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중국 총책',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카드수거책', '카드수거책'으로부터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수도권 일대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카드수거책'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카드를 전달한 후 '인출책'으로부터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중국 계좌로 송금하고 '카드수거책' 및 '인출책'과 수당 명목의 돈을 나누어 갖는 '국내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국내 총책'1', 피고인 B은 인출책', 피고인 C과 D은 '카드수거책'의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 공모하였다. 2018고단760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2. 27. 11:00경 불상의 장소 1) 피고인 A와 변호인이 '국내 총책'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정의한 '국내 총책'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범들의 범행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공범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 A의 주장 취지가 자신이 수당의 액수를 정하여 공범들에게 분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당 명목의 돈을 나누어 갖는'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에서 F 전화번호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저축은행 직원 H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도가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안내해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18. 2. 27. 16:51경 I 명의 J 계좌(K)로 200,000원, 2018. 2. 28. 10:26경 L 명의 M은행 계좌(N)로 2,000,000원, 같은 날 14:45 경 O 명의 M은행 계좌(P)로 4,500,000원, 같은 날 17:12경 Q 명의 J 계좌(R)로 3,000,000원, 2018. 3. 1. 11:34 0 명의 M은행 계좌(S)로 1,500,000원, 2018. 3. 2. 12:52경 T 명의 U은행 계좌(V)로 4,500,000 원 등 합계 15,7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은 피고인 C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배달된 서울시 동작구 W 1층에 있는 'X'으로 가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들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8. 2. 27. 14:37경 위 'X'에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든 택배박스를 수거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D은 위 각 계좌 명의자 중 한 명인 Q로부터 Q 명의의 체크카드를 직접 수거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여 각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15,7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일정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전달 받은 돈을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Z' 환전소에서 '중국 총책'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명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AB 전화번호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저축은행 AC 대리인데 연 6.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주면,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2. 16, 10:00경 피해자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A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지정한 장소로 보내도록 하여 교부받았다. 위 '유인책'은 2018. 2. 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체크카드가 정지되어 거래 실적을 만들 수 없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대출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안내해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7, 18:58 AF 명의 AD은행 계좌 (AG)로 950,000원, 같은 날 19:25 경위계좌로 550,000원, 같은 날 19:26 경위 계좌로 500,000원, 2018, 2,28, 19:44경 Q 명의 AD은행 계좌 (AH)로 950,000원,2018.3.2.20:36경 AI 명의 AJ은행 계좌(AK)로 700,000원, 같은 날 20:41 경 위 계좌로 800,000원,2018. 3. 3. 11:45경 위 계좌로 700,000원, 같은 날 11:49경 600,000원, 같은 날 11:56경 800,000원 등 합계 9,25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은 피고인 C D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과 D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8. 2. 27.경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수거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을 비롯한 '카드수거책'들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각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9,25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일정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전달받은 돈을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Z' 환전소에서 '중국 총책'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명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6.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에게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 택배박스에 체크카드를 넣어 우리가 불러주는 주소로 보내달라."고 하여 위 O로 하여금 O 명의 M은행 계좌(P, S)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와 비밀번호를 '서울시 AL건물 AM호, AN' 앞으로 택배로 보내도록 하였다. C은 2018. 2. 27. 14:37경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AL건물 맞은 편에 있는 'X'에 배송된 위 Q의 체크카드 2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 등을 수거한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안산시 일대 전철역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수도권 일대 금융기관 현금지급기 주변에서 B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B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5. 경까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32개의 체크카드를 전달,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7.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C, A로부터 O 명의 M은행 계좌(P, S)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9.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99개의 체크카드를 전달,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27.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O 명의 M은행 계좌(P, S)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5. 경까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6개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 보관하였다. 20182094,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AP 전화번호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저축은행 직원 AQ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도가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어 신용등급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안내해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등급 상향비용 명목으로 2018. 3. 6.경 AR 명의 AS은행 계좌(AT)로 20만 원, 같은 날 AU 명의 AJ은행 계좌(AV)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유인책'은 2018.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중 대출이 신청되어 대출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고객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31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본인 계좌에 넣고 그 계좌의 현금카드를 퀵배송을 통해 보내라. 그러면 4,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고, 보증금으로 준 돈은 나중에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J 계좌(AW)에 31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J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업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위 '유인책'은 2018.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전화번호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감원에 신고를 해서 대출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보증금으로 240만 원을 송금해야 기존에 송금했던 돈까지 대출금 포함해서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AX 명의 AD은행 계좌(AY)로 2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은 피고인 C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가 배송된 장소에서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과 D은 2018. 3.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체크카드가 든 택배박스를 수거한 후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여 각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7,7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일정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전달 받은 돈을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Z' 환전소에서 '중국 총책'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명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Z 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A 전화번호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저축은행 직원 BB인데 내가 안내해주는 계좌로 채권 수수료, 법무비용 등을 입금하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7.경 채권수수료 등 명목으로 BC 명의 J은행(BD)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BE 명의 U은행(BF)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날 BG 명의 AJ은행(BH) 계좌로 300만 원을, 2018. 3. 8.경 BG 명의 AJ은행(BH)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유인책'은 2018. 3. 7.경 같은 전화번호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진행하려고 보니 당신이 금융권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고, 신용도가 많이 낮아 신용보증기금에 신탁을 걸어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 등, 수수료를 입금받은 즉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 많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속하게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BI)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업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위 '유인책'은 2018. 3. 8.경 같은 전화번호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우선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당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9.경 거래실적 쌓기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BI)로 600만 원, 350만 원, 150만원, 50만 원을, 2018. 3. 12.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2018. 3. 13.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0만원, 2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은 피고인 C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가 배송된 장소에서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과 D은 2018. 3. 초순경부터 3. 중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체크카드가 든 택배박스를 수거한 후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여 위 각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24,7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일정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전달 받은 돈을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Z' 환전소에서 '중국 총책'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명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K 전화번호로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 직원 BL인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통장 잔고가 있으면 서류심사 점수가 높아지니 내가 안내해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8.경 BM 명의 J은행(BN) 계좌로 합계 3,07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은 피고인 C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가 배송된 장소에서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과 D은 2018. 3.초순경부터 3. 중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체크카드가 든 택배박스를 수거한 후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여 위 각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3,07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일정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전달 받은 돈을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Z' 환전소에서 '중국 총책'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명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53 (피고인 A, B) 1.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BP 전화번호로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 저축은행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안내해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신용잔고증명을 제출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3.경 BQ 명의 AD은행 계좌(BR)로 300만 원, 같은 날 BS 명의 BT은행 계좌(BU)로 190만 원, 2018. 3. 1.경 BV 명의 M은행 계좌(BW)로 300만 원, 같은 날 O 명의 M은행 계좌(P)로 45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카드수거책'들로부터 수거한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위 각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12,4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일정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전달 받은 돈을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Z' 환전소에서 '중국 총책'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명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Y 전화번호로 피해자 BX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 저축은행 직원 BZ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사전공증비 20만 원이 필요하고, 신용도가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어 신용등급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안내해주는 계좌로 사전공증비와 돈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7.경 CA 명의 CB은행 계좌(CC)로 20만 원, 같은 달 28.경 L 명의 M은행 계좌(N)로 위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입금한 100만 원을 포함하여 2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카드수거책'들로부터 수거한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위 각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2,2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일정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전달 받은 돈을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Z' 환전소에서 '중국 총책'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명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CE 전화번호로 피해자 C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힘드니 다른 대출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신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F 명의 U은행(CG)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8. Q 명의 M은행(CH) 계좌로 300만 원을, 2018. 3. 14.경 CI 명의 U은행(CJ)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카드수거책'들로부터 수거한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위 각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9,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일정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전달 받은 돈을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Z' 환전소에서 '중국 총책'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명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L 전화번호로 피해자 C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 2)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별거래명세표(BX 기업은행 계좌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포함하여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가 실제 편취당한 돈은 1,200,000원이고, 직권으로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입은 부분을 편취금으로 인정하되 따로 무죄 부분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니, 보증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 보증금은 추후에 대출금과 함께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M 명의 우체국은행(CN) 계좌로 20만 원을, 같은 날 CO 명의 M은행 (CP)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CQ 명의 U은행(CR)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날 CS 명의 A.J은행(CT)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날 Q 명의 J은행(R) 계좌로 200만 원을, 2018. 3. 1. CU 명의 AD은행(CV) 계좌로 460만 원을, 같은 날 CW 명의 M은행(CX)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 위 CW 명의 M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같은 날 BV 명의 CY은행(BW)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날 AI 명의 M은행(CZ)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달 5. DA 명의 U은행(DB)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날 BQ 명의 J은행(DC) 계좌로 19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카드수거책'들로부터 수거한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위 각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27,9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일정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전달 받은 돈을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Z' 환전소에서 '중국 총책'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중국인 명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900,000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카드수거책'들로부터 수거한 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금을 인출 후 일정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그 피해금을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Z' 환전소에서 '중국 총책'이 지정한 중국인 명의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합계 27,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0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0, Q, L, I, DD, D, AA, D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T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전송받은 메시지 사진 1. J은행 회신자료(Q), 이체결과조회 (T), M은행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J은행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등)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체포현장사진 등(제50번) 1. 각 DF 대화내용(제75, 77, 79번) 1. 계좌거래내역서 등(제115, 117번) 1. 사진 (인출하는 B의 모습) 1. 환전소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자 모습 사진 첨부, AJ은행 산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접근매체 수거 등 내역) 2018고단2094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G,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Z, BC, AO,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제11, 14, 15, 16, 28, 44번)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등(제26번), 거래내역서 (제30번) 1. 인출영상 cctv 1. cctv영상자료(자료제공자:DG봉천동지점) 1. 인출 당시 현금인출책 사진 2018 고단2353] 사건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A, D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CD, BO, C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신 기간별거래내역(L 계좌), 계좌별거래명세표(BX 기업은행 계좌), 계좌이체내역캡쳐본(BX DI 계좌),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1. 출금자 화상 자료 사진 7장 1. 회신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8-118, 영장 회신자료 포함) 1. 내사보고(범행인출자 CCTV 화상자료) 1. 내사보고(CCTV 및 인출지점 분석) 1. 내사보고(범행인출자 CCTV 사진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전달받은 접근매체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담당한 범행에 사용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전달 및 보관, 현금 인출, 송금 등의 행위는 범죄수익의 추적을 불가능하도록 은폐하는 한편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취득하게 하는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인바,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있어 담당한 역할을 단순가담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각 역할이나 취득한 이익을 불문하고 가담자들을 모두 엄벌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조직하거나 그 의사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3) 검사가 피고인 A와 B에 대한 몰수 부분을 착오로 서로 바꾸어 구한 것으로 보인다. 아니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억 1,000만 원, 피고인 C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6,000만 원을 각 넘는 큰 금액이고, 사기 범행과 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 범행의 횟수도 많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활동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전문적이며, 그 규모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여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들이 비정상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실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분배받아 소비하였을 뿐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 역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피고인 A, B 조직적 사기 제2유형의 가중영역에 동종경합 합산에 따른 감경을 적용, 피고인 C은 조직적 사기 제1유형의 가중영역)의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