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30

범죄사실 2015130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채팅전용어플(C, D)에 접속하여 상대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그 상대 남성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 낸 후, 7(성명불상자): 3(피고인)의 비율로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공갈 및 공갈미수 성명불상자는 2015.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전용 어플(C, D)에 접속하여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33세)과 채팅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전송해 주면 자기도 나체 사진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미리 준비해 둔 불상의 여성 나체사진을 전송해 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동인의 나체사진 및 연락처는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 경 서울 영등포구 F 202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G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유)스베루 명의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29,144, 147 내지 150 기재와 같이 2015. 6. 2.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위 F 202호 및 불상지에서,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50,000원을 입금받고 3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갈취하고,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금원 등을 송금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교사 피고인은 2015. 8. 13.경 위 F 202호에서 H(여, 18세)와 위 C 어플을 통하여 채팅하다가 위 표에게 음부가 드러난 나체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제의하여, H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 등이 보이는 사진 27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교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6. 16.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피해자 I가 올린 "중고 스마트폰 구입합니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이버 쪽지 및 카카오톡 등을 "갤럭시S4 LTE-A 휴대폰을 16만 원에 판매하겠다, 운송장 번호를 보낼테니 50%인 8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8만 원은 물품을 배송 받은 후 이체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명의 농협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 153, 피고인은 2013.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생활비가 필요하니, 35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달 150만 원씩 3개월 안에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가 6개월, 휴대전화 요금이 2개월 각각 연체되어 있었고 카드빚도 180만 원에 달하였던 반면, 한 달 월급은 130만 원에 불과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달 안에 그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3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초 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4,9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76 피고인은 2014. 10. 1. 21:1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호프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여자인 척 하면서 피해자 M과 채팅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동영상을 보내주고 만나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거나 동영상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동영상 대금 명목 등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3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N, O, P의 각 진술서 1. Q의 진정서 1. 속기사 R 작성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채증내역 첨부, 피해자들 상대로 피해사실 확인) 1. 남성들의 나체사진 및 주소록 캡쳐화면, 여성의 나체동영상 목록 및 나체사진 캡쳐화면, S 대화내역 및 나체사진 캡쳐화면 2015고합153 1. 제2회 공판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피해자 U 전화통화 및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첨부) 2015고합176 1. 제4회 공판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교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교사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월 - 1년 다. 각 공갈미수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교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또한 자신들의 얼굴과 성기가 노출된 나체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일부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채팅전용어플(C, D)에 접속하여 상대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그 상대 남성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 낸 후, 7(성명불상자) : 3(피고인)의 비율로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전용 어플(C, D)에 접속하여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전송해 주면 자기도 나체 사진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미리 준비해 둔 불상의 여성 나체사진을 전송해 주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동인의 나체사진 및 연락처는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 경 서울 영등포구 F 202호에서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G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유)스베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28, 30 내지 143, 145, 146 기재와 같이 2015. 6. 2.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위 F202호 및 불상지에서, 1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132,000원을 입금받고 19,657,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대포통장 계좌들 사이의 입출금 거래내역은 피고인의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내지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는 이 부분 각 범행을 자백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부터 비로소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중 공범들이 지정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은 공범들이 그 중 30%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분배해 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문화상품권 핀번호는 피고인이 이를 현금화한 후 그 과정에서 구매업자에게 지급한 권면액의 15% 및 피고인의 몫으로 분배받기로 한 권면액의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범들이 지정한 통장을 통하여 공범들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전제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위 계좌와 거래사실이 있는 대포통장의 계좌 {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유)스베루 명의의 우리은행 및 농협 계좌, (유)맥스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X 및 유한회사 제이에이치 명의의 각 기업은행 계좌, 유한회사 에스클리어 및 유 한회사 쏘잉팩토리, Y 명의의 각 국민은행 계좌, 에이치와이기업 주식회사 명의의 농 협 계좌, 주식회사 마나슬루 명의의 신협 계좌 사이 입출금 내역을 이익금 분배내역으로 보고, 이를 피고인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 주장에 따라 실제 피해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특정된 것인 점, 때문에 피해금액 및 범행시간(문화상품권 핀번호의 경우)은 추정으로 인하여 명확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특정되긴 했으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내지 동일성 여부, 그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문화상품권의 핀번호 및 권면액 등은 전혀 특정되지 못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구입한 서동화의 진술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9 범행에 한한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 달리 다른 구매인들 내지 구매업자의 존재여부 내지 구체적인 거래사실 등은 알 수 없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증인 Z은 이 법정에서 '자신도 2015. 7.경부터 2015. 9. 경 사이에 위 대포통장 계좌들 중 (유)스베루 명의 우리은행 및 농협 계좌, 유한회사 쏘잉팩토리 및Y 명의의 각 국민은행 계좌, 에이치와이기업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주식회사 마 나슬루 명의의 신협 계좌와 거래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온라인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의 기재 및 검찰이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저장 CD 1매의 영상도 증인 Z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위 증인이 공범이라는 의심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위 증인에 관한 수사가 경찰에서 1회 피고인신문을 한 것에 그친 현재 상황에서 그와 같은 의심만으로 위 증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진술의 신 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한편 위 대포통장 계좌들이 공갈범행과 불법 스포츠도박범행에 중복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렇다면 위와 같은 증인 Z의 진술내용과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부분 대포통장이 이용되고 그 과정에서 도박자의 계좌와 대포통장 계좌 사이에 빈번한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