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19

범죄사실 2016고합319 주식회사 DA(이하 'DA'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주식회사 DB(이하 'DB'이라 한다),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은 인적·물적 설비 없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법인격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부가가치세 환급 및 소득세 절감을 위하여 매입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영업자나 법인 사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소위 '자료상 법인'들이다. 피고인은 법인매매업을 빙자하여 위 법인들의 서류를 관리하면서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타인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내세우고, 위 법인들 명의로 거래처 영업, 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신고 및 수수료 수익금 관리 등을 했던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과 공모하여 자료상 법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를 관리하고, 세무당국의 조세범칙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위 무자료 공급상을 대신하여 배후 무자료 공급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1. U 관련 피고인은 2014. 3. 21. U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들과 공모하여, 가. 2014. 4. 25. 중부세무서에서 U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U이 '주식회사 DC' 등에 공급가액 합계 227,72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나. 2014. 4. 25. 중부세무서에서 U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U이 DA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다. 2014. 7. 25. 중부세무서에서 U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U이 'P 주식회사' 등에 공급가액 합계 214,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19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라. 2014.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4. 1. 1. ~ 2014. 6. 30.) 중 U이 '주식회사 DC'에 공급가액 77,272,727원, 'DD'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DB 관련 피고인은 2014. 3.경 사업자등록상 DE가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DB을 DF으로부터 넘겨받아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들과 공모하여, 가. 2014.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4. 1. 1. ~ 2014. 6. 30.) 중 DB이 '주식회사 DG'에 공급가액 합계 100,48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위 과세기간 중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5,52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 2014.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4. 7. 1. ~ 2014. 12. 31.) 중 DB이 '주식회사 DH'에 공급가액 합계 100,1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4 기재와 같이 위 과세기간 중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42,25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다. 2015. 2. 16.경 동대문세무서에서 DB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DB이 주식회사 DG에 공급가액 합계 100,48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15, 16, 20, 22, 23, 24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1,371,823,000원 상당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DB을 공급자 내지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3,619,606,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G 관련 피고인은, 가. 2014. 2. 25.경 중부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DI의 성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들과 공모하여, 2014.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4. 1. 1. ~ 2014. 6. 30.) 중 G가 'AM'에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과세기간부터 2015년 2기(2015. 7. 1. ~ 2015. 12. 31.)까지 총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3,09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4. DA 관련 피고인은 2014. 4.경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상 DJ가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DA를 DK로부터 넘겨받아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4. 1. 1. ~ 2014. 6. 30.)중 DA가 'P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과세기간부터 2015년 2기(2015. 7. 1. ~ 2015. 12. 31.)까지 총 4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86,87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6고합448 주식회사 DL(이하 'DL'라 한다), 주식회사 DM(이하 'DM'이라 한다), 주식회사 DN(이하 'DN'라 한다), 주식회사 DO(이하 'DO'이라 한다)은 인적·물적 설비 없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법인격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부가가치세 환급 및 소득세 등 절감을 위하여 매입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영업자나 법인 사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소위 '자료상 법인'들이다. 피고인은 법인매매업을 빙자하여 위 법인들의 서류를 관리하면서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타인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남겨두고, 위 법인들 명의로 거래처 영업, 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신고 및 수수료 수익금 관리 등을 했던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과 공모하여 자료상 법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를 관리하고, 세무당국의 조세범칙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위 무자료 공급상을 대신하여 배후 무자료 공급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1. DL 관련 피고인은 2011. 불상경 사업자등록 및 대표이사가 DP로 되어 있는 DL를 매입한 후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5.경 DL가 주식회사 DQ에 공급가액 57,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25.경(2011. 2기)부터 2013. 1. 25.경(2012. 2기)까지 15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655,2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DM 관련 피고인은 2011. 8.경 사업자등록상 DR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DM을 매입한 후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들과 공모하여, 2012. 2.기 과세기간(2012. 7. 1. ~ 2012. 12. 31.) 중 DM이 'DS'에 공급가액 합계 28,0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과세기간부터 2013. 1.기 과세기간(2013. 1. 1. ~ 2013.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32,837,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DN 관련 피고인은 2014. 1. 9. DN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들과 공모하여, 2014. 1. 28.경 DN가 ㈜DT에 공급가액 10,0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기 과세기간(2013. 7. 1. ~ 2013. 12. 31.)부터 2014. 10. 7.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85,35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DO 관련 피고인은 2015. 불상경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상 DU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DO을 매입하여 2015. 9. 25.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0. 8.경 DO이 ㈜AW에 공급가액 2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총 15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98,45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7고합32 주식회사 DV(이하 'DV'라 한다)는 인적·물적 설비 없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법인격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부가가치세 환급 및 소득세 등 절감을 위하여 매입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영업자나 법인 사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소위 '자료상 법인'이다. 피고인은 법인매매업을 빙자하여 DV의 서류를 관리하면서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DV 명의로 거래처 영업, 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신고 및 수수료 수익금 관리 등을 했던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과 공모하여 자료상 법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를 관리하고, 세무당국의 조세범칙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위 무자료 공급상을 대신하여 배후 무자료 공급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1. DV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들과 공모하여, 2014. 5. 15.경 DV가 ㈜DW에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총 10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82,986,6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X, DY, DZ, E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E, DF에 대한 각 경찰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고발서, 전말서(DI),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등기부등본,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주식회사DB), 사임서(DE), 취임승낙서(A),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DB)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기록 공람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첨부), 수사보고(홈텍스 가입자 정보조회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DY 세금계산서 대가 수령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P 휴대전화 저장 메시지 중 A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1심 판결문 첨부) 2016고합44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고발장,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법인 양도 양수 이행각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발급내역 등 편철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B 인적사항 확인 불능, 전화 불능) 2017고합3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EC 주소지 소재수사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V계좌거래내역첨부), 수사보고(DV 등기부등본 첨부 및 폐업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DL, DO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법인별로 각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DB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DA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U, G, DM, DN, DV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U 명의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부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시 DA 명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DA 명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내지는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DL 명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18 부분, 범죄일람표 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부분에 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공모한 사실, G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DI의 성명을 사용하여 G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단순히 법인매매업을 하는 자로서 법인을 매수하여 이를 매도하였을 뿐, 그 매매대상 법인과 관련한 매도 후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 등과 공모하거나 그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U 관련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이 페이퍼 컴퍼니인 U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U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U에 관하여 2013. 7. 12. ED이 대표이사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나 2014. 1. 28. 모두 해임되었고, 같은 날 DX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3. 21.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I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ED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DX로부터 U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단골로 다녔던 다방 주인인 ED에게 부탁하여 잠시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던 DX는 검찰에서 2012년도에 매입자료일을 하던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의 DL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고가 나서 잠시 거래를 끊었으나, 2015년부터 재차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U 법인등기부 상의 임원등재 내역, 등재임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U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던 ED은 피고인이 페이퍼 컴퍼니를 관리하기 위하여 명의상 임원으로 내세운 것이고 DX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피고인은 검찰에서 DX를 자신처럼 '법인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U의 명의상 임원으로 등기되었던 자로 보인다. 2) U과 거래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 등은 그 실제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 영수증 등이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아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18 부분이 허위 거래임은 자인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U을 포함한 자신이 매매한 수십개의 법인들은 모두 껍데기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또는 허위합계표제출에 껍데기뿐인 수개의 법인들 명의가 이용되었는데, 그러한 법인들 관리에 앞서 또는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직접 또는 타인을 내세워 개입하였는바, 껍데기뿐인 법인의 존재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또는 허위합계표제출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고, 법인의 폐업시 그러한 범행의 발각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그러한 법인의 유지 역시 범행계속에 있어 중요한데, 피고인이 일정 수수료 명목의 돈을 수령하는 대가로 그러한 법인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이는 이하 이 사건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수수에 사용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인 법인 명의의 존재 및 유지에 있어서도 같다). 3) 피고인은 자신이 2013. 8. 7.경 껍데기뿐인 회사인 U을 I의 군대 동기생 BA에게 매도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사업에 필요해서 법인을 매수하는 것인줄 알았을 뿐 무자료 공급상인 것을 몰랐고, U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 역시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정당한 법인매매업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도 2016. 12. 7. 검찰에서 BA는 종로 3가에서 자료(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의미한다)를 크게 했던 사람으로 자료상의 대빵격이고, 피고인도 BA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인해서 체포된 현장에 있었던 관계로 몇 년 전부터 BA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DY에 관하여서는 40년 지기 친구로서 자료상 일을 하면서 법인을 소개도 하고 팔아주는 등의 브로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BA와 함께 일을 했던 사이라는 것이며, I와는 20년 전부터 사업 관련해서 알게 된 사이로 서로 통장이나 카드를 공유할 만큼 친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검찰진술 내용 등에 뒤에서 볼 DX의 피고인과 DY 간의 관계, 이들과 함께 했던 일 등에 관한 진술 내용 등을 덧붙여 볼 때 피고인이 페이퍼 컴퍼니를 무자료 공급상인 BA 등에게 매도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 내용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주변 관계자의 진술 내용과도 배치되는 만큼 그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4) 더군다나 피고인은 기존에도 동종벌금전과가 있으며, 특히 2007.경에는 타인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약 13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징역 3년 3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던 만큼(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1145),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그와 관련한 법인 명의변경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거래처 관리 역할을 맡은 DX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과 DY은 40년 지기로 평생 자료일을 해온 사람들'이며, 자신은 피고인을 통해서 DY을 소개받아 피고인 및 DY 등과 함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된 계좌를 쓸 수 없다고 하였기에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5만 원짜리 현찰을 뽑아서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해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던 BA, I, DY 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잘 모르고, EE에게서 얘기는 들었지만 성이 특이해서 기억하는 상태일 뿐 실제로 만난 것은 처음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외 Q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하여 2016. 5. 3.경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구속될 경우 구속사실을 통지할 신뢰관계인으로 자신의 친구라며 N을 지정한 바 있었고(증거기록 5책 중 2권 206쪽), 또다른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I와 친한 사이이고 그의 종친형 EE와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N은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N의 위 증언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N은 EE와 함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는 등 행위를 해온 자인 점, EE는 I의 같은 종친 형으로서 I와 함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일을 하여 서로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N, EE 등 역시 세금계산서 브로커라는 사정을 적어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세무당국이 피고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용산세무서가 2015. 9.경 피고인을 고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경찰에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사건이송요청서에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였으나 이송요청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고 수차례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을 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도피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DB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이 페이퍼 컴퍼니인 DB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DB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DB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DB은 2011. 6. 10. 설립되어 2013. 6. 25. DE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0. 9. DE가 해임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위 대표이사직 취임 등과 관련하여 DE는 당시 동거인이었던 DF의 부탁에 의하여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등을 빌려주었을 뿐 DB을 전혀 운영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F은 당시 DB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었고, 피고인과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E는 DF 또는 피고인이 법인등기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운 인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DX의 진술에 의하면 DB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회사 중 하나라는 것이고, DY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과정에서 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DB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은 스스로도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는 I 등 자신으로부터 법인을 받은 사람들이 위 법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특히 EF 및 EG와 관련하여서는 DX로부터 연락을 받아 I에게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임을 알고 연결시켜준 사실은 인정한다고 자인한 바 있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10.초경 DF으로부터 DB을 150만 원에 매수한 후 즉시 I 및 EB에게 2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위 I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매도인을 피고인으로, 매수인을 EB, 입회인을 I로 하는 2014. 10. 22.자 법인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2014. 3. 27.경 DB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으면서 민원신청 접수조회서에 자신을 수령인으로 기재한 바 있고(증거기록 5책 중 1권 465쪽), 그 후 DF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사실 2014. 초경부터 이미 DF으로부터 법인인감 등을 받아두고 보관한 사실을 자인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의 수사과정에서는 다시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2014. 초반에 DB을 매수한 것 같다고 하여 이를 번복하는 등 2014. 10. 9.경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도 DB의 관리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DA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이 페이퍼 컴퍼니인 DA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DA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DA는 2013. 4. 20. DJ 명의로 설립된 후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직원도 채용한 바 없는 상태에서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오다가 2015. 9. 22. 직권폐업되었고, 매출세금계산서 상 DA와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들은 거래대금 지급 및 실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아 가공거래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DA를 2014. 1. 1.경 DK로부터 인수해서 2014. 1. 30.경 BA 및 I에 350만 원을 받고 넘겼으며, 그 이후 일에 관하여는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EH의 지적을 받은 후 DA를 인수한 시기를 2014. 4. 10.경으로 번복하는 등 그 주장 자체에 일관성이 없고, 2014. 7. 9.경 DA의 법인 계좌 및 현금카드 개설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위 법인 명의로 입출금통장, 현금카드 1매를 발급신청하면서 그 수속 일체를 본사 회장 A 회장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DJ 명의의 위임장을 자신이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한 바 있으므로(증거기록 5책 중 1권 33쪽), 법인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DA의 관리에 개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3) DA는 2015. 3. 10.경 홈택스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그 아이피 등이 G의 가입 당시 정보와 완전히 동일하여(증거기록 5책 중 1권 290쪽 내지 293쪽) G를 관리한 자가 DA 역시 함께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의 경리가 BA 등과 함께 자신 모르게 DA 명의 세금계산서 등을 관리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일개 경리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실상 운영자인 피고인의 확인도 없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리 만무한 만큼, 위 주장 역시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BA 및 I에게 법인을 매도한 후에는 BA 및 I가 G에 찾아온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DA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와 G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장소가 같은 곳으로 밝혀지자, BA 등이 G에 상주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없다. 4) 또한 W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DZ은 DA, DO으로부터 수령한 허위세금계산서는 모두 나이가 있으신 할아버지 한 명과 연락하여 받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잘 모르나 그 사람이 이용한 전화번호는 "BU" 및 "BQ"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위 "BQ" 전화번호는 2015. 9. 22.경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던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번호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그 번호이고(증거기록 5책 중 1권 558쪽), 위 "BU" 전화번호 역시 피고인이 2016. 5. 3.경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연락처라고 말한 그 번호이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BU" 전화번호는 자신이 사용했던 번호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자 이를 번복한 바 있다). 또한 DX는 수사기관에서 DA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회사 중 하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A, G 등과 세금계산서를 알선한 바 있는 BP는 2016. 4. 25.경 자신이 세금계산서를 연결하여 준 EI에게 "G 사장 A BQ"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5책 중 2권 374쪽), 이와 관련하여 BP는 위 이름 및 전화번호는 자신과 거래하는 EJ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계속 다그쳐 알게 된 정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알선책 등과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BA에게 DA를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매도인을 피고인으로, 매수인을 BA, 입회인을 I로 하는 내용의 2014. 4. 20.자 법인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법인들에 관하여도 자신이 법인을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각 매도인을 피고인으로, 각 매수인을 BA로 하는, DL에 관하여는 2011. 11. 10.자의, DM에 관하여는 2012. 8. 22.자의, DN에 관하여는 2014. 1. 23.자의 각 법인매매계약서를 함께 제출하고 있다. 위 각 매매계약서의 진정성 유무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위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인 피고인 및 매수인인 BA의 인감증명서가 모두 누락되어 있는데, 특히 매매대상이 궁극적으로 매수인측으로 이전되는 매매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매매대상의 처분권자인 매도인 본인 여부의 확인이 중요한 만큼 그 증빙자료로서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될 것이 요구됨이 통상적이라 할 것임에도, 이를 누락한 위 각 매매계약서는 이례적인 점, DA, DM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에는 그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된 I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그나마 첨부된 I의 인감증명서는 그 발급일자가 모두 2015. 11. 16.로서 그 계약일로 기재된 일자로부터 짧게는 1년 7개월, 길게는 3년 남짓한 시간이 지난 시일로서 모두 같은 날짜에 발급된 것으로 계약서 체결 당시 첨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시기는 위 각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BA가 2014. 7. 10.경 사망하고 2014. 12. 22.경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이 BA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이후인 점, 위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1. 11.경부터 2014. 4.경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위 각 매매계약서에 따른 법인등기부 기재 변동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면 계약서대로의 이행이 한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여 매매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에도 목돈을 들여 BA가 계속 법인을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서는 BA가 사망한 이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책임을 모두 BA에게 돌리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라. DL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Y은 DL도 피고인이 갖고 있던 법인이고, 거기서 입금이 되면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그러면 자신이 은행에 가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계좌로 현금 송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DL는 발급 규모가 꽤 큰데 초창기에 자신이 BA하고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DL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EK의 대표 EL, EM 대표 EN, EO 대표 EP, 주식회사 EQ 대표 ER은 모두 피고인을 실제 DL의 회장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수령하였던 피고인 명의의 명함을 국세청에 제출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7책 중 5권 214쪽, 231쪽, 379쪽, 441쪽, 위 각 명함에는 앞서 보았던 피고인의 전화번호 "BQ"이 기재되어 있다), N은 이 법정에서 DL와 관련하여 자신이 EE와 세무계산서 용지를 해당 거래업소에 가져다주는 등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이와 관련된 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N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은 EE 등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렴풋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L를 BA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하고 있는 2011. 11. 10.자 법인매매계약서는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이 페이퍼 컴퍼니인 DL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DL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DM 관련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이 페이퍼 컴퍼니인 DM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DM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DM은 2010. 5. 20. DR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5. 2. 피고인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I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한 후 2013. 5. 22. 폐업되었다.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DR은 경찰에서 'DM이라는 상호를 듣기는 하였는데 뭐하는 곳인지 정확히 모르고, ES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부해준 적밖에 없다. 다만 2013. 가을경 세금 문제로 인해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ES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는데, ES가 "양수한 사람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니 그 사람을 고소해라"고 말을 하여서 양수인인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BQ)를 알려주었고, 자신이 그 사람에게 전화하자 그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 곧 해결될 것이다", "ES와 다 말이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혹시라도 고소는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는 등 통화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또한 DM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ET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EU은 경찰에서 '2013. 상반기에 DM의 A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와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회사에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스스로 타인에게 DM 법인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8. 25.경 이후인 2012. 12. 6.경 DR의 위임을 받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2012. 12. 26.경 및 2013. 2. 1.경에도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DM 관리에 개입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DM을 BA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하고 있는 2012. 8. 22.자 법인매매계약서는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바. DN 관련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 9.자로 DN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N의 경우도 다른 법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양수하여 BA에게 판매한 법인 중 하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A 등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일을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DN의 농협 계좌로부터 2014. 7. 2., 2014. 8. 7.경 돈을 지급받는 등 DN 관리의 대가로 BA 등으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스스로도 자료상인 BA에게 허위 자료를 발급하는 데에 필요한 법인을 피고인 이름으로 변경한 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자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DN를 BA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하고 있는 2014. 1. 23.자 법인매매계약서는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이 페이퍼 컴퍼니인 DN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DN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 DO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9. 25.경 D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DO은 I하고 그 형이라는 EE가 세금계산서를 팔았는데, I가 피고인은 실제 계산서 거래에만 나서지 않으면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괜찮다고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다. 법인 하나 해놓으면 브로커들이 자기 사업자라고 하면서 돌려가면서 그렇게 장사를 한다. 피고인은 거래처들로부터 들어오는 돈 중 일부를 받은 바 있고, 자신이 대표로 되어 있고 전화도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돈을 줘가면서 법인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실제로도 피고인은 DO의 법인계좌를 통해서 피고인의 지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W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DZ은 DO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자와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BU" 및 "BQ"를 통해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DO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일부 업체는 자신들이 I와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허위세금계산서 브로커인 DX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피고인에게 DO 등과 관련한 허위세금계산서 일은 누가 다 하는지를 물은 적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I라는 취지로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I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10. 14.경 국민은행에 DO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표자 피고인,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용산 EV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8책 2권 27쪽), 국세청 전산 기록에 의하면 DO은 2014. 9. 6. 이후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정정 신고된 이력이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은 이전 대표자였던 DU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피고인 명의로 임의로 바뀐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이 페이퍼 컴퍼니인 DO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DO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 DV 관련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V는 잡화의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2012. 10. 5.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2014. 3. 21. DV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DV 명의로 2014. 5. 14.경부터 2015. 3. 24.경까지 합계 2,182,986,6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DV 명의의 농협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는 모두 피고인이 직접 개설하였고, DV 명의의 위 계좌에는 DV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업들이 일정 금액을 입금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DV는 자료상 법인이 맞고 자료상인 I 등이 범행하도록 DV 법인을 제공하였으며 그 수수료 일부를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은 수십만 원 정도를 직접 수령하거나 자신이 I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손자 또는 지인에게 금전을 송금하도록 시킨 바도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이 페이퍼 컴퍼니인 DV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DV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2,336,019,500원 이상 5,840,048,75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판시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억 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기 이전까지 이미 2회의 동종전과(실형 1회, 벌금 1회)와 20회의 이종전과(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2회)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매매업을 빙자하여 다수의 법인을 사실상 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나 제출한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가 3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서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공범인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에 비하여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비슷한 시기의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류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