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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4: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5841호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 선서하였다.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이 기억하기로 E는 언제 상가, 하가되었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2013. 9. 15.경 상가하였습니다. 저는 보통 하가할 때 영수증을 써주는데, 2013. 9. 17. 상가비 20만 원, 용접비 5만 원의 영수증을 써 주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이어서 원고 대리인이 "2013. 9. 15.에 상가를 하였고, 2013. 9. 17.에 하가하였나요"라고 재차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였을 때 원고가 '영수증을 써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 그 영수증은 항상 제가 하가 시에 배 수리하고 내려갈 때 한 번 써줍니다. 딱 한 번 써 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진짜 영수증이 없으면 또 써 줄 수 있겠지만 제가 9. 17.에 써 준 영수증을 가지고 있던데 왜 또 써 달라고 하는지, 저를 모욕하는 것 같아서 써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원고 대리인이 갑 제17호증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작성일을 묻자 "증인은 이 영수증을 언제 주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저는 원래 상가시가 아닌 하가시 영수증을 써 주기 때문에 2013. 9. 17. 하가시에 돈을 받고 영수증을 주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재차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하가 시 말고 원고에게 영수증을 써 준 적이 없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없습니다. 2, 3년 지나다보니까 날짜도 가물가물했는데, 영수증과 일기장에 17일 하가라고 되어 있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재판장인 판사 F가 피고인에게 "9. 17.에 준 것은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 2013. 9. 17.에 줬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 17.에는 E를 하가하거나 원고 C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다이어리에는 2013. 9. 17.에 E를 상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수협중앙회 보관 중인 E 상가 모습 사진 첨부) 1.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영수증, 각 재결서, 녹취록(2014. 9. 21.자), 피고인의 확인서(2015. 7. 31.자), 어선출입항신고서, 다이어리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관련 민사사건은 2016. 10. 20.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6. 10. 5.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자백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위증 감경영역(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 -10월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관련 민사사건의 내용은, D 소유의 H가 2013. 9. 14. 성산항에 입항하던 도중 C이 선주인 E와 충돌한 사건을 원인으로 하여 C이 D을 상대로 E가 조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E가 수리를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 상가한 날짜와 하가한 날자가 주요 요건사실인 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다이어리에 2013. 9. 17. E를 상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 2권 175면 참조), C과 피고인 사이의 녹취록(2014. 9. 21.자, 증거 2권 94면 참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9. 21. 이후 C에게 영수증을 써 준 것으로 보이며, 수협중앙회 직원인 G이 촬영한 사진(증거 1권 증거 85면 이하)에는 E가 2014. 9. 23.에도 상가되어 있는 것으로 촬영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5. 7. 31. 위 D에게 유리한 내용의 확인서(증거 2권 132면 참조)를 작성하여 주고, 2015. 10. 23. 관련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9. 17. E를 하가하면서 영수증을 써 준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증이 분명한 점(한편,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는 'E가 2013. 9. 15. I에 상가하여 2013. 9. 26. 하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20

범죄사실 [처벌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8월 경과 : 2015. 5. 25. 안양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2016고단1120사건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4. 2. 19:30경 서울 강북구 D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고기와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3,000원 상당의 차돌박이 3인분,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총 36,000원 상당의 고기와 술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3806사건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8. 29. 01:00경 서울 도봉구 G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원 상당 닭곰탕과 소주 한 병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10월 □ 가중인자 : 누범,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장애(3급)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1:10경 광양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의 지인인 피해자 E(65세)이 "빨리 계산하고 가라"라고 하자, 피해자 E을 뒤따라가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E이 마루에 넘어지면서 안방 출입문 유리창에 머리를 찧게 하여 시가 1만원 상당의 유리창 1개(가로 20cm, 세로 29cm)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 사진, 각 사진 사보고(손괴된 유리창 수치측정 및 업주 면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경 부산 남구 용호동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신발 거래처에 세일 물건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물건을 납품받을 수가 없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가게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모두 대출금 이자나 거래처 물품 대금 등으로 지출되어 별다른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부채까지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24.경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신발가게에서 여성용 롱부츠 16족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품 96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소속 집행관 G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카단2049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5. 12. 10.경 위 피고인의 가게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ㄷ.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2. 18.경 위 피고인의 가게에서 위 물품들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금전대여약정서, 임대차계약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NICE 신용정보조회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가압류 표시까지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일부나마 변제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사기 부분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D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고의도 없었다. 나. 공무상표시무효 부분 피고인은 D의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 H로부터 550만원을 지급하면 바로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H에게 550만원을 지급한 후 가압류가 해지된 것으로 오인하고 가압류표시를 제거한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과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고의가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즉, D은 '피고인에게 2013. 12. 31. 2,000만원, 2014. 4. 23. 3,900만원을 각 대여한 후 그 돈의 원리금으로 약 3,000만원(원금 변제분 700만원)만을 변제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이 사건 각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에는 자신(D)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피고인의 채무가 1,000만원 정도 뿐인 것으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가게도 정상적으로 경영되고 있어서 약속대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앞서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라도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4개월 정도만 이자를 지급하다가, 변제약속을 어긴 채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나 태도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 차용 당시 1억 여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카드대금조차 연체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할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당시 D에게 아무런 문제없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각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다가, D이 가게 내에 있는 상품 등을 가압류하자, 비로소 550만원 가량을 변제하였다. 나. 공무상표시무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동산가압류가 해제되는 경우, 동산가압류의 집행기관인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여 가압류표시를 제거하고 채무자에게 가압류해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바가 없다. D이 이 사건 동산가압류의 집행해제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담당 집행관이나 법률전문가에게 이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채권추심업체 직원에 불과한 H의 언동만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36

범죄사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마포구 C역 인근 'D'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중순 22:00경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솔터마을 주공3단지 309동 지하주차장에서, 내연녀 E의 동의 없이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 뒷범퍼 안쪽에 미리 준비해 둔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2015. 1. 30.경까지, E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0.경 위 'D'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1. 중순 22:00경 위 솔터마을 주공3단지 309동 지하주차장에서, E의 동의 없이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 뒷범퍼 안쪽에 미리 준비해 둔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2016. 3.경까지 E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E의 승용차에서 회수한 위치추적기를 보관하던 중 2016. 6. 하순 23:00경 인천 서구 검단4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E과 만난다고 의심되는 G 소유의 H 투산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2016. 7. 11.경까지, G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7. 10. 22:54경 김포시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성기를 촬영한 후 전 내연녀인 피해자 E(여, 당시 54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2016. 7. 18.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지금 뻘딱슨거 보내주리"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보내고, 2016. 7. 22. 23:22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과거의 관계(연인 관계, 채권채무 관계)를 빌미로 상당한 기간 피해자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번지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강남구 수서동 314-6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기존 전과의 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안교 쪽에서 장안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하다가 전방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내지 T10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00:24경 서울 동작구 C빌라 201호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머리로 D의 입술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우발적 범행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논현동 쪽에서 도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2003.경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초순 0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고인이 제작하는 잡지에 그림을 게시하는 문제로 만난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장소를 옮겨 영화를 보기로 하고 위 모텔까지 들어온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제출한 F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55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행인 D와 피해자 E(56세)이 2014. 7. 15. 20:55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G'에서 임금미지급 문제로 다투었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H은 위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 온몸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반면, D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2:2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고 시비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택시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경장 E가 무임승차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자, 피고인은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E의 가슴을 1회 가격하고 순찰차 조수석 문에 기대며 차량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경범죄범칙금납부 통고서 사본,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군포시 산본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산본점에서, 위 매장 1층과 3층을 돌아다니면서 쇼핑백에 유기돌김, 전주비빔밥, 장조림 등 피해자 소유인 35,370원 상당의 물품 12점을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코드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7:1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원당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51번길 35-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중 일부 출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5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세 번, 무면허운전으로 한 번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세 번의 전력 중 두 번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것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부터 2014. 2.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28,2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6.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4:30경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B 앞 골목길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7세)와 D(여, 18세)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흔들면서 춤을 추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약 10여분에 걸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3:00경 서울 은평구 B주택 5층에서, '가족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씹할 놈, 개새끼야, 네가 뭔데 오냐?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고 이에 D이 방어를 하며 제지를 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1. 22: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6병을 몰래 자신의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3. 12. 01:54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절도 사건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언니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E"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32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0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풍납 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올림픽대교남단 사거리에서 둔촌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의 신호등이 직․좌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6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00년 이전에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0. 05:0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처치실에서 오른손 손등을 다쳐 응급처치를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이 119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아프시더라도 참고 치료를 잘 받으시고 소란피우지 말고 귀가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간호사, 일반인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E에게 "야 이 거지새끼야, 경찰이 선량한 시민한테 뭐하는 거냐, 거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5.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7:40경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청량우체국 앞 노상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55세)이 장작을 패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자신도 장작을 한번 패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다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장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 진 후,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4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에 대한 수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998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로 87에 있는 함흥냉면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북로 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이 폐를 부분 절제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직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