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어 2020. 3.말경부터 사귀다가 2020. 5. 19.경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연락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말경 인천 연수구 소재 ‘C호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목욕 가운을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6. 15. 19:2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보여주면서“이 사진을 내 프사(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로 해서 퍼트리겠다! 널 파멸 시킬 것이다!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 난 이 핸드폰 부숴버리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5. 22:38경부터 2020. 6. 16. 00: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F모텔 G호에서, 마트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4㎝, 칼날길이 12.5㎝)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침대에 누워봐. 죽여줄게. 사람도 죽여 봤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에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시도하면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0. 6. 16. 00:0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도 망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및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20. 6. 15. 22:38경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간 후 방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가로막아 2020. 6. 16. 00:08경 모텔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4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6, 37)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A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모텔 업주 진술),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CD 첨부, 피의자 조서 수정 관련,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 불참 관련) 1. 피의자 B의 사진, 범행에 사용된 과도 사진, 상해진단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 톡 등 대화 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이 저장된 CD, CCTV 영상 캡쳐사진(느린 배속으로 확보한 가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46)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위 요청을 묵살하였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심야조사를 강행하면서 피고인의 영상 녹화 요청도 거부하였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장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음에도, 위 변호인에게 신문일자를 통지하지 않은 채 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가슴 등 나체사진을 촬영하였고, 커피숍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예전처럼 다시 사귀어보자는 취지로 위 사진을 보여주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지 않았고,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13. 체포되어 같은 날 18:23경부터 21:45경까지 사법경찰관에 의한 제1회 피의자신문이, 다음 날인 2020. 7. 14. 00:52경부터 01:48경까지 제2회 피의자신문이 각 이루어진 사실, 사법경찰관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심야조사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심야조사 동의서에는 피의자가 추가조사를 요청하여 심야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동의서에는 피고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사법경찰관에 의한 제1, 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에는 ‘진술녹음 부동의’란에 피고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민주의 김영규 변호사에게 신문과정에서의 동석 여부를 확인한 사실, 검사는 2020. 7. 27.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10면 참조), 이에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피고인의 변호인들 중 법무법인 민주에 피의자신문 일정을 통보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고 그 의사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동의 하에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한 이상, 검사가 피고인의 변호인들 중 변호사 장천에게 피고인신문 일정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심야조사를 강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영상 녹화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며,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부인하는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이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한 내용, 피고인과 함께 감자탕집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내용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경험하지 아니한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해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음에도 그 진술의 주된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진술 상호 간에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커피숍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진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적이 있다.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커피숍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중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가 나오는 사진을 보여주는 장면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제112, 321쪽), 피고인이 2020. 6. 3.경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만 나오게 편집된 것으로, 피해자가 그 무렵 얼굴만 나오게 편집된사진을 받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슴 부위와 같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의 사진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만 나오도록 사진을 편집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 고인은 2020. 6. 3.경 피해자에게 위 편집된 사진을 전송하면서 위 사진을 프사(프로필사진)로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의 위진술보다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라)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텔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를 방어하다가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을 뿐이며, 당시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가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는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는 도중 과도를 구입하였고, 모텔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나를 찔러라’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점, 모텔 업주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에 들어간 뒤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더니 피해자가 계속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눈과 코 주변이 부어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같은 날 병원에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병명으로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거나 죽여 달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텔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한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목에 생긴 상처에 관하여,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 목의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몸부림치다가 생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찌르라고 하였고 그 흉내를 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칼날을 잡고 힘을 주다가 목에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해자는 모텔 방에 있던 약 1시간 30분 동안 계속해서 칼을 들고 ‘같이 죽자, 찔러라’라고 하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고, 모텔 방에서 도망 나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였는바(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당시 처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의 목에 상처가 발생하였는지까지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자 진술이 일부 번복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판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고,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텔 방에서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2011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2012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각 형사처 벌을 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한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과거 피해를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