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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피해자 B(여, 45세)과 사귀었으나, 2022. 6.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일 등으로 다툼이 잦아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여 2022. 7. 7.경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2022. 8. 23.경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2022. 8. 27.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로 위 사건이 불송치 결정된 후 피해자와 다시 잘 지내기로 하였으나, 2022. 8. 31.경 ‘피해자가 그 무렵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2022. 9. 4.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5. 14:5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뒤 연락을 받지 않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통화좀 하시죠’라는 내용의 글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9. 12. 0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글, 사진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서 입금자 란에 글을 입력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9. 11. 20:56경 인천 남동구 D 안에 있는 ‘E’ 식당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소리’를 녹음한 파일 1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음성통화 시도한 통화기록, 피의자 제출 피해자와의 연락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전의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중 녹음한 파일을 전송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체포 이후에도 유치장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려고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 사기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피해자 B(여, 60세)와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남편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1. 30.경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8.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그곳 업주를 통하여 ‘목걸이 10돈, 반지 1.5돈 및 돈 1,179,000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남편, 큰사위, 작은딸, 지인 등에게 외도사실을 알리겠다, 항시 조심하고 다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8번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가 목걸이와 반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교제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리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2. 11. 09: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목걸 이통은 자기가가지고 간네 이래도 나를 나쁜놈을 만들래, 없는걸로 하자 오늘저녁 사상큰사위집에가보다 오늘씨하고 같이 가기로 해어니 두고보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7번, 9번 내지 18번과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B 또는 피해자 C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8. 18: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퍼편 지봉투보안나 신랑이마루라바람나서도망갔다고 동네사람들보고이야기하드란다 수퍼아주마물어바라 내가거진말인지 조용히살라면내적어노은대로보내라 D씨큰사위가계찾아 가서 작은딸에게이야기하고 김천E만나로간다 조용히살자, 사진마다 바늘로눈코찔러서 방법한다 앞어로큰딸살날이말이안이건만 친정엄마라는년이 너머남자다섯명이나거처써니 사위도가만이야기해보니장모를사람?이안보고 남자대남자로서 거짓을하고다는는데 그기사람입니까하드라 한마디로말해서개치겁하드라, D씨한테보내주면 끝까지가보자 지옥까지따라간다 두고보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8번, 10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 또는 피해자의 사진을 바늘로 찔러 수십 개의 구멍을 낸 사진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 30. 18:39경 피해자 B의 남편의 지인인 F의 휴대전화에 ‘F반장 잘지내고있습니까 C(피해자의 남편)씨잘알지요 씨마루라바람나서다른사람하고살고 있는디D씨가돈이천주고되리고갔다고소문낫뜬데요혹시소식들었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F에게 전화를 걸어 ‘C 마누라(피해자)를 내가 데리고 있다, 마누라가 무당이고 내가 데리고 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5, 16) 1. 각 협박편지(순번 2 내지 5) 1. 피고소인의 문자(고소인의 배우자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감 등 유발 문언‧화상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B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편지, 사진,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갈미수, 협박 등 범행에 나아가고, 제3자에게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15:1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세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P에 있는 Q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아래 각 사정 또는 양형요소 참작) - 별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2노707) 계속 중이자, 별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제1심(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212)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그 외에도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처벌 전력이 있다. - 운전 거리가 약 1km이다. - 피고인은 척추 골절 등으로 건강이 나쁘다. - 운전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2. 8. 23.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이 2022. 11. 4.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 2022고단790 피고인은 2022. 3. 25. 23:5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남, 48세)에게 “내 택시를 잡아줘라.”라고 시비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434 피고인은 2022. 7. 15. 03:5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독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CTROS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09:47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중학교 쪽에서 D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 공사 현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덤프트럭 좌측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파열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우회전을 하면서 주변에 운행하는 자전거나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가 비교적 긴 거리를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당시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참혹하게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자녀들이 사고 직후에 이를 목격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바로 옆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차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해 있는 동안에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좁은 도로로 끼어들어 추월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인의 차량 우측 바로 앞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였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가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있고,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항소심 계속중인데 피해자 유족은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B, C병원 무리치료사, 피해자 D(87년생, 여)은 간호조무사로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2022. 1. 5. 12: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에서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체외충격파실로 들어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4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몸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증언 1. 각 CCTV, 사진,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장소에서 말다툼은 했지만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CCTV는 방 밖에만 설치되어 있고 방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고 목격자는 없었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방안에서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을 따라 나가면서 왜 때리냐고 항의했으며 피고인은 맞을만하니까 때렸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면담한 증인 E 역시 ‘피해자가 폭행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이 너는 맞아야 한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방안에서 폭행이 있었다면 소리가 밖에 들렸을 거라고 주장하며 녹음영상을 제출하였고 문 앞에 있었던 F, G(피고인측 증인)은 때리는 소리는 밖에서 못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서로 욕을 하며 고성으로 말싸움 중이었고 경미한 폭행일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폭행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약식기소 벌금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4:04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안락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2차로를 걸쳐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교통사고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할 때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4:35경부터 04:57경까지 약 22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호흡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년에 2회 벌금형을 받았고, 2020. 5. 2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및 폭행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4월 등을 선고받아 202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766] 피고인은 2018. 5. 15. 10:49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창천문화공원 인근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2022고단4757] 피고인은 2018. 1. 13. 22:5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소재 세브란스 지하도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22고단4758] 피고인은 2018. 2. 4. 09:25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33 소재 유플렉스 지하통로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22고단4759] 피고인은 2018. 3. 26. 16:3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22고단4760] 피고인은 2018. 3. 25. 22:01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불상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먹은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761] 피고인은 2018. 2. 23. 08:59경 서울 서대문구 D 지하 연결 통로 내부에서 소변을 보았다. [2022고단4762] 피고인은 2018. 5. 28. 15:57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 경의선 전철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1. 각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된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B’) 및 ‘B’으로부터 소개받은 ‘C 팀장’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조사 후 현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1. 16: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거제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카드 직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범행장소 로드뷰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6, 8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5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서구 C에서 복합 운송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1999. 10. 18.부터 2021. 2. 3.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D, 공급받는자 ㈜B, 공급가액 97,520,000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82,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63,0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545,5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545,5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업체간 금융거래자료 첨부), 금융흐름분석도 1. 수사보고(계좌거래흐름도 작성), 계좌거래흐름도, 계좌거래내역(A 외 6) 1. 고발서, 범칙조사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순환거래내역, 각 계좌추적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즉시고발사유가 없음에도 강서세무서장이 피고인들을 즉시고발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할 때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즉시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죄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실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운영한 피고인 주식회사 B와 거래처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D,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사이에 다수의 순환 거래 및 대금의 순환 송금이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G의 회장이라는 중년여성을 소개받아 G가 취급하고 있는 물품을 유통하는데 우리 업체(피고인 주식회사 B)를 넣어주겠다고 하여 참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물품의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피고인들 스스로의 판단 없이 위 업체들 간 순환거래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업체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창고 보관료나 운송비용 등을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업체들간 거래경위 및 거래내역 등에 대한 관계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사무실을 둔 C 소속 기자인 사람으로,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의 일반관람인석으로 마련된 취재보도석에 취재ㆍ보도요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 사람이다. 1. 개표소 출입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9. 22:20경부터 다음 날 00:47경까지 거제시 계룡로11길 35에 있는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소에서, 취재ㆍ보도요원에게 출입이 허용된 일반관람인석을 벗어나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개표소 안개함부, 심사집계부, 위원석 및 위원장석까지 들어가 개표소의 출입제한을 위반하였다. 2. 개표소 내 개표간섭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권한 없이 개표소까지 들어간 후 출입통제담당 개표사무원의 퇴장요구에도 불구하고 개표소 안을 돌아다니며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개표사무원의 개표 업무에 항의하며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에 간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고발장 1. 영상증거자료 목록 및 USB 1. 취재, 보도배부대장 1. 명함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개표장 배치도 1. 수사보고(개표관리 매뉴얼 등 첨부), 관련 공문, 회신자료(개표참관안내, 개표참관안내매뉴얼, 개표관리매뉴얼) 1. 수사진행상황(CCTV 영상을 통한 피의자 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아목, 제183조 제1항(개표소 출입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1호(개표소 내 개표간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표소 내 개표간섭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개표소 출입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이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 접근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개표소 내 개표간섭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관내 투표함에서 관외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생겼고, 개표참관인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큰 소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정확한 취재와 보도를 위해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기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배심원 평결결과 가. 개표소 출입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공소사실 제1항)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개표소 내 개표간섭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공소사실 제2항)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배심원 6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배심원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당시 공직선거법상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거제시 지방의회의원들이 개표참관인으로 참석하였고, 개표과정에서 관외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으로 인해 매우 어수선하던 상황에서, 일반관람인석에서 기자 신분으로 이를 참관하던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그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고,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22. 8. 19.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 23: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남양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동종 범죄인 점, 피고인이 당일 마신 술의 양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첫머리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 15:00경 하남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그곳에 있던 파라솔에 앉아 2019. 4.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 수사보고서(마약 감정서 첨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상황 확인), -사건 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 투약 횟수도 1회이다. 2022. 5. 31. 판결이 확정된 죄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동 경비원이다. 2020. 5. 28. 05:25경 위 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입주민인 피해자 D(남, 71세)가 쓰러져 코를 골면서 그 곳에 누워 있는 것을 다른 입주민의 신고로 발견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입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즉시 119구급대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5:40경 다른 경비원인 E과 교대할 때까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2. 판단 가. 계약상의 부조의무의 발생 관련 법리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은 그 행위의 주체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계약상 의무’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석상 계약관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주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민사영역에서와는 달리 유기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 책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문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지 위와 같은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위 형법 제271조 소정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당해 계약관계의 성질과 내용, 계약당사자 기타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및 그 전개양상, 그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부조가 필요하기에 이른 전후의 경위, 필요로 하는 부조의 대체가능성을 포함하여 그 부조의 종류와 내용, 달리 부조를 제공할 사람 또는 설비가 있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계약상의 부조의무’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이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본다. 공동주택용역경비계약 제12조 제2항 제4호, 제14조 제3호(경비원이 경비근무지역 내에서 근무수행 중 발생한 인명사고 및 제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경비용역 지침서 3항(경비원은 입주자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한다)의 규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입주민들에 대한 생명 또는 신체의 위해를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계약상 부조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유기행위 내지 유기의 고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배 아래 있었던 총시간(피고인이 E과 교대할때까지 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배 아래 있는 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태 및 피고인의 조치{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간단히 심부압박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가(당시 혈흔이나 가쁜 숨소리, 복장상태 등 외관상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어떠한 이상이 있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명확한 징후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나 일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코를 골고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인터폰으로 피해자의 집에 연락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 무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다른 주민 F과 함께 벽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기대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인수인계해 줄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인식(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가 코를 심하게 골면서 자고 있으므로 조금 더 안정을 취한 다음에 세대로 연락을 하라’는 취지로 인수인계를 해준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현장 CCTV를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 교대 이후 E의 조치 등{E은 경찰에서 ‘자신도 인수인계 받은 대로 피해자가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흔들거나 어깨를 잡고 등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깨웠고, 이에 피해자는 실눈을 잠깐 떴다가 다시 눈을 감자 집에 들어 가시라 말을 했는데 아무 말도 없고 다시 주무시는 것 같았다. 가족들에게 알리고자 인터폰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들겨 봐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아서 07시 7분경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병원 내지 경찰 등에 곧바로 연락을 취하여 해야 하는 정도의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유기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유기의 고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이 부주의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속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넘어서 피고인의 유기의 고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