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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20. 4.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8. 26.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누나인 C과 2019. 1.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6. 16:32경 충북 옥천군 D,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인접한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화물차량을 보다 가까이 접근시키기 위해 화물차량을 위 마당 안으로 진입시킬 목적으로 그곳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400원 상당의 경계용 플라스틱 체인줄 1개를 발로 밟아 끊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경계용 체인줄을 손괴한 후 E, F,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입한 행사용 의자 200여개가 실려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진입시켜피고인의 비닐하우스 가까이 주차한 후 위 의자들을 위 비닐하우스에 안으로 옮겨놓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E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고, F, G은 걸어서 위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인 마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재물손괴 현장 사진,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요지란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 피고인의 지시 아래 E, F, G 등이 피고인의 작업장으로 진입하고자 지나가게 된 피해자의 집 마당은 물리적으로 경계가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거의 일부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E, F, G 등과 함께 침입한 피해자의 집 마당은 플라스틱 체인줄 등을 통하여 경계가 명확하게 나뉜 위요지로서 피해자 주거의 일부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 도착하기 전 E, F, G 등이 이미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의자를 꺼내오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지시를 받기 전까지 위 E 등은 피해자의 집 마당을 피하여 돌아가고 있었다(피고인 스스로도 이처럼 피해자의 집 마당을 피하여 돌아가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화로 허락을 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작업장과 피해자의 집 마당 사이에는 뒤에서 보는 대로 물리적인 장애물이 있어 의자 등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손쉽게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작업장과 피해자의 집이 접한 경계에는 암석을 이용한 경계석이 둘러쳐져 있고(수사기록 4쪽, 28쪽), 피해자의 집과 도로가 접한 경계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노란 플라스틱 체인줄이 걸려 있었다(수사기록 28쪽 이하). 피해자의 집 마당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어 주변 다른 토지와 이용 및 관리 상황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다(수사기록 28쪽 이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125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실까지 침입한 것이 아니라, 위요지까지만 침입한 데 그쳤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고, 단지 인접한 자신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해자 주거의 평온이 훼손된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이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충분한 주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년 전부터 친구로 지내오던 사람으로, 2021. 2. 7. 21:20경 성명불상의 지인 및 피해자와 소주 각 3병을 마신 후 2021. 2. 8. 02:40경 피해자와 인근 모텔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8. 04: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2. 8. 04:30경 위 D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하자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방문을 열고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방 안으로 끌어당겨 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2. 8. 04:30경부터 같은 날 05:19경까지 약 49분 동안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전화녹음 요약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서(C건물 CCTV 확인), 내사보고서(녹취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 사이로 강제추행을 당한 후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여 모텔 안에서 49분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강제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로 감금죄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 나아가 자신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하여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를 초과하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22. 11. 21.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2022. 12. 26.자로 강원도 양구군 정중앙로 728에 있는 21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고발(입영기피),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피고인이 군복무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19: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원룸 앞 사거리를 ‘웅부공원’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가 노폭이 협소한 주택가 골목길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손을 흔들며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골목길 입구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6. 20:30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 결정: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998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동거인인 E과 위 C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8. 22: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피해자가 권리금과 보증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의 1층 출입문을 자물쇠와 쇠사슬로 시정하여 피해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은 권한 없이 ‘C’에 관한 피고인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2021. 4. 중순경부터 보증금 등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정당한 운영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업무방해에 해당하더라도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객관적 요건이 존재한다고 착오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C 운영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력을 행사한 피고인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1) 피해자는 2020. 10.경부터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C을 운영하던 E과 C 인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C’ 건물 소유자이던 고 H의 손자 G에게 차임을 지급하면서 C을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2021. 1. 5. G과(임대차계약서에는 고 H 며느리이자 G 모인 I가 임대인으로 기재되었다)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C 건물을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E은 피고인 집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하면서 C 영업 전반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장부만을 확인하는 등 영업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리한 E과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E의 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11. 9. 선고 2021가단25144 판결). 2) 설령 E이 C 건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을 명백히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업무방해죄는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보호하는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업무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가 C 업무를 개시하고 계속하는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C에서 피해자로부터 ‘2020. 11.경 E으로부터 C을 인수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2021. 4. 28. 14:29 피해자에게 ‘E씨가 왜 내마누라인가요. … E씨 한테 직접입금받아서 나한테 입금하면 끝나는거니깐 내가 E씨 돈주라고 한적 없으니깐 그쪽에서 선택한거 그쪽에서 해결해요’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 영업 전반을 담당하던 E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곳에서 C을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출입을 방해하는 등 물리적 방법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C 운영자로서 어떠한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행사를 위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자구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 피해자는 그곳에서 C 영업을 계속 중이었고,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다거나 달리 피고인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평소 ‘C을 판매하고 E과 다른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하려 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E과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가 E에게 지급한 보증금 등을 자신에게 다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행위는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 자구행위의 객관적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착오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과 사이에 금전 문제 다툼을 이유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판시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 이후 C 영업을 전혀 하지 못 하여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3,000,000원)보다 벌금 액수를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94-A

서울남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2고단44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 검 사 남소정(기소), 이주연(공판) 주 문 이 법원이 2013. 1.31.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2.19. 판사 남선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춘천소년원에서 만나 알게 된 친구 사이로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자동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여, 그 안에 보관된 금품 등을 함께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2. 17. 07:25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50만 원 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1. 19. 22:02경 속초시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합계 25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30. 00:17경 속초시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등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절취 대상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 L, H, J, M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일부 피해물 습득),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특정), 중고거래사이트 거래 가격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 청취) 1. 절도 관련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CCTV 분석 캡처사진, CCTV 영상 분석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피고인들이 소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각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소년인 피고인들에 대해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중 각 피고인이 실행한 내용, 피고인들이 각자 소년보호사 건송치 처분을 받아온 전력,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0:20경 서산시 B,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4,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3. 3. 19: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D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09

범 죄 사 실 2020고단2909 피고인은 2020. 2. 7.경 시흥시 B에 위치한 C은행 앞 노상에서, 인터넷 차량 매입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중고차량 딜러인 피해자 D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 대금 1,300만 원을 주면 위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제하여 승용차 명의를 이전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저당권을 해제하여 승용차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 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 이전에 2014.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다(다른 범죄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것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인 2020. 9.경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승용차 등록 명의를 이전하였으며, 피해자는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421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하순경 문경시 중앙8길 11 문경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으로 발송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향후 대출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5249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인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성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자 성명불상자는 ‘조회를 해보니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이자를 자신들이 뺄 수 있게 현재 사용가능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3일 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체크카드를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는 일처리 후 1주일 후에 돌려준다. 택배를 받을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여 근처 편의점의 주소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신용대출을 많이 받아 본 바 있었고, ‘2015. 8. 10.경 성명 불상자가 대출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피고인 명의 G 계좌를 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1,300만 원을 인출해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만나 그 부탁으로 위와 같이 인출해 주었을 뿐 공모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었으나,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은 이자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라기보다는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1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11. 18:10 이후 시간불상경 경주시 강변로 184에 있는 경주시외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0:46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무인결제기에 제1항과 같이 분실된 C신용카드를 이용해 1,900원 상당의 커피 대금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06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9,4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1:53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5,15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C 카드 결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2021. 7. 26.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로 벌금 30만 원, 2021. 8. 27. 사기미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8. 16. 11:00경 오산시 B건물 C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부천시 D에 있는 E역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2. 10: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H고시텔 I호실 내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감정결과), 수사보고(압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한 직후인 2017. 5. 15.경 병원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마약중독에 관한 치료를 받아온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스로의 단약의지를 지키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허나 이는 피고인이 1997년 마약투약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단약을 하며 갱생의지를 가졌던 시간으로 보이는 점, 사정이 이와 같다면 스스로의 단약의지를 지키지 못한 피고인의 죄에 대한 처벌에 앞서 피고인이 단약을 할 수 있는 강제적 조건을 부과하여 피고인의 갱생을 도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직업훈련, 정당한 수입원에 의한 생활, 정기적인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 등을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20:16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욕을 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D(남, 36세)이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하면서 수갑을 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이후 양발을 순찰차 밖에 내놓고 반항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턱과 배를 걷어차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경 E의 무릎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우측 팔꿈치, 왼쪽 정강이, 왼쪽 손등에 상처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16:41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D병원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과 같은 소속 순경 G로부터 부축을 받아 귀가하던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 및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위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07:00경 광주 동구 B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새끼야 합의 안 하냐?”라고 이야기하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주먹을 쥐어 허공에 뻗어 보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폭행을 가한 피해자의 영업소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며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범죄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위 죄는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53-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53-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김경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6. 20. 04:1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이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해자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진료증명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당일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아파절상을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성욱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0. 3. 3.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에 있는 B노래방의 운영자이고, C는 위 B노래방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사 피고인은 2012. 2. 13. 04:00경 위 B노래방에서 C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차량을 운전해서 아가씨들을 퇴근시켜 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2. 2. 13. 05: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양과동에 있는 광목간 도로에서 D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게 함으로써 무면허운전을 교사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2. 13. 05:35 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C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사고사실을 알려오자, 운전면허증 있는 피고인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2. 13. 05:55 경 전남 E에 있는 F파출소에 전화하여 그 곳에 근무하던 경사 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 일으켰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2012, 2, 18, 16:32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 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H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1심 공판조서 4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교통사고초동조사결과 등 사본, 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 각 통신사실조회 회신 내역의 각 기재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사본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인 점, 피고인의 허위자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항소심 재판까지 절차가 진행되는 등 상당한 공적자원이 소모된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의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