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47

범죄사실 2015고단6347 [범죄전력] 피고인 O은 2015.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7.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C은 2011.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3. 13. 여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내용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불능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AG, AH, AI, AJ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 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 줄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AK, 나동 107호의 소유자인 AL의 부인이다. 위 피고인은 AM이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눠 갖기로 AM, AG와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AG 일당에게 제공하였고, AG 일당은 AM이 위 아파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AM이 2012. 11. 5.부터 2013. 4. 30.까지 AN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AM에게 교부하였다. AM은 2013. 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주례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3,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AG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와 같은 허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3. 5. 10. AL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위 피고인은 AM, A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양산시 AO, 202동 606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B는 AP이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눠 갖기로 AQ, A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6. 6. 14:00경 양산시 AR에 있는 AS편의점에서 AQ, AG를 만나 AP이 위 아파트를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P은 2013. 6.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양산신도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2,100만 원의 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3. 6. 21.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AQ, AP, A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AI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2013. 11. 28. 부산 부산진구 AT에 있는 AU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D 소유의 부산 남구 AV, 106동 602호를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는 2013. 12.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범일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400만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AI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3. 12. 19.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4,4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A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AG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부산 동래구 AW에 있는 자기 소유 부동산을 AG 일당에게 제공하였고, AG 일당은 피고인 E이 위 부동산을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E이 2013. 7. 10.부터 2014. 1. 14.까지 AX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1.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온천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2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AG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1. 24. 4,2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A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P, 피고인 F 피고인 P과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AG, AH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부산 동래구 AY에 있는 모친 AZ 소유 부동산을 AG에게 제공하였고, AG, AH은 피고인 P이 위 부동산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P이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BA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P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P은 2014. 4.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동래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AG, AH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4. 10. AZ 명의의 계좌로 5,6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P, 피고인 F은 A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G은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AJ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I은 피고인 H을 통해 알게 된 AG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은 2014. 1. 21. 군산시 BB에 있는 BC부동산 사무소에서 피고인 G을 만나 자신이 피고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G이 피고인 I 소유의 군산시 BD, 101동 607호를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G은 2014. 1.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나운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7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AJ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1. 28. 7,7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AJ, A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 J은 부산 동래구 BE, A동 502호의 소유자인 BF의 남편이다. 위 피고인은 BG이 위 부동산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BG 등과 나눠 갖기로 AG와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AG 일당에게 제공하였고, AG 일당은 BG이 위 부동산을 보증금 9,000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BG이 2013. 8. 29.부터 2014. 2. 10.까지 AX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BG에게 교부하였다. BG은 2014. 2.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명륜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AG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2. 18. BF 명의의 계좌로 6,3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위 피고인은 BG, A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K 피고인 K는 부산 동래구 BH, 1605호의 소유자인 BI의 처이다. 위 피고인은 BJ이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BJ 등과 나눠 갖기로 AG 등과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AG 일당에게 제공하였고, AJ은 BJ이 위 아파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BJ이 2013. 8. 1.부터 2014. 2.까지 BK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BJ에게 교부하였다. BJ은 2014. 2.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명장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AJ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2. 20. BI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위 피고인은 BJ, AG, A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L과 피고인 M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AJ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L과 피고인 M은 2014. 2. 24. 부산 해운대구 BL에 있는 B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L이 피고인 M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BN, 102동 1902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L은 2014. 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좌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600만 원의 KB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AJ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3. 5. 9,600만 원을 KB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L, 피고인 M은 A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N 피고인 N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AG와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고, BO은 AJ에게 장모인 BP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N과 BO은 2014. 3. 17. 부산 남구 BQ에 있는 B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N이 부산 남구 BS에 있는 BP 소유의 부동산을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N은 2014. 3.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범천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AG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3. 27. BP 명의의 계좌로 4,9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N은 BO, AG, A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O 피고인 O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AJ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4. 3. 17. AJ의 알선으로 부산 남구 BT에 있는 BU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피고인이 BV으로부터 부산 남구 BW, 101동 406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AJ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BX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메트로시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AJ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3. 28. BV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위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Q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Q은 2014. 3. 8.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명의를 빌려달라는 AJ의 부탁을 받고, AJ이 매수한 부산 해운대구 BY, 107동 802호에 관하여 위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주어, 2014. 4.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Q은, 1) 2012. 3. 14.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장전 새마을금고 앞에서 위 일시경 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BZ)의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AJ에게 양도하고, 2) 2013. 4. 4.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에 있는 기업은행옥천지점 앞에서 위 일시경 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CA)의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AJ에게 양도하고, 3) 2013. 6. 24.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국민은행 옥천지점 앞에서 위 일시경 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CB)의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AJ에게 양도하고, 4) 2014. 5. 8.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농협 좌동지점 앞에서 위 일시경 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계좌번호 CC)의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AJ에게 양도하였다. 14. 피고인 R CD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AJ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R은 AI에게 모친인 CE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CD과 피고인 R은 2014. 5. 7. 부산 사상구 CF에 있는 C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D이 CE 소유의 부산 사상구 CH, 7동 704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D은 2014. 5.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1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개금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AJ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5. 16. CE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R은 CD, AJ, A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V 피고인 V은 구미시 CI, 103동 603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V은 CJ가 위 부동산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CJ 등과 나눠 갖기로 CK(59년생), AI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V과 CK(59년생), CJ는 2014. 7. 1. 구미시 CL에 있는 공인중개사 CM 사무소에서 CJ가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5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J는 2014. 7.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구미4공단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우리전세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AI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7. 11. 피고인 V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우리전세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V은 CK(59년생), CJ, A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S 피고인 S은 부산 남구 CN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위 피고인은 CO이 위 부동산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CO 등과 나눠 갖기로 AJ과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AJ에게 제공하였고, AJ은 CO이 위 부동산을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O이 2013. 12.경부터 2014. 5.경까지 CP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CO에게 교부하였다. CO은 2014. 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범천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AJ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6. 10. 피고인 S 명의의 계좌로 6,3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위 피고인은 CO, A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7. 피고인 AA, 피고인 S 피고인 AA와 피고인 S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AJ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A와 피고인 S은 2014. 8. 7. 부산 남구 BQ에 있는 B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A가 부산 남구 CN에 있는 피고인 S 소유의 부동산을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A는 2014. 8.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수영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AJ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8. 14. 피고인 S 명의의 계좌로 4,9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A와 피고인 S은 A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8.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T과 피고인 U는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AI, AJ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T과 피고인 U는 2014. 6. 19. 부산 북구 CQ에 있는 C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T이 피고인 U 소유의 부산 북구 CS, 105동 2502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T은 2014. 6.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화명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2,000만 원의 우리전세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AJ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6. 27. 피고인 U 명의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T과 피고인 U는 AI, A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9.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W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AJ, AI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X는 AG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W과 피고인 X는 2014. 7. 8. 부산 동래구 CT에 있는 CU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W이 부산 동래구 CV에 있는 피고인 X 소유의 부동산을 보증금 7,5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W은 2014. 7.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동래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2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AJ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7. 18. 피고인 X 명의의 계좌로 5,2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W과 피고인 X는 AI, AJ, A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Y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AJ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Z은 AG에게 모친인 CW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Z은 CW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X, 가동 401호를 AG에게 제공하였고, AJ은 2014. 7. 15. 부산 해운대구 CY에 있는 CZ 부동산에서 피고인 Y이 위 부동산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Y이 2013. 12. 2.부터 2014. 7. 15.까지 DA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Y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Y은 2014. 7.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센텀파크출장소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7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AJ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 7,7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Y과 피고인 Z은 A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1. 피고인 AB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B은 2014.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소유권 명의를 빌려달라는 AJ의 부탁을 받고, AJ이 낙찰받은 부산 북구 DB, 303동 2304호에 관하여 2014. 9. 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AJ에게 위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2014. 9. 5. 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B은 2014. 6. 27.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국민은행 메트로시티지점 앞에서 위 일시경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DC)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AJ에게 양도하였다. 22.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C과 피고인 AD는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AJ, AI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D는 자신이 소유한 부산 남구 DD, 205동 901호를 AI에게 제공하였고, AJ은 피고인 AC이 위 부동산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C이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DE주유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A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C은 2014. 9.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범천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700만 원의 우리전세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AJ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9. 26. 피고인 AD 명의의 계좌로 7,7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C과 피고인 AD는 AJ, A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3. 피고인 AE 피고인 AE는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AI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토곡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2,000만 원의 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부산 수영구 DF에 있는 DG 소유의 부동산을 보증금 4,2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I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12. 12. DG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위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P, AG,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 AP, DI, DJ, DK, DL, DG,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전세자금 대출관련 서류, 각 전세자금 대출관련 서류 및 주민등록초본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1. 각 전세자금 대출관련 자료 송부요청 공문, 각 회신내역 1. 각 공소장 부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171, 3484, 3895, 4322면) 1. 판시 전과: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G, H, I, J, J, K, L, M, N, O, P, R, T, U, V, W, X, Y, Z, AA, AC, AD, AE: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S: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Q: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A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0)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F, Q, S, A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Q, A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F, H, I, J, K, L, M, N, R, S, U, V, W, X, Y, Z, AA, AD, AE)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J, K, N, R, W, Y, Z, AA, AD, A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V, W, X, Y, Z, AA, AC, AD, AE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다만 피고인 L은 대출금 전액 변제 완료) 2. 피고인 S, T, U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명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각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실제 배분받은 액수, 범행에 기여한 정도, 편취금의 변제 현황, 범죄 경력(특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지 여부 등), 합의 여부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존부 등을 주요한 양형기준으로 삼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