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20:47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신의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종 실형전과 및 동종 처벌전력(음주운전 3회)을 비롯한 각종 처벌전력 누적, 음주운전 단속 경위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22:2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승합차를 향해 술에 취해 뛰어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D의 무릎을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옆에 있던 경찰관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앞으로 충분히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점, 위반 정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6:1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6세)이 강아지를 데리고 택시에 승차한 피고인에게 ‘강아지는 가방에 넣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 문을 세게 닫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하차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른 뒤 택시로 이동하여 112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려하자 다시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L 125S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8:3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황금네거리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되고, 보행자신호시에만 유턴이 가능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법원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부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5.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마두역 인근 주점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으로 2017.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01:00경 경기도 광주시 B아파트 부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광주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과거 처벌내용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15:15경 대구 북구 동호동 73 소재 서리지 수변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오다가 2005. 5. 26.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고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의 엄벌을 면할 수 없다.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이고,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정황이 있을 뿐, 작량감경할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 23:35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D파출소 소속 경사 E 제출), 사고현장사진(F 소속 G 제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2차 음주장소 관련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부산동부지원 2018고약55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9.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01: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520-149 월곶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료, 운전면허 조회자료, 차적 조회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9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19년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불과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2:32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관리를 위탁받은 건물인 서울 마포구 E 빌딩에서 2020. 4. 10.부터 2020. 9. 30.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6. 임금 1,574,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16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F, G, H, I, J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65-1

범 죄 사 실 B은 친구인 C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소개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B이 운영하는 옷수선 가게로 찾아가 B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B에게 ‘인터넷 및 TV 가입신청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B은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과 A은 유선으로 인터넷 및 TV 가입신청을 받는 업체를 상대로 B 명의로 신규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업체들이 일정한 조건 하에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경 부산 북구 E, F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옷 수선 가게에서, B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G 인터넷 및 TV를 설치해주면 3년간 이를 사용하면서 매월 요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현금사은품 60만 원을 지급받겠다.’는 취지로 가입신청을 하고, B은 위와 같은 가입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한 다음, ‘상기 조건에 동의하며 인터넷 및 TV 설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처음부터 현금사은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인터넷 등을 설치하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경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사은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1.경 제1항 기재 옷수선 가게에서, B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I’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G 인터넷을 설치해주면 1년간 이를 사용하면서 매월 요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현금사은품 52만 원을 지급받겠다.’는 취지로 가입신청하고, B은 위와 같은 가입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한 다음, ‘상기 조건에 동의하며 인터넷 가입을 신청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처음부터 현금사은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인터넷 등을 설치하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경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사은품 명목으로 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용,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입출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인터넷 등 신청을 대신해주고 그 수고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상피고인이 앞으로 부과될 인터넷 등 요금을 낼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상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3개나 개통해 준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그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요금이 미납되어 이를 피고인이 대납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상피고인이 그 명의로 인터넷 등을 신청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가입신청을 대신 해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편취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을 소개받았고, 이에 C은 2020. 1.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수선 가게로 찾아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피고인에게 ‘인터넷 및 TV 가입신청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과 C은 유선으로 인터넷 및 TV 가입신청을 받는 업체를 상대로 피고인 명의로 신규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업체들이 일정한 조건 하에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은 2020. 1. 20.경 부산 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수선가게에서, C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G 인터넷 및 TV를 설치해주면 3년간 이를 사용하면서 매월 요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현금사은품 60만 원을 지급받겠다’는 취지로 가입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입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한 다음, ‘상기 조건에 동의하며 인터넷 및 TV 설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현금사은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인터넷 등을 설치하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2회에 걸쳐 사은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은 2020. 1. 21.경 제1항 기재 옷수선 가게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I’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G 인터넷을 설치해주면 1년간 이를 사용하면서 매월 요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현금사은품 52만 원을 지급받겠다’는 취지로 가입신청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입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한 다음, ‘상기 조건에 동의하며 인터넷 가입을 신청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현금사은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인터넷 등을 설치하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2회에 걸쳐 사은품 명목으로 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용,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입출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2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02:01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차량등록 사업소 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1: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뒷편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법정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 거리 및 적발 경위,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8. 19:30경 서울 동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흑석로 128 중앙대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9: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로 128 중앙대입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남단 교차로 쪽에서 국립현충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약1619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음주시기와 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 주취 정도, 운전 거리, 교통사고 내용,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22:25경 전남 무안군 B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B 1층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01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와 함께 2020. 5. 30. 22:3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남구로역 4번 출구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3세)이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B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33세)의 지인인 D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남구로역 4번 출구 앞에 도착하자, 같은 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7cm)를 들고 같은 날 22:41경 남구로역 4번 출구 앞으로 돌아가,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계속 나하고 싸움 하자는 거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로 위협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98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02: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만취하여 지갑과 가방을 바닥에 놓아둔 채 근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지갑 내 20만 원 포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잣의 범행모습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모습이 확인되는 영상 첨부) 1. 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CD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18:05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 방뇨하는 피고인에게 인근 주민인 C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과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경찰이 이라나, 씨팔 경찰이면 다가, 놔보라고, 아 씨팔 가만 안둔다, 한번 해볼까”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E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오른쪽 무릎을 1회 들어 올려 E의 낭심 부위를 가격할 듯이 위협하고, 이마로 E의 코 부위를 1회 강하게 들이받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지내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서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23

범 죄 사 실 B이 2020. 6. 20. 04: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동거녀인 피고인이 위 장소로 찾아오자, B이 마사지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B은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위 업소의 손님인 피해자 E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종업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니한테 뭐라고 했는데 나한테 이러냐.”, “씹할 놈아, 호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F의 참고인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23:5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C 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12. 23:5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F아파트 3초소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G(남, 38세)이 타고 있던 택시에게 크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한쪽 팔이 위 승합차 창문 안에 끼여 있는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출발하고,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50m 가량 위 승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나쁘고 위험한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00:57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등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의 금지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의 정지지시를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보건소사거리와 금호타운사거리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하여 F 앞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고, 문화사거리와 흥남사거리, 장미장사거리 신호를 연달아 위반하고, G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시속 30km구간을 시속 약 133km 진행하여 속도 위반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5회와 중앙선침범 1회, 속도위반 1회를 연달아 하여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및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시명령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순찰차 블랙박스자료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 1. 속도분석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관할 문경시장의 개발행위허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인 문경시 B 전 13,257㎡ 농지에 약 17,596㎥ 상당의 사토와 암석을 성토, 적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지번별 면적과 공시지가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무허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로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을 한 면적이 매우 넓고, 원상복구나 합법화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허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23: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및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