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15. 04:30경 인천 부평구 E빌딩 5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원룸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F(여, 20세), G와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G가 위 원룸에서 나가 피해자만 방안에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셔츠를 벗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고 '미친 거 아니냐. 하지마'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잡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 등으로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성기를 빼자 곧바로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가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이어서 피고인 B이 앉은 채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일으킬 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들어 올려 피고인 B의 위에 내려놓아 여성상위체위로 피고인 B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게 하고, 피해자가 '제발 그만하라'며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등을 때리고 울먹이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야 미안해, 그런데 정말 못 참겠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위로 들어 올려 여성상위체위가 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로 가 머리를 눌러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 A의 성기가 삽입된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같이 삽입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이 그의 성기를 빼내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F가 제출한 I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B이 먼저 침대 안쪽에 누워 잠이 들었고, 그 옆에 피고인 A, 피해자 순서로 눕게 되었는데,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먼저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침대 밑에서 잠이 들었고, 침대 위에 남아 있던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시차를 두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소리치는 등의 저항을 하지도 않았고, 당시 성행위 체위도 피해자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며,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고인 A을 좋아한다고 언급하기도 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에 반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므로,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셔츠를 벗기고,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머리를 쓰다듬었으며,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고인 A이 성기를 빼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이 벽에 등을 대고 앉은 뒤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 B의 다리 위에 앉히고 피고인 B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도록 하였으며, 이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붙잡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눌렀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피고인 A이 눕고 그 위에 피해자를 앉힌 채로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로 와서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포개지는 자세가 되자 이미 피고인 A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B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순서와 체위를 번갈아가며 삽입한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진술한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 넣은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달리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 진술 사이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표현의 차이이거나 일련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가 빚어낸 차이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고 감추고 싶은 상황은 진술하기를 주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그 당시 상황에 관한 기억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흥분으로 인한 것이거나 충격적 범행 상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부각시키려는 과정에서 나온 사소한 정황적 과장에 불과할 뿐, 그것이 앞서 본 전체적으로 핵심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인 2015. 5. 15. 05:30경 친구 H에게 피해자가 두 명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인 2015. 5. 16. 17:52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I 메시지를 보내어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사과하였고, 피해자가 '두 명이 강제로 한게 성폭행이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하자 '미안하다, 생각없이 행동했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범행 이틀 후 피고인 B에게도 '둘이 갑자기 동시에 달려들어서 강간한게 실수냐, 피고인 A과 동시에 성폭행한 것이 계획적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추궁하자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게 '내가 다 잘못하였다'며 사과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모두 대학 동기간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셔츠를 벗기는 동안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거나 입을 막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였고, 둘이 순서와 체위를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 피고인 A에게 I 메시지를 보내어 '내가 싫다고, 제발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고, 때리고 난리를 쳤는데, 한 사람은 입 막고, 팔 잡고, 한 사람은 다리 벌리고 그게 할 짓이냐'며 항의하였는데, 피고인 A은 '남자의 본능인가보다, 내가 참았어야 됐다, 다 잘못이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 당시 정황에 대하여 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아무 저항 없이 가만히 있었던 순간도 있었고, 원룸의 방음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옆 원룸에 있는 J, G에게까지 들리도록 소리를 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장한 남성들인 피고인들이 순서와 체위를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한 점, 피해자가 상의와 팬티가 모두 벗겨진 채로 피고인들로부터 간음당하고 있는데 대학 동기들이 들이닥치는 경우 피해자는 또 다른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힘이 빠지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들었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변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심리상태인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끄는 성행위 체위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 혹은 범행 이후의 술자리에서 있었던 정황만으로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보인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나아가 밀접한 시간 동안 간음행위가 수차례 반복되면서 앞선 간음행위가 뒤이은 간음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윤간(2,3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