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1, 2012,7. 1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4. 11:0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E,F, G, H,I, J, K, L, M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N 등 6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2:27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이하 'O', 'P'이라고 한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7.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1. 11:24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Q, F, G, E, H, R, M, S, K, L, J, T, U 및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V 등 7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2:29 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Q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3. 11:19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R, M, E, W, H, U, X, T, Y 및 및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Z 등 17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1:34 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R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4, 11:24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T, R, F, M, Q, J, S, E, K 및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AA 등 19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2:05 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T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2,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7. 11:10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T, E, R, AB, H, AC, U, M, F 및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AD 등 9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2:04 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T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2,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9. 19:00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AE, AF, I 등과 함께 연좌하였다가 그곳에 침낭을 펴고 다음날 07:30경까지 노숙을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A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 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1) 7, 2012, 8,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2, 15:22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AG, M, E, AH, H, U, F 및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AI 등 20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8:15 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AG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8,2012, 8,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3. 11:12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R, M, AJ, E, AK 및 불특 1)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업단 입구 앞에서 위와 같이 연좌하다가 노숙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식당, 사무실 건설을 위한 공사자재를 하역하고 밖으로 나오려던 AL 소속 AM(운전자 AN), AO 소속 AP(운전자 AQ), AR(운전자 AS), AT(운전자 AU) 등의 화물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시공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기존 공소사실과 위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과 구성요건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정 다수인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AV 등 33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8:36 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AG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2.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5. 09:36 경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AW, L, J, K 및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같은 날 10:41 경까지 연좌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3:10경부터 13:22 경까지, 같은 날 14:14경부터 14:31 경까지, 같은 날 16:11경부터 16:22경까지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X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AW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45분 동안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0,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10. 012. 11. 16.자 피고인은 2012, 11, 16, 08:10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S, L, AY 등과 함께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AX 등 공사차량이 같은 날 08:17경까지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S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B에 대한 경찰 피해보충진술서, AN, AQ, AS,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동영상 캡쳐사진, 각 사진, 각 cc-tv 캡쳐사진2)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종교행사에 참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려면 제3자에 대한 위력 행사를 피해자에 대한 행위와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공소사실 제6항(2012. 10. 9.자 업무방해) 기재의 차량들은 현장근로자들의 숙소, 식당, 사무실 건설을 위한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차량들이었으므로, 위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것이 시공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그 주장과 같이 종교행사 참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될 것임을 인식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 함은 폭행 · 협박뿐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무형의 세력을 말하므로 여러 사람과 함께 연좌하여 차량 진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위력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외에 수단 ·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등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 2) 변호인은, 사업단 정문 주위에 설치된 CCTV 촬영 영상에서 담아낸 캡쳐사진 등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방법, 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범위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들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사 변호인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공익과 피고인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참조), 피고인 등은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사업단 정문 앞에 연좌 또는 노숙함으로써 시공사가 관리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의 차량 진·출입을 곤란하게 만드는 물적 상태를 조성한 점, 피고인 등은 위 장소로 공사차량이 통행한다고 알고 그곳을 택하여 연좌를 한 것일 뿐 제3자인 특정 차량이나 운전자에 대한 위력 행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시공사의 업무를 저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에서는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피고인 등의 행위가 지속되는 동안 공사현장 안의 차량이 밖으로 나오는 것뿐 아니라 일체의 차량 진·출입이 방해받았던 이상, 이 사건 당시 공사현장에 들어가 있던 차량들이 마침 공사 관련 차량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위력 행사에 있어 폭력성은 없었던 점, 이 사건 D공사 반대활동과 관련된 것 외에는 형사입건된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기타 :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