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7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23:3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맥주 7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22: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 대하여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6] 1. 무전취식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21. 4. 11. 19:1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맥주 13병, 마른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8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22.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K에 있는 친형 L과 형수인 피해자 M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 앞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처마 아래 탁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N 신용카드 1장, O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타인 신용카드 사용 범행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2. 21:55경 경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N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술값 등으로 380,000원을 계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 5명의 피해자가 술값 등으로 합계 464,400원을 계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1. 5. 23. 18:55경 경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마트'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위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 및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71] 1. 모욕 피고인은 2021. 5. 21. 22:30경 경주시 V에 있는 W 주점에서,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X(여, 48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 약 9~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런 식으로 돈 받고 몸 팔고 다니지 마라.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보지 아무데나 벌리지 마라. 씨발년아, 개 좆같은 년아, 가랑이를 찢어뿔라, 쳐 발라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Y(여, 50세)가 운영하는 위 W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방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 음료수를 한 잔 해라. 혼자 왔다고 무시 하느냐, 나도 잘 나간다. 술값도 다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주방 밖으로 수차례 불러내고, '1'항과 같이 손님 X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38]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6. 6. 1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1. 피부착명령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단, 피부착명령자의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2.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3.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4.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을 부과받고, 2020. 12.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추가 준수사항(1. 부착명령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2.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 3.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알코올문제 해결을 위한 병원 입원 등 치료를 받을 것)을 부과받아, 현재 부착명령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주거지역의 제한,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6.경 외출제한 시각인 00:00경을 벗어나 00:29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임시 주거지인 경주시 Z여관 AA호로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6.경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7. 제외)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주거지역의 제한, 부착명령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2. 00:16경 경주시 AB에 있는 AC 앞 길거리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AD파출소 소속 경장 AE로부터 업주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추후 술값을 변제하고, 위 준수사항 중 외출금지 위반으로 출동한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의 차량을 타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장 AE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699]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 04:04경 경주시 A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H'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김밥, 라면 등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9. 23:06경 포항시 남구 A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K'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과일 1접시 등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6. 14:00경 경주시 AM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AN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1접시 등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 피고인은 2006. 6. 1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1. 피부착명령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단, 피부착명령자의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2.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3.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4.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을 부과받고, 2020. 12.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추가 준수사항(1. 부착명령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2.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 3.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알코올문제 해결을 위한 병원 입원 등 치료를 받을 것)을 부과받아, 현재 부착명령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3.경 외출제한 시각인 00:00경을 벗어나 01:3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임시 주거지인 경주시 AO여인숙으로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3.경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부착명령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실확인(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사실확인(누범기간 및 동종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 수사보고(누범),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2021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2021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M, Q, AP, AT, AU, I, T의 각 진술서 1. M의 고소장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대금 영수증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서(신용카드 이용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영상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등본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확인) [2021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관련) [2021고단5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W, AX의 각 법정진술 1. AX, AW,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감독 대상자 자료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전초9 결정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전초1 결정문,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1.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특별준수사항 부과고지서, 전자장치 위치 수신자료 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특별준수사항 부과고지서,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및 상세결과,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및 음주측정 결과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통합) [2021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F, A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2고단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전초9 결정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전초1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보호관찰카드 1.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보호관찰상황 1. A 입출소 내역, 전자감독 대상자 자료 1. 수사보고(부착명령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6호(각 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단538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경찰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서가 아니라 혼잣말로 욕설을 하면서 다른 방향을 향해 침을 뱉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경찰관 AE는 무전취식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보호관찰소 차량에 태우던 중이었고 무리하게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로 현행범 체포하거나 허위진술 할 이유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AE, AW의 이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1고단538 및 2022고단13 각 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기재일 당시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거나 병원 응급실에 있었으므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없었고, 포항시나 울산시로 간 것은 미리 보호관찰관의 구두 허락을 받았거나 버스에서 잠이 들어 경주에서 하차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주거지역을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21. 6. 18. 4:55경 주거지인 Z 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구속영장이 집행된 사실은 이 사건 공판기록상 분명하고, 또한 위 판시 증거에 의하면 보호관찰관이 수사의뢰 요청시 피고인이 응급실에 방문한 시간은 제외함으로써 공소사실에는 그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과 피고인이 주거지역인 경주시를 벗어나 울산시나 포항시 구룡포항에 있는 것으로 위치가 확인되어 보호관찰관이 울산시나 포항시로 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을 찾아 주거지로 귀가시키거나 피고인이 그 장소에 장시간 머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부터 3개월간 무전취식 등으로 약 24건의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태는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영세 업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부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5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1. 1. 14. 출소하고 10여 일이 경과한 때부터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단순히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무전취식 등의 범행을 다수 저지른 점,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장기간 구금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21고단53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피고인은 2006. 6. 1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1. 피부착명령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단, 피부착명령자의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2.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3.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4.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을 부과받고, 2020. 12.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추가 준수사항(1. 부착명령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2.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 3.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알코올문제 해결을 위한 병원 입원 등 치료를 받을 것)을 부과받아, 현재 부착명령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주거지역의 제한,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2021. 4. 30.경 외출제한시각인 00:00경을 벗어나 01:48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임시 주거지인 경주시 Z여관 AA호로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2고단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피고인은 2006. 6. 1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1. 피부착명령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단, 피부착명령자의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2.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3.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4.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을 부과받고, 2020. 12.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추가 준수사항(1. 부착명령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2.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 3.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알코올문제 해결을 위한 병원 입원 등 치료를 받을 것)을 부과받아, 현재 부착명령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2021고단53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이 법원의 경주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30. 23:55경 2021고단279 사건 중 피해자 E에 대한 무전취식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다음날인 2021. 5. 1. 11:15경 석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4:00부터 06:00까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2022고단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및 보호관찰상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2022. 2. 24. 01:00경 피고인을 당시 입원 중이던 AZ병원으로 복귀시킨 점, 피고인이 언제 퇴원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21. 2. 25. 00:03경 외출제한 위반 경보 발생으로 출동한 보호관찰관에게 여관방을 구하러 다닌다고 한 점, 이에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소에 데리고 가 보호관찰소에 재택장치를 임시로 설치한 점, 같은 날 9:00경 보호관찰관이 피고인과의 대면 면담에서 '특정된 주거지가 없는 상태로 금일 경주 AZ병원에 재입원 문의할 예정임을 확인'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가 AZ병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