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35

범죄사실 [2020고단5035]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통화 등을 이용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보낸 금융기관 등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돈을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재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이니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고 말하고,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지되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불법이니 즉시 상환하라. 지금 당신이 있는 곳으로 직원을 보내겠으니 직원에게 대출금 변제 명목의 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5경 대전 유성구 F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5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 등 명목의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13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억 2,148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164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0. 7. 8.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상단에 “E”, 제목에 “납부증명서”, 중간에 “B님, E 대출상품을 2020년 07월 08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E(인)”을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직인을 찍어 문서 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위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권한 없이 작성된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 서류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 서류 4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8. 15:45경 대전 유성구 F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으로부터 현금 1,025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E 명의 납부증명서 1매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된 납부증명서 등 서류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 서류 4매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205]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통화 등을 이용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보낸 금융기관 등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돈을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재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한도 2,200만 원에 금리 5%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N 직원을 사칭하면서 “L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니 채권회수팀에게 돈을 직접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4. 16:59경 대전 대덕구 O 빌라 주차장에서,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5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15:5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604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수료 1%와 교통비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여 합계 1,359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C,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기록, 텔레그램 대화내용, S 이용내역, 납부증명서 사본(E), 납부증명서 사본(T은행), 보증협약서 사본(U), 텔레그램 대화내역, 강제상환 납부증명서, 대봉투 1. 범행사진,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2020고단5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피해금 수령 일시와 금액 자료, 일부 상환 증명서(755만 원), 일부 상환 증명서(604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 금액과 배상명령신청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정확히 따지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적어도 17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피해액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횟수가 5회에 달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명목상으로 1억 3,5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