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B선거구 C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천 탈락한 D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총괄관리하는 자원봉사자로 일한 사람이다. C정당은 B선거구 후보자 공천 관련하여 2020. 2.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를 이용한 자동응답시스템 전화조사 방식으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여론조사는 공천 종합평가에서 40% 정도로 반영되었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 08:23경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선거구 거주 선거구민 등 약 61명이 회원으로 있는 F 채널에 'G'라는 카드뉴스를 통해 '어느 후보를 아느냐는 질문이 나와요, D만 안다고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선택하시면 됩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 0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여론조사심의회의 고발장 1. 카드뉴스, SNS 게시글, 보도자료, SNS 회원수 캡처 자료, 각 수사확인 및 수사보고, SNS 게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범행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 등 응답결과에 관한 허위 진술의 지시·권유·유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은 2016. 1. 15. 법률 제1375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그 개정이유는 '당내경선의 경우 여론조사 표본을 조작하여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에서의 여론조사와 달리,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후보자 결정에 반영하거나 활용하고 있으므로, 당내경선에서는 이를 위한 여론조사가 더욱 중요하고, 만약 여론조사 표본이 조작되어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경우에는 정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후보자가 뒤바뀔 수도 있는 만큼, 여론조사 표본 조작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한편, 입법자가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미리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도 성별·연령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성별과 연령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그에 준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여론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도 '등'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정당은 B선거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천 종합평가에서 40% 정도로 반영하기로 하였으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는 C정당으로부터 B선거구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거짓으로 응답하면 실제와 달리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후보자가 공천 종합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아 C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위 조항의 취지나 목적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성별·연령'에 관한 거짓 응답보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의 문언 및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거짓으로 응답하게 한 것도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F 채널, H, I 블로그, J 등 다양한 경로로 총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그 범행수법, 태양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