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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7. 22:36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박달사거리 방면에서 박석교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는 좁은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럭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 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 사진, 음주운전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주차된 차량에 부딪힌 것을 몰라 차량 손괴의 인식이 없어 인 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방범용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정도가 원거리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확인될 정도로 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미제공하고 이탈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된 후 2019.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차 딜러로서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 차량의 실제 가격을 속이고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중고차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8.경 인천 서구 C에서, 인터넷에서 그랜저 차량을 4,600,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 C에 방문한 피해자 D에게 “그랜저 차량은 이미 판매되었다. 대신 18,6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차량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코드 차량의 실제 가격은 이전등록비 등을 포함하여 7,200,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차액인 11,400,000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E카드로 3,000,000원을, F카드로 3,000,000원을 각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8. 19.경 피해자로 하여금 I에서 6,7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그 중 11,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소심(같은 법원 2019노4402)에서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하는 것으로 하여 파기자판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이 같은 해 6. 6.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피고인의 누범 관련 전과 기재로 공소장 기재와 같은 범죄전력을 기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기록상 위 피고인이 2019. 4. 18.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9383으로 사기죄에 대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 된 후 2019.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이 인정되고[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기죄 판결의 징역형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하여진 점이 역수상 명백하며, 당초의 공소장 기재 누범 관련 전과 기재를 위와 같이 기록상 명백한 사기죄 전과로 바로잡아 기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범죄전력 일부를 판시 기재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카드이용내역, F카드 이용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문자메시지, 거래내역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메일,매출전표 사진,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D 입금내역 제출, 혼다어코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차주 광고금액 확인)], 수사협조 의뢰(자동차 이전등록서류 제공요청),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 요청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B),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들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월 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해자가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 배우자 및 어머니가 피고인을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인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8. 초경까지 피해자 B(여, 43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서울 중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9. 21: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촬영한 피해자의 영상물을 피해자의 전 남편인 E에게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5.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소주 3병까다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전화해, 니가 집에 있든 없는 F호 부슨다봐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8. 3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8. 1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귀가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강하게 잡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물건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8. 5. 16: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G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XX동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초인종을 계속 눌러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0. 08: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하고 초인종을 약 2~3분 동안 누르고 현관문을 계속 두드려 공동 주거권자인 피해자 아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7. 03:2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모닝) 자동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영상, 영상물 캡처사진 1. 카카오톡 캡처사진 1. 피해자 상처사진 1. 각 수사보고(E, H, B 각 전화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불법촬영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전남편에게 전송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 없다. 판사 이진영 (별지) 범 죄 일 람 표 범행일시 반복된 문언 범행수단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03:40경 대전 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약 12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21. 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3. 22: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및 공갈 피고인은 2021. 6. 16. 00:25경 ‘D 노래방’ 1번 룸에서 자신의 지인인 E과 함께 피해자 B으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및 도우미 봉사를 제공받은 후, 같은 날 05:00경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술값을 받아야 되겠나. 장사 안하고 싶나, 씨발, 다 가져가라, 다 해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와 F을 폭행한 다음, 다른 손님이 사용 중이던 위 노래방 3번 룸 앞으로 이동하여 3번 룸의 출입문을 열어 그 안을 확인하고, 위 노래방 홀로 나와 자신의 지갑과 차키 등 소지품을 바닥에 던지고 바지를 벗고 서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5:30경까지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더 이상 주대를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시가 62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6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6. 16. 05:50경 양산시 G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차량 인근에서 피해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도착하여 차량 운전석 문을 열자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차량에 올라탔다가 차량에서내린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 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및 팔꿈치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CCTV 등), 수사보고서(D노래방 CCTV영상 CD 첨부), 내사 보고서(2021. 6. 16. 지하주차장 CCTV 및 D노래방 내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내사보고서(‘상해’관련 2021. 6. 16. 05:50 G 지하주차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인 B에 대한 상해 등으로 2021.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6. 16. 05:00경 ‘D 노래방’ 1번 룸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이제 영업이 끝났으니 계산을 하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였다가 피해자 F(2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일로 온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78 피고인은 2021. 3. 28. 21:00경 부산 서구 B여관에서 주거침입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 못주겠다, 당신 하고 싶은데로 해라, 좆 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모자를 위 D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96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9세)은 F의 운영자로 부산 서구 G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가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28. 09:2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짜고짜“오늘 나한테 좀 맞자, 내가 화작대기(도박)를 하여 돈을 많이 잃어서 미쳤다. 내 정신 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목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21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9세)은 F의 운영자로 부산 서구 G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가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18.경 부산 서구 충무시장길 32 ‘할매 쉼터’ 앞에 설치된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새시와 에어컨 공사를 주라, 그렇지 않으면 다리를 잘라 병신을 만들겠다, 집에서 밥 떠먹게 해주겠다. 앉은뱅이를 만들겠다. 칼 들고 왔다’라는 취지로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자르는 시늉을 하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63]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0. 8. 19:47경 청주시 상당구 B 제2주차장 옆길에서,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 또는 시동이 걸리는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0. 8. 19:47경 청주시 상당구 B 제2주차장 옆길에서,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 또는 시동이 걸리는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크라이슬러 300씨(C) 승용차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0. 8. 19:49경 청주시 상당구 B 제2주차장 옆길에서,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 또는 시동이 걸리는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포터 트럭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8. 19:49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차문을 잠그지 않은 채 스마트키를 차 안에 두고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의 산타페 디엠(DM)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위 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8. 19: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2항 기재 산타페D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545] 피고인은 2019. 7. 20. 03:15경 충주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게임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게임장 유리 출입문을 망치로 손괴한 후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게임장 내부에 있던 지폐교환기를 건물 옥상으로 옮긴 후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200만 원 상당의 지폐 교환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4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고, 피해자 소유인 지폐 교환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 E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1. 수사보고(K CCTV 등 확인 관련) [2019고단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 현장사진, CCTV 판독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수감조회, 판결문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다행히도 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산타페DM 승용차는 피해자 G에게 반환되었다.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C, D, E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짧은 기간 안에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차량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적지 않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는 2021. 4.경 C 등과 함께 건설업 관련 동업을 하기로 하고 각자 2,000만 원씩 투자하였으나, 같은 해 5.경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사업을 중단하고 각자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18:15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동 앞 놀이터에서, 사업이 실패한 원인을 묻고 그에 관한 사과를 듣기 위해 피해자와 C을 만났으나, 피해자가 사 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와, 뭐, 왜 보자고 했는데”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좌측 양말 속에 미리 넣어온 위험한 물건인과도(총 길이 : 약 23.5cm, 칼날 길이 : 약 13cm)를 꺼내어 “이 씨발놈 찔러 죽이뿐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든 과도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입술 부위를 과도로 1회 스치듯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장해, 좌측 뺨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긴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C’)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D 사이트의 구직 공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은행 담당자의 요청으로 온 직원이라고 말하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 받아온 돈은 무통장 입금하면 되고 수금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나눠주겠다, 숙박비·교통비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E은행 직원(일명 ‘F’ 대리)을 사칭하며 “연 6.1%의 이자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 후 G 직원(일명 ‘H’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을 가입한 후 대출을 진행하여 금융법을 위반했다. 기존대출금 1,000만 원을 일시불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통장이 정지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으로 은행 내지 카드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4. 13:40경 오산시 I건물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서(2021. 5. 4.자 범행 현금수거책 특정) 1. 피해신고서(사본), 피해자 제출자료(사본)-송금내역, 대화내용, 전화통화자료, 범행장 소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말경 C라는 사람을 통하여 ‘신용이 낮은 사람들의 신용을 올리기 위하여 큰 금액을 한 번에 상환하는 작업대출이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고 이는 불법이지만 피고인은 심부름만 하는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점,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게 되면서 C라는 사람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회사 이름이나 주소도 알지 못하였으며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받아서 무통장 입금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타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단순 수금업무를 함에도 교통비 등 모든 비용을 보전 받고도 수금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고수당(일당 20~3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작업대출사무실이 정상적인 업체인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수거하여 다른 곳에 나누어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위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 왔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22. 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바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농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123%), 운전거리(1k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07년 벌금 70만 원(0.074%)],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10. 1. 22: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A(여, 33세)이 다른 사람에게 소주병과 맥주잔을 던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우측 견관절, 상완부, 전완부 타박상, 양측 주관절 촬과상, 우측 슬관절 촬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공소제기 후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B(여, 33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창원지방법원 2021머111268 사건의 2021. 9. 24.자 조정조서가 제출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21고단70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0. 8. 22. 밤부터 8. 23. 새벽 사이에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B의 후배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선배인 피고인 A에게 말도 없이 집으로 가 버렸음에도 피고인 B가 C의 행동을 두둔한 일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게 되었고, 2020. 8. 23. 새벽 무렵 각자 집으로 귀가한 이후에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고인 A이 ‘너 일로 와. 내가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 B도 ‘내가 형 집 쪽으로 갈 테니까 나와 봐.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응수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23. 07:15경 피해자 B로부터 집 부근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자, ‘D’ 조직폭력배인 피해자가 흉기 등을 가지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6㎝, 날 길이 7㎝)를 휴대한 채 주거지 밖으로 나가 오 산시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도끼를 높이 치켜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 칠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손도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툭툭치고,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치라는 식으로 목을 들이밀고 자신의 배를 가르라는 식으로 윗옷을 걷어 올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재차 강하게 밀치고 손도끼를 치켜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3. 07:15경 위 F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80㎝)를 손에 쥔 채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에 반격할 자세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72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21. 02:30경 오산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52세)으로부터 어깨와 뺨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451: 피고인 B 피고인은 ‘J’이라는 음료유통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음료 유통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회사가 커질 것이다. 크게 성공할 업체이지만 지금 자금이 부족해 조금 어려운데 돈을 투자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주겠다. 자금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인데, 2,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월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사업체를 정리하는 경우 투자금을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인수자금을 완제하지 못하고 미수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 및 게임머니 구입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60만 원의 수익금이나 사업체 정리 시 투자금 2,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72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4451: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의 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특수협박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1년 이후로는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 피고인이 특수협박, 상해 범행은 자백하나 사기 범행은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특수협박,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중 상해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I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피해액을 아직 변제하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3:35경 목포시 B 주차장에 있는 카라반 컨테이너 내부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남, 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 한 물건인 소주병을 싱크대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수법, 상해 부위 등을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재심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에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2020. 8.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