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견인차를 이용하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무전기(YAESU VX-7R) 2대를 구입한 다음 2012. 6. 말경부터 2012. 8. 13. 22: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무전기 중 1대를 위 D 견인차에 휴대하고 다니면서 주파수를 춘천경찰서 무전망(140.66㎒), 강원도소방본부 무전망(449.75㎒)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춘천경찰서 및 강원도소방본부의 무전 내용을 감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고, 춘천경찰서 및 강원도소방본부의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춘천경찰서, 강원소방본수 사용 무전 주파수 확인) 1. 강원지방경찰청 주파수배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허가무선국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전내용감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고, 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공무집행방해죄 및 감금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4. 09:4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입구 삼거리에서, 경찰·소방 무전감청을 단속하기 위하여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연출된 교통사고 현장에 D 견인차를 운전하여 도착하였다. 이에 위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은 감청도구 소지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견인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견인차를 골목길에 주차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감청으로 단속되어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무전기를 은닉할 생각으로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견인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신동면에 있는 의암댐 방향으로 진행하고,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에 있는 팔미교차로에 이르러 위 H에게 "그냥 갈까요, 확 박아버릴까요"라면서 적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고, H에게 "지금 핸드폰 위치추적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빨리 전원을 꺼라, 난 작년에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이참에 확…"이라고 말하여 마치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 같은 태도를 보여 H을 협박하고, 같은 날 10:20경 위 팔미교차로를 거쳐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에 있는 의암교까지 약 12km를 그대로 질주하여 H으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40분간 피해자 H을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그런데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감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도14884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다만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률 제216조 제3항), 범인을 체포하는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지만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가 아니라면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12. 8. 14. 09:32경 춘천시 F에 있는 G 입구 삼거리에서 무전감청 견인기사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같은 날 09:34경 춘천경찰서 112 상황실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다(이하, '연출된 교통사고 현장'이라 한다). 연출된 교통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피고인은 그 무렵 택시기사인 I으로부터 위 장소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9:40경 D 레커차량을 끌고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도착하자 위 광역수사대 소속 경사 H이 교통사고로 목을 다친 것처럼 자신의 목 뒤를 짚으면서 피고인 운전 레커차량을 자신이 타고 온 차량 옆에 일시 정차시키고,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 도구 발견을 위하여 경찰관임을 고지한 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H은 피고인 운전 차량에 승차한 후 피고인이 뒤로 손을 뻗치는 것을 보고 그 동안의 현장단속의 경험상 뒤에 무전기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정차시키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무전기가 발견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위 장소에서 10m를 지나 계속 진행하다가 H과 실랑이를 한 뒤 약 30m 정도 떨어진 우측 골목길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얼마 후 다시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자 H이 차량 열쇄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약 10분 정도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실랑이 도중 차량 뒤쪽에 있던 승합차량이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자 H이 피고인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양손을 놓아 주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09:51경 레커 차량을 강촌방면으로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팔미리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였고, 직선거리에서는 시속 140km 정도로 과속을 하였으며, 의암터널을 지나 등선폭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유턴을 한 후 의암댐 다리에 도착하여서는 다리를 7회 정도 왕복하다가 같은 날 10:20경 연출된 교통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2km 떨어진 춘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차량을 정차한 뒤 H의 요구로 차량에서 내렸다가 얼마 후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무전기를 다리 아래로 버렸다. L 등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들이 같은 날 10:50경 K에 도착하였고, H은 L 등과 그 무렵 피고인을 감금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연출한 때로부터 불과 10여분 안에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감청에 필요한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는 데다가 전날까지 불법감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감청을 하지 않고 I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고 하더라고 단속경찰관인 H으로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을 전파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그 장소에서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없이 무전기를 발견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H은 피고인 검거 및 증거품 압수는 나중에 동료경찰관들이 도착하면 합세하여 할 예정이어서 연출된 교통사고 현장과 그 인근에서는 피고인을 체포하지 않고 무전기를 발견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에 대하여 수색만 하였고 연출된 교통사고 현장에서 약 12km 떨어진 K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체포에 착수하였으므로, H이 무전기를 발견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을 수색한 것을 체포현장에서의 수색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장소를 범죄장소라고도 할 수 없어 H의 피고인 차량에 대한 수색을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수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시 H이 차량을 수색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H의 차량 수색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된 불심검문의 일환으로서 자동차검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의수사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H의 피고인 차량에 대한 수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H의 차량 수색을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난 위법한 차량 수색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 피고인이 그 수색을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고속으로 달리면서 결과적으로 H을 감금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차량 수색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레커 차량을 고속으로 주행하는 등으로 H을 감금할 당시 H이 차량에 대한 수색을 추가적으로 시도하지 않았지만, H은 기본적으로 무전기를 발견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한 채 차량을 수색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무전기가 발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고속으로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급하게 운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종적으로 정차할 때까지 H이 차량을 수색하는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현재의 부당한 차량 수색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각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