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57

범 죄 사 실 2020고합257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9.경부터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일하는 근로자이고, 그 곳에는 기숙사 건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3 개동이 있고, 위 컨테이너는 각각 2개에서 4개의 방실로 구분하여 내·외국인 근로자들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곳으로서 근로시간 전·후 또는 휴게시간에 항상 근로자들이 현존하는 곳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3. 4. 18:00경 위 컨테이너에서,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근무성과 등에 대하여 비교를 당하자 화가 나 위 컨테이너 건물의 내·외부를 방화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종이행주에 불을 붙여 방 안에 던져 그 불이 냉풍기와 방바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컨테이너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장 작업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목재 재단기 조작 판넬을 오른발로 3회 걷어 차 깨트리고, 계속하여 전항 기재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700원 상당의 라디에이터 1개와 시가 119,500원 상당의 전기히터 1개를 발로 걷어 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합145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6.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4. 2.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3. 1. 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법안전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2020고합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체류정보조회(사진) 1. 출입국사범고발의뢰, 출입국사범고발(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라디에이터와 전기히터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불을 끄기 위하여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던졌을 뿐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소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화재현장의 착화지점과 발화원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각 기관의 분석결과가 제출되어 있다. 2) 위 각 보고서 및 조사서의 종합적인 결론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은 화재현장 바닥에 있던 종이행주(키친타올) 여러 장에 라이터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화재현장의 바닥에 놓여 있던 전기라디에이터의 끊어진 전선 부분에서 단락흔이 발견되므로 이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 라디에이터의 발화 가능성에 대한 감정을 요청하였고, 위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4) 위 보고서에 나타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은 결국 ‘이 사건 화재가 전기라디에이터 자체의 발열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극히 낮고, 전기라디에이터에서 발견된 단락흔은 화재와 무관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이다. 5) 이러한 각 조사 및 감정의 결과에다가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당시 현장에 홀로 있었던 피고인이 컨테이너 내부에서 종이행주 등에 인위적으로 불을 놓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전기적 요인이나 다른 기계적 결함이 화재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할 것이다. 단락흔은 통전되는 전선이 화재나 강한 충격에 의하여 피복 등이 소실되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화재의 원인일 수도 있고, 화재나 다른 충격의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단락흔이 있다고 하여 섣불리 이를 발화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소훼가 가장 심한 부분은 바닥의 종이행주 여러 장을 겹쳐 둔 부분이며, 다른 기계나 가구에서는 불이 붙은 종이행주 등에 의하여 그을린 흔적이 발견될 뿐 직접적인 발화의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다(증거기록 28쪽). 단락흔이 발견된 라디에이터를 보더라도, 그 자체에서 화재로 인하여 그을린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라디에이터와 종이행주 발화흔 사이에 냉풍기, 전기밥솥 등이 놓여 있으며 그 거리도 가깝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라디에이터의 단락흔에서 발생한 스파크 등의 불꽃이 종이행주에 옮겨 붙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22, 25쪽).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컨테이너 내부 피고인의 옆방에 있었던 동료 근무자 E이 피해자 C에게 화재사실을 알리면서 진화되었다. E은 “피고인이 방 안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기가 나기 시작해서 사장님에게 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1쪽), C는 ”컨테이너 안에 들어갔을 때 연기가 가득 차 있었고 피고인이 불을 끄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태연히 서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쪽). 피고인이 화재를 알리거나 진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이례적이고 스스로 불을 지른 후의 태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전기히터의 전기선 부분에서 불이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54쪽), ‘냉풍기 뒤쪽에서 불이 났다. 어디서 불이 시작되었는지 모른다(증거기록 114, 115쪽).’라고 이를 번복하거나 ‘불을 끄기 위해 전기밥솥이나 온풍기 등을 집어 던졌다(증거기록 58쪽).’라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바, 화재 원인 및 진화 시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라디에이터와 전기히터의 파손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한 채 위 각 물건을 파손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화재는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불을 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불을 끄기 위해 판시 라디에이터와 전기난로를 집어던졌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화재 발생 이전부터 화재현장인 컨테이너 주변을 돌아다니며 욕을 하거나 물건을 발로 차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컨테이너로 들어갔다(증거기록 85, 110쪽). 당시 이 사건 컨테이너 내부 피고인의 옆방에 있었던 동료근로자 E은 “피고인이 방 안에 들어온 후 큰 소리가 계속 났고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1쪽). 이 사건 각 피해품들의 사진에서 전기난로가 부러지거나 부품별로 분리된 모습, 라디에이터의 전선이 끊어진 모습 등 피해품들이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75, 177, 232쪽 등). 이러한 피해품들의 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각 물건을 손괴할 때 가한 유형력의 강도도 매우 강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재물을 손괴하거나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한 각 범행도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발화지점을 중심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 내부가 일부 소훼되었을 뿐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현장의 관리자이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