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151 피고인은 2020. 01. 24. 09:40경부터 11:2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매장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젓가락이 이게 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술과 과자를 꺼내어 먹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음주소란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돌아가자, 화가 나 위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경찰관을 따돌렸다! 집으로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고, 위 편의점 출입구 앞에 드러누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45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88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1. 16:42 경부터 같은 날 17:4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 G에게 "내가 칼을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다, 나 뚜껑 열리면 다 죽여버릴 수 있다. 무서운 거 없다. 나 징역 가는거 하나도 안 무서워, 야 동장 나와, 내가 칼 들면 너네 다 죽여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 18:10 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4세)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매장에 진열된 소주를 계산하지 않고 마시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랑 한번 해볼래, 나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너 죽일 수 있어, 나한테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여, 54세)에게 "나하고 한번 싸워볼래, 나 이길수 있어?, 난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나한테 죽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1. 18:50경 청주시 흥덕구 K빌라 L호에서, 피해자 M(남, 23세)가 거주하는 N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부엌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휴대한 채 N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O(남, 2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어 보이며 "죽여버리기 전에 말 좀 들어라, 계단 조용히 올라가고, 죽이지 못해서 산다, 다 죽여 버릴 수 있다. 다 죽이기 전에 제발 부탁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3411 1. 피해자 P(가명)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3. 19:00경 청주시 흥덕구 Q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P(가명)가 운영하는 'R' 반찬 가게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그곳을 찾아 온 남성 손님들에게 "이런 식으로 살아 처먹고 여기에 돈 다 갔다 주네"라고 말하고, 여성 손님들을 향해 "보지 같은 년, 대주기만 하면 다 보지냐, 보지가 썩은 년들, 젊은 년들이 반찬을 사먹으니까 이래서 안 되지, 미친년들, 밑에만 대주면 다 되는 줄 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면서 "그만 가시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가게 박살낸다, 빠숴 버린다, 한마디만 더 하면 가게 다 때려 부셔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반찬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18경 청주시 흥덕구 T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U매장'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찾은 손님들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로 "내가 여자 보지사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음담패설을 하고, 대금 결제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곳 과일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복숭아 2개를 마음대로 집어 먹고, 주류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소주를 마음대로 마시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동종 전력 전과 확인결과(판결문 첨부) 2020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설명 2020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쳐사진 2020고단13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각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폭력을 수반한 유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더욱이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