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의 주거지 건너편에 사는 이웃이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3. 3. 16. 17: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앞 노상에서, 외출 후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과자를 줄 테니 내 집으로 올라가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3. 16. 17: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건물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온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가명)의 속기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중증지적장애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송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추행유인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 등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당시 누구라도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고, 피고인 역시 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모친은 평소 피해자를 데리고 장애인복지관과 집을 오가는 등 피해자의 생활반경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에 병원에 다녀 오느라 피해자를 데리러 가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홀로 집에 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홀로 집에 가던 피해자에게 과자를 준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은 생활반경에서 이탈시켜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점,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시텔은 피고인이 지배하는 개인 거주공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위 고시텔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행위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상황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있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지만(13점~29점은 ‘높음’, 7점~12점은 ‘중간’, 0점~6점은 ‘낮음’ 수준에 해당함),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의 재범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인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써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