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A은 서울 F에 있는 사립종합대학인 ‘G대학교(G)’를 설립한 H 학원법인의 전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대학교 교무처장으로 총장 직무대행을 겸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대학교 신학과 학부장으로 교내 축구단 단장을 맡고 있던 사람, 피고인 D는 위 대학교 신학과 교수, 피고인 E은 위 대학교 교양실용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G대학교는 인지도가 높지 않고 졸업 후 취업 연계가 쉽지 않아 수년간 신학과 신입생 모집이 미달이 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2012년경에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고, 2015년경에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에서 D등급을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C은 2015. 9. 하순경 학교 사회복지학부 I 교수로부터 전직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로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고, 축구부 감독 자리를 알아보고 다니던 J을 소개받게 되었고, 위 G대학교에 축구부가 있으면 학교홍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J과 위 G대학교에 축구부를 창단하기로 하여 A, 피고인 B에게도 J을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5. 10.경 학생처장 직책으로 인해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음을 기화로 위 G대학교 기획위원회에 축구부 창단을 보고하였고, A, 피고인 B, 같은 C은 위 기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단장 피고인 C, 감독 J으로 하여 축구부를 창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6학년도 수시모집은 이미 기간이 지났으므로 2016학년도 정시모집을 통해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을 입학시켜 축구단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5. 11.경 고등학교 축구감독들에게 위 G대학교에 축구단이 생긴다며 대학입학이 필요한 학생들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15명을 소개받아 이들로 하여금 2016학년도 정시모집에 응시를 하게 하였으나 8명만 신학과(6명), 중국어과(2명)에 합격하고 7명은 수능점수 또는 면접점수 부족으로 불합격하게 되어 축구부 창단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합격한 학생들도 축구부 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면접점수(30%)와 학생부 성적(70%)으로만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2017학년도 수시 모집을 통해 축구부 창단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기로 계획하고, 2016. 3. 11.경 위 합격한 학생 중 6명을 비롯하여 위 불합격한 학생 중 5명, J이 추가로 모집해온 7명 총 18명을 축구부 부원으로 하여 위 G대학교 축구단 창단식을 하였다. 피고인 B, 같은 C은 위 12명으로 하여금 수시모집 요건인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하여 G대학교 자체 내에서 세례식을 진행하여 2016. 5. 30.경 교목실장인 K에게 부탁하여 위 12명에 대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이들을 수시 모집 L 추천자전형에 지원시키기 위하여 2016. 9. 17. M 등에게 입학원서 필요서류인 L추천서 작성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위 12명은 불상의 경위로 작성된 L추천서를 제출하여 수시 모집 L추천자 전형으로 신학과에 응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 같은 C은 신학과에 신학과 상관없는 체육관련 학생들이 다수 입학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신학과 소속 N 교수 등이 면접위원으로 선정되는 경우 계획대로 위 12명의 축구부 부원들을 수시모집에 합격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신학과 교수인 N, S에게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고 교무처 입학관리과장 T를 통해 자신들의 계획에 동조할 것으로 보이는 신학과 소속 교수인 피고인 D, 교양실용학부 소속 교수인 피고인 E을 수시모집 신학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같은 C은 피고인 D, 같은 E에게 L추천서 세례내용 중 세례자(주례자)가 ‘K 목사’로 기재된 L 추천서가 첨부된 위 12명의 학생들에게는 높은 면접점수를 주도록 하였고, 피고인 D, 같은 E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 같은 D, 같은 E은 2016. 10. 15.경 위 G대학교 건물 3층 세미나실에서, 21명을 선발하는 2017학년도 신학과 신입생 수시모집 면접시험에 응시한 30명에 대한 면접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다른 응시생들과는 다르게 위 12명의 축구부 부원들에게 피고인 C, 같은 E은 모두 전원 100점을 주고, 피고인 D는 95점(2명), 100점(10명)을 준 반면, 다른 응시생들에게는 0점, 35점, 50점 등 이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같은 D는 2016. 11. 10.경 신학과 교수인 S, U가 참여한 신학과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점수를 부여한 것처럼 신학과 수시모집의 면접심사표를 제출하여 위 12명의 축구부 부원을 포함한 2017학년도 수시모집 신학과 지원자 합격을 확정하고, 같은 날 이를 입시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위 12명의 축구부 부원을 포함한 2017학년도 수시모집 신학과 지원자 합격여부를 심의하게 한 다음, 최종합격을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G대학교 입시관리위원회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신학과 합격자 선발에 대한 입시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K, Z의 진술기재 1.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A, V의 각 진술 1. 증인 AB의 일부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T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축구부원들에게 세례식 진행한 계획서 1. 2017년도 수시면접대장 1. 면접심사표 1. 2014-2016년도 면접심사표 1. 면접점수정리표 1. L추천서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입시관리위원회 심사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B B은 2015. 11. 2.부터 총장직무대행직을 겸직하게 되었고, 같은 해 9~10월경 이루어진 축구부 창단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2016. 5. 30. 열린 축구단원 12명에 대한 세례식은 교목실장인 K가 운영하는 대학교회의 교인확보차원에서 K가 개인적으로 주도한 행사이다. 2017년도 G대학교 신학과 수시모집 면접위원 선정은 입시담 당직원과 학부장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은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결재할 뿐이어서 면접위원 선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면접과정에서 축구부원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D, E 2016. 5. 30. 열린 축구단원에 대한 세례식은, 교목실장인 K가 먼저 축구감독 J 및 축구단원들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떠냐고 적극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 C의 부탁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 C, D, E이 축구선교를 생각하는 12명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위 12명이 ‘H L 추천서’를 받았고, 높은 수학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재량범위에서 점수를 부여하였다. 면접위원들은 면접과정에서 의혹을 살 만한 어떤 객관적 자료(축구활동 관련 명단)를 제공받은 바 없으며, 축구활동 표시가 전혀 없이 단지 전형별 지원에 따라 분류된 입시생 명단과 L추천서에 의해 면접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입학생 모집과정에서 신학부가 미달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학교 공익을 위한 의도로 행위 하였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신학과 입시와 관련된 입시사정업무는 신학과 학부장인 피고인 C이 진행하였으므로 타인의 업무가 아니고 입학관리위원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입학관리위원 중 V는, ‘이 사건 입시관리회의에서, 다른 학과장들은 본인 학과의 일에만 신경을 썼을 뿐 다른 학과 일에는 관심도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당시 나머지 위원들이 입시사정과 관련하여 불충분한 심사를 한 것이기에 설령 피고인들의 위계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되지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B의 공모ㆍ가담 여부 관련 주장 부분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5. 11. 2.자로 전임 총장 S의 사의가 수용되고, 같은 날 피고인 B에 대하여 정식 총장직무대행 인사발령이 이루진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자료(순번 77, 증거기록 5권)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정식 인사발령 이전부터 사실상 총장직무대행 예정자로서 피고인 C 등이 주도하여 진행하는 축구부 창단 계획을 보고받고, 발령 이후인 2015. 12. 22. 총장직무대행자 지위에서 AC에 G대학교 축구단 창단 승인요청(감독 J, 단장 C)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인사발령일 전ㆍ후에 이루어진 G대학교 축구단 창단 과정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5. 10.경 피고인 C 및 축구감독 J 등을 만나, 이들로부터 축구부에 관한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B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자료, 증거기록 5권, 2015. 10. 5. G축구단 창단에 대한 보고서(보고자 C), 2015. 10. 14. G 축구단창단에 대한 제안서, C 휴대전화 메시지 등 참조] 피고인 B은 2015. 10. 15. 휴대전화로 사건 외 AD과 G대학교 축구단 창단계획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C 교수(C)가 열심을 내니 밀어줄려고요, 신입대상자는 넘치는데 과연 몇 명이 들어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축구부를 운영한다고 결정해서 뽑고 17명이 되면 등록됩니다. J인데 학사문제로 만났는데 선한 분 같습니다’, ‘J 감독을 만나봤는데 문제 일으킬 사람은 아니더라구요. 학사문제가 골치아픈 것인데 협조적이고 생각이 바르더라구요. 일단 지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5권 383면] 피고인 B은 2015. 10. 30. 피고인 C(발신자번호 AE)으로부터 ‘오늘 축구 마무리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권 386면] 피고인의 총장직무대행 취임 이후인 2015. 12. 22.경 이 사건 대학교는 AC에 G대학교 축구단 창단승인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다.[창단 승인일 2015. 12. 1., 축구단 창단식 2016. 3. 2., 감독 J, 단장 C, 총장직무대행자 B]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증인 N, Z의 각 진술기재,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T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학년도 신학과 수시모집 면접위원 선정에 관하여 입학관리과장인 T에게 피고인 C과 협의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 C은 T에게 자신 및 피고인 D, Z를 면접위원으로 지정해 주었고, 위 과정에서 N을 비롯한 다른 신학과 교수에게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사실, 이후 불상의 경위로 Z가 면접위원에서 제외되고, 피고인 B이 교양실용학부 교수인 피고인 E을 면접위원으로 지정한 사실이 인정된다.[T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C이 면접위원 선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마치 입학관리과장인 자신이 임의로 판단하여 일부 신학과 교수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촉하였고, 면접위원을 지정하였다가 다른 교수를 다시 2차 선정하여 재위촉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신학과 면접위원 선정 및 재선정 경위에 대하여 적극 허위진술을 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마찬가지로, ‘교무처 입학관리과장 T가 신학과 면접위원을 선정하여 위촉사실을 통보하였고, 자신은 면접위원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위 수사기관 진술 및 T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후의 진술 번복 과정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B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2016. 5. 30. G대학교 교내에서 진행된 세례식(이하 ‘이 사건 세례식’이라 한다) 진행사항을 보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이 사건 신학과 면접위원 선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한 점,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자료(증거기록 5권, 132면 C 휴대전화 분석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면접시험 직전 2016. 10. 12. 피고인 E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별도의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2016. 10. 15. 신학과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 C과 함께 축구부 소속 응시 학생 12명에 대하여 전원 만점의 면접점수를 부여한 반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하여 30 내지 50점 등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 E 등과 사이에, 2017년도 신학과 수시 모집과정에서 학생 미달 사태를 막고, G대학 축구부 소속 비재학생을 위 수시 입학 전형을 통해 입학시킬 의도로 C 등을 비롯해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교수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여 축구부 소속 응시생에게 유리한 면접전형을 실시한다는 점에 대하여 암묵적ㆍ순차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역할은 단순 공모를 넘어 이 사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기여행위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2016. 5. 30.자 축구단 세례식 관련 주장 부분 증인 K의 진술기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자료, 축구부원들에게 세례식 진행한 계획서,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례식은 신학과 학부장 겸 축구단장인 피고인 C이 교목실장인 K에게 축구부 학생들에 대한 세례식을 요청함에 따라 기획ㆍ진행된 것으로서, 당시 축구부 소속이지만 비재학생 신분인 학생들로 하여금 G대학교 수시모집 중 L추천자 전형 응시에 필요한 ‘세례’ 조건을 사전에 갖추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당시 학교 관계자 어느 누가 K 교목실장으로 하여금 세례식을 진행케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K 교목실장에게 우리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이니까 축복받을 일이라며 세례식을 진행해 달라고 했더니.오히려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961면 이하] K는 G대학교 전 교목실장 겸 대학교회 담임목사이다.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세례식은 개인적인 목회활동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 C이 교목실로 찾아와 축구부 학생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세례식 진행을 요청하여 갑자기 기획ㆍ진행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K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며, K가 G대학교 학내 파벌 싸움에 편승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세례식 개최 전날인 2016. 5. 29. 교목실장 K에게 휴대전화로 축구단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메시지로 전달하고, 이에 K가 ‘총 20명이네요, 22명 아닌 거지요’, ‘그러면 세례복 20벌 준비하면 되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권 95면 이하] K가 대학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자신의 개인 목회활동의 일환으로 세례식을 개최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K가 먼저 세례대상자들에게 세례를 받을 것을 적극 제안함에 따라 이 사건 세례식이 진행되었다면, 피고인 C이 K에게 준비 관련 사항이나, K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세례대상자 명단, 인원 등을 전달해 줄 이유도 없어 보인다. G대학교는 이 사건 세례식 외에 교내에서 정기적인 세례식을 진행하거나, 비재학생을 대상으로 세례식을 진행한 사례가 없다. 이 사건 세례식은 G대학교 축구부 소속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기획ㆍ진행된 것으로서, 세례식 순서지의 제목도 ‘2016년도 G대학 세례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순서지 내용 중 세례식 집례자는 ‘K, D’ 2인이 기재되어 있다. K는 축구단 학생들에 대한 이 사건 세례식 관련 내용을 사전에 총장직무대행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절차 협의를 거쳐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B은 당시 이 사건 세례식 이전에 해당 대상자들에게 사전 교육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이나 이에 대한 절차 진행 경과에 대하여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6. 5. 26.경 이 사건 세례대상인 축구부 학생들에 대한 교목실장의 사전 교육이 열리는 것과 관련하여, 불상의 학교관계자에게 휴대폰으로 ‘교목실장이 6시까지 축구부 학생 성경교육을 시킨답니다. 6시에 오세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권 384면] 피고인 C은, 2017. 9. 17. 2017학년도 수시모집 신학과 L추천자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축구부 소속 비재학생 12명을 위해 M 등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L추천서 작성을 부탁하였다. 당시 M이 ‘침례자, 침례준 교회, 일자’ 내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C은 이 사건 세례식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었다.[세례일 2016. 5. 30. 세례받은 장소 G대학 세례터, 집례자(세례자) K, D 공동 2인, 증거기록 5권 23~25면] 교목실장 K가 이 사건 세례식 관련 내용에 대하여 언론과 인터뷰한 뒤 입시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피고인 D는 휴대전화로 AD 등에게 해당 기사(‘2017. 1. 27. AF’)를 링크하고, ‘K전도자님이 나가시면서 아쉬운 얘기를 해버리셨네요. 이해는 되지 만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 다 같이 죽는 길인데요. 면접점수가 유출이 됐어요. 그게 참그렇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권, 332면 이하] 다. 면접위원들의 담합 내지 사전 의사연락 여부 관련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 E, D는 공모하여 상호 의사연락 아래 2017학년도 수시모집 신학과 L추천자 전형 면접시험에 응시한 30명에 대한 면접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다른 응시생들과는 다르게 12명의 축구부 부원들에게 피고인 C, 같은 E은 모두 전원 100점을 주고, 피고인 D는 95점(2명), 100점(10명)을 준 반면, 다른 응시생들에 낮은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면접위원에게 부여된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입학관리과 직원 AB은 수사기관에서 ‘2017학년도 원서를 접수할 무렵에 C이 입시관리과 사무실을 지나가면서 “이번에 축구단원 애들이 원서를 접수할 거다, 그래서 입학이 되면 전년도 입학한 축구단원 애들이랑 같이 축구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T는 수사기관에서, ’2017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에 C 교수가 저희 사무실에 발이 닳도록 찾아와 AB 주임에게 응시원서와 관련된 서류를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B 주임은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서 서로 언쟁도 있었습니다‘(제3회 진술조서)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신학과 학부장 겸 축구단장으로서 2015년 말경 축구단 창단을 계획ㆍ진행한 이래, 2016년도 정시 모집에서 탈락한 일부 축구부 학생들을 포함하여 G대학교 소속 비재학생 총 12명이 2017년 수시 모집 신학과 L추천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9. 17.(수시모집 원서제출 기간으로 추정) M에게 축구부 소속 비재학생들이 이 사건 신학과 수시 L추천자전형에 응시하는데 필요한 서류인 L추천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축구부 소속 비재학생 입학 전형에 깊이 관여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피고인 D(이 사건 세례식의 공동세례자이다)를 면접위원으로 직접 지정하고, L추천자 전형에 응시한 축구단원들에게 전원 만점을 부여한 반면, 다른 학생들에게 현격한 점수 차이가 나는 낮은 면접점수를 부여하였다. L추천자 전형에 응시한 축구부 소속 비재학생 12명이 제출한 L추천서에는, 그 내용 중 세례내용이 모두 동일하게 이 사건 세례식의 내용(‘세례일자 2016. 5. 30. 세례자 K 목사‘)으로 기재되어 있다. L추천자 전형의 면접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L 추천서가 제공되므로, 피고인 C 이외의 다른 면접위원들도 위 기재 내용에 의해 응시학생이 축구부 소속 비재학생인지 여부를 당연히 구별할 수 있다. 3인의 면접위원이 특정의 응시학생 10명에 대하여 전원 일치하여 면접점수 만점을 부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당사자들의 공모나 사전 의사연락 없이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과거의 입학전형에서 위 피고인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부여하였던 면접시험 점수 현황이나, 각 학생들에게 부여된 점수 편차의 분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7년도 신학과 L추천자 전형 면접시험에서 위 피고인들이 부여한 면접점수 현황은 매우 이례적이고, 최고점 및 최저점의 격차가 현격하며, 통상적인 수준의 면접위원 재량 범위 내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17학년도 수시모집 신학과 L추천자 전형에 응시한 일반 학생들의 경우, 학생부 성적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므로 위 전형에서 차지하는 면접점수 30%의 영향력은 최종 환산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실제 학생부 성적이 축구부 소속 응시 학생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높은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면접시험 단계에서 부여된 현저한 점수 격차 발생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환산점수 총점이 낮아져, 이로써 최종 합격자 순위 변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응시 학생이 있다. 피고인 D는 2016. 10. 15. 무렵 전ㆍ후 AD과 사이에 면접시험 당시 피고인 C 등 면접위원들 사이에 공모 내지 사전 의사연락이 있었음을 암시ㆍ추단케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증거기록 5권 307면 이하, 면접시험 당일 2016. 10. 15. 피고인 D는 AD으로부터 ‘어느 선까지만 협조하시면서, 조율을 잘 하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니까 잘 될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수신하고, ‘네 목사님 저도 면접보고 있습니다. 요즘 교수님들 사이에서 정신분열증 걸릴 것 같아요. ㅋㅋㅋ’, 10. 15. 오후 ‘목사님 이번에 면접 점수 줬는데요. 제 양심이 허락하는 선에서 줬습니다. 너무 고민이 됐지만 그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C교수님과 통화하실 일 있으면 잘 말씀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017년도 신학과 수시 모집 면접전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피고인 D는 2017. 1. 10. AD에게 ‘네 그래서인지 N교수님이 수시 면접본 교수를 입시 부정으로 고소를 했다합니다. 저도 들어갔다고 하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AD은 ‘C 교수가 잘 대응할거요. 이번에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니. 모든 것은 비밀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D는 2017. 1. 27. AD에게 ‘면접점수가 유출이 되었어요 그게 참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해서는 안되는 심사표가 기자 손에 들어갔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라.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부분 피고인들이 면접전형에서 특정 응시 학생들에게 면접점수 만점을 주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매우 낮은 점수를 부여할 경우, 그로 인한 현격한 점수 편차가 발생되어 비슷한 수준의 학생부 성적으로 2017학년도 수시모집 신학과 L추천자 전형에 응시한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 최종 환산점수 격차가 발생되어 최종 합격자 순위가 바뀌는 결과가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불구하고, 축구단원 소속 응시생의 합격을 위해 면접시험에서 이 사건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은 일부 학생들에게 면접관 3인이 일치하여 100점 내지 그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부여한 반면, 다른 일반 응시자들에게 매우 낮은 면접점수를 부여한 행위는 면접위원으로서 주어진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업무처리로서 대학 입시 전형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이 면점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이 사건 대학의 신학과 학생 미달 사태를 회피하고, 학생을 충원하기 방안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업무방해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신학과 학생 모집과 입시사정 업무는 피고인 C의 업무이고, 입시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부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학 내부규정에 따라 입시 관련 업무가 위임 내지 분장되어, 입시관리위원들이 신학과를 포함한 신입생 모집 및 입학사정 전반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되고, 위 신입생 모집 및 사정 업무를 자신의 명의, 책임, 판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대학 입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의 G대학 2017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및 사정에 관한 업무는 피고인 C에 대하여 독립하여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 C 등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학년도 수시모집 신학과 L추천자 전형의 면접평가가 불공정 내지 부정하게 실시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신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마치 신학과 입학전형에서 면접전형 및 합격자 사정이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입학사정 안건을 입학관리회의에 회부하였는바, 이는 그와 같은 부정한 전형실시에 공모 및 가담하지 않아 그 정을 알지 못한 채 입학관리회의에 참석한 위원들로 하여금 오인, 착오하여 의결사항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위계에 의해 입시관리위원들의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바.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없었다는 주장 부분 입시관리위원 V의 이 사건 입시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련 진술의 취지는, 2017학년도 수시 신학과 L추천자 전형과 관련하여 해당 학부에서 공정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하여 선발한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부 교수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해당 학과의 지원자 합격자를 사정하였다는 전제하에, 실무적으로 대학의 입시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학과가 상정한 안건을 사후적으로 소극적인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합격의 가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심의ㆍ의결을 수행하였다는 의미이지, 이 사건 입시관리위원회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신학과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입시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해태하고 불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다. 신학과 학부장인 피고인 C 등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비정상적인 면접전형이 없었더라면 면접평가 및 학부성적을 종합한 최종순위 변동으로 합격자 순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다른 수험생을 합격자로 사정할 수 없게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이 사건 G대학 입시관리회의 위원들의 입학 사정에 관한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는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G대학교의 입학관리업무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입학한 다른 학생들조차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에 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 사건 입시 전형에 응시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들이 입게 된 피해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학의 신학과 학생 미달 사태를 회피하고, 학생을 충원하기 방안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 D, E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E과 공모하여, 2017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축구부 창단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기로 계획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축구부 학생들을 2017학년도 수시 모집에 응시하게 하고, 세례자가 K 목사로 기재된 L추천서가 첨부된 위 12명의 학생들에게는 높은 면접점수를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면접전형을 실시한 다음 2016. 11. 10.경 신학과 교수인 S, U가 참여한 신학과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점수를 부여한 것처럼 신학과 수시모집의 면접심사표를 제출하여 위 12명의 축구부 부원을 포함한 2017학년도 수시모집 신학과 지원자 합격을 확정하고, 같은 날 이를 입시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위 12명의 축구부 부원을 포함한 2017학년도 수시모집 신학과 지원자 합격여부를 심의하게 한 다음 최종합격을 시켰고, 이로써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G대학교 입시관리위원회의 2017학년도 신학과 수시모집 합격자 선발에 대한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70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6. 9. 3. 이사직에서 퇴임한 사실, 피고인 A은 재직기간 중 G대학교 축구단 창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J을 소개받기도 하였고, 축구단 창단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2017년학도 수시 모집 신학과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의 본질적인 기여를 하여야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입학전형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해당 업무처리에 관여함으로써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인데,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