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 사기, 변호사법위반 |2020초기20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우혁(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병의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068,8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71,39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처 D으로부터 "예전 직장동료인 CO E이라는 사람과 민사적인 분쟁으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6. 9.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민, 형사 소송이 필요한 사안이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용에 비해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별로 많지 않다. 나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무사로 이 분야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으니 나를 믿고 진행해 달라. 내가 아는 검사와 형사가 있으니 수임료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도 아니었고, 검찰, 경찰의 지인이 없어 그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의 민, 형사소송에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수임료를 받아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 수임료 명목으로 수표 3,000만 원을 건네받고, 법률상담, 고소장 및 의견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사기 장난감 사업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그 비용이 지급되고 있어 안타깝다. 내가 진행하는 일본 장난감 사업에 투자해 보겠느냐. 일본에서 장난감을 저렴하게 사서 한국에서 비싸게 팔면 수익이 많이 생긴다. 누나 G이 일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장난감 구매금 환전을 하고, 양이 많으면 직접 구매를 해서 보내주고 있다. 아들 명의로 3억 원 상당의 증권이 있다. 이렇게 담보가 있으니 믿고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 3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금 1억 원, 2017. 3. 20. 부터 2017. 12. 29. 까지 매달 원금 1,000만 원과 수익금 300만 원을 1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난감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충분치 않아 카드론, 소액대출 등을 통해 장난감 구매자금을 마련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주식 잔고증명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그와 같은 담보가 존재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 경 1,000만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1,79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1 오피스텔 분양투자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 나와 처도 2채씩 분양을 받을 것이다.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만 입금을 하고 분양권을 팔면 된다. 그러면 1채당 3,000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생길 것이다. 분양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분양대금이 아닌 사업자금,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같은 해 8. 30.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25. 위 기업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9,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공탁금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8. 8. 30.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 신청을 위해 공탁금이 필요한데 공탁금은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탁금이 아닌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 G 명의 H은행 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처의 예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J에게 "평촌 K 분양이 있는데 괜찮다. 분양을 넣어봐라. 그런데 그냥 분양을 넣으면 안 될 수도 있으니 내가 투자를 해주겠다. 분양이 안 되더라도 전매를 해서 줄 수 있다. 분양작업을 하려면 한 채 당 5,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1억이면 2채를 할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대금이 아닌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아파트 2채를 분양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 수표 5,000만 원을, 같은 달 30, 수표 5,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과 처 D은 6세 아들이 다니는 학원 친구의 부모인 B, L 부부와 가깝게 지내면서, '프라모델 판매일과 법무사를 겸업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아들의 학원에 제출한 서류의 부모 직업 란에 법무사라고 기재하는 등 자신이 마치 법무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2.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전화 문의를 받자 B에게 "B씨가 송달받은 서류가 집행문이기 때문에 상속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으니 당장 이의신청 하고, 그 후에 특별한정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윤 없이 최소경비로 사무를 처리해 주겠다"는 상담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60,000원을, 2017. 8. 8.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1,108,800원을 송금 받고 그 사무를 다시 수원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 재의뢰를 하여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의 처 D은 2017. 10, 중순경 피해자 B의 처 L에게 "N 아빠(피고인)가 분양, 전매에 능한 법무사인데, 좋은 가격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게 해줄 수 있고, 분양받고 바로 전매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0이 아빠(피해자)랑 의논해서 N 아빠에게 투자를 맡겨봐라"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의왕시에 있는 P 아파트 분양 및 전매에 관한 일처리를 하여 2017. 12. 7.에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6,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카드결제 대금,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파트 분양과 전매를 통해 2개월 만에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수표 6매 등 총 6,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74,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B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금보관증, 이체결과조회, 거래계약서, 잔고증명서, 인증서, 1. 각 현금보관증, 차용금상환내역, 인감증명서, 출금내역 1. 비용명세서 2매, 각 특별상속한정승인 결정서, 각 계좌내역, 수표발행내역, 자기앞수표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28, 31, 32, 44, 47, 62, 63, 67, 73, 80, 82, 83, 85, 88), 장난감사업 투자사기금 사용내역, 오피스텔 분양사기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닌 자의 금품 수수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배상신청인은 판시 편취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 부분만 한정해서 인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운영 중인 장난감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법무사를 자처하면서 법률사무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거나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C, B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법무사라고 소개하였고, 'Q 법무팀 Lawyer 프로필'을 보여주었으며, 소송을 진행해주겠다고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임료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을 평소 법무사로 알고 있었다는 피해자 J, B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장난감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서 투자금을 되돌려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주식 잔고증명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R가 피고인의 장난감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우선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투자금의 일부로 우선 받았다거나 R로부터 오피스텔 투자금과 가압류공탁금을 장난감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R와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 거나 R로부터 승낙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오피스텔 계약을 하지 않거나 가압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해당 용도로 돈을 받은 이상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라. 설령 위 R가 금원 지급 전후에 피고인에게 법적인 문제에 관한 조언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을 법무사로 알고 있던 피해자나 R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기 위하여 상담을 하였다고 인정될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라. 피해자 J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피고인이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아파트 분양공고가 있기도 전에 분양받게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분양 대금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해자가 먼저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1억 원을 교부하였다거나 분양대금으로 받은 돈을 장난감 사업 자금으로 전용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와 당초 아파트 분양금으로 받은 돈을 장난감 사업 투자금으로 모두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이미 완성된 사기죄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한정승인신청 과정에서 법적 상담을 해주고 신청 업무를 대신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이상 변호사법위반죄는 성립하고, 단지 후속 절차를 법무사로 하여금 진행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변호사법위반죄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사. 피고인은 자신도 S에게 속아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을 S에게 전부 전달하였을 뿐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미 상당한 돈을 편취한 이상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정 역시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편취금액 합계 720,494,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년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 위반범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동업 등,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7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그 과정에서 법무사를 사칭하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법률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폐해가 대단히 큰 범죄로 법률적인 조력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더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법원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