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27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2018. 4. 19.경부터 수고비로 송금액의 2%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직원 E를 사칭하면서 'F회사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 합 계좌(I)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6 경 서울 마포구 J건물 K호 L조합 용강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인근에 있는 불상은행 현금지급기로 이동하여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12만 원을 공제한 58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정부지원센터 직원 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은 카드론 대출 800만 원 중 일부를 상환하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H조합 계좌(Q)로 5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불상은행 현금지급기에서 560만 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D회사 직원 S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U은행 계좌(V)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6 경 서울 구로구 W에 있는 N은행 X금융센터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인근에 있는 불상은행 현금지급기로 이동하여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2만 원을 제외한 9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라.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Z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A 명의의 H조합 계좌(AB)로 592만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속은 Z로부터 같은 날 위 AA 명의 H조합 계좌로 59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40 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U은행 AD금융센터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591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인근에 있는 불상은행 현금지급기로 이동하여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12만 원을 제외한 579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7, 09:10경 서울 중구 AE에 있는 AF 영업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영업소로 배송된 T 명의 U은행 계좌(V)와 연결된 U은행 체크카드 1장, P 명의 H조합 계좌(Q)와 연결된 H조합 체크카드 1장, AG 명의 H조합 계좌(AH)와 연결된 H조합 체크카드 1장, AA 명의 H조합 계좌(A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P,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Y 진술청취 보고) 1. 내사보고(박스개봉 후 카드를 꺼내는 장면 목격), 내사보고(AE에 있는 AF에서 카드 수거 후 테스트하는 피의자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사기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현재 서울중앙지법 2019-2227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받은 이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