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5

범죄사실 C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수중건설서비스업을 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책임자이다. 주식회사 E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해상운송업 등을 하는 법인사업주이고, G는 주식회사 E의 차장으로 전남 신안군 H항 일대에서 실시된 'I'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책임자이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성남시 분당구 J에서 근로자 7,4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전남 신안군 H항 일대에서 실시된 'K' 현장의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책임자이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반파된 H항 방파제를 2013. 3. 6.부터 2020. 12. 31.까지 보수·확장하는 'K'를 발주받아 시행하던 중 2016. 12. 27. 공사현장에서 연약지반 개량작업에 사용하는 바지선인 L(M, 이하 '바지선'이라고 한다)가 이를 해저에 고정하는 지지대가 미끄러지면서 기울어져 공사현장 가운데(C-1구간)에 침몰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에 'I'을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E는 수중 작업에 관하여 C과 잠수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체 절단 및 인양 등의 작업을 도급주었다. 1.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압축기 및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잠수작업자와 감시인 간에 통화장치에 의하여 통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신호밧줄, 수중시계 및 수중압력계를 지니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N는 2017. 2. 15. 10:25경 전남 신안군 H 인근 해상에서 'I' 작업과 관련하여 바지선 절단 및 인양을 위하여 잠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책임자인 C, G에게는 잠수를 하는 근로자들이 잠수 관련 자격을 갖고 있는지, 잠수 경력은 충분한지, 잠수 전 근로자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잠수 시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잠수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 잠수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 G는 N가 잠수 관련 자격이 없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및 장비를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N에게 잠수하도록 방치하였고, N는 같은 날 11:15경 잠수 중 미상의 원인으로 수심 약 15m 지점에서 익사하였다. 가.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 수급인인 주식회사 E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인 C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가.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E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아래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7. 2. 27.경 사업장 내 작업용 바지선(O)에 위치한 발전기 체인에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됨에도 2017. 2. 27.경 사업장 내 해상용 크레인 거치 바지선(P) 선미 부분 앵커 스토퍼용 샤클의 방호조치인 안전핀을 해체하였다.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하는 지그, 훅의 구조를 운반 중 주변 구조물과의 충돌로 슬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7. 2. 27.경 사업장 내 해상용 크레인 거치 바지선(P) 선미 부분에 위치한 체인블럭 훅을 제거하여 주변 구조물과 충돌로 슬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양중기를 설치하는 경우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7. 2. 27.경 사업장 내 해상용 크레인 거치 바지선(P)에 위치한 인양용 섬유벨트가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였다.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7. 2. 27.경 사업장 내 운송용 바지선(Q) 기계실 내부 분전반 및 충전기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7. 2. 27.경 사업장 내에서 인양용 바지선(L)에 대한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C, T, G,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진술서 1. 목포, H 침몰 바지선 작업 잠수사 사망 보고,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채증 사진, 변사자 부검감정서, 재해조사 의견서,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L 구난계약서, 공개입찰공문, 침몰선 제거용역 제안서, 잠수작업 용역계약서, 근로관계 확인서, 건설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작업일보 송부내역,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서, H항 공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A'이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도급을 준 'I'은 피고인 A의 사업인 'K'의 일부가 아니므로, 피고인 A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준 것이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수급인의 안전보건 상태가 도급인보다 열악하고, 수급인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도급인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해 권한이 있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도급인의 사업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도급인의 사업 목적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즉 사업장에서의 운반, 보관, 설비의 개조, 수리 등의 보완적인 업무도 도급인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사업인 'K'는 반파된 H항 방파제를 보수·확장하는 공사이고, 침몰한 바지선은 연약한 지반을 개량하는 작업에 사용되던 것으로서 천공기, 발전기, 시멘트를 부어넣는 기계 등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K'를 진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장비였던 점, 바지선이 공사현장 가운데에 침몰함에 따라 이를 인양하고 같은 종류의 바지선을 공사에 투입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E에 침몰한 바지선을 인양하는 내용의 'I'을 도급한 점, 실제로 침몰한 바지선을 인양한 직후 이와 같은 종류의 바지선이 공사에 투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에 도급한 'I'은 피고인 A의 'K' 자체를 위한 업무는 아니더라도, 'K'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사업 목적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는 피고인 A의 사업 중 일부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E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