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3. 28. 10:3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이틀 전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합의를 주선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합의금에 사용할 용도로 7,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7,500만 원 중 5,000만 원만 위 성추행 사건의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8,000만 원에 합의를 하였다고 말한 후, 나머지 2,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성추행 사건의 합의금으로 5,000만 원만 지급하였음에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2013. 9.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부담한 5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추행 사건의 합의금을 피고인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7. 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4)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 내사보고(피해자 합의서 제출 관련) 및 합의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제출 관련)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가. 인용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중 100만 원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횡령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D과의 합의금 용도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5,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합의금에 사용하고 남은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하였고 1,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고비조로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횡령을 한 것은 아니다. 나.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00만 원은 그 전에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반환받은 것이고, 27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횡령 및 편취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D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7,500만 원(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 1장, 1,000만 원권 2장, 500만 원권 1장)을 교부하면서 D과 합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은 합의 후 합의금액 8,000만 원으로 기재된 합의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돈 500만 원을 추가하여 합의하였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추가로 470만 원(30만 원은 피고인이 탕감해 주었다고 함)을 피고인에게 더 교부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3. 3. 26. 발생한 성추행 사건 당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성추행 사건을 조속하게 무마하여야 할 필요가 매우 높았던 탓에 피고인과 D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성추행을 유발하였다고 의심하면서도 성추행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고인에게 합의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고, 교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이를 문제 삼기 곤란하여 정년퇴직한 다음인 2016년에서야 비로소 D과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8,000만 원을 갈취하였으니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합의를 부탁한 경위, 고소 지연 이유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피고인이 처음에 보여 준 합의서에는 8,000만 원이 합의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서에는 합의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합의서에는 합의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D에게 5,000만 원짜리와 7,000만 원짜리 합의서 각 작성하도록 한 후 5,000만 원을 주고 합의서 2장을 가지고 왔다고 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합의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195쪽), 이후 D이 처음에 작성한 합의서는 내용이 잘못되어 찢어버리고 새로 작성한 합의서만을 받아왔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권 30쪽). 한편 D은 합의서에 합의금액 기재 여부나 합의서의 작성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0쪽). 피고인이 진술 번복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D도 한 장의 합의서만을 작성하였다고 확실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8,000만 원이 합의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알고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5,000만 원이었고 나머지 2,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는 피고인이 모두 지급제시한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장의 다른 내용의 합의서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8,000만 원이 합의금액으로 기재된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합의 당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합의서와 남은 수표를 건네주자 피해자가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 가지 못한다면서 남은 수표는 합의금 용도로 사용하라고 한 것이니 1,000만 원만 달라고 하여 다음날 피해자에게 합의서와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195쪽),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1,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03쪽). 그러나 그 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1,500만 원만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수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2권 280쪽, 338쪽, 1권 31쪽). 피고인은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조서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2회에 걸쳐 잘못 진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급하게 담보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마련한 것이므로 자기앞수표를 그대로 반환받으면 충분하고 이를 학교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도 아니므로 굳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바꾸어 다음에 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점, 합의금의 마련 경위, 합의에 소요된 노력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수고비조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봉투를 건네는 것을 보았다는 E의 진술도 봉투의 색깔 등에 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이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것이 밝혀지자 그에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당시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었던 점,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주장의 대여 시기인 2013. 4. 28.경 피해자의 계좌에는 600만 원 정도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릴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도 피해자의 차용 용도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알게 된 경위나 친분을 가진 기간이나 정도에 비추어 금전 거래를 할 만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6월~2년2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급박한 처치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