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조합의 별정직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 건물에 있는 골프연습장 관리 및 골프 레슨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21: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있었던 위 조합의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 회식 장소인 제주시 F에 있는 'G주점'으로 이동하는 H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방향 뒷좌석에 앉아서 한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앉은 동료직원인 피해자 I(가명, 여, 26세)의 오른손을 3회에 걸쳐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손등에 입맞춤을 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3회에 걸쳐 움켜잡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사실 자체는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손등 위에 자신의 왼손을 올려놓고 약 2~3분 정도 잡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당겨서 손등에 입맞춤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약 2~3분 정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눌 정도의 친분관계가 전혀 없었던 이상(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와 교류가 전혀 없었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내용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조합의 별정직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 건물에 있는 골프연습장 관리 및 골프 레슨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21: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있었던 위 조합의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 회식 장소인 제주시 F에 있는 'G주점'으로 이동하는 H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방향 뒷좌석에 앉아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목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피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3회에 걸쳐 움켜잡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왼쪽 목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피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는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3회에 걸쳐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자동차인 레이 승용차는 소형 승용차로서 뒷좌석에 4명이 탑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증인 J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위 레이 승용차 뒷좌석에는 [피고인 - K(과장) - J(대리) - 피해자]의 순서로 앉았는데 그곳이 너무 협소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양쪽 끝에 붙어서 앉고 K는 좌석 안쪽으로 엉덩이를 넣어 않고 J은 좌석 끝부분에 엉덩이를 걸쳐 앉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는 위 4사람의 엉덩이가 모두 고정되어 있게 되어 그 위치에서 벗어나기 매우 힘들어 보이는데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서로 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뒷좌석 양끝에서 엉덩이를 고정한 채 머리 부위가 서로 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J은 법정에서 이 법원의 검증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좌석에 앉은 사람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에 앉은 사람의 목을 잡아당기려는 행동을 할 때 자신의 엉덩이가 앞으로 빠져 밑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였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그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일관하여 위와 같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맞춤만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와 같은 내용만으로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데 굳이 피해자 진술 내용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맞춤만 하였음에도 강제추행과 관련한 법리를 잘 모르는 피해자로서는 그것만으로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뺨에 입맞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 부위에 입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잡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고 그러한 징후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J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이상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