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4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49, 2020고단482(병합) 사기 |2020초기25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상균, 이평화(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현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849 1. 피고인은 2017. 10. 13.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차 담보대출 사업을 오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와 함께 렌터카 사업을 하자. 렌터카로 사용할 차량 5대를 이미 구입해 두었는데 대출을 받아 6,000만 원을 주면 그 차량은 F렌트카에 지입되어 있는 상태로 너의 소유가 된다. 그 후에 차량을 늘려가면서 렌터카 사업을 하여 돈을 벌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있도록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차량 담보 대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무실 차임과 집세가 밀려 있는 등 특별한 재산도 없는 신용불량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비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4,325만 2,8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 유지비 등 렌터카 사업에 영업적으로 써야 되니까 네 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있도록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쓰더라도 피고인 자신과 그 처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무실 차임과 집세가 밀려 있는 등 특별한 재산도 없이 신용불량자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변제를 요구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경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I카드로 피고인의 처 운영의 가게에서 330만 원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I카드, J카드 등 2장의 신용카드로 총 177회에 걸쳐 합계 1,888만 172원의 대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82 피고인은 2018. 3. 20.경 서울 마포구 K빌딩 3층 L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차량을 구입비가 필요하고, 전주들에게 돈을 빌려 일수를 놓고 수익을 내고 있으니 사업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담보로 내 소유인 제네시스 차량을 가져가 이자 대신 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돌려막기 식으로 전주들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L렌트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무실 차임과 집세가 밀려있었고, 별다른 재산 또한 없는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H조합(M)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I 카드 거래내역, J카드 거래내역,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2020고단4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양수도 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고단2373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9고단3849. 사건 1. 제1항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은 2018. 4.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2번 돈 합계 6,000만 원으로 렌터카 동업을 위한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피해자 E에게 말하였다. 그 이후에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동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4번 340만 원은 피해자의 자금을 대출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피고인과 무관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0번 100만 원, 33번 200만 원은 피고인의 돈을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로부터 다시 송금받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다. 4)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2번 1,000만 원은 피해자가 이와 협의하여 렌터카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렌터카 동업에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돈을 송금하였고, 그 후에야 피고인이 그와 같이 받은 돈을 차량 구입 등 렌터카 동업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말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8. 4.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렌터카 동업을 위한 차량을 구입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알렸다면, 피해자는 그때까지 자신이 송금한 1억 2,000만 원이 넘는 돈(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20번 기재 돈)이 동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책임 추궁 없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렌터카 동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는 2018. 10. 경까지도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할 자금 1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대출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4번 340만 원은 피해자가 그 컨설팅 업체에게 서비스의 대가로 송금한 돈이다. 피고인이 렌터카 동업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지 않았을 것이고, 자금 대출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비용을 지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4번 340만 원을 컨설팅 업체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이고, 따라서 위 340만 원도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다.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위 340만 원의 지출의 반대급부로 대출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340만 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의 법정진술,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100만 원과 자신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0번 100만 원을 합하여 200만 원을 2018. 8. 9.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2018. 9. 11. 자신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3번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해자 E, O의 각 법정진술,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0 운영의 P렌트카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였는데, 이에게 렌트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0에 대하여 수 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던 사실, 2018. 8. 20.경 피고인은 이와 통화한 후,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O가 차량 2대를 보내주기로 하였으니 이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2번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0에게 송금한 사실, 그런데 이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 차량을 보내주기로 약정한 바 없고,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가 차량을 보내주기로 약정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이가 차량 2대를 보내주기로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차량 구입비용 명목으로 위 1,000만 원을 0에게 송금하게 한 것인바, 위 1,000만 원 역시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다. 그 후 피해자가 이와 사이에 위 1,000만 원을 0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후적인 사정은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항 부분 가. 주장 판시 신용카드 2장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 G도 사용하였는데, G은 자신이 사용한 부분을 그때그때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동업에 필요한 용도가 아니라 자신과 그 처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동업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신용카드 2장을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신용카드 2장을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치 G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G이 자신이 사용한 부분의 대금을 즉시 변제하였다거나, G이 판시 신용카드 2장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해자가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해자는 판시 신용카드 2장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J카드도 동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피고인에 주었는데, 피해자 명의의 위 J카드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72020고단482, 사건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B은 차량을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돈을 건네준 것이고, 피고인도 차량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별도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바람에 차량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맡기되 그 이자를 지급받는 대신 피고인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을 사용하기로 피고인과 사이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판시와 같이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업자금 부족으로 렌터카 영업을 시작하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500만 원은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 위 약정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장은 제네시스 차량이 없으니 그랜저 차량을 사용하라면서 그랜저 차량을 제공하여 주었고, 그 후 차량을 2010년식 재규어로 바꾸어 제공하였다가, 다시 K5로 바꾸어 제공한 사실, ( 그런데 위 각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다른 렌트카 업체 등의 소유였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위로 K5 차량을 사용하던 중 렌터카공제조합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위 K5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다른 렌터카 업체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고, 2019. 10.경 그 렌터카 업체의 반환요구에 응하여 위 K5 차량을 인도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1,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맡기고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만일 그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다른 렌터카 업체의 소유라면,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위 1,500만 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그 인도를 거절하여 위 1,500만 원의 반환을 확보하는 수단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누구의 소유이건 관계없이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 무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와 약정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다른 렌터카 업체로부터 빌려온 차량을 제공하였고, 위 1,500만 원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할 자력도 없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억 7,000만 원을 넘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할 뿐이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진지한 의사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판사 진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