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9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선적 홍합채취선 E(19톤), 피고인 B는 F 선적 홍합채취선 G(24톤), 피고인 C은 F 선적 홍합채취선 H(24톤)의 각각 선장으로 승선한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18. 1. 2.경 해상의 I라는 자가 운영하는 홍합양식장어장에서 위 E(19톤)를 이용하여 홍합을 채취하고 선박내 설치된 세척기를 이용하여 1차 세척을 한 뒤, E에 설치된 다듬이기계를 이용하여 홍합족사(일명 홍합수염, 홍합발, 홍합심지, 기록 91쪽 사진 참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홍합족사 등의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지 않고, 홍합채취 작업이 끝나면 물을 이용하여 갑판을 씻으면서 수량 미상의 홍합족사 등의 수산잔재물을 바다에 버렸다. 피고인 A은 이 무렵부터 별첨1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부터 2019. 2. 15.까지 총 135회에 걸쳐 수량 미상의 홍합족사 등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8. 1. 28.경 해상의 J이라는 자가 운영하는 홍합양식장 어장에서 위 G(24톤)를 이용하여 홍합을 채취하고 선박내 설치된 세척기를 이용하여 1차 세척을 한 뒤, G에 설치된 다듬이 기계를 이용하여 홍합족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홍합족사 등의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지 않고, 홍합채취 작업이 끝나면 물을 이용하여 갑판을 씻으면서 수량 미상의 홍합족사 등의 수산잔재물을 바다에 버렸다. 피고인 B는 이 무렵부터 별첨2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8.부터 2019. 2. 20.까지 총 183회에 걸쳐 수량 미상의 홍합족사 등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6. 11. 3.경 해상의 K어촌계에서 운영하는 홍합양식장어장에서 위 H(24톤)를 이용하여 홍합을 채취하고 선박내 설치된 세척기를 이용하여 1차 세척을 한 뒤, H에 설치된 다듬이 기계를 이용하여 홍합족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홍합족사 등의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지 않고, 홍합채취 작업이 끝나면 물을 이용하여 갑판을 씻으면서 수량 미상의 홍합족사 등의 수산잔재물을 바다에 버렸다. 피고인 C은 이 무렵부터 별첨3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3.부터 2018. 11. 8.까지 총 140회에 걸쳐 수량 미상의 홍합족사 등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갑판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홍합족사가 바다에 씻겨 내려갔을 여지는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이를 배출한 사실이 없다. 또한 홍합족사는 어업활동으로 인해 선박으로 유입된 자연기원물질에 해당하여 해양에 배출이 가능한 물질이다. 3. 관련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8조(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법 제22조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뇨 외의 폐기물의 경우 : 별표 3의 요건 1.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가. 다음의 폐기물을 제외하고 모든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4)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활동 중 혼획(混獲)된 수산동식물(폐사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선박으로 유입된 자연기원물질(진흙, 퇴적물 등 해양에서 비롯된 자연상태 그대로의 물질을 말하며, 어장의 오염된 퇴적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가목에서 배출 가능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항해 중에 버리되, 다음의 해역에 버려야 한다. 5)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활동 중 혼획된 수산동식물 또는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선박으로 유입된 자연기원물질은 같은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업활동을 하는 수면에 배출할 수 있다. 4.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홍합족사 등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사실 및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선박에 다듬이 기계 등을 설치하여 선상에서 홍합을 가공하며 오·폐수와 족사(조개류가 바위 같은 곳에 들러붙기 위해 몸에서 내는 실처럼 생긴 분비물) 등을 바다에 무단 투기하고 있다는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여, 다듬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홍합족사 등은 폐기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다듬이 과정 이후 갑판을 씻으면서 1회당 약 5㎏ 상당의 홍합족사 등의 수산잔재물을 바다에 버린 것으로 최종 정리하여 기소하였다(공판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해 버린 수산잔재물의 양을 ‘수량 미상’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이 다듬이 과정 이후 갑판을 씻으면서 1회당 약 5㎏ 상당의 홍합족사 등을 바다에 배출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선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했던 동티모르인들인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인도네시아어 통역인의 통역으로 작성된 것인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선원들은 인도네시아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동티모르에서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모두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는 ‘혼획된 어류를 빼고는 어구·어망 등을 세척할 때 나오는 물질 등을 바다에 배출할 수 없어 어업인의 불편이 컸으나 앞으로는 혼획된 수산동식물, 어업활동에서 발생한 자연기원물질을 면허수면이나 양식어장 등에 배출할 수 있도록’ 2016. 12. 23.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3 중 1.가.4)항을 개정하였다[2016. 12. 23. 해양수순부령 제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선의 어로종사자는 어선의 어로활동 중 혼획된 어류(폐사된 것을 포함한다)를 어로해역에 버릴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양식생물의 선상 세척과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수면으로 탈락하는 홍합, 패각 및 홍합의 족사는 법률적으로 “혼획된 수산동식물”과 “자연기원물질”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이들 물질의 그 본래적 성격이 모두 원래 홍합이거나 홍합의 구성물이었다는 점에서 자연기원 물질로 인식되어 해양배출이 허용되어 옴 이들 물질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어업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성”으로, 이는 홍합 채취선에서 시행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다량의 세척수와 함께 빠른 속도로 수면에 유출되는 패각 등 부산물을 전량 수거하여 육상처리하는 것은 경제적·물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실행이 어렵다는 현실적 여건이 고려된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작업과정에서 선상에 탈락하는 물질(홍합, 패각, 족사 등)은 이러한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수거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들은 홍합 작업을 하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수거할 수 없는 잔해물 만을 바다에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선원들 또한 법정에서 그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수사기관의 피고인들에 대한 임의제출 요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선박에서 다듬이 기계로 인해 생기는 홍합족사 폐기물 처리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고발인들조차 피고인들이 ‘심지(홍합발)는 폐기물 쓰레기 봉투에 수거하여 구청 수거 날짜에 맞추어 폐기처분하고 있다’(증거기록 3쪽)고 주장하거나, 고발에 따라 경찰에서 2019. 3. 7.(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이긴 하다) 이 사건 각 선박을 확인한 결과, H의 경우 홍합족사 등이 담긴 폐기물 8망을 분리 보관중인 것도 발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홍합다듬이 과정에서 선내에 떨어진 홍합족사 등을 모두 바다에 버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