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현금 인출책이고,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소지하고 있던 통장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인출한 돈의 7%를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일명 'C'라는 위 사기단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다시 'C'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2.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도가 떨어져서 대출 진행이 어렵다. 신용도를 높이려면 보증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E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2014. 2. 27. 17:58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16-3에 있는 우리은행 가경동지점에서 미리 위 'C'로부터 퀵서비스 배달의 방법으로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15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7.경부터 2014.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18,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전화조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L 명의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 인출행위 당시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 행위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전화금융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접근매체 모집책,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는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받을 수 있는 계좌와 현금카드 등의 확보와 이를 이용한 편취금의 신속한 인출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점, 위 피고인은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일명 'C'라는 사람에게서 전화로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다수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다수의 계좌로 소액을 입금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당시 사회상황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에서의 현금 인출행위임을 막연하게 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불법적인 행위임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에게서 전화로 지시받아 수차례에 걸쳐 현금 인출과 입금 행위를 통해 종국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계좌에 돈을 보내 인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실질적으로 완료되는 것에 기여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 인출행위에 대한 대가로 인출금의 7%에 해당하는 돈을 수령하였고, 'C'에게서 수사기관에 체포될 경우에는 현금 인출활동을 한 기간을 줄이라는 지시를 받는 등으로 그들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관계도 형성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건네받은 타인의 통장과 현금카드가 전화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년(영역)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건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미미한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