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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고단1290 가. 2020. 2. 7. 절도 피고인은 2020. 2. 7. 19:0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1층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참소주 1박스(640ml, 20병)를 몰래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2. 27. 절도 피고인은 2020. 2. 27. 19:5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참소주 1박스(640ml, 20병)를 몰래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고단1573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3. 1. 18:42경 대구 수성구 E맨션 주차장에서, 퀵서비스 배달기사인 피해자 F가 배달을 간 사이,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배달용 오토바이 짐칸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500원 상당의 보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 18:3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배달을 간 사이,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배달용 오토바이 짐칸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배달 음식을 꺼내어 가려다 음식이 발견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2020고단3140 피고인은 2018. 5.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조합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의 1톤 봉고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던 위 봉고차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약 150만 원 및 시가불상의 지갑과 통장을 1개씩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번호 2 내지 6),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7 내지 10) 2020고단3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9:04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501에 있는 노변공원 옆길에서,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J 카니발 차량의 창문으로 안을 살피면서 차량 손잡이를 잡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5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의 절취를 시도하는 경우에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찾기 위하여 내부를 들여다보는 행위는 절도의 예비행위에 해당될지언정 사실상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로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6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도 없다면 피고인에게 절도 예비죄의 죄책도 물을 수 없다. 살피건대, 절도죄에 있어 실행의 착수에 관한 위 법리에 기초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카니발 차량 내부에 물건이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거나 물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손잡이를 잡아당겼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내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21: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바로 인근 'D'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신진우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편도 3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도경계석 옆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 E(57세)의 왼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특별양형인자로만 고려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종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내용,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9. 1. 2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대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맞은 편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D 네거리 방면에서 월평3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정지하려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25세) 운전의 H 트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차적조회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고려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종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중독치료강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각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내용, 피해자의 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3쪽 참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8:09경부터 08:2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을 경유하는 주식회사 C의 D 노선번호 E 버스 안에서, 등교 중인 이란 국적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면서 피고인의 바 지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여고생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아직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그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28.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60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8.16:00경 혈중알콜농도 0.343%(혈액감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B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김해카누경기장 진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무등록 100cc 델피노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무등록 100cc 델피노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4

범죄사실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5. 15:00경 서귀포시 B 동쪽 해안에서 용암으로 형성된 자연석(높이 1.5m, 가로 1m, 무게 약 3톤)을 공유수면관리청인 서귀포시청으로부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할 목적으로 주변 공사용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채취한 자연석을 원래 위치로 가져다 놓은 점 불리한 정상 :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자연석을 채취한 점, 채취된 자연석의 크기 및 채취 과정에서 상·하단이 분리 파손되기까지 한 사정, 2000 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007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초장축슈퍼캡하이내장팁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4: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택배 배달을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복합 상가 건물 앞이어서 보행자들이 수시로 다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화물차를 정차하다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앞쪽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6.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4:00경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에 있는 대평저수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곡수리 방면에서 지평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9.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지 평면 곡수리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에 있는 대평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백주(白)부터 음주하고 운전한 점, 사고가 발생한 위치에 비추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았던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8. 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Q900 제너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운동장사거리 정지선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한들사거리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2019-C-8260)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제1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고, 범행시각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음주 직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공소제기 이후에에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7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음주운전이나 교통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81

범죄사실 2019고단18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6. 5.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7. 14.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72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7. 21:30경 G 포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영도구 H호텔 앞 도로를 I 방향에서 J호텔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해둔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22,7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7.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남항대교 밑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동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포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자적발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K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가해차량 사진 1. 동영상 발췌사진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및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무거운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죽정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택시의 동승자 피해자 H(여, 39세), I(여, 12세), J(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피해자 K(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42,693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기에,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03:05경 안성시 C에 있는 D모텔에 들어가 그 곳 객실에서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자는 여성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모텔 7층부터 5층까지 객실의 출입문을 열어보는 방법으로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객실을 찾아다니던 중 잠겨있지 않은 501호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객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피해자와 F의 각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동영상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여자친구로 오인하여 성행위를 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많이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2조 제1항 제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복도를 배회하다가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나 성행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이 도망함으로써 다행스럽게 성폭행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110씨씨(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7. 23:1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내식육식당 앞까지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운전면허 대장(면허없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5. 02:02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84에 있는 서일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02:02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4에 있는 서일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양경찰서 방면에서 어울림누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2014고정82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4. 1.부터 기능직으로 근무하다가 2012. 5. 31. 퇴직한 D 등 2명의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과 같은 임금, 퇴직금 합계 8,462,1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4고정83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2. 17.부터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12. 7. 20. 퇴직한 E의 임금 2,492,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정82 1. D,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근로계약확인서 사본, 출퇴근내역(2012. 4월)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개인별체불금품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4고정83｣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급여명세서(2012. 6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