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2사단 소속 미군으로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교통사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17.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201-3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상대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변경한 과실로 위 피고인 차량으로 그곳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 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문에서부터 조수석 부분을 긁고, 위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이 그곳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사거리신호등에서 차량을 멈추자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그때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비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러던 중 신호등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피고인은 위 차량에 다시 승차한 뒤 도망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다시 위 피고인의 차량의 앞에 서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았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앞으로 조금씩 운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뒷걸음치면서 위 피고인 차량에 깔릴 것 같아 위 피고인 차량 와이퍼 홈 부분에 양손을 잡고 몸을 피고인 차량 보닛 위에 엎드리며 차량의 진행을 막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위 차량을 앞으로 조금씩 움직였고, 피해자의 구호 요청에 다른 택시가 피고인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피고인 차량이 멈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보닛에서 내리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던 위 택시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629,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차 교통사고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1차 교통사고를 낸 후 같은 날 00:2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덕계동 717-3 덕계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차량을 서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상가건물, 피해자 H 소유의 상가건물을 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부분으로 순차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상가에 대해 수리비 약 7,432,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소유의 상가에 대해 수리비 5,475,9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3. 11. 17. 00:2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덕계동 681-23 덕계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 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위와 같이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내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그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험한 물건 등 휴대 폭행의 점 제외]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증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선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으로 서서히 밀고 왔을 때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증인 K의 법정진술[증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E이 차량의 보닛 위에 있을 때 차량을 움직이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움직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피해자 E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피해자 E을 보닛 위에 태운 채로 조금씩 움직여 가다가 사거리 신호등 앞에 정지하자, L과 함께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였고, 자신은 빨간색 후드티, L은 하늘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는 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경찰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위험운전자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각 견적서(M자동차 공업사, 3장 만원, 차량수리비) 1. 현장 및 차량, 건물손상 사진기록, 상가건물손상 사진기록, 현장 및 차량손상 사진기록, 현장사진기록(상가손상), 사고현장 사진기록, 피해차량 사진 1. 2차사고 동영상 자료 CD의 영상 1. 범행 장면 동영상 CD의 영상 [ 83 번 파일 중 사건 당일 00:14:35 경부터 00:15:20경까지 피해자 E이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2차로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항의하던 중 신호등이 녹색등으로 바뀌어 피고인 앞의 차량들이 출발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서서히 진행시켰고, 이에 피해자 이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다가 차량의 보닛에 엎드리는 장면과 그 후 다른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위 택시를 피하여 1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신호등에 재차 정지하는 장면, 사건 당일 00:15:40경 피고인의 차량이 사거리 신호등에 정지하자, K과 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서 3차로로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 84번 파일 중 사건 당일 00:16:55 경 피고인이 사거리 신호등이 녹색등으로 바뀌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 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차량을 피해 도망하는 장면, 85번 파일 중 사건 당일 00:17:14 경 피해자 E이 1차로를 따라 피해자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차량을 재차 추격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와 충돌하게 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상당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년 ~ 30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w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2년 1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 22년 6월 (작량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계속된 운행을 저지하는 피해자 에게 자동차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의 차량에서 떼어놓게 하려는 등 위협하고 도주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을 하여 상가건물들을 부수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