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귈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자신의 사금융 이자와 휴대폰 요금을 대납시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아버지가 어머니 소유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잘못되어 사채 빚을 갚고 있는데, 사채 이자를 변제할 돈을 빌려달라. 나는 C에 근무를 하여 연봉이 6,000만 원이 넘고 현재 7,000만 원의 적금이 있다.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C 직원도 아니고, 자신의 사금융 채무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1.부터 2014. 3.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1회에 걸쳐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3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1. 27.부터 2014.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금융 대출 이자 합계 1,911,525원을 대납시키고, 2013. 12. 23.부터 2014. 3.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한 휴대폰 요금 합계 301,290원을 5회에 걸쳐 대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29,512,81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피해변제를 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공모하여, 2015. 8.4.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그곳에 함께 투숙한 위 C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초범, 적극적 수사협조,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 23:06 경 서울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게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 지역구 E 후보의 1 E, F아파트 지역난방사업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자신의 집을 가린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현수막 아래 부분을 고정하고 있는 양쪽 노끈에 불을 붙여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훼손된 현수막 사진, 표지교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후보자의 현수막이 피고인 거주의 건물을 가리고 1)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있어서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현수막 아래 부분을 고정하고 있는 양쪽 노끈에 불을 붙여 끊어지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해당 선거일에 임박하여 발생하였고, 현수막을 훼손함으로 인하여 선거인의 알권리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관한 위법성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선거 후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경 종이가방 안에 휴대전화기를 테이프 등으로 고정시키고 카메라 렌즈가 비추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 사람들 몰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든 후, 같은 날 12:1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천호역 8호선 모란방향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2명의 뒤에 서서 위 각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위 종이가방에 부착된 휴대전화기 동영상촬영 기능으로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범행도구 사진 촬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관음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양산시 E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신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G으로부터 126,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장 공급가액 합계 2,381,468,51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H로부터 11,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40,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29,900,000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장 과다 기재 공급가액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 경 부산 금정구 부곡2동 266-5 금정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세신통상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9,79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11,258,511 상당(범죄일람표 순번 1번 2012. 1. 27.자 29,790,000원의 세신통상 세금계산서 부분은 세금계산서 실물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범죄사실 1항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3항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에만 포함하므로 각 항 공급가액 합계에 있어 금액 차이 발생함)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경 부산 금정구 부곡2동 266-5 금정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H로부터 31,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60,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29,900,000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과다 기재 공급가액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고발서 1. 각 일반과세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 1. 세금계산서 사본(M외) 1. 수사보고(매입처벌 계좌내역 분석) -관련 F법인 계좌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과세기간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 첨부보고) -해당 과세기간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 각 1부 1. 수사보고(거래처 부가세 납부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위와 같이 27억 원 상당의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 또는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추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2015. 5. 24. 02:00부터 04:00경 사이 울산 남구 B 소재 C시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야채 장사를 마치고 노점 가판대를 천막으로 덮어놓고 귀가한 틈을 타 평소 경제생활이 궁핍하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노점상 천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던 배추 1개를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27. 02:00부터 04:00경 사이 위 노점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배추 1개를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5.29. 02:00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위 노점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추 1단을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직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 경미, 범행동기, 자백하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인 신종로기획과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5:48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가고 있던 중 피해자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부서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C D시내버스의 계열사인 E 소속 직원으로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던 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 요금통에서 동전을 절취하여 자판기 커피를 사 마신 일 등이 발각되어 사직을 요구받는 등 실직위기에 놓이게 되자, 암투병 중인 동거녀의 약값과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자신에게 사직을 요구한 버스업체 측에 앙심을 품고, 위 업체의 차고지로 찾아가 버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16. 01:00경 F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2:15 경 포천시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생수 페트병 2통에 담은 후, 같은 날 02:35 포천시 J에 있는 E의 차고지 앞에 도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막차 버스기사가 퇴근하기를 기다려, 휘발유가 들어있는 생수 페트병을 들고 차고지로 들어간 후, 그곳에 주차된 D시내버스 소유의 K 버스와 L 버스의 타이어와 차체, 연료통 부분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성냥으로 불을 붙인 후, K 버스의 뒷 타이어 부분으로 던져, 그 불이 옮겨 붙어 위 버스 2대의 타이어와 차체, 연료통 등을 태워, 수리비 14,228,727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자동차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건조물방화),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해차량 L, KC버스 블랙박스영상 분석), 수사보고(N, O 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D시내버스 블랙박스 등 영상 CD, K 버스 견적서, L 버스 견적서, 수사보고(용의자 선정수사), 피의자 아반떼 승용차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비위로 인하여 실직한 것임에도 버스 회사 등에 앙심을 품고, 회사 계열사의 버스 타이어, 차체, 연료통 부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는바 범행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방화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여 버스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1998.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실혼 배우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6:35경 B 차량을 업무로써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약국앞 횡단보로를 하남지구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72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관절 외과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증거목록 순번 제3, 4, 5, 11,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부동산중개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 역시 부동산중개법인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로서 위 각 회사를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20:00경부터 그 다음날 08:30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각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G 사이의 "서울 중랑구 H건물 10층 1001호, 11충 1101호, 1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3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2012. 6. 2., 잔금 36억 5,000만 원은 2012. 6. 18.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는 속칭 '하자'로서 합계 38억 4,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내지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등의 부담이 존재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지급에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활용하여 위 매매계약의 내용에 "상기 건물의 하자금액이 총 매매금액보다 많으므로, 계약금 1억 원은 잔금 완결시까지 중개법인에서 '에스크로' 하여 보관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하자고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는 2012.6.2. 08:52경 '에스크로' 보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2. 13:27 경 피고인의 부인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한 다음 위 각 회사의 운영경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사무소등록증,부동산 매수중개 수수료 약정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계약금 송금내역, 에스크로보관중, 각 내용증명,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우래은행거래내역(J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6월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횡령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횡령액 외에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

범죄사실 [2013고단22] 피고인은 2012. 10. 28. 05:10경 수원시 권선구 C 영화관에서, 피해자 Dol 스마트폰을 바닥에 놓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E과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E은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E과 합동하여, 스마트폰 4대, 시가 합계 36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63] 피고인은 2012. 11. 3. 02:50 경 수원시 영통구 F 식당에서, 인근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18] 피고인은 2012. 10. 9.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H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J 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분석 등), 수사보고(체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구증에 대하여), 각 피해통보표,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공범검거실패), 민원정보, 수사보고서(공범 특정), 수사보고서(장물거래) [2013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의자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발췌),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감정서 [2013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H 찜질방 CCTV확인),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및 피의자 가입 휴대폰번호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E과 합동하여 4회에 걸쳐 피씨방, 찜질방 등에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고, 단독으로 2회에 걸쳐 식당,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리무진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18: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도로를 대포동 방면에서 제주컨벤션센터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삼거리이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다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피고인 진행 차로로 선 진입하여 운행 중이던 F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경운기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로 하여금 밖으로 튕겨 나가 바닥에 전도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9:44 경 서귀포시 장수로에 있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전 경미한 벌금형 2회 전력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로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기타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버스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점, 피고인이 새로 구한 직장인 경비직의 경우 이 사건 처벌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등 이 사건 판결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 및 신분에 미치는 영향, 사고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12:25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 외 1명으로부터 약 4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조이맥스 오토바이(배기량 250cc)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장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진행하고 있던 F(43세)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올란도에 탑승한 피해자 H(여, 71세)과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J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1. 차적조회(B)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대인배상책임보험금은 지급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1세)은 위 음식점을 가끔 이용하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4. 9. 1.05: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조금 있다가 깨워서 택시를 태워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 09: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H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캡쳐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모델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기고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2회의 벌금 전 1) 준강간미수죄는 미수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 토지의 소유자로, 2012. 12.경 위 토지를 D, E 형제에게 5년간 임대하여 주는 대신 위 토지 상에 D 등이 공사비를 부담하여 약 80평 규모로 버섯 재배사를 건축한 후 그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등기하기로 계약한 후, 완공된 버섯재배사에 대하여 2013. 1. 22.자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3. 2. 21.자로 채권최고액 23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산청군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되었다. 그럼에도 건축업자 F이 위 버섯재배사에 대한 건축비를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2013. 9.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2013카단1907호)을 받아 위 버섯재배사에 대하여 2013. 10. 7.자로 청구금액 76,290,300원, 채권자 서훈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자, 피고인은 그 동안 D 등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48,000,000원, 버섯 종균 구입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D 등이 건축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 21:00경 위 버섯재배사를 찾아가 건물 출입문 앞에 있는 기름통에 담겨 있던 불상의 액체를 건물 벽면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을 따라 지붕까지 전체적으로 번지게 하여 시가 합계 약 39,000,000원 상당의 위 버섯재배사와 그 내에 비치되어 있던 각종 집기류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건조물인 위 버섯재배사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범행장소 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제17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물인 자기 소유의 건물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는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기는 하나, 위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위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산청군 농협 직원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그 직을 잃게 되는데,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50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 같은 해 7. 8., 같은 해 7. 23., 같은해 8. 22. 같은 해 8. 25., 같은 해 8.26., 2015. 6. 5., 같은 해 6. 8., 같은 해 6. 9 등 9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우서 및 실사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남은 기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등의 지인들과 함께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은 모의를 하고, C은 2011. 8. 17. 16:10경 위 모의에 따라 D 오토바이의 가입보험회사인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1. 8. 16. 21:30경 인천 서구 E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고 B이 동승한 F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치료비, 합의금으로 3,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1, 8. 17.경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지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343,200원을 교부받았고, 2회에 걸쳐 지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고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로 조작한 사고임을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의 지인들과 함께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 C과 위와 같은 모의를 하고, C은 2011. 8. 17, 16:10경 위 모의에 따라 D 오토바이의 가입보험회사인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1. 8. 16. 21:30경 인천 서구 E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는 A 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한 F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치료비, 합의금으로 3,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1. 8. 17.경부터 2012.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지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406,780원을 교부받았고, 1회에 걸쳐 지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로 조작한 사고임을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악사손해보험,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현대해상보험, 동부화재보험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제352조,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제안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