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0고단331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D단체 산하 E노동조합(이하 E노조로 약칭한다. ) F 비정규직지회(이하 F 사내하청 노조 약칭한다. ) 소속 3공장 대표로서, 위 F 사내하청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쟁의위원이다. 2. 이 사건 파업의 경위 F 사내하청노조는 F 주식회로부터 속칭 사내하도급을 받아 F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다. F 사내하청노조는 2010. 10. 6.경부터 11. 5.경까지 4차례에 걸쳐 상급단체인 E노조를 통하여 F 주식회사에 기본급 90,982원을 비롯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내하청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F 주식회사는 F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F 주식회사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교섭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F 사내하청노조는 2010. 11. 5.경 E노조를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11. 8.경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한 후, 쟁의행위를 주관할쟁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 12.경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재적 1,690명 대비 1,290명 찬성, 찬성률 76.34%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1. 15.경 2010조정53호로 F 사내하청노조가 E노조 명의로 F 주식회사를 사용자로 하여 신청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당사자인 F 주식회사와 사내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신청인은 노동관계법상 다른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결정하였다. 한편, F 주식회사 울산공장 96개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G이 2010. 11. 14.자로 폐업함에 따라 이를 대신하는 H이 위 G의 사내하도급업무를 승계하기로 하여, 위 H은 위G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위 G 소속 근로자들 중 F 사내하청 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은 H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F 주식회사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F 사내하청노조는 위 G 소속 근로자들의 문제를 계기로 파업을 단행하기로 계획하여,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40여명이 2010. 11. 15. 05:40경 울산 북구 소재 F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1공장에 공장 담을 넘어 무단으로 침입하여 시트사업부 1공장 조립라인 일부를 점거하였다. F 주식회사는 2010. 11. 15. 06:30경 관리직 직원들은 동원하여 무단침입한 F 사내하청 노조 노조원들을 위 공장에서 강제퇴거시키면서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35명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울산중부경찰서에 인계하였다. F 사내하청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같은 날 09:57경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들에게 투쟁지침을 시달하여 파업에 돌입하였고, 같은 날 13:15경 파업에 돌입한 F울산공장 1공장에서 근무하는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150여명은 1공장 생산라인의 일부를 점거하고, 2공장에서 근무하는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200여명은 2공장 생산라인의 일부를 점거하여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생산방식의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F 사내하청노조는 같은 날 13:59경에 2공장에서 근무하는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들에게 1공장에서 근무하는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들이 점거 중에 있는 1공장 도어 장착 생산라인으로 집결토록 지침을 시달하였고, 이후 수회에 걸쳐 다른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들에게도 지침을 시달하여 위 1공장 도어 장착 생산라인으로 모두 집결하도록 하였다. 3. 범죄사실 가. 2010.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5. 21:30경 같은 날 13:15경부터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울산 북구 J 소재 F 주식회사 울산공장 1공장의 도어 장착라인에 F 사내하청 노조 노조원 40여명을 데리고 들어가 이미 1공장을 점거 중에 있던 다른 F 사내하청 노조 노조원들과 함께 11. 16. 15:30경까지 위 라인을 점거하여 F 주식회사가 1공장의 생산라인 모두를 가동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생산차질을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93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F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0.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7. 08:30경 울산 북구 J 소재 F 주식회사 울산공장 3공장에서 F사 내하청 노조의 투쟁지침인 '09:05 파업, 20반 통로집결'을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로 시달 받았다. 위 지침에 따라 피고인은 F 사내하청노조 3공장 대표로서, 같은 F 사내하청노조 3공장대의원인 K, L, M과 함께 파업 방법을 상의한 후, 같은 날 09:05경 3공장 20반 통로에 작업 중이던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100여명을 집결시켜 '정규직화 실시하라. 비정규직 철폐하자'는 등의 구호를 제창한 후, 위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100명과 함께 그 시경부터 10:20경까지 3공장의 31, 32생산라인을 순회하면서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F 주식회사가 투입한 성명불상의 대체인력들에게 '작업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집단적인 위력으로 작업을 중단하게 하여 위 생산라인 운영이 정지되게 함으로써 생산차질을 야기하였다. 이에 F 주식회사 관리직 직원들이 위와 같은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하자, 위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들은 위 공장 통로에서 연좌하면서 대치하고, F 주식회사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성명불상 F 사내하청 노조 노조원은 주먹으로 F주식회사 관리직 직원 피해자 N(43세)의 가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타박상을 가하고, 성명불상 F 사내하청노조 노조원은 공장 안에 있던 볼트와 너트를 던져 F 주식회사 관리직 직원인 피해자 0(46세)의 이마에 맞히는 등 위 0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사내하청 노조 노조원 1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위력으로써 F 주식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N, 같은 0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F 내 시트사업부 1공장 일부를 점거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위 회사 측의 강제퇴거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지자, F 사내하청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신청에 관한 결정이 채 내려지기 전 예정을 달리하여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사내하청노조의 3공장 대표로서 위 파업에 가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이 사내하청노조원들과 함께 현재의 자신들의 일터이자, 각자가 정식 직원으로서 소속되기를 바라는 직장인 F 주식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는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 F 주식회사는 2003년 이래 사내하청과 관련되어 노동쟁의와 법률적 쟁송이 끊이지 않던 상황에서 2010. 7. 22. 협력업체의 직원으로서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의장 공정에 종사하던 근로자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적지 않은 사내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게 되었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문제는 이제 위 회사의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경영상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 되었으으로, 어떠한 형식으로든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고, 이러한 와중에 G의 폐업에 따른 고용승계 과정에서도 종전의 관행이 반복되어 결국 이 사건 파업이 촉발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파업의 경위 및 현재 위 회사와 F 하내하청노조를 포함한 여러 이해 당사자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어 협상이 진행중에 있는 점, 피고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