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12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G, H 등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J한옥마을 내 외식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등 14개 계열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I, K의 이사 및 부사장이며, 피고인 C는 I의 법무차장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면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받거나 매수할 수 있고, 토지 등을 임대 받는 경우 임대료는 국내법인에 비하여 8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임대기간도 50년까지 가능한 큰 혜택이 있다. 피고인들은 J한옥마을 내 외식문화공간 조성사업을 L경제자유구역청(이하 'L경제청'이라 한다)에 제안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위와 같은 큰 혜택을 누리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인인 것처럼 가장한 K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년 5월경부터 I의 미국 진출 사업을 협의하고 있던 미국법인 M(이하 'M'라 한다) 대표 N에게, 2013년 6월 중순경"J 한옥마을 내에 외식사업을 하는데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상환해 주겠으니 한화 4억 원 상당을 빌려주고, M가 K에 투자한 것처럼 보내주는 서류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31. M로부터 미화 37만 달러를 송금 받고, K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3. 8. 30. K 설립등기를 하고 2013. 10. 11. K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의 상환 사실을 숨기기 위해 I에서 2013. 10. 29. 피고인 A이 출자하여 미국에 설립한 O(이하 'O'라 한다)에 50만 달러를 송금하고, 그 돈 중 일부로 2013. 11. 8. M에 미화 37만 6,117달러를 상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6.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L경제청 담당공무원들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L경제청과 K 사이에 수의계약으로 J한옥마을 내 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 4,027.1m²(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기간은 20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50년까지 연장 가능)으로 하고, 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가 외국투자기업인 것처럼 L경제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향후 20년간 임대료 감면혜택을 누리면서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 2014. 1. 29.경 국내법인이라면 1년 임대료로 약 499,018,080원(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L경제청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법인으로 인정받아 99,803,550원(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된 임대료만을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인 399,214,530원 상당의 임대료를 할인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 Q, R, S,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 P, Q, R, W, S, T,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J 한옥컴플렉스 외식업체 I 특혜의혹 등 관련 언론보도 첨부 보고 ▶ L경제청 외투법인심사 신용분석 보고서 등 첨부 보고 ▶ I 관련 회사 정리 ▶ L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한옥마을 내 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등' 첨부 ▶ 한옥마을 내 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관련자료 첨부 보고 ▶ 참고인 N 임의제출 서류 첨부 보고 ▶ 피내사자 A, 참고인 N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첨부 보고 ▶ I 기업정보내역 첨부 ▶ 압수물 첨부 - C 보관 '통화녹음 발신번호 표시제한 003.AMR' 녹음 파일 ▶ 압수물 첨부 보고 - L경제청 외식타운 사업자 모집 공고 제안요청서 ▶ I에서 제출한 J 외식타운 조성계획 제안서('11.11.자) 첨부보고 ▶ 압수물 첨부 보고 - J 외식타운 사업 무산 관련 언론보도('X자) ▶ L한옥마을 운영 위탁(임대)계획('13.4.3.자) 첨부보고 ▶ L경제청 제127차 정책현안 조정회의 안건 제출 공문('13.4.29.자) 및 회의자료 첨부보고 ▶ L경제청 정책현안 조정회의 안건 제출(2차) 공문('13.5.28.자) 및 회의자료 첨부보고 ▶ 한옥마을 내 Y구역 사업계획 변경 통보 공문('13.6.25.자) 첨부보고 ▶ 한옥마을 내 Y구역 투자 외국기업 신용조사관련 서류('13.6.25.자, 7.11.자) 첨부보고 ▶ 제52차 투자실무회의(2013. 7. 17.) 개최 관련 문서 첨부보고 ▶ 압수물 첨부 보고 - I C가 P에게 발송한 이메일 및 첨부문서('13.7.19.자) ▶ 압수물 첨부 보고 - I C가 P에게 발송한 이메일 및 첨부문서('13.7.26.자) ▶ 2013. 7. 31. M 계좌에서 A 계좌로 37만 달러 송금 사실 확인 ▶ 압수물 첨부 - L경제자유구역청에 발송한 K 공문('13.9.5.자) ▶ J 한옥마을 내 외식·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기본방침(안)' 서류 첨부 ▶ 한옥마을 내 외식·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K MOU 체결 계획(안)' 서류 첨부 ▶ 압수물 첨부 - 양해각서('13.9.13.자) ▶ 'O' 설립 관련 이메일 첨부 - N 제출 ▶ 압수물 첨부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13.9.27.자)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13.10.11.자) ▶ 서명날인 없는 '주식양수도계약서'('13.10.11.자 생성) 1부 ▶ C가 P 등에게 보낸 이메일('13.10.15.자) 첨부 - '주식양수도계약서' 관련 ▶ 압수물 첨부 - 'N 회장님 차용금 이자 계산'('13.10.29.자 작성) 서류 관련 ▶ 압수물 첨부 - 'N 회장님 차용금 이자 계산'('13.10.30.자 작성) 서류 관련 ▶ 압수물 첨부 - O 관련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13.11.2.자 생성) ▶J 등 압수물 분석 보고 - 주식양수도 관련이자 ▶ 'M'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 376,117달러 송금받은 거래 관련 ▶ 압수물 첨부 및 분석 - I 자금 150억 원 단기대여 승인 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관련 ▶ L경제청 내부공문 'L한옥 COMPLEX 조성사업 현안사항 간담회 개최 결과 통보'('13.12.4.자) 첨부 ▶ L경제청 내부공문 '한옥 Complex 내 외식문화공간 조성 토지임대계약 체결 의뢰('14. 1. 15.자)' 서류 첨부 ▶ 압수물 첨부 - 한옥마을 사업부지 '임대차계약서('14. 1. 16.자)' 관련 ▶ 압수물 첨부 - L경제청이 K에 발송한 'Z지구내 상업용지 임대차계약 개시일시 통보(K)' 공문('14. 1. 29.자) ▶ 압수물 첨부 - 서명날인 없는 '주식양수도계약서('14. 1. 28.자 생성)' ▶ 압수물 첨부 - 서명날인과 간인이 되어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15. 4. 13.자 생성)' ▶ L경제청 내부공문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14. 11. 18.자) 및 회신('14. 11. 19.자)' 서류 각 첨부 ▶ J 한옥마을 외식업체 I 특혜 의혹 등 언론보도 첨부 ▶ 압수물 첨부 - L경제청과 K 간 주고받은 'L 한옥 콤플렉스 내.외식 문화공간 지적사항 및 보완요구 등' 관련 공문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첨부 ▶ L시 감사 시 지적된 사안과 관련하여 'L경제청이 K에 발송한 공문' 등 첨부 ▶ J한옥 콤플렉스 외식문화사업 관련, K 내지 I와 M 사 간에 오고간 공문 등 첨부 - N 제출 ▶ 압수물 첨부 - C '메모장' 중 일부 발췌부분 ▶압수물 첨부 - N 측이 L경제청에 발송한 '서신'('15. 5.) 사본 첨부 ▶ 압수물 첨부 - I 측이 L경제청에 발송한 공문 'M가 귀청에 보낸 서신에 대한 입장'('15. 6.) 서류 첨부 ▶ C 제출 서류 첨부 - K 관련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한 서류 일체 ▶ 압수물 분석 보고 - P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 압수물 분석 보고 - P 이메일 ▶ P 임의제출 이메일 출력물 첨부 보고 ▶ L경제청 '경제자유구역내 입주기업 투자유치 업무처리지침' 첨부('13.2., '15.2.) ▶ 참고인 Q 제출 'L한옥 Complex 외식문화 외투기업 관련서류' 첨부 ▶ N 이메일 송부 'Promissory note.pdf' 출력물 첨부 보고 ▶ 참고인 N 임의제출 서류 첨부 보고 ▶ L경제청이 K에 발송한 '사용승인신청 처리 통보'('14.11.26.자) 공문에 첨부된 '건축개요' 및 '배치도' 첨부 ▶ O 설립일 확인 - C 제출 'ARTICLES OF INCORPORATION O.' 첨부 ▶ L경제청 Q 진술서 첨부 보고 ▶ 압수물 첨부 - A 다이어리(2011, 2013) 사본 첨부 ▶ '감사원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발표자료'와 L경제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업무처리 지침' 첨부 ▶ 감사원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발표 자료' 1부 ▶ KOTRA 직원 AA 전화 진술 청취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등록 후 직권심사 관련 등 ▶ N 제출 서류 첨부 - N의 사인과 A의 날인이 있는 차용증('13.7.22.자) 등 ▶ 산업통상자원부 AB 사무관 전화 진술 청취 - 출자목적물 납입 가장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관련 ▶녹취록 작성 보고(A/P) 1. 수사보고 첨부자료 ▶ 법무법인 AC 'K 정관(한글, 영문)' 인증서 사본 1부(순번 171) ▶ 법무법인 AC '발기인회의사록' 인증서 사본 1부(순번 172) ▶ 법무법인 AC '이사회회의록' 인증서 사본 1부(순번 173) ▶ 서명날인 없는 '주식양수도계약서'('13.10.11.자 생성) 1부(순번 215) ▶ 131107_영수증_K 주식양수도 관련이자.doc 출력문서(순번 228) ▶ M 명의 계좌거래내역 1부(순번 230) ▶ K'이사회 결의서'('13.11.11.자) 사본 1부(순번 233) ▶ 임대차 표준계약서('14.9.11.자) 사본 1부(순번 260) ▶ P과 A, B, C 간 통화한 내역 1부(순번 284) ▶ 각 모바일통화 내역 발췌 출력물 1부(순번 319, 322)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굵게[쟁점에 관한 판단] 굵게[1. 기망행위에 관하여] 굵게[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K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가장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L경제청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굵게[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실제로 외국인투자를 받고자 하는 의사 없이 단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외형만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N으로부터 미화 37만 달러를 송금받아 K를 설립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다음, 마치 K가 실제로 외국인투자기업인 것처럼 L경제청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K를 설립할 당시부터 실제 외국인투자를 받을 의도도 없이 단지 외국인투자의 형식을 갖추어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의사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L J한옥마을 Y 구역은 아래와 같은 경위에 따라 민간임대 방식으로 추진되는 한편 외식문화공간 조성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L경제청은 2010년경부터 AD 일원에 사업기간 2010년 9월 ~ 2014년 6월, 주요시설 AE(한옥호텔), AF(한옥연회장), Y(전통문화체험공간), 총 사업비 약 500억 원으로 하는 L J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 7. 24.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2012년 12월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 2013. 3. 30. 공사에 착공하였다. L경제청은 2013. 4. 4.경 한옥마을의 주요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AE와 AF는 위탁 운영하고 Y는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L한옥마을 운영위탁(임대) 계획'을 공고하였다. I는 2013. 4. 10.경 L경제청에 Y구역에 대한 임대 공고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4. 11.경 지인의 주선으로 L경제청장을 만난 다음 2013. 4. 16.경 당초 문화체험구역으로 추진되어 온 한옥마을 내 Y 구역을 외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논의하였다. 이후 I상무이사인 피고인 B 등은 2013. 4. 18.경 L경제청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 과장 Q 등 담당부서 공무원들을 만나 한옥마을 내 Y 구역을 외식공간(F&B 구역, 식음료 구역)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L경제청은 2013. 5. 1. 한옥마을 내 Y F&B 구역 조성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진행할지(환경녹지과 추진), 외국인투자유치방식으로 진행할지(기반서비스과 추진) 여부에 관하여 정책현안조정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 결과 '투자자의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이후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어 L경제청은 2013. 5. 6.경 당초 투자의향을 밝힌바 있는 I를 참석하도록 하여 '한옥마을 내 F&B 구역 투자유치 규모 및 사업'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진행하였고, I 측은 '과다투자비 발생, 부지임대료 수준에 따른 사업투자계획 수정'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다. L경제청은 2013. 5. 26.경 회의에서 국내외 F&B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L경제청은 2013. 5. 30. 정책현안조정회의를 거쳐 Y 구역을 당초 전통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려던 계획을 외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K가 J한옥마을 내 외식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K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사업 추진의 경과, 사업자 선정 경위, K와 L경제청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내용 등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피고인들은 2013. 7. 10.경 L경제청에 J한옥마을 내 외식·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참여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투자의향서와 함께 미국법인인 M로부터 4억 원(지분율 20%)을 투자받아 K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2013. 7. 5.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L경 제청에 제출하였다. L경제청은 2013. 7. 17. I의 J한옥마을 내 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투자적격 여부의 심사를 위한 투자심사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 A은 아직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묻는 질문에 "사업 자격요건에 맞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여 외투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L경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 9인 중 8명은 K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으로 J한옥마을 내 외식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승인 가결하였다. L경제청은 2013. 7. 26.경 I에 2013. 7. 17.자 투자심사실무회의에서 심의안건이 승인 가결되었다는 결과를 통보하면서 '미국 투자사의 자료 비공개 관련, 조속히 외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투자 의사를 확고히 할 것'이라는 안건을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3. 9. 13. L경제청과 K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MOU)에는 I의 협력사항으로 "나.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37만불 이상 투자하되 외국인 거래의 파생상품 거래조건을 붙이지 않을 것.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준거한 법인은 결격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 내용을 보더라도 L경제청은I측에 각종 투자회수의 우회수단이 개재되지 아니한 실제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 역시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은 외화유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각종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법령의 목적과 내용, 업무지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령은 단지 외형만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외국인투자의 의미에 관하여 '외국인(법인 포함)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은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 혜택,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인허가 등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외화자금을 도피시키거나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시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하고,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생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경제청은 2012년 2월경 투자유치 업무처리 지침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각종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 국내투자자가 외국인투자자에게 풋옵션(출자지분을 일정한 기간 내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여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투자원금과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실질적인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혜택대상에서 제외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투자업무지침을 개정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3. 6. 23.경 부탁한 4억 원과 관련한 N과 P의 진술내용, 피고인들이 2013. 7. 19. N에게 K 설립을 위하여 송부한 서류 중에 포함된 '이사사임서'의 존재 및 '차용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N으로 하여금 K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는 등 실제로 투자를 유치하려던 의사가 없었고, N 또한 실제 투자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3. 6. 23.경 P에게 'M 명의로 4억 원 상당(미화 약 37만 달러)를 보내주고, M가 K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P은 피고인 A의 부탁을 N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N은 이를 승낙하였다. 당시 경위와 관련하여 N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J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외국인투자법인 자격이 되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M 명의를 빌려달라. 최대한 빨리 상환해 주겠으니, M 명의로 4억 원을 송금해 주고, 필요한 서류에 모두 서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미국에서 피고인 A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보다는 도와주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이에 2013. 7. 31. 미화 37만 달러를 M 명의로 피고인 A에게 대여해 주고 2013년 8월 초중순경 K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에 서명해 주었으며, 2013. 11. 8. O로부터 미화 37만 6,117달러를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종료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름과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P 또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J에 사업이 있는데 외국인 명의로 투자를 하면 계약이 수월하게 되니까 N 회장의 회사를 이용하게 해주고, 투자하는 모양으로 돈을 빌려주면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투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었으므로 투자 조건에 대하여 논의한 바 없고 단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법인도 빼주고 돈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 또한 N의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한편 P은 검찰 조사에서 '금액은 피고인들이 정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당초 10억 원 상당을 요구하였다가 이후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4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여 한화 4억 원에 해당하는 37만 달러를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I의 매출 및 재정 규모(연 매출 2,000억 원 이상), K의 자본금 규모(20억 원)에 비추어 위 4억 원은 K를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관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K 자본금의 20%)인 한편, 향후 N 측이 실제로 지분이나 경영참여를 요구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액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 C는 2013. 7. 19. K 설립을 위한 서류 양식을 준비하여 P을 통하여 N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1) 이사취임승낙서, 2) 회사정관(영문), 3) 회사정관(한글), 4) 이사사임서, 5) 위임장, 6) 공동투자협약서, 7) 의향서, 8) 차용증을 첨부하여 보냈다. 당시 피고인 C는 '이사취임승낙서' 뿐 아니라 '이사사임서'에도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N 역시 위 요구에 따라 이사사임서에도 서명을 하여 주었는데, 이처럼 N이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흔쾌히 이사사임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N이 K에 실제로 투자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의 경위와 관련하여 N은 'K에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K의 경영에 참여할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어떠한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 또한 N을 이사나 주주로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요구하는 이사사임서 등의 서류에도 서명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N이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사업이 시작된 이후 수입지출금을 감독하며 배당금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로서의 지위를 당초부터 포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P을 통하여 N에게 4억 원을 요청할 당시 이를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다음 최대한 빨리 상환해 주기로 약속하면서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3. 7. 19. N에게 K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서 N과의 이면합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송부하였다. 위 차용증에는 주된 사항으로 '채권자 : N, 차용인 : A, 일금 사억원정(₩400,000,000), 차용기간 만 1년, 이율 연 5%'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A과 N은 2013. 7. 31. 4억 원의 송금 전에 이미 채권자, 차용인, 이자, 변제기 등의 금전소비대차의 기본요소에 관하여 합의하는 등 위 돈을 차용금으로 인식하는 한편 위 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고 N 역시 마찬가지 의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용증에는 '차용인이 채권자에게 지급의무를 경료하였으나, 채권자명의 주식이 차용인명의로 개서되지 않을 경우 본 차용증서에 입각한 차용인의 금원지급의무는 완제되어 소멸함과 동시에 차용인이 채권자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권자의 주식에 대한 권리는 자동 소멸됨. 밑줄[본 차용에 관한 일체의 정보는 차용인과 채권자가 절대적으로 보안유지할 것을 서로 확인함']이라는 내용으로 N이 명목상 취득하게 될 주식에 관한 권리가 별도의 절차 없이 차용금 상환과 함께 소멸된다는 취지의 규정과 그 내용을 외부에 노출하지 아니한다는 기밀유지 규정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N은 위 차용증에 차용관계 사실 및 자신과 피고인 A의 합의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서류로 구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는 다시 2013. 7. 26.경 합의서와 차용증으로 구별하여 피고인 A의 서명을 받아 이를 N에게 송부하였던 점, 이후 N은 차용증에는 순수하게 차용에 관한 내용만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차용인 M, 이자(interest)는 5%'로 한 영문차용증(Promissory Note)을 스스로 다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과 N은 위 4억 원을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위 차용증은 이러한 당사자 간의 이면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N이 2013. 7. 31.경 M의 명의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37만 달러를 송금한 이후 이루어진 아래와 같은 변제방법 관련 논의, 2013. 8. 30. K를 설립하고 2013. 10. 11.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사이의 일련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단지 외형상 외국인투자법인 자격을 갖출 목적으로 N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N은 2013. 7. 31.경 M의 명의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37만 달러를 송금하고, 2013. 8. 2. 및 2013. 8. 13.경 피고인 C로부터 받은 K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에 서명한 다음 이를 항공우편으로 보내주었다. 피고인 C는 N으로부터 위 각 서류를 수령한 다음 2013. 8. 30. 열린 것으로 되어 있는 발기인회의 및 이사회회의에 N이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각 회의록을 작성한 뒤 2013. 8. 30. K 설립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8. 21. ~ 26. 미국에 방문하여 N을 만나 송금받은 37만 달러를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변제방법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한화로 직접 주는 방법, 미국 하와이에 있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직접 주는 방법' 등 M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돈을 직접 건네 주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N은 'M가 대여한 돈인 이상 M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방법으로 돈을 직접 상환받는 것은 안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P은 2013. 8. 28.경 N에게 'A 사장, 다시 말을 바꿔 1년을 빌려 쓰고 싶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음, 그러니 너랑 통화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P은 2013. 9. 4. ~ 17. N에게 '미국 가기 전에 송금도 하려 함, 회사설립 후 송금할 예정, 최대한 빨리 송금할 예정, 추석 연휴 끝나면 미국으로 송금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9. 23.경 I가 100% 지분을 가지는 미국법인 O를 설립하였다. 같은 날 P은 N에게 'A사장이 일주일 안에 payback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설립한 회사에서 먼저 pay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3. 9. 27.경 외국인투자기업신청서에 M를 외국인투자자로 기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P은 2013. 10. 8. N에게 'A 사장, 다음주 송금가능하다고 연락왔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한다 이런 모습 처음이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어 2013. 10. 11. K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K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2013. 10. 11. 당일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 I에서 O로 37만 달러가 송금된 2013. 10. 29. 당일 작성된 '차용금 이자 계산 파일', O에서 M로 약 37만 달러가 송금된 2013. 11. 8. 당일 피고인 C가 차용금과 별도로 이자를 지급하려고 한 정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당초 N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을 가장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돈을 송금받은 다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후 N에게 이자와 함께 이를 곧바로 상환하고자 하였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피고인들은 K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당일인 2013. 10. 11.경 N에게 37만 달러를 상환할 준비를 하면서, M 소유로 되어 있는 K 주식을 I가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5.경 P을 통하여 N에게 주식양수도계약서 초안을 송부하면서, 원하는 이자를 말하면 이자를 함께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P은 2013. 10. 15. N에게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걸로 해서 상환한다고 연락왔음. 액면가 그대로 다시 돈을 보내고 이자는 따로 정산. 연 5%로 정도로 하면 되겠지'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들은 2013. 10. 29.경 I에서 O로 50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같은 날인 2013. 10. 29.경 피고인 C는 'N 회장님 차용금 이자 계산'이라는 파일(제목 : 대여금 반환에 따른 이율계산)을 생성·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8.경 O에서 M로 미화 37만 6,117달러를 송금하여 이를 반환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같은 날인 2013. 11. 8. P에게 '이자 관련하여 Q 이사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N회장님과 어떻게 미팅하면 될는지 대표님의 판단을 듣고자 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이자지급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Q 이사를 통하여 차용원금과 따로 이자를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3. 11. 8. O에서 M로 송금한 미화 37만 6,117달러의 성격에 관하여 최초 2015. 7. 14.자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될 당시 투자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M에 새로이 대여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러한 주장을 철회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M에 자금을 상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K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됨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K가 2014. 1. 16.경 L경제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의 상황, 그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L경제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K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피고인들은 2014년 말경 ~ 2015년 초경 위와 같이 L경제청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차단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3. 11. 29. 개최된 L한옥마을 외식공간 등 조성사업 현안사항 간담회에서 사업보고를 실시하였고, K는 2014. 1. 16.경 L경제청과 J한옥마을 내 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L경제청과의 임대차계약이 성사된 이후 2014. 1. 28. N을 찾아가 미리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서명해줄 것을 요구하여 N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는 피고인들이 L경제청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자 곧바로 N에게 K의 형식상의 주주 지위 자체도 상실시키고자 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단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N의 지위를 이용한 것일 뿐이었음을 더욱 부각시킨다. 2014. 1. 16. L경제청과 K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는 '외국인투자계획(FDI 기준) 약 37만불, 임대기간 20년으로 하되 임대기간 종료 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변경)사항에 대하여 L경제청의 요청이 있을 때 K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그 내용상 K가 정상적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Q 과장 및 R 팀장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K가 외국인투자법인의 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9. 건축허가를 받았고, L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는 2014. 11. 19.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에 앞서 도시건축관리과장에게 2013. 9. 13.자 양해각서 체결내용 관련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특이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바 있으며, 2014. 11. 26. 비로소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데, L경제청은 그 무렵까지도 외국투자자의 자금이 회수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피고인들은 J한옥마을에 위치한 이 사건 부지에서 숯불갈비 한정식 전문점 'F' 등 4개 음식점의 영업을 개시하였고, 그 무렵부터 지역 언론에서 본건과 관련한 특혜 의혹 등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언론 보도 직후 2014. 12. 10. ~ 12.까지 사이에 순차로 P에게 전화를 걸어 M가 K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P과 N은 이를 거절하였다. L경제청은 2015. 1. 29. K에 공문을 발송하여 K가 M의 지분참여가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2. 9. Q 과장에게 'I A입니다. 여러모로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제가 외국에 있어 직접 대응을 못하지만 정당히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3. 15. ~ 18.경 재차 P과 통화를 시도하여 '자신과 N만 아는 비밀스런 합의 내용은 이부자리 속 얘기로 누구도 알 수 없으니 N이 여전히 M가 K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나, P은 그 부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N은 2015. 3. 17.경 P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M가 K의 주주로 계속 남아 있는 문제를 스스로 순리에 맞게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었으나,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N은 2015. 4. 1. 피고인들에게 M가 여전히 K의 주주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해 주고 L경제청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피고인들은 2015. 4. 21.경 N에게 위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면서, 'M는 2013. 7. 31. K에 37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2013. 11. 8. O에서 M로 송금한 37만 6,117달러는 투자금을 반환해 준 것이 아니고, M 측의 부탁으로 O에서 M에 새롭게 대여해 준 것이므로, M는 여전히 K의 투자자이고 N도 K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엄연한 이사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N은 2015년 5월 중순경 피고인들과 사이에서 발생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서류를 L경제청과 L시 감사관실에 제출하였다. 굵게[다. 소결]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2. 인과관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L경제청은 사실상 K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L경제청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굵게[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3. 4. 4.경 L경제청이 한옥마을 Y 구역을 민간에 임대한다는 취지로 공고하자, I는 2013. 4. 10.경 위 공고에 관하여 L경제청에 문의하는 등 자발적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개진하였던 점, I가 2013. 4. 18.경 Y 구역에 외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에 따라, L경제청은 2013년 5월경 Y 구역을 외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하면서 사업자 선정 방식 또한 공모 방식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국인투자 유치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피고인들의 투자의향이 본건 사업의 추진방식에 영향을 주었던 점, I는 2013년 7월 초경 L경제청에 M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인 K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L경제청은 외국인투자기업 적격요건을 갖춘다는 피고인들의 말에 따라 2013. 7. 17. K를 J한옥마을 외식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였던 점, L경제청이 2014. 1. 16. K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와 같은 일련의 사업 진행 경과에 따른 것일 뿐, 2013. 4. 4.경 처음 조성사업을 공고할 당시부터 한옥마을 Y 구역을 K 외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L경제청이 K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굵게[다.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3. 이득액에 관하여] 굵게[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L경제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국내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여지는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L경제청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지를 기준으로 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임대료 차액을 계산할 경우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5억 원에 미치지 아니한다. 굵게[나. 판단]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L경제청은 당초부터 J한옥마을 외식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외국인투자유치 방식으로 진행하였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당초부터 국내기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들이 K가 마치 외국인투자기업인 것처럼 L경제청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기업과 비교할 경우 1/5 수준의 임대료 할인이라고 하는 구체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단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지위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2014년 연간 임대료를 할인받음으로써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399,214,530원(= 499,018,080원 - 99,803,550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부지(AL 등 4027.1m²)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연간 임대료를 개별공시지가의 1%로 하되, 특약 제1조에서 '임대료 책정시 목적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되는 시기(2014. 5. 31. 공시 예정)까지의 임대료는 인근 유사용도 토지(AM)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기로 하고, 개별공시지가 책정 이후 차년도 임대료로 정산한다'고 규정하여 당초부터 이 사건 부지를 기준으로 한 임대료 재산정을 예정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국내법인에 적용될 개별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될 개별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차액인데, 피고인들이 2014년 임대료를 납부할 당시 잠정적으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납부하고 이후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2014년 임대료를 할인받음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은 위와 같이 잠정적으로 계산된 임대료의 차액이 아니라, 당해토지인 이 사건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대료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 L경제청은 2014. 1. 29. K에 임대차계약 개시일시를 통보하면서 '임대기간 2014. 2. 1. ~ 2015. 1. 31., 임대료 119,202,100원(부가세 10% 포함 131,122,310원)'으로 1년 간 임대료를 특정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K는 2014. 1. 29. 임대료 131,122,310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131,122,310원은 당시 잠정적으로 적용된 인근토지(AM)의 2013년 개별공시지가 2,960,000원/m²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이다(이를 기준으로 한 국내기업 임대료와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차액은 524,489,240원이다). 그러나 당해토지인 이 사건 부지(AL 등)의 2014년 개별공시지가는 2,253,000원/m²로 확정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한 국내기업 임대료와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차액은 399,214,530원(= 국내기업 임대료 499,018,080원 -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99,803,550원)이다. 굵게[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앞서 인정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굵게[양형의 이유] 굵게[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A은 I의 대표이사로서 L경제청을 기망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J한옥마을 부지를 헐값에 임대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초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령상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되는 특혜를 누릴 목적으로 미국법인인 M로부터 37만 달러를 일시 송금받아 K를 설립하여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다음 위 자금을 다시 상환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한 채 외국인투자기업인 것처럼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계약체결을 강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J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시민 모두를 위한 공유재산인 AQ 공원 한복판에 사적인 영업활동 공간을 반영구적으로 확보하는 막대한 유·무형의 영업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만일 범행이 발각되지 아니하였더라면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최장 50년간 200억 원이 넘는 임대료 차액을 취득할 여지도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대단히 높다. 특히 피고인은 외국인투자유치제도의 법령 및 실무상의 허점을 지능적으로 악용하였을 뿐 아니라, 일시차입의 실질을 감추고 투자외형을 작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한편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별개의 법인을 이용하여 돈을 상환하는 교묘한 방법을 활용하는 등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식논리와 함께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건이 불거진 이후 N 및 P을 회유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자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을 경쟁업체의 음모 혹은 사기업간 분쟁으로 몰고 가 사안의 본질을 희석시키기는 한편, 사업성 및 입지조건 등을 철저하게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것임에도 마치 L경제청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거나 L시민을 위하여 투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조기에 발각됨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손실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네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I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C는 I의 법무차장으로서, 대표이사인 A과 함께 L경제청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A의 지시에 따라 본건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서 그 가담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굵게[무죄 부분] 굵게[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경제청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2014년 연간 임대료를 할인 받음으로써 524,489,240원(= 지급하였어야 할 임대료 655,611,550원 - 당시 지급한 임대료 131,122,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2. 판단]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3. 나.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4년 임대료를 할인받음으로써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399,214,53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이득액이 위 금액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이득액(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524,489,240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굵게[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