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0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12. 1. 6.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2012고단10022] 1. 피고인은 2012, 7. 25. 06:30경 인천 남동구 E 132동 1603호 (F아파트 1단지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별거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2세)와 남자 문제 등을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11292] 2, 2012. 2. 10. 상해 피고인은 2012. 2. 10. 10:00경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103동 1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 (여, 42세)가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너지금 나한테 명령하는거냐. 이 씹보지 같은 년아." 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침대 옆 탁자에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가 5㎝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3. 2012, 2, 21. 상해 피고인은 2012. 2. 21,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보던 피해자가 웃자 "젊은 놈이 그렇게 좋냐, 이 걸레 같은 년아. 이제는 너 상처 안 나게 때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화장대에 있던 비녀 (전체길이 20㎝)로 피해자의 손등, 발등, 무릎을 수 회 찌르고 바지를 벗겨 음부를 수 회 찌르면서 “이 씹보지 같은 년아. 그렇게 젊은 놈이 좋더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2. 5. 7. 상해 피고인은 2012. 5. 7.경 인천 서구 검단지구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야이 씨발년아, 너 지금까지 남자 몇 명이나 만나봤어. 사실대로 말해."라고 말하면서 차키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수 회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5, 2012. 5.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7.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혁대를 피해자의 목에 걸어 끌고 다니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혁대로 수회 목을 졸랐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화초 진딧물 약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자 "야 이년아, 왜 여기서 죽으려고 하느냐. 뒤지려면 나가서 뒤져 이년아. 그렇게 죽고 싶냐. 그러면 내가 죽여주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가지고 와 탁자에 꽂고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부터 물어보는 말에 사실대로 말하라. 안 그러면 너는 오늘 뒤진다. 너 돈이 최고냐.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1회 베고 끈으로 손을 묶은 다음 "다시 묻겠는데 돈이 최고냐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이마, 어깨, 턱 부위를 찍고, “다리를 벌려라. 보지구멍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좌상 및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등, 상해진단서 [201211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첨부서류(진료기록, 피해사진, 진단서), 고소인의 휴대전화 일기내용, 고소인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녹취록, 각 진단서, 진료기록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 발 등을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음부를 찌른 사실은 없고, 제5항에 대하여 혁대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이마, 어깨, 턱 부위를 찌르고 음부를 주먹으로 가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판시 제 3항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나무젓가락 모양의 비녀로 찌른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부분만을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에, 판시 제5항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5. 7. 피고인이 혁대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로 팔을 베고, 얼굴, 가슴, 배, 이마, 턱 부분을 찍고 주먹으로 음부를 때린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당시 피해자가 2012. 5. 8. 핸드폰으로 저장해 둔 일기의 내용과도 부합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2. 5. 9. 병원에 내원하여 그와 같은 구체적 경위를 진술하고 칼에 베이거나 찍힌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 둔 다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수사기록21 내지 24면), 오히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팔에 베인 상처가 생긴 원인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과도로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가 수사기록 548면) 이 법정에서는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까지는 기억이 난다고 주장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 (2013. 1. 30.자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 그 주장이 신빙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실과 이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며 동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아들이 있고 피해자도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