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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2고단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C는 2012.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F창고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C, 피고인 D, G, 성불상H는 게임장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3. 28.경부터 2012. 4.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G, 성불상 H는 손님들이 우연에 의하여 점수 배열이 되는 결과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 경품인 문화상품권을 획득하면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이른바 '깜깜이'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E는 I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2. 4. 3. 17:25 경 I경찰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로부터 '뉴이에프소나타 ****'차량의 차적을 조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경찰서 전산실에 조회를 의뢰한 후 피의자의 컴퓨터에서 위 차량이 K경찰서 소속 L 경찰관의 차량임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7:35경 J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이 경찰관의 차량으로 제1항의 게임장에 대하여 단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A, C 판결문 첨부)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 N의 법정진술 1. M, L, J, A,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차량번호 기재된 A4종이,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무실 CCTV출력사진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J로부터 '창고 앞에 차가 있는데 물건을 낼 수가 없으니, 차량조회를 해 달라'며 일러 준 차량번호의 아라비아숫자 부분만으로 경찰전산망을 통하여 조회하였으나, 차량소유자가 많아서 소재지가 울산인 차량 2대의 소유자 이름을 적다가 말았고, J에게 '차량번호 전체를 몰라서는 소유자를 알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알려주었으므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적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게임장의 속칭 1호 차량을 운전하던 C가 L 경사의 차량을 보고 수상하게 여겨 이 사건 당일인 2012. 4. 3. 17:19경(이하 이 항에서는 년, 월, 일은 생략) A에게 문자로 '뉴이에프 ****입니다'라고 차종과 차량번호를 보냈고, A는 J에게 찾아가 차적조회를 부탁하였으며, J는 17:2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조회를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17:30경 차적조회를 한 후 A4용지에 '**버 ****L(76. 12. 4.)' 등 울산 소재 차량 소유자 2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사실, 17:35경 피고인이 J에게 다시 전화를 한 사실, 17:36경 A가 C에게 전화를 한 사실, 1737경 이후 본건 게임장에서 사용하던 속칭 대포폰 상호간에 수분 간격으로 수회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을 하러 갔던 N은 18:00경 종업원들로부터 '오늘 단속이 나와서 영업을 못한다'라는 말을 듣고 게임장에서 나온 사실, N은 게임장에서 나와 C 운전의 1호차를 타고 가던 중 C로부터 '질서계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단속차가 나와 있어서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로부터 받은 차량번호로 차적조회를 하고 조회된 차량 중 1대가 경찰관 소유인 것을 확인하여 J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관계자인 C 등에게까지 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E : 형법 제127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B : 자백,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C : 자백,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주도적 역할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E :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의 대가를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일하여 왔던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2011. 10. 31.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C치과의원 원장으로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치료로 인하여 동시에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게 되자, 치위생사인 D, E으로 하여금 위 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그 후 진료기록부에 그 치료내역을 기재해 놓는 방법으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22. 17:30경 위 C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 D, E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치과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F의 치아를 핸드피스로 갈아내고 갈아낸 부위에 골드 인레이 접착을 하게 하는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기록부에 그 치료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치위생사 D, E으로 하여금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과 공모하여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1. 1.경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C치과의원 원장으로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치료로 인하여 동시에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게 되자, 치위생사인 G, D, H로 하여금 위 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에 대하여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그 후 진료기록부에 그 치료내역을 기재해 놓는 방법으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23.경 위 C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 G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치과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I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의료행위인 치경부마모증 치료를 하게 하고 그 후 진료기록부에 그 치료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치위생사 G, D, H로 하여금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 D, H와 공모하여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증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K, I, L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 진료기록부 사본 1. 진료기록부(수사기록 2권 191~192쪽, 195~196쪽) 1. 환자 진료기록부 사본(수사기록 2권 398~399쪽) 1. 치과 동영상 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치위생사들이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일부 환자들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치위생사들이 피고인들의 허락 없이 독단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가담하여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치위생사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환자들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치위생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가담하여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사인 피고인들로서는 병원 내에서 자신들이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위생사가 절삭기구인 핸드피스 등을 이용하여 진료행위를 하면 이를 보거나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위생사가 독단적으로 치료를 하였을 때, 아무리 하루에 많은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치과치료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의사가 치료과정에서 이를 당연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한 번도 이를 저지하거나 지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의사인 피고인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들에 대한 치위생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 방치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담하여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B 소주방"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6. 23:50경 B 소주방에서 청소년인 C(17세)에게 소주 2병과 생맥주 1,700cc 2잔을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2012. 3. 16. 23:5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B소주방"에 D, E, C, F의 친구 성명불상 1명이 들어 온 사실, 피고인은 D 등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D은 주워서 소지하고 있던 G(94.생)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민등록증에는 출생연도가 94년에서 91년으로 변조된 사실, F과 그 성명불상의 친구는 1993년생인 사실, E은 친구 형인 H(91. 2. 20.생)을 I대학교 학생증을 자신의 학생증인 것처럼 제시한 사실, 신분증에 나타난 G의 모습이 D과 비슷한 사실(증거기록 제24, 40면), C은 신분증이 없어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D과 E이 피고인에게, 자신들과 같은 91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이 말을 믿은 사실, 피고인은 그 후 D의 주문에 따라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E을 청소년이 아니라고 인식하였고 나아가 이들을 말을 믿고 C 또한 청소년이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 안주와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1. 피고인 이 피고인 이는 2014.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이는 2015. 3. 6. 13: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소재 밴댕이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이는 위 01호4886호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이는 2015. 3. 6.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소재 밴댕이횟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비행장 사거리 쪽에서 병점 쪽을 향하여 2차로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으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이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주행하며 그 속도를 줄이지 않고 끼어들기를 반복하는 속칭 '칼치기' 방식으로 운전하던 중 핸들을 급격히 우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이의 차량이 중심을 잃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우측으로 진행해 그 좌측 부분으로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김(68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이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김으로 하여금 2015.3. 6. 14:20경 병원에서 치료 중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이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권(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각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이는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때마침 피고인 이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여자친구 권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없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이에 위 권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해차량 운전자는 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권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권 피고인 권은 2015. 3. 6. 13:25경 위 횟집 앞 도로에서, 위 이로부터 "네 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해차량 운전자는 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5경 위수원 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권은 위 이의 교사에 따라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이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권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이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권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이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권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권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장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고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권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불과 약 2개월만의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2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12. 06:4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베트남 하노이 출발 항공기(VN426)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또는 '툭락') 20정과 메스암페타인(일명 '필로폰') 0.86g을 가방에 넣어 입국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법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메스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행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도화 등을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2. 30. 12:10경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후인터넷사이트(www.yahoo.com)에 자신의 아이디 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자유토론방에 "명색이 여당이라는 열우당은, 과연 20퍼센트대의 지지율로 여당이라 할 수 있는가, 한심한 열우당 노무현 개세이들아."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열린우리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3회에 걸쳐 위 열린우리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각 게시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97, 103, 111, 119, 142 기재와 같이 위 강금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출마예정자인 강금실의 명예를 각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야후코리아 자유토론방 게시글 제목, 야후코리아 자유토론방 게시글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컴퓨터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1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명예훼손의 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중 연번 97, 103, 111, 119, 142 기재의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중 연번 142 기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43회에 걸쳐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자유토론방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그 표현 내용이 악의적이며 인신공격성 내용이 포함된 점,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문서 게 시행위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대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추어 비방당한 후보자의 명예나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 및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경부터 2009. 3. 30.경까지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소속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5.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에서 성명불상자 소유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0. 11:00경 부산 사상구 동 소재 커피숍에서 종업원 김의 커피에 위와 같이 절취한 필로폰 불상량을 몰래 타 김로 하여금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유류물 결과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나 목(필로폰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김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마약수사과 소속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현장에서 마약수사관 몰래 필로폰을 절취하여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커피숍 여종업원에게 속칭 '몰래뽕'을 하여 김를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방법에 특히 비난받을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정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경 인천 중구 ▩에 있는 16개동 2,008세대 주민들로 결성된 (이하 '아파트'라 한다) 환경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박은 2005. 11.경부터 2006. 4.경까지 및 2006. 11.경부터 2007. 5.경까지 위 환경대책위원회 투쟁국장, 대변인 등으로 활동하고, 윤은 위 환경대책위원회 홍보국장 및 운영위원인 바, 1. 피고인 및 윤은 유해환경업체 이전 촉구 등을 목적으로 아파트 거주자들로 결성된 아파트 환경이주대책위원회의 여성국장, 투쟁국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아파트 인근 항만시설, 환경오염시설 및 교통량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활동하던 중, 위 환경대책위원회 여성국장인 정 등과 공모하여, 2006. 10. 30. 11:00경부터 인천 중구 ▩ 소재 주식회사 인천물류센터 정문 앞 인도 등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해환경업체 이전 촉구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인천중부경찰서에 신고한 집회내용은 아파트 후문에서 위 인천물류센터 정문 앞을 경유하여 부두 정문까지 인도와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평화적으로 왕복 행진하고 플래카드, 피켓, 방송차량 등을 준비하여 유해업체 이전, 이주대책 등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 및 박, 윤, 정 등은 같은 날 11:40경 주민 300여명과 함께 위 인천물류센터 정문 앞 도로 편도 3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는 이전하라. 부두도 이전하라. 화학 냄새나 못 살겠다. 컨테이너도 이전하라. 이전계획이 없으면 아파트를 매입하라'는 취지의 선동적인 구호를 외치거나 방송차량으로 노동가요를 틀고, 같은 날 12:57경부터 13:10경까지 주민들과 함께 위 인천물류센터 정문 앞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3:10경부터 다시 편도 2개 차로를 점거하여 집회를 진행하는 등 집회를 공동으로 주도한 주최자들로서 집회신고시 신고한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 날 12:57경부터 13:10경까지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2. 피고인 및 박은 2007. 7. 20. 20:30경 위 주식회사 인천물류센터 작업장에서 부취제 충전용 이관호수를 탈·부착하면서 중화제 분사시설의 작동을 중지시킨 결과 부취제가 대기 속으로 유출되어 인근 아파트 주민 일부가 구토, 두통 등의 증세를 보이는 사건이 발생하자, 주민들과 함께 회사측을 상대로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가.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 정과 공모하여, 2007. 7. 20. 22:00경부터 같은 달 27. 06:30경까지 위 주식회사 인천물류센터 정문에서, 그늘막 4개를 설치하며 방송차량과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틀어놓고 주민 100여명과 함께 교대로 연좌농성하며 차량의 정문통과를 막는 등으로 신고없이 집회를 주최하고, 나. 주민들인 위 정, 함, 정, 여, 방 등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민들과 연좌농성하여 위 회사의 엘피지 7,200톤(수송차량 600여대분), 일반유 420,000배럴(수송차량 1,800여 대분)의 운송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추정액 약 17억 3,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야기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회사의 엘피지 출하업무 등을 방해하였고, 3. 2007. 4. 23. 인천 중구 ▩ 아파트 14동 앞 노인정 내 공터에서, 아파트 환경이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약 600명 정도의 주민들 앞에서 마이트 확성기를 이용하여 "정 여성투쟁국장이 만취한 상태로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워 여성국의 품위와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해 제명하였다. 현 부녀회장 정은 아파트에 살지도 않고 통장 자격도 없음에도 통장으로 활동하면서 통장 월급만 챙겼으며 또한 남편과 같이 살지 않아 아파트에서 잠도 자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주민자격이 없으므로 통장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정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박의 진술 1. 정, 박, 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 함, 정, 여, 방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수사기록 252쪽) 1. 현장사진, 정황상황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신고시 신고한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점),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의 점), 형법 제314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으로서 김동민, 양진용 등으로부터 구입한 암컷 대게와 치수 미달 대게를 유통·판매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포획 또는 채취가 금지된 대게의 암컷 또는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2.경 울산 북구 화봉동번지에 있는 화훼단지 안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E에게 대금 6만 원을 교부받고 치수미달 대게 1박스(15마리)를 판매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 구매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구매자들이 원하는 주소지로 배달해 주는 방법으로 암컷 대게 총 1,364박스(34,100마리), 치수미달 대게 총 386 박스(5,790마리) 등 시가 합계 9,136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2. 10:10경 울산 북구 화봉동 1163-9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C 등으로부터 매입한 암컷 대게 1,300마리와 치수미달 대게 640마리를 판매하기 위해위 비닐하우스 안의 수족관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5.경 울산 북구 화봉동 1163-9번지에 있는 화훼단지 안에 있는 위 비닐하우스에서 A으로 하여금 안동시 옥동 3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D에게 치수 미달 대게 1박스를 배달하게 하고 D으로부터 불상의 대금을 받는 등 2013. 11. 2.경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 구매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암컷 대게 총 120박스, 치수미달 대게 총 79박스 등 시가 합계 1,074만 원 상당을 대금을 받고 배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수량 특정경위에 대하여,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영업장부 사본 1. A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A의 암컷 대게 등 판매내역 사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4압제342호의 증 제1 내지 4호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2. 24. 이미 폐기(해상 방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몰수는 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대부분의 범죄는 범죄자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피해자들에게 환원함으로써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반면,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대량으로 판매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지역주민 및 어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것에 더 나아가, 국내 특정 수산 자원을 고갈시켜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겨주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당이득은 그대로 피고인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들과 같은 판매·유통업자를 엄벌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노린 불법 대게 포획 및 유통 행위를 사실상 근절할 수 없다. 3. 피고인 A은 대게를 공급해 주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암컷 대게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던 대게의 양과 이 사건 암컷 대게 등의 양의 차이, 이 사건 암컷 대게 등을 보관하던 창고의 위치, 위 장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 및 임대료 지급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암컷 대게 등을 공급한 사람들과 거래를 맺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정상적인 대게 유통업에 부수하여 이 사건 암컷 대게 등을 일부 판매·유통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암컷 대게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유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은 암컷 대게·치수미달 대게를 매집하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암컷 대게 등을 공급받아 왔고,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양의 암컷 대게 등을 구매한 사람들은 다시 이를 영리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암컷 대게 등의 불법 포획 및 판매·유통을 조장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5. 이 사건 범행은 대규모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혼자서 이 사건 암컷 대게 등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공급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회피하는 등, 피고인들이 공급자나 관련자들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엿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거래 규모, 성행, 처벌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664

범죄사실 I. 2012고단5664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F 1층의 'H'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랜드에서 실장으로,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의 부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마토야2, 마토야3 게임기는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다른 2개와 다른 1개의 그림을 선택을 하여 7단계에 걸쳐 다른 그림을 찾아내면 5,000원 이하의 경품 1개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게임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9.경부터 같은 해 7. 11. 14:30경까지 위 'H'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게임기가 당첨·비당첨 구간으로 분류되어 일부 구간에서 오답을 선택하여도 오답이 처리되지 않고 정답만 선택이 되고 다른 구간에서는 정답을 선택하여도 정답이 처리되지 않고 오답만 선택되어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변조된 마토야2 게임기 66대, 마토야3 게임기 10대를 위 'H'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같은 해 7월 11일 14:30경까지 위 'H'에서 A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마토야2, 마토야3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으로 위 게임장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25.경부터 같은 해 7. 11. 14:30경까지 위 'H'에서 A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마토야2, 마토야3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경품을 충전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료 등을 제공하고,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게임장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II. 2012고단9589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체인지업' 게임은 시작버튼을 누르고, 화면 좌측에 있는 6개의 그림 중에서 하나의 그림을 선택하면 화면 우측 9칸의 가려진 그림들이 열리고, 이 때 가장 많이 나온 그림과 선택한 그림이 같은 경우에는 승리하게 되며,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하여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경품이 배출되어 게임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으로서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2000-A0063)를 받은 게임물(2011. 12. 28. 등급분류 취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2011. 11. 16. 18: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H'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선택버튼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선택이 되고, 선택된 그림에 따라 제시된 그림이 달라지며 이용자의 판단이나 능력에 따른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게임이 진행되도록 개·변조된 '체인지업' 게임기 59대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6. 18:30경 위 'H' 앞에서, 손님들이 위 'H'에서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경품 1개당 수수료 10%에 해당하는 500원을 공제한 4,500원씩에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정산내역, 각 게임설명서(마토야 2·3), 소견서,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일일장부, 감정결과회신(체인지업-부산남부) 1. 현장단속 사진, 게임장 단속 사진 1. 각 수사보고(체인지업 사용설명서 첨부, 체인지업 등급분류결정 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D, C: 각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다. 피고인 B: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실사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소사실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 근무한데 지나지 않으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17:00경 구리시 동 - 피해자 B 운영의 "모텔" 호에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를 분해하여, 컴퓨터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 하드디스크 1개를 분리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4. 7.경부터 2016. 2.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합계 17,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도구 이용 반복범행),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몰수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 가중인자 : 동종 전과(벌금형 1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순번 제1~27, 29~31번), 공탁(제28번), 건강 악화(췌장염, 당뇨 외)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0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6. 1.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8. 02:30경부터 8. 29. 03:30경까지 필리핀 세부에 위치한 □■■■■호텔 내 카지노 '파코(PAGCOR)' _층에 있는 VIP룸에서, 일행인 오◈◇과 함께 도박자금 350만원을 가지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편에 5만 원 내지 150만 원 상당의 도박용 칩을 판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28. 02:30경부터 2010. 9. 6. 03:00경까지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합계 2억 1,050만 원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별출입국 현황, 피의자 오◈◇ 조사 및 전화통화 수사 등, 롤링업자이▷ ♠ 전화통화, 녹음, 이▷♠ 재차 전화통화 2회 및 녹음, 이☆ 전화통화 2회 및 녹음, 이▷♠ 답변서, 이▷♠ 및 이☆과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기간, 범행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일 동안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2억 1,050만 원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행들에게 아는 지인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 아닌 필리핀에서 처음 만난, 카지노에 손님을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는 롤링업자였던 점, 피고인이 일행들과 2010. 8. 28. 01:00경 필리핀 세부에 도착하자마자 02:30부터 도박을 하기 시작하였고, 일행들과 같이 귀국하지 않고 혼자 남아 계속 도박을 하였으며, 가진 돈이 없음에도 거액을 계속 빌려서 도박을 하였고, 방송녹화일정이 있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계속 도박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도박중독으로도 보이는 점, 일반대중 및 팬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벌어들인 재산을 외국 카지노에서 탕진하여 일반대중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준 점, 스스로 공인이라 생각되면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함에도 반복해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진 후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입국을 미루며 회피하고 도망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과 같이 대중으로부터 주목받는 연예인의 도박 행위는 일반대중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도박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거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술한 다리에 대한 치료가 아직 끝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