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이 술에 만취되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성관계를 할 당시 중간 중간 눈을 뜨기는 했지만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고 힘도 없어 반항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친구인 F에게 피고인한테 '당했다'는 이야기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취와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4. 7. 5. 저녁 같은 고등학교 친구인 F를 만나 밥을 먹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2014. 7. 6. 02: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 부근에 있는 광장에 갔는데, 그 곳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G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대화를 나누다가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이 신분증이 없어서 술집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결국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합의하고 같이 모텔에 들어갔다. G와 피해자가 나가 맥주 피처 (1.6리터) 2병과 소주 1병을 구입하여 와서 네 명이 함께 모텔방에서 술을 마셨고, 위 술을 다 마시고 나자, 피고인과 F가 같이 나가서 추가로 술을 구입하여 왔다. 피해자는 두 번째로 구입하여 온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이 들었고 나머지 세 명은 술을 더 마셨다. 2) 그런데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F가 두 번째로 사온 술의 양이 처음 구입한 술의 양과 비슷해서 그리 많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술을 마셔본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잠에 들기는 했지만 술을 아주 많이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도 검찰에서 두 번째 술을 사가지고 왔을 때 F와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서 모텔에서 잠을 자고 나가기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까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즉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전의 상황에 대하여 "침대 위에서 잠을 자다가 속이 좋지 않아 눈을 떴고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에게 'F 어디 있어?"라고 물어 보자 F는 옆방에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였고 피고인이 등을 두드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1차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바지만 벗고 윗옷은 입고 있었다.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도록 한 후 어깨를 눌러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강제로 빨게 하였다.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2-3분 정도 빨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성기를 삽입하였다.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이 가슴 사이즈를 물어보았고, '완전 쪼인다'라는 말을 하였다. 성관계가 끝나고 나서 속옷을 입고 이불로 몸을 감쌌고, 피고인은 밖을 왔다 갔다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던 것 같다. 말이 꼬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토하여 등을 두드려 줄 때도 걸어서 왔다"고 진술한 점, 2차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술이 어느 정도 깬 것 같았는데 처음 성기 삽입시 몸이 아프고 힘들어 반항할 수가 없었다. 2차 성관계시 여러 번 자세를 바꿔서 했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콘돔 사용 여부에 대하여 "1차 성관계 전에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콘돔 비닐을 까고 있었다. 비닐 같은 것을 벗겨 성기에 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성관계 전후의 상황과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피해자가 최초 성관계 이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빤 행동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2-3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당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행위에 피해자의 능동적인 행동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주취와 수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피해자는 '1차 성관계 이후 속옷을 입고 이불로 몸을 감쌌고, 피고인은 밖을 왔다 갔다 한 것 같다. 씻고 나가려고 했는데 몸에 힘이 없어 계단도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아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의식도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통하여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6)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아침 F가 있던 모텔방으로 가서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F는 당시 모텔에 남아 있던 G에게 따져보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F에게 그냥 따지지 말라고 말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사후피임약을 복용하였는데, F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였고, 아버지가 사후피임약 영수증을 발견하게 되자 위 약이 F가 먹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F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버지가 위 사후피임약을 산 영수증을 보게 되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이후 정황과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