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86

범 죄 사 실 2020고단1286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고 같은 구 D 일원에서 가칭 ‘E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대표인 G에게 “내가 추진하는 E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확보를 약 75% 마쳤다. 5%만 더 확보하면 80%를 채워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발급, 지구단위계획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다. 자금을 제공하여 주면 피해자 회사를 업무대행사로 하여 수익을 챙기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위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이 약 45%에 불과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토지 확보를 위한 토지용역비 명목이 아니라 채무 변제, 밀린 직원 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11.경 토지작업 용역비 등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35 피고인은 ㈜H 대표이사이다. 2013년경 이래 서울 노원구 I 일원의 토지에 대해서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J을 가칭 ‘E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장으로 내세우고, 위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H이 조합결성, 건축시공, 분양 등 제반 업무를 위임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받으려면 최소한 사업대상 토지의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한을 확보해야 되는데다가, 사업대상 토지 대부분은 7층 이하의 건축이 허용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피고인이 예정한 20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대상 토지 95%의 사용권한 확보가 필요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사업대상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기 어려워 당초 예정한 사업부지 7,100여 평을 4,009평으로 축소하였지만, 사업대상 토지의 약 60%에 대해서만 사용권한을 확보하였을 뿐이어서 조합원 모집의 신청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2017. 8. 19. 서울 노원구 K건물 2층 L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시행대행사 보유분의 아파트, 상가를 30% 싼 값에 분양해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같은달 30. 피고인의 직원 N를 통해 피해자에게 ‘조합원 100% 모집완료, 토지확보 71%, 2017년말까지 조합원 소유 토지에 대한 정산완료, 2018년 12월이전 건축공사 착공’ 등 내용의 투자금 이행약정서를 제시하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33평형 아파트 1세대, 상가점포 30평 할인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017. 8. 30. 20,000,000원, 2017. 9. 18. 26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E-mail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6, 20), 고소장, 업무대행계약서, E지역주택조합합의약정서,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내역 2020고단3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동부 2017년 제4534), 투자금정정이행약정서, 공정증서정본(증서 2017년 제409호)진단서, 예금거래내역서, 인증서(동부 제2018년 제1141호), 공정증서정본(증서 2018년 제738호), 재산조사회보서(A), 신용정보조사회보서(H), 인증서(동부 제2017년 제2005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27, 28~33, 52, 5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1억 8,000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회사에게 ‘토지확보를 약 75% 마쳤다’거나 빌린 돈을 ‘토지용역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R로부터 정상적으로 돈을 차용한 것일 뿐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여러 곳에 많은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태인데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해 서울시 및 노원구청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승인 및 이로 인한 주택조합원모집 신고조차 받지 못해 E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피해 회사에게는 피해 회사 투자의 선행조건이었던 토지소유자의 동의율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해자 M에게도 역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사업추진 전망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오랫동안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별다른 자본이나 경험도 없이 주위의 권유로 2013. 4.경 ㈜H을 설립하고 이 사건 사업에 뛰어들었다. 피고인은 이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할 당시 대출로 마련한 주거지 임대보증금 1억 원, 신용보증기금에서 빌린 7,000여 만 원, 기타 채무 8,000여 만 원 등 다수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으며 위 임대보증금도 신용보증금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고, 다른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2) 반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초기자금으로 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당초 들어오기로 한 투자금이 1/3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토지용역 작업자들 및 회사 직원들, 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할 보수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한 ㈜H도회계상 자본잠식을 이유로 2018. 5. 21. 폐업시키고 ㈜C을 설립하였다. 이로 인해 토지용역 작업을 비롯해 이 사건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3)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은 추진위원회 결성→조합원 모집 신고 승인→조합원모집→주택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 승인→착공 신고→사용검사→청산 및 주택조합해산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위 사업에서 초기 주요 사업자금(토지구입비, 건축비 등)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돈으로 충당되므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야 한다. 피고인도 추진위원회 명의로 노원구청에 3차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였으나 1차는 자진 취하하고 2차와 3차 신고는 2019. 3. 19.경과 같은 해 5. 16.경 각 노원구청으로 반려되어 조합원 모집을 못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사업대상 토지 대부분은 7층 이하의 건축이 허용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지만 피고인은 사업수익증대를 위해 20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였고 노원구청에 접수한 조합원 모집 신고서에도 20층 이상의 건축이 사업계획임을 기재하였다. 주택법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시 사업대상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지구단위계획 절차의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노원구청은 이처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조합주택 건축사업의 경우 사업 부실화 우려 및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시 지구단위계획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대상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동의율 약 66.7%)를 받아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당시 약 45%의 동의만 받은 상태여서 지구단위계획 인가를 받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노원구청으로부터 번번히 조합원 모집 신고가 반려되었던 것이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율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 모집 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2020. 4. 1.경 ㈜S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권을 양도해버렸다. 5) 이처럼 재정적으로 궁핍하고 조합원 모집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개인채무의 변제 압박과 토지용역비 등 초기 사업비 조달을 위해 돈이 절실하였던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아파트 및 상가점포에 대한 할인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억 8,000만 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토지용역비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각 대여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일부 직원들에 대한 보수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당시 피해 회사 대표 G에게 ‘토지 확보를 75% 정도 마쳤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여 위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O의 진술도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G 사이에 체결된 1차 ‘합의약정서’ 제4조 제1항에 기재된 ‘사업부지 70% 이상 계약 확인’이라는 문구를 통해서도 당시 위 계약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말이 오갔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조합주택 사업 경험이 있던 피해 회사로서는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위 합의서상 조합원 모집까지만 업무대행을 하기로 하고 이후 분양대금으로 대여금을 정산받기로 한 입장에서 조합원 모집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었을 것인지 의문인 점, 실제 G은 피고인에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동의서 복사본을 받았는데 이는 G이 토지소유자 동의율을 돈을 대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는 점, 피해 회사는 위 합의서에 따라 조합원 모집을 하려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모집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대행업무를 그만 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안창훈의 위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 7) 피고인은 또한 정상적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지 거짓말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토지소유자 동의율(토지확보) 67%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조차 못하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투자이행 약정서’에 의하면 조합원 100% 모집완료, 토지확보 71%, 2017년말까지 조합원 소유 토지에 대한 정산완료, 2018. 12. 이전 건축공사 착공‘ 등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단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피고인이 약속한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8)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등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궁핍하여 이 사건 사업의 성공으로 들어오는 수익금(분양대금) 외에는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수 없는데도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조차 막연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사실과 같이 돈을 빌린 이상 그것만으로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2020고단1286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액이 4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을 생각이었던 것은 아니고 사업이 성공하면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보여 판시 범행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M에게는 약 1억 원을 변제한 점, 현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13억 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받으면 추가로 피해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