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5.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10:00~13:3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76세)가 운영하는 D 분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음식을 구매하지 않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의 청소 용역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 고시텔 내에서 청소 중인 피해자(여, 나이불상)에게 “내가 옆방에 베개를 두었는데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나는 여기 직원이 아니다.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당신 맘에 안 들어. 낼부터 나오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방에 있는 세숫대야를 들고 “이건 내 거니까 사용하지 마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건 내가 청소하려고 가져온 것이다.”는 말을 듣자 세숫대야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소 용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 14:30~15:06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G(남, 54세)가 운영하는 I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희들 때문에 떡 사먹고 배탈이 났다, 맛 더럽게 없네, 나 건들면 이 가게 문 닫을 수 있어”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떡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J,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09:4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J(남, 45세), K(남, 33세)이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정차해 둔 차량을 가로막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배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18. 00:30경 서울 송파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남, 28세)가 일행들과 대화 중인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곱게 집에 갈래, 빽차 부를까?”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G, V, W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판독 관련), 수사보고서(I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2),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3),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4)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1. 참고인 W 진술 청취 1. 성명불상 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14부, 약식명령문 8부, 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확인, 검찰 사건 검색 결과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시 범죄 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 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O 및 목격자 W의 수사 당시 진술 내지 진술서 기재 내용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상호 일치하는 등 모순점이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수사 초기 작성된 발생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을 뱉은 점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증거기록 제349, 350쪽),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상대방이 폭행, 협박을 하고 침을 뱉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상대방과 실랑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각 범죄사실 및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동 및 진술 태도, 피고인의 종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존재하고,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인원에게 피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한 점 - 피해자 중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