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3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8, 252(병합), 501(병합), 1827(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승철, 정기훈(기소), 이종옥(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네시스 담당변호사 진상원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1항의 각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범죄사실 제1, 3, 4, 5항, 제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내지 27항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위 징역 1년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위 징역 2년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938 1. 피고인은 2020. 4. 7.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 이사 C에게 “2020. 4. 16.까지 각관 파이프를 납품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각관 파이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각관 파이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20. 4. 8. 주식회사 D 법인명의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각관 파이프(수량: 839개) 자재 대금 명목으로 14,323,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2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2. 201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원시에 있는 I 농가의 비닐하우스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해주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3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자금 없이 위 비닐하우스 공사를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완공하여 위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누적된 채무와 미지급 공사대금 등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사이에 합계 32,484,200원 상당의 농업용 필름 등 온실시공 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202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18:00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K 식물원에서, 피해자 L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2020. 4. 중순경까지 하우스 공사용 자재를 공급해 주고, 늦어도 4. 15.까지는 부추하우스를 준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M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위 자재를 공급해 주거나 부추하우스를 준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20. 2. 7. 14:15경 1,000만 원, 같은 해 3. 11. 19:12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N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경 전북 남원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하우스를 양액시설로 변경하는 시설비가 2,500만 원 정도 인데, 계약금 1,000만 원을주면 2020. 7. 13.경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4, 5일 내로 공사를 끝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합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자금 없이 다수의 공사를 계약한 후 공사대금을 받아 우선 급한 공사의 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의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위 양액시설 공사를 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 15:40경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N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01 5.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Q은 남원시 R에서 ‘S'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남원시에서 진행하는 하우스 지원사업 보조금 대상자로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전체 공사대금 중 일정비율의 자부담금을 공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나머지 공사비는 남원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위 ‘S’에서 피해자에게 ‘전체 공사대금은 48,500,000원인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부담금 28,362,000원과 추가 작업장 공사비용 5,500,000원을 지급해 주면 2020. 9. 11.경까지 남원시 T 논에 원예용비가림하우스 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 자금 없이 위 비닐하우스 공사를 시작한 것이어서 거래업체들에게 자재대금 채무, 공사대금 채무 등이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기존채무의 변제에 활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거래처들 역시 피고인이 기존 미수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새로운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1.경 공사대금 자부담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362,000원, 같은 날 추가공사비용 명목으로 N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0,000원 등 합계 33,86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27 6. 피고인은 2018. 7. 27.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U(여, 48세)에게 전 화를 걸어 ‘급하게 자재대금이 필요하다. 공사마감을 하면 공사대금을 받아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억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3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자금 없이 공사를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누적된 채무와 미지급 공사대금 등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409,100,000원을 지급받고, 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W카드로 합계 30,000,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38]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정본 사진자료 등, C와 피고인이 나눈문자메시지, 답변서, 수주내역서,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X 자료, 발주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Y, Z 전화통화) [2021고단2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G, L, P,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2, 17, 19, 20, 27, 30, 45, 46, 49, 52, 68, 92 – 첨부 증거 모두 포함) 1. 입출금 내역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문자 내역, 내용증명 통고 서, 물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표준계약서, 견적서, 피의자 사용계좌, 지불각서, 피해자 입금내역 [2021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33, 34) 1. 표준계약서 사본, 이행보증보험계약변경증권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2매, 주식회사 D 통장 사본, N 통장 사본, 금융정보 조회 경과, 사건 협조 요청 회신의 건 팩스본, ㈜AB 답변서 팩스본,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2021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1.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드명세서, 계좌이체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 제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1항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 3~5항, 제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내지 27항의 각 사기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다른 사업의 진행 정도, 채무 내역,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실제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약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1항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