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21. 5. 하순경 필로폰 판매상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뒤 이를 소분하여 태국인 필로폰 투약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함으로써 판매할 필로폰을 확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태국인 필로폰 투약자들을 물색하여 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A와 나누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여 필로폰 매매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6. 1.경 불상지에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6. 3. 19:00경 양산시 E F호에서 C으로부터 15g 상당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6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21. 9. 27. 15:40경 위 가항 기재 E F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내쌀 포대에 필로폰 82.63g을 숨겨놓는 방법으로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6. 29. 20:00경 양산시 G원룸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10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5.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9. 27.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9. 6.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E 인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3. 22: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9. 6. 22:0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필로폰 흡입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3. 22:0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필로폰 흡입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2.경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1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9. 27.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불법체류자 고발), 수사보고서(압수품 감정 의뢰),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 1명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 1명 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불법체류자 고발 의뢰, 출입국관리사범 고발장(A) 1. C과의 라인 대화내용 등 캡처 사진, 라인 대화내용에 첨부된 사진 1. 피의자와 C의 거래내역, 통장 촬영 사진, C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정리 자료, A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소지․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특히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들이 매매․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들 모두 태국에 두고 온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