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726

범죄사실 [2019고단726] 피고인 A은 2016.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08:00경 양산시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7. 19:00경 양산시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24. 20:00경 위 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한 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1회분 분량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9고단841] 피고인 B은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2018. 8.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양산시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3g을 A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2019. 2. 21.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2. 21. 23:00부터 24:00경 사이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대마 1개피를 위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다. 2019. 2. 27.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2. 27. 19:00경 양산시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필로폰 0.03g을 A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라. 2019. 3.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8. 05:00경 부산시 부산진구에 주차되어 있던 I SM3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9. 3. 8.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8. 09:50경 울산시 남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필로폰 1.86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봉투 3개, 필로폰 0.3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각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8. 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8.경 이하 날짜 불상경 양산시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대금 10만 원에 구입하여 수수하였다. 나. 2019. 2. 21.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2. 21. 23:00부터 24:00경 사이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대마 1개피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2019. 2. 2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27. 19:00경 양산시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대금 10만 원에 구입하여 수수하였다. [2019고단2337]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L건물, M호에서, N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 0.4g을 대금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1. 20. 오전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필로폰 0.5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화장품 케이스 내부에 숨겨 N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O 택배 발송하고 같은 달 22.경 N가 수령하게 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 내사보고(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서 첨부),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서,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유전자), 각 추송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발췌본 1. 압수된 증 제1호(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283호)의 현존 1. 판시 전력: 내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2019고단8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차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2차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3차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 압수물 감정서 첨부, 각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 감정의뢰 추가회보(2019-s-1781), 감정의뢰 추가회보(2019-s-1782),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34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B), 사건조회서, 판결문 사본(순번 43), 개인별수용현황(순번 44) [2019고단23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택배사진, 수사보고(일회용 주사기 추가 압수경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추가 진술) 사본, 자필진술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배송된 필로폰 무게 확인),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내지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 소지 내지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대마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뿐 아니라(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함(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참조). - 피고인 A: 303,000원(필로폰 3회 투약 × 100,000원 + 대마 1회 흡연 × 3,000원) - 피고인 B : 503,000원(2018. 8. 필로폰 판매 수익 100,000원 + 2019. 2. 21. 대마 무상 수수 3,000원 + 2019. 2. 27. 필로폰 판매 수익 100,000원 + 2019. 3. 8. 필로폰 투약 100,000원 + 2018. 4. 하순경 ~ 5. 초순경 필로폰 판매 수익 200,000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2019. 1. 20. 필로폰 제공 부분은 N로부터 필로폰 전부가 몰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는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