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05

범죄사실 1. 피고인 ET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DD, DC, A와 함께 2015. 11.경부터 새로운 인터넷 도박 게임 사업을 하기로 논의하던 중 2016. 1. 25.경 A가 별건 도박장 개설로 구속되자 김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A를 접견하여 A로부터 한게임머니 환전 사이트인 'DR'를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D, DC과 함께, A 의 종업원으로 DR를 운영하다가 검거되지 않고 도주 중인 DT, BY, DU을 중국으로 도피시켜 DR를 계속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모텔에 숨어 있던 DT 등을 오피스텔로 데려와 거처를 마련해 주고, 중국행 비행기표를 구매하여 DT 등을 인천공항으로 데려다 주고, DD과 DC은 금원을 투자해 중국 광동성 쥬하이 DV 171동 503호를 임차하여 DT 등이 위 503호에서 DR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D, DC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D, DC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DR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2.경 DR의 서버 관리자인 DW에게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서버를 복구시킨 후 A의 구속으로 인해 DR의 환전상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8,950만 원을 지급하고, 제1항 기재 중국 사무실에 컴퓨터 7대, 전화기 7대 등을 마련한 후 DU, BY, DT 등으로 하여금 DR의 환전상 관리 및 환전 업무 등을 하도록 하여 DR(DY, CP)에 접속한 환전상들로부터 D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A) 등으로 합계 7,008,960,927원을 입금받아 그 중 0.7%인 49,062,726원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DS' 이라는 한게임머니 전화구매 방식 시스템(A가 관리하여 오던 한게임 유저와 환전상 등 고객 DB에 있는 휴대전화 번호로 한게임머니 시세를 자동문자로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게임유저나 환전상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EB 명의의 농협 계좌(EC) 및 국민은행 계좌(ED)로 합계 1,279,900,890원을 입금 받아 그 중 10%인 127,990,000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D, DC과 공모하여 2016. 2.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G'을 개설한 후 DR의 환전상들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FG'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D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1인당 카드 4장씩을 갖고 3회에 걸쳐 1 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가면서 판돈(최소 20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을 걸고 최종적으로 갖게 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 게임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DC은 컴퓨터가 마치 실제 손님인 것처럼 게임에 참여하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게임에 제공하고, 피고인 ET은 환전상이 현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피고인 FC, FD, FB는 게임머니를 사거나 판매하는 등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손님들과 게임을 하며 환전상들에게 게임을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게임을 통해 도금 합계 5,160,571,543원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T, FB, DD, DC, F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과 DC의 메시지 내역 1. DD과 DX의 메시지 내역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환정산 FH와의 통화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FI 배팅금액 특정보고) 1. 수사보고(FG 배팅액 금액 특정보고) 1. 각 정산내역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D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C의 주장 피고인은 접속자의 수가 많은 것처럼 가장하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DD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DD, ET 등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G'(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DD, ET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거나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데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경 A, FJ, DD, ET과 만나 인터넷 게임을 만들어 심의를 받은 후 환전상을 통해 운영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은 도메인과 A.I.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A와 DD 이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논의한 사실, 그 뒤 피고인은 도메인을 임대하는 호스팅 업체인 '카페24'에서 'FK'이라는 도메인을 얻고 게임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수를 부풀리는 데에 사용하는 A.I. 프로그램을 DD에게 제공한 사실, DD은 2016. 4. 초순경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받은 후 2016. 4. 16.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접속자의 수를 부풀리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D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용자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바둑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서버업체에 위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D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하는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접속자의 수를 과장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DD에게 제공하거나 DD을 대신하여 서버업체에 돈을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D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도박공간개설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ET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FB, DD, DC, FC, F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C, FD: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C, F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T, F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DD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3월 나. 피고인 ET, FB, DC, FC, FD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3월 4) 권고형의 수정: 피고인 ET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인도피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형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ET 피고인은 도주 중인 DT, BY 등이 중국으로 도피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DD 등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09년에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삼촌인 D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FB, DD, DC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머니의 환전행위를 한 점, 피고인 FB는 여러 명의 환전상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환전을 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이 이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 DD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09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 FB, D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FC, FD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환전행위에 가담한 점, 피고인 FC은 2009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보다 약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