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5.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B는 사실상 D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이다. 1. 피고인 A의 2010. 8. 23.경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8. 23.경 수원시 영통구 E, 217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에서 만들고 있는 음식물처리기는 획기적인 것으로 정부 인증과 특허도 받았으며, 곧 G에 태우려고 한다. 다만 사주인 B가 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원 월급 지급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고, 또 B 몰래 진행 중인 H 금형비 등이 필요하다. 1억 원만 빌려 주면 2010. 8. 28.까지 바로 갚겠다. 이미 지로도 더 놓았고 물건이 G에 나가면 그 정도 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는 사업 실적이 거의 없어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사무실 차임 지급조차 연체하고 있었고, D가 생산하는 음식물처리기의 판매도 부진한데다가, 조만간 G을 통하여 이를 판매할 계획도 없어 수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영업양도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2010. 8. 24.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인근의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에서 생산하는 I 음식물처리기가 곧 G에 나갈 것이다. 또한 4천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 모두 I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하기로 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2010. 8. 26.경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를 인수하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과 위탁판매 절차가 마무리가 되어 곧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하기만 하면 된다. 그 제품의 대당 원가가 10만 원 상당인데 판매가는 59만 8,000원으로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 13억 원에 회사를 인수하려는 사람도 있다. 만약 피해자가 마음이 변해서 회사를 인수하지 않겠다면 인수대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음식물처리기는 고형분 유출률이 93.2%에 달하여 당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에서 규정한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이어야 한다.'는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및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D가 주식회사 G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조만간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음식물처리기를 부산에 있는 4,000세대의 아파트에 공급하기로 결정된 바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D의 영업을 총 8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 권 수표 3매, 3억 원을 영업양도대금 중 일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0. 9. 20.경 및 2011. 2. 1.경 차용금 사기의 점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D도 사업 실적이 거의 없어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사무실 차임 지급조차 연체하고 있었으며, D가 생산하는 음식물처리기의 판매도 부진한데다가, 조만간 G을 통하여 이를 판매할 계획도 없어 수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9. 20.경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석에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2011. 5. 3.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경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전기도 끊기고 직원들 월급을 못 줘서 큰일 나게 생겼다. 우선 회사 일이 급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G 일이 해결되어 금방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K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1. 8. 4.경 영업양도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8. 4.경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영업양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받더라도 위 음식물처리기를 G에서 판매할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4억 원 상당의 돈을 지출한 피해자에게 "지금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낼 돈과 직원들 월급이 밀려 있는데 만약 현대 직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홈쇼핑에서 일 보는 것도 안 되게 된다. 우선 3,000만 원만 주고 회사를 양수해 가면 G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D의 영업양도대금을 총 5억 3,000만 원으로 정한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양도대금 중 일부금으로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L 진술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음식물처리기 납품실적, ㈜P 법인등기부 등본, 각 차용증, 포기각서(수사기록 제4권 제31쪽),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각서, 시험성적서, 음식물처리기에 관한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첨부-은행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3, 4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영업양도대금 편취의 점에 관한 유죄 판단의 이유 1.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D의 음식물처리기를 G을 통하여 판매할 예정이라고 수 차례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의 상황에도 부합되는 점,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L 또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양도약정이 이루어질 당시인 2010. 8. 26.경 D는 영업실적이 거의 없는데다가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사무실 차임조차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므로, 홈쇼핑을 통하여 음식물처리기를 판매할 것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가 D의 영업을 양수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식물처리기를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09. 10. 9.경 음식물처리기의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시험성적을 의뢰하였고, 같은 달 15.경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D에서 생산하는 음식물처리기는 고형분 유출율이 93.2%에 달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받았는바,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또한, D로부터 음식물처리기를 납품받던 주식회사 Q도 법무법인 R에 음식물처리기의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하여 법무법인 R으로부터 "D가 생산하는 음식물처리기는 폐기물관리법령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로서 배출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 고형물의 무게의 20% 미만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와 같은 사정 또한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D가 생산하는 음식물처리기가 폐기물관리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묵비한 채 D의 음식물처리기 영업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D의 영업을 양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 또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피고인 A은 4억 2,900만 원, 피고인 B는 3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충분한 검토 없이 막연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욕심으로 인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것으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는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