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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정상적으로 골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나 D회사의 A인데, 화성시 E에서 수로공사를 하는데 골재가 필요하니 골재를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었고, 위 공사현장은 D회사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사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2014.경 D회사에서 퇴사하여 개인적인 위치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못하는 등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골재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E 공사현장에서 시가 합계 374,000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4,564,500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G회사)은 2015. 4.경 화성시가 발주한 화성시 E 지역의 '배수로 정비 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400만 원에 도급받아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3,700만 원에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주식회사 H(대표자 I, 이하 'H'이라 한다)은 2015. 5.경 화성시가 발주한 'J 외 1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이하 'J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7,417,100원에 도급받았고, 피고인을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6.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E 공사와 J 공사에 필요한 골재를 피해자(K)로부터 납품받았는데, 당시 E 공사를 위해 납품받은 골재대금은 합계 2,958,000원이었고, J 공사를 위해 납품받은 골재대금은 합계 1,606,500원이었다. 한편 E 공사와 관련하여 F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중 약 8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J 공사와 관련하여 화성시는 2015. 8. 4.경 H에 노무비로 38,368,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장비대, 자재비 등의 공사대금 59,049,100원은 H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로 인하여 2015. 8. 25.경 법원에 공탁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위 공탁금에 대한 압류 등을 하지 않아 배당받지 못하였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골재를 납품하러 온 피해자의 직원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D(이하 'D회사'이라 한다)에서 근무할 당시 사용하던 명함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납품처란에 'D회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인수증에 서명을 하여 위 직원에게 교부해 주어 피해자는 이전부터 거래를 해 온 D회사에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골재를 납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 공사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800만 원이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골재대금은 2,958,000원으로 위 공사대금보다 적었는바,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골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H이 도급받은 J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직접 투입하고, 자재비는 H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H이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로 인하여 화성시로부터 자재비 등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 공사에 대한 골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H의 채무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D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표시하였다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골재를 납품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5. 02:4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남, 27세)의 목을 잡아 얼굴을 할퀴고, 이에 피해자 E(남, 28세)이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발, 다 비켜, 뭘 꼬라봐, 죽고 싶어? 나 누범자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팔을 들어 올리고 전항 기재와 같이 D, E을 폭행하여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5. 03:2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F지구대 4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B건물 길가에 주차된 지구대 순찰차23호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위 G의 좌측 안면부를 강하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2. 6. 25. 04:49경 전항과 같이 현행범체포되어 F지구대 내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H을 향해 “너 가족도 내가 풀려나면 칼로 다 죽여버리고 너 보지도 쑤셔버리겠다. 나 I에서 일식집하고 있다. 지금 풀어주면 다 용서해줄게.”라고 말하여 만일 석방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자 J 간이진술서, - 피해자 E 간이진술서 1. -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신체피해), -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의 영상자료 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 채증영상 및 CCTV 백업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 피해자 J E 제출 자료(폭행 피해 당시 사진) 1. 수사보고서(채증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의 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의 각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 200만 원, 폭행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각 형사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3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46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주류대금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반복하여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르며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교화되지 않았고, 누범 전과 역시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 전과이다.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액수는 467,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이번에 출소한 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기 바라며, 양형기준상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의료기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8년 여름경 의료기자재를 납품하면서 알게 된 D과 함께 피고인은 D이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의약품도매상에 거래처로 등록할 병의원의 사업자등록증을 구해 D에게 건네주고, D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자신이 해당 병의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약품도매상에 해당 병의원을 거래처로 등록한 후 의약품을 받아가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등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의 사업자등록증을 D에게 보내주고, D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F병원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의약품도매상인 ㈜H의 직원 I에게 마치 자신이 F병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F병원을 거래처로 등록한 후 2018. 10. 12.경 위 ㈜H로부터 의 약품인 삭센다펜주 6mg 20개를 건네받고, 판매대금인 6,400,000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D과 공모하여 2018. 10. 12.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순번 17, 18, 20, 22 ‘J의원’ 부분 제외)에 걸쳐 합계 303,62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체확인증 확인) 및 M 이체확인증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D과 피의자 A의 카카오톡 주요 대화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방포렌식 자료, 수사보고([(주)H이 제출한 ‘삭센다펜주’ 매입⋅매출 자료], 수사보고(전문의약품 ‘삭센다펜주’ 구입 및 공급내역 자료), 수사보고(전문의약품 ‘삭센다펜주’의 ‘F병원’ 공급내역), 수사보고(의료기관별 ‘삭센다펜주’ 공급량 및 비율), 수사보고(‘F병원’의 전문의약품 ‘삭센다펜주’ 구입 내역), 수사보고(전문의약품 ‘가다실’ 공급내역 자료) [피고인의 ‘N의원’ 부분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카카오톡 채팅방 포렌식 자료에서 D이 ‘N의원’ 명의로 H에 입금한 이체확인증이 발견된 사실, D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카카오톡 채팅방 포렌식 자료에서 피고인이 D에게 보낸 ‘N의원’ 사업자등록증 사진파일이 발견된 사실, D이 피고인에게 병의원의 사업자등록증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병의원 명의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해외에 판매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511~1513, 1264~1280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2쪽). 따라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N의원’ 해당 각 순번 기재와 같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일람표 순번 17, 18, 20, 22 기재 ‘J의원’ 부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J의원’의 사업자등록증을 D에게 보내주고, D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J의원’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의약품도매상인 ㈜H의 직원 I에게 마치 자신이 ‘J의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J의원’을 거래처로 등록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20, 2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76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D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카카오톡 채팅방 포렌식 자료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J의원’ 모두 마감지었어요. 형님 세액받으셔도 됩니다”, 피고인이 D에게 “J거 거래내역 없는데”라는 내용으로 대화한 사실, D이 피고인에게 ‘J의원’ 매출원장 사진을 보내준 사실(증거기록 1512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J의원’ 해당 각 순번 기재 D의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의원의 사업자등록증을 구해 D에게 건네주기로 D과 모의한 후 위 의원의 사업자등록증 D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J의원’의 원장인 O는 ‘거래처인 P 직원 Q의 부탁으로 서류상으로만 구매한 것이며 현품을 받은 사실은 없고 세금 관련으로 서류상으로만 거래내역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8~61, 86쪽),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J의원’의 사업자등록증은 Q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경찰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J의원’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18

범죄사실 [2017고단2518] 피고인은 2017. 5. 31. 23:5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3일 전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고 있던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병신 같은 년아,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355] 피고인은 2017. 8. 4. 00:36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대전 동구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293] 피고인은 2017. 9. 10. 01:45경 대전 동구 자양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할머니족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29.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와 테블릿 PC를 개통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6.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에서 LGU+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2장의 용지에 임의로 신청고객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M', 가입번호 란에 'N', O'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LGU+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위 'L' 직원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LGU+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GU+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L'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13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1개와 태블릿 PC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68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말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정보대학' 앞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P과 피해자 Q(23세)이 각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5. 01:00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144번길 7에 있는 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룡로 6번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R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5. 5. 01:18경 대전 동구 S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U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P 명의로 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2017고단3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42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사진 [2018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Q, P의 각 자술서,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제360조 제1항,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1) 양형의 이유 2017. 5. 31.부터 2018. 5. 5.까지 범행이 많고 피해 정도,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도 가볍지 않다. 심지어 이 사건 최초 기소 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범행이 계속되었다. 폭력과 음주·무면허운전의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과 오토바이 음주·무면허 운전의 거리,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정황, 피해품 압수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09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1. 26.부터 2011. 11. 25.까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부설 H의 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38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1. I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이 채용한 사무원 J의 임금 명목으로 1,376,490원을 이 사건 노조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1.까지 J의 임금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6,147,290원을 이 사건 노조에 지급하고, 2011. 11. 1. J을 H 행정원으로 고용한 후 이 사건 노조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J의 2011년 11월 임금 2,507,867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 운영비 18,655,157원 상당을 원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2.부터 H 소장으로서 그때부터 상시근로자 38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 H 행정원으로 고용된 J을 이 사건 노조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2012. 1. 20. J의 2012년 1월 임금 2,628,568원, 2012. 2. 21. J의 2012년 2월 임금 2,628,568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 운영비 5,257,136원 상당을 원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진술조서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고용계약서, H 사무원(J) 인건비 지급 현황, H소장 재임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종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법률해석의 변경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90조는 같은 법 제81조 각 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를 제외하고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조의 업무에 종사하는 J의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이 사건 노조가 지출하여야 할 운영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 등을 들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없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판결은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이 문제된 사례이었고,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원 금지 규정이 없을 당시에 선고된 것에 불과한데, 노동조합법이 2010. 1. 1. 개정됨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원 금지규정이 신설되어 2010. 7. 1.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들은 근로감독관에게 단지 관례대로 J의 임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J의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J의 임금을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감독관의 지적에 따라 J을 더 이상 이 사건 노조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 후 이 사건 노조에 J의 임금으로 지급된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점(그러나 이 사건 노조는 J의 임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조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고 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상실시키려는 의도로 J의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H의 소장으로 부임하기 훨씬 전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H는 이 사건 노조의 사무직원의 임금을 지급해왔고 2011. 11.경 그러한 단체협약이 해지되었지만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사무직원 임금이 계속 지급된 점, 피고인들은 이종의 벌금형만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6. 2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던 택시 조수석에 갑자기 탑승한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보온병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이 놀라 택시에서 하차하자 뒤따라 내려 손으로 그녀를 밀치고 팔을 할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의 경찰관 순경 G으로부터 폭행죄로 임의동행되어, 2018. 9. 6. 22:5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파출소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후 차도로 걸어갔고,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그의 뺨을 3~4회 가량 때려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체포가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간 후 손으로 위 G의 뺨을 2~3회 가량 더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안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경사 I의 팔 부위를입으로 물으려고 하고, 손으로 그의 팔을 할퀴고, 발고 그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D 영상 시청결과,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의 뜻을 적극적으로 전달한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8. 21:1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1차로를 따라 D시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왼쪽 뒤 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282,89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살인미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우려하여 도주한 후 이틀 뒤에야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8고단2205 가. 피고인은 2012. 8. 1.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며칠 있으면 E에서 돈이 나온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 이자 10%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금원을 받을 것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고, 매월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채무가 과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9.경 불상지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대금을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채무가 과도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때 납부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승낙받고 그 무렵 시가 약 10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한 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049,1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9.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내가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채무가 과도하여 카드 사용대금을 제때 납부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F카드 1매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1,184,0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8.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 카드를 사용하고 F카드 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채무가 과도하여 카드 사용대금을 제때 납부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G카드 1매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5,386,16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8고단2278 가. 피고인은 2016. 6. 20.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보증금 8,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짜리 전세로 이사하려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두 달 후 거래처에서 2,000만 원을 받을 것을 미리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못 준다고 하여 전세계약금이 날아가게 생겼다. 3개월만 쓰고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8,000만 원짜리 집에 거주하지 않았고, 기존 월세집에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다시 월세로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J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4.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사업을 하는데 마진이 10%이다.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2주 후에 돈이 나오니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커피숍을 오픈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다음 날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05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C 진술 부분 포함), 3회]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카드이용명세서 1.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2018고단227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M과 전화통화) 1. 계좌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39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B(B, 이하 ‘B’이라 한다)은 2014. 9.경 폴란드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로 설립되었다고 자처하면서, ‘B’에 가입한 회원이 50달러짜리 광고팩(애드팩)을 구입한 후 다른 회원이 게시한 광고를 매일 10개 시청하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에게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C(C, 이하 ‘C’라 한다) 등 사업을 통해 ‘B’의 수익을 회원들과 공유한다고 설명하나 실제로는 설립자들의 인적사항이나 법인의 실제 존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업체이다. ‘B’은 ‘C’에 광고를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지 않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이 지급한 구입대금으로 또 다른 광고팩 구입 회원에 대한 수익금을 교부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C’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폴란드 소비자보호청(Office of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은 2017. 12. 20.경 ‘F’라는 제목으로 ‘B’ 및 ‘C’가 소비자를 호도하고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형성할 수 있고, 2017. 6. 28. 검찰에 범죄 가능성에 대하여 통보하여 Wroclaw 지방검찰청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공지하였으며, B은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B은 D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이지만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광고·마케팅 수익의 70%를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스템으로, 광고팩을 구매하고 하루에 10회 광고를 보기만 하면 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평생 연금 형식의 수익도 보장된다”며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사업으로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왔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B 계정에 적립된 B의 자체 화폐인 E(E, 회원등급 업그레이드 및 광고팩 구입에 필요)를 ‘코드거래’ 방식으로 팔아 수익을 현금화하거나 하위회원의 투자에 따른 ‘프렌드 보너스’, ‘추천 보너스’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인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B을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사업으로 소개하며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하위회원 및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시 광진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에게 B에 대해 “B 회사는 폴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고 대표는 2명이다. 그리고 B 한국지사는 없지만 B 한국거래소가 있고, 또한 B은 세계적인 광고 회사로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을 해주는 동시에 B 애드프로에 접속하여 매일 광고 12개씩을 보면 수익금 20%를 지급해주고, 또한 그 수익금이 1,000불이 되면 수익금을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B에 로얄회원으로 가입하면 자신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지 않아도 자신의 밑으로 자동으로 회원들이 배열되어 그 사람들이 낸 가입비 일부를 받을 수 있고, 광고팩을 구입하면 하루에 0.7%~1%씩 수익이 발생해서 4달 정도 후에 원금의 120%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B에 투자하면 원금의 전액을 보장받고 4개월 후에 원금의 2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여, 2018. 9. 18.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6.경부터 2019.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I, L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총 134회에 걸쳐 합계 499,421,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한국지사를 자처하는 M그룹의 대표자인 N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B의 수익구조를 설명하고 피고인이 아니라 B이라는 회사가 수익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원금보장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광고팩을 보지 않으면 원금보장이 될 수 없는 구조임은 고소인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들 이외에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람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으로 B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돈을 보낸 것인지에 관하여 알 수 없어 피고인이 이 사람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했는지도 전혀 알 수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 내역도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다단계 방식으로 이루어진 투자 단계에서 B에 투자한 투자자로서 상위 회원이 있는 중간단계 모집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B 투자를 권유하며 이용한 사무실도 상위 투자자인 O가 차임을 지급한 사무실이었고 홍보책자나 안내자료도 상위 투자자인 O가 비치한 것이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O 또한 중간 단계 모집원에 불과한 것으로 봤으며, 피고인이 직접 사무실을 구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책자나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B의 국내외 임직원들을 알았다고 보이지도 않고, B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거나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다른 투자자들과 차별적인 구조로 수익을 얻었다거나 직책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이 사건 고소인들도 공소사실에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기재된 N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하위 회원을 모집한 것은 B의 운영자들과 의사연락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위 회원 모집에 따른 자신의 수익금을 얻을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상위 투자자에게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광고팩 등을 구매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하여 받은 돈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고소인들이 재투자하도록 하거나 고소인들에게 지급하여 단순히 ‘투자대행’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대표자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의료원 B에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C은 'D' 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현직 의사들 간의 정보교환 및 친목을 위하여 개설되어 현재 회원 수 약 87,000여 명인 인터넷 사이트 E의 각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10:50경 이천시 경춘대로 2742에 있는 이천의료원 B 사무실에서 위 'E' 사이트의 F 게시판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의원에서 고용 의사들로부터 교육비를 지급받은 것에 관하여 'D의 2억 교육비에 대해 사실받는 놈도 미친놈이지만 내고 하는 놈이 더 미친놈이다. D 순진한 의새들 많아'라고 올린 글 아래에, 피해자에 대하여 "학교 다닐 때부터 똘아이로 유명한 놈"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추가 고소장(첨부된 캡쳐 사진 포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하는 동료 의사를 심정적으로나마 돕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고소인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불의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댓글 작성 경위와 문맥,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 위와 같은 표현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모욕 감정의 정도를 고려할 때, 범죄사실 기재 표현은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의 모욕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표현으로 고소인이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을 것임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의 병원 운영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으로부터 횡포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동료 의사에 대한 심정적인 지지 차원에서 이 사건 댓글을 단 것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나 대상에 대한 비판이 아닌 단순히 고소인에 대한 경멸, 모욕적인 감정의 표현에 불과한 판시 댓글이 불의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