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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19, 19: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투명한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약 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4, 22:00 경위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투명한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약 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1, 15:30경 위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투명한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약 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가. 피고인은 2017. 2. 19, 20:00경 김해시 F, 202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가지고 있던 담배 끝부분에 합성대마 약 0.05g을 밀어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4.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가지고 있던 담배 끝 부분에 합성대마약 0.05g을 밀어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1. 16:30경 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가지고 있던 담배 끝 부분에 합성대마약 0.05g을 밀어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60만원, 합성대마 판매자 재판 확정) 및 첨부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합성대마 매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제3호가목(각 합성대마 사용의점)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9년 2월 합성대마 매수 부분(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합성대마 투약 부분(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9년 2월 [= 기본범죄판시 제1의 다항) 상한(징역 5년) + 제1 경 합범죄(판시 제1의 나항) 상한의 1/2(징역 2년 6월) + 제2 경합범죄 판시 제1의 가항) 상한의 1/3(징역 1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피고인이 매수하여 사용한 합성대마(JWH-018 및 유사체)는 오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안전성도 결여되어 그 위험성이 더욱 큼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한 횟수가 3회에 이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음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약혼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30

범죄사실 1. 2019고단14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18. 18:44경 부천시 B, 2층 'C' PC방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 고 내부로 침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ol 청소를 위하여 잠시 카운터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90,000원을 몰래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고단3347절도 피고인은 2019. 8. 12. 15:30경 시흥시 E에 있는 F PC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15,000원(1만원권 12매, 5천원권 39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고단3613절도 피고인은 2019. 8. 11. 08:15경 인천 서구 H 4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및 인터넷 검색 자료, 수사보고(CCTV 수사) 및 범행장면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2019.2433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2019361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이동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2019. 8. 12.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 (2019. 8. 11.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일부 피해가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2:50경부터 03: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D 앞길까지 끌고 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건의 동종 범죄전력을 보면 피해자가 14세 남자, 19세 여자이다. 이 사건 피해자도 여자이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연약한 상대를 폭행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52에 있는 서성네거리 앞 도로를 동산네거리 쪽에서 서성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학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01: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피고인과 다른 사람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약 6회에 걸쳐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4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21: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이삿짐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거쳐 위 이삿짐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석계역 방면에서 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다마스밴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오른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 포터 화물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다마스밴 승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도색이 벗겨지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이후 음주수치),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콜농도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및 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별건 특수폭행죄를 저지른 바 있으나 이미 벌금형으로 선처를 1차례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번에는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법률상 실형이 불가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명학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봉고3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약 1. 2km 구간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23:58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명학역 1번 출구 앞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의 화물차를 1,290,6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의 택시를 1,633,53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연속하여 2회 교통사고를 초래하였는데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와이프랑 이혼하게 생겼다,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며칠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70,33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3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9. 1. 09:5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18세)의 주 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를 보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모친이 집에 없음을 확인시켜 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10분간 퇴거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피하여 그곳 부엌으로 들어가 부엌문을 닫자 그곳 거실에 있던 리모컨을 손에 들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부엌문 유리창(가로길이 약 40cm, 세로길이 약 20cm, 두께 약 0. 5cm)을 내리쳐 깨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3매 1. CD 1매 1. 사진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C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Ad10월 나. 제1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 제2 경합범죄 : 퇴거불응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2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범죄 상한 10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4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가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5. 22: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과거에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일용직 인부로 고용된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옆 및 코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9세)과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1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위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면서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2회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밖에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B 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1년경 이후부터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A 과 술을 마시면서 다투다가 피해자 A에게서 맥주병으로 맞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 A 이 맥주병을 내리치며 공격을 하자 이에 반격하면서 맥주병을 던진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 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A 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약 28년 전에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22. 19:22경 여수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E맨션 쪽에서 문수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50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이 운 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도로에 넘어졌다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재차 들이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바닥에 끼인 상태에서 그대로 문수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해양수산 청로터리 쪽에서 문수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l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57 경 순천시 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인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안성시 E 외 6필지에 541억 원 규모의 'F'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건축설계비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2016. 11. 30.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도급을 주고, 위 돈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건설과 관련하여 부지만 알아보고 있었을 뿐 실제 위 부지조차도 매입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변제기일까지 위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9. 20. 22:55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 22:54경 충북 진천군 E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F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채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범죄 전력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폭행해왔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24. 04: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늦게 귀가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8. 08:00경 광주시 남구 E아파트 F호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의 묘소에 성묘를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골반, 허리, 다리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6. 00:3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018. 7. 29. 미용실에 갔다가 늦게 귀가한 경위에 대해 추궁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소파 위에 처박고,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이불을 씌운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동일한 이유로 피해자를 재차 추궁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자신의 손에 들고 피해자의 쇄골뼈,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턱을 밟고 수차례 비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29. 03: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미용실에 갔다가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에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8. 8. 5. 11: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둘째 매형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업무와 관련된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 추궁하다가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습적으로 배우자를 폭행하였고 배우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0:20경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4-3번지에 있는 목천교차로 인근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당면 방향에서 정안 방향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범퍼로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3:30경 부여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안에서 자녀들을 재우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위로 올리며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뒤에 자신의 성기를 대면서 피해자에게 "E 형님만 좋냐, 원래 우리는 나누어 먹었다."고 희롱하였으며, 이어서 거실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며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다시 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범하게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자녀가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자녀들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3. 21:05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27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환 2개를 발로 걷어차 쓰러 뜨리고, 그곳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화분을 엎은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일명 '에어간판(홍보풍선)'의 전원코드를 뽑아 바람을 빼고, 계속해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천막 철제 기둥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위 기둥을 휘게 하고, 천막을 찢는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5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5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피고인에게 "너 뭐하는 짓이냐. "고 말하자, 갑자기 위 'C' 가게 옆 계단 위로 올라간 다음 뛰어 올라 발로 피해자 턱 부분을 1회 차고 길거리에 있던 라바콘을 집어 든 후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재물손괴 및 폭행) 1. 현장 및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의 절도죄 합의 과정이나 임금 지연 지급 등과 관련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판시와 같이 그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재물손괴와 폭행을 한 것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음에도 피해자 D이 맡아두었던 컴퓨터를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여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112신고, 민사소송, 가처분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 항의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조울증 및 불안장애 증상이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약 8개 월 동안 병원 처방약의 복용을 중단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두 번 다시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 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1:00경 군포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군포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2006년, 2008년, 2014년, 2015년)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타인의 빌라 입구를 차로 막고 잠이 들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