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 방법·품질·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표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또는 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는 2011. 4. 초순경 대전 중구 D빌딩 4층 E 사무실에서 F에게 건강식품인 실큐아미노산에 대하여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고, 합병증에 특효가 있으며, 천식과 고혈압도 고치는 약'이라고 선전하여 실큐아미노산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1. 5.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G에게 건강식품인 실큐아미노산에 대하여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고, 합병증에 특효가 있으며, 천식과 고혈압도 고치는 약'이라고 선전하여 실큐아미노산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노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방문판매업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1. 1. 경부터 대전 중구 D빌딩 4층을 임대하여 E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을 하던 중 2011. 4.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원인 피고인 B를 통하여 F에게 건강식품인 실큐아미노산 22종 1세트 3박스를 552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해 5. 경 위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원인 피고인 B를 통하여 G에게 실큐아미노산 1세트 3박스를 552만 원에 판매하여 방문판매업자로서 신고 없이 방문판매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판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는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영업장소(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구 방판법 제2조 제1호의 '영업장소'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로,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구 방판법 제2조 제1호의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청약의 유인)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를 유도한 후(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 사업장 내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을 방문판매로 한정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매의사 결정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구 방판법 상 방문판매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방문판매업자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여 재화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방문판매업자로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E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위 사업장에 찾아온 F, G 등에게 방문판매원인 피고인 B를 통해 실큐아미노산 등을 판매한 것'이 구 방판법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D빌딩 4층을 임대하여 2011. 1. 경부터 이곳을 실큐아미노산 등 건강식품등을 판매하는 E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로 사용해 왔고, 방문판매원들은 매일 이 사건 사무실에 모여 강의를 듣고, 회의를 하였던 사실, 또한 위 사무실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직접 보여주기 위한 제품 전시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강의를 들은 소비자가 직접 위 사무실 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결제 시설도 갖추고 있는 사실, 실제로 F, G 등 일반 소비자들은 위 사무실로 자유롭게 출입하여 설명을 듣고 F은 위 사무실에서 직접 실큐아미노산을 구입하였고, G는 인터넷을 통하여 주문하고는 위 사무실에 설치된 카드기를 통해 결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무실은 구 방판법 및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를 포함한 방문판매원들이 영업장소인 이 사건 사무실에서 F, G에게 실큐아미노산에 관하여 설명하고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이들에게 실큐아미노산에 관하여 직접 설명하고 판매를 권유하여 이에 따라 F, G의 구매의사가 이 사건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오히려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하여 2011. 1. 경부터 이곳을 실큐아미노산 등 건강식품등을 판매하는 E 사무실로 사용해 왔고, 위 사무실 내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설을 설치해 온 점, 피고인들과 E의 여러 방문판매원들은 일반인들을 이 사건 사무실에 모아놓고 실큐아미노산의 효과 등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직접 설명을 해 온 점(수사기록 제11면 이하, 제26면, 52면 등 참조), F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실큐아미노산에 관한 설명을 듣고는 그곳에서 구입을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 7, 73, 83, 84면 등 참조), G도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주문을 한 다음 이 사건 사무실에 설치된 카드 체크기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점(수사기록 제59면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F과 G는 모두 이 사건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로부터 효능에 관한 설명을 듣고 구매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통하여 구 방판법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방문판매업자로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1)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였지만 단순히 방문판매원에 불과할 뿐 신고가 필요한 방문판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구 방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F과 G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큐아미노산을 구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에 불과하고, 녹취서는 피고인 B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입증할 증거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부족하며, 나머지 각 증거들도 피고인 A이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임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오히려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B를 포함한 여러 방문판매원들이 피고인 A을 대표 또는 본부장으로 부른 사실은 있으나 방문판매원에 불과한 피고인 B도 대표로 불린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한 바 없는 J도 대표로 불린 것으로 보이므로 '대표'의 호칭이 회사나 조직의 수장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65면 이하 참조), E의 본사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본사가 직영하는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이 판매원들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사업장이 전국에 107개 이상 이르나 위 각 사업장 중 방문판매업자 신고를 한 대리점은 하나도 없는 점(수사기록 제446면 참조), E 본사는 방문판매원들을 모두 개인사업자로서 '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판매실적에 따라 대리점, 특약점, 팀장, 지사장, 지부장, 본부장 등으로 구분하여 명칭을 부여하고 있고(수사기록 제448면 참조), 피고인 A도 이 사건 사무실에서 본부장이나 대표로 불리고 있는 데, 피고인 A이 다른 방문판매원들보다 먼저 일을 시작하여 실적이 상당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본부장이나 대표의 호칭은 판매 실적에 따른 호칭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무실에 출근하는 방문판매원들은 매일 '오픈미팅'이라는 시간을 정하여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고, 피고인 A은 강사로서 강의를 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강의도 피고인 A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는 다른 방문판매원들과 교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판매실적이 좋은 방문판매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무실을 자신의 비용으로 임차한 사정이 있어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별도의 방문판매조직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운영하였다거나, 방문판매조직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을 방문판매업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방문판매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