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9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105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원주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 운전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진행방향 갓길에 정차하여 있는 G 운전의 H 현대 카고 화물차량 적재함 왼쪽 옆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반월상 연골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포터 화물차 루프패널 등을 수리비 3,477,8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운전 현대 카고 화물차 연료탱크 등을 수리비 1,2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아니한 동승자에 불과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 등을 하여도 무방하다)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 G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서류이첩,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최초출동자수사), E, I의 각 우편진술조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0분가량 경과한 시점인 2009. 1. 24. 01:50경 마침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견인차량 운전자 I은 피해차량들과 1~2km 가량 이격된 지점에 정차해 있던 피고인 차량을 발견한 후 동승자 없이 혼자 있던 피고인과 사고 이후 최초로 접촉하였고, 피고인은 I에게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어디 가버렸다"라며 피고인 차량을 견인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제천시 소재 정비소로 가자고 요구한 사실, 그러나 I은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들의 사고 관련성을 의심하여 피고인을 대동하고서 피해차량들이 정차해 있던 지점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들의 사고신고를 도우며 피해자 E의 화물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니 두 차가 충돌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I의 견인차량 안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I에게는 "내가 운전한 것은 맞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후 사고접수와 수습을 마친 경찰관으로부터 동행요구를 받고 함께 사고현장을 떠나 부근의 문막 요금소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비롯한 사고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리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저지른 교통사고라며 허위로 진술한 사실, 하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허위진술에도 불구하고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시종일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일으킨 것으로 지목되었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은 모두 공개되었으며, 피고인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2009. 7. 16.에 이르러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의 운전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사고발생 당시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사고운전자가 자신임을 밝히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I의 조력에 의한 신고로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 등에 의하여 사고처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사고수습을 마친 경찰의 동행 요구를 받을 때까지 사고현장을 이탈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사고현장에 더 이상 교통상의 위해가 될 만한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차량이 가해차량임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었고, 정황상 피고인을 가해운전자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적과 차량 통행이 드문 사고시간대 고속도로에서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신빙성 없는 허위진술이 사고조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가해 운전자로 지목되어 그 인적사항이 확보되었던 점, 피고인은 I에게는 자신이 가해 운전자임을 밝히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 은폐시도는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관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