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업체인 ㈜B의 운영자이고, C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B는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위한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였는바, 피고인은 위 면허가 있는 ㈜D 명의로 권한 없이 공사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C에게 지시하였다. 1.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은 2018. 4.경 양주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장 제작 사이트를 통해 ㈜D 명의 인영(印影) 파일을 만들어 컴퓨터에 저장한 후, 컴퓨터를 이용해 연천군 F의 공사 건에 관한 전기사용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공사 업체명' 란에 '주식회사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D 명의 인영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날인한 다음, 위 전기사용신청서를 컬러로 출력함으로써 ㈜D의 사인(私印)을 위조하였다. 그 후 C은 위와 같이 ㈜D의 사인이 위조된 위 전기사용신청서를 경기 연천군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연천지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사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201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D의 사인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은 2018. 5.경 ㈜B 직원 G로 하여금 위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강화군 H의 공사 건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위임받는 사람) 성명' 란에 '주식회사 D'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위 ㈜D 명의 인영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날인하게 한 다음, 위 동의서를 컬러로 출력하게 함으로써 ㈜D 명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그 후 C은 위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위 동의서를 인천 강화군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강화지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D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력수급계약(PPA)신청서, 전기사용신청서 1. 법인등기부등본, 전기공사업등록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서류를 작성한 사람들은 피고인이 아닌 C, G이고 이를 지시한 사람은 I로 피고인은 위조나 행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공소가 제기된 서류 중 일부는 I가 ㈜D(이하 'D'라고 한다)의 명의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고, 일부는 피고인이 위 말을 듣고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와 그 명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알고 있던 서류이다. 2. 판단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영업일을 하였고 인허가 관련 서류 작성은 자신이 하였는데, I로부터 D의 면허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고, 공소가 제기된 서류는 C이 2018. 4.말 퇴사하기 전 만들어놓은 것이고 퇴사한 후에는 공소가 제기된 서류들이 아닌 다른 서류를 만들어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은 검찰에서 범죄일람표 1 기재 서류는 C이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범죄일람표 2, 3 기재 서류는 C이 ㈜B에서 퇴사한 뒤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G에게 작성 방법을 알려주어 G가 작성하였으며, 범죄일람표 4 기재 서류는 C이 직접 작성하여 K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검찰 신문에서 C이 2018. 4.말 퇴사한 뒤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서류 작성일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C의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I는 D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았다가 2~3일 후에 다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과 C에게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I로부터 D의 명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것은 인정하고 있고 C도 2018. 4.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 D의 명의를 쓰지 말라는 문자를 받은 것은 기억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검찰 신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I로부터 D의 명의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미 공사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그 경위를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서류를 작성할 때 더 이상 D의 명의를 사용하면 안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현재도 B를 운영하고 있으며, C은 2018. 4.말 퇴사한 직원에 불과하였던 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 또는 부탁을 받아 인영을 만들고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지시 또는 부탁하여 C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니 C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서류들의 작성자가 C, G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인영과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명의를 대여해주었던 D에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