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4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백화점 E 매장에서 사촌 처제인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E 매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합하여 매장을 인수하고 나서 이자도 주고 2017. 8.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매장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직원들에 대한 밀린 급여 지급 및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783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 21: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처의 큰집에서 사촌 처제인 피해자에게 "내가 거래하는 본사 인터넷 쇼핑몰 'I'에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직원들에 대한 밀린 급여 지급 및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그 돈을 위와 같이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5.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 백화점 E 의류 매장이 매출이 좋아서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지원해준다. 오프라인 매장은 D백화점과 수익을 나눠먹는 구조인데 D백화점에 줄 수익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주는 것이다. 한 구좌당 2,000만 원으로 부가세 공제 없이 한 달에 7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직원들에 대한 밀린 급여 지급 및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그 돈을 위와 같이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백화점 6층에 E, 전주시 L에 있는 E 매장, 온라인 몰에 있는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 몰에서 판매를 하면 수수료를 주지 않으니 투자하면 30%의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직원들에 대한 밀린 급여 지급 및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2017. 4. 2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백화점 6층 E 매장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에 1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및 농협 계좌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478회에 걸쳐 합계 828,079,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할 경우 그 베팅한 돈을 잃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출금거래내역(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편취 금액 (77,830,000원)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농협 등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2016. 10. 경부터 12. 경까지 우체국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N 명의 계좌 관련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베팅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언급한 사이트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2년6월~6년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년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인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에 관해서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의 적자와 불법 스포츠토토 등으로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친족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6천만 원가량의 거액을 편취하여 상당 부분을 불법 스포츠토토로 탕진하고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에 관해서 보면, 도금의 규모가 8억 원이 넘어 매우 큰 점에서 이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