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85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85 강제추행치상 2020전고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형욱(기소, 부착명령청구), 한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지은(국선)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8. 15. 08:3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5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왼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1회 움켜잡아 만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CCTV영상 캡쳐사진 등, 피고인 사진,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나쁘고, 그 죄책 역시 무겁다.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약 6년 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1),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2),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중간 수준 중 최하 점수에 해당하는 7점 2) 중간 수준 중 중간 점수에 해당하는 14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진곤 판사 강윤진 판사 주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