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2015고단266] 피고인 A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23.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약 0.05g 추정)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은 2015. 1. 23. 10:40경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5cm, 칼날 20cm)을 손에 들고 행인들에게 "사람을 담그러 나왔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5고단555] 피고인 A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4. 19: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0병, 음료수 10병, 안주 4개 등 합계 금 1,0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1,2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4. 23: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피고인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907] 피고인 B은 2015.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4. 08:2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양탕 2개, 삼계탕 1개, 소주 2병 등 합계 3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수사보고(마약류 간이시약검사),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회보서) 1. 감정의뢰 결과 회보, 감정서 1.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2015고단5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J, N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수사보고서(누범, 집행유예기간 중,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5고단9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 및 수용현황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만취하였을 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소변,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고 투약 장소나 방법에 관해서도 별다른 사실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 공소 제기된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의 무효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도31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5. 1. 23.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약 0.05g 추정)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피고인이 행인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체포된 당일이고, 투약량이나 투약방법 역시 피고인이 체포된 당일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여하였는지 여부 내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수사보고(마약류 간이시약검사),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회보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찰이 2015. 1. 23. 10:40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운동복을 입은 사람이 식칼을 꺼냈다, 식칼을 들고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피고인이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서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건네받아 압수하고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묻자, 피고인이 '아무나 담그고 싶다'고 말하였다. 최초 신고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잠바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두 번째 신고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마약을 했다. 신고하려면 신고를 하라고 말하면서 잠바에서 식칼을 꺼내 만지작거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5. 1. 24. 17:00경 스스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소변검사를 요청하여 그 즉시 소변을 채취하였다. 위와 같이 채취한 소변에 대한 아큐사인(MET) 소변검사 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성분 양성반응이 나왔다. 메트암페타민은 극히 소량이라도 이를 주사하거나 타 먹을 경우 투약자에게 감지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체포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처럼 만취하여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에서 메트암페타민에 대하여는 양성반응이, 메트암페타민 대사물인 암페타민에 대하여는 기준치에 이르지 못하여 음성반응이 나타났으나, 상습 투약이 아닌 경우 모발감정에서는 양성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이 간경화 등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