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서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에 대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말경부터 2018. 7. 5.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D' 게임기는 특정 동영상의 연출에 따른 보상체계가 없고, 버튼을 누르고만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게임 진행이 불가능하며,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조작 등을 하여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 중 화면에 여자나팔수, 호랑이 등 특정 동영상이 연출되면 별도 점수를획득하고,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조된 'D'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게임물 감정의뢰 협조요청, 단속지원 결과회신 1. 수사보고(이 사건 게임기 D의 게임설명서 첨부), 경ㅐ미설명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2km가량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 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 23:48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가명 C(여)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옆으로 끌고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 죽을라고"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뒷목을 누르며 쪼그려 앉게 한 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9분 동안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CCTV 수사), 2018. 7. 28. F지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하고, 범행 수법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범행 의도가 의심스러우며, 그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폭력 실형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체포시간이 길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과호흡을 하자 구급차를 불러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뒷목을 누른 외에 더 이상의 행동에 나아가자 아니한 점, 사기와 절도 등의 피해를 입고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수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0:0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 안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07.경부터 , B' 등의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오던 중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2015.경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러 이를 변제하기 위해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받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 경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전 F 아파트 정문 앞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알루미늄 폴딩도어를 설치해 주면 한달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132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9. 1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6회에 걸쳐 합계 2,346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말경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에 있는 'B'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청주에 있는 네일샵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선반 등 금속 시설물 공사를 해주면 한 달 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136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5. 중순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부터 11번까지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5회에 걸쳐 합계 4,33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공사내역서, 각 사실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별건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사실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고단2027, 3127),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총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05:52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 동로(대동면) 소재 중앙고속도로 대동요금소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2018. 5.경부터 2018. 7.말경까지 약 3개월 동안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7. 18:47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가 위 주거지 안에 있는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27. 05:52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뜻 잘 알겠다. 그래 정리해줄게. 니 삶"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협박문자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판사 김룡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8:10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C병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동종전력,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발견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범죄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휴대전화 단말기 사기 가.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말경 D의 요청으로 E 등 대출회사를 통해 D에 대한 대출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대출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D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으면 이를 팔아 현금화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에게 대출을 받게 하거나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에게 "휴대전화를 가져오면 이를 현금화하여 주겠다. 대출받도록 하여 요금은 변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D으로 하여금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4.경 광양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겠다. 대출을 받으니 요금은 책임지겠다."는 D의 말을 듣고 휴 대전화(H)를 개통한 피해자 B으로부터 시가 999,000원 상당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94,440원 상당 피해자 B, 피해자 C 명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 운영의 J 홈페이지 대표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미리 알고 있던 B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이메일로 B의 신분증을 송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 휴대전화(K)를 개통해 미리 지정한 순천시 L에서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88,000원 상당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H) 유심칩을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 동의 없이 위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현금화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M 주식회사에서 15만 원 상당 상품권 소액결제를 하여 상품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8.경까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D 휴대전화 유심칩을 가진 것을 기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176,116원 상당 소액결제를 하고 상품권 등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계약서, 각 신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D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관계,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이 위 각 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은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9.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사직동)에 있는 충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2018. 6. 7.)이 기록된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18. 6. 7.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5. 00:30경 제주시 B 소재 C 식당 앞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LPG충전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된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사음동에 있는 송정2차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도로를 1차로를 따라 C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신둔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주택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위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직진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신둔면 방면에서 C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하복부통증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진단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역 근처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노인요양원의 대표인데, 노인요양원에서 노인분들이 먹을 건강음료를 납품해주면, 물건을 받고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노인요양원의 대표가 아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약 180만 원의 월급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강음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캠핑장에서 양파즙,오미자즙, 아로니아즙,석류즙, 산수유즙, 블루베리즙, 비트즙, 배즙, 황칠즙, 헛개나무즙, 칡즙, 차가버섯즙,가시오가피즙, 홍 삼녹용즙 등 시가 합계 294,423,000원 상당의 건강음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명세서, 업무이행확인서, F 2분기 1차 주문서, 물품구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N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인요양원의 대표로서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억 원에 달하는 건강음료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위 건강음료가 모두 폐기됨에 따라 피해자가 위 대금 상당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개인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피해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 회복도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상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8. 6.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250,000원, 2017. 8. 11.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400,000원, 2017. 8. 14.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2,700,000원, 2017. 8. 14.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3,400,000원 합계 14,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진정서, 통장입금내역서 및 체불임금내역 1. 노임대장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0여회에 달하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10:3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교차로 반대 방향 차선을 넘어선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BMW X6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12:10경 평택시 J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인데,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거듭 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 소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부북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에는 적색점멸등이 점등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여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내에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F 110cc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사고현장 CCTV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원인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를 천리 방면에서 덕성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리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경운기를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폐지를 가득 싣고 앞서 운행하던 경운기를 후방에서 충돌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6. 00:57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건물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동출입문을 밀어 흔들어 피해자 C 소유인 위 자동출입문(가로 150cm, 세로 210cm) 레일을 부러뜨려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6. 01: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E으로부터 "욕은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자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5:14경 포항시 남구 B건물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유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0:25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70

범죄 사실-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B를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승용차를 몰아 C과 함께 약속장소로 나갔다. 피고인 A은 2018. 9. 13. 22:46 대전 중구 D모텔 앞 도로에서, C과 B가 싸우는 것에 B의 일행인 피해자 E(36세)이 가담하여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SM7F 차량 뒷좌석에서 쇠파이프(길이 약 6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려치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는 후배인 E으로부터 빌려간 차량을 되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E과 함께 피해자 C을 만나러 나갔다. 피고인 B는 2018,9,13, 22:46 대전 중구 D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8. 21. 접수된 합의서, 처벌불원서, 사실확인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8. 6.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B 부근에서 필로폰을 매수하겠느냐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등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간이시약 검사결과에 대한), 각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수정에 대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3부 1. 각 이온스캔결과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매수 및 투약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