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사촌인 D과 공모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후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40~50%를 받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군미필, 대학생, 95년생, 94년생, 무직자, 직장인, 대학생, 주부, 유흥종사자, 통신연체자, 고액&소액 전문, 무직자대출, 직장인대출, 사업자대출, 전세대출, 차량대출, 물건지 항상보유'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4. 11.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양식의 확인청구자란에 'E, F', 가입자구분 란에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 란에 'G', 자격취득일 란에 '2013. 9. 10.', 날짜 란에 '2014. 11. 28.'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공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총 25명의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4. 11.말경부터 2014. 12.초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양식의 납세자 란에 'E, F, 울산광역시 남구 H 302호', 징수의무자 란에 'G, 사업자등록번호 I, 서울특별시 강남구 J, 306호, 대표자 K', 연월일 및 급여액, 세액, 납부 연월일 란에 '2013-10부터 2014-10까지 매월 급여액 2,000,000원을 지급받고, 매월 세액 186,750원을 급여를 받은 익월 1일에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하단에 '위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세무사 L'라고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세무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총 10명의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대출신청을 해 온 M을 만나 위 D과 함께 위조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건네주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였다. 이에 M은 2014. 11. 13.경 서울시 중구 명동에 있는 외환은행 명동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대출받았고, M은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외환은행을 기망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은행들을 기망하여 그 중 순번 1, 2, 3 기재 피해은행들로부터 합계 2,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순번 4 기재 피해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 대출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 및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4. 12. 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기업은행 역삼남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5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대출이 필요한 N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D 및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대출광고 1. 수사보고(압수품USB에 저장된 개인폴더 발췌-별권)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 제1범죄(공문서위조) : 1년 6월 ~ 3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제2범죄(사문서위조) : 1년 ~ 3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제3범죄(사기) : 6월 ~ 1년 6월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특별가중인자 :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2. 피고인 B ■ 제1범죄(위조공문서 행사) : 4월 ~ 1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제2범죄(사기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작업대출'로서, 금융질서를 어지럽혀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일반 예금채권자에게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공통 : 동종범죄 전력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 : 피해은행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일부 피해은행과는 합의하였다. - 피고인 B :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사기범행의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