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8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1964. 4. 25. E(1995. 8. 4. 학교법인 F으로 정관 변경)을 설립하고 1970. 3. 1.부터 2011. 8. 30.까지 F 산하 G중학교의 교장으로, 2011. 9. 1.부터 2019. 8. 31.까지 F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큰아들로 2012. 3. 1.부터 2019. 8. 31.까지 G중학교의 교감으로 재직하고 2019. 9. 1.부터 교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8. 3. 2. G중학교 1학년으로 전학한 학생 H의 모친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1항은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ㆍ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ㆍ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교육청의 2017~2019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 계획은 중학교 전․편입학의 경우 전 가족 거주지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거주지의 위장전입이 발견되거나 제출 서류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접수 및 배정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 2. 21.경 F의 이사장이었고, 피고인 A의 큰아들 피고인 B은 G중학교 교감, 셋째 아들 I은 G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G중학교는 학교법인 F 산하의 유일한 학교이고, 피고인 A가 직접 수시로 G중학교 내에 위치한 이사장실에서 이사장실을 찾아오는 G중학교 학부모 및 G중학교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부모를 만나 전학 절차 등을 상담해주고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G중학교의 학생 전학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2018. 2. 21. 위 이사장실에서 J으로부터 ‘아들 K이 G중학교 시험에 떨어졌는데 전학을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의 친구 L이 살고 있는 전북 완주군 M 주소를 알려 주어 K과 그의 부친 N가 위장 전입하도록 도와주고, K의 전학을 승인하였다. 2. 피고인 C의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8. 2. 21. 전북 완주군 O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C과 피고인 C의 딸인 H이 전북 완주군 M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완주군 M로 전입하였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3. 피고인 B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7. 2. 17.경 위 G중학교에서 P으로부터 ‘아들인 Q이 입학시험에 떨어졌는데 전학을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G중학교 주소인 전북 완주군 R을 알려 주어 Q과 P이 위장 전입하도록 도와주고, Q의 전학을 승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S, T, U, P, V, J,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1. O 회신자료(2017-18 G중학교 전편입생 주소지 확인), 재학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G중학교 부정 입학한 2학년 ‘H’ 학생 확인 관련),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B :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각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C :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〇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7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E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B은 G중학교의 교감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부모들로부터 자녀를 G중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O으로의 위장전입을 통해 전학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였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A, B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A, B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B은 2017. 2.경 7차례나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이 오랜 기간 동안 교육자로서 G중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자녀를 G중학교에 전학시킬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취지와 피고인 C의 허위 전입신고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어린 딸을 직접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을 위해서는 G중학교에 전학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절박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 및 금품등 수수로 인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배임증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는 1964. 4. 25. E(1995. 8. 4. 학교법인 F으로 정관 변경)을 설립하고 2011. 9. 1.부터 2019. 8. 31.까지 F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G중학교 학부모회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8. 3. 2. G중학교 1학년으로 전학한 학생 H의 모친이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배임수재 피고인 A는 2018. 2. 초순경 전북 완주군 R에 있는 G중학교 내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H 학생이 꼭 전학을 오고 싶은데 가정사가 힘들다고 하니 모친인 피고인 C의 부탁을 들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2. 21. 오전경 위 이사장실에 찾아온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친구 L이 살고 있는 전북 완주군 M 주소를 알려주어 피고인 C과 H이 위장 전입하도록 도와주고, 같은 날 18:30경 위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H을 전학하게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전달을 부탁한 현금 1,200만 원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중학교의 학생 전학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금품등 수수로 인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C, D의 배임증재 피고인 C은 딸인 H이 G중학교 신입생 선발 전형에서 탈락한 이후인 2018. 2. 초순경, 다른 학부모로부터 ‘기부금을 내고 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피고인 D에게 연락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D에게 수회 연락하여 H의 전학을 부탁하였고, 2018. 2. 14.경 ‘자리가 났으니 이사장님을 만나 보라.’는 피고인 D의 연락을 받았으며,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A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인 2018. 2. 21. 오전경 위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로부터 위장 전입할 L의 주소를 제공받고 그 직후 전북 완주군 O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18:30경 위 G중학교 주차장에서 피고인 D을 만나 H이 전학을 하게 해 준 대가인 현금 1,200만 원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곧장 위 이사장실로 올라가 피고인 A에게 위 서류봉투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G중학교 학생 전학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1,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H을 G중학교로 전학시켜주는 대가로 피고인 D을 통하여 1,2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A가 피고인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 D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 D의 진술은 피고인 C의 진술과 모순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거나 설득력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 A의 금품 수수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금품공여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 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 모두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으로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H을 G중학교로 전학시켜주는 대가로 피고인 D을 통하여 1,200만 원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전북 완주군 R에 위치한 G중학교는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중학교로, 신입생은 입학시험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과 O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구성되고, O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 C은 가정형편상 딸 H을 직접 돌보는 것이 어렵게 되자 아들 Y이 다녔던 G중학교에 H을 입학시키기를 희망하였으나, H은 2017. 10. 초경 치러진 G중학교 입학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 피고인 C은 G중학교 학부모인 Z(AA의 모친)로부터 기부금을 내고 G중학교에 전학하는 방법이 있으니 G중학교 학부모회 회장인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부탁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기부금을 내고 H이 전학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D은 처음에는 피고인 C의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C이 계속 전화하여 여러 차례 부탁하고 친하게 지내던 G중학교 학부모 AB(AC의 모친)이 피고인 C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부탁하자 피고인 C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A와 2018. 2. 21.경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2. 21. 10:24경 본인 명의의 AD계좌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G중학교 이사장실을 방문하여 이사장인 피고인 A를 만났고, 피고인 A는 O으로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H이 G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친구 L이 살고 있는 전북 완주군 M 주소가 적힌 쪽지를 주었다. 피고인 C은 G중학교 이사장실에서 나와서 바로 O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인 A가 알려준 L의 주소로 피고인 C과 H의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8. 2. 21. 18:30경 G중학교 주차장에서 피고인 D을 만나 H을 G중학교로 전학시켜주는 대가로 피고인 A에게 공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D에게 현금 1,2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였다. H은 2018. 3. 2.경 G중학교로 전학하였다. 나)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의 진술은 합리적 사유 없이 그 주요 내용이 계속 변경되어 이를 신빙하기에는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고, 피고인 C의 진술과도 주요한 부분에서 상반될 뿐만 아니라, 진술 그 자체로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신빙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진술을 제외하는 경우, 위 인정사실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D은 처음 경찰에서 제1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이 기부금 얘기는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H이 G중학교로 올 수 있냐고 물어 결원이 생겨야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 학교에 갈 일이 있으면 전달해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 ‘피고인 C으로부터 H을 G중학교에 전학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1,225~1,226, 1,228쪽), 경찰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경찰에서의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 C으로부터 기부금을 내고 G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은 쇼핑백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권 제2,397, 2,402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쇼핑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에 대하여는 계속 진술을 변경하였다. 즉,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기부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17. 11.경부터 12.경 사이에 피고인 C과 함께 G중학교를 방문하였다. 피고인 C과 이사장실로 올라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을 소개만 해주고 바로 교장실로 내려왔다. 당시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기부금이나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5권 제2,399쪽),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를 만났을 때 피고인 C이 직접적으로 H의 전학에 대한 대가로 사례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에게 “학교발전을 위해서 기부금도 많이 내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2,676쪽). 또한 피고인 C이 2021. 2. 21.경 피고인 A를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만날 날짜를 정하였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일 때문에 경주를 가야 한다며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날짜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권 제2,404~2,405쪽), 검찰이 피고인 A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본인이 주도적으로 약속 날짜를 정하였다가 연기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인사하러 간다며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날짜를 정하였는데, 피고인 C이 포항에 가서 그때는 힘들다고 하여 다시 날짜를 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2,406쪽).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는지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D은 ‘당시 쇼핑백 안에 들어있는 것이 돈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권 제2,402쪽),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본인의 말을 들어주니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위 진술을 번복하고 ‘쇼핑백 안에 1,500만 원 이하의 현금이 들어있는 것은 알았으나,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2,408쪽). 피고인 C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H이 기부금을 내고 G중학교에 전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D이 얼마 정도 가능하냐고 물어 1,000만 원 정도 가능하다고 하였고, 실무자들에게 전달할 2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여 1,200만 원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D이 전학 자리가 났으니 피고인 A를 만나보라고 하여 2018. 2. 21. 11:00경 G중학교 이사장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를 만났다. 피고인 A로부터 위장 전입할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받은 다음 O면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8. 2. 21. 18:30경 피고인 D을 G중학교 주차장에서 만나 피고인 A에게 공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D에게 1,200만 원이 든 대봉투를 전달한 후 바로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돈을 전달하게 된 이유 및 경위, 피고인 C과 피고인 A, D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본인도 배임증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1,2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한 적이 없고, 실무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2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G중학교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받은 것은 작은 쇼핑백이었다.’, ‘이사장실에 가서 피고인 A에게 쇼핑백을 전달하고 오자 피고인 C이 학교 현관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권 제2,409, 2,411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6, 30쪽),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피고인 C의 위 진술과 상반된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기부금 이야기를 하며 부탁한 사실이 있지만 제가 피고인 C에게 기부금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내는 것이지 기부금을 내는 대가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며 거절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권 제2,397쪽),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또는 그 이전에 본인을 통하여 기부금을 내고 G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없다.’, ‘피고인 A나 학교관계자로부터 기부금이나 돈을 내고 G중학교에 전학할 학생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 23쪽).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고 자녀를 G중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시킨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방법은 위법하거나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의 부탁을 거절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D이 당시 위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고인 D으로서는 설령 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결국 위 돈을 전달하기로 하였더라도 피고인 A가 이를 쉽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직접 또는 피고인 C을 통해 미리 그와 관련된 언급을 해 두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피고인 D은 아래 다.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 전달하기 전까지 피고인 A에게 전학의 대가로 금품등을 공여할 것이라는 사정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을 통해서 피고인 A가 그 사정을 이미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1,200만 원을 전달만 해 주었다는 피고인 D의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떨어진다. 다. 배임수재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하면서, 제359조에서 제357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뇌물죄에 관한 형법 제129조와 제133조가 뇌물의 수수․공여 뿐만 아니라 요구․약속․공여의 의사표시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를 벌하지 아니하나, 제357조는 취득․공여만을 각 벌하고 있어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두게 된 것이므로, 요구․약속․공여의 의사표시는 각 죄의 미수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8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취득자와 공여자 사이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요구․약속․공여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D으로부터 H의 전학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Z로부터 기부금을 내고 G중학교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D에게 H이 기부금을 내고 G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A를 만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이고, ‘피고인 A로부터 G중학교로 전학하려면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으며,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제가 이사장님에게 H의 전학 대가로 사례금이나 기부금을 이야기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 D이 말을 했을 겁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권 제2,680쪽), 피고인 D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해달라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에게 H의 전학 관련하여 직접 부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에게 쇼핑백을 전달하면서도 ‘“피고인 C이 고맙다며 준 선물이다.”라고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 D으로부터 H을 G중학교로 전학시켜 주는 대가로 재물을 공여받기로 약속하였다거나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에게 그 대가로 재물을 요구함으로써 배임수재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를 배임수재미수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3.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사이에 피고인 A에게 H의 전학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200만 원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D에게 1,200만 원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1,2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D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게 1,200만 원이 공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금품 공여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D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의 진술은 주요 내용에서 계속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진술과도 상반되어 신빙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1,2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D은 2020. 1. 30.경 처음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C으로부터 기부금을 내고 G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C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2020. 4. 9.경 경찰에 전화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H을 G중학교에 전학시켜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쇼핑백에 돈이 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나(증거기록 제4권 제1,914~1,915쪽),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이를 번복하고 ‘피고인 C으로 H의 전학에 대한 감사선물이라고만 들어 돈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권 제2,402쪽), 다시 이를 번복하고 ‘피고인 C이 준 쇼핑백에 1,500만 원 이하의 현금이 들어있는 것은 알았으나,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2,408쪽). 또한 피고인 D은 경찰에서는 ‘피고인 C과 함께 이사장실로 올라가 피고인 A에게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권 제1,918쪽, 제4권 1,964쪽), 검찰에서는 ‘피고인 C으로부터 G중학교 주차장에서 쇼핑백을 받아 혼자 이사장실로 올라가 피고인 A에게 쇼핑백을 전달하고 내려오니 피고인 C이 학교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2,409쪽).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전학 자리가 났으니 피고인 A를 만나보라고 하여 2018. 2. 21. 11:00경 G중학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A를 만났다. 피고인 D이 실무자들에게 줄 200만 원을 추가로 준비하라고 하여 1,200만 원을 준비하여 대봉투에 넣어 2018. 2. 21. 18:30경 G중학교 주차장에서 피고인 D에게 주었다. 피고인 D에게 돈을 준 후 바로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제5권 제2,373, 2,377, 2,379쪽),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실무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200만 원을 추가로 준비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것은 작은 종이 쇼핑백이었다’, ‘이사장실에 가서 피고인 A에게 쇼핑백을 전달하고 오자 피고인 C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5권 제2,402, 2,409, 2,411쪽), 피고인 D의 진술은 피고인 C의 진술과 상반된다. 2) 배임증재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D으로부터 H의 전학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Z로부터 기부금을 내고 G중학교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D에게 H이 기부금을 내고 G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A를 만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이고, 피고인 A로부터 G중학교로 전학하려면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으며,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제가 이사장님에게 H의 전학 대가로 사례금이나 기부금을 이야기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 D이 말을 했을 겁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권 제2,680쪽), 피고인 D도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H을 G중학교에 전학시켜 달라고 직접 말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와 돈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2,155~2,156쪽), 피고인 A에게 쇼핑백을 전달하면서도 ‘“피고인 C이 고맙다며 준 선물이다.”고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피고인 A에게 H을 G중학교로 전학시켜주는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그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배임증재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을 배임증재미수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4.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금품 공여 여부 1)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42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D의 자백이 유일하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D이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D은 처음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20. 4. 9.경 경찰에 전화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하였다. 피고인 D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진술을 변경하였다. 즉,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기부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지,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만날 날짜를 본인이 피고인 A와 연락하여 정한 것인지,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쇼핑백 안에 돈이 든 사실을 알았는지, 피고인 C과 함께 이사장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진술을 계속 변경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D으로부터 H의 전학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D의 진술은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상반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G중학교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공여하기 위하여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의 진술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의 진술은,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실무자들에게 줄 200만 원을 추가로 준비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피고인 C이 돈을 쇼핑백에 넣어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는지,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쇼핑백을 전달하고 내려올 때까지 피고인 C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등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의 진술과 상반된다. 피고인 D은 경찰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경찰 조사가 계속되자 먼저 경찰에게 연락하여 번의하고 자백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저의 후배가 저에게 있는 사실은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해서 경찰관에게 먼저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쪽 제2,396쪽).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경우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배임증재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 위 3.의 나. 2)항에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피고인 A에게 H을 G중학교로 전학시켜주는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기로 하는 약속을 하였다거나 그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배임증재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D을 배임증재미수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5. 결론 피고인 A, C, D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