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07:48경 의정부시 B아파트’ 1라인 입구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 등과의 분쟁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위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게시한 피해자 소유인 ‘불법유인물 배포 금지 및 공고문 훼손금지’ 게시물 1장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떼어 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 18: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게시한 피해자 소유인 게시물 5장(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 한다)을 임의로 떼어 내어 가 절취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1. 수사보고(공고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저지른 절도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해자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C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한차례 게시물을 떼어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게시물을 떼어낸 사실이 없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게시물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다. 이 사건 각 게시물에는 관리소장의 직인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로서 정당한 아파트 관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절취 여부에 관하여 고소장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게시물을 떼어내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하여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36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의 동기, 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배제하고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임의로 떼어간 이후 본래 게시된 장소에 다시 게시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업무 여부에 관하여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은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하여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내용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떼어내는 것은 불법행위다’는 것으로서 이를 게시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적법한 업무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아파트관리업무가 범죄행위나 반사회성을 띄어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업무방해 범행의 고의에 관하여 1)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게시물을 떼어냄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업무가 저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와 분쟁과 마찰이 이어지는 등 감정이 좋지 않게 되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각 게시물의 객관적인 가치 역시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