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75

범 죄 사 실 2023고단975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2023. 3. 초순경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손님에게 돈을 받아서 무카드 입금하는 일인데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해야하는 일이 손님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아 H이 지시하는 I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ATM기기로 무카드 입금하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본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H의 제안을 수락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처음 현금수거일을 한 후 이를 동거하던 남자친구 J에게 알려 이후 H으로부터 현금수거를 지시받을 경우 피고인이 손님에게서 현금을 받아 J에게 전달하면 J은 이를 I 편의점에서 H이 지시하는대로 무카드 입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J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에 ‘정부에서 하는 서민대출’이라는 내용의 허위 대출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K이 상담신청을 하자 2023. 3.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저축은행 M 팀장을 사칭하며 ‘N은행에서 4,900만원 연 6%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2023. 4. 2. 09: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O조합에서 기존 대출받은 건이 계약위반으로 걸려 있어 대출승인이 안 난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캐피탈 Q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삭제되지 않는다, 직원을 직접 보낼테니 남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45,000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위 H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3. 4. 4. 12:30경 J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R빌딩 앞으로 가 J은 인근에서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빨리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745,000원을 교부받아 J에게 전달하고 J은 그 무렵 인근 I 편의점에서 위 H이 지시하는대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카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501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손님에게 돈을 받아서 무카드 입금하는 일인데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해야하는 일이 손님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아 H이 지시하는 I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ATM기기로 무카드 입금하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본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H의 제안을 수락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4. 3. 11: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사채를 이용하였는데 이를 갚지 않아 납치하였다, 사채를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사채를 이용하였거나 사채업자들에게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채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기로 한 후 위 H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같은 날 13:45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T 유료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에 있는 증평군청 정문 앞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52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3. 3. 초순경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손님에게 돈을 받아서 무카드 입금하는 일인데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이 해야하는 일이 손님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아 H이 지시하는 I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ATM기기로 무카드 입금하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본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H의 제안을 수락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J은 그 무렵 동거하던 여자친구인 피고인 A으로부터 이와 같은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현금수거를 지시받으면 피고인 A과 함께 동행하여 인근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이 현금을 수거하면 이를 넘겨받아 편의점 등에서 H이 지시하는 대로 무카드 입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3. 13.경 O조합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이 있는데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9,7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2.2%로 변경해주고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 대출금 1억 2,000만 원이 들어오면 기존 대출금 9,700만 원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2023. 3. 17.경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 받은 돈으로 변제할 경우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N은행 대출 잔금 4,633만 원을 변제해야 1억 2,000만 원 대환대출 승인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현금 46,330,000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위 H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H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함께 2023. 3. 17. 16:00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V마트 앞으로 가 피고인 A은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6,33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J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J은 그 무렵 인근 I 편의점 ATM기기를 이용해 위 H이 지시하는대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카드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3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773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손님에게 돈을 받아서 무카드 입금하는 일인데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해야하는 일이 손님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아 H이 지시하는 I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ATM기기로 무카드 입금하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본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H의 제안을 수락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처음 현금수거일을 한 후 이를 동거하던 남자친구 J에게 알려 이후 H으로부터 현금수거를 지시받을 경우 피고인이 손님에게서 현금을 받아 J에게 전달하면 J은 이를 I 편의점에서 H이 지시하는대로 무카드 입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J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3. 16. 09:20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당시 아들이 보증을 섰으니 2,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성명불상자들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에 대하여 다른 어떠한 채권을 가진 사실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과 J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3. 16. 10:35경 대전 서구 X 아파트 상가로 이동하여, J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A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J에게 전달하고, J은 그 무렵 인근에 있는 6개의 I 편의점에서 위 H이 지시하는대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카드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당시 아들이 사채를 사용하였으니 1,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J은 같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현금을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위 아파트 상가로 다시 이동하여, J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J에게 전달하고, J은 그 무렵 인근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위 H이 지시하는대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카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4. 6.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A라는 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7,000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2023. 4. 7. 14: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위반을 하였으니 지금 1,000만 원 정도를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여 같은 날 16:00경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3. 4. 10.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나머지 대출금도 완납해야 Z은행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3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위 H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J은 위 H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대전 서구 AC에 있는 ‘AD’ 커피숍 앞으로 가 J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730만 원을 교부받아 J에게 전달하고, J은 그 무렵 인근에 있는 여러 개의 I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위 H이 지시하는대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카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804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경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손님에게 돈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인데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해야하는 일이 손님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아 H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ATM기기로 무통장 송금하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본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H의 제안을 수락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3. 6.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위 H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3. 3. 8. 16:07경 충북 옥천군 AF에 있는 ‘AG’ 식당 앞 주차장으로 가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 편의점 ATM기기를 이용해 위 H이 지시하는대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성명불상자들과 대화한 카카오톡 자료, 전화통화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텔래그램 대화방 사진 2023고단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2023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H, AI, G, E, B, F,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수거책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A 사진, 각 현장 CCTV사진 1. 각 통장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출금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피해자 W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 사진 1. 송금 내역 자료 2023고단2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피해금액, 범행가담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