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경 ‘B’ 어플의 10대 게시판에 ‘키스 알바를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2세)을 알게 된 후 ‘용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6. 24. 14:00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군 E 모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 먹을 용돈도 주고 햄스터도 사 줄 테니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기로 약속한 후 2021. 1. 12. 11:30경 약속 장소인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 앞을 찾아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엄마 때문에 나가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 16. 00: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혹시되면 이 속옷만 입은 모습두 보여줘ㅎㅎ 매일보고싶다 이쁜몸매두 안보내줘두상관은없어ㅎ 보내줄거야 아님 고민중?ㅎ 몸매사진두매일보면 매일흥분될거같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속옷만 입은 모습의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은 모습을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5. 31. 14:5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G’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는 해본 적 있어? 귀염둥이 키랑 몸무게가? 사이즈도 이쁘네, 키스 이상도 해볼 수 있어? 키스 이상으로 백배 더 재밌고 기분 좋은데 오빠가 진짜 잘해줄 수 있는데 용돈도 더 주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피해진술 속기록, H센터 피해진술 속기록 1. F 대화내용, 속옷을 입은 여성 사진 출력물,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7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의3, 형법 제305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예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8~15, 16~20, 21~24, 26~27, 29~34, 35~36, 40~43, 44~46, 47~51, 53~62, 63~66번 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8~15, 16~20, 21~24, 26~27, 29~34, 35~36, 40~43, 44~46, 47~51, 53~62, 63~66번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2번: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3 내지 67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성에 관한 인식 및 판단력이 부족한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고, 성적인 대화를 수차례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던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등의 성적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횟수, 범행 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그 외에 범행의 내용․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위험성 점수가 각 11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인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 반사회적 성향 등은 수형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이 비교적 분명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