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D생)의 어머니인 E과 2002.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12.경까지 사이 월일불상경 진주시 F 아파트 103동 6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12세,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의 귀를 핥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가을 월일불상경 저녁 무렵 진주시 G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의 내실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말하면 죽인다, 말하면 엄마는 충격 받아서 도망가고, 엄마를 죽이고, 너는 산에 데려가 묻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귀와 등 부위를 핥고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속기록,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일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정신분열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실을 처음 말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사이에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시점이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음해하여 위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새아빠(피고인을 지칭함)가 집에서 귀도 핥고, 가슴도 만지고, 고추도 만지고., 자기 고추를 빨아래요, 싫다고 하니까 뺨을 때렸어요, 맞기 싫어서 빨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게 갑자기 커졌어요, 커져서 빨기 힘들어서 빼려고 하 니까 제 머리를 강제로 잡고 계속 빨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뭔가 나왔어요, 싫어서 뱉 았는데 또 머리하고 왼쪽 팔을 때렸어요", "H이라는 PC방도 하고 만화방도 하는 새아빠 가게에서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니까 새아빠가 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C아, 자나'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대답 안했었어요, 가슴도 만지고, 고추도 만지고, 엉덩이를 무언가가 나올 때까지 비볐어요, 질퍽했어요, 그렇게 할 때 말하면 죽인다고, 말하면 엄마 충격받아서 도망가고 그리고 저희 엄마를 죽이고, 저는산에 데려가서 묻는다고 했어요"라고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경위 및 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진술이나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일기장(증거기록 제127쪽)에도 "나의 고추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귀도 또 핥았다, 만지지말고 핥지도 말라고 하니 A이(피고인을 지칭함)는 이것 또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만약 말하면 엄마는 죽여버리고 나는 진교산에 버려서 묻어버린다고 했다"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말한 경위에 대하여 "엄마가 제 일기장을 봤어요, 일기를 병원에 가고 난 이후부터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엄마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글로 적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리기도 해서 엄마한테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인 E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군대 문제로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군의관으로부터 종합병원에 가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받고 6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을 전해 들었고, 피해자를 상담한 병원 교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사셨냐, C이가 지속적으로 맞고 살았는데 아시냐"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폭행당한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피해자를 면회가서 피해자가 직접 쓴 일기장에 성추행을 당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교수님께 성폭행 사실에 관하여 물어보았으며, 피해자에게도 물어보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3. 8.경 피고인을 고소하여 그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비록 상세불명의 전반적 발달장애를 겪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과 묘사를 하고 있고,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도 "피해자가 장애를 안고 있는 관계로 정확한 날짜를 유추해 내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묘사와 세부적인 묘사로 진술의 신빙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제145쪽)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E과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피해자와 E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 가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1. 8. 2.경이고, 이 법원은 2012. 10. 12.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E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3. 8.경인바, 피해자나 E이 위 가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제기한 직후에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이 더 소송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나 E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는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들은 직후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우연히 당시에 위 가사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었을 뿐이라고 보이므로,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 왔으므로 도망의 염려가 없고 방어권 행사 기회를 계속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