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C’에 참여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2장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스마트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아이폰SE 스마트폰으로 D 인터넷에 접속하여 ‘E’(여중생이 남성 성기를 애무하는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5개를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22. 10. 12.경 압수될 때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F 소지) 피고인은 2022.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G’(여고생 성기 노출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6개를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의 F 계정에 다운로드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22. 10. 12.경 압수될 때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아동청소년 피해자 H 트위터 캡처자료, 대화방 생성 사진, I 회신자료, 각 C 그룹 입장 닉네임, 텔레그램 그룹대화방 대화자료, 텔레그램 그룹대화방 'C' 대화자료, 텔레그램 그룹대화방 대화자료, C 그룹 퇴장 닉네임, 피고인 접속 관련 자료, 성명불상자에 대한 성착취물소지 범행 사진, 성명불상자에 대한 성착취물소지 범행 사진 1. I 회신자료 CD,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CD, 성명불상자에 대한 성착취물소지 범행 사진 썸네일 저장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트위터 계정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25479호) 회신_I 검색어], 수사보고서(참고인 J, A, K, L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J, A, K, L 통신사실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22-27462호) 집행 보고], 수사보고서(텔레그램 그룹대화방 'C' 대화자료 등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저장매체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증 제2, 3호의 전자정보는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앞으로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이를 소지‧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른바 ‘M’, ‘N’ 등의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텔레그램의 ‘C’이라는 곳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시청하였고, 단순히 이를 시청한 것을 넘어 B의 신상정보를 알아보려고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위 채팅방에서는 불상자가 B을 직접 초대하여 신상을 공개한다며 협박하였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채팅방에 접속한 다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위 피해자를 조롱하며 능욕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에 동조하여 위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그 신상을 알아보려고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시청‧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피해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나게 되자 새로운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O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영상들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