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4. 5. 26. 22: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E노래방'에서, 그 이전에 모바일 채팅앱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4세)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위 노래방으로 불러 피해자를 위 노래방 1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여기 문 잠갔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온다. 들어올 사람 없으니 소리내지 말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의사를 억압한 후 갑자기 조명을 끄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르며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동시에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돌리고, 이어 피해자가 "좀 무섭다. 처녀막 찢어지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 노래방 내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 겁을 먹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울고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녹취록 작성 보고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노래방 1호실 안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눕힌 후 입맞춤을 하고 자신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지기 시작했고, 곧이어 피고인이 자신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노래방 1호실 안에서 피해를 당할 당시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화장실 내에서 피해를 당할 당시에는 "보통 TV에서 볼 때,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다른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상대방에게 다 맞춰 준 다음에 그 때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피해자의 법정진술)라거나, "뉴스에서요. 성폭행이나 납치 같은 거 당하면 우선은 가해자가 하라는 대로 다 들어줘야 한다고 해서 그냥 우선 다 들어주고."(수사기록 23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위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히 놀랐거나 만일 반항을 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노래방에 처음 방문하였던 것인데, 노래방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밖에 없었고, 노래방의 문은 피해자가 들어온 이후 피고인이 잠근 상태였다. 피해자는 노래방 1호실 안에서부터 피고인에게 "처음이라 무섭다.", "처녀막을 지키고 싶다.", "여기서 이래도 돼요?"는 등의 말을 하여 분명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화장실 안에서도 "아프다."고 말하거나 울면서 그만 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 보이냐."라며 피를 보여주거나 "올 사람 없으니까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다.", "원래 처음에는 아픈 거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고, 피고인과 안면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즐톡'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은 의례 성관계를 전제로 삼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에 '즐톡' 앱을 설치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오간 대화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갈 당시 피해자가 그 친구와 핸드폰을 통해 주고 받은 대화 내용, 피해자의 성격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내심의 의사로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신장 175cm, 체중 75kg의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인 데 비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상당히 왜소한 체격인 중학교 3학년의 여자 청소년이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온 직후, 자신의 친구 및 그 친구의 부친과 통화하며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당시 '성폭행'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피해사실을 분명히 말하였으며, 그 부친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되었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3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하여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젊은 나이임에도 여러 번 사기죄 등을 저질러 비교적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큰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