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 D(여, 13세)의 모 E와 재혼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09. 6-7월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0세)가 이불을 덮은 상태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자 조사과정 녹화 CD 1. 진료기록부,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자다가 피해자의 옷이 올라간 것을 보고 내려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E도 피고인이 정신과 의사 상담시와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을 상담하였던 의사 G도 E가 진술하는 성추행 관련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정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도 역시 이 사건 두 번째 범행 직후 처인 E와 함께 부친이 사는 지방에 내려갔고 그 자리에서 E가 시댁 식구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사실을 말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최초 피해자 및 처인 E가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고 신고할 당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기간 및 반인륜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어린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그 범행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