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7월 중순경 경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전원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개인이 절대 못한다. 나에게 공사를 맡기면, 저렴한 가격에 15일 안에 공사를 완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년 8월 말경 피해자로부터 공사 독촉을 받자 "2014. 9. 20.까지 공사를 완료해주겠다. 공사비용이 더 필요하니, 공사대금을 더 입금해달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4. 9. 20.까지 전원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7. 19.경 피고인 명의 D(E)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450만 원을,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9. 5.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맡을 당시 피해자에게, 15일 내에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거나 2014. 9. 20.까지 공사를 완료해 줄 테니 공사비용을 더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1차 견적시 하기로 했던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추가공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1차 견적 공사대금 2,1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였고, 실제로 그 공사내역을 보면 2,10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 이후 피해자가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고 1차 견적 중 마무리단계에서 하는 공사 부분인 도배, 장판, 현관문, 방문설치 등의 공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전원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차용금의 편취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나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이나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편취 고의나 기망행위의 판단 시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사계약 체결시 점인 '2014년 7월 중순경'이나 추가 공사대금을 요청한 '2014년 8월 말경'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정산할 채권·채무 관계가 남아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원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일정 시점(15일 안에 또는 2014. 9. 20.까지) 안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피해자와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와 추가 견적서에도 어떠한 '공사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증거기록 제6 내지 8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장부나 영수증 등 객관적이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제99, 107면). 그러나 피고인이 공사한 사진을 보더라도(2018. 11. 9.자 참고자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공사에 상당 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증인 F은 피고인이 실행한 공사의 공정률이 30%~40%에 불과하다고 진술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와 증인 F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와 피고인이 실제 공사한 내역을 객관적으로 감정하거나 비교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증인 F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추측에 의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D 계좌 내역에 의하더라도(증거기록 제49 내지 54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외에도 상당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 체결 당시 자력이 없었다거나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B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23. 18:43경 B과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공모한 후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은행 앞길에서, B 운전의 E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B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불법 유턴하는 F 운전의 G 뉴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63,0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5, 7, 9, 9-1, 11, 11-1, 12, 12-1, 13, 14, 14-1, 15, 16, 16-1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불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각 피해금액란 기재 금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접수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합계가 약 4,249만 원에 이르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4. 8. 31.경부터 2017.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1-1, 3, 4, 6, 8, 8-1, 10, 10-1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불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각 피해금액란 기재 금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공범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불필요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 여수공장 계전팀 '리더'(제3공장 설비보전 담당)로 근무하며 B 여수 제3공장의 기계, 전기 분야 납품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경부터 B 여수 제2공장의 기계, 전기 분야 납품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C은 여수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22.경 여수시 F에 있는 B 여수3공장 계전팀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Weight Checker' 2대를 납품 예정가인 8,140만 원 보다 500만 원 비싼 8,640만 원에 납품하도록 해 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 및 향후에도 계속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13.경 여수시 F에 있는 B 여수2공장 정문 앞 흡연실에서, C으로부터 Truck Scale(Load Cell 6세트, Indicator 1세트, Display 1세트)을 납품 예정가보다 비싼 2,100만 원에 납품하도록 해 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 및 향후에도 계속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및 결론 위 각 공소사실 중 C의 증재 및 피고인의 수재 부분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또한 위 각 납품에 관한 각 발주서에 기재된 메모 기재 등도 이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G,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C은 G에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바, 이를 고려하면 C의 위 진술 내용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C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자의 여수 제3공장과 제2공장에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C에 대하여 금품수수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면 납품대금 일부 환수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는 취지 등의 압박을 하여 C이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것인 점, 또한 피해자 회사에서는 C에게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 사실을 말하면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C은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뒤로도 피해자 회사와 계속 거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C과 사이에 교류가 많이 특별히 친분이 두터운 편이라고는 할 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제2공장이나 제3공장은 제1공장에 비하여 C의 회사와의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이 1공장으로 가면 C 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C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던 점, C은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줄 때 납품 후 또는 대금 입금 후에 주는 것이 자신의 룰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2011년의 경우 2011. 12. 28. 물품을 납품하였음에도 2011. 12. 22.경에 돈을 미리 주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거래처 사람들에게 돈을 줄 때에는 돈을 미리 인출하여 자신의 사무실에서 봉투에 넣어 카탈로그 속에 껴서 해당 거래처로 이동한다고 하였는데, 2014. 1. 13.에는 피해자의 여수 1공장 휴게실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기록만 있고, 게다가 당시에는 C의 진술 중 5만 원권으로 출금하였다는 내용과 달리 위 현금인출기에서는 5만 원권의 출금이 안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에 의하면, 기기 자체로는 5만 원권의 출금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나, C도 이 법정에서 당시 5만 원의 출금이 안 되던 것처럼 수긍하는 진술을 함), C이 이 사건에 관한 각 발주서를 보유하고 있다가 검찰에 압수되기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반환받은 후 모두 없애버렸다고 진술하는 점(C은 법원의 제출명령에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관련 감정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었음), C이 피해자 회사 측에 제시했던 것으로 보이는 각 견적가격의 변동내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C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진술은 합리적 의심 없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1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5. 13:30경 부산 사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KENZO(겐조)'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국제등록번호: 제472708호)한 '겐조' 해외 명품 상표가 도용된 모조품인 여성의류 상의 니트 5점을 개당 10,000원에 불특정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위 '겐조'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C'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 D의 자인서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니트 5점에 대한 사진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중국 본사 사업팀장인 E은 2018. 11. 6.경부터 2018. 11. 8.경 사이 중국에서 500벌의 니트를 구입하여 일부 니트를 한국으로 보냈는데, 여기에 켄조사의 상표가 도용된 니트 5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2) 한국으로 보내진 니트는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쳤고 세관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매장을 관리하던 F는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친 위 니트 5점을 정상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하여 진열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2018. 12. 5. 단속되었다. 4) 혼입된 모조품이 소량이고 피고인은 2018. 11. 28.부터 2018. 12. 7.까지 중국에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모조품이 진열,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미필적으로 이를 용인할 의사도 없었다. 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명을 배척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모조품이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매장을 관리하던 F가 상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이 설득력이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표법위반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8.부터 같은 달 7. 30.까지 사설경마장 B에 접속하여 ㈜C 명의 D은행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70,000원을 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정식재판청구서에는 후배 'E'의 부탁으로 금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는 후배 'F' 또는 'G'의 부탁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모(母) H 명의 계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었다는 금융거래내역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3일 동안 7회 총 77만 원을 입금하였을 뿐이고 이후 피고인이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는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다액의 금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한 피고인의 종전 범죄행위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 H 명의 휴대폰으로 수신된 문자는 2017. 12. 22. 이후의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점 기준 5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이트에 가입한 시점이나 송금된 금원이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I'에 충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송금 이후 배당금의 송금경로 역시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융기래내역 및 피고인이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제3자의 부탁에 의해 금원만을 송금하였고 이후 위 사이트에 가입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C은 D 15톤 덤프트럭 운전자로서 1994. 11. 15. 15:10경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소재 국도상에서 위 차량에 혼합석을 제2축 기준 12.4톤을, 제3축 기준 12톤을 각 적재하여 적재적량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11. 94고약3585호로 벌금 2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C은 D 중기 덤프차 운전자로서 1994. 10. 10. 11:25경 한국도로공사 여주영업소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아스콘을 제3축 기준 12.8톤을, 제4축 기준 14톤을 각 적재하여 적재적량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2. 30. 94고약3344호로 벌금 3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C은 D 15톤 건설기계 덤프 운전자로서 1994. 10. 30. 14:53경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 반계리 소재 국도상에서 위 차량에 페석을 제2축 기준 11.6톤을 적재하여 적재적량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2. 23. 94고약3229호로 벌금 2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용산구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 36, 38, 39, 41, 42, 45 각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가 불법 촬영한 영상 관련, 증거품 분석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범죄일람표 사진 작성 관련, 범죄일람표 및 해당 영상, 사진 파일, 최종 범죄일람표 및 해당 사진 파일 편철) 1. 압수된 증 제1, 2, 6 내지 9, 12, 1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 등이 모두 압수되어 다른 곳에 유포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지하철, 노상, 건물 옥상 등으로 다양하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범행횟수 또한 매우 많은 점, 특히 일부 범행은 고성능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내를 촬영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특정 피해자의 경우 촬영물에 의한 노출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0 내지 35, 37, 40, 43, 44 기재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증거로 제출된 영상 등[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및 해당 사진 파일 편철)에 첨부된 CD 등 참조]을 보면, 위 공소사실 부분 영상은, 불투명처리가 된 피해자 주거지 유리창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체가 직접 촬영된 것은 아니고 신체의 전체적인 윤곽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순번 30 중 일부, 34,35)이거나, 트레이닝복, 티셔츠 등 평상복을 입은 피해자의 손 부위, 허벅지, 상체 전부 등을 활영한 것으로서 허벅지나 상체의 맨살이 노출되지 않는 것(순번 30 중 일부, 31, 32, 33, 37, 43)이거나, 신체 노출이 거의 없는 평상복을 입은 여성을 먼거리에서 전신을 찍은 것(순번 40, 44)에 불과하므로, 그 촬영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촬영물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4.경 B은행 직원을 사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거래 실적을 올린 뒤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D 계좌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E 게시판에 "48만 원에 장난감 피규어를 판매하겠다. "라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48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3경 서울 용산구 G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들에 의해 입금된 금원을 각 다른 송금인에게 계좌이체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피해금원이 사기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피해금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금원을 입금받아 이체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작출하여 이를 기초로 자금대출을 승인받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17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하루 동안 공소사실에 적시된 17회를 포함하여 28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실, 입금된 돈들은 송금명의자와 금액이 모두 달랐고, 송금을 지시받은 계좌의 명의자도 모두 달랐던 사실, 성명불상자에게 그가 근무한다는 B은행의 대표전화로 통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점 등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서류 등은 피고인이 종전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기절당하였을 때 그 저축은행이 요구했던 서류 등과 비슷하였던 점, 피고인은 떳떳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받고자 하였던 것이고, 성명불상자도 대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B은행의 방침을 거슬러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성명불상자가 B은행의 대표전화번호로 통화할 수 없다는 해명을 받아들였을 수 있고,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러 사람들 명의의 자금을 돌리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작출하는 것이어서 금액이나 명의자가 제각각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설명도 그럴 만한 것으로 이해하였을 수 있는 점, 자금 대출에 대한 기대 외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름으로 피고인이 얻을 다른 이익은 없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성명불상자가 작업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의 지시에 따르더라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데,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기까지 하였을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자, 피고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앞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소개로 C으로부터 김해시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10억 원에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자, 같은 달 27.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소개시켜주었으니 돈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갚겠으며 만약 철거공사가 성사되지 않으면 C에게 지급한 보증금 3,000만 원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 5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도가 낮아 피고인의 명의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C과 고소인 간의 철거공사 계약이 결렬될 경우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금원은 모두 철거공사를 소개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로 교부한 것이고, 위 돈을 피고인 또는 F에게 빌려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B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534~535쪽), 이는 철거 공사 소개와 관련한 피고인 및 F의 책임을 낮추어주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금원이 철거 공사의 소개와 무관하게 교부된 것이라면, 피고인과 F은 철거 공사의 무산으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B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금원을 돌려받기만 한다면 위 금원이 철거 공사의 소개비로 인정되거나 차용금으로 인정되거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와 피고인 및 F은 이 사건 금원의 교부와 관련하여 그 변제기나 이율 등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금원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가에 관하여도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의 소개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2년경 서로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교부될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때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철거 공사의 소개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F은 2012. 11. 27.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의 계좌에 입금한 1,2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다시 이체하였고, 나머지 200만 원은 F 자신이 사용하였다. 그 경위에 대해 F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되 F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하였고, F은 위 돈 중 200만 원을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F이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빌렸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돈 중 1,000만 원을 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F과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릴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F의 계좌로 차용금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다시 가져가는 형식을 취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F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로 1,2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내부적으로 분배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을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재고합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5. 22. 15:00경 목포역 광장에서 성명 불상 폭도 30여 명이 타고 있는 번호 미상의 목포 B 소속 버스에 승차하여 빈 병으로 차체를 두드리면서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동일 21:00경까지 목포 시내 구 법원, C, D, 뒷개 선착장 등지를 돌아다녀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목포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 시위한 것이다. 2. 판단 가. E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04: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0세)이 운전자폭행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나를 신고했느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C지구대 E 순경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04:0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 명의의 G카니발 승합차를 대리 운전하던 피해자 D(50세)이 목적지 주변에 도착하였다고 하며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아이 씨."라고 하며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위 진술은 '당시 조수석에 누워 있다가 깨어난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을 어깨높이까지 들어 휘두르듯이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렸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5. 4.경 교통사고로 우측 어깨 부위를 다쳐 수술 치료를 받았고 그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측 어깨관절에 운동범위제한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데 최근에 실시된 장애정도 판정 결과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3.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금형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경력사항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MCT기술 경력이 10년이고 기계조작(MCT화천 6호기, 8호기 2대 동시 생산)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근무한 사실이 없고, MCT기술에 대한 10년의 경력이 없어 기계조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MCT기술경력 10년을 갖고 있으면서 기계조작(MCT화천 6호기, 8호기 2대 동시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위 D에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직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C의 직원채용업무는 사용자가 지원자들 중 최적의 자격요건을 가진 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로서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대상자가 C이 요구하고 있는 능력, 성품 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 • 판단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C이 지원자들에 대한 이력서를 요구한 것도 지원자들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C이 직원채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허위의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C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3. 선고 2007노4051 판결 및 그 상급심인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11노60 판결 및 그 상급심인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5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은 피고인의 이력서를 수령하였으나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력서에 기재된 각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지도 않는 등 이력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C이 이후 이력서에 기재된 각 회사에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인터넷에 피고인의 이력서에 기재된 회사를 검색하자 그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본인명의 이력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 이외 별도의 적극적인 위계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C이 영세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C이 피고인을 채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채용업무를 담당한 C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C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그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