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8.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2.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361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15. 새벽경 서울 마포구 L, 1층에 있는 'M' 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O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4. 22:00경부터 2022. 5. 4.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분실한 피해자들의 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5. 05:32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 개봉역 역사 내 설치된 자판기에서, 커피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은행 신용카드를 자판기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접촉하여 N의 계산으로 물품대금 300원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0. 5. 05:08경부터 2022. 5. 13.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 교통비 등 합계 51,9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5. 06:07경 인천 부평구 P, 1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부평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N이 분실한 O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에 넣고 햄버거 2개를 구매하면서 대금 합계 8,200원을 결제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햄버거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2. 2. 3. 16:21경부터 2022. 5. 13. 13: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점주들을 기망하여 합계 822,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63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24.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지하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O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21. 12. 9.경부터 2022. 5.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1. 18:58경 경기 파주시 T에 위치한 ‘U편의점’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습득한 V 명의의 W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물건 구입 대금 10,2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21. 12. 11.경부터 2022. 5.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분실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97,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0. 13:49경 서울 광진구 X에 위치한 ‘Y’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결제 단말기에 위 제1항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습득한 V 명의의 W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삽입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물품 판매대금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21. 12. 10.경부터 2022. 5. 1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분실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216,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23. 17:06경 서울 은평구 Z에 위치한 ‘AA 불광역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결제 단말기에 위 제1항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습득한 AB 명의의 AC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삽입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물건 구매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2022. 4. 23.경부터 2022. 5. 13.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22고단3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R 부평점 CCTV 수사), 수사보고(신촌역 CCTV 검색 수사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명의 카드 사용된 지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역 역사 내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AD 매장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카드를 이용한 교통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현역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AE 및 AF 물품거래내역확인), 입건전조사보고(카드사용장소 등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카드 부정 사용처 임장 CCTV 검색 수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카드 부정 사용 내역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분실 카드 번호 및 부정 사용처 확인 관련),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CCTV 검색 및 용의자 확인에 대하여), 카드결제내역, 수사보고(AG편의점 임장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AH에 대한 건), 카드승인내역, 입건전조사보고(AI편의점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카드 부정 사용처 확인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신촌역 CCTV 검색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영등포역 CCTV 검색에 대하여), 수사보고(청량리역 CCTV 검색 수사에 대하여) (2022고단4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조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카드사용처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 조사보고(카드 사용처 확인), 결제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분실한 카드 사용처 수사 등), CCTV 캡쳐 사진, 조사보고(피해 경위 및 분실 카드번호 확인), 수사보고(한성대역 개찰구 CCTV 확인), 조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장소인 편의점 매출전표 사진 첨부), 조사보고(카드 사용장소인 AJ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52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가 많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