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틱톡'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가 올린 영상을 보고, 영상 밑에 기재해 놓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팔로우 신청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8.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부모님과 다투고 집을 나왔다, 집에 못 들어갈 상황이다'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재워주고, 밥도 사줄게'라며 잠잘 곳과 식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의 성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주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주소>에 있는 <모텔명> G호로 데려간 다음 미리 준비해 온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객실에서 발견된 콘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및 관련자 동선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중단 사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 것을 권유하거나 성매수의 대가로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나이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4세의 미성년자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틱톡 프로필에 07년생이라고 나이를 밝혀 놓았는데, 피고인이 나의 틱톡 영상을 보고 그 영상 밑에 적어놓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우 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연락하였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피고인에게는 중학교 3학년이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틱톡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연락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에 대하여 말하였다는 부분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2007년생으로서 중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학생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갈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내가 착용하고 있던 패딩점퍼의 모자를 씌워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모자를 쓰라고 해서 썼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모텔에 들어갈 때 모자를 썼다'는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먼저 모텔 입구로 들어오고 피해자가 패딩점퍼에 달린 모자를 쓴 채 뒤따라 들어오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과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모자로 가린 채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해자의 사진을 보았을 때는 스무살 정도로 보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모텔방 불이 어두워서 피해자의 얼굴을 제대로 못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틱톡에 주로 자신의 사진을 모아놓은 영상을 올렸고 틱톡 프로필에 나이도 기재하여 놓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틱톡 영상을 보고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인 점,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침에 집을 나와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위 연락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호자의 보호·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임을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모텔로 이동한 다음 객실에서 약 2시간 동안 함께 머무르는 등 피해자의 외모를 관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성매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침에 집을 나와서 온종일 밥을 못 먹었는데 밥을 사줄 수 있느냐'고 연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고 잠도 재워주겠다'고 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서 출발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주소>로 간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모텔로 향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당일 20:37경 모텔에 도착하여 숙박비 5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0:39경 G호 객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1경 모텔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에서 자위기구를 꺼내어 들고 같은 날 20:42경 다시 모텔로 돌아왔다. 3) G호 객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기구를 건네주고 작동방법을 알려주었다. 4) 피해자의 모친이 같은 날 22:20경 위 모텔에 도착하여 G호 객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22:30경 객실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모친이 객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동안 피고인은 객실 내 화장실 변기에 콘돔을 버리고 물을 내렸다. 5) 당시 G호 객실에서 발견된 자위기구 및 콘돔 포장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모두 검출되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컵 안쪽 면에서 타액 양성 반응과 함께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팬티 음부 부위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위기구를 사용한 적은 없고, 작동시켜 보기만 했다. 피고인이 자위기구를 사용하라고 시킨 적도 없다'라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나에게 자위기구를 줘서 가지고 있었고, 내가 자위기구를 작동시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자위기구를 몸에 넣어보라고 했다. 피고인이 자위기구를 작동시켰고, 나한테 대고 자위기구를 사용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양 진술 내용이 일부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자위기구에 관한 질문 도중 피해자의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가 중단되어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자리와 음식 등을 제공하여 주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위기구를 건네주고 그 작동방법을 알려주고 이를 사용하게 하였고,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빨기도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가 제공을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여자와 대화하고 술을 마시고 싶어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에게 밥을 사줄 수 있다고 했더니 피해자가 먼저 모텔로 가자고 했다.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허리띠로 손을 묶고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허리띠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주기만 했다. 그러자 피해자는 혼자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에게 자위기구를 건네주고 사용방법을 알려줬더니 혼자서 자위기구를 사용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났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와 모텔로 이동하는 도중에 커피와 물을 샀으면서도 술은 사지 않은 피고인의 행동과 모순되는 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모텔로 가자고 말하였다거나 강제로 성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언동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DNA 검출 결과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이 적용되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서도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 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 사용 도구,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