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5. 13.부터 현재까지 부산 금정구 E 외 2필지 지상에 F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시행하는 G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2012. 4. 17. 이 사건 조합과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 매매,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그 자금으로 아파트와 관련된 채무, 세금 등을 정리하는 시행대행 약정을 체결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08. 5. 15.경 I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총 공사비 112억 6,600만원에 위 아파트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비는 위 F아파트 총 78세대 중 36세대, 상가 10개 중 4개를 I 주식회사에 대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2. 초순경 위 I 주식회사의 이사 J으로부터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사채 5억원을 빌리고 위 아파트 중 I 주식회사에 대물로 지급될 아파트 호수에 대한 분양권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다음,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를 열어 동의를 얻은 후, 2011. 12. 16. 위 아파트 소재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위 J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연 이자 39%, 변제기일 2012. 3. 하순경까지로 정하고, 그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아파트 101동 609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약정을 하고, 위 아파트 101동 609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위 차용금이 완불되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2012. 3. 하순경이 지났으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4.경 위 A과 위 시행대행약정에 의하여 위 아파트 101동 609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 있음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아파트 101동 609호에 대하여 2012. 6. 25.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아파트 101동 609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를 위배하고, 위 하나다올신탁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위 1억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그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 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8.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K 사이의 계약은 피고인 A이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일종의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부동산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인 피고인 A이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자신의 사무에 불과하고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공동정범으로서의 범행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일원의 신축 토목공사 현장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3.경 화성시 B 일원 피고인이 관리하는 신축 토목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를 한 후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주변 진출입로에 세륜시설 및 측면살수시설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작업 당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나름의 조치는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52세)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5:00경 오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동파된 수도꼭지 수리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유소 종업원으로 정상적인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1:40경부터 22:4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 캔과 물병을 집어던지고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그 단란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회사원으로 친구지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2. 11. 14. 23:50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세) 운영의 'F' 식당 간판을 발로 걷어찼다. 그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을 쳐다보자 "뭘 보냐,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B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바로 옆 가게인 G으로 들어가 피해자 H(4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후라덜놈아 니가 뭔데 지랄하냐"라고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 E,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I지구대 경사 J가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I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하냐"라고 하면서 J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I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또 다시 "야 짭새 씨발놈아 나를 왜 데려왔냐"라고 하면서 J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1984.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1987,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1991.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1996.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1997.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0.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8. 10:52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서측 만남의 장소 27번 롯데관광 여행사 데스크 앞에서 피해자 여권을 확인하기 위해 M카운터로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데스크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영국 – 파리 간 기차표 72장, 노키아 휴대폰, 넷북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3. 5. 3. 10:38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에 있는 김포공항청사 국제선 2층 JAL항공사 36번 발권대 앞에서 피해자 D이 탑승권을 발권받기 위해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수화물 카트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일화 155만엔, 한화 90만원, 각종 신용카드 및 수첩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중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주로 공항에서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로 수배를 받고 있는 중에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읍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상습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단시간 내에 판시 제1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방법도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절취 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하였으며 판시 제1의 범행과 관련된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사실은 당시 계금을 받을 순번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도 없이 남편의 치료로 인한 채무밖에 없어서, 피해자 C(56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금 불입하고 있는 6,000만 원 계가 있다. 다음 달에 계금을 타서 돈을 갚을 테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2013. 3.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현재 피고인의 경제 상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업체인 E를 운영하면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받기 위하여 'EAT시스템(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투찰함에 있어 그 낙찰의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E 이외에 B 운영의 F, C 운영의 G 명의를 빌려 전자입찰에 투찰하고 낙찰을 받으면 전부 E에서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10. 22.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F, G의 명의로 'I' 전자입찰에 투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25.까지 143회에 걸쳐 F와 G의 명의를 빌려 전자입찰에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A의 E가 EAT시스템에 투찰함에 있어 그 낙찰의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F 명의를 A에게 빌려주어 전자입찰에 투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위 일시·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위계로서 입찰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F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A의 입찰방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A의 E가 EAT시스템에 투찰함에 있어 그 낙찰의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G 명의를 A에게 빌려주어 전자입찰에 투찰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위계로서 입찰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G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A의 입찰방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범죄일람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5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15조,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기간, 낙찰받은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학교 급식 식자재 단가가 왜곡되어 학생들이 공급받는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등 입찰 관련 거래 질서가 심하게 훼손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계에서 이러한 범행이 마치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다시 유사한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4. 16:50경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40-1에 있는 '홈플러스 상동점' 1층에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직원인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850원 상당의 H MP 깐밤 1봉지, 보노체다 치즈스프 1팩을 피고인의 조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건물 철거 작업을 하다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인도네시아 화폐 1000루피아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07,068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재발행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은 밤 1봉지와 스프 1봉지로 시가 합계 1만 원이 채 안되는데다가 그대로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주운 물건들 중 휴대폰은 소유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물건들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것들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곤궁하고 배고픈 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죄질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미 약 2달간 미결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무게에 비하여 약 2달간의 구금이라는 불이익의 크기는 결코 경하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하나 앞서 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못할 바 아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6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와는 임대아파트 아래 위층 이웃으로 예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경찰에 통고처분 과태료를 낸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오다가, 2013. 5. 2. 00:40경 대구 동구 D건물 1단지 117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는 위층에 들리도록 "씨발년 나한테 벌금을 먹였으니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고함을 질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공모하여 2012. 8. 3. 21:00경 경남 김해시 삼정동 662에 있는 김해소방서 맞은편에 주차한 피고인의 클릭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 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g을 D으로부터 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서신 1. 2013고단1623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경 익산시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주)삼보주택으로부터 위 찜질방의 신축공사 중 보일러 설비공사를 발주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신축된 위 찜질방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 G가 2011. 4. 25.경 위 찜질방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에서 5억 6,520만원에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1. 8. 24.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받아 피고인을 비롯한 공사업자들을 위 찜질방 건물에서 퇴거시켰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피해자의 위 찜질방 건물에서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건물의 배관을 확보할 목적으로 위 건물 2층 출입문 열쇠를 불상의 도구로 자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환형 유치 100,000원 1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다만 주거침입 의사 없이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로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경매 사건에서 유치권을 주장하였으나 경매 낙찰자가 신청한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아 인도명령이 내려져 결국 집행관의 인도명령 집행에 의하여 피고인이 강제 퇴거되었다는 것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동일한 건물에 들어감에 있어서 자신에게 여전히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믿었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경매 건물에 공사를 하고도 1억원 여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헤아린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2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내 호숫가 황소 동상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2세)을 업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히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가급적 피해자를 업지 말아야 하고 피해자를 업게 되었다면 중심을 잘 잡고 안전하게 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등에 피해자를 업은 후 중심을 잃고 넘어져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 C의 계돈 사기사건 재판정에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사실은 피해자 D과 E은 내연의 관계가 아님에도 계원 10여명이 있는 법정 내에서 "피해자와 E은 내연의 관계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과 E이 내연관계인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소리친 행위는 소송 진행 중에 허위사실을 정정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 F, G, H, C의 각 사실확인서의 진술기재만으로 피해자 D과 E이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8.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 피고인의 일행인 D과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간 후 웨이터인 피해자 E에게 "왜 아가씨가 있다고 해 놓고 없다고 하느냐?"며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때 피해자의 친구인 또다른 피해자 F가 "왜 때리느냐? 말로 하라"며 말리자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5회,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26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일자불상경 인터넷에 'B'이라는 위조 상품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판매 물품 사진을 사이트에 게재한 후,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을 본 국내 거주자인 C이 2012. 9. 8. 이탈리아국에 소재한 가도에스알엘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DOLCE&GABBANA(돌체앤가바나) 상표를 도용한 위조 모자 2개를 주문하자, 서울시 소재 동대문 일대 불상의 노점상으로부터 같은 모자를 구입하여 택배 발송의 방법으로 10만 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상표법)' 기재 내용과 같이 2012. 7. 23.부터 2012. 10. 21.까지 DOLCE&GABBANA(돌체앤가바나), DSQUARED(디스퀘어드), GUCCI(구찌) 상표 등을 도용한 위조 청바지, 신발 등 556개(진정품 시가 한화 232,347,350원 상당품)를 같은 방법으로 한화 37,731,500원에 판매한 것이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위조 상품을 판매한 대금을 D 명의로 우체국에 개설된 E 계좌로 입금받기로 마음먹고 F에게 위조 모자 1개를 판매한 대금 33,000원을 2012. 7. 23.부터 같은 계좌로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자금세탁)'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0. 16.까지 320회에 걸쳐 위조 상품 판매 대금 34,870,00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밀수신고서 1. 감정회보서, 각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종합) 1. 상표권 및 저작권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5세), 피해자 D(71세)와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경로당에 다니는 회원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들이 경로당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며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5. 15:00경 위 F경로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떠들지 말라고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C이 "내가 뭘 떠들었냐"라고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렸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대항하며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누르고, 옆에 있던 피해자 D가 "너 조심해 임마"라고 하면서 나무라자 더욱더 화가 나 평소 조끼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 D의 왼쪽 겨드랑이를 1회 찔러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겨드랑 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I,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소견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들을 공격하여 피해자 D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상당히 오래 전에 여러 건의 동종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뚜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17:35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2층에서 병원 서비스가 형편없고 간호사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병원 환자들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에서 원무과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D과 간호사들에게 "내가 소비자다. 새끼야. 경찰 불러라. 내돈 내놔라"라는 등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1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사실 피고인은 D 전 대통령의 부인 E의 남동생 F를 알고 있지도 못했고 그를 통해 카지노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카지노 인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0. 12. 15.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J회관은 정부건물이고 개인이 세를 얻어 들어갈 수 없는데 대통령 부인 E 여사의 남동생 F가 배려해줘서 그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F를 통해 신속히 카지노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도 카지노 인허가 건을 진행하고 있고, 카지노 인허가를 내는데 F에게 총 30억 원을 갖다 줘야 한다. 계약금으로 우선 총 30억 원에 대한 10%인 3억 원을 갖다 줘야 된다. 지금 2억 5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5천만 원이 부족하다. 당신이 진행하는 K 온천광광지 내에 카지노 인허가를 받아주고 서울 카지노 지분의 10%를 지급하겠으니 5천만 원을 달라. 만약 카지노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하나은행 액면금 5,000 만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대질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확인 보고),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출금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선박의 철거 및 인테리어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같은 해 4. 초순 일자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C의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E에게 C가 인수하려고 하는 선박인 F의 인테리어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0. 5. 18.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호텔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F의 리모델링 작업에서 나오는 고철 2,000톤의 처분권을 줄 테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에는 C는 F에 대한 고철 수거권을 이미 다른 업체에게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의 고철수거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E의 형인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I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철수거 계약서, 각 위임장, 각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4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15: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74세, 여)의 주거지인 E아파트 310동 203호로 놀러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사실을 알고는 순간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좌우로 벌린 후 입술을 가져다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윗옷을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18:4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음식점 소란행위로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던 중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42세)에게 E 등 동료 경찰관과 민원인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쫄따구는 가만히 있어라 씹팔놈아,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수차례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를 내세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B, C와 공모하였다. B은 2009. 7.경 D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D이 이를 승낙하자, D을 피고인과 C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09. 7. 29. 인천 남구 E빌딩 706호 F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인천 계양구 G 201호를 D 명의로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군산시에 소재한 피해자 반석신용협동조합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D 명의로 7,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대출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14. 08:00경 피해자 동일건설 주식회사에서 준공검사를 위한 청소 등 마무리 작업 중인 인천 서구 C 오피스텔에서, 공사비와 관련된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D 등 직원 10여명을 데리고 건물 1층에 들어가 111호부터 115호까지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피해자가 간수하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D 등 10여명과 함께 111호부터 115호까지 무단으로 점유하며 건물 외벽에 "경고 당 현장은 민법 제320조 제1항에 의거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사전 허락 없이 무단출입을 금합니다, E 주식회사"라는 글을 외벽에 부착해 놓고 외부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준공검사 및 분양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판결문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유치권행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2. 28. 동일건설 주식회사에 "월별 발생된 기성은 미지급금 없이 현장에서 집행하고 증빙자료를 동일건설 주식회사에 제출하겠으며, 미지급금 발생 시에는 공사를 포기하고,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한 적이 있고, 설령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65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