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7.01:00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밀양시립도서관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C 모닝 차량을 주차하다가 도서관 입간판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2경, 01:32경, 01:4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21 피고인은 2013. 6. 7.경 피해자 C에게 "프리랜서 컴퓨터 보안기사로 일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가 2천만 원에 이르고, 전 여자친구였던 D에게 채무 1억 원, D의 남자친구 E에게 채무 3천만 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실제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D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각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54,57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1839 피고인은 2013. 8.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한게임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사용자들에게서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게임 게임머니 거래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 F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합계 59,241,616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1414, 피고인은 201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 사업에 사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에게 "한게임머니를 게임 사용자들에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사업을 할 것인데, 사용자들에게 무작위로 홍보를 하는 프로그램을 사려면 돈이 든다. 투자금액만 들어가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대출이자와 원금은 책임지고 수익금이 나오면 더 줄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경부터 2015. 5.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7,96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거래명세표 1. 카톡사진 1. 각 수사보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 중인 사건 판결문첨부) 2016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의 계좌내역 1. 고소인제출자료 1. 문자캡쳐사진 1. 이메일 출력본 1. 각 수사보고 201614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1억 2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1290만 원 가량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에게 10회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 사기전과가 5회에 달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계부로, 2012. 4.경부터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이이다. ⑴ 피고인은 2015. 늦여름 새벽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216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범행 당시 12세)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어깨로 밀쳐 냈으나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5. 겨울 새벽경 위 ⑴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범행당시 13세)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어깨로 밀쳐 냈으나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5. 겨울 새벽경 위 ⑴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범행당시 13세)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어깨로 밀쳐 냈으나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5. 겨울 새벽경 위 ⑴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다 잠시 깨어 누워 있는 피해자(여, 범행당시 13세)의 가슴을 3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해자의 귀에다 "우리 많이 컸네."라고 말한 후 방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6. 1. 9. 06:00경 위 ⑴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여, 범행당시 13세)가 피고인에게 교복 상의 단추가 자꾸 풀어진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툭툭 치며 "이것 때문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2매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그림 첨부,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첨부 건, 피해자의 사례접수 기록지 및 사례개요서 첨부 건(상담일지), 본건 범죄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 약도 첨부 건, 현장 사진 첨부 건] 1. 피해자가 그린 거실 도면, 각 상담일지,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내지 5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범행 당시 만 12세 또는 13세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읍내동 소재 수도회관 앞 도로를 수도회관 쪽에서 영동보쌈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영동보쌈 쪽에서 공덕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텍트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위턱뼈(상악골)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수리비 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직접 신고를 한 다음 피해자가 후송될 때까지 사고현장에 남아 있었던 점, 비록 119구급대에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신고되어 있으나 이는 경황 없이 119구급대와 통화한 탓이고 119구급대원이 피고인을 가해자로 충분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보험사 직원인 E 통하여 교통사고 관련 보험처리를 한 적이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E을 통하여 사고 접수를 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사고 발생 다음 날 에게 전화로 사고 접수를 부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다 한 상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34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2012. 3. 15, 21:39경 119구급대에 직접 신고한 점, 오토바이에 발이 끼어 있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오토바이를 잡아 당겨 도로 가장자리로 옮긴 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에게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아침 통화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19구급대에서는 이 사건 사고를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파악하여 접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119구급대원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조치와 무관하게 119구급대원이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기록하였다가 F병원에 후송된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비로소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파악할 수 있었을 뿐이고 차량번호만으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접수를 보험사에 할 때에 반드시 E을 통해서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보험 접수가 가능하였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E에게 전화한 다음에야 정식으로 보험접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경찰에도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119구급대 소방관이 경찰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였으며, 소유자는 '피고인', 운전자는 '미상'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는바, 119구급대원이 피고인이 가해자인 줄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점, 그리고 피고인은 119구급대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연계되어 사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역시 피고인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점,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119구급대원에게 피고인이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한 후에 피해자가 후송된 F병원에 나타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한 채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도주의 범의도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19에 즉시 신고하는 등 다소 유리하게 참작할 경위가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1990년 후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15. 01: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17세)와 그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모텔 405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공동으로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녹화 CD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추송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알몸을 수회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만 1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소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그 모(母)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각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들은 각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 만 18세의 학생으로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강해 교화가능성이 큰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17세의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삼아 성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10점, 12점, 8점)으로만 판단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 2010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외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다른 성폭력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직업과 환경,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TS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02:3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의여중사거리 방면에서 숭미초교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52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신장 손상, 우측 요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가해차량 음주측정 등에 대한 내사,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피해자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58%로서 비교적 낮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15일 동안 대여해 주면 사용료로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16. 16:00경 경기 평택시 B 출입구 부근 벤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막걸리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동종전력 없었던 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7. 23: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피해자가 빈병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먹지도 않은 술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는 것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위인 F의 일행 G이 위 E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 측에서 위 E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위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냉장고 안에 있는 맥주병, 출입구에 쌓아 둔 맥주병을 벽 또는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려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맥주병 약 30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검사의 구형량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와는 1998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2012. 10. 20. 1:4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9동 1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집 안방에 있는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각각 깨트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안방유리문을 향해 던져 이를 깨트리고, 위 의자를 들어 베란다 샷시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트려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깨트린 위 유리문에서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드라마모텔 앞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의 뒤편에는 다른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위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오른쪽 옆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89,9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직업이 없는 노숙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1.11:40경 서울 종로구 C 신축공사장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공사장 경비원인 피해자 D에게 '다른 놈들 다 고철을 팔아먹는데, 나에게도 고철을 내놓으라'라며 소리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술 취했으면, 그냥 돌아가라'라고 말하자 '마음대로 하라'며 공사장 출입구 도로상에 주저앉아 공사장으로 들어가려는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3, 19:20 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강력범죄예방 일제 검문검색 근무 중인 종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에게 다가가 리어카로 앞을 막고 야광밴드를 달라며 시비를 걸면서 검문검색을 하지 못하게 그 앞에 리어카를 세우고 돗자리를 깔았다. 이에 경사 G 등이 돗자리를 걷으려 하자, 피고인은 근무 중인 위 종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H, G 등의 다리를 군화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 H, G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업무방해), 범행현장사진 (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내서면 중리 장미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함안군 산인면 소재 산인톨게이트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가량 구간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5회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2:51경 충주시 B아파트 206동 1305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사진, 소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2층에 있는 'D 관세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24. 20:00경부터 인천 중구 E에 있는 고기집, 횟집에서 위 관세사무소 부하 직원인 피해자 F(여, 19세)과 '위로주'라는 명목으로 단둘이 술을 마시고 다음날 01:00경 G 7층에 있는 'H' 노래타운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3차로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타운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 태워 02:00경 I에 있는 'J' 호텔로 끌고 가 그곳 객실 침대위에 눕힌 다음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과 팬티 등 하의를 모두 벗기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며 눈을 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호텔 및 H 노래타운 탐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원하지 아니하는 술자리로 불러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69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김금)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6. 17:2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지하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이려고 왔다"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재단용 가위(총길이 25cm, 칼날 길이 9.5cm, 증 제1호)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및 설명), 수사보고(전화 조사), 수사보고(형사 판결문 첨부) 1. 압수조서 1. 피해자 제출서류(피의자 이전의 사건 판결 내용), 현장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감금한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재단용 가위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23:23경 경기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소재 파주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야동동 소재 문산제일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1주일 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점 등),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6. 09:4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운전자 적발보고, 의무보험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5년 내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1998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14회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특히 2014. 1. 7.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운전으로 5회째 적발됨, 2013. 11. 5.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차량과 이 사건 운행 차량이 동일(그 후 계속 같은 차량으로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이 사건 운행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3. 13:4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어 피고인이 양도하는 전자매체가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간암 투병 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