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2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30. 17:31경부터 17:42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건물 내 4층 남녀공용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침입하여 남자 용변 칸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59세)이 옆 용변 칸에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A31(SM-A315N) 스마트폰을 위 용변 칸의 칸막이 아래로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약 44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1. 1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목적으로 남녀공동화장실 또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총 26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1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3. 11. 1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A31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총 26개를 네이버 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피고인 소유의 공기계인 삼성 갤럭시S6 엣지(SM-G925K)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2021. 3. 24.경까지 위 각 동영상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명), G(가명), H, I(가명), J(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전입세대 열람내역, 주민등록표등본(K)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삼성 갤럭시A31 휴대폰 멀티미디어 영역 화장실 불법 촬영 동영상 목록(33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L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주택 사설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M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N아파트 O동 엘리베이터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2021. 3. 10.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2021. 3. 11. 카메라등이용촬영동영상 캡처사진, 21. 3. 11. 12:37경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피고인 촬영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신발 외형 일치 사진, 현장확인 및 범행 재연 사진, P빌딩 6층 여자 화장실 피해자 확인 사진, B 4층 공용화장실 피해자 확인 사진 1. 영상녹화 CD(증거기록 217면)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열람 등 내사) 1. 내사보고(BIS 활용한 불상 시내버스 번호 특정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특정 등에 대한),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_종합), 수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 중 일부 범죄 미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촬영물 소지․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는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6명 중 4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2명인 피해자 I(가명), F(가명)에게도 피해를 어느 정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0. 7. 30.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여성들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그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또 다른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소지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은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2018. 5.경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8.경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상가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으로 숨어들어 피해자들을 촬영한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 범행기간이 7개월이 넘고 범행횟수가미수 범행을 포함하여 27회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범행 발각 후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삭제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6명 중 피해자 I(가명), F(가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을 여지조차 없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