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5. 12. 확정되었다. 1. 범행 계획 이 사건의 총책 B, C(이하 B 등이라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할부로 구매하면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데, 이 보증서로 대출을 해주고 할부 구매는 취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가로채서 이를 처분하는 일명 '휴대폰 대출사기'라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총책인 B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0. 경부터 2012. 3.경까지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D, E, F, G 등 4곳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를 위 사기범행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B 등은 위와 같이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순차 개소하면서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 및 부장, 팀장과 그 휘하에서 직접 전화 업무를 담당할 상담원을 선발하였으며, 국내에서 편취한 휴대폰 등을 수거하고 이를 처분한 현금을 B 등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관리팀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2. 조직 체계 및 역할 B 등이 조직한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국내관리팀은 '물품 수거 및 처분 책임자, 송금 및 급여지급 책임자'로 구성되었다. 콜센터의 관리자는 B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무작위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콜센터의 상담원은 대출광고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대출희망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채권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 1장당 500만 원까지 고정금리 5.9%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는 취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할부로 구매한 휴대폰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도록 하였다. 국내관리팀은 일정 장소에 도착한 위 휴대폰 등의 물품을 수거하여 처분한 후, 그 수익금을 B 등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3. 범행 가담자 B 등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책임자(부장) H은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중국 내 자금관리, 중국의 사기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각 팀의 관리책임자(팀장)인 I, J, K, L은 구성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인 피고인과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N,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등을 할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관리팀 BI, BJ, BK, BL은 휴대폰 등을 수거 및 처분하는 역할을, BM는 총책에게 수익금을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중국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등을 할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2. 2. 15.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채권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 1장당 고정금리 5.9%로 500만 원까지 당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 거래는 취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할부구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2. 15. 이에 속은 피해자 BN로 하여금 아이폰 2대 시가 합계 1,760,000원 상당을 할부로 구매하여 판매점 매장에 보관하도록 한 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수거하여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916,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및 관리책임자, 상담원, 국내관리팀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Z, AE, AG, BK, BJ, BI, BL, B, N, P, BM, 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작성한 보이스피싱 조직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검토 및 피의자의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오래 전에 국내에 출현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피고인과 같은 전화상담원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전화상담은 피해자들을 기망상태에 빠지게 하는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는 작업으로서 전체 범행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총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화로 휴대폰 등을 할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상담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등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