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2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24 사기 |2019고단2098(병합) 사기 |2019고단2129(병합) 사기 |2019고단2591(병합) 사기 2020고단298(병합) 사기 2019초기622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682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931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95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2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4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8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기노성(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승규(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판결 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1,785,000원, C에게 1,094,000원, D에게 700,000원, B에게 1,300,000원, F에게 100,000원, G에게 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G의 2020초기 245호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신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4.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624] 피고인은 2018.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가 게시한 J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나는 K의 영업 사원이다.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J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J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3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5,37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 고단20981 피고인은 2019. 5. 2.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N에 접속하여 피해자 가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P 12.9인치 256기가 셀룰러 버전으로 교환을 해줄테니 추가금으로 3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를 교환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R 계좌(S)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29] 피고인은 2019. 5. 13.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T'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그 곳 게시판에 'J 노트북을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9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위 노트북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5911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1. 23. 대전 중구 X에서 피해자 Y에게 "㈜라는 컴퓨터 관련 회사가 부도났는데, 위 회사를 인수해서 컴퓨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모교 교수님이 컴퓨터를 학교나 관공서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컴퓨터를 학교나 관공서에 대량으로 납품하게 되면 한 달안에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다. 우선 교수님 접대비로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를 인수하여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 현금 100만 원, 2018. 11. 26.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2018. 11. 30. 현금 110만 원 합계 3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터넷 중고물품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2. 27.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피해자 AA이 그 곳 게시판에 'AB 256G을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입금해 주면 AB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AB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94,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71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81 피고인과 피해자 AC은 대전교도소에 함께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에 있는 대전교도소 AD에서, 피해자에게 "사회에 있을 때 컴퓨터 블록체인 관련 회사를 운영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후배들을 시켜 당신 회사 메일을 해킹하여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해 줄 수 있다. 또한, 현재 여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전처가 내가 운영하던 회사 회계담당 이사로 있었고 아는 세무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후배 세무사들을 시켜서 수사에 필요한 세무자료를 구해 주겠으니 경비조로 1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조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컴퓨터 블록체인 관련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결혼을 하였다가 이혼한 사실이 없어 여주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를 통해 세무자료 등을 구해 줄 수 없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영치금 계좌(계좌번호 AF)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AG,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C, AH, AI, AI, AK, AL, E, O, U, AA, AM, D, AN, AO, B, AP, A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AR 회신결과), 송금내역서, 참고인 AS AB대금 송금 자료, 통장 사본, 입금 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2020초기 245호 배상신청의 청구금액이 누락되어 있고, 2020초기 580호로 재신청하여 이를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