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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00:22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앞 보도를 신흥역 방면에서 파리바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때마침 전방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52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타박상 및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발생경위 및 도주상황),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인도 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은 위 센터의 맞은 편에서 'F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0. 18. 22:4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F 헬스장 앞 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홍보용 입간판을 2개씩 나누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C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 대포통장 및 피해금액을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D, E, F, G, H 등 인출책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D, E, F, G, H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11, 28.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여, 73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붙잡고 있으니 돈을 갚아라, 아들의 친구가 3,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아들이 그에 대한 보증을 섰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농협 계좌(K)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786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C에게 대포통장 모집 및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C, D, E, F, G, H 등이 피해금액을 제대로 인출하는지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C, D, E, F, G, H 등과 함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은 2012. 11. 2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잠실지점 앞에서, J로부터 J 명의 농협계좌(K)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C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중간관리자로서 위 각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집행유예 5회(동종 1회 포함)와 벌금형 5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 L, M과 각 합의한 점, 공범 D에 의해 피해자 N의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해정도,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의 업주로서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씨 파라곤' 40대 및 테블릿 PC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환전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가 부재중일 경우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5. 23. 경부터 2015. 6. 17.경까지 'D PC' 게임장에서, '씨 파라곤' 40대 및 테블릿 PC 40대를 제공하여 위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씨 파라곤'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포인트 카드에 적립시켜 준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는 징역형을,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100만 원에서 이미 몰수된 46만 원을 공제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가볍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영업으로 한 것으로서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5. 18: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E(59세)이 자신의 핸드폰 등을 훔쳐갔다고 시비를 걸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난청,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4. 22:4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취하여 피해자에게 카드결제가 잘못되었다고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자신을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I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좌상 등을 가하고,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목격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내용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피해자 G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은 시인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1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2. 00: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 1층 무대에서 모자를 쓰고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피스메이커'(PEACE MAKER) 모자를 벗겨 낚아채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날 00:15 경위 'D주점' 2층에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겨드랑이 사이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모자 시가, 피해자 E 전화진술 녹음, 목격자 G 전화진술 녹음, D주점업주 H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는 피해품을 반ㅏ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21. 03:4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컵을 깨며 그곳 종업원과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죽이뿐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1, 04:16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4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에서, 나체 상태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발로 걷어 차 진열대와 상품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21. 04:1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나온 피고인을 따라온 C를 폭행한 뒤 이와 아무 관련이 없는 피해자 J(53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신고를 했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보인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다만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 그 범행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 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1. 03:45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나온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야, 이 씨발년아, 니가 이래도 되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영업을 하는데 대포통장이 필요하다, 유령 회사 2개를 만들어 각 회사당 4개씩 총 8개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개당 50만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응하여, D은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법인등기비용 등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회사' 2개를 설립한 다음 위 회사 명의 통장을 만들어 D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가.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초순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E'이라는 온라인대행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D은 위 회사 설립 절차에 필요한 자본금 100만원 및 회사 사무실 임대 보증금, 법인설립등기비용 등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F 변호사 사무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터넷 광고를 하는 법인을 설립할 것이니 등기 업무를 대행해 달라'고 의뢰하여, 같은 달 9.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소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G'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하순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H'라는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D은 위 회사 설립 절차에 필요한 자본금 100만원 및 회사 사무실 임대 보증금, 법인설립등기비용 등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F 변호사 사무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배달대행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할 것이니 등기 업무를 대행해 달라'고 의뢰하여, 같은 달 3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소재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G'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H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위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경 대구 수성구 일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및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개의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4, 15, 18,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공범 수사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5.18. 13:2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학년쇼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금광동 금상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최근 동종 위반행위 반복)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9.경부터 2014. 2. 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9월분 임금 2,692,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0,699,7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9. 경부터 2015. 4.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75,4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3. 02:51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로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운행거리 길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종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하여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 낮지 아니함, 피고인의 음주후 운전습관에 대한 적절한 교육·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1.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7. 15:20경 논산시 아파트 61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B(여, 33세)이 가스 검침원과 말다툼하는 데에 끼어들어 피해자와 언쟁이 붙자 화가 나 피해자 멱살을 잡으며 피해자 목을 할퀴고, 피해자 가슴을 주먹으로 1~2회 때리고, 스마트폰을 피해자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60세)과 싸우던 중 피해자 몸을 발로 수회 차고, 멱살을 잡으려다 얼굴을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ㅇ 레스 재질의 지팡이로 피해자 배를 수 회 밀치고 왼쪽 팔꿈치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서로 상피고인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쌍방 폭행 사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2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3. 18:30경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물건을 밖으로 꺼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D 뒷편 텃밭 위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120cm)으로 위 창고를 때려 부수어 파손하였다. 2.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다가 피고인이 창고를 부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목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각목이 피해자의 손목에 맞도록 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등의 염좌상을 입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약 57,0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판시 제2항]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사진 및 카드영수증 1. 수사결과보고, 핸드폰 수리 및 교체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기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각목을 휘둘러 손목에 맞게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졌으나 휴대전화가 흙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지 않았으므로 그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맞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휘두른 각 목에 손목을 맞아 상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및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각목에 어깨는 맞지 않았다.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전화가 흙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9. 5. 22.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손목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목부위에 상처가 생긴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상처부위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5. 13. F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어깨와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진단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위 상해진단서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양측 어깨와 손목에 염좌, 전치 2주의 상해'로 기재되어 있고, 상해의 원인이 '타인에 의해 구타당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9. 5. 22.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촬영된 휴대전화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전면 액정 보호필름이 깨진 사실이 인정된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9. 5. 14. G를 방문하여 휴대전화 수리비로 57,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수리비 관련 카드영수증에는 수리내역으로 '손상/파손 관련 수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창고를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계주로서 계방을 운영하여 오던 중 계속하여 미납금이 누적되어 계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받은 즉시 밀린 곗돈을 채워 넣는데 모두 사용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과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부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 같은 달 21. 4,42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 합계 9,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용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22:00경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로제니아 호텔 앞길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99.8km 지점 하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29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면 부상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05km 지점 편도 2차로를 신산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역주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이며,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거나 역주행 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푸조 승용차로 하여금 역주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푸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14,355,3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에 있는 중부내륙고곡도로 내서기점 99.8km 지점 하행선 도로를 성주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1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i40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피고인이 피해자 D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역주행 함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가 다급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히 운전대를 꺾어 오른쪽으로 회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된 점 등의 교통사고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벌을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21: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중앙로 125-2 에서부터 같은 군 보은로 4길 17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환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 23.경부터 2016. 3. 31.경까지, 2016. 5. 1.경부터 2016. 8. 2.경까지 D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화룡성, 시크릿세븐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게임진행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E,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성명불상 업주가 제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붙임), 현장사진촬영 13매, 환전카드적립 등 내역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30,600,000원(= 총 운영일수 102일 X 하루 평균 수익금 30만 원)에서 몰수된 수익금(압수물총목록 연번 제3번부터 8번까지) 2,332,000원을 공제한 28,268,000원 추징 피고인 B : 10,200,000원(= 총 근무일수 102일 X 하루 일당 10만 원) 추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2006년경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23: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내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병, 안주 등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인한 벌금 전과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5. 2. 16.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1. 2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0. 6. 부터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누나가 피고인을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