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확정판결),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확정판결), 2020. 5. 6.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판결). [2020고단3055] 피고인은 보험 중개 및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소속 보험판매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보험가입자의 위임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진단서 등을 스캔한 후 대상자 인적사항 등을 변경하여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경 부산진구 D건물 12층에 있는 B 보험법인 사무실에서, 보험가입자 E의 위임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F병원 소속 의사 G 명의로 진정하게 발행된 암 환자 E에 대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조직병리 진단지, 분자병리 진단지, GS수술기록(Stomatch)을 스캔 한 후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단서상 환자의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북구 H건물 I, ',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발행일 란에 '2018년 08월 27일', 의료기관 및 의사 성명 란에 'F병원, G'으로 변경 기재한 후 출력하고, 입퇴원확인서상 수진자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입원기간 란에 '상기환자는 2018. 08. 08. 본원 외과로 입원하여 2018. 08. 17. 외과에서 퇴원한 환자임을 확인 함.', 발행일 란에 '2018년 08월 27일', 의료기관란에 'F병원'으로 변경 기재한 후 출력하고, 조직병리 진단지상 성명 란에 'C', 판독의 및 전공의 란에 'K, 과장 L'으로 변경 기재한 후 출력하고, 분자병리 진단지상 성명 란에 'C', 판독의 및 전공의 란에 'M, 과장 L'으로 변경 기재한 후 출력하고, GS초진기록(Gastrology)상 성명 'C', 생년월일 'N' '작성일/작성자:2018/07/19 O'으로 변경 기재한 후 출력하여 GS초진기록(Gastrology) 4장을 출력하고, GS수술기록(Stomatch)상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N' 수술시작~종료시간 란에 '2018-08-10 10:00~2018-08-10 14:10'으로 변경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F병원 명의 진단서 1장, 입퇴원확인서 1장, 조직병리 진단지 4장, 분자병리 진단지 1장, GS초진기록(Gastrology) 4장, GS수술기록(Stomatch)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실제로는 C가 암 진단을 받고 F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암 진단을 받고 F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암 진단서 등을 모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2.경 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실제로는 C가 암 진단을 받고 F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암 진단을 받고 F 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것처럼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T)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U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경 위 B 보험법인 사무실에서, 보험가입자 V의 위임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W성형외과 의사 X 명의로 진정하게 발행된 환자 V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각 서류상 환자의 성명 란에 'U', 주소 란에 '부산시 북구 H', 주민등록번호 란에 'Y', 발행일 란에 '2019년 08월 14일', 의료기관 및 의사 성명 란에 'W성형외과, 병원장 X'로 변경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W성형외과 의사 X 명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9.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실제로는 U이 W성형외과에서 비중격만곡증 치료를 위한 수술,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U이 W성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모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의자는 2019. 8. 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실제로는 U이 W성형외과에서 비중격만곡증 치료를 위한 수술,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U이 W성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P㈜ 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경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T)로 2,576,713원을 송금 받았다. 3. Z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경 위 B 보험법인 사무실에서 보험가입자 V의 위임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W성형외과 의사 X 명의로 진정하게 발행된 V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각 서류상 환자의 성명 란에 'Z', 주소 란에 '부산시 북구 H', 주민등록번호 란에 'AA', 발행일 란에 '2019년 08월 14일', 의료기관 및 의사 성명 란에 'W성형외과, 병원장 X'으로 변경 기재한 후 출력하여 입퇴원확인서 1장, 수술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W성형외과 의사 X 명의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7.경 위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실제로는 Z이 W성형외과에서 비중격만곡증 치료를 위한 수술,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Z이 W성 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모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의자는 2019. 8. 7.경 위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실제로는 Z이 W성형외과에서 비중격만곡증 치료를 위한 수술,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Z이 W성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P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경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T)로 2,576,713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545] 피고인은 2019. 9.경 피고인을 통하여 암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AB 명의로 허위의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 AB에게는 입금된 보험금이 잘못 입금되었다면서 그 보험금을 개인적으로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퍼펙트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암 환자 E에 대한 진단서, 조직 병리 진단지, 분자 병리 진단지, GS 초진기록의 환자 인적사항과 발급 날짜 등을 컴퓨터 스캔과 포토샵을 이용하여 수정하는 방법으로 AB에 대한 2019. 9. 10.자 F병원 의사 O 명의의 진단서 1부, 2019. 8. 27.자 의사 K 명의의 조직 병리 진단지 1부, 2019. 8. 27.자 의사 M 명의의 분자 병리 진단지 1부, 2019. 7. 19. 자 의사 O 명의의 GS 초진기록 1부를 각 임의로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4부를 위조하고, 2019. 9. 19.경 그 사실을 모르는 AC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피보험자 AB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팩스로 위 각 문서들이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9.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마치 AB이 암환자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9. 20. AB의 처 AD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3,000만원이 송금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20고단3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접수서, 보험금 지급결의서, C 보험금청구서, C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조직병리 진단지, 분자병리 진단지, GS초진기록, Z 보상접수서, Z 보험금청구서, Z 보험금 지급결의서, Z 입퇴원확인서, Z 수술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U 보상접수서, U 보험금 지급결의서, U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1. U, Z 보험금 입금계좌, C 보험금 입금계좌 1. 수사보고(W성형외과 수술확ㅇ니서 등 위조에 대한)-의무기록사본증명서, V 입퇴원 확인서, V 수술확인서 [2020고단3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내용, 보험지급결의서, 보험청구서, 진단서, 조직병리 진단지, 분자병리 진단지, GS초진기록 1. 내사보고(F 진단서 위조 관련)-진단서 진위여부 확인 회신, 진료기록 인적사항 확인서, 제증명 인적사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3055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각 죄 상호간, 2020고단3055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의 각 죄 및 2020고단3545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3055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죄 상호간, 2020고단3055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및 2020고단3545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경부터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확정판결의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확정판결의 각 죄를 저질렀으며, 확정판결의 재판을 받고 있던 중(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여러 차례 재범한 점, 한편 2020고단3545 사건의 보험금이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