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12:37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곳 담벼락을 넘어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서랍장 등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징역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월 74만 원 상당의 외제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생계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물'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C의 지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C는 D 주식회사와 위 D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한 E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E 주식회사가 2019. 8.경부터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11. 11:00경 제주시 F에 있는 위 다세대주택 G호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수리공을 통해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이사 업체 직원들과 함께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H과 그 동거녀인 I이 함께 거주하고 있던 위 G호의 현관으로 들어가 위 직원들로 하여금 그 안에 있던 가재 도구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다세대주택 G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J가 거주하고 있던 위 G호의 현관으로 들어가 위 직원들로 하여금 그 안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이사 업체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09

범죄사실 2020고정1209 피고인은 2019. 7. 6. 10:45경 서울 중구 B빌딩 앞 도로에서, 교통보조근무를 하고 있던 모범운전자인 피해자 C(59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길이 약 120cm)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정1210 1. 피해자 D 관련 절도 부분 피고인은 2019. 6. 18. 07: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상가 G호에 있는 식당 앞에 놓여져 있던 도합 35,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 크린장갑 1박스 등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건조물침입 및 절도 부분 피고인은 2019. 6. 18. 오전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매장 출입구가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서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칼날 길이가 약 6cm인 꽃꽃이용 칼을 몰래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04:55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한 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 되어 있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8경부터 06:03경까지 약 2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결과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2.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3:15경 광주 서구 B빌딩 앞에서 C아파트 상가 앞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7경부터 03:28경까지 약 11분 동안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37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01:39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 가운데 C 제네시스 G90 승용차 운전석 안에 시동을 켠 채로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측정거부 현장 영상, 피의자 차량 탑승상황 영상 첨부)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2:3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주차장에서 나와 인도 옆 이면도로에서 D병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편도4차로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8세, 남)이 운전하는 F XM3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배경찰서 소속 경위 G 등이 사고처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되어 음주측정 전 음주감지기로 감지하였더니 음주감지기가 작동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3:34경, 23:39경, 23:45경 10여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호흡측정기에 입만 대고 바람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D 재생·시청 결과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진, 견적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술값계산내역서 촬영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고시간 특정, 음주량 확인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반복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1)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측정거부 범행에 이르렀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측정거부 당시 비협조적으로 임해 죄질이 불량한 점, 종전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 정도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고 선고기일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 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02:57 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 의심, 비틀거리더니 갑자기 속력을 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6경부터 03:3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당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을 정도로 주취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 고단1830 피고인은 2020. 2. 13. 16: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72021고단 10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7. 17:1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두류공원 내 불상지에서 부터 G 옆 잔디광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H' 오토바이를 운전한 직후 그곳에 있던 행인들과 애견의 배변처리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온 사람과 시비가 발생했는데,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혀가 꼬이는 등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같은 날 17:10경부터 17:20경까지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한테 왜 그러는데, 나는 산책중이다", "나는 모르겠다. 산책을 하러 왔다. 니들 하고 싶은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위 J를 밀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불기소결정서 1부(2020고단1830 사건 증거기록) 2020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이륜차량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수치 적용에 대한 2021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조사 당시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2018. 10. 30.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범행의 도구가 오토바이로 일반 자동차에 비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29]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7. 00: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 나쁜 년, 죽여 버린다" 등의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를 때리던 중 C의 딸인 피해자 D(여, 29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0고단5608]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20:11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 걸쳐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의 상처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C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C가 제출한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 첨부) [2020고단5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폭력 성향의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서면 방면에서 화동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E1)의 F K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D의 집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수리비 약 3,145,16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3. 10:49경부터 11:02경까지 상주시 G에서 "상주 H초등학교 앞 식당 가드레일을 박고 도망가 버렸다. 타이어 펑크가 난 채로 갔다. 흰색 더블캡 B, H초등학교에서 면사무소 방향으로 가는 것을 확인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동공이 풀려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1) 피고인과 동명이인이다.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불대에 혀만 가져다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당시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영상 및 음주측정 거부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이 주차된 차를 연달아 들이받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한참을 진행하다가, 다시 울타리를 들이받고 바퀴가 수로에 빠진 뒤에야 정차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7.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0. 23:30경 파주시 조리읍 어느 곳부터 파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대로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0:2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0경부터 20:55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20:57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358-9 신천대로 부근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승용차 안에서 잠들어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사 C, D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밀어내고 '안 한다'고 말하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5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6. 05:50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렉스턴 차량을 위 아반떼 차량으로 충격한 채 차량을 그대로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고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4경부터 06:1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특수폭행으로 1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5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06:00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1차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김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시동이 걸린 채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약간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5 경부터 06:30경 까지 약 25분간 10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겁이 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약하게 불다 정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음주적발보고서 등의 서명 거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5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3:1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C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가 차로 중앙에 차량을 정차 시켜놓고 잠이 들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 소속 경위 E 및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 등으로부터 같은 날 23:29 1회 23:36 2회, 23:46 3회, 23:56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안했는데 무슨 음주운전이냐, 맘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영상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차로 중앙에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잠이 들어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12:05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 오토바 이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 및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기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2016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20:4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음주측정거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안좌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21:24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양시 덕양구 C 부근 도로에서 위 도로의 배수로에 위 승용차의 바퀴를 빠뜨리게 되어 정차 중,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2회에 걸쳐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을 향해 "이 새끼들아 운전 안했다"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위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과정), 수사보고(112신고자와 전화통화-주취의심), 112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 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11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11:2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C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손대지마, 두들겨 패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시민이 신고를 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이 컸고, 운전한 시각이 오전 11시경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었다고 볼 여지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이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