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재고합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고합16 소요, 공용자동차방화예비 피고인 A 재심청구인 검사 신동원 검 사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희(국선) 재심대상판결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79. 11.28. 선고 79보군형제10호 판결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979. 10. 16. 10:00경 B대학교에서 약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유신체제에 대한 불만 등으로 교내에서 시위를 한 후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부산 시내로 나와 시위를 하다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자 부산 시내 중심 가두로 진출하고, 이에 일부 시민들이 가세하여 부산 시내 전역에서 위 소요행위를 진압하는 경찰관과 경찰차량 등에 불을 지르는 등 소요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1979. 10. 17. 21:50경 부산 중구 충무동 노상에서 위 소요 군중의 소요행위에 가세하고, 부산경찰국 소속 가스 분사차량을 소훼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일하던 C 공장에서 인화성이 강한 신나가 든 병을 들고 소요현장에 뛰어 나옴으로써 공용자동차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1979. 11. 28.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의79보군형제10호 사건의 피고인 중 한명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8. 4. 17. 부산지방법원 2018재고합8호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다. 이 법원은 2020. 2. 2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형법'이라고만 한 다) 제115조에 정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소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폭행, 협박, 손괴는 한 지방에 있어서의 공공의 평화, 평온,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또한 형법 제175조, 제165조에 정한 공용자동차방화예비죄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자동차를 소훼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자동차를 소훼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 한다)의 목적과 배경, 시위의 경과, 피고인의 참여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가 행한 폭행, 협박, 손괴 등이 한 지방에 있어서의 공공의 평화, 평온,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용에 공하는 부산경찰국 소속 가스 분사차량을 소훼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1975. 5. 13. 부터 시행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제한되었고, 영장주의가 배제되어 법치국가원리가 부인되었으며,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학생의 제적,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까지 내려지게 됨으로써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되었다. 유신체제의 강화에 따라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극심해지던 중 1979. 10. 4. 당시 D 정당 총재였던 E 의원 제명 변칙처리 사건까지 발생하여 유신체제에 대한 반감이 E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다. 2) 위와 같은 정치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1979, 10. 16․부터 1979. 10. 20.까지 부산 및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유신체제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이 전개되었는데, 이 사건 시위는 위 부마민주항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시위대는 '유신철폐', '민주회복'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3) 위와 같이 부산지역 시민들 사이에 이 사건 시위의 목적, 배경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이상 위 시위가 시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하는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시위에 참여하였을 뿐 위가스 분사차량을 소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ㅇ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중호 판사 김도형 판사 양민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1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여군 D에 이르기까지 약 4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위 D에서부터 대전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같은 날 22:50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범죄사실정정) 1.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2002년,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5.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대앞역 방면에서 굿모닝오피스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에 앞서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2,52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7. 5. 01:08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식당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01:40경 광명시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하여 건물 외벽 바깥쪽에 설치된 높이 약 150cm의 담벼락을 넘은 후, 방 창문을 통해 그 내부를 엿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피의자 동선, 피의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활하는 주거지 앞에 설치된 담을 넘어 피해자의 방 창문 바로 앞까지 이동하였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자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 침입 목적, 침입 시각 및 범행 지속 시간,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동종 사건은 이 사건 심판대상이 아니고,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이 이루어진 바도 없어 양형에 고려하지 않는다. )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 27. 05:19경 안산시 단원구 C, 'D' 건물 안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소파에 앉아 대기하던 중 피해자 E(남, 48세)로부터 '어린놈의 새끼들이 마사지를 받으러 왔냐'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다. 업소의 업주가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어냈으나, 피해자는 가게 밖 복도에서 피고인들에게 나오라고 하며 소리쳤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들은 가게 밖으로 나갔고, 곧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감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9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뺨을 때리는 폭력까지 행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행위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 00: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판사최상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26. 17:20경 광주 서구 빛고을대로 계수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첨단 지구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유촌동 계수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05:29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문 앞에서 '싸우는 소리가 심하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경위를 질문받자 화가 나, "싸우자고. 싸우자. 너 싸움 잘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어깨 등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영상 수사) 1. E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사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 형으로 선처하되 벌금액을 5,000,000원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곶 방면에서 목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갤로퍼 승용차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갤로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배곧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길주로 243에 있는 문예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계남고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중앙공원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그래프정밀분석(타코메타 자료),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해정도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6. 2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짚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6.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에 있는 가양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증미역 쪽에서 양천향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가양대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68세) 운전의 G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조수석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에 수리비 841,7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피해자),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죄와 음주측정거부죄로 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8. 20:35 인천 서구 B에 있는 'C검단점'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완정사거리 쪽에서 원당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4세)가 운전하는 G 코나 승용차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가정형편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이원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30.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역삼역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2.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음주운전단속경위서 1. 사고영상 cd, 각 내사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기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4. 2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수원시 권선구 C 앞까지 16km 가량 D 캡티바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살면서 피해자 C 소유의 논에 설치된 관정에 고무관을 연결하여 물을 공급받고 있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 고무관을 통하여 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으려고 고무관 등을 파손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C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6. 2. 19:4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인근 창고에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2cm)을 들고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 C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칼을 들고 도망치는 피해자 C을 쫓아가 그곳에서 마주친 피해자 C의 아들 피해자 I에게 '너희 가족 다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E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3달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1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19:00경 대전 서구 B 상가에 있는 C 식당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54세) 등과 테이블에 마주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옆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첨부) 1. 피해사진 6매 (증거기록 12면), 피해사진(증거기록 39면), CCTV 영상 CD 1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옆머리 부위 열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0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약10개월 간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새벽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주은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22:52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상황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며, 운행한 거리가 길어 그 죄책이 무겁고,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 방어권의 침해 염려가 없으므로, 법문의 취지에 맞추어 이를 추가하기로 하여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하였다. 판사서재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1. 01:10경 김포시 B에 있는 김포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 D으로부터 '술 취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에이 씨발, 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범행시 사용한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편집자료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는 척하다가 휴대폰으로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천천히 민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1:50경 김해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및 피해자 D(여, 40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 1층 현관으로 이동하여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평소 마음에 들었다. 네가 나의 아기를 낳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을 향해 뒤돌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으면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손님이고, 피해자 C(20세)은 B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08.23. 23:45경 양주시 D 지하 1층 B2번방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더 받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3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1대, 어깨 1대, 뒷목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에 맥주병 등으로 노래방 종업원을 폭행한 특수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노래장 종업원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3. 00:50경 경기 시흥시 C, (주)D 앞 도로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29세)과 술을 마신 뒤 추가로 술을 구입하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32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및 원위 경비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 피해사진, 현장 CCTV 화면캡처 등, 피의자 A 피해 관련 다리 사진, 피의자 A 응급실 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쌍방 폭행 사건으로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고, 특별히 어느 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결과에 있어서는 피고인 B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나 피고인 A은 심각한 상해를 입어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피고인들은 친한 직장 동료였으나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