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1층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8. 08:0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출근을 하다가 평소 주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인 피해자 D(45세)과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과거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31.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기존에 하던 광고 사업을 하는데 홍보물 제작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돈이 마련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5. 8. 3. 같은 달 11. 각각 경기 남양주 금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력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주면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광고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광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본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광고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 200만 원, 2015. 8. 3. 350만 원, 같은 달 11. 1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D노인요양원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시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고 있는 E 등 4명이 처우개선비, 연장수당 등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28. 징계위원회를 통해 4월 정직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제110조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하고,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는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리한 처우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불리한 처우가 주로 근로자의 통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4. 2.경 내지 2014. 3.경 피고인을 상대로 처우개선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4. 3. 28.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014. 3. 30. 정직 4개월의 결정이 통보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보호사들은 '2014. 1. 처우개선비 문제로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것임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반성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어겨 상시 조기퇴근 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시정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징계대상자에서 빠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취업규칙 제39조 제1항에 이 사건 요양원의 야간요양보호사의 퇴근시간은 07:30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한 이래 지속적으로 07:30 이전에 조기퇴근한 점, 취업규칙 제63조 제5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시 조퇴를 하는 자'를 정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 사이에 맞교대 퇴근 관행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피고인들이 조기퇴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임금 관련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근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게 되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내세우는 불리한 처우의 사유인 '조기퇴근사유'가 명목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진정에 관한 보복적 조치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9. 14:3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피해자 C이 '닌텐도 3dsxl, 포켓몬스터y 게임기를 구매 하려고 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닌텐도 3dsxl, 포켓몬스터y 게임기를 155,000원에 판매하겠다, 구입대금을 송금하면 확인 후 바로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은행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1472 판결문 1부, 사건검색,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58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58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명옥(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4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6.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94,7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738,98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상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4:05경 부산 중구 B 노상에 있는 C주점에서 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의 애인에게 옆에 와서 앉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기로 하되, 피고인이 그 동안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 15:00경 광주 북구 석곡동에 있는 서진주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고서면 산92 보촌리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2005년부터 2010년 경까지 3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6, 18:40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380 에 있는 '하빈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매곡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사실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1. 8. 00:41경 인천 부평구 C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7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의 남자 화장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만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피의자가 마신 맥주)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3:05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불상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에 있는 삼동교 교차로를 창곡삼거리 쪽에서 충혼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성주동 쪽에서 창곡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K7 택시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객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각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20:48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따라온다'는 112신고(NO.8933)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 씹할새끼,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5경 같은 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왼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서 내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있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5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여년이 경과되었고, 그 후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01:4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 D을 폭행한 사건의 경위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파악 중이던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좆 같이 하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약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벌금 수회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5. 01:4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48세)이 주차구역 내에 주차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이새끼 나를 버리고 가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잡아당기고, 수회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한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5. 06: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건물 402호에서 그 곳에 거주하는 여자 친구인 E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것에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만원 상당의 LED TV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5. 06:30경 통영시 D 건물 4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통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 순경 H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1cm)을 손에 쥐고 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오른손에 쥔 부엌칼로 순경 G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5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펴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이 2014. 5. 6. 아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레미콘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작성된 레미콘주문계약서 상 G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인 란에 "G", 주소 란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H", 주민번호란에 "I", 채무최고액 란에 "삼천만원정(₩ 3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G의 성명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위조한 레미콘주문계약서를 아주산업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위 F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레미콘주문계약에서 위 G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과 이 레미콘주문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하였으므로, 위 F이 위 레미콘주문계약서의 연대보증인인 위 G의 명의를 위조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검찰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변호사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레미콘주문계약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확인서, 녹취록,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녹취록 · 인감증명서 발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민사상 보증책임을 면하고자 타인을 수사기관에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02. 5.경 지인으로부터 회사설립자금 5,000만원을 빌려 복합운송 주선업 및 부대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피고인 A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피해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해오던 중 개인 채무금, 미변제 회사거래대금 등 합계 2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변제 독촉을 받고 생활비조차 조달할 능력이 되지 않는 등 매우 어려운 경제 사정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6. 6. 지인인 에게 회사운영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2006. 8. 1.경부터 원래 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 강서구 F으로 피해회사 사무실을 옮겨 2011. 11. 30. 경까지 피고인 A는 명의는 대표이사이나 업무과장으로서 거래처에서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하는 무역화물에 대하여 해상 혹은 항공으로 운송거래시 팩킹리스트,송장,수출입면장, 국내 내륙운송, 청구서 등을 작성하고 계산서를 발송하는 일을 하면서 대행료를 받는 서류 작성 일을 하고, 피고인 B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E은 회사운영자금을 대고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회사 수익금 발생 시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E과 피해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8. 1.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이 수회에 걸쳐 보내준 회사운영자금과 주식회사 한독전자 등 거래업체에서 보내준 거래대금을 피해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에 입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5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위 하나은행통장에서 총 596회에 걸쳐 합계 411,244,873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2, 366, 472 기재 각 횡령금액 제외)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이하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개인채무금 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2년(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중 감경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함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H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들이 범행기간 중 피해회사에 입금한 돈과 피고인들이 G에게 지급함으로써 횡령한 돈 중 G에 의하여 피해회사 통장으로 다시 입금된 돈이 합계 249,298,500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판진행 중 피해회사에 4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적어도 손해액의 70% 정도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 중 79,516,462원 상당은 고소인 E과의 동업 이전에 발생한 거래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E도 그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가지급금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민사적인 문제로 처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의 주주(주식 30% 소유)로서 고소인인 E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사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2, 366, 472 기재 각 횡령금액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1:30경 거제시 C주점 5번방에서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이 접대 중이던 손님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5세)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키지 않고 "씨발, 미친년아"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방 안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순의 열상, 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의 치아관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8.13:32경 경남 통영시 C아파트 3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0. 경남 창원시에 있는 육군 제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는 그 동안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등의 법률적 판단이 행해진 바 있다. 본 재판부는 위와 같은 선례들을 모두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은 유엔인권규약 등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자신의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지의 문제이다. 이는 위 법률조항을 양심의 자유, 국방의 의무,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대립되는 현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어떻게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할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고, 국방의 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국민의 의무이다. 이와 같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는 개인이나 국가라는 영역이 다를 뿐 모두 그 존립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헌법상 가치이다. 다만, 헌법구조상 국가는 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 기본이므로 위 양자간의 대립에 있어서는 양심의 자유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대의 세계는 수렵채집 단계 이후의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국가가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존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세계이므로 국가의 존립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보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양심의 자유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우위는 절대적인 것으로 단정짓기 어렵다. 이 두 헌법적 가치의 형량상황이 이와 같기 때문에,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세 번째 헌법적 가치가 합헌적 법률해석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 [이른바 '캐스팅 보우트(casting vote)']로 자리매김 된다.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는 병역의무이행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전반에 걸쳐 상당히 높은 정도의 기본권 제한 조치가 가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행법상의 보상제도는 금전적으로보나 비금전적으로 보나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심하게 훼손된다. 이와 같은 법률적, 현실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국방의 의무,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대립되는 헌법적 가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위헌적인 법률해석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합헌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그와 같은 합헌상태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의하여 더욱 바람직한 합헌상태로 이행 가능한 '최소한의 합헌적 상태'에 불과함을 지적해 둔다. 이와 같은 위태로운 합헌상태는 현행 국방의무 관련 법제에는 군에 복무할 것인지 교도소에 복역할 것인지의 일도양단적 선택지만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초래되는 결과이다. 법원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인 법률의 해석만으로는 이와 같은 최소한의 합헌상태를 넘어설 수 없고, 이는 입법자가 국방의 의무의 이행방법, 국방의무이행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련된 법률을 유기적으로 정비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나,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국방의 의무 관련 법제의 유기적 정비를 통하여 더 나은 합헌적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병역면제의 요건이 되는 최저한의 형도 그 동안 법률의 개정을 통해 여러 차례 변해 왔고, 군복무기간 역변해왔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아버지로 간암,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김제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D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7. 01:00경 군산시 E에 있는 교회 사택에 있는 위 D의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자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강요하며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정도, 범행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곧바로 자신의 행위를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으로서, 간암 및 간경화를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보호 ·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62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3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영식(기소), 전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3, 5, 18, 09:45 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펜션' 앞 길가에서 염소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한쪽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진술조서 녹취서), 사건현장사진 1.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청구전조사서 동종전과 누락사실 확인, 및 청구전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6세의 어린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1997. 8.경 10세의 어린 여아를 집으로 데리고 가 자신의 성기를 들이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와 합의되어 1997. 10. 15,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2012. 7.경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62세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인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이나 이는 위 1997.경 성범죄 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이를 고려하면 합의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총점 13점이 되어 '높음'이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부칙(제11556호, 2012.12. 18.)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문성 판사 장민석 판사 김주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0: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 2차선에서 D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E에게 서울 강서구 마곡동으로 운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부천택시라서 마곡동까지 운행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를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택시 안에 던지고 택시 앞에서 막아서는 등 같은 날 00:35경까지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택시운행 영업 방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업무방해의 행태 및 그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0. 00:1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 2차선에서 D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E에게 서울 강서구 마곡동으로 운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부천택시라서 마곡동까지 운행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 문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및 왼손 등에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6.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15:3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화훼단지 앞 도로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길 746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8.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2012. 9.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10. 10.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2012. 12. 1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은 모두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 점,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