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5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G를 통하여 다수의 장기보험에 가입한 후, 위 G, G의 남편인 H과 고의로 경미한 자차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수법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G는 2010. 9. 9. 22:35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K 레간자 승용차에 H과 피고인들을 태워 운전해 가던 중 고의로 길가의 전신주를 충격하는 자차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과 G, H은 위 사고가 경미한 것이어서 아무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들에 보험사고로 신고를 한 후, 피고인 A, G, H은 다음날인 2010. 9. 10. 양주시 L에 있는 M병원에, 피고인 B는 포천시 N에 있는 O병원에 각 내원하여 사고 당시 외상이 없고 병원에서 검사결과 골절 등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통증을 호소하며 의사에게 입원을 요구하여 병원에 각 입원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삼성생명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4,693,660원 상당을 지급받고, 피고인 B는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동부화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4,573,940원 상당을 지급받고, G는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12,146,790원 상당을 지급받고, H은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8,278,51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현대해 상 등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29,692,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G를 통하여 다수의 장기보험에 가입한 후, G, P과 고의로 경미한 자차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수법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P은 2010. 10. 15. 21:50경 포천시 Q에 있는 저수지 근처 도로에서, P 소유의 R 소나타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워 운전해 가던 중 고의로 길가의 전신주를 충격하는 자차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P은 위 사고가 경미한 것이어서 아무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들에 보험사고로 신고를 한 후, 피고인과 P은 다음날인 2010. 10. 16. 양주시 L에 있는 M병원에 각 내원하여 사고 당시 외상이 없고 병원에서 검사결과 골절 등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통증을 호소하며 의사에게 입원을 요구하여 병원에 각 입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동부화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6,847,510원 상당을 지급받고, P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6,036,05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P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삼성화재 등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2,883,56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G를 통하여 다수의 장기보험에 가입한 후, G, S, T과 고의로 경미한 자차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수법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5. 21:15경 포천시 Q에 있는 U 카페 앞 도로에서 V 스타렉스 승 합차에 G, S, T을 태워 운전해 가던 중 고의로 길가의 벽을 들이받고 배수로에 빠지는 자차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G, S, T은 위 사고가 경미한 것이어서 아무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들에 보험사고로 신고를 한 후, 피고인과 S은 의정부시 I에 있는 W병원에, G는 양주시 L에 있는 M병원에, T은 양주시 X에 있는 Y병원에 각 내원하여 사고 당시 외상이 없고 병원에서 검사결과 골절 등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통증을 호소하며 의사에게 입원을 요구하여 병원에 각 입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12,530,720원 상당을 지급받고, G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5,515,070원 상당을 지급받고, S은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대한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12,506,615원 상당을 지급받고, T은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6,725,62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S, T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현대해상 등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37,278,025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순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자차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미한 사고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52,710,63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 인적사항 1. 일자별 사고내역 1. 보험가입내역 1. 수사보고(교통사고현장조사) 1. 진료기록부 1. 보험사고 신고서 1. A 통장 사본 1.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G 통장 거래내역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 G, H과 판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피고인 A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전에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것을 알면서도 차에 탑승해 있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대한 말을 맞추려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번호도 확인받았다고 진술한 점, G도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동인으로부터 고의 사고를 내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고 진술한 점(한편, G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에는 뒷좌석에서 졸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G는 검찰에서 B로부터 승낙받은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는 등 당시 졸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G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0. 8. 31.경 G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바 있는데, G는 검찰에서 이 사건 사고로 본인의 차량할증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고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50만 원을 미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위 50만 원이 보험설계사인 AC에게 보낼 보험료인데, 단지 그 당시 AC이 G 계좌를 통해 금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위 계좌를 이용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G 역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G에게 보낸 50만 원은 당일 G의 아들인 AD에게 송금된 사실만이 확인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이 보험료 명목으로 보낸 돈이라고 하면서도 2010. 8. 당시 피고인의 통장에서 별도의 보험료가 인출된 사실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의 통장내역을 제시하지는 아니하고 2012년 통장내역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시한 보험계약서 전부에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는 것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한 달 수입에 비해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입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상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낼 것을 알면서도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형사처벌 전력의 유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