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79

범 죄 사 실 1. 골재채취법위반(미등록사업) 골재채취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부터 2019. 11. 하순경까지 및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남양주시 B, C상에 자갈 및 모래 적치 허가를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골재채취업을 하면서 미등록 골재채취업을 운영하였다. 2. 골재채취법위반(미신고선별, 세척, 파쇄)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부터 2019. 11. 하순경까지 및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남양주시 B, C상에 자갈 및 모래 적치 허가를 받은 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골재 선별, 파쇄를 하면서 미신고 골재채취업을 하였다.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개발제한구역에서의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모래, 자갈, 토석 등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부터 2020. 3. 11.경까지 남양주시 B 일부(면적 약 631제곱미터)와 C(면적 약 2,069제곱미터)에 대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자갈, 모래 적치에 대한 허가만을 받은 후, 허가를 받지 않은 B 나머지 부분(면적 약 1,430제곱미터)에 골재 선별·파쇄기 적치, 토석 적치, 분진막(면적 약 4.5제곱미터) 설치 등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중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를 하였다. 4. 대기환경보전법위반(비산먼지발생사업미신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말부터 2019. 11.말까지 남양주시 B, C상에 미등록 골재채취업, 골재 선별, 파쇄를 하면서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행정처분등사전통지서등 1. A허가자료등 1. 출장결과보고서[순번 60번] 1. 위법행위조사서[순번 72번]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청취)[순번 85번],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미등록 골재채취업 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골재채취법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본문(미신고 골재 선별·파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운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초 허가 받은 ‘모래 및 자갈 적치’를 위한 부수적인 필요성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분진막’을 설치한 것은 적법하고, ‘골재 선별·파쇄기’를 이용하여 일시적·한시적으로 물건을 선별하는 것은 적치된 물건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적법하며, 나아가 관할 행정청은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은 채 2015.경부터 2020.경까지 5년 동안 현장점검과 현장지도를 한 후 계속해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후 갑자기 피고인의 신뢰를 저버린 채 허가를 취소하고 피고인을 고발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3. 3.부터 남양주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왔고, 남양주시가 비산먼지발생업신고 증명서상 업종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중 특정 부분(면적 약 631㎡)에 대해서만 ‘자갈, 모래 적치에 대한 허가’ 및 ‘관리용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았을 뿐, 남양주시 B 중 위 특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면적 약 1,430㎡)에 대해서는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은, 피고인이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아니한 위 “나머지 부분”에서 골재 선별·파쇄기 적치, 토석 적치, 분진막(면적 약 4.5제곱미터)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인바, 이를 두고 관계 법령상 적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주장의 각 유권해석은, 당초 허가받은 “물건 적치장에” 적치물의 단순관리를 위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기계장비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적치물을 선별하는 것은 별도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취지에 불과한바, 허가받은 물건 적치장이 아닌 다른 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인 이 부분 범행에 위 각 유권해석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나아가 관할 행정청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해 뒤늦게 고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관할 행정청은 남양주시 B 중 특정 부분(면적 약 631㎡)에 대해서만 물건 적치 허가 등을 하였을 뿐, 이 부분 범행이 행해진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18. 1.경 관할 관청에 이 사건 남양주시 B, C에서 2017. 5. 10.부터 2019. 12. 13.까지 발생사업 ‘건설업’, 대상사업 ‘야적장부지 조성공사’로 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223, 345쪽, 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의 2 각 참조).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남양주시 B, C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채 골재채취업 등을 몰래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292, 293쪽), 그 과정에서 실제와 다르게 ‘야적장 부지 조성공사를 한다’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달리 피고인이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한 사실에 부합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토사석 광업”을 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는데, 남양주시에서 신고 내용과 상이하게 그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여 “야적장 부지 조성공사”에 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였다는 취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렵다(증거기록 제1권 제336쪽도 함께 참조, 그 외에 피고인이 신고증명서의 ‘발생사업’ 및 ‘대상사업’란이 각 잘못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종류에 대해 상세히 열거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신고한 “야적장 부지 조성공사”는 위 별표 중 ‘5. 건설업’에, 피고인이 실제 영위한 “토사석 광업”은 위 별표 중 ‘2.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호간 완전히 그 항목을 달리 하는 이질적인 내용의 사업이다. 이에 더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종류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및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야적장 부지 조성공사”를 한다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것을 두고, “토사석 광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적법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영위한 골재채취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모래, 자갈, 토석 등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부터 2020. 3. 11.경까지 남양주시 B 일부(면적 약 631제곱미터)와 C(면적 약 2,069제곱미터)에 대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자갈, 모래 적치에 대한 허가만을 받은 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컨테이너(면적 약 18제곱미터) 설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일부와 C에 대하여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컨테이너 설치 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19. 1. 하순경부터 2020. 3. 11.경까지의 기간에 대해, 남양주시 B 중 특정 부분(면적 약 631㎡)과 C 전체(면적 약 2,069㎡)에 관하여,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모래, 자갈 적치에 대한 허가’ 및 ‘관리용 가설건축물(18㎡)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180쪽, 증거기록 제2권 제70쪽,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4, 5 각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구역인 남양주시 C에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컨테이너(면적 약 18㎡)를 설치하였다는 취지인바(증거기록 제1권 제277쪽도 함께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18㎡ 규모의 관리용 가설 건축물 설치에 대한 허가를 이미 받은 이상, 피고인의 위 컨테이너 설치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자갈, 모래 등 적치물에 대한 관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아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5호 나.목은 개발행위 허가 내지 신고 대상인 적치물의 하나로 ‘컨테이너’를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적치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따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할 관청이 가설건축물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리며 그 가설건축물의 용도까지 특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가사 피고인이 “자갈, 모래 등 적치물에 대한 관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허가 개발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