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31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현재 17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저녁에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기지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잠든 것으로 오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여름경 밤에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당시 11세)의 몸을 만지면서 "괜찮다, 한번만 나를 믿어보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7. 가을경 밤에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당시 15세)의 몸을 만지면서 "한 번만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거부하며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하의를 손으로 잡으며 저항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밤에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손으로 피해자(당시 16세)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내가 그만 하라 했잖아."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한 번만 하면 안 되냐? 제발 하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미쳤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 삽입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내며 저항하자 "너 안 해주면 금전적으로든 뭐든 없다. 돈 안 받고 싶냐? 맞고 싶냐? 한 번 소리 질러봐, 지를 수 있으면"이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억지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경 밤에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잠을 자다 피고인이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당시 16세)가 방에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려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저항하자 방문을 잠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 지르겠다고 하자 "해보라.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두고 보자. 네가 소리 지르는 거는 들릴 거 같냐? 큰 엄마 올라올 기 같냐? 큰 엄마 아래에 없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엄마 등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밀어내자 "내가 많이 참았다. 딱 한 번만 하면 안 되냐? 가슴 안에 손만 대고 자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자리를 옮겼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며 저항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쳐 피해자의 치아 2개가 빠지고 치아 1개는 잇몸에서 부분적으로 이탈하여 흔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 10세경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강간을 한 것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같은 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범행내용 등으로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B(가명)의 진술 및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아동학대사안 접수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제적등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1997. 5.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나.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다. 판시 제3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라. 판시 제4항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각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앞서 본 바와 같이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특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2,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4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부칙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 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2, 3항의 각 죄와 나머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들을 참고하여 아래 선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10세 무렵부터 17세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추행하고, 강간하였으며, 학대하기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범죄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조차 못하다가 중학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범죄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당한 후 주 5회 이상 강간을 당하다가 피해자가 고등학생이 된 후 더 강하게 저항하여 그 횟수가 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까지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동생들이 염려되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유년시절부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차마 짐작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과 동생들을 보살펴 주지 않은 모친과 달리 자신과 동생들을 키워준 피고인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피고인에게 한 번 기회를 주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따라야만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