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6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364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감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은윤(기소), 조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 F 판결선고 2015.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8. 9. 02:00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29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의심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주점 인근 주차장에 있던 K7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를 때리고 얼굴을 짓누르며 2014.8.9. 03:07 경 출발지인 G으로부터 약 6km 가량 떨어진 서울 강서구 I 소재 J호텔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K7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9. 02:00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K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2014. 8. 9. 03:07 경 서울 강서구 소재 J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9. 03:40경 위 J 호텔 1003호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와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동인의 온몸을 걷어찬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후두부), 다발성 찰과상(안면부, 양측 어깨, 양측무릎)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9. 03:40경 위 J 호텔 1003호에서, 위 4항과 같이 피해자 (주)M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점, 시가 2,000원 상당의 유리컵 1점을 H에게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1,000원 상당의 소형철제금고를 꺼내어 집어던져 연결선이 끊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측정 확인서 1. 발생장소 CCTV 녹화 CD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구급활동일지, 외래기록지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범행 발생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범행 흉기 등 수사, 병원 외래기록지 제출 관련, 피해자 H과 신고자 P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J 호텔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DNA분석 구두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래 예정되었던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예약해 두었던 호텔로 이동했던 것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차에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호텔로 가는 도중 차에서 내려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려달라는 뜻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남자관계 때문에 다투게 되어 집에 가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있는 가방을 꺼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팔을 잡아끌어 조수석에 태웠으며, 차 안에서 폭행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실갱이를 해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조수석에 태운 뒤 하차를 하지는 않았으며, 이미 차량에 탑승하였으니 기분 좋게 가자는 생각으로 술을 마신 피고인에게 "갈거면 대리를 불러서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화를 내며 곧바로 주차장을 빠져 나와 이동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래 호텔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해자의 남자관계로 서로 다투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시켜 이동하자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자유의지로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안에서 폭행을 당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목덜미와 머리를 때렸고, 반항을 하자 한 손으로 얼굴을 막아 제압하여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으로 달리는 차량 문을 반쯤 열고 오른쪽 다리로 문을 찼는데, 차량 우측 문에 옆 차량들이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더 화가 나 계속 한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면서 죽어라고 소리쳤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호텔 방에 들어가기 직전에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P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아까 차안에서 무쟈게 맞음", "블랙박스에 찍히고", "제가 차문 발로 차서 아마도로교통 씨씨티비에 찍혔을듯"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9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일반체포·감금(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감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재물손괴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전에도 2번의 폭행을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9. 03:07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호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LK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판시 기재 폭행과 감금으로 지쳐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힘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동인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1차 진술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속한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협박의 정도는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몸을 비트는 정도의 반항 밖에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차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쳐 밀거나 하기 싫다고 얘기를 했었으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멈출 수도 있었을 것이나 성관계를 통해서 화해를 시도해 보려고 했던 마음도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강간 부분이 더 미웠던 것은 아니었고, 술을 마시면 폭행하는 습관을 고치고 싶어서 신고를 했던 것이었다. 그 부분을 더 처벌받기를 원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반성하기를 원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강간 부분이 부각이 되어 사건이 왜곡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4. 10.경 사귀기 시작하여 2014. 4. 26.경 첫 성관계를 하였고, 그때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일주일에 2, 3회 정도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천한 호텔 중 하나를 피고인이 미리 예약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호텔에 가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항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보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에서 먼저 내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몇 걸음 뒤에서 따라 갔는데, 호텔 로비로 이동하는 동안 도망가지 않았으며, 호텔 종업원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기대로 호텔에 올라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었던 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 3) 피해자는 강서경찰서에서 최초에 감금, 폭행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강간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다가, 이틀 후인 2014. 8. 11. 강간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강간 피해진술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미운 마음과 화난 마음이 누그러들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중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피고인의 부모님이 합의를 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계속 사과를 하시다가 '왜 술을 늦게까지 마셨니, 술마시고 운전하는 애를 말리지 않았니'하며 오히려 저를 질타하는 문자를 받고 화가 나서 피고인의 죄를 가중시키고 싶어서 2차로 강간 부분에 관하여 진술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경찰에서 2차로 조사받으면서 강간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그 부모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를 엄하게 처벌받게 하기 위해 성관계 경위에 관하여 과장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수 판사 정신구 판사 임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