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2014524,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은 2005. 9. 12.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피해자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 산하의 J병원(뒤에 'K병원'으로 개칭)에서 병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피해자 법인이 2009.경부터 2012. 경까지 L군수와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수탁운영하던 'L군 노인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가. 법인자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의 횡령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및 M(피고인 A의 모친) 등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법인 거래처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한 후, 그 결제금액을 초과한 금원을 위 B, M의 계좌로 보전받거나, 위와 같이 초과하여 보전받은 금원을 다시 법인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처리 (이른바, '차입처리)한 뒤, 다시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위 B, M의 계좌로 변제받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 10. 시간불상경 충남N에 있는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농협계좌(예금주: L군 노인요양원, 0)에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 자금 중, 1,850,000원을 경리직원 P으로 하여금 법인 물품대금 결제에 따른 보전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06,688,819원을 같은 방법으로 이체하게 한 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암 검진차량 구입자금에 대한 횡령 위 피고인들은 2012. 2. 28. 피해자 법인의 주무관청인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피해자 법인에서 사용할 암 검진차량 구입 및 검진차량 내 의료장비 설치 명목으로 3억원의 기채허가를 얻어, 이를 근거로 같은 해 3. 14. 주식회사 오투저축은행으로부터 287,893,500원의 대출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 법인의 농협계좌(Q)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와 같이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전항 기재 피해자 법인 사무실 등에서 직원 체불임금 지급 및 사적용도 등에 마음대로 인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J병원에 소속된 공중보건의사 C가 사실은 2010. 6. 경부터 2011. 11.초순경까지 위 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16. 제1항 기재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마치 C가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법인 자금을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C 명의의 농협계좌(R)로 급여명목으로 이체한 뒤, 즉시 이를 인출하여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의 급여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47,680,000원을 이체한 뒤, 인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2009. 4. 22.부터 2012. 4. 21.까지 충남 N에 있는 제1항 기재 의료재단 J병원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도록 배치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부터 2011. 11.초순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였다. 2015고단1005(피고인 A)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7.경 피해자 S에게 "농협에 비료를 납품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4.경 피해자에게 "외국에 유학중인 애들 등록금을 빌려주면 다음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동안 받지 못한 4개월분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형 T 명의의 아산시 U회 4필지 부동산은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으며, 2014년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경 아산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회사가 X 상사의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며 제품결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배우자인 B 명의로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 Y의 거래처인 X 상사에게 "대표이사님! 먼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본인은 충남 아산시 Z 소재한 (주) Y에서 근무한 직원입니다. 현재는 퇴사하였으며, 퇴사 후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 귀사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한자 적습니다. 모든 문제는 논하지 않더라도 2014년 10월 25일경 평택항 인천항에 보관중인 염화칼슘 매각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귀사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주) Y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염화칼슘을 최저가 입찰하여 납품하게 되었으나, 염화칼슘도, 자금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동안 귀사와의 거래관계로, 담당자들과 친분관계로, 평택항, 인천항에있는 귀사 소유의 제품을 납품하였습니다. 제품결재를 미수로 하고, 납품 후 한국도로공사에서 대금수령 후 그 자금을 수개월 편의를 보게 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에 따를 향응 등을 받아 회사에 피해를 준 담당자 AA, AB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물건납품출고일자, 한국도로공사에 물품대금 수령일자, 결재일자 등 (주) Y와의 거래 상황을 파악하시면 될 것입니다. Y 직원"이라고 이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P,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 1. 피고인들,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AM, AE,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 AO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988쪽, 1127쪽부터 1148쪽, 963쪽부터 1090쪽, 1711쪽부터 1791쪽, 1849쪽, 1923쪽부터 1926쪽, 2151쪽부터 2159쪽, 2174쪽부터 2217쪽, 2501쪽, 2967쪽) [201510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S의 각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S 대질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쪽, 205쪽, 206쪽, 3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피해자 법인자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함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및 암 검진차량 구입자금 횡령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C 명의 계좌 이체로 인한 피해자 법인자금 횡령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2014. 8. 27.자 업무추진비 및 2014. 9. 4. 대여금 수령으로 인한 편취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해자 법인자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함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암 검진차량 구입자금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병역법 제89조의2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경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의 경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암 검진차량 구입자금에 대한 횡령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2014고단524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피고인 A, B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이 개인계좌로 입금한 피해자 법인 자금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 법인을 위해 지출한 현금(피해자 법인이 결재할 금액 중 피고인들이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 법인을 위해 지출한 현금은 불가피하게 사용되어 (피해자 법인의 병원과 부식가게 등 거래처 사이의 지리적 원인 등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병원 운영의 어려움으로 개인적 지출로 도움을 준 경우) 증빙서류를 갖출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법인을 위해 양수한 AC 등에게도 2009.부터 2012. 8. 31.경까지의 위 병원 회계관련 서류를 인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도 개인계좌로 인출한 돈을 현금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당시 병원 사정이 어려웠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지급내역 등에 관한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개인계좌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거래처와 병원과의 지리적 거리, 병원 자금 부족 등으로 현금거래가 불가피했으며 그 증빙자료 등을 갖출 수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먼저 병원에 필요한 현금을 지출하고, 나중에 병원으로부터 보전받았기 때문에 병원의 자금을 개인계좌로 인출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 병원이나 피해자 법인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의 횡령행위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가 횡령행위에 사용된 점, 실제로 피고인 B 명의의 신용카드로 병원의 물품대금이 결재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위 병원의 운영형식, 특히 자금 인출과 관련된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4고단524호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결혼을 앞둔 피고인 C가 수시로 가불을 요구하며 정해진 급여일 이전에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가불을 받아갔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 이 피고인 C로부터 급여통장을 건네받아 관리하는 과정에서 증빙을 위하여 입출금처리를 하였을 뿐,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위 C 명의 계좌로 입, 출금 된 금액은 입, 출금된 금액의 액수나 인출된 기간, 횟수에 비추어 급여 지급의 증빙을 갖추기 위한 입출금 내역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또 피고인 C가 수시로 가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불금이나 급여지급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갖추기 위해서 굳이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법인의 자금을 이체했다가 다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이러한 방식이 가불금이나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적절한 증빙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이 부분 위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P(위 병원의 경리 담당),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가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다만 피고인 C의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가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 C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은 대부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위 병원의 병원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9. 4.경부터 2010. 10.경까지는 병원에서 야간근무를 하거나 전문의 업무에 대한 대진 근무를 맡았고, 2010. 10. 이후에는 위 병원과 요양원 촉탁의로서 출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출근 방법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중보건의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는 의무에 위배된 것이 아니고, 근무지역 이탈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P, AP, AE 등 병원 직원들은 피고인 C가 2009. 4. 위 병원에 배치된 때로부터 1년 정도는 제대로 근무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그 이후부터 2011. 12. 경까지 피고인 C가 위 병원에 근무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C는 2010.12.경부터 2011. 11. 경까지는 일주일에 한번, 혹은 그보다 더 가끔 위 병원에, 혹은 요양원에 촉탁의로 출근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 A로부터 일당 형식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것인 점(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 C는 경찰수사단계에서는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기간동안의 카드사용 내역 등이 밝혀지자 위와 같이 번복하였다), 피고인 C는 처음 1년간 열심히 일했으나 피고인 A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 충남도청에 다른 곳으로 보내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A 을 상대로 월급도 지급해주지 않으면서 내보내주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싸운 후 요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실제로 피고인 A은 2010. 6.경 이후 피고인 C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등 통상의 병원장과 공중보건의의 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 과 피고인 C 사이에서는,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요양원의 촉탁의(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요양병원의 촉탁의로서의 근무는 한번 방문시 한, 두 시간 정도의 업무처리로 족하다는 것이다)로 근무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C가 공중보건의로서 정상적으로 일하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묵인하는 대신에 피고인 C 또한 관할 행정기관에 급여미지급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 시설로서의 요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위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추인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허가를 받아 근무지역을 이탈하였다는 것은 병역법 제89조2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이 부분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2015고단1005 사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먼저 2014. 8. 27. 농협 비료 납품 관련 업무추진비 명목의 2천만 원은 S의 부탁으로 상품권 구입을 위한 자금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증거기록 124쪽의 고소인제출자료 (산용카드 명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비료가 농협에 납품되도록 하기 위한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더 srit으로 보이는 점, 또 피고인은 2014. 8.경 지급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상당한 금액의 상품권을 구입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다음으로 2014. 9. 4. 에 지급받은 2천만 원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부터 2014. 8. 까지의 영업비용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정산받은 금액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 S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 S은 2014. 11, 12. 피고인에 대하여, 2014. 5.경부터 2014. 11.까지 7개월간의 비용을 3500만 원으로 정산하여 3회에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사이에 2014. 5.부터 2014. 8. 까지의 비용 등에 관한 정산은 2014. 11.경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녹취록에 녹취 당시 위 S이 피고인에 대하여 '여태까지 카드 쓰고 돈 주고 그거 다 내가 인정해 주고.'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S이 피고인에게 2014. 9. 4. 지급한 2천만 원이 업무추진비 정산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 부분 진술만으로 위 돈이 피고인에게 업무추진비 정산금액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AA, AB 등 X 상사 직원들에 대하여 향응을 베풀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X 상사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낸 이상 전파가능성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 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원이상~50억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5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제2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제3범죄 : 업무방해죄 (2015. 7. 1. 이전에 기소된 사안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나 다음의 기준을 참조하였다)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 ·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5년11월20일 * 선고형의 결정 : 피해 규모 크고, 아무런 피해 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안 매우 중함. 다만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횡령에 대한 양형기준 중 제2유형 (1억원이상~5억 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가족회사인 점 참작)에 해당한다.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가담 정도 경미하며, 남편인 피고인 A 이 실형을 받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3. 피고인 C 범죄 전력 없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배치된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 A과의 관계 등)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