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초반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2017. 7. 11.경 산부인과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사실을 확인하였고, 아이의 아빠 없이 홀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그 시기를 놓쳐 2017. 11. 23.경 피해자 B을 출산하였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17. 12. 5.경 의정부시 C건물 D호에서 그곳 욕실 바닥에 대야를 놓고 물을 받아 피해자를 목욕시킨 후 왼손으로만 피해자를 안고 일어서서 수건을 가지러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를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세면대와 욕실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한참동안 심하게 우는 피해자를 달랜 다음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킨 후 바닥에 눕혔으나, 피해자는 평소와 달리 많은 양의 분유를 토하기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우고 함께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인 2017. 12. 6. 새벽 무렵 수유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가 울거나 보채지 않아 평소보다 한 두 시간 늦게 잠에서 깬 후 피해자를 안고 분유를 먹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움직임이 전혀 없고, 소리를 내거나 숨을 쉬는 것 같지 않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그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만 하루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게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7. 12. 7.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 위 C건물 D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사망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빈 기저귀 포장 봉투에 B의 사체를 담고 입구를 테이프로 봉한 다음 재차 비닐 재질의 쇼핑백으로 감싼 후 C건물 옆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 쓰레기 적치 장소에 몰래 놓아둠으로써 B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수당 미신청 위기아동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술청약서사본, 예방접종증명서, 출생신고서사본, 출생증명서사본, C건물 사진, 각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참고인 H 유선 조사), 피해자 B 사진, 각 카톡 내용,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 만 21세로 과거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검사는 피고인이 욕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부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유기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이후 어느 시점에 사망하였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심하게 우는 피해자를 달래서 분유를 먹이고 재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그 다음날 잠에서 깨어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만약 그 시점에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그러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유기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는 성립할 수 없고 과실치사죄만 성립할 뿐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하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유기치사죄 성립 여부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치상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보호의무는 부조를 요하는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직면하게 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유기행위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둠으로써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욕실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를 그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유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생후 약 2주 정도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목욕시킨 후 안고 일어서다가 떨어뜨려 세면대와 욕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하게 울면서 평소와 달리 많은 양의 분유를 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였어야 한다. 피해자의 사망 시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욕실 바닥에 떨어진 후에도 피해자가 얼마간 살아있었음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분명히 확인되고 피해자는 사고 발생 바로 다음날 아침 이미 움직임이 없고 숨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욕실 바닥에 떨어져 심하게 우는 피해자를 달래어 분유도 먹이고 잠도 재웠지만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호자로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분유를 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가 괜찮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유기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 나. 보강증거의 존재 여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90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죄의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 이외에도 피해자의 출생 및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술청약서사본, 예방접종증명서, 출생신고서사본, 출생증명서사본, 피해자 B 사진,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경위에 관한 의정부시장의 아동수당 미신청 위기아동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 공문,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할 당시 피고인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직접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G,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F과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존재하는바,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사체유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생후 2주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안고 일어서다가 떨어뜨려 세면대와 욕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사체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동학대치사죄를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욕실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를 그 즉시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유기죄에 해당하여 아동학대범죄가 되었지만,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바 없었고(오히려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지인이 주고받은 문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애정이 드러나 있다) 피해자를 목욕시키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유기행위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일반적인 아동학대치사 범죄와 죄질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피해자를 출산하여 주위의 도움 없이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는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고, 양육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며 아이를 돌보는 것이 미숙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분유를 먹고 잠이 드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려서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집안의 엄한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여 방황하는 시절을 보내다가 이 사건 범행에도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연락이 닿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만 21세에 불과하고, 2017년경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