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99

범죄사실 2015고단2699 피고인 A, B, C 피고인 A 은 2015. 8. 초순경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B를 고용하였다. 피고인 A은 6개월 동안 매월 100 만원 가량을 피고인 B에게 바지사장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경찰에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상호 약속하였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8. 7.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115호, 1054호, H건물 424호, 714호, 건물 1054호를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과 성행위를 할 여자 종업원으로 J, C, K, L 등을 고용한 후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1명씩 나누어 대기시키고, 인터넷 사이트 'M',1N', 'O' 등에 피고인이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대기하던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9. 6.경 위 G건물 1054호에서의 성매매행위가 경찰에 단속되자, 즉 시 B에게 연락하여 단속사실, 영업에 사용한 휴대폰 번호, 광고를 게시한 사이트, 성매매업소의 구성 및 단속당시 상황 등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실제 사장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부탁하여 B로 하여금 2015. 9. 14. 경 경기일산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성매매업소의 실제 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자신에 대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9. 6.경 A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A으로부터 성매매업소의 실제 사장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2015. 9.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경기일산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성매매업소의 실제 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8.초순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054호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회당 10 ~ 11만 원을 받고 총 9회에 걸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5고단2774피고인 D, A 1. 피고인 D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450호를 A로부터 인수를 받고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8, 경부터 같은 해 11. 18. 일까지 인터넷 F'이라는 사이트에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예약하여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1인에게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된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호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경 위와 같은 곳에서 'F'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후 같은 해 8.경 D에게 인계하였음에도 1일 일당 6만 원을 받고 자신에게 예약하는 불특정 남자들을 성매매를 하도록 업으로 알선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613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1.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17단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99,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상황서(추징금 산정) 1. 성매매 알선사이트 게시물 1. 각 현장 사진, 피의자 J카카오톡 화면 사진 2015고단2774피고인 D, A 1. 피고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핸드폰 검색사진 2015고단3613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가중영역 : 징역 1년N3년 나. 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동안 여러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4. 12. 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매매알선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 범행을 범하였으며(비록 2015고단2774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D에게 인계하였음에도 자신에게 예약하는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기소가 되기는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벌금형을 받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단속되고도 여전히 여러 오피스텔 호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 하였던 정황이 보인다),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교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동안 여려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5. 3. 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자신이 성매매 업소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범인도피 범행을 범하였고, 또한 세 번째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실제 성매매 업소 업주가 아니라고 사실대로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매매 범행 (유사성행위 포함)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후 2013. 3. 7. 벌금 3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매매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성매매 범행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그 동안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이고 벌금형보다 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