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2998] 1.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9. 21.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공증인 사무실에서 F주점 업주 Go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선불금을 주면 F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갚겠다. 당장 돈이 없으니 돈을 대신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11.경 제1항 기재 피해자 및 위 G으로부터 F주점에서 일하면서 선불금을 갚을 것을 독촉받자, J을 데리고 가서 J과 같이 위 주점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J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J과 같이 일을 할 테니 J에게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J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200만원, 2009. 11. 23.경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만원 등 총 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53]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1. 19:00경 경북 영덕군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다방'에 찾아가 "선불금으로 200만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9. 10:00 충북 음성군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다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 700만원을 주면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부터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해 주겠다.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경 즉석에서 현금 6,000,000원을, 2013. 1. 30.경 같은 장소에서 1,000,000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받았다. [2013고단3054] 피고인은 2010. 10. 5. 19:00경 경북 성주군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이라는 상호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U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갚겠다. 당장 돈이 없으니 돈을 대신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6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5.경부터 2011. 10,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3,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3318] 피고인은 V, W, X, Y과 함께 다방 업주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사기 범행 대상이 될 다방업주를 물색하는 역할을, V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피해자 다방업주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W는 차량을 제공하여 장소 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X과 Y은 피해자 다방업주를 상대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기망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이 2010. 8.경 피해자 Z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자, W는 2010. 8. 6.경 V, X, Y을 인천 강화군 AA에 있는 'AB다방'으로 데리고 갔다. V은 위 일시, 장소에서 AB다방의 업주에게 X, Y이 마치 그곳 종업원인 것처럼 거짓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X, Y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AB다방에 채무금이 1,050 만원 있다. 1,050 만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V의 계좌로 1,050만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X Y AB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AB다방에 변제할 채무금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445]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23.경 경남 산청군 AD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E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음날부터 바로 주점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로 2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자가 두 명 있는데, 선불금 200만 원씩 주면 즉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데리고 오겠다."라고 거짓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여자들을 데리고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26, 13:00경 강원 홍천군 AG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2014고단351] 피고인은 2013. 1. 15.경 안성시 AI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AJ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그런데 빚이 있으니 선불로 250만원을 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만원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250만원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1. 20. 같은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76]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8. 전남 진도군 AL에 있는 'AM'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AK에게 "전에 일했던 업소 선불금 400 만원을 갚아야 하니, 400 만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AM 가요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6. 경 경북 영주시에 있는 영주역에서 피해자 AN에게 "전에 일했던 업소 선불금 38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선불금으로 380만원을 주면 동두천시 AO에 있는 AP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7. 경 동두천시 AO에 있는 'AP다방'에서 피해자 AN에게 "다방에서 일할 친구를 한 명 더 데려 올 테니, 친구가 빚을 지고 있는 업주에게 돈을 대신 갚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에서 일할 친구를 소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A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3.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3. 경북 울진군 AS에 있는 'AT다방'에서 피해자 AR에게 "선불금 90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7,200,000원을 AU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달 22. 1,000,000원을 A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알고 지내는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종업원으로 일을 시키려고 하니 선불금 700만원을 지급하면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사람들을 소개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선불금 명목으로 2,500,000원, 같은 달 16. 같은 명목으로 1,5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AV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0. 같은 명목으로 3,000,000원을 AW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직권 증거) [2013고단2998]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고인 진술의 허위성 검토) [2013고단305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공정증서 [2013고단305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T, AY, AZ,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2013고단3318]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X,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X과 V의 판결문을 통한 피의자 A 공모여부 확인), 수사보고서(공범 Y에 대한 판결 확정), 수사보고서(고소장 등 첨부 보고) [2013고단344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통장사본 [2014고단35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2014고단16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N, AR,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제출건), 거래내역조회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2013고단2998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과 2013고단3318 사건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를, 2014고단1676 사건의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2항을 각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AX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0여 차례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의 합계가 9,6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회복되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 이외에는 합의되지 않은 점,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