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77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스파이스 및 대마 매매행위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동두천시 E 소재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G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주고 그 대가로 스파이스 약 2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대마를 매도하고, 나. 2012. 10. 초순 일자불상 17:00경 동두천시 E 소재 H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G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미화 1,000달러를 받고 대마 약 12g을 매도하고, 다. 2012. 10. 24. 18:00경 위 H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미화 120달러를 주고 스파이스 약 3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행위 가.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2012. 8. 22.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호일로 담배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나. 2012. 9. 중순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I 부근에서 호일로 담배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다. 2013. 3. 15.경 필리핀에 있는 J 클럽에서 호일로 담배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15),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판조서 각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G에 대한 판결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판조서 각 첨부, 피의자 소변 감정서 사본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임시검사결과, 통화내역) 1. 경찰 내사보고(피내사자 마약류 거래 혐의 문자내용) 1. 소변 및 모발 각 감정의뢰회보 및 추가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수사기록 제117쪽)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캡쳐화면 각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4.자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405,020원 산정 근거] 판시 제1의 가.항 : 거래가액 미화 200달러 (= 스파이스 약 2g 미화 100달러 + 대마 약 1g 미화 100달러) 판시 제1의 나.항 : 대마 약 12g 거래가액 미화 1,000달러 판시 제1의 다.항 : 스파이스 약 3g 거래가액 미화 120달러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 4,500원 = 대마 흡연 1회분 가액 1,500원 × 3회 합계 1,405,020원[= 1,400,520원= 미화 1,320달러(=200달러+1,000달러+120달러) × 1,061원/달러(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3. 10. 28. 미화 1달러당 매매기준율 1,061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계산) + 4,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1의 나. 다.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G에게 대마 약 12g을 매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동거녀인 30대 백인 여성 'L'이고, 또한 피고인은 스파이스 구입을 원했던 L의 부탁에 따라 그녀를 위하여 G과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직접 스파이스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검찰조사에서 "스파이스를 구매해 간 한국인 M에게서 대마초를 구매했는데, 2012. 10. 초순 일자불상 17:00경 동두천시 E 소재 H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그랜저 XG 승용차 안에서 한국인 M에게 미화 1,000달러를 주고 대마초 약 12g을 매수하고, 2012. 10. 24. 18:00경 위 H역 주변 노상에서 한국인 M에게 미화 120달러를 받고 스파이스 약 3g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공소제기 후 이 법원 2013고합15호 사건의 법정에서도 위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였다. 2) 또한 한국인 M에 대하여는 검찰조사 시 "N에 있는 클럽에 놀러 갔다가 알게 되어 친하게 지냈는데 나이는 20대 후반이고 직업, 사는 곳은 모른다. 연락처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어 기억나지 않는다. 경찰에서 M의 연락처는 모두 얘기해 주었다. 2012. 8. 중순경, 같은 해 10. 초순경. 같은 해 10. 24.경 각각 스파이스 및 대매 거래를 한 한국인 M는 모두 동일한 사람이다"고 진술하면서 경찰관이 제시하는 M 사진을 보고 '스파이스를 구입해 간 M와 동일 인물이다'고 긍정하기도 하였다. 3) 이후 G은 2013. 5. 1. 이 법원 2013고합15 사건에서 "2012. 8. 중순경 동두천시 E 소재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G의 그랜저 XG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한국인 M에게 스파이스 약 2g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초 약 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판매하고, 2012. 10.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위 검찰 진술내용과 같이 대마초 약 12g을 매수하고, 2012. 10. 24. 19:00경 위 H역 주변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한국인 M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판매하였다."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G에 대하여 "N에 있는 바(Bar)에서 일할 때 손님으로 와서 알게 된 사람이고, 제 영어이름이 O인데 G이 제 이름을 잘못 알았는지 저를 'M'라고 불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M'임을 시인한 바 있다. 5) 한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P의 휴대폰에는 'M'라는 이름으로 전화번호 'Q'가 저장되어 있고, 2012. 9.경 P 사건과 관련하여 피내사자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Q'로 진술하였으며, 2012. 7. 14.~7. 28. 위 두 사람 간에 주고받은 대마 등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카카오톡 영어 문자메시지 내역도 존재한다. 6) G의 휴대폰(R) 연락처에는 'M'라는 이름으로 전화번호 'S'(2012. 6. 21.에 피고인 아닌 다름 사람 명의로 가입된 번호이다), 'T'라는 이름으로 전화번호 'Q', 'U'이라는 이름으로 전화번호 'V'이 각각 저장되어 있다. 7) G이 자신의 위 휴대폰으로 'T"(Q)와 2012. 9. 11.~10. 23. 주고받은 카카오톡 영어 문자메시지 내역이 존재하는데, 그가 'T'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거래가격을 흥정하는 '1,000dollar'(2012. 9. 14.자)라는 내용과 대마 사진(2012. 10. 13.자)이 포함되어 있고, 그가 'T'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중에는 'T'가 자신의 휴대전화(Q) 대신에 'V'(G의 휴대폰에 'U'으로 저장된 번호이다)로 전화해 달라는 내용(2012. 9. 21.자)과 스파이스 사진(2012. 10. 22.자)이 각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조사 시 "L와 G이 대마와 스파이스를 상호 거래할 수 있도록 자신의 휴대전화 'Q'(G의 휴대폰에 'T'로 저장되어 있는 번호이다)로 그녀 대신 연락해 주면서 대마 사진을 보내고 스파이스 사진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G이 'U'(V)과 2012. 10. 3.~10. 11.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도 존재하는데, 2013. 10. 3.자 일반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 마리화나 내지 대마초를 의미하는 'weed'라는 영어가 포함되어 있다. 8) G은 자신의 휴대폰(R)에서 2012. 7.~8.경 'T'로 저장된 전화번호(Q)로 42회 가량 발신하고, 2012. 8.~10.경 'U'으로 저장된 전화번호(V)로 31회 가량 발신하여 각 통화한 내역이 존재한다. 나.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영어에 능통하고 2008년경 국내 입국 이후 N에 있는 클럽 등에서 바텐더로 일하면서 주한미군, 영여강사 등 외국인과 친분을 쌓아 온 점, G은 경찰조사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M와의 마약류 거래를 시인하였는데 최초 경찰조사 시점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범행일시로부터 한 달 이내이고 검찰조사도 불과 두 달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거래형태나 거래 상대방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달리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피고인과의 마약류 거래를 거짓으로 꾸며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G은 검찰조사에서 "미국에 계신 어머니가 경찰관인데 어머니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기가 태어날 예정인데 좋은 아빠가 되고 싶으니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 저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사실대로 얘기하고 수사협조를 하였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을 만한 정황은 없어 보이고, 또한 G의 휴대폰 연락처에는 'L'라는 이름으로 전화번호(W)가 저장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G이 그녀를 알고 있었을 개연성도 상당하여 거래 상대방을 착각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거녀 L의 부탁으로 그녀 대신에 G과 연락을 주고받고 그녀와 함께 거래장소에 갔을 뿐 직접 거래에 참여한 적이 없고 현장에서 위 두 사람이 서로 알아서 거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격흥정과 거래교섭 등을 추진한 피고인이 직접 거래에 나서지 않고 현장에서 동거녀를 생면부지의 G과 직접 거래하도록 방임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G과 친분이 있고 그와 그전에 거래를 해보기도 한 피고인이 직접 거래에 나섰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마약거래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받을 것에 대비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가입된 여러 대의 휴대폰(Q, S, V)을 사용했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G은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차례로 'M, T, U'으로 저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G과 스파이스, 대마 등 마약류 거래를 한 성명불상의 한국인 M는 피고인 A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G에게 대마 약 12g을 매도하고 그로부터 스파이스 약 3g을 매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1)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2)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 1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제1, 2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 및 1/3(8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일부를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는 점, 미국 영주권자로서 2008년경 입국한 후 그동안 국내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스파이스 및 대마의 매매, 대마 흡연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수량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년경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공범인 G과의 형의 균형,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최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