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아지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태국에서 대마를 발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수입 가. 2021. 2. 28.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경 태국에서 대마 2,085g을 4개로 나누어 파란색 비닐랩으로 감싼 후 조립용 운동기구 속에 넣어 종이박스에 담아, 수취인 ‘E’,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서울 용산구 F건물 G호’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B)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2021. 2. 28. 19:40경 H회사 I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약 2,085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2021. 3. 9.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경 태국에서 대마 1,824g을 4개로 나누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종이박스에 담아, 수취인 ‘E’,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서울 용산구 F건물 G호’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C)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2021. 3. 9. 07:01경 H회사 J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1,824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다. 2021. 8. 10.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8.경 태국에서 대마 2,882g을 6개로 나누어 파란색 비닐랩으로 감싼 후 가죽쿠션 내부 완충재 사이에 넣어 종이박스에 담아, 수취인 ‘K’,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 ‘서울 용산구 L건물 M호’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D)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2021. 8. 10. 09:50경 N회사 O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2,882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8. 21.경 서울 용산구 P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담배 속 일부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적발보고서, 각 분석결과회보서, 각 화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0)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신청, Q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우편 종적조회, 조사보고(통신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조사보고(R자택 압수수색영장 집행), 조사보고(서울 용산구 S 소재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및 출국정지요청), 수사보고(우편물 수취인 인적사항 등 조회), 수취지 주소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수취지 과거 통관 내역 및 수입자 인적사항 각1부,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조회내역 1부, T, 수사보고(수취지 소재수사), 소재수사 관련 촬영본, 수사보고(통제배달), 통제배달 관련 촬영본, 수사보고(수취지 소재수사 및 거주자 확인), 소재수사 관련 촬영본,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서 첨부), 소변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가 화물 배송전화를 받지 않고 수령하지 않은 이유 분석), 수사보고(대마 밀수에 사용된 대포폰 피의자 사용 근거), 수사보고(피의자 감정결과 확인 및 모발 감정에 관한 연구 자료 첨부), 추송서(모발 감정서), 감정서, 위 연구논문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짐을 받아달라는 부탁받고 이를 거부하였을 뿐, 대마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대마를 수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21. 2. 28.경, 2021. 3. 9.경, 2021. 8. 10.경 각각 수입(이하 수입된 시기에 따라 순서대로 ‘제1 수입’ 등으로 지칭한다)된 대마는 화물에 발송인이 자필로 기재한 발송인 인적사항 등의 내용과 그 글씨체, 발송지, 대마 은닉에 사용된 포장지나 포장방법 등에 비추어 같은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이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제3 수입의 화물에 수취인 연락처로 기재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기는 2021. 8. 2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되었다.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갤럭시 폴더)는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가지고 있던 것으로, 2021. 7. 24. 이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른바 대포폰인 (전화번호 2 생략) 유심칩이 위 단말기에 삽입되었다. 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2021. 2. 14.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이를 이용해 2021. 2. 26. 해외에서 서울 용산구 F건물 G호(이하 ‘제1 수취지’라 한다)로 배달된 국제특급우편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제1 수입 전인 2021. 2. 26. 제1 수취지에 수취인 ‘U’으로 기재된 국제특급 우편물(등기번호 V)이 배달되었다. 위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는 제1, 2 수입 화물의 그것과 같다. 이를 배달한 집배원 Q는 법정에서 ‘2021. 2. 26. 제1 수취지에 가니 사람이 없어 우편물 수취인 전화번호로 전화하였는데, 외국인이 전화를 받아 영어로 자신은 일하고 있어 집에 없다고 하였다. 외국인은 우편물을 자기 집 문 앞에 놔두고 가달라고 하였는데, 제1 수취지 건물은 세입자들만 사는 곳이라서 혹시 수취지 호수를 잘못 썼을 수 있어 내가 정확한 주소를 물어보았고, 외국인이 정확하게 제1 수취지 주소를 말하기에 그 문 앞에 우편물을 놔두었다. 10년 이상 제1 수취지 주변 지역에 배달을 하였는데, 위 G호로 우편물을 배달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고, 제1 수취지 건물 자체에 우편물이 별로 없다. 그로부터 한 달쯤 후에 수사관이 제1 수취지로 배달하는 제1, 2 수입 우편물을 가져왔기에 “제1 수취지에 사는 사람은 밖에서 일하느라 집에 없다. 전에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Q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기억에 오류 또는 허위가 있을 가능성도 낮아 충분히 믿을 만하다. 2) Q가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한 것은 2021. 2. 26. 11:28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2. 28. 00:08부터 22:50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위 번호를 사용해 R에게 1회 전화하고 15회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R도 피고인(전화번호 1 생략)에게 11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21. 2. 초순경 W가 나이지리아로부터 음식이 올건데 대신 좀 받아달라고 하며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기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2021. 1. 31. 국내에 입국한 사실을 언급하며 자가 격리를 어디서 며칠 동안 했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집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했다고 하며 휴대전화기를 받은 일시는 2021. 2. 14. 이후라고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21. 2. 중순 무렵부터는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였다. 4) 2021. 1. 30.부터 2021. 4. 19.까지 (전화번호 1 생략) 통신내역상 Q가 2021. 2. 26. 우편물 배달 시 전화한 것, 피고인과 R이 2021. 2. 28. 서로 연락한 것, 통제 배달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이 2021. 3. 15. 문자를 보낸 것 정도 외에는 개인적인 통화나 문자메시지 내역이 없다. 위 휴대전화는 2021. 1. 30.경 개통된 대포폰으로 2021. 4. 30.에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 휴대전화는 개인적인 통화 용도가 아니라 우편물 수령 등을 위해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상 위 번호 사용자가 2021. 2. 14. 21:26 114에 전화해 6초간 통화가 이루어진 후 Q가 2021. 2. 26. 11:28 (전화번호 1 생략)에 전화할 때까지 통화내역이 없는데,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기를 2021. 2. 중순경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114에 전화한 것은 위 휴대전화기의 통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화번호 1 생략)의 발신기지국 위치는 2021. 2. 14. 서울 용산구 X, 2021. 2. 28. Y이고, 2021. 4. 30. 23:56경 위 전화번호 사용자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 결과 서울 용산구 Z빌딩 기지국 인근에서 신호가 확인되었으므로 (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의 확인가능한 기지국 위치는 모두 서울 용산구 AA의 인접한 곳이고, 피고인의 주거지도 그 인근이며, 위 기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전화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라. 즉, 제1, 2, 3 수입 화물에 기재된 연락처는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이다. 제1 수취지는 거주자가 없는 빈집이고, 제3 수입의 수취지인 서울 용산구 L 건물 M호(이하 ‘제2 수취지’라 한다)는 해당 건물에 M호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제1, 2, 3 수입 화물에 수취인으로 기재된 사람에게는 위 각 화물을 배달할 수 없다. 그 외에 제1, 2, 3 수입 화물의 수취인을 특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집배원은 배달시에 위 각 화물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할 것이므로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은 위 각 화물을 수령할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에서 위 각 화물을 수령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람은 피고인임이 인정된다. 마. 제1, 2, 3 수입 화물에 은닉된 대마 가격은 도매가를 기준으로 제1 수입이 62,550,000원(=2,085g × 30,000원), 제2 수입이 54,720,000원(=1,824g × 30,000원), 제3수입이 86,460,000원(=2,882g × 30,000원)에 이른다. 제1 수입 대마는 2021. 3. 8., 제2 수입 대마는 2021. 3. 15. 제1 수취지로 각각 통제배달되었고,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위 각 화물에 수취인 연락처로 기재된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화물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수취지에 배송되기까지에 걸린 기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길어 피고인이 수상함을 느끼고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기 의사로 화물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태국의 성명불상자는 제1, 2 수입의 화물을 피고인이 받지 않았음에도 더 많은 양의 대마를 은닉해 제3 수입 화물을 발송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화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정(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성명불상자와 의사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여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수취인 이름, 연락처, 주소와 은닉방법 등을 바꿔 제3 수입 범행이 이루어졌거나, 대마 수입이 피고인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피고인이 제1, 2 수입 화물에 든 대마를 받지 못한 손실을 부담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제3 수입 화물의 대마를 주문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인은 W의 부탁으로 나이지리아에서 오는 음식물이 든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기로 하고 2020. 2. 중순경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기를, 2021. 7.경 (전화번호 2 생략) 유심칩을 받았으나, 실제로 우편물을 수령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의 주거지는 2020. 3. 24. 전입신고 한 서울 용산구 S 1층 AB호인데, 우편물 수령을 부탁하며 수취지로 대리수령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을 기재하는 것이나 음식물이 든 우편물 수령을 위해 휴대전화기나 유심칩을 교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제1, 2 수입의 화물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피고인에게 유심칩을 건네며 제3 수입 화물의 수령을 부탁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기를 받고 이틀 후 W가 피고인에게 국제특급우편(EMS)이 도착하였으니 가서 받아 달라고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기가 수리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W는 자신이 제공한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해 피고인과 통화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번호의 통신내역상에 그러한 기록은 없다. 3) 피고인은 W가 준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의 단말기(갤럭시 노트 1)가 마음에 들어 유심칩만 분리해 W에게 돌려주고, 위 단말기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포렌식 결과, 압수된 위 단말기는 2013년 이후 사용한 흔적이 없고, 위 다.2)항에서 본 2021. 2. 28. R과 통신한 기록도 없었다. 따라서 위 단말기는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이 삽입되어 사용된 것이 아니고, 위 유심칩을 분리해 W에게 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2021. 7.경 W가 (전화번호 2 생략) 유심침을 주며 전에 준 휴대전화기(갤럭시 노트 1)에 끼워 우편물을 수령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W가 준 (전화번호 2 생략) 유심칩은 피고인이 2021. 7. 말경 또는 8. 초경 공장에서 주운 휴대전화기(갤럭시 폴더)에 끼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전화번호 2 생략) 유심칩이 넣어진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의 지인 연락처가 2015. 1. 3. 업데이트된 기록이 있으므로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W로부터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달라고 부탁받았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고,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기는 2020. 11.경 이태원에서 흑인 남자에게 2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진술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는 2021. 1. 30. 개통된 것이다). 6) 여러 차례 우편물 대리수령을 부탁받고 수락하였다면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경우가 통상일 것이나, 피고인은 ‘W와 평소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고, 이태원의 음식점 등 나이지리아인들이 가는 곳에 가면 W를 만날 수 있어 그냥 오고 가다 만났으며, W는 2021. 7.경 나이지리아로 출국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며, W의 정확한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오는 우편물 수령을 부탁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W로부터 어떤 음식물이 어디로 오는지 어떻게 배송을 받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는 등 대리수령을 부탁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일부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였다. 피고인은 W와의 통화내역이 자신의 휴대전화기(아이폰 11 프로)에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21. 8. 25. 체포될 때 위 휴대전화기의 비밀번호를 다르게 입력해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기기를 비활성화하였고, 비밀번호는 잊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W는 피고인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7) 제3 수입 화물의 경우 2021. 8. 10. 인천공항에 도착해 2021. 8. 11. 통제배달이 실시되었는데, 수취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가 꺼져 있어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제2 수취지도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으며, 제2 수취지 건물에 수취인인 K라는 사람도 살지 않아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W가 2021. 7.경 대리수령을 부탁하고 2~3주 정도 지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우편물이 도착했으니 당장 수령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지금 일하고 있어 갈 수 없다고 하여 W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 이후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Q가 2020. 2. 26. 배달한 우편물처럼 피고인은 집배원에게 우편물을 수취지 문 앞에 놔두라고 한 후 일을 마치고 이를 찾아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종전에도 W가 부탁한 우편물을 받아주지 못하였으므로 W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인바(피고인은 지난번 우편물을 받지 못한 데 대해 W에게 사과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W와 이야기하여 집배원 등의 전화연락만 피고인이 받아주고 피고인 또는 W가 다른 사람을 통해 이를 수령하는 등 피고인이 꼭가지 않더라도 화물 수령이 얼마든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제3 수입의 화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기를 끄고 이를 계속 보관하여 결국 배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제3 수입의 대마는 86,460,000원 상당으로 고가이므로 피고인 또는 W로서는 어떻게든 이를 수령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제배달 전날인 2020. 8. 10. 17시경 제2 수취지로 가서 우편함과 가스계량기, 출입구 등을 확인하고, 제2 수취지와 그 주변 등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제2 수취지는 주변이 개방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탐문수사를 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3 수입 화물을 수령하지 않은 것은 범행이 적발될 위험을 눈치 챘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 화물에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는 없다. 사. 나아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외에는 국내에 다른 범인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사전에 수취지 주소와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제1, 2, 3 수입의 화물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수취인 정보가 기재되어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되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화물의 수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배달될 예정인 화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보통인 점, 피고인이 제1, 2 수입 화물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을 가능성을 경계하여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적발을 피해 제3 수입 화물의 수취인 주소와 연락처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제1, 2 수입 화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그 손실을 부담하고 제3 수입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2021. 8. 25. 채취된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는바, 피고인은 대마를 자주 흡연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제1, 2, 3 수입의 화물 안에 대마가 들어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0.경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추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수입한 대마가 6kg이 넘는 많은 분량이고, 그 범행수법도 전문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이종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2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