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과 랜텀채팅 어플리케이션 썸톡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8:30경 남원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같은 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 공터로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채 차량 뒷 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의자 진술 녹화 영상,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8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19세로 알고 있었으므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5조 제1항이 규정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미성년자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앳된 외양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1세의 초등학생이었는데, 키가 약 162~163cm(증인신문 녹취서 2쪽)로 비교적 큰 편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20. 10. 30.경 G센터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외모, 사용한 말투와 태도, 그로부터 약 1년 7개월 후에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 사용한 말투와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외모나 태도가 또래에 비하여 매우 성숙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가 12세라고 말한 시기 등에 관하여, 2020. 10. 30.경 G센터에서는 채팅어플리케이션 대화방에서 채팅으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21. 6. 30.경 피해자의 변호인과의 대화에서는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1회,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 전에 1회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69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채팅시 자기소개하면서 2회,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1~2회,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후 1회, 피고인이 편의점에 갈 때 1회, 성관계 전에 1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한 횟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가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했다는 주요 부분에 있어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점, 2020. 11. 24.경 이 사건 범행 당시 나이를 밝혔는지 묻는 경찰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증거기록 2권 318쪽)고 한 이유가 경찰서에 끌려갈까봐 대답을 회피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증인신문 녹취서 7쪽)은 피해자가 2009년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당시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면식이 없는 남성 2명과 만났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나이를 알려준 횟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2020. 10. 10.경 피해자를 만나러 남원으로 가는 길에 피해자와 2시간 가량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보낸 얼굴과 신체 사진을 확인하였고(증거기록 2권 193쪽, 237쪽 이하), 같은 날 18:30경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음료수와 콘돔을 사러 편의점에 들르기도 하면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일몰 이후에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만난 시간이 짧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외모와 태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문구점에 들러 피해자가 원하는 3,000원짜리 링귀걸이와 2,000원짜리 악세서리를 사주었는바, 초등학생이 할 법한 악세서리를 직접 사주면서도 피해자의 나이를 계속 19세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등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를 27세라고 속이고 만 11세이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약점이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