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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89

범죄사실 2017고단1889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합동하여 2017. 3. 9. 15:3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재개발 지역 내 빈집에 들어가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폐 전선을 자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른 폐 전선을 피고인 A의 승용차에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폐 전선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643 피고인 A은 2017. 5. 14. 10:5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캠핑장에서 감시가 소홀한틈을 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바비큐 그릴 17개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464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피해자)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고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1년 11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w- w.w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합동하여 재개발 지역 내 빈집에 들어가 절단기 등으로 폐 전선을 잘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단독범행은 캠핑장에서 바비큐 그릴 17개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시기상 위 특수절도의 범행에 관하여 재판 진행 중에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 A은 2016, 1, 14, 감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자숙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 A은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4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생계를 위하여 고철 등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파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 물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뇌병변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정상적인 생활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 그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부터 징역 10년까지 규정되어 있는 죄로서 법률에서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그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의 반성 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작량감경의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13. 22:26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내도동 쪽에서 외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투싼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 남)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위 투싼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38세, 여)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 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려는 피해자 I(42세, 남) 운전의 J 토스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49세, 남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8세, 여)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주시 K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사고상황 통화 등), 내사보고(사고경위 통화 등)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관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범행의 불법성이 큰 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후미에서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33번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F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 중 사고를 발생시킨 점이나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15년간 판시 기재와 같이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88

범죄사실 1.2016고단3563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횟집 1층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 확장을 통해 회사를 키워야 하는데 사업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피해자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금을 받으면 2년 내에 아내 명의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소유한 재산이 없고 운영하는 사업도 피고인 명의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근처에서 현금으로 4,900만원을, 2010. 10.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현금 및 수표로 1억 3,500만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1억 8,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1788 피고인은 2010.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F, G을 운영하고 있으니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달리 소유한 재산이 없고 운영하는 사업도 피고인 명의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아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공원 내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 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10.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판결문, 피의자 수기 메모 사본 1. 각 이메일, 주간일정표, 사업계획서 [피고인은 편취 범의, 기망행위 등을 부인하나, 관련 민사 확정판결을 통하여 그 주장의 금원 수수 및 변제 경위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대여금이라는 점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된 점, 금원 지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업진행이나 고용 등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 변제에 상당한 책임감을 느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기망행위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그와 달리 채무의 성격을 부정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편취 범의 등에 관하여 유죄 입증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판시 제1, 2 범죄사실의 기망행위 내용은 모두 피해자 D의 진술에 기초하여 인정된다. 각 내용은 피고인이 F 등의 사업체를 실제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처 명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변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또 차이를 보이는 내용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로 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장 내용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여 그 기망행위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하기 어렵다. 기망행위의 시간적 간격을 보면, 판시 제1범죄사실은 2009. 11. 11.과 2010. 10. 7.에 있었고, 판시 제2 범죄사실은 그 중간인 2010. 3. 30. 에 시작되어 2011. 3. 2., 2011. 3. 9., 2011.10. 17., 2011. 11. 10.에 이루어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옳다. 각 공소사실에 관한 실체 판단이 이중기소 금지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죄수평가만을 달리하는데 그치므로 추가기소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 제1유형(1억원~5억원)>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민사 확정판결 이후에도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피해자와의 금원수수에 관한 권리관계를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요소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1호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3캔, 2호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캔맥주 4캔, 특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6캔 등 대금 합계 52,000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노래연습장 등록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죄질,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과 E은 2016. 8. 13. 01:20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주점에서 C 등과 같이 술을 마신 후 그 앞길에서 피고인 A 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H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H로부터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였고, 이에 H의 동생인 피해자 J(여, 37세)과 H의 처 K이 하차하여 '아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라며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야 씨발년아 넌 뭐야'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E은 피해자로부터 '이분들 왜 그러세요, 좀 말려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내가 말리러 왔잖아,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머리)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리 부위를 이로 깨물고, 피고인 B,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이 E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J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본 피해자 H(42세)가 하차하여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거나 밟고, 피고인 B, C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거나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는 모습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무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J 이 입은 피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이 괜한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이 2013년과 2015년에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B에게 2번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2015년에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C에게 2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5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에게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의 집행유예 전과는 군무이탈과 상습도박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 C의 폭력 전과도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711 마곡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귀전리 쪽에서 봉성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스 파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는 시계방향으로 반 바퀴 회전한 후 뒤로 밀리며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전면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17:10경 김포시 H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5:45경 부천시 B에 있는 C모텔 610호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머물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벽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5: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9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책상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니콘 디지털카메라 1대를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포터 화물차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위 차량 조수석 앞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5. 15. 04:40경 대구 동구 J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놓여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이를 열지 못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대구 동구 M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O 렉카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내부 및 차량 뒤쪽 공구함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처 화면 첨부, 피의자 가방에서 나온 물건 및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피해차량 주차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형 중 가석방되었음에도 그 가석방기간이 채 도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가환부되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8:43경 영천시 대창면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선진길 65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1:1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1대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03년, 2005년, 2017년 각 벌금형),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0:2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1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그에게 "좆같은 것들, 나를 왜 붙잡아왔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경찰서로 가자!"라고 큰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그의 허리를 순찰차 조수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1:19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96에 있는 '까스텔바쟉' 앞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97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상까지 약 30미터 거리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경북 칠곡군 C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약목면 쪽에서 김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삼주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직진방향 진행신호에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 전하던 중 김천에서 약목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3: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 E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붙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에 수 차례 침을 뱉어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0:57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남자가 자신의 차량 뒷범퍼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니는 뭐고"라고 말하며 차량 안에 있던 500ml 생수병을 위 D의 왼쪽 얼굴과 E의 오른쪽 얼굴을 향해 1회 던져 동시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5%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에 있는 칠곡종합운동장 앞 편도 1차로를 매원사거리 쪽에서 석적읍 반계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봉고III 화물차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화물차 동승자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공소장 기재의 '2주는 착오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5).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6: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2층에서, 피해자 D(52세)가 설치 중인 간판의 위치와 설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뭐 이따위로 작업을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사각 파이프(길이 2m, 가로 50mm, 세로 50m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허벅지 부분을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본 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28. 20: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주변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씨발넘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및 증거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0. 13:5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칠성남로 101 칠 성휴먼시아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5:05경 대구 동구 봉무동, 광진교회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손칼국수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음주·무면허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일명 'C')와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할 것을 공모한 다음, 'C'는 2012. 4. 16.경 서울 D에 있는 기아자동차 E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F 그랜드카니발의 구입자금 3,11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2. 5. 25.부터 2016. 4. 25.까지 48개월간 매달 25일에 758,513원씩 균등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및 은행대출금 채무 합계 3,100만원 상당의 상환독촉을 받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실제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48개월간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4. 30. 경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3,110만 원을 송금토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가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