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04

범죄사실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경 화성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 6.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12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피고인의 동생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6: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산 52-3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돈지리 방면에서 진도읍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흐리고 어두웠으며 반대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의 불빛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전방이 보이지 않을 수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3세) 운전의 경운기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5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 운전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를 추돌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8. 9. 5. 경 같은 지역에서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일로 2019. 1.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번에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아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일출 직전으로 주변이 어두웠던 데다가 고령인 피고인이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주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되어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본건 범행 직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써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3:17경 제주시 B 앞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집에 쫓아가겠다며 자신의 C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데이트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순간 위 자동차에 후진기어를 넣고 약 30cm 가량 후진하여 위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던 E의 왼쪽 손목이 위 자동차 옆의 콘크리트 기둥에 짓눌리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상해 피해 여부 확인)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던 중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30, 09:50경 고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식사를 하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중에 위 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하려고 온 피해자 D(남, 27세)과 어깨를 부딪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차면서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0: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중랑구에 있는 면목역을 향해 이동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E 앞에 이르러, 가래침을 뱉는 듯한 소리를 계속 내어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06:42경 시흥시 대야동 528-3에 있는 복지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3회 있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전력 중 2건은 15년 이상 경과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벌말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하행(판교방향) 26. 5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 차량 사진 및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및 이송필요성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운행거리가 길고,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으며,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고,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0: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제주시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18:30경 전남 신안군 B 피고인의 주거지 2층 거실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 휴대전화기로 신고한 데 잘못이냐 개새끼들아 잡아 갈테면 잡아가라"고 하며 갑자기 피고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약 5분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수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 및 체포현장 사진, 범행에 사용한 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고이력 첨부), 112 신고내역(피의자 신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2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7. 16:45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손님 4명이 다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이 업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경찰은 빠져,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과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 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7. 16: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귀포시 F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된 후 같은 날 17:05경 이빨로 대기실 소파를 물어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소파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C 유흥주점 CCTV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여년 전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0: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상장리길 18에 있는 상장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5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위치한 같은 구 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건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위 엑센트 승용차 수리비 약 8,970,718원이 들도록, 피해자 G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약 1,728,615원이 들도록, 피해자 J에게 위 건물 및 내부에 설치된 기계 등 수리비 약 59,58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건물 피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사고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의 차량이 2,000만 원 한도의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충분히 배상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도 없다.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85세의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994년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2 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1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9. 00: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A(60세)로부터 안주를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위 안주가 먹다 남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과 플라스틱 접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여, 4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작성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업주 등 면담관련) 1. 상해진단서(B) 1. 상해진단서(A) 1. 폭력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에서 피해를 입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도 유발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3:0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N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17:30경 충북 B 소재 C식당 앞 도로 2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2019년도에 뇌수술(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받은 배우자를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2.26. 23:28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김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2020. 1. 14. 02:5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원룸 방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5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식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고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9. 20:45경 김제시 B에 있는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3번과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 운전한 거리와 적발된 경위 등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4:2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57세)의 아내에게 불상의 이유로 항의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1.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1

범죄사실 [2020고단401] 피고인은 2019, 12, 28, 18:50 경 양산시 C에 있는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 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여, 70세)에게 다가가 "내 니 마음에 드네, 합석하자"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2508] 피고인은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1:31 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산 H 방면에서 하북교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하북교 방면에서 H 방면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을 걸어가는 피해자 B(여, 62세)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북지방경찰청 쪽에서 효자추모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D(여, 29세)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D와 동승자인 F(여, 29세)은 약 3주 동안의, 동승자인 G(7세), H(2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F, G, H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부터 같은 구 C건물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D, F, G, H)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사고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피해자 D, F과 합의가 된 사정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3. 22:0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장감리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서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음주운전으로도 2013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5. 23:30경 대구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6:10경 정읍시 연지1길 46-4 정읍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B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 6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하여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 아주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전에 상해죄 등 폭력범행으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로는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24.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D마을 입구 도로를 정읍 쪽에서 줄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E(남, 60세)이 F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 후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차량의 오른쪽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0. 5. 25. 21:13경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 권역외상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사망진단서(E) 1. 내사보고(사고영상 파일 첨부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차선 우로 굽은 도로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쓰러지면서 사망까지 이르러 사고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특별히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마을 위·아래집에 사는 이웃 관계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1. 23:1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정읍시에서 주관하는 상수도관 설치 공사를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로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후,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음에도 열리지 않자 마당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대야를 창문에 던져 수리비 6만 원이 들도록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당시 상황 등)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관련, 피해자의 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의 반대로 상수도관 설치 공사가 지연되어 장기간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험성 (칼을 들고 찾아가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분을 참지 못하고 플라스틱 대야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점), 현재 땅 소유자의 협조로 상수도관 공사는 마친 점, 동종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2011. 3. 25. 식품위생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2013. 11. 28.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