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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제자 D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로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2,35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0.경 전북 장수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시어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석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2.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회사 H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진술청취)에 첨부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2013. 6. 13. 피해자로부터 2,350만 원을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을 뿐, 1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각 차용할 당시 변제기를 정하거나 2부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는 등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C 및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의 친구 I을 통하여 받은 대출금 4,300만 원 중 1,800만 원은 위 I이 쓰고 나머지 2,500만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하여, 2,350만 원은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150만 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두 번째로 조사받을 당시 "2,50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현금으로 150만 원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 전에 조사를 받을 때는 제 통장으로 송금된 돈만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여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 6. 13.경 피해자로부터 2,350만 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외에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남편 D은 당시 여유자금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거듭된 부탁에 피해자 친구인 I의 어머니의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아 이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변제기와 이자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대출을 받아준다고 하자 이자를 내준다고 하고, 1년 정도 기간을 갖자고 얘기한 기억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각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면서 '2부 이자를 주신다고 하고 빌려가지 않았냐'는 물음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채무 외에 보증채무까지 있었던 반면, 무속일을 하고 받기로 한 1억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은 회수가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회수가 되더라도 재물비용, 인건비 등 경비를 제하고 나면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금원은 훨씬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3) 피고인은 2015년부터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차용금의 각 변제기가 훨씬 지난 후에 발생한 것으로 편취범의 인정 여부를 좌우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합계 3,1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하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 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4.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D(가명, 여, 3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만지듯이 2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3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부터 2015. 11. 22.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식회원으로 가입한 후, '유한회사 C' 등 도박회원 입금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47회에 걸쳐 합계 금 599,3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뱅커(Banker)'란과 '플레 이어(Player)'란 중 하나를 임의 선택하여 1회에 10,000원에서 1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 카드 분배자인 '딜러'에 의해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 가며 교부된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하여 그 베팅한 만큼의 금원을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하여 그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의 이른바 '바카라(Baccarat)' 도박을 하여 합계 325,045,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의 횟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8.21:15경 대구 서구에 있는 B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C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난폭한 행동을 보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7. 6. 8. 21:20경 대구 서구에 있는 E 부근 앞 도로까지 약 2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2. 2017.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2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제1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난폭한 성격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200km의 속도로 2017. 6. 13. 00: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10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고소 관련 녹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결정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감금의 정도, 이로 인하여 받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BCDEFGHIJ K L M N O P QRSTUVWXYZ 사이트 이용중이신분들 연락한통씩 주세요 이외 사이트 AA로 상한가 출금하신 분들이나 지나치게 돈 잃으신분 연락주세요"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경까지 같은 취지의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회 게시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홍보 게시글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석수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1.2018고단140 피고인은 논산시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 01:00경 위 'C' 노래연습장 특2호실에서, 손님인 D, E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F, G을 불러 위 F 등으로 하여금 위 D 등과 함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2018고단230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주류판매 및 제공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8. 19:08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H에게 맥주 1캔당 4,000원을 받고 합계 12,000원 상당의 맥주 3캔을 판매하였다. 나. 도우미 알선 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H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 I(가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8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각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각 징역형 선택 (5년 내 동종전과 5회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노래방 폐업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청 B 주민센터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 8. 17.경, 같은 해 9. 5.경, 같은 달 7.경, 같은 달 13.경, 같은 달 19.경, 같은 달 26.경, 2017. 12. 4.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통틀어 13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잔여 복무기간이 약 5개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19:28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동양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산동에 있는 강변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일수 사무실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사람을 데려오면 피고인 B이 그 대가를 지급해 주기로 한 후, 평소 피고인 A 이 산후조리원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피고인 B이 함께 일수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토지매입 계약금, 시행사 계약금이 필요한 건설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주면 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벌어오는 데서 월 5% 이자를 주겠다, 투자는 3개월 안에 다 끝나니 그때 원금도 전액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금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시한 내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경 피고인 B 명의 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8회에 걸쳐 합계 8,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의 각 사실확인서 1.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만 하였을 뿐 판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과 G이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위 각 증거서류의 내용이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C이 처음 만나거나 만난지 6개월도 되지 아니한 피고인들에게 사용처나 변제능력에 대한 확신도 없이 8,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금을 무담보로 대여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차용당시 피고인들은 변제 자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여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주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편취행위를 주도하였고 편취액의 대부분을 사용한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판시 편취액 중 일부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08. 00:20경 인천 서구 경명대로 연희지하차도를 경서삼거리 방향 1차로에서 시속 약 60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인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는 D 25인승 버스차량 좌측 전면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뒤 바퀴 휀다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옆면 부분을 연속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편타성 외상, 요추부 염좌 상해와 차량수리비 2,996,514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15:22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운기 연료용 경유를 집안 곳곳에 뿌려놓은 다음 112신고센터에 전화로 "내 마누라 찾아놔라, 그렇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른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설득하면서 신문지, 화장지, 옷가지 등을 이용하여 집안에 뿌려진 경유를 닦아내는 한편 피고인의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협조 요청한 금산경찰서 생활안전과 및 금산군청 정신건강증진보건센터 소속 직원과 함께 피고인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따뜻하게 죽으려고 하는데 왜 나를 말리냐, 다 가라, 다 필요없다,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치료를 거부하며 안방에 누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우울증 및 알콜중독에 의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17:05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유증기가 남아 있는 상태임에도 경찰관 등이 피고인의 병원치료를 알아보기 위해 잠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일회용 라이터에 불을 붙여 폭발과 함께 피고인의 바지, 전기장판, 이불로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주택 전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경위 E 등이 신속하게 불이 붙은 바지, 전기장판, 이불을 밖으로 집어던져 불을 끄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불을 지른다"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기름을 닦을 때에도 "따뜻하게 죽고 싶다"라고 계속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었으나 경찰관들이 기름을 닦고 있는 상황이 기억난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기름을 뿌린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장에 기름이 남아있을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라이터를 켜는 경우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켰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I, E 모두 피고인이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담배가 발견되지 않았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와 만성 알콜중독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2016. 6. 23. 금산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자살위험군대상자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음주로 인하여 정신상태가 다소 불안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과 정신보건센터 직원 등 여러 명이 현장에 있었으므로 화재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불이 붙은 것이 초기에 발견되어 아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부터 7.까지 사이 일자불상 16: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문구점 내에서 피해자 D(14세)가 자신에게 화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을 해 주던 중에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진술녹화 중 그린 그림 제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 내부사진 첨부) 1. 진술녹화 중 그린 그림 1. 현장사진, C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서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들의 친구이며,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6:25분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E이 피해자 F(24세)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클럽 밖으로 나오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머리카락을 잡아 쓰러뜨리고, G와 E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E은 일어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 목을 감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른 공범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96

범죄사실 2017고단719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사업장 및 상호없이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6.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53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6.경부터 2016. 10. 29.경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600,000원을, 2016. 11. 21.경부터 2017. 1. 4.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1,915,000원, 합계 2,5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6. 11. 6.경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I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1,3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645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사업장 및 상호없이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서귀포시 K 등에 있는 'L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M의 임금 170만 원 및 N의 임금 130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367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O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9. 8.경부터 2017.10.11.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7. 9. 분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P를 포함한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5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출역 일보 사진, 월별 근무일, 임금 정리자료 2017고단86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외 1인의 진정서 1. 지불각서, 확인서, 각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2017고단936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P의 각 진술서 1. P 외 5인의 진정서 1. 근무일 기록 사본, 근로자 출근 내역, 각 체불내역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 > 5,000만 원 미만(1유형) > 기본영역(징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합계 2,900여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9190)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0.경부터 2015. 6. 7.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천안시 서북구 S, T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2015년 5월 임금 1,7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임금 합계 30,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로부터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U이 이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11:4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여, 56세)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도대체 왜 그러냐며 따지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막아서자 위 아반떼 승용차로 피해자를 향하여 약 10회 전진하여 피해자를 2~3미터 가량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4:43경 대전 서구 C빌라 102호 앞에서, 피해자 D(여, 27세) 이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E과 같이 찾아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등을 3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위 빌라 밖으로 데리고 나와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5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E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경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A1204호에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고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8. 3. 26. 16:00경경 남성 손님 D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E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부동산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7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9: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에 접속하여 '2017 C 한국사 기본서를 3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위 책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E)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2.부터 2017. 5.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513,3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2,394,6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쇼트트랙 선수로서 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수입에 비하여 평소 지출 규모가 크고, 기존 채무가 많으며, 도박을 일삼고 있어 쇼트트랙 후배 선수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시 청빙상단 연습장 근처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차도 사야 하고 쓸 일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2015. 12. 31.경 피해자로부터 금 80,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차용증 1. 대출금 완납확인서, 대출금 완납증명서, 완납증명서, 원금이자상환계획표,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 여신거래약정서, 완납증명서, 대부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빙상단 후배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인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5군데 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돈을 지급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위 편취금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