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27.경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D의 사위로서, 위 D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을 위임받아 사실상 사장으로서 위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3. 7.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서울 강북구 E 외 5필지 전 856m²에 신축한 F아파트 19세대의 소유자 명의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와 협의한 결과, 위 19세대를 피고인의 형 G 앞으로 명의신탁한 후 피고인이 위 수탁자인 G를 대위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키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협의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 위 19세대를 2006. 12. 8.경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부터 위 19세대를 보관자의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19세대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2011.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19세대 중 시가 2억 8,400만원 상당의 902호 및 시가 2억 7,700만원의 1002호를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2세대 아파트의 시가 합계 5억 6,1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각서, 이행각서 1. 서울북부지법판결문(2010나4613), 서울북부지법판결문(2010나4606) 1. 수사보고서(920호, 1002호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아파트 2세대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약 49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고,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참조),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7년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신탁된 F아파트 19세대 중 101호를 제외한 18세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2007. 11. 19. 피고인, G, H, 피해자 사이에 위 18세대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계 4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F아파트 802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취지의 이행각서가 작성되었으나,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계 2억 4천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위802호에 관하여 2008. 10. 23.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또한 2008. 1. 30. F아파트 902호에 관하여 I(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딸인 J 명의로, 1002호에 관하여 I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인은 J 및 I를 상대로 각 소송을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기존의 청구를 각 채권자대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로 변경하여 2011. 5. 13.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2011. 11. 22.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1. 12. 8. 각 2011.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F아파트 902호 및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도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대표이사 I, 실제 경영자인 D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채무의 존부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채권 액수에 대한 확정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적정한 가치평가 없이, 피고인이 원래의 명의신탁 취지를 벗어나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채권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과 관련하여 달리 이사회 결의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처분행위는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 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변제자력 내지 변제의사 있었던 경우에 준하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참작 동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행각서에 의하여 2억 2천만 원의 나머지 채권 및 F아파트 8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4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대표이사 I 및 실질적 경영자 D 역시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I 및 그 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소송을 통하여 I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직후 I 등에 의하여 다시 이 사건 아파트가 처분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및 불리한 정상들(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F아파트 19세대 중 7세대에 대하여 H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