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9. 6.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이하 '피고인의 집'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거주해 왔으며, 2013. 6.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서 고철을 분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이혼을 위해 집을 나온 F을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하였으나, F과 함께 술 마시는 일이 잦아지고, 그로 인해 E에 출근을 제 때 못하게 되자, 약 10여 일 지나 F에게 화를 내 F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게 하는 등 평소 피고인의 집에 지인들이 오래 머무는 것을 싫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53세)과 약 10년 전 북한산에서 함께 짐꾼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6. 6. 20.경부터 30.경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며 밤낮으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지면 피고인의 돈으로 피고인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돈으로 술을 구입하여 함께 마시고,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6. 하순경에는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집에 와 함께 있는데, 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F은 2016. 6. 30. 21:08경 피고인의 집에 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3:49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2016. 6. 30. 23:49경부터 2016. 7. 1. 09: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375%의 상태로 깊이 잠든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아 피해자의 갑상연골을 골절시키고,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팔, 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2~9번, 가쪽 갈비뼈 3~5번, 오른쪽 갈비뼈 앞쪽 2~9번, 뒤쪽 9~11번, 복장 뼈 등을 골절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손상 및 경부압박,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인 것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법관이 사실인정을 하는 데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그 증거방법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진 감정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6. 29.부터 2016. 7. 1. 오전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피해자 및 F과 언제까지 술을 함께 마셨고, 언제부터 피해자가 같은 자세로 피고인의 집 거실 쪽에 누워있었는지(피해자가 생존해있던 모습을 본 마지막 시점이 언제인지),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처음 볼 당시 피해자의 모습, 엎어진 자세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 중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잡고 뒤집었는지, 돌려 눕힐 때 피해자 얼굴과 주변에서 피해자가 흘린 피를 보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에게 했던 말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거나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부분이 있다. 2) 위와 같이 일관성 없는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피고인의 집은 다세대 빌라의 5층에 위치하고 있고, 현관문에 특별한 외부인의 침입흔적이나 손괴흔적이 없으며, 외부로 통한 창문 역시 금이 간 정도로 손상이 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금이 간 정도만으로 외부인이 창문을 통해서 침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CCTV 또는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고 알려주었음에도 피해자는 놀라거나 동요하지 아니하고 그 옆에서 계속 술을 마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초기 진술할 당시 술 때문에 구토를 하거나 119 구급차로 J병원에 후송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해자가 2016. 6. 2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돈으로 술을 구입하여 마시고, 집에 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6. 6. 30. 23:49경부터 2016. 7. 1. 09: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든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온몸을 마구 때려 살해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관계, 알고 지낸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무렵에 별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거주 중인 집을 2002. 9. 6.부터 계속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등의 재산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열흘 정도 피고인의 집에 머물면서 피고인의 돈으로 구입한 막걸리를 함께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갑자기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납득할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불만이 없었고, 혼자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덜 심심해서 좋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성격에 대하여는 "착하고, 말도 별로 없고, 술만 좋아한다. 화도 안내고, 조용하고 술만 먹고 취하면 자는 스타일이다."라고 우호적으로 진술[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권 109면)]하기도 하였다. 증인 K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였다가 찾아온 사람이 돈이 떨어지면 내쫓은 적이 있고,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L에게도 그런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은 말로만 그럴 뿐, 다음 날 또 전화해서 막걸리 한잔 먹으러 오라고 부른다. 싸워놓고 금방 화해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서, L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부러워하기도 했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정도로 피해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권, 831면 이하), 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집 맞은편 집에 거주하는 M, 아랫집에 거주하는 N은 이 사건 발생일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는 계속 났지만, 특별히 싸우거나 사람을 때리는 소리, 비명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내사보고(발생현장 빌라 탐문내사, 수사기록 제1권, 76, 77면)].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과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한 H은 수사기관에서 "2016. 6.말 경 피고인과 통화할 때, 피고인이 동대문 사는 형(피해자)이 자신의 집에 와있는데, 집에 가라고 해도 집에 안 간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싸우는 소리는 듣지 못했고, 피고인이 누구와 다투었거나 싸웠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권, 850, 851면)], 위 H은 이 법정에서 "위 통화는 아는 형이 며칠째 와 있는데 가지 않는다는 정도의 상황 설명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강제로라도 피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도 피고인 집에서 세 번째에는 대략 2주 정도 살았는데, 피고인은 L과 다툰 후에도 그 다음 날 바로 술한 잔 먹으러 오라면서 금방 화해했다는 증인 K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과 H의 전체 통화 가운데 위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살인의 동기까지 추인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신체 등에 대한 유전자 감식결과 피해자의 우측 손등, 우측 손바닥, 우측 아래팔, 좌측 아래팔, 목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형과 피고인 소유인 붉은색 셔츠와 유사한 적색 면섬유가 검출되었다[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제2권, 946면), 법화학감정서(수사기록 제2권, 1109면)]. 그러나 위 감정을 실시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O과 감정관 P은 피해자의 피부에서 식별된 섬유가 피고인과 F이 2016. 6. 30. 입고 있던 옷의 섬유와 동일한 것이라는 점은 증명할 수 없고, 피해자의 피부에서 피고인과 F의 옷 섬유가 묻는 정도는 생활 접촉 등으로 얼마든지 전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진술[수사보고(국과수 감정관 P의 미세증거 관련, 수사기록 제3권, 1220면)]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여일 전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한 점, 피해자의 우측 손등, 우측 손바닥, 우측 아래팔, 좌측 손등, 좌측 손바닥, 좌측 아래팔, 목 부위에서 2016. 6. 30. F이 입고 있던 흰색 반바지 및 흰색 개량한복과 형상 및 성분이 유사한 천연섬유가 검출되기도 하였는데[법화학감정서(수사기록 제2권 1109면)], 누워있던 피해자의 발을 한 차례 살짝 민 것만으로 이 정도까지 검출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일부 신체부위에서 피고인의 DNA형 또는 피고인 소유인 붉은색 셔츠와 유사한 면섬유가 식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등을 마구 때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흉부손상으로 판단되고, 경부압박이나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도 함께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인데[부검감정서(수사기록 제2권, 766면 이하)], 피해자가 사망 당시 입고 있었던 연두색 티셔츠 상의와 검정색 하의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나 피고인이 입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옷의 섬유 등이 식별되지 아니하였고[법화학감정서(수사기록 제2권, 1099면),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제2권, 1104면)], 피해자의 복부나 얼굴 부위에서도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지을만한 피고인의 DNA형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1994.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8.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이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바, 이 정도의 범죄전력만으로 피고인에게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별다른 이유나 동기 없이 사람을 살해할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참고인 Q은 "피고인의 성품이 온순하여 누군가와 싸우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이 자주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았지만, 누군가와 싸우거나 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권, 659면)]하고,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군가가 이유 없이 때려도 그냥 웃으면서 가만히 있는다. 막걸리를 세통 정도 마시면 피고인이 과격해지는데, 언성이 높아질 뿐, 실제로 멱살잡이를 하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N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고성방가를 조금 하는 것뿐이지, 남과 시비가 붙거나 싸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람을 살해한 범인의 경우 도망하거나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시신을 유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F과 어울려 셋이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행임이 명확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용의자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2016. 7. 1. 09:30경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는데 반응이 없다는 취지로 119에 스스로 신고하였을 뿐, 신고 직전까지도 다시 막걸리 4병을 구입하는 등 도망하거나 시신을 훼손 또는 유기하지 아니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시각을 2016.6. 30. 23:49경부터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2016. 7. 1. 09:30경까지 사이로 특정하고 있고, 그 근거는 피해자 얼굴에 형성된 시반정도와 사체 경직도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사망시점은 사체 발견 당시로부터 하루도 안됐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의 R의 의견(수사기록 제1권, 186면), '2016. 6. 30. 22:27경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 이외에 2명 정도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2016. 6. 30. 밤 12시가 조금 넘어서 피고인의 집에서 둔탁한 물건으로 바닥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대여섯 번 정도 났다.'는 취지의 N의 경찰 진술조서 등으로 보인다. 그런데 부검의 R은 2016. 7. 25.경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추정 사망시점 논의에 대해서는 애초 일체의 수사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상 도움을 주기 위한 추론에 불과하므로 현 시점에서 다시 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사망 시점이 하루도 안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사체를 직접 보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현장사진을 보고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 사망시점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차범위가 꽤 넓다. 형성시기가 다양한 다수의멍은 갈비뼈 골절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나 F은 2016. 6. 30. 22:22경 피고인과 함께 I 편의점에 가서 막걸리 3병을 사온 이후에는 피고인과 둘이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 누워있었으며, 피해자와 별다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K의 추측진술만으로 K가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인 2016. 6. 30. 22:27경 들은 소리가 F과 피해자의 목소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집 아랫집에 거주하는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를 들은 시각은 2016. 6. 30. 23:00에서 24:00경 사이"라고 하면서, 당시 시청하고 있던 TV프로그램을 기억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2016. 6. 30. 24:00에서 2016. 7. 1. 01:00 사이라고 진술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살해당한 시각이 2016. 6. 30. 23:49경부터 2016. 7. 1. 09:30경 사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각 증거들 외에 피해자가 2016. 6. 30. 23:49경부터 2016. 7. 1. 09:30경까지 사이에 살해당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로, '2016. 6. 30. 23:49경 피고인의 집을 나설 때까지 피해자는 살아있었다.'는 취지의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아닐 경우 자신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립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F은 2016. 6. 30. 밤에 약 1시간 30분 정도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언쟁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은 특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살해당한 시각이 2016. 6. 30. 23:49경부터 2016. 7. 1. 09:30경까지 사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2016. 6. 30. 21:08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F이 2016. 6. 30. 23:49경 피고인의 집을 나선 이후 2016. 7. 1. 01: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으로 가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까지 F의 행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점, F이 2016. 7. 3. 도봉경찰서에 임의제출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아무런 내용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점, F은 피고인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언제든지 피고인의 집에 출입할 수 있었던 점,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S을 만나 노래방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주차시킨 T의 집 앞과 피고인의 집이 매우 가까이 있는 점, 그 사이 F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받은 곳은 서울 성동구인 점 등을 감안하면, 2016. 6. 30. 23:49경 F이 피고인의 집을 나간 후 피해자가 반응이 없다고 신고한 2016. 7. 1. 09:30경까지 계속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반드시 옳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