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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0. 12.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미수, 공용물건손상 가.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9. 24. 00:53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왼쪽 팔꿈치로 가격하여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이드미러가 손괴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24. 04:31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소재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려 한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경찰이 피고인의 아버지를 불렀다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키보드 2대를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11. 19. 05:10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 앞길에서, 피고인들끼리 다투다가 남자들이 싸우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등이 피고인들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 B은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허공으로 휘두르고, 피고인 A은 “경찰이 총 꺼내잖아? 그럼 오금 바로 시발 죽여 버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야구방망이로 바닥을 치고, “누구 하나 두드려 패면 또 신고되겠네, 셋 중에 하나 골라봐”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그냥내가 경찰차 부실게, 특수재물손괴로 벌금내지 뭐”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위 H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경찰관 등이 있는 상태에서 상의를 벗고 몸의 문신을 드러냄으로써,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9. 05:35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G지구대에서, 위2.항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영장 안 떨어졌지?, 물 한 잔 주라고”라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여경아 너는 공부 왜 했냐.”라 등의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9. 07:22경 위 G지구대에서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소재 서울송파경찰서로 인계되어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면서 의자를 발로 차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손에 채워진 수갑을 흔들고,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경찰관 등이 있는 상태에서 상의를 벗고 몸의 문신을 드러냄으로써,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피해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 공용물건손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편철 및 최종형 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5. 20:00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고양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은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22. 2. 5.) 1. 각 감정서 1.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울 뿐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15:46경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31번길 30에 있는 서현31호 어린이공원 안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B(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네, 남자친구 있어?”라고 말하며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CCTV영상 내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1. 03:29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 C 부근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03:29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남동 IC 방면에서 서창 JC 방면으로 8.1km 지점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차량번호 2 생략)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 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059,8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견적서 제출 및 인적 피해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진단서 미첨부 및 피해사실확인)(진단서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물건 손괴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징역 17년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126%의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죄책이 매우 엄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3. 10. 22:10경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위 오피스 텔 내에 있는 택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위 오피스텔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위 오피스텔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해서 위 오피스텔 내 계단을 통하여 위 오피스텔 2층으로 가 C호 앞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택 배 봉지 3개를 들고 다시 계단으로 간 다음 택배 봉지를 뜯어 그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등산 장갑 1개, 넥워머 1개, 아이젠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3. 10. 23:36경 위 오피스텔 내 계단을 통하여 19층까지 이동한 다음 19층 계단 복도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해품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희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4. 19:37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라고 욕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범행 방법이 위험해 보이고, 피고인이 2017년에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커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죄전력이 3회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경 서울 B에 있는 C 근처에서 우연히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보고 마음에 들자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6세”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재차 요청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9. 23: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낀 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 신고상담 내용 1. 카카오톡 대화,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만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듯 자랑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사회성숙도검사(SMS) 결과 사회연령(SA) 8세 8개월, 사회지능(SQ) 59로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C’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0. 17. 20:16경 부천시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복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31. 23:00경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1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게에서 퇴거를 요청하자 화가 나 계단을 올라가며 계단 아래쪽에 붙어있는 호출기를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호출기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말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2021. 6.경 처음 만나 2022. 초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4. 22:28경부터 같은 날 23:1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의 보이스톡 기능을 통해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과거 사귀던 중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물고 있는 사진 등을 전송하며 “진짜 궁금해서그러는데 내가 이거 사진뿌리면 어떨 것 같아”, “이런건 어때”, “암캐야 사진에는 반응하네 귀엽게”, “더보여줄까? 이 보지에 질내사정하는 영상이라던지”, “안받게? 안받으면 알텐데”, “연락안받으면 그냥 다 유포한다”, “유포해도되는거야?”, “암캐로 만들어버리고싶어지게”, “B씨 질내사정 영상 돌아다녀도 전 몰라요 이제?”, “짖어봐 암캐년아 다 뿌려지기 싫으면, 5, 4, 3, 2, 1, 다 뿌려야겠네”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추가 자료 제출), 메시지 캡쳐 화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1.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번호 확인 및 임의제출 압수 관련),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에 답하지 않을 경우 위 촬영물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피해자가 메시지를 확인하자 ‘유포’라는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는 그 전송내역을 삭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과 합의에 이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체적인 유포 계획 등을 세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다행히 위 촬영물 등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1:5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오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옥과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19:02경 용산역으로 향하는 동인천급행 B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영상 등) 1. 범행장면 사진(목격자 제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0. 23:25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남,32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아내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저럴 줄 알았어, 토할 줄 알았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7세)으로부터 수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치료일수 미상의 ‘눈 밑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C아파트 G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소리치며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쌍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년생)과 2020. 3. 10.경부터 2022. 3. 21.경까지 약 2년 가량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4. 20:37경 서울 용산구 C여인숙 D호에 있던 지인 E의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술을 더 사달라고 하였으나 E으로부터 거절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베트남 지인을 불러 그로 하여금 피고인을 데리고 가도록 하려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당시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증상 및 안구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어떠한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상 대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폭력 및 상해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대다수 범행이 2021년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공소권 없음’의 처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종결된 폭력 범죄도 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확정일로부터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물손괴 범죄로 수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7. 1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마트’ 앞 사거리를 중앙파출소 방면에서 담양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의자차의 좌측 앞바퀴 커버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9: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남, 59세)를 포함한 지인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소주를 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성이 있는 소주병을 위험한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자 분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