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

범죄사실 2020고단24-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23. 09:20경 안산시 단원구 H, 4층 'I'에서, 피해자 J(남, 26세)의 일행과 시비가 있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을 잡자 사람들이 만류하여 위 'I'를 나와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9. 11. 23. 09:40경 안산시 단원구 H, 1층에서, 먼저 내려가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발로 차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발로 찬 후 피고인 A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일으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고 이어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한 후 피고인들은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3. 09:40경 안산시 단원구 H, 1층에서, 제1항 기재 J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K(여, 25세)의 오른쪽 뺨, 오른쪽 팔목, 왼쪽 가슴, 왼쪽 무릎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J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L(여, 25세)의 발목을 발로 차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 M(여, 24세)을 발견하고 "왜 신고를 하냐"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멱살을 잡았다. 2020고단308- 피고인 C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22:00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N 앞 도로를 한대앞역 방향에서 상록수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P(50세)가 운전하는 Q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R(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36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8. 06:20경 성남시 모란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광주시 S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T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3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0. 2. 20. 08:00경 안산시 단원구 U 앞 노상을 걷다가, 마침 창문을 내리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V(남, 30세)와 눈이 마주쳐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언쟁을 하던 중에 V의 일행인 피해자 W(남, 30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V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V가 휴대폰으로 싸우는 장면을 촬영하자, 피고인 C은 휴대폰을 손으로 가격하여 떨어뜨리고, 피고인 B은 떨어진 휴대폰을 발로차 휴대폰 액정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41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985 - 피고인 D, E, C, F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사회 친구 내지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서 2019. 2. 20.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은 X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F, E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2. 20. 21:44경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Z 방면에서 AA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AB(55세) 운전의 AC K9 승용차를 발견하고, AA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며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9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AB으로 하여금 피해자 AD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9. 2. 25.경부터 2019. 4. 8.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730,3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X K5를 이용하여 피해자 AB 소유의 AC K9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645,8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AC K9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33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7.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E AF에 "삼척에 아가씨 1명 있음"이라고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AG에게 어플리케리션 'AH' 아이디 "AI"를 이용하여 "태국인 마사지사 3명을 소개하여 줄 테니 운송비로 우선 7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말하고, 또 다른 'AH' 아이디 "AJ"를 이용하여 위 마사지사를 피해자의 업소로 데려다 줄 택시 콜센터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개해 줄 태국인 마사지사를 알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태국인 마사지사 3명을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8.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소개비 명목으로 35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616 - 피고인 C, G 1. 피고인 C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O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2: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AM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AN 방면에서 수인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AO(55세) 운전의 AP 소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SM5 승용차가 밀리면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Q 소유의 AR 모닝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O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4-5번, 5-6번간 디스크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AS(37세) 및 피해자 AT(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3,984,4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 3,193,39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18. 02:31경 안산시 상록구 AU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M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O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사회 후배인 G에게 전화하여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한 후, G에게 대신 사고 차량 운전자로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G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AV지구대 소속 순경 AW 등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자처하고, 안산 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AX를 내려주고 올라가던 길에 사거리에서 들어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라는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AV지구대 소속 순경 AW 등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하며, 안산 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AX를 내려주고 올라가던 길에 사거리에서 들어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라는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CD 1. 내사보고(CCTV확인) 2020고단30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2020고단3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2020고단113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V, W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및 편집사진 2020고단1985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AB,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피해자별 보험금 조회 5부(D 외 3명) 1. 견적서(AC) 1. 녹취록 및 녹취서(참고인과 피의자 D 통화내용) 1. 사고현장 사진 등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2020고단23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2020고단2616 1. 피고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1. 진단서 사본(AS, AT), 진료소견서 및 진단서(AO)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사본, 수리비 견적서 사본 1. 사고 관련 사진, AZ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D, E, F: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G: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C: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특수재물손괴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B, D, F: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E,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피해자 J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 J의 얼굴을 발로 밟고 차는 등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 정도도 심하였던 점, 피고인 A이 2018년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2020고단24 사건의 피해자 J에게, 피고인 B이 위 사건의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이 2020고단2332 사건의 사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고인 B에 대한 2020고단1132 사건의 피해자들의 폭행 및 손과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피고인 D, F, E와 함께 계획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1,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고 손괴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 E로부터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분배받기도 한 점, 수사 과정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위 보험사기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 후에도 2019. 10.부터 2020. 2.까지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다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 및 승객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 및 승객 2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 등을 손괴한 후 피고인 G에게 운전자로 행세하도록 하여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기도 하였으며,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교통범죄 및 폭력 범죄를 반복한 점, 공갈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교통사고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보험사기를 위해 손괴한 차량의 피해 정도 및 2020고단1132 사건 피해자의 폭행 및 손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보험사기로 피고인이 취득한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보험회사에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P, AO, AQ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이 피고인 C과 함께 계획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1,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고 손괴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 D, F은 수사 과정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E는 이제 갓 19세에 이른 자로서 피고인 C의 범행 제의에 휩쓸려 가담하게 된 것이고, 바로 수사시관에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한 점, 보험사기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액수가 크지는 않고, 손괴한 차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E, F은 피해자 보험회사에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 D, F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이 곧바로 담당 경찰관에게 범인도피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