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4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0.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2.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A(2017고단4444, 4657) 가. 2017고단4444 사건의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기 설립된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보내주면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대가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I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2016. 12. 15.경 인천 남구 인하로 289에 있는 남동농협 신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시하여 주식회사 I 명의 농협계좌(J)를 개설하고 그 통장 등을 교부받은 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나. 2017고단4657 사건의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기 설립된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보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K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2017. 3. 23.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농협은행 인천소래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시하여 주식회사 K 농협계좌(L)를 개설하고 그 통장 등을 교부받은 후, 2017. 3.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D, A(2017고단4849)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임의의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계좌를 만들어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사기대출업자인 M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2. 2.경 불상지에서, 자기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전남 여수세무서에서 '주식회사 N'이라는 명의의 법인을 등록하게 한 다음 주식회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를 개설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전남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터미널 택배를 통해 M에게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M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4. 피고인 A, B, C(2017고단492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의 계좌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후 그 대가로 취득하는 금원을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유령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인대표가 될 사람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가지고 온 다음 금융기관에서 위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 OTP, 계좌 비밀번호 및법인 사업자번호, 인증서 암호 등이 저장된 USB를 비롯한 해당 계좌 접근매체를 불상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직접 또는 퀵 서비스를 통하여 넘겨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개설한 계좌 접근매체를 넘겨줄 수 있도록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자 및 이와 같은 소위 '대포통장'을 구해올 수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영감')와 연락을 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함께 유령법인의 계좌 접근매체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겨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내가 갈데가 있는데, 운전을 좀 하여 달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법인 관련 서류를 챙겨 달라. 당신에게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당신이 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고 한 계좌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통화를 하여 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3. 2. 경 경기 부천시 역곡역 부근에 있는 농협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P 명의의 농협 계좌(Q)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체크카드, OTP, 계좌 비밀번호 및 법인 사업자번호, 인증서 암호 등이 저장된 USB를 비롯한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겨줄 수 있도록 불상의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자와 연락을 취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동승하도록 한 후 위 농협 부근까지 불상의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위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챙겨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9. 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단,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7. 1. 11. 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9- 11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6 내지 59, 61 내지 63, 78, 83, 88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소를 선고함).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A(A은 본항 기재 범행 등으로 위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음)과의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이 2016. 4. 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의 농협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R 명의의 농협 계좌(S)를 개설하자, 위 계좌의 체크카드, OTP, 계좌 비밀번호 및 법인 사업자번호, 인증서 암호 등이 저장된 USB를 비롯한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의 불법스포츠 토토 운영자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불상의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자와 연락을 취한 후 이를 A에게 알려주고, A은 이에 따라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불상의 스포츠 토토 운영자에게 퀵서비스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A과 공모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A(A은 본항 기재 범행으로 위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음)과의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이 2017. 2. 3.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개봉역 부근의 우리은행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를 개설할 때, 위 우리은행 부근까지 불상의 A을 동승하도록 한 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위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챙겨서 A에게 건네주었고, A은 그 무렵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불상의 스포츠 토토 운영자에게 퀵서비스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A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44 사건의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신청서 [2017고단4657 사건의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농협은행 개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17고단4849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영장 회신결과(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사본 [2017고단4927 사건의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B: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정상이 좋지 않음. 다만,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였음 나. 피고인 C: 범행의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다. 피고인 D: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정상이 좋지 않지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였음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2017고단4927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6 내지 59, 61 내지 63, 78, 83, 88, 91 내지 93, 96, 99 내지 104 부분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순번 56 내지 59, 61 내지 63, 78, 83, 88 부분 피고인은 대출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날 또는 근접한 시기에 개설한 동일한 법인 명의의 계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꺼번에 양도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확정된 이 법원 2017고단1750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0, 28 내지 30 기재 범죄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 번 56 내지 59, 61 내지 63, 78, 83, 88 부분은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양도한 수개의 접근매체에 관한 것으로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나. 순번 91 내지 93, 96, 99 내지 104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계좌의 개설일이 확정된 이 법원 2017고단1750 사건과 관련된 계좌들의 개설일과 시간적 격차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에 오류가 있는 때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계좌 개설일 다음 달에 다른 계좌들과 같이 양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된 이 법원 2017고단1750 사건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4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6 내지 59, 61 내지 63, 78, 83, 88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