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함)의 상무로 재직하였던자로, 2015년경 B조합에서 상무로 근무하며 실적을 위해 실제 시가가 1억 6,000만 원 상당인 C 명의로 된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토지’를 담보로 B조합 명의로 대출원금을 4억 원,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 가치를 2배 이상 부풀린 부실 대출이 C 명의로 실행되는 것을 승인하였고, 이후 회사 내부 감사로 위 부실 대출 건이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 토지가 부실 대출이 문제된 담보 매물임을 숨기고 제3자에게 마치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에 대한 매수기회를 부여할 것처럼 행세하여 제3자로 하여금 매수자금 명목으로 위 C 명의로 실행된 부실 대출액 중 남은 대출 채무액인 3억 4,000만 원을 B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게 방법으로 부실 대출 채무자 승계 작업을 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인 대출이 실행된 건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부실 대출 승인 건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경에서 같은 해 4.경 사이에 지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B조합에서 관리하는 개발이 예정된 좋은 토지 매물이 있다, 2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서 수익을 남기면 되니, 토지를 매수하라, 나에게 토지 매수하는 작업을 일임하면 B조합에서 네 명의로 토지 매수에 필요한 자금 전액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여 토지를 매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토지는 이전에 B조합에서 위와 같이 담보 가치를 실제 토지시가의 2배 이상 부풀려 부실 대출을 실행하는 것에 담보로 이용된 토지로서, B조합의 명의로 위 부실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매물이어서 기존 실행된 대출채무 중 남은 금액인 3억 4,000만 원에 매수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였고, 피고인은 위 부실 대출을 직접 승인해주었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본인이 제안한 매물이 그와 같이 부실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었던 토지였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위 부실 대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B조합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기존 대출채무를 피해자 명의로 승계시킬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시세에 상응하는 금원을 대출받아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8.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B조합에서 피해자 명의로 위 토지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위 대출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B조합 대출 계좌(H)로 위 금원 상당이 입금되자, 같은 날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의 위 실행된 대출채무를 곧바로 변제하는 것에 사용하고, 나머지 3억 4,000만 원은 기존 실행된 부실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B조합에 대한 3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한편으로 B조합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대출채권을 보유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1. 각 대출거래약정서사본,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매매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선자인 E을 통해 과다대출의 승계문제를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위 문제를 몰랐고 단지 개발이 예정된 좋은 땅이라고 들어서 2년 정도 가지고 있다 팔면 수익이 난다고 하여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E 역시 과다대출을 설명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매수 및 채무인수서류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대금 1억 7,600만원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 및 약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기존 대출을 피해자에게 승계시킨 후 결국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여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대출금 중 실제 필요한 매매대금 및 이자 정도만 사용될 것으로 알았지 모두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경매 등이 문제되자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하기도 하였다. 결국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과다대출이 문제되어 징계 및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과다한 대출을 승계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23. 18:05경 서울 광진구 B 앞 교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 범퍼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2, 4, 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서(CCTV영상 및 현장조사)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 진단서, 각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평소 기부활동을 하며 선행을 베푸는 등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23: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4호선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서 서성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부둥켜안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22:35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전 여자친구인 E과 만나는 것을 목격하자 이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밟아 54일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좌 흉부 제 7,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닉네임 'D')을 사용하는 자로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01. 22. 02:26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에서, B 'G' H 'I'게시판에 그 전 별 건의 댓글로 피해자 J(34세, 남)과 서로 언쟁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K’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개좃병신 쓰레기새끼 친타코야끼 그 병신새키한테도 .(중략).넌 바이크 타다 자빠져서 덤프트럭에 대가리 밟혀 즉사한다 꼭 그렇게 되길 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제출자료(진술서, 게시글자료) 1. 증거자료(모욕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2. 21: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여성의 집을 엿보기 위하여 대문 옆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대문 안까지 들어가 계단을 오른 후 맞닿아 있는 높은 담 위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9. 23:09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열려있는 대문을 통과하여 계단을 오른 후 맞닿아 있는 높은 담 위를 따라 2층 계단을 덮고 있는 지붕 위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60

범 죄 사 실 2020고단4960 피고인은 2020. 11. 09. 03:12경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컴퓨터와 헤드셋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시방의 92번 테이블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 1대와 헤드셋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10 피고인은 2021. 1. 23. 19:13경 서울 중랑구 F 1층에 있는 'G' 내에서 그곳에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5만원 상당의 운동화 깔창 1개, 썬크림 1개, 니퍼 1개, 캡모자 3개, 비니 모자 3개, 유산균제 1통을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검은색 쇼핑백 안에 몰래 집어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87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20:36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앞 물품 진열대 앞에서, 그곳에 진열 되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알로에 마스크팩' 4묶음을 집어가고, 계속하여 같은 달 5. 21:1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만 원 상당의 ‘골드 24K 스네일 마스크팩' 2묶음을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마스크팩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5. 21:2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의류 매장 앞에서, 그곳에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바지 4벌을 미리 가져온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절취 당시에 절단한 물품 택 사진, CCTV에 녹화된 피혐의자 모습 2021고단2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 사진, 피해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H, I, L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C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세무사 B 사무소'의 금전출납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처 미수금 관리, 부가세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7.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E)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위 D은행계좌로 거래처로부터 미수금 등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4, 136 내지 171, 173 내지 181, 183 내지 218번과 같이 총 2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8,108,46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수정) 1.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B 명의 D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금전출납 직원의 지위를 활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돈을 횡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테일즈러너’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B(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4.경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갤럭시노트8)를 이용하여 B에게 가슴 등이 노출된 음란한 사진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SD카드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11.경까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사진 파일 5개와 동영상 파일 8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B와 대화명'C'과의 대화내역 파악)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란물 소지 목록' 작성-CD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이용자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B에게 직접 음란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B 측과 합의하여 B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12:07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10층 C호에 있는 ‘D’ 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41세)가 지점장으로 있는 ‘D’ 그룹에서 제공하는 주식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하다가 손실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유소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경유 약 5리터와 일회용 라이터를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F 본부장을 만나러 왔다, 손실을 보상해 달라, 기자 불러 달라, 자살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 사무실에 불을 지를 듯이 위 경유가 들어 있는 가방을 열어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경우 구입 카드결제 알림 문자메시지 첨부) 1. 발생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둔 경유와 라이터를 가져가 불을 지르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이었을 뿐 아니라 그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위험성이 컸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D’에 1년에 600만 원의 이용료를 내고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원금의 80% 가량 손실을 입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유를 담아 가지고 간 용기의 뚜껑을 열려고 시도하던 상황에서 제압되어 다행히 실제 큰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 외 B(텔레그램 닉네임 'C')이 아동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D'에 참여한 자로서,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23:34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텔레그램 'D'에 접속한 다음 건 외 B이 게시한 'G'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H' 피해자 I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인 ’J’ 파일을 비롯하여 210개의 사진, 동영상이 포함된 'K(용량 : 2.36GB)'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야동'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여 G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부파일 목록과 같이 총 81개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영상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G 계정정보 1. 전자정보상세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지 범행에 그치고 이를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7.경 장소불상지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인스타그램에 본인의 B 계정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 C의 사진 및 "8년 동안 돌봐주었던 소녀는 이후 나에게 말했다. '넌 사이코패스이고 나한테 무례한거야'. 이게 말이 되나? 내가 말했다. '너희 부모님한테 말해도 되?' 그리고 소녀가 말했다.'말해줘, 우리 부모님은 내가 미쳤다는 것을 안다.' 소녀들의 사춘기가 무섭다고 말한다. 이 여자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소녀의 이름은 C입니다. D고등학교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위 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그 내용이 과거 피해자를 보호 또는 교육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게시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공소사실이 위 법리에 따라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면, 위 게시글에는 주로 과거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9:53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출입구 앞에서, 입장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의 다리 부위와 피해자 E(여, 15세)의 치마 속을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20. 4. 30. 08:43경부터 같은 날 09: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 분석 등), 저장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7년경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2회에 걸쳐 여자 중학생 등의 다리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 중 피해자 D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B는 서울 금천구 C, △△호, ◇◇◇학원의 강사이고, 피고인은 위 학원의 원장으로 B를 위 학원 강사로 고용한 사람이다. B는 2019. 4. 8. 19:49경 위 학원 D호 강의실에서,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E(11세)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손으로 1회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5. 8. 2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 E, F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B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위 학원의 원장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대피해의심아동 CCTV분석 소견서 송부, 학대피해의심아동 조사결과 판단내용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강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학원 내에서 아동학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B의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아동과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피해 아동 측에 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주식회사 C로부터 수주 받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빌라 건축과 관련하여, B 대표 E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빌라의 내장공사를 맡아서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위 빌라의 내장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 G에게 전화로, "현장에 건축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지급할 것이며, 위 B이 발주처로부터 담보 2채를 제공 받았으니 대금지급에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의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E과는 공사대금 5,000만원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책임지고 위 빌라 내장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을 뿐 B이 제공받았던 담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 대금 채권과는 무관하고, 달리 피고인이 발주처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것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위 E으로부터 B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5,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목재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10.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합계 26,016,336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을 무렵인 2015. 4. 10.경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6. 2.경 E과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원래 E을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거래관계의 상대방이 피고인이어서 E과 피고인을 모두 고소하게 된 것이고,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20:5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같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찾는 사람이 있어 성함만 말해 줄 수 있냐?'라는 말을 듣고 잠이 깨자 화가 나, 왼쪽 어깨로 피해자 경위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경장 F에게 '왜 자신을 때리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시민 촬영 영상 분석 등), 시민촬영 영상 캡처사진(cd 1매)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과 오래전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보호 필요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교인으로, 2020. 3. 22. 09: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B교회 앞 노상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D 소속 경찰관 E, F 등이 서울시로부터 B교회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한 동행 요청을 받고 현장에서 B교회 교인과 사이에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철제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이 펜스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철제펜스를 잡아당기거나 밀어 철제펜스를 잡고 있는 경찰관들이 뒤로 밀려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철제펜스 설치의 법적근거 검토 등),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서울시 관련 공문 3부, 집단감염 우려 사업장 집중관리 지원 철저 지시,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를 위한 경찰 조치방안 검토, 코로나19 현장 점검단 행정응원 관련 경비대책 보고, 코로나19 관련 교회 예배현장 점검에 따른 인력지원 협조 요청 1. 현장 CD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배심원 평결결과 1. 주장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데,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철제펜스를 설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B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제펜스의 설치를 강행하였는바, 이는 법령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위법한 철제펜스 설치에 저항하였을 뿐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표 무죄 : 0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배심원의 양형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표 벌금 500만 원: 1표 벌금 300만 원: 1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1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공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5. 20:00경 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5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30 신림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3. 25. 21:55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30 포도몰 신림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음주측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물을 따라 주고 있던 서울관악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7세)에게 “에이 씨발 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물통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CD,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전 전과들은 28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만 67세의 노인인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아들이고, 피해자 C는 B에게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0. 3. 29. 13: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재활의학과 조리실 내에서 피해자와 채무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이냐"라고 수차례 물어보았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인터넷뱅킹을 확인한다며 여러 차례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여 주기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케이스 뒷면에 있는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편의점 구매내역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E 재활의학과 4층 조리실 내부 및 고소인 등의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