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부인 C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가. 2020. 1. 20.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09:00경 시흥시 D빌라 E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 사위와 함께 초밥을 먹으러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초밥을 먹으러 나가고 싶지 않다고 거절당하자 “가자.”고 소리를 치고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앉아 있거나 걸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왼발 새끼발가락 부분을 3회 가량 밟고 피해자로부터 그만 좀 밟으라는 말을 듣자 ‘안 밟았는데 생사람을 잡는다.’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 12:00경 부천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C과 결혼하지 못한다.’고 피해자에게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양팔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0.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엄마와 통화하고 싶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다리를 꼬집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20.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의 딸이 아닌 것 같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고소장, 휴대전화에 쓴 메모가 있다. 2)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모친과 갈등을 빚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1.경부터 같은 해 5.경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2021. 1. 18.경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위 고소장에 범죄일시를 4. 11. ~ 4. 13., 4. 29. ~ 5. 2., 5. 11. ~ 5. 12., 5. 19.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날짜에 대하여, 피해자는 2021. 1. 31. H해바라기센터에서 “엄마가 쓰라고 했었는데. (신뢰관계자모 I를 보며) 무슨 날짜인지는.”이라고 답하면서 그 특정경위를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권 87쪽). 피해자는 2021. 1. 31. 위 해바라기센터에서 휴대전화에 쓴 메모(증거기록 1권 17쪽)를 보면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니가 지금 휴대폰에 기록한 날짜는 맞아?’라는 질문을 받고 ‘네’라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날짜를 특정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2021. 1. 31. 위 해바라기센터에서 추가된 “2020. 1. 20. 및 2020. 1. 하순경” 각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 감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위 각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진술이 추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위 고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시 중4. 11. ~ 4. 13., 4. 29. ~ 5. 2., 5. 11. ~ 5. 12.은 C이 산소에 간다는 이유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는 날짜이다. 이로 인하여 C은 수사를 받았다(증거기록 2권 459쪽 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4. 14. 및 위 고소장에 기재된(2020.) 5. 19.과 같은 날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위 비행사실로 인하여 소년보호사건 조사를 받았다(증거기록 2권 415쪽 이하). 피고인이 2020. 4. 14.경 피해자를 꼬집고, 배를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는 폭행의 태양은, 오히려 피해자가 소년보호사건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한 폭행의 태양과 유사하다(증거기록 2권 417쪽 중 촉법소년의 진술부분, 447쪽). 피해자는 2020. 6. 19. J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못생긴 할머니’라고 지칭하며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도 C의 폭행을 언급할 뿐 피고인의 폭행을 언급한 바가 없다(증거기록 2권 486쪽 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20. 5.경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2020. 6. 19. 위 해바라기센터에서 ‘유전자 검사를 왜 갑자기 하신다고 하셨는지 알아?’라는 질문을 받고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이 구체화된 경위가 불명확하다(증거기록 2권 494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