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11. 14:00까지 강원도 소재 6사단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0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에 있는 남목성당 앞 도로를 남목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남목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이면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해 도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9 울산광역시 동구 E병원에서 심장의 타박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과실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측 앞으로 1,5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1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정수(기소), 송찬우(공판) 판결선고 2014.7. 1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7. 22:0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통영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가족내부 문제로 정신적 고통이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집행유예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20: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올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우방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이용하여 월성네거리 쪽에서 달서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의하여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를 유지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올란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의 경찰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3 명 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1.경부터 2015. 4. 28. 15:00까지 위 장소에서 '마녀사냥' 게임기 (전체이용가) 40대를 설치하고, 이러한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해서 누적된 점수만큼 점수보관증을 제공하면서 교환 가치를 부여한 다음, 이후 손님이 게임을 그만하겠다고 하면 게임기의 점수를 확인하고 10,000점당 10,000원씩으로 계산하여 그로부터 10%에 해당하는 1,000원씩을 수수료조로 공제하고 남은 9,000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등의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게임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녀사냥'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게임물 프로그램이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점수 표시, 특정 연출 후 점수 자동증가' 등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채증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게임물등급분류필증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장부 사본, 점수보관증 사본,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i3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02:50 경 강릉시 용지로에 있는 용지각 교차로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옥천오거리 쪽에서 '유니클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K5 차량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변의 타박상을, 위 K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2. 10. 02:45경 강릉시 동부시장 버스정류장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용지로 용지각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2:1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며 먹고 사는데 단속이 되면 안 된다", "한 번만 봐 달라, 지역 사람이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고개를 돌려 음주측정기를 피하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988.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2016. 4. 10. 17: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최근 16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술에 취해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기 전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9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2010. 7.8.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8.20:00경 울산 북구 D, 102동 502호 주거지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E(여, 45세)이 술을 마시러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왜 나오라 했는데 안나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9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2. 15.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5, 19: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든 반찬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와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11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5. 5. 18,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8, 20: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알콜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2013. 10. 18.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8, 19:00경 제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옆구리를 발로 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7. 28.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4. 11. 17. 2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7. 2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우측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조 제2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1:28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상호미상 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송촌동 송촌동성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 소유의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역 앞 도로를 운행하는 E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을 향해 갑작스레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나, 피해자는 좌석버스 맨 뒷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약간의 실랑이, 자신으로부터 2칸 떨어져 있던 피고인이 1칸 떨어져 있는 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던 정황,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그 후 피고인이 '커텐을 치려고 손을 뻗었다'고 말했던 점 등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 진술에서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의 자리에서 커텐까지의 거리,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으면서 손바닥을 피해자를 향하는 동작을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습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으로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5: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으로 그 곳 환승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5.경부터 2016.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 여성 20명의 치마 속 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건), 수사보고 1. 압수품 사진, 동영상 CD, 범행 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범죄일람표별 캡처사진, 동영상 및 사진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9. 01:2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에서 C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2013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3. 1.경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행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부담금을 대납시킨 후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신고하고 그 부풀린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추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C' 운영자인 D으로부터 원형결속기 1대를 60,3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격보다 13,000,000원 부풀린 73,3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B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43,980,000원 전액을 D이 우선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하동군 담당공무원에게 "C에서 원형결속기 농기계 1대를 73,3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43,98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3. 3. 18. D의 농협계좌(E)에서 43,980,000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바로 D의 같은 계좌에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43,98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자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피해자 하동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3. 3. 29, B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29,320,000원(국비 7,300,000원, 지방비 22,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32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7,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92,748,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3,14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G,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2013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신청서제출 공문 사본, 보조금교부 신청서, 2013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확정통보 공문, 2013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공문,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2013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통보 공문 사본 1, 2013년 조사료 생산장비 추가지원사업 추가신청 접수 통보 공문, 2013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2013년 조사료 생산장비 추가 지원사업 확정 통보 공문, 보조금 교부신청서, 2013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보조-3차) 공문 사본, 보조금 청구서 및 정산서, 2013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보조) 보조금 교부(추가2차) 공문 사본 1. 2014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신청서(경영체),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변경 신청서,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서, 2014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공문 사본 1. B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자격 확인) 1. 피내사자 G 명의 농협 통장거래내역 및 인수증 1. 각 수사보고(통장찍기 후, 자부담금 정산자료 등에 대한 보고, 통장찍기 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대납) 1. 지출결의서, 2013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보조) 보조금 교부(추가-2차) 공문사본 1. 수사보고(로우더, 로타리 등 중고가격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피내사자 GA 자부담금 대납에 대하여) 1. 기계 입·출고 장부 1. B영농조합법인 통장, A(B영농조합법인) 통장, A(2014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통장 1. 하동군 법인 중고인수내역(2013 2014) 1. 중고농기계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초범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31. 20:00 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제일건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9 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대한지적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31. 20:09 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대한지적공사 앞길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 외 1명에게 평소 알고 있던 6촌 형인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기재하게 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의 서명날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 외 1명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7, 15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라.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꽤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6촌 형의 인적사항을 불러 주는 등 다른 사람으로 행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9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16.4.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0.01:59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검단로 150에 있는 성광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1:59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검단로 150에 있는 성광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검단네거리 쪽에서 민들레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B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대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0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8. 00:5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남여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과 일행의 시비를 제지하려 하자, 위 E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목 부분을 손으로 때리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경찰순찰차에 타면서 조수석 뒷문 안쪽을 발로 차서 수리비 79,893원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피해자 및 순찰차량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건의 손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9. 12: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남, 42세)이 차를 주차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약 25㎝)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약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 길이 약 92㎝, 날 길이 약 22㎝)를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내사보고서(흉기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곡괭이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약 2회 질러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것처럼 위협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70만 원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을 호소함과 아울러 향후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23:4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42세)이 운영하는 , F'카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를 의뢰하면서 맡긴 차량열쇠를 피해자가 늦게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야 건방지네 년 버릇을 고쳐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차량 트렁크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길이 82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나무방망이 사진 [변호인은 판시 나무방망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나무방망이의 길이(82cm), 재질(단단한 나무재질), 가격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나무방망이는 형법 제261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이 82cm의 나무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10년 이상 전의 전력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28.02: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내가 빌려준 100만 원을 받으러 가는데 가는길에 급하게 30만 원이 필요해서 그러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100만 원을 받아서 오늘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011, 4224(병합), 4339(병합), 482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1. 16:40경 경기 시흥시 월곶중앙로 38에 있는 경륜장 내B고객 홀에서 그린카드에 입금된 187,000원을 100원짜리로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시흥지점 소속 직원 C에게 "썅년아 내 돈을왜안 바꿔주냐? 내일부터 업장이 잘 돌아가나 보자. 내가 업장영업을 못하게 꼭 만들겠다."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륜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