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채팅으로 검사 또는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3.경부터 2020. 12. 3.경 사이에 의정부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출력하여 현금을 전달할 때 교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1. 0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K’으로부터 ‘출력하여 현금을 전달할 때 교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L 대표 M 명의로 된 ‘대출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의 위조 사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 M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3. 14: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 도용 관련하여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4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길에서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억 2,237만 9천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연번 9 기재와 같이 위조된 ㈜L 대표 M 명의의 ‘대출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1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억 2,237만 9천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1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7.경 의정부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출력하여 현금을 전달할 때 교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P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위조 사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20. 11. 27. 09: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2,100만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추가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사항이므로, 기존 대출 변제를 위해 우리가 보내는 채권팀 직원에게 변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Q은행이나 P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14:00경 양주시 S 피해자가 운영하는 ‘T식당’ 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K’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P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자신이 P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Q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데 지급정지가 걸려있어 대출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1,500만 원을 주면 지급정지를 풀고 바로 다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13:00경 위 ‘T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8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채팅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승낙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Q은행에 대출을 시도하여 금융거래법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V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8. 17:1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2 까치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자신이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승낙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Y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X은행에 대출을 시도하여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수금하는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16:40경 안산시 단원구 Z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Y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하여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승낙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AB은행에 대출을 시도하여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AC의 파견 직원을 만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 15:15경 서울 강남구 AD 1층에서 자신이 A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6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X은행 직원’ 사칭)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한도 조회를 위하여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보내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조회를 해보니 정부지원자금 1,000만 원과 생활자금대출 2,000만 원이 가능하고 이자는 4% 정도이다. X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떨어져 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AE사에서 지급정지를 걸어놓아 대출금 입금이 안 되니, AE에 전화를 해봐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 조직원('AE 직원‘ 사칭)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가) 받은 대출은 정부자금으로 대환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품인데 약정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해약처리를 하고 대출금 1,000만 원도 바로 회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가상계좌가 발급이 안 되니 직접 돈을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6:19경 서울 마포구 AF아파트 AG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K3 승용차 뒷좌석에서 마치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발송한 ‘651달러가 결제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또는 검찰청 등을 사칭하며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현재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지 증명을 해야 된다. 관련자들이 대출업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한지 우선 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면 자금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고 다시 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의 종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4. 10:32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4 마곡역 4번 출구 앞에서, 사실 ‘AI 과장’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AI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불상의 서류에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게 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1차 범행 관련-금천구청 방범용 CCTV 확인, 2차 범행 관련-영등포구청 방범용 CCTV 확인, A 운전면허증 사진 피해자 상대 확인, 1차 범행-범행장면 확인, 2차 범행-범행장면 확인, 3차 범행- 범행장면 확인),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수사, 피해자 G 상대 수사, 피해자 E 상대 수사, 피해자 E이 제출한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피해금 2,959만 원 출금내역 촬영사진 1. 위조공문서 원본 2장, 위조공문서 촬영사진, 위조사문서 원본 1. 카카오톡 대화명 AJ과 피해자 F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1. 피의자 A와 카카오톡 대화명 K과의 대화내역 촬영사진 2021고단2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피해자 제출 위조된 P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부 2021고단2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1차 범죄발생지주변 CCTV관련 수사)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과 주고받은 카카오톡내역 사진 등 1.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받은 완납증명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 1. 까치산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24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대출 내역 1. CCTV 영상 캡처사진 7장, CCTV 영상 캡처사진 4장, CCTV 영상 캡처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경 AK에 이력서 및 연락처를 올린 후 K으로부터 AL의 대행업무를 제안 받아 일을 시작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임을 확인하고 K을 믿은 점, 피고인이 K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를 보냈고, 첫날인 2020. 11. 23.에는 부동산 임장 대행 업무를 하였으며, 자녀들에게 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점, K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AI’라고 사칭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면 일당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11.경 AK에 이력서 등을 올린 후 K으로부터 AL의 대행업무를 제안받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사용자와 사이에 별다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K의 명확한 신원이나 사무실 등도 알지 못한 채 K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를 보낸 상태에서 K의 지시에 따라 고객을 만나 수금하는 일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과정과 근무 형태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경부터 2021. 1. 4.경까지 피해자 12명을 상대로 총 16회에 걸쳐 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K으로부터 고객에게 해야 할 말, 고객의 위치, 인상착의, 만날 장소, 가명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는 등 업무 방식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피고인은 K으로부터 금융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와 ㈜L, P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라는 지시를 받았고, 별다른 절차 없이 집에서 위 각 문서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행사한 점, 또한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K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때 본명이 아닌 ‘AI 과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K이 요구한 기망행위를 그대로 이행한 점, 피고인은 위 각 문서를 읽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문서의 형태, 제목 등을 보면 직관적으로 그 내용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L의 서비스종류(단체, 인력동원 대행서비스, 가사도우미/파출부 서비스, 심부름 서비스, 기타 맞춤서비스)를 보더라도 AL이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까지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오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은 일반인이라면 통상적이고 적법한 지시가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은행 근무를 하는 등 상당한 사회경험을 하였음에도 K을 믿고 그대로 신뢰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카카오톡을 통해 K에게 “지금 하는 일이 불법은 아니죠?”라고 질문하는 등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범이라 볼 수 있는 K으로부터 “네. 불법아니예요~”라는 일방적인 답변을 받았을 뿐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수금하는 일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급여로 기본수당 10만 원과 수금 업무 건당 10만 원 상당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교부받아 K이 보낸 사람에게 별다른 신원확인 없이 전달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도3320 판결을 들어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위 사안과 범행수법,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등 구체적 사정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원용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5천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