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6: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 포시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5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2:10경 목포시 평화로 82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용해동 상락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9:10경 아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길을 1차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2년을 선고받아 2016. 6.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1)을 비롯하여 1)위 범죄전력과 관련하여,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절도 범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2. 17. 21:27경 22:49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소주 상자 위에 다른 손님인 피해자 이 벗어 놓은 잠바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위 잠바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 시가 170,000원 상당의 폴리미스 카드지갑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피해자 명의의 비씨카드(F), 신한체크카드(G), 우리체크카드, 운전면허증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7, 22:52 경 부천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카멜슈퍼슬림 담배 1갑과 시가 2,600원 상당의 영등포생막걸리 2병을 구매하면서 위 점포 주인인 피해자 J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8. 04:5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12,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초 2014. 7.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이 후 위 확정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재심청구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5. 27.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재심판결은 2016. 6.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재심판결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형을 재심판결 확정 이전인 2016. 6. 2. 인천구치소에서 이미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승인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각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8:3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C병원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청소년인 E(가명, 여, 16세)를 만나 '성관계를 해 주면 돈을주겠다, 내 차에서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한 후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E를 태운 다음 서울 동대문구 G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휘경2_0017 방범용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G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 ~ 2년 6월)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로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 4.08:00경 서울시 강서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 뭐하는 거냐. 여기까지만 해라. 언니 일어나면, 언니 얼굴 어떻게 볼 거냐. 여기까지만 하면 눈 감아 주겠다."고 말하며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울면서 잠을 자던 D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손을 뻗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입을 막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부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2:41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휴대폰을 충전 하러 들어왔다가 종업원에게 "살을 빼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며 시비를 걸고, 그 곳 주인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그 곳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가게 밖으로 나오며 그 곳 주인과 종업원, 다수의 통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G에게 "야 이새끼야, 씨발놈, 씹새끼야, 개새끼야, 돌 아이 같은 새끼야, 오늘 너를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 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몸통을 1회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G 등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수원중부경찰서 H팀 사무실에 인치되었고 2017. 11. 29. 01:15 경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경위 G에게 "내 지갑과 핸드폰을 가져갔냐"라고 소리를 지르다 위 G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G의 왼쪽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너만은 내가 무슨 수를 쓰던 죽이겠다. 네 목을 잘라 버리겠다. 다른 사람을 사서라도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조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3:48경 혈중알콜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권선로 정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편찮으신 어머니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9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802호에 같이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9:00경 위 802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왜 피웠냐"라는 말을 계속 듣자 화가 나, 침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링거 거치대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려한 성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모두 2010년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9.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003호에서 C로부터 16만 원의성매매 대금을 받고서 여종업원인 D(예명 'E')로 하여금 위 C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오피스텔 908호에서 F로부터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서 여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여성(예명 'G)로 하여금 위 F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5.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위 오피스텔 908호, 1003호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4만 원 내지 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서 위 여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B 오피스텔 908호에서 I로부터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서 여종업원인 J(예명 'K')로 하여금 위 I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5.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위 오피스텔 908호에서 'L'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4만 원 내지 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서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로 단속되었음에도 장소를 옮겨 또다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성매매알선 기간이나 그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04. 같은 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동로 25. 호수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89

범죄사실 1. 2018. 4.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8. 4. 27. 08: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식사를 하러 들어가,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선 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 시가 미상의 폴더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5. 25.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5. 25. 10: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부식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열린 문틈으로 아무도 없이 평상 위에 가방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평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4.2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9. 03:27경 서울 광진구 B,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그 주택 2층의 피해자 C(여, 23세)의 집 창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보고, 그 건물의 담장으로 올라간 후, 담장과 이어진 1층 지붕을 딛고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방과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9조 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죄는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기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젊은 여성의 주거에 침입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범행 동기는 넉넉히 알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의 불 법이 중한 경우이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다시 동종 범죄로 공판 진행 중 선고를 앞두고 있기까지 하였으므로 행위자요소도 불량하기 짝이 없다. 상응하여 형을 정할 것인데, 법정형에 비추어 선고형이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22:47경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잠실동 289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7:30경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272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ol 택시기사와 피고인에게 명절이니 요금만 내고 각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뭐냐, 너희들", "씨발 너네일로와"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위 C의 멱살을 잡고 2회 가량 흔들면서 몸을 밀치고,이에 위 순경 Dol 이를 제지하자 "어린 놈의 새끼가, 잡아가라"라고 하면서 위 D의 몸통을 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0.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가게 마당의 담을 넘어 잠기지 않은 가게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1. 수사보고(범행시 착용한 복장 확인) 1. 현장사진 1. 현장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330 절도사건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야간에 가게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1:43경 부천시 D 앞 도로를 삼림욕장 삼거리 방향에서 조마루 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3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지상 건물의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가.2018. 1.27. 00:45경 위 음식점에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 고 들어가, 계산대의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져가고, 나. 같은 날 01: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다시 들어가 계산대의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4,000원을 가져가고, 다. 같은 날 03:47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다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냉장새우와 카레 등을 꺼내어 먹고, 시가 30 만원 상당의 '또' 샴페인 1병과 현금 2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 27. 08: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들어가 현금 2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나.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야간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와 제1, 2경합범죄 :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6개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2년 9개월[하한은 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2인 9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3인 6개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개월 남짓 종업원으로 근무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야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1회는 주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많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19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거래처로부터 카타필라 엔진 2대를 개인적으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수리해서 수출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먼저 중고 카타필라 엔진 2대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하면 4,000만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투자금으로 엔진 수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입금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8,0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0:17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석모리 은곡마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6. 06:30경 서울 마포구 C 지층 'D' 주점에서 위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벽면에 장식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50만 원 상당의 유리타일 1개(세로 2.5m, 가로 10cm)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6, 06:5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지구대 안에서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목격자 등 다수의 민원인과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공연히 피해자 H에게 피해자가 돈을 받아 편파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취지로 이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좆만한 새끼야. 돈 존나 많이 처먹었냐?, 사장이 돈이 많긴 많은가 보네, 야 좆만한 새끼야, 너네들이 경찰이야, 병신 같은 새끼들, 너네들 다 뒤졌다. 내가 다 죽여버려줄게, 각오해라 씨발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1) 기간 중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출동 경찰관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누범 집행 종료 후 1년 이상 경과 후 처음으로 재범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6, 06:30경 서울 마포구 C 지층 'D' 주점으로 들어가 사장을 불러달라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 I(27세)이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코와 턱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34세)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 E의 손목을 할퀴는 등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0.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1)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 5. 16.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04:5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노래클럽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도우미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술과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7. 29.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02:2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노래클럽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도우미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술과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1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박스 및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8. 2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02:3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도우미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술과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대 계산서, 영수증 및 현장사진, 영수증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각 판결문-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