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2016471]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운영하는 게임장을 관리하는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6. 3. 13, 21:40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들을 고용하고 전체 게임장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홍보하여 손님들을 모집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고래 신' 게 임물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838] 1.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1.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35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 월 168,000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당시 약 7,000 만원 상당의 주택자금대출 채무가 있었고, 약 5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 및 약 500만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 채무가 있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I)를 이용하여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1.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3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35,000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당시 약 7,000 만원상당의 주택자금대출 채무가 있었고, 약 5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 및 약 500만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 채무가 있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일명 J은 대전시 동구 K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A는 손님 관리 등위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영업부장, AC는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관리,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 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J은 2012. 11, 초순경부터 2012. 12. 18. 경까지 위 게임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을 홍보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출입문을 시정한 후 CCTV로 손님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J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71]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B,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단속현장사진 [201618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증거목록 23번)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I, AJ, AK의 각 자술서 1. AL, AD(증거목록 37번)의 우편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 각 대출거래약정서, 출금리스트, 거래원장,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M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가 M로부터 이 사건 오락실에서 일할 것을 제안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M를 기다리기 위하여 이 사건 오락실에 들어간 것이지 영업부장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는 사람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는 일을 할 것을 제의받고, 이 사건 오락실에 가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과 만나고, 일을 할 생각으로 이 사건 오락실을 둘러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그 후 바로 단속되어 실제 손님을 모으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고단838 사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에 영업부장으로 가담하여 지명수배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인 2016고단471 사건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 업주가 아니고 영업부장으로 가담하였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다. 2. B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종전에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벌금 1회, 실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ㅗ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wwwww업주가 아니고 영업부장으로 가담하였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다. 3. C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영업부장으로 일하러 이 사건 게임장에 갔으나,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단속되어 영업행위를 한 것이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다. - 형 집행 종료 후 가족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생활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뿐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