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7.경 금형설계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03. 2. 14.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3. 2. 26.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사임한 후 2015. 12. 16.경까지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2003. 2.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이사, 2013. 2. 26.부터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1992. 4. 26. 결혼하여 2018. 5. 30. 이혼)와 공모하여(범죄일람표 1~33번에 한함), 2011. 4. 5.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자금 10,000달러(한화 약 11,080,000원)를 피고인의 자녀 유학비로 해외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자녀 유학비, 법인 증자자금 차용금 변제, 보험료 등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843,403,478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2018고합70 특경법(횡령)], 2012년 법인자금 인출내역, 외화 송금발신 전문, 통장사본[(주)B](증거목록 순번 5, 8, 13, 68), 대체전표, 2013년 법인자금 인출내역, 외화 송금 전문 작성, 통장사본, 대체전표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0, 29), 거래실적(내역)표(C), 외화 송금 전문 작성, 통장사본 등, 2014년 법인자금 인출내역, 외화 송금 전문 작성, 통장사본 등, 2015년 법인자금 인출 내역, 사임서(주식회사 B 대표이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녹취서(2018고합70, 증인 A), 녹취서(2018고합70, 증인 E),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메세서(갑), 협약서, 거래처원장(주임종단기대여금),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C), 대체전표, 통장사본 등, 증자5억 관련 진술서, 4억5,000만원 당좌수표, 2011.7.11. 보험료 2,052,000원 계좌, (주)B 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주)B G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주)B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A 국민연금 가입증명, I J 이메일, 외화예금 거래내역서, 50,800,000원 전자어음, 휴대폰요금(전화번호 1 생략) 청구서, 피의자퇴직금 지급 전표(가지급금 상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자녀 유학비 송금’(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 및 ‘증자자금 차용금 변제’(같은 28 내지 33)와 관련된 가지급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나머지 부분(같은 34 내지 42)은 피해자 회사 업무처리 내지 경영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 중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자녀 유학비 송금’ 및 ‘증자자금 차용금 변제’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아내였던 C는 2018.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2018고합70). C와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했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9. 5. 22. 이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고(2018노446), 대법원이 2019. 9. 25. C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2019도792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판결과 관련된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2) C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였던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해당 금원을 차용하면서 적법한 회계처리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지급하였고, 가지급금을 모두 변제하였던바, 845,511,338원의 인출 또는 사용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은, 피고인과 C의 가지급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피해자 회사 F은행 법인계좌 잔고가 대체로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던 가운데 C는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함 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361,940,038원(자녀 유학비) 및 450,800,000원(증자를 위한 차용금 변제)을 피고인 내지 C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점, 일부 가지급금에 관한 변제기, 이자 약정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주식회사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의 이유로 C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녀 유학비 송금’ 및 ‘증자자금 차용금 변제’ 경로를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3)에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C와 1992. 4. 26.경 결혼하여 그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었고, 2018. 5. 30.경 이혼하였는데, 이들은 2012년 말경(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2013. 6.경)까지는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나) 피해자 회사는 1997. 8. 26. 금형 제조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3. 2. 26.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2014. 5. 14.부터 2014. 8. 29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이후부터 2016. 3.경까지는(2015. 1. 10.경부터 2015. 5. 31.경까지의 기간 제외) 사장, 고문, 회장 등의 직책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다) C는 이 법정에서 “2011. 4. 5.경부터 2014. 10. 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적이 있다. 피고인과 상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가지급금으로 아이들의 유학비용 지급, 증자를 위한 차용금 변제를 하였다. 저(C)와 피고인이 회사에 있을 때에는 제가 직접 경리팀에 지급을 요청했고, 없을 때에는 피고인이 경리팀에 직접 지급을 요청했다. 피해자 회사를 키워오는 과정에서 배당을 받지 않았다. 급여에서 아이 셋을 키우는 비용, 생활비 등을 제외한 돈으로 자녀 2명을 해외에 유학보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피고인, 회계사 등과 상의하여 그 비용을 가지급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이 K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증자를 하였고, 증자 이후의 지분율에 따라 가지급금 분담금(비율)을 조정하였다. 피고인에게 매년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경리팀에서 2013. 12. 27.경 피고인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입금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1,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12. 7.경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지급하라고 통보한 적이 있다. 매년 경리팀에 지시해서 피고인에게 세무조정책자가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했다. (피고인, C의) 퇴직금 등과 (C) 주식 처분 대금 등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여 가지급금 채무 대부분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C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 논리칙 등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여기에 다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경리업무를 총괄하였던 E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회사설립 이래 이사회 소집절차를 밟는 등 정식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자녀유학비, 증자자금 상환을 위해 회사 자금을 지출하고 이를 가지급금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사안별로 보고한 사실이 있다. 매년 말 피고인, C에게 이전 년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금액을 통지했다. 피고인에게 회계내역 결산자료 책자를 매년 가져다주었다. 처음 자녀 유학을 결정했을 무렵 유학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보낸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 이후부터는 (가지급금으로 보낸다는) 특별히 보고하지는 않았다. 증자자금을 법인자금으로 변제할 때도 보고를 하였고, 돈이 지급될 때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 2012사업연도에 대한 피고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16,453,720원으로 산정되어 계상되었고, 피고인은 2013. 12. 27. 그에 상응하는 1,7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던 점(C도 같은 날 인정이자 53,823,872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피고인의 퇴직금은 피고인의 가지급금 상환으로 대체한다.”는 취지 등이 기재된 협약서에 서명하였는바, 피고인이 그때까지 발생한 가지급금의 구체적인 명목과 금액을 파악하고 그와 같은 가지급금이 자신의 책임 아래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위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조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K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증자 자금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자본금 증자에 사용하였다. (위 차용금을) 법인에서 갚을 필요는 없고,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돈이다. 증자 자금 변제 당시 법인 자금으로 변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아래와 같은 금원이 인출되었다. 2) 연번 1, 3, 7, 9 각 보험료가 인출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보험계약은 해외출장시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해 둔 피고인 개인의 상해보험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C는 “직원 대부분은 산재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위험한 현장 업무 담당 직원의 경우,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시켰으나, 그 경우에도 수익자는 피해자 회사로 해 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해외출장을 자주 다녔다고 하더라도 위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내지 수익자가 피고인 개인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각 보험계약 당사자는 피고인 개인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경리팀 직원으로부터 “보험료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던바, 이후 피해자 회사에 피해자 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상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보험료를 불법영득의사로써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보험계약에 관한 C의 동의, 보험계약 체결의 이유 등은 위와 같은 결론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연번 2 현금 인출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는 (업무용) 통신요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사용처는 은행에서 확인 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C는 “피고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는 법인 명의로 가입해 준 것이고, 이혼할 무렵에야 피고인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따라서 피고인이 별도의 업무용 통신요금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4. 1. 21.경 C 주장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의 통신서비스요금, 부가사용금, 단말기할부금 415,530원을 부과 받았던 점,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12. 3. 5.부터 2012. 3. 27. 사이에 통신요금 및 인터넷요금 자동이체 명목으로 보이는 3회에 걸친 출금, ‘G카드출금’ 명목의 1회 출금이 있었고 이후 그 잔액이 0원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각 인출금을 포함한 5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불법영득의사로써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연번 4 현금 인출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에서 수주받은 공사대금 10억 원을 조속히 수령하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이 O으로부터 받은 전자우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용도로 해당 금원을 소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설령 그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소비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지급 행위를 피해자 회사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더구나 B는 그 무렵 러시아 P와의 자금거래를 유로화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전자우편 이외에 위 돈을 어디에 지출하였는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돈을 가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세무 처리한 것으로 보이나, 그 가지급금 처리에 있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10,000를 불법영득의사로써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5) 연번 5 현금 인출에 관하여, 피고인은 3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위 돈을 어디에 지출하였는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던바, 피고인이 위 300,000원을 불법영득의사로써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연번 6 현금 인출에 관하여, 피고인은 Q중학교 총동창회 주최 행사에 찬조하기 위하여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위와 같은 찬조 행위가 피해자 회를 위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이 위 1,000,000원을 불법영득의사로써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7) 연번 8 현금 인출에 관하여, 피고인은 5,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위 돈을 어디에 지출하였는지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던바, 피고인이 위 1,000,000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회사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피고인 뿐만 아니라 C의 이익을 위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제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42차례에 걸쳐 총 843,403,478원을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C에 대한 처벌 수준과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판시 범행에 있어 회계장부 또는 관련 회의록 등을 위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수단이 동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 일부에 상응한 채무가 피고인 내지 C의 퇴직금 등으로 상계된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