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1. 18.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19, 05:0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33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문 앞에 설치된 철재 셔터를 강제로 들어올리고 그 틈 사이로 들어가 잠겨져 있지 아니한 베란다 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장롱과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수표 2장, 현금 100만 원,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1)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은비녀, 은반지 각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도리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양주 3 병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3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03: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검정색 두건을 착용하고 약 2m 높이의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후 건물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 방법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5, 3. 01:50 경 서울 서초구 G빌라 A동 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베란다 쪽 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현금 약 70만 원, 현대백화점 10만 원권 기프트카드 2장, 신세계백화점 30만 원권 상품권 1장, 10만 원권 상품권 2장, 롯데백화점 10만 원 상품권 1장, 5만 원권 상품권 1장,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00 만원 상당의 반에스브루노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5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검사는 2013. 7. 1.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서 이 부분 금액을 1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금액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말경부터 2013. 5. 3. 21:30경까지 서울 광진구 중곡동을 비롯한 서울, 경기, 강원 지역 일대 약 1,0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J, H, K,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현장사진 및 약도, 피의자 체포 후 차량 및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 사진 첨부, 족적 비교사진 첨부, 현장주변 탐문 및 CCTV 확인 수사,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인수 관련, 피의자 운전면허 관련 확인 보고)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현장사진 1. 도난 수표 사본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출력물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직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08. 7. 23. 징역형이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 · .누범절도 > 일반상습. 누빔절도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판시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였다. 한편, 위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판시 각 범행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래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5년의 형을 두차례 더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였으나 최종 형의 집행종료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게는 500여만 원에서 많게는 2,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의 규모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취 물품에 대한 변상 등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합법적인 수입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녔고, 2013. 5.경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K을 2013. 4.경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다가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수사가 종결되는 등, 출소 이후 근신하며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 •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