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사업자등록번호 E)의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5. 충남 홍성군 홍성읍 흥덕서로 32에 있는 홍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합계 65,909,091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909,091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5. 위 홍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980,592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6,798,774원을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철강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회계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로 인한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훼손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비교적 경미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사업자등록번호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5. 충남 홍성군 홍성읍 흥덕서로 32에 있는 홍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합계 2,935,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주식회사 B가 I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5,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 매출 부분 중 공급가액 65,909,091원, 매입 부분 중 공급가액 10,909,091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매입 부분 중 공급가액 39,980,592원 부분은 제외하고, '주식회사 J'를 '주식회사 F'로 정정한다)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54,524,459원을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철강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실제 거래를 기초로 제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회계장부 등 매출·매입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K 등에 대한 송장 등 운송서류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F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F 등과의 거래는 매출·매입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예금계좌내역에 따르면, 주식회사 F로부터 입금된 돈이 그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I 주식회사로 이체된 부분도 있다. I 주식회사에서 발행된 약속어음이 피고인 주식회사 B를 거쳐 주식회사 F로 배서되는 등 실제 거래 없이 어음할인 등을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조세 행정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하면,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엄격한 증거 판단에 기초를 둘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소제기는 피고인 주식회사 B와 빈번하게 매출·매입 거래를 한 주식회사 F에 대한 천안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 비롯되었다. 위 조사종결보고서는 주식회사 F와 피고인 주식회사 B 등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대부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L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3090호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허위발급 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위 사건은 2016. 11. 18. 주식회사 F와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이에, L가 법정에서 가공 거래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된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의 공급가액, 즉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2011. 9. 20.자 공급가액 65,909,091원,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1. 9. 30.자 공급가액 10,909,091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1. 10. 29.자 공급가액 39,980,592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그 거래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이 판결은 그 후 항소기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위 판결의 취지와 일부 부합하는 내용으로 2011. 8.경부터 2011. 10.경까지 주식회사 F 사이의 세금계산서 중 실제 금액을 넘겨서 발행된 것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F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는 주식회사 F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G이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작성한 업체별 세금계산서 및 건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사본과 G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위 자료에는 G이 '자료', '실제 매출·매입 아님', '어음할인용'으로 기재한 내역이 존재한다. G은 과세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자료를 가공매출·매입자료가 발생할 때마다 정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료'라고 기재한 부분은 회계 처리 과정에서 거래명세표 없이 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를 구별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이고,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은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F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가 존재하였고, 실제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금계산서는 L 등이 발행하라고 지시하면 발행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는 구매부서에서 확인하고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F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거래명세표 및 발주서가 존재한다. 과세관청 등에서 조사한 G의 진술과 G이 작성한 위 자료를 토대로 보더라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2011. 9. 30.자 공급가액 2,935,00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2011. 10. 31.자 공급가액 56,842,000원 중 1,842,000원(나머지 공급가액 55,000,000원도 L에 대한 위 판결에서 가공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2011. 11. 30.자 공급가액 4,113,000원, 2011. 12. 30.자 공급가액 1,284,000원,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1. 12. 31.자 공급가액 4,090,91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2012. 2. 29.자 공급가액 7,834,500원, 2012. 3. 31.자 공급가액 6,834,870원 및 13,813,848원,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2. 3. 31.자 공급가액 17,694,801원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 등과 같이 실제 거래가 없었음을 암시하는 듯한 표시나 진술이 없다. L가 M에게 주식회사 F를 양도할 무렵의 대금 정산 과정에서 2012. 5. 14. 작성된 정산합의서에는, 주식회사 F와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이에 서로 매출·매입 부분의 미지급금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2. 5. 15.자 공급가액 49,707,330원 부분은 위 정산 내용에 부합되는 면이 있다. ⑩ L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N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I 주식회사에 대하여 작성된 발주서도 존재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내역과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기록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가 가공된 거래만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⑪ I주식회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별도 고발되거나 수사가 진행되어 공소가 제기된 내역이 없고,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에서 I 주식회사 부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전과 사실 이외에 뚜렷하게 조사가 이루어진 내역이 없다. I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금액이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대금의 이전에 관하여 가공 거래임을 확신할 만한 설명이 없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나타난 모든 거래가 가공된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실제 거래와 구별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⑫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한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회사 대광교역과 주식회사 건일스틸에 대하여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주식회사 대광교역과 주식회사 건일스틸은 홍성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서의 범죄일람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는 하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공소사실 중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로 인한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로 인한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