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2021고단49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인터넷 D 카페에 올린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제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2. 9. 18:00경 안산시 단안구 E 내 불상의 호실에서 설 명절 기간 찜질방에 온 손님들의 현금과 휴대폰 등을 훔치고, 절취한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10. 23:08경부터 다음 날인 2. 11. 01:46경 사이에 남원시 F에 있는 ‘G’ 남자탈의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35번 사물함의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폰 유심칩 1개와 주민등록증 1장 및 현금 1만 원을 가져가고, 이어 54번 사물함을 같은 방법으로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37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범행 이후인 2020. 2. 11. 02:00경 남원시 J모텔’에서, K 소재 L 남원공장에 침입하여 직원들이 휴게실과 탈의실에 놓아 둔 현금과 휴대폰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그곳 공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얼굴이 알려져 있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호텔 객실에 남아 영상통화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실시간으로 침입 경로와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공장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같은 날 02:45경부터 05:50경 사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J모텔 M실에서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통해 피고인 B에게 공장 내부구조와 침입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안내에 따라 남원시 K에 있는 L 남원공장 면 생산동 2층에 이르러 위 공장 근로자가 밖으로 나오는 틈을 타 열린 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 남자 탈의실 및 휴게실에 침입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수 개의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8 휴대폰 1대,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 2장, 시가 25만 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및 현금 2만 원,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휴대폰 1대,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10 휴대폰 1대,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20 휴대폰 1대,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A90 휴대폰 1대 및 신용카드 1장,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A50 휴대폰 1대,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및 현금 10만 원,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31만 원 상당의 아이폰11PRO 휴대폰 1대,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2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11. 23:41경 남원시 F에 있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휴대폰 유심칩을 피고인 B의 휴대폰 공기계에 삽입하고,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인 ‘W’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네오위즈 피망 포커 게임’ 앱에 입력한 후, 시가 5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루비 550개를 소액결제하여 위 결제 금액 중 W의 수수료 40%를 공제한 33,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2. 07:10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4 피고인 A, C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채널에 유료 소개팅 주선 방을 개설하고 위 채팅 방에 입장한 사람들에게 이성을 소개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주선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21. 1. 19. 16:30경 안산시 단원구 E 불상의 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피해자 X에게 여성 사진을 보여주며 “3만 원을 보내주면 사진 속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사진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불상의 여성의 것으로 피고인들은 위 여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진 속 여성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9.경 소개팅 주선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증거순번 6, 57, 이하 같다), I, O, U, T(11, 75), S(12, 74), R, Q, P(15, 73), N,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첩(L), 현장사진첩(G), 수사보고서(G CCTV 확인건)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저장 CD 1매의 영상, 수사보고서(L 및 J모텔 CCTV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저장 CD 1매의 영상,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각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A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들의 계좌내역 2021고단8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고소장 1. 피의자 신분증, 계좌이체 내역, 내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개요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각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U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제2범죄(피해자 O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32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320시간 범죄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대담성,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의 범의의 확고함과 반복성,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의 치밀한 공모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지능적인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 일체를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다만, 피고인 A은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있다), 피고인 C은 동종 처벌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 절도 피해품 대부분(현금 제외)은 비록 핸드폰의 유심칩이 피고인들에 의하여 버려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2021고단84 피해금액도 수사단계에서 반환되었는바 이 부분에 한한 피해는 일응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전혀 회복되지 않은 피해는 절도한 현금 및 컴퓨터 등사용사기죄 부분인데 그 피해규모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유리한 정상을 형량하면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사이의 양형은 가담한 범죄의 많고 적음, 앞서 본 범죄전력의 차이, 범죄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정도 등에 따라 달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