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26 피고인은 2019. 1. 21.경 <주소>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체인점 확장을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지역명> 매장 두 곳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집기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2020. 2. 20.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2억 6,600여만 원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 LA 및 ㈜ LB의 채무가 체불임금 1,200여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약 2억 4,200여만 원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는 차임 연체로 이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연체 차임 공제로 차용일 무렵 각 채권의 가치 합계액도 약 1,3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그마저도 그 후 추가 연체 차임 공제로 결국 모두 소멸하였고 해당 매장들은 차용일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난 2019. 3. 21. 모두 폐업하기에 이르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2,850만 원을 ㈜LB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69 피고인은 주식회사 LA(現 주식회사 J)의 대표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경 <주소>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는 전도유망하고, 곧 AD에서 10억 원대의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당장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LA의 차장으로 취직시켜주고 차후 투자금이 들어오면 차용금 중 절반을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및 관련 법인체는 심각한 경영적자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사무실이 AD 방송국 안에 위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나 L 관련 법인체가 AD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018. 8. 14.경 50,000,000원, 2018. 8. 17.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M는 2018년 9월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밀가루를 공급받는 거래처가 있는데, 그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밀가루를 공급받을 수 없다.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및 관련 법인체는 심각한 경영적자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경 주식회사 LB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4 N은 피해자 주식회사 P(<영문명>)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O은 주식회사 Q(現 주식회사 LA)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들은 일본 소재 주식회사 R과 'R'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R'이라는 상호로 도넛을 제조, 유통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P는 주식회사 R으로부터 'R' 상표권의 대한민국 사용권을 확보하고, 피해자 O은 <주소>에 있는 공장(이하 '성남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R' 제조 공장으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해자들은 2016년 12월경부터 주식회사 R 본사와 분쟁이 생겨 더 이상 'R'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은 B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Q 법인과 B 공장 내 도넛 생산설비 일체를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9.경 <주소>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AD 방송국과 연계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AD 방송국이 보유한 자금을 활용하여 도넛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멀티커피숍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미 AD 방송국 임원들에게 보고된 내용으로 인수자금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도넛 생산을 위한 성남 공장의 인적, 물적 설비를 나에게 양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 방송국 건물 내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AD 방송국 운영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고, AD 측으로부터 도넛 사업을 위한 지원약속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더하여, 당시 피고인이 도넛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하며 설립한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LB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사업자금을 유치할 투자자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재정난에 시달리다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등 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양도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P로부터 시가 합계 159,957,924원 상당의 B 공장 내 도넛 제조설비 일체를 양수받고, 피해자 O으로부터 주식회사 Q의 주식 20,000주(액면가 합계 10,000,000원 상당)를 양수받았음에도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년 형제163호(2021고단184)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여부 확인), 각 판결문 1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U, K, V, H,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 F의 일부 법정진술 1. 문서제출명령 회보서(MBC충북) 2020년 형제1359호 증거기록(2020가단526) 중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3부 1.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개인신용정보조회자료, 각 폐업사실증명,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명도소송 판결문, 판결문 4부 2020년 형제1994, 7002호 증거기록(2020가단769)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각 제무제표, 각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폐업사실증명 1. 성남지청 2020형제20630호 송치의견서 사본 1. 차용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명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임금 체불내역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2021년 형제163호 증거기록(2021가단184) 중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C신용평가 회신결과), 각 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신용정보조회 등 첨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압류절차 관련 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합의서, 주식매매계약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1. 주요 사건의 경과와 그 의미 아래 주요 사건의 발생 및 경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각 증거로 인정된다.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보면, 피고인이 2017년 초 카페, 도넛 사업을 위하여 유사 상호의 여러 법인을 설립한 이래 매장 확장(인테리어 공사대금 편취), 물적 생산시설 확보(B공장 양수 편취), 대여금 및 투자금 유치(피해자 K, F, M, H) 등 순차적 단계를 거쳤고, 그 기간 내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 피고인이 사업 초기에 자기 자본 내지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확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D를 배경으로 내세워 물적 생산시 설조차 외상으로 확보하고 계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끌어들였다. 여기에 위 각 법인의 제무제표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사업은 초창기부터 재정 기반이 매우 취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피해자 주식회사 P, O에 대한 B공장 양수 편취 및 피해자 K에 대한 차용금 편취 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AD로부터 투자 또는 자금지원을 받는다거나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인과 AD의 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 사실은 판시 각 증거로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AD 사옥 1층 일부(약 7평)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그 주소를 L 등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1. 7.경 AD로부터 그 사옥에 인접한 '잔디밭 약 1,200평'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잔디밭에 이동식 가설 건축물을 지어 2017. 3. 1.부터 2020. 2. 29.까지 카페,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AD에 임대료로 월 100만 원 및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는 것이다. AD는 잔디밭 임대차기간 종료 후 건축물의 철거와 잔디밭의 원상회복을 원하였기 때문에 건물 구조를 이동식 가설물로 한정하였는데, 지상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는 계약기간 종료 후 지상시설매수청구권의 분쟁이 발생하고, 관할 관청에서는 가설 건축물로 한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을 단기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알려오고, AD가 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다액의 하수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사업계획서와 조감도만 작성된 상태에서 위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채 무산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 5. 쌍방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 이후 AD는 견고한 고정식 건물을 지어 스스로 소유권을 확보한 후 다른 사업자에게 그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AD의 관계는 2018. 1. 5. 잔디밭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중에도 AD가 피고인의 사업에 자금을 투자, 지원한다는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AD의 투자, 자금지원을 언급하고 이를 자신의 사업재원 내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능력으로 과시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의 고지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국은 그 공공성으로 인하여 영리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고도의 신뢰를 심어주기에 족하므로,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AD의 투자, 자금지원을 피해자들에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중간에서 주선한 V 등이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AD가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다거나 피고인의 사업에 참여하여 사내유보금을 영리사업에 지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 K과 V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AD로부터 10억 원이 들어온다며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하였다고 한다. 피해자 N, O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금지원 및 B공장 양수에 관하여 AD 임원들에게 보고되었고 형식적인 심사만 남았다며 구체적인 진행경과를 줄곧 설명하였다고 한다.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피고인과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 등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이 AD 사옥 내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측 사람들을 AD로 오게 하거나, AD 임원들과의 미팅, AD 외에도 CD, BD와 긴밀한 관계 등을 계속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이 AD의 자금지원, 투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하여는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원금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P, O에 대하여는 B공장 양수와 함께 인수한 채무에 위 피해자들이 고지하지 않은 우발 채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는 AD의 투자 내지 자금지원을 기망행위로 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를 신뢰하여 금전을 교부하거나 공장시설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것이 허위인 이상 교부한 금전의 성격이나 우발 채무 여부는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 K과 관련해서는 변제기, 이자를 정한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투자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 처분문서에 명백히 어긋난다(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위 피해자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문서인 공동투자계약서로 투자금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주장도 이에 부합하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K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 따라 수수된 금원의 성격을 판단함이 타당하고, 투자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 차용증의 기재에 어긋난다). 따라서 원금반환의무 있는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금반환의무 없는 투자금임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가 없는 셈이다. 피해자 P, O과 관련해서는 우발 채무의 구체적인 금액과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데다가, 가사 우발 채무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거나 우발 채무만큼 양도대금의 감액을 요구했어야 비로소 반대급부인 양도대금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정황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AD의 심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양도대금 지급기한을 미뤄달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양수한 B공장 시설을 가동하여 상당기간 그 이익을 누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해자 M,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2019년 7월경에는 피고인의 사업이 사실상 종료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2018년 말, 2019년 초에도 이미 경영재정 악화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능력을 상실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차용금을 사용하고, 담보가치가 없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유사한 상호로 같은 소재지에서 여러 법인 명의로 개업 및 폐업을 반복하였는데, 증거기록상 나타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업 초창기에 'L', 'LA', 'LB'이라는 상호로 AD와 B공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개업하였는데, L를 폐업한 후 같은 AD를 소재지로 'LA' 및 'J'을, LA를 폐업하고 같은 B공장을 소재지로 'J B센터'를 설립, 개업하였다. 또한 직영점이던 <지점명>, <지점명>을 별도로 법인화 하였다. 이는 모두 2018년 하반기, 2019년 초에 발생하였는데, 이 무렵은 채권자들이 기존 법인에 계속 강제집행을 하던 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법인의 폐업, 개업은 강제집행을 회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10여 개의 매장에 도넛을 공급할 유일한 생산시설은 B공장이다. B공장은 위 표와 같이 2018. 12. 31. 폐업하였다가 2019. 1. 10. 다른 법인으로 개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2019. 1. 17.경 B공장을 폐업하였고, 공장 내 물적 시설은 채권자들에게 처분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유일한 생산시설이 2019년 1월에 중단된 이상 판매시설인 매장의 정상적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은 출발부터 재정 기반이 매우 취약하였다. 위 표에 나타난 법인들의 자본금은 모두 100만 원에 불과하고, 유일한 물적 자산이라고 할 만한 B공장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P, O으로부터 부채를 떠안고 외상으로 양수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에서 여러 차례 자신이 금융권 부채 없이 자기 자본만으로 여러 법인을 운영한다며 건실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는 양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동일한 하나의 법인을 강제집행 회피 목적으로 쪼개서 운영한 것이 실체이며, 그 자본금은 1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금융권 부채가 없는 이유는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매우 낮고, 지속적인 사업실적을 갖고 있는 법인이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도 없기 때문이지 건실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피고인이 2019년 1월경 피해자 H에게 담보로 제공한 <지역명> 소재 매장 두곳(<지점명>, <지점명>)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합계 4,000만 원이나, 각 임대차 개시일인 2018년 8월 또는 9월경부터 1회분 월 차임을 지급한 것 외에는 계속 차임을 연체하고 공과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지점명>의 임대인은 2018. 12. 5. 피고인에게 임대차해지를 통보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가 종료하였고, 2019. 2. 28.을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은 연체 차임 등으로 모두 소진되었다. 위 매장 두 곳은 2019. 3. 21. 모두 폐업신고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외에 매장 두 곳의 집기 등 유체동산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폐업하면서 피해자 H의 동의 없이 임대인에게 처분하였다. 이외에도 2018년 3월경 개점한 <지점명> 역시 차임 연체로 임대인이 2018년 10월경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를 볼 때, 피고인은 매장의 월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 H에 제공한 담보는 이미 그 당시에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각 매장, B공장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계속 연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경영재정난을 숨기고 허위로 용도를 고지하여 금전을 빌렸다. 즉, 피해자 H에게는 매장을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차용하고, 피해자 M에게는 거래상대방인 밀가루 공급업체 부도 명목으로 차용하면서 매장을 100개까지 늘린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매장을 확장하기는커녕 기존의 매장을 철수하던 상황이었고, 밀가루 공급업체의 부도는 거짓임을 검찰에서 자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직원들의 밀린 급여, 연체 차임 지급 등 형식적 사업유지를 위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으로 나타난다. 즉,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계속을 위한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2019년 하반기에 발생하였고, 코로나19는 2019년 말에 발견되어 2020년 초부터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그 전인 2019년 초에 이미 폐업 수순을 밟고 있었으므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코로나19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5명에 대한 편취금액 합계가 3억 2,800만 원 남짓에 이르고, 그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편취금액이 2억 6,900만 원을 상회하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B공장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1년 이상 공장 시설을 이용하는 이익을 누리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폐업하면서 그 시설을 모두 처분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양도대금 상당의 피해만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경제적 손해를 보았다. 피해자 K은 대여금 1억 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도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AD 사옥 내에 7평짜리 사무실을 임차한 것이 고작이고, AD 잔디밭 임대차는 사업구상단계에서 좌초되었음에도 공신력 있는 지상파 방송국을 배경으로 삼아 금전을 편취하였고, 껍데기밖에 없는 사업외관으로 결혼정보업체에 프로필을 올려 재력 있는 여성을 유혹하고 금전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하다. 편취범의가 뚜렷함에도 자신을 모험적인 사업가인 양 분식하는 법정진술을 볼 때 반성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 H, M와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다툼이 상급심에서 예상되고, 피고인이 2년 이상 꾸준히 공판에 출석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2020고단769 중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공동대표 AB, W에게 "L <지점명>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달라. 계약금은 공사 시작 전에 지급하고, 잔금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회사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회사는 2017. 12. 8.경 <주소> 소재 L <지점명>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년 11월 하순경 위 AB, W에게 "L <지점명> 인테리어 공사도 맡아 달라. 다만, 지금 우리 회사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지점명> 공사대금 잔금과 <지점명> 공사대금은 <지점명> 공사가 끝나면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및 관련 법인체는 심각한 경영적자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L' 도넛 매장은 폐업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막연히 자신이 추진하는 도넛 프랜차이즈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단 외상공사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회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피해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7. 12. 25.경 <주소> L <지점명>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L <지점명> 공사대금 잔금 26,200,000원, <지점명> 공사대금 48,290,000원, 합계 74,4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W의 경찰, 법정 진술만으로는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무렵(2017년 12월 말)은 피고인과 AD 간의 잔디밭 임대차계약이 아직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이고(2018. 1. 5. 합의해지), 사업 초창기이므로 아직 사업실패를 예상하기에 이른 시기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지점명>의 공사대금 중 절반 가량인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지점명>의 경우 피해자는 <지점명>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 중단의 책임소재에 관하여 피고인은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등 쌍방 간에 다툼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점명>과 <지점명>을 개장하여 상당기간 영업하였다는 점, 그리고 직접적인 금전 편취가 아니라 점포를 확장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다는 점 등을 더해보면, 적어도 이 시기에는 피고인에게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무리이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상당의 이익만을 취하고 그 변제를 거부하려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은 2018년 6월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알게 된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력, 집안 배경, 인맥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하며 과시하였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피해자는 결혼정보회사의 공신력을 신뢰하여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신뢰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초순경 <주소>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는 전도유망한 회사이고, 원래는 주식회사 A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투자유치가 불발되는 바람에 일시적인 자금압박 상태에 있다. 단기적인 자금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400~ 5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나에게 투자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및 관련 법인체는 심각한 경영적자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018. 8. 31.경 50,000,000원, 2018. 9. 4.경 100,000,000원, 2018. 9. 10.경 2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검사는 편취금의 성격을 투자금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투자금이 아니라 원금반환의무 있는 대여금이라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대여금반환청구권을 주장하였다가 패소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작성된 '공동투자계약서'를 근거로 투자금 편취로 기소하였고, 이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른바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서 법정진술능력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원금반환의무가 있는 대여금과 손익에 따른 부담, 분배가 이루어지는 투자금을 명백히 구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스스로 작성한 공동투자계약서에는 50:50으로 수익분배 약정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금을 반환한다는 기재는 없다. 결국 피해자가 원금 1억 7,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진술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위와 같이 1억 7,000만 원의 성격을 원금반환의무 없는 투자금으로 보는 이상, 사업 실패 내지 적자로 인한 투자금의 손실 또는 수익금의 미지급 위험은 당연히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있다. 또한 피해자는 부동산 개발 관련 프로젝트 매니징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이므로, 이러한 투자의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1억 7,000만 원을 교부하기 전에 몇몇 매장을 직접 방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일일매출액 관련 자료를 받는 등 스스로 투자의 위험을 살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동사업(이 사건의 경우 천안 매장 두 곳)을 착수하지 않았다거나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추단할 수 없다. 다만, 투자 권유 과정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낙관적 전망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판단에 혼동을 초래하였다면, 편취범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피해자의 경찰,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인맥, 재력, 집안배경, <지역명> 매장 두 곳의 영업현황 등을 과시한 정황이 드러난다. 하지만 이는 공소사실에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진위 여부를 가려 기망행위 내용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더욱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감을 사기 위한 과시를 한 것인지,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400~5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언급한 부분 역시 투자권유 과정에서 낙관적인 전망에 기대어 말한 것일 뿐이므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지 않은 구체적인 수익보장 약정을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주식회사 G와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