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접근매체모집책은 피해자 계좌로부터 금원이 이체될 계좌의 접근매체를 확보하여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전화유인책은 불상지에서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하고 있던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자가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인 '알바몬'에 '단기, 장기 알바생을 D에서 모집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한 E에게 전화하여 "출입카드를 만들어야 하니 사용 중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라. 출입카드의 비밀번호 등록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급여를 지급할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하여 E 명의 농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한편 E으로 하여금 광주시 동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접근매체모집책인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6. 18:35경 위 'G' 앞길에서 E으로부터 E 명의 위 농협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은 다음 2016. 7. 27. 10:00경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 있는 전봇대 옆 철재 사물함 안에 위 접근매체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6. 7. 27. 11:2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아들 I이 친구인 J의 1,500만 원에 대한 대출 보증을 섰고, 2016. 2. 7.경까지 갚기로 했는데 돈을 갚지 못해서 아들을 납치했다. 이자까지 포함해 1,8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8경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78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피고인이 전달한 위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07경 광주시 동구 제봉로 210에 있는 동부소방서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30만 원, 같은 날 13:16경 같은 구 구성로 218에 있는 농협 대인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5회에 걸쳐 500만 원, 같은 날 14:25경 같은 시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 내 현금인출기에서 2회에 걸쳐 60만 원, 합계 5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 18:35경 전항 기재 'G' 앞길에서 E으로부터 E 명의 위 농협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은 다음 2016. 7. 27. 10:00경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 있는 전봇대 옆 철재 사물함 안에 위 접근매체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2016. 8. 14. 분실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328쪽), 증 제1, 2호의 압수물들(각 휴대전화)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형법 제48조 각호의 몰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 제3 내지 5호증의 압수물들(각 하드디스크 내지 USB 저장장치)도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형법 제48조 각호의 몰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증 제6 내지 9호의 압수물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옷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는 등 형법 제48조 각호의 몰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모두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 또한 중대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9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7.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를 속초고등학교 쪽에서 영랑동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EF쏘나타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나 후방에서 순찰차가 추격하는 것을 보고는 도주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트랙터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G 소유의 트랙터를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사고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7. 21:00경 속초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5경 속초시 영랑호반길3에 있는 속초의료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합의서(G), 합의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1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5.경 영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G로부터 영양군 H의 'I'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에 사용될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매월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주택건축용 각재, 시멘트류 등 건설용 자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던 중 2014. 7.경 피고인은 사실 G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은 1,000만원이 남았을 뿐인 반면,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권 채무도 1,800만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계속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서 "G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니, 계속 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10.경까지 합계 15,514,1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514,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공사에 사용될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시공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 2013. 추석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렀던 반면,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도 특별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7. 말경까지 합계 990만원 상당의 주택건축용 각재, 시멘트류 등 건설용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9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경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영양군 J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9,000만원 상당으로 늘어난 반면, 위 공사현장에서도 특별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6. 21.경까지 합계 4,463,300원 상당의 주택건축용 각재, 시멘트류 등 건설용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63,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받은 공사대금 확인),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A이 공사한 사실 여부), 수사보고(G 대표 상대 수사), 수사보고(추가공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 내역 관련)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장부 사본), 수사보고(공사자재대금 지급 관련),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재를 납품받아 피해자로부터 그 자재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860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1형사부 재판장 E에게 '2011. 7.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F가 처음에 G 세무법인의 H 세무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H 세무사가 자신에게 선임료 1,000만 원외 2억 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청하여 그 무렵 현금 2억 원을 준비 후 F와 함께 G 세무법인에 찾아가 H을 만난 다음 H에게 현금 2억 원을 건넸고, 그 자리에 D은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2014. 7~8.경 위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처음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것은 D이고, D이 F를 통해 '국세청 공무원에게 인사하려면 현금 2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이 그 무렵 현금 2억 원을 준비 후 F와 함께 G 세무법인에 찾아가 D을 만난 다음 D에게 현금 2억 원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증인신문 당시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통하여 검찰이 자신의 증언을 통하여 입증하려는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종국적으로 2억 원을 F가 소개한 H에게 지급함으로써 로비비용이 아닌 수임료를 G 세무법인에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고, 위 증인신문의 진행 경위, 전체적인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위 증언을 하면서 피고인이 착오에 빠져 있지 않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17, 19,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번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2:43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 위 패물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8K 금반지 2개와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온 후, 거실에서 하의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용의자 선정),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및 용의자 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11. 16.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2016. 3. 18.경까지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구비된 밀실 4개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로 12만원을 받아 여종업원 D에게 6만원을 지급하고 밀실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1. 상가월세계약서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진단서(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전과로 3회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길을 기장 방면에서 반송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9세) 운전 F 투싼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2016. 3. 4. 17:08경 광주 동구 F원룸 102호에 거주하는 G를 만나기 위해 위 건물에 들어가, 위 호실의 문을 두들기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에 원룸 거주자들의 평온을 해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 C이 거주자이자 건물주로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17:20경까지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피고인 A은 G를 고용했던 음식점 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G의 친구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전에 한 달에 3번 정도 G가 거주하는 F원룸 102호에 놀러가곤 하였으며, G가 B에게 F원룸의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위 피고인들은, G가 일주일 정도 출근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G가 거주하는 F원룸 102호를 방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F원룸에 들어간 행위는 G를 비롯한 F원룸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102호의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G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F원룸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의 주거의 평온을 깨트린 이상, 그때부터는 F원룸의 건물주로서 102호 옆의 101호에 거주하던 C 부부가 주거권자로서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G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같은 종업원이던 I에게 일을 나가지 않겠다고 말을 한 후 피고인 A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C 부부의 퇴거요구가 G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102호 출입문 앞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C의 처인 H이 참다못해 101호에서 나와 피고인들에게 퇴거요구를 한 사실, 피고인 A이 H에게 무슨 상관이냐며 욕설을 하자, 이를 듣고 있던 C마저 밖으로 나가 피고인들에게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C 부부가 피고인들에게 퇴거요구를 하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을 안내하기 위해 따라갔다가 그가 C 부부와 싸움을 하자 원룸에서 나가지 않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4. 17:08경 광주 동구 원룸에서 자신의 원룸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이 퇴거할 것을 요구하며 바지 허리춤을 잡고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씹새끼야, 짜잔한 집하나 갖고 까부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허리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벽 쪽으로 밀어서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한 것이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온 피해자 A을 퇴거시키기 위해 그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것이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A,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9. 각각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05:50경 청주시 B앞길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0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5고단2705 [사기] 피고인은 2015. 2. 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에게 "공장 거래처로부터 돈이 안 들어와서 물건을 만들지 못하니 500만원만 융통해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 F는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갚을 수 있다고 한다."라고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회사 운영도 어려워 위 차용금을 1주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2. 3.경 5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재물을 받았다. ■ 2015고단2997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 9.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의 골프 코치였던 피해자 J에게 "화장품 땡처리 사업을 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다. 그 사업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2012. 10. 8.경까지 2,000만원으로 변제하고, 적어도 1,000만원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사업계획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2012. 10. 8.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4.경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받았다. ■ 2016고단1658 [사기] 1. 2013. 8.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L이라는 사람이 필리핀의 광산에서 금과 구리를 채굴하는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L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한 달 후에 원금과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은행 대출 채무 1억 원, 보증 채무 10억 원 등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그 무렵 J 등으로부터 합계 2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받았다. 2. 2013. 10. 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받았다. 3. 2013. 10.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0.경 서울 마포구 M오피스텔 210호에 있는 설계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주식회사에서 리스한 승용차를 2,100만 원으로 구입하고 남은 리스대금을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승용차 대금이나 리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렉서스 승용차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16고단26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8. 15:05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324번길 62-7에 있는 베네시안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813에 있는 송월타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O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5고단2705 [사기]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 2015고단2997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문자메시지 ■ 2016고단1658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리스대금 납부내역 등) ■ 2016고단26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행차량 사진 ■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2015고단2705호: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점 - 2015고단2997호: 피해자 J와 합의하여 고소 취하된 점 - 2016고단1658호: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정상 - 판시 각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8. 21. 06:07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기장체육관에서 중앙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교차로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직진 통과 중, 우측 편도1차로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의해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한 F 모닝 승용차량의 전면부를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2주간을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7.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동아청구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같은 구 진장동에 있는 경제진흥원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6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6. 13: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제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31세)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2.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0:2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278 패션아일랜드 SJ테크노빌 앞에서, 피해자 C(남, 60세)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벌어져 택시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밀어 도로 옆 주차금지 차단봉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귀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C의 진술(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증인으로서의 법정진술), 마리오 CCTV 영상 CD 등이 있다. 그러나 먼저 위 CD에 기록된 영상(특히 00:21:05경)만으로 'C가 피고인의 폭행과 무관하게 스스로 넘어져 주차금지 차단봉에 부딪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한편 C가 피고인과 벌인 시비의 경위·내용이라든가 자신의 하차 이유 등에 있어서 스스로 모순되게 또는 대단히 비상식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으며, "나는 길을 알려줄 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네비게이션(나중에는 '블랙박스'를 문제삼음)을 껐으니 내리겠다"라고 고집하는 등 억지로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녹음내용 참조) 등을 고려하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 가지고 피고인의 폭행 사실, 나아가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목의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7.경, 2016. 3. 12.경 대전 유성구 B에서 위 임야를 양봉 및 경작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임야 954m²를 절토 및 성토하고 위 임야에 있던 아카시아나무 등 활엽수 38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참고인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2. 10:1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77에 있는 한양대학교 지하철역 앞 3차로의 3차로를 한양대 사거리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B(여, 42세) 운전의 C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247,4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수리비청구내역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1: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과 말다툼을 하다가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등을 선고받고 2015.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5.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근처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BMW 320D 차량과 푸조 차량을 담보로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도 다수 존재하여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위 BMW 차량은 타인 소유로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200만 원 및 현금으로 600만 원, 같은 달 8. 경 같은 계좌로 180만 원 등 합계 1,9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온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정식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수사기록 1권 87쪽 등)], 피고인이 과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24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보령시에서 'C'이란 상호로 석재판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부터 2006. 8.경까지 D과 조형물 관련사업을 함께 하면서 D이 창작한 조형물 디자인 시안과 설치된 작품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의 협업관계가 깨지면서 2008. 12.경 고양시에 있는 E고등학교에 D이 창작한 책모양 조형물의 사진을 F에게 주면서 조형물을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2009. 3.경 김포시에 있는 G아파트 및 2009. 불상경 서울 H아파트에도 D이 창작한 가족상 조형물을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여 각각 설치하였다. 이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F은 2014. 12. 18. 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포 G아파트 등의 조형물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받아 조형물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법원은 2015. 8. 20. D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령경찰서장 앞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김포 G, H, 인천 J, 춘천 K아파트에 설치한 가족상 조형물은 증인 F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것은 사실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이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제작하여 설치한 각 조형물은 피고인으로부터 조형물에 대한 사진을 건네받으면서 사진과 같이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제작·설치한 것으로 F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5.경 보령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51827)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1.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