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9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수 사채업으로 월 2~300만 원 정도의 비고정적인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는 형편임에도, 외제 차량의 경우 사고 차량에 대한 견적이 높게 책정되는 점을 알고 일부러 차량 관리·유지비도 제대로 부담하기 어려운 중고 외제 오토바이나 외제 승용차를 동생이나 지인의 명의로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야간에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등을 물색해 전조등을 소등하고 뒤따라가다가 접촉사고를 내거나, 접촉사고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여 유발한 다음, 피해자들이 법규를 위반한 약점을 이용하여 실제 피해보다 과다한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요구하거나,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닌 부분까지 포함시켜 보상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7, 02:30경 충남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주은아파트 앞길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양시내 방면에서 신용화동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E(여, 33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전조등을 끄고 뒤따라가다가 그 사실을 모르고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피해 차량을 보자 갑자기 속도를 높여 피해 차량의 오른쪽 뒷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마치 위 E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E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 1) 공소장에 기재된 '보험정보'는 보험접수 보고의 줄임말이어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133,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보험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2,300,000원 등 합계 32,43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경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의금 및 미수선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8,276,1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E,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A 운전 BMW 차량 단독교통사고 위장 증거자료 확보, 차량 동영상 및 CCTV 기록 분석에 대한) 1. 목격자 택시차량 블랙박스 자료, 각 피해차량 블랙박스, A 동영상 자료 4건 CD 1. 각 수사보고(14, 12. 6.자 사고 관련, '14. 5. 23.자 사고 관련)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6번 사고영상 분석에 대한), 영상자료 cd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서류(증거순번 45, 47, 48, 50 내지 55)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U 오토바이 사진, V 엑티언 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각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 2) 범죄일람표 연번 6번 중 '농협은행 W'은 '농협은행 자기앞수표'의 오기이고, 연번 9번 중 지급일에 '2014. 9. 3.'이 누락되었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1. 수사보고(A의 이동동선에 대한 수사) 1. 사고 지점까지 A 오토바이 및 엑티언 차량 이동경로 및 cctv 설치 위치, cctv에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연번 8번 사고 대물보상금 확인 보고)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8월 ~ 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3)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상대방은 직접적으로 신체, 재산상의 손해까지 입게 되는 위험하고 악의적인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재산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면서 형사처벌을 모면하려 할 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편취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0,996,980원을 편취하였다. 3) 일반사기 범죄 상이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2. 판단 먼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보험금 지급내역 서류 - 범죄일시 : 2014. 05. 23 01:00'(증거순번 49번)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교통사고 피해자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동일파손 부분 미수선에 대하여) 및 내사보고(피해자들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