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층 C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지하 1층 304.27m² 및 지상 1층 121.19m²에 관하여 임대인 F과 임차인 피해자 주식회사 G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는데, F과 피해자 회사는 2016. 12.경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F을 대리하여 신규 임차인을 찾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 12. 7.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H로부터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권리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권리금의 액수 및 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E빌딩 1층 121.19m²에 관하여 F을 대리하여 새로운 임차인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I으로부터 권리금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6. 12. 15.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H의 각 진술기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업양수도계약서,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권리금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았고, 권리금 분배와 관련하여서도 사전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대로 배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 및 실질적 임차인 J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권리금 분배와 관련하여서 어떠한 합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I과 1억 원에 권리금계약이 체결된 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금 1억 원 중 9,0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새로운 임차인 I 측을 대리한 L의 담당 K 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권리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로부터 피해자 회사 쪽에서 권리금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권리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했고, K이 받은 수수료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도 않았던 점, M은 2016. 12. 13. E빌딩 14층에 있는 N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H에게 권리금 중 일부가 든 봉투를 건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M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봉투는 권리금의 일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합의에 따른 권리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권리금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 회사에게 권리금을 수령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1억 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으로 정한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5.경 E빌딩 1층 28.30m²에 관하여 임대인 F과 임차인 O 사이에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보수 한도인 270만 원을 초과하는 3,0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O이 2015. 11. 26. F과 E빌딩 1층 중 28.30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중개행위를 한 사실, O이 피고인에게 2015. 11. 25. 300만 원, 2016. 1. 21. 2,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 2015. 11. 25. 피고인과 '약국개설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O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약국 개설을 위한 임대, 개설에 필요한 수속을 진행하고 약국 개설을 하여 주기로 약정하면서(권리 양수·양도 계약서 체결/임대차계약서 체결, 건축물 현황도면, 인테리어 공사 지원 등 약국 개설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수행,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내 단독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컨설팅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약국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받은 컨설팅 수수료 전부를 O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던 점, 모든 임대 목적 부동산에 약국 개설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약국 개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O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수도 있었던 점, O이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같은 층에 들어오기로 한 카페와의 사이에 조율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이 약국과 카페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관할 보건소에 의해 이 사건 건물에 약국 개설이 거부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구청을 오가면서 조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O으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위 컨설팅 업무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중개행위가 포함되어 있지만,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O으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270만 원을 초과하는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