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2.경부터 주식회사 C 수원영업소 관리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8. 2.경부터 위 영업소 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해자 D(여, 35세)는 2017.경부터 위 영업소 관리팀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인사고과를 담당하는 A 부장이 너를 좋게 보지 않으니 식사를 하면서 관계를 풀어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저녁을 먹자고 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19. 12. 4.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4. 18:00경 수원시 영통구 E 2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식사와 음주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밥을 사달라고 해서 너무 기쁘다. 네가 이렇게 이쁜데 내가 왜 널 미워하겠냐, 평가가 안 끝났으니 너를 좀 신경쓰겠다”라고 하고, 식사 후 피해자에게 “술 깨도록 노래방에 가자”라고 하여 같은 날 21:40경 위 ‘F’와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 간 다음,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예쁘네, 오늘 너무 기분 좋다, 생일같다”라고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내려놓은손을 감싸쥐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기습적으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 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나는 아무도 하지 못한 너의 입술을 훔치지 않았냐, 너 이제 내꺼지?”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양팔을 뻗어 피해자의 양어깨를 끌어당기며 피해자를 돌려세워 마주본 뒤 강하게 끌어안고, 자신이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팔을 뻗어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4. 자정경 피해자와 위 A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로부터 위 A와 헤어졌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 때문에 네가 A 부장과 밥을 먹게 된 거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가.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9. 12. 5. 01:50경 위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너랑 옷 벗고 있는 걸 와이프에게 걸려도 상관없다. 오늘 너와 자기로 마음 먹었다. 너희 집과 모텔 중 어디갈래. 난 사실 너네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고,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가 “차장님 집에 보내드리겠다. 택시 불러드리겠다. 집 주소를 알려달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나는 오늘 집에 안가겠다, 너네 집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라면서 피해자 집 주소를 묻고, 피해자가 “집 주소 모른다”라고하자 “그래? 그럼 모텔 가자”라고 하고, 피해자가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저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인사하자, 갑자기 “D, 내가 한다고 했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모텔 방향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가 끌려가면서 “아, 차장님 왜 그러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차장님”이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J건물 앞까지 손을 잡고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끌려가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러면 차장님 주무시는 것만 보고 갈게요”라고 하면서 모텔에 가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나. 감금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5. 02:20경 위 J건물 K호에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침대로 끌고 가 눕힌 뒤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냥 한 번 성관계를 할 것 같으면 뭣하러 이렇게 하겠냐, 돈을 주고 하지. 너한테 빠졌다. 매력을 느낀다. 난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네 가슴을 만지고 싶다. 너 가슴이 크냐 작냐”라고 하고, 피해자가 “차장님 내일 제 얼굴 어떻게 보려고 하냐, 이러시면 안된다”라고 거절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다시 침대에 눕히고“내가 목석같은 너한테 빠져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가슴 한번만 만지면 안될까”라고 하 면서 계속하여 위 모텔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조이고, 피해자가 “차장님 숨 막혀요, 제발 놔주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껴안고 있는 방법으로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이 잠에 들어 팔과 손에 힘이 풀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위 모텔방에서 탈출할 때까지 약 4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징계위원회 자료, 고소인이 그린 현장 구조 등, 고소인이 제출한 대리기사 호출이력 1. 수사보고(J호텔 K호 내 사진 확보), 현장 사진, 수사보고(C수업영업소 고소인 동료직원 면담), 수사보고(C인사팀장 부장 M 진술서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추행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5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2년 2)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8개월 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부장으로서 같은 팀 소속 직원인 피해자를 저녁 식사 후 노래방에서 강제로 추행하였고, 같은 팀 차장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헤어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불러 모텔까지 데려간 뒤 강제추행하고 감금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범행 다음날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성희롱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범행을 부인하고 해고무효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