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80

범 죄 사 실 2022고단34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일명 ‘F 팀장 G’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해주면 월급 및 경비에 더하여 1건당 5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24.경 장소불상지에서 IBK기업은행 대리 H를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는데, 연 2.1%에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관계를 알아낸 후, 그 무렵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의 기간이 남아있는데 중도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50%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2. 2. 25.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울산 중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9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2. 17.경부터 2022. 3.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01,4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25.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I의 인적사항과 함께 대출금 란은 ‘11,090,000원’, 대출종료일 란은 ‘2022. 2. 25.’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해당정보는 대출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공되므로 종료일 이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문서 하단에 ‘J저축은행(주) 대표이사 L’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종료확인서’ 문서파일을 그 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위 K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11,09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준비하여 간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저축은행명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0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일명 ‘F 팀장 G’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해주면 월급 및 경비에 더하여 1건당 5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7. 09:50경 불상지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당신 명의 M은행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또 다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다른 범죄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한 만큼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에 납입하면 법원과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선처를 받도록 해주거나 혐의 없음으로 처분해 주겠으니 대출을 받은 돈을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4경 울산 동구 N에 있는 O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181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2.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검사를 사칭하여 C에게‘당신 명의 M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고 또 다시 명의가 도용될 수 있으니 가능한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현금 78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같은 방법 등으로 C 등을 기망하여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수당을 대가로, 위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7. 10:54경 울산 동구 N에 있는 O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C으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같은 시에 있는 불상의 은행 365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7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위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 1억 92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1억 91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80 1. D, P, Q, R, I, B,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A 특정),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 휴대폰 사진 출력물 등, 수사보고서(무통장입금 관련 ATM기기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 노출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서(대출종료확인서 첨부) 2022고단407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와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2023고단1818 1. 수사보고(재판 중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C 진술조서 1 내지 2회, T 진정서, 진술조서 및 피해자 통화 보고, S 진술조서, Q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진정서, 진술조서 및 피해자 통화 보고, R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및 진술조서, D 진정서, 진술조서, 피해자 통화 보고 및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I 진정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및 진술조서, P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진술조서 및 피해자 통화 보고 1. 수사보고(인터넷 구직사이트 공지사항 보이스피싱 홍보), 수사보고(ATM 무매체 입금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문구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정상적인 구직 사이트인 ‘E’을 통해서 ‘F’이라는 회사에 취직하여 ‘급여관리 및 각종 대행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자들을 만나서도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지 않았으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범죄수익가장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인 것을 전혀 몰라서 ‘G 팀장’이라는 사람이 보낸 ‘대출종료확인서’의 문서파일을 그대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위조한다는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출력 이외에 피고인이 위 문서파일의 작성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문서파일을 출력한 것은 사문서위조가 아니고,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정상적인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신분증과 사진, 가족들의 인적사항 등까지도 제공하였으며, 채용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등으로 여러 가지로 주의하였지만,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전화통화 중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서 제3자의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범죄수익가장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어서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이를 위해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그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회사의 명칭은 ‘F’이고 그 담당업무도 ‘거래처의 급여관리 및 지급대행업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담당한 급여관리와 그 지급대행업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의 전자금융거래로 손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이 위험하게 거리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지급받아 이를 제3자의 명의로 번거롭게 100만 원으로 나누어서 수회에 걸쳐 장기간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서 송금하는 것은 정상적인 급여의 지급방법이 아니다. 정상적인 급여라면 100만 원으로 쪼개서 송금할 이유가 없고, 매번 급여가 100만 원일 이유도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비록 한 번이지만 2022. 2. 25. 텔레그램으로 받은 ‘J 저축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했는데, 이는 대출상환업무로서 피고인이 채용될 당시에 설명받은 ‘거래처의 급여관리 및 지급대행업무’가 아니고,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직원이 위험하고 번거롭게 길거리에서 채무자를 만나 고액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받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저축은행의 대출종료확인서를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저축은행 직원이나 관계자로 믿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G 팀장’이라는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취업되었다가, 실제 업무를 담당할 때에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정상적인 업무라면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서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은 굳이 별도로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아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했다. 텔레그램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의 목적보다는 불법적인 일이나 은밀한 일을 할 때에 증거를 남기고 쉽지 않아서 사용하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다. 라.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나서 직접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특정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U에서 나온 분이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B도 ‘피고인에게 V 직원이 맞냐고 하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진술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장에서 돈을 세어보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는데, 만약 피고인이 정상적인 돈을 지급받는 것이면 현장에서 돈의 액수가 정확한지를 확인했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상선이 피고인을 일부 피해자에게 은행직원으로 소개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다. 마. 피고인이 구직활동을 한 ‘W’, ‘E’ 등 구직사이트에서는 2021.경부터 ‘고액 알바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가담자 모집글에 유의하세요’, ‘현금을 배달하는 고액 아르바이트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공지사항이 게시되어 있었다. 바. 피고인은 ATM 기기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무통장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ATM 기기에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을 확인하여야만 송금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100만 원으로 나누어 100여 회의 송금을 하면서서 위 주의사항을 무수히 보았을 것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타인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했다. 사. 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 파일이나 그 파일을 실행시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등 참조), 그 파일을 종이로 출력하는 경우에 문서 위․변조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받은 ‘대출종료확인서’의 문서파일을 종이로 출력해서 비로소 위 ‘대출종료확인서’의 위조가 성립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이고, 배상신청인들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손해 발생과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억여 원을 편취하도록 도왔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 특히 서민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