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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93

범 죄 사 실 2023고단893 피고인, B, C, D은 피해자 E(남, 19세)이 후배의 여동생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가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1. 26. 01:50경 군산시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B, C, D에게 “저 새끼 잡아!”라고 소리치고,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 C, D은 발로 피해자의 배, 등, 허리 부위를 여러 차례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962 피고인, H는 2023. 3. 4. 02:30경 군산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K(남, 16세)를(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뒤 군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뭘 잘못했는지 집까지 가는 동안 잘 생각해봐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H는 같은 날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군산시 M에 있는 근린공원에 데리고 가, H는 피해자에게 “N도 잘못을 해서 나에게 500,000원을 주었다, 너도 잘못했으니 500,000원을 구해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15KG 빼올래, 아니면 1시간 안에 500,000원을 구해올래.”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H는 피해자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5:00경 군산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추가로 태운 뒤 군산시에 있는 O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침에 가족에게 말을 해서 돈을 구해보겠다.”라는 말을 듣자, H는 피해자에게 “내가 착해보이냐 씨발놈아, 한 번에 좀 쳐 알아들어라.”라며 겁을 주고, 피고인과 H는 피해자와 함께 군산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H는 같은 날 06:3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 언제까지 구해올거냐.”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H는 옷걸이를 접어서 피해자의 손등과 손바닥을 5~6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46경부터 09:3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6만 원을 피고인 H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공동하여, 약 7시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수사협조 의뢰(CCTV 열람 및 백업 요청 – R모텔), 수사보고서(발생장소인 ‘G병원’ 앞 등 주변 CCTV 녹화장치 등 확인 수사) 2023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원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계좌이체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과의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근린공원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H가 운전한 차량 통행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9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태양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으로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소년보호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갈취한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소재 육군 제27사단 포병여단 B대대 소속 육군중사이고, 피해자 C은 같은 부대 소속 육군병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는 같은 부대 소속 육군상병이었던 자이다. 1. 군인등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5. 14. 02:00경 위 대대 독서카페 안에서, 평소 동성애자임을 피고인에게 고백하였던 피해자 C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엎드리게 하여 몸 위에 올라타 마사지를 해주는 척하다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대고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아파요 하지마요” 하면서 오른발로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걷어차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군인등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7. 5. 02:00경 위 대대 E생활관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그곳 F생활실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미리 준비한 소주 2병을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마시기로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하게 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번갈아 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자신의 어깨에 올려놓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마요”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0. 03:30경 위 대대 E생활관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그곳 G생활실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미리 준비한 소주 1병을 같이 마실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하게 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기 위하여 그곳 매트리스에 엎드려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당직 근무자 수송 담당) 진술-당직일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당직근무병 교체 지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장소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매트리스 대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5, 제92조의2(군인등유사강간미수의 점), 제92조의2(군인등유사강간의 점),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만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2유형] 군인등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군인등유사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급자인 중사로서 부대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부대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당직근무를 하던 중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적 침해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개인적 법익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토방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질서와 기율을 필요로 하는 군의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86

범 죄 사 실 2023고단2486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0년경 이혼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피해자 D(남, 25세), 피해자 E(여, 24세)는 피고인과 위 C의 자녀이며, 피고인은 2009. 초순경 위 피해자 E를 추행한 사실로 2010.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한편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피해자 D이 과거 군대에 입대한 후 의가사 제대를 신청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으러 온 병무청 직원을 통해 우연히 피해자들의 주거지 주소를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4. 14:3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로 아파트 동의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마침 위 아파트의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주거공간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동 호의 현관문 벨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 E가 창문을 열자 피해자를 알아보고 위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잠금고리가 걸려 있어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2741 피고인은 2023. 2. 4. 22:09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큰 소리를 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남, 49세)이 피고인에게 ‘혼자만 술 먹냐, 너무 시끄럽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에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남, 50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수회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I의 몸통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재차 위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H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개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23고단3254 1. 상해 피고인은 2023. 03. 05. 12:3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웨딩홀’ 옥외 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성명불상의 결혼식 하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서 주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B(남, 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03. 05. 12:42경 위 ‘K 웨딩홀’ 주차장에서 피해자 L(남, 45세) 소유(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보닛 그릴 부분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내리쳐 1,130,5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03. 05. 12:43경 위 ‘K 웨딩홀’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N(남, 29세)가 위 SM5 승용차 보닛에 손을 올린 상태로 서 있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 옆으로 이동시키자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는 위 경찰관의 손을 뿌리친 다음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23고단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2023고단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특수상해의 경우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10. 10. 21:17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는 등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6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0. 10. 21:39경부터 21:5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는 등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09년).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보인 태도가 상당히 불량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였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합판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사하구 D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환경안전팀장으로 위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남, 50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4. 16:28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재고 확인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작업장 내에 피해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안전한 통로가 아닌 2단으로 적치되어 있는 합판묶음 사이를 밟고 상부로 올라가던 중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뒤편에 있던 합판묶음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고 이어 약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0. 22:1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재고 확인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작업장 내에 피해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안전관리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조치 없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안전한 통로가 아닌 2단으로 적치되어 있는 합판묶음 사이를 밟고 상부로 올라가던 중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뒤편에 있던 합판묶음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고 이어 약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0. 22:1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확인)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서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주식회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하는 등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2007년에 이종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이다. 기타: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대표자의 의무 위반의 정도, 의무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및 감독 여부, 그 밖에 유사사건들의 양형 사례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경부터 2021. 12. 20.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노인복지센터에서 주간보호사회복지사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C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이다. 피고인은 2021. 7. 11.경 위 C노인복지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어머니가 유방암이 재발해서 지금 응급으로 입원한 상태이다. 항암치료를 하는데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가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사회복지사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유방암이 재발한 사실이 없어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금전 거래관계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1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고소인 제출 참고인 F와의 문자캡쳐본, 고소인 제출 피의자 모친과 전화통화녹음파일 첨부, 피의자 제출 피의자 명의 G은행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대상 신용정보자료 첨부, 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캡쳐본 등 첨부, 피의자 부친 H 전화진술, 피의자의 E은행 계좌입출금내역 첨부) 1. 차용증(2021. 7. 20. 작성), 차용증(2021. 8. 25. 작성), 차용증, 이체내역, 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모친 전화통화녹음 파일, 피의자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신용정보자료(A) 1. 모바일뱅킹 캡쳐본, 고소인과 참고인 문자캡쳐본, 피의자와 I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I이 피의자에게 보내준 계좌잔고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도 상당하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소유의 <차량번호>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20:30경 광주시 <주소> 내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정문 쪽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G(남, 7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로 피해자를 부딪쳐 넘어뜨린 후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시체검안서, 내사보고, 사진, 검시조서, 사건 관련 영상사진, 교통사망사고 현장실사 결과,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당시 야간이고 굽어진 도로에서 좌회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의 중대성,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24

범 죄 사 실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가 정한 ‘공직유관단체’이고, 피고인은 위 C D연구실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공직자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경 위 C 내에서, E에서 발주한 ‘F’ 연구용 역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G에게 G가 E으로부터 연구수당으로 받은 금원 중 24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여 G로부터 현금 24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3호 첨부) 1. 인센티브지급신청서, 인센티브기여도세부평가표 1. 피의자 작성 메모지 촬영사진 및 H은행 계좌입금내역 [피고인은 퇴직자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한 I, J 등에게 재분배하기 위해 과다한 액수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G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 2, 3, 5, 8호가 정한 예외에 해당하고,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 등’이란 금품 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금품 등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관계에 기초하여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참조), 연구책임자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연구실 소속 연구원에 불과한 G를 피고인의 상급 공직자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등 금품’을 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G료부터 지급받은 돈은 경조사비도 아니고 그 액수도 5만 원을 초과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서 ‘공직자와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질병·재난 등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보이지 않고, G가 공직자인 피고인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을, 동항 제8호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생연구원 1인당 1계좌를 등록하여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이 등록한 개인 계좌로 지급되고, 이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전산에 관한 요령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5항, 별표4(증거기록 192쪽)에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동관리금지 규정이 도입된 것은 대학 현장에서 연구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회수하여 이를 재분배하거나 연구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인건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연구책임자 차원에서 인건비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해당 금액 전부가 연구원 본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인건비 등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규정의 의미는 단순히 연구원 개인 계좌에 인건비 등이 입금되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 금액 전부가 학생연구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야 하고, 연구책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를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I, J 등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G로부터 받은 돈(240만 원)의 극히 일부(8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G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하여 이를 재분배하는 행위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G의 계좌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G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G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이상 100만 원 이상인 금품지급 요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를 회수하여 재분배하는 금지되어야 하는 관행을 내세우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에서 상향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당하게 회수한 액수만큼을 E에 반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64

범 죄 사 실 1. 2022. 9.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1. 00:5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라이브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술을 팔기 어렵다’는 말에 화가 나 주점 직원인 F에게 “아 이 씨발놈아, 술 달라니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에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던지며,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10. 5. 상해 피고인은 2022. 10. 5. 22:20경 구리시 G건물 2층 ‘H’ 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함부로 악기를 만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B(남, 60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1. 발생보고서(폭행)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각 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피해자 B이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23. 7. 14.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또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함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도 여러 번 받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를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20여일 만에 다시 상해죄를 저지른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1. 00:5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라이브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술을 팔기 어렵다’는 말에 화가 나 주점 직원인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아 이 씨발놈아, 술 달라니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에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던져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45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해자 B과 사이에 C 명의로 양산시 D 토지 및 지상건물을 구입하여 그곳에 원룸을 신축한 다음 이를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축자금의 조달 및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개발사업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C 명의로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을 구입하고,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E은행에서 C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다음 대출금이 신축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시공자인 F회사 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면, 이를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언양지점으로부터 위 신축공사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9,900만 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6.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임의로 위 돈을 피고인의 아파트 담보 대출금 변제에 전부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I으로부터 ‘상가 매수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어야 할 상황인데, 이를 빌려주면 2개월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와 자신의 동업자금 3,500만 원과 피해자의 자금 1,500만 원을 더해 위 I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7. 3. 20.경 위 동업자금 3,500만 원에 피해자의 자금 1,5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5,000만 원을 I의 처 J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양산시 K에 있는 위 I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사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진술서(피고인 공소사실 제2항 자금 임의사용) 1. 동업계약서 1. 수사보고(I으로부터 변제 받은 5,000만원 사용처) 1. 내용증명서(B)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양산시 소재 원룸 사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한 용도가 특정된 금원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양산시 원룸 사업과 함께 이루어진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의 충당 문제 등이 혼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있어 다소간 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은 2022. 8. 28.경부터 2022. 10. 10.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로, 성남시 중원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한 사실이 있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10. 10. 23:30경 성남시 중원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세탁물 문제로 다툰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난이따 잘테니 먼저 자라, 연애(성관계) 안한다.”라고 말하여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이부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티셔츠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성기에 침을 바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뒤 피해자에게 “나는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이다. 옛날 같았으면 너 하나 없애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수사상황검토(피해자 진술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관계를 거부함을 이유로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폭행죄의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