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5

범 죄 사 실 2022고단505 1. 2021. 12. 2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2. 10:29경 서울 금천구 C아울렛 D관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5,000원 상당의 캐시미어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 7.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 7. 13:54경 서울 금천구 G아울렛 H관 5층 ‘I’ 매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500원 상당의 분홍색 트레이닝 바지 1장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절취하였다. 3. 2022. 1. 30.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 30. 12:27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매장 앞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전동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1. 31.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 31. 17:06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기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670 피고인은 2022. 3. 15. 12:09경 서울 금천구 C아울렛 D관 1층에 있는 ‘P’ 여성복 매장에서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네킹에 입혀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9,000원 상당의 트렌치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759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18. 13:57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 가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전기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8. 16:05경 서울 구로구 U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절도죄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장 W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932 피고인은 2022. 4. 20. 11:04경 서울 금천구 X아울렛점 1층에 있는 ‘Y’ 매장에서 피해자 Z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29,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벌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772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09:43경 서울 금천구 C아울렛 D관 1층에 있는 피해자 AA의 AB 매장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642,600원 상당의 검정색 체크무늬 롱자켓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5. 11:10경 위 C아울렛 D관 2층에 있는 피해자 AC의 A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된 시가 259,000원 상당의 여성 꽃무늬 원피스 1개를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21:05경 서울 구로구 AF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G 무인매장에서 총 6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중 22,0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38,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B, O, Q, T, Z, AA, A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위반 관련 고발장 포함),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벌금형 법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모야모야병 및 우울증 등을 오랫동안 앓고 있으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심신미약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및 의료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랫동안 모야모야병 및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등의 절차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가정상황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총 10회의 절도범행 및 1회의 여권 미제시 출입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절도범행 횟수가 무척 많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도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7회의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최초의 공소제기일인 2022. 2. 17. 이후 형사재판이 계속된 기간 중에도 피고인은 5회의 절도범행을 그 기간 중에 추가로 저질러 이 사건 형사재판에 변론병합이 되었는바(2022고단1670, 1932, 2772 사건은 공소제기 이후 형사재판의 진행 기간 동안 피고인이 추가범행을 저지른 것임),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은 절도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이 법원이 배척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모야모야병을 오랫동안 앓으면서 우울증도 앓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위와 같은 반복적인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 외에는 여타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