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1.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2614]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8. 21, 08: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농협 대구공판장 사무실에서 농협 E인 피해자 F(47세)에게 농협 소유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상가의 관리 문제 등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며칠 내로 때려죽인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사무실 앞 복도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30. 14:4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시장 내 피해자 I(48세)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 피해자가 그동안 약 30년간 무단으로 위 가게의 건물과 토지의 주인행세를 하면서 임대료를 받아온 피고인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토지의 소유자인 농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스티로폼 상자를 가리키면서 "이거 다 치아라. 싹 밀어 뿌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멸치 액젓이 들어있는 스티로폼 상자들을 던져 10만 원 상당의 멸치 액젓을 흘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생선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465]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G에 있는 H시장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1에서 그 동안 약 30년간 무단으로 위 가게의 건물과 부지에 대한 주인 행세를 해 오면서 그 곳에 입주한 사람들을 상대로 임대료를 받아왔으나 피해자가 2013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해 오다가 2014. 8.경부터 위 J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농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에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J의 전기 배전반 전선 등을 절단하여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5. 1. 3. 20:44 경부터 같은 날 20:53 경 사이 대구 중구 G에 있는 H시장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 찾아가 펜치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전기 배전반의 전선을 절단하여 약 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2927] 피고인 A은 2015. 1. 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필사무실에서 I,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소인 I은 2014. 9. 하순경 22: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시장 내 J에서 고소인이 지게차를 불러 고소인 소유 냉동고를 들어내려고 하자 지게차 앞을 가로막고 인부들을 밀어붙여 작업을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그 다음날 22:00경 재차 고소인이 지게차를 불러 냉동고 철거 작업을 하려고 하자 식당 앞에 있던 가스통 호스를 잘라 식당을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1), 그 자리에서 고소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고소인의 오른쪽 팔과 종아리 뒤에멍이 들게 하고, 2014. 11. 초순경 24:00경 고소인이 냉동고 철거 작업을 하려고 하자 지게차 지게 위에 올라가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소인 F은 2014, 10, 10. 14:00경 위 H시장 내 농협중앙회 공판장 사무실로 고소인을 나오라고 하여 고소인의 귀를 잡고 '이 새끼 너 나이 몇 살 처먹었냐, 이렇게 나오면 가게 못해 먹도록 하겠다,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라'고 겁주어 고소인에게 백지를 내밀고 '내가 부르는 대로 적어라'고 강요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이름과 주소를 적게 하고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J에 있는 냉동고는 위 I이 전 소유자 L로부터 매입하여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 A 과 무관함에도 피고인 A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무단으로 철거하려 한 것이고, 위 철거 작업 당시 위 이 지게차 앞을 가로막고 전기선을 절단하는 인부로부터 드라이버를 빼앗아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인부들을 밀어 붙이거나 가스통 호스를 잘라 식당을 폭파시키겠다고 말하거나 지게차 위에 올라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도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스스로 위 F이 근무하는 농협공판장 사무실로 찾아 가 F과 합의 하에 K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쓰고 직접 도장을 찍었을 뿐, 위 F이 피고인 A에게 고소장에 기재된 말과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1) 공소사실에는 고소장에 "인부가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뺏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라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장에 그러한 기재는 없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한 사실만 있어 위 행위 부분은 고소장에 기재된 행위에서 제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위 I, F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35~37쪽), CCTV 동영상 파일(증거기록 70쪽)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협박, 폭행 및 재물손괴, 업무방해 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증인 F. I의 일관된 진술과 각 사진, CCTV 동영상 파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 및 피해자 I 소유 물건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5고단246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M의 각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손괴된 재물인 전기배전반이 피고인 A 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가게를 운영하던 M가 매수하여 냉동고 등 설비를 설치하였고 M가 다시 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위 냉동고 등 설비를 매도하였으며, 피해자의 장인이 위 가계의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권리금을 주고 L로부터 위 냉동고 등 설비를 매수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인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전기배전반이 피고인 A의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29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F, L, O,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점포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05-111쪽) 1. 수사보고(A의 상처사진 원본 사진 관련), 각 사진(증거기록 174-176쪽)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I, F, L, O, M의 각 진술과 위 수사보고, 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한편, 냉동고의 소유관계에 대하여는 앞서 설시한 바와 같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614] 의 제2항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빌,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소인 1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614]의 제2항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범협박 유형은 제외)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1월이나 이 사건 기소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그 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I과 분쟁이 발생하였으면 이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가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위 가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인 농업협동조합의 직원 피해자 F를 협박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위력이나 유형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들을 피고소인들로 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5고단6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협박, 폭행,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였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개전의 정상도 보이지 않는바 이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I의 가게에서 재물을 손괴하여 업무를 방해한 점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