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2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경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자B에게 "2016. 2.경 이비인후과, 피부과, 소아과, 정형외과, 내과가 합쳐진 큰 병원을 내 이름으로 개설할 예정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위 병원에서 피부 관리를 전담하게 해주겠다. 매월 피부과 진료 및 피부 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의 70%를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약 7억 원 상당의 금융 채무, 약 7억 2,184만 원 상당의 C, D 등에 대한 개인 채무, E(주) 등에 대한 리스연체료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청구채권을 가압류하여 2013. 12. 말경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는 병원을 개설하기 어려웠는바, 피해자로부터 피부과 병원 운영과 관련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부터 2016.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9,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피고인이 낸 병원 개원광고(2016. 2.경 세종특별자치시 G 상가에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관, 통증의학과 등 의사 5인 진료의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어서 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약사인 피해자 F에게 "소아과 전문의 2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1인 진료 보장 및 약국운영권과 수익성 등 유리한 조건이다. 약국 개설을 위한 보증금 및 권리금으로 돈을 주면 곧 병원을 개설하여 약국운영권과 안정된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약 7억 원 상당의 금융 채무, 약 7억 2,184만 원 상당의 C, D 등에 대한 개인 채무, E(주) 등에 대한 리스연체료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청구채권을 가압류하여 2013. 12. 말경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는 병원을 개설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약국을 전전세해 준 장소의 임대료조차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약국운영 보증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게 하여 안정된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부터 2016.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약국계약금, 보증금,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세종시 도담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올해 2월에 세종특별자치시 G상가에서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다가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2억 원을 투자해주면 인테리어를 마치고 병원을 개원하여 5년 동안 매월 병원 수익의 총 25%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약 7억 원 상당의 금융 채무, 약 7억 2,184만 원 상당의 C, D 등에 대한 개인 채무, E(주) 등에 대한 리스연체료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청구채권을 가압류하여 2013. 12. 말경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는 병원을 개설하기 어려웠는바,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부터 2016.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압류현황, 수사보고서(편취금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서(고소인 F, 참고인 I,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 전화진술 청취)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각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진행내역 확인)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79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전부터 7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동업자 D과 사이에 분쟁이 있는 등 여러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청구채권을 가압류하여 2013, 12. 말경부터는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수 없어 피고인 명의로는 병원을 개설하기 어려웠던 형편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모두 받고 난 후인 2016. 6.경에서야 본인의 채무가 많아 본인 명의로는 개원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하기 전에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금 내지는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편취범의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편취범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기 자본 없이 무리하게 병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B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특히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F에게는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7억 2,000만 원 중 약 4억 원 가량을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