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0:50경 안양시 동안구 B시장 C동 앞에서, D 카니발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18. 8.경부터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12. 31. 00:4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E호 안방에서 잠을 자려는데,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와 다른 지인들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하여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시끄럽게 술을 마시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허리 등을 약 20회 이상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상해정도 약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0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0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3:1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19. 13:30경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1737 새솔동 입구 삼거리를 남양 방면에서 새솔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넓게 우회전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가 진행하게 됨에 따라 그곳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조수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 피해자 F(여,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23:27경 사천시 사남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06:2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복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칠곡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받고 진술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의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을 'G'이라고 기재하고, 위 성명 옆에 'G'이라고 서명을 하고, 진술서의 인적사항 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성명 란에 'G'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진술 부분과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위 F과 경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G 명의의 주휘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하면,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적발되어서는 형 행세를 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이미 동일한 방법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은폐하려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실형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준수사항을 부가하는 보호관찰로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경 경남 하동군 B 앞 길에서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유리판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도구(긴 빨대와 작은 빨대, 물이 반 정도 잠겨 있는 통을 이용하여 작은 빨대 부분에서 필로폰 연기를 흡입)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건강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이 필로폰을 접하게 된 데에는 불우한 성장환경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마약류 범죄 관련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 피고인 A이 상담센터, 중독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증상을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이 수사기관에 인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0. 17: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와 그 속에 들어있던 현금 40만 원, 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D백화점 충청점 'E매장' 피고인은 2020, 1. 13, 12:31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D백화점 충청점 'E매장' 매장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38,000원 상당의 스니커즈 1켤레를 교부받았다. 나. D백화점 충청점 'H매장' 피고인은 2020. 1. 13. 12:46 경위 D백화점 충청점 'H' 매장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4,200원 상당의 자켓 1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16. 13:57경 화성시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인 C의 분실신고로 신용카드의 사용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의 진술서 1. 국내거래내역, 피해신고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4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119센터 방면에서 운남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아이오닉 일렉트럭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합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G 부근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1. 현황사진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45%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4:18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4차로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신기시장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시내버스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25%)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 영천시에서 B라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주류세 감면을 위하여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60~70만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영천시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정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1.00: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청로138번길 7-1에 있는 푸줏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충장대로 54에 있는 부산항 제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운행하다가 부산중부경찰서 경위 C, 순경 D 등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횡설수설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렸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2018. 9. 21. 00:32경, 00:38경, 00:44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9. 01. 17. 03:54경 청주시 흥덕구 B 빌라 주차장에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1만 원 권 지폐 및 500원, 100원 동전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9. 01. 29. 03:53경 청주시 흥덕구 E 옆길에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5만 원권 지폐 10장, 500원 동전 40개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 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전체 피해 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1.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한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6.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먹자골목 노상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정도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약 20년 전에 이혼한 후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6. 21:3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전에 아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신고되어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교육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짜증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니 년은 죽어야 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니 년은 죽어야 돼"라고 말하였으며, 가위를 던져버린 후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다시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평택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등 신호기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평택시청에서 관리하는 신호기를 수리비 12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6. 01:25경 평택시 E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시설물 파손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순찰중이던 경찰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동승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신호기를 손괴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B 앞 도로에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B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안대로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교통상황 등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6세, 여)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K7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사고 및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5. 20:3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짚랭글러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에 약 337,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25. 20:41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시간, 장소, 거리 등 범죄사실 특정), H지도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간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음주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세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상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3. 20. 22:27경 여수시 B 모텔 앞 도로에서 C k5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D SM5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 장소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2020고단79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서부터 같은 군 생명과학관길 42, 홍천세무소 앞까지 약 4.5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909>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7.21. 02: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별채에서 동생인 피해자 D(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피해자에게 "술 좀 그만 마셔라"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씹새끼야! 모가지 딴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전체 길이 43㎝, 칼날 길이 27cm)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한편, 친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하다가 정글도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는 근육 봉합술 및 근막 피부 피판술을 받을 정도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으며,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2%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2013. 경까지, 위 폭력 관련 전과들은 1999. 경까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23:02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실내포장 앞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량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