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95고합119

제2형사부 판 결 사 95고 합 11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수뢰후부정처사 다. 알선뇌물수수 라. 뇌물공여 마. 공문서위조 바. 위조공문서행사 사. 공문서변조 아. 변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1. 라 3. 라. 4. 가,나,마,바,사,아, 0 5. 다. 트 변호사 정룡 (피고인목사 을 위하여) 변호사 지 철(피고인 을 위하여) Ap 변호사 백 경석 (피고인 를 위하여! 변호사 이 주영(피고인 를 위하여) 주 피고인 d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4 B 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음 징역 2년6월에피고인 * 를 각 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증 피고인 A 에 대하 D 여는 각 135일씩을, 피고인 에 대하여는 85일을, 피 고인 @ 에 대하여는 130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70일을 위각 형에 산입한다. 8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Spor 피고인 으로부터 각 금 9,500,000원씩을, 피 고인B 로부터 각 금 2,500,000원씩을, 피고인 D B 로부터 각 금 2,000,000원씩을 각 추정한다. 이 범죄사실 피고인 은 경매법정 등에서 경매브로커 역 30 할을 하여 오던 자, 같은 은 무역업자, 같은 D 각 부산지방법원에서 G 으로 근무하던 자들, 같은 O 은 주식회사 H 의 상무, 같은 는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H 의 대표이사인바, 1. 1991.7.초순경부터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H 김해시 U 등 15필지 도합 5.644m 위에 K 빌라 36 세대를 건축 하여 준공검사까지 받았으나 1993, 4. 12. 경위 회 사들의 실제 사주인 공소외 이 약 400억원 상당의 부도를 내Se고 잠적한 관계로 시가 금 300,000,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경료한 채권자들이 권저 ** **** ***, *1*r Give NCL 한 지분이전등기를 요구하자, 1994. 2. 초순경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 위 회사의 상무로서 위 빌라의 상가를 분양받았을 뿐 만 아니라 빌라 12가구를 분양받은 공소외 M 의 조카로 동인을 대리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 및 위 회사측에 금 850,000,000원 정 도의 채권이 있어 그 대물변제조로 위 빌라 15가구를 분양받은 피고인 등은 임의경매 방식으로 위 대지를 헐값에 낙찰받은 뒤 수분양자들에 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위 대지와 관련된 복잡한 법률관계를 일괄 해소하는 동시에 위 빌라에 관련된 자신들의 재산권을 확보하고 위 토지 15필 지 중 아파트 부지에 포함되 9지 않는 자투리땅 약 2,000m² 시가 1,000,000,000 원 상당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N 재산권을 행사하기로 하되 1994, 3. 1.자로 위 부Baby동 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이 부산 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변경되도록 예정되 어 있으므로 자신들의 편의 등을 위하여 그 이전에 부사지방법원에 경매신 청을 하기로 결의한 다음, 경매비 및 공소외M 둥이 책임지기로 하고 8 은 자신의 친구로서 경매브로커인 피고인 A을 그 경매절차에 끌어들여 동피고인이 근저당권자 중의 한 사람인 공소외 IN 의 근저당권부채권 20,000,000원을 양 은 것으로 꾸며 28.A 하여금 위 빌라의 대지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0 로 경매신청을 하게 한 다음 가. 피고인 A C 는 공모하여 1994. 3. 3. 14:00 경 부산 중구 P 20 피고인 의 사무실에서 위 경매부동산의 감정가격을 낮추어 잡는 등 * 경매 N 절차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는 법원직원에게 뇌 물을 공여하기로 한 사전모의에 따라 피고인 F 가 피고인 을 통하 e 여 피고인 B 통장으로 금 2,000,000원을 입금시키자 피고인 은 피고 인 B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부산지방법원 경매계 사무실로 가 경매담당직원인 피 고인 0 에 대하여 위 경매부동산의 감정가격을 낮추어 달라는 취지로 위 금원을 교부하여 동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하고, 나. 피고인 A C 1994.3. 중순경 위 법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위와같은 취지로D 에게 쏘나타 승용차 1대 시가 14,000,000원 상상당 당을 ·사 m 주기로 하고 그 무렵 위 ** 쏘나타 승용차 계약금조로 금 8,000,000원을, 같은해 6.8경 잔대금조로 금 6,00 S 0,000원을 교부하기로 하여 뇌물공여를 약속 하고, 공모하여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경매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담당판사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피고인 의 제의에 따라 1994. 5. 말 오 D 후경 위 부산지방법원 옆 에서 피고인 이 금 1,000,000원권 자 R 기앞수표 10매 금 10,000,000원을 피고인 에게 교부하고 동피고인이 위 A 법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D 에게 이를 공여하려 하였으나 동피고인이 현금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여 되가지고 나옴으로써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 2. 피고인 B 은 공모하여 1994. 4. 16. 18:00경 위 법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의 승 ** 용차 안에서, 당시 피고인 이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경매부동산을 금 550,000,000원에 낙찰 받았으나 낙찰대금을 마련하 49 지 못하여 곤란을 겪고 있던 중, 위 법원의 직원인 피고인 S 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경매사건의 담당 경매직원에게 알 ww 선하여 위 부동산의 재경 매기일을 늦추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권 자기 은행 발행 금 1,000,000권 앞 수표 2매를 교부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1 S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같이 피고인 A 으로SE부MENT터A 위 경매사건의 담당직원에게 부탁하여 재경매기일을 늦추어 준다는 명목으로 위 금 2,000,000원 상당의 수p표assa 를 peng받#M아 ENT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말선 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HA 4. 피고인 D 가. 1994. 3. 3. 14:00경 위 법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위 1의 가C항A과 같 이 피고인 A 을 통하여 금 2,000,000원을 받고 위 경매사건 담당판사 가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공소외 에게 명한 위 W 0 사건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평가명령에 관하여 위 이 피고인의 부 W 탁에도 불구하고 되도록 빠른 기간에 평가결과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할 뿐만 아니라 평가가격 결정에서도 피고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 www. 지 담당판사의 평가취소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에게 전화를 걸어 W 위 평가서를 제출하지 말도록 통보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대신 감정평가 W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공소외 에게 위 평가업무를 수행도록하 2 기 위하 S B Z 다 AA 사건에서 사용한 위 에 대한 평가 명령서를 전자복사한 다음 사건번호 및 소유자 성명 위에 두줄을 긋고 그 위에 사건번호 소유자 AE 외 1명이라고 기재하여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판사 * 명의의 평가명령서 1부를 변조한 후 이를 위 에게 송달하여 행사하 Cgit 다.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쏘나타 1 3 대 시가금 14,000,000원 상당을 받기로 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 Mare 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라 같은해 4. 14.판사 이 제1항 경매부동산의 경 락자인 피고인 에게 1994. 4. 21. 오전 10시까지 낙찰대금을 납부하라는 낙찰대금납부명 령서d를 o발부하였으나 같은달 20. 위 명 령서가 송달되지 않은채 반송되는 등으로 위 납부기일까지 낙찰대금 납부가 곤란하게 R되E자 그 납부기일을 연장해주기 위 하여, 그 무렵 같은 곳에s 서 MOM행사할 목적으로 위 명령 서에 기재된 '4월 부분에 줄을 긋고 '5월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AD 명의의 낙찰대금 납부 명령서 1매를 변조한 후 그 무렵 피고인 에 A 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같은해 6.7. 깊은 곳에 서 대금을 전액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 10. 경락 잔대금 금 50,000,000원을 완납하였다)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라는 취지 의 판 명의의 등기촉탁서 1매를 작성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판사의 도장을 찍어 공문서인 위 나 명의의 등기촉탁서 1매를 위조하고 , 그 무렵 이를 관할등기소인 김해등기소에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 was g 다. 증거의 요지 f1or. 피Inter고인A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www중 판시사실 에 일부 부합하 agen 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D W 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 시사실에 부합 하는 각 진술기재 1. 기록에 첨부된 평가명령서, 낙찰대금납부명령서, 등기촉 탁서, 수표의 각 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각 형법 제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