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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303호에서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4.경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의 F에 대한 채권 2,770만 원을 포함한 채무자 6명에 대한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다음 그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F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F 명의 통장을 가압류하여야 하는데 위 가압류를 하려면 법원에 공탁금 2,000만 원을 내야 하니 위 돈을 가지고 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D㈜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공탁금액은 2,000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8.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303호에서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1. 5. 16. 피고인이 G의 H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회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G이 법률적인 지식이 거의 없음을 알고, 채권자 H, 채무자 G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지급명령을 받아 채무자로 되어 있는 G으로 하여금 변제공탁금을 내게 하고, 이러한 절차가 마치 H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처럼 G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 변제공탁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5.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그 양식의 채권자란에 'H', 채무자란에 'G', 청구취지란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하단에 '2011년 05월 23일 채권자 H'이라고 각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변제확인서, 채무자: G, 금액: 20,000,000원정, 채무자 G은 채권자 H에게 2007년 6월 7일 이천만 원을 차용을 하며 이천만 원에 대해 2007년 10월 11일에 전액변제 해 줄 것을 약속하며, 약속을 위반할시 민,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2007년 6월 7일, 채무자 G, 채권자 H 귀중'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수원지방법원 안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명령신청서, 변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등기 발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지급명령신청서, 변제확인서를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하여금 2011. 5. 24. 피해자 G에게 "채무자 G은 채권자 H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게 하였으나, 2011. 6. 2.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6. 22.경 불상지에서, 제3항과 같은 지급명령을 받아본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야 하니 2,000만 원을 주면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은 후에 돌려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변제공탁금 2,000만 원을 내야 H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급명령은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내용의 문서들을 이용하여 받아낸 것이었고, H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피해자가 변제공탁금을 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주) 명의 계좌로 2011. 6. 22. 500만 원, 같은 달 23. 1,000만 원, 같은 달 29.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번) [2013고단3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수임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지급명령신청서, 변제확인서, 지급명령, 법원 사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11:00경 제주시 B 소재 C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E(여, 13세)과 만나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위 E에게 1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부칙 제4조 제2항, 제5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위 제출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어엿한 가정을 이룬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성숙한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 13세의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며, 이러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성적 태도를 심어주어 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2012. 4.경부터 동거를 하던 중 2013. 6. 10.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1. 21: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동거녀인 피해자(여, 41세)가 집안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자 "씨발년, 개같은년, 너 같은 건 싹 죽여야 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고 말로 해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이용 후라이팬(지름 약 30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얼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15.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42세)에게 집안일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가 "알았다, 알았다"라며 귀찮은 듯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얼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엌칼 위협 여부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가중영역, 3년~5년 상해죄 : 6월~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3년~6년(= 5년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동거기간 중 주로 술을 먹은 후 반복적으로 문맹이고 다소 저능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온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는 점, 2013. 6. 10.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4:5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죽천교 앞에 이르러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기 위하여 보도를 침범하였다가 그 작업을 마친 후 보도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했고, 보도로 운행하더라도 후진하기에 앞서 그 뒤에 보조자를 세우고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한 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서 서 있던 피해자 C(여, 4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린 후 위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천장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내용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0. 1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농산물집하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무릎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입술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4. 1. 서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D이 2013. 3. 19. 낮 12시경 서귀포시 C에 있는 마늘집하장 사무실에서 고소인(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때려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고소에 대한 보충진술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이던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소인 D이 주먹으로 고소인(피고인)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다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1:00경 위 농산물집하장 사무실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일방적으로 발로 D의 무릎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D의 입술 부분을 때려 D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당시 또는 2013. 3. 19. 낮 12시경(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기재 및 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한 위 일시는 허위고소로 인해 일자를 잘못 특정한 것임) D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해 행위에 대해 D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자 피고인도 D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며 허위로 맞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1. 고소장(수사기록 제23면 이하) 1. 수사보고(A에 대하여, 참고인 E 전화 통화, 참고인 F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제157조, 제153조(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법정형 : 1월~7년) 제2범죄[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법정형 : 1월~10년)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며 허위 내용을 고소하여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적법한 사건처리를 혼란케 하였으며, 무고한 피해자가 수사에 응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되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1987년 이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0. 02: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극동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마포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마포갈매기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정중학교 방향에서 부성초등학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이나 주변에 식당과 주점들이 많은 반면, 따로 인도가 없어 보행자들이 도로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9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23:3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명가온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용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 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이 아직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9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1. 01:00경 김해시 C 진입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리 3롤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흰색 더블캡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3. 0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철재비계파이프 약 1톤을 위 흰색 더블캡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7. 02:30경 위 공사현장에 건설자재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서 절취현장을 잡기 위해 잠복 중이던 위 D 직원 G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3:00경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소재 수현동 버스정류장 앞 48번 국도 2차로 중 강화방향으로 1차로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비가 내리는 어두운 야간이어서, 전방 시계가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13. 7. 5. 01:50경 김포시 D 소재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중과실은 없는 점, 비가 오고 가로등도 없어 어두운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기동대 담벽 가판대에서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1.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초순경 위 가판대에서, 그곳에 있는 콘센트에 약 50m인 케이블선의 코드를 꼽은 후 위 기동대 담벽 위로 케이블선을 고정시키고 중간 중간 5곳에 전선을 꼽아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위 담벽 주변 노점상인 D 등 15명에게 밤 9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3시경까지 전선을 꼽아 전등을 켜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케이블선과 콘센트를 설치하는 등 전기공사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2. 전기사업법위반 전기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판매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초순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위 가판대 부근에서, 그곳 노점상인 D 등 15명에게 전기를 공급해주고 노점상 1곳당 매월 30,000원에서 60,000원씩 총 700,000원을 받는 등 2년 동안 합계 16,800,000원 상당을 전기사용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판매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공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어 즉시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공사업 영위에 의한 전기공사업법위반의 점), 전기사업법 제101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전기판매사업 영위에 의한 전기사업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오후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600,000원 상당의 귀금속 10개(18K 반지 2개, 18K 목걸이 2개, 18K 쌍가락지 1개, 18K 팔찌 1개, 실반지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D, E, F, G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 각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2년 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대구 달성군 C 토지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급되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토지의 소유자인 D, E에게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자 그 중 절반만을 D에게 지급해주었다. 이에 D 이 위 확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D에게 나머지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D이 위 확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2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D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 D이 확약서를 위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대구 달성군 C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급해주는 영농보상금을 피고소인 D, E와 고소인이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소인 D이 '영농보상금을 경작자 A이 수령하는 즉시 토지주인 D, E 앞으로 송금시켜주기로 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확약서를 위조한 후 고소인을 상대로 영농보상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고소장, 확약서 사본, 영농보상금 합의서 사본,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은 후 토지 소유자인 D, E에게 그 절반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D이 그 확약서를 '피고인이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아 그 전부를 D, E에게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D이 가지고 있는 확약서는 원본 문서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특징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과 그 확약서 작성시 입회한 F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확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0:53경 서울 관악구 C 앞 골목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26세)이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옆을 스쳐 지나가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지나치면서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쳤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범행현장인 골목길의 폭, 피고인의 손이 닿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및 그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이하 [강제추행죄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한밤 중에 한적한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서 피해자가 당시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약하며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약하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21:36경 안양시 동안구 C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그 옆을 지나던 피해자 D(51세)가 택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씨발, 니가 무슨 참견이야?" 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목격자 통화), 수사보고 1. 119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간이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열상을 가하였고(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의자가 철제가 아니라 플라스틱 간이의자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두른 의자는 4개의 철제 다리로 구성되고 윗 부분에는 둥근 쿠션이 있는 철제의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가격당한 직후 기절하였다가 병원에서 상처 부위를 약 6바늘 꿰맬 정도로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31

범죄사실 2013고단243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밀양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37g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F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밀양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F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2. 15:00경 김해시 I에 있는 J모텔 607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F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F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319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 19:00경 밀양시 K에 있는 피고인 부친의 주거지 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J 모텔 확인)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감정의뢰회보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3고단2431 사건의 각 필로폰 교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3고단3198 사건의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에 걸쳐, 그 중 4회는 처인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점, 마약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인 F이 투약사실을 신고하였고, F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과 처인 F이 단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 소지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2013. 2. 16. 04: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유소 뒤편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담금주용 플라스틱 소주통(3.6L)에 절반 정도 들어 있는 대마, 대마초 종자 및 대마초 종자 껍질의 각 혼합물 약 91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때부터 2013. 3. 25. 13:10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746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6.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1그램을 궐련지 위에 올려놓고 돌돌 말아서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6. 14: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6. 23: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17. 10: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9. 10: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방용 체로 걸러진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1그램을 궐련지 위에 올려놓고 돌돌 말아서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3. 10. 23: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6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3. 25. 02: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6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2013. 3. 12. 04:09경 서울 강남구 F건물 74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대마초 종자 판매 사이트(G)에 접속한 후, 대마초 종자 17개를 주문하고 체크카드로 미화 약 224달러(한화 약 24만 원)를 지불하였다.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은 2013. 3. 16. 영국에서 대마초 종자 17개를 DVD 케이스 안에 은닉하고 겉봉투 수취인 란에 한글과 영어로 'A, F건물 746호 강남구 H 서울 특별시 I, Phone J'로 기재한 후 국제통상우편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후 위 국제통상우편물(K)은 2013. 3. 18. 16:52경 카타르항공(QR) 882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되었고, 피고인은 2013. 3. 25. 13: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746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 국제통상우편물을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17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압수조서(증거목록 6) 1.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24, 26,2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5,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수 회 범행을 범한 점, 취급한 대마의 양이나 이를 국내로 반입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06

범죄사실 2013고단1706 1. 사기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26. 22:5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C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5. 05:00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9. 00:30경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7. 01:10경 위 F주점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M파출소 소속 순경 N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고 위 M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자, 위 N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아! 니가 뭔데 사람을 오라 가라 말을 함부로 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을 들어 올려 위 N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M파출소 소속 순경 O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O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801 피고인은 2013. 4. 7. 00:40경 양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C, O, H,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첨부), 각 주대 영수증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 상당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미혼, 남동생 1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 바,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 01:1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D에게 캔맥주 3캔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노래연습장 양도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