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2.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938 피고인은 2021. 6. 3. 23: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B’의 게임 내 판매방에서 ‘B 계정팝니다. C D’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 명의 G은행 계좌로 408,000원, H 명의 I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각각 보내주면, B 계정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위 게임의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은 계좌 명의자인 F과 H에게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돈을 피해자로 하여금 각각 송금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0경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408,000원을, 같은 날 23:48경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43 피고인은 2021. 8. 2. 15:03경 광주 광산구 J에서 K에 “B 게임 아이템 L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2021. 8. 10.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N 명의 O 계좌로 아이템 대금 95,000원을 보내고, 이와 별도로 120,000원을 자신에게 보내면 아이템을 보내면서 120,000원도 같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위 게임의 계정을 판매하거나 피해자가 송금한 120,000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은 계좌 명의자인 N에게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돈을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0. 17:25경에 95,000원을, 같은 날 17:53경 120,000원을 각각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24 피고인은 2021. 9. 1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B 게임 내 경매장에 피해자 P이 “닉 네임 구매합니다"라고 게재한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닉 네임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매할 닉네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닉네임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4경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47,000원을 닉네임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02 피고인은 2021. 9. 20.경 온라인게임 B라는 게임에 ‘S’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에게 ‘U 10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1경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9,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W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83 피고인은 2021.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B’ 게임 내 판매방에서 피해자 X가 ‘아이템 Y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7,000원을 Z 명의 AA계좌로 입금해주면 Y를 선물함으로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AA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264 피고인은 2021. 8. 7.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이 온라인게임 ‘B’에 게시한 ‘AC 구합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AC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C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아이템 구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돈을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여 아이템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아이템 구매대금을 보내주기로 약속한 AD 명의 W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8,000원, 같은 AE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77,000원, 같은 AF AA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45,000원, 같은 AG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57,000원, 같은 AH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88,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3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6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37 피고인은 2021. 6. 14.경 피고인의 집인 광주 광산구 AI, AJ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온라인게임 ‘B’의 아이템인 ‘AK’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AL(여, 23세)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2경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2고단3264 사건의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3 등),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화면, 수사상황(확정판결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834 등, 광주지방법원 2022노139), 사건요약정보, 범죄경력등조회 2022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N, AL,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H와 통화사항), 입건전조사보고서(H의 제출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F과 통화사항),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AS 상대 전화통화 진술) 1.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2021-10409) 회신 1. C 대화내역, AT 대화내역, 대화내역 캡쳐자료, 각 대화내역 1. 결재내역 및 대화내용자료,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2022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C 오픈 채팅 2022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제출자료 2022고단2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게임 내 대화화면 캡처, 각 문자메시지 캡처, 대화내역제출 2022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이체내역, AA은행 회신자료(계좌명의자 Z) 1. 각 B 게임 채팅 캡처 2022고단3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AF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AE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AU에 대한 수사)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22고단3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K 및 C 대화내역 캡처본), 피해자 제출자료(AV PIN번호 사용내역 캡처본), AV 가입자정보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종 수법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중 E, AN, AO, AP, AQ, P과는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2022. 4. 1.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