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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정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4:00경 위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E(여, 39세)의 앞머리에 스트레이트 퍼머 시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스트레이트 퍼머를 할 때에 사용하는 열기구는 그 온도가 매우 높아 피부에 직접 닿을 경우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열기구가 피해자의 얼굴이나 두피에 닿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이마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열기구를 사용한 과실로, 위 열기구가 피해자의 이마부분에 닿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미란성 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88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3. 21:20경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를 중앙역 사거리 방향에서 한양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K7 개인택시차량 앞으로 끼어들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 생각되어 경적을 울리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앞서 운행하며 급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따라서 1차로로 변경하며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밀어붙이듯 근접주행하면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운행택시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G(23세), 피해자 H(여, 21세)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7.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1회 분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보호관찰카드, 판결서사본, 통화내역, 암거래 가격 1. 각 수사보고(마약류 일시 등 특정 관련 판결문 첨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청구 필요,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호관찰 중이던 피고인에 대하여 2018. 8. 16.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변검사결과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고, 2018. 9. 4. 채취한 모발에 대한 검사결과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점, 이러한 감정결과를 통해서는 피고인의 체내에 지속적이거나 상당한 정도의 대마 성분이 유입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에, 흡연 사실을 무조건 부인만 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와 더불어, 피고인이 취급한 적이 있다는 약물(아토피 연고제 내지 두통약)과 검출된 대마 성분 간에는 그 관련성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정황 등을 대비하여 볼 때, 피고인의 흡연 행위가 아닌 제3의 다른 원인에 의해 피고인의 체내에 대마 성분이 유입되었을 개연성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그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유예된 형(징역 1년)을 복역하고 있는 점, 단순 흡연에 그친 점
인천지방법원-99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8.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1999. 4. 16.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인천 동구 E 소재 F공원 내에 머무는 속칭 '노숙자' 생활을 하던 중, 1999. 7. 31. 13:00경 위 공원 내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G(52세)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자 이에 격분하여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 나 꿇어 앉자 다시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30경 위 공원 내에서 바닥으로부터 약 50cm 높이의 벤치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벤치를 차지할 생각으로 엉덩이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벤치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각 폭행하고, 피고인들의 각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에 의한 경막하출혈로 같은 해 8. 4. 12:20경 인천 동구 H 소재 I의료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L, J, M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O가 각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현장사진(제13쪽, 제23 내지 제25쪽)의 각 영상 1. 수사기록에 편철된 병원기록사본(제100쪽 내지 제167쪽)의 기재 1. 감정인 P 작성의 부검감정서의 기재 1. 의사 Q 작성의 G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 1. 인천 동부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1.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R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출소일자확인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3조, 제262조, 제259조, 제260조 제1항 2.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피고인 B에게는 판시 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최근 약 30년간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각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2. 10.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고 재발하는 주요 우울증 등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주인인 피해자 E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낮시간이라 대리운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 우리 오빠가 깡패다. 니 까짓 것이 사장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식당 안을 뛰어다니며 식탁 위에 올라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외에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고 재발하는 주요 우울증과 그에 따른 약물의 효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업무방해 당시 폭력 등의 행위를 수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4명의 미성년 자녀(각 14, 12, 10, 8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0.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 F)의 상무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전기설비의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2.경부터 2011. 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부장으로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1. 20.경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F로부터 쿠웨이트 키란 지역의 리조트 공사에 사용할 공사대금 8,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1. 1. 21.경 쿠웨이트로 출국하여 리조트 공사에 관여하면서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경 쿠웨이트 내 불상지에서 협력 회사인 G의 부회장 H으로부터 "옷을 구입하여 되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늦어도 일주일이면 투지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제의를 받고, 임의로 위 8,000만 원을 옷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각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4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10. 31. 14:22경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0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11. 6. 07:23경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0. 17. 22:26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다해횟집 앞 도로부터 위 송우리에 있는 남식이네분식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과거 도주차량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여지 다분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9 14:5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416-11(해유령고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연곡 1교차로 쪽에서 해유령전첩비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백석건설중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일시경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 산정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백석읍 부흥로 416-11 (해유령고개) 앞 편도 1차로 도로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02.경 이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1일), 2013. 7. 25.~26.(2일), 2013. 7. 29.(1일), 2013. 8. 26.(1일), 2013.8.30.(1일), 2013. 9.2.~6.(5일) 합계 11일간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39세)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빼고 있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12회에 이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0:0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36-89 롯데마트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5:15경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6 부근 양화교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 42-2 신길역 뒤편 노들길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가량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주차장에서 임의로 자신 소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C' 번호판을 차키를 이용하여 떼었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번호판을 자신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4cc 이륜자동차에 철사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부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0. 7. 15:15경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6에 있는 양화교 노들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 42-2 에 있는 신길역 뒤편 노들길까지 위 3항과 같이 임의로 'C' 번호판을 부착한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이륜자동차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4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부정사용 번호판)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통행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허가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로 형제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806호에서 'E'라는 자산관리 전문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6.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8동 31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그전에 내 추천을 받고 매수한 에이프로테크놀러지 주식을 나에게 맡기면 적절한 시기에 이를 팔고 다른 주식을 재매수하여 큰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매도한 금원으로 전망이 있는 주식을 재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매도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B에게 도박 자금으로 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신증권 계좌로 시가 15,678,200원 상당의 에이프로테크놀러지 주식 92,224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모두 시가 85,118,830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가 1항 기재와 같이 형 A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을 알고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A 대신에 피해금원을 변제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우리 형 A이 교부받은 주식대금 1억 원 정도를 내가 대신 갚아 주겠다, 친구와 같이 중국에서 인터넷 사업을 동업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돈을 보내줘야 형이 빚진 돈을 갚을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돈을 계속 투자해야 친구가 의심하지 않고 회사 수익금을 나에게 보내준다, 4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원금도 보장해주고 형이 빚진 돈도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A의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금원을 도박사이트에 입금하여 도박을 할 생각으로 원금 회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케이광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0. 13. 경까지 사이에 40회에 걸쳐 모두 471,23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 명의 대신증권계좌 거래내역 1.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피고인들) 1. 수사보고서(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4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출소한 다음 나머지 피해금을 변제한다는 약속을 믿고 재판부에 계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12.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7.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01:36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호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판시 각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특히 2014. 12. 1.자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2014. 7. 11.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각 전과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직장 동료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0. 22:46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5 소재 노상을 옥련터널 방면에서 우리은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 C,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E 운전의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고, 운전 중 중앙선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1층 복도에서, 그 날 D, E, F, G가 위 주점 내에서 시비가 되어 싸운 일 관련하여 G의 남자친구 H로부터 연락을 받고 와 상대편인 E을 때리는 등 폭력행사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 순경 K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에 위 J이 제지하자 그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폭행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3:45경 서울 동작구 C 지하철 9호선 D역 역사 내 공중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장면 등을 볼 생각으로 그곳 여성화장실 안으로 2번째 칸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 옆 칸에서 피해자 E(여, 21세) 소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0.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2차로 국도를 평택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0세, 여)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와 위 승용차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I(42세) 운전의 J 5톤 화물트럭이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공소장에 상해 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45세)와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G,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23:5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화서동 7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으로 인해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평소 외워둔 친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위 2항과 같이 순경 C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다음 검정색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의견진술란에 "체혈하지 않음", 운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지장을 찍어 D 명의의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로102번길 버스 종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현리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을 향하여 도로를 건너려고 하던 피해자 C(여, 31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입방골 및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735-17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 양지리 번지불앞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 16: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경찰관은 좆 까"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팔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2달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케하는 것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30.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냉동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7,000만 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억 7,500만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 조사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 (계산서 누락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7년 전 가정폭력 문제로 이혼하였으나, 2012. 9.경부터 함께 동거한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9:2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B03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로부터 '또 술을 마시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리모컨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양손으로 그녀의 양 어깨를 1회 밀치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엄마 그냥 놔둬라. 짜증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21.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요양원에서 요양사로 근무하던 중,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어 위 요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E(88세)가 현관문을 열어 달라면서 유리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인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업무미숙과 스트레스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