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와 함께 C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팀에서 피해자의 상급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1:32경 정선군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직장 동료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F가 귀가하자, 그곳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다리와 등 부분을 팔로 받쳐 안아서 들어올린 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가슴에 밀착시킨 상태로 안방으로 데리고 가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저항하다가 안방 침대에 내던져지듯 떨어지자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귀와 뺨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G, H, I,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F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건) 1.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동료직원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L에 있는 ‘M’ 사장, 참고인 N 상대 전화 확인 건),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 통화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경위, 식사 후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아침에 1차로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고인, F, O과 식사를 하며 소주를 마셨고, 2차로 피고인, F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낙지볶음에 소주를 마시던 중 F가 먼저 피고인의 집을 나왔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된 상황에서 집에 가기 위해 소파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들어 올려 안방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피해자를 던지듯 떨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귀와 뺨을 핥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일 제 얼굴 볼 수 있겠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2003년에 C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차장(3급)으로서 플로어퍼슨, 피해자는 과장(4급)으로서 딜러로 각각 근무 중이었다. 피해자는 2021. 6. 30. 15시 출근 대상이었으나 착오로 결근을 하였고, 이날 피해자가 근무할 예정이던 테이블이 속한 피트의 플로어퍼슨이 피고인이었으며, 피해자의 결근으로 인해 대체인력이 투입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결근에 관해 언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밥을 살 테니 식사를 같이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으며, 근무일정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게 되는 2021. 7. 8. 오전에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어떠한 개인적인 교류도 없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만나 식사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보라는 취지로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2021. 7. 7. 오후경 J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J는 선약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 오전경 K에게도 합석을 권유하였으나 K 또한 선약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 오전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F에게 합석을 권유하였고, O과 원래 선약이 있던 F가 이를 수락하여 위 식당에서 피고인, 피해자, F, O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O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F가 위 식당에서 소주 약 7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으며, 식사 및 주류 비용은 피해자가 지불하였다. 식사 중 O이 먼저 귀가하여 피고인, 피해자, F만 남게 된 상황에서 노래방 등으로 2차를 가는 것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었고, F가 피고인의 집에 가서 2차를 하자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1차 계산을 하였으니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피해자, F는 위 식당에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2021. 7. 8. 10:33경 도착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집에서 640ml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고, F는 2021. 7. 8. 11:3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으며, 피해자는 2021. 7. 8. 11:4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집에서 2차 모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상반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것은 피해자의 결근 및 피고인의 주식 관련 정보 제공 등이 모두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2차 모임을 하자고 제안 내지 권유한 사람은 F와 피고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J, K, F에게 위 식당에서의 합석을 권유하였고, 2차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있을 당시 재차 K와 통화하며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위 식당 및 피고인의 집에서의 합석을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특히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K는 선약을 이유로 이를 다시 거절했으며, 이 사건은 F마저 귀가한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남게 되었을 때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당히 많은 소주를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무고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투자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말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업 및 피고인의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21. 7. 27.자로 작성된 문답서(수사기록 141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떻게 엮어 보려다가 안 되자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답변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7. 27.자로 작성된 문답서(수사기록 141면)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 방 안쪽으로 살짝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7. 9.경부터 직장 동료인 G, H에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관하여 언급하며 대책을 상의하였고, 2021. 7. 14.에는 C에서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I 차장에게도 위 사실을 알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