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8. 14:1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연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피해자가 “나를 죽여”라고 하며 바닥에 눕자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팰릿을 피해자 몸통 위에 던진 뒤 발로 2~3회 밟고,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가정폭력 사건으로 2021. 5. 9. 전주지방법원 2021저44호로 임시조치 명령을 발령받고, 2021. 5. 10.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 결정문을 전달받았으므로 그 명령에 따라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7. 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 5. 11. 10:20경 위 피해자의 주거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고 생활을 지속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촬영사진 1. 임시조치결정, [가정폭력] 임시조치통보서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통보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건), 수사보고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40여 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서 파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고양시 덕양구 C 앞 교차로에서 고양동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유턴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 및 교통표지판의 지시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직진신호에 교통신호등 및 유턴금지 교통표지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및 뒷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31. 00:0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초과하였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8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14. 22:00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등 할 아버지 2명이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E에게 “이 새끼야, 니가 알아서 뭐할래, 너거들은 다 쓸모도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뒷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체포 되어 2020. 3. 14. 22:12경 영천시 F에 있는 경북영천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된 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E에게 “야이 십새끼야, 너거들은 법으로 다 죽여버리겠어, 너네는 좆됐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같은 날 22:37경 다시 발로 E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5. 00:25경 경산시 원효로 68 경산경찰서에서 유치장에 구금되면서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유치장 안에 있던 G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영천경찰서 수사과 H 소속 경사 I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I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유치장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유치장에 입감되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남, 54세)의 얼굴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2, 3, 8~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수회에 걸쳐 경찰관을 폭행하고 유치장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건의 피해를 회복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살구색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남색 셔츠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슴골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추출물 분석 결과 및 피의자 확인) 1. 전자정보 상세목록, 각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며,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B(가명)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21. 3. 20. 05:46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53km 지점 도로까지 약 57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14:0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21: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인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01:33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 및 2007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경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21:4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확인사진,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수사보고서(합의서 작성 진술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4.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사고 일주일전 모친 사망으로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매교사거리 쪽에서 방아다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후진하려는 쪽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려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이매교사거리 쪽에서 B아파트정문 쪽으로 좌회전하여 통과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하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피해 차량 사진, 피해 차량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의 각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088%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B, C, D, E, F, G, H, I, J, K, L은 페이퍼 컴퍼니를 인수하는 한편 대출 명의자를 모집한 후 마치 대출 명의자가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B는 범행 전반을 기획하여 총괄하고, C은 B의 지시에 따라 전체 실무를 수행하고, D는 대출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E, F, G은 대출 명의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H, I은 C을 도와 대출 명의자에 대한 전산 회계 관리를 보조하고, J, K는 D를 도와 대출 서류 작성을 보조하고, L은 대출받을 금융기관을 섭외 및 알선하기로 하였다. 이에 G은 2020. 1. 초순경 피고인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면 그 일부를 수수료로 주고 매월 500,000원씩 주겠다, 대출금은 1년 후에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1. 17.경 B 등이 알려주는 대출신청 시의 행동요령에 따라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피해자 N조합 본점에서 대출거래신청서에 마치 피고인이 2018. 2. 14.부터 ㈜O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며 175,200,000원의 연봉을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B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49,92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K, L,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금 내역, 대가 수령 여부 확인) 1.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2019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2018년), -대출상담 및 신청서, -개인여신심사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의 대출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법인 팀장으로 재직하며 175,200,000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전체 범행의 구조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B가 주도한 사기범행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수익한 돈은 일부인 점, 피고인의 자녀가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향에서 시흥소방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폭설이 내리고 있었고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는 F SM6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3세), 피해자 H(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6. 21:40경 시흥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교통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위험하게 운전하는 피고인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추격, 수색하여 단속이 이루어지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02:43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 앞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2:43경 울산 동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교차로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9세)이 타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A의 음주수치에 대한 위드마크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책임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 B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체 ‘C’을 운영하면서, 태안 남면 일대 어촌계에서 일본 수출용 바지락을 수집 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7. 24. 09:00경 무역업체 ‘D’(대표 E)로부터 수출용 바지락에 대한 긴급 납품 요청을 받았으나 납품할 바지락 총량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부족하자 태안군 수가 발급해 준 태안군 F 어촌계산 바지락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 11:00경 당진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2020. 7. 10.자 태안군 F 어촌계산 바지락 원산지증명서의 수량/중량 항목 란에 기재된 “45 B/G” 앞에 숫자 “6”을 추가 기재하고, 같은 란에 기재된 “900kg” 앞에 숫자 “12”를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태안군수 명의로 된 태안군 F 어촌계산 바지락 원산지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5. 11:00경 당진 B에 있는 ‘C’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수출용 바지락 화물 운송기사인 G에게 ‘D’ 통관사무 대행업체 ‘H’(대표 I)에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바지락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할 것을 지시하면서 건네주고, G은 2020. 7. 26. 16:0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부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H’ 대표 I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인 태안군수 명의로 된 태안군 F 어촌계산 바지락 원산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일수출 바지락 부적합 발생 사례 조사결과 1. 대일 수출 바지락 관련 원산지 증명서 등 송부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서 등, 바지락 입출고 현황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출용 상품에 대한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무역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공문서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긴급 수출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중국산 바지락을 속여 판매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이종 범죄 전력은 있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에코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은닉한 재물을 반환하여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어린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2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6월 임금 4,583,333원과 2020.8월 임금 4,583,333원, 금품합계 9,16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20. 6.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1,942,042원을, 2016. 3. 2.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195,0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29. 14:06경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 도로상을 E 방면에서 F 식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 운전의 H XM3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243,2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I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J에 있는 ‘K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행동,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2:00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45 한남오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 진행방향 전방에는 보도에서 교통섬으로 이어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피해자 B(여, 6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척추체의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