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민간단체인 B연구소 C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부 소속 지부원들 D, E 등 약 280명(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납부한 회비 통장을 소지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7.경 피해자 회비 통장 계좌(F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G)에 들어있던 회비 5,204,277원을 H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해자 회비 통장 계좌(F (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 E)에 들어있던 회비 35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합계 5,554,277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이 지급한 비용 상당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3,839,617원을 2015. 12. 13.경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19.경 G 명의의 회비 계좌에서 10만원을 현금 인출하고 피고인의 F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6. 3. 21. G 명의의 회비 계좌에서 피고인의의 F 계좌로 870원을 이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회비 3,940,487원 중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 상당을 공제한 총 3,622,54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3. 18.경 피해자의 새로운 지부장이 선출되어 2016. 7. 6.경 반환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부 2013. 2. 28. 총회에서 적법한 지부장으로 선출된 다음 임기가 종료되었지만 지부장으로 역할을 계속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지부 2016. 2. 17. 총회에서 정회원 중 피고인을 포함한 4인이 참석해서 다시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정당한 지부장이다. 고소인은 이 사건 지부 2016. 3. 18. 총회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정회원 15인이 참석하여 피고인을 제외한 14인이 표결에 참여했고 그 중 11인이 E을 지부장으로 선출했으므로 피고인이 더 이상 지부장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지부의 2016. 3. 18. 총회는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지부의 정당한 지부장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비 반환을 거부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지부는 사단법인 B연구소(이하 ‘B연구소’라고만 한다) 산하 단체로 2005. 7. 14. 창립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부 2013. 2. 28. 총회에서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이 사건 지부 정관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회원 중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지부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고(제6조 제1항), 후원회원은 후원회비 납부자로 하며(제2항), 특별회원은 독립유공자, 70세 이상 회원을 말한다(제3항). 2) 지부는 임원을 두되 그 중 지부장은 1인을 두고(제8조 제1호)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각급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한다(제11조 제1호). 지부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제9조 제1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임원의 임기는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제10조 제3항). 3)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제12조 제1항).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 지부장이 소집한다(제13조 제1항). 임시총회는 지부장이나 운영위원회의 1/3, 정회원의 1/5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제13조 제2항). 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지부장은 개최일 5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정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제13조 제3항). 임원의 선출은 총회 의결 사항이다(제14조 제2호). 4) 총회의 일반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이 되고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2조 제1항). 라. 피고인의 이 사건 지부 2013. 2. 28. 총회 결의에 따른 지부장 임기가 만료되는 2015. 2.경까지 이 사건 지부 총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4.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지부 2013. 2. 28. 총회에서 지부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반면 E을 지부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지부 2016. 3. 18. 총회의 적법성에는 의문이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는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부 2013. 2. 17. 총회에서 지부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은 의문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 피고인이 계속 지부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 E을 피고인의 후임자로 선출한 이 사건 지부 2016. 3. 18. 총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 1) 이 사건 2016. 3. 18. 총회 결의 당시 이 사건 지부 정회원이 참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지부 총회가 유효하려면 결의 당시 적법한 정회원 과반수가 참석해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이 사건 지부 정회원은 이 사건 지부에 회비를 납부하고 지부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145면)에 따르면 2016년경 정기 이체 등으로 이 사건 지부에 회비를 입금한 회원은 G, I, J 등으로 확인될 뿐인데 이들은 고소인이 이 사건 지부 2016. 3. 18. 총회 결의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회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소인은 자동이체를 하지 않고 월례회 등에서 회비를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 회원도 정회원이라고 주장하지만 한편으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이 사건 지부가 활동을 하지 못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한편 회원명단자료(수사기록 697면)는 이 사건 지부가 아닌 B연구소에 회비를 납부한 명단에 불과하다. 요컨대 이 사건 2016. 3. 18. 총회 결의 당시 참석한 회원이 이 사건 지부의 적법한 회원임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2) 이 사건 지부 2016. 3. 18. 총회 결의에 관해서 적법한 통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B연구소는 이사장 K 명의로 이 사건 지부 2016. 3. 18. 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지부 정관에 따르면 이 사건 지부 정기총회 소집권자는 지부장이다. 이 사건 지부 2016. 3. 18. 총회를 임시총회로 보더라도 정회원의 1/5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임시총회가 소집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지부장이 회의 개최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라. B연구소가 전국 지부장 모임인 운영위원회(2015. 5. 19.과 2016. 2. 20. 개최)와 이사회(2016. 2. 23. 개최)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 또는 이 사건 지부 총회를 개최하는 결의를 했더라도 그러한 결의가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부 지부장 자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가 불명확하다. B연구소 정관으로 제시된 정관들(수사기록 135면, 147면)에 의하더라도 본부 결의와 지부 지부장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 피고인을 다시 지부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지부 2016. 2. 17. 총회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지부 2016. 2. 17. 총회가 부적법하더라도 적법하게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여전히 지부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부 대표자로서 신청인이 되어 B연구소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부 2016. 3. 14.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청구를 했으나 이 사건 지부가 B연구소의 하부조직의 하나에 불과할 뿐 별도의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서 소송상 당사자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3. 17. 신청이 각하되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카합34호 결정). 그러나 이 사건 지부의 소송상 당사자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횡령이 문제되는 이 사건 지부 회비는 이 사건 지부 정관에 따라 납부되고 관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부 정관에 따라 이 사건 지부 회비를 관리했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 이를 두고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