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2014고합107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현대택배의 하청업체인 'C'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은 2013. 12.경부터 위 현대택배의 하청업체인 'E'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2014. 1. 4.경부터 대전 동구 F에 있는 G고시텔 818호에 거주하였고, 위 피해자는 2014. 2. 4.경부터 위 G고시텔 817호에 거주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4, 2.4, 18:00경부터 19:00 경 사이에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인 위 고시텔 818호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9. 18:00경 피해자 H(15세)이 위 D의 방에서 함께 잠을 잔 것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고시텔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들고 "피 안 튀게 찌르는 방법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 폭행하고 나서, 위 H에게 피고인의 방인 위 고시텔 818호로 가 있도록 하고 피해자 D과 함께 피해자의 방인 위 고시텔 817호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21:00경에서 21:30경까지 사이에 위 고시텔 817호에서 피해자에게 "3일 동안 너를 막 다루겠다. 옷을 벗어라. 안 그러면 남자친구 죽는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을 간음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고시텔 817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은 피고인보다 위 H이 더 좋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이제 너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울다가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양손을 넣어 강제로 입을 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찧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146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 21.경부터 2011. 9. 23.경까지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치킨대금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3. 23:50경 위 음식점 부근에서 배달용 시가 120만 원 상당의 LCT-110 오토바이 1대를 운행하며 치킨대금 3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업무용 휴대전화 1대와 함께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 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 · 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 건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을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전체 진술 중에는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 및 H의 진술에 비추어 일부 허위 또는 과장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예를 들어,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에 관한 진술 및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사실이어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하에서 살펴보는 ~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전 무렵부터 H과 사귀기 시작했고, 이 사건 당시에도 H과 계속 사귀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전에 H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만류를 뿌리치면서 H을 협박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H은 그 옆방인 피고인의 방 안에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H이 옆방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합의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방에 머무르다가 피고인이 피고인 방으로 건너가 있으라고 해서 건너갔다. 피고인의 방에서 핸드폰으로 노래 3~4곡 정도를 들은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방으로 다시 건너갔더니 피고인은 침대에 대각선 방향으로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침대발치 쪽에 걸터앉아서 아래쪽에는 이불을 덮은 채 울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울다가 웃다가 실성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이 비록 피해자와 연인 관계이기는 하지만, i)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관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지는 않았던 점, ii) 피고인과 택배회사 같은 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A형'이라 불렀던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이 사건 성관계로부터 채 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 상해를 촉발한 피해자의 발언('피고인보다 H이 더 좋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직전인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제3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 기본영역 (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다. 제3범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5년 ~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청소년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고, 위 청소년의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커터칼로 협박하고, 위 청소년을 위력으로써 간음한 다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치킨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토바이와 치킨대금 등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서, 범죄사실이 다수일 뿐 아니라 성범죄 및 폭력범죄 피해자들이 피고인보다 10살 이상 어린 청소년들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력 간음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범죄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던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또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