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E(여, 4세)과 그녀의 할머니가 단둘이 거주하는 집에서 약 20m 떨어진 집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이다. 1. 2013.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9. 14:00~15:00경 횡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침대가 있는 방안에서, 침대에서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엄마 놀이를 하자, 그 놀이는 옷을 벗고 하는 거니 속옷까지 벗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며 "쭈쭈바 같지? 한번 빨아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가리키며 "아빠엄마 놀이는 음부로 하는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안아올려 세게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일부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자세를 바꿔보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양반다리를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에 올라오도록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일부 삽입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너무 어려 성기삽입이 제대로 되지 않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3. 10. 3.자 범행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10. 3. 15:00~16: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땅콩과자를 줄테니 아저씨 집에 가자"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를 횡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경 횡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누워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아프다면서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잡아 누른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일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3. 10. 19.자 범행 가.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3. 10. 19. 17:30~18: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나.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경 횡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할머니가 위 장소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특히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검찰 영상녹화 CD 중 피해자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경찰 영상녹화 CD 중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 보호자 진술 영상 CD 중 피해자 보호자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녹화 중 범행 관련 발췌부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K-SORAS)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아동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5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및 간음 목적 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제2의 나, 제3의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 징역 6년 ~ 10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을 합산)이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죄들과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4세에 불과하여 성에 대한 관념이 미숙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 약취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 대상·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인 피해자의 할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