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56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 토지 등 11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C과 매수인 D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알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4:00경 정읍시 수성6로 2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211호 법정에서 D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8가단2637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가 타인의 소유자라는 쟁점 등에 관하여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후에 원고 D가 누군가 축사진입로를 볏짚으로 막아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그 땅 소유자가 축사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도로 등의 축사진입로 등의 일부가 어떤 사람 소유로 돼 그 사람이 그렇게 큰 볏짚덩어리로 막아놨다. 원고 D가 이 사건 계약 후에 알게 됐습니까?”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그 전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라고 대답하고, “을 제7호증(위치현황도)의 2번 도로(별지 도면과 같음, 수사기록 2권 21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 조그마한 문화재 하나 있어 가지고 여기서 끝나버리죠. 끝나가지고 거기부터 축사까지 진입을 못해요. 맞아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아니, 진입이 가능해요.”라고 대답하고, “트럭으로 진입이 가능해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버스도 들어 다니니까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축사진입로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과 그 소유자가 진입로를 막은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 현장답사를 통해 문화재 주차장에서 축사까지 버스나 트럭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축사진입로 차단을 D가 알게 된 시점에 관한 증언 D의 법정진술은 자신이 매수인인 이 사건 계약 이전에는 축사진입로가 볏짚덩어리로 차단되었음을 몰랐다가 계약 체결 이후 비로소 현장에서 이를 보아 알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앞서 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가 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증언 내용과 다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계약의 매도인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가 볏짚덩어리를 치워달라고 하는데 한번 알아봐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은 후 볏짚덩어리를 설치한 사람이 진입로 앞에 있는 땅의 주인인 E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증언에 일부 부합하는 점, D의 위 축사진입로에 관한 방문시기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D는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예전에 있었던 일이 잘 기억이 안 나는 등 치매 증세가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증언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축사진입로 차단을 D가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민사판결문 내용 등을 통하여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는 축사진입로 차단 사실을 몰랐다는 D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자신이 알기에 D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서, 이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단언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고, D가 그렇게 인식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이상 D의 인식 상태에 관한 의견 또는 추측성 발언에 해당하여 위 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별지 도면(위치현황도) 2번 도로로부터의 축사 진입 가능성에 관한 증언 위 진술은 앞서 본 축사진입로 차단 사실을 D가 알게 된 시점에 관한 증언과 달리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로서 위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먼저 별지 도면(위치현황도) 2번 도로로부터 축사에까지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있는 문화재주차장(F주차장) 이전까지는 도로의 형태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별지 도면 및 수사기록 1권 29면의 도면 중 표시), 다만 수사기록 1권 31면 사진 -1의 영상에 따르면, 위 주차장 이후에는 수풀이 땅에 나 있는 등으로 도로의 형태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며, 높이가 낮은 철제 출입문이 있어 위 출입문을 통해 통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출입도로 관련 각 사진들 중 일부(수사기록 1권 43, 44, 46, 47, 51, 53, 73 내지 75면), 변호인이 법정에서 제출한 동영상(갑 1호증의 1)에 따르면 위 철제 출입문은 여닫이 방식으로 되어 있고 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출입문 통과 이후에는 G 건물의 오른편에 일부 수풀이 땅에 나 있으나 일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등으로 통행 가능한 도로가 존재하여(동영상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진입하는 순서로 촬영된 것으로 보임) 문화재 주차장에서 왼쪽에 있는 위 도로로부터 축사까지 버스나 트럭을 사용한 진입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