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7. 04: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클럽 안에서 혼자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춤을 추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1세)의 앞에서 피해자의 골반을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춤을 추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정도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앞뒤에 서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일행이자 목격자인 G 역시 경찰에서 마찬가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의 골반 또는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 및 정도와 더불어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일시, 장소에서 춤을 추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은 용인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일정 부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04:20경 피고인 소유의 B 뉴SM3 승용차를 타고 청주시 C 주변을 배회하던 중 D 골목에서 편의점으로 물건을 사러 가던 E(여, 31세)을 발견하고, E을 지나쳐 그녀의 약 20M 앞쪽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후 다시 위 골목길을 걷고 있는 E 쪽으로 걸어 와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열고 성기를 보여주면서 그녀를 지나쳐 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1. 19.경부터 국민은행 대구3공단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4. 6, 30,"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 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30.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가계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사건 판결 확정사실), 2014고단215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빌딩에서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며 위 빌딩 501호에서 거주하던 중, 2014. 4. 말경 피해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경, 6. 3.경, 6. 5.경 3차례에 걸친 내용증명 및 구두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위 501호를 비워달라"는 취지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4. 6. 12. 22:35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501호에서 계속 거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용증명,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문자내역, 각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2:15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826 소재 '기업은행' 앞길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C(49세)이 기분이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고, 재차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입술, 코부위 등) 열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촬영(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파 함께 2014. 1. 13. 20:00경 서울 암사동에 있는 선사유적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지목된 자동차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여 위 자동차가 추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장하여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일정하게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2014. 1. 14. 06:50경, E은 미리 렌트한 I K5 승용차에 피고인, F를 동승시킨 후 운전하고, C는 미리 렌트한 J K5 승용차에 D, G, H을 동승시킨 후 운전하여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천호대교에서 미사리 방향으로 C는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E은 4차로를 따라 나란히 각각 운행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K(32세)이 운전하는 L 봉고 화물자동차가 C의 승용차의 뒤로 접근하자, C와 연락을 계속해서 주고받던 은 자신의 승용차를 C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소위 '칼치기' 수법)하고, 이에 C는 미리 계획한 바와 같이 자신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 K의 화물차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 K의 화물차가 C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 피해자 K의 화물차 뒤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M(51세)이 운전하는 N 이-마이티 화물차가 K의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의 위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O(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주)하이렌터카 소유의 J K5 승용차는 수리비 1,825,346원이 들도록, 피해자 P 소유의 L 봉고 화물차는 수리비 3,239,702원이 들도록, 피해자 Q 소유의 N 이-마이티 화물차는 수리비 12,434,49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위 제1항 교통사고가 피고인 일행의 고의적인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K, 위 M의 안전거리 미준수로 인한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 삼성화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는 위 사고 직후 최초 보험접수를 한 K에게 운전자 C 등을 피해자로 접수하게 하고, C, G, H, D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정형외과에서 입원 및 통원진료를 받음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액수 미상의 치료비 및 합의금을 각각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전 공모사실이 발각되어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액수 미상의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C,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자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제보확인서, 각 사고차량의 사진, 각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각 진단서, 보험금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수법,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차량들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보험금 편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장으로부터 근해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인 B(동력선, 6.67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수산업법 위반 피고인은 조업구역이 전라남도 연해 일원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7.부터 6. 25.까지 5일에 걸쳐서 전북 부안군 C 남서방 약 5.2~7마일 해상에서 키조개 약 10,000개(시가 450만 원 상당)을 포획함으로써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나. 선박직원법 위반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 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서 선박을 항행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위 기간동 안에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선박을 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선박검거 증거사진 1. 해상 검거 위치도 1. 어선원부,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1. 수사자료 요청(해기사면허내역) 1. 지형도상에 단속위치 표시확인 1. 전라북도,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해상경계 기준 질의 회신(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1. 부안/고창 해상경계 헌재 획정 총괄도 1.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전남과 전북의 해상구역 경계가 부존재하여 조업구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조업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획정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고,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구역·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6헌라8, 2018헌라2(병합) 전원재판부 판례).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 각 공유수면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전라북도 위도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속해 있다가 1963. 1. 1.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라북도 부안군에 편입되었다. 전라북도는 1976년 9월 인쇄된 국립지리원 지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전라북도와 전라남도(도엽번호 NI 52-1, 광주)]으로 어업 허가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지도에 미표기된 경계는 전라북도 위도, 전라남도 안마도 사이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다. 부안해양경찰서 등은 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수 잠수기조합 소속으로 주로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여수 인근에서 키조개 등 조개류를 잡는 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여수시 국동항에서 전북 격포항까지 이동하여 하루 밤 정박한 다음 격포항을 떠나 위도의 부속도서인 하왕등도 연안에서 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격포항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위도 근처에서 조업을 한 적도 없다. 다. 피고인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에 해상경계가 없다면서, 광주지방법원 판결을 들고(광주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4098 판결, 여수 잠수기 어업 선박 소유자들이 전남해역을 벗어나 전북해역에서 키조개를 채취하여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어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명확한 해상경계가 없다는 이유로 어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위 판결에 대해 잠수기 조합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위 판결은 2010년 1심 법원의 판결이고, 항소나 상고되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는 않았다. 또한 위 판결에서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된 것일 뿐이다. 위 판결만을 근거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명확한 해상경계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5년 정도 여수 잠수기 조합 소속으로 조업을 했는데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라북도 위도 근처까지 올라와서 어업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문제된 시점에 비로소 처음으로 격포항까지 왔다가 다시 위도 근처까지 나가 조업을 하여 이례적으로 조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해상경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 전라남도 지역에서 조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라북도 도지사, 부안군수는 위도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이후 수십 년간 어업허가 등 행정권한을 행사해 왔고, 어업지도선도 위도 근처가 전라북도임을 기준으로 어업지도를 하여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어업종사자나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전라북도 위도와 전라남도 안마도 사이를 해상경계로 인식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라북도가 실효적으로 해상경계 내에서 지방자치권을 행사하는 이상 그 경계는 행정 관습법상 경계로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수산업법위반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선박직원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조업 기간, 동종 범행 전력(2018. 8. 9. 어선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장으로부터 근해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인 B(동력선, 6. 67톤)의 선장으로, 조업구역이 전라남도 연해 일원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5.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남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키조개 약 200개(시가 8만원 상당)을 포획함으로써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선박검거 증거사진 1. 해상 검거 위치도 1. 선박출입항 시스템 조회결과 통보(선장 정보 등) 1. 어업허가내역서, 선적증서 1. 단속위치 해도상 표시 1. 지형도상에 단속위치 표시확인 1. 수산관계법령 규정 발췌문 1. 전라북도,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해상경계 기준 질의 회신(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1.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전남과 전북의 해상구역 경계가 부존재하여 조업구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조업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획정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고,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구역·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6헌라8, 2018헌라2(병합) 전원재판부 판례).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 각 공유수면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전라북도 위도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속해 있다가 1963. 1. 1.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라북도 부안군에 편입되었다. 전라북도는 1976년 9월 인쇄된 국립지리원 지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전라북도와 전라남도(도엽번호 NI 52-1, 광주)]으로 어업 허가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지도에 미표기된 경계는 전라북도 위도, 전라남도 안마도 사이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다. 부안해양경찰서 등은 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C 소속으로 주로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여수 인근에서 키조개 등 조개류를 잡는 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여수시 국동항에서 전북 격포항까지 이동하여 하루 밤 정박한 다음 격포항을 떠나 위도의 부속도서인 하왕등도 연안에서 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격포항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위도 근처에서 조업을 한 적도 없다. 다. 피고인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에 해상경계가 없다면서, 광주지방법원 판결을 들고(광주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4098 판결, 여수 잠수기 어업 선박 소유자들이 전남해역을 벗어나 전북해역에서 키조개를 채취하여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어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명확한 해상경계가 없다는 이유로 어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위 판결에 대해 C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위 판결은 2010년 1심 법원의 판결이고, 항소나 상고되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는 않았다. 또한 위 판결에서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된 것일 뿐이다. 위 판결만을 근거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명확한 해상경계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년 이상 C 소속으로 조업을 했는데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라북도 위도 근처까지 올라와서 어업을 하지는 않은 점(옛날에 한 번 나왔다고만 한다), 피고인은 2018. 11. 15. 비로소 처음으로 격포항까지 왔다가 다시 위도 근처까지 나가 조업을 하여 이례적으로 조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해상경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 전라남도 지역에서 조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라북도 도지사, 부안군수는 위도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이후 수십 년간 어업허가 등 행정권한을 행사해 왔고, 어업지도선도 위도 근처가 전라북도임을 기준으로 어업지도를 하여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어업종사자나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전라북도 위도와 전라남도 안마도 사이를 해상경계로 인식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라북도가 실효적으로 해상경계 내에서 지방자치권을 행사하는 이상 그 경계는 행정 관습법상 경계로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범행 횟수, 동종 범행 전력(수산업법위반죄로 2011. 8. 23. 벌금 50만 원, 2012. 11. 15. 벌금 200만 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1. 23:5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D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3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D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4. 00: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F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가명 'G'로 하여금 위 F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01:2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청능대로 2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0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가 냉면을 다듬고 있는 것을 보고 "냉면을 누구에게 만들어 주려고 하느냐"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린 후 배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고, 바닥에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날길이 10cm의 가위(증 제1호)를 들고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라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순천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5.경 위 당구장에 사행성게임기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1. 5. 31. 15:00경까지 위 당구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그 게임기에 1,000원, 5,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기의 크레디트 창에 1,000원당 50점의 점수가 적립되고, 버튼을 눌러 게임기를 구동시키면 우연의 결과에 의해 화면상 그림이 일치하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거나 그림이 일치되지 않으면 돈을 잃게 하여 손해를 보게 하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7. 19:10경 손님으로 온 청소년 F(여,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전과, 직업, 경제형편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 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대표이사:D, 피고인의 첫째딸)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2015. 9. 30.경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인천 서구 B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 임대료 월 2,750만 원, 기간 2015. 9. 30.경부터 2019. 9. 29. 경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 11.경부터 임대료를 미납하기 시작하여 2019. 1. 15.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19. 1. 22.경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2019. 3. 6.경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이안 명의로 '2019. 3. 13.경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9. 4.경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47,050,000원의 연체차임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1.경 주식회사 C을 폐업하고 다음날인 2019. 4. 12.경 피고인의 셋째딸 F 명의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가구도소매업에 종사함으로써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이 보낸 내용증명 답변 첨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월세 차임연체시기 및 시기별 체납된 차임 액수 - 고소인측이 피의자에게 보낸 내용증명(미지급 월차임 등 1억 4,630만 원의 지급요청) - 가압류처분 결정문(인천지방법원 2019카단1490 채권가압류) - 본안 소송 진행사항(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4894 임대료 등) - 소장 1. - ㈜ C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 '미지급월차임 등 지급요청 등' 내용증명(1억 7,490만 원 지급요청) - 2015. 9. 30.자 임대차계약서 및 2017. 9. 13.자 합의서 - 월 차임 전자세금계산서(2015. 10. 31.부터 2019. 3. 30.까지) 1. - ㈜ C 가압류 청구금액 내역 및 소송관련 진행사항 FAX 자료 1. - 2018년 법인 계좌내역서 - 2019년 법인 계좌내역서 1.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인천지방법원 2019카단1490) - 문자메시지 캡쳐사진(90% 이상 이사했다는 내용) 1. - 각 법인등기부등본(C, E)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E) - 사실확인서(2015. 8. 31. 피고인 작성) - 공장임대차계약서 - 기타 합의서 - 인천지방법원 채권가압류 결정문(2019카단1490) - 기타 합의서 - 피의자 개인 사업자등록현황 - 산업쓰레기 현장사진 - 건물 인도확인서 1. - 폐업사실 증명원(C) - 피고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업자등록증(G, 2019. 4. 15. 개업)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측 자료제출, 주식회사 C 가압류 청구금액 내역 및 소송관련 진행사항, 주식회사 C 2018년 및 2019년 법인계좌내역, 고소대리인 H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 면탈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임차료 채권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체를 폐업하고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하여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미지급한 채무의 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의도적 및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09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과 교제중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큰아버지에게 빼앗긴 96억 4,000만원 재산을 찾아올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문제로 대구법원에서 일을 보는데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하다, 6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송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0만원, 그 다음날 30만원을 교부받아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때부터 200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42,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뇌경색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으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8.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5. 12:00 ~ 12: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점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30,000원을 달라"고 요구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이 없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음식에 냄새가 나서 영업을 못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놈, 개새끼야, 인간도 아닌 새끼가 돈도 안 주나, 돈을 주지 않으면 씹할 놈아, 돈 줄 때까지 담배 피우면서 있는다"라고 욕설하면서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는 등의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처벌 및 퇴거 요구 신고를 하여 부산 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출동한 다음 피고인을 상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십새끼야 돈도 안 주면서 무슨 영업방 해고"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6.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식당 집에서 전 직장인 시내버스회사 동료 피해자 D1)에게 "1t 중고트럭을 구입해주겠다. 200만 원을 주라"고 속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성명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트럭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3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E노인복지관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4. 2. 5. 10:30경 위 복지관내에서 다른 사람과 장기를 두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장기알을 만진 것에 대해 화를 내며 따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양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이 공동으로 건축한 경기 김포시 F건물의 건설 현장 반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G은 공동 건축주인 D의 처이자 C의 동생이다.1) 피고인은 2011. 10. 5.경 C에게 전화를 통하여 '공사 현장에 폐기물을 매립하면 되느 1) 피해자 G의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증거조사에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공소사실 경위의 일부를 이와 같이 변경한다. 냐, 공사 현장에 폐기물 매립한 사실을 김포시청에 신고하여 준공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6. 19:54경 다시 C에게 '함부로 폐기물을 버려도 되느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 14:00경 위 F건물 건설 현장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장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합의서, 자기앞수표,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를 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08년 경 경기 김포시 F에 H이 건축주로 F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현장 반장이었던 사실, 그런데 위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자 2010년경 C, D, E이 직접 건축주가 되어 신축공사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에게는 H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1,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 이 사건 후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소가를 1,200만원으로 한 임금지급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에게 전화로 위 건축과정에서 폐기물을 함부로 버려도 되느냐, 이를 신고하여 준공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같은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C이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있었으므로 위 건물의 건축과정을 잘 알고 있고, 당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피고인의 말과 같이 건축 과정에서 폐기물이 불법 매립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피고인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게 된다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어 큰 손해를 입을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점, 2011. 10. 10.경 피고인은 F건물 건설 현장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본인은 건물빌라에 대하여 (폐기물)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만약 문제가 제기될 시 모든 책임을 지며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합의금 300만 원)'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자신이 받아야할 임금 1,500만 원 중 일부를 미리 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어야 할 이유가 없고, '합의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임금의 일부가 아닌 폐기물 매립을 발설하지 않는 대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 충분한 점, 피해자 또한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약속을 하고 300만 원 정도면 합의하겠다고 하여 돈을 준 것이며, 위 돈은 1,500만 원과 별도로 주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 한 점, 이후 C은 공사현장을 다시 파서 폐기물 매립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폐기물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C을 상대로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것은 그 이후의 사정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피해자에게 '폐기물 매립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과는 별도로 폐기물 매립사실을 발설을 하지 않는 대가로서 300만 원을 갈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폐기물을 매립한 것을 신고하겠고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임금의 추심과 상관없는 폐기물 매립사실(그것이 사실로 확인되지도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발설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돈을 지급받은 이 사건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역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0:30경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428번길 54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장연터널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등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2. 07:49경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초록마을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이름이 뭐냐"고 말하며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지난 20여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8:2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80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182에 있는 홍농종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