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4. 8.경 L(M과 N으로 나뉘어 있다가 2009. 5.경 L으로 통합되었다. 이하 구분이 필요할 때는 종전 기관명으로 표기하였다)에 입사하여 책임연구원으로서 2007.경부터 2008. 말경까지는 O팀에서 기술개발비 지원대상 업체선정업무의 담당간사를 맡았고, 2009.경부터 2011. 4.경까지는 P팀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L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02.경 L에서 퇴직한 다음 2009.경부터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관련된 상담, 중개 및 알선 등을 해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학교 후배로서 주식회사 R를 운영하면서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관련된 상담, 중개 및 알선 등을 하는 한편 2008.경 및 2009.경에는 주식회사 S의 고문을 맡았다. T은 2001. 7. 4.부터 2009. 8. 18.까지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였고, U는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V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2012고합336] 피고인은 2008. 8.경 C으로부터 주식회사 V가W과제와 관련하여 L으로부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진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주식회사 V는 2008. 11.경 위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L으로부터 2008. 12. 18. 1차년도 국고보조금 9억 6,800만 원, 2009. 11. 26. 2차년도 국고보조금 6억 1,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C으로부터 주식회사 Q 계좌에서 2008. 12. 18. 1,000만 원, 2009. 1. 9. 1,000만 원, C의 계좌에서 2009. 1. 9.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U의 계좌에서 2009. 10. 21. 2,000만 원, 2009. 11. 16. 2,500만 원, 2009. 12. 2. 2,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X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식회사 S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2012고합363]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08.경 주식회사 S가Y과제와 관련하여, 2009.경 주식회사 S가Z과제와 관련하여 L으로부터 각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진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주식회사 S는 2008. 11.경Y과제의, 2009. 5.경Z과제의 각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L으로부터Y과제와 관련하여 2008. 12. 18. 1차년도 국고보조금 9억 7,100만 원, 2009. 11. 26. 2차년도 국고보조금 5억 8,900만 원을,Z과제와 관련하여 2009. 6. 30. 1차년도 국고보조금 8억 46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평가 진행과 관련된 편의 제공, 지원대상 선정의 대가로 B으로부터 주식회사 R 직원 AA의 계좌에서 2008. 12. 24. 1,000만 원, 2009. 2. 27.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2008. 9. 10.자로 주식회사 R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B에 대한 5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았으며, 주식회사 R 직원 AB의 계좌에서 2009. 6. 30. 1,000만 원, 2009. 7. 10. 1,000만 원, 2009. 7. 13. 1,000만 원, 2010. 6. 22. 주식회사 R 직원 AC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X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 22.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D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8,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12고합449)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X의 계좌로 2009. 10. 21. 2,000만 원, 2009. 11. 16. 2,500만 원, 2009. 12. 2. 2,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2012고합363)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평가 진행과 관련된 편의 제공, 지원대상 선정의 대가로 주식회사 R 직원 AA의 계좌에서 2008. 12. 24. 1,000만 원, 2009. 2. 27. 1,000만 원을 각각 A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무렵 2008. 9. 10. 주식회사 R 계좌에서 송금한 500만 원에 대한 A의 채무를 면제해주었으며, 주식회사 R 직원 AB의 계좌에서 2009. 6. 30. 1,000만 원, 2009. 7. 10. 1,000만 원, 2009. 7. 13. 1,000만 원, 2010. 6. 22. 주식회사 R 직원 AC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각각 A이 사용하는 X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0. 1. 22. A이 지정하는 AD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8,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2012고합40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평가 진행과 관련된 편의 제공, 지원대상 선정의 대가로 주식회사 Q 계좌에서 2008. 12. 18. 1,000만 원, 2009. 1. 9. 1,000만 원, 피고인의 계좌에서 2009. 1. 9. 1,000만 원을 각각 A의 계좌로 송금하고, U로 하여금 2009. 10. 21. 2,000만 원, 2009. 11. 16. 2,500만 원, 2009. 12. 2. 2,500만 원을 각각 A이 실제 사용하는 X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사실(2012고합336)]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통합계좌, Q 법인등기부, Q 통합계좌, Q 계좌, U 계좌, X 기업은행 계좌, X 계좌 인터넷뱅킹 내역 1. 수사보고(정부출연금 지급대가 관련 U계좌 거래내역서 칼라 첨부), 수사보고(L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A 관련 인터넷 검색자료(L 부품 소재 개발 관련 공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L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본건 V 관련 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U의 7,000만 원 송금한 X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X 명의 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정황 확인) 1. L원장의 사실조회회신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각 범죄사실(2012고합363)] : 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관하여) 1. AD의 진술서 1. 과제별 관리대장, 각 과제이력, 거래이력, 각 종합의견서, 거래내역(AA),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R 조사 필요성 및 계좌 추적 필요성 등) 사본, 수사보고(B의 사무실 압수수색 결과 본건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청탁으로 선정된 S 과제별 관리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B의 R 계좌 중 S 입금, A 출금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R 직원 AB 전화 청취 등), 수사보고(A 공소장 및 차명계좌인 증거 검토), 수사보고(X 계좌에 입금된 돈의 사용내역 추적) 1. L원장의 사실조회회신 [판시 제1의 다.항(2012고합449호)]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E, C의 각 법정진술 1. X 기업은행 계좌, X 계좌 인터넷뱅킹 내역 1. 수사보고(U의 7,000만 원 송금한 X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X 명의 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정황 확인) [판시 제3항(2012고합402호)]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통합계좌, Q-C, Q 통합계좌, Q 계좌, A 계좌, U 계좌, X 기업은행 계좌, X 계좌 인터넷뱅킹 내역, A, X 계좌,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Q의 C에 대한 수사 필요성 검토)], 수사보고(L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A 관련 인터넷 검색자료(L 부품 소재 개발 관련 공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L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본건 V 관련 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자금세탁 및 뇌물 사용처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서상 혐의거래확인 및 해당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Q 명의 신한은행 계좌내역서상 혐의거래 확인 및 해당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U의 7,000만 원 송금한 X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X 명의 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주식회사 V에 관한 뇌물수수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주식회사 S에 관한 뇌물수수의 점을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 각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되, 주식회사 S에 관한 뇌물수수액 중 2010. 6. 22.자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다만, 위 벌금형의 병과 규정은 2008. 12. 26.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행해진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고,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규정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도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 시행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V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대출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아 경제적으로 어렵던 상황에서, 판시 제1의 가.항 중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3,000만 원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X의 계좌로 송금된 7,000만 원은 C이 피고인에게 약속하였던 대여금을 U가 대신 송금해준 것이며, 판시 제1의 나.항 중 2008. 9. 10.자 500만 원은 B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주식회사 R의 직원 AA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은 피고인이 B의 제안을 받고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되자 B이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준 것이며, X의 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과 AD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은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지원대상 과제 선정과정에서 담당간사로서 신청서류의 접수, 결격사유의 유무, 자격요건 구비 여부 등 형식적 요건만을 사전검토하고, 평가위원회의 일정을 잡는 등으로 평가위원회의 개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만 할 뿐 평가위원의 선정 및 과제의 선정, 사업의 계속, 중단 여부의 결정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고, 2009년 이후로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으므로, 판시 금품수수와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없다. 2) 기초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품·소재기술 개발사업 과제 및 업체의 선정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원대상부문을 공고하면, 평가전문기관(M)의 담당간사가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를 행하며, 위 평가전문기관 및 관리전문기관(N)에 의한 기술성평가를 거친 다음, 투자기관 협의회에서 투자심사를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신규과제를 확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나) M이 N에 평가위원의 위촉을 요구하면, N은 평가위원 개인의 정보는 제외한 채 평가위원이 소속된 기관명만 기재된 목록을 M으로 송부하고, M은 제시받은 기관목록에서 신청업체와 관련된 기관이나 경쟁기관을 부적격 기관(배제)으로 표기하여 N에 회신하며, N은 해당 평가위원을 배제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게 된다. M은 평가위원회가 개최되는 당일 평가 현장에서 평가위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 신청업체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위원회 당일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20~30분 동안 발표를 하고, 평가위원들은 발표내용, 사업계획서, 사업비계상내역서, 사전검토의견서 등의 평가자료를 참조하여 기술성평가의견서를 작성하며,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의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종합평점을 정하고, 평가간사는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취합하여 기술성평가 종합의견서를 작성하며, 그 종합의견서, 사업비계상내역서, 사업비검토서 및 사업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사업비를 조정한다. 라) 지원대상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매년 분할지급되고, 과제수행에 관하여 M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받아 사업의 계속, 중단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위 실태조사는 담당간사와 평가위원 1~2명이 실시한다. 마)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09. 2.경까지 M 소속으로서 주식회사 V와 주식회사 S의 최초 과제선정 과정에서 담당간사를 맡았고, 위 두 회사의 사업계획에 대한 기술성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수수한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3,000만 원 부분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앞서 본 사실과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V는 2008. 12. 18. L으로부터 1차년도 국고보조금 9억 6,800만 원이 입금된지 5분도 되지 않아 주식회사 Q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그로부터 1시간 정도 뒤에 A에게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20일 정도 뒤에 추가로 1,000만 원과 자신의 계좌에서도 1,000만 원을 더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제공된 자금의 원천은 주식회사 V에서 송금받은 돈, 즉 국고보조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2008.경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C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C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V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도와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평가간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이니 준비를 열심히 하라'고 대답하였고, C이 '형이 V를 신경써 주시면 제가 자금융통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는바, 대화가 오고간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묵시적으로나마 C의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자금융통방안은 반드시 대여의 의미에 한정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위 3,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와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한 적이 없고, C이 피고인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피고인은 C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은 점, C이 주식회사 V와 관련하여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형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과 C이 주식회사 V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전에도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고, C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에 관하여 보내는 통장란에 'A단기대여'라고 표시하고 주식회사 Q의 법인장부에도 단기대여금으로 표기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3,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제공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U로부터 X의 계좌로 송금된 7,0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이 역시 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에는 줄곧 X이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2012고합336호 증거기록 389쪽) 피고인이 위 X의 계좌를 관리·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자신이 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C에게 주식회사 V가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예정발표일보다 빨리 알려주었고, 주식회사 V가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뒤에는 U, C과 함께 식사를 하며 U에게 발표를 잘하여 선정된 것이라고 축하하면서 과업수행 중 주의할 점 등에 관한 많은 충고를 해준 점, 피고인이 U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저 놈(C)이 나한테 주어야 할 돈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말하며 화를 내자, U가 분당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만났고, 그 뒤 C에게 '회사돈이라도 먼저 넣겠다'고 말한 뒤 C이 알려준 X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금전을 차용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C에게 7,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거나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을 한 바 없고, 피고인이 C에게 위 돈을 변제하거나 C이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B으로부터 받은 8,500만 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9. 25. 검찰 조사에서 B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2,500만 원(500만 원 + 2,000만 원)은 B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B이 X의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은 B이 컨설팅비용으로 X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X이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2012고합363호 증거기록 762, 764쪽), 위 돈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인이 카드대금, 약관대출금 상환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자(2012고합363호 증거기록 825, 835쪽), 위 변소와 같이 500만 원은 B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고, 2,000만 원은 B이 주식투자 손실금을 보전해준 것이며, 5,000만 원은 자신이 B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B은 검찰 조사에서 2008. 9. 10.자 5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고, 2008. 12. 24.과 2009. 2. 27.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2,0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식투자 손실금을 보전하여 준 것이며, X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X에게 부동산컨설팅 관련 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2012고합363호 증거기록 786쪽), 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은 위 500만 원은 원래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것을 그 뒤 주식회사 S의 과제 주관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례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7,000만 원과 추가된 공소사실인 AD에 대한 1,000만 원도 위 선정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B과 피고인의 오랜 친분관계, 진술의 구체성,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나중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B은 피고인에게 '형, S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한다', '빚도 많은데 S가 선정되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거절하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없으며, 그 뒤 평가진행 과정에서 주식회사 S에 사업계획서의 작성요령 및 발표요령 등에 관하여 도움을 주었고, 주식회사 S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자 B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지급일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8,5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B에게 위 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거나 변제기, 이자의 약정을 한 적이 없고, B도 피고인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은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 주식회사 S가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는데 대한 대가로 지급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하여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의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그 선정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는 좋은 사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수백 쪽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며 평가위원들 앞에서 20~30분 동안의 발표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사업내용을 전달함으로써 강한 인상을 줄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단순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업계획서의 작성요령, 내용의 안배, 발표자의 태도, 발표시간의 안배 등에 관한 우수한 선례나 노하우를 제공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담당간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요령에 관한 정보를 B에게 제공하기도 한 점, 담당간사가 직접 평가위원을 선정하거나 주관기관의 선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간사는 위촉된 평가위원의 기관명(대학, 연구기관)을 확인하여 특정 신청업체에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평가위원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고, 평가위원들은 담당간사가 작성한 사전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기술성평가의견서를 작성하며, 담당간사는 평가위원들의 위 의견서를 취합·정리하여 기술성평가 종합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위 종합의견서의 "종합의견 및 전담기관 검토의견"란에 담당간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2012고합336호 증거기록 208쪽, 2012고합363호 증거기록 528, 664쪽), 일단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뒤에도 담당간사는 정기적으로 1~2명의 평가위원과 함께 과제의 계속, 중단, 보완, 조기완료 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행하고, 현장정밀실태조사표를 작성하며, 문제가 발견되는 과제는 특별평가위원회에 상정조치하기도 하는 점(2012고합336호 증거기록 398쪽, 2012고합363호 증거기록 532, 667쪽),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09. 2. 25.경까지 담당간사를 맡았고(2012고합363호 증거기록 657쪽), 주식회사 V의 U는 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두 시간 전에 C으로부터 확률이 50:50이니 프리젠테이션을 잘하고 심사위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정보는 C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아 U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B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과제 주관기관의 선정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범죄수익취득사실 가장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U의 계좌에서 X의 계좌로 입금받은 7,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돈이 뇌물에 해당함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그러한 범죄수익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이상 위 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의 계좌 및 주식회사 Q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주식회사 Q의 회계장부에 A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되어 있는바, 위 3,0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 대여금이다. 2) 피고인은 U에게 X의 계좌를 가르쳐주었을 뿐 U가 A에게 실제로 송금하였는지와 송금한 금액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위 7,000만 원에 대하여는 뇌물공여의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A의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 부분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 중 피고인이 A에게 공여한 3,000만 원에 대한 부분(1. 가. 3) 가)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각 사정에, 피고인이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주식회사 Q의 회계장부에 단기대여금으로 표기한 것은 법인의 회계처리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3,000만 원은 A의 직무에 관하여 지급된 뇌물로 봄이 상당하다. 2) U가 X의 계좌로 송금한 7,000만 원 부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피고인 스스로 A에게 'V를 신경써주시면 자금융통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고, U에게도 A이 1억 원 정도를 요구한다는 점을 전달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2012고합402호 증거기록 2198쪽), 나) A은 주식회사 V가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고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피고인과 연락이 안 되자 U에게 '저 놈(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며 화를 낼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A에게 금품공여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약속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 피고인은 A이 계속하여 약속한 금원의 추가지급을 요청해오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연락을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금품요구 자체를 거절한 적은 없는 점, 라) U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수수료를 3%로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2012고합402호 증거기록 189, 389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자신은 그 정도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어느 경우든 피고인이 U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가 일부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는 진술이 일관된 점, 마) U가 나)항과 같은 일이 있은 뒤 피고인에게 '회사 돈이라도 먼저 넣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U에게 A이 사용하는 X의 계좌를 알려주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U가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이 A에게 공여하기로 하였던 1억 원 중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리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7,000만 원은 피고인이 A에게 공여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제1의 가.항과 제1의 나.항의 뇌물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0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7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L의 직원으로서 거액의 국고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수뢰액도 185,000,000원에 달하는 고액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거액의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실무를 주관하는 A에게 선정의 대가로 8,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주식회사 S가 해당 과제를 수행할 만한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었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뇌물공여가 주관기관 선정의 결정적 이유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 그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3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L에서 근무한 경력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V에 대하여 단순히 조언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의 선정과 관련한 평가실무를 담당하는 A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 그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