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고단585 피고인과 B는 동거하고 있는 연인 관계로서, C 등 각종 파일공유 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 비율로 받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를 인출한 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8. 4. 28.경부터 2018. 9. 10.경까지 피고인과 B가 거주하는 경주시 D원룸 E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C'에 'F'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G'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들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8.경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의 파일공유 사이트 게시판에 총 101,161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포인트를 환전 사이트인 포인트캐시 등을 통해 환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H(I)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0,089,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2018고단661 피고인과 B는 동거하고 있는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J 등 각종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 비율로 받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를 인출한 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8. 7. 10.경 피고인과 B가 거주하는 경주시 D원룸 E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J'에 'K'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L'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들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0.경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3. 2018고단740 피고인과 B는 동거하고 있는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M 등 각종 파일공유 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 비율로 받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를 인출한 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7. 10. 10. 12:21경 피고인과 B가 거주하는 경주시 D원룸 E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M'에 아이디 'F', 닉네임 'N'으로 접속하여, 'O'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8. 22:33경에 이르기까지 총 6735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4. 2018고단741 피고인과 B는 동거하고 있는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P 등 각종 파일공유 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 비율로 받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를 인출한 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7. 10. 20. 15:05경 피고인과 B가 거주하는 경주시 D원룸 E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P'에 아이디 'Q', 닉네임 'R'로 접속하여, 'S'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5. 16:07경에 이르기까지 총 2506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업로더 가입자 정보확인, A IP 조회결과, 포인트 환전 내역, 음란물 캡처본, 파일공유사이트 캡처, 도메인 등록내역 확인, 서버 IP 확인, 게시물 확인, 판매자 확인, 캡처 사진, 각 회신자료, 각 음란물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대량의 음란물을 올려 유포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악영향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한 차례 단속되어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지속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고, 이번에 처음 구속되어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여겨지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공범과의 역할 분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안산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일대에서 여성 도우미 8명(예명 'C', 'D', 'E', 'F', 'G', 'H', 'I', 'J')을 데리고 'K'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B 일대의 유흥업소의 업주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으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성 도우미를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고, 그 여성 도우미가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받은 1시간당 3만 원의 도우미 비용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35만원씩 받기로 약정하고 2014. 5.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전철 1호선 외대역 3번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농협거래내역, 새마을금고거래신청서, 새마을금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대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방법이나 기한에 관하여 정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이름이나 연락처조차 몰라 현실적으로 이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점, 그밖에 체크카드를 전달한 방법 및 전달 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4:30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273번길 11에 있는 광천 버스터미널에서 위 터미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53세)를 불러 자신의 옆에 앉힌 후 과자를 사준다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 2.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아니할 것. 2015. 12. 18.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C'을 운영하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488,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7, 9 내지 13, 17, 18, 21,24 내지 26, 28 내지 30, 32, 33, 35, 37, 40, 43, 46, 48 내지 51, 5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퇴직금 합계 254,866,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퇴직금미지급내역, 임금대장,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체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각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최초 공소제기된 금액에서 공소취소(합의)로 인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금액 합계 177,622,1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82

범죄 사실 피고인은 대출 채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주인이 없는 빈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16, 14:00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 101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 방범창을 붙잡고 베란다 쪽으로 올라간 후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 안에 들어간 후, 안방 장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쌍가락지 3돈 (60만 원), 18K 금반지 2개 (60만 원), 진주 귀걸이 2개(40만 원), 금목걸이 5돈 1개 (105만 원), 18K 금목걸이 1개(50만 원), 다이아반지 2개 (290만 원), 14K 금팔찌 1개(60만 원), 금돼지 1돈 1개 (17만 원), 현금 40만 원 등 시가 합계 722 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8. 11:30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 101동 30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눌러 응답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소지한 채 아파트 방범창을 붙잡고 베란다 쪽으로 올라간 후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8. 18, 11:5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E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위 C아파트 101동 2층 계단에서 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0세)와 마주치자, 체포되지 않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 위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 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소견서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 치사상, 유형 1 특수공무방해 치상 [특별 감경 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감경 요소] 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개월~3년 나.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4 침입 절도 [특별 감경 요소] 생계형 범죄 [일반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이상[또 다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을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차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한 후에 재물을 절취하고, 그 후 2차로 흉기를 휴대한 채 또 다시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고인을 검거하려는 경찰관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식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 물품의 상당수는 피해자가 이를 되돌려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강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인드론 제조, 정비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 이사이고 피해자 D(43세)은 무인항공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 직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무인드론을 이용한 홍보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11. 5. 01:5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모텔' 603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홍보사업을 공동수행 하는 과정에서 자신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느냐, 내 신경 건드리면 알지, 나 A이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돌 재질 바닥의 재떨이로 피해자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가슴 부분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돌 재질 재떨이 등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유예기간 대부분 동안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유예기간 만료를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3. 23:3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계림고등학교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을 깨운 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일으켜 세워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근무복 상의 좌측 주머니와 넥타이를 찢어지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5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E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위 승용차의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안전 칸막이를 수회 차 위 안전 칸막이를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안전 칸막이를 수리비 66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4. 00:05경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주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야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야이 개새끼야, 수갑 풀어라, 너는 개새끼다, 내가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하나,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이."라는 욕설을 하는 등 민원인 I 외 위 파출소 소속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사진 5매, 각 고소장,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 관련),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부, 공무원증 사본 1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1부, 견적서 1부, 수사보고(불법체류 여부 확인 관련), 외국인신원정보 출력물 1부, 수사보고(J 관리과장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장면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본건 범죄의 엄벌 필요성, 다만 피해자 D 및 대한민국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4:00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2층 소화기 내과 앞에서 피해자 C(여, 76세)이 간호사에게 담당의사가 언제 오는지 물어보는 등 뒤에서 대기 중인 사람들을 많이 기다리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4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치벌전력이 없는 섬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성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0:1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53세)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수돗가에 있던 물통을 들고 와 발판을 만든 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 및 통신사 회신자료 각 1부, 피의자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확인 1부,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1부,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1부 1. 주거침입 관련사진, 현장사진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및 그 이후의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으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바로 집으로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과 헤어진 시각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으며, E과 헤어졌다는 시각 이후에 E과 통화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납득이 되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E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각 직전에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고, 더욱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계속되자 핸드폰을 수신정지하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을 강간하거나 절도를 저지른 범행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에게 별다른 추가 피해를 입히지는 아니하고 집 밖으로 나간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22: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상호의 성인용품점에서, 위 성인용품점 업주의 '술에 취한 사람이 가게의 입구를 막고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가게 영업에 방해되니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몸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1. 2016.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7. 16:0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3세)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주차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1)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 1) 공소장에는 손바닥과 주먹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부인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주먹으로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점등을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에 없는 범위 내에서 행위 태양의 일부인 '손바닥과 주먹으로' 부분을 '손바닥'으로 축소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자의 허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요추 횡돌기 골절을 가하였다. 2. 2016.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그 다음날 01:30경 위 제1항 기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찾아와 위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따지면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폭행부위사진, 얼굴상처부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 11, 27.경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찬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우측 제3요추횡돌기골절'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하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2016. 11, 28.경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찬 사실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무단으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상해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7. 16:00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요추 횡돌기골절'을 가한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11, 28. 01:30경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의 경위 및 방법,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차례 상해를 가한 것이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5가지의 요건을 갖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 걸쳐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15년 전에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거나 밤늦은 시간에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66

공소사실 면적 60m²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13. 7. 16.경 논산시 B에 있는 면적 약 3,300m²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3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였다. 2. 판단 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용되었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후 가축분뇨법이 제정되고,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적 60m²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졌다. 한편 가축분뇨법 부칙(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정)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한편,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에 규정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가축분뇨법(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개정법률에서는 그 끝 부분에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추가되었는바,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처벌 외에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행정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정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설치 당시에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각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1990. 9.경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개 사육시설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피고인이 1995. 11. 7. 위 시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C농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도 개업연월일이 '2002. 7. 10.'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가축분뇨법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개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인터넷 채팅 겸 음악사이트인 'D'에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자신을 이혼녀인 'E'이라고 칭하면서 피해자와 자주 대화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의 친구라고 하는 'A', 'F'의 행세까지 하면서 1) 피해자에게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친구인 에게 향수를 사 주려고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채무는 1,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남편 G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3회에 걸쳐 합계 1억 8,5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해자와 피의자간 대화내용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다만, 피해자에게 들킬 것을 염려하여 위 'A'는 초등학교 시절 친아버지로부터 혀가 잘려 말을 못한다고 하였고, 위 'F'는 중학교 시절 실어증에 걸려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A', 'F'의 행세를 할 때에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하여만 연락을 취하였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 5개월 가량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가공의 인물들의 행세를 하면서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금이 1억 8,565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짐 - 편취금 중 일부는 기본적 생계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68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 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290호 피고인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선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판사의 "F 지시에 따라 정자역으로 증인과 피고인 E. B이 함께 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고, "3명만 같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F와 피고인 E, B, 증인 총 4명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그날 A을 못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A이 누구인지는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A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그날은 G 밖에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 3. 오전에 PC방에서 A을 만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5. 7. 3. 당일 A은 본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290호 피고인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선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변호인의 "PC방에 A도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PC방에서는 못 봤고 집에 갈 때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판사의 "A은 집에 가는 길에 만났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PC방에서 나와서 내려갔는데 1층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 3. 오전에 PC방에서 A을 만나 함께 있었던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C방 안에서는 A 과 함께 있거나 A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290호 피고인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선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검사의 "피고인 E, C, B, 닉네임 F는 PC방에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 3. 오전 10시경 정자역 부근에서 G을 만나 함께 정자역 부근 PC방에 들어갔고 그 PC방에서 E, B, C 을 만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 PC방에서 E, C, B을 만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된 B 휴대전화 분석결과 위챗팅 대화내용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 법정진술,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