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59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 2.경부터 2013. 1.경까지 B지방경찰청(이하 'B청'이라고 한다) 수사과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선거사범, 집회시위사범, 공직비리사범, 보험사기 등 경제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와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대한 수시지도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12. 11.경 발생한 국정원 C단 D팀 소속 직원 E 등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사건(이하 '국정원 C단 사건'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선거상황실 관리 업무를 겸하면서 F경찰서(이하 'F서'라고 한다)의 수사상황을 취합한 뒤 B청 및 경찰청 보고라인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F서의 수사를 지원하거나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8일 앞둔 2012. 12. 11. G당 당직자의 신고로 F서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 C단 소속 직원 E의 주거지인 H 오피스텔 I호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G당 관계자들이 몰려들어 위 오피스텔에 현존하는 노트북, 휴대폰 등 증거자료의 확보를 주장하는 한편 E은 경찰의 요청에도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대치하게 되면서, 세칭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슈로 떠올랐다. 약 2일간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가 2012. 12. 13. 14:40경 E이 출입문을 개방하면서 휴대폰 제출은 거부하되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이하 '노트북 등'이라 한다)을 경찰에 임의제출 하기로 하면서 대치 상황이 종료되었는데, E은 JK 등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 이후 3개월 동안 L·M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에 대해서만 확인' 이라는 조건을 부기하여 노트북 등을 임의 제출하였다. 한편, 2012. 12. 12. 경 G당은 E과 성명불상의 국정원 C단장을 상대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F서에 제출하였고, 이에 F서는 위 고발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2012. 12. 13. 오후 E으로부터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 받아 즉시 B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위 노트북 등을 넘겨주면서 고발 혐의사실 입증을 위한 삭제 파일의 복구, 인터넷 접속 기록 확인, 저장 정보의 검색 등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하였다. B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은 2012. 12. 14. 오전 디지털증거분석 작업에 착수하였다. 2. '국정원 C단 사건' 발생 당시 B청장이던 N은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권을 남용하여 F서의 수사를 방해하고,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F서로 하여금 허위 보도 자료를 발표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2014. 2. 6. 1심 무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6호), 2014. 6. 5.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노530호), 2015. 1. 9.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4도7309호)을 각 선고받았다. 2014. 6. 5. N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에 대해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O은 2014. 7. 14.경 '2013. 4. 19.경 국정원 사건 수사과정에서 B청의 수사방해를 알리고, 위 N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수사방해 사실을 증언한 P를 모해위증'으로 고발하였고, 그에 따라 P는 2015. 8.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청장 N을 모해할 목적으로, N을 비롯한 B청 관계자들이 F서 수사팀을 상대로 임의제출 받은 E의 노트북 컴퓨터 등에 대한 증거분석 범위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한하였다는 등 사실에 반하는 내용들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2016. 8. 26. 1심 무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744), 2017. 11. 1.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노2694)을 각 선고 받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2017. 11.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576호 N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2017. 6. 30. 14:00경 위 법원 404호 법정에서 서울고등법원 2016노2694호 P에 대한 모해위증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00:35경부터 01:10경 사이에 Q과 3회에 걸쳐 총 16분간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Q으로부터 E이 국정원 직원인 사실을 분명히 전해 들었고, Q과 국정원 직원 E의 신변상 안전문제, 특히 E이 가지고 있는 국정원 장비인 컴퓨터 등 장비 보안문제에 대해 상의하였기 때문에 2012. 12. 11. 20:17경부터 2012. 12. 12. 01:10경까지 사이에 E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13. 11. 7. N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3. 11. 7. 10:0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열린 위 N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2012. 12. 12.새벽 무렵 국정원 I/O(연락관) Q과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였는지에 대한 검사의 신문에 대해, '제가 Q에게 오피스텔에 감금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 아니냐, 지금 국정원 직원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당신(Q)이 전화한 것을 봤을 때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Q이)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Q이)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기 때문에(B청 수사과장 등 지휘부에)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마치 2012. 12. 12. 새벽 무렵 Q과 통화할 당시 E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몰랐던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2017. 6. 30. P에 대한 모해위증사건 항소심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7. 6. 30. 14:00경 위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위 P에 대한 모해위증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 Q이) 증인과 E의 컴퓨터 임의제출 문제, E의 F서 출석 문제, E 노트북의 보안락 해제 문제를 조율하고, 증인에게 분석결과 발표를 재촉한 것 등을 볼 때, 증인이 Q과 전화통화를 많이 하면서 국정원에 수사상황을 긴밀히 협조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 '2012. 12. 11. 대치상황에는 E이 국정원 직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전화가 와서 밤새 여러 통화가 됐었고, 그 이후 국정원 여직원인지를 제가 알게 된 이후에는 가능하면 통화를 회피하려고 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마치 Q과 통화할 당시 E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2. 11. 국정원 직원 사건 발생 직후 2012. 12. 11.경부터 2012. 12. 12. 새벽 사이 Q과의 3차례에 걸친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Q으로부터 E이 국정원 직원인 사실을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Q에게 E이 국정원 직원인지 물었으나 Q이 답변을 회피하여 E이 국정원 직원인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처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개명 전 T, 이하 편의상 'T'이라 한다)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피의신문조서 사본 1. R, T,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E에 대한 국정원 직원 인식 시점 관련 언론보도 및 통화배경 검토) 1. 피고인과 Q 사이의 통화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1. 7. 위 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경위사실과 공소사실이 혼재되어 있고, 특히 공소장 제4쪽 각주에 기재된 G당의 고발내용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고발내용과 달리 증거분석범위 제한논리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허위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여러 정황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러한 정황들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2. 관련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참조).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2012. 12. 11. 발생한 국정원 C단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 직원인 Q과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공무상비밀인 노트북 분석상황 등 수사진행 상황과 중간수사결과를 누설하고, 그와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공무상비밀누설, 위증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부분 이외에도 [기초사실] 중 '2. F경찰서의 수사 착수 및 증거분석 경과' 부분, '3. 2012. 12. 16. 중간수사결과 발표 및 이후의 수사경과' 부분과 [범죄사실] 중 공무상비밀누설의 '개요' 부분 등에도 소위 국정원 C단 사건의 수사경과 등이 다소 장황하게 설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정원 C단 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누설한 내용 및 증언한 내용의 의미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수사상황을 기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공소장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다소 장황하게 설시된 부분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경위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다소 불필요하거나 장황한 기재가 들어 있고 실제로 그 열거된 정황들이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재로 인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의 실체 파악 및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초사실] 중 '3. 2012. 12. 16. 중간수사결과 발표 및 이후의 수사경과'의 2문단 이하 부분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으로서 국정원 C단 사건에 대한 F서의 수사 및 송치결과,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및 재판결과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인 공무상비밀누설 및 위증의 점의 구성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나, 위와 같은 수사 및 재판결과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정원 C단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결과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그로 인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소장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의 논리대로라면 이 사건에서 가장 죄질이 좋지 않은 사람은 N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위증을 한 Q이고, Q의 위증으로 위 사건에서 N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을 기소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한 것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 처분으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똑같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 또는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Q도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증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Q이 저지른 불법이 피고인의 불법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검사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자이고, Q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에 협조를 해준 자인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평등권에 반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범죄 성부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증언은 피고인이 증언 당시의 기억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Q이 피고인에게 E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음이 인정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위 각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국정원 V국 소속으로 B청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I/O(연락관) Q은 2012. 12. 12. 00:35경부터 01:1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총 16분 가량 피고인과 통화하였다. Q은 2013. 11. 21. 위 N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와 검찰(2017. 11. 14.) 및 이 법정에서도 위 통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대치상황과 직원의 안전문제, 직원이 갖고 있는 장비보안 문제 등 상황파악을 위해서 피고인과 전화통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직원의 안전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국정원 직원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Q은 피고인과 위와 같이 통화하기 전인 2012. 12. 11. 23:18경 B청 수사부장 T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T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Q이 국정원 직원의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Q의 검찰에서의 진술(2017. 11. 14)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 국정원 V국장 U은 검찰에서 '2012. 12. 11. 사건이 발생한 후 K J으로부터 수사 관련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수사관련 동향이라 함은 직원의 심신 상태나 경찰의 수사 내용 등을 의미한다'라고 진술하였고, 국정원 F서 담당 I/O R은 검찰에서 '상황이 발생한 2012. 12. 11.부터 E이 노트북을 제출한 2012. 12. 13.까지 F서 관계자들을 통하여 E의 안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과 당시는 대통령선거일 8일 전이어서 E이 국정원의 직원인지 여부가 상당수 국민과 언론의 관심사였으므로 E의 안전 문제는 당시 국정원 지휘부의 주요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Q이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던 내용과 일치한다. 라. 피고인은 국정원 C단 사건이 발생할 당시 B청 수사2계장으로서 그 수사상황을 취합하여 B청 내부 또는 본청 보고라인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지도 차원에서 F서의 수사를 지원하거나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고 B청 선거상황실도 함께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 20:00경 B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되어 E의 주거지에서 대치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F서의 경찰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다. 당시 F서 수사과장 P는 위 N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고내용을 보고받고 B청 선거사건 보고라인에 보고를 했는데, 선거사건의 경우 발생부터 처리까지 B청 수사2계에 설치된 선거상황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P의 위 진술과 당시 B청 수사2계장으로서 선거상황실을 관리하였던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그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국정원이 2012. 12. 11. 21:40경 'G당 측이 주장하는 오피스텔은 국정원 직원의 개인 거주지'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그 이후인 22:00경부터 여러 언론에서 관련 기사를 계속하여 보도하였다. Q이 피고인에게 처음 전화를 한 시각은 2012. 12. 12. 00:35경으로서 Q은 상부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사무실로 돌아와 위와 같은 상황파악을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국정원 직원임을 숨기고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Q의 진술처럼 피고인과 E의 신변 안전 문제와 장비 보안 문제에 대하여 통화하면서 E이 국정원 직원임을 밝히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E의 주거지에서 대치상황이 발생한 2012. 12. 11. 19:15경부터 국정원에서 E이 직원임을 인정할 무렵까지는 물론 그날 자정 무렵까지도 Q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Q과 전화통화 한 시각과 총 통화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국정원 직원임이 밝혀지기 전에 Q과 전화한 것을 착각하여 증언하였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 사. 한편 U은 이 법정에서 '2012. 12. 11. 퇴근한 이후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는 잘 몰랐고 2012. 12. 12. 출근을 한 이후에야 E이 국정원 직원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U은 2012. 12. 11. 18:32경 퇴근하였다가 같은 날 22:46경 다시 국정원으로 들어와 다음날까지 국정원에 머문 것으로 보이므로 U의 위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에 있어 증인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적정하고도 공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위한 핵심적 조건이다. 이 사건 피고인의 각 증언 내용이 해당 형사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 증언을 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실체 판단을 그르칠 위험을 초래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국정원 측과 여러 차례 연락한 것과 관련한 의심을 조금이라도 덜 의도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의 각 위증 내용은 해당 형사재판의 요증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 각 증언이 재판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트북 분석상황 등 누설로 인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판시 [기초사실] 중 제1항과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국정원 V국 소속으로 B청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I/O(연락관) Q으로부터 '우리(국정원) 직원이 감금되어 있으니 신변안전과 장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고,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2012. 12. 13. 오전경 위 Q으로부터 'E이 노트북을 제출하면 대선과 관련된 글만 확인 할 수 있는지, 삭제된 파일도 복원이 되는지'와 관련된 문의를 받아, '삭제된 파일도 복원이 되며, 대선과 관련된 글만 확인할 수 있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알려주었으며, 2012. 12. 13. 저녁경 위 Q으로부터 '노트북 등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관련된 문의를 받고, 'F서에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없어서 B청에서 분석업무를 담당한다'라는 취지로 알려주고, 위 Q에게 노트북에 보안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2012. 12. 14. 오후경 위 Q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노트북 보안설정을 해제한 뒤, 같은 날 저녁 경에는 위 Q으로부터 '노트북 등에 관한 분석을 서둘러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노트북 등에 관한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F서에서 검색어를 많이 줘서 분석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취지로 E이 제출한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진행상황을 위 Q에게 수시로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15. 점심경 위 Q으로부터 노트북 등 분석상황에 관한 문의를 받자, '상황이 좀 심각하다. E의 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이 발견되었고, 정치관여성이 의심되는 글이 확인된다'고 수사의 중요한 단서 발견 사실을 알려주고, 이에 위 Q이 향후 어떻게 분석을 진행하는지에 관한 문의를 받고, 'B경찰청 내부에서는 기존에 검색하는 단어를 3~4개 정도로 줄여서 검색하기로 했다'고 향후 수사 방법인 분석방향까지 알려줌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구체적인 공무상비밀누설행위의 특정 검사는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위 부분 중 피고인의 위 에서 까지의 행위를 구체적인 공무상비밀누설 행위로 특정하였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내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알려준 정보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Q에게 알려 준 행위가 공무상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내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Q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라. B청의 분석경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국정원 C단 사건의 수사 도중 국정원 I/O인 Q에게 수사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으로 당시 G당에서 국정원 소속 직원의 불법 선거운동 신고가 이루어진 때부터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때까지 E이 제출한 노트북 등의 분석경과와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B청의 분석경과는 다음과 같다. G당 인권법률 국장 X 등은 2012. 12. 11. 18:40경 국정원 소속 직원(이하 'E'이라고 한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Y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2012. 12. 11. 19:15경 E의 거주지로 출동하였고, 그 무렵부터 G당 당원 및 기자 수십 명이 운집하여 E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E은 2012. 12. 13. 14:15경 F서에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하면서 임의제출서에 '지난 10월 이후 3개월 동안 L·M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에 대해서만 확인'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그 후 노트북 등의 분석은 B청에서 담당하기로 결정되었고, E의 노트북 등이 2012. 12. 13. 15:35경 B청에 도착하였다. 이후 B청 분석관 Z은 분석의 실마리를 얻고자 F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AA에게 분석 키워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F서는 Z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2. 12. 14. 16:23경 B청에 키워드 73개가 기재된 검색 관련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B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AB과 B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AC는 2012. 12. 14. 16:20경 분석의 범위와 방향에 관한 회의를 하였고, 당시 AB, AC가 전날 제출된 E의 임의제출서에 자필로 기재한 문구의 해석을 두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의 본질은 L 비방 또는 M 지지 글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분석 방향 또한 그와 같은 게시글 및 댓글을 확인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 노트북 등에서 국가정보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비밀문서가 나오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B과 AC는 이에 동의하였다. 2012. 12. 14. 17:15경 B청 수사과장 AD가 주재하여 AB, AC, Z이 참여한 회의에서 임의제출서에 명시된 조건이 언급되었다. AD는 E이 임의제출서에 기재한 조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출력하거나 교부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E은 2012. 12. 14. 18:50경 분석 과정에 불참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같은 날 19:20경 분석 과정에 대한 불참의사와 임의제출서에 기재된 일시 이전의 전자정보를 열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B청 분석관들은 2012. 12. 13. E으로부터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받고 이미징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노트북에 국정원의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이 Q을 통하여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보안을 해제하게 한 다음 2012. 12. 14. 19:20경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삭제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던 메모장 파일(txt 파일)을 발견하였는데 메모장 파일에는 닉네임, 아이디로 보이는 단어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F서는 2012. 12. 14. 20:28경 B청에 추가로 키워드 27개가 기재된 검색 관련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하였다. 한편 분석관들 사이에서는 2012. 12. 14. 오후경부터 E이 제출한 임의제출서에서 분석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제출서에 명시된 'L, M'와, 연관 단어인 'G당, AE당'을 합쳐 4개의 단어를 키워드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AC와 분석관들은 2012. 12. 14. 20:30경 분석의 방향 및 범위에 관해 자체 회의를 하였다. 분석관들은 '임의제출서에 자필로 기재한 위 문구를 고려하여 2012. 10. 이후의 3개월 동안의 L·M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글'을 찾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분석을 하기로 하였고, 그와 같은 분석 범위 설정에 관하여 분석관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나아가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키워드를 결정하였는데, 임의제출서에 명시된 'L, M'와, 연관 단어인 'G당, AE당'을 합쳐 4개의 단어를 키워드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자는 의견에 분석관들이 모두 동의하였다. 분석관들은 2012. 12. 14. 21:42경 'L'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분석용 노트북에 키워드를 입력하는 등 우선 'L, 'M' 2개의 단어를 키워드로 하여 분석을 시작하였다. 분석관들은 2012. 12. 15. 04:02경 E이 위 메모장 파일에 적힌 닉네임 하나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분석관들은 E이 사용한 것으로 순차적으로 확인된 닉네임과 아이디를 키워드로 추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B청은 2012. 12. 15. 04:04경 F서가 송부한 키워드 73개가 기재된 검색 관련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처음 확인하였다. 그런데 2012. 12. 15. 점심경 분석 경과를 중간 보고하는 과정에서 메모장에서 발견된 아이디, 닉네임 등과 위 4개의 단어를 키워드로 삼아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당초 선정되었던 4개의 키워드 중 'G당, AE당' 2개의 단어를 키워드로 하는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음이 발견되었다. Z은 2012. 12. 15. 12:45경 메모지를 들고 분석실에 입실하였고, 이후 분석관들은 새로운 Case 파일을 생성하였으며, 분석관 AF은 2012. 12. 15. 12:54경 분석용 노트북에 'G당'을 입력하여 누락된 'G당, AE당' 2개 단어를 키워드로 하는 분석이 진행되었다. 2012. 12. 15. 오후경 B청에서는 F서에서 보내온 키워드가 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피고인 및 AB, AC와 분석관들 중 Z, AG, AH가 참석한 2012. 12. 15. 20:00경에 있었던 AD가 주재한 회의에서 F서에서 보내온 키워드 분석 의뢰 공문의 처리 문제와 분석 범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 당시까지 분석관들은 이미 메모장 파일에서 추출한 키워드 등을 가지고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관련 키워드들이 순차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분석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이었는데, F서에서 보낸 수사협조의뢰 공문의 키워드 수가 너무 많아 이를 모두 활용할 경우 해가 바뀌어도 분석 작업이 끝나기 어렵고, 분석의 목적 또는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옅거나 애매한 것이 많으며, 이미 분석관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키워드와 메모장 파일에서 추출한 아이디, 닉네임 등의 키워드만으로도 충분히 분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AC는 2012. 12. 15. 21:00경 F서에 연락하여 키워드를 분석관들이 애초에 선정한 4개(L, M, G당, AE당)로 축소하는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F서는 2012. 12. 16. 15:06경 B청에 위 키워드 4개가 기재된 검색 관련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하였다. 분석관들은 분석 초기부터 분석을 마칠 때까지 위 키워드 4개와 메모장 파일에서 발견된 아이디, 닉네임 등을 키워드로 하여 분석을 계속하였고, 분석 범위나 키워드를 줄이라는 지시를 받거나 기존에 검색된 내용을 뒤엎고 새로 분석을 시작한 적은 없다. F서는 2012. 12. 16. 23:00경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L M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댓글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제목의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마.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6283 판결 등 참조). 바. 각 행위별 판단 1) 2012. 12. 13. 오전경 '삭제된 파일도 복원이 되며, 대선과 관련된 글만 확인할 수 있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 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이 Q에게 '삭제된 파일도 복원이 된다'고 말한 시점은 E이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F서에 제출한 2012. 12. 13. 14:15경 이전인 2012. 12. 13. 오전경이므로 위 말의 취지는 분석과정에서 특정파일이 복원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삭제된 파일이 복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삭제된 파일이 분석과정을 통하여 복원될 수 있다는 것은 당시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Q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복원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이 Q에게 '대선과 관련된 글만 확인할 수 있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당시 Q이 피고인에게 '노트북에 있는 내용 중 당시 문제가 되었던 국정원의 선거 관련 댓글 등만 확인하고, 북한과 관련된 보안사항은 지켜줄 수 있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답한 것으로서 Q의 각 검찰 진술의 전후 맥락과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Q의 부탁을 거절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수사상 비밀을 Q에게 알려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 국정원 C단 사건의 노트북 등 분석과정에서 수사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귀속 여부에 관하여 그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다는 정보를 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선 직전에 발생한 국정원 C단 사건 수사의 긴급성, 중대성과 경찰의 상하체계를 고려해 보면 B청장, 수사부장, 수사과장 등을 상사로 두고 있는 수사2계장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행위는 '누설'하는 것으로서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국정원의 B청 담당 I/O로서 B청의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Q은 위와 같은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정보를 Q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Q에게 '삭제된 파일도 복원이 되며, 대선과 관련된 글만 확인할 수 있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내용이 직무상 비밀이라거나 위와 같이 말한 것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2. 12. 13. 저녁경 'F서에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없어서 B청에서 분석업무를 담당한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 정보는 국정원 C단 사건의 수사 중 E의 노트북 등에 대한 분석업무의 담당 주체에 관한 것으로서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더라도 경찰의 수사기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거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부분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Q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무렵에는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Q에게 'F서에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없어서 B청에서 분석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하기 이전인 2012. 12. 13. 15:39경 언론에서 'B청 관계자는 F서에서 증거분석 의뢰가 들어와 B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밀인 사실이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되기만 하면 언제나 그 보도로 인해 그 비밀이 일반인에게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보도는 B청 관계자를 그 출처로 한 것으로서 추측성 보도가 아닌 점, 국정원 C단 사건은 당시 긴급하고도 중요한 사건이었으므로 수사를 담당하는 F서가 아니라 상급기관인 B청에서 노트북 등의 분석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보도를 접한 일반인들이 그 보도내용을 믿을 만한 사실이라고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해 비밀인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2012. 12. 14. 저녁경 '노트북 등에 관한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Q에게 '노트북 등에 관한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고 말한 내용은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청에서 증거분석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는 노트북의 경우 피고인이 Q을 통하여 국정원 측에 보안해제 협조를 구하였으며, B청은 국정원 측의 협조를 받아 노트북에 대한 보안을 해제한 이후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당시 국정원 C단 사건 수사의 긴급성, 중대성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분석 작업이 이루어질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보의 내용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거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2012. 12. 14. 저녁경 'F서에서 검색어를 많이 줘서 분석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 피고인과 Q 사이의 통화내역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Q은 2012. 12. 14. 19:16경부터 같은 날 21:04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Q은 검찰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B청의 분석경과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Q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Q이 그 무렵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경 Q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로 특정된 2012. 12. 14. 저녁경에는 B청이 F서에서 보낸 키워드 73개가 기재된 검색 관련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을 때(B청에서 위 공문을 확인한 때는 2012. 12. 15. 04:04경이다)여서 피고인이 위 일시경 Q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B청은 F서에서 보낸 키워드를 이용하여 E의 노트북 등을 분석한 사실도 없어 Q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Q에게 굳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다) Q은 2017. 10. 30.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2017. 11. 14. 검찰에서 진술할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검색어를 많이 주었다고 말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F서에서 요구 사항이 많아서 노트북 분석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진술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Q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5) 2012. 12. 15. 점심경 '상황이 좀 심각하다. E의 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이 발견되었고, 정치관여성이 의심되는 글이 확인된다', 'B경찰청 내부에서는 기존에 검색하는 단어를 3~4개 정도로 줄여서 검색하기로 했다'라고 말하였다는 부분 가) Q의 진술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Q이 2012. 12. 15. 점심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결국 Q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Q은 검찰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7. 10. 30. 검찰 진술 - B청에서 E이 노트북 등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 이후 U, 국정원 AI AJ, 국정원 AK AL으로부터 'B청에 분석을 빨리 마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해라. 수사결과발표를 독촉하라'는 지시를 계속적으로 받았다. 2012. 12. 14.경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빨리 분석을 마쳐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은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 2012. 12. 14. 저녁 8시가 좀 지났을 무렵 AJ와 U이 'B청에서 E의 노트북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시작하였고, 일부 분석결과 내용이 국정원의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증거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직접 전화하기는 그러니 확인을 해달라'고 전화하였다. 그래서 밤이 늦은 시간이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지휘부의 지시사항을 거부하지 못하고 B청장 N에게 전화로 물어보았더니 N이 '상황이 좀 심각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E 컴퓨터에서 댓글 내용들이 확인되는데, 정치관여성이 있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해서 그 내용을 U에게 보고하였다. - 2012. 12. 15.경 피고인과 상당히 통화를 오래 한 기억이 있는데, 피고인이 'B청 내부에서 기존에 검색하는 단어를 4개로 줄여서 검색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지휘부에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한다. 직접 보고한 사람은 U이었는데, 보고를 하면서 느낀 점은 U이 별로 놀라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2017. 11. 14. 검찰 진술 - 2017. 10. 30. 진술을 하고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 2012. 12. 14. 20:49경 N으로부터 '상황이 좀 심각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E 컴퓨터에서 댓글 내용들이 확인되는데, 정치관여성이 있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잘못된 것 같다. 그 당시 상황을 다시 기억을 해 보니, AJ, U의 지시를 받고 N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N은 아직 분석중이다라는 정도의 말만 하였고, 연이어 피고인과 B청 홍보담당관 AM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직 분석중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2012. 12. 15. 점심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E의 노트북 분석상황이 어떤지 물었더니 피고인이 '상황이 좀 심각하다, E의 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이 발견되었고, 그 파일에 아이디가 있다. 정치관여성 댓글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B경찰청 내부에서는 기존에 검색하는 단어를 3~4개 정도로 줄여서 검색하기로 했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말을 듣고 U을 통해 AJ 등에게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2017. 12. 5. 검찰 진술 - 피고인이 2012. 12. 15. 점심경 '상황이 좀 심각하다, E의 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이 발견되었고, 그 파일에 아이디가 있다. 정치관여성 댓글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B경찰청 내부에서는 기존에 검색하는 단어를 3~4개 정도로 줄여서 검색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종전 진술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피고인이 한 워딩은 '노트북에서 뭔가 발견이 되었는데, 정치관여성이 의심되는 댓글이 확인된다. B청 내부에서는 기존에 검색하는 단어를 3~4개 정도로 줄여서 검색하기로 했다'는 말인 것 같다. 아이디나 메모장 파일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 피고인이 한 것인지 이후에 다른 사람이나 언론기사를 통해 들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 피고인과 전화통화하기 전에 U에게 먼저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U이 '이미 경찰에서 분석이 끝났다고 하는데, 왜 발표를 안하느냐, 정치권 눈치를 본다고 안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U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U은 경찰의 분석 진행 상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9. 5. 31. 법정 진술 - 국정원 C단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U의 지시를 받고 경찰의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였다. AJ로부터 경찰 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노트북에 뭐가 들어있는지 파악해 보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 - 2012. 12. 15. 점심경 피고인이 '노트북이 완벽하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완벽하지 않다면 노트북에서 뭔가 나왔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인 것 같다. 대선과 관련해서 검색을 한다는 것은 들었는데 대선과 관련해서 3~4개나 물론 이런 것은 그 후에도 워낙에 많이 들어서 검색어 개수는 이런 것은 완벽하게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 후에도 들을 수 있는데 '대선 관련해서 검색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은 들은 것 같다. - U에게 '노트북이 완벽하지 않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는데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았다. AJ에게 보고를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AJ가 사무실로 불렀는지는 기억을 못하며, AJ와는 전화로 그런 상황을 보고한 것 같다. 국정원 C단장 AN와는 통화를 안했을 것이고, AL에게는 이야기한 것 같다. - 삭제된 파일이 복원되었는데 아이디도 적혀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증거평가를 지배하는 헌법적 차원의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증인 진술의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사실심 법관이 따라야 할 정해진 법칙은 없는 것이지만, 당해 증인의 외부적 인상, 공판에서의 태도, 진술 내용의 일관성,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다른 정황과의 일치 여부, 경험칙에의 합치 여부 등 진술의 신빙성에 관련된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Q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Q은 2013. 11. 21. N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과 어떤 전화통화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언제 분석이 끝나는지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고, 노트북에서 발견된 삭제하였던 메모장 파일 등 국정원 여직원의 인터넷 활동과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 검찰에서 위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위 법정 진술을 번복하였다. Q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에도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Q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3년에 증언한 내용이 위증일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긴장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며, 위증에 대하여 조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과 Q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직속 상급자인 U이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었던 상황이었던 점까지 고려해 보면, Q은 검찰 진술 당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Q은 2017. 10. 30. 검찰 진술 당시에는 이 부분 중 '상황이 좀 심각하다. E의 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이 발견되었고, 정치관여성이 의심되는 글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말해 준 사람을 N으로 지목하였다가 그 이후 2017. 11. 14. 검찰 진술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Q은 착각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2017. 10. 30. 검찰 진술은 N을 지목하게 된 경위가 매우 구체적이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B경찰청 내부에서는 기존에 검색하는 단어를 4개로 줄여서 검색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그 선후 경위도 나름대로 자연스러워 이를 착각에 의한 진술이라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국정원 직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말해 준 사람을 착각하였다는 것은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Q은 2017. 11. 14. 검찰 진술에서 위와 같이 '상황이 좀 심각하다. E의 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이 발견되었고, 정치관여성이 의심되는 글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진술을 변경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E의 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이 발견되었고, 그 파일에 아이디가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추가하였다가 2017. 12. 5. 검찰 진술에서는 '아이디나, 메모장 파일 이런 이야기는 당시 피고인이 한 것인지, 이후에 다른 사람이나 언론기사를 통해 들은 것인지 명확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노트북이 완벽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데, 대선과 관련하여 3~4개나 이런 것은 그 후에도 워낙에 많이 들어서 검색어 개수는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여 이전 진술과는 또 다른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Q은 사건이 발생한지 약 5년이 지난 후에 검찰에서 특정 시점에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수회에 걸쳐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후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말한 표현(워딩)은 거의 기억나지 않고, '분석결과가 완벽하지 않다, 대선관련 부분만 보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Q의 이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생기는 자연스러운 진술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Q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된 것은 AJ와 U으로부터 '일부 분석결과가 나왔고, 국정원의 정치관여 글이 나왔다고 하니 이를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Q이 이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즉시 AJ, U에게 연락하여 보고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Q은 검찰에서 'U 국장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보고를 했던 기억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U 국장에게 노트북이 완벽하지 않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Q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마친 직후 U이나 AJ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Q의 보고를 받은 U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당시 컴퓨터 분석결과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던 국정원 내부의 분위기에 비추어 E의 컴퓨터에서 무엇인가가 나왔다면 이는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일 것임에도 이를 뒤늦게 보고하였다거나 U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Q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Q은 검찰에서 국정원 사무실에 4자리 숫자만 누르면 B청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내선전화(경비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상황파악을 할 때 내선전화로 전화가 될 경우에는 내선전화를 사용하고, 내선전화가 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내선전화로 통화한 내역은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Q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B청 관련 정보 수집업무를 담당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은 피고인 이외에도 AO 정보과장, AP 정보계장, AD 수사과장, AQ 정보과 직원 등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Q의 진술과 내선전화 통화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B청 관계자로부터 듣거나 언론으로부터 알게 된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Q은 이 법정에서 'N이 상황이 좀 심각하다. 정치관여성이 있는 댓글이 확인되었다'고 말을 했다는 검찰 진술은 '검사가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진술하게 된 것이고, 'N 청장에게 전화해서 지휘부에서 분석결과가 어떤지 물어봅니다'고 하니 N 청장이 저에게 '상황이 좀 심각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E 컴퓨터에서 댓글 내용들이 확인되는데 정치관여성이 있다고 한다'는 취지로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때 검사님과 말을 주고받으면서 검사님이 작성한 내용이고,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든 말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의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Q의 검찰 진술 내용 중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이 기재된 부분은 Q이 기억하는 바를 진술한 내용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앞서 B청의 분석경과에서 본 바와 같이 B청 분석관들은 F서에서 송부한 100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한 적이 없고, 위 분석관들을 포함한 수사관계자들이 의견을 모아 선정한 키워드 4개와 복구된 메모장 파일에서 나온 아이디와 닉네임을 기초로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Q에게 'B경찰청 내부에서는 기존에 검색하는 단어를 3~4개 정도로 줄여서 검색하기로 했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과도 배치된다. ⑪ 국정원 C단 사건 발생한 때부터 B청에서 E의 노트북 등에 대한 분석작업이 종료할 때까지를 제외하면 Q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통화내역이 거의 없으므로 Q과 피고인은 평소에 서로 연락하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어 보이는 Q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중요한 수사상황을 굳이 말하여 줄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나) 기타 진술 증거에 관하여 AJ의 2018. 1. 23. 검찰 진술 - 2012. 12. 11. 국정원 C단 사건이 발생한 이후 U과 Q에게 K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수사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한 사실이 있다. - 경찰에서 E의 노트북 등에 대해 분석에 착수한다고 했던 다음날인가 Q으로부터 경찰에서 E 노트북을 분석하던 중 문제가 있는 글이 발견되었다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 -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2012. 12. 15.경 Q으로부터 사무실에서인지 그런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다. 당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아마 당시 B청에서 검색어를 줄인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보고를 받고 지휘부에 보고를 했을 것인데,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 그 이후 아마도 국정원 AK인 AL 쪽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을 것인데, 그 부분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검색단어를 줄여 검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AL이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C단 AR팀 소속 직원 AS의 2017. 11. 3. 검찰 진술 국정원 C단 AT팀장 AU으로부터 'AN 국장이 Q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고 하는데, 텍스트 파일에는 각종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나왔고, 주민등록변호와 이름이 적혀 있기도 하고 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분석한 내용에 대하여도 정리가 되었다고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국정원 C단 AR팀 소속 직원 AV의 2017. 11. 21. 검찰 진술 2012. 12. 11. E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뒤에 계정탈퇴 지시가 내려왔다. 그때 E의 노트북에서 뭐가 나왔다고 하여 우리 AW 팀에도 계정을 모두 탈퇴하고 활동을 영구히 정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E의 노트북에서 E이 쓰던 ID가 나왔다고 한 것 같다. 국정원 C단 AR팀 소속 직원 AX의 2017. 11. 21. 검찰 진술 2012. 12. 11. E 사건이 발생한 직후 사용하던 노트북을 반납하였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AW 계정 탈퇴 지시가 내려왔다. 탈퇴해야 하는 이유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당시 B청의 노트북 등 분석 상황에 관한 정보 중 일부가 국정원 측에 알려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Q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하여 노트북 분석상황을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AJ, AS, AV, AX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이 수사에 대비하여 작성한 문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5. 17. N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국정원 댓글사건 추가사항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AC 분석팀장의 기억대로라면, 제가 12. 15. 아침에 수사부장이 수사국장에게 메모보고를 하는 자리에 동석해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와 닉네임 15개가 발견되어 분석중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 되고, 또한 F서로부터 키워드 100개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는 내용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즉, 당일 저녁인 20시에 처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당일 아침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수정할 경우, 12. 15. 낮에 국정원 직원과 통화하면서 아이디와 닉네임 15개의 발견사실을 알려준 것이 탄로날까봐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몰랐다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13. 5. 17.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2. 12. 15. 아침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를 마친 후 AC와 통화하여 디지털 상황일지에 자신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변호사와 상의할 내용으로 위 문서를 작성한 것인데, 위 검찰 조사 당시까지 Q을 조사한 적도 없고 피고인이 Q에게 아이디 등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누설한 것인지 물어본 사실이 없음에도 위 문서에 스스로 '12. 15. 낮에 국정원 직원과 통화하면서 아이디와 닉네임 15개의 발견사실을 알려준 것이 탄로날까봐'라고 기재한 것은 실제로 그와 같은 누설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N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2013. 5. 17.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가 '분석팀에서 몇 개의 아이디, 닉네임을 이용하여 키워드 검색을 하는지를 2012. 12. 15. 20:00경 알게 되었는지'를 묻자 '그렇다. 당시에 15개인지 25개인지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답을 하고, 검사가 '2012. 12. 15. 09:50경 수사부장실 회의에 참석했는지'를 묻자 '보통은 계장들이 아침에 부장실에 들어가서 보고하고, 회의하므로 이날도 참석했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진술했다면, 참석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가 '2012. 12. 15. 오전에 있었던 회의에서는 E의 노트북에서 삭제된 메모장 파일이 복구되어 그 파일에서 아이디, 닉네임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피고인도 그 회의에 참석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묻자 '그런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고, 회의 참석 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으며, 회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였고, 검사가 '2012. 12. 15. 12:04경 Q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이 알게 된 노트북 분석 상황을 알려준 것이 아닌지'를 묻자 '아니다, 분석 관련해서는 배제되어 있었다'라고 답을 하였으며, 검사가 '국정원은 2012. 12. 15. 오전에 노트북에서 아이디, 닉네임 발견 사실을 보고받은 수사과장 등 누군가로부터 그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자 '추론하는 것은 자유지만, 내가 언급할 내용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 당시 단정적으로 '2012. 12. 15. 오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미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Q에게 노트북에서 아이디와 닉네임의 발견된 사실을 알려준 것이 아닌지'를 추궁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문서에 '검찰 조사시 2012. 12. 15. 오전 회의에 참석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날 저녁에서야 아이디와 닉네임 발견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C에게 확인을 해보니 오전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아이디와 닉네임 발견사실이 보고된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제가 순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시 기억에 남아있던 내용대로만 순수하게 진술하다 보니 좀 꼬인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의 전후 맥락 및 그 전체적인 취지, 그 후 작성한 위 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가적인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보이고, 그것이 피고인의 누설행위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 위와 같이 Q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간수사결과 누설로 인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판시 [기초사실] 중 제1항과 같다. [범죄사실] B청 수사2계장인 피고인은 B청장 N, 수사부장 S, 수사과장 AD, 사이버범죄수사대장 AB 등과 함께 2012. 12. 16. 20:30경 중간수사결과 발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회의를 한 끝에 F서로 하여금 2012. 12. 16. 23:00경 국정원 C단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보도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고, 다음날인 2012. 12. 17. 09:00경 중간수사결과 언론 브리핑을 하게 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중간수사결과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로 한 2012. 12. 16. 23:00 이전인 같은 날 22:00 ~ 22:30경 B청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국정원 연락관(I/O)인 Q에게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 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 결과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L M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중간수사결과 보도 자료를 전송함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Q에게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팩스로 송부한 시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국정원 측에 팩스로 송부한 시점은 B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도자료 최종본이 확정된 이후로서 22:30 전후로 판단된다. 1) B청은 2012. 12. 16. 22:30경 F서에 E의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분석한 결과인 디지털분석결과보고서를 송부하였고, 22:33경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 최종본을 B청 내부에서 회람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22:40경 F서에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송부하였다. 2) 국정원 F서 담당 I/O R은 전화통화 내역을 토대로 검찰에서 '2012. 12. 16. 저녁경 Q으로부터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가 팩스로 들어 올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2012. 12. 16. 22:18경, 같은 날 22:37경, 같은 날 22:41경 F서 정보관 AY과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와 관련된 통화를 하였고,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받은 이후에 AY과 통화하였는데, AY은 그때까지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팩스가 올 것이니 대기하라는 U의 지시로 R의 상관인 AZ 처장과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2012. 12. 16. 22:13경 Q으로부터 팩스가 갈 것이라는 전화를 받고,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팩스로 받은 후 상부에 보고하는 등 상황처리를 한 다음, 같은 날 22:28경 Q과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팩스로 받았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B청 수사과장 AD는 22:21경 Q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검찰에서 '22:21경 Q과 전화하면서 Q으로부터 보도자료를 송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그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보도자료를 보내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4) F서 정보관 AY은 검찰에서 '2012. 12. 16. 22:37경 퇴근하면서 R과 통화 하였는데, R은 보도자료를 이미 받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에 대한 최종 결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2012. 12. 16. 23:00경 F서에서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결정되어 있었고, 통상 최종 결재 후 즉시 회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는 F서에 송부되거나 B청 내부에 회람되기 직전에 최종 결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6) 문서는 말과는 달리 존속성이 있어 확실한 증거로 남을 수 있고 팩스는 송부시각이 표시되는 점, AD나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해 온 점을 고려해 보면, AD가 피고인에게 최종 결재가 나지 않은 보도자료를 국정원 측에 보내라고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인은 이를 팩스를 통해 송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다.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Q에게 보낸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의 내용이 그 당시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거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국정원 측에 팩스로 전송해 준 시점은 그 최종 결재가 이루어진 이후이므로 그 내용이 변경될 여지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는 피고인이 Q에게 전송한 시점으로부터 약 30분 후인 2012. 12. 16. 23:00경에 배포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위 시각에 배포되었다. 3)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의 내용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L M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제목 아래 112신고 및 수사착수 경위, 수사 진행사항,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향후 수사계획 등을 소제목으로 하여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취지는 당시까지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배포 시기에 임박하여 수사상대방 측에 알려주었다고 하여 수사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개되고 11분 후인 2012. 12. 16. 23:11경 국정원 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AD는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가 Q에게 송부되기 이전에 이미 Q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사결과는) 별 것 없다'고 알려 주었다. 이처럼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가 Q에게 팩스로 보내지기 이전에 이미 국정원 측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인 혐의점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국정원 측 보도자료의 내용 중 수사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은 'G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정원이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송부받기 이전에 국정원 측 보도자료를 준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7. N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의 위증의 점 가운데 수사진행상황 누설 관련 부분 및 전자정보 열람 범위 관련 부분, 2016. 5. 23. P에 대한 모해위증 사건 1심에서의 위증의 점 및 2017. 6. 30. P에 대한 모해위증사건 항소심에서의 위증의 점 가운데 수사진행 상황 누설 관련 부분 및 전자정보 열람 범위 관련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위증죄 이외의 나머지 각 위증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7.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576호 N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2016. 5. 23. 14:00경 위 법원 509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고합744호 P에 대한 모해위증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2017. 6. 30. 14:00경 위 법원 404호 법정에서 서울고등법원 2016노2694호 P에 대한 모해위증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Q에게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txt 파일'의 발견, 'B청에서 4개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디지털 포렌직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2012. 12. 16. 22:00 ~ 22:30경 Q에게 중간수사결과가 기재된 보도 자료를 팩스로 보내주었으며, 2012. 12. 14. 17:31경 약 20분 동안, 같은 날 17:54경 약 5분 동안 P와 각 전화통화를 하면서 'E이 제출한 임의 제출물인 노트북 등 분석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의 입회하에 E이 동의한 전자정보만을 열람·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P는 E의 동의와는 관계 없이 전체 전자정보를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서로 말다툼이 있었다. 2013. 11. 7. N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3. 11. 7. 10:0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열린 위 N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2012. 12. 15. 12:04경 증인이 Q과 20분 48초 동안 통화를 한 내역과 관련하여 증인이 Q에게 E의 노트북 등에 대한 분석진행상황을 알려 준 것이 아닌지, 특히 2012. 12. 14.밤부터 진행되었던 분석진행상황 중 메모장 파일 등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알려준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사의 신문에 대해, '2012. 12. 11.부터 2012. 12. 16. 저녁까지 Q과 여러 차례 문자도 주고받고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분석진행 중인 내용이나 수사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한 사실이 절대 없습니다. 2012. 12. 15. 12:04경 Q과 20분 48초 동안 통화를 할 때 E의 노트북 분석과정에서 메모장 파일 등이 발견된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마치 당시 Q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고, '2012. 12. 14. P 과장과 통화한 것과 관련하여 (P 과장은) 증인이 E으로 하여금 열람해도 되는 내용을 일일이 지정하게 하여 (이에 한정하여) 보겠다(열람하겠다)고 분석범위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했다고 하는데, P 과장과 논쟁을)했나요'라는 취지의 검사의 신문에 대해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논쟁이 없었고, E 본인이 직접 와서 자기가 봐야만 어떤 문서가 기밀문서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입회한 가운데서 지정을 해주면 쉽게 확인하고 열람에서 제외시키면 될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마치 당시 피고인이 E의 입회하에 E이 동의한 전자정보만을 열람·분석하자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관해 P 과장과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다툰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016. 5. 23. P에 대한 모해위증 사건 1심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6. 5. 23. 14:0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509호 법정에서 열린 위 P에 대한 모해위증 사건에서, '2012. 12. 15. 당일 낮 12:04경 증인이 Q과 20분 48초 동안 통화한 사실, 그날 오후 15:32경 증인이 Q과 4분 30초 동안 통화한 사실 등을 기초로 위와 같은 통화에서 증인이 Q에게 E의 하드디스크 분석상황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진행내용이라든가 변호사님이 제기하셨던 의혹과 관련하여 제가 어떤 비밀을 누설하거나 미리 사전에 공모하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마치 당시 Q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고, '2012. 12. 14. 증인이 P 과장과 E이 지정하는 파일만 분석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다툰 것이 아닌가요'라는 취지의 검사, 변호인, 피고인 P의 신문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생활이나 국가기밀과 관련된 파일을 먼저 열어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난 뒤에 나머지 파일들을 광범위하게 검색하고 수색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마치 당시 피고인이 E의 입회하에 E이 동의한 전자정보만을 열람·분석하자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관해 P 과장과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다툰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017. 6. 30. P에 대한 모해위증사건 항소심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7. 6. 30. 14:00경 위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위 P에 대한 모해위증 등 사건에서, '증인의 통화내역과 진술한 내역을 종합해 보면, F서 수사팀보다 먼저 증인이 E 컴퓨터의 임의제출 사실을 통보받고 사전에 상의한 사실이 있고, 국정원 여직원 E의 피의자조사를 위한 수서경찰서 출석문제도 수사팀이 아닌 증인과 국정원 측이 사전에 상의한 사실이 있으며, 보안락 해제 문제도 (국정원 측이) 증인과 함께 조율하였고, 국정원 측으로부터 빨리 분석해서 발표해 달라는 재촉 내지는 항의 내지는 압박도 증인이 받았으며, 분석팀이 밤을 새워가며 신속히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부 상황도 (국정원 측에) 전달해 주었으며, 공교롭게도 경찰의 중간수사결과발표 보도자료 배포시간이 2012. 12. 16. 일요일 밤 11시였는데, 불과 11분 차이로 국정원에서 똑같이 배포한 것을 보았을 때, 증인이 국정원에 수사과정을 긴밀히 협조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 '일부 저와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제가 국정원한테 부정한 통화를 하거나, 수사기밀을 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마치 당시 Q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고, '2012. 2. 14. 17:31경 25분 동안 P 과장과 통화를 했는데, 당시 P 과장과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증인의 증언대로라면 결국 모든 파일을 다 열어보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서로 의견이 어긋날 부분이 아니지요'라는 취지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해, '(당시 모든 파일을 다 열어보자고 이야기 한 것이) 당연합니다. (P 과장에게 E이 동의한 부분만 열어보자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사생활이나 국가기밀과 관련된 파일을 먼저 열어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난 뒤에 나머지 파일들을 광범위하게 검색하고 수색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마치 당시 피고인이 E의 입회하에 E이 동의한 전자정보만을 열람·분석하자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관해 P 과장과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다툰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다. 수사진행상황 누설 관련 각 증언(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부분)에 관하여 1) 이 부분 각 증언의 취지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의 취지는 피고인이 2012. 12. 11.경부터 2012. 12. 16.경까지 국정원 직원 Q과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E이 제출한 노트북 등의 분석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인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의 노트북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진행상황 등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전자정보 열람 범위 관련 각 증언(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중 각 부분)에 관하여 1) 이 부분 각 증언의 취지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의 취지는 피고인이 2012. 12. 14. 17:31경 P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P에게 임의제출한 노트북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E이 지정하는 증거만을 열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P와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판단 P는 N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검찰 및 법정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E이 지정하는 증거만을 열람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AA은 이 법정에서 '그 무렵 B청 누군가로부터 E이 지정하는 증거만을 열람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P에게 이를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P와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P와 AA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이 부분 각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P가 전화통화를 할 무렵 B청 분석관들은 E이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하면서 부기한 조건에 따른 제한이 있기는 하나, 제출된 증거물 전체를 대상으로 열람을 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B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장 AC는 그 무렵 E과 그 변호인에게 모든 파일을 열어봐야 혐의 사실과 관련된 글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모든 파일을 열어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다) 만약 피고인이 P와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E이 지정하는 증거만을 열람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언쟁을 하였다면, B청 분석관들에게도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것임에도, 위 분석관들 중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실제로 분석관들은 E이 제출한 노트북 등에 수록된 전자정보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당시 E으로 하여금 사생활이나 국정원 고유 업무에 관련된 파일을 지정하게 한 다음 선관위 직원 등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 E의 설명이 맞으면 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AA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E이 지정하는 파일만을 열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잘못 이해하고 P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바) P는 당시 E이 임의제출서에 전자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압수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P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P는 압수 범위와 관련한 피고인의 말을 'E이 지정하는 증거만을 열람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오해하여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 한편, 피고인은 2013. 4. 29. 국정원 사건 수사 등과 관련한 경찰청 자체 감찰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본 사건의 경우에도 비록 임의제출을 하였지만 피압수자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수색 및 압수를 할 수 있고'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서의 관련 부분의 전체 내용은 '판사의 압수·수색영장에는 그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그 내용 중 디지털증거물의 수색은 판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특히 범죄의 증거물이 되는 파일이나 자료 등에 대한 압수는 원칙적으로 피압수자나 변호인 입회하에 압수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비록 임의제출을 하였지만 피압수자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수색 및 압수를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방법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국정원 여직원이 제출한 증거물의 복원은 동의와 관계없이 전부 할 수 있지만 수색(검색)과정에서는 임의제출자의 제한사유나 영장발부 판사의 제한사유와 동일한 기준으로 절차를 준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압수는 피압수자나 변호사 입회하에 파일 등을 현출하여 사진을 찍거나 캡쳐를 해서 증거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다. 위 진술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는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 및 수색도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그 과정에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을 입회시켜야 하고, 압수·수색의 방법과 범위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칙론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임의제출자인 E이 지정하는 파일만을 열람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위 진술 내용 마지막 부분에 '만약 P 과장이 일일이 E의 허락을 받고 파일을 들춰봤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면, 이와 같은 절차를 잘 모르고 말을 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E의 의사와 관계 없이 광범위한 수색이 이뤄졌고 E도 참여권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P 과장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만약 이 문제와 관련하여 P 과장과 통화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제가 설명하였을 것이고, 그 설명내용을 P 과장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과 2016. 5. 23. 위증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7. N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의 위증의 점 가운데 수사진행상황 누설 관련 부분 및 전자정보 열람 범위 관련 부분과 2017. 6. 30. P에 대한 모해위증사건 항소심에서의 위증의 점 가운데 수사진행 상황 누설 관련 부분 및 전자정보 열람 범위 관련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