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13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립 D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로서 2012. 5.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E' 등 2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D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D대학교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함)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과의 산학협력계약 체결 및 연구비 등의 집행을 위탁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건비 등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며,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각 발주기관에 반환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 관리부서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 및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등 연구책임자가 이를 공동 관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5.경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며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경우 연구원들에게 실제 지급되어야 하고 공동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위 연구원들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해당 연구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산학협력단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한국연구재단이 발주한 'E'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인 G의 인건비로 매월 1,200,000원을 청구하였고, 같은해 8. 초순경 한국산학연합회가 발주한 'H'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인 G의 인건비로 매월 1,30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인건비를 전액 줄 의사가 없었으며, 6개월마다 9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G으로부터 돌려받아 인건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경 G 명의 계좌로 1,147,2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와 기재와 같이 2개의 연구과제에 참여한 G의 인건비 명목으로 총 68회에 걸쳐 합계 65,580,414원을 교부받아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위 G에게 57,272,964원만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인 8,307,450원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G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G이 자신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2012. 5.부터 2015. 4.까지 36개월간 합계 65,580,414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합계 16,769,950원을 돌려받아 그 일부를 피고인이 G을 위하여 대납한 등록금 등에 충당한 사실, 위와 같이 돌려받은 16,769,950원과 피고인이 그 전·후에 같은 별지 기재와 같이 G을 위해 대납하거나 G에게 지급한 돈 합계 8,462,500원의 차액이 8,307,45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교육부의 2015. 6. 8. 감사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은 산학협력단이 G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합계 65,580,414원 중 위 차액이 8,307,450원을 G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을 박사과정 연구원으로 초청할 당시에 박사과정 기간 중에 연구원으로서 1년차 월 150만 원, 2년차 이후 월 160만 원을 보장하여 2012. 3. ~ 2015. 8.까지 42개월간 합계 6,600만 원(150만 원 × 12개월 + 160만 원 × 30개월)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G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65,580,414원 중 일부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와 같이 약속받은 일정액의 인건비를 재학기간 42개월간 나누어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G과 피고인이 산학협력단이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G의 채무변제나 인건비 외의 용도, 즉, 연구소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65,580,414원은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인건비 합계 6,6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G이 수행하는 연구기간이 2015. 4. 30. 종료되어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지급도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산학협력단에게 G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인건비 6,6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2014. 11.부터 2015. 5.까지는 피고인이 계속 G에게 일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었고, 더 이상 G으로부터 인건비의 일부를 공제하여 돌려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G에게 한 인건비 지급 약속을 지키려면, 피고인은 연구기간이 종료되어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지급이 중단된 2015. 4. 후에도 2015. 5.부터 2015. 8.까지 4개월간 합계 64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점, 감사 당시인 2015. 6.에 피고인에게 G에게 8,307,450원을 미지급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아직 G의 재학기간이 2015. 8.까지 남아있어 피고인이 위 금액을 2015. 8.까지 모두 G에게 정산해 줄 의사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이를 G에게 모두 지급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인건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산학협력단에게 G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G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일부 금액을 피고인에게 반환, 위탁하게 하여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으로 추후에 나누어 지급할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라도 그 전부를 G에게 인건비로 지급할 의사였던 이상, 피고인이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산학협력단의 처분행위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