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58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특수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20.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당진시 D의 'E 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송악교차로 방면에서 고대공단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80킬로미터 속도로 1차로 진행하던 중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특수화물차의 우측 트레일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064,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추운 날씨라 창문을 올리고 라디오 음악을 듣고 있어서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고 하더라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차체무게 및 크기 등에 비추어 그 충격 정도가 미미하거나 스친 정도여서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해 간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가. 무죄부분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로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충격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소리 또한 엄청 크게 났으며 사고 직후 피해자가 경적을 계속 울렸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된 사고 당시의 영상, 현장 실험을 통해 확인된 피고인 차량과 유사한 차량의 운전석에서 바라본 오른쪽 사이드미러의 시야각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통해 진로 변경을 시작하면서부터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지나갈 때까지 피해차량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감정서 등이 있다. 위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교통사고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의 화물차량 헤드 부분에 "H" 라는 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평택항마린센터 직원의 협조를 얻어 트레일러 운행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운행한 C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11, 24.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대로를 주행한 것은 확실하나 교통사고가 난 적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교통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사고 발생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은 C 만(MAN) 트랙터 특수화물차량이고 위 트랙터에는 I의 트레일러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트레일러에는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현대제철에 짐을 하차한 후 돌아가는 길이어서 위 컨테이너에 짐은 없었으나, 위 트랙터와 트레일러, 컨테이너의 구조, 크기, 규모, 무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충돌할 당시 어느 정도 충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이 그 충격을 바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을 충격한 이후 피고인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왔고 영상이 종료될 무렵까지 브레이크등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 차량의 옆이나 앞에서 주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브레이크등 역시 불이 들어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여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감정인 J 작성의 감정 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때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확인하였다면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인지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볼록거울인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확인되는 물체가 원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사이드미러는 사각지대가 형성된다는 것이고, 피고인 차량은 트랙터 후미에 트레일러가 연결되는 기계적인 구조이고 트랙터는 엔진배기량이 승용차에 비해 크고 대형 디젤엔진 소음과 엔진 진동, 엔진 후미에 장착된 변속기 진동, 타이어 주행소음, 차체 소음 등을 무시할 수 없는 차량구조이고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연결 장치로 인하여 트레일러의 우측이 피해차량의 좌측면을 1초 미만의 시간 동안 비벼지는 접촉 충격음과 손상정도를 운전석에서 감지하기 둔감한 차량구조로 분석되는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중량차이가 크므로 충돌접촉각이 약 2 ° 내외에서 1초 미만의 시간 동안 스치고 지나치는 정도의 충격력에서는 인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스캔 자료에 의하면 트랙터의 운전석 우측 창문이 닫혀 있고 대형 디젤엔진의 소음과 진동, 타이어 소음, 공기저항 등으로 인해 외부 소리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한 차량구조인 점, 충돌접촉시간은 1초 미만인 점, 피고인 차량과 충돌접촉한 피해차량의 앞범퍼 좌측면상부일부, 운전석 문짝하단, 좌측 휀다(하단 제외) 등이 원래 위치에서 밀리지 않았고, 피해차량의 동영상에서 피고인 차량의 트레일러 우측이 피해차량과 충돌접촉하는 충 돌음을 경청할 수 없는 반면 피해차량이 연석을 충돌할 때 충돌음은 들리는 점으로 볼 때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서 충돌음이나 충격력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 접촉충돌 후 피고인 차량이 약 1초 후 피해차량으로부터 상당거리 떨어진 3차로 전방에 위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1초 미만의 스쳐 지나치는 접촉충돌한 것을 피고인 차량의 구조상 인지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감정서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서 바라본 오른쪽 사이드미러의 시야각이 약 15° 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통해 진로 변경을 시작하면서부터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지나갈 때까지 피해차량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위 시야각은 피고인 차량이 아닌 피고인과 유사한 차량으로 실험한 것인데다가, 현장 실험 당시의 사진에 의하면 트랙터에는 트레일러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컨테이너도 적재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시야각이 사고 당시의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서 바라본 오른쪽 사이드미러의 시야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창문을 닫고 있었고 라디오 음악을 듣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의 구조나 차량 자체에서 발생하는 엔진 소음, 도로 자체의 소음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들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충격소음 역시 들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화물차량운전을 업으로 하던 자로,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그로 인한 운전면허정지 등의 불이익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3차로의 비교적 넓은 대로이고 사고 발생시각은 16:20 경이었으며 주변에 운행 중이던 차량들도 많아서 도주하더라도 쉽게 발각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주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차량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그 밖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C 특수화물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42쪽).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