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3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청 소속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조사를 하여야 한다. 조사를 하는 동안 국가에서 통장을 관리하여 줄 테니 그 공탁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현금으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C’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F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공탁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19. 13:3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의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지시하였고, 이를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금융자산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할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10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개설된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청 소속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 코드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C’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F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4,559,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55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물 제1, 2호 사진촬영물 첨부), 증거물 제1, 2호 사진촬영물, 수사보고(증거물 제4호 관련), 증거물 제4호 금융위원회 위조 문서, 수사보고(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첨부), 증거물 제5호 거래명세표, 수사보고(CCTV 자료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증거인멸), 인출확인증,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공문서, 수사보고(사기),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금을 현금 입금한 내역), 계좌거래내역, 금융결제원 금융회사 코드 조회 내역, 전자정보 상세내역, 수사보고(피해금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 경위 전화 청취), 수사보고(압수물 취득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검사는 압수된 오만 원 권 19매(증 제6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현금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2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559,000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무통장송금하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남은 돈은 피해자 G에게 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