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2.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5고단245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받겠다는 대출신청자를 속여 보이스피싱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확보한 후,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속여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여 자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대출신청자를 만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게 한 후 그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5.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을 신청한다는 D에게 전화하여 "신용장을 끊어서 은행에 가면 대출을 실행해 준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수수료로 대출금액의 4%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보이스피싱 편취 금원을 송금받을 통장 명의자인 D를 확보한 후 D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번호 3개(기업은행 E, 신한은행 F, 국민은행 G)를 고지받고, 2015. 9. 7. 피고인 B은 D에게 대출해줄 사람이라고 접근하고, 피고인 A은 그 주변에 대기하다가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7. 불상지에서 피해자 H(남, 39세)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39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컴퓨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80만 원을 이체하였고, 또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6경 D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에 있는 신한은행으로 이동하여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금된 1,98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급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7. 11: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여, 34 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L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있는 돈들이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1개의 계좌로 입금을 시켜놓고, 그 계좌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라. 그리고 인터넷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OTP카드 번호를 불러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만든 가짜 인터넷 검찰청 사이트에 계좌 정보를 입력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17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D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기업은행 인근에서 위 계좌 접근 매체를 소지하고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7.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여, 41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접수된 사건을 확인하고 계좌 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만든 가짜 인터넷 검찰청 사이트에 계좌 정보를 입력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N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D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신한은행 인근에서 위 계좌 접근 매체를 소지하고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7. 13: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남, 61세)에게 전화하여 "채권추심업자다. 아들이 빚보증을 섰는데 갚지 않아 다쳤다. 원금과 이자를 송금해야 아들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3:34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스마트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D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경 Q로부터 법인을 설립 후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한 개에 8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사실은 피고인들이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아님에도,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후 은행의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뒤 이를 Q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여 2015. 8. 10.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R(등록번호: S)을 설립하고, 2015. 8.경 원주시 우리은행 롯데시네마지점에서 주식회사 R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T)를 개설하면서, 위 은행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작성하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 란에 '신규 설립으로 인하여 계좌개설 요청'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계좌를 개설하여 ㈜R의 거래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개설하고, 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U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우리은행 원주 롯데시네마지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업무방해) 피고인은 지인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U 등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4. 불상지에서 지인인 V의 명의를 빌려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W(등록번호: X)를 설립하고, 그 무렵 우리은행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은행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W 명의로 계좌(번호: Y)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우리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08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8. 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Z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A)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B)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Q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5. 8. 17.부터 같은 해 9. 2. 사이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AC, AD)를 개설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고, 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도박을 하려는 사람 7,000여 명으로부터 Z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A)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합계 1,409,289,867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Z 명의의 위 계좌들이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Q에게 양도하고, 입출금 내역이 통지되는 sms 통지 번호를 변경하여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도박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 O, H,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D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 수사보고(D 관련 거래내역서 편철, 피의자 A이 매매한 법인 계좌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분석) [2015고단308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A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순번 25), 거래내역(순번 38)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Z 명의 신한, 기업은행계좌 사용 관련)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분석, 2015고단245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출금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Q의 말을 믿고 통장 등을 Q에게 잠시 보관하게 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고, 그러한 사정으로 위 통장 등이 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2015. 7.경 Q과 처음 휴대전화로 문자로 대화하면서 계좌 거래에 관하여 "사이트에만 파시죠?? 피싱이나 사기에는안파시죠??"라고 묻자 Q이 "전 경마 토토 만 합니다"고 답변하였다. A은 2015. 7.경 Q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만났을 때 Q이 입출금 거래내역을 가공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도 이야기하였으나 우선 법인통장을 판매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 B은 2015. 8. 초순경 Q에게 법인통장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한 뒤 같은 달 7.경부터 여자 친구 통장 2개를 기업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만들었고,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여친껀 언제나가용??"이라고 묻자 Q이 "최대한 82보내줄께"라고 답변하였다. Q이 같은 달 15.경 신한은행 계좌 sms 통지 번호 변경에 관하여 말하자 피고인 B이 "그쪽에서 바꾼거라서 그냥문자로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라고만왔대요"라고 답변하고, Q이 지시한 전화번호로 변경하겠다고 말하였으며, 같은 달 19.경 신한은행 계좌 지급정지에 관하여 말하면서 "전자금융사기예방으로 은행측에서 정재해논거래요 풀었어요 바뀐번호로 은행측에서 전화갔을텐데 그거 안받았나보네요 그쪽에서"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기업은행 계좌의 sms 통지를 받는 Z으로부터 위 계좌를 통해 2015. 8. 18.부터 같은 해 9. 8.까지 142,293,125원이 입출금된 것을 알고, Z에게 별거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Q 사이의 위와 같은 대화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Q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고, 최종적으로 Q이 아닌 스포츠 토토사이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B은 2015고단2452 사건의 법인계좌 양도에 관하여서도 Q이 신용도를 높여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Q로부터 법인계좌 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공판기일에서 법인계좌 양도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ㅁ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ㅁ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ㅁ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조직적 사기, 제2유형(이득액 합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5년(이득액 합산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그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인출 및 전달에 관여하였고, 그와는 별개로 법인계좌를 만들어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B은 여자친구 개인 계좌를 판매하여 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에 사용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이 보험사기로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사용한 범행 등으로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자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던 D의 신고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1980만 원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 H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인출, 전달에 가담한 첫날 체포되어 장기간 가담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