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7. 9.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8고합147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공동 구입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으로부터 25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이 15만 원을 더하여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필로폰 판매자인 C으로부터 필로폰 2g을 구입하여 1g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 오후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은행 앞길에서 필로폰 판매자 C에게 위와 같이 모은 40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2g 상당을 받은 후 같은 날 오후경 인천 중구 F 앞길의 G이 운행하는 견인차량 안에서 B에게 필로폰 1g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중순 오후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필로폰 판매자 C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g 상당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하순 저녁경 인천 중구 J건물, K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 오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오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3. 오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24. 13:3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필로폰 수용액이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피가 역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 24. 13:50경 인천 중구 J건물, K호 주거지 작은방 옷장 밑 구석에 위 제2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주사기 무게 포함 14.48g), 필로폰 희석액과 혈액이 섞인 일회용 주사기 1개(주사기 무게 포함, 3.29g)를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대마 구입 피고인은 2018. 5. 20. 시간 불상경 L으로부터 대마를 필로폰으로 교환을 해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2:00경 내지 23:00경 사이 인천 중구 M에 있는 'N' 대리점 앞 L이 운행하여 온 번호를 알 수 없는 포터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4g(일회용 주사기 눈금 6칸 상당)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6.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5. 21. 00:00경 인천 중구 J건물 주차장에서 제5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초를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수제파이프에 손톱 크기 반만큼 넣고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2. 00: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손톱 크기 반만큼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5. 24. 13:50경 인천 중구 J건물, K호 주거지의 작은방 옷걸이 아래 구석에 위 제5항과 같이 L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39.18g을 편지봉투와 비닐봉투에 나누어 넣어두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8고합320 8. 필로폰 취급 가. 피고인은 2018. 3. 초순 21:00경 인천 남구 O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P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일회용 투약 분량(약 0.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07:00경 인천 중구 Q, 상가건물 2층 복도에서, P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 두 칸 반 분량의 필로폰 약 0.2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 21:00경 인천 남구 O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주차장 쓰레받기에 넣어두고 P에게 연락해 가져가게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중순 21:00경 인천 남구 O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주차장 쓰레받기에 넣어 두고 P에게 연락해 가져가게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하순 21:00경 인천 남구 O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주차장 쓰레받기에 넣어 두고 P에게 연락해 가져가게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5. 초순 21:00경 인천 남구 O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주차장 쓰레받기에 넣어두고 P에게 연락해 가져가게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5. 중순 21:00경 인천 남구 O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주차장 쓰레받기에 넣어 두고 P에게 연락해 가져가게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5. 22. 23:00경 인천 남구 O모텔' 카운터에서, P에게 주사기 한칸 반 분량인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5. 23. 06:00경 인천 남구 O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주차장 쓰레받기에 넣어 두고 P에게 연락해 가져가게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2018고합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P와의 대질 포함) 1. P 통화내역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에 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 제6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18고합147 사건에 관하여 406,000원{필로폰 4회 투약분 400,000원(회당 100,000원 × 4회) + 대마 2회 투약분 6,000원(회당 3,000원 × 2회)} + 2018고합320 사건에 관하여 43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8항의 나.항 필로폰 매매 부분 100,000원 + 피고인이 무상 교부한 필로폰 전체 1.1g에 해당하는 소매가격 330,000원(0.01g당 3,000원 × 110)} = 83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2년 9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르고, 상한은 제1범죄의 상한에다가 제2, 3범죄 상한의 1/2, 1/3을 각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몰수(증 제1 내지 10호), 추징 836,000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마약류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더욱이 동종인 마약류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소지,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계속적으로 마약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경위가 근육통 등 참기 어려운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에,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