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74

범죄사실 범행공모 I(2017. 2. 3. 구속기소)은 인천 남구 J 중고자동차매매단지 109호 'K', 같은 매매단지 117호 'L', 인천 남구 M빌딩 3층 및 4층 'N', 인천 동구 O 'P'을 비롯하여 인천, 부천 등지 20여 개 중고차 매매상사(소위 'Q') 및 위 상사들에서 중고차 거래시 이용하는 할부금융중개회사(R), 보험사(S), 인터넷 중고차매매 알선사이트(T) 등을 총괄하는 주식회사 U(現 주식회사 V)의 실제 업주이고, 위 매매상사들은 매매상사 사무실 운영 관리책('사장' 혹은 '부사장', 명의상 대표인 경우도 있음), 중간 관리책(일명 '팀장'), 현장판매 종사원(일명 '딜러'), 광고 전화 응대 및 손님 유인책(일명 'TM' 또는 '전화발이') 등의 체계로 구성된 중고차량 매매업체이다. 위 업체는 중고차량을 매도하면서 발생되는 매도수익을 팀장 및 딜러 등이, 중고차량 할부거래시 발생하는 할부금융업체의 사례금(일명 '부피', 전체 할부원금의 5%를 할부금융회사에서 R(할부금융중개회사)으로 지급하고, R에서 그 중 2%를 매매상사에 지급)을 사장 및 부사장이 각각 취득하고 팀장이나 딜러 등이 매달 납입하는 사납금(일명 '상사 입금비')을 업주인 I이 별도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그 영업수익을 분배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5. 3. 무렵 위 K, L의 매출이 감소하여 소속 직원들이 이탈함으로써 할부금융회사의 사례금이나 사납금 수익이 줄어들게 되자 은 그 원인 파악에 나섰고, 그 무렵 1이 실제 운영하는 또다른 중고차 매매업체인 경기 부천시에 있는 'W'(명의상 대표 X)에서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 직원이 그 전화를 받아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위 중고차량 매매단지 등으로 오도록 하고, 딜러들은 그 손님을 만나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일단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건네받은 다음 차량을 출고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자고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손님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정상가를 뛰어넘는 인도금 등 명목으로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취소를 유도하고, 이에 손님이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면 이미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이 차주에게 입금되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세를 보여주어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딜러 등이 지정하는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일명 '계약빵)으로 중고차량 매매 알선, 중개 또는 매매 등 영업을 하고 있어 그 범행방법에 말려든 손님들이 인천에 있는 중고차량 매매시장으로 유입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그리고 위 'W'는 위와 같은 '계약빵' 방식의 영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은 위와 같은 '계약빵' 영업방식을 'K', 'L' 등에서도 시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사장(후에 명의상 대표로 변경)인 피고인 A에게 "부천 W에서 계약금 작업을 해서 매출이 급상승 되었으니 자네가 부천에 가서 그 일을 직접 배워 와서 우리 Q에 있는 다른 상사에도 교육하고, 전파를 해라."라고 말하면서 X으로부터 범행방법을 배워오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A이 먼저 X의 업체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전수받은 다음, 2015. 3. 말경 팀장인 피고인 B와 K 소속 딜러 Y, Z, AA을 그 업체로 파견하여 위업체직원이 범행을 할 때 현장에서 보조(일명 '서브) 역할을 하면서 위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약 2주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이후로는 매주 월요일에 위 K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A이 직접 강사로 나서거나 계약빵으로 실적이 좋은 딜러들을 강사로 내세워 그 범행방법을 소속된 전 직원들에게 전수 및 지시하거나 피고인 A이 범행하는 것을 녹화하여 그 영상을 휴대전화를 통해 보여주거나 손님을 사무실로 데려와 직원들에게 피고인 A이 직접 범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등 2015. 4. 경부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량 매매 알선, 중개 또는 매매 등 영업을 하기로 업주인 I 및 하위 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1) 무등록 영업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등과 공모하여,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3. 하순경까지 인천 남구 M빌딩 3층 및 4층에 위 계약빵' 범행을 위해 별도로 설치한 매매상사 사무실인 'N'에서 AB, AC 등 다수의 공법을 고용하여 중고자동차를 알선, 매매하도록 하였고, 2015. 10. 하순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인천 동구 0에 있는 건물 2층에 위 '계약빵' 범행을 위해 별도로 설치한 매매상사 사무실인 'P'에서 AD, AE 등 다수의 공범을 고용하여 중고자동차를 알선, 매매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위 각 기간 동안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중고자동차 외부 사무실을 설치하여 중고자동차를 알선, 매매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거짓광고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부하직원 AF 등과 공모하여 2015. 3. 경 인천 남구 J자동차매매단지 'K' 사무실 등에서 '하이카즈', '중고차아울렛', '중고차나라' 등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2015년식 그랜져 차량'을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6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6.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I) 기재와 같이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총 276회에 걸쳐 거짓 광고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부하직원 Y, AG 등과 공모하여 '하이카즈', '중고차아울렛', '중고차나라' 등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2015년식 쏘렌토 차량을 1,2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고, 2015. 4. 2.경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H (62세)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은 Y은 피해자를 인천 서구 AI자동차매매단지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Y, AG은 같은 날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것과 같은 종류의 차량을 보여주면서 '주행거리가 23km인 2015년식 AJ 쏘렌토 중고차량을 1,20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그곳 1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매매금액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손님에게 요구할 추가대금의 근거로 삼기 위해 계약금 란에 차량대금을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인수금 등은 고객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건네받은 직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은 현장에 합세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Y에게 "1,200만원 말고 인수금 1,000만원은 어떻게 받기로 했냐?"라고 말하고 Y은 피해자에게 "고객님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말하면서 차량대금으로 광고한 6,000,000원 외에 추가로 10,000,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 손에 들어온 돈은 절대 못 줘! 내가 경찰이 무섭고 검사, 판사가 무서우면 이런 짓 안 해! 장사 하루 이틀 해 이 새끼들아! 무슨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너희들 앞으로 매매단지에서 밥 먹고 살려면 일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현장을 떠나버렸고, 이에 Y, AG은 피고인이 미리 지시한대로 피해자에게 "여기 매매상사에 있는 차 절반은 다 저 사람 차에요.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타고 다니는 저 차도 몇억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같은 날 17:00경 위 AI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주행거리 35,000㎞인 2012년식 AK K5 중고 차량을 23,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고, Y, A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 II) 기재와 같이 2015. 3. 28.경부터 2016. 7. 2. 경에 이르기까지 총 2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각 하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부하직원 AL과 공모하여, '하이카즈', '중고차아울렛', '중고차나라' 등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2014년식 모닝 차량을 400 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후, 2015. 7. 22.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AM(46세)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은 AL은 위 광고가격에 차량을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으로 오도록 하였다. AL은 같은 날 피해자를 인천에 있는 불상 자동차매매단지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광고한 것과 같은 종류의 차량을 보여주면서 '주행거리가 2,211인 2015년식 AN 모닝 중고차량을 40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J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매매금액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손님에게 요구할 추가대금의 근거로 삼기 위해 계약금 란에 차량대금을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인수금 등은 고객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건네받은 직후 차량을 인수한다며 인천에 있는 불상 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추가로 900만원을 더 줘야 차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최초 광고한 매매대금 4,000,000원 외에 추가금 9,000,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AL은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고, 계약금이 차주에게 넘어가서 돌려줄 수 없다. 그러니 가격에 맞는 다른 차를 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요구대로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미리 건네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같은 날 17:00경 인천 서구 AI 자동차매매단지 1층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주행거리 55,124km인 AO 모닝 중고차량을 7,4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A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A - III) 기재와 같이 2015. 5. 25.경부터 2016. 7. 25.경에 이르기까지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라.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부하직원 AP와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엔카몰'에 '스파크 중고차량을 120 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고, 2016. 5. 30. 15:00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AQ(48세)으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은 성명불상 TM 직원은 피해자를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역으로 오도록 하였다. AP는 2016. 6. 1. 11:30경 위 송내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천시 AR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AS 스파크 중고차량을 1,2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270,000원을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직후, 서류 발급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부근에 있는 구청으로 데리고 가면서 갑자기 '인도금(옥션가 매수금) 6,000,000원을 지불해야 차량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1,200,000원 외에 추가로 6,000,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AP는 피해자에게 '이전비 환불은 불가능하다. 가격에 맞는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30 경까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다니면서 피해자가 요청한 바 없는 주행거리 140,000km 상당의 2000년식 마티즈 중고차량을 자신의 요구대로 매수하지 않으면 미리 건네받은 이전비를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 AP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A, Z 등과 공모하여 2015. 4.경 인천 남구 J자동차매매단지 K 사무실 등에서 '하이카즈', '중고차나라', '중고차아울렛' 등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2014년식 싼타페 차량'을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1,0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4.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B I) 기재와 같이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총 26회에 걸쳐 거짓 광고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A, Z 등과 공모하여 '하이카즈', '중고차나라', '중고차아울렛' 등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2015년식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45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고, 2015. 11, 27.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AT (56세)으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은 성명불상의 TM 직원은 피해자를 인천 서구 AI 자동차매매단지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AU 및 성명불상의 딜러는 위 AI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것과 같은 종류의 차량을 보여주면서 '주행거리가 16,898km인 2015년식 AV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55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인천 남구 J자동차매매단지 불상 매매상사 사무실로 이동하여 매매금액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손님에게 요구할 추가대금의 근거로 삼기 위해 계약금 란에 차량대금을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인수금 등은 고객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건네받은 직후 차량을 인수한다면서 위 AI 매매단지로 재차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인수금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추가로 1,600만원을 더 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최초 광고한 매매대금 5,5000,000원 외에 추가로 16,000,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AU 및 성명불상의 딜러는 피해자에게 '이미 차주에게 돈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고 계약 취소도 안 된다, 그 차를 구입하든지 그냥 가든지 알아서 해라, 무조건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미리 건네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같은 날 22:00경 위 J 매매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주행거리 208,120m인 2003년식 AW 스타렉스 중고차량을 5,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A, AU, 성명불상 딜러와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B - II) 기재와 같이 2015. 4. 2.경부터 2016. 4. 12. 경에 이르기까지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A 등과 공모하여 '하이카즈', '중고차나라', '중고차아울렛' 등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연식 불상의 그랜저TG 차량을 18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고 2015. 11. 22.경 그 광고를 본 피해자 AX(54세)으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은 위 AU 은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AY 자동차매매단지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Z은 2015. 11. 29.경 위 AY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것과 같은 종류의 차량을 보여주면서 '주행거리가 105,548인 2008년식 AZ 그랜져 중고차량을 18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인천 남구 J자동차 매매단지 내에 있는 불상의 할부사무실에서 매매금액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손님에게 요구할 추가대금의 근거로 삼기 위해 계약금 란에 차량대금을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인수금 등은 고객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건네받은 직후 차량을 인수한다면서 AI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차량이 경매로 나온 차량이니 인수를 하려면 추가로 1,220만원을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라고 말하면서 최초 광고한 매매대금 1,800,000 원 외에 추가로 12,200,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위 Z은 피해자에게 '이미 차주에게 돈이 넘어가서 돈은 못 돌려주니 할부로 구입해라, 무조건 돈은 못 돌려주니 그 돈을 날리고 싶지 않으면 그 값에 맞는 다른 차를 봐서 사가지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요구대로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미리 건네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같은 날 20:30 경위 J 매매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던 주행거리 220,718 2001년식 BA 그랜저XG 중고 차량을 3,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B IIIⅢ) 기재와 같이 2015. 5. 31.경부터 2016. 3. 31. 경이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B, BC,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C, BE, BF, BG, BB,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AP, AE, CA, C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 CC, BF, BQ, CD, BE, BM, BO, CE, CB, BP, BL, BZ, BH, CF, BJ, BN, BK, AG, BG, CG, CH, BW, CA,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O,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첨부 증거자료 장부 등 사본 1, 2, 녹취록 3건(수법 전수 지시관련), 수사진행상황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등) 1. 각 수사보고, 전화가입조회자료 등, 피해자가 지목한 딜러사진 및 인터넷 광고 딜러사진, 외주사무실 부근 지도 및 딜러 등 사진 1. 각 녹취록, 각 음성파일 분석보고서 1. 피해자 330 명 진술서, 진술조서 및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미수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 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 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제7 내지 12호의 몰수를 함께 구하고 있으나, 몰수의 요건 구비 여부 내지 몰수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는바,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사전 준비 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좋지 못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 또한 다수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 등을 전수 받아 팀장 내지 개별 딜러들에게 교육 · 전파 하는 과정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 대상에 놓인 딜러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사에 협조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사전 준비 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좋지 못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 또한 다수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 전파에 있어 피고인 역할 또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또한 공범자들에 대한 허위진술 유도, 사건 무마 시도 등에 있어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상대적으로 피고인 A보다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