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71

범죄사실 [D노동조합의 연혁과 피고인의 지위] E 산하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은 1947. 4.경 결성된 F 노동조합을 모태로 1961. 9.경 G노동조합 H지부 및 I노동조합 H지부, 1980. 11.경 J노동조합 H지부를 거쳐, 1981. 3.경 개편된 K항 항만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다. D노조는 K항 일원 H, L·M·N 및 O항 P 부두(Q) 지역의 항만·철도·육상·농수산물하역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권자로서 조합원만을 일용 근로자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프리 엔트리 클로즈드 숍(pre-entry closed shop)' 형태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일용근로자에 대한 독점적인 근로자공급 권한을 보유하는 한편, 터미널운영사·하역업체 등이 직접 채용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조합원만을 근로자로 사용하거나 일정 직종·비율의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에서 추천하는 조합원을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등 사실상 K항만의 노무 공급을 독점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0. 10. 1.경 D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2001. 5.경부터 2007. 5.경까지 R지부장이었으며, 2007. 5.경부터 2009. 12.경까지 D노조 총무부위원장 겸 R지부장을 지내다가 그 이후에는 총무부위원장으로만 근무하였고, 2012. 10.경부터 2013. 5.경까지 D노조 위원장 직무대리로 재직하다가, 2013. 5. 23.경 D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D노조 위원장으로서 D노조의 인사, 재무 등을 비롯하여 터미널운영사와의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 등 D노조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취업비리 관련 업무방해 가. 기초적 사실관계 1) D노조 조합원의 균등한 취업권 및 노무제공 의무 D노조는 작업수요가 불규칙한 전통적 항만 업무의 특성에 따른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항과 같이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확보하는 한편, 조합원 간에는 순번제로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왔던바, 이에 D노조 규약(이하 '조합규약'이라 한다)도 위와 같은 "균등한 취업권"을 조합원의 핵심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합원들이 D노조의 작업 동원에 응하지 아니하면 안정적인 근로자 공급이 곤란해져, 결국 항만운송사업자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권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조합규약은 조합원의 노무제공 거부 및 조합비(월 노임 2%, 단, 상용근로자는 1%) 미납을 제명·제적사유(제68조, 제70조)로, 그 하위규정인 조직요강은 이를 조합원의 자격상실 사유(제26조)로 규정하여 조합원에게 노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조합원 가입절차 D노조의 조합원 가입은 조합규약 및 그 하위규정인 조직요강과 관례에 따라, 작업반의 결원 발생이나 물동량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지부·작업반에 신규 조합원이 필요한 경우 지부장이 적격인 사람을 발굴하여 위원장에게 신규 조합원 가입을 상신하면,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 신규 조합원 가입 승인을 요청하고, 인사위원회가 이를 심의·승인하면, 위원장은 신규 조합원을 조합원 등록대장에 등재하는 등의 후속절차를 집행하고 해당 지부에 가입 여부를 통보하는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독립적·중립적 기구로서 조합규약 상 D노조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11인의 인사위원으로 구성되며, 매월 25일 전후에 개최되어 조합원 가입·전보·제적, 사무장·서기·반장 임면 및 반장 전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2016. 2.경부터는 신규 조합원 중 공용부두의 항만하역 및 화물고정 분야종사자에 대하여는 지부장의 신규 조합원 가입 상신에 앞서, 노·사·정이 공동 참여하는 S협의회에서 분기별로 2배수 면접심사를 통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T지부 및 U지부와 같이 항만하역 또는 화물고정 분야가 아니거나, O항업체와 같은 상용부두 종사자는 위 협의회의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3) 조합원 채용 추천권 D노조는 O항 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이하 'O항업체'라 한다)의 상용 근로자 중 신호수 100%, 야드트랙터(yard tractor, 이하 'Y/T'라 한다) 기사 60% 등 일정 직종·비율에 대한 조합원 채용 추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O항만 개항으로 인해 물동량이 감소되는 V항의 숙련 조합원들을 원활하게 O항으로 전환배치하기 위하여 2006. 1. 3.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 2009. 1. 20.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2010. 2. 5.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 2010. 3. 15. Z 주식회사(Z, 이하 'Z'라 한다), 2011. 10. 18.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와 각각 체결한 개별 합의 및 이후 체결된 추가 합의,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그로 인해 O항업체는 D노조가 추천한 조합원에 대한 채용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위 합의 및 단체협약에 따라, O항업체는 인력소요가 발생하면 D노조에 조합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피고인은 추천대상자를 정하여 O항업체에 회신하며, O항업체는 추천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채용 후에는 D노조에서 전환배치 절차를 통해 채용 조합원의 소속 지부를 O항업체 지부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O항업체에 취업하면 60세의 정년이 보장되어 고용이 안정되고, 호봉제 적용과 성과급·자녀학자금 지급 등으로 소득 및 복지혜택이 대폭 향상되기 때문에 추천대상이 되는 40세 이하의 조합원들이 O항업체 취업을 선망하고 있음에도, 조합원 추천절차는 D노조 내부에서도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 공모관계 피고인은 조직조사부장 AF, T지부장 AG, U지부장 AH와 함께, D노조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들을 S협의회의 사전 심의대상이 아닌 T지부·U지부 등에 가공조합원으로 등재하고, 이들을 O항업체에 추천하기로 하였다. 다. 인사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 A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7. 3.경 AI 4층에 있던 D노조 조합본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AJ, AK가 O항업체 채용 추천에 필요한 외관상 조합원 자격만을 취득하고자 하였을 뿐 실제로는 T지부나 U지부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AG에게는 AJ을, AH에게는 AK를 각 소속 지부 조합원으로 가입 상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G은 2017. 3. 16.경 AN에 있는 D노조 T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결원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T지부는 정년자, 무단 결근자 및 자퇴자가 발생하여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규약 제8조 및 조직요강 제25조에 의거 신규가입을 아래와 같이 상신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AJ에 대한 조합원 가입상신 공문 및 조합원 가입사유서를 작성하여 조직조사부를 통해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이후 AH는 2017. 3. 20.경 AO에 있는 D노조 U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물동량이 증가한 사실이 없고 작업에 투입될 인원이 아님에도, 'AP창고 물동량 증가로 AK를 가입시켜 안정적인 조직관리 및 원활한 작업을 도모코자 이번 조합원 가입(안)을 상정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AK에 대한 조합원 가입상신 공문 및 조합원 가입사유서를 작성하여 조직조사부를 통해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이에 AF은 2017. 3. 30.경 위 D노조 조합본부 사무실에서 '당 조합 제규정 규약 제8조(조합원 자격취득), 제35조(기능)에 의거 첨부와 같이 조합원 가입(안)을 차기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오니 심의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위 AJ, AK 등 31명의 조합원 가입 승인 요청 대상자 명단이 첨부된 조합원 가입승인 요청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이를 결재한 다음 D노조 인사위원회 의장에게 이를 송부하였다. 이후 AF은 2017. 3. 31.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D노조 제431차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위 AJ, AK가 O항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가공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사위원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게 마치 위 AJ, AK가 정상적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것처럼 심의자료를 제공하고, "각 지부별 결원자 후임 및 원활한 하역작업을 도모코자 해당지부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상정된 안건들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AJ의 T지부 조합원 가입 및 AK의 U지부 조합원 가입을 승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 AH와 공모하여, D노조 인사위원들의 가공조합원 AJ, AK에 대한 신규 조합원 가입승인 심사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30.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가공 조합원 135명에 관하여 D노조 인사위원들의 신규 조합원 가입승인 심사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라. O항업체에 대한 업무방해 A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7. 3. 21.경 위 D노조 조합본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J은 당시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BB은 O항업체에 채용 추천되기 위해 U지부에 가공조합원으로 등재된 것임에도, "O항 BC 조합원 추천"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위 AJ, BB이 정상 조합원인 것처럼 조합원 채용 추천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이를 결재한 다음 Y 항만운영팀부장 BD, 직원 BE, BF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허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BD, BE, BF 및 대표이사 BG으로 하여금 2017. 4. 17.경 위 AJ, BB을 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 AH와 공모하여, 가공조합원 AJ, BB에 관한 Y 채용담당 부장 BD, 직원 BE, BF 및 대표이사 BG의 채용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9.경부터 2019. 2. 1.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가공조합원 105명에 관한 O항업체의 채용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배임수재 가. 터미널운영사 등으로부터 배임수재 1) 기초적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임무 D노조는 매년 소속 조합원들의 사용자인 터미널운영사·하역업체 등과 임금·근로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외에도 회사 구조조정·항만 통폐합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견을 제시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활동하였는데, 사측으로서는 노조가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파업, 태업 또는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비용 증가로 인한 회사 수익성 악화 또는 하역 업무의 차질로 인한 선사 이탈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다. 피고인은 D노조 위원장으로서 사용자인 터미널운영사 경영진과의 근로자 처우문제에 관한 논의 및 임금·단체협약 등 각종 노사교섭이 진행될 때 D노조의 의견을 사용자 측에 전달하는 한편, 협상과정을 전체 또는 지부 조합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D노조 전체 또는 지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B로부터 금품수수 D노조는 매년 개별 터미널운영사와 임금협상을 실시하며, 그 해 말경 또는 다음해 초경 대표이사와 D노조 위원장이 임금합의서에 날인하고 노조 관련자와 터미널운영사측 간부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식을 가져 왔다. B는 2012. 11. 16.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R부두의 컨테이너 하역업체인 BH 주식회사(BH, 이하 'B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 계약 체결 등 위 각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한편, 2013. 8.경부터 BH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조합원들이 주주사인 BI 주식회사의 출자를 요구하는 등 시위를 하였고, 이에 위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100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여 D노조 조합원들을 포함한 직원 120여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조조정 후인 2013. 11.경 BJ에 있는 BK호텔 2층에 있는 BL에서, BH 대표이사 B로부터 향후에도 임금협상 등 노사협상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일용직 공급업체로부터 배임수재 1) 기초적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임무 D노조는 종래 도급업체에 소속되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근무하던 Y/T기사 등을 D노조에 임시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노조의 관리·감독을 받는 노무관리사의 소속으로 두고, 일용직 공급, 작업지시 등은 D노조가, 급여 청구 및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노무관리는 노무관리사가 담당하는 소위 'BM일용' 형태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이에, D노조의 지원을 받는 BN는 2014. 10.경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BO 명의로 BP와 최초 BM일용 노무관리 계약을 체결한 이래, BN가 설립한 BQ 주식회사(이하 'BQ'라 한다), 주식회사 BR(이하 'BR'라 한다)가 BM일용 노무관리 업무를 독점할 수 있었고, 이에 2016. 7. 25.경 설립한 BQ는 불과 설립 2년 만에 매출액이 185억 원 가량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BN는 위와 같이 BM일용 노무관리를 독점할 수 있었지만, BN가 운영하던 회사와 D노조가 체결하는 BM일용 노무관리 계약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매년 갱신하여야 하고, 만약 노조와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 BM일용을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BN로서는 D노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독점적으로 BM일용 노무관리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D노조 위원장으로서 노조로부터 BM일용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의 노무공급을 관리·감독할 임무에 종사하므로 일용노조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성실히 업체를 선정·관리·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B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BV 주식회사(BV, 이하 'BV'라 한다) 퇴사를 앞둔 B로부터 2018. 5.경 "BN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D노조 쟁의 1 부장 BW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6.경 D노조 사무실에서 BN를 만나 'B를 보필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B는 정례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D노조 관련 업무에 한정된 고문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고받자 "B 대표님이 BT협회장도 하셨고, D을 위해 역할을 많이 하셨으니까 B 대표님을 모시는 것이 맞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경 BX, 3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BN로부터 "BV에서 B를 고용하면 거래를 끊겠다고 하는데, B에게 급여만 주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라고 하자 BN에게 "알았다. 급여만 주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하였다. 이에 BN는 2018. 7. 2.경부터 2019. 1. 10.경까지 B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90,230,77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W과 공모하여 BN로부터 BM일용 노무관리 관련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무에 위배하여 B로 하여금 급여 명목으로 합계 90,230,77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3. BP 감사무마 관련 업무방해 BP의 주주사인 BZ, CA, CB, CC(CC, 이하 'CC'라 한다)의 담당자들은 2014. 4. 24.경 CD의 횡령 등 비위 혐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CC가 CD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기로 하고, CC에서는 C을 감사반장, CE를 감사반원으로 하는 감사반을 구성하여 감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에 평소 CD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던 망 CF(이하 'CF' 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14. 5. 초순경 감사반장 C에게 "CD는 BP 회사에서 이때까지 고생한 사람이고 R지부는 A 위원장이 지부장을 지낸 곳이니, 그곳에서 비리가 불거지면 위원장이 난처하지 않겠냐."라며 CD의 비리를 덮으라고 요구하고, 며칠 후 피고인은 위 C에게 CD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노조에서 먹었다고 하든지 마음대로 하는데, 노조도 벼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CD는 1999년부터 R부두에서 근무하였고, 일도 열심히 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약간 실수를 한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가족으로서 횡령 사건을 덮어주자"라며 CD의 비위를 더 이상 문제삼지말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CF의 요구를 받은 C은 D노조 위원장으로서 터미널운영사 등 K 항만에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회사가 노조로부터 각종 압력을 받고, 그로 인해 자신이 회사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노조와의 관계를 고려한 항만지역의 업체들로부터 배척됨으로써 더 이상 K항만에서 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4. 5. 27.경 그때까지 발견된 CD의 횡령 행위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마치 CD에게 개인적인 비리가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사들에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C의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다항 인사위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 AH,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CH, CI, CK, CL, CM, CN, CO, CP, C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 CR, AQ, AW, AX, CS, CT, C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V, CW, CX, CY, CZ, DA, DB, DC, AJ,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BB,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EW), AK, EX, EY, EZ, FA, FB, FC, AZ,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G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H, G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G의 자녀 2명 D노조(W지부) 근무확인], 수사보고(D노동조합 T지부 GL 조합원 대장 첨부), 수사보고(D노조 인사위원회 조합원 신규 가입, 전보 등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회의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GM, GN에 대한 조합원 가입, W 추천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조합원 가입 상신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D노조 조합원 가입 관련철 첨부), 수사보고(D노조 인사위원회 회순 첨부), 수사보고(D노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임시조합원 명단 첨부) [판시 제1의 라항 O항업체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E,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공조합원 추천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D노조 T지부 허위 조합원의 O항업체 전배 상신 및 통보 자료 첨부), 수사보고(조합원 GY의 성명 오기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가공조합원이 기재된 U지부 조합원 등록대장 첨부), 수사보고(U지부 가공조합원 가입 관련 공문 사본 첨부), S협약서, S협의회 운영규정, 각 단체협약서(증거순번 98~102번), 각 관련업무철(증거순번 103~107번), 수사보고(O항업체 자체채용과 D노조 추천채용 절차 비교) [판시 제2의 가항 B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B 대질부분 1. GZ, B, HA, HB, H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Z의 진술서 1. 수사보고(BV 연도별 임금협상자료 첨부 보고), -2013~2018 연도별 임금협상 관련자료 각 1부, 수사보고(BV 접대용 상품권 구입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3년 BH㈜ 구조조정 진행경과 및 노사측 입장 정리) [판시 제2의 나항 B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435, 500, 530번) 1. H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499번) 1. 수사보고(B에 대한 허위급여지급 제3자 배임수재 관련 기록 사본 첨부), B 피의자신문조서(4회), -BN 진술조서, -HE 피의자신문조서(6회), 수사보고(이른바 'BM일용' 진행경과), 수사보고(BN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보고), -법인등기부등본(HF) 1부, 수사보고(BN의 B 영입을 위한 HF 설립 경과 확인), -BW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판시 제3항 C에 대한 감사업무방해의 점]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H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증거순번 493번) 1. CD, BN,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증거순번 498번) 1. HG, H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434, 490번) 1. 수사보고(피의자 처 보험계약체결 배임수재 관련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CD) 사본 1부, 수사보고(C에게 허위 배차반장 급여 지급, CD에 대한 감사 무마 관련 기록 사본 침부), -진술조서(BN,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 제3회), -진술조서(CE), -CE 이메일, -수사보고(감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CD 휴대폰 포렌식 자료 중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CD↔CF 문자메시지 1부, -감사 관련 문자메시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가공조합원 관련 위계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감사 관련 위력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B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B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인한 제3자 배임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업무방해죄에 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인사위원장 및 각 O항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감사무마 관련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판시 제2의 가항 수재액 500만 원에 관하여만 추징을 선고하고, 판시 제2의 나항 제3자 수재액 90,230,770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B로부터 이를 교부받거나 분배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인사위원회 조합원 가입승인 업무방해 피고인은 D노조의 오랜 관행인 예비인력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일 뿐 가공조합원을 가입시킨 것이 아니며, D노조 인사위원들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계로써 인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O항업체 채용 업무방해 O항업체로서는 채용에 부적합한 직원은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설령 D노조에서 기존 조합원이 아닌 이들을 O항업체 직원으로 추천했다 하더라도 채용심사 과정을 방해하지 않은 이상 O항업체의 채용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B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B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라. B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 배임수재 BN는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HF를 설립하여 B를 대표이사로 영입한 것일 뿐 피고인의 요구로 B를 영입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BN의 B 영입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마. BP 감사업무 방해 피고인은 CD의 횡령 규모도 알지 못한 채 지나가는 말로 "노조에 밥 한 그릇 샀다고 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감사업무 방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실제 BP는 CD로부터 사표를 받았으므로 감사업무가 방해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인사위원회 조합원 가입 승인 업무방해 1) 가공조합원이 관행에 따른 임시조합원인지 D노조가 과거부터 '임시조합원' 제도를 운영한 사실은 증인 HI(D노조 전 부위원장), BW(D노조 쟁의1부장)의 각 법정진술 및 검찰이 CP(D노조 조직조사부 과장)의 PC에서 압수한 임시조합원 명단(증거기록 1편 20권 11566~12195쪽) 등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임시조합원' 제도는 D노조가 항만 물량의 파동성을 고려하여 유사시 예비인력 확보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정조합원'과는 구분되어 관리되는 인력 제도이고(BW 법정진술 녹취서 7, 11쪽), 임시조합원들은 통상 3개월의 계약기간 중에 D노조의 필요에 따라 항만물류 현장에 투입된다는(증거기록 1편 20권 11566~12195쪽, HI 법정진술 녹취서 14쪽) 사정을 알 수 있다. 반면,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가입상신대상 조합원들은 대부분 '정년자, 무단결근자 및 자퇴자가 발생하여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직제상 '임시조합원'이 아닌, '정조합원'으로 가입 등재되었고, 다만, 실제 정조합원과 달리 이들 조합원들은 해당 지부에서 별도 명단으로 관리하였으며(증기기록 1편 1권 5218, 5232쪽, 1편 2권 5505쪽), 항만 물량이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조합원 수를 늘릴 경우 기존 조합원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부장들도 임의로 조합원 수를 늘릴 수 없으나(증거기록 1편 1권 4209쪽), AG(T지부장), AH(U지부장) 등은 D노조 집행부의 지시를 받고 지부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당해 지부에서 근로할 의사가 없는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 상신하였고(증거기록 1편 1권 5277쪽, 1편 2권 5469쪽), D노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 D노조에서는 기존 가공조합원 434명을 일괄 제명하고 각 현장의 사정에 맞게 임시조합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정(증인 BW 법정진술 녹취서 4쪽)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공조합원'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D노조 집행부 간부들이 O항업체에 취업하려는 비조합원들을 형식상 U지부와 T지부 등 비항만지부에 조합원으로 등재시킨 뒤 전배 조치 등을 통해 O항업체에 취업할 수 있게 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예비인력' 또는 '임시조합원'과는 그 개념 범주가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공조합원들이 '예비인력' 성격을 가진 '임시조합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가공조합원 가입이 인사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노조 인사위원회는 회의에서 조직조사부장 AF으로부터 신규 가입인원 및 각 지부별 가입상신 이유를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간략히 듣고 별다른 토의나 검토 없이 조합원 가입승인을 하는 점(증거기록 1편 19권 10929~11565쪽), 인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조합원 가입 뿐 아니라 제적, 전배 등 인사에 관한 여러 사안들이 한꺼번에 심사되므로 인사위원들로서는 실무자인 조직조사부장의 보고 내용을 신뢰하고 D노조 전체 인력 운영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전·현직 인사위원들은 'O항업체 취업만을 목적으로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조합규약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나 조직조사부장의 보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기에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인사위원 AW은 "인사위원 중 일부가 신규 가입상신 대상자가 가공조합원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모른 척 하였을 것이고, 다른 인사위원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의결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편 4권 6938쪽)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D노조 집행부의 지시를 받은 AG, AH 등 지부장들이 가공조합원들에 대한 가입상신을 하고, AF이 인사위원들에게 위 가입상신 대상자들은 해당 지부의 결원 등으로 인하여 가입하게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함으로써 인사위원들의 조합원 가입 승인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AF, AG, AH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인사위원들의 조합원 가입승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O항업체 채용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노조는 W, X, Y, Z, AA 등 O항업체들과 개별 합의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위 업체들이 채용하는 신호수의 100%, Y/T 기사의 60%의 추천권을 갖게 된 사실(증거기록 1편 5권 8597~8929쪽), D노조와 위 각 O항업체들은 회사의 채용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D노조가 재추천하기로 합의한 사실(증거기록 1편 5권 8626쪽 등) 등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Y이나 Z의 경우 가장 적정한 사원을 선발하기 위해 D노조에 수차례 복수 추천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는 D노조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증거기록 1편 3권 6669~6671쪽, 1편 8권 12923쪽), D노조가 전체 Y/T 기사의 60%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이상 각 O항업체들은 D노조의 동의 없이는 전체 Y/T 기사 인력 수를 늘릴 수도 없어 인력운영에 제약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1편 4권 6977쪽), 2017~2018년도 O항업체의 일반 채용경쟁률은 2.8~5.8:1 수준이고, 서류전형자의 경쟁률은 10:1 수준에 이르는데 비해 D노조 추천자는 경쟁 없이 전원 채용되어(증거기록 1편 7권 11247~11249쪽, 1편 8권 12994쪽) 상당한 불균형을 보이는 점, O항업체 채용 담당자들은 "D노조 추천자들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나, 회사로서는 조합원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증거기록 1편 3권 6671, 6704, 6714, 6979쪽, 4권 7237~7238쪽, 7권 12435, 12550, 12903쪽) 등에 비추어 보면, O항업체들로서는 사실상 D노조가 단수추천하는 사람을 신호수나 Y/T기사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용심사를 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을 비롯한 D노조 집행부의 가공조합원 추천으로 O항업체들의 채용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B로부터의 배임수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직접 증거는 증인 B의 법정진술이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이 법정에서 위 500만 원을 전달한 시간("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침 오전에 좀 빠른 시간", B 법정진술 녹취서 29쪽), 장소("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올라가는 2층 계단이 있고, 그 안에 사람이 거의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B 법정진술 녹취서 16쪽), 상황("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서 가지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B 법정진술 녹취서 29~30쪽)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BL 매장의 모습과도 부합하는 점,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 면전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편 7권 4650쪽), B의 하급자였던 GZ, HB 등도 'B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여 마련한 현금을 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현금 마련 경위에 관한 B 진술에 부합하고(증거기록 2편 1권 52, 73쪽, 2편 3권 1337쪽), 이러한 상품권깡 사실을 뒷받침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 증거도 있는 점(증거기록 2편 2권 120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B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2013. 11.경 판시 BL 커피전문점에서 B로부터 판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라. B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 제3자 배임수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2018. 5.경 BV 퇴사를 앞두고 BN에게 BN의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BN와 사이에 근무 조건 등을 협의한 사실, B는 2018. 5. 31. BV를 퇴사하였는데, 그 직전인 2018. 5. 29.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W 쟁의 1부장이 2018. 5. 29.부터 2018. 5. 31.까지 BN와 4차례 통화한 사실(증거기록 2편 6권 3538쪽), BN는 2018. 6. 5. BQ와 BR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HF(이하 'HF'라 한다)를 설립하여 HE(BR 대표이사)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둔 사실(증거기록 2편 3권 1922쪽), BN는 2018. 6. 14. HE과 함께 D노조 소회의실에서 BW을 만나 HF 설립 방안을 보고하고 "B가 출퇴근용 차량·기사 및 여직원 2명, 1억 원 이상의 연봉, 골프 정회원권 등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증거기록 2편 7권 4673쪽), BN는 2018. 7. 2. B를 HF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B에게 대표이사 급여 합계 90,230,770원을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2편 3권 1922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항과 O항에서 BM일용 노무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업자는 매년 D노조와 BM일용 노무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업체 선정 권한은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에게 있는 점(증거기록 2편 3권 1469~1472쪽), B는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BN와 HF 설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려 하고 이를 위해 BN 앞에서 피고인과 HF 설립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2편 1권 182, 184쪽), BN는 당초 고향(거창) 선배이자 BT협회장을 지낸 B에게 HF 고문 역할만 맡겨 BM일용 노무관리업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기대와 달리 B가 HF 회사 업무에 적극 관여하면서 기존의 BQ와 BR의 업무까지 지배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던 점(증거기록 2편 1권 234쪽, 5권 2858쪽), 또한 그 무렵 B의 전 근무처였던 BV에서는 BN에게 "B를 고용하면 거래관계를 끊겠다"고 압박하여 BN가 시간을 끌며 B 영입을 주저하였던 점(BN 법정진술 녹취서 8, 12쪽), 이러한 상황에서 BN가 B 영입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자 B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BN의 회사 회장으로 가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물었던 점(증거기록 2편 1권 187쪽), BW은 BN에게 "B를 모시는 것이 위원장의 뜻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BN가 피고인에게 "B 일은 안 시키고 급여만 주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이 "알았다, 급여만 주면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답한 점(증거기록 2편 3권 1793쪽, 6권 3394쪽), B는 HF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BN와의 갈등으로 HF에 실제 출근하지는 않고 급여를 받았으며(증거기록 2편 5권 2862쪽), 2018년 추석 무렵 BN에게 "피고인에게 추석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가 900만 원을 돌려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2편 1권 214, 4권 2030쪽) 등을 더하여 보면, BN가 B에게 지급한 HF 대표이사 급여는 피고인에게 BM일용 노무관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 대가의 성격과 함께 B가 H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BN와 피고인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대한 보수 내지 사례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20655 판결 참조), B가 지급받은 급여는 그 전부를 BN가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마. BP 감사업무 방해 1) 피고인이 감사 업무방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즉, C은 수사기관에서 "CD의 횡령사건에 관한 주주사 회의 며칠 전 CF이 'A 위원장님 뜻인데 CD 횡령사건을 덮고 조용히 처리하자고 하신다'고 했다. 정말 하기 싫었지만 A 위원장의 지시를 도저히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편 1권 334~335쪽), 2014. 8. 초순경 주주사 회의 며칠 전 CF과 함께 R지부장실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CD는 1999년도부터 R 부두에서 근무하였고, 일도 열심히 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약간 실수를 한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가족으로서 횡령 사건을 덮어주자'라고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편 1권 352쪽), "CD 감사 무마의 결정적인 사건은 감사가 시작된 지 약 10일 정도 지났을 때 R지부장실에서 피고인이 CD의 감사를 덮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감사를 덮으라는 요구를 받은 후 더 이상 정상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CD의 비위를 들춰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CD의 구체적 비리사실을 덮고 개인 비리는 없다는 식으로 주주사에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2편 5권 2817~2818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F과 함께 CD에 대한 감사업무 방해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C은 이 법정에서는 "CF이 'R지부는 피고인이 지부장을 지낸 곳이고 비리가 불거지면 난처한 곳이니 덮어주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으나, R지부장실에서 피고인과는 크게 이야기가 없었고, 피고인이 덕담에 가깝게 이야기하다가 '감사 관련해서 어떻게 되느냐' 정도만 이야기 했다.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덕담 정도로만 생각했다. 조금 부담은 느꼈지만 일상적인 그런 걸로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C 법정진술 녹취서 9~10쪽) 위 법정진술은 수사기관 진술과는 그 취지가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실제 주주사에 CD의 개인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는 취지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바(C 법정진술 녹취서 10쪽, 증거기록 2편 1권 410쪽), C이 단순히 CF의 요구만으로 이처럼 감사결과를 축소보고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CF으로부터 CD에 대한 감사를 무마할 것을 요구받은 뒤 R지부장실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고, 그 곳에서 피고인과 감사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인 점, BP 주주사인 BZ 대표이사였던 HH는 수사기관에서 "감사가 끝난 후 CD에 대한 처리 방향을 협의하는 동안 피고인이 'CD 비리는 조합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CD에 대한 감사는 덮고 넘어가자. 큰 것도 아닌 문제로 시끄럽게 하면 서로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여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2편 5권 2686~2688쪽), 피고인은 CD에 대한 감사 처리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CD는 수사기관에서 "감사 끝나고 한 달 쯤 있다가 C이 '피고인이 봐주라고 하여 경찰고발 등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편 1권 24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C의 수사기관 진술이 법정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C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C의 감사업무 방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감사업무에 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901 판결 참조). 위 1)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D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던 C은 피고인 및 CF의 요구로 인하여 CD의 개인적 비리를 제외한 감사결과를 BP 주주사에 보고하였고, 이로써 C의 감사반장 업무의 적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C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CD가 이후 BP에서 퇴사하였다거나 실제 기소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사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 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O항업체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8,000여 D노조원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권익을 지키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임무를 부여받았던 사람이다. 개별 조합원들이 각종 노동 관련 법령이 부여한 권리와 그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장이 그러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D노조 집행부 간부들은 O항업체 채용 조합원에 대한 추천 절차를 뚜렷한 기준 없이 비공개적으로 진행하여 가공의 서류상 조합원들을 O항업체에 취업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이 친·인척이나 금품 제공자들을 O항업체에 취업하게 하는 고질적인 '취업 장사' 폐단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폐단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으나, 이러한 폐단을 온존시킨 데 대하여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관행적으로 예비인력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D노조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터미널운영사의 감사 업무에 적극 관여하며 이를 방해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CD의 비리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덕담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정도는 그보다 훨씬 무겁다. 애당초 D노조위원장이 터미널운영사의 감사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이다. 피고인은 터미널운영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BM일용업체 대표에게 특정인을 대표이사로 임명하도록 하여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이에게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 모든 범행들은 피고인이 D노조위원장 직위를 책무가 아니라 권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피고인은 법에 따른 형벌을 받음으로써 잘못에 대하여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한편, 업무방해 피해자들인 인사위원들과 O항업체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취업비리는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 기간의 검찰 수사에도 피고인이 직접 '취업 장사'를 하거나 거액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피고인 또한 항만 근로인력을 둘러싼 D노조 내·외부와 터미널운영사, 각 주주사, BM일용업체 등 사이의 이해관계와 권력관계, 오래된 관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배임수재 범행은 그 규모나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1990년 D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래 오랜 기간 항만에서 일하면서 위 원장 직위에까지 이르렀는데, 적지 않은 조합원 및 항만 관계자들이 피고인이 위원장 취임 이후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모습들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연금보험 중개로 인한 배임수재 중 2012. 3. 23.까지 부분) 1. 공소사실 BP 주식회사(이하 'BP'라 한다)는 R부두에 있는 4개 선석을 각자 운영하던 HJ, HK, HL, HM이 효율적인 터미널 운영을 위해 1998. 12. 17.경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던 회사로서 R부두의 공용부분(배전반, 매점, 주차장 등)을 관리하고, 주주회사에서 근무하는 D노조 조합원들의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 노무를 관리하였다. 한편, D노조와 BP는 2007년 단체협상에서, 회사가 매달 노후복지수당 3만 원을 지급하되 그 수당과 노조원들이 일부 부담한 보험료로 노조원 명의의 노후 연금보험을 가입하기로 하고, 보험업체 및 연금보험을 선정하는 업무는 회사가 진행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F 등은 2008. 1.경 HN에 있는 BP 사무실에서 당시 BP 관리소장 HO, 시설관리담당 부장 CD에게 "HP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연금보험을 가입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CD는 HO에게 "노조의 요구를 거절하면 향후 노조 측에서 불만을 가지고 사사건건시비를 걸어올 것이고, 향후 임단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노조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임단협 등 노사교섭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한 HO는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을 검토하여 가입대상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노조의 요구대로 피고인의 처 HP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연금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HO와 CD는 2008. 1. 25.경 위 HP의 중개로 HS 주식회사(이하 'HS'라고 한다)와 BP 소속 D노조 조합원 HT 등 139명이 "HU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1번 기재와 같이 총 161명의 연금보험계약을 위 HP의 중개로 체결하게 하였고, HP은 위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HS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합계 18,648,85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O, CD로부터 "향후 임금·단체교섭 등 각종 노사 교섭에서 사측의 이익을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BP 소속 조합원들의 보험계약을 피고인의 처 HP을 통해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그 수당 명목으로 합계 18,648,85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 부분 행위가 종료한 2012. 3. 23.부터 7년이 경과한 2019. 6. 4.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부분(순번 162 내지 348번)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8. 1. 25.경 BP 소속 직원 약 320명 중 연금보험 가입대상자는 약 180명이었고, 그 중 139명이 HP을 통하여 HS의 연금보험에 가입한 점(증거기록 2편 4권 1985쪽), 2008. 1. 25. 당시 R부두에서 근무하는 YT기사 절반은 BP가 아닌 CC 소속이어서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가 이후 2012. 10. 25.경 CC 직원이 BP 직원 HV에게 연락하여 위 YT기사들의 연금보험 가입을 요청함으로써 이들이 HP을 통해 연금보험에 가입하게 된 점(증거기록 2편 4권 1987쪽), BP의 연금보험 담당이었던 CD는 2012. 10. 25. 당시 CC 소속 조합원들의 연금보험도 기존 보험회사인 HS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사무를 처리하였고 이에 관해 CF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편 4권 1987~1989쪽), 2013. 12.경 CA, BZ, CB이 BY 주식회사(BY, 이하 'BY'라 한다)로 합병되면서 CA 조합원들이 BP로 흡수되었고 이들도 HP을 통해 HS의 연금보험에 가입하게 된 점(증거기록 2편 4권 1990쪽), 피고인은 2009. 12.경까지만 R지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점(2010. 1.부터 2012. 9.까지는 D노조 총무부위원장, 2012. 10.부터 2013. 4.까지는 위원장 직무대리, 2013. 5.부터는 위원장으로 각 근무)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연금보험 가입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판시 제2의 가의 2)항 기재 명예퇴직을 포함한 구조조정에 반대하지 않고 위원장의 영향력으로 조합원들의 반발을 무마해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판시 제2의 가의 2)항과 같이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2의 가의 2)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금품은 피고인이 정리해고 등에 관하여 원만하게 타협해준 대가가 아니라 임금단체협상을 마칠 때마다 연례적으로 노사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며, 2013. 11.경 150명 정도를 구조조정했는데, 그 대가로 매년 연례적으로 주던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 법정진술 녹취서 4, 16, 21쪽). 이러한 B에 법정진술에,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제공받고서는 손사래를 치며 받지 않겠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2편 1권 106쪽), B의 입장에서는 2013. 11.경 D노조원 120~130명을 퇴사시킴으로써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으나 D노조 입장에서는 이들 중 원하는 사람을 다시 BH에 BM일용직으로 취업시킴으로써 D노조의 숙원사업이었던 BM일용직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므로(증거기록 2편 5권 2842~2843쪽) D노조가 구조조정 문제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명예퇴직을 포함한 구조조정에 반대하지 않고 위원장의 영향력으로 조합원들의 반발을 무마해준 대가로 위 500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B로부터 '향후에도 임금협상 등 노사협상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500 만원을 수수)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주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연금보험 중개로 인한 배임수재 중 2012. 9. 25. 이후 부분 BP 소장 HO와 위 회사 시설관리부장 CD는 2012. 9. 25.부터 2014.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2 내지 348번 기재와 같이 총 187명의 연금보험을 위 HP의 중개로 체결하였고, HP은 위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HS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합계 22,165,10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O, CD로부터 '향후 임금단체교섭 등 각종 노사 교섭에서 사측의 이익을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BP 소속 조합원들의 보험계약을 피고인의 처 HP을 통해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그 수당 명목으로 합계 22,165,10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B로부터 배임수재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부분 피고인은 B로부터 향후 임금협상 등 노사협상에 협조해 달라는 등의 뜻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C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 배임수재 CF이 CC를 퇴사한 C으로부터 2017. 11.경 'BN의 회사에서 배차반장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C에게 "위원장이 승낙하였다."고 전달하자, C은 2017. 11.경 BX, 3층에 있는 BN의 사무실에서 BN에게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나에게 배차반장 명목의 급여를 달라"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BN로부터 "C에게 계속 주어야 합니까"라는 말을 듣고 "CF 말대로 해주면 안되냐."라고 말하여 C의 급여를 계속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C에게 위와 같이 배차반장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요구받은 BN는 2017. 12. 8.경부터 2018. 6. 8.경까지 실제 일을 전혀 하지 않은 C에게 배차반장 급여 명목으로 합계 39,497,198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F과 공모하여 BN로부터 BM일용 노무관리 관련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켜 달라는 뜻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C으로 하여금 급여 명목으로 합계 39,497,198만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BV에 대한 급여 이중수령 사기 1) 기초적 사실관계 2013년경부터 V항의 컨테이너터미널 수익구조 개선을 위하여 터미널 통합이 추진되면서 2013. 12.경 CA, BZ, CB이 합병해서 BY를 설립하였고, 2016. 11.경 R부두의 BY와 BU부두의 BH가 합병하여 피해자 BV(BV, 이하 'BV'라 한다)을 설립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V항의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이 통합되면서 공용시설과 인력을 공동관리할 필요성이 없게 되자, 2017. 5.경 BP를 폐업하기로 결정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은 원래 소속되어 있던 회사로 복귀하되 BP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피고인의 조카이자 R지부장이던 CF은 2002. 3. 18.경부터 각각 CC를 원소속사로 하여 BP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2) BV로부터 급여 편취 피고인 및 CF은 BP가 폐업되면서 조합원들이 원소속사인 BV와 CC로 복귀하게 되자, 회사 간에는 급여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과 지부장의 급여는 민감하여 외부에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원소속사인 CC로부터 급여 전부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피해자 BV로부터 추가 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F은 2017. 5. 초순경 피해자 BV의 노무팀장 HW에게 "HR 주식회사(이하 'HR'라 한다)가 해산하고 조합원들이 BV와 CC 소속이 되었으니, BV에도 적을 두어야 조합원을 관리할 수 있다. 분할되는 인원 비율에 따라 BV에서 급여를 지급해 달라, CC와는 이미 협의를 마쳤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CF은 2017. 5. 17.경 HX에 있는 피해자 BV의 사무실에서, 인사팀장 HY에게 '전임자 급여 청구, 지급 세부내용'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의 연봉 72,850,564원, CF의 연봉 70,474,716원의 각 64%에 해당하는 46,692,860원 및 45,132,860원을 BV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연봉의 차액은 CC에서 별도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건네주면서 위 금액에 상응하는 급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CF은 BP로부터 피고인 등의 고용을 승계한 CC로부터 급여 전부를 지급받고 있었고, CC와 분할 비율에 따라 급여를 분할 지급받기로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과 CF은, 2017. 5.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 BV로부터 피고인의 급여 3,630,220원 및 CF의 급여 3,510,2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2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84,419,52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F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84,419,523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연금보험 중개로 인한 배임수재 중 2012. 9. 25. 이후 부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P 소속 항만근로자(Y/T 기사)들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2 내지 348번 기재 조합원들이 2012. 9. 25.부터 2014. 5. 27.까지 피고인의 처 HP을 통하여 HS에 연금보험을 가입한 사실, 이로 인해 HP이 HS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2 내지 348번 기재 이득액 합계 22,165,107원을 수수료로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년경 실무자에게 처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을 추천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으나, 다른 한편 "당시 부담스러워 협상 관계자들을 만류했는데도 협상 관계자들이 처를 통해 보험을 가입했다"고도 주장한 점(증거기록 2편 3권 1358쪽, 2편 5권 2986쪽), 피고인은 2009. 12.경까지만 R지부장으로 재직하였고, 이후에는 R지부 사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총무부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D노조가 HS를 통해 가입한 보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4, 5호증), HO는 "2012. 2.경 BP를 퇴사하여 그 이후의 보험가입 경위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편 4권 1987쪽), CD는 "2012. 10.경에는 기존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HS를 통해 가입하였고 CF에게 이를 알린 사실은 없다. 2014. 3.경에도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상품 선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무를 처리하였을 뿐 HP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그와 같이 사무를 처리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편 4권 1988, 1992쪽), CD의 하급 직원인 HZ도 "CD는 2014. 3.경 감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어 그냥 기존 보험사를 이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편 4권 1993~199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P Y/T 기사들의 위 연금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B로부터 배임수재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부분 합계 1,000만 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J에 있는 BK호텔 2층 BL(이하 'BL'라고만 한다)에서 2015. 1.경과 2016. 1.경 B를 만나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 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 뿐 아니라 BL에서 B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으며 BL는 개방된 공간이어서 노사 대표자가 만나기에 적절한 자리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B는 이 법정에서 "2015. 1경과 2016. 1.경 피고인을 IA호텔 커피숍과 D노조 위원장실에서 만나 각 500만 원을 전달했다. 위원장실에서 만난 때가 2015. 1.경인지 2016. 1.경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B 법정진술 녹취서 6, 29, 31쪽),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3차례 중 1차례는 위원장실에서 전달했는데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2편 1권 109쪽).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경과 2016. 1.경에도 BL에서 B를 만나 금품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C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 배임수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CC 대표이사직 퇴직을 앞둔 2017. 11.경 향후 일자리를 고민하자 CF이 "피고인에게 부탁할 테니 피고인 허락이 떨어지면 BN에게 6개월만 배차반장 자리를 달라고 하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2편 1권 329쪽), CF이 피고인에게 C을 R부두 배차반장으로 근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허락한 사실(증거기록 2편 5권 3008쪽), 피고인의 허락을 전달받은 C이 BN에게 R부두 배차반장 자리를 요구하고, CF도 BN와 골프를 치면서 그와 같이 요구한 사실(BN 법정진술 녹취서 4쪽, 증거기록 2편 1권 292쪽), BN가 그 무렵 피고인을 화장실에서 만나 C의 급여에 관해 "CF 말대로 해주면 안 되냐"는 말을 듣고 2017. 12. 8.부터 2018. 6. 8.까지 합계 44,994,396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2편 4권 2306쪽), 위 기간 C은 R부두 배차반장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부두를 비롯한 각 부두의 배차반장은 D노조 위원장이 임명하며, BN의 BQ는 R부두 BM일용 근로자들의 급여를 터미널운영사에 청구하여 받은 뒤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BN 법정진술 녹취서 5~6쪽, 증거기록 2편 1권 198쪽, 증 제12호증), ) D노조에서는 2017. 1.경부터 IB, IC, ID 등을 R부두의 허위 배차반장으로 임명하고, BN는 CF의 요구에 따라 매월 허위 배차반장 2명분 급여 800만 원(= 400만 원 × 2명)을 터미널운영사로부터 받아 이를 CF에게 지급하여 온 점(증거기록 2편 1권 289, 293쪽), BN는 CF으로부터 "R부두 배차관리자 중 1자리는 6개월간 C에게 주라"는 요구를 받고 C에게 급여를 지급하다가 2018. 7.경 허위 배차반장 급여 지급에 관해 업계에서 말이 나와 배차반장 급여 지급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편 1권 293, 4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BN는 피고인과 CF의 지시에 따라 2017. 1.경부터 터미널운영사에 청구하여 CF에게 지급해오던 허위 배차반장 2인 급여 중 1인 몫을 피고인과 CF의 지시에 따라 C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BN가 2017. 12. 8.경부터 C에게 위 배차반장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터미널운영사에 대한 급여편취 범행의 공범자들 간에 범죄수익의 분배 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BN가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C에게 제공한 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제3자 배임수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BN가 C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는 월 600만 원 또는 4,497,198원으로 기존의 허위 배차반장 급여 400만 원을 넘는바, 증거에 의하면 BN가 기존 허위 배차반장 급여 400만 원에 추가로 200만 원을 더하여 C의 급여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증거기록 2편 1권 294, 331쪽),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BV에 대한 급여 이중수령 사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F이 HR 폐업 이후 CC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V로부터 중복하여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7. 5. 및 2017. 6. 급여를 받고 난 뒤 BV에서도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편 6권 3570쪽). 그러나 피고인은 BV에 대한 급여 청구는 CF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처리한 사무여서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F은 BV 노무팀장 HW에게 "HR가 폐업하면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CC와 BV 양쪽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니 위원장과 R지부장도 양쪽에 적을 두어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설명하여 피고인과 CF에 대한 BV 입사 절차가 진행된 점(증거기록 2편 5권 2584쪽), 이 과정에서 CF은 BV에 입사 서류를 작성·제출했으나 피고인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증거기록 2편 4권 2068쪽), CC는 2017. 6.경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이 BV에 복수 취업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BV 담당자(IE 부장, IF 차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취업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급여 액수는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바(증거기록 2편 4권 1930쪽), 적어도 피고인의 복수취업 사실은 BV와 CC 사이에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V에서도 급여가 들어오기에 CF에게 확인해보니 '결국 V항이 통합될 예정이니 BV에도 소속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그건 괜찮으나 봉급을 받는 것은 모순이 있다'면서 CF, BW(쟁의부장), AF(조직조사부장)에게도 급여를 그만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편 6권 3571, 3576쪽), 이에 관해 BW과 AF을 상대로 아무런 확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CF과 공모하여 BV로부터 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