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2016고단156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E 1층에 있는 'F'을 운영하면서 크레인경품게임기(일명 뽑기기계)에 들어가는 잡화, 보험회사 판촉물 등을 전국에 공급하는 공급업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F'에서 전국의 위조 상품 도·소매상에게 상표권자인 대한민국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엘지전자 주식회사', 일본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사, 미국 '비츠 일렉트로닉스.엘엘씨'사, 미국 '나이키인코포레이티드'사,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태블릿 PC, 충전기, 모자,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삼성(SAMSUNG)', '엘지(LG)', '노스페이스(THENORTHFACE)', '비츠 바이 닥터 드레(BEATS BY DR.DRE)', '나이키(NIKE)', '아디다스(ADIDA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태블릿 PC, 충전기, 모자, 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192점(정품시가 약 12억 520만 원)을 판매하였다. 2.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31. 11:40경 위 'F'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대한민국 '삼성전자 주식회사', 미국 '비츠 일렉트로닉스.엘엘씨'사, 일본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사, 캐나다 '캐나다 구즈 인크'사, 스위스 '엠체엠홀딩아게'사,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무선 충전기, USB, 점퍼, 이어폰,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삼성(SAMSUNG)', '비츠 바이 닥터 드레(BEATS BY DR. DRE)', '노스페이스(THENORTHFACE)', '캐나다 구스(Canada goose)', '엠씨엠(MCM)', '아디다스(ADIDAS)', '나이키(NIKE)'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무선 충전기, USB, 점퍼, 이어폰, 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32점(정품시가 약 4억 8,033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9. 위 장소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대한민국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 일본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사,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사, 스위스 '엠체엠홀딩아게'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이어폰, 시계, 모자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삼성(SAMSUNG)', '노스페이스(THENORTHFACE)', '아디다스(ADIDAS)', '나이키(NIKE)'', '엠씨엠(MCM)'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이어폰, 시계, 모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08점(정품시가 약 1억 1,28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016고단51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서울 강서구 E 1층에 있는 'F'을 운영하면서 크레인경품게임기(일명 뽑기기계)에 들어가는 잡화, 보험회사 판촉물 등을 전국에 공급하는 공급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9. 10:30경 위 장소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산리오'사, 미국 '리버 라잇 브이, 엘.피.'사, 미국 '애플인크.'사, 독일 '바이에리셰 모토렌 베르케 악티엔게젤샤프트'사, 미국 '올드 카코 엘엘씨'사,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 미국 '토미 힐휘거 라이센싱 엘엘씨'사, 미국 '메이저 리이그 베이스볼 프로퍼티이즈 인코오퍼레이티드'사,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사, 대한민국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성전자주식회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엘지'사, 대한민국 '에스케이케미칼주식회사, 에스케이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두산'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이어폰, 모자,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헬로키티(HELLO KITTY)', '토리버치(TORY BURCH)', '아이폰(IPHONE), '비엠더블유(BMW), '지프(JEEP)', '아디다스(ADIDAS)', '타미힐피거(TOMMY HILFIGER), '엠엘비(MLB)', '나이키(NIKE)', '삼성라이온스(SAMSUNG LIONS)', '엘지트윈스(LG TWINS), '에스케이(SK)', '두산베어스(DOOSAN BEAR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이어폰, 모자, 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72점(정품시가 약 39,714,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6]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에 대한 것은 제2회,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3, 4,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31, 35, 44, 45, 46, 49, 53, 54)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증거목록 순번 17, 18, 38, 39, 41, 42)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68, 71, 77) 1. 나이키 양말등 가품사진 사본, 상표등록원부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상표권 침해 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1.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2) [2016고단5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8) 1. 나이키 양말등 가품사진, 상표등록원부, 압수물 사진, 상표권 침해 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수인이 공동으로 상표법을 위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사이의 정확한 분배비율 또는 귀속 이익금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2016고단156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F' 수익금의 13프로를 피고인 A이 가져가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의 이익금 분배비율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추징대상 금액을 균등 분할한 금액인 각 5,384,975원(=10,769,950원 ÷ 2)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기간과 규모, 2015. 6.경 피고인들의 상표권 침해행위(2016고단513호 사건 관련)가 적발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범행(2016고단156호 사건 관련)을 계속한 점, 피고인 A이 상표권 침해 상품의 구입 및 판매 업무를 주도하긴 하였으나, 피고인 B은 'F'을 운영한 업주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