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56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에 돈을 보낸 후 송금 내역을 근거로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지급 정지된 계좌 이용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D는 자신의 명의로 허위의 피해신고를 반복하다가 허위신고 사실이 발각될 우려가 높아지자 B를 통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허위신고를 대신하게 하고 지급정지 해제를 빌미로 계좌 이용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B는 2017. 12. 28.경 피고인에게 범행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D를 소개해주고, D는 2018. 1. 16.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은행에서 피고인에게 범행에 이용할 현금 1,200만 원을 주면서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하여 통화내역을 만들고, 피고인은 위 1,2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D가 지정한 12개의 계좌로 각각 100만 원씩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 D의 지시를 받고 2018. 1. 16. 19:30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남동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에게,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서 1,200만 원을 이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의자를 추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위계로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천남동경찰서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한 후, 2018. 1. 17.경 금융회사인 I에 (유)J 명의 I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금융회사에 대하여 총 12회에 걸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금융회사에 허위의 피해신고와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2018. 1. 18.경부터 2018. 1. 24.경까지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된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D가 피해자들에게 "전화금융사기로 계좌를 지급정지시켰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돈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계좌거래 정지와 경찰수사 등 불이익을 입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K)로 2018. 1. 18.경 100만 원, 같은 날 100만 원, 2018. 1. 19.경 150만 원, 같은 날 150만 원, 2018. 1. 22.경 100만 원, 2018. 1. 24.경 1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입금내역서, 통화내역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F은행 K 계좌내역), 금융자료회신(L, A), 수사보고(송금명의자 'L'), 수사보고(피해자 계좌 출금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송금 ATM 사진), M조합 ATM기기 사진, N조합 ATM기기 사진, 수사보고(O호텔 CCTV), O 호텔 CCTV 캡처, 수사보고(F은행 신간석지점 CCTV), M조합 CCTV 캡처, 수사보고(L 명의 F은행계좌), 수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 A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A C 대화내용, A D 대화내용 캡처, 피해구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작한다)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각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피해구제 신청 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8: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회 후배인 D이 E와 피해자 F(여, 18세)를 데려와 피해자를 처음 만난 다음, 위 D, 위 E,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술을 나누어 마시면서 식사를 한 후 위 식당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른 다음, 2014. 3. 1. 23: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모텔 3층 불상의 호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E,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하는데도 위 D과 함께 위 E,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마시게 한 후 위 D, 위 E가 위 호실 밖으로 나가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게 되자,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은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해자가 입은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바지에 달린 끈을 손으로 잡고 버티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과 3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 이수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재범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서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준이 '높음'으로 분류되었으나, '높음' 수준(13점 ~ 29점) 중 가장 낮은 점수(13점)를 받았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평가에서 피해자가 장애인 혹은 13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당해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3점을 받았는데(만약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고려하지 아니하면 위 항목은 0점이 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깊이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5. 17: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남편인 E을 만나 회사자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 서류(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법원에 의하여 주식회사 F 감사로 선임된 위 피고인이 위 회사 관리인이 상피고인 A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E을 만나러 간다고 해 동행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황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19:50경 여수시 선원동 금호아파트 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 쌍봉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HJ125T-7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이며, F의 전 총무이사로서, 치과의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G에서 "H" 또는 "I"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J은 네트워크 치과병원K치과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K치과와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총무이사로 재직하던 F는 협회자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으로 지원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13. 13:5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H'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법률]. 중간발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J에 대한 글이 게시되자 댓글 란에 "쌍년 하나 때문에 참 많은 분들 고생하시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7. 22:38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H'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일반]F의 도덕성에 대한 질타. 차용증에 대한 것은 제 잘못이니.'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글을 쓰면서 "(전략) 이 씨발년이 우리에게 이딴 식으로 도와준 사람들에게 칼 꽂고 먹튀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H'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L'이 '[개원] 후기2.'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자 댓글 란에 "쌍년과 관련해 저 때문에 일하나 더 얹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무상지원하거나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 준 돈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자유게시판에 'H'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F에서 피해자에게 돈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3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F가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 돈 중에서, 2012. 1. 12. 송금된 돈 2,000만원이 무상지원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이다.살피건대, 피고인은 자금지원 전에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지원 필요성을 전달받았고, 송금 이후에는 회계장부(엑셀 프로그램)에 대여금으로 기재하고 후임자에게 환수대상으로 인계하였던 점, 그밖에 F 회원 및 재정규모와 위와 같은 지원 경위, 그리고 증인 N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금전소비 대차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의(거짓사실에 대한 인식)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 구형 : 벌금 300만원 ■ 선고형 : 벌금 200만원, 일부무죄 □ 가중인자 : 수법불량(거친 표현),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동종 전과(모욕죄 벌금형 2회)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외국인들에게 빌라나 원룸 임대를 중개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관리업(일명 에이전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거제시 C에 있는 OO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거제시 E아파트 101동 8세대를 2013. 7. 15.부터 2015. 7. 14.까지 2년간 매달 1,760만 원(한세대당 220만 원)의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받은 빌라를 외국인에게 임대하고자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임대하지 못하게 되자 2014. 5. 월경 피해자에게 위 빌라 8세대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8,000만원상당(신제품 가격 기준)의 피해자 소유의 각종 가전제품이나 집기류를 처분하여 그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빌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전제품이나 집기류를 타인에게 불상의 금액에 매도하고도 그 대금 또는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가전제품 및 집기류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서, 월세계약서) 1. 이체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23: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동아아파트 39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366 닛산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인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경 인천 서구 C, 101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인터넷 중고자동차 중개사이트에 E 마세라티 기블리 자동차(2015년식 30.디젤, 사고 무, 주행거리 36,000km 판매자 연락처 F)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7.27.11:00경 위 게재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자신이 차주이고 법인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이다, 6,4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7:30경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52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6,200만 원에 마세라티 기블리 자동차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고모가 임대한 위 마세라티 차량을 빌려 타는 사람에 불과하여 위 마세라티 차량의 처분권이 없었고, 당시 친구들에게 채무 변제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 경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E 마세라티 D 게재 정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3:30경 수원시 권선구 B,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0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턱 부위를 수 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이 붓고 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 314호 및 1210호를 각각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초경부터 2016. 9. 6.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 F와 G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회당 15만 원 또는 16만 원을 수수하여 여종업원에게 10만 원 또는 11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더욱이 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A: 840,000{판시 1210호에서의 수익 750,000원(=단속 당일을 제외한 위 피고인 인정 실제 영업일수 5일×1일 평균 손님수 3명×위 피고인의 몫 50,000원)+판시 314호에서의 수익 90,000원(=단속 당일을 제외한 피고인 B 인정 실제 영업일 3일×1일 평균 손님수 3명×위 피고인의 몫 10,000원)}; 피고인 B: 360,000원{=단속 당일을 제외한 위 피고인 인정 실제 영업일 3일×1일 평균 손님수 3명 × 위 피고인의 몫 40,000원(50,000원 중 피고인 A의 몫 10,000원 제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3: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옆 테라스에서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D(25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어깨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22: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역삼역사거리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갑자기 끼어드는 피고인의 차를 피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5:00경 인천 부평구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미용실 밖으로 나와 그만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과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부평역에 아는 형님들 데려다가 죽여 버리겠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전력이 많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한쪽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한 점을 고려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오피스텔 관리비의 수금, 보관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5. 20:20경 위 D 안의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E 등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관리비 641,266원을 피고인의 삼성카드 대금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 19: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645,965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조회서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농협 계좌 거래내역)-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등)-예금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을 위해 그 관리비 등 자금을 피고인 계좌에 자신의 자금과 함께 관리하고 있던 중 2011. 7. 경부터 2016. 4. 경까지 총 428회에 걸쳐 1억 4,1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2000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제 피해액이 위 횡령금에서 피고인의 자금 1억 1,200여만 원을 뺀 2,900여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이 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토목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굴삭기 등 중장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인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덤프트럭, 포클레인을 내가 지정하는 경기 양평군 D, E, F, G 공사현장 등에 투입하여 토사 운반을 하여 주면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사채 빚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받더라도 그 장비 대금을 매월 말일 결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8.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덤프트럭, 굴삭기를 배차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공사현장인 경기 양평군 D와 F, 같은 군 E, 같은 군 G 현장 등에서 토사를 운반하게 한 후 그 장비대금 1,53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거래원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F다방에서 2013. 12. 4.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공정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그리 과다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5:00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에 위치한 'F' 유흥주점 1번룸에서, 일행인 G, H, I와 함께 도우미 2명을 옆에 두고 양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고 게임을 하며 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가명, 여, 21세)가 게임에 진 벌칙으로 술을 마셔 만취한 사실을 알고 때마침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팬티와 속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가명)의 진술기재 1. 감정서(피해자), 감정서(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어울리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30. 07:25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고 말하자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손과 팔목을 비틀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30. 07: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이륜 오토바이가게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신고하려고 하자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여러 차례 걷어차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0. 07:5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신고하자 혈중알콜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택시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여부 확인, 첨부서류 포함) 1. 진단서, 견적서, 차량 손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과 팔목을 비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작성된 것이고,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피해자가 입게 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는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위 증상에 대한 치료 일수는 2~3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과 팔목을 비튼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상해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0월 이상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신고하려고 하자 택시 문을 발로 차서 손괴하였으며, 더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0. 07: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이륜 오토바이가게 앞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손과 팔목을 비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신고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5. 4. 24.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30.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포천에 있는 문중 땅을 개발하는데 5,000만 원만 들어가면 마무리가 된다. 3개월 안에 마무리 되면 당신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를 매입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내에 변제하고, 내가 D에 대해 갖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E 201호의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소유의 위 건물 201호에서 (주)F라는 어학교재 개발회사를 운영하며 위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문중 땅 개발 사업은 3개월 안에 마무리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채무만 3,000만 원이 있었을 뿐 소유한 재산도 없고, (주)F의 매출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1. 1,000만원, 2010. 8. 3. 1,500만 원, 2010. 8. 4. 2,200만 원 합계 4,700만원을 (주)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 의 각 진술기재 1.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보증서, 각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혀 피해회복을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전립선암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항소심에서라도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