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말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춘천시 F에 있는 G유흥주점을 전전세로 인수하여 장사를 하려고 한다. 전세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2,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채무와 함께 다음 달부터 5년간 매달 150만 원씩 나눠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이미 약 6,3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달리 재산이 없었으며, 주점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지불각서, 인감증명서(A), 각서, 이체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증인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용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변제 불능의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이 사건 2,600만 원을 차용이 이루어진 2009. 9.말경 당시에도 교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약 6,3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주점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6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준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주점 인수에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차용금의 용도, 변제능력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 전에도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고 피고인과 교제하는 동안 정식으로 변제를 독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2009년경 피고인의 기존 채무 6,327만 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받았고 이 사건 차용과 관련하여서도 지불각서를 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관계없이 2,600만 원을 대여해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 관련 지불 각서에는 '이전 채무와 함께 다음 달부터 5년간 매달 150만 원씩 나눠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여 구체적인 변제방식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후 G유흥주점 외에도 'H' 유흥주점, 'I'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며 수입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생활비를 쓰라며 카드를 빌려주고 피고인이 살 집까지 얻어 주어 필수적 지출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747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냥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75쪽 증인신문조서사본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매달 150만 원씩 변제할 것처럼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금액이 2,6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기망의 정도나 가벌성이 비교적 약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I'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술값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외상 술값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2.경 I 유흥주점에서 손님 K으로부터 외상술값 48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K 등 손님들로부터 받은 외상술값 합계 891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시 일원에서 종업원에 대한 선물 구입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영업장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6. 초경 춘천시 L빌라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유흥주점의 영업장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장부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외상 술값 업무상 횡령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10. 23. I 유흥주점을 대금 4,200만 원에 인수하였고 2014. 11. 3. 그 유흥주점이 위치한 춘천시 J건물 지하 1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에 임차한 사실, 피해자가 2014. 11. 10.부터 I 유흥주점을 개업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유흥주점의 운영을 맡긴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외상술값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년경부터 교제해 왔는데, 그러던 중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는 I 유흥주점의 인수대금과 임대차보증금 등 개업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그 운영을 전담하며, 피고인은 유흥주점 운영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갚아 나가기로 한 점, I 유흥주점의 개업 이후 피고인이 I 유흥주점의 운영을 전담하였고 피고인은 I 유흥주점의 운영수입으로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제로 운영비용을 지출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가 I 유흥주점에 관한 최종적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적어도 I 유흥주점의 수익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외상술값을 주점 운영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외상술값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영업장부 업무상 횡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 유흥주점의 운영을 전담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영업장부 역시 피고인이 1차적으로 작성하였으며,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영업장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를 받아 이를 기초로 나름대로 정산한 내용을 추가로 기록한 부분임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I 유흥주점의 최종적 권리의무 귀속주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을 전담하며 작성한 영업장부의 소유권 자체는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이고, 달리 피해자에게 그 영업장부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