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2. 26.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C종교단체 D의 전도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D 구로회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구로회실 예배당에서 신도들로부터 "불쌍하다.", "소외되어 보인다."는 말을 들은 후 정성(제사)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불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위 종교 단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으며, 환청이 들리는 등의 조현병 증세의 원인이 위 종교 단체에 있다고 믿게 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C종교단체 D 신도들을 모두 죽이기로 마음먹고 2017. 11. 17. 12:17경 서울 구로구 E빌딩 4, 5층에 있는 D 구로회실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 예배당 앞을 배회하던 중 5층 출입구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 F(45세, 여)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구입하여 우측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11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 등 머리 부위를 9회, 우측 눈 부위를 2회, 좌측 손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0. 04: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대구로병원에서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가.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종교 단체의 신도들을 더 죽이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건물 4층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 G(44세, 여)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겁이 나 4층 주방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가 제1항 기재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옆방에 있던 신도인 H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와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 H(42세)이 자신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칼과 피고인의 손을 붙잡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며,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전후 발생장소 출입 CCTV 영상 열람 및 확인,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살인예비죄 등의 범죄전력 외에도 폭력범행으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5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살인예비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상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감정의는 '피고인이 현재 지각의 왜곡, 피해망상 및 관계망상, 현실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조현병에 해당하고,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 및 보호와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이후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학대를 당하였고 2006년경 가출한 후에는 부모와의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성인이 된 후에는 일용 노동에 종사하며 여관,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어 스스로 또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형량 하한 1/3, 상한 2/3로 감경)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13년 4월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형량 하한 1/3, 상한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서 사회 공동체 전반에 커다란 불안감을 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구인 과도와 목장갑을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하여 준비하고, 이 사건 범행현장인 D 구로회실에 이르러 처음으로 만난 피해자 F의 머리부위 9회, 우측 눈 2회, 좌측 손목 2회 등 총 13회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의 좌측 눈을 2회 찔러 실명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5회 찔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의 남편과 자녀들(3남 2녀)은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를 잃게 되었고, 큰 슬픔과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한편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26.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주변의 보살핌이나 훈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충동을 억제하고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내재된 폭력성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