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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02: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매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옆 도로를 전주교도소 쪽에서 H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I지구대 J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에게 정차를 지시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정지한 과실로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K이 운전하는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뒤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피해자 L 소유인 위 E매장 건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2,683,977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예상 수리비 약 30,000,000원), 위 E매장 건물을 수리비 약 2,94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사고영상캡쳐사진,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J), 견적서(상가건물 피해자 L), 수리불능확인서(M), CD(사고영상블랙박스 CD)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하여 면허가 없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정차 지시를 하는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계속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들에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을 지급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58

범죄사실 C 경로당의 회장이던 피해자 D, 총무이던 피해자 E은 2015. 5. 6.경 어버이날 기념으로 경로당 회원들에게 지급할 바람막이 점퍼(퀀텀재킷) 135벌(1벌당 정가 39,000원)을 1벌 당 35,000원씩, 합계 4,725,000원에 할인 받아 구입하였는데, 위 판매점은 매출전표 상 할인 내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품명, 단가, 수량을 '퀀텀재킷 1벌당 39,000원씩 120벌 및 45,000원 상당 소매러닝 합계 4,725,000원'으로 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경로당 회원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실제 구입 내역과 매출전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점퍼를 구입하면서 부정한 이익을 취하였다고 의심하여 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경 인천 중구 F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들이 경로당 회원들에게 줄 점퍼 구입과 관련하여 실제 구입가격 보다 비싸게 회원들로부터 돈을 걷는 등으로 돈을 남기거나 점퍼 일부를 빼돌려 판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점퍼 가격을 부풀려 집행하거나 구입한 점퍼 일부를 빼돌려 다른 곳에 판 것처럼 경로당 회원 G에게 "회장 D, 총무 E이 점퍼를 돈을 남기고 팔아먹었다."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1.경 위 F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D가 경로당 회원들에게 줄 점퍼 구입과 관련하여 실제 구입가격 보다 비싸게 회원들로부터 돈을 걷는 등으로 돈을 남기거나 일부를 빼돌려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점퍼 가격을 부풀려 집행하거나 구입한 점퍼 일부를 다른 곳에 빼돌려 판 것처럼 H, I, J 등을 비롯해 다수의 경로당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가 점퍼를 팔아먹었다. 1벌 당 5,000원씩 깎아서 받아먹었다."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법한 공소제기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일시와 장소, 피해자, 행위태양 등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으므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증인들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2019. 2. 21. 발생한 사건에 관한 증인 H, I 사이의 법정진술의 주요 부분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위 증인들이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달리 이를 배척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점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의심만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금고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또는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B이 2019. 2. 21.경 이 사건 경로당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경로당 회원들로부터 나중에 전해 들었다'는 내용으로 재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증거로 H, K, L, M의 각 사실확인서가 있으나,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D가 점퍼를 팔아먹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의 행동에 관한 진술은 하지 않은 점, H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M는 H의 부탁에 따라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해 준 것으로, 2019. 2. 21. 위 경로당에 함께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K, L의 사실확인서 역시 그 작성 경위나 당시 K, L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증인 J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28

범죄사실 1. 2020.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01:55경 파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고등학교 앞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자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저기요."라고 말을 걸어 피고인을 쳐다보게 한 뒤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도로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2020.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23:20경 파주시 E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아파트 F동 1층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G(여, 16세, 가명)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포렌식 결과서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2 내지 1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4) 1. 아파트 CCTV 영상 출력물, CCTV영상 CD·출력물, 휴대폰 내 영상 CD, 출력물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각 공연음란):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기습적인 추행을 하거나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동종범행을 저질렀기에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성적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 G을 상대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 G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3:00경 양치질을 하기 위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우측복도(서편) 남자화장실 출입문을 밀고 들어갔다. 이때 피고인은 화장실 출입문의 손잡이가 없어 문을 밀 때 화장실 내부에서 나오는 사람이 문에 부딪힐 위험성이 크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화장실 출입문을 갑자기 밀면서 소변을 보고 화장실을 나가기 위해 출입문 앞에 다가와 손잡이를 잡아당기려던 피해자 B의 왼쪽 눈썹부위를 문 모서리로 부딪히게 하여 상처 봉합 수술 및 1주일간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상처봉합 및 1주일간의 통원치료) 및 외래영수증 등 1. 현장 확인 및 재연 상황 사진 1. 고소장, 서면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장실 출입문을 열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화장실 출입문은, 바깥부분에 아무런 손잡이가 없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어서 여는 방식으로, 문을 열기 전 손잡이를 돌리는 등의 장치가 없어 안쪽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문이 열리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화장실 출입문 안쪽은 양쪽이 벽으로 막혀 있어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의 경우 화장실 문이 열리는 쪽 앞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출입문이 갑자기 한 번에 열리면 이를 피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여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시각은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으로 식사 후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은 시간대이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다 점심시간에는 특히 더 많이 사용하고,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려는 사람이 겹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였다.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화장실 출입문을 밀 때 한 번에 끝까지 밀지 않는 등의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 출입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어 안쪽에 있는 사람이 부딪힐 정도로 문을 열 수가 없다고 주장하나,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적인 출입문의 여는 방식이나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들의 재연 결과에 비추어 보면 안쪽에 있는 사람이 부딪히기 충분할 정도로 한번에 출입문을 미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오전경 부천시 C모텔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있을 때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및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피고인이 2015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판시 촬영 횟수 및 영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D 사이트에 아이디(ID) 'E(닉네임:F)'로 접속한 뒤 'G'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의 나체가 등장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불법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4.까지 위 사이트에 총 34,315개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이 지급한 포인트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하여 총 56,337,08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3. 21.부터 2019. 2. 19.까지 해외 인터넷 음란 사이트 'H'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은 'I'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등장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일본 만화(망가) 1편을 비롯하여 총 944개(26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2017. 11. 13.경부터 2019. 2. 18.까지 해외 인터넷 음란 사이트 'J'에 접속하여 'K'라는 제목의 그림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등장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그림 파일 총 266장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회신(L은행) 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채증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채증자료 1. 음란물유표 관련 자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2017. 2.경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판시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게시함으로써 총 5,6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취득하였고,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등장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등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 및 횟수,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에 끼친 해악이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한편, 사설기관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6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7.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가정로사거리 방면에서 C 가좌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가정로사거리 방면에서 석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들이 받은 다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2,30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인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9세)가 오토바이에서 튕겨나가 다른 차량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부터 인천 서구 I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회신결과) 및 중상해 회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은 뇌손상을 입어 인지장애 및 상하지 마비 증상을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배상을 해주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일 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F이 호의 동승자로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의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01:00경 인천 서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가 우산을 쓰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맨션 1층에 이르러 열려 있던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호실의 출입문 앞에서 "내 우산을 돌려 달라"며 10여 분 동안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확인),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따라가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시간 및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8. 08: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C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모 D가 피고인의 모 E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8년 2월 D 개명 전 F 당시 안산에서 단란주점 경영하는 자에게 본인이 고용 중인 술집 여종업원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 빌려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상환받지 못했고 10년 동안 예의 지켜가며 상환요구 했으나 F씨 연락 대놓고 씹어가며 본인은 형편이 안된다 하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네요. 도저히 상식선의 대화가 통하지 않아 아들분께로 메시지를 남깁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8. 08: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처 G의 C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모 D가 피고인의 모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남성과 동거한 사실이 없고, 빌린 돈을 동거남에게 사용한 사실도 없음에도, "B씨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중략) 그 당시 빌려간 200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선불금으로 지급되지도 않았으며 당시 D가 동거 중이던 불법 경마장 동거남에게 사용됐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9. 새벽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C에 아이디 'H'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아들의 사진을 게시하고, "애미나 아들이나 그 나물에 그 밥 200만 원 10년 넘게 안주는 D 년이나 D년 연락 거부에 B에게 연락했으나 몇 분만에 C 차단 며느리년 G도 C 차단 사기 집단"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C에 아이디 'H'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의 모 D가 집에서 남자들과 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략) 맞다 과거에 애미가 집에서 남자들과 도박판 벌이느라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지"라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10.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2020. 1. 12.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5. 20:32경 불상의 약국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G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허리를 숙이고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1. 1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모텔 안에 미리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술집에서 만나 우연히 성관계를 갖게 된 피해자 E(여, 25세)이라는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7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30. 위 C병원 1, 2층 여자화장실 좌변기 벽면에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불상의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59회에 걸쳐 위 병원의 여직원 및 내원 여성환자의 용변 장면과 2층 남녀직원의 탈의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내사보고(몰래카메라 및 SD카드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몰래카메라 영상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경위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압수물 상세내역 확인), 수사보고(증13 조립식 PC, 증14 몰래카메라 SD카드 상세확인), 수사보고(몰래카메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수법 확인 및 범행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선정, 조사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피의자 범행장소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몰래카메라 구입내역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처벌탄원서 첨부 및 병원 내 피해자 인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범죄 확인 및 범행수법, 범죄일람표 특정 관련), 수사보고(최초 범행일자 확인 및 범죄일람표 변경 관련),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확인 관련) 1. 디지털증거분석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경력증명서, 2019. 10.경 C병원 근로자 명단 1. 몰래카메라 영상 캡쳐사진, 압수수색영장 집행 장면 촬영사진, 피의자 입회 및 범행 장소 촬영사진, 몰래카메라 거래내역 촬영사진,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 제11556호)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 제15977호) 제14조 제1항(판시 제2, 3의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1층 및 2층 여자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수가 30여명 이상에 이르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출발, 약 200m를 운전하여 제주시 D 근처 인제사거리를 C 쪽에서 일도2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에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이륜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앞 차량을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76세)이 운전하던 F 이륜 오토바이의 후면 부분을 아이오닉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