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13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3. 2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반드시 가까운 병원 등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채취한 혈액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만일 채취한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능으로 된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30 판결 등 참조).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은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게 수사를 위한 호흡측정에도 응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한편 혈액 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재측정을 통하여 호흡측정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등 참조). 3)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고 그 재측정결과에도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감정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처리지침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로 F병원 소속 의사가 위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용기에 담았는데, 담당 경찰관이 위 용기를 받아 위 용기의 뚜껑을 닫는 과정에서 위 뚜껑이 비스듬히 닫히는 바람에 피고인의 혈액이 위 용기에서 누혈되어 잔량이 많이 남지 않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증거기록 제35, 37면 참조), 피고인은 혈액채취 등의 과정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피고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21. 5. 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호흡조사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하 ‘호흡측정’이라 한다)을 받아(증거기록 제20, 21면 참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혈액채취’라고 기재하고(증거기록 제22면 참조), 2021. 5. 3. 22:35경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하 ‘채혈측정’이라 한다)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5면 참조),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시점(2021. 5. 3. 22:10경)과 피고인의 채혈측정 요구 시점(2021. 5. 3. 22:35경)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약 25분으로, 이는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수치(0.094%)와 2021. 12. 3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한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처벌기준치(0.08%) 사이의 차이가 0.014%에 불과한바,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가 2021. 3. 16.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거나(증거기록 제24면 참조),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혈색 등의 항목에서 약간의 특이 사항이 발견되었다는 사정(증거기록 제23면 참조)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21: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입장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2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여 그 진로 변경을 알려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9면 참조),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