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49 1. 피고인은 2011. 4. 5.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최대주주 중 한명인 G에게 'F의 지분을 주지 않는다면 H가 2011. 3. 31. 지분 대금으로 송금한 10억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에게 위 10억 원을 돌려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위 10억 원을 돌려받을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10억 원을 돌려받으면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 사업에 투자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05 피고인은 피해자 I이 고소하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06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피고인'인 J이 제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후 2008. 1. 17. 위 제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보석이 유지되어 구속되지 않음으로써 위 피해자가 J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위 J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에게 부탁하여 J을 구속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은 2008. 2. 22.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사건도 구속 취소시킨 적이 있다, 사장님이 피해 입은 사건의 항소심 담당 재판장이 M 부장판사로 정해졌다면 M 부장판사 부인의 친구를 잘 아는데 그를 통해 부탁하여 보석을 취소해주겠다, 교제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부장판사나 M 부장판사 부인의 친구를 알지 못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M 부장판사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3. 19.경 제2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장판사 부인의 친구가 형식적으로 N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한다, 그래야 보석을 취소시킬 수 있다, N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해라, 그리고 교제비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장판사 부인의 친구는 N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M 부장판사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3. 25.경 제2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M 부장판사의 부인을 통해 모두 이야기가 되었으니 보석취소가 되어 구속이 될 것이다, 내가 김포시 서암리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현재 부지매입 중이다, 토지대금으로 투자를 하여 함께 사업을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부장판사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L는 운영자금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김포시 아파트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4. 4.경 제2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딸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미국에 출국해야 하는데 비행기 표 값이 없으니 빌려 달라,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위 L의 운영이 어려워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08. 4. 15.경 제2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틀림없이 보석취소가 되어 구속될 것이다, M 부장판사 부인의 친구와 내 밑의 직원이 내연관계이니 틀림없다, 추가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부장판사를 알지 못해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처인 O의 병원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H,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기앞수표사본 [판시 제2 내지 6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서울북부지검)수사보고(고소인 이전 고소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영수증, 투자약정서 견본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S, 고소인 대질) 사본, 수사협조회신(L),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판시 제2, 3, 6항 기재 각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관련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2011. 4. 5. 10억 원을 받아 이를 카지노 사업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사전에 H 또는 P로부터 위 금원 수령 및 카지노 사업에 대한 투자 권한의 위임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P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위 지분 대금 10억 원의 수령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H는 피고인이 위 10억 원을 수령해 간 사실을 그 이후 자신의 F에 대한 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점, H가 당초 송금한 위 지분 대금은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H가 그 반환금의 수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위임을 하였다면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였을 것임이 거래관념에 부합할 것인데, 피고인이 H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장을 받았다는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의 측근으로 위 카지노 사업에도 관여한 바 있는 Q도, 피고인은 F의 3대 주주 사이에 의견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H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H로부터 위 10억 원의 반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H로부터 위 10억 원을 반환받는 것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고 있던 김포 아파트 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가 고소하여 재판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에게 관련 피고인을 구속시켜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김포 아파트 사업에 투자금으로 총 15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지만,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이 투자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바 없는 것은 거래상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투자약정서는 단순한 양식에 불과할 뿐이다), 피고인은 구두로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투자약정의 구체적인 내용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관련 형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에게 청탁하여 그 사건의 피고인을 다시 구속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그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하여 그 신빙성이 큰 점, 위 피해자가 2008. 3. 25.경 피고인으로부터 김포 아파트 투자를 제의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피해자가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을 편취당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제의한 투자에 제대로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위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피고인 운영의 업체의 당시 매출거래 실적은 전무하였으며, 그 재정상황도 악화되어 직원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김포 아파트 사업 부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당시 L는 운영자금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일부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그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김포시 아파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 I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보인 기망의 내용과 범행 수법, 특히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궁박한 처지에 있는 위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관련 재판부에게 청탁하여 당해 피고인을 구속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수 차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가 10억 이상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중형으로 처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