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차장 부지 중 피고인 소유인 거제시 D의 경계와 인접한 부분 31.67㎡(가로 10.15m × 세로 3.12m)에 높이 2.2m 상당의 시멘트블록담장과 철문을 설치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소유 토지 중 일부에 시멘트블록담장과 철문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라는 진술부분)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등본, 현장사진, 국유지 대부 합의서,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합의서, 합의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계침범의 점 : 형법 제370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7. 3. 25. 피해자 소유의 주차장 부지인 거제시 B 대 1546㎡ 중 피고인 소유인 거제시 D 대 144㎡의 경계와 인접한 부분 31.67㎡(가로 10.15m × 세로 3.12m, 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에 높이 2.2m 상당의 시멘트블록 담장과 철문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침범 부분은 이전 소유자인 F때부터 무상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어 왔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택으로 차량을 통해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다. 따라서 F과 그 토지승계인 피해자는 이 사건 침범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경계침범죄 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토지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F은 거제시 B에 관하여 1970. 12. 28.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국가 소유였던 G, H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1991. 12. 24. 위 B 토지에 합병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거제시 B 대 1546㎡(분할과 합병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2008. 7. 2. 대지 1546㎡이 되었다)에 관하여 2015.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1978. 2. 16. 거제시 D 대 144㎡(면적이 분할등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2008. 9. 16. 144㎡가 되었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거제시 I 대 64㎡에 관하여는, 1997. 7. 16. 각 1/2 씩 E, J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5. 9. 27. E이 J의 지분을 이전받아 현재까지 단독 소유하고 있다. 4) F과 피고인은, 1990. 2. 9. "G, H 대부를 불하 동의에 합의함. 단, F은 피고인의 생활도로(기존도로 폭 2m) 유지에 책임을 진다는 합의하에 동의함"이라는 국유지 대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5) F과 피고인은, 1997. 10.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F은 피고인 소유 주택 거제시 D 소재 주택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1997. 10. 23. 이전까지 사용하던 생활도로를 다음과 같이 합의 변경하여 사용키로 합의한다. 현사용토지 : 거제시 B 폭 2m, 길이 35m 합의변경토지 : 거제시 I 폭 1m, 길이 15m 및 이에 인접한 K 소유자 L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은 건물 신축후 대지 경계로부터 받은 폭 50cm, 길이 약 15m F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경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현 B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대문 및 전당포 접수실을 합의변경 토지로 이전설치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B의 경계를 회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B의 서북쪽 코너에 위치한 정화조 및 야외용 화장실을 현재대로 사용을 하되, 만약 F이 건물신축시에 지장이 있을 시에는 F의 비용 부담으로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F은 이웃한 K 소유자 L이 승낙한 폭 50cm, 길이 약 15m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할 의무를 진다. 6) 피고인과 F은 2005. 2. 6. 위 1997. 10. 23.자 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를 다시 하였다. 7) 한편, E은 F의 동생이었는데, F의 토지에 관한 위 합의서 작성 등, 이에 관한 일은 모두 E이 대신 처리하였다. 8) E과 F은, 2005. 11. 28. "1997. 10. 23.자 합의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거제시 I 중 현재 통행로 부분(길이 15m, 폭 1m)에 관하여 소유권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위 통행로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피고인 집에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별도 개설해 주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통행로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토지의 전 소유자인 F은 피고인에게 1997. 10. 23. 이전까지 B 토지 중 일부 토지(길이 15m, 폭 2m)를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나, 1997. 10. 23.자 합의서에 의하여, I 중 현재 통행로 부분(폭 1m, 길이 15m)을 통행로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점, 위 합의에 따라 1997년 이후부터 피고인은 I 토지 중 현재 통행로 부분(폭 1m, 길이 15m)을 통하여 통행하고 있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가사 피고인과 F 또는 E 사이에 통행로를 확보해 줄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서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을 통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침범 부분이 피고인을 포함한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현재 사용되고 있다거나, B 토지 소유자였던 F과 그 승계인 피해자가 B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참조), 그 기준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B 토지 중 이 사건 침범 부분에 시멘트블록 담장과 철문을 새롭게 설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마치 토지의 경계가 기존의 경계가 아닌 피고인이 새로 설치한 위 시멘트블록 담장인 것처럼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B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