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163] 1. 피고인은 2017. 8. 19. 11:4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더맨 301' 자동 면도기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더맨 101PLUS' 자동 면도기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은 후 위 서점을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21. 12:50경 위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0원 상당의 'LG HBS-510'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더맨101PLUS' 자동 면도기 1개를 메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위 서점을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8.25. 18:55 경위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9,000원 상당의 'LG HBS-1100'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69,000원 상당의 'Smile Jamaica wireless'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79,000원 상당의 'BlackBeat 105'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56,000원 상당의 'LG HBS-510'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집어든 후 위 서점을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2017. 8. 21. 경 피고인의 위 제2항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소속 보안요원 F이 피고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켜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피해품들을 매장 내 소파에 내려놓은 채 위 서점을 나와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7031] 1, 2017, 3. 17.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17, 18:58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하는 'I약국'에서, 그곳 약사인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허리보호대 1개, 무릎보호대 1개를 꺼내어 카운터로 가져가 위 J에게 '며칠 전에 이곳에서 구입한 것인데, 환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구입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했던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허리보호대 및 무릎보호대 시가 상당액인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3. 22.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 10:49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약국에서, 그곳 종업원인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무릎보호대 2개를 꺼내어 카운터로 가져가 위 N에게 '며칠 전에 이곳에서 구입한 것인데, 환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구입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했던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무릎보호대 2개의 시가 상당액인 67,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3.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 12:07경 서울 송파구 O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허리벨트 1개, 무릎보호대 1개를 꺼내어 카운터로 가져가 피해자에게 '며칠 전에 이곳에서 구입한 것인데, 환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구입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했던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리벨트 및 무릎보호대 시가 상당액인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03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14 13:40 경 경기 가평군 소재 '아침고요수목원'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R가 분실한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S) 1장을 빼내어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8:52 경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U백화점 7층에 있는 피해자 V1 운영하는 'W' 매장에서 시가 73,500원 상당의 남성등산점퍼 2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V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R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73,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18:57경 위 U 백화점 7층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X' 매장에서 시가 98,000원 상당의 남성의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98,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19:18경 위 U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Z' 매장에서 시가 256,500원 상당의 여성가방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256,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5. 25.경 서울 성북구 AA, 나동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마트'에서, 매장에 비치해 둔 20kg 쌀 1포대를 과일코너 옆 기둥으로 옮겨 놓은 후, 마치 피고인이 위 마트에서 위 쌀 1포대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다가 반품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구매내역을 확인하는 점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7033]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서울 강서구 AD 소재 피해자 AE 운영의 AF 약국에서, 손님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보호장구(맥스벨트)를 마치 자신이 예전에 구매한 물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반품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7. 4.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열되어 있던 보호장구(맥스벨트, 시가 4만원)를 성명불상의 관리약사에게 제시하며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7034] 피고인은 2017. 6. 26, 15:51 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약국에서 피해자가 조제실에 있는 사이에 약국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탄력가압허리벨트' 1개와 '요통벨트'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계산대로 불러낸 뒤 마치 자신이 위 물건들을 구매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불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현금 6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7341] 피고인은 2017. 8. 11.경 서울 노원구 AJ 아파트 상가 1층 소재 피해자 AK 운영의 'ㅇㅇ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허리보호대 1개, 무릎보호대 1개 합계 72,000원 상당을 제시하면서 '며칠 전 현금으로 구입한 것인데, 사이즈가 맞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기 직전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약국 진열대에서 위 허리보호대 등을 몰래 집어든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구입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7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보안요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시청 보고)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2017고단7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2017고단7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AL 진술 부분 1. R 작성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영수증 1. 내사보고(카드 부정사용처 내사 및 피해자 진술청취, 아침고요수목원 임장 및 피혐의자 신원특정) 1. 각 CCTV 캡처 출력물 [2017고단7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1. 관련 자료 사진 등 [2017고단7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처 [2017고단7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당시 CCTV 캡처사진 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 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2017고단6163)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2017고단7031)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2017고단7032)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2017고단7034)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수사보고(누범전과에 해당하는 판결문 첨부)(2017고단73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는 절도범죄,특정범죄가중법상절도, 제1유형(공동상습 • .누범절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계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까지,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부 피해자나 관련자에게 욕설을 하며 합의를 강요하기도 하였고, 현재까지도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합의하였으며,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위해 100,000원을 공탁하였고, 공판종결 후 2017고단7341 사건의 피해자 AK, 2017고단7034 사건의 피해자 AH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