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1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내 도로를 위 B아파트 C동 방면에서 위 B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 시장을 이용하는 보행자가 다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92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상완골 경부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9: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화원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긴 편이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1997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한 다음날 숙취운전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7:4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16경부터 08: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운전하는 것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요구를 하냐.”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01년, 2008년 및 2013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말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벤츠 차량이 사고가 나서 수리비용과 차비 170만원을 빌려 달라, 딸에게 20억 원을 준 사실이 있는데, 조만간 2억을 받기로 했으므로 다음 달 내에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용 등 명목으로 현금 1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6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규모, 동종 전력은 없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16:09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8%)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15년 및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20:55경 밀양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와 다툰 후 집을 나와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아파트 복도에서 작은 방 유리창 두 장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는 등 시가 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27.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를 운전하여 밀양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 한 밀양경찰서 G지구대 경장 H,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물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범죄의 동종 전력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센터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 방면에서 G교회 방면으로 직진중이던 피해자 H(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3.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각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정한 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채 상당히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던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01%,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림, 1m 정도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감지됨)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제대로 운전할 수 없을 만큼 취했음에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위 판결에서 정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5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31. 15:1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0세)가 1톤 트럭으로 농로를 막고 비닐하우스 시공을 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자신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라도 옆구리에서 나온 놈이 왜 남의 동네 와서 주인 행세를 하느냐 개새끼”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치고 당기는 실랑이를 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에도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동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04

범 죄 사 실 2021고정604 피고인은 B 상호명 ‘C’에서 상품을 구매한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업체의 운영자이다. 1. 2021. 1. 12. 모욕 피고인은 2021. 1. 12.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 주거지에서 B ‘C’ 업체의 문의 게시판에 “구매자님들 여기 장사꾼은 구매자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장사꾼입ㄴ다 다른곳에서 구매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림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1. 20. 모욕 피고인은 2021. 1. 2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 주거지에서 B ‘C’ 업체의 문의 게시판에 “구매자님들 정중히 고개숙여 부탁드림니다. 구매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구매부탁드림니다 여기 판매자는 구매자를 아주 개돼지로 취급하는 파렴치한 판매자입니다. 구매하지 말것을 정중히 부탁드림니다 여기 판매자는 싼고기를 사먹는다고 구매자를 개 돼지 취급하는 아주 못돼먹은 장사꾼입니다. 다른곳에서 구매해주십시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정605 가. 피고인은 21. 6. 21. 11:40경 제주시 F 피해자 G(남,40세)이 관리하는 H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장에서, 공사관계자들에게 "시끄럽다, 먼지가 날린다, 내가 간 수술을 두번 했는데 집에서 살지를 못하겠다"고 항의를 하면서 위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 무한궤도에 앉아 위력으로 30분 가량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22. 13:54경 전항과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공사관계자들에게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면서 포크레인 무한궤도에 앉아서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이 작성한 그대로 기재하여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해 7. 6. 13:40경 전항과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공사관계자들에게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면서 포크레인 무한궤도에 앉아서 1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게시글 캡처자료 [2021고정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4),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각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각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각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21:53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4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B은 2021. 8. 5. 18: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의 몸을 터치한 일에 대해 E가 신고하겠다며 반복적으로 항의를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캔을 집어 던져 E의 왼쪽 뺨을 맞추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112신고로 인해 위 범행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맥주캔을 던져 E의 얼굴 부위를 맞춘 사실을 목격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친구인 B을 위하여 ‘B이 맥주캔을 던진 사실이 없고, E와 B 사이에는 어떠한 실랑이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5. 14: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5217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이 E의 얼굴을 향해 맥주캔을 던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아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당시에 B이 맥주캔을 던진 사실도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예 없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얼굴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지만 맥주캔을 던졌고, 그 맥주가 튀어서 얼굴에 맞았는데 그것도 폭행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는데, 어떤가 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랬는데, 던진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B이 E를 향해 맥주캔을 던진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위증 대상사건 소송기록 중 일부) 사본 1. 증인신문조서(A-위증 대상사건 소송기록 중 일부) 사본 1. 선서서(A-위증 대상사건 소송기록 중 일부) 사본 1.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위증 대상사건 소송기록 중 일부) 사본 1. 녹취서(A-위증 대상사건 소송기록 중 일부) 사본 1. 제5회 공판조서(위증 대상사건 소송기록 중 일부) 사본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52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대상사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사안에 대하여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21:57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8부터 22:36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저장 메모리칩 1매(증거목록 순번 15번)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었음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호흡측정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음주측정기에 앞서 음주 여부만을확인할 수 있는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은 결과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적색’ 결과가 확인되었다(증인 D의 법정진술, 녹취서 12면).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4회에 걸쳐 마찬가지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도록 요구받았으나, 매번 혈중알코올농도가 제대로 산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호흡측정을 요구한 경찰공무원이 대신 같은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결과가 현출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음주감지기를 통하여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숨을 내뱉는 능력에 장애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제시된 음주측정기는 다른 사람이 숨을 불어 넣으면 정상적인 결과를 출력하는 등 측정 기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제대로 산출되지 아니한 이유는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음주측정에 응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는 데 따라 졸음, 무력증 등의 부작용이 뒤따르는 약제를 복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받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좋은 투자 종목이 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수익이 나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 투자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8, 12, 14, 22) 1. 고소장, 송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내역, 회신자료,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0: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 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03:00경 양산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 결과 조회(호흡측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와 동거하는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21:0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왼쪽 뺨을 때 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길이 약 24cm) 절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팔로 막는 피해자를 계속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3cm 가량)과 좌측 팔목에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절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36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커피숍 에서 피해자 C에게 “김해시 D, E, F, G 토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H, 2층 I호, J호, K호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00,000,000원에 모두 매수하겠다.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150,000,000원을 대출 받아 곧바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해 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에 별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8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45,000,000원 상당을 연체 중이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별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곧바로 등기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9.경 거제시 M에 있는 N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O, 근저당권자 N’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N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 등본, 이행각서, 고소취하서, 경매사건 검색,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1억 5,000만 원으로 매우 크다. 피해자의 최초 고소 이후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주면서 고소를 취하받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외에 공판절차에서 합의하기 전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에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이자를 대납하는 등 피해금액보다 더 큰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다수의 동종 사기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직후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년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다음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공판절차 중 피해자에게 남은 피해금액 모두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6년에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4. 15: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방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기어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 기어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후진하게 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F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신호대기 중 기어 조작 실수로 후진하다 발생한 사고로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과거 음주운전전력과는 15년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4:45경 청주시 흥덕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사직동 265, ‘사직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중 도로상에서 잠이 들어 사고발생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어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2세), 경사 F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교통소통을 위해 보험사에 연락하여 차를 견인해 달라”는 경찰관들의 요청을 “너희들이 해라”라고 말하며 거부하고, 이에 위 경사 F가 피고인 차량을 조회하여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운전자가 주취상태라 말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자 “내가 왜 주취자냐”라고 화를 내며 위 경사 F에게 달려들고, 위 경사 E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머리로 위 경사 E의 코와 입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00: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달전오거리 방면에서 우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전력 두 차례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합의 이른 점, 교통법규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3:45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동우로 8 송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과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비협조적이고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다. 경찰 조사 시부터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