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5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7. 6. 25.경 위 주식회사 D회사에서 사실은 E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1,950,000,000원 상당의 설비를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E회사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5.까지(2007. 1기부터 2008. 2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642,800,000원 상당인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26장을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07. 6. 25.경 위 주식회사 D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950,000,000원 상당의 설비를 납품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F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6. 15.부터 2008. 9. 25.까지 (2007. 1기부터 2008. 2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642,800,000원 상당인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17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가공세금계산서 사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전말서 사본 1. 수사보고(고발보충진술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 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리의 목적'의 의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회사가 KIKO 문제로 인하여 수주가 어렵고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기도 하여 위 회사가 계속하여 수주를 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을 뿐,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자체로 대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어서 영리의 목적이 없다. 나. 판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회사의 외형상 거래 규모를 부풀려 계약의 중도해지를 막고 새로운 계약의 수주를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어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죄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1죄로 볼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4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경합범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나,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우에는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므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1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형식과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은 단일 과세기간 내의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행위 등에 대하여 구 특가법 제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 특가법 제8조 제1항에서 포탈세액 합산 기간을 구성요건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 특가법 제8조의2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 처벌의기준이 되는 범죄액수를 합산할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의 것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법문상 근거가 없는 점 만약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의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액수에 따라서는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여러 개의 구 특가법 제8조의2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조세포탈범은 과세기간별로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허위세금계산서의 교부 등 행위는 조세포탈죄와 구성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구 특가법 제8조의2는 조세포탈의 목적 이외의 영리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상거래 질서의 보호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라도 범의, 범행방법, 피해법익을 고려하여 이를 포괄하여 구 특가법 제8조의2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3) 위와 같은 법리 등에 기초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회사의 외형상 거래 규모를 부풀려 계약의 중도해지를 막고 새로운 계약의 수주를 위한 의사로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급가액 등 합계액 약 42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범행은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목적이 그와 같은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이른바 자료상 거래에 해당되거나 조세포탈, 국고손실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KIKO 손실로 인한 회사의 신용도 하락으로 거래업체에 대한 수주감소를 막기 위하여 수주실적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교부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교부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 보다 다액이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세수손실의 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