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96

범죄사실 2016고단2296 1. 사기 가. 입점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Fl G의 인력관리와 차량관리를 맡고 있다. G의 배달 차량의 정비업체와 계약이 종료될 예정인데 당신의 카센타와 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입점보증금을 달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액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 F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F은 G의 인력관리와 차량관리를 맡은 사실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도 G의 차량 관리 및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G와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입점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0. 21.경 같은 장소에서 8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0. 25.경 같은 장소에서 2,000 만원을 교부받아 입점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량 타이어 편취 피고인은 2013. 11. 1.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내 차량 타이어를 교체해주면 그 대금을 2013. 11. 15. 예정된 G의 대금 결제 시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와 계약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타이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소유 차량 타이어를 교체하도록 하여 타이어 대금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1. 4.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처남이 사고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추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입점보증금납입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G 부산반여점 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점보증금납입확인서, 공급자 ED, 금 삼천만원, 내용 상기 업체는 G 아시아드점, 동래점, 반여점의 이커머스 차량의 정비를 목적으로 1차 도급업체를 통하여 상기 보증금액을 납입하였음을 확인함' 등 내용으로 기재한 후 'G 아시아드점 H'이라는 내용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이름 옆에 주식회사 G 아시아드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입점보증금납입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G 부산반여점 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을 갑이라 칭하고 E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3년 11월 1일로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등 내용으로 기재하고, '감 발주자 상호 : F, 성명 : I'이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5. 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C 소재 E 사무실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점보증금납입확인서 1장,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고단3091 1.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 J에게 "G 하청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K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그런데 K에서 근무를 하려면 회사 지분을 보유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 피해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 150만원, 2011. 10. 22, 155만원, 2011. 10. 27. 400만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7,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으로 K에 취직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다른 용역 업체를 소개해 주겠다,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업체를 소개해 줄 생각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 40만원, 2012. 2. 15. 900만원, 2012. 9. 하순경 200만원, 2012. 12. 10. 100만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2,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4088,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0. 18:00경 화성시 병점동 소재 병점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현금 530만원을 주고 L 명의의 M BMW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 팔달구 남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 영통구 웰빙타운로34번길 46-117 앞 주차장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M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M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영통구 이의동 소재 광교사거리 인근 수원광교박물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수리비 24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M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2:00경 수원 영통구 이의동 소재 광교사거리 인근 수원광교박물관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96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점보증금 납입확인서, 계약서 2016고단3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첨부) 2016고단4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지문 인적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0. 02:00경 위 2016고단4088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수원시장 소유의 도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4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