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11:2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도원지 저수지 앞 도로에서, 좀전에 피해자 B(65세)가 운전하는 포터 차량과 진행 문제로 시비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를 왜 그렇게 운전하느냐"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강하게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번 및 제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에 대한 진술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용의차량 번호 특정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19: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표선파출소 쪽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며 그 곳은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의 동종 범죄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00:29경 제주시 B 1층에서, '주취자가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 경사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손을 뿌리치고 위 D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때릴 듯이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경찰관들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13: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C' 고시원 D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고시원 운영자인 피해자 E(여, 61세)와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F(여, 37세)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고시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5cm)을 들고 피해자 F의 좌측 팔꿈치와 등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복수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2:04경 제주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7. 4. 02:27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장림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이면도로로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차도 전방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58세)을 이 사건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이용하였던 사정과 차도에 서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4. 19:2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이다. 보조금 수령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3. 09:54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C의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성명불상의 안마사로 하여금 D 이용자인 E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가 C 소속 안마사인 F으로부터 안마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처럼 보조사업자인 피해자 G에 안마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안마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6회에 걸쳐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안마서비스 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안마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합계 21,844,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바우처 결제 현황파일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H, I 등 안마사 자격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실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3:4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3회(2002년, 2011년, 2017년)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동종 전과 외에 음주운전으로도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면허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지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재범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C(별명 'D'), E(별명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 2정을 14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위 C, E로부터 야바 2정을 14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위 C, E로부터 야바 2정을 14만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발췌본, 이동전화 가입자 조회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9)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투약을 위한 매수와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피해자 B(여, 51세)를 보고 호감을 느끼던 중 2016. 11.~12.경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 및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 등을 알게 되었다. 1. 2016.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 저녁 무렵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속옷 10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오전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속옷에 사정을 한 후 위 속옷을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두고 오기로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다세대주택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용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8.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새벽 무렵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용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집앞 복도까지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슬리퍼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새벽 무렵 위 피해자를 보고 싶다는 이유로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용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편의점 및 동선 CCTV 수 사), 감정결과, 피해자 주거지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유전자 감정서,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감이 있던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반복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 및 슬리퍼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3. 11:00경 익산시 B원룸 C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익산에서 걸리면 죽여 버린다, 내 눈에 띄지 마라' 등으로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인형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에게 피해자 위 D로부터 목을 졸린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목을 조른 것은 살인미수다'는 취지로 말하고, E는 휴대전화로 무엇인가를 검색한 결과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살인미수다, 벌금이 몇천만 원이 나올 것이다, 감옥 가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래, 너희 부모님에게 갈까, 경찰서 갈래' 등으로 말하는 등 피고인은 E와 함께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부모님 등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금 100만 원 주겠다고 하자 E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른 것을 인정하고 2016. 4. 8.까지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써서 피해자에게 읽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경 및 2011년경 상해죄 또는 폭행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2: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이 경영하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페의 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C이 112 신고를 하여,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위 카페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위 경찰관들에게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겉옷을 벗어 바닥에 던지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혼자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땅바닥에서 일어나면서 갑자기 F의 멱살을 잡고 "야, 이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오른팔로 F의 머리를 두르고 세게 조이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 01: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D(18세, 남)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2병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영수증), 단속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유예한 형 벌금 300,000원, 미납시 1일 환산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업소에 들어온 청소년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술등 약물을 팔아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D과 그 일행 4명이 함께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오자, 이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3명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한 후 성인임을 확인한 점, 그러나 D은 자신의 신분증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였는데, 성년인 D의 일행들은 D이 자신의 친구라고 말한 점, 이에 피고인은 이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신분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청소년이 이를 속이고 입장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상황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7. 29.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여 2016. 9. 4. 이를 이수한 자로서 2016년 1월 초순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무보수로 물품운송, 행정 서류 작성 등의 근로를 제공해왔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구직자를 고용하여 급여 15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고용주에게 분기별 225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을 신규 고용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5. E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12. 1.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1. 23.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8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를 적용하여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 정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에서 근로자로 이미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신규 고용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E에 취업하기 이전인 2016년 8월경까지 G 주식회사에서 대출모집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2016년 1월 초순경부터 무보수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2016. 9. 5. 이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 B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전에 동일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자원봉사인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관련 조사서에 '입사일 이전에 동일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이 E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신규 채용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74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 6. 26.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7. 4.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A와 부부지간으로 현재는 이혼 조정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3. 21. 20:05경 창원시 진해구 C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D을 찾아와 폭행하는 등 소동을 부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며 뒤로 밀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된 차량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위 건물 통로로 끌고 가 피해자를 출입문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진술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형사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형이 이미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1. 20:05경 창원시 진해구 C빌딩 1층 복도에서, 이혼 조정 기간 중에 있던 B이 양육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피해자 D과 연인관계로 지내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이 있는 위 빌딩을 찾아가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커피 잔을 잡아 바닥에 던진 후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제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음은 물론이고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 조차 계속해서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에서 타운하우스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준공 검사가 끝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외상으로 자재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역자 앵글 3개(시가 108,000원)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8,675,5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제주시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경마사이트인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1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전환 받은 후 매 경주마다 우승 예상 말을 지정하여 배팅하고, 이를 적중시키면 한국마사회에서 제공하는 배당률 또는 상호간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050,000원을 배팅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장 1.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있는 C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 부터 2017. 10. 20. 까지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7. 분 임금 680,000원, 2017. 8. 분 임금 750,000원, 2017. 9. 분 임금 1,500,000원, 2017. 10. 분 임금 232,260원 합계 3,162,260원을 비롯한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44,288,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순번 4번, 8번) 1. 각 근로계약서 1. 임금대장(2017. 7월~2017. 9월) 1. 체불금품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 9명은 미지급 임금 전부를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근로자 6명은 미지급 임금 대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2019. 12. 13. 선고된 사기죄에 관한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61

이 사건 공소사실1) B영농조합법인(이하 'B')은 2016. 3. 21. C 천안북부지점을 통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포터차량을 2016. 3. 23.부터 2020. 3. 23.까지 48개월, 리스보증금 2,892,000원, 차량대금 14,460,000원, 월 리스료 367,5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17. 7월까지 16회에 걸쳐 5,964,428원을 납입을 하고 2017. 8월부터 리스료를 미납하여 리스계약이 2017. 9. 11. 해지되었다.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은 위 포터차량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는데,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2017. 9.경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포터차량을 피해자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터차량 반환을 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 판단 B가 2016. 3. 2.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포터차량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원부상 B가 E 포터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9. 8. 9.자 범행)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09. 12. 6.자 범행)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7:40경 인천 남동구 간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8. 09:05경 부산 연제구 B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지하도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8. 06: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 100m가량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금정역 방면에서 군포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할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에 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3: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같은 날 23:40경 위 업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26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너 존나 때리고 싶게 생겼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밀고, 어깨로 E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3:30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인근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7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