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3:00경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증산로 361에 있는 와산교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증산역 쪽에서 새절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내역이 없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둔배미공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위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초지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7.25. 16:00경 원주시 B 소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E 부사장인데, 건설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교부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권 수표 2매, 100만원권 수표 5매 총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시장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부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 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3. 02:20 경부터 02:35 경까지 부산 금정구 I 있는 J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K 아파트 앞 도로까지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1. 각 견적서 및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사정 : 음주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좁은 길에 피해자가 전방에 쓰려져 있는데도 이를 피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할 우려도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111 B은 2014. 5. 31.경 주식회사 C이 현장소장 D에게 미지급 금액 2,857,090원 상당이 있다는 내용의 'D 현장소장 급여 및 경비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함으로써 주식회사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B은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E 사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위조된 사정을 알고도 2014. 6. 1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보증신청 - 계약'을 입력하여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C 명의의 전자기록을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식회사 C 명의의 'D 현장소장 급여 및 경비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의 지시로 F에 보증 연장을 신청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 I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사본 1. 감정인 G 작성의 감정서 1. D 현장소장 급여 및 경비현황(도장 날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서사본 첨부) [범죄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D 현장소장 급여 및 경비현황'이라는 문서에 자신이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로부터 인장이 날인되기 전 문서를 받은 다음 도장은 피고인이 주머니에 있던 도장을 꺼내어 직접 찍었다는 증인 D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J 작성의 감정서 및 같은 취지의 증언과 배치되나, 감정인 G 작성의 감정서 및 같은 취지의 증언에 의하면 위 문서에 날인된 인영과 피고인 소지 인장의 인영이 각각 다른 인장에서 현출되었다고 볼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회사 인수 당시 하도급 공사계약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였고 이에 관한 보증 연장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증 연장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B, H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보증기간 연장에 쓰인 비용이 피고인이 입금한 돈으로 처리되었고 2014. 5. 이후 회사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법인인감도 변경하여 스스로 관리하였던 피고인이, 비록 자신이 대표가 되기 전 시작된 일이기는 해도, 적지 않은 선급금이 지급된 하도급 공사계약 및 그 보증 연장 등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무고자가 처벌받지는 않았음,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불리한 정상: 국가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로 죄질 매우 불량, 확정된 판시 무고죄 이외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30.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서곡지구 부근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8에 있는 서전주 아울렛 티업스크린 뒤 주차장까지 약 3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 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17:15경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막걸리 골목길에서 전주시 완산구 거마산로 12-5 앞길까지 약 3 킬로미터 구간을 C 모닝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이자 신고인 구두진술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 처벌 전력이 전부인 점 등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7.00:40경 광명시 D 앞길에서, '노래방에서 정신을 잃은 사이에 노래방 주인으로부터 쫓겨났으니 출동해 달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안양까지 태워다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순12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하차를 거부하다가, G이 피고인에게 재차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 씨발 놈아,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G을 향하여 팔을 휘둘러 팔꿈치로 G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www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8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7. 12.경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시흥유통센터 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서울 금천구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9. 1. 31. 액면 1,526,000원짜리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97,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8매를 발행하여,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서울 금천구 D 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자 2019. 2. 19. 액면 3,000,000원짜리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연번 4, 8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 상당의가계수표 2매를 발행하여,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반의사불벌죄: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수표소지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가 없는 110cc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8:0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새동네삼거리 도로를 C여고 쪽에서 활천고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가입 여부 사실조회 회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해자가 병원비 문제로 피고인과 합의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약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판사 정동혁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08

범죄사실 1. 2018. 9.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20:00경 창원시 의창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여, 55세)의 집에 이르러 과거 교제한 사이였던 피해자와 함께 자고 싶다는 이유로 그 곳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9.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02: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그 곳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8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9.27. 21:23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07 주엽지구대 앞 도로에서 약 50c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3:5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37세,여)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팔년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모르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수차례 폭력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폭력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높은 이자를 쳐서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진행하던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이 수익이 나지 않아 F이 진행하던 상장사 인수 관련 사업에 투자하려 하였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과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8,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3.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송금한 합계 3,700만 원이 이 사건 피해 금원에 대한 변제 조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다수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을 발견하고 건강상태 악화로 과거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하여 개시된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피고인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0:32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급히 좌회전 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좌회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쫓아온 계양경찰서 E 경사 F 등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완강히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경, 2008.경 및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 경부터 인터넷 광고사이트인 'D', 'E' 사이트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 연락을 취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7:00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1434호에서 전화 예약을 통해 손님으로 찾아온 H로부터 성매매의 대금으로 현금 1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B로 하여금 H와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 경부터 2018. 3. 28. 경까지 위 G 오피스텔 7채를 임차한 뒤 B 등 성매매 여성 7명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당 현금 16만 원씩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1회 당 11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갖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8~9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기간 동안 총 6,432 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3. 8. 14:00~17:00 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1918호에서, A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남성들이 지급하는 16만 원 중 11만 원씩을 교부받기로 한 뒤, 성명불상 남성 3명을 순차로 소개받아 위 남성들과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3.28, 12:00~18:00경 위 G 오피스텔 1434호에서, A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남성들이 지불하는 16만 원 중 11만 원씩을 교부받기로 한 뒤, A으로부터 성명불상 남성 6명을 순차로 소개받아 위 남성들과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소측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등), 성매매광고, 단기사용계약서, 1. 통신자료회신, 각 통신자료 저장 CD, 각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6,432만 원 [수사보고(피고인들 범죄수익금 산정관련)]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33만 원 [수사보고(피고인들 범죄수익금 산정관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그 시기 또한 짧지 아니한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아니하여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3.03:06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주안역 쪽에서 주원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빙판길로 도로가 미끄러웠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5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3. 03:06경 인천 남구 주안동 2030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수림공원뷔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는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도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87%)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77

범죄사실 2019고단227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만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경남 창원시 상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55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각 G 대화내용,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제안과 함께 대출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설명을 믿고 2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접근매체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일부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추가적인 범행을 실행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28.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사무실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1,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1,411,551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9. 경 인천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조사), 수사보고(건외 소나타 차량에 대한 할부계약서/ 피해자 전화조사) 1. 고소장,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고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2018. 4. 23. 이 법원에 제출된 형사고소취하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고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실질적인 피해금액,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3.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2008. 7.경 배추김치제조업을 목적으로 김치공장을 설립하면서 96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2010. 8.경부터 채무 원금 600,000,000원과 매달 이자 3,50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2012. 10.경부터 김치공장을 가동하였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적자 운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6. 전북 부안군에 있는 위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김치를 담글 배추김치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배추로 만든 김치를 판매한 대금은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및 대출금(이자 포함)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배추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641,700원 상당의 배추, 무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읍세무서 제출 자료 편철) 1. 거래명세표 등 피해 입증자료, 피고인 및 피해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범위 및 기망의 수단이 소극적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3. 03:25경 군산시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 뒤 문을 발로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열린 뒤 문을 닫으려고 하자,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3. 03:4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려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피고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찍어, 찍어라 새끼야"라고말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와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의 그 전 범죄전력은 모두 이 사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나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서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등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1. 02:3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수 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