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2:25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대성여고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사고차량인 E 차량의 운전자인지 질문을 받게 되자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씹할, 경찰 놈의 새끼들은 의심부터 하고 본다니깐, 이런 개새끼들이 없다, 왜 나를 의심하냐, 이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에게도 '넌 뭐여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일로 경사 D으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욕설을 계속하여, 위 경사 D이 체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D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가슴을 밀치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던 행위는 위법하므로 이에 대해서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 G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및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차량을 타고 가다가 위 장소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D, G은 119에 후송되는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위 차량의 운전자가 남자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았던 점(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게 된 점,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을 체포를 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만,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달리 도주를 하려고 했던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고(당시 사고 현장에는 피고인의 처도 함께 있었다),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F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이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은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에도 경찰관이 음주사실 등을 문제 삼아 자신을 차량 운전자로 의심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적어도 폭행과 같은 물리력의 행사 등이 수반되지 아니한 점에서는 사안 자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고(증인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폭행이라고 할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고소를 통하여 검사 등 수사 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도 아니한 채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비록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강제행위로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그 행사가 제한되어야 하고 그 행사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