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단체인 C의 추종세력이다. 1. 상습공갈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일명 'E'에서 대구 지역의 최대 폭력 단체인 C 조직폭럭배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E에서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의 일종인 '클럽' 업주들을 상대로 C 조직폭력배들과 친분이 두터운 점을 과시하며 자신이 'C 실세'로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클럽을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면서 위 업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달라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 2013. 7.경 E에 있는 'F' 클럽 주변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소주병을 깨뜨린 뒤 깨진 병 조각으로 자신의 복부를 그어 피를 내면서 "씹할 놈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F' 클럽 업주인 G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아. 너 F 주인 아니냐. 형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C 조직원들이 클럽 입구 골목에 좌우로 도열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면 90도로 인사하면서 "형님' 이라고 큰소리로 부르게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으며, 인근에 있는 클럽의 업주들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클럽 안에서 정자세로 서 있으면서 영업을 방해하며 위세를 보이는 행동을 하거나, 수시로 클럽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한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E에 있는 'H' 클럽에서, 인근에 있는 클럽 업주들과 술을 마시던 중, ' 클럽 사장인 J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J 씹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고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치고 맥주병을 던지려고 하고, J의 동업자인 K가 가게로 들어오자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으며, 2015. 10. 11. 경에는 위 'H' 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인 L, 인근 클럽 업주인 G을 부른 뒤 "클럽을 다 때려 부순다. 씹할 놈들아. 잘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여 E 인근에 있는 클럽 업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패를 견디지 못해 클럽 종업원들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자신이 요구한 금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거나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업주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업주들은 피고인이 가게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겁을 먹게 되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12. 12. 2. 대구시 중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H'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위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집을 준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8. 15.까지 월 상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7,1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LG을 비롯한 E 인근 클럽 F, N, O 등의 업주와 종업원들이 친목 대회를 하는 곳에 찾아가 자신이 족구 심판을 봐준다고 말한 뒤 심판비를 주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심판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5. 초순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 G을 비롯한 E 인근 클럽 F, N, O 등의 업주와 종업원들이 친목 대회를 하는 곳에 찾아가 자신이 족구 심판을 봐준다고 말한 뒤 심판비를 주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접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 중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H' 클럽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송이버섯을 보여주며 "추석 명절인데 내 떡값을 해야 하니 15만 원에 사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검을 준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14. 8.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G(남, 29세) 운영의 'F'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저녁에 줄테니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고, 만약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준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경 위 'F'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결혼식이 있어 부조를 해야 하는데 3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고, 만약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집을 준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경 위 F 클럽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송이버섯을 보여주며 "추석 명절인데 내 떡값을 해야 하니 10만 원에 사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준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6. 17.경 피해자 Q(남, 32세) 운영의 'N'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갚아 줄테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고, 만약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준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20. 03:00경 위 H클럽 앞길에서,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J(남, 22세)이 여자처럼 말을 하거나,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손으로 1회씩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할 놈 죽을래. 칼로 쑤셔버릴까. 개새끼 죽을래."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낭심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Q,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J,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L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자해혼, 문신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C 조직원 여부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 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 누범공갈· 특수공갈)>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5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1년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