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조직에서 일명 ‘B’이라고 불리는 ‘총책’ 및 C(일명 D), E(일명 F, G), 다수의 상담원(H 등) 등과 함께 필리핀 앙헬레스에 콜센터를 두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필리핀 I 카지노 직원으로 고용하겠다’, ‘토토사이트 관리직으로 채용해 주겠다. 직원등록 등을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상대방에게 ‘직원등록을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며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미리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국내에서 고용한 인출책(일명 ‘출’)들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수 있는 계좌(일명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고 한다)와 피해금을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확보하는 한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확보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인출책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에서 출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과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총책인 일명 ‘B’은 필리핀 앙헬레스 J에 사무실과 숙소 등을 마련하고 대포통장 모집콜센터(일명 장집) 운영을 총괄하고, C과 E는 모집한 대포통장을 사용할 보이스피싱 조직(일명 오다집)과 피해금을 출금할 인출책을 관리하고, K은 개인정보 DB를 이용해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계좌명의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상담원을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H, L, M(가명), N(가명), O 등 10여 명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계좌명의자(일명 장주)들에게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체크카드를 받아내는 모집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B’, C, E, K 및 상담원 역할을 하는 H, L, M, N, O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뒤, K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확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액 알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등 대포통장 모집콜센터 상담원은 2017. 11. 30.경 문자메시지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P에게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I 팀장인데, 연예인들이 도박을 할 때 계좌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큰돈을 맡기는 일이라 보안 차원 및 월급 입․출금을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이에 동의한 P를 2017. 12. 1.경 부산 청룡동에 있는 범어사역 8번 출구로 불러낸 후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 하여금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P로부터 받아 보관하게 하고, 그와 근접한 시기에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서는 2017.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에 있는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 저리의 이자로 4,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포함한 대포통장 모집 조직 및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7. 12. 1. P 명의의 위 Q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14.경까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H, L, M, N, O,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 L, M, N, O 등 대포통장 모집콜센터 상담원은 제1항 기재와 같이 P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하여금 2017. 12. 1.경 부산 청룡동에 있는 범어사역 8번 출구 앞에서 P로부터 P 명의 Q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체크카드 3장을 각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H, L, M, N, O,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P,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X의 진술서 사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범행에는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은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공모공동정범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동정범은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공동정범의 정범성은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고, 따라서 단순히 모의에 가담하였을 뿐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더라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공동정범은 각자 범행계획 실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그 분담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게 되며, 분담된 역할은 전체의 하나로서 범죄계획 실현에 필요불가결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수거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수거책 내지 인출책 등 각 단계별로 나뉘어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담당한 대포통장의 모집행위는 대포통장 모집 조직을 포함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전체로서의 보이스피싱 범행 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및 사기 범행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구성요건실현에 필요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함으로써 범행 실현에 기여한 접근매체 대여자 및 사기 피해자에 대한 범행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모관계에 있는 동안에 다른 모집책이 실행행위를 분담한 접근매체 대여자 및 사기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있어서도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범행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하였고, 같은 모집책으로 활동한 H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바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업적 역할분담에 따라 수행한 행위는 사기의 구성요건행위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기망행위가 아니라 편취금 수령의 도구로 이용된 대포통장 및 그 접근매체의 확보에 관련된 기망행위이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구성요건실현에 기여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한 범행이 아니라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부분인 점, 피고인이 모집책 역할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귀국함으로써 스스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 H, L, M, N, O,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가. K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확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액 알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등 대포통장 모집콜센터 상담원은 2018. 3. 20.경 문자메시지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Y에게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I 팀장인데, 연예인들이 도박을 할 때 계좌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큰돈을 맡기는 일이라 보안 차원 및 월급 입․출금을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이에 동의한 Y을 같은 날 성명불상의 인출책과 만나게 하여 위 인출액으로 하여금 Y으로부터 그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받아 보관하게 하고, 그와 근접한 시기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8. 3. 2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Z에게 전화로 저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26.경까지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나. 피고인 등 대포통장 모집콜센터 상담원은 위와 같이 Y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하여금 Y으로부터 그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26.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체크카드 2장을 각 대여 받음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 대여 받았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가담경위나 가담시기, 피고인의 조직 내 지위나 역할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조직이 체계화된 상태의 대포통장 모집 조직에 말단 상담원으로 참여한 것일 뿐 전체 범행의 계획이나 대포통장 조직의 설계, 운영에 관여하는 등으로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 끌어들인 AA는 피고인보다 먼저 귀국하였고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도 귀국한 이후에는 조직원들과 연락을 단절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를 범행에 가담하도록 권유하였다거나 다른 모집책들에게 범행수법을 전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공모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 각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귀국함으로써 공모에 의하여 담당하기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발생한 위 각 범행에 관하여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K은 2017. 4.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보이스피싱 조직 중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조직 총책인 일명 ‘B’ 밑에서 B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상담원을 하였고, 2018. 1.경부터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2) K의 친구인 피고인은 K의 권유로 2017. 10. 9.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7. 10. 15.경부터 K의 거소에 같이 거주하면서 팀장인 K 밑에서 그의 지시를 받아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모집책 역할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맡은 일은 K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K이 가르쳐 준 대로 ‘필리핀 호텔 카지노에서 유명인들이 도박할 때 필요한 계좌관리자를 구한다’는 명목 또는 ‘불법토토 사이트 관리자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기망하여 그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관련 계좌 정보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상대방이 체크카드 인출책과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주기까지 안내하는 역할이다. 3) 피고인의 친구인 AA는 피고인의 권유로 2017. 11. 28.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피고인과 함께 모집책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2018. 2. 14.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으며,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하거나 국내에서 위 조직의 범행에 관여한 바는 없다. 4) 피고인도 모집책 역할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범행을 그만두기로 하고 2018. 2. 23.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이후 필리핀 내 조직원들과 연락을 끊었고, 심지어 K이 한 연락에 대하여도 대응하지 않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