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64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3. 15:23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항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C, D, E 등과 함께 같은 날 15:32경까지 약 9분 동안 도로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F산업' 소속 G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C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0. 11. 18:05경 이 사건 공사 사업단 입구에서, 공사 반대단체 회원들과 함께 도로 위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운행을 방해하다가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806전경대 소속 경위 H 등 경찰관들에 의해 갓길로 이동조치된 후 그곳을 벗어나 도로 쪽으로 나오려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팔짱을 끼고 이를 저지하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 19:20경 같은 장소에서, 공사 반대단체 회원들과 함께 도로 위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운행을 방해하다가 경기지방경찰청 5기동대 소속 순경 I 등 경찰관들에 의해 갓길로 이동조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I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5. 01:26경 같은 장소에서 공사 반대단체 회원들과 함께 도로 위에 폐목재, 난로 등을 설치하고 버티고 앉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44기동대 소속 순경 J 등 경찰관들이 공사차량을 공사현장 주출입구로 출입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등이 위 주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하자, 손으로 J의 머리를 1회 치고 그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서 던지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증언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 작성 각 진술서 1. 검거경위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갑이 피의자의 손목에 채워진 상태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⑴ 피고인의 행동은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⑵ 도로 위에 폐목재를 적치하더라도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직원 등에 의해 바로 치워져 차량 통행이 방해된 바가 없었고, 당시 공사차량들은 다른 출입구를 통해 공사현장으로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⑶ 사업단 정문 앞 도로와 연결된 차도는 황색 실선이 두 줄로 그어져 있고 플라스틱 봉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된 곳으로서, 사업단 정문 앞은 원래 하천부지인데 해군본부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형질변경 후 차량 진입로를 개설한 것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고 불법적인 진입로를 통과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은 도로교통법, 하천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고, ⑷ 국회에서 이 사건 공사의 2013년도 예산안 통과에 관한 3개항의 부대조건 이행을 기다리기 위해 70일간은 공사를 중단하기로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시공사측이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여 피고인은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⑸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려면 제3자에 대한 위력 행사를 피해자에 대한 행위와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시공사 소속이 아닌 공사차량들에 대한 출입방해 행위를 시공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공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위력의 행사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도로 위에 연좌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 사건 공사 업무 수행에 관한 자유로운 행동을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행동으로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⑵ 업무방해의 위험성 발생 여부에 관한 주장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방해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비록 현장에서 차량 출입 방해 행위가 시작되면 바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거나, 공사차량들이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 중 다른 어느 한 곳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사차량 운행 지체로 인해 이 사건 공사가 저해될 위험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⑶ 업무의 보호가치 유무에 관한 주장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업무의 기초가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설령 변호인 주장과 같이 공사차량 운행에 있어 관련 행정법규에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차량 운행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⑷ 업무방해의 고의 및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므로(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될 것임을 인식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행위가 성립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외에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⑸ 제3자에 대한 위력행사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에 관한 주장 피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있어 업무방해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출입을 방해한 차량들이 시공사의 이 사건 공사에 이용되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차량들은 시공사나 협력업체의 하청업체 소속으로서 그 공사현장 출입이 방해될 경우 이 사건 공사가 직접 방해를 받게 되는 관계에 있는 점, 출입방해 장소가 시공사의 공사현장과 인접한 장소였고 이 사건 당시 실제로 블록 제작 등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시공사측도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받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시공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가. 이동 및 고착 조치의 적법성 ⑴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들의 '이동' 및 '고착' 조치는 사실상 체포행위에 해당하는데, 그럼에도 경찰관들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⑵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은 이에 따라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해 범죄행위가 착수되기 전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당연히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43 판결),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의 연좌행위 등으로 인해 공사차량 진출입이 방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을 도로 가장자리로 옮기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 이동 및 고착 조치는 업무방해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그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대상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유무 및 정당방위 ⑴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H의 멱살을 잡은 시간은 약 3, 4초 정도에 불과하였고, 경찰관 J에게 한 행동도 모자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던 것일 뿐이므로,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지극히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비록 수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도 멱살을 잡는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J의 다음과 같은 증언내용들, 즉 '나중에 동영상을 본 후에야 피고인이 손으로 때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맞는 순간에 맞았다는 생각은 있었다', '당시 일반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라고 생각해서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형을 무너뜨리고 들어갈 경우에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었고 대장이 변수를 유발하면 안 된다고 해서 체포를 못할 상황이었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공무집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⑶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I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찬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이동시키면서 다리 가랑이를 찢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기에 이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정당방위는 현재의 급박하고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바, 증인 I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동조치 당시 직무집행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업무방해)에 대하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이 사건 공사 반대활동과 관련된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업무방해), 범행경 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공무집행방해 ; 다른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의 범죄사실(공사차량 밑에 들어가 프레임에 다리를 걸고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행을 저지하여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고, 이동조치를 취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과 그 정상관계(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