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3일간 대여해주면 150만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같은 날 대구시 중구에 있는 서문시장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7:30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무학로 180 녹원맨션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에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08.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0.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대천로17길에 있는 황금주막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학정로 427에 있는 신한은행 칠곡금융센터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21. 01:00경 위 신한은행 칠곡금융센터점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C병원 응급실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집으로 이동하다가 피고인의 혈액을 담은 채혈 용기가 순찰차 조수석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집어 들어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오전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화장실에서 채혈 용기를 개봉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혈액을 쏟아 버리고 채혈 용기는 그곳 쓰레기통에 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채혈용구세트 도난 경위에 대하여), 채혈용구회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에 공용물건인 채혈 용기까지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1. 09:55경 B 택시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를 영산포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석기네다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승객인 피해자 E(83세, 여)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택시에서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E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연령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8:45경 경남 사천시 팔포 3길 소재 수산물 축제 행사장에서,술을 마신채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뭐하는 놈들이고, 야이 씹할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C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C과 D의 가슴을 각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폭력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6.07: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48세)가 공동 운영하는 DPC방에서, 피해자와 PC방 운영자금 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들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피의자 E의 응급의료임상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2015. 1.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남로 353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남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위 도로의 1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직진 진행을 하던 피해자 B(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보령시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부터 보령시 보령남로 35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198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4: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CCTV영상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간은 02:00이고, 운전종료시각은 04:15이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각은 07:50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운전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해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소주 1~2잔을 나누어 마셨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의 체중도 확인된 바 없으며, 최종 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에 사이에 추가로 음주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추가 음주 여부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운전을 마칠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이후 음주측정을 받기 전 차 안에서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소주 1병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차선 역방향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은 상태로 정차해 있었고, 차체의 약 절반 정도가 도로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기어가 드라이브 모드에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사고를 수습하거나 교통에 장애를 일으킬 만한 상황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라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우울한 기분에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직접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음에도 대리기사의 전화를 받지 못하여 대리기사를 이용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술 냄새가 나고 있는 상태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자고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 G, F는 차 안의 피고인 주변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조수석 보관함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마신 후 다시 위 보관함에 집어넣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신문 녹취서 9쪽), 당시 경찰관 F가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하셨어요?'라고 물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한 점, 피고인의 추가 음주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 1)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관하여, 운전 직후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가 대체로 0.008%에서 0.03%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할 때에는 시간당 0.008%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등 참조). 다만 통상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데, 만일 음주운전이 음주 시점 이후 90분 이내에 이루어 졌다면 음주운전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운전시점 이후의 음주측정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함으로써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낼 수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간은 02:00이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최종 운전시간은 그로부터 약 120분이 지난 04:00경이므로(수사기록 66쪽, CCTV 동영상), 최종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하강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역추산 방식에 따라 계산한 최종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 0.108% + (0.008 × 220분 / 60분)]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당시 B건물 C호의 소유자로서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더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주택에 전입하여 보증금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임차인 E이 있음에도 마치 주택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성북구 F, 1층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주민센터에서 미리 발급 받은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 C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청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세대주란’ 중 ‘순번 2, E, 전입일자:2017-02-06’ 부분을 삭제하여 위 C호에 주택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2.경까지 사이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부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G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5부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H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성북구 F, 1층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D 대표 I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2.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I에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6부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8. 1.경 서울 성북구 F, 1층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D 대표 I에게 제2항과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교부하면서 “내 소유의 경기도 분당시 B건물 C호에 현재 임차인은 없고 내가 직접 거주하고 있다.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빌라에는 2017. 2. 5.경부터 임차인 E이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거주하고 있었고,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위 주택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변조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월 수입은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사이에서 일정하지 않았고 운영 중이던 휴대폰 매장의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및확약서, 각서 1. 이체확인증 1. 등기부등본(분당구 B), 전세계약서 1.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정상적인 문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서(변조문서 포함), 확정일자 현황(임대인, 임차인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많은 금액을 대출 받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공공의 신용을 해하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율의 대출을 받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던 기간 중에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자 합계 약 3,000만 원과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I에게 수수료 합계 약 1,000만 원을 꾸준히 지급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빌라의 시가가 상승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는 2021년 5월경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합계 258,635,423원을 배당받아 대출원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피해금액 상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39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K기숙학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D(대표이사 C)은 학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C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L㈜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A이 공유하는 서비스표인 'M학원'을 위 학원의 홈페이지(N), 인쇄물, 광고선전물, 외·내부간판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경기 양평군 O에 있는 P기숙학원 본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6.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L㈜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A이 공유하는 서비스표인 'M학원'을 위 학원의 홈페이지(Q), 인쇄물, 광고선전물, 외·내부 간판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S기숙학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R에서 위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L㈜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A이 공유하는 서비스표인 'M학원'을 위 학원의 홈페이지(T), 인쇄물, 광고선전물, 외·내부 간판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A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K기숙학원은 C이, P기숙학원 본원은 E, F이, S기숙학원은 B이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와 공유하는 서비스표를 L㈜의 허락 없이 C, E, F, B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2013. 10. 31.경 K기숙학원을 ㈜D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에 관하여 설립자로 등록하고, 2013. 10. 16.경 P기숙학원 본원을 E, F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에 관하여 E과 공동 설립자로 등록하고, 2010. 8. 18.경 S기숙학원 B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에 관하여 설립자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1. 서비스표 등록원부 1.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등록 수리 1.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사실조회회신 공문 1. 은행거래이체내역서, 각 운영비 계좌 내역 및 지출결의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5058), 2013카단80065 결정문, 2010카합2323 결정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016 판결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제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B :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F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 상표법 제97조, 제9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F,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A이 실제로 위 학원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은 대부분 피고인 A이 실제로 위 학원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을 범죄사실 기재 학원의 운영자 또는 공동운영자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사업자 명의 등을 변경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고, 피고인들 사이의 약정서 등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며, 실제로 피고인들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거의 작성일자를 변경하거나 원래 약정서와는 다른 별도의 약정서를 사후적으로 새롭게 작성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여 하였던 점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에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특히 U, W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속칭 '오른팔' 또는 피고인 A과 사실혼 내지 연인관계에 있던 자들로 그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관련 금융거래내역, 녹취록 등과도 부합하는 점, 따라서 U, W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 A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피고인 A의 범행을 폭로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의 동기만으로 위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더구나 W은 피고인 F의 친누나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이 있다고 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동생인 F까지 처벌받게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점,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할 때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 학원의 수익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귀속자라고 볼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서비스표인 'M학원'을 다른 피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짓으로 위 학원들에 관하여 설립자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D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5. 09: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우두사거리 방면에서 강원도 교육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한쪽 방면 차로를 모두 막고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나머지 한쪽 방면 차로를 편도 1 차로로 나누어 임시로 통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7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덤프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0. 05:30경 춘천시 삭주로 77 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부종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수사보고(사고현장 제한속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은 주간에 차폭이 비교적 넓은 덤프트럭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편도 1차로를 운행 중 전방에 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를 후방에서 추돌한 것으로 그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고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2017. 8. 17., 2017. 8. 21., 2017. 10. 12., 2017. 10. 13., 2017. 11. 3., 2017. 11. 14.에 각 무단 지각하고, 2018. 1. 29., 2018.3. 26. 무단 조퇴하여 이를 이유로 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신상변동 통보, 일일복무상황부 및 복무위반경위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복무태도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건물 A동, C건물 B동의 건축주인바, 2015. 8. 27.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건물들의 2층부터 4층까지 총 12개 호실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8.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위 B,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건물들의 2층부터 4층까지 총 12개 호실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제2항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건축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56

범죄사실 2018고단1556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7. 09:0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로 71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157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내당한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언주로 8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재판계속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차량을 처분하고 직장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긴 점, 알콜중독예방과 음주습습관 개선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해 이번에 한하여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4. 14.부터 피고인 명의로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60길 17에 있는 우리은행 상암동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거래를, 2006.5. 29.부터 피고인 명의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26-2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남구로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20172221,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7. 1. 31.', 액면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 31. 우리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4.부터 2016.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계) 순번 제1 내지 3번 및 범죄일람표(당좌) 순번 제11, 12, 15, 21, 22 번 각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및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3328 피고인은 2016. 12, 19,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7. 6. 13.', 액면 '30,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수표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7. 6. 13. 중소기업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7번 각 기재 1)와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221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다만,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발행일자 란 기재 '2016. 6. 13'은 '2017. 6. 13.'의 오기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도 오기임이 명백하다.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3, 11, 12, 15, 16, 21, 22번) 2017고단332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2,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부도난 수표액 및 회수액, 잘못을 뉘우치고 공소제기 후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을 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221 피고인은 2016. 12. 8.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7. 2. 28.', 액면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2. 28. 우리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7.부터 2017.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계) 순번 제4 내지 10번, 범죄일람표(당좌) 순번 제13, 14, 16 내지 20,23 내지 25번 각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및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3328 피고인은 2016. 12. 17.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7. 4. 15.', 액면 '18,012,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수표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7. 4. 17. 중소기업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6.부터 2017.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번 각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6: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 1층 A01호에서 피해자 D(여, 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순간적으로 성적 흥분이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입으로 목과 가슴을 빠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홍은숙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2018고단736] 1. C 운영의 게임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D, C 등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위 C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고 E 스타렉스 승합차로 손님들을 태워 위 게임장으로 오게 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업무를, F은 일당 15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등의 업무를, G은 일당 15만 원을 받고 속칭 '바지사장'을 하기로 하면서 위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주말 동안 추가 일당 10만 원을 받으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업무를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C 등과 함께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이용토록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게임결과물을 4점 당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과 함께 부산 강서구 H, 2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등의 업무를, F은 손님들의 연락처 등 명단을 제공하는 업무를, I는 게임기 구입비 등 자금을 투입하는 업무를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F, I와 함께 2018. 1.경부터 2018. 3. 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이용토록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게임결과물을 4점 당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1024] 피고인은 J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5:30경 위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당감동 방면에서 부암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 에스엠 7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K의 L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40,7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C,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F. 피고인 카톡대화사진 등, I·피고인 전화착발신내역,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본, 단속 현장 사진 첨부, 게임장 사진 등, 거래내역서등, 감정결과 회신 [2018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촬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압수된 증 제3호는 몰수의 대상이 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법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였고, 이는 사행행위에 빠진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