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말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의뢰한 마블머신(Marble Machine)을 총 제작비 5,000만 원에 제작해주겠다. 2018. 5.말까지 마블머신을 납품해줄 테니 제작비 2,5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뢰한 규모의 마블머신을 제작해본 경험이 없었고, 주식회사 C의 운영자 E 및 다른 직원들 모두 피해자가 의뢰한 마블머신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을 반대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보험료, 카드비, 벌과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18. 5.말까지 마블머신을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 마블머신 제작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마블머신을 만들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G과 함께 이를 운영하면서 ‘H’라는 명칭의 롤링볼클락을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여 온 사실, G은 위 기계를 설계하는 업무를 맡았고, E은 G이 설계한 부품을 외부에 발주하고 회사재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E을 알게 된 후 2017. 9.경 사업에 동참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1,500만 원을 출연하여 남양주시 B 소재 건물을 임차하였으며 F의 사무실이 이전한 사실, 2018. 2. 19. C가 설립되어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된 사실, 피해자 D은 기존 롤링볼클락을 제작하던 F의 E에게 연락하여 위 기술을 이용한 마블머신 제작을 의뢰한 사실, 2018. 2.경 C와 피해자 D 사이에 마블머신 제작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 D이 C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해자 D이 의뢰한 마블머신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추론되는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마블 머신을 제작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기존에 F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E과 G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투자금을 받으면서 F 운영 과정에서의 제작 기술을 이용하여 그 동일선상에서 C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를 단독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G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아니고 G, E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E은 수사기관에서 외주를 주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70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는 법적 의미에서 C와 F이 별개의 법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C가 피고인, E, G의 동업 약정에 따라 운영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은 처음에 F이 제작하는 롤링볼클락을 보고 E에게 마블머신 제작을 문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블머신 제작에 관한 결정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블머신 제작 수주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피고인, E, G 사이에 다소간의 온도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설계 등을 담당하고 있던 G은 롤링볼클락과 기술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 수주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E은 처음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이는 마블머신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서라기보다 기존에 생산하던 제품 제작에 집중하는 것이 수익 면에서 낫기 때문에 이에 집중하자는 이유에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E, G은 마블머신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이 피해자 D에게 보낸 견적서에 “귀사에서 제공한 게임가이드에 기초하여 제품을 제작함에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제품의 형식과 내용이 본사(C)에서 제작하고 있는 제품과 일부분 맥락을 같이 하고는 있으나 게임 부분은 현재 본사(C)에서 취급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제품 제작에 있어 모든 공정이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는 장시간의 제작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0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으로서는 C가 마블머신과 동일한 기계를 제작해본 경험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고,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그 공정이 지연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3개월 후인 2018. 5.경까지 마블머신을 제작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견적서의 기재, 마블머신 제작계약서에도 제작 기한이나 납품 시점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는 점(증거기록 6쪽), 피해자도 위 기일이 지나서 지연을 문제 삼거나 납품을 촉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E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납품기한을 3개월 후로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계약금은 피고인의 개인 계좌가 아닌 C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알곤용접기, 드릴링머신 등 마블머신 제작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였고, 3개월 사무실 임대료 및 회식비용 등을 위 계좌에서 지출하였다.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일부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등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에 그 돈을 사용한 것이 사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동업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마블머신 제작이 계속되었는바, 이에 관하여 피해자 D은 E과 G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제작을 계속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인, E, G이 논의 끝에 마블머신을 제작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