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E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뒷좌석으로 넘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입술에 수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집까지 태워주기로 하였다가 사정상 데려다주지 못하게 되어 내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깨우자 피해자가 갑자기 욕을 하였고, 피고인이 자동차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를 강제로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지,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사실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승용차 뒷좌석으로 넘어간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이 일관되지 않아 석연치 않은 면이 있고,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행위들을 나름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기도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H과 함께 이 사건 당일 새벽 01:00경부터 I 클럽에 가 그곳에 있는 동안 칵테일을 1, 2잔 정도 마시고, 같은 날 13:00경 H, J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C' 주점에 가 그곳에서 3명이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K 옆길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그 주변에서 보고 있던 L 빌딩 주차관리 직원인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아저씨, 저 성추행 당했으니까 신고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사정은 없으며,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당시 I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에서 술을 마셔 제법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C' 주점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주점을 나와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여 승용차에 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6쪽 및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그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탄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나와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하였고, 그래서 모두 승용차에 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3쪽), H이 이전 수사기관에서는 주점 밖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나, 이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피해자와 탑승 경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J도 피해자 등과 함께 승용차에 탑승하였으나 피고인이 J에게 주거지를 묻거나 집까지 데려다준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H이 이 사건 이전 피해자에게 연예인 지망생인 J을 소개해주어 피해자와 J은 두 번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가 J을 'C' 주점으로 불러내었으며, 주점에서 피해자와 J은 같은 쪽에 앉아 '여행을 같이 가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 등 3명과 합석한 후 주점을 나와 그들을 태우고 서울 강남구 N 부근까지 운전해 가서 '모텔 방을 잡고 술을 마시자'고 하자, 피해자와 J이 내린 후 J은 혼자서 택시를 타고 가버렸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H이 있는 쪽으로 와서 H과 함께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둔 H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H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다시 타고 가던 중에 피해자가 J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J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H으로부터 소개받은 J에게 이 사건 당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J이 혼자서 먼저 택시를 타고 가버려 피해자도 H과 함께 귀가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H이차에 탄 것으로 보인다.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 빌딩 옆길에 승용차를 세운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승용차로 이 사건 당시 L 빌딩 키즈카페 출입구를 막고 있어, 자신이 승용차 조수석 쪽 문을 두드려 그곳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앞으로 이동시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가 승용차를 앞으로 조금 이동시켰다. 그 후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차 문을 열기 위해 스테인레스 폴대를 치우는 소리가 들려 다시 나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승용차를 이동시킨 시점과 폴대를 치운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1~2분 또는 2~3분 정도로 짧았다. 그 후 피고인이 차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고, 피해자는 안 내린다면서 의자 앞에 발을 버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장면을 우연히 접하게 된 M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가 깨지 않도록 승용차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피해자와 H 사이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마치기까지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이 추행 당시 눈을 감고 심취해 있었던 것 같았다'는 표현을 사용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M의 진술에 의하면 그 시간이 길어도 2~3분이라는 것인바, 피고인이 그 시간 동안 위와 같은 행위를 마칠 수 있었을지 의문스럽고, 그 당시는 오후인 15:00경이고 장소는 통행인이 많은 대로에 인접한 길인데다가, M 및 그에 앞서 다른 주차관리 직원인 O이 피고인에게 승용차의 이동 주차를 요구한 바 있어 그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승용차로 접근해올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 '집에 데려다준다고 약속했으면 데려다 줘야지 개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및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20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이처럼 피고인에게 자신을 데려다주지 않는 것에 항의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강하게 항의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태워주겠다고 제안하여 마지못해 승용차에 탄 상황에서 피고인이 도중에 돌연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더욱이 그 당시는 겨울철로 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인데다 그곳은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장소였고, 또한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잠든 사이에 휴대폰을 잃어버려 이를 찾아야 하기도 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자신을 끌어내린 피고인에게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