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대잠사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한 전사거리 쪽에서 효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다가 그 옆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앞서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다른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앞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52,357원이 들 정도로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15:50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대명항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2012년, 2020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3:38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2017년에만 음주운전으로 2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적발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2:34경 부천시 원미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임시운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8년에 2회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의 모친은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배우자를 때려 합의금을 준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 사이에는 평소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21. 19:30경 대구 달성군 C시장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이전 폭행사건에 대해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하면서 말리자, 물건이 담긴 바구니로 피해자의 팔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1.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사항(‘질병명’,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내역,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한 발언(증거기록 19~20, 46면) 등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형력이 약하게 행사되었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설명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동기나 목적(훈계)이 정당한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동원된 방법(유형력의 행사)이 상당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종전부터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3:34경 부산 사하구 B, C 앞 횡단보도를 하단 방면에서 신평·장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5세)를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궤상 족부 우측, 다발상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1999년, 2005년, 2011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범행 후의 정황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20: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려다 전방에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남, 38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조수석의 열린 창문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알고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시켜 진행함으로써 그 상태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54

범 죄 사 실 [관련자 신분 및 지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9. 11. 25.경 설립된 법인으로, 2019. 7. 27.경 법인명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8. 10. 30.경 설립되어 2009. 11. 25.경까지 실제 운영되었다가 2017. 12. 11.경 해산간주된 법인이다. E은 2009. 4. 2.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D의 대표이사, 2013. 4. 15.경부터 2016. 7. 27.경까지 B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각 법인 운영 초기부터 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설계사 교육, 자금 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였다. F은 2009. 1.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D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B의 공동설립자이자 2016. 7. 27.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영업 및 지점 관리 등을 전담하였다. G은 2008. 10. 30.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B 법인의 공동설립자이자 2012. 3. 31.경부터 2016. 7. 27.경까지 B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2015.경까지 재무관리를, 2016. 이후 영업 및 유닛(퇴직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지역센터)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H은 2018. 10.경부터 2020. 5.경까지 B의 전력본부장으로서 E의 지시에 따라 B의 ‘AIS’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20. 5.경까지 B의 부천지점 팀장, 지점장으로서 투자금 모집을 담당하였다. [공모관계] E, F, G은 2010. 1.경 법인 보험대리점인 D을 운영하면서 보험가입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지인 명의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대한 보험료를 제 때 납입하지 못해 그 중 다수가 해지되어 I 측으로부터 수수료 134,956,920원의 반환을 청구받자 이를 폐업하였고, 2010.경 보험대리점 B을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경영난을 겪게 되자, 보험대리점 영업을 빙자하여 정상적인 투자상품을 개발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E, F, G은 2012. 1.경부터는 투자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2개월 또는 24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계약기간을 유지하면, 계약유지기간 종료 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중도해지환급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보험료 투자원리금 차액만큼을 B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원금 및 약정이자를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S' 파생상품(일명 ‘적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고, 2011. 11.경부터는 투자자가 목돈을 예치하면 B 측이 지인 또는 직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종료 후에 그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중도해지환급금과 B 측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V’ 상품(일명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으며 2019. 6.경부터는 H이 합류하여 투자자가 적금을 예치하면 B 측이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원금 및약정이자를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AIS’ 상품(일명 ‘엑시스 자체적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B의 부천지점 팀장, 부천지점장을 맡아 오면서 ‘IS' 파생상품(일명 ‘적금상품’) 및 ‘IV’ 상품(일명 ‘예금상품’), ‘AIS’ 상품(일명 ‘엑시스 자체적금’)을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B 보험대리점에서 판매 중인 보험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을 하고 얻게 된 수수료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5명으로부터 합계 4,560,181,663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사건번호 L 송치서류(의견서 및 기록목록), 사건번호 M 범죄인지서, 사건번호 M 송치서류(기록목록 및 의견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경위),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직책, 피해자의 수와 수신금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신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02:22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01:49경 김포시 C 소재 자신의 거주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귀가한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식탁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의 찢긴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6. 08: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을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0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서대구 공단사거리 방면에서 C정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주행의 노면표시가 있는 4차로였고 바로 옆 5차로에는 피해자 F(남, 75 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며 직진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바로 옆 5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으로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과 종아리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2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5. 27. 10:5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22, 반송도서관 앞 도로를 B 방향에서 영산대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79세)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C),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위의 교통사고인 점,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9. 29. 22:11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손님이 결제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경장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할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잘 받아 들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위 출동 경찰공무원들과 시비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경장 F의 가슴 부위와 얼굴을 수회 밀치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F의 몸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지구대 CCTV 확인당시 사진, 현장사진 등,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한 동기, 폭행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공무수행 보호 및 건전한 사회질서의 확립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이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방해한 공무집행의 내용은 민사사건의 성격이 짙은 사안이고, 방해한 정도도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3:56경 경기 포천시에 있는 ‘송우리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이 때마침 현장을 순찰하던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과 순경인 피해자 E에게 귀가 도움을 요청하였고, 주취자 보호조치 차원에서 위 B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타 같은 시 F아파트로 이동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4. 11. 00:02경 위 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 한 이유 없이 위 순찰차 안에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순찰차 뒷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들이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놈아’, ‘좆까 씨발’, ‘야 이 씨발 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주먹을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다리로 피해자 D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지하려 하자 이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 D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타박’, ‘좌측 수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양측 손목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2부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고, 무릎을 걷어차거나 손가락을 잡아 꺾어 상해를가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이로 인해 경찰관 2명이 다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경찰관을 상대로 주취소란 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00: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평소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통 부위를 걷어 차자, 이를 기화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족지 굴곡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서로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발 부위를 커터칼로 벤 것으로 범행 도구, 수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21. 5.경부터 휴대폰 어플로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던 사이로, 2021. 6.경 피해자에게 ‘코로나 상황이니 호텔에 가서 와인을 마시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스킨쉽을 하면 안된다’고 말하자, ‘알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5. 15:30경 서울시 용산구 C건물 D호에서 침대에 기대어 누워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피해자가 ‘싫다, 만지지 마라’고 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입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속기록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진 행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이 사건 호텔에 가기 이전부터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손을 대면 바로 가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을 때마다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에 가기 전에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사건 당일 녹음 파일의 녹취록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과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명백한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침대에 앉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사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에 가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1:31경 서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남, 61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맥주병이 깨지자 다시 다른 맥주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맥주병 총 4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범죄전력(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범죄전력 있음,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1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과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며 대화하다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아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손님을 밀치는 등 시비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니들이 뭔데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B(남, 3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소란으로 인하여 손님들의 식사가 방해될 것을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하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는 나한테 맞으면 죽는다. 나는 감옥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 1. 현장 사진 1. 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업주 D 진술),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지병인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이나 업무방해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B는 서울 강서구 C D동에 있는 ‘E’에서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샤워실, 마사지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의 예약접수 및 안내 등의 역할을 한 사람, F, G, H은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5. 19. 12:00경 위 업소의 8번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경부터 2020. 5. 19.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I’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 코스별로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 F, G, H 등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에 게시된 J 업소 광고 및 후기), 광고․후기글 사진 1. 수사보고(E 단속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상가 임대차계약서 첨부), B 명의 상가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명의 상가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기간 특정) 1. 수사보고(일일 영업장부 분석 및 첨부), 각 영업장부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운영 관련 피의자 B와 A 사이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B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B와 비교하면 가벼운 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서울 마포구 D, 공증인 E 사무소에서 채권자 F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2019.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액면금 1억원, 발행일 2019. 1. 31., 지급기일 2019. 6.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인 2019. 6. 30. 경과 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소유하고 있던 공장 기계들을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G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고소장 1. 공정증서, ㈜C 및 ㈜G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