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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8.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규모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좀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내에 상환하겠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주)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차고지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 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차고지의 월세를 연체하여 그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차주들에 대한 운송비 약 4억 원, 신용보증 대출금 약 3억원, 신한은행 대출금 약 1억 원 등 총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회 사의 계속되는 적자 운영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5천만 원, 2010. 7. 1.경 5천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금의 이율 및 변제기, 이 사건 당시 대부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착오의 원인에 피고인의 기망행위 이외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경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민사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대부분 이행한 점 1),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이행한 내용의 재산적 가치가 이 사건 차용금보다 적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판시 기재 확정범죄들과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0. 7. 28. 첫 번째 이자도 받지 못하게 되자 2010. 8. 6. 피고인 측과 이 사건 직전의 대여금5,000만 원(피해자는 2010. 6. 26. F에 5,000만 원을 변제기는 한 달 후로, 약정이율은 연 4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는데(증거기록 제93쪽) 그 합의의 핵심내용은 피고인 측이 운영하고 있는 운송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재산 대부분을 피해자 측에게 양도하면 위 대여금채무들 모두는 그것으로 모두 변제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합의 후인 2010. 8. 27. 발송한 내용증명인 '합의무효통고서'(증거기록 제6쪽)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피고인 측의 의무 오로지 칼마, 하이 코 장비를 양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채무는 그 당시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첫 번째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자 곧바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 제와 관련된 합의를 한 반면 2015. 8. 19.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제1차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인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소송을 당하게 되자 비로소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하였다.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1.31. 04:05경 서울 영 등포구 선유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양평동사거리 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도로 가운데 세워둔 채 잠이 들어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15km로 장거리인 점, 재판도중 도망한 점. O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많이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다시 적발된 점. O 그 밖에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2017.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411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를 출소하고 여수시 D 부근 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2017. 6. 24. 03:14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자전거 매장 창고를 발견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창고의 담을 넘어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개를 담 밖으로 던진 후 이를 그대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844 피고인은 2017. 8. 29. 14:14경 여수시 F 대합실 승객 대기석에 앉아서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64세)을 바라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끼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17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강제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7: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욕을 하다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로부터 그만하라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와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9. 14, 21:00경 전라북도 부안군 D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E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9. 15. 19:00 경 전라북도 부안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13: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G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아이디 : H)가 사용하는 불상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성명불상자가 경기도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402호 전기계량기 밑에 은닉한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2017. 7. 마약류월간동향 중 마약류암거래가격표 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서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과의 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마약 매수처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는 점, 처인 B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하여 범행사실을 털어놓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 01:15경 이천시 영창로 195에 있는 태극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영창로 189에 있는 추세로병원 앞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SM3 승용차를 운전한 후, '술을 마신 사람이 보닛 위에 사람을 태우고 운전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신고자의 진술과 인상착의가 일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A,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7. 9. 2. 01:3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 재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J에게 "운전한 사실도 없고 누구의 차인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경사 K이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피고인 B은 "운전하지 않은 사람을 왜 측정하냐?"고 말하며 경사 K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그 후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 C, 피고인 D이 합세하여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을 방해하였고, 경찰관을 밀치는 피고인 D을 경찰관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경사 K의 가슴부위를 한쪽 팔로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D은 경위 J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고, 피고인 C은 몸으로 다른 경찰관을 밀치고 손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F은 경위 J의 왼쪽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E은 경사 L의 목을 뒤에서 감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 K(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음주운전단속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행위 태양, 피고인들의 나 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초범이라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13.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우리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고용지원센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면 입출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사실은 이전에 자신의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 체크카드가 불법한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번호 :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로크레디트자료, 촉탁서, 회답서 1. 피의자 A 수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1. 경까지 피해자 C의 간병 및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자로서 피해자의 딸이 위 간병일을 그만 두게 하자 화가 나 2017. 02. 20. 00:4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거실 창문 쪽에 있는 테라스에서 거실 창문을 두드리고, 그 앞에 있는 빨간 물통 속에 들어가 약 30분간 울면서 고함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는 담이 없는 구조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 기간 함께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만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거는 담이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인접도로와 피해자의 주거 사이에 수목 등이 식재되어 있고 철재펜스가 일부 설치되어 있으며 거실 창문 쪽 테라스에 목재데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치하였던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E은 피고인에게 간병 및 가사도우미 일을 그만두게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바로 전날인 2017. 2. 19.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 측의 경찰 신고로 퇴거조치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언어장애 및 지체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8. 00:3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0경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그린맨션 3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삼일병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의 택시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F의택시가 4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택시 승객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택시의 수리비 합계 6,256,842원, 피해자 H의 소유인 스포티지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1,635,195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들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차량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현장 사진 및 피해자들의 진단서, 견적서 등의 기재로 보아피해가 상당히 컸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경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B아파트 2동 302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6. 22:40경 친구인 피해자 B(49세)가 자신의 전처인 C과 교제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익산시 D아파트 804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약 90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 등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순천시 D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회사 동료들과 맥주를 마신 뒤 귀가하려다가 여성이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자 문득 이전에 방문했던 순천시 E에 있는 2층 'F' 화장실이 생각나 위 화장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2. 3. 01:45경위 F 업주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화장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7. 경부터 2017. 2. 3. 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3. 01:45경 위 F 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에 들어가 범행대상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H(여, 21세)이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용변칸과 바닥사이로 피고인의 삼성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소변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2. 3. 01:45경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7. 경부터 2017. 2. 3. 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건조물침입 피해자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usb,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한 점, 찍힌 동영상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이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건조물침입의 피해자들 및 촬영된 피해자들 중 인적 사항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준석 [별지] 상동 상동 [별지] 2014. 9. 26. 01:31 경 불상 2015. 9. 14. 23:25 경 불상 2016. 4. 14. 00:28경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7. 17:2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0세)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7. 17:32경 제1항 기재 'E' 휴대폰 매장 앞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위 폭행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H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발로 위 H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의 진술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탐문수사, 범행일시 재특정, 씨씨티비, 동영상 분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씨씨티비영상 캡처사진, 스마트폰 동영상 캡처사진 1. 감정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1년 11월[=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전화 구매와 관련하여 판매원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30년 전 발병한 조현병으로 인하여 수차례 입원치료와 장기적인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조현병이 악화될 경우 환청, 피해망상, 공격성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자의적인 약물중단으로 인한 증상 악화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성화되는 조현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꾸준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공판 진행 중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5년경 1회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식당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식당의 소득세는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약정을 하고, 피고인이 위 식당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신용카드 매출금 입금 계좌로 이용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예상과 달리 피해자의 식당 매출이 많아져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많이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하도록 교부해 준 OTP 보안카드에 대해 농협에 분실신고를 하고 보안카드를 재발급받아 위 농협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돈 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6. 7. 29.경까지 사이에 총 108회에 걸쳐 합계 107,442,280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관리임대계약서 1. 농협통장 사본, 농협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가정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2. 2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 및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2. 23:19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 운영의 G주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6. 12.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인 가맹점 업주들로부터 합계 11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서(신용카드 피해상황)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하한(징역 6월 이상)을 권고형량으로 봄 2. 선고형의 결정 실형선고 이유 - 피고인에게 절도, 사기의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 - 피고인은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한 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음 - 타인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그 신용카드를 수 회 부정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휴대폰을 반환한 점 역시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함 형량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2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2016. 9.27.경까지 위 'C' 업소에서 D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 상당을 받고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F사진, G사이트내 C 홍보게시물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내사보고(순번 7, 10, 13), 수사보고(순번 19) 1. 수사보고(성매매 대가로 취득한 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이익, 영업기간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8.18:00경 성남시 분당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선생님의 그림 8점을 주면, 내일 모레까지 그림 대금으로 3,200만 원을 드리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림 돌려막기를 하면서 9,000만원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그림 8점을 받더라도 이를 매수할 자금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그림을 다른 곳에 팔거나 돌려막기를 하여 개인 채무 변제나 형사 합의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그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만 원 상당의 'D(30호)', 시가 900 만원 상당의 'E', 시가 600만 원 상당의 'D(20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F', 시가 300만 원 상당의 'G', 시가 120만 원 상당의 'D(4호)', 시가 90만 원 상당의 'D(3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D(8호)' 등 그림 8점, 시가 합계 3,2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첨부, 고소인 C의 그림 소재 관련, H갤러리 I의 그림 사진 첨부, 참고인 J 및 참고인 K 전화통화, 고소인 C 진술청취 보고) 1. 작품크기 및 명칭 내역 사본, 피해품 사진, 지불각서 사본, 문자메시지, 피의자 A 신용정보, I와 피의자가 교환한 그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불상자에게 송부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영장 회신(거래내역서,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신용대출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나 대출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거래사기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성남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F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가 피고인을 연대보증인 겸 차용인 대리로,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자 월 2.5부로 하여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중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 위조된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1. 화해권고결정(2013가단21818 대여금) 1. 고소인 제출 인감도장 변경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G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사실이 없고, G가 직접위 도장을 날인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G의 도장은 2009. 9. 29.자로 변경된 인감도장 이전의 것으로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인 2011. 8. 1. 이미 유효한 인감도장이 아니였던 점, 위와 같이 인감도장이 변경되었던 까닭에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G의 도장은 이 사건 차용증에 첨부된 2011. 4. 8.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과도 달랐던 점, 한편, 2010. 12. 9.경 피고인과 G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G의 이름 옆에 2009. 9. 29.자로 변경된 G의 인감도장이 유효하게 날인되어 있었던 점, 상황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 본인이 이와 같이 이미 폐기된 인감도장을 그 스스로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하였을 것이라고는 이를 도무지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채권자인 F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D는 피고인이 G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며 G의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가져왔고 이에 자신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보면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G의 도장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2010. 12. 9.경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2009. 9. 29.자로 변경된 G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이 사건 차용증에 첨부된 2011. 4. 8. 자 인감증명서도 위 인감도장을 유효한 인감도장으로 증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G의 도장이 유효한 인감도장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G의 부친인 H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개발행위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빌린 차용금도 위 개발행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빌린 차용금에 관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F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G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