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3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및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7. 5. 2. 수원지방법원에서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7. 6. 2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5.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8. 6. 24. 10:43경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D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주머니 안에 흉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편의점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이걸로 너 죽이기 전에 카운터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어주자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7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강도강간미수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27. 09:34경 수원시 팔달구 F, 3층에 위치한 'G 음악학원'에 피해자 H(가명, 여, 19세)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뒤따라갔으나,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혀 잠기자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원장님 언제 오세요"라고 물어 피고인을 학원 원장을 찾아온 손님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위 음악학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6. 27, 09:35경 위 가.항과 같이 위 음악학원에 들어간 다음, 위 학원 2번 연습실까지 위 피해자 H를 뒤따라 들어가, "사람 말이 우습냐"라면서 우산으로 때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연습실 벽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 해자에게 "돈 있는 거 다 내놔"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연습실 바닥에 엎드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엎드리지 않고 바닥에 앉아 있자 "한 번 만져보자"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는 등으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27, 11:25경 부천시 I, 1층에 있는 J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길이 85cm)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2세)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금고를 열어라, 칼을 가지고 있으니 죽고 싶지 않으면 열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점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자 바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27. 15:10경 광명시 L 주택 인근에서 피해자 M(여, 10세)가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주택 202호 출입문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경찰관 아저씨야. 아빠가 빚진 게 있어서 조사할 게 있어. 나쁜 사람 아니야"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 집 안에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장롱 안에 들어있던 보석함에서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화이트 골드 커플링 2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돌반지 1개,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2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3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다시 강도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판시 강도강간미수죄, 강도죄,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H의 목, 팔꿈치 등 사진, J 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D편의점 '점검표'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등) - CCTV 캡쳐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및 강도범죄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청구 전 조사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도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앞선 범죄전력에서 본 것과 같이 이미 특수강도죄, 강도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위 형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이 지난 뒤 불과 1달 만에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24. 과 2018. 6. 27. 경 짧은 기간에 걸쳐 총 3회의 이 사건 각 강도범죄를 저질렀다. 나. 서울남부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21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총점 2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나태하고 기생적인 생활태도와 이로 인한 생계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하는 습관이 만성화된 사정, 피고인이 충동통제력이 상당히 부족한 사정, 연락이 닿는 가족이 없고 온라인 게임 상에서 만난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하는 등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사정 등 기타 재범요인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피고인은 위 강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총 13회 의 범죄전력이 있다. 라. 피고인의 주거가 부정하고 생계수단도 일정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상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 제342조(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점), 형법 제333조, 제342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이수명령의 미병과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죄 및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도강간미수죄, 강도미수죄,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277만 원 정도여서 그리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1회의 강도범행과 강도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 2호 및 동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대한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45년 이하인데 본문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부착기간은 최하한으로 정한다. 강간 범행은 각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앞서 본대로 이미 특수강도죄, 강도죄로 3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997. 부터 총 13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종료 후 약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들을 연속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모두 나이 어린 여성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기간의 단축 여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도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도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1997.경 1회의 성폭력 범죄 전력만이 있고, 피고인은 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범행을 하려다가 우발적으로 강간 범행을 시도하였을 뿐 범행에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