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66

범 죄 사 실 2023고단2666 피고인은 2023. 5. 7. 21: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건드려서 싸움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하자 E을 향하여 팔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3672 1. 폭행, 업무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31. 17:00경 용인시 기흥구 G, 1층 ‘H’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F(남, 63세)으로부터 목소리를 낮추고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안경과 마스크를 손으로 벗긴 뒤 피해자의 얼굴을 손 바닥으로 때리고, 카운터로 향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는 등 폭행한 후 가게 밖으로 나가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되돌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2. 28. 21:20경 용인시 기흥구 G 지하 1층 J 수산물 코너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I(여, 58세)에게 “왜 50퍼센트 할인 안 해? 씨발년아”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1. 17:10경 위 J 앞 노상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K(남, 41세)과 L이 위 J 내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진열된 위험한 물건인 된장통(마트 판매용)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 도로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차단봉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다음, 피고인을 뒤따라오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L(여, 47세)과 K이 위 J 내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생선팩(마트 판매용)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 CCTV 영상 CD 2023고단3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지 않았고, 설령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E이 먼저 피고인을 밀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계속 삿대질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이를 경고하였으나, 주먹으로 안면부를 향해 1회 휘둘렀고, 이를 피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였으며, 계속해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이 저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정도가 단순히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음먹고 때리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 M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폭언 등을 하였음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촬영된 바디캠 영상 및 CCTV 영상도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폭행 등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3. 3. 2. 판시 2023고단3672 사건의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23. 3. 3. 기각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시 2023고단2666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합의 또는 용서를 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전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는 있으나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할 때 사용한 생선팩(마트 판매용)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기소하였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생선팩(마트 판매용)은 손질된 명태와 양념 등이 포함된 것인데, 위 생선팩의 내용물, 질감, 경도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 생선팩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낀다고 보기 어려운 점(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생선팩의 무게․크기도 명확히 알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L의 머리를 향해 위 생선팩을 던져 피해자 L이 맞았으나,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는바, 피해자 L에게 생긴 상해의 결과가 전적으로 위 생선팩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위 생선팩을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