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26. 21:30경 전북 B에 있는 C 소방서 D안전센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안전센터 창문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수회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소방서 정문에 있는 시가 14,300원 상당의 제설작업용 삽을 출입구 계단 시멘트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고, 인근에 있던 소방 호스 회수기를 던져 5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소방관 E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를 들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소방관의 청사관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16. 20:15경 전북 무주군 F에 있는 G미용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H(남, 23세)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을 가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성추행이야, 여자는 안 건들어”라고 말하며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2. 16. 20:40경 피고인이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전북 J 소재 K파출소 사무실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야, 내 고추 작지 한번 봐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행동 하지 마세요”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씨발 왜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에 소변을 뿌리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걷어찼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제5항 :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공용물건 손상 및 현장탐문 관련), 수사보고서(공무집행 사건 관련-K파 출소 내 CCTV 촬영) 1. 견적서, 진단서 [범죄사실 제2 내지 제4항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특수상해죄, 강제추행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36) 1. 수사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 적용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피의자 A 특수폭행 장면 관련), 수사보고서(공무집행 사건 관련-K파출소 내 CCTV 촬영),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1. 26. D소방센터에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비롯한 D 소방센터 소속 소방관들이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16.경 피해자 H을 때리지 아니하였고, 설령 때렸다 하더라도 피해자 및 피해자 무리와 시비가 붙었다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6.경 피해자 I을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강제로 끌어안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I이 남성이라고 생각하여 끌어안은 것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1) 위 각 증거들을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방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삽자루를 들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은 C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인데, 경찰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삽자루를 내려놓으시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삽자루를 피해자에게 주는 척 하면서 이를 받으려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고, 이에 피해자 E과 본인, 소방관 N이 피고인의 양 팔과 다리를 잡아 제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면). 소방관 O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릴 당시 파손된 물건이 있는지 주변을 살피던 중 피고인이 있던 쪽에서 “퍽”하는 소리가 나면서 피해자가 소리를 내었고, 그곳을 가보니 피해자 및 M, N 소방관이 피의자를 엎어져 있는 상태로 제압을 시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1회 안면부를 폭행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주먹으로 1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시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행범인 체포서도 이 사건 직후 작성된 문서로서 믿을 수 있다. 2)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2021. 1. 26. C 소방서 D안전센터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제설작업용 삽을 바닥에 내리치고, 소방호스 회수기를 던지자, 당시 위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소방관 E 등을 포함한 소방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팔 다리를 붙잡고 바닥에 눕혀 제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등을 모아보면 피해자 E을 포함한 소방관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위 소방관들의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을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수상해죄의 성립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 H의 일행이 촬영한 특수폭행 동영상의 정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웃옷을 벗고 무주 P를 배회하며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쫓아다니고 있던 중 피해자 H을 발견하여 피해자 H을 향하여 오른손에 의자를 높이 든 채로 때릴 듯이 따라갔고, 피해자 H은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피하였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격하여 나무의자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의 뺨을 때린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강제추행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남성이라고 생각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은 피고인이 상의를 탈의한 채로 나무의자를 들고 H을 쫓아가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 I에게 온 사실, 피해자 I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것으로 생각하여 휴대전화기 영상을 끄고 손을 내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성추행이야, 여자는 안 건들어.”라고 말하며 I을 2, 3초간 껴안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추행이야, 여자는 안 건들어.”라는 말은, 여성을 추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여자는 때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남성 피해자 H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와 위 피해자 I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를 대비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 I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I을 남성으로 알고 껴안았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대상이 여성으로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강제추행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범행 현장에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경찰서에 도착한 상황에서도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성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특수상해 범행 중 피고인이 나무의자를 휘두른 행위의 위험성이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또한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각 면제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