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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10. 21:2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자여민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21.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06k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지정된 방향으로 주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인천 방향 고속도로를 강릉 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인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9세) 운전의 D 코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교통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급하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C와 위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9세)이 위 코나 승용차 내부에 몸을 부딪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세모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1. 02:17경 강릉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04km 지점까지 간 다음 유턴하여 역주행으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8.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7건), 고속도로 CCTV 영상 사진, 진단서(C),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단서(E) 추가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며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까지 한 점, 피해자가 2명 발생하였고 그 중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나와 D병원 정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병원 주차장 입구 앞 도로는 진입금지 도로표지가 있는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표지에 따라 통행이 허용된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표지에 따라 일방통행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행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0:52경 여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는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누범전과가 이종범죄인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도로를 김포시 쪽에서 송내대로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전방에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투리스모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16:55경 부천시 F오피스텔의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145%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또, 피고인은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같은 죄를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4. 14:40경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857-3에 있는 "고현교" 아래에서 피해자 B(남, 63세) 등 일행들이 윷놀이를 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술에 취해 윷놀이에 걸어 놓은 돈을 집어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하여 불상자로부터 "돈이 모자라다."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들.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고,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있던 자신의 손을 잡아 이를 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부위의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이후에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위 피해자 소유인 C 테라칸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차량 견적서 첨부)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및 재물손괴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MW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0:15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뒤편 주차장에서 나와 E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행인들이 다니는 장소이며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피해자 F(여, 30세)이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과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20:30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G 아파트 맞은편 해안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인 1999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매우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1: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세실로 애막골 삼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들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0. 22:55경 평택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2: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앞 도로를 F 앞 사거리 방향에서 G편의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 H(남, 32세)을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하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임에도 만연히 오토바 이를 운전하다가 무고한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 3.경 지방시설서기관으로서 C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받고, 2018. 12. 19.경부터 현재까지 C보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C보건소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C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 직원으로서 보건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9. 10. 18.경 C보건소 간부회의에서 2019. 10. 21. 오전 경 C장 D 등 C청 고위공무원 4명에 대하여 C청 시장 집무실 등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예방접종 업무 담당 부서인 C보건소 질병예방과 과장인 E은 C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인 F에게 예방접종 인력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9. 10. 21. 08:30경 보건행정과 계장인 G과 보건행정과 소속 간호사인 피고인 B에게 C청을 찾아가 C장 등에게 독감백신을 접종해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09:00경 C보건소 보건행정과 사무실에서 독감 백신4개 및 예진표 등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 1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30경 H, C청 8층에 있는 부시장실 내 면담실에서 C 부시장인 I, C 행정국장인 J, C 행정지원과장인 K을 상대로 위와 같이 반출한 독감 백신을 접종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C장 집무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C장인 D을 상대로 위와 같이 반출한 독감 백신을 접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J,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방접종예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C 보건소장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방접종 대상자들에게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소속 기관의 지휘·감독 체계에 따라 소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6:31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듯내사거리 교차로를 단계택지사거리 방향에서 무실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5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20고단1306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17: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J의 주민등록번호(K)를 알려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J", 연령 란에 "29",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진술서 하단의 작성자 란에 "J"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J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진술서(2020고단130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동종 및 이종 전과 수회 있는 등 준법의식 미약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PCX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3:50경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B 앞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5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PCX 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범죄인지(여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치어 다치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무보험차량을 운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길곡면 방면에서 송진삼거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정지 신호에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G80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G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좌측휀더 파손 등 4,390,122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5. 17:3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71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 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7. 22:55경 안성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8. 09:02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끌어안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자 진술에 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C' 내부 CCTV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사진, C 강제추행 관련 CCTV 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및 과정,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상해, 특수상해, 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형을 9회(그 중 5회는 실형)나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0여 회 이상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이용하여 폭행을 하였고,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 모욕감 등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특수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 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09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평택 고덕 현장 같은 팀에서 일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2:00경 평택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너 현장에 나오지마라, 현장에 나오면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강간한 것을 다 말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짓밟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B의 주거지 등 사진촬영),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를 이용한 증거채취),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사실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상해진단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