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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8, 5, 17:00경 스마트폰 어플 'D'을 통해 피해자 E(여, 25세)와 채팅을 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여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8,5, 22:00~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밤이 늦었으니 이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이를 거부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려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착용 중인 체내형 생리대 '탐폰'을 제거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5. 23: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해 도망쳐 나온 피해자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약 3~4m를 질질 끌고 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전과 확인 보고) 1. 112신고접수표 1. 현장사진 등, 주차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가면서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인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CCTV의 영상 역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고,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갤럭시노트4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위 E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긴 다음 골반 위에 올라서서 위에서 촬영하였기 때문에 상체 부분이 찍혔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부근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93에 있는 관음사 앞을 운행하는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주먹으로 택시 유리창을 수회 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성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제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6.10:4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카지노 내 피해자 D(38세) 관리의 안전상황실에서, 사채 호객행위로 인한 출입정지를 고지 받은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파티션 1개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탁자 위로 넘어뜨림으로써 파티션과 탁자가 부서지게 하는 등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욕설과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카지노 영업장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현장 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영상자료 검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6. 10:4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카지노 내 피해자 D(38세) 관리의 안전상황실에서, 사채 호객행위로 인한 출입정지를 고지 받은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파티션 1개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탁자 위로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제압되어 넘어지자 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한번 두고 보자, 사북시내에서 보이기만 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18.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0.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말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25톤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장비에 투자하면 매월 4~5,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여 최소 월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이익금이 생기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투자하더라도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1억 1,1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2.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급하게 건설차량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어음을 발행해 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장비대금을 받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경 위 사무실에서 D 대표이사 F 명의의 액면금 합계 5,300 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2장(액면금 2,800 만원 1장, 2,500만원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운영계획서, 각서, 각 약속어음 사본, 건설기계 등록증, 통고서, 공정증서 사본, 사업계획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확인서, 내용증명,녹취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금액 역시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중 액면금 2,800만 원인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 21:18경 경기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동인병원부 공용주차장 앞길에서 같은 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2015. 4. 16. 선고된 징역 6월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사정까지 감안하여, 본건에 관하여는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필로폰을 취급하던 성명불상의 한국계 중국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10그램을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한 다음 C에게 자신의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부터 같은 해 5. 초순 사이 23:00경 위 'E' 식당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 직후 위 성명불상의 한국계 중국인이 보낸 다른 한국계 중국인이 필로폰 약 10그램을 가지고 위 식당으로 찾아오자 500만 원을 주고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바로 C에게 전달함으로써 C과 성명불상의 한국계 중국인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마약류 관련 전력을 비롯하여 확정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8.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계약의 임대인이자 대출금 수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대출 브로커 D 등으로부터 요청받아 이를 각 승낙한 후, 피고인 A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위 D 등과 함께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D과 함께 2014. 2. 11.경 여주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임대인 : B, 임차인 : A, 목적물 : 여주시 G, 104동 205호, 보증금 : 8,500만원, 존속기간 :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D은 피고인 A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H'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4. 2.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영통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5,9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H'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 B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5,9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1. 부동산임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출알선브로커 총책 주도 아래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모집담당, 허 위 대출서류 준비와 작성담당, 허위 임차인 등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5,900 만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거의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일부에 불과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출알선브로커 총책 주도 아래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모집담당, 허 위 대출서류 준비와 작성담당, 허위 임차인 등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거의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급여 300만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3:30경 제천시 C에 있는 제천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 지구대 후문(철문)을 수 회에 걸쳐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위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경사 E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약 1시간 동안 위 지구대 건물 내·외부를 드나들며 경사 E에게 "개새끼들아 내 휴대폰 없다. 돈도 없어, 휴대폰 내놔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피해 경찰관 근무일지 1. 지구대 후문(철문) 피해사진, 지구대 CCTV 녹화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2015고단270]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충남 태안군 C, 106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9. 육군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73] 피고인은 2015. 3. 6. 23:30경 당진시 D에 있는 E노래타운에서 피해자 F(25세)가 피고인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약 1분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입영통지 공문 사본 등 1. 수사보고(입영기일 연기 및 입영기피 관련 증거자료 제출) [2015+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노래클럽 cctv 분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하한 :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년부터 수차례 입영연기를 하였고, 이 사건 당시 더 이상 입영연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입대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현재 복무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1:2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도우미가 자리를 오랫동안 비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이 주점 종업원 E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E의 동료인 피해자 F(34세)이 이를 말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수 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징역형 3회, 벌금형 1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8. 이후 폭력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51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대선조선 인근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동 부산대교 밑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리운전기사가 쉽게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300미터에 불과한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4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우옥영(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1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12:10경 대구 달서구 C모텔 203호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이 도박 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 1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찢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죽인다. 네 얼굴도 긋고 밑에 것도 모두 그어버리겠다. 너희 아이들도 죽인다, 내가 살고 나와도 보복한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선처 탄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9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4.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7,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10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3.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4. 19:45경 정읍시 산외면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산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이민형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31. 03:58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이 치마를 입고 허벅지를 드러낸 채 제과점 진열창 앞에 걸터앉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아래로 쓸어내려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수강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 ~ 3년, 특별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나이 어린 청소년을 추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중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추행의 정도 역시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일시 퇴원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이후 철저한 보호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은 10여년 전의 것으로 보호관찰에 의한 부가처분을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1) 권고형의 하한(9월)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오후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인근에서, 그날 처음 본 피해자 D(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도복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주물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및 그럼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성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개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권도학원의 통학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남자 초등학생인 피해자(12세)의 옷 위로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30대 초반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인데다가 다리부상, 호흡기질환 및 통풍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4 피고인이 슬하에 자녀도 없이 처와 함께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8: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마두동 뉴코아 사거리 앞길을 롯데백화점 방향에서 호수공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를 하던 중 졸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역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약 599,476원 1)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견적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신고 경위 및 사고가 경미한 점 참작하여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경찰 대질조사의 진술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6: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부동산'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이 새끼야, G 어디 갔어."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의자를 휘둘러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맞추고, 부동산에 찾아온 손님 2명을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6: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이 새끼야, G 어디 갔어."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의자를 휘둘러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맞추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을 선고해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된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긍정적인 양형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2. 부정적인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음 3. 위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1. 11. 5. 17:30경 남양주시 금곡동 434 앞 부근 도로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7%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약 2km로 비교적 긴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30.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건물 옆길에서, 위 건물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2012. 12. 19.) 후보자의 벽보가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위 벽보 일체(기호 1~7번)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일반) - 현장 임장 및 훼손된 선거벽보 회수에 대해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4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선거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는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에 처해진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