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 BE는 2007.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4. 14.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G은 2009. 9.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951] 1. 피고인 BE, BF, T의 사기 범행 피고인 BE는 2012. 1.경부터 2012. 4. 경까지 의정부시 BL, 2층과 의정부시 BM, 4층에 'BN'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상담사로 BO, BP, BQ, BR, BS, BT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소액대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상담원들로 하여금 대출업체인 것처럼 상담하면서 인적사항을 받아 피고인 BF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 BF이 피고인 T 등 휴대폰판매점에 네이트온 메신저로 휴대폰개통 가능대수를 조회하여 전화상담사들에게 알려주면, 전화상담사들은 대출신청자의 인적사항으로 마치 신용조회를 해본 것처럼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은 되지 않는데 그 대신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30,40만 원씩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돈을 갚으면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을 해주니 피해볼 일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휴대폰 개통을 유도하여 그들의 신분증, 등본 또는 인감증명서와 계좌번호를 팩스로 전송받아 그들 명의로 휴대폰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F은 휴대폰신청서를 컴퓨터 파일로 스캔하여 신분증, 인감증명서 파일과 함께 인터넷네이트온 메신저로 피고인 T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T은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 주식회사 KT(이하 'KT'라 한다),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LGU+'라 한다)의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뒤,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으면 이를 피고인 BE에게 보내주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그 휴대폰들을 공기기로 재판매함으로써 그 수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3. 29. 위 사무실에서 휴대폰 소액대출 광고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BU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25만 원씩 지급하고 개통된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는다. 휴대폰은 3개월 동안 기본요금만 내고 3개월 후 빌려간 원금만 갚으면 휴대폰은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 해준다"라고 말하여 BU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KT의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뒤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해서, 피고인 BE, BF은 2012. 1. 13.경부터 2012.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KT로부터 총 99회에 걸쳐 합계 85,054,800원, 2012. 1. 12.경부터 201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T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40,800,000원, 2012. 1. 10.경부터 201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GU+로부터 총 101회에 걸쳐 합계 85,845,4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고, 피고인 T은 2012. 1. 13. 경부터 2012.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KT로부터 총 90회에 걸쳐 합계 77,404,800원, 2012. 2. 17.경부터 2012.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GU+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545,400원의 휴대폰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E, BF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BU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25만 원씩 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입금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0.부터 2012. 4.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00만 원(=248회 1대당 25만 원 산정)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T 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B, 일명 'S' 과 함께, S은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전화상담사를 고용한 다음, 그 전화상담사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소액대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20 내지 40만 원씩 지급하고,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으며, 3개월 후에는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다음, 그들로부터 팩스로 신분증, 인감증명서, 계좌번호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와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전송받아 이를 스캔하여 B에게 보내고, B는 S에게 그 대가로 1대당 30 내지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와 같이 전송받은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네이트온 메신저로 다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자료로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SKT, KT, LGU+의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으면 이를 B에게 택배로 배송해주며, B는 그 휴대폰을 공기기로 재판매함으로써 그 수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S,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1. 3. 경 S이 발송한 휴대폰 소액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U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20만 원씩 주겠다.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고 3개월 후에는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U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LGU+의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뒤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해서, 2011. 11. 8. 경부터 2012.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KT로부터 총 73회에 걸쳐 합계 62,588,900원, 2011. 11. 11. 경부터 2012. 1. 12.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T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21,491,800원, 2011. 11. 4. 경부터 2012.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GU+로부터 총 155회에 걸쳐 합계 145,190,15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33121] 1. 피고인 BE, BF, BG 및 BV 의 공동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E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운영총괄 역할을, BV 은 사설경마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해주는 사이트 관리와 경마결과에 따라 경마 이용자들에게 돈을 입·출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G은 사설경마사이트 서버를 개설하는 역할과 도박행위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F은 피고인 BE 처로서 당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BE의 지시에 따라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5.경부터 201 25. 경까지 의정부시 BW 7호 2층에 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1대를 설치하여 놓고 'BX'라는 사설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개설하여, 휴대폰인증을 받은 회원들을 위 사이트에 입장시켜 한국마사회가 실행하는 경주를 실시간 중계하면서 그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를 하도록 하고 마권대금을 기업은행 BY 명의 계좌(BZ)로 송금 받은 다음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7회에 걸쳐 91,225,000원의 마권대금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E 피고인은 2012. 6. 15.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집에서, CA로부터 그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Y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계좌(BZ)를 40만 원에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51] 1. 피고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E, B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T 및 BO, BQ, BR, BP, BS, B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CB, CC, CD, CE, CF, AN, AO, AP,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T 제출 집계표-장부), 수사보고(T 거래 통장내역 첨부 및 피의자 사용 계좌 특정), 내사보고(CG, CH 범죄일람표), 수사보고(BE 추가 피해품 확인), 범죄일람표, 피해 휴대폰 248대 가입내역 [2013고단3121] 1. 피고인 BE, BF, B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E, BF, BG 및 C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CJ, CK, CL, CA, CM, CN, CO, CP, CQ, CR, CS, CT, BV, CU, CV, CW, CX, CY, CZ, D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인터넷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와 전화통화), 내사보고(도박계좌 확인),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내사보고(불법 사설경마사이트 확인 및 캡처화면 첨부), 내사보고(도박계좌 확인 및 수사예정사항), 내사보고(인터넷 불법경마사이트 서버위치 확인 및 검색결과 첨부), 내사보고(범행계좌 개설 지점 확인), 각 입·출금내역,수사보고(사설경마운영 계좌명의인 피의자 CA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 금 융거래내역, 수사보고(사설경마사이트 관리계좌 도박입금액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E, B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 승마투표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T: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G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G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2012. 11.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E, BF, T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E, BF, T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E, BF, BG: 한국마사회법 제56조(피고인별로 취득한 이익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평등하게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E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거액임, 피해회복 없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유사 승마투표 행위의 죄질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큼.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통신사 및 대리점들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판매 장려금 제도나 이른바 공짜폰 등의 기형적인 판매 방식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통신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 일부 자백. 2. 피고인 BF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거액임, 피해 회복 없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 유리한 정상 : 배우자인 BE 의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범행 일부 자백. 3. 피고인 T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거액임, 피해 회복 없음, 다수의 처벌 전력,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 4. 피고인 BG 불리한 정상 : 유사 승마투표 행위의 죄질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기간 및규모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다수의 처벌 전력, 누범기간 중의 범행.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