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2:30경 술에 취해 오산시 C아파트 119동 2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여 그곳 거실 바닥에서 피고인의 딸 D과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3세)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방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전처라고 생각하고 거실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강간에 나아갔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번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계속 울자 'D이 깨니까 빨리 D이 옆에 가서 자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24일이 지난 2013. 5. 14.에서야 이 사건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아직 13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 사건 직후 무섭고 창피하였으며 피해자의 어머니인 F가 이를 알고 실망하게 될 것이 걱정되어 사건 발생 직후 위 F와 상의하거나 바로 신고를 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F는 피해자가 파출소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서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F로부터 영향을 받아 신고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어머니가 실망할 것이 걱정되어 말을 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굳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5. 15. 경찰 조사 당시 '거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울먹여서 사과를 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39, 40쪽) 검찰 조사 당시 '거실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침대에 올라갔고 피해자가 팔을 밀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98쪽)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두 번만 삽입을 하고 중단하였을 리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발기가 잘 되지 아니하여 성관계가 어렵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94쪽) 이사건 강간 당시 만취상태에 있어 원활하게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단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친구인 피고인의 딸 D과 지속적으로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피고인의 전처와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안방으로 끌고 가 강간에 이르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이름을 기억하여 묻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거실에 가서 자라고 말을 하기도 한 범행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던 딸의 친구를 안방으로 끌고 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아직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난 10여 년간 식육제조판매업체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10여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 ~ 12점)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의 친구를 상대로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피고인이 향후에도 피해자나 기타 일반 제3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