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2018.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 연천군 C, D 총 2필지를 매도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아 2017. 7. 31. 경 E에게 위 2필지의 토지를 1억 9,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E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8. 1. 피고인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7. 8. 10.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무사 H 사무소 실장 I 진술 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불기소장 첨부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미결수용 중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도를 위임받고, 피해자와 사이에서 위 토지의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위 토지상의 폐기물 처리비용 및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아 E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승낙 내지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E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반적인 거래관념 및 E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17. 7.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J는 K과 공모하여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폐합성수지 또는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을 수거·반입하였고, 2016. 10. 15.경 이 사건 토지 중 3,800m²의 면적에 순환골재를 포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으며, 2016. 11. 16. 및 2016. 12. 16.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제거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7. 31. 피해자를 대리하여 E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은 2017. 7. 31. 에, 잔금 185,000,000원은 2017. 8. 10. 에 각 지급받되, 잔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억 3,000만 원은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토지상에 적치된 폐기물을 책임지고 처리하여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에 E와 사이에서 위 조항에 따라 매매대금 중 30,000,000원을 E가 폐기물처리비용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E는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계좌로 2017. 8. 1. 5,000,000원, 2017. 8. 10. 5,000,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2017. 8. 1.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이 사건 토지에 적치된 산업폐기물을 자신이 처리하였는데, 그 처리비용으로 약 3,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그밖에 건축폐기물 처리 비용으로는 약 700~75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 피고인이 소개비라고 하면서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그에 따라 송금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폐기물에 관한 언급을 들은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 측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의 잔금조로 지급한 것이다. 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만을 직접 수령하였을 뿐이고, 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고인은 E로부터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의 건축폐기물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E가 본인이 처리한다고 하면서 3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2) 위와 같이 지급받은 1,000만 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고,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범행일로부터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색조차 찾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1. 8. 12. 이 법원에서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동종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4월 사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