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대전 지역 댄스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 B(여)을 알게 되어 2020. 6.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다가 2020. 12.경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말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당시 38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엎드리고 피고인이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는 자세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 23.경 대전시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당시 38세)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전송하고, “다 보여주고 내 인생 끝내련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남편, 지인들에게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1. 2. 13. 15:50경 대전시 서구 E 소재 F세차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당시 39세)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근처 커피숍과 음식점에 데려간 다음, 같은 날 22:50경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위 피고인의 원룸 건물 공동현관 앞으로 끌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위 피고인의 원룸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 자료, 피해자 제출 자료 및 CCTV 영상 저장 CD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피고인의 삼성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2호) 중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생겼거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제공한 전자정보 또는 그 복제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기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피해자의 남편, 동호회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와 다른 남자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위 동영상도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피고인의 협박과 강간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과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속이고 자신을 만난 것으로 인한 배신감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동영상의 촬영 및 강간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