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78

범 죄 사 실 2021고합78 피고인 및 B(같은 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및 B은 2021. 2.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채팅 어플인 ‘E’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및 B은 2021. 2. 10. 23:00경 부천시 G에 있는, ‘H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을 각자 약 0.1g씩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양쪽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수회 투약하여 총 1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및 B은 2021. 2. 하순 02:00경 서울 I에 있는 J역 1번 출구에서 위 F로부터 대마 약 6.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중, 2021. 3. 9. 01:05경 부천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M에게 대마 약 3g을 3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M의 신고로 그 곳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21. 21:05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N’이라는 마약류 판매상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5g을 주문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계좌로(명의인: O, 계좌번호: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3회에 걸쳐 4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을 송금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 인근 빌라 가스계량기에 위 마약류 판매상이 놓아 둔 필로폰 약 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27. 22:00경 부천시 R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인(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7.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8.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9. 19:57경 서울 서대문구 S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3.94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91 피고인은 2019. 12. 23. 22:30경 광명시 하안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T’을 통해 알게 된 U(가명)에게 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성매매 대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사진, 임의제출한 필로폰 비닐팩 및 주사기 사진 1. 각 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증 제5, 8 내지 18호의 각 현존 2021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당시 상황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실측 및 중량 계측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체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구매 이체 내역 확인) 1.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2021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X), Y은행 회신문,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 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마매매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양형에 참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