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7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총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21고단717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5. 08:43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대출안내 문자를 보낸 후 “카카오톡에서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그곳에 대출을 신청하라”며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받도록 유인한 후, “기존 E은행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4: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E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8. 25. 15:38경 서울 중구 H빌딩 I은행 신당동지점 실외 주차장에서 위조한 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27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4.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대출금 상환확인서’, 본문에 ‘채권번호 : J,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로부터 대출받아 남은 원금 금 일천팔십만원 대출금 원금을 2021년 8월 24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용도 : 확인용’이라고 기재되고, 문서 배경에 ‘K카드’라는 기재와 함께 로고가 표시된 K카드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카드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8. 24. 08: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직원 L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K카드 M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카드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D은행에서 대출 진행하는 것이 조회되는데, 이렇게 되면 금융법 위반이라 불이익이 생긴다. D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K카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4:31경 서울 양천구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K카드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마치 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카드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행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8. 30. 09: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4,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고,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1. 8. 31. 10:17경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서 압류나 가압류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일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1. 13:20경 남양주시 Q에 있는 ㈜R 사무실 안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사용한 위조사문서, 위조공문서 첨부), 완납증명서(B) 2021고단7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 A, 수사보고서(대출금 상환 확인서, 감정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사무소에 취직한 것으로 알고 S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고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많지는 않으나 피팅모델 등으로 일해 본 경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스스로 T사무소 사무장 S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이나 라인으로만 대화하였을 뿐 사무실 방문하여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일반적 채용절차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생김새와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으며 회사의 위치나 전화번호도 알지 못했다. 1회성 아르바이트가 아닌 이상 이러한 채용절차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법률사무소 직원으로서 하였다는 일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이를 다른 외근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고, 매우 단순한 업무임에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수는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하여 많았고,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도 수거한 현금에서 피고인이 직접 가져가는 것으로서 업무수행 방법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처음 현금을 수거할 당시 돈을 받는 게 맞냐고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보았는데 “의뢰금이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었다고 진술했는데, 위 설명만으로는 법률사무소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굳이 현금을 지급받아서 어떻게 도와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K카드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각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E은행이나 K카드의 대출금에 관한 서류는 사채와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억울하게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라인 대화 내역을 최대한 캡처하여 제출하였을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은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각 사기 피해의 내용, 각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유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이 가입한 아이디로 택시를 호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실명을 사용하는 등 매우 약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3회로 많지 않고 금액도 3,000만 원 가량으로 아주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중 C에게는 피해액 중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B를 위해서는 피해액 일부 2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