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02

범죄사실 2019고단1202 피고인 B은 거제시 E, 2층에 있는 'F'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 게임제공업자 등록, 임대차계약을 하는 등 피고인 B 대신 게임장 업주 행세를 한 이른바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F'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릴 회전류 게임 '야마토', '반지의 제왕', '물고기'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이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7.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6.경부터 같은 달 9일경까지 위 'F'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슈퍼갤럭시', '우주함대', '시위드', '더올드맨', '자이언트 히어로'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이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경 위 게임장의 영업을 준비하면서 경찰에 단속될 경우 실업주인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게임장 허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A에게 이른바 '바지사장'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일비 15만 원과 월급 500만 원을 줄 테니, 게임장의 바지사장을 해달라, 단속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벌금이 나올 경우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A는 2016. 12. 27. 위 게임장이 1차로 단속된 후인 2017. 1. 5. 10:35경 거제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담당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게임기를 구입하여 F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고, 2017. 1. 9. 위 게임장이 2차로 단속된 후인 2017. 1. 17. 13:40경 위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단속 후 생계를 유지하고 벌금을 내기 위해 재차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고, 내가 실업주가 맞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2017. 2. 28.경 위 경찰서에 마치 자신이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A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A 명의의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2017. 3. 20. 13:55경 위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1차 단속 후 숨겨두었던 돈으로 게임기를 다시 구입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F'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2017. 1. 5.경 및 같은 달 17일경, 같은 해 3. 20.경 거제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7. 2. 28.경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피고인 명의의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20.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위 'F'에서, B,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 6.경부터 같은 달 9일경까지 위 'F'에서, B,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1215 피고인 B은 거제시 G건물 2층에서 'H'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3. 8.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범행 피고인 B은 2019. 3. 8.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황금바다 콜럼버스2'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쿠폰을 판매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쿠폰에 기재된 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하게 하여 쿠폰에 적립된 점수에 따라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이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5. 1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범행 피고인 B은 2019. 5. 1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조된 '해왕더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하여 투입된 금액에 따라 점수를 받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이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M조합통장거래내역(A),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각 현장단속사진출력물, 수사보고(본건 관련 디지털포렌직 내역에 관하여) 2019고단12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가명), 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공문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에 대한) 1. B 휴대전화 증거분석, P 휴대전화 증거분석, Q 휴대전화 증거분석, 수사보고(게임기 유통 관련 연락 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게임화면 첨부에 대한) 1. 제보영상 캡처사진, 태블릿P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F 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H 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업 영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 방조의 점) 라.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 결과물 환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와 게임결과물 환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및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 피고인 A : 일평균 보수 15만 원×25일 - 피고인 B : 피고인이 스스로 검찰 조사시 진술한 수익[F 2,500만 만 원(1일 100만 원×25일), H 4,000만 원(2019. 3. 8.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3,000만 원+2019. 5. 1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1,000만 원)]에서 피고인 A에게 분배한 375만 원[1일 15만 원×25일, 피고인 A 이외의 단순 종업원들의 급여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참조)] 및 몰수 현금 합계 11,642,000원(F 4,853,000원+H 6,789,000원)을 공제하여 추징금 산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나 참고로 기재) 가. 제1범죄(2016. 12.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2017. 1.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도와 적극적으로 업주 행세를 한 것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 B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무겁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나 참고로 기재) 가. 제1범죄(2016. 12.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2019. 5. 10.경부터 2019. 5. 31.경까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2019. 3. 8.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2016. 12. 27.경 위 'F'에서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단속된 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17. 1. 6.경부터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불법게임장 영업을 재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1. 9. 재차 단속된 후에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A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계획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후 2019. 3.경부터 'H'에서 다시 종전과 유사한 범행에 이르는 등 형사사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가정형편의 어려움 등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D는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