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79

범 죄 사 실 2020고단1579 피고인은 프리랜서 웨딩플래너로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기념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식 화장(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등의 예약 및 계약진행 등 결혼식 준비 대행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누적된 개인 채무가 6,500만 원 이상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기념촬영 스튜디오 예약금 등 결혼식 준비 관련 비용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우선 소비하고, 나중에 접수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예약금을 그에 앞서 접수한 피해자의 예약진행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로 영업을 계속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결혼식 준비 관련 비용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기념촬영 스튜디오 예약 등 결혼 준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고객인 피해자 E에게 “결혼 진행과 관련하여 스드메 패키지 및 신랑 맞춤 예복 등 계약을 진행해주겠다.”라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혼준비 계약을 진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결혼식 준비 관련 비용을 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6,80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72 피고인은 2019. 3. 24.부터 2019. 7. 20.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G)가 운영하는 ‘H 예식장’의 예약실장 및 2019. 11. 21.경부터 2020. 3. 8.경까지 원주시 I 호텔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상호의 행사음식점의 예약담당자로 근무하며, 위 각 업체의 예약 및 결제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3. 24.부터 2019. 7. 20.까지 위 ‘H 예식장’의 예약실장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2019. 6. 29.경 L·M의 결혼식 식대 548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웨딩홀에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29.부터 2019. 12. 21.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27,676,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2.부터 2020. 3. 3.까지 104회에 걸쳐 피해자 J 소유의 66,973,000원의 각 식대·폐백음식·부케·피아노삼중주·계약금·플라워 샤워 결제대금 등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위 예식장에서 결혼식 예약을 위해 방문한 고객인 피해자 N·O에게 ‘사진 촬영을 알선할 테니 사진/액자 비용 105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아도 사진 촬영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10.경 피해자 N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 2019. 9. 6.경 같은 계좌로 25만 원, 2019. 9. 7.경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R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4,58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12 피고인은 2019. 12. 15.경 원주시 I 호텔’에서, 행사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2020. 1. 5. I 호텔에서 팔순잔치가 있는데 사진촬영, 비디오촬영, 팔순상차림, 사회진행 등 행사 진행을 대행해 주면 고객에게 대금지불을 받는 즉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다수 있었고, 행사의뢰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그보다 먼저 의뢰한 고객의 행사 진행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적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5. 위 I 호텔에서 팔순잔치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받아 150만 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588 피고인은 2019. 8. 31.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 2층 ‘H’ 예식장에서, 피해자 V에게 “2019. 8. 31. 결혼식 촬영 앨범과 영상 디브이디(DVD)를 제작하여 주겠다. 대금은 60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다수 있었고,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다른 고객의 결혼식 행사 등에 우선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적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결혼식 촬영 앨범 등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30만 원, 2019. 8. 22. 30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을 결혼식 촬영 앨범 등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 X, C, Y, B,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행 및 지불각서 사본(W), 이체거래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AB 명의 AC은행, R조합계좌 입금내역 등 관련), 문자메시지 등 제출자료,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제출자료,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 제출자료,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계좌상세조회, 카톡 주고받은 내역, 입출금내역서, 차용금증서, 카톡대화내용 캡처사진, 입금내역, 금융거래내역서,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제출자료, 수사보고(H에 전화) 2020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고소사실 정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AK조합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수사보고(횡령 금액 및 범죄사실 재정리에 대하여) 2020고단3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4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계약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웨딩플래너로 일하며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신부 등을 상대로 예식 비용 등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예식장 식대 등으로 받은 금액까지 횡령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편취 또는 횡령한 금액이 1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이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