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87

공소사실 요지 피해자 D(여, 39세)은 노래방 접대부(속칭 도우미)이고, 피고인과는 손님으로 만나서 2011. 10.경부터 교제하다가 2012. 2.경 피고인의 폭언 등을 이유로 헤어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너를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겠다, 도우미 하는 것을 자식들과 동네사람들에게 말하겠다'라는 취지의 협박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계속 만나고 있었다. 가. 2012. 5. 중순경 강간 피고인은 2012. 5. 중순 23: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모텔에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에이 시발' 등 욕설을 하며 겁을 준 다음 피해자를 E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 호실로 데려갔으나, 그곳에서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자 "너와 너희 자식들을 죽이겠다, 도우미 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2. 6.경 강간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02: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모텔에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너와 너희 자식들을 죽이겠다, 도우미 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F에 있는 'G모텔' 불상 호실에 데려갔으나, 그곳에서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뺨을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2. 7. 16. 강간 피고인은 2012. 7. 16. 01: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곱창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제발 그만 만나자, 나 좀 그만 괴롭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 머리에 소주 3병을 부으며 뺨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고, "헤어지면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동네 사람들과 자식들에게 도우미 하는 것 다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협박한 다음 집에 가려던 피해자를 F에 있는 'G 모텔' 불상 호실로 끌고 가, 저항하는 피해자 옷을 강제로 벗겨 창문 밖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2012. 8. 26. 강간 피고인은 2012. 8. 26. 11:40경 피해자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강제로 택시에 태워 인천 중구 H에 있는 I로 가서 그곳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간 다음, "애들한테 가야 된다, 보내 달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도우미로 일하는 것을 자식들과 동네사람에게 알리겠다, 내가 왜 바다까지 온 지 아느냐, 너를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음식점 주변에 있던 'J모텔' 불상 호실로 끌고 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너와 너희 자식들을 죽이겠다, 도우미 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변소 및 검사 제출 증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로서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수사 단계 진술 및 법정진술, K의 수사 단계 진술 및 법정진술,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수사), 수사보고(폭행사건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첨부보고), 약식명령 등이 있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노래방 접대부 동료 또는 노래방 접대부 관리자(일명 보도방 실장)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노래방 접대부 동료 또는 노래방 접대부 관리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에게 욕설 또는 폭행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피고인은 2012. 9. 2.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0. 5. 이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주된 쟁점 2012. 5. 중순경부터 2012. 8. 26.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여 피해자가 사실상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는지(항거불능의 계속성·지속성 여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여 피해자가 사실상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는지(항거불능의 개별성·구체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진술에 대한 탄핵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각 강간 범죄사실에 관한 실질적인 증거인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진술은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이 요구하는 신빙성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1)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는 2011년 말 또는 2012년 초부터 성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피해자 법정진술). 공소사실 기재 강간 일시는 2012. 5. 중순경, 2012. 6.경, 2012. 7. 16., 2012. 8. 26.인데,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강간 일시를 전후한 시기(2012. 5. 7. ~ 2012. 8. 29.) 적어도 28회(피고인 사용 신용카드 내역에 의함, 현금 결제를 포함하면 횟수는 늘어난다) 이상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맺은 성관계가 모두 강간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피해자 증인신문조서 19면), 2012. 9. 4.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강간 횟수에 관하여 '7번이 넘는 것 같은데 날짜와 시간이 기억나는 것은 4번(2012. 5. 10., 2012. 5. 중순경, 2012. 7. 16., 2012. 8. 26.)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영장 범죄사실도 이와 같다(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2012. 5. 10. 강간을 2012. 6. 중순경 강간으로 날짜를 변경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2012. 5. 중순경, 2012. 6.경, 2012. 7. 16., 2012. 8. 26. 각 강간하였다'고 공소 제기하였고, 2012. 5. 중순경 강간 장소를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일(2012. 9. 4.)로부터 불과 6일 전인 2012. 8. 29.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2012. 8. 29. 성관계는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2012. 5. "중순"경 또는 2012. 6. "중순"경 강간을 고소하였음에도 그 무렵 또는 2012. 8. 29.까지 있었던 약 28회의 다른 일자 성관계는 고소하지 아니하였다. 수사개시가 된 고소는 서면 고소장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2012. 9. 4.자 경찰 진술이었다(순번 14 기재 폭행일시인 2012. 9. 2.에는 강간 고소가 없었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제공하는 백지에 고소 내용을 기재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완결하지 못한 백지는 고소장으로 철해져 있지 아니하고 검사에 의한 수사단계에서 출력된 고소장에 2012. 9. 27. 무인을 하였다. 2)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는 2012. 4. 중순경 개최된 한강여의도 벚꽃축제에 함께 다녀왔고, 그 과정에서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모텔에서 옷을 벗은 채로 피고인과 장난을 치거나 음식을 먹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맺은 성관계가 모두 강간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장면이다. 3)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는 2012. 7. 16. 01:41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서 서로 통화하였고(변호인 증거 증 제13호), 2012. 7. 16. 03:01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으므로(수사기록 106면), 공소사실 '다.'항 강간(2012. 7. 16. 강간) 기재 일시·장소인 2012. 7. 16. 01: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모텔'에는 부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는 공소사실 '다.'항 강간(2012. 7. 16. 강간) 기재 날짜 다음날인 2012. 7. 17.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다. 4)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는 2012. 8. 25.부터 2012. 8. 31.까지 100회 이상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는 '웃으면서 살자'는 취지로 피고인을 달래면서 "♥♥♥사랑해", "좋아서그러표현하는것알지사랑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 보는 거 싫지?'라고 묻는 피고인에게 '날 무시해서 싫어'라고 답하였고, 또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충전기를 빌려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위 문자메세지 내역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고인에게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는 피해자가 위 문자메세지상 강간 또는 성관계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점 등은 위 문자메세지 발수신 시기 중인 2012. 8. 26.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이다. 피고인과 보도방 사이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보도방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적 표현, 보도방의 불법 지적 등이 있은 시기(순번 2의 문자메세지는 2012. 9. 2.자이고, 순번 14 기재 폭행사건이 있었던 날이자 피고인이 보도방 사람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이다)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는 통상의 언어 수준을 넘는 표현이나 피해자의 고소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5) 서울 광진구 E 소재 'N모텔'에서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증인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는 2개월 동안 일주일에 평균 3회 정도 N모텔에 왔으며, 숙박비는 주로 피고인이 현금으로 계산하였다. 한 번은 CCTV 카메라로 바깥을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꼬집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삼촌, 아무래도 저 여자(피해자)하고 평생 살 동반자는 아닌 것 같네요. 삼촌 잘 알아서 하세요. 부모님 모시고 있는데 되겠어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항상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방문하였던 까페 'P'를 경영하는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100만 원만을 돌려주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300만 원을 돌려준다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로 알 수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 관계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탄핵증거가 된다. 라. 검사 제출 다른 증거의 증명력 K의 수사 단계 진술 및 법정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협박 사실을 들었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들었다거나 피고인이 2012. 8. 26.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가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그 진술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그 시기가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보도방 사이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시기에 근접하여 있어, 공소사실 기재 각 강간 당시 폭행·협박 또는 강간에 대하여는 그 증명력이 부족하다. 또한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수사), 수사보고(폭행사건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첨부보고), 약식명령은 모두 '공소사실 기재 각 강간 당시 폭행·협박 또는 강간이 있었는지'와는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실질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마. 소결 결국 검사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계속적·지속적으로 또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폭행·협박하여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설명과 안내]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탄핵에 성공하였다는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선고를 하는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윤리적·도덕적으로 떳떳하다거나, 피고인이 이성을 만나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이 극히 정상적임을 선언하거나 판단한 것은 아님 - 부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강간이 성립될 수 있음. 성관계도 갖는 남녀 사이인 경우에 상당한 시일이 지난 상태에서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 행위 중 일부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라고 인정하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맺었던 다른 성관계에 비하여 강간에 의한 성관계 일시·경위를 특정하게 된 계기(다른 성관계에 비하여 강간에 의한 성관계가 구별되는 점), 당시의 폭행·협박의 내용·정도, 당시의 피해자와 피고인 관계,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 또는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맺은 다른 성관계에 비하여 강간에 의한 성관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의한 것이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함. 반면 성관계도 갖는 남녀 사이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가 모두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라고 인정하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강간에 의한 성관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간에 의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교제 또는 연인 사이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살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맺었던 성관계 '전부'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함 - 검사가 공소제기한 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형사소송법 증거 법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무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 이 사건은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 12인(예비배심원 3인 포함)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다가, 배심원 12인 중 9인이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절차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재판부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비추어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정된 국민참여재판 절차와 동일하게 공판절차를 진행한 다음 변론을 종결하였음 - 비록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에 대한 강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나, 현재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고, 만남과 사랑, 교제는 성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나 현재 기준 일방이 명백히 타방과의 만남, 접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구속영장이 실효되어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아니할 것을 권고함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