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7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수당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자로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여, 37세)에 대한 주거침입, 강제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9. 10:20경 김제시 D아파트 103동 511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 위해 열어 놓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밖으로 끌려나와 주변을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2013. 4. 9. 14:20경 김제시 D아파트 103동 5층 복도에서, 마침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앞을 가로막아 이로 인하여 겁을 먹고 서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서 턱 부위까지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14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0. 12:50경 김제시 D아파트 103동 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복도에 서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앞으로 잡아 당겨 안으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여, 13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행위로 E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같은 층의 성명불상의 할머니가 나무라자 자신의 집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0. 13:30경 김제시 D아파트 103동 507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열어 놓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있는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작은방 침대위에 걸터앉아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보지 좀 보여줘"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손을 얹어 쓸어 올리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가 피해 당시 입었던 반바지 사진촬영, 목격자 상대수사, 사건 현장 사진촬영 첨부)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및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으로 2002.경부터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데, 위 정신질환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을 앓고 있어 피고인에게 사회적 인지 및 기능의 저하, 사고 과정의 비논리성, 특이한 행동 등이 두드러지게 관찰되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발병 후 약 20여년이 경과하였고, 과거 수차례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인지기능의 저하를 보이는 상태여서 기저의 정신질환을 치료하여 증상의 완화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고, 정신과적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된 점,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국가에 의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거나,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목격자 G의 진술 또한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꾸며가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심신미약자로서 상당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이 것) 제16조 제2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다. 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특별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가)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거침입죄가 있고, 위 죄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3월에 의함]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3월~ 4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 수단,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 한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저지르지 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신병적 증상에 따라 현실검증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이 12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치료감호가 예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면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판시 각 범죄사실 :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3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6인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인 3. 치료감호에 청구에 관한 의견 만장일치 찬성 의견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의견 만장일치 반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