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7.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C가 2013. 11. 12. 16: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피고인) 소유 롤렉스시계 1개 시가 1,2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같은 날 15:06경 위 경찰서 형사 강력2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로부터 빌린 1억 원에 대한 이자조로 롤렉스시계를 C에게 교부한 것일 뿐, C가 위 시계를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3. 11. 12. 14: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C의 남편, 고소인(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고소인 소유의 롤렉스 시계 시가 1,250만 원 상당을 한 번 착용해 보겠다고 부탁하여 피고소인에게 위 시계를 건네주었으나 피고소인이 위 시계를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C로부터 빌린 1억 원에 대한 이자조로 롤렉스시계를 C에게 교부한 것일 뿐, C가 위 시계를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4. 27.경 서울양천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과 2015. 5. 28.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09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4. 1. 17.경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2015. 4. 27.경 서울양천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과 C 진술 포함) 1. C의 진술서 1. C의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15번)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 통화) 1. 수사보고(C 소환 통보) 1. 내사결과보고 1. C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175, 같은 법원 2014노18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가 피고인이 차고 있는 시계가 "좋다, 한 번 차 보자"고 하면서 시계를 차보고 반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진술하였으며 형사고소를 하였는바, 그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위 C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 17.경 서울종로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롤렉스시계를 도난당하였다. C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그 이후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C)이 2,500만 원짜리 피고인의 롤렉스시계를 훔쳐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2015. 4. 27.경 서울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가 롤렉스시계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승인하지 않았는데 C가 롤렉스시계를 빼서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1. 17.경 C를 신고한 사실과 관련하여 C에 대하여 별다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자 재차 형사고소 하면서 C에 대한 처벌을 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롤렉스시계를 빼앗아갔다거나 돌려주지 않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하였고 그러한 고소내용은 절도죄나 횡령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C가 롤렉스시계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한 이상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죄는 2015. 2.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거운 범죄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무고 범행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C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C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자, 재차 C를 고소하여 상당 기간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통을 겪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C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형사고소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입국하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판시 제1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