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95

범죄사실 2014고단6695 피고인 A은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J(17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2. 12. 중순 17: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날씨가 추우니 네가 입고 있는 패딩 점퍼를 빌려 달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7. 19. 23:0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8.초순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나 대신 배달 일을 해주고, 급여를 받는 장부에는 내 이름을 적어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일 동안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배달 일을 대신 하게 하고서도 그 기간 동안의 급여 21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3. 9. 20. 00:00~02:00경 위 'P'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놀러가자고 하면서 기름 값 명목으로 5만원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3. 9. 22. 00:00~02:00경 위 'P' 식당 앞에서 렌트카 수리비를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3. 10. 중순 00:00경 위 'P'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4고단8634 피고인들은 피해자 Q(20세), 피해자 R(19세)이 피고인 C 등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1대당 15만원을 지급해 주고 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가입자 명의로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받은 돈보다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피해 변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F, H, A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6. 25. 2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입구 광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F이 운전하는 벤츠 C200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R을 태우고 조수석에 C, 피해자의 양 옆에 피고인 A, H이 착석한 다음, 피해자 R으로 하여금 피해자 Q을 불러내게 하고 피해자 Q을 만나러 이동하던 중 피고인 F은 피해자 R에게 "이새끼 도망 못가게 잘 잡어, 지갑하고 휴대폰 내놔"라고 말하고, 피고인 C, H, A은 차 안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C, D, E, A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6. 25. 23:5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위와 같이 R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Q을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조수석에 C, 피해자의 양 옆에 피고인 D, A이 착석한 다음 인적이 드문 안양시 소재 삼막사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C, D은 피해자에게 "너 지금 어디 가는 줄 아느냐?, 죽여 버리겠다, 사기친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E, A은 차 안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9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 C, D, G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6. 26. 02:3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삼막사 계곡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치고, 피고인 G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부터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 C, D, E은 공동하여 2014. 6. 26. 04: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서울 관악구 S 부근에 있는 'T 모텔' 106호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들을 번호불상 스포티지 승용차와 피해자 Q 소유의 U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우고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5. 피고인 C [상해] 피고인은 2014. 6. 25. 22:30경 위 1항과 같이 F, H, A과 함께 피해자 Q을 벤츠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0108 피고인 A은 V, W과 함께 2014. 7. 30. 06:25경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Y'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Z(여, 20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Z과 시비되어 Z에게 다가가다가 Z의 일행인 피해자 AA(20세)이 Z 앞을 막아서고 '저에게 말을 하라'고 하자, W은 손바닥으로 A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팔로 AA의 목을 감은 다음 손으로 한 쪽 팔을 잡아 AA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V, W은 이를 이용하여 주먹으로 AA의 얼굴과 등을 각각 2-3회 때렸으며, V은 이를 말리는 Z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2014고단86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자 Q 등) 1. 진단서 [2014고단101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A, C, D, E, F, H]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A, B, C, D,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G, H :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D] 1. 기본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2. 경합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10일 [피고인 E, F] 1. 기본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2. 경합범죄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피고인 B] 1. 기본범죄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2. 경합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5월 [피고인 C] 1. 기본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경합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 중 Q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R에 대하여는 금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단독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이제 갓 성년이 된 자들로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