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5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사기(2012고단7257)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업무 지시를 받아 일하는 자로서, 2006. 5. 초순경 피고인 A가 영등포 부지 매입 시행 사업을 함에 있어 일부 자금을 피해자 H으로부터 빌리고자 하였다가 나머지 자금도 마련되지 않아 위 영등포 부지를 매수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6. 5. 11.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K이 서울 영등포구 L 및 M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 주변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건 부동산도 사업부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많아 이를 미리 구입한 뒤 매도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니 나머지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이를 되팔아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한 문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설명한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개월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2013고단1187) 배임 피고인은 2006. 10. 24.경 법무사 N 사무소에서, 피해자 O와 사이에 부산 진구 P에 있는 미등기 건물인 'Q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을 24억 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Q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이 중 21억 8,000만 원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 채무 및 체납세금 등 승계)받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하여줄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Q주택이 미등기 건물이라는 이유로 처분신탁계약의 대상 부동산 목록에서 제외된 점을 이용하여 Q주택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07. 9.경 부산지방법원에 Q주택의 건축주인 R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Q주택에 대한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73-5에 있는 부산진등기소에서, 2008. 3. 10.자 매매를 이유로 Q주택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위 Q주택 101호, 102호, 제104호, 제201호, 제202호, 제203호, 제205호, 제301호 등에 대해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T에게 Q주택 103호를, U에게 Q주택 제105호를, V에게 Q주택 제204호를, W에게 위 Q주택 제303호를, X에게 Q주택 제304호를 각 이중으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가액 시가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무고 (가) 허위 고소에 의한 무고 피고인은 2008. 5. 13.경 서울 강남구 Y아파트 A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한토지신탁㈜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신탁계약의 내용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O 등이 허위로 신탁 등기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 및 동 행사죄를 범하였고, 위 신탁계약을 근거로 O가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08. 5. 15.경 부산 거제구 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피해자 O와 사이에 부산 진구 P에 있는 미등기 건물 등을 처분신탁 형식으로 매매하기로 약정한 후, 2006. 10. 24.경 법무사 N 사무소에서 대한토지신탁㈜에 위 부동산을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등기에 필요한 업무를 Z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과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신탁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AA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허위 진정에 의한 무고 피고인은 2012. 7. 31.경 피고인의 집에서, "O가 Q주택 건과 관련하여 자신을 고소한 것은 완전한 무고이니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부산지방검찰청 508호 검사실 앞으로 우편으로 송부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Q주택을 양도하고 이에 관한 모든 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항과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거나 T, U, V, W, X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257 1. 증인 B,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H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표제시자 확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표출금내역서, 금융거래회신 2013고단1187 1. 증인 O, B, AB, AC,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중 O, B의 각 진술 기재 1. R, B,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D, A, AC,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인증서 1. 고소장 1. 소장, 부동산등기부 등본 15부, 법인등기부 등본 2부, 확인서 및 확약서, 이사회회의록, 인감증명서, 각서, 각 영수증, 매매대금 및 채무변제 일람표, 자기앞수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 대위변제신청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처분신탁계약신청서, 미등기건물 15세대 세금납부 및 관리, 수리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의 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의 각 무고: 형법 제156조 1. 누범가중(피고인 A의 판시 2.나.(나) 범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의 판시 1 및 2.가, 2.나.(가) 범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의 판시 1 및 2.가, 2.나.(가) 범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영등포 부지 매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부 자금을 H으로부터 빌리고자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H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자 공모한 바는 없고, 허위의 매매계약서의 존재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범인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H의 진술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검찰이 제출한 그 이외의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 배임 등 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O에게 부산진구 AE의 토지 및 건물, AF, P의 지상건물 일체를 처분신탁의 방법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H을 대리한다고 말한 B에게 Q주택을 제외한 위 부동산을 처분신탁의 방법으로 매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Q주택을 포함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O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Q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신탁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중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음 O는 업무상 배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그 고소취소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기 어려움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 다만, 피고인에 대한 판시 1 및 2.가, 2.나.(가)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2. 피고인 B 피고인은 편취한 1억 원 중 반정도를 사용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