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피고발인 B이 2012. 4. 20. 경 C 종중 결의나 위 종중 회장의 승낙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중이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과 위 종중 소유의 광주시 F 등 대지상에 다세대 빌라 건물을 1동당 807,400,000원에 건설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장을 작성하고, B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종중 직인을 날인하여 위 도급계약서 3장을 위조한 후 그 계약서들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도급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당시 위 종중 회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작성을 승낙하여 B이 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서 작성에승낙한 후 위 계약서 작성시에도 위 B, E과 함께 참여하여 위 도급계약서 작성에 자신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C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에는 G, H, I 3개 하위 종중이 있고, 위 3개 종중에서 1명씩 이 사건 종중의 회장, 부회장, 총무를 맡았으며, G 7명, I 4명, H 3명 총 14명으로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2) 이 사건 종중의 회칙(2013. 7. 10. 수정되기 전의 것)에는, 이 사건 종중 산하 각 소파의 호수 비율로 안배,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정기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하고, 정기 대의원회의는 매년 1월 중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의 임원은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고,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예산의 성립 및 결산, 종중 각 사업 등의 계획 및 재산관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3) I 소속인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4. 6. 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재임하였고, H 소속 J는 2012. 4.경 이 사건 종중의 부회장이 되었다가 2013. 4. 내지 2013. 6.경 사이에 G이자 이 사건 종중의 총무 B1 G 내에서 종중 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 사건 종중 총무의 일도 같이 맡았다. 4) 이 사건 종중의 대의원회의가 2012. 3. 18.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이 사건 종중 소유의 광주시 F 등 대지상에 다세대 빌라 건물을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사업자로 입찰금액 17억 원 정도)에 'K회사 E'을 선정하였다고 결의하였다. 5) 이에 따라 2012. 3. 경위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3부(3개 동에 대하여 각 1개의 계약서가 작성됨,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 었고, 이에 기재된 1동당 공사금액은 각 86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6) 이후 2012. 4. 20.자로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공사금액을 '80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734,0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가 3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 작성되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며 B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회의록에는 '십칠억이천이십만육천원(1,622,6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문자 표기와 숫자 표기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523면). 증인 B의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B의 각 진술기재 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외 12인 작성의 고발장 등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계약서의 작성을 승낙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E, B의 진술 또는 그 진술기재는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고발장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작성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B은 경찰에서, 공사의 중요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금액 변경 등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사건 변경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도 대의원회의 결의가 있었으며, 2012. 8. 내지 2012. 9. 종중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19면, 제346면), B 스스로도 이 사건 변경계약서 작성에 이 사건 종중 대의원회의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 있다(B의 주장은 적법하게 이 사건 종중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B이 함께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B은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종중에서 논의되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의 진술 외에 이 사건 변경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대의원회의에서 변경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즉, B 외에 이러한 대의원회의 결의의 존재를 알고 있는 대의원이 있다는 증거조차 없고, 종중 회의록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E은 2016. 7. 17. 이 사건 종중의 감사 L과 통화하였는데, 통화 당시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교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서 작성 장소, 참석 인원 등에 대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특히 E은 위 통화 과정에서 J에게 '사실 계약서가 하나 더 있다'고 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J가 이 사건 변경계약서 작성 당시 동석하였다는 이후의 진술에 명백히 반한다. J는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변경계약서의 존재는 위 무렵부터 4년 후에 E이 '또 하나 계약서가 있다'고 하여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변경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회의가 이루어진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J는 피고인 및 B과 서로 다른 하위 종중 소속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이 사건 종중의 직인과 피고인 개인 인장이 모두 날인되었던 반면,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는 이 사건 종중의 직인만 날인되어 있다. B은 경찰에서 '이 사건 종중의 직인은 B 본인이 보관하고, 피고인의 도장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 도급계약서 작성시 직인 외에 회장의 개인 도장이 들어가는 이유는, 회장이 직접 참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회장의 이름이 들어간 도장 날인은 회장이 참석하였다는 증거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16면, 117면), 이와 같이 굳이 개인 도장을 추가로 날인하는 관행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는 개인 도장이 누락되었다. 한편 이 사건 종중의 직인은 B이 보관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 종중의 직인이 피고인의 개입 없이 날인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사건 변경계약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E, B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E, B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고, 각자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부족하다. 특히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나중에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예정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은 예산 확보 차원의 금원이었을 뿐으로 그 중 직접 받아야 할 돈과 종중이 처리할 부분이 있었는데 2012. 9.경에야 자신이 받을 돈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고,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공사업체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 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일단 공사를 진행한 뒤 나중에 공사대금을 정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상식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이 사건 종중이 직영공사를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역시 보이지 않는다.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5개 업체가 응찰하였는데, M이 추천한 N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가, B의 이의 제기로 E의 업체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이 B 및 피고인 등 이 사건 종중 임원들에게 이 사건 공사 낙찰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B, 피고인 등 관련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바인바, B이 E을 위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주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피고인은 B과 E이 결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B은 2012. 12.경 G 종중의 총무로 위 종중 명의의 비석 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 사장으로부터 대금 중 일부 금원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10. 6. 24.부터 2013. 3. 25.까지 사이에 7화에 걸친 업무상횡령죄로 처벌 받은 바도 있다. 이와 같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자신은 총무로 공사대금 액수의 변동 등 계약의 세부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무조건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와 이 사건 종중 출금내역 및 E의 세금 신고 등이 일치함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B이 E을 위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변경계약서는 E에게 유리한 세금신고 등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 변경계약서의 내용은 당연히 E의 실제 세금 신고 내역과 일치하는 것인 점, 이 사건 종중 출금내역은 총무였던 B이 수기로 기재하여 왔고, 총무로 개인 계좌에서 E 운영 회사 명의의 계좌로 수 개월에 걸쳐 대금을 나누어 송금하여 온 B이 이 사건 변경계약서 내용과 지출 내역을 일치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변경신고서가 이 사건 종중 출금내역 및 E의 세금 신고와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