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D‘(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성관련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약국 개설자가 아니다. 1. 약사법위반(판매 목적 취득)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가. E 등 의약품 취득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불상의 중국 조선족 보따리상으로부터 의약품인 E 등 의약품을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의약품인 E 등 9개 종류의 의약품 16,421개를 취득하였다. 나. 한방정력제 의약품 취득 피고인은 2016. 4.월경부터 2017. 3.월경 사이 서울시 동대문구 ’B‘ 부근에서 중국에서 제조된 ’실데나필‘ 성분 등이 들어있는 한방정력제 등을 2회에 걸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합계 약 10,000개 취득하였다. 2. 약사법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허가 받지 아니한 의약품,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되거나 변조된 의약품을 그 정황을 알고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잠박력’ 등 무허가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한방정력제인 ’잠박력‘ 등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SMS 광고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발송한 SMS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G에게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잠박력’이라고 이름을 붙인 한방정력제 등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 약 50개를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경까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2-3, 2-4와 같이 합계 373,340,000원 상당의 상품명 ’잠박력‘ 등의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H 등 위조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설한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통하여 의약품인 ’H‘, ’E‘, ’I‘ 등을 판매한다고 게시하여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게시된 광고를 보고 위 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일명 J에게 160,000원을 대금으로 지급받고, 불상의 보따리상으로부터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조 H 3박스(48정)를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경까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총 32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8,597,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2019. 2. 18.경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합계 28,347,000원 상당의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4, 5, 8~11, 20, 21, 23, 25, 29, 30, 31)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견본 분석시험결과 보고서 1. 판매사이트 주문내역, 판매사이트 화면 캡처사진, 불법의약품 사진, 금융계좌 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부정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및 판매목적 취득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와 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벌금형 병과),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만,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및 벌금 803,374,000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의 소매가액 합계액 401,687,000원 × 2] ~ 2,008,435,000원(= 위 소매가액 합계액 401,687,000원 × 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약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04,000,000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5년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부정의약품인 ’잠박력‘, ’위조 H‘ 등이 환자의 신체에 실제로 중대한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소매가액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인 ’잠박력‘, 위조된 ’H‘ 등을 시중에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으로 범행으로 실제로 상당한 수량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정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