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45

범죄사실 2019고단174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피해자 V과 피해자 소유인 부산 연제구 W 2층 전부에 대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32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2. 15. 잔금 1,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2층 사무실에 사무용 집기 등을 넣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U을 시켜 위 2층 사무실에 사무용 집기 등을 넣어두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U에게 '위 건물 2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사무용 집기 등을 위 건물 2층에 넣어두라고 하고, U은 2019. 2. 9. 17:00경 위 건물 2층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컴퓨터, TV, 책상 등 사무용 집기 등을 넣어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U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U 피고인은 2019. 2. 9. 17:00경 위 건물 지하에 이르러, A이 위 건물 2층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집기류 등 물건을 넣어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023 피고인은 2019. 10. 28. 15:39경 부산 해운대구 K상가 4층 X 피시방에서 131번 좌석을 배정받아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 Y의 관리가 소홀한 사이 컴퓨터 본체 옆면 덮개 볼트를 풀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기가바이트 RTX 2070 그래픽카드 1개, 시가 7만원 상당의 삼성 DDR 16RAM 메모리카드 1개 등 합계 77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9. 초순 00: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PC방 주변 전봇대에 5만 원권 지폐 2장을 붙여 놓고, 30분 뒤에 성명불상자가 그 곳 종이박스에 두고 간 필로폰 0.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비어 있는 주사기 2개를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8.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크웹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PC방 주변 전봇대에 5만 원권 지폐 2장을 붙여 놓고, 30분 뒤에 성명불상자가 그 곳 종이박스에 두고 간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비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월 초순 01:00경 부산 해운대구 Z호텔 AA호에서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로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시킨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8. 23:00경 부산 수영구 AB 주변에 주차해둔 AC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로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시킨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5 [피고인 A]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에 대하여) 1. 임대차계약서 (수사기록 제17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및 주민조회결과, 판결문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만 원 외에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위 2층 사무실에 집기를 미리 넣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특약에 따라 U을 통해 위 사무실에 들어가 집기를 넣은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 시 100만 원을 더 지급하면 열쇠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피고인이 인테리어 등을 위해 위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집기를 미리 넣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집기를 넣도록 허락하는 것은 사실상 위 사무실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데 200만 원만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허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위 특약에 따라 계약금 100만 원 외에 1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2층 사무실에 사무용 집기를 넣는 것 및 이를 위한 출입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위해 무단으로 U으로 하여금 위 2층 사무실에 들어가 집기를 넣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U]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에 대하여) 1.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17쪽) 2020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U: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U: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U: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U: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피고인 U: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넣은 짐으로 인해 상당 기간 임대를 못해 피해자 V가 입은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절도 관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U의 경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U은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