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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9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6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전다솜(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고, 2020. 6.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수명령을 명하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소장의 이수명령의 이행에 관한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7. 27., 2020. 7. 28., 2020. 8. 28., 2020. 9. 29. 각 인천보호관찰소장 명의 경고장 및 출석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련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석요구서 1. 인천지법 20고약4009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권순남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6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561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박연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내장목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21. 1. 22.부터 2021. 2.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2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소141798호의 2022. 6. 29. 자 조정조서가 2022. 7. 5.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형관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5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박광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함혜란(국선) 재심대상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고단208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41.2km지점의 수락산 터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암산 톨게이트 쪽에서 의정부IC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파워 트럭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위드마크공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 2007년,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6년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 무면허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미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인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사 이우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허정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미트라고 24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도로에서 그곳 부근 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는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C(여, 80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화물차 후방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합의금 명 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9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허정(기소), 이용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종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3:5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수로3길 47에 있는 밤섬공원 인근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4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수연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2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문승기(공판) 재심대상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고단106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Ⅱ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성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의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볼트EV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 피해자 F(남, 15세), 피해자 G(여, 1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며 4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14%로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인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적용법조가 변경이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별도로 할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강동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7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아영(기소), 이환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웅 |담당변호사 안보은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가산역 방향에서 독산역 2번 출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혀가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 히 하며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가 운 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캡처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충격 정도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만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9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공소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역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지처분내역 사본 1. 음주측정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8.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0.042%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9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4 사기 |2022초기6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정유정(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네이버 밴드 낚시 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B을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일본에 가서 낚시 중고용품을 사다가 니가 수리를 해서 재판매를 해라. 들어가는 경비 비용은 내가 다 댈 테니, 갔다 와서 판매한 걸로 경비만 나한테 주라. 낚시 사업을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안동에 가게도 차릴 건데 내가 공무원이라서 사업자를 못 내니 니가 해서 맡아서 해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함께 낚시 사업을 할 것처럼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계속하여 2017. 8.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이 좀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냐?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불이행으로 예금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고 별다른 재 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 등에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차용증, 각 거래내역,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3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진혁(기소), 임헌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지현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 17:27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가곡로 193-27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영업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로 진행하여 통과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고발인 진술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증 첨부),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내역서 확인), 수사보고서(발신기지국 포함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서(B-C 지도 첨부), 지도,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결과 첨부),(후불전자)특정카드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재검토), 통화내역 및 지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창현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4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임지혜(기소), 나광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윤 |담당변호사 김유진, 장대겸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9.경 C회사 D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E에서 대출금 4,700만 원을 7.2%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관련 앱을 다운받아 휴대폰에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은행 F 팀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하겠으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완납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9. 15:30경 전남 담양군 G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2,6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2.경 I은행 J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새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5.경 서민금융진흥원 K 부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인해 현재 불량거래자 위험이 있어 I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 현재 가상계좌가 꽉 차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45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5. 14:46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62에 있는 ‘치평동 행복복지센터’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예치금 2,450만 원을 교부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캡처사진, L 대화내역, 위조된 E 완납증명서, CCTV 분석사진, M 운 행이력 출력물, 피혐의자 하차지점 위성지도, L 메시지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 M 이용기록, N 메시지 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메시지, L 문자메시지, 첨부파일 사진, 검색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O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합계가 5,000만 원이 넘는다. 한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재민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33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33 횡령 피 고 인 A 검 사 장준혁(기소), 김윤식(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2.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여, 19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D에게 받은 돈을 네가 보관하고 있으면 네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소비할 수 있으니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대출금 상환할 때까지 내가 보관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2. 22.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25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2021. 1. 말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관진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19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욱(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심을 곳이 있다면 대마 씨앗을 좀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마 종자 7~8립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22. 3. 초순경 울산 북구 B건물, C 2층에 있는 기숙사 발코니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위 종자들을흙을 채운 스티로폼 박스 안에 심고, 물을 주는 방법으로 2022. 5. 19.경까지 총 3주의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5. 17.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자신이 재배한 대마의 잎을 채취하여 햇빛에 말린 후 잘게 잘라 가루로 만든 대마 0.82g을 은박지로 포장한 다음 2022. 5. 19.경까지 이를 위 기숙사 3층 옥상 계단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마 관련 사진 등 1.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불법 체류를 하면서 대마를 재배하고말린 가루를 보관하였으므로,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순순히 대마 재배 사실 등을 밝힌 점, 재배하고 보관한 대마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9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김종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한영준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복지시설봉사활동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23:15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57㎞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측정거부로,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길다고 보기 어려운 간격을 두고 동종범죄가 반복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이 높은 점에다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원식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62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이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 앞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 시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지점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녹색 등화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등록) 1. 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사 차호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재인(기소), 이휘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16. 01:54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차량 정비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입구를 통해 작업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압 지렛대(일명 작기) 1대를 위 장소까지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행위를 한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검정 비닐봉지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가린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등록번호판을 가린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확인)(범행 장면 CCTV 영상확인-2)(범행 전 피의자 이동 동선 및 운행 차량 확인)-각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 곤란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5년 3차례, 2020년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재현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4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최진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0:20경 인천 서구 소재 검암역 인근 도로부터 인천 서구 B C 카페 앞 도로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01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강재하(기소), 박동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동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16.경 전북 정읍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일명 ‘C’)을 통해 D(일명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15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C’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와 함께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를 이용한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구매한 필로폰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사건 외 B 거래내역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필로폰를 매수하고 투약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투약을 위한 매수에그쳤고 필로폰을 타인에게 매도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8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88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이호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좀 막혀 있다.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1달 안에 갚겠다. 내 명의로 문경에 땅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되면 세금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85,600,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대부업체에 13,000,000원의 채무를, 그 밖에 지인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토지들은 이미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1달 안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경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67,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7~39, 42~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여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 금전적인 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용금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의 사기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판사 정영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윤용석(기소), 송동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21:16경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려 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2004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판사 박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