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전제사실 □ 피해회사 주식회사 F의 실체 관계 피해회사는 서울 강남구 G에 위치한 맥주 프랜차이즈 회사로서 2004. 10. 8. H이 피고인 및 I과 3인 공동으로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된 것이고, H의 지분권은 40%이었다. 피해회사는 2009. 6. 15. 특허청에 등록 J로 맥주 등 19건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K' 라는 상표, 서비스표 등록을 마치고, 상시 직원 4명을 고용하여 'K' 기맹점을 개설·관리하여 주고 가맹비, 로얄티, 인테리어비용, 식재료공급 등으로 수익을 내어 운영하는 형태로서, 2010. 2월경 약 15개의 가맹점이 존속하였고 가맹점당 연매출액은 2억 원 남짓하였다 □ 피고인의 지위 및 H과의 분쟁관계 등 피해회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H은 2010. 2. 9. 서울 강남구 L에 위치한 유사업체 '주식회사 M'을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가맹점 5개를 주식회사 M으로 옮기게 하는 등 피해회사와는 경쟁관계가 되었고, 피고인은 2010. 3. 2.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 7. 5. 사내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0. 10월경 I으로부터 지분권을 양도받아 60% 최대주주가 되었다 H은 2011. 9. 말경 자신이 보유하던 피해회사 주식 40%를 4,000만 원에 N에게 양도하였다 범죄사실 K 상표는 피해회사의 유일한 주요 재산이고, K 상표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개설·관리하지 않는 한 피해회사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K 상표는 뚜렷한 대가관계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무상으로 타인에게 사용권을 양도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K 상표권을 유지하고 수익활동으로 사용하여야 할 재산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N이 H으로부터 40%의 주식을 양도받은 직후인 2011. 10. 30. 당시 가맹점이 17, 18개인 상태에서 아무런 내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O{소재지 서울 서초구 P빌딩 3층(대표이사 Q), 이하 'O'라 한다}에 가맹점 영업권을 포함하여 2011. 10. 30.부터 2016. 10. 30.까지 5년간 피해회사 보유 상표등록권 일체(통상사용권)를 양도하되,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을 경우에만 수익금 중 20%를 피해회사에 지급하고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표권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K 상표권 일체를 사실상 무상으로 양도하는 한편, 그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대가로 피고인이 O의 가맹사업 본부장으로 취업하여 홍보, 가맹점 가입, 영업 등을 도맡아 월 활동비로 법인카드 100만 원 사용, 출장경비, 가맹점 가입 보상수당 등을 보장받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O에 피해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K 상표권을 5년간 사실상 무료로 양도하고 기존 직원 4명을 전부 O에 채용시키며, 피고인은 가맹사업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피해회사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것인바, 궁극적으로는 피해회사를 형해화시키고 피고인과 O에만 경제적, 법률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부정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K 상표권을 5년간 사실상 무상으로 O에 양도하고 O의 가맹사업본부장으로 취업하는 등으로 O로 하여금 5년간 K 상표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선전물, 상표권 사용 계약서, 상표·서비스표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이유와 같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그 선고를 유예함) 유죄 및 양형이유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므로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고,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562 판결 등). 피고인이 2011. 10. 30. O와 체결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은 피해회사가 O에 'K' 통상상표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익금 중 일부를 받는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K' 상표권은 피해회사의 유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재산에 해당한 점,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에 수반하여 피해회사의 직원 4명까지 O로 이직하여 피해회사 입장에서는 인적 구성이 사실상 형해화된 점, 피해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자신이 피해회사의 업무가 아니라 O의 가맹점 모집을 위해 노력하고 그 비용과 대가를 O로부터 지급받은 점, 피해회사의 기존 가맹점마저 O의 가맹점으로 변경된 점, 그에 따라 피해회사는 가맹점과 직원이 없게 되어 2012. 4. 6. 폐업처분된 점 등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을 전후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은 피해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주주총회와 같은 협의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것은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의 체결에는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나, 피고인이 오로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악의적으로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의 재정상황을 타개하고 직원들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면도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맹점 모집의 저조와 부채의 누적으로 피해회사의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어 더 이상의 독자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관적인 상황에서 소규모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으로 인해 O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특별한 경위와 배경, 피고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