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9고합182

서 울지방법 2000. 1. 13. 원 판결선고 2000. 1. 13. 원본영수 제 23 형 사 부 결 사 99고합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횡령) {일부 인정된 죄명 및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 :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 인 2 0 46 검 사 이영규 변호인 변호사 김성남, 권진웅 de 문 피고인 A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징역 1 을 각 년 6월에 각 처한다. 대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2일씩을 피고인 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 다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 고인 8 10 예한다. 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금 2억 8,700만원 대출 피고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금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같은 대출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무 W. 사실 피고인 은 1988. 9. 1. 서울 중구 범죄 A 특수페인트 생산업체인 주식회 사 이 전무이 사로 입사한 후 1991, 7, 9.부터 전문경영 인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 사 소유의 자금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 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1980. 6. 10. #1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입사한 후 1996. 6. 1.부터 총무부장으로 임명되어 위 회사의 회 계, 인사,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보관, 관리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고인 은 19813위 로 . 1. 회사의 기술사원으 사한 후 1996. 6. 1.부터 해외영업부장으로 임명되어 위 회사의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소위 '종업원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명목 아래 위 회사의 주식을 피고인 3인 등 소수의 위 회사 임직원들 명의로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1998. 7. 4.경위 사무실에서, 1988. 8.경 일본 주식회사로부 더위 를 인수하여 피고인 A 에게 경영을 맡긴 후 주식명의인인 공소외G 를 대신하여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 운영에 관여 하여 오던 공소외 K 으로부터, 위 의 주식 중위 H 의 주식 368,709주(전체주식의 74.29%)를 공소외의 동생인 재미교포 공소외 에게 18억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ㄴ로부터는, 자신이 위 K 공동으로 위 회사로부터 위 를 인수하여 위 E 주식의 2분의 1 지분 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 소유명의는 위 의 친구 또는 친척인 위 G 48 등의 명의로 신탁해두었었는데, 그 명의로 된 위K과 자신의 주식을 위 M들에게 양도하고 중도금까지 지 급받았으며, 자신이 위 M 로부터 회사 경영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주식 명의개서절차를 거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경 영권을 인수할 수 "있a도c록 e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음으로써, 종업원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는 피고인들의 의도가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던바 , 그동안 위 지금 B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이들을 대신하여 주주로서의 권리 를 행사하던 위 ※이 1998. 9. 15. 사망(자살)한데다가, 피고인들이 위의협조 요구를 거절하는 등으로 인해 위 트의 실질적인 주주가 위 과인지 위 C등도 실제 주주인지 명백하지 아니하여 주주권의 귀속과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위 IM 가 위 주식인수대금 중 중도금 5억원을 위 또는 위 등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위 의 조카사위 공소외N이위 G및H명의의 주식을 담보로 위 에게 대여한 5억원을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는 형식을 취하였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이 위 등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후 그 지급한 대금으로 위 대여금 5억원을 반환하도록 하여 위K 와 위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을 무효화시킨 다음 새로 피고인들이 위 명의의 주식 387,226주를 16억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여, 감은 해 10. 9. 위 등으로부터 위 주식 387,226주를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회사 입 G 49 직원의 대표 자격인 피고인 B O명의로 16억원에 인수하 기로 하고, 그 중 계 약금 및 제1차 중도금 명목으로 위 80 에게 5억원을 지급하였 다가 바로 위 로 하여금 그 5억원을 위 에게 반 N 환처리하게 한 다음, 신속히 나머 지 2주식인수대금 11억원도 완 불하여 위 주식 전부를 이전등록하려 하였으나 그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위 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로서는 회사 자금을 회사에 최선의 이익 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부 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을 피고인 . 등이 임의로 대출받아 위 주식인수대금의 제2차 중도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1998. 10.30.경부터 같은 해 11. 2.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위 영자금으로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5억원을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아 위 B 주식인수대금의 제2차 중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위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혜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0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 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50 BOL VE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에 대한 N 자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주식양도증서, 주식양수 도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모두 전과가 없고, 오랜 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상한 E 점 등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DE수의 산입 피고인 B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금 2억 8,700만원 대출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MAN 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위 는 위 K 및 가 1988. 8. 22. 일본국 주 식회사로부 51 4터 .A경영권 및 주식을 공동인수한 후, 다만 대부분의 주식소유명의는 편의상 위 친구 또는 친척인 위 G 등의 명의로 신탁해 두었을 뿐 아니라, 외 의 경영은 위 K의 친구인 피고인 LA 에게 위임해 두었고, 특히 위 전문 엔지니어로서 주식명의자로 한 번도 등재된 사실이 없 고 위 회사의 경영에 별다른 관심을 보여오지 않은 반면, 위K은 위 회사의 실질적 대 행사하 주주로서의 권한을 며 위 회사에 수시로 자금을 요청하여 자신이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 등의 경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양상으로 운영관리되어 오던 중피 위 '종업원지주 , , 고인들은 소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의도 아래 위 으로부터 그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위 직원 명의로 매수 있는 K 및 의 주식을 피고인 3인 등 소수의 위 임 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 주식취득을 추진함에 있어, 주식인수대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 자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인출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기로 공모하 여, 1998. 1. 22.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2사무실에서, 위K 이 그 친구G 명의를 차용하여 소유, 관리하고 있던 위 회사 주식 74,437주(전체주식의 15% 상당)를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회사 임직원 명의로 취득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운영 자금 등으로 업무상 보관, 관리하고 있던 위 회사 소유의 금 2억 8,700만원을 단기대여 금 명목으로 함부로 인출한 후, 그 돈을 위SK에게 교R부A하MON고 위 주식을 피고인들 3 52 명 등 6명의 임직원 명의로 이전받음으로써 위 금 JOOMLAL 2억 8,70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금 2억 8,700만원 대출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회사 주식 취득을 추진함에 있어, 주식인수대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위 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로서는 회사 자금을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부당 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을 피고인 등이 임의로 대출받아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위 회사 소유의 2억 8,700만원을 대출받은 후, 그 돈을 에게 교부 위와 같이 하고 위 주식을 피고인들 3명 등 6명의 임직원 명의로 이전받음으로써 위 2억 8,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등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금 5억원 대출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 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1998. 7.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및로부터 위 E 의 주식 중 그들이 사실상 소유, 관리하고 있던 위G H 명의의 주 식 368,709주(전체주식의 74.29%)를 위의 동생 재미교포 위 M 에게 금 18억원 에 매도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전해듣고, 피고인들 3명 등의 명의로 주식전부를 취득하여 53 종업원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자신들의 의도가 좌절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때마침 위 K 이 1998, 9, 15, 사망하고, 위 M가 위 주식인수대금 중 중도금 5억원을 위 등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카사위 공소외 이위 및 명의의 주식을 담보로 위 등에게 대여한 5억원을 중도금지급으로 대치하 는 형식을 취하였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이 위 대여금 5억원을 반환하는 형식을 밟아 위ㅅ 아 위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을 무효화시킨 후 새로 피고인들 3 M 명 등이 위 회사 주식 368,709주를 16억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같은 해 10. 9. 피고인들 및 위 회사 임직원들의 친, 인척인 공소외 U W 주식회사 등에 분산, 입금시켜 두었던 5억원(위 등의 명의로 Y 돈도 피고인들이 오래전부터 위 회사의 자금을 분산, 인출하여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 과정을 거쳐 인출한 후, 피고인들 3명 등 위 회사 임*직**** 됨)을 여러 차례에 걸친 돈세탁 원 5명 명의로 위 주식 368,709주를 인수하는 대금 16억원 중 계약금 및 제1차 중도금 S 명목으로 위 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거쳤다가 바로 그 5억원을 위 N 에게 반환처리한 다음, 신속히 나머지 주식인수대금 11억원도 완불하여 피고인들 3명 등 명의로 위 주식전체를 이전등록하려 하였으나 그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다시 위 회 20.2 사 운영자금을 인출하여 우선 위 주식인수대금의 제2차 중도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 1998OR. 10. 30부터 같은 해 11. 2.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운영자금 으로 업무상 보관, 관리하고 있던 위 회사 소유의 5억원 A 을 함부로 인출한 후 위 회사의 명의상 주주인 위 동에게 주식대금 또는 명의 사용료 등 명목으 로 일부 지급하고, 위망 K의 친인적인 공소외 등에게 주식 W AA 대금 명목으로 일부 지급하는 등 사용함으로써 위 5억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금 2억 8,700만원 대출금에 A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황평)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 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AB 이 위 회사로부터 인수한 이후 수차에 걸쳐 주주가 변경되었는데, 위 이 피고인 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여 읍에 따라, 피고인들은 종업원지주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외도 아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 K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후 피고인들의 퇴직금 한도에서 위 회사로부터 주식인수대금을 대출받고 그 담보를 위하 여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 위 회사의 자금을 불w법www으.로 영복할 의사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고 위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55 살피건대, 앞서 증2거01의 2요지에서 거시한 증 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 K 1988. 8.경 위 회사로부터 를 인수한 다음, 친구인 피고인 에게 위 회사의 경영을 맡긴 후에도 위 주식명의인인 H 를 대신하여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 운영에 관여하여 오던 중, 1997. 11.경 자신 이 운영하 는 주식회사 s 등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서 피고인 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 였고, 피고인 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위 에게 임직원들의 우리사주취득을 위 하여 15%의 주식을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위 은 자신이 주식 명의인은 아니나 실제 주주인 입장에서, 또는 주식명의인인 위 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들과 협의 끝에, 1997. 11. 28. 위 G보유 주식 15% 중 24,812주(5%)를 대표이사인 피고인 에게 95,665,000원에, 각 9,925주(2%)씩을 위 회사의 이사나 감사인 공소외PAD AE과 직원인 피고인 C 에게 각 38,267,000원에 각 이전하기로 한 사실, 위 회사의 1998. 1. 21.자 이사회에서는 향후 위 회사를 종업원지주회사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피고인들 및 위 AF 으로 하여금 위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 하여 이들의 각 퇴직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여주고, 앞으로 주식 전량을 매입하는 때에 이 를 정리하기로 하고,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주식 전부에 대하 여 질권을 설정 받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회사로부터 각 퇴 직금 범위 내에서 위 각 주식 인수대금을 대출받아 위 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 금을 보관,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 서 자신들의 위 회사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 로 위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위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였고, 위 대출금에 관하 여 구체적인 이자나 변제기 약정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종업원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 는 의도로 위 주식을 매도할 권한을 가진 위 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면서 이사회 결 의를 거쳐 자신들의 퇴직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담보로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위 회사에 위 대출로 인한 재산상 손해P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위 회사의 자금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위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위 회사 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4 NE 나. 금 5억원 대출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 이 사망하고 위 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위와 분쟁이 발생하여 위 주식명의인인 위 G 가 실제 주주로서 주식을 매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종업원지주회 사를 설립하고 나아가 위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G 등으로부터 위 회e사의 주식 대부분을 인수한 점, 피고 인들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위와 같이 대출을 받 았고, 그로써 위 회사에 대하여 대출금채무 를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 구체적인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8 WXN 없었고, 별다른 담보의 제공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를 지배하고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개인적인 목적 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회사 재산을 위태롭게 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위 회사 임 직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인들이 형식상 적법절차를 거쳐 회사 자금을 대출받은 행위를 회사 자금의 횡령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위 5억원 대출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예비적 공소사 실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1.13. 58 판사 김대휘 S K 판사 김용 판사 김양희 380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