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7

범 죄 사 실 2022고단497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5.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직원에게 보내면 검수 후 돌려준다. 현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5. 28. 16:40경 서울 동작구 CQ 13번 출구 CR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6.경 피해자 CO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CS 수사관을 사칭하며 “보유한 예금 등의 불법 자금 여부를 검수하겠다,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공탁금을 납부해야한다.”, “사건에 연루되어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도록 막아 놓았는데 실제로 대출이 가능한지 직접 실행해보고 성사되면 이는 증거물이니 즉시 반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5. 28. 18:0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75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N에게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금융자산을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현금수거책 CT을 통하여 9,000만원을 편취한 후, 2021. 6. 3.경 다시 금융감독원 CU 과장을 사칭하며 ‘불법 자금을 조사해야 하니, 현금 4,500만 원을 준비하여 금 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현금수거책 CP를 통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2,500만 원도 현금으로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 12:32경 서울 용산구 CV에 있는 ‘CW’ 커피숍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담당자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경부터 6. 4.경까지 금융감독원 CU 과장을 사칭하며 “명의도용 카드대출 사건 등을 조사하는데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6,000만 원, 현금수거책 CT을 통하여 2,500만 원을 각각 편취한 후, 2021. 6. 4. 10:33경 재차 금융감독원 CU 과장을 사칭하며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공탁금으로 4,75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금감원 직원을 통해 전달하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75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4. 11:57경 서울 강서구 CX에 있는 CY 편의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7,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CO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요청(CCTV 영상 녹화자료, 안산역) 1. 세번째 현금 수거책 모습이 포착된 CCTV 영상 사진자료, 세번째 현금수거책 지하철게이트 통과영상자료, 세번째 현금수거책이 지하철 요금 결제한 카드내용자료 사진, 세번째 현금수거책 결제내역 특정을 위한 다른 결제내역 자료사진 1. 피의자 성명불상(카카오톡 닉네임 DA)과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성명불상(카카오톡 닉네임 CF)과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성명불상(DA, CF)과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내사보고서(현금전달 당시 상황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서('21. 5. 28. 현금수거책 특정을 위한 외근내사), 내사보고서(피해진술 보강을 위한 전화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 허위 서울중앙지검 명의 공소장, 금융위원회 계좌추적 민원 서류 등 이메일 제출), 수사보고서(현금 수거책 A 특정 및 수용사실 확인), 각 내사보고서(CCTV 수사 1, 2),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2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N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첫번째 수거책 관련 현장 확인), 내사보고서(두번째 수거책 관련 현장 확인), 내사보고서(통화내역 및 카톡 문자메세지 관련), 내사보고서(세번째, 다섯번째 수거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4.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편취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