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 피해자 C(남, 17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 경남 김해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1세)의 몸 위에 올라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나. 피고인은 2019년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 팬티만 입고 있던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9년 또는 2020년 여름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새로 구입한 속옷이 잘 맞는지 확인한다며 피해자에게 상의를 위로 올리라고 한 뒤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모습을 보다가, 계속하여 상의를 탈의하게 한 후 속옷이 잘 맞는지 살핀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속옷 끈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년 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할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집어넣었다. 다. 피고인은 2020년 가을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라. 피고인은 2022. 8. 2. 또는 8. 3. 23:30경 김해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휴대전화로 드라마를 보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년경 김해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당시 13세)에게 모아둔 유희왕 카드 등을 버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버리지 않고 숨겨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커튼봉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B(가명)의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법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2. 또는 8. 3. 23: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가을과 피해자 C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을 건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가을이 11세였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 가을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범행 당시 피해자 가을의 연령, 추행이 지속된 기간, 추행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8년 13세이던 피해자 C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커튼 봉으로 피해자 C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도로법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