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1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22.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배봉초등학교 교차로 쪽에서 전농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62세)가 운전하는 E 택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택시를 수리비 2,279,9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진로변경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려 한 사실, 변경하려던 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은 피고인의 택시를 피하기 위해 급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급제동을 하려다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자 택시가 손괴된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멈추지 않고 다시 1차로로 변경하여 그대로 운행을 계속한 사실, 피해차량 운전자 D는 수사기관에서 ‘상대차량이 사고를 충분히 인식하도도 남을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한다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택시가 직접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을 뿐 급정거를 하거나 경음기를 울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1차로 주행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선행차량과의 거리가 빠듯하여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계속 주행하였다는 것이고, 주행 중 뒤에서 차량이 긁히는 듯한 소리를 듣기는 했으나 후행차량의 단독 사고일 뿐 자신과는 충돌한 적이 없어 자신의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 자체가 난 것은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멈추어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의 차량으로 인한 사고임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법인택시 기사로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가 가능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할 이유나 동기는 없어보인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분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그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를 선고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택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G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