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빌딩 3층에 있는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회사에서 2017. 6. 27.경부터 2017. 8. 17.경까지 대학생 인턴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1:00-03:00경 경기 군포시 E건물, 8층 F디브이디방에서 회식으로 1차·2차 술집, 3차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와 함께 4차로 영화를 보기로 하고 위 디브이디방의 불상의 호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모두 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도 내려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과 턱, 목과 쇄골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메시지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당시 신체적 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며,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잠들었다가 뭔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디브이디방이 8층에 있다는 등 당시 주변 환경에 대하여 기억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1차와 2차 대금을 다 지불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핸드폰 결제 내역을 확인한 후 1차 술집의 대금을 자신이 지불했다고 바꾸어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드문드문 기억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취하였던 것으로 점, 피해자는 만취하면 우는 주사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일에도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울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울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디브이디방에 간 것은 00:58경으로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영화를 보던 중 잠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G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가 디브이디방에서 먼저 잠들었고 피고인은 최대한 이 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잠들었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디브이디방에서 신체적 접촉을 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신체적 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혹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피고인이 착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잠들었다가 뭔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밀어내고 보니 상의 단추가 풀려있고 하의 지퍼가 내려가 있어서 당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아 추운 줄 알고 에어컨을 껐는데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이후 주고받은 G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잠들었는데 혹시나 추울까봐 에어컨을 껐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껴안아서 에어컨을 껐다거나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피고인을 껴안았다고 말하지 않았고, 이와 함께 졸다가 잠들기 전 에어컨 꺼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잠결에라도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아 피고인이 에어컨을 껐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피고인을 껴안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두 번째로 껴안은 후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바로 누워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였고 눈이 마주친 이후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아당기면서 키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17. 8. 16. 경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주고받은 G 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뒤에서 껴안아 추운 줄 알고 팔베개를 하고 안은 후 이름을 부르고 눈이 마주치는 등 분위기가 그런 줄 알았다고 상황을 설명하였을 뿐 피해자가 먼저 뽀뽀했다는 등의 말은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먼저 뽀뽀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작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전혀 이성간의 감정 교류는 없었던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바로 택시를 타고 집에 갔고 2017. 8. 16. 결근하고 같은 달 17. 하루 더 근무한 후 회사를 그만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있는 등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기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하였는바 준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 기간 심리상담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