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8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C(여, 13세)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가출하여 대구 서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피해자 F(여, 14세) 및 B(여, 13세)는 자매 사이로 피해자들 및 B은 피고인의 지인이자 자신들의 친구를 통해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다. 1. 2020. 2.경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2.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할까, 할까"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안돼요, 진짜 안돼요"라고 말하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했으나 피해자의 바지를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0. 2. 중순경 피해자 C 및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해자 C(여, 13세) 및 피해자 F(여, 14세)는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G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야단치게 하거나 G 등이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피고인이 도와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까봐 겁을 먹고 있었고, 피해자 C는 이 사건 당시 가출하여 달리 갈 곳이 없는 궁박한 상태여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쫓겨날까봐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F에게 험한 말투로 옷을 벗고 피해자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F가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었던 중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피해자 C이 위 장면을 보고 외면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화를 내며 "와 보라니까"라고 여러 번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가 다시 돌아오자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게 하고 피해자 C의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후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음부에 번갈아가며 삽입하다 피해자 F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 3. 2020. 2. 중순경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었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해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에 있던 피해자 C(여, 13세)을 큰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매트리스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있던 F를 큰방으로 불러서 피해자 C(여, 13세)의 가슴을 빨라고 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감싸 안고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F로 하여금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아동인 F(여, 14세)로 하여금 입으로 C의 가슴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0. 2. 중순경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2. 중순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었고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해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에 있던 피해자 C(여, 13세)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빨 것을 강요하여, 마지못해 이에 응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자, 이후 피해자를 그곳 매트리스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고무재질의 분홍색 타원형 모양인 성인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넣고 빼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어두운 색의 울퉁불퉁한 남성 성기 모양의 성인기구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수회 왕복운동을 하다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되어 있던 위 성인기구를 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후 수회 왕복운동을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빼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2020. 2. 하순경 내지 2020. 3. 초순경 피해자 C 및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인 C(여, 1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아동인 F(여, 14세)에게 "야, 나도 와서 가슴 빨아라"고 하며 피해아동인 F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한 다음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아동들의 각 음부에 번갈아가며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20. 3. 2.경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3.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인 F(여, 14세)와 피해아동의 동생인 B 및 C과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아동, B, C이 함께 노래방에 가기로 하자 이들에게 "내가 다리가 아프니 1명은 남아서 내 다리 좀 주물러 달라"고 말하여 B, C은 노래방으로 가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집에 남게 되자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2020. 3. 2.경 피해자 C 및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3.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인 C(여, 13세)이 피해아동인 F(여, 14세)에게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다. 언니도 한번 볼거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 곳에 있던 컴퓨터로 위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뒤 피해아동들과 함께 시청하고 있던 중 피해아동 F에게 '사까시 또 해주면 엄청 더 좋지'라고 말하며 피해아동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아동 F가 입이 아파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빨기 힘들다고 말하자 피해아동 C에게 '니가 빨아라'고 말하며 피해아동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8. 2020. 3. 3.경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었고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해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에 있던 피해자 C(여, 13세)에게 '하고 싶다'라고 수차례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물(CD)에 수록된 C, F, B의 각 진술 1. 각 속기록(순번 9, 13, 17번) 1. 압수조서(순번 29번), 압수목록(순번 30번) 1. 각 수사의뢰서(순번 3, 4, 5번), 112 신고사건 처리표, 성인용품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5, 31, 36, 45, 46, 47, 50, 51, 52번)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경위, 범행 횟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나이가 13~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 이외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일시 등이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고, 어떠한 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성관계 등을 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위력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여기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6222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45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를 2020. 2.경과 같이 최대한 특정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위력 및 폭행의 내용, 간음 및 추행의 방법, 성적 학대행위의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내용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별로 특정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일시 등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들 상호 간의 진술에 의해 각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뒷받침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가감없이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사실에 대한 과장 없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는 부분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참조).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해자 F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술을 마시고 중간에 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하자"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어떤 것을 하자고 하는지 몰라 피고인에게 물어봤고 피고인이 "섹스"라고 답하였으며, 피해자는 "싫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이 부분 범행 당시가 처음이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싫다", "진짜 안 된다"라고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바지를 억지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과의 나이 차이, 둘 사이의 관계(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가항, 제4항, 제8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부분 범행 무렵 피해자 C은 2006년생으로 중학교 1학년, 피해자 F은 2005년생으로 중학교 2학년의 학생들이었고, 피고인은 1984년생의 성인남자였다. 피고인이 근무하던 편의점에는 자주 어울리는 중·고등학생들이 수시로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혼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집을 위 학생들을 위한 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며, 위 학생들은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씩 자면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도 친구들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편의점과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스스로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들이 요청하면 술을 사주고 담배를 대신 구입해 주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을 거절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G을 통해 자신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당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면 헤어질 것 같았고, 헤어지면 갈굴 것 같았다.", "피고인이 저희 학교 선배나 손절 이렇게 말하면 그 선배들이 저희를 갈구고 그게 무서워서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하겠다고 하였다.", "G이라고 저랑 동갑인데 개가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봐, 떨리고 그래서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후배한 데 거슬린다 말하면 그 후배가 저한테 뭐라고 그런다.", "저한테 후배라는 건 G이다. 그래서 그냥 피고인의 말을 잘 듣는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다.", "잘못 걸리면 갈굴까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G이 제 친구인 I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은데, 피고인에게 갈궈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상관없다고 해서 I가 엄청 갈굼을 당했다. 피고인이 G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해서 끝났다.", "피고인은 인맥이 많고 센 사람들, 무서운 무리를 많이 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특별히 잘 해주고, 무서운 친구(J, K 오빠)를 만나러 갈 때 데리고 나간다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은 당시 자신이 가출하고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고, 집에 가기는 싫었으며, 달리 머무를 곳이 없는 것도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을 거절할 수 없었던 추가적인 이유라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친구(L, 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괴롭히지 말 것을 지시한 적이 있고,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친구들이 다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웠으며, 피고인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를 괴롭히는 친구를 제지해주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이 그 나이 또래에서 가장 무서운 아이다. 제가 봤을 때는 평소 피해자들이 G을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J도 G처럼 그 나이 또래에서 제일 무서운 선배이고, 피해자들이 무서워한다. N는 21살 또래에서 엄청 센 아이다. 편의점에 고등학생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면 내가 전화해서 그들을 쫓아내 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그런 거는 자신에게 전화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2020. 2. 21. 새벽 피해자 C이 O 집에 감금되어 있을 때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도와주라고 전화해서 피해자 C을 도와준 적이 있다. 피해자들은 G, J를 무서워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 C에게 "와 보라니까"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화를 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아래와 같다. "노래방을 갔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F이 알몸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었다.", "큰방에 들어가면서 외면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꾸 나와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F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F도 벗었다면서 사까시를 해달라고 했다.", "한 두번 외면하니까 피고인의 말투가 화나 보였고, 조금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피고인의 화나 보이는 말투 때문에 겁먹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헤어질 것이고 헤어지면 G한테 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식으로 말할까봐 그거 때문에 말을 잘 들었던 것 같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 C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2:1로 번갈아가며 성행위를 하고 피해자 F의 입에 사정을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 C을 상대로 음부, 항문에 성인기구를 사용하였고, 항문에 성인기구를 삽입한 채로 성관계를 하거나 항문에 성기를 넣어 성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에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차례씩 성행위를 하였다(피해자 C에 대한 최초 성행위 부분은 뒤의 무죄부분 참조).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13~14세의 나이 어린 중학생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20세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성인 남성인 점, 피고인이 편의점 근무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학생들 중에는 피해자들이 또래 집단에서 무서워 하거나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틀어지면 위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이 요구하거나 시키는 행동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이러한 피해자들의 상황과 심리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또래 집단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중학생인 피해자들의 일상에서 두렵거나 괴롭히는 친구나 선배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압박이 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그들과 친하게 지냄과 동시에 나이가 많은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긴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고인은 그와 같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잘 들을 경우 술·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편의점과 주야간을 불문하고 피고인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또래 집단에서 피해자들의 행동반경이 넓어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점, 피해자 C은 이 부분 범행 당시 가출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머물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는 달리 계속 머무를 만한 곳이 없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행동할 만한 사정이 더해진 점, 이 부분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차례씩 성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재차 성행위를 요구할 경우 이에 저항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곤란하였다고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이에 더해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당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C를 상대로 성인기구를 위 피해자의 음부, 항문에 사용하면서 항문에 성인기구를 삽입한 채로 성행위를 하고 항문성교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2:1로 성행위를 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행한 점, 피해자들은 13~14세의 나이 어린 중학생들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사귀었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허용하였다는 표현을 한 점과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좋아했다는 진술(위 피해자는 피고인을 좋아하기는 하였으나 성관계는 하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친하게 지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염려와 다른 한편 피고인에 대해 가진 호감으로 인하여 마지못해 피고인의 성행위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 자발적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복합적인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부분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2) 판단 피해자 C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F를 방으로 불렀고, F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빨라고 시킨 점, 피해자는 싫다고 거부하며 양팔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감싸 안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엄청 떨리고 무서웠으며 방에서 나가고 싶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제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부분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한편 피해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2) 판단 피해자들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아동들의 나이는 13~14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아동들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요구한 행위는 친구의 가슴을 빨게 하거나 피해아동들과 한 공간에서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아동들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번갈아 가면서 삽입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번갈아 가면서 빨게 하는 등의 행위인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시킨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의 성기를 빨면서 입이 아플 정도인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설령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아동들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위계·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따르는 13~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며,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강한 폭행·협박 등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굵게{[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여, 1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큰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 곳 매트리스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 "피고인이 손을 잡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성관계할 때 제가 바지를 벗으니까 피고인도 바지를 벗었고 성기를 넣고 나서 몇 분 뒤에 자기 위에 옷도 벗고 그랬다.", "성관계가 끝나고 피고인이 방을 나가고 제가 따라 나갔다.", "방을 나가니 Q 언니가 F의 술버릇 그런 거 말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 사귀고 있던 R보다 제가 더 좋다고 말했다.", "그 때 아무 대답도 안했다.", "성관계는 10분 정도 하였던 것 같고, 끝나고는 바로 거실로 나왔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당시 술을 다소 많이 마셨던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과 함께 방으로 간 상황, 방에서 피고인과 나누었던 구체적인 대화, 성관계의 내용, 성관계 이후 방에서 나오는 과정, 방에서 나온 후의 거실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피해자와 통화한 결과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R 보다 니가 더 좋다"고 말하여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87면).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굵게{[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할까, 할까"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안돼요, 진짜 안돼요."라고 말하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했으나 피해자의 바지를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시도한 행위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누르는 강도 등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상태로 바지를 벗긴 후 바로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거실로 나와 거실에 있던 친구들과 함께 TV를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굵게{[피해자 B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20. 2. 2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2. 29.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13세)과 피해자의 언니인 F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려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무섭다,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바지 한쪽 다리 부분만 벗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의 입구에 대고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3. 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3. 1.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13세)과 피해자의 언니인 F 및 C과 함께 있던 중 F와 C은 노래방에 가고 피해자만 피고인의 집에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괜찮다'고 수차례 말하며 성관계를 할 것을 강요하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바지 한쪽 다리 부분만 벗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당시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싫다는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계속 하자고 하여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는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스스로 벗었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바지 한 쪽만 벗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이 때리거나 겁주는 행동을 한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소 불편한 피해자의 복장 상태 하에서 성관계를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더 이상의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행동을 멈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 F과 달리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2:1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는 B을 아꼈어요. 그래서 B이 아프다면 바로 멈추고 안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성행위 당시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을 살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통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공개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