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5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159 절도, 절도미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3고단2706(병합) 절도,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 홍민유(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159] 1.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2. 1.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CITI 100오토바이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강제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피해자 소유인 80 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27경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2501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 틀에 자신이 가지고 간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유리창을 깨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컵받이와 보조서랍에 있던 만원권 지폐 4매와 동전 등 합계 54,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3 용인시 기흥구 I 아파트 2303동과 2304호가 연결된 통로의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문 유리창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위 H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인 위 K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문 유리창 및 썬바이저(햇빛 가리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2.1. 04:02 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미상인 M SM5 택시의 조수석 창문의 썬바이저를 손으로 뜯어내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인 조수석 창문 및 뒷문의 선바이저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 04:09 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미상인 0 그랜져 택시의 조수석 창문 썬바이저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경전철 동백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32706] 1. 절도 및 재물손괴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6. 03:5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R 그랜져TG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 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총길이 약 20cm)를 집어넣은 후 위로 젖혀 유리창을 수리비약 80,000원이 들도록 부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13,000원 상당의 현금(오천원권 18매, 천원권 100매, 동전 2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7, 04:55 경 경기 화성시 T 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U CA110 오토바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넣고 강제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7, 05:30 경 경기 화성시 W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X 그랜져TG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 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 (총길이 약 20cm)를 집어넣은 후 위로 젖혀 유리창을 수리비 약 80,000원이 들도록 부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310,000원 상당의 재물(블랙박스 1대,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3. 01:58 경 경기 오산시 Z 아파트 401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AA NF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 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총길이 약 20cm)를 집어넣은 후 위로 젖혀 유리창을 수리비 약 130,000원이 들도록 부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0,000원 상당의 현금(천원권 90매,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1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3. 02:07경 위 라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AC 옵티마 리갈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 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총길이 약 20cm)를 집어넣은 후 위로 젖혀 유리창을 수리비 약 80,000원이 들도록 부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70,000원 상당의 현금(오천원권 7매, 천원권 30매,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3. 05:14 경 경기 오산시 A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AF VJF 오토바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넣고 강제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4. 01:10경 경기 오산시 AH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인 AI NF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 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총길이 약 20cm)를 집어넣은 후 위로 젖혀 유리창을 수리비 약 130,000원이 들도록 부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5,000원 상당의 현금(500원 동전 20개, 백원 동전 50개)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1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4. 02:05경 위 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약 2,500,000원 상당의 AK 로드윈 오토바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넣고 강제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자.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3. 01:40경 경기 오산시 Z 아파트 617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AM SM5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 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총길이 약 20cm)를 집어넣은 후 위로 젖혀 유리창을 수리비 약 110,000원이 들도록 부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5,000원 상당의 현금(500원 동전 10개)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1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차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3. 02:30경 위 자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N 소유의 AO YF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 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비(총길이 약 20cm)를 집어넣은 후 위로 젖혀 유리창을 수리비 약 70,000원이 들도록 부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4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돈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카.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3. 02:05경 위 자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P 소유의 AQ 그랜져TG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 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 (총길이 약 20cm)를 집어넣은 후 위로 젖혀 유리창을 수리비 약 80,000원이 들도록 부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CA110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2. 17.04:45 경 경기 화성시 T 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VJF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2. 23. 05:14 경 경기 오산시 AE 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F VJ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로드윈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3. 14. 02:05경 경기 오산시 AH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K 로드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L, N, P, S, V, Y, AB, AD, AG, AJ, AL, AN, AP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유리창 파손차량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 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