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8. 23:30경 춘천시 C 지하 주점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점 입구 계단 벽면을 발로 1회 걷어차 베니어판 벽면을 파손시켜 수리견적 1,7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11.26,00:30경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C 레이 승용차를 타고 양주시 D 인근 이면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남, 57세)에게 대리운전 요금을 전부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의 출발을 저지하기 위해 승용차 핸들을 잡고 있음에도 가속페달을 밟아 위 승용차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차량에 매달린 채 약 3m 정도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기 위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사진, 폭행 부위 촬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특수폭행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 있음 ㅗ범행 태양이 중하고 범죄의 위험성이 큼, 다수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6층에 있는 피해자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2014년식 B 싼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안양시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포차 매입업자에게 8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7.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피해자 C, 피고인의 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석유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불을 질러서 다 죽이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만원 상당인 선풍기 1대, 청소기 1대, 액자 1개를 집어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9, 13: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민센터 3층에 있는 F 투표소에 남편 G, 치매 3급인 시어머니 H(여, 86세)와 함께 대통령선거의 투표를 하기 위해 방문하여 H의 투표지를 함께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치매 3급인 시어머니 H가 혼자 기표소 내에서 투표하기 어려워 H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도우려 하였으나, 투표관리관 직무대리 I으로부터 함께 기표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제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H에게 투표용지 3번란을 가리키며 "어머니, 세 번째 3번, 3번, 3번"이라고 말한 후 투표지를 건네 H로 하여금 기표하도록 하였으나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를 보고 "엄마 못 찍었네, 이건 무효표"라고 말하며, H로부터 투표지를 건네받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지 1매를 훼손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서 및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훼손된 투표용지), 내사보고(훼손 투표지 사진 이메일제출), E 투표소 투표지 훼손사진(이메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교부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투표소에 동행한 시어머니의 투표를 돕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감안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고자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26. 08:30경 군산시 미룡동 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 베스타올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수라상 음식점 쪽에서 은파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군산시 소유인 과속방지턱 표지판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과속방지턱 표지판을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수사보고(도주 혐의 관련),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0. 16:40경 페이스북 활동 중 C이라는 페이스북에 "D이라는 이름으로 페친이 되어 활동한 분을 페친에서 제거했습니다. 본인의 얼굴도 들어내지 않고 쥐새끼 모양의 케릭터로 활동하며 페친님들게 접근하여 페친님들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컴퓨터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 정도, 태양, 동기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부터 2016. 2. 3.경까지 서울 강남구 B 31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오는 불상의 성매수자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구체적인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영업규모가 작고, 영업기간이 짧음 2015. 10.경 동종 범행으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음에도(2016.2.16. 에 300만 원 약식명령 청구, 미확성), 또다시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01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1. 6. 01:00경 충북 청원군 BPC방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C를 폭행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자를 기재하는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란에 자신의 동생 이름인 'D'를 기재한 후 서명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1, 8. 10:27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형사과 형사3 팀 사무실에서 경사 G으로부터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경사 G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사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피의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로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다시 D의 사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21: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과일 등을 카운터 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배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1997년 도주차량죄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4. 2. 13:20경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성로 53에 있는 주식회사 공신통운 앞 도로에서 보도를 횡단하여 위 회사 주차장으로 진입하였다가 후진하여 다시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그곳 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C(여, 8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79

범죄사실 2016고단2379 피고인은 C 좌석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07:4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3호광장 사거리 교차로를 경화동 쪽에서 석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교통경찰관이 교통정리를 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5세)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행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열상 그리고 파열과 탈출 및 다발성 얼굴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3225 피고인은 2016, 8, 13, 02:45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경남은행 지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성동에 있는 한효 국화맨션 뒤편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스트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2016고단3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 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련하여, 피고인이 신호 준수 의무 및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존재하고,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마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법규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71

공소사실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20:3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외상진료 구역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인을 응급실 침대로 안내하자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2. 14:10경 부산 C에 있는 D해수욕장 E주차장 화장실 옆에서, 피해자 F(26세) 등이 있는 가운데 옷을 전부 벗어 성기를 드러낸 채 그곳 주변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 사실이 인정되나, 그 외에 피고인이 특별히 직접적으로 성적 행위를 표현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성적 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였다는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은 근처에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는 자로 이 사건 당시 너무 덥고 한 벌 뿐인 옷을 세탁도 해야 했기 때문에 옷을 벗은 것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이를 넘어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등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음수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3. 11:00경 대구시 동구 대검동 472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둥지로 21길 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위 제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0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캠핑차량 및 제트수상스키 등을 수입, 도소매하는 사람이고, F은 피고인의 무역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피고인이 수입을 총괄하고 F이 해외 구매업무 및 수입통관 등 무역업무 일체를 맡아 물품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한 송품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차액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2. 6. 19.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G로 일본산 제트수상스키 2대를 수입하면서 물품의 실제 금액이 미화 26,198 달러인 것을 미화 16,000달러인 것처럼 저가조작된 송품장을 이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차액인 미화 10,198달러, 물품원가 12,036,903원 (차액 시가 18,925,949원) 상담에 대하여 부과될 관세 962,952 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2.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물품금액 미화 141,417 달러인 것을 미화 53,245 달러인 것처럼 저가조작하여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차액인 미화 88,172달러, 물품원가 98,504,211원(차액 시가 153,504,411원) 상당에 대하여 부과될 관세 6,605,441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먼저,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F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 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제보신고서와 각 신고서(민원서류)는 작성자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각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물품의 금액을 저가조작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10. 2.부터 2014. 10. 30.까지 근로한 E의 2014년 6월 임금 1,177,520원, 2014년 7월 임금 1,982,300원, 2014년 8월 임금 1,982,300원, 2014년 9월 임금 1,982,300원, 2014년 10월 임금 1,852,160원 합계 8,976,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으로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F은 2007. 7. 8.부터 2014. 8.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864.7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정서 1. E의 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E) 1.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의 급여명세서상 연장수당(최초4시간분), 연장수당(추가2시간분)은 연장근무와 관계없이 지급된 금원이므로 이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데 모두 산입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F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64245 판결 등 참조), 위 시행규칙 제2조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을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의 급여명세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명확히 '연장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D의 2011. 7. 1.자 취업규칙(제3장 복무 제2절 근로시간과 휴게)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F을 비롯한 ㈜의 근로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외에 토요일에 4시간 또는 6시간의 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급여명세서상의 '연장수당'은 토요일 근무에 대한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수사기록 69 면 내지 76 면에 의하면,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중 5월과 6월분 급여대장에는 '연장수당'과는 별도로 '시간 외 수당' 항목이 있고, 2014년 5월과 6월분 시간 외 수당은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수사기록 44 면 내지 45 면의 급여명세서상 2014년 5월 특근일 1일, 2014년 6월 특근일 2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시간 외 근무는 위와 같은 평일 8시간 또는 토요일 4시간(또는 6시간)의 근로시간 외에 근로시간 연장분, 즉 '특근'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9:00경 시흥시 금이동에 있는 금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화로에 있는 이숙번 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200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5, 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E(2016.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음모죄 등으로 징역 2년 선고)는 2016. 1. 16. 20:4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앞 노상 벤치에서, 피고인 A이 인터넷에 올린 '돈 되는 일 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A은 '여자 혼자 운영하는 찻집이나 호프집에 들어가 주인을 묶어 놓고 돈을 뺏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그것보다는 강남에서 여자 혼자 승용차에 탈 때 함께 올라 타 돈과 신용카드를 뺏자'고 제안하고, E는 '어떤 방법이든 좋다, 강도에 동의한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B의 제안대로 여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되, 피고인 A과 E는 여자를 제압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강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음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E와 함께 2016. 1. 14. 14:38경 서울 강북구 H빌라 지하 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에게 "집 안에 들어간 다음 아무도 없으면 나를 불러라"라고 말한 다음 망을 보고, E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밖 신발장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1의 인기척에 놀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E와 함께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음모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3조,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강도범행의 실행에 이르지는 못한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강도범행의 실행에 이르지는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부터 같은 구 멱절길 368-3에 있는 청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동종전력,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00:2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최종 전과로부터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2021. 4. 27.에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4. 30.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기일조정 및 추가통지, 상근예비역 추가 입영통지,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 1. 등기우편 기본정보 및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당초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고 수차례 조정된 입영기일에도 재차 입영하지 않는 등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입영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