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은 위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2022. 11. 7. 21:00 ~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3번 방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F, G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G과 F이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앞으로 나가 피해자와 둘이 앉아있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2. 11. 7. 23:00경 ~ 2022. 11. 8. 0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23:00경부터 2022. 11. 8. 00:00경 사이 위 노래연습장에서의 회식을 마친 뒤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가게로 걸어가는 길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어루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22. 11. 8.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8. 01:00경 위 ‘I’ 가게 앞 길에서, 술에 취한 G을 피해자와 F이 부축하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감싸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주무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22. 11. 8. 01:00경 ~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8.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위 ‘I’ 가게 앞 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J로 가는 길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걸어가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기 위하여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2023. 3. 1. 범행 피고인은 2023. 3. 1. 23:0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G과 회식을 하던 중, G이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앞으로 나가 피해자와 둘이 앉아있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진 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고용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반복한 점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으로서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안하되, 추행의 경위 및 정도, 재판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00:2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77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1.경부터 2020. 9. 29.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B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이체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하고, 위와 같이 충전한 도박자금으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돈을 잃거나 위 사이트에서 책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9,744,000원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입금한 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화면캡쳐사진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약 5개월 전부터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2. 11:15경 대전 동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페브리즈'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5. 18:55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서천둔치’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B 앞 교차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며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후진하여 그 후방에 정차중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 전면을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 후면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 측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의 전화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2인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호텔의 지배인인 C를 통해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계획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거제시 D에서 호텔업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경 위 C를 통해 B에서 거제거용복지플러스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달리 2021. 1. 소속 직원들이 사실은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휴직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고용안정지원금인 유급휴직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9,410,4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급휴직 지원금 합계 37,581,1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 및 종업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부정수급 신고서 1.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1. 각 유급휴직 검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이 상당히 큰 점, 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0:16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원문로 437(만종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인근 도로를 거쳐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역주행 등 위험한 주행을 하다가 112신고에 의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 2020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법정 최고구간에 속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16:08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아파트 C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민네거리 쪽에서 전민동 회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LK200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문지로 105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진단서(D) 1.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인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2022.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판사 김주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5.부터 2020. 6.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분 임금 2,416,667원, 2020년 6월분 임금 1,083,333원 및 퇴직금 12,536,4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3.부터 2022. 7. 1.까지 재입사 후 근무한 위 D의 2021년 12월분 임금 1,260,000원, 2022년 1월분 임금 1,170,000원, 2022년 2월분 임금 260,000원, 2022년 5월 임금 2,200,000원, 2022년 6월분 임금 1,000,000원, 체불임금 합계 9,3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각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9. 00:50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8:27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8. 00:30경 경기 가평군 B펜션’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남, 33세)과 말다툼하던 중 그곳 펜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로, 가위, 칼 등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의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약 3㎝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화로, 가위, 칼 등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 내지는 몸싸움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폭행으로 피고인의 앞니가 깨져 뾰족한 모양으로 되었고 피해자의 손등이 피고인의 앞니에 찢어진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화로를 들고 때릴 때 손으로 막으면서 상처가 생긴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손등의 상처는 예리한 금속에 베인 것처럼 보이는바,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처럼 앞니에 손등이 찢어지려면 피고인이 입을 크게 벌려 치아를 드러내는 경우여야 가능할 터인데 싸움을 할 때는 반사적으로 입을 꽉다물기 마련인 점,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앞니가 살을 벨 정도로 뾰족하게 깨지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맨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치아가 깨지는 피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와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와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분쟁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9:00경 밀양시 C시장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으며, 이어서 피해자가 위 시장 내에 있는 채소가게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소재 바가지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거동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상해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인정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하고, 이 사건 심리경과와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4일간, 같은 달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공문 1.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무단결근 설득내용서 1. 신상명세서 1. 복무기록 전산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망하여 공시송달로 공판절차를 진행 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커터칼을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니던 사람으로, 피해자들과 처음 보는 관계이다. 1. 2023. 9. 15.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9. 15. 00:30경 경산시 B, ‘C’ 실내포차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처음보는 피해자 D(여, 1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4cm, 칼날길이: 5.5cm)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시발년아, 걸레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커터칼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3. 9. 21.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9. 21. 00:15경 경산시 E,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 1명과 함께 무단횡단을 하던 중 처음보는 피해자 G(남, 19세)이 쳐다보자 “뭘 쳐다보노”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쳐다보는게 잘못이냐”라는 대답을 듣고 화가 나, 자켓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6cm)을 꺼내어 칼날을 밀어낸 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대며 “깡패냐, 씨발놈아, 니 죽일 수도 있다.”라고 소리치며 커터칼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촬영사진 붙임)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0:30경 피해자 B(여, 37세)이 운영하는 여수시 C에 있는 술집 8번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의 좌측 옆자리로 피해자를 옮겨 앉게 한 다음 “너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나만 믿어라, 내가 알아서 다 먹고 살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끌어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어깨에 있던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손으로 잡아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다시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올려놓은 후 피고인 쪽으로 재차 끌어당겨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분석) -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내역 보고) 1.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0:45 제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남, 5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사는 E에게 잘해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 칼날길이 19㎝)을 가져와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관절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다만 다행히도 중한 상해는 없어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4.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는 2020. 12.경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소주방에서, I로부터 성명불상자가 포획하여 해상에 수몰시켜놓은 고래 고기가 담긴 자루를 건져 올려 육상으로 운반하는 대가로 고래 1마리당 2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I는 해상 운반 작업을 하거나 주로 H에게 고래 고기가 수몰되어 있는 위치 및 그 일시를 알려주고 육상에서 망을 보며 고래 고기를 유통하는 역할을 맡고, H는 해상 또는 육상 운반 작업자를 하면서 그와 함께 해상 또는 육상 운반 업무를 할 작업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들은 해상 또는 육상 운반 작업자로서 해상 운반 작업을 맡는 경우에는 어선인 J(구룡포 선적, 2.99톤)를 이용하여 I가 알려준 위치 해상에서 고래 고기가 담긴 자루를 건져 올려 육상으로 운반하고, 육상 운반을 맡는 경우에는 배가 도착한 항구 부근에서 위와 같이 해상 운반 작업자들이 운반해온 고래고기가 담긴 자루를 트럭에 싣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4.경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56에 있는 동빈내항에서, 피고인 B는 I와 함께 위 J를 타고 출항한 뒤, 성명불상자가 포획하여 대보동방 1.02해리에 수몰시켜 높은 고래 고기가 담긴 자루 약 80자루(자루 당 10~20kg, 1kg당 약 14만 원 내지 16만 원)를 건져 올려 같은 구 흥해읍 칠포리에 있는 칠포항까지 운반하였고, 피고인 A은 H와 함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 자루들을 트럭에 옮겨 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I, H와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인 고래를 소지·유통·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I,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자 가담 부분에 따라 고래를 소지·유통·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용유전자분석결과통보 1. J VPASS 항적 1. 밍크고래 위탁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 종으로서 불법적인 포획과 유통을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범행 횟수,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피고인 A, D, F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 E, G는 각 이종 벌금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C는 집행유예 등 6회 전력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던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5:1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오동교차로를 오창 방면에서 오동육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40세)가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 중인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앞지르기 하여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며 진행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여 피해차량을 추격하여 근접 운행하면서 옆으로 밀어붙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1.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차량을 정차시킬 목적으로 운전하였던 것이므로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확해 보여 차를 세우기 위해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등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접촉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의심할만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판단될 뿐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명백한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까지 피해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운운하는 피고인의 태도, 그리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한 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상의 제한과 검사의 구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비하여 벌금을 올리지는 않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9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유아스포츠 체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광역시로부터 2016. 4. 27.경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018. 7. 3.경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각각 지정되었고, 그 무렵 부산광역시 D구청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국비 75, 시비 25)’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소속 근로자의 임금 등의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왔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대상 기업의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은 위 보조금 수령의 참여제한자에 해당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경 주식회사 B의 등기임원인 감사 E의 어머니인 F를 채용한 후 그 무렵 부산 D구청에 F 등 8명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8. 3.경 부산 D구청 담당자로부터 주식회사 B A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F의 2018. 1.분 지원금 명목으로 1,311,8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보조금 지급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61,611,1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거짓 신청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 고발, 확인서, 2021년 사회적기업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보고, 보조금 지급 일람표,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분할하여 일부 납부하였고, 앞으로도 나머지 부분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