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5:25경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에 있는 견유위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평리에 있는 원평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4

범죄사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4. 6. 2. 21: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C(여,81세)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1. 6. 02: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치우다가,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해자 C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달리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성폭력 피해자 기록,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112신고일지, 현장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E정형외과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존속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9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 사건은 친모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였다는 극한의 패륜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뇌병변장애로 인한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4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4.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총무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E와 피해자 F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무부 소속 직원 G 등 6명에게 "신청인(피해자)이 피신청인의 배우자인 신청외 E와 2-3년간을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자녀앞에서 신청 외 E와의 그동안의 불륜관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무원신분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등으로 피해자와 E가 불륜행위를 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적시 된 답변서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F은 경찰에서 E와의 관계에 대해 'E와 예전에 같이 근무했었고, 2012. 6. 말경 전화가 걸려와 혼자가 됐다고 해서 반갑게 식사를 같이 하고, 전화 및 문자를 주고 받으며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E와 예전에 같이 근무했었고 좀 친했던 사이일 뿐 사귄 적은 없다. E와 같이 자주 연락을 하고 식사 몇 번 한 것은 인정하나, 같이 여행을 가거나 모텔에 간 적은 없다. 2012. 8. 25. E와 H모텔에 간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F이 스스로 경찰에 제출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30년 전에 사귄 적이 있고, 2012. 7.경 우연히 다시 만나 사귀게 되었다, 수사기록 34쪽) 및 증인 I의 법정진술(F이 'E와 H모텔에서 만나 같이 머무른 적이 있고, 이야기만 하다 나왔다'고 피고인에게 시인한 바 있다), J의 진술서(F이 피고인에게 'E와 계룡산에 등산했고 K 모텔에서 같이 있었지만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124쪽)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더욱이 성인 남녀가 모텔에서 상당한 시간을 머물렀는데 우연히 마주쳐서 이야기만 하다 나왔다는 것도 상식에 반할 뿐더러 피고인은 E가 K에 있는 H모텔에 있을 때 새벽시간에 1시간 넘게 전화로 부부싸움을 하였으므로 F이 옆에 있었다면 E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통화목록 등 제반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피고인과 E 간의 이혼사건 1심 판결에서도 E가 F과 2012. 6.부터 2013. 10.까지 잦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만남을 지속하여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6.경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이 회사 공구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직원인 F에게 "E 생산부장이 공구를 빼돌려 팔아먹은 것 같으니 해고시킬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매입자료를 정리하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회사 직원 등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 K, G, I, F, H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증인 G, H, J, K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람들이 구태여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각 진술의 일관성 및 진술 태도 등에 의하면 위 사람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연성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 I, G, K,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공연성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F, I, G, K, H는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도 피고인과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비방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인식과 그 의사를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위 사람들에게 적시한 이상, 설령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D 2010년식 K7 승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3. 30.경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0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6.경 E.으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를 채무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20. 06: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한흥프라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일중고등학교 쪽에서 죽서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걸어가는 피해자 C(7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고려함)]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의 손목을 잡아끌어 옆에 앉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내실에 들어가 위 피해자 및 피해자 E(여, 44세)가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며 "어때, 좋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 2항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뒤엎고 빈 맥주병을 손에 들며 피해자에게 "어쩔껀데"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주인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연음란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 소재 E 앞 도로를 군내면사무소 방면에서 D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면허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가 도로 우측으로 벗어나 그 곳에 설치된 배수로로 빠져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31세)을 같은 날 15:15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소재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및 차량사진 1.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피고인 B는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9. 20. 19:08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영암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그로부터 약 2분 뒤인 같은 날 19:10경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영암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어두운데다 시야가 좁았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며, 피고인 A은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금호축산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 언제든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자동차가 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할 가능성이 있었고, 진행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금호축산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G(70세) 운전의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화물차 밖으로 튕겨 나온 뒤 반대차선 2차로에 전도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진행방향 반대차선에 자동차들이 비상등을 켠 채 정체 중이었고 자신의 진행방향 갓길에도 비상등을 켠 채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로 도로에 전도된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도로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 G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 등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 교통사고 발생시간 및 시간차에 대한 수사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차량감정) 1. 사체검안서(G)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7. 5. 02:5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4.1. 01: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인천 계양구 장제로 735 타타대우상용차 북인천 영업소에서, C 한국쓰리축 11.5톤 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로부터 1억 800만원을 대출받고, 2014. 2. 13. 위 차량에 저당권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 저당권 설정자 'A', 채권가액 7,68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9.경 제3자에게 위 트럭을 담보로 맡겨 제이비우리캐피탈(주)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트럭을 은닉하여 제이비우리캐피탈(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할부금 수납청구내역 1.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은닉한 트럭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와 협의 매각 처리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 도로를 모란역 방면에서 이매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체어맨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대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서있는 피해자 F(22세), 피해자 G(여, 55세), 피해자 H(69세), 피해자 I(19세)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순차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J(여, 59세)이 운전하는 K 마을버스 뒤 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L(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M(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578,3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을버스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2,436,250원 상당의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F, H, J, L, M) 1. 각 진단서(F, G, H, I, J, L, M)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B(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경·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해자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주된 피해자인 B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보험회사에서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4. 4. 18:4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8. 5. 11. 11:2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60대 초반의 판매상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가짜 비아그라 30정들이 3통, 8알들이 6통, 시알리스 15알을 1알에 1,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2014. 9. 17. 경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당시 촬영한 사진 13매,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후 성인용품점을 폐업한 점, 고령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남면 광치령로 소재 광치자연휴양림 입구 31번 국도를 광치삼거리 쪽에서 광치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도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 트럭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상을, 위 화물 트럭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건인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D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D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일부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8.22:30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무한리필'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노암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옆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C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중구 D에 있는 건물을 임차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에게 연결시켜 주는 중개 업무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건물 중 2층부터 6층까지의 상가를 임대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영업권에 대하여 받는 통상의 권리금이 아닌 속칭 '바닥 권리금'으로서 건물 소유자가 받는 점포의 입지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건물주인 C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C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약체결 의사를 철회하여 C와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채, 그 무렵 보관 중이던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등 회신내역, 수표제시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거래내역조회, 판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와 전화통화 진술청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인자로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금액의 피해금을 오랜 기간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으나, 피고인이 권리금의 반환의무에 관한 민사소송의 1심에서는 승소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초에는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임무위반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 이전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바, 2014. 7. 초순경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있는 채무를 청산하고자 피고인 B에게 절취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6일 자정 무렵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서 서로 만나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7. 7. 0:2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슈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주위의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에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도 적용)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벌에 관한 특별예방 주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아직 소년이거나 이제 갓 성년이 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준법의식을 갖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한 번 더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 평택시 경기대로 1627에 있는 B소방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어 환자구호 업무지원에 복무하던 중, 2014. 11. 13.부터 2011. 11. 14.까지 2일간, 2014. 11. 21.부터 2014. 11. 22.까지 2일간, 2014. 11. 24. 1일간, 2014. 11. 25.부터 2014. 11. 26.까지 2일간, 2014. 12. 7.부터 2014. 12. 9.까지 2일간 총 9일 동안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306보충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5. 포항시 남구 B, 301호에서 "2014. 12. 23. 306보충대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우편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 의도적으로 입영기피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3:45경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교부속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택시가 춘천시 백령로 소재 주공2단지아파트 앞 노상을 진행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당겼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옆으로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8회의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07: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주점 출입문 앞에서, 같은 날 06:0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영업시간 종료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에 의해 가게 밖으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주점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F 카니발 차량 안에서 경찰관이 현장을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위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 2개(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 5cm 1개 및 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1개)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위 주점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주점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송원식당 주차장에서 울산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봉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봉 사이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때마침 울산방향에서 경주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던 F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30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을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