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K 지하 1층에 있는 'L'라는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고, 피고인 G(개명전 이름 M)은 위 업소가 위치한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N 사우나'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7. 3.말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O', 'P' 등에 가슴 부위가 노출된 여성 프로필 사진과 함께 "호텔식 마사지 + 전립선", "코스 1 : 마사지 60분 8만원, 코스 2 : 마사지 60분 + vip 서비스 15분 12만원", "코스 3 : vip 서비스15분 + 마사지 60분 + vip 서비스 15분 14만원, 섹슈얼 마사지 + 전립선 마사지" 등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4. 25. 20:00경 위 'L' 업소에 찾아온 손님 Q, R, S로부터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이 손 또는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 성행위와 안마를 해주는 조건으로 1명당 12만원, 합계 36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4. 17:00경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인 'T'에 게시한 여종업원 모집 게시글을 보고 위 'L' 업소를 찾아 온 U(여, 27세)에게 손 또는 입으로 손님의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유도하는 유사 성행위를 하면 손님 1명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U을 고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다. 의료법 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4. 21.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위 'L' 업소에서 마사지실 11개 및 대기실 등을 구비한 약 30평 규모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 자격이 없는 B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의 손님을 상대로 얼굴, 몸, 다리 등 전신을 누르거나 문질러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하고 "코스 1 : 마사지 60분"의 경우 8만원, "코스 2 : 마사지 60분 + vip 서비스 15분"의 경우 12만원, "코스 3 : vip 서비스 15분 + 마사지 60분 + vip 서비스 15분"의 경우 14만원을 받고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5. 20:00경 위 L 업소의 1번방에서 손님인 Q을 상대로 머리, 목, 등 및 다리 등을 양손으로 눌러 지압해 주는 등 안마를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4.경부터 2017. 4. 25. 20:00경까지 업주인 A으로부터 손님 1명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안마시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25. 20:30경 위 L 업소의 3번방에서 손님인 V을 상대로 머리, 목, 등 및 다리 등을 양손으로 눌러 지압해 주는 등 안마를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4.경부터 2017. 4. 25. 20:30경까지 업주인 A으로부터 손님 1명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안마시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4. 25. 20:30경 위 L 업소의 5번방에서 손님인 R을 상대로 머리, 목, 등 및 다리 등을 양손으로 눌러 지압해 주는 등 안마를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4.경부터 2017. 4. 25. 20:30경까지 업주인 A으로부터 손님 1명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안마시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4. 25. 20:15경 위 L 업소의 7번방에서 손님인 S를 상대로 머리, 목, 등 및 다리 등을 양손으로 눌러 지압해 주는 등 안마를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2.경부터 2017. 4. 25. 20:15경까지 업주인 A으로부터 손님 1명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안마시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4. 25. 20:30경 위 L 업소의 9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머리, 목, 등 및 다리 등을 양손으로 눌러 지압해 주는 등 안마를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1.경부터 2017. 4. 25. 20:30경까지 업주인 A으로부터 손님 1명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안마시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4. 21.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위 'N사우나'에서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L' 업소의 업주 A과 손님 1명당 1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L'를 찾아온 손님들이 'N사우나'의 탈의실과 사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A의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R,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S, U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광고캡처화면, 단속시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임대차계약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성매매자 모집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자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각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G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3년경 폭력행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B, C, D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E, F은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G은 2014년경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의료법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영업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