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서울지역본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남시 C 외 1필지에서 진행되는 D 건설공사의 현장 소장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주인 B 서울지역본부의 사용인으로서, 2021. 1. 14.경 위 공사 현장에서 허가권자인 하남시장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공업무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인 방음터널 관리용 관리사무소의 공사를 착수하여, 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 공사 착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에서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67 판결 참조). 이 사건 적용법조인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법인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법인 건축주와 종업원을 처벌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과실로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착수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명백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사 착수를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만 처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에게 미신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사실관계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사 착수 신고가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방음터널 관리용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20. 3. 19.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았다(수사기록 6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하남시는 위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이행사항’을 통지했다(10쪽). B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사 착공단계부터 공사 준공 후까지 단계별로 서류 확인업무를 하고, 착공 시 수급인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진술했다(40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책임자인 ‘현장소장’으로 선임된 사람으로, 건축허가 후 건축물을 시공하려면 착공신고를 득해야 함을 알고 있고, 하남시로부터 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이행사항’을 통지받았다고 진술했다(31, 32쪽). 라. 피고인에게 미신고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착수 당시 신고가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는, D의 방음터널 연장으로 인해 추가로 설치하게 된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로, 당시 B는 2020. 12.경 위 도로 전면 개통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설계도서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등 상당히 급박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다(31쪽). 피고인이 공사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급박하게 공사를 진행하려다 착공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공사가 2021. 1. 14.경 착수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2020. 6.경에 착수된 것으로 보인다(2022. 3. 25. 변호인 의견서 첨부서류 1). 그리고,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이 필요하게 되어, 공사 설계사 측에서 2021. 1. 4.경 하남시에 건축허가 변경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착공신고 없이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어, 하남시 담당공무원의 위 미신고 공사착공에 관한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 32쪽, 2022. 3. 25. 변호인 의견서). B는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사 착수 전에 하남시장으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았고, 2020. 4.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261쪽), 이 사건 공사 시공사인 E 주식회사는 2020. 5.경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신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는 등(275, 280쪽) 공사에 필요한 다른 신고절차를 준수했다. 이처럼, B가 이 사건 공사 전에 필요한 허가를 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고, 공사 진행 중에도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허가변경을 신청하였던 점을 보더라도, 착공신고 누락은 실수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B는 이 사건 공사 착수 이전부터 하남시 건설 관련 담당공무원 등과 이 사건 공사내용에 관하여 계속 협의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32, 149~162쪽). 또한, 위와 같이 착공신고가 없었다는 사실이 발견된 2021. 1. 14.경으로부터 약 1개월 전인 2020. 12. 1.경에도 B와 하남시 건설 관련 담당공무원 등과 실무자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결과문에도,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172쪽). 이처럼, B는 하남시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해 계속 협의했고 하남시 관계 공무원들도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착공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시작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B가 작성한 공사시방서에서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등 업무를 수급인(E 주식회사)이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219쪽). 위와 같이, 내부적으로 착공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수급인이 실제로 수급인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착공신고를 누락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신고 누락을 몰랐다가 이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사건 공사는 B가 발주자이다. 현장소장에 불과한 피고인이 착공 미신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서 얻는 어떠한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