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 동구 C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B는 개당 1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근거리 무선통신(NFC)을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관련 특허권 3개를 보유하고 있고, 자사에서 개발한 간편결제 솔루션은 F 등 다른 간편결제 시스템과 비교할 때 어플리케이션 설치나 회원 가입, 카드 등록이 모두 필요 없어 편리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전도 유망한 사업이다. 연말에 우회 상장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니 액면가 500원인 주 식회사 B 주식을 1주당 2,500원에 매입하면 7개월 후 비상장 거래시장에서 4,000원에 거래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무조건 1주당 4,000원에 환매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청약금을 받더라도 그 중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투자자를 모집해 준 주식회사 D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 수익 창출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주식회사 B는 매출 및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7개월 후에 위 주식을 1주 당 4,000원에 환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 주식청약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6. 2. 19.부터 2016. 6. 1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4명으로부터 총 77회에 걸쳐 합계 468,2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피해자 E로부터 2016. 3. 7. 주식 청약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2016. 2. 19.부터 2016. 6. 1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4명으로부터 총 77회에 걸쳐 주식 청약금 명목으로 합계 468,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6 기재 피해자들에 대하여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6 기재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2016. 2. 12. 이사회에서 1주당 2,500원에 120만주를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한 후 청약자 모집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맡겨, 위 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청약하고 2016. 2. 19.부터 같은 해 3. 8.까지 사이에 주금을 모두 납입한 사람들이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주금을 납입받기 전에 주식을 7개월 후에 주당 4,000원에 환매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주금을 납입받기 전에 이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환매약정과 피해자들의 주금 납입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환매약정을 하였다는 증거로 B와 피해자들 사이에서 작성일자 2016. 2. 22.로 하여 작성된 조건부 환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10, 14, 24, 27, 32 등)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서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6. 2. 22.경 또는 늦어도 피해자들이 주금을 모두 납입한 2016. 3. 8.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D에 담보로 제공한 B의 주식 100만 주를 돌려받기 위하여, D가 요구하는 대로 2016. 3. 말경 피해자들에게 조건부 환매약정서에 서명해 준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환매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위 조건부 환매계약서들은 모두 제1조에서 환매 대상이 "2016. 3. 8. 유상증자로 주권납입 완료된 B 주식"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실제 작성을 2016. 3. 8. 이후에 하면서 작성일자만 소급기재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 피고인은 D가 피해자들의 주식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된 후인 2016. 3. 9.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모두 D의 직원이라는 점을 들어 D에게 환매약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B와 D 명의의 조건부 주식환매계약서와 조건부 주식환매 이행확약서(증거목록 157, 158) 초안을 작성해 왔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D가 작성해 온 조건부 주식환매계약서와 조건부 주식환매 이행확약서의 초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D의 환매약정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미 개별 피해자들에게 주식환매 약정서를 작성해 준 바가 있다면 D가 2016. 3. 9. 피고인에게 따로 주식 환매 약정을 요구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조건부 환매계약서는 2016. 3. 9.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증인 E(피해자 중 한명이다), H(B의 직원이다), I(D 직원이다)의 각 증언도 일치하여 주금 납입 후에 환매약정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이고, 이들은 모두 주금 납입 전에 피고인이 구두로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매약정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D 직원인 J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6. 2.경 투자설명회에서 주식을 환매해 주겠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50), 위 각 증인들의 증언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녹취서(증거목록 162, 163)에는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주식을 환매하겠다고 약정하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으나, 약정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녹음 일자도 B가 신주발행 결의를 하기도 전인 2016. 1. 12.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주금 납입 전에 환매를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이다. 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받기 전에 환매를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7 기재 피해자 E에 대하여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E는 2016. 6. 15.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구주 10,000주를 주당 3,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송금한 후(피고인이 공판에서 제출한 증 제51호증), 2016. 6. 27. 피고인으로부터 2016. 12. 31. 주식을 주당 4,000원에 환매하겠다는 취지의 조건부 주식 환매계약서(증거기록 110면)를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매매대금 송금 전에 E에게 주식을 환매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서증은 남아 있지 아니하다. 한편, E는 경찰에서 주식 매매대금을 송금한 2016. 6. 15.경 B 이사 H을 통하여 환매를 약속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2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6. 6. 15.경에는 환매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2016. 6. 27.경 따로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환매약정을 받고 조건부 주식 환매계약서를 수령하였다'고 증언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반하고, 2018. 1. 27.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취지의 확인을 해 준 바 있어(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7호증),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E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기 전에 환매를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6. 6. 27.자 약정에 따라 2016. 12. 31.까지 매도한 주식 10,000주를 주당 4,000원에 환매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약정 후 별건 횡령죄로 구속된 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으로 약정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 2018. 1. 3.경 원래의 매매대금인 주당 2,500원에 환매를 하였고(증제55호증의 9), 이 사건의 다른 피해자 전부와도 주식 인수가액 이상을 지급하고 환매한 점에 비추어보면, 2016. 6. 27. 당시로서는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환매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이 가진 구주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았을 뿐 출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매매대금을 교부받을 당시 환매를 약정한 것도 아니며, 구주 매매는 1회성 거래로서 계속, 반복할 의사에 따라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