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서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위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 직원인 E에게 ‘주식회사 F의 안산공장 건축공사에 필요한 H형강을 주문할테니 H형강을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 대금은 주식회사 F에서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H형강을 가공하여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F의 안산공장 건축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26,141,693원 상당의 H형강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5,554,383원 상당의 H형강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증언 1. 피고인 등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 33, 35, 36, 38번) 1. H,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공사약정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발주서, 거래처원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재월별납품확인 및 지급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자료제출목록, 발주서, 거래처원장, 사실확인서, 도면, K협회단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가 G와 사이에 체결한 안산시 단원구 L 소재 M 안산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빔 등의 제작을 위한 자재를 주문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착오로 주문이 들어간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사나 편취범의가 없었고, 제2항에 대하여는 주문한 자재를 피고인이 다른 공장에 사용한 것은 맞으나 그 주문을 피고인이 아닌 G가 하였기에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제3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재주문을 하지도 않았고 이를 사용하지도 않았기에 피해자에 대한 기망자체가 없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계약에 필요한 빔 등 제작을 위해 G는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빔 등 제작을 위한 재료를 주문하여 이를 가공하여 납품하면 F(과거 H 운영)가 G를 통하여 그 주문을 확인 후 주문에 대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행해지는 철골가공은 H빔을 고정할 수 있도록 양 끝에 철판을 붙이는 것일 뿐이고 그 H빔을 규격에 맞게 자르거나 변형을 가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와 규격이 맞지 않는 형태로 주문이 들어간 자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바, H, N, G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규격이 맞지 않는 형태의 주문이 들어갔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에 쓰일 것을 숨기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쓰일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F가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건 범행에 포섭될 수 있는 부분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 주장하다가도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다가 추후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며,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는 피해자나 참고인들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이 참고인 자신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진술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H형강 등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N, G, F의 H과 피해자 회사에서 주문수령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E 등이 주문서, 거래처원장, 입금내역 등 자료와 G, 피고인의 진술 등을 대조해가며 G, N, 피고인 등 3명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주문을 넣은 것 중에서 피고인이 주문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자재만을 선별하여 특정한 것이고, 제출된 주문서, 거래처원장, 인수증 등과 위 E의 진술 등을 통해서 피고인이 주문했던 이 사건 피해부분의 특정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 관계로 피고인이 아닌 N나 G가 주문했던 H형강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1번(H형강 9개 항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6. 11. 7.자로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반출된 자재가 N 운영의 O로 입고되었는데, G와 N의 진술 등을 통해서 피고인이 5톤 트럭 2~3대를 이용하여 일부 자재의 물량을 싣고 간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파주시 철강공사에 사용하려던 자재가 착오로 같이 주문이 들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른 현장에 사용될 자재를 하나의 주문서에 같이 주문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취지의 E의 증언이나 피고인이 20년가량 피해자와 거래한 사이로서 H형강 등의 주문액이 고액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착오로 이를 잘못 주문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2번(앵글 2개 항목)에 관하여는 이를 G가 주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수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자들의 진술과 발주서 등 자료(상단에 ‘C’로 기재되어 있다)에 의해 피고인의 주문사실이 확인되고, C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아들 I와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앵글 2개 항목이 C에 보관되었다가 다른 곳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주문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주문하지도 않은 앵글 등을 보관하였다가 이를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것이 되므로 피고인이 주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3번(H형강 7개 항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주문서가 존재하지 않기에 자신이 주문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나, 주문서가 없더라도 E의 증언이나 ‘C’이 적혀있던 메모(적힌 날짜는 주문된 날짜로 보이고, 이와 달리 출고된 일자는 2017. 1. 20.로 보인다)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팩스가 아니더라도 유선상으로도 E를 통하여 주문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2017. 1. 20.자에 출고된 H형강 등에 대해 그 인수증에 피고인이 서명한 것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H형강 등을 주문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H형강 등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현장과 상관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쓰이지 않을 H형강 등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G 등 제3자가 주문하였다거나 주문서나 인수증이 없다는 사정을 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H에게 노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액은 이 사건 피해액보다 경미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1970년대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었던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