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2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8:35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농장' 내 농막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 'E' 카페의 게시판에 피해자 F에 관하여 "G에 의뢰했다가 사기당했습니다, 8월 초 첫 통화에서 초기자금이 많이 부족하지만 창업자금으로 주택이 완공되면 모든 잔금을 일시에 처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행정대행비 중 1원도 설계사무소 혹은 행정대행비로 쓰이지 않았더군요 당연히 인허가도 안 나온 상태였으니까요, 집시공은 커녕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여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 13:5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 F이 실제로 피고인을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F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참조).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여기에서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F과 농가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그날부터 2019. 12. 12.경까지 합계 1,48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F이 건축공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지급받은 돈도 돌려주지 않자, F을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2019. 12. 12. 이후 피고인은 F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F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F은 2021.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F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2. 7. 6. 대구지방법원은 F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F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위 사건은 대법원에 계속중이다. 이 사건 게시글의 취지는 "피고인과 F 사이에 건축계약을 체결했는데, F이 피고인에게 사기를 쳤다"는 것이다. 다소 과장된 표현, 피고인의 추측에서 비롯된 표현들이 섞여 있으나 F이 피고인을 기망한 것으로 (비록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글의 취지가 사실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다고 하겠다. 검사도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하게 된 이유를, F에게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실제로 "이 글을 참고하시는 분들 모두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E' 카페는 귀농한 사람들이 전원 주택 건축 등에 관한 관심사를 나누는 카페이고, 'G 블로그, H 카카오스토리'는 피고인이 전원주택의 설계등에 관한 게시물들을 게시한 블로그(카카오스토리)로 역시 전원주택의 건축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검색, 이웃추가 등을 통해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이며, 피고인의 블로그 또한 전원주택이나 농사 등에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확인하는 블로그이고, 'I' 블로그의 게시글도 귀농 후 '집 짓기 전 해야 할 고민' 등에 관한 게시판으로, 건축 등에 관하여 정보를 게시하는 블로그이다. 위와 같은 각 게시판은 건축 공사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카페 및 건축 공사 정보 제공하는 블로그 이어서 피고인의 게시글이 위 각 게시판에 게시되었다고 하여 일반 공중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된 것으로 동일시할 수 없다. 피고인이 D 쪽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피해자의 형사재판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괄적으로 공연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표현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비방의 목적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공개적이고 활발한 토론과 대화의 장 등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잘못을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정신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함에 있어 다소 사익적인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F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