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24

범 죄 사 실 2020고합224 1. 범행의 공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경 자신의 전 장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용인시 기흥구 C, 3층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D의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B에게 주고, B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를 찾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D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뒤 해당 금액에서 1%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알려주는 제3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D의 법인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돈에서 자신과 B가 가질 수수료 9% 정도를 뺀 나머지 금액을 허위 세금계산서 발주처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해오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B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2. 29.경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회사 E에 공급가액 77,5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6, 241, 317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분과 같이 총 42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980,684,218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425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B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4. 2. 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95,29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784,05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받았다. 다.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B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4. 23.경 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 등 5개 사업자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등 5개 사업자들로부터 공급가액 662,446,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거짓의 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기흥세무서에 제출하고, 2018. 7. 19. 2018.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등 4개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51,664,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거짓의 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기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4,578,844,218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20고합227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D을 공급 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287,67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7,988,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36장을 발급하였다. 2020고합228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1.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D을 공급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295,29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30,08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27장을 발행하였다. 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2. 불상의 장소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J을 공급하는 자로 한 공급가액 42,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5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였다. 2.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 평소 알고 지내던 K 명의로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합22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인한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M를 공급 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12,5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3,57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행하고, 2018. 7. 27.경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7,580,000원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P 주식회사를 공급 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22,3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97,905,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40장을 발행하였다. ‘Q(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D을 공급 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1억 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70,268,3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39장을 발행하였다. ‘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의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B에게 넘겨주고, B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를 찾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위 N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뒤 해당 금액에서 1% 정도를 B의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알려주는 제3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받은 돈에서 9% 정도를 뺀 나머지 금액을 허위 세금계산서 발주처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해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5. 2.경 안양시 동안구 S건물 T호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N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171,450,000원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1)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736,300,2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4장을 발급하고, 2017. 12. 11. 용인시 기흥구 V에 있는 N 사무실에서 Q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76,800,000원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323,7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9장을 발급받고, 2018. 4. 23.경 N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L, H, W, X, Y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L 등 사업자 5곳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80,8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거짓의 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서에 제출하고 2018. 7. 19.경 2018.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W, X, Y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78,78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거짓의 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9-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의 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D을 공급 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94,3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9,11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행하였다. ‘Z’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D을 공급 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312,82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28,321,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46장을 발행하였다. ‘Q(AA)’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 9.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D을 공급 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89,0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85,787,7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39장을 발행하였다. ‘Q(A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2.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D을 공급 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92,3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1,31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36장을 발행하였다. ‘Q(A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 9.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D을 공급 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110,6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23,815,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24장을 발행하였다. ‘Q(A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 7.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D을 공급 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287,4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20,6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행하였다. ‘Q(A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D을 공급 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47,0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31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분과 같이 총 4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05,46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43장을 발행하였다. ‘AF(A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26.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B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8,000,000원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7,305,000원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4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안산세무서에 제출하고, 2015. 8. 3.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AH 주식회사를 공급 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30,0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분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6,546,736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30장을 발행하였다. ‘AF(A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1.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AJ 주식회사를 공급 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30,0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2, 23, 40, 51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분과 같이 총 6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83,699,066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62장을 발행하였다.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D을 공급 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254,0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19,085,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47장을 발행하였다. ‘A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D을 공급 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141,8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7,63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발행하였다. ‘A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바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P 주식회사를 공급 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69,4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28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분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52,076,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32장을 발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바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Q(AE)를 공급 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9,3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아니 된다. 가.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8.경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C 명의로 수원시 권선구 AM건물 AN호 소재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경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O 명의로 수원시 권선구 AP건물 AQ호 소재 ‘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Q(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경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R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AR건물 AS호 소재 ‘Q’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라. ‘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경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T 명의로 용인시 기흥구 AU건물 AV호 소재 ‘N’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마. ‘Z’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경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W 명의로 수원시 권선구 AM건물 AN호 소재 ‘Z’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바. ‘Q(AA)’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경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A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AS호 소재 ‘Q’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사. ‘Q(A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1.경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B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AR건물 AS호 소재 ‘Q’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아. ‘Q(A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3.경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C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AS호 소재 ‘Q’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자. ‘Q(A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1.경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D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AS호 소재 ‘Q’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차. ‘Q(A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0.경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E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AS호 소재 ‘Q’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카. ‘AF(A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경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G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AS호 소재 ‘A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타. ‘AF(A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경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I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AX건물 AS호 소재 ‘A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파. ‘A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8.경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Y 명의로 성남시 중원구 AZ, 2층 소재 ‘A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 ‘A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경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A 명의로 용인시 처인구 BB 소재 ‘A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D), 조사종결 보충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서류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공범인 B에 대한 처분 확인) 2020고합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등,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합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O, R, AT, AW, AA, AB, AC, AD, AE, AG, AI, AY,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E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자료상조사 보충조서, 각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1. 문자메시지 내역, 아이피 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및 계좌반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7번 2018. 7. 25. 세금계산서 관련), 수사보고(위장거래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2020고합229호 판시 제2의 카, 타항의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나머지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D, N은 실제로 운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할 업체가 필요하여 L 포함 18개 개인사업자를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 명의를 빌려 설립한 업체들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고,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이와 같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등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사업자명의와 관계없이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0억 원 이상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1,000일 이상에 해당하도록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6월∼15년 나. 벌금형: 6,158,141,927원∼15,395,354,817원,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합계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고,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발급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18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615억 원을 넘어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본건 범행을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20고합224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및 2020고합229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 , , 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6, 241, 3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3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2, 23, 40, 5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28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이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6, 241, 3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3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2, 23, 40, 5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28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그 발급행위 즉시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에 대응하여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시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