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0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8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2초기26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서준(기소), 이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동철(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운영자로, 대출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한 거짓 전화 연락을 담당하는 이른바 ‘콜센터’ 직원들, 피고인을 비롯한 이른바 ‘현금 수거책’들에게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실시간으로 지시를 내리며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소위 ‘대포통장’ 또는 ‘유령법인’ 계좌들에 입금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불상의 중간관리책, 위 계좌들을 조달하는 이른바 통장모집책 등으로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저금리 대출 전환을 빙자하여 각종 이유를 들어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채무 상환이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부터 중간관리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일당 15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현금수거업무를 하기로 승낙하고, 2020. 7. 10.경 C으로부터 피해자 B에게 위조된 ‘납부내역서’를 출력하여 건네주고, 현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10.경 전라남도 구례군 D, ‘E’에서 C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제목 ‘F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그 밑에 ‘보증기관: F재단’, ‘보증금: 26,000,000’, ‘환급예정일 : 2020-07-10’, ‘환급액: 25,920,000’, ‘환급상태: 환급예 정’, 하단에 ‘F재단 2020년 07월 1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단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용지 1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재단’ 명의의 ‘F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콜센터 직원)은 2020. 7. 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3%~6%금리 사이로 5,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말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어 또 다른 콜센터 직원은 2020. 7.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받은 후 약정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신청을 하였기에 약관을 위반하였고, 금융법에 저촉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H 채권추심팀을 가장한 불상의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또 다른 콜센터 직원은 2020. 7.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2,600만원 보증금을 지불하여야만 5,200만원까지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경남 김해시 I, J 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콜센터 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2,6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증금으로 사용하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10. 14:0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재단 명의의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600만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C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해자 계좌내역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현금수거책 특정에 대한) -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관련사건 공람문서(첨부문서 포함) 1. F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20. 7. 10.)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재판결과 확인) -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 직원을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 조문서를 출력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기망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20. 6. 26.부터 2020. 7. 16.까지 106,620,000원의 피해금을 수거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0. 9. 24.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일련의 범죄로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