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25

범 죄 사 실 2020고합125 피고인은 2019년 7월 말경 채팅 앱인 ‘아쳇’을 통해 피해자 AU(여, 12세)를 알게 된 후, 2019. 8. 6. 10:00경 서울 노원구 AV 부근에 있는 ‘AW’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주변에 있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서울 노원구 AX에 있는 “AY”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리 구입해 간 술을 서로 나눠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 ‘싫다’고 하는데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고, 바지를 잡아당기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잡아 엎드린 자세로 눕게 한 다음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며 ‘아프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15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7. 13: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부천시 부일로 584-1 소사역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동, 역곡동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부천시 부일로 584-1 소사역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AZ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14: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A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교통단속 경찰관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면서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교통상의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합178 피고인은 친구인 BC과 함께 2020. 6. 4. 06:40경 부천시 BD에 있는 ‘BE’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BF이 그곳에 주차해 둔 BG 포터2 화물차를 발견하고, BC은 위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조수석에 탑승한 후 BC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함께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한 후 같은 시 BH 앞 노상에 위 화물차를 버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U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사진 [2020고합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AZ)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B) 1. 현장지도(난폭운전 관련) 1. 단속영상 CD [2020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 작성의 진술서(간이절도) 1. 각 사진 1.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유사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정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6월 및 벌금 2만 5천 원~15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소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벌금 1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주요 범행인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친분이 쌓인 피해자를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유사강간하였다.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나머지 범행들 또한 이 사건 유사강간 범죄로 수사를 받은 와중에 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전반적으로 매우 미약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나, 다만 소년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최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