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5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 외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 더 있다. [2013고단8253] 피고인은 D, E[본 건 관련 각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인천지방법원 2013노18487)받아 확정되었다] 등과 공모하여 가짜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인 행세를 하게 하면서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서 대부업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말경 위 D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가짜 임대인 행세를 해 줄만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무렵 일명 'F'(본 건 관련 인천중부경찰서 수사 중)을 알선하여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F으로 하여금 위 D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던 G 명의의 주택에 관해 전세계약서(목적물: 부천시 원미구 H 대지 112.3m²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63m², 임대할 부분: 2층 전부, 보증금: 9,000만 원, 전세기간: 2012. 9. 23.부터 2014. 9. 22.까지, 임대인 성명: G, 주민번호: I, 임차인 성명: D, 주민번호: J, 작성일: 2012. 9. 5.)와 부천시장 발행 위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위조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D으로부터 220만 원을 받아 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가. 2012. 11. 1.경 사기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은 위 F이 알선해 준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2012. 11. 1.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등촌동 436-3번지 하나빌딩 2층 법무법인 하나로 사무실에서 K을 통해 소개받은 대부업자인 피해자 L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G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임대인(G) 행세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2. 20.경 사기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은 위 F이 알선해 준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2013. 2. 20.경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251-33번지 법무법인 로시스 사무실에서 M 등을 통해 소개받은 대부업자인 피해자 N에게 전항과 같은 수법으로 당일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3. 3. 7.경 사기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은 위 F이 알선 해 준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2013. 3. 5.경 부천시 원미구 0에 있는 'P 까페'에서 Q 등을 통해 소개받은 대부업자인 피해자 R에게 전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81]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T(2013. 9. 17. 사망하여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함)과 2011. 4. 말경 부천 원미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T에게 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T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사진과 S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S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T의 사진이 부착된 S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S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10. 31. 부천 원미구 상동 448-1 뉴법조타운 103호 법무법인 다비다 공증사무소에서 V에게 금전차용 담보로 약속어음공증을 해 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S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남구 학익동 20-11 반도빌딩 법무법인 황해공증사무소에서 W에게 금전차용 담보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해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S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4.경 부천 원미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U 2층, 전세금액 삼천만원, 임대인(S)은 상기소재지에 전세금 삼천만원을 임차인(A)에게 전세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 확실하며 임대차계약금 삼천만원을 반환 시 에는 임차인(A)의 대리인(X)에게 반환할 것을 서명 날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S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찍어 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확약서 및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말경 부천 원미구 U 건물 2층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택전세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U 대지 123m²,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4,000만 원, 계약기간 2011. 5. 10.부터 2013. 5. 9.까지, 임대인 S, 임차인 A, 작성일자 2011. 5. 1.로 기재된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S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확정일자 제14671호).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 강동구 Z빌딩 4층에 있는 공증인 AA사무실에서 Y에게 피고인은 T을 마치 임대인인 S인 것처럼 소개하고, T은 자신이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조된 S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11. 10. 28. 서울 강동구 Z빌딩 4층에 있는 공증인AA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T은 자신이 S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S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4,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5,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간 3부 이자로 450,000원씩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말경 부천 원미구 U 2층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U 대지 123m²,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인란에 S, 임차인란에 A이라고 기재된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S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찍어 S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11. 10. 31.경 부천 원미구에 있는 국민은행 부천점에서 피해자 V에게, T은 자신이 마치 S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마치 S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기 부천시 원미구 U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S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A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1. 22. A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476] 피고인은 2008. 11. 20.경 서울 종로구 AC빌딩 230호에서 피해자 AD에게 자신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보증금이 2,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서울 종로구 AE 지하1층에 있는 AF커피숍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커피숍을 인수하면서 보증금 7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2개월 뒤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932] 피고인은 S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U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T(2013. 12. 16. 사망) 등과 공모하여, 위 T을 가짜 집주인으로 내세워 위 S 행세를 하면서 대부업자에게 위조된 위 S 명의의 전세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T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된 위 S의 주민등록증을 집주인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2011. 4.말경 위 T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U, 보증금 : 40,000,000원, 임대인 : S(AG), 임차인 : A(AH), 계약일 : 2011년5월 1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S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한 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5. 1.경 부천시 원미구 U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T이 만들어 온 위 '주택 전세계약서'의 임차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위 전세계약서를 완성하였다(확정일자 제15274호). 이로써 피고인은 위 T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주택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011. 11.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인 S이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지불할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한 후, S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T과 함께 2011. 11. 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근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택 전세계약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2011. 4.말경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S의 '주민등록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 및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T과 함께 2011. 11. 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근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A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택 전세계약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2011. 4.말경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S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위 T이 위 주택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가장을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T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담보로 차용금 명목으로 19,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904] 피고인은 S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U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월세 3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T(2013. 12. 16. 사망) 등과 공모하여, 위 T을 가짜 집주인으로 내세워 위 S 행세를 하면서 대부업자에게 위조된 위 S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임대차보증금확인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T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된 위 S의 주민등록증을 집주인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위 T은 2012. 3. 16.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AJ에서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U, 보증금 : 사천만, 계약금 : 사백만, 잔금 : 삼천육백만, 임대인 : AG S, 임차인 : AH A"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전세계약서를, "임대인 : S,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U 2층, 임대보증금 : 사천만원, 채권양도계약란 : 임대보증금 사천만원정 중에서 이천오백만원정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양도인 : A, 임대인 : S"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임차인 : A, 임대인 : S"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확인서를 각 작성한 후, 임대인 S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한 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 1장, 채권양도통지서 1장, 임대차보증금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T과 함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택전세계약서 1장, 채권양도통지서 1장, 임대차보증금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K' 중 개업자인 A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T과 함께 2012. 3. 1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M아파트 606동 703호에 있는 'AK'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AN에게 대부중개업자인 위 AL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주택전세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임대차보증금확인서'를 제시하고, 위 T이 위 주택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가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T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담보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096] 1. 피고인은 2011. 11. 9.경 AO로부터 AP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받아, 피고인은 T(2013. 9. 17. 사망)에게 이를 전달하고, T은 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게 위 AP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AP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이에 위 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는 불상자의 사진이 부착된 AP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망 T, 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의 AP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9.경 부천 소재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 없이 월 30만원을 임대료로 지불하며 부천시 원미구 U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위 부동산 사무실 직원에게 컴퓨터 워드를 통해 주택전세계약서 양식의 1.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U', 지목란에 '대',건물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주거용', 면적란에 '81.60', 임대할 부분란에 '위 번지상 2층 2호 방1거실 화장실', 2. 계약내용 중 보증금란에 '사천만(40,000,000)',계약금란에 '사백만(4,000,000)', 잔금란에 '삼천육백만(36,000,000)',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AQ', 주민번호란에 'AG', 성명란에 'S',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U', 주민번호란에 'AH', 전화란에 'AR',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위 S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8.경 인천 남구 학익동 20-11 12 반도빌딩에 위치해 있는 법무법인 황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W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해 S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 여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택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S이 피고인의 W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S의 대역을 맡은 T으로 하여금 S의 행세를 하며 마치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공증담당 여직원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 AS으로 하여금 위 공정증서에 서명, 날인하도록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2년 제208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피해자 W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위 전세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하여 피고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고, 임대인인 S이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T으로 하여금 S의 행세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S은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253] 1. 제1회 공판조서 1. 수사보고(D, E, T 판결문 사본 및 재판경과 확인) [2014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Y,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4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5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6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모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각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2014고단2081, 3476, 4932,5904, 6096의 각 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동종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보면 다시 재범할 염려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