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는 서울 노원구 D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24. 04:00경 위 아파트 OOO동 계단을 오르내리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 출입문을 통해 그 곳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 침대에 누워 속옷 차림으로 잠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눈을 뜨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힘껏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항문,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청소년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피해자),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피해자 주거지 임장 및 사진 촬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어떠한 저항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으로 의율되어야 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이때에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눈을 뜨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힘껏 누른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당시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고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도중에 성관계를 하려는 피고인을 손과 발로 밀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69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현격한 체격 차이 (피고인은 키 176cm, 체중 118kg임에 비하여 피해자는 키 156cm, 체중 50kg이다)와 남녀 간의 힘의 차이로 인해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가 71점으로 경계선 수준이고 2010년경 주된 양육자인 조모의 사망, 2014년 8월경 친부의 투신자살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수사기록 89, 91-95쪽) 심리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는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이 때리거나 죽일 것 같아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64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전후하여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며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성관계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샤워를 하고 영화를 같이 보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지능 및 심리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단순히 순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자는 기존의 우울증이 심화되어 자살 충동을 일으킬 정도의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