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5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12.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여, 46세)과 그 무렵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17. 11. 4.경 피해자가 정읍시 C에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게 되자 위 주점에 있는 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 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주점의 개업비용을 제공하기도 하고 설거지와 청소 등 가게 일을 많이 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당신을 보면 장사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 손님들이 있을 때는 방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혼자 보내야 했고, 피해자가 주점에 찾아온 손님들과 함께 외출을 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지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이 쌓이던 중 2018. 1. 중순경 위 주점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주점에 불을 지를 계획으로 정읍시 E에 있는 'F'에서 생수병에 담긴 휘발유 약 1. 8L를 구입하여 위 주점 주방 근처에 있는 빈 병 상자 옆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46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지내던 중 2018. 2. 5. 04:00경 피해자가 주점에 있던 남자손님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나가고, 피고인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다가 같은 날 11:00경에 주점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오전에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갔던 피해자가 주점으로 돌아오자 또 다시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가 들어있는 생수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주점 카운터에 놓여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휘발유에 젖어 있는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장에서 화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4. 18:00경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H빌라 앞 도로를 I 방면에서 J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맞은편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레조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22. 04:19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샘골터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1. 13:23경 정읍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7. 18:02경 정읍시 내장동에 있는 송산교차로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피의자는 2017. 12. 4. 18:00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어치삼거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 및 검시사진첩, 검증조서, 화재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추송서(화재조사서, 화재사진기록, 광주과학수사연구소감정서, 피해자 부검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가 범행도구인 휘발유를 구입한 주유소 업주 상대 수사, 현장 출동 소방관 전화 진술 및 정읍소방서 현장소사서 첨부 보고) [판시 제3, 4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소재수사 등), 사진 (cctv 통과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4항 각 범죄사실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살인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살인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살인)1)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점에 불을 지를 계획으로 휘발유를 구입해 주점 내에 보관해 오던 중, 판시 제2항 살인 범행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보관 중인 휘발유를 꺼내 피해자의 몸에 직접 뿌리고 불을 붙였고, 피해자가 몸에 불이 붙은 채로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몸에 붙은 불을 끈 후 태연하게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았 1)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는 예비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한다. 고, 그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기 그지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를 떠나보낸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동안 이 법원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취지의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였으나,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아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과의 말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니 엄벌에 처해달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3.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G에쿠스 승용차를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하는 등 개전의 정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