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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월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통장에 회사 돈을 입금해주면 네가 그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네 계좌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 14.경 부채상환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C)를 기재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그 입금자가 외삼촌, 친구 등이며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은행 창구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융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도 거짓으로 기재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행위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15.경 피해자 D에게 "E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대출로 2,200만 원까지 금리 2.4%대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신용점수가 모자라서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곧바로 상환하면 금액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경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4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창구에서 현금 2,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인근에 대기하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이체결과조회, B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없다. 피고인의 경우 수수료를 챙기며 현금인출을 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달리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현금인출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은 낮고, 피고인은 2019. 5. 17.경 자신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 같다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였다(이러한 신고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은 과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15:30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의 남편, 출동 경찰관 2명, 보험사 직원 E 외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먼저 사고난 부위를 고치려고 둘이서 사기를 치고 있다, 부부사기단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0. 12. 10. 접수된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경부터 2019. 11. 20. 17:10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1만 원당 1만 점의 점수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에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1. B 단기임대 합의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경위), 수사보고(B 오피스텔 C호 전력량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수익금 보관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설치, 운영한 게임기의 대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4. 02:4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안경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선거구 기호 E F 후보자의 선거 유세차(G)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검정색 네임펜(name pen)으로 위 유세차 뒷면에 내가 진작에 일을 잘했으면 내가 안이러지 ㅆ8, 제발 진작에 잘하자라고 낙서하고, 유세차정면에 설치된 연설대에 F 후보님! 진작에 좀! 이제와서. 저 한강 OUT 니미. OUT. A. 유권자 남김이라고 낙서하여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앞 건물 'C' 안경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선전시설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전시설을 훼손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 21:30경 부산시 사하구 B 앞 도로 벽면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선거구 기호 1번 D정당 E 후보의 벽보(가로 38cmx세로 53cm)를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증 제1호)로 뜯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훼손·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CCTV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철거한 것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등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5.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3. 13:1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대합실 D 앞에서, 위 측정소 관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 직원 피해자 F이 장비 가방을 바닥에 두고 측정소정비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2,148,000원 상당의 KFT-730 미세먼지 필터 6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PF-020 샘플 필터 4박스, 시가 미상의 드라이버, 몽키스패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공구 가방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절도 당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대기환경측정장비 정비 작업을 하면서 피해품인 자신의 공구 가방을 위 장비와 현금자동인출기 사이의 공간에 두었는데 피고인이 위 공구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여 피고인의 점유 침해의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도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 11:00경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280에 있는 흰돌메공원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지하주장까지 약 1.5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9. 8. 30.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나타난 검정 비닐봉지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갑자기 우측으로 급조작하여 가변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여, 73세)를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번) 1.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식물인간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부터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8. 20:3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원에서 소개팅 어플 '탄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만나러 가고 싶은데 지금 운전 중인 자동차에 넣을 기름값과 톨게이트 비용이 없으니, 기름값과 톨게이트 비용을 주면 만나러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나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없어 당시 운전하던 중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월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만나러 갈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8. 23:48경부터 2021. 4. 9. 18:13경까지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유비 명목 등으로 합계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탄탄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송금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판시 전력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01:20경 당진시 B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9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직장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그 동안 잘못했던 일들을 말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응급센터 기록지, 진단서, 통원확인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 부위 추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제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합의한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15:04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현장 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G 상대 전화녹음 조사, 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판시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차장소 이동을 위해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차량을 매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B은 2018.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9. 08:10경 김해시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방조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07:50경 김해시 C모텔 앞 주차장에서 A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고, 주취상태에서 목적지까지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스포티지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다음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08:10경 김해시 D펜션 앞 도로에서 차량의 이동주차를 위하여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4. 23:3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3-4라인 현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 D(40세)이 운행하였던 택시에서 내렸고, 이에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2. 4. 23:31경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장소에서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아십할 경찰들이, 확 십할, 미쳤나 이것들이”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5. 00:20경 김해시 G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접견실 내에서 제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한쪽 손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고, 이에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수갑을 다시 채우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첨부, E지구대 조사실 cctv 영상자료 1부, 영상자료 CD 1매, 피해자가 제출한 모욕 관련 영상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하였으며,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38

범죄사실 1. 2020고단2638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 보증금 용도로 돈을 납부해야 하니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무통장으로 입금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20. 7. 30. 11:50경 성남시 중원구 C고시텔' 입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으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0고단2865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현금을 건네받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2020. 7. 29. 18:25경 서울 서대문구 E 인근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고단3596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무통장으로 입금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20. 7. 27. 17:51경 당진시 H에 있는 'I조합' 인근에서 마치 J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복원 대화내역 2020고단2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자료 2020고단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CCTV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C아파트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외대앞역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SX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양측 발목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지하 1층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상호 없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위 게임장에 슬롯머신 게임기 16대를 설치하고, 휴대폰 어플인 위챗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장 광고를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방문하면 현금 5만 원당 철제코인 5kg을 교부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철제코인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슬롯머신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슬롯머신 등 압수품 사진 1.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들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행성 유기기구 등이 몰수된 점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김해시 C에 있는 D 공장 현장에서 창틀 설치업자인 피해자 E에게 ‘공사 현장에 창틀을 설치해주면 9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장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전액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창틀 설치 공사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었고, 사채 채무 2,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추가로 사채를 빌려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공사대금을 지급할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위 사업체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위 사채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창틀 설치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대금 960만 원 상당의 창틀 설치 공사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이행권고결정 1. 확인서(각서), 영수증(입금표), 거래내역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내사보고(F공장 사장 G와 전화통화 및 자료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G와의 전화통화), 수사상황(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샤시 공사의뢰 및 공사시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틀 설치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도 추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30.경 김해시 B 소재 'C' 대리점에서,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 원리금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우리가 출금하겠다. 대출원리금을 입금할 계좌의 통장을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도 피고인의 통장을 받은 수거책이 체포되어 피고인의 통장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남성으로 한국인 B와 결혼하여 결혼이민자격(F-6-1)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신청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0. 10. 8. 필리핀에서 C(C, D생, 필리핀, F)와 결혼을 하였으나 C와 혼인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E생, F)와의 결혼이민(F-6-1)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여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B와의 결혼이민(F-6-1) 사증신청을 위해, 과거 C와 결혼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B와 처음 결혼하는 것처럼 거짓 사실을 사증신청서에 기재하고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내사자의 등록외국인기록표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 기록현황, B의 혼인관계증명서 출력물, 필리핀 혼인 서류,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한국인 배우자), 초청장 별지(사진 포함), 결혼배경 진술서(피내사자), 업무협조 의뢰(필리핀 혼인 여부 조회 요청) 회신, A 혼인 이력, A과 C의 결혼증명서, B와 A의 결혼증명서, 사증발급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산 아파트현장에서 2019. 5. 18.부터 2019. 5.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 임금 594,000원과 D 임금 594,000원 합계 1,188,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미지급 임금 액수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0: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군포 쪽에서 덕고개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진행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9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1. 진단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써 피해자가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