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4. 1. 23. 11:45경 위 응급진료센터에서 같은 날 09:48경 위 센터에 온 H(9세, 여)에 대한 응급진료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내원 당시 H의 맥박(PR)이 분당 137회였음에도 불구하고 80회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응급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착오에 의한 실수일 뿐 응급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은 H을 직접 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기록이나 담당의사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응급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개의 응급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9개의 응급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환자 9명의 바이탈 사인(Vital Sign) 수치가 모두 동일하였고[BP(S) 100mmHg, BP(D) 60mmHg, PR 80회/분, RR 20회/min, 수사기록 928-936면], 이처럼 같은 날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9명의 바이탈 사인 수치가 같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957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응급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간호기록 등의 자료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환자 9명의 바이탈 사인 수치를 동일하게 입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응급진료기록부에 기재한 H의 바이탈 사인 수치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G 병원의 기록입력 절차 검증 결과보고), 수사보고서(B 작성 진료기록부 내용과 그 열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본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망 H을 진료한 바 없고, 응급진료기록부 작성 시각이 망아가 사망하기 훨씬 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아의 진료내용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턴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직접 진료하지 않은 소아응급환자의 응급진료기록부 작성업무까지 맡다보니 안이하게 기록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의 거짓 응급진료기록부 기재가 망아의 진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진료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1. 23. 16:45경 위 응급진료센터에서 같은 날 09:48경 위 센터에 온 H(9세, 여)에 대한 간호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같은 날 피고인의 근무 시작시간은 14:00부터였고, 그 이전에는 I 간호사가 근무하였으며, H에 대한 적혈구 AB+0114032222≠(이하 '제1적혈구'라 함)의 경우 같은 날 13:55경 I에 의하여 수혈이 시작되었고, 적혈구 AB+0114002698≠(이하 '제2적혈구'라 함)의 경우 같은 날 15:04경 피고인에 의하여 수혈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두 개의 적혈구에 대하여 마치 같은 날 12:11경 피고인에 의하여 수혈이 시작된 것처럼 간호기록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간호기록지를 작성한 것은 맞으나, 전산입력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일 뿐 고의로 거짓 작성한 것은 아니다.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정이 인정된다. 가. 망 H(이하 '망아'라 한다)의 수혈 경위 망아는 2014. 1. 23. 09:47경 G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병원 의료진은 10:41경 농축적혈구 수혈을, 11:17경 농축혈소판 수혈을, 11:24경 신선동결혈장 수혈을 처방하였다. 이에 따라 망아에게 12:35경 농축혈소판(6팩) 수혈을 시작하였고, 13:10경 농축혈소판의 수혈을 완료하고 신선동결혈장(1팩) 수혈을 시작하였으며, 13:45경 신선동결혈장의 수혈을 완료하고 제1적혈구(1팩) 수혈을 시작하였다. 의료진은 13:47경부터 14:25경까지 5회에 걸쳐 망아에 대한 요추천자 검사를 시도하였고, 14:26경 요추천자 시행을 중단한 다음 14:28경부터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다. 14:55경 제2적혈구를 제1적혈구와 함께 수혈하기 시작하였다. 당일 총 6팩의 적혈구가 망아에게 주입되었는데, 나머지 적혈구 2팩은 15:30경, 2팩은 16:44경 주입되었다. 의료진들이 번갈아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였으나 망아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다가 16:54경 사망하였다. 나. 피고인의 업무수행 피고인은 13:50경 출근하여 I 간호사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바로 망아에게 수혈을 하거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의사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간호사는 의료행위 시 바로 간호기록에 입력하여야 하나, 응급상황 등 즉시 입력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사후에 입력하기도 하고, 입력할 내용이 많으면 간단히 메모하였다가 틈틈이 입력하기도 한다. 응급상황일 경우 다른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치하더라고 간호기록은 해당 환자의 담당간호사가 작성한다. 이날 망아는 총 28팩의 혈액(혈소판 18팩, 적혈구 6팩, 혈장 4팩)을 수혈 받았는데, 피고인 근무시간에 수혈 받은 것은 총 20팩이었다(혈소판 12팩, 적혈구 5팩, 혈장 3팩). 피고인은 망아가 사망하기 직전인 16:44경 ~ 16:49경 15팩의 수혈에 관한 기록을 입력하고, 17:00경 혈소판 수혈시각을 입력하는 등 틈틈이 간호기록을 작성하였으며, 22:30경 ~ 23:11경 누락된 간호기록을 모두 정리·작성하였는데 이때 처음 입력하거나 수정·삭제한 간호기록이 총 192건에 이른다. 다. 간호기록 중 '수혈' 부분 작성 과정 등 간호기록은 전산으로 입력하는데, '간호중재 및 결과' 창에서 마우스로 '수혈'을 클릭하면 '동의서를 받음', '수혈에 대해 설명', '약물을 투여함', '수혈 시작함' 등의 란으로 구성된 화면이 나온다. '수혈 시작함' 란은 '혈액 성분 제제', '주입속도', '확인의료진' 란으로 구분되고, '혈액성분제제'란에서는 수혈한 혈액의 종류(혈소판, 적혈구, 혈장)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우측의 '혈액확인' 란에는 망아에게 수혈한 28팩의 혈액이 1 번에서 28번까지 출고시간 순서대로 한꺼번에 뜨는데, 간호사가 혈액성분제제와 혈액번호를 확인해서 순번을 클릭하고 하단의 화살표로 끌어오기를 하면 좌측의 '수혈 시작함'의 '혈액성분제제' 란에 수혈한 혈액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 뒤 하단의 '기록' 버튼을 클릭하여 '일자'와 '시각'을 수정하면 그때 수혈한 것으로 저장되는데, 이때 '시각'은 키보드로 직접 입력해야 한다. 피고인은 망아에게 수혈된 적혈구 총 6팩을 2팩씩 묶어서 같은 시각에 수혈한 것으로 입력하였는데, 제1, 2 적혈구의 경우 제1적혈구를 클릭하여 화살표로 끌어오기하고, 제2적혈구를 클릭하여 화살표로 끌어오기 한 뒤 수혈시각을 한꺼번에 '12:11'로 입력하였다. 라. 완성된 간호기록지의 형태와 내용 완성된 간호기록지는 입력된 '실시일자/시간' 순서대로 나열된다. 그러다보니 제 1, 2적혈구 수혈 기재 부분은 간호기록지 앞부분에 나타난다(망아에 대한 간호기록지가 총 14면인데 그 중 2면 하단에 있음). 완성된 간호기록지의 상세내용 란에는 수혈한 '혈액성분제제'와 '혈액번호'까지 나타난다. 제1적혈구의 경우 I 간호사가 13:45경 수혈한 것으로 입력하였으므로, 망아의 간호기록지에는 동일한 혈액이 2번 수혈된 것으로 나타난다(수사기록 31, 34면). 간호기록지에는 작성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출근부에는 당일 피고인이 13:50경 출근해서 23:00경 퇴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응급실 CCTV 동영상 병원 측은 유족에게 응급실 CCTV 동영상을 제공하였는데 적혈구, 혈소판, 혈장의 경우 혈액팩의 색깔과 모양, 크기 등이 달라 혈액번호까지 확인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언제부터 적혈구를 수혈했는지는 알 수 있다. 4. 판단 가. 망아의 유족이 '의료진이 적혈구를 너무 늦게 수혈하는 바람에 망아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자, 병원 측은 피고인이 잘못 입력한 간호기록지를 근거로 '12:11 적혈구를 수혈한 데 이어 혈소판 및 혈장을 잇달아 수혈하였으므로 유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을 통해 홍보에 나섰다. 이후 병원 측이 간호기록지의 오기를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망아의 유족은 의료기록 조작에 대한 의심을 풀지 못하였고, 이는 의료진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까지 연결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잘못이 결코 작지 아니하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병원 의료팀, 홍보팀과 법무팀 등 내부 구성원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이 망아의 사망원인을 숨기기 위하여, 의료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조작하였다거나, 거짓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용하는 의사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적혈구 수혈 시점을 잘못 입력한 시각은 망아의 사망 직전으로, 당시 '망아의 유족과 분쟁이 발생'하고 '적혈구 수혈 시작 시각'이 쟁점으로 부각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입력한 시각(12:11)은 피고인의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간호기록지와 출 근부만 비교하여도 '피고인이 12:11 제1, 2적혈구를 수혈하였다'는 간호기록지 내용이 잘못된 것임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완성된 간호기록지의 상세내용 란을 보더라도 제1적혈구가 2번 수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중 1개가 오기임은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병원 측이 유족에게 제공한 응급실 CCTV 동영상만 보더라도 처음 적혈구를 수혈한 시각을 비교적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망아의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입력해야 하는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망아의 경우 09:47경 내원하여 16:54경 사망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출근하였을 무렵에는 더 긴급한 상황이었다. 시급히 각종 검사가 시행되고 수혈이 이루어졌으며 요추천자 검사에 이어 심폐소생술까지 행해지는 등 급박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그러다보니 기록할 내용도 많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때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지 못하다가 다른 의료진이 망아의 진료를 맡았던 약 5분간 15팩의 혈액 수혈에 대한 기록을 급하게 입력하였고 이때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처해 있던 당시의 상황, 제1, 2적혈구를 처음부터 같이 수혈한 것은 아니었지만, 14:55경 제2적혈구를 제1적혈구와 함께 수혈하기 시작한 점, 다른 환자들과 달리 망아의 경우 약 7시간 동안 28팩의 혈액을 수혈하는 등 수혈한 혈액양이 많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착오로 두개의 적혈구를 묶어 수혈시작 시각을 잘못 입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당일 늦게까지 간호기록지를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삭제하였으므로 나중에라도 이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기도 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입력한 시각이 '12:11'이고, 간호기록지는 시간순서대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근무를 시작한 이후인 13:50경부터의 간호기록지 내용만 검토하였다면 제1, 2적혈구와 관련된 오기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