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70

범죄사실 1. 2014. 7. 21. 03: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21. 03:00경 수원시 장안구 D(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폰 5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불상)의 알몸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2014. 8. 11. 범행 가. 범행동기 피고인은 2014. 8. 10. 22:00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24세), H(여, 24세),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3:00경 위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1. 09:2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G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위 주거지에서 G, I이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어 피해자 H이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강하게 주무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5를 이용해 피해자 H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하고, 이어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범행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영상녹화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 여죄 관련 증거물 사진,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1, 12) 1. 압수된 아이폰5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G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향후 피고인의 교화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G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