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23

범죄사실 2015고단222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4.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5. 25. 05:36 경 서울 중랑구 D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F 은색 SQ125(프리윙) 오토바이에 다가가 피고인 B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키를 열쇠구멍에 넣어 시동 스위치를 ON으로 돌려놓고, 피고인 A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5. 27. 00:10경 서울 중랑구 G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I 흰색 SNT뉴티50 오토바이에 다가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5, 27, 20:00 서울 영등포구 J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L 청색 VT125B(마그마) 오토바이에 다가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5. 28, 09:20 서울 광진구 M 주차장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O CA110(씨티에이스) 오토바이에 다가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5. 5. 29. 00:10경 서울 중랑구 P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무등록 카빙스페셜 오토바이에 다가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5. 5. 29, 23:20 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U 흰색 혼다 SCR-110 오토바이에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오토바이 열쇠구멍에 꽂혀있던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5. 5. 30. 14:10 경 구리시 V에 있는 W 피씨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X이 컴퓨터 책상에서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책상 위 컴퓨터 키보드 왼쪽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스마트폰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15. 6. 5. 23:30 경 서울 중랑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식당 뒤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식당 환풍기 구멍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Z의 아들인 피해자 AB 소유인 AC 아반떼 승용차 열쇠와 피해자 Z 소유인 맥주 12 병, 공기밥 9개, 휴대용가스버너 1개, 부탄가스 4개, 프라이팬 1개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다음 식당 옆에 주차되어 있는 위 AC 아반떼 승용차에 훔친 물건들을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2015, 6. 7. 01:20 경 구리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에 이르러, 피고인 B이 편의점 내실로 통하는 창문을 떼어내고 그 창문을 통하여 함께 편의점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메비우스 담배 등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와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30, 14:20 경 구리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에서,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X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프라이트 캔 2개, 3단 자동우산 1개 등 시가 합계 14,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 물품 대금을 위 제1의 사항과 같이 훔친 X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0, 14:30경 구리시 AJ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AK' 식당에서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김치찌개와 순두부찌개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고, 위 음식 대금을 위 제1의 사항과 같이 훔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2859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5. 19. 05:00경 부천시 오정구 AL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AN CA110s (시티에이스) 오토바이에 다가가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키를 열쇠구멍에 넣어 시동스위치를 ON으로 돌려놓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3. 18:30경 서울 성북구 AO 소재 피해자 AP 운영의 'AQ' PC방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PC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위 PC방 59번, 60번 좌석에 착석하여 회원가입을 하며 PC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AR로부터 PC 사용승낙을 받고 같은 날 21:30경까지 PC를 사용하여 PC이용료 합계 1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997 피고인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6, 18:40경부터 같은 날 22:35 경 서울 광진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PC방'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300원의 상당의 게임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5고단3260 피고인들은 2015, 5, 27. 10:40 경 구리시 AV에 있는 'AW 식당' 앞에서 피해자 AX가 자전거 바구니에 스마트폰을 넣어둔 채 물건값을 계산하며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자전거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IM-A890K)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Z, X, H, E, N, T, Q,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발생보고(특수절도)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이동경로, 잠복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28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변제 여부 확인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5고단29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자료 1. 진정서 2015고단32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제외)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MI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크게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의 경우는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고, 반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는 반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였다. 이상의 각 사정들과 유사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