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2018. 11.경부터 2022. 12. 28.경까지 약 4년 동안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로, 피해자는 2022. 11.경부터 2022. 12. 28.경까지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만 연락할 것을 요구하다가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완전히 헤어지게 된 이유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2022. 12. 29. 18:50경 충남 보령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 앞 주차장까지 찾아간 다음, 퇴근하여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그렇게 쉽게 끝날 줄 알았냐, 나는 다른 놈들이랑 틀리다, 너 끝까지 쫓아가서 찢어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23. 1. 4.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2023. 3. 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3. 1. 8. 09:09경 충남보령경찰서 E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음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5. 18:00경 충남 보령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순번 7번), 잠정조치결정문(순번 8번), 잠정조치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D CCTV 확인에 대하여), D CCTV 캡쳐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잠정조치불이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 중단, 접근금지, 연락금지를 명하는 2023. 1. 4.자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배우자와 지인에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겨냥하여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turningpoint will kill you”를 게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죄사실 제2항 잠정조치위반으로 인하여 1달간 유치된 바 있고, 유치 종료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안산시에 있는 C 요사채 신축공사는 모두 끝냈는데 건축자재와 인건비를 지불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C 산신각 신축공사를 마치고 2017. 10. 말경 공사비를 받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금융기관에 약 1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4.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재정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은행이자,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7. 1. 25. 10:14경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표제시인 전화조사, 개인신용정보조회) 1.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내역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과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은 이미 연체 중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체불임금 등으로 15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 전인 2017. 7. 31.에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와 능력 없이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이 등기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다른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1억 5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죄를 저질러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변제방법과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676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21. 12. 초순경부터 사귀던 중 2022. 6. 7.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8. 07: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간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6. 12. 20:0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7261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1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8. 1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2022. 8. 1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2. 17:4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7. 1. 17:00경 인천 부평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인천지법 21고단8924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22고단6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문자메세지 출력본 등 2022고단7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등 CCTV 수사 등),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사진, 잠정조치 결정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면서 저항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증인 B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과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빌려간 돈 등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위 범죄행위의 피해가 아니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자칫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범죄가 지속될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피고인의 스토킹행위, 잠정조치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6년경 C대학교 ‘D’의 최고위과정 3기를 수료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한 ‘인천 옹진군 G 외 1필지’의 면적이 18,000여 평에 달하지만 아직 맹지이다. 이 부지를 위한 진입로를 확보해서 개발하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인 2018. 10. 30.까지 이자를 포함해 3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당시 신용 등의 문제로 자기의 명의를 이용한 매매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인천 옹진군 G 외 1필지’의 실소유자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토지의 진입로 확보 등 용도에 사용하거나 2018. 10. 30.까지 3억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대여금 약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분양계약서, 지급보증서 1. 투자약정서, 토지매매계약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조회결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인천 옹진군 G 외 1필지(이하 ’J 토지‘라 한다)’의 개발비용으로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나 동업자인 K이 J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J 토지의 개발을 위하여 투자한 금원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처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였거나 묵비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을 대여할 리도 만무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용으로 제공한 분양계약서의 당사자란에 시행사인 매도인과 청약자인 매수인(피고인)만 기재되어 있고 신탁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오직 시행사와 K 또는 피고인 사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신탁사에 대하여는 전혀 효력이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3.부터 2015. 9. 30.까지 건물청소원으로 근무한 F의 2015. 6. 임금 940,000원, 2015. 7. 임금 940,000원, 2015. 8. 임금 940,000원, 2015. 9. 임금 940,000원 합계 3,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3.부터 2015. 9. 30.까지 건물청소원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3,497,8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상근 명예직인 이 사건 협회의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는 사단법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협회의 대표권자인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회계책임자인 G의 횡령행위로 인해 이 사건 협회의 재정이 고갈되어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더 이상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협회의 업무와 운영방식, 운영자금의 재원과 그 규모,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경위, 시기와 그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이 이 사건 협회의 보조금을 비롯한 위 협회 운영자금의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 F에게 4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363 피고인은 2022. 3. 2.경 강릉시 C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제작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이체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계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3799 1. 피고인은 2021. 2.경 인천 중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친목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에서 토탈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 해운대 쪽에 서울에서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토탈샵을 개업하려고 한다. 너를 법인대표로 해주려 하는데 신용을 올리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승낙받고는 그즈음 피해자 명의로 H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와 I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후, 2021. 3.～5.경 H휴대전화를 이용하여 3,089,662원 상당의 통화 등을 하거나 실물결제를 하고, 2021. 4.～5.경 I휴대전화를 이용하여 731,750원 상당의 통화 등을 하거나 소액결제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피해자를 법인대표로 하여 주거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21,41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하여서는 돈을 넣었다 뺐다가 해야 한다. 당신의 차량을 담보로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신용을 높여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차량을 구입할 때 받은 기존의 대출금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승낙받고는, 2021. 3. 2. J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3고단2363 증거 중 수사보고(누범기간), 범죄경력조회 1. K사건검색결과 [2023고단2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G은행 회신자료 [2023고단3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소인 B의 전화녹음 조사 녹취서 1. H원부증명서 및 요금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거래내역 1. J 계약사실 증명원, J 홈페이지 신용대출 절차 안내문, 인터넷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합의 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11. 24.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어린이집 C반을 담당한 교사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C반 교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여, 4세)의 머리를 치고, 엄지로 검지를 튕기는 방법으로(일명 ‘딱밤’) 피해자의 이마, 머리, 눈, 코, 입을 때렸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말경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C반 교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 E(여, 3세)의 얼굴을 때렸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C반 교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남, 3세 내지 4세)의 배 부위를 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명의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피해자들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들은 G센터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손가락으로 이마와 눈에 꿀밤을 때렸다’고 하였다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여러 번 내려치면서 ‘이렇게 퍽 때렸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손가락으로 때렸다는 진술과 주먹으로 때렸다는 진술을 번갈아하다가 ‘몰라요, 저도요.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예쁘다고 만지다가 손바닥으로 볼을 ‘탁’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왼쪽 볼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자가 ‘그때 양손으로 다 때린 거야? 아니면 한쪽 손으로 한 거야?’라고 묻자 ‘양손으로 다 때렸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배를 때려 넘어져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H반에 있을 때였고 I 선생님이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어린이집 선생님 4명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면서 싫었던 선생님은 J 선생님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들의 연령이 4세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진술의 일관성도 부족하다고 보인다. 특히 피해자 F는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들이 G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시점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때였고, 위 진술 당시에는 이미 보호자 등으로부터 적지 않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이 진술 과정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자 일부 반복적이고 암시적인 질문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의 진술에 나타나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던 ‘C반’ 교실 내부에 대한 2019. 11. 6.부터 2019. 12. 19.까지의 CCTV 영상에는 학대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어떠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2) K, F, L의 각 진술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 등에 불과하여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1. 4.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서 C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을 개원하기 전에 운영하던 D요양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병원의 임차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모두 차감하고도 밀린 임차료로 인하여 건물주인 E 주식회사가 2017. 9. 20.경 2억 7,416만 원을, 2018. 2. 28.경 1억 6,981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를 신청하였고, 또 다른 채권자 주식회사 F가 2018. 6. 5.경 1억 1,013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요양급여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를 신청하였으며, 기업은행 목동사거리지점도 2017. 5. 25.부터 2018. 4. 4.경까지 채권 청구금액을 200억 원으로 하여 채권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D요양병원의 폐업으로 인한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의약품도매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G의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곧 병원이 개원되고 그 병원을 운영하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양천구 B 내 개업을 준비 중이던 C요양병원에서 피해자에게 “2018. 8. 중순경 요양병원을 개원할 예정인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여 병원을 개원하여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병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아니라 폐업한 D요양병원 직원들의 밀린 급여, 피고인의 카드 대금 결제, 주거지 월세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각 금융기관 및 임차료 연체로 인한 합계 8억 5,296만 원 이상의 채무로 인하여 C요양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채권에 대하여 205억 여원의 채권압류가 있어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3.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2018. 8. 17.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18. 12. 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및 입금증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명의 부동산등기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의 C요양병원 개업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요양급여비용 채권 압류 및 양도 현황’ 자료 첨부) 및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압류진료비 채권압류 확인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목동사거리지점 대출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요양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채무로 인해 요양급여청구권이 압류되고 직원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새로이 C요양병원을 개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위 C요양병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차용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한 점 등을 관련 법리(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6891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편취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6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6.경 인터넷 ‘B’에서 ‘선불유심 내구제’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면 1회선 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해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공인인증서, 인증번호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C}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가입자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2022. 5. 31.경 이루어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3고약734),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의 각 죄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는 않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61

범 죄 사 실 2023고단1761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23.경부터 2023. 3. 24.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사증면제(B-1)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2. 18. 체류자격이 만료된 D(D, E생.), 2018. 12. 13. 체류자격이 만료된 태국국적의 F(F, G.생), 2022. 9. 13. 체류자격이 만료된 H(H, I.생), 2015. 11. 17. 체류자격이 만료된 J(J, K.생)등 4명에게 일당 5만 원, 손님 1명당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023고단1877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경부터 2023. 3. 16.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단기체류자격으로 태국에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L{L, M.생, (여권번호 1 생략)}을 2022. 1. 2.경 고용하고, 같은 N{N, O.생, (여권번호 2 생략)}을 2023. 2. 22.경 고용하고, 같은 P{P, Q.생, (여권번호 3 생략)}을 2023. 2. 25.경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023고단2339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0.경부터 2022. 8. 29.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단기체류자격으로 2017. 7. 23.경 태국에서 입국하여 2017. 10. 21.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R(R, DU, S.생)을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2023고단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2023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단기 체류 외국인 기록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적발이 되면서도 범행을 반복한 점, 위반기간이 장기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동종전과는 없고, 2013년 이후 전과 없는 점, 2023. 7.경 업소를 폐업하였고, 향후 동종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는 경기 가평군 F에서 진행되는 G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 소속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D는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H 소속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현장관리와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며, 피고인 E은 고소작업차인 (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해자 I, J은 모두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20. 11:1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I, J으로 하여금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여 건물 후면 우측부 벽체패널 플래싱 작업(틈새마감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므로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므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 I는 안전모ㆍ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채로, 근로자 J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그들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건축물 후면 우측부 벽체패널 플래싱 작업(틈새마감작업)을 하다가 고소작업대의 붐대가 부러지면서 근로자 I로 하여금 15m 아래의 흙막이 옹벽 하부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는 2022. 7. 20. 11:1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인 피해자 I,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틈새마감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E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C, D에게는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ㆍ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 또는 작업점검표 등을 작성한 후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E에게는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있는지 확인한 후 고소작업차를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구두로 현장관리 등을 맡기면서 특별히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안전모ㆍ안전대 등 안전장구 착용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D 역시 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고인 E은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등이 작성되지 않거나 피해자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붐대가 움직이도록 고소작업차를 작동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위와 같이 틈새마감작업을 하다가 고소작업대의 붐대가 부러지면서 피해자 I로 하여금 15m 아래의 흙막이 옹벽 하부로 추락하고, 피해자 J로 하여금 10m 아래의 흙막이 옹벽 상부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경골 및 비골하단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각 출장복명서, 사고현장 사진,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사망진단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의견서, 고소작업대 붐 파단사고 붐 강도 관련 기술적 요인 검토결과, 사고원인 분석의뢰, 자분탐상 검사보고서, 크레인 굴절 붐 파단부 구조해석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진단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수강명령) 나.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동과실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사망에 이르거나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들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 또는 다른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사실상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이거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일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15:09경 서울 중구 퇴계로 지하 199, 충무로역을 출발하여 명동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앉아서 졸고 있던 흰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4회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4. 9.경부터 202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총 9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중증의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