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3: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공원 내의 정자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공원에서 놀다가 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형장 D공원 확인 E 아동센터장과 전화통화)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6588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만진 것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판단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간지럽히듯이 만진 것으로 보이고, 범행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해자의 근처에 있던 다른 아동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바로 피고인에게 "애를 왜 그러는데요"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아동에게 욕을 하였고, 위 과정을 본 E아동센터장은 즉시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미성숙한 7세의 여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만진 행위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설령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향후 피해자에게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 부정적 영향이 야기할 우려가 상당하다. 4)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만진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그 자체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