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47 1. 피고인은 2018. 12. 24. 21:1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커피숍'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맥주 6병과 와인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맥주 6병과 와인 2병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997 2. 피고인은 2019. 4. 23. 03:5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4. 21: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3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현장사진, 피해금액영수증 2019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영업허가증 사본,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수용기록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5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합계 5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는 크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2017. 11. 3.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려 50회 이상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하여 수십 차례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2005. 3. 7. 벌금 30만 원, 2005. 4. 4. 벌금 30만 원, 2005. 4. 4. 벌금 50만 원, 2005. 5. 2. 벌금 100만 원, 2005. 6. 9. 징역 6월, 2005. 8. 12. 벌금 100만 원, 2005. 12. 23. 벌금 30만 원, 2006. 2. 23. 벌금 30만 원, 2006. 8. 1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6월, 2006. 12. 7. 벌금 150만 원을, 2007. 2. 14. 벌금 500만 원, 2007. 5. 4. 벌금 50만 원, 2007. 11. 16. 징역 8월, 2008. 4. 30. 벌금 300만 원, 2008. 7. 16. 징역 10월, 2009. 12. 8. 징역 1년 6월, 2012. 3. 28. 징역 1년, 2014. 1. 13. 벌금 400만 원을, 2014. 1. 16. 벌금 100만 원, 2014. 5. 15. 벌금 200만 원, 2014. 6. 11. 징역 8월, 2016. 3. 17. 징역 10월, 2016. 4. 22. 벌금 600만 원, 2016. 12. 1. 징역 10월, 2017. 11. 3. 징역 1년), 그밖에도 2018. 7. 범한 두 차례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2018. 11. 7.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에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양 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10여 차례 무전취식으로 즉결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종전 동종 사건의 판결문, 피고인의 수형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유흥주점 등에서 범한 무전취식 사기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거의 직후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종전 범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다시 범하고, 그 재범에 대해 처벌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다시 종전 범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다시 범하여 왔는데, 그와 같이 범행을 반복하는 행태를 무려 거의 15년 가까이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2019고단347 사건의 공소장, 소환장 등을 송달받고도 2019. 4. 3.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였고, 심지어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게 된 이후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고단997 사건의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재판과정에서는 반성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에 재판을 받을 때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를 얼마나 신빙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드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을 강변하거나 자신의 죄책을 완강히 부인하는 경우보다는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해자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