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시누이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시어머니이고, 피고인 D은 'J' 옆에서 'K'라는 상호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아들이다. 1. 2013. 6. 22.경 범행 가.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3. 6. 22. 12:25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K'에서 평소 피해자가 채소를 높게 올려 피고인이 판매하는 채소를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팔기 위해 진열해 놓은 채소를 어지럽히고 채소를 들고 옆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소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D의 폭행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피고인의 가게에 진열해 놓은채소를 어지럽히고 채소를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어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A이 채소를 집어던지는 행동을 항의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팔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어내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E의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3. 6. 22. 14:25경 피해자 D 운영의 'K'를 찾아와 며느리인 A이 폭행당 하였다는 이유로 지팡이를 들고 피해자가 쌓아 놓은 양파와 무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진열된 채소를 어지럽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소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2. 2. 범행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 09: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물건을 빨리 내리고 가게 앞에 정차해 놓은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를 빨리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 빨리 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진열대에 엎드려 물건을 어지럽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K'의 진열대로 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채소를 밖으로 집어던지고 손으로 채소를 어지럽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소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K'에서 채소를 밖으로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제2의 가 1)항과 같이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진열대로 돌아 엎어진 후 진열대에 엎드린 채로 양손, 양발을 휘둘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채소를 어지럽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소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K'에 진열되어 있는 채소를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아 잡아끌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밖으로 잡아끌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밖으로 잡아끌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간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CD 3개,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은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 D과 그 변호인은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자구행위, 정당방위,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참조),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상대방의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공격행위로 보아야 하고, 그 행위에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상대방의 침해행위에 대한 방위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자구행위,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피해 회복을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E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각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입은 상해를 제외하면 비교적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