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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 B(가명, 여, 18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21. 8.경까지 피해자와 잠시 만나다가 헤어진 사이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영상을 촬영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가슴골이 보이는 사진 등을 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영상) 다 있지, 이가 또 섹시하자나, 한번만 보면 된다, 좋게 끝내, 어차피 내 폰에는 없어, 다른데 옮겨놨어, 볼 거지? 잘 생각해, 다 퍼뜨리기 전에, 퍼뜨리는 건 들킬 수가 없더라고 컴퓨터로, 아이피 바꿔서 보내면 잡을 수가 없더라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면 마치 피해자의 영상이나 사진 등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및 통화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C에 보관된 피의자 관련 사진, 동영상 등 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피의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피혐의자와 피해자 간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CD, 녹취록, 사진(순번 9번), D카드 사용 승인 내역서, 피해자 신체 노출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만남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9면)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79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D 전 1,104㎡와 E 전 142㎡에 관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마늘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에 근무하면서 강원도 횡성군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제주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농지는 매도인 G의 의뢰를 받은 제3자가 경작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G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20. 3. 3.경 위 C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지취득자격증명(A),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서귀포시 D 실경작자 상대 탐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목적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초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종 마약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 업자에게 합성대마 50㎖ 1병을 주문하면서 26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 위 특송화물이 중국발 B편을 통해 2021. 12. 24. 08: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합성대마를 싱가포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통제배달),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보고), 우편물 도착 안내문 사진, 휴대폰 포렌직 결과물 중 일부 발췌, 수사보고(종합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세관에서 적발되고 통제배달을 거쳐 수사기관에 압수되는 바람에 실제로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위하여 마약류를 구매한 것으로 보일 뿐 직접 유통에 관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00:57경 광주 서구 C호텔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이를 벗어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위 호텔 직원인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간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참고인 D 상대 당시 피의자의 상태 확인), 발생현장 사진 5매, CCTV 영상분석 1부(사진 11매),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이동경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첨부), 전자정보확인서 및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당시 호텔 직원 D이 피고인을 체포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상수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F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경합범가중의 기초가 되는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혀 위험성이 크고,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위 2018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55

범죄사실 1. 오리부산물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5. 일자 불상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74년생, 남)에게 "오리 도축장에서 머리를 구입하여 혀를 뽑은 다음, 혀는 중국으로 수출하고 혀 없는 머리는 국내사료공장에 판매하는 오리부산물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니 냉장고 및 시설 투자 자금을 투자하면 총매출의 50%를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오리부산물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3.경 5,000만 원을, 2011. 5. 20.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헛개나무 열매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일자 불상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헛개나무 열매를 싼 값에 수입하여 제품화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헛개나무 열매 수입비용을 빌려주면 그 동안 투자한 돈까지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헛개나무 열매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17.경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의 사실조회 회보서 1. 투자계약서, 국민은행 송금장 및 거래내역서, 출자지분 양도양수 계약서, D영농조합 법인 등기부등본, 수사보고(D영농조합 E 대표이사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의 전과가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는 점, 이 사건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과로 인한 누범인 점, 편취 금액이 7,500만원인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총 3,440만원을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함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투자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징역 1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이래 직장을 그만 두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던 단계로서 그 동안 대출이자, 카드연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당시 채무는 1,000만원 정도 있었던 반면, 재산은 금전적 가치가 거의 없는 D영농조합에 대한 지분 외에 별다른 것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1. 5. 3. 피해자로부터 오리부산물 사업 투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아 그 중 4,000만원을 당일 동업자 F에게 고춧가루 동업자금으로 송금하여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합계 6,000만원을 곧 바로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래 오리부산물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 오리도합장에서 오리부산물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는 바람에 위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직후 위와 같은 급격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자마자 곧 바로 이를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헛개나무 열매 수입비용을 빌려주면 종전 오리 부산물 사업 투자금 6,000만원을 포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였지만, 위 돈을 며칠 만에 산양산삼 구입대금 등으로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2. 1.경 처음으로 중국에서 헛개나무 열매 1,530kg을 수입하였지만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다시 2013. 3.경 중국에서 헛개나무 열매 6.75t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1,700만원을 변제하였을 뿐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과 차용금을 지급받을 당시, 자신이 제안한 각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제안한 약속(오리부산물 매출액의 50% 양도, 빠른 시일 내에 오리부산물 투자금 6,000만과 헛개나무 수입비용 1,500만원의 반환)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미필적 이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제주시 B원룸' 801에서 'C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4. 4. 25. 01:00경 위와 같은 시 D 2층에 있는 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가 운영하는 F'에서 위 E가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 3명을 요구하자 G(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등 성매매 여성 3명을 위 'F'에 데려가 E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단기간 일하는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소개·알선 건수 당 10,000원씩을, 장기간 일하는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기간에 따라 월 300,000원에서 800,000원 상당을 받는 등 2014. 1.말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말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제1항기재와 같이 'C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행위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여성 종업원을 소개 및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무 취업 목적 직업소개 공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의 기본영역 : 4월-10월 다음과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신탄진공장의 공장장으로서,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이다. 2016. 4. 4. 위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감독 결과, 피고인은 아래의 '가' 내지 '라'에 해당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일러실 내 수관 보일러 뒤편 점검 계단(높이 약 3.5미터)의 좌측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터공수기 앞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햐야 한다.(산언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자 포장기 하강 컨베이 어벨트 775호기 회전축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산언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탱크 앞 분전반 충전부에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신탄진공장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2016-405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사업자등록증,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30. 1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편의점에서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씨발 배짱이야?, 니는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점포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50경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H, I"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H에 대한 입건관련 수사보고(임의동행보고 등)를 작성하도록 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2:1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0-1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의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인 H의 이름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있는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한 다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인 J 경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협박 피고인 2013. 9. 15. 17:3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D 편의점에 대한 위 업무방해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들고 던지려고 하면서 "씨팔, 경찰에 신고해보라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명의)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정정),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16.부터 현재까지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협박죄의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하되, 피고인에게 별다른반성의 빛이 없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각 범행의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20

범 죄 사 실 1.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B는 안산시 단원구 C상가 D호에서 화장품 등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1.경 주식회사 E에 관하여 허위의 매입 자료(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업자와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F에게 향후 발급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 ~ 2%를 지급하기로 하고, F 명의의 허위 화장품 도·소매 업체 ‘G’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F의 금융기관 계좌 통장,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건네받아 가공의 계산서를 발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위와 같이 가공의 계산서를 수수할 목적으로 2017. 3. 22.경 수원시 팔달구 H건물 I호 소재 화장품 등 도·소매 업체인 ‘G’을 F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B에게 F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B는 피고인에게 발급할 매출세금계산서의 가액 2%를 지급하기로 하여 B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4. 8.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1,930,227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10회에 걸쳐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 652,845,044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6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토지에서 피해자인 용인시 포곡읍사무소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위 토지의 배수로가 위 토지의 소유인 C의 승낙 없이 설치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굴삭기를 이용하여 6m 구간의 배수로를 파헤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B 배수로 설치 공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성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군 기산면 죽전리에 있는 칠곡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6. 16:1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차도가 아닌 보도로 이륜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C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보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손으로 잡았음에도 D을 매달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행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제5수지 원위지골부 염좌 및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법규 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지 사진 관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구 도로교 통법(2022. 1. 11. 법률 제18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차마의 통행방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마 통행방법 위반에 대하여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서 범행의 동기, 이유, 수단 및 방법에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들을 범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 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 한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5. 부산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9.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12. 10. 15.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4, 13:00경 대전 중구 C 건물 3층에 있는 'D 교회'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E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예배당에 있는 책상 서랍을 열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고, 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4, 4, 16. 02:00경 대전 중구 유천로 23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G 소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위 택시 운전석 유리문 틈에 집어넣어 강제로 제끼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택시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7,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오고, 1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36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첫머리의 전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2097 판결, 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도125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는다],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05: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입으로 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창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하여야 할 나이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구체적인 추행의 방법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종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1. 9.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2. 25.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와룡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3. 피고인은 2013. 2. 26.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기업은행 죽전지점 앞 도로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4. 피고인은 2013. 1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재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9. 26.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2. 26.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1. 4. 5.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7. 15:24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층 'D'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금색 머리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초순경부터 2013. 4. 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55,000원에 이르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9. 16:11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마트 내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수박 1개를 몰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시작으로 2013. 8. 27. 19: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1,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수 피해자들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함,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우울증 및 생리전증후군을 앓고 있음, 대부분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