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0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2. 8.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C생, 10세)에게 접근하여 ‘사법센터’ 선생님 것처럼 가장하면서 “다른 오픈채팅방에 있던 공지글을 도용한 것을 신고하겠다. 그 신고를 취소하는 대신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체검사는 사진으로 내일 보내도 될까요?”라고 하자 “신체검사가 없는 대신 사진으로 보내는 게 까다로울 텐데 잘할 자신 있어요?”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슴부터 다리까지 벗고 보내면 되는 거죠?”라고 하자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일 시간될 때 사진 보내주면 다음 사진 어떻게 보내는지 알려 줄게요.”라고 하고, 계속하여 2. 9.∼2. 10.경 “아직 사진은 준비가 안 되었니. 오늘 사진이 안 오면 부모님과 통화하는 거 괜찮니?”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하고, 이에 피해 자는 2. 10. 09:14경 자신의 전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은 후, 2022. 2. 10. 12:04경 피해자에게 “신고 취소되었고 동의서는 나중에 시간될 때 받으러갈게. … 이번 주에 혼자 선생님 만날 시간되면 선생님이 근처로 찾아갈게.”라고 하면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2. 11. 09:40경 “내일 시간되는 때 있어? 언제 선생님이 찾아갈까?”라고 하며 다음날 만나자고 하고, 2. 12. 오전경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놀이터는 너무 공개적인 장소라서 부모님 안 계신 곳에서 동의서 받으려는데 안 될까? 선생님이 그냥 D에서 2-3분 거리에서 동의서하고 검사하려고 하는데 사실 검사를 하려면 건물 안에서 하는 게 좋거든. 선생님이 볼 때 부모님께 들키지 않고 주변사람들도 혹시 보면 부모님께서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옆쪽 카페 같은 데나 그런데서 했으면 하는데 어때?”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나지 못 하자 2. 12. 11:04경 “오늘이 동의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 지나면 신고 취소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 만약 만나는 게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이 있긴 있어. 오늘 언제든 시간되 면 20분만 잠시 밖에 나올 수 있으면 되는데! … 오늘 못 만나면 신고 취소될 것 같아서 선생님도 무섭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2. 12. 14:03경 집 인근에 있는 E에 가는데 잠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2. 12. 15:15경 피해자가 있는 대전 동구 F 소재 ‘E 대전가오점’으로 가 피해자에게 지하 1층에 있는 실내놀이터 옆 남자 화장실로 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남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자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신체검사를 할 것처럼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안경을 벗고, 마스크로 눈을 가려라.”는 내용이 기재된 휴대전화 메모장을 보여주며 따라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후 피해자에게 “120초 세고 밖으로 나와라.”고 한 뒤 먼저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용변 칸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 아동 청소년인 여성을 상대로 추행을 하거나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등 피고인의 범행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 녹화CD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1. B(가명)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신체 노출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대전 E 가오점 ‘H’ 실내놀이터 CCTV 영상,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와의 일대일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우연히 마주친 13세 미만 피해자들에 대하여 시력검사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범행 수법 및 내용이 유사한 점, 위 성폭력범죄 및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는 어떠한 인적관계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에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I’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여성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법센터’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한 후 실제로 ‘J’라는 닉네임의 아이디를 만들어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성착취물 제작, 범행 장소로 유인)에 따르도록 만든바,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신체검사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남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언제 시간이 되는지”를 물었는데(증거기록 244∼247면 참조),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9.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 중 일부 상상적 경합 관계가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7년∼1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7년∼1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만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오픈채팅방에 있던 공지글을 도용한 것을 신고하고 부모님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 및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신 체검사를 빌미로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행까지 저지른바, 범행의경위와 수법,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어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는 이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인해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마쳤음에도 그로부터 4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판시 전과와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바, 개전의 정이 부족해보이며 재범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계도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직업 활동을 영위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28세),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