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0

범죄사실 [2017고합20]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 데나필, 타달라필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실데나필, 타달라필이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2.경 서울 관악구 D, 나동 5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카페에 개설된 'E'을 관리하면서 F 및 중국의 'G'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실데나필', '타달라필' 성분이 배합된 H, I, J, K, L 등의 제품을 구입한 다음, 위 제품들이 '실데나필', '타 달라필' 등 발기부전치료 성분의 화학적 합성물이 함유된 것으로서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M에게 H 17개를 68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경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72,69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무허가 제조식품을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 판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I, J, K, L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들은 불상의 중국 소재 공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의 재료에 일부 화학적 합성품을 섞어 만든 효능 미상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다음카페에 개설된 'E'에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강력 추천 아이템, 다른 제품에 느꼈던 안면 홍조, 눈따가움, 가슴답답 등의 부작용이 없는 순수 한방제품", "순수생약성분만으로 제조된 I", "천연건강기능식품이며 100% 자연 성분으로만 제조된 발기부전 및 조루 개선제입니다" 등으로 허위로 광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에게 H 17개를 20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경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피해자 B에게 판매한 연번 3, 27, 28, 39, 45, 59, 85, 101 범행은 제 외)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정력제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I, J, L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광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27, 28, 39, 45, 59, 85, 10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력제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888,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은 이미 위 제품들이 불상의 중국 소재 공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의 재료에 일부 화학적 합성품을 섞어 만든 효능 미상의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부산 부산진구 N 1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카페에 개설된 'O'을 관리하면서 A으로부터 유해물질인 '실데나필'이 성분이 배합된 P, H, I, J,Q 등 무허가 정력제를 구입한 다음 위 제품들이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 성분의 화학적 합성물이 함유된 것으로서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R에게 P 1통을 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5.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2회에 걸쳐 합계 46,44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I, J, K 등의 무허가 정력제를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들은 불상의 중국 소재 공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의 재료에 일부 화학적 합성품을 섞어 만든 효능 미상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다음카페에 개설된 'O'에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강력 추천 아이템 다른 제품에 느꼈던 안면 홍조, 눈따가움, 가슴답답 등의 부작용이 없는 순수 한방제품", "천연건강기능식품이며 100% 자연 성분으로만 제조된 발기부전 및 조루개선제입니다" 등으로 허위로 광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R에게 P 1통을 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5.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27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정력제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6,4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64] 피고인 A은 'S'이라는 인터넷 다음(DAUM) 카페 사이트(T)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2016. 8. 4.경까지 사이에 위 'S'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인 'U' 홍삼농축액 분말을 판매하면서, 위 'U'에 관하여 "폐암세포에 대한 항암효과"라는 문구와 함께 점점 크기가 줄어드는 폐암세포 사진이 개재된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원재료,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5.경부터 2016. 8. 4.경까지 사이에 위 'S' 사이트에서 추출가공식품인 'V'을 판매하면서, 위 'V'에 관하여 '누에고치 효능'이라는 제목으로 '동맥경화'라는 목차에 "동맥경화를 사전에 예방해 줍니다"라는 문구를, '심장병'이라는 목차에 "심장 기능을 활발히 해 줍니다"라는 문구를, '항암효과'라는 목차에 "누에똥의 물질을 분리하여 암치료제로 이용하려는 연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라는 문구를, '뇌질환'이라는 목차에 "뇌졸증과 같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관을 확장해 줍니다"라는 문구 등을 기재한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식품의 원재료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감정서, 약독물감정서 [2017고합1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광고 사진, 카페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6조(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2, 제13조 제1항 제1호(식품위생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식품위생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72,690,000원 ~ 181,725,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각사기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가중), 진지한 반성(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라. 제4범죄(식품위생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가중), 진지한 반성(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6월 ~ 4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50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횟수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식품위생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감경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일반양형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가중), 진지한 반성(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횟수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