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2021고단5863 1. 피해자 성명불상(A) 가. 피고인은 2020. 4. 24. 00:03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든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약 2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04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든 위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나 성기 쪽을 클로즈업 하여 약 16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7경 위 모텔에서, 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침대가 잘 보이는 위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고정하여 설치한 후 피해자의 동의없이 잠든 피해자를 깨워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약 44분 21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B) 가. 피고인은 2020. 5. 7. 03:04경 서울 중구 회현역 인근 상호불상 게스트하우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은 채 옆으로 누워 있는 모습을 팬티 등 하체 부분이 보이도록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16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02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침대가 잘 보이는 위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고정하여 설치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잠든 피해자를 깨워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약 31분 26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B(여, 26세, 가명) 가. 피고인은 2020. 8. 4. 06:3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이 부분을 사진으로 2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7. 02:20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E호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3630 피고인은 2021. 11. 9. 22:00경 서울 마포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스타그램 아이디 ‘H’을 이용하여 약 40명의 시청자들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회사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I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 화내지마. 그렇게 해봐야 도움될 것 없어’라는 취지의 가르치는 행동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방송에서 차단한 채, 약 40명의 시청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병신같은 년이 이거. 예뻐서 썸 타다가 입냄새나서 내가 깠거든, 진짜 매력 없고 병신 같은 년 소리 듣지 말고, 진짜 저러면 안돼, 뭐 존나 막, 병신 같아. I, 개별로, 이 지랄을 한다고? 시발, 뭐 약올려?, 뭐 어쭙잖은 년 들어와가지고, 병신같은 년들, 주제 파악 못하고 나한테 까부는 거잖아. 어디 가서 자기 이쁘다고 하니까 남자들한테 이렇게 아양 부리면 허허하고 넘어 간거지. 병신 짓을 하고 있어, 뭐 자기 이쁘다고 하는 남자들하고 희희낙락 그렇게 병신같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 저런 병신 같은 년은 자기 예뻐가지고 깝죽거리면 나안 만나. 안 만나서 그렇게 관계가 끊어졌으면 관계를 끊던가. 라이브는 쳐들어와 가지고. 존심도 없게 와가지고, 나를 깠으니 이 새끼를 내가 이렇게 하면서 조금 깝죽거리면서 한번 꼬셔볼까? 이런건가? 자존심 회복? 빠큐 먹어, 병신 같은 년들, 너 병신 같은 거야, 이거. 다른 아이디로 들어와갖고 내가 지금 보면서 네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거야? 네가 병신 같아, 나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각 판결문 2021고단5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포렌식결과 캡쳐 사진 2022고단3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