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5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C의 주지로 D 스님을 지지하였으나 E 스님이 임명되자, E 스님이 쌍둥이 아빠로서 파계승이므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C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그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E 스님의 퇴진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15.경 C의 전 주지로서 E 스님에 반대하는 F 스님이 사망하면서 같은 달 17. F 스님의 유언대로 G에서 장례를 치르고 다비식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으나, 바로 전날인 같은 달 16.경 B종교단체의 총무원장이 조문을 온 다음 다비식이 취소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총무원장의 외압으로 다비식이 취소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총무원장의 차량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비상대책위원회 소유 차량으로 도로를 가로막고, 총무원장에게 다비식의 진행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화성시 H에 있는 G 앞 임시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카니발 승합차를 불상의 거리 상당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종교단체 총무원 J 소속 총무원장 경호팀인 피해자 K(51세), 피해자 L(39세), M(52세) 등이 위와 같이 후진하는 위 승합차를 손바닥으로 치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합차를 그대로 후진하여, 위 승합차의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K의 몸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후진하여 위 승합차 밑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K의 왼쪽 발을 위 승합차의 왼쪽 뒷바퀴로 누르고, 위 승합차의 뒷면에 등을 대고 서서 위 승합차를 막고 있는 피해자 L의 허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로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고관절, 족부 등 염좌, 좌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 O, L, K,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시신유골 화장 신고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면허정보 사진, 각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각 의무기록 1. 목격자 촬영 영상자료 및 현장사진 CD,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단2052 사건) 1. 주장의 요지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운전'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6. 10. 16.경 판시 범죄사실 중 [전제사실] 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성시 소재 G 앞 임시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I 카니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였다. 2) 피고인은 임시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다가 위 임시주차장과 G 앞 진입로에 차량이 걸친 상태에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총무원장을 만나서 다비식을 하게 해달라, 취소될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을 생각으로 도로를 막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후진 기어를 넣고 후진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예, 차가 뒤로 좀 움직인 사실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후진기어를 통해 차량을 조작하여 후진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 행위에 해당한다. 3) G 소유의 부지인 위 임시주차장은 특별히 관리인이 상주하여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출입차단장치 등 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으며, 위 부지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이 부과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 누구든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또 위 임시주차장 주위에는 일반 주택이 있고,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도 보이며, 위 임시주차장은 G로 갈 수 있는 포장된 진입로와 맞닿아 있다(위 진입로는 G에서부터 앞서 본 일반 주택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위 임시주차장은 반드시 G에 방문하는 사람 또는 차량만을 위한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K, L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G에 방문하게 된 이유,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을 가로막게 된 경위, 피해자 K이 이 사건 차량에 밀려 넘어져 다리가 차량에 눌리게 되었고, 피해자 L이 위 차량에 허리를 충격당한 당시의 상황, 그 이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게 된 경위, 상해 정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위 피해자의 발을 완전히 역과한 것은 아니고 눌린 정도였고, 다른 스님들이 차량을 밀어서 발이 빠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을 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L은 이 사건 차량이 허리를 충격한 것은 맞으나 넘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거나 피해자들과 함께 차량을 막은 N, M, P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3), 당시 상황이 촬영된 핸드폰 동영상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 K은 사건 당일 R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다음날 S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또 피해자 L은 사건 다음날 S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들의 증상과 진료받은 부위가 사고 발생 경위, 사고내용과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K이 사건 당일 R병원에서 특별한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걸어서 귀가하였던 점, 피해자 L이 사건 당일에는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지나자 통증이 점차 심해졌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비식이 취소되자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차량을 후진하였고, 피해자 K이 넘어지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하였고 주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현장으로 몰려 왔음에도 차량을 약 30초 가량 차량을 그대로 정차시켰으며, 피해자 K이 차량 밑에서 빠져 나온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버티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신이 지지하던 스님에 대한 다비식이 취소된 상태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피해자 L이 차량 밑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한동안 차량을 정차시킴으로써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2017고단2052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여 위 차량을 막고 있는 피해자 M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M이 이 사건 차량을 막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M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16. 10. 1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온몸에 근육통은 있었으나 따로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날 추가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 K, L이 다치게 된 사실에 관하여만 진술하였을 뿐 자신의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2016. 10. 20. 현장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량이 저를 친 것은 아니고, 후진하는 것을 밀어 다친 것입니다, 차량으로 인해서 몸의 손상이 왔지만 그 차가 저를 친 것은 아니고 후진하기 때문에 막다보니까'라고 진술하였고, 힘을 주는 과정에서 무리가 가서 다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2016. 10. 27.경에야 이 사건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척추MR상 흉추4번 골절(96년 사고시 생긴 병변으로 추정됨), 경추 추간판 탈출 등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7고단4125 사건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I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5. 3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T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C 주차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편에 서있던 피해자 O(52세)의 왼쪽 무릎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방송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의 밧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시동을 켰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조작상 실수로 이 사건 차량이 후진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관련 법리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죄(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의 특례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2호), 여기서의 '차의 교통'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운전'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는 일련의 과정에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차의 교통'에 관한 행위, 즉 차량을 운전하는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장면들이 확인된다. 가) 피고인이 영상 아래쪽에서 나타나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후 정차한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배기구에서 연기가 분출되었다. 나) 그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잠시 내렸다가 다시 운전석에 탑승하면서 운전석문을 닫았다. 다) 그로부터 몇초 후 운전석 차량 문이 열린 직후 차량이 2회에 걸쳐 뒤로 살짝 밀렸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몸을 숙이는 순간 차량이 갑작스럽게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후진하면서 피해자와 벽을 순차로 충격하였다. 당시 차량 왼쪽 앞바퀴가 있던 부분에는 벽돌로 보이는 물건이 놓여져 있었다. 2)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방송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의 밧데리 충전을 위해 시동을 걸었고, 시동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았다. 그런데 차량이 조금씩 뒤로 밀리자 이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고 하였으나,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은 바람에 차량이 급작스럽게 후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량 바퀴 밑에 놓여있는 돌을 뺀 후 차량이 후진하면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다면, 피고인은 차량을 움직일 목적 없이 시동을 걸었고, 차량은 피고인의 조작 실수로 갑작스럽게 후진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다면 이 사건 차량은 앞바퀴 부근에 놓여진 돌을 피고인이 제거하면서 움직이게 된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이 '운전'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결론 1)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