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2021고단68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B 등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미리 건네받은 위조 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받은 금원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이를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D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중 783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을 전달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5. 12:56경 평택시 E에 있는 F 원평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78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16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5. 14:00경 평택시 비전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G’,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9,6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11. 5.’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당일 민원 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G 님은 위 I(주) 대출상품을 2020. 11. 5.자로 납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대표이사 J’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 저축은행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저축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K은행 대리 L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 I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타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좌가 차단되었다. 차단된 계좌를 복구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6:00경 인천 남동구 M 앞 노상에서 사실은 I 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저축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I 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저축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신 2021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은행 거래내역(G),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해현장 임장- O건물 CCTV영상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바,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총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편취액이 총 2,743만 원에 이르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던 점, 2021고단1169 사건의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1일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685 사건의 피해자 B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G과도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 있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