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6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여, 15세)의 모친 C를 알게 되어 2017.경부터 2021. 6. 초순경까지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빠'라 부르는 등 피해자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 03:00경 여주시 D건물 E호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2. 09:20경 여주시 F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무면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피고인) 1. 수사보고(카카오맵 확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14번)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행 전력 확인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국가의 후견적 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치상)죄 등으로 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어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등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다만, 피고인의 범죄 성향 또는 수법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와 관련이 있다거나 이 사건 범행이 통학시간에 등·하교하는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이를 저버린 채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아직 성에 대한 관념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바,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