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6. 4. 23. 범행 피해자 E은 2016. 2. 26. 광주 북구 F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건물 인도를 거부하여 오던 중 2016. 4. 1.경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은 위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광주지방법원 H)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로의 부동산인도집행(2016본1247)을 완료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6. 4. 23. 16:07경 이 사건 건물 1층 앞에서 위 건물의 관리인인 피해자 I을 에워싸고 "나한테 관리비를 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I을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 피고인 B,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위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1층 현관 출입문과 1층 사무실 출입문 안팎을 쇠사슬로 감고 자물쇠로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E이 소유하고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6. 6. 28. 범행 2016. 4. 26.경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에게로 다시 부동산인도집행(집행권원 광주지방법원 H)을 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2016. 6. 28. 13:00경 위 건물 1층 출입구에 다시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용접하여 E 측의 건물 출입을 봉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은 2016. 6. 23.경 이 사건 건물 1층 출입구 부근에 "사건 2016가239(3부) 소유물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 E, 채무자 A, B, J, 집행권원 광주지방법원 2016카합221,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저지 또는 방해하거나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위 토지 및 건물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들은 설치한 철제 펜스를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철거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들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된 광주지방법원 집행관 G 명의의 고시문 3장을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펜스를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은 채 E 측의 출입을 방해하여 오다가 2016. 6. 28. 10:00경 이 사건 건물 1층 출입구 부근에 설치된 펜스를 위 가처분에 기하여 철거하고 마무리 작업 중이던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K 앞에서, 손으로 위 고시문 중 1장을 뜯어서 바닥에 던져 버리는 방법으로 공용서류를 손괴하고, 거친 욕설과 함께 '가처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쇠파이프(길이 약 1~2m)를 주변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원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개명 전 M, 이하 같다)의 법정 진술, 증인 I, N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L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우편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사본, 각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소유물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각 수작업처리정보, 가처분이의 결정문 사본, 증거 사진(증거목록 순번 63), 소유물방해금지가처분집행속행조서, 소유물방해금지가처분집행조서, 현장 사진, 소유물방해제거청구 등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07에 첨부됨, 518쪽 이하), 각 부동산인도명령(증거목록 순번 109에 첨부됨) 1. USB 메모리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밝혀 둔다. 공소사실 1.의 가.항(2016. 4. 23.자 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모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한다. 공소사실 1.의 나.항(2016. 6. 28.자 13:00경 범행) 관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이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지켜만 보았더라도, 피고인 A의 O 관리단에서의 지위, 위 관리단과 E 측의 분쟁 경위 및 그 경과,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행 이전인 2016. 4. 23.자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이후에도 E 측과의 분쟁에 계속 관여한 점, 피고인 A은 위 펜스의 설치 및 철거와 관련된 소유물방해금지가처분 결정상 채무자들 중 1인인 점, 피고인 A, B의 관계(형제)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것이고,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할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공소사실 2.항(2016. 6. 28.자 10:00경 범행) 관련: 당시 집행관의 공무집행(철거집행)은 사회통념상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는 데에서 나아가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미약하나마)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106 USB 메모리에 담긴 "F 철거 집행 6월 28일 10시" 폴더 내 "21_02 M_160628103125.h264" 파일 영상과"21_02 M_1606281033326.h264" 파일 영상을 비교하면, 피고인 B이 2016. 6. 28. 10:31:51와 10:33:21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기타 주장 관련: O 관리단이 실체가 있거나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유치권자임을 인정할 근거는 없고,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증거로 든 위 판결문 및 결정문 내용 참조). 위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221 가처분 결정이 채무자를 잘못 지정한 것이라고 가정해 보더라도(실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방해 금지를 명해야만 실효성이 있으므로 채무자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이후 가처분이의 사건에서도 확인되었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가처분 결정이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결정 및 그에 따른 집행은 법률로써 보호되고, 그에 반하여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실질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