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66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친 다음 장물로 처분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대기조·침입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적이 드문 새벽에 휴대전화 매장을 털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 E은 2015. 2. 8. 01:22경 김포시 F 피해자 G 운영의 휴대전화 매장 'H'에 이르러, 피고인, E은 대리점 밖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C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그 곳 유리창을 깨뜨리고, D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7대 등 스마트폰 19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5. 2. 16. 01: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식당' 인근 골목길에서, C로부터 그가 K 등과 합동하여 절취해 온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13,460,000원 상당 스마트폰 2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04:00경 위 'J식당' 인근 골목길에서, K으로부터 그가 C 등과 합동하여 절취해 온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합계 13,22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8. 01:00경 김포시 일원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N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952] 피고인은 2014. 12. 9.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앞 도로부터 서울 중구 약수동 약수역 부근 도로까지 O 체어맨 승용차량을 약 20km 운전하였다. [2015고단1780] 피고인은 2015. 1. 1. 19:15경 부천시 소사구 P 상가 128호 렌트카 사무실 내에서, Q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세를 하여 차량을 빌리라고 하면서 Q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빌리는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위하여 렌트카 사무실 직원인 R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Q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3972] 1. 피고인은 2015. 1. 16.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4 화곡역 부근 노상에서, C가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운영자인 피해자 U 몰래 절취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5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8.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4 화곡역 부근 노상에서, C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엣지 스마트폰 1대,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4대 등 스마트폰 5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1.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4 화곡역 부근 노상에서, C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시가 6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엣지 스마트폰 1대,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6대 등 스마트폰 7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4 화곡역 부근 노상에서, C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9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엣지 스마트폰 2대,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8대 등 스마트폰 10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2. 12: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4 화곡역 부근 노상에서, C 등이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X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하여 온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엣지 스마트폰 2대,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4대, 갤럭시S5 스마트폰 2대, 갤럭시S4 스마트폰 2대, 갤럭시A5 스마트폰 1대 등 스마트폰 1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K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기록 286~294면) 1. 피해내역,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증거기록 731~777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5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O 체어맨 차량), 발견보고(도난차량),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차적조회(O),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5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3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약서, C 절취 분실휴대폰 리스트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각 장물취득의 점 : 형법 제362조 제1항 다.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라.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마.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 :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의 처리 가. 2개의 이종 경합범으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에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을 합산 나. 각 장물취득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 이전의 범죄이고,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서 각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양형사유로만 참작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11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특수절도 등 범죄로 10차례 넘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C 등 다른 공범들이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하여 절취한 장물을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매수 취득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일부 특수절도 범행에도 가담하였으며,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거나 무면허운전 행위까지 이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중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은 만 20세의 어린 나이로 성장 환경이 불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중고 휴대전화 중개업을 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생활 내내 깊이 반성하는 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주문과 같이 권고형 범위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