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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9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119 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5. 22:23경 경기 군포시 금정동 780 호계교 인근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군포소방서 B안전센터 소속 119 구급대원 C으로부터 의식확인을 받는 등 구급활동을 받던 중 갑자기 위 C의 팔을 손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위 C이 자리를 피하자 위 C을 쫓아가서 메고 있던 가방을 벗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긴급구조정보 상세현황,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1항(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119구급 대원은 당혹감을 심히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구급대원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1. 3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31. 19: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7g을 45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1:10경 포항시 남구 E 모텔 F호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하고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3. 2. 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1. 04:00경 포항시 남구 E 모텔 F호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하고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오른쪽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2. 20.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2. 20. 16: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45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마약) 1. 현장감식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과거 전력,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비추어 처벌 불가피하다. 범행의 방법,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40만원을 선고받아 2023. 7. 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1. 8. 8. 01:07경 부산 북구 B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시가 18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SYM GTS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D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오토바이를 피해자 E에게 50만원에 판매한 것에 대하여 말하던 중, 피고인이 D에게 ‘무슨 50만원이냐, 그래도 30만원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22. 6. 17. 오전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 아파트 정문 앞에서, D은 피해자에게 3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돌려줄테니 50만원을 다시 달라’고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부서진 것 다 청구하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것처럼 겁을 주고, D은 피해자에게 “니는 못 때리겠고, OO이를 때리면 되겠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 H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그럼 니를 때릴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8. 18:03경 D의 여자친구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 H, D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E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확인)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공동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겁을 먹게 하고는 돈을 받아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한 법정대리인이 부모 공동이 아닌 부 단독으로 되어 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그 법률상 효력에는 다소 의문이 있으나) 피해자들 전부와 형사상 합의 또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소재 고등학교 소속 유도부 코치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이고, 피해자 B(여, 17세)은 위 고등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으로서 피고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아동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위 고등학교 유도부실에서 피해자와 유도 대련 훈련을 하던 중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에 세게 메치고, 피해자가 울면서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자 발로 피해자를 치며 “야, 안 일어 나냐”, “3, 2, 1”이라고 말한 후,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기술로 세게 조르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바닥을 치며 기권 의사를 표시(일명 ‘탭’)하였음에도, 약 3초 동안 계속 목을 졸라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중순경부터 202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24) 1. 고유번호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고등학교 여학생의 유도부 지도자로서 제자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움. ◇ 학대행위의 기간 및 구체적인 내용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도부 지도자로서의 생활을 갓 시작하여 경험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3:2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클럽 입구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해 왔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등 나름대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전의 정상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36

범 죄 사 실 2022고단47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플루니트라제팜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플루니트라제팜 소지 피고인은 2022. 1. 25. 05: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상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1.33g을 넣어두고, 위 승용차 수납공간에 플루니트라제팜 33정을 넣어두었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25. 05: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유리 파이프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51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12. 22:3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로 된 파란색 투약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위 투약도구에 연결된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가 들어있는 비닐팩을 가방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36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8, 42, 43, 47, 56) 2022고단5108 1.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각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10, 11, 12,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플루니트라제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2022. 1. 25. 투약한 1회분 필로폰의 가액 10만 원 및 2022. 9. 12. 투약한 1회분 필로폰의 가액 10만 원, 합계 2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3년 8개월 이하 가. 2022. 9. 1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2022. 1. 25.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2022. 1. 25.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22. 9. 1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22. 1. 25.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2022. 1. 25.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시 동종의 추가범행까지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정신질환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1. 05:37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VS125(배기량 124.1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21. 05:5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 오토바이와 시비 중이니 출동해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5. 21. 06:00경부터 같은 날 06:21경까지 총 3회 이상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등 CD, - 체포 채증영상 CD 1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체포현장이 피고인의 집 앞인데다가 동거가족(부친과 할 머니)이 현장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영장주의에 위반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은 2022. 5. 21. 05:40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았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5:49경 피고인의 집 앞으로 출동한 점, 경찰이 05:54경 집 앞으로 나온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이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은 맞지만, 집에 와서 술을 마신 것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받았음에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고 06:21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혔으며 이후 10:52경 석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이고, 피고인의 집 앞에서 동거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고 하여 체포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음주운전 범행까지 부인하고 있었던바,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본 경찰관의 판단이 수사주체에게 인정되는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의 증거능력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하다. 운전한 거리가 400m로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로또 사이트 해킹을 통해 회원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로또 사이트 회원들에게 가입비 환불 방법을 알려주고 가입자들이 가입비를 환불받으면 수수료를 받을 계획을 세운 다음 로또 사이트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해커들에게 로또 사이트 관리자 계정 등의 해킹을 의뢰하여 관리자 계정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 4.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연락하여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관리자 계정과 고객정보를 해킹해 줄 것을 의뢰하고, C은 로또 사이트 관리자 계정 등 정보를 해킹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말경 C으로부터 그가 해킹한 위 사이트의 관리자 계정(아이디 ‘D’, 비밀번호 ‘E’)을 전달받은 후 2023. 5. 1.경 고객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이트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F(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 6.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해커(텔레그램 아이디 ‘G’)에게 연락하여 F(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의 관리자 계정과 고객정보를 해킹해 줄 것을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의 해커는 로또 사이트 관리자 계정 등 정보를 해킹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중순경 위 성명불상의 해커로부터 그가 해킹한 위 사이트의 관리자 계정(아이디 ‘H’, 비밀번호 ‘I’)을 전달받은 후 2023. 6. 19.경 고객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이트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해커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27, 28, 29, 36, 39, 45, 58, 72, 74, 78, 81, 105) 1. 텔레그램 대화내역, J은행 회신자료, 별지 인쇄물, 텔레그램(대화명: K) 대화내용 인쇄물, 접속기록, 출력물,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가 가지는 중요성, 이를 이용한 2차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로또사이트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커를 물색하였고, 복수의 해커들에게 관리자 계정 및 가입자 정보의 해킹을 의뢰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가명 및 대포폰을 사용하고, 범죄수익을 상품권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세탁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내용,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얻은 수익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로또사이트의 관리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형사공탁하였다. 1회의 이종범죄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들의 탄원,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41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여, 12~15세), D(여, 9~10세), E(여, 5세)의 아버지이다. 1. 폭행 가. 2018. 12. 3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1.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F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41세)의 카드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씹할 년아, 돈을 도대체 쓰는 것이냐 매일 커피 사먹고 하니까 돈이 없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신발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차고 손을 밟아 폭행하였다. 나. 2019. 2. 17. 폭행 피고인은 2019. 2. 17.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41세)의 카드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인간쓰레기 같은 년이 안 떨어져 나가냐”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혼해 달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5회 가량 차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현관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다시 발로 머리를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28.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41세)가 학부모 모임에서 커피값을 카드 결제한 것에 화가 나 “매일 커피만 먹냐. 나도 커피숍에서 커피 한 번 사먹어 보자. 내가 번 돈을 네가 다 쓰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고 방에 있던 쓰레기통, 화장품을 던져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자 C, D, E에 대한 아동학대 ➊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12세), D(여, 9세), E(여, 5세)가 지켜보는 앞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B를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➋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13세), D(여, 9세), E(여, 5세)가 지켜보는 앞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B를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➌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13세), D(여, 9세), E(여, 5세)가 지켜보는 앞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B를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D, E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6.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청소기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10세)이 안경을 바꿔달라며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청소기를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울음을 터뜨리는 피해자 D, E(여, 5세)에게 “씹할 년아 개새끼야 여기 오지 말라고. 네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라. 밥도 안 쳐먹고 씹할 년 개새끼들. 눈 병신 되면 내가 너 책임질까? 왜 눈 병신 되면 내가 책임져야 돼 씹할 년아”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5. 28. 20:51경 장소불상지에서 카드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여, 15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왜 너희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너씹할 50만 원씩 줘야 되는데 미친 것 아니냐. 씹할 좆같은 거 고아원에 가라. 카드 들고 와라 내가 없앨 거니까”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아동이 그린 그림, 폭행피해 사진 1. 각 속기록 1. 통화녹음파일 cd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3의 각 항의 각 아동복지법 위반죄 상호간, 다항은 제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전과,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7.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 교제 중 받기로 한 금액을 받지 못해 카드값이 밀렸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과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 개인적으로 1억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인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며 속칭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09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인터넷 게임에서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상호 자주 만남을 가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한테 나갈 돈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다음 날 바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 개인적으로 1억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인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며 속칭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및 송금거래내역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신용정보에 관한 보고서),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가 있었는데 2021. 11. 18.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제대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점, 피고인은 당시 1억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다른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기존 채무와 피해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하고 충분한 소득이 없었던 점, 심지어 피고인은 E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돈을 차용하였고, 위 사건으로 기소가 된 이후에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사기 사건(청주지방법원 2021노1521호: E를 상대로 2018. 5. 24.부터 2019. 11. 12.까지 총 159회 합계 139,820,977원을 편취)에서도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어 사기죄가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더욱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합계 약 6,350만 원 이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해외에 있는 이모부 C으로부터 유산 5,000만 달러 이상을 받았는데, 이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여러 가지 수수료가 필요하다. 수수료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유산이 들어오는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어 유산이 실존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고, 별다른 직업과 재산 없이 이미 2017.경 양파 등 수입 사업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9,600만 원의 대부분과 D, E, F, G 등으로부터 빌린 각 수천만 원을 해외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유산을 보관하고 있다는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유산 반입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수수료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유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8.경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거나 성명불상의 외국인이 지정하였다는 외국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여, 총 102회에 걸쳐 합계 401,352,92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인터폴문서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 회신), 각 수사보고(고소인 B 면담보고, 고소인 이외 차용 여부 확인)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해외송금내역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사기 판결문 확인),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무겁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2:41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상의만 입고 하의를 벗은 채 위 가게로 들어오자 피해자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위 가게 동백룸으로 안내를 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누나 섹스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CCTV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