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 C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5.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 하여 광주 북구 B건물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무등도서관 방면에서 두암2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정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중 재물손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블랙박스 영상 CD와 영상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건물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무등도서관 방면에서 두암2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 던 중 D이 운전하던 택시가 갑자기 정차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다가 위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위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저장된 파일(증거기록 54쪽, 이하 '택시 블랙박스'라고 한다)에는 위 승용차가 위 택시를 들이받을 당시 '쿵'하는 소리는 녹음되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차체가 흔들리는 영상은 녹화되어 있지 않고,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저장된 파일(증거기록 53쪽, 이하 '폭스바겐 블랙박스'라고 한다)에도 충격으로 인하여 차체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영상은 녹화되어 있지 않다. 나) D도 처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사고로 인한 차량의 흔들림은 미세하였다', '운전석쪽 뒤 범퍼에 약간 기스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4, 45쪽), 경찰공무원이 촬영한 위 택시 사진으로는 뒤 범퍼 중 손괴된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 다) 폭스바겐 블랙박스에는 위 승용차가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그 근처 교차로 진입 직전 2차로에 정차하여 1분 20초 정도가 지난 후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영상이 녹화되어 있고(영상에 표시된 시각 21:44:25~21:45:46), 택시 블랙박스에도 같은 취지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데(영상에 표시된 시각 21:23:15~21:24:35), 만일 피고인에게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면 교차로에 상당한 시간 동안 정차하고 특히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후 몇 초 지나서야 출발할 만한 이유가 없다. 라)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H에게 2차 회식 장소를 묻기 위해 전화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5. 21:57:55경 H 명의의 휴대전화(I)로 전화를 걸어 72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각 블랙박스 영상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2018. 7. 4. 자 사실조회 결과 참조)에 기재된 시각들의 편차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을 당시 H과 통화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 한편 피고인이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던 시간이라면 위 택시로 위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는 등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경적을 울려 피고인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시간임에도 D 등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계속 뒤따라가기만 하였다. 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위 승용차와 위 택시의 접촉이 극히 경미하여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정차한 위 택시를 피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한편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입퇴원확인서 등 병원진료기록, 각 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 F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건강상태가 침해되는 정도의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발생 당시 위 택시의 차체가 흔들리는 영상은 녹화되어 있지 않고, 위 택시의 뒤 범퍼 사진으로 손상된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은 경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택시 블랙박스에는 사고 발생을 전후한 D과 F의 대화도 녹음되어 있는데, D 등이 사고 발생을 감지하고 놀라는 소리는 녹음되어 있으나 D 등이 통증을 호소하거나 신음하는 소리는 녹음되어 있지 않다. 다) D 등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직후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위 택시로 위 승용차를 뒤따라갔고, 그 과정에서 D은 '우리 손님도 입원해야 돼 인자'라고, F은 '나 누워블라요'라고 말하는 것이 위 택시 블랙박스에 녹음되었다. 라) 한편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택시의 왼쪽 앞뒤 문도 손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위 각 블랙박스에는 위 택시의 왼쪽 앞뒤 문부분이 충격되는 영상은 녹화되지 않았다. 마) 이를 종합하여 볼 때, D 등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기화로 보험금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의사에게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의사도 D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입원을 시키거나 진단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