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22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2. 23.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남편 D의 E 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친척들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거나 보험 및 그림, 물건을 사달라고 하였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험담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5., 2020. 4. 14. 총 3일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4번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1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오픈채팅방 ‘G방’에 F 닉네임 ‘H’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총 28명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 및 피해자의 가족사진과 함께 ‘여동생이란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창녀처럼 물건 팔았다고 하기는 했는데’라는 F 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번과 같이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댓글 캡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남편 포토북 및 시어머니글, 남편보험가입내역, 부산남부경찰서 사건처리결과통지(그림횡령),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문자캡쳐, 고소인이 피의자 모에게 전송한 문자 캡쳐, 남편 E 계정, 딸 E계정, 사위 E 계정, 변호사로부터 온 E 메시지, F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죄의 피해자나 그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족들의 E이나 F 오픈채팅방에 글을 게시한 일은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에 대해서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자가 친척들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잘해주라는 취지의 조언이나 건의의 내용으로 명예훼손의 고의 내지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25항에 대해서는 글을 게시한 후 19분이 경과한 후 사진을 게시한 것이어서 글을 게시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며, G방에서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에서 올린 글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남편, 사위, 딸의 E 계정에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의 각 댓글은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친을 찾아오거나 괴롭히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돈을 못 버는 남편으로 인하여 힘들다며 계속 보험 들어라 물건 사달라며 귀찮게 했다”, “고향 땅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집에서 무식하고 못배워 먹은 천한 여자 몸에서 태어나”,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 “우리집 수입에 6~10배는 넘게 버시면서 우리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할머니 이름으로 보험 들어놨으니까 할머니가 빨리 죽어야 보험금 탈 수 있다고 할머니 수발하지 말고 빨리 주게 해야 한다고”, “당신 장모가 가난한 남편 만나서 시댁 덕도 못 본다고 딸들 부잣집에 시집 보내서”, “나 아프기 전까지 20년이 넘도록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는 너희 엄마 때문에”, “너희 엄마는 돈 없다고 우리한테 돈 달라고 괴롭고 다니실까?”, “네 엄마는 너네 아빠 수준 낮은 인간이라고 네 아빠 욕하면서”, “전쟁나면 남편이 전쟁터로 나가 죽어서 보험금 챙길 수 있어 좋겠다고”, “딸들 학비까지 달라고 하다가 안 주니까 우리 엄마 도둑 취급하고 살인자 취급하는 네 엄마가 잘한 건지 묻고 싶다”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한 친척들에게 정당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남편과 시어머니 험담을 하였다거나 어머니가 죽으면 보험을 타야하니 수발들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등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내용이 대부분으로서 그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그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다. 나) 피고인이 F 오픈채팅방 G방에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25번 각 댓글도 “과거 남자도 많고 결혼하고 불륜 저지르고 그런 짓 많이 했다”라거나 “창녀처럼 물건 팔았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로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다. 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번 게시글은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피해자 가족들의 지인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E 계정에 댓글기능을 이용하여 3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실제로 피해자 가족들의 주변 지인들에게 그 내용이 공개되어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25번 게시글을 게시한 것 관련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나 피해자를 특정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위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F 오픈채팅방에 게시되었고, 비록 피고인이 다른 이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가족들의 사진이나 피해자 딸의 E 페이지를 캡쳐한 사진을 함께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위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 중 1명이 피해자의 딸에게 위와 같은 글이 게시된 사실을 알려주기까지 하였다. 2)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거나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인지장애를 수반한 지체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한데다가 경제적 형편이 지극히 곤란함에도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등 성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그 부분에 관한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추어진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진위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인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회복할 수 없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대신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범법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