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18.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선교동 쉼터공원 앞 제한속도 시속 80km의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순 너릿제터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7.4 ~ 120.1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폭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옹벽을 스치면서 1차 충격하고, 우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돌려 도로가 연석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2차로 충격되고, 위 승용차의 우측면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밀려 진행되면서 3차로 전봇대와 비석 앞 돌을 연속 충돌하고 회전되면서 전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25세)로 하여금 2011. 9. 19. 01:45경 병원에서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케 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25세)으로 하여금 2011. 9. 22, 03:23 경 G병원에서 뇌부종 뇌출혈 뇌간 압박에 의해 사망케 하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24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을, 피해자 I(24세)로 하여금 약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손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문답형 1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wwwww목격자,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M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 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약도,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차량대여 계약서 - C, 사망자 F 사진, 수사보고(사고차량 감식), CCTV 녹화영상자료, 진단서 A, 감정의뢰회보(201-W-5889,2011-W-5892),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속도위반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 사실조회 답변서 송부 1. 사망진단서 - D, 사망진단서 _F, 진단서-H, 진단서--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사망한 F이고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고 후의 차량 상태 및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거짓 진술 동기나 피고인이 운전자로 지목한 F의 운전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고 후의 차량 상태 및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상해 부위와 정도 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운전석 쪽은 큰 변화가 없고 문이 열리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조수석 쪽은 문은 열리지 않을 정도로 밀착되는 형태로 파손되었고 전복된 차량의 조수석 문짝에 F이 끼어 있었으며, 조수석 에어백에서는 F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위 사고로 F은 우측 이마와 눈 부위에 찰과상을 입기도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증인 H이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F이 운전석에 타고 있었던 것이라면 위 사고로 인하여 에어백이 터지기 전이나 그 직후 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고 운전석에 있던 F이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였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로 인하여 조수석 공간이 밀착되는 상태로 좁혀지고 또한 조수석 에어백이 터지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극히 예외적으로 보이는 피해자간의 이동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한편,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비구골절, 우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부위로 볼 때 피고인의 상해는 운전자로서 엑셀이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는 우측 다리나 골반 부위에 충격이 전해짐으로써 발생하였을 것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의 거짓 진술 동기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운전자가 아님에도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서 그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초에는 이 음주운전을 하였던 관계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음주를 하지 않은 자신이 차량을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으나 그 후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이 전복되고 그에 따라 탑승자 중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탑승자 역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사고(피고인도 사고 현장에서 차량 조수석 부위에 눌린 F을 발견하고 살려달라고 외치기도 하였다)에서 실제로 운전하지도 않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책임 위험을 무릅쓰고 단순히 보험금 지급문제만을 염두에 둔 채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과 F이 운전하였을 경우의 지급될 보험금 차이 등에 관한 비교도 없이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고 막연히 인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이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자신의 진술을 쉽게 번복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또한, 피고인이 사고 이후 자신의 여자친구인 N나 경찰관에 대하여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인 증인 I나 증인 0 등에게 지속적으로 위 중용차를 운전한 것이 F이 맞는지에 관하여 물어보고 이에 대화 내용을 녹취하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나 행동은 실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F이고 이와 같은 점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람의 진술이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F의 운전 가능성 위 차량은 피고인이 위 사고 전날인 2011. 9. 17.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렌트한 차량이고 (F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주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보성에 오갈 경우에는 H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하였으나, F이 운전한 경우는 없었다), 사고 직전 화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로 오기 위하여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술을 마시지 않은 피고인이 만취한 F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편, 증인 I는 경찰 및 검찰에서, 사고 직전 피고인이 운전석에 타고 출발하려고 하다가 F이 잠깐 운전을 하여 본다고 하여 F이 운전석에 탔고, 그 차가 도로를 빠져 나갔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증인 I의 진술은 위와 같이 F이 운전석에 탄 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갔다는 취지는 아닐 뿐만 아니라 증인 I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서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0 역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승용차가 화순에서 출발하기 전에 F으로부터 취한 상태에서 장난으로 자신이 운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사고 직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들 및 피고인과 통화할 때 F이 온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F이 운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러한 증인 0 의 진술은 위 승용차가 화순에서 출발하기 이전의 상황에 관한 것이거나 증인 0의 운전자에 관한 추측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러한 증인 I나 0 의 진술만으로는 F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조수석에 탔다고 지목한 H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주장한 것과 같이 자신이 조수석에 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든 사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운전 습관 및 사고 당시의 정황 피고인은 평소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이 있으므로 사고 장소와 같이 내리막길에서 과속으로 운행하였을 리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증인 I, N의 일부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그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 A'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평소 안전운전을 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운전습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도 안전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 일행은 광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증인 0 의 일행과 합류하기 위하여 광주로 오던 중이었고, 차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들이 증인 0 와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 등 다소 고조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증인 0 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였단 사람이 피고인이었고 증인 0 와 통화를 마치려던 직후에 위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고 직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분위기나 전화통화 등으로 인하여 운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wwwwww일반감경인자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영역 선택 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1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사망이나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사실에서 더 나아가 사고 운전자를 사망한 F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망한 피해자들인 D, F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모두 친구인 관계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중 생존자인 H과 I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여부나 피해보상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