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00

공소사실 피고인은 스크린 골프 장비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 E는 피해자 F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5. 19.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지하철 H역 부근 I커피숍에서 D,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주면, C의 전국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스크린 골프 장비 개발도 마치지 못하였고, 가맹점 계약 체결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인테리어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9. 그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10.경 위 커피숍에게 D,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양재동, 안양, J사거리 등 4곳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나머지 7,000만 원을 입금하면 그 공사를 확보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인테리어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000만 원, 2010. 6. 11.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L 골프 시스템' 전국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권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합계 1억 원중 9,500만 원이 D, E를 통해 결국 위 골프 시스템을 제작·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해 보전을 요구받자, 그에 관해 협의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E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E를 이용하거나 그들을 매개로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관한 총판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D, E로부터 받은 것이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위 1억 원 상당의 돈은, 피고인에게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관한 총판계약의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D, E가 총판계약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의로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는 총판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객관적인 계약문서(2010. 5. 20.자 및 2010. 6. 10. 자 각 인테리어공사 관련 계약서, 2010. 6. 11.자 총판 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36, 37, 39)의 계약당사자,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의 명목도 출납현황(증거기록 119면)에 '전국총판계약금'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는 D, E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E의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인테리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자신들은 피고인에게 속아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보증금을 받아 그 명목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이 있다. 위 각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 E 상호간의 진술과도 배치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어떤 조건과 내용으로 인테리어업자를 소개하고 계약을 하라고 하였는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앞서 본 2010. 5. 20.자 및 2010. 6. 20.자 각 인테리어공사 관련 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 측에 대한 계약발주 명의자가 D, 보증인이 E로 되어 있고, 그 계약상의 지체상금이나 수익금의 지분이 피고인이 아닌 D 등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각 인테리어공사 계약서는 피해자가 돈을 보내는 무렵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D, E는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계약상의 보증금 중 일부(3,000만 원)를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아 2,5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는데, 그 돈이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된 후인 2010. 6. 11. 에서야 주식회사 C(대표이사 피고인)와 D, E 사이에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관한 총판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위 총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9) 제3조에 인테리어 시설물은 주식회사 C의 도면에 준한 시설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각 계약문서의 당사자와 내용, 아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D, E가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계약의당사자로서 수익의 주체임을 알 수 있을 뿐, D, E가 인테리어업자를 소개해 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보증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관한 총판권이 있다는 D, E의 말을 믿고, D, E와 인테리어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의 지시대로 보증금을 보낸 것이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관련 보증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나중에 D, E로부터 피해자의 피해에 관한 말을 듣고, 피해 사실과 총판계약의 당사자인 D, E를 고려하여 피해 보전에 관한 협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나 D 등의 제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피해 보전에 관한 협의가 유죄 인정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