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648

범죄사실 2014고정2648 피고인 A는 2014. 5. 2. 23:50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1층 응급실 복도에서,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후송된 자신의 아들이 H 때문에 다친 것이라고 생각하고, H가 H의 딸인 피해자 I(여, 16세)과 같이 응급실을 나가려는 것을 뒤쫓아가 달려들었다. 피고인 A는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2786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5. 2. 14:37경 서울 강서구 J앞길에서, 피해자 B(여, 27세)가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를 미행하고 있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이 탄 승용차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촬영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4세)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648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1. 상해진단서(I) 2014고정2786 [피고인 A] 1. 증인 B, K, L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B] 1. 증인 A, L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및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상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응급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와 H를 뒤쫓아가 H에게 '너 가만히 안 둘거야'라고 말하면서 팔을 뻗어 달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촬영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자 피해자가 이를 다시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비틀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것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를 되찾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자 피고인이 이를 다시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의 G에 대한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5. 2. 14:37경 서울 강서구 J 앞길에서, A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 남편인 피해자 G(53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쳐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피고인이 폭행한 시점, 피고인이 폭행한 G의 얼굴 부위 등에 있어서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을 따라가다가 조금 뒤쪽에서 손으로 G의 얼굴 오른쪽을 잡아채서 안경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G의 안경을 잡아 챈 장소는 자신으로부터 1미터 정도 떨어진 바로 옆이다'(증거기록 1권 148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쪼그리고 앉아있을 때 피고인이 휴대폰을 달라며 G의 얼굴을 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G은 최초 경찰 조사시 'A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자신에게 건네주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좌측 얼굴을 한 대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오른쪽 안경테가 부러졌다, 당시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곧바로 주웠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46쪽, 1권 17쪽), 조사 경찰관이 CCTV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G이 안경을 줍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없다고 하자, '휴대폰을 경찰관에게 주려고 가던 중 현장 CCTV에 촬영되지 않은 장소에서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1권 18쪽), 이후 검찰 조사시에는 'A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자마자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낚아채듯이 하고는 두세 걸음 걷자 안경이 땅에 떨어져서 다리 부분이 안경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51쪽), 이 법정에서는 'A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뻗어 자신의 얼굴을 쳤고, 안경이 약간 흘러내린 상황에서 몇 발자국을 가다가 안경이 떨어지며 파손되었다, 자신이 휴대폰을 빼앗고 돌아서는 순간 피고인이 손으로 왼쪽 얼굴 부분의 눈과 귀 사이를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의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G이 운전하는 차량이 도착하자마자 A가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았고, 피고인이 A로부터 다시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상호 몸싸움을 하였으며, G이 몸싸움을 하고 있던 A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휴대폰을 낚아채듯이 빼앗은 후 차량 뒤쪽으로 걸어서이동하는 모습만 녹화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G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치거나 G의 안경이 떨어지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라. 게다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인 L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가 차에서 내리더니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피고인과 휴대폰을 뺏기 위해 서로 몸싸움을 했고, 잠시 후 G도 여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다, 안경이 부러진 것은 현장에서 보지 못하고 M 지구대 내에서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