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7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J는 인천 미추홀구 K 5층에 사무실을 두고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업의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아래에 타이탄 지점, 퍼스트지점, 다비드 지점, 골드문 지점, 인천본부, 직할 등 각 지점을 두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L(2021. 9. 14. 구속기소)는 ㈜J의 인천본부 부지점장, M(2021. 9. 6. 구속기소)은 전 퍼스트 지점장 및 다비드 지점장, 피고인 A는 퍼스트지점 부지점장, 피고인 B은 퍼스트지점 사원, 피고인 C는 골드문 지점장인 N의 지인, 피고인 D, 피고인 E는 퍼스트 지점 사원, 피고인 F는 M의 전 여자친구, 피고인 G, 피고인 H은 다비드 지점 사원, 피고인 I는 다비드 지점 팀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함께 고가의 외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교차로 내 진로변경 등)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면 과실 비율이 적게 나오고 경미한 사고임에도 병원 치료 등을 받으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차량 수리대금 등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M의 공동범행 가. 2019. 10. 23.경 범행 피고인 A, B은 M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우연히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그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19. 10. 23. 15:2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옛 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B은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을 하면서 2차로로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M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P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부터 2019. 11. 18.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11,819,75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2. 3.경 범행 피고인 A, B은 M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우연히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그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19. 12. 3. 19:1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옛 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B은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을 하면서 2차로로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M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R 주식회사, 피해자 S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부터 2020. 1. 29.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12,577,3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와 M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M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우연히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그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19. 11. 17. 02:10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옛 시민회관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C는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T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캡티바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을 하면서 2차로로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M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R 주식회사, 피해자 S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1. 19.부터 2019. 12. 27.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16,444,97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T로 하여금 합계 1,209,94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우연히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그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2. 21. 20:20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소재 도화 IC 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D은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을 하면서 2차로로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P 주식회사, 피해자 S 주식회사 담당 직원들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부터 2020. 1. 28.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14,352,19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U으로 하여금 합계 483,46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4. 피고인 B, E와 M의 공동범행 피고인 B, E는 M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우연히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그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20. 1. 12. 22:54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도화 IC 사거리 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E는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V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택시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을 하면서 2차로로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B, E는 위와 같이 M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W조합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부터 2020. 2. 20.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11,962,02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F와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우연히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그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20. 2. 27. 15:19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굴다리 오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X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SM5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을 하면서 2차로로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S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9.부터 2020. 6. 18.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10,232,11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X로 하여금 합계 1,857,69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6. 피고인 B, F와 M의 공동범행 피고인 B, F는 M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우연히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그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20. 4. 14. 22:23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굴다리 오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F는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을 하면서 2차로로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B, F는 위와 같이 M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P 주식회사, 피해자 S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4. 20.부터 2020. 6. 22.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11,973,65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Y으로 하여금 합계 1,962,99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7.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20. 4. 25.경 범행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우연히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그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5. 18:14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옛 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Z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K5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을 하면서 2차로로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A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부터 2020. 6. 1.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5,026,5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6. 6.경 범행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우연히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그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6. 18:00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 IC 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A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쏘나타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을 하면서 2차로로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P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1.부터 2020. 7. 21.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6,548,51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B, D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은 M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우연히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그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20. 5. 2. 00:42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 IC 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D은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A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싼타페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을 하면서 2차로로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B, D은 위와 같이 M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D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부터 2020. 6. 17.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15,134,30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AC 등으로 하여금 합계 1,649,14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9.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2020. 5.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우연히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그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5. 21. 21:43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 IC 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A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마라세티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을 하면서 2차로로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S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7.부터 2020. 6. 10.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8,750,54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AE으로 하여금 합계 799,52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우연히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그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7. 24. 16:08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옛 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A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SM5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을 하면서 2차로로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S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7.부터 2020. 8. 24.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3,568,59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AF으로 하여금 합계 727,69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10. 피고인 B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우연히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그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20. 6. 14. 20:02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옛 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A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SM5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을 하면서 2차로로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D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5.부터 2020. 7. 17.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7,687,56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B,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우연히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그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21. 5. 13. 23: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굴다리오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6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H, I는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A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벤츠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I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AH으로 하여금 합계 5,385,6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사고내역, 블랙박스 영상), 각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추적),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국과수 감정결과) 1. 각 현장 약도 및 차량 사진 1. 보험금 수령내역 1부 1. 각 별권 보험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F: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E, G, H, I: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범행에 가담하였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판시 제5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전 범행에 관여하였고, 차량을 운전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거나 단독으로 고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도 여러 차례이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회사들이 1억 3,000만 원이 넘게 보험금을 지출하는 피해를 입은 반면, 회복된 피해액은 전체 피해규모에 비해 극히 소액이라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F는 피해금액 일부를 보험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 C, D, E, G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F, I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 I는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여 본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원은 없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취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