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23:39경 광주 광산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리며 폭행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와 F에게 "너희들 뭐냐. 관등성명을 대라.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몸을 잡고 수회 흔들고 경찰외근 조끼를 들추려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계속하여 "모두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3~4회 휘두르며 몸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에 E와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E의 목을 잡아 조이면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을 3~4회 내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19. 00:22경 위 C모텔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545호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너희들이 나를 잡아가야. 그래 한번 해 봐라. 개새끼들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발로 위 순찰차 우측 뒷문을 7~8회 걷어차 문틈이 벌어지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9. 00:22경 위 C모텔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E와 F이 직장동료인 위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잡아가지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등에 올라타서 5~6회 흔들며 밀치고, E의 등에 올라타서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F의 목을 잡아 조이고 몸을 붙잡고 3~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순번 7) 1.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범죄를 범한 것이 명백하다거나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고지 등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3)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행위에 저항하면서 욕설이나 폭행, 공용물건 손상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 여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2020. 5. 18. 23:39경 모텔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위 사건 현장에 도착한 사실,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선 채로 모텔 업주 및 피고인 B과 대치하고 있었던 사실, 위 경찰관들은 모텔 업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을 폭행하였고, 모텔에서 난동을 부렸으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등의 상황 설명을 들은 후 일단 피고인을 모텔 입구로 데리고 내려와 귀가할 것을 권유한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시 모텔로 들어가려고 했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답변을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이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E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경찰관들이 모텔 업주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으로 보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상황 설명을 하고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함으로써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한 행위는 체포의 필요성 등 요건을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E와 F은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또는 그 직후에 피고인들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이상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상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에 각 해당하고, 정당방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의 손을 붙잡으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하였을 뿐,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앞서 본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체포가 위법하였으므로 이에 항거한 피고인 B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의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고지 등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경찰관들을 손으로 붙잡은 소극적인 물리력 행사를 넘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경찰관들의 피고인 A에 대한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점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또는 그 직후에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순찰차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로 순찰차의 문을 걷어차 순찰차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오히려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이나 순찰차를 손괴한 것이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문제가 될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동기 등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 11년 전 1차례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행자인 피고인 A가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