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감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신차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선수금을 빌려주면 신차를 할 부로 구입하여 곧바로 가져와 당신에게 좀 싸게 팔겠다, 당신이 차를 제값을 받고 판매한 후 나한테 빌려준 돈을 빼고 나머지만 나에게 주고, 차익금은 이익으로 가져가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차 구입에 필요한 선수금을 교부받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가져와 매도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F 계좌로 금 4,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05,2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D 면담 및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간 접견기록 및 녹취록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경합범 관련 확정판결 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차 구입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등을 지급받아 신차를 매수하여 타에 매도한 후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신차를 매수하여 타에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그의 지분에 따른 수익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차량을 매개로 한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피해자도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선수금 등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익금 분배 약정의 존재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고(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 중 일부로서 1,04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다), 증인 I의 법정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17. 12. 1. 교도소에 복역 중인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 돈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너는 그거 해 가지고 돈 어디 짱박아 놓고선 그냥 들어와서 사는 거여, 뭐여?”라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나가서 해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형님”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럼 너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라고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가 추가 사건으로 들어온 게 몇 백이면 다 막을 상황인데, 그게 안 돼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럼 방법이 없네. 너는 그럼 나와서 돈을 어떻게 갚는다는 거야?”라고 물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그중 1,040만 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사기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694, 2022노1051(병합)], 그 판결은 2022. 8.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8.경 청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 D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위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22:09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F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8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참고인 F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및 A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과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6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소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1. 24. 15:00경 서울 구로구 C모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25g을 각각 투약기구에 넣은 다음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투약기구에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1. 24.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가방 속에 필로폰 약 0.08g을 비닐팩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3.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1. 24.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2g, 야바 약 0.02g을 비닐팩에 담아 담뱃갑 안에넣은 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서 보관하고,주황색 비닐팩에 필로폰 약 0.69g, 무색 비닐팩에 필로폰 약 0.75g, 필로폰 약 0.68g, 필로폰 약 0.6g, 필로폰 약 0.68g, 필로폰 약 0.69g, 필로폰 약 0.65g을 각각 나누어 담아 담뱃갑 안에 넣은 후 그곳 화장실 화장지 케이스 안에 숨겨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압수물 및 현장 사진, 필로폰 무게 측정 및 압수품 사진, 각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 11. 29. C 모텔 마약 등 발견 사진, 2022. 11. 29. 추가 압수한 필로폰 등 사진, 2022. 11. 29. 발견 필로폰 무게 사진, 피의자 A의 출입국 내역, 피의자 B의 출입국 현황, 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정결과 등,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감정서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감정을 통한 필로폰 무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범죄사실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란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제1항(체류기간 연장허가 없는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란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넘는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면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아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등을 투약 및 소지하였고,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소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불법체류한 기간이 9년이 넘는 장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등 이 부분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830 1. 피고인은 2022. 5. 14.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배달기사인 피해자 E(남, 22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툼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5. 1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마셨으면, 집에 가서 자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애비도 없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인근 F편의점 앞으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731 피고인은 2022. 5. 31. 22:5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0세) 운영의 ‘I’ 식당에서, 주류는 음식과 함께 주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가나 “화나게 하지 말고 소주나 쳐 가져온나, 짜증나게 하지 말고 소주나 가온나”라고 말하고, 위 식당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미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식당 의자 등을 걷어차고,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오줌을 누고,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일부 지불하지 않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2022고단3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2)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을 반복하여 폭행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31. 23:26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27세) 소유의 오토바이에 오줌을 눈 피고인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23. 2. 1.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00:01경부터 같은 날 00:03경 사이에 1호선 소요산발 인천행 B 전동차 내(백운-동암역 간)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왼쪽 옆좌석에 앉아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기소유예 처분, 2019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의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 2020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의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08

범 죄 사 실 1. 누범, 경합범 관련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2.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대화방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B에게 재력을 과시해오던 중, 2021. 6. 8.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세금이 2,468만 원 나왔는데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금년 내에 무조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총 4,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이 편취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일부를 기각 또는 각하한다는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범죄를 포함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과 C, D은 총책과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깔게 한 후 2차 상담원으로 연계하거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속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로 송금시키도록 하는 상담원 역할 등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IBK기업은행 F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기존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으니 1,400만원을 준비하여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C, D은 울산 남구 G, H호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조선족 남자(일명 ‘I’)로부터 위챗, 텔레그램, 큐큐(QQ),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 E의 성명, 생년월일, 담당자, 금융사, 편취 금액, 지역, 인사말 등을 전달받아 미리 모집되어 있던 현금수거책인 J에게 위 정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전달하여 위 J으로 하여금 2021. 4. 27. 17:00경 창원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피해자 E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 E를 기망하도록 한 후 피해자 E로부터 1,400만원을 교부받게 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330만원을 편취하고, 2021. 4.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96만원을 편취하려다가 위 J이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 대화 내용 캡쳐,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들과 J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수거책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모집·관리 역할 등으로 수거책을 수행한 수많은 범죄자들이 재생산되고 있어 사회적 해악 큰 점 감안하되,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과의 형평, 공탁한 점, 피해 규모와 피고인이 얻은 이익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21. 5.경까지 위 피해자 소유의 영천시 C 원룸의 세입자 관리, 수리 및 유지 보수 등 원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계약체결 예정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세입자와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세입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등을 피해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체결 예정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세입자 F과 위 원룸 G호에 대해 보증금 3,200만 원, 월세 3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계약금 5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직접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053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1.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위와 같이 K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물주로부터 모든 위임받았으니 내 명의 계좌로 보증금 등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 건물주인 B으로부터 원룸 세입자의 보증금 등을 받아 관리하는 업무는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B 몰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등을 가로챌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H조합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항 내지 36항 기재와 같이 합계 6,29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H조합계좌 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조사 중 제출한 계약서,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고인의 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원룸의 세입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것을 기화로 원룸 임대차계약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아 피해자 B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편취 범행을 저질러 세입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피해액이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사정들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배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경 피해자 B이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을 요청하자 2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였고, 피해자가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물이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튀어 이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21. 12. 9. 17: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신축한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직접 만든 모르타르(mortar, 시멘트와 모래를 일정 비율로 섞은 반죽)를 미장용 흙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건물 외벽에 뿌려 수리비 약 20,5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건물 외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8장, 견적서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리비 2,050만 원은 피해자 건물 외벽을 전면 재시공하는 비용이므로 과다 책정된 것이고, 모르타르가 묻은 부분만 닦아내고 복원하는 데에는 약 80만 원의 비용만 소요되며, 이처럼 부분 시공만 하더라도 건물의 기능상, 외관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수리비 2,050만 원은 일응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는 이 사건 형사소송 절차에서 이 법원이 인정한 금액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정확한 수리비 액수가 정해질 수 있음을 밝혀둔다).]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어떠한 물건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상물건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대상물건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대상물건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피고인이 뿌린 모르타르가 묻은 피해자 건물의 외벽 부분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되었는데, 모르타르가 묻은 부분만을 긁어내고 재시공할 경우 기존 부위와 색상 및 질감 등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위 건물 외벽의 용도와 기능에는 큰 영향이 없을지라도 미관을 해치는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록 위 외벽 부분이 피고인 소유 건물과 피해자 소유 건물 사이의 좁은 공간 쪽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단열재인 스티로폼 위에 그물망을 대고 그 위에 드라이비트 자재를 바르는 방식인데, 이 사건 피해 부분은 거칠거칠하고 울퉁불퉁한 시멘트 질감으로 마감되어 있고, 도색이 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뿌린 모르타르만을 깨끗하게 닦아내거나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외벽에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는 것도 이 사건 손괴 이전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모르타르가 묻은 외벽 부분 전체를 재시공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판시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장소의 협소함 등을 고려할 때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가설재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7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2020. 5. 6.경부터 2021. 7. 1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6. 26. 15:00경 서울 강북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구강성교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0. 18:4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3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적극적인 성교육을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등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당심에서 피고인이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 특례)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를 하였던 점(다만 피해자는 형사공탁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 촬영태양 및 부위,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제31조 제6호의3에 따른 당연퇴직의 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9.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2.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2.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21. 23:30경 서울 서대문구 AR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 AP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25. 16:15경 서울 광진구 AS 6층 AT호 매장에서, 피해자 AQ이 다른 휴대전화 기기를 가지고 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Ultra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및 죄명 변경 경위),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4. 20:1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D 앞 고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0,732,51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가해차량‧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차량 사진 첨부,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11%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53세)은 B의 사촌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23:30경 경기도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B,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9년경 강간치상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1996년 강간치상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처분을, 2014년경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2017년경 강제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추행행위를 계속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