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63

범죄사실 [2012고합1363]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11. 12.부터 2009. 9. 4.까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 K연구소에서 L팀 기술기사로 재직하였고, 위 연구소의 노동조합 대의원 및 우리사주조합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현대자동차 차량특판사업에 투자를 하면 차량 1대당 많은 액수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특판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특판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에 비례한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투자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고소인 AK 1)'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합계 12,430,9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K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차량특판사업이 실제 진행되고 현대자동차에 투자원금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믿도록 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 등 명의의 서류들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발행주주배정실권주증서'라는 제목으로 '일금 십일억사천사백만 원정(₩1,144,000,000). 상기 금액을 2011년 7월 29일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약정금액 130% 금액임을 확인합니다. 2011년 7월 29일 투자운용책임자 : (주) 씨엔에스테크놀로지, 투자 운영사 보관자 업체명 : (주) 씨엔에스테크놀로지 사업자등록번호 : <삭제>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1동 54-7 씨엔에스빌딩 BP, 보관의뢰자 성명 : AK 귀하 주민번호 : BQ 주소 : 부천시 원미구 BR 1333-2001, (주)CNS'라고 기재한 후, 위조한 주식회사 씨엔에스테크놀로지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그 명의의 주식발행주주배정실권주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K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고소인 AK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현대자동차 등 명의의 서류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화성시 AE에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K연구소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BS에게 "현대자동차에서 특별판매하는 차가 있는데 수익률이 30%이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600만 원의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특판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특판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에 비례한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16.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1.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고소인 BS)'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4,039,483,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S으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차량특판사업이 실제 진행되고 현대자동차에 투자원금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믿도록 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 등 명의의 서류들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6.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약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투자자) : BS(BT)(입금대리인 : A, BU)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BV아파트 208-1507, 채무자 : 1. 현대자동차(주) 2. A3(주), 1. 위 당사자간에 있어 채무자들은 본 채권자가 2009. 2. 16. 이후에 투자한 금액 8,000만원과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배당금(기존관례)을 합하여 60일 이내에 모든 금액(배당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겠습니다. - 다음 - 총 지급할 금액 : 금8,000만원 + 배당금(기존관례) 이자 : 별도로 합의, 변제시기 향후 60일 이내, 2. 위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약속한 변제기일을 어길 시에는 위 채무자들은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 채무자 업체명 : 현대자동차(주)(사업자등록번호 : <삭제>)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 W(인), 업체명 : A3(주) 주소 : 대표이사 : (인)'이라고 작성한 후, 위조한 현대자동차 법인인감, A3(주) 법인인감을 각 날인하여 현대자동차 및 A3(주)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BS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고소인 BS 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현대자동차 등 명의의 서류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1.경 용인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BW에게 "내가 현대자동차 K연구소 노조 대의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회사측에서 노조운영비로 사용하라고 시중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여 수익을 배당해주는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이 있다.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특판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특판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에 비례한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30. 10,000,000원, 2006. 7. 7. 7,5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4. 29.경 위 현대기아자동차 K연구소 회의실에서 피해자 AI에게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에 투자하면 차량 1대당 많은 액수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특판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특판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에 비례한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고소인 AI)'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합계 8,524,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I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차량특판사업이 실제 진행되고 현대자동차에 투자원금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믿도록 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 등 명의의 서류들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K연구소 W 명의의 '자판기 및 매점운영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위조한 현대자동차 명의의 법인인 감을 날인하여 그 명의의 자판기 및 매점운영계약서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I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고소인 AI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현대자동차 등 명의의 서류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해자 BX, BE, BY, BZ, CA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4. 1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 BX에게 "현대자동차 차량특판사업이 있는데 1대당 2,020만 원을 투자하면 72일 기준으로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으로 20%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특판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특판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에 비례한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0. 자기앞수표로 5억 8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9. 6. 10. 1억 100만 원, 2009. 7. 17. 1억 100만 원, 2009. 9. 15. 1억 100만 원, 2011. 9. 15. 3,200만원, 2011. 9. 20. 3,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865,8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특판차량에 투자하면 72일 후에 2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특판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특판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에 비례한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9. 8. 25. 2억 200만 원, 2011. 3. 4. 1,000만 원, 2011. 11. 30. 2,020만 원 등 합계 232,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9.경 용인시 처인구 CB에 있는 'CC' 사무실에서 피해자 BY에게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에 투자하면 72일 후에 2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특판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특판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에 비례한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6. 9. 4,040만 원, 2011. 6. 15. 1억 2,120만 원, 2011. 8. 16. 4,040만 원 등 합계 20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피해자 BZ에게 전화하여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에 투자하면 72일 후에 2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특판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특판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에 비례한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9. 5. 20. 4,040만 원, 2009. 6. 20. 4,040만 원, 2009. 11. 30. 2,020만 원 등 합계 10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인근에서 피해자 CA에게 "화성에 있는 현대자동차 K연구소에 차량충돌시험과 출력시험으로 파손된 차량이 하루 30대 정도 나오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은 팔고 고철은 고철대로 팔기 때문에 수익이 좋다. 이 사업에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및 영업권을 주겠다. 형님이 1주일에 한두번씩 출근하면서 사장 노릇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사업을 진행하여 지분 등을 양도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7.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만 원, 2011. 11. 30. 2,070만 원, 2011. 12. 14. 1,000만 원 등 합계 110,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AK, BS, AI에게 교부한 현대자동차, O(주) 명의의 확약서, O사, 現代自動車주株式會社 명의의 원코드자 패스워드 발급 확인서, 현대자동차 명의의 현금보관증, 약정서, O사, A3(주), 현대자동차 명의의 배당금지급보고서, 배당금지급품의서, 위임장, 배당금지급기안서, 특판집합유형리스트확인서와 동일한 양식과 내용으로 BZ, BX, BE, CA, BY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각 기재하고, 위조한 O사, A3(주), 현대자동차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2011. 6. 22.경 BZ에 대한 확약서 1통(투자금 8천8십만원), 2011. 12. 29.경 BZ에 대한 원코드자 패스워드 발급 확인서 1통, 2012. 1. 16.경 BZ에 대한 원코드자 패스워드 발급 확인서 1통, 2009. 4. 20.경 BX에 대한 확약서 1통(투자금 8천8십만원), 2009. 9. 17.경 BX에 대한 확약서 1통(투자금 1억1백만원), 2009. 7. 13.경 BX에 대한 확약서 1통(투자금 1억1백만원), 2009. 4. 20.경 BX에 대한 일금 사억이천만원정(₩ 420,000,000)의 현금보관증 2통, 2009. 6. 10.경 BX에 대한 확약서 1통(투자금 금1억1백만원), 2011. 12. 29.경 BX에 대한 원코드자 패스워드 발급 확인서 1통, 2010. 2. 10.경 BX에 대한 약정서 1통, 2011. 3. 30.경 BX에 대한 배당금지급보고서 1통, 2011. 2. 23.경 BX에 대한 배당금지급품의서 1통, 2011. 1. 27.경 BX에 대한 위임장 1통, 2011. 1. 20.경 BX에 대한 배당금지급보고서 1통, 2010. 12. 22.경 BX에 대한 배당지급기안서 1통, 2011. 12. 29.경 BX에 대한 원코드자 패스워드 발급 확인서 1통, 2010. 7. 1.경 및 2010. 2. 4.경 BX에 대한 특판집합유형리스트확인서 2통, 2009. 5. 20.경 BE에 대한 확약서 1통(투자금 2억2백만원), 2009. 11. 17.경 BE에 대한 확약서 1통(투자금 2억2백만원), 2010. 10. 8.경 BE에 대한 확약서 1통(투자금 2억2백만원), 2009. 8. 27.경 BE에 대한 확약서 1통(투자금 2억2백만원), 2011. 8. 16.경 BE에 대한 배당금지급품의서 1통, 2012. 1. 16.경 CA에 대한 원코드자 패스워드 발급 확인서 1통, 2011. 12. 29.경 CA에 대한 원코드자패스워드 발급 확인서 1통, 2011. 8. 16.경 BY에 대한 확약서 1통(투자금 4천4십만원), 2011. 6. 16.경 BY에 대한 확약서 1통(투자금 1억2천1백2십만원), 2011. 6. 9.경 BY에 대한 확약서 1통(투자금 4천4십만원)을 각 위조하고, 이를 BZ 등에게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5.경 불상지에서 '확약서'라는 제목으로 '임대인 현대자동차(주) 사업본부장(인), 임차인 : AG(사업자등록번호 : <삭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80-10 현대모비스 기술연구소 AG의 대리인 A, CA. 법인명 : 추후 결정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위 당사자간에 관하여 현대자동차(주)K연구소내의 고철, 분해조립 사업건에 관하여 가계약을 맺었고 2011. 7. 5.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임차인인 K연구소내의 자회사인 엠파트너의 인력 및 지분정리가 되는 동시에 임차인인 AG의 대리인 A, CA. 설립하는 법인과 고철사업지분운영권(A, CA의 지분 51%이상)에 관한 본계약을 빠른 시일내에 체결할 것을 임대인은 확약드립니다. 7개회사대표 추진예정일정계획은 다음과 같다. -다음- 지방물 철거 시방서(7월말) 공사도급표준계약서(8월중순) 시설공사계약서(8월중순) 시설공사도급표준계약서 및 사업시작(9월중순), 2011. 7. 5. 임대인 현대자동차(주) (사업자등록번호 : <삭제>)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 W(인) 現代自動車주株式會社,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자 기명 또는 서명날인한 다음 각 1통을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2011년 4월 27일 (갑) 현대모비스(주) (서명또는날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03-18, (을) CA (CD) (서명또는날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B 휴대폰 : CE, (병) 확인자 : CF (서명또는날인) 업체명 : 현대자동차(주) (사업자등록번호 : <삭제>)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이라고 기재한 뒤 위조한 현대자동차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현대자동차 명의의 확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A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3. 불상지에서 '공동경영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현대모비스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CA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목적) 갑과 을은 공급자인 현대모비스(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 유통 등 공동경영할 목적으로 아래의 계약을 체결한다(고철 및 비철금속 분해해체작업). 1.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AE. 2. 점포(사업장 소재지) : 위 소재지 물류센터, 제2조 (기간) 1. 점포의 공동경영기간은 2011년 7월 13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로 한다. 2. 전항의 기간은 갑과 을의 협의하에 변경하여 계속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기간중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공동경영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귀책사유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서 금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보증금및임대료) 1. 공동경영을 위한 사업장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급자인 현대모비스(주)와 협의하에 결정한다. 2. 앞 항의 임대료는 에 갑, 을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공동사업권의 양도 제한) 갑, 을은 전원의 승낙없이 공동경영에 관한 사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자 기명 또는 서명날인한 다음 각 1통을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2011년 7월 13일 (갑) 현대모비스(주) (서명또는날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03-18, (을) CA (CD) (서명또는 날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B 휴대폰 : CE, (병) 확인자 : CF(서명또는날인) 업체명 : 현대자동차(주)(사업자등록번호 : <삭제>)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이라고 기재한 후, 위조한 현대자동차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현대자동차 총무팀 명의의 접수인을 날인하여 현대자동차 명의의 공동경영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A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6. 불상지에서 '확약서'라는 제목으로 '임대인 : 현대자동차(주) 사업본부장 (인), 임차인 : AG(사업자등록번호 : <삭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80-10 현대모비스 기술연구소 AG의 대리인 CA(CD).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B. 법인명 추후 결정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위 당사자간에 관하여 현대자동차(주) K연구소내의 고철, 분해조립사업건에 관하여 가계약을 맺었고 2011. 8. 16.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임차인인 K연구소내의 자회사인 엠파트너의 인력 및 지분정리가 되는 동시에 임차인인 AG의 대리인 CA이 설립하는 법인과 고철사업지분운영권(CA지분 51% 이상)에 관한 본계약을 빠른 시일내에 체결할 것을 임대인은 확약드립니다. 추진예정일정계획은 다음과 같다. -다음- 1. 지방물철거시방서(8월말) 2. 공사도급표준계약서(8월말) 3. 시설공사계약서(9월중순) 4. 시설공사도급표준계약서 및 사업시작(9월말), 2011. 8. 16. (임대인) 현대자동차(주) (사업자등록번호 : <삭제>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 W(인) 現代自動車주株式會社'라고 기재한 후, 위조한 현대자동차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현대자동차 명의의 확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A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해자 CG, AV, AU, CH, CI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위 현대기아자동차 K연구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G에게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에 투자하면 차량 1대당 2,020만 원으로 계산하여 70일 후 300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특판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특판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에 비례한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9. 7. 29. 5억 500만 원, 2009. 7. 30. 3억 300만 원, 2009. 9. 10. 2,020만 원, 2009. 12. 17. 4,000만 원, 2011. 10. 28. 2억 200만 원 등 합계 1,070,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3.경 위 현대기아자동차 K연구소에서 피해자 AV에게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날 때마다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특판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특판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에 비례한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10. 19. 300,000,000원, 2011. 10. 25. 30,000,000원, 2011. 10. 28. 50,000,000원, 2011. 12. 2. 20,000,000원, 2011. 11. 18. 56,720,000원 등 합계 456,7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AF에 있는 현대자동차 R연구소에서 피해자 AU에게 "현대기아자동차 특판사업에 참여하면 배당금에 대해 대표이사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대당 2,02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내 20 내지 3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특판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특판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에 비례한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5. 13. 1억 100만 원, 2011. 5. 31. 8,080만 원, 2011. 6. 15. 6,060만 원, 2011. 7. 21. 1억 8,180만 원 등 합계 424,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H에게 전화하여 "현대자동차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 3,000만 원, 2012. 1. 6. 600만 원, 2012. 2. 24. 600만 원, 2012. 2. 28. 280만 원 등 합계 44,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1.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I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0. 1. 11. 1,000만 원, 2010. 1. 12. 1,000만 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AK, BS, AI에게 현대자동차주식회사, O, O사 명의의 현금보관증, 국내외특판투자증서, 합의각서(고철스크랩 수거판매사업, 매점 및 자판기운영사업, 현대모비스 기술연구소 AG 명의)와 동일한 양식과 내용으로 AU의 처인 CJ(CK, 서울시 구로구 CL 104-102)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위조한 O사, 현대자동차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2011. 6. 3.경 현금보관증(일금 일억팔백만원정, 보관의뢰자 CJ) 1통을 작성하고, 2011. 6. 16.경 국내외특판투자증서(육천육십만원, 보관의뢰자 CJ) 1통을 작성하고, 2011. 7. 25.경 현금보관증(일금 일억팔천일 백팔십만원, 보관의뢰자 CJ) 1통을 작성하고, 2010. 7. 7.경 현대모비스 기술연구소 AG 명의의 합의각서 1통을 작성하여 O사, 현대자동차 명의의 위 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U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AK, BS, AI에게 교부한 현대자동차, O(주) 명의의 확약서와 동일한 양식과 내용으로 CG의 이름(입금대리인 : A), 주민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위조한 O사, 현대자동차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2009. 11. 7.경 확약서(투자금 8억8백만원) 1통을 작성하여 O(주), 현대자동차 명의의 확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Q A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특판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거나, K연구소 등에서 발생하는 고철스크랩의 처리에 관한 운영권 및 연구소 내 자판기 등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현대모비스 AH 행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과 같이 현대모비스 AH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피해자들이 A을 더욱 믿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피해자 H의 'N' 사무실에서 현대모비스 AG 행세를 하는 B, 그의 행세를 하는 C과 동행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현대모비스 AH이다. 나는 현대에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일산정비센터, 금산물류센터, 고철스크랩 사업의 지분정리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0. 10.경 '일산정비센터(오토랜드)'에서 피해자에게 "내 사업권의 지분 43%을 주겠다. 다른 아파트 사업을 할 것이 있는데 현시가가 400억 원 정도 된다. 100억 원만 투자하면 가져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년 일자불상경 "내가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다. 특판이 좋은 사업이니 믿고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피해자 H에 대한 범죄일람표 중 3 내지 30항 기재의 사기 범행(피해액 합계 10,249,279,383원)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경 위 현대자동차 R연구소 1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AK, AU에게 "나는 현대자동차 본사 전무로, 특판사업총괄을 맡고 있다. 믿고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이후 15회 가량 피해자 AK, AU을 만난 자리에서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취지로 계속 거짓말하고,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고, 피해자 AK에게 "사외이사를 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사외이사 당선증을 전달해주고, "내가 현대건설의 사장으로 발령났다. 씨엔에스 주식을 매입하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피해자 AK에 대한 범죄일람표 중 58 내지 80항 기재의 사기 범행(피해액 합계 6,131,880,000원) 및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범행(피해액 합계 424,200,000원)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1.경 수원시에 있는 CM호텔에서 피해자 AI에게 "나는 현대자동차 전무이다. 특판배당금지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후 2, 3회 가량 만나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피해자 AI에 대한 범죄일람표 중 61 내지 74항 기재의 사기 범행(피해액 합계 2,312,000,000원)을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CM호텔에서 피해자 BS에게 "나는 현대자동차 전무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후 4회 가량 만나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피해자 BS에 대한 범죄일람표 중 36 내지 41, 46, 47항 기재의 사기 범행(피해액 합계 1,161,374,200원)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W A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특판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거나, K연구소 등에서 발생하는 고철스크랩의 처리에 관한 운영권 및 연구소내 자판기 등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현대자동차 CN 행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대자동차 CN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더욱 믿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강남대학교 앞에서 피해자 AI에게 "나는 현대자동차 CN이다. 현대자동차 CO의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 당신의 계좌로 백몇 십억 원 상당의 주식을 옮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후 용인시 소재 커피점에서 A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2012년도 특판계획서에 도장을 받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피해자 AI에 대한 범죄일람표 73, 74항 기재의 사기 범행(피해액 합계 308,000,000원)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K A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특판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거나, K연구소 등에서 발생하는 고철스크랩의 처리에 관한 운영권 및 연구소내 자판기 등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현대자동차 CP, 현대자동차 법규팀 직원 행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피해자들이 A을 더욱 믿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및 2009년경 위 현대기아자동차 K연구소에서 피해자 H 등에게 A이 말하는 현대자동차 특판관련 사업이 실존하는 사업인 것처럼 자신이 현대자동차 CP라고 소개하면서 거짓행세를 하고, 피해자 H을 2회 가량 만나 자신이 현대자동차 법규팀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A이 지시하는 대로 서류를 전달해주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현대자동차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H, I, BS을 만나 현대자동차 법규팀 직원으로 거짓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2011. 6. 9. 42,000,000원, 2011. 7. 6. 1,000,000,000원, 2011. 10. 7. 5,310,000원 합계 1,047,310,000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2010. 9. 29. 363,000,000원, 2010. 10. 1. 825,000,000원, 2010. 10. 4. 825,000,000원, 2010. 10. 8. 330,000,000원, 2010. 10. 11. 330,000,000원, 2010. 10. 18. 990,000,000원, 2010. 11. 3. 330,000,000원, 2010. 11. 18. 990,000,000원, 2010. 12. 2. 660,000,000원, 2010. 12. 16. 660,000,000원, 2010. 12. 31. 1,155,000,000원, 2011. 2. 1. 120,000,000원, 2010. 4. 30. 및 2010. 5. 6. 25,000,000원 합계 7,603,000,000원),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범행(2009. 3. 17. 40,400,000원, 2009. 3. 19. 200,000,000원, 2009. 4. 1. 22,000,000원, 2009. 5. 14. 3,600,000원, 2009. 7. 31. 32,000,000원, 2009. 12. 16. 37,610,000원, 2009. 12. 17. 145,000,000원, 2009. 12. 23. 131,300,000원, 2010. 2. 4. 8,000,000원, 2010. 3. 8. 464,600,000원, 2010. 4. 13. 130,000,000원, 2010. 4. 16. 30,200,000원, 2010. 4. 30. 20,000,000원, 2010. 7. 16. 251,610,000원, 2010. 7. 22. 3,000,000원, 2010. 8. 4. 41,000,000원, 2011. 4. 27. 102,300,000원, 2011. 6. 21. 61,265,000원, 2011. 7. 14. 56,392,200원, 2011. 7. 29. 285,000,000원, 2011. 8. 19. 35,300,000원, 2011. 8. 26. 61,126,000원, 2011. 7. 5. 500,000,000원, 2011. 7. 28. 60,000,000원 합계 2,721,703,200원),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범행(2009. 9. 9. 20,000,000원, 2011. 5. 9. 404,000,000원, 2011. 5. 24. 448,000,000원, 2011. 6. 17. 626,200,000원, 2011. 7. 7. 550,000,000원, 276,000,000원, 2011. 7. 8. 60,000,000원, 2011. 7. 26. 303,000,000원, 2011. 8. 3. 707,000,000원, 2011. 8. 23. 303,000,000원, 2011. 8. 24. 120,180,000원, 2011. 9. 9. 5,000,000원, 2011. 9. 27. 162,000,000원, 2011. 9. 30. 152,000,000원, 2011. 10. 4. 76,000,000원, 2011. 10. 7. 30,000,000원, 2011. 10. 12. 426,000,000원, 2011. 10. 13. 76,000,000원, 2011. 10. 21. 17,500,000원, 2011. 11. 2. 204,000,000원, 2011. 11. 3. 306,000,000원, 2011. 11. 10.310,000,000원, 2011. 11. 14. 60,000,000원, 2011. 11. 21. 500,000,000원 합계 6,151,880,000원),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범행(2011. 5. 13. 101,000,000원, 2011. 5. 31. 80,800,000원, 2011. 6. 15. 60,600,000원, 2011. 7. 21. 181,800,000원 합계 424,200,000원)을 각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 BL 피고인 A은 2011. 10. 27. 용인시 처인구 CQ 답 144m², CR 답 80m²를 매도인 CS으로부터 33,850,000원에 매입하면서 피고인 B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악정을 체결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매수인을 피고인 BL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11. 3. 용인등기소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6. 피고인 A, BA 피고인 A은 2010. 12. 2. 용인시 처인구 CT 답 1,999m²를 매도인 CU으로부터 365,000,000원에 매입하면서 피고인 B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매수인을 피고인 BA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1. 11. 용인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3고합405-1](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8.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기흥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외특이사 H(U), 2011년 03월 11일(준비) 2011년 03월 23일 등기'라고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종이를 자른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현대자동차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임원에 관한 사항란 부분에 덧대어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H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것처럼 현대자동차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변조하고, 그 무렵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현대자동차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363] 1. 피고인 A, Q, BK, BL, B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W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K,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등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전체, 피의자들과 대질) 1. BL, CG, BX, AU, CH, AV, CI, AK, AI,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W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2013고합405-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Z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V의 고소장 1. 위조된 현대자동차(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합1363] 가. 피고인 A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K, A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S, BX, C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W, BE, BY, BZ, CA, AV, AU, CH, C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나. 피고인 Q, BK, AW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다. 피고인 BL, BA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2013고합405-1](피고인 A)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L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CQ, CR 토지'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각 범정이 더 무거운 'CQ 토지'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피해자 AK, AI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피해자 BW, BE, BY, BZ, CA, AV, AU, CH, CI에 대한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Q, AW, BK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L, BA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Q, AW, BK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Q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BK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L, BA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W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W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L, BA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W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현대자동차 특판사업 관련 사기 범행의 피해자일 뿐, 정범인 A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8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현대자동차 부장 CN로 행세하면서 이를 방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현대자동차 CN으로 거짓 행세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 현대자동차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부장 직급까지 승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대기업의 간부 직원인 부장 행세를 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비정상적이며, 피고인도 이에 의문을 가지고 A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N 행세를 할 당시 현대자동차에 부장 직급으로 입사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CN'가 아닌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음에도, 현대자동차 입사 및 발령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거짓행세를 계속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은 A에게 현대자동차 특판사업 배당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특판사업에 따른 배당금 지급 시기나 그 지연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CN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향후 배당금 지급 계획을 설명하고 지급 지연에 대해 안심시키거나 재투자를 종용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8541 내지 8547쪽). 피고인은 당시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에 관한 배당금이 은행에 실제로 예치되었는지 여부, 지급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A 등으로부터 별다른 확인을 해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역할을 계속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Q, BK : 각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AW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라. 피고인 BL, BA : 각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각 가중영역) 나. 그 외의 범죄는 방조범이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년 피고인은 현대자동차K연구소 노동조합 대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28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가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지급을 직접 확약한 것처럼 위 회사 명의의 확약서 등 50여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현대자동차의 임원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것처럼 기망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특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투자금이 적기에 반환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Q, BK, AW으로 하여금 현대자동차의 임원 또는 간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은 본인의 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는 다른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공소사실로 기소되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거듭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동종의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반환된 점, 피해자들도 고수익에 현혹되어 특판사업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는 등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Q : 징역 1년 피고인 BK : 징역 10월 피고인들은 마치 현대자동차 등의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특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믿게 하는 등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액, 범행기간,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Q은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방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K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AW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현대자동차 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액, 범행기간,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방조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3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해 A의 사기 범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일부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BL, BA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은 A의 부탁을 받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돕게 된 점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L는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A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