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파워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53km 상행선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잘하여 앞차가 정지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조향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현대 3.5톤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 운전의 현대 3.5톤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진행하던 F가 운전한 G 현대 4.5톤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그 앞에 진행하던 H(남, 34세)가 운전한 I 다복 상승 윙바디 트럭을 들이받고 최종 정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남, 59세)에게 2015. 7. 10. 12:37 경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이자 D의 처인 피해자 J(여, 54세)에게 같은 날 16:00경 급성 심폐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 중하여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65

범죄사실 1.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그랜드딩크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은 번갈아가면서 망을 보거나 오토바이 뒷바퀴에 잠겨있는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은 뒤, 위 오토바이를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3.22. 22:00경 부산 수영구 E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세워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G 검은색 보이저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어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20. 17:4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흰색 그랜드딩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3.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 G 검은 색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로에 있는 수산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 음주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8: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안산시 D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면 위 건물에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법인 설립과 병원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 및 의료시설을 1개월 이내로 허가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32,000,000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의료법인 설립, 의료시설 등의 허가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가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14. 7. 2.경 17,000,000원, 2014. 7. 10.경 6,000,000원, 2014. 7. 11.경 9,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그동안 의료법인 설립 허가 등과 관련된 일을 대행하여 왔고 그 결과로 설립된 의료법인에서 현재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가칭 '의료법인 E 의료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정관 작성, 발기인 총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감정평가법인에 병원 예정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 의료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행한 위 의료법인의 설립이 결국 무산되었는데 그와 같이 무산된 경위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사유 유무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입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H은행 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아산시 I 및 J 임야에 'K'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주)L 및 M(주)를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N을 위 (주)L의 건설본부장 및 M(주)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임명하였다. 피고인은 N과 함께 2011. 12. 12.경 아산시로부터 위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는바, 위 인가는 (주)L이 2012. 1. 30.까지 대체산림자 원조성비 1,041,896,320원을 아산시에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위 조성비를 납부하기 전에는 위 임야에서 골프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조성비 납부를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N에게 골프장 조성 공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N은 그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위 임야에 있던 입목을 벌채하고 작업로 등을 개설함으로써 산지 약 98,236m²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호, 제19조 제2항 제1호 후단,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18:04경 업무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터미널네거리 앞 도로를 오성예식장 쪽에서 동아백화점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유도선 안쪽으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동아백화점 쪽에서 원평동 구미역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071,0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6086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인천 부평구 C상가 가동 93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신발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가게 내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899족의 신발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신발들을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인 오전경 수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10,000원 상당의 신발 661족을 봉지에 넣어가 횡령하였다. 2015고단2390 피고인은 의정부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 매장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7.경 위 매장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2014. 5.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 출입문 열쇠를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1. 22:00경 위 매장 영업 종료 후 위 매장에 찾아가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재판결과확인) [2015고단2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같이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6:37경 대구 남구 C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삼각지네거리 방향에서 계명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정차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26. 01:30경 부천시 오정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양주 3병 450,000원, 과일 등 안주 200,000원, 아가씨 3 명 봉사료 180,000원 등 합계 830,000원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4:00경 파주시 D 에 있는 주식회사 E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당시 소송 중이던 상대방의 동생인 피해자 F(44세)이 찾아오자 이 땅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평상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날 길이 약 47cm, 전체 길이 약 9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두 손으로 곡괭이를 붙잡으면서 막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40-4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피해자가 오히려 곡괭이로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진정서를 제출한 경위와 시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경과 등을 보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진술내용 자체도 매우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방위하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부딪힌 것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2: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모텔' 608호에서, 자신과 같이 투숙한 피해자 E이 화장실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자려고 하자 화장실 쪽으로 머리를 두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정중결합부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모텔방 구조 그림 1. 진단서,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2015년 폭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5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철(기소), 우성영(공판)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01:09 경 부천시 송내동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서울외곽순환도로 양주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교통상의 안전에 위해를 야기한 점 등 판사 박종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9. 10.경까지와 2010. 10.경부터 2010. 12. 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08. 7. 1.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에 대해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2008. 8.부터 2010. 12.까지의 임금 중 합계 21,52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안성대교앞 사거리를 안성대교 쪽에서 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범죄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거주할 집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받더라도 약정한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주할 집을 인도받으면 즉시 임차보증금 전액과 월세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후 이를 인도받아 그곳에 거주하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등의 지급을 계속해서 독촉 받으면 다른 곳으로 몰래 이사하여 임대인과의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거주기간 동안 월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7.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인인 피해자 E에게 "임차하여 거주할 집을 소개해 주면 중개수수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중개받더라도 그 중 개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F건물 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받고도 그 중개수수료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중순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73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증거기록 제3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연번 5 기재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죄 : 징역 1월 ~ 15년 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죄 이 부분 각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검토하지 아니함 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J, G에게 피해액을 대부분 회복시키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위 합의가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수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위 피해자들(피해액 합계 739만 원 중 695만 원에 해당)은 이 법정에 다시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해자 H, E 역시 피해를 전액 회복 받고 자신들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1. 1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가정 보호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6.부터 2014. 7. 27.까지 피해자 C(여, 45세)과 사실혼 관계였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30. 01:00경 보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일 여자를 만나러 나가면 되느냐, 가정에 좀 충실해라. 더는 못 참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자가 남자하는 일에 참견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현관 앞 계단에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23:30경 보성군 E에 있는 F 파출소 부근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후배 H의 부탁을 받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리러 온 피해자에게 "이제 후배랑 붙어먹었냐? 너희들 오면서 모텔 들려왔냐?"라며 피해자를 수회 발로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F파출소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내가 경찰서 앞이라고 못 때릴 것 같으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2. 01:00경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에 있는 분지마을 앞에서 위 H을 집으로 데려다 주러 간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후배랑 붙어먹고 있냐? 언제부터 붙어먹었냐? 너 같은 걸레 처음 봤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22. 0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들과 놀고 있는데 피해자가 들어 왔다는 이유로 "너는 손님을 대접 안하고 불편하게 하느냐? 서방 체면구기는 너 같은 년하고는 못살겠다.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다. 마. 피고인은 2014. 6. 28.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카가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머리 손질을 위하여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손님대접은 안하고 이집안 안사람으로서 할 짓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플라스틱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시동생가족과 고기를 구워 먹다가 "너는 안사람으로써 손님대접을 안하냐? 동생네도 와 있고 여자 친구들도 보고 있는데 안주인으로서 대접도 안하고 부족한 년하고는 안 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집 앞 수로에 밀어 빠뜨리고 물 호수로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31, 00:10경 장흥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당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잠겨져 있는 문을 흔들어 연 다음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수첩 사본 1. 폭행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형법 제260조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습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주거침입)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상습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폭행)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3.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4:1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제10중 12실에서, 피해자 C(남, 42세)이 같은 방에 수감 중인 D과 장기를 두다가 싸우는 것을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입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윗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 의무기록부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검찰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D과 C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술 부위를 다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반도렉커 견인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19:55경 교통사고가 났다는 무전 연락을 받고 도착한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 있는 남한산성 순환도로에서, 도로 옆 추락 방지턱 사이에 뒷바퀴가 끼어 있는 상태로 도로와 낭떠러지에 걸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D 코란도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화물차의 운전석 뒷바퀴와 뒷범퍼에 쇠사슬을 감고, 견인차의 와이어를 쇠사슬에 연결하여 잡아당기는 견인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떨어지지 않도록 화물차의 여러 부분을 견인차와 연결하거나, 주변 나무나 돌 등에 와이어를 묶어 화물차의 무게를 분산시키거나, 견인차 앞부분의 작업 발판을 바닥에 내려 화물차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화물차와 견인차를 연결한 와이어를 잡아당긴 과실로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져, 와이어로 연결된 견인차도 함께 끌려가 떨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견인차 옆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여, 29세)으로 하여금 견인차에 휩쓸려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고, 견인차가 피해자 C의 양쪽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충격으로 C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추락 방지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평부 후외측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8. 22:19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대우 테크노파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1024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3. 1.경 국민은행에 입사하여 2002. 3.경 국민은행 C지점장으로 승진하고 D지점장, E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 11.경 퇴사한 후 2011. 5.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국민은행 G지역본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G지역본부에서 휴대전화 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의 재무담당 이사인 으로부터 국민은행 1) 등의 대출 알선을 의뢰받은 지인인 금융브로커 J에게 '국민은행 지점장을 잘 알고 내 후배들이 국민은행 본점에서 많이 근무한다. 그들을 통해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3. 3. 5.경 피고인 명의로 당일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이 국민은행 직원 A에게 3,000만 원 송금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J 관련 계좌추적 중간집행), 수사보고(국민은행 직원 A 3,000 만원 수수와 관련하여 J과 A 통화 확인), 수사보고(K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1) 주식회사 H는 2013. 3. 4. 국민은행에서 150억 원을, 2013. 3. 6. 국민은행에서 130억 원을 대출받았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 (3,000 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10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대출브로커의 부탁에 따라 거액의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 못지않은 염결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더러 궁극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실대출 알선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