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피해자 C(여, 17세)의 모 D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3, 18: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이 외출을 하여 피해자(당시 14세)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피고인은 2013. 7. 하순 18: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D 이 외출하여 피해자(당시 15세)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안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바닥에 눕혀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라. 니가 이거 말하면 엄마랑 아빠 헤어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조사 녹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회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특성한 신분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성은 있으나, 피고인은 한국 성법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의 조사관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가 거듭된 성폭행으로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해 온 것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등 일부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고 범죄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딸을 키우고 있었으면서도 14~15세에 불과한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2년 이상 29회에 걸쳐 정기적, 주기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에 대한 도덕적, 심리적 억제력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래에도 처와 어린 딸 및 피해자와 같이 살기를 희망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P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가중영역 (6년 ~ 9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 처리 및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7년Pu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의붓딸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