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00:35경 부산 해운대구 D 매표소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 자 C(23세)에게 "다른 장소로 가서 피워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슬리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전신 좌상 및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이므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30. 14:33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선남면 도성리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20:3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북방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설악로 1277 무궁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을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21:15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7080레스호프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칠곡TG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부터 2014. 7. 15.까지 피해자 C 운영의 이 ·미용제품 판매 회사인 (주)D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계좌 관리 및 자금 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 경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40만 원을 이체한 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1. 까지 6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금원 40,508,659원을 계좌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횡령 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0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과 함께 간통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 았다. 피고인은 2014. 11. 7. 10:30경 울산 남구 법대로 14번길 37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앞길에서, 위 사건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고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하여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재차 울산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 직원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보관 및 그 대표이사인 D의 지시에 따라 그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D의 지시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03,000원을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자녀의 학습지 요금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31,071,02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교통 관련 벌금형 외 전과 없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2,38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횡령범죄 > 제1유형 > 감경영역(1월~10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02:20경 시흥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찜질방 홀에서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을 발견하고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 하여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44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울산 중구 C 건물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위 음식점 명의로 된 3개의 신용카드단말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신용카드단말기 중 이동식단말기 1대를 울산 남구 E에서 'F'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G에게 대여하여, 위 G로 하여금 손님들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위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2014. 2.경 124회에 걸쳐 28,597,000원, 2014. 3.경 180회에 걸쳐 40,887,000원, 2014. 5.경 168회에 걸쳐 27,000,000원, 2014. 6.경 170회에 걸쳐 28,687,000원, 2014. 7.경 23회에 걸쳐 6,300,000원 등 총 854회에 걸쳐 합계 169,548,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2014. 1. 15.경부터 2014. 7. 3.경까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G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가맹점 현지확인 복명서 1. 전말서(G) 1.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월별매출집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G이 납부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9. 15:00경 전남 고흥군 포두면 상대리에 있는 상대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고흥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고흥중학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친형인 C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에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란에 C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용 정정), 수사보고(입건취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1.부터 2013. 11. 30.까지 피해자인 유한회사 한풍제약(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영업사원으로서 약품 판매 및 그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약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29. 서울 서초구 효령로에 있는 피해자 회사 서울영업소에서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약국이 주문한 것처럼 삼소음, 엑스콜 등 시가 46,750원 상당의 약품을 주문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약품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에 있는 E약국 등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약품횡령)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4회에 걸쳐 합계 11,347,655원 상당의 약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약품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10. 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약국에서 약품대금 2,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수금액 횡령)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5개 약국으로부터 수금한 약품대금 합계 4,45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거래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경 피해자 회사의 위 서울영업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거래처였던 H약국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약국 23개에 대한 거래장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각 수금확인서, 잔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일부 임금 및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거래장은 전부 반환된 점,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사이로서 2014. 7.경부터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피해자 C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7. 19:40경 광명시 D 부근에서 B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찾아 다니다가 이전에 B가 가지고 있던 사진 속 아이인 피해자의 딸 E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E이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C의 집 안에서 마침 피해자 B를 발견하고 C과 피해자가 불륜 사이라는 확신이 들어 화가 나 "니가 인간이냐, 다 알고 있다. 아무한테나 보지 벌리고 다니냐, 씨팔년, 더러운 년,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스팀 청소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계속해서 스팀 청소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약 2회 정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6:15경 B 벤츠 CL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의 항가울로 (이동) 한전사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안산시 상록구 사동 성안고등학교 방면에서 같은 구 성포동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 방면 3차선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섬의 경계석 및 교통신호등 전주를 위 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반사판 등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자동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수원 팔달구 B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 C과는 2013.경부터 대부업 동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고, 대부업을 하면서 발생한 영업수익으로는 사무실 월세 등 운영비와 벌금을 납부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10. 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01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몰래 가져다 사용했다. 어머니 통장에 돈만 잠깐 입금한 후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지 못하고 구금이 되면 하던 일을 못하게 되어 네가 빌려준 돈도 갚지 못한다. 돈을 빌려주면 벌금을 납부한 뒤 한 달 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2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으로 바로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100만 원을 빌려 달라. 어머니 통장의 돈으로 바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5. 21:20경 시흥시 C아파트 301동 303호 내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 들어와 과거 빌렸던 돈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수차례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 닥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에 있는 쌍발주유소 앞 편도 1차선의 도로상을 하이면 방면에서 하일면 방향으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앞서 가던 차를 앞지르기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여 진행차로로 복귀하다가 SM5 승용차 좌측 앞 휀다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26세, 남)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E(50세, 여)과 같은 동승자 F(2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 수리비 1,366,21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실황조사,,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D(71세)은 위 아파트 노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E(67세, 여)는 위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노인회 회장인 피해자 D이 평소 노인회 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회장 직권으로 65세 이하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노인정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회칙을 만들어 피해자 D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14. 17:10경 위 'C아파트' 노인정을 찾아가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65세 이하는 노인정에 들어올 수 없다"라며 출입을 막아선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아파트 노인정에 다시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회장 자격이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뺨을 3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었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에게 "늙은 게 입 조심해, 밖에서 남의 욕하지 말고"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E의 우측 입술을 수회 찌른 후, 손바닥으로 E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D과 E의 진술이 피해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F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입술부분을 몇 번 찌른 점은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문진에 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사거리를 거성파크그린 방면에서 거성에덴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던 야간이어서 노면이 미끄럽고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며,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면서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광교회 사거리 방면에서 목포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F 쏘나타 승용차량 앞부분을 위 스펙트라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E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한부모가정으로 초등학생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5. 08: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현금지급기 센터 안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여, 43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따라 위 현금지급기 센터안으로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둔부에 대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상당 금액 공탁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하철 이곡역 부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 걸쳐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 진행 내역,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 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위 집행유예 범행 당시 운행 중이던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5.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31. 06:30경 안동시 옥동 롯데마트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옥동LPG충전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 31. 06:30경 안동시 옥동 LPG충전소 앞 삼거리에서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뒷좌석에 타고 있던 C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수사기관을 기만하려 들었는바,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9. 7. 1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처남 C 집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갈전리 경동로 3230 농 산물 판매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1ton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본 판결이 확정되면 선행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0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1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8. 2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후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에 저희 C에 대출이 있는데 A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위약금 400만 원이 발생하니 대면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신청받았다고 하여 위약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없고,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다른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30. 17:00경 <주소>에 있는 남원시청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 G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소>, <주소> 등 일대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3,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대한), -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에 대한), -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해 일시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대한), -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 ~ 3년,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금액이 합계 1억 3,520만 원으로 상당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하여 전체 피해금액 중 합계 1억 1,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 1명의 피해금액 2,020만 원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3. 26. 00: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 닥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싸움을 제지하던 중 위 C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4회,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후, 위 B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위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는 수회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의 폭력과 상해 정도가 각 가볍지 아니하나,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5. 17:05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D(44세)과 상속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싸움을 하다가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 진단서(수사보고 첨부) 1. 녹취록 1. 사진(상처 부위, 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2.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3. 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0.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2014. 7. 25.(1일), 2014. 8. 8.(1일), 2014. 8. 18.부터 2014. 8. 21.까지(4일), 2014. 9. 16.부터 2014. 9. 30.까지(11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틀어 17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정해진 죄로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한 범행에 해당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남은 사회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현재까지 피고인이 복무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