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E교회 장로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F(여, 20세)의 가족들과 20년 이상 가깝게 지내 와서 피해자 및 그녀의 부모 등이 자신을 깊이 신뢰하여 피해자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그녀의 신앙생활을 돕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경 10:00경 혼자 있는 피해자를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곳 거실에 있던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위쪽에서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그녀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들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밀어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 충남 서천에 있는 H 주변에서 피고인 소유인 I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인적이 드문 갈대밭 사이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피해자가 쉽게 그곳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추고 그녀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밀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3. 7. 1. 범행 피고인은 2013. 7. 1. 12: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은 채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끌어당겨 그녀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한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갑자기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 진술 내용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2013.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에쿠스 차 안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 가슴에 뽀뽀를 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음부를 혀로 핥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3. 6. 초순경 10:00 ~ 10: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서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양쪽 가슴에 뽀뽀를 하였고, 하의를 내려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진 후 혀로 핥아서 애무를 하였다. 음부를 허로 애무를 한 피해는 위 사실 외에는 없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충남 서천에 있는 H 낚시터 부근으로 피해자와 드라이브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강제로 피해자 입술에 키스를 하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1. 12:00경 피해자의 집 소파에 앉아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반바지의 지퍼를 풀었다 채웠다 반복하며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니 강제로 입술에 키스만 하고 돌아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3. 6. 초순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파에서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서 피해자는 고개를 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서 가슴을 입으로 빨았고, 바지와 속옷 속에 손을 넣어서 성기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당시 입으로 하지는 않았고 다음에 했다. 피고인이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누른 상태에서 손을 성기 부분에 집어넣었다. (2013. 6. 중순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에쿠스 차량을 갈대밭 사이에 정차한 후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면서 속옷을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 안에 손을 넣었다. (2013. 7. 1.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채 성기 부분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손을 치자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6.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소파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더니 속옷 상의를 들춘 다음에 가슴을 만지고 입을 빨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밑을 혀로 핥았다. 2013. 6. 중순경 서천에 있는 H 주변에서 갈대밭 있는 곳으로 가서 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와 입을 맞추더니 입에 혀를 넣었고, 옷을 들추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바지 안에 손을 넣고 계속 만졌다. 2013. 7. 1.경 피해자의 집에 물 한 잔 먹고 가야겠다고 들어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입에 키스를 하고 바지 단추를 풀었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키스만 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6. 7.경 피고인에게 "장로님이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좀 도와주세요. 불쌍한 거지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니까요. 진심 외로워요. 부담 갖지 말고요. 요새 장로님이 저랑 이렇게 시간 보내주니까 나쁜 행동을 하려다가도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아마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고 외로운데 안 도와줬으면 전 아무 남자나 만나서 그런 짓 했을 거에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10.경 "오늘 감사해요. 내일이든 모레든 만나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 만나서 흥분 되게는 해 줄 수 있으니까요. 저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요샌 장로님이 있어서 살고 있어요. 위로도 해 주고 맘 변하지 마요. 장로님 전화는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남자친구 없어서 요샌 항상 한가해요. 불러만 줘요 준비돼있는 아가씨니까요. 제가 빨리 애인을 구해야 우리 장로님을 귀찮게 안 할 텐데 저도 지금 답답하네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6. 11.경 "시간 날 때 전화해서 만나 서산에도 가고 드라이브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6. 20.경 "머가 그렇게 바빠서 전화문자도 못해요? 장로님 연락기다리고 있는 거 알면서"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7. 2.경 "장로님 언제 만나요? 내일은 하루종일 또 머해요? 제발 좀 만나주세요. 장로님 나 심심해요. 죽을 거 같애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7세 1개월에 해당하여 정신지체가 있기는 하나, 사회성지수는 8세 6개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이고, J대학 유아교육과 2학년 과정까지 총 88학점을 이수하였으며,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성에 대한 관념이나 추행, 강제력 등과 같은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이해와 그와 관련된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만나서 흥분되게는 해줄 수 있으니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나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 비록 피해자가 쌍둥이 동생이 사망한 후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고 피해자 모의 출근을 막을 정도로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에게 계속 만나달라고 애원하면서 남자친구가 생길 때까지 도와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한 달 동안 100회가 넘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응하였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과 달리 피고인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13. 6. 초순경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가장 큰 피해 사실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그때가 아니라 다음이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음부를 핥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중요한 피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의 검찰 진술의 경우 검사의 개방적인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의 진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를 읽어준 후 이를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문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보여주고 확인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조사 방식은 지적 수준이 일반인보다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선입관을 갖게 하여 질문의 취지에 따라 기억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고,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일 뽀뽀하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개입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검찰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