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 11:0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면사무소에서, F 이장 선거개표 과정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E면장 G이 최다 득표자 H에게 신임 이장 임명장을 수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E면사무소에 찾아와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을 향해 "개새끼들 이장 임명장을 왜 줬냐? 죽여버리겠다. 일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협박하여 업무를 보고 있던 E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I 등 5명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 18:3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면사무소 건물 옆 쉼터 정자 앞에서 피해자 G(56세, E면장)이 E면에 거주하는 주민 J과 면담을 하고 있는 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오늘 나한테 죽는다. 옷 벗겨 버린다."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 서류 봉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아래 대퇴 부위를 1회 걷어 차 E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의 민원인 상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3. 2. 20:0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면사무소 내 주민자치센터에서 피해자 K(66세)에게 피해자가 E면 풍물단 운영을 L과 상의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야! 개자식아. 너 가만둘 줄 알어? 때려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 12:10경 충남 청양군 F 마을회관 앞에서 F 이장선거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 K(66세)에게 오른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저 새끼 때문에 떨어졌다. 너부터 때려 죽인다. 야! 이 개새끼야. 너부터 때려 죽일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5. 오후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면사무소에서, 이장 임명권자인 피해자 G에게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 면사무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 11:12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H에게 이장 임명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너는 뒤져. 이 개자식아. 넌 죽을 줄 알어. 너는 너 하나로 인해서 네 직원들 다 죽는 줄 알고 있어. 내가 그냥 두지를 않아 자식아. 호미로 막을거 도저로 막게끔 M까지는 내가 다 돌돌 말았으니까, 니들 한번 두고 봐봐. 너 더 뒈질라면 마음대로 해. 내가 징역갈게. 내가 너 있는 앞에서 때려 부술테니까, 나 갖다 집어넣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1.경 충남 청양군 N 소재 O식당에서, P 회원 2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K에게 "저 개새끼. 인간 같지 않은 놈하고 한 자리에 못 있겠다."고 큰 소리로 말한 후 모임 자리를 떠나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Ⅰ, Q, R의 각 법정진술 1. I, G, S, Q, H, T, U, K, L, V, R,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화음성 녹취록), 각 수사보고(피해자 K 모욕죄 고소 관련-고소장 미제출, E면사무소에 설치된 CCTV영상 분석 및 CD 첨부, 피해자 G이 제출한 녹취록 분석 및 녹취 일시 정정, 피해자 G의 직무수행 여부 판단)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녹취록 CD, E면사무소 CCTV영상 CD, E면사무소 CCTV영상 출력물 사진[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6. 1. 11:00경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고, 2016. 6. 1. 18:30경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공무수행 중이 아니었다고, 2015. 3. 2.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고, 2015. 12. 18.과 2016. 3. 25.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친고죄인데 피해자의 고소가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각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행동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2016. 6. 1. 11:00경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면사무소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공무원인 I 등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물을 떠다 주는 등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2016. 3. 25.에도 이장선거에 불만을 품고 면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웠던 사실이 있었는데, 면장이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2016. 6. 1. 전격적으로 이장을 임명하자 피고인이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위 공무원들에게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협박이 경미하여 위 공무원들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6. 6. 1. 18:30경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는 비록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지났기는 하나, 면장인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면사무소 내에 위치한 정자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장임명과 관련된 민원을 듣고 있었던 때였으므로, 피해자가 면장으로서 공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5. 3. 2.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때려 죽일거야'라는 등 해악을 고지하였고,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협박이 경미하여 피해자가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법대로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과 폭언으로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의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