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0.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6. 1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1. 7. 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8. 10.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9. 3. 04: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4. 06: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러 가게 밖으로 나가던 중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출입문 오른쪽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 및 손괴된 유리창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인도피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인 2016년 3월경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6. 3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2017. 7. 8.)된 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누범이기도 하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일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특히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을 우려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바꾼 뒤 잠적하였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갈 무렵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러는 사이에도 술에 취해 식당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다만 재물손괴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세 아이가 있고 현재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원만한데 이혼한 전 처가 아이들을 외면하여 피고인 외에 달리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은 안타깝고,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다만 아이들이 현재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어 당장 큰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그동안 쌓은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점을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걱정하고 앞으로 함께 살면서 양육하고자 한다면,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마친 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누범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2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목욕탕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역광장로 12에 있는 공항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음주운전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무면허운전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음주운전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음주운전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무면허운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8. 확정되었다. [2018고정708] 피고인은 2016. 9. 16. 02:4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정709] 피고인은 2016. 9. 4. 02:07경 김제시 F 소재 G라는 술집 앞 노상에서 H에 있는 I라는 식당 앞 노상까지 약 2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정710] 피고인은 2016. 10. 14. 22:55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L(24세)과 채무금 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쳐라, 돈 좀 벌게 쳐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정711] 피고인은 E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0.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 (용두동)에 있는 수침교 노상을 계룡육교 방향에서 용문네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보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M(23세, 남)가 운전하던 피해차량 N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범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1,155,4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SM3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7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8고정7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8고정7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초동조치보고 [2018고정7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수정본,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차량 수리견적서, 의무보험조회서(가입사실이 없음) [판시 전과] 1. 판결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6고단1179),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3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28.부터 2012. 4. 2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0,222,84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은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업을 하는 소규모 사업장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E에 대하여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의 급여지급대장에는 '퇴직금선지급', '중간퇴직금', 지급총액(퇴직금 포함)'이라는 항목이 있어 매월 급여에 퇴직금 중간 정산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E은 2007. 1.경부터 2012. 4.경까지의 매월의 급여지급명세서에 각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D회사에 근무하면서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생계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매월 지급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급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사업주와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퇴직금 지급방법 합의서'에 기명 및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2007. 1. 1.부터 2012. 4. 2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 중 일정 기간(2007. 1. 1.부터 2007. 12. 31., 2008. 1. 1.부터 2008. 12. 31., 2009. 1. 1.부터 2009. 12. 31., 2010. 1. 1.부터 2010. 7. 31., 2010. 8. 1.부터 2011. 2. 28., 2011. 3. 1.부터 2011. 6. 30., 2011. 7. 1.부터 2011. 12. 31., 2012. 1. 1.부터 2012. 4. 20.)에 대한 각 '퇴직금 중간 정산 영수증' 및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에 각 기명 및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툴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E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6. 1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을, 2003.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04.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05.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06. 9.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07.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징역 1년을,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4.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1. 21. 안양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14:10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안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거실을 거쳐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 문을 열다 피해자와 마주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지문 일치 여부, 피의자 DNA 일치 여부)(순번 10, 14, 2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피고인의 전과 중 위 법률 조항으로 처벌받은 처벌전력은 위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실형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져 재심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과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6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전과인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여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9회)이 있는 점, 더군다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53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B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3. 21.경부터 2019. 4. 1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C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1.경부터 2019. 4.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임금수령확인서 1. 불법체류 외국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한편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3. 01:00 광주 동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의 대기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분실한 클러치 가방을 발견하자 '아, 가방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가지러 가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있다가 위 가방 속의 물건을 나누어 가질 생각으로 위 가방을 들고 오는 피고인 B과 함께 대기실을 나와 일행인 F의 렌트카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시가 94만 원의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운전면허증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클러치 가방 1개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을 통하여 습득한 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1. 정오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만나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I 대리점의 종업원인 J을 찾아갔으나, E의 분실신고로 인해 휴대폰 구입에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여, J이 G과 E의 얼굴이 닮은 사정을 이용하여 E 명의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자, G에게 E 명의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자고 제안하여 G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1. 14:40 전남 담양군 K에 있는 L사무소 주차장에서 G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지시하고, J과 G은 읍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E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싸인 등을 기재한 다음 이를 접수 담당 공무원인 M에게 제출하여 E 명의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G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재 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 15:13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위 I 대리점에서 J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E이 아는 형인데 멀리 있어서 오지 못한다. E이 휴대폰 구입에 동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E 명의의 위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의 사용 및 휴대폰 구입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여 즉시 이를 처분하려고 하였을 뿐 휴대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N,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P이 임의제출한 클러치 가방 사진촬영 첨부) 1. CCTV K진 1.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839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점유이탈물횡령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분실 가방에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휴대폰을 구입해서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피해품 중 카드지갑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20. 4월 출소 후 어린 딸을 양육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2019고단50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01: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B(18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01:20경 제1항에 기재한 주점 후문 계단에서, 피해자 E(22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600] 피고인은 2019. 1. 27. 01:30경 목포시 F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G(27세)의 일행과 누가 먼저 계산을 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첨부 CD,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범행동기, 범행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과 2016.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4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17:50경 전남 화순군 동북면 연둔리 유원지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B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61%)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해서는 아니 되고,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 16: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2014. 4. 28.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된 전북혁신도시 D 아파트 605동 803호의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고, 같은 날 매도인 E 및 매수인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1,000,000원씩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의 보수인 284,500원(56,900,000 × 5/1000)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3호, 제33조 제5호(전매가 금지된 부동산 중개의 점), 제49조 제10호, 제33호 제3호(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한 금품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별다른 위반행위 없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65

범죄사실 [2017고단2065, 피고인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A은 순천시 D에서 'E'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 'F'이란 상호로 활어·어폐류 도·소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경 위 'E' 음식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에게 판매한 35,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B 운영의 'F'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총 132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438,473,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B 운영의 'F'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자인 'F'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전항과 같이 위 A에게 빌려주었다. [2018고단225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4.경 순천시 D 소재 E이라는 횟집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순천시 D에 있는 E이라는 횟집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고, 가게를 운영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7. 4. 1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1.경 위 E 횟집 영업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경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6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용카드 명의대여집계표 등 사본 [2018고단2258,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거래규모,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포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거래규모, 범행 후 정황, 사기범행의 죄질 등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 B의 사기 피해회복 노력 내지 다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8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가. 피고인은 2017. 5. 28. 08:33경 부산 동래구 C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3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4. 23: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3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2017. 6. 10. 21:05경부터 다음 날 03:46경까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들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들을 가족과 직장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2017. 6. 30.경 피해자의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기 전에 만났던 유부남의 처를 데리고 피해자가 강습하는 문화센터에 가서 소란을 피우겠다는 취지로, "결정해, 내일봐, 같이 간다. 문센에서 보자. 씨발,내일 두고보자, 가보자 진짜. 얼마나 자신있는지 다 데리고 간다."고 협박하여 2017. 7. 1. 새벽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7. 7. 1. 08:00경부터 10:00경 사이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았냐, 어느 개새끼와 있었냐, 내가 8개월 동안 희롱당했다. 못 헤어진다,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린 뒤, 얼굴과 팔, 가슴 등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같은 날 11: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송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지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진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 및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를 만나 삭제하여 남아있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1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그 계좌를 채무자들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는 용도나 대부를 빙자한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5. 15:00경 부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았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8. 5. 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채무자 C의 집 인근 노상에서 C에게 3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6.경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1회에 걸쳐 10명의 채무자들에게 합계 360만 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채무자 C의 집인근 노상에서 C에게 1주일 후 5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 원을 대부하고, 같은 달 15. C으로부터 50만 원을 위 C 명의의 D 계좌로 상환받아 연 이자율 3,476.2%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6.경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0명의 채무자들에게 합계 360만 원을 대부한 후 채무자들로부터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5. 18. 15:00경 경남 양산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나, 저희 업체에 기록을 남겨서 대출을 하는 방법이 있다. 저희가 송금한 30만 원에 20만 원을 보태어 50만 원을 저희에게 다시 송금해주면,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20만 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0. 경 피해자 명의의 H 계좌(I)로 30만 원을 입금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위 D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내역 증명서 및 입금 기록, D 회신자료, 수사보고(채무 확인),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미등록 대부 내역 및 제한이자 초과 수수 내역 확인),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채무자 전화진술 확인 및 전화진술 녹음 파이 첨부), 수사보고(채무자들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한 달 가량밖에 되지 않고, 대부금액은 36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사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2016도에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1:56경 전남 순천시 B 주택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귀가 조치시킨 다음 순찰차에 타 후진을 하자, 갑자기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어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엉덩이로 위 D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운전대를 잡으려하여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몸으로 위 D를 누르고, 주먹을 위 D를 향해 휘둘러 위 D가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및 공무집행 방해한 경위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CCTV,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첨부) 및 CD, 수사보고(피의자 A 순찰차 탑승방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순천교도소 수감 중)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2019. 11. 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 공무원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제복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안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