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부터 2017. 3. 20.까지 E아파트 105동 입주자 동대표 및 감사였고, 피해자 F은 2016. 10. 1.부터 E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회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E아파트 104동 입주자 동대표 후보로 출마하자 2017. 3. 15. 순천시 E아파트 105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A4용지에 '104동 동대표후보자 "F은 이렇습니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동호회비는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순천시청의 질의회신에 근거해서 피해자 F이 휘트니스 관리비 통장 명의와 인감을 휘트니스 동호회 명의와 동호회장 명의 인감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재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24일 관리소장 공석인 상태에서 휘트니스관리비 통장(사용료)을 서로 공모하여 자기네들 앞으로 명의변경을 한 입주민을 속이는 사이비 협작꾼들이 아닌지요'라고 기재하고(이하 '제 기재사실'이라 함), 사실은 순천시청의 질의회신 공문에 따라 피해자가 동호회 운영비로 655,000원을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65여만원을 현재 "입대의 회장"이 자칭 "휘트니스동호회" 측에 부당지급한 사실도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도 없이 개인적으로 관리비(사용료)의 목적 외 사용 및 공금횡령으로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순천시의 행정명령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이하 '제 기재사실'이라 함), 피해자가 공정한 아파트선관위원을 구성하기 위해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받고 관리소장이 추천한 G도 위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F은 아파트선관위원을 본인이 1명만 추천하게 되어 있는 관리규정을 무시하고', '관리소장이 추천한 1인은 위촉하지 아니한 사실도 있어'라고 기재하는(이하 '제 기재사실'이라 함) 등 허위의 사실과 함께 피해자를 "사이비 협작꾼" 또는 "위선자"로 지칭한 문건(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함)을 작성하여 2017. 3. 15. 순천 연향동에 있는 순천 우편집중국에서 E아파트 104동 5, 6, 7라인에 거주하는 45세대에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제, 기재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에서 언급한 제, 기재사실에 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7. 1. 24. 관리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휘트니스 관리비 통장 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휘트니스 동호회' 공동 명의로, 위 통장의 거래용 인감을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명의 인감에서 '관리소장 및 휘트니스 동호회장' 명의 인감으로 각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2017. 1. 31. 휘트니스 관리비 통장에서 1,653,370원을 인출하여,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주민들이 납부한 휘트니스 이용료의 10%인 655,000원을 동호회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휘트니스 동호회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 의 조치는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E아파트의 관리규약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었고, 순천시도 2017. 3. 8.자로 발송한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사항 알림" 공문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조치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피해자는 위 , 의 조치에 법령 및 규약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알게 되자 휘트니스 관리비 통장의 명의와 거래용 인감을 각 원상회복하였고, 동호회 운영비로 지급했던 655,000원도 회수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에 위 원상회복 및 관리비 회수 사실도 함께 적시하였다. 나) 제 기재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7. 2.경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당시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거나 추천을 받아 실제 선관위원으로 선출되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가 E아파트의 관리규약상 선관위원 1명만을 추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여러 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생각했을 여지가 있는 점, 관리소장이 H, I, J를 순차로 선관위원으로 추천하기는 하였으나, ■ 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 관리소장에게 피추천인을 바꾸라고 하여 H은 추천되지 않았던 점, ■ I은 선관위원으로 위촉되기는 하였으나 위촉 다음날 사퇴하는 바람에 이 사실이 공고된 적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1이 위촉되었다는 사 실을 알 수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J는 위촉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에서 언급한 제 기재사실에 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이비 협작꾼" 또는 "위선자"로 표현한 부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함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배경은, E아파트의 감사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장 재임 시절 직무수행행위 중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었던 사항들을 유권자인 E아파트 104동 입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비판함으로써 입주민들로 하여금 동대표선거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자 함이 주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폄하하거나 모멸감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언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글 전체에서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고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입주민들의 이익 등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