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0.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안양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337 피고인은 2016. 8. 11. 16:25경 서울 종로구 C 지하철 D 11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3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9. 12. 19: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G이 거주하는 16호실의 열려진 방문을 통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옆에 놓은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4 스마트폰 1대와 농협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선불식 티머니 버스카드 1매가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2. 19:3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대금 합계 18,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37] 1.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대 쳤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 [2016고합379] 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음식대금을 결제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 휴대전화 사진 1. 음식대금 결제 영수증 1. 일몰시각정보 캡쳐사진 1. 수사보고(도난 후 사용된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직불카드임을 확인)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7.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출소 후 1회에 그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10회를 초과하는 절도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2016. 7.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것이다.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도 실내포장마차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훔쳐 나오거나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지갑을 훔친 것으로 피해자, 행위 태양, 피해품의 종류 및 가액 등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단계에서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강제추행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키스를 하고 포옹을 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 폭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즉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대 툭 쳤는지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쓸어 올렸는지 여부가 CCTV상으로는 불분명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쓸어올리면서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댄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 피고인도 사건 발생 직후 경찰 단계에서는 "술을 오늘 2병 먹었는데 술기운에 나 총각이잖아 그래서 앞에 여자 애가 있기에 이거 뭐야 하고 엉덩이 쳤지 뭐"라고 진술하며 범행을 자백하였다. CCTV에는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장면만 보일 뿐 키스나 포옹을 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인 정황이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양형에 참고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4년 1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절도 전과 및 2회의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출소 후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이 1회에 그친데다가 피해가 거의 회복되거나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청구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각 범행의 내용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 또는 사타구니를 만진 것으로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처벌받은 범행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부터 5년 전에 벌어진 사건인 점, 위 각 범행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행사한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등 과학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만장일치 상습성 인정 나. 강제추행죄 만장일치 추행 인정 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만장일치 재범의 위험성 부정 2. 양형의견 배심원 2명 : 징역 1년 6월 배심원 5명 : 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