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32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경까지 약 6개월 동안 유사투자자문회사 B에서 영업직으로, 2017. 9.경부터는 C이라는 사설 투자신탁업체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피고인의 어머니의 소개로 피해자 D를 만난 이후 피해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위탁과 함께 2017. 10. 20. 5,000만 원, 2017. 11. 24. 5,000만 원, 2017. 12. 1.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1억 4,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12. 7. 1,000만 원, 2017. 12. 13. 9,700만 원, 2017. 12. 18. 29,544,845원을 각 가상화폐 구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E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가상화폐 구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주식 매수용 자금 중 136,544,845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횡령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합계 136,544,845원이 전부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재물의 타인성), 피고인이 위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에게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불법영득의사)이 인정되어야 한다. 먼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7. 10. 1.~2018. 1. 1. E은행계좌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1), 주식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4)에 의하면 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이하 ‘피고인의 일반거래계좌’라 한다)로 송금한 사실, 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 송금 받은 5,000만 원 전액, 2017. 11. 24. 송금 받은 5,000만 원 중 4,500만 원, 2017. 12. 1. 송금 받은 5,000만 원 중 4,9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당일 피고인 명의 F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이하 ‘피고인의 주식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체한 사실, ➂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식거래계좌에서 2017. 12. 7.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일반거래계좌로 이체한 후 곧바로 위 돈으로 가상화폐를, 2017. 12. 13. 9,700만 원을 피고인의 일반거래계좌로 이체한 후 곧바로 그중 9,000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사실, 2017. 12. 18. 29,544,845원을 피고인의 일반거래계좌로 이체한 후 그 다음날 6,000만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일반거래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의 주식거래계좌로 이체한 돈과 자신의 계산으로 피고인의 주식거래계좌에 입금한 돈을 혼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송금 받은 날부터 매일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거래를 해오면서 원금의 손실이 있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7. 12. 7., 2017. 12. 13., 2017. 12. 18. 피고인의 주식거래계좌에서 피고인의 일반거래계좌로 돈을 각 이체할 당시 피고인의 주식거래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피고인 소유의 것과 피해자 소유의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2. 7., 2017. 12. 13., 2017. 12. 18.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식거래계좌에서 피고인의 일반거래계좌로 이체한 합계 136,544,845원이 전부 피고인 소유의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덧붙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식거래계좌에서 피고인의 일반거래계좌로 2017. 12. 18. 29,544,845원을 이체하기 직전 피고인의 일반거래계좌에는 17,905,613원이 입금되어 있었던 상태였고 이후 피고인이 2017. 12. 19. 6,000만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구입하기 전까지 몇 차례의 입출금이 있었는바, 위 29,544,845원이 전액 위 6,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가상화폐를 구입한 것은 주식투자에서 본 손실을 만회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해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가상화폐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부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기 투자받은 금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본 사실을 숨긴 채 ‘전문가로부터 종목을 추천받아 투자를 하면 3개월에 수익률 300%를 올릴 수 있고 그러면 주식투자로 본 종전의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같은 달 19. 및 20.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투자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비까지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계좌번호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운영자금이 필요했으나 달리 그 운영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주식투자로는 손실을 만회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용 자금을 받아 위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 자금 명목으로 2018. 2. 21. 2억 원을, 같은 달 23. 1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8. 17. 1억 원을 각 위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한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는 것은 물론 원금도 반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았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2017. 10. 1.~2018. 1. 1. E은행계좌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1), 2018. 1. 1.~2018. 6. 28. E은행계좌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2), 2018. 7. 1.~2018. 12. 31. E은행계좌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3), 주식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4)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일반거래계좌로 2018. 2. 21. 송금 받은 돈 2억 원 중 1억 9,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주식거래계좌로, 2018. 2. 23. 송금 받은 돈 1억 5,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주식거래계좌로, 2018. 8. 17. 1억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8. 8. 20. 6,200만 원을 피고인의 일반거래계좌에서 피고인의 주식거래계좌로 각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식거래계좌로 이체한 돈과 그 당시 이미 피고인의 주식거래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혼용하여 여러 차례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4억 5,000만 원 중 일부는 그 즉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주식거래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을 당시 원금반환을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를 의뢰하였다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으로 피고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식거래는 당연히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투자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 또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주식투자 경험도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할 당시 당연히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과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손 치더라도 위와 같은 주식투자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주식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광고의 수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면서 통상의 주식투자와는 달리 반드시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이 확실히 보장된다거나 원금 손실이 있을 경우 개인적으로라도 원금은 반드시 반환하겠다는 정도의 고도의 기망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이상 주식투자를 권유하면서 수익성이 좋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여 이를 곧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외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투자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돈으로 주식투자를 의뢰받으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어떤 경제적 이익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그러한 약속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타인의 돈을 유치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냄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고도의 기망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들(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그 진술의 전후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보도록 한 데에 대한 도의적 내지는 민사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이해될 뿐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앞서 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2017. 10. 1.~2018. 1. 1. E은행계좌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1), 2018. 1. 1.~2018. 6. 28. E은행계좌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 2), 2018. 7. 1.~2018. 12. 31. E은행계좌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3), 주식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4)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이 혼용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식거래계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2018. 2. 20.의 다음날인 2018. 2. 21.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일반거래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이체하여 이를 회사 운영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식거래계좌에서 피고인의 일반거래계좌로 돈을 이체할 당시 피고인의 주식거래계좌에 남아 있던 돈은 피고인의 돈과 피해자의 돈이 혼용되어 주식 매도 및 매수거래를 한 상태의 돈으로서 피고인의 것과 피해자의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돈이므로, 이와 같은 상태를 초래한 행위 자체를 횡령죄로 의율할 여지는 있을지언정 위 사실로부터 곧바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주식투자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