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8.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840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8.9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다음, 그때부터 2019. 10. 28.경까지 이를 화장대 수납함에 넣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0.07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8. 17:2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0.7g을 지갑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2020고단12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27. 09:0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서울 H초등학교 앞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9. 10. 27. 09:00경 위 서울 H초등학교 앞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2019. 12. 9. 16:51경 서울양천구 I 3층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 있는 화장대 거울 안쪽에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필로폰 불상량이 함유된 액체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사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압수품 사진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 추송서, -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2020고단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A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사진, A와 B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판시 2020고단12 사건의 제2의 가.항 범죄사실(이하 '이 부분 범죄사실'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10g을 매수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 0.7g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한 이후부터는 그 진술의 내용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반해 피고인 B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2020고단12 사건의 증거기록 281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2020고단12 사건의 증거기록 142~143쪽)을 제시하자 '피고인 A가 맥주를 준다고 하여 만나서 피고인 A로부터 맥주를 받고, 나는 피고인 A에게 만두와 와인을 주었다'는 다소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하다가(2020고단12 사건의 증거기록 282, 384쪽),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은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10g을 매수하기 위해 만났다'고 진술(2020고단12 사건의 증거기록 389쪽)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고, 위와 같이 진술이 계속 변경되는 이유나 경위도 석연치 않은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주장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보낸 "제가 받은 술 반응 좋앗어요?"라는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2020고단12 사건의 증거기록 143쪽)을 살펴보면, 위 질문의 내용은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B가 제3자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해준 필로폰(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여 물어보는 것으로 해석함이 보다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위 메신저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준 와인 맛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2020고단12 사건의 증거기록 384쪽), '피고인 A로부터 구매한 필로폰에 대한 피고인 A의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땠냐는 것을 물이보는 내용이다'라고 진술(2020고단12 사건의 증기기록 554쪽)하는 등 일관되지도, 선뜻 이해하기도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이 부분 범죄사실 외에도 필로폰 소지와 관련된 범죄사실을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B가 진술한 내용(2020고단12 사건의 275~280, 387~388쪽 등 참조)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황에 맞춰 생각나는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필로폰 소지로 인한 범행 부분은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공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사범이 검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 B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필로폰 수수 관련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