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곳 직원인 E에게 "씹할 여기가 단란주점보다 비싼 것 아니냐, 3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동영상으로 다 촬영해 놓았다."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인 F으로 하여금 불편을 겪게 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공갈 내지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단지 노래방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와 다소 실랑이가 벌어진 것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만 원은 과다 청구 내지 착오 계산된 것을 정당하게 환불받은 것으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고, 2만 원을 환불받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행위 태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공갈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피해자에게 영수증 등 청구금액의 근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이고, 폭언을 하거나 폭력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노래방 비용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과다 청구 내지 착오 계산된 일부 금원을 환불받은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카드 결제내역 및 결제시간(수사기록 2권 75쪽), 112 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2권 40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결제한 19:45 이후에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 왔고, 1시간 가량이 지난 21:06경 노래방 요금 31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였으며, 22:20경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카드로 21:06경 노래방 요금 31만 원이 결제된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요금 시비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통상 이 사건 노래방에서 소주와 맥주를 1병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노래방비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1시간에 35,000원까지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로 노래방 요금 31만 원을 결제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준 31만 원 짜리 영수증(31만 원=시간 2시간 8만 원 + 맥주 캔 4개 2만 원 + 안주 1개 2만 원 + 소주 2개 2만 원 + 복분자드링크 2개 1만 원 + 도우미 2명 2시간 16만 원, 수사기록 1권 29쪽)에는 소주 병당 1만 원, 노래방 시간당 4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실제로 카드 결제된 노래방비, 술값 등이 피해자가 평소 일반적으로 받아오던 금액보다 다소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4만 원 중 2만 원을 E에게 주면서 피고인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까지 쫓아 나와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결국 4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E은 '피해자가 E에게 2만 원을 주면서 피고인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추가로 더 받아서 총 4만 원을 8호실로 가져가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4만 원을 건네 준 주체와 장소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노래방 요금에 관하여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1만 원 짜리 영수증과 29만 원 짜리 영수증을 작성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4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4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는 31만 원을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한 뒤 그 내역의 확인을 요청하는 피고인에게 합계 31만 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금액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영수증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합계 29만 원의 영수증(수사기록 2권 76쪽)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액인 2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4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노래방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서(수사기록 2권 3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시간 가량 도우미 2명과 술을 먹었는데 31만 원 가량이 나와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의 피의사건 발생보고(수사기록 1권 28쪽)에도 신고의 이유가 위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112신고와 관련되어 작성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수사기록 2권 50 내지 52쪽)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신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신고 과정에서 피고인이 촬영해 두었다는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방 요금에 대해 항의하는 모습과 피해자가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 관한 동영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한 주된 이유는 과다하게 결제된 것으로 생각한 노래방 요금 시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소리 톤이 굵은 편이고 요금 문제로 항의하다 보니 목소리가 커졌는지는 몰라도,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노래방 손님이었던 F은 이 법정에서 '시끄러워서 나갔더니 피해자가 손에 만 원짜리를 2개인가 3개를 들고 사정하는 것 같았다. 피고인이 고성을 낸 것 같은데, 욕설한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싸우는 데 관여할 것은 못 되어서 그냥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들과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요금 시비 경위, 시비 내용, 사건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노래방 요금 결제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큰소리를 낸 것을 넘어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