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 대 662m² 및 그 지상 건물에 거주하던 중 위 피고인의 주거지가 경매로 인하여 2003. 7. 30.경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그 때부터 2012. 10.경까지 무단으로 점유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지의 명도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1. 12. 13.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위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건물명도 소송(광주지방법원 2011가단80857호)을 제기하였고, 2012. 10. 30.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 패소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주거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2. 10.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드릴 등의 전동기구를 이용하여 그 곳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변기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4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손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2011가단80857, 피해 물건에 대한 시세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1세)가 그의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밤늦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며 말하던 중 다투게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3회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5. 0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 건물 앞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의 매형인 피해자 E(32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기절해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2. 22.경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D과 E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3. 2. 15.경 'C 노래방' 건물 앞에서 피고소인 D 이 고소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무릎으로 2회 때리고, 피고소인 E가 고소인의 뒷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마산동부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과 위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를 위해 150만원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03:40경 통영시 C건물 303호 피해자 D의 숙소 앞 복도에서 위 원룸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숙소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첨부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20: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건물 4층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 수리를 하던 중, 피해자 C(45세)과 실외기 설치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건물 벽에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수사기록 제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요양원에서 영양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입소자의 요양과 재활을 위하여 입소자에게 음식물 등의 영양을 공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2. 3. 12. 경 위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요양원에서 피해자의 딸인 G과 경관급식에 관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81세의 고령이고, 소금제공이 1끼 3g으로 제한되는 경관급식이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에게는 G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경관급식 처방전의 내용을 잘 듣고, 경관급식에 관한 상담내용을 간호사실에 빠짐없이 전달하거나 G으로부터 경관급식 처방전을 건네받아 이를 간호사실에 전달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소금의 양 등 경관급식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도모하여 요양 간호상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G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경관급식 처방전을 건네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G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소금제공이 한끼 10g이라는 메모지를 작성하여 간호사실에 전달하여, 간호사실로 하여금 한끼 10g의 소금이 포함된 경관급식을 피해자에게 시행하도록 하여, F으로 하여금 체내 나트륨 수치가 196(성인기준 최대나트륨 수치 140)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3. 18. 피해자로 하여금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나트륨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 I 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진단서 1. 경관급식퇴원교육자료,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진주시 신안동 17-43 BMW 진주 전시장에서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독일제 수입차량 B BMW 523i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차량가격 5,000만 원, 계약기간 60개월, 월 대여료 1,111,969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2. 5. 29.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2. 7. 13. 계약규정에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수회에 걸쳐 자동차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리스신청서, 입금내역서, 상환스케줄표, 자동차등록증, 계약해지 내용증명, 계약해지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연체 리스료 등을 납부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05: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씨방 안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술에 취해 위 피씨방 비상통로에 설치된 간이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E, F의 문자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컴퓨터 앞에서 잠을 자자 피고인이 잠시 쉬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내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쓰다듬는 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경위나 신고경위에 관한 내용들이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이를 신뢰할 수 있고, 그밖에 다른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잘못을 사죄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18: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후배인 피해자 E(51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담뱃불로 이마를 3회 지져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해악성과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7: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D(60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E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지적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시 강서구 D빌딩 1층 공중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여성들의 음부 등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쓰레기통 윗부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5.경 위 공중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 2명이 그곳에서 하의와 팬티를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오후경 위 공중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 5명이 그곳에서 하의와 팬티를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등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수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였고, 위 카메라에 의하여 촬영된 피해 여성들이 7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 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진술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고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4:20경 업무로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충렬대로 강림약국 앞길을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동래교차로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장소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척추횡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한 밤중에 대로에 쓰러져 2차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해져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 와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의해 구조되는 것을 보고도 자신이 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다시 현장을 이탈했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한 가정의 가장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9. 15:05경 울산 중구 반구동 784-7에 있는 '내황공원'에서, 피해자 B(57세)이 몇 시간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선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23. 저녁 무렵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2: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D으로부터 현금 550만 원,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 원 송금받아 합계 95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50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 저녁 무렵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5. 3. 13:0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호텔 앞길에 정차된 D 운행의 승용차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00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2. 저녁 무렵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20:00 내지 21:00경 사이에 부산 동구 K에 있는 L모텔 5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 필로폰 약 100그램을 가져가 그 곳 수건함에 위 필로폰을 숨겨놓고, 위 D의 부탁을 받은 M는 같은 날 22:00경 수건함에 있던 위 필로폰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위 M로부터 1,200만 원, 그로부터 이틀 후 위 커피숍에서 M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1,9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0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녹음파일 청취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항 매매대금 950만 원 + 판시 2항 매매대금 1,900만 원 + 판시 3항 매매대금 1,90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거래된 필로폰이 약 250그램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02:1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 2층에서 피해자 E(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좆같다."라고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호프잔을 들어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이마 부분이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의 남편의 누나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인척인 친족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9. 1. 00:20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4층 E 디비디(DVD)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벌금전과 3회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잘못을 빌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처남댁을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에 이를 위험에 처했던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팽성읍 송화1길 90-28에 있는 유엔빌리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팽성읍에 있는 팽성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가 약 5년 전의 것으로 그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3:18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구라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을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22: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 도로를 구미대교 쪽에서 신원주유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51쪽),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C 외 10명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비록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1. 4. 2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에 있는 '좋은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가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승차한 테라칸 차량이 E 운전의 F 뉴비틀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차하여 E와 이야기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등에게 적발되어 위 G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친구인 I를 통하여 B에게 "내가 천안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에게는 친구가 운전을 했고 도망을 갔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네가 운전을 하였고 도망을 갔다고 해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2011. 4. 25. 23:20경 위 G지구대 사무실에서 자신이 피고인 A을 위 렉서스 차량에 태우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연락을 받고 2011. 4. 25. 23:20경 위 G지구대로 가, A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 H에게 자신이 A을 위 렉서스 차량에 태우고 음주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1. 통신자료통보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B 불출석, 현재 형 집행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앞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24세)은 주식회사 E에 근무하는 회사 동료들인바, 피고인들은, 2013. 1. 2. 23:40경 아산시 F에 있는 'G회사' 모듈동 공용탈의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가 욕설을 하며 이에 끼어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피고인 A는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무릎, 주먹, 발 등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붙잡고 피고인 A는 주먹, 무릎,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그 책임은 무거우나,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4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구미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강원도 횡성군 E에 관한 토목공사를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15일이면 토목공사를 완료해 줄 수 있으니 계약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약 2,9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5. 6. 및 7.경 발생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2,23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1.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2016. 4. 5. 확정) 채무가 과다한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15일 이내에 토목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 계약금 명목으로 1,408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6. 피해자 D에게 '토목 공사와 건축 설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니 나에게 건축 설계비를 주면 건축사에게 전달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건축설계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12. 17. 그 중 50만원만 건축설계사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기재 포함)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입금표,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농협)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탑동 권선구청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고색사거리 방면에서 권선구청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를 받고 정지한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포터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가 약 806,0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탑동 권선구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2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6. 11:38경 광주 서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리드 등 섹스폰 용품을 검정색 자루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5.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056,300원 상당의 악기용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9. 11: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클라리넷 리드 6개를 마치 다른 곳에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되팔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통장으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28.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46,000원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절도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경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2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4.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경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1. 8. 3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18.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9년 초경 서울 동대문구 황학동에 있는 속칭 '도깨비 시장'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부탁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신분증'이라는 명칭으로 된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에 '소속 : 서울지방경찰청, 직급 경장, 성명 : A'이라고 기재하고, 가운데 부분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넣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경찰관 신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6. 초순 00:0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지하철 9호선 L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M' 포장마차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찰관 신분증을 목에 걸고 경찰관 제복과 모자를 착용한 상태로 경찰장구를 휴대한 채 들어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업주 N에게 경찰관 신분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무원 자격 사칭의 점 피고인은 2013. 6. 1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O상가 6호에 있는 'P'에서 Q에게 서울지방경찰청 경장이라고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치 범죄신고 접수를 받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2번, 제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4.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초순 01: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반포 IC 부근을 거쳐 같은 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Q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 1. 각 고발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경찰관 사칭 및 부축빼기 CCTV 녹화영상 첨부)의 기재 내지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 6차례에 걸쳐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금품을 받는 등의 범죄행위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