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달동 G빌딩 2층,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변경 전 사무실 및 상호 : 울산 남구 달동 주식회사 I재무설계 울산지점)의 창립멤버 겸 이사(주식회사 I재무설계 울산지점의 경우 창립멤버 겸 차장)로서 위 업체 3층 투자사업부 사무실에 마련된 피고인의 '주식리딩룸'으로 거의 매일 출근하여 증권 현황을 분석하고 증권매매 사이트를 통하여 파생상품 매매 및 투자업무를 담당하고(2012년 5월경까지), 투자금 수신과 수익금 및 수당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2012년 5월경까지), 위 업체 3층에 있는 투자사업부 직원 관리를 담당하였으며(2012년 5월경까지), 위 업체 2층에 있는 투자금수신팀을 상대로 속칭 수익사업인 증권투자사업에 대하여 교육하고 투자를 독려하였고 (2012년 5월경까지),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5월경경까지는 위 업체 투자사업부 직원 J을 데리고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극동스타클래스상가' 2층에 위 업체 창립 멤버겸 대표이사로서 도주한 K와 함께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의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K와 함께 파생상품 매매 및 투자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의 창립멤버 겸 투자금 수신팀(영업팀)의 최상위직급인 차장으로서 2010년 7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투자금 수신을 담당하고 수신한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1%(2012년 10월경부터는 0.75%)를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받아 연 12%(2012년 10월경부터는 연 9%)를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받았고, K의 사촌동생으로서 2013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는 위 업체의 일부 수익금 및 수당 지급 등 자금관리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H의 창립멤버 겸 투자금 수신팀(영업팀)의 최상위직급인 차장으로서 2009년 9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투자금 수신을 담당하고 수신한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1%(2012년 10월경부터는 0.75%)를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받아 연 12%(2012년 10월경부터는 연 9%)를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받은 자이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H의 창립멤버 겸 투자금 수신팀(영업팀)의 대리로서 2010년 1월 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투자금 수신을 담당하고 수신한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1%(2012년 10월경부터는 0.75%)를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받아 연 12%(2012년 10월 경부터는 연 9%)를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받고,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K의 지시를 받아 위 업체의 수신금 관리, 수익금 및 수당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월 100만 원의 추가 급여를 받은 자이다. 피고인 E은 주식회사 H의 투자금 수신팀(영업팀)의 최상위직급인 차장으로서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투자금 수신을 담당하고 수신한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1%를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받아 연 12%를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받은 자이다. 피고인 F는 주식회사 H의 명의상 이사로서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투자금 수신을 담당하고 수신한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1% 내지 0.75%를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받아 연 12% 내지 연 9%를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받은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와 함께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09년 8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L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H의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속칭 '특별신탁상품'에 투자한도 제한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원금의 3%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 즉시 이를 반환해 준다. 그리고 주식회사 H의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속칭 '적립신탁상품'에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1년에 원금 및 17% 내지 16.5%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09년 8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1회에 걸쳐 합계금 130억 2,523만 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B는 2010년 8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07번부터 제405번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금 15억 2,300만 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C는 2009년 8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5번부터 제306번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합계금 16억 6,500만 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D은 2010년 8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06번부터 제513번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금 9억 1, 760만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E은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14번부터 제536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금 9억 6,600만 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F는 2011년 1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37번부터 제562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금 6억 3,200만 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사실은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납입 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투자원금의 3%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도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즉시 전액을 지급하거나, 1년 만에 투자원금의 17% 내지 16.5%의 수익금과 원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경북대학교 겸임교수가 아니고 팍스넷(증권투자정보 제공업체) 증권 전문가가 아니며, 모네타(증권투자정보 제공업체) 재무설계 연구원이 아니며, 위 업체에는 증권전문가가 없었고, 위 업체에는 투자자들의 투자반환 요청에 대비한 지급준비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H에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속칭 '특별신탁상품'에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에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원금의 3%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투자 원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즉시 이를 반환해 준다. 그리고 주식회사 H에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속칭 '적립신탁상품'에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에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금으로 1년에 원금 및 17% 내지 16.5%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회사에서는 투자금의 30%를 증권투자에 사용하고 70%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원금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틀림없이 원금 전액을 반환해줄 수 있다. A 이사는 경북대 겸임교수이고 팍스넷 증권 전문가이며 모네타 재무설계연구원으로서 증권전문가이다. 그리하여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921회에 걸쳐 합계금 130억 2,52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C, D의 사기 사실은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납입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투자원금의 3%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도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즉시 전액을 지급하거나, 1년 만에 투자원금의 17% 내지 16.5%의 수익금과 원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율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피고인들도 위 업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받으면 이를 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우선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K에게 교부하고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할 돈이 부족한 경우에만 K로부터 부족한 만큼의 돈을 받아 수익금 및 투자유치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D은 그 실무를 직접 담당하였기에, 그리고 피고인B, 피고인 C도 피고인 D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였기에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 등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W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H의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속칭 '특별신탁상품'에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에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원금의 3%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 즉시 이를 반환해 준다. 그리고 주식회사 H의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속칭 '적립신탁상품'에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에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금으로 1년에 원금 및 17% 내지 16.5%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회사에서는 투자금의 30%를 증권투자에 사용하고 70%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원금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틀림없이 원금 전액을 반환해 줄 수 있다. A 이사는 경북대학교 겸임교수이고 팍스넷 증권 전문가이며 모네타 재무설계 연구원으로서 증권전문가이다. 그리하여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총 99회에 걸쳐 합계금 15억 2,3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C는 총 152회에 걸쳐 합계금 16억 6,5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D은 총 108회에 걸쳐 합계금 9억 1,76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 F, M, L, J,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F, E,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J, S, T, U, V, W, X, Y, N, Z, O, a,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H 교육 일정표, 주식회사 H 소개서 사본, 주식회사 해바라시 자산컨설팅 책자 사본, 각 홍보자료, 각 교육자료, 신탁계약서 양식 사본, 특별신탁계약서 양식 사본, 신탁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각 고객명단, 투자내역서, 각 특별신탁계약서 사본,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서 사본, 투자자산운용업무일임계약서(L), K, A, R, D 명의의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증권계좌 거래내역(L 명의의 키움증권계좌, Q 명의의 각 동양증권계좌, Q 명의의 미래에셋증권계좌, Q 명의의 하이투자증권계좌, 최미경 명의의 각 동양증권계좌, R 명의의 동양증권계좌), I재무설계 회신 공문 ⊙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진술서 1. S, T, U, V, W, X, Y, N, Z, O, a,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H 교육 일정표, 주식회사 H 소개서 사본, 주식회사 H 자산컨설팅 책자 사본, 각 홍보자료, 각 교육자료, 신탁계약서 양식 사본, 특별신탁계약서 양식 사본, 각 특별신탁계약서 사본,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서 사본, 각 신탁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각 고객명단, 각 투자내역서, K, A, R, D 명의의 각 통장거래 내역서, 각 증권계좌 거래내역(L 명의의 키움증권계좌, Q 명의의 각 동양증권계좌, Q 명의의 미래에셋증원계좌, Q 명의의 하이투자증권계좌, 최미경 명의의 각 동양증권 계좌, R 명의의 동양증권계좌), I재무설계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12년 5월경까지 주식회사 H에 근무하였으므로 2012년 6월 이후의 주식회사 H의 업무에 관여한 바 없고, 2012년 5월 이전의 주식회사 H의 투자자 모집은 직원들이 각자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K와 공모한 바 없으며, 피해자 L의 투자에 관하여 원금 보장을 약정한 바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2년 5월경 임차한 울산 남구 신정동 극동스타클래스상가 2층 사무실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K의 사무실도 따로 있었던 점, 피고인 B, C 등 주식회사 H의 직원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과 함께 위 사무실로 이전한 J이 주식회사 H에서 퇴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위 극동스타클래스 사무실에는 주식회사 H의 투자사업부라는 간판도 있었던 점, 피고인과 J이 2012년 5월 후로도 주식회사 H의 달동 사무실에 일주일에 1회 정도는 들르거나 달동 사무실에서 열리는 교육이나 시무식에도 참석한 점, 피고인과 K, R(피고인의 의붓아버지이다), Q(피고인의 동생이다) 명의의 금융 계좌에는 2012년 5월 후로도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주장하는 GO인베스트 명의의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Q 명의의 은행계좌와 K 명의의 은행계좌나 증권계좌 사이에 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있었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년 5월 이후의 주식회사 H의 투자자 모집에도 관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주식 등 투자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K와 공모하여 2009년 8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총 921회에 걸쳐 합계금 130억 2,523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 L에 대한 공소사실의 경우,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L 명의의 투자자산운용업무일임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K와 피고인민이 L에게 원금 보장을 약정(주식회사 H 명의)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D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K와 A이 주식과 파생상품 투자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월 8%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피고인들에게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K와 A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투자자를 모집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이 처한 환경, 피고인의 역할,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업의 실행 가능성,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K나 A이 실제로 어떤 내용의 주식 투자나 파생상품 투자 등을 하여 높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내지 주식회사 H가 어느 정도의 투자 반환금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 본 바도 없고, 알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K나 A 2명의 탁월한 투자 능력에만 의존하여 수백 명의 투자자가 투자한 거대한 금원으로 매월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 자체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권유를 하여 투자금을 받은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매월 투자금의 3% 수익과 피고인들에 대한 투자유치수당 월 1%를 합치면 매년 합계 48%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투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년 원금의 절반에 이르는 수익을 발생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고 보이지지 않는 점, 이와 관련한 수익의 불가능성에 대하여 피고인들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의 감사, 차장 등 중요 직책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 B나 D은 주식회사 H의 금융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한 바도 있어 후발투자자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하고 있을 뿐 K나 A의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이 창출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따라서 K나 A 이하는 방법으로는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도 반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투자회사로 오인하게 하여 투자자들에게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유인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H의 사업경과 및 투자계획, 안정성, 비전 등에 대한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투자유치를 독려한 점,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H의 위와 같은 사정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투자를 쉽사리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편취 범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4월~8년)(가중영역,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한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자 L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 변제가 된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다시 이자 등으로 지급되어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는 원금에 가까운 금원을 돌려받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되고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되어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 투자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자료도 남아 있지 않은 업종에 주식 투자 하는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그 편취액이 무려 13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270여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그 중 일부 금원은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 호화생활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뉘우침 없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양형기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6년)(가중영역,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H의 중요 직책에 있으면서 K의 지시에 따라 투자된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도 있었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K나 A을 만나 그들로부터 기망 당하였다기보다는 K나 A의 능력을 포장하고, 재무설계를 빙자하여 고액의 수익이 보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 보장이 된다는 등의 감언이설을 한 피고인 B, C, D에 의하여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C, D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도 15억 원(피고인 B), 16억 원(피고인 C), 9억 원(피고인 D) 상당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투자금의 교부를 통해 얻은 투자유치수당도약 1억 내지 2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여 준 점,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고수익 약속에 쉽게 현혹된 나머지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이자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다시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적고, 일부는 회사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인들에게 직접적 이익으로 귀속된 부분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가담정도, 편취액,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F 피고인들이 수신한 금원이 9억 원(피고인 E), 6억 원(피고인 F)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H의 운영이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깨닫고 조기에 주식회사 H에서 퇴직하거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투자의 위험성에 대하여 고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