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국적자로 2010. 9.경부터 E은행 서울지점의 기획팀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8세)은 2013. 1. 7.경부터 기획팀의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도하고, 기획팀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9. 23:0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회식을 마친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 봐도 돼"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걸쳐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5.경 응급실에 내원하게 하고, 2015. 4. 28.경부터 2015. 5. 22.경까지 서울 종로구 대방로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 약 1개월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SK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동영상 대화내용, 동영상 CD,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휴대폰 동영상 화질개선 CD 1매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사실확인서, 각 소견서, 진료비상세내역,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담의견서, 상담사실확인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나, 피해자를 추행했을 리가 없고, 추행행위를 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기습추행에도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주식회사 E은행은 일본국에 본점을 둔 회사로서 서울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지점에는 피고인과 같이 일본인인 직원과 피해자와 같이 한국인인 계약직 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기획팀 소속 직원으로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회수 이상 계약이 연장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H의 직속상관인 기획팀 대리로서 피해자 등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계약연장 및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평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처 및 딸과 함께 서울 마포구 I 부근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2014. 9.경 혼인하여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고, H는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중학교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나. 회식과 귀가 과정 및 동영상 피고인은 2015. 4. 9. 피해자 및 H와 함께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1차로 M대 근처에 있는 'N'에서 식사 및 음주를 하고, 2차로 인근에 있는 'O'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H는 같은 날 10:50경 회식을 마치고 11:00경 P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게 되었다. 당시 H는 조수석, 피해자는 운전석 뒷자리, 피고인은 조수석 뒷자리에 탔다가 H가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는 피해자가 내려 마중 나온 남편을 만났고, 마지막으로 23:29경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결제하였다. 피해자는 H가 내린 후인 23:10경부터 자신의 휴대폰(애플사의 아이폰)의 동영상기능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등을 촬영 내지 녹음하게 되었다. 그 동영상은 23:10경부터 4분 12초간 촬영되다가 15초 정도 중단된 후 23:14경 다시 촬영이 시작되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릴 때까지 2분 37초 정도 촬영되었다. 동영상의 주요내용은 아래 항과 같다(이하에서는 중단 전의 동영상을 동영상 1, 중단 후 다시 촬영된 동영상을 동영상 2라 한다). 한편, 피해자는 22:54부터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기 직전인 23:10까지 남편과 귀가예정시간 등을 알리는 Q을 주고받았다. 동영상 1에는 피고인이 한국어로 'R(피고인의 아내)가 있고 S(피해자) 여기 있어 같이 있어 이렇게 반짝반짝 하고 있는 공주님이야.', '진짜 너무 싫어 진짜. S 정말로 말하고 싶어. 네가 힘든 거 싫어.', '내가 얼마나 너를 좋아하는지 알아? 진짜 좋아.'라고 말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다. 동영상 1의 01:02, 01:45, 03:34 부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돌아앉으면서 다가오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마지막 2초간 화면이 흔들리면서 촬영이 중단되었다. 동영상 2에는 01:16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돌아앉는 순간 화면 전체가 깜깜해진 후, 01:28경까지 '아아', '으아', '네?' 하는 피해자의 목소리, 억눌린 피고인의 말(일본어), 즉, 피고인이 무언가에 얼굴을 묻고 말하는 것, 피해자의 억눌린 신음소리 등이 녹음되어 있다. 동영상 2의 마지막 부분에는 피해자가 '어 왼쪽으로 문 열, 열어도 돼요?'라고 묻자, 택시 기사가 '네 열어도 되는데 지금 안 열려요. 내가 열어 드릴께'라고 말한 것이 녹음되어 있다. 다. 귀가 후의 상황 및 치료 피해자는 위와 같이 귀가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15. 4. 10. 01:02경 및 01:15경 어머니와 2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07:58경부터 7회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5. 4. 10. 09:30경 위 택시의 운전기사인 P을 찾기 위해 피고인에게 지갑을 택시에 놓고 내린 것 같다는 핑계를 대어 요금 영수증을 건네받은 다음, P을 찾았다. 피해자는 그 무렵 경찰에 피해사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사실을 신고하고 2015. 4. 12.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 불안하여 잠을 자지 못하거나 악몽을 꾸고 억울한 심정에 눈물이 나거나 화가 나고, 음식을 먹으면 체하거나 설사를 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2015. 4. 15.에는 두통, 하혈 등 때문에 병원 응급실에 가서 기능장애성 또는 기능성 자궁 또는 질 출혈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그 후 불안, 우울, 불면, 악몽 등의 증상으로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disorder) 진단을 받고, 2015. 4. 28.부터 2015. 5.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5. 28.에는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진단을 받고 2015. 5. 28.부터 2015. 10. 2.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자 2015. 10. 8.부터 2015. 10. 30.까지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피해자는 다소 증상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경안정제 등의 약물치료 및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대학원 지도교수의 성희롱 등으로 불안, 우울, 과각성, 불면, 생리불순 등의 증상을 겪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은행에 취직한 후 사내 성희롱 및 과중한 업무량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복통 등의 증상을 겪은 적이 있으나, 그로 인하여 병원치료 등을 받은 적은 없다. 2.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가 2회에 걸쳐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고, 그 주요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큰 차이가 없다. H가 먼저 내린 후 피고인의 말과 눈빛이 평소와 달리 이상하게 느껴져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허벅지 밑에 손이 들어 왔다. 피고인이 세 번에 걸쳐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 처음 안으려고 할 때 동영상 1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본어로 '한번 안아봐도 돼'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안았다. 동영상 2가 다시 촬영되기 시작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가슴에 얼굴을 묻고 허벅지를 만졌다. 집 근처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릴 당시 피고인이 다리를 뻗는 등 위 협을 느껴 택시 기사에게 부탁하여 운전석 뒷문으로 내리게 되었다(택시의 운전석 뒷문은 원칙적으로 밖에서만 열 수 있게 되어 있음). 택시에서 내린 후 남편에게 추행사실을 알리고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3. 판단 가. 추행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영상 1, 2에는 추행행위를 추단하기에 충분한 동영상 내지 녹음내용이 들어 있고,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행위 및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기도 하였다. 또, 증인 P이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운전석 뒷문을 열어 피해자를 내리게 하여 주었다는 부분은 동영상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다만, P의 진술 중 위 부분을 제외한 일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허위진술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이나 피해자가 사건 후 곧바로 남편 및 친정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므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허위의 피해사실을 생각해낸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안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당시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지, Q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는 등 일부 불분명한 점 등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놀라거나 당황한 탓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그런 것으로 보인다(Q으로 남편과 대화한 점은 휴대폰의 기록상 명백하다). 나아가, 택시기사인 P이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피해자와 그 남편이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진술부분은 결과적으로 허위진술에 해당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자신도 당황 등으로 인해 남편과 Q이 아닌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잘못 기억하였을 수 있고, P도 그와 같은 잘못된 정보의 영향을 받아 객관적인 상황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진술 경위나 위 진술이 추행행위의 인정여부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이나 P이 결과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추행행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강제추행(기습추행)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고, 그 인사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삼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등 여직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은 공격적, 물리적인 추행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당시 성희롱 발언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동영상을 찍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추행행위까지 예상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동영상의 대부분에는 조수석 앞좌석 의자 뒷부분 등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의 몸은 다리부분 등이 일부 촬영되어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최초의 추행 후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택시 기사에게 추행행위 자체에 관한 구조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예상치 못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당황,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처를 할 여유가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택시 안에 있던 시간은 10분 내지 12분에 불과하고, 추행행위는 피해자가 내리기 전 7분 정도에 걸쳐 이루어졌고, 남편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똑바로 앉으라거나 남편이 마중나와 있다고 말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상 피해자가 적극적인 대응을 못한 사정을 감안하여도 이 사건 추행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하는데 지장이 없다. 다. 상해(강제추행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상해죄의 상해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초사실 다의 항에서 본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로 인해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가리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추행행위 내지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상대적으로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 회사인 위 은행 서울지점에서는 회식을 할 경우 젊은 여직원으로 하여금 직위가 높은 임직원 등의 옆에 앉아 술을 따르게 하는 등 부적절한 직장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젊은 부하 여직원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채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문제 없는 것으로 행동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도 그 연장선 상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평소 객관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놓고도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편견에 따라 성희롱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차례나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장기간 약물치료 및 심리상담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그 특성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 사건 내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 사건 재판과정 내지 증거조사과정을 통해 자신이 당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추행행위를 했을 리가 없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함은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 및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액의 금품을 노리고 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장기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여 온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행행위 자체는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추행의 내용, 정도,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그 하한 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