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13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금산에 있는 D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호형호제하는 형님(피고인을 지칭)이 금산에서 인삼농사를 크게 하고 있고, 금산군수 및 D 금산공장 관계자를 3명 정도 알고 있다. 그쪽에서 5,000만 원을 원하는데 정 의심스러우면 그쪽에서 반절은 계약금처럼 주고 나머지 잔금은 취업이 된 후에 처리해 달라고 한다. 다른 사람도 주변에서 여러 명이 접근 중이니 빨리 진행을 해야 한다. 일단 2,000만 원만 먼저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D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8. 위 B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D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식사비 3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90만 원 어치를 준비해서 B한테 보내서 나한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과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D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의 E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위 B을 통해 롯데상품권 5만 원권 18장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8.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취업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D 관계자들을 만나야한다. 접대비, 식사비 등 여러 가지로 돈이 들어가니 250만 원을 내가 지정하는 F 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D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545 4.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에서,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7. 10.경에만 대부업체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채무가 많은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게 해주거나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 친구가 있는데 형님이 저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제가 그 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 선이자 200만원을 떼고 2018. 3월말까지 2,000만원을 갚겠다. 친구에게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변제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수표로 1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15 5 피고인은 2011. 9. 28. 14:00경 전북 완주군 K 소재 L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충남 N에서 물품을 팔아야 하는데 물품 대금과 운영비가 필요하여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한 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빌린 채무가 많았으며, 월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은 2019. 3. 14. 12:5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쓸 곳이 있으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며칠 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빌린 채무가 많았으며, 월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및 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판결문 등 [2021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1715] ▮ 판시 제5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 판시 제6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피고인의 취업사기범행은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배신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여 더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지인들에게서 돈을 편취한 뒤 오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