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6.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3.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3. 03:31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에 있는 올림픽훼밀리타운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약식명령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신호대기 중 도로 위에 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어 추가적인 사고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무렵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약 7~8개월 정도 근무했었던 인연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23.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새로 집을 장만하여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계약 기간이 2018년 9월이므로 현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남동생 집을 장만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위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남동생의 집을 장만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불하지 못한 거래대금과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8년 5월경에 적금 만기로 목돈이 생길 예정이니 남동생 집을 장만하는데 필요한 돈을 더 빌려달라. 그러면 적금을 수령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남동생의 집을 장만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불하지 못한 거래대금과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0.경에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운영하는 중화요리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5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오늘 밤 늦게 변제할 것이고 이전에 빌려 간 돈은 남동생과 상의해서 변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인 당일 밤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01:20경 군포시 금정역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북수원톨게이트 진입 연결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사고로 이어진 위험한 범행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고 2018. 6.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03:5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 수치가 높았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6. 23:39경 경기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단기간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70%로 높은 점, 물적 피해 낸 점, 다만 인적 피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동종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7. 23:30경 정읍시 수성로 45 정읍수성 우체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북면 박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피고인은 2023. 2. 17. 23: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카니발 승용차를 뒤따라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가 발생하게 되자, 이후 위 카니발 승용차 운전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위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 중이던 B으로 하여금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2. 17.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인 B에게 “이제부터 니가 운전해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50경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지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음주운전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당시 음주수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01:58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사진 1.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06년 및 2010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23:00경 ~ 다음 날 08:10경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3병과 해장국, 소고기장터국밥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을 제공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7. 31.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C”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D”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 내용에 운동복을 입은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사진을 게시한 후 “대구, 26살, E”이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16:2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당산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 진입 전에 정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소재 상호 불상 횟집 내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42길 129, 서부 간선도로 안양 방향의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2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51에 있는 동립말사거리 교차로를 수원역 과선교 방향에서 정조사거리(수원시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많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가 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QM6 승용차를 운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62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전방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2. 21:50경 화성시 E 앞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51에 있는 동립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차들을 부딪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는 2023. 9.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를 위하여 각 150만 원씩 형사공탁한 사실,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를 배상받은 점,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1.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비봉면사무소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군포시 번영로 179-46, 군포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1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4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9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1. 5. 22:18경 상주시 B, 1층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 앞에 이르러,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장을 한 채 그곳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5. 22:18경부터 22:46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 시킨 뒤 이를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25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D 내·외부 CCTV 녹화영상 복사본 CD 및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사용한 도구를 버린 장소 현장검증 사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해 복구한 전자정보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장을 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불법촬영하였는바 그 범행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공탁을 하여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0. 00: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햄치즈 안주 1개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며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2. 11. 24.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2021. 10. 7.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6 06:50경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흥군 D에 있는 ‘E’ 옆 과역교차로 하행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수사 진행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기존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42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23. 4. 17. 12:4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의 주거지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제도르래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가지고 간 리어카에 싣고 피해자의 주택 후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인 포터 화물차로 옮긴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철들을 리어카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에 싣고 가려고 하다가 주거지를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4. 17. 18:4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공장에서, 위 공장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인 포터 화물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와이어로 막아놓은 공장 부지로 들어가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폐유압모터를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 –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절도 현장 방문 결과 보고), 수사보고(준강도 현장 방문 결과 보고),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준강도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은 모두 그 현장에서 각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절도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위로금 등 명목으로 500,000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위 준강도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 전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와이어 또는 펜스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되어 있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무면허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7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15. 21:5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장한평점에서 전 직장 동료 사이였던 피해자 B(남, 3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23. 7. 26.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2023. 9. 20.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서로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을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7,365,680원(2020. 10.경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매월 임금) 및 퇴직금 17,634,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8. D이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3.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8. 13:17경 제주시 B, 2층 입구 계단에 설치된 피해자 C(남, 48세)이 소속되어 있는 ‘D’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입문에 설치 된 초인종을 손으로 쳐서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사가 2023. 7. 13.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7. 02:56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7. 03:14경 부산 기장군 차성동로 70에 있는 기장 제1공영주차장 앞에서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서류작성이 끝날 때까지 대기해달라고 안내하자 ‘내하고 한번 대보자, 옷 벗고 싸우면 내한테 되겠나,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3회 위 E를 때리려고 한 뒤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당하며 경고를 듣자 ‘씨발놈아 니가 될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E의 몸 부위를 들이박고,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9%에 이르러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