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아파트 C호의 거주자이고, 피해자 D(남, 62세)은 위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7:00경 담배꽁초를 치워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창문'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위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5. 14:0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위 특수상해 사건의 병원비 지급 등 피해변상에 관해 대화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대구에서 왔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코로나19를 의식하여 피고인에게 "좀 떨어져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대구 지역을 비하하고 자신(피고인)을 코로나 확진자로 취급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 주방 싱크대에 있는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13.5cm), 회칼(총 길이 33.5cm, 칼날 21cm), 커터칼 등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실로 찾아간 다음, 그곳에서 위 과도, 회칼 등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이려고 그에게 달려들었으나 위험한 상황을 알아챈 피해자가 위 회칼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자, 더욱 화가 난 상태에서 위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강하게 찔러 죽이려 하였다(과도가 약 7cm 가량 피해자의 복부로 들어갔다). 이후 위 당직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은 E이 급히 달려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제압하고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끝까지 과도를 잡고 놓지 않자 피해자는 과도 칼날을 발로 밟아 부러뜨린 후, E과 함께 피고인을 벽에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고, 곧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그곳에 도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과도 등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길이 2.5cm, 깊이 7cm)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B아파트 설치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및 응급의료임상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구 지역을 비하하고 자신을 코로나 확진자로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자,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과도, 회칼, 커터칼 등 3개의 칼을 소지하고 다시 피해자가 있는 장소에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용한 범행도구인 과도는 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3.5cm이고, 회칼은 전체길이 33.5cm, 칼날길이 21cm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찌른 칼에 의해 복강 내 기관의 손상을 동반한 상해를 입었다. 3)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로 칼을 준비해 갔을 뿐, 피해자를 찌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진입할 때 양손에 칼을 쥐고 있었고, 자신을 밀치고 당직실로 들어갈 때 금방이라도 찌를 듯한 모습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거될 당시 '내가 씨발 새끼 죽여버릴라고 했다, 안죽었어요? 확 뒤져야 되는데'라고 말하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회칼을 빼앗아 바닥에 던질 때까지 이를 휘두르려 하였고, 회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데 실패하자 다시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공격한 끝에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 옆에 있던 E이 피고인을 제압해 넘어뜨리고 칼을 밟아 부러뜨리기 전까지 과도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칼을 휘두를 당시에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우측 전흉벽에 길이 약 2.5cm, 깊이 약 7cm의 자상을 입었다. 피해자와 피해자 인근에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제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고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무지에 3개의 칼을 준비해 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