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82년경 'E 상업고등학교'(1984년경 'F고등학교'로, 1994년경 'G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이하 'G고'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0. 9. 3.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G고의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이른바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혐의 및 학교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위 재판 계속 중인 2011. 7. 15.경 교육청으로부터 H의 이사장 승인 취소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G고 건물에 '설립자'실을 유지하면서 G고의 학교인감을 보유한 채 G고 행정실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G고의 지출내역을 보고받고 이를 최종 결재하고, G고의 교장인 I, 피고인 C로부터 각종 학사일정을 보고받는 방법으로 이사장 승인 취소처분 이후에도 H 및 G고의 사무를 사실상 총괄해 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로서 1999년경 G고 행정실에 입사하여 2011. 7.경부터 G고 행정실장으로 근무해 오다가 2016. 12. 31.경 정년퇴직하였고, 피고인 C는 2014. 9. 1.경 G고의 교장으로 발령받은 이래 현재까지 교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피고인 D은 J 주식회사 및 K 주식회사(이하 'J' 또는 'K'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 A과의 친분으로 인해 2013. 10.경 H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은 2014. 9.경부터 10.경 사이에 B으로부터 G고의 교사 채용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모(피고인 A을 지칭), 우리 아들 L를 G고 체육과목 정교사로 채용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였고, 2014. 12. 16.경 B으로부터 "채용공고문 기안에는 체육 빠졌음. 공고 내는 것 보류시켰으니까 (A을) 만나서 확답 받으셔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피고인에게 그 사정을 말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피고인은 같은 날 B 및 교장인 C에게 체육과목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1.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아들 건으로 2,0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였고, 이에 D은 같은 날 직원 M를 통하여 자신 명의의 N은행 계좌(O)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한 후 2015. 1. 13.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사실상 이사장으로 H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D으로부터 H 운영 G고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체육과목 정교사 채용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2,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D은 2014. 9.경부터 10.경 사이에 G고의 행정실장이던 피고인으로부터 곧 2015년도 체육교사 채용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자신의 아들이 G고에서 체육과목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도 "이모한테도 아들 채용을 부탁해 놨는데, 누나(피고인 B을 지칭)도 잘 챙겨봐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16.경 G고가 2015년도 체육교사 채용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자, 그 즉시 D에게 "채용공고문 기안에는 체육 빠졌음. 공고 내는 것 보류시켰으니까 (A을) 만나서 확답 받으셔요"라고 알려주었고, D으로부터 그 사정을 전해들은 A은 같은 날 피고인 및 교장인 C에게 체육과목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D으로부터 "아들이 원서를 접수할 것이니 앞으로 신경을 잘 써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2015. 1. 22.경 3차 면접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다음, 2015. 1. 26.경 D의 아들이 G고 체육과목 정교사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같은 날 자신의 동생인 Q를 통해 D에게 "아들 채용에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1,000만 원 정도 달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2015. 1. 28.경 Q 명의 R은행 계좌(S)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고의 행정실장으로 H의 교원 채용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D의 아들을 체육과목 정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사례 명목으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가. 채용계획 G고는 2015. 1. 7.경 아래와 같이2015학년도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사 선발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날 내부결재 절차를 마쳤다.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6.경 실시된 제1차 필기시험의 논술채점 과정에서 위 채용계획상 필기시험의 채점위원은 교장, 교감 2인이 되어야 하나, 교감이 참여하지 않자 채점위원의 궐위에 따른 보충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단독으로 논술채점을 진행하였고, 아울러 2016. 1. 19.경 제2차 서류심사에서 위 채용계획상 심사위원은 교장, 교감, 법인실장 3인이 되어야 하나, 당시 법인실장이 공석이었고 교감이 심사에 불참하자 별다른 조치 없이 단독으로 심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1. 22.경 제3차 공개수업 및 면접에서 위 채용계획상 면접관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 3인이 되어야 하나, 당시 교감이 면접에 불참하자 면접위원의 궐위에 따른 보충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면접에 참가한 행정실장 B은 채점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사실상 피고인 단독으로 면접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위 채용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절차가 진행된 것처럼 2015. 2. 26.경 피해자 H 이사회에 L를 체육교사 정교사로 채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된2015년도 G고등학교 교원 채용심의건을 제청하였고, 같은 날 AB빌딩에서 개최된 '2014년 제7회 학교법인 H 이사회'에서 이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위 심의건을 가결하도록 하여, 그 무렵 피해자 H은 위 심의건대로 L를 G고 체육교사 정교사로 임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H의 교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A 및 B에게 자신의 아들이 2015년 G고 체육과목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A에게 2,000만 원을, B에게 1,000만 원을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각 제공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해자 J 관련 급여 횡령 피고인은 2011. 1. 25.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피해자 J 법인계좌에서 직원 AC·AD·AE·AF·AG·AH·AI·AJ·AK에 대하여 매달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인출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AL의 AM조합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1,216,180원 상당을 취득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나 가지급금 변제 등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법인자금 472,216,18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자 K 관련 급여 횡령 피고인은 2011. 1. 25.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피해자 K 계좌에서 직원 AN·AO에게 매달 급여 140만 원 상당을 지급한 뒤, 이를 인출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AL의 AM조합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457,720원을 취득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나 가지급금 변제 등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법인자금 106,457,72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자 J 관련 거래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2회에 걸쳐 J의 거래처인 AP 주식회사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뒤 그 중 부가세 10%를 공제한 나머지 합계 122,727,270원을 자신의 AM조합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법인자금 122,727,27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및 제4의 가.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46) 1. 검찰 수사보고(A이 G고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증거목록순번 96~105) 1. D AM조합계좌 거래내역 발췌, 전표 2장(A 채용 대가 수수 관련), A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발췌, 전표 2장(B 채용 대가 수수 관련), Q 거래내역 발췌, B/Q 거래내역 발췌(증거목록 순번 58, 59, 61, 63, 65, 66) 1. H 정관, 이사회 회의소집 통보 내부 기안문, 이사회 소집통보, 2014. 12. 12. 자 이사회 회의자료, 이사회 회의록, 2015학년도 교원수급계획(증거목록 순번 83, 85~89) 1. D 문자메시지 복구내역, D 출입국 내역(증거목록 순번 107, 126) 1. 각 초빙공고(증거목록 순번 117~119) [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AS, AT, AU,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임장, 고발사실 조사서, 서울시교육청 고발, 2015년도 체육과 신규교원 채용 평가결과, 관계 법령, 확인서, 2015년도 체육과 신규교원 채용 평가 결과표, 각 문답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고문, (2015학년도 채용)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사 선발 계획, 성적일람표, 서류심사 채점표(원안), 서류심사 채점표(변경안), 각 시범수업채점표, 면접 채점표, 각 이사회 회의소집 통보, 회의록, 교원임명제청통보, 위 제청통보 첨부서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학교법인 H 정관(증거목록 순번 1~9, 11~16, 18, 19, 21~29, 38, 39, 44, 45) 1. 피고인 C의 변호인 의견서 및 첨부서류 중 서류전형 채점기준표(증거기록 265쪽과 266쪽 사이 첨부) 1. 검찰 수사보고(AX, AY, AZ, BA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136) [판시 제4의 나.죄에 대하여]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B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2~77) 1. 전표, J(주) 및 근로자 AC 등의 계좌거래내역 발췌, 가공급여내역, AP(주) 관련 출금전표, AP(주) 관련 입금전표, J(주)/D/AP(주) 계좌거래내역 발췌(증거목록 순번 93, 94, 128~1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4의 나. , ,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4의 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검사가 공소장에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불필요하게 나열함으로써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또한 피고인은 H의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H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고인 D으로부터 수수한 2,000만 원은 학교 발전기금으로 수수한 것일 뿐이다. 나.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이사장 승인 취소처분 이후에도 H 및 G고의 사무를 사실상 총괄해 오면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지위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H 및 G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기재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배임수재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고,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의 이사장 승인이 취소된 이후에도 G고 내의 기존 이사장실을 설립자실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G고의 학사일정·학사내용·교사동정·학교회계 지출계획 등을 보고받고, G고의 학교인감을 보유하면서 보고사항에 관한 최종 결재를 하는 등 사실상 H 운영을 총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2014. 12. 16. 피고인 B으로부터 "채용공고문 기안에는 체육 빠졌음. 공고 내는 것 보류시켰으니까 만나서 확답 받으셔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아들 L의 체육교사 정규직 채용을 다시금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G고를 방문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있는 자리에서 체육교사를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뽑을 것을 지시한 점, 그에 따라 당초 G고 교사 초빙 공고안(증거기록 제2009~2012쪽 참조)에는 체육과목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이 정규교사로 채용하는 것으로 변경(증거기록 제2013~2014쪽 참조)된 점, 피고인 D은 2015. 1. 13. H이나 G고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 금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D은 2015. 1. 9. 타이로 출국하였다가 2015. 1. 13. 입국하였는바, 위 금원이 학교발전기금이라면 타국에서 입국한 당일 시급히 피고인에게 송금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2015. 1. 13.은 G고의 2015년도 교원채용 원서 접수기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 및 G고의 사무를 사실상 총괄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그 아들을 G고 체육과목 정규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관련 법규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공개전형 각 단계의 심사방법에 관하여 복수의 심사자가 전형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복수의 심사자를 두도록 한 교원인사위원회 결정의 채용계획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사자의 공석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미처 대비하지 않은 행정절차상의 미비에 의한 것일 뿐 위계로써 H의 교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H의 교원 채용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고의 '2015학년도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사 선발계획'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여러 단계의 채용전형에서 단독으로 심사를 하여 신규교원을 채용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H의 이사회에 '2015년도 G고등학교 교원 채용심의건'을 제청하여 그대로 가결되게 함으로써 H의 교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교원임용과 관련한 법규, H의 정관 및 G고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고 한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법 제53조의2 제9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면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 <H 정관> 제34조(임면)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항의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마감일 1월 전까지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의5(인사위원회 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신규임용 및 보직에 관한 사항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8조(기능) 제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건의한다. 4. 신규 임용 교원에 관한 심의 5. 신규 교원 모집공고안의 내용 심의 2) G고의 '2015학년도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사 선발계획'은 G고의 교무부장인 AV 교사가 초안을 만든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내부결재를 마쳐 수립되었다. 위 선발계획상 1차 전형인 필기시험 중 교육학 시험은 교장, 교감 2인이 채점자로 되어 있고, 2차 전형인 서류심사는 심사위원이 교장, 교감, 법인실장 3인으로 되어 있으며(부장교사들은 심사업무 협조자로 되어 있음), 3차 전형 중 면접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 3인의 면접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3) 그러나 G고의 교장인 피고인은 2015학년도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수립된 선발계획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1차 필기 시험시험 중 교육학 시험을 단독으로 채점하고, 서류심사업무 협조자인 부장교사들이 '2015학년도 교원선발 서류전형 채점기준표'(증거기록 제265쪽과 제266쪽 사이에 첨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량 평가대상인 출신대학·학위·대학성적·고교생활·자격증에 관하여 부여한 점수와 정성 평가대상인 자기소개에 관하여 부여한 점수를 기재한 '서류심사 채점표'(증거기록 제55쪽, 제399~413쪽 참조)를 바탕으로 하여, 부장교사들의 정량 평가대상 합산 점수에다가 자신이 홀로 추가적으로 평가하여 수정한 자기소개 점수를 감안하여(피고인만의 서류심사 채점표를 따로 작성하거나 부장교사들이 작성한 서류심사 채점표에 피고인이 부여한 점수를 별도로 부기하지는 아니하여 피고인이 부여한 점수가 몇 점인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3차 시범수업 및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서류심사를 하였으며, 자신과 행정실장인 피고인 B 2인만이 3차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여한 상태에서 자신과 B 각각의 채점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B의 의견을 참조한 피고인의 채점표만을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선발된 교사를 채용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 신규채용 관련 법규, H 정관 및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마련된 G고의 '2015학년도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사 채용계획'에서 주관식으로 출제된 교육학 시험채점, 서류심사(특히 정성 평가대상인 자기소개에 대한 심사 관련), 면접 절차에서 각 복수의 심사자를 두는 취지는 심사자 개인의 주관이나 성향에 따라 점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여러 명의 심사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음으로써 객관적인 공정성을 담보하고 단독으로 심사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오류들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 G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도 교사 채용과정에서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사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심사단계별로 복수의 심사자들을 두는 내용으로 '2015학년도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5) 교장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원 채용계획에서 복수의 심사자를 두는 취지를 그 누구보다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단독으로 심사할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함에 있어 사실상 단독으로 심사를 하였고, 그에 따라 G고의 신규교원 채용절차는 이미 객관적인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는 공정하게 심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피고인 개인의 주관이나 성향에 따라 교사채용 심사절차가 이루어졌음을 부정할 수 없다), 서류심사 전형 중 정량 평가대상 부분에서도 부여 점수 및 그 점수의 합산 등에 있어 오류가 발생하였다. 6) 갑작스러운 교감의 불참 등 복수의 심사자가 심사를 할 수 없게 된 데에 그 나름의 사유가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당시 학교 내에 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심사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결국 L는 2차 서류심사에서 착오로 점수가 낮게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고의 체육 정규교사로 채용되었다. 7) 이와 같은 교원 채용심사 과정을 알지 못하는 H 이사회에서는 피고인이 제청한 '2015년도 G고등학교 교원 채용심의건'을 그대로 가결하였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선고형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H 이사장 승인이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실상 이사장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아들을 G고의 교사로 채용해 줄 것을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사채용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고, 나아가 정당하게 선발되었어야 할 교사 지원자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D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2,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고의 행정실장이자 이사장인 피고인 A과 친족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 D으로부터 아들을 G고 체육 정규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G고의 교사 신규채용 계획을 사전에 피고인 D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체육교사 채용계획을 당초 기간제 교사에서 정규교사로 변경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D으로부터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G고의 회계자금을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D에게 금원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수한 1,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고의 교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교원 채용심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교원인사위원회 및 내부결재를 통해 마련한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진행함으로써 H의 교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4. 9. 1.경 G고의 교장으로 발령받은 후 처음으로 교원 신규채용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잘못된 관행대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교사 지원자들이나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히 교직 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2) 제1경합범죄: 배임수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바탕으로 자식의 교사 채용을 위해 금원을 공여하였고, 나아가 허위의 근로자를 내세워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여 임의로 소비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여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결국 G고에서 퇴직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다시 회사로 반환한 점, 피고인이 건설업법위반 및 농지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D)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서초구 BC 및 BD 지상에 'AB빌딩'을 건축하기로 한 뒤, 2014. 3. 26.경 D이 운영하는 J과 사이에 AB빌딩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은 일단 잠정적으로 33억 원으로 하되, 공사를 마칠 무렵 실제 공사에 지출된 비용과 공사이윤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공사금액을 정산하기로 하였고, 2014. 4.경부터 AB빌딩 공사가 시작되었다. 한편, D은 2014. 9.경부터 10.경 사이에 B으로부터 G고의 교사 채용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모(A), 우리 아들 L를 G고 체육과목 정교사로 채용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11.경 사이에 D에게 "아들을 G고에 체육과목 정교사로 채용해 줄 테니 AB 건물공사의 이윤은 없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이를 D이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D은 AB빌딩 공사를 종료할 무렵인 2015. 10.경 피고인과 공사금액을 정산하면서 AB빌딩 공사로 인한 J의 이윤 127,890,000원 상당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사실상 이사장으로 H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D으로부터 H 소속 G고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체육과목 정교사 채용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 하여금 AB빌딩의 공사이윤 127,890,000원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자신의 아들이 2015년 G고 체육과목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A에게 127,890,000원 상당의 공사이윤 포기라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2014. 9.경부터 10.경 사이에 B으로부터 G고의 교사채용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아들의 체육 정규교사 채용을 부탁하였고, 그로부터 한두 달이 지난 2014. 10.경부터 11.경 사이에 피고인 A이 아들을 G고 체육 정규교사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AB빌딩 공사의 이윤을 포기하라고 제의하기에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D이 잠정 공사대금 33억 원(최종 확정된 공사대금 42억 6,300만 원)에 이르는 공사의 이익을 아들의 체육 정규교사 채용에 대한 대가로 포기한 이후인 2014. 12. 16.경에도 G고가 당초 기안한 교사채용 공고안에는 체육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점,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게 된 피고인 B이 그 즉시 피고인 D에게 "채용공고문 기안에는 체육 빠졌음. 공고 내는 것 보류시켰으니까 (A을) 만나서 확답 받으셔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알려주었는바, 그 당시까지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D에게 아들의 체육 정규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체육과목 교사를 기간제에서 정규로 채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후 피고인 D의 아들이 원서를 접수한 무렵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명시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점, AB빌딩 신축공사로 인한 J의 이익 127,890,000원은 J의 경리직원인 BB이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어 가는 2015. 9. 24.경 2015. 5. 4.자 계약서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인 42억 6,300만 원을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3%의 이익을 정하여 계산한 금액에 불과하고, J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이 AB빌딩 신축공사 하도급대금을 입금하는 J 명의의 R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BE 명의의 통장으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자, 주식회사 BE이 그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피고인 A과 J 사이에 체결된 AB빌딩 신축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이 계약상의 42억 6,300만 원인지도 의문인 점, 한편 BB은 피고인 A과의 정산내역을 계산할 당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추가로 받아야 할 공사잔대금에 위 이익금을 포함시켜 놓았는바, 피고인 D이 이미 피고인 A과의 사이에 공사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굳이 위 이익금을 계산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B빌딩 공사와 관련하여 J에서 직접 지출한 금원들이 일부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이 J 명의의 R은행 계좌와 도장을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직접 J의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송금하고, 공사 도중 현장소장을 자신이 채용한 현장소장으로 교체하였으며, 하도급업체 선정 및 하도급업체들과의 공사대금 협상 등에도 상당 부분 관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AB빌딩 공사를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자신의 아들을 G고 체육과목 정규교사로 채용시켜주는 대가로 피고인 A에게 127,890,000원 상당의 AB빌딩 공사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4의 가.항 기재 위 피고인들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