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4: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술에 취하여 게임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을 때리고, 피해자 E(여, 31세)를 발견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C방 내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체육관 내 D단체의 회원들로, 피고인은 2014. 6. 15. 11:13경 위 체육관 내에서 월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인 여러 명의 클럽 회원들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회원 N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브로커, 사기꾼, 사기행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N 등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치고 있었는바, 추가로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법적인 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8. 22:00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A 이 배우자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A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4회에 걸쳐 A과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09. 12. 5.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15. 2. 26. 2011헌가31 등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등 결정),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삼고 있는 이상,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9. 1. 12:17경 서울 강동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금은방에서, 돌반지 2개(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09:15경 서울 강동구 AO 소재 AP에서 절취한 AQ 명의 신한직불카드의 정상적인 사용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돌반지 2개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9. 1. 12:43경 서울 강동구 AR에 있는 피해자 A이 운영하는 'AT' 금은방에서, 돌반지 2개(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의 정상적인 사용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돌반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직불카드회사로부터 도난된 직불카드라는 연락을 받고 돌반지를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 AS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2014. 9. 1. 09:15경 서울 강동구 AO에 있는 AP 9번방에서, 피해자 AQ 이 옷을 벗어두고 잠을 자는 사이에 옷 안에 있는 피해자 명의 신한직불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와 마찬가지의 법조항을 적용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미 선고된 위 각 판결의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관련 해당 부분과 그 각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각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은 실체 법상 일죄인 형법상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절도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절도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절도죄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33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00:1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문경시 당교로에 있는 통뼈감자탕 앞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금강산노래방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4. 12. 13. 19:2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사무실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50점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적발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폐기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영업규모가 크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1. 21: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이 들어있던 나무금고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 13:3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1. 10:00경 문경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의류'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형인 K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5:15경 정읍시 신태인읍에 있는 화호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태영건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2013. 6.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 기간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동종 범행에 대하여 2014. 7. 25.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5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중앙로 185 서문사거리에 있는 롯데리아 상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앙로 351에 있는 가야생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6.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0.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3. 19:35경 고창군 무장면 필드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아산면 죽산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본, 음주측정기 출력용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부모와 자녀 3명이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4번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재범에 이르게 된 점, 주취의 정도도 0.138%인 점,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양형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 양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25. 20:30경 상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 방향에서부터 상주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상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8분간(1차 21:37경, 2차 21:47경, 3차 21:57경, 4차 22:15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에 있는 남일장여관 앞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관호오거리 인근에서 같은 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로얄사거리 인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4. 21:4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116 소재 미진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 명륜2동 소재 용화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 명륜2동 소재 용화산삼거리 앞 도로를 원주시청 방면에서 관설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로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볼보 승용차가 각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승용차 뒤에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위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볼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1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열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위 볼보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200,000원 상당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볼보 승용차를 수리비 7,863,1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차량 검적서 첨부), 자동차물보험금 지급결의서, 폐차인수증명사본등 1. 내사보고(목격자 K 상대로 전화 수사)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과 차량의 손상 정도가 심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다만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1996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이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원, 선납금 1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8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591.62%)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855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5.경 부산 남구 E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과 같이 대부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 같은 년아, 돈 내놔라, 사기꾼 같은 년아, 인생 추잡게 살지 마라, 개 같은 년아, 경찰에 신고 못하기만 하면 죽여버린다, 경찰 따위 겁나면 이런 일 시작도 안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정구청 대부업 등록 현황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8:00경 부천시 원미구 D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레스토랑'에서 피해자가 임대료 및 관리비등 약 800만 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영업을 하자 위 'F 레스토랑'에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8층 엘리베이터의 셔터 문을 내리고, 키박스를 조작하여 엘리베이터가 7층까지만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레스토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 10. 6.경 8층 엘리베이터 셔터 문을 내리거나 키박스를 조작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엘리베이터 셔터 문을 내렸다고 해도 이 사건 건물에는 2개의 계단이 있어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우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E는 2014. 2. 18.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8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차기간 2014. 2. 18.부터 2015. 2.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증거기록 17면) E는 이 사건 상가의 영업 부진 등으로 피고인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4. 7. 15., 2014. 8. 5., 2014. 8. 12., 2014. 9. 11., 2014. 10. 2., 2014. 10. 13. 그 동안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게에서 철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4. 7. 15.에는 밀린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상가의 영업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와 영업의 폐업 신고서와 위임장에 그 날짜를 백지로 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45 면부터 54면). E가 연체한 이 사건 상가의 임대료는 총 21,599,445원이다. (증거기록 55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E로부터 2014. 10. 13. 지불각서를 받았는데, 그가 같은 해 10. 17.까지 미수금을 낸다고 하였으나, 주지 않아 같은 해 10. 20. 8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셔터 문을 내렸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0면) E는 2014. 10. 28.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에 피고인이 임대료가 밀렸다는 이유로 셔터 문을 내렸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증거기록 27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4년 7월경 잠시 엘리베이터 셔터 문을 닫아서 영업을 못한 적이 있고, 2014. 10. 6.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계속 셔터 문을 닫아놓고 있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4면) 나. E 진술의 신빙성 판단 앞의 각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과 사정들 즉, E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여일이 지난 2014. 10. 28. 인터넷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위 민원 내용에는 그 날짜도 특정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다음 인터넷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E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14. 10. 13.에도 피고인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영업방해에 대해 항의하지 않고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대료 등을 1개월 연체시 해약 처리함.' 이라고 기재하였고, E가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폐업할 것이라는 각서를 작성하고,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이상 이 사건 무렵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폐업을 신고하거나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 점,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증인 G은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 셔터 문을 내리거나 키박스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E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4. 10. 6.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의 셔터 문을 잠가서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카드매출 전표에 의하면, 2014. 10월 11일, 12일, 13일에 각 매출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73면, 물론 위의 카드매출 전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인 2014. 10. 6. 신용카드 매출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엘리베이터 셔터 문을 내려 영업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E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영업포기 각서 등을 받은 피고인이 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직접 엘리베이터 셔터 문을 내리거나 키박스를 조작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상가의 엘리베이터 셔터문을 내리고, 키박스를 조작하였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건물 전체는 G이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G을 시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이 사건 상가의 엘리베이터 셔터문을 내리고, 키박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피고인이 직접 위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 당일 불출석 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14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8681>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18. 23:30경 부산 사상구 소재 사상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모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2. 15:40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G모텔 302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014고단114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11:16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936의 4에 있는 한국복합물류양산터미널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인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4. 6. 10.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법률 조항이 위 일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03.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 음봉면 부근 도로에서 B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03.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6세) 운전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제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여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5세) 운전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를 피해자 D 운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가 추돌하였다. 이 사고로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E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6세)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역시 피해자 E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3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 음주운전(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사진과 견적서로 확인할 수 있는 사고 규모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90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관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통상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 0. 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위 견해에 의하더라도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등은 없어, 만일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시기라면 혈중알코올농도의 분해소멸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7. 19:00경 이후부터 전남 장흥군 C 소재 D주점에서 홍어를 안주삼아 소주를 마신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식당을 나와 아내 명의의 K5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같은 날 20:3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소재 관덕교차로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K5승용차와 F이 운전한 아반떼 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K5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내버려 두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무려 10시간 35분이 지난 2014. 4. 28. 07:05경 이루어진 사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21%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 내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은 2014. 4. 27, 20:00경이고, 운전시각은 같은 날 20:30경이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도출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같은 날 21:30을 기준으로 0.097%이므로, 결국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혈중알콜농도 0.097%를 최고치로 하는 상승국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국면에 있을 경우에는 그 중 특정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호흡측정기 자체에도 기계적 오차가능성이 존재하고,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혈중알콜농도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오차가능성이나 불확실성은 이 사건과 같이 최종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넓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은 '당시 소주잔으로 소주를 한, 두잔 마셨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자신의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내버려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상대방인 H은 이 법정에서 '사고 이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다음 자신과 대화를 나눴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를 맡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얼굴색이나 행동에서 술에 취해 당황한 모습을 발견하지도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