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합603 (피고인 A)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 IB사업본부 기업금융2팀 소속 직원(과장)이고, B는 D 주식회사(이하 'D') IB본부 구조화금융2팀 소속 직원(부장)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과 B는 2018. 4. 17.경 E 주식회사의 채권중개 담당 직원 F으로부터 중국 에너지기업인 G(이하 'G')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 G의 지급보증 하에 해외 자회사인 'H' 명의로 1.5억 달러의 사채를 발행하려 한다는 정보를 제공받고,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거래해 오던 홍콩 I의 직원 'J'를 통해 'K'과 협상해 C 명의로 위 1.5억 달러 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을 발행하는 역할을 맡고, B는 C과 D이 국내에서 위 ABCP를 발행 및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용평가사 2곳으로부터 신용평가서를 발급받는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G는 2018. 5. 11.자로 만기가 도래하는 별건 3.5억 달러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급박한 자금조달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8. 4. 말경 J를 통해 2018. 5. 10.까지 위 1.5억 달러 사채 인수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G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으면서 "사채 금리를 낮춰 준 사례를 하고 싶으니 돈을 받을 법인 계좌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B와 상의하여 B의 여동생 L이 실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인 ㈜M 명의 계좌로 불법 수수료를 입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해당 업무 처리를 일임하면서 J에게 L의 이메일을 알려주고, B는 L에게 요청하여 사실은 C과 D이 공식적으로 지급받는 ABCP 인수 수수료 이외에 한국투자자들로부터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주는 대가로 총 투자금액의 0.35%를 '선수수료'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것임에도 2018. 4. 30.경 ㈜M 명의로 H과 '자문서비스 협약'이라는 제목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5. 3. 'C' 명의로 H과 본건 ABCP의 기초자산인 위 1.5억 달러 사채 인수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B는 다음날인 2018. 5. 4. L을 통해 H에 '선수수료' 52만 5,000달러(= 1.5억 달러×0.0035)의 지급을 요구하는 '인보이스'를 발송하고, 피고인과 B는 2018. 5. 8. 국내에서 G 보증부 사채 1.5억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1,645억 5,000만원 상당의 ABCP를 발행하여 당일 N, E, O 등에 전량 매도한 다음, 2018. 5. 10. G가 K을 통해 선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52만 5,000달러를 ㈜M 명의 P은행 외환계좌(Q)로 입금받아 세금, 비용 등을 공제하고 피고인은 227,485,000원(=실 취득액 180,000,000원+경비 47,485,000원)을, B는 337,940,000원(=실취득액 290,455,000원+경비 47,485,000원)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52만 5,000달러(한화 565,425,0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G 보증부 사채 1.5억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ABCP를 발행·판매하는 업무를 한 대가로 G 측으로부터 52만 5,000달러를 지급받는 것임에도, H과 ㈜M 사이의 2018. 4. 30.자 '자문서비스 협약'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받는 것처럼 2018. 5. 10. ㈜M 명의 P은행 외환계좌(Q)로 52만 5,000달러를 입금받았다. 계속해서 B는 같은 날 여동생 L을 시켜 위 52만 5,000달러를 원화 565,425,000원으로 환전하여 ㈜M 명의 P은행 원화계좌(R)로 입금한 다음, B의 매제 S 운영의 ㈜T 명의 P은행 계좌(U)로 이체 후, 다시 B의 지인 V 운영의 ㈜W 명의 기업은행 계좌(X)로 이체하고, 계속해서 V의 아내 Y, 지인 Z, AA 등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였다가 다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AB) 및 B의 아버지 AC 명의 AD은행 계좌(AE)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차명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합630 (피고인 B)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 IB본부 구조화금융2팀 소속 직원(부장)이고, A(2019. 7. 23. 구속 기소)은 C 주식회사(이하, 'C') IB사업본부 기업금융2팀 소속 직원(과장)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과 A은 2018. 4. 17.경 E 주식회사의 채권중개 담당 직원 F으로부터 중국 에너지기업인 G(이하 'G)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 G의 지급보증 하에 해외 자회사인 'H' 명의로 1.5억 달러의 사채를 발행하려 한다는 정보를 제공받고, A은 2016년경부터 거래해 오던 홍콩 I의 직원 'J'를 통해 'K'과 협상해 C 명의로 위 1.5억 달러 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을 발행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C과 D이 국내에서 위 ABCP를 발행 및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용평가사 2곳으로부터 신용평가서를 발급받는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G는 2018. 5. 11.자로 만기가 도래하는 별건 3.5억 달러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급박한 자금조달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고, A은 2018. 4. 말경 J를 통해 2018. 5. 10.까지 위 1.5억 달러 사채 인수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G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으면서 "사채 금리를 낮춰 준 사례를 하고 싶으니 돈을 받을 법인 계좌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동생 L이 실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인 ㈜M 명의 계좌로 불법 수수료를 입금받기로 A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피고인에게 해당 업무 처리를 일임하면서 J에게 ㈜M 실운영자인 L의 이메일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L에게 요청하여 사실은 C과 D이 공식적으로 지급받는 ABCP 인수 수수료 이외에 한국 투자자들로부터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주는 대가로 총 투자금액의 0.35%를 '선수수료'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것임에도 2018. 4. 30.경 ㈜M 명의로 H과 '자문서비스 협약'이라는 제목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해서 A은 2018. 5. 3. C 명의로 H과 본건 ABCP의 기초자산인 위 1.5억 달러 사채 인수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8. 5. 4. L을 통해 H에 '선수수료' 52만 5,000달러(= 1.5억 달러×0.0035)의 지급을 요구하는 인보이스를 발송하고, 피고인과 A은 2018. 5. 8. 국내에서 G 보증부 사채 1.5억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1,645억 5,000만원 상당의 ABCP를 발행하여 당일 N, E, O 등에 전량 매도한 다음, 2018. 5. 10. G가 K을 통해 선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52만 5,000달러를 ㈜M 명의 P은행 외환계좌(Q)로 입금받아 세금, 비용 등을 공제하고 피고인은 337,940,000원(=실취득액 290,455,000원+경비), A은 227,180,000원(=실취득액 180,000,000원+경비 47,485,000원)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52만 5,000달러(한화 565,425,0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G 보증부 사채 1.5억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ABCP를 발행·판매하는 업무를 한 대가로 G 측으로부터 52만 5,000달러를 지급받는 것임에도, H과 ㈜M 사이의 2018. 4. 30.자 '자문서비스 협약'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받는 것처럼 2018. 5. 10. ㈜M 명의 P은행 외환계좌(Q)로 52만 5,000달러를 입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여동생 L을 시켜 위 52만 5,000달러를 원화 565,425,000원으로 환전하여 ㈜M 명의 P은행 원화계좌(R)로 입금한 다음, 피고인의 매제 S 운영의 ㈜T 명의 P은행 계좌(U)로 이체 후, 다시 피고인의 지인 V 운영의 ㈜W 명의 기업은행 계좌(X)로 이체하고, 계속해서 V의 아내 Y, 지인 Z, AA 등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B) 및 피고인의 아버지 AC 명의 AD은행 계좌(AE)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차명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함께 'K'으로부터 52만 5,000달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이 ABCP 발행 '업무와 관련하여' '대가 혹은 사례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H 명의로 발행된 1.5억 달러 사채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선취수수료'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나, 앞선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복잡한 자금세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제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신용평가사와 사이에 연락과 요구사항을 전달해 주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B는 ABCP 발행과정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거나 위 ABCP 발행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를 도와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B가 송금받고자 하는 금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C의 직원인 피고인 A은 2018. 4. 17. E 주식회사의 채권중개 담당 직원인 F(F은 그 전날인 2018. 4. 16.경 AF의 AG으로부터 관련 매매 의뢰를 받은 상태였음)으로부터 중국 에너지기업인 G가 자금 조달을 위하여 G의 지급보증 하에 그 해외 자회사인 'H' 명의로 1.5억 달러의 사채를 발행하려 한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4. 18. 오전 무렵 D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위 사채 발행건에 대해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사채권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라 한다)의 발행이 가능할만한 국내시장의 수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ABCP의 발행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G 등 중국 측과의 업무조율 등을, 피고인 B는 신용등급과 관련하여 국내 신용평가사와의 업무조율 및 연락 등을 각 담당하였다. 한편 G는 홍콩에 설립된 자회사인 AH(공소장에는 'K'으로 기재됨, 이하 'AH'이라 한다)를 통해 위 사채발행을 진행하면서 회사채 발행에 관한 업무를 금융주선사인 홍콩법인 I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사결정과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AH에서는 AI과 AJ가, I에서는 J가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J 등과 위챗메신저, 국제전화, 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5. 3. C 명의로 H과 위 1.5억 달러 사채(금리는 연 5.55%,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84일) 인수계약 체결을 완료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ABCP의 발행주체로 미리 만들어 둔 특수목적법인 AK가 C으로부터 위 1.5억 달러 사채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8. 위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AK에서 164,550,000,000원 규모의 ABCP를 발행하였고, 곧바로 그 중 1,035억 원 상당을 C이, 나머지 610.5억 원 상당을 D이 각 인수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미리 확보된 수요자들에게 위 ABCP를 각 매도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C에서 E에게 785억 원을, AM에게 250억 원을, D에서 N에게 610.5억 원을 각 매도하였다. H은 2018. 5. 10. 선취수수료(Upfront Fee)명목으로 52만 5,000달러를 주식회사 M 명의 P은행 외환계좌(Q)로 송금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성립 여부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에 있어서 임무에 관한 금품 수수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피고인들이 H로부터 1.5억 달러 사채를 인수하면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사채 금리를 낮춰 준 사례"로 52만 5,000달러를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한 진술 및 52만 5,0000달러가 입금된 내역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외환 사채를 인수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반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금원의 입금내역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임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무처리를 위임한 본인이 취득하여야 할 금원을 중간에 착복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J로부터 52만 5,000달러를 개인적인 사례로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을 하였다가(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3권 3121쪽, 3233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앞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J로부터 개인적인 사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그 진술내용이 "J가 먼저 개인적인 사례나 '꽌시' 차원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여 받았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사례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원을 받게 된 경위나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 설명인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기 직전 무렵 C의 직원 및 법무팀장 등과 대화를 나누면서는 "원래 회사 수익의 일부를 진성으로 돌린 건데"(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증거 제8호증의 1 참조), "사실은 이게 원래는 회사 수익인데, 일부를 저희가 이제 빼돌려 착복했다"(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증거 제8호증의 3 참조)라고 말하여, 이 사건의 실체가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기도 하였던 점, 실제 H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피는 것처럼 피고인들에 대한 별도의 개인적인 사례금이 아니라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선취수수료를 지급하는 정상적인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52만 5,000달러를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이미 한 진술과 다른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 자신의 처벌여부와 수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검찰에서도 계속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컨설팅계약서 및 인보인스 피고인들은 2018. 4. 30. 무렵 C이나 D에 알리지 않은 채 주식회사 M 명의로 H과 '자문서비스 협약(컨설팅계약)'이라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각 인보이스 및 컨설팅계약서 초안, 각 인보이스 및 컨설팅계약서 최종본 참조), 그 과정에서 만들어 둔 컨설팅계약서나 인보이스와 같은 문서들은 피고인들이 위 외환사채 인수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낮춰주는 등의 편의를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 위해 형식상 만들어 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I의 J와 위 사채의 인수에 대해 협의하면서 그 발행 조건을 회사채 금리 연 6.25%로 하거나 회사채 금리는 연 5.55%로 하되 연 6.25%와 금리 차액을 선취수수료(업프론트 피, Upfront Fee)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금리 차액을 착복하려는 마음에 선취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위 사채의 존재를 소개하였던 F이 피고인 A에게 건네 준 AF 작성의 상품설명서에는 그 발행금리가 연 6.25%로 명시되어 있고(수사기록 2권 941쪽 참조), AH이 발행한 인보이스에는 거래명목이 "Upfront Fee"로 거래금액이 "(0.35% Fix rate on USD 150Million Finance total) : USD 525,000.00"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H이 송금한 525,000달러는 피고인 A의 설명처럼 1.5억 달러 사채에 대한 금리 차액과 일치하는 금액인 점(6개월 만기이므로 연 0.7%의 절반인 0.35%가 적용되었음), H은 주식회사 M와 사이에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주식회사 M가 (사채인수대금에 대한) 송금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되, H은 송금을 받은 날 자문료(0.35%에 해당되는 consultancy fees로 기재됨, 수사기록 2136쪽 참조)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는 H이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유효하고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될 뿐, 검사가 언급하는 것처럼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인 사례를 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확인되지 않는 점(검사는 G 측에게 이중 지급의 위험이 발생되기에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계약 내용만으로 어떠한 이중 지급의 위험이 발생한다거나 G가 처음 계획하였던 연 6.25%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처럼 G 측이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인 사례를 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홍콩이나 중국에서도 처벌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 위와 같이 공식적인 서류를 남겼다거나 정상적인 송금의 절차를 거쳤다는 것도 쉽사리 수긍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서류들은 적어도 G 측의 입장에서는 이자의 일부를 선취수수료로 지급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문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위 서류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특히 개인적인 사례금을 받기 위해 작성한 이면계약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금리의 인하 및 사례지급 - 증재자에 관한 증거 검사는 "(I의) J로부터 '사채 금리를 낮춰 준 사례를 하고 싶으니 돈을 받을 법인 계좌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는 내용이 포함된 공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공소사실은 J가 피고인 A에게 금리의 인하를 요청하였고 또한 그에 대한 사례를 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G는 사채금리를 낮추는 대신 그 차액과 동일한 금액의 선취수수료를 즉시 지급하였기에 금리인하를 통해서는 금액적으로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은 결과가 되는 점, 검사가 2019. 12. 16.자 의견서를 통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G 입장에서 금리인하를 통해 국제 사채시장에서 수치화 할 수 없는 사채 발행 능력이나 상환능력을 인정받는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G는 이 사건 사채 발행 무렵에 이미 연 5.55% 수준에서 사채를 발행하였던 경력이 있어(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증거 제3호증 참조), 실제 그와 같은 동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객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지 자체가 의문시 되는 점, 무엇보다도 J가 피고인 A에게 개인적인 사례를 제안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J가 먼저 범행을 제안하였다거나 혹은 적어도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의미일 것인데, 필요적 공범의 한쪽 당사자인 배임증재자 J나 G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지 아니한 점, 배임증재자가 외국법인 혹은 외국인이기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고, 배임증재자의 처벌이 배임수재자의 처벌에 필요적인 요건이 아니기는 하나, 배임증재자에 대한 조사가 전무하기에 업무와 관련하여 사례로 금원을 교부한 것인지 혹은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상대방을 기망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J가 피고인 A에게 '사채 금리를 낮춰 준 사례를 하고 싶으니 돈을 받을 법인 계좌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단정짓기도 곤란하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J나 G 측을 기망하여 선취수수료를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범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장차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를 가정하여 이에 대하여도 살펴보기로 한다. 검사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의 말대로 수재자인 피고인들이 증재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시하고 있는 판례들은 증뢰자나 증재자가 처벌되지 않는다거나 증뢰자나 증재자의 행위에 가벌성이 없더라도 수뢰자나 수재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쟁점 그리고 수뢰자나 수재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그러한 인식이 없더라도 뇌물수수나 배임수재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쟁점에 대한 사안들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직무 자체'로 인해 취득한 금원을 착복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그 쟁점을 달리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위반죄는 그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어 그 처벌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만하면 위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형법상의 배임수재죄에서 요구하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합헌결정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 형벌체계상의 정당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위 법률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기에, 실무상 최대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구성요건의 해석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검사의 주장처럼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직무 자체로 취득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기는 어렵고, 이는 별개의 배임죄 혹은 횡령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위반죄가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대가성 또한 필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적뇌물죄로 평가되는 배임수증재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뇌물죄의 보호법익은 '직무의 불가매수성'임)이고, '부정한 청탁'이 '대가성'과 명확하게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거나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며, 위 법률규정에서는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직무와 금원과의 관계에서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대가관계는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상대방과 사무처리를 위임한 본인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업무로 인해 취득하여야 할 이득이나 금원을 선취수수료의 명목으로 착복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은 이 사건 선취수수료를 C에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의 동생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착복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M에 입금된 외화는 복잡한 자금세탁을 거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와 B의 아버지인 AN의 계좌로 모두 4억 2,978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과정에서 135,645,000원이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B의 핸드폰에는 컨설팅계약서의 초안이 남아 있어 피고인 B가 선취수수료 취득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 중 가장 많은 금액이 피고인 B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하였던 점, 피고인 B의 동생인 L이 피고인 A만을 위해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수할 정도의 위법한 행위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들이 선취수수료를 수수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해당되어 피고인들이 수수한 52만 5,000달러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들이 선취수수료로 위 금원을 수수하여 착복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선취수수료가 배임수재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