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6. 18:35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중구청 인근 도로를 진행 중이던 D 버스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CGV한일극장 인근 도로를 진행 중이던 제1항 기재 버스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각 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탑승한 D 버스에는 승객들이 많아 혼잡하였고, 출퇴근 시간대인데다가 비까지 내려 계속 길이 막혀 버스가 급정거와 급출발을 반복하면서 내부가 심하게 흔들렸다. 이 때문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피고인이 버스의 움직임에 따라 몸이 흔들리거나 쏠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문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유형력의 행사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태도와 주관적 느낌, 주위의 객관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세밀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에게 처음 추행을 당한 피해자 C은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이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뒤에 서서 의도적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닿게 하려고 몸을 밀착하는 장면을 보았고, 두 사람 주변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은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E도 뭔가 물컹물컹한 것으로 엉덩이를 문지르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당시 얇은 소재의 여름용 추리닝 바지(일명 '냉장고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옷의 모양, 소재 등을 볼 때 위 바지를 착용한 것만으로 피고인의 성기 모양이 외부로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또다시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버스에서 먼저 내린 후 뒤따라 내린 위 E에게 다가가서 혹시 저 남자(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았냐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 E는 맞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두 사람은 때마침 버스에서 뒤따라 내리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성추행을 했느냐고 항의하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날 서로 처음 만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들 모두가 자신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는 느낌이 들자, 뒤돌아서 한 번 얼굴을 찡그리고 앞쪽으로 살짝 이동하거나(피해자 C), 몸을 살짝 틀어 비켜주는 등(피해자 E) 몸을 피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와 같이 자세를 바꾼 후에도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계속하여 눌렸다 떨어졌다 하다가 아예 밀착되는 느낌이 들거나(피해자 C), 물컹물컹한 물체로 엉덩이를 문지르는 듯한 느낌(피해자 E)이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같은 버스 안에 있던 두 명의 피해자가 똑같이 버스가 흔들리면서 발생한 우연한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착각하거나 오인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당시 위 피해자는 좌석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피고인은 천장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위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서 있어야만 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러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교육행정직 공무원(8급)으로 근무하는 등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등의 추가적인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오랫동안 암투병 중이고,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이고 있고(남자 대학생 평균 2.7, 피고인 2.27),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각종 검사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