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피고인 B는 2021. 10.경까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서, 이후 같은 시 청원구 E에서 ‘F고물상’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3.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G 소재 C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해제한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회사 내부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회사 관리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30kg을 위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62,33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6,233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13. 21:0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F고물상’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온 구리전선 약 30kg을 매수하게 되었다.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매입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구리전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구리전선 약 30kg을 대금 2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1.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A이 절취한 장물인 구리전선 약 6,233kg을 대금 53,093,600원에 매수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자료(침입 장면 등), 각 I아파트 주차장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품 관련) 1. 구리판매 대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제출 사진자료(B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와 A 통화기록 등 첨부) - 통화내역,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F고물상 구리전선 취득) - F고물상 J과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 중인 회사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재산적 피해의 규모도 상당히 커 그 책임이 무겁다. 동종전력(2018년 벌금형)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합의금(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앞서 본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업무상과실로 A이 절취한 구리전선 상당량을 수십 회에 걸쳐 취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에 의하여 재산적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고 20년 이상 전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K :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건조물침입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G 소재 C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해제한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회사 내부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위 피해회사인 C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19, 21과 같이 시가 합계 약 1,51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1,510kg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건조물침입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3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피해회사의 전기작업자로 근무하였는데, 근무하는 동안 통상적으로 주간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야간이나 새벽에 출근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피해회사 정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피해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평소에도 야간 또는 새벽에 출근하거나 달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경우 자물쇠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출입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간 또는 야간에 피해회사에 들어갈 때에도 지득하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회사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간 또는 야간에 피해회사에 절도 목적으로 출입하였으나, 피고인은 회사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에 피해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회사에서 예정한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위 회사로 들어간 것일 뿐 그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볼 때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회사 출입행위가 절도 범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한 출입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들어간 것이 타인이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일람표 1 순번 18, 19, 21의 각 범행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7, 20, 22 내지 28의 각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