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2009. 7. 하순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 영업 및 회사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구입차량을 담보로 하여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법인이고, 피해자 회사에서 대출해 주는 조건은 대출자들의 신용조회와 변제능력을 조사하고 담보물과 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다만 대출자들이 선수금 50%를 지급하면 보증을 세우지 않을 수도 있으나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중고자동차 시세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출해 주어야 한다는 대출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출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으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한 기준에 미달함에도 위 대출규정에 위반하여 대출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8. 2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E으로부터 2005년식 F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구입대출을 신청받자 E이 위 자동차를 2009. 3. 4.경 이미 구입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있고, 2009. 8. 25.경 G자동차매매상사로 위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이전한 다음 바로 같은 날 다시 위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함에도 E에게 8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고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3, 4, 32번 부분은 제외)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실대출을 해 주어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44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 23.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회사 운영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시 피고인이 성인오락실을 다니면서 오락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해지자 2011. 8. 23. 800만 원, 2011. 9. 15. 1,300만 원, 2011. 10. 7. 400만 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H)에서 각 임의로 인출하였고, 2011. 11. 4. 500만 원, 2011. 11. 7.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S&T저축은행(I)에서 각 임의로 인출하였고, 2012. 1. 19. 1,3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모두 성인오락실에서 오락 경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합계 5,8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 이체처리 결과조회, 각 일부 엔카중고차 시세, 각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뱅킹 인쇄물, 렉스턴(S) 1. 수사보고서(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 양식 편철), 수사보고서(D, E 등 대출관리자료 제출), 수사보고서(D, 횡령 및 변제 관련 정리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T 4,200만 원 대출 관련 차량등록원부 제출) 1.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2013, 2,22. 자 P의 일부 진술서(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업무상배임 여부에 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7. 선고 2007도3373,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업무를 처리할 당시 비록 문서화되지는 않았으나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구입차량을 담보로 하여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것 이외에 다른 형태의 대출(이른바 무담보 대출, 일반 차량담보 대출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중고자동차의 시세 범위 내에서 대출금 회수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금액을 적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출업무 규정이 피해자 회사에 존재하였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각 대출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의 실제 대표인 P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고객들에 대하여 대형 캐피탈업체로부터 구입차량을 담보로 하여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업체인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신용등급이 낮아 대형 캐피탈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고객들을 상대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업무를 영위할 생각으로 개인사업체인 D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위 D은 피해자 회사로 전환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대출영업 실무를 담당하던 피고인과 Q이 대출거래약정서 양식 초안을 만든 다음, P 및 Z 직원들과의 검토 및 보완 과정을 거쳐 피해자 회사의 최종적인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이 만들어졌다. 피해자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출과 관련한 계약은 위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에 따른 대출거래약정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위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은 아래와 같은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그 문구 및 기재란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과 관련한 계약서 양식으로 보인다.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의 대출조건 중 용도란에는 "중고차 구입자금"이라는 문구가, 담보조건란에는 "자동차 근저당 설정(설정금액 : 대출 원금)"이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하단에 차량정보로서 차명, 연식, 차대번호, 차량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의 하단에는 "대출계약자(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 중고차 판매자에게 지급할 당해 자동차 구입자금에 대하여 주식회사 D에게 대출약정하고 그 대출금액은 본인을 대신하여 회사가 직접 판매자 또는 관계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기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 대출거래약정서 뒷면에 인쇄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 조항 제2조는 "본 약정에 의한 대출조건은 앞면 약정서상의 '대출조건' 란의 기재사항을 따르기로 하며, 갑(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자)은 대출금액 완제시까지는 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구입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 대여 질권설정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대출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대출영업 실무 담당직원들은 Z 직원들과 함께 최소 월 1회 이상 회의를 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구입차량을 담보로 하여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것 이외에 다른 형태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중고자동차의 시세 범위 내에서 대출금 회수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금액을 대출해 주어야 하며, 계약 체결 및 대출금을 송금하기 이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한 선순위 담보권 등 설정 여부, 소유자 변경 여부, 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등의 대출기준이나 대출방식에 관한 지침이 거론되어 왔다. 위와 같은 대출업무 규정은 피해자 회사의 주고객들이 신용등급이 낮아 대형 캐피탈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자들로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확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이른바 무담보 대출, 일반 차량담보 대출 등을 지양하고,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 회사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 또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 등에게 수십 회에 걸쳐 이른바 무담보 대출, 일반 차량담보 대출을 해 주고, 중고자동차의 시세와 비슷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는 등 위와 같은 대출업무 규정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업무를 처리하였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8월~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5월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은 인정하고, 그 피해액을 피해자 회사에 모두 변제한 점,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대출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