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78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5.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7. 24.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B이 E을 만나 그의 소유인 강원 철원군 F, G 및 H에 있는 토지 및 위 F 토지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행하여, B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고, 같은 날 E에게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8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B과 함께 철원군청, I 철원지점에 다니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9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철원군에 수용되어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3억 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부터 B의 집 등지에서 B에게 “피고인은 건축 경험이 많아 직접 공사하면 평당 200만 원의 적은 공사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고, 신축건물에 J 등 프랜차이즈 업체를 입점시킨 후 임대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공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민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자인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건물을 완공한 후 B 앞으로 다시 등기를 이전해 줄 테니 우선 내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B으로부터 ‘거액의 취득세를 2번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음에도 수회에 걸쳐 B에게 “우리는 함께 살기로 약속한 사이인데 내 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함께 살겠느냐. 완공 후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이전등기 해 달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건물 철거, 신축 공사비 등 관련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자신이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함에 동의를 받아낸 다음, 2014. 10. 29. 피해자와 함께 E을 만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기존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10. 31.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시가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신축 공사 관련 비용 명목으로 2014. 10. 16. 현금 1,500만 원, 2014. 10. 30.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7,500만 원, 2014. 11. 14. 위 계좌로 9,000만 원, 2015. 1. 20. 위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은 인정된다. 1)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7. 24.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E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B의 동의를 얻은 다음, 2014. 10. 29. E과 사이에 새로이 실제 매매대금은 10억 원이나 기재는 9억 원으로 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였고, E은 2014. 10. 30. B에게 B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을 철거한 후 2014. 12. 3.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5. 3. 27. 신축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4) 한편,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4. 10. 16.경부터 2015. 1. 20.경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았다. 5) 이후, 피고인은 B이 정산 내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신축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에도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9. 5. 15. 주식회사 M에게 위 토지 및 신축 건물을 매매대금 13억 원에 매도하였고, 위 회사는 2019. 6. 17.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및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자신이 취득할 계획으로 B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은 2014. 5.경 피고인을 만나 연인 사이로 되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혼인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다. 2) B은 2014. 8. 내지 9.경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수, 위 건물 철거 및 새 건물 건축, 신축 건물에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점 등의 방법, 그 비용 조달 및 사후 정산, 위 과정 중의 각자의 역할, 향후의 위 토지 및 신축 건물 소유 명의 변경 등에 관한 협의를 한 다음, 이를 실행에 옮겼다. 3) 피고인도 위 협의 내용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E과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의 채무 9억 원을 승계하는 한편,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건축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피고인은 위 건물 철거 공사, 새 건물 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 위 각 공사 전․후로 발생한 민원 및 임대차 관련 문제, 이 사건 토지, 건물과 신축 건물 취득 및 관련 보상금 등에 관한 세금 납부 등을 직접 맡아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비용을 들이기도 하였다. 5) B도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집합상가 신축 비용 등으로 사용될 곳에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이 2015. 2. 내지 3.까지 신축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여를 했다”, “자신이 당시에 철원 쪽에 학교 부지 등 땅 여러 곳을 매입을 한 상태라 적이 생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나서서 공사하면 더욱 더 마을 주민들하고 사이가 틀어지고 일이 힘들게 진행될까봐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나중에 다 마무리되어 자신의 명의로 넘겨주면서 정산을 하여 더 들어간 것이 있으면 주고, 덜 들어갔으면 정산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6) B의 “자신이 공사한 80% 때부터 피고인이 마음이 변해서 자신을 배신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피고인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각 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2015. 3.경부터 B의 법적 문제 등으로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다가, B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등에 관한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한 것, 피고인이 B의 정산 내지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결국 헤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7) 위 문자메시지 및 각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B은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사이의 2015. 6. 2.경부터의 통화 내용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할 당시에는 감정이 결혼을 할 사이이고 피고인을 남자로 봤기 때문에 위 말을 녹음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이 ‘이게 아니다’라고 느낄 때부터 녹음을 하였다. 마무리 업체들 들어와서 인테리어 할 즈음부터 피고인이 변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되는 거야. 쿨하게 서로 B : 아니 왜 그게 본인 건물이야? 8)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애초에는 B과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할 의사로 그에 따른 이행을 하였으나, B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 이행을 지연하고, 결국에는 정산도 하지 아니 한 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기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