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C.생), 피해자 D(여, E.생)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이 친권자이자 양육자인 자신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년 일자불상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를 깨워 '학교 남자애들이 이상한 말 하냐? 야한 말?'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라고 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여름방학 기간 중인 일자불상 주말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 D를 피고인 옆으로 오라고 하여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앉아있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는 등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댐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여름방학 기간 중인 일자불상 주말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누워 TV를 보다가 피해자 D를 불러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일시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비벼,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여름방학 기간 중인 일시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 작은방에서 피해자 B를 피고인 옆에 눕게 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몸을 오므려 피고인이 만지지 못하도록 하자 피고인의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세게 비비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 한 개를 삽입하였다가 손가락 두 개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여름방학 기간 중인 일자불상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 안방에서 피해자 B를 불러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후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빨아줄까?'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정액이 나올 때까지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빨아,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3.경 사이 일시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 거실에서 피고인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성기를 노출한 후 피해자 B로 하여금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2018. 4. 6.경 사이 일자불상 18:00부터 20: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성기를 노출한 후 피해자 B에게 '(성기가) 다쳤나 봐봐, 약 바를 거 있나 봐서 갖고 와'라고 하여 피해자가 약을 갖고 오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에 약을 바름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수사기록 54, 126쪽)의 영상에 수록된 D, B의 각 진술 1. I의 아동·장애인 성폭력진술 전문가 의견서, 전문심리위원 J의 설명(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잦은 야근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고, 가정불화로 인하여 처인 K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한 후 경찰에 신고되어 집 밖으로 격리된 동안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흉을 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K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K에 의하여 다시 성범죄로 경찰에 신고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행위를 하였다고 누명을 쓴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K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하지 않은 성범죄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처 K과의 가정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요구받기도 하는 등 평소 K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2018. 4. 20. 18:00경 K과 함께 귀가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 B과 K이 작은 방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위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피해자를 때렸다. 그 과정에서 K은 피고인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집 밖으로 격리조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뒤 피고인이 싫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 D가 언니인 피해자 B에게 "아빠가 내 알레르기 약을 바르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고, 피해자 B이 피해자 D에게 "아빠가 이상한 거 아느냐. 변태 같은 거 아느냐."라고 하자 피해자 D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들은 모친인 K에게 '피고인이 자신들을 건드렸다'고 알렸고, 이에 K은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을 경찰에 다시 신고하였다. 피해자들은 2018. 4. 22. L센터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위 경찰 조사 당시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피해자들을 데려가겠다고 경찰관들에게 강하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B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M 상담원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아이들의 피해 사실을 알고 흥분한 상황이어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자신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어머니는 처음에 사건이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지만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를 설득하였고, 어머니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돌아간 후 20분 정도 지나서 조사를 진행했다. 담당경찰관이 조사 전에 위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기억을 되살리고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본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왜 이제까지 이야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느냐'면서 분노하였고, 피해자들이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뛰쳐나가기도 하는 등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 경찰관들이 어머니를 모셔 와 진정시킨 후 보내 드렸고, 자신이 D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담당경찰관이 위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신뢰관계인으로 앉아서 위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을 때에는 위 피해자가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정황들이 명확하게 나왔다고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 K은 적어도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K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 피해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딸들을 건드렸다고만 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자신은 피해자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다가 경찰에서 피해자들을 데려가서 조사한 후 우편으로 통지해 준 서류를 보고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B는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2014년에 엄마가 새벽까지 아빠가 귀가하는 것을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은 안방에서 누워 있었는데, 아빠가 술을 마시고 집에 왔다. 아빠가 '이쁜 딸 보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안방에 들어와서 자신을 깨운 다음 '학교 남자애들이 이상한 말 하냐? 야한 말?'이라고 물어보아서 그런 말 안 한다고 대답했는데, 아빠가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빨라고 했고, 싫다고 했지만 성기를 입에 넣고 사정을 했다. 그래서 안방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로 나와서 구역질을 했다. 엄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아빠에게 '괴롭히지 말고 빨리 잠이나 자라'고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는 판시 제2의 가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언니, 동생이 모두 집 밖에 나가 있는데, 거실에서 아빠가 불러서 거실로 갔다. 아빠가 갑자기 바지를 벗으라고 해서 바지를 벗었다. 아빠가 거실 바닥에 앉은 상태로 바지를 다 벗고 있었는데 자신의 팔목을 당겨서 무릎에 앉히고 소변 보는 곳을 밑쪽에 넣었다. 아빠는 TV를 마주 보고 있었고, 자신도 TV를 마주 보는 방향으로 무릎에 앉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는 판시 제2의 나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언니, 동생이 모두 집 밖에 나가 있는데, 거실에서 아빠가 TV 앞에 이불을 깔고 이불을 덮고 누워서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옆에 누우라고 했다. 그래서 누웠더니 아빠가 제 손을 이렇게 가져가서 자위를 했던 것 같다. 아빠는 그냥 제 손을 잡고 있고 이렇게 당겨서 거기다 한 다음에 제가 손 빼고 일어나서 방으로 갔던 것 같다. 이 일 때문에 짜증 났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당황한 것도 같다. 아빠가 이 일 이후로는 자신을 한 번도 만진 적이 없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빠는 마치 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소 같이 대했다. 경찰에 신고한 날에 언니가 아빠가 변태라고 해서 언니에게 처음 이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는 판시 제3의 가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2015년 중학교 1학년 때 아빠가 자신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음부에 성기를 비볐다."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3의 나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동생들은 집에 있고 엄마는 없었는데, 아빠가 작은방에서 이리 오라고 해서 갔다. 거기서 아빠가 손으로 음부를 세게 비볐고, 손가락도 한 개 넣은 다음 두 개를 넣었다. 그러다가 여동생 D이 들어 왔는데, D은 그 모습을 못 본 것 같다. 엄청나게 세게 만져서 그 후 1주일 동안 아팠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는 판시 제3의 다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동생들은 학원에 가고 엄마는 일을 나갔는데, 아빠가 안방으로 불러서 '정관수술을 해서 쓸모없다'라고 말하며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갑자기 '빨아 줄까'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벗으라고 하여 바지를 벗었는데, 바지를 벗자 음부를 빨고 난 후 기분이 좋냐고 물어보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 일이 끝난 후 아빠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미안하다면서 다시는 안 한다고 말했다. 어이가 없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는 판시 제4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2018. 1. 내지 2018. 3.경에 아빠가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할 때마다 팬티를 걷어서 성기를 내밀고 있었다. 2018. 4.경 저녁에 아빠가 성기를 만지면서 약 발라야 된다고 해서 약을 주었는데 자신이 보는 앞에서 성기에 발랐다. 다리를 주물러 달라는 것은 아프니까 이해하겠는데, 성기를 보여주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적 학대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에서 "회사에서 화학약품이 몸에 튀면 화상을 입는데, 집에 와서 씻을 때 약을 바른다. 아이들이 거실에 있을 때에 알몸으로 밖으로 나와 옷을 입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노출한 적도 종종 있었지만, 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라고 한 적은 있다. 2018. 4. 2.부터 2018. 4. 6. 사이에 자신의 집 거실에서 사각팬티 아래쪽으로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B가 보는 앞에서 성기에 약을 바른 사실이 있다. 애들 앞에서 자주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에 비해 피해자 B는 전체적으로 다소 불명확한 태도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진술을 하는 모습도 확인되며, K은 "B는 첫째라서 그런지 소심하고 꾹꾹 참는 성격이다. 좋은 일은 자세히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좋지 않은 일은 잘 이야기하지 않고 담아두는 스타일이다. 생각이 깊다고 하면 깊은 것이고 많이 머뭇거리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피해자의 이러한 성격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전문심리위원 J도 "피해자들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실제 발생한 일을 보고하고 있다고 볼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고, 외부인에 의한 진술 주입이나 진술 오염 등의 요소는 확인되지 않아 전체적인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해자 D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인 I도 "위 피해자는 일관성 있게 피해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진술에서 발견되는 준거들이 발견되므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피해자 B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여러 차례 추행하여 온 점, 위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느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판시 제4항의 행위는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위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ㅇ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ㅇ 2015년 여름방학경 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ㅇ 나머지 각 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ㅇ 성적 학대행위의 점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1경합범죄 : 2015년 여름방학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7년 ~ 15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9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 4월)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6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피고인 옆으로 오라고 하여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앉아있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는 등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속기록과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위 속기록은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속기한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이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1~36쪽(순번 125~226)], 그 문답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은 이날이 아니라 판시 제2의 나항의 범행일이라고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팔목을 잡아당겨 피고인 위에 앉혔는데, 손을 잡아당긴 외에는 힘을 쓰지 않았고, 자신은 몇 초 만에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가는 자신을 붙잡지는 않았고, 각자 할 일을 했던 것 같다. 이 일로 다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넣었다"라고 진술한 것이 과연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와 당시 상황상 성기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물리적 압박감 등을 성기에 의한 삽입감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성인 남성이 발기된 성기를 8세 여아의 성기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어야 하고 실제 성기가 삽입된 경우 상당한 통증이나 외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렸고, 위 진술 당시에도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언어적 표현력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기삽입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거나 세부 묘사로 볼만한 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이어서 그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은 반대신문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그 의미가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조사자는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거나 그 의미에 관하여 추가로 묻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위 진술이 공소사실과 같은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B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비벼,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속기록과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위 속기록은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속기한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이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판시 제3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다음 "그러면 이때 성기, 아빠 성기를 우리 음부에 넣었던 건 이게 한번이야?"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비빈 게 한번이고 문댄 거는 두 번."이라고 대답한 후 "2015년 중학교 1학년 때 아빠가 자신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음부에 성기를 비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0~113쪽(순번 845~900)]. 2) 그러나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때였다는 것 이외에 위 범행의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C.생인 피해자는 만 13세가 되기 전인 2015. 3. 초순경에 중학교에 입학한 후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2015. 5. 26.에 만 13세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즉, 위 범행이 2015. 5. 25.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B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판시 제3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후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넣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한 번 있다고 대답하면서 '방금 진술한 판시 제3의 나항 범행 과정에서 성기를 음부에 넣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6~110쪽(순번 771~844)]. 3)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까지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원래 판시 제3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경찰관이 갑자기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넣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경찰관과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수사기록 106~107쪽(순번 771~792)].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진술을 한 뒤 판시 제3의 나항 범행에 관한 진술을 이어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8~109쪽(순번 803~840)]. 위 대화 내용과 함께, 앞서 본 피해자의 성격과 영상녹화물에 드러난 피해자의 진술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애초에 경찰관의 암시형 질문 또는 유도신문에 의하여 시작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그 시기와 경위를 묻는 경찰관의 후속 질문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호한 내용의 답변만을 하였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자신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를 캐묻는 경찰관의 질문이 계속되자 조금 전에 진술한 판시 제3의 나항 범행 과정에서 성기삽입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대화를 이어나가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관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피해자에게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답변 내용을 암시하는 질문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후속 답변을 얻어내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경찰관의 이러한 암시에 영향을 받아 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젖히고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진술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관이 계속하여 성기를 넣은 사실에 관하여 묻자 경찰관의 진술에 호응하면서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팬티를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성기를 완전 조금 넣은 뒤 바로 뺐다."라고만 진술하였다. 그 외에 피해자가 스스로 한 진술에도 정형적이거나 당시 상황에 관한 추측성 진술 외에 사건의 세부내용이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설령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젖힌 상태에서 음부에 성기를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위해 계속 시도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기로 음부를 비비는 과정에서 느꼈을 물리적 압박감 등을 성기에 의한 삽입감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심리위원 J은 "피해자의 진술에 전반적으로 독특한 세부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대화의 재현과 상호작용 묘사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요소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지적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 부분은 그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자의 질문 중 암시형 질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질문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조사 뒷부분으로 갈수록 암시형 질문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29점)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게다가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평가된 것이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시사되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