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1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 1. 피고인은 2018. 12. 20. 19:30경 구미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구미시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16] 피고인은 2019. 3. 14. 22:00경부터 같은날 23:37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소>에 있는 F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한 병밖에 안 먹었는데 왜 77,000원이 나오냐, 다시 계산해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내려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이 위 업소를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65] 피고인은 2019. 5. 24. 00:30경부터 01:2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 G,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어이, 씨팔 새끼야, 술을 따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H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너들 뭐고, 왜 와서 지랄이야, 씨발 새끼들아 뭘 보냐, 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84] 피고인은 2018. 9. 26. 20:20경 <주소>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63세)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시장명>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건달인데 빨리 가자"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담배 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3,4회 툭툭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등에 대한) [2019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관련사진) [2019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경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알코올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의 처벌을 받는 등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형사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D, C, E,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2019고단565 사건의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4. 01:30경 <주소>에 있는 G,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구미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사 L에게 "너들 뭐고, 왜 와서 지랄이야, 씨발 새끼들아 뭘 보냐, 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권유하자,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가라, 너 나하고 한판 붙자, 좀마한 놈아, 개새끼야, 우얄낀데, 씨발 새끼 조용히 해라, 체포해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