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1:40경 울산 동구 C 아파트 입구에서, 부산시 수영구 D 해수욕장 근처에서부터 위 아파트까지 피해자 E(51세)의 F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 요금 11만원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맞아 죽으려고 그러냐!"며 "110동까지 가라."라고 지시하여 그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린 후 그대로 110동 안으로 들어가다가 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아파트 계단까지 따라 올라온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씹할 놈아 왜 따라 오노!"라고 외치며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피고인의 위협을 피해 아파트 출입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 가 택시요금 11만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수사 / 폭행사진 / 범행현장녹화자료 CD첨부 / 국과수감정회보)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된 운동화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일 뿐 택시비 지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부산 D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고, 이후 택시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렸으며, 피고인이 택시요금 11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간 사실,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택시비 지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할 때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33, 92쪽),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을 때, 경찰관이 찾아온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싸워서 온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때린 사람이 택시운전사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신었던 신발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많이 때렸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4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다음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110호로 가자고 하여 그 앞까지 갔고, 이후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따라 온나 시발놈아"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따라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왜 따라오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6~67쪽), 당시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주려고 했던 것 같다고 변소하나,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것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92쪽),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전혀 들은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믿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택시요금을 피고인의 집에 가서 받기로 합의한 바도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124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인 사실은 인정하나, 택시를 타면서 옆에 있던 남자한테 "형님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인사를 깍듯하게 하면서 스스로 문을 열고 탔고,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택시비가 약 11만 원 나온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래 가자."라고 하여 출발하게 되었으며, 만약 피고인이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만취된 상태였다면 택시에 태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의무가 있음에 대하여 인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123~124, 127쪽), 또한 피고인이 주거지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말한 뒤 그 즉시 피해자에게 왜 따라오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택시 기사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따라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그 사실을 잊고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아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의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 시간 동안 폭행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최초 폭행 당시에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온 사람이라고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정신을 차리고 이와 같은 몸싸움이 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하여 파악할 기회가 있었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택시 요금을 받기 위하여 따라온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상응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일반양형인자]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감경요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까지 운행하게 한 뒤 택시 요금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택시 요금의 지급을 면함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도상해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미지급한 택시비, 치료비, 위자료 금원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