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7. 3. 6.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7. 3. 15.부터 2019. 3. 15.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해자는 2019. 3. 15.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9. 4. 2.경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주택임차권 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오랜 기간 선후배관계로 지내온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에 설정해 둔 이 사건 등기 때문에 새 임차인이 들어 오지 않으니 이 사건 등기를 미리 말소해 달라.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하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영유아 전용 수영장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었고 개인 채무 또한 약 1억 9,000여 만 원에 이르러, 그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받아 모두 수영장 운영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여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3.경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된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위 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지불각서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합조회 결과, 전입세대 열람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등 추가 증거자료 제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실제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다만 피고인이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못하다가 기소 이후 이를 모두 변제한 것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등기 외에도 피고인의 처 명의 아파트에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가압류를 경료해 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기망 및 편취 범의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도 피해자측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새로운 임차인을 쉽게 구하기 위해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해 주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약속과 관련하여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됨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지불각서까지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은 2020. 10. 29. E과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100만 원, 2020. 11. 13. 4,900만의 임대차보증금을 각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함은 물론,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및 그 임대차보증금 수령 여부를 묻는 피해자측에게 2020. 11. 30.경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거의 그 즉시 차용금 변제, 임금지급 등으로 모두 소비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채권자들로부터 그 또는 처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당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위 E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외에 쉽게 현금화할만한 채권이나 예금 등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피해자에 의해 피고인의 처 소유 부동산에 본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까지 이루어지자 2022. 4. 19.에 비로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는 물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 역시 넉넉하게 인정이 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산상 손해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할 것인바(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은 이상 피고인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실제 그 말소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