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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7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7.01: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남읍 방향에서 월송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1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G 포터 화물차와 주변 주택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H 비스토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등의,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 당시 사고 차량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14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E은 사고 후 상당기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고, 현재 의식이 회복되어 손과 발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으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전보가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9:4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2층 푸드코트 매장에서 피해자 D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2cm)를 가방에 지닌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위 가방에서 위 식칼을 꺼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G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과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수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뇌병변정신지체1급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4. 17:00경 전남 고흥군 C아파트 놀이터 내 의자에 앉아있던 중, 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7세)에게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자신의 턱으로 피해자의 턱을 문지르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5. 17:00경 위 놀이터에서, 학원차량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따라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놀이터 뒤쪽 야산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만지면 기분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자신의 혀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치아를 핥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진술 녹취록 피의자의 모자 및 애완견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임이 분명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23: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의 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위 집 밖으로 나갔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옆에 있는 피해자의 친할머니 집의 현관문을 열어 주면서 안내하여 피해자와 함께 방안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끌어안고, 이를 피하여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의 자녀인 청소년인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대상 등에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들을 검색하여 성매매 알선하는 방법을 알아낸 후 피고인 B에게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800만 원, 피고인 B은 300만 원 합계 1,100만 원 상당으로 C건물 205호, 212호, 213호, 214호, 215호, 313호, 312호 총 7개의 방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확보하고 그 방 안에 콘돔, 수건, 젤 등을 비치하여 놓는 한편 인터넷과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성매매여성인 D(29세), 태국 국적의 E(27세), F(28세)를 모집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임차한 방실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G)에 '1시간 서비스 받는 곳 놀러 오세요' 등의 성매매 영업을 암시하는 문구를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수 남성들이 전용으로 통화할 수 있는 속칭 대포폰 2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7. 18:1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위 C건물 213호 내에서 위 D을 그곳에 대기시켜 두고 위 성매매알선 사이트 광고에 표시된 속칭 대포폰 전화번호(I)를 보고 연락을 해 온 J을 위 장소로 안내하여 그녀와 성교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후 알선료 명목으로 4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3. 4. 15.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위 D이 성매매를 할 경우 4만 원을, 위 태국여성이 성매매를 할 경우 6만 원을 각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위 기간 동안 일일평균 손님 5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일일평균 20만 원씩 합계 1,08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 판시 죄로 얻은 수익 7,200,000원 - 몰수된 현금 480,000원, 피고인 B : 판시 죄로 얻은 수익 3,6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0. 02:40경 전북 C시장 상가에서 시정되지 않은 D 식당 외부출입문을 열고 위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매장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20kg 쌀 1포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8. 03: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58,000원 상당의 음식물, 생필품 등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시장 등 CCTV 녹화영상 발췌 건), 수사보고(침입구 확인 관련), 수사보고(절취한 물건을 확인시켜준 장소를 촬영한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O, P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생필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비록 절취횟수는 많으나 총 피해액이 75만 원 가량에 불과하고, 절취한 물건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신체능력 등에 비추어 얼마든지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경 광양시 C아파트 103동 14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3부로 계산하여 틀림 없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며 부동산 등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범죄로 인한 취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징역 4년 (동종경합범 처리기준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일부 피해 (760 여 만원 정도)가 변상되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비록 십수 년의 것이긴 하지만 이미 2회에 걸친 동종전과(실형 1회, 벌금 1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동거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내용이나 범행수법이 불량하며 편취 액수가 결코 적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약 4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5. 04:4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26세)이 운영하는 'E' 상호의 술집에 갔으나 영업이 끝났다며 술을 주지 않자 피해자를 위 가게 부근에 있는 ‘F모텔’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너 몇 살 먹었냐, 왜 술을 안주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7. 04:16 경 전남 장흥군 G병원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제복 입은 놈들은 저리 꺼져, 꺼지라니까'라고 소리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I 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2. 12, 27.자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5:30 경 전남 장흥군 H파출소에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H파출소에서 나를 몇 번이나 엮어 집어넣느냐, 경찰관이 술 먹고 근무하네, 당신 이름이 뭐여, 방금 내 어깨 밀었지, 판사한테 다 말할테니까 각오해라, 좆도 씹할 놈들아'라고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탁자를 양손으로 잡고 뒤집어엎어 그로 인해 파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9, 07:10 경 전남 장흥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상호의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야 씹할년아, 왜 술을 안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마음대로 위 가게 내에 있는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고, 당시 가게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봐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위 손님으로 하여금 식사를 중단하고 가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9. 08:00경 위 'L'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K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의만 주고 돌아가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재차 마음대로 가게 내에 있는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가게에 도착한 피해자의 남편 M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이 씹할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게 내에 있는 탁자를 뒤집어엎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5,500원 상당의 그릇, 수저통을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6. 2013. 1. 19.자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재물손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9:50 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동리에 있는 장흥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씹할 놈들아, 또 엮을라고 집어 넣었냐, 좆도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유치장 내에 있는 목재로 된 시가 미상의 화장실 미닫이문과 가림막을 발로 차 손괴하여 이를 집어들고 유치장 내 쇠창살과 벽에 집어던지고, 같은 날 14:35 경 위 유치장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배가 고픈데 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것들이 화를 돋구네'라고 소리치면서 유치장 내에 있는 5,000원상당의 플라스틱 재질의 세면용 바가지를 집어 들고 유치장 쇠창살과 벽에 수차례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에 관한 건), 수사보고(H파출소 내 공용물 탁자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H파출소 설치된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하였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후 반성치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술을 끊겠다고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계속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습벽이 계속적으로 발현되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02:00경에서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주점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G(51세)으로부터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맞은 것에 화가 나 보복할 마음을 먹고 스쿠버용 잭나이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2cm, 증 제1호)를 소지하고 2015. 4. 16.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일행인 H이 밥을 먹고 있던 부산 금정구 I 소재 식당에 찾아가 위 H에게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6, 05:00경에서 같은 05:30 경 사이에 위 J 식당 옆 주차장에서, 위 H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한판붙자'고 말하며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 스쿠버용 잭나이프를 꺼내어 찌를 듯이 위협하며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에 든 위 스쿠버용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깊이 10cm 이상, 너비 5cm 및 6cm), 등 부위를 1회 (깊이 10cm, 너비 3cm)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일행인 H이 달려와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17]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3, 24, 39, 46] 1.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1. 압수된 스쿠버용 잭나이프 1개(총 길이 25cm, 칼날 12cm,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강함) - 가중요소 : 중한 상ㅎ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3년 4월 ~ 10년 8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난 상태에서 스쿠버용 잭나이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하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완치될지 여부도 불투명할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2회에 걸쳐 소란을 일으키고, 특히 범행 당일에는 피고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치기까지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피고인의 어머니 등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6월 : 5명 징역 4년 : 4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9.21:3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가 경영하는 'D'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하자 위 C, 손님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씨 팔놈들아 이런데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치안에 신경을 써라, 씹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니네가 어떻게 할 건데, 서민들 조지지 말고 개새끼들아, 공권력을 이런데 쓰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부터 2013. 2. 21.까지 사무실 없이 'B'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를 운영하며 이름을 모르는 도우미 여성 7명(예명: C, D, E, F, G, H, I)을 고용한 뒤 J 카니발2 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부평구 K 등지에서 대기하며 L 일대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에서 연락이 오면 도우미 여성을 보내 불특정 손님들의 좌석에 동석하여 여흥을 돋구도록 소개해주고 도우미 여성 한명이 한 시간 일할 때 5,000원을 소개료로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8.3 부터 같은 해 9.3. 16: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PC방에 12개의 내실과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내실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로리타' 아이콘을 클릭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음부를 노출시키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성적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1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2. 3. 말경 서울 구로구 E, 105호(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G'라는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와 일대일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H는 살포시 살살 살짝 넣어줘야해, 살짝살짝 넣어줘야해,마음이 다치면 빨간떡볶이야, 누난 즐겨 난 알아, 근데마음을 살포시열 때 계속열어줘야 안아파, 사람이 수분이 많자나, 물은참소중해, H가 좋아하니까 해주는거야, 누난물 만들어 내가만들어줄수있거든, 나만 만들수있오, 살포시 안아프게 열면내꺼야"라는 내용의 대화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28. 21:03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새벽에 연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I' 라는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H 미친년을 고발합니다(J)'라는 제목으로 “정신나간 년아 니맘대로 생각하고 니맘대로 착각하냐? 나한테 새벽에 문자하고 전화하고 지랄이야, 미친년아 다른게 모냐 아무죄 없는 사람한테 피해주는게 똑같은 거지, 잘 알지도 못하는 년이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지랄해, 너 때문에 번호바꿨다. 이또라이야 다들 조심하세요 정신병자임, 번호 바꾸면서 사람 미치게함, 니가 날 의심하니까 장난친거아냐, 이병신아 왜 의심해 날 알지도 못하는년이 진짜 정신병원가봐 또라이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4: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에서 C 및 그의 처 피해자 D(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C이 잠이 들자 피해자가 주방에서 술상을 치우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깊이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지인인 D,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대우조선해양 본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2,5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대우조선해양의 직영회사에 취직시켜줄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우조선해양의 직영회사에 취직을 시켜줄 권한이 있는 사람을 전혀 알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위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 G의 취직대가 명목으로 2014. 10. 16. 위 E에게 건네 준 2,000만 원을 E으로부터 다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현금보관증, 영수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들의 취업이 절실한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으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이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 피해 금액이 7,900만 원에 이름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집행유예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피고인이 구금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피해자 F : 2016. 8. 17.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 H, I : 각 2016. 8. 16. 자 합의서 제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7. 16. 06: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섬안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청림동에 있는 청림주민센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0. 3. 12.경 서울 강남구 D타워 171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광명시에 있는 대단지아파트인 이편한세상아파트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설립할 장소가 있다. 이 장소에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면 아파트 조합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편한세상아파트는 입주율이 50%가 넘지 않는 등으로 입찰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린이집 운영권은 경쟁입찰로 결정되므로 반드시 낙찰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찰의뢰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F) 각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가담 부분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10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앞서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공범에 대한 양형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점술가로서 의사가 아님에도, 2013. 5. 4.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일반공업용 실리콘인 '신에츠실리콘 KF-96'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D의 얼굴, 귀 뒤쪽, 양 팔꿈치 부위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름살 제거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받고, 2013. 5. 16.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의 얼굴과 턱 주변에 주름살 제거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50만원을 받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의 이마, 콧등, 입 주위, 목, 손등에 주름살 제거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90만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정환경이 힘든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의료보건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공업용실리콘 등을 사용함으로써 일부 피시술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킨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