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8.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9.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708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E건물 F호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E건물 F호의 건물주이고, 피고인 C은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는 소개업자이고, G은 성매매 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4경 위 E건물 F호 건물 안에서, 성매매 여성인 G과 그 성매매대금의 10%를 현관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중 40%를 G에게, 5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8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7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77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합계 83,890,000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24.경 대구 중구 E건물 F호의 업주인 A에게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G을 소개하여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A으로로부터 소개비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중구 E건물 F호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6. 24.경까지 사이에 위 A이 위 장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월 임대료 60만 원을 받고 A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5011 1. 피고인 C 피고인 2017. 12.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매매 일자리를 찾고 있던 I을 만나 D가 운영하던 대구 중구 E에 있는 성매매업소 'J'을 소개해 주고 위 I으로 하여금 2018. 1. 말경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였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2. 3.경 위 'J'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인 성불상 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I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경부터 2018. 2. 4.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I, L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불특정다수의 성매매남성들로부터 20분에 8만 원, 30분에 10만 원, 1시간에 16만 원의 성매매를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0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에 저장된 성매매로 일한 내역 2018고단501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동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동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직업 소개 후 대가 수취의 점,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행위 취업 목적 직업소개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성매매 직업 소개의 점,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동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인이 2016. 7. 24.경부터 2017. 6. 24.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E건물 F호에서 숙식한 것은 맞으나, 실제 고소인이 성매매를 한 날짜는 약 110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고소인이 한 성매매의 일자, 횟수 및 성매매 대금은 고소인이 제출한 스마트폰 내의 장부를 기초로 한 것이고, 그 기재가 매우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다른 가게에서도 일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막연히 고소인이 일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정리한 자료를 막연히 믿지 못하겠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만 진술을 하였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에는 고소인이 E건물 내의 다른 업소를 거치면서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고소인이 성매매에 종사하였다는 다른 업소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도 고소인이 성매매를 한 날짜는 110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일년 여에 걸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허위 자료를 작성할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고소인의 성매매 일자와 횟수, 성매매 대금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직업을 소개하는 등의 범행을 하여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