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20, 2020고단708(병합), 2020고단1017(병합) |가.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라. 사기 |마. 사기미수 |바. 사문서위조1) |사. 위조사문서행사 |아. 공갈 |자. 상해 |차. 폭행 |카. 사기방조 |타. 사기미수방조 |파.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나.다.라.마.바.사.아.자.차. B |3.마.사. C 1)일부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4. 바.카.타.파. D 검 사 이영주, 정미란, 탁광진(기소), 이영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유세(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이병일(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승연(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 결 선고 2020. 8. 10. 문 주 [피고인 A, BI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7 내지 1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C,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920 (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1. 07:00경 성남시 분당구 E, 5층 'F' G호 객실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H(20세)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I에게 아는 척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객실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20 고단 708 (피고인 B, C, A) 피고인들은 페이스북에 광고글을 올려 대출의뢰인들을 모집하여 함께 지내면서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대출의뢰자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해 주는 일명 '작업대출'을 실행하여 수수료를 받아 나누거나 휴대폰을 개통하여 처분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작업대출' 관련 범행) 2. 피고인 A와 J, D, K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와 J은 'L'라는 팀명으로 함께 일하면서 대출의뢰인 K의 인적사항을 D에게 알려주어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K과 함께 일명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와 J은 2019. 12. 19.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M모텔 N호에서 D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K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대출 필요서류를 부탁하고, D은 그 무렵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 란에 'K', 소속 란에 'O', 직책 란에 '사원', 사업장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P', 담당업무 란에 '컴퓨터수리', 발급담당자 란에 'Q', 재직기간 란에 '2019년 8월 1일 ~2019년 12월 18일', 날짜 란에 '2019년 12월 18일', 회사명 란에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허위 직인 모양을 붙여 K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 D,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Q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K에 대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Q 명의의 경력(재직)증명서 1매 및 2019년 10월, 11월, 12월 각 급여명세서 각 1매를 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와 J, D, K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와 J, D, K은 K에 대한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하고 공모하여, 2019. 12. 19. 09:30경 서울 강남구 R빌딩에 있는 S은행 T금융센터점 내에서, K이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K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지 급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 4매를 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와 J, D, K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 A와 J, D, K은 공모하여, 2019. 12. 19. 09:30경 위 S은행 금융센터점, 사실은 K이 'O'에 재직하여 급여 수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2019. 12. 27.경 신용카드 1매를 발급받아 K이 수령함으로써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발급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조건 미비로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B과 J, D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과 J은 피고인 B 명의로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9. 12. 19. 오후경 위 M모텔 U호에서 D에게 70만원을 주면서 B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대출 필요서류를 부탁하고, D은 그 무렵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 란에 'B', 소속 란에 'O', 직책 란에 '사원', 사업장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P', 담당업무 란에 '컴퓨터수리', 발급담당자 란에 'Q', 재직기간 란에 '2019년 8월 1일 ~2019년 12월 18일', 날짜 란에 '2019년 12월 18일', 회사명 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직인 모양을 붙여 B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Q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B에 대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경력(재직)증명서 1매 및 2019년 10월, 11월, 12월 각 급여명세서 각 1매를 각 위조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C과 J, K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12. 20.경 J으로부터 함께 K의 작업대출을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J이 주도하는 K 명의 작업대출에 합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J, K과 공모하여 2019. 12. 23. 11:00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은행 논현동지점에서, K이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K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C과 J, K의 사기미수 피고인 B, 피고인 C은 J, K과 공모하여, 2019. 12. 23. 11:00경 위 W은행 논현동지점에서, 사실은 K이 '0'에 재직하여 급여 수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5.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 신청을 하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W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조건이 미비하여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8.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J과 함께 피해자 K(18세) 명의로 작업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KK을 데리고 2019. 12. 20.경 성남시 중원구 X모텔 Y호에 체크인을 한 다음 낮 동안 혼자 밖에 나갔다가 같은 날 밤경 위 모텔 Z호에 돌아와 J, 피해자와 같이 치킨을 먹던 중 피해자가 무절임을 피고인의 옷에 떨어뜨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9. 피고인 B과 J의 사기 피고인 B과 J은 2020. 1. 15, 13:00경 성남시 수정구 AB에 있는 피해자 AA이 근무하는 회사 내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AC을 위해 작업대출을 한다고 들었다. 당신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여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수수료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J은 피해자 명의로 작업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J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AD은 행 카드 1매, AE카드 1매 등을 건네받고 피해자 명의로 'AF'에 대출신청을 하여 다음날인 2020. 1. 16. 10:53경 대출금 700만원이 피해자 명의 AD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피해자 명의 위 카드와 AC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대출금 700만원 전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대출의뢰인 AG에 대한 범행 10. 피고인 A와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J은 AH과 함께 2019. 11. 13.경 대출의뢰인인 피해자 AG(23세)를 만나 함께 숙식을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AI모텔 호실 불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가 다른 곳에 연락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J과 AH의 몸에 있는 문신과 말투 등을 보고 겁을 먹어 대출을 진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자 위 J은 피해자에게 "갈거면 가는데, 대신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피해를 주었던 것보다 몇 배 더 피해를 줄거니깐 알아서 해라. 대출 받지 않고 도망갈 생각을 하면 휴대폰을 아예 정지시키고 소액결제나 은행계좌를 묶고 사람 구실을 못하게 하겠다. 인생 망할 준비해라."고 협박하고 이후 수시로 주먹으로 때리고 겁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갈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1. 15.경 J이 AH과 함께 피해자 명의로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AF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진 것을 알고 피해자가 J에게 겁을 먹고 위축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J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 개통 또는 가전제품 렌탈을 하여 처분하기로 J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J은 같은 날 J을 데리고 성남시 분당구 AJ 모텔 AK호에 체크인을 한 후 그곳에서 14일, 성남시 분당구 AL 모텔 호실 불상에서 2일간 총 16일을 숙박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J은 피해자의 옷을 다 벗게 한 후 뜨거운 물을 온몸에 뿌리거나 피해자의 벨트를 풀어 때리는 등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지켜보며 함께 행동하고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2019. 12. 1.경 피고인 A와 J이 피해자를 혼자 두고 스키장에 간 사이 피해자가 도망을 갈 때까지 약 17일 동안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11. 피고인 A와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와 J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처분하거나 소액결제를 하여 현금으로 융통하기로 하고, 위 제10항과 같이 J으로 인해 겁을 먹고 위축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AG(23세)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9. 11. 15. 20:20경 서울 은평구 AM, 2층에 있는 'AN'에서 피해자 명의로 '삼성캘럭시 노트10' 휴대폰 1대를 개통한 다음 곧바로 이를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과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위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갈취하였다.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12. 피고인 B과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과 J은 대출의뢰인인 피해자 AO(19세) 명의로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하고, 2020. 1. 2. 오후경 성남시 중원구 AP에 있는 'AQ' 커피숍 및 성남시 중원구 AR모텔 AS호에서 피고인 B 일행의 문신과 말투 등을 보고 위축되어 경직된 피해자에게 "작업 대출을 하는 동안 니가 도망을 갈 수 있으니 휴대폰과 신분증을 달라.", "예전에 어떤 애가 도망가서 잡아왔다, 말 실수를 하는 순간 엘보우로 걔 인중을 때렸는데 뒤로 넘어가서 기절했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갈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 B과 J은 피해자의 말투나 행동이 어눌하고 겁먹은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같은 날 위 AR모텔 AS호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숙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9.경까지 서울, 성남시,광주시 소재 모텔 7곳 및 AH의 집에 총 16일 동안 함께 숙박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J은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집으로 가전제품 배달시킨다. 너네 집 파산시켜 버린다. 너 도망가면 성남, 수원 등 경기도에 우리 아는 사람이 많다. 잡히면 인생 끝나는 거다."라고 협박하거나 손과 발,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지켜보며 함께 폭행하거나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2020. 1. 20.경 피해자가 도망을 갈 때까지 약 17일 동안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13. 피고인 B과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J과 공동으로, 2020. 1. 2. 오후경 성남시 중원구 AP에 있는 'AQ' 커피숍 및 성남시 중원구 AR모텔 AS호에서 위 제1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와 피해자의 신분증을 건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등의 반환 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14. 피고인 A와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와 J은 2020. 1. 4.경 성남시 분당구 AL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축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AT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말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받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AU'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시가 1,8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대, 시가 1,93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개통한 후 이를 퀵서비스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대, 아이패드 1대를 갈취하였다. 15.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2020. 1. 16. 08:00경 서울 강동구 AV모텔 호실불상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축된 상태여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갑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톰브라운' 남성용 반지갑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16.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20. 1. 19. 밤경 광주시 AI모텔 호실 불상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말에 기분 나쁘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6-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017(피고인 D) J, A, B 등은 페이스북에 광고글을 올려 대출의뢰인들을 모집하여 함께 지내면서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대출의뢰인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해주는 일명 '작업대출'을 실행하여 수수료를 받아 나누거나 휴대폰을 개통하여 처분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J, A는 K으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자 피고인에게 위 K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J, A 등 일행이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실행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작업대출 관련 문서 위조 범행] 17. 피고인, J, K, A의 사문서위조 J과 A는 2019. 12. 19.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M모텔 AW호에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K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대출 필요서류를 부탁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 란에 'K', 소속 란에 'O', 직책 란에 '사원', 사업장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P', 담당업무 란에 '컴퓨터수리', 발급담당자 란에 'Q', 재직기간 란에 '2019년 8월 1일 ~2019년 12월 18일', 날짜 란에 '2019년 12월 18일', 회사명 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O'의 회사 직인 모양을 붙여 K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J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Q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K에 대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경력(재직)증명서 1매 및 2019년 10월, 11월, 12월 각 급여명세서 각 1매를 각 위조하였다. 18. 피고인, J, B의 사문서위조 J과 B은 B 명의로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9. 12. 19. 오후경 위 M모텔 U호에서 피고인에게 70만 원을 주면서 B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대출 필요서류를 부탁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 란에 'B', 소속 란에 'O', 직책 란에 '사원', 사업장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P', 담당업무 란에 '컴퓨터수리', 발급담당자 란에 'Q', 재직기간 란에 '2019년 8월 1일 ~2019년 12월 18일', 날짜 란에 '2019년 12월 18일', 회사명 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O'의 회사 직인 모양을 붙여 B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J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Q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B에 대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경력(재직)증명서 1매 및 2019년 10월, 11월, 12월 각 급여명세서 각 1매를 각 위조하였다. [J, K, A의 작업대출 범행 방조] 19. 위조사문서행사방조 J, K, A는 공모하여 2019. 12. 19. 09:30경 서울 강남구 R빌딩에 있는 S은행 T금융센터점 내에서, K이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K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A의 위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J, K, A는 공모하여, 2019. 12. 19. 09:30경 위 S은행 금융센터점에서, 사실은 K이 1 '0'에 재직하여 급여 수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S은행으로부터 2019. 12. 27.경 신용카드 1매를 발급받아 K이 수령함으로써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조건 미비로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A의 위 사기 또는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IJ, K, B, C의 작업대출 범행 방조] 21. 위조사문서 행사방조 J, K, B, C은 공모하여 2019. 12. 23. 11:00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은행 논현동 지점에서, K이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K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B, C의 위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2. 사기미수방조 J, K, B, C은 공모하여, 2019. 12. 23. 11:00경 위 W은행 논현동지점에서, 사실은 K이 'O'에 재직하여 급여 수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2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 신청을 하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W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조건이 미비하여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B, C의 위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2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유선통화) 2020고단708(피고인 B, C, A)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O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X, AY, AO, AG,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위조한 K의 경력(재직)증명서, 피해자가 제출한 위조한 K의 '급여명세서', 피해자가 제출한 위조한 B의 경력(재직)증명서, 피해자가 제출한 위조한 B의 '급여명세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2020고단1017(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급여명세서, B 재직증명서, B 급여명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0, 11항 기재 피해자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AG를 감금하거나 공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공동공갈의 점 공범인 J은 검찰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며 그 상세 내용을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로 일관하였으나, 검찰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대질신문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AG를 처음 만난 날 카폐에서, J은 피해자를 '작업대출해 돈을 다 빼앗고 감옥 가겠다고 하고 AH은 수수료만 받고 보내자고 하면서 다투었고, 그러는 와중에 J이 주먹으로 AG를 때리려고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J을 진정시키려고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해서 팔아 돈을 만드는 증설을 여러 번 하면 300만 원 정도 만들 수 있다는 등으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41면).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AG가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고, J이 피해자를 이용해 대출금을 가로채겠다고 하는 상황임을 알고 휴대전화 개통을 통하여 돈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AG와 함께 AN에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개통시킨 점, 이후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등 일행의 식사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피해자가 머무는 모텔에 찾아가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으로 개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휴대폰 1대를 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동감금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A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J과 번갈아가며 자신을 감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J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AG를 감금하였고 피고인도 위 피해자 1 를 감시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927면 등), 피고인은 J이 피해자 AG를 마구 폭행하는 것을 계속 보면서도 함께 'AJ호텔'에서 '호텔 AL'로 이동하며 행동을 함께 한 점(증거기록 제1745면 등), 위와 같이 J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모두 목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포심에 행동을 같이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 등과 함께 피해자 AG를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AG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14항 기재 피해자 A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AO을 상대로 공갈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전의 AG에 대한 경험 등으로 피해자 AO이 J 등으로부터 폭행당하고 감금당한 상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모텔로 찾아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아이패드 개통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 명의의 개통을 진행하고 그 처분 대금을 J에게 전달하였던 점,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개통이 정상적인 개통이라고 알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등 처분대금을 J 등과 나누어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와 아이패드를 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갓 성년이 되거나 직업이 없는 대출의뢰인들의 신용을 이용하여 갖가지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여 이를 갈취 내지 편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반사회적 성격이 매우 크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J의 잔혹한 범행에 편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특수상해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J에게 폭행당하고 있던 피해자 AO을 겁을 주어 지갑을 빼앗고 위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리는 등의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고,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여러 차례 드러난바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적으며,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작업대출에 직접 가담하였고, 피고인 D은 작업대출 등에 있어 필수적인 문서위조를 담당하여 그 비난가능성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 D의 범행은 대부분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C은 3번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도 3번의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