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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부천시 선거구 F정당 예비후보자, 피고인 B은 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C는 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는 지하철역 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선거구민들의 왕래가 잦은 지하철역 구내에서 지지호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1. 2015. 12,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30, 06:30경부터 같은 날 08:33 경 사이에 부천시 G에 있는 지하철 H 구내에서, 피고인 A은 "F정당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특권정치! 구태정치! 꼭! 바꾸겠습니다. 참신한 일꾼 기호 I A"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선거홍보용 표지물을 착용한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정당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특권정치! 구태정치! 꼭! 바꾸겠습니다. 참신한 일꾼 기호 A"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선거홍보용 명함 40여 장을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배부하였다. 2. 2016. 1. 4.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4, 19:16경부터 같은 날 20:02 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선거홍보용 표지물을 착용한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선거홍보용 명함 30여 장을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탈법방법에 의하여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부한 A 예비후보 명함,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록 현황 회신 1. 내사보고(2015. 12. 30.자 선거운동 CCTV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2016. 1. 4. 불법선거운동 CCTV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 4.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가. 각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 ㅕ(벌금 70만 원~200만 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상한의 1/2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8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A은 20대 총선 F정당 부천시 E선거구 지역 예비후보자이고, 피고인 B, C는 각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 교부가 금지되는 지하철 역구내에서 명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이미 2015. 12. 30. 불법선거운동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아 지하철 역 구내에서의 명함 교부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6. 1. 4.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탈법으로 배부한 명함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아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정,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특히 피고인 A, B은 이종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사정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16: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15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몇 살이냐? 아직 내 자지가 팔팔하다. 친구하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수업,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2. 18. 00:50경 인천 중구 영종대로 운서2교 근처 도로를 D 택시에 탑승해 가던 중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57세)과 시비가 되어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옆 부위를 손으로 2회 쳐 안경이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도로 5차로에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잡아당기고 어깨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로 중앙으로 걸어가다가, 피고인을 도로 바깥쪽으로 데리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밀치고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택시가 완전히 정차한 이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폭행죄의 범죄사실만이 인정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놓는다. 1)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에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2대 맞았고, 이로 인하여 안경이 무릎 위로 떨어졌으나, 바로 대응하지 않고 길가에 차를 정차한 다음 목적지를 다시 묻자,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당기고 어깨를 치는 등 재차 폭행하였으며, 택시에서 내려 차도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얼굴을 맞고, 넘어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린 이후에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은 택시 블랙박스의 영상과도 객관적으로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에는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피고인을 새삼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택시 운행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택시운행 중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피해자의 진술과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린 이후에도 자신을 도로 바깥쪽으로 끌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위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상해죄 : 기본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A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 중에 있는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택시에서 내려 다시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236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충주시 C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은 2012. 6.경부터 위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위 토지에서 F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F캠핑장을 인수하여 위하여 피해자와 협의를 하였으나 인수금액의 차이로 인하여 협의가 무산되자, 2014. 6. 16.경 인부 20여명을 동원하여 위 F 캠핑장에 설치된 샤워장과 사무실로 사용하던 콘테이너 4개를 옮기고, 매점과 식당 등에 연결된 전기시설 등을 무단으로 절단하였으며, 식당과 연결된 오수통을 제거한 후 그 자리에 가로 10m, 세로 10m 상당의 목재 마루 20여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F 캠핑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22607]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G이 2013. 9. 30.경 충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유 임야에 인접한 I를 낙찰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주식회사 D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자 차량을 세워두어 공사차량을 통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26.경 충주시 J, K, L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임야에 개설된 폭 5m, 길이 90m 상당의 도로 위에 M 승합차를 세워두고, 2014. 8. 1.경 위 도로에 N 승합차를 세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직원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토지사용승낙서, 지도사진, F캠핑 사업자등록증, 각 캠핑장 사진, 위탁계약서, 영업방해 증거사진, 위성사진, 현관리조트사진, 각 우회로를 막은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M 승합차량이 레카길에서 내려지는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2015. 11. 3.자 확정판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3: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이 위 음식점에서 치킨을 주문하여 배달받았는데 치킨과 함께 주기로 한 아이스크림이 부족하게 배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배달받은 치킨 박스를 피고인에게 집어 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 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얼굴에 맞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결(대전지방법원 2013 고정1859), 판결(대전지방법원 20142669)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6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60 가. 폭행 나. 협박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동)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연락 및 피의자 2차 조사에 대한 건),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첨부에 대한 건) 1. 페이스북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각 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5. 9. 2. 과 2015. 9. 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또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를 위하여 주거지를 천안으로 옮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0: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무대 위에서 춤을 추다가 뒤로 돌아 손으로 뒤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22세)의 가슴 부위를 만진 다음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8. 21:30경 군산시 삼학동 일번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외갓집족발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1. 판시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7:29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의왕시 이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의왕부곡점 앞 도로까지 약 3㎞에 걸쳐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등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호소하는 직장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더 이상은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은면 오운리 오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학동에 있는 쌍용시멘트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510(복용동, 오토월드 253호)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2014. 3. 28.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제휴회사인 주식회사 에이치엘씨할부금융 사무실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자동차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채권가액 '11,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월경 청주시 서원구 C, 303호 앞 도로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금을 수개월 동안 연체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기한 이익 상실에 의한 계약해지를 이유로 저당물권인 위 승용차를 회수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할 것임이 예상됨에도, 피해자 회사 몰래 개인채무변제 자금마련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7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중고차할부론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300만원)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할부금을 1년 동안 성실히 납부하였고, 자금사정이 나빠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22: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돌아가라'라는 권유를 받자 5번 룸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준비되어 있던 음료수와 유리 컵을 벽면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텔레비전 액정화면을 깨뜨려 시가 5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정 기본 가중 업무방해 1월 ~ 6월 4월Pad10월 8월M1년 6월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0월)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처벌전력 누적, 소환장 직접 수령 후 공판정 불출석 등 □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불우한 환경(독거, 기초생활수급, 담낭수술 외)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5.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D식당' 앞 편도 4차로(좌회전 차로 포함)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멈추어 서는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봉고IIⅡ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63번길 31, 냉천공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에 걸쳐 위 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 등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6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2002년경부터 2007년 경까지 사이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주시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 공사 관련하여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공사를 소개해 주겠다. 공사현장에 들어갈 소나무를 계약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6.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조경공사를 한 적이 없고 조경기사 면허증 또한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해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조경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밀린 계금,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2억 원의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한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5. 6. 9.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기록 66 면 이하, 77 면 이하, 107면, 120면 이하, 130 면 이하, 132 면 이하, 137 년 이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자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편취금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3.31. 21:15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족가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초대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1, 21:1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초대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관초 교차로 방면에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대전지방검찰 공주지청 방면에서 초대교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07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고 피고인은 2014. 10. 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서 그곳에 있는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고소장의 피고소인란에 사업장을 '㈜C', 대표자를 'D', 고소내용란에 '임금청구'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C 소속 근로자로 근무 후 퇴직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소를 제기하였고, 2012. 3. 12.부터 2014. 6. 13.까지 월 150만 원으로 계산하면 40,500,000원 정도를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주식회사 C의 사무실 한쪽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위 사무실에서 소일하게 된 사실이 있을 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고용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위 D을 무고한 것을 기화로 2015. 4. 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으로부터 허위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확인받고, 같은 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5. 4. 28. 300,090원, 같은 해 5. 26. 1,050,330원, 같은 해 6. 15. 675,210원 등 3회에 걸쳐 실업급여 총 2,025,6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투자자, 감사 등이었던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12.부터 2014. 6. 13.까지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외문서, 품의서, 계약서 등을 컴퓨터로 작성하는 서류업무와 사무실 청소, 점심 식사 후의 설거지 등의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증인 E, D, G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사무실을 함께 쓰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일을 도와준 것뿐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는바, 실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소일하며 위 업무를 도와준 것뿐인지 본다. 위 증인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회) 및 수사자료입수보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년이 넘게 주식회사 C의 사무실을 거의 매일 출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른 일을 하거나 생계유지 수단을 찾지 않은 채 단순히 위 회사 사무실에 소일하기 위하여 출근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G나 D 등의 지시를 받아 서류 업무를 하거나 심부름을 하였으며, 외부에 보내는 공식적인 문서에는 피고인의 서명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출근을 할 당시 주식회사 C는 건설 시행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이를 도모·준비하는 단계여서 전체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많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도와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E, D, G는 모두 투자자 내지 임원의 지위에 있었고, 직원으로는 경리 업무를 보던 H만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잡무를 많이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의 업무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C의 정식 직원이었던 H도 D과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급여도 D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D이 급여를 1년가량 미지급하면서 추진하던 사업이 성공하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얘기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역시 D과 그 전에 같이 일하였던 관계로 주식회사 C에서 계속 일하게 된 것이고, D이 피고인에게 사업이 잘 되면 일정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H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일정 급여를 일부 지급받았다는 것 외에는 근로 조건에 있어 피고인과 H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던 H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던 상황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웠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주장이 그리 비합리적이거나 이유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직원이 아니라는 위 E, D, G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아니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사용자인 D 등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무고 및 고용보험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6. 3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12:15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곡동에 있는 '아침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7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새벽 2시까지 술을 먹고 잠이 든 후 9시간 이상의 잠을 잔 후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다 단속이 된 것으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언행 및 보행상태는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23:15경 창원시 성산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사는 집에서 유리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런 것 까지 알 필요 없잖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순경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08.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8. 13:20경 충남 아산시 영인면 부근 식당에서 경기 평택시 현덕면 서동대로 55 인근 '아산방조제'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