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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 지역주택조합에 분양 대행 인력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E로부터 대행인력 공급을 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70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0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70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항 연번 4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370,000,000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2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벌금 370,000,000원 ~ 925,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10차례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37억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조세상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부과된 추징금 8,10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315,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위반행위자인 A과 관련한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운영 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후도주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편도 4차로이며 유흥가 밀집지역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 상황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72세) 운전의 F K5 개인택시를 제동하지 않은 상태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E,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I(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 자 J(33세), K(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슬관절 염좌상,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F K5 택시를 수리비 6,888,508원 상당, H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1,986,64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1차 사고를 야기한 후 계속하여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두산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두산오거리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L(44세) 운전의 M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감행하다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과정에서 2차 사고까지 일으킨 점 ㅗ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는 별도로 합의까지 한 점, 2006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어린 2명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9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툭 피고인은 2016. 4.경 자동차 세금 체납으로 이 사건 승합차의 앞 번호판이 용산구청에 영치되자 이 사건 승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생각으로 2016. 6.경 피고인이 소유하는 C 차량의 번호판을 이 사건 승합차 앞에 부착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6 에 있는 여의도아크로폴리스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에 있는 여의도역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C 차량의 번호판을 앞에 부착한 이 사건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 6.경 피고인이 소유하는 C 차량의 번호판을 이 사건 승합차 앞에 부착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이후 위와 같은 상태로 이 사건 승합차를 운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산운수 소속인 B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21:50경 파주시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B 마을버스 안에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단둘이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장갑을 벗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1회 꼬집으며 "통통하네, 이거 성희롱 아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쉬운데 벌써 도착했네, 다음에 보면 아는 척 해, 앞으로 내려"라고 하면서 악수를 강요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약 3-4회 가량 악수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작할 만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 19:2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부근 1차선 도로에서, 송정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운전의 F 티구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티구안 승용차를 앞 범퍼 교체 등 16,207,35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19:20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2015. 3. 12. 경 직권말소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대포차량인 줄 알면서도 운행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위탁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19:20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위 제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중, 피해자 D(44세)의 일행이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였고, 이를 본 D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47세)의 안면부위를 때려 위 E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F(49세)의오른쪽 입주위를 1회 때려 위 D,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차량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목격자 H 목격사실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상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제2 범죄] 폭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4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상대방 일행과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상대방 일행들에 대하여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피해자 E는 중한 상해, 2004. 11. 11, 폭력행위등(야간, 공동상해)로벌금 50만 원,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05. 1. 10.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06. 6.7.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5. 9. 15. 상해,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에 각 처벌받는 등 반복적인 동종 범행,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2016. 6. 25. 동종 범행을 저지름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49

범죄사실 2016고단3249 1. 피고인은 2016. 6. 30. 03:0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7세)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을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고 오해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린 후,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4355 2. 피고인은 2016. 8. 26. 09:35경 나주시 F에 있는 나주시청 G에서 피고인과 같이 사회복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H(21세)이 근무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조언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측벽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얼굴 상처 부위 사진 첨부) 2016고단4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24.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참외전로315 남구청 삼거리에서 도원역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이은 신호위반 행위로 정차를 요구하며 뒤따라오던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도원역)방향에서 우측(제물포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코란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567,358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55~01:05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평소 친형인 E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현행범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 범칙금납부 통고서의 위반자란에 각 "E" 이라고 기재한 후, 위 확인서 등을 그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8) 1. C의 진술서(목록 15) 1. 교통사고보고(목록 1), 확인서(목록 3),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5),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목록 6), 견적서(목록 16) 1. 사진(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징역형),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다행히도 손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단속을 따돌리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추격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도망하고, 체포된 이후에도 처벌 등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통제·관리·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6:50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6. 10. 13.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8세)는 약 30년 전에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던 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3세)은 약 10년 전에 만나 5년 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6. 3. 17.경 저녁부터 2016. 3. 18. 오전까지 청주시 오창읍 등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정리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6, 3. 18, 12:25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야적장에서, 피해자들이 G 포터 화물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서로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는 H 3.5톤 지게차의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 앞으로 이동한 후 지게차의 포크 부분을 위 화물차 밑으로 넣어 화물차를 들었다가 급하게 내려놓는 것을 2회 반복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8. 12:25경 청주시 상당구 E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야적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H 3.5 톤 지게차를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소견서에 대하여), 건설기계면허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과 폭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BE- ST지게차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21:0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간이 좁은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해 위 주차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3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여 피해자의 몸통이 피고인의 승합차 아래에 깔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2차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을 재차 역과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우측 늑골 골절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니발 승합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4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4년(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야간에 어두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과지 선불금을 지급하면 파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고, 담보물로 시가 약 80,000,000원의 파지압축기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E로부터 약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파지압축기를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위 파지압축기는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6.경 20,000,000원, 2014. 5. 12.경 30,000,000원, 2014. 5. 16.경 42,641,540원, 합계 92,641,540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G)로 송금받고,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위 파지압축기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9,2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였고, 나아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단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1. 08:1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동교삼거리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1길3 신촌 연세안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승 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뿐만 아니라 2016. 8. 18.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높은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사정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4. 21:00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대구은행 D 출장소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와 현금이 현금인출기에서 나오지 않아 호출한 직원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 31,900원 상당의 전화기를 들어 벽을 치고 밖으로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은행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씹할 것들, 경찰관 새끼도 똑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위 F의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위 경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사진, CCTV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판사 김종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30년 이상 번호계(계주를 포함한 21명이 매월 계불입금 50만 원을 계주에게 지급하되, 계금을 지급받는 달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금을 받은 다음 달부터는 10만 원을 가산하여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며, 계주는 첫 달에 계금을 지급받고 그 후로 10만원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매월 50만 원을 납부하는 구조)를 운영해 온 사람인바, 채무 과다로 인해 2013년경부터는 계원들이 납부하는 계금을 개인적인 채무 원리금 변제 용도에 사용하고, 대신 새로운 번호계의 계원들이 납부하는 돈을 앞서 가입한 계원들에게 줄 계금으로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2014년경에는 이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1. 계불입금 편취 범행 가. 2014. 1. 17.경 시작 번호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라. 21구좌이고, 매달 50만 원, 계금을 받은 후부터는 60만 원을 납부하면, 차례가 됐을 때 계금 1,000만 원 이상을 반드시 제때 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300만 원(6구좌), 피해자 F으로부터 50만 원(1구좌)을 각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7.경까지 17개월 동안 피해자 E로부터 합계 5,32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각 교부받고도, 피해자 E에게 2구좌 해당 계금 합계 2,080만 원만을, 피해자 F에게 1/2구좌 해당 계급 합계 505만 원만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3,24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345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2014. 12. 22.경 시작 번호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D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들 및 피해자 G, H, I, J, K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 E로부터 100만 원(2구좌), 피해자 F, G, I, J, K으로부터 각 50만 원(1구좌), 피해자 H으로부터 150만 원(3구좌)을 각 계불입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2.경까지 6개월 동안 피해자 E로부터 합계 600만 원, 피해자 F, G, I, J, K으로부터 각 합계 3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돈을 빌 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 2014. 7.경 500만 원 + 2014. 10.경 400만 원 + 2015. 4.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계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경까지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 위 1,000만 원 + 2015. 1.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말경 부천시 원미구 L 소재 'M약국' 4층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 은 사정을 숨기고,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9, 10, 28, 55, 56, 61) 1. 각 고소장(목록 3, 5, 58), 각 사실확인서(목록 29, 31, 32, 34 내지 40, 43, 44) 1. 각 금융거래내역(목록 4, 47) 1. 각 수사보고(목록 19, 22, 23, 26,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의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전력 없었고, 현재도 벌금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해 일부 회복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2번 출구 부근 길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D(41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너는 뒤져야 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04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9. 09:56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E 계정으로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권한없이 피해자 휴대전화번호로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권한없이 총 1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해당 휴대전화번호로 합계 5,76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31. 03:24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놓아 둔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안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2,86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CCTV 출력물, 계좌별거래명세표, 결제 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추가로 합의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