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92

범 죄 사 실 2022고단1892 1. 피고인은 2022. 5. 24. 20:4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영광경찰서 C지구대에 들어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지며 “그 씨발년 데려와,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고성을 지르다가 겉옷 상의를 벗어 바닥에 내던지고, 밖으로 나가 자신이 운전해 온 차량에서 라면과 고기 등 물건을 꺼내 다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이를 바닥에 던지면서 “여자를 죽이겠다, 빨리 데려와, 너희들도 다 가만히 안 두겠다, 나도 죽으면 된다”라고 고성을 지르던 중, 이를 달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달려들면서 때릴 듯한 위세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고 위해 및 자해행위 예방을 위해 피고인의 양 팔에 수갑을 채운 후 대기석에 고정시켜 두자, 계속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우다가 한 손에 헐겁게 채워진 수갑을 풀고 계속 고성을 지르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온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4세)에게 주먹을 수회 휘둘러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팔꿈치 부위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약 20분 동안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578 2.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08:20경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장 벽면에 설치된 고정 차폐막 매트 13매를 양손으로 뜯어내고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경첩 부분이 헐거워지게 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1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치장 내 물건들을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2고단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사진/ 영상 캡처사진/ C지구대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112신고사건 기록 첨부/ C지구대 CCTV 검색결과) [판시 제2의 사실]2022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유치보호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1. 추가송부서(공용물건손상 사진자료(환풍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여자 친구와 결별 문제 등으로 괴롭다는 이유로 지구대를 찾아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유치된 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유치장 내 물건들을 손괴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거나 유치장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손괴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군 입대를 앞둔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틀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지속적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손괴된 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4103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5. 24. 02: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02:29경 전남 영광군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J과 다투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J의 친모인 피해자 K(여, 53세)에게 “J이 차가 제집에 있습니다. 100만 원 보내, 주거침입에다, 니 욕한 거 모욕죄로 고소해줄게, 내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보여줄게, 니 딸년온몸에 피투성이 일꺼다, 때리는 맛이 일품 이드라 아줌, 너 딸땜에 여자 때리는 취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딸 J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2022. 5. 24. 08:3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08:3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마치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A이가 당신 딸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간다고 한 것을 내가 말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 J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11.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