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단4073

범죄사실 [2010고단4073] 피고인은 D 쏘나타Ⅲ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4.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삼성반 도체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병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전에 내린 비로 인해 도로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충분히 감속을 하여 진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젖은 도로면에 바퀴가 미끄러져 위 승용차가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신속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221,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1991] 1. 2009. 8.경 G 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G에 있는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H은 게임장 운영을 도우면서 단속 시 바지사장역할을 맡기로 하고, I은 게임장 내부에서 카운터 종업원을 맡아 환전을 해주고, J은 차량으로 손님들을 게임장에 실어 나르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2009. 8. 8.경부터 2009. 8. 15.경까지 사이에 공장 건물로 위장된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에 1만원당 1만 1천점의 점수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남은 점수만큼 1점당 1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09. 9.경 K 범행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L, M에 있는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H은 게임장 운영을 도우면서 단속시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I은 게임장 내부에서 카운터 종업원을 맡아 환전을 해주고, J은 차량으로 손님들을 게임장에 실어나르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2009. 9. 10.경부터 2009. 9. 16.경까지 사이에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8대를 설치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2009. 11.경 N 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O, P에 있는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H은 게임장 운영을 도우면서 단속시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Q은 카운터 종업원을 맡아 환전을 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09. 11. 1.경부터 2009. 11. 3.경까지 공장 건물로 위장된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를 진열·보관하였다. 4. 2010. 1.경 R 범행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H은 게임장 운영을 도우면서 단속시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S은 차량으로 손님들을 게임장에 실어 나르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2010. 1. 10.경부터 2010. 1. 18.경까지 사이에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3대를 설치하고,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2010. 2.경 T 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T에 있는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업주인 H을 도와 게임장 운영을 보조하기로 하고, U과 V는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환전을 해주고, W은 게임장 앞에서 망을 보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2010. 2. 9.경부터 2010. 2. 10.경까지 사이에 창고로 위장된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6. 2010. 3.경 X 범행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X에 있는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업주인 H을 도와 게임장 운영을 보조하기로 하고, 김경희는 게임장 내부에서 카운터 종업원을 맡아 환전을 해주고, Q과 Y은 차량으로 손님들을 게임장에 실어 나르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2010. 3. 19.경부터 2010. 3. 23.경까지 사이에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7. 2010. 5.경 Z 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Z에 있는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업주인 H을 도와 게임장 운영을 보조하기로 하고, AA는 게임장 내부에서 카운터 종업원을 맡아 환전을 해주고, AB와 S은 차량으로 손님들을 게임장에 실어 나르기로 하고, AC은 게임장 안에 있다가 손님들을 게임장 내부로 들여보내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2010. 5. 19.경부터 2010. 5. 27.경까지 사이에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2대를 설치하고,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8. 2010. 6.경 AD 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AD에 있는 상호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업주인 H을 도와 게임장 운영을 보조하기로 하고, AE는 게임장 내부에서 카운터 종업원을 맡아 환전을 해주거나 손님들 심부름을 하기로 하고, AF은 차량으로 손님들을 게임장에 실어 나르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2010. 5. 10.경부터 2010. 6. 3.경까지 사이에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4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조사(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2014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U, V, W, AB, S, AC,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E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지만, 2007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번 단속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 및 공범들과의 형평(H은 위 2014고단1991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1. 3. 25. 수원지방법원(2011노226)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