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9. 02:00경 울산 중구 명륜로에 있는 B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여종업원이 맥주병에 손을 다치는 것을 보고 이를 지혈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하(44세)가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설레발을 치느냐, 아가씨 이리로 온나, 술이나 한잔 더 먹자, 금방 낫는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아저씨 저리 가소, 왜 여자들한테 욕을 하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래요."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이 새끼 미쳤나"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후 이를 본 위 주점 여사장이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몸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은 다음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도로가에 기절한 채로 쓰러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기절하여 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3회, 배를 1회 각각 힘껏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9회 때린 후 그곳에 벗겨져 있던 피해자의 운동화를 오른손에 쥐고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피고인의 행위를 본 행인들이 112신고하는 것을 보자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위 출혈상, 두개골 원개의 골절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상, 축두골의 골절상을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CD 검증(재생) 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도로에 쓰러져 저항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집중하여 발로 힘껏 걷어차거나 짓밟거나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는 행위를 총 20회 이상 반복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계속하던 도중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그때서야 비로소 폭행을 중단하고 범행 장소를 이탈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개골원개 및 측두골의 각 골절, 경막 위 출혈, 혈흉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며칠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깨어난 뒤에도 상당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점, 당시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걷어차고 있어 그대로 둘 경우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66쪽)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어느 순간 피해자의 얼굴을 보니까 피해자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죽겠구나 싶어서 무의식중에 도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34쪽)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가중요소: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고(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스트레스성 충동조절 장애로 치료받아왔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신경외과적 후유장해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회보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특정범죄인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충동조절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청구자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청구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살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판결 전 조사에 의하면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수준(12~30)에 해당되기는 하나 중간 수준에 비교적 가깝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14점으로 '중간'수준(7~24점)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쪽에 가까운 점, 피청구자 및 그 모친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경우 적업을 갖거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그 결과 피청구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청구자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