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도박을 하자고 말하여 해상콘도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소지하고 있던 5,000만 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1. 16:0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동호항에서 어선 C에 피해자와 함께 승선하여 거제시 D콘도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8:00경 위 D콘도에서 혼자 카드를 가지고 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망치(재질: 강철, 길이: 37cm, 무게: 1.52kg)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뒤를 1회 힘껏 내리치고, 재차 그 자리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뒤 어깨 부위가 맞게 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7번 가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일부 기재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금품을 소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통장거래내역 첨부, 해상콘도 재확인 및 증거물 쇠망치 확보, D콘도 범행도구(망치) 비치 여부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 전문(무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자고 말하여 해상콘도로 유인한 사실, 망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돈을 강취할 의사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빈번한 출입이 계속되는 운영 중인 해상콘도인바, 이 사건 범행 직전 위 해상콘도 사용자인 G 및 위 해상콘도의 관리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해상콘도에서 망치를 목격한 사실도 없고 망치가 있을 이유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낚시와 바비큐, 숙박 용도로 이용되는 해상콘도에 강철로 만든 망치가 있을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해상콘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뿐이었고 위 해상콘도는 바다 위에 독립적으로 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출입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도구인 망치는 피고인이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망치는, 재질이 강철이고 길이는 37cm, 무게는 1.52kg에 이르는바,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로 보인다. 피고인은 뒤돌아 앉아 있어 공격에 무방비상태이던 피해자의 목을 불시에 내려쳤고, 이로 인하여 온 몸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을 받은 피해자가 놀라 뒤돌아보자 망치를 들고 있던 피고인은 재차 망치로 피해자를 때렸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어깨 부분에 상해를 입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가격할 의사가 확고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추 6-7번 가시돌기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흉곽 후벽의 타박상, 우측 견관절 삼각근육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를 목 부분을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신경이 모여있는 머리 또는 목 부위를 망치로 세게 때릴 경우 주요. 신경 또는 뼈가 손상되어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나. 강취의사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용 목카드 등을 구해다 주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 수익금 중 5,000,000원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사기도박을 개장하지 아니하였고 개장되지 아니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0,000원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해상콘도로 오게 한 점,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이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분배받을 사기도박 수익금이 있어 이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강취 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중대범죄 결합 살인(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8월 ~ 14년 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7년을 그 1/3인 징역 5년 8월로, 상한인 징역 22년을 그 2/3인 징역 14년 8월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하고 금원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사전에 범행대상을 선정하고 범행도구를 마련하는 등 강도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 이후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곳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망치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계획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 등은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로 피해자를 내리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