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327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울산 남구 B 소재 C(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올려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사채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할 수는 없었으며,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해당란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549,5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434 피고인은 2015. 8. 11.경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피고인 소유의 시가 7,560만 원 상당의 아우디 Q7 H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서 K으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K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승용차를 넘겨주고 '만일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위 승용차를 처분해도 된다'고 하였고, 이에 K은 위 승용차를 L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236 피고인은 2014. 10. 10. 15:00경 울산 북구 M에 있는 E은행에서, 같은 N 회원인 피해자 O에게 'P주식회사라는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매달 5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줄 것이고, 아들을 Q에 취업시켜 줄 것이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P주식회사라는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당시 수억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이며 신용불량 상태이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아들을 Q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수표로 4,400만 원, 현금으로 8,740만 원, 합계 1억 3,14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8억 8,5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 첨부), 공정증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E은행 거래내역서, R은행 거래내역서, 차용신청서, 피의자자필확인서 2017고합43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주식회사의 고소장, 중고차오토할부신청서, 중고차오토할부계약서, 대출금 조건변경 신청서, A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면담기록표, 통화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K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처분함) 2018고합236 1. 병합 전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98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U, V, O, W,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거래내역확인증, 각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T 수표발행내역), 자필 수표번호 내역, 자기앞수표 및 현금 사진 2매, 수사보고(피해자 O 발생수표수사),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부, 대출실행 전 예상금액 조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수표 사용자 및 사용처수사), E은행 수표 조회내역 1부, 수표변호X(1억5천만원) 수표사본1부, 수표발행의뢰서 사본 1부, E은행 수표조회내역 1부, 수표를 찾은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1부, 수표번호 Y(일천만원)자기앞수표별 거래원장 조회 1부, 수표사본등 4매, 수표번호 Z(일천만원)수표사본 1부, 수표발행의뢰서 사본 1부, 수표를 찾은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1부, 수표번호 AA(일천만원)수표사본 1부, 입금할 때 작성한 사본 1부, 수사보고(수표번호 AB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수표변호 AB(4천4백만원)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조회 1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수표발행의뢰서 사본 1부, 수표번호 AB 수표사본 및 배서자 사본 1부, 거래신청서사본 1부, 수사보고(A 송금한 내역 수사), AC 거래내역서 1부, AD은행 금융정보제공회신서 1부, 수표번호 AE 수표사본 2부, 수표번호 AF 수표사본 2부, 수표번호 AG 수표사본 2부, 수표번호 AH 수표사본 2부, 수표번호 AI 수표사본 2부, 피의자 A이 위 지급받은 현금을 입금한 은행 및 은행계좌번호, 피의자 A 사용 중인 E은행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1부, C거래내역1부, 수사보고(편취금 사용처 추적 보고), 수표사본 등, 수사보고(T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 W, V, T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고합327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사채업을 하여 월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549,580,000원을 빌린 것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49,580,000원 중 249,580,0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3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실제 AJ·AK 부부 등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고, 단지 위 AJ 등이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3억 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AJ·AK에게 1억 7,000만 원, AL에게 7,000만 원, AM에게 2,000만 원, AN, AO에게 각 1,000만 원 AP, AQ, AR, AS에게 각 500만 원 합계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AK에게 132,500,000원을 송금하였고, AN 명의의 차용신청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AL, AM와 금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사채업을 한다면서 사무실을 개설하여 두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범행에 활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사채업의 일환으로 자신의 자금을 위 AK, AN, AL, AM에게 대여한 것을 넘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들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자료로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AO, AP, AQ, AR, AS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추단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7. 4. 18. 피해자에게 'D에게서 빌린 돈 6억 원은 A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D에게서 빌린 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갚을 것이며 돈이 나올 때마다 갚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2017고합327증거기록 42쪽).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당시 여기저기에서 빌린 돈을 해결하지 못해 독촉 전화도 많이 오고 고소도 되고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추가로 돈을 여기저기서 더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대부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7고합327증거기록 60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들을 참고하여 아래 선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채업을 운영하여 고리의 이자를 준다거나, 법원 소송 관련 공탁금에 사용한다거나, 외국 개발 산업이나 회사 어음 매입 등에 사용한다거나 자녀를 취업시켜준다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부러 자살소동을 벌였고, 본인은 뇌병변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을 몸에 별 이상이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정신병원 등에 드나들고 있다'면서 피고인을 엄벌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16. 5.경 연탄가스를 이용한 자살을 시도하여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