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6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검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뒤 ‘통장이 도용되어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등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약 1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딩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2020. 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파일(검찰과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조하여 계좌추적을 실시함으로써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을 확인할 예정이라는 취지), 주식회사 G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파일(기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 주식회사 H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기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 주식회사 H 명의의 ‘일부상 환증명서’ 파일(기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을 각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아 범행 장소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의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8365]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기청정기가 결제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J은행 계좌가 사기 사건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아래 각 일시에 각 범행 장소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파일을 각각 1장씩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14. 17:00경 대전 중구 K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건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만 원 등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2장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각각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25. 14: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 직원을 사칭하며 ‘M은행과 진행하고 있는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라도 상환하여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26. 15:17경 부천시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2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피해자의 계좌가 Q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금액이 입금되었다,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뒤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아래 각 일시에 각 범행 장소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파일을 각각 1장씩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27. 16:00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S’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같은 달 28. 15:30경 서울 영등포구 T 소재 U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건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같은 달 29. 12:25경 서울 관악구 V 소재 W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건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 등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3장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각각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30. 09: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 600만 원을 상환하면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직접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30.경 수원시 권선구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6. 30. 17:10경 수원시 권선구 Y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일부 상환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5%의 저렴한 금리로 2억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아래 각 일시에 각 범행 장소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완납증명서’ 1장, 위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각각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3. 14:52경 부천시 AA에 있는 ‘AB’ 공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건네준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같은 달 7. 12:2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일부상환증명서’를 건네준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완납증명서’, ‘일부상환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완납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C은행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 약정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7. 15:51경 인천 계양구 AD아파트 AE동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7.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Q 사기사건에 통장이 연루되어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데, 약식기소를 해줄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8.경 수원시 권선구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8. 15:00경 수원시 권선구 AF 소재 AG 인근에서 피해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를 건네준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8.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4.11: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주문하신 에몬스 4인 통가죽 소파 1,319,000원 승인 완료 출고 대기 중’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피해자 명의의 J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도박 관련 돈세탁에 이용되었다,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범죄자들이 계좌에 있는 돈을 몰래 인출해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대출 등을 받아 미리 인출을 한 뒤 그 금액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사건이 마무리되면 복원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아래 각 일시에 각 범행 장소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20형제3856호)’ 각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3. 12:43경 서울 송파구 AH에 있는 AI중고등학교 정문 인근에서 피해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2020. 7. 13. 15:47경 서울 성동구 AJ에 있는 AK교회 인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 등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2장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9.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4. 09: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신청하신 루이비통 아치라이트 신발 1,292,000원 완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한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통장이 국제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약식기소를 해줄 테니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5.경 시흥시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5. 13:00경 시흥시 AM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0.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AN 고객님, 확인번호 978,000원, 승인 완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한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통장이 도용되어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6.경 서울 용산구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6. 14:43경 서울 용산구 AO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7. 1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20만 원 가방 신청 완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한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통장이 도용되어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7.경 인천 서구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7. 16:09경 인천 서구 AQ모텔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8956]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2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AZ과장이다. AR이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피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 감독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와 건네주면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한 후 돈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아래 각 일시에 각 범행 장소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금융자산을 추적 후 원상 복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 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서류를 각각 1장씩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20. 15:27경 서울 영등포구 AS에 있는 AT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20형제3856호)‘ 서류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달 21. 15:20경 서울 영등포구 AU빌라 2층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건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2장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각각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61]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4. 20.경 수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내용 :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서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라는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1.경 수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17. 09: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J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달러와 현금 전부를 증거품으로 법원에 제출하면 피해자 입증서를 발부해 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직접만나서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0. 15:00경 서울 마포구 AV아파트 AW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미화 44,793달러(한화 54,647,460원)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1. 13:0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N, I, E, X, Z, AL, C, AX,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A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진 선면 수사), 수사상황(별건 기록 편철), 수사상황(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등 관련 기록 편철), 수사상황(피해자 AP 전화통화), 수사상황(피해자 A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요약),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CCTV 수사 등),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대여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현장 CCTV수사), 수사보고(피의자2 성명불상 발생장소 진입 및 피해자 만나는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2 성명불상 추적활동),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수사 및 택시번호 특정), 수사보고(4차 범행현장 CCTV 영상수사), 수사보고(7차 범행현장 CCTV 영상수사), 내사보고(AY 공장 외부 CCTV 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탑승 택시기사 상대 통화 내용 보고), 내사보고(현금전달 장소 임장 및 피의자들 인상착의 특정), 수사보고(CCTV 범행장면 분석),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용 택시 차량 확인 및 승차지 확인) 1. 각 완납증명서, 각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20형제3856), 각 통장내역,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고객용, 일부상환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정보,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렌터카 위치조회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2020고단8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2.3. 범행 모습 CCTV영상수사), 수사보고(피의자2.3. 도주로 추적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사진 등 서류 첨부), 각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와 A 선면수사) 1.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I, E, Z, C, AR,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경합범죄 1, 2(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중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 9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약 5억 원이 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확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