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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1. 총포소지금지 위반 가. 누구든지 총포의 부품인 ’소음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부터 2019. 10. 사이 인터넷 쇼핑몰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소음기 11개를 개당 30,000원에서 60,000원에 구매한 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26.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누구든지 총포의 부품인 ’산탄 탄알’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경 인터넷 쇼핑몰 ‘E(인터넷주소 2 생략)’사이트에서 쇠구슬(산탄 탄알) 1묶음을 15,000원에 구매한 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26.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모의총포소지금지 위반 2019. 9. 19.부터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인 ‘작살총’을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인터넷 쇼핑몰 ‘E(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서 작살총 1정을 400,000원에 구매한 뒤, 2019. 9. 19.부터 2021. 7. 26.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소음기등), 모의총포 검사 결과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소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쇠구슬)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0),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 연료필터로 위장한 소음기를 해외직구 수입한 ‘A’ 주거지, 차량 및 사무실 현장 수사),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소음기 소지의 점, 무허가 쇠구슬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2항(무허가 작살총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소음기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6호 내지 제13호, 증 제19호 내지 제2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였으나, 위 각 압수물은 그 소지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의 부품인 소음기 및 탄알 및 작살총을 장기간 보관하여 소지함으로써 총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다수의 총포 등을 수집하여 소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총포 등의 안전관리와 법령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작살총은 구매 당시에는 소지 허가 대상이 아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46

범 죄 사 실 2021고단434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6. 경기 의정부시 I 오피스텔 J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모바일 만남 주선 어플리케이션 ‘글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K 언론사의 기자인데, 임직원 특가로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0원을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K 기자가 아니고, 휴대전화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6.부터 2020.12. 9.까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7,6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9.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 O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노트북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41 피고인은 2021. 11. 23.경 인터넷 N 카페 R에 ‘아이패드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아이패드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판매가 가능한 아이패드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도박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아이패드 프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1. 11. 26.경까지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6회에 걸쳐 17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901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피의자와 채팅 내용,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내용 1. 송금내역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2022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 E, C, S의 각 진술서 1. T의 진정서 1. 각 인터넷 게시글, 각 대화내용 1. 이체확인증, 상세거래내역서, 이체조회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한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 있고, 2021. 9. 29.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임에도 판시 2022고단341호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45

범 죄 사 실 2021고단3445 피고인은 2020. 7. 1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었던 ㈜C 사무실에서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D에게 ‘투자를 받기로 되어있으니, 방송국 인테리어를 공사를 마무리해 주면 8월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여기 있는 방송장비만 70억 원이 넘으니, 이 중 일부만 팔아도 대금을 지불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기로 한 투자금은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방송장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0.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약 10일간에 걸쳐 위 방송국 사무실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총 10,728,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9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구로구 F 10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방송국 스튜디오 마무리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방송국 개국을 준비하였고, 그마저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C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약 4,900여만 원 상당의 유체동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인테리어 마무리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경부터 2018. 9. 10.까지 위 방송국에서 공사비 6,004,950원이 들도록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1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9.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연예인과 함께 중국이나 일본에 출장을 가야하는데, 사업을 위해 자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줄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 체납되었고, 회사 인테리어 공사업자 H에 대한 공사비 약 600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약 4,900만 원 상당의 유체동산이 가압류 되어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역서(고소인 제출 견적서), 개인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서(참고인 L 추가자료 제출 및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M 미 확인 및 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진술), -진술조서(E), -공정증서, -합의서 및 사실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업이행계약서, -영 수증, -내용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채무 및 변제능력 관련) 2021고단49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개인 신용정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N회사와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L 추가자료 제출 및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M 미확인 및 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진술조서(E), -내용증명서 1. 판시 전과(2021고단7103 증거기록):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확정사실 등 확인), -판결문, 공소장 2021고단7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거래내역서 및 차용증,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사실 확인),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채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수사협조요청 미회신 – 신안군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확정사실 등 확인),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4941, 2021고단7103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상표시무효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4941, 2021고단7103의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2016. 10. 21.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17. 1. 18. 그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21고단4941의 사기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재차 2021고단7103, 2021고단3445의 사기죄를 저질렀다. 2021고단3445의 사기죄를 저지를 당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2021고단4941의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2021고단4941, 2021고단7103의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무상표시무효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을 포함하여 피해금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6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일명 ‘오더집’,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모집하고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장집’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내부 조직 사이의 유기적 의사연락을 따라 실행되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통장모집 및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빙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DE(일명 ‘DT’)는 2016. 별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필리핀 앙헬레스 인근 마발라캇시, 포락시, 딸락시 등 여러 지역에 숙소 겸 사무실을 마련하여 책상, 전화기, 노트북, 공유기, VPN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직원 등을 사칭하며 위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토토 사이트 운영진인데 당신들을 사이트 환전 및 충전 업무를 위해 채용할 생각이다. 이 업무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일당을 주며 직원으로 채용할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고 속여 그들의 체크카드 등을 송부 받아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입금 받고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계좌를 마련하는 속칭 ‘장집’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콜센터에서 팀장 및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모집하는 체크카드 1매당 10만원 이상의 수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및 상담원들을 모집하였다. H, J, 성명불상자(가명 ‘DU’)는 위 DE가 조직한 콜센터에서 체크카드 명의자를 포섭하면 이들을 만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실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가명 ‘DV’), DW(가명 ‘DX’), DY(가명 ‘DZ’),EA(가명 ‘EB’), EC(가명 ‘ED’), EE(가명 ‘EF’), 성명불상 (일명 ‘EG’), 성명불상(일명‘EH’), 성명불상(일명 ‘EI’) 등은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2018. 3.경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의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등은 2018. 5. 14.경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EJ에게 “사설 토토 사이트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많은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을 보수로 주고 일자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를 송부받았고 이를 통해 알아낸 계좌정보를 ‘인출책’을 관리하는 위 성명불상자(가명 DU) 등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오더집’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성명불상자는 2018. 5. 14.경 피해자 EK에게 파주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현재 불법 자금에 연루되어 있으니 혐의 판단을 위해서는 계좌에 보관중인 금원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이 확보한 EJ 명의의 E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050,000원을 송금하자, ‘오더집’ 콜센터에서는 범행 정보를 DE의 ‘장집’ 콜센터와 공유하며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E 등 ‘장집’ 콜센터 조직원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오더집’ 콜센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M, E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O, EK, EP, EQ, ER, ES, ET EU, EV, EP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W, EX, EY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판결문,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범죄사실 변경, DE 조직에 대한 흐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필수적인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모집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체 피해자 11인 중 4인과 합의하는 등 최소한의 합의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여, 20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20. 5. 10. 02:50경 서울 서초구 D호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위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위 객실 안에서 술에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B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성기를 삽입한 후 피해자의 입에 B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고인은 뒤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다가 성기를 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및 CCTV 열람·복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종합)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 및 공범인 B의 구체적인 행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반응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혼자 2번의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수사관도 피고인이 말투가 약간 어눌한 점을 제외하고는 정상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 B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차례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단순 알바’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보내주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1건 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C, ‘D 팀장’)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직접 피해자를 만나 E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경 불상지에서 F D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현재 4.9% 금리로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근로자지원 대출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용을 가장한 악성앱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알아 낸 정보를 이용하여,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E에 대출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이전 F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E 대출금을 상환하여 하니, E직원을 보내면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5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8. 15:23경 부산 금정구 H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 원을 사칭하며 현금 1,650만원을 교부받아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F 온천동 지점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1회 최대 100만 원씩 반복하여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대출금상환확인서 감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송금 은행 지점 확인), 수사보고(F ATM 무통장 송금시 ‘보이스피싱’ 관련 문구 화면 표시 여부 확인), 수사보고(ATM 무통장 송금시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명의자 등 확인) 1. 감정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대출금 상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 주점에서, 직장동료 D 및 피해자 B(여, 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정 무렵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5. 01:30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3:00경 술자리를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NA 대조 결과 회신 관련),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바로 발각되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범행이 종료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종국적이고 확정적인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벌불원 또는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1. 3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30. 13:00경 대구 동구 B C호에서,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꿈치 혈관 부위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12. 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6. 12: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꿈치 혈관 부위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 전과 등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 18:00 ~ 20: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진입로 부근에서 대마초 새순 4송이를 발견하여 채취하고, 계속하여 포천시 소재 불상의 도로가에 차를 주 차시킨 후 차 안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초를 건조시키고, 담배 속에 들어 있는 연초를 덜어낸 후 담배 필터 절반 정도 분량의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출근거 : 대마초 1회 흡연분 가격 100,000원{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한편, 종전 범행인 필로폰 매매, 투약에 비해 이번 범행인 대마초 흡연은 그 법정형이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에 제공된 대마초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피고인 B는 수원시 팔달구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외국인들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는 경우에 외국인등록증 실물이 없어 개통이 어렵자 피고인 A과 함께 외국인등록증을 임의로 제작하여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통신사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응하여 2020. 4. 중순경 통신사에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국가지역, 체류자격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홀로그램이 있는 파일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은 네팔 국적의 ‘H’ 의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위 파일의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국가지역란에 ‘NEPAL’, 체류자격란에‘비전문취업(E-9)’으로 각 기재하고, 외국인의 사진을복사하여 붙인 후 종이에 출력해외국인등록증 크기로 오려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1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 1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0. 4. 25.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H’의 외국인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I 통신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1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행위사실 인정)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압수영장 회신서 1. I무선신청서(H), 외국인등록증(H), I무선신청서(K), 외국인등록증(K), I무선신청서(L),외국인등록증(L),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M), 외국인등록증(M), 선불이동전화계약서(K), 외국인등록증(K), 가입신청서(H)), 외국인등록증(H)), 가입신청서(M), 외국인등록증(M)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및 외국인 등록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이를 통신사의 전용스캐너에 스캔 후 신분증원본이 스캔이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통신사에 송부한 것으로 위조 및 행사 넉넉히 인정되고,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범죄에 있어 공문서의 불법사용 목적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범죄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 영향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문서인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외국인들의 신분 도용 등에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안이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만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17:35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서울 종로 ‘C’ 재건축설명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관악구 D빌딩이 내 소유이다, 세만 나가면 빌린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다. 종 로구 C 건물 지분(구좌)을 60구좌 가지고 있고, C 지하에서 수천 평의 사우나를 거액을 들여 운영하고 있으니 15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뒤에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빌딩의 소유자가 아니라 D빌딩을 매수하려 하였다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관리권한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2007.경부터 E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2012. 6. 7.에는 ’E와 관련하여 분쟁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부대시설 전대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7,500만 원,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2012. 5. 30. H로부터 E 1차 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는 등 채무와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12. 12. 1.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J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수발신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E 운영을 빙자하여 저지른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