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2014고단78](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3명과 공모하여, 2013. 11. 19. 15:30경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마을 밀양 765kV 송전선로 96번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이어지는 진입로에서, 대나무를 엮어 울타리(폭 230cm, 높이 150cm)를 만들어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두었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1. 07:30경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골안마을 108번 송전탑 공사 현장 진입로 입구에서, 밀양 765kV 송전선로 공사인부인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압좌상 및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F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뒤에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4. 1. 6.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 약 30명과 공모하여, 2014. 1. 6. 15:00경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에 있는 밀양 765kV 송전선로 113번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해자 H가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에 있는 주식회사 한백의 자재야적장에 있는 위 송전선로 공사자재를 각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I 17톤 카고 크레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자재야적장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도로에 불을 피우고 도로에 앉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위카고 크레인 자동차 통행을 1시간 동안 막아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6. 16:00경 작업을 포기하고 그곳에 위 크레인 자동차를 주차하고 떠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크레인 자동차 운행 및 자재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 7.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7. 03:30경 위 제3의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는 위 크레인 밑에 들어가 위 크레인 자동차와 피고인, B의 몸을 노끈으로 묶은 채 땅바닥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2014. 1. 7. 10:25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크레인 자동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크레인 자동차 운행 및 자재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80](피고인 B) 1. 2013. 10.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2. 10:00경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마을 인근 위 송전선로 89번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경찰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경고하고 이동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경찰과 한전직원에게 "나 죽어버릴거야. 개새끼들아. 씹할놈들아. 죽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도로에 뛰어들고 도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공사자재를 싣고 위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레미콘 자동차의 운행을막아,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공사자재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2.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6. 16:30경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골안마을에 있는 위 송전선로 108번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수회에 걸쳐 그곳에서 경비 업무 중이던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J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약 10분 동안 "야이 돼지같은 새끼야. 또 찍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3회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3. 12. 13.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3. 07:10경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괴곡마을에 있는 위 송전선로 107번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위 송전선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화운비나 작업인부들이 공사현장으로 올라가는 것을 피고인이 막는 것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소송 K인 피해자 L이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약 20분 동안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호로새끼야. 버러지 같은 새끼야. 니는 애미애비도 모르는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진입로 가장자리에 있는 높이 약 1.5m의 도랑으로 쪽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4. 2013. 12. 30. 모욕 피고인은 2013. 12. 30. 12:50경 밀양시 교통에 있는 밀양시청 광장 인근 노상에서, 밀양시청 직원 M을 비롯한 밀양시청 직원, 다수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약 5분 동안 "야이 새끼야. 니가 뭐 때문에 가로막냐. 개새끼야. 미친놈아. 머리에 똥만 찬 놈아. 체포해봐라 개새끼야. 해보라고 씨발새끼야. 지랄 염병하네. 대가리에 똥만 찬 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5. 2014. 1. 7. 업무방해 피고인은 N, A과 공모하여, 2014. 1. 7. 07:00경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에 있는 밀양 765kV 송전선로 113번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해자 H가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에 있는 주식회사 한백의 자재야적장에 있는 위 송전서로 공사자재를 각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I 17톤 카고 크레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자재야적장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크레인 자동차 밑에 들어가 위 크레인 자동차와 피고인, N, A의 몸을 노끈으로 묶은 채 땅바닥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2014. 1. 7. 10:25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위 크레인 자동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크레인 자동차 운행 및 자재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59](피고인 C) 피고인은 A, B, N과 공모하여, 2014. 1. 7. 07:00경부터 같은날 10:25경까지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에 있는 113번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 인근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가 운행하는 O 크레인 자동차 밑에 들어가 끈으로 A, B, N과 위 자동차를 묶은 후 바닥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에 있는 주식 회사 한백의 자재야적장에 있는 밀양 765kV 송전선로 공사자재를 각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위 자재야적장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약 3시간 30분 동안 막아, 피해자의 위 크레인 자동차 운행 및 자재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8호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P,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1. 각 범죄현장촬영 동영상 CD, 각 사진 [2014고단180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M, Q, J,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채증 영상분석 자료 [2014고단259호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 동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형법 제30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2013. 10. 22.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4. 1. 7.자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2014고단78호 공소사실 제1항의 '도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밀양 765kV 송전선로 96번 송전탑 공사현장에 사용될 자재 등을 운반하는 용도 및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도로 폭이 2.43미터에 이르는 시멘트 도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도로의 재질, 용도, 주변환경 등을 종합하면, 위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변호인은 2014고단78호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거나, 가사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 G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각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방법, 정도,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과 사이에 서로 적극적으로 공격행위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변호인은 2014고단78호 공소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죄현장촬영동영상 CD(증거목록 28번)를 비롯한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카고 크레인이 있던 도로 밖에서 촬영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도로 안쪽 또는 중앙에 서서 경찰공무원 및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촬영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의 주된 목적이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위해 방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도로의 안쪽 또는 중앙에 서서 카고 크레인의 진행을 막음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