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38

범 죄 사 실 2020고단938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신용등급 상승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장소에 돈을 가져오도록 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6.경 네이버 밴드 ‘L’을 통해 알게 된 일명 ‘M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은 다음 1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각각 우리가 알려주는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면, 그 대가로 건당 2%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당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말하는 “제3금융권 채권추심을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J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8. 오전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이 되는지 조회를 하려면 당신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2020. 4. 1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이 있어야 한다.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공탁금 700만 원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3. 12:5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P빌딩에 있는 ‘Q’ 식당 앞길에서, 마치 O은행의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81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휴대폰으로 보내준 텔레그램을 당신의 휴대폰에 설치하고 내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해 주면 수거한 현금의 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서민금융지원 상품으로 6.6% 금리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유도하고, 같은 해 4.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다시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O은행에서 진행한 대환 대출 건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950만 원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된다. 가상 계좌로 입금하면 납부 시간이 지나 납부처리가 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수금팀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4. 16:19경 서울 영등포구 T 앞길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연 5.8%에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 위반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V 업체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4.경 경기 광명시 W에 있는 ‘X’ 식당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9. 10: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전용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이어서 Z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계약 위반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9.경 경기 시흥시 AA건물 AB호 앞 길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4.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에서 대출이 실행될 예정인데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 위반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E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8. 17:57경 인천 미추홀구 AE 앞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18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휴대폰으로 보내준 텔레그램을 당신의 휴대폰에 설치하고 내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해 주면 수거한 현금의 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 09: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속여 대출을 유도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다시 전화하여 “대환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환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기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추심원을 보낼테니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6. 16:30경 경기 파주시 AH에 있는, A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68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휴대폰으로 보내준 텔레그램을 당신의 휴대폰에 설치하고 내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해 주면 수거한 현금의 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4. 15: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속여 대출을 유도하고, 2020. 4. 16. 12: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해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추심원을 보낼테니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2020. 4. 21. 12: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보증금으로 600만 원이 필요하니,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1. 13:22경 경기 남양주시 AK건물 AL동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3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하는 ‘콜센터 및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M에게 ‘AN은행’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조회 후 연락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현금으로 상환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16:24경 안양시 만안구 AP에 있는 AQ병원 앞길에서, ‘AO카드’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N, AS, K,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등, CCTV 영상 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카카오톡 대화내용, 범행현장 사진, 인터넷 검색결과 캡쳐 사진 등) 2020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AC)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2020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0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2020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2억 3,260만 원에 달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의 사회적인 폐단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