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0.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8. 20:5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여성 직원을 보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사진 및 영수증 첨부, 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 1. 각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2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14:08경 밀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2022.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상이 지극히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는 그밖에도 음주운전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임야 47,845㎡ 중 13,000㎡에 대하여 축사 신축공사를 위한 부지조성을 이유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2019. 1.경까지 산지전용의 기간 연장 및 변경 신청을 한 사람이다. 1.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보전산지인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임야에서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허가받은 면적을 1,920㎡ 초과하여 절토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 그 과정에서 토석 약 23,013㎥를 채취․반출하였다. 2. 산지전용허가 구역 내에서의 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 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0,000㎥ 이상을 초과한 토석 약 17,581㎥를 채취하여 이를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지도, 현장사진 1. 진정민원 설명자료 요청 내역 1. 현황측량결과 보고서 1. 토지이용계획,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 1. 수사보고(완주군청 공무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 1. 각 토사반출입계약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허가구역 외 지역 면적 산정 관련) 1. 사진, 각 토적계산표, 현황실측도 1. 수사보고(허가구역 내 토석 반출량 산정) 1. 임야대장, 지적측량 결과부, 피해자 항공사진, 토공내역서 적용 수량, 토적표 1. 지적결과부 1. 수사보고(반출토사량 특정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 외 면적을 초과하여 절토한 사실,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구역 내에서 50,000㎥를 초과하여 17,581㎥의 토석을 반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면적의 땅을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그 과정에서 토석을 채취, 반출한 사실,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구역 내에서 50,000㎥를 초과한 분량의 토석을 반출한 사실을 모두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 10.경 전북 완주군 B 임야 47,845㎡ 중 13,000㎡에 관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여러 번 변경허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공사기간을 2020. 1. 3.까지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산지전용을 위한 공사에 따라서 발생하는 토공량은 39,306㎥로, 사토 발생량은 24,810㎥로 예상하였다. 현장 사진에 의하면 허가구역을 상당히 벗어나 산지전용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면적은 1,920㎡에 이른다. 이는 전용허가를 받은 13,000㎡의 약 15%에 이를 정도의 규모이다. 피고인은 산지전용을 위한 공사를 D 등에게 도급하였는데, D 등은 현장 공사구간의 경계가 깃발과 끈으로만 연결되었으며 이후 강수 등에 의해서 경계로 삼은 표식이 사라지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들을 공사업자들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다시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공사업자들이 전용허가 구역 내 계획고보다 더 깊이 파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1주일에 1회 이상 방문하였으므로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위 토지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토지 소유자로서 허가구역의 경계와 허가 면적, 채취하고 반출할 수 있는 토사의 양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감정인 H의 감정 결과에 따라, 반출량 23,013㎥ × 1㎥당 153원 = 3,520,989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면적이 상당히 넓고, 원상복구하고 있지 않은 점, 반출한 토사량이 많은 점을 고려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9. 15:15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동 내부 계단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 위에 함께 누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7. 19. 16:10경 피해자가 학원을 다녀온 후 다시 피고인을 부르자 전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게 되었고, 피해자의 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성기를 꺼내 콘돔을 씌운 뒤 옷을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는 공탁금 수령 거부의 사를 밝히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범행한 것은 아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3:57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4-1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양 쪽에서 강릉 쪽으로 제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 금지 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정차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을,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58,987,4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벤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회전 금지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정차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속운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우회전 금지 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려다가 편도 2차로 전체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이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한 시속 106.9km 내지 113km로 운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타인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설치된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게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 나아가,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거나 피해 확대에 위와 같은 피해자 측 과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우회전 금지 구역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편도 2차로 전체에 걸쳐 가로로 정차하기에 이르렀고(증거기록 제28쪽),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제30쪽)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형상으로 정차해 있던 시간이 짧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영상에 표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2021. 7. 10. 23:54:48부터 가로로 정차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우측 헤드라이트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충돌 시점인 같은 날 23:54:55경까지도 위 헤드라이트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확인된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주간에 비하여 확보되는 시야의 범위가 훨씬 좁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 점, 만약 피고인이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운행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위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우회전 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차량 파손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87세의 고령이다.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해자 측의 과실은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2021. 1.경부터 2022. 1. 31.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02:40경 강원 동해시 C호텔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영상 촬영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객실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상해죄 등 폭력 성향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4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10.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동석한 일행이 위 주점 안에서 구토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청소를 해야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다른 테이블에서 손님응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아줌마’라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고, 위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0. 21:38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한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좆만한 새끼야, 너 몇 살인데 니가 그런 지시를 하는 거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밀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위 주점 밖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F이 이를 제지하자, 재차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캡쳐사진,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2시간 동안이나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에 나타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시기도 상당히 과거이다.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와 이종의 범죄이며 그 시기가 상당히 과거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2: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D, 경장 E이 술에 취한 채 자해를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 개새끼들아, 수갑 채운 새끼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라고 욕설하며 위 D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E을 향하여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감 D, 경장 E을 폭행하여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B(여, 9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내지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무단횡단), 피해 발생 내지 확대와 관련된 피해자의 특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3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속칭 ‘키스방’이라는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6. 3. 22:20경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 2명에게 “기본요금은 25분에 4만 원, 50분에 7만 원이고 객실에 입장한 후 아가씨마다 다르긴 한데 아가씨들에게 보통 대딸은 3만 원, 입으로 하는 건 5만 원을 추가로 내야합니다.”라고 말하여 위 손님들로부터 업소 이용료 명목으로 각각 현금 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손님들이 성매매를 할 1번 객실과 4번 객실로 안내하고 위 C으로 하여금 4번 객실로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 F, G, C,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진술 녹취 CD) 1. 사진 1. 카드단말기 거래영수증(2020. 1. 20.부터 2021. 6. 3.까지), 방문자 명부, 방문자 명부 노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0. 2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순경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씨발 새끼야, 까불지 마라, 내 건드리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로부터 “집으로 가고, 편의점에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리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 경위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폭력 범죄로 징역형에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2고단659) 피고인은 2022. 1. 19. 01:42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J(남, 6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조수석 문을 닫지 않은 채 위 택시에 침을 뱉으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문을 닫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2022.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21

범 죄 사 실 2023고단142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9. 01:53경 김포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에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이를 마친 후,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같은 날 02:30경 김포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가 혈액채취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액채취를 한 다음 같은 날 03:00경 D지구대 순찰차를 타고 경장 E, 경사 H과 함께 사고 현장인 김포시 I 앞 버스정류장에 돌아와 위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경장 E, 경사 H에게 "병신새끼들, 씨발새끼들, 내가 왜 내려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좌측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G병원’에서 혈액채취를 마친 후 사고 장소인 ‘I’로 이동하던 중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택시인데 납치를 당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총 2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3고단168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4. 29. 0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K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운전시 전방을 주시하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L(42세)의 왼쪽 골반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9. 0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K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영상 CD 첨부/피해자의 바디캠 영상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및 현장사진 2023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0.184%) 1. 각 경찰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통화/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벌금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1년 이전 벌금형 1회(단 최근 10년 초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하고 허위의 신고를 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 ‘B센터’ 비즈니스룸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가상화폐와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며, “가상화폐는 상당 기간 빠른 속도로 가치가 오를 것이기에, 최소 3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원금의 2배는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내게 돈을 주면 가상화폐를 대신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주는 것처럼 속여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사용되는 D 코인을 매우 비싼 가격에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가상화폐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경 피고인 명의 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D 인터넷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그 취지에 맞게 가상화폐를 구매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네트워크 방식’으로 코인 구매대행을 한 후에 그로 인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구매해준 코인은 이와 같은 네트워크 방식으로 구매대행 중이었던 코인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코인을 구매해줄 당시부터 위 코인은 불법다단계라거나 폰지사기라는 취지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구매해준 코인은 사실상 전혀 가치가 없는 코인이었고,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도 아니었으며 상장되지도 아니한 코인이었던 점, 결국 피고인이 구매해준 위 코인의 발행회사가 폐업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인을 구매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범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부받은 편취액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직접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16:0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청원구 초정약수로에 있는 세교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녀의 건강상태를 염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도 약 10km에 이르는 장거리이다. 피고인의 범정이 가볍지 않고, 개전의 정도 높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0:59경 대구 북구 B, C 앞 노상에서, 상의를 벗고 길에서 누워 소리를 질렀고, ‘어떤 사람이 길에 누워서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남, 35세)으로부터 “일단 옷을 입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손에 들고 있던 티셔츠를 위 E을 향해 휘둘러 E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CCTV영상 CD의 영상(순번 6번)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상의를 벗은 채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상의를 입으라고 권고한 행위는 112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질서 유지 업무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이고, 이를 월권행위라거나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불러올 수 있고, 경찰관의 치안유지 기능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록 법리적인 주장으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58

범 죄 사 실 2022고단2058 피고인은 2019. 8. 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직원 대기실 1개, 객실 5개를 구비한 속칭 ‘키스방’이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D에게 “손님들에게 손으로 자위를 해 주면 3만 원, 입으로 해 주면 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받은 돈은 전부 가져가도 된다, 다만 월급은 없다”라고 제의하여 위 D를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5. 02: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50분간의 업소 이용료 명목으로 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그곳 객실로 안내하고, 위 D로 하여금 그 객실에 입실하여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인 7만 원을 지급받고 E과 구강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경부터 2021. 7. 4.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 또는 권유하거나 다른 종업원으로 하여금 이를 알선 또는 권유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883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에서 대기실 1개, 객실 5개를 구비하여 ‘C’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6:30경 위 키스방에서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키스 대가 명목의 4만 원을 이체받고 객실로 안내해 주고 그 객실로 들어가 F과 키스를 하다가 F에게 ‘추가 서비스가 있는데 손으로 하는 것은 3만 원, 입으로 하는 것은 5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F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받고 F의 성기에 마사지 오일을 바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명의 성매수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거나 송금받고 유성성교행위를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I, J, K, L, M, D, N,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카드단말기 거래영수증(2020. 1. 20.부터 2021. 6. 3.까지), 방문자 명부, 방문자 명부 노트의 각 현존 2022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회신내역(O, P, G, Q, R, 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검찰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소를 운영하던 기간 동안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현금, 카드결제대금, 계좌이체액 등을 모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라고 보아 추징금 액수를 114,573,187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E, F, I, J, K, L, M, N, E 등 성매수남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업소에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스스로 성매매를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114,573,187원에는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아닌 직접 ‘성매매’를 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114,573,187원을 모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종업원 D 등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취득한 금품의 액수가 적어도 33,650,000원 이상임은 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2022. 11. 8.자 변호인 의견서 제4~5쪽 참조), 해당 금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이 길고, 수익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