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2.경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건물주 F으로부터 보증금 5천만원, 월 차임 402만 6천 원에 임차하여 (주)G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A은 (주)G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1.경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차 보증금과 월 차임은 원래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정하되, 피해자의 자금 사정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나중에 지불하기로 약정한 대신 2010. 12. 31.까지 피고인들이 건물주에게 일부 미지급한 차임 등을 피해자로부터 받았다. 2011. 8. 14.경 피고인들은 2011. 8. 말 기준으로 위 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104,156,000원 1) 으로 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약정에 따라 2011. 9. 9.경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천만 원을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9. 15.경 사무실 집기 대금 등으로 3,500만 원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위 전대차 계약은 원래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인들은 건물주에게 2010. 말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바람에 보증금이 거의 소진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위와 같이 8,500 만원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의 급한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미 공제되어 소진된 보증금을 보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차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 1) 보증금 5천만 원 + 밀린 6개월분 차임 24,156,000 원 + 권리금 및 집기 등 인수비용(사무실 사용료'라고 표현) 3천만 원의 합한 금액이고(수사기록 6, 29쪽), 밀린 6개월분 차임은 3월부터 8월까지이고, 그 전 2개월분(1월 및 2월)은 피해자가 대납한 전년도의 밀린 차임과 상계하였음 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임대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1.경부터 2012. 1.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한 월차임을 연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무실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동업자인 I을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아, 2011. 1.경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전대차계약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집기 등 비품을 3,000만 원에 양수하며, 그 무렵부터 월임대로 4,026,000원을 납부하되,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것이었다(수사기록 42쪽). 그러나 피해자는 위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집기 등 인수비용 및 월차임을 지급하 못하였고, 그러던 중 2011. 14.경 피고인 A으로부터 2011. 8. 말 기준으로 정산한 청구서2(수사기록 29쪽)를 작성받았는데, 정산한 금액 104,156,000원은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 연체된 6개월분 차임 24,156,000원(= 4,026,000원×6개월), 사무실 사용료(500만원×6개월, 공소장에 의하면 권리금 및 집기 등 인수비용을 '사무실 사용료'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음)를 합한 금액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11. 9. 9.경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5. 별도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3,5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떤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2) 피고인 B는 청구서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 B가 청구서를 가져와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가, 청구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라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청구서 작성경위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아니한 반면, 피고인 A은 집기 등 인수비용으로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집기 등 인수비용을 4,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집기 등 인수비용을 3,500만 원으로 하자는 말을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돈 3,500만 원은 집기 등 인수비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연체한 월차임으로 인해 소진된 보증금을 보충하는 데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임대인에게 2010년 말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바람에 보증금이 거의 소진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2011. 1.경부터는 피해자가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 상당액이 공제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월차임이 연체되어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 역시 거래관행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이 작성한 청구서, 피해자가 피고인 A 앞으로 작성해 주었다는 약속어음, 차용금증서가 있고, 또한 피고인 A 이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 및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MARY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원이었고,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피고인 A이 위 회사가 돌아가는 사정에 대하여 잘 몰랐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말해준 적도 없다. -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피고인 A 앞으로 작성해 주었다면서 약속어음, 차용금증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및 차용증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권리자가 아닌 피고인 A 앞으로 위와 같은 서류가 작성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3,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음을 펴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인 5,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몰랐고, 자신이 받은 5,000만 원 상당이 전부인 줄 알았으며, 피고인 A 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가 경찰에서는 '당시 재판과 회사정리 문제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있어 피고인 A에게 정산을 부탁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진술한 바가 있어,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