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72

범 죄 사 실 2019고단8172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6세)는 피고인 A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마사지 업소 업주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6. 말경까지 인천 연수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일을 한 후 일을 그만두었고, 그 후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으로 서로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다투어 오던 중 2019. 6. 1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민ㆍ형사 사건을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1.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사장님은 합의를 하셨음에도 저에 대한 욕설과 위 내용을 타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국세청에 가겠습니다.경찰이 안한다면 세무서에서 안한다면 사장님도 말씀하셨듯 국민청원까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돈을 벌고도 벌금만 몇푼 맞으면 되는 나라인지.아닙니다.전 삼천을 얘기한건데요?”라고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을 국세청 등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2019. 8. 23. 21: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2층에 있는 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노래방의 불법 영업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다음, 노래방 업주인 F에게 “건물주(피해자)에게 전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그곳으로 온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와서 A에게 사과하라. 여기(노래방) 사장님 지금 저 붙들고 지금 1시간 동안 저한테 제발 신고하지 말라고 했는데.“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건물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에게 “A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내일까지 무조건 1,500만 원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일까지 어떻게 돈을 구하냐.”고 하자, 피고인들은 “건물주가 돈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 지금 장난하냐, 돈을 주지 않으면 노래방을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갈취하려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626(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C 운영의 마사지샵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둔 후 위 C와 사이에 급여 지급 등으로 분쟁이 생기자, 2018. 7. 1.경 C로부터 위 마사지샵을 인수한 피해자 G, H이 피고인과 C를 중재하여 주기로 하고도 제대로 중재를 해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5.경부터 112에 ‘태국 여성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등 불법마사지 영업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2019. 7. 7. 23:00경 피해자 H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저 그런 양아치는 아닙니다. 입금한 내역이 있으니 두 번이면 오히려 저를 신고하셔야지요.”, “저도 그리 큰돈 필요없어요. 오백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만 주세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112에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경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112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삼천 주시면 생각해볼께요.C보다 더한 사람들이네. 제가 분명 잘못생각한거 같다고. 왜 돈을 보낸거에요? 증거 남기신거에요?’, ‘저 I하고 C G 사장님이 태워서 들여보낸 날로부터 두달 놀았어여. 월급이랑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천만 원 주세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계속 발송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112에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경 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7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과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 J과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A과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K 노래방 단속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동영상 CD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사과만을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 A의 공갈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31일까지 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가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서 및 참고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피의자ㆍ고소인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협박 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운영업소를 신고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경위(피해자들이 2019. 7. 8.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없던 일로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가 곧바로 ‘돈 안 주면 계속 신고할 거잖아요’라는 내용의 답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송금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후로도 계속적인 폭언과 함께 돈을 요구하여 200만 원을 송금받고, 추가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음에도 관철되지 않자 피해자들의 업소에 대한 신고를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공갈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존 언행으로 인한 외포 상태가 제거되었다거나 기존 공갈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돈을 송금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송금 사이의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후에도 G, H에게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항의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3157(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3. 16:58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L건물 M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기로 “아~맞네요 그건 탈세를 넘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입니다.저도 아는걸 G 사장님이 모르세요? 사모님은 많이 배우신 분이라고 직접 말씀하시던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 17: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2. 5. 08: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위 G의 처인 피해자 H의 휴대전화기로 “안녕하세요 A입니다. 1개월 13일 I씨와 F씨와 통화내용을 들으니 너무 저를 농락하시고 무시하시더군요. 도대체 저를 언제까지 어디까지 끌어내려야 맘이 풀리시겠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G에게 보낸 문자 중 “구속은 누가되야 맞는 말일까요?”, “서로 고소고발로 끝을 보자는건가여?”, “지렁이도 밟으면 호랑이등에 탈 수도 있어요”, “진짜 한사람의 인생을 진흙탕으로 몰아가시면 서로 진흙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부분, H에게 보낸 메시지 중 “사과만으로 끝날거같지않습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위 메시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킨다는 점조차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G, H을 공갈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발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격분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는 다소 과격한 비난조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끼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상대방들도 커다란 감정의 동요 없이 계속적으로 응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이 G, H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과 근접한 전후로 폭력적 언행이나 언사를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G, H의 관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후의 사정과 그 경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구 역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의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그와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도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G, H에게 도달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