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2. 2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1. 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09. 3. 2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 26. 의 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2008. 12. 2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1. 2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 2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9. 2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중에 있다. 피고인 C는 2009. 1. 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9.3.2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0.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2고단255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F 과 함께 2011. 10. 9. 09:00경 고양시 덕양구 G건물 5층에 있는 'H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가방을 발견한 후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F은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상당, 농협 직불카드 1장, 국민 직불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과 함께 2011. 10. 9. 23:20 경부터 같은 날 23:26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무한도전 초코볼 등의 식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옆에 서 있고, F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직불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마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당한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3차례에 걸쳐 합계 30,200원 상당의 식품을 제공받았고, 위 농협 직불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2고단1163 3. 피고인 B,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2. 6. 6. 16:00 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44에 있는 벽제농협 고양지점에서, 피해자 L가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자동인출기 위에 두고 간 통장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가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절취한 L의 통장을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통장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8, 10, 14:00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교회 4층 복도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 위에 놓여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자판기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동전 약 1만원 및 자판기 위에 있던 열쇠꾸러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8. 26.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천주교 Q 성당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1층 성물방에서 귀금속이 들어 있는 진열장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진열장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R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95만원 상당의 묵주 금반지 4개, 금목걸이 2개, 펜던트 1개를 꺼내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2. 7.26. 19:00 경 고양시 덕양구 S에 있는 교회에서,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교회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넷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2. 8. 중순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62 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5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전표, 사진자료등 2012고단11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R, U, X, O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백제농협 CCTV 및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백제농협 고양지점 CCTV 녹화자료 분석 관련), 각 발생보고(절도), Y독서실 CCTV 사진, 수사보고(Y독서실 CCTV 확인, CCTV 확인 결과, 이동경로상 CCTV 확인, Z 편의점 CCTV 확인결과), CCTV 사진 (AA고시텔 사진), 피고인 B 휴대폰에 기재된 범행내역 기록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 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2고단255 사건의 공판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위 2012고단1163호 사건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대부분의 범행이 망을 본 것인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랑감경을 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AB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랑감경을 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딸과 그 남자친구인 A, B가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도록 지도,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B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