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해주면,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 우리은행 계좌(E)의 각 통장을 재발급 받아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준비하고, 같은 달 19.경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을 직접 인출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19, 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동대문역 1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F을 만나 준비한 위 통장 2개를 보여주고, F은 위 통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의 위 통장 계좌번호를 취득한 후 같은 날 0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 피해사례가 접수되었다. 불러주는 사이트(H)에 접속하여 사건조회를 해 봐라"라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허위의 위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최근 입금 금원 중 출처가 불분명한 5,000만 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니 우선 5,000만 원을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가상계좌로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40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유통되어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서 통장과 OTP 카드를 개설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에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F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조직원 중 현금인출책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를 기다리던 중, 돈이 송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서울보증보험빌딩 내 국민은행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은 은행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 중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다시 같은 날 11:20 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95에 있는 국민은행 청계지점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합계 5,000만 원 인출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3%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날 14:20 경 서울 중구 오장동에 있는 우리은행 오장동 지점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측의 신고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컴퓨터등 사용사기 1) 범행 중 피해금액 7,000만 원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내역서 첨부, 피해자 I 예금거래명세표 제출) 1. 압수조서 등 1) 공소장에는 '사기 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공소장 기재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가담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받은 이익은 현장에서 바로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달리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남자친구의 소개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9. 22: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자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라며 술을 팔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이 술을 안 준다"라고 고함을 치고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을 상대로 술을 달라며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 17:40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6세) 운영의 상호 없는 식당에서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위 H 등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귀가하여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그 두 명 다 데리고 온나, 안 데리고 오면 여기다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테이블을 들어 주방으로 던지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상대로 "씹할 놈아, 다 가라"라며 내쫓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3. 07:06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7세) 운영의 'K' 식당 부근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 하자 예전에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피해자가 "여기 오지 마소, 가소"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테이블 2개, 의자 2개, 수저통 1개 등을 발로 차 부서지게 하여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의 일부 피해자 및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약 5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범행이 반복된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죄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괴죄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10. 11:20경 부천시 송내동 송내역 앞 도로부터 시흥시 계수동 460 시흥톨게이트(판교방향)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10km 정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시흥톨게이트(판교방향) 앞 도로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C지구대 경장 D에게 교통위반으로 단속이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인 E으로 행세하며, 진술서 용지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거란에 "경기도 성남시 G", 내용란에 "2016년 3월 10일 11:20 경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송내역 앞에서부터 경기도 시흥시 시흥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H 아반떼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약 10km 가량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진술내용은 사실입니다.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조사받기를 원합니다. 2016. 3. 10.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던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의 필적 1. 진술서(E)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사용하여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임이 밝혀진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2. 14.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한림말5길 17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수터널 쪽에서 동호대교 남단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위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합류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로를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로 불안정하게 운전하다가 그대로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도로에 진입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250,7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피해 택시, 피고인 승용차), 수사보고(피해차량 영상확인)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 가해 차량의 각 파손 부위·정도 · 상태와 피고인이 당시 졸음운전을 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의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3.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C 삼겹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오정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전력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G(39세)의 G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명품시계를 맡겨주면 일부는 시계줄을 교환하거나 수리를 맡겨주고, 일부는 다른 물건과 교환해주고, 일부는 판매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I에 대한 채무가 4억 4,990 만원 상당이 있었고 위 채무 관계로 인해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운영하던 명품판매 가게 '팔리니'가 경매처분된 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이 힘든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수리하거나 판매,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시계를 처분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계줄을 교환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로져드뷔 시계 1개 시가 3,500만원 상당, 까르띠에발롱블루 시계 1개 시가 5,000 만원 상당을 각 교부받고, 다른 제품과 교환해준다는 명목으로 로렉스 사파이어 시계 1개 시가 3,00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수리를 맡겨주겠다는 명목으로 반클리프아펠 시계 1개 시가 2,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그로부터 3일 후인 2011. 5. 중순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제품과 교환해준다는 명목으로 로렉스 테이토라 시계 1개 시가 1,50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판매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까르띠에 사각 시계 1개 시가 4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 6개 시가 합계 1억 5,9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는 없고, 곤궁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그 손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기망의 정도가 불량한 점, 기타 사기 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1:35 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의 'D연구소' 출입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일명 '빠루(노루발 못뽑이)'로 잠금장치를 제쳐 손괴하고 침입한 후, 다시 위 '빠루'로 그곳에 있는 철제 캐비닛의 잠금장치를 내리쳐 부수어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신세계백화점 액면 10만원권 상품권 10장 액면 합계 10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LG 노트북 1점 시가 6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2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증거목록 순번 3, 4, 5, 9, 10, 11, 17, 18]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액,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절도 또는 절도미수의 범행은 피고인이 2016. 3. 20.부터 같은 달 26. 까지 6회에 걸쳐 야간에 노루발 못뽑이나 드릴 등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이며, 판시 전과인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범행수법이 유사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인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범행 일시로부터 10년 남짓 경과한 후에 행해졌다.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3. 10.까지 택시운전을 하였으나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여 월급을 받지 못하자 경제적 곤궁상태 하에서 그 무렵부터 차를 빌려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우발적인 동기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저질러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3일간 6회에 걸쳐 각각 인접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범행횟수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의 범행이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6. 2. 4. 16:51 경 서울 중구 신당역 사거리에 있는 제니스빌딩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동묘앞역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단속을 당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이 다니는 D학원의 영어강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01:18경 서울 용산구 E맨션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마신 수능 백일주로 인하여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던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키스를 시도함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자신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하며 이들을 부양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2년.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입시학원 강사로서, 수강생들에게 학과 교육 및 진학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전인격적인 지도 · 상담 등을 통해 이들로 하여금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할 직업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술을 권하는 등 교육자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행태를 보였고, 나아가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상태에 있던 나이어린 피해자를 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로써 입시 준비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고통을 겪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1993. 5.경 및 1997. 2.경 두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통상의 추행 범행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태양 내지 추행의 정도가 반드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배우자 및 5살된 아들을 부양하며 이들과 동거하여 온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02:53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 210-30 대림부동산 앞길부터 같은 구 신성로 88번길 181-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게임장 업주로, 위 게임장에 로스트킹덤(CC-NA-150305-006호) 30대, 황금포커성(CC-NA-110225-002호) 20대, 우주전함ver1.1+(CC-NA-130510-001호) 1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5, 19. 23:00경 위 게임장에서 불상의 손님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만큼 CREDIT가 올라가고, 1회에 100점으로 포커게임을 한 뒤, 10,000점 이상을 획득하면 그 획득점수를 확인하여 위 게임장 내에 있던 지폐교환기 배출구 속에 획득점수 만큼의 1만 원 권 현금을 환전금액으로 넣어 두고, 그 돈을 손님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고, 2. 2015. 6. 28. 19:3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온 F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였고, 3. 2015. 7. 3. 20:30경 위 게임장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4. 3. 경부터 2015. 27. 경까지 및 2015. 28.경부터 2015. 7. 16.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환전 장면 사진, PC화면 사진 1. 수사보고(업주 휴대폰에 대한 수사, 영업기간에 대한 수사, 점수보관증 카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추징에 관하여 1. 검사의 주장 이 사건에 있어 검사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즉, '2015. 4. 3.부터 단속을 당하는 2015. 7. 16.까지 영업을 하였고, 그 사이에 약 한 달 보름 정도 몸이 아파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하루 평균 매출이 30만 원 정도였다'는 것)과 '2015. 5. 28, 부터 2015. 6. 29. 까지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경찰관의 업소 동향 관찰보고서(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다)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2,550만 원(= 2개월 15일 × 30만 원)이라며, 그 추징을 구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추징은 위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 위 법 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피고인이 환전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환전을 통하여 얻은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로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하루에 3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수익에는 게임머니의 환전을 통하여 얻은 수익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수익(즉, 환전을 통하지 않은 게임기 운용에 따른 수익 등)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즉, 게임물의 특성상 언제나 손님이 투입된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 또한 그에 따른 점수를 모두 환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검사는 환전으로 인한 수익과 그 외의 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막연히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전체의 수익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익에 관한 진술은 장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추정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며(이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수익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업기간 역시 피고인은 '위 기간 중 한 달 반 정도 몸이 아파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검사는 그에 관한 별도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한 달만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 전체를 추징액 산정기간으로 계산하였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추징액 산정의 기초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설령, 환전으로 인한 피고인의 일부 수익이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피고인이 이미 압수당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이를 추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7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28. 22: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갑자기 경위 F에게 "이 씨팔놈들아.", "이 새끼들이 돈 받아 먹고 빼돌렸다.",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경위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경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9. 02: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 서울 양천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개새끼들아 이게 뭐냐, 왜 고지를 안 해주냐, 내 마누라에게 전화해서 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 석고보드 기둥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구멍이 나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용건조물 파괴), 수사보고(피해자 G 병원소견서) 1. 기둥 손괴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사무실 석고보드 기둥을 머리로 들이받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1. 3. 08:20경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여자화장실에 출입구 쪽 용변 칸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칸막이와 바닥 사이의 틈을 통하여 바로 옆용 변칸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은 다음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위 장소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2: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이 옆으로 붙어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량 앞을 가로 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 폭행 한 후 도망을 갈 때 피해자가 뒤쫓아 오자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돌맹이를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D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5. 10. 0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성동 267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소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출근을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6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5.말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만물상에서 F에게 "G은 돈 많은 유부남을 만나서 돈을 빼먹고 차 버린 후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고,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그리고 여기저기 빚을 지고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말경 장소불상지에서 H에게 "내가 안양에 올 때 가지고 온 8,000만 원을 G이 갈취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남자들한테 가슴까지도 내주었다, G이 I을 나에게 소개해 준 것은 G이 나와 작당을 하여 I의 돈을 빼앗을 생각으로 소개를 시켜 준 것이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11. 제출된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2고합857

범죄사실 [2012고합857] 피고인은 2011. 10. 24. 01: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1201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동에 있는 경혜여자고등학교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이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변경하여 피해자로부터 "손님, 가까운 코스를 두고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가려 하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나, 눈깔을 확 뽑아 뿔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352] 피고인은 2013. 8. 11. 21:4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G(4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씨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가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리와 어깨의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회 때리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5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등 첨부, 피의자특정) [2014고합352]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 현장출동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C, G의 각 일관된 진술, 피해사진, 피해자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유형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폭행죄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 폭행죄 :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5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각 부정적), 우발적인 범행(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국밥집에서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