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3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자신이 지정한 현금 수거책을 시켜 받아오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금액 중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당국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은 후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8-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중략)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중략)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옆에 직인이 날인된 서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성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기재사항 중 형제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프린터를 사용해 약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11. 23.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대출이 이루어졌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당국 관계자 행세를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 20: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7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같은 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고, 6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 16:37경부터 같은 날 18:49경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기업은행 자동화코너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교부받은 현금 1,400만 원 중 1,32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G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위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제2회),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금융위원회 서류[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9, 24, 31], J 대화내용(순번 20),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순번 22)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8, 9, 12, 13)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0, 11, 14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경합범죄 : 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1) 공문서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 ㅏ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편취액수가 합계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 I, H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C(편취액수 합계 1억 2,000만 원 중 1억 1,600만 원 상당)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