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1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3. 02:40경 제천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인 E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퇴거하지 않고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E 등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D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에 의해 D파출소에 보호조치 되어있던 중, 위 F이 피고인을 그 곳 소파에 앉히려고 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8. 2. 16. 00:30경 제천시 H에 있는 I가요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E(여, 28세), 피해자 J(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자 친구인 피해자 E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약 10초간 졸라 폭행하고, 피해자 J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16. 05:20경 제천시 K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미리 알아두었던 위 집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24. 19:00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 여관에서, 위 여관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2. 24. 21:40경 제천시 N에 있는 O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5천 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4. 21:48경 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5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2병, 맥주 5병, 과일안주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3. 27. 03:15경 제천시 S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T(남, 30세)이 운영하는 '□□□'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나는 가게 문을 닫을 테니 집에 가라."라고 말하며 위 유흥주점의 불을 끄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화장실 앞에 놓여 있던 등유통에 들어있는 등유를 화장실 안에 있던 휴지통에 붓고 위 휴지통을 화장실 앞에 들고 나와 휴지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통에 들어 있는등유에 불을 붙여 위 휴지통이나 인근에 있던 종이박스를 태우는 등 위 유흥주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위 유흥주점에 돌아온 피해자가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7 7.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3. 23:20경 제천시 U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V(여, 3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W를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없이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X(17세)으로부터 담배 피우지 말고 화장실에서 나와 달라는 취지로 퇴거를 요구받자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네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냐! 버르장머리 없는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 28. 02:30경 제천시 K아파트에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약 한 시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4:35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위 장소에 머물면서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F, E, M,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R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M의 카드거래내역 1. '□□□ 노래주점'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J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E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발생지인 Y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 단란주점' 2층 당구장 사장 상대 전화통화) 2018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V의 전화진술,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사진설명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5, 7 내지 9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판시 제6죄 :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내지 5, 7 내지 9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6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내지 5, 7 내지 9죄 : 징역 1년 나. 판시 제6죄 : 징역 2년 다.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며칠 만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방화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