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D(여, 47세)과 2015년경부터 교제하였으나 남편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관계의 청산을 요구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1.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7. 5. 12. 09:00경 피해자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원주시에 있는 SKT 대리점에 가던 중,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F이 보낸 메시지가 수신된 것을 보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원주시 문막읍 간현유원지 부근에 있는 공터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씨팔, 너가 나를 우습게 아느 냐, 나를 갖고 장난치냐, 너 나한테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5. 중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청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너때문에 싼타페 승용차를 산 것이니 내가 타고 다니는 싼타페 승용차의 남은 할부금으로 쓸 돈 3,000만 원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바람피운 사실을 네 남편, 가족, 회사에 다 까발리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20.경 피해자에게 "니 가정, 너 뭐가 이득인지 너 생각해봐라. 내 밤새 생각했다 그랬다, 지금", "너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라", "나 농담 아 니야.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순번 8, 9) 1. 각 계좌 거래내역(순번 4, 2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5. 12.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 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F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통화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 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7. 5. 12. 09:0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원주시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에 가게 되었 다. 피해자가 원주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 도착 알림음이 울리자 피고인이 그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였고, 불 상의 주유소에 차를 세운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F으로부터 온 메시지 를 확인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F에게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간현유원지 부근에 있는 공 터로 이동한 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F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빌며 피고인 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주시로 가지 않고 여주에 있는 원룸으로 돌아왔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F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2017. 5. 19. 여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 2017. 5. 12. 원주에 통화내역을 확인하러 가던 도중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면), 2017. 5. 31. 여주경찰서에도 5. 12. 원주에서 전화통화 내역을 뽑으러 갈 때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수사기록 209). 또 2017. 8. 14. 여주경찰서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이 이루 어졌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각각 1대씩 때렸다고 진술하였 고(수사기록 286면), 2017. 12. 19. 여주지청에서 재차 피고인과 대질신문이 이루어질 당시에도 피고인이 카톡 내용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한 대씩 때리면서 F과 사귀는지를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6면),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한 후 F과의 관계를 추궁하는 와중에 피해자의 얼굴을 손등으로 2차례 정도 민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 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 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거나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간현유원지 부근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 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F과의 관계를 사실대로 말하라며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더 1) 얼굴을 손등으로 민 행위도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 니 피해자가 자신의 처분을 바라다고 하여 자신이 보는 데서 F에게 '신랑에게 들켰 으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카톡을 보내라고 시켰고, 피해자가 그런 내 용으로 F에게 카톡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실들과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바가 있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 등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원주시에 통화내역을 확인하러 가게 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F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욕설과 폭언을 들은 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 F과의 관계를 시인하고 피고인에게 사죄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F에게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차례 폭행 후 계속적인 폭언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추가적인 폭행을 하거나 욕설과 폭언이 계속되리라는 언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사와는 달리 F과의 관계를 시인하고 사죄하는 말을 하였으며 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에게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취 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 사결정권을 침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한 바에 따른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할 것이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 및 협박의 정도, 공갈로 취득한이득,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