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내부순환도로를 마장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마침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자동차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카니발 자동차의 왼쪽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렌트카 소유인 위 카니발 자동차를 수리비 9,056,9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1, 24, 01: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F, 24세)이 그전에 캄보디아 사람을 때리려는 피고인들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5. 21: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G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HH, 23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1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J는 문 앞을 지키고 서서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1. 01:2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에 이르러 M, I, N와 함께 자신들의 동료를 때린 H을 찾으며 서성이던 중, 그곳 정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O, 27세)와 피해자 P(P, 26세, 캄보디아) 소유인 야마하 오토바이(50cc) 2대를 발견하고, N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오토바이들을 내리쳐 앞 바람막이 부분 등을 깨뜨리고, 피고인은 그 옆에 서서 L 기숙사에서 누군가 나오는지 살피고, M, I은 그 옆에서 같이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M,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동으로 피해자 0, 피해자 P 소유의 오토바이 2대를 수리비 각 71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피해내용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의 상해 부위에 대한 담당의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휴대전화에 저장된 협박메시지 및 부서진 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들에 대한 사진 및 인상착의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진단서 및 응급실 기록지 첨부), 내사보고(주식회사 L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화면캡쳐 첨부),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첨부) 1. 사진, 휴대전화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범들과 함께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불안을 유발하였다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특별양형인자)에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F과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경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이 3개월여의 구금기간 중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폭력범죄군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한편, 2015. 7. 1. 시행된 손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이 사건 흉기 휴대 재물손괴범행에는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함)]에 해당함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90

범죄사실 1.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 14:00경부터 16:40경까지 안동시 B빌딩' 지하 1층 102호 C게임장에서 '심해대탐험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을 하였다.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심해대탐험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지원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청소년게임제공업 미등록 영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일 전과가 없는 점, 영업등록은 이미 신청하여 관청에서 결재 중에 단속되었고 이후 바로 등록된 점, 게임기 및 수익은 모두 몰수된 점 등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1:1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7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옆 용변 칸의 칸막이 위로 손을 집어넣어, 그 곳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E(여, 42세)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수사) 1. 현장 촬영사진,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6.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14. 12. 6.경까지 원금과 이자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고, 속옷 판매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매달 약 4,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매장에 있는 상품을 넘겨주면 2014. 11. 30. 경까지 상품 대금으로 4,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50만 원 상당의 속옷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액, 피해자와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0:40경 아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2호실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곳 홀 밖으로 나와 "술값이 비싸고 재미없어 유흥도우미 비용을 줄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업주인 D에게 시비를 걸던 중 동녀의 아들인 피해자 E(2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곳 주방 안에 있는 흉기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 E이 겁을 먹고 그곳 대기실로 피하자 계속하여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E을 뒤따라가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시 피해자 F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점,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19:00경 부천시 F아파트 10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및 결절종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처방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5. 12. 14.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법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므로 이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11. 25. 피고인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이후 2015. 12. 7.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으나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이 내려진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기소처분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내려진 처분이고, 이후 피해자가 2016. 3. 2.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시 피해자 및 피고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후, 검사가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혐의사실과 동일함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맞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격을 당한 이후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갔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목격자인 H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 싸웠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25.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1.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C, D과 공모하여, D의 사촌인 E로부터 그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D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잠적하고, 피고인 B는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인 3억원의 차용증을 기초로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2011. 1.경 위 에게 D 명의로 3억원까지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기망한 다음, 2011. 1. 31. 경 부산 F법무사사무소에서 위 E로 하여급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5억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 B가 위 D에게 지급한 금액은 1억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2억원 상당을 D의 계좌에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고, 1억원 상당은 직접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였을 뿐 피고인 B가 위 D에게 실제로 1억원 상당의 금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없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2012. 4. 30.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친구인 A 을 증인으로 내세워 그로 하여금 피고인이 A의 H유통 사무실에서 1억원에서 수수료 600만원을 제외한 94,000,000원을 현금으로 직접 D에게 건네 주었다는 내용으로 위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초순 21:00경 밀양시 식당에서 A에게 "내가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면 2011. 1. 31.에 너의 사무실에서 내가 D에게 현금 9,400 만원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해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2012. 8. 10. 15: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정 2012고단1550호 B, C,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J앞에서 선서한 다음, 변호사가 "증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B가 D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고, "그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아는가요"라고 묻자,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만원 권과 5만원 권 다발이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그 돈을 어디에 담아서 어떻게 주던가요"라고 묻자 "저희 가게에 고기를 포장하는 가방이 있는데 거기에 넣어서 주었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 C, D이 자신의 사무실에 와서 피고인이 D에게 1억원 상당의 돈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2012. 8. 10. 15:30경 위 기재 법정에서 선서한 뒤 전항의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장 사본,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B 등에 대한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B의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B가 유죄판결을 받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에 있는 '현대의료기'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성남동 쪽에서 우정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 D(50세)가 택시를 잡아 승차하기 위해서 그곳 도로변에 서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 위성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1. 각 녹취파일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119에 신고를 하고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져서 공중전화를 찾아 다니던 사이에 피해자가 119구급차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해 가는 것을 보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으로 따라갔으며, 즉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참조), 위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인 03:15 경 119신고를 한 사실, 119응급센터와 여러차례 통화를 한 사실, 119구급차가 03:22 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없었는데 피고인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수백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03:25 경 119상황실과 통화하면서 병원으로 가겠다고 말한 사실, 119상황실에서 03:34 경 경찰에 피고인이 병원에 도착하였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가 16주간의 좌측 슬관절부전방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구호조치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119신고 이외에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신고를 하여 119구급대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그 직후 병원에 도착하여 사고야기자임을 밝히고 경찰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말경 공주시 C에 있는 D에서 배회하는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지적장애 2급으로 언어능력은 5년 10개월 수준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고 유인하여 밥을 사 준 후 피해자가 자신을 순순히 따르는 것을 보고 "우리 집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판단 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성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1. 7. 9.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랑한다, 보고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판단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성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49 이하, 언어능력이 5년 10개월 수준으로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은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다(수사기록 197쪽). 나)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폭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애기 가질 수 있는 그거를 학교서도. 다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3쪽), 이 법정에서도 "드라마를 보고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피고인이 만나면 재미있어서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지도교사는 "피해자는 혼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수준이고, 특수학교인 G학교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편에 속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50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성행위의 의미를 인식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H은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을 축소보고하려는 태도를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고,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태도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나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심리적인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05, 108, 113쪽)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피고인을 만났으며, 피고인이 착해 보이고 재밌게 해주었으며, 피고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무섭다, 싫다"고도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무섭고 싫은데도 왜 먼저 전화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묵묵부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는 "그 전에는 피고인이 좋았으나, 나중에 선생님이 피고인이 성폭행을 한 것이라고 알려주자 그때부터 피고인이 무서워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야만 하고, 피해자는 수첩에 '오빠 사랑해'라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두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48쪽), 위 진술분석결과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을 만나고 성관계를 하였으면서도, 나중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달리 진술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IQ 46으로 정상인과의 경계선에 있는 경도 정신지체 수준으로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사람으로, 2011. 6. 29. 20:00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105동 11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 총 20,400,000원으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15,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2011. 7. 7.경 같은 계좌로 1,200,000원을, 2011. 7. 20.경 같은 계좌로 1,4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7,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사본, 피해금액을 입금한 입금전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일반)-진술조서 작성 당시 고소대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설계사무실을 운영하고, 피해자 E은 충남 태안군 F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의 부장인 H에게 '내가 세종시 I외 6필지, 세종시 J, 세종시 K등의 토지주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건물 설계를 해주었다. 그래서 토지주가 시공업체는 내가 추천하는 업체로 선정하는 데 동의하였으니 G에서 전원주택 택지개발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소개비로 3,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주로부터 위 토지의 택지 개발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L)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확약서, 계약서 1. 즉시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30

범죄사실 1. 2016. 7. 12.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공장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54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2016. 7. 18.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서울 동대문구 E 3층 옥상에서 이웃집 2층 화장실에 피해자 F(여, 28세)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셀카봉에 휴대폰을 거치시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3. 2016. 7. 18.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서울 동대문구 E 1층에서, 지하방 창문을 통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56세)가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나오는 나체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4. 2016. 7. 21.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 동대문구 E 1층에서 지하방 창문을 통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56세)이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5. 2016. 8. 11.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 05:50경 서울 동대문구 E 3층 옥상에서, 셀카봉에 휴대폰을 거치시켜 이웃집 2층 화장실 창문에 대고 그곳에서 피해자 F(여, 28세)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 D, G과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17:3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구)E주유소 앞 교차로를 임당사거리쪽에서 옥천오거리쪽으로 2차로상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운행중에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서 우회중인 피해자 F(43세)이 운전한 G K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의차량의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4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10. 18, 20:0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147 '갈마2동주민센터' 부근 음식점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 B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의 처로부터 자신의 학벌, 사진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문자를 받은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8. 22:05경 위와 같이 피해자 B(4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귀가하기 위해 위 음식점을 나와 그곳에 주차된 H 투싼 차량에 탑승한 다음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막아서면서 위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자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그때부터 같은 날 22:30경 대전 서구 둔산남로15에 있는 은하수아파트 105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피해자를 매단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소유의 투싼 차량 진행을 막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위 차량 앞 유리를 수회 때려 금이 가게 함으로써 위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투싼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손된 차량 앞유리 사진, 내사보고(사건 관련 112 신고 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A 최근 5년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약식명령이 부과된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B 범행경위, 피해자 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2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7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6. 12. 2. 00:05경 김해시 I에 있는 J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하고 엄숙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