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철길건널목의 편도 1차로 도로를 행암동 방면에서 풍호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철길건널목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철길건널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앞범퍼 부분, 피해자 E(남, 1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그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8, 31번), 입건전조사보고(순번 26번) 1. 각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1. 각 진단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에 들이받혀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는바, 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 등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사고 태양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 E은 사건 이 사건 사고 다음날부터 12일간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약물 및 물리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 E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전면부 등이 수리비 140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는 등 사고 당시의 충격이 경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 E이 입은 상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 당시 이미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과실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자신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은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을 비롯하여, 얼굴, 흉부, 다리 등 거의 전신에 골절 등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상당기간 입원 치료 후에도 후유증으로 다시 입원하는 등 현재까지 건강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은 대학 입시에 차질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고통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자숙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타진한 것 외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사고 직전 동승자에게 ‘나는 술먹고 운전할 때가 제일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의심된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D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철길건널목의 편도 1차로 도로를 행암동 방면에서 풍호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철길건널목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철길건널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를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E 등과 함께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I(남, 1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하면서 정지하려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이 운전한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J(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사고로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사고 직후에도 E과 달리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지 않고 곧바로 일어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바(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참조), J이 이 사건 사고로 ‘경추 및 손목(좌)’ 부위에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J은 수사기관에서 부상 경위 및 정도에 관하여 진술하지도 않았다), I이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우측으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사고 발생일에 가까운 I의 2021. 12. 20.자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I은 오토바이보다 앞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과 오토바이의 충돌 소리에 놀라 급제동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자전거의 파손 부위나 정도 등 I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받은 충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진료 기록상으로도 E의 경우와 달리 I이 타박상을 입었다는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등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이 사건 사고 태양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E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들 일행은 사고 직전까지 크게 속력을 내지 않고 운행 중이었고, 피고인 차량이 E 및 J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충격할 때에는 이미 D 및 F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의 선행사고로 제동장치를 작동한 상태였던 점, J과 I은 사고 당시 만 16세의 건강한 청소년으로, 가벼운 충격만으로도 경추나 손목 등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J, I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