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0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3길 15에 있는 교차로 사거리를 현대자동차영업소 방면에서 송창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도로가 협소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차 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를 덕신1차시장 방면에서 온산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6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6,9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 18:13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신4길 28에 있는 가화파티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5. 1. 22:45경 울산 울주군 J빌딩 부근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A에게 전화하여 그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A은 위 부탁에 따라 2013. 5. 3.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에서 자신이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17:38경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위 K에게 자신이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행위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A, B, 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는 자신이 아니고 피고인 B임을 자백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2011.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인정근거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40),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42, 43)},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인 2013. 5. 1.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친구인 피고인 A에게 떠넘겨 대신 처벌받게 하려고까지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 31.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2.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821] 1. 피고인은 2011. 7. 24.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옷장 서랍에 필로폰 약 0.8그램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4. 18: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5. 저녁 무렵 위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E에게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5. 23:00경 인천시 부평구 F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26. 09:00경 위 F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1937] 6.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0:00경 시흥시 G주차장'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8만원을 수수하고, H에게 필로폰 약 0.4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21]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서 1. 추송서(마약감정서 2부) 1. 검찰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2012고단19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동종범죄로 다수 실형 선고를 받았고, 출소 직후 약 1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행위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소지 보관하고 있는 필로폰을 다시 무상 또는 유상으로 교부하여 투약자를 양산시키는 등 죄책이 크다. 범죄전력과 이 사건 투약량 및 투약횟수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극히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F, G은 피해자 H(23세)이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어 피해자가 과거 일했던 회사로부터 상가분양 성공보수를 입금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통장을 빌려준 후 위 통장에 성공보수가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뒤, C는 범행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F는 피해자에게 통장을 대여하고 피해자를 은행으로 유인한 후 도주하는 역할을, D은 F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G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역할을, G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 C, D, E, F가 모여 있던 곳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피고인과 E는 운전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는 2015. 3. 12. 11:1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구청 앞 국민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F 명의의 통장에 이체하면 그 즉시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F 명의의 통장으로 위 성공보수를 송금받았고, D은 F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4,3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G의 통장으로 이체하였으며, G은 위와 같이 입금된 4,0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 C, D, E, F가 모여 있던 곳으로 가져왔고, 피고인과 E는 위 C, D, F, G의 필요에 따라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I)으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이체거래결과서, 거래내역서, F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112신고 관련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 판결문(2015고단192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경 인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과 함께 들어가 안마를 받았다. 그러던 중, D은 안마로 인해 목이 아프다면서 안마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E,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안마로 인해 목을 다치게 되었는데,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 안마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문제를 크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500,000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5.경까지 D, E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6회에 걸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C,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내용 분석 관련], 각 수사보고[전화 조사(N, AI)], 수사보고(CCTV 캡처 첨부에 관한 건,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 청취) 1. 진단서, 거래송금내역 등, 녹취록,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통장거래내역), 합의서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통상 마사지업소의 업주들이 자격요건 미비 또는 불법영업 등의 사유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전국을 돌며 이들로부터 경찰 신고를 빙자해 돈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조만간 군 입대 예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경 C, D과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안마를 받던 중 마사지를 받은 부위가 아프다고 주장하고, 마치 합의금을 교부하지 않으면 업주들이 불법 안마업을 하는 것을 빌미삼아 경찰에 신고하거나 문제를 크게 만들 듯이 행세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함께 들어가 안마를 받았다. 그러던 중, D은 안마로 인해 목이 아프다면서 안마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안마로 인해 목을 다치게 되었는데,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 안마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문제를 크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고, C은 위 업소 밖에 있는 차량에서 피고인 등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200,000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4. 15.경까지 C, D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작성의 각 진술서(각 첨부 사진 등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각 벌금형 선택(비록 죄질 무겁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친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연락 가능한 F, H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어머니를 부양해야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23-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의 모집·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인출 관리책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위 E, 위 D은 피고인 등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C 등에게 전달하는 인출 관리책의 역할을, C은 현금 인출책의 도주 여부를 감시하고 위 E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중국총책에게 전달하는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지검 검사인데, 당신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어재산 조사를 하여야 하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하나의 계좌로 모두 모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5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통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대출실적을 올려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거짓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그대로 응하여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여 돈의 유통경로가 되게끔 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매일 인슐린을 투여해야 할 정도로 당뇨합병증이 심하고 두 자녀까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어 병원비 마련이 이 사건 범행가담의 주된 동기가 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 00:20경 C 싼타페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를 조선대반점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식당이 많이 있어, 그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번화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F(23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싼타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전방에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와 그 일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피하지 않자 피해자와 근접한 지점에 정차하였다(피고인은 최종 정차한 지점에서 피고인 차량 사이드미러와 피해자의 팔 사이의 거리가 몇 cm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CCTV영상에 비추어 볼 때 1m 이내의 가까운 거리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깐 서로 상대방이 피해주길 바라면서 대치하다가, 피고인이 제동페달에 발을 두고 가속페달을 밟지는 않은 상태에서 서행하였는데(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약 2km 정도로 추정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 부위가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충돌하였다(위 충돌로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약간 접히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꿈치로 사이드미러를 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충돌 당시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놀라거나 부딪친 부위를 살펴보거나 손에 들고 있던 담배나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그 일행이 사고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피고인의 차량을 쫓으려고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임상적 추정에 따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팔과 어깨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X선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물리치료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았다. 사고 장소는 번화가로 사고 시각 도로가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고 피해자의 일행을 비롯하여 도로에 진입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고 그 차량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처리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굳이 도주를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다. 당시 피고인과 동승자 G 사이의 대화(증1호증, 녹취록)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동승자에게 도주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G은 이 법정에서 위 대화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팔로 사이드미러를 쳤고(CCTV 영상에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차를 세워 피해자에게 따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말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그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전인 2017.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2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방글(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4.00:40경 부산 북구 C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D(63세)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4cm, 칼날길이 19.6cm)을 들고 큰방으로 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목 부위가 약 3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인 부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유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타이어식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05: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홈플러스 방면에서 수출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을 들이받은 후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29, 13:13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양실로 11에 있는 의료법인 안동병원에서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유전자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굴삭기에 관하여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가 끝나갈 무렵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68

범죄사실 2016고단1368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등과 함께 2016. 2. 20. 01:0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에 있는 '성당휴게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0 아반떼XD 승용차, N는 P 아반떼XD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오토바이 및 승용차 약 110여 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36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출발하여 서부정류장, 본리네거리, 성서공단, 호림네거리, 계명전문대, 국화원사거리, 죽전네거리, 두류네거리,반고개네거리, AA, 공고네거리, 경북대 북문, 효목고가도로, 황금네거리, 두산오거리, 황금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동안 42km를 요란한 경적음과 엔진소리를 크게 내며 질주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 에 걸쳐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내용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하면서 2016.2.20. 01: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로 235 대구은행 용산지점 앞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1:33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앞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2:15:25 경 대구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 전자관 앞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2:15:52 경 대구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 전자관 앞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2:33경 대구 수성구 2 군사령부 앞에서 신호위반을 각각 하는 등 신호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20,00: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Q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에 기재된 경유지를 통과하여 다시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총 1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0 아반떼XD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2000원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00:27 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16에 있는 성당휴게소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R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0. 31. 00:29 경위 성당휴게소에서, 피해자 S(22세)이 운행하는 T 아반테XD차량을 피고인의 지인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오해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자, 피해자가 "왜요"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투로 말을 하는데 화가 나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S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배를 걷어차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T 아반테XD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위 차량 앞유리를 1회 내리치고, 손과 발로 위 차량 앞유리를 수 회 내리쳐 1,508,20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20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경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특수협박죄 등을 저질러 1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S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Q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28. 0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내리시내 쪽에서 안성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 외과 골절(관절내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피해자 F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2017. 6. 28. 13:00경 전화로 지인인 G에게 "사고를 쳤다. 한번만 도와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뒤 같은 날 15: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버스터미널 부근 커피점에서 G를 만나 G에게 "내가 뺑소니 사고를 쳤다, 너는 운전면허증이 있어 나보다 처벌을 경하게 받을거니 나대신 경찰에 출석하여 사고운전자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G로 하여금 2017. 6. 29. 09:30경 경기안성경찰서 교통사고조사1팀에 출석하여 위 사고 당시 차량운전자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게 함으로써 G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CCTV(I주점) 영상 캡쳐 사진, 주정차단속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운전면허대장, 수술확인서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호, 제4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4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28.22:00경 피해자 C 운영의 오산시 D 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맥주 5병을 꺼낸 뒤 그 중 2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E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E이 어디에 있느냐, E 나오라고 해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안에 있던 정수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시비를 걸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을 향해 맥주병을 휘둘러 그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 일시부터 같은 날 23:00 경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4. 12:28경부터 12:58경 사이에 목포발 용산행 제1404호 무궁화호 열차 5호차를 타고 장성역-신태인역 구간을 지나가던 중 옆자리인 45석에 앉은 피해자 C(여, 2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피해자로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구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열차를 타고 신태인역 - 김제역 구간을 지나가던 중 1항과 같은 일이 있고 나서 52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옆자리인 51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불상)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1회 쓰다듬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피해자 2인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차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다른 승객 2명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약 3년 전부터 누나 동생으로 지내온 관계이다. 1. 2015. 1.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23: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식당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눈 채 "목을 잘라 줄까. 팔을 잘라 줄까. 아니면 다리를 잘라 줄까."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 21:0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나를 가지고 놀았노"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내가 언제 그렇게 했나"라고 답변하자 화가 나 같은 날 21:05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주점에 피해자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위 'F'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술 한 잔 사주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점퍼 호주머니에서 검정색 장갑을 꺼내 끼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흉 기인 과도를 꺼내어 손에 들고 "니 죽고 내 죽자. 씨발년 죽어라."라며 고함을 지르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현장 사진, 112 사건 신고내용, 가죽장 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2년 3월(= 1년 6월 + 9월) 3. 처단형에 따른 형량 범위의 조정 : 징역 1년(처단형의 하한) ~ 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던 중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한차례 가벼운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가 운행하는 C 택시 승객으로 승차하였다가, 2014. 12. 27. 00:31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씨발, 춥다, 문닫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구둣발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하여 근처 'E'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5, 2, 25,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1. 16. 06:1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모 D 명의 E i40 차량을 대기하고 있다 손님 F(여, 22세)를 태워 안산시 상록구 G 앞길까지 6,000원을 받기로 하고 데려다 준 것을 비롯하여 201. 1. 16. 20:00경부터 1.17.05:00경까지 불상의 손님 5명을 위 차량에 태워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기본료 5,000원부터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25,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6, 06:30경 위 1항과 같이 손님인 피해자 F를 E i40 차량 조수석에 태워 안산시 상록구 G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06에 있는 분당구보건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사송교사거리 쪽에서 야탑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직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평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