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7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5. 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70 피고인은 2019. 6. 28. 22:00경 모바일 채팅 어플인 '즐챗'을 통해 피해자 B(여, 23세, 가명)와 처음 연락하여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3:14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연제구 C호텔 D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1. 강간상해 및 강요 피고인은 2019. 6. 28. 23:15경 위 C호텔 D호에서, 욕실로 들어가 씻고 나온 다음 침대 위에 앉더니 피해자에게 "옷 벗고 와서 빨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던져 눕힌 뒤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누르면서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오른손 주먹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우측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침대 위에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희석된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주며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음료수를 뱉자 "미친년아, 씨발년아, 내 말 들으라 했제!"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부근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엎드려 있으라고 하고, 다시 메트암페타민이 희석된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거는 뱉으면 보자, 뱉지 마라, 꿀떡 삼켜!"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료수를 마시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이 희석된 음료수를 마시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음료에 희석 시킨 뒤 그 사실을 모르는 B(여, 23세, 가명)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사용하였다. 2019고합44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 28. 23:15경 부산 연제구 C호텔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감정회보서,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범죄(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점, 그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사용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TADALAFIL(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약품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을 압수한 것으로(증거 기록 235, 243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다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채팅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으로 피해자를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제로 간음한 일이 없고, 피해자에게 한 차례 뺨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의 상해를 입힌 일 이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한 일이 없으며, 필로폰을 희석한 음료수를 억지로 마시게 한 일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채팅어플을 통하여 늦은 밤인 11시경에 만나 곧바로 모텔에 들어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살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므로, 그냥 대화를 하러 모텔에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아보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한 차례 피해자를 때린 일 밖에 없으며, 필로폰을 억지로 마시게 한 일도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강간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당하였으며, 필로폰이 든 음료수를 억지로 마시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 피해자는 모텔을 나와 피고인과 헤어지고 나서 아는 오빠들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구하고, 모텔에 가서 CCTV 확인을 요청하고, 곧바로 112에 강간과 상해사실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7쪽, 발생보고(강간치상)]. ◉ 범행직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얼굴의 눈 밑, 광대, 코, 이마, 양쪽 가슴, 팔 부위에 멍이나 상처가 나 있고, 그러한 상처가 상당히 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37쪽, 피해자 사진), 진단서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22쪽, 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출입문 쪽에 있는 드라이기 위에 가져다 두고, 피해자가 전화를 못하게 하려고, 모텔 방안에 있던 전화기의 선까지 뽑아두었다(증거기록 389쪽, 현장사진). ◉ 피고인은 전화선을 뽑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증거기록 279쪽,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마시게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였다(증거기록 277쪽,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스스로도 "이번엔 뱉으면 혼난다고 말하곤 음료를 다시 줘서 먹는 걸지켜봤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도록 강요하였음을 사실상 시인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215쪽,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한편 피해자의 외음부, 질내 등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204-3, 649쪽, 감정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년 [판단] 징역 6년 피고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던져 눕혀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메트암페타민이 희석된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음료수를 뱉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부근으로 끌고 가 다시 메트암페타민이 희석된 음료수를 마시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성욕을 채웠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해 방안에 있던 전화선을 뽑아두었고, 자신도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력과 강간범행 등으로 피해자는 얼굴에 심한 멍이 들고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을 입었으며, 팔이나 몸통에도 멍이 들었고, 불안증상과 수면장애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과 마약 투약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징역형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관계를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메트암페타민이 희석된 음료수를 하여금 마시게 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잔혹하고도 무참한 범행에 상응한 형벌을 받음으로써 그 책임을 다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강요죄 및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충동적인 성향, 자기 통제능력,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판결의 선고와 함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나, 그 중에서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39)보다 낮은 1.91점으로 강간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종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성향은 징역형의 집행,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아울러 형 집행 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