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41

범죄사실 2022고단3941(피고인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들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시스템번호 <시스템번호>, 발행기관 D(주), 고객 K,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품유형 신용, 대출일 2022.01.27, 대출금 20,000,000원, 발행일 2022년 4월 11일, D(주) 대표 L' 등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 인영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대출종료확인서' 파일 1개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무렵 <주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대출종료확인서'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3:14경 <주소> 앞길에서 K를 만나 위 '대출종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E M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유도하고, 또 다른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D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왜 다른 곳에서 대출신청을 하느냐, 금융거래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200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1. 13:14경 <주소>,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의가'항과 같이 위조한 D(주)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9,5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유도하고, 또 다른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지급정지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교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1. 19:06경 <주소>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31(피고인 A)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대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V 대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받고 또 다시 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거래법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88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8. 14:00경 <주소> 앞으로 현금 88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란에 '대출종료확인서', 고객 성명 란에 'U', 대출금액 란에 '8,800,000원', 내용 란에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V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V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출력한 후, 같은 날 14: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4380(피고인 A)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새롭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거래 위반이다.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 별다른 문제가 없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지급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E 직원이나 X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8 12:2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사실은 X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으로 '대출 상환 확인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출 번호 란에 '<대출번호>', 신청자 란에 'W', 식별 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 란에 '9,780,000(금 구백칠십팔만원정', 본문으로 ' 여신금융거래법 시행령제6조 5제 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8제 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당행으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X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X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출력한 후, 같은 날 12:20경 <주소>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대출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날인 2022.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Z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새롭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Y에서 진행 중인 대출도 중단되었다. 다만 기존 채무를 상환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Y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지급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Y 직원이나 Z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3. 17:05경 <주소> <행정구역명>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사실은 Z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으로 '채무변제 확인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출 번호 란에 '<대출번호>', 채권 계약자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상환 금액 란에 '14,900,000원', 상환 일자 란에 '2022-04-13'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Z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Z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출력한 후, 같은 날 17:05경 <주소> <행정구역명>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Z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5108(피고인 B)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들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채권계약자 AA, <주민등록번호>', '상환금액 10,300,000원', '상환일자 2022-04-15', '㈜AB' 등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 인영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채무변제확인서' 파일 1개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주소> 1층 로비에서 AA을 만나 위 '채무변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문서 상단에 'AC' 로고를 삽입하고 '대출상환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고객인적사항 성명 : A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처리일자 2022-04-29', '대출상환금액 24,300,000원' 등으로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대표이사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 인영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대출상환증명서' 파일 1개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대출상환증명서'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4:52경 <주소> 앞 주차장에서 AD을 만나 위 '대출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12. 오전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유도하고, 또 다른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 직원을 사칭하면서 "AE에서 대환대출 상환이 안 되는 대출을 받았는데 E에 대환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위반자로 등록되었다. AE 대출을 상환하여 금융위반자 등록을 해제하여야 E 대출 승인 및 대출금 입금이 이루어지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4. 13. 16:30경 <주소> 감사원 제3별관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44,6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41(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AF, K,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피해신고서 1. 완납증명서·문자메시지 등,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1. 위조된 대출종료확인서 1. 텔레그램 메시지 1. 압수조서 2022고단4131(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V 대출종료 확인서 2022고단4380(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 위조된 대출상환확인서 등 사진 2022고단5108(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Q의 각 진술서 1. AJ, R, I, AK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공범과의 메시지 중 일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통화내역, 2021조사618 문건,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카카오톡메시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감정결과) 1. 위조된 AB 채무변제확인서, 위조된 대출상환증명서 1. 압수조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면서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L의 'S 부장'과 비대면 면접을 하여 취업한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해서 프린트한 다음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냄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피고인이 실제 담당한 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다루는 일인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근로계약서에는 담당업무가 특화배송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고객의 신용카드, 물품 등을 전달하는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이 한 일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제3자의 계좌로 보내는 일이다. 근로계약에서 기재된 근로시간, 임금 등도 피고인의 실제 한 일과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T 대리'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일을 하였다. 'T 대리'의 지시에 따라 제3자로부터 받은 현금 중 10만 원을 뺀 나머지 돈을 'T 대리'가 보내온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처리 형태로 도저히 볼 수 없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현금을 전달하는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이다. 피고인은 2022. 4. 11.부터 2022. 4. 29.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현금수거책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파일로 전송받은 ㈜AB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AC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였다. 신용카드 등을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자신 명의가 아닌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류를 발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이 해당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진술한 경우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죄로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좋지 못하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단순 실행행위만 분담하였고,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이며, 범의가 미필적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7명의 피해자, 합계 8,301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액의 1/3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다른 형사처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11명의 피해자, 합계 1억 6,065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1인당 각 50만 원씩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하였으나 상당한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