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0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7. 13. 23:05경 평택시 C 아파트 부근 대로변에서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100m 가량 뒤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7. 25. 09:25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F으로 향하는 피해자 G(여, 25세)를 발견하고 육교를 오르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으로 가는 육교의 계단 끝까지 올라가자마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양팔을 움직일 수 없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드러난 배 부분을 3회 정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상의 속옷 위에서 2~3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팔이 육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9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며,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유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4년) 나. 경합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3월 ~ 5년[4년 +1년(2년×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18세)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의 청소년임을 알면서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이때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 10개월로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이 되기까지 불과 6개월 남짓 남겨 두고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이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은 밤 11시경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두운 밤길에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뒤에서 끌어안았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모를 자세히 관찰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