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18

범죄사실 [2014고단1618]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F은 2013. 11. 10. 12:5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갤럭시 노트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갤럭시 노트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H 명의 농협(I)계좌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9.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F, 피고인 B(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2014. 1. 24.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갤럭시 노트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F 명의 새마을금고(K)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83,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4.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갤럭시 노트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M)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5.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갤럭시 노트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O)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2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089] 피고인 A은 2014. 1. 5.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2를 3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P에게 '28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8만원을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2291] 피고인들과 F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가출 상태에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올려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4. 2. 26.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입금 해주면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농협 계좌(W)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2293] 피고인 A은 2014. 4. 24.경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X에게 312,000원에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12,000원을 Y 명의 하나은행 계좌(Z)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3,929,6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455] 1. 사기(물품대금) 피고인 A은 2013. 12.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 2를 3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먼저 28만 원을 입금해 주면 갤럭시노트2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의 돈 280,000원을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A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86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휴대폰) 피고인 A은 2014. 2. 23. 23:30경 대전 동구 AD에 있는 'AE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중학생들인 피해자 AF, 같은 AG, 같은 AH에게 번갈아 가며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잠시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 피해자 AG으로부터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 피해자 AH으로부터 갤럭시S4 휴대폰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2818] 피고인 A은 2013. 12. 13. 11: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 노트-2를 30만원에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I에게 돈을 보내면 핸드폰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J 명의 신한은행 계좌 AK로 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18] 1. 피고인들과 F의 법정진술 1. AL, AM, AN,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J, AX, AY, L, AZ, BA, BB, BC, BD, BE, BF, BG, N, BH, S, BI, BJ, D, BK, BL, T, BM, BN, G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1. 금융정보거래내역서(H 명의) 1. 계좌이체확인서 [2014고단20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14고단2291] 1. 피고인들과 F의 법정진술 1. U, P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2014고단22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O, E,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P, BQ, BR, BS, BT, BU, BV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계좌거래내역서 제출관련) 1. Y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2014고단24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이메일) 1. AF, AG, AH, AA, BX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피해규모,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반성, 단기간내에 동종범행 수차례 반복, 피해 미회복,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형 : 1년 - 2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