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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24.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자동차도색업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E 지상 2층 주택을 매수하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틀림없이 말소하여 주고,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모든 제한을 해결한 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장 잔고가 5,983원에 불과하였고, 월 약 80만 원의 급여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당장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피담보채무를 일부만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근저당권자가 거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1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해결에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친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 비용 명목으로 그 무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13.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해결해야 하는 데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 13.까지 매달 일정액씩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장 잔고가 293,603원에 불과하였고, 위와 같이 월 80만 원의 급여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자력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 내역 정리 및 편취 혐의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와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저당권자는 돈을 받지 않고 근저당권을 먼저 말소해 주기로 하였고, 임차권자도 보증금을 나중에 변제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2011. 6. 17. 받은 1,000만 원은 근저당권말소 비용이 아닌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정을 얘기하고 계약금 등을 받거나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주택을 피해자에게 2억 3,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위 주택에 설정된 채권자 F의 근저당권 4,500만 원 등은 피고인이 해결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위 F는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을 먼저 풀어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불과 150만 원(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은 8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여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의 근저당권 등을 먼저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와 같이 교부받은 위 3,000만 원을 F의 근저당권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부친 병원비, 다른 채무의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1. 7. 13.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은행잔고는 293,603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수입 중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은 8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6,000만 원과 F의 근저당채무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의 근저당권 등을 해결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근저당권말소비용, 차용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가 상당부분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1,7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41

범죄사실 2013고합141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4세)는 2011. 여름경 대구 북구 칠곡2지구 공원에서 만나 알게 되어 2012. 5.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2012. 12. 24.경부터 2013. 2. 12.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말 일자불상일 20: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택 2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도 않느냐, 이럴 거면 헤어지고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찬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곳 안방에 깔려 있던 이불과 피해자의 바지 하단에 불을 붙이면서 위협하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길이 약 30센티미터 가량의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10.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을 거면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 가량의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와 헤어져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지내다가 2012. 11. 2. 저녁 무렵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안방 창문 아래쪽 계단에 의자를 놓고 이를 딛고 올라가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창문 너머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의 손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이에 놀라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1. 하순 일자불상일 저녁 무렵 대구 북구 E에 있는 3층 주택 201호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전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12.경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 짐을 모두 챙겨 피해자의 집을 나와 지내다가, 2013. 2. 14. 17:4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날 18:1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들어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밖으로 뛰어 나가 인근 인테리어 가게로 피신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 집에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안방 장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문을 거쳐 거실과 부엌까지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수리비 16,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013고합183 피고인은 2013. 3. 18. 20: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집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들어가던 피해자를 보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등, 입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의자사진 첨부에 대해, 피의자가 방화범행시 사용한 1회용 라이터사진 첨부에 대해, 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피해자 C의 진료차트 첨부에 대해, 현장사진 첨부, 주택수리견적서 첨부에 대해) 2013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이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침입한 집에 방화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5. 22:14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도로부터 광양시 불로로 169에 있는 '815 컴퓨터'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벌금형 전력뿐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14:2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금산단4길(옥곡면)에 있는 신광종합상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2015고단250] 피고인은 2015. 10. 18. 22:25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 F 화물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장지갑을 발견하고는 그 안에서 현금 101,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려 하였으나, 그 때쯤 위 피해차량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58] 피고인은 2015. 11. 12. 00:12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1 액티언 승용차, J 프라이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58] 1. 증인 H,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11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단258호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변호인은 특히 피해자가 용의자를 지목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중인 피고인의 얼굴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잘못 보았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어두운 밤에 실내등이 켜진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은 주변의 어둠과 대비되어 오히려 피해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및 경찰관은 범행차량 안에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검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정황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친구인 K를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검찰에서 K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K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통화한 지 1년이 넘었고 오가면서 만났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신빙하기 어렵다. 오히려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기도 한 사정이나, 검거 당시에도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명확한 인식 아래 행동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기도 하다. 그리고 기소된 사건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절취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이 동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설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 가. 제1범죄 침입절도 > 특별 감경영역 >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일반절도 > 감경영역 > 4월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M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에서 절취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비록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침입한 곳이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마당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의식상태가 명료한 것이지 다소 의문이 있기도 하다. 한편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한 동네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16: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직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같은 직원인 E 및 다른 남자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또라이 같은 년, 나이도 어린년이, 미친 또라이 저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5:00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2816호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2015. 3. 13. 19:55경 대구 북구 D아파트 관리실에서 B, C과 대화를 나누던 중, E이 B, C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B, Col 손으로 E의 이마, 어깨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거나 무릎으로 E의 복부를 가격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2015. 3. 13.경 위 D아파트 관리실 부근에서 무릎으로 E의 복부를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평소 친분이 있던 C의 처벌을 면해주기 위해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E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l C으로부터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당하는 등의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최초 112 신고당시에 이에 관한 언급이 있거나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 이러한 진술을 하였을 것이나 E은 이와는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어깨를 밀친 것에 관해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E이 최초 2015. 3. 13. 병원에 가서 진단받을 때에도 경추, 요추, 견관절에 대한 상해부위에 대한 진단만 있을 뿐 복부에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진단이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 "C이 경비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계속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하다가 손으로 어깨 부위를 한번 치고, 제가 '쳐라'라고 하자 손을 뒤로 하면서 어깨로 자기의 어깨를 밀고 무릎으로 배 부위를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설령 Cl E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릎으로 배를 찼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당시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폭행행위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3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희규(기소), 김우중(공판)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3.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를 청평방향에서 설악방향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운행 전 사전점검 및 차량 운행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을 넘어 반대편 언덕 아래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 가평군 C에 있는에 있는 'D펜션'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35

범죄사실 2015고단2835 피고인은 2014. 11. 12. 경 구리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아서 도와주면 대출금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위 'C'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2,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 명의로 위 'C'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위 'C'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700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경에 시작한 카페도 장사가 잘되지 않아 적자를 보는 상황에 있어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 빌라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 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 450만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576 피고인은 2014. 8.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통신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경부터 2014. 10. 경까지 187만 4,060원 상당의 휴대전화 사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 H(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 1. 장애진단서, 각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각 확인서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신청, 각 대부거래계약서,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정신지체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금원 또는 금전상의 이득을 편취한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사이에 향후 10년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8:40경 경기도 양평군 용문시장2길 12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B(42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전력이 오래전의 것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목 모임인 B 회원으로서 2007. 5.경 B총무의 부탁을 받아 B 공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B를 위하여 보관 중, 2011. 5.경 위 공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등 합계 7,000,000원 가량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1면), 2008년도 B 회비내역 1.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기는 하나, 지금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B의 고소대리인이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000,000원을 유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0.경 대전 동구 E 소재 공장에서, 2006, 11, 17, 등록된 'F' 상표(상표등록번호 : G, 상표권자 : H, 지정상품 : 비의료용전기매트, 비의료용전기담요 등)와 유사한 별지 1과 같은 상표가 부착된 전기매트 284 개 (정품추정시가 6,532만 원)를 제조한 후 B에게 판매하여 위 'F'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1. 9. 15.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1988.6.29. 등록된 '한일' 상표(상표등록번호 : 제0157519호, 상표권자 : 신한일전기주식회사, 한일전기그룹 주식회사, 지정상품 : 전기요 등)와 유사한 별지 2와 같은 상표가 부착된 전기매트 763 개 (정품추정시가 1억 7,549만 원)를 제조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한일'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5.경 대전 동구 E 소재 공장에서 전항과 같이 A로부터 매수한 'F'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전기매트 284개 (정품추정시가 6,532만 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F'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상품 제조업자 적발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품 정품가액에 대한), 단속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11)에 첨부된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1.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구 상표법(2011. 6. 30. 법률 제10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2세)는 법적 부부지간이나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2011.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3.경 청주시 D아파트 107동 801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17.경 청주시 E 3층 원룸 빌라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8.경 청주시 F 아파트 101동 1206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바 있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4.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경 청주시 F 아파트 101동 1206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바 있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맞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팔뚝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2015. 7.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경 청주시 서원구 G아파트 B타워동 2601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때려 홍채성형술을 받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봉합실이 풀어지게 하고 각막에 이물감이 느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혼소송 중으로 이혼이 성립된다면 재범의 우려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함은 물론 부부싸움의 원인을 피해자에게만 돌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c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해 사천시 서포면 구송로에 있는 후포사거리 부근 도로를 사천CC 방면에서 후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었고 반대편에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하악 좌측 측절치, 하악 좌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83세)로 하여금 2016. 12. 26. 13:07경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순번 제16번)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사망진단서, E, F, C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순번 제3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들 중 1인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및 피해자 G의 유족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 및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사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의 모친으로서 사고의 결과만으로도 피고인의 심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장까지 잃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직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8.00:30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2에 있는 이수고가 옆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637,646원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확인, 순번 제9번), (사고 당일 피의자의 주소지에 출동한 경찰관의 전화진술 내용, 순번 제10번),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자료 내용 및 사고인식 여부, 순번 제11번)]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입건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도 구체적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기재되지는 않았다. 1. 차량파손 사진(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추격을 받고도 계속 도주하여 귀가하였고, 뒤이어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경찰관에게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와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의자들은 2011. 5. 30. 회사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한 3,000만원, 2011. 6.7. 회사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한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회사 계좌로 다시 입금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강동경찰서에서 C와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C로부터 'A이 주식을 구매하라고 지시하여 A의 주식을 구매하는 대금으로 위 돈을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듣고는, 2016. 4. 14. 위 경찰서에 "이 2011년 5월 30일에 주식을 사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7. 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C와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내가 C에게 주식을 구매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에 C에게 위 자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회사의 주식을 C의 명의로 구매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 주식을 구매한 이후에도 C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주식의 시세와 관리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C가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C 등이 위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C와 D 등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죄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3. 20: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맥주집 'G'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다들 여기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의자 및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계산대 포스기를 주먹으로 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맥주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 11:1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J 미용실 앞에서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로 미용실 안으로 들어와 어떻게 오셨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미용실 안을 돌아다니며 시술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얼굴을 내밀고, 실내 벽을 두드려보고 닫혀있는 메이크업실 문을 열어보는 행동을 하다가 다시 미용실 밖으로 나가 그 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담배 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내뿜고, 목격자 M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씹할 새끼야, 너희한테 할 말 없다, 대장 나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양극성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1.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인 E, H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치료를 통한 교화 및 재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7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은형(기소), 박정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2015. 2. 6. 20:00경 사천시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1회 투약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0개월~2년 (마약 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 제 3 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