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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08

범죄사실 [2014고정1708] 1.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 3층에 있는 G(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번지 미상의 하천개수공사 현장 등에서 2013. 1. 29.부터 2014.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017,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642] 2. 근로자 I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 3층 소재 G(주)의 실경영자로 화성시 J 상가주택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K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2. 28.부터 2014, 1. 16.까지 근로한 I의 임금 1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820만 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이나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K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82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2015고정 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E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E에게 미지급임금 전액을 공탁한 점, 판시 제2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하수급인 K에게 하도급 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으나 K이 근로자들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 3층에 있는 G(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H 번지 미상의 하천개수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2013. 5. 9.부터 2014. 4. 10.까지 근로)와 D(2012. 5. 7.부터 2014. 4, 30.까지 근로)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항 기재와 같이 그들의 임금 합계 26,809,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2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7: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5층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 후 담배를 그곳에 있는 판넬에 비벼서 담뱃불을 끄던 중, 이를 본 피해자 E(46세)로부터 "담배를 그렇게 끄다가 불이 나면 어떡하느냐?"라고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진술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0.13: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 차고지에서 회사 후배인 피해자 D(54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시가 38만 원 상당의 안경 렌즈가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안경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3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밀양시 C의 승려이고, 피해자 D(여, 54세)는 남편이 말기암 환자로 병원 치료로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남편과 함께 위 절에 들어와 남편의 병수발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 몰래 보라"고 하면서 여성용 팬티를 선물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1. 28. 17:00경 위 'C'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서 피해자에게 불을 쬐러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아궁이 앞으로 오자 슬며시 피해자의 바지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종아리 부위의 살을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더듬으면서 "D 이 좋아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0, 10:00경 위 'C'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D이 좋아서 설거지 하는 것도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있다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까지 주무르는 척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1, 14:00경 위 'C'에서 피해자가 남편의 용변을 받아 재래식 화장실 안에 버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장실 안에 용변을 비우지 말고 멀리 있는 대나무밭에 버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듯이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말기암에 걸린 남편 병수발을 위해 피고인이 있는 절에 기거하게 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음에도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건영유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논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거래처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는데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여 사정이 여의치 않아 물건 배달을 위해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았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을 매각하였고, 피고인이 노모와 처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며,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거론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1. 9. 30.경까지 경기 양주시 C에서 고철 등 판매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2010. 4. 26. 위 주식회사 D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D1 2010.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사이에 (주)건남스틸에게 공급가액 합계 113,892,8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주식회사 포천철재에게 공급가액 합계 138,881,1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주)건남스틸에 대한 공급가액을 38,636,363원 상당 부풀리고, 주식회사 포천철재에 대한 공급가액을 90,909,090원 상당 부풀려서'(주)건남스틸에게 공급가액 합계 152,529,2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주식회사 포천철재에게 공급가액 합계 229,790,2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라고 거짓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2010. 7. 26. 위 주식회사 D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D이 2010.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주)건남스틸에게 공급가액 합계 126,242,7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주식회사 포천철재에게 공급가액 합계 24,026,98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주)건남스틸에 대한 공급가액을 67,272,727원 상당 부풀리고, 주식회사 포천철재에 대한 공급가액을 168,181,818원 상당 부풀려서 (주)건남스털에게 공급가액 합계 193,515,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주식회사 포천철재에게 공급가액 합계 192,208,8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라고 거짓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위세금계산서 과다기재 금액 산출 보고 1. 거래질서 관련 (조세범칙) 조사 종결 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1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재판 진행 상황 보고), 피의자 확정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보고, 피의자 별건 구속일 및 기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벌금형 따로 정하여 합산함. 판시 제1조 350만원, 판시 제2조 6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2015고단314] 피고인은 2014. 11. 10. 15: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 이후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가사를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459] 피고인은 2015, 4, 25, 16:55경 대구 달서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75세)이 붙여 놓은 전세방 광고 벽보를 피고인이 떼어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구청에서 나온 직원인데 여기가 내 구역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와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4]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면담 보고)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2015고단24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주변 CCTV 영상, 오토바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약 10년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각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2. 02:00경 오산시 C, O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하는 'E 정형외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어깨로 세게 밀쳐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병원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0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병원 안에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4. 18. 04:20 경 천안시 서북구 F빌딩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부샵'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피부샵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5,000원을 가지고 갔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3, 18, 02:00경 오산시 C,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3.20,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던 K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25. 01:00경 오산시 C에 있는 'L식당'에서 김밥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김밥을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01:06 경 오산시 C에 있는 'M식당'에서 분식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분식을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5. 04:43 경 오산시 N에 있는 '편의점'에서 우유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우유 등을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현금인출기 이용관련 CCTV 사진, 경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두 차례나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서까지 타인의 재물을 훔친 후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까지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는 이유), 2016. 3. 12.자 특수절도 범행이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분리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분회 소속 조합원으로, 2012. 3. 13.부터 C 소속 노조원들이 위 시민여객을 비롯한 D 시내버스 5개사와의 교섭 결렬로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파업이 1개월이 넘도록 계속되고 그 과정에서 D시청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여 파업에 계속된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4. 23. 10:17경 D시청 앞 E광장에서 C지부가 개최한 '임단투 승리! 공공성 강화 투쟁사업장 해결 공공노동자 결의대회' 집회에 참석하던 중, 신고한 집회 장소인 E광장에서 빠져나와 D시청 현관 진입로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바지를 내리고 배변을 함으로써 아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모욕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D시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D시청 현관 진입로에 침입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및 그곳을 지나가던 D시청 민원인, D시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인 F 등이 보는 자리에서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며 "똥보다 못한 시청 놈들, 똥이나 싸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공연히 바지를 내리고 배변을 하여 위 F를 비롯한 피해자 D시청 공무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3. 11:45경 위 D시청 앞 E광장에서 집회를 하던 중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및 그곳을 지나는 불상의 시민들을 향해 마이크를 사용하여 "이 사람들하는 작태가 하도 꼴불견이라 내가 정문에다가 똥을 쌌습니다. 하도 아니 꼬와서 제가 쌌습니다. 똥만도 못한 더러운 인간들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똥을 쌌습니다."라고 말하여 위 F를 비롯한 피해자 D시청 공무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4. 10:30경 위 D시청 앞 E광장에서 집회를 하던 중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및 그곳을 지나는 불상의 시민들을 향해 마이크를 사용하여 "이 시청 머슴 놈의 새끼들은 주인이 왔으면 와서 넙죽이 절하고 뭣이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런 더러운 놈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철밥통 지키는 똥개 새끼들여, 안 그려? 호로상놈의 새끼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왔으면 적어도 나와서 인사는 해야 할 것 아녀. 떳떳하면 이 자식아.호로자식들아. 진짜 잡아먹을 놈의 새끼들, 이 놈의 새끼, 뜯어먹어도 양이 안차, 호로새끼들. 그냥 때리 죽여버려야 혀, 시벌놈의 새끼들, 더러운 놈들, 법만 아니면 내가 당장 죽여버리는데, 법이 더러운 놈 법여."라고 말하여 위 F를 비롯한 피해자 D시청 공무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모욕발언 녹취록 1. 각 현장사진, 범행현장 동영상 사진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벌금형 선택(이종 벌금 2회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트레일러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1.12:20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원골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광 방면에서 함평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C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전방에서 원골마을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바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레일러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갑골 체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초범인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0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0. 7. 13.경 원주시 F 아파트 403동 7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7. 30.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 예정인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7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0. 8. 25.경 위 주거지에서 2010. 9. 3.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 예정인 전반기 항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7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010. 9. 6. 위 주거지에서 2010. 9. 16,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 예정인 전반기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76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5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0. 07:00경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 화성시 남양시장로에 있는 관공서인 '남양 119안전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그곳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인 C 등을 향해 "야, 씹할 새끼들아, 경찰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가만히 있냐, 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보고 있던 C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손으로 그곳 사무실 칸막이를 흔들고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약 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분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8. 20. 08:40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관공서인 화성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민원인 D 등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 경장 F에게 "씹할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병신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침을 뱉는 등 공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시간 20분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용물건손상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1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 전과만 4건 있으나, 이 전과가 모두 최근 1년 이내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C의 선처 탄원, 어머니의 선처 탄원 및 다짐(치료),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각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소란의 정도, 전과, C의 선처 탄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30

범죄사 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8.01: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한 것으로 생각하여 위 식당을 찾아갔으나 식당 출입문이 잠겨 있자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그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위 식당 출입문을 수리비 7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8, 02: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119구급대원 F, G 등이 있는 가운데, 대구달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이 씨발놈, 내가 죽여 버린다, 대가리 털도 없는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5.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7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5. 1. 21.자 범행)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5. 2. 18.자 범행)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6. 5. 같은 법원에 같은 죄(2015. 5. 6.자 범행)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0:5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신포동에 있는 집창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토석의 채취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은 B으로부터 토석채취 시공을 위임받아 진행하면서, 2013. 4. 23.경부터 2015. 3. 30.경까지 문경시 C 외 16필지의 토지 7,612m²의 면적에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기존 허가받은 토석채취량인 29,537m²(허가번호: 2013-12, 허가일시: 2013. 4. 22.)보다 16,000m²를 추가하여 절토하여 토석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개발행위 허가(B)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후 상황에 비추어 원상복구가 아니라 변경허가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02: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고 나간 후에 혼자 남아 술을 더 마시고 나가려는데 D가 술값으로 1만 원을 더 달라고 했으나 잔돈이 없다며 주저하다가, D가 "양아치"라며 욕을 하자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려고 하였다. 이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 F(41세)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다투냐, 나도 손님인데 아저씨 땜에 못 가고 있소, 뭐 그런 것을 가지고 뭘 녹음하고 그러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칼(칼날길이: 19.5cm, 손잡이: 11.5cm)을 집어 들었고, D가 왜 그러느냐며 칼날을 붙잡자 칼을 뒤로 빼면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수지 열상을 가하고, F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다가가 우측 목 부위, 우측 겨드랑이 부위, 가슴 중앙 부위를 각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F이 반항하고, D가 112에 피해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자료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주점 내부 위치 설명 및 추가 사진자료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의사 G과 전화통화 청취보고) 1. 수사협조 공문 및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미수감경(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판시와 같이 칼로 찌르기는 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나.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은 칼날 길이만 19.5cm에 달하여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칼로 찔린 부위 중 앞 가슴은 칼의 깊이가 가슴 중앙의 뼈에 이를 정도였는데, 칼이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가슴 중앙의 뼈에 막혔기 때문이었던 점, 우측 목 하부의 상처는 깊이가 3cm로서, 목에는 몸통과 머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혈관이 많아 매우 위험한 부위였는데, 대동맥을 간신히 피하여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8월, 살인미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합범이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만 적용}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998. 9. 2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1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20. 00:34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E 소유의 현금 4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9.3. 02:27경 위 D주유소에 이르러, 벽돌로 주유소 숙소 창문을 깨트리고, 깨진 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창문을 열고 숙소를 통하여 사무실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 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7. 20. 범행 동영상 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도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 이상의 중한 전과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1.21,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 앞 7번국도 편도 2차선 도로를 포항 쪽에서 영덕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냄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한 다음, 다시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6세) 운전의 J SM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21. 20:1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현장약도, 현장사진), 1. 내사보고(E, K 진단서), 내사보고(I 진단서), 내사보고(G 피해 여부 확인 건)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1차량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건) 및 첨부서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3 명의 피해자에게 상 1) 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해를 입게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모친의 건강상태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