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요리 관련 동영상 등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인 ㈜B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자동차 관련 동영상 등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D 등에 게시하는 회사인 ㈜E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에 투자하여 위 돈으로 만든 영상콘텐츠를 D에 게시하고 그 광고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거나 이른 시일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경 서울 성동구 F빌딩 G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분당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제주도에서 수백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일시적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우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현재 하고 있는 요리 관련 영상콘텐츠 사업을 확장하여 곧 1억 원을 변제하고, 1억 원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D에 게시하여 위 D 광고 수익금의 5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 2017. 12. 1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첨부 자료, 각 수사상황(고발장 등 첨부,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첨부) 1. 피의자 법인계좌 거래내역, 입증자료(통화내역 등),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내역서, 피의자-고소인 카톡내용, 영상업로드계획서, 2018. 5. 17. 피의자-고소인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1억 원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레스토랑 사업 및 영상콘텐츠 사업에 피해자가 투자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투자금의 반대급부로 이미 제작한 ‘H’ 영상콘텐츠 25편과 이후 새롭게 제작하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D 판권 및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위 영상콘텐츠를 D에 올려 수익이 발생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를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이며, 이 사건 1억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을 예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업 내용, 투자금 사용, 영상콘텐츠 사용 권한, 영상콘텐츠 제작 일정 및 활용, 수익금 배분’ 등 투자약정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경력 등에 비추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점(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하여 피해자가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반환 약정 없이 투자하기로 하면서 아무런 투자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영상콘텐츠 활용 및 그에 따른 수익금 배분을 피해자가 도맡아 하기로 한 것이라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피고인으로서도 수익금 배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상콘텐츠 사업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영상콘텐츠 25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 피고인에게 영상콘텐츠 추가 제작을 요구하는 등으로 자신의 업무 영역에 매진할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영상콘텐츠 사업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는 레스토랑 사업에 아울러 투자를 한 것이라면, 투자금의 집행 상황과 그에 따른 레스토랑 사업 경과에도 관심을 두는 모습을 보일 법도 한데, 이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1억 원을 영상콘텐츠 제작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대한 사업비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레스토랑 사업은 영상콘텐츠 제작업무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영상콘텐츠 제작사업의 업무 범위에 레스토랑 사업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서도 레스토랑 사업의 사업비 명목으로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1억 원이 지급된 이후에는 영상콘텐츠 제작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1억 원이 지급된 이후에 제작된 영상콘텐츠는 2편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피고인의 자금 사정으로 더는 영상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1억 원이 지급된 무렵의 피고인의 재산 및 사업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영상콘텐츠 제작사업의 사업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21:50경 광주광역시 북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단속, 사고발생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농산물재배 등 목적 설립)과 주식회사 D(주택건설·분양 및 임대업 목적 설립)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제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제주시 J에 있는 K 부지를 추가 구입하여 건물을 지어 매매를 하면 이익이 많이 남으니 5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포함하여 8억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J에 있는 K 부지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본건과 별도로 진행하고 있던 L 소재 ‘D’ 전원주택 공사 및 M 소재 ‘D’ 타운하우스 주택 공사(이하 ‘별건 D’ 공사)의 공사업체 및 인부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위 별건 D 공사의 공사업체 및 인부들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본건 부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8. 16.부터 2016. 2. 3.까지 N은행 C 명의 계좌로 4억 300만 원을 입금 받고(2015. 8. 16. 2,000만 원, 2015. 12. 24. 1억 원, 2015. 12. 25. 7,000만 원, 2015. 12. 28. 3,000만 원, 2016. 2. 1. 1억 8,000만 원, 2016. 2. 3. 300만 원), 2016. 2. 3.경 현금으로 9,7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서조회, 타행송금의뢰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차용증, 인증서(지불각서), 각 대위지불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수신원장, 수신대장, 건축신고수리, 전자금융출금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각 공정증서, 거래내역, 계좌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원주택 분양 투자금을 받은 이후 공사예정지 문화재 발굴로 인한 건축허가 지체 및 제주도 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전원주택을 분양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전원주택 분양 투자금을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부지를 추가로 구입한 다음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지만 위 돈을 실제로는 별건 D 공사의 공사업체 및 인부들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투자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K 부지를 추가로 구입하는 등 전원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원주택 분양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59

범 죄 사 실 2020고합59 피고인은 평소 어머니 AF과 불화가 있어 불만이 있던 중,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과 AF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4. 06:25경 위 주거지 부엌에서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호스를 자르고 가스밸브를 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부엌 창틀과 커튼에 불을 붙였으나, 마침 화재경보기가 울려 잠에서 깬 AF이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불을 꺼 그 불이 건조물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꺼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2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3. 08:20경 창원시 성산구 AG모텔 AH호에서, 피해자 AI(여, 18세)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돈으로 보는 사람은 만나면 안된다. 씨발년이네. 소주병으로 치기 전에 다 꺼져라 죽여 버릴꺼다.”라고 욕설을 하고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AI의 얼굴에 들이밀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J(여, 1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년아 너는 꺼져라 눈 마주치지마라 진짜 죽여버린다, 씨발 오지마라 진짜 피 보고싶나.”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AJ의 얼굴에 들이밀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위 AG모텔 업주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LCD TV화면을 주먹으로 수회 쳐 위 TV화면에 금이 가게 하였다 2020고합187 피고인은 2020. 3. 22.경 창원시 성산구 F건물 AL호 어머니인 피해자 AF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위 현관문 옆 시가불상의 방범창과 창문을 망치로 1회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증거목록 순번 5) 2020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M, AJ, AK의 각 진술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등),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2020고합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피해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여부 등에 대한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한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5 05: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동홍천톨게이트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120.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하였고, 고속도로를 장거리 운행함으로써 그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데 나름의 사정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밀양시 C 소재 ‘D 주점’에 손님으로 여러 차례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9:15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데 대하여 따지기 위해 술을 마신 채 위 주점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왜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노, 내 무시하나”라고 말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기분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뒤, 그곳 대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려 쓰러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다시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등 의복을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4 내지 9)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 피해자 B의 모친인 C와 전세계약(당초 계약기간 : 2016. 6. 1. ~ 2018. 5. 31., 이후 연장계약 기한 2019. 8. 20.)을 체결한 경기 광주시 D(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거주하였던 입주자이다. 위 전세계약에 따르면 2016. 6.경 임차인 자격으로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전세보증금의 정당한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린 것이므로 기존 미납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전세보증금은 나를 주면 된다, 그리고 이를 정산한 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보내 주면 된다. 내가 재혼을 하여야 하니 전세보증금을 미리 좀 지급해 주고 나머지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딸 도박 채무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정당한 전세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 같은 해 9. 3. 67,328,000원, 같은 달 5. 2,000,000원 등 합계 72,3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그에 반해 아직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장차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14: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R 르완다 지사장으로 나가있는 S과 함께 금 수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여 필요한 자금을 송금해주면 금을 수입해 판매수익의 50%를 지급하겠다. 사업을 함께 진행하려면 현지에 있는 S이 지출한 사업진행비를 S에게 송금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I’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위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S에게 사업진행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 600만 원, 2019. 10. 8. 100만 원, 2019. 10. 23. 6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T)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원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용(Q / 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금 수입 관련 사업을 하려던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다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는 과정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5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나 허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3.경 일명 ‘E’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금한 금액의 0.7%의 금액과 필요경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둔촌역 지점 H 대리인데, 코로나 관련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우선 다른 대출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600만 원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론 플래너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599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9. 13:15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에서, 위 E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문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출력한 후 고객을 만나 문서를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대출금액(￦32,000,000), 비용담보금액(￦9,000,000),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M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하여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인한다. 2020년 5월 29일, 채권자 M은행, 채무자 성명: N(인), 주민등록번호: O,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경기 용인시 관곡로95에 있는 기흥구청 후문 정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때부터 2020.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비용담보 대출약정서 등 10장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 8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와 진술서, P, Q의 각 진정서 사본, N의 진술서 사본, B의 진정서 사본과 진술서 사본, T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죄수익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공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데다가 사기죄의 피해자가 10명이고 편취액의 합계가 1억 5,599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그 피해자들과 합의된 것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4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제천시 C아파트 D호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위층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2:1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아파트 입주민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가 때렸잖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판시와 같은 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이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20고단1013 피고인은 2020. 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2. 06:2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40㎞ 운전함과 동시에 위 일시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강릉시 D 앞 도로까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80km 운전하였다. 2.2020고단1126 피고인은 2020. 7. 9.경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G에 '버즈플러스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물건 값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09경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7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20고단1166 피고인은 2020. 7. 26.경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K 카페에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건 값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7.경 제2항 기재 계좌로 21만 원을 대금 조로 송금받고, 2020. 8. 21.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2만 원을 경비 조로 송금받아 합계 2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H,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L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세거래내역, 대화내역, 구매글,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I은행 회신, 각 이체확인증, 거래확인증, 각 K 내 대화자료, 각 송금내역증,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처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하였거나 그 피해를 변제한 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심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91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0. 05:20경 김해시 C여관 D호에 있는 피해자 E(50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진 도박빚을 받기 위하여 찾아가, 피고인들은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뺏은 뒤 “씨발놈아, 앉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행님, 돈 있으면 좀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7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도박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꺼내 칼날을 꺼냈다가 넣었다가 하는 방법으로 위협하다가 칼로 피해자 소유의 옷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0원 상당의 작업복 상·하의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12. 30. 19: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2. 26. 20:00경 김해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위 부분이 약 5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809] 피고인 A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김해시에 있는 'J‘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사람이고, 피해자 K(66세) 위 병원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3. 00:55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진료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K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L 등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비 좆만한 좆밥이네. 개새끼야, 씨발새끼, 호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피해자의 목에 두르고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977] 피고인은 2020. 11. 1. 00:37경 김해시 M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피해자 N(31세)로부터 “무단횡단을 하지마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좆만아 시발놈아 그냥 가라 이 새끼야” 등의 욕을 하고,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피해자의 손괴된 옷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현황(B) [2020고단38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39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실형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공동공갈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E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공동공갈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