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33-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033, 2014고단3067(병합), 3468(병합), 3641(병합), |4428-1(분리)(병합), 6228(병합)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검 사 단정려, 김성훈(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B, C, D, E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1. 26.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 E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444281 1. 피고인 A, B, C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I와 함께 대출 명의자와 85㎡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관계가 없음에도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고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대출 명의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대출 명의자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대출 명의자가 금융기관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임대 명의자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지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마음먹고, J과 피고인 A은 대출 명의자를 모집 · 알선하고, H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만들고, I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대출 명의자 역할을, 피고인 C은 임대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J과 피고인 A는 2011. 3.경 인천 부평구 K빌딩 3층에 있는 대부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인 B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B를 대출 명의자로 가장하고, H에게 피고인 B를 알선하였다. 이후 H는 피고인 B가 L의 직원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대출희망자로서 주택을 소유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가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임대 명의자 역할을 해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C을 임대 명의자로 가장한 후, 피고인 A, B, C과 H, I는 2011. 3. 29.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I가 운영하는 N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B가 피고인 C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O아파트 제901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H는 피고인 J에게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3. 29.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82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산곡동지점에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 B가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J, H, I와 공모하여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2011. 4. 8.경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P, 성명불상의 Q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대출 명의자를 모집․알선하고, H, P, Q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만들거나 임대 명의자를 모집·알선하고, 피고인 D는 대출 명의자 역할을, 피고인 E은 그의 처인 R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대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4. 경 인천 부평구 K빌딩 3층에 있는 대부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인 피고인 D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D를 대출 명의자로 가장하고, H에게 피고인 D를 알선하였다. 이후 H는 P 등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피고인 D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을 의뢰하고, P은 피고인 D가 S의 직원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고, Q는 피고인 E에게 피고인 D가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임대 명의자 역할을 해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E의 처인 R을 임대 명의자로 가장하고, 피고인 D, E과 Q는 2011. 4. 12. 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U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D가 피고인 E으로부터 그의 처인 R 명의로 된 인천 남구 V 1동 103호를 보증금 5,50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H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2011. 4.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길서지점에서 허위의 빌라전세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 D가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H, P, Q와 공모하여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2011. 4. 22.경 대출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0. 8. 27.경 범행 피고인은 W, H, X, Y, Z, AA, AB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위 작업 대출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W와 대출 명의자를 모집 · 알선하고, H, X, Y은 허 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만들거나 임대 명의자를 모집 · 알선하고, Z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A은 대출 명의자 역할을, AB은 임대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W와 2010. 8. 경 인천 부평구 K빌딩 3층에 있는 'AC' 대부사무실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AA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AA을 대출 명의자로 가장하고, H에게 AA을 알선하였다. 이후 H는 X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AA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을 의뢰하고, X은 AA S의 직원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X, Y은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AB에게 AA 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임대 명의자 역할을 해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AB을 임대 명의자로 가장하면서 Z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하고, Z은 2010. 8. 13.경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Z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AA AB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AE아파트 2동 205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X에게 교부하고, X은 H에게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전달하였다. 그러자 H는 W에게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재차 전달하고, W는 피고인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면서 AA을 데리고 은행으로 가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A과 함께 2010년 8월말경 인천 남동구 간석3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만수동지점에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AA이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W, H, X, Y, Z, AA, AB과 공모하여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2010. 8. 27. 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9. 8.경 범행 피고인은 W, H, P, AF, AG, AH 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W와 대출 명의자를 모집·알선하고, H, P은 허위의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만들거나 임대 명의자를 모집 - 알선하고, AF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G은 대출 명의자 역할을, AH은 그의 처인 AI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대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W와 2010. 8.경 인천 부평구 K빌딩 3층에 있는 'AC' 대부사무실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AG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AG을 대출 명의자로 가장하고, H에게 AG을 알선하였다. H는 AG이 (주)AJ의 직원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든 후 P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을 의뢰하고, P은 AH에게 AG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임대 명의자 역할을 해주면 대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AH의 처인 AI 임대 명의자로 가장하고, P, AF, AH, AG은 2010. 9. 3.경 인천 남구 AK에 있는 AL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AG AH의 처인 AI로부터 인천 계양구 AM빌라 103동 202호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H에게 교부하고, H는 W에게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전달하였다. 이에 W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AG을 데리고 은행으로 가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AG과 함께 2010. 8. 말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29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수원역지점에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AG이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W, H, P, AF, AG, AH 과 공모하여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2010. 9. 8.경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A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6228₁ 4. 피고인 A는 AN, W와 공모하여 사실은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음에도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AN는 자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역할을, W와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AN는 2013. 1. 17.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울대 대리점에서, 시가 약 4,200만 원 상당의 AO 모하비 승용차,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AP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66,87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N는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AN, W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및 현대자동차에 위 대출금 66,87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2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 J, X, H, P, AH, B, D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설명서 사본, AA.AG·B·D 각 대출신청 서류 사본 ¹2014262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W, AN의 각 법정진술 1.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 각 영수증,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증거서류(대출심사표 등), 추가제출서류(피의자 채무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 각 범행의 경우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대출명의인들이 대출서류를 피해 은행 등에 제출할 때에 그 허위내용을 외우게 하는 등으로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에는 가담하거나 적어도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명의인을 모집하여 그 준비행위에 가담하였으며, 그 후 위 각 사기범행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4죄에 관하여만 본다)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내지 자동차 대출금 등을 조직적·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4죄 관련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려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이탈한다. 나.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위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득을 취득하였다(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약 1,000만 원을 취득하고, 그 후 피해 은행의 대출금 반환 요구에 따라 공범인 H 등으로부터 2011. 6. 10. 경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역시 피해 은행에 반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 등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의 조직성·계획성을 확정적이기보다는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 B, C, E 이 사건 범행은 죄질 나쁘고 피해 중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범행의 조직성·계획성을 확정적이기보다는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및 가담 경위 · 정도,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C은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으며,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각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강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