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포통장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법인 명의의 통장만 구입한다는 말을 듣고,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유통책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 19.경 경산시 박물관로 1길 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경상북도 경산시 C, D호, 1주의 금액 : 금 10,000원, 발행주식 총 수: 500주, 자본금: 금 5,000,000원, 목적: 1. 인터넷방송, 음향기기 임대업, 악기렌탈서비스업, 1. 악기조율(튜닝)점검, 영상편집, 광고제작 및 홍보업,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0. 말경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서,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주면 1개당 15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버스화물운송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말경 같은 장소에서,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나만 더 개통해서 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 관련 내사착수 경위) 사본, 수사보고(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명의 대포통장 유통 확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볼 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7 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범죄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1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5. 19: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반대편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11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19쪽),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배우자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9. 불상지에서 S카페 L에서 '오비큠 무선청소기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T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만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고, 오비큠 무선청소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판 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9. 19:25경 ES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S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은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3.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A이 제1항과 같은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T, EU, EV, EW, EX, EY, EZ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FA, FB의 각 진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S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S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합계가 2,875,000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피고인 ES에 대하여도 재판 중인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ES은 방조범으로서 정범인 피고인 A보다는 책임이 가볍다고 할 것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 ES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월을 각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성매수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자료인 속칭 ‘DB’를 구입한 다음 위 남성들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20. 4. 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안마방, 키스방, 오피 DB 가지고 계신 분 연락주세요'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친구인 C에게 성매수 남성들의 연락처를 구입하기로 하고 C이 알려준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2:41경 1,001명의 성매수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 담당 성매매여성 애칭 등이 저장되어 있는 ‘딥.txt' 파일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딥.txt’ 파일에 기재된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번호에 무작위로 전화를 하던 중, 2020. 4. 3. 20:00경, 같은 달 10. 23:00경 울산 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지인인 H의 집에서 피해자 I(20세)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 J에 있는 K 업소인데 경찰에 단속을 당해서 장부를 넘겨야 한다. 장부를 넘기게 되면 경찰에서 소환장을 보낼 것이고 조사를 받으면 벌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 100만 원을 보내면 장부를 넘기기 전에 내역을 삭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0. 23:33경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수남 개인정보 분석 및 이메일 수신 정보) 및 피의자 A이 C으로부터 전송받은 이메일 수신 정보, 피의자 A이 C으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 파일 1. 상세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유출된 개인정보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구입하고 위 개인정보를 통하여 접근한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갈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 2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범행 수법을 가르쳐준 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사정이 확인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경 장소 불상지에서 B카페 C에 접속하여 ' 파타고니아 점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에 동 물품을 사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9:30경부터 11:30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29세)이 공무대리로 공사업무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D' 공사현장 공사 차량 진입로 노상에서 'D'에서 자신의 물건을 철거하였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며 진입로 노상에 누워 약 2시간 동안 공사 차량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약 10년 이상 노점 장사를 하던 물건들이 없어져서 이를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입로 노상에 약 20분간 누워 있었던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의 무단 철거로 인해 젓갈, 액젓, 초고추장 등이 담긴 리어카 3개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막연히 D 측에 보상금 2,000만 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D 측이 보상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정당한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당일 09:30경 건설 현장 진입로에 누워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10:49경 이후에도 진입로 한 가운데 눕거나 앉아 약 1시간 가량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과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사방해에 이른 경위, 공사방해 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51

범 죄 사 실 1. 체크카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 상호미상의 게임장에서, 피해자 C이 화장실을 가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금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20:19경부터 20:25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E 있는 'F조합 본점 '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 C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4회에 걸쳐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기간 중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주식회사 C(C으로 약칭)과 함께 기술안전지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기술안전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 기술안전지도 대금을 피고인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2016년 6월경 C으로부터 횡령 등 혐의로 고소되었고, C도 해고 통지를 받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도 2015년 12월경 C의 대표 D, 직원인 E, F을 공금 횡령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명예훼손적 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중순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C 소속 E과 F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I, J, K, L, M, N, O, P 명의의 각 확인서를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고, 2016. 2. 2. 경 서울종암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J, K, L, M, N, O, P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E, F을 모해할 목적으로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 J, K, L, M, N, O, P, E, F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 P의 각 확인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5조 제3항,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사람의 확인서들을 위조하여 그 확인서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부분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이 사건 이전에 벌어진 자신에 대한 억울한 사정만 호소하였다. 모해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고, 나아가 위조한 증거를 행사하는 죄는 중한 죄인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려고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12: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관리하는 ' D매장' 식료품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72,380원 상당의 ‘다향열탄불고기’ 등 10개 품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수사) 1. 영수증(거래보류영수증포함), 절취한 물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2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3. 27.01:22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6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며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서로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 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08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 업소의 종업원, 피고인은 같은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왔던 자이다. 피해자는 2019. 2.8. 04:30경 대구 북구 D, 5층 'C'에 피고인이 찾아와 이전에 업소에서 분실한 자켓을 찾아달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4층에 옷을 찾아놓았으니까 같이 내려가시죠"라고 하며 피고인과 같이 업소 출입구를 나왔다. 이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승강기에 올라타는 순간 승강기 외부에 설치된 철제문을 급히 닫았고, 이때 피고인이 승강기 밖으로 다시 나오려는 과정에서 오른손이 철제문 틈에 끼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손을 다치게 되자 격분하여 승강기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관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고, 설령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폭행 경위나 정도,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부터의 현재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및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SUV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31. 21:01경 양주시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복지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서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1) 피해자 E(22세, 남)이 운전하는 F 코나 SUV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1)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의 사고를 야기한 이후 계속 약 900미터 거리를 진행하여 같은 날 21:08경 양주시 G 앞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된 편도1차로 도로에서 복지사거리방면에서 H주유소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2)피해자 I(48세, 여)이 운전하는 J K7 승용차량의 좌측 앞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운전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 조수석에 탑승했던 3)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등의 상해, 뒷좌석에 탑승했던 4)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약 100미터를 앞으로 직진 주행하여 같은 날 21:09 경 양주시 M 앞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된 편도1차로 N 방면에서 백석방범대 방향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5)피해자 0(68세, 남)이 운전하는 P포터II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운전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 조수석에 탑승했던 6)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 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2. 26.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2019. 5. 22.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피고인이 위 사건 이전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6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D'라는 네이버 인터넷 카페(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필그린월드와이드는 보이로 전기요를 수입판매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6:24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옥매트 수리 사무실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 (전략) 결론은 EMF 인정 기준의 수십배가 넘는 전자파가 나오는 보이로 제품에 EMF 문구의 사용은 부적절 하다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3.경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MF는 전자기파(ElectroMagnetic Field)의 영문 약자에 불과할 뿐 공식 인증기관의 단체명도 아니고 전기매트의 전자기파 수치 등에 관하여 국가에서 공인하는 인증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판매한 보이로 전기요는 기술표준원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에서 실시한 EMF 테스트를 통과하였으므로, EMF 인정 기준의 수십 배가 넘는 전자파를 방출하는 제품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1. 27. 21:48경 위 옥매트 수리 사무실에서 위 카페에 아이디 'H(닉네임 I)'로 접속한 후, 'J'라는 제목으로 '. (전략) 모든 보이로 제품들이 그러하듯 전자파에서 안전하다고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이며 소비자 기만행위. 그리고 허위 과대.과장 광고입니다. (중략) . 역시나 전자파 담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전자파에서 안전하네 어쩌네 하면서 비싸게 팔아 묵습니다. 독일 제품이면 소비자 바가지 씌워도 됩니까??'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여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6.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증언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2014고정267호 증거목록 순번 6, 2014고정1382호 증거목록 순번 6) 1. 인터넷 캡쳐자료(피고소인 게시글)(2014고정267호 증거목록 순번 4), 피고소인 게시글 캡쳐자료(2014고정1382호 증거목록 순번 3)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사실조회회보서(2014고정267호 증거목록 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B학원 의정부민락점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1세)는 B학원 의정부지사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1:20경 의정부시 D빌딩 3층 B학원 의정부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지점 원장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교육을 받던 중 교실 밖으로 나가 있는 피고인에게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눈깔을 부릅뜨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0. 5.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의정부경찰서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C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C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9. 18:4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서울동작경찰서E팀 사무실에서 C가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후 자신의 주거지로 사건을 이송을 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C에 대하여 '모욕과 폭행을 하였음에도 적반하장으로 고소를 한 것이어서 무고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C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3. 31. 21:34경 서울동작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경장 G에게 C에 대하여 '제가 폭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C가 저에게 폭행을 하였다고 하면서 경찰에 저를 신고했었기 때문에 C라는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허위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행위 역시 무고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나. 무고(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일반무고(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4월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6월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행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고 2012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15: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F 봉고III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4. 09:35경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수색교 인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상담원인 F에게 전화로 '배우자인 G가 운전하던 중 C 운전의 위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사실대로 보험접수를 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알아채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접수사항,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죄는 최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5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2016. 4. 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8.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12: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진열대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옆을 지나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2008. 10. 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징역 4월, 2016. 4. 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1. 8.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받고 2018.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협조 의뢰),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매영수증, 현장사진 인쇄물, CCTV 영상 녹화물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2호,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5일 ~ 1년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5회에 이르는 성범죄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