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두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이 자주 가출한 후 강원 E에 있는 F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SNS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하순 16:00경 강원 고성군 G펜션 H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3. 01:00경 강원 고성군 I건물 J호에서, 친구인 ‘K’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 25. 16:00경 강원 고성군 G펜션 H호에서, 위 A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공소사실과 같이 성관계를 가지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상황) 보고서에는 2021. 5.경 피해자의 키가 160㎝, 몸무게가 60㎏ 정도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몸집이 성인 여성에 비해 왜소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F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들을 만나 종종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외모, 옷차림, 말투, 행동 등 외부적으로 드러난 부분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거기록상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부이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횟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진술한 피해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 피고인 A, C의 경우 피고인들이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는 2021. 8. 6. 수사기관 초기 조사에서 피해일람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장소를 ‘G펜션’, 피해내용을 ‘L을 통해 알게 됨’이라고만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21. 10. 18. M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처음에는 ‘시점이 기억이 안 난다’, ‘A의 집인 G펜션에서 2∼3회 성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내용에 관한 질문에는 ‘모르겠다’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나이 인식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A이 15살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피해일람표 작성 당시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장소를 ‘G펜션’, 피해내용을 ‘A을 통해 알게 됨’이라고만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21. 10. 18. M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 ‘2021. 1. 3. N 집에서 간음당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B가 물어봐서 나이가 14살이라고 대답을 하였다’라고도 진술하였으나 그 시점이 성관계 이전인지 이후인지 당시 그러한 대화를 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C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피해일람표 작성 당시 피해장소를 ‘G펜션’, 피해내용을 ‘B를 통해 알게 됨’이라고만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21. 10. 18. M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C에 대하여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관계를 하였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1. 12. 8. 속초경찰서에서 18명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C 사진 아래에 ‘, G펜션’이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시간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의 성숙한 외모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외국인 애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나이에 대해서는 말한 적 있니?’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거의 다 말했어요. 14살, 15살이라고 말했어요’라고 대답한 적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포괄적인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하기 전에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추가 진술 불가)에는 ‘피고인들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 설명하며 간음 당시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 공판절차에서 피고인들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은 점, ㈁ 위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게 된 경위나 당시 자백을 한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는 없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관하여 위 항 기재 진술 외에는 추가로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수사보고서 기재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O의 진술서 등 그 밖의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에 관한 증거는 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간음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