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3:28경 고양시 덕양구 B 도로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7만 원 상당의 갤럭시9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일터로 걸어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무엇인가 떨어져 있는 물건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자신이 흘린 물건이 아닌지 의문이 들어 다시 돌아가 그 물건을 줍게 되었다. 그런데 그 물건은 휴대전화와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보였으나 옆면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화면이 켜지거나 버튼을 찾을 수 없어 고장이 나 버려진 물건이라고만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버렸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물건이 유실물 또는 분실물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8. 6. 2. 02:39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도로를 지나갔다. 당시 피해자는 위 차량 위에 자신의 갤럭시9 스마트폰(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 한다)을 놓아둔 것을 깜박 잊고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위 도로를 지나던 무렵 이 사건 스마트폰이 위 도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28경 자신이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D건물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도로 위에 이 사건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3) 피고인은 일단 횡단보도를 건너 건너편 인도로 올라갔다가 4대의 차량이 지나간 후 횡단보도로 돌아가 왼손으로 이 사건 스마트폰을 줍고서는 다시 횡단보도를 건넜다.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스마트폰을 주워 들고는 이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D건물를 향해 걸어갔다. 5) 피고인은 03:30경 D건물에 도착하여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여전히 오른손에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왼손에는 이 사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6) D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쓰레기통과 쓰레기봉투가 놓여 있었다. 피고인은 위 쓰레기봉투 쪽으로 다가가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이 사건 스마트폰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이를 쓰레기봉투에 버렸다. 7) 피해자가 04:37경 이 사건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지나던 중 이 사건 스마트폰과 분리된 채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를 발견하였다. 다. 판단 1)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나 이 법정에서 다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였다. 예를 들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스마트폰을 주웠을 당시 오른손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줄 알고 주우러 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스마트폰을 피고인의 근무지인 D건물 지하 주차장에 놓여있던 쓰레기봉투에 버렸음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는 '(D건물로 가는 길에 있는) E 앞의 파란색 쓰레기봉투에 버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스마트폰을 점유이탈물(원래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벗어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 또는 유실물(원점유자가 잃어버린 물건)로 인식하였다는 점 및 이 사건 스마트폰을 주워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이 사건 스마트폰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 차량이 위 도로 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차량 위에 높여 있던 이 사건 스마트폰이 위 도로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로부터 약 1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위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이 사건 스마트폰을 주웠다. 그런데 위와 같이 떨어진 이후 알 수 없는 경위로 이 사건 스마트폰의 케이스가 분리된 상태였고, 위 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에서 위 도로를 지나는 다수의 차량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이 사건 스마트폰의 옆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고 화면이 켜지거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스마트폰을 주워 가져가면서 작동 여부를 유심히 살펴보았음에도, 결국 이를 쓰레기봉투에 버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스마트폰을 주웠을 당시 이미 이 사건 스마트폰이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실제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작동이 되지 않을 만큼 물리적으로 파손된 채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이 사건 스마트폰을 유실물 또는 점유이탈물이 아닌 누군가가 버린 것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가방이 열려 있기에 길을 돌아보니 무언가가 떨어져 있어서 내 휴대전화가 떨어져있는 줄 알고 가지러 갔다. 휴대전화를 주웠는데, 내 휴대전화가 아닌 것을 바로 알았다. 휴대폰이기에 처음에는 주인을 찾아줄까 하는 마음에 습득을 하였다. 그런데 심하게 깨져 있어서 누가 버린 것 같기도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버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스마트폰을 주워 가져간 다음 이를 쓰레기봉투에 버릴 때까지 이 사건 스마트폰의 작동 여부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바. 이는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스마트폰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본 것일 수도 있지만,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스마트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이 사건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 정보를 확인하려고 시도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건물 청소를 하는 미화원인 피고인으로서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주인을 찾아준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스마트폰을 주운 다음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 밖에 이 사건 스마트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스마트폰을 주운 시간은 새벽 03:28경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D건물에 일하러 가는 길이었던 점, 이 사건 스마트폰은 작동이 되지 않을 만큼 물리적으로 파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런데 실제 중고거래계에서는 고장나거나 파손된 스마트폰도 유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스마트폰을 주운 지 불과 2~3분 후에 근무지에 도착하여 이를 쓰레기봉투에 버린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습득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이 사건 스마트폰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