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사이로 자신들의 일행과 함께 2020. 6. 11.경 경기 가평군 D펜션에 숙박하였고, 피해자 E(남, 19세), 피해자 F(남, 18세),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 H(여, 19세)은 지인사이로 우연히 피고인들과 같은 날 같은 펜션에 숙박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 A의 중학교 후배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11. 23:30경 위 D 펜션 2층 앞 복도에서 우연히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F(남, 19세)을 만나, 피해자 F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너 옛날처럼 형이 그렇게 만만하냐, 왜 경찰에 신고하려고 신고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남, 19세)의 일행인 H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서로의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나이만 쳐먹고 니가 더 좆만하다."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미수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E(남, 19세)을 때리던 중 피해자 E의 일행들이 싸움을 말리자, D 펜션 2층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온 후, 가위를 휘두르며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을 위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남, 19세)이 피고인 B의 앞을 가로막아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 F을 향해 가위를 들고 "너, 찔러버리기 전에 비켜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 C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과 발로 E을 때리던 중 E의 일행들이 싸움을 말리자, D 펜션 2층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철재 받침대를 들고 나온 후, E을 향해 집어던져 E의 앞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여, 19세)의 등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E(남, 19세)을 때리던 중 피해자 E의 일행들이 싸움을 말리자, D 펜션 2층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8.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E을 향해 부엌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향해 부엌칼을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손으로 부엌칼을 잡아 막는 바람에 피해자 E의 왼손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척측신경파열' 등의 자상을 가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사망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부엌칼로 E의 목 부위를 찔렀으나 E이 손으로 부엌칼을 잡아막은 후 복도 계단을 통해 D 펜션 1층으로 도망치자, E을 뒤쫓아 내려갔으나, E을 찾지 못하자, D 펜션 1층에 있는 E의 숙소에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8.5cm)을 손에 들고 E의 숙소 2층(복층구조)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여, 19세)에게 부엌칼을 들이밀며 "개(E) 어딨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H이 "저는 모르겠고 밖에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며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피해자 H의 팔을 붙잡아 "니 감옥 갔다 와서 너 죽여도 상관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7.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 B은 위 무렵 D펜션 1층 계단 부근에서 마침 E의 가방을 가지고 2층 계단에서 1층 계단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F(남, 19세)과 마주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I,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E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 등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들인 G, F, I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판시 제7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가는 길에 피해자 F을 만나 말다툼만 했을 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현장사진기록, 압수물 관련 사진기록, 피해부위 사진기록, 피해사진, 현장 검증 사진기록,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0, 42) 1. 판시 전과: 판결문사본(A),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6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칼날길이 약 18.5cm에 이르고, 그 칼날의 끝이 날카롭고 뾰족하여 그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나) 이 부분 범행을 목격한 G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칼을 들고 와서 E을 향해 휘두르면서 심한 욕설을 하였고 E이 이를 피해 계단 옆 코너 안으로 들어가면서 넘어지자 계속하여 칼을 휘두르며 뒤따라가 곧바로 칼을 E 목을 향해 찔러 E이 순간 왼손으로 그 칼을 붙잡고 손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애초에 피해자 E의 목을 향해서 칼을 들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를 밀어 붙이면서 약간 눕히듯이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복도 중간쯤에서 복도 끝까지 약간 밀어붙이듯이 칼을 들고 다가왔고, 그러고 좁은 복도로 완전 밀어서 좀 겨누듯이 다가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칼로 겨누어 공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람의 목은 대동맥이 지나가는 곳으로 칼로 목 부분을 찌를 경우 대동맥에 손상을 가져와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충분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 피해자 E은 경찰에서 'G가 피고인 C에 던진 물건에 맞으니까 제 친구들과 피고인 A의 일행 여자들도 G 쪽으로 빠졌습니다. 이제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피고인이) 그 틈에 뛰어와서 바로 찔렀습니다. 휘두른 게 아니라 바로 와서 한번에 찔렀습니다. 제가 잡고 있는데도 계속 찔러서 제가 그 힘 때문에 뒤로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갑자기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들고 와서 찔렀고, 저는 칼을 잡았는데, 칼을 잡은 이후에도 이 와중에도 밀어서 더 찔러서 2차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손가락 잘 안 움직이고 신경도 막혀서 평생 후유증이 있는 상태로 남아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상당한 힘을 가하여 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찔렀고, 피해자 E이 손으로 부엌칼을 잡아 막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힘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 E의 손을 찔러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고, 위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 도망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 E을 뒤쫓아 싸움을 계속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의 흡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당시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는데, 폭행의 부위나 정도가 피해자 E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 E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단순히 화가 나서 위 피해자를 때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도 그와 같은 단순 폭행행위에만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당시에는 부엌칼을 소지하지 않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더욱 화가 나 비로소 숙소의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을 찔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일한 살인의 범의로 처음부터 피해자 E을 공동하여 폭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이 살인미수의 점으로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직전에 술을 마셔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기재한다. 1)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9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들과 숙박한 펜션에서 만난 피해자 F이 함께 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뺨을 2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시비가 된 피해자 E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며,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H에게 부엌칼을 들이밀며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왼손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향후 상당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특수협박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 E을 협박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을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받침대를 집어던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