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빌라의 임대보증금을 적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2. 중순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울 강서구 I빌라 202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임대보증금이 9,000만 원임에도 임대보증금 란에 '2,000만 원', 임대인 란에 'B', 임차인 란에'J'라고 기재하고 J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강서구 K 지하층 제비01호의 임대 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임대보증금이 7,500만 원임에도 임대보증금 란에 '1,800만 원', 임대인 란에 'B', '임차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L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A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강서구 M빌라 제비01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임대보증금이 7,800만 원임에도 임대보증금 란에 '1,500만 원', 임대인 란에 'B', '임차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N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 A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강서구 0, 202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임대보증금이 1억 원임에도 임대보증금 란에 '2,500만 원', 임대인 란에 'B', '임차인 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P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2. 3. 2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피해자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2억 9,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담보로 제1항 기재 빌라 4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4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4장을 제출하면서 2억 9,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증거] 1. B,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S의 각 진술기재 1. T,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각서, 각 임대차계약 확인서, 각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5] 1. 고소장,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임대차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 A에 대한 증거]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B에 대한 증거]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수감 중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B의 부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이 많아 추가대출이 어려우니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추가대출을 받는 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자신이 세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담당자로부터 오는 확인전화를 받아주기도 하였으며, 대출금이 나온 후 피고인이 B에게 대출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B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1억 1천만 원 정도를 입금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주식투자를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증인 B의 법정 진술 및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추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려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추가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네주어 B이 위 서류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이 나온 후 피고인이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이 입금된 B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주식투자를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B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하는 데 대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실행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건물의 담보가치를 속이고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다액의 경제적 손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채권회수절차 등을 거쳐 일부 대출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또한, 대출을 주도하고 대출과정에 실제로 관여한 사람은 피고인 B과 그의 어머니인 Q인 점(대출브로커 S은 피고인 B과 거래관계가 있을 뿐 피고인 A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이 본건 범행의 대가로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