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71

범 죄 사 실 1. 2019. 5. 9.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소유인 강릉시 C, D 토지, E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9. 5. 1.경 설정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이를 해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9.경 강릉시 G건물, H호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J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K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임하였고, K은 같은 날 강릉시 L, 2층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지증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1. 토지 강원도 강릉시 E 대 714㎡, 2. 건물 강원도 강릉시 E [도로명주소]강원도 강릉시 M 목조 나무지붕 단층주택 115.02㎡, 3. 토지 강원도 강릉시 C 전 1,709㎡, 4. 토지 강원도 강릉시 D 전 208㎡”, 그 아래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2019년05월01일 접수 N로서 근저당권설정 취득하였던 바 이를 해지한다. 2019년 5월 9일”, 등기의무자란에 “F O 강원도 강릉시 P”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조립식 도장으로 만든 F의 도장을 찍었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위 해지증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과 동일하게 기재하였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9년 5월 9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19년 05월 01일 접수 N(으)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위임인 등기의무자 란에 ”F O 강원도 강릉시 P“라고 각 기재한 후, 날인 란에 위와 같이 만든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해지증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9.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 기과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해지증서 및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이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의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제1의 가항 기재 F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9. 5. 9.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2019. 6. 2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소유인 강릉시 C, D 토지, E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9. 6. 26.경 F의 동의가 없음에도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강릉시 G건물, H호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J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K에게 근저당권설정을 위임하였고, K은 같은 날 강릉시 L, 2층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란에 “F, O, 강원도 강릉시 P”,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B, Q, 인천광역시 계양구 R건물 S호”, 채권최고액 란에 "금구천만원정(90,000,000), "2019년 6월 26일“, 부동산의 표시란에 “1. 토지 강원도 강릉시 C 전 1,709㎡, 2. 토지 강원도 강릉시 D 전 208㎡,3. 토지 강원도 강릉시 E 대 714㎡, 4. 건물 강원도 강릉시 E [도로명주소]강원도 강릉시 M 목조 나무지붕 단층주택 115.02㎡”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조립식 도장으로 만든 F의 도장을 찍었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위 해지증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과 동일하게 기재하였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9년 6월 26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란에 ”금90,000,000원“, 채무자 란에 ”B 인천광역시 계양구 R건물, S호“, 설정할지분 또는 담보할 권리 란에 ”부동산의 표시 기재와 같음“, 등기권리자 란에 ”FO 강원도 강릉시 P“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만든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해지증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26.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등기과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이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의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F, 2019. 6.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근저당설정계약서(9,000만 원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기완료 통지서, 해지증서, 차용증, 입출금내역(F),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B),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 양식, 등기신청안내서(설정), 등기신청안내서(말소), F이 도장 제작시 사용한 도장 제작용 도구, 통화상세내역(J 법무사 사무장이 B 사업자 번호와 연락한 사항), A와 J 법무사 사무장간 문자내용 캡쳐, 수사보고(고소인 F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제출보고), 수사보고(위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위임장 사본 첨부), 위임장 사본 2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자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뒤 원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그 채권최고액을 대폭 감액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새로이 경료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채권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함과 동시에 문서와 공전자기록 등에 대한 공공의 신뢰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원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자가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