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65

범 죄 사 실 2020고단765 피고인은 2020. 7. 6. 1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0고단1141 피고인은 2015. 9.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11:55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윤봉길로 1883 예산세무서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D 앞 떼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00 피고인은 2015. 9.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고덕면 고덕중앙로 129 대천교 교차로를 E 방면에서 고덕 I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으면 그 차량에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F 방면에서 고덕IC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펜더와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21고단421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1. 16:10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보신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보신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4. 23. 09:50경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L이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M’ 뒷마당에서, 위 매니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M’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커피숍 테이블용 철제 프레임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06 피고인은 2015. 9.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1. 2021.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21:25경 충남 예산군 N 앞 도로에서부터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 13:00경 충남 예산군 소재 예산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술면 화천리 화천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21고단586 피고인은 2021. 2. 18. 10:30경에서 12:30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축사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소 사료 포대 자루 150개 가량을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자동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00 피고인은 2020. 5. 12. 22:54경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충남 홍성군 U까지 운행하여 주면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인 U까지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인 65,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2020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20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2021고단4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2021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21고단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1200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단421호 사건의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철제 프레임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2021고단586호 사건의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동운영자인 V으로부터 피해품의 수거에 대한 승낙을 받았기에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21고단421호 사건의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철제 프레임을 가져간 장소는 개방되기는 하였으나 건물 자체에 의해 외부와 구별된 곳이어서, 물건이 놓여진 장소가 관리되는 건물의 일부에 해당됨을 쉽사리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위 철제프레임은 사용이 가능한 다른 물건들과 함께 놓여 있었던 데다가 그 가액이 약 3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2021고단586호 사건의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료포대를 가져가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각 절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이나 반성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적발되었고, 그 중 한번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경우가 많았으며, 장거리를 운전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절도 및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21고단421호 사건의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