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운전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기도원 강사이자 여수 F교회 담임목사인 G과는 형제지간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위 G 및 E기도원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 고발을 제기하여 피고인은 위 기도원의 출입이나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9. 8. 14. 18:35경 피해자 H이 관리하는 E기도원 앞에 이르러 그곳은 울타리가 둘러져 있고 정문의 출입문을 통하여서만 기도원 내로 출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넘어 무단으로 기도원에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19. 8. 15. 10:15경 피해자 H이 관리하는 E기도원 앞에 이르러 그곳은 울타리가 둘러져 있고 정문의 출입문을 통하여서만 기도원 내로 출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넘어 무단으로 기도원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 참고자료(항공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1. 거창지원 2020고정34 판결문,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12, 13, 22 내지 27, 42, 43, 46, 4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E기도원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9. 2. 1. E기도원 경내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였으므로,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E기도원에 들어갈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E기도원의 연혁 및 관리 가) M(N, 고유번호 O, 이하 ‘N 교단’이라 한다)는 2002년경 그 소속교회(F교회, P교회, K교회 등) 및 교인들이 출자한 돈으로 경남 거창군 Q 외 20필지를 취득한 다음 그 무렵부터 그곳에 종교시설 등을 건축하여 E기도원을 운영하였다. 위 E기도원 부지에는 철문으로 된 출입구에 의하여 차단시설 및 필지 경계를 구분하는 표식 또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출입구 앞에는 ‘사유지이므로 무단으로 출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문이 게시되어 있었다. 한편 N 교단 소속이었던 K교회 집사 L은 2003년경 N 교단 측으로부터 E기도원 내 경남 거창군 R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2006년경부터 위 토지상에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위 토지는 E기도원의 출입구로부터 도로를 따라 약 300미터 떨어진 곳으로, E기도원 전체 부지의 북쪽 경계에 위치하여 있다. 나) 위 E기도원은 N 교단의 대표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고, 피해자 H은 2015년경부터 N 교단의 대표자인 목사 S의 위임을 받아 E기도원을 관리하여 왔다. E기도원은 매년 5월, 8월의 정기집회 무렵 N 교단 소속교회의 교인들에게 개방되었고, 그 외의 시기에는 소속교회의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위 H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승인받은 이후 출입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의 언동 등 가) 피고인은 N 교단과 별개의 교단인 T 교단에 소속된 C교회의 교인이었는데,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E기도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의 형제이자 N 교단의 대표자였던 G 등을 상대로 다수의 고소, 고발을 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7년경 ‘위 H, G이 E기도원 앞 출입문을 설치한 후 자물쇠로 시정하였으니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H, G을 고소하였고, H은 2017. 3. 15. 피고인에게 ‘허락 없이 E기도원에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검사가 2018. 3.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18. 4. 30. 11:08경 E기도원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창살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E기도원 부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1. 5. 26.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위 법원 2020고정43),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21노1348). 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L 명의로 2019. 2. 1. ‘피고인이 E기도원 내에 있는 L의 건물을 L으로부터 보증금, 차임 없이 무상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L이 보내준 내용을 지인이 그대로 받아 적었고, 우편으로 L의 도장을 받아 찍었으며, 도장은 K교회 목사 J을 통하여 L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12. L의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7. 18. 위 건물로 들어가겠다며 E기도원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E기도원 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E기도원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4. 18:35경 E기도원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창살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E기도원으로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9:53경 E기도원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E기도원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같은 해 8. 15. 10:15경 E기도원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옆으로 몸을 집어넣어 E기도원으로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5:56경 N 교단 소속 Z과 만나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고, 18:14경 E기도원의 컨테이너 건물 등을 사진 촬영하였으며, 18:19경 출입문 옆으로 몸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E기도원에서 퇴거하였다. 3) K교회 목사 J의 언동 등 가) 위 J은 2017. 6. 7. H에게 연락하여 ‘L이 E기도원 출입문 앞에 있는데, 출입문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고, H은 J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N교단 소속이었던 K교회 목사 J이 2017년경 E기도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N 교단 내부에서 피고인이 한 위 고소, 고발의 배후로 위 J이 지목되자, H은 J에게, 2017. 8. 5. ‘피고인이 E기도원에 출입하는 것은 불법이니, 이를 돕지 말라’는 취지로, 2017. 10. 23. ‘E기도원 내 K교회의 짐을 정리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각 통지하였으며, N 교단의 의사결정기구인 교역자회에서는 2017. 12.경 ‘K교회를 교단에서 제적하고, J의 회원권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나) J이 2018. 4. 5. E기도원 내 종교집회장(경남 거창군 U 소재)에 있는 K교회가 사용하던 방실의 집기 등의 보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E기도원을 방문하자, E기도원 측에서 J을 112신고하였고, J은 경찰관의 입회 아래 위 방실의 집기 등을 확인한 다음 돌아갔다. 이후 H은 2018. 4. 14. J에게 ‘향후 사전 허락 없이 E기도원에 출입하지 말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일자 무렵 E기도원에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기도원은 적어도 2015년경 이후 관리자 H에 의하여 사실상 평온한 점유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L도 H이 정하는 관리방법을 수인하면서 E기도원의 출입문을 통하여 자신의 건물까지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L이 소유한 건물이 위치한 토지가 E기도원의 소유였던 점, L이 E기도원 측으로부터 토지의 사용승낙을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도 당초부터 E기도원 측이 정하는 관리방법의 제한 아래 위 건물로 출입할 수밖에 없음을 감수하였다고 봄이 사회관념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N 교단 측에 다수의 고소, 고발을 제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8년경까지 E기도원 측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기도원 관리자의 의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0.경 무단으로 E기도원 안으로 들어갔고, 이 사건이 있기 직전까지도 E기도원 측의 거부로 피고인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E기도원에 출입하고자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출입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무엇보다 피고인과 L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차권의 존재도 선뜻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 E기도원, K교회가 E기도원의 출입권한 등을 둘러싸고 분쟁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K교회 소속 L이 피고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주었다는 점, 보증금 및 차임이 없는 무상의 임대차계약임에도 특약사항에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모순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진술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과정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그 과정에 E기도원 측과 갈등이 있던 K교회 목사 J이 개재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기도원에 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이라는 법률관계의 외형을 만들어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설령 피고인 측 주장처럼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L의 건물에 관한 임차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기도원에 출입한 방법 자체가 출입문 앞에 게시된 경고문에 드러나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고, 임대인 L도 제한적인 출입권한을 수인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의 임차권이 E기도원에 출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