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형 B 및 동생인 피해자 C(남, 54세)과 형제 관계인 자로, 2000년경부터 피해자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1. 10.경 피해자로부터 “대출 담보로 잡혀 있는 D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 형 B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차압이 들어왔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B에게 전화하여 경매 관련 구체적 경위를 물으며 집으로 와서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이후 동생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와서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재차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2. 오전경 평소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과 함께 위 E호로 올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10:30경 위 주거지에 혼자 찾아온 피해자에게 “왜 형은 안 오고 혼자 왔냐”, “너는 형 때문에 경매가 개시되었다고 하고, 형은 너 때문에 경매가 개시되었다고 하는데 왜 형이랑 너랑 말이 다르냐. 형이 내 전화를 차단했으니 니가 형한테 전화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씨발. 내가 왜 전화해”라는 무시당하는 듯한 말을 듣게 되자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12. 10:30경 위 D아파트 E호 내에서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개새끼!”라고 외치면서 피해자의 등을 1회 세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목, 가슴, 팔, 손을 수회 찌르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재차 찌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듣자 어느 정도 화가 풀려 112 신고 후 피해자를 응급 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26곳의 다발성 자상 및 출혈성 쇼크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범행에 나아가게된 것으로써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향,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등 형제를 상대로 그동안 쌓여 온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표출하여 언제든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피해자 사진, 살인미수사건 현장사진, 제적등본, 119구급활동일지, 녹취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관련 내역, 참고인 C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1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음성파일 첨부),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및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성 및 병원진료기록부 일체 첨부), 각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등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아파트 경매관련 내역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녹음 조사 편철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부엌칼 감정의뢰)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형 B 및 동생인 피해자 C과 사이에 재산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을 다문 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수십 회 찔러 무려 26군데의 다발성 자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목과 왼쪽 얼굴 부위의 깊은 자상으로 출혈성 쇼크가 진행되었고, 좌측 흉부의 자상 중 3군데는 흉강과의 교통이 될 정도로 깊고 혈기흉을 유발되었으며, 좌측 옆구리로 찔린 자상은 흉강을 관통하여 횡격막을 뚫고 복강내까지 진입하는 등으로 인하여 위 범행 당일 저혈량성 쇼크로 이비인후과와 외상외과에서 응급수술을, 2022. 1. 13. 좌측 팔 자상에 대한 봉합 및 복원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치료를 진행하였으며, 최소 1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요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의 계기가 된 재산분쟁에 관하여 피고인은 청구전 조사과정에서 “형과 동생이 나에게 말도 안하고, 너무 욕심을 부렸다. 나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언성이 높아지는 흥분된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적절한 재산배분을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확고하여 평소 큰형과 피해자에게 큰 원한과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때때로 오랫동안 누적됐던 원한이나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폭발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재산분쟁에 관하여 여전히 피고인과 B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또 다시 피해자 등에 대하여 원한이나 분노의 감정을 범죄로 표출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중간(총점 8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총점 11점)’ 수준으로 각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폭력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재산에 관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을 다문 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인의 의도로 갑자기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수십 회 찔러 26군데의 다발성 자상을 입혔다.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른 횟수 및 부위, 피해자가 입은 자상의 수, 피해자의 출혈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려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가 사과하자 피고인이 즉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직접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적시에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형 B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범행에 나아가게된 것으로써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향,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등 형제를 상대로 그동안 쌓여 온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표출하여 언제든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중간(총점 8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총점 11점)’ 수준으로 각 측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인 살인범행과 달리 형제들 간 재산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인적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여 그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셋째 누나 F 부부가 운영하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면서 위 F 부부와 상당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맏형인 B이 형으로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적 유대관계는 피고인의 재범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4) 이 판결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