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2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4.~5.경 별건으로 수감되어 있던 B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및 B이 운영하던 식당 관리 등을 부탁받고, B의 운전면허증 1장, B 명의의 현대카드 1장(카드번호: C),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D) 및 농협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E. F)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신용카드 등을 보관하던 중, 2016. 5. 4.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68 농협은행 주례동지점에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4.경부터 2016.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54,713,131원을 개인채무 변제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6. 5.경 B 명의 휴대전화(G) 개통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1대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8.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양식 서류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B', 생년월일란에 'J', 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K', 연락처란에 'L', 자동이체 계좌번호란에 '농협', 'E'라고 기재한 후, 구매자, 예금주, 신청인란에 각각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한 것을 비롯하여,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의 각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외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18.경 위 I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외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경 위 I 대리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I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허락 없이 B을 사칭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려는 것이었고, B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92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엣지7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6. 9. 22. 경까지 통화요금 342,670원 상당의 휴대전화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6.경 B 명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B 명의로 가입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B이 각 보험 가입 당시 등록한 휴대전화번호(M)를 통한 본인인증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B이 사용하던 위 M 휴대전화기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임의로 B 명의의 휴대전화기의 기기변경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B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위임인 B은 부산구치소에 현재 수용되어 있어 파손된 M 휴대폰을 다시 개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리인 A에게 위임을 하고자 합니다.'라는 취지의 '대리위임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임인란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리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3. 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리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6. 3.경 위 0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리위임장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의 휴대전화기 기기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허락 없이 B을 사칭하여 기기변경을 하려는 것이었고, 기기를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변경하고,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6. 10. 11. 경까지 통화요금 57,190원 상당의 휴대전화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이 보험가입을 해 두었던 피해 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제가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이 본인 인증을 요구하자 평소 알고 있던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B 명의로 개통 또는 기기변경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허락 없이 B을 사칭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고, 당시 사채 등 개인채무가 약 2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3,2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3.경부터 2016.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거나,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합계 95,274,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B으로부터 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B 명의의 KB국민은행 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2016. 7.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11번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B의 인적사항 및 위 KB국민은행 카드의 정보를 입력한 후 2,10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7.경부터 2016.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1,6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6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5. 1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판기일의 속행을 요청한 후 그대로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