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8:02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부각시켜 몰래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진행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수색결과 사진, 디지털분석결과 여성신체사진 임의제출에 의하여 압수된 휴대폰 속 사진자료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휴대폰은 피고인의 자유로운 임의제출에 의하여 압수된 것이 아니고, 압수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압수조서를 통하여 이 사건 휴대폰의 증거획득 과정상에 관리 연속성이 유지되고 보증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휴대폰에서 추출된 사진들은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8. 8. 19. 0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1번 출구 인근의 모텔 근처에서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 같아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같은 날 03:30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넘겨받아 살펴보았으나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고 대신 별지 기재와 같이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찍은 사진을 발견하였다. 나. C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였을 수 있어 경찰서에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자 함께 택시를 타고 인근에 있는 H파출소로 가게 되었는데,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다. C와 피고인이 같은 날 04:00경 H파출소에 도착하여 담당경찰관인 E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E이 피고인을 상담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동의하에 휴대폰 안의 앨범란 등을 살펴보았는데, 성관계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별지 기재와 같은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찍은 사진이 다수 발견되어 피고인에게 촬영경위 등을 물어보고 그와 같은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만으로도 죄가 되고 동영상은 삭제되었을 수도 있어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하여 전체에 대한 범죄 혐의 유무를 밝혀볼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 임의로 휴대폰을 제출할 것인지 물어보았으며, 피고인이 이에 응하자 휴대폰을 압수하였다(한편, 당시 E의 업무가 많아 편의상 함께 근무하던 H파출소 소속 경찰관 B가 책임자이던 I과 함께 휴대폰에 대한 압수조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경찰관 E은 압수조서가 작성된 얼마 후 피고인을 강남경찰서로 인계하였고,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은 2019. 4. 18. 새벽 무렵 넘겨받은 휴대폰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를 찍은 사진이 발견되고 성관계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아 사진들과 동영상이 함께 촬영된 것인지 여부를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모바일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원본반출확인서를 작성받고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감정의뢰를 하였다. 마.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 디지털증거분석관 J는 2018. 9. 6. 디지털포렌식을 마치고 이 사건 휴대폰에서 성관계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별지 기재와 같이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를 찍은 사진이 검출되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가 피고인과 함께 H파출소를 찾아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그 이외에도 휴대폰에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를 찍었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H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제출받아 휴대폰 안의 영상을 탐색한 후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별지 기재와 같은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를 찍은 사진이 발견되자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것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을 하고 촬영일자와 촬영된 영상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의로 휴대폰을 제출받아 압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임의제출과정 및 이후 수사과정에서 임의제출을 거부하거나 이의제기를 묵시적으로라도 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임의제출 당시 카메라 등 이용촬영 관련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달리 경찰관들이 임의제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강압적이었다거나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담당 경찰관이 휴대폰의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임의로 휴대폰을 제출받은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이 휴대폰의 임의제출 자체가 적법한 이상 이로써 압수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218조에는 같은 법 제215조와 달리 그 목적물을 관련성 있는 물건으로 한정한다는 문언이 없으므로 임의제출로 압수할 수 있는 범위는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아니라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를 촬영한 것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을 듣고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 확인 뿐만 아니라 별기 기재 사진에 대한 촬영일자와 촬영된 영상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사용하도록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그 밖에 압수조서 작성과 관련하여 임의제출에 대한 압수절차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압수조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압수처분과 관련한 권리행사절차에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와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이 사건 휴대폰 안의 사진 에 대한 증거획득 과정상에 관리 연속성이 없다거나 연속성이 보증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휴대폰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추출된 사진 파일이나 이를 인쇄한 여성신체 사진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밑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 등을 17회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