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04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C는 2011. 1.경부터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개명 전 E, 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C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 피고인 C 또는 그 배우자 H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당시 자신이 조합장을 역임하였던 I아파트재건축조합의 공사를 수주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위 조합과 무관한 피고인 B으로 등재하였고, 2011. 5.경에는 마찬가지로 위 조합과 무관한 피고인 A와 이 사건 회사 및 피고인 B간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수주하는 공사대금의 5% 상당을 영업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당지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A를 이 사건 회사에 입사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가 위 조합과 무관하다는 외관을 갖추었다. 피고인 C는 2009. 7.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1.경 무렵에는 합계 약 2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신청될 것을 예상하고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배당금 중 일부를 보전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B과 사이에는 실질적인 보증금 납입이 없음에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짜리의 형식적인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이 형식상 부담하는 약정금채무에 기한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공증받은 다음, 그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피고인 B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 H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위와 같이 부동산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같은 해 6. 2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C의 처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2. 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K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자 2012. 5. 4.경 위 H에 대한 6,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2012. 11. 7.경 피고인 B을 발행인으로, 피고인 A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7,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서초구 L빌딩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고인 C가 미리 알려준 공증담당변호사 N에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7,000만 원 상당의 약정금지급채무를 담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N으로 하여금 공증인가 법무법인 M 공정증서 2012년635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2) 단지 피고인 C로 하여금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보전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것인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관계는 부존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공증담당변호사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3. 1.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3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 어음공정증서 정본을 첨부하여 피고인 B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위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으로부터 같은 달 14. 위 법원 2013타채932호로 ‘피고인 B(채무자)이 대한민국(제3채무자)으로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K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금으로 지급받을 금원 중 청구금액 7,000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압류하고,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 A(채권자)에게 전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4. 1. 7.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 민원실에서, 위 결정을 토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탁된 배당금 60,307,497원을 수표로 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수표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함으로써 정당한 채권자인 피해자 O 유한회사로 하여금 그 배당비율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50,304,867원을 배당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50,304,867원의 배당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정증서, 약속어음(2012. 11. 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A-E)(2013. 1.), 사건별송달현황(2013. 1. 2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2013. 1. 14.)(A-E, 대한민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2013. 1. 24.)(O-E, 대한민국), 판결문 2심(사해행위 취소, 2016. 4. 8.)(O-A), 판결문 1심 1.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1. 6. 22.), 영수증(2011. 6. 22. 육백만원), 거래내역조회(2011. 8. 31. E 54,000,000원) 1. 각 거래내역(순번 24번), 약정서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F 사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수표사본 1. 녹음 파일 녹취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상황(관련사건 경과), 수사상황(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상황(F 사진), 수사상황(본건 회사 계좌내역 확인), 수사상황(사업자등록상태 확인), 수사상황(A 자료 제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공정증서, 약속어음(2012. 11. 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A-E)(2013. 1.), 사건별송달현황(2013. 1. 2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2013. 1. 14.)(A-E, 대한민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2013. 1. 24.)(O-E, 대한민국), 판결문 2심(사해행위 취소, 2016. 4. 8.)(O-A), 판결문 1심 1.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1. 6. 22.), 영수증(2011. 6. 22. 육백만원), 거래내역조회(2011. 8. 31. E 54,000,000원) 1. 각 거래내역(순번 24번), 약정서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F 사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수표사본 1. 녹음 파일 녹취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상황(관련사건 경과), 수사상황(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상황(F 사진), 수사상황(본건 회사 계좌내역 확인), 수사상황(사업자등록상태 확인), 수사상황(A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 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수당지급약정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행사하였으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위 전부명령을 근거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당금 합계 5,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C가 주도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만 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경매절차에서 교부받은 배당금을 모두 C에게 지급하였던 터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C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거주지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거주지를 제공해 주고 월급을 지급하였던 C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만 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