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32

범죄사실 2019고단5832 피고인은 2019. 9. 21. 01:4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Dol E BMW 승용차를 주차한 채 조수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차량 내부로 팔을 뻗어 피해자가 조수석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NH농협신용카드 1장, 우리신용카드 1장, 신한신용카드 1장 및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700,000원 상당의 클러치 가방 1개를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527 1 1. 2018. 9.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 17: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의 고기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0.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0. 22:09경 수원시 장안구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대방어회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10,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0. 14:3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손님으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매운탕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708 피고인은 2018. 11. 7. 18:20경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1,000원 상당의 족발, 막국수, 빈대떡,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1181 1. 횡령 피고인은 2018. 11, 30. 17:30경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로부터 '치킨 값을 계산하라'는 말과 함께 카드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신한신용카드와 신한체크카드를 건네받아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신한체크카드로 치킨값 17,900원을 결제한 후 위 카드 2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1. 30. 18:33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영통구청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T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장안구 U 소재 V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위 신한체크카드로 택시요금 9,4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18,6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택시비 합계 13,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사진기록,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기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2019고단652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M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사진기록, 각 영수증, 각 지문감정서 2019고단670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이 작성한 진술서 1. 지문감정서,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 현장 및 식당 내부 사진, 영수증 2020 고단 211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카드사용처 CCTV 영상, 카드거래내역, 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 절도죄, 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 절도죄, 횡령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과거 사기, 절도 등의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횡령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