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병원 등에서 지적장애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지능지수가 44인 중증도 지적장애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피해자 E(10세)과 4촌 친족관계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진주시 F에 있는 주거지의 위층과 아래층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5. 11:00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조부모가 집을 비워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가져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경부터 2017.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조모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중증도 지적장애자로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일자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남성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라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도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중증도 지적장애자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감호를 전제로 하는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과 아울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 하고, 단순히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거나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넘어 일정 기간 강제력이 수반되는 수용·감호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전체지능 44, 사회연령 7.58세 정도의 중증도 지적장애자로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향후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반드시 강제력을 수반하는 감호 상태에서 치료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 법원이 명한 치료명령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장애를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뿐 아니라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감호시설에서 치료받게 하는 것 보다는 가족의 보호 하에 통원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부친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치료감호청구인 역시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과 성실하게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이외에 별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정하는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