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 담보 제공을 전제로 거래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족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철강, 식자재 등 공급업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로부터 공급받은 철강, 식자재 등을 현금화하여 자금을 융통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약 2년 전 대부업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알게 된 C, D, C를 통하여 알게 된 E, F 등과 함께 피고인은 철강, 식자재 등 공급업체, 공급받을 업체를 섭외하고, C, D, E, F은 가족 명의 부동산을 제공할 수 있는 대출신청인을 모집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대출신청인들과 함께 담보 제공을 통하여 융통한 금원을 나누어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1. G의 모(母) H 명의 아파트 관련 가. 2014. 7. 7.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7. 7.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역 부근 'K' 커피숍에서, 사실은 대출신청인인 G이 그의 모(母) H 소유인 서울 서초구 L 아파트 101동 1502호에 대하여 H으로부터 처분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C, D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필요한 위임장, 확인서면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C, D은 "채무자 G, 주식회사 신흥유통, 근저당권자 M, 채권최고액 금 오억원정,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L아파트 101동 1502호"로 기재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G으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온 H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고, D은 확인서면 등기의무자 우무인란에 자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 확인서면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확인서면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N를 통하여 법무사인 O에게 주고 O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7.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위임장, 확인서면을 법무사 O를 통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H 소유의 서울 서초구 L아파트 101동 1502호 부동산등기부에 채무자 G, 주식회사 신흥유통, 근저당권자 M,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7. 31.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7. 31.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역 부근 'R'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G이 그의 모(母) H 소유인 서울 서초구 L 아파트 101동 1502호에 대하여 H으로부터 처분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C, D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필요한 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C, D은 "채무자 주식회사 대제공영, 근저당권자 금문철강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오억원정,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L 아파트 101동 1502호"로 기재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G으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온 H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G으로 하여금 위 H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고, D은 확인서면등기의무자 우무인란에 자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위임장 1장, 확인서면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8. 1.경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N를 통하여 법무사인 O에게 주고 O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8.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을 법무사 O를 통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H 소유의 서울 서초구 L아파트 101동 1502호 부동산등기부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려 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게 된 H이 항의를 하는 바람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를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S과 함께, 담보를 필요로 하던 대재공영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인이 부동산 소유자인 가족의 동의 없이 몰래 가져온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설정한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채권최고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S과 함께, 2014. 7. 31.경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을 통하여 소개받은 G의 모(母) H 소유인 서울 서초구 L 아파트 101동 1502호에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제공하고, S은 피해자 대재공영 주식회사의 직원인 T, U에게 거래처인 금문철강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저당권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설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인무효인 바, 금문철강 주식회사로서는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S과 함께 위와 같이 대재공영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31. 1,000만 원, 2014. 8. 1.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S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 V의 부(父) W 명의 아파트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4. 9. 2.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역 부근 'K' 커피숍에서, 대출신청인인 V이 그의 부(父) W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X아파트 101동 2203호에 대하여 W으로부터 처분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E은 V을 섭외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C는 V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회유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의 각 근저당권설정자란에 각각 'W', 'Y', '서울 영등포구 X아파트 101동 2203호'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V으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온 W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N를 통하여 법무사인 O에게 주어 O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4. 9. 2.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법무사 O를 통하여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W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X아파트 101동 2203호 부동산등기부에 채무자 주식회사 Z, 근저당권자 정현철강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주)Z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A과 함께, (주)Z의 거래처인 (주)정현철강에 대출신청인이 부동산 소유자인 가족의 동의 없이 몰래 가져온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설정한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현금화한 후 나누어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A과 함께 2014. 9. 2.경 C, E을 통하여 소개받은 V의 부(父) W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X아파트 아파트 101동 2203호에 W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채권자 (주)정현철강, 채무자 (주)Z,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AA은 피해자 (주)정현철강의 담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 공할 테니 철강을 공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저당권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등기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인 바, (주)정현철강으로서는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AA과 함께 위와 같이 (주)정현철강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4. 9. 3.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406,237,150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고 그 대금으로 130,370,480원만을 변제하여 차액 275,866,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AB의 부(父) AC 명의 주택 관련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9. 3.경 서울 광진구 AD에 있는 AE역 부근 'AF' 커피숍에서, 대출신청인인 AB이 그의 부(父) AC 소유인 서울 강서구 AG주택 101호에 대하여 AC로부터 처분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C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고, C는 AB에게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회유하여 AB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자필로 'AC', '서울 강서구 AG, 101호'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온 AC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N를 통하여 법무사인 O에게 주어 O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9. 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법무사 O를 통하여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AC 소유의 서울 강서구 AG주택 101호 부동산등기부에 채무자 AH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새암푸드먼트,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AI의 처(妻) AJ 명의 아파트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C, D, F과 공모하여, 2014. 9.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출신청인인 AI이 그의 처(妻) AJ 소유인 부산 남구 AK아파트 206동 1306호에 대하여 AJ으로부터 처분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F은 AI을 섭외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C는 AI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회유하여 AI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각각 자필로 'AJ', '부산 남구 AK아파트 206동 1306호'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온 AJ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1장, 확인서면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C, D, F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확인서면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AL을 통하여 법무사인 AM에게 주어 AM로 하여금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C, D, F과 공모하여, 2014. 9. 12.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법무사 AM을 통하여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AJ 소유의 부산 남구 AK아파트 206동 1306호 부동산등기부에 채무자 AH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새암푸드먼트,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C, D, F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주)AH영농조합의 운영자인 AN으로부터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자, 그 정을 모르는 AN에게 대출신청인이 부동산 소유자인 가족의 동의 없이 몰래 가져온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설정한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AN으로 하여금 (주)AH영농조합의 거래처인 (주)새암푸드먼트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도록 함으로써 그 대가로 AN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2,000만 원을 탕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C, D, F을 통하여 소개받은 AI의 처(妻) AJ 소유의 부산남구 AK아파트 206동 1306호에 A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채권자 (주)새암푸드먼트, 채무자 (주)AH영농조합,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그 정을 모르는 AN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새암푸드먼트의 담 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식자재를 공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저당권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등기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인 바, (주)새암푸드먼트로서는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AN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주)새암푸드먼트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4. 9. 30.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합계 136,519,753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고그 대금으로 21,500,000원을 변제하여 차액 115,019,7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 N,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O, AJ, AI, AB, AP, AQ, V, AR, AI,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1 내지 44) 1.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61 판결 2부, 2016형제7489호 불기소결정서 1부, 인천지검 2016형제14441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공소장 사본과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의견서 사본 각 1부 1. 각 위임장(사본), 합의이행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관련서류), 각 근저당설정계약서(사본 등), 각 확인서면(사본), 양도동의서, 담보제공승낙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7부, 개인별 수용 현황(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 30조(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1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재범인 점, 죄질 심히 불량하고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입은 고통 또한 상당한 점, 온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범죄사실 제1의 다항 사기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