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21:4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197 백석사거리 앞 도로를구상골사거리 방향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B아파트 방향에서 쌍용공원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206,4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0. 21:40경 천안시 서북구 E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197 백석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보험 한도를 넘는 물적 피해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1998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점과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F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500만 원을 빌려달라, 앞서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경부터 2017. 2. 1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74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해외 서버의 인터넷 불법 사설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M (인터넷주소 1 생략), N ((인터넷 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B과 성명불상자는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나머지 공범들은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그들이 입금한 도박자금에 따른 충전 및 배당금에 대한 환전 업무, 도박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며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8. 8. 13.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중국, 필리핀 등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방법으로 각 실행행위를 분담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대상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총 93개의 차명 계좌로 합계 425,964,540,549원의 도박자금을 송금 받아 그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93개의 차명 계좌로 도박자금 합계 425,964,540,549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번), 대화내용 출력물, 항공권 예매내역 1. 수사보고(도박 규모 특정), 계좌거래내역 정리한 출력물 1. 수사보고(도박 운영 계좌 특정 및 추가 의심 계좌 특정) 1. 수사보고(추징 대상 범죄수익 특정, 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금지 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추징금 2,500만 원을 추징보전 계좌에 이체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피고인의 가담기간,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가 피고인의 누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피고인의 매형에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2. 2. 10. 2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설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맞고 시작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방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는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 등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카드 채권팀인데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차후 금융거래가 어렵다'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대출 신청이 계약위반 사항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7.경 포항시 북구D에 있는 E 앞에서 마치 대면추심을 하러 온 C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21. 4. 8.경 포항시 남구 F 앞에서 C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캐피탈 대출 담당자인데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000만원을 변제해야 불법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대출 신청이 계약위반 사항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8.경 경남 거창군 I모텔 앞에서 마치 대면추심을 하러 온 H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캐피탈 L 지급 팀장인데 대출 약정위반 때문에 신용평점이 떨어졌지만 금감원에 1,120만원을 예탁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니 우리가 보내는 출장 직원에게 돈을 예탁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융감독원에 예탁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3.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교회 앞에서 마치 출장 나온 K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통장사본, 문자내용, 카톡대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공소사실 기재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 피해액이 4,620만원에 이르며 피해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범행은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고도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확정판결(현금수거액 3,100만원)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미필적인 인식으로 일련의 인출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7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 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거 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B’의 채용 연락을 받고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일명 C)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현금 수거 1건당 약 3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중순경 피해자 D 에게 가전제품 구입 비용 납부 독촉문자 메세지를 전송하고, 구매하지 않은 가전제품에 비용 독촉문자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전화로 이를 문의하자 “당신의 명의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수사 중인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계좌에 예금 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일련번호 검수조사를 통해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이 지시하는 대로 2021. 7. 22. 14: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7. 23.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1998년경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2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5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사고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고인이 199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발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두바이호텔 사거리 방면으로부터 CGV 광주상무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NSS350A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D에 있는 ‘E’ 치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1년 2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20:3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 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래역 사거리 방향에서 D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하여 피고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6:35경부터 16:47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음식 주문을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C(여, 10세)을 보고 피고인의 앞으로 오라고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피해 아동)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수사) 1. 피의자가 피해 아동을 추행하는 장면 사진, CCTV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77세로 고령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 유사한 성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짧은 순간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9:15경 B에 있는 C버스터미널 내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승강장 방면에서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터미널 내로서 승하차를 원하는 승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조수석의 우측에서 위 버스를 등지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65세)의 몸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조수석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뒤, 다시 우회전하여 진행하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역과 흔적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E 블랙박스 영상 CD 등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블랙박스 영상 확보), 수사보고서(역과 상황에 대한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외버스 운전기사로서 터미널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승강장을 벗어나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 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최초 충격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버스 조수석 우측 편에 서 있었고, 뒷바퀴가 피해자의 몸에 걸리자 3회의 전진 시도 후 뒷바퀴가 완전히 피해자를 역과한 후 정지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전 전화통화를 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1:0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집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부부 싸움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저 계집년 말을 듣느냐?, 한번 해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뒤 양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발로 순경 E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폭행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14:4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월미도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석암지하 차도 방면에서 주안역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같은 방향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 진행을 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테온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과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의사 D 작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 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상한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하한은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낮에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하고, 법원에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린 나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17: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길에서, 옆 가게 ‘D’ 운영자인 피해자 E(남, 59세)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면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의 목 뒤쪽 옷깃을 잡는 것에 흥분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발로 차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발로 1회 차려다가 피해자에 의해 피고인의 다리가 잡히는 바람에 함께 넘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첨부, 피의자 E 제출자료 첨부)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9) 1. CCTV CD, USB, CD(증거목록 순번 1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을 맞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찬 사실만 있을 뿐 사타구니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혼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소 경위에 차이는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사타구니를 걷어차이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5)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발로 차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발로 1회 차려다가 피해자에 의해 피고인의 다리가 잡히는 바람에 함께 넘어지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병명은 “타박상 좌측 흉부, 타박상 좌측 슬관절, 타박상 좌측 족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이고, 발병일은 이 사건 당일이며, 상해원인란에는 타인에 의한 수상(환자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학교보건법위반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한 행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상 등을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4.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아웃백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아웃백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웃백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아웃백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분유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분유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000원을 분유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신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000원을 신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아기띠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아기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기띠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아기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원을 아기띠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정서, B의 사이버범죄신고 1. D, F, E, B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확정된 판시 범죄 외에도 수회의 벌금형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D에게는 그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본건 피해금액들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