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E공학부 교수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사람은 연구개발의 필요성,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명세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 의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비목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5. 무렵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소재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E공학부에서 피고인이 책임연구원으로 등록된 'F'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들을 마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한 것처럼 하거나(허위등록 연구원), 인건비가 입금되는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인건비 미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로부터 2009. 7. 30. 부터 2010. 5. 10. 까지 사이에 'F'과 관련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합계 41,185,9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09회에 걸쳐 27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합계 531,694,0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무렵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소재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E공학부에서 전북대학교 G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등록된 'H'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들을 마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한 것처럼 하거나(허위등록 연구원), 인건비가 입금되는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인건비 미지급) 하여 책임연구원으로 등록된 G 교수로 하여금 피고인의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 인건비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로부터 2012. 8. 2.부터 2013. 6. 27.까지 사이에 'H'과 관련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합계 18,656,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3회에 걸쳐 9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합계 90,390,6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I, J, K, L, M, N, O, P, Q, R(84년생), S, T, U, V, W, G,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Z, AA, AB, AC(86년생),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AM, O의 각 확인서 1. 수사요청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연구과제 수행명세서, 연구원 인건비 횡령명세서, 각 통장사본, 각 은행거래내역, 각 인건비 지급내역, 연구수당 지급내역,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 각 과제현황, 연구과제 관련자료, 현금입금내역, 휴학여부, 계획서 및 협약서, 연구비 집행내역, 연구원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 1. 각 시디 1. 통장 및 카드 촬영사진, 현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등록된 연구원의 인건비 미지급 부분에 대한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등록된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2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등록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피고인이 등록되지 않은 연구원에 대한 연구비를 편취한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에 함께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각 연구과제에 대하여 수령한 연구비 중 4억 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개인회생결정에 따른 월 납입금으로 약 304만 원을, 어머니의 치료비와 간병비로 월 400만 원을, 노숙자인 형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4년 동안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을 각 지출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급여는 월 700만 원 정도였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구비를 수령할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1308쪽), 피고인이 연구원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직접 보관하였던 점(증거기록 1308쪽), 피고인이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므로 피고인이 등록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생각이 있었다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원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연구과제를 자신이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등록된 연구원들에게 제대로 연구비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등록된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등록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용인하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인건비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대한민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연구용역계약은 발주처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이에 체결되고, 위 계약에 따른 연구비의 수령주체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인 점,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은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학술연구비 관리·운영지침 및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추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는 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독립된 법인으로 등록되어 대한민국과는 구분되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해자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적시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는 연구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북대학교총장과 이 사건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등록되었던 피고인의 제자들 및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우수한 연구실적에 대하여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속여 약 5년 동안 1,542차례에 걸쳐 합계 622,084,690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법리적으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기는 하나,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회수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개인 또는 사적 단체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사기 사건에서의 합의서와 동일한 가치의 양형자료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연구원들의 역량이 부족하여 자신이 연구과제의 대부분을 수행하였고 연구과제가 성공적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연구과제에 투입된 연구원들의 노력을 도외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연구원이 투입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와 소수의 연구원이 투입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고, 실제로 다수의 연구원이 이 사건 연구과제에 투입되었더라면 훨씬 좋은 연구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는 많은 연구원들의 의욕을 꺾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행에 대한 관용이 계속되는 한 그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