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4.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2019. 10.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보호 등을 명목으로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피고인 D는 2019. 12. 4.경 중국에 있는 E 호텔에서 ‘F’라는 G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조선족)을 만나 그의 지시에 따라 국내 대포 유심(USIM)칩을 대신 구입해서 이를 국외로 보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이동전화 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국내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중계기(VoIP GATEWAY, 일명 ‘심박스’)를 임차한 국내 원룸텔 등에 설치 및 관리하는 등 국내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19년 12월 ~ 2020년 2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같이 일할 애들을 구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D는 '실장' 직함으로, 피고인 C는'부장' 직함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위 ‘F’라는 G 카페에서 알게 된 피고인 B와 그의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중계기를 원룸 등에 설치하는 일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를 받은 다음 2020. 2. 13.경 피고인 A, B에게 인천 남동구 I 8층 J 원룸텔 K호를 임차하게 한 후 그곳에 위 장비 및 공유기, 노트북, 인터넷 단말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0. 3. 2.경 피고인 A, C에게 위 원룸텔 K호에 위 장비들을 추가로 설치하게 하여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전화를 발신하는 경우 국내 이동통신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2020. 2. 25.경 피고인 A, B에게 인천 미추홀구 L원룸텔 M호 및 N호를 각각 임차하도록 한 후 그곳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 준 중계기를 피고인 A, B와 함께 설치하도록 하여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는 경우 국내 이동통신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 12:01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설치한 중계기를 이용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국내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인 것처럼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W팀장 P 검사를 사칭하면서 ‘Q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계좌를 도용하여 X에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고소되었다, 우리가 알려주는 IP 주소로 들어가면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아라, 당신의 예금을 보호해야 하는데 신용등급을 조정해야 하고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 받은 자금을 우리 직원에게 보내 달라, 그 대출금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곧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청의 검사 등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 받더라도 대출을 취소하고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천호역 8번 출구 앞에서 2900만 원, 같은 날 15:05경 같은 장소에서 670만 원 등 합계 3,57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를 받아 2020. 2. 13.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I 8층 J 원룸텔 K호에 위 장비를 설치하고, 2020. 2. 25. 인천 미추홀구 L텔 M호와 N호에 추가로 위 장비를 각각 설치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3. 2. 위 원룸텔 K호에 추가로 위 장비를 설치하여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전화를 발신하는 경우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는 등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단독범행 - 타인 통신 제공 피고인은 2020. 2. 28.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대포 유심칩 1개당 1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유심판매업자로부터 휴대전화용 대포 유심(USIM)칩 58개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대금 7,000,000원을 이용하여 구매한 후 인천 소재의 R원룸텔로 보내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020. 3. 7.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용 대포 유심(USIM)칩 27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한 후 광명시 S지층 T호로 보내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등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이 이를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D에 대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D에 대하여) 1. U의 진술서(간이공통)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편철) 1. 내사보고(인천 남동구 I 8층 원룸텔 전파 탐지) 1. 내사보고(원룸텔 K호 내부 확인) 1. 내사보고(원룸텔 심박스 설치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등) 1. 내사보고(압수품인 심박스가 이 사건에 사용된 심박스인지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심박스가 설치된 L원룸텔 인천 제물포역점 내부 확인) 1. 수사보고(성명불상 총책에 대한 수사 및 피혐의자 4) 등록) 1. 수사보고(인천 L원룸텔 CCTV 확인 및 피의자 4) 결제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렌트카 확인 및 렌트 계약서 확인,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범행관련 휴대전화 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D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에서 피의자 C에게 장비를 보내는 대화 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전화에서 범행관련 사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D, C, 휴대폰 및 pc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고인 C, D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과 확인 및 피의자 A, 피의자 B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그에 관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기술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 사전 차단을 더욱 어렵게 하는 수단에 동원되어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다. 그 밖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3.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4.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자신이 가담한 범행 부분에 대하여도 부인하는 점 등 5.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관리자의 지위에서 공범자들을 지휘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죄책이 큰 점,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는 2020. 2. 13. 및 2020. 3. 2. J 원룸텔 K호에 간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이나 기계 설치에 도움을 준 적이 없다. 피고인 B는 L원룸텔 2개 호실을 임차하여 피고인 D가 기계를 설치할 때 도와준 적은 있으나 비트코인 채굴기라고 들었고 중계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기계가 비트코인 채굴기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중계기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는 2019년 12월경 피고인 D, C와 만나 피고인 D의 권유 하에 중국에 가게 되었다. 중국에서 검사를 사칭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본을 받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무서워서 2주 정도 지난 2020. 1. 13. 도망나오게 되었다고 하므로 그 무렵 피고인 D, C가 일명 ‘H’와 함께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그 이후에도 피고인 D와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함께 하였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검거되고 난 후 경찰이 수사할 것을 염려한 피고인 D의 지시로 이 사건 L원룸텔 2개 호실에 설치한 이 사건 중계기를 철거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철거한 위 중계기를 고속버스 탁송으로 보내라고 지시하면서 중국으로 보낼 물건이니 포장을 잘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중계기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물건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 D, B가 경찰 수사가 두려워 이를 굳이 철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물건이므로 이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며, 피고인 D의 지시에 대해 의문을 표하거나 왜 물건을 숨겨야 하는지 물어봤을 법도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러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 D에게 별다른 언급 없이 위 중계기를 철거하였고 물건을 보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B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중계기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물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중계기가 비트코인 채굴기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비트코인 채굴기가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실제로 본 적이 없다. 라) 이 사건 중계기는 그 모양이 유심칩을 꽂아 넣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비트코인 채굴기와 모양이 상이하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유심칩을 꽂아 넣어 작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중계기가 비트코인 채굴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D의 알선으로 보이스피싱 기망책의 역할을 하는 장소인 중국에도 갔다 온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중계기는 형태상 유심칩을 집어넣어 작동시키는 것이므로 피고인 B도 전화를 거는 등 통신에 사용되는 장비라고 짐작했을 것이고, 보이스피싱 기망의 수법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양한 거짓말로 기망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중계기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물건일 것이라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는 2020. 2. 13. 및 2020. 3. 2. J 원룸텔 K호에 간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이나 기계 설치에 도움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중계기를 원룸 등에 설치하는 일을 함께 하기로 동의하여 피고인 D, A과 순차 공모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J 원룸텔에 중계기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데 피고인 B도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D, C와 일명 V을 만나 집을 계약해 주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제안에 따라 방을 하나 구해주었고, 이후 2019년 12월경 피고인 D의 알선으로 중국으로 갔다가 도망쳐나왔다. 피고인 B가 중국으로 가기 전 피고인 D로부터 방을 빌리는 일을 할 사람이 없냐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을 피고인 D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도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다) J 원룸텔 K호는 피고인 A이 임차하였고, 이 사건 중계기를 설치할 당시인 2020. 2. 13. 및 2020. 3. 2.에는 위 장소에 간 적이 없으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서로 친한 사이이고 자주 연락하는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을 ‘방을 빌리는 일’에 가담하게 한 사람도 피고인 B인 점, 위 날짜 사이인 2020. 2. 25.경 피고인 B도 자기 명의로 L원룸텔 2개 호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한 점, 2020. 3. 3.에는 피고인 B도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과 함께 인터넷을 설치하는 일을 처리하러 J 원룸텔 K호로 함께 간 적이 있는 점, 마지막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검거되고 난 후 L원룸텔 2개 호실에 설치된 중계기를 철거하고 포장하는 역할도 한 점, 위 기간 사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 D 등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시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B가 J 원룸텔 K호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피고인 B의 죄책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 C는 설치한 기계가 보이스피싱·전화번호 변작을 위한 중계기가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기인 줄 알았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고 공모한 적도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 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중계기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D, B,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중계기는 실제 비트코인 채굴기와 모양이 상이하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유심칩을 꽂아 넣어 작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C는 위 중계기가 비트코인 채굴기인줄 알았다고 변명하나, 피고인 D와 비트코인 채굴 업무를 실제로 같이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중계기가 비트코인 채굴기라고 생각했다고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 C는 1990년생으로서 충분히 사회생활을 한 나이이고 대포 유심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일을 같이 한 적이 있는 것도 고려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D의 말만 믿고 단순히 위 중계기가 비트코인 채굴기라고 생각했다고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D, C가 피고인 A, B를 만날 때 피고인 D는 피고인 A, B에게 전과가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B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말을 듣고도 일명 'H'의 얘기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기망책 역할을 알선하여 피고인 B를 중국으로 보낸 적이 있다.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를 중국에 보낸 것은 대포 유심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D, C가 국내에서도 위 'H'와 함께 대포 유심칩을 구매해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대포 유심 사업을 하기 위해 굳이 피고인 B를 중국으로 보낼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 B에게 제안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기망책이었던 것을 보면, 당시 피고인 D, C는 위 'H'와 함께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와 이 사건 이전부터 국내 대포 유심을 구매하여 중국에 있는 일명 'H'에게 판매하는 등의 일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중계기는 위 'H'로부터 설치하라는 얘기를 듣고 받은 물건이며, 위 중계기의 모양이 유심칩을 꽂아 넣고 인터넷을 연결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는 위 중계기가 대포 유심칩과 관련된 물건이자 위 'H'의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기계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2020. 3. 2. 피고인 A과 함께 J 원룸텔 K호에 중계기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비트코인 채굴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얘기한 것을 보면 피고인 C는 위 중계기가 비트코인 채굴기가 아니라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는 물건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계기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과 함께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위 중계기를 J 원룸텔 K호로 갖고 가서 설치한다는 점에 관한 상호이해가 있었고,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 A과 함께 위 중계기를 들고 가 이를 설치하는 역할에 가담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D 가. 주장 피고인 D는 자신이 국내 중계기 관리책이 아니고 피고인 A 등과 함께 상호 공모하여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의 지시에 따라 국내 대포 유심칩을 구입해 국외로 보내는 업무는 피고인들 중에 피고인 D만 한 점, 피고인 D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이전에도 ‘H’와의 연락 하에 피고인 B의 보이스피싱 기망책 업무를 알선하였고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인 B를 중국으로 보내 주기도 한 점, 피고인 D가 피고인 A, B, C에게 이 사건 중계기 설치에 관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 A,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같이 하자(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한 것도 피고인 D인 점, 피고인 D는 위 중계기를 직접 조립하여 설치하거나 나머지 피고인들을 시켜 인터넷 연결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점, 위 중계기를 설치한 원룸 월세도 피고인 D가 ‘H’ 등과의 연락 하에 자신이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시․관리한 국내 중계기 관리책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기 부분 중 D는 2019년 12월 ~ 2020년 2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같이 일할 애들을 구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고인 C에게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계기를 원룸 등에 설치 및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였다.는 부분 및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를 받은 다음 2020. 2. 13.경 피고인 C 및 A, B에게 인천 남동구 I 8층 J 원룸텔 K호를 임차하게 한 후 그곳에 위 장비 및 공유기, 노트북, 인터넷 단말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전화를 발신하는 경우 국내 이동통신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D는 2020. 2. 25.경 A, B에게 인천 미추홀구 L원룸텔 M호 및 N호를 각각 임차하도록 한 후 그곳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 준 중계기를 A, B와 함께 설치하도록 하여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전화를 발신하는 경우 국내 이동통신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부분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 중 피고인 C는 A, B, D와의 공모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를 받아 2020. 2. 13.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I 8층 J 원룸텔 K호에 위 장비를 설치하고, 2020. 2. 25. 인천 미추홀구 L텔 M호와 N호에 추가로 위 장비를 각각 설치하여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전화를 발신하는 경우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는 등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부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도 피고인 A, B, D와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서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중계기 설치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 D의 대포 유심 구입 등 업무를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 일명 'V'이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에게 방을 빌리는일에 가담할 것을 제안할 때, 피고인 D가 피고인 A을 만나 마찬가지로 피고인 A에게 방을 빌리는 일에 가담할 것을 제안할 때 그 곳에 동행했었고, 피고인 A, B에게 그 일에 관하여 피고인 D는 '실장', 피고인 C는 '부장'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라고 알려주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D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 C로부터 특별히 어떠한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2020. 2. 13. J 원룸텔 K호에 중계기를 설치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 또한 2020. 2. 25. L원룸텔 2개 호실에 중계기 설치 당시에도 현장에 있지 않았고, 위 공소사실에도 피고인 C의 범행 관여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D는 법정에서, 피고인 C가 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피고인 C가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였는지, 어떻게 범행에 관여하였고 하부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결국 피고인 C는 피고인 A, B보다 나이가 많고 피고인 D와 이미 알고 지낸 사이여서 호칭을 '부장'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상호 공모하였다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피고인 C가 피고인 D와 함께 피고인 A, B를 위 범행에 끌어들여 피고인 A, B,D가 위 범행을 수행하였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D와 피고인 C 사이의 관계, 피고인 C가 수행한 역할, 위 범행에 가담한 내용과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D가 주도적으로 '방을 빌려 중계기를 설치하는 일'을 권유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C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피고인 A, B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주모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는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2020. 2. 13.경 J 원룸텔 K호에 중계기를 설치한 범행, 2020. 2. 25. L텔 2개 호실에 중계기를 설치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 또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