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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9. 10. 10. 09:0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에 있는 피해자 D(71세)가 운영하는 'E' 매점 앞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구구콘 1개를 가지고 가다가 마침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에게 매점 앞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피고인의 왼발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2019. 2. 2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2. 25. 11:2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마트 앞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 번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0. 1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5. 08:43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포카칩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10. 1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7. 08:54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일하는 'K매장 피정점'에서 그 앞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꼬깔콘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인적확인) 1. 준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모습 사진, 각 범행 장면 사진, 사건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으면서 여러 번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2016. 8. 9.부터는 L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L 병원의 의사 M은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 "과거 피해망상, 사고장애, 충동장애, 공격성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한 과거력이 있고, 현재는 질환의 만성화로 인해 인격변화, 퇴행 등이 상당한 수준이다. 판단력과 현실검증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로 로 지속적인 감독 및 도움이 이필요한 상태이다"라고 진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도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고 CCTV 영상에 나온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이는 인지능력, 판단력, 기억력 등이 부족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고, 그 중 한번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범죄나 강도, 절도죄 등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전부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훔친 것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준강도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2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8. 14.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 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1C)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5개를 구입하여 이를 백팩에 은닉한 후, 2019. 8. 19. 02:15경 대만 타이페이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D편에 탑승하고 2019. 8. 19. 05:4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에 있는 청주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8. 14. 23: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전자담배 흡입기구에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끼워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14:00경 필리핀 보라카이에 있는 B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9. 01:00경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MDMA(일명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28. 또는 12. 29.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0.2g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4. 또는 7. 1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MDMA 약 0. 4g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MDMA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투명 캡슐 3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MDMA 약 1. 1g을 지퍼백에 넣은 다음 군용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마 카트리지 및 담배 사진, 청주국제공항 CCTV 사진, 여행자 출입국 실적(A), 분석결과회보,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가 몰수를 구한 담배페이퍼 1개(증 제9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15만 원원 = 피고인이 사용한 대마 카트리지 가액 9만 원 + 피고인이 투약한 MDMA 2회분 가격 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8월 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하여 3회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2회 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혼자서 대마를 흡연하고 MDMA를 투약하였을 뿐, 이를 국내에 유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이 처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을 경유하여 다시 ㈜C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D 뉴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다소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67%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 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3: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노래방 2번 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47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문지르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뒤로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바지와 스타킹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저항하던 중 기절하는 바람에 놀라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데다 상세하고, 범행 전후 정황과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 1) 증거에 의할 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목을 조른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삭제한다. 인이 성적 행위를 시도하기 전부터 노래방에서 성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는 등의 성적 언동을 피해자에게 한 점, 피해자를 눕히고 위에 올라타는 행위는 성행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전형적인 행위로, 키스나 단순한 신체접촉을 할 생각으로 할 만한 행위는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면서 입을 맞추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속바지 및 스타킹을 일부 벗기기까지 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제압된 경우 간음에까지 이를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고, 이는 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찾아온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감, 성적 수치심, 정신적인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기절하는 등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경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다른 한편,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해자의 성기 등에 대한 직접적인 추행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2)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2) 피고인이 옷을 입은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을 부비던 중, 성기부분이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닿은 것이다.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20세)이 전날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D를 폭행한 사실에 화를 내던 중, 위 D를 통해 피해자 C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과 함께 김천시 소재 F 부근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후배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2019. 3. 31. 21:20경 김천시 G에 있는 F 김천점 1층 로비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머리를 때리자 1)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몸을 벽 쪽으로 밀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다리 등을 수회 차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고인 A와 함께 출입문 주변에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2층으로 도망가자 피해자 E을 뒤쫓아 가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C이 무빙워크를 타고 올라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벽 골절(좌안)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에 대하여),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자료 첨부, 진단서 첨부, E 피해부위 사진 첨부, 폭행장면 시간 순서별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현장 사 1) 이 부분은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로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머리를 잡고 때린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7, 28쪽), 다만 그로 인해 피고인들의 범행내용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대형마트 입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 중 1인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이 쌍방폭행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5. 13. 16: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판결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으로 그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위험성이 낮은 소형 오토바이로서 가벌성이 다소 낮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하며, 피고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환경(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7. 04:30경 충남 논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위 B의 집 거실에서 위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옆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모텔 앞 도로를 C모텔 쪽에서 논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선의 직선도로와 연결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산사거리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티볼리 승용차 좌측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뒤 위 포터II 화물차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86,34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을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112 .신고를 하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사고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필리핀 카지노 영업의 탈세와 관련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 다만 돈이 왔다갔다 하는 작업이니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일단 인증을 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당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카드는 2~3시간 내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접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D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카지노, 탈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옥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문짝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다시 안동시 G 소재 'H' 꽃집 앞 도로에서 I 방면에서 J갤러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K(46세) 운전 L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은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M 소유의 N 스토닉 승용차 및 옆에 설치되어 있던 'H' 꽃집 입간판을 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4명에게 각 상해() 피해자 E: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E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여, 55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피해자 K: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K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P(여, 43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피해자 E 운전 승용차: 수리비 약 900,000원 상당, 피해자 K 운전 승용차: 수리비 약 767,948원, M 소유 승용차: 수리비 약 933,908원, 간판: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각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려다 2차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무면허운전이어서 겁이 나 그대로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미 전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최종 형사처벌 이후 상당 기간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1. 확정되었고,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22.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공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2017.5.30. 가석방되어 2017. 7.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폭행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2. 17.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50 1. 2019. 4. 13.경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찾아가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6:00경 술에 취하여 위 D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에게 외상을 못 준다, 다른 데 가서 먹어라"라고 하며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미친년아, 까불지마, 너가 왜 건방을 떠냐, 왜 나를 힘들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5. 9.경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19. 5. 9. 10:30경 술에 취하여 위 'D'를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 C에게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합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 C을 약 15미터 가량 끌고 가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51세)의 몸 부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2019. 5. 13.경 범행 -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3. 13:30경 충남 논산시 취암동 621-59에 있는 가로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근처에 오토바이를 정차시켜 두고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F(남, 22세)에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추장 빈 통을 집어 던져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9. 5. 15.경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19. 5. 15. 20:50경 충남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60세)이 운전하는 H 택시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논산역 근처에서 자고 싶진 않다, 여인숙 방을 하나 잡아달라"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71 피고인은 2019. 6. 14. 11:17경 충남 논산시 시민로422, 오거리가로공원에서 피해자 I(남, 45세)이 욕설을 하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E,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사진(블랙박스 영상) [2019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 동종 누범(가중인자) 라라.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4년 10일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 F은 수사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합의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권 제148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2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5: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상태로 E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증거목록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1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23:11경 아산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치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1. 10. 23:11경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047에 있는 배방1교차로 앞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119안전센터 쪽에서 F대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직진신호에 따라 F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6세)가 운전하는 H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08: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7. 08:4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해오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I(남, 52세)가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