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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5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57, 2021고단1230(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 진동화(기소), 안화연(공판) 판결선고 2021. 4.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857 피고인은 2020. 11. 10. 10:0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매장 지하 4층 생활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시가 15,900원 상당의 마스크 50매 등 합계 86,950원 상당의 생필품을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20. 12. 8. 2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 하였다. 2021고단1230 1. 2020, 11. 12.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2. 23:26경 화성시 C에 있는 'D매장' 화성동탄점 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남양우유 1팩, 테라 맥주 2캔, 코카콜라 1병, 레드 원봉 1개, 허니 윙봉 1개, 마늘 닭강정 각 1개 등 시가 합계 58,520원 상당의 식품을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1, 14.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4. 05:17경 화성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0개를 비닐 봉지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진술서, H, F의 각 진술서 1. 용의자 CCTV 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해), 현장사진, G매장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3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10. 05:57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3년생 한라봉 묘목 1그루를 뽑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0월 10일 영암군 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수 수가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14:4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08:45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부동 산앞 횡단보도를 흥국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8세)의 몸 부위를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7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상단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F, G) 1. 블랙박스 영상 사진(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해의 정도가 중한 F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 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8살인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가 중한 피해자 F의 보호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에 의해 피해자 G의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14: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을 경유하여 위 C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르러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종 전과,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00:05경 평택시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위면에 있는 마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5. 22:54경 시흥시 B 불상지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73%로 낮지 않은 점 1) 공소사실에는 '약 2km'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1. 20: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여서1로 107에 있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 수치가 0.087%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0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1:18경 광명시 철산1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양육할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7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3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윤지윤(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첨부), 바디캠 관련 CD, 각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여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정도와 재물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01:34경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8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04:2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남구 D에 있는 E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기록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1.0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여, 28세)의 팔목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기타손상(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9. 6. 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1. 02:15경 안성시 B아파트 내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형중알코올 농도-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홀로 키우고 있는 아이 2명을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점 O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1:32~11:55경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공주시 C에 있는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쌈채소 1봉, 냉동생선 2팩, 오징어 포 등 합계 205,000원 상당의 물건을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의 가 방 등에 넣은 뒤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 11:4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56,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 절취 영상 내역(A), 영수증 13매 1. 사진설명, 범행영상 CD 3매 1. 내사보고(D 절취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1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4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성자(검사직무대리, 기소), 전우진(공판)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8. 14:31경 용인시 기흥구 B 일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공매를 통해 D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여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차량운행내역, 각 의무보험미가입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통신조회, 각 통고처분내역조회, 공매차량 소유권이전등록촉탁의뢰 공문,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 공매처분에 의한 대금완납 확인서 및 청구서, 매각결정통지서, 압류해제조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 전신청사실 최고 공문,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등록신청 최고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8.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강남구 B 7층 C호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E에게 '서산시 F 임야를 확보해 놓았다. 내가 매수한 금액에 그대로 넘길 테니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매매대금 77,34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서산시 G 임야를 확보해 놓았다. 내가 매수한 금액에 그대로 넘길 테니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매매대금 120,24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형사합의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확보한 사실이 없으며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9,71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통장내역 제출), 통장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산시 F 소유자 1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토지를 분할매도 하고자 한 E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고 토지 매수를 위해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현지 부동산 브로커에게 지급한 바 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129,710,000원은 판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돈이라는 것인데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를 부탁받기 전부터 이미 F를 작업하고 있었고 J부동산의 K에게 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F의 소유자 I는 위 토지를 매도하려고 내 놓은 적이 없고 매수자 또는 중개인도 접촉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K에게 전액 현금으로 4,0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할 뿐 K에게 실제로 토지매입을 의뢰하였거나 그 비용 등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토지 매입을 위하여 한 노력은 K을 다그치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K이 2015년 2월경 잠적하여 토지매입에 실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015년 3월에 8,000만 원 이상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만 해도 5억 원 이상이므로 매수대금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찰에서는 실제 토지의 시세와 비슷한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설령 피해자가 I 등 토지소유자들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피고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판시 토지에 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는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건 경위에 관한 주장 및 매수대금 지급 사실에 비추어 최소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판시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은 한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향도 모르고 연락조차 취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약속을 하고 취득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 자체가 기망행위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4,0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본인의 형사합의금(피해자 10여명)과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애초에 위 돈을 판시 토지 매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자력이 전혀 없었던 점,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를 타진해 본 적도 없다거나 기획부동산 일로 발생한 10여명의 피해자에게 당장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있다는 등의 사정을 고지했더라면 피해자가 1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지급하였을 리 없는 점 등 위 거시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동종 사기 전력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중 2016. 1. 15, 징역 6월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3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3. 순천시 B 마을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농장 인근에 양계장 허가가 나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다음날인 2020. 11. 24. C과장과 면담하기로 하면서 "내일 면담하여 일이 잘 안풀리면 휘발유를 가져와 분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4. 13:40경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청 C과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9리터를 등산용 배낭에 담아 가지고 가 C과 공무원 D 등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려고 왔다"라고 말하여 마치 양계장 신축공사를 중지시켜 주지 않으면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몸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협박을 하던 중 순천시청 청원경찰들에게 이끌려 순천시청 로비로 끌려 나온 것에 화가 나 항의의 의미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기둥에 걸려 있는 피해자 순천시청 소유인액자(70 X 70cm)를 수회 들이 받아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휴대품, 피고인 소지한 배낭과 들어 있는 물품 1. 피고인이 협박한 C과 상담 테이블, 재물손괴 피해품(액자) 촬영 사진, 피고인 제압된 상태, CCTV 녹화영상 캡처 장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A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순천시청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의,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00:4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이 사건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이 사건 운전 후 자진하여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9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0:13경 목포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E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교통범죄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99

범죄사실 2020고단3999 피고인은 2015.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 05: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 소재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12020 고단429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9. 2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1:1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BAR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빌딩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첨부 2020 고단 4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공소장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2020. 9. 2.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2020. 10. 2.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존 음주 전과는 1회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는 2020. 10. 26. 10:4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 E(남, 19세)과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B는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인 F가 이를 말리자 F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누른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향해 1회 올려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 E의 얼굴을 때리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18세)가 이를 말리자, B는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E이 위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말리지 못하도록 E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때렸으며, 이에 B는 아무런 제지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안와 사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주로 B가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