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소재 국립 서울현충원 주변에서, 대출금 4,000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7,000만원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C 소재 빌라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1억원 이상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은행관계자 인사 비용 등으로 1,700만원만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한 E에게 돈을 전달하였고 E은 하나은행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직원인데, F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E에 대하여 대출을 알선한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며 장래의 알선행위에 대한 것이라도 그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 바로 위 알선수재의 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나아가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899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E은 대출상담사로서 금융기관인 하나은행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F의 직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은행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E이 위 법률 제7조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녹취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C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준다고 하면서 은행 직원 등에 대한 인사비용 등 수수료 명목으로 당초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실제 대출금이 당초 예상보다 적자 1,700만 원만 수수한 사실, 당시 A는 D에게 은행의 누구에게 돈을 줄 것인지, 얼마를 줄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직접 대출을 청탁한 바는 없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E에게 대출을 청탁하였을 뿐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은행 직원의 업무에 속하는 대출의 알선, 청탁에 대한 대가로 1,700만 원을 받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알선 등의 대가로 1,7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세입자의 주민등록을 불법적으로 직권 말소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점, 피고인은 2006년에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대출과정에서 청탁하거나 금원을 지급한 E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에는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지 않은 점, 세입자가 주민등록 직권말소와 관련하여 은행에 진정을 제기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7,000 만원을 D에게 교부하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였고 당시 1,700만 원을 제외한 5,300만 원만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이 손실을 입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