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339

범죄사실 1. 이적표현물 소지 가.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1) ZYRUS USB 메모리(증제1호) 피고인은 2008. 9. 28.경 G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USB 메모리에 <조선로동당략사>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H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주체형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혁명의 길을 걸어왔으며 력사에 영원히 기록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었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인 위대한 수령 H 동지의 혁명사상이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혁명적군중노선을 관철하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여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당과 인민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 것이다. 이 길에서는 어떠한 주저도, 양보도 있을 수 없으며 오직 투쟁과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H 동지의 당으로 영원히 빛내여나가며 위대한 수령 H 동지께서 내세우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당중앙의 지도를 높이 받들고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는 오직 새로운 승리, 더욱더 큰 성과만이 확고히 약속되어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로동당략사>는 북한 노동당의 약사와 H의 업적을 기술하면서, 조선노동당과 H이 이룩한 주체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선전·선동하는 등 조선노동당과 H, 주체사상 등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문건을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반 국가단체인 북한의 H, I을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파일 23건을 위 USB 메모리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X-trick USB 메모리(증제22호) 피고인은 2011. 3. 21. 08:4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승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고인의 USB 메모리에 <밀림 속의 병기창>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은 H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3권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상에서 보천보전투소식을 들은 그는 연길의 거리거리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목메인 목소리로 외쳤다. ≪조선동포 여러분, 6월 4일 H 장군이 부대를 거느리고 보천보를 습격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압록강을 건너 오매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진출하였다. 혁명군의 위력 앞에 혼비백산한 적들은 지금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있다. 일제의 멸망은 확정적이다.≫ 우리가 자력갱생에 의거하지 않고 남의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구걸외교에 매달렸더라면 우리는 일제의 만주강점 직후 그처럼 빨리 항일전쟁을 시작하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우리의 유격대오는 불과 몇 해 사이에 강력한 역량으로 자라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유격구의 병기창에서 울리던 자력갱생의 망치소리는 로동당시대의 맥박으로 되고 이 시대를 줄달음치게 하는 위력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항일전쟁의 폭풍 속에서 태어난 자력갱생의 넋은 오늘날 I 조직비서가 제시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 속에서 힘차게 살아 고동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밀림속의 병기창>은 일제시대 H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 찬양하는 등의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밀림속의 병기창>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H, I을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문건 파일 7건을 위 USB 메모리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3) iriver USB 메모리(증제24호) 피고인은 2011. 3. 21. 08:4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승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고인의 USB 메모리에 1992. 4. 15.경 H의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1997.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H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1권~제6권을 6개 파일로 나누어 보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권> 1912. 4.~1930. 5. H의 유소년기 기록으로 H의 가문과 출생과정, '타도제국주의동맹'(약칭 ㅌ·ㄷ) 결성 과정 및 길림에서의 청년시절 <제2권> 1930. 5.~1933. 2. H 20대 전후의 기록으로 조선혁명군 활동, '9.18 사건' 등 청년공산주의자로서의 초기 활동상 <제3권> 1933. 2.~1935. 2. H 20대 초반시절 기록으로 동년현성전투와 마촌작 전, 1차 북만원정과 조선혁명군 창설 등 만주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 <제4권> 1935. 2.∼1936. 5. 기록으로 J·K 등 인민혁명군 간부들과 함께 간도토벌, 2차 북만원정 등 만주에서의 항일투쟁과정 및 조국광복회 결성 <제5권> 1936. 5.~1937. 3. 기록으로 북간도에서 백두산 밀영으로 근거지를 옮기는 과정, 일본 관동군 토벌대와의 항일투쟁과정 <제6권> 1937. 3.~11. 기록으로 조국광복회 조직망 확대, 무송으로의 행군, 보천보전투의 승리와 혜산사건 이상과 같이, <세기와 더불어>는 H이 항일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하여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 조직인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등을 결성하여 직접 대일전투를 지휘하였다고 선전하면서 H의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날조하고 H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H, I을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문건 파일 13건을 위 USB 메모리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4) 삼보 노트북 하드디스크(증제27호) 피고인은 2011. 3. 21. 08:4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승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고인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21세기 I 시대>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시대는 새로운 단계의 H 시대이다. H 주석께서 창시하신 김일성주의는 현시대와 영원한 미래시대를 대표하는 주체시대의 지도사상이다. 김일성주의의 진수와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구성체계는 영원한 미래시대를 이끌어나갈 지도사상의 불변의 진수이며 구성체계이다. 혁명의 지도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는 위업은 혁명의 길을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참답게 계승한 수령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I 영도자께서는 김일성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시대의 발전과 함께 새롭게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심으로써 김일성주의를 새롭게 심화발전시키시고 전면적으로 완성하시었다. 경애하는 H 주석께서 김일성주의를 창시하시고 우리 시대를 영도하시면서 현시대와 영원한 미래시대인 H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고 I 영도자께서 김일성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침으로 하여 시대를 영도하시면서부터 H 시대발전의 새 단계가 펼쳐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 세계의 진보적 인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침으로 하여 I 영도자의 영도따라 나아가는 21세기를 I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21세기 I 시대>는 20세기가 이룩한 가장 큰 공적이 H이 주체사상을 창시한 것이고, 이를 계승, 완성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나가는 I이야말로 21세기형 지도자라고 선전하면서 북한 H, I 부자 및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5) HMDS-512C USB 메모리(증제93호) 피고인은 2011. 3. 21. 08:4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승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고인의 USB 메모리에 <주체사상에 대하여>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사상은 수령님의 심오하고 다방면적인 사상이론활동의 고귀한 결실이며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것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노동계급과 인민대중 앞에 혁명승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었으며 인민들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인 전환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선혁명의 역사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 전면적으로 승리하여온 영광스러운 역사입니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되고 있으며 우리시대의 위대한 혁명적 기치로 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기치따라 나아갈 때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반세기가 넘는 혁명투쟁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심장깊이 간직하게 된 신념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시대의 요구와 풍부한 혁명투쟁경험에 기초하여 나온 것으로 우리시대의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라고 선전하는 등 H과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H, I을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문건 파일 15건을 위 USB 메모리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6) Webhard USB 메모리(증제94호) 피고인은 2011. 3. 21. 08:4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승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고인의 USB 메모리에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로동당원은 위대한 수령 H 동지를 위하여,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자각적인 혁명투사이다. 당원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H 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한다는 것을 말한다. 경애하는 수령 H 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 당과 그 자랑찬 력사가 있고 륭성번영하는 조국이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내려다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혁명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H 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영예로운 의무는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는 1인 독재를 위한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해 H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등 H과 주체사상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H, I을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문건 파일 28건을 위 USB 메모리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7) SD 메모리(증제95호) 피고인은 2011. 3. 21. 08:4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승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고인의 SD 메모리에 <전당에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세우자>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H 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시는 과정에 주체의 사상, 리론과 령도업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우리 당과 인민의 귀중한 재부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만년 초석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구현하시여 당건설, 국가건설, 무력건설, 경제건설, 문화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구현하여 이룩하신 사상, 리론,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이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가장 귀중한 혁명업적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기간의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속에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주체혁명위업을 대를이어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정신과 투쟁기풍, 투쟁업적과 투쟁경험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전당에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세우자>는 H의 주체사상을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자고 선전·선동하는 등 H과 주체사상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전당에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세우자>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H, I을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문건 파일 6건을 위 SD 메모리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서적 및 문건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1. 3. 21. 19:20경 서울 도봉구 L아파트 105동 1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선근대혁명운동사> 라는 제목의 책 1권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농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조국의 불행과 인민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면서 성장한 H은 이미 유년 시대부터 사물을 대하는 인식과 분석에 있어서의 총명성과 조국에 대한 애정, 강한 도의심, 강직성으로 어른을 경탄시켰다. 양친의 유난히 헌신적인 혁명투쟁으로부터 H은 불타는 듯한 애국주의 사상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물려받았다. H은 14세의 소년 시대에 부친과 함께 동행하여 중국 동북 지방에 건너갔다. 고국의 땅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 간 H은 일제와 싸워서 승리할 때까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의를 조국을 향하여 맹세하였다. 1933. 9. 중국 동년현성에서의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항일유격대는 "공산주의자인 우리에게는 난공불락의 요새는 있을 수 없다. 용감한 투쟁에 의해 현성을 점령하여 조선공산주의자의 영웅적인 기개를 보이고 항일구국군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H의 말에 격려되어 희생적으로 싸워 적의 주력을 전멸하였다. 이는 H의 뛰어난 유격전술의 승리였다.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 사상 거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H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보천보전투는 '조선인민은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다, 내선일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동조동근이 아니다, 조선인은 일본인과 함께 중국을 침략하지 않는다, 조선인은 자신들의 모국어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의 성을 일본 성으로 바꾸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인은 망하지 않고 살아있다,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이것이 이 보천보전투의 전략적 의의이다." 이리하여 보천보전투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도 조선 인민은 망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민족적 긍지와 그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혁명적 서광을 비쳐주었다. H을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항일무장투쟁의 시기에 쌓아 올렸던 혁명적 전통은 긴 세월에 걸친 고난에 찬 투쟁 속에서 획득된 조선인민의 가장 빛나는 혁명적재산이고 우리 인민의 자자손손 번영과 행복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 가장 고귀한 원천이다. 따라서 당원 및 인민 전체가 이 애국적인 혁명의 전통을 이어받아 보다 한층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혁명의 승리를 촉진시키는 보증도 된다. 이상과 같이, <조선근대혁명운동사>는 H이 항일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하여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지휘하였다고 선전하면서 H의 전 가계를 항일독립투사로 날조하고 H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등의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선근대혁명운동사> 서적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H, I을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 선군정치 및 남한의 미제 예속사회론, 대한민국 정부의 반동파쇼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당위론, 반미자주화·반파쇼통일론, 통일전선전술론 등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문건 5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07. 9. 일자불상경 서울 M 소재 N단체 사무실에서, N단체 회원인 O 등에게 학습하라고 하면서 H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제공하였다. 위 <세기와 더불어>는 위 1.가.3)항 기재와 같이 H이 항일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하여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 조직인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등을 결성하여 직접 대일전투를 지휘하였다고 선전하면서 H의 전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날조하고 H의 탄생부터 일제 해방까지 기간 동안의 행적을 일방적으로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가. 2008. 5. 26.~5. 27. 일반교통방해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에 대한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P단체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함)는 2008. 5. 26. 19:30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약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Q 탄핵' 등 구호를 제창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중 약 3,000명은 같은 날 22:10경부터 같은 달 27. 01:40경까지 'Q OUT' 등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서울광장, 을지로 입구, 명동 입구, 평화방송,세종호텔, 성모로터리, 삼일교, 종로2가 로터리, YMCA 앞 등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피고인도 2008. 5. 26. 21:59경부터 같은 달 27. 00:12경까지 위 시위대에 합류한 후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무교동 1 일식 삼원식당 앞길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2가 84-9 미스터피자 앞길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식 삼원식당 앞, 미스터피자 앞 등지에서 약 2시간 10분 동안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08. 5. 31.~6. 1.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호텔 앞 전 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약 38,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Q 아웃" 등 구호를 제창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중 약 29,000명은 같은 날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약 17,000명은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 등지에서, 약 12,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 등지에서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피고인도 2008. 5. 31. 23:57경부터 같은 해 6. 1. 06:11경까지 위 시위대에 합류한 후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등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종로구 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등지에서 약 6시간 10분 동안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09. 1. 20. 일반교통방해 2009. 1. 20. 서울 용산구 R 빌딩 옥상에서 S단체(이하 'S단체'이라 함) 회원들이 T구역 재개발부지 내 세입자 및 상가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농성하다가 화염병 등을 투척하여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하여 S단체 회원 5명이 사망한 것을 기화로 U당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Q 정권 퇴진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면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결성한 'V위원회'는 2009. 1. 20. 19:10부터 용산구 R 건물 앞에서부터 장안약국 앞까지 편도 4개 차로를 점거하고, 회원 약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살인정권 Q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중 약 1,000명은 같은 날 21:00경부터 위 R 앞길에서부터 서울역 방향으로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날 20:41경부터 21:48경까지 위 R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56 센트럴프라자 건물 앞길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R 앞, 센트럴프라자 앞 등지에서 약 1시간 동안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2009. 2. 14. 일반교통방해 2009. 1. 21. 'V위원회'는 U당, S단체 등 8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W단체'(이하 'W단체'라 함)로 결성되었는데, W단체는 2009. 2. 14. 17:15~18:20경 서울역 광장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범국민 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200명은 동대문로터리, 을지로6가, 두산타워 부근 등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으며, 약 200명은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 이화로 터리 부근 등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날 21:43경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5-9호 앞 등지에서 시위대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5-9호 앞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7.경 피고인의 모 X으로부터 같은 달 20.~22. 306경비연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에 참가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 진단서를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질병을 이유로 동원훈련 연기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진단서, 환자의 성명 A, 주민등록번호 Y, 성별 남, 생년월일 Z, 연령 만 38세, 환자의 주소 의정부시 AA, 전화 AB, 병명 우측 비골 골절, 발병일 2009년 07월 16일, 진단일 2009년 07월 16일, 향후치료의견 향후 4주간의 통원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함, 용도 병무청 제출용, 2009년 07월 17일 AC병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병원명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AC병원장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AC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17. 불상의 장소에서 병력동원훈련 연기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경기북부병무지청 소속 담당공무원 A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7. 17.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C병원장 명의의 위조된 진단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병역이행 일자변경신청서에 첨부한 후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제출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AD으로 하여금 입영일자 연기신청을 수리하게 하고 그 무렵 경기북부병무지청장으로부터 같은 달 20.~22. 예정된 동원훈련을 연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인 위 AD의 병력동원훈련 연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O,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AH,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O, AE,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사법경찰관 작성의 2008. 11. 27.자 및 2011. 3. 21.자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 종류별 248권, 코드번호 부여 및 체계적 관리 사실 확인, 피고인, 자신 소유의 usb에 '조선로동당략사', '자주철학연구서', '경애하는 H 주석님의 주요 노작집', '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우리당 선군정치의 빛나는 력사에 대하여',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위대한 I 장군님의 주요 노작집', '주체의정치경제학', '한국사회 성격논의의 재조명', '사회주의교안', '철학연구논문1', 'H 주석탄생 90주년 기념 주체사상 논문집', '세기와 더불어 1~5', '정치사전', '정무원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주체정치경제학' 제목의 각 이적 표현물 소지 보관 사실 확인, 압수물총목록 22번(usb, 검정색, LG), 24번(iriver usb), 27번(삼보 노트북하드), 93번(은색 usb), 94번(usb, LG Telecom), 95번(SD 카드 sandisk 2G) 각 분석결과 이적표현물 소지 등 확인, 피고인의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 진술내용 정리] 1.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 종류별 248권 코드번호 부여 목록표(종류별), 조선로동당략사, 자주철학연구서, 경애하는 H 주석님의 주요 노작집, 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우리당 선군정치의 빛나는 력사에 대하여,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위대한 I 장군님의 주요 노작집, 주체의 정치경제학, 한국사회 성격논의의 재조명, 사회주의교안, 철학연구논문 1, H 주석 탄생 90주년 기념 주체사상 논문집, 세기와 더불어 1~5, 정치사전, 정무원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주체정치경제학, 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 밀림 속의 병기창, ≪혜산사건≫을 겪으면서, 혁명적 의리에 대한 생각, 당원들에 대한 당 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우리당 간부 정책을 옳게 관철할 데 대하여, 세기와 더불어 1~6, 전당에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세우자,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 21세기 I 시대, 혁명임무에 대한 책임성, 혁명적신념, 주체사상 총서, 민족통일전선문제에 대하여, 당 사업방법에 대하여, 사회주의교안, 한국민족자주선언, 한국전위조직운동사, 혁명적 군중노선, 회상기(상),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H 동지 탄생 70돐 기념 전국주체사상 토론회에 보낸 논문), 철학의 정립 1, 철학의 정립 2,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주체사상총서 9, 주체사상총서 10, I 영도자와 사회주의, 위대한 영도자 I동지의 로작 15선, 천리마작업반장의 수기, 북한의 통일정책변천사, 새 삶을 위하여, 시대와 이념, 식민지변혁운동의 교훈, 자주철학연구서 9,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 통일전선 1, AI당, 한국사회성격논의, 혁명적 군중노선, 노트 사본, 자필노트 사본 1. 압수된 'I 시대의 조선, 오늘과 래일'(증제64호), '조선근대혁명운동사'(증제82호), '민족해방철학'(증제84호), '민족과 경제'(증제87호), '민족과 경제(Ⅱ)'(증제88호)의 각 기재 및 현존 일반교통방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수사기록 11510~11513, 11664~11667, 11999, 12040쪽) 1. 각 정보상황보고(수사기록 11514~11571, 11670~11682, 12046~12069쪽) 1. 인터넷 참세상 기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지서 송달 확인 전산 출력물, 입영연기신청서 사본, 진단서 사본, 예비군편성카드 사본, AC병원 회신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의 점),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의 '모두사실' 및 'N단체 결성 및 활동내용'이라는 항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 사실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나열되어 있는바, 이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위법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하며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748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다소 길고 장황한 점이 없지 않으나, 이는 이 사건 각 국가보안법위반 행위의 범의와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공소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배경 및 전체적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다만, 이 사건 공소장 첫머리의 '모두사실', 'N단체 결성 및 활동내용',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부분은 이 사건 각 국가보안법위반행위의 구성요건사실 특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2.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북한이 통일에 관한 헌법조항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이 헌법조항에 따라 남북이 상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에서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무력남침·적화통일론이라는 아무런 사실적 기초가 없는 그릇된 논리에 근거하여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위헌·무효의 법률이다. 나.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등). 3. 공소사실 기재 표현물이 이적성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파일 형태나 서적 또는 문건 형태의 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2912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한 이 사건 표현물들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며 H, I의 영도력을 선전하고('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미화·찬양하며('조선노동당략사' 등), 주체사상을 한국변혁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삼아 자주·민주·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북한의 통일노선을 선전·선동·찬양·고무하는 것('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 등)으로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표현물의 주된 내용이 북한을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것일 때에는 그 표현물이 역사물, 사전, 철학서, 경제학 이론서 등의 형식을 띠고 있더라도 이를 이적표현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통일경제연구가로서 연구 목적으로 표현물들을 소지한 것일 뿐 이적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위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본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적 사회모델을 학습·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대중적 실천을 통해 진보적인 사회변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표방하는 'N단체'의 1기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까지 'N단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필노트에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학술운동 지휘세포를 조직하고, 지도이념을 전파할 인재를 발굴, 육성, 파견하고자 하는 취지의 구 상이 기재되어 있고, '사상무장', '조직생활', '조직보위', '분공수행', '재정방조' 등 조직원의 의무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며, 북한의 주체사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자료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고, '새내기 10% 주체준비 사업 준비', '주체역량 강화' 등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주체사상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N단체의 회원이었던 AE은, N단체의 핵심인원인 피고인과 AJ이 친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AJ이 '선군정치 20문 20답', '선군혁명령도와 제2의 천리마 대진군', '강성대국 건설의 총진군을 이끄는 I 국방위원장', '적군파노선에서 주체주의로' 등과 같이 북한의 주의·주장이나 H, I을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들을 usb에 담아 건네주며 같이 학습을 하자는 제안을 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단체의 회원이었던 O는, 피고인이 N단체 사무실에서 H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주면서 그 내용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보자고 하면서 책을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책을 학습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필메모 및 N단체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비롯한 N단체 핵심인원들은 'N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대학 신입생들 중 사상성·투쟁성이 검증된 소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표현물 등 북한의 주의·주장이나 H, I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체사상을 학습시키는 활동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는 연구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구속전피의자심문 당시에는 오히려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반대로 북한 원전을 가지고 공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학술연구 등을 주된 동기로 위 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5.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에게 H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는 2007. 9.경 피고인이 M에 있는 N단체 사무실에서 H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주면서 읽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O는 '세기와 더불어'를 건네받은 시기에 관하여 처음에는 2008. 2.경으로 진술했다가 나중에 2007. 9.경으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고, 위 책을 건네받을 당시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도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으나, O가 이 사건 진술을 한 시기가 위와 같은 사건이 있은 이후 4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는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허위진술의 징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O는 책을 받을 당시에는 책 표지가 없어서 책 제목을 보지는 못했는데, 책 내용을 읽어보니 항일무장투쟁과 관련된 내용으로 곳곳에 한글로 'ㅌ·ㄷ' 이라는 글자가 있었고, 대화부분에 관한 인용표시로 따옴표("") 대신 괄호( ≪≫ )가 사용되었던 것이 생각나고, 피고인이 "평전" 또는 "자서전"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세기와 더불어'를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보니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책이 '세기와 더불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O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책의 내용 중에 'ㅌ·ㄷ' 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책은 흔치 아니한데, 그 중에서도 항일무장투쟁과 관련된 내용의 자서전이라면 그 책이 '세기와 더불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 메모리에는 '세기와 더불어'가 파일형태로 저장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O에게 이적표현물인 '세기와 더불어'를 반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계속적으로 추종하며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를 주입시키고자 한 점,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동원훈련을 연기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반포한 이외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 폭력적인 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사회가 성숙되고 발전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갖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진단서를 위조하여 동원훈련을 연기시킨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