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대출관계인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통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아는 금융기관이 있으니 작업대출이 가능한데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보낼테니 금을 매입해서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작업이 끝나면 대출상담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B)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8. 12.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를 사청하여 "본인 명의를 도용한 D 일당이 80억 원 가량을 사기를 쳐 특급사건이다. 그런데 지금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본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이니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절차대로 따라와라. 본인 계좌가 정상적인 계좌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해서 검증을 받아야한다. 그러니 금융감독원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5,5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같은 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금은방에서 합계 53,119,28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여 종로3가 지하철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의 대상이 되어 왔고 현금입출금기 등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관한 경고문구가 나오는 점, 대출과 관련하여 돈을 송금받아 금을 매입하고 전달해 주는 대가로 저금리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점, 피고인의 경우에는 종전에 대출을 받으려다가 "500만 원을 입금시키면 대출금리를 낮추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50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방조죄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C는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5,520만 원을, E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 E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하여 주려고 하는데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보낼 테니 금을 매입해서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으로 금을 매입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E과 성명불상자가 나눈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41 내지 75면)을 살펴보면, 성명불상자는 E으로 하여금 실제로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고 믿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교묘한 방법으로 기망을 하였고, E도 그와 같은 기망에 따라 자신이 작업대출을 받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착오에 빠져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금을 매입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보냈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피고인도 E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진술한 성명불상자의 기망 수법이 E의 경우와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E과 마찬가지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의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대출을 위한 행위를 한다고 착오하고 금을 매입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을 위하여 금을 매입하여 보낸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여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일 가능성을 용인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으로 금을 매입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통하여 얻고자 한 이익은 저금리 대출을 받는다는 이익이고, 그밖에 피고인이 송금받는 돈이나 금을 매입하여 보낸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몫으로 배분받는다거나 별도로 수수료 등의 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만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범인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집단이 실제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행위에 관하여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민사상 책임은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어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을 지게 될 수 있다. 다) 그와 같이 피고인이 기대하는 이익이 저금리 대출을 받는다는 이익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그와 같은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한 불이익(형사 또는 민사상책임)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돕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실제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으로 경솔하게 믿고 편법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 인출 등의 추가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종전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된 적은 있지만 그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범죄전력은 없고 사기 범죄나 그밖의 유사한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방조행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일이 지시를 받으며 하루 동안 이루어진 일이고 그 전이나 후에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생각하여 볼 기회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사)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는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신원이 쉽게 드러나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행위는 송금받은 돈으로 금을 매입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구체적인 실행행위인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및 편취금의 송금 행위 자체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금융계좌를 알려주고 그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돈의 처분에 관여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송금되는 돈(사업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매출액 중 일부를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지급받는 경우 등)에 관한 자금세탁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지시받은 행위의 내용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