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9.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4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초경 휴대폰으로 수신된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대출신청을 한 다음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300만 원 대출이 어렵다. 다만 회사 돈을 A씨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C조합 계좌 한도를 1억 원으로 증액하고,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행위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해주는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G에서 받은 1,600만 원 대출금을 갚아야만 9,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부족한 금액은 지원을 해주겠으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9.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5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5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순차 송금한 다음 위 금원을 전액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115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초경 휴대폰으로 수신된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대출신청을 한 다음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300만 원 대출이 어렵다. 다만 회사 돈을 A씨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C조합 계좌 한도를 1억 원으로 증액하고,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행위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해주는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4. 9. 10:22경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 위반이기 때문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9. 11:51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11,95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11,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순차 송금한 다음 위 금원을 전액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1218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42] 1. D 작성의 진정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2281)집행회신], 수사과-M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정보의뢰에 대한 회신 [2021고단1152]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1. 수사보고(피해금 이동경로 확인), 피해금 이동경로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