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D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60억 메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1,95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송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의 전력이 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편취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1.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공원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남양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및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노인요양원'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2018. 2.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2018. 3. 19.경, 2018.5.21.경 총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4.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서문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림동 동해안로 6045에 있는 청림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4. 06:05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 동해안로 6045에 있는 청림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이마트 쪽에서 포항남부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방향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포항남부소방서 쪽에서 오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이카운티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19

범죄사실 B은 2018. 2. 7.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강릉시 C, 2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은 2018. 2. 13.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B을 대신해 실제 게임장을 관리하고 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플레이어가 게임카드 여러 장을 받아 매 턴마다 그중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두 카드의 위력 차이만큼 상대방의 체력에 데미지를 주어 상대방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이고 IC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정보만 저장되며 게임기 외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달마와 홍달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IC카드를 게임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의 게임포인트를 확인하거나 0으로 초기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달리 별도의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게임장 점검 및 게임물 개·변조 적발 관련), 현장사진 1. 내사보고 (감정결과 회신(달마와홍달이-강릉)에 대하여, 감정결과 회신(달마와홍달이-강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출금한 내역을 만들어 소위 '작업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8. 1. 24. 12: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돈을 송금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 대출'이라는 비정상적인 거래제안을 받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개입하게 된 점, 현금 인출 당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에게 거짓말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종범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 09: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가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가게 입구 앞에서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관련 별건 재판확정 보고), 전산조회화면 1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447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폐지를 주워 생활하던 중 폐지의 단가가 급격히 하락하여 수입이 줄어들자, 새벽시간 대에는 건축현장, 쓰레기집하장 등에 사람이 없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축현장 등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5. 03:20 경 경주시 F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인코너 1개, 앵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근처에 미리 주차해 놓은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2018. 9. 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주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7:37경위 'I'에서 위 1항과 같이 A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건축자재 등 약 3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자인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건축자재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A로부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받은 물건이다.'라는 말만 듣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건축자재를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8. 22.경부터 2018. 9.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J, M, G, N, O, P, Q, R, S, T, U, V, W(X의 오기로 보인다),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빈 공사현장 등에 들어가 공사자재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2017년경 실직한 뒤 폐지 등을 수집하다가 최근 폐지 등 가격의 하락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의 처 또한 피고인의 갱생을 위하여 진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자매지간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C의 외숙모이다. 피고인과 C는 2018. 1.5. 14:50경 부산 강서구 E 피고인과 C의 외삼촌이 운영하는 F 공인중개소에 들어갔으나 아무도 없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과 C는 자신의 아버지가 약 10년 전에 사망을 하고 난 뒤 재산을 피해자가 자신들 모르게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자신들과 어머니에 대하여 험담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 피해자가 공인중개소 문을 열고 들어오자 C가 "이 도둑년이 도망가면 못 찾아 낼 줄 알았나"라고 하며 피고인과 C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C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계속 해서 C는 "이년 개우사 시켜야 한다, G에 도둑년 사기꾼이라고 말을 해 놓았다"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C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H 옆 건물 G 사무실로 들어가서 G 직원들과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C는 D에게 "시발년아 개년아 돈 어디 갔노, 전 남편이 돈 가지고 오라고 하더나, 니 아이들을 내가 다 키웠다." 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C는 G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의 팔을 여러 번 잡아당기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여러 ㄹ에 걸쳐 팔을 잡아당겨 상의 점퍼를 벗겼다. 또한 C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패 패" 하면서 침을 3회 뱉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 양측 수근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교차로를 석촌역 방면에서 방이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면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가슴, 발목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사고 당시의 차량사진(수사기록 8쪽)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부딪힌 것이 아니라 충돌 직전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을 변경하여 오토바이 앞에 있던 바구니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살짝 긁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2017. 9. 14. 의료법인 F의료재단 G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하였고 같은 달 16. 가슴 뒷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가슴, 발목 등의 타박상을 원인으로 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핸들의 급작스러운 조작으로 인하여 팔목이 조금 시큰거렸을 뿐 그 외 부위는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실제로 2회 병원을 방문하여 가슴과 발목 부위에 대한 물리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받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B요양병원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C(60세)는 B요양병원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7:45경 화성시 D에 있는 B요양병원 8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휠체어를 밀어주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전 충북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F'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G(23세) 운전의 H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1(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1. 사고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음주 만취하여 운전하다 중앙선위반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큼.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대단히 높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아니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9: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이 서 있는 쪽으로 진행하여 오자 피해자의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힌 다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상황을 꾸며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뻗어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에 고의로 부딪힌 다음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혀 일부러 주저앉은 것임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나 피고인이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았고, 2018. 4. 24.경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영상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세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을 갑자기 들어 올려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인의 상해는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의 행동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치료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바 있고, 최종 합의 단계에서는 미안하다는 취지를 밝혔기는 하였으나 고의에 의한 사고였음을 알리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전히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인식하도록 행동하였고, 그러한 상황하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87

범죄사실 2018고단1587 1.B에 대한 폭행 피고인 A과 피해자B은 대전 서구 C아파트D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5. 15:00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2018고단3658 2.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17. 21:1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F 시계탑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휠체어에 타고 있는 피해자 E(46세)의 멱살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휠체어에서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경 대전 서구 C아파트 H 방범순찰대초소 앞 벤치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쳐 온 위 E에게 피해자 G(60세)이 112에 신고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팔이 위 벤치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87] 1. 증인 I, J 의 각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변호인은 2018고단1587 사건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술에 취한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단순한 말다툼을 벗어난 유형력의 행사가 각각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대한 정당방위로 이 사건 폭행행위를 하여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부당한 침해를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3658]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사유 : 폭력성향의 범죄로 인한 4회에 걸친 폭행 및 상해죄 처벌전력 피해자 G과는 미합의, 형사사건 진행중 거듭된 상해범행 감경사유 : [2018고단3658 사건] 피해자 과 합의 [2018고단1587 사건] 피해자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무죄부분 검사는 [2018고단1587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피고인 A은 2017. 11. 5․ 15:00경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B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 근처 화단에 넘어뜨리자, 위 화단에서 피해자와 엉켜 뒹굴며 피해자의 손가락을 꺽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소지 원위지골 관절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책임을 묻고 있으나, 상해 발생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내용을 믿기 어려우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문화촌로 33 배다리저수지 사거리 교차로를 소사벌지구 방면에서 용이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였고, 특히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의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C병원 쪽에서 소사벌지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합의)인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손해도 보험을 통하여 전보되는 점, 피고인이 근래에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5. 20:3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들이 게임기 코인 투입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 E과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E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트리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게임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나가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부탄가스 2묶음(1묶음 당 4개, 총 8개)을 구입하고, 위 부탄가스 2묶음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손에 들고, 일회용 라이터 1개를 외투 주머니에 소지한 채, 같은 날 21:30경 위 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2017. 9.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를 넘겨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8. 12. 피해자 B(여, 52)과 혼인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 등을 이유로 2015. 8.경 피해자가 가출을 하면서 현재까지 별거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혼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26. 09:30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아들을 돌보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달라며 법무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 입구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갑자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미리 갖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불상)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고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집을 나간 후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해 왔고, 피고인은 이혼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만난 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가 다시 찾아오도록 계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이혼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칼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과 관련 없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와 같은 대출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근무하는 곳, 대출을 해주는 기관, 대출을 해주는 기관에 실제 소속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대출약속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낸 현금카드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뿐만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 등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특정한 주소로 현금카드 등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퀵서비스로 건네주었으므로 수령인의 주소지, 사무실 위치 등도 확인하지 못하였음)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3. 3. 경 '피고인의 B은행 계좌(C)의 통장을 빌려주면 1일에 7만 원씩 대가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반환받을 의사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3차례 조사를 받은 경험도 있었고, 위 수사 당시 '2013. 2. 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는데, 대가를 받지 못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시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그가 위 접근매체를 불법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기타 서류, 이체확인증 및 H 대화 내역, D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0. 12.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3층 'C'에서 방실 7개와 별도의 카운터 및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태국 국적 외국인 D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3만 원 내지 4만 원의 요금을 지급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전신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별건 외국인 피의자 관련 수사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없다. 그러나 동종전과는 아니나 성매매알선이나 식품위생법위반 등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단독범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5909 판결 등 참조). 판사 김재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01. 18. 01:3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의안로 평내 지하차로 앞 교차로까지 약 25km 상당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D여고 방면에서 연신내역 방향으로 2차로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중앙버스차로인 1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영업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좌즉 B필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버스 운전자 및 승객 피해자 8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확인) 1.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버스 전용차선을 주행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 및 승객인 8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