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농지법위반 및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산지인 경주시 C, D, E, F, G, H, I, J 임야 중 합계 2,717㎡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뽑고 부지를 평탄화하고 옹벽, 석축, 도로경계석, 저류시설 등을 설치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관광농원 대지 및 진입도로를 조성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는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주시 K, L, M, N, O, P, Q, R, S, T, U 전답 합계 1,868㎡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지를 평탄화하고 옹벽, 석축, 도로경계석, 저류시설 등을 설치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관광농원 대지 및 진입도로를 조성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는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공유수면인 경주시 V 구거 중 231㎡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수암거를 설치하는 등 관광농원 진입로를 조성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는 동시에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W, X, Y, Z 대지 등 합계 857m²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옹벽, 석축, 도로경계석 등을 설치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등 관광농원 진입로를 조성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국유재산법위반 및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행정재산이자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경주시 Y 구거 중 241m²에서 배수암거, 석축, L형 옹벽 등을 설치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관광농원 진입도로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다. 소하천정비법위반 소하천에서 유수 및 토지의 점용, 소하천시설 기타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소하천인 경주시 Y 정지천 113m²에서 암거, 석축, 옹벽을 설치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관광농원 진입도로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및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의 2), 3),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의 2), 3), 4)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농어촌정비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농어촌정비법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소하천정비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B, AC, AF의 각 진술서 1. 각 구적도, 각 현장사진, 불법산지전용지 피해액 산출 내역, 평균경사도 조사서, 토지(임야)대장(열람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용), B관광농원 승인관련 공문사본, 사업 지 전체 전경 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각 고발장, 농지불법전용행위자 고발, 사진대지, 토지대장,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 공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영농조합법인 B),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고발, 불법개발행위 세부내역, 참고서류, 기 개발행위 신청서 및 첨부서류, 불법행위 현황도면(구적도 및 현황평면도), 관광농원사업장(B관광농원) 무단개발행위 발생 관련 통보, 관 광농원사업 진입도로 개발행위 시정문, 관광농원사업 진입도로 개발행위 시정문에 대한 통보, 영농조합법인 B 조사보고서, 위치도, 조사보고서, 도면, 각 공사계획평면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 공문, 지적 및 구적도, 현황실측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단면도, 표준단면도, 소하천 공사시행 허가 공문,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승인신청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자 고발, 사업승인서 및 승인도면, 수사보고(2014. 4. 11.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서 첨부), 수사보고(공유수면 여부 확인),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경주시 AG에 있는 B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 설계도 및 지적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2조 제2호, 농어촌정비법 제131조, 제130조 제3항, 소하천정비법 제28조, 제2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농지 또는 산지를 전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의 면적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4. 11. 경주시로부터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각종 민원 등이 발생하여 승인을 받은 토지 부분을 일부 이탈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불법산지전용지 중 일부(1,468m²)는 복구되었고, 나머지 불법사항들 역시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합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