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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9.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같은 해 8.2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농수산물유통매장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무점포를 모집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피해자를 찾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주 2-3회씩 약 10일 동안 매장에 오후에 출근하여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친하게 되자 귀농하여 마늘 농사를 짓는 지인 F을 남편으로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의 지인들을 통해 외상으로 양파나 마늘 등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겸업으로 우리은행에 근무를 하며 금융감독원에 파견 중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지인 G을 금융감독원 국장으로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9. 경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매장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어려워 하니,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일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야간에 현금을 폐기하는 일을 한다. 네가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내게 주면 그 돈을 금융감독원 창고에 예치하고 금융감독원에서 폐기하는 돈 중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를 너의 법인 통장에 입금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네가 나한테 주는 돈은 1주일 후에 돌려주겠다. 그러니 일단 네가 마련할 수 있다는 1,000만 원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장운영을 위한 자금 3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를 마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농협 발행의 100만 원 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1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무래도 1,000만 원만으로는 3억 원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1억 원을 준비하여 나와 함께 금융감독원 국장을 만나자. 금융감독원 국장을 통해 1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예치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폐기되는 돈을 빼 내어 그 돈 중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를 네가 매장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나면 즉시 네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고 그러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 금융감독원 국장과 함께 커피숍으로 가고 있으니, 1억 원을 5,000 만원 권 수표 2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커피숍으로 오라"고 거 짓말하고, 피고인과 G이 같은 날 위 매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농협 발행의 5,000만 원 권 수표 2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장운영을 위한 자금 3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를 마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H, G의 각 증언 1. 각 수표사본 및 인수증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 누범 해당 여부 공소장은 판시 범죄전력을 누범 전력으로 기재하고 누범 규정을 적용하였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 형기가 2017. 4. 29.로 종료됨으로써 구속취소된 것이 형법 35조가 정한 누범 요건인 "형 집행을 종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형 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이 구속 취소된 것은 항소심이 비록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형을 가중할 뜻이 없어서 1심 선고 형량보다 장기간 부당하게(위법하지는 않다)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도망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속 취소한 것이다. 판시 범죄전력 사건이 확정되기도 전에 행한 이 사건과의 관계에서 판시 범죄전력은 누범 전력이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공무원 출신이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비정상적이고 나아가 불법임을 직감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려다 피해를 봄)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10월 ~ 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전력 사건에서 구속취소되어 출소 직후 동종 사건을 저지른 점에서 법률상으로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누범 이상으로 매우 불량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다. 다만 피해액이 일반사기 2유형에서 하한에 가까운 금액이므로 권고형의 상한보다 조금 낮은 형기로 정한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G의 공동정범 여부 피고인은 G을 금융감독원 국장으로 믿은 것이어서 본인도 G에게 속아 범행의 도구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범의를 다투나, 피고인과 G을 소개한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이 금융감독원 국장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인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사실은 기소 당시 G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정범으로 구성하였고, 공판 중 G이 출석하여 수사받고 증언도 하였으나 피고인과의 공모 가담 여부는 아직 불명확하다(G 본인은 가담하지 않았다는 그의 수사 진술이나 증언을 그대로 신빙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범의가 있다는 진술 부분을 증거로 채택한다). 현재로서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단독범으로 고쳐 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06. 10. 16. 22:21경 서울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홈페이지 내 '구민의 소리'란에 "D"이라는 제목하에 "C구청장 E이가 주민을 기만하고 또 주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C구청장 E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인 F이가 국민을 개×같이 취급을 하니 C구청장 E이도 G 주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그것도 모자라 C구청 직원들을 시켜 주민에게 엿을 먹이게 해도 된다는 거냐? 이것도 좋고 저 것도 모두가 좋은데 어케 C구청 직원 E이가 딱 난쟁이와 같이 생겨 먹었냐? 나는 그 것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여간 E이가 G 주민들 데리고 논 것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C구청장 E이는 정치 초년생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주민을 개×으로 보다니. 하기야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부터 뿔이 돋아난다지만 구청장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재주를 부리냐? 이 말이다. E아! 한마디 해 보거라! G 주민이 네 발뒤꿈치의 때만도 못하냐? 어케 생각하였기에 그렇게 입술에 침도 마르기 전에 헛소리를 하느냐 이거다. 물론 C구청장 E이 네가 G 주민에게 직접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제 네 앞에서 한 약속이 물거품이라니 정말 화가 났다. 내 말이 틀렸다면 변명이라도 한번 해 보거라! 그래야 인간이다. 알간"이라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 22:4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민의 소리 게시물, 게시물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3:4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3에 있는 '대동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2-1에 있는 '연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않자 판단을 그르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 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2. 20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구리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를 빌려주면 한 달에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주식회사 B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오티피(OTP)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영장회신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 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서울 도봉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4. 00:50경 의정부시 흥선로 20 흥선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다. 사고 상황 또한 피고인이 가드레일에 부딪치고도 계속 전진하다가 피고인 차량에 불이 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그에 비하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오히려 경미하다고 보일 정도다. 음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상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을 보다 엄하게 처벌하자는 취지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또 힘들게 금전을 마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2018고단591 1. 2018.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0. 아침 무렵 아산시 C건물 4층에 있는 D협회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출근하지 않은 사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 틈 사이로 우산을 집어넣어 디지털 도어락의 열림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안까지 침입한 후 사무실을 뒤져 피해자의 책상 서랍에서 현금 3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7. 아침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8고단1200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09:00경 아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있는 갈색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 09:00경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있는 갈색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 09:00경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있는 이불 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06:00경 아산시 F건물 1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마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의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06:00경 위 K마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의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4. 06:07 경 K마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의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진 자료 2018.12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1. 현장 사진 1. 사진 1. F건물, G호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5. 일자불상경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2017. 7. 일자불상경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8고단1200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나 죄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각 죄 1) 2018고단591 사건의 판시 제2 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2018고단1200 사건의 판시 제1의 다 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2018고단1200 사건의 판시 제2의 가, 나 죄(제2, 3 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이다. 2018 고단1200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나 죄는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되, 2018고단1200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2018고단449 피고인은 2017. 10. 29.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청호수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탄중로 398에 있는 중산마을 8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9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1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98에 있는 중산마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13: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충무로역 부근의 세무사 사무실 앞 도로를 경유한 후 같은 날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청호수산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8. 08:29경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98에 있는 중산마을 아파트 808동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8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영상화면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한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위 범행으로 기소된 직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 으켰으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아들에게 급히 돈을 보내야 하니,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 주면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사용하고 금방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음식점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음식대금 명목을 가장하여 220만 원을 신한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그 무렵 해당 카드사로부터 동액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빌딩에 가게가 나왔는데 무엇을 해도 되겠으니, 돈을 빌려주면 가게를 임차해 전전세를 놓고 임차료 수입으로 금방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부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리거나 일명 카드깡을 하여 자금을 융통해야 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했던 한편,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3. 6. 경부터 2008.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9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I, H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대부업자 원리금 상환내역, 대법원 사건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4,295만 원 상당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편취급액 합계 4,295만 원 중 3,000만 원의 피해금액은 합의됨),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20:5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3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고, 위 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감정 위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상해 또한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폭력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경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내가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손님이 많다, 현재 근무하는 'G'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선불금으로 받았는데 이를 해결해주면 'E'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원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사채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선불금 채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 피고인 모친 명의 농협 계좌(H)로 2,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거래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성매매알선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22:15경 평택 오성면에 있는 당거사거리 부근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수사) 1. 수사보고(CCTV영상 등 현장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았고, 2013.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1:23 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화북1동 2051-4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및 신고자와의 전화통화 등)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3년의 일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5.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22:07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10다길 5-7 앞길부터 같은 길 14-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주기 위해서 잠시 운전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 23: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앞에서 피해자 D(53세)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재규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 운전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D(2016. 10. 21. 사기죄로 약식명령 발령)에게 D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한 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1. 1. 25. 19:37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1. 1. 25. 17:00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학교 부근에서 C 재규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조수석에는 A가 탑승하고 있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충북 괴산군 E F학교 부근에서 위 C 재규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D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8.경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보험금 명목으로 47,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3),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보험금 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단순히 당해 사기 피해자인 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의 원리상 전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게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7.23:50경 부산 B건물. 지하2층 C역 대합실에서 지하철을 잘못 타고 C역에 하차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부산교통공사 역무원인 피해자 Dol 부산교통공사 C역 역무실로 데려오자 갑자가 화를 내며 피해자의 정강이 및 사타구니를 각각 1회씩 발로 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 타박상을 1)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종국. 가하였다. 2. 폭행 2)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행위를 한 후 역무실로 돌아와 역무실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부산교통공사 소유의 25인치 모니터를 손으로 집어 들어 의자로 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 및 인터폰, 마이크 등을 책상 위로 집어 던져 인터폰 수리비 6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위 E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똑바로 해."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경위 E의 오른쪽 목덜미를 1회 가격함으로써,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수사 및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종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나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죄와 사실상 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를 출발하여 피해자 C(여, 19세)의 집이 있는 같은 구 D까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는 중하나, 피고인이 사건 다음날 아침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였고, 그 이후로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배우자인 G이 피해자 H(남, 41세)와 외도한 사실을 알고 분개하여, 2018. 4. 21. 07:10경 당진시 I아파트 102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집 현관문 손잡이와 잠금장치를 2회 내려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3. 17:40경 위 제1항 장소인 피해자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갈색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처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야구방망이를 든 채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갈색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내리친 다음, 재차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재물손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주거침입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각 범죄의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손상에 따른 인지장애와 기질성 정신장애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2018. 6. 28. 21:37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앞길에서, 그 전에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 부족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그 해결을 위해 인근 명곡지구대로 향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택시비를 카드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벼운 폭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정신과 치료 필요성 등)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3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0. 15. 20:40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 앞길에서 김해시 삼정동 동김해I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2회 이상 자동차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이종전과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