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 B(여, C.생)의 모 D과 법률상 혼인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3. 7.경 범행 1) 피고인은 2013. 7. 22:00경 경주시 E 안방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8세)의 옆에 누운 뒤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고정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에 침을 묻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다음 날 2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8세)의 옆에 누운 뒤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고정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에 침을 묻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1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 안쪽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8세)의 바깥쪽에 누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201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옆에 누운 뒤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여 아래, 위로 흔들어 자위하도록 하였다. 다.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2:00경 경주시 F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옆에 누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CD(경주경찰서), 영상녹화CD(H),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그린 그림 집 구조 그림 첨부) 및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각 항별로 구분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의 가. 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전혀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타당성 1) 피해자는 2021. 11. 2. 경주경찰서에서, 2021. 11. 22. H에서, 2022. 2. 6. 및 2022. 4. 3. 각 경주경찰서에서 각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위 각 조사 과정에서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옆에 누워 다리로 저의 한쪽 다리를 벌리게 하고는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있었고, 자기 손으로 침을 묻히고는 저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음부를 만졌습니다’(증거기록 2권 13, 17면),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자기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면서 만졌습니다’(증거기록 2권 18면), ‘자위행위 당시 갑자기 손에 이상한 끈적끈적한 액체가 묻었고, 제가 끈적한 게 묻어나오니까 너무 놀라서 손을 휙 하고 빼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피고인이 제 손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손을 뺐고, 그 손에 묻은 액체를 이불에 닦았어요.’(증거기록 1권 9면)라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2) 피해자는 ‘외할머니가 한국에 계실 때는 같이 자니까 범행을 하지 못하다가 베트남으로 돌아가시면서 혼자 자게 되니까 범행이 시작되었다’, ‘2차 성징이 시작되고 브래지어를 착용하기 시작했을 때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공간적 맥락도 함께 표현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때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의 외음부를 함부로 만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질이 자극되어 가려움, 염증이 생겼고, 피가 속옷에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한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물었던 일이 있다’고 하는 등 일상적이지 않은 세부사건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 4) 피해자는 ‘처음 피해를 당한 후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어머니가 자신을 버릴 것 같다는 생각에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다음 날 이어지는 강제추행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어제랑 똑같은 행동을 한 거니까 또 이게 뭐지, 생각하면서 계속 뭐지 생각하다가 잠들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강제추행 피해로 자신이 겪고 있는 심리·정서적 변화를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5) 진술분석전문가는 이러한 피해자 진술이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 및 타당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나. 제3자 진술과의 일치 여부 피해자는 H 조사에서 ’엄마가 피고인에게 “밤마다 애 방에 가서 뭐하냐”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얘가 혼자 자기 무섭다 그래서 같이 자준 거야”라고 말해서 엄마가 “아 그래? 그래.”하고 넘어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88면), ’피고인이 손을 씻지 않고 질을 만져서 10살 때 염증이 생겨 팬티에 피가 묻었는데 엄마가 깜짝 놀라 물었다. 피해자가 울면서 “아무 것도 아니야”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94~95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모친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외할머니가 베트남으로 다시 가신 뒤에 피해자가 혼자 방을 쓰게 되었는데, 그 때 제가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오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 왜 애 방에서 나오노”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저에게 “애가 혼자 자는 게 무섭다고 해서 같이 있어 준거야”라고 답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10~11살 때 생리하기 전인데 팬티에 피가 묻어 있어서 놀라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울기만 했다.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넘어 갔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증거기록 2권 137~139면). 다.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어린 시절 혼자 방에 있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항상 딸이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간 적은 있는데 딸에게 나쁜 행동을 한 적은 없다‘라고 답하였다가 왜 들어갔는지 묻는 말에 ’생각해보니 저는 딸이 있는 방에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내랑 출근 퇴근을 같이 해서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요.‘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조사관이 이내 피해자 모친은 ’피고인이 피해자 방으로 들어간 것을 본 사실이 있다, “왜 딸의 방으로 들어갔냐”고 물어본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지 묻자 피고인은 ’그 때는 이사를 가고 방 3개짜리 집인 F인 것 같은데, 그 때 큰 딸(피해자)이랑 둘째 딸이 같이 자려고 방에 있었는데, 무섭다고 이야기를 해서 잠시 들어갔다가 나온 것입니다‘, ’그 때 같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자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애가 무서워했던 것은 기억나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는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는 수기로 ’아까 아내가 제게 방에 왜 들어갔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저에게 아이들이 무서워 하니 방에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권 154~156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들어갔는지 여부 및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으므로 그 해명을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 진술의 일부 모순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부 모순점은 존재한다. 피해자는 2021. 11. 2.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처음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엄마와 여동생은 거실에서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는 방으로 들어와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2021. 11. 22. H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과 어머니, 동생은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고, 자신은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내려와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다르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70면), 2022. 2. 6.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1. 11. 22. H 조사에서는 첫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분 좋냐” 이렇게 물어보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깨어 있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2022. 4. 3.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있던 방으로 들어오더니 누워서 범행을 시작하였다. 그 당시 너무 어렸고 무서워서 아무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라고 달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면). 피해자는 2021. 11. 2. 경찰 조사 및 2021. 11. 22. H 조사에서는 첫 피해 당시 ’어머니가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22. 4. 3.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추행 당할 때 어머니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11. 2. 경찰 조사에서는 ’11월경 겨울 무렵에 처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위행위를 했다‘고 진술하고, 2022. 4. 3. 경찰 조사에서도 ’2014년 겨울경‘ 그러한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2021. 11. 22. H 조사 당시에는 이와 달리 ’여름’에 그러한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판시 각 범죄사실은 2013~2014년경 있었던 일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는 1주일에 3~4회 가량 있었다는 것으로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어린 나이였던 점, 범행 시점과 피해 진술 사이 8년 이상 시간이 경과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이 수차례 반복된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세부 정보는 혼동될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계절이나 주변의 상황 같은 요소들에 관하여 그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아동복지법위반죄는 2022. 6. 1. 이전에 기소된 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수년간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당시 만 8~11세의 어린 나이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친부와 이혼한 어머니를 따라 의붓아버지인 피고인과 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의 행위라는 점에서 그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베트남 국적으로 국내에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