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정224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24 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피 고 인 1. B |2. A 검 사 허용준(기소), 이지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8.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7. 16:00경 춘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A(여, 46세)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자해를 하려고 하자 과도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30.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편인 피해자 B(남, 4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접착식 먼지 청소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제출 관련)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사실확인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고소장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해 내용 및 제출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판단(폭행)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대편을 향해 먼지 청소기를 던져 먼지 청소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다. 2. 판단 가. E(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은 수사단계 초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물건이 ‘물통’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44쪽), 피해자도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물통’을 던졌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57쪽). 나. 그러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접착식 먼지 청소기’, 이른바 ‘돌돌이’를 피해자에게 던진 것을 목격하였다는 점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인 E의 법정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며, E이 피해자와 합심하여 완전한 허구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이 던진 물건이 ‘물통’이 아니라 ‘테이프 클리너’였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7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던진 물건은 ‘돌돌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증거인 증인 E의 법정진술 그리고 이와 상호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각종 사진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다만, 상해 부분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처인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남편인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상호간에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과오를 후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들의 4명의 자녀들 중 일부는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이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을 넘어 상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접착식 먼지 청소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입었다는 공소사실 기재 타박상은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고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상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 3. 상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 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접착식 먼지 청소기’에 의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진단서(증거기록 43쪽)에는 ‘발병 연월일’, ‘진단 연원일’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주상병으로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임상적 추정’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병원에서 어떠한 치료, 투약, 처방을 받았는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증거기록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병원에 간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멍이 빨리 사라지기 전에 지금 맞은 거를 진단서는 받아 놓으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12쪽). 나) 진단서 외에 2020. 11. 2.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123, 124쪽)에 의하면, 멍 자국이 보이기는 하나 위 사진만으로 피해자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를 넘어서고 자연적 치유가 되지 않는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위 사진에 의하면 의학적인 치료, 투약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 살짝 아프기는 했는데 멍까지 들었는지는 몰랐고요. 다음 날 애들이 와서 아침에 보더니 “팔에 멍이 들었다”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2, 11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형력이 행사된 시점에는 멍이 들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2항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