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34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9. 6. 00:00경 파주시 금촌동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인 피고인 D과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한 다음 이를 빌미로 협박 또는 폭행하여 돈을 강취하는 범행인 일명 '각목'을 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고인 D에게 단 둘이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고인 D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각목' 범행을 저지르지 못했던 전력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함께 2020. 9. 17.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부근에서 재차 '각목'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폐가구인 옷걸이의 기둥을 부러뜨려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길이약 60cm)를 만들어 각자 하나씩 소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카페로 이동하여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인 성매수 남성을 찾으면, 피고인 D이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그 주변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모텔 객실 번호를 알려주고,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배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객실 문을 두드리면, 안에 있던 피고인 D이 문을 열어주어 다른 피고인들로 하여금 객실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 나무방망이와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현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강도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 남성을 찾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H(남, 53세)과 같은 날 03:00경 대화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03:03경 대화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의 차량으로 같은 날 03:17경 고양시 일산서구 I 모텔 J호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객실 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이 배달원을 가장하여 위 모텔 카운터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B가 위 나무방망이를 옷 안에 숨긴 채 배달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J호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 D이 문을 열어주려고 하였으나, 당시 객실 내 화장실에 있었던 피해자가 이상함을 느끼고 황급히 화장실 밖으로 나와 피고인 D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인 성매수 남성을 모텔이 아닌 인적이 드문 장소인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K로 유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 나무방망이와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현금을 빼앗기로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 남성을 찾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L(남, 28세)와 같은 날 04:00경 대화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04:00경 대화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미리 범행 장소로 정해 놓은 위 K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였다. 피고인 D이 피해자와 함께 위 K 정문에 이르렀을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정문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방망이와 청테이프를 소지한 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이상함을 느끼고 몸을 돌려 대화역 쪽으로 도망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뒤쫓아 달려가고, 같은 날 04:07 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동문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쓰러지자, 피고인 A은 왼손에 위 나무방망이를 든 채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발생보고(강도상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7, 18), 112신고사건처리표 1. 라인 대화 내역, CCTV CD 1. 상해진단서(L)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각 압수물인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9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모두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들은 성매수 남성들이 강도를 당해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강도예비 및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제안을 한 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피고인이라고 말하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다소 불량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강도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1차 범행 시도가 강도예비로 그치자 어떻게든 범행을 성공하고자 같은 날 연이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피고인들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L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L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이고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