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4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D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주식회사 E’이라는 회사에 취업을 위하여 연락을 하여 위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총책)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는, 고액의 금원을 전달하는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과정에서 해당 기업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대면 면접을 통하여 직접 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었으며, 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매번 다른 금융기관이나 직원의 이름을 사용하고, 채권 추심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금시 금액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업무 내용에 비해 과다한 일당을 약속받는 등 그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응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1742]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유인책은 2022. 4. 4. 11:00경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고객님께서는 특별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또 다른 유인책이 2022. 4. 5.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F에 대출이 있는데 6개월 안에 G에서 대출을 하면 금융법위반이므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확인하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인책들이 지정한 번호로 전화를 하게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이 위 전화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법위반 사항이므로 직접 대면하여 변제하여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유인책들은 모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5. 11:41경 부산 사상구 H건물 I동 8라인 주차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1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6. 14:00경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K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국가안전 보안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 우선 베트남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우리 직원에게도 인출한 현금을 전달해라, 사건이 해결되면 돈은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추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4. 7. 12: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창원시 성산구 L모텔 정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70만 원을, 같은 날 15:15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 정문 앞에서 현금 1,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분석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2고단1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이동경로 확인) 및 각 범죄현장 주변 CCTV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일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의 전제사실에 기재된 사정들(취업과정에서 해당 기업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대면 면접을 통해 직접 직원을 만난 사실이 없는 점, 수금시 금액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업무 내용에 비해 과다한 일당을 약속받은 점)과, 그 밖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오직 텔레그램이나 짧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에 따라 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O’ 또는 ‘P’ 등의 가명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은 후 조직원에게 연락하였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통화목록 및 녹음 파일을 삭제하고, 네비게이션 검색 기록도 삭제한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으나 빚 때문에 묵인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고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실제로 현금을 수거해 감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피해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그 분담한 행위가 사소하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횟수와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