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가. 2012. 4. 22, 1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식품점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위험한 물건인 도배용 칼 (길이 10cm정도)을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야씹할 년아, 경찰에 신고해라, 빨리 해, 좆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야 보지를 쑤셔 까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2. 5. 하순 17: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68세)가 예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밥에 침을 뱉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도배용 칼 (길이 10cm정도)을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야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왜 나한테 5억 원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2012. 6. 하순 16: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도배용 칼(길이 10cm정도)을 피해자 F (여, 68세)에게 보여주며 "야 씹할년아, 왜 나한테 5억 원을 달라고 하냐,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라. 2012. 7. 중순 17:3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도배용 칼 (길이 10cm정도)을 피해자 F (여, 68세)에게 보여주며 “야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왜 나한테 옷을 사달라고 하냐, 왜 5억 원을 달라고 하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가. 2011. 5. 중순 15:00경 서울 용산구 G 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80세)이 2011. 3. 17.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을 알고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네 년 때문에 내가 조사를 받았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1, 6. 초순 1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H(여, 80세)에게 “이 쌍년아, 네 년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 너를 죽여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2012, 9, 9. 14:00경 서울 중구 회현동1가 산1-19 에 있는 남산케이블카 앞 노상에서, 위 가항가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H (여, 82세)에게 "이 씹할년아,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썩을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라. 2012. 10. 3.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품점에서, 피해자 D(여, 51세)가 2012. 9. 26. 서울용산경찰서에서 '피고인이 2012. 9. 24. 경 자신과 자신의 딸 I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 버리기 전에 고소를 취소해라, 경찰에 누가 신고했냐 좆같은 년아, 내가 언제 너를 때리고 너를 협박했냐,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아." 라고 말하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1. 4. 하순 06:30 경 서울 중구 J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어떤 할아버지가 나를 납치하려고 한다. 나를 미행한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할 놈아, 내가 우습냐, 왜 내 일을 봐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변 청소 등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1, 5. 중순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어떤 남자가 나를 팔아 먹으려고 한다. 조치를 해주라."라는 말을 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할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내가 우습냐."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변 청소 등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1. 6. 중순 06: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누가 나를 납치하려고 한다. 조치해 달라."라는 말을 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할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개 같은 새끼들아.”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변 청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2. 4. 하순 15:00경 서울 용산구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식품점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왜 나한테 5억 원을 달라고 하느냐, 앞으로가게 없애 버린다. 장사 다 했어,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아, 보지를 칼로 까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1. 9. 중순 14: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식품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원 상당의 빛을 대신 갚으라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왜 나한테 5억 원을 달라고 하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4. 18:1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식품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I (여, 20세)에게 “니 네 집에 빚이 5억 원이 있는 거 아느냐, 너 시집 가기 전에 그 빚 니가 갚고 가라, 왜 니 엄마는 그 빚을 나한테 갚으라고 그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식품점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500원 상당의 과자 3 봉지를 땅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Q, H,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산경찰서 사건송치서 사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3427호 약식명령문 사본 1. 피해자 D가 임의제출한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해자 D, F에 대한 각 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피해자 D, H에 대한 각 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D, L, Q, M, O, T, N, P, U에 대한 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D, I에 대한 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2. 10. 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유형]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 -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및 남산 주변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칼을 들고 협박하고 이를 신고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또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협박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