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F구청 행정국 행정지원과에서 서무로 근무하면서 행정지원과의 예산,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2014. 8. 24.경까지 F구청 G 주민센터에서, 2014. 8. 25.경부터 2015. 6. 30.경까지 F구청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에서 각각 서무로 근무하면서 예산,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2017. 6. 하순경 의원 면직함), 피고인 C은 2011.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F구청 민원여권과에서 각각 서무로 근무하면서 예산,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피고인 D는 2017. 7. 1.경부터 현재까지 F구청 기획경제국 세무1과에서 서무로 근무하면서 예산,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피고인 E은 2010. 7.경부터 2012. 12.경까지 F구의회 의회사무국에서 서무로 근무하면서 예산,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H은 서울 I에서 "J"라는 상호로 전산 소모품 등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H은 F구청 행정지원과에 사무용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무용품을 납품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대금 지출 관련 공문서 등을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F구청으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이와 같이 지급받은 대금 중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이 돌려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3. 1. 2.경 서울 K에 있는 F구청 행정지원과 사무실에서 사무용품을 실제로 납품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전산소모품 구입비 지급"이라는 제목의 지급결의서 등 대금 지출 관련 공문서 등을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재무과 소속 지출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H에게 대금 명목으로 907,4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7,222,1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의 점 H은 F구청 G 주민센터와 여성가족과에 사무용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무용품을 납품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대금 지출 관련 공문서 등을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F구청으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이와 같이 지급받은 대금 중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이 돌려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3. 9. 27.경 서울 L에 있는 G 주민센터에서 사무용품을 실제로 납품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프린터기 소모품 교체 구매대금 지급"이라는 제목의 지급결의서 등 대금 지출 관련 공문서 등을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다음 예산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H에게 대금 명목으로 59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5,126,5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K에 있는 G 주민센터에서 위 가항과 같이 H으로부터 사무용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납품받은 것처럼 H으로부터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일상경비 집행품의서, 물품검수조서, 산출기초조사서에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지출 담당부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일상경비 집행품의서, 물품검수조서, 산출기초조사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H은 F구청 민원여권과에 사무용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무용품을 납품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대금 지출 관련 공문서 등을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F구청으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이와 같이 지급받은 대금 중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이 돌려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1. 11. 7.경 서울 K에 있는 F구청 민원여권과 사무실에서 사무용품을 실제로 납품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무인민원발급기 전산장비용품(토너) 구매 지급"이라는 제목의 지급결의서 등 대금 지출 관련 공문서 등을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재무과 소속 지출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H에게 대금 명목으로 1,85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22,053,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가. 사기의 점 H은 F구청 세무1과에 사무용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무용품을 납품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대금 지출 관련 공문서 등을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F구청으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이와 같이 지급받은 대금 중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이 돌려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7. 10. 19.경 서울 K에 있는 F구청 세무1과 사무실에서 사무용품을 실제로 납품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칼라프린터 토너카트리지 구매(국비)"라는 제목의 지급결의서 등 대금 지출 관련 공문서 등을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재무과 소속 지출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H에게 대금 명목으로 1,975,8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16,376,4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7. 10. 16.경 서울 K에 있는 F구청 세무1과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H으로부터 사무용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납품받은 것처럼 H으로부터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칼라프린터 토너카트리지 구매(국비)"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지출 담당부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집행품의서, 산출기초조사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E H은 F구의회 사무국에 사무용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무용품을 납품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대금 지출 관련 공문서 등을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F구의회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이와 같이 지급받은 대금 중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이 돌려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0. 12. 3.경 서울 M에 있는 F구의회 사무국 사무실에서 사무용품을 실제로 납품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전산소모품 구입비 지출"이라는 제목의 지급결의서 등 대금 지출 관련 공문서 등을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재무과 소속 지출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H에게 대금 명목으로 2,443,2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21,021,6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A, C, E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H,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를 위한 자료제출(세무1과 관련 대금 지급내역), 내부결재문, 산출기초조사서, 견적서 등 1. 회신자료(피의자 H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피의자 H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O은행 Q 계좌 입출금내역(2010. 3. 25.부터 2018. 12. 31.까지), H 명의 O은행 Q 계좌 출금내역(2010. 3. 25.부터 2018. 12. 31.까지), H 명의 O은행 R 계좌 입출금내역(2010. 3. 25.부터 2018. 12. 31.까지), H 명의 O은행 R 계좌 출금내역(2010. 3. 25.부터 2018. 12. 31.까지), H 명의 P은행 S 계좌 입출금내역(2010. 3. 25.부터 2018. 12. 31.까지) 1. 수사보고(H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 수사협조의뢰, 공무원별 수취금액 등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자료 회신, G 주민센터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 등, 여성가족과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 등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자료회신, e호조시스템 예산집행내역(J-행정지원과), 각 e호조시스템 예산집행내역(J-민원여권과), e호조시스템 예산집행내역(J-G 주민센터), 각 e호조시스템 예산집행내역 (J-의회사무국) 1. A 명의 P은행 T 계좌거래내역, A 명의 P은행 U 계좌거래내역, A 명의 P은행 T 계좌거래내역(추가제출), C 명의 V은행 W 계좌거래내역, C 명의 우체국 X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 형법 제40조, 제5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F구청 또는 F구의회 각 해당부서의 예산,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서 실제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예산이 허위로 집행되게 하고, 그 중 피고인 A은 1,820만원, 피고인 B은 1,058만원, 피고인 C은 1,240만원, 피고인 D는 1,147만원, 피고인 E은 15,010,000원을 납품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F구청, F구의회의 예산을 편취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먼저 납품업자에게 제안하고 주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F구청, F구의회는 재산상의 피해 외에도 관내 공무원들의 공직 수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저하되는 무형의 피해를 겪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납품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아 사용한 돈 전부를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D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각 납품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원의 액수를 기준으로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