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0. 서울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3.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자 및 D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자인바, 1. 2001년 9월 중순경 서울 종로구 E빌딩 F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자신이 지적공사에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사건 검토 결과 진정서 제출은 물론 소송을 통하여 땅을 되찾아 주고 보상금도 제대로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같은 해 10월 11일 및 11월경 사건검토비 등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소송사건 및 수사사건에 관하여 대리·중재·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2. 2002년 2월경 위 C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그의 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기록 검토 등을 통하여 바로잡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H으로부터 사건기록 검토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중재·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3. 2002. 8. 22.경 위 C 사무실에서 I로부터 자신이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이 대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기록을 검토해 보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 그리고 그 사건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을 검토하여 수임료를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I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사건기록 검토비 명목으로 20만 원, 같은 달 30일경 위 단체의 입회비 명목으로 10만 원, 같은 해 10월 23일경 진상조사비 및 변호사 수임료 반환 명목으로 7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소송사건 및 수사사건에 관하여 대리·중재·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4. 가. 2003. 4. 25. 서울 서대문구 J 소재 건물 K호 C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다음 항소하여 재판 중인데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L에게 "재판에 이기려면 재판부에 단체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라며 공문발송비 명목으로 L으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고, 나. 같은 해 6월 3일경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L에게 "재판에 이기려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건 내용을 사회 이슈화해야 하는데 1인당 50만 원씩 내야 한다"라고 요구하여 그 시경 L으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다. 같은 해 9월 23경 안성시 석정면 소재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 L에게 "진상조사 및 사전 검증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L으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라. 같은 달 27일경 위 C 사무실에서 L에게 "법률사무 대행 지원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부터 지원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L으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각 일시경 상담을 해 주고 L을 대신하여 진정서를 작성해 주는 등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중재·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5. 2003년 12월경 서울 종로구 E빌딩 F호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자신이 고소당한 공갈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M에게 "사건 검토 결과 증거가 명확하니 고소 당한 형사사건을 무죄 입증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04년 1월경 M으로부터 사건기록 검토비 등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소송사건 및 수사사건에 관하여 대리·중재·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6. 2004년 5월경 위 C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자신이 민사소송에 패소하고 억울하게 무고로 형사 처벌받게 되었다며 이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N에게 "사건 검토 결과 사건 해결 방안이 있다, 그리고 무고 사건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을 검토하여 수임료를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N으로부터 같은 해 8월 24일경 위 사무실에서 변호사 수임료 반환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소송사건 및 수사사건에 관하여 대리·중재·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7. 같은 해 6월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아들의 교통사고 사건의 민·형사소송을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O에게 "사건이 억울하게 처리되었으니 바로잡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해 7월경 O으로부터 사건기록 검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소송사건 및 수사사건에 관하여 대리·중재·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G, M, N, O, H,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N, O, H, I, G, L 대질부분 포함) 1. 각 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이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공권력피해자 구조활동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단체증명서, C 정관(2005고합175호 수사기록 제2책 141~150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권력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단체를 설립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법무부로부터 단체설립 등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법개혁 주도 및 시민의식 고취, 인간의 존엄성 및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참여한다는 등의 목적 하에 그와 관련된 기관지 발행, 공청회 개최 등을 그 사업 내용으로 하여 "C"이라는 이름으로 법무부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마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단체가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조해 주는 일을 한다고 해석되는 "C"이라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사건을 해결해 준다며 입회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정관의 사업 내용과도 다른 활동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판시 7항 기재 L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는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사건의 해결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서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였을 뿐더러 피해법익도 같은 것임이 분명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1989. 12. 8. 선고 88도858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년 12월경 서울 종로구 E빌딩 F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B로부터 그의 교통사고 사건의 민·형사소송을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게 "사건의 승소를 위해서는 검찰이나 법원에 압력을 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원이나 검찰청사 앞에서 회원들의 몇 번의 데모가 필요하다, 그 경비로 1회 데모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2004. 3. 20.경 같은 장소에서 B에게 그 해결을 위한 돈을 요구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사건 해결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해 4월 20일경 100만 원, 같은 해 6월경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소송사건 및 수사사건에 관하여 대리·중재·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부분 포함),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가 있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그와 같은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런데, 피고인이 B로부터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B의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법원에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B로부터 시위를 하기 위한 비용 및 C이 발간하는 책의 발행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실제로 금원을 교부받은 얼마 후 시위를 하였고 책도 발간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B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M 대질부분 및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B의 진술에 비추어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B의 진술서의 기재는 오히려 B가 자신의 사건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법원, 검찰 앞에서 C의 도움을 받아 시위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면서 C을 후원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B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덧붙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B는 위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시위하기 며칠 전에 시위를 하기 위하여 혹은 책 발간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로 돈을 준 것이고 위와 같은 돈은 실제로 시위 및 책 발간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지급 경위, 지급 시기, 실제 사용처 등에 비추어, B는 시위 및 책 발간을 위한 실비 지급 조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건해결을 위한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시위 및 책 발간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주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