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8. 21:1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동생 피해자 D(37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친이 자신을 알콜중독 등의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낫(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씨팔 것"이라고 말하며 마치 사람을 향해 내려치듯이 치켜들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종업원 F에게 낫을 빼앗기자 계속해서 피해자와 그의 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나를 정신병원에 보냈느냐, 싸그리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8. 21:30 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청송새마을금고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청향회집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낫을 들었으나 곧바로 제압당하여 빼앗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2015고단109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5:15경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에 있는 관리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추풍령 방면에서 황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뒤늦게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고, 위 경운기를 피하려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5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심장 파열(의증)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140 1. 피고인은 2015. 3. 4. 22:00 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마을회관 옆 폐비닐 저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마을주민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폐비닐 20kg을 C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6, 17:23경 충북 영동군 F 마을창고 앞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마을주민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폐비닐 20kg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23. 22:0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창고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하우스 바닥 멀칭 필름 280kg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5. 02:20 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마을회관 옆 폐비닐 저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마을주민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폐비닐 20kg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2015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마을 CCTV 분석 및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야간에 화물차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F 마을주민회를 제외한 절취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본건 범행 이전에 특별한 범죄전력도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4월 ~ 10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사고 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등)]과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 ~ 6월,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그리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당진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정비업소에서 E으로부터 "차량이 침수된다면 전손처리되어 차량가액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를 바닷물에 침수시키는 방법으로 고의의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 16:00경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에 있는 용무치항 포구에 이르러 만조시각이 되면 바닷물이 들어와 차량이 침수될 수 있는 곳에 일부러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승용차가 바닷물에 침수되게 한 후 같은 날 21:15 경위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2014. 9. 15.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4,7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7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등 1. 휴대전화통화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카드승인내역 등 1. 계약현재사항조회, 사고접수사항,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1. 사고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고의로 침수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과실로 사고 장소에 주차하였다가 바닷물이 불어나 침수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장소에 주차하여 차를 침수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3. 10. 14. F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차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계약기간 만료가 2달 남짓 남은 2014. 8. 13.에 자차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와 차 전체가 긁혔으므로 전손처리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 그 정도로는 전손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에게 수리가 아닌 전손처리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E은 농담식으로 차를 물에 빠뜨리는 방법 밖에 없다는 말을 하였다. ii) 피고인은 2014. 9. 1, 오후경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에 있는 용무치항의 부두 옆 갯벌로 내려가는 시멘트 포장길에 이 사건 승용차의 전면부가 아래쪽을 향하게 하여 주차를 하여 두었다. 그 날 저녁 무렵이 되어 바닷물이 불어남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의 전면부와 앞 좌석 부근까지가 바닷물에 침수되었다. iii) 피고인은 2014, 9. 1. 점심 무렵부터 용무치항 인근에 있었고, 같은 날 16:50경 E에 전화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침수되었으니 견인차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으며, 이에 E은 바빠서 못가니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7 피해자 회사에 차량이 침수되었으니 견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iv)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해 둔 장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동차를 주차해둘 만한 장소가 아니고, 2014. 9. 1.은 월요일로 용무치항 주변에 차량을 주차할 공간도 많았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그 장소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1. 16:50 경 E에게 이 사건 승용차가 침수되었으니 견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이 이를 거절하자 그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보험회사에 견인요청을 하였다. v)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9. 1. 용무치항에 간 이유, 사고 장소에 주차한 시각, 침수사실을 발견한 시각이나 경위, 침수사실 발견 이후 취한 조치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그 피해가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475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8.23:20경 김해시 C아파트 217동 승강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손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의 어깨를 2회 툭툭 두드리며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승강기에 올라타 9층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더 힘을 주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놓아주지 아니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 500만 원N1,500만 원 2.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일시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01:30경 서울 은평구 C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그 곳 내실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찢어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며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업소내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5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1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2015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지영(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4. 24. 00:30경 원주시 단계동 장미공원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그 곳 5개의 용변칸 중 출입구에서부터 네 번째에 있는 칸에 들어간 뒤 용변칸 칸막이 아래쪽에 있는 틈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23세)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0. 1.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화장실, 주거 등의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고약1992 약식명령문, 서울고등법원 2008노1755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고합31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및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로 평가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08. 4. 26. 화장실 안에 있는 피해자 G(여, 23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용변칸에 침입한 다음, 하의를 내린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야, 보지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시 음부를 만지려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저항하려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벽에 피해자를 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2011. 5. 11. 부엌 창문을 열고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H(여)을 살피다가 창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이를 이상히 여긴 피해자가 부엌 불을 켜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대로 도주하고, 같은 날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 (여)가 "누구세요"라고 하자 이에 답하지 않고 벽면에 붙어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열자 출입문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사건들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특정의 부녀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화장실, 주거 등에 침입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함께 있는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화장실에서의 평온을 깨뜨린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고, 폭력이나 협박 등도 없었던 점 재판장 판사 박진환 판사 최환영 판사 이새롬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26

범죄사실 2015고합426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식칼을 들고 D 호프 주인을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위 D 호프집 주인 E 및 직원인 피해자 F (여, 56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D 호프집 주인 및 직원들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19:10경 위 D 호프집에 찾아가, 술이 취한 상태로 계단 입구에 앉아 소주병을 바닥에 치면서 피해자에게 "너그들이 내한테 이렇게 하면 되나. 내가 A이다."라고 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려간 후 같은 날 20:40경 술이 취한 채로 다시 위 D 호프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면서 "너 먼저 죽인다. 나는 꼭 죽인다. 내 눈에 보일 때는 꼭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444 피고인은 2015. 6. 19, 17: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외상값 문제를 따지며 피해자를 괴롭히고, 이를 참다못한 피해자가 "니 맘대로 해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8cm)을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합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 모습 및 피해현장 모습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복 목적 협박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10월 1)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 징역 4월N1년 4월,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 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징역 4월p1년, 감경영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로 가게 주인을 협박한 후 그 다음날 또다시 가게 종업원을 상대로 협박하는 등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 휴대 협박 범행의 경우 그 피해자가 먼저 찔러 보라며 직접 식칼을 가져다주는 바람에 그 식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비교적 오랜기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1. 01: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5번 코너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D에게 계속 시비를 하여 다툼이 되자, 위 주점 업주인 E가 피고인과 D을 주점 밖으로 내보냈으나 계속 시비되는 것을 보고, 위 주점 코너 업주인 피해자 F(여, 58세)이 나가 제지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아저씨도 집에 가세요"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1회 차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및 첨부 사건검색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5.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부산 남부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한 바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9. 양산시 B에 있는C회사에 취업하여 직장 소재지 등이 변경됐음에도,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주소지를 관할하는 양산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기재 1. 재직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 16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584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공모하여 2014. 8, 28, 14:0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A 운영의 J 분양사무실을 찾아가 아파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대화를 요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이 D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며 실랑이를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는 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 C(39세)이 이를 막아서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D, E]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 A]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C과 D가 이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끼리 술을 마시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한 사실이 인정될 뿐 C, D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C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C에 대한 폭행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하여 보면, C은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폭행은 C이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사무실로 들어오려는 찰나에 벌어진 일인데,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후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을 막아서는 C을 밀거나 뿌리친 정도의 행위도 있었으나 C은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이 부분(CCTV에 찍힌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고 오직 처음에 들어올 당시 문 앞에서 멱살을 잡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멱살을 잡힌 부분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정도의 밀고 당기는 행위보다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폭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민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라기 보다는 공격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정당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은, 피고인 A이 2014. 8. 28. 14:00경 판시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38세)의 얼굴을 손으로 쳐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C과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한 사실만 인정되고, D에 의하여 폭행 당시의 모습이라고 특정된 부분의 영상을 보아도 피고인 A의 손에 D의 얼굴이 닿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손에 눈 부위를 맞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인 의미의 폭행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다거나(법정 진술), (C) 서로 손을 잡으며 휘두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에 스쳤다는 것는 것(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이어서 D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 취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2011. 8.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합산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된 뒤 2014, 5. 1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20:40경 대전 동구 C, 101동 301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집안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3층 복도 창문 옆 벽 테두리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제쳐 연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화장대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백금 다이아반지 1개, 50만 원 상당의 백금 진주반지 1개, 100만 원 상당의 백금 팔찌 1개, 150만 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 등 합계 4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1.경부터 위 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7, 62번) 1. 추송서(수사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63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과, 범행수법·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2회(2005년, 2011년), 이종 실형 1회(2011년), 이종 벌금형 1회 누범기간 중 재범(출소 후 약 1개월 후부터 11회 범행),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반성, 피해품 상당 부분 반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8: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가양네거리 방면에서 대동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5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5. 01:05경 대전 중구 대흥로 64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저혈량으로 인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점,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사고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76

범죄사실 2015고단107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 14, 17: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일대에서 음식과 차비 등을 벌기 위해 차량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동 21-12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2 차량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포터2 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차량 내에 있던 동전 2만 원 상당을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8. 04: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빈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1, 30. 18: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 같은 시 성산구 F 앞 도로에 세워진 피해자 G H 모닝 승용차에 이르러 식대와 차비 등을 구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현금 19,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8.부터 다음 달 6.까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불상의 바닷가, 같은 시 의창구 봉림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입구, 같은 구 충혼로 91 에 있는 창원전문대학 정문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J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735 피고인 B는 2015.2.24. 06:0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모텔 3층 안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701호실 열쇠를 꺼낸 후, 여자 친구 N와 함께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달세를 얻어 사용 중인 위 701호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N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건물 관리실 작성 차량도난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차량 내 피해품 회수 및 CCTV 관련),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에 대하여) 2015고단17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형법 제329조 나. 피고인 A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은 성인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소년법 제2조에 따른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위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여러 차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피고인 B는 N와 공동으로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2013. 6,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10호)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10회 더 있고, 피고인 B는 2013.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9호)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10회 더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들 모두 각 4개월 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특히 아직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교화,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내지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66

범죄사실 2015고단96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사우나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1708 1. 피고인은 2015, 4, 18, 0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모텔 3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인 다음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96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2015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각 사진, 수사보고(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2014. 3. 14.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 2015. 4. 18.자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 3 유형 (향점 나복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 2015. 4, 18.자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4.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화상에 따른 통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