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21.경부터 2011. 4. 20.경까지 속초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2011. 4. 2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속초시 G에 있는 의료법인 H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2. 구정 무렵에 피고인이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하고 있는 위 'F병원'의 피고인 진료실에서 강릉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A으로부터 고관절 전치환 수술(일명 '토탈힙' 수술)과 고관절 반치환 수술(일명 '바이폴라' 수술) 등 정형외과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J' 제품으로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흰색 편지봉투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및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4. 2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속초시 G에 있는 의료법인 H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을 위하여 정형외과 수술에 사용할 의료기기의 선정 및 사용여부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H병원의 피고인 진료실에서 위 A으로부터 'J' 의료기기를 사용해 주면 리베이트를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1,36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의료법인 H의 사무를 처리하는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의료기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강릉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B과 관련된 범행 1)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2. 구정 무렵에 속초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에서 위와 같이 'F병원'의 공중보건의로 재직하고 있는 B에게 'J'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현금 100만 원이 든 흰색 편지봉투를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의료기기법 및 배임증재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경 속초시 G에 있는 의료법인 H의 B 진료실에서 위와 같이 'H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로 재직하고 있는 B에게 'J' 제품을 사용해 주면 리베이트를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36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법인 H의 사무를 처리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K과 관련된 범행 1) 2010.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2.경 속초시 L에 있는 의료법인 M의료재단 'N병원'의 K 진료실에서 위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K에게 'J'의 제품을 사용해 주면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45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법인 M의료재단 'N병원'의 업무를 처리하는 K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의 배임증재,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 위 'N병원'에 있는 K의 진료실에서 K에게 위 2의 나. 1)항과 같은 부탁과 함께 리베이트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30.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총 1,3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법인 M의료재단 'N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K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다. O와 관련된 범행 1) 2010.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4.경 강릉시 P에 있는 의료법인 Q O의 진료실에서 위 병원의 신경 외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O에게 'J'의 제품을 사용해 주면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80만원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법인 Q의 업무를 처리하는 O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2011. 1.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의 배임증재,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 Q병원에 있는 O의 진료실에서 O에게 위 2의 다. 1)항과 같은 부탁과 함께 리베이트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27.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총 1,17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법인 Q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O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라. R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2.경 동해시 S에 있는 의료법인 T의료재단 R의 진료실에서 위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R에게 'J'의 제품을 사용해 주면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72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법인 T의료재단의 업무를 처리하는 R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마. U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2.경 속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속초시 G에 있는 의료법인 H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U에게 H병원에서 'J'의 제품을 계속 사용해 주면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법인 H의 업무를 처리하는 U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경력증명서 1.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B, K, O, R, U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 다만 B, K, O, R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판매 목적으로 B, K, O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 각 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2항(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B에 대한 배임증재죄와 의료기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K에 대한 배임증재죄와 의료기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O에대한 배임증재죄와 의료기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병과)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모두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의료기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으로, 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의사들에게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문제된 점, 위 사건에서 위 피고인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돈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리베이트로 제공한 돈의 액수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건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공급한 제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리베이트로 제공한 돈은 위 피고인의 판매수익의 일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의료기기법 위반과 관련하여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이 여러 의사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점, 오래 전부터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러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계속 제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도 위 피고인은 사랑나눔의사회, 종교단체 등에 꾸준히 기부를 하여 왔고, 특히 최근에는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사랑나눔의사회에 1,700만 원을 기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업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게 되고, 의료기기업자가 지급한 돈이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기의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 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오래 전부터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수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