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할머니이고, 피고인 A은 2014년경 B과 재혼한, 피해자의 의붓할아버지이며, 피해자는 부모가 2016년경 이혼하여 피고인들에게 의존하여 생활해오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2014년 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4년 봄 일자 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가족들이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당시 5세)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20~30분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이 귀가한 이후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이불 밑으로 손을 넣어 B 모르게 피해자의 양다리를 약 30분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4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위 가.항과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5세)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방바닥에서 누워 그림을 그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년 여름 13:00~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방학숙제를 하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말하여 침대 위로 부른 뒤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며 침대에서 내려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 벗기고, 피 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옆으로 밀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 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1. 3.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1. 3. 중순 15: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이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당시 12세)가 하교하자마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 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21. 9. 1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1. 9. 13. 15:30경 위 라.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배가 아파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0~20분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21. 9. 1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1. 9. 17. 16:30경 위 라.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입술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손을 잡아끌어 피고인 성기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가을 일자 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등,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19: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앞머리를 잘랐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용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가위 날을 벌리면서 “씨발년아, 머리 다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 성남시 수정구 G 앞길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고 놀러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1.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14:07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생 H과 싸우다가 태블릿이 부서졌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22.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경 피해자가 다니는 I센터에서 대표인 목사 J과 대화를 나누던 중, 위 J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경위서를 언급하자, 피해자가 위 I센터에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2. 18: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I센터에서 경위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면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약 2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6회 잡아 흔들면서 “입도 싼년, 씨발년, 쌍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목사님이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기자들 올 텐데 기자들 오면 기자들 보는 앞에서 칼로 널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성추행 영상파일-),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성추행 영상파일-)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판시 제1의 가.항 위력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성희롱 등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판시 제1의 나.항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1의다.항 및 라.항 위력간음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 5항, 제3항(판시 제1의 마.항 및 바.항 위력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같은 일시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1의 다.항 및 라.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다.항 및 라.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마.항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각 죄에 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다.항 죄에 관하여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1의 라.항 죄에 관하여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제1의 마.항 및 바.항 각 죄에 관하여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에 대하여) 가. 판시 제2의 가.항 죄에 관하여 :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의 나.항 및 다.항 각 죄에 관하여 :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2의 라.항 및 마.항 각 죄에 관하여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 B과 동거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의 동생인 H을 양육하고 있는데, 남편인 A의 구속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과거 복지시설의 식당 등에서 일하여 수입을 얻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5세에 불과하던 무렵부터 12세가 될 때까지 습관적으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간음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피고인의 행동이 할아버지의 손녀에 대한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피고인의 성관계 제의를 거절하거나 저항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까지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종용하는 등 범행 시도를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가 너무 많아서 모두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인 피고인의 가정에서 양육되어, 오랜 기간 은폐된 성범죄에 방치되었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며 피해 자가 친모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했고, 피해자는 다른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했다. 피해자를 가르치던 I센터 교사가 2021. 9.경 뒤늦게 피 해사실을 감지했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증거를 확보하여 친모를 통해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는 5개월이 더 지나야 했다. 범죄사실이 알려지자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고, 피고인의 처인 B은 피해자를 압박해 I센터에 제출된 경위서를 회수하려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구속된 이후 법원에 제출한 100장이 넘는 반성문에는 ‘반성’과 ‘죄송’이라는단어가 가득하나, 인격체인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헤아려 보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자존감과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어 가야 할 어린 나이에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할아버지가 최대한 강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2000년경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1세로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은 손녀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거나 욕하고 협박하며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 중 피해자가 집안에서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학대 범행은 아동을 훈육하거나 교양하기 위하여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1차례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의 동생인 H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바 남편인 A의 구속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각 성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