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93

범 죄 사 실 2021고단309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3. 초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당 1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초경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D이 2021. 3. 10. 850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E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E의 직인이 날인된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위조한 후 피고인의 이메일로 위 문서의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0. 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0. 전화로 피해자에게 “F은행의 G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수동으로 평점을 조정해서 전산 대출기록을 없앤 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실제로 대출금이 상환된 것처럼 위 1의가 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0. 전화로 피해자에게 “F은행 K 팀장인데, 기존에 L에서 대출받은 카드론 1,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채권팀 직원을 보내줄 테니 돈을 건네주면 완납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0경 대구 북구 M아파트 앞에서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2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3. 초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당 1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9. 13:12경 피해자 N(여, 42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된다. 우선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변제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있으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0. 14:00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보낸 직원(피고인)을 통해 1,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0. 14:00경 성명 불상 조직원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대구 달성군 O,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성명 불상 조직원의 ‘돈을 받으면 돈 액수를 확인하지 말고 받은 즉시 장소를 이동하여 100만 원 씩 무통장 송금해라’는 지시에 따라 다시 택시를 타고 대구 서구 평리동으로 이동하여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 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32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당으로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 써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8.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P 앞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Q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발급번호: R, 채권자: Q, 채권자 등록번호: S, 채무자: B, 생년월일(채무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일금 이천백팔십이만원정(\21,820,000원), 내용: 2021년 3월 8일 전액상환완료, 발급자: T,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상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3월 8일, 하단에 ‘Q’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포항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은 Q 명의 ‘완납증명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1. 3. 3. 09:48경 불상지에서, F은행 직원 U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연이자 2.3%에 최대 6,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8.경 F은행 V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의 기존 대출 2,182만 원이 남아 있어 Q 측에서 클레임을 걸었는데, 현금으로 대면 상환을 하면 바로 클레임을 풀고 그 6,600만 원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Q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대출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8. 14:00경 포항시 북구 P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마치 Q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82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당으로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 오전경 불상지에서, W은행 소속 X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기업은행 마이너스 계좌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원금 3,000만 원, 이율 3.2%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 전화에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들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소속 Y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기업은행 마이너스 계좌는 대환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조건이 약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법률위반인데 대환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집으로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업은행 마이너스 1,000만 원에 대한 대면 상환을 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대리이다. 기업은행 측에 대환대출 계약 위반이 걸려 있어서 대출 진행이 막혔다. W은행 입장에서는 계약을 이행하고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임이 소명이 되어야 한다. 기업은행 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대면 상환을 하게 되면 소명이 가능하다. 3. 8. 월요일이 되면 카드론 대출로 1,100만 원을 대출 받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면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2021.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대리이다.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예치금을 입금해야 보증이 되고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예치금으로 3,500만 원이 필요한데 사정이 어려운 것 같으니 우리가 일부 빌려주겠다. 2,400만 원을 마련하여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2021. 3. 8. 16:40경 대구 동구 Z아파트 AA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IBK기업은행 명의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3.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서인 ‘공탁 보증보험 가입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등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8.경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8.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출력 후 돈을 교부한 상대방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제목 완납증명서, 성명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 AB, 상환금액 : 일금천일백만원정(11,000,000), 담당자 : Y, 담당부서 : AQ팀, 상환내용 : 전액상환, 발행일자 : 2021. 03. 08, 상환방식 : 방문추심, 상기와 같이 C 님의 ㈜IBK기업은행 대출을 2021. 03. 08 일자로 원금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IBK기업은행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BK기업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문서파일 형식으로 전송받은 후 위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함으로써 ㈜IBK기업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6:40경 대구 동구 Z아파트 AA동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BK기업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9.경 울산 또는 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출력 후 돈을 교부한 상대방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제목 공탁 공증서, 예치자 : AC, 예치금액 : 금 일천오백칠십만원 정(15,700,000),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D Q B/D, 상기내용 : 연체이력으로 인한 공탁 공증서 미 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탁 공증료(원리금 금액의 12개월분) 납입 (여신금융거래법 제312조) 대출 실행 완료 후 3일 후 일괄 지급 예정,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3월 09일 상기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Q 대표 AE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Q 대표 AE 명의의 ‘공탁 공증서’를 문서파일 형식으로 전송받은 후 위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함으로써 Q 대표 A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6:00경 울산 북구 AF아파트 AG동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대표 AE 명의의 ‘공탁 공증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2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0. 17:4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출력 후 돈을 교부한 상대방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제목 공탁 보증보험 가입확인서, 발급번호 : AH, 보증번호 : AI,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와 같이 2021년 03월 10일 일자로 금융감독원의 공탁보증보험 50,000,000원 70% 35,000,000을 납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금융감독원장 AJ의 허위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 보증보험 가입확인서’를 문서파일 형식으로 전송받은 후 위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함으로써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8:10경 대구 동구 Z아파트 AA동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 보증보험 가입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117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4:00경 이후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AK요양병원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Q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182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15만 원을 공제한 2,167만 원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2021. 3. 8.부터 2021.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무통장입금 금액 합계 8,027만 원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단3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위조사문서 원본), (위조사문서 출력장소 수사) [21고단3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임장), 각 범행 CCTV 캡쳐 사진 1. 근로계약서 [21고단4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관련) 1. 완납증명서,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및 카톡 내역 확인 관련), (AL 압수영장 회신 관련) [22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P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통화내역, 교부받은 위조문서 촬영 사진, 차량 번호 메모, 공탁공증서, 회신자료, 수거책 사진 1. 위조문서 촬영사진, 공탁공증서, 완납증명서, 공탁 보증보험 가입 확인서 1. 각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수사보고(양산 피해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직업훈련교육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하지는 사기 범죄다. 특히 위 범죄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원래 경제적 약자였던 피해자들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이 사건 각 범죄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 일부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별도의 범죄를 수법으로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약 3일),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약 150만 원)이 크지 않다. ▹ 고의의 정도가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회생활 경험 부족 등으로 경솔하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