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본사 및 프로그램 제작자, 총판, 센터로 구성된 불법 경마 조직은 본사는 마사회 경마 경주의 배당률과 연동되는 불법 경마 인터넷 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 총판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프로그램 장애 발생 시 이를 조치하는 역할을 하는 대가로 총판으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총판은 본사로부터 경마사이트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실제 경마사이트를 운영할 센터장에게 본사에서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고, 센터장은 지인들을 통해 손님들을 모집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구매'와 '찍기'의 방법으로 불법경마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 경주에 복승식(2등 이내로 들어올 말 2마리를 순서에 관계없이 맞추는 방식) 승마투표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는 '구매' 사용자와 '구매' 사용자들이 경주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베팅하는 '찍기(지우개)'의 베팅 방식을 병행하는바, '구매'는 구매 회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센터가 구매 회원에게 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되 찍기 회원의 베팅금은 센터가 차지하는 방식이고, '찍기'는 구매 회원의 예측이 적중하지 않을 경우 센터가 찍기 회원에게 구매 회원의 베팅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배당금을 지급하되 구매 회원의 베팅금은 센터가 차지하는 방식이므로, 위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에서는 사실상 구매 회원과 찍기 회원들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총판 또는 센터는 계속된 경주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취득하며 배당금이 지급되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총판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일명 'E', 'F', G, H, I 등)의 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아 '찍기'표 등의 이용자들을 손님으로 모집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배당금의 3%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 분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7. 1.경부터 2018. 3.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J K호 사무실에서, 2018. 3.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광주시 L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불법 경마사이트의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준 다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찍기 표를 구입하여 베팅하게 하고, 경마경기 결과 손님들의 베팅액과 배당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1. 15.경부터 2018. 11. 18.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M계좌에서 손님들에게 합계 266,050,000원을 배당액으로 지급하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7. 7.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N 명의의 계좌에서 손님들에게 합계 52,200,000원을 배당액으로 지급하고,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1. 8.경부터 2018. 10. 7.경까지 P 명의의 0계좌에서손님들에게 합계113,700,000원을 배당액으로 지급하는 등 합계 431,950,000원을 경마 경기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Q과 함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 경주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일명 'R', S)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위 경마사이트의 T 및 U 아이디로 접속한 손님들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40%를 받기로 하면서 손님을 모집하는 V, W 등을 Q에게 소개해주는 등 위 경마사이트의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Q은 위 경마사이트를 컴퓨터로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베팅금과 적중에 따른 배당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Q 등과 함께 2017. 1. 6.경부터 2019. 2. 23.경까지 부천시 X Y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관리자 모드에 접속하여 위 경마사이트의 아이디로 접속한 손님들로부터 베팅액을 현금으로 송금 받은 후, 입금된 금액 10만 원 당 가상의 마권을 12만 원을 충전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 주관 경마 경주에 복승식(2등 이내로 들어올 말 2마리를 순서에 관계없이 맞추는 방식), 쌍승식(1등과 2등을 순서대로 맞추는 방식), 복연승(3등 이내로 들어올 말 2마리를 순서에 관계없이 맞추는 방식)으로 베팅하게 하여 적중한 손님들에게 현금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7. 1. 6.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회원 72명으로부터 베팅액 합계 1,023,400,000원을 Z 명의의 O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51,952,000원 상당을 환전해주고, 2018. 4. 4.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회원 75명으로부터 베팅액 합계 820,500,000원을 AA 명의의 AB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50,510,000원 상당을 환전해주고, 2019. 2. 22.경부터 2019. 2. 23.경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베팅액 합계 58,119,000원을 Z 명의의 O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베팅액 합계 1,902,019,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72,462,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AC')와 함께 2019. 1.경 광주시 AD AE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 사무실 임차비용 등을 제공하고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을 유치하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손님들에게 베팅금을 받고 게임 결과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9. 2.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 4대 등을 설치하고 불법 AF 도박 사이트(AG)에 접속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1번부터 25번까지의 숫자가 적힌 공들 중 추출된 공 5개의 숫자의 합 결과인 홀 또는 짝에 1만 원 내지 2만 원 상당을 베팅하게 하고, 베팅액의 영수증을 출력해 교부하고 손님들이 맞추면 즉석에서 배당률(1.93배)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맞추지 못하면 베팅액을 가지는 방법으로 총 15,304회에 걸쳐 베팅액 합계 730,990,000원을 받는 등 손님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부분 1. Q,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A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AK화면 1. 2 명의 계좌 AL 거래내역, N 명의 계좌 AM 거래내역, A 명의 M계좌 AN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집행결과), Z 명의 계좌 AL 거래내역 분석, N 명의 계좌 AM 거래내역 분석, A 명의 M계좌 AN 거래내역 분석, 인터넷 뱅킹 이용 계좌주 확인자료 1.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Q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확인) 1. 수사보고(안방 데스크탑 컴퓨터 채증), 채증자료, 수사보고(안방 데스크탑 컴퓨터 채증-2), 채증자료 1.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시행 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및 제2의 각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피고인 A : 18,512,000원범행기간 내 총 배당액 431,950,000원 × 10/7(이용자가 승리한 경우 베팅액 10만 원 당 7만 원의 배당액을 지급) X 0.03(수수료율), 1,000원 미만 버림 피고인 B : 50,620,000원(Q로부터 A 명의 계좌로 받은 배당금) 각 계산내역은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참조(증거기록 3,306면)]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함 /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받은 전력 있음 - 반성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 장애가 있고 건강상태 좋지 아니함 피고인 B - -범행 기간 짧지 아니함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 / 동종 전과 수수회 있음 반성 피고인 C. - 반성 / 가담 정도 중하지 아니함 /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의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