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를 남서울골프장 쪽에서 수내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변경에 유의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뒷문 탈착 등 수리비 1,64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음주운전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10월 [선고형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2012년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범행 정도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적 없는 점, 합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경 당시 이미 2009. 10. 27.경부터 2011. 10. 27.까지를 기간으로 이우관과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고 2010.경에는 고철이 거의 없어서 그고철공급계약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회사의 운영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E와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건네 받은 보증금을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2. 12. 14:00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고철수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시 C에 있는 'D의 사장이 되었다. 먼저 거래하던 고철수집업자와 거래를 끊고 당신과 거래를 하겠다.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방화문을 제작하면서 발생되는 고철을 당신에게 모두 주겠고 보증금만큼 고철이 나올테니 계약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2. 21.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 고철업자와 거래를 정리하려면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고철이 곧 나올 것이다. 나오는 대로 줄 테니, 보증금을 더 걸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금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분납 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602호에서 컴퓨터가 설치된 방실 14개를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비디오물 등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3. 6. 4. 18:00경까지 위 영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방실 내 컴퓨터로 남녀가 나체로 성교하는 내용인 음란한 영상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증거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제나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0. 20:30경 안성시 구포동에 있는 대림오토바이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금산동 방면에서 봉산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히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봉산동 방면에서 금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6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3. 02 :10경 서울 광진구 B 부근에 정차한 C 운전의 BMW승용차 안에서, C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 07:00경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107동 150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물병과 빨대 2개로 만든 필로폰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5g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8. 23:37경 C이 알려준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9. 02:35경 서울 광진구 G 앞 노상에서 C의 친구인 H로부터 필로폰 약 0. 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9. 07:00경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107동 1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시 확인),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3.경 울산시 중구 B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하여 "C"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한편,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에서 같은 사이트 충전계좌인 (주)E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6회에 걸쳐678,3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위 도박 사이트에서 뱅커와 플레이어 두 곳 중 한 곳에 금액을 걸어 배팅을 한 후 딜러가 나눠주는 카드 2장 또는 3장을 받아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9 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농협 D 계좌 거래명세서 첨부)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자료, 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설악대교를 동명항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 쪽으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17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3,956,1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0.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3. 20:2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먹거리촌 내 상호불상 주점 인근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만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피해자 C, 피해자 D과 함께 진주시 E, F, G, H, I, J, K, L, M, N 각 답 합계 10필지(이하 '본건 각 토지'라고 함)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본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전매한 후 위와 같은 전매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차익 등의 이익금을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본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본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본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2008. 10. 30.경 경남 의령군 0에 있는 피해자 C의 P공인중계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Q(명의상 대표 R)의 실제 대표인 S에게 본건 각 토지를 4억 6,000만원에 매도하고 위 S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억 7,000만원을 피해자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위 3억 7,000만원 중 2억 8,000만원을 본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위 3억 7,000만원 중 9,000만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3,000만원씩 나누어 가졌다. 그런데, 위 S가 위 4억 6,000만원의 매매대금 중 잔금 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1. 2. 28.경 창원지방법원에 주식회사 Q을 상대로 위 9,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 31.경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경남 의령군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승소 판결에 따라 위 S로부터 위 잔금 9,000만원 중 8,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C 및 D을 위하여 위 8,000만원의 3분의 1씩인 각 2,666만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2,666만원씩의 반환을 각각 요구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의령군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S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본건 각 토지를 S에게 매도할 당시에 피해자들과의 동업관계가 이행불능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S에게 매도할 당시에 동업관계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처럼 동업의 목적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업관계가 청산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2.경 서울 송파구 D 외 14필지 전 및 답을 임차하여 E로 하여금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경작하도록 하였다. 2006. 2.경 피고인과 E는 E가 위 부동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경작하고, 추후에 위 부동산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피고인이 각종 보상을 받거나 상가분양권을 받게 되면 피고인이 E에게 영농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영농대가 금 1억 5,000만 원 중 일부 명목으로 2007. 10.경 3,000만 원을, 2008. 7.경 6.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2009. 9.경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영농대가를 받지 못하고 위 비닐하우스에서 쫓겨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한국토지공사 위례사업본부에 'E가 실제 경작자이므로 피고인 대신에 E에게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E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각종 보상금 등을 수령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위와 같이 영농대가 명목으로 미리 교부한 9,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민사소송에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영수증' 용지의 '일금'란에 '삼천만원', '내역'란에 '차용금(F)', '발행인'란에 'E', '일자'란에 '2007년 10월 25일'이라고 볼펜으로 각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영수증' 용지의 '일금'란에 '육천만원', '내역'란에 '차용금(F)', '발행인'란에 'E', '일자'란에 '2008년 7월 4일'이라고 볼펜으로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2007. 10. 25. 자 영수증 1매와 2008. 7. 4.자 영수증 1매를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차용금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2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지급명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소송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0. 8. 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미리 약속한 영농 대가 명목으로 E에게 위 9,000만 원을 교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인 양 가장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2매를 첨부하여 차용금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같은 달 11.경 이에 속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G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위 9,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8. 20. E가 위 지급명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피고인을 원고로 하여 접수된 위 법원 2010가단57634 대여금 소송에서 2011. 5. 13.경 위 법원 판사 H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영수증사본 편철) 1. 각 판결문(1심, 2심, 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명의의 2007. 10. 25.자 영수증 1매와 2008. 7. 4.자 영수증 1매는 피고인에 의하여 권한없이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각 영수증을 작성할 당시의 상황, 위 각 영수증을 작성하게 된 동기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49

범죄사실 2012고단9149 1. 피고인 A은 피해자 C(57세)와 이종사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01. 29. 23: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형은 부모님을 왜 그렇게 잘 못 모시냐? 자식이 돼서 그렇게 모셔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너나 잘해라. 너나 잘 할 것이지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계를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려 그의 앞니 3개를 부러뜨렸다. 피고인은 그에게 치료일 수 28일간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2013고단3847 2. 피고인은 2013. 6. 11. 05:15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H(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단4201 3. 피고인은 2013. 6. 12. 04:45경 부산 동래구 I 앞 노상에서 그전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술집에서 술을 먹고 술값이 없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45세)에게 위 I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지갑이 있으니 술값을 지불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위 I까지 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술값 지불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단914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단384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판시 제3의 사실, 2013고단420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판사 전지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2:0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703에 있는 금천교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5.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에 있는 신천삼거리를 묘량면 쪽에서 영광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영광군청에서 설치해 놓은 교통시설물인 철제 방호울타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견적 727,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승용차가 편도 1차로에 걸쳐지고 차량 화재가 발생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소통에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으면 차의 운전자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관련사진 1. 도로시설물손괴조치 회신(견적서) 1. 내사보고(119신고내용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9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31. 18:4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뒤돌아 서서 일을 하고 있는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E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3회에 걸쳐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이 '만지지 마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두부 좌상, 전경부 찰과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여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부터 2013. 10. 2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계단 또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강변역 등 서울 일대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43명의 성명불상 여성들의 하체 부위와 속옷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영상과 같이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8. 20:4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그린타운 1차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선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큐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교차로 부근 국민은행 앞길을 백병원 쪽에서 개금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E(여,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110,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E, C, F) 1. 일반수리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 도읍 마정리 안성순대국 식당 앞 도로부터 안성시 대덕면 한천길 93 형제농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31%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17:30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선산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대망리 822-144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운곡길에 있는 강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춘양로에 있는 태림농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5. 30.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위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63%로 매우 높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당시 처분하였다던 차량을 또다시 운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만 72세의 고령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청 소속 사회복지시설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원주시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C'에서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일간, 2013. 4. 12.부터 4. 18.까지 4일간, 2013. 4. 25.부터 5. 3.까지 7일간 늦잠을 자는 등의 사유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경부터 여자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B(여, 23세)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3:00경 구미시 C건물 나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추석음식을 가져다주려고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던 중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상체를 세워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자세로 피해자의 허리 및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6.경 서울 금천구 B건물 B104-106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영업사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대출하여 주면 성실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위 식당영업실적이 부진하여 2010. 12. 27. 경부터 2011. 1. 23. 경까지 위 식당에서 일한 D 등 종업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0만원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고, 2011. 1. 1. 부터 2011. 6. 30. 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어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직권폐업 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6. 경 연이율 44%, 지연이율 44%,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대출금 지급진행내역,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입출금거래내역 1.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5.16:0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릉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고, 같은 날 16:40경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다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자 2013. 3. 7. 10:40경 위 터미널에서 수화물편으로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1. 금융거래 정보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E 2층의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관리 및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고 청소를 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B의 부탁에 따라 위 게임장에 손님들을 보내는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SHIP WAR'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돈을 넣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기에서 배출된 카드는 1장당 수수료 500원을 제외하고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위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C, D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행 기간 및 방법,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각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21: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면 위협할 생각으로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호주머니에 휴대한 채 담을 넘은 후 현관문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리고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장롱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가정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건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과가 많고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