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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30. 특별사면에 의하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3: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은 없지만 술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물건을 사달라고 구걸하여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뇌병변 장애로 인해 뇌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밤 늦은 시각에 술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춰보면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현재 누범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선고가불가능하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51 1. AC교회 절도 피고인은 2018. 10. 6. 01:54경 경기 구리시 AD에 있는 AC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지하 1층 예배실에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야마하 야나기사와 알토 색소폰과 시가 500,000원 상당의 대만제 야마히로 알토 색소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AF교회 절도 피고인은 2018. 10. 6. 02:54경 경기 구리시 AG에 있는 AF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고추가루 80근, 시가 52,800원 상당의 쌀 1포대(20kg)를 밖으로 꺼낸 뒤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511₁ 피고인은 2018, 12. 9. 17:40경 서울 도봉구 AI에 있는 AJ 교회에서 열려있는 유치부 출입문을 통해 휴게실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참깨 약 1말, 들깨 약 1말, 서리태콩 약 1말, 옥수수 약 1 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351 1. AH, AE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수사), 용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복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9고단511 1. AK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AK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1: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 외에 추가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주민센터 앞쪽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D에게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 관련 지원 등 사후관리를 해주지 않는다, 공무원이 법으로만 일을 한다, 혁명을 일으켜라!"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위 D의 목 부위부터 배 부위까지 훑고, 손날로 위 D의 목을 1회 치고, 무릎으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찍은 후, 위 D이 피고인은 진정시키기 위해 위 주민센터 안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가자 가방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불만을 품고 발로 위E의 정강이를 1회 차고, 가방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청취보고),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죄의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1:46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2번국도를 용원 쪽에서 진해구청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앞에는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주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합계 2,486,823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 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폐해 1)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인적·물적 피해 발생), 피고인이 사고 이후 그대로 도주하면서 추가적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게 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임신 상태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23: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남부대로 334 한국전력오산지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본인 소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동초등학교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교차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일시 정지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2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던 1) 피해자 D(22세, 남) 운전의 E스포티지 승용차가 이를 좌측으로 피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2)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1) 피해차량 좌측 뒷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밀린 1) 피해차량과 2) 피해차량이 반대편 신호대기 중이던 3) 피해자 H(34세) 운전의 I 올란도 승용차 좌측 뒷부분과 4) 피해자 J(45세) 운전의 K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1)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및 2)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3) 4)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각 2주간의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에 수리비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서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피해차량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이동경로 CCTV 영상들 캡처 사진, 영상 CD(스포티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15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친구인 D로부터 중국 소재 불상지에서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연락하여 소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총책 역할을 하는 이름 불상의 'E'을 소개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D로부터 중국에 있는 이름 불상의 'F'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총 송금액의 2%를 자신의 이익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위 ‘E’, ‘F'는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출을 알선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알선 수수료를 위 사람들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1, 10:16 경 부천시 원미구 G 근처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F'가 위 일시경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농협 계좌(J)에 위와 같이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1,490,000원을 위 농협 계좌와 연결된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K)를 이용하여 1,4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에 피해자 L이 위와 같이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3,5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는 등 총 4,9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0:46 경 위 G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부천 중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그 중 4,970,000원을 자신의 어머니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N) 로 입금한 다음, 다시 위 'F'가 사용하는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이체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29. 경부터 2012. 9. 21.경까지 'E' 또는 'F'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한 돈{그 중 피해자들로부터 아래 제2항 기재 Q, I, R, S 등의 각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편취한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편취금액(입금)'란 기재와 같이 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2012. 3. 29.경부터 2012. 5. 9.경까지는 위 범죄일람표 '편취금액(출금)'란 해당기간 기재와 같이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이체하여 'E'에게 전달하고, 2012. 9. 3. 경부터 2012. 9. 21. 경까지는 위 '편취금액 (금) ' 란 해당기간 기재와 같이 0 명의 국민은행 계좌(P), V 명의의 계좌(W) 등으로 이체하여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위 각 기간 동안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위 '편취금액(입금)'란 기재와 같이 각각 송금 받아 총 525,525,88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F'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1 I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J)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받는 등 Q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X), R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Y), S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Z), R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AA) 명의의 각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자료 사진 및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각 CCTV자료,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로서 피고인 및 공모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이러한 범죄의 경우 피해범위가 방대하고 피해회복도 어려워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6.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1. 2.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13:50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상회 뒤편 야적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전선을 훔치기 위하여 배전판을 살피고 전선을 잡아당기던 중 경보음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사진 (수사기록 35면), 범행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10, 112면) 1. 영상녹화물(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수감현황 조회서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상회 뒤편 야적장에 있는 배전판을 살피고 진선을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지만, 전선을 훔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적장에 사용하지 못하는 고물들이 많아 호기심이 생겨 구경을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선을 훔치기 위하여 배전판을 살피고 전선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 10. 09:00경 김포시 중봉로15 감정초등학교 앞 도로를 북변사거리에서 감정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준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5세, 여)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골 과간부 심한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현장사진, 현장약도 1. CCTV 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14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 외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의 전과 외에는 10여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B77-2번 마을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03. 02. 10:0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신사거리 앞 도로를 마송 소재지에서 대곶면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54세, 여)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E(5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F(50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G(53세, 여)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H(54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I(58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J(79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약도, 사고메모,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3:30경 대구 C에 있는 'D교회' 옆길에서, E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곳 외벽에 설치한 2017. 4. 12. 실시되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 F 선거구 보궐선거 벽보를 보게 되자, 2017. 5. 9. 실시될 예정이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인 G정당 H 예비후보자가 북한 개성공단을 살리겠다고 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북한에 가져다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보궐선거 벽보 중 G정당 후보자(I)의 사진 부분을 가지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2회 찍어 위 사진의 얼굴 부분을 약 11cm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훼손된 벽보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화면 사진 1. 2017. 4. 12.(수)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3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9. 17. 23: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평소 인근 주민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F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거녀인 Col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F(55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근육의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2부, 진단서(F)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C을 폭행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많이 맞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F이 받은 벌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경부터 2017. 5. 25.경까지 광명시 C, 2층에 있는 'D'에서 방실 5개,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5만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손님이 직접적인 성관계를 요구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콘돔을 제공하여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액수를 알 수 없는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마사지실 이동 과정) 1. 사진,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마사지 서비스만 제공했을 뿐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마사지업소 종업원으로 일했던 E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업주인 피고인으로부터 혹시 성관계를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마음대로 안에서 하지 말고 피고인에게 말을 한 후 콘돔을 가지고 가서 하라는 설명을 들었고, 단속경찰관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밖에 나온 후 피고인으로부터 콘돔을 받았으며 소리가 나니 방을 옮겨서 성관계를 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E의 모습,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 등 물품의 존재, 단속경위에 관한 경찰관의 보고내용이 E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의 기간 및 규모, 영업형태 및 범죄로 인한 수익 등 구체적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70

범죄사실 1. 상해(2017고단7370) 피고인은 2017. 9. 18. 04:05경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 130에 있는 백운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B(35세)이 피고인과 렌터카 비용 연체 문제로 전화로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을 수회 차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7고단9361)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0.26, 22:19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부평구 청천사거리 인근에서 같은 구 평천로 195 제트에프 코리아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70]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2017고단9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의 경우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 경우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4:05경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 130에 있는 백운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B(32세)와 위 장소에서 만나기 전 피고인의 렌터카 비용 연체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이미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역 주변에서 노숙인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피해자 E(여, 49세)를 만나 그 무렵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 4. 5. 15:00경 위 D역 F 흡연실 부근에서 오랜만에 피해자를 만나 그곳 노숙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20:00경 택시를 타고 대전 중구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나 2017. 4. 6. 19: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너무 남자관계가 복잡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 어제 성관계도 하지 못한 네가 남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갑상연골 오른위뿔골절로 인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 피해자의 사체를 보관하던 중,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체에서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생기자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오전경 대전 동구 H시장 가방판매점에서 여행용 캐리어가방 1개를 구입한 다음, 2017. 4. 21. 01:47경 위 사체를 위 캐리어가방에 담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대전 중구 I 앞 공터에 버리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변사자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 특정 및 관련) 1. 수사보고(변사자 부검 관련), 변사자 내부 검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진단서, 시체검안서,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변사현장 사진기록, 변사자 조사결과서 1. 검증조서, 전체현장 약도(피의자 이동경로), 피의자 주거지 내부 약도, 사건 현장 약도, 증거물 채취 요도, 현장검증사진 1. 현장사진, 현장 채증물 목록, 용의자 주거지 감식결과, 현장약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희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10년 ~ 1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체유기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수정된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0년 이상[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사람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피해자의 사체를 약 2주간 방 안에 방치하였다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00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0.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3.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7. 12.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2, 8, 18:4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교회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교회 부목사 피해자 E의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시가 470 만원 상당의 캐논카메라 1대와 교회 부목사 피해자 의 책상 서랍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원, 상품권 10만원권 1장 등 합계 49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2.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10.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회 3층 담임 목사실, 교육부 사무실 등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책상서랍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누범절도 등(제1유형) > 기본영역 1년 6월 이상 : 미수범 등의 경합으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양형사유와 정상] 출소 직후 종전 범행과 유사한 장소를 물색하여 범행을 재개한 점, 외부인의 출입이 용이한 교회를 대상으로 절취가 성공하자 범행을 거듭 시도하다 현장에서 검거된 점, 심각한 수위에 이른 절도 습벽과 법적대적 성향, 일정한 형벌적응력과 근로의지의 미흡, 수사에 응한 태도와 피해 회복의 외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대처로 2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 현재의 단계에서 성행의 개선가능성을 완전히 단념하기 어려운 연령과 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13: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그곳에 있던 D(여, 25세) 외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벨트와 지퍼를 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은 채 걸어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찍은 사진 설명) 및 사진 1. 수사보고(C공원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시, 장소에서 성기를 꺼내고 돌아다닌 사실이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바지의 버튼과 벨트, 지퍼까지 모두 열고 성기를 바짝 꺼내놓은 채 걸어 다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러 성기를 내 보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0:36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구 D 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빌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그곳 창문을 통해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을 엿보던 중 같은 날 00:48경 피해자의 지인이 공용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기회를 이용하여 출입문이 닫히기 전 그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공용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2층 계단에 숨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할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00:51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하 E호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친구가 돌아온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현관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발생장소 CCTV 영상 CD 1. 범행 전, 후 피의자 행적에 대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의점 인근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뒤따라가는 것이 인근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범행 전날 자정이 되가는 시간에 F와 헤어진 후 다시 F를 만나기 위해 미아사거리역 인근으로 돌아왔고, F에게 길을 모른다며 편의점 앞으로 나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황이었는데, 이미 피해자를 편의점 앞에서 보았음에도 다가가거나 부르는 등의 행동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뒤를 쫓아간 것인바, 그럼에도 피해자를 F로 오인하여 한 행동이라는 이해되지 않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아울러 범행 직후 피고인이 당황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은 F의 집인 줄 착각했다기보다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고, 밖으로 나와서도 다시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통해 내부를 엿보는 등 대담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점, 성범죄의 의도를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감을 겪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