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973 피고인은 2019. 5. 29. 20:00경 창원시 진해구 B, 피해자 C(67세, 여)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평소 술에 취하면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30만원 상당의 출입문 강화 유리 (가로 60cm, 세로 120cm)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2156₁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5, 21: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8.경 창원시 진해구 1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노래주점 앞에서, 술과 돈을 달라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은 지금 안 되고, 삶고 있는 감자를 주겠으니 좀 있다 와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01:40경 피고인은 위 노래주점에 다시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화가나서 위 노래주점 출입문 강화유리를 머리로 약 3-4회 들이받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 20:50경부터 같은 날 21:14 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술값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112신고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사장이 신고했제, 보지 같은 년, 씨발,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 07:10경 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83 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승려인 피해자 N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야, 땡중 광명진언(경) 한번 해 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O 투싼 승용차 앞에 드러누워 "나를 갈아라, 밟아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고함을 지른 후 다시 일어서서 주먹으로 위 승용차 보닛을 1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528,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3. 16:11경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 맡겨두었던 식칼을 들고 나오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S(45세)가 "형님 칼은 뭐하러 들고 나오노"라고 말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약 2회 들이대며 "확 찔러삐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1.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1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담배 좀 사주라. 만원만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그곳 계산대 앞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V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6. 18:45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T이 운영하는 'U' 노래주점에서, 제6항과 같이 영업방해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합의를 요구하고자 T을 찾아갔으나, T이 보이지 않자 위 주점 종업원인 V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W(여, 47세)가 "언니한테 왜 그러는데."라고 말하면서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이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404 피고인은 2019. 6. 6. 20:00경 창원시 진해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6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9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유리사진 첨부)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자료첨부보고) [201921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 N, H,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사진, 범행장면 사진 및 cctv 영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924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3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 피고인은 동종 범죄들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1) 이 사건은 3개 이상의 다수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형량범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수협박죄가 제외됨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9고단1973호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2019고단2156호 사건의 각 죄를 거듭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일부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112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9고단2156 사건의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출소한 후 약 2개월 동안 피고인의 소란, 폭행, 절취행위 등으로 총 67건의 112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되었는바, 위와 같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금액들은 비교적 소규모에 그치는 점, 2019고단1973호 사건의 피해자, 2019고단2156호 사건 중 P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