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5. 1.부터 C지역 일간신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5. 3. D 회사 설립 당시부터 경영부장을 거쳐 경영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금 행사와 관련한 공문 기안, 보조금 신청, 행사 진행, 자금 결제, 보조금 정산 등 보조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C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별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산보고서를 보조금 교부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신문판매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광고수입도 많지 않아 D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C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 행사 납품업자에게 실제 납품받은 금액보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D 운영자금 등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7. 26.경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시로부터 '2011 G대회' 개최비용으로 36,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D 명의의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8. 9. 행사용 장비 납품업체인 H 대표 I에게 납품 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위 법인계좌에 표시하면서 사실은 D 직원 J 명의의 K 조합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A는 위 자금을 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등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286,118,110원을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1.경 L에 있는 C도 교육청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D에서 개최하는 '2011 M 대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C도에 이중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마치 다른 기관으로부터는 위 대회의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자부담금으로 8,434,830원을 D에서 부담하고, 지급받은 보조금 22,000,000원으로 심판비, 스포츠용품 구입비, 현수막, 행사 진행비 등을 지출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자부담금 부담으로 기재한 항목은 C도에서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아 그 부담으로 충당하거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뒤 추후 허위의정산서류를 작성·제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더라도 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행사를 위하여 지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1. 4.경 이에 속은 C도 교육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행사 개최를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2,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지방차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용도와 달리 사용한 다음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업계획서대로 보조금이 집행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정산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그 무렵 I에게 납품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J에게 마치 송금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송금증을 위조하라고 지시하고, 위 J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K조합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양식에서 'K조합 인터넷뱅킹', '즉시이체', '처리일 인장' 부분을 복사, 하여 엑셀 파일에 붙이고, 이체일자란에 '2011년 08월 09일', 출금계좌번호란에 'N', 보내는 분란에 '(주)D', 이체금액란에 '6,000,000원', 입금계좌번호란에 'O', 받는 분란에 'I'이라고 기재하여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서류인 K조합 명의의 '즉시이체확인서'(송금증) 1장을 작성한 후 출력하여 위조하고, 그 무렵 F시 담당공무원에게 '2011년 G대회'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하면서 위 송금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정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류를 총 60회에 걸쳐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그 무렵 P, Q, R에게 청소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J에게 마치 송금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조금 지출용 통장을 변조하라고 지시하고, 위 J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장 글씨체와 비슷한 글씨로 'P', '300,000', 'Q', '100,000', 'R', '100,000'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기존 통장에 오려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여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서류인 통장 사본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F시 담당공무원에게 '2013년 G대회'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하면서 위 통장 사본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정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류를 총 3회에 걸쳐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부분 1. J, T, U, I, V, W, X, Y, P,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J,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보조금 집행 현황자료 분석 보고), 수사보고(Z·AA회사 W의 진술 요약),수사보고(D J 자료 제출), 수사보고(AB회사 J 진술 요약), 수사보고(D의 보조금 정산자료 중 이체확인증 진위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D의 보조금 집행에 관한 계좌이체 내역 관련 보고), 수사보고(D 주최 'M 대회' 행사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Z, H, AC, AB, AD의 D에 대한 물품 대금 반환내역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전 AC 대표 T과의 세금계산서 관련 통화 보고), 수사보고(AD 업주 V과의 납품 대금 수령 여부에 관한 통화 보고), 수사보고(AE 대표 X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AF 대표 AG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2011-2013 M 대회의 D 자부담금 납부 여부 및 각 행사당 실제 지출비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각 정산보고서에 편철된 서류 중 위조서류 확인 및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1 계획(증제번호5) 중 '2011 운영 방침'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D 보조사업(AH 대회, AI 행사, AJ행사, 부부의 날 행사, AK대회, AL대회) 관련 행사별 실지출액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서 'K조합이체확인증 엑셀양식 파일' 및 'AC의 사용인감 그림파일이 첨부된 견적서 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서 '2014·2015 사업 및 기타 광고 현황', '2014.2015 전표집계목록', '사업행사 입금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D에서 2016. 6. 8. 제출한 보조사업 실지출액 등 정리자료 관련 행사별 보조금 전용 계좌번호, 지급기관, 지금일, 지급금액 등 확인 보고), 이 법원의 C도 교육청장에 대한 2017. 6. 28.자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의 C도 도지사에 대한 2017. 7. 11.자 사실조회 회신 1. AM 명의 AN은행 계좌거래내역, AO 명의 AP은행 계좌거래내역, J 명의 AP은행 입출금거래내역, D 명의 AP은행 통장 사본, 각 보조금 정산 검사서(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2: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면서 사업계획서상 자부담금을 할 것처럼 기재했더라도 자부담금은 C도 등의 보조금 교부의 조건이 아니었으므로,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며 이에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로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는 자부담금의 존재 여부와 그 규모는 비록 그 기재가 신청서의 필수 사항이 아니더라도, 일단 신청서에 기재된 이상에는 공공기관이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와 효과 및 실행가능성, 적정성 등을 가늠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담당공무원이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그 결정의 타당성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고려여야 하는 요소의 하나라고 보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 경험칙상으로도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기망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자부담금을 고려 요소의 하나로 삼아 이루어진 C도 등의 보조금 교부결정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되며, 비록 피고인들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당시 자부담금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C도 등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보조금 교부 후 피고인들이 기재된 내용대로 자부담금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지는 않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액이 2억 8,000여만 원에 이르고, 사기 실 피해액이 3,9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점, 공익 목적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인 점, 지역 여론을 이끌어가는 언론인으로서 마땅히져야 할 사회적 책무를 크게 저버린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들의 범행은폐 수단으로 다수의 인터넷 이체확인증 등 문서를 위변조하고 이를 정산서류로 제출 행사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보조금을 관행에 따라 협찬금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나 이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반성이 보편적인 규범의식에 비춰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횡령금 등을 직접적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의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해원금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