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217 1. 차량수입대금 명목 금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에 있는 수문해수욕장 부근에서 1개월 전 우연히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피해자 C에게 “내가 차를 수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틀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서 차량을 수입할 예정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숙박비, 렌트카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신의 명의로 계좌거래를 할 수 없는 저신용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불상 감정료 명목 금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로 황금색 불상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상을 거래하면 수 억원이 들어오는데 감정비용 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불상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합계 1,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서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에 있는 고물상에서 우연히 발견한 불상을 촬영하여 전송한 것이었을 뿐 불상을 거래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렌트카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신의 명의로 계좌거래를 할 수 없는 저신용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297 3. 택시비 관련 금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08:0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에서 개인택시(H) 기사인 피해자 I에게 “경남 거제시 J까지 약 350km를 운행해 주면 택시비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아무런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거제시까지 약 350km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운행 요금인 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81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경 하남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B에게 “M를 관리하고 있다. 싸게 기름을 사서 이익을 남겨 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내 돈을 보태서 5,000만 원 상당의 기름을 구입할 예정으로 한 달 뒤에 원금과 수익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남양주시 O에서 피해자 N에게 “주택이 너무 마음에 들어 꼭 구매하려고 한다. 하남에서 M를 운영하고 있고 50억 원어치 기름도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데, 전부 기름을 사서 현금이 부족하다. 주택 또한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라 대출 진행이 어려우니 우선 나한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 등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P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경 위 남양주시 Q 대지 및 건물, R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P’, 채무자 ‘N’, 채권최고액 ‘7,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84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2. 10:35경 구미시 T,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V 뉴SM5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만 2억 원 이상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11일 동안 임차하고 그 대금 7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81 7.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30.경 강원도 영월군 이하 불상지에서 X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다주면 그 비용과 택시비를 주겠다. 그리고 물건을 받자마자 서울로 갈 것인데 서울까지 태워주면 도착하여 한 번에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1.경 강원도 영월군 Y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교부받고, 그곳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까지 택시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X 택시를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지난번 못 준 요금을 줄 테니 한번 더 마트에서 장을 봐서 영월 집에 가져다 놓고 나를 서울로 태우러 와라. 그러면 모든 요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강원도 영월군 Y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교부받고, 서울 영등포구 Z에서부터 강원도 영월군 Y까지 택시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X 택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교부받고 합계 택시비 7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25 8.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남양주시 O에서 피해자 P에게 “남양주시 Q 대지와 그 지상건물, 남양주시 O 임야가 내 소유인데,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해놓았다.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며칠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실제 소유자인 N에게 위 각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먼저 근저당권 설정등기만을 경료하려던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이상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며칠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30.경 N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3,500만 원, 2019. 2. 22.경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25.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위 피해자 P의 사무실에서 “내가 약속한 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니 나를 믿고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내일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이상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다음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2. 25.경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87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서울 종로에 있는 AB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카드연체금을 갚을 돈을 빌려달라. 연체금을 변제하면 현금서비스를 다시 받을 수 있으니 곧 바로 찾아서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카드연체금을 변제하더라도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고, 당시 채무가 2억 원 이상이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며칠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경 300만 원, 2019. 5. 3.경 160만 원 등 합계 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168 9.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 08:00경 구미시 선산읍 소재 선산IC 부근에서,피해자 AC가 운행하는 A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소재 간석역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간석역 부근에 있는 500억 원짜리 요양병원을 계약하러 간다. 계약을 하면 나에게 30억 원이 떨어지는데, 나에게 통장이 없으니 30억 원 중 26억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보내 주겠다. 그 26억 원을 다시 나에게 돌려 주면 택시비와 수고비를 후하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같은 날 12:00경 충주시 중앙탑면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상행선)에서 피해자에게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20만 원을 보내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계약이 성사되면 금방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에 있는 요양병원을 매매할 계획 또는 위 매매의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2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법무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3.경부터 2020.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61,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D 명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AE 사장 AF의 사촌동생 A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작품 매매 및 대출 위임장 명의자 AG 사실확인서 등 제출), 사실확서, 위임장, 경력서, 재직증명서 2019고단6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간 주고 받은 문자내용 캡쳐 사진 7장 2020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자료등 1. 차용금 증서, 각서 1. 전세계약서 2020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 계약서 1. 지불각서 1. 내용증명 2020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지불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영수증 사진 2020고단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차용증, 내용증명, 통장사본 2020고단5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카드이용내역 1. 택시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1. 판결문, 수용조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직접적인 편취금 외에 향후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합산액)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아래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행위의 수법,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일부 피해자들(2020고단1684호 피해자 S, 2019고단6297호 피해자 I, 2020고단1881호 피해자 W)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