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시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화성시 B에 있는 ㈜C 단체보험 가입 건을 통하여 알게 된 D이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현저히 낮아 사회연령이 10세 7개월 수준에 그치며, 경제관념이 부족하여 상황 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D 명의로 임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함으로써 위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8. 불상지에서, 사실은 D에게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변동 및 구체적인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인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잘 받고, 보험회사에서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는 ’예, 예‘라고 대답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E보험에 계약자 D, 계약 기본사항으로 보험기간 20년 만기, 납입기간 20년납, 납입보험료 77,980원, 가입담보 사항 교통상해 후유장해, 자동차 부상치료비 등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F 보험청약서 용지의 계약자 성명란에 D의 이름을 작성하고, 그 아래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보험청약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D 명의의 보험청약서 65통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보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청약서를 이미지 파일로 생성 또는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보험청약서 1통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각 보험회사에 위조한 보험청약서를 이미지 파일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민원신청서 1. 수사보고(O-녹음파일 회신 및 내용 등), 수사보고(피보험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질병 관련), 수사보고(Q 수수료 취합), 수사보고(R 회신-A 수수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문서 위조 관련), 수사보고(가구당 월 평균 납입보험료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 수사보고(약식명령 확정 사실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추가 청취)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통장사본, 일람표(입금내역), 월별입금일람표, 금감원 회신자료, 압수물(A 관련 수수료 출력물), 계좌거래명세, 판결문 1. 보험계약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에 관한 청약서의 작성 내지 행사에 관하여 D의 유효한 동의를 받거나 D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가 직접 작성한 서류를 대리점에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능이 낮다거나 상황판단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고 의심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자신이 T에 근무하던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상품 설명을 듣고 3~4건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의 보험에 관하여는 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상품 설명을 듣거나 자신이 보험청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D의 지적장애 내지 특수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D의 전체적인 진술내용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D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D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증거기록 2권 17쪽 이하)에는 ’…외부 자극에 대한 자발적 회상 가능해 기억력 저하 시사되지 않고 지남력 역시 유지되고 있으나, 수 연산 능력 및 언어 지시 이해 등에서 어려움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전체지능 61로 경도 지적 장애 범위에 해당함…일상생활에서 조금만 낯설고 복잡한 과업이 주어질 경우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고, 경제활동에서의 적절한 판단과 대처에 많은 제약을 줄 것으로 사료됨…사회연령 10세 7개월 수준이고 사회지수 67로 경도의 지적장애 범위에 해당함…기초적인 신변처리를 비롯해 반복적으로 학습된 자기 관리나 간단한 직업 생활, 집안일 정도는 가능하나, 보다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경제활동, 직업 수행 등에는 어려움이 많아 타인의 도움·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자기관리 영역에서는 물건 구입 및 은행에서의 단순 입출금 가능하고, 대출·보험과 같은 상품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는 있으나, 이자 계산이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금전 관리, 법률과 관련된 판단에는 상당한 도움이 필요함…현재 보험금과 관련하여 상당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불안감 높아져 있는 상태로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U대학교 신경정신과 교수 J은 위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기초하여 D을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연, 우울증‘으로 진단하였고(증거기록 2권 11쪽), 이 법정에서 D이 보험계약의 가입·해지에 관하여 설명을 듣더라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가입한 보험을 관리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본다고 진술하였다. 라. D의 직장동료인 G은, D이 부탁이나 거절을 잘 하지 못하고 계산능력이 떨어지는 등 일반인보다 지능이 낮다고 느꼈고 주변 사람들도 이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D의 직장상사인 K는, D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새로운 걸 도전하거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어하며, 자신은 D이 정신지체가 있다는 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이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9.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D에 대한 준사기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그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바. D은 2012년경 C에서 근무할 당시 보험 문제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이때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여러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였다. 그 보험가입 내역을 살펴보면 보험상품과 보험회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의 설명·고지가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약인(보험계약자)이 보험청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인은 여러 차례 D을 만나서 보험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여기에 앞서 본 D에 대한 진단내용이나 주변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은 D의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D의 지적판단능력에 대하여 그 동안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종의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처벌받은 바 없다.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D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약 4년간 65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이로 인하여 D이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어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