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55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55, 1572(병합), 2403(병합) 가. 사기 나. 변호사법위반(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죄명 : 변호사법위반 방조) 피고인 1.가.나. B |2.가.나. C |3.나. A |4.나. D 검 사 김형주(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1. 22.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10월,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A으로부터 각 75,000,000원, 피고인 C로부터 28,000,000원, 피고인 D으로부터 14,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1555호, 2012고단 2403호] 피고인 B은 시흥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1. 9. 25. 퇴직하고 L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시흥군청 및 안산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87. 12. 10. 퇴직하고 부동산개발업체인 (주)M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시흥시 N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는 2010. 3.경 피고인 A의 오랜 지인인 P가 시흥시 Q 외 3필지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매도하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이 전 시흥시청 공무원 출신으로 시흥시청에 대단한 로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P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고 기존 축사를 창고로 개축하여 매매하면 수십억 원의 이익이 얻을 수 있다고 하며 P로부터 담당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0. 6.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P 운영 'S식당'에서 P에게 '시청 인허가 문제로 직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1천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0. 8. 5.경 P로부터 A 명의 안산농협 계좌로 1천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1.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12.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P 운영 'S식당'에서 위 토지 인허가 관련하여 계고장을 받아 걱정하는 P에게 '2월에 시흥시청 인사가 있다. 현재 직원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친한 직원을 그 자리로 오게 하여 계고장도 해결하고 일을 진행하자, 그러러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1. 12. 16. P로부터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P 소유의 시흥시 T 지상 계사의 용도변경 허가 담당 부서인 시흥시청 주택과 과장 이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공모하여 U과장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4.경 위 'S식당'에서 피해자에게 'U 과장에게 문제가 생겼다. P 토지 허가 때문에 준 돈으로 U 과장, V 계장이 제주도에 갔다가 계장 차 트렁크에서 돈이 나왔다. 우리 때문에 그랬으니까 구명자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U 과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C는 2011. 4. 중순경 위 '식당'에서 A을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과장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위 'S식당'에서 P에게 '계고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에 받은 돈이 부족해서 기자들은 주지 못했다. 기자들도 기사를 쓰지 못하게 200만 원씩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2. 1. 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P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계고장 해결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기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자들 무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572호: 피고인 DJ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P로부터 인허가 관련 절차에 대한 위임을 받은 C가 P 소유의 시흥시 Q 외 3필지에 대한 용도변경 및 계사개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시흥시청에 대단한 로비 능력이 있는 것을 과시하면서 담당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위 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나중에 이를 정산받기로 약속한 후 그 무렵부터 2010. 12. 경까지 수차례 담당 공무원을 접대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시흥시 W 2층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C에게 '시청 인허가 문제로 시흥시청 공무원에게 접대를 하였는데, 그 비용이 1,500만원정도 되었으니 그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1. 6. 7.경 X(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원주농협 계좌(Y)로 500만 원을, 2011. 7. 1.경 피고인 명의 부천원예농협 계좌(Z)로 9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2회에 걸쳐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55호, 2012고단2403호]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P, B,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령증, 각 영수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송금메모,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형제25142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28 내지 35번, 164 내지 174번) 1. 약정서 1부(위 증거목록 순번제81번) 1. 카드거래내역 장부철 표지 및 장부사본 1부(위 증거목록 순번 제217번) 1. '카드거래내역(사장님) 2012. 07. 5. 확정' 파일 출력물 1부(위 증거목록 순번 제233번) [2012고단1572호]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X 명의 원주농협 Y 계좌거래내역 1부(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 형제 26298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20번) 1. D 명의 부천원예농협 Z 계좌거래내역 1부(위 증거목록 순번 제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고단1555호, 2012고단2403호의 각 변호사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 4. 중순경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1. 16.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2012고단1572호 변호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B,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P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이 아니라 필요경비(설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1,900만 원은 C가 P로부터 단독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며,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2011. 4.경 U 과장 구명자금 명목의 600만을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 위 돈은 C가 단독으로 받았고, 피고인 B은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1)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1,000만 원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시흥시 Q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개발과 관련한 설계비용은 P가 직접 지출하였고, 피고인이 P와 별도로 설계비를 지출하여야 할 사정이 없었으며,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A이나 C 역시 위 돈을 P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으나 설계비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 역시 설계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위 돈 역시 이 사건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한 필요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1,900만 원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A의 법정 진술 및 각 수령증과 영수증(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형 제25142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28 내지 33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A 을 통하여 P로부터 돈을 받는 자리에 있었을 경우 C 명의의 수령증에 입회인으로 서명을 하거나 피고인 본인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1,900만 원에 관하여는 C 명의의 영수증이 존재함에도 피고인이 입회인으로 서명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가 P와 '부동산(컨설팅)용역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체결한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 약정에 관하여 C의 보증인으로 참여하였고, 위와 같은 약정에 있어서 피고인과 C가 공무원 접대, 인허가 청탁 등에 관한 업무를 맡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토지개발에 관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C의 관계, 이 사건 토지개발에 있어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볼 때, C가 위 1,9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이 위 돈을 나누어서 각자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C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1. 4.경 U 과장 구명자금 명목의 600만 편취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A은 피고인과 C 중 누구에게 위 돈을 전달해 준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돈을 A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함게 있는 자리에서 위 600만 원의 용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취지의 A의 진술, C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U 과장에게 문제가 생겼으니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6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C의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개발에 관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C의 관계, 이 사건 토지개발에 있어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닌 C가 A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C P에게 소개하고 P로부터 돈을 받아 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B, C와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B, C가 P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B, C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3544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P의 심부름꾼 역할만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비록 B, C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공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B, C의 범행에 공동가공한다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 공범들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P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정리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전직 시흥시청 공무원으로서 시흥시청 공무원들과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B P에게 소개하였고, 이를 계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개발에 관한 P와 C 사이의 약정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P, B, C가 모여 이 사건 토지 개발에 관한 논의를 할 때 거의 항상 동참하였고, P가 없는 경우에도 B, C와 함께 만나 그들로부터 공무원 청탁 등에 필요한 돈의 규모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P에게 전해주었다. 위 항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P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용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B, C로부터 그들이 P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나눠 받아 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B C가 이 사건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실상 동업하는 형태로 참여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이익 분배 약정에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 C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토지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B C가 피고인에게도 그 이익의 일부를 나눠주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B을 처음으로 P에게 소개시켜 준 이후 거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B, C와 P의 모임에 참석하고 P가 없는 경우에도 B, C를 만나서 그 연락자 역할을 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사례비 명목으로라도 그 이익의 일부를 분배받을 기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P 역시 피고인이 없었더라면 B C를 보고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P로부터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1억 7,8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그에 더하여 1,6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경위나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실상 P와 동업하는 형태로 이 사건 토지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P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위 개발사업 추진에 사용하였으며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C 위 1. 항의 양형 이유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3. 피고인 A B, C에 비하여 범행 관여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4. 피고인 D 피고인이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건네받은 돈의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