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02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 서울 광진구 에 있는 피해자 (41세) 소유의 2002.12.16. 18:00경 시가 불상을 발로 수회 걷어차 이를 손괴하고,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현관문 손잡이 소유의 승용차 백미러 시가 7만 원 상당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차량번호(생략) 이를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2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E S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CO2000 D223EH PEPEREMPdER 형법 제366조 20SalPOR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HE MARMER EN BLAER DEHAN 1. 경합범 가중 S34 #A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산입 형법 제57조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상표권자이자 위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주식회사G 의 이사, 피고인 8 위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사실은 이 상표의 통상사용권자 B 인 과 위 상표의 홈쇼핑에 대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그 대표이사 가 위 계약에 따른 정당한 판매권을 갖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회사 부장 과장 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및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가 2001. 7. 30.경 경기 광주경찰서에서 "주식회사 및 가F 표가 불법으로 부착된 불법상품을 보관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주식회사 및 무고하고, 나. 2001.8.3. 11:00경 하남시 M 에 있는 위 의 신발창고에서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진실로 믿은 광주경찰서 경찰관들을 이용해 위 가 보유 중이던 여름용 캐쥬얼샌달 1만여 족을 압수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위 의 신발판매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76 A 2. 판단 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고소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자를 무고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 실은 허위가 아니므로 피해 다. 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그러므로 위 고소사실 사관에서의 각 진술과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의 이 법정 및 수기 N 나 믿기 어렵다. 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오히려, 피고인들 및 고소장에서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가 주식회사면, 피고인들은 이하 라고만 한다)의 상표인 를 부착한 불법상품(슬리퍼, 샌G ( 의 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고, 이 불법상품에는 ' G에서 공급하달)을 위 한 택 등이 불법으로 제작 부착되어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사지 아니 실(수사기록 제65쪽), 의 전용사용권자인G는 통상사용권자인H F 계약을 하면서 택과 라벨은 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수사기록과 G 에서 공급하는 택은 상품 하나에 계약관계가 나와 있는 이미지택(수 제111쪽), 사기록 제98쪽 좌측, 수사기록 제176쪽)과 품질보증택 두 개의 택이 있는데, 이미지 택 1에서 공급하고 품질보증택은 위 에서 제작하여 부착하기로 합의한 은S 사실, 그런데 창고에서 압수된 택(수사기록 제98쪽 우측, 수사기록 제177쪽)은 이미지백과 품질보증택이 하나로 되어 있으며 판매업체가 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고소사실은 허위라고 되어 있었던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77 BA "그밖에, 약정서( O외인증 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운전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행하여야 하고 차량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5. 16. 14:56경부터 같은 달 17. 08:21경까지 광주 광산구 흑석동 및 서구 쌍촌동 일대를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머플러)를 관할 관청 승인 없이 구조변경하고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마스크로 가려 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인터넷 민원정보, 사진(위반차량), 이륜자동차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불법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 곤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3. 21:00경 서울 용산구 B 앞 보도 위에 그가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위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을 검은색 마스크로 가려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개인택시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5. 17. 09:0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주차 시켜둔 위 택시의 트렁크를 열어 그 문을 올려둠으로써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6. 09:35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의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6. 4. 09:49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의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12. 1. 10:34경 같은 곳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숫자 ‘2’에 검정색 마스크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7. 10:01경 같은 곳에서 4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의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영상 확인, CD복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8.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의 뒤 등록번호판 좌·우측 모서리 부분을 접어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 제10조 제5항, 제5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2. 21:08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이륜차량의 뒤 번호판을 반으로 접어 구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식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C 팀장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같은 달 1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담은 택배상자를 위 편의점에게 맡겨놓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3. 01: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의 종업원 F과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F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면서 보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 액정을 수리비 279,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이를 바닥에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증언, 경찰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휴대전화 파손 정도 및 파손 여부 확인 시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이 법정에서는 휴대전화의 메인보드 교체까지 검토할 정도로 파손이 심하였다고 증언하면서도, 깨진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으면 손에 긁히는 정도의 불편함이 있었을 뿐 기능상 문제가 없었다고 하였는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수리를 하였다면서 제출한 거래명세서의 발행일은 2021. 5. 6.로 이 사건 일시로부터 13일이나 경과한 시점인 점, 피해자는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파일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설명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촬영을 막으려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피해자는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빼앗아 던져 손괴하였다는 등의 말을 일절하지 아니하였으며, 2021. 6. 8.에 이르러서야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다는 피해자의 증언,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증인 F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영상 촬영을 막으려고 하였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과가 떨어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G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이 목격자가 다수 있는 본인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그럴만한 동기가 있는지 또는 그럴만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오토바이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9. 22:1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에 검정색으로 색칠을 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정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서(이륜차량 증거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서(번호판 도색 여부 확인) 1. 이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5. 11:00경 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형(피고인)은 등에 문신도 많고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독거노인인데 시에서 얼마를 받고 있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 형(피고인)은 유치장에 많이 갔다 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와 그의 아내, 위 미용실 원장 F가 있는 가운데 지인인 G에게 전화하여 스피커폰을 켜 놓은 채 “D(피해자의 예명) 새끼 버릇이 없으니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지역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통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이 여러 명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가 그리 두텁지는 않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와 미용실 원장 F, 지인 E와 E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위 지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후배인 피해자는 선배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문신이 많고, 유치장에 많이 다녀왔을 것이다.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독거노인인데 시에서 얼마를 받고 있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다)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구이고 피해자와도 친분이 있는 G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전화 해보라’고 하자 위 F, E 등 지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D(피해자) 새끼 버릇이 없으니 교육 좀 시켜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나)항과 같은 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되어 2020. 10.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고약916호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G에게 전화를 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한 표현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전화 통화 전․후의 상황과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한 선배이기도 한 G에게 전화를 걸어 ‘D 새끼 버릇이 없으니 교육 좀 시켜야겠다’고 한 표현은, 지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먼저 선배인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고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운 G로 하여금 피해자를 질책해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나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1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3. 12.경 C에게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공사 중단 등의 이유로 약정한 수익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4. 7. 14.경 투자금 회수에 대한 담보조로 C의 아들인 D 명의의 경기 안성시 E 임야의 공유 지분 4689분의 3367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14. 8. 6.경 위 D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을 통해 피해자에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분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주면, 아들 G 명의로 위 D의 지분을 이전하고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주겠다고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몇 차례의 협의를 거쳐 피해자에게 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대가로 2017. 5. 8.경 4,000만원, 같은 해 7. 8.경 4,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반면 고정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가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8,0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6.경 경기 용인시 H 소재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건강식품판매장에서 F에게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도록 하고, 이를 받아 같은 해 4. 26.경 위 임야 지분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제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로 위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가등기의 부담이 없는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건일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통화상세내역서, 메시지 내역, 인증서, 내용증명, 이전수수료영수증, 공사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된 당일 D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바로 다음날 그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I, J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각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피고인 아들 명의로 가등기의 제한이 없는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해당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음으로써, 가등기의 부담이 없는 지분을 이전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부터 2020. 9. 1.까지 B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9세)는 위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간호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8. 30. 11:07경 인터넷 간호사 커뮤니티 사이트인 ‘D’에 피고인이 작성한 ‘E’라는 제목의 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매사에 남편한테 물어보구요.라는 말을 달고 사는 주체성 없는 분인데 또 물어보셨나봐요~~~배째라고ㅎㅎㅎ”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피고인은 2020. 8. 30. 12:25경 위 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ㅋㅋ저런 본인행동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조무사월급으로 들어와서 원장한테 월급받으니 좋다고 다니는 멍청한 간호사 때문에 간호사 전체를 저사람처럼 일반화 시킬까봐 겁나네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3. 피고인은 2020. 8. 30. 12:26경 위 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간신배짓을 한두번 하는 게 아니더라구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시글, 댓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다.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16: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B상가 C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진열되어 있는 옷을 흩트려 놓은 것을 보고 “저기 아줌마 옷을 이래 놓고 가면 어떡해요”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럴 수도 있지요”라고 하자, 화가 나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이 씨발 돌았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 피해자 C(남, 54세)의 배우자인 D(여, 44세)이 불법 유턴하는 것을 동영상 촬영하여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D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알게 된 D은 피고인이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4. 15:30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 옆 도로에서, 도로에 서서 신호위반 차량을 동영상 촬영하는 속칭 ‘파파라치’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계속 동영상을 촬영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시발놈아, 니 마누라 가만 두지 않는다, 니 마누라 얼굴에 염산을 뿌려버린다, 끝까지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우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협박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협박의 범의도 없었다. 이 사건 당시 C는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C와 피고인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는데, C는 계속하여 격앙된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혼잣말로 염산을 뿌려버린다는 식의 말을 하였을 뿐이지, C의 처를 가리키며 그러한 말을 한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를 향하여 C의 처를 지칭하면서 ‘염산을 뿌려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C의 처와 서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 문제로 다툰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C의 처가 근무하는 장소, C와 C의 처가 부부임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혼잣말로 염산을 뿌려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실제 염산을 뿌리는 등의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서로 다툰 적이 있는 C로서는 피고인의 언동에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중한데도 자신의 언동을 협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0. 14: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공사 현장(3,340,357.8㎡)에서, 수송차량을 이용하여 토사를 수송하는 작업을 하면서 수송차량의 세륜 및 측면 살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출장복명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에 따른 사전통지(개선명령), 민원접수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주식회사: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비산먼지 발생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과 현장 점검을 시행하는 등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세륜기가 고장나 이를 고치는 사이단 2대의 수송차량만을 세륜하지 않은 점, 단속 이후에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경부터 B언론 소속 기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경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취재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C와 통화하면서 위 C에게 그와 무관한 피해자 D에 대하여 언급하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D 사건이예요. D 사건. 그 마약사건하고, 저기 저강간사건이 있어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철물점에서 위 C를 만난 자리에서 위 D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게 이제 마약 전과도 있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D는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있을 뿐, 강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에게 피해자의 강간 범죄 전력에 대한 허위사실과 마약 범죄 전력에 대한 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책무에 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전체 대화내용 중 극히 일부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취재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설명을 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이 사건 고소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5. 01:10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부근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LA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22:21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계룡역 쪽에서 계룡농협중앙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대기로 차량이 정차 중인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병원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택배함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도록이 담긴 택배상자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 13:5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시가불상의 물건이 담긴 택배상자와 우편봉투를 총 13회에 걸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사건현장 방문 및 현장CCTV 확인, 출입자 명단 확인, 사건현장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공황장애 등 정신적 문제로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 점, 현재 직장 내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일부 부인했지만 현재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지인 사이이다. B은 2018. 10. 29. 04:32경 인천 계양구 C 노상에서 D 소유인 E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벤츠 차량의 전면부로 주식회사 F 소유이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G 덤프 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덤프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위 벤츠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험접수를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날 06: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보험사의 사고접수 담당직원에게 '내가 G 덤프 차량을 후진하다가 E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벤츠 차량이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위 덤프 차량의 후방을 들이받은 사고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 경 D 명의의 기업은행 I 계좌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각 운행일보, 사고현장사진, 녹취록 1.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 보험금 지급품의서,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 및 동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당 보험회사에만 피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보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구성되는 보험단체 전체에 피해를 입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B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내지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망월사역 부근 길에서 의정부시 B아파트 앞 회전교차로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4%의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1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은주(기소), 이세종(공판)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일산시 서구 D 소재 E에서 2019. 1. 3.부터 2019. 1.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1월 임금 1,46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전기의 2019년 1월 임금 1,040,000원, 이상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9.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상훈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31. 20:0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앞 현관에서, 배달지연을 이유로 치킨을 취소했음에도 피해자 E(54세)이 배달을 와 피고인에게 "치킨이 다 나왔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면 어떻게 하냐. "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범행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0,000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3:1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남양산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87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4세)은 2018. 7월경부터 연인으로 사귀다가 최근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23:30경부터 2. 18. 00:15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태웠다는 이유로 "택시비 줄 테니까 꺼져 씨발년아" 등으로 욕설하며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당기거나 밀치고, 피해자 옆에 있는 샌드백을 주먹으로 치며 때릴 듯이 위협하며, 휴지뭉치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