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5.5. 22.자 절도 피고인은 2015. 5. 22. 06: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가 밖에 나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 그곳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0,000원, 1번 포스기계에 들어있던 현금 119,300원, 2번 포스기계에 들어있던 현금 30,000 원 등 합계 현금 349,300원을 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2015. 5. 28.자 절도 피고인은 2015. 5. 26.경 서울 영등포구 F 1층에 있는 G에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00:05경 위 마트에서 일을 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H 없는 사이에 그 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10,000원 상당의 현금 및 문화상품권 등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7.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5. 7. 20. 04:30경 서울 성북구 I 2층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위 PC방 25번 컴퓨터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 1대를 집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10, 13, 15:00경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 'L'으로 접속하여 'LG올인원 720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위 물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0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 어머니인 N의 우리은행 계좌(O)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E, H, K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전력 확인), 판결문(부천지원 2015고단1842)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금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7나11971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측이 14년 넘은 구리배관 가스라인을 대체하면서 신규 투자가 요구되는 도시가스 배관까지 새로 하면서 피고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지요."라는 피고의 질문에 "예, 등기이전비용, 소득세 등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였고, 증인이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이 새 것인데, 증인이 없을 때 집행문도 없이 몰래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2.경부터 1995. 말경까지 3년 이상 서울 성북구 B빌라 301호에 거주하였고, 그 후에도 딤을 그곳에 두고 위 빌라에 계속 출입하였으며, 당시 환자였던 C, D 회원 등이 위 빌라에서 지속적으로 회의, 원고 작성, 강의를 하면서 숙식도 해결하는 등 계속 위 빌라를 사용하였고, 그 후 E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옥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2006. 5. 16. 강제집행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이 위 빌라에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이 새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03044호, 서울고등법원 200645542호, 대법원 200844764호) 1. 서울 성북구 B B03호 전세계약서 사본, 서울 성북구 B 301호 전세계약서 사본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3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정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7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았음을 기화로 위 자기앞 수표로 술값을 계산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0. 4. 7. 23:30경 김해시 C타워 302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합계 8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03:2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TBC방송국 뒤편에 있는 CU편의점 앞길에서 B, C식당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SM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을 두산오거리 쪽에서 상동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피고인의 운전을 막기 위해 위와 피해자 E(여, 55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결과단속통보, 현장사진, 약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남, 35세)의 처 C(여, 34세)와는 대학선후배 사이이며, 애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2:00경 경기 양주시 D아파트 101동 2101호에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의 처와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침입을 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CCTV 확인에 대한 건)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와 애인관계로 지낸 것도 모자라 (증거기록 16쪽) 심지어 한밤 중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침대에서 피해자의 처와 같이 잠까지 잤다(증거기록 17쪽).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비난받을 만한 행위이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2010년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22:2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고시원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사무실을 비운 사이 열려 있는 사무실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사유(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와 가중 사유(동종누범) 모두 존재하나 감경 사유가 우선하므로 그에 따른 감경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 여전히 피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를 국립현충원 쪽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대병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온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짚 컴패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짚 컴패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16,56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짚 컴패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차량의 파손 상태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범행 후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카니발 승용차를 교부받아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07. 2. 14. 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은광여자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D 카니발II 승합차를 시중 가격 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12.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3.02:20경 강원 철원군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1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째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그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5.20:00경 피해자 B(여,27세, 이스라엘 국적 외국인)를 만나 함께 차를 마시고 노래방에 가는 등으로 시간을 보내며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03:00경 피해자에게 "늦었으니 쉬다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 706호로 데리고 간 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 등이 노출된 뒷모습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04:00경 '일간베스트저장소(ilbe.com)'라는 인터넷 사이트(소위 , 일베')에 'E'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하며 '외국인이랑 모텔 들어왔다 이제 달려본다', '옆에 눕혔다 이제 키스하면서 젖통 쥐어짜면서 보지에 손가락 넣을거다', '씻는중이다 섹스 시작하면 사진 한번 달려볼 생각이다' 등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간베스트저장소 압수수색 집행관련), 수사보고(구글 압수수색영장 집행관련) 1. 카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게시 사진 및 글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논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앤케이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회사명 : 비에스캐피탈)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압출기 1대를 월 4,699,860원을 2년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압출기를 보관하던 중 2013. 5.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압출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렌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압출기의 보관자가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압출기를 성능이 같거나 우수한 다른 압출기로 교체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압출기를 대여한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압출기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 피해자 회사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압출기를 다른 압출기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압출기에 대한 횡령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 00:35경 서울 서대문구 B, 201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이웃사람에게 피해가 되니 떠들지 마시고 귀가하라며 독려함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로 "야이 씹할놈아,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 경찰출신인데 높은 사람 많이 알아, 그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네 옷을 벗길거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으로 집어 들고 위 D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3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1,23:35~23:47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53번길 48에 있는 샛별한양아파트상가 치킨집 앞 길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비산교 하부도로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 19:45경 서울 강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옆 방에 거주 중인 피해자 D(44세)이 발로 자신을 차면서 콩국수를 사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길이 19cm, 칼날길이 8cm)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피해정도, 범행이 발생한 경위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3. 경 화재로 인한 화상을 입고 현재도 치료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 역곡중학교 동창사이로 모텔 및 찜질방 등에서 함께 지내던 중생활비가 필요하자 공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 받을 때 필요한 통장을 제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1. 부천 불상지 피씨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인 던파게임 조선(http://df.gamechosun.co.kr)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번호: F) 계좌로 90,000원을 입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0회에 걸쳐 합계 9,160,000원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상해)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2.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2019. 8. 25.경까지 60개월 동안 연 9.9%의 이자율에 매월 699,530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후 2014. 8. 13.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3,1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7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원지법 2015고단1277), 판결문(수원지법 2015노33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는 사촌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D 토지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조부 E(1977, 12. 22. 사망) 소유의 목조주택 49.59m2, 초가주택 23.14m2가 있으며, 피고인와 피해자는 위 주택에 관한 공동상속권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9:00 경 자신의 토지에 있는 조부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목조주택과 초가주택을 공동상속권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거,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보증서사본, 확인서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미 이러한 사정들이 고려되어 비교적 적은 벌금액으로 약식기소가 이루어져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0.20:52경 청주시 흥덕구 B대학교 도서관 열람실로 들어가, 피해자 C가 그곳 책상 위에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8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서동민(공판) 판결선고 2013.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11:56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피해자 C(39세)이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부근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8cm)를 가지고 와 위 망치를 든 채 피해자에게 "너하고 나하고 죽자"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위 망치 머리 부분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 · 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2월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7. 선고형의 결정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9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가족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납치했으니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석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편취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와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대출을 위해 소득증빙이 필요하니, 먼저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그리고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앞 거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6. 10. 2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의 아들이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해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들이 자신의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납치해 데리고 있다. 지시하는 대로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건네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G)로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전북 남원시 H에 있는 D은행 남원지점에서 위 D은행 계좌 통장을 이용하여 위 4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65만 원을 송금하고,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나머지 1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장애정도 중증의 장애인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취득한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재고단2

범죄사실 1. 2014. 6.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 18: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 똘아이 같은 새끼, 미친놈, 야 씹할 놈들아 뭘바."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유리컵 1개를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6. 6.자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6. 6. 15:00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위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개새끼, 너 여기 주인이랑 성관계 했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장사를 못하게 죽여 버리겠다. 왜 나한테만 술을 안파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위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걷어차 그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이 위 칼을 주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1회씩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7년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각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을 경합범가중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8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심대상사건인 이 법원 2014고단768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이 증언한 이후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2:10경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인천 부평구 부평동 665-354호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본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택시가 정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였고,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음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이 택시의 정차 이후에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택시가 정차한 장소는 도로변이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던 점,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은 택시로서 피고인이 하차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운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1차로에 잠시 정차한 상태로 피해자를 내려주려고 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에게 택시 운행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택시 운행이 객관적으로 종료되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차량이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운전자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수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9: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 전에 밀린 노임문제로 악감정이 있는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들은 돈을 주면서 나는 왜 안주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301호에 있는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보험계약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보험계약을 실효시킬 것을 마음먹고, 마치 E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E 명의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에 보험계약(일명 '작성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일명 '작성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및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보험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4,313,07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수료 지급명세서(IFC), 수수료 상세조회(동부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계약수수료 편취행위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