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39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배송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인에게 아디다스 운동화 2켤레의 배송대행을 요청하였으나 그 중 1켤레를 배송 받지 못하여 2019. 9. 23.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1.경 김포시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C이 위 아디다스 운동화의 배송대행을 신청하면서 입력한 아이템번호 ‘400114’의 상품정보 화면의 상품명을 ‘yeezboost 700’에서 ‘kiz running shoes’로 임의로 변경하고 ‘단가’를 ‘320불’에서 ‘150불’로 임의로 변경하여 입력한 후, 위와 같이 임의로 변경 입력한 상품명과 단가가 기재된 내용과 신청인 이름이 ‘C’으로 기재된 내용의 ‘신청서 상세정보’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2020. 5. 11.경 위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단가 150불인 ‘kiz running shoes’를 주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장직원에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청서 상세정보’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31.경 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C이 단가 150불인 ‘kizrunning shoes’를 주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임의로 상품명을 ‘yeezboost 700’에서 ‘kiz running shoes’로 변경 입력하고 ‘단가’를 ‘320불’에서 ‘150불’로 변경 입력한 상품정보 화면을 출력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계속하여 2020. 5. 11.경 위 법원에 피고인의 위와 같이 임의로 변경 입력한 상품명과 단가가 기재된 내용과 신청인 이름이 ‘C’으로 기재된 내용의 ‘신청서 상세정보’를 출력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법원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소판결(원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운동화의 단가 차액인 약 170불 상당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이 그 변경된 사정을 주장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2018. 12. 3.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배송대행 인터넷 사이트에 운동화 2켤레에 대한 배송대행을 신청하면서 각 상품명을 ’kid running shoes‘로, 단가를 ’150불‘로 입력하였고, 위 각 운동화에 아이템번호로 ‘400113’ 및 ’400114‘가 부여되었다. 2) 아이템번호 ‘400113’으로 주문한 운동화는 배송대행지에 도착한 것이 확인되어 배송 등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400114’로 주문한 운동화는 누락되어 배송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3) C은 ‘400114’에 해당하는 운동화가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배송하지 않고 있다며 항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상품을 찾지 못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다. 4) C은 B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템번호 ‘400114’의 상품명을 ‘kiz running shoes’에서 자신이 실제로 구입하였던 상품명인 ‘yeezboost 700’로 변경하고, 단가를 ‘150불’에서 자신이 지불한 ‘320불’로 수정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품정보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하고 2019. 2. 11.경 다시 상품명을 ‘yeezboost 700’에서 당초 C이 배송대행을 신청하면서 입력하였던 ‘kizrunning shoes’로 수정하고 단가도 ‘320불’에서 ‘150불’로 수정하였다. 6) C은 2019. 9. 23.경 피고인을 상대로 ‘yeezboost 700’을 인도하고,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위 상품의 국내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949,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7)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1. 31.경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C이 단가 ‘150불’인 ‘kiz running shoes’를 배송대행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답변서에 위 5)항과 같이 다시 수정한 정보가 표시된 상품정보 화면을 출력하여 첨부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5. 11.경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을 제2호증의 1로 ‘신청서 상세정보’ 화면을 출력하여 이를 첨부하였는데, 위 ‘신청서 상세정보’ 화면 출력물에는 배송대행을 신청한 상품의 정보인 ‘아이템번호’, ‘상품명’, ‘수량’, ‘단가’ 등의 기재와 함께 ‘기본정보’란에 ‘신청서번호’, ‘배송센터’, ‘상태’, ‘일반/목록통관’, ‘이름’, ‘상태별 일자‘에 대한 기재가, ’주문정보‘란에 ’신고금액합계‘, ’제거옵션, ‘부가서비스’, ‘입고담당자 요청메세지’, ‘박스수’에 대한 기재가, ‘로그‘란에는 위 정보에 대한 수정 등이 이루어진 기록이 표시되어 있다. 위 ’신청서 상세정보‘ 화면 출력물의 상품정보는 5)항과 같이 다시 수정한 상품명 및 단가가, ’기본정보‘란의 ’이름‘ 다음에는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9)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2020. 8. 14. C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관련법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형식·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어야만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73. 9. 29. 선고 73도1765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3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출력한 ‘신청서 상세정보’ 화면에는 C의 이름 및 배송신청을 한 상품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신청서 상세정보’ 화면은 피고인이 배송대행 사이트 관리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고객들의 배송대행 신청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표시되는 것으로, C의 이름 역시 위와 같은 배송대행 신청정보 중의 하나로 표시되는 것으로 보일 뿐, 위 화면의 구성이나 그 출력물의 내용 및 형식, 용도에 비추어 보면 그 출력물의 작성명의인이 ‘C’이라거나, 피고인이 위 화면을 출력함으로써 ‘C’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피고인이 ‘신청서 상세정보’ 화면을 출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이에 기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사기미수 1) 관련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 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상품정보를 수정하게 된 경위는 상품배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던 시기에 C이 배송대행을 신청하면서 입력하였던 상품명과 단가를 먼저 수정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다시 수정한 상품정보는 당초 C이 배송대행을 신청하면서 입력하였던 상품명과 단가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상품명과 단가를 다시 수정한 시기는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한참 전인 점,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 중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내용은 “C이 최초 단가 ‘150불’인 ‘kiz running shoes’를 배송대행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는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기한 사기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