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101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3. 6. 13.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6. 13.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병원 부근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을 부탁받은 G으로부터 매매대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자리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었고, G은 그 무렵 이를 다시 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3, 7. 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7. 9. 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G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을 부탁받은 G으로부터 매매대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자리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었고, G은 그 무렵 이를 다시 J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13. 7. 18.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7. 18.경 위 I 식당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을 부탁받은 G으로부터 매매대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자리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6g을 건네주었고, G은 그 무렵 이를 다시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2013. 7. 2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7. 21.경 위 E병원 부근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을 부탁받은 G으로부터 매매대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자리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었고, G은 그 무렵 이를 다시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2013. 7. 31. 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E병원 부근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을 부탁받은 G으로부터 매매대금 14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자리에서 G에게 필로폰 약 2.4그램을 건네주었고, G은 그 무렵 이를 다시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바. 2014. 2. 9.경에서 10.경 사이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2. 9.경에서 1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K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을 덜어내고 그 곳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2014. 2.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17.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2014. 2. 17.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2. 17.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자. 2014. 2. 17.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2. 17. 22: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95g을 비닐에 담아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2. 1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제1의 아항과 같이 2014. 2. 17. 08:00경 위 A의 집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4. 2.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위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산균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1840;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7. 1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7. 14.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의원 부근에서 N에게 대마 약 1.5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잠시 후 N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9.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9. 9.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 부근 먹자골목에서, N에게 대마 약 6.87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잠시 후 N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첨부) 1. 각 감정서, 각 추송서(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2014고단184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교부, 매수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 6월 ~ M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마약범 죄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9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나 그 후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