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75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4. 8. 00:32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상가 건물 2층 계단에서, 그곳 5층에 있는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보호관찰담당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콩기름과 라이터용 기름을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4. 13. 21:06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층 계단에서, 그곳 8층에 있는 E 소아청소년정신과 상담사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100ℓ 상당의 화장실 쓰레기가 담긴 봉투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경비원 F 등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4. 16. 00:13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고등학교에서 학교의 퇴학 조치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부스 바닥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500㎖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공중전화부스의 바닥과 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전화부스를 수리비 1,267,700원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4. 9. 21:11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병원 1층 여자화장실에서 K병원 직원으로부터 불친절한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곳 벽면에 미리 준비한 파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L 걸레'라고 낙서하여 피해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낙서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J,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D건물입점현황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제출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재물손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 손괴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건물 바닥을 그을려 손괴할 의도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하였을 뿐 방화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은 법리상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2. 방화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3. 25.경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 면담 후 화가 나서 '사고나 치고 교도소에 가버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위 범행을 위하여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내려 보호관찰소로 가는 길에 있는 편의점에서 범행도구인 콩기름과 라이터용 기름을 구입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화가 이루어졌는데(수사기록 154쪽 사진),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범행에 관하여 "처음에는 그냥 생각 없이 사고를 치고 싶었는데 막상 불을 지르고 나니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점, 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방화범행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건물이 소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인정된다. 3. 불능미수 여부에 관한 판단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제2항 기재 사정들 및 콩기름과 라이터용 기름이 인화성 물질이고, 액체로서 바닥에 뿌리는 경우 고정되지 않고 바닥면을 덮으며 퍼지는 성질이 있는 점, 실제로 바닥에 뿌려놓은 기름에 불이 붙어 불꽃이 일어났고, 발화 지점 주변에는 불에 타기 쉬운 마감재 등이 설치된 벽 등이 가까이 있어 바닥면에 뿌려진 기름을 타고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 법리상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가.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물건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물건방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여러 곳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스프레이 페인트를 소지하고 다니며 낙서함으로써 다수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19세에 불과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