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8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84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현석(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연주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S10(5G)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전제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19. 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라는 클럽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후 동거를 하다가 2019. 9. 19.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바람을 핀다,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서울에 간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강요해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는 등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하고, 피고인에게 자주 거짓말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말을 하게 하여 이를 휴대폰에 녹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에 촬영한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인 2019. 9. 21. 01:30경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이1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인터넷 학교 게시판에 올리겠다, 내가 니 좆되게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서 뛰어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에 F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2경 협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이후 "너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너희 엄마에게도 다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겁은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어 같은 날 05:40경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방된 직후인 2019. 9. 21. 06:0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 전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친구들에게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 당장 월요일에 경찰서에 가겠다. 너희 엄마에게도 다 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위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피해자의 말을 녹음해 둔 음성파일을 피해자에게 들려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에게 다 말하겠다. (녹음파일이나 동영상 자료 등을) 엄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랑 성관계를 하면 없었던 것으로 해 주고 엄마에게 연락하지 않겠다. 27일까지 1주일동안 너를 갖고 놀겠다. 그 때까지 기록을 안 지울거야. 27일까지 반성의 모습을 보이면 엄마 폰 차단하고 녹음내용, 동영상을 지워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성관계를 해 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사실 및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음성파일과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어머니 및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형사 고소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 음부에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10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기재와 같이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페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45)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취록 1. 동영상 CD 1. 현행범인체포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9), 합의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4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잘못을 추궁하면서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강간하였고, 강간행위 전후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죄질에 더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등을 살펴보면 다른 강간죄에 비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피해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성호 판사 최해진 판사 여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