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여, 50세)와 약 5개월 동안 동거하던 사이로, 평소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I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주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자주 행패를 부려왔다. 피고인은 2015. 10. 26. 22:00경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광주시 J소재 피해자 1이 운영하는 'K' 주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1이 피해자 L(5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1에게 '이 새끼하고 같이 자려고 오늘 집에 안 들어오려고 했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으나, 피해자 1이 '네가 무슨 상관이냐, 여기 왜 왔느냐'라고 대꾸하며 계속해서 피해자 L 와 술을 마시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를 내며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집을 향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 채 계속 함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40경 위 주점으로 되돌아 가, 출입문을 시정한 뒤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식칼(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둘 다 모두 죽여버릴거야. 우리 셋이 모두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I의 몸통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1이 이를 피하며 몸을 돌리는 바람에 위 칼로 그녀의 좌측 팔 상박부위를 찔러 팔을 관통하고 왼쪽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까지 찔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찌른 식칼이 부러지자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다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다시 피해자 I에게 달려들어 찌르려고 하였으나 그 옆에 있던 피해자 L이 '왜 그러냐, 하지 말아라'라고 소리치자 위 식칼로 피해자 L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1회 찌르고, 곧바로 그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 L의 경우 그가 칼에 찔린 채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 I의 경우 그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피고인 스스로 그녀의 상처에 수건을 대 지혈하고 119에 신고함으로써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현장 압수수색 사유), 수사보고(범행현장 약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부위 사진촬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현장 사진, 추가 증거사진, 현장내부약도, 증거품 사진, 피해자 L의 피해사진, 압수현장 사진 1. 소견서,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본,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1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 I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지혈하고 119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고, 이는 장애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하였다. 그런데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I를 찌른 후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겁을 먹고 범행을 중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겁을 먹고 한 행위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버려두고 도망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수건을 대어 지혈을 하면서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 직후 살인의 범의를 번의해서 판시와 같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I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중지미수를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우리 셋이 모두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칼로 피해자들을 찌른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I를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고 하였고, 식칼로 피해자들을 찌르면 사망에 이르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칼이 피해자 I의 팔을 관통하여 가슴까지 들어갈 정도로 세게 찔렀을 뿐만 아니라 위 칼이 부러지자 다른 칼을 가져와서 위 피해자를 다시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 L 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등을 찌른 후 다시 왼쪽 가슴을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나 칼로 찌른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찌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10년)을 1/3로, 상한(16년)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잔혹한 범행수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4월P16년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5년 ~ 16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 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칼로 위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L까지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들을 찔러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에 따른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강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