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지인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B은 2019.말경 피고인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매월 4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정상적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은 2020. 1.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출자금 2,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및 출자금 인수증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20. 1. 17.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서류들을 가지고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자본총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D’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 불상지에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전달받은 서류들을 가지고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3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돈암동 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법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은행거래서 등을 제출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법인설립신고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사원명부, 인감증명서,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정관, 발기사원총회의사록, 출자금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B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 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운전으로 위험 초래, 동종 벌금형 전과 다수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의 계속 운전 거부로 운전하게 된 점 등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은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내 C실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12. 9. 15:00경 위 김천소년교도소 C실에서 건조대에 빨래를 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며 피하자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떼어내려고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11. 22:00경 위 김천소년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침낭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안 들어오면 때릴 거니까 빨리 들어와라’고 화를 내며 겁을 주었고, 이에 피고인의 침낭에 들어간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12. 19:00경 위 김천소년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수용자들과 간지럼을 태우는 등 장난을 치며 웃는 소리가 거슬려 피해자에게 시끄럽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웃으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접이식 탁자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안쪽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1회 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보고서 및 자술서), 수사보고(수용 거실 이력),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2. 9.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정시설 내에서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탁자로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정시설 내에서 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에게 약 5년 전 1,6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2023. 4. 16. 17:00경 양주시 C ‘D 카페’에서 E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여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또다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E의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가방 안에서 나무 몽둥이를 꺼내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4. 16. 18:00경 양주시 C 위 ‘D 카페’ 화장실 내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30cm, 지름: 3.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4. 16. 18:02경 위 ‘D 카페’ 매장 내에서 E로부터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는 사이,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화장실로 들어가 숨자,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현장촬영), 수사보고서(카페 D CCTV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특수상해 및 상해 진단 주수 특정) 1. 각 진단서 1. 압수된 나무몽둥이(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컸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까지 받아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였으나 5년이 다 되도록 변제받지 못하면서 대출이자만 부담하여 생활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해 선처하여 달라고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서까지 간곡히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채무 2,800만 원 상당을 모두 면제하기로 하여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02:21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벌금형 3회),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5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콜센터의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유심칩,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장비를 설치, 관리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구인구직 웹사이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C 내지 D 대화명 ‘E’, ‘F', ‘G’, ‘H’]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한 뒤 이를 콜센터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태블릿 등에 CMC(Call&amp; Message Continuity), COD(Calls on Other Devices) 기능으로 연결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 번호가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설치, 관리하여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경 서울 중랑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총 36대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각각 장착하고, 각 휴대전화 단말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BizDaemon, Izzbie를 설치한 뒤, CMC, COD 기능을 작동시켜 콜센터가 해외에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더라도 그 발신번호가 위 각 유심칩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콜센터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기능을 이용하여, K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일명 ‘N’)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3. 16:3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2022. 7. 28.경까지 서울 중랑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 단말기(갤럭시 A30)에 P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장착한 뒤,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BizDaemon을 설치하고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상시 충전하면서 전원을 유지하고 와이파이와 연결하는 등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해외에서 위 휴대전화에 CMC 기능으로 원격접속하여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면 국내 이동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 번호가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총 28회선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Q 진술 기재 포함) 1. L,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의 각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특정 경위), 통화내역 및 C 대화내용 캡처 사진(T),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압수된 휴대전화 정보 사진, C 대화내용 캡처 사진, D 대화내용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상선간 C 대화내용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S의 피해금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별지]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외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28대, 국제전화를 국내전화로 위장하는 CMC 등 기능의 유심칩 38개이고, 범행 기간도 약 6개월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밝혀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8,330만 원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8. 1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에서, ‘BUFFALO KING'이라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6대를 비치하고 손님인 D으로부터 이용료로 합계 2,400,000원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받고 컴퓨터를 통해 위 게임물을 실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및 진열․보관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7. 22:00경 인천 미추홀구 I 앞 노상에서,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정당한 이유 없이 허리춤에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E, K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압수품 사진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 은닉 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가한 점, 교통사고 발생신고로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되자 칼을 휴대하고 신고자를 찾아가려고 하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2022.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부산 동구 B건물 C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6g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화장실에 보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2. 02:40경 부산 동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투약 후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약물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30

범 죄 사 실 2023고단930 1. 사기 피고인은 2023. 1. 17. 08: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1인분, 소주 1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7. 08: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그곳에 진열된 소주를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마시고, 피해자에게 “소주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항의를 하며 바닥에 드러누웠으며, 직원 외 출입이 제한된 카운터에 들어가 피해자가 계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007 피고인은 2023. 1. 5. 23:4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맥주 2병과 부추전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189 1.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6. 17:10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L에 있는 ‘M’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꼼장어볶음 1접시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1. 07:50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에서 이유 없이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개를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P’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Q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길가에 놓아둔 시가 5만원 상당의 쌀 포대(20Kg)를 발로 차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23고단32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6.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부천시 R에 있는 S 3층 S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 매장 내 바닥에 누워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매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고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대형마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T가 관리하는 시가 52,200원 상당의 인삼 선물 세트의 포장을 뜯고 인삼 1개를 집어 먹어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3. 1. 16. 15:40경 피해자 U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V, W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3. 1. 16. 22:15경 피해자 X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Y, ‘Z’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원 상당의 음식과 음료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3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2023고단2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Q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2023고단3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U, AC, T의 각 진술서 1. 중간 계산서 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처벌을 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Q, S, T와 합의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착실하게 치료받기로 다짐하고 있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11. 07:50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출입구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N이 위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2023. 5. 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기재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2. 21. 10:55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가 서빙을 하다가 뜨거운 국을 쏟으면 피고인이 다칠 수 있으니 의자를 테이블에 당겨서 앉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죽여버릴테니까 씨발년아, 내가 내일도 모레도 올테니까 여기 서빙 보게 하지 마 저 중국년 죽여버릴테니까, 저 중국년에게 대한민국룰을 알려줘야지”라고 말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남, 2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임마 형한테 들이댈라면 상황 봐가면서 들이대죽여버릴테니까, 까불지 말고 쳐 먹어, 한번만 더 씨발 조용히 살아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 및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D을 폭행하고, 위 식당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 제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4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1세)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사촌동생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불러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촌동생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27. 21: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뒷마당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및 비중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설명(CCTV 범행장면, 사건현장, 피의자 B 상해),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1세)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이 사촌동생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내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촌동생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27. 21: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뒷마당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3124 피고인은 2022. 9. 13. 1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아차산역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2 프로 미개봉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 버즈2프로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599 피고인은 2022.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버즈 프로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다 하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9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77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2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버즈 2 프로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다 하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3.경불상의 장소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2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버즈 2 프로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다 하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1433 피고인은 2022. 12. 2. 서울 광진구 K건물, L호에서, 본인 명의 M 계정을 사용하여 ‘버즈2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다 하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G조합‘(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1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 12. 2.부터 2022. 12. 30.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5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E 판매 게시글, 카톡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기 전과 확인 2023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사실) 2023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대화 내역, 금융거래 내역, 이체내역서 2023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1. 각 증빙자료 1.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등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경 택시에 무임승차하여 같은 날 22:5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46길 14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하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증거기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9: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인 휴대폰 1대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중고 휴대폰 가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배우자인 B이 2020. 2. 19.경 피해자 C로부터 파주시 D아파트 E호를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 임차료 95만 원에 임차한 후 2022. 2. 23.경 퇴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위 E호에 대해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3. 18.경 피해자가 미술교습소로 사용하고 있는 위 D아파트 E호에 찾아가 그 출입문에 설치된 장석과 손잡이에 쇠줄을 감아 연결하고 자물쇠를 채워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자료 제출) 1. 각 고소인 제출 서류, 피의자 제출 서류, 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16:35경 전남 고흥군 B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5㎞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기존 범죄 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