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1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9. 상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8:1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21에 있는 장안구청 사거리를 대동우물사거리 방면에서 월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월계사거리 방면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 D(여, 64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468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부산소년원에서 알게 된 E, E의 사촌인 F과 함께 E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G, 201호에서 생활하면서, E은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찾아 온 H, I 등에게 높은 이율로 사채를 빌려준 다음 수원지역 폭력조직 '남문파'에서 활동한 전력을 과시하며 채무자들을 위 E의 집으로 불러 수시로 변제를 독촉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당장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H, I 등으로 하여금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일명 '보험빵') 보험사로부터 대인 합의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1. 2017. 1. 3.자 범행 피고인과 E, F, H은 2017. 1. 3. 오후경 위 집에서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16:15경 H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에 모두 타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을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농협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K 운전의 L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여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16:29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에 보험 접수하여, 같은 달 17.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E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1,199,760원,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1,199,760원, E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1,199,760원, H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로 2,818,76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KB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KB손해보험')로부터 E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299,940원,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299,940원, F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299,4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 H은 공모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합계 6,418,040원을,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899,820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1. 14.자 범행 피고인과 E, F, H은 2017. 1. 13. 저녁경 위 집에서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하면서, E에게 채무가 있는 M, N도 범행에 가담을 시키고, E은 발각을 우려해 탑승하지 않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 F, M, N은 H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에 타고 그 다음날 00:1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수원시청 부근을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갤러리아사거리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O 운전의 P 아벨라 승용차를 발견하여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00:30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에 보험 접수하여, 같은 해 2. 24.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960,000원, F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960,000원, H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로 1,908,000원, M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960,000원, N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96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240,000원, F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240,000원, M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240,000원, N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2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H,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5,748,000원을,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96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7. 3. 3.자 범행 피고인과 E, F, H은 2017. 3. 2. 저녁경 위 같은 집에서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내기로 하면서, E에게 채무가 있는 I도 함께 범행에 가담시키고, E은 발각을 우려해 탑승하지 않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 F, I은 H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에 타고 그 다음날 00:50경까지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을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갤러리아사거리에서 대로변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Q 운전의 R 택시를 발견하여 그대로 들이 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00:57경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보험 접수하여, 같은 달 9.경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피고인 A 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960,000원, 피고인 F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960,000원, H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로 2,050,000원, I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96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240,000원, 피고인 F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240,000원, I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2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합계 4,930,000원을,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7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683 특수절도, 절도 1. 특수절도 피고인과 S은 서로 동네 선후배 관계로, 동네 후배인 T(여, 13세)과 U(남, 13세) 및 V(남, 13세)이 휴대폰 등을 훔치는데 있어 피고인 A은 차를 운전해 주고 S은 훔친 휴대폰 등을 처분해 주고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W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S과 함께 2018. 1. 10. 05:30경 안산시 상록구 X에 있는 Y사우나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 탑승한 채 동승한 T을 내려준 다음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위 T이 위 Y사우나 안에 들어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85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1대를 가지고 나가 재차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S이 위 승용차 안에서 위 휴대폰을 처분하기 위해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S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8. 1. 8.경부터 2018. 1. 22.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T과 U 및 V과 각각 합동하여 시가 합계 42,0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10. 17: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PC방 400번 좌석에서 피해자 AC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 컴퓨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플러스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등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7고단4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I,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2017. 1. 3. 사고 관련 자료,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1. 2017. 1. 14. 사고보험금지급내역,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수리비지급결의서, 각 합의금지급결의서, 각 진단서, 각 합의서 1. 2017. 3. 3. 사고 관련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현장출동결과보고서, 자동차합의금, 치료비, 대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수리비청구서 1. 차용증, 차량보관 및 운행동의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고단2683 각 특수절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T, U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주변 CCTV 수사-피의자 이용차량 특정) 1. 수사보고(용의자가 범행시 이용한 차량에 대한 탐문수사) 1. 수사보고(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A의 공모여부가 확인되는 CCTV 영상 관련) 1. 사건상세정보(AR찜질방 휴대전화 도난) 1. 상세조회(안양 AS 찜질방 휴대폰 도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AT금은방)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고양 KT휴대폰매장)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서울 AU이동통신대리점) 1. 차량대여계약서 1. 수사보고(AT금은방 업주 AH가 제출한 견적서 등 첨부), 피해품목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절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제일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의 매일같이 반성문을 제출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사건의 공범인 E이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특수절도 사건의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공범인 S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데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받던 중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여러 건의 특수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자동차를 렌트하여 공범들을 범행장소로 데려가 나이 어린 공범들에게 휴대폰을 훔쳐오도록 하였으며 휴대폰 절취가 별로 돈이 안 된다면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공범들에게 먼저 제안하는 등 특수절도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특수절도 및 절도 사건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범행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범행은 보행자신호에 따라 평온히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치어 전치 14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인데, 경위 등에 비추어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그 사고로 인해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다친 부위가 완치되지 않아 고통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책임보험밖에 적용되지 않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