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2: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전당포에서, 사설 보안업체 및 경찰 출동 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하여 고의로 보안장치를 작동시키고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월곡지구대 소속 경사 ◇◇◇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위 ◇◇◇에게 '관등성명부터 말하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재차 신고 경위를 묻는 ◇◇◇의 오른쪽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즉결로 넣어줄게"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목 뒤를 강하게 잡아끌고 가려고 할 때 이에 저항하면서 머리로 ◇◇◇을 가격한 것인데, ◇◇◇은 현행범 체포 사유도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고지 등 체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적인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 특히 증인 ◇◇◇의 법정진술과 CD(범행현장 CCTV 영상 녹화파일과 녹음파일이 별도로 수록되어 있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 전당포는 바깥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전당포 카운터가 있고 왼쪽에 내실이 있는 구조이다. 2) 사건 당일 새벽 2시경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그 중 한 명이 ◇◇◇이다)과 캡스 직원 □□□이 전당포 안으로 들어왔고(녹음 8:40경), 잠시 후 사복경찰 4명이 차례로 전당포 안으로 들어왔으며, □□□은 내실 안에서, 경찰관들은 내실 문 앞에서, 내실 안에 있는 피고인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때 ◇◇◇이 피고인에게 왜 신고했냐, 도둑이 들었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답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허위신고했는지는 그 다음에 따질 부분이고 관등성명부터 하라' '주셔, 주셔'라며 관등성명과 신분증 제시만 계속 요구하였고, 사복경찰 1명이 자신이 강력계 형사 ▽▽▽라고 알려주었다(녹음 10:57)(녹화 중 Camera 3-2014-07-29-02-00, 01, 02, 이하 각 녹화파일의 마지막 숫자만 기재한다). 3) 내실에 있던 피고인은 정복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며 카운터 앞으로 나와 붉은 상의를 입은 사복경찰에게 다가가 "정확히 합시다"라며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 준 후 "관등성명을 합시다", "보여주세요"라고 하며 경찰관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약 20초간 시비를 벌였고(녹음 11:14 ~ 11:34), 피고인이 위 붉은 상의의 사복경찰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심하게 시비를 벌이자 진회색 상의를 입은 사복경찰이 양팔로 붉은 상의의 사복경찰과 피고인을 떼어 놓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진회색 상의의 사복경찰을 향해 팔을 휘두르며 무언가 시비를 벌였다(이 부분은 녹음내용이 불분명하다). 이에 ◇◇◇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 쪽에 손을 얹은 채 "즉결로 넣어줄게, 이 아저씨 장난하시나"라고 말하면서(녹음 11:46) 전당포 바깥문 쪽으로 가려 하는 몸짓을 취하자, 피고인은 상체를 숙이며 이를 뿌리치는 몸짓을 한 후 멈추어 서서 ◇◇◇의 얼굴을 바라보며(이 때 ◇◇◇의 손이 피고인의 허리 쪽에 있기는 하나 미는 등의 유형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두 사람이 정지해 있는 상태이다) "문 잠그고 갈게, 관등성명 똑바로 대" 등의 말을 하다가(녹음 11:50) 갑자기 머리로 ◇◇◇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4) 그러자 ◇◇◇은 "경찰관을 폭행해"(녹음 12:02), "얼굴 때렸어, 지금"(녹음 12:09)이라고 말하며 다른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목을 오른쪽 팔로 감아쥐고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성질나게 하잖아"(녹음 12:12)라고 말하며 이에 저항하였다(이상 모두 녹화 03의 상황), 피고인은 몸부림치며 계속 저항하였으나 정복 경찰관 두명에게 붙잡혀 전당포 밖으로 끌려 나갔다(녹화 04, 녹음 12:30경). 5) 피고인은 곧바로 다시 전당포로 들어와 내실로 들어갔고, 따라 들어온 경찰관 두 명이 내실 문 앞에서 내실 안에 있는 피고인과 말을 주고받다가(녹화 6), 결국 위 경찰관 두 명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전당포 내실 밖 카운터로 데려나왔다(녹화 10). 이후 피고인이 다시 내실로 들어가고(녹화 11), 피고인이 내실 불을 끄고 나와 경찰관들과 함께 전당포 밖으로 나갔으며 이때는 서로 신체 접촉이 없었다(녹화 12). 이 때 피고인은 "문잠근다니까 시발아", "시발 놔 개새끼들아 놓으라구" 등의 욕설을 계속하면서 "내가 공무집행방해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개새끼야" 등의 말을 하였다. 6) 수 분 후(녹음 14:28) 피고인은 전당포 문을 열고 들어와 따라온 경찰관이 전당포 바깥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내실 문 앞에서 열쇠를 찾는 듯하다가(녹화 13), 계속 문 앞에서 시간을 끌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허리를 안고 전당포 밖으로 나갔다(녹화 16). 이 때 피고인은 "관등성명"을 계속 반복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나 현행범 아니야", "내가 시발 현행범이냐? 아휴 현행범 희한하다니까" 등의 말을 하였다. 7) ◇◇◇은 위 4)와 같이 피고인을 붙잡아 전당포를 나간 후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고(◇◇◇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 당시 계단을 내려가면서 위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에게 붙잡혀 전당포를 나갔다가 문을 잠그기 위하여 다시 돌아왔을 때부터 '내가 공무집행방해인지 아닌지 한 번 보자, 내가 현행범이냐, 현행범 희한하다' 등의 말을 한 것을 보더라도 전당포를 나간 후 현행범 체포에 관한 고지를 하였다는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2014. 7. 29. 02:15경 체포하고 2014. 7. 29. 03:38경 경찰서 형사과에 인치하였다는 내용의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을 가격하기 전에 ◇◇◇이 피고인의 목 뒤를 강하게 잡았다거나 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 각 사정, 즉 ◇◇◇은 피고인의 허리 부분에 손을 대고 같이 나가려는 몸짓을 취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을 뿌리치고 ◇◇◇을 머리로 들이받은 순간에 두 사람은 정지한 상태에서 마주보고 있었으며, ◇◇◇이 피고인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으나 미는 등의 유형력을 사용하였던 것은 아닌 점, 허리에 손을 얹고 같이 나가려는 몸짓을 취하는 정도의 행위를 두고 체포에 나아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을 들이받은 직후 ◇◇◇이 지금 얼굴을 때렸냐고 묻자 "성질나게 하잖아"라고 대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유형력 행사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6명이나 출동했는데도 신고한 이유를 묻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관등성명과 신분증 제시를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사복경찰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팔을 휘두르며 시비를 벌이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에 해당하거나[당시 피고인은 "전당포가 뚫렸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아저씨도 예방할 차원이 있죠?", "캡스가 뚫렸으니까" 라며 신고이유에 대하여 일응의 대답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거짓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공무집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 4763 등 참조), ◇◇◇이 전당포에 출동하였을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로서는 피고인이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즉결로 넣어줄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허리 부분에 손을 얹은 것이 즉결심판 회부 관련한 직무집행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 아직 체포행위에 나아간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현행범 체포 당시 피의사실 고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피고인이 ◇◇◇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후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므로 설령 현행범 체포절차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어떠한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현행범 체포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피해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신고를 한 다음 경찰관 6명이 출동하였음에도 신고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경찰관들에게 관등성명과 신분증 제시를 하라며 시비를 벌이다가 결국 경찰관 1명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가 다수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