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55, 708(병합) |상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 전영우(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6.4.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8. 18:29 경 영천시 금호읍 교대3길 에 있는 삼창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휴앤홈 빌라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홈앤홈 빌라 앞에서, 피해자 D(47세) 운전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을 때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그곳 도로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철망 모양의 철제 맨홀 뚜껑(가로 49㎝, 세로 39㎝)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고, 제3~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을 때린 후 인근에 주차 중인 화물차의 사경을 떼어낸 후, 손에 위험한 물건인 그 측사경(길이: 가로 20㎝, 세로 25cm)을 들고 피해자 E(50세)에게 "무릎 꿇어"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E의 멱살을 잡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발 골절, 광대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화물차 조수석 쪽 측사경을 내리쳐 그 측사경을 깨뜨려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시비를 걸고, 병원으로 이동하려는 위 D의 차량을 가로막다가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H으로 목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추가로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새끼야, 칼로 찔러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면서,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향하여 수 회 휘두르고 오른팔로 목을 잡아 조르고,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6고단708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22:30 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앵기길에 있는 '코스모스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하공단 방면에서 기동1중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L(44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아랫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발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M,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진, 운전면허조회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진단서 2016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2. 8.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머리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받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M(44세)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6. 3. 29. 제출된 각 합의서 및 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하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