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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5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554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경원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08. 11. 00:00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C'에서 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처음처럼 소주 1병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 [피고인은 청소년 D가 아니라 동석한 성인인 에게 소주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청소년 D는 E이 주문을 한 후 나중에 합석을 한 것이 아니라(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참조) 처음부터 음식점에 E과 함께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청소년 D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소년 D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피고인이 D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남민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79

범죄사실 2019고단3079 1. 2019. 8. 1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17. 14:2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과 시가 500원 상당의 서울우유 200ml 1팩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몰래 넣어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8. 2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20. 18:35경 제1항 기재 'D'에서 같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과 시가 2,500원 상당의 콩나물 1봉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몰래 넣어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3457 피고인은 2019. 9. 21. 14:44경 부천시 E 소재 피해자 F매장 부천소사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800원 상당의 모듬회 1팩, 시가 1,200원 상당의 단팥빵 1개, 시가 1,26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26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¹2019고단3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 이후 유사 수법의 동종범죄 전력이 7회나 된다. 2019고단3079 사건 범행으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다시 2019고단3457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생계형 범죄 또는 우울증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품의 가치가 크다고 하기 어렵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2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8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나 운행 시간대·장소에 비추어 교통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상당한 점, 실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23:4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 D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었고, 이에 '행패소란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위 F에게 배를 들이밀며 항의하던 위 D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린 사안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계획적인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4:30경 경기 가평군 'B 펜션' C호실에서, '1km'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과 그 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운 적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누가 왼쪽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고, 깨고 나서 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피고인에게 "오빠, 거기서 뭐하냐"라고 말을 해서 피고인이 소파에 가서 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 후 수분 정도 지난 후에 피고인에게 '내 가슴 만지지 않았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몰라. 몰라"라고 하면서 소파에 누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E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화장실을 갔다오는 사이에 피고인이 침대에 가서 누워 있었다. 피해자는 벽쪽을 보고 옆으로 돌아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듯 옆으로 누워 있었다.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오빠 뭐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가슴 만지지 않았냐"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아 몰라 나 잘거야"라고 하면서 소파에 누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범행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사건 후 수분 내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 E는 그날 처음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사이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0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04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병래(기소), 이대희(공판)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8. 06: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B 모텔 C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23세)이 피고인과 함께 마신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젖꼭지를 핥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안에 넣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가 잠이 깨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핥고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모텔방 호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한대균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2:45경 광주 광산구 B 원룸 C호에서, 주취자 소란 및 퇴거 요청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32세)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나한테 나가라 마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쳐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경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6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7. 05:58경 서울 도봉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 집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귀신이 들어갔다는 생각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무게 2.18kg)를 들고 내려가 위 D 전면 유리창(가로 180cm, 세로 220cm)을 위 망치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견적 1,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0. 1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온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흔들면서 "내가 찌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위협하고, 위 E, 위 F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밀어 각각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 위험한 물건을 을휴대하여 폭행, 협박으로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목격자 H 진술 관련)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CCTV 동영상,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당시의 정황과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있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55세)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6:25경 이전에 피해자에게 유치권 문제로 관리비를 내지 못한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관리비 지급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오른손에 맞게 하고 밖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8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84, 2019고단362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관모(기소), 정기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784] 피고인은 2018. 11, 23.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조합 계좌(H)로 1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3629] 피고인은 2019. 1. 20.경 D에 'I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60만 원을 입금하면 I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은행 계좌(M)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3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확인영수증 1. K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각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만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1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한채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석진, 조경훈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22:10경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37%로 아주 높았던 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 9. 16.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2016. 6. 10. 절도 등의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10.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00:41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15에 있는 지하철 하단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지하철 낫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C 버스에 탑승하여 맨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 옆 좌석에 앉은 다음, 같은 날 01:05경 위 버스가 부산 사하구 다대로 422 에 있는 지하철 낫개역 인근을 운행할 무렵 자고 있던 피해자 D 몰래 피해자 D가 벗어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네파 롱패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00:15경부터 같은 날 00:4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15에 있는 지하철 하단역 방면에서 부산 사하구 다대로 422 에 있는 지하철 낫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BC 버스 안에서, 피해자 이 좌석에 떨어뜨린 10,000 원 권 롯데 백화점 상품권 3매, 체크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메트로시티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버스(C-부산 B) 블랙박스 확인사] 내사보고[피해자가 승차한 버스(C-부산 B) 블랙박스 확인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에 대하여),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절도 전력 확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 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2. 27.자 범행에 대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C 앞 도로를 D 마을회관 쪽에서 영춘면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를 비롯한 마을 주민 3명이 도로 위에 앉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왼쪽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33경 F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도로현장상황), 교통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무 그들로 인해 어두웠던 도로 위에 앉아서 파를 다듬고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주 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32

범죄사실 2019고단6432 피고인은 2019. 11. 13. 09: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용 신호기가 초록불임에도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 C으로부터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항의받자 화가 나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2020고단438 피고인은 2019. 12. 11 21: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2호선 도림천 방향 5-2 승강장에서, 승강기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 D과 어깨를 부딪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CD 및 택시사진 2020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B이 위 조직원에게 B 명의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나 비밀번호를 바꾸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250만 원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돈을 회수할 것을 의뢰받아 이를 위해 B을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8. 13:30경 B이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대전 서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이 잠겨 있자 열쇠업자에게 비밀번호를 잃어 버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번호키를 강제로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현관 번호키를 뜯어내고, 이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으나 B을 찾을 수 없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변기를 부수어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내사보고(견적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확정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연무삼거리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무지구대 쪽에서 논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에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색 등화에 건너던 피해자 C(남, 82세)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7. 26. 09:00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CD(F초등학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의 2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21:10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22.9km지점 앞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IC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상태가 어눌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 F호텔 인근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원주시 원주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53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01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 상태에서 고속도로 구간을 포함하여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한 점 및 이 사건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8.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사무실과 서울 마포구 E, F동 G동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I(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J, K, 상표권자 : L)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배터리 5점을 경기 광주시 소재 M 운영자 N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96회에 걸쳐 정품추정시가 합계 331,494,000원 상당의 위조 물품 8,693점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O 배터리 17 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종류 정품추정시가 합계 119,440,000원 상당의 위조 물품 2,532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3.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 조 0 배터리 206 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종류 정품추정시가 합계 9,761,000원 상당의 위조 물품 227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각 피의자신문조서 1. P Q 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각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위조물품 판매의 점, 위조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조물품의 수량, 가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조물품 보관으로 단속된 후에도 위조물품을 판매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