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6세이던 2013. 6.경 피해자의 친모인 C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계부가 된 이후 피해자와 동거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형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가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피해자가 6세인 시절부터 장기간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지내왔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서 3명의 동생들이 더 태어나 피고인과 확고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온 것과 피고인이 훈육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적 언행을 보인 일도 있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0. 2.경 인천 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 작은 방에서, 침대에 엎드려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과 C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 방으로 들어오자 잠시 손을 뺐다가 이들이 방에서 나가자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5분간 음부를 만지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다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30분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주거지의 거실에서, 방에 있던 피해자(당시 13세)를 거실로 불러내어 거실 소파에 눕힌 뒤 그 옆에 나란히 누워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약 5분간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위 주거지의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옆에 누워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20. 6. 29. 11: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애무하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30. 11: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8. 12:30경 위 주거지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로 올라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애무하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 1. 고소장 1. 발생보고(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실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피의자 진술, 체포영장 집행과정, 피해자 진술시 그림관련, 피해자 2회 진술 정리) 1. 현장사진, 피해자가 그린 범행 당시 상황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성년인 피해자의 계부로서 의붓딸인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성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윤리적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또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의붓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수한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유사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각 12점으로 그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상당 기간 수형 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수형 기간 동안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