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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9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유제민(공판) 판결선고 2016.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일만원권 14매(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위치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밀실 및 간이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D이 손님으로 온 E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40,000원을 받고, 그중 70,000원을 성매매 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23:30-23:50경 충북 진천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 자재창고의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고, 앞치마 주머니와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원을 꺼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약 6년 전까지 수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던 점 불리한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41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2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승낙한 후, 같은 날서울 관악구 B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내역 및 입금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환법무용 납부 영수증 등, 금융자료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도 탈세 목적으로 접근매체가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다른 범죄에 가공한다는 의식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1: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 운영의 D 앞길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 200,000원을1) 달라."고 말하며 위 차량 앞에 누웠다.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끌어냈다.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의 자전거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가격했다.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200.000원을'은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직권으로바로잡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손도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7. 10.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제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여행사에서 2015. 10. 27.까지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팩스로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대상자 명단 1. 팩스 송신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입영연기를 받았음에도 생활고 또는 벌금 미납 등 분명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은 개인적인 사유를 핑계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29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291, 2015고단4386(병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신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 14, 15, 17, 18호(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251호) 및 증 제1호(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년 압 제245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7291> 1.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반영구화장 및 네일아트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2. 3.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위 건물 2층에서 문신시술용 기계, 문신용 펜, 색소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바늘을 부착한 펜을 이용하여 속눈썹 부위와 눈썹 부위 표피를 긁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아이라인 및 눈썹 화장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받은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시술대상자 총 645명을 대상으로 645회에 걸쳐 문신 시술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합계 42,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4386> 2. 피고인은 2014. 8. 6.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F 2층 226, 227호에 있는 'G'에서 반영구 문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8. 10.경 위 'G'에서 문신시술용 기계, 문신용 펜, 색소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 H에게 문신할 눈썹 부위를 연필로 모양을 잡아 그리고, 마취크림을 바른 후 바늘에 색소를 묻혀 그려놓은 모양대로 눈썹 부위 표피를 긁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2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10. 10.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인터넷 블로그 광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 내지 7, 12, 14 내지 16, 20, 24 내지 30, 41, 44번) <20154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 L, M, N, O, P의 각 법정 진술 1. I,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네이버블로그 대화, G 홈페이지, G 안내하는 블로그, G에서 반영구문신 시술 교육한다는 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0, 12 내지 14,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년 6월N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환자 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헌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타인에게 양도, 양수,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상자가 통장 1개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1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2015. 2. 9.경 시흥시 중심상가2길 2 신한은행 시화지점에서 (주)B 명의의 신한은행(C)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자리에서 위 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2. 16.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52-1 우리은행 청량리중앙지점에서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위 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B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주)B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07:4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69에 있는 경희대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B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기사에게 욕을 하다가 피해자 C(34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56,562(병합)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황두평(공판) 판결선고 2016.4.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56 피고인은 2015. 12. 11. 00: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족발집 앞 도로에서 싸움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소란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받자 화가 나 "경찰관을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62 피고인은 2016. 2. 5. 02:50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37세)가 근무하는 H병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그곳 원무과 데스크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잡아 수회 흔들고, 병원 바닥에 가래침을 3회 뱉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¹2016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와 응급의료방해는 그 죄질이 나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그러므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대범하게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최근 3년 이내에 폭력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판사 김승주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162 소재 퇴계 현대1차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 B K7 승용차를 3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최근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1) 피고인은 2015. 6. 21. 0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1)공소장에는 위판결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여 해당 판결을 확인할수 있어 음주운전의 공소사실 자체가 불특정되었다고보지는않기로 한다. 0.165%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 엘지베스트 샵 앞 노상을 옥동사거리방향에서 송현오거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E(2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C에 대한 죄로 처벌 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추돌 사고로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 20:00경 정읍시 C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툰 후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 소유인 시가 27만 5천 원 상당의 적외선 감지기선을 발로 차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우측 옆구리를 발로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증언 1. 수사보고(피해자 D 현장 사진 제출) 1. 견적서(수사기록 16쪽) 1.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2014.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6. 위 판결이 확정] 기간 중인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를 위해 수리비 25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해 피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죄 발생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5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5. 19:20경 광주 광산구 B, 103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5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 D(여, 18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신천지"란 종교행사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딸 D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붙잡기 위해 작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퇴거불응 등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동인 소유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택의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3억 원에 수급받은 E으로부터 위 증축공사 중 철거, 목수, 중장비 공사 등을 공사대금 8,500만 원에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6,000만 원을 받고도 공사진행률이 40%에 불과한 상태에서 돈이 더 필요하여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를 언급하면서 공사대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공사진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수령한 공사대금을 공사에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한 후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하자 금융기관 명의의 이체처리결과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실제 공사대금 사용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을 추가로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8. 29.경 광명시 F아파트 12××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캐너,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체일자 2013. 6. 21., 이체금액 4,000,000원으로 된 농협 명의의 이체처리결과 1장을 출력하여 스캐너로 스캔한 후 이체금액을 15,000,000원으로 고쳐 출력하는 방법으로 농협 명의의 이체처리결과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10.항, 12.항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농협 명의의 이체처리결과 5장, 우리은행 명의의 거래상세조회 6장을 각 변조하고,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른 거래의 이체처리결과를 출력하여 스캐너로 스캔한 후 이체일, 이체금액, 입금계좌명 등을 모두 변경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1.항, 13.항, 14.항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농협 명의의 이체처리결과 2장, 우리은행 명의의 거래상세조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택증축공사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 및 변조된 농협, 우리은행 명의의 이체처리결과, 거래상세조회 14장을 제시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택증축공사장에서 위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추가지급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기성고에 비하여 공사비가 더 지급된 것 같은데 왜 공사비를 더 달라는 것이냐 공사비 사용내역을 달라 그 내역을 보고 합당하면 2,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자 같은 해 8. 30.경 위 주택증축공사장에서 실제로 지출한 공사비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6,000만 원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16,938,980원을 공사비로 지출한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 및 변조된 이체처리결과, 거래상세조회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0.경 위 E을 통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순번 1, 8), 각 도급계약서(순번 3, 5), 이체처리결과/강남구 D 주택보수공사 참여업체/거래상세조회/미불금액(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문서에 관한 범행은 사기 범행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과 2,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이체처리결과표 등 14매를 지능적인 방법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후 행사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합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6. 06:34경 광주 북구 D 106동 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E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F에 대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접속한 후 'F의 범죄수첩엔 전국범죄자 명단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다'란 제목 하에 'F가 들고 다니던 범죄수첩에는 전국범죄자명단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다. F가 숨겨놓은 범죄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범죄수첩을 찾아내야 내년부터 범죄자 소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7. 1.경부터 2012. 10. 25.까지 아고라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116회에 걸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후보자 비방 게시글 캡쳐 및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범죄일람표, 다음아고라 정치토론방 게시글 캡쳐 1. 수사보고(F 후보 후보자 등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 5년 6월 이하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약 3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116회에 걸쳐 사적 영역에 대하여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생의 사망을 직접 목격하여 발생한 정신적 충격에 따라 더욱 편집증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6.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아이디 'B'로 회원 가입하고, 자신의 컴퓨터를 파일공유 서버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위 파일구리 사이트의 전용 P2P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Pro'를 설치한 다음,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공유하고,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음란물을 다운 받을 때마다 포인트(구리)를 받아 다른 영화나 음란물 등 자료를 무료로 다운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7.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201동 1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통신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 구리(http://www.fileguri.com)에서 제공하는 P2P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Pro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여자와 남자가 성기를 노출하여 입으로 애무하고, 성교하는 동영상파일인 (서양) 10살 소년 2명 9살 소녀 삽입 9Yr Loli 10Yr Boy.mpg 파일과 '(로리타)5세이하 삽입 및 사정모음 Baby J등 Compilation.초등학생,중학생,고등.실제. 강간 19금.18금.돌림.뒷치기 10대. 태왕사신기. 여대생. 질내.리타.무흣.이쁜.sod.북미.옆 집.avi 파일 2편을 불특정 다수 회원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SPICETV HD] 지하철9호선 여기 자겁탈사건.wmv'라는 제목의 남자와 여자가 성기를 노출하여 성교하는 동영상 등 총 192 편의 음란한 동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음란물리스트 및 동영상화면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이 위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및 제3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남시장으로부터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5번, 5-1번, 7번 3개 노선의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0. 2., 2014. 10. 8. 위 5-1번 노선을 결행하고, 2014. 10. 21., 2014. 10. 28. 위 5-1번 노선을 종점인 팔당역 정류소까지 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단축운행하고, 기점인 하남고 정류소를 지나 (구)망월농협 정류소까지 연장운행하는 등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9.경 하남시 D 소재 위 C(주) 차고지 사무실에서 하남시 교통행정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에 첨부할 목적으로 위 5-1번 노선을 운행하는 E 마을버스 차량의 내압용기 재검사결과표에 F 마을버스 차량의 내압용기에 대한 불합격 판정표를 오려 붙인 뒤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강동내압용기검사소 명의의 내압용기 재검사결과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9. 11:00경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G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마을버스 차량의 내압용기 재검사결과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의견진술서 사본 1. 내압용기재 검사결과표 1. 각 공문(내압용기재 검사결과표 사실조회의뢰, 내압용기재 검사결과표 사실조회 확인) 1. 각 출장복명서 1. 차량운행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3호, 제10조(임의 사업계획 변경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서울 금천구 C 소재 주식회사 D 고객센타 상담팀장으로 근무했던 자이고, 피해자 E(여, 44세)은 2014. 11. 3.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위 고객센터 상담팀 신입직원으로 근무했던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2:00 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F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사랑을 나누자"라고 얘기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술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까지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추행 행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노래방에 이르기까지의 정황, 노래방 내에서의 피고인의 행위, 회사에 피고인의 범행을 알리게 된 계기 및 그 과정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1, 21:0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F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아무런 이유 없이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폭력적인 것 싫다"라고 항의하면서 자리를 옮기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노래방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폭력적인 것 싫다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항의하며 울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치고, 얼굴을 머리부터 턱까지 긁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2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2011.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27. 07:28경 거제시 장평3로 10 장평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0경 거제시 장평 3 로2길 15 영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30.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몸으로 피해자를 좌석 벽 쪽으로 밀쳐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5~6회, 음부를 2~3회 만지고, 이를 피해 계산대로 도망을 간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3~4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1회 키스를 하고 손으로 상의를 걷어 올려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주점 내 CCTV 재확보 및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수강명령(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