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55

범죄사실(피고인 A, C)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는 2018. 10. 12. 20:31경 업무로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애조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으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 않았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3km/h 초과하여 질주하던 중, 때마침 중앙선을 넘어 전방도로에서 역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18세) 운전의 F 100CC 오토바이를 확인하고 급제동하면서 우측으로 틀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한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업무로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애조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 투스카니 승용차와의 충돌로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7경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0. 12. 20:31경 제주시 H에 있는 I 앞부터 같은 시 애조로 670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J에 있는 K 업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 등을 시키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8. 10. 12. 20:20경 종업원 E으로 하여금 배달 업무를 위하여 위 K에서부터 제주시 애조로 670 해안교차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 없이 F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B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처리표,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 및 CCTV 캡처 화면, 수사보고, 교통수사 EDR 분석서, 교통사고분석 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약 43km/h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다만, 피고인 A는 제한속도 80km/h에서 약 43km/h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각 충격 부위(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 충격 각도(약 17도) 및 충격 정도(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각 충격 부위가 상당히 손상되었고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는 충격 지점에서 상당히 멀리 튕겨 나갔음),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의 회피방법(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2차로 방향으로 회피),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이동경로(1차로에서 2차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발견한 지점(충돌지점으로부터 후방 45.4m ~ 56.3m),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가 제한속도인 80km/h를 준수한 경우의 정지거리(약 47.0m ~ 53.7m),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의 전체 스키드마크 길이(72.3m) 및 충격 이후의 스키드마크 길이(약 40m), 피해자가 충격된 이후 지면에 낙하하여 전도될 때까지의 거리(충격된 자리에서 바로 낙하하여 지면에 전도된 것이 아니라 충격된 이후 충격으로 인하여 상당한 거리를 튕겨 나가 낙하하여 지면에 전도됨)에 따른 두부에 대한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가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였다면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발견지점에서부터 충돌예상지점까지의 도달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충돌 당시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는 2차로 방향으로 그만큼 더 이동하였을 것이고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고인 A로서는 1차로 상에서 그대로 정지하거나 핸들조향을 통한 회피행위를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 더 할 수 있어서 결국 위 승용차와 오토바이 사이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만으로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 다수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피고인 C.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18. 10. 12. 20:31경 업무로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애조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으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 않았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3km/h 초과하여 질주하던 중, 때마침 중앙선을 넘어 전방도로에서 역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18세) 운전의 F 100CC 오토바이를 확인하고 급제동하면서 우측으로 틀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업무로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애조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속도를 위반하여 위 K5 승용차를 추월하였던 A 운전의 투스카니 승용차가 전방 시야에서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도로 상에 가로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2차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차를 하거나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상태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와의 충돌로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7경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즉,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 자체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후행 교통사고 전에 이미 피해자가 선행 교통사고로 즉사하였거나, 후행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선행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는 없다. 비록 후행 교통사고의 충격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만큼 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이 극심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이른바 이중적 인과관계 내지 가설적 인과관계의 문제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사고 장소와 관련 차량 및 피해자의 상태, 운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 당시에 가장 근접하는 모의실험을 실시함으로써, 과연 피해자가 선행 교통사고로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았는지, 그것은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정도인지, 후행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도인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분석작업을 주도해야 할 책임은 당연히 소추기관인 검사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선행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공동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로부터 오토바이를 충격 당하면서 지면에 전도되어 우측 두 정부가 지면과 충격함)만으로 또는 선행 교통사고 및 후행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지면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두부를 역과 함)이 함께 작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두부에 형성된 두개골 골절과 대뇌의 좌멸 등 두부 손상이 피해자의 유일한 치명적 손상인데, 피해자의 치명적 두부 손상은 선행차량의 충격 후 지면에 전도되는 과정에서의 손상과 이후 후행차량의 역과에 의한 손상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증거기록 제133쪽), 피해자가 선행차량으로부터 충격된 후 곧바로 지면에 전도된 것이 아니라 충격된 이후 충격으로 인하여 상당한 거리를 튕겨 나아가 지면에 전도되었으므로 전도되는 과정에서의 손상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지면에 전도되는 과정에서의 손상이 치명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선행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후행 교통사고의 충격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만큼 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이 극심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달리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후행 교통사고 자체가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 당시에 가장 근접하는 모의실험을 통한 분석작업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지만, 이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자백은 위와 같은 무죄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