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7.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8. 11.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2. 12. 10:36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집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보일러실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중국돈 3천위안, 금반지 3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피해진술서 1. 통화내역(피의자 발신내역) 1. CCTV 영상 사진 1.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일시에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의 아들을 찾기 위하여 이전 주소지와 지인이 아이를 보았다고 말하던 장소 등을 헤매었을 뿐이고,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 물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의 집 대문으로 들어갔다가 약 13분 후 나오는 모습이 CCTV에 명확히 드러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면서 반지를 꺼내어 살펴보는 모습도 CCTV에 촬영된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위 CCTV를 보고 명확히 확인되는 '피해자의 집 대문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면서도 대문으로 들어간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CCTV에는 당시 피고인이 다른 주택에 침입하는 장면도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C은 위 일시경 판시 기재 피해품들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판시 피해품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 7. 12:25경 성남시 중원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가방, 서랍, 이불 등을 뒤지던 중 이불 속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2. 25. 12:54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서 집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싱크대 옆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일본돈 68,000엔, 금액 불의 중국 위안화, 5돈짜리 금팔찌 1개, 금목걸이 3개, 금반지 3개, 귀걸이, 행주 등 시가 합계 858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2019. 1. 7. 자 범행에 대한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절도미수사건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위 일시에 인근지역에 있었던 사실,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누군가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예전 다른 사건에서 한 변명과 유사한 점, 위 피해자가 기억하는 침입자의 복장이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복장과 유사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침입자의 얼굴을 불과 1m 앞에서 보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변호인이 차폐시설에 있던 피고인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당시 침입자와 동일인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르는 남성이 방에 들어와 이불과 집을 뒤지다가 도망갔다'는 것으로, 침입자의 구체적인 인상착의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된 바 없는 점,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침입자가 흰색 목장갑을 끼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는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9, 2.25.자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날짜에 피해품을 도난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판시 날짜에 피해자 G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한 점, CCTV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동선상, 피고인이 위 광진구에서 버스를 타고 성남으로 이동하여 'H' 금은방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나 'H'에 들어가는 모습이 직접 촬영된 CCTV 영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H'에 들어가 피해물품을 판매하였다는 증거에 부합하는 듯한 H 매입장부 사진', '메모지 사진'(증거기록 687 면, 689 면 등)에 관하여 살피면, H 매입장부에 기재된 '1/30' 자 내역에는 피고인의 주소지가 'I'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위 주소는 2010년경 피고인의 주소지로 확인되고(증거기록 제773면), 2013년경 이후 피고인의 주소지는 '성남시 중원구 J'이며, 2012. 12. 6. 발행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기재 주소지는 '성남시 중원구 K'로, 그 주소 변동 내역과 비교할 때 'H에 가서 금붙이를 판 것은 예전에 구속되었을 때의 일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위 주소 기재가 부합하는 점, L은 위 '2019. 1. 30.'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매입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M도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672면, 녹취서 8면), 위와 같이 그 주소가 주민등록증 기재와는 차이가 있는 점, H 매입장부에는 2018. 5. 7. 이후 기록이 없다가 1/30'이라고 기재된 기록이 나오는데, 제대로 관리되는 장부인지도 의문이 있는 점, 메모지의 경우 피고인의 주소지가 'N'이라고만 적혀 있고 상세주소는 없으며, 매입일자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메모가 2019. 2. 25. 작성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L은 이 법정에서 위 메모지를 작성한 것은 남편 M이고, 2019. 2. 25. 에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그 날짜를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위 메모지를 작성하였다는 M은 이 법정에서, 메모지는 28만 원으로 기재된 '1/30'자보다 '한참 전'에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2019, 2. 25.에 매입한 것은 분명하고 메모지에서 원장부에 옮겨 적은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장부는 제출된 바 없는 등 그 기억이 정확한지 의심이 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해품과 그 품목의 내용에 관하여 볼 때, 메모지에는 14K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최초 진술한 피해품 내역에는 18K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위 메모지의 기재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에 'H'에 방문하여 피해품을 매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경찰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결정적 증거로 피고인이 노란색 행주를 버리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는데, 최초 피해자 진술 당시 노란색 행주가 언급된 바는 없고, 굳이 피고인이 행주를 훔쳐 길가에 버릴 이유를 찾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