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과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30. 15:07 경 충북 음성군 C 소재 ☆☆초등학교 내 조회대 위에서 태권도복을 입고 있는 불상의 피해자(남, 나이 불상)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30. 위 제1항 범행을 한 후 계속하여 초등학교 내 조회대 위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D(남, 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 굴과 몸을 만지고, 같은 날 15:08 경 조회대 위로 올라오는 피해자 E(남, 9세)에게 다가가 '너 멋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9 경 다시 위 피해자 D를 향하여 다가가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기,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등 수회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등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계속하여 성범죄를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8, 22)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8)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CCTV 영상 첨부, 기록 제68쪽 CCTV 열람 보고)(증거목록 순번 12, 31) 1. 교사 F 상대 피해자들 특정 1. 판시 보호관찰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피의자 조현병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피고인에 대한 청주보호관찰소 청구 전 조사 회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고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03. 10. 27.경부터 조현병을 않아 수차례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소재 ☆☆초등학교를 찾아가 하루 동안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 또는 태권도복을 입은 성명불상자의 무릎을 만졌을 뿐 성기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태권도복을 입은 성명 불상 남자 어린이의 성기 부분에 손을 뻗어 만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나. 또한 위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CCTV를 등진 상태에서 피해자 E의 하체 부분을 만지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뒤로 빠졌으며, 피고인이 다시 한번 피해자 E의 성기 주위를 만지려고 하였던 모습이 찍혀 있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움켜 잡았다'고 말하면서, 그 때 당시 자신의 자세, 피해자의 위치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 E와 한 말과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 범행 후의 상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위 인정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CCTV에 찍힌 피고인이 태권도복을 입은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E에게 한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 E의 반응,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태권도복을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와 피해자 E의 성기를 만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가중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제2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8년 2월 [기본범죄 상한(5년) + 제1 경합범죄상한의 1/22년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나이 어린 9세의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내에서 그들의 성기를 잡거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곳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성기를 잡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 또는 그 법정대리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3세 미만인 불상의 피해자 성기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조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상의 피해자 나이가 13세 미만인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3세 미만 불상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에 대하여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즉, 1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14점으로 '높음(점수분포 13점 ~ 29점)' 수준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따라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받고, 수형생활이 종료된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