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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73세, 여)은 B병원에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 C(45세, 여)는 간호사, 피해자 D(27세, 남)는 보안요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5. 10:45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병원 F동, 1층 G 심장내과에 예약진료 없이 찾아와 이전 진료에 불만을 토로하며 다수 환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진료실 내에서 "개새끼, 쓰레기" 등 폭언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바닥에 누워서 다리로 의자를 감싸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의 간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2019. 7. 15. 11:10 무렵 피고인의 행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투입 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의 오른 팔목을 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전 진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 심장내과 진료실에 찾아간 점, 피고인은 약 1시간 정도 위 진료실에서 "개새끼, 쓰레기" 등 폭언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바닥에 누워서 다리로 의자를 감싸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및 피해자의 지위, 업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장소, 시간, 피고인의 발언 및 행동, 업무의 종류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22: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 소재 'D주점'에 들어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맥주 1세트,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도합 500,000원을 식음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술값대금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하여 실형 16회, 벌금형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이후 노역장유치 집행에 따라 실제 출소일은 2019. 6. 13.이다)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2달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양산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발주하고 F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G 공사 중 터널 전기 및 소방 전기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그 공사 관련 케이블 자재를 납품해 달라. 그 대금은 어음으로 지급할 것이고 어음 지급기일 내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5억 원 상당에 달해 어음을 제때 결제하기도 급급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당시 다른 공사 현장 자재대금 등 개인 채무가 13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케이블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케이블 자재를 2018. 8. 31. 1,520,320,645원 상당, 2018. 9. 28. 876,735,875원 상당, 2018. 10. 31. 22,360,140원 상당, 합계 2,419,416,66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 중 7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인 1,719,416,66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정서 및 고소장 1. 수사보고[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손익계산서(2015년도~2018년도) 첨부] 1. H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공사(물품)계약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어음 발행 및 결제내역(증거목록 2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억 8천 6백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17억 원 이상의 거액으로, 하수급인인 피해자 및 그의 회사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며,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나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400만 원에 월 15만원의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2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첨부) 1. 불상의 피의자와 대화한 카카오톡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16

범 죄 사 실 2020고단25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의자는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25. 20:38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를 E 아파트 앞 방면에서 F조합 응골지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로 보행자 및 오토바이 등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진행하는 보행자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28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자는 2019. 11. 25. 경기도 광명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3. 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4372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9. 6. 9. 19:16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9. 11. 6. 03:47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16 오솔길공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술서(B), 내사보고(구로구청 CCTV 영상 확인), 구로구청 CCTV(연번: J) 영상 사진, 구로 순81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및 구로구청 CCTV 영상 확인(2019. 12. 29. 운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일시 변경)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B) 1. 내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견적서, 사고당시 피해자 오토바이 파손 사진 2020고단4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부, 무보험차량운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고단437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6. 9. 19:16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10.경 C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면서 운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피고인이 종종 지인들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때마다 일시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주었을 가능성은 엿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8조 본문에 의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동차보유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무면허운전 및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처벌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을 한 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무보험차량운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81

범 죄 사 실 [2020고단3881]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과 C 사이트(본사)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D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8.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서울 성동구 E, 2층에 있는 ‘F’에 컴퓨터, 발권기, 파쇄기 등을 설치하고 C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위 사무실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파워볼 게임에 배팅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부분을 본사인 C 사이트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1.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제1항 기재 ‘F’을 운영하며 C 사이트로부터 손님들이 파워볼 게임에 베팅한 후 환전받을 금액을 지급받을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G으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G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0고단4571] 피고인은 2018. 5. 1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J(남, 48세)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1,000만 원에 이자로 매달 25만 원을 주겠다, 원금은 2019. 5. 31.경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를 아무런 담보 없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으나 단속을 당하는 등 그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았고,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K)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27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및 내역서 첨부 등), 피의자 A 명의 H은행 거래내역 [2020고단4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 대화 내용 캡쳐본, 출금내역서, 차용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입·출금내역서 등),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16. 7.경 보험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2018. 4.경 PC방을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해 준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약 2,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아직까지도 나머지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5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출 이자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 14.경 경기 안산시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한편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접근매체의 대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돌이켜 피고인이 E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급히 돈이 필요하던 중 2020. 1. 11. 대출을 해준다는 개인대부업체의 카카오톡 메신저 광고를 보고 ‘E’임을 칭하는 사람(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 E은 주말을 지난 2020. 1. 13. 피고인에게 ‘2,0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하고, 대출을 진행하려면 신분증 앞면 복사본, 주민등록등본과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 체크카드는 피고인의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되면 자동이체 전산등록을 하고 1 순위로 채권 설정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는 데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사진 찍어 E에게 보낸 사실, 그러자 E은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1일 출금한도를 600만 원으로 올린 다음 연락하면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겠다. 체크카드를 받아서 본인 카드가 맞는지, 1일 출금한도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문제없으면 대출금을 입금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1. 14.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의 출금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잔액을 0원으로 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E에게 보낸 사실, 이후 F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에 596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은행의 연락으로 거래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기범이 596만 원을 출금하지는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는 E의 말에 속아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사진 찍어 보내고 체크카드까지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계좌의 체크카드를 주면서 피고인이 매월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면 그 계좌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원리금을 출금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이를 넘어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전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이와 달리 대출의 대가로 E 등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이를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등기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7. 6.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폐업신고서’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적사항’란에 ㈜C, 성명 : D, 사업자등록번호 : E‘를 기재하고, ’위임장‘란에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 A‘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사용인감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컴퓨터에 보관 중인 기존 사용인감계 파일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한다”, “(주)C 대표자 : D”이라고 입력한 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 명의의 폐업신고서 1장과 사용인감계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6.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삼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폐업신고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폐업신고서와 사용인감계를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폐업신고서 사본, 사용인감계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사용인감계에 ‘폐업용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D이 소지하고 있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피고인 B과 D이 폐업신고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단독으로 한 것이지 피고인 A과 공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D의 동의 없이 D 명의의 폐업신고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폐업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설립 때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후 피고인 B에게 고향 후배인 D을 소개하여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한 것은 피고인 A이었다. 나. 피고인 B은 법정에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자신이 하지만, 피고인 A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피고인 A이 자신의 조력자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무실이 있는 동안 대부분 사무실에 출근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과 D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D의 갈등으로 피고인 B이 회사를 폐업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은 D이 폐업에 반대하자,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폐업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았는데, 피고인 A 역시 주주의 지위에서 위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비록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사용인감계에 ‘폐업용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D이 소지하고 있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었으나, 폐업신고서의 ‘D이 피고인 A에게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직접 위 공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D의 반대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폐업신고일인 2018. 7. 6. 이전인 2018. 2. 6.자로 발급받은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인 A은 수년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였고, 회사 폐업을 위한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B이나 D에게 폐업에 대한 D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인 B의 지시대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63

범 죄 사 실 2019고단563 피고인은 원주시 D아파트, E호로 전입신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강원 원주시 F단지 중고차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오늘 저녁부터 일을 하겠다. 지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2019. 3. 30.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달리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설 스포츠토토를 통해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운영의 G에서 일을 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2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6.경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58 피고인은 2018. 12. 31.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오늘 저녁부터 일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병원비가 필요하니 250만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2019. 2.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달리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을 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91 피고인은 피해자 L와 2019.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약 2개월 동안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9.경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 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3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43] 피고인은 2019. 1. 18. 17:00경 피해자 M 운영의 경기 가평군 N에 있는 ‘O’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어린 4살 아기를 돌봄 아주머니한테 맡기는데 돈이 필요하다. 선불금 22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여기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4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P, Q, C, B,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L와 합의가 되었고(다만, 현재 그 피해금 47,797,500원 중 5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아직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주점에서 술을 마시거나 택시를 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택시를 타거나 주점에서 술을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 15. 06:3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친구가 지갑과 핸드폰을 가지고 도주하였는데 거제까지 태워주면 나중에 계좌로 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인 거제시 E에 있는 F 앞에서 태워주었음에도 그 택시요금 13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3만 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 21:30경 창원시 성산구 G 8층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골든블루 17년산 술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만원 상당의 17년산 골든블루 양주 3병 등을 시켜 먹고 그 대금 102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102만 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0. 22:4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 들어가려 하다가 술에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업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일행인 피해자 E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평계(길이 60cm × 폭 5cm × 두께 2cm)를 가로챈 다음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평계로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단란주점 업주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수평계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도구 <수평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판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2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8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81

범 죄 사 실 1. B 명의 소장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에게 사기범행을 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자인 B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근저당권말소청구의소를 제기 하였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끼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서울동부구치소 수용방에서 그곳에 있는 볼펜을 이용하여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라는 제목에 ‘원고 2 B, 경북 안동시 C’이라고 적고, 청구취지에 ‘피고는 원고2에게 경북 안동시 D 임야 67438㎡에 관하여 2015. 7. 24. E로 접수 등기경료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이행하라’고 기재하고, 청구이유에 ‘원고 1과 피고는 2015. 5.경까지 물품거래를 하였으며, 원고1은 피고에게 2억 여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읍니다만, 계속 거래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중략). 원고1과 원고2, 피고간에 작성한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위 3항(소외 F)의 내용과도 동일하며 위 9항의 재판결과에 의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내용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는 추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소장 마지막 하단에 2019. 3. 원고2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위조하였고, 2019. 3. 26. 위와 같이 위조된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여 행사하였다. 2. B 명의 소송취하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소송(2019가단5124)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소장에 기재된 B 주소로 보정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소장에 기재된 B의 주소는 이전 주소로 B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해 지자, 원고패소로 소송이 마무리 될 것을 우려하여 B을 소송에서 제외시킬 것을 마음먹고, 2019. 4. 21.경 위 서울동부구치소 수용방에서 그 곳에 있던 볼펜을 이용하여 ‘원고2(B) 소송 취하서’라는 제목을 적고, 소송취하 내용에 ‘윈고2(B)는 위 소송에 대하여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취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2019. 4. 21. 원고2 B이라고 적고 그 옆에 서명 하여 위조하였고, 2019. 4. 24. 위와 같이 위조된 소송취하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위조된 문서(소장, 소송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경 서울 중랑구 B호텔 옆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 전 날 피해자 소유의 7,00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 항의를 받자 “그 동파이프는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가지고 가서 이미 팔았다.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동파이프 값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운영하던 건설사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700만 원을 송금 받고, 즉석에서 현금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첨부 –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포함) 1. 차용증, 각서, 녹취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의 다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다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