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90

범죄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C' 관리단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집합건물인 'C'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로 구성된 단체이고, C 관리단 산하에는 상가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비의 징수, 집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표위원회가 존재하며, 피고인은 위 대표위원회의 20대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인(2014. 6. 1.부터 2015. 5. 30.까지) 2015. 3. 1.경 피해자 (주)청원종합관리와 건물종합관리 용역도급계약(계약기간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을 체결하여 위 (주)청원종합관리에게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다. 위 대표위원회는 (주)청원종합관리 소속 관리소장의 업무 수행 방식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아 2015. 4. 30.경 (주)청원종합관리에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 운영하는 위 'F'로 관리업체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주)청원종합관리 측에서 '적법한 계약의 해지사유가 없으므로 해지 통보는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양 단체 사이에 대립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청원종합관리 측이 관리하고 있던 사무실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을 'F'에게 인계하기로 마음먹고, 위 E 및 G, H, I, J, K, L과 함께 위 사무실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리단의 대표위원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7. 22:15경 위 C 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 (주)청원종합관리가 관리하고 있던 위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이 성명불상의 경비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드라이버로 위 사무실의 출입문(후문)을 개방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위와 같이 개방된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위 이 부른 G, H, I, J. K, L이 각 위와 같이 개방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G, H, I,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 G, L,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21:30경 군포시 산본로432번길 25에 있는 산본IC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정차한 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자고 있던 중, 차량이 사고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35세)으로부터 차량 정차 경위, 음주운전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 새끼야, 미친 새끼가, 병신 새끼 아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동영상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 정상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1.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1.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옆 도로에서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에게 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7.경 합의금 명목으로 1,01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11, 17.경 및 2016. 11, 23.경 G병원에 치료비 합계 468,34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3. 18:1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합성지구대 옆 도로에서 H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에게 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14. 경 합의금 명목으로 1,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11, 22.경 및 2016. 11. 30.경 J병원에 치료비 합계 236,13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3, 13:18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M 운전의 N YF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에게 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진실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12. 22.경 Q정형외과에 치료비 22,02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4. 11: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시장길 63 에 있는 동마산재래시장의 도로에서 P 운전의 Q SM7 승용차가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에게 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진실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J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48,12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그 지급을 중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7, 1, 1, 14:25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S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T 운전의 U 그랜져 승용차가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운전자에게 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진실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2. 3. 경 V병원에 치료비 509,53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7. 2. 28. W정형외과에 치료비 828,62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338,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2,4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치료비 합계 2,064,640원 상당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48,12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1. 18:1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피해자 Z 운전의 AA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파스값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7, 13:4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X 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피해자 AB 운전의 AC 투싼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파스값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D, P, AE, AF, AG, AH,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B, A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정서류일체,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제8조, 제1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총 편취액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00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2. 17. 15:42경 포항시 남구 B빌라 203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 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열쇠 수리 점원을 시켜 시정된 위 빌라의 현관 출입문을 열고 위 빌라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8, 중순 14:00~15:00 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 300kg 시가 930,000원 상당을 꺼내어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2. 1. 27. 13:00경 스테인리스 492kg 시가 1,476,000원 상당, 2012. 2. 29. 13:00경 스테인리스 1,000kg 시가 2,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 도합 1,792kg 시가 4,40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2. 27. 14:52경 포항시 남구 G의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만나주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2012. 2. 27, 14:2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H)로 피해자의 휴대전화(I)에 “이 나쁜 년! 빨리 안 오면 문짝 뜯는다. 나를 이 고생시키고 피한다면 너 인간도 아니다. 각오해라”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3. 08:11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문자내용,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견적서첨부, 현장사진 및 피해품 회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금전관계가 있는데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와는 민사조정이 이루어진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16: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에 있는 "선후레카"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가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19세), E(15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폭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 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부정적 요소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어 보이는 점 등 긍정적 요소를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D 부근 편도 1차로를 창평면 소재지 방면에서 장화리 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마주 오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걸어가던 피해자 E(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0. 23:30 경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7143 판결 참조). 한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 및 알콜 냄새, 사고 전후 운전자의 상태(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는지, 횡설수설하였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 등), 사고 발생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 · 반응속도 • 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운전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담양경찰서 소속 경사 G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G는 위 보고서에 사고 직후 피고인의 언행상태를 '무조건 용서', 혈색에 관하여 '눈은 약간 충혈, 볼은 약간 붉음, 코는 정상'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G가 작성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황으로 '사고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많이 울었음', 보행상황은 '정상', 안면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술냄새가 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G가 같은 날 작성한 위험운전치사사건 현장조사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술냄새가 나고, 안면은 약간 붉은 색을 띠며, 눈이 약간 충혈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정상으로 숫자를 셋고, 일직선을 따라 똑바로 걸어갔다가 되돌아오기를 거의 정상적으로 하며, 눈을 감고 차려 자세로 15~30초간 서 있기를 거의 정상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G가 2016. 11. 7. 작성한 수사보고(피고인의 주취 상태)에는 '피고인이 사고의 엄중함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였고, 피해자의 상태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본인의 차에 실려 있었던 애완견에 신경을 많이 써 취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하는 판단력이 약간 결여된 것처럼 보인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G가 사고 당일 작성한 위 각 문서의 기재와는 다소 배치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언동은 사고 충격에 빠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진행반대방향의 차량과 교행한 직후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도로교통공단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의 속도는 그 차량 전조등 불빛이 나타난 후 63~64km/h였다가, 피해자 충격 1초 전에 57.8~61.8km/h였으므로, 피고인은 사고 직전 약간이나마 속도를 감속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약 1시간 30분 후인 23:10경 전남 담양경찰서 H파출소 사무실에서 음주 경위와 사고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6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년경 전북 완주군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 산지에서 벌채한 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운재로 약 191m2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현장사진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C, 3층 D에서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2, 12. 11.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위 D에서 예약을 하고 찾아온 불상의 손님 4명에게 원하는 부위에 도안을 먼저 그리고, 그 위에 문신기계(머신)를 이용하여 해당색 잉크를 끝에 있는 침에 묻혀 피부 진피 부위까지 찔러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가량 손목 부위에 영어 알파벳 글자(레터링), 별모양의 문신시술을 해주고 시술당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교부받아 영업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대한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12. 11.까지 D에 손님을 많이 유치할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E)에 어깨, 등, 손목 부위 문신 사진 62장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D 홈페이지 내용),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포괄하여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6월 이하, 벌금 50만 원 이상 500 만원 이하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범죄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의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다수범죄의 처리 위 권고형의 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시술을 하고, 인터넷에 이에 관한 광고를 한 것으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의 문신시술은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으로 인하여 부작용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일부 수정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29구급대 구급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15:50경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에 있는 성동삼거리 부근 국도 43호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장삼거리 쪽에서 성동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시속 약 99.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일반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었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인 시속 64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위 자동차를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어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아 위 자동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을 2015.8.26. 12:12경 치료 중이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 질식 및 폐 둔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였던 자인바, 2008. 10.경 전남 나주시 D 소재 피해자 E이 대표로 있는 F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세계 이마트에 청과류를 납품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C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를 납품하면, 이마트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총 매출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거래처인 두레청과 주식회사에 대하여 1억 8천만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신세계 이마트에 청과류를 납품할 경우 그 대금이 지급될 통장, 도장 및 예금 인출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위 두레청과 주식회사에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납품계약에 따라 신세계 이마트에 토마토를 납품하더라도 지급될 납품대금을 피고인 자신의 두레청과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채무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1. 16.경부터 2009. 2. 18. 경까지 202,328,500원 상당의 토마토를 납품하게 하고 신세계 이마트로부터 같은 액수의 금원을 납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결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서 사본, 청구내역서 사본, 토마토 납품거래 내역 등, 사실조회 회보서 사본, 사실조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두레청과 주식회사(이하 '두레청과'라 한다)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과 C영농조합법인의 통장과 도장 등이 두레청과에 맡겨져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설명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밖에 법정에서의 중언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 (피고인이 외삼촌인 G에게 납품계약을 체결할 업체의 소개를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두레청과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를 인수하고 납품을 한 후 일정액의 수수료만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한 것을 감안하여 해당 업체가 커미션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G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당진읍 대덕동에 있는 덕수교 앞 도로를 순성 쪽에서 당진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이를 피하려는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5명에게 2주 내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의 며느리로서,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4. 12. 7. 12:30경 위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던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전체 길이 약 24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1. 칼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어머니에게 칼을 휘둘러 얼굴에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을,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7. 03:35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5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정로 16번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5월 초순경 피고인의 부 D 소유인 경기 양평군 B 임야와 C 임야에서 양평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임야 중 631㎡ 상당을 절토·성토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경 피고인의 부 D 소유인 경기 양평군 B 임야와 C 임야에서 양평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임야 중 327㎡ 상당을 절토·성토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5월 초순경 피고인의 부 D 소유인 경기 양평군 B 임야와 C 임야에서 양평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임야 중 2,184㎡ 상당을 절토·성토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항공사진, 현장시진, 항공위성사진 1. 현황측량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에 대한 설명) 1.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전용지에 대한 복구를 위해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24. 원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20:02경 원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사람을 죽인 후에 처리할거냐'라는 내용으로 허위로 112 신고를 하여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경위 F, 경사 G, 경장 H이 위 주거지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구대 경찰관을 때려서 6개월간 옥살이를 하고 나왔다.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서 폭파할거다."라고 하면서 허위 신고임을 시인하여 위 E가 피고인에게 허위 신고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을 하고자 휴대용 단말기에 내용을 입력하자, "이 씹새끼들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새끼, 개새끼, 보지년이 대 통령을 해서 나라가 이렇다."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오른쪽 바지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날길이 10cm) 1개를 꺼내 들고 위 E 등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등),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이 사건 범행은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칼로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04:15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 출입문을 막아서서 고함을 지르고 종업원인 피해자 D 및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장기가 털린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신고 경위를 묻고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위 편의점 출입문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니가 이리 와봐라, 지랄병하고 있네, 씨발 새끼가"라는 욕설을 하고 양쪽 발로 위 경찰관들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양팔로 F의 계급장을 잡아당겨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14세의 아동이자 친아들인 피해자 C에게 "야이 새끼야 아빠는 이렇게 힘든데 오락만 하노"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위 C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위 C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 C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6.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C을 때려위 C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너그 다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