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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1184의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해오던 피해자 B(8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정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정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7번 경추부 좌측 측돌기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4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수지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17:38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114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B, C), 내사보고서(사고접수 경위 및 사고현장 수사),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자료 및 사고사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행으로 2020. 11.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인 자이로콥 G프로 10.4AH 전동퀵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5:30경 광주 광산구 B ‘C’ 앞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를 산월IC 방면에서 산동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이륜자동차는 진입 불가하였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67세)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7. 04:07경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기말길 103에 있는 봉화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02년, 2015년 및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7. 28. 21:3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신호등을 수리비 3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비산물과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8. 21:30경 영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교통시설물을 파손한 후 현장을 이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의 동종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넉넉하지 못한 소득으로 5남매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2021. 8. 8. 10.0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약 10분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진해루 인근에서 MAVIC AIR2 드론을 상공에 띄워 고도 70~100m 상당에서 위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장소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군사기지인 진해교육사령부, 진해기지사령부 산하 시설전대 내부를 수회에 걸쳐 사진 촬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피의자의 군사기지 드론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맵 로드뷰를 이용한 해군교육기지사령부 및 진해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드론 기체 MAVIC AIR2 실물 사진 및 사양 첨부), 수사보고서(해군교육사령부 사진 및 비행안전구역 등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드론 조작 미숙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하였을 뿐이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관할 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군사기지인 진해교육사령부 등을 촬영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12:03경 광주 북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식 배달을 위해 주변을 둘러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에게 경음기를 울려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1회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승용차 앞에 서있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약 5회 정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하남시 B 소재 C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금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지는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씩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다음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준법의지가 미약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관을 고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19:20경 위 고시텔의 주방에서 피해자 C(60세)과 싱크대 사용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밀치고 피해자가 주방을 나가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그곳 복도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밀치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칼을 꺼내 들고 피고인을 공격해서 칼을 든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현행범체포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주방 서랍에서 칼을 꺼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을 공격하기 위해 칼을 꺼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식칼을 꺼낸 후 싱크대를 이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와 싱크대를 이용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손으로 밀치는 몸싸움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당시 칼로 피고인을 공격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음식물을 손질한 이후 주방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아서며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는 그 시비에 특별히 대응하지 않은 채 주방을 걸어 나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으며, 고시원 복도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과 시비를 붙은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불과할 뿐 정당방위나 현행범 체포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정당방위나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중고 아이폰 11프로(PRO) 미드나잇 그린 256GB 휴대전화기를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통하여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50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넘겨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중고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는 같은 마을 선후배 사이인 사람들로, 그들은 C에서 근무하면서 다툼이 있어 서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9. 6. 2. 19:15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자신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외상 칡 값 20,000원을 받으러 온 피고인에게 “너 이 새끼, 우리 집에 왜 들어왔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입 부위를 때려, 피고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45쪽 참조) 가한 바가 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앞서 본 폭력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가면 될 거 아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인 상해를(증거기록 제6, 50쪽 참조) 가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가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우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위 ‘요추부 염좌, 우 견관절부 염좌’를 입은 상태라고 진단한 내용을 담은 의사 E 작성의 진단서(증거기록 제47쪽 참조)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일로부터 ‘25일’이 경과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었다는 위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음을(증거기록 제39쪽 참조) 피해자 자신이 알고 난 이후인(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참조), 2019. 6. 27.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내원하여 위 의사 E이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를 감안하여 진단한 결과일 뿐, 피해자의 아프다는 말 외에 위 ‘요추부 염좌, 우 견관절부 염좌’가 실재 있다는 다른 의학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이 법원의 의사 E에 대한 2020. 5. 21.자 사실조회 확인서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해 행위로 피해자에게 앞서 본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우 견관절부 염좌’인 상해가(증거기록 제47쪽 참조) 발생한 것이라고 충분히 보기는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자신의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피해자의 주먹을 피고인 자신의 손바닥으로 막은 것이 전부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바가 없다. 즉 피고인은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설령 판시 기재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 피고인은 어느 모로 보나 무죄이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이 사건 직후에 있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제3, 5, 6쪽 참조)에는 피해자의 얼굴에 여러 ‘찰과상’들이 나타나있다. 이는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피해자의 주먹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막은 것이 ‘전부’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바가 없다는 피고인 측의 앞서 본 주장의 내용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더하여,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의 처 F이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한 일관된 피해 진술의 각 내용까지(증거기록 제13, 22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참조)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고 그 찰과상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에 이르는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 조각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없다는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위 범행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가한 중한 상해를 입힌 가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피고인이 받은 상해의 정도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7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63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출한 바 있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정한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79쪽 참조)]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15:2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 1층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20세)이 진열대의 의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깨로 자신의 손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내가 이 손으로 8천만 원짜리 그림을 그려”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의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피해자의 어깨가 피고인의 손에 부딪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영상에 의하면 단 한 차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인 것에 불과하고 그 정도 또한 경미해 보이며 그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합의조건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0: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상호불상 편의점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2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6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2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남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서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거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 출혈, 측두골 골절, 안면골 골절, 뇌좌상 등을 입게 하고,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의 손상, 폐의 기타 손상, 두 개의 늘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을 입게 하는 등 뇌, 간 등 주요장기의 손상 및 출혈로 인한 생명에 대한 위험, 간 후엽 절제 및 뇌손상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4. 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02:20경 전주시 덕진구 B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48%)에서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으로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0: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주점 지하 1층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D과 피해자 E(47세)이 나이 문제로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D에게 함부로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사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7길 31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생태터널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 우측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반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으로 하여금 2021. 1. 9. 23:36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장관 파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1. 각 진단서(B,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사망하고 피해자 B, F, G이 다치는 사고를 내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 C의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07: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강변북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양대교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정체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약간 붉고 말을 약간 더듬으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차량정체로 3차로에서 나란히 서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측면 뒷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F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시간 변경에 대해)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5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중구 C건물 2층 D호에 있는 사단법인 E의 사무총장이고, 피고인은 E 건설위원장인 자이다. 1. B은 2019. 12. 중순경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이 2019. 12. 1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5개월로 연장할 수 있는 E8비자(계절 근로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8 비자(계절노동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외교부가 발급해주는 비자로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에게 발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수료 명목으로 1,400만 원(140만원 씩, 총 10명)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은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19. 12. 16.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체류기간을 5개월로 연장할수 있는 E8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E8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980만 원(140만 원 씩, 총 7명)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 내역(이체자료 포함/F 증거자료), 이체자료 1. 수사보고(완도군청 담당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완도군청 담당자 업무관련 추가확인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가 비자를 직접 발급해주거나 정부에서 의뢰를 받고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이라고 알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협의회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협의회에 비자신청요청을 하면, 이 사건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 비자신청확인서를 송신함으로써 거래가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및 B과 피해자들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비자 발급 여부와 시기로 보이고,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협의회가 외교부 허가 사단법인이라고 직접․간접적으로 강조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비자 발급 능력이 있다는 점을 신뢰토록 하였다. 피고인이 비자를 확정적으로 발급해 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비자 발급을 위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해 주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MOU를 체결하는 방법 외에는 E8 비자를 발급받는 다른 방법이 없고, 피고인이나 이 사건 협의회는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MOU를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7. 15:00 ~ 19:55경 경북 의성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C 마을회관을 경유하여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7. 22:4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F,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상황(피의자가 무면허운전한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9.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