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겨울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여, 50세) 및 F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8. 12:00경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테이블 아래로 손을 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발을 만지면서 "발이 예뻐서 빨아준다. 알았어. 발만 만져볼게. 발이 진짜로 예뻐"라고 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내지 같은 해 3.경 강원 화천군 I에 있는 J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9. 11:40경 강원 화천군 K 근처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2. 28. 14:10경 강원 화천군 L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SM5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3. 9. 18:00경 강원 화천군 L에 있는 'M미용실'에서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N에게 황토 값 미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너 왜 흙 값 50만 원 안주는 거야. 사단장, 연대장까지 보고해서 너 군복 벗길 거야"라고 얘기하는 등 직업군인인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N, O(가명),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협박 관련)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N에게 한 말은 피해자와의 대화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한 말로서 단순한 감정적인 연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협박죄에있어서 고의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고, 현실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를 가질 것은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군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업군인인 피해자[육군27사단 77연대 Q, 원사(수사기록 40쪽)]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각 강제추행)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강제추행미수죄와 위 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따르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혈압 및 심장부정맥 등의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치매 진단을 받은 84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