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 D은 거제시 H에 있는 I(이하 'I')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I의 이사이며, 피고인 A는 위 I에 거제시 J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목설계 및 건축인·허가 업무를 의뢰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I로부터 산림조사서 작성을 의뢰받은 거제산림조합 K과에서 산림조사를 담당한 사람이고, L, M은 위 I 직원이다. 1.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 C과 위 L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10×10 격자를 사용하여 확인한 이 사건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1.83도여서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정한 거제시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자, 거제시에서 자체 시스템을 통하여 5×5 격자를 사용하여 평균경사도 값을 재확인하면서도 허가신청인이 제출한 10×10 격자에 따른 평균경사도 값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5×5 격자에 따른 평균경사도 값을 미리 알려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리 거제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5×5 격자에 따른 평균경사도 값이 20도 미만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평균경사도 값을 20도 미만으로 조작·기재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여 거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낼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위 L에게 순차 지시하였고, 위 L은 평균경사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적도의 등고선을 조작하여 산출한 19.95도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0×10 격자 기준 평균경사도 값으로 기재하여 2014. 6.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제시에 하였다. 이후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2014. 7. 28. 주변시설에 대한 피해방지대책 등에 대한 보완요청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 위 평균경사도 값 19.95도는 조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하였던 관계로 향후 공사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피고인 C은 거제시를 통하여 5×5 격자를 이용한 평균경사도 값이 19.83도라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평균경사도 분석표를 받아, 위 M에게 위 평균경사도 분석표를 건네주며 위 19.83도를 평균경사도 값을 맞출 것을 지시하였고, 위 M은 위 평균경사도 분석표(5×5격자)의 격자 4개를 1개로 합친 후 그 평균값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평균경사도 값을 19.83도로 산출한 후 2014. 10. 8. 수정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5×5 및 10×10 격자에 따른 평균경사도 값이 모두 20도 미만이라고 믿은 거제시장은 2015. 4.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은 위 L,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위계로 공무원인 거제시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건축 허가가 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될 교회 및 교회 유치원의 건축주이다.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지 조성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각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 주위 토지 5,065m²에 식재되어 있던 불상 수량의 입목을 벌채하고, 그 중 3,741m²에 대해서는 이를 도로, 공사현장 보조 토지 등으로 사용하고, 그 중 387m²에 대해서는 조경수를 식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야 5,065m²에 식재되어 있던 대하여 허가 없이 벌채하고, 그 중 4,128m²의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지 조성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허가구역인 이 사건 토지를 벗어난 자연녹지지역 내 토지 1,462m²를 벌채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연녹지지역 내 토지 1,462m²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국유재산법위반,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법률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해서는 아니고,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지 조성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위와 같은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국가재산으로 행정재산이자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거제시 N 구거 부지 917m²에 대하여 길이 89.2m, 높이 3.3m의 석축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불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 사용하였다. 라. 건축법위반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거제시 O 공사용 가설건축물인 화장실,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착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경 거제시 산림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사도개설 면적이 2,479m²에서 2,035m² 변경되어 산림조사서를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위 I로부터 의뢰받았으나, 변경된 사도 부분에 대하여 실제 현장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11. 19. 작성된 산림조사서 중 사도개설 면적만 위와 같이 변경한 위 조합 산림기사 P 명의의 산림조사서를 임의로 다시 작성한 후 위 I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P 명의의 산림조사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부분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 V, R,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X, V,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산지훼손 현황도 1. 산림조사서, 평균경사도 조사서(개발행위) 1. 평균경사도 분석결과 1. 수사보고(무단형질변경 부인진술 관련 산림청 질의 결과), 수사보고(허가 외 벌채 부인 진술 관련 산림청 질의 결과), 수사보고(개발행위허가신청서 상 경사도 수정 내역 첨부), 수사보고(조작된 등고선 지형도 첨부 및 조작 배경 등), 수사보고(본건 사업지에 대한 분석격자 사이즈별 결과치 대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 C, D은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토지는 거제시 토시계획조례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으로 정하고 있는 주제도통합시스템상 격자크기를 5m×5m의 크기로 산출한 값으로 20도 이하인 토지에 해당하여 개발허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을 따르며, 거제시 주제도통합시스템에서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함)" 중 "거제시 주제도통합시스템에서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함" 부분은 2016. 9. 27. 개정을 통하여 새로이 삽입된 뿐이다. 오히려, 위 피고인들이 개발허가신청을 한 이후로서 행정관청의 처분시인 2015. 4. 3.경을 기준으로 한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별표 1의3은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10m×10m의 크기로 설정하되, 격자의 시점은 측정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하며,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자 내 삼각면의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측정대상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10m×10m의 크기로 설정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것이다. 나아가 수사보고(본건 사업지에 대한 분석격자 사이즈별 결과치 대조)의 기재에 의하면, 거제시 주제도통합시스템상으로도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크기를 5m×5m의 크기와 10m×10m의 크기로 각각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개정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더라도 격자크기를 10m×10m의 크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사건 토지의 평균경사도는 20.30도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현재의 조례에 의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위치라고 볼 수 있다. 거제시 담당공무원 Q은 격자크기를 10m×10m의 크기로 산정한 경사도 분석결과가 20도가 넘는 평균경사 분석표가 첨부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증 없이 조례 위반을 이유로 반려 내지 불허가처분을 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직원들을 동원하여 지형도상의 등고선의 간격을 임의로 넓히고, 경사도 수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평균경사 분석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거제시장으로부터 2015. 4.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바, 위계로 공무원인 거제시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산지전용의 점,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행정재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 3회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D은 토목설계, 건축인허가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기망을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공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 A는 일부 원상을 회복하였거나 원상 회복을 다짐함(2017. 1. 16.자로 산지관리법상의 복구준공을 완료함)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