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801-1

범죄사실 [2012고단80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7. 26. 경상북도 안동시 C 음식점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매일 4만 원씩 90일 동안 변제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9만 원을 공제하는 조건(이자율 : 연 177%)으로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5.경부터 201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32 명을 상대로 693회에 걸쳐 합계 1,470,460,000원을 대여하고 그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8. 5.경부터 2012. 5.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5. 15:00경 경상북도 안동시 E에 있는 F 운영의 G식당에서 F1 빌려간 15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않자 이를 받기 위하여 험한 인상을 쓴 채 오른손에 잡고 있던 라이터로 F의 옆구리를 3회 찌르며 “이 십할, 돈 안 주나, 돈다고.”라고 소리치고, F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F에게 “돈을 안주니까 욕하지. 십할, 돈만 잘 줘 봐라. 내가 왜 욕을 하노.”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2012945]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 의 이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0. 21. 17:00 경 경상북도 안동시 H빌라 201호에서 피해자 I에게 100 만원을 수수료 없이 60일간 매일 2만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하고 연 이자율 225.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온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1.경부터 2012. 4. 1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을 상대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 27. 15:00 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채무자인 J의 휴대폰으로 “개시발껴사람스트레스주네오늘입금안하면두고봐라가만안있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ㅓ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8.경부터 2012.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J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그녀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0121024] 1. 2010, 10. 30.경 범행 대부업자가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4 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30.경 K에게 100일 동안 1일에 6만원씩 변제받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5만원을 공제한 485 만원을 지급한 후, 2011, 2, 10.경까지 위 K으로부터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600만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이율 84%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2012. 3. 30.경 범행 대부업자가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 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0.경 L에게 60일 동안 1일에 2만원씩 변제받는 조건으로 100 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원을 공제한 90만원을 지급한 후, 2012. 7. 18.경까지 위 L로부터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120만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이율 94% 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들의 통화 횟수별 피해자현황 등 첨부, 피해자 F 상대 피의자 A 불법 채권추심 관련, 이자율계산 방법, 피의자들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범죄일람표 첨부) [2012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촬영, 연 이자율 산출, J 외 채무자들에 대한 대출 사실 확인 및 추가인지) [2012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채무자들 상대 전화, 피의자 진술서 및 변제내역, 참고인 L 등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1조 제 1항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법이 정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고리의 불법 대부업 영업을 하고 부당한 채권 추심행위를 영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그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고리의 불법 대부업과 불법 채권 추심행위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여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09. 10. 8.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등 총 7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모든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포기각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다시는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 중 채무자들로부터 회수 되지 못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두 아들 (15세, 12세)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대부업 자체를 그만두고 현재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