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268

범죄사실 2013고합268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거제시에 있는 선박건조 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해양구매부 과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선박에 설치되는 전기, 기계, 거주구(선박 내 생활시설) 관련 자재의 구매 업무에 종사하다가 현재는 무역수출, 서비스(선박 중개)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식회사 E 실 운영자 F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2.경 거제시 옥포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전선을 고정시키는 전선 받침대의 일종인 'GRP 케이블트레이'를 생산하여 C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케이블 트레이 납품 단가 협상과 관련하여 E에 유리하게 납품단가가 결정되어 원활하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2.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2008. 12.29.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09. 1. 19.경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2. 5.경 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2009. 5. 11.경 위 H 명의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0. 1. 8.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2. J I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6.경 거제시 옥포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공기 냉난방 장치를 제작하는 캐나다 기업인 K(East Point)사의 중개업체인 'J'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향후에도 K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6. 27.경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으로부터의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08. 12.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선박 내 선실과 연구실 기자재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M으로부터 "선주측에서 납품 시한을 당기고 제품도 마음에 안 드니 바꾸라고 한다, 사례를 할 테니 선주측에 이야기해서 원안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등지에서 2009. 1. 중순경 100만 원권 수표 8장, 2009. 2.말경 100만 원권 수표 3장 등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4.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M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우리 회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주 측을 상대로 제품 홍보를 할 수 있게 미팅을 주선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등지에서 2009. 4. 중순경 100만 원권 수표 5장, 2009. 12. 말경 100만 원권 수표 9장 등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324 4. 피고인 A 가. N 주식회사 대표이사 O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6.경 C에서 담당한 노르웨이 석유시추선 해양공사 관련 변압기, 모터 등의 납품 입찰에 미국 GE사의 중개업체로 참여한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O을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만나 O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6. 18.경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P 대표이사 B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6. 5.경 선박 배전반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P을 운영하는 B로부터 "우리 회사가 해양사업 부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 하는데, 사례를 할 테니 선주 감독관 등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회사 제품을 홍보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G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6. 5.경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우리 회사가 해양사업 부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 하는데, 사례를 할 테니 선주 감독관 등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회사 제품을 홍보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A의 차명계좌인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68 [판시 제1 내지 3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000 휴대폰 분석결과 일부, 인사카드, 계좌내역, 송금증, 수표지급현황 2013고합324 [판시 제4, 5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은행 전표, 고객기본정보 등, 계좌내역, 인사카드, 수주내역, 발주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O로부터 수재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판시 제1 내지 4 범행은 피고인 A이 C 해양구매부 차장으로서 선박에 설치되는 전기, 기계, 거주구 관련 자재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합계 3억 8,4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증재한 액수가 합계 9,9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추징금 중 1억 3,000만 원을 예납하였고, 1995년경 C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