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053] 피고인은 2016. 12. 20.경 구리시 B 시장에서 피해자 (주)C를 운영하는 D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주)C에서 내가 운영하는 (주)E 명의로 (주)E의 거래처인 F마트에 과일 등 농산물을 납품해 주면, G조합에서 받는 대금 중 800만 원은 내가 직원 급여, 세금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물품대금은 당신에게 모두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마트에 과일 등 농산물을 납품하더라도 G조합에서 납품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3.1)~1. 27.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거래처인 F마트에 피해자 소유인 과일 등 농산물 합계 159,374,600원(원가 기준)을 대신 납품하게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9고단1613]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건설자재 납품을 하는데, 자재대금이 조금 늦게 나오게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등 건축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고, 2015년경부터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권자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밀린 대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 1억 원, 같은 해 9. 2. 1억 원, 같은 해 10. 28. 1억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1) 공소장에 기재된 "2017. 1. 6.경"은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돈이 여유가 되시면 이자를 드릴 테니 돈이 되시는 대로 빌려주십쇼. 제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자재값이 부족하니 융통이 되는 대로 이자를 포함해서 변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등 건축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고, 2015년경부터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러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권자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밀린 대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남양주시 M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재정거래 투자처가 있다. 투자를 할 때 돈을 맞춰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할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 6. 30.까지 이자를 더해서 6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러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권자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밀린 대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8.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해 5. 9.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3769] 피고인은 2017. 4. 26.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법무법인 Q에서 피해자 R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매월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변제할 테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6. S 명의의 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1,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482]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건축자재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잘 되고 있다. 돈을 그냥 놀리면 뭐하냐. 나한테 맡기면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등의 건축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권자,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밀린 대금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해야 했으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3억 4,39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액 산정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2019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1. 이체결과조회, 문자내역, 차용증 [2019고단3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2019.25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추가 제출), 예금거래내역서(W), 예금거래내역서(V), 피해금액계산 고소인 자필서류 2매 [판시 전과] 1. 2019고단1613 사건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및 형집행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987,784,600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K, R은 피고인과 각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원리금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 피해자 V에게 2억 6,470만 원 정도를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2018. 11. 9.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2),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