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서울 강남구 C 1607-1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와 함께 F를 통해 피해자 G으로부터 사업자금 내지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05. 11.경 위 사무실 등지에서 위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인 F에게 용인시 H과 시흥시 I 등지에서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시행사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남겨줄 것처럼 속여 2005. 11. 11.경부터 2007. 3. 20.경까지 위 F로부터 합계 511,689,000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시흥시 I 부지를 수자원공사와 화의 조정으로 토지 매입을 완료하면 분양사업을 하여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 위 F의 경우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29.경부터 2007. 11. 30.경까지 직접 또는 위 F를 내세워 합계 109,590,000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와 함께 2008. 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F의 집을 담보로 사채를 조달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사채업자의 경매위험에 처한 위 F로부터 경매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위 경매집행을 연장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F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을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금 시행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내(F)가 E의 시행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집을 담보로 사채를 빌렸는데 그 집이 경매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정비용 등 경비가 급히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E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에게는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고 위 시행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이나 토지 매입절차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었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J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4.경부터 2008.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4의 '8. 28'은 '5. 28'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94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시흥시 I 소재 토지 시행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F로부터 2006. 8. 21.부터 2007. 3. 20.까지 424,2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E, F와 친구 사이였던 고소인 G(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이 E, F의 부탁을 받고 위 사업에 사용한다는 사정 등을 알면서 2007. 1. 16. 피고인의 계좌로 5,800만 원을 직접 송금한 사실, 고소인은 위 5,8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뒤늦게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한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은 2007. 1. 16. 5,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이외에 피고인에게 돈을 직접 송금하거나 지급한 내역은 없고, 피고인, E, F가 시흥시 I 소재 토지 사업을 동업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공모한 것으로 알고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기존의 I 토지 사업은 2008년 이전에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였고 고소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F, E는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돈 등을 가지고 잠적하였고, 2008. 2.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E는 피고인이 F와는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F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고소인은 이 사건 각 금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부분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들어가 있던 F의 집에 대한 감정과 관련된 비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하고, 순번 19 부분도 E가 계좌를 지정하면서 송금하라고 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과 관련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비고란에 'E'라고 표시된 순번 4, 5, 6, 8, 9, 11 내지 14, 16 내지 18, 20 부분은 E가 고소인에게 본인의 사업진행을 위한 경비 등에 사용한다고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E가 본인의 계좌로 받아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E는 본인이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나 이는 2007년경까지 피고인이 받아서 사용하여 이미 재판받은 부분에 대한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 E는 위 부분의 돈을 마산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진술도 하였으나 역시 별다른 근거가 없다. 3) 비고란에 'F'라고 기재된 순번 7, 10, 15 부분은 F가 본인의 집을 담보로 사채를 빌렸고 이에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이 F의 부탁을 받고 사채업자에게 송금한 부분에 해당한다. E와 F는 피고인의 I 사업에 F가 사채까지 동원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사채이자라도 갚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다른데서 빌려서 사용하면 나중에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이 사건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F와 E가 사채이자 등으로 힘들다고 하자 피고인이 2007. 2. 9. 500만 원, 2007. 3. 12. 500만 원을 F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고, 그 뒤로는 피고인과 F, E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4) E는 고소인과 친한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부터 고소인과 금전 거래 관계가 있었다. 고소인은 F와는 더욱 친밀하였던 사이로서 F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F의 부탁으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변제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소인은 당시는 I 사업이 이미 망하여 피고인이 자력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상태였으므로, E와 F가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갚아 줄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다. 고소인은 F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빌려 줄 때 자력이 있던 F의 부모 등이 사정을 알고 있어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I 사업 등을 보고 F를 도와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F는 E가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인 2005년경 E의 용인 K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 주느라 집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 것이고, 그 이후에 피고인의 I 사업에 경비를 대느라 사채이자가 불어났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어 경매를 막기 위하여 빌린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 E, F의 진술은 피고인이 I 사업을 한다고 E를 통하여 F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것이 결국 E, F가 이 사건 각 금원을 고소인으로부터 빌리게 된 계기가 된 것이므로 피고인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의 이 사건 편취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