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PCB기판을 제작하는 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의 직원과 미변제금 18억 원 상당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채권자로부터 지급받는 변제금은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6.경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거래처인 ㈜ E로부터 대금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명의의 F은행계좌로 4,702,5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액을 피고인 회사의 어음교환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40,502,23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무죄이유 1.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채권양도양수 명세서,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사정이 어려우니 7,600만 원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3. 6. 7,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해자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미수채권의 담보로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들에 대한 매출채권의 양도와 피고인의 근보증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바, 거래처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면 신용도가 하락되어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며 채권양도 통지를 유예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자를 2017. 3. 6.로 기재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총 합계액 1,433,565,704원이 기재된 채권양도양수 명세서 및 채권양도양수통지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양도양수할 채권 :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물품대금 등에 관한 매출채권 중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물품대금 18억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하되, 별첨 채권양도양수 명세서상 양도한 채권의 가액이 위 양도양수한도액을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그 차액 상당액을 추가로 양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조(양도양수할 채권의 효력) 3) : 양도인은 양수인이 본계약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채권양도 통지행위를 유보하는 기간 동안 매월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양수인에게 매월 초 영업일 기준 5일내로 전월 말 기준으로 변경된 채권양도양수 명세서를 새로 제출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추가 첨부하고 쌍방이 날인한다. 제1조 5) : 양도인이 3)항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는 별첨 명세서상 채권의 가액은 전에 제출한 채권가액에 미달할 수 없다. 제3조(양도채권의 수령권한 및 비용의 부담) :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금액은 양도인이 수령할 수 없으며, 만일 양도인이 양수인의 위임을 받아 수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양수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만약 양수인이 각종 법적절차 비용 등을 지불할 경우 이는 양도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의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 회사가 부도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7. 4. 3.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를 고소할 당시부터 이 사건 계약이 담보목적 계약이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계약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가 부도날 경우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18억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18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으나(고소장에 의하면 173,887,781원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변동할 것을 예상하여 18억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도 유보하고, 피고인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등 채권이 변동할 것을 예상하면서 그 증가된 채권도 양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의 제3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이 18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별첨 채권양도양수명세서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계약 당시의 채권은 물론 증감하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별첨 채권양도양수 명세서에 기재된 총 합계액 1,433,565,704원을 최저한의 채권양도액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이라 할 것이다.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고,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재산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 중 채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는바, 그 재산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 하며, 귀속정산의 통지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가능하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피고인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이 사건 계약서 제3조는 양도채권의 수령권한 및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이지, 양도채권의 귀속이나 담보권실행에 관한 약정이 아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양도된 채권에 관한 정산절차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회사의 ㈜ E에 대한 채권은 피고인 회사의 채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 E로부터 채권을 수령하였다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수령된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할 수 없다(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른 의무 이행이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