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14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광고글을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품대금만 송금받고 해당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7번 출구 근처에 있는 L PC방에서, M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I5-9400F를 120,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O)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등 12명으로부터 합계 2,192,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P시장 근처 커피숍에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B에게 "휴대폰 미납요금을 대신 납부를 해 줄 테니 통장을 달라."라고 말을 하여 B으로부터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O) 1매와 통장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휴대폰 미납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B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5.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근처에서, 스마트 폰 어플 '앙팅'에서 알게 된 Q에게 "휴대폰 요금제를 싼 것으로 바꿔 줄테니 체크카드를 달라."라고 말을 하여 Q으로부터 R은행 계좌(계좌번호 S)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휴대폰요금제를 저렴한 것으로 변경하여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Q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동대문구 P시장 근처 휴대폰 대리점에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B에게 "휴대폰 미납요금을 대신 납부를 해 줄 테니 형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유심을 달라."라고 말을 하여 B으로부터 T(U) 선불 유심칩 1개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까지 휴대폰에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라.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7. 15:00경 V역 근처에 있는 W pc방 상가 건물 1층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X카드(카드번호 Y) 1장, Z카드 1장(카드번호AA), AB카드 1장(카드번호AC), 스타벅스 카드 1장, security 카드 1장을 습득한 후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P시장 근처 커피숍에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A으로부터 "휴대폰 미납요금을 대신 납부를 해줄테니 통장을 달라."라는 말을 듣고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O) 1매와 통장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휴대폰 미납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A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동대문구 P시장 근처 휴대폰 대리점에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A으로부터 "휴대폰 미납요금을 대신 납부를 하기 위하여 형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T(U) 선불폰을 개통한 후 A에게 선불 유심칩을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117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광고글을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품대금만 송금받고 해당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서울 관악구 AD 소재 AE PC방에서, M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86,000원을 송금해주면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보내주겠다. 100,000원을 더 보내주면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추가로 판매하여 컴퓨터 모니터 2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AH)로 2019. 8. 1.경 86,000원, 2019. 8. 7.경 100,000원 등 합계 1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 등 총 23명으로부터 합계 3,450,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기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M 게시글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20고단11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M 화면캡처,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C, G, K, D, H, F에 대하여, 편취 원금에 한하여 배상명령 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I에 대하여, B이 피해금 35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 B이 범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법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 B이 피해금 35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0년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7,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이상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피고인은 10회 넘게 사기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수법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 후 수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총 3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이 미납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준다는 제안에 접근매체 및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넨 범행 경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신이 대여한 계좌를 통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I, N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달 정도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