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09

범 죄 사 실 2021고단3709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28. 01:25경 광주 남구 D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8만 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9. 14.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타인 소유인 시가 합계 3,751,1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30. 02: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직불카드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8. 30. 02:54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편의 점’에서 사실은 위 2항 기재 H 명의의 I 직불카드는위 2항 기재와 같이 소유자가 분실한 것을 임의로 습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8. 30. 02:57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업 담배 2갑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8. 30. 07:58경 광주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R편의 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420원 상당의 삼각김밥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1. 8. 30. 08:13경 위 다.항 기재 피해자 Q가 관리하는 R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베지밀’ 음료수 1박스를 제공받았다. 2021고단4490 4.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5. 24.경 피해자 S 관련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에 광주 남구 T아파트 U동 1층 현관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S 소유 시가 3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5. 26.경 피해자 V 관련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19:30경 광주 남구 W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5. 30. 02:39경 피해자 X 관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02:39경 서울 용산구 Y아파트 상가에 이르러 위 상가 1층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X가 운영하는 ‘Z 세탁소’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세탁물 수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1. 5. 31. 03:38경 피해자 AA 관련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03:38경 서울 용산구 AB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A 소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자전거(TREK 6300)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0. 05:00경 광주 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여, 65세)이 운영하는 ‘AE’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전체 길이 82㎝)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때린다. 너는 내일 나한테 죽는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곳 도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보도블럭(가로, 세로 각 30㎝, 두께 6㎝)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절도 및 절도 미수 가. 2021. 9. 10. 00:10경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00:10경 서울동작구 노량진로 부근에서, 노상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9. 10. 00:22경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00:22경 서울 동작구 AF에 있는 ‘AG’에서, 위 점포 근처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시정장치가 풀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2021. 9. 10. 00:28경 피해자 AH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00:28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김치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 1개를 자전거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1. 9. 10. 00:50경 피해자 AJ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00:50경 서울 동작구 AK 모텔 앞 도로에서, 위 모텔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J이 관리하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1대(혼다 PCX 125)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1. 9. 10. 01:54경 성명불상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01:54경 서울 동작구 AL에 있는 ‘AM’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가게 운영자 소유의 사과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2021. 9. 10. 02:30경 피해자 AN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02: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42-18에 있는 철도횡단 지하보도 입구 앞에서 피해자 AN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664 7. 피해자 A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10. 07:45경 서울 광진구 AP에 있는 ‘AQ’ 식당 옆 노상에서, 피해자 AO(남, 36세)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파란색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A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10. 07:57경 서울 광진구 AS에 있는 ‘AT’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R(남, 65세)이 자물쇠로 시정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초록색휠 자전거 1대를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665 9.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01:06경 서울 용산구 AV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W’ 무인상점에서, 그곳에 관리자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과자 등 음식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02:12경 서울 용산구 AY에 있는 ‘AZ’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자물쇠로 시정해 놓은 피해자 AX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오투휠스몬스터R’ 자전거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22:59경 서울 용산구 BB에 있는 ‘BC’ 가게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꽃을 가위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12:07경 서울 용산구 B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자물쇠로 시정 해 놓은 피해자 BD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3.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02:50경 서울 용산구 BG에 있는 BH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BF 소유인 시가 37만 원 상당의 페라리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4.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04:40경 서울 용산구 BJ에 있는 BK영업점에서, 배송을 위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BI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커튼 2쌍, 시가 4만 9천 원 상당의 글리세린 1통, 시가 8만 원 상당의 수레 등 합계 1,0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5.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05:04경 서울 용산구 BM에 있는 ‘BN’ 이태원대리점에서, 배송을 위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BL 소유인 시가 20,820원 상당의 핸드타올 1박스, 시가 44,500원 상당의 두유 72팩, 시가 6만 원 상당의 믹서기 등 합계 125,32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025 16.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30. 00: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BP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7.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2. 00:14경 서울 동대문구 BR에 있는 ‘BS’ 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8. 피해자 B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4. 08:20경 서울 동대문구 BU에 있는 ‘BV’ 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3의 사실]2021고단3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 BY, E, BZ, H, K, N, Q, CA, CB, C, CC, B, C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및 현장 촬영 사진 4장/ 현장사진과 동종 자전거 사진 등 4장/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분석)/ 현장 사진 2장/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분석 및 피혐의자 인적 사항 확인)/ 현장 및 범행영상 촬영 사진 5장/ 입건전수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현장 사진 2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범행 CCTV 영상 촬영 사진 4장/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및 피혐의자 특정 관련)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압수물 테스타기 가환부 신청에 대하여/ 현장 조사 등/ 방범용 및 주정차 위반용 cctv 조사 등/ 피의자 특정) 1. 각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피해품 카드 사용 장소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판시 4 내지 6의 사실]2021고단4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N, AH, S, V, X, AA, AD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발견 장소 현장 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사건관련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당시 촬영한 사진(범행도구, 현장) 1. 각 CCTV 영상 캡쳐/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CCTV 확인 관련) 1. 각 내사보고서(피해품 카드 사용 장소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피해품 발견 등/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CCTV 영상 부석 및 피해품회수/ 피해자 면담) [판시 7, 8의 사실]2021고단4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영상 사진 [판시 9 내지 15의 사실]2021고단4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BA, BF, BD, BI, BL의 각 진술서 1. AX의 피해신고서(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지문감정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피해품사진(자전거)/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자전거 사진/ 첨부(현장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첨부(수레 회수 사진)/ 첨부(BK 절취 배송물 운송장 사진)/ 첨부(‘BN’ 절취 배송물 내역 문자 메시지) 1. 각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및 사건병합 등/ CG시장 교차로 CCTV로 범행 장면 내사/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분석/ 자치 9-4 CCTV 영상 분석 결과 1. 각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피의자 절도 여죄 관련 BN 이태원대리점 CCTV 영상 분석) [판시 제16 내지 18의 사실]2021고단5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Q, BT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8,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계속적․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절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인 H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E과 CC, AA, AO, AR에게는 피해품인 자전거가 각 회수되었고, 그 밖의 절도범행의 피해품인 자전거들도 일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의 진단을 받는 등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신병력이 피고인의 범행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