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3. 4. 00:2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F과 사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 피처통의 유리 뚜껑(지름 17㎝)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4. 00:40경 위 1항의 범행에 대한 사건 조사를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여 G지구대로 가던 중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경장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량 뒷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3회 친 다음, "조까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설치되어 있던 가림막을 발로 2-3회 가량 걷어차고, 계속하여 G 지구대 사무실에 이르러 위 경찰관들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 어이 I 두고 보자, 니들 앞으로 조심해"라는 등의 협박을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현장사진) 1. 각 사진(순찰차, 피해자 E 상처 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거나 정신 이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거나 화가 나 흥분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대부분의 상황을 기억하고 진술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취 또는 정신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월 ~ 3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9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하여 정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 3년 2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각 협박, 강간미수의 점 가. 폭행 피고인은 2011. 8.경 충남 예산군 K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F(여, 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리모컨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던지고 방 안에서 나가려 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열 받게 해 놓고 어디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문을 잠그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4회 가량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각 협박 1) 20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지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헤어지게 되면 사무실에 찾아가서 일을 그만두게 만들겠다, 너희 아버지 회사도 찾아가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너희 엄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3. 14:2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전일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을 피고인의 형수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너를 죽여 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린다, 부모님을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2. 2. 16:00경에서 19:00경 사이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M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차라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꺼내어 차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라이터를 빼앗아 차량 밖으로 던져 버리자 "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 주위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겠다, 오랜만에 너를 보니 성적으로 흥분이 된다"라고 말하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힌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 빌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강간미수의 점은 형법 제30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및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