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6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조합 G지부 H분회 소속 조합원들로서, 2019. 10. 10.부터 아산시 I에 있는 J 아산공장 앞에서 운송료 현실화 등을 목적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30. 11:39경 위 J 아산공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K이 신차 출고를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J 아산공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위 화물차량 앞을 가로 막고 약 13분 간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30. 09:00경 위 J 아산공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L이 신차 출고를 위해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J 아산공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사람 새끼야 씨발놈아, 니 마누라 태우고 다녀 애새끼하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0. 29. 15:38경 위 J 아산공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K이 신차 출고를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J 아산공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다수의 노조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1. 09:50경 위 J 아산공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K이 신차 출고를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J 아산공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다수의 노조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나한테 죽었어, 이 씨팔놈아, 나한테 개새끼야, 씹새끼, 내려 이 씨팔놈아, 목을 비틀어 버리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30. 10:07경 위 J 아산공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K이 신차 출고를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J 아산공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다수의 노조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안 온다고 했잖아, 개새끼야, 씨팔놈, 저 씨팔놈이 안 온다고 했단 말이야, 저개새끼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 특정 영상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판시 제2항 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1조(판시 제3항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1)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9. 10. 30. 09:00경 아산시 I에 있는 J 아산공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L이 신차 출고를 위해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J 아산공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다수의 노조원들과 함께 위 화물차량 앞을 가로 막고, 2)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같이 먹고 살자, 개만도 못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9. 10. 27. 23:50경 위 J 아산공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K이 신차 출고를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J 아산공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위 화물차량 앞을 가로 막고 약 2~3분 간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9. 10. 29. 15:38경 위 J 아산공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K이 신차 출고를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J 아산공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다수의 노조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 이 씹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9. 10. 31. 09:50경 위 J 아산공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K이 신차 출고를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J 아산공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다수의 노조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나이는 쳐 먹어가지고 저거하고 있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제1항 기재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1)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 중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차량을 피고인 A, C이 가로막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5, 6면 참조). 2)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 중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증거기록 제265면에 편철된 CD 중 ‘범죄사실-다’ 파일 참조), 이 사건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고,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씨발놈아 같이 먹고 살자, 개만도 못한 새끼”라는 욕설 당시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말을 하여 그 목소리가 혼재되어 있었으며, 위 욕설 당시에는 위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 A의 얼굴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 욕설을 피고인 A이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위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증거기록 제265면에 편철된 CD 중 ‘범죄사실-가’ 파일 참조), 2019. 10. 27. 23:50:13경 위 J 아산공장 입구에서 M가 경광봉을 손에 들고 위 입구 우측에서 중앙으로 걸어나온 후 피고인 B, D도 위 입구 우측에서 중앙으로 걸어나왔고, 피해자가 M와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의 차량을 위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자 피고인 B, D이 위 차량을 피하여 옆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 점,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위 J 아산공장 입구에서 M로부터 오늘은 파업 때문에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위 증인이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돌아가야 하겠다고 생각한 후 피고인 B, D이 위 입구 중앙에 나타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26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위 제1의 다.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증거기록 제265면에 편철된 CD 중 ‘범죄사실-나’ 파일 참조), 먼저 위 파일의 00:02:51경 부분에서 피고인 A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차량 방향을 가리키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음으로 위 파일의 00:02:53경 부분에서 피고인 C이 오른손을 들었다가 다시 왼손을 들며 “똑바로 해,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바(증거기록 제267면 참조), 위 부분의 욕설을 피고인 A이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위 제1의 라.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증거기록 제265면에 편철된 CD 중 ‘범죄사실-마’ 파일 참조), 이 사건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고,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씨팔 나이는 쳐 먹어가지고 저거하고 있어 개새끼”라는 욕설 당시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말을 하여 그 목소리가 혼재되어 있었으며, 위 욕설 당시에는 위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 A의 얼굴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 욕설을 피고인 A이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제1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 중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및 위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은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 중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의 점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모욕죄, 위 제1의 다.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가.항 모욕죄, 위 제1의 라.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나.항 모욕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