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0:10경 전남 여수시 화양면 255-2에 있는 장등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Ⅱ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11:35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단 사거리 쪽에서 광양 구도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여, 38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F를 미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타렉스 승합차로 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 앞으로 돌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포티지 승용차를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이 앞으로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8:05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불원리 52-2에 있는 32번 국도를 공주 쪽에서 예산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5세)이 운전하는 경운 기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장압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 앞서 진행하던 경운기를 충격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 또한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04: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10: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경북고속도로의 서울 방향 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은 포터화물차로 고속도로 운행을 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도 판시 기재를 포함하여 3회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기재한 3회의 범죄전력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5. 10:09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켄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신고자와 통화),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12.경 같은 죄로 벌금형을, 2017.경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2012.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5.경, 2017.경 폭행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경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이 사건과의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으며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8.경부터 2020. 2. 12.까지 위 휴게음식점에 커피머신, 전자렌지, 인덕션, 커피 그라인더,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휴게음식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 전통차, 스무디 등을 판매하여 영업기간 합계 206,724,450원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무신고 영업 관련 현장 확인 조사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영업신고사항 조회 내역, 매출 영수증, 건축물 대장, 매출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휴게음식점 영업에 관하여 관계법령상 신고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알면서도 영업을 시작한 점, 영업기간 및 매출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현재에도 같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같은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경남 함안군 C아파트 D호에서, '2016. 8. 29. 14:00경까지 육군훈련소인 논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이른바 '착한 마음' 또는 '올바른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고,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 B 신도들은 병역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전부터 성경의 교리를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고, 그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왔다. 피고인의 형 E 역시 B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였다[피고인이 입영통지서를 받을 당시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 2) 피고인의 모는 B 신도로서 1992년에 침례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어렸을 적부터 종교모임에 참석하고 성경공부를 하며 B 신도가 되었고, 스스로의 결심으로 15살 되던 해인 2008. 11. 29. 침례를 받았다. F에 소속되어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집회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사건으로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따르면 학창시절 책임감이 강하며, 남을 배려하며 베푸는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살상을 내용으로 하는 G 게임을 고등학교 시절 한 사실이 있고, 비교적 최근에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이력이 있기는 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는 F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였고, 병역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상호간에도 재판 진행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현실의 입영에 반대하는 피고인의 의사표명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여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된 후 오랜 세월동안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민간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C 건너편에 있는 원앙네거리 교차로를 금성골네거리 방면에서 관저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9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22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지문감정결과,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야간에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2006년경에 도로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인 주식회사 B 설립 관련 서류를 보내줄 테니 회사를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해서 보내 달라. 통장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용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위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한 후, 2018. 3.경 부천시 E, F호 앞길에서 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및 OTP 장치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편철), 수사보고[㈜H, ㈜B C은행 계좌명의자 등 확인] 1. 피의자 소유 무통장입금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인 계좌의 개설과 양도는 다른 범행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9. 22:25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뒤쪽에 서있던 피해자 E(남, 25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로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승용차를 약 1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진술서, 진단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3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60

범죄사실 1. 무허가형질변경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월 초순경 세종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세종시 B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을 위해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흙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원상복구명령위반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6., 2020. 2. 18., 2020. 3. 11.까지 총 3회에 걸쳐 세종시청으로부터 '불법 개발행위(성토)를 원상복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자필서면 첨부, 관련 법령 첨부,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장, 불법개발행위(성토)원상복구 명령, 자필 서면 1. 불법형질변경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원상복구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성토한 면적이 넓으며, 무단토지 형질변경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현장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17.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유소 인근 상호불상 술집 앞길부터 2019. 12. 22. 22:5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2. 22: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을 I식당 방면에서 J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올뉴투산 RV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올뉴투산 승용차를 수리비 1,166,7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증거기록 제51쪽), 현장 차량사진(증거기록 제55쪽), 견적서(증거기록 제72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6: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동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앞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200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한 거리도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00:00경 김해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22. 01:44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7.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23:30경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D(38세, 남)과 술을 마시며 금전문제로 인한 말다툼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운동기구 덤벨 손잡이로 피해자의 등을 2회 가량, 머리를 1회 가량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생인 피해자와 사이에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현재 피해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현실적으로 피해변제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2:4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구청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8:00경 경남 거창군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스킨쉽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3자루( 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 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팔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발생 장소 관련 수사보고 보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2: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c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및 측정기 사진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 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위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담배를 피던 도중, 후진등이 켜진 사실, 이후 차량이 2번 느린 속도로 후진한 사실, 후진할 당시에는 붉은 브레이크등이 약해졌다가, 다시 브레이크 등이 강해진 후 곧 후진등이 꺼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기어를 후진으로 변속하고 가속페달을 밝거나 적어도 브레이크페달을 발에서 떼는 방법으로 차를 이동한 후, 다시 기어를 중립 또는 주차로 변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진 후에도 계속하여 기어변속을 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의 기어를 변속하고 후진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 알콜농도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여 이 사건 지점까지 온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기록에 나타는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6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팬션(해안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산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혐의차량 의무보험가입 여부 내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3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88. 10. 1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4. 9.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6. 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에 도로의 중앙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77%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0:30경 광주 북구 B C호에서, 피해자 D(63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소견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