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42

범 죄 사 실 B는 C사업소 소속 D팀장으로 E열차를 운전하면서 열차를 분리, 결합 또는 선로를 바꾸어 연결하는 입환 업무를 하는 기관사이고, 피고인은 F역 수송실 소속으로 역 구내에서 여객열차 등 철도차량의 입환 업무를 하는 수송원이다. B는 운전취급규정 및 운전작업내규에 따라 입환 업무를 하는 기관사 로서 휴대무전기에 의한 입환 채널을 통해 입환 수송원과 무전교신 시 응답을 철저히 하고 위 응답이 없을 시 즉시 정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수송원인 피고인과 입환 채널을 통해 무전교신을 하면서 F역 북쪽 인상선에서 추진 운전으로 수송정비선(피트3번선)으로 입환 작업 중, 2022. 8. 9. 09:55경부터 같은 날 09:56경까지 약 19초 동안 피고인의 E열차 유도전호 무선교신에도 응답하지 않고, 무선 통화 시 난청과 혼선에 의한 통화단절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열차를 정차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운전취급규정 및 운전작업내규에 따라 역 구내에서 여객열차 등 철도차량의 입환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입환 기관사에게 역 구내 유치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이 기재된 입환작업서를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입환 작업 협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입환 작업에 대한 협의를 구두로 실시하면서 유치차량의 유무 등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2022. 8. 9. 09:56~09:57경 E 열차가 F역 구내 객차검수고 내에 유치되어 있던 발전차를 추돌해 발전차가 객차 검수고 밖 F차량사업소 남쪽 입출고선에 위치한 G번 선로전환기로 이동하여 반위로 놓여 있던 선로전환기 연결 간 절손 및 기억쇠 파손 등 약 990,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철도시설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환작업서, 견적서 1. F정거장 배선도 1. 구름막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6항, 제2항, 제48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치차량의 유무 등을 기관사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주된 책임은 수송원의 무전교신에 응답하지 않은 채 열차를 정지하지 않은 기관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송업무를 담당한 지 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에 이 사건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주의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4. 01:0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6쪽),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첨부, 운전자 확인 등에 대한) 1.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일봉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10. 천안시 동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8년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 이월 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사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한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상의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예비군훈련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자가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예비군훈련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되어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D 신도인 어머니를 따라 성서를 공부하였으나 입대할 무렵에는 믿음이 확고하지 않아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쳤고, 제대 직후인 2015년 내지 2016년에는 예비군훈련에도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믿음이 부족하여 입대를 하였고, 제대 직후 예비군훈련에도 참여했으나, 성경 공부를 하며 점차 믿음과 양심이 확고해지면서 2017년도부터 병력동원훈련 내지 예비군훈련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매주 봉사나 전도 활동에 참여한 기록과 사진 등을 종교활동 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병역의무 중 가장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는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음에도 병력동원훈련 내지 예비군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하여 수년간의 조사와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형벌의 위험, 사회적 비난 등을 모두 감수하고 있고, 피고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지 않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양심과 재차 타협하여 병력동원훈련 또는 예비군훈련을 다녀오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양심과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 종국적인 병력동원훈련 또는 예비군훈련 거부를 선언하고 있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은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폭력 등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평소 폭력적인 게임을 즐겨하는 등 종교적 신념을 의심할 만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5. 14.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하당로 264, 이마트오거리 앞 도로를 B상가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야간이었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QM6 승용차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E,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하당로 264, 이마트오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외관 등 행태), 수사보고서[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적용사유] 1. 진단서(D), 입원사실확인서, 초진기록지,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과실의 내용, 피해의 정도,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나머지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2022. 2. 14. 사망)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이를 해지해야 한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신용불량 등록을 해지한 후 그 즉시 대출을 받아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신용불량 등록을 해지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3. 18:30경부터 18:3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2014. 8. 23. 18:33경부터 18:3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처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회에 걸쳐 2,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2015.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2.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불량 등록을 해지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추가로 4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신용불량 등록을 해지하고 이전에 빌린 4,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신용불량 등록을 해지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 19:14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차용금 입금계좌 명의자 G의 남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나 E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등) - 예금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C) 1. 수사보고서(본건 차용금 2,500만 원 입금된 사건 외 G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 예금거래내역서(G) 1. I 회신서, 신용등급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사실 확인) -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된 피해자의 아들(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 48세)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유치장 입감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같은 해 12. 2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권없음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출감 후 피해자와 교제하였고, 2023. 3. 5. 09:01경 피해자와 전화하다 피해자로부터 ‘너한테 정떨어졌으니까 오늘 끝내면서 너까지 끝낼거야. 그리고 차단하고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릴거야. 내거 너한테 연락이 안 되면 다 끝난 걸로 알아’란 말을 듣고, 같은 날 09:08경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란 말을 들어 피해자와 다시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5. 19:43경 서울 강남구 C에 사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30경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관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스토킹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 엘리베이터)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통화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유치장 유치라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빌딩 5층 소재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3. 9. 13.부터 2016. 12. 16.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7,059,0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3. 9. 13.부터 2016. 12. 16.까지 근무한 E과 2013. 9. 13.경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부터 2017. 7. 12.까지 근무한 B과 2014. 4.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E, B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E 작성의 진술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진정인 진술조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수정),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미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 E, B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E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 E에게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4. 4. 1.부터 2017. 7. 12.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5,984,49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8. 10. 2. 근로자 B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폐수처리시설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E’라는 상호로 도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홍성 F 물탱크 하자보수작업과 경남 함안 G회사의 물탱크 하자보수 작업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D을 퇴직한 직원들의 임금 합계 약 5,5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6. 23.경부터 2020. 9. 20.경까지 합계 2,120만 원 상당의 하자보수작업을 의뢰하여 피해자가 작업을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2020. 6. 16.경 200만 원, 2020. 7. 14.경 100만 원, 2020. 9. 16.경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작업대금 1,5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도장공사계약서, 지불각서, 1차 계약서 1. 고소인 금융 거래내역서, 완제확인서 사진, 약정서 사진 [피고인은 공사대금 중 1,06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하자로 인한 분쟁 때문이었을 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폐수처리 시설 공사 중 페인트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후 I으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한 재시공을 피해자에게 도급하였던 것으로, 피해자가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I 측에서 하자 문제를 제기하였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흔적이 없다. 이 사건 공사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수순에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2020. 7.경 I으로부터 모두 정산받았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별다른 자력이 없었음에도 계속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편취고의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편취금액이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초 일당(또는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물탱크 수량)으로 공사대금을 약정하였고, 진행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일부 공사에 대하여만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미불금액 액수는 맞다고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도 오랜 기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 부인하고 있다.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9. 구속취소되어 2019. 10.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44 피고인은 2021. 1. 11.경 대구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카페 ‘F’에 ‘14K 팔찌 3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팔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8경부터 2021. 1. 12. 15:04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8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481 피고인은 2021. 4. 17.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14K 팔찌 3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팔찌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4K 팔찌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K 팔찌 3개 대금 명목으로 2021. 4. 17. 14:45경부터 2021. 4. 18. 14:15경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8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11 피고인은 2021. 7. 21.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14k여성하트 팔찌, 14k팔찌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팔찌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1. 7. 21. 10:47경 250,000원, 피해자 K로부터 2021. 7. 22. 19:30경 41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사용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은행 회신자료 [2021고단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내역, 게시글 및 문자내역 [2021고단3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입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상하였고, 피해자 G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은 중고거래 시장의 신뢰도를 저해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가 트위터에 올린 ‘댈구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2. 4.경 17:23경부터 같은해 2. 5. 21:17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혹시 몸사 있으시면 한 장주세요‘, ’꼭지 보ㅈ 보내줘봐 보자‘, ’잘 보이게 보네, 여러장‘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 2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목록(순번 13, 19) 1. 각 트위터 대화내역, 성착취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전자정보(증 제1호)는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전자정보이므로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하지 않는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성착취물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폐기의 대상이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성기 사진 2장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3차례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 내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받은 후 곧바로 삭제하였고,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5.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중학교 입구 사거리’를 ‘D 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 보행신호등이 녹색등화임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 중인 피해자 F(여, 68세)를 위 버스 차량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0경 화성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캡처,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과 그 정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9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8. 17: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를 혜원사거리 방면에서 면목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1세)를 피고인 이륜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증거영상 1. 환자 C님 문서제출명령 회신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가 상당한 정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119 구급차로 F병원 응급실로 이동한 사실, 당일 진료기록부에는 ‘찰과상 NOS, r/o 무릎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과 더불어 ‘염증성 처치, 요깁스(YOGIPS) LONG ARM 스프린트(Splint)(묶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담당 의사는 2023. 10. 18. ‘주상병: 다발성 타박상’,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안정가료 요합니다.’라는 진단서를 발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사고 직후인 2023. 6. 12. 진단서가 발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증거로는 제출되지 않았는바, 같은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륜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으며, 사고 직후인 2023. 6. 13.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아버지)과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 공판심리결과 피고인측은 합의 이후인 2023. 6. 19. 11세 피해자 본인만을 대동한 채 병원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진단서 발급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벌금 150만 원)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13:00경 안성시 B에 있는 야산 움막 앞에서, 버섯을 채취하러 산에 올라온 피해자 C(52세)가 ‘쓰레기 좀 치우고 살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 길이 92cm, 머리 길이 2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팔 하박부 부위를 가격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증거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9년에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이후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