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01: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진금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연지삼거리 쪽에서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인접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B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영향을 미친 점,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D횟집 앞에서, 피해자 E(46세, 남)이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파라솔 지지대(길이 1m 가량)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판사최철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287에 있는 '옥류관 냉면' 식당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에 진입하였다. 그 곳은 두 줄로 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D(남, 54세)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피의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 5.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불법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대퇴골, 골반 등을 크게 다쳐 앞으로 오랜 기간 치료하여야 하고 그 가족도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2014고단417 1. 피고인은 2013. 12. 6. 18:28경부터 같은 날 18:38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 내 놔라, 죽고 싶냐, 칼로 배때기를 쑤셔야 정신 차리겠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손님 6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을 왜 안주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리 찍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위 I에 있는 피해자 J(여, 48세)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야 이년아"라고 큰 소리를 치고, 카운터에 있던 화분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칸막이를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리고, 가게 앞에 세워져 있는 간판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43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16. 12: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주출입구에서 법정 내 소란행위로 퇴정명령을 받은 후 그곳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그곳 법정동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L(31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저리가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툭툭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6. 13:00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위 M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3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에서 위 M로부터 피고인을 인계받은 경사 N로부터 폭행죄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친동생인 0 인 것처럼 성명은 'O', 주민등록번호는 'P'이라고 진술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0'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은 후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라는 정을 모르는 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 17. 11:10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앞에서 우연히 위 제1항 기재의 피해자 L과 다시 만나자 성명불상의 민원인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 씹새끼, 뒤졌어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어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도봉2파출소로 간 다음 그곳 경찰관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미친새끼, 씨발새끼, 나쁜 놈의 새끼야" 등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Q, R, G, L, J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417 1. 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2014고단443 1. 수사보고(허위 인적사항 진술관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주민등록 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나아가 사서명위조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금주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수시로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가지고가 총 8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10

범죄사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19. 20:40경 광주시 C에 있는 'D요양원' 앞 곤지암천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손지갑을 꺼내면서 피고인 옆을 지나가자, 바로 뒤돌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손지갑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성명 불상의 남자가 다가오자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 21. 18:50경 제1항 기재 곤지암천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 F(여, 41세)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는데, 이에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찍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바로 옆 갈대밭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피해자를 실신시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압박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 19:10경 광주시 G에서 피해자 H(여, 31세)의 뒤를 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손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손가방을 붙잡고 저항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장품 가방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 지갑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 농협 보안카드 1장, 현금영수증 카드 1장,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가방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의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도미수 : 형법 제342조, 제333조 강도상해 : 각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01.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제2범죄(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01.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10년 6월(제1범죄의 상한인 7년 + 제2범죄 상한의 1/2인 3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강도상해죄의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강도미수죄의 양형을 함께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8: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신경 쓰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사과 1박스(5kg) 시가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이 감당하지 어려운 상황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후 내적 통제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 기저에는 남편과의 불화로 인한 정서적인 박탈감과 허기감이 깔려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않는 점, 피고인의 형제, 자매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01: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후 다시 들어와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주문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 씨발, 돈 내면 되는 거 아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자, 입고 있던 양복 안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21:3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 E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1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인 F와 1회 성매매를 하도록 위 업소 인근에 있는 G여관 205호로 안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1. 경부터 2014. 3. 3.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가게를 찾아온 남자 성매수자들에게 성매매 여자 종업원을 소개해주면서 성매매대금으로 100,000원을 받아 성매매 여자 종업원에게 55,000원, 여관비로 10,000원을 주고 나머지 35,000원을 성매매 알선 대금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받았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이승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42096 피고인은 2014,2, 18.01:1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813-9 청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3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7. 23: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인 B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0일 간격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 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9:3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아, 내가 조폭이다, 묻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새로 들어온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그 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6. 01:35경 의정부시 신곡동 767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피해자 D이 탑승하여 내릴 당시 택시요금이 3,360원이 나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360원을 결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E)를 건네받았으나, 위 카드로 광성운수 주식회사의 카드결제기에 27,000원을 결제하여 광성운수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8. 05:00경 장소 불상지에서 실제로 위 택시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건네받은 위 신한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신한카드로 광성운수 주식회사의 카드결제기에 15,000원을 결제하여 광성운수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한국스마트사택시사업팀 회신) 및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의 건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거리 측정) 및 거리 측정 1. 회원이용내역서, 운행일지, 각 영업내역분석, 운행 그래프 분석, 카드 사용내역, 각 영수증, 카드 단말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피해회복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동기 및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와 같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죄에 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 55-1에 있는 '모동보건소' 앞에서부터 같은 리 32-7에 있는 '모동건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거주하고 있는 어민 232명으로 구성된 D(사업자등록번호 : E)의 대표로 위 어촌계의 매출계산서 발급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득세법 등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년 일자미상경 여수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식당에 패류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800만 원의 패류 등을 공급한 것처럼 G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년 일자미상경부터 2012년 일자미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패류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1,822,092,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73장을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 가. 피고인은 2011. 1.경 여수시 봉계동에 있는 여수세무서에서 2010년도 D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I 식당 등 6개 사업자에게 패류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827,555,000원 상당의 패류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여수시 봉계동에 있는 여수세무서에서 2011년도 D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무등수산, 선일수산, 청강유통 등 45개 사업자에게 패류 등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123,876,000원 상당의 패류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벌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경 여수시 봉계동에 있는 여수세무서에서 2012년도 D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창수산, 신대양 수산 등 96개 사업자에게 패류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870,661,000원 상당의 패류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내사보고(D 연도별 매출계산서 합계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D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18억 원이 넘는 고액으로서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질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가산세 2억 2천만 원을 전액 납부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6. 11. 22:40경 울산 남구 신정동 583-3번지 소재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승용차와 피고인이 탑승한 D 개인택시의 교차로접촉사고로 인해 노상에서 사고 처리를 하려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니가 잘못해놓고 왜 지랄이냐, 이 개쌔끼야" 하면서 약 25분간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B) 네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0. 10. 18:30경부터 다음 날 06:50경 사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기도 남양주 D에 있는 피고인이 임대한 비닐하우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E의 소유인 스포티지 차량 1대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같은 달 12. 경 피고인 B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0. 14. 18:50경까지 위 비닐하우스에서 위 승용차를 맡아 두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토지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외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도난 차량을 보관한 범행으로서 차량의 절취 등의 또다른 범행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2003년경 동종 범행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 A은 오래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9. 11. 20:4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에 있는 88고속도로 고서기점 156.4Km 지점을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을 뿐만 아니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고속도로가 편도 1차로인 관계로 미처 완전히 유턴을 하지 못하고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마침 광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D 3.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은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다시 진행 차선으로 돌아오면서 결국 위 화물차는 전복되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광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유턴을 하여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운전하는 D 3.5톤 화물차를 전복되게 하였음에도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제1항 기재 고속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4.5톤 화물차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전복된 D 3.5톤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총 15,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 선주인 C로부터 임대료 연 3,000만 원에 임대한 D의 선장으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6. 경부터 같은 해 12. 15. 경까지 D 선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3. 5. 분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D 선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50,794,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호,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계속하여 처벌받아 왔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특히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당시에 이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근로자들이 자신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최소한 이러한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였음이 분명하다) 피고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합계가 5,000만 원이 넘고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만을 선고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3:53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냥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3. 7. 23: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깨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의자, 테이블 등 시가 2,405,000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및 비품)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등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C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0.경 화성시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위 상가 102호에 대하여 계약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의 신축비용을 마련하고자 2006. 4. 10. 경 새마을금고로부터 위 상가 및 부지를 담보로 3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40여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매월 1,800여만원에서 2,000여만원을 위 대출이자를 변제하여야 했으나 위 건물의 월세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2006. 12. 8. 경부터 이자 지급이 연체되기 시작했고, 피해자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0. 1. 24. 경부터 이미 임차인 다수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위 대출이자를 거의 매달 거듭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마을금고가 언제 경매를 신청하여 C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지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계약기간 동안 임대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 걱정할 것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7. 경 위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위 상가 302, 303, 304호에 대하여 계약기간 24개월, 보증금 합계 4,000만원, 월세 합계 18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계약기간 동안 임대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 걱정할 것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4.경 화성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위 상가 201호에 대하여 계약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계약기간 동안 임대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 걱정할 것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 임대계약서 사본, 각 법적절차착수예정통지서, 각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부동산임의경매결정문 1. 각 수사보고(팔달새마을금고 회답첨부, 계좌별거래내역, 참고인 K, L 전화통화, 경매 개시결정문 및 감정평가표 첨부, 피의자 A 등 계좌거래내역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6:2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2길 1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세)로부터 피해자의 노점상이 경찰에 단속된 것이 피고인의 신고 때문이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게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발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 - 1년 2월 [상습 • .누범 • .특수폭행의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유 : 피고인이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의 신고로 노점상을 단속 당하 였다고 오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전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