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27. 확정되었다. 1.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의 운영 구조 '도리짓고땡'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선(속칭 '노잡이')이 5장씩 4가지 패를 바닥에 만들어 놓으면, 도박자들이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이후 패를 모두 뒤집어 5장 중 3장의 합의 뒷자리를 '0'이 되도록 맞춘 후 버리고, 나머지 2장의 합의 뒷자리가 가장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도박으로, 위 도박판에는 도박장을 물색하고 도박자들을 모집하며 도박개장에 개입된 사람들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등 도박장 전체를 기획, 관리,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속칭 '창고'), 도박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조직폭력배 등이 도박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속칭 '병풍'),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속칭 '마개'),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현장에서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람(속칭 '꽁지', '전주'),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자들을 도박장으로 데려다 주고 도박장 밖에서 도박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면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감시하는 사람(속칭 '문방'),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사람(속칭 '총책')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된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구미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L파'의 조직원으로, 2014. 8. 초순경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도박장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가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2014. 8. 11. 08:00경부터 14:00경까지 피고인 C가 섭외한 장소인 구미시 M건물 부근 주택에서, 피고인 A는 '창고' 역할, 피고인 C는 '상치기' 역할, N, O, P은 '총책' 역할, Q, R, S 등은 '전주' 역할, T은 '마개' 역할을 각각 맡아 수행하며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십명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12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2,000만원 상당 규모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3과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A는 창고 역할을, 피고인 C는 상치기 역할을 각각 수행하여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2. 08: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M건물 부근 주택에서, 피고인 A는 '창고' 역할, 피고인 E은 Q, R, S 등과 함께 '전주' 역할, 피고인 C는 '상치기' 역할, N, O, P은 '총책' 역할, T은 '마개' 역할을 맡아 각각 수행하며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십명의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이들로 하여금 약 12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2,000만원 상당 규모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4. 08: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M건물 부근 주택에서, 피고인 A는 '창고' 역할, 피고인 E은 S 등과 함께 '전주' 역할, 피고인 C는 '상치기' 역할, 피고인 D은 T과 함께 '마개' 역할, N, O, P은 '총책' 역할을 각각 맡아 수행하며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십명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12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2,000만원 상당 규모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 16과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A는 창고 또는 병풍 역할, 피고인 C는 상치기 역할, 피고인 E은 전주 역할, 피고인 D은 마개 역할을 각각 수행하여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5. 08: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구미시 U에 있는 V 사무실 2층에서, 피고인 A는 '창고' 역할, 피고인 E은 R, S 등과 함께 '전주' 역할, 피고인 C는 '상치기' 역할, 피고인 D은 T과 함께 '마개' 역할, N, O 등은 '총책' 역할을 각각 맡아 수행하며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십명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12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5,000만원 상당 규모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5, 6, 7, 8, 11, 12, 13, 14, 15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A는 창고 또는 병풍 역할을, 피고인 C는 상치기 역할, 피고인 E은 전주 역할, 피고인 D은 마개 역할을 각각 수행하여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9. 08: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구미시 M에서, W은 '창고' 역할, O, X, Y 등은 총책 역할, R, Q, S 등은 '전주' 역할, 피고인 A는 '병풍' 역할, 피고인 C는 '상치기' 역할, 피고인 D은 '마개' 역할을 맡아 수행하며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9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십명의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이들로 하여금 약 10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7,000만원 상당 규모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7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0. 08: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구미시 Z건물 103동 605호에서, W은 '창고' 역할, N, O, X, Y 등은 총책 역할, 피고인 E은 R 등과 함께 '전주' 역할, 피고인 A는 '병풍' 역할, 피고인 C는 성불상 AA와 함께 '상치기' 역할, T은 '마개' 역할을 맡아 수행하며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십명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12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7,000만원 상당 규모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7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0, 17과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A는 병풍 역할을, 피고인 C는 상치기 역할, 피고인 E은 전주 역할을 수행하여 도리짓고땡도박장을 개설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3. 10:00경부터 14:00경까지 구미시 AB에 있는 AC사우나 6층에서, 같은 달 24. 08:00경부터 10:00경까지 경북 칠곡군 AD에 있는 AE식당에서, 같은 달 26. 12:00경부터 14:00경까지 구미시 AF에 있는 컨테이너 건물에서, 수십 회에 걸쳐 위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91쪽),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수사기록 752쪽),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51쪽)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441쪽, 1507쪽, 1524쪽, 1624쪽, 1638쪽, 1708쪽) 1. AI, AJ, AK, AL, AM, AG, AH, AN, AO, AP, AQ, P, AR, AS, AT, X, AU, Q, O, AV, AW, AX, AY, AZ, BA, BB, BC, S, R, N, BD,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의 규모, 도박이 행해진 기간, 그 횟수, 도박개장에 관여한 피고인 A, C, D, E의 경우, 도박개장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각 역할, 관여 정도 및 횟수,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도박에 관여한 피고인 B의 경우 관여 정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동종 및 이종전과[피고인 A : 동종 및 유사전과 2회(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개장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이종전과 다수, 피고인 B : 이종전과 다수, 피고인 C : 동종 및 유사전과 4회, 이종전과 5회, 피고인 D : 동종전과 1회, 이종전과 1회, 피고인 E : 동종전과 1회, 이종전과 다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공소사실 제5, 6, 7항 중 피고인 B 부분 및 공소사실 제8항)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박장소개설의 점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연번 5, 6, 7 각 도박장에서 창고 역할을, 연번 8, 9, 10, 11, 12, 13, 14, 15, 17 각 도박장에서 병풍 역할을 수행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나. 상습도박의 점 피고인 B은 판시 제8항과 같이 상습으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도박장소개설의 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창고 또는 병풍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AL, AG, AH, AZ, BA, BB, AR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창고 또는 병풍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386쪽, 409쪽, 412쪽, 421쪽, 455쪽, 464쪽, 936쪽, 968쪽, 969쪽, 987쪽, 994쪽, 1414쪽, 1419쪽, 1478쪽, 1479쪽), 피고인 C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창고 또는 병풍의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1538쪽, 1955쪽, 1976쪽), 그 진술내용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피고인 B이 창고 또는 병풍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위 진술자 중 A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도박을 하거나 도박장의 창고들이 앉는 자리에 피고인 A와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 피고인 A에게 '돈 줄 때 똑바로 해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창고인 것으로 알고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 B은 도박장 전체를 기획, 관리, 운영하는 최고책임자로서의 창고가 아니었고, 피고인 A가 화장실을 가는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데라통을 지켜주고, 피고인 A의 친한 선배로서 돈 관리를 깨끗이 하라는 취지의 충고를 하였을 뿐이며, 실제로 피고인 B이 도박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조직폭력배 등이 도박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병풍 역할을 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A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데라통을 지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창고라고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 B이 창고나 병풍 역할을 수행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도박과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창고 또는 병풍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창고 및 병풍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 A가 자리를 비웠을 때 잠시 데라통을 지키는 일을 몇 번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2) 다만, 피고인 B이 도박장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말을 몇 번 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419쪽, 1478쪽, 1479쪽, 1976쪽 참조),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상습도박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에게 도박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외에 도박을 한 전력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3일 동안 도박을 하였을 뿐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박행위가 피고인 B의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272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50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각 도박장소개설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상습도박의 점에 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판시 각 도박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