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6. 1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1.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28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포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비철금속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천안시 동남구 G에서 ‘H’라는 상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D는 양산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각각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버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7. 초순경 김포시 K(이하 ‘1배출지’라 한다)에서, L으로부터 위 토지에 적치되어 있던 폐광케이블 등 사업장 폐기물 1,158.38톤의 처리를 위탁받고 그 대가로 193,47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폐기물의 처리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9. 7. 18.경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화성시 M(이하 ‘1투기지’라 한다) 토지를 N으로부터 임차하였고, 2019. 7. 31.경부터 2019. 8. 13.경까지 사이에 ‘1배출지’에 있던 사업장 폐기물 1,158.38톤 중 689톤을 ‘1투기지’로 운반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그 대가로 82,696,000원을 교부받고, 2020. 2.경 ‘1투기지’에 있던 689톤 중 207톤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포천시 E(이하 ‘2투기지’라 한다)로 재차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고, 각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각각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버리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7. 초순경 평택시 P에 있는 폐기물배출업체에 있던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100톤의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군산시 Q(이하 ‘2배출지’라 한다)로 운반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폐기물 중 81톤을 1투기지로 운반하여 버린 후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2019. 7.경 범행 피고인 D는 2019. 7. 하순경 ‘J’의 사업장인 양산시 I(이하 ‘3배출지’라 한다)에서,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305톤을 피고인 A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게 처리를 위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7. 29.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위와 같이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장폐기물 305톤 중 87톤을 1투기지로 운반하여 버리고, 2019. 8. 2.경 폐기물 305톤 중 218톤을 화성시 R(이하 ‘4배출지’라 한다)로 운반하였으며, 2020. 2.경 위 S, T(이하 ‘3투기지’라 한다)로 위 218톤의 폐기물을 재차 운반하여 버린 후 피고인 D로부터 그 대가로 30,47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고, 피고인 A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을 업으로 하였다. 나. 2019. 12.경 범행 피고인 D는 2019. 12.경 위 ‘3배출지’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166톤을 피고인 A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게 처리를 위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2. 26.경부터 2020. 4. 7.경까지 사이에 ‘3배출지’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166톤을 ‘2투기지’로 운반하여 버리고, 피고인 D로부터 그 대가로 16,6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고, 피고인 A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을 업으로 하였다. 2021고단4327- 피고인 B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 과정에 관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7. 초순경 L으로부터 김포시 K에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 화성시 M에 운반한 후 그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위 M 부지에 대한 부적정 폐기물의 발생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7. 시흥시 U아파트, V호에서,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 6. 11.까지 화성시 M 일원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84- 피고인 B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 과정에 관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7. 초순경 L으로부터 김포시 K에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 화성시 M에 운반한 후 그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위 M 부지에 대한 부적정 폐기물의 발생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1. 시흥시 U아파트, V호에서,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 9. 9.까지 화성시 M 일원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서를, 2021. 10. 22.경 이행기한을 ‘2021. 11. 17.’로 하는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서를 각각 송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까지 위 각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80- 피고인 B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 과정에 관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7. 초순경 L으로부터 김포시 K에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 화성시 M에 운반한 후 그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위 M 부지에 대한 부적정 폐기물의 발생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2. 시흥시 U아파트, V호에서, 화성시장으로부터 ‘2022. 1. 17.까지 화성시 M 일원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60-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이를 발생시킨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부터 2019.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M, 화성시 S, T에 폐광케이블 등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함으로써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21. 6. 3.경 포천시 E에서,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 6. 11.까지 M, S, T 일원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030-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폐기물이 발생하면 이를 발생시킨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부터 2019.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M, 화성시 S, T에 폐광케이블 등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함으로써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켰다. 1. 2021. 8. 6.자 조치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21. 9.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천시 E에서,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 9. 9.까지 화성시 M. S, T 일원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2021. 8. 6.자 조치명령을 전자메일로 송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11. 9.자 조치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21. 11. 1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 12. 13.까지 화성시 M. S, T 일원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2021. 11. 9.자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88- 피고인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A, C, Y의 각 법정진술(증인 W, X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A은 피고인 C에 대하여, 증인 C은 피고인 A에 대하여) 1. Z, N, AA, AB, 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각 위성사진, 투기현장 톤백 비교 사진 1.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 사본, 부동산(토지) 월세 계약서 사본 1. 폐기물량 산정자료, 측량 현장사진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건축물대장 1. 수사자료요청(자동차등록원부) 회신, 자동차등록원부 1.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AF(주)), 거래명세요약정보, 폐기물처리산정표, 계량증명서 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금융기관 회신내용, 금융계좌 거래내역, 입금내역 1. 폐기물운반내역(AB 섭외차량 표시), D의 운반의뢰내역, D가 A에게 폐기물처리 위탁한 내역 1. 각 사업자등록증 1. 폐기물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고시 제2019-254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1부 1. 수사보고(AG 폐기물양 특정) 및 첨부된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수사의뢰 추가 자료 제출 1. 수사보고(AB 통장거래내역 및 통화내용) 및 첨부된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AH 유선문답 첨부) 및 첨부된 참고인 문자전송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L 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및 첨부된 통장거래내역 및 문자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W 통화내용) 및 첨부된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임의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된 운반의뢰내역 회신사항, 문자내역 1. 수사보고(폐기물 배출업소 현장 확인) 및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폐기물 투기량 실측 현장 확인 등) 1. 수사보고(폐기물량 재산정) 1. 수사보고(폐광케이블 폐기물 운반내역 검토) 및 첨부된 폐기물 운반내역, 이동경로 소요시간 1. 수사보고(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등 첨부) 및 첨부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사본, 올바로 시스템 자료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첨부된 사업자등록증(F)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폐기물처리확인서 등 첨부) 및 첨부된 폐기물 위수탁 운반처리 계약서, 폐 기물처리확인서 1. 수사보고(임차료 지급내역 첨부) 및 첨부된 임차료 지급내역 1. 수사보고(폐기물 투기량 특정) 및 첨부된 본 사건의 폐기물 운반 및 투기내역 1. 수사보고(폐기물처리비용 지급내역 첨부) 및 첨부된 계좌내역 발췌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60), 피의자 A에 대한 확정 판결 존재 확인 2021고단432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행정처분 통보 1. 등기우편 송달 내역 2022고단28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AI의 진술서 1.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 2차),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 3차) 1. 우편송달내역, 송달 내역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78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등기송달 1. 행정처분명령서 2022고단136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현장처분 통보 1. 등기우편 송달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22고단303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AI의 진술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행정처분명령서,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2차] 1. 조치명령 2차 통보서 이메일 송신 및 수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보고), kics 사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22고단1360호 사건 및 2022고단3030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3288호 사건 중 판시 제1항, 제2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A : 134,859,000원(= 2021고단3288 사건 중, 판시 제1항 범죄수익금 82,696,000원 + 판시 제2항 범죄수익금 500만 원 +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수익금 30,478,000원 +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수익금 16,685,000원) 피고인 B : 110,770,000원(= 2021고단3288 사건 중, 판시 제1항 범죄수익금 193,473,000원 – A에게 교부한 범죄수익금 82,696,000원) 피고인 C : 500만 원(=2021고단3288 사건 중 판시 제2항 범죄수익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2021고단3288 사건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폐기물 투기의 대가를 받거나 C과 폐기물 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2021고단3288 사건의 판시 제1항 중 폐기물 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1배출지에서 적치되어 있던 폐광케이블 등의 사업장 폐기물을 ‘(주)AJ’라는 회사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폐기물 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고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 C 2021고단3288 사건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A으로부터 고용되어 일방적인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고, 판시 기재와 같이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투기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폐기물을 투기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폐기물 투기목적으로 제1투기지 및 화성시 R 토지를 임차하자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2019. 7.경 폐합성수지 톤백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여 평택에 있는 업체에서 폐합성수지를 받아 군산시 공장에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녹취서 제6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신빙할 수 있다. 또한 C은 이 법정에서 ‘평택에 있는 폐합성수지 약 100톤을 군산으로 운반하면서 그 처리 비용 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피고인에게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녹취서 제9~10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A이 폐기물 수집 장소 외에 폐광케이블 등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인식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장 폐기물을 위탁하다고 봄이 타탕하므로, A과의 공모관계와 이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9. 7.경 애초 AF(주)와 사업자 폐기물을 1t당 11만 원에 처리할 것을 협의하였지만 단가가 맞지 않아 무산되었고(2021고단3288 사건 증거기록 제480면), 다시 A에게 1t당 12만 원에 사업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였다. 그런데 폐기물종규별 처리단가(환경부고시 제2019-254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처리비용은 정상적인 처리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체에 3년 넘게 관리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18.경 폐기물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사업자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거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A에게 사업자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면서도 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A이 폐기물의 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 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협조하였다(위 증거기록 제471면). 한편, 피고인은 A과 함께 일하던 X으로부터 폐기물 허가증 사본(변호인 제출증 제1호)을 문자메시지로 건네받아 적법한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X에게 허가증을 건네준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X으로부터 건네받은 폐기물 허가증에는 A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폐기물을 위탁한 A 또는 X이 허가증에 기재된 회사와 실제로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 등이 적법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닐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저렴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A에게 사업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A과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A에게 위탁한 이후 사업장 폐기물 처리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할 것을 인식 또는 예상하면서 A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를 위탁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A이 실행한 나머지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임을 알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녹취서 제15면), 위와 같은 진술은 자연스럽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2배출지의 폐기물처리를 위탁받은 후 폐기물을 투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직접 교부받았는데, 이 부분 범행에서 담당한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실행행위의 분담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의 관계가 일방적인 복종·지시 관계에 있었다거나 단순히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영업을 영위하면서 무단으로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반복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B 역시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조치명령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범죄로 인한 재판 과정 도중에, 그리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D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1투기지에 투기한 폐기물 중 일부를 사후적으로나마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는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