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 03:24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B아파트' 3동 뒤편에 있는 놀이터에서, 소변을 보던 중 때마침 그 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최(여, 24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몰래 다가가 등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의 점 피고인은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욕실 등에 불이 켜져 있는 집을 발견하면 그 집에 몰래 들어가, 욕실 등에 설치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목욕하는 모습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19:3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불상)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폰을 그 곳 욕실 창문에 들이대고 옷을 벗고 욕실에서 샤워 중이던 그녀의 나신(裸身)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 12명의 나신(裸身) 등을 각각 촬영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8항 범행 장소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불상"으로, 9항의 "설"은 "설△△"로, 10항의 "오"은 "오△△"로 각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2명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1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피고인은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욕실 등에 불이 켜져 있는 집을 발견하면 그 집에 몰래 들어가, 욕실 등에 설치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목욕하는 모습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21:30경 울산 중구 복산동 샘물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김(여, 24세)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C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위 C의 주거에 침입한 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폰을 위 C의 집 담장위로 손을 뻗어 그 옆집인 위 김의 집 욕실 창문에 들이대고 때마침 옷을 벗고 욕실에서 샤워중이던 위 피해자 김의 나신(裸身)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 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3. 16. 23:00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피해자 최△△(여, 34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폰을 그 곳 욕실 창문에 들이대고 때마침 옷을 벗고 욕실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나신(裸身)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5. 24. 20:40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피해자 김△△(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폰을 피해자의 방 창문 가까이들이 대고 때마침 속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피해자 설(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벗은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울산 북구 화봉동 에 있는 위 설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벗은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7. 07:40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피해자 강(여, 43세)의 집에 이르러, 속옷만 입고 잠자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7. 08:00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피해자 장(여, 19세)의 집에 이르러, 속옷만 입고 잠자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마트' 앞길에서 울산 중구 옥교동길에 있는 '복산맨션' 1동 앞길까지 00-0000호 프리우스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 김△△, 진, 정, 최△△, 김, 손, 설, 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00, 강, 장, 오△△, 황, 오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장소 사진 1. 압수물 사진(SD카드, 컴퓨터, 핸드폰) 1. 각 범행영상사진, 각 영상사진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항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 여성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그 사생활을 촬영한 후 유포가능성이 높은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하던 중 검거된 점,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 피하는 여성의 모습까지 촬영한 점, 범행의 수위가 훔쳐보는 정도에서 벗어나 급기야 강제추행을 하기에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 9명(최, 정, 손, 황, 진, 오, 설△△, 복, 장)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 중 성명불상 3명을 제외한 5명에 대하여는 50만 원씩 공탁하였고 피공탁자 중 4명은 촬영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로서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점, 구금생활 중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현재 관음증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장과정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8:30경 울산 북구 송내5길 13에 있는 '사랑채주점' 앞길에서 인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화장실을 찾던 중 때마침 피해자 설(여, 21세)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가다 그녀의 등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7.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