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F 회사인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통장이 압류되거나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바쁜 경우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입금을 시키는 일을 해 달라. 일을 하면 하루에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고, 일을 안하고 대기만 하더라도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F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그 대가도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돈을 수거하여 입금을 하라고 알려준 계좌도 금융기관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였으므로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작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7. 15. 15:53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란에 ‘G카드’, 채무자 란에 ‘C 고객님’, 채무현황 란에 ‘종별: 카드론, 용도: 생계자금, 이용 금리: 약관이율, 최초 대출일자: 2019. 11. 15., 대출금액: ￦11,450,000, 잔액: ￦11,450,000’, 변제현황 란에 ‘종별: 카드론, 용도: 원금상환, 이용 금리: 약관이율, 최초 대출일자: 2019. 11. 15, 대출잔액: ￦11,450,000, 변제금액: ￦11,450,000, 변제일: 2021. 07. 15., 변제방법: 현금납부(완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채권자: G카드 대표이사 H’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카드 대표이사 H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0. 13:16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란에 ‘(주)I’, 채무자 란에 J 고객님’, 채무현황 란에 ‘종별: 신용대출, 순번: 1, 이용: 약관이율, 대출일자: 20. 02. 13, 잔액(원금): ￦15,000,000, 대출기한: 약관이율’, 변제현황 란에 ‘종별: 신용대출, 용도: 생계자금, 이용 금리: 약관이율, 최초 대출일자: 20. 02. 13, 대출잔액: ￦15,000,000, 변제금액: ￦15,000,000, 변제일: 21. 07. 20, 변제방법: 현금(완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채권자: ㈜I 대표이사 K’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K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K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2,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금리는 3.6% 정도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5. 불상의 장소에서 G카드 채권팀 N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L카드에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L카드에 대한 대출금 잔액을 전액 변제해야 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잔액 1,145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 15. 16:54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카드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의 “피해자가 G카드에 부담하고 있는 1,145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G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G카드 대표이사 H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L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3,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금리는 4.5% 정도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7. 14.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L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R와 L카드에 있는 빚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R 채권팀 S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상환할 때 가상계좌가 안되고 현금으로만 상환할 수 있다.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고 채무변제서에 사인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 13:00경 서울 성북구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대표이사 K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I에 부담하고 있는 1,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R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I 대표이사 K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U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5. 불상의 장소에서 W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W에 대출금이 있는데 3개월이 되기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돼서 계좌는 지급정지가 된 상태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그곳으로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면 바로 처리해주겠다. 분납을 해도 되니 오늘 중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 15. 12:3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X에 있는 ‘Y’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하여 L은행 직원 AA를 사칭하며 “정부정책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1. 불상의 장소에서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AB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 약관 위반이다. 지금 AB 기존 대출금 1,631만 원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금융감독원에 통보를 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지금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AB의 기존 대출금 1,631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 22. 15: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AC아파트 A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B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3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C,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Z의 피해 증빙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카카오톡 대화의 본 건 범행지시 및 여죄 관련), 내사보고서(편취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피해자가 G은행 M 대리와 통화기록 확인), 내사보고서(범행당시 CCTV 수사) 1. 범행당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G카드 위조문서, R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약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