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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2. 군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모바일 중고물품 판매 어플리케이션 'F'에 올린, "반지(ROLEX X5 체인반지)를 구매하겠다"는 게시물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반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3회에 걸쳐 합계 13,819,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H'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입금 계좌인 (주) 명의 계좌로 94,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농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배팅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1) J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7 피해자 J이 편취당한 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61,000원이 아니라 6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배당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잃는 방식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5,315,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 J,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입금확인증, 각 휴대폰 문자대화내역, 각 입금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민원신고 접수화면, 이체내역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BP 문자대화내역 1. 추가 피해자 특정 자료 1. 수사보고('BQ' 사이트 화면 출력, 피의자 A의 도박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과 및 누범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75

범죄사실 1. 2019고단7175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22:14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적로 481-1에 있는 백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8676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7.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유한회사 F 명의 G은행계좌(H)로 5만 원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도합 2,610만 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사진 1. 도박사이트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안에 재범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의존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도박을 한 기간 길지 아니하고, 도금 합계액도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40

범죄사실 2019고단740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 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장난감 총 동산모형 플린트락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장난감 총기를 1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4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URL : G)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H)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8,670,000원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일명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897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 이 '헤어용 고데기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고데기를 12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에어팟 이어폰을 15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에어팟 이어폰을 1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091 피고인은 2019. 4. 1. 10:00경 대구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L가 '메종메이드 블랙점퍼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점퍼를 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메종메이드 블랙점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9고단1136 피고인은 2019. 4. 14. 대구 북구 B건물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하여 "반스 올드스쿨 검솔 화이트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6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운동화를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 N)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J, K,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활용한 피해자료 첨부)– 결과보고서 및 캡쳐화면,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내역 제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1)경합범 관계에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5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운영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입금계좌로 사용하는 (유)E 명의 F조합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국내외 스포츠 각종 경기 등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합계 33,99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캡처물 1. 내사보고(도박계좌 분석 및 도박행위자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도박 범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베팅한 횟수와 규모가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87

범죄사실 1.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딩 사무실에서, C, D, E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모의한 후, C, D, E는 각각 1,500만 원씩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1,500만 원을 투자하는 대신 태국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맡기로 하여 각자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수익의 25%를 취득하기로 하였다(2011. 2.경부터는 F이 E의 지분을 인수하여 운영에 참여).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0. 7. 22.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를 개설하였는데, G의 운영방식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G'에서 지정한 계좌에 베팅금을 입금하도록 한 후 1회에 5,000원에서 1,000,000원을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예측이 적중되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는 방식이었고, G에서는 이용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총판과 총판에 소속된 대리점을 두어 이용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소속 대리점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게 하여 소속 총판에는 이용자들 베팅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총판은 대리점에 베팅금의 2%~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H에게 위 G 사이트의 프로그래밍 작업을, I에게 G 사이트의 이미지 작업을 맡기고, 태국에서는 J, K, L, M, N, O, P을 각자에게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 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베팅금의 충전 및 환전, 경기결과 업데이트 등의 업무를 맡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운영하던 중 C로부터 소개받은 Q 이 사설 스포츠토토를 운영해보고 싶다고 하자, Q으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비용으로 1,800만 원을, 매달 관리비로 7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Q 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주기로 하고, Q은 R에게 수익금을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를 운영하면서 미리 준비해 놓은 물적, 인적 자원을 이용하여 G와 유사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S'를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방식은 G와 유사하였고, S에서는 이용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부본사, 부본사에 소속된 총판, 총판에 소속된 대리점을 두어 부본사에서는 베팅금의 4.5%~8%를 수수료 명목으로, 부본사에서는 총판에 베팅금의 4.5%~6%를 수수료 명목으로, 총판에서는 대리점에 베팅금의 2%~4.5%를 수수료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2.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0. 7. 22.부터 2011. 6. 1.경까지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를 개설한 후 이를 운영하면서, G에 소속된 대리점들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대한 베팅금 명목으로 T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U)로 458,927,022원, V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W)로 772,953,546원, X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Y)로 899,403,936원, Z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AA)로 725,482,643원, AB의 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AC)로 133,334,618원, AD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AE)로 395,165,580원, F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AF)로 378,778,360원, 합계 3,764,045,705원을 입금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재물을 걸고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3. S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R 등과 공모하여, 2010. 10. 1.경부터 2011. 6. 1.경까지 태국 이하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S'를 개설한 후 이를 운영하면서 S에 소속된 대리점들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대한 베팅금 명목으로 AG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AH)로 178,374,684원,AI 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AJ)로 169,836,000원, AK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AL)로 423,218,172원, AM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AN)로 455,693,030원, AO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AP)로 40,267,900원, AQ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AR)로 338,369,575원, AS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AT)로 626,653,415원, AU의 각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AV, AW)로 합계 72,690,000원, AX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AY)로 117,650,000원, 총합계 2,422,752,776원을 입금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재물을 걸고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Q, I, H, M, L, K, N, P,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스타 사이트 계좌충전(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빙고 사이트 계좌충전(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생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범행기간 및 그 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자진하여 귀국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6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7. 23:25경 김천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아 미스카이명의 우리은행 1005403104125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7,052,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전환한 후,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경기에 해당 금원을 걸고 그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재물을 교부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A),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회신내역,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61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11, 25. 08:32경부터 2016. 6. 9. 11:47경까지 김포시 B103호 'C'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D'이라는 상호로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E, F)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을 한 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G)에서 D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 제공한 입금계좌인 (주)H 명의 우리은행계좌(I) 등으로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202,950,000원을 입금(충전)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을 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등에 방법으로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이다. 2. 상습도박 피고인 A는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2015, 11, 25, 08:32경부터 2016. 6. 9, 11:47경까지 제1항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202,950,000원 D 운영계좌로 입금(충전)하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J 등 송치서, D 운영계좌 내역 등 첨부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소방사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8. 08경 부산시 금정구 H 302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I"에 접속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를 걸어 맞히면 일정 비율을 받기로 약정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J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충전 계좌로 지정한 ㈜파비 올라통신 명의 국민은행 920301-01-632338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해외프로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08. 02.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파비올라통신 명의 국민은행 920301-01-632338 계좌와 ㈜엠에프정보통신명의SC은행 177-20-112231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13회에 걸쳐 도합 203,665,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그 게임머니를 이용 ㅏ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피혐의자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 도박 사이트 원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 중구 B상가 7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C,D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고 금원을 입금한 후 게임포인트를 충전받아, 위 포인트를 걸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등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금원 상당의 포인트를 잃거나 환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금 2,76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운용계좌 입금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 'C'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300,000원을 입금한 뒤 그 금액 상당으로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및 해외의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6,65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및 운용계좌 관련 자료 첨부, 도박규모 추가 산정, 도박사이트 운영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같은 해 5. 8.까지 평택시 B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개장 운용계좌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21,51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도박 개장자를 통해 입금액의 1대1에 상응 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당첨되는 방식의 스포츠토토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2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 E 등은 공모하여 2014. 7.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F, G)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준 뒤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등 운동경기의 결과에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그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다시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합계 20억 730만 원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스포츠 도박장소를 개장하였다. 1, 2016,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17: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위 D로부터 260만 원을 받고 D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한회사 J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K), 기업은행 계좌(L)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D로 하여금 위 계좌를 도금 입금, 배당금 출금 등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D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매 행위를 방조하였다. 2. 2016.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로부터 26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한회사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 유한회사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D로 하여금 위 계좌를 도금 입금, 배당금 출금 등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D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A D의 네이버앱 대화내용, 멜론 사이트 정산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2. 23. 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상호간(범죄사실 제1항), 2016. 4. 4.자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상호간(범죄사실 제2항), 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4. 4.자 국 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한다. 한편 피고인이 D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개입하여 추가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범행 전반에 대한 개입정도가 크지는 않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D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도박자금의 입출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 유령법인 명의 각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합계 520만 원을 받은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31. 전주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수의 각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러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는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러한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러한 행위가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들을 갖고 있기도 하였다(그러다가 도박사이트 개설이 어렵게 되자 이를 D에게 양도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이 사건 공범인 피고인 D는 이 사건 등으로 인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확정되었는바(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134호)1), 그 사건과 이 사건의 차이점과 앞서 본 여러 양형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입 등을 감안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5. 부터 같은 해 4. 16. 까지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개장 운용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309,1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도박개장자를 통해 입금액의 1대1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를 맞추면 당첨되는 방식의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희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사건 외 B(2016. 7. 25. 구속) 등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 도박 'C'(D,E 등)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에서 'C' 사이트 운영계좌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5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1.까지 첨부된 '입금거래내역'과 같이 130회에 걸쳐 49,15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 이버머니(실제 돈과 호환 가능)를 충전하였다. 그런 뒤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홀 또는 짝'을 맞추면 배당금을 받는 방식의 '사다리게임' 결과를 예상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게임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B 등), 수사보고(C 사이트 운영계좌 종합분석), A 일람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4,915만 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 횟수 및 도금의 규모가 비교적 작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5. 부터 2016. 5. 21. 까지 전주 덕진구 B에 있는 그릇유통업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개장 운용 계좌로 총 355회에 걸쳐 합계 52,55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도박 개장자를 통해 입금액의 1대 1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축구 등 스포츠경기 승률을 맞추면 당첨되는 방식의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운영자 송치서류 등 사건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5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6.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대학교 앞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시오 메탈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45,000원을 송금해 주면 시계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시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6. 시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 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4회에 걸쳐 합계 9,341,000원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상습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부터 2016. 10. 5. 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라는 상호의 사설 스포츠배팅사이트(J)에 접속하여 국내프로축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배팅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합계 83,465,500원을 배팅하고, 총 123회에 걸쳐 합계 88,870,54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상습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K, L, M, N, O, P, Q, R, S, T, U, C, V, W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한은행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사진 첨부) 1. 입출금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51)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C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국민체육진행법위반(도박등)죄, 상습도박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 되지 않은 범죄 간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한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또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으로 상습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사기의 피해금액, 스포츠 토토 도박 횟수, 도금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46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에 위탁하였고,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알 수 없는 일시경부터 2016. 5. 2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한 다음,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2016. 5. 20.경부터는 D로 상호를 변경하여 위 도박 사이틀 운영한 자이고, E은 2015. 9. 초순경 위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총판', 피고인 A은 2015. 9월경부터 2016. 3월 하순경까지 총판 관리, 홍보, 회원을 모집한 '부본사', F는 2016. 3월경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총판', 피고인 B은 2016. 5월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C→D')에서 총판관리, 홍보, 회원을 모집하는 '부본사'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E, F,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알 수 없는 일시경부터 2016. 6. 4.경까지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 회원들로부터 G 명의 우체국 계좌(H) 등으로 베팅대금 명목으로 약 1,612,042,445원을 송금받아 회원들에게 축구, 야구 등 각종 운동경기 및 사다리를 타고 가다가 홀 또는 짝 어떤 쪽에 걸리는지 맞히는 방식의 '사다리' 게임 등에 베팅을 하게하고, 게임유형에 따라 그 결과를 적중시킨 위 회원에게 환급금을 송금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각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필요적 몰수·추징에 해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고려하여 별도로 몰수·추징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