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2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E, F, G은 H과 함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대출광고 사이트인 'I'에 대출광고를 한 후 돈이 급하게 필요하나 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그들과 대출고객자료를 작성하고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다음, 채무자들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여 대부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무등록 대부업 행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E, F, G은 H과 함께, 2016. 8. 중순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서울 중구 J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2016. 12. 말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서울 성동구 K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2017. 4. 말경부터 2017. 5. 7. 경까지 서울 중구 J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2017. 5. 8.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서울 광진구 L빌딩 M호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대출광고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대출상담자들을 상대로 변제기일 1주일, 연 이자율 3,476% 선이자 40% 공제를 조건으로 50만 원 ~ 100 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 F, G은 H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제한율 초과 계약행위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E, F, G은 H과 함께, 2017. 3. 6. 경 고양시 덕양구 N건물 0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선이자 20만 원, 변제기일 1주일, 연 이자율 3,476.2%의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0.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00% ~ 3,700%의 이자율로 총 1,186회에 걸쳐 합계 6억 6,76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 F, G은 H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자의 연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H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위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이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대부를 해주면서 채무자들이 제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채무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욕설을 하거나 가족이나 직장,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6. 8. 1.경 위 J 사무실에서,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인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좋게 끝내나 두고 보자. 이 씨발새끼가 좆 까는 소리하고 앉았네. 돈이나 갚아.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이 빙신새끼야 신고해. 이 좆같은 새끼야. 니 엄마한테 똑같이 욕해줄게. 이 씨발놈아."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총 5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6. 10. 17.경 위 J사무실에서,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인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씨발 빨리 돈 안 갚을래? 너 사고 처리해버린다. 내가 봐주니까 좆으로 보이냐. 가족들한테 한번 알려볼까?"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총 7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7. 5. 29.경 위 광진구 L빌딩 M호에서,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인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야 씹새끼야 빨리 돈 갚아라, 너 직장하고 가족에게 뿌린다."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6. 12. 7.경 위 J 사무실에서,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인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말이 말같지 않냐. 회사에 전화 해줄까? 웃어줄 때 잘 해자, 돈 갚지 않으면 집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일 못하고 싶냐? 중국에 너한테 받은 개인정보를 넘기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총 3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G, F,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W, T, X, Y, Z, AA, AB, AC, AD, AE, S, AF, AG, AH, Q, AI, R,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H 외 4명 불법채권추심 사실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내사보고 (피해자 Q 임의제출 자료-전화, 문자기록, 녹음파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초과 대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협박 등 사용 채권추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초과 대부의 점, 벌금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협박 등 사용채권추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