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 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제 매물가격보다 고가로 중고 차량을 판매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C 목동지점의 D 부장으로, 피고인 A은 E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9. 21: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E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게 "H 벤츠 GLC 220d 중고 차량의 매물 가격이 6,450만 원으로 최고 등급 차량이다"라고 차량 구입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구입을 머뭇거리는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깎아서 6,200만 원에 차량을 건네주겠다, 이 차량은 최고등급이고 250만 원이나 저렴한 가격이므로 지금 사지 않으면 바로 팔릴 것이다. 그 이하의 금액은 모두 깡통차량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벤츠 차량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차량은 실제 매매대금이 4,550만 원 가량으로서 피고인들이 실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약 1,650만 원 가량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알 선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6,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차량 매도인에게 4,550만 원을 입금하고 그 차액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벤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중개인으로서 매도인이 제시한 가격에 중간차익을 붙여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고, 차의 원가, 수수료, 마진 등에 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제시한 자동차 판매대금에 피해자가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D이라는 가명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 알선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G에게 자신은 C 목동지점의 D 부장으로 소개하였고(증거기록 제42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E의 사장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은 E에 근무한 적이 없었음에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I 사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0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E에 피해자를 데려 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을 피고인 B의 이모부라고 소개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보여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가격을 250만 원을 깎아 6,200만 원에 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7, 155쪽).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4, 159쪽), 이 사건 피해자가 나중에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를 확인하여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찾아와 '이전을 해서 구매 취소가 안된다고 하면서 만약에 취소를 하면 이전비, 손해위약금 10%의 손해를 본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자동차의 계약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구매 후 피해자의 항의에 대응할 이유가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계약서 작성 당시 사무실에서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자신이 가격을 낮춰서 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 B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매매을 알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자동차성능·상태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매매 알선 포함)는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외의 금액은 받을 수 없고, 매매알선수수료로는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차량의 판매가격과 매매알선수수료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법령상·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매매대금이나 취득세, 매매알선수수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숨기고 자신이 얻을 이익을 차량 판매가격에 더하여 고지하는 방법으로 매매알선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얻은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실제 매매대금과, 매매알선수수료, 매매알선의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들의 매매알선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 소유의 H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J와 G 사이의 매매를 알선하였는데(피고인들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4,550만 원을 주식회사 J에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35쪽). 피고인들은 2018. 9. 9.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차량매매금액을 6,200만 원, 등록비를 320만 원, 관리비용을 275,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를 작성하고(증거기록 제12쪽), 피해자로부터 6,200만 원을 받았다(대출 5,400만 원, 현금 955만 원). 그런데 차량매매알선업자인 피고인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매매알선수수료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매매알선수수료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피고인들은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약 1,650만 원을 취득하였는데 통상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판매가격(4,550만 원)과 매매알선의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알선수수료의 액수(1,650만 원)가 얼마인지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J의 동의나 자동차매매단지의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임의로 판매대금을 조정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알선수수료를 법정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지급받기 이한 편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매수인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기회에 피해자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피고인 B가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