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대학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8. 10:30경 아산시 C에 위치한 D경기장 본관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 B가 관계자가 아님에도 경기장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팜플랫 1부를 말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임시접수 사건 상세정보 캡쳐사진 1부를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8. 9.경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남아산경찰서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사건에 관하여 임시접수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며칠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며 고소장의 반려를 요청하자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위 고소장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가 2021. 9. 29.경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남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8.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하한다며 고소장의 반려를 요청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진실한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2019. 8.경 충남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하키 관계자들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하키장에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부탁하여, 고소장을 반환받게 되었고, 위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2021. 9. 29.경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관계자들과의 위와 같은 내용의 조건에 관한 합의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명백하게 표현되었다 할 것이다(위와 같은 내용의 조건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함께 수사기관에 표현되었다고도 볼 수 없고, 합의금을 지급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불명확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와는 달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며 고소장을 반환받은 것은 처벌불원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7.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더라도, 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한 점, 그간의 형사처벌 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만으로는 재범방지 효과가 없음이 드러난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78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22. 4. 28. 구속기소)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G(’22. 5. 25. 구속기소)을 통해 모집책 E과 F(‘22. 5. 25. 각 구속기소)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G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H(’22. 5. 25. 구속기소), H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22. 5. 25.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고, F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22. 5. 25. 각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M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0. 4. 22.경 부산 사하구 N, 1층에 ‘O’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O’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3.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피해자 Q은행 신평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O’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O’를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4.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4.경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28, 32, 37, 49) 1. 대출관련 서류(기업은행), 대출관련 서류(Q은행), 피의자 관련 메시지 내용 출력물 1부, Q은행 거래내역서 1부,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부, 점포 사진(O), 기업개요, 신용보증기금 상담메뉴얼(O),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대출의 명의자가 되어 B의 지시에 따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매출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편취한 대출금 중 브로커 등에게 나눠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5,500만 원을 취득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전과(약 24년 전의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3. 2.경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은행들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한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각 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최초 분할상환금을 상환하는 등 지속적인 상환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B 앞 도로를 이마트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캠리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 E(남, 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2. 7. 28.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F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8. 13.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3. 14:57경 김천시 G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H에 있는 I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1권 제30쪽) 1. 수사보고서(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진단서 1매,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매 1. 수사보고서(사고 발생지 CCTV 영상 첨부에 대한)-주정차 단속 CCTV 영상 사진 1부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기 출력자료 등 첨부에 대한)-음주측정기 출력자료 1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종료 및 운전종료 시각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수정 전) 1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수정 후) 1매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관련 전화진술 청취)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13-15쪽, 제2권 제6-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5.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2022. 7. 28.경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사실로 2022. 8. 4.경 경찰 조사를 받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2022. 8. 13.경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 사실로 재차 단속되었던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각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사정도 있는 점, 가로등 파손에 관하여는 수리비용을 전액 변제하였고 보수가 완료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표시에 따라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택시가 옆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포항시 북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와 이웃 주민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21:40경 전남 화순군 C 피해자의 주거지 비닐하우스 내 평상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형수, 오늘 저녁에 나랑 한번 보듬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1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5. 15: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씹같은 년, 여자는 보지 찢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5. 15:4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순경 H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개새꺄, 씨발놈아, 나이 몇살이나 처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피해자의 정강이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운영의 카페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정당한 국가공권력의 보호에 있는 것이고 공무원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업무방해의 피해자 C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리지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7. 19: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정비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로 350에 있는 수색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로 350에 있는 수색교 4차로의 도로를 상암동 방면에서 수색교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8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의 교통사고 피해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22:3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를 지나 다시 위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 식당의 직원인 D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위 식당의 직원으로서 D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경 위 D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도 해 줄 겸 같은 날 저녁에 있을 식당 직원 회식에 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2:00경부터 위 식당에서 피해자, 식당 사장인 F, D과 그 가족들 등이 있는 직원 회식에 참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2. 4. 17. 01:15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며 위 식당 내 직원 휴게실에 가 잠이 들고, 위 F, D 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을 데려다주기 위해 밖에 나가는 등으로 식당을 비워 식당 내에 피해자가 혼자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2:17경 휴게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준강간 범행 시간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G 작성글 등 첨부) 1. G 작성글, 문답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수법,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장지역사거리 방면에서 건영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되,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옆인 5차로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위 카니발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탄천로 불상번지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지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조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진료비내역서등 첨부 보고) 1. 진단서(C), 진료확인서(C) 1. 진단서(D), 진료확인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상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등 그 위험성이 컸으며, 실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1:5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분식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으로 이용되는 천막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분식점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이 상담원으로 근무 중인 청소업체의 하청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2. 9. 25.경 시흥시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사업상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5. 17:10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 내가 우습게 보여요?”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제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입 안에 혀를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 부위를 때리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반항하니깐 아픈거다, 때리는 건 그만해, 한 번 더 그러면 못 참아!”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너 오늘 끝이야, 여기서는 소리쳐도 아무 소용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며 바지 지퍼를 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경찰관이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신)[첨부된 – 감정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00:24경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특히 피고인은 2021.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위 판결 당시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된다는 점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곽태현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05: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로부터 공격적인 행동을 제지당하자 “씨발새끼들아 나 그냥 아무말도 안 하고 가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순경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0. 18:5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 인근 왕복 1차로 도로를 D 마을회관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폭이 좁은 왕복 1차로 도로이며 도로변을 따라 약 70도 경사의 비탈길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도로를 우측으로 이탈하며 우측 비탈길 약 10m 지점까지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E(남, 8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동승자 F 전화조사), 수사보고서(동승자 E 전화조사)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비탈길로 추락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동승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전치 12, 14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집으로 태워 달라는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동승시켜 운전한 것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5.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9.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511 피고인은 2022. 6. 28. 21:12경 양주시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U’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피해자 DJ에게 ‘워터밤 수원 티켓을 판매한다.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바로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5경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615 피고인은 2022. 7. 8.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T U 카페에 ‘워터밤 수원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바로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9. 00:1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75,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L, DJ, DH, DI, DM, DK 작성의 각 진정서 1. DK 작성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처벌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H, D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 DK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일에야 접수되었는바,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이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그 범행방법 역시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편취 금액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