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4. 13:00경 문경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며칠 전 1)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여, 53세)로부터 당시 마신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하고 데이트도 한번 안했는데 왜 술값을 내야 되는데!"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왜 너하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라며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1. 26.경 경북문경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받자 피해자 E(여, 53세)을 협박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7. 01: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아침에 내가 G형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여자한테 취하하라고 전해줘라, 안 그러면 내가 그 여자하고 병원을 가만히 안두겠다. 내가 경찰을 그만둔지 10년이 넘는다."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같은 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와 피의자의 통화내용 및 녹음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출소한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나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1. 19:00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2개월 내에 돈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수입은 각종 카드대금채무나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지출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2010. 7. 17.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2010. 7. 1. 200만원, 같은 달 17. 3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을 기망하였다거나 [이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1이 피고인에게 도박장 운영을 먼저 제안하여 I으로부터 그 도박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나중에 도박장 운영수익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도박장 운영에 실패하여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우선 1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1은 2009.경 향우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J다방 인근 상가 2층에 있는 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함께 놀면서 가까워졌다. I은 2010. 7. 1.경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 없이 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위 도박장을 대신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보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도박장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I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돈을 더 필요하다고 하여 1은 2010. 7. 17.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I은 검찰에서 2010. 7. 1.자 대여금은 도박장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것이 맞지만, 2010. 7. 17.자 대여금은 피고인이 정수기 사무실을 운영하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인데 나중에 알아보니 피고인은 정수기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5쪽). 그러나 I은 경찰에서 '당시 정수기 사업을 하던 피고인이 2010. 7. 1. I에게 정수기 사무실을 내려고 한다며 2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정수기 사무실을 냈다', '이후 피고인이 정수기 사무실을 내는 데 돈이 모자란다고 하여 2010. 7. 17.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쪽, 7쪽), 그 후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을 때에는, 2010. 7. 1.자 대여금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도박장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것이고 2010. 7. 17.자 대여금은 정수기 사무실을 내는 데 사용하고 한 달 후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와 같이 대여 경위나 대여금의 용도, 변제기한 등에 대한 I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는 점, 설사 피고인이 2010. 7. 17. 금원 차용 당시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I 의 구체적인 검찰 진술내용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도박장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후 피고인이 돈이 모자란다고 하여 추가로 3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거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정수기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쓰겠다고 말하였다'라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I에게 구체적인 정수기 사업계획이나 사업 방식, 수익 창출 방법,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고 단지 같은 향우회 회원이어서 피고인을 믿고 빌려주었다'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정수기 사무실 운영 여부가 2010. 7. 17.경 금원 대여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당시 정수기 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I 스스로 경찰에서 피고인이 금원 차용 이후에 실제로 정수기 사무실을 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1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 외에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 [이 피고인에게 도박장을 운영하여 돈을 마련해보라며 200만 원을 빌려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수기 사무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빌려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은 2010. 7. 17. 자 대여금도 2010. 7. 1.자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도박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후 실제로 도박장을 인수하여 2010. 10. 경까지 이를 운영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채 운영을 중단하면서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4) 당시 피고인은 가구점 사원, 정수기 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는 하나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도박장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능력만으로 I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웠던 상태였다고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I에게 이자 70만 원만 변제하고 원금과 나머지 이자는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I은 금원 대여 당시부터 피고인이 도박장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66쪽, 168쪽), I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고 장래의 변제 지체나 변제 불능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그 밖에 피고인이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구체적인 변제 의사나 능력, 차용 조건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말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