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331 피고인은 2015. 1. 21.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G과 사이에 가격 154,900,000원의 벤츠S4600L H 차량에 대하여 월 리스료 4,329,7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기간 종료시 차량 잔존가치 46,470,000원, '리스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H 벤츠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위 벤츠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428 피고인은 광주 북구 I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사출성형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8.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5. 12. 31. 퇴직한 J의 2015. 8. 임금 605,130원, 2015. 9. 임금 2,124,650원, 2015. 10. 임금 2,208,010원, 2015. 11. 임금 2,124,650원, 2015. 12. 임금 1,920,640원 합계 8,983,08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J에 대한 퇴직금 11,302,9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보고)[2018고단428] 2017고단4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리스약관, 자동차등록증 1. 할부금 입금내역, 중도금상환금액 계산내역서, 리스계약해지 및 차량반납 최고서 2018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가 퇴직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동종 횡령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횡령한 벤츠 차량은 피고인이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납한 점, 이 사건 당시 최근 10년간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무죄 부분(2018고단173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사장님이 주식회사 O에 납품했던 제품을 저희에게 곧바로 납품하여 주시면 저희가 재가공하여 주식회사 O에 입고하고, 납품대금은 저희 회사에서 지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P으로부터 전자부품 등을 납품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가 들어오고, 물품을 납품하면 재가공하여 O에 입고해 O에서 대금을 입금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전자부품 등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몇 달 후에 지급을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고, 2014. 5.경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주식회사 M'에 용역을 제공한 Q에도 23,484,378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O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경 총 6,540,600원 상당의 전자부품 등을 납품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044,362원 상당의 전자부품 등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자부품 등을 납품하기 시작한 것은 2012. 4.경으로 2015. 5.경까지 3년이 넘는 기간 합계 313,607,204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그 중 피해자가 위 물품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은 2014. 5.경부터이며, 받지 못한 대금은 합계 43,044,362원으로, 피고인은 2년 간 피해자에게 성실하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4. 9.경 피해자에게 '투자가 들어올 예정이고, 물품을 재가공하여 O에 입고해 O에서 대금을 입금받아 지급할 것이니 물품을 계속 납품하여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계속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이와 같이 시점을 특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 내용 역시 '피고인이 150억 원을 투자받으면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만 하면서 현재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150억 원 중 30억 원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처리를 해 주지 않은 것'이라고 기망행위의 내용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말한 시기는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품을 다 납품한 이후인 점, 피해자가 2014. 9.경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와서 곧 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계속 납품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검사나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내용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전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4. 9.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을 재가공하여 O에 입고해 O에서 대금을 입금받아 지급할 것이니 계속 물품을 납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 중 구체적인 주장인 '12시가 넘어 피고인이 전화하여 투자자로부터 돈이 곧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는 부분이나 '피고인이 투자받기로 한 150억 원 중 30억 원이 들어왔으니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위 물품이 모두 납품된 이후에 있었던 일로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 될 수 없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역시 모두 2016년경 이후에 있었던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속 물품을 납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때문이 아니라 원청인 주식회사 O에서 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한 점 및 납품을 중단하게 되면 주식회사 O와 주식회사 O로부터 납품을 받은 R 주식회사에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에 피해자가 납품을 중단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O가 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납품을 받지 않고 거래선을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의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11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6. 9. 13.까지 근무한 B의 2015년 11월 임금 1,791,19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퇴사할 때까지의 임금 합계 46,957,857원을, 2015. 9. 1.부터 2016. 9. 13.까지 근무한 C의 2015년 12월 임금 5,329,51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퇴사할 때까지의 임금 합계 61,832,843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6. 9. 13.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18,117,926원을, 2015. 9. 1.부터 2016. 9. 13.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6,805,747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7.과 2018. 12. 7.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