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조직(일명 ‘장집’)에서 B(가명 ‘C’), D(가명 ‘E’), F(가명 ‘G 또는 H’) 및 다수의 콜센터 상담원 등과 함께 필리핀 앙헬레스에 콜센터를 두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포츠토토 관리 직원 구함, 돈 많이 벌어보실 분 연락주세요’라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상대방에게 ‘I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신규 오픈하는데 관리 직원을 구하고 있다, 돈을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 담보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미리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국내에서 고용한 인출책(일명 ‘출’)들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와 피해금을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확보하는 한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일명 ‘오다집’)과 연계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인출책이 대포통장에서 출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과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책인 B는 필리핀 앙헬레스 J에 사무실과 숙소 등을 마련하고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D과 F는 모집한 대포통장을 사용할 보이스피싱 조직과 피해금을 출금할 인출책을 관리하고, K(가명 ‘L 또는 M’, 2020. 4. 6. 징역2년 4월 선고, 확정)은 개인정보 DB를 이용해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계좌 명의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N’), O(가명 ‘P’, 2020. 10. 29. 불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계속중), Q(가명 ‘ R’, 2020. 5. 7. 징역 1년 6월 선고, 확정), S(가명 ‘T’) 등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계좌명의자(일명 ‘U’)들에게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체크카드를 받아내고 위 I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마치 진정한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것처럼 현혹시키기 위해 가공의 아이디로 허위 댓글을 다는 등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I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마치 진정한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것처럼 현혹시키기 위해 가공의 아이디로 허위 댓글을 달고,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콜센터 상담원은 2018. 1.경 거짓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W에게 ‘I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신규 오픈하는데 관리 직원을 구하고 있다, 돈을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 담보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이에 동의한 W으로 하여금 2018. 1. 9. 15: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8번 출구 앞에서, 인출책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에게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게 하고, 그 즈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Y ‘Z’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대포통장 모집 조직 및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18. 1. 16. 16:10경 W 명의의 위 X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교부받고, W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즉시 위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등 대포통장 모집 조직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I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마치 진정한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것처럼 현혹시키기 위해 가공의 아이디로 허위 댓글을 달고,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콜센터 상담원은 2018. 1.경 거짓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AB에게 ‘I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신규 오픈하는데 관리 직원을 구하고 있다, 돈을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 담보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이에 동의한 AB로 하여금 2018. 2. 1. 14: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사상역 1번 출구 앞에서, 인출책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에게 A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게 하고, 그 즈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AD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7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대포통장 모집 조직 및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18. 2. 2. 11:49경 AB 명의의 위 AC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교부받고, AB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즉시 위 계좌에서 400,000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등 대포통장 모집 조직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 O 등 대포통장 모집 조직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가. 피고인이 소속된 대포통장 모집 조직의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콜센터 상담원은 W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I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신규 오픈하는 데 관리 직원을 구하고 있다, 돈을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 담보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인출책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8. 1. 9. 15: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8번 출구 앞에서 W으로부터 W 명의의 위 X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이 소속된 대포통장 모집 조직의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콜센터 상담원은 AB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여 ‘I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신규 오픈하는 데 관리 직원을 구하고 있다, 돈을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 담보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인출책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8. 2. 1. 14: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1번 출구 앞에서 AB로부터 AB 명의의 위 A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B, W,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 V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게시판 캡쳐 사진 사본, 이체결과조회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필리핀에 머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범행에 가담한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 남짓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V에게 편취액 전액을 배상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AA을 위하여 편취액 원금 전액 상당을 민사공탁한 점, 현재까지 밝혀진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동안의 편취액 합계가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단기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