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빌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2003. 1.경 B빌라의 시행·시공사인 주식회사 디비종합건설로부터 B빌라의 골조·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05. 8. 30. 경부터 B빌라 601호에 D과 함께 거주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7. 오후경 위 B빌라 601호에서, 그 전부터 피해자에게 B빌라 601호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D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해제시켜 유치권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위 B빌라 601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재도구 등을 전부 이삿짐센터 직원을 통하여 B빌라 옥상에 옮겨 피해자의 점유를 무단으로 해제시킨 후 위 601호에 관하여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인 E를 입주시킨 뒤 출입문 시정 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치권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삿짐센터에 대한 수사, 참고인 G,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1:33경 춘천시 중앙로1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12:0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는 등 약 1시간 16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4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2022노552),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피해를 입은 주점 종업원에게 사과하여 위 종업원의 용서를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06:47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역 쪽에서 정릉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버스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천추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C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보험 대인담당자 전화통화) 1.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16:50경 충남 예산군 예산리 이하 불상지에서 충남 예산군 B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L125Z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측정기 교정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경 텔레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아이스, 얼음, 작대기 구매 문의‘라는 내용의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지급하면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이 그 장소를 찾아가 필로폰을 수거하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22:58경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C’에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알려주고 위 C이 지정한 D 명의의 E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택을 찾아가 계량기 뒤편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매수 대금 합계 1,20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16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20. 6. 9. 10:37경 위 C에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알려주고 위 C이 지정한 D 명의의 E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2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자가 비트코인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4. 새벽 시간불상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5.4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5. 11:4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 안에 필로폰 약 2.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 1개, 필로폰 약 0.7g ~ 약 1g 씩 합계 0.57g이 각각 나누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7개를 조수석 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3.07g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등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통화내역, 통신자료 회신 1. 계좌 송금 내역, H은행 계좌 정보 등, 각 계좌거래내역, 각 구매대행업체 회신자료 사본, 금융거래회신자료 1. 텔레그램 캡쳐 사진, C 사이트 캡쳐자료 1.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4:27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1 청주서부소방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왔다는 진술을 듣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0경부터 04:45경 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왜 내가 음주측정을 해야 하냐”며 음주측정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고, 경찰관을 밀치며 도망갈듯한 행태를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동일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 또다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그밖에 주취, 폭력으로 인한 범죄경력 다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관계인 피해자 B(여, 74세)에 대한 폭행으로 2015. 2. 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5. 7. 3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가정보호 처분을 받고, 2015. 8.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가정보호 처분을 받고, 2016. 7. 1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21. 9.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가정보호 처분을 받고, 2021. 11. 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8. 31. 09:40경 서울 광진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끓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거지 안방에서부터 현관문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8.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라고 하며 피해자를 발로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늑골 5번, 6번, 8번, 9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20. 08: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오라며 플라스틱 바가지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진술 청취 등. 112신고자(No.E) 전화 통화]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신고관련 대응 1. 의무기록 사본, 소견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가 아닌 동네주민들의 112신고로 입건된 것인 점,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은 그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힐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석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 서울 강남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B(28세)와 교제하던 중, 2021. 12.경 집을 알아보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와 같은 오피스텔에 집을 얻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경 위 오피스텔 E호를 임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말경부터 피해자와 계속 다툼(공소장에 기재된 다툼의 내용은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이를 생략하기로 함)이 있어 오던 중 2022. 5. 26.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22. 5. 27. 02:35경 위 C건물 E호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E호 도어락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을 두드리고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 문을 열려고 시도를 하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부수거나 열쇠공을 통해서 문을 열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서워서 문을 열지 못한다. 제발 그만 집으로 돌아가 달라. 이건 주거침입이다.’라며 귀가를 종용하자 문을 열기 위해 피고인이 가지고 온 전동 드릴로 위 출입문 도어락에 3차례 구멍을 내고 열쇠공을 호출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월세계약서, 통화녹음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첨부 (동영상)), 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가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0. 8. 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식자재 창고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침입하여, 가. 그곳 냉동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먹태 9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주 20병, 시가 8,000원 상당의 계란 1판,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료수 19개 등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2. 00:1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야외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실외 수족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복 100미를 봉지에 담은 뒤, 식당 창문을 통해 식당 실내로 들어가 계산대 포스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1. 01:3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한우국거리 소고기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깻잎반찬 1봉지 등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24. 02:30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 포스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78,000원,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간이금고 1개, 시가 미상의 열쇠 9개 등 시가 합계 4,17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N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판결하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 피해액 및 일부 피해자는 처벌불원하는 점(기록 165쪽),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2022. 3. 4.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 E가 피해자의 일행인 F이 마음에 든다고 하여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다음 위 술집을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청주시 서원구 G, H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E이 F에게 장난삼아 업히는 것을 보고 “나도 업힐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올라탄 다음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0 1. B,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F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E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과 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1월 ∼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12:5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폭행당했다, 조사받고 왔는데 또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같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 신고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귀가조치를 하였음에도, 이에 거부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에게 “씨팔놈”이라며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행 ▪선고기일불출석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벌금초과 범죄전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1세)는 위 학원에 직원 채용 면접을 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8:49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매장 내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며 채용 면접을 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주겠다. 손을 달라’라고 말하며 손금을 봐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이어서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며,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고,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채용되기 위하여 면접을 보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면접을 사무실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는 것도 이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40대 후반의 남성인 피고인이 면접과정에서 30대 초반의 여성인 피해자의 손금을 본다면서 손을 만지는 것도 통상적인 면접과정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인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는 이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면접하는 기회에 손금을 본다며 피해자의 손을 만진 행위는 위 법률이 규정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를 채용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이 사건의 죄질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벼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은 피해자의 손을 짧은 시간 살짝 잡았다가 놓은 것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02:20경 성남시 수정구 B, 3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상가주택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구를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빌라 C호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8.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종중 땅을 시아버지 단독 명의로 돌리려고 하는데 명의이전 비용이 없어서 그러니 1,500만 원만 빌려달라. 종중 땅을 시아버지 명의로 이전한 후 위 땅을 팔아서 한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종중 땅 명의이전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F)로 2011. 9. 21.경 200만 원을, 2011. 9. 22.경 1,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증거 순번 2-1) 1. 거래내역(증거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금액 1,500만 원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2: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과 가슴, 배, 성기 부위를 차례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1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6. 21:0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 다가가 손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수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 차 시가 145,8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6. 21: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길한복판에서 우리차를 파손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로부터 신원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움켜쥐고 뒤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피해차량 사이드미러 사진(반대편으로 접힌 모습), 견적서, 차량 파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채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도 거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와 합의함으로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22:19경 성남시 수정구 B ‘C’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남, 37세)을 우연히 만났으나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하다 헤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성남시 수정구 F 앞에서 만난 후 다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이동하다가 같은 날 23:16경 성남시 수정구 G ‘H’ 앞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다가 자리를 떴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을 따라오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이동하다가 같은 날 23:23경 성남시 수정구 I ‘J’ 앞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과도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목에 들이밀며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과도를 뺏으려고 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2수지 심부 및 천부 굴곡건 파열, 수지신경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을 그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 정도나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약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계획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