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00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은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C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D의 지인 E 사이에 생긴 문제에 대해 E과 상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22. 23:20경 평택시 F에 있는 E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G주점에 가게 되었다. B은 그곳에 있던 E의 지인인 피해자 H(남, 40세)과 E의 소재를 찾으면서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상대방인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고싶냐”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순번 9번)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G주점 주차장에서 B과 자신이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자 자신도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고 B이 먼저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한 대 치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5대 정도 때렸으며, B이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어서 넘어뜨린 후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서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흰색 옷을 입은 피고인은 분명히 자신을 때렸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일행인 C는 말리기만 하였을 뿐,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 G주점 종업원인 I도 ‘하얀 티 입은 사람(피고인을 지칭함)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질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1쪽), 피해자는 B 일행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 G주점 매장 안에서 유리잔을 가지고 나와 B이 아니라 피고인을 향해서 ‘죽여버린다’고 휘두르고 던졌는바, 단순히 싸움을 말린 것에 불과한 피고인을 우선적인 공격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의 일행인 C와 B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어떻게 하다가 (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가 되었다’고 할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죽여버린다’면서 유리잔으로 공격하게 된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증거기록 43쪽, 74쪽), 피고인의 일행 J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들은 모두 피고인의 지인이거나 일행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 중식당의 종업원이며, 피해자 D(남, 45세)은 위 중식당을 운영하는 점주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09:25경 위 중식당에서, 점주인 피해자가 당일 첫 출근한 피고인에게 오징어를 다듬을 것을 지시하자 “나는 면발 담당인데 왜 오징어를 썰어야 하냐?”라며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게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다음, 곧바로 중식당 일을 그만두기 위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탈의실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날 길이 15cm)를 들고 홀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찍을 듯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가위사진, 현장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계속된 욕설이 폭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현장 녹화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15: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지하 1층 고객지원실 앞에서, 고객지원실 문을 두드리면서 “야! 문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역무원인 피해자 D(여, 27세)가 문을 열고 나오자 빨리 고객 응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지하철 이용 고객들이 지나다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랄 염병하고 있네, 염병! 개지랄 똥꾸멍 씹할 ! 개꼴값들 하고 있네, 병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본 CD,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파일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지하철 고객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분간 “지랄 염병하고 있네, 개지랄 똥구멍, 씨팔, 병신, 꼴깝들”이라는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자 지하철 개찰구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가 피고인을 쳐다보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고객 응대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모욕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모욕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41

범 죄 사 실 B는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E, 피고인은 종업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 00:00경부터 2021. 5. 2. 24:00경까지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21. 4. 14. 01:30경 ‘D’ 유흥주점에서, 손님 F 외 7명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아르바이트생 G과 업주 B의 지인 H 외 2명을 출입시키는 등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수금액 중 일정 부분을 대가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 대리이다. 5%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D카드론에서 받은 기존 대출상품은 6개월 이내에 신규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품이다. 신규대출을 받아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D카드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3. 9. 17:00경 강릉시 E에 있는 F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73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피해현장(F)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결과),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G은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약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07:32경 위 메가트럭을 운전하고 평택시 C에 있는 D 앞 경부고속도로 상행 방향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안성IC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85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속도를 줄여 진행하던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메가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4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CD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DTG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형트럭 차량을 운전하면서도 전방주시를 극히 태만히 하여 전방에 서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그에 따른 연쇄추돌 과정에서 차량이 앞뒤로 눌려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운전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다,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을 침해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교통사고 처벌전력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16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0. 3. 초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제주 제주시 O에 있는 건물에서 P의 의뢰를 받아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고 공사대금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수사협조요청 회신 첨부, 피의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시 B, C호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6.부터 2020. 3. 1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 임금 1,0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6.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공구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20.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54,152원, 2019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32,074원, 202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85,640원, 4대 보험료 정산분 35,800원 합계 2,407,666원과 2019. 6. 20.부터 2021. 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0. 추석상여금 3,389,267원과 202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16,114원 합계 3,805,3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20.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346,428원 및 2019. 6. 20.부터 2021. 1. 7.까지 생산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6,393,895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퇴직금계산, 사업자 등록증 조회, 체불금품 산정 내역서, 예금거래 내역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영상의 피치 못할 사정(회사경영의 축소와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매출의 추가적 감소 및 직원들의 퇴사사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이미 약식명령상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축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철근을 납품 해주면 그 대금을 며칠 이내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2018. 5.경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된 상태로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를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결제하는 상황이고, 법인 계좌에도 약 1,000만 원 정도의 예비비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부터 2018. 10. 10.까지 철근 등 합계 24,407,400원 상당을 공급받은 다음, 그 대금 중 16,259,4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14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81,4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견적서, 각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축사 공사 하도급계약서, 출고내역 현황, 공사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I)와 합의하였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자로 해외국가인 베트남에서 입국한 내국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위 의심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 및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당 격리조치를 행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입국한 피고인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피고인은 실제 송파구청장의 ‘격리통지서’를 수령받아, 별도의 허가 없이는 2020. 11. 19.부터 2020. 12. 3. 12:00까지 격리장소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를 이탈 하거나 타 장소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7. 16:38경부터 같은 날 16:52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여 서울 송파구 D건물에 있는 E은행 ATM지점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위 장소에 있던 ATM기기에서 현금을 출금한 후, 위 격리장소로 다시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 및 이동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F 서비스를 통한 격리기간 동안의 피의자 A 동선 파악)의 기재 및 영상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사항 보고,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이탈확인 결과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고,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막연하거나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거나 형의 종류와 상관없이 단순히 유죄판결에 따라 겪게 되는 불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58

범 죄 사 실 1. 검역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3.경 여행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 4. 4.경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사람으로 검역 감염병 의심자라는 이유로 2020. 4. 4.경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부터 2020. 4. 4.경부터 2020. 4. 18.경까지 자가에서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격리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를 벗어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주변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처인 D을 만난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6. 15:00경부터 2020. 4. 7. 18:00경까지 격리장소인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분당선 신정릉역 부근에서 여자친구 E를 만나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사가정역 부근에서 위 D을 만나고, 다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pc방을 이용한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 01:00경부터 2020. 4. 9. 05:00경까지 격리장소인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사가정역 부근에서 위 D을 만나고, 서울 중랑구 F 소재 G 상봉점 등에서 쇼핑하고, 서울 광진구 소재 건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친구 H, I를 만나 술과 음식을 취식하고, 서울 강남구 J 소재 위 E의 집을 방문한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9. 16:40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격리장소인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위 H과 함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우림시장 오거리 부근 공원(우림마을마당)에 간 후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의 격리조치를 4회에 걸쳐 따르지 않았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4. 10.경 서울중랑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라는 이유로 2020. 4. 4.경부터 2020. 4. 18.경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22:00경부터 2020. 4. 11. 09:00경까지 격리장소인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친구 K을 만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변에서 위 E를 만난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2. 02: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격리장소인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위 E를 만나고, 서울 중랑구 L건물 1층 M 커피숍에서 위 D을 만난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4. 10:00경부터 같은 날 11:43경까지 격리장소인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서울 중랑구 N 소재 O세탁소를 방문하고, 서울 중랑구 P 앞 노상에서 위 H을 만난 후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중랑구청장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격리조치를 3회에 걸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Q, R 작성의 진술서, 추가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방문장소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톡 내용 등 확인), 통신사실자료회신, S카드 사용내역,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3호(검역소장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 제5호, 제47조 제3호(서울중랑구청장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한 것으로, 위반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자가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00:27경 부산 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케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좌석에 설치된 가림막을 주먹으로 치고, 가림막 사이로 손을 뻗어 운전 중인 D의 오른쪽 뺨과 뒷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순찰차량 내부 가림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케 한 다음 주거지로 이동하는 운행 중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03:40경 서울 성북구 B모텔 C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른 다음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탐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동종의 폭력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22

범 죄 사 실 2020고단2722 피고인은 2020. 5. 25. 19:2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5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에 정차한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승객과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피해자 E(여, 40세)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2761 피고인은 피해자 F(여, 8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2:50경 서울 송파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문구점을 차려준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의자 1개, 전화기 1대, 액자 1개를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7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재물을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자 1개, 전화기 1대, 액자 1개를 집어 던져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하고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해 2021. 8. 9.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미추홀구 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6.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위 C 음식점에서 손님들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1. 사회적거리두기4단계 방역조치 공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7:50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521, 구월근린공원 체력단련장에서, 피해자 B(남, 65세)과 운동기구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 차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19. 07:05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소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면 77km 지점을 부천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전방 주시를 부주의 한 채 진행하다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 진행중인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범퍼 등을 수리비가 3,556,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07:05경 부천시 중동IC 부근에서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현장사진 1. - 고속도로 CCTV 영상 캡쳐사진 –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 약도(도주이동경로) 1. 진단서(B)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니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블랙박스 SD카드) 1. 각 내사보고(사고개요 등,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사건이송, 피의자인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고속도로 CCTV 확인, 피의차량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도주치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주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사고 및 도주의 태양,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편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피고인 차량 전방 블랙박스 카메라 위치가 변경되도록 하고,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파편들을 하늘 높이 날리게 하고, 그 파편들으로 인하여 후행 차량들이 운행을 멈추는 등 고속도로 통행에 상당한 혼잡을 초래할 정도로 강하게 충격했던 점, 이러한 강한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은 180도 회전하여 고속도로 1차로 위에 진행방향과 반대로 정차하게 됨으로써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컸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계속 주행하여 빠르게 도주하였을 뿐 차량에 전혀 내리지 않고 피해자의 부상과 2차 사고의 발생을 염려한 구호조치는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빠른 속도로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으므로, 목격자가 용감하게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도주에 성공하였을 것이고 그랬다면 피고인 검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주면 열심히 하겠다. 공사비용은 4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40만 원을, 2018. 6. 1.경 F 명의 G 계좌로 200만 원을, 2018. 6. 5.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44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번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