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정3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 19. 01:50경 울산 남구 C노래방 4번 룸 내에서 술이 취해 위 노래방에 혼자 손님으로 가서 불상의 노래방 도우미아가씨와 1시간을 놀면서 도우미아가씨에게 2차(성매매)를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업주 D이 도우미아가씨는 2차를 가지 않는다고 하며 도우미아가씨를 내보내자, 도우미아가씨를 부르라며 자신의 룸 내에 있던 컵과 재떨이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노래방 주방일을 하던 피해자 E(여, 48세)가 피고인에게 술이 취하였으니 집으로 가라며 피고인의 팔을 당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냐?"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룸 바닥에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우미아가씨를 부르지 않으면 노래방을 나갈 수 없다며 E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을 때, 옆에 있던 노래방 업주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노래방을 나가라고 말을 하자, C노래방 4번 룸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00원 상당의 팬히트(열선풍기)를 발로 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파손된 팬히트 열선풍기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9. 03:5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옥현사거리 앞 노상 112순찰차 순27호(F, 라세티) 차량 내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출동한 G지구대 경사 H, 경장 I에 의해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G지구대에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임의동행되어 G지구대 사무실에 피고인용 의자에 앉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G지구대 근무 경찰관에게 들이대며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에 G지구대 근무 경찰관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동영상 촬영을 하지 말라며 수회 제지하였으나, 계속 휴대전화로 G지구대 경찰관들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경장 I가 사건서류 작성을 마치고 울산남부경찰서 형사당직팀에 피고인의 신병과 사건서류를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112순찰차 순27호(F,라세티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의 옆에 경장 I가 승차하고, 경사 H가 순찰차를 운전하고 폭행피해자로서 E가 운전석 옆에 승차하여 순찰차의 이동 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옆 좌석에 앉은 경장 I의 가슴에 대고 음성 녹음을 하고 있었다. 순찰차 내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경장 I가 피고인이 G지구대 사무실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순찰차 내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촬영하지 마세요"라며 수 회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멈추지 않자,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장 I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경장 I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주면 다시 동영상을 촬영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자, 경장 I에게 큰 소리로 "휴대폰 빨리 내놔라.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등으로 경장 I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압하는 경장 I의 탈부착식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I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겨 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고, 경찰관 I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는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 I는 피고인을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았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되찾기 위하여 I에게 항의하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I의 얼굴을 치고 넥타이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아 유형력을 행사한 위 경찰관의 행위는 강제수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조치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고 휴대폰을 되찾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 위반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울 서대문구 D, 마포구 E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F'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G', 'H', 'T', 'J', 'K', 'L', 'M', 'N', 'O', 'P',.Q' 등 약 15명의 접대부를 피고인 소유의 R 로디우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약 15회에 걸쳐 인근 유흥주점인 'S', 'T', 'U', 'V', 'W', 'X', 'Y', 'Z', 'AA' 등에 접대부로 소개하여 주고 1회 접대비 9만원 중 2만원을 그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8. 23. 경까지 모두 1,4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주점에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합계 2,900만원을 받아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울 서대문구 D, 마포구 E 일대에서 위와 같이 'F'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G', 'T', 'M', 'O', 'P' 등 약 5명의 접대부를 'T', 'U', 'W' 등의 유흥주점에 소개하여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 명목으로 26만원을 받고 1회 성교하게 한 다음 그 중 4만원을 피고인의 알선료 명목으로 가져감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8, 23.경까지 모두 8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합계 2억2,178 만원을 화대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중 3,412만원을 피고인의 알선료 명목으로 가져감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W'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자는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4. 21:00경 위 'W' 유흥주점 105호실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AC, AD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D,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접대부 공급장부 사본, 대부기록장부 사본, 영업허가증,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내용),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나,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과 통화내역, 압수된 장부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경제적 수익을 취득하고, 그 범행 기간,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의 경위와 법 위반 정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 22:00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안주, 생맥주 500cc 2잔, 병맥주 18병 등 합계 1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 25.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이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위 피해자에게 '이런 씹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2개월 내지 1년 5개월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5월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24회 이상 있고 특히 그 중 대부분은 폭력성 범죄로 인한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에 이른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I. 2016고단751 피고인은 2016. 2. 1. 경 아산시 D건물 S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영화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화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무렵부터 같은 해 3. 21.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8,434,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ⅡI. 2016고단1543 피고인은 2016. 3. 9. 아산시 D 건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2017 대성학원 올패스 수능강의'를 시청할 수 있는 계정의 아이디 공유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디 공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4항 기재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조서, 입증자료 1. 1. E의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편취금 모두 변제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반복적으로 상당한 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이루어진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두 아이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현재 반성하면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연안부두에서 사채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야 할 돈에서 50만 원이 모자란다. 이자를 많이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면서 재산이 없어 돈을 빌려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빌린 돈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위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에서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고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8: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이면도로를 용산중학교 방면에서 용산동2가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이면도로로 도로 양측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도로 우측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10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 조수석 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6. 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 삼성화재 콜센터에 전화하여 무면허운전 면책부담금 부담이 없는 F이 운전한 것처럼 교통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2015. 6. 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하여 "내가 면허가 없으니 너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F으로 하여금 2015, 6. 10. 17:24경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G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수사보고(가해 차량 보험사 보험접수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삼성화재 보상담당자 1 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E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05: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말싸움하던 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오피스텔 1007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3. 26. 18:30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 E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E으로부터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4.경부터 2015. 3. 26. 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일일 평균 1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위 기간 동안 합계 2,76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 월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수익,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21: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여자 쉼터 화장실 담벽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화장실 안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창문을 열어 피해자를 향해 정액을 뿌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 1)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기 전인 2012. 10. 2.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증거로서 고소장이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인바(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도1089 판결,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19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12. 11. 1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17쪽) 결국 피해자의 고소가 있다고 볼 것이다. 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7: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4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촬영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범행 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이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5: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유흥주점 지하 1층 106호실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2. 09: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55길 11-10에 있는 경춘선 망우역에서 상봉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2. 09:43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상봉역에서 면목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2, 14:16 경부터 14:23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있는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창고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가 컵라면에 물을 붓고 있는 사이,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동영상 기능을 켜 놓은 채 상의 주머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넣었다가를 반복하며 여러 차례 피해자 쪽을 비추었으나, 방향이 맞지 않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스마트폰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여죄 범행 장면)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비록 죄질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 부위의 노출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위 동종 전과가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기계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부천 오정구 C 소재 (주)D 사무실에서 위 (주)D 대표인 피해자 E에게 '2012. 9. 30.까지 오카모토 평면연삭기 1대를 6,900만 원에 수입해주겠다.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대금을 일본에 송금하여 기계수입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대금 명목으로 2012,6,15,690만원, 2012. 7. 18, 1,380만원, 2012. 8. 28. 2,760만 원 합계 4,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계약서, 계좌이체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편취금액이 4,830만 원에 달하여 비교적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계약대로 평면연삭기의 수입이 이행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2014. 4.경 피고인에게 계약 이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차례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계약이행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기재 사기죄와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해야 하는 점,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부부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3. 14. 11:50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지층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년아, 걸레 같은 년아, 누구랑 있다 왔냐."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의 팬티에 불을 붙인 후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이불에 위 불이 붙은 팬티를 집어 던지고, 재차 라이터로 다른 이불에 불을 붙여 피해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옷감으로 위 이불을 감싸는 등으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 및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범행 현장에 현존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2012. 11,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속기소)는 주식회사 C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인이 그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를 맡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D을 보증인으로 세워 주식회사 C의 수출 및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년 6월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우리은행 F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의 직원인 G에게 수출거래 중국업체 H에게 연간 미화 44,000달러, 일본업체 FUJI SYOUJI COPORRATION에게 연간 미화 102,000달러, 일본업체 I에게 연간 미화 107,000달러, 우리나라 업체인 J에게 연간 미화 220,000달러의 물품을 공급하고, (주)모빌이엔씨로부터 연간 미화 1,738,000달러, (주)한인테크로부터 연간 미화 579,000달러, 기타 업체들로부터 연간 미화 580,000달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상사현황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주)C는 위와 같은 수출 및 거래실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약정한도 1억 5,000만 원의 무역금융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08. 12, 12.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980만 원을 대출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심사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상사현황표, 수출신용보증서, 수출신용보증 약정서, 수출신용보증 사고발생통지서, 내국신용장어음결제요청서 및 첨부서류, 융자상담 및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수출실적이관 승인신청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 재무제표 등 확인원 등 대출 및 보증 관련 서류 1.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1. 통관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서 1. 공소장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금난이 어려운 무역업체들에게 수출실적 등을 근거로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해소 등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인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거래실적과 서류 등을 만들어서 무역금융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 등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B는 피고인의 처남으로서 피고인은 B로부터 1억 원 정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편취금액이 크고 피고인은 그 중 1,500만 원을 실제로 취득하였음에도 그 금원조차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오래 전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수,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아울러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제책 및 제본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7.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9. 30.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5월 미지급 임금 2,683,140원, 2011년 6월 미지급 임금 2,717,630원, 2011년 7월 미지급 임금 2,955,860원, 2011년 8월 미지급 임금 2,617,320원, 2011년 9월 미지급 임금 2,517,020원, 퇴직금 13,490,970원 등 합계 16,967,4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200,972,8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1. 각 급여대장, 급여미지급내역 1. 각 임금대장, 체불임금정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근로자들에게 소액이라도 변제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 체당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9.02:3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ol 기분 나쁘게 째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편의점 앞 도로로 나온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향해 피해자를 떠민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이어 인근 중앙시장 입구에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이 이에 합세하여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2회에 걸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명의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5. 16, 17:14 경 춘천시 남산면 경춘로에 있는 '햇골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4, 13:22 경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에 있는 '공영차고지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판결 확정일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시행일 : 2012. 8. 2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2012. 5. 16.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12, 14.자의 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2015. 9.경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횟수가 2회이고, 특히 피고인이 2009년경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