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64

범 죄 사 실 2021고단3964 1. 피고인 A, B, C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환치기’ 방법을 통해 원화를 중국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은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D, E를 초대한 후 환치기에 필요한 각자의 할 일을 지시하는 역할을, D은 피고인 A에게 원화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화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D으로부터 직접 원화를 전달받는 역할을, 중국에서 사설 환전업을 하는 E는 피고인 B로부터 원화를 전달받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D이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중국 계좌로 원화 상당의 위안화를 송금한 후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송금한 위안화를 보전받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환전상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E가 사용하는 중국 계좌에 원화 상당의 위안화를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원화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환전상이 중국에 있는 E에게 원화 상당의 위안화를 송금하면 원화를 환전상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환전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각자의 역할을 지시하고, D은 2021. 4. 19.경 서울 종로구 F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원화를 건네주면서 피고인 A이 개설한 단체 채팅방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게시하고, E는 중국에서 D이 게시한 위 계좌에 위안화를 즉시 송금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위 원화를 전달받아 환전상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412,176,000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022고단2954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2.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피고인 D의 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공범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온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환전상을 통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수표 담당 K 팀장 행세를 하며 ‘J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6,600만 원을 계좌이체 해주려고 하는데 8,000만 원짜리 수표밖에 없으니 차액 1,400만 원을 지급하면 곧 본인 계좌에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1. 11:45경 서울 성동구 L 아파트 M동 앞에서 현금수거책 N을 통하여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정오 무렵 서울 중랑구 O, ’P교회‘ 앞에서 위 N으로부터 위 현금 중 N의 몫 15만 원을 제한 나머지 1,385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2:30 ~ 13:00경 서울 종로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환전상 A을 통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6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공범 D의 검찰 진술 확인) [2022고단295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과 D 위챗 대화내용 캡처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특정) 1. 현금수거책에 대한 재판결과 확인,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증거목록 순번 29) 1. 판시 전과 :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등, 피의자 D 항소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증거목록 순번 25),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른바 환치기 수법의 불법 외환거래는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외환거래의 규율을 회피하여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비롯한 각종 불법 자금의 통로로 이용되어, 결과적으로 중대 범죄의 자양분이 되고, 그러한 범죄 피해의 회복도 어렵게 만드는 등 사회적인 악영향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2019년에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의 불법외환거래 행위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의 거래금액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D과 관련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환치기 수법이 그러한 조직적인 중대 범죄의 범죄수익금을 이전하는데 사용되곤 한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하여 불법 외환거래에 종사하였는바 그로 인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불법외환거래에 관하여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A과 가족관계에 있어 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D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인식 아래 이루어진 단순 가담 형태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징역 3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이번에 추가로 공소제기된 것이고, 그 전까지는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의 사기방조] 1. 공소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공범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수표 담당 K 팀장 행세를 하며 ‘J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6,600만 원을 계좌이체 해주려고 하는데 8,000만 원짜리 수표밖에 없으니 차액 1,400만 원을 지급하면 곧 본인 계좌에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1. 11:45경 서울 성동구 L 아파트 M동 앞에서 현금수거책 N을 통하여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D은 같은 날 정오 무렵 서울 중랑구 O, ’P교회‘ 앞에서 위 N으로부터 위 현금 중 N의 몫 15만 원을 제한 나머지 1,38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 13:00경 서울 종로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위 피해금 1,385만 원 중 D의 몫 10만원을 제한 나머지 1,375만 원을 교부받아 그에 상응한 위안화를 D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N,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N, S, D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925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D이 처음 현금을 가지고 왔을 때 여러 사람의 돈을 받아서 가지고 온 것처럼 보여 돈이 왜 이리 찔끔찔끔하냐, 보이스피싱 돈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했다”며 보이스피싱인지 의심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불법환전과 같은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2019. 4.경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불법으로 해외송금한 것과 연루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D으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일부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불법 외환거래를 의뢰한 사람은 D이다. 피고인 A은 D을 약 3년 전부터 환전거래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비로소 알게 된 사람이 아니며 정체불명의 모르는 사람도 아니다. 2) 신원미상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과 지인이 하는 말의 신뢰가능성을 다르게 보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D은 피고인 A에게 그 돈에 관하여 물류대금 또는 비트코인 대금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물류대금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여 어느 정도 일치한다. 지인인 D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아니라 무역회사의 물류대금 등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은 이를 믿었다는 것인데, 정체불명의 조직원의 말만 믿고 범행에 나아가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3) 피고인이 하는 환전 및 해외송금(일명 환치기)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의뢰받은 현금의 구체적인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D의 환전요청을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의의 정황으로 삼기는 어렵다. 거래처를 뺏으려는 것으로 보일까봐 D에게 구체적인 출처 확인을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소가 납득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4) 피고인 A과 같은 불법환전상들이 존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수익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불법적인 환전을 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고, ’환치기‘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를 한다는 것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 A 등은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D과 외환거래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내용은 외환거래에 관한 것이 대부분으로 보이고 별달리 보이스피싱을 의심할만한 대화내역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