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5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7.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가명 ‘B’)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경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후 대출신청을 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 G 과장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C은행에 대출 신청 건이 확인되는데 약관위반으로 금융법위반이다, 금일 중으로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가상계좌가 발급이 안 되고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F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F G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 14:20경 울산 중구 H, I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입니까?”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G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답하여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명의 각기 다른 주민번호 및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회에 걸쳐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채무변제확인서, 거래내역서, 사진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캡쳐자료 첨부), 텔레그램 캡쳐물,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증거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선별분석 출력물,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증거분석에 대한), J검색(수사 전문가님 답변), J검색(보이스피싱), J검색(형법상 방조), 수사보고(인터넷 검색),인터넷 검색 캡쳐 출력물(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이라네요), 인터넷 검색 캡쳐 출력물(보이스피싱 피의자입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라는 개인업체의 채권추심직원으로 고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용인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거액의 현금 거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1. 7. 20. ‘B’으로부터 ‘채권추심 직원을 구함’이라는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진 등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B’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으면 고객을 직접 찾아가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업체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한다. 택시비, 식비가 지원되고, 회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설명하였을 뿐, 업체의 상호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러한 채용절차 및 업무, 보수 지급 행태와 내용은 매우 이례적인 것임에도, 피고인은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L’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게 되었다. ‘L’는 이 사건 이전인 2021. 7. 23. 피고인에게 고객을 만날 장소를 알려주면서, ’본인이 지시한 내용대로 고객에게 인사하고, 현금을 받은 후 무통장입금을 하는데, 무통장 입금은 주민등록번호 1개당 하루에 100만 원만 입금이 가능하므로, 1,000만 원 입금시 해당 번호 10개를 주겠다. 본인이 고객을 만나라고 하는 때에 고객을 만나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L‘는 ’M 팀장님 요청으로 처리 도움드리러 왔다‘, ’N 과장 부탁으로 왔다‘는 등의 인사 멘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사한 후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해당 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고객마다 다른 업체 내지 담당자로 행세하도록 하고,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한 번에 100만 원씩만 입금이 가능하여 매우 번거로움에도 무통장 입금만을 지시하는 등, 업무의 내용이 매우 이례적이었다. 피고인은 무통장 입금 후 입금자명을 보고 업체의 상호가 ’K‘라고 추측하게 되어 인터넷으로 ’K‘를 검색해 보았으나, 위 업체는 검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위 업체의 존부나 대부업 또는 추심업 등록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해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금수거 업무를 한 위 2021. 7. 23. 인터넷으로 ’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검색하여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이라네요. 그 회사에서는 채권추심이라고 빚쟁이들 돈받아서 입금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하다보니 은행원 사칭까지 해버렸습니다‘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주범과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시고 소명하셔야 해요‘라는 답변을, ’보이스피싱 피의자입니다. 대부업체라 하여 돈을 고객님들에게 받아서 입금해주면 된다고 하여 전 정말 고객님들이 빌린 돈을 갚는지 알고 실행하였으나 그게 제가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납증명서까지 주면서 고객님들에게 드리면 된다고 하여 전해주고 돈을 입금하였습니다‘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포통장을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별개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는 답변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이러한 행위가 사기방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범죄수법이 동일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범죄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F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전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행위 직후인 2021. 7. 27. ’형법상 방조행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등에 대하여 검색하였고, 2021. 8. 12.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서 받는 이유와 대처법‘ 등에 대하여 검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31세였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사회 경험에 비추어도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방조에 해당함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음,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큼,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위와 같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관련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음, 편취 액수가 크지는 않음,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임,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