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모와 친구 사이로, 피해자는 부모님의 이혼 후 부와 따로 살던 중 모의 집에 놀러와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모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게 되었다. 1. 2019. 9. 11. 03:00~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03:00~04:00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모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술 피어싱을 한 애랑 키스하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며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아저씨는 엄마 친구고 나는 엄마 딸인데 이러는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자꾸 이러면 소리 지르고 엄마를 부르겠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9. 9. 11. 08:00~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새벽경 제1항의 장소에서 출근하는 척하며 나온 뒤 같은 날 08:00~11:00경 피해자의 모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위 집으로 다시 돌아와 안방 침대 위에서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나랑 하자'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몸과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피해자가 침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양팔로 가둔 뒤 피해자의 목을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약 2-3회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방 배치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기수에 이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수에 이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 유사강간(위계·위력 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미수에 그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분관계가 있던 사이로서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던 피해자가 어머니의 집에 방문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후 재차 범행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범행 수법이나 내용 즉, 2019. 9. 11. 03:00~04:00경 피해자가 '하지 말라, 자꾸 이러면 소리를 지르고 엄마를 부르겠다'고 하며 완강히 성관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강간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등에 신체접촉을 한 점,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같은 날 08:00~1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과 얼굴을 때리며 완강히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범행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관찰한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재 우울과 불안, 분노, 불면증, 식욕저하, 자해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