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경 스마트폰 어플인 'C'을 통해 지적장애 3급의 장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를 알게 되었고,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오전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으로 찾아가 등교 중인 피해자를 만난 후 사복으로 갈아입게 하고, 2015. 3. 12. 11:00경에서 15: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모텔 2층 호실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 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잠을 자고 일어난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평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언행 및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14. 6. 11. 한국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K-WISC-III)결과 언어성 지능지수 67, 동작성 지능지수 73, 전체 지능지수 67 이고 사회성숙도(SMS) 평가 결과 사회연령(SA) 10세 1개월, 사회지수(SQ) 80이었던 사실, 이 사건 발생 후인 2015. 3. 31. 위 지능검사 결과 언어성 지능지수 54, 동작성 지능지수 75, 전체 지능지수 62 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14. 9. 3.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지적장애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 전 약 2~3일 정도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직접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위 메신저 대화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나 스킨십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이 그 연령대 통상적인 학생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3. 11. 성관계 경험 등에 대하여 메신저로 대화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럼 나랑 바로 성관계를)하자 나 너랑 하고 싶어. 갖고 싶어 다"라고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제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음은 줄 수 있는데 몸 주면 책임질 수 있어?"라고 되묻고, 피고인이 "책임져" 라고 하자 "그래"라고 하면서 성관계에 응하였다(수사기록 331쪽). 2)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할 장소, 성관계시 할 스킨십, 피임기구의 착용 여부 등 성관계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에 대해 "자기 은근히 할거 다 해봤네."라고 하는 등(수사기록 356쪽) 피해자가 성경험이 많다고 인식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입을 사복 상의를 피고인이 준비해오면 하의는 교복 치마를 입더라도 주변의 의심을 받지 않을 것"이라거나, "자신의 동네에는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피고인의 동네로 가서 만나자", "친구 집에서 잔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밤새 같이 있고 싶다."는 등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CD에 나타난 피해자는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막힘없이 진술하였고, 성관계의 의미에 대해서도 '남자 음경이 여자 질 내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등 외견상 지적장애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였고, 직접 만나기 불과 2~3일 전부터 메신저로만 대화하였으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는 곧바로 모텔에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내용과 그 정도를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서 2014. 6. 11. 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는 사회 연령은 약 10세 1개월(검사 당시 동일 연령층은 12세 4개월 12세 7개월이다), 사회지수(SQ)는 80으로 지능 수준에 비하여 사회적 적응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고(수사기록 88~89쪽), 복잡한 인지능력 및 정보처리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피상적인 수준에서는 일상생활이 양호해보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바 있다. 전문심리위원 J도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채팅과 만남에서의 피해자의 반응을 통해서 피해자의 취약하고 미약한 지적능력을 갈파하고 낮은 자기방어능력 등의 약점을 범죄와 그 은폐에 이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피해자와 같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성인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대인관계에서의 대처능력이나 문제발견 및 해결능력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의 개념 정의에 따라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쉽게 알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