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03:52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1층 로비에서, ‘여성 울음소리같은 소리가 짧게 들리고는 바로끊어짐’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 경장 E, 경장 F, 순경 G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11경 피고인이 바닥에 주저 앉아 휴대전화를 손으로 쥐고 바닥에 내리치는 것을 위 경위 D으로부터 제지받자 왼손을 뒤로 뻗어 D의 복부를 1회 폭행하고, D에게 “나를 체포해달라. 왜 체포를 안하냐. 나를 이대로 보내면 여자친구를 칼로 죽여버리겠다.”라며 큰소리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장소 B건물 지하1층 CCTV 조사),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여자친구를 괴롭히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의 경위도 불량하고, 현행범인 체포된 후에도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려 필요한 곳에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을 낭비되게 하여 범행 후의 정상도 나쁘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부터 같은 달 13.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B’를 통해 피해자 C(여, 28세)을 알게 되어 동반자살을 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2022. 11. 14.경 및 같은 달 27.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 여러 가지 자살 방법에 대해 논의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와 서로 팔을 묶은 후 손을 잡고 함께 투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11.말경 자신이 우울증 및 조울증 양극성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평소 통원하던 인천 계양구 D, 2층에 있는 ‘E의원’에서 수면제 졸피뎀 7일 분을 미리 처방받았으며,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인데놀, 렉사프로, 아빌리파이 등 항우울제 및 가위, 청테이프, 허리끈 등을 챙기고, 2022. 12. 14. 11:4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생수 2병과 매화수 1병을 구입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2. 11.말경부터 2022. 12. 초순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투신 시 생존확률이 낮은 아파트를 물색하던 중 같은 구 H 아파트를 투신 장소로 선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2. 12. 14. 12:12경 위 H 아파트 I동 옥상으로 가 각자 준비해 온 의자를 옥상 난간 앞에 깔아 둔 후 다시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은 수면제, 항우울제, 생수, 매화수를 섭취하였고 피해자는 수면제, 항우울제, 생수를 섭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5:11경 함께 투신하기 위해 재차 아파트 옥상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잠시 머뭇거린 사이에 피해자는 미리 깔아 둔 의자를 밟고 옥상 난간을 넘어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자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검시조서 1. 유서 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H 외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자살방조 행위는 이처럼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인간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기도하고 피해자에게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 항우울제, 실행도구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범행방법 및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살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종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조울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2:16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경영하는 ‘D’에 이르러, 그 점포 창고에 설치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침입하여 위 창고 내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설비용 동관이 들어있는 박스 29개(사이즈 12.7x0.7 등 동관 합계 170개)와 위 창고 옆 공간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설비용 동관(사이즈 15.88x0.8 등) 56개를 피고인이 미리 위 점포 앞 도로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의 모친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2,729,912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경찰 피해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재특정),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5. 15: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B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수용거실 앞 복도를 지나가던 교도관 C, D 등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씹할 들어와 보던지, 좆같은 놈들아”라는 등의 욕을 하며 물을 뿌리고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교도관들에 의해 팀실로 동행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물을 건네는 교도관 C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바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통합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교정시설 내 폭력행위는 다른 수형자들에게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되고 교도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서는 반성의 기미나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2. 5. 25. 21:23경 전북 정읍시 K에 있는 L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시비를 걸고 도로를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감 N, 경사 O, 순경 P으로부터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느네 애미 보지 씨벌년들 다 찢어버린다, 이 씨벌놈의 새끼들이 지랄들이냐, 좆밥새끼들이 내가 누군지 아냐, 뺨을 후려쳐서 찢어버리겠다, 너네들 다 죽인다, 야 씨벌 돌려차벌릴까, 칼을 불러줄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N의 가슴부위를 3-4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O의 얼굴에 던지고 어깨로 가슴부위를 밀치고, P이 피고인의 행위를 채증하기 위하여 영상을 촬영하자 “씨벌년아 여자가 왜 촬영하고 지랄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상의 점퍼를 벗어 P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하여, 같은 날 22:48경 전북 정읍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 ‘술취한 사람이 택시를 다 때려부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O로부터 행위를 제지당하자 “너 안경 벗어 한대 때리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O의 얼굴을 향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양손으로 O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정읍시 S에 있는 T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U(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 중 같은 날 22:40경 정읍시 부전동 부전삼거리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 P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정읍시립박물관 CCTV영상 분석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검색, 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U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상해와 폭행 범행을 한 것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선고기일 전날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공용물건손상죄로 2회 벌금형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0:5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오락실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화장실에 간다고 경찰관을 속인 뒤 약 1km 가량을 도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8: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C교회 D복지회 방면에서 여의서로 방향으로 직진하다 마포대교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로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 우측 중앙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사고현장 주변 CCTV녹화영상 확인), 내사보고서(시내버스 블랙박스영상 첨부), 내사보고서(G아파트, C교회 CCTV확인),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수사보고서(아반떼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녹화영상 캡쳐(G아파트, H), 노선버스 블랙박스영상캡쳐, CCTV녹화영상 캡쳐(G아파트, C교회) 1.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278.3cc CRUISYM3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13: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달성공원 쪽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인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확인하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태평네거리 쪽에서 서성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2,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278.3cc 무등록 CRUISYM3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사고당시 신호에 대하여)와 이에 첨부된 방범용 CCTV영상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각 CCTV영상 캡쳐사진(F, 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사실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금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9. 06:26경 부산북부경찰서 주차장에서, ｢택시비를 못 받았다｣는 112신고에 따라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B(남, 55세)한테 신원조회를 받자, ｢씨발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면서 위 피해자의 손을 쳐내고,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C(여, 42세)한테 업무용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 당하자, ｢아줌마 이런 것 찍어도 되나, 공무라고 할 수 있나, 나도 찍어야겠다｣며 피고인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 얼굴에 가까이 대고 동영상을 촬영하며, 위 피해자의 손에 든 휴대전화를 억지로 빼앗는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주차량, 공동상해, 특수협박 등 음주,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처벌받고도, 아무 반성과 개선 없이 이른 아침부터 만취 상태로 택시비를 못 낸다고 실랑이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렸다. 이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본 경찰관들도 한목소리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해왔다. 갖가지 동종 전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만으로도 중대한 사안임은 물론이거니와, 불필요하게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똑바로 묻고, 밤낮없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경찰관 13만여 명의 권익을 한결 두터이 보호하려면, 그 누구도 같은 범죄를 못저지르도록 엄벌로 처단하여 일벌백계하여야 마땅하다.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이상, 자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줄 이유가 없으며,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다종합하여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상한(1천만 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10.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공동주택의 다른 호실에는 D 등이 거주하고 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3. 16: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학창시절에 자신을 놀리고 따돌렸던 친구들과 군복무 시절에 자신을 구타하는 등 괴롭혔던 선임들이 떠오르자 괴로워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병, 술잔을 집어 들고 위 주거지 발코니 유리창을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수리비 약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회용 라이터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후 전기장판 위 이불에 던져 그 불길이 위 거실 바닥 장판에 옮겨 붙었으나 많은 연기가 나는 것에 겁을 먹고 이불을 반으로 접어 위 불길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8, 12), 집합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등, 건축물대장 및 공시가격, 계약자료, 화재현장조사서,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9노3441호 등)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3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한 공동주택 내 거주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술병 등을 던져 유리창을 손괴하고, 나아가 불까지 질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은 공동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년경 실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누범기간 중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그 피해가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겁을 먹고 스스로 불을 진화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4.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0.경 B 협력업체인 ‘㈜C’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 회사 안전관리 과장인 피해자 D(남, 55세)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다고 생각하여 스트레스를 받던 중 2021. 11.경 퇴사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 인하여 위 회사를 다니지 못한 것이라 보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5. 10:58경 태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도망가라. 그럼 산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1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벌을 줄 테니까 달게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 씨발 새끼야, 내가 HID 출신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 5. 11:25경 태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유소’에(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차량을 끌고 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H에게 “계좌이체 되냐.”라고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다른 종업원인 I로부터 시가 125,000원 상당의 경유 85리터를 공급받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5. 11:4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남, 55세)를 찾아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방면으로 가던 중 경북 봉화군 J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갤로퍼 차량을 이용하여 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갤로퍼 차량 트렁크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과 망치를 들고 위 포터 화물차로 다가가 화물차 안에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들고 있던 낫과 망치로 화물차의 문짝과 타이어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458,4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6. 10:50경 위 제3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동시 L에 있는 M경찰서에 있는 유치장 3호실에 유치되어 있던 중, “봉화경찰서 담당수사관이 오전 10시에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도 오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공용물건인 화장실 아크릴 창문을 내리치고 손으로 아크릴 창문을 뜯어 바닥에 던져 수리비 107,000원이 들도록 손상을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6. 11:00경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유치장에서 근무 중인 M경찰서 소속 경위 N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유치장 3호실 안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N의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메시지내역 등 캡쳐사진,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의자 체포장소)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견적서 첨부) 1.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 판시 전과 : 누범 및 동종전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인다. 다만, 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유대금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하고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0. 2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농로를 진행하다가 근처에 있는 69번 지방도에 진입하여 D마을회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지방도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490,342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6. 5.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9. 3.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3. 5. 1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일자불상경 김해시 F에 있는 G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주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3.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5. 19:1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3.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7. 17:2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3.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9. 19:3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23.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6. 10: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2023.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7. 04:0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 2023.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0. 21:1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2부(차량번호 1 생략) 1. 방범용 CCTV 영상 내용을 설명한 표, 방범용 CCTV 영상을 챕쳐한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순번 70)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증거순번 84)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증거순번 86)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벗어나 국내에 체류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회복과 수사에 혼란을 일으킨 점,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던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하였고, 과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국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는 점에, 이 사건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체류자격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36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9. 18:50경 평택시 B 후문에서, 함께 있던 피고인의 딸이 과거 입마개 미착용 강아지 때문에 넘어져 다친 일로 시비를 벌였던 상대방으로 피해자 C과 그 동생인 D을 지목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우리 애 건드렸냐.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피해 도망가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2021. 11. 19. 19:09경 평택시 B 후문 E편의점 부근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중이던 피해자 C과 D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이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1회 걷어 차고 “무릎 꿇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캡쳐, CCTV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 CCTV 열람), 수사보고서(CCTV 추가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정상이 있다[피해자가 입마개를 하지 않고 개를 산책시키던 중 피고인의 자녀(여, 6세)를 위협한 적이 있었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배우자와도 대치하며 ‘미친여자’라고 하며 ‘칼’을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일을 경험한 피고인의 자녀가 평소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타박상’ 정도로 중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반면에 위와 같은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1. 1.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2.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4. 17:5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상무동 지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현금카드로 30만 원을 인출하자 위 현금자동인출기 투입구에서 위 현금카드 1장을 몰래 꺼낸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현금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나. 2022.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5. 21:21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상호의 횟집에서, 피해자 H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자리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피해자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 E은행 체크카드, J카드, K카드 각 1장,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지갑 1개, 피해자의 남편 L의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5. 22:25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H의 가방 도난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H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N, 같은 소속 순경 O에게 다가가 “씨발, 내가 안 가져갔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 맞짱 뜨자고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N의 팔을 잡아끌고, N의 몸통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관련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3. 6. 07:5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이 운영하는 R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렌트 과정에서 Q으로부터 신분과 자격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L의 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6. 07:5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S에 있는 T를 거쳐 다시 위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3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7. 19:04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V PC방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H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에 투입하고 화면을 누르는 방법으로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H,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CTV 영상 사진, 차량대여계약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V PC방 CCTV 영상 사진,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면허확인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여러 건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죄의 일부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