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58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9세)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구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적장애 1급에 해당)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랫동안 같은 마을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4: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이리 와봐, 사탕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 마당으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의 양손에 사탕을 쥐여준 다음,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힘을 주어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 피해 부위(가슴) 사진 첨부, 피해자 장애인증명서류 및 피해자와 피혐의자 가족관계 증명서류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소 채증 및 피의자 출석 요구) 1. 진료소견서 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냄새가 나서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쳤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저리 가라'는 취지로 팔을 휘둘러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을 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른 것인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탕을 준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1961년생)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지남력이 낮고 자신의 의사를 조리 있게 표현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이나, 그와 같은 의사표현능력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기습적으로 일어난 추행행위에 관하여 짧지만 명료하고 일관된 묘사를 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두 손으로 양쪽 가슴을 움켜잡는 시늉을 반복하면서 "젖을 탁 이래", "꽉 해져브렀어", "아팠어요"라고 진술하고, 자신의 입에 있던 사탕을 뱉어서 조사관에게 보여주며 피고인이 "이것(사탕)"을 주면서 자신에게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는데 사탕을 쥐여주고 가슴을 여러 번 움켜쥐어서 자신이 아프고 화가나 울면서 사탕을 던져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조사관의 질문을 통해 사건 경위가 구체화 되어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진술 자체의 합리성이 인정되며, 피해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림으로써 의사표현능력의 한계를 본능적인 감정의 표출로 대신하는 점과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함으로써 당시 상황을 과장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여기에 이 사건은 2020. 5. 10. 14:00경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 17:05경 둘째 딸 D과 함께 G병원 응급실에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차 방문하였다가 병원측으로부터 H를 안내받게 된 것인데 당시 H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표현을 한 점,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양쪽 가슴이 촬영된 사진(딸 D이 G병원에 가기 전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이 자극을 받아 붉게 변한 자국이 남아 있고, G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푸르스름한 멍이 육안으로 관찰된다)과 양측 유방의 타박상과 양측 급성 통증을 병명으로 기재한 의사의 진료소견서,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엄마가슴을 왜 만지냐"고 항의하였다는 D의 진술, 자신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의 가슴을 몇 번 만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는 E의 진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길래 사탕을 준다며 마당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그 다음 피해자를 손으로 살짝 밀치기만 하였는데 손이 유방에 맞은 것 같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들어맞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관 및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고소 경위(피해자와 병원에 동행하였던 피해자의 딸 D은 '만약을 대비하여 증거를 남겨놓고자 진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 내원한 것이고 사건처리는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가 H에서 연계해준 I에서 상담을 받으며 용기를 내어 2020. 7. 21.경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또한 가슴은 그 자체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과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관련기관: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에 대하여 성적 폭력(강제추행)을 가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 제4항 제7, 19호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취업제한에 관한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인 2021. 6. 30.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한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사탕을 주겠다며 유인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건이다. 성폭력범죄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자기정체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긴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불법성 또한 중대하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장애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대처능력, 의사표현능력이 떨어져 성적인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원치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게 될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피해자는 비록 장애가 있으나 아이들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신의 삶을 일구어 나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지능지수는 21, 사회연령은 3세 3개월, 사회지수는 20.3)를 가지고 있어 피해 상황에 즉각적이고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진정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J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고, J에게는 "염병할 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여 2차 피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신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와 죄질,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