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경 논산시 소재 B자동차매매상사에서 지인 C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2011년식) A8 승용차를 현금 1,6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배우자 E을 통해 차량담보가액을 4,017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위와 같이 차량 매수가액보다 손해담보가액이 더 많은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2. 저녁 무렵 충남 부여군 세도면 귀덕리 산44-24에 있는 마하 동저수지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저수지 바로 앞 경사면에 정차시킨 후 시동을 끄고 변속기어를 중립(N) 위치에 두어 불상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저수지에 빠뜨려 완전 침수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4경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위 승용차를 침수시킨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차량 고장 접수를 하고, 같은 달 18. 13:52경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마치 자신이 그곳을 지나가는 무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위 승용차를 경사면 좌측으로 운전하다 부주의로 저수지에 빠뜨린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를 한 후, 같은 달 22.경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침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차량 침수에 따른 전손보험금 명목으로 3,5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A-1, A-2) 1. 사고연구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아우디 견인이후 차량 내외부 상태 사진 첨부, 침수 차량 내외부 장치 조작여부 확인, B자동차매매상사의 아우디 차량 매수가격 등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가액,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 차량관련 서류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계좌거래내역 1. 콜센터 접수 내역, 대화내용 차량정비 기록카드 등 1. 각 사고사진(사고익일 구난견인, 사고현장 측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 가 본 저수지 도로의 지형을 잘 알지 못해 실수로 차량을 빠뜨리게 된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의 매수 가액은 1,600만 원이 아니라 2,300만 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1,600만 원에 매수한 이 사건 차량을 하천에 침수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저수지에 가게 된 이유에 관하여, 당초 피해자 회사 조사팀에 ’평소 간간히 낚시를 하는데 인터넷 지도를 보고 찾아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 조사 이후부터 ’사고 이전에 낚시를 즐기지는 않았고, 사고 당일 친구인 K에게 배우려고 K를 따라 저수지에 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평소 낚시를 즐겨 하는지,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당시 처음으로 낚시를 배우러 간 것인지, 저수지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찾아간 것인지 친구를 따라 간 것인지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로서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친구와 함께 저수지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그 장소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고 장소인 저수지는 큰 도로에서 안쪽으로 찾아 들어가야 있는 곳이었고 그 길이 비포장 도로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그 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 당시의 상황이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해서 저수지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뒀는데 무쏘 차량이 와서 길을 비켜주려고 좌회전하다가 차량 앞부분이 저수지 방향 비탈면 아래로 내려갔고, 그래도 무쏘 차량이 지나가기에 공간이 부족해서 비탈면에 걸려서 차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가 기어가 ’D‘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R‘로 되어 있다고 착각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이 저수지로 빠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지점 통행로의 폭은 측정 결과 약 5.4m이고, 차량 1대의 폭은 2m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리하여 차량을 저수지 쪽으로 이동시키지 않더라도 차량 2대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을 좌회전하여 비탈길 경사면 아래로 내려가 도로와 직각으로 정차하면 무쏘가 차량의 후면으로 지나가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다. 오히려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을 이동시키면 그 자체로 차량이 통행로를 가로 막아 통행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통행로의 좌측 측면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통행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상식적인데 피고인은 침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방향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무쏘 차량에 통행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도로 상황에도 맞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경험한 바를 진술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고 조사 당시 ’저수지 앞 도로 왼쪽에 차를 세워 두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도로 가운데에 차를 세워 두었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그냥 길에다 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 조사에서 차를 도로 중앙에 주차하였다고 진술을 바꾼 것은 그냥 생활이다 보니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다‘라고만 이야기하여 진술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에 사고 신고를 한 후 면담을 할 당시 무쏘 차량의 차주가 함께 저수지에 갔던 K의 친구로서 본인의 지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피해자 회사 직원 F과 면담 당시 ’무쏘 차량도 낚시를 하러 온 건지는 모르겠고 그냥 거기를 지나가는 차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같은 날 F이 전화 통화로 피고인에게 ’무쏘 차량이 미안하다고 도와주지는 않았냐‘라고 묻자 ’보고 있다가 당황해서 피고인 본인이 피해자 회사에 전화할 당시 잠깐 도와 줬고, 연락처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K는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친구인 무쏘 차량의 차주를 저수지로 불렀고 무쏘 차량의 차주와 함께 물 밖으로 나오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주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무쏘 차량의 차주를 K의 친구로 알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고 접수 신고를 하면서 무쏘 차량의 차주를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진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고의 사고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상대 차량 차주를 모른다고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 보험 가입을 할 당시 보험을 설계한 사람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직업에 관하여 ’L부동산을 운영하고, M에 건축기사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는다‘라고만 진술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이 보험설계사가 배우자라는 점을 지적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9. 6.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3차례 견인 요청을 하였고, 2019. 7. 1.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이 피해자 회사 측에 전화하여 계약자의 지인인 보험설계사라고 하면서 보험 계약 현황을 문의하고 그 옆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준 사실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로부터 약 3달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접수 및 관련 수사 당시에도 보험설계사가 본인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만 진술하면서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고의 사고로 보험 사고 접수를 한 후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보험설계사가 배우자라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완전 침수되었는데 이를 건져 올렸을 때 실제 차량의 상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 경위와 맞지 않는다. 즉 실제 침수 이후 차량의 앞바퀴는 정조향, 핸들은 우축으로 약간 틀어졌으며, 기어는 ‘N’에 놓여 있는 상태였다.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저수지 앞 쪽 도로에 차를 주차해 두었다가 무쏘 차량을 위해 차량을 비켜 주기 위하여 좌측으로 틀어 저수지 방향으로 차를 이동시켰다면 앞바퀴나 핸들의 방향이 왼쪽으로 돌아간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어가 ‘D’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졌다면 차량이 침수된 후 건져 올렸을 때에도 기어가 ‘D’로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침수 이후 차량의 상태가 외부적 충격 등에 의하여 바뀌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차량은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어가 ‘N’이나 ‘D’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P’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차가 물속에 빠진다거나 배터리가 빠져서 전원이 완전히 꺼지면 전류가 흘러야 작동이 되는 변속기도 꺼져서 기계 장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핸들과 기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더불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을 분석한 G과 H에 따르면 저수지에 바다처럼 파도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유속도 그리 빠른 편이 아니어서 핸들이나 기어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외부적 힘이 없었다. 이에 따르면 차량이 물 위에 잠시 떴다가 가라앉는 과정에서 물결 방향이나 피고인의 움직임에 의하여 핸들이나 기어 상태가 변화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같은 이유로 사고 발생 이후에 침수한 차량을 건져내는 과정에서 핸들이나 기어 상태가 외부 압력 등에 의하여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차량을 건져 올렸을 때 창문은 모두 내려가 있는 상태였고 문은 다 닫혀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차량이 저수지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차량의 문을 열고 나왔다면 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을 것이다. 물에 빠진 차량에서 급하게 나오는 피고인이 일부러 문을 다시 닫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탈출 과정에서 문을 닫은 기억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온 상태에서 차가 서서히 가라앉았다면 중력과 수압 때문에 문은 더 열리게 될 뿐 자동으로 닫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빠져나올 당시 차량이 저수지에 조금만 빠져서 거의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였거나 차량이 물에 잠겨서 차량 안으로 물이 들어왔을 때에나 동일하다. 이후 차를 견인하는 과정에서도 중력과 수압의 영향으로 열려 있던 차문이 닫힐 가능성도 없다. 그렇다면 결국 차량은 문이 닫힌 상태로 저수지에 빠졌다고 추론할 수 있는데, 이것도 차량이 물에 빠진 이후에 문을 열고 탈출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들어맞지 않는다. 건져올린 차량은 운전석 창문이 완전 열린 상태였고, 운전석과 뒷 좌측의 커튼 에어백이 전개되어 있으나 핸들에 부착된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에어백은 한계치를 넘는 가속도 값을 받으면 그 충격으로 전개되고 침수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에어백이 전개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만약 차량에 그러한 충격이 있었다면 해당 부분 센서가 터지는 등의 파손이 없을 수 없는데, 차량 전면부에 에어백이 전개될 정도의 충격으로 인한 파손 상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에어백이 터지려면 충돌감지 센서가 작동해야 하고 그 센서도 전기장치이기 때문에 차량이 물에 침수되어 전기가 끊어지면 에어백이 터지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에어백은 침수 이전에 다른 충격으로 전개된 채 방치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고의 사고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 발생 상황을 연출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다. 결국 앞서 본 사정들과 법과학연구소의 사고연구보고서 및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에 따르면, 차량은 기어가 ‘N’으로, 핸들은 약간 우측, 차량 자체는 저수지를 정방향으로 본 채 문이 모두 닫히고 운전석과 뒷 좌석의 에어백은 전개된 상태에서 침수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침수 과정에서 전기적 이상신호 발생으로 차량에 예상치 못한 현상들, 즉 핸들이나 기어가 변하거나 충격이 없어도 에어백이 전개되는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추론을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설령 침수로 차량에 전기적 이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 발생 경위 및 당시 상황이 실제 침수 이후 발견된 차량의 객관적인 상태와 여러 부분에서 들어맞지 않고, 이를 모두 전기적 이상 현상의 발생 가능성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제시하는 증거에 의하더라도 침수로 열려 있던 차량의 문이 닫히거나 핸들과 기어의 위치가 달라지고 별다른 충격 없이도 에어백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까지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근거로 위 사고연구보고서와 교통사고 분석서의 내용을 배척할 수 없다. ⑩ 피고인은 차량 구입 가격이 2,3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C으로부터 차량을 매매하고 작성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차량 가액이 ’1,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C은 피고인에게 1,600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피고인은 차량 매수 대금 2,300만 원을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1,600만 원을 초과한 돈을 C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고, C이나 피고인이 굳이 실제 매매 가액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C이 수사기관에서 2,300만 원에 차량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C은 고향 선후배 관계로 친분이 있는 점, C은 피고인에게 차량을 매도하기 전인 2019. 1. 24.경 N으로부터 위 차량을 1,55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 이후에 이를 지인인 피고인에게 판매하면서 가격을 750만 원이나 부풀렸을지 의문스럽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C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점 등에 비추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실제 차량 매수 가액은 1,60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매수 가액과 보험담보금액 간의 차액을 줄여 고의 보험 사고라는 의혹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 매수 가액을 부풀리려는 생각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