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4. 1.경 K 등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L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L', 자본금 '5,000,000원', 목적 '신발 도매업 등', 사내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7.경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기업은행 계산역지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L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M)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K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9. 2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N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N', 자본금 '10,000,000원', 목적 '내의, 의류도매업 등', 사내이사 'B'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6.경 구리시 소재 롯데백화점 부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N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O)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2. 26.경 K 등의 지시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주식회사 P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P', 자본금 '10,000,000원', 목적 '신발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C'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8.경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국민은행 수지상현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P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Q)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K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4. 4.경 K 등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R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R', 자본금 '10,000,000원', 목적 '남성의류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D'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9.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국민은행 퇴계원점 앞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R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S)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K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7. 1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T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T', 자본금 '10,000,000원', 목적 '내의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E'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1.경 구리시 U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T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V)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8. 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W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W', 자본금 '10,000,000원', 목적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F'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7.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국민은행 조원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W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X)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8. 21.경 K 등의 지시에 따라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주식회사 Y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Y', 자본금 '10,000,000원', 목적 '신발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G'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7.경 의정부시 신흥로에 위치한 신우신협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Y 명의로 된 신협 계좌(Z)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K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H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0. 17.경 K 등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AA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A', 자본금 '10,000,000원', 목적 '모피제품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H'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1.경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국민은행 공릉동지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AA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AB)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K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9. 피고인 I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1. 29.경 K 등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AC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C', 자본금 '20,000,000원', 목적 '통신기기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I'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5.경 성남시에 위치한 국민은행 수내역지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AC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AD)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K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J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 11.경 K 등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AE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E', 자본금 '20,000,000원', 목적 '침구용품 도, 소매업 등', 사내이사 'J'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6.경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국민은행 임학동지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AE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AF)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K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일한 범죄사실로 확정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대체로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 A, H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G, F에게는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 B, I, J에게는 동종 범행전력이나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2017. 5. 24.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E은 2017. 3. 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사기죄 등 전과가 16회나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