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B(여, 71세) 소유인 경남 합천군 C, 2층에 있는 D다방을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19:15경 위 D다방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B과 다방에 대한 계약완료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다방 내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대신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 B이 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E(여, 50세)가 피고인에게 ‘다방 짐을 빼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그은 다음 위 낫을 피고인의 목에 갖다 대고 피해자들에게 “밤에 모두 죽여 버리겠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 오늘 밤에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03:15경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물금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관련사진(6매),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경 및 2021년경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음에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차량을 운행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하지관절) 4급의 장애인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3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D게스트하우스 공사를 하던 중 중단이 되었는데, 나머지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나중에 공사가 끝난 후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므로 대출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사채 이자 등을 갚기 위해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사채 빚이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변제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게스트하우스 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2. 1.경까지 위 게스트하우스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 27,910,000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4.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게스트하우스 공사 마무리 관련해서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공사 마감 후 게스트 하우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4.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게스트하우스에 가구를 넣어야 하니 그 비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8.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전기공사 및 조명공사를 해주면 한 달 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게스트하우스 전기, 조명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 500만 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3.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한 달 뒤에 숙박업소 밑에 장어집을 개업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G) 1. 계약서 및 견적서, 차용증 1. 수사보고(피해자 E 입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10. 19. 19: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59세)이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갤럭시 S10(시가 약 140만원) 휴대폰으로 이를 녹음하려고 하자 위 휴대폰을 빼앗아 알 수 없는 장소에 숨긴 다음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9. 21:25경 용인시 처인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직장동료 B의 주거지에서, 위 E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숨긴 휴대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어떤 아주머니가 집안에서 나와서 신고 좀 해달라고 한다. 남자가 집에서 휴대폰을 뺏었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E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던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에 들어와 이를 본 B이 I 등에게 “씨발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I의 팔을 붙잡고 잡아당기다가 I의 얼굴을 때리려고 달려들어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던 현관문을 통해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오자 위 I을 비롯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는 점, 재물은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11:5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아파트 교차로 부근 로또 판매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직진하여 그 곳 도로가에 주차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액티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11:56경 전남 화순군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위 1.항 기재 로또 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2:00~23: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자러 가자”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키스하자”고 하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며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이를 거부하다 뒤로 넘어지며 그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6. 23:11경 포항시 북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위 호텔에서 투숙하겠다고 하면서 숙박등록카드를 작성하던 중 호텔 직원인 피해자 C(여, 31세)로부터 건네받은 볼펜이 잘 써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건 호텔의 잘못이다, 이 볼펜도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럼 그게 내 잘못이냐”라는 등 크게 고함을 치고 욕설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관리 및 고객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6. 23:29경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호텔 로비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서, E 경장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이래라 저래라고, 나가서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새끼들이나 쳐잡지 지랄하지 말고, 가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지랄이네”, “눈까리 빼뿌까, 확 찔러가 빼뿌까”라는 등 욕설하면서 갑자기 오른손가락으로 E경장의 양쪽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2021고단26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t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5: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송파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탄천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송파역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1고단309 피고인은 2021. 1. 30. 02:50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2021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장거리인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사고도 발생시킨 점, 동종 음주운전, 교통사고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23:00경 울산시 울주군 B모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5년 및 2017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20. 10. 28. 16:00경 충남 당진시 B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담겨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 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동두천시 D E호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0.4g이 담겨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필로폰을 0.05g을 투약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피고인이 2000년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아울러 참작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20:14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5%로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12년의 것으로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18:3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44경까지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0.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840,0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92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796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B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2. 19.까지 21명으로부터 무등록 대부업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1. 현금보관증,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압수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범 죄 일 람 표 1 범 죄 일 람 표 2 (신용카드번호 11 생략)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2. 18:3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5경부터 2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귀가시간 및 측정거부 관련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관련사건 목록 1부,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3.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B과 함께 2010. 7. 10.경 수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매입·매출 관리 등 자금집행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위 B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소량으로 거래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는 거래처에 수산물을 납품한 후 그 납품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받거나 장부상 외상매출로 처리한 후 납품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2.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를 운영하는 G에게 ‘깐 보말’ 35,000원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6.경까지 위 G에게 ‘깐 보말’ 등 수산물 납품한 후 그 대금 합계 6,238,5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로 입금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2.경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지급되어야 할 납품대금 내지 외상매출금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계좌,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H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I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466,143,421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각 확인서, 각 영수증, 각 외상매출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1∽56, 129∽16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인 범죄사실로 2020. 4. 9.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5. 7. 17.경 J 어촌계로부터 성게알을 공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I은행 계좌에서 K단체 L 명의 계좌로 선입금한 매입대금 중 실제 성게알을 공급받은 물량에 대한 매입대금을 제외한 차액 5,831,140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 H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유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범죄 태양을 달리 하고 단일 범의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다액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 피해자의 사위가 전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족회사인 점, 피고인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발인이자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던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의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02: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1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부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선 90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고, 동종 전력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11. 14:00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대마 판매자가 관리하는 B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8,500원을 이체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서울 관악구 C, D대학교 인근 주택가 화분으로 가 그곳에 은닉된 대마 약 5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17. 저녁 시간대에 고양시 일산서구 E, 공원에서 대마 1그램을 담배 종이에 감싼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내사착수보고서 1. 내사보고서(본건 피의자 이체일자 및 금액확인수사), 별건 내사보고서(B 계좌 연결 계좌에 대한 2차집행 자료)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5),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마약류중독검사 판별 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매매대금 588,500원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흡연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나. 합계: 588,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직접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흡연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