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사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대표이며 주식회사 D은 부동산 분양대행 등 업무를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를 통해 주식회사 E의 대주주인 F을 소개받아, 2019. 2. 8.경 주식회사 E이 시행하는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주식회사 소유의 부지 일원에 신축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I는 지인 J를 통해 피고인 A, 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 B은 2019. 2. 하순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시행사 주식회사 E에서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부지에 아파트 1,200세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매입은 완료되었고 건설은 M이 계약 단계에 있다. 주식회사 D에서 위 아파트 분양대행을 맡았는데 시행사에 줄 분양이행보증금 2억 원이 필요하다. 늦어도 2019. 5.경부터는 분양 예정인데 분양을 시작하면 한 달 이내에 분양 공고가 나서 일반 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고, 3개월이면 분양이 100% 완료된다. 분양이행보증금은 4개월 뒤에 돌려줄 수 있고, 1개월에 500세대 분양이 예상되는데 분양수수료가 1세대당 450만 원이니 그중 100만 원씩을 주겠다. 분양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에서는 위 H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에 있어 계약금조차 납부되지 않은 상태였고 M에 시공을 맡기지도 않았으므로 2019. 5.경부터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 A, B에게 분양이행보증금으로 요구한 금액은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각종 차용금 변제, 소개료 기타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2억 원을 분양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아파트 분양을 하여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는 분양수수료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B, A 운영의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전화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2019. 4. 4.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F,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약사항 서류(주식회사 E 대표이사 O 명의), 분양이행보증금 차입계약서, D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과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른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피고인 A, B이 실제로는 E에 분양이행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분양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면서 E가 2억 원을 영수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서류까지 제시하고 돈을 받은 이상,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에 관한 피고인 B의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분양이행보증금과 경비를 합하여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분양이행보증금 차입계약서에 분양이행보증금이 2억 원이고, 2억 원을 시행사(다만 계약서에는 ‘시공사’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에 입금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도 E가 분양이행보증금으로 2억 원을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도 분양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였는바(수사기록 제365쪽),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0월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는 점, 201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은 E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을 이행하여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46,150,000원(2021. 11. 5. 변제한 7,000,000원 포함)을 변제하였고, C가 10,100,000원(2021. 11. 7.까지)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편취액이나 미변제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9. 2. 하순경 피고인 A,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분양대행 용역계약에 대한 분양이행보증금과 소개료 등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수차례 재촉하였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사실은 E에서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에서 분양이행보증금 이억원을 영수한다’ 등이 기재된 특약사항 서류를 F에게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서류를 받아 피고인 A, B에게 전달해 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위 서류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고, 그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C가 F으로부터 그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된 E 명의의 서류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 A,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 C는 E가 위 피고인들이 아닌 P 등과 분양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들에게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해 준 것이고, 위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그 특약사항을 보여주기만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이를 가로채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수사기록 제372쪽)의 내용에 반할 뿐만 아니라, E와 P 등이 체결한 계약에는 계약서의 말미에 특약사항으로 보증금 2억 원 및 그 반환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어 별도의 특약사항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수사기록 제399쪽), 그 내용도 위 피고인들이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제시한 특약사항과 서로 다른바,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C는 피해자가 피고인 A, B에게 돈을 주기 전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여 얼마를 빌리는지 등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C 사이에 어떠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게 E에 입금할 4,000만 원과 자신이나 N가 받을 소개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일 뿐, 위 피고인들과 나머지 돈의 사용처나 사용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자신이 교부한 돈 중 일부가 피고인 C에게 송금되었고, 피고인 C가 주식회사 D과 E의 분양대행계약에 참여하였으며, 자신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C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서 2억 원을 빌리는 데 피고인 C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오히려 피고인 C와 F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E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바.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이 특약사항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인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 A, B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것으로 평가될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