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 북구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 77에 있는 태평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태평로 77에 있는 태평네거리를 B건물 방면에서 태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로 진행하면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8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예방 영상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16

범 죄 사 실 1. 2020. 10. 18.경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08:45경 하남시 C 앞 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나는 (차량번호 1 생략)(D번) 버스 안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서 졸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3. 26.경부터 2019. 9. 3.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18:22경 서울 강남구 E 쇼핑몰 ‘F’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그곳 매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약 1분 16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촬영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불상의 피해여성 치마 속 촬영 동영상 파일, 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분석결과 회신자료 파일,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영상 수사, 피의자 스마트폰 디지털분석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촬영 부위,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 일부 영상은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어 신원이 식별될 우려도 있는 점, 최근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13:23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 미끄럼틀 밑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는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여, 12세)이 쪽문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약 30m 떨어진 C동 옆 쪽문으로 먼저 걸어가,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장소,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 불안 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2: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건물 앞길에서 사람들이 싸움구경 하는 틈을 타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7) 1. 동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와 정도,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장면이 기록된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남촌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 및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오산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사진 , 피의차량 블랙박스 CD 1. 진단서(피해자 3명) 1. 수사보고서(특가법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뒷 좌석 승객인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영업직이었던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소아암인 악성림프종을 진단받아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재발위험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만 27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C로부터 받을 공사 대금이 있는데 내가 세금 등을 체납하여 내 계좌로 공사 대금을 받으면 바로 압류되어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다. 네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C로부터 50,194,000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45,630,91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2. 2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상품 구입비 등으로 27,000원을 사용하여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630,91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돈을 맡기자마자 3일 만에 4,500만 원이 넘는 돈을 모두 소비하고 연락을 끊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렸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고, 이외에도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고, 간 질환, 천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14:40경 의왕시 B빌라 C동 출입구 앞 길에서, D(여, 48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빌라 출입구와 창문들이 있는 곳에서 바지를 내리고 휴대전화로 성행위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를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고잔역’ 방향에서 ‘중앙역’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좌측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90 피고인은 2020. 2. 15. 02: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지하 69 부평시장역 인근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B(45세)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한 후 인천 미추홀구 D 앞길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1538 피고인은 2019. 10. 29. 00:50경부터 같은 날 05:27경 사이 인천 계양구 E 고시텔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F에게 총 5회에 걸쳐 전화하여 사무실로 불러낸 뒤, 고시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이유로 고함을 치며 사무실 벽을 손과 발로 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194 피고인은 2020. 10. 1. 20:4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약 2주 전에 술을 마시고 술값 대신 맡겨 놓은 자신의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천하의 나쁜 년이 왜 여기서 장사를 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0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538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발췌 및 자료 첨부) 2020고단91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죄질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경부터 2021. 4. 16.경까지 진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에 ‘여자 E 처분합니다. 딴 데서 사기 당하지 말고 같은 남자끼리 거래합시다. 인증 가능 하구 1테라 싸게 팝니다. 얼굴 나오는 것도 잇습니다. ㅎㅎ’, ‘여자 E+사진 싸게 팝니다 BJ영상도 잇어요’, ‘#고딩’, ‘#합성’ 등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총 545회 합계 약 8,088,000원을 지급받고 구매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30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총 12개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된 사람의 얼굴,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F 링크를 전송하여 판매,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된 사람의 얼굴,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 5, 7, 13, 14, 19, 25, 29, 30)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8, 44, 45, 63, 65, 67, 68, 78, 81)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 산정보고) 1. D 판매 게시글 캡처자료, 피혐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판매 자료 캡처사진 등, 계좌번호 및 접속 IP기록 캡처자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일부 자료 목록 및 캡처사진, 불법합성물 일부자료 목록 및 캡처사진, 불법성영상물 일부자료 목록 및 캡처 사진, 각 추가대화내역, G PIN 사용조회, 판매 자료 캡처사진, 각 캡처사진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일람표(1~304), 불법합성물 범죄일람표(1~12)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회신자료 1. 각 계좌 거래 내역, 각 문화상품권 내역, 각 일람표, 메시지 등 캡처사진, 피의자의 D 계정 게시글 캡처자료, 피의자의 D 메시지 내역 캡처자료, G 계정 충전내역 및 H캐쉬 현황 캡처자료, 문화상품권 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등의 반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착취물은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피고인은 속칭 ‘I’, ‘J’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성착취물 소지자를 엄벌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는데, 그 판매 횟수와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05:45경 인천 부평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과거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음식점 내부에 침입하여 계산대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운터에 발행되어 있던 영수증 사진, 방범용CCTV B274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3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액이 1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다음날 피해자 측에 먼저 범행 사실을 알리고 위 돈을 반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비록 실수는 했지만 그 동안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했기에 선처를 바란다’고 적극 진술한 점, 사회초년생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0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00:1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소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업무로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 쪽으로부터 판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8%로서 얼굴이 붉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307에 있는 교차로를 만수주공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한 과실로 복개천 쪽에서 만수소방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수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JUK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818에 있는 삼목사거리 교차로를 공항신도시 방면에서 하늘도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등의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뒤편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K3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18:25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18:25경 인천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2818에 있는 삼목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JUK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1:55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인천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JUK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결과 단속통보 1. 감정서 1. 진단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신체, 생명,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서 단속이 되고도 같은 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4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이-마이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665-2 서부두입구삼거리 앞 도로를 아산 쪽에서 포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해 발음 부정확하고 혈색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공사현장을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F(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여, 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당진 IC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하여 술을 구입하여 마신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4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2년경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2009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7. 05:00경 서울 강서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밤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 E, F 등과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그 곳 거실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D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고 피해자도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D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나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려고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