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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 6. 1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장롱 위에 상자에 담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만 원, 시가 합계 315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10돈) 1개, 순금 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2016고단8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13. 21:30경 대전 서구 B 빌라 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잠시 1)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죄명은 '야간주거침입절도'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숙식할 때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천원 상당 빼빼로 2개, 시가 3,700원 상당의 스팸 1개를 섭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1. 4. 15:4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E 모텔에서 그곳 카운터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F1 카운터 옆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창문을 열고 왼손을 넣어 시정된 방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F의 손가방 지갑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매, 현금 20만 원(1만 원권 10장, 5만 원권 2장)을 꺼내어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4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2.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길가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와 연결된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카드 1개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자료 첨부) 2016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금융거래내역, 경남은행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1. 은행거래서,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 방실침입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절도 및 방실침입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경합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업과 소득이 있었음에도 급여를 소비한 후 쉽게 돈을 마련할 생각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건전한 근로의식을 높이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에 있는 석성교차로를 부여 쪽에서 석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고 교차로를 석성중학교 쪽에서 강경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같은 달 10. 01:3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백제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인한 뇌허혈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포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여,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1명은 사망하고, 피해자 2명은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겸 피해자 유족인 G, H을 상대로 3,000 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측 과실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5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5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민우(기소), 홍희영(공판) 판결선고 2015.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브랜드컨설팅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6.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9.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790,952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423,075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0,825,854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의 각 진정서 1. 임금체불확인서, 임금체불지불각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청구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근로자 D, I에게 일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13. 01: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6차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AT센터 방면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40세) 운전의 ENF소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3. 01:4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소재 서울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 직후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조사계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기소유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9.21:30경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에 있는 매향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매향동 49에 있는 수원화성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 중 1회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모두 2005년 이전 범행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2:45경 피해자 D(여, 5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거주지인 김해시 F아파트로 가던 중 G에 있는 H나이트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기 직전에 시비가 붙었던 다른 택시의 운행자를 발견하고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님 저는 영업을 계속해야 하니 하차를 해서 남자 택시기사님과 대화를 해보세요'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위 F아파트로 계속 운행할 것을 요구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나이트에서 내리라 했노, 이 씨발년이'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다음, 뒤돌아 항의하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4.초순 12:00경 경산시 중방동 소재 경산시청 마당에서 미리 준비한 나무막대기를 자전거 자물쇠의 이음새 부분에 찔러 넣어서 자물쇠를 여는 방법으로 그곳에 세워둔 불상인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삼천리 레스포 스파크)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5. 6.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5,94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E, C, K,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전거 피해자 확인 1. 사진 (검거현장, 피해차량, 압수물품, 범행현장) 1.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본, 출소일자확인결과보고서 1. 판시상습성 :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및 숙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부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건강상태, 가정환경,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3차로를 임광사거리 방면에서 목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턴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우측으로 돌렸으나 인도경계석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21:40경 충주시 E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해줄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K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다시 음주측정을 위해 J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운전을 안했다. 야! 씨발 놈아 뭐라고 지랄이여, 내가 운전 안 했다는데", "내가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배워서 나왔는데, 너는 나와서 꼭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채고, 계속하여 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K의 정강이 부분을 수희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충주시 E에 있는 J지구대에서 K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양 손바닥으로 K의 양쪽 뺨을 동시에 때리고, 발로 K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음주감지 측정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3. 18. 21:53 충주시 E에 있는 J지구대에서 경위 K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2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12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판교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소독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시 입찰 공고일인 2013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행정처분 사실여부 확인요청 관련 회신'을 제출하여야 할 처지가 되자 2013. 1. 25.까지 행정처분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1.부분을 '6.'으로 바꾸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 노원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노원구청장 명의의 2013. 1. 25.자 '행정처분 사실여부 확인요청 관련 회신 공문의 2항 중 '2013. 1. 25.'부분의 1.'을 '6.'으로 임의로 변경하고, 3의 나항 중 '2013. 1. 25.'부분의 '1'을 '6'으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노원구청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판교대방노블랜드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행정처분 사실여부 확인 요청 관련 회신'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1. 행정처분 사실여부 확인요청 회신(원본, 19쪽), 행정처분 사실여부 확인요청 회신(변조된 문서,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중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범행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으며, 변조된 것은 날짜 부분으로 그 실질적인 내용인 확인 부분은 사실과 동일한 점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8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길(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연희입체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연희동 방면에서 동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의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시가 합계 759,668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범행 내용 및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행순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피해자 대림케어서비스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제조·판매·렌탈하는 비데·정수기 등의 제품에 대하여 렌탈 및 판매 업무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수기·비데·연수기·제습기 등을 공급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춘천시 B에 있는 'C' 창고에 보관하면서 위 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5. 9. 7.까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정수기 62대, 비데 26대, 이온수기 1대, 제습기 20대, 부품 166개 등 총 23,519,5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대리인) 1. 수사보고(피해금액 최종 산정내역과 화재수량 및 출고/반품 내역 첨부) 1. 거래명세표(수하인용) 4매, 대림케어서비스(주) 대리점 계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규모가 2,300만 원을 상회하여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2016고단315 피고인은 2015. 8. 15. 21:23경부터 23:47경까지 경기도 하남시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옥상에서, 주택이 밀접하게 붙어 있어 이웃집끼리 옥상 및 집 내부가 쉽게 보이는 상황에서, 옆집인 피해자 D의 거실을 바라보면서, 팬티 밖으로 성기를 내놓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349 피고인은 2015. 8. 5. 09:20경부터 같은 달 6. 14:00경까지 경기도 하남시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이웃인 피해자 D(여, 51세)와 소음발생 문제로 다툼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무당년아, 야 씨발년아 배때기를 갈라 죽일년아, 배때기를 쑤셔 죽일 년 내 눈에 보이지마, 너 배때기 쑤셔 죽일거야", "야 씨발년아 배때기를 쑤셔 갈라서 토막을 내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CCTV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는 김포시 H 소재 I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피고인 B의 남편이고, 피고인 C는 같은 B의 친구, 피고인 D은 같은 B의 동생이다. 사실은 피고인 A가 같은 C. 같은 D에게 각각 변제하여야 할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같은 B은 2012. 5. 10, 피해자 J에게 전세보증금채무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0400 판결을 받게 되어 피고인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진료비 채권을 강제집행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진료비 채권을 피고인 C, 같은 D에게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9. 5. 위 I치과 내에서 피고인 B, 같은 C와 공모하여 "A는 채권양도금액 5억 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기로 한 진료비 채권을 20 9. 5.자로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진료비를 송금받는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같은 C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관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가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을 허위양도하여 피해자 J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A, 같은 B, 같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9. 26. 위 I치과 내에서 피고인 B, 같은 D과 공모하여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진료비 채권 중 5억 원의 채권금액을 양수인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피고인 D은 위 진료비를 송금받는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같은 D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관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가 피고인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을 허위양도하여 피해자 J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의 사기 사실 피고인 A는 위 I치과의 현금 수입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007. 7.경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충남 홍성군에 있는 광업권 사업에 25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나 동업자의 횡령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그 결과 금융기관, 사채, 일수 등의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세금이 체납되는 등 피해자 J 이 채권압류를 해제하더라도 매월 100만 원 이상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 위 치과에서 피해자가 선임한 법무법인 K의 사무원인 L에게 "3억 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채권을 압류한 것에 대해 채권압류를 해제해주면 월 100만 원 이상씩 갚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팩스로 보내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진료비 채권에 대하여 피해자가 압류해 둔 채권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3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계좌내역,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압류진료비 변제-지급 확인서, 변론조서,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각서, 사건검색, 계좌사본, 이의신청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금 통지서,일자별 채권자 변제내역, 답변서, 체납통지서 등, C의 계좌내역,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채권허위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 동기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wwww피해자에게 1억 3,700만 원 정도가 반환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 2. 8. 기간만료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억 4천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10. 승소판결을 받고, 2012. 6.경 위 판결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채권에 관하여 압류 ·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 이상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압류집행을 해제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2. 12.경부터 2-5만 원씩만 지급하였고, 2012. 9. 5. 2013. 9. 26. 에는 상피고인 C, D과 허위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여 상피고인 C로 하여금 2012. 9. 7.경부터 2015. 1, 28. 경까지 약 1억 6,400만 원을, 상피고인 D으로 하여금 2015. 3. 2. 부터 2015. 8. 17. 까지 약 5,800만 원을 지급받게 한 다음 이를 모두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01. 26. 11:40경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재활요양원 공사현장 앞에서 같은 동 소재 녹산원 식당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내지 무면허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 21:0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1:00경 제주시 C 소재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G 소재 H목장으로 이동하던 중, 제주시 I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의 위치를 모른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 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도록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이 떨어져 그 렌즈가 빠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1. 발생보고(폭력) 및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0. 10. 29. 야간경 위 C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D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한 후 강원 평창군 F 여관에서 위 D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화대비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4. 15. 22: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흥을 돋우기 위하여 술시중을 들고 있는 종업원 E의 옷을 벗기고 팬티를 내려 위 손님으로 하여금 엉덩이를 만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소 안에서의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중순 23: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나체로 술시중을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소 안에서의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 23: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나체로 술시중을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소 안에서의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12. 오전경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벗어나 손님인 G과 함께 강원 동해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 투숙하게 한 후 위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번, 제2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E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장부사본, 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 사본, 카드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13.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를 죽림삼거리 방면 좌회전 차로에서 죽림휴먼시아 1단지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며, 황색 신호등이 점멸로 작동하고 있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 교차로 전에서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하여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무선지구 방향에서 죽림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요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뼈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앞 펜더 수리 등 수리비 합계 2,0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및 가중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 무면허)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서도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큰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술을 마시고, 수사기관에서 당시 정황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나 수사에 응하는 태도도 불량하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위 벌금형 1회 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