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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 10:55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에 있는 창포항에서부터 같은 군 영해면 성내리 소재 영남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한 점, 최근 피고인의 자녀 중 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피고인의 가정환경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0: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중국집 내에서,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2015. 6. 18. 00: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6동 324-14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일진환경자원 소유의 E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번영로 378에 있는 사정삼거리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군산의료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군산교육청 쪽에서 공설 운동장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3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7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인자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대체로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H의 경우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골절상을 입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과정 또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8. 22: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여자용 화장실에 들어가서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모습을 쳐다보는 방법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적힌 D 주점에 있는 여자용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고 한다)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상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화장실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장소'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은 D 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하여 주점의 주인이 설치한 것으로, 주점의 홀을 통하여만 드나들 수 있고, 위 주점이 영업을 하는 동안 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주인, 종업원이 이용하는 화장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등'은 공중화장실(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이동화장실(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간이화장실(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유료화장실(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또한 위 법은 위 내지 의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설치·지정·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고, 면적에 따른 대·소변기수 등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그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규정도 따로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장실이 개인인 D 주점을 운영하는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기보다 주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라 보이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화장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정한 공공장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26.01:5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 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6, 12:3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원룸 출입구 앞 도로에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 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촬영 첨부 1. 피의자 범행 현장 사진, E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연음란행위 목격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12.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전과가 수회 있음 피고인은 구금 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11:25경 경남 사천시 정의길에 있는 사천시장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고 있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5m의 거리를 두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11:30경 C에 있는 D 옆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가 약 80cm 상당의 옹벽 위로 올라가 대변을 누면서 앞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부축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현장 주변사진, 지갑사진, 신분증 등 사진, 현장약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6:10경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험한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관련 범죄 전력 다 수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9. 05: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교회 현관 앞에서, 술에 다소간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신도들의 차량을 가로막아서는 것을 위 교회 신도 피해자 H(28세)이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4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전미화(기소), 정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21: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D(37세)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목아지를 따버린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현장사진 자료, 식칼 사진 1장, 112신고 당시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및 신고를 받고 경찰관 F, G가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가 잠결이라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것이 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알고 보니 막대기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당시 112로 신고한 집주인 E도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칼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나, 그들 모두 당시 피고인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돈을 안 주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시끄러워서 보니까 피해자와 무언가를 들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바로 앞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소주 2병을 사서 자신의 방에서 혼자 마시고 집 앞 공장 공터에서 소란을 피웠을 뿐, 피해자와는 아무런 실랑이나 다툼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본 피해자나 E의 수사기관 진술뿐만 아니라 법정진술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E에게 부탁하여 E이 112에 신고를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112신고 당시 녹취파일에 의하면, 당시 E이 112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칼을 들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명백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 F, G에게도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고 말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경찰관들은 사건 발생 시로부터 10분 정도가 지난 후에 출동한 것이므로, 그때까지 피해자가 여전히 잠결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때도 잠결이어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막대기를 칼로 착각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후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막대기를 피해자가 버려서 현재 그 막대기가 남아 있지 않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과연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장애로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6개월~1년 6개월(폭력 범죄 중 협박 범죄 제4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8.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파고인은 2015. 11. 5. 00:27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 경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40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28. 02: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차에 오줌을 싸고 돌을 던진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외 1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순찰차량인 E의 조수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231,77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순찰차를 걷어차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순경 F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견적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028

공소사실 피고인은 A(후번호 B)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2. 18. 05:28경 포항시 효곡동 효곡검문소 앞에서 위 차량에 철판 44.6톤을 적재하여 제한중량을 4.6톤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7. 94고약346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산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9. 13:21경 부산 부산진구B지구대 내에서, C빌딩 경비원인 D과 다투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B지구대 소속 순찰 1팀장 경위 E(56세)에게 "너는 오늘 죽었다, 니 목을 따삔다, 이 씹할 인간아, 씨발놈아, 몇급이고, 조심해라, 확 디비뿐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ㅏ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00:3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있는 화진휴게소 앞 도로를 영덕방면에서 포항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직후에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추송서(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망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 별다른 운전상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 추가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 피해변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1:25경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연장자에게 욕을 하는 피해자 E(56세)을 말리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의자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가하여 기면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 참고인 G 전화통화 / 의사소견 및 면담 건 /피해자 진술을 받지 못하고 참고인 진술을 대신한 경위 / 사건 발생지 동영상 첨부 및 캡쳐화면 첨부 / 검사지휘내용 / 피해자 병원 방문수사)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의료법인 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장 작성의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의 기재 1. 구급활동일지 사본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에서 연장자에게 욕을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현재 의식을 회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F에서 지출되는 임금 및 영업외 비용 등에 관한 최종결재권자로서 F 소유의 금전 등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F에서, F의 감사인 G가 그전에 피고인이 F 본점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결의하였고, 자산동지점 이전부지 매입에 있어 총회 결의 없이 중개수수료를 과다 지급하였으며, 대형마트 건립을 위한 컨설팅 업체 용역조사비용 지출 및 병원에 대한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대하여 마산중부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위 형사고소 및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F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1,650만 원을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와 첨부된 관련 판결문 1. 영수증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25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 F의 조합장으로서 F의 이익을 위하여 G의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어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G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의 주된 내용은 G의 피고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문제된 것일 뿐 F의 이익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변호사 선임비용을 F의 자금으로 지출한 것을 들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고소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 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4.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28.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에 있는 대화자원 앞 도로를 평창 쪽에서 대화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앞지르기 금지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그 랜저 택시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문짝부분을 들이 받아 수리비 약 4,386,8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8, 20:30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에 있는 방림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화면 하얀미리에 있는 하얀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자) 1. 피해차량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과 전화통화한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차량 운전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경 대전 유성구 D 오피스텔 721호에서 알선료 4만원이 포함된 대금 14만원을 받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9.경부터 2015. 9. 13.경까지 위 721호, 같은 오피스텔 421호, 423호에서 고용된 성매매 여성 3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하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등을 손으로 밀어내 그녀의 몸에 맞게 하고 테이블을 뒤집어 업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 서 있던 피해자에게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내리치듯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9.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12. 7. 23:17경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장군집'이라는 식당 앞길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4리에 있는 봉일천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승용차를 매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2013고단215 피고인은 2012. 12. 22. 0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마른안주 2개 등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424₁ 피고인은 2013. 1. 26, 02: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31059 피고인은 2013. 3. 16. 00:3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 호프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 2013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2. 14. 17:2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C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세라토 차량이 앞에서 정차한 후 진행을 하지 않고 차를 이동해 달라고 피해자 D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이 곧바로 차량을 이동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세라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세라토 차량을 수리비 470,9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 삼성중공업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8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의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4. 19. 경 춘천시 C에 있는 (주)B 승무원 숙소에서, 사실은 (주)B의 노동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D가 2014. 12. 12. (주)B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좌석버스의 경우 캣치수당과 성실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기본시급에 합산한 시급 5539.65원을 기본시급(통상시급)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인상 협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를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좌석버스 조합원 약 40명에게 "D 조합장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와 2014. 12. 12.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받아오던 좌석버스 조합원들의 임금 성실수당, 캐치수당 182,000원을 못 받게끔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D는 이러한 사실을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문을 부착하지도 않았고 이를 숨겨왔습니다. 그리고 40여명의 좌석버스 조합원들에 대해 한 임금협정기본시급(통상시급)이 6442 원 42 전인데도 불구하고 5539원 65 전이라고 속이고 기망하며 2014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좌석버스 조합원 1인당 1달에 약 38 만여 원씩 9개월 동안에 약 1억 원 이상의 임금을 못 받게 하여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D를 이를 즉시 시정하고 못 받은 체불임금을 정확히 다시 계산해서 지급받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임금체불 행위를 하게끔 D 본인이 조합장의 신분과 임무를 망각하고 했다는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고백하고 백번을 머리숙여 사죄한다는 공고문을 각 영업소 게시판에다 즉시 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만 보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2쪽 내지 61쪽)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