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07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취득한 다음 휴대전화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는 범행 등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자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콜센터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자 표시 전화번호를 가장하기 위해 이용되는 중계기 또는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중계소 관리책’을 두고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회사에 가입된 휴대전화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일명 ’페어링‘)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4.경부터 2022. 3. 25.경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B’)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전화 조작 알바를 하면 돈을 주겠다. 불법인데 걸릴 일이 없다. 월 35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2022. 3. 31.경부터 다수의 휴대전화, 타인 명의의 유심칩 등을 관리하면서 위 휴대전화에서 원격으로 수·발신되는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계소 관리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2. 3. 31.경부터 2022. 4. 22.경까지 사이에 전남 여수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옮겨 다니며 휴대전화 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인 갤럭시 A21S 휴대전화를 비롯한 총 7대의 휴대전화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외국에 있는 위 조직원들이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들로부터 전송받은 구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인증용 QR코드를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들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 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대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수신자의 자녀를 사칭하는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계소 관리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대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수신자의 자녀를 사칭하는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중계소 관리책’인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2022. 4. 20. 13:32경 피해자 G에게 피해자 G의 아들을 사칭하여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수리센터에 맡겼는데 센터에서 가족 명의로 핸드폰 액정보험 가입하면 무료로 수리해준다고 한다. 엄마 명의로 핸드폰 액정보험에 가입하겠다. 엄마 신분증 사진을 보내 달라. 엄마 휴대전화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앱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G로부터 신분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 G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6:03경 위 ‘팀뷰어’를 통해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며 피해자 G으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5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212,24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 장치인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문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들의 범행수법) 1.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사건 외 M 계좌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타인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 하에 다수의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관리·교체하는 이른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적인 수단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 또한 전체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성행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