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경기 안성시 D, E, F, G, H 토지를 매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을 넘겨주면 피해자의 처 I 소유의 경기 안성시 J 토지에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줄 것처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들을 이전받으면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시공 중이던 매송, 매향 등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경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안성시 D, E, F, M, G, N, H, O 토지들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미 이 사건 토지들에 설정되어 있는 융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의 처 1 I소유의 경기 안성시 J 토지에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 중이던 매송, 매향 등 여러 곳의 공사현장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송, 매향 등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2) 부터 2013. 8.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28,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라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3. 5. 28.경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이 2013. 6. 28. P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날짜는 오기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일시도 이와 같이 수정한다). 들을 피고인의 지인인 P, Q 명의로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증인 S, T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S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진술 부분은 제외) 1.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토지 담보 대출금 자금 추적 1), 수사보고(토지 담보 대출금 자금 추적 2), 수사보고(A의 U 대출금 사용내역 파악 보고), 수사보고(W 가등기 관련 투자약정서 첨부 보고 1. 등기부등본, 각 토지매매계약서, 책임준공이행각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대출금), 입금전표(대출금), 도급계약서(수원 매향동), 화성 X 공사 포기, 거래내역조회, 입금전표, 수사협조의뢰 결과 회신,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938),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7노284), 판결문(대법원 2017도65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금액의 산정근거가 부족하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P Q 명의로 이전받을 당시 매향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매송 공사는 자금난에 빠져 있지 않았으며, 매송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한 후 그 이익금으로 피해자의 처 I 소유의 안성시 J 토지에 신축공사(이하 '안성 공사'라 한다)를 하려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기로부터 P, Q 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을 매송, 매향 등 다른 공사에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만약 다른 공사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P, Q의 명의로 이전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처 I 소유인 안성시 J 토지에 피해자가 설계한 건축물을 피고인과 R가 인수할 예정인 Y이 제1금융권 건축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책임준공" 하기로 약정(수사기록 65쪽 내지 69쪽)하였고, 이와 함께 "은행 대출이 지연되더라도 시공회사 자체 자금으로 책임지고 건축물을 준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준공 이행각서도 함께 작성되었다(수사기록 75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들을 제1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안성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였을 뿐, 다른 공사에 사용할 것을 예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들을 이전받을 당시 매송 공사에 자금난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송 공사를 담당한 R는 이 법정에서 "2013. 5.경부터 피고인이 공사자금을 투입하지 않아 매송 공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공사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R가 2013. 8. 6. 경 매송 공사를 포기하려 한 사실까지 있음에 비추어 볼 때(수사기록 291쪽),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이전받을 무렵에는 매송 공사도 자금난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무렵에는 매송 공사의 기성고 대출을 받아 매송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하면 그 이익금으로 안성 공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매송 공사 토지의 실질적 소유주인 Z가 기성고 공사 대출을 받아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매송 토지의 소유권을 Z의 딸인 S이 취득한 이후 위 토지에 대하여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기는 2012. 9. 13.이고, 다른 근저당권들이 설정된 시기는 2012. 11. 30., 2014. 5. 19.(수사기록 320쪽 내지 326쪽)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 P Q 명의로 이전된 2013. 6. 28. 내지 2013. 8. 7. 보다도 훨씬 이전 또는 이후의 일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매송 공사 포기 의사를 밝히고 난 후인 2013. 8. 7. 에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토지(M)를 이전받은 바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욱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토지(E, F)를 2013. 6. 28. P 명의로 이전받은 후 같은 날 인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7. 2. AA에게 다시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대하여 AA의 남편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이전받기 이전에 피고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춘천 토지에 대한 경매를 해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원을 차용하려 하였고, 위 근저당권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에 대한 담보로 설정한 것이며, 대여한 금원 중 5,000만 원은 춘천 토지에 대한 경매를 해지하는데 사용하고, 7,000만 원은 AB(전Y)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88쪽 이하). 또한, 피고인은 위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도 Q 명의로 이전받은 당일 각 옹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인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8. 20. W에게 다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대하여 W의 남편 AC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에 대한 담보로 위 토지에 가등기를 마친 것이고, 이를 위 토지들의 개발 및 인허가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실제 작성되었으며(수사기록 548쪽 내지 557쪽), T도 이 법정에서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이전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의 약정과 달리 이 사건 토지들을 개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안성 공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에 제공하고 차용한 금원으로 다른 공사나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금원을 AB의 부가세나 회사경비, 춘천 토지 개발사업 비용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으로 편취한 가액이 9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많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죄들과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