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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남, 55세)는 위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19:2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목적지로 운행 중 피해자와 택시 내 빈차 표시등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이 되었고, 이후 목적지에 도착 후 하차하여 피해자와 계속 언쟁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려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관악구청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자신에게 시비를 걸면서 택시 운전석 문을 열어 출발을 가로막고 서 있던 피해자와의 다툼을 피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비켜서도록 옷을 잡아 끌어내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진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운전석의 문을 열고 택시의 출발을 방해하던 피해자를, 가슴 부위 옷자락을 붙잡아 강하게 끌어당겨 도로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보면서도 일으켜 세우는 등의 조치 없이 다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곧바로 택시를 운전하여 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건대, 당시 피해자는 운전석의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말로 항의를 하거나 혹은 시비를 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신체 중심을 제대로 잡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차량에서 비켜서도록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주취 상태의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트리는 행위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코 허용되거나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은 2020. 11.경 랜덤채팅 어플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23:5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저나해라, D아테 디엠한다, 니하고다니는짓거리 다 얘기해줄게 캡쳐해서, 부계정으로 니팔로워들 340명, 다 니 정체다얘기할게, 오늘밤새보내논다, 잠안오면 1700명까지 싹 다보내놈, D. E. F. 이아테는 젤 정확하게 보낸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비롯한 성인 남성들을 만났다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4. 00: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내용과 수법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1. 04:47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층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공용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수차례 두들기며 피해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발생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와 딸의 카카오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거 중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등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3. 1. 1. 04:47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수차례 두들기며 피해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5. 2.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1.항 기재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4. 2. 1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운송일을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운송비를 받으면 유류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운송비를 받더라도 유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19.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시가 657,000원 상당의 주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시가 10,334,500원 상당의 주유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직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운송료 지급내역), 확인증 등 1. 거래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은 E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으면 유류대금을 바로 결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주유서비스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이 E로부터 운송비를 대부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1,000만 원 정도이고, 약 570만 원 정도는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91

범 죄 사 실 2023고합291 피고인은 2023. 4. 9. 14:35경 울산 남구 B, C편의점 주차장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자살을 시도하면서 조수석 바닥에 있던 번개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전부 소훼하고 불길이 번지면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28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및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 일부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물건에 연소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3고합321 피고인은 2023. 3. 11. 02:16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보고서, 현장사진보고서 1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차량에 대한 조사) 2023고합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8조 제2항, 제167조 제2항, 제1항(방화연소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방화연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기 소유의 차량 안에 불을 붙인 번개탄을 올려놓아 자살을 시도하다가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연소한 것으로,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져 인명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규모,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우발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소유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3년으로 약 20년 전의 일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9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치상 및 폭행 가. 폭행치상 피고인 A 2023. 3. 6. 00:40경 서울 송파구 C, 'D'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의 여동생인 F가 기르는 4개월 된 비숑 강아지가 마침 위 곳을 지나가던 피고인들을 향해 달려들었던 것에 피고인 B이 놀라 무서워하고, 피고인 A이 발로 위 강아지를 걷어차 상호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F에게 욕설을 하자 F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F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며, 손을 꺾고, F를 1회 밀쳐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3, 5번째 발가락의 발톱이 탈락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기 아내 B을 폭행하는 F를 보고, 그녀를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중 F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E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F의 강아지가 피고인들을 향하여 짖으면서 달려든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사정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 정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4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18. 00:51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도통우체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까지 약 1.6㎞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 과정에서 담벼락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마침 사고 현장 부근인 C지구대 앞에서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던 경찰관 순경 D은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상대로 01:00경부터 약 3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번만 봐 달라, 나 경찰관 누구 안다’라고 말하며 측정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감지거부 단속 경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체포된 이후 C지구대 안에서는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그 외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범행의 대범성, 음주감지기 사용을 거부하면서 취한 구체적 언행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부부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6.경 서울 성동구 D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3,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 던져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6.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랑해 주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 내가 죽을게”라고 말하며 위 장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세라믹 식도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손목을 그어 피를 흘리는 등 자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12. 8.경 서울 성동구 D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그냥 아가리 쳐 찢어버릴가 보다 씨”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7.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위 장소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우레탄 결합 망치를 가지고 와 거실에 있던 LG 올레드 TV를 수회 내려쳐 부수고, 위 장소에 있던 주전자 세트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 증명서, 구찌 가방 영수증 사본, 게이또 프렌치가든 세라믹 무선 전기 티포트 인터넷 검색 자료,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미니쿠퍼 룸미러 교체견적에 대한 문자 내용, TV 거래명세서 1. 세라믹 식도 사진, 고무 우레탄 망치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 동영상 자료 중 손괴된 피해자의 구찌가방 캡쳐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시한 고무,우레탄 망치 검색 및 자료 편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룸미러 손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27.경 특수협박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장 평온하고 안정적이어야 할 가정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C(가명, 여, 15세)가 게시한 ‘49 158 a 중3 지금은 30분말고 1시간타임만 받아요’라는 B 글을 보고 피해자와 B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0. 22:05경 경산시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서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B 게시글 캡처 사진, B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이 적용되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위 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0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헌바디길 2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남읍 쪽에서 이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152-2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3. 구속 취소된 후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3.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매매·사용·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0.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SNS 어플인 ‘C’에 닉네임 ‘D’인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시원한 거 같이 한 잔 할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필로폰 판매·사용·투약 의사를 의미하는 은어 방식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사용·투약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조사 대상자 SNS 마약광고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조사대상자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6건,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재판 중 마약 사건의 1심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사상황(피의자 관련사건 판결확정 확인), 판결문(2심)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고인이 채팅을 하면서 ‘시원한 거 같이 한잔 할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위 표현 자체에 마약류 투약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 닉네임으로 ‘D’을 사용하였는바, ‘아이스크림’은 마약류투약자들 사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지칭하는 은어인 점, 또한 피고인이 기재한 ‘시원한 거 한잔’은 마약류투약자들 사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점, 피고인이 채팅창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시원한 거 같이 한잔 할 사람’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은 각 은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표현 자체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피고인은 채팅 당시 상대방에게 ‘이런걸로대화하기가 좀 그래서’라고 하면서 은밀한 방법으로 대화를 계속할 것을 유도하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 주기도 하였으며, ‘여기한잔두잔하는넘들보다 제가훨씬나을껀데’라고 하여 만남을 유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7 45 TDI quattro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3. 01:18경 충남 태안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체국 사거리 쪽에서 십자로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차량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3세)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는 2019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2. 19:51경 남원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범행 당시 동승자로 전 배우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피고인의 자필 의견서에 따르면 9세)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자필 의견서 중 애로사항 항목에 “10년 전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돼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되고, 유일한 교통수단이라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으나, 이는 결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아니다. 마지막 처벌시점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재범을 막기 위해 0.05% 이상의 음주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3. 28. 10:3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D호 객실 내에서 B에게 엑스터시 1/2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2. B과의 공동범행(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피고인과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각자 케타민 불상량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엑스터시 1/2정씩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모발감정서, 입건 전 조사보고(피의자들의 데이터 사용내역분석),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와 케타민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취급한 엑스터시와 케타민의 양,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7.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소상공인 지원 대출’ 문자를 보내고, 이어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7. 16:16경 수원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2. 29. 14:5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6번)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3, 25, 28, 36, 41, 43번)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 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 및 보이스피싱 범행이 피해자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9년 동종의 사기 등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판시 사기죄는 2023. 5. 19.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5. 새벽 무렵 대구 동구에 있는 효신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구 수성구 C 인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택시를 D 콜택시로 오인하여 잘못 탑승하는 바람에 취소수수료를 지불하게 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계속 운행하면서 112에 신고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직후 피고인이 뒷좌석 문을 열어 위 택시가 정차하자 손에 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볼 열린 상처,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해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