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경 위 K병원에서, L를 상대로 입원 상담을 하면서 위 병원에 입원하면 피부마사지, 아쿠아베드, 탕약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을 통해 제안하여 입원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5. 30.경까지 별지 '모집인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0명을 위 병원의 입원 환자로 유치하고, 원무부장 B, 기획실장 C, 행정실장 D, 행정부장 E, 원무과장 F, 사무국장 G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598명을 위 병원의 입원 환자로 유치하게 하고 모집수당 명목의 금원을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경 위 K병원에서, M을 상대로 입원 상담을 하면서 위 병원에 입원하면 피부마사지, 아쿠아베드, 탕약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을 통해 제안하여 입원하게 하는 등 2014. 12. 29.경부터 2015. 5. 30.경까지 별지 '모집인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8명을 위 병원의 입원환자로 유치하고 모집수당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경 위 K병원에서, N을 상대로 입원 상담을 하면서 위 병원에 입원하면 피부마사지, 아쿠아베드, 탕약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을 통해 제안하여 입원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모집인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9명을 위 병원의 입원 환자로유치하고 모집수당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병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K병원에서, O를 상대로 입원 상담을 하면서 위 병원에 입원하면 피부마사지, 아쿠아베드, 탕약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을 통해 제안하여 입원하게 하는 등 2015. 2. 2.경부터 2015. 5. 28.경까지 별지 '모집인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명을 위 병원의 입원환자로 유치하고 모집수당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K병원에서, P을 상대로 입원 상담을 하면서 위 병원에 입원하면 피부마사지, 아쿠아베드, 탕약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을 통해 제안하여 입원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5. 29.경까지 별지 '모집인 E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명을 위 병원의 입원 환자로 유치하고 모집수당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경부터 위 K병원에서, Q를 상대로 입원 상담을 하면서 위 병원에 입원하면 피부마사지, 아쿠아베드, 탕약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을 통해 제안하여 입원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5. 30.경까지 별지 '모집인 F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명을 위 병원의 입원환자로 유치하고 모집수당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K병원에서, R을 상대로 입원 상담을 하면서 위 병원에 입원하면 피부마사지, 아쿠아베드, 탕약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을 통해 제안하여 입원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5. 23.경까지 별지 '모집인 G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명을 위 병원의 입원 환자로 유치하고 모집수당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병원의 의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경 위 K병원에서, 2015. 3. 30.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15일간 입원환자로 등록된 S이 실제로는 입원 등록만 하고 단 하루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S에 대한 일반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치료내용'란에 '상기 환자는 허리의 통증을 주소로 상기 기간 동안 본원에 입원한 환자입니다, 본원 내원시 NRS 6-7 정도의 통증으로 심한 ROM의 제한, 오래 서있기, 걷기, 수면 등 일상생활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입원하였으며, 2015. 4. 13.경까지 NRS 4-5 정도로 통증이 완화되어 퇴원한 환자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상기 증상이 완화되었지만 통증으로 인해 보행의 장애가 있어 입원치료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위 S에게 교부하고, S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시 그 정을 모르는 한화손해보험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7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4, 15년 K 입퇴원환자현황 인센파일, A 원장님 파일, A 행정원장님 1월 파일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C, D, E, F, G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포괄하여) O 피고인 H :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3조(허위작성 진단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C, H :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D, E, F, G: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C,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C, H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O 피고인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별 범행의 내용, 범행의 횟수와 기간,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H [권고형의 범위] 허위진단서 등 작성 > 제2유형(적극적 동기)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