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앞편도 2차로 도로를 남산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주차하다 출발하면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로 피해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증거기록 제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9세)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보호자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04:00경부터 04:10경 사이 서울 C, D병원 802호 내 보호자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D병원 원무과장, 요양보호사 탐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최초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29

범 죄 사 실 2021고단31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17:15경 김포시 B에 있는 ‘C 김포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450 AMG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2.0 디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5경부터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양손으로 엑스 표시를 하고, 위 H를 머리로 밀치려 하거나 발길질을 하려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414 피고인은 2021. 8. 23. 18:45경 김포시 D에 있는 ’E 김포점‘ 앞 노상에서, 112 교통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정강이를 부위를 수회 차려고 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거나 양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3~4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사진, 캠코더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3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영상자료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도교통범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 이 사건은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은 아니나 그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사이에 약 11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경찰관 H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15:29경 영주시 B에 있는 C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2:1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주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11년 각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201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받은 경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 두 대를 파손시켰다. 상대 차량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0:37경 동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8),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행하고,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여주시 D에 있는 ‘E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06: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67세)로 하여금 사각철탑 조립을 위하여 철탑 상부에서 작업 등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지상에서 35ｍ인 철탑으로 철탑 조립을 위하여 너트 조임 작업을 하려면 철탑을 타고 올라가야 했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높이가 2ｍ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하기 곤란할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로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할 때에는 처짐 또는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탈하여 관리감독자의 지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나 안전대 부착시설인 지지로프 등의 설치, 안전교육 실시 등 작업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21. 6. 10. 08:55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철탑 높이 24ｍ 지점에서 6ｍ 아래 중간 쉼터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슬와동맥 분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상과실치상 발생보고, 현장 사진, 공사표준계약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현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산재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보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13:52경 울산 울주군 B 지점에서부터 울산 동구에 있는 대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지인 C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입 안을 헹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는 정확하지 아니하다. 또한 음주측정을 한 시간은 최종 음주 시로부터 90분 이내여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음주측정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21. 5. 25. 12:30경에는 음주를 마친 사실,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1시간 49분이 경과한 같은 날 14:19경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안을 물로 헹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와 같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혈액채취의 방법 등에 의하여 측정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측정은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종 음주 시로부터 최소한 1시간 49분이 지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 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며, 운전 거리도 긴 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 은 후 아래에 추락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5: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삼거리교차로를 미호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측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있던 피해자 E(남, 8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0. 12. 20:3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유족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고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생활해왔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2. 21:55경 대구 달성군 B 번지 불상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무면허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6회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20:49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15구역 재건축공사 현장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좌우로 비틀거리며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쏘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8:20경 충남 예산군 B ‘C’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D(여, 19세)이 커피를 가지고 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테이블에 앉게 하고, 피해자에게 “어머니 아버지는 몇 살이냐?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터치를 해도 되냐고 물어봐라. 이거는 전화 터치다. 너도 솔로지 않냐? 남자친구 없지 않냐? 내 첫째 아들도 솔로다. 내 둘째는 너 만한 여자를 데리고 산다. 너랑 나랑은 어떻냐? 여자와 남자 사이에 이런 게 있지 않냐? 아직 너가 잘 모르는구나. 서로 눈을 보면 알지 않냐? 서로 쳐다보는 눈빛이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재차 “왜 안 되냐? 내가 뭘 해주면 되겠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팔뚝을 3회 쓰다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67세의 남성으로서 범행 당시 십대 후반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희롱을 하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 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만 원의 형보다 벌금을 더 무겁게 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23: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횟수와 처벌수위, 낮지 않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노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이라고 함)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5. 16:3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6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 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모친에게 폭행을 가한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9. 00:2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C시장 D 맞은편)에서 무임승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부산지방법원 2018노 2288),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8노2288),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844, 19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20. 19:4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초등학교 동창인 소외 C의 남편으로, 평소 피해자가운영하는 식당의 메뉴판, 간판 작업을 의뢰받아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6: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의뢰한 음식점 외부 현수막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시안을 보여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C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나 아직 살아있다, 힘 좀 쓴다.’고 말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화를 내며 자리를 피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방법 및 부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자신의 아내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 전력이 1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5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6. 27.경 협박 피고인은 2020. 6. 27. 17:48경 경북 울진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인 위 C에게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 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고양이로비유하면서 ‘…(전략)…씨발 고양이 너 죽고 나 죽잔 생각이 들더라고.그래서 연장 하나를 샀지 잡히면 아주 없애버릴라고…(중략)… 옛날 공수부대 출신이라 성질나면 워낙 더러워서 지금은 마니 참고 사는데…(중략)… 사실 지난 여자도 나한테 장난질하다 몇 번이나 경고해도 날 개 무시하다 칼 들이대 같이 죽자 차 안에서 쑥밭이 됐는데 그때 그 길로 집 나가 아직 잠수타고 있어 죽일까 겁나 못오겠데, 나도 날 잘 몰라…(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낫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6. 28.경 협박 피고인은 2020. 6. 28. 23:33경 경북 울진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략)…날 씹으려면 법 이전에 목숨부터 걸고 해라 내 지금껏 모든 것 감내하마 더 이상 나불대고 날 끝없이 씹으면 너 죽인다. 나 하면 하는 놈이야, 이것으로 모든 것 없던 일로 할께 평화롭게 살자~!!~끝~’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2. 5. 1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91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확진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9. 17.경 부천시장으로부터, 2021. 9. 17.부터 2021. 9. 30. 12:00경까지 피고인 집인 경기도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8. 11:24경부터 11:35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편의점을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감영병예방법위반자(자가격리) 고발, 고발장 및 진술서, 자가격리자 이탈 경과 보고,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4일의 격리기간 중 2일이 조금 넘게 남은 시점에 격리조치를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의심 증상이 없어 전염의 위험성 자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반 시간도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B’)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판매책이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닉해두면 매수자가 이를 수거하는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정하고, 2021. 6. 25. 18:25경 인천 계양구 C, D은행 계산동지점에서 ATM기(기기번호 E)로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입금자 : G’로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위치를 전송받아 같은 날 22:00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1층 주차장 내 가스 계량기 아래에 숨겨진 필로폰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6. 새벽시간 무렵 서울 금천구 H상가 I호 창고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서 위 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1g 중 불상량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마약류감정의뢰(모발),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검사의 구형 의견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