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합318

범죄사실 2010고합318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C 등과 함께, 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주식매매가 증권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권을 예탁하고 계좌부간 대체기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비상장회사의 주식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개별적인 매매 형식으로 이루어져 매매당사자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이를 토대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고 주식보관증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비상장회사의 주식 보유자들로서는 회사에서 주식의 보유 여부나 총 발행주식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비상장회사인 B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허위의 주식을 매도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의 발행주식은 2005. 12. 23. 기준 10,083,896주, 그중 C 보유주식 6,247,329주, 2006. 12. 27. 기준 13,499,244주, 그중 C 보유주식 13,145,295주, 2007. 10. 23. 기준 24,113,042주, 그중 C 보유주식 23,092,447주, 2008. 6. 1. 기준 39,913,042주, 그중 C 보유주식 26,892,447주에 불과하여, 위 총 발행주식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도할 수 없었다. 그런데 C은 잡지와 인터넷을 통하여 B의 수출계약 체결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지하여, 마치 앞으로 B의 매출이 크게 증대되어 B의 자산가치와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일반인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B의 주식을 매도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B의 총 발행주식을 초과하는 수량의 주식을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음과 같이 이를 장외주식중개업자인 D 등에게 매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05. 1. 19.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사의 주식보관증을 발행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로서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외주식중개업자에게 주식 매도를 의뢰함으로써 위 장외주식중개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인 것처럼 말하며 주식을 매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으로서 가치가 없는 B의 허위주식 30,000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등 1,875명에게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B의 허위주식 65,346,455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34,462,295,1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합113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09. 4.경까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7. 12. 23.경 서울 강남구 H I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로부터 667,029,300원 상당의 노트북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식회사 J', 공급받는 자란에 '주식회사 G', 작성년월일란에 '2007. 12. 23.', 공급가액란에 '667,029,3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C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J로부터 노트북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2. 허위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7. 12. 24.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에 673,847,600원 상당의 노트북을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주식회사 G', 공급받는 자란에 '주식회사 K', 작성년월일란에 '2007. 12. 24.', 공급가액란에 '673,847,600원'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K 대표이사 L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K에 노트북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3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Q, D의 각 진술기재 1. R, Q, D,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우편진술서 1. 각 수사보고(W에서 A 관련내역 정리, 계좌추적 정리보고 사본, A 주식대금 흐름도 PPT 도표화 첨부, 기타출금 금액 사용처, 피의자 거래내역에서 입금액 재정리 첨부, X 측 피해자 정리내역 첨부, 피해자 Y 거래내역 자료 제출, 상업등기소 주주명부 첨부)(순번 15, 21, 28, 34, 36, 50, 52, 54)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이득액,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1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벌금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주식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도 C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이다. 2. 판 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주식의 실제 유통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매도하려는 주식수가 실제 유통수량은 물론 발행주식 총수마저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편취의 고의로 C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6. 11. 14.경 4,000만 주였다가 2008. 3. 31.경 주주총회를 통하여 8,000만 주로 변경된 바 있으나, 실제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5. 12. 23. 기준 10,083,896주, 2006. 12. 27. 기준 13,499,244주, 2007. 10. 23. 기준 24,113,042주, 2008. 6. 1. 기준 39,913,042주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B의 실제 발행주식 총수가 위와 같은 규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유통 가능한 발행주식 총수를 크게 넘는 수량인 총 65,346,455주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주로 C으로부터 B 주식을 매입하여 위와 같이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보유한 주식은 범행기간 동안 위 발행주식 총수 중 6,247,329주~26,892,447주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매도한 주식은 C의 보유주식수량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다하였던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주식의 매매가격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한 종자돈 4,000만 원은 위와 같이 대량의 주식을 매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던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주식을 1주당 10~30원 싼 가격으로 매입하여 주식대금을 입금해준 후 장외주식중개업자들에게 팔아 그 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증인 Z도 피고인이 C으로부터 시세와 별 차이 없는 금액으로 주식을 사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C에게 입금한 돈은 총 25,471,750,000원으로 피고인이 주식을 팔아서 얻은 34,462,295,14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고인은 주식 매도대금 중 상당액을 C에게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지속적으로 발행주식 총수를 넘어서까지 대량매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C으로부터 매입한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C에게 입금한 돈은 주식 매입대금 명목이 아니라 편취한 주식 매도대금의 분배 명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자신이 B 주식을 매도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매수하여 보유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여러 명의 장외주식중개업자들(AA, AB, AC, AD, AE, AF, W)을 통하여 B 주식 65,346,445주를 조직적·집중적으로 매도한데 비하여, 피고인이 2008. 9.경 최종 보유한 B 주식은 9,078,000주에 불과하다. 또한, 당시 일반 주주들이 B의 주식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려 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주식 보유를 통한 이익실현보다 대량 매도에 치중한 피고인의 거래 행태는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오히려 피고인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물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에 의문을 표시하는 장외주식중개업자 U 등에게, 자신이 B의 대주주이고, 자기 주식뿐 아니라 아는 업체 사장들이나 개인들의 부탁을 받고 대신 팔아 주는 것이니 더 이상 묻지 말라고 말하면서 안심시킨 후 적극적으로 B 주식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B의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T, S의 명의를 빌려 B 주식을 매도하였고, 매수인과 사이에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장외주식중개업자에게는 직접 알아서 회사에 서류를 보내겠다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거래하였다. 정상적인 장외주식 거래라면 명의개서 관련 서류로 주식양수도계약서, 매도인 명의의 주식보관증 및 인감증명이 필요한데,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주식 담당자가 매수인 명의의 주식보관증을 발급해준 것은 대표이사인 C의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상하게 수량이 많다는 것을 알고 C에게 물어보았는데, 유상증자 이야기도 하였고 등기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하였으며, 대주주들이 돈이 필요해서 사채업자들에게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아서 사채업자들이 주식을 풀었다는 말도 하였다. 경쟁사인 AG에서 B 주가를 조정한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2010고합318 사건 수사기록 745, 750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매도하는 B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 및 C의 보유주식수량에 비해 과다하여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30년, 벌금 50,000원~34,730,470,52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는바(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및 벌금 200,000,000원 피고인은 비상장회사의 주식거래에 관한 규제의 허점을 악용하여 1,875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허위주식을 매도하여 34,462,295,140원을 편취하였고,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공판절차가 지연되었고, 그로부터 7년여가 경과한 2018. 10.경 구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총괄한 C 아래에서 같은 역할을 담당한 AH이 선고받은 형량과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