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23:45경 광명시 B빌딩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만지고, 피해자에게 “무섭냐”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관리사무실 옆에 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주위를 왔다 갔다 했고 맞은편에서 자신을 계속 쳐다봤다. 그러다 그 사람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만지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지나갈 때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났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섭냐?’라고 말하였다. 남자친구의 친구가 자신을 데리러 와서 그 차를 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따라왔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행위, 당시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지나가면서 스치는 느낌이 아니라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CCTV 녹화영상에 의한 사건 현장 장면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있는 B빌딩 관리사무소 앞으로 걸어가 피해자가 서있는 통로로 들어갔다(CCTV 23:25:20경부터 23:27:40경까지). 피고인은 위 통로에서 나와서 E 방향(피고인이 처음 온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가(CCTV 23:29:17경부터 23:29:31경까지) 다시 방향을 바꾸어 관리사무소를 지나쳐 걸어왔던 방향으로 걸어갔고(CCTV 23:29:52경까지), 재차 방향을 바꾸어 관리사무소 뱡향으로 걸어간 뒤 관리사무소를 지나쳐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이동하였다(CCTV 23:30:07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 있던 쪽에서 다시 나와서 피해자의 도로 맞은 편 쪽에 서 있다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바라보고 서 있다가 다시 도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였다(CCTV 23:31:20경부터 23:32:31경까지).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 있는 통로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통로로 진입하자마자 바로 통로에서 나와 E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E 방향으로 걸어갔다(CCTV 23:32:32경부터 23:33:00경까지). 이상과 같이 CCTV 영상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행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즉시 피해 사실을 자신을 데리러 온 D에게 알렸고, D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인이 특정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위 CCTV 영상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부근에서 머무르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를 바라보고 서 있었고 피해자가 있는 통로 방향으로 수차례 진입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는 즉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은 곧바로 방향을 바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은 성추행 피해를 가한 가해자에 대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정황으로 볼 수 있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주취상태인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추측성 진술이며, 범행 현장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CCTV 영상과 진술이 불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다소 느리고 불명확한 말투에 비추어 보면, 수사보고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취 여부는 피해자와 통화한 경찰관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 자체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스쳐 지나가면서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추행행위가 피해자의 뒤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진술이 자연스럽고, 이와 같이 결정적인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서 있는 곳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통행이 없는 사실이 확인 되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람이 없다는 것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라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