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20

범 죄 사 실 Ⅰ.2022고단3520- 피고인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I’(이하 ‘I’라고 호칭)는 2021. 11. 초순경부터 중국(대련, 청도)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하여, 위와 같은 범죄로 발생되는 범죄수익금을 일정비율로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사칭하여 ‘아빠, 나 폰 고장 나서 임시용 번호로 문자한건데, 구매한 상품이 있어 환불을 받기 위해 인증이 필요하니까, 아빠 폰으로 대신 환불신청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 및 은행계좌 정보 등을 전송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을 임의적으로 조작하기 시작하면, 국내에서 활동 중인 ‘I’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미리 피해자 정보를 받은 후 피해금의 일부 금액은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대포통장에 이체함으로써 세탁자금의 일부 금액을 분배받고, 일부 금액은 다수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에 이체하여 해당 계좌를 사고계좌로 정지시켜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 이른바 ‘통장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받는 합의금의 40%를 분배받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J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로 ‘I’ 조직의 총책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K는 자금세탁, 통장협박 관리 등 ‘I’에서 조직원들이 범죄를 할 때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통장협박을 관리하는 역할을, L은 조직홍보, 자금세탁, 계좌매입팀 및 피해자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J은 2021. 11. 초순경 K, 피고인 A 등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오다(피해자 정보)는 내가 가져올 테니 통장협박, 자금세탁 위주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K, 피고인 A 등은 이를 받아들였고, K가 그의 친구인 피고인 B, 텔레그램 상에서 알고 지내던 L을 순차적으로 가입시켰으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해오며 발생되는 수익금을 위 범행에 가담한 사람 수에 따라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J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22. 11. 초순경 경기 평택시 M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I’ 조직원들로 하여금 사무실 및 숙소로 사용하게 하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I’ 조직원들에게 배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세탁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일부를 통장협박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아빠, 나 폰 고장 나서 임시용 번호로 문자한 건데, 구매할 상품이 있는데 환불을 받으려니 인증이 안돼서 아빠폰으로 대신 신청해볼까”라는 내용 의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인 애니데스크안드로이드(anydeskandroid)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O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 제어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P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R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315,000원을, ㈜S 명의의 T은행(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원을 각각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6.경부터 202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83명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총 2,139,296,260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Ⅱ.2022고단5434-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U 앞 길에서 V호텔’ 방면에서 ‘상록수역앞공영주차장’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후측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오른쪽 휀다 부분과 후미등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약 2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1. 06:4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X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Y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상록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사 AB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어눌하게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같은 날 06:30경부터 06:43경까지 약 13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 이런 상황이 정당한 상황이냐, 증거가 있냐, 정황증거만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전화통화를 하고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20]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신고서 등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I’ 테레그램 대화내용, 현재까지 특정된 계좌번호 1. 제3권 – I 위챗 대화내용 1. 제4권 – 텔레그램 대화목록 1. 제5권 – 텔레그램 대화목록 1. 제6권 – 삭제된 사진 파일 1. 제7권 –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내용 1. 제8권 – 텔레그램 대화목록 1 1. 제9권 – 텔레그램 대화목록 2 1. 제10권 – 텔레그램 대화목록 3 1. 제11권 – 피해자 관련 서류(연번 1~30) 1. 제12권 – 피해자 관련 서류(연번 31~60) 1. 제13권 – 피해자 관련 서류(연번 61~90) 1. 제14권 – 피해자 관련 서류(연번 91~120) 1. 제15권 – 피해자 관련 서류(연번 121~150) 1. 제16권 – 피해자 관련 서류(연번 151~180) 1. 제17권 – 피해자 관련 서류(연번 181~210) 1. 제18권 – 피해자 관련 서류(연번 211~240) 1. 제19권 – 피해자 관련 서류(연번 241~270) 1. 제20권 – 피해자 관련 서류(연번 271~300) 1. 제21권 – 피해자 관련 서류(연번 301~320) [2022고단5434]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W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 02 조직적 사기 –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가중영역,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인 6년에서 그 1/2인 3년을 감경함)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금액 합계가 매우 많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가 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 02 조직적 사기 –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가중영역,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인 6년에서 그 1/2인 3년을 감경함)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벌금 200,000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금액 합계가 매우 많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가 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측정거부를 한 범죄의 불법성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