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서 건설자재 도소매업체인 ‘D’을 남자친구 E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8. 3.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실내인테리어)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65,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2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04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5~112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2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병과하는 벌금형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마다 벌금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G, H, I, J, K, L, M 등과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8억 4,250만 원은 허위로 발급된 것이 아니고 실물거래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이하 ‘이 사건 소명자료’라 한다)도 존재한다. 나머지 세금계산서들 중에서도 일부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하였거나 거래 관련 자료가 소실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8억 6,58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신고 매출세액에 이르는 매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건설자재 유통업체 또는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없었음은 물론 D 운영을 위해 사무실이나 별도의 시설과 직원을 두지 않는 등 물적․인적 설비를 갖춘바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존 거래처도 없던 피고인이 약 1년간 신규 사업을 영위하여 34억 9,300만 원(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매출금이 포함된 2018년도 D 매출세액 신고금액이다)의 매출을 올리는 것은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의료비, 요양비 등을 대출받기 위해 각종 계약서와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등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하 ‘별건 사기 사건’이라 한다)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별건 사기 사건은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노부모 부양 및 남자 친구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을 운영하기 직전의 경제상황도 개선될 여지가 없었던 점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건설자재납품이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자금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상당수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을 이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대부분의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액의 매출미수금이 존재함에도 장기간 이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는 다른 업체를 소개하거나 하청을 주어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었는데 세금계산서만 D 명의로 발급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테리어 공사규모나 내용에 비추어 전체 공사를 하도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다른 업체를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만을 D 명의로 발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장 자체로 D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3)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운영을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매출액을 달성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정상적인 거래과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상당기간 건설자재를 조달하기 위한 물품대금 지출과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재비나 인건비 지출 등의 매입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매입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매입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 자료가 전혀 없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가공거래를 한 결과로 보이는 정황이다. D의 매출세액 신고금액, 거래건수 및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면 상당한 양의 매입거래 관련 자료도 작성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과정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3.경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당시는 최종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이후여서 그 사이 매입거래 관련 자료가 모두 소실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등 자료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매출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매입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배관, 보온재 등 냉난방설비 자재를 공급하였다는 거래상대방인 H, I, N, O, P 등의 사업장은 서울을 비롯하여 고양시, 당진시, 서산시, 부천시, 청주시 등지에 소재하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냉난방설비 자재를 보관할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에 흩어진 사업장에 자재를 직접 납품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거래를 중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각 거래건별 매출대금이 다액인바, 서울, 수도권, 지방에 분포한 업체와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정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피고인이 매출․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며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금을 수수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D의 사업자계좌인 E 명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I, Q,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송금받자마자 다른 계좌를 통해 다시 거래상대방에게 재송금되는 등 전형적인 가공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금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매출대금을 위와 같이 재송금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D과 거래상대방 사이의 거래내용 및 특성, 매출대금 이동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가공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소명자료 및 수사기관 자백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소명자료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실물거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2020. 3.경 이 법원에 주식회사 X, Q에 대한 매출대금 합계 3억 3,98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납품내역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들과 관련된 공소사실이 일부 철회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자 2021. 1.경 이 사건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장기간 매출과 관련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최초 소명자료를 제출한 때로부터 약 10개월 이후에 이 사건 소명자료를 확보․제출할 수 있게 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소명자료의 형식은 거래 상대방별로 큰 차이가 없어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생성 가능한 문서인 점에서도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특히 이 사건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모순되거나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Y, M, G에 대한 각 공사견적서는 각기 다른 공사현장임에도 공사항목, 공사 면적 및 투입물량 부분에서 차이가 없고, 노무비 등 단가만 조절하여 면적 등을 곱한 공사항목별 합계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I, H, Z, AA, AB에 대한 각 납품내역서는 피고인이 건설자재를 직접 매입하거나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자금 및 설비를 갖추지 못한 이상 자재를 납품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래이다. I에 대한 납품내역서상 거래일자는 공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수배전반 및 인테리어 3D 도면, 각종 리플릿, 카탈로그는 피고인이 전기설비,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거나 CAD 프로그램을 보유․운용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2) 수사기관 자백 신빙성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이 남자친구 명의로 D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전단지 등을 제작․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경영난으로 인하여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다. 2017. 12.경 성명불상자(일명 AC)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발급금액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D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사업자대출을 받을 생각도 있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수료로 1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되돌려 준 수수료도 있어 실제 범행 수익금은 그에 이르지 못한다. 범행 수익금은 가족들과 살던 주거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주거지 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별건 사기 사건으로 제1심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주거지 마련뿐만 아니라 편취금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마련하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고인은 사기 사건 제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 중 5,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수집된 증거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처해있던 구체적 상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위 자백내용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법적인 이득을 얻고자 28억여 원에 이르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취득한 범행대가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출처와 내용을 납득하기 어려운 소명자료를 이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별건 사기 사건 제1심 재판 도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은 별건 사기 사건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대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바 있다. 피고인의 구금생활이 뇌경색, 파킨슨병 등으로 요양 중인 노부모 등 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