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9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390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과 피해자 B(여,44세)는 2019년경 혼인한 배우자 사이이고, 피해자 C(여, 77세)는 위 B의 친모, 피해자 D(남, 47세)는 B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 하여금 직장 후배 E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이를 지켜보거나 합세하여 같이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수회 동영상 촬영하여왔다.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 B와의 사이에 불화가 생겨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되자 마치 피해자 B가 E과 외도한 것처럼 꾸며내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8. 2. 04:04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E의 성관계 영상 캡쳐사진을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 04:07경 위 주거지에서 위 캡쳐사진을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 새벽 무렵 위 주거지에서 위 캡쳐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 04:04경부터 04: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을 전송하면서 “이거보고도 차단 하라고 할텐가요? 이봐요 D씨 이거말고도 증거가 넘치는데, 당신 동생이 외도 했다고, 정신 차리고 상황 파악해 (중략) 당신은 무조건 차단하라했지? (후략)”, “당신들 이거보고도 전화 안하면 당신 친척 한테도 다보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위 캡쳐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 04:07경부터 05:0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봐요 당신딸이 나 모르게 외도 했네”, “쓰레기”, “당신들 이거보고도 전화 안하면 당신 친척 한테도 다보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위 캡쳐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존속살해예비, 살인예비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 B와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B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위 B와 그 직계존속인 피해자 C, 오빠인 피해자 D를 각각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중순 이하 불상경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I’에 접속하여 회칼(각 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 2자루를 구입하여 그 무렵 이를 주거지로 배송받고, 인천 벌말 인근의 주소 불상 J주유소에서 휘발유 2리터를 생수통에 담아 구입한 다음 평소 소지하던 라이터, 등산용 로프,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 한 봉지, 목장갑 2켤레와 함께 배낭에 담아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022고합520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4세)가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친정으로 간 이후로 연락을 받지 않자 2022. 7. 5. 2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섹스동영상 뿌리고 나 자살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8. 04:1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친정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7. 5. 2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섹스동영상 뿌리고 나 자살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7. 6. 00:12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고, 같은 날 00:17경 “너 엄마 오빠 K사장 너 손님 지명 폰번호 이럴까봐 알아뒀다 나는 지금 이거 다 보내고 자살할꺼고(후략)”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00:20경 “니집 전체 니형부 전부다 섹스 동영상 보내줄게”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고, 같은 날 19:57경 “전화 받아라 피한다고 상책이 아니다니 오빠한테 전화 하기 전에 전화 받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2고합390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와 내용,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가정폭력 이력 관련, A의 협박성 메시지 전송일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존속살해예비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들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첨부, 피해자 D가 제출한 문자 및 통화 내역, 임의제출물 및 압수물 사진 등 첨부, 압수수색검증 현장에 촬영한 사진 관련, 피의자 현행범인체포 경위 등 관련, 피의자 A 휴대폰에서 발견된 협박성 메시지 및 사진, 참고인 H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1. 각 문자메시지, 주민등록표 등본, 통화목록, 주민등록표등·초본(C), 주민등록표등·초본(B), 사진(회칼 등), 사진(일기장 등),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합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가족관계였던 피해자들에게 접촉을 거절당하자 살인을 도모하는 등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6점으로 ‘위험음주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이 스트레스 상황을 적절히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집착이나 분노 등의 감정으로 출소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살인범죄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에도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예비의 점), 각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존속살해예비죄와 각 살인예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예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이던 피해자 B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해자 B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이후 친정으로 돌아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 B에 대한 접촉을 시도하다가 위 촬영물을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실제로 위 촬영물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가족인 피해자 C, D에 대하여 위 촬영물을 다른 친척들에게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불화가 생기자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2022고합390사건 제1, 2항 및 2022고합520사건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