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154

범죄사실 [2012고단215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이하 '회사'라 함)라는 부동산분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회사에서 분양할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분양상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분양하는 토지는 회사 소유의 토지이고, 이미 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며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 분할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권유하도록 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후 회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고객들에게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그 대금으로 분양할 토지의 소유자에게 줄 잔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분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회사 직원들의 월급 및 사무실 운영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무리한 분양 및 직원들의 허위 계약 체결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기존의 분양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잔금지급과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기존 분양 고객들에 대하여 분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토지에 대한 분양을 통하여 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0. 3. 25.경 춘천시 E 일대의 토지, 2010. 4. 15.경 춘천시 F, G, H 토지, 2010. 12. 26.경 I, J, K, L, M, N 토지, 2011. 4. 12. 같은 시 O, P, Q, R, S, T 토지에 대하여 각각 계약 당일 계약금만을 지급한 후 고객들에게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위 각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고객들의 잔금 지급시 각 분양 토지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2.경 서울 강남구 U빌딩 3층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V에게 "우리 회사가 보유 중인 강원도 춘천시 W 주변이 개발되고 있고, 이 땅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으니 수익이 날 것이고, 매매대금을 입금하여 2~3개월 후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0. 6. 23.경 10,000,000원, 2010. 7. 5.경 5,000,000원, 같은 달 9.경 62,000,000원, 잔금 명목으로 같은 달 12.경 63,794,600원 등 총 145,794,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5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29,624,600원을 교부받았다. 2. 배임 가. 피고인은 2010. 2. 23. 경 서울 강남구 U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X와 춘천시 H 답 331평방미터 토지를 6,5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0. 3. 5.경까지 매매대금으로 총 4회 걸쳐 합계 6,37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0. 5. 31.경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5. 31.경 Y에게 금 4억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대금 6,37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 8, 9, 10, 11, 12, 13의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 피해자 AF과 AG 소유의 춘천시 AH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 받았고, 2011. 11. 10.경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10.경 근저당권자 춘천철원축산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3억원의 근저당권등기를, 가등기권자 AK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시가 18억 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243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이하 '회사'라 함)라는 부동산분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회사에서 분양할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분양상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분양하는 토지는 회사 소유의 토지이고, 이미 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며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 분할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권유하도록 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후 회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고객들에게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그 대금으로 분양할 토지의 소유자에게 줄 잔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분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회사 직원들의 월급 및 사무실 운영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무리한 분양 및 직원들의 허위 계약 체결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기존의 분양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잔금지급과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기존 분양 고객들에 대하여 분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토지에 대한 분양을 통하여 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0. 3. 25.경 춘천시 E 일대의 토지, 2010. 4. 15.경 춘천시 F, G, H 토지, 2010. 12. 26.경 I, J, K, L, M, N 토지, 2011. 4. 12. 같은 시 O, P, Q, R, S, T 토지에 대하여 각각 계약 당일 계약금만을 지급한 후 고객들에게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위 각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고객들의 잔금 지급시 각 분양 토지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5.경 서울 강남구 U빌딩 3층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AL에게 "우리 회사가 보유 중인 춘천시 AM 인근의 위도에 수상가옥이 들어오고 호텔컨벤션홀이 설립되는 등 매수가의 100배 이상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고,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바로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경 잔금 명목으로 액면금 50,000,000원 제일은행 수표를 지급받아 2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22. 서울 강남구 U빌딩 3층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AN에게 "우리 회사가 보유 중인 강원도 춘천시 Q가 수익성이 좋고,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동시에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0원 상당 피해자 소유 벤츠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06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서 'D'(이하 '회사'라 함)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회사에서 분양할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분양상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분양하는 토지는 회사 소유의 토지이고, 이미 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며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토지 분할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권유하도록 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후 회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고객들에게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그 대금으로 분양할 토지의 소유자에게 줄 잔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분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회사 직원들의 월급 및 사무실 운영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무리한 분양 및 직원들의 허위 계약 체결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기존의 분양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잔금지급과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기존 분양 고객들에 대하여 분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토지에 대한 분양을 통하여 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0. 3. 25.4경 춘천시 E 일대의 토지, 2010. 12. 26.경 춘천시 AO, AP 토지, 2011. 4. 12.경 같은 시 O, P, Q, R, S, T 토지, 2011. 10.경 같은 시 AQ 일대 토지들에 대하여 각각 계약 당일 계약금만을 지급한 후 고객들에게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고객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각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고객들의 잔금 지급시 각 분양 토지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AR에게 단기간 내에 필지분할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과 사이에 춘천시 AS 495m²를 125,4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254만원을, 같은 해 7. 16.경 중도금 명목으로 3,540만원을, 같은 해 7. 19. 경 잔금 명목으로 7,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10.경부터 2012. 3.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7회에 걸쳐 총 2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029,27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마치 춘천시 AU 소재 토지의 가분할 도면을 보여주고 마치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미 취득하여 분할을 완료한 것처럼 행세하며 "가분할 표시 1호 401m²(약121평)에 대하여 일단 예치금을 납부해야 현장을 보여 주겠다. 언제라도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예치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춘천시 AU 전 5,424m²의 소유자인 AV과 사이에는 단지 구두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임의로 도면에 14필지 분할할 계획을 표시해놓았던 것일 뿐 실제로 토지분할을 완료하지도 못하였으며 예치금 100만원을 반환해 줄 능력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제 1 내지 22항 기재와 같이 2011. 3.경부터 춘천시 AH 일대 토지들에 대하여 AR을 비롯한 총 18명의 피해자들과 22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2011. 11. 10.경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를 각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10.경 춘천철원축산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AK을 가등기권자로 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시가 18억 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1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이하 '회사'라 함)라는 부동산분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분양할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분양상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분양하는 토지는 회사 소유의 토지이고, 이미 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며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 분할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권유하도록 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후 회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고객들에게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그 대금으로 분양할 토지의 소유자에게 줄 잔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분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회사 직원들의 월급 및 사무실 운영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무리한 분양 및 직원들의 허위 계약 체결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기존의 분양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잔금지급과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기존 분양 고객들에 대하여 분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토지에 대한 분양을 통하여 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1. 10.경 춘천시 AQ 일대 토지에 대하여 각각 계약 당일 계약금만을 지급한 후 고객들에게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위 각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고객들의 잔금 지급시 각 분양 토지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6.경 서울 강남구 U빌딩 3층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AW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매매대금 5,280만원을 지급하면 위 AX 소재 토지 158m²에 대하여 필지분할을 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원, 같은 달 21. 250만원, 같은 달 27. 1,000만원, 같은 달 29. 100만원, 같은 해 7. 10. 1,900만원, 같은 달 30. 1,2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0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이하 '회사'라 함)라는 부동산분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회사에서 분양할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분양상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분양하는 토지는 회사 소유의 토지이고, 이미 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며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 분할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권유하도록 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후 회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고객들에게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그 대금으로 분양할 토지의 소유자에게 줄 잔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분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회사 직원들의 월급 및 사무실 운영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무리한 분양 및 직원들의 허위 계약 체결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기존의 분양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잔금지급과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기존 분양 고객들에 대하여 분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토지에 대한 분양을 통하여 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0. 3. 25.경 춘천시 E 일대의 토지, 2010. 4. 15.경 춘천시 F, G, H 토지, 2010. 12. 26.경 I, J, K, L, M, N 토지, 2011. 4. 12.경 같은 시 O, P, Q, R, S, T 토지 등에 대하여 각각 계약 당일 계약금만을 지급한 후 고객들에게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위 각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또는 가등기가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말소한 상태에서 고객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4.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Z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매매대금 6,500만원을 지급하면 춘천시 AY 전 264m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9.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AZ에게 위 '1항'과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매매대금 6,020만원을 지급하면 춘천시 BA 전 231m²(이하 'BA 토지'라 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같은 달 23.경 잔금 명목으로 4,02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02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1. 9.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BA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같은 달 23.경 잔금 명목으로 4,02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위 B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10.경 위 BA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권자 AK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자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A 토지 매매대금 6,0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3.경 직원인 B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춘천시 AQ 부근 토지를 둘러보고 마음에 들면 이를 매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고객들에게 분양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또한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BD, BF, B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V의 진술기재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D, BG, BF, BH, AC, AD, AA, BE, V, X, BI, BJ, Z,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BD),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1. 고소장(BG, BF), 각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입금내역, 입출금내역 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기록, 직원명부 1. 고소장(AC),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1. 고소장(AD), 토지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영수증, 현금보관증, 등기부등본 1. 고소장(AA),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입금내역 1.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이행합의서 1. 수사보고(Y) 1. 고소장(V), 토지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입금내역 1. 고소장(X),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송금내역 1. 고소장(BI), 토지매매계약서 1. 고소장(AB),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Z), 토지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AF, AE), 등기부등본 1. 통장거래내역, D 토지매출현황, D 원소유주와 A 계약현황 1. 수당지급현황, 통장거래내역 [2012고단24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1. 현금보관증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이행각서 1. 각 토지등기부등본 1. 고소장 [2012고단306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K, BL, BM의 각 법정진술 1. BH, BN, BO, BP, BK, X, BL, AT,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R), 토지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BS 외 20) 1. 각 토지매매계약서 1. 각 토지등기부등본 1. 각 이행각서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1. 각 영수증,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계좌분석), A 계좌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춘천시청 도시계획과 전화통화) 1. 고소장(BK), 토지매매계약서, 통장사본, 영수증, 현금보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X),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BL), 토지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본건 토지소유자 AV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AT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T 전화조사) 1. 수사보고(토지소유자 AV 상대 본건토지 잔금 납입여부 확인) 1. 고소장(BQ),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A의 소유권이전능력관련) 1. 수사보고(원소유자의 계약 체결 및 잔금지급현황) 1. 수사보고(직원들 수당 및 월급 지급 현황) 1. 수사보고(Y에 대한 대출, 변제현황) [2013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W),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통장사본 [2013고단7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의 법정진술 1. Z, BU,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Z),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직권말소등기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AZ),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각서 1. 고소장(BB), 거래명세표, 신청금 환불각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춘천시 BV 일대, 2010. 3. 25.경부터 춘천시 E 일대, 2011. 4. 12.경부터 춘천시 AH 일대, 2011. 10월경부터 춘천시 AQ 일대의 각 토지에 관하여 원소유자로부터 토지를 10% 정도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모집한 분양자들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 토지 피고인은 2010. 3. 25. BH로부터 E 일대의 토지를 매매대금 20억 6,00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0. 7.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0.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사이에 E 일대 토지를 피해자 BR, V, BF, BG, BW, BL, BK, AL, BO, BX, BY, BI, BP, AC, BZ 등에게 분양하고 그들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E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대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BH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다. BV 토지 피고인은 2010. 4. 15. CA으로부터 F, G, H 일대 토지를 7억원에 매수한 다음 2010. 5. 31.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Y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0. 2. 23. X에게 H 토지를 분양하고 그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았으나, 2011. 8. 11. 위 Y 명의의 가등기가 설정된 채로 X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0. 12. 26.경 CB로부터 I, J, K 등 일대 토지를 매매대금 8억 7,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2. 8.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Y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1. 3. 11.부터 2011. 5. 30.까지 사이에 피해자 BD, Z, BQ, CC, BG 등에게 위 BV 토지를 분양하고 그들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는데, BD 등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BV 토지에 Y 명의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해 이를 알지 못했다. 라. AH 토지 피고인은 2011. 4. 12. AG로부터 AH 일대의 토지를 매매대금 18억 8,00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같은 날 1차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고, 2011. 4. 27.까지 2차 계약금 8,800만원을 지급하며, 잔금 16억 9,200만원을 2011. 8. 12.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2.경부터 2011. 9. 23. 경까지 사이에 AH 일대 토지를 Z, AA, CD, AB, BS, CE, CD, CF, CG, CH, AC, BN, AD, AR, CI, AE, CJ, CK, CL, BO, CM, CN, BY, AN, AZ, CO, CP 등에게 분양하고, 그들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AH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같은 날 춘천철원축산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AK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AQ 토지 피고인은 2011. 10월경 AV으로부터 AX, AU 일대의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BX, BB, AT, CM, BT, AW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분양대금(일부는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예상 외로 E 토지의 진입로의 사용승낙 문제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었고, 자금조달을 약속한 Y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를 기초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 BV, AH, AQ의 각 토지를 원소유자로부터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의 10% 정도인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각 토지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분양대상 토지가 회사 소유의 토지라고 고지한 점, 또한 피고인은 먼저 진행하던 토지의 매매대금 완납 및 분양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새로운 토지에 대한 매수 및 분양을 진행한 점, E 일대 토지의 경우 BH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계약일(2010. 3. 25.)로부터 3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오지 못한 점, 피고인이 CB로부터 매수한 I, J, K 등 일대 토지에 대하여는 2011. 2. 8.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같은 날 Y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고, AH 일대의 토지의 경우 2011. 11. 10.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같은 날 AK에게 가등기를, 춘천철원축산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점(위 각 토지의 일부 피해자들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월경 AV으로부터 매수한 AQ 일대 토지에 대하여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상당부분은 회사 직원들의 판매수당과 임금 등으로 지급되었고, 2011년경부터는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1. 3월 당시 Y으로부터 16억원을 차용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Y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 확정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종전까지 Y으로부터 계속 상당 금원을 차용해왔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또한 피고인은 2010. 3. 25. BH로부터 E 일대의 토지를 매수할 당시 BH가 위 E 토지의 진입로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E 토지개발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BH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주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가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H의 약속만 믿고 만연히 E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각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그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각 토지를 분양해 주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분양대금 등을 수령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토지 매수자금 등의 사업자금을 거의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기반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피해자들에게 전가시켰고, 이러한 사기범행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30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에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를 해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AW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V, AA, AB, BI과 합의된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서 그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액은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토지를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분양하기까지 했으면서도 자신이 분양받으면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