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788

범죄사실 [2013788]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9. 5. 01:00경 화성시 E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인 G과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합계 280,000원(테이블비 90,000원, 2차비 190,000원)을 위 주점 종업원에게 지급하고서, 같은날 02:36 경위 주점 옆 건물에 있는 H모텔 712호에서 위 G과 성관계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나.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9. 5. 04:00경 화성시 E에 있는 H모텔 712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약 1시간 30분 정도 성관계를 했으나 피고인이 사정을 못하자 피해자 G(여, 27세)이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가 사정만 하면 된다고 했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자 "그냥 방안에서 싸, 여기서 싸,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샤워기 부스를 들어 "아, 진짜 씨발년, 죽여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침실로 나와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항문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3. 9. 5. 04:32경 화성시 E에 있는 H모텔 712호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도망을 가자, 그 모텔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화장품, 신분증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 등 합계 1,84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3. 경부터 2013. 9. 5. 02:36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운영함에 있어, 방(손님용 방) 7개, 여자종업원 대기실 1개, 조리실 1개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종업원인 G 등과 성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성매매대금 28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합39] 피고인 B은 2014. 1. 9. 02:24경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상가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5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7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6) 1. 병원진료기록, 진단서 1. 각 사진, 현장cd, 원스톱녹화cd [2014고합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 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8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사강간치상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2) 절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제3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2년 6월P5년 5월 (=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을 매수한 피해자로부터 성적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상해를 입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두고 간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 A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