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7.02:5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의 직장동료 D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22세)을 우연히 만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G이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H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첨부 :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고,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방법 및 대상자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1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경 인터넷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라.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원금과 이자를 출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 18:24경 삼척시 B에 있는 C 내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단봉동 방면에서 나안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몸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G(40세, 여)이 운전한 H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알페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34세, 여)이 운전한 J 코나 증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코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K이 운전한 L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3. 17: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72세)이 피고인에게 '너 정신병자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평소 아끼던 쟁반을 집어던져 깨뜨리자 이에 화가 나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수박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출입문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C),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검시결과서, 내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녹취파일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119신고내용녹취파일), 감정의뢰회신, 약독물감정서, 감정의뢰추가회보, 범화학감정서, 수사보고(변사 C에 대한 부검감정서 첨부),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수사보고(112·119신고접수 녹취 파일 확인), 수사보고(부검감정 질의회보서 첨부), 질의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자녀들과 합의한 점 1),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1)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16. 03:14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8. 2. 18. 02:40경 위 'D'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냉장고 안에 보관중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검색 결과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12매,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짧은 기간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8.03:5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피해자B(44세) 운전의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우방드림시티 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04:05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마트' 상점 부근을 지날 무렵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좀 끊어주이소."라는 말을 듣자 이를 트집잡아 "야, 씨발 새끼야 좀 피우면 어때서?"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비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택시를 위 E마트 부근에 정차하여 하차하자 같이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04:0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택시에 다시 승차하여 잠금장치를 작동하였는데, 피고인은 뒤따라와 택시의 조수석 쪽에서 택시 문을 열려고 하다가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씨발놈아, 문 열어라."라고 소리 치며 손바닥으로 택시 지붕 부분을 3~4회 치고 발로 택시 뒷 문짝 부분을 4~5회 걷어차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택시의 문짝 등을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4:16경 위 E마트 부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나는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맞았다."라고 말하며 부근에 고인 물을 가리키며 "저것이 내 피다."라고 말하였다가, 손으로 그 물을 찍어 확인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이것은 피가 아니고 물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를 트집잡아 "야이 씨발새끼야 이거는 내 피다. 저 새끼한테 맞았다. 이것은 왜 사진 안 찍노 니가 경찰관이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같은 날 04:4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04:45 경 대구 달서구 H 소재 대구달서경찰서 F지구대로 호송되자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트집잡아 위 경찰관에게 "야, 머리 허연 새끼, 니 처자식은 잘 되나 보자. 씨발새끼, 니 며느리 손자는 꼭 칼로 찔러 죽이뿐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F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판사이준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22:5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점에서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부산사하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39세)이 출동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 및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씨발 개새끼야, 내 싸움 잘 한다, 술값 못 준다'며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눈 부위를 찔러 폭행한 것으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40

범죄사실 2018고단1540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부터 2017. 9. 23.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에게 2017. 5. 분 임금 3,300,000원, 같은 해 6. 분 임금 1,100,000원 및 퇴직금 16,563,080원을 B 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체불내역서 순번 2, 4 내지 6, 8, 10번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합계 124,268,000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52 피고인은 2016. 6. 16. 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녹산공단 지점에서 사업자금으로 22억 원을 대출 받고, 위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 공장 토지, 건물, CNC Machining Center 5식, Compressor 1식 등 기계 총 9대에 채권최고액 26억 4,000만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공장에서, K에 2018. 1. 26.경 CNC Machining Center 2식 (감정가 1식당 7,572만원, 2식 합계 1억 5,144만 원)을 1억 원에, 2018. 5. 2.경 CNC Machining Center 1식(감정가 7,572만원)을 5,000만 원에 각 매도하고, L에 2018. 9. 1.경 Compressor 1식(감정가 2,300만 원)을 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2018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목록, 소재불명및 교체담보물에대한원상복구요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공장재단 구성 동산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2,400만 원이 넘는 임금, 퇴직금을 체불하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공장에 있는 기계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그 중 감정가의 합계가 2억 5,000만 원이 넘는 4식의 기계를 임의로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은행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은행에 방전기 2대를 추가 담보로 제공한 점, 근로자 O, M는 체당금으로 일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근로자 Q은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근로자 P, N는 채권배당절차에서 미지급 임금 전액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임금 체불내역서 순번 1, 3, 7, 9, 11번 기재와 같이 5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합계 77,363,669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11. 및 2019. 2. 12.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5.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6:10경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항에 있는 포장마차 앞도로부터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석문교차로 진입로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공판과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행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6. 1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6:30경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2길 7 부근에서부터 같은 잔다리로2길 12 부근까지 약 50미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년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 186%로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2: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내 'D' 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입큰 파우더 팩트' 1개와 시가 40,000원 상당의 '베리떼 커버쿠션' 1개 등 합계 6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해 경미하고 모두 회복되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H빌딩 오피스텔 306호, 502호, 706호, 804호, 901호, 1006호 등 6개의 호실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J(2018. 4. 19. 구속기소)과 함께 위 성매매 업소에서 피고인 A을 도와 실장 업무를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8. 2. 3.경부터 위 오피스텔 6개의 호실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여 불특정 성구매 남성을 모집한 후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선 및 장소 제공을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J과 함께 위 성매매 장소를 방문하여 청소와 성매매에 필요한 비품 비치 및 성매매 여성이 남기고 간 성매매 수익금을 수거하여 위 A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하루 10만원씩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8. 3. 14. 위 오피스텔 306호와 706호에서 여종업원 K, L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성구매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3.경부터(단, 피고인 B는 2018. 2. 20.경부터, 피고인 C은 2018. 3. 1.경부터, 피고인 D는 2018. 3. 12.경부터) 2018. 3.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J, N, 피고인 B,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본건 성매매업소 관련 인터넷 광고자료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다른 피고인들을 실장으로 고용한 뒤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였고, 범행이 인지된 후에는 J을 업주로 내세워 대신 조사받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2016년경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B, C, D는 청소 및 수금업무에 주로 종사하긴 하였으나, 피고인 B는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명의를 빌려 주고, 피고인 C은 여종업원의 면접을 하였으며, 피고인 C,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영업에 제공된 호실을 완전히 정리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는 범행기간이 3일 정도로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형태,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19.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 부근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 위 C 모텔의 어느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30년 이내 아무런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금의 이자를 직접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2. 22. 14: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6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B)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정을 알면서도 다음 날 02:09경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임의로 채권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15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대화 내용 1. 이체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9.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나들이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작동에 있는 로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wwww.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에 있는 하성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하성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4차로가 우회전 차로이고 하성 방면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우회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급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섬을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하성 방면에서 서울 방면 좌회전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켰는바 과실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을 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04:4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명시 광 명동 소재 광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안산지원 2018고약전180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및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8. 03. 00:1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삼목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7%로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 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총 2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고, 2018. 3. 2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보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물품구매 사기 등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6. 03:00경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 앞을 경포해변 중앙통로 방면에서 인공폭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해자 D(53세)가 일방통행 도로의 가장 자리에 E 포터 화물차를 정차해 두었기 때문에,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251,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에 있던 F 앞에 설치된 피해자 강릉시 관리의 회전교차로 연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2,0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 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주의한 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1차 사고를 발 생시키고도, 정차조차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 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상황까지 발생시켰으며, 이를 뿌리치고 계속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다시 발생시킨 후 사고현장인 로터리에 차량을 버려둔 채 고속버스를 타고 원주까지 도주하였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변론 내용이나 변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제1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3:05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인동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구미사업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내사보고(음주교통사고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최종음주시점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