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고단47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4. 27. 23:45경 부산 남구 B 1층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 내에서 C(여, 29세)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고 3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9. 16: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고 3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 1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고 3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1. 15: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고 3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14. 10:00경 부산 남구 D모텔 E호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고 2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16.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고 3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5. 28. 15: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6. 22. 10:00경 부산 남구 B 부근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F(여, 36)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고 2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1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1고단8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2020. 5. 7.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5. 7. 18:31경 양산시 G에 있는 H은행 I지점 앞에 주차한 아반떼 승용차에서, J으로부터 대금 합계 120만 원 중 118만 원은 피고인이 알려준 (주)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나머지 2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필로폰 1g 상당을 J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7. 14.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14. 23:20경 부산 사상구 M모텔 N호에서, O에게 필로폰 1g 상당을 먼저 교부한 다음 O로부터 피고인이 알려준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1고단3935]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31. 04:04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S 앞길을 T아파트 쪽에서 연산8치안센터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U(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 수리비 658,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벗어난 후 피고인의 지인인 V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V인 것처럼 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V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형님이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V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V로 하여금 2020. 8. 3.경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V가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고, 2020. 8. 5. 18:59경 연제경찰서 W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X에게 V가 제3의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며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4. [2022고단1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3. 21:00경 부산 사하구 Y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6.88그램을 종이봉투에 담아 파우치에 넣은 다음 위 파우치를 화장품을 보관하는 서랍장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6.88그램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3. 21:45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에서, 필로폰 5.81그램을 비닐팩 3봉지(3.10그램, 0.45그램, 2.26그램)에 소분한 후 손지갑에 넣은 다음 위 손지갑을 운전석 아래 퓨즈 박스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5.81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4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Z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 C, AA,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F는 2020.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C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이들은 2020. 9. 15.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을 이유로 강제출국되어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후 영구 입국 금지자로 지정된 상태이므로, 이들이 국내에 입국해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및 이들의 진술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은 중요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AB 대화내역과 Z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상 이들의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은 2020. 11. 26.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부칙(2020. 2. 4. 법률 제16924호) 제1조 단서, 제1조의2 제1항 및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어 원진술자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있으며, 나아가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및 이들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수사보고(필로폰 공급 상선 수사 관련), 수사보고[F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성명불상 ‘AC’, ‘AD’와의 필로폰 거래 관련 AB 대화) 자료 첨부], 수사보고(‘AD’의 AB 내부 ID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참고인 C, F의 처벌내역 및 강제출국 확인) 1. 마약류 감정결과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AB 대화내용, 휴대전화 분석결과 해당 자료, ‘AD’의 AB 프로필, ‘AD’의 내부 ID, Z의 통화내역 발췌본,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내역서, A(일명 ‘AD’)의 사진, 각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내역서, 포렌식 결과회보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결문 [피고인은 F, C에게 필로폰을 팔거나 건네준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F, C, Z의 각 진술과 AB 대화내역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F,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제2사실(2021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Z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수사보고(하선 O과 피의자가 필로폰을 매매할 당시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하선 O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연락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와 하선 O이 필로폰을 매매할 당시 발신기지국 위치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위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AE의 AF은행 및 H은행 계좌 첨부), 수사보고(J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공범 J 제출의 계좌내역에서 A가 대납한 벌과금 부분),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계좌거래내역, J 벌과금 처리내역, J 벌과금 관련 공문 및 회신내역 [피고인은 J, O과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J, O, Z의 각 진술과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및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제3사실(2021고단3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Z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건물 CCTV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의한 피의자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V와의 전화통화 및 대질, 피의자 규명에 대한), 수사보고(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1. 통신자료회신(가입자명 J)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은 V에게 사고차량의 운전자로 행세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V가 스스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V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운전자인 것처럼 행동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Z의 일부 진술도 그에 부합한다. 나아가 기록상 V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대신해서 사고를 낸 운전자로 처벌을 받겠다고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제4사실(2022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인지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P의 주거지 및 압수하 필로폰 추정 가루와 대마초 추정 잎에 대한 중량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및 대마초 중량 확정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매매․수수․소지하고 대마를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