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의 지하 환승 로비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왼쪽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부딪친 후 피해자가 왼쪽으로 돌아보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쓰다듬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사진 1. 내사보고(C역 CCTV 열람 등), CCTV 화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참고인 D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전화녹음 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전화진술 녹음),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약자용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바쁘게 걸어가다가 피해자와 부딪힌 적은 있다. 이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몸을 돌릴 때 피고인이 걷기 위해 팔을 움직이다가 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스쳤을 수는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쓸어 올리는 행동은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이로써 알 수 있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자 진술에 맞는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반응과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에게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에 살면서 서울 E역 인근 고등학교를 다니는 피해자는 2019. 9. 25. 수요일 08:00경 등교하기 위해 지하철 1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려고 C역에서 내렸다. 함께 등교를 하는 친구(여)가 피해자와 같은 1호선 전동차량의 다른 칸에 탔었기에, 피해자는 C역 지하 환승 로비 중 지상의 1호선 플랫폼에서 내려오는 계단과 하층의 2호선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계단 사이의 공간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교복치마는 주름진 형태로 무릎 윗부분에 닿을 정도의 길이였다. 피해자는 2019. 10. 2. 경찰 조사에서 '그때 내 뒤쪽으로 누군가 오더니 내 왼쪽 어깨를 툭 쳤다. 내가 왼쪽으로 돌아보니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내 성기를 손으로 슥 만지고 지나갔다. 손가락 끝으로 내 음부 아래에서부터 위로 훑듯이 만지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왼손을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고 있었기에 오른손으로 만졌다. 나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소름이 끼치고 심장박동이 막 빨라졌고 피고인이 천천히 걸어서 지나갔는데도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얼음이 되어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건의 경위와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태,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상태 등에 관하여 범행일로부터 일주일 뒤에 한 피해자의 이러한 경찰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고,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등을 밑으로 하고 손바닥을 위로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안쪽에서 바깥쪽을 훑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을 재연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보행 중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다가 타인의 신체에 닿게 되는 행동과 명백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직접 비추는 CCTV 영상은 없으나, 그 주변을 비추는 CCTV 영상의 캡처화면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아래 와 같은 행적이 나타나는바,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적과 일치한다. 또한 위 캡처화면을 보면, 이 사건 직후의 환승 로비는 환승객들이 서로 어깨 등을 부딪히면서 다녀야 할 정도로 붐비는 상태는 아님을 알 수 있는데(증거기록 제12면 상단 및 제14면 하단 사진), 이는 '당시 출근 시간이라 지하철은 복잡했지만, 그때 환승 로비는 환승객들이 한차례 거의 지나가고 난 이후여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어긋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사건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나친 다음 환승 로비 내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의 행동에 깜짝 놀란 피해자는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을 계속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에게 온 친구에게 '서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만졌다.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치마의 다리 사이로 손을 쓱 훑고 지나갔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가리켰다. 친구는 피해자에게 '가서 얘기할까'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말리면서 울기 시작했다. 이에 친구는 인상착의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근처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 두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마스크를 낀 채 백팩을 왼쪽 어깨에만 메고 그 어깨끈을 왼손으로 잡고 있었다. 피해자는 그대로 등교를 하였으나 1교시를 마치고 교사와 상의를 하고 2교시를 마친 후 조퇴를 하였으며, 모친을 만나 사건 당일 112에 신고하였다. 모친은 경찰에서 '조퇴한 피해자를 만나보니 피해자가 너무 많이 울어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관으로부터 사건 당시의 이동경로를 사진으로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9. 9. 27. 금요일에 남자친구와 함께 위 환승 로비에 갔다가, 사건 발생일과 동일한 옷을 입고 있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잡고 '그저께 피해자 만지지 않았냐'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아니다. 그런데 학생이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이때 옆에 있던 어떤 남성이 자초지종을 묻고는 피고인에게 '학생에게 돈이라도 주라'라고 하자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이미 신고했다고 말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입은 옷 위로 손을 댄 것이지만,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직접 노려 손으로 쓸어 올린 것으로서 결코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추행 시간이 짧은 것도 공중밀집장소에서 어린 학생을 상대로 순식간에 범행을 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그 즉시 의도성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스스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당황하다가 이내 신고나 추적을 포기하게끔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