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55

범죄사실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대출회사 'B 팀장'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은행직원 대리 업무로 고객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입금하면 일정액의 수당을 주겠다, 돈을 만지는 일이라서 원래 지인과 친척만 된다. 일도 힘들지 않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려면 C은행에의 기존 대출금 변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E은행 계좌에서 현금 합계 1,151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광주 서구 F 소재 G어린이집에서 은행직원을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H 대리인 것처럼 행세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8. 16:37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대출완납증명서, 발급번호: I, 채권자: J은행, 채무자: K, 생년월일: L, 변제금액: 14,800,000원, 발급자: M, 관리부서 : 채권상환팀, 내용: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상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자: 2020년 6월 8일'이라는 내용의 'J은행 N'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6:58경 서울 마포구 O 소재 상가 1층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K 상대로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N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8. 17:28경 서울 명동 소재 불상 지점 기업은행 ATM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6:58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K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1,480만 원 중 100만 원을 P(Q)의 인적사항을 입금자로 입력하여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4,41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완납증명서,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발생현장 CCTV 관련수사), 수사보고(발행현장 주변 방범 CCTV 열람 및 주변 PC방 출입사실 확인),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입건내역),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D, T, U 기록 첨부, 각 CCTV 영상, 각 금융거래내역(기업은행, V은행),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기능,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 단지 범행 실행의 도구로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용인 상태의 편취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명의 금융거래),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1호(휴대폰)의 몰수를 구하나, 이 압수물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으로서 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검사는 편취액 중 1,64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범죄수익이라고 해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 피해회복에 있어 국가의 추징이 방해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액 중 상당 금액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피고인에게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총 피해액이 5,7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직전에 판시 범죄사실 B 팀장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한 일이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수당 욕심에 섣불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U,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소액이나마 변제하였는바, 가출한 부친과 건강이 좋지 못한 모친으로 인해 가장 역할을 해 왔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가담 범행이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