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5

범죄사실 [2012고단5] 1. 피고인 A: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 그의 처 G. H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I 등 토지 위에 위 3자를 공동건축주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5년 동안 이를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위 3 자를 공동 건축주로 하여 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 전부터 이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약정 당시 피고인이 위 건물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신축된 건물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공동 건축주 전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동 건축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0. 9.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위 신축 건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공동 건축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하여 그들을 대리하여 위 신축 건물에 대한 사용 승낙서 등을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 또는 투자자인 J 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위 공동 건축주를 대리할 권한 없이, "건물소유주 동의서"라는 제목의 양식에 '위 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위 F 외 2명을 대리하여 임차인인 피고인이 위 건물 중 15 평을 위 J에게 2008. 10. 9.부터 2010. 10. 8. 까지 2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다.”라는 취지로 각 해당란을 작성하고 승낙인(건물소유주)란에 'F외 2인대 A'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서명을 기입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F, 위 G, 위 H을 공동 대리하여 위 J에게 위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할 권한이 없이 위 J에게 위 건물의 사용을 승낙하는 취지로 건물 소유주 동의서를 대리 작성하여, 위 F, 처 G, 위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물소유주 동의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대리인 자격이 모용되어 작성된 위 건물소유주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정을 알지 못하는 위 J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위 A의 친구인 K의 부탁으로 인터넷 전자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찾아준 적이 있어 위 K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게 되었는데 이를 파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보관하던 중, 2009. 7. 초순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건물에 대한 전기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단전이 되어 한국전력공사에 위 건물에 대한 전기 재공급 신청할 때 위 건물 소유명의자인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위 K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위 F의 주민등록 사항을 바꾸는 방법으로 위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재공급 신청서를 작성·접수하기로 마음먹고, 2009. 8. 10. 위 건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K의 주민등록증상의 글자 크기와 자체를 맞추어 위 F의 한글 및 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F의 한글 및 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칼로 오려내 위 K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덧붙여 다시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성남시장 발행의 위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10.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3742 소재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점 고객지원팀 직원에게 전기 재공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에 대한 첨부자료로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모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9. 위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위 건물의 전기 용량을 증설하기 위하여 작성한 전기사용신청서 (II)에 대한 첨부자료로서 위 고객지원팀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모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위 건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J에게 전기 계량기 분할 및 설치 신청을 할 때 사용하라며 위와 같이 위조한 위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303 : 피고인 A의 사기] 1) 피고인은 2008. 3. 경 해병대전우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성남시 분당구 I 일대가 모두 내 땅이거나 모든 권리를 확보하고 있어 내 땅이나 다름이 없고, 나는 토지형질변경 분야에서 전국 1위 전문가인데 이 땅은 환승역 및 환승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 인접지역이므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고급빌라 (M), 상가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면 수백억 원대의 차익을 볼 수 있다. L환승역 및 환승주차장이 완공되면 위 땅은 상업지구 또는 상업성이 있는 곳으로 바뀌어 돈방석에 앉게 될 것이니 군대시절 생명의 은인인 너에게 이것으로 보답하겠다. 5억 원을 투자하면 토지개발사업 수익금의 50%를 주겠다. 또한 위 땅에 환승역 및 환승주차장 공사 중인 N의 함바식당이 들어올 것인데 너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고 위 토지 지상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토지주들과 다툼이 있어 모든 권리가 명확히 확보된 상태가 아니었고, 진입로 개설, 건축허가 등에 행정적인 규제가 있어 상가 등의 신축이 불투명한 상태로 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며, N의 함바식당은 원청회사인 한진중공업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6. 그 이전인 2008. 9. 24.에 교부받았던 1,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2008. 10. 7. 투자금 명목으로 0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0. 10.2)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총 3,9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점 회신자료 1. 고소장 [2012고단303]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투자약정서 2)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 10. 6.은 2008. 10. 10. 의 오기로 보인다.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영수증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6. 그 이전인 2008. 8.경에 교부받았던 1,000만 원(수표 1,000만 원권 1매)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2008. 10. 10. 3,500만 원(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은 2,400만 원이므로,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그 중 1,100만 원이다)을 투자금으로 교부받아 총 6,000 만 원(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 3,900만 원이므로,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그 중 2,100만 원이다)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08. 8.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았고, 2008. 10. 6.경 이를 투자금으로 전환하였는지 살펴본다. P는 위 수표를 교부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P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계좌에서 그 즈음 1,000만 원권 수표가 인출된 내역이 없는 점(각 금융거래정보조회)에 비추어 보면, P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2008. 8.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2008. 10. 10. 교부받은 금원이 2,400만 원인지 3,500 만 원인지 살펴본다. N에서 약속어음을 공사명의인인 Q에게 지급하였고 N이 지급한 약속어음은 3,400만 원짜리인 점 (N 사실조회), Q의 계좌에 의하면 2008. 10. 10. 31,935,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2,400만 원이 이체된 점 (증1호 입출금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N으로부터 기숙사 신축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자신이 직접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공사명의인으로서 3,4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할인한 뒤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중인 Q 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 달리 피고인이 2008. 10. 10.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초과하여 3,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위 2008. 8.경 1,000 만원교부 부분, 2008. 10. 10. 3,500만 원 중 1,100만 원 교부 부분, 총액 6,000만 원 중 2,100만 원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지은 뒤 권리행사를 위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에서 인정된 편취금액이 3,900만 원인데 그 중 1,700만 원이 변제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