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체포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3. 30. 가석방되어 2022. 9.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2. 8. 18.경 군산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인터넷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5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진주시에 있는 보호시설에서 가출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군산에서 진주까지 데리러 가겠다. 가출하면 숙식을 제공해주겠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주겠다. 원룸을 구해주겠다. 옷을 사주겠다. 가출해서 오면 하루에 2만원씩 용돈을 주겠다. 핸드폰을 주겠다.”라는 취지 등의 B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을 하도록 유인한 다음, 2022. 8. 19. 17:30경 진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한 다음 위 장소 인근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진주시에 있는 서진주 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한 후 다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진주시 F에 있는 G중학교 앞까지 되돌아오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19. 17:30경 진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여 진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가량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2022. 9. 27. 18:00경 군산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인터넷 ‘B’을 통해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군산 시외버스터미널로 오면 택시비용을 주겠다. 가출하면 원룸을 얻어주겠다. 친구를 데리고 와서 살아도 된다.”라는 취지 등의 B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진주시에 있는 보호시설에서 가출하여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도록 유인한 후, 위 택시의 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이용하여 군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시외버스터미널로 오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보호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에 있는 H 휴게소에서 하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택시 기사 전화통화에 대하여, 피의자 B 계정 캡쳐에 대한, 참고인 I 전화통화에 대하여,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 중인 실장 전화통화에 대하여, 실장 추가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하여, 범행에 이용된 차량번호 특정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획득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1. 고발장, 상담일지, 각 B 대화내역, 피고인에 피해자에게 건네준 1만 원 권 지폐 사진, 계좌거래내역,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B 캡처 사진,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입소확인증, 차적조회, 차량대여계약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 유인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같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지 가석방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