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86

범죄사실 2017고단5286 피고인은 2017. 4. 17. 15: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인터넷 C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4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 6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로 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81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컬쳐랜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F이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위 상품권을 6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할 마음이었으므로,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의 60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피해자 G이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상품권을 549,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할 마음이었으므로,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의 549,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H이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위 상품권을 9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할 마음이었으므로,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의 90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600 1. 2017.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경 인천 연수구 I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문화상품권을 3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문화상품권을 3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3,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거래상세조회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물 등,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등 2017고단5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증, 금융거래확인서 1. 판매게시물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쪽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 2017고단7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이체내역서, 이체거래 확인서, 압수영장회신 1. 거래 게시 글 캡처 화면, 카톡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20.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0회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 명목으로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6. 11. 18.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도박으로 인한 빚이 많아져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도 좋지 아니하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는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산발적으로 수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도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의 양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이고, 모친이 신장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