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 피고인 B은 익산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E파’의 행동대원이다.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8.경 익산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F에게 금원을 차용해주면서 일주일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50만원을 제하고 500만원을 F에게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9. 11.경 위 F로부터 55만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1,030만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151만원을 이자로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익산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F에게 금원을 차용해주면서 일주일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후 2019. 9. 17. 10만원, 같은 달 18. 400만원을 F에게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9. 26.경 위 F로부터 50만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24,88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해 총 43회에 걸쳐 합계 62,586,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공갈 피고인 A는 제1-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아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뜻대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20. 2. 말경 익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돈 갚아라, 익산 못돌아다니게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3.경 1,99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68,386,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및 D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2020. 10. 7.경 범행 피고인 A 및 D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F를 협박하여 F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던 중 피고인 A 및 D의 뜻대로 F가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F가 원금 1,10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이 일하는 회사에 찾아가 F를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및 D은 2020. 10. 7. 15:1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인 H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D은 반팔티셔츠를 입고 양쪽 팔에 문신을 보이며 위력을 과시하 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저는 원래 좋게 좋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께요.”, “여기서 계속 일하고 계시죠. 오랫동안 일 할 수 있으세요? 여기서? 그만둘 때까지 한번 제가 그냥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그냥 행동으로 보여드릴께요.”, “어 차피 이쪽에 일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그냥 알아서 돈 받을께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 자가 아들의 빚 1,100만원을 대신 갚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 또는 가족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11. 20.경 범행 피고인 A 및 D은 2020. 11. 20. 22:00경 익산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내놓던지 없으면 차를 내놔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같은 날 익산시 K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 열쇠를 맡겨 놓았던 L을 불러 내 열쇠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찾기 위해 주차장을 돌아다니다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장난하냐,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후 D은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피고인 A는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내사보고(피해자의 처 M이 A에게 입금한 추가내역 확인), 입금내역, 수사보고서(추가피해 확인 관련), 피해자 F가 피의자 A와 피의자 D에게 이체한 내역, 이체내역 1. 내사보고(A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D의 협박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1. 내사보고서(A와 D이 피해자의 母 C의 회사를 찾아가 피해자 대신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당시 cctv 사진과 녹취록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3번),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군산교도소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폭력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