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25. 강원 홍천군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건설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에는 개발 사업이 많이 예정되어 있고 이에 당연히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 값이 싼 나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형질변경을 하여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면 큰 시세 차익을 낼 수 있으니 나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금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2~3년 안에 투자한 금원을 3배로 불려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나대지 매입 후 형질변경 등을 통한 지가상승작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수령한 금원의 3배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평택시 D 등의 필지에 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일정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평택시로부터 해당 부지에 공장신설승인을 마쳐 위 부지에 관한 전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개발정보를 받아 청북면 소재 공장용지를 물색하였고, 실제로 소유자 및 매수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를 피해자가 소개해 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나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품질이나 가치에 관한 광고·선전에는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며 특히 기업체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성을 다소 과장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그 과장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 95다19522 판결 등 참조). 토지의 개발을 전제로 한 사업행위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특성상 개발행위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정책이나 인근의 개발 등 외부요인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큰 것을 고려하면, 단순히 장래의 개발가능성이나 상승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나 예상을 강조하거나 과장하였다는 것만으로 기망행위를 손쉽게 인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변동가능성이 높은 재화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 스스로 장래의 가치나 전망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기 책임 아래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유자의 강조나 과장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한국도로공사에 다니는 피해자가 인터체인지 개설과 관련된 정보를 주어 토지의 개발에 투자하자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먼저 인터체인지에 관한 정보를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한 대답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채, "제가 피고소인에게 인터체인지의 정보를 줬다고 하는데, 그럼 피고소인은 저와 G의 돈 8,000만 원을 받아서 어디다 썼느냐는 겁니다."라고 대응하였고, 바로 "D와 H는 인터체인지와 상관 없는 일반용지에 공장용지 허가를 받아서 낸 것이다."라고 스스로 조서를 정정하기까지 하는 등 적어도 피고인이 언급한 인터체인지의 존재와 위치는 인지하고 답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수사기록 53~54쪽).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터체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권유한 투자대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지 않아 그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평택에 값이 싼 나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형질변경을 해서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면 시세 차익을 낼 수 있으니, 나대지 매입 자금을 투자하라. 2 ~3년 안에 투자한 금액을 3배로 불려 되돌려 주겠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고인과 대질시 "(피고인이) H와 D에 공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H 땅과 D 땅의 공사를 하여 되팔아 2~3배의 이익을 챙겨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자신이 이익금을 받기로 한 대상사업이 H와 D 땅의 진입로 확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다가, 다시 재차 물어보자, 개발 대상 토지가 특정되지 않았고 나대지를 새로 매입하여 개발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H와 D 땅은 투자 후에 본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투자대상 자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G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길을 낸 후 토지를 다시 팔면 이익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기존에 확보된 토지에 공사하는 것인지, 새로운 땅을 매수하겠다는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G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택에서 시행하는 토지의 개발 및 전매 사업에 포괄적으로 투자한다는 인식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그 대상토지의 특질이나 필지를 특정하여 사업을 투자대상을 한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추진하였거나 추진한 사업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평택시 근처의 토지를 매입하여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토목공사를 한 후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공소사실 무렵 피해자가 평택시 D, H의 토지에 피고인이 주장하였던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점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5. 6. I 대표 J외 2인 명의로 받은 공장신설승인서와 2006. 2. 소유자들로부터 징구하였던 토지사용허가서류도 이 법정에 제출하였다(증 제2, 3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식과 같이 공소사실 기재 시점 이전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아 공장부지를 개발하여 전매하는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투자 이후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K 등 필지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계약상 지위를 확보하고, 위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설계회사에게 2008. 11. 4. 공장설립승인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2009. 2. 20. 공장신설승인을 받고, 2009. 6. 17. 위 토지를 피해자가 소개한 주식회사 E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인다.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한 G 역시 피고인이 실제로 평택시에 토지개발사업을 하였으나, 그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시점 이전부터 투자 시점 이후까지 평택시 인근의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실제로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일정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확정적인 숫자로 특정하지 못하고 "몇배" 또는 "3배이상"(24쪽), "2~3배"(53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투자를 권유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과장한 전망 및 예측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일 뿐 그 행동에 조직적이고 이례적인 속임수가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아울러 피해자는 앞서 본 피고인의 토지개발사업에 "투자" 즉, 그 사업의 이익 뿐만 아니라 손실도 부담하기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도로공사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으로 일반인보다 토지의 개발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G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여 사업의 특성 및 전망 등을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평택 인근의 인터체인지와 관련된 정보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 설사 피해자가 그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기울이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투자실패에 대한 위험도 마땅히 자신이 감당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를 받을 당시 1억 여원의 부채가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의 투자금 일부를 이전에 조달한 부동산개발비용을 갚는데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투자한 토지개발사업의 특성상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함부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기존에 투자하여 일부 토목공사를 마쳤던 평택시 D, H의 토지에 대한 전매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와 같은 지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상실되었음을 추단할 증거가 전혀 없다), 투자를 받은 이후에 K에 위치한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를 권유한 G에 대하여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1,400만 원 이상은 반환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하고 달리 검사는 피고인의 유동성이나 자금사용 현황, 사업진행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한 바 없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업을 할 만한 자금조달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