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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2018고단1034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6:49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정가의 93% 가격에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문화상품권을 온라인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고유번호)를 전송해 주면 93,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03 피고인은 2018. 11. 2. 02:40경 구미시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모닝차량, 피해자 G의 H 싼타페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각 차량의 앞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그 문이 잠겨져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각각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문화상품권 사용조회, I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첨부 판결문 1부) 2018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CCTV 사진 5매,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술서 미첨부 및 처벌의사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고, 이 사건 외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수회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8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9. 15. 09:20경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인 부산 사상구 D빌 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애무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늘 하기 싫다, 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몸부림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 죽고, 나 죽고, 오늘 마지막이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5. 10:10경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화가 나, 그 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탁상시계를 집어 들고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15. 14:05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원룸 밖으로 나갔다가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와 마주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원룸으로 돌아가 미리 알고 있던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곳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파손시계, 가위 등,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피의자 상처 부위 등) 1. 각 수사보고(휴대폰 통화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고 있던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자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의 격리를 원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의 위험성까지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재물손괴죄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0:00경 서울 관악구 C, B01호(D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이 가정불화로 가출한 사실을 비관하여 충동적으로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중간밸브의 나사를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풀고 가스를 틀어 가스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주방의 벽면 및 천장 약 9m²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E 소유의 위 B01호 주방 등을 수리비 1,743,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가스중간밸브 1개는 형법 제48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을 넘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일부인 피고인의 거주지에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가스를 틀고 불을 질러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F(같은 날 구공판)은 전남 장성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소금을 재제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의 처이며, I(같은 날 기소유예)은 F의 종업원이다. 영업 허가를 받은 자, 영업 신고를 한 자, 영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F, I과 관할 관청에 허가, 신고,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5. 10.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위 'H'에서 호주산 결정체염을 녹여 제조한 소금에 중국산 소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약 84톤의 소금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I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허가, 신고,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전남 영광군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천일염을 제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전남 영광군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천일염을 제조하는 사람이다.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소금은 염업조합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고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9. 15. 08:00경 위 'K'에서 대한염업조합 검사원 N에게 피고인 B이 생산한 천일염 40.5톤(30kg, 1,350포대)에 대해 검사를 받을 것처럼 말하고 N으로부터 받은 검사필증 1,350장 중 550장을 피고인 C이 검사를 받지 않은 소금 포대에 부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2012. 9. 15. 11:00경 위 'M'에서 자신이 생산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천일염 약 16.5톤(30kg, 550포대)에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검사필증을 붙인 후 그 무렵 위 천일염을 모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약도),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매장부 및 원료공급일보 등 임의제출), (F), (O), 검사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 형법 제30(비영업자 제조 등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구 염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1호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 제11조,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염 판매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이 남편인 F 등과 공모하여 7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비영업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여 왔고 그 판매량 역시 84톤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으로서 부부관계에 있는 F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법을 준수하면서 소금 제조업을 영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염을 판매하였고 그 양이 천일염 약 16.5톤(30kg, 550포대)으로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벌금 3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매한 천일염의 양이 상당하기는 하나 1회에 그쳤고 앞으로는 피고인들이 법을 준수하면서 염을 판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81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 16. 20:0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태광식당' 앞에서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14. 08:00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삼화지구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공사현장 입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 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해진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판시 제1의 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사실(면허 없이 약 400m 구간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과 제반정상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정상관계를 고려함.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임실군 G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 공장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B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담당하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D 주식회사에서는 2012. 2. 21.경부터 2013. 1. 11.경까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한벌무역 주식회사로부터 중국산 김칫속(무, 고춧가루)을 원료로 만들어진 팔도김치 합계 76,350kg(시가 합계 149,200,000원 상당)을 구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2. 22.경부터 2013. 1. 8.경까지 위와 같이 구입한 팔도김치를 원료로 H김치만두 등 17종의 김치만두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김치 원료 중 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중국산 80%, 국산 20%로 거짓 표시하여 합계 994,603,887원 상당의 만두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거짓 표시된 김치만두류를 판매하도록 결재 및 지시하였고, 계속하여 2013. 1. 9.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위와 같이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H김치만두 등 11종의 김치만두류 합계 48,539,474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8.경 D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일정한 시정기한까지 위 팔도김치로 제조된 H김치만두 80박스(576kg 상당)에 대하여 표시변경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기한인 2013. 1. 16.경까지 허위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사항의 시정명령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8.경 D 주식회사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위반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3. 1. 9.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위와 같이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H김치만두 등 11종의 김치만두류 제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피고인의 종업원인 C,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각 적발현장사진, 거래명세표, 2012년 품목별 판매내역,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 D 주식회사 김치 구입내역, 시정명령 위반 확인보고, 김치만두류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보고, 김치만두류 포장재 제출보고, 김치만두류 판매내역 분석보고, 생산일보 제출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래행위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래행위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6조, 제9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6조, 제9조 제1항 제2호(거래행위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상당 기간 만두의 김칫속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고, 단속 이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범행 후의 범정도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두 제조에 필요한 재료 중 일부인 김칫속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 동안 판매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 직위에 있던 피고인이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모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막국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개군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충남 금산군 J, 2층 건물에서 'K치과의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K치과의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K치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2014. 4. 7.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건물을 임차하여 'K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진료실과 병실을 갖추고 치과의사 A을 월급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장으로 고용하여 A으로 하여금 환자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병원 직원 및 자금의 관리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여 위 의원을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1. 12. 경 K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실, 병실, 치과의자 3대, 엑스레이 촬영기 1대, 약품을 구비하여 놓고, 위 장비 등을 이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환자 L(여, 76세)의 썩은 이를 떼우고, 틀니를 맞추기 위해 위 환자의 이빨의 인상을 채득(일명 "뽄뜬다")하는 등 보철 치료를 하여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1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7.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5회에 걸쳐 환자를 진료하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27,979,700원 상당을 받는 등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의자 A의 단독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2017. 3. 31.경까지 K치과의원에서, B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어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월급 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하루 평균 10여명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이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자신이 의사로 고용되어 B과 함께 일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A의 사기방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2014. 6. 2.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014. 5. 1.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진료한 내역을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부당한 비용청구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 및 계좌를 피고인 B에게 빌려주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6. 20.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5,687,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7.경부터 2017. 6.경까지 매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440,354,4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L,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치과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국민건강요양급여 청구시기 및 지급시기에 대해) 1. 진료내역 확인요청자 명단, 입출금거래내역, 전화상담내역, 세금계산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치과의사면허증, 심사결정 진료비 현황, Z기공소 거래명세서, 부당청구 대상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B: 주범으로서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범행 시기, 금액 등), 피고인 B에게 유사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2014년) 있는 점,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2009년) 있는 점, 종범으로서 피고인 A의 가담 정도, 범행 후 피고인 A의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반성 등 참작. 피고인 C: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 가담 경위,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8: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 168 옥수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좌우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7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상황 및 피해여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가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돌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가는 바람에 피해 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24

공소사실 B은 D과 2012. 1. 11.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2. 2. 21. 20:00경 시흥시 E에 있는 'F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7.까지 총 17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참조),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3

범죄사실 2017고단33 피고인 A은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B은 창원시 진해구 D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된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밀양시 E에서 점토점결 폐주물사를 재활용하는 경우 일반토사류 등을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하는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폐기물인 점토점결 폐주물사를 일반토사류 등과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지 않고 위 공사 현장에서 성토재로 재활용하여 2016. 8. 24.경 위 (주)B 사무실에서 밀양시장으로부터 2016. 9. 7.경까지 폐주물사 제거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81 피고인 A은 2017. 1. 5. 당시 주식회사 B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일반폐기물재활용 및 토목 공사 등 제조업,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경남 창녕군 F에서 일원 단독주택 부지조성공사를 진행 중 야적 등을 하면서 방진벽 설치,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시설 없이 공사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행정처분명령서 1.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사본 2017고단1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1. 단속현장사진 및 단속 이후 방진벽 설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503호 및 서울 광진구 D, 301호에서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E'를 운영하던 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08,565,07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고, 2014년도 제2기 및 2015년도 제1기의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아래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34,6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 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7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73,531,63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2. 30.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3,272,727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7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35,033,44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짓 기재 및 제출 가.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5. 1. 26. 성동세무서에 'E'의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동안 F으로부터 공급가액 234,6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제1의 나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위 기간 동안 G에 공급가액 23,272,727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566,125,627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5. 7. 27. 성동세무서에 'E'의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동안 F으로부터 217,882,727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2,382,061,814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제1의 나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위 기간 동안 F에 288,29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2,099,322,016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 및 그 각 첨부서류(순번 58 내지 62번)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동업계약서, 확약서, 각 확인서, 각 물품양도 및 양수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경위서, 송금확인서, 거래사실확인 질문서, 롯데판매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주식 및 경영권인수 등에 관한 약정서, 롯데구매카드 승인내역서 등, 정산내역, 합의서, 롯데구매카드 이용동의서, 각 내용증명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범죄일람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5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제70조 제2항에 따라 전액 미납 시 유치기간이 500일 이상이 되도록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650,856,507원 ~ 1,627,141,267원 2.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참작,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720,000,000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규모가 크고, 이러 한 행위는 현행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 대하여 납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2014. 12. 말경부터 F 측에서 K를 인수한다고 나섰고, F은 K에 대한 투자금 마련을 빌미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여러 업체들과 사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결국 K는 부도가 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채권과 관련하여 사실상 압력에 의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는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투견 'D'의 견주 E과 투견 'F'의 견주 B에게 도금을 걸고 위 투견들을 서로 싸우게 하는 이른바 '계약게임'을 할 투견 도박장을 개설하여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고, 각 견주에게 도금 2,000만 원씩을 걸고 투견 시합에서 승리한 견주가 받아갈 배당금의 20%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피고인이 수수료로 챙기고 그 중 100만 원은 투견심판을 보기로 한 G에게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8. 23: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C가 운영하는 농장에 사각의 철제 링을 설치한 후, 위 투견 견주 등 10여명의 사람을 불러 모아 위 견주들로부터 약속한 대진료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거두고, G는 위 투견들을 투견링에 입장 시킨 후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하는 등 투견 시합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견 도박을 주최하면서 E의 투견 피플테리어 'D'와 B의 투견 피플테리어 'F'를 사각의 철제 링 안에 넣어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하게 하여 위 각 투견의 얼굴, 몸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 피고인은 2018. 6. 18. 23: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C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A이 매치한 총 도금 4,000만 원의 투견 도박장에 피고인의 투견 피플테리어 견종 'F'와 E의 투견 피플테리어 견종 'D'를 서로 싸우게 하고, 피고인의 투견에 500만 원을 베팅하여 피고인이 승리하면 배당금의 20%를 A에게 수수료로 제공하고 나머지 돈을 취하는 방법으로 투견 도박을 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투견 도박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투견 피플테리어 'F'와 E의 투견 피플테리어 'D'를 철제 링 안에 넣어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하게 하여 위 각 투견의 얼굴, 몸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 A으로부터 "투견 시합할 만한 곳이 없다. 괜찮은 곳이 있으면 알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A이 투견 견주 등 사람을 불러 모아 도금을 걸고 사각의 링에 투견을 넣어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하여 승리한 투견의 견주가 돈을 가져가는 방법의 투견 도박을 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으로 하여금 철제 링이 설치되어 있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 농장을 투견 도박장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투견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수사결과보고 1. B 전산조회 출력 자료, B 수사대상자 검색 자료, 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 자료, 피의자 A 투견 도박판 발생 폭력사건 관련 의견서 사본, A 통화내역 분석 자료, A 사용처 K 명의 통장 사본, 피의자 A 성불상 L 통화내역 분석 자료, 투견도박 전후 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자료, 거래시간 확인 협조 요청, 회신자료, 범행 당일 전후 거래내역 분석 자료, C 통화내역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3호(동물보호법위반죄에 관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〇 불리한 정상: 범행에 제공된 견종과 기록상 인정되는 동물 학대의 정도를 비롯하여,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여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