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직원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6. 29. 0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해수욕장 인근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뒤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완전히 다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심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6. 29. 07:13경 위 피고인의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로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회 사진 촬영한 뒤 자신의 지인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D’라는 사람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사진(증거순번 제 6번), 수사보고(피해자가 ‘E’라는 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차적조회, 수사보고(고소인과 A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첨부), usb, cd(증거순번 제14번), 각 녹취서 작성 보고, 전화통화 녹음 CD 1. 사진(증거순번 제19번), cd(증거순번 제20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신고서, 고소장,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 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준유사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지 않았다. 나. 관련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2)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0. 4. 30.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기 위해 면접을 보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식당 직원들과 함께 2020. 6. 28. 23:00경부터 2020. 6. 29. 01:00경까지 ‘F’라는 고기집에서 1차 회식을 하고, 같은 날 01:00경에서 04:00경 까지 ‘G노래주점’에서 2차 회식을 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2차인 노래방에서까지 계속 술을 마셨고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식당에서 근무하고 사건 당일 함께 회식을 하였던 직원인 증인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노래방에서 회식을 마쳤을 때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증인에게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하여 ‘G노래주점’에서 나와 창원시 용호동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창원시 성산구 H백화점 창원점 앞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게 되었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서로 키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여 피고인이 바다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승낙하여 C해수욕장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C해수욕장으로 가는 피고인의 차안에서 같은 식당 직원 I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 도중 전화기를 떨어뜨려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하였다. 7)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가 나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인근 편의점에 가서 생리대를 구매하였다. 8) 피해자는 2020. 6. 30. J병원을 방문하여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았다. 9) 피고인은 2020. 7. 3. 10:24경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고 싶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과 만나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였다. 10) 피해자는 위 대화 이후 2020. 7.경부터 피고인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다. 11) 피해자는 2020. 9. 28.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한 사진을 친구인 D에게 전송한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2020. 10. 6. 피고인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를 넘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상실한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시 “(C해수욕장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를 깨운 다음 차안에서 손잡고 자연스럽게 ‘내 마음 받아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껴안고 키스도 하”였고 이 날부터 자연스럽게 사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제234, 236면) 검찰 피의자신문시 H백화점에 앞에 앉아 있을 때 “제가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였고 그랬더니 피해자가 ‘알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제가 키스 시도를 하였고 그랬더니 피해자도 싫은 내색을 안하고 키스를 받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32면).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7. 3. 만나서 나눈 대화 중 어디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두 사람이 사건 당일부터 연인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을 문제삼을까봐 피고인이 대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사건 이후 경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1차 회식 후 노래방에 간 이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E도 피해자가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C해수욕장으로 가던 도중 잠에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개시한 이후에야 잠에서 깬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C해수욕장으로 가던 중 I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제대로 통화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의식이 온전하였다기보다 오히려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조작능력이나 인식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인 2020. 6. 29. 07:13경부터 07:26사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은 모두 눈을 감고 잠들어 있는 상태였는바 피해자는 범행 직후에도 정신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운전석에 나란히 누워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휴대폰 전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소위 ‘셀카’)으로 좌우가 반전된 모습으로 촬영되므로(피고인이 입은 티셔츠에 프린트된 영단어가 반전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명백하다) 피고인이 차량의 좌측 좌석(운전석)이 아닌 우측 좌석(조수석)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진을 운전석에서 촬영하였다면 나타나야 할 핸들이나 차량 전면 조작버튼이 촬영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우측에서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스스로 운전석으로 이동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하의가 벗겨진 채 사진이 촬영될 때까지도 잠들어 있었고 그 이후에 잠에서 깨어 편의점에서 생리대를 사는 등 의식을 잠시 회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도 의식이 있었다는 사정이 되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잠이 든 모습으로(증거기록 2권 제47면, 같은 날 08:12경 촬영한 사진) 그때까지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였다고 보인다. 2) 준유사강간 행위의 인정 피해자는 피해신고서 표지 ‘피해상황’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안에다 쌌다’는 내용이 있어서 강간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신고서 ‘범죄사실’란에는 구체적으로 ‘삽입이 힘들자 사장은 손가락을 억지로 질에 삽입하였고’라고 기재(증거기록 2권 제2면)하여 피고인과 D의 대화 내용에서 피해사실을 추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따라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고소 이후 이 사건 담당 검사와의 통화 중 피고인이 손가락을 삽입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거기록 1권 제50면)고 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손가락을 삽입한 것이 기억이 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도 답하였다가(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9면), 재차 변호인이 “삽입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여(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10면), 피고인이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아프다, 하지마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산부인과에서 질 출혈 진단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는 진술이 더 경험칙과 객관적인 간접증거에 부합한다. 3) 진술 동기의 진실성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몰래찍은 사진을 D에게 전송하였고 D와 대화하며 피해자를 모욕적으로 표현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그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그러한 감정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러한 추단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사정이 필요한데 피고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다른 정황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이 진실한 것인지 다소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이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 당시에도 2019. 7. 5.부터 약 3개월간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실도 솔직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2020. 7. 3. 이 사건에 대한 대화를 하였을 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고 이 사건을 이유로 식당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문제 삼을까 우려되어 피고인이 자신과 대화를 하자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제285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0. 7. 3. 피고인과 대화한 이후 교제하기 시작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인 2020. 7. 2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월 회식 때 차안에서도 그렇고 그제 새벽도 그렇고 이건 강간이에요.”, “첫 회식 날 차 안에서 그렇게 피까지 날 정도로 당했다 라는걸 알았을 때도 멍청하게 대처하지 못한 제 탓이라면 제 탓이겠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낸 점(증거기록 2권 제113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시 이혼소송 중이었고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생계 문제로 바로 직장을그만두거나 피고인을 고소할 수 없었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일이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좋아서 한 행동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에(증거기록 2권 제113면) 문제 삼지 않고 사건을 묻어둔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을 고소한 심리상태와 설명은 충분히 납득가능하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일부분을 촬영하였으므로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당시 의식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하지 않아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나. 관련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때 피해자는 잠이 들어 피고인의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하의가 완전히 탈의된 상태의 하체 부분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준유사강간의 피해를 당하며 피고인에 의하여 바지가 벗겨진 것인 점,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하고 차안에서 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 자체로 성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2020. 9. 28.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D에게 이를 전송한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날 처음 자신의 사진이 촬영된 것을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껴안고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는 눈을 감고 누워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 범행을 당한 이후 편의점에 생리대를 사러 가기 전까지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할 때 피해자는 잠들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사건 당일 07:13부터 08:12까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D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는바, 피해자가 이를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해자가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찍은 사진 중에 일부를 스스로 지운 것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제237) 수사관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당일 사진을 2장만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추궁하자 다시 “그 말이 아니고 피해자가 사진을 찍은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인데 제가 잘못 표현을 한 것입니다.”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경찰 피의자신문시에 “직접적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물어보고 찍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제237면)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을까요?”라고 동의를 구하고 찍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38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하의를 벗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제3자에게 유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불특정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어 피해자가 입게 될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충격으로부터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