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의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2013. 1. 2.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C과 D은 2013. 1. 2.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KT) 대리점 (주)G에서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D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2013. 1. 2.경 피고인들에게 판매하였고,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매수한 위 휴대전화 2대를 중고폰 업자에게 재판매하였다. 사실 C과 D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3,258,7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C과 D은 2013. 1. 2. 18:46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 대리점인 (주)I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피고인들에게 판매하고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신요금 1,223,9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과 C의 인터넷 등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들과 C은 D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D 명의로 인터넷, 인터넷 전화 및 TV에 가입하여 통신회사로부터 사은품을 교부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 A는 2013. 1. 8.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대구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티 대리점인 J에 전화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의 승낙 없이 마치 D인 것처럼 가장하여 D 명의로 인터넷, 인터넷 전화 및 TV에 가입 신청하여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케이티의 전산망에 접속하게 하여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광주 서구 L'으로 입력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케이티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A는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J 직원을 기망하여 D 명의로 인터넷, 인터넷 전화 및 TV에 가입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210,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교부받아 피고인 B, C과 분배하고, 인터넷, 인터넷 전화 및 TV 이용대금 886,0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관련 피고인 A는 2013. 1. 8.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광산서비스센터 주식회사 민네트워크에 전화하여 엘지유플러스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의 승낙 없이 마치 D인 것처럼 가장하여 D 명의로 인터넷, 인터넷 전화 및 TV에 가입 신청하여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엘지유플러스 전산망에 접속하게 하여 고객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광주 광산구 M 1층'이라고 입력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엘지유플러스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A는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민네크워크 직원을 기망하여 D 명의로 인터넷, 인터넷 전화 및 TV에 가입하고 피해자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약 200,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교부받아 피고인 B, C과 분배하고, 인터넷, 인터넷 전화 및 TV 이용대금 등 973,44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에스케이 브로드밴드 관련 피고인 A는 2013. 1. 9.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케이 브로드밴드 광주북부행복센터에 전화하여 주식회사 에스케이 브로드밴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의 승낙 없이 마치 D인 것처럼 가장하여 D 명의로 인터넷, 인터넷 전화 및 TV에 가입 신청하여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에스케이 브로드밴드 전산망에 접속하게 하여 가입자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광주 광산구 N아파트 3동 210호'로 입력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에스케이 브로드밴드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항과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광주북부행복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D 명의로 인터넷, 인터넷 전화 및 TV에 가입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 브로드밴드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약 300,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교부받아 피고인 B, C과 분배하고, 인터넷, 인터넷 전화 및 TV 이용대금 등 566,0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들과 C의 자동차 구입 대출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C, O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구입한 자동차를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7.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O 명의로 코란도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쌍용자동차 영업사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과 자동차 구입대금 24,200,000원을 O 명의로 대출받고, C이 연대보증을 하여 48개월 동안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C, O는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경 대출금 명목으로 24,200,000원을 대출받고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O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가입확인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수사보고서(인터넷 개통 방법 및 사은품 금액 확인) 1. 수사보고서(인터넷 가입자 인적사항 등 전산시스템 저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3,000만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휴대전화와 인터넷 개통 관련 범죄는 D의 미약한 정신상태를 이용한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홀로 4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대출금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