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건어물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을 운영하다가, 2015. 4.경 건어물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를 설립, 운영하였고, 2018. 7.경 건해산물 안주류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를 인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강릉지점의 공장장 겸 상무이사인 F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및 D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멸치를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 담보로 2019. 2. 8.경 D의 토지, 건물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멸치를 공급받아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경 위 F에게 페루산 대왕오징어(일명 물다루마) 동체의 수입대행 및 공급거래를 제안하여 위 F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페루산 대왕오징어를 공급받기로 물품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페루산 대왕오징어를 공급받아 오다가, 2019. 8. 1.경 대금결제 30일 내지 45일 이내, 유효기간 2019. 8. 1.부터 2019. 12. 31.까지 등을 내용으로 상품 구매대행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8. 2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국내산 건조오징어(일명 오징어참다루마)를 공급받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7. 17.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페루산 대왕오징어 등 시가 합계 1,548,453,430원 상당을 공급받았으나 2019. 8. 30.경부터 2020. 1. 9.경까지 물품대금 중 803,321,04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745,132,390원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강원도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강릉지점 사무실에서, 위 F에게 “페루산 대왕오징어 130,000,000원 상당을 가공한 후 공급하여 주면, 지금 가져가는 물량은 1주일 내에 바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7.경 D을 인수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2019. 1. 초순경부터 D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2019. 4. 하순경 D 인수 당시 D이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300,000,000원의 대출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2019. 8. 내지 9.경 상환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3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2019. 12. 하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3개 회사에 대하여 기업 워크아웃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H에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무렵 위 F로부터 D의 토지와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으로는 대표자는 동일하나 법인이 달라 C의 채무를 담보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I로부터 1,000,000,000원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 13.경 임가공료 12,789,000원 상당을 소요하여 가공한 페루산 대왕오징어 22,050㎏ 시가 140,017,500원 상당을 공급받아 합계 152,806,500원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물품매매계약서, 상품 구매대행 및 매매계약서, 각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내용), 입금보고서 집계표, 출금현황, 각 C 계좌 입출금 내역, 각 C 재무제표, 각 C 총계정원장 일부출력본, 추송서,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페루산 대왕오징어를 공급받은 뒤 운영사정의 변화 등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공된 페루산 대왕오징어(이하 ‘이 사건 대왕오징어’라 함)를 공급받더라도 1주일 내에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2020. 1. 1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왕오징어를 C 명의로 공급받을 당시 C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7억 원이 넘는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있었고 C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3개 회사 모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나. 피해자 회사의 강릉지점 공장장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2월경 C 명의의 금융계좌가 이미 동결된 것을 알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기업 워크아웃 신청을 못하는 상황을 들었지만 피고인과 그동안의 거래관계도 있었고 피고인이 대금연체가 있었지만 조금씩 갚아 왔으며 이번만 도와줘라 일주일 내로 돈을 다 준다고 하여 담보요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대왕오징어를 피고인에게 공급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대왕오징어를 1주일 내로 결제해 줄 수 있었는지 의문이고, C와 피해자 회사 간의 거래처 원장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로 공급받은 각 물품에 대하여 변제기일에 대금을 전부 결제한 적이 없다. 라. 피고인은 2020. 1. 13.경 이 사건 대왕오징어를 공급받은 뒤 며칠 되지 않아 주식회사 I(이하 ‘I’라 함)에게 대물변제로 이 사건 대왕오징어를 넘기고 2020. 1. 21. C 소유의 부동산을 주었다. 마. 피고인은 D과 C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C 명의의 공급계약상 채무도 D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에 담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F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D 부동산으로 C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대표만 같고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C의 오징어 납품 건에 대해서는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2019. 12월경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9. 12월경 F로부터 위와 같이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C 채무가 D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변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술을 마시면서 들었던 거 같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처음에는 C라도 살리려고 이 사건 대왕오징어를 공급받았는데 이후 I로부터 변제 독촉 및 자급 압박을 심하게 받은데다 I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C를 I에 매각해 주면 피고인에게 재임대를 해 줄 것이고 그러면 계속 운영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C 자산을 I에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I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가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 사건 대왕오징어를 제3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현재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교정시설의 수용 현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