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0. 19. 피해자 C(피고인 A의 부)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빌라 E호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그 후로도 피해자 C 및 그 위임을 받은 F(피고인 A의 형)이 위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납부, 수리 공사, 임대차 및 차임 징수 등 관리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7. 12. 28.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그 동안의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9. 5. 선고된 1심 판결에서 위 부동산은 피고인 A의 소유이나 피해자의 묵시적 사용대차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자 피해자는 위 부동산을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판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2. 14. 항소 기각되자, 2018. 9. 10. 일방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후, 2018. 10. 11.경 그 전부터 피해자와 다른 문제로 분쟁 관계에 있던 피고인 B과 함께 위 부동산의 점유를 확보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18. 10. 11.의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11. 16:45경 피고인 A은 열쇠업자를 부르면서 피고인 B에게 위 부동산의 전자도어락을 뜯고 들어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열쇠업자와 함께 위 부동산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전자도어락을 떼어낸 후 위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전자도어락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8. 10. 12.의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12. 13:59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E호에 들어가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부동산 앞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려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번호키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전화로 열쇠업자를 부르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안에 있던 F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8. 10. 17.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0. 17. 23:15경 위 부동산 앞에 이르러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가 설치한 세콤 보안장치를 손으로 떼어내 이를 손괴하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전자도어락 번호키를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경찰관과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8. 10. 18.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0. 18. 15:00경 위 부동산 앞에 이르러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전자도어락에 전기드릴로 구멍을 뚫어 시가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안에 있던 F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USB 영상, 현장사진, 각 판결문, 재물손괴 정황 사진, 수리비 영수증, CCTV 사진, 녹취록, 사실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22조(공동건조물침입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 점), 형법 제319조,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322조, 제30조(건조물침입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위 D빌라 E호의 소유 및 이전 관계, 건조물침입 고의의 미필성, 범행 경위, 피침해 이익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피고인 A의 소유로서 피해자에게 위임한 관리 권한을 회수한다는 통지를 한 2017. 10.경 및 늦어도 위 제1심 민사판결 이후 사용대차를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2018. 9. 10.경부터는 피해자가 관리 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타인의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건조물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 B으로서는 정당한 자구행위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주택에 부착된 도어락, 보안장치 등의 손괴는 피고인 A이 정당한 소유권 행사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제21조의 정단방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을 관리, 점유하는 사람이 보유한 특정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조물을 관리하며 지배하고 있는 사실관계, 즉 그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소유자 등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나. 이 사건 각 범행일 무렵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법률적, 사실상의 관리지배권을 상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이 법원 2019가단219772, 2020나40447, 대법원2020다282896)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은 2018. 9. 10. 위 피고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해지되었다는 주장은,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서 사용대차관계가 성립되었던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점,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용대차관계의 기초가 된 친분관계는 부자지간으로의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위 사용대차계약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위 피고인에 대한 점유 이전을 거부하면서 F을 통해 사실상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 여기에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판결에서 단지 이 사건 주택이 위 피고인의 소유이나 묵시적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을 뿐 해지 통지에 의해 바로 해지될 수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주택을 드나들기 위해 행한 판시 손괴 및 침입행위의 방법과 태양, 피해정도, 행위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 손괴 및 침입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