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102 피고인은 2014. 12. 12. 이종사촌 동생인 C과 돈을 구할 방법을 논의하던 중 복사기로 수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2014, 12. 13, 지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려 범행자금을 마련한 후, 같은 날 23:00경 D에게 부탁하여 하나은행 황실지점 현금인출기에 현금 1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인출하도록 하고, 2014. 12. 14. C, D과 함께 컬러복사기와 재단기 등을 구입한 후, 2014. 12. 15.과 같은 달 16. C, D, E, F와 함께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수십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C은 E와 F에게 "위조수표로 식당 등에서 소액을 결제한 후 차액을 받아오면 수표 1장당 1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E과 F는 이를 수락함으로써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 F가 2014. 12. 15. 20:49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 화장품 가게에서, 종업원인 I에게 화장품을 주문하여 그녀로부터 합계 31,8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10만 원권 위조 자기앞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대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4. 12, 15. 04:18경부터 2014, 12, 16, 20:19 경까지 사이에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 F가 2014. 12. 15. 20:49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 화장품 가게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I에게 화장품을 주문하여 그녀로부터 합계 31,8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고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10만 원권 위조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후 거스름돈 68,2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4. 12, 15. 04:18경부터 2014, 12. 16, 20:19 경까지 사이에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2347 피고인은 2014. 12. 12. 이종사촌 동생인 C과 돈을 구할 방법을 논의하던 중 복사기로 수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2014. 12. 13. 지인으로부터 50만원을 빌려 범행자금을 마련한 후, 같은 날 23:00경 D에게 부탁하여 하나은행 황실지점 현금인출기에 현금 10만원을 입금하였다가 10 만원권 자기앞수표(J) 1장을 인출하도록 하고, 2014. 12. 14. C, D과 함께 컬러복사기와 재단기 등을 구입한 후 2014. 12, 15. 과 같은 달 16. C, D, E, F와 함께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수십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C은 E F에게 "위조수표로 식당 등에서 소액을 결제한 후 차액을 받아오면 수표 1장당 1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E과 F는 이를 수락함으로써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위조유가증권 행사 가.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과 F가 2014. 12. 15. 13:55경 대전 중구 K상가 A가 48호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의류점에서, 35,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를 구입하면서 대금 지급을 위하여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과 F가 2014. 12. 15. 17:00경 대전 중구 N상가 C동 34호에 있는 O가 운영하는 'P' 잡화점에서, 10,000원 상당의 워머 1개를 구입하면서 대금 지급을 위하여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과 F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와 거스름돈 65,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과 F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워머 1개와 거스름돈 9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고발장과 위조수표 사진, 수표 사진 2015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의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 합계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