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 원미구 H 2층에 약 50평 규모의 사무실을 차려두고 'I'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같은 B은 위 I에서 '실장'이란 직책으로 건강식품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고, 같은 C, D은 위 I의 전화판매원들인바, 피고인 A은 성분 및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력증강 식품 등을 구매 후 판매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I 운영을 총괄하고, 같은 B은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수금업무, 택배업무 등을 담당하고, 같은 C, D은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전화로 제품을 홍보하여 건강식품 및 정력제 등을 판매한 후 판매금액의 30퍼센트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 식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또한 그러한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2012. 7. 25.경부터 2014. 5. 8.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7월 중순부터 2013. 9. 10.경까지 공모하여 위 'I'사무실에서, 피고인 C, D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여 건강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 생산이 중단된 '페나세틴' 성분,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의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약물인 '시부트라민' 성분, 약효, 효능 및 이상반응 등이 규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약품으로 허가, 제조되지 않은 약물로 복용 및 판매할 수 없는 물질이며,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물질인 '치오실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성분 등이 포함된 '송엽환', '활력정'을 '남성 정력 증강에 좋다. 혈액 순환에 효과가 있고 성기능이 활발해지며 손발이 자주 저리고 차가운 사람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성 신경을 자극시켜 주어 시간을 연장시켜 준다'고 허위 광고하고, 같은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송엽환', '활력정'을 구매하여 판매원들에게 전달하고, 같은 B은 주문이 들어오면 위 '송엽환', '활력정'을 택배로 배송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2012. 7. 31.경 J에게 송엽환을 24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G 판매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17항부터 146항까지 기재와 같이(다만, G 판매 부분은 제외한다)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품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2012. 7. 25.경부터 2014. 5. 8.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7월 중순부터 2013. 9. 10.경까지 공모하여 위 'I'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일반식품인 꾸찌뽕 제품을 판매하면서 "당뇨병 예방과 당뇨개선에 도움을 드리며, 소화장애, 냉기, 습기로 인한 중풍, 각종 피부병(아토피)에 효과가 좋다,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을 돕고 피를 맑게 해 주기 때문이다"라고 광고하고, 지리산 흰민들레를 판매하면서 "간세포 재생, 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남성 전립선염이나 여성의 자궁염 등 부인병에 탁월하며 신장염, 방광염 뿐만 아니라 각종 여드름, 아토피, 알레르기염 등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한미제약 남해 흑마늘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균, 항염작용, 면역력 강화, 간기능 개선과 혈압 수치 조절"이라고 광고하고, 헛개나무를 판매하면서 "간해독, 장해독, 갈증 해소, 근육통, 관절염에 좋다"고 광고하고, 천마진액골드를 판매하면서 "고혈압, 당뇨 수치를 내려주고 항암 효과가 있어 각종 암을 예방하고 중풍과 뇌졸중을 예방한다"고 광고하고, 실크아미노산을 판매하면서 "당뇨병과 합병증에 획기적인 치유제,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혈관질환의 치유제, 노인성 치매와 파킨슨 병 치유된다"고 광고하고, G을 판매하면서 "남성의 정기를 돋우고 유정, 몽정, 조루를 다스린다"고 광고하고, 활력정을 판매하며 "남성의 힘 활력정, 잊을 수 없는 짜릿함, 성생활에 자신이 없으신 분, 성 신경을 자극시켜 시간을 연장시킨다"고 광고하고, 송엽환을 판매하면서 "혈액순환, 신장 기능 강화, 혈액 순환에 좋다"고 광고하고, 블루베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심혈관을 넓혀주며 내피세포를 향상시켜 준다, 혈당 상승을 막아준다, 피부암 발생을 막아준다"고 광고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 피고인 A, B,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산수유, 홍삼제품은 제외한다),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22항에서 268항까지 기재와 같이 (다만, 산수유, 홍삼제품은 제외한다) 식품을 판매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2013. 7. 25.경부터 2014. 5. 8.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7월 중순부터 2013. 9. 10.경까지 공모하여 위 'I' 사무실에서, 관할 원미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B,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42, 43항 기재와 같이 '글루코사민', '비타민', '오메가3'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등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2013. 7. 25.경부터 2014. 5. 8.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7월 중순부터 2013. 9. 10.경까지 공모하여 위 'I'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인 글루코사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절염을 예방해 준다"고 광고하고, 비타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예방, 당뇨에 좋다"고 광고하고, 오메가3 제품을 판매하면서 "혈행개선제이며 각종 성인병을 예방해 준다"고 광고하는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 피고인 A, B,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42, 43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D에 대하여)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과대광고 멘트지, 'G' 광고지, '활력정' 광고지, '송엽환' 광고지, '송엽환' 복용방법, 각 '송엽환' 보증서 1. 'I'에서 사용하는 명함 1. 'I'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송엽환 제품 구입자 상대 구입경위 등 확인) 1. 내사보고(제품 신고사항) 1. 수사보고(활력정 구입자 M 상대 구입경위 확인) 1. 택배발송내역 1. 피의자 C의 판매내역 기재한 영업장부 1. 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농협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I 카드 거래내역 1. 피의자 B의 영업장부(사본)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한 감정물 사진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형법 제30조(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 등 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허위 표시 및 과대광고의 점, 포괄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포괄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D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에 불과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및 피고인 D의 근무기간 및 가담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을 장기간에 걸쳐 대량 판매하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건전한 식품유통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처벌의 필요성 또한 크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각 제품의 판매기간, 판매량 등에 비추어 이들이 얻었을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C, D의 경우 전화상담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피고인 D의 경우에는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천 원미구 H 2층에 약 50평 규모의 사무실을 차려두고 'I'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같은 B은 위 I에서 '실장'이란 직책으로 건강식품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고, 같은 C, D은 위 I의 전화판매원들인바, 피고인 A은 성분 및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력증강 식품 등을 구매 후 판매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I 운영을 총괄하고, 같은 B은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수금업무, 택배업무 등을 담당하고, 같은 C, D은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전화로 제품을 홍보하여 건강식품 및 정력제 등을 판매한 후 판매금액의 30퍼센트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 식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또한 그러한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2012. 7. 25.경부터 2014. 5. 8.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7월 중순부터 2013. 9. 10.경까지 공모하여 위 'I'사무실에서, 피고인 C, D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여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의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약물인 '시부트라민' 성분 등이 포함된 'G'을 '남성 정력 증강에 좋다. 혈액 순환에 효과가 있고 성기능이 활발해지며 손발이 자주 저리고 차가운 사람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성 신경을 자극시켜 주어 시간을 연장시켜 준다'고 허위 광고하고, 같은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G'을 구매하여 판매원들에게 전달하고, 같은 B은 주문이 들어오면 위 'G'을 택배로 배송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피고인 A, B,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17항부터 146항까지 기재와 같이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G' 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품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2012. 7. 25.경부터 2014. 5. 8.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7월 중순부터 2013. 9. 10.경까지 공모하여 위 'I'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산수유를 판매하면서 "남성의 기력증진에 더욱 더 좋다"고 광고하고, 홍삼 제품을 판매하면서 "원기 회복에 좋다"고 광고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 피고인 A, B,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22항에서 268항까지 기재와 같이 산수유, 홍삼제품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G 판매로 인한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 판매의 점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G' 완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유해물질이 들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이 'G'에 유독유해물질인 시부트라민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G'의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변소를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산수유, 홍삼제품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광고가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