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2014고단845] 가. 상습사기 (인정된 죄명 : 사기) 피고인은 서양카드를 시장 등에서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편의점에서 절취한 후 이를 취급하는 편의점을 돌며 마치 그 편의점에서 정상가를 주고 구입한 것처럼 종업원을 속여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10:00경 순천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서양카드를 보여주며 "여기서 서양카드를 구입하였으니 환불해 달라,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편의 점에서 서양카드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위 서양카드 환불금 명목으로 22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5, 6, 7, 8, 9, 10, 11에 기재된 것과 총 1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324,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2. 28. 19:3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그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서양카드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4.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38,000원 상당의 서양카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980] 가. 피고인은 2014. 4. 28. 20:00경 영주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그 편의점을 관리하는 종업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서양카드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19:00경 보령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그 편의점을 관리하는 종업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서양카드 8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95] 피고인은 2014. 2. 9. 16:15경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그 편의점을 관리하는 종업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서양카드 1개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064] 가. 피고인은 2014. 2. 4. 18:58경 전남 장성군 X에 있는 Y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Z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트럼프 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5. 15:20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8,000원 상당의 트럼프 카드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082] 가. 피고인은 2014. 6. 7. 21:03경 청주시 청원구 AD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192,000원 상당의 서양카드 8매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9. 21:54경 전북 순창군 AG에 있는 AH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서양카드 4매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1. 21:00경 경남 하동군 AJ에 있는 AK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AL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서양카드 4매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7. 11:24경 충북 단양군 AM에 있는 AN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AO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서양카드 4매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5고단230] 가. 피고인은 2014. 6. 8. 15:35경 충북 괴산군 AP에 있는 'AQ'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7,000원 상당의 윈드밀 카드 3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제펜로얄 카드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8. 16:00경 충북 괴산군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A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6,000원 상당의 윈드밀 카드 4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스 카드 3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점보 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서양카드 환불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이 불법행위를 함을 알면서도 자기 소유인 AW 토스카 차량을 이용하여 위 A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행위를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5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서양카드 환불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이 불법행위를 함을 알면서도 자기 소유인 AX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위 A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행위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I, CW, CX, CY, O, N, CZ, Z, AC, DA, DB, AO, DC, DD, D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BG, BI, DT, DU, DV, DW, DX, DY, BT,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CT, ER, CU, ES, ET, EU, EV, EW, EX, EY, EZ, O, S, FA, FB, AC, FC, FD, FE, FF, AT의 진술서 1. FG, FH, DB의 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사기) - FI편의점 관련 자료 1. 발생보고(사기) - FJ 편의점 사건 관련 1. 경사 FK 작성의 수사보고(범행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4고단9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S의 진술서 [2014고단9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G의 피해신고서 [2014고단10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4. 9. 2.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2014고단10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A, DB, F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E의 진술서 [2015고단2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 A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파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 B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무슨 일 때문에 운전을 해달라고 하느냐고 묻자 '편의점에 가서 환불하는 일이다. 크게 잘못되는 일이 아니다. 법에 저촉되는 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971쪽 참조), 피고인 B 스스로도 당시 피고인 A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시인한 점(수사기록 제2989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이 편의점에 가서 무엇인가를 환불하여 금원을 취득하고,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C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범행수법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206쪽, 제3001쪽 참조) 피고인 A이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을 당시 '그 수법으로 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976쪽 참조), 피고인 C 스스로도 피고인 A이 편의점에 들르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짐작은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000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A이 서양카드 환불사기를 저지른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 경험이 적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C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각 3,000,000원), 피고인 B, C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의 정도(각 200,000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