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5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년경 피해자 C(여, 71세)의 아들 D와 결혼한 피고인의 딸인 E가 피해자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05.4. 20. 피고인의 남편 F이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자 다음날인 2005. 4. 21. 오후 경 강원도 G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큰아들 H과 남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을 경유하여 평창으로 가기 위해 주천면에 도착하였으나 평창으로 가는 차가 이미 출발한 후라 생각을 바꾸어 제천시에 거주하는 E의 집으로 가기로 하고 영월군 서면 신천리에서 제천가는 버스를 갈아타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신천리 버스정류장에서 내렸으나 제천가는 버스가 이미 출발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다시 생각을 바꾸어 신천리 버스정류장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고, 신천리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집안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I(E의 딸 이름) 외할머니입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I 외할머니는 무슨 외할머니야, 네가 도둑년이지"라고 소리치자 자신을 몰라보고 도둑으로 취급하는 것에 화가 나 "사돈, 내가 I 외할머니 맞습니다, 정신 차리세요"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도둑이야, 도둑이야"라면서 소리를 지르기에 일단 집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출입문 입구에 넘어뜨리고 방안으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도둑으로 몰리겠다는 생각이 들어 방안으로 뛰어 들어가 방안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화기의 전화선을 절단하고, 피해자가 재차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악을 쓰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방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방안 바구니 안에 있던 청색 테이프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발을 묶고,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였으나, 피해자가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 내자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놓은 채 등 뒤로 테이프를 둘러 감고, 계속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다시 테이프를 피해자의 입과 코에 붙인 다음 피해자를 방바닥에 옆으로 눕힌 후, 옆방으로 가 그 곳 장롱 속에 있던 이불 여러 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과 몸 위에 덮어 그 무렵 피해자를 비구폐색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J, K, L, 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내지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N, O,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15쪽 이하)에 편철된 사진의 각 영상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공판기록에 편철된 2005. 9. 22. 접수 추송서 첨부)의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수사기록 1,548쪽)의 기재 유죄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가. 피고인의 진술의 경과 경찰에서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가) 경찰이 2005. 4. 29.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영월군 서면 신천리를 관장하는 각 통신사 기지국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을 조회하여 본 결과(수사기록 284쪽 이하) 피해자가 사망한 무렵인 2005. 4. 21. 20:32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신천리에서 발신된 사실이 밝혀졌다. (나) 이에 경찰이 2005. 5. 2. 피고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2005. 4. 21.의 행적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은 2005. 4. 21. 분당 소재 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강원도 쪽에는 간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005. 4. 21. 차병원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R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확인한 통화내역자료(수사기록 51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4. 21. 19:02경 분당이 아닌 영월군 주천면에서 R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 그 후 2005. 5. 10. 경찰이 위와 같은 통화내역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후 2005. 5. 12., 2005. 5. 16.에도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검찰에서의 자백 (가) 피고인은 2005. 5. 18.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전까지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이유는 피고인의 딸인 E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생각하고 E 대신 죄를 뒤집어쓰려고 마음먹고 허위 자백을 하였는데, 전날 E를 만나 E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5. 23.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때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어진 2005. 5. 24.과 2005. 6. 1. 의 조사 시에도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 법정에서의 부인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 집 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 반응이 없고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기에 방안으로 들어가 보니 피해자의 가슴부터 허벅지 부분까지 홑이불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과 발목에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마당으로 나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하다가 피해자의 상태라도 정확하게 확인해 보자는 생각이 들어 다시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근처에 귀를 대보았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임을 확인하고 전화로 신고하려 하였으나 전화선이 잘려져 있었고, 순간 신고를 하였다가 범인으로 몰려 고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올라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자백을 하였던 이유는 계속 부인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딸인 E가 고생을 할 수 있고, 지문감식 등의 과학수사에 의하여 진범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자백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현장의 상황과 일치하고 있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2.항의 정황사실들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과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들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 먼저, 피고인이 오랜만에 사돈인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통상적이고, 피고인이 범행 현장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범인으로 몰릴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신고를 하는 경우 피고인이 범인으로 몰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 딸인 E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E가 고생을 하거나, 과학수사에 의하여 진범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여 검찰에서 거짓으로 자백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당시의 상태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살해한 진범이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벗어난 후 다시 피해자를 살해한 장소로 가서 옆방에 있던 이불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몸 위에 덮었어야 하는데, 이미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굳이 다시 범행 현장으로 와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몸에 이불을 덮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옆방에 떨어져 있던 이불 밑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유죄의 정황사실 가.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일의 행적을 감추었던 점 피해자의 딸인 J가 2005. 4. 21. 19:06경부터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면서 전화를 한 시간이 2005. 4. 21. 20:32경부터이므로, 피해자는 2005. 4. 21. 19:15경부터(10분 가량 통화를 한 것을 전제로 함, 실제로 수사기록 504쪽의 수사보고, 902쪽의 통화내역조회에 의하면 통화시간이 566초 가량이었다고 하고 있다) 20:3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5. 4. 21. 19:40경 신천리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였다는 것이고(피고인이 2005. 4. 21. 19:02경 주천에서 R에게 전화를 하였으므로, 주천에서 19:25 발 영월 행 시내버스를 탔던 것으로 보인다, 검증조서에 기재된 버스시간표, 수사기록 1,313쪽), 신천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집까지의 거리는 약 1.4km로서 일반인의 걸음걸이로 15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2005. 4. 21. 20:00 남짓까지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추밭에 거름과 비료뿌리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피고인의 현장 검증 당시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보행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가능한 최종 종료 시간과 피고인의 범행현장 도착시간 사이에는 30분 정도의 간격이 있고, 이 정도의 시간이라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한 경위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반면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시간 등에 비추어 우연히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에 제3자에 의하여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이 단순한 목격자가 아닌 이 사건 범행의 당사자라는 유력한 정황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최초 발견 당시의 범행 현장상황과 현장 감식 결과 피해자는 베개를 베고 옆으로 누운 채 입과 코에 테이프가 붙여지고, 양손목과 양발이 테이프로 묶이고, 양팔과 등 뒤로 테이프가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 채의 이불이 얼굴과 몸을 덮고 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발견된 방의 옆방에는 장롱 속의 이불이 장롱 앞에 떨어져 흩어져 있었다. 감식결과 거실과 그 옆방의 장롱 앞에 떨어져 있는 이불 밑에서 여자의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발견되었다(그 외에 다른 두 사람의 발자국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범행현장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의 발자국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현장의 상황과 감식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현장에 발자국을 남긴 여자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발자국은 피고인의 것일 가능성이 많으므로(압수된 피고인의 신발 중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에 맞는 신발은 없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신고 있었던 신발을 태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발자국은 피고인이 태운 신발의 발자국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휴대전화 발신내역을 모두 지웠고,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 피고인이 신었던 신발을 태워 없앴는데, 이는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통상적인 목격자로서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유력한 정황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신 및 신체상태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무렵 남편과 싸움을 하여 남편이 집을 나가버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신장 148cm, 체중 42kg의 왜소한 체격으로서 치매와 중풍을 앓아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로 인하여 딸인 E가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왔다는 사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부 의문이 제기되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여자이기는 하나 범행 당일 밭에 거름과 비료를 뿌리는 일을 할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고 중풍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며 몸무게가 42kg에 불과한 피해자를 제압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모발감정 등의 결과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모발과 피해자를 묶고 있던 테이프에서 발견된 모발 중 피고인의 모발로 판명된 것이 없고, 피해자를 묶고 있었던 테이프에 남아 있던 섬유질이 피고인이 범행 당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과 일치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발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의 섬유질이 반드시 범행 현장이나 피해자를 묶고 있던 테이프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누군가의 모발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테이프에 붙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과 앞서 본 정황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인정함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노인성 치매에 걸린 피해자가 사돈인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둑 취급을 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저질러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뉘우치지 못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있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테이프를 붙이고, 이불의 덮어 피해자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공소사실 자체도 우발적 범행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도둑으로 여기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이유가 피고인의 자녀들을 볼 면목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이 순박하게 살아 왔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