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76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경부터 'F 부산지역본부'(법인으로, 이하 '부산지역본부'라고 한다) 의장(법인 대표자)으로 3연임하면서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포함한 부산지역본부의 자금 관리와 지출, 직원 인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 및 사기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2. 6. 12.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다. 그 범죄사실은 의장인 피고인과 그의 지시를 받는 사무처장 GG이I 공모하여 2009. ~ 2011.경 부산광역시 보조금이 재원인 부산지역본부의 공금 60,310,840원을 보조금용도 외로 전용해 횡령하고, 부산지역본부 산하 상담소들의 직원수를 실제 근무 직원수보다 부풀려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171,171,999원의 시보조금을 편취했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법정구속이 되자, 2012. 6. 29.경 직원 H에게 지시하여 횡령 피해액 중 일부 금액의 피해변제로 부산지역본부의 공금 17,404,716원을 '보조금 소급 환급 명목으로 부산광역시에 자진 반납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2012. 7. 26. 횡령 피해자 지위인 부산지역본부 앞으로 나머지 횡령 피해변제금으로 34,565,525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항소심 계속 중 보석으로 석방된 2012. 8. 3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한편, I(여, 41세)은 부산지역본부의 경리 담당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0. 11.경 위 재판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고, 2012, 5. 1. 1심 법원에서 증언을 하였으며, 2012. 5. 7.경 1심 재판부에 앞서 증언한 내용과 관련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1이 검찰 조사 및 법정 증언 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진술을 하지 않고 자신의 지시 · 관여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으며, 불리한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3. 1. 10.경 부산지역본부 J에서 근무하던 I을 원거리인 K노동상담소로 전출시키고, 이어 2013. 3. 경 으로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받음으로써 그 정규직 신분도 매년 재계약이 필요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보복성 인사 조치를 취해 두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인 I을 해고하거나 징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등을 대비해 마치 피해자가 자의로 사직하는 것처럼 증거를 만들어 둘 방편으로, 피해자로부터 자필 사직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3. 오전경 부산 연제구 L건물 5층에 있는 부산지역본부 J의 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재판 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술했던 검찰 조서와 증인신문조서, 탄원서 등 재판 서류 사본을 내보이며, 그녀의 진술·증언 내용과 탄원서 제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네가 나에게 불리하게 위증을 하고 판사에게 탄원서까지 내는 바람에, 구속되지 않아도 될 사안인데 내가 구속까지 되었다. 네가 위증을 하였고 업무보고 누락한 건도 있으니,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바로 해고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읍소하는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바로 해고되기 싫으면, 1년간은 봐줄 테니 올해 12월 말까지만 다니고 그만 두겠다는 사직서를 적어라. 부르는 대로 적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만일 사직서 작성에 응하지 아니하면 부당한 징계회부 조치를 통해 단시일 내 해고시키는 등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A4 백지 1장과 사인펜 1자루를 건네고 문구를 불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기 본인은 2014. 12, 31일부로 사직코저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자필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직접 또는 측근들을 통하여, 강제추행 및 위 가항 범죄사실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인 I에게 그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회유하였으나 누차 거절당하였음에도, 재차 고소취소를 종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무단 방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4. 20:40경 부산 금정구 M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대문을 통하여 마당을 거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요구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로부터 '합의해 줄 수 없으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5분간 그 의사에 반하여 계속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 재판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도 부산지역본부 의 장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위와 같이 자신이 이전 횡령 사건의 피해변제금으로 부산지역본부 앞으로 공탁했던 자금을 법인 대표자 지위를 이용해 출급한 후 개인 용도로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28.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신한은행 출장소에서 피해자인 부산지역본부의 대표자 자격으로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해 공탁금 취급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15:43 경 공탁금액 및 가산이자 합계 35,039,932원을 부산지역본부의 부산은행 법인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부산지역본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16:46 경 부산지역본부 경리 직원 N에게 지시하여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39,932원을, 피고인의 처인 0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각각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임의로 그 전액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35,039,93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2권) 1. I 가 작성한 진술서(증거순번 15-1) 1. 수사보고(공탁서, 공탁물출급청구서 첨부) 1. 수사보고(재계약 해지 통보, 탄원서 사본 등 붙임) 1.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1. 금전공탁서, 공탁금출급청구서, 각 계좌 거래내역, 재계약 해지 통보(2013.12. 9.자), 탄원서 2부, 자필 사직서(2014. 1. 13.자),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녹취록 , 녹취록 1. 판시 전제사실: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1고단8230, 부산지방법원 20121872), 수사보고(고소인 인사발령 공문 붙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I가 업무상 보고를 해태한 사실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었는데 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말아달라며 스스로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의 협박 및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 7. 자신의 사무실로 1을 불러 이전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I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을 보여주면서 "(탄원서를)남편에게 보여줘라"라고 말하여 강하게 불만을 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1을 다시 불러 남편에게 탄원서를 보여주었는지 묻고 [이 묵묵부답하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시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이에 1이 징계위원회 회부를 만류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하자 I에게 종이와 펜을 건네주고 그 내용을 불러주어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 당시 이 업무보고를 해태하였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 2013. 1. 10.경 부산지역본부의 정책기획본부장이자 I의 직속상관이었던 H에게 뜻을 상담소로 내 보내라'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2013. 3.경 I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2013. 12. 9.경 근로계약기간 만료(2013. 12. 31.부)에 따른 재계약 해지 통보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부산지역본부의 해외연수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중간결재를 거부하는 경리직원인 P을 임의로 해고하는 등 부산지역본부의 인사에 있어서 그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지위 · 피고인과 I의 관계·피고인의 전력과 업무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으로서는 피고인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피고인의 의사대로 해고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나. 강요죄 [유형의 결정]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다.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라.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2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노동운동과 부산지역 노사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F 부산지역본부 의장으로서 막중한 권한과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이 요구된다.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선고형을 정하면서 참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강요죄,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시한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공탁한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F 부산지역본부의 대표인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인 부산지역본부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약 3,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것으로 피해금액·범행방법 ·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이전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횡령한 돈은 집행유예를 받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다투다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법정구속을 당하자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회복 명목으로 변제공탁한 것으로 위 재판의 항소심은 피고인의 자백, 피해회복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푼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위 변제공탁금이 애초에 자신의 돈이고 이전 재판의 업무상횡령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는 검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양형사유의 조작, 사법질서 우롱, 사법경시의 태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보복 목적 협박 및 강요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이는 이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부하직원인 피해자 1에게 보복 목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경우 특별히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F의 대표로서 누구보다도 노동자의 권익 옹호에 앞장서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빌미로 부하직원을 협박하는 등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위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수차례 종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급기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거침입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3. 부산지역본부 직장 등반대회 행사에 참석한 피해자인 을 따로 불러 위 재판 사건에서의 '하지 않아도 될 진술을 하였다'며 피해자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자인 피고인에 의해 해고당할 것이 두려워 울며 사죄를 표하는 피해자에게 흑심을 품고 그녀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불상경 부산 동래구 Q 소재 R호텔 인근 상호불상 노래방 룸에서 그곳까지 억지로 따라온 피해자의 뒤쪽으로 근접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 부위를 잠시 잡았다가 그대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와 복부 부위를 꽉 감싸 안았고,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애인하자."고 치근대며 약 30초 이상 계속하여 그 자세로 꽉 안고 있다가 그 감았던 팔을 푼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고 자신의 얼굴 쪽으로 힘주어 당겨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자신의 볼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및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I의 진술이 유일하다. I의 일부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I과 단둘이 R호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 들어간 사실 및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1에게 '애인하자, 키스하자'고 말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의 의사에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하였다는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I과 단둘이 노래방에 간 사실 및 노래방에서 I에게 "뽀뽀해달라고 말하여 이 피해자의 볼에 살짝 뽀뽀한 사실은 있으나 그 안에서 I의 허리를 껴안거나 I의 목덜미 부위를 잡고 자신의 얼굴 쪽으로 당겨 I의 입술이 자신의 볼에 닿게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인 추행을 당하였다면 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동료나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거나 귀가하지 않았고, 노래방에서 나와 직장동료들(S, T, U)이 있는 회식장소인 호프집에 갔다. I의 직장동료인 U, S은 당시 I으로부터 피고인이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는 말은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이들에게 피해사실을 곧바로 이야기했다는 I의 주장과 어긋난다. ㅣ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에게 '애인하자, 키스하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한 적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고, 이에 대해 I은 '애인하자, 키스하자'는 말이 매우 부적절하였음을 지적할 뿐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별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 있다[위 대화 중 I의 의장님 (피고인을 지칭함), 그러면 의장님께서 성추행 안했다고 그냥 합시다."라고 말한 부분, 피고인이 "뽀뽀 하라 해서 뽀뽀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니가 내 볼에 살짝 뽀뽀 했고, 내가 강제로 막 이래 햇나? 안했자나"라고 말하자 "의장님께서 그 당시에 빨리 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에 더욱 부합한다. 대화녹음이 피고인은 모르는 사이에 I에 의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 외의 다른 주제(보복 목적 협박, 강요 등)에 관하여는 자신에게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발언을 가감없이 하였던 점, I도 다른 주제에 관하여는 사실관계의 시시비비를 구체적으로 가리면서 피고인과 언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화녹음 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