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4세), 피해자 C(여, 72세)은 모녀 지간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청탁금 명목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2. 18: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부동산 매매로 피해를 입은 내용으로 대화를 하던 피해자 C, B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접근하여 'E 컨설팅 소장 F'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면서 "나는 부동산 중개업을 25년 동안 하고 있으니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단 이야기나 들어보라"고 말하였고, 이후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부산중부경찰서에 G대 ROTC 동기가 H 과장으로 있는데 부산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손을 써서 피해를 복구해 주겠다. 청탁을 하기 위해서는 맨입으로는 안되니 최소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o ROTC 출신이 아니었고 부산중부경찰서 H에 아는 경찰관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C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중부경찰서에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8. 23. 20:00경 부산 중구 에 있는 'J'에서 청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 부산진구 K, 2층에 있는 'L'에서 B에게 "위 L를 전매할 예정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권리금을 받아서 늦어도 1달 이내에 2,000만 원으로 불려주겠다. 돈이 없으면 모친에게 가서 투자를 권유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 C에게도 전화하여 동일한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L를 전매하여 1달 이내에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9. 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84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현금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3. 13.경 부산 영도구 N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O 국정농단 사건으로 금융거래가 묶여 있어서 분양 일이 늦어지고 있다. 생활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딸이 분양실장으로 일을 하면 몇 배로 벌어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C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피해자 C의 딸 B을 부동산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무렵 부산 영도구에 있는 P은행 앞 노상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18:00경 부산 중구 부평동1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친형 Q과 전주 3명이 각 50억 원씩 투자하여 부산 동구 범천동에 240세대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 중인데, 내가 분양·시행을 맡을 예정이다. 위 건물은 2016. 11.경 완공 예정인데 모델 하우스를 오픈하면 실장으로 일하도록 해주겠다. 분양사무실을 준비하는 비용 등의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 Q 등은 위와 같이 자금을 투자하여 건축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그와 관련하여 분양 및 시행을 담당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B을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실장으로 취직시켜 주거나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8.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합계 7,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 차용증, 수사보고(신용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보고),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R 주식회사), - 신용정보(A),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자료 첨부보고), - 녹취록(B, A), S, T, U의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C이 부동산 사기 관련 부산중부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 등 첨부), - 불기소결정문, -의견서, -통합사건 조회 결과물, - 고소장, -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죄 등 처벌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및 의견서(부산지법, 2015고약19097), - 약식명령문 및 의견서(부산지법, 2015고약23376), - 판결문(부산지법, 2015고단7012) 및 의견서, - 약식명령문 및 의견서(부산지법, 2019고약4945), 수사확인서(E 직원 S 전화통화 결과) 1. B, C의 고소장, -사실확인서, 기록제출, - 지급 목록, - B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 B 명의 V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C 자술서 및 B 출금내역 제출), - 진술서, -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 녹취록(B, C, A), - C 명의 W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와 제2항 범죄는 각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호의로 피해자 C에게 여러 번 밥을 사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고맙다는 표시로 피해자 C이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이고, 청탁 목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청탁의 경위, 대상(G대 ROTC 동기인 부산 중부경찰서 H 과장) 및 금원 전달방식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 직원인 S은 '2016. 8.경 피고인, B과 함께 술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G대 후배라고 하라고 시켰고, 술자리에서도 자신을 G대 ROTC 후배라고 소개하였으며, 평소 피고인은 자신이 G대 ROTC 출신이고, ROTC 동기가 부산중부경찰서에 있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8쪽), S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나 부동산매매 고소건(2016년 형제96063호)에 대한 사건처리중간통지서, 불기소결정문 등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이 B의 주장사실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도 '자신이 G대 ROTC 출신이라고 B에게 말하였고, 경찰서에 하사관 동기들이 있었으며, C이 경비에 쓰라고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96쪽). 피고인도 10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매매로 입은 손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피해자 C 이 단순한 호의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이 B과 통화시 "경찰서 100만 원 떡값 주는 것도"라는 B의 언급에 피고인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02쪽). 2.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일 뿐, 기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L' 인수와 관련하여 실제로 인수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C에게 위 인수와 관련하여 약속한 돈을 조금이라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840만 원 중 540만 원을 입금 받은 당일 피해자 C에 대한 아무런 고지 없이 출금하여 피고인의 치료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72, 217, 218쪽).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판시 제1의 다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지 않았고,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의 취직을 빌미로, B과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을 모두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수회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B만이 피기망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C과 B에게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조금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함께 E에서 일한 S은 '피고인이 분양일에는 문외한'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차용한 금원을 B의 분양실장 취업을 통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판시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Q으로부터 범천동 건축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 사업을 위한 경비로 피해자 B의 돈을 사용하였는바,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4. 14. 피해자 B에게 '2016. 8. 26.부터 2017. 8. 30.까지 C, 피해자 B에게 취업을 목적으로 현금 9,8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교부하였다(증거기록 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천동 오피스텔 사업의 공사현장, 위치, 시공사, 시행사, 공사기간, 공사 금액 등 공사현황에 대하여 전혀 구체적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한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서울을 10번 정도 왕복하는 교통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수한 시기 및 인출한 금액을 살펴보면 교통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금액이다(증거기록 72쪽). 또한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경비로만 사용하였음에도, 경비로 사용한 영수증 등이 없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반면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2016. 8.경 7등급에서 피해자 B의 송금 이후인 2016. 12.경부터 상향되기 시작하였고, 2019. 6.경 4등급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재력가이자 부동산 사무실 소장이라고 말하였으나, 실제 자신은 건물주 등 재력가가 아니고, 소장도 아니었으며 이는 허풍을 떤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6, 21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은 청탁금, 투자금 및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합의금도 모두 편취당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동종 전력이 적지 않다. 피고인의 죄가 상당히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