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업을 하는 피해자 B(여, 20세)의 고객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22:30경 목포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을 고객으로 소개시켜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만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허리를 만지고 배를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진 후, 위 노래방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모텔 가서 자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관련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의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미제출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폴리그래프 검사 거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전자 G과의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지거나 키스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E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이 너무 심하다며 피고인에게 여기는 스킨십을 하는 장소가 아니고 룸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의 기재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단순히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피고인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나 통화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고, 메시지 복원을 위한 휴대전화 제출,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판시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행사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업주이고, 피해자 D은 E에 있는 F 업주로 상호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9. 14. 10시경 위 광주시 G에 있는 F 앞에 피해자 D이 설치해놓은 시가 76,5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손으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자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이를 제거할 자격이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피해액,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재물손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5. 07:05경 광주시 G에 있는 F 앞 노상에 피해자 D이 설치해놓은 시가 1,920,000원 상당의 목재 벽체와 그 벽체에 붙어 있던 시가 4,048,000원 상당의 간판 및 홍보물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헐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동의를 받고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H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 목재 벽체와 간판 등 홍보물을 헐어내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D은 2019. 8. 20. 피고인에게 ‘I 입구에 설치된 목재펜스를 일시 해체하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철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입구가 아닌 방향의 펜스는 발신인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우려가 있으니 이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H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전날 D을 방문하여 목재 벽체의 해체와 관련하여 허락을 구하였고, 다음날 D의 입회 아래 해체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작업을 마치자 D이 수고하였다며 음료수를 내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D의 분쟁과 관련이 없는 H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업무방해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8. 26. 08시경 광주시 G에 있는 F 앞 주차장 진입로 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 자신이 운영하는 C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콘크리트 돌 10개를 가져다 놓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손님들이 그 곳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26. H로 하여금 F 앞 주차장 진입로 쪽에 콘크리트 돌 10개를 가져다 놓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주차장 진입로(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지번이 광주시 J인데, 피고인이 등기부상 위 주차장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광주시 E(G, ‘F’ 부지)에 대하여 임차하였으나 이 사건 주차장은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차장은 피고인의 소유로 추정되고(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고 D이 이 사건 주차장의 소유자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임대차목적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토지 소유자의 권한 내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던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1.부터 2019. 10. 1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7월분 임금 550,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4, 15, 17, 22, 23, 30, 31, 38, 45, 48, 49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84,645,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증거기록 6쪽, 13쪽, 25쪽)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던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1.부터 2019. 10. 28.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7월분 임금 68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10 내지 13, 16, 18 내지 21, 24 내지 29, 32 내지 37, 39 내지 44, 46, 47, 5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임금 합계 250,871,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부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4.(이 부분 근로자들 중 I, J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2020. 9. 21.(근로자 I), 2020. 11. 13.(근로자 J)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부터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E 등이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특별서 서대문구 F에 있는 ‘B’ 본사 사무실에서 가맹점 모집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12% 중 1% 및 6%를 취득하는 ‘지사장’ 및 ‘지점장’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담당자와 ‘지 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1,000여명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 여금 ‘B' 또는 ’C‘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고, 2020. 1. 29.경부터 2020. 5. 21.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162,013,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내용 및 지점 운영 수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말 23:00경 대구 서구 B빌라 C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이 아이 양육 문제로 싫은 소리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눈 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에 한하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일반진단(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뺨을 2~3차례 때렸을 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고, 달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일반진단(소견)서에 나타난 상해의 부 위 및 정도, 진단 시점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를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과 이 사건 이후에 경북대병원에 가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병원비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상가 1층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4:58경 위 ‘C’ 매장 안에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 D(25세)이 매장 안으로 들어와 정수기에 있는 물을 마시면서 바닥에 얼음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매장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안내판(높이 약 130cm)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쫓아내려는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막는 자세를 취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들고 있던 위 철제 안내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물건(철제 안내판)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고, 설령 상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제 안내판을 휘두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한 이외에 가해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성인 남성으로 외관만 보아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부터 나주시 B에 있는 창고 용도의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2. 5.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오수배출시설인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고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발인 보충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화장실 등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7조 제6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화장실 등 촬영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문답을 주고받은 다음 위 사진들을 촬영하였다면서 위 사진들은 위법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위 각 사진을 촬영한 경찰관인 E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과 수세식 변기의 설치 여부 등과 관련하여 신문이라기보다는 일상적 대화에 가까운 문답을 하던 중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위 각 사진들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 및 위에서 인정한 위 사진들의 촬영 경위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사진들은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세식 변기 설치에 대한 인·허가를 얻은 다음 수세식 변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수세식 변기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 뿐,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는 C,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진술서의 기재, 위 수세식 변기와 위 수세식 변기에 있던 장소인 피고인 주택의 화장실의 2020. 3. 17.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화장실 등 촬영 사진 첨부) 등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32

공소사실 가. 2018. 2. 14.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 거제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 내 사내협력업체인 (주)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로부터 경영권을 양도하는 전권을 위임받았으니, 3억 1,000만 원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자.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대표 G으로부터 경영권 양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F 경영권을 양도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3. 29.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 제1.항과 같은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은 E 간부들에게 양도양수에 따른 접대비로 전부 사용했으니,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더 주면 5.경 대표자 변경에 따른 심사 후, 6. 말경까지는 반드시 F의 경영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경영권 양도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와 경영권 양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G에게 알리거나, E 관계자와 양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경영권을 양도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2. 14. 현금 4,000만 원을, 2018. 3. 29. 현금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경영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B에게 거짓말을 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녹취록 제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의 대표이사인 G이 피고인에게 F을 인수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이 G에게 카카오톡으로 계약서 양식을 보냈고, G이 이를 그대로 사용하라고 승낙하였던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2~3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F의 인수 계약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점, H는 피고인을 피해자 B에게 소개하였고, 인수 대금 교부시 동석하여 인수가 무산될 경우 자신이 책임지고 B에게 대금 9,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2019. 4. 5. B에게 1억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H는 I 주식회사를 피고인과 공동으로 인수하면서 피고인에게 반환할 출자금 채무 1억 원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B에게 9,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G으로부터 F의 인수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을 포함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고 실제 인수를 추진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경 지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을 만나 알게 되었고, B을 통해 그 친구인 피해자 C을 만난 이후 피해자들과 친목모임을 하면서 지내오던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충북 D 소재 E단체 사무실 2층 F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이 닭발사업을 시작하는데 초기에 5,000만 원 빌려주면 닭발 사업으로 수익을 내어 내년 3월부터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필요하다고 할 때 즉시 돌려줄 수 있다. 원금은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닭발사업에 투자하도록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차용하더라도 위 닭발사업의 전망이나 사업체의 자금 사정 상 2018. 3.부터 월 2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언제든지 반환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위 닭발사업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 E단체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2. 13. 피 고인의 아들 H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닭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위 F카페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위 1.항의 피해자 B과 동일 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2. 5. E단체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닭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합계 4,000만 원이, 피해자 B에게는 합계 5,000만 원이 각 반환되어 판시 각 피해액 상당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2019. 8.경 업계에 B이 사고를 쳤다는 소문이 퍼져 있어 청약통장의원출(청약통장의 원출처, 담당 및 책임자)이 B인 것을 알면 거래가 되지 않으니, 청약 통장의 원출이 피고인인 것처럼 속이기로 공모하고, B 및 피고인은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청약신청 내역조회서 등을 위조하여 당첨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청약통장을 매도하기로 추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는 2019.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아파트 총점 65점과 66점짜리 두 개의 청약통장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는 2019. 8. 6.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청약통장 명의자 H, I에 대한 청약신청 내역조회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여주면서 ‘청약가점이 66점과 65점이라서 당첨이 확실하다, 청약에 떨어지면 환불해 주는 조건이다, 걱정하지 말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믿고 계약해라, 원출은 A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H와 I의 청약총점은 61점과 60점으로 당첨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약에 떨어지더라도 환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출이 A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B,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청약신청 내역조회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9. 8. 5.경 서울 동작구 J건물, 1층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H, I 명의 청약신청 내역조회서의 가점항목 가점소계 란에 ‘66점’,‘65점’, 청약총점 란에 ‘66점’, ‘65점’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피고인은 2019. 8. 6.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청약신청 내역조회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로 된 청약신청 내역조회서 각 2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당첨조회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9. 8.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H, I 명의 K 당첨조회서 당첨 내역 동호수 란에 ‘L호’, ‘M호’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B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사진촬영한 후 피고인 및 C를 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로 된 당첨조회서 각 2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청약신청내역조회서, 각 APT당첨조회(10일간) 1. 문자메시지 캡쳐 출력물 1. 통장사본, 서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편취금액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해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07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12. 11.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5. 1. 22:00경 B이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 상호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 위에 놓아둔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 23:00경 광주 북구 C 호텔에서, D에게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 13:30경 전남 담양군 E 무인텔에서, D에게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중 불상량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제보자의 약국), 사진(텔레그램에서 피의자와 B의 대화장면 및 B의 아이디 ‘F’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처벌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적용)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추징 71만 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투약한 마약의 양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많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75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01: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성동에 있는 주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0. 7. 17. 19: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7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8. 01:10 경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97에 있는 주성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M7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7.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22.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290] 피고인은 2016.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꽃게장 장사를 하려는데 꽃게를 살려고 카드를 제시하니 안된다. 현금을 빌려주면 추석 대목을 보고 난 뒤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량할부금 등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16. 1.경부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2016. 8. 25.경 50만 원, 2016. 8. 31.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6]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별건 사건으로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D과 각각 지인 관계에 있으나,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의 동생인데, 형님 면회를 갔더니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여 형수님(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거짓말한 후, 같은 날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D의 동생 E인데, 전화한 바와 같이 D이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친동생이 아니었고, 당시 D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려달라는 말을 전달하도록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5.경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직접 형님 변호사 비용을 구해보려고 했으나, 구해지지가 않는다. 다음주 즈음 적금이 만기가 되니 180만 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고소대리위임장, 거래내역조회, 과거 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증/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내역 제출) - 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3부, 통합사건조회 1부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각 1부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9고단290 각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9고단526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9고단290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2019고단290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액의 규모(1,740만 원 및 330만 원), 피해회 복 여부[피해자 B(500만 원), G(300만 원), H(570만 원)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함], 범죄전력(동종누범 등), 판시 2019고단290 각 사기죄의 경우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