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7.경부터 11.말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남자관계를 문제 삼으며 피고인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2018. 8. 24. 국민신문고에 불법 눈썹 문신 시술로 인한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고, 2018. 10. 11.경 서울수서경찰서에 같은 혐의로 고발하고, 2019. 5. 3.경 서울강남경찰서에 같은 혐의로 고발하여 수회에 걸쳐 벌금을 내게 되자 B을 상대로 허위 내용으로 맞고소를 하여 이에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이 2018. 7. 14.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음부에 B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9. 9. 10.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 "B이 힘으로 피고인을 밀어 침대에 눕혀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 위에서 피고인의 몸을 누르고 하의를 벗긴 뒤 피고인의 음부에 B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B과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전문) 1. 각 공람서류 1. 각 수사보고(원사건 기록사본 첨부, 의료법 위반 전력 확인, 명예훼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2018. 7. 14.자 성관계 직전 및 직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성관계를 맺었음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친밀한 (연인)관계 사이에서나 오갈 수 있는 내용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고소장 제출 및 수사기관 진술 당시 성관계 직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거나 양자 간의 연인관계 형성시점을 성관계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18. 8.경 또는 10.경이라고 하였으나, 그 무렵 양자 간에 나눈 전체 카카오톡 대화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성관계 시점 직후부터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연인관계 형성 시점을 가능한 한 뒤로 늦춰 2018. 7. 14.자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이 반박당하지 않게 할 의도로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여 거짓 진술한 것일 여지가 다분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8. 8. 말경부터 수회에 걸쳐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을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측을 괴롭힌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피해자의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가학적이고 무리한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최초 성관계를 맺을 당시의 사실관계를 왜곡, 피해자를 무고하기에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 정황상 강제적인 성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정황에서 눈을 돌린 채 당시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한다거나 느꼈다는 주장을 일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을 중시하여 피고인이 고소 및 수사기관 진술 당시 고소 등 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진실로 확신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나이, 신체적·정신적 조건, 사회경험/경력, 경제상태, 관계 형성의 기간과 내용,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극도의 정신·심리적 의존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강간죄 성립 여부가 무혐의로 결론 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의 고소 및 진술 내용은 단순히 정황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위 시점 이후 수개월간 형성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인관계가 단지 2차적인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기한 것이라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무고 대상 범행인 강간죄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무고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 형성 후 피해자의 제보로 의료법 위반으로 2회에 걸쳐 처벌 받기 이전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영위한 경제활동이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단지 이를 중단시키겠다는 이유 내지 둘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그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단속기관에 3회(2018. 8.경, 2018. 10.경 및 2019. 5.경)에 걸쳐 고발하거나 2018. 12.경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과 같은 피고인의 생계의 기초를 뒤흔드는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을 괴롭힌 것이 피고인이 그에 반발, 역시 무리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의 고소가 사건 발생 1년여가 경과된 시점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고, 그 사이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한 바도 있었으며, 피해자는 연인관계는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고발하거나 장래 분쟁을 우려하여 카카오톡 대화를 장기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 오는 등과 같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과도하게 집착하며 주도면밀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강간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