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 21:30경 서울 금천구 B, 1층 주거지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1.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술은 마신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2. 31.자 투약 사실은 부인한 반면 2020. 12. 1.자 투약 사실은 인정하였다가,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제2회 공판기일부터 2020. 12. 1.자 투약 사실에 대하여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잠든 이후에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인신문녹취서 제6면), 계속되는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이 누워 있다가 필로폰 냄새를 맡고 이게 무슨 냄새냐고 물었고 C이 필로폰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자 피고인이 알았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7, 8면).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2021. 1. 6.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하여 감정한 결과 소변은 음성이나 모발은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188, 191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감정서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해 보임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31. 21:00경 서울 금천구 B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12. 31. 21:00경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12. 31. 21:00경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103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경찰관인 증인 E, F에게 “2020. 12. 31. 21:00경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 E, F의 이 부분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 진술, 피고인, C, D 사이의 위챗 대화내역, 소변, 모발 등 압수물들 및 그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이 있다. 그러나 D는 ‘피고인이 투약을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투약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80면). 그 외 위챗 대화내역이나 각종 물증들도 피고인의 2020. 12. 31.자 투약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다. 한편, 2020. 12. 31. 당시 피고인의 실시간 기지국 위치가 이 사건 승용차 근처인 ‘서울 금천구 G아파트’로 확인되나, 그 당시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장소로 특정된 이 사건 승용차가 아닌 자신의 주거지에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