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간질)과 망상 등 증상을 동반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2980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8.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05: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38세)가 분실한 롯데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18. 4. 29. 경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04:24경부터 같은 날 05: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36세)이 분실한 우리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2018. 6.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 02: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29세)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E 소유의 롯데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4.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12,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12,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87,6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G 소유의 우리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3,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한 후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3,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0,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B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경 서울 송파구 L건물 1층에 있는 M에서,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한 후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0,5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307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5. 18: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개롱역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8. 8. 7. 16:49 서울 송파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에그타르트,햄버거세트를 구매하면서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대금 합계 8,100원을 결제함으로써 N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332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 경 사이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57에 있는 가락시장역 주변에서, 피해자 R(여, 30세)이 분실한 지하철 정기승차권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토리버치 카드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7. 01:35 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T 선불카드에 100,000원을 충전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0,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3393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9. 21:00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V'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그 소유인 NH카드 1매, 카카오뱅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15, 07:54 경 서울 송파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서 종업원에게 제 1항 기재 NH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0,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소유의 V 선불카드에 30,000원을 충전함으로써 W이 분실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8.15. 08:02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A에서 햄버거세트, 커피, 빙수를 주문하면서 무인계산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NH카드로 대금 10,700원을 결제한 후 종업원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 W이 분실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8. 15. 08:37 경 서울 송파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서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 카카오뱅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0,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소유의 V 선불카드에 100,000원을 충전함으로써 W이 분실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45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5. 18: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 부근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6. 17:54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AA에서 그곳 종업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1,9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12. 19: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90,9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8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5.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카카오뱅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9. 11:00경 서울 송파구 X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D에서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 카카오뱅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AC가 분실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10. 9.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걸쳐 AC가 분실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5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8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3.경 서울 송파구 AF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경 서울 송파구 AH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 서울 송파구 오금로 402에 있는 개롱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AE 명의 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03:56경 서울 송파구 A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K에서 음료수를 주문하면서 무인계산기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신용카드로 대금 2,500원을 결제한 후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음료수를 제공받아, AE가 분실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16 경부터 07:0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E가 분실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400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G 명의 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 17:0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2점에서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의 나, 항 기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AG가 분실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 12: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AG가 분실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AI 명의 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 15:53 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L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 1의 다항 기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0,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소유의 V 선불카드에 30,000원을 충전함으로써 AI이 분실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5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I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I이 분실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부터 합계 2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M, AN, AO,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카드사용기록, 피해자 E 카드내역서 첨부) 1. 압수된 신한카드 1장(증제1호)의 현존 [20183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의 진정서 (첨부문서 포함) [2018고단3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2018고단3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3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정서 [2018고단3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확인서, 후불교통카드이용내역조회 [2019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승인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각 카드 부정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8년경부터 뇌전증(간질) 증세를 보여 병원치료를 받았고, 집안에 낙서를 하거나 모를 폭행하거나 음식에 오물을 뿌리는 등 신체망상, 피해망상, 조종망상, 환촉 등 증상으로 2015. 4. 경부터 2015. 6. 경까지 정신분열병(조현병)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퇴원한 후에는 치료마저 거부하여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혼잣말을 하거나 스스로 씻지 못하거나 쓰레기를 옷 속에 감추고 생활하거나 생리혈을 처리하지 않는 등의 이상행동을 일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간질)과 망상 등 증상을 동반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기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함. □ 사기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도 전혀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