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999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5.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5.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갖고 있는 제천시 F(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있는 모든 입목을 1,000만 원에 구입하겠다.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입목 벌채 허가를 받은 다음 즉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목벌채업자인 G을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으로부터 위 입목의 매매잔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지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였음에도 매매잔금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문경시에서 H이라는 상호로 벌목업에 종사하는 G을 비롯한 벌채업자가 필요로 하는 입목을 구하러 전국을 다녔는데, G 등 벌채업자가 원하는 입목을 발견하는 경우 벌채업자의 승낙아래 그를 대리하여 입목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은 벌채업자로부터 받아 이를 지불하였으며,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소개비를 벌채업자로부터 받았다. 나. 피고인은 G을 대리하여 2014. 3. 3.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지상 입목을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G이 원목 생산업 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 명의는 I으로 하되, 피고인은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하였다), 당시 계약금 100만 원)은 즉시 지불하고, 잔금 900만 원은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후 1) 피고인은 위 100만 원은 G으로부터 받아 이를 지불하였거나, 먼저 100만 원을 자신의 계산으로 지불한 후 G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G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입목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별지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2014. 3. 3. 이나 그 직전 무렵 Gol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G을 비롯한 벌채업자에게 입목을 소개하는 업자로서 특별히 이 사건 임야의 입목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직접 계약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G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 입목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위 입목에 대하여는 G이 벌채한 점, 피고인과 G 사이에는 다양한 금전 거래가 존재하였던 점(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외에 직접 현금으로 건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전이든 사후이든 G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이를 계약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불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 제천시에 이 사건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는 내용의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를 하였고, 이에 제천시장은 2014. 5, 22. 면허세 12,000원, 2012년 숲가꾸기사업지로 보조사업비 반환금 2,229,660원을 납부하는 등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이를 수리하였다. 그 후 G이 이 사건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라. 한편, G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입금한 내역은 별지 입금내역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쟁점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잔금 900만 원은 G으로부터 받아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처음부터 G으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입목의 매매잔금을 받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였을 뿐,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말하였던 "이 사건 임야 입목을 1,000만 원에 구입하고, 잔금은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거짓말인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3. 6. 17. 제천시 J 등 4필지 지상 낙엽송에 대하여 G을 대리하여 6,5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었고, 위 계약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며(매매대상인 14 정보 중 G은 3 정보만을 벌채한 후, 나머지 11 정보는 매도를 요청하여 피고인이 K 등에게 매도를 주선하였다), 2014. 2. 경 경기 양평군 L 지상 입목에 대하여 G을 대리하여 5,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었고, 위 계약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므로(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임야 입목 외에도 피고인을 통하여 입목을 다수 매수하였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없이 매매대금 등이 잘 전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 입목에 대하여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G으로부터 잔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임야입목에 대한 벌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4. 3.경 G의 승낙아래 원주시 M 지상 입목을 1,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3)을 G으로부터 받아 그 중 1,250만 원을 또 다른 소개업자인 N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후 위 매매계약이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만을 반환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2014. 4. 15. G에게 위 500만 원을 돌려주었으나, 나머지 매매대금 1,000만 원 중 750만 원은 N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G에게 2) G은 그 무렵 피고인의 소개로 강원 횡성군 지상 입목도 매수하기로 하였다. 3) G은 피고인에게 2014. 3. 20. 그 중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G은 피고인에게 반환받지 못한 1,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입목의 잔금으로 갈음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부득이 위 요청에 응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가 수리된 이후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 입목을 벌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입목에 대한 잔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임야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한 것일 뿐이고,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임야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G으로부터 위 입목의 매매잔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잔금 900만 원을 받아 특별히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