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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6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2. 14.경까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불상의 사용자들이 제공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29건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D, E에 업로드 시켜놓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 계정(F)을 생성하고, 위 트위터에 "하루에 자료 1~5개씩, 풀 버전은 자료 댓글 확인, 풀 버전은 자료 구매 DM"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2019. 12.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3.경부터 2019. 12.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 트위터 계정에 '첫번째 영상자료 〈G〉'를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하게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자백·반성, 초범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31 피고인은 2019. 7. 27.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 카페 K'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나의 히어로 코스프레 의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의상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낼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코스프레 의상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물품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판매 글을 게시한 것이었는바, 피해자 L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4,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07 피고인은 2019. 8. 26.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빅스 콘서트 판타지아 패러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티켓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낼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물품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판매 글을 게시한 것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124,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31 피고인은 2019. 5. 29. 06:50경 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음식점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음식점 열쇠를 보관하는 소화전 안에서 열쇠를 꺼낸 다음, 위 음식점 출입문을 열고 그 곳에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약 50,000원 및 냉장고에 보관중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족발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5 피고인은 2019. 7. 23경 부천시 소재 원룸 및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상호 불상의 사우나 및 PC방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K 카페'에 '인형 가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가발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M)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1,368,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L, B, C, D, U, V, E, W, F, X, Y, Z, AA, AB, I, G, AC, H, A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AE, AF, AG, AH, AI, AJ, AK, AL, R, AM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렀고, 피고인에게 위 누범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4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 19:35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기초질서유지 업무를 하고 있던 자치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발견하고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강제추행 사실을 목격한 제주자치경찰단 E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함을 고지하자, "씨발,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경찰관을 협박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위 경찰관을 향해 휘둘러 위 경찰관의 얼굴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수사보고(주정차 CCTV 영상 첨부) 및 관련 영상·사진, 수사보고(체포 당시 채증 동영상 첨부) 및 관련 영상·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증언 및 제반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중인 여성 경찰관을 추행하고, 다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건 경위,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집행유예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다. 위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D에게 "계원 20명 규모의 5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현재 17번과 18번이 비었으니 두 구좌에 가입하고 매월 한 구좌에 25만 원씩 월 합계 500만 원을 불입하면, 지정된 번호에 각 구좌별로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의 목돈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계를 조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총 편취액이 8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루어졌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0. 11:1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고 얼굴에 심한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무진사거리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화랑유원지 방면에서 안산단원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HJ125T-19A 이륜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이륜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민원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C),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 B에게 피고인이 C에게 곗돈을 지급하기로 예정된 2018. 2. 20.경 이전에 B이 C으로부터 '계에서 나갈 것이다'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로 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거제시 D에 있는 B 운영의 'E' 주점에서 B에게 "나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 C이 곗돈을 타기로 한 2018. 2. 20.경 이전에 계를 깨겠다고 말한 것으로 진술해라"라고 말하여 B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B은 2019. 3. 27. 15:00경 위 법원 제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378호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이 계를 깨겠다고 말한 날이 2018. 2. 초순경이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사실 C이 곗돈 1,1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예정된 2018. 2. 20.경 이전에는 BC으로부터 '계에서 나갈 것이다. 계를 깨자'는 말을 듣지 못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과 집기 구입비, 운영비 등으로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였으니 나머지 2,000만 원을 형의 어머니 명의의 빌라(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빌라 F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쓸 수 있게 해주면 매월 130만 원씩 15개월간 대출금 전부를 변제하고 빌라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약정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18.경 피해자의 모친 G 명의의 위 빌라에 채권 최고액 2,000만 원인 근저당을 설정해 주도록 하고 주류업체인 H 유한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의 액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1:18경 피해자 B(남, 31세)과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인생 밑바닥은 너지 몸 파는 서른셋."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20. 8. 25. 06: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3:30경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맞은편 편의점 앞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위 건물 여성화장실에 들어간 후에도 나오지 않자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문을 열고 들어가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현장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 회보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 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90

범죄사실 2020고단690 1. 피고인은 2019. 5. 11. 트위터에서 아이돌 굿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J에게 "아이돌 굿즈를 151,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 명의 농협은행 계좌 AT로 15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1 2. 피고인은 2019. 6. 14.경 불상 장소에서 트위터에 "연예인 굿즈를 대리 구매해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K에게 "GL 명의 하나은행 계좌(GM)로 2만 원을 이체하면 대리 구매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예인 굿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환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대금을 받아도 연예인 굿즈를 보내주거나 대리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J의 진정서 2020 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K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본건의 계좌명의자 GL과 카카오톡으로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같은 범행으로 인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잠적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2. 6.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2. 17. 19:00경 부천시 B 앞 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C와의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C에게 건네주고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직접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3. 27.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C와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G 계좌(번호: H)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C에게 건네주고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직접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객정보내역 1. 각 체크카드발급내역 1. 수사보고(C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사기나 공갈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제공될 속칭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타인의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 않고, 지인인 C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C로부터 수수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C호 'D'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남, 9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5:0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가 피아노 연주를 실수한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왼손으로 막으려다가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중지 손가락 건열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그때까지 피아노레슨 중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손바닥이나 나무막대(약 20cm)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아동 진술 영상물 1. 대화내용 캡쳐, 각 진단서, 나무막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아동의 나이, 성숙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내용을 믿을 만하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수회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9:00경 가평군 C 앞 노상을 D 방면에서 청평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우측 앞 분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7

범죄사실 굵게{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감속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굵게{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14:00경 구미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G),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재를 납품해 주면 10일 이내에 자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7. 1.경부터 160,000,000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2017. 4.경 다른 거래처에 약 16,530,000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청소기, 전화기 등 합계 15,183,85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재납품에 대한 월 합계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 1. 기업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 중 1,100만 원이 변제된 점, 악의적인 기망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6:3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6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568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당시 증인은 피고인(B)이 피해자(C)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바 있지요"라는 질문에, "먼저 말씀드릴게 있는데, 그때 저는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일찍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는 따로 그 선배님(피해자) 집에 있었고, 선배의 상처를 봐가지고 그 형님이 말해준 걸 그 때 형사님한테 말씀드렸었거든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경찰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진술을 했거든요. ……. 경찰에 출석해서, 이때는 사실대로 진술을 한 거에요?"라는 질문에 "그때 선배(피해자)의 말을, 상황을 듣고, 형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고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경찰 조사 내용은) 전부다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에요?"라는 질문에 "예. 그냥 원래 옛날부터 소설 같은 것도 써보고 해서 그런 쪽으로."라고 대답하여, '사건 당일의 일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사건 다음날 모두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피해자 C에게 B을 대신하여 사과를 하기도 하고, 피해자와 함께 구급차에 타고 병원에 갔으며, 2018. 6. 2.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는 등으로 B의 범행 장면을 모두 목격하여 위 사건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서 사본, 2018고단156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럽게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의 위증은 해당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내용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