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3:3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1:3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암지구대 방면에서 낙가3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복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원위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43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08: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에 있는 구) 마포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격포 방면에서 진서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동차 등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카렌스 승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에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부터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파손부위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20:58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9,21:3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아파트 E동 지상주차장까지 약 4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을 재범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20: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판매를 거부하다가 실랑이 끝에 맥주 1병만 제공한 후 더 이상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고, 같은 날 23:00, 24:00경 2회에 걸쳐 재방문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판매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내보내는 것에 화가 나, 2020. 11. 11. 01:05경 위 주점 유리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유리벽을 깨뜨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유리벽에 집어 던져 유리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22:55경 서울 관악구 B빌딩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드단말기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금고(시가 10만 원)를 가위로 전선을 잘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고를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AT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범행 내용 및 위험성이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함 다. -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23:00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첨부,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음주운전거리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기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91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일반게임제공업자로서 2019. 9. 2.경부터 2020. 2. 14.경지 대구 서구 E건물, 2층에 있는 F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오락실을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20. 1. 하순경부터 2020. 2. 14.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환전상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2. 14.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각 기간 동안 위 오락실에서, 게임기 70대(삼장법사 10대, 황금용 10대, 불 10대, 요물 20대, 사무라이 10대, 의천도 10대)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투입구에 1,000~10,000원을 투입하면 화면에 포인트가 표시되고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포인트가 화면에 누적되며 누적된 포인트가 10,000점 이상이 되면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가명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명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불법환전 채증 동영상 제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규모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1: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약 4 내지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4 내지 5m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5. 13:35경 서울 금천구 B건물 1관 1층 'C'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548,000원짜리 구찌 선글라스(GG 0606 SK003) 1개, 275,000원짜리 폴리스 선글라스(PL-B18B568) 1개, 275,000원짜리 폴리스 선글라스(PL-B21BZ42X) 1개 등 합계 1,098,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5. 13:43경 서울 금천구 E건물 지하 1층 F'에서, 업주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485,000원짜리 구찌 선글라스(GUCCI, 0416003)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내사보고(현장 및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절도죄 전과가 3회 있고, 그 밖에 업무방해죄 등의 범행전력이 30회를 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약 5년 사이에는 절도죄 전력이 없는 점, 절취품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04:5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주차된 차량 및 가로수 충격하여 물적 피해 발생), 매우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짧은 기간 내 재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06: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12. 00:56경 충북 B에 있는 C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C 사장 D에게 욕설을 하며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여기서 싸움이 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괴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니들 이 가게와 무슨관계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과의 싸움으로 크게 흥분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행 및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경미한 정도였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아니함에도 중한 질환을 앓고 있는 시아버지 간병 등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09:2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의 전 소유자1)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2)(대표이사 D)은 2020. 8. 5. 위 빌딩을 임의경매로 매수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9.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우나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한 적이 있는 설비업자인 E에게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 위 빌딩을 경매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우나 지하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사우나 설비를 300만 원에 매도하고, 기존부터 지니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위 사우나의 지하 기 1)등기부상 명의자는 '주식회사F'로되어 있다. 2)공소장의 '주식회사 C'은 오기로 보인다. 계실 문을 열어주어 E로 하여금 2020. 8. 9. 경부터 2020. 8. 19. 경까지 사이에 위 사우나 지하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사우나 설비인 자화수기 등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총 61,044,680원 상당의 사우나 설비를 해체하여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유치권포기확약서 사본 2장, 견적서 1. 사건현장 사진, 사건현장 내외 사진, 절취품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의 가액이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5. 22:16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에 있는 동동오거리 앞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후 운전경로확인 및 범죄사실 수정에 대해서), 이동경로 및 CCTV 캡쳐 화면 11매(증거목록 순번 21,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미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57

범죄사실 [2020고단657] 1. 피고인은 2019. 11. 6. 15: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2,500원 상당의 의류 5장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9. 15:00경 부산 해운대구 E점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4,200원 상당의 물건 1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9. 17: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7,400원 상당의 문구 30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713203] 1. 피고인은 2020, 11. 15. 18:3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86,000원 상당의 식료품 41개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8.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29,500원 상당의 식료품 29개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7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갈무리사진 첨부) 1. 각 영수증, 사진 [2020고단3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품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대형쇼핑몰 등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판매중인 제품을 절취한 것으로, 종전 범행과 수법도 비슷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시가 합계가 479,600원 상당으로 그리 큰 금액이 아니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학생인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02:04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삼양검문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3143-2에 있는 진드르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20: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밖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아내인 피해자 C(여, 56세)가 피고인에게 자꾸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히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을 비롯하여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28.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소재 'D' 앞 4차선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6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4. 23:3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판시 범죄전력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각 0.198%, 0.185%로 매우 높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피고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5:47경 광주 북구 서림로 10, 유운교 위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던 중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직진 신호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E(72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8. 12:29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m~u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결과불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 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약 26년 전 벌금 전과가 1회 있을 뿐 동종 전과 내지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03:40경 서울 성북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봉제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2매, 오천원권 1매, 천원권 9매 합계 34,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05:00경 제1항 기재 B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천원권 24매, 책상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오백원 동전 4개, 일백원 동전 7개 합계 26,7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등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재차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많지 않은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0: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19: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정도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판시 전과와 판시 범행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서 일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비하여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낮으나 판시 전과 외에 2002년,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남동 쪽에서 태화루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0세, 여)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당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