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자 전무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토지작업과 조합원모집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3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G의 남편인 피해자 I에게 '피고인들이 서울 동작구 J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방식으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니 딱지(조합원지위증서)를 사면 나중에 전매하여 2~3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설사 사업시행이 지연되더라도 2010. 3.경까지 원금과 20%의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4. 28. 2,500만원, 2009. 5. 4. 2,5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위 회사 대표이사인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05.경부터 위 J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9. 4.경까지도 조합원이 거의 모집되지 않고, 사업부지확보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시공사 선정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 및 지 역주택조합의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사무실 운영비, 용역비용 등으로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2,000~3,000여만원에 이르렀으나 수입은 전무하였고,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출자금을 조달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G, I에게 조합원지위증서를 매도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합원지위증서의 전매차익을 얻게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20%의 이자를 붙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조합원지위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조합원지위증서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I에게 당시 조합사업의 진행내용을 설명하고 조합원지위증서를 적법하게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728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조합원지위증서를 매수하면 전매차익으로 2-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사업시행이 지연되면 2010. 3.까지 원금 및 이자 20%를 준다고 약정하여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도 2010. 3.경까지는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2009. 4. 30.경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써주고 2010. 3.경까지 사업시행이 안되면 원금과 이자 20%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J 주택사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면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 사건 회사를 시행사로 사업추진을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조합원지위증서를 매도할 당시, 시공사와의 정식 약정도 체결되지 않고 조합설립도 되지 않았으며,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마련도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조합원지위증서를 매도한 2009. 4.경 회사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조합원지위증서를 매도하여 받은 돈을 사 업부지 측량비로 사용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149면, 223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는 처음에는 주식회사 한화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려다가 2008년경 자금의 압박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시공사를 바꾸기로 하여 2010년에 삼성중공업(주)와 조건부계약이 체결되었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35면), 피해자에게 조합원지위증서를 매도할 당시에는 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별 다른 진행내역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와 삼성중공업(주)와 사이에 2010. 9.경 체결된 약정도, 이 사건 회사가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체사업부지의 95%이상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이를 지키지 못하여 결국 무산된 점, 피해자와 같이 무주택자로서 모집된 외부조합원은 피고인 A의 친척 등 4-5명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은 외부조합원 모집은 사무실 운영비 마련을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23면),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수익이 전혀 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에서 조합원모집과 부지매입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추진하는 주택조합사업은 201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조합 설립조차 되지 않은채, 가칭 'J주택조합'명의로 서희건설을 시공예정자로 하여 주택홍보관을 마련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인 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한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J 주택조합사업을 시작하여 2007년경까지 전재산을 투자하고 이후에는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사업을 유지해 나가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조합원지위증서를 매도할 당시 상당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조합원지위증서를 매수할 당시 언제 조합사업이 완성되고 조합원지위증서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로부터 2010. 3.까지 사업진행이 안되면 원금과 20%의 이자를 반환받는다는 약정서를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시 주택조합사업이 거의 진행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허위로 과장하여 곧 사업이 진행, 완성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조합원지위증서를 매도하고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3,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조합원모집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조합원지위증서 매도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