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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1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C 소재 "D" 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6. 위 "D" 매장 안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오늘 구입한 옷대금의 결제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월3%의 이자로 계산하여 10. 13.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은행 G(피고인의 시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7. 위 "D" 매장 안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급한 용무로 500만 원이 필요한데 추가로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월 3%의 이자로 계산하여 어제 빌린 돈 1,000만 원과 함께 10. 14.에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은행 G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1. 파산선고 결정문 사본, 채무경위서 사본,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금전 거래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호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제자력 및 변제능력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인 F1 이 사건 차용 이후 2014. 11.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가출사실을 알리거나, 향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나름대로 채무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한 사정이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옷구입대금 결제' 및 '급한용무'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1주 내지 2주 뒤를 변제기로 정하여 돈을 차용한 이후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2014. 10. 31.경 가출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0.자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2015. 2. 3. 파산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파산신청 준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파산준비 무렵으로부터 불과 한 달 전인 2014.10. 6. 및 2014. 10. 7.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2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는 말로 1,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파산신청 당시 스스로 작성한 채무내역서에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의 발생일을 2011. 8.로 기재하였다. 4) 피고인이 파산신청 당시 작성한 채무경위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의류매장 운영과정에서 불경기로 인해 매장월세 300만 원, 급여 180만원, 기타비용 100만 원, 사채이자 300만 원 등 매월 880만 원의 운영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2014. 8.경부터 월 5~6부에 이르는 사채를 사용하였고, 당시 의류매장 차임료 4,500만 원 (15개월 분)이 연체되어 있었다(위 의류매장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불과한데다가, 그 임차인 명의도 피고인이 아닌 시어머니 G이다). 5) 피고인이 파산신청 당시 스스로 작성한 채무내역서 및 생활상황 진술서에 의하면, 2014, 11, 1. 당시 12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약 1억 5,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남편 F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6)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상황이나 'D' 의류매장의 운영이 매우 악화된 사정 등을 알지 못한 채, '1~2주 내에 가을옷을 판매하여 곧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금전 거래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고인의 파산신청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채무의 정상적인 변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파산준비시점으로부터 약 1달 전에 마치 1~2 주 이내에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편취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6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단체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 20:30경 광주 북구 B 중식당에서, 선거 D 선거구후보 E, 시·구의원, 자원봉사자 등 54명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이들에게 “오늘 식사비 (1인당 23,000원 상당의 세트메뉴, 남성은 주류 포함 1인당 27,000원) 계산은 내가 하고 다음에 밥을 한 번 더 사겠다. 나는 이 빌딩의 임대인이기 때문에(이 빌딩에 선거사무소를 연) 임차인에게 식사대접을 하여도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 E은 F 공천을 받아) 이미 의원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니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 E이 C 선거에서 당선되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쓰겠다.”라고 말을 하고, 식사가 끝난 후에 그날 제공된 식사대금 합계 1,353,000원 상당을 결제하기 위하여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식당주인의 요구로 다음에 결제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선거에 관하여 E 후보자를 위하여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선거관리위원회의 G, H, I, J, K에 대한 각 녹취록 1.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외 51명의 선거사무관계자 등 확인서 1. 수사보고(B 발행 실제 영수증 첨부 및 영수증 분석), - 영수증 2부 - 식사영수증(위원회가 B 방문하여 확보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기부행위의 명확한 의사표시라기보다는 단순한 인사치레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본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여, 단순한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정담, 또는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인사치레의 표현까지 모두 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일시에 B 중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피고인은 옆방에 E 후보자 자원봉사자 등 54 명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을 알고, 자리에 참석하여 자신이 식사비를 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식당 주인인 G에게 이 사건 모임에 대한 식사비도 자신이 결제하겠다고 말하였으며, G은 피고인의 지인 식사대금에 이 사건 모임 식사대금을 합쳐서 카운터 기계에 입력해 놓았다. 피고인은 식사가 종료된 후에 G에게 결제를 위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2. 4. 2. L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참석자들은 A(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제35, 42쪽). 4.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이 식사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식당주인에게까지 말하였고, 참석자들 역시 피고인이 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를 단순히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한 비진의 표시라고 볼 수 없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는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일에 임박한 점, 비교적 다액이라는 점에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기부행위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선거사무원들인 점, 선거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는 아닌 점, 실제 기부행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91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정혜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1. 20:20경 충남 태안군 C 음식점에서, 자신의 동생과 피해자 D(55세)의 조카 사이에 있었던 상해사건으로 자신의 동생이 수배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온적이 자세를 보이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다이버 장비에 사용되는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을 들고 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지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3:1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30세)에게 함께 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그녀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좌측 안와 주변의 타박상 및 열상, 안와좌상, 두개골 전두부의 선상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9:46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43-7에 있는 쌍용자동차전시장 앞 편도 3차의 도로를 이마트쌍용점 쪽에서 남부대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버스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2. 19:46경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43-7에 있는 쌍용자동차전시장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촉탁의뢰 회답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이때 상해의 결과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형법상의 상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4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의 경우 정차 직전이었으며, 사고로 인해 뒷범퍼에 흠이 나는 정도의 손상을 입었을 뿐인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역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였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다거나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찮은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심장이 쿵쾅거리고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였다. 병원에서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진단을 내렸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했지만, 큰 이상은 없어 3일치의 진통제를 처방받아 귀가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3일간 진통제를 복용하였고,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않아 그 후에는 병원을 다시 방문하지는 않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6. 3. 14.경 검찰수사관에게 이 사건 사고로 목과 허리에 한동안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는 뒷 범퍼에 흠이 나는 정도의 손상을 입었지만,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앞 범퍼가 손상되고, 조수석 방향의 사이드 미러는 파손되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92

범죄사실 2016고단92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와 약 9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으로 2015. 10. 21. 16:00경 피해자와 밀양시 E 근처에 있는 'F' 식당에서 함께 소주를 마시고 같은 날 19:00경 밀양시 G에 있는 'H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10. 21. 21:25경 피고인이 자는 사이에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서 나가자, 밀양시 I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 중이고, 피해자의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는데 피해자가 바로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과 빵을 자르는 칼(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칼 2자루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대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하다가 왜 도망갔노, 니는 오늘 목을 따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겠다"고 말하고, "이 칼로는 목을 못 따겠다"고 말하며 빵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70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와는 약 9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고 연락을 받지 않아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5. 10. 중순경 밀양시 I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 승용차 하부에 애완동물용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26. 21:08경 밀양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뭘 흘리고 다니지는 말아야지"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 02: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259회, 카카오톡 문자 31회, 총 29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2016. 2. 6. 16: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 2. 22. 15:38경 "날감옥보낼려고별짖다하고있는줄안다난안갈려고최대한할거고널감옥보내는데올인할거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2016. 3. 14. 21:26경 전화하여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좋아해서 빠구리 했는데 뭐가 협박 공갈인데 죽을 때까지 니 씹는다 주위에 아는 여자들 니 한테 다 붙여놨다 니는 밀양에서 사는 동안은 내가 계속 니 씹히게 해준다"라고 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 와 같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문자 6회, 음성 20회 등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전화 통화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미동의 개인정보수집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조성문자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6.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폭력 전과가 1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17: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차도로 수회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5. 13:30 경 서울 광진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가 운영하는 'H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고시원에서 거주하다가 자신을 협박하고 칼로 찔러 구속된 I을 거론하며 "I 이 구속된 것을 아느냐, 내가 구속하였다, 사건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건물 밖을 나가, 위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발길질을 하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5. 13:50경 위 'E편의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탁자 1개를 발로 수회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2, 13, 18:00 경 서울 광진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고시원'에서,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고시원생들이 시끄러워 밖을 나오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일시경부터 약 20분간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5, 02:00경 위 '고시원'에 찾아와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다른 고시원생들의 잠을 깨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일시경부터 약 30분간 피해자 G 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5. 13:30경 위 'H고시원'에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G가 나가달라고 요구함에도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를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위력을 행사하여 위 고시원 안과 그 밖에서 위 일시경부터 약 20분간 피해자의 정상적인 고시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5, 13:30경 위 E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발길질과 주먹질을 하는 등 거친 몸짓으로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 일시경부터 약 20분간 피해자 D의 정상적인 편의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3. 5. 13:30경 위 'H고시원'에서, 경찰관 및 다수의 행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등 욕설을 수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관련),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각 수사보고,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제311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하한준수(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 경합) [선고형의 결정] 1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폭행의 정도 등 결과가 중하지 않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폭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사정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18:25경 광명시 C에서 피고인이 노인에게 반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D(52세)과 다투다 헤어진 후, 위 다툼에 대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19:0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E(45세)을 비롯한 지인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싸우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심부열상, 좌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폭행 관련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43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 부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C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2.부터 2012. 11. 4.까지 위 스포츠센터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66,667원 및 퇴직금 2,144,133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38,563,306원 및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34,383,70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증거목록 순번 39), Q, R, S, T, U, V, W, X, Y, Z, P(증거목록 순번 50), AA, AB, AC의 각 자술서 1. A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의 상당수가 피고인의 가벼운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쓰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4.21:48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공단삼거리 굴다리 안을 대소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차선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뉴파워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봉고쓰리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뉴파워 화물차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1. 22. 1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평촌마을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게임과학고 쪽에서 대둔산 쪽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좌측 뒷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우측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원개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 적재함 등을 수리비 2,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전경, 사고1,2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8쪽)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있고, 위 두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하게 되므로, 위 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와 같은 권고형량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자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 육군수도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6. 00:5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콜택시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편의점 우측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때려 유리를 고정하는 실리콘을 떨어뜨리고, 플라스틱 주차표지판을 나무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1,880,9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편의점의 내부와 외부를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욕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CCTV 확인 등) 1. 견적서 1. 각 고소장 1. 피해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수사협조의뢰(판결문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만연히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편의점의 기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술에 취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환청이 들리는 등의 증상이 있는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5. 7. 27. 06:20경 피고인과 10년 전에 사귀었던 건 외 C이 살았던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와,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서 깨뜨렸다. 2. 피고인은 2015. 7. 29. 17:50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서 깨뜨렸다. 3. 피고인은 2015. 7. 31. 05:29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 5개를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서, 그곳 시가 불상의 방충망을 찢고 유리창을 깨뜨렸다. 4. 피고인은 2015. 8. 3. 19:10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병원 호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일시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던져 4차례 유리창 등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9.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9 소재 동묘역 부근에서, 하루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는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현황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5.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네이트온' 등을 통해 피해자 C(여, 21세)와 서로 연락하며 알고 지내는 관계로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지적장애 3급)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5.경 D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E건물 B02호 F, G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D과 2014. 2. 16. 경 F, G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D은 연이어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2. 19.경 위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순차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2. 21.경 위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순차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F, G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D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인 H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판시 제1항 범행의 공범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판시 제2항 범행의 목격자인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2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성의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