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C일자 피해아동 D을 출산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 1.경 직장을 그만둔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텔레마케터로 일을 하면서 월 17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며,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주거급여 등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출근시간 동안에는 혼자 육아를 담당해야 했고, 주위의 도움 없이 육아를 하는 상황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는바, 피해아동이 칭얼대면 팔을 잡아 흔들거나 "아 시발 너 왜 자꾸 울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아동이 더이상 울지 못하게 하려고 역류방지용 쿠션(가운데가 오목하게 패여 있는 동그랗고 커다란 방석 모양의 쿠션으로, 오목한 부분에 영아의 엉덩이를 넣어서 영아의 상체를 비스듬한 상태로 들어올리고, 피해아동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함) 등에 피해아동을 엎드려 놓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피해아동의 울음소리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의 부모로서 피해아동의 신체 및 발육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피해아동에게 수시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소화를 돕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 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가. 2021.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의 아동방임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월 초순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서 잠이 든 피해아동을 집에 홀로 남겨두고 약 2시간가량 외출을 하여 주민 센터에서 볼일을 보고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귀가하였다. 나. 2021. 2. 24.자 아동방임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24. 06:0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서 안방과 주방에 먹다 남은 음료수 등 음식물 쓰레기와 사용 후 설거지를 하지 않은 채 먹다 남은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 16개를 방치하고, 변이 들어있는 기저귀와 각종 쓰레기를 아기침대 위 등 집안 곳곳에 버려두었으며, 피해아동(당시 생후 105일)이 주로 생활하는 역류방지용쿠션 위로 피해아동의 소변, 분유 등이 흘러내려 오염되었음에도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피해아동을 양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의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1. 1. 10.자 아동방임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00:3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아동의 입에 공갈 젖꼭지를 물리고 투명 테이프를 이용하여 공갈 젖꼭지를 피해아동의 볼에 고정시킨 후, 엎드려 놓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질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나. 2021. 1. 11.자 아동방임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17:5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유 쿠션의 구멍에 젖병을 꽂아 고정시킨 후, 반듯하게 누워 있던 생후 약 60일 밖에 되지 않은 피해아동의 얼굴에 위와 같이 젖병이 꽂혀 있는 수유 쿠션을 올려놓아 수유 쿠션이 피해아동의 얼굴을 덮은 상태에서 젖병이 피해아동의 얼굴과 직각이 되게 일명 '셀프수유'를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질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다. 2021. 2. 2.자 아동방임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14:0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후 약 80일 밖에 되지 않은 피해아동을 역류방지용 쿠션 위에 엎드린 상태로 올려놓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질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라. 2021. 2. 23.자 아동방임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15: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소주 2병을 마시고 구토를 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생후 약 105일 밖에 되지 않은 피해아동을 정상적으로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B과 피해아동을 집에 두고, 피고인의 동생인 G와 외출을 하여 식사를 하고, 미용실에 가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약 4시간 후에 귀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의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23:00경 술에 취해 힘들어하는 B을 모텔에 데려다준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되돌아 와 생후 약 105일 밖에 되지 않은 피해아동을 안방 역류방지용 쿠션 위에 눕혀 놓고, 동생인 G의 방으로 건너가 G와 함께 밤을 새워 랜덤다이스라는 게임을 하고, 야식을 시켜먹는 등 놀다가 2021. 2. 24. 새벽 무렵 피해아동이 누워있던 안방으로 되돌아와 휴대전화로 모텔에 있던 B과 채팅을 하거나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아동이 잠에서 깨서 울기 시작하자 화가 나 역류방지용 쿠션의 오목한 부분에 피해아동의 얼굴을 파묻히고, 피해아동의 가슴부위가 역류방지용 쿠션의 아래턱에 걸쳐지도록 피해아동을 엎드려 놓은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아동을 유기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추가감정서, 질의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CCTV 재확인),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바일 기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사진 및 타임라인 첨부) 1. 내사보고서(변사자 신장 등 측정), 내사보고서(변사 현장 실측), 내사보고서(역류방지쿠션 사용 시 주의사항), 내사보고서(119 신고 녹취파일 첨부 등), 내사보고서(K 모텔 CCTV 확인), 내사보고서(119 구급일지 및 사망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서(E 및 K 호텔 CCTV 영상 확인 건), 내사보고서(휴대전화 통화이력 등 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감식 당시 촬영 동영상)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 A L 검색 결과, 피고인 A 열람 기사, L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아동유기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 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2. 24.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 및 수강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및 그 면제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부칙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부칙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B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 B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 1)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용무로 피해아동이 잠들었을 때 신속하게 다녀왔으므로 피해아동을 방임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지원 받은 물품이 많아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한 것이고 청소는 틈틈이 해왔기 때문에 피해아동을 양육하기에 지나치게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 판시 제2의 가 내지 라항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질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하거나 방임한 사실은 없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의 점 판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역류방지쿠션에 엎드린 상태로 장시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천장을 보고 잠들었던 피해아동이 스스로 움직여 뒤집힌 상태가 되면서 질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사망 결과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다. 2. 관련법리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조 제2항).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데(제3조 제3호),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책무를 부담한다(제5조 제1항, 제2항).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아동의 보호자와 그 외의 성인을 구분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 관해서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비하여 아동의 보호자에 관해서는 위 행위들에 더하여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제3조 제7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7조 제6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7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에서 본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자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그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양육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9. 10.경 모바일 게임 채팅으로 서로 알게 된 후 교제하기 시작하여 2020. 1.경부터 동거하다가 피고인 B이 만 19세가 되는 날인 M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아동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12. 13.경부터 N 유한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0. 4.경 일을 그만둔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왔다. 나. 피고인들은 태어날 아기를 키우려면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어서 2020. 5.경 피고인 A의 동생인 G에게 부탁해 대출받은 1,000만 원으로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F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75만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거지에서 거주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20. 7.경부터 O P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가(월 급여 170만 원), 2020. 9. 28.경 출산휴가를 받아 C일자경 피해자를 2.58㎏으로 출산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2. 28.경 복직 전까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을 돌보았고, 피고인 B이 복직한 후에는 피고인 A이 주로 피해아동을 돌보았다. 라. G는 2021. 1. 12.경부터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취업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과 함께 이 사건 주거지의 안방에서, G는 작은 방에서 각각 생활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21. 1. 10. 00:35경 이 사건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아동의 입에 공갈 젖꼭지를 물리고 투명 테이프를 이용하여 공갈 젖꼭지를 피해아동의 볼에 고정시켰고, 2021. 1. 11. 17:52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수유 쿠션의 구멍에 젖병을 꽂아 고정시킨 후 반듯하게 누워 있던 피해아동의 얼굴에 젖병이 꽂혀 있는 수유 쿠션을 올려놓음으로써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젖병을 빨게 하였으며, 2021. 2. 2. 14:01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을 역류방지용 쿠션 위에 엎드린 상태로 올려놓았다. 바. 피고인 B은 2021. 2. 23. 08:51경부터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을 돌보다가 같은 날 12:00경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사다 모두 마신 뒤 같은 날 13:15경 다시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안주거리를 사서 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4:10경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하고 G와 함께, 같은 날 15:1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G가 이발하는 동안 기다렸으며 그 후 노래방에서 약 2시간 정도 놀다 저녁을 먹은 후 같은 날 19:10경 귀가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G가 외출한 약 4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아동을 돌보았다. 사. 피고인 A은 2021. 2. 23. 19:10경 귀가 후 안방으로 가서 피고인 B과 피해아동의 상태를 살폈는데 당시 피해아동이 자고 있기에 G와 작은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안방에서 피해아동이 우는 소리가 들려 가 보았고, 역류방지용 쿠션 채로 피해아동을 작은 방으로 데려 와 돌보았다. 그러다 같은 날 21:06경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편의점에서 매실주스를 사다 준 다음 피해아동을 다시 안방으로 데려가 돌보았고[이때 피해아동에게 수유하였으나 피해아동은 평소 먹는 분유 양(160ml)의 절반 정도만 먹었음], 같은 날 22:59경 그 다음날이 피고인 B의 생일 겸 결혼기념일이라 모텔에서 편히 쉬다올 수 있도록 급하게 주거지 근처 모텔 방을 예약한 후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B을 위 모텔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들은 모텔 방에서 약 50분가량 머물다 피고인 A만 2021. 2. 24. 00:05경 이 사건 주거지로 돌아와 G와 함께 작은 방에 있었는데, 그 무렵 안방에서 자던 피해아동이 칭얼거려 잠시 피해아동의 기저귀를 갈고 달래 주었더니 이내 피해아동이 잠들었다. 피고인 A은 다시 작은 방으로 가서 G와 게임을 하다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다. 피고인 A은 2021. 2. 24. 02:00경 안방으로 갔고, G는 그 무렵 잠들었다(G는 같은 날 오전 11:00경 피고인 B이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오열할 때에 잠에서 깼기 때문에 그동안 피고인 A과 피해아동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아. 피고인들은 2021. 2. 24. 04:44경부터 같은 날 06:49경까지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잠들었다. 자. 피고인 A은 2021. 2. 24. 10:54경 일어나 피해아동이 있던 아기침대 쪽을 보았더니 피해아동이 역류방지쿠션의 오목한 부분에 얼굴을 묻은 채로 엎드려 있어서 바로 피해아동을 흔들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등 피해아동의 의식과 호흡이 없는 것 같아 그 무렵 바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집으로 빨리 오라고 했다. 같은 날 11:01경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과 통화를 하면서 집에 도착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아동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차. 피해아동은 2021. 2. 24. 11:37경 인천 Q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11:58경 사망 선고를 받았다(피해아동은 사망 당시 생후 105일로 키는 60cm, 몸무게는 5.845㎏이었음).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하여[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피해아동만을 두고 외출하였을 때는 피해아동이 생후 80일 전후로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보호자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월령이었고, 더욱이 당시는 피고인 A의 동생인 G와 함께 거주하던 때로 피고인들의 외출 용무, G의 생활패턴 등에 비추어 G로 하여금 피해아동을 돌보게 한 후 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단순히 피해아동이 자고 있으니 몇 시간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외출한 점, 2021. 2. 24.경 피해아동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이 사건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집안 내부의 사진과 출동 경찰관 J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후 100일 전후의 피해아동을 양육하여 왔고 그와 같은 환경을 초래한 것에 별달리 불가피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의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피해아동을 방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관하여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의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1. 1. 10.경 생후 61일된 피해아동의 입에 공갈 젖꼭지를 물리고 투명 테이프를 이용하여 공갈 젖꼭지를 피해아동의 입에 고정시킨 후 엎드려 놓았는데, 당시 피해아동의 월령에 비추어 피해아동이 위와 같이 엎드린 상태에서 스스로 공갈 젖꼭지를 뺄 수 없었음은 경험칙 상 명백하고, 이로써 피해아동을 질식할 수 있는 상태를 두었음이 인정된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21. 1. 11.경 생후 62일된 피해아동에게 소위 '셀프수유' 자세로 수유하였는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H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위와 식도 사이 괄약근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먹는 양과 속도 조절능력이 없는 생후 2개월 된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유할 경우 분유가 계속 기도로 흘러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경우 아기가 사망하거나 아기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 손상의 장애를 입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수유 시 피해아동 곁에서 계속하여 관찰하였다고 하여도 갑자기 많은 양의 분유가 사출되었을 때 피해아동을 직접 안아 젖병의 기울기를 조절하며 수유할 경우와 비교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 대처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21. 2. 2.경 생후 84일된 피해아동을 역류방지용 쿠션에 엎드려 눕혀 놓았는데, 당시 피해아동의 월령에 비추어 목을 가눈다고 하더라도 힘이 빠질 경우 그대로 쿠션에 얼굴이 묻힐 수 있고 이로써 질식의 가능성이 있음은 경험칙 상 명백하다. 피고인 B은 2021. 2. 23. 12:00경 편의점에서 소주 1병 등을 사와 모두 마신 후 같은 날 13:15경 다시 편의점에서 소주 1병 등을 사왔는데 그 당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몸이 휘청거리며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모습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 B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음에도 2021. 2. 23.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소주 2병을 혼자 다 마신 점, G는 2021. 2. 23. 15:00경 피고인 A과 외출하기 직전 피고인 B이 숙취로 괴로워하며 화장실에서 여러 번 토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같은 날 19:10경 귀가 후에도 피고인 B이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모텔에서 메신저로 피고인 A과 대화하면서 피고인 A과 G가 외출하였을 때 술에 많이 취하여 피해아동을 제대로 돌봤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2021. 2. 23. 15:10경 술에 취하여 피해아동을 제대로 돌볼 의사 및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도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G와 함께 그로부터 약 4시간 정도 외출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아동을 유기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아동의 부검 결과 등 피해아동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R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감정 의뢰를 받은 법의학자 I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울혈'이란 몸 속 장기나 조직에 정맥의 피가 모인 상태로서 정맥 혈관계에서 순환장애가 일어날 경우 해당 정맥 혈관계에 의해 혈액 관류가 일어나는 장기나 조직의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가령 목의 경정맥이 눌리면 눌린 부위의 상부인 두부에서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모이게 되고 이는 얼굴 피부에서 홍색변색으로 관찰된다. '시반'이란 사후에 중력에 의한 혈액 침강으로서 혈액이 가장 중력을 많이 받고 눌리지 않는 신체 부위로 이동하여 피부를 통해 내비치는 형상을 말한다. 2) 피해아동의 사망 원인 살피건대, 위 R의 부검의견, 피해아동 사체 사진에서 보이는 얼굴 부위 울혈의 양상, 피해아동 몸 앞쪽에는 사후에 생기는 시반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아동의 사망 당시 월령과 발달 수준, 당시 옷차림 등을 종합하면, 피해아동은 얼굴이 역류방지용 쿠션의 오목한 부분에 묻혀있음으로써 얼굴이 목과 가슴 등 몸통보다 상대적으로 아래에 위치한 상태에서 가슴 부위가 역류방지용 쿠션의 평평한 부위(오목한 부분 끝 부분에서부터 역류방지용 쿠션의 끝부분까지의 부위 약 17cm)에 눌림에 따라 머리 쪽으로의 혈액 순환이 저해되면서 얼굴에 울혈이 발생하였고, 피해아동은 이와 같이 얼굴이 쿠션의 오목한 부분에 박힌 상태로 장시간 방치됨으로써 호흡곤란이 일어나 질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해아동 스스로 역류방지용 쿠션에 엎드린 자세가 되었을 가능성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이 스스로 뒤집기를 하여 위와 같은 자세로 됨으로써 질식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빠르면 생후 90일 무렵의 아기가 할 수 있는 통상의 뒤집기는 평평한 바닥에서 보다 용이하고 양쪽에 굴곡이 있는 이 사건 역류방지용 쿠션과 같은 형태 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아동은 그전에 평평한 바닥이 아닌 역류방지용 쿠션에서 뒤집기를 하였던 적은 없었고 당시 두꺼운 우주복을 입은 상태로 움직임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또한 피해아동이 최초 발견 당시의 자세로 되려면 첫 번째로 뒤집는 행위, 두 번째로 아래로 이동하는 행위가 모두 이행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위치가 역류방지용 쿠션의 중앙에서 벗어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경험칙 상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피해아동은 처음 역류방지용 쿠션에 천장을 바라본 상태로 눕혀진 위치로부터 수직으로 바로 아래 쪽 위치에 엎드려 있었기에 이와 같이 좌우로의 위치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H, 법의학자 I, 부검의 R의 관련 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해아동이 스스로 역류방지용 쿠션에서 뒤집어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하였을 가능성은 배제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피해아동의 발달능력, 역류방지용 쿠션의 형태, 용도 및 높이,피해아동의 당시 옷차림 등을 고려하면, 피해아동이 스스로 위와 같은 자세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A의 유기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아동의 사망 가) 피고인 A의 유기행위 피고인 A은 2021. 2. 24. 05:50경 피고인 B과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해아동이 곧 잠에서 깰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05:51경 L 검색 엔진에 '아이울음소리 억제'의 키워드로 검색한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1. 2. 24. 05:51경 무렵 피해아동이 울면서 잠에서 깼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이 출생하여 생후 8일 무렵인 2020. 11. 17.경부터 이 사건 당일인 2021. 2. 24. 05:51경까지 아기 울음 억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L 검색 엔진에 수차례 검색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2. 2.경 피해아동을 역류방지용 쿠션 위에 엎드린 상태로 놓아둔 적도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주거지 안방에는 피고인 A과 피해아동 둘 밖에 없었고 작은 방에 있던 G가 특별히 안방으로 출입한 흔적이 없는 등 피고인 A의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의 개입 가능성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2021. 2. 24. 05:58경까지 메신저로 대화하다가 잠시 대화가 끊기고 피고인 A이 같은 날 06:12경부터 다시 피고인 B과 대화를 이어가는 점, 피고인 A은 같은 날 06:49경부터 엎드린 상태로 있는 피해아동을 처음 발견한 같은 날 10:54경까지 잠을 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2021. 2. 24. 05:51경 무렵 피해아동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만들었고, 피해아동을 그와 같은 상태로 계속하여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생후 105일에 불과하여 보호를 요하는 피해아동을 장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하는 유기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의 유기행위로 인한 피해아동의 사망 ⑴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을 역류방지용 쿠션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눕혀 방치하는 유기행위를 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아동이 2021. 2. 24. 05:50경부터 같은 날 10:54경 무렵 사이에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피고인들이 사용한 역류방지용 쿠션은 수유 후 트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구토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수유 후 잠시 아기를 눕히는 용도일 뿐 침대나 요람을 대신하여 아기를 재우는 용도로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이 잠들면 보다 안전한 장소에 따로 재워야 함에도 위 쿠션을 구매하여 사용한 때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 피해아동을 주로 역류방지용 쿠션 위에서 자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기가 수면 도중 자세를 바꾸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목이 꺾이거나 입과 코 등이 막힐 위험이 있으므로, 역류방지용 쿠션 위에서 피해아동을 재운 것 자체가 피해아동의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고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피고인들이 사용한 역류방지용 쿠션의 상품 구매 페이지에는 주의사항으로 "위 쿠션은 역류방지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수면을 위한 침대나 요람을 대체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아기가 잠이 든 경우에는 적절한 수면 장소로 옮겨야 하며 항상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용해야 합니다. 꼭 보호자의 감시아래 사용해 주세요. 아이가 움직여 자세가 변경되어 엎어지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뒤집기 연습시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더욱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아기가 뒤집기를 완벽히 습득하게 되어 자유자재로 뒤집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사용 가능합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매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피고인 A은 위 쿠션을 지원 단체에서 제공받은 것이 아닌 2020. 11. 26.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여 배송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 A으로서는 생후 105일에 불과한 아기를 약 4시간가량 엎어놓은 채로 방치할 경우 질식 등 여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유기행위로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의 친부모로서 피해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아동을 쓰레기가 가득 찬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하였고, 생후 80일 무렵의 피해아동만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생후 105일된 피해아동이 잠에서 깨서 운다는 이유로 역류방지용 쿠션에 엎드린 자세로 만들어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아동은 생후 4개월을 채 살아보지 못하고 자신을 돌보아야 할 친부의 방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더욱이 피고인 A이 우연히 1회적으로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에 아동학대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죄책은 매우 무겁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을 유기·방임하기는 하였으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피해아동을 출산하여 주위의 도움 없이 피해아동을 양육함에 따라 양육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미숙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방임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