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인 'C' 소속 장애인활동지원사이고, 피해자 D(남, 37세)은 2008년경부터 위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20. 3. 8. 06:10경 위 'C' E호에서 항상 엎드려 생활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들어 예배당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배를 보기 싫다며 고개를 흔들고 몸부림을 치자 화가 나 오른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위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캔커피를 따라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쳐 바닥에 커피를 쏟게 되자 화가 나 오른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거품을 물고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일으키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20. 3. 19. 02:51경 위 G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 말경 위 'C' H호 실에서, 피해자가 위 시설 원장 자녀가 가져온 치킨을 먹으면서 피고인이 건네준 빵과 과자를 옆으로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마침 위 시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I이 위 H호실로 들어오자 피해자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는 시늉을 하였고, 이에 위 I이 위 H호실을 나가자마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허리, 몸통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위 'C'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예배를 보지 않고 방에 들어가겠다며 몸부림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를 긴급체포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K의 휴대폰 분석 사진자료 첨부)-휴대폰 분석 사진자료, 수사보고(업무상과실이 아닌 폭행 또는 상해 의심점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 수사보고(추가로 확인된 피의자의 휴대폰 검색기록에 대한 수사)-L 검색기록,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업무상과실치사→상해치사) 및 추가로 확인된 사항]-폭행 캡쳐 사진, 폭행 CCTV 영상,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A의 휴대폰 분석 사진자료 첨부 #2(M 시청 기록)]-휴대폰 사진자료(M 시청 기록),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K의 휴대폰 분석 사진자료 첨부 #3(N L 최근 검색 기록)]-휴대폰 사진 자료(N, L 검색 기록), 수사보고(근로계약서 및 근무일지 첨부)-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검시사진 컬러본 첨부)-검시사진, 추송서-현장사진, 별건 수사기록 발췌본(의무기록사본, 부검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위와 같은 권고영역을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20. 2. 29. C 소속 장애인활동지원사인 O이 피해자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떨어뜨려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진 일이 있었고,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행위 외에도 위와 같은 다른 원인이 더해져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하고, 이는 상해치사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피해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를 주장하는 취지로 이해된다(위 감경요소를 인정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권고영역은 기본영역, 징역 3년~5년이 된다). 살피건대, 증인 O은 '여러 사람을 목욕시키다 보면 손이 미끄러워 바닥에 떨어뜨리는 경우는 있는데, 2020. 2. 29.경 피해자를 목욕시키다가 떨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C 소속 장애인활동지원사인 증인 J는 '2020. 2.경 O이 피해자를 목욕시킬 때 쿵 소리가 나서 "애 머리 깨지겠다. 조심해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각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인 2020. 2.경 피해자가 목욕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쳤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감경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2020. 2. 29.경 머리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2020. 3. 8.경까지 특별한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은 점, 2020. 3. 8. 아침에는 예배를 보기 싫다는 의사로 고개를 흔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3. 8. 오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와 이마 부위를 폭행당한 뒤 예배를 보고 예배를 마친 뒤에는 엎드려 아침식사를 하고 기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같은 날 오후 14:00경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뒤통수를 발로 걷어차인 직후 손발을 떨고 입에서 거품을 뿜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약 열흘 뒤에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과 C 관련자들은 당초 '피해자가 사건 당일 혼자 기어다니다가 문에 머리를 찧었고, 이후 의식저하 및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참고사항 제2항에는 '본 건 부검의뢰서에 기재된 사건개요와 같이 변사자가 단순히 기어가다가 머리를 부딪친 뒤 부검소견에서 보는 것과 같은 측두골의 골절, 전두개와 안와골 상판의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변사자의 머리에 가하여진 충격이 어느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가 낙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에 대하여는 수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부검감정서 중 '변사자의 머리에 가하여진 충격이 어느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가 낙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내용은 부검의가 보기에 피해자의 상해는 스스로 머리를 문에 부딪쳐 발생했다기보다는, 그보다 더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그러한 충격의 예시로 피해자의 낙하를 언급한 것이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상해가 낙하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은 아니다. 부검감정서를 작성한 부검의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부검의는, 'ⓐ 낙하로 인한 충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뇌출혈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뇌출혈 이후 발생하는 임상 경과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 만약 피해자에게 2020. 2. 29.경 낙하로 인한 충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당일 기어다녔고 오후 14:00경 의식저하 소견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건일로부터 20여일 전인 2020. 2. 29.경 발생한 충격으로 인해 본 건과 같은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제2범죄(각 장애인복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상당 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