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0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7.경 불상지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17,000,000원까지 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대출이 있던 G에 전화해보니 고객님이 요구한 대출상품은 대환대출 상품이 아닌데 대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모든 추심이 고객님에게 돌아온다. 기존 대출금 7,000,000원을 먼저 변제해야만 불이익이 없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 7,000,000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11:20경 울산 울주군 H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5.경 불상지에서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2.8%의 이율로 최대 48,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6.경 위 M 채권추심팀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사기이다. 기존 계약이 파기되니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10:51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4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F, D, B, N,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CCTV 사진 출력물, 인터넷뱅킹 캡쳐화면, R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금 수거과정에서 위조사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기도 하였고 수령한 금액도 5,700만 원이 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확정적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2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26.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의 제안을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7.경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BA’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새로운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BB 대리라고 인사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9: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2020. 12. 11. 현금수거책 모습 확인), 내사보고서(12. 11. 현금수거책 인적사항 특정) 1. 신상정보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금액이 아주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1. 변경신고․변경허가 해태로 인한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의약외품인 마스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1. 초순경부터 2020. 5. 5.경까지 본래 의약외품 제조소의 소재지로 신고한 동해시 C이 아닌 동해시 D에 마스크 생산 기계 등을 갖추어 놓고 의약외품인 KF94, KF80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동해시 E에 있는 F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곳에서 마스크를 포장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약 90만 장을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4.경부터 2020. 5. 5.경까지 동해시 D에서, 본래 원자재로 허가받은 ㈜G에서 제조한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H에서 생산한 필터로 I(KF94) 약 75만 장을 생산하였다. 2.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외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스크 생산 기계’ 제작업체에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마스크는 약사법에서 정한 일정한 위생상태가 담보되지 아니하여 폐기되어야 할 뿐 유통되어서는 아니됨을 알면서도, 2019. 11. 14.경 ‘마스크 생산 기계’ 제작업체로서 일정한 물적 시설을 갖추어 의약외품 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J’의 운영자 K에게 기계를 시험 가동하면서 생산한 마스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K으로부터 마스크 16,000장을 제공받은 다음, 그중 12,000장을 KF80 마스크 포장지에 포장하여 2019. 11. 22.경 L기관에 납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마스크 제조업을 고발합니다' 서면자료, '마스크 제조업을 고발합니다' 서면보충자료, B공적마스크 생산업체 행정점검 관련 보고자료, N황사방역용마스크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수사협조의뢰(수령한 택배 수량 확인), O 영수증, 수사보고(고발인 제출범죄혐의 관련 사진 촬영 일자 확인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2019년 B가구입한 펠트 및 부직포의 수량 및 배송처),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부산 J 업주 K 전화통화), 수사보고(고발인 M 상대 사실 확인), 수사보고(부산 P 대표 Q 전화통화), 수사보고(F 마스크 포장 확인), F 마스크 포장 관련 사진, 수사보고(B 사업자등록증, 제조업 신고증, 품목허가증),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수사보고(부산 J 사장 K 및 고발인 M 전화통화), L기관 납품 현황표(일부), 수사보고(B kf80마스크 제작에 사용된 30그램 필터구매자료 첨부), R와 B간 거래명세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시험성적서 등), 수사보고(추가 확인자료 첨부), L기관 마 스크 배부 현황표, 수사협조의뢰(B마스크 공급 관련 자료 송부), L기관 물품구매계약서 등 별첨 서류, 수사보고(J 업주 K 상대 수사), 수사보고(식약처 행정지도), 수사협조의뢰(B마스크 공급 관련 자료 송부), I kf94 의약외품 품목허가 관련 서류, N황사마스크 kf94 의약외품 품목허가 관련 서류, N황사마스크 kf80 의약외품 품목허가 관련 서류, 수사보고(B방문,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수사보고(F 포장비용 입금내역 및 생산 및 출고일지 등), F회사 S에 포장 비용 입금내역, 생산 및 출고량을 정리한 자필 보고서, 제조지시 및 기록서, 완제품 출고 관리대장, 수사보고(F 포장 수량 계산), 수사보고(J 대표 K 전화진술 청취),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2부, 수사보고(마스크 필터변경에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등), 수사보고(L기관에서 납품받은 마스크를 검수한 사진 첨부), L기관에서 마스크를 납품받은 후 검수한 사진, 수 사보고(J 대표 K 진술 청취), 수사보고(L기관 납품건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9항(변경신고 해태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9항(변경허가 해태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 조, 제61조 제1항 제2호(무허가의약외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방역의 필수품인 마스크를 적법한 변경신고나 변경허가 없이 생산하거나 마스크 생산기계를 시험 가동하면서 생산된 마스크를 제공받아 이를 납품한 것으로서 당시의 마스크 수급상황이 ‘마스크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생산되거나 납품받은 마스크를 통하여 추가적인 감염과 확산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마침으로써 위법상태를 해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D(여, 1988년생)는 위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201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식당 부근에서, 직장 회식 중 화장실에다녀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너무 주눅들지 마라. 너도 잘 할 수 있다.’고 말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뭐예요’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고 벽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직장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진짜 가슴 없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경 부산 기장군 I 펜션에서, 직장 단합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엄지 발가락을 침대에 부딪쳐 피가 나자 지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방 밖으로 나가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9. 6.경 위 C의원의 원장실에서 진료 보조를 하는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손을 한번 잡아 달라. 힘을 낼 수 있게 안아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손을쓰다듬고,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직장 동료 K 전화 통화) 1. 달력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범죄사실 4 내지 48항 관련 고소인의 어시 업무에 대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마항, 고소인 및 피의자 근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298조(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업무·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회식 자리 등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극단적인 시도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경 거주지인 대전 대덕구 C, D호에서 피고인이 E 카페에 작성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실기, 필기책 삽니다.’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지정해준 계좌로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6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48,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상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특별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물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었을 뿐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인 점, 매수인이 돈을 지급할 당시에 판매할 물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및 판매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는 범죄로서 인터넷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에 이르렀다는 자료도 없는바,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을 상회하는 처벌을 가하여야만 피고인이 이러한 사기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액의 인터넷 거래 사기의 경우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이 곤란하다는 점도 일반 예방의 관점에서 벌금액 산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18:1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 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재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8:27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6년, 2009년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5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81

범 죄 사 실 2019고단2581 피고인은 2018. 9. 30. 2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1층 내 흡연부스에서 피해자 D(여, 13세)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명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619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8. 10. 14. 23:20경 김해시 H아파트에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E이 피해자 D(여, 13세)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자꾸 연락하는 이유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F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G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696 피고인은 2019. 7. 15. 19:30경 김해시 I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지인 J, K 등이 피해자 L(여, 16세)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J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고, J로부터 그가 며칠 전 피해자 친구의 담배를 빼앗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자와 페이스 북 메신저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런 사실이 있는지 경위를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26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9고단261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소년범, 초범(다만, 폭력 비행행위로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다)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11:00경부터 13:0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11-17라인 1층에서, 피해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독 업무에 불만을 품고 소독원인 D에게 “코로나인데 왜 가가호호 방문해서 소독을 하느냐”고 하면서 뒤를 따라 다니고, E동 1층 현관 게시판에 공고한 ‘소독 안내문’을 손으로 떼어 내고 관리실에 계속적으로 민원전화를 하는 등 위력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수사보고서(소독 안내문 관련) 1. CCTV 사진 캡쳐 1. CCTV 영상 근접 촬영 사진 및 소독안내문 1. USB(범행현장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소독원인 D의 뒤를 따라 다닌 행위, E동 1층 현관 게시판에 공고한 ‘소독 안내문’을 손으로 떼어낸 행위, 관리실에 계속적으로 민원 전화를 하는 행위는 모두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동시에 내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정당한 항의의 범위를 넘은 ‘위력’에 해당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서 ‘E’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고물상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위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1.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거래처에서 결제를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물상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이미 사용한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거래처로부터 결제대금을 받더라도 임대료 및 종업원 임금 등에 지출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207,49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B), 입출금 거래내역, 차용증(C), 적금해약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1.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한하여 인정, 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빌린 돈과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내역, 적금해약, 차용증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106,207,490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E’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였으나 경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특별한 수익이 없고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였다. 다. 반면 피고인은 2016.경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였고, 일수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등 경제 형편이 나쁜 상태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카드대금 돌려막기’를 하거나 고물상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4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2019. 말경까지 월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20.경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딸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위 돈을 자신의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무서에 세금을 내야한다”고 말하였으나, 위 돈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고물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66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가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금서비스를 받아 대출이 안 되니 현금서비스를 갚아주면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고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54쪽). 사. 피고인은 직원인 피해자에게 고물상을 넘겨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속하여 돈을 빌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물상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리를 피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퇴사하도록 강요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가족처럼 지내던 피고인을 믿고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빌리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아들 등록금으로 사용할 돈까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9. 11:25경 서울발 부산행 B열차 내에서 등산스틱으로 승강문을 치면서 열차 안 통로를 지나다니던 중 위 열차의 승무원인 피해자 C(남, 41세)으로부터 승차권 확인 및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승무원으로부터 13호차와 14호차 사이의 통로로 나올 것을 재차 요청받자 위 승무원을 따라 나온 후 위 승무원에게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 손으로 위 승무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밀어 위 승무원의 머리가 문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위 승무원의 상의 유니폼에 붙어 있는 명찰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열차 내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목격자 입증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6.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앓고 있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5. 23:06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나는 감찰반장이다. H 성당 다니는 지인 I을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No.J)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등에게, “내가 암행감찰반장인데 니들 서장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위 경찰관들이 대답하지 아니하자, 갑자기 허리띠를 풀어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순찰차(순25호)의 운전석 백미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약 4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리띠 사진, 순찰차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순찰차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수감 중 행 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35

범 죄 사 실 [2021고단3135] 1. 2021. 5. 14.자 폭행 피고인은 2021. 5. 14. 16:00경 서울 서초구 O에서 위 빌라에 거주 중인 A의 집이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하면서 빌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P(남, 55세)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복부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5. 18.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8. 14:1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층 출입구에서, 출입자 발열 체크 등 청사 출입을 관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사회복무요원 N(남, 27세)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N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을 폭행하여 위 N의 청사 출입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1. 5. 22.자 폭행 및 재물손괴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5. 22. 06:28경 서울 서초구 Q 호텔 로비에서, 호텔 시설관리자인 피해자 R(남, 73세)에게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화가 나 페트병 2개가 들어있는 봉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2. 06:4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R이 관리하는 Q 호텔 정문 기둥에 부착된 동판 및 정문 앞에 놓여 있던 입간판에 빨간색 락카를 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3326] 피고인은 2021. 5. 3. 09:00경 서울 강남구 S, 1층에 있는 T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서, 고객으로 방문하여 은행 직원인 피해자 U로부터 계좌 거래에 필요한 신분증과 통장 등을 요구 받자, “없다, 신분증이 왜 있어야 하냐, 내 집주소를 부를 테니 확인해라”고 언성을 높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으로 실명 확인이 어려우면 거래할 수 없음을 안내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들이 어디서, 내 주소가 대구 북구 이라고, 왜 안 돼 지점장 나오라고 해”, “이 씨발새끼들아 좆까고 있네, 니네 금융권에 비리가 몇 개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은행 창구에 놓여있던 현금 수수용 접시를 손으로 집어 들어 위 피해자와 청원경찰 V을 순차로 내리 칠 듯이 위협하고, 이러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은행 부지점장인 피해자 W이 피고인을 지점장실로 안내하자 계속 욕설과 폭언을 하며 지점장에게 휴대전화를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에 걸쳐 위 은행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352] 피고인은 2021. 5. 17. 11:22경부터 12:30경까지 서울 중구 X 13층 Y 고객센터에서, Y가 결제되지 않는다며 담당 직원에게 욕설하고 의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보안 직원을 때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Y사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185]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 15:31경 동대구역과 대전역 사이를 운행하던 부산발 행신행 Z열차 7호차와 8호차 사이의 통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중 코레일 AA 소속 열차팀장 AB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위 AB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청와대에서 일했어, 이 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AB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R, AC의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1. 범행장소 사진 [2021고단3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21고단3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21고단5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의 입증서 1. AI,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무집행방해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과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의 직원으로서 위 주유소의 주유 판매 및 주유대금 정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1. 14:56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불상의 고객이 주유하고 지급한 현금 2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무실내 포스기에 E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변경 입력하고 그 현금을 임의로 가져가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경부터 2021.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20,029,801원을 진주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포스기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199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면서 성실히 피해금을 갚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많 이 좋지 아니한 점(당뇨병성 말기 신부전) 등을 참작하더라도, 직원으로서의 신의를 저 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교묘하게 횡령을 해 온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한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