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경부터 2004. 5. 16.까지 B도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으로, 2004. 5.17.부터 2007. 6. 30.까지 B도 건설방재국장으로 각 근무하였으며, 현재 C공사 상임고문 겸 개발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D·E간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금품수수 2001. 2. 16.경 주식회사 F(이하 'F' 이라고 한다.)은 B도에서 발주한 D·E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제1공구를 G 주식회사 등과 공동으로 21,996,698,000원에 수주하여 (F 지분 6,599,009,400원)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주무 부서인 도로교통과의 과장 및 건설방재국장으로서 위 공사의 추진 및 관리·감독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2004. 4. 14.경 B도는 위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공사금액을 당시의 29,648,900,000원에서 38,279,980,000원으로 증액(F 지분은 8,894,670,000원에서 11,483,994,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계변경 및 공사대금 변경계약 체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F의 명예회장 H로부터 같은 회사의 사장 을 통하여 2004. 하순 J 소재 K고 부근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같은 해 6.경 L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D·E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M 리조트 공사 관련 금품수수 2005. 2. 16.경 B도는 위 D·E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공사금액을 38,279,980,000원 에서 41,499,431,000원으로 증액(F 지분은 11,483,994,000원에서 12,959,529,3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2005. 6.경 피고인은 I으로부터 F이 C공사에서 발주하는 M조성사업 리조트빌리지(B공구) 조성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N 컨소시엄에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N의 담당 임원에게 'F이 위 컨소시엄에 참여하려고 하니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여 F이 위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즈음 피고인은 O 도로가에서, 위 H로부터 위와 같이 D.E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설 계변경 및 공사대금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주고, 위 M 리조트 공사에 N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포괄적인 사례금 명목으로 위 I을 통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P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무마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5. 10. 26.경 F의 회장 Q로부터 'F의 현장소장이 P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이유로 P시로부터 한 달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P시 건설도시국장에게 'F을 선처하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여 F은 그 무렵 P시로부터 경고 처분만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받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6.경 R 소재 'S학원'에서 위와 같이 F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지 않게 해 주는 등 그 동안의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금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경 T콘도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U, V,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F회사 W 뇌물공여 사실 확인, 공여자금 출처 관련 '전도금 내역 첨부, D-E간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 변경 내역, 공여자금 출처 관련 '현장별계정원장' 첨부, D-E간(X)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협의단가 결정 검토 보고, M조성사업 관련 계약 내역 등 첨부 보고, D-E간(X)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계약 내역 등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 제2의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3의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업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 134조 후문 유죄의 이유(P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무마 관련 뇌물수수 부분) 1. 피고인의 주장 가. 2006. 6.경 2,000 만원 수수 부분 피고인이나 P시 도시건설국장은 P시장의 F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2007. 1. 경 500만원 수수 부분 2007. 1. 경 피고인은 T콘도에 머물면서 Y 유치를 위해 일하고 있는 중이었고, F은 Y 유치업무와 아무런 직무상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500만 원을 2006. 초순경에 있었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2006. 6.경 2,0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2004. 5. 16.까지는 B도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으로, 2004. 5. 17.부터 2007. 6. 30.까지는 B도 건설방재국장으로 근무하였고, Q는 2005. 7.경부터 남편인 H을 대신하여 F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B도 건설방재국장으로서 재직할 당시 관내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의 신고 수리, 폐업신고 수리, 시정명령·지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업무와 위 사무에 관한 P시장 등 수임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및 수임기관의 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감사업무, B도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의 발주, 감독,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F은 B도나 C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주로 수주하여 왔었고, 그 공사와 관련하여 이전에도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사례로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6. 6.경 수수한 2,000만 원은 P시의 F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마를 비롯하여 그동안 B도 건설방재국장으로서 그 직무대상 회사인 F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준 데 대한 사례금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2007. 1. 초순경 5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직무의 내용과 범위, 피고인과 Q의 관계 및 친분 정도 등에 Q는 위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06. 12.경 Y 유치과정에서 Z 위원들이 심사를 나왔을 때 피고인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그 동안 여러 차례 도움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인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전화를 하고 찾아가 500만 원을 서류봉투에 담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Y 유치 관련 업무만 담당한 것은 아니고 건설방재국장으로서의 직무도 여전히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금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는 의례적인 금품이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해 교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3차례의 뇌물수수 범행으로 수수한 금액이 합계 1억 원에 이르는 점, N에 F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감독기관인 B도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P시 공무원에게 F에 대한 부당한 선처를 부탁하는 등 수뢰와 관련하여 직접 부정처사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40여 년간 공직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홍조근정훈장을 수여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