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5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53, 2016고단464(병합), 2016고단697호(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송윤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553호] 1.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친구인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들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대출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2014. 10. 2.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기업은행 원종동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위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 제1항 기재 기업은행 원종동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면서 위 은행에서 제시한 은행거래서와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각 1매에 C의 이름 등을 기재한 다음 C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은행거래서와 입회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은행 창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C이 아님에도 마치 C인 것처럼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10. 6. 부천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인터머니 대부에 전화를 걸어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C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제2항 기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입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4,492,000원을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2016고단464호]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 운영의 미용실에 손님으로 찾아가 서로 알게 된 사이인바, 피고인은 이전에 E의 동의 없이 E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3.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에 있는 오정구청 민원실에서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주)에 전화하여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주)와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안전대부로부터 각 3,000,000원씩 대출 받기로 하고 대출에 필요한 보증인용 서류를 위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던 민원인용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주) 및 주식회사 안전대부의 각 대부거래계약서 (보증인용) 용지에 볼펜으로 보증인 성명 란에 'E'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F'이라고 서명한 다음, E의 인적사항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계약조건 및 만기연장 보증인 란,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승낙서 보증인란,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권한 사항 보증인 란,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보증인 란,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보증인 란에 각 'E'이라고 쓰고 그 옆에 'F'이라 서명한 다음, 위 민원실 민원인용 팩스를 이용하여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주) 대부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보증인용) 2매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2015. 8. 하순경 촬영해 놓았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제4항 기재 테크메이트 코리아대부(주)의 성명불상 여직원에게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그 여직원으로 하여금 출력 후 E 명의로 된 제4항 기재 각 대부거래계약서(보증인용) 서류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4항 기재 각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E의 이름과 주소를 이야기하여 E 명의로 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고객센터의 직원으로 하여금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주)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안전대부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697호] 7.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주민센터에서 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대부업체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I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H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8.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6. 1.경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에 있는 오정구청 민원실에서 산와머니 대부회사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 란에 '2015. 6. 1', 계약만료일 란에 '2020. 6. 1', 대출금액 란에 '3,000,000', 약정상환일 란에 '매월 23일', 상환방법 란에 '원금만기상환', 대출이율 란에 '34.89', 연체이율 란에 '34.89', 수령일 란에 '2015년 6월 1일', 계약자 란에 'I'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산와머니 대부회사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채권양도승낙서 및 위임장의 본인(채무자)성명 란에 'I'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채권양도승낙서 및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산와머니 대부회사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개인신용정보필수적수집이용에관한사항 용지 4장의 동의일자 란에 '2015년 6월 1일', 신청인 란에 'I'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개인신용정보필수적수집이용에관한사항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9.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와머니 대부회사 업무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승낙서 및 위임장, 개인신용정보필수적수집이용에관한사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10. 사기 피고인은 제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승낙서 및 위임장, 개인신용정보필수적수집이용에관한사항을 팩스로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며 I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 산와머니 대부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8경 대출금 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C 기업은행 계좌의 은행거래서 (계좌개설신청서) 1. 위조된 C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1. 대부업체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제출된 대부업체 거래내역으로 갚은 원금과 이자 등 계산) [2016고단464호]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계약서 (보증인용)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수사보고(상담내용 이력 첨부) [2016고단69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H 주민센터) 1. 수사보고(계약서, 동의서 송부받은 건)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1. 채권양도승낙서 및 위임장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월경전증후군 등의 정실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2, 4, 9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각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 유지를 위한 의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다른 사람들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약 3,7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2000년에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의 생활비와 자신의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편취한 대출금 중 약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말기 신장질환으로 1주일에 2 ~ 3회씩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