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정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17: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에 사실은 친형인 피해자 D가 ‘광주 남구 E, F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세상에서 가장 몹쓸 사람들 중 일부인 G 종손이며, H 통장인 D의 사기, 도적질을 이 지역 주민들게 고발합니다. D는 G 종갓집의 윗대 선영들과 종부이셨던 그의 어머니마저 국가의 법에 팔아먹고, 그 당시 어머니 권리의 집과 대지(집터)를 어머니의 흐린 정신(치매)을 이용해 G 문중 임원 일부와 사기, 공갈을 치면서 D 자신의 명의로 도적질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해 상반기중으로 5~7차례 더 길거리 현수막에 적시하여 이 지역에 “D의 사기 고의살인 미수행위, 도적질을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같은 일시 무렵 광주 남구 I 및 광주 남구 J에 있는 ‘K’ 앞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2020나20578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사기, 고의 살인 미수행위, 도적질'이라고 적시한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해당 지역의 통장이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피해자를 조심하라는 이유에서 현수막을 걸게 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광주 남구 E 및 F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모 M가 G종중으로부터 증여받았거나, 망 N으로부터 상속받았으므로 그 소유권이 M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형인 피해자 D가 사기, 공갈로 빼앗아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6. 29. G종중의 종손이던 N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1985. 12. 13. N 및 다른 종원들 명의의 합유등기가 마쳐졌고, 2005. 3. 18. 합유자 중 N의 사망을 원인으로 나머지 합유자들 명의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2016. 12. 26. 피해자(당시 최종 종손)가 합유자로 추가되는 한편 같은 날 피해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변경등기(나머지 합유자들 탈퇴)가 마쳐졌는데, 당시 종중 총회 결의에 따라 최종 종손이던 피해자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귀속시키기로 하여 피해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모 M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모 M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진행한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6591, 광주고등법원 2020나20578)에서 원고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도 기각되어 2020. 7. 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하며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한 점, 피고인은 2011년 추석 무렵에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회칼을 들고 나와 망 N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전제에서 피해자의 고의 살인미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 일시, 장소에서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형사입건 조차 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L도 당시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범행을 목격하거나 손이 베인 상처를 응급처치해 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수막에 게시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미필적이나마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억울한 마음에 이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