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118

범죄사실 [범행경위 사실] 피고인 A L단체 사무처장, 피고인 B은 L단체 자연생태팀장, 피고인 C은 L단체 조직운영팀장, 피고인 D L단체 회원더하기팀장, 피고인 E은 M정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피고인 F은 L단체 자연생태팀 활동가, 피고인 G은 L단체 정책팀 활동가인 사람으로 2015. 4. 30. 강원도청 앞에서 N 건설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 16. 08:00경 강릉시 O 에 있는 P 현관 앞에서, 환경운동단체 회원 10여명과 함께 '재정악화, 환경훼손 동계올림픽 분산개최가 해답이다.', '가리왕산 원시림을 죽이지 마라', '동계올림픽 분산개최로 가리왕산을 살립시다'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 3~4개를 들고, 마이크로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4. 30. 14:13 경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문 계단에서, 위 L 단체 회원 10여 명과 함께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중단 요구'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스키장 싫어요, 스키장 안돼요'라고 적힌 피켓 4개, 마이크와 앰프 등을 동원하여 'Q는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 C, F, G은 공동하여, 같은 날 14:15 경 위 강원도청 정문 계단에서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청 건물 옥상으로 올라 가 'Q는 환경, 경제 올림픽 실현하고 가리 왕산 보전하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옥상 국기게양대에 묶어 게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는 강원도청 건물 옥상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C, D, E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같은 날 14:25 경위 강원도청 청사 정문 계단 앞에서, 위 2항과 같이 강원도청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한 후 도청 건물 바깥으로 뛰어가는 피고인 C을 붙잡으려고 하는 강원도청 소속 청원경찰 피해자 R(27세), S(41세)를 가로막고, 붙잡고, 밀거나 잡아당기고, 피해자들이 붙잡고 있는 C을 잡아당겨 피해자들이 밀려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R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종아리비복근부 분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R, S의 강원도청 청사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확인결과 보고) 1. 집회 당시 성명서 사본 1. 집회당시 현장사진 판시 제1의 나 및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목요장터 및 목격관련, 농협중앙회, 철원동송농협 직원 상대 확인, X의 전화 진술, 사건 발생 및 처리 진행 과정), 각 수사보고(강원도청 본관 불법출입 1)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 A이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 R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C, D, E이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때렸다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태양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나, 이는 범행의 태양 내지는 경위 사실로, 공판기일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어,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본다. 관련, 강원도청 AC 상대 도청 옥상 출입조건 등 관련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동영상 첨부보고) 1. 상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L단체 홈페이지 자료, 강원도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등 1. 현장사진, 보도자료, 청경 피해사진 (추가 제출 포함), 강원도청 CCTV캡쳐사진, 현장사진(강원도청 제출), Z 제출 현장사진 관련 설명들(설명 부분 제외), 영상분석결과서, 영상분석자료, 강원도청 정면, 측면계단, 당직실, 옥상 사진, 현장사진 5매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나. 피고인 B, F, G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라.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연결효과에 따라 위 각 죄 중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한 주장 1) R, S는 청원경찰로 신체구속이나 수색을 할 수 없고 오로지 상대방의 협력에 기반한 임의동행 등 협조를 통한 경비업무만이 가능하므로 R, S가 피고인 C을 붙잡으려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공무가 아니다. 2) R, S의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위 피 2) 각 상해죄는 상호간 경합범관계에 있다 할 것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의 상상적 경합 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도록 공무집행방해죄의 연결효과를 인정하여 전체 범죄 중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한다. 고인들이 이에 저항하거나 이를 제지하였다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 C, D, E은 R, S를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고인 C의 행위는 R, S가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빠져나가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로 위법성이 없고, 피고인 E, D의 행위는 R, S의 피고인 C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막고, 분리시키려는 행위에 불과하며, 피고인 A R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C을 체포하려는 R을 붙잡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은 2차례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이고, 기자회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사전신고의무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집회가 아니다. 2. 피고인 A, C, D, E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R, S가 피고인 C을 붙잡으려 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등 참조). 2)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공무로서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누구에게나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체포 이후의 조치에 대하여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현행범인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 한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공무원이 행하고 있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범 체포를 그 직무 범위 내의 행위의 볼 수 있다면, 그 행위를 공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3) 청원경찰의 현행범인 체포 가부 청원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내지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법경찰관리 내지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청원경찰들은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청원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에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가 포함되어 있으며(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청원경찰이 사용하는 장구에는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묶는데 사용하는 포승(捕繩)도 포함되어 있다(청원경찰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한편, 강원도청 직장 청원경찰 근무규정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도청 방호를 그 임무로 하는데, 근무장소로 정문, 차량입구, 차량출구, 별관뒤편, 본관현관, 별관현관에 근무하면서(제10조), 근무자는 '1. 인원 및 차량 출입통제, 2. 청사내 경찰사범 단속'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그리고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나(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이는 청원경찰이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을 특별히 강조하여 규정해 놓은 것이고, 위와 같은 규정이 청원경찰이 경비 목적을 위하여 누구에게나 허용된 현행범인 체포를 직무상 권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경비구역의 경비 업무에는 경비구역 내에서 사고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경비구역 내에서 행해지는 범죄를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고, 범행 중인 범인을 제압하고, 제압한 범인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도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범인을 제압하고 경찰관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도주하거나 저항을 할 경우 법률상 허용된 권한의 범위에서 강제력의 행사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사 등 경비구역의 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경비의 일환으로 무단 침입 등 범죄 행위를 한 자를 제압하고, 현행범 체포 요건인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으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를 갖춘 것을 전제로 경찰에 인도하기 전에 범인을 체포하려 한 행위는 직무 범위 내의 행위로 공무의 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R, S는 강원도청의 청원경찰로 당시 강원도청 청사경비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C, B, F, G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원도청건물 옥상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도청 정문 방향을 상당 부분 가리는 형태의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고, 이에 R, S를 비롯한 강원도청의 청원경찰 및 공무원들이 도청건물 옥상에 올라가 이를 제지하고 현수막의 철거를 시도하였다. 다) 그 과정에서 당시 강원도청 AC으로 있던 AD의 지시에 따라 무단침입 행위 등 위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가 경찰에 신고되었고, 위 피고인들을 출동할 경찰관에게 인계하기 전에 대기 시키기 위해 R, S 등은 피고인 C, B, F, G을 청사내 1층에 있는 당직실로 데리고 가려 했다. 라) 청사 1층에 이른 시점에 피고인 C이 바깥을 향해 뛰어나갔고, 이에 R, S가 피고인 C을 추격하였으나, 피고인 C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강원도청 정문 방향으로 달려나갔고, 피고인 A, E, D과 성명불상자가 판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R, S가 피고인 C을 붙잡으려는 행위를 저지하기 시작하였다. 마) 강원도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장해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는 것 이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강원도청 직장 청원경찰 근무 규정은 청사 내 경찰사범 단속을 근무자의 직무 중 하나로 하고 있으며, 강원도청 청원경찰 근무수칙에는 '청 내에서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바로 지휘계통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고, 본 수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청원경찰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강원도청 직장 청원경찰 근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근무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현행범인이 도주할 경우의 조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5)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R, S 등은 피고인 C이 환경단체 내지는 L단체의 관계자라는 점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환경단체 내지는 L단체의 관계자라는 점만으로 그 당시 피고인 C의 신원 등이 R이나 S, 그 밖의 청원경찰들에게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실제 모자를 쓴 성명불상자는 현재까지도 그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강원도청 건물에 침입한 피고인 C 등은 청원경찰들을 감독하는 AC의 지시에 따라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어있던 상태였던 점,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 C 등을 대기시키기 위하여 당직실로 피고인 C 등을 인도하려는 상황에서 피고인 C이 당직실이 아닌 바깥으로 뛰어나갔고, R, S의 추격에도 바깥으로 달려나가는 행위를 멈추지 않은 점, 피고인 C이 빠르게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상황이였으므로, R, S가 지휘계통에 보고를 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구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R, S는 자신을 사법경찰관리로 인식하고 사법경찰관리로서 현행범 체포행위를 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을 경찰에 인계하기 위하여 경찰이 오기 전까지 붙잡아 놓으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을 붙잡는 과정에서 R, S가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피고인 C을 잡거나, 안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행동을 하였고, 다른 충돌들도 대체로 위와 같은 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며, 피고인 A, E, D과 성명불상자가 R, S를 저지하는 상황이였으므로 피고인 C을 붙잡는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소간의 물리력 행사는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R, S가 청사에서 도망치는 피고인 C을 붙잡으려 한 행위는 청사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C, D, E의 행위는 R, S의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 행위에 저항하거나 제지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R, S가 피고인 C을 붙잡으려는 행위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판시 제2항 범죄의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고인 A, D, E도 피고인 C 등이 강원도청 옥상에 침입하여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는 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도청 바깥에서 도청 정문을 통해 본관 청사 앞 마당까지 이동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무단 침입 자체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C이 현행범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청원경찰들이 피고인 C을 붙잡는 것을 저지하려고 판시 제3항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들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강원도청 청사에서 달려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A, E이 차례로 피고인 C을 붙잡으려고 하는 R을 가로막으려고 한 점, 피고인 D은 그 무렵 겉옷을 벗고, R이 피고인 C을 붙잡자 곧바로 다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을 잡아당긴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E은 R의 팔을 잡고,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도 피고인 C이 빠져나갈 수 있게 R을 밀어내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 C은 자신을 붙잡는 R의 가슴 부분을 잡거나,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R, S를 뿌리치면서 벗어나려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 A은 그 후 피고인 C을 붙잡으려는 S에게 가세한 R에게 손을 휘두른 후 R을 밀어 떼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C, D, E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청원경찰인 R, S의 청사 경비에 관한 공무집행의 일환으로서 피고인 C을 붙잡으려는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 A, C, E, D 및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C을 붙잡으려는 청원경찰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전체적인 몸싸움 및 충돌 경위와 사건의 진행 과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로서는 위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의 유형력행사로 청원경찰들의 공무집행행위가 방해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하여 청원경찰들이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와 청원경찰들 사이의 몸싸움 과정에서 R, S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그 행위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죄책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를 R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별개의 행위로 분리하여 볼 수도 없고, 위 피고인들 각자의 행위들을 분리하여 피고인 C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 E, D의 행위를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R을 제지하려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거나, 피고인 A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과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위와 같은 집회에 해당하는 이상 그 집회가 그 명목이나 외형상 기자회견 등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하더라도 이를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 2015. 1. 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위 피고인 등이 모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한 P는 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의가 열리던 장소였던 점, 위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함께 나와 있던 사람들은 '재정악화, 환경훼손 동계올림픽 분산개최가 답이다', '올림픽 조직위는 분산개최 수용하라', '가리왕산 원시림에서 스키장 건설 반대' 등의 표어가 쓰여진 크고 작은 현수막을 들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은 마이크 및 스피커를 사용하였고, 당시 현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위 피고인의 사회 및 지휘에 따라 '가리왕산 환경파괴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행위는 가리왕산 스키장 건설 반대와 관련하여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집회를 주최한 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5, 4, 3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과 함께 강원도청에 모인 사람들이 가리왕산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스키장 싫어요, 스키장 안돼요 등의 문구가 기재된 손 피켓을 들고 있었던 점, 당시 위 피고인은 마이크와 앰프를 가지고 사회를 보았고, 위 피고인의 사회에 따라 모인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위 피고인이 소속한 L단체의 다른 회원들이 강원도청 옥상에 침입하여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자, 위 피고인이 이에 호응하여 강원도청 청사 현관 방향으로 자리를 옮기고 구호를 외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행위는 가리왕산 스키장 건설 반대와 관련하여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집회를 주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피고인 C을 잡으려는 피해자 R을 가로막다가 밀려 넘어져 상처를 입은 후,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후의 폭행 등에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ㅣ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 A이 특별히 피해자들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위 피고인도 상당한 정도의 상처를 입은 점, 위 피고인이 주최한 집회의 인원이 비교적 소수였고, 이 사건 집회 자체가 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전력,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위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행위가 일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위 피고인은 피해자 R, S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자신을 도우려는 다른 사람들과 합세하여 위 피해자들을 뿌리치는 형태로 위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전력,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피고인 C을 피해자 R, S로부터 떼어내려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유형력의 행사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D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전력,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인 E 위 피고인은 피고인 C을 붙잡으려고 하는 피해자 R을 가로막거나, C을 피해자 R, S으로부터 떼어내려는 과정에서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유형력의 행사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전력,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B, F, G 위 피고인들의 건조물 침입행위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은 아닌 점, 위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위 피고인들의 연령, 전력,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 C, D, E과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공동하여 판시 제3항 기재와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이 강원도청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한 피고인들을 제지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는 강원도청 소속 청원경찰 피해자 R, S 를 둘러싸고, 피고인 A은 불상의 물건으로 위 R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C, D, E과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들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R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종아리비복근부분파열상 등을 입게 하여,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R, S의 강원도청 청사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그 다수인의 정도는 그 인원이 수인 정도를 초과한 상당수에 달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나, 범행이 불과 5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집단적 세력을 배경으로 한 것이 분명한 경우 다중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대법원 1961. 1. 18. 선고 4293 형상896 판결,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1930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위 다중은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등 참조). 나.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상황은 강원도청 청사 옥상에 침입한 피고인 C이 청원경찰들을 뿌리치고 청사 바깥으로 달려나가자, 청원경찰 R, S가 피고인 C을 잡기 위해 쫓아가고, 강원도청 내 청사현관 앞에서 모여 있던 피고인 A, E, D과 성명불상자가 이를 저지하려 하다가 생긴 것으로 그 발생 경위 자체가 우발적인 점, 청원경찰들의 목적은 피고인 C의 확보에 있었으므로, 그곳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예정되지는 않았던 점,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5명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가세하였다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어 위 5명의 행위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행위로 의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다수의 청원경찰 및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도청에 위치한 청사 현관 바로 앞으로 불과 5인에 불과한 소수의 인원이 청사 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들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은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피해 도주를 하고자 했던 자로, 피해자들이 자신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D, E의 경우에도 피고인 C을 붙잡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달리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하여 공무를 방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5인에 불과한 위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라.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범죄에 대하여 공판심리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이들 범죄를 축소사실로 인정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에 대해서는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