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6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 및 활동내역 피고인은 인천 B에서 'C' 도서대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0년경 부산에 있는 D전문대학(現 E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 등에 참여하다가 1992년 F단체에 가입하여 총무부장으로 활동하였고, 1998년경 인천 해양경찰서에 근무하는 G과 혼인한 후 2008년경 H정당에 당원으로 입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인터넷 친북사이트 등을 통하여 북한 관련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탐독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장에 심취하여 동조하고 의식화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미국 제국주의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대한민국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진 친미예속파쇼정권이므로 한반도의 정통성은 북한에게 있으며, 미국의 식민지로부터 남한 사회의 해방을 위해서는 미국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을 자신의 조국이라고 생각하면서 북한의 I·J·K, I의 주체사상, 북한의사회주의 체제,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의식과 대북관을 엿볼 수 있는 인터넷 글들은 다음과 같다. - 선거혁명은 환상입니다. 역시 총대만이 진정한 자유를 쟁취합니다. <2011. 12. 20. 다음 카페 L 'M님 말씀처럼 N가 대통령이 되었군요'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 - 완전한 평화는 자신을 지킬 수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외 비폭력 투쟁은 투항하자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군정치입니다. <2013. 1. 8. 같은 카페 '간디의 비폭력 투쟁은 왜 추앙받는가'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 -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법적 오류에 빠졌습니다. 높은 단계의 완전 사회주의인 자주시대! <2012. 4. 23. 같은 카페에서 카페 운영자의 'I의 자주중립국' 설명 댓글에 대한 피고인의 답 댓글> - 그러면 매나라는 각자 자주회의 길로 들어서면서 우리는 우리민족끼리로. 지금 사령관님의 고민지점은 남쪽 인민들 안 다치고 통일성전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2. 5. 17. 같은 카페 '북자민당 국가원수 개헌안비난'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 - 헌법이 군더더기 없이 참으로 깔끔하여 인민들 누구나 익히고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2012. 6. 18. 같은 카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 - 최고입니다. 멋지다 내조국 내민족 <2012. 12. 12. 같은 카페 '북 장거리 로켓 9시 51분 발사 이지스함 레이더 탐지'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 - 저도 기쁨에 넘칩니다. 그동안 답답한 마음 가눌 길이 없었는데 <2012. 12. 12. 같은 카페 '조선위성발사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 - 식민지 정권에서 국민들을 깨기 위한 투쟁은 관념적으로만 자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전투쟁 밖에 없습니다. 그 실천투쟁을 하지 않은 정권운동은 그 매트릭스를 국민들에게 강요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남한실정에서 할 수 있는 실천투쟁은 주한미군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3. 1. 22. 같은 카페 '부정선거 앞에서 국민들에게!'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 - 절세의 위인 그분의 인민사랑이 감동으로 벅차오릅니다. <2012. 5. 2. 네이버 카페 O 카페 게시글에 대한 댓글> - 광명성이 하늘로 솟구쳐오를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통일조국!! <2012. 4. 7. 같은 카페 게시글에 대한 댓글> - 태양절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이 자꾸 커져갑니다. <2012. 3. 30. 같은 카페 게시글에 대한 댓글> 또한 피고인이 2011. 11. 1.경 한겨레 기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설문지 내용에서도 피고인의 대북관이 나타난다. 피고인은 위 설문지에서 '북한은 휼륭한 정치·경제·사회 체제를 갖추고 있다. 북한은 세계 패권국 미국과 당당히 맞서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 최고이다. 주체사상은 I-J의 통치 이데올로기이고, 인간해방을 위한 이념이다. 북한과 비교할 때 한국은 결함이 많은 정치·경제·사회 체제이다. 2012년은 북한 강성대국 진입의 원년이 될 것이다. 북한 주도의 통일이 바람직하다'라는 질문에 각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였고, '북한은 세습·독재 정권이다. 북한정권은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각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친북 카페인 'L'에 'P(Q을 영어자판으로 변환한 글자)'을 아이디로, 'R'를 닉네임으로 각 설정한 후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의견을 표시하거나 위 카페 운영진이나 회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친북 카페인 O, S, T, U, V, W 등에 가입하여 댓글을 달거나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을 가진 위 카페 회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는 한편 구속수감 중인 국가보안법위반 사범들을 면회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하였고, 이적단체인 X단체을 후원하면서 위 단체 간부들과 만남을 가지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그 사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피고인의 인식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I 독재 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에도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고, 군대가 국가의 근간이며 최우선이라는 이른바 '선군정치'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2010. 3. 26. 백령도 서남방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함정 '천안함'을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키고, 2010. 11. 23. 대한민국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실시하여 민간인까지 살해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면서 위 협적인 무력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J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Y', 해외 친북 인터넷 사이트인 'Z' 등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의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I 주체사상 및 I·J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피고인은 언론보도 및 인터넷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북한공산집단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및 제 주장에 대하여 동조·찬양·선전·선동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내용의 문건, 도서, 노래파일을 게시 혹은 소지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2. 6. 4. 11:28경 인터넷에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 접속하여 'AA' 카페(회원수 102,016명)에아들딸들아 '같은 값이면' 종북을 해라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들딸들아 '같은 값이면' 종북을 해라AB 북에는 삼대헌장 탑이라는 것이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 탑의 정신이다. 나는 이것이 말로라도 보편가치라고 본다. 그러나 남에서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주사파와 빨갱이라고 몰아친다. 사대주의 청산이라는 것이 보편가치이다. 그런데 남한 보수 사람들은 사대주의를 마치 보편가치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종미라고 해도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북은 나라를 세우자 말자 사대주의 이것이 망국의 제일 원인이라고 판단, 헌법조항에 명시까지 하고 있다. 너희들은 멋있게 살아야 한다. 바람 불 때 비단치마 입듯 멋있게 살아야 한다. 나는 북의 사람들 늘 멋있다고 생각한다. 자주가 없는 인간을 멋있다고 할 수 없다.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아야 멋있게 사는 것이다. 남보다는 북이 더 같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종북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글을 비롯하여 2012.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이적표현물인 총 3건의 글을 같은 카페에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⑴ 비공개 카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소지 피고인은 2011년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 'AC' 카페를, 네이버에 'AD' 카페를 각 비공개로 개설하고, 친북사이트 등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을 위 각 카페에 옮겨와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8. 16:08경 다음 'AC' 비공개 카페에J 동지의 생의 3대 좌우명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여 보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J 동지의 생의 3대 좌우명 I. 위대한 수령님은 인류의 태양이시고 J은 태양의 전사입니다. II. 나는 인민대중을 위대한 스승으로 숭배합니다. 나는 인민대중의 사랑 받는 아들이 되기 위하여 한평생 머리를 숙이고 인민들로부터 배울 결심입니다. 이것이 나의 좌우명입니다. III.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라> 이것이 나의 인생관입니다. 수령중심, 인민숭배, 미래사랑 위대한 령도자 I 동지는 영생불멸할 것이다. 피고인은 위 글을 비롯하여 2013.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적표현물 총 73건의 글을 같은 카페에 게시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⑵ 주거지에서 USB의 파일 혹은 책자로 소지 피고인은 2013. 5. 10.경 인천 남동구 AE, 3101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SB에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파일을 보관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과 인민대중 앞에 혁명승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었으며 인민들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인 전환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조선혁명의 역사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 전면적으로 승리하여온 영광스러운 역사입니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되고 있으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적 기치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을 실현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위 문서 파일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건의 문건 파일 및 29건의 노래 파일과 17권의 도서 총 53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주거지), 각 압수조서(책대여점), 각 압수조서 목록 사본 1부 1. 수사보고(대상자 인터넷 게시 이적문건 108건 확인), 대상자 게시 "다음" 및 "네이버" 이적문건 사항(108건)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주거지 및 책대여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각 해당문건 출력물 1부, 각 주요내용 출력물 1부, 각 주요내용 사본 1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시 및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모바일 분석보고서, 각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인천해경) 사본(해당문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건의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여 반포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이적표현물들은 피고인의 비공개 인터넷 카페 또는 서적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밖에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으로는 나아간 바는 없는 점,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본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