등(증거기록 368 내지 374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M 관련 비용으로 O 회장에게 8,7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에게 직접 입금한 이 사건 2,000만 원은 위와 같은 M 관련 비용과는 그 지급 방법과 상대방 등이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건복지부 섭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배척할 만한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상품 설명회를 개최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100만 원(= 1,600만 원 +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G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1)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1)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현재 뇌경색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