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74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74 살인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2고합816(병합)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2전고24(병합) 부착령명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혜경, 김중(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3자루(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474]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와 그 부인인 피해자 D(여, 39세)의 소개로 2011. 5.경 중국 국적의 E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2. 4.경부터 함께 살다가 2012. 5. 중순경 이혼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 때문에 자신이 E과 이혼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은 나머지 2012. 7. 중순경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칼 3 자루(증 제1, 2호)를 소지하고 다녔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8. 6. 19:25경 남양주시 G주택 나동 앞길에서 피해자 C가 귀가하여 자동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위와 같이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칼 3자루를 뒷 허리춤에 꽂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야, 오랜만이다. 니 집에 가서 차 한 잔 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피해자 C가 "무슨 집에 가서 차를 마시냐. 어디 나가서 마시자"라고 말하자, "이 새끼가 차 한 잔 하자는데"라고 말하며 뒷 허리춤에 꽂고 있던 칼 3자루를 양손으로 뽑아 오른손에 칼 1자루(녹색 손잡이, 칼날 길이 : 20cm)를, 왼손에 칼 2자루(각 검정색 손잡이, 칼날 길이 : 20cm)를 각 들고 그 중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로 피해자 C의 왼쪽 복부를 1회 찌르고1), 계속하여 위 칼로 피해자 C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D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양손에 칼을 든 채로 위 G주택 나동 203호에 들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D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을 향하여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 D이 이를 피하며 식탁의자를 들어 상체 부분을 가리고 대항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칼(녹색 손잡이)을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던져 위 칼이 피해자 D의 오른쪽 머리와 가슴 부위에 맞아 상처가 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칼로 피해자 D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2고합816] 피고인은 2007.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1)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는 혈복강,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동맥 손상을 입고 약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2)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은 머리와 가슴에 약 3~4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약 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6.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소재 진건농협 앞 도로를 오남 방면에서 용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4세) 운전의 I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300m를 운전하여 정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J(여, 38세) 운전의 K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과 피해자 J에게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이 운전하던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12세)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약 302,9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약 950,344원 상당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¹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처장면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에 대하여 소견서 제출건)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경과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3차례나 폭력을 휘둘러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첫 번째 재범으로 인하여 2012.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때문에 자신이 E과 이혼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은 채 피해자들에게 수십 통의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2012. 5. 15. 피해자 D을 폭행하였고 그 이후 또 다시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소지한 채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콜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7점으로 알콜중독자로서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이고,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폭력 범행 대부분이 음주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충동적·공격적인 행동을 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살인미수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처벌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012고합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J/L/H), 견적서(K/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같은 일시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J, L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같은 일시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죄를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이 심해진 상태에서 밥도 먹지 않은 채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정신과 처방약 7회분을 한꺼번에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11. 경부터 알콜 의존성 증후군,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증을 앓아 왔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약한 달 전부터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계획을 세웠던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이후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신의 범행 내용을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C, D에게 칼을 휘두른 사실 등 중요한 범행 내용은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가. 기본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11년 4월[살인미수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 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12년 ~ 징역 17년)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경합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11년 4월 [살인미수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 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 (징역 12년 ~ 징역 17년)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1년 4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년 8월을 합산한 17년으로 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만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앞서 든 사정들 및 피해자 C, D이 입은 각 상해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위 피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경우 그 자체의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으나 상상적 경합법의 처리기준은 설정되지 않았다. 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H, J, L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 J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이재희 판사 류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