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건설현장의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이름을 재차 거론하는 경우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의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롯데건설로부터 위 도로공사를 하도급받은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위 도로공사는 공사시행청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 롯데건설에 도급한 후, F이 롯데건설로부터 하수급하여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기존 도로를 절개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 야간에 어둡거나 안개가 끼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 차량 운전자들이 절개된 기존의 도로로 바로 직진하지 못하도록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만연히 위와 같은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38세)이 2015. 4. 25. 04:00경 어둡고 연무가 끼어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위 도로를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4길 오션뷰 아파트 쪽에서 I 쪽으로 직진 운행하다가 우회도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절개지 바로 앞 방호벽을 지나 11m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조사서, 실황조사서 1. 각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회시 1. 수사보고(사고당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교통사고현장 실측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시공상세도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사고예방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사소한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업무상과실치사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과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은 롯데건설에 E건설공사를 도급하였고, F은 롯데건설로부터 위 공사를 하수급한 후 위 공사구간 중 K육교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 2014. 9. 30.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K마을에서 I까지 이어지는 기존 도로의 우회도로를 개설한 후 2014. 10. 30.경 기존 도로를 절개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5. 4. 25. 04:00경 H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션뷰아파트 쪽에서 I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우회도로 진입로를 지나쳐 그대로 직진하다가 위 절개지 전방에 설치된 방호벽을 뚫고 11m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여 흉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고,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우회도로 연결부부터 절개지까지의 거리가 50~60m 정도에 불과하므로, 우회도로를 놓친 운전자가 뒤늦게 그 사실을 인식하더라도 추락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는 점, 더구나 이 사건 우회도로 접속지점부터 20~30m까지는 위 도로 부분 중 일부가 L 진입로로 여전히 사용 중이어서 충분히 운전자들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도로 전후 부분이 우측으로 급하게 회전하면서 오르막을 이루므로, 운전자의 시계마저 상당히 제한되는 점, 또한 이 사건 사고현장 주변은 도심을 벗어난 교외여서 야간에는 상당히 어두울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 사건 우회도로 연결 부분부터 절개지까지의 직선로 부분은, 그 시작 지점 차로 상에 도로폐쇄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직진을 방지하는 설비를 해 두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우회도로 연결 부분에 직진을 막는 입간판을 설치해 두었으나 L 측의 불만과 민원으로 이를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예방에 필요한 안전시설물을 일부 주민이나 이해당사자의 불만만을 이유로 제거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로 평가할 수 없다. 시공상세도는 설계자의 입장에서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실제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안전조치 필요성이 상시적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시공상세도의 안전조치를 다한 것만으로 시공자로서의 안전조치까지도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L ↑"라고 표시된 개인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표지판은 운전자로 하여금 직진이 가능하다는 착각을 야기할 수 있어 보이는데(이 사건 사고 후에는 좌회전한 L 진입로 상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보인다), 비록 사인에 불과한 시공사가 타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취거할 권한은 없다고 할지라고, 발주처인 도로관리청이나 관할 경찰서에 알려 즉시 제거하도록 신고할 의무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달리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J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비록 주취상태였지만 상당 정도의 운전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야간에 방심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우회도로 접속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뒤늦게 플라스틱 임시 방호벽을 발견하였으나 제동장치를 즉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 소홀은 이 사건 사망사고에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E 건설현장의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이름을 재차 거론하는 경우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의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롯데건설로부터 위 도로공사를 하도급받은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위 도로공사는 공사시행청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 롯데건설에 도급한 후, F이 롯데건설로부터 하수급하여 수행하였다.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롯데건설과 F은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30.경 E건설현장 중 K육교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K마을에서 I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절개하기 전 우회도로 공사를 시작하여 2014. 10. 15. 마무리한 후 같은 달 30. 도로절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공사의 신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도로공사에 관한 명령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은 이 사건 도로공사의 수행자로서 위 공사를 롯데건설에 도급(발주)하였고, 롯데건설은 위 공사를 F에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아래의 각 판단근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도로교통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하고(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점(도로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2호), 반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도로법 제36조 제1항 본문),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점(도로법 제35조 제1항 :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이 사건 처벌규정의 근거가 되는 의무규정(도로교통법 제69조 제1항)은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도로관리청의 공사시행명령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도로관리청이 직접 도로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수행자(도로관리청)가 경찰청과 대등한 행정관청의 지위에 있으므로, 앞서 본 통보의무만 부담할 뿐이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을 받지는 않는 점(담당공무원이 직무태만에 관해 징계 등 내부 제재를 받는 것은 별개 문제이다) 등 도로법, 도로교통법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 도로교통법 규정은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 직접 발주하여 수행하는 공사이고, 롯데건설이나 F은 공사수행자인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공사를 수급한 시공자에 불과하므로,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