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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고, 파주시 F에 있는 (주)G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주) 사업장에서 2010. 4. 1.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11,327,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14, 15, 17 내지 21, 28, 29, 33, 37 내지 42, 50, 52, 5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86,176,04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주)G 사업장에서 2011. 8. 8.부터 2019. 7. 26.까지 근무하고 퇴직 한 I의 2019. 3월분 임금 2,550,000원, 4월분 임금 2,550,000원, 5월분 임금 2,385,000원, 6월분 임금 2,422,500원, 7월분 임금 2,221,000원 등 합계 12,128,500원을, 2005. 4. 26.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J의 2019. 3월분 임금 1,967,750원, 4월분 임금 1,916,750원, 5월분 임금 2,146,250원 등 합계 6,030,750원을, 2005. 4. 26.부터 2018. 1.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7. 10월분 임금 38,640원, 11월분 임금 77,280원, 12월분 임금 77,280원 등 합계 193,2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주) 사업장에서 2010. 4. 1.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9,326,4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14, 15, 17, 19 내지 22, 28, 29, 33, 37 내지 42, 50, 5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248,427,6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주)G 사업장에서 2005. 3. 1.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 한 L의 퇴직금 17,103,263원을, 2011. 8. 8.부터 2019. 7. 26.까지 근로하자 퇴직한 I의퇴직금 19,366,850원을, 2005. 4. 26.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J의 퇴직 금 27,741,809원을, 2005. 4. 26.부터 2018. 1.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16,816,078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1. 각 체불임금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 내지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조각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아직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많고 그 합계액도 5억 원을 초과한다. 여기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E(주) 사업장에서 2005. 3. 1.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R의 임금 합계 17,678,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9, 11, 12, 13, 16, 23 내지 27, 30, 31, 32, 34, 35, 36, 43 내지 49, 51, 53 기재 각 근로자들의 임금을,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9. 11.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3,520,000원을, 2005. 4. 6.부터 2019. 4.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4,226,70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R의 퇴직금 42,872,8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 9, 11, 12, 16, 23 내지 26, 30, 32, 34, 36, 43 내지 46, 48, 49, 51, 53 기재 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위 B의 퇴직금 6,242,996원을, 위 C의 퇴직금 30,659,082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2021고단785 피고인은 2021. 3. 29. 강릉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E' 사이트에 “아이폰11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다음 날까지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후 약속한 것과 다른 물품을 발송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4.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872 피고인은 2021. 8. 10. 13:28경 직장인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폴로 소령야상 S 사이즈 자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물건 값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0경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001 1. 피고인은 2021. 8. 10.경 경기 성남시 H에 있는 I 회사 사무실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폴로 소령야상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8.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폴로 소령야상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받더라도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8.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폴로 해골야상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0.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P, B, C의 각 진술서 1. 각 판매 게시 글 및 대화자료, 각 이체내역, 각 G조합 회신정보,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대화자료, Q 회신정보, 송금내역, R 회신정보, [2021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 및 판매게시글의 스크린 캡쳐 [2021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 M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피의자 전송문자 등, 이체결과내역(16만원), 대화자료, K 회신자료, 등기조회결과(확인정보 없음), 상세거래내역(16만원), 각 대화자료 등,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도 적지 않은 점, 동종 사 기 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14:27경 서울시 중랑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5세)이 차량 안에 있던 ‘디월트무선 전기톱이 들어있는 공구상자’를 차량 뒤쪽 주차장 바닥에 내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구상자에서 시가 270,000원 상당의 위 전기톱을 꺼내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전기톱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평상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물건이 버려져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증 제1호증, 증거기록 11면 사진에 의하면, 위 전기톱이 있던 장소는 주차장과 도로가 만나는 곳의 전봇대 옆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전봇대 바로 옆에는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화분, 그곳에서 주차장 방향으로 바로 안쪽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있었고, 그보다 조금 더 주차장 안쪽으로는 재활용쓰레기 수거용기들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에 나타나는, 고령이고 자신의 이름 외에는 글을 쓰거나 읽을 줄도 모르며 기억력이 좋지 않은 등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은 착오나 망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설령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재활용쓰레기 수거용기 주변에 그 수거용기 안에 넣기에는 큰 물건들을 버리는 일이 자주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전기톱이 버려지지 않은 물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이를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 13:55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D(남, 36세), 간호사 E(여, 32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새끼야! 처방해 달라고 하면 처방해줘야지, 안 해주는 곳이 응급실이야!”라며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위 D, E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확인), C병원 응급실 CCTV 영상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 D 및 간호사 E은 피고인이 아티반을 처방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하여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응급실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수분 간에 걸쳐 응급실 데스크 바로 옆을 서성이거나 바닥에 쭈그려 앉는 등의 행동을 하며 의료진에게 무언가 말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당시 여러 명의 의료진들이 데스크 근처에서 피고인을 응대하는 모습도 나타나는 점,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응급환자들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건발생의 원인을 의료진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 시간도 수분 정도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불면증 내지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14:42경 충남 보령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23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22.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C, D(여, 24세), E(여, 29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및 연락자제 요청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 1. 증 제1, 2, 4,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 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3인과 교제 중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심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 촬영물의 복제, 확산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촬영물이 유출될 경우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질 수 있는 점 등 디지털 촬영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처벌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피해자 C,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 중 E으로부터는 용서받았다(다만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와 관련하여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그 의사를 수회 번복한 사실이 있고, 현재 피고인과 교제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게 된 점 등의 경위를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04: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 2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접대부인 피해자 B(여, 40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위 노래방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치도록 하고, 이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무릎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새끼손가락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B의 탄원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현장)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치료 후) 1. 각 내사보고(병원 관계자 통화, 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배상신청인이 청구하는 6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접대부인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심각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특히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4. 02:00경 충북 진천군 C, ‘D’ 술집 앞길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E(남, 26세)를 만나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안면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뒷덜미를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E) 1. 피의자들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3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성애자로, 동성애자들이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성행위를 한다는 불상의 SNS 글을 보고는 호기심에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에 없는 새벽 시간이나 휴일에 초등학교 건물에 몰래 들어가보기로 하였다. 1. 2021. 9. 8.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8. 05:1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D 앞에 이르러, 정문을 통해 학교 운동장을 통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본관 1층 출입문으로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하의를 벗은 채로 건물 복도 및 화장실을 돌아다녔다. 2. 2021. 9. 12.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12. 10: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건물 복도 및 화장실을 돌아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CCTV 동영상 열람 등, CCTV 동영상 촬영 사진자료 포함) 1.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DV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미성년자 성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나서 누범기간 중에 초등학교 건물에 몰래 두 차례나 침입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 동기나 정상도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5.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8. 1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걸어주자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및 관련자 진술관련)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누범기잔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을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품을 돌려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72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 개발업,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7.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54,545,454원 상당의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다음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발급 당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06년경부터 약 10년간 방화문 설치시공 전문업체인 (유)E에서 근무하다가 2017. 5. 16.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실내인테리어 및 방화문 설치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8. 6. 29. 당시에도 위 ‘F’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주식회사 B는 원래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섬유 무역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G, H, 피고인 A는 2018년 6월경 H이 G으로부터 주식회사 B를 인수하되, 피고인 A가 대표자를 맡고 각자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을 하여 회사를 성장시키기로 합의한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I이 H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발급이 이루어진 점, H은 이 법정에서 ‘김천시에 있는 J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하려다 무산이 되었는데,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J 상가 분양대행 업무는 H이 주식회사 B를 인수하기 전부터 수행하였던 업무로 보이고, H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 A가 위 분양업무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을 승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위 회사의 법인인감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은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H이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거나 H로부터 보고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답 3,91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9. 10. 13.경 매수하고 2009. 11. 27.경 배우자인 C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D는 ㈜E의 실제 운영자이며, F는 D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7. 봄경 D와 사이에, D가 실제 운영하는 ㈜E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되,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과 G는 2017. 6. 27.경 부산 부산진구 H, 3층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F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7. 6.경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인 F의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6.경 ㈜E과 사이에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E이 부산 중구 K에서 신축하고 있던 신축빌라의 3개 세대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점,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F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2017. 7.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교환계약의 상대방{㈜E}과 매매계약의 상대방(F)이 다르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F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함이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30년 정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바, 실제 소유자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등기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17: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내 약 1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8%인 점,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21:42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8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12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세종시 B에 있는 C(주)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과 사채를 비롯하여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이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 대덕구 E건물, F동 3층 피해자 ㈜G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위 D에게 “회사에서 퇴직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1. 2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퇴직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미 채무가 과다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이 2018. 10. 2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 회사 자금 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20. 1.경까지 대전 대덕구 E건물, F동 3층에 있는 피해자 ㈜G에서 회로개발, 설계 등을 담당하는 개발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근무 지침, 법인카드 사용 방법 등에 따라 출장이나 회사물품구매 등 업무와 관련 없이 마트, 빵집, 놀이동산 등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8. 1. 21. 17:20경 세종시 H에 있는 ㈜I 세종점에서 회사 업무와는 무관하게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법인카드로 39,96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3개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3,520,965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인사기록지 1. 각 이체내역 자료, 거래내역 자료 1. 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진 자료 1. 메시지 자료,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과 피해자 회사에서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하고,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양산에 있는 석산 공사현장에서 운반업을 도급받았다. 돈을 빌려주 면 위 운반업을 하청해주고 2016. 5.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현장에서 운반업을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운반업을 하청해주거나 변제기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현금이 아닌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로 2,500만 원 이체한 내역 확인) 1. 통장 내역 사본, E은행·기업은행·F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 1. 차용증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 석산 공사현장 운반업을 확정적으로 도급받았다고 말하였거나, 위 석산공사현장 운반업을 피해자에게 하청해줄 것을 대가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양산에 있는 석산 공사현장 운반업에 대한 원청과의 계약이 확정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하청해 주고 돈도 반드시 갚겠다고 하였기에 이를 빌려주겠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이 원청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공사현장에 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사 관련 서류를 보여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양산에 있는 석산 공사현장 운반업을 하청해주고 돈도 반드시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개월 전부터 알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금전거래도 없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돈을 마련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피고인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 자신이 알아서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수회에 걸쳐 한 진술과 모순되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이 달라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대수술을 받아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점,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부 변제받아서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