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5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G은 2010년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G은 2010년경부터 2011년 초경까지 서울 노원구 H에서 'I'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2011. 2.경 국내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J'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K, L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피고인 A 등은 2013년 말경부터 2014. 4.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다시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2015. 2.경부터 2017.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서울 노원구 M아파트, N아파트, O아파트 등에서 홍보팀 사무실을 열고,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G은 해외에서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업계좌 관리, 스포츠토토 홍보 방송 사이트 개설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초기 메인계좌 개설, 자금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11. 3.경부터 2017. 3. 27.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9. 6.경까지 국내 현금인출책으로서 백업계좌 또는 안전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 하는 일을 하였으며, P 등 운영팀장은 피고인 A 또는 G의 지시를 받아 팀원 관리, 국내 홍보팀장에게 현금인출 지시, 메인계좌, 백업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Q은 2015. 7. 31.경부터 2017. 9. 11.경까지, 피고인 R은 2017. 5. 24.경부터 2017. 9. 8.경까지 S, T, U, V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팀원으로서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경기의 배당률 입력, 충전 및 환전관리, 블로그 댓글달기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W, X, Y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실적 관리, 현금 인출,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하였고, Z, AA 등 홍보팀원은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국에 J, K, L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등 회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B 명의의 농협 AB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개의 메인계좌로 합계 116,603,961,196원의 금원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J, K, L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16. 5.경부터 2017. 8.경까지 AC, AD을 통해 구입한 (유)AE 명의의 우리은행 AF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법인 명의로 된 36개의 계좌를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메인계좌)하거나 단속되어 지급정지 당할 것에 대비하여 일부를 이체,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백업계좌, 안전계좌)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6. 5.경 AC로부터 (유)AG 명의의 우리은행 AH 계좌에 연결된 통장, OPT,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3) 기재와 같이 총 33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7. 6.경 AD으로부터 (주)AI 명의의 기업은행 AJ 계좌에 연결된 통장, OPT,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연번34~36) 기재와 같이 총 3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현금인출 당시 CCTV 확인 및 인출 장소 기지국 시험통화), -현금인출 CCTV 자료, -현금인출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1. 각 -CCTV 인출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카드 내역 및 보험료 납입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C,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몰수대상 관련 - 증 제98호 : 피고인 A이 수사과정에서 범죄 수익금으로 AL 명의의 건물의 토지 매입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6억원 정도를 사용하였고, 건물을 처분하여 증 제98호 수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AL의 수입 수준에 비추어 AL가 단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수표는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 - 증 제64호부터 제68호까지의 달러화, 증 제87호부터 제89호까지의 시계는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물건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 증 제100호, 제101호 압수물은 Z의 수입으로 형성된 재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추징금액 관련 - 피고인 B이 결제한 카드대금에서 피고인 B이 카드로 구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압수된 귀금속류와 명품 가방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한다. - 피고인 A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그 진술에 따라 4,47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금액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카드결제대금 1,009,570,766원과 피고인 B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되는 현금, 수표, 상품권의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조직적인 범행으로서, 단속을 피해 해외 거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운영되었고,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고, 그 수익을 이용하여 식당, 사우나, 주점, 여행사를 운영하였으며, 부동산을 매입하고 고가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였다. 피고인 B 또한 도박 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를 마련하는데 관여하고, 현금인출책이 국내에서 인출한 현금을 수령하고 직원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자금관리를 하여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죄수익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였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액 전부가 집행되어 범죄 수익 박탈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D, C의 경우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위 피고인들이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법행위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가담 기간이 매우 짧고, 피고인 D을도와 인출 업무를 하였을 뿐인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과정에 기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 동기, 피고인 A의 조직 운영 형태와 공범들간의 관계를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