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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앞 D를 화전사거리 쪽에서 삼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44세, 여)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및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계약상의 면책규정을 이유로 위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공소제기가 적법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계약상의 면책규정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실제 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게 되었음도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도2594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도89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딸 I의 동거인인 J를 피보험자로 한 K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보험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면책처리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딸 I가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회사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의 구매시점부터 사고발생시점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I이고, 위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관리·사용한 것은 I의 아버지 A(피고인)인데, 2018. 4. 22. 갱신시 보험계약 인수가 거절되자 이 사건 차량과 전혀 관계가 없고 피보험이익이 없는 J를 기명피보험자로 허위로 입력(고지)하여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회사의 거절의사를 회피하였고, I가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였다면 계약인수를 거절하였을 것이므로, 이는 I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인 기명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써 고지의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증거기록 32~39쪽, 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I를 포함한 피고인 측의 보험금 지급신청을 거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부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민원회신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차량의 구매시점부터 사고발생시점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I였는데, 이 사건 보험회사는 J와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I가 계속 차량의 소유자임을 자동차등록원부상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약관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민원회신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회사가 피고인 측이 자동차보험약관 제44조 제1항 중 몇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시 기존 가입자의 보험가입이 거절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8. 12. 11. 위와 같은 사정 및 보험계약 체결 시 기존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이 거절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피고인 및 I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됨으로 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게 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의 사유 없이 발생한 사고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21:25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5.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무실동 소재 교도소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남원주IC점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재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1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한다. 세금 문제가 있으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위 계좌로 이자를 받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3. 초순경 시흥시 C아파트 D동 1층 입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F) 및 G은행(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자송금내역(수사기록 30쪽 이하)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수사기록 6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의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으로 인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7.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혼다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이면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경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혼다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고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약 20년 전의 범행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00:2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두원면 용반리에 있는 우주항공로 상행선 송곡 육교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단속 경위,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7: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벌말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 상호불상의 감자탕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4:2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5:20경 인천 미추홀구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경 및 2018. 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친구 E이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대업자인 피해자 B(여, 58세)의 소유인 주택에서 2017. 10.경부터 거주하였던 세입자로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적 있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8. 17: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화물차 안에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 지 오래되었다. 안아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 쪽으로 기울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3.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개보지 같은 년. 너 이 시팔년아. (피해자의 아들 이름) 아빠, 나한테 전화 좀 해 주라 그래. 아주 개쌍년 저거, 이 완전 개보지 같은 년. 내가 얘기했잖아. 십구녕을 나다 내리고 보지를 딱 보이고, 이 시팔년아. 아휴, 웃긴다. 정말 정말 대단히 웃긴 년이야. 뭐 아빠? 뭐 OO? 아주 이 개쌍년 같으니라고."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 20:0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성녹음 녹취록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욕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피해자가 수치심과 불안감에 경찰에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시각,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최근 15년 동안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1: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식당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화를 내고 노상에 있던 접이식 테이블 3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업무방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식당의 기물을 파손하여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208 송도역삼거리 앞 도로를 청학사거리 쪽에서 송도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쏘나 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1년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창훈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과 B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미리 준비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한 후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전달해 주면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위 돈에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합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6,883,930원을 인출하게 하고,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75-1(제기동)에 있는 청량리역으로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 5. 17:15경 서울 청량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망을 보고, B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883,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및 문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명상자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 등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보호처분도 모두 마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9:3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마을정비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C' 밴드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위 마을정비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D을 지칭하면서 'D과 B 이사진들이 월급여를 1천만원씩 챙겨가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조합원 E이 '최악의 사기꾼이군요'라는 댓글을 달자 피고인은 '정신나간 협잡꾼들이죠'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또는 위 마을정비조합의 이사들은 월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조합원 명부 확인 등에 대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련 보고), 각 판결문,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마을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조합원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과 이사진들이 월급여로 1천만원씩 지급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키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사실을 게시하였을 뿐이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거짓의 사실을 게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2017. 11. 4. 자 제12회 임시총회에서 '조합임원 판공비 책정의 건'으로 '조합장의 기술사용 및 업무대행으로 판공비 3억(조합청산시까지) 책정, 이사 및 자문위원은 실비 지급 안이 상정되어 가결된 사실, 이에 따라 조합장 D에게 판공비 명목으로 2017. 11. 10. 2,000만원, 2017. 11. 17. 500만 원, 현장지원금 명목으로 2017.11.25. 3,000만원, 판공비 명목으로 2017, 12, 12, 500만원, 2018. 1. 5. 1억 400만원, 2018. 1, 25, 1,500만원, 2018. 2. 9. 500만 원이 각 지급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2. 12.경 이 사건 조합의 창립시부터 2016. 4. 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있었고, D의 진정이 발단이 되어 수사를 받다가 기소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을 받는 등 이 사건 조합 내에서 D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9조 제1항에서는 '조합은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무렵 조합장 D과 조합 이사들이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이 월 급여로 1천만원씩 지급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위 글을 게시하기 전에 이 사건 조합의 상근 직원 G 등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범죄일시 무렵 D이 판공비 또는 현장지원금 명목으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원의 보수와 조합 정관에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판공비를 동일한 명목의 돈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다가, 피고인은 D 외의 이 사건 조합 이사들도 월급여로 1천만원씩 지급받는다고 게시한 점,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처가 불분명한 누군가의 말만 듣고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으며, 당시 피고인이 D과 갈등관계에 있었고, 위 글의 댓글에 '정신나간 협잡꾼들이죠'라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익적 목적에서 사실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던 중 친구인 B이 C 백화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정지시키고 카드를 없앤 것을 알게 되자 B 몰래 B 명의 C 백화점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4.경 청주시 흥덕구 D, 104동 3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백화점에 전화하여 카드 담당 상담원에게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인적사항을 묻는 위 상담원에게 이름 'B', 주민번호 6자리 'E'이라고 말하고, 이사를 갔으니 재발급된 카드 수령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위 백화점카드 1장을 재발급 받아 택배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4.경 대전시 서구 F에 있는 대전 C 백화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수령한 B 명의 C 백화점카드를 이용하여 설화수 화장품 370,500원 상당을 3개월 할부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위 백화점카드를 이용해 합계 13,003,8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인 위 백화점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녹취 CD 1. 카드사용내역조회, 카드대금결제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 중 미변제한 금액은 290여 만 원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0:5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319동 2001호에서 '아버지가 칼을 들고 아들을 위협하며, 말리던 어머니를 넘어뜨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위 아파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선생님, 진정하시고 얘기 좀 나누시죠."라고 말하자, 위 D에게 "씨발새끼들아, 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위 아파트 현관에 있던 목발 한 쌍을 위 D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사업투자 등을 통하여 알고 지내는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6:4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19(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7고단1107호, 2017고단1943호 D에 대한 사기 사건(2017. 2. 19. D이 E로부터 투자금 5,5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E이 D에게 5,500만원을 주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E한테 돈을 빌리기로 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제가 담보로 일부 제공한 것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빌리기로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증인이 E한테 돈을 빌려와서 D한테 빌려준 것이다, 그런 말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2017. 2. 19.경 D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5,500만원은 E이 D에게 직접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대여받은 후 그 대여금을 D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7형제9885호 공소장 사본 1부, E,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진정서,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의 위증 혐의 의심되는 통화내역 발견 보고), A와 D 간 메시지 발·수신내역 중 일부 발췌사본, 수사보고서(이 사건 5,500만 원에 대하여 작성된 영수증 관련), 영수증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각 녹취문, 수사보고서(A가 E에게 전송한 합의서 파일 첨부 등), 합의서 초안 인쇄물 1장, A가 E에게 전송한 메일 내역 화면 출력물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이란 사법 작용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을 부과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당해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었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비교적 상세하게 자신의 거짓말에 부합하는 진술도 하였는바,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2006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04:05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다보란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372 운동장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13. 04: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372 운동장치안센터 앞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육군수도군단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각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이다. 현역(상근예비역 포함)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31. 1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장, 입영대상자 명단, 입영통지서 배송진행 상황표,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병역법 위반죄로도 최근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잘못에 이르렀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입영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넘는 처벌은 아직 받은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