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4. 1.경 서울 구로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피해자 회사의 차량 운전, 정비, 관리 및 각종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포시에 있는 E토목설계사무소의 대표로서 김포시 F, G에 있는 토지에 대한 토목설계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H이 자녀 I, J 명의로 매입한 김포시 K 및 김포시 L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설계용역 관련하여 업체선정 및 설계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업체별 설계비용 및 업무 수행능력 등을 비교하여 적절한 토목설계업체를 선정하고, 그 계약금 또한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16.경 토목설계업체인 E토목설계사무소의 실제 대표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설계 계약을 체결해주면 계약금액을 실제보다 높여 그 차액 만큼의 금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달 22.경 위 I, J과 위 E토목설계사무소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용역비를 합계 110,200,000원으로 하는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용역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A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토목설계사무소에서 토목설계계약을 체결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6.경 불상지에서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목설계 계약을 체결해 주면 계약금액을 실제보다 높여 그 차액만큼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달 22.경 위 I, J과 E토목설계사무소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용역비를 합계 110,200,000원으로 하는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3.경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법인차량에 대하여 실제 정비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비를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정비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그 결제대금 상당액을 정비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現 O P점)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해 바퀴 교체 등 차량을 정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바퀴 교체비용으로 합계 2,068,000원의 정비대금이 발생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한 뒤 위 N 담당자로부터 결제 대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587,7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9. 7. 17.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現 O P점)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해 타이어 교체비용 600,000원 상당 외 다른 정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합계 1,420,000원의 정비대금이 발생한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위 N 담당자로부터 차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688,8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5.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O S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실제 타이어 교체비용 640,000원 상당 외 다른 정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합계 1,590,000원의 정비대금이 발생한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위 O S대리점 담당자로부터 그 차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차량 운전기사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주유용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 차량의 주유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4.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 ㈜영등포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차량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차량을 주유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V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3,856,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토목설계용역표준계약서, 통화요약(A과 B의 전화통화), 녹취서 작성보고, 기안, 품의, 보고서, 차량 정비 관련 사진자료, N 차량 정비현황, X 차량 정비 현황, 카드이용내역,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입출차기록(H 회장 차량, Y 대표 차량) 1. 수사보고(O P점 사장 Z과 전화통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 차량을 주유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배임수재죄 및 사기죄를 인정하고, 업무상배임죄 중 일부를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민사상 강제조정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강제조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변제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은 2012년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