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7.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5.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2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22, 18:4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7세)에게 "술 한잔 했네, 엊그제 니 D이하고 싸운 거 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하던데."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26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신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7세)과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3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378 2019고단528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8, 19:36 경 통영시 상가 F호에 있는 G이 관리하는 'H' 의류 매장에서 G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54,000원 상당의 검정색 줄무늬 모자 1개를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4. 17, 21:13 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의류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29,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개, 79,000원 상당의 반바지 1개를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5. 7. 22:20 경 통영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수산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수족관 안에 있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참돔 2마리를 들고 갔다. 4. 피고인은 2019.5.8. 16:42 경 통영시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들고 갔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등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37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 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순번 30, 34번) 2019고단378 2019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M,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망치와 커터칼 등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2014. 5. 16.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도 다수의 폭력전과(벌금)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공격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M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피해자 P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가위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 판시 특수상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특히 판시 첫머리 전과의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여럿 있고,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종 누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A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피고인의 추가 공격을 유발하는 등으로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A 및 M을 제외한 나머지 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