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5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56, 2020고단11104(병합), 2021고단1519(병합), |2021고단2073(병합), 2021고단3053(병합), 2021고단4507(병합), |2021고단6034(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안상현, 김승연, 김지윤, 장지철, 최세윤, 김한솔, 서지원(기소), 박|세혁, 김민희(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5. 주 문 피고인을 2020고단10756호, 2020고단11104호, 2021고단1519호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2021고단2073호, 2021고단3053호, 2021고단4507호, 2021고단6034호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756 피고인은 2020. 9. 7.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D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전동드릴 세트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7. 18:47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104 피고인은 2020. 10. 4. 20:45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D E에 접속하여 ‘전동드릴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19 피고인은 2020. 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카페 I에 ‘디월트 전동공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0. 5. 10:21경 피고인 명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73 1. 피고인은 2021. 1. 3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D E ‘L’에 접속하여 ‘M’라는 ID로 “전동드릴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전동드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O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P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2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Q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2. 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R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053 피고인은 2021. 2. 7.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디월트임팩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전동그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07 피고인은 2021. 3. 3.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T’에서 ‘디월트 함마드릴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034 피고인은 2021. 4. 27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E에 ‘드릴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하면 드릴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Y, Z, AA, AB의 각 진술서 [2020고단1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2021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2021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2021고단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입금거래조회, 문자내용 등 [2021고단4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대화 내역, 이체 내역 [2021고단6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10756호, 2020고단11104호, 2021고단1519호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20고단10756호, 2020고단11104호, 2021고단1519호 각 사기죄: 징역 1월∼15년 - 2021고단2073호, 2021고단3053호, 2021고단4507호, 2021고단6034호 각 사기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1고단2073호, 2021고단3053호, 2021고단4507호, 2021고단6034호 각 사기죄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20고단10756호, 2020고단11104호, 2021고단1519호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