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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2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일순(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23:17경 충청북도 괴산군 C 앞 2차로 도로를 연풍 방면에서 괴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 E K5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뒤이어 1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F1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3, 23:30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4번 국도 연풍방면 도로에서 괴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4 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소제기 전후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3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3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헌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윤권 판결선고 2020.5.2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하영(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근부(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장축6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252-1번길 동초등학교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정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우회전을 할 경우 우측 차선으로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그대로 우회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인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513,896원(부가세 46,718 원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4,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G H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호광장 방면에서 H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기운에 미처 제동장치를 제 때 작동하지 못하고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62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14:05경 목포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장축6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D, F, I), 수리비견적서, 각 응급환자기록지, 각 간호기록지, 각 입원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다 추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판사 김재향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8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6. 22:2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길을 걷다가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다가가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검지로 피해자 F(여, 16세)의 왼팔을 1회 찌르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G(여, 16세)의 왼팔을 만졌으며, 피해자 H(여, 16세)에게 "예뻐, 만지고 싶어."라고 말하며 왼팔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G, H의 일행인 피해자 I(남, 16세)으로부터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같은 학교 남학생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경미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2:10경부터 12:19경에 이르기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공원으로 견학을 와 정자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F.생, 13세)과 G(여, H.생, 13세), I(여, J생, 14세)에게 다가가 막내딸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E의 머리를 손으로 3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 E이 팔을 올려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볼을 만지고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린 후, 그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의 머리를 3회 쓰다듬고 볼을 1회 만졌으며, 그 근처에 있던 피해자 1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1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를 비롯한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23:00경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7세)를 만나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으로 가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쪽으로 넘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범죄일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회 보조교사인 피고인이 교회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와 노래방에 가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75

범죄사실 [2017고단2875] 피고인은 2017. 3. 15. 07: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71 농산물센터 과일동에서, 피해자 D(44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12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 매매 및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18. 오전시간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호텔 부근에서 G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4g을 수수하고, 같은 날 12:20경 위 F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8. 저녁시간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I모텔 부근에서 G로부터 1 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4g을 수수하고, 같은 날 20:40경 위 I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7. 저녁시간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모텔 부근에서 G로부터 1 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4g을 수수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K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0. 저녁시간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모텔 부근에서 G로부터 1 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4g을 수수하고, 같은 날 19:30경 위 K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21. 14:00경 인천 동구 L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G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2g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15:00경 인천 동구 L아파트 103동 22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비어 있는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22.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6. 22. 11:50경 인천 M에 있는 N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0.04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상태(약 0.28ml)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5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통장, 카드 내역),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폭력 관련 범죄 및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특별자수기간에 배우자의 제보로 이 사건 마약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마약 관련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마약을 공급한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강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적극적인 선도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5 년 동안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2. 16:5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 1호선 광운대역에서 청량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팔짱을 낀 상태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 가슴 부위를 손등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지하철 안에서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1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7:10경 서울발 강릉행 B 열차가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사이를 통과할 당시, 2호차 10C 좌석에 앉아 좌석 안내 중이던 열차승무원인 피해자 C(여, 25세)의 엉덩이 윗부분을 손등으로 2~3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약도 건), 피해장소 약도, 피해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가해자 간 대화 녹취파일 접수), 녹취파일 문자수신 캡처 화면, 녹취파일 대화 내용,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장소 및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7. 14:00경위 여인숙에 손님으로 찾아 온 D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여인숙에서 숙식을 하던 E로 하여금 위 D과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에 성매매알선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제3자에게 여관을 넘기고 현재 다른 일을 알아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장애인근로작업장인 'C'의 시설관리 담당 직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8세, 뇌병변장애4급)는 C와 같은 재단 산하 장애인근로작업장인 'E'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9:00경 파주시 F 소재 G 편의점 부근을 운행하던 H 은색 티볼리 차량 안에서 운전석 창문을 내린 후 화장실을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급하면 내 차로 데려다 줄게. 이쪽으로 와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I에 대한 진술조서 OD의 진술서, 피해진술 속기록, 발생현장 등 사진,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수강명령,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추행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뇌병변장애 4급인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추행부위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장애인시설 종사자와 장애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8. 10: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90세)의 집에서, 시정 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주방 한쪽 편에 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마련된 이부자리 위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앉아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 주다가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이부자리 위로 올라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강제로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주방 한쪽 편에 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마련된 이부자리 위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앉아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면서 껴안고 만지다가 욕정을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이부자리 위로 올라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강제로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1. 10.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시정된 현관문 옆 창틀 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주방 한쪽 편에 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앉아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면서 껴안고 만지다가 욕정을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이부자리 위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계속하여 팬티를 벗기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며 "아들이 카메라 달아 놨으니까 경찰에 불려 가기 전에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자 이를 단념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도 고령으로 사회봉사를 부과하기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하나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2차 범행 후 피해자 가족들이 찾아와 항의하였음에도 3차 범행까지 저지른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불리한 요소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6. 19:30경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4세)이 스피커를 크게 틀어 놓고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찰과상을 가했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8. 20. 19:15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형사5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상해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지인인 F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이 마치 위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의 말미 진술자 란에 "F"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E으로 하여금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에스케이케미칼 오산공장 D파트에서 유통기간이 경과 하거나 임박하여 수거된 의약품을 폐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말경 오산시 고현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불량제품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폐기처분이 결정된 의약품을 폐기물 처리업체 차량에 적재하기 전에 미리 일부를 몰래 빼돌려 자신이 운전하는 회사차량에 옮겨 실어 놓았다가 외부에 반출하는 수법으로 발기부전치료제인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엠빅스정 5개, 엠빅스에스(필름형태) 300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5.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약 35,000,000원 상당의 엠빅스에스 약 7,00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A이 절취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 엠빅스에스 약 7,005개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렇게 취득한 의약품을 안산시 단원구 E연립 103동 3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 하면서 2013. 2. 23.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에게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에스 4개의 판매대가로 23,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위 의약품을 F에게 택배로 송부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44회에 걸쳐 24,922,160원을 받고 의약품인 엠빅스에스 약 5,677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중고나라 판매 게시글 화면 1. 수사보고 (피의자 A 엠빅스에스 절취 수량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약국 개설자 아닌 사람의 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923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가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가 최근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해고되어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피해자 회사가 폐기할 제품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당장의 재산상의 가치는 없을 수 있으나 그 제품이 유통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향후 제품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제약회사 직원으로 의약품이 의사의 처방 없이 유통되거나 유통기간이 경과하여 유통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부작용 등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B이 이를 유통시킬 수 있도록 의약품을 절취하고, B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는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기간이 1년에 이르며, 범행횟수 및 절취한 제품의 수량이 상당히 많고, 범행의 대가로 받은 돈도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아니한바 벌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한 제품을 의사의 처방도 없이 판매하여 소비자들에게 부작용 등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었고, 판매기간이 길고, 판매횟수도 많으며,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바 징역 1년에 처하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 923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1:3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가게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려고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스치게 하고 옆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