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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0:1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에 놓여있던 난로를 안방에 가져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난로를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 옆에 있던 난로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석유가 바닥에 쏟아졌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뭐 하냐! 확 불을 질러버릴까 보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불 질러 봐라. 못 지르면 인간도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바닥에 쏟아져 있는 석유에 불을 붙였으나, 장판에 불이 붙어 타는 것을 보고 겁이 나 피해자와 함께 물을 뿌리고 수건으로 불꽃을 덮어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마루에 쏟아진 몇 방울의 석유에 우발적으로 불을 붙였다가 곧바로 이를 진화하였을 뿐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을 놓아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나, 그와 같은 고의가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면 족하다. 이 경우 방화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건의 동기, 경위와 결과, 수단 및 방법,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바닥에 쏟아진 것이 인화성이 강한 석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불에 탄 바닥 면적도 20cm×40cm 정도로 작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바닥에 불이 붙어 불길이 치솟아 오르자 깜짝 놀라 물을 붓고 수건으로 덮는 등의 방법으로 황급히 진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난로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석유에 쏟아지자 화가 나 석유에 불을 붙였다. 방화 범행의 경우 자칫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 혹은 인근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이종범죄이기는 하지만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불을 지를 목적으로 바닥에 석유를 쏟은 것은 아니고, 다행히 불을 지른 직후 피해자와 함께 이를 즉시 진화하여 그로 인하여 초래된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았다.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06. 17:5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병면으로 1차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면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남, 17세)가 운행하는 F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과 K5 차량 우측 문 부분 등이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약 6개월간의 경과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유턴구역에 약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유턴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이천시 B모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 번호판을 오른손으로 잡아 당겨서 뜯어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대림 EDDY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8. 9. 7. 09:5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인근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7. 09:50 경 이천시 율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2573 이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D 이륜자동차 번호판 소유자 확인 등), 차적조회 1. 내사보고(사용신고 하지 않은 무등록오토바이 운행)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중에서 가장 형이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면허판을 훔쳐 자신의 오토바이에 단 후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훔친 자동차번호판의 경제적 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2:02경 전 남편과 피해자 B이 동거하는 이천시 C아파트 D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차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아들 E의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가지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출입문을 두드린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5. 12. 23. 선고 2002도11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위 대법원 판례가 정하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그 집에 피고인의 아들인 E의 물건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집 문을 심하게 두들기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F와 결혼하여 F의 집에 살게 되면서 그 집에 살던 E이 나오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통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집의 출입문을 매우 강하게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는데,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 및 이웃 주민들이 심한 불안감과 불쾌감을 안겨주는 것이므로, 그 수단이나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집에 E의 물건이 없다는 말을 들었으면 바로 F에게 전화를 하여 E의 물건이 피해자의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그 물건을 내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은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다.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성인 남자인 조카 및 여동생과 함께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심한 욕설을 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아파트사거리를 D호텔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곳은 진로변경제한표시가 설치된 흰색 실선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을 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진행하는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에 대한 수사), 사고영상 CD 1. 진단서-G정형외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좌회전차선의 정지선 앞에서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량과 약 차량 3대 정도 간격을 두고 뒤에서 기다리다가 차선을 변경한 것이므로, 흰색실선이 아닌 흰색점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앞차와 약 차량 3대의 간격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차의 바로 뒤에 위치해 있었던 사실[수사보고(사고에 대한 수사), 사고영상 CD],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은 직진차선인 2차선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고도 진술하여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적도 있어(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2:4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여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2018. 12. 24.자 합의서) 판사 박희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중국 'B'사로부터 상표권자 'C'가 D 및 E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700점, 상표권자 'F'이 G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400점, 상표권자 'H'가 I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200점 합계 1,300점(정품 시가 1,279,000,000원 상당)을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 조사의뢰공문, 기업프로파일 상세조회, 수입화물 통관 진행정보, 수입신고서, J 수입실적, K CLP 1.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수입한 물건의 수량이 합계 1,300점으로, 그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12억 7,9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범행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2. 4. 17.경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박희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6. 08:05경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482 승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7. 9.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3:2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에 있는 한라육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07고약14658 약식명령, 2017고약3195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19:3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금이사거리 방면에서 칠리저수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 및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인 1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에 전도되어 약 40m 가량 미끄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4,1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을 통해 '우울' 등을 검색하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을 물색한 다음, 인터뷰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여성들에게 상담을 해 주고 선물을 보내어 친분을 쌓은 후 위 여성들에게 직접 만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을 알게 된 후 2018. 10. 17.경 C 송금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교통비와 식비를 송금한 후, 피해자에게 기분전환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8. 03:00경 평택시 D모텔'에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로그 캡처 사진)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9. 8. 23.),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3:00경 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38세), C와 함께 안성시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와 안성시 F 모텔' 불상 호실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7. 16:00경 위 모텔 불상 호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갑자기 왜 이래? 하지 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른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모텔방 구조), 수사보고(피해자 I문자 제출),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 수사), 수사보고(문자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 피해자 간에 대화 녹취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친구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2019. 6. 13.),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J건물,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M에게 충남 태안군 N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의 수장공사를 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인은 M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2. 8.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용한 근로자 O의 임금 44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C, B, I, G, H, O의 각 진정서 1. 사진(본건 공사현장) 1. P의 진술서 1. 은행거래명세표 1. 일지(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체불된 임금의 규모, 체불된 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인은 M이 위 범죄사실 공사현장에서 2017. 12. 8.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용한 근로자 F의 2017. 12월 임금 17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근로자 O 제외)의 임금 합계 852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 8명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건물 D호에서 '2019. 2. 12.에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 노도신병교육대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우체국 등기 배송 진행사항, 재입영 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3:4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5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수사보고(범행장소 부근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2. 21: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구)E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1. 13:2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H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액 압수하게 된 경위 관련) 1. 업무협조의뢰(119구급일지 등 요청)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18:5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7세)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피해자의 왼쪽에 부착된 계급장을 뜯어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각 1대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9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고인돌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25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게임머니를 배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7.경부터 2019. 2.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7회에 걸쳐 합계 282,950,000원을 충전한 다음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가착수경위), 내사보고(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쳐 사진 첨부), D도박사이트캡쳐사진,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도박 행위자 인적사항 등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A명의E계좌인적사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도박 횟수, 도금,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10: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로 개정 전의 것) 148조의2 2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4:45에 서울 송파구 B시장 C건물 지하3층 주차장에서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