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06

범 죄 사 실 2020고단1206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김치공장을 신축하면서, 2019. 7. 30.경부터 2019. 8.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외상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한 후, 2019.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건축자재를 먼저 납품하면 지난번과 같이 외상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매대금 6억 원 중 3천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법인설립 자본금 2억 원 조차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경 H빔 등 시가 합계 44,143,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2,730,471원 상당이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592 피고인은 2020. 3. 10. 10: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김치공장을 짓고 있는데 오폐수처리장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거푸집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공급해주면 한달 뒤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민사소송으로 인해 김치공장 공사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상태로 오폐수처리장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임대료 및 구입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7. 건축자재인 유로폼, 인코너 등 시가 합계 23,158,000원 상당의 자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29.까지 총 7회에 걸쳐 건축자재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29,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 E 진술부분 제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상세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금 변경사유) 2021고단592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출고증) 등, 내용증명 등,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여 김치공장이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해자 B과도 오폐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김치공장 부지에 대해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김치공장 완공이 지연되었고 그 결과 위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을 시점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약정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9. 8. 22. 피해자 E으로부터 H빔 등 7개 품목 자재를 납품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건축자재를 납품하면 종전과 같이 외상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김치공장이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 E은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종전에도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한 달 내에 외상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8. 22.경부터 피해자 E으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계속 납품받으면서, 외상대금 지급을 원하는 피해자 E에게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한국으로 제 때 입국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나 “은행에서 돈이 나오면 주겠다”고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으로 납품받을 때에도 “은행에서 이번 주에 돈을 주기로 약속받았다”고 하면서 납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 내지 14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피고인과 김치공장이 완공되면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7쪽). 또한, 피해자 B 역시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재들을 공급해주면 늦어도 한 달 뒤에는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 오폐수처리장이 완공된 후 자재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자재는 제 재산입니다. 피고인은 그 날 처음 본 사람인데 어떻게 공사가 다 마무리할 때 자재대금을 받는다고 약속합니까’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8쪽).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김치공장 또는 오폐수처리장 완공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4. H와 강원 홍천군 C, I, J, K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잔금 지급기일은 2019. 3. 15.로 하여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5. 잔금 지급기일을 2019. 6. 14.로 하는 변경계약을, 2019. 11. 1. 잔금 지급기일을 2019. 11. 30.로 하는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지 소유자인 H는 ‘피고인의 잔금 지급기일 변경 요청에 따라 잔금 지급일을 계속 연기하여 주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준 것인데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서 이 법원 2020가단57352호로 위 부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2020. 11.경 제기하였다(증거기록 1권 19쪽).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납품을 받기 이전부터 김치공장 부지로 사용될이 사건 부지의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그 부지의 취득조차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위 부지 상에 김치공장을 완공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재대금을 지급하거나 김치공장에 필요한 오폐수처리장을 완공하여 자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L은 H를 상대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9가단55046호)를 제기하면서 위 부지에 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9. 12. 5.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법원 2019카단10841호)을 받은 사실,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위 시점부터 김치공장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증거기록 3권 46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20. 3. 10. 피해자 B에게 오폐수처리장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푸집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공급해주면 한 달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는바, 이 시점에 이미 김치공장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김치공장에 필요한 오폐수처리장 공사 역시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었으며 달리 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자력도 없었던 점(증거기록 3권 42쪽)을 종 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말한 대금 지급 기한 내에 임대료 및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판시 기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E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금 합계가 91,950,471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은 실형 등 이종 전과가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에 대해 편취금 중 일부(250만 원)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