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21

범죄사실 1. 부정청탁 후 재물공여 부분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에서 활동하는 기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승부 조작을 하고 있던 D(2016. 7. 15. 징역 1년 4월 선고)과 함께 위 기수들에게 돈을 건네주고 경마정보를 제공받아 경마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면서 경마정보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하고, D은 그 무렵 기수 E에게 "경마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E에게 8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D에게 합계 3,750만 원을 건네주고, D은 그 무렵 E을 비롯한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에서 활동하는 기수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기수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재물공여 의사표시 부분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에서 기수로 활동한 적이 있는 E(2016. 8. 31. 징역 4월 선고)과 E이 알고 있는 기수들에게 돈을 건네주고 경마정보를 알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승부조작을 하려고 하니 기수들을 만나서 돈을 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2,0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무렵 E은 한국 마사회 제주경마공원에서 기수로 활동하는 F의 주거지로 가 F에게 "승부조작을 10회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00만 원을 건네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기수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G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청탁 후 재물공여의 점 : 포괄하여,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 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재물공여 의사 표시의 점 : 구 한국마사회법 제55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관련하여 D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송금받은 돈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특정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경마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D에게 공소사실 1.항 기재 돈을 지급하거나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한국마사회법 제55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1.항은 피고인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D에게 기수들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돈을 건네주고 D은 이를 그 무렵 기수들에게 다시 건네주었다는 각 범행을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공여한 금액의 합계, 공여의 대상 등을 명시함으로써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한국마사회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르면,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공여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이 비록 피고인을 처음 만나거나 금원을 지급받은 구체적인 연도에 대하여는 오래되어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E이 구속되기 7-8개월 전쯤 피고인을 처음 만나 그 이후 기수들에 대하여 돈을 전달하여 승부조작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이나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2012. 2. 9.경 기수인 E에게 경마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할 목적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방법으로 E에게 2012. 2. 25, 200만 원, 2012. 3. 10. 550만 원, 2012. 3. 15. 7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E에게 2010. 5. 13.부터 2012. 3. 15.까지 합계 165,400,000원의 금품을 공여한 것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은 경마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할 목적으로 D에게 공소사실 1.항 기재 각 돈을 D에게 지급하였고,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액수에 근접하는 금원을 E에게 송금한 점, D은 기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당시 주로 E에게 금원을 지급하면 E이 이를 다른 기수들에게 분배하는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기수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부분에 대하여는 D과 공모하여 기수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D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경마에 참여하려한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에서 활동하는 기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승부 조작을 하고 있던 D과 함께 위 기수들에게 돈을 건네주고 경마정보를 제공받아 경마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8.경부터 2012. 8. 4경까지 D에게 경마정보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D에게 7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건네 주고 D은 "경마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무렵 E을 비롯한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에서 활동하는 기수들에게 위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기수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마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경마관련 정보를 얻을 목적 하에 D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4,000만 원을 E을 비롯한 기수들에게 건네주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기수들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지는 않고 D에게 돈을 보내면 D이 E에게 이를 건네주고 E이 다른 기수들에게 위 돈을 나누어 주는 방식을 주로 취한 것으로 보인다. 2) E은 2012. 4. 19.경 구속되었고 피고인과 D 모두 그 무렵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지만, D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경마와 관련된 청탁을 목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면서도 E이 구속된 이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다른 기수들에게 건네 주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이 E이 아닌 다른 기수들에게 2012. 4. 19. 이후에 돈을 건네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D은 나아가 E 외에 다른 기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만한 입장은 아니었고 E이 구속된 이후에 다른 기수들에게 청탁을 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기수들이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돈을 지급한 적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으로터 받은 돈은 돌려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다. 3) E이 구속된 이후에 D과 경마와 관련하여 접촉을 하고 용돈 등을 받은 적이 있다는 F의 일부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에게 송금한 돈이 F에게 건네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 일자에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D을 통하여 내지는 D과 공모하여 기수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재물공여의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재물공여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재물공여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 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재물공여의 점에 대한 무죄는 별도로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