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2020고단29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교부받은 현금을 바로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교부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3. 0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 F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 점수를 올려야 하므로 카드회사에서 장기 카드대출을 받아 채무를 강제 상환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직원 편에 보내주면 대신 상환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2. 5. 14: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심부름을 왔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 과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0.경부터 2020. 1. 23.경까지 피해자 B에게 수회 전화하여 E은행 여신영업부 직원, G 직원, E은행 별내지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 위반자로 등록이 되었다, 진행 중인 마이너스 대출금 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을 인지증서로 납부해야 감사를 피할 수 있다, H단체 회수 담당직원 C를 보내겠다. 이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해 줘야 기록에 남지 않는다.", "1,400만 원 이체한 카드 론이 상환되지 않았으니 이 돈을 H단체 직원을 통해 상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1억 6,900만 원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E은행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위반이다. 대출금에 대한 인지증서 대금 3,380만 원을 납부해야 문제가 없게 되니 H단체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 "인지증서 1,000만 원이 납부되었으나, 추가로 750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하니 H단체 직원을 통해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H단체 회수 담당 직원 C이다."라고 말을 하고 2020. 1. 20. 12:24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 21. 11:5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 22. 17: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38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 23. 10:3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530만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 과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0.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에 M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을 건네주면 대신 상환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 20. 19: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에 있는 오송역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M은행 채권 추심 담당 직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수료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 과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E은행 O 대리, P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카드론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안 된다. 계약 위반이 되어서 기존 대출금 1,023만 원을 갚아야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상환하면 바로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29. 1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0에 있는 마두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H단체 직원 C이다."라고 말을 하고 현금 1,023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수료 2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 과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단체 S 팀장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 1,0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 30. 12:20 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94에 있는 삼송역 5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H단체 직원 C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 과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에게 다시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만들지 않는 바람에 금융감독원에서 감사가 들어와서 대출 정지가 되었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돈을 넣어야 한다. 대출 정지가 풀어지면 그 돈은 나중에 반환하여 주겠다. 이미 전주에 직원이 도착했으니 전주 고속버스터미널로 가서 현금 900만 원을 건네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기 위해 2020. 2. 7. 09:49경 전주시 덕진구 T 상가 입구에 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79 피고인은 2019. 12. 16.경 U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팀에서 받아 2019. 10.~12.분의 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4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전달하고, 보이스톡으로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80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7 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거 책 등을 모집하여 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교부받은 현금을 바로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교부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6. 13:10경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 Y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받은 Z 대출금을 갚으면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 20. 10:06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7에 있는 은평세무서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H단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 과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피고인과 AA 사이의 AB 메시지 내역 1. AB 메시지 내역 사본 2020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은행 회신 자료 1. AB 회신 자료 1. 수사협조의뢰(CCTV) 2020고단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통화 목록(캡처 사진) 1. 계좌 거래내역 2매(휴대폰 사진)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1. AD 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2) 지하철 결제 카드 확인) 1. 영장회신(철도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외에 이자를 구하나,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여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편취금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단294호 범죄사실 중 제1항의 가항 내지 다항 및 2020고단808호에 대한 각 사기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을 채권 추심 업무로 생각하고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을 뿐이므로, 편취에 대한 범의가 없었고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C'로부터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이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채권추심을 한다고 하지만 현금 전달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정상적인 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지시를 하는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당 20만 원의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등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단순한 돈 심부름이라고 하기에는 대가가 지나치게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날 때 자신의 이름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이름으로 바꿔가며 호칭하였고, 특정 피해자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직원이나 저축은행직원이라는 신분을 사칭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않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