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5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1. 6.15. 시간불상경 전남 해남군 C에서 숙모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지정된 창고에 보관중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전복가두리 철재(10mm, 길이 10m가량) 2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1. 10. 14. 18: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전복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해태 영양제 통을 피고인의 아버지와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2,60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있어 피해자가 “두 집에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니 얼마라도 주고 사용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1. 10. 16. 시간불상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2,600,000원에 구입한 해태 영양제 통을 피고인이 사용하려면 절반 값인 1,300,000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기톱을 이용하여 위 영양제통을 반으로 잘라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피해자 소유인 2,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그 남편 E의 경찰 및 법정에서 한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달려들어 전신을 구타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려고 할 때에 피고인이 방어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에 상처가 조금 났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의 중요 부분마저 계속하여 변경되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의 남편은 형제로서, 한 마을에 함께 살면서 필요한 물건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면 서로 빌려주고 후에 되돌려주는 관계에 있는 등 매우 친밀하게 지내서 피고인의 작업장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작업장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 남편 E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복가두리 천재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였으나, 이후 피고인과 그 아버지가 전복가두리 철재 2개를 가져가는 것을 보고 나중에 사다줄 것으로 믿고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그 철재 가액에 상당한 금액인 35 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뒤로 젖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정형외과에 간 사실은 있으나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간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절도 및 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는 새로운 영양제 통을 구입하여 공동구입하여 쓰고 있던 구 영양제통을 피고인의 가족에게 구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영양제 통에 부착된 파이프 1개를 제거하여 피고인의 가족이 쓰지 못하게 하고 있었으며,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영양제통을 나누게 된 점 (F 의 F의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어짜피 못 쓰는 거 너네는 못 주니까 차라리 잘라 버려라”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E의 재물손괴에 대한 진술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머지 상해진단서 등만으로는 피해자가 실제로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믿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증거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08:00경 광양시 C 소재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인부를 동원하여 피해자 D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시할아버지 부부인 망 E와 망 F의 분묘를 발굴한 다음, 그곳에 안치되어 있던 고인들의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광양시 G 소재 피해자의 7대조 분묘 옆 땅 속에 묻어 놓음으로써,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여 그 유골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882

범죄사실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8.경 시흥시 C 소재 (주)D 사무실에서 (주)D의 실운영자인 E로부터 (주)D 대표이사 F 명의의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 G, 지급지 : 수협 안양지점, 발행지 · 발행인 : (주)D 대표이사 F)를 금액과 지급일을 공란으로 하되 금액은 1,000만 원한도, 지급일은 3개월 이상으로 보충권을 행사하여 사용하며,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면 피고인이 수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19.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 J로부터 소개받은 K에게 위 수표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위 수표의 보충권한을 숨기고 위 K로 하여금 위 수표의 금액을 "삼천만원정(₩30,000,000)", 지급일자 란에 "2011년 1월 25일"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D 대표이사 F 명의의 수표 1장을 보충권한을 초과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당좌수표가 보충권한을 초과하여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계수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할인의뢰하면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협은행 안양지점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수표소지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K 역시 민사상으로나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05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1.3.15: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동인이 발행한 액면금 1,000만원짜리 당좌수표 3장을 빌린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수표번호 F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일천만원정'을 '이천만원정'으로 rh고 그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20,000,000'이라고 적은 다음 발행일 란에 '2011년 7월 27일'이라고 기재하고, 수표번호 G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일천만원정'을 '이천만원정'으로 고치고 그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20,000,000'이라고 적은 다음 발행일 란에 '2011년 5월 31일'이라고 기재하고, 수표번호 H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일천만원정'을 '이천만원정'으로 고치고 그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20,000,000'이라고 적은 다음 발행일 란에 '2011년 6월 30일'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당좌수표 3장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1. 8.경 부산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거래처의 운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변조한 수표 중 2장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1장에 대하여 회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 포항 북구 C다방 내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우리 아들이 포항 남구 F 사장이다. 현재 포항 남구 G일반산업단지 17만 평 조성 사업을 하게 되어 포항시로부터 허가 신청 중에 있다. 포항시청으로부터 허가가 나오면 17만 평 부지에 대한 벌목, 벌채, 제근, 굴취공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일반산업단지의 벌목 공사 등을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10. 4. 16.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5.(공소사실 기재 '2010. 12. 20'은 오기로 보인다)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6. 8 11, 13, 14, 16 19, 21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0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D, E 진술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사약정 계약, 금융거래명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8.12.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신지면 강독리 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곡리 마을 쪽에서 완도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통행에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함으로써 진로변경을 예고하여야 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예고 없이 차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 승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여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F (34세)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와 정면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좌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5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9 골 전자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세)에게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D, H, I, J, F, K) 1. 진단서 1부 1. 영상녹화 CD 1장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중 중한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 형사처벌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선을 급변경한 피고인의 차량때문에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D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교통위반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총 7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특히 그 중 피해자 L은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평생 중증의 장애가 남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 D의 불법적인 유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교통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3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22.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마평카쎈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소속 경장 D로부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술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은 '현행범 체포사실, 변호인선임, 체포적부심청구 가능함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확인인란, 주취 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자의 '면허정지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 하단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자의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함"이라는 내용 하단에 각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위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 및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E 명의의 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1. 피고인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23:13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성주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기동에 있는 가구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주민조회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을 고려하되, 단순음주유형, 범행경위, 직장관계, 미혼의 장남으로서 양친을 봉양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7.경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C'가 B이 운영하는 'D'에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고, 피고인이 그 수수료 명목으로 위 B으로부터 각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 25.경 아산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C'가 위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189,8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에 첨부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수사기록 2권 15면), 각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B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 명목으로 교부받은 다음 이를 납부할 때가 되면 자신의 업체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는 폐업하여 납무의무를 면탈하고 위 돈은 피고인이 그대로 갖기로 하는 공모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이 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전액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을 하는데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B의 제안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현재는 퀵서비스로 일을 하고 있고 위 일을 하며 일당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치와 나이어린 두 자녀를 부양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평소성행 등 판결 전 조사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고발관청에 확인한 결과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범이 판시 범행으로 공제받아간 매입세액을 이후 공범으로부터 전액 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31

범죄사실 2015고단831 피고인은 2012. 초순경부터 대구 서구 C건물 4층 3호에 있는 중고자동차상사인 'D'의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판매수익을 올리기 위해 대출받아 구매해둔 차량이 제 때 팔리지 않는 등으로 대출금 또는 차량할부금이 연체되어 계속 돌려막기를 해야 할 형편에 이르자, 2012. 8.경 차량 관련 사기 범행을 통해 돌려막기를 할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보유하던 E 쏘나타 승용차에는 미납할부금 1,100 만원이 남아있고 그에 대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이 존재함에도, 2012. 8. 22. 14:00경 위 D 중고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 F에게 "E 쏘나타 승용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는 깨끗한 차이니 1,938만원에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부터 2012. 8. 28.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인 합계 1,938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3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SM7 승용차를 양수받더라도 위 차량에대한 할부금 980만원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면 내가 위 차량에 남아 있는 할부금을 다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80만원 상당의 H SM7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초순 11:30경 같은 장소에서, I 코란도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J으로부터 "위 차량을 1,500만원에 팔아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내가 위 차량을 판매하여 1,500 만원을 지급해줄 테니 나한테 맡기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급히 필요한 관계로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받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00 만원 상당의 코란도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2. 26. 대구 동구 지저동에서 피해자 K에게 "당신의 L K5 승용차를 나에게 맡기면 내가 처분하여 그 대금 1,785만원을 즉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아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지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85 만원 상당의 K5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3. 4.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N K7 승용차를 인수하여 당신에게 팔 테니 매매대금 1,6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인수하는 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로 1,6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7,853 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906 피고인은 2015.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자로서 'D'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의 영업 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도봉구 0에 있는 'P' 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피해자 Q에게 "당신 소유의 승용차를 내게 맡기면 대구로 가져가서 한 달 안에 2,150 만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지급하겠다. 만약에 차를 못 팔더라도 내가 한 달 안에 차량 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한 달 이내에 차량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5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G,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자동차등록원부 2015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액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12. 25.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7세)의 집(전남 화순군 D건물 204호)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기 전에 다른 남자와 사귄 사실을 알고 "나가라 씹할 년아, 내 각시 온다."라는 취지로 욕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총 길이 20cm, 칼날 10cm, 손잡이 10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및 가슴의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9. 12:0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사 당시 선물로 주었던 패물을 돌려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 오늘 저녁에 죽여 분다."라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후, 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질인 살충제가 들어 있는 농약병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그것도 약이라고 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농약을 뿌릴 듯이 휘둘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4, 21:45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피해자 I(남, 39세)가 주차해 놓은 J 봉고 1톤 화물차 때문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못하고도 대리운전비 8,000원을 지불한 것에 화가 나 호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화물차 앞 유리를 향해 던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차량 앞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증거기록 38면), 입원확인서, 피해자 임시숙소 비용 신청 · 허가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의 얼굴 및 피해 차량 파손 부위 사진 첨부, 고소인의 피해 부위 사진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피해의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4번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총 23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폭력 전과가 1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이 사건 범죄 중 특수상해죄가 가장 무거운 범죄이고 지금은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사건 이후에도 2년 이상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6. 7.경 피고인의 사무소를 찾아가 벌인 소동과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죄책이 가볍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손괴죄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3:1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에 있는 '팔선생'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19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23 스타벅스 범계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D에 있는 E공무원학원 원장 겸 영어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여, 19세, 가명)은 위 공무원학원의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 금요일 오전경 위 학원 2층에 있는 로비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오른쪽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곤하냐, 수업하기 힘드냐"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후, 허벅지 안쪽 맨살부분을 2~3회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상단 안쪽 맨살부분을 2~3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9. 오후경 위 학원 2층 202호(스파르타반) 교실에서 영어수업시간에 영어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가명),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 1.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N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M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3. 23:50경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롯데케미칼 사택에서 서산시 B에 있는 C카센터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카센터 부근 갓길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달 24. 00:08경부터 같은 날 00:2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경위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23:20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따라 우신빌딩에서 미래하우스 A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서 피해자 D(45세)이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SM3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26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를 따라 우신아파트에서 화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서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오른쪽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사륜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을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륜오토바이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23번길 17에 있는 우신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E 앞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1차사고),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2차사고), 차량현장 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월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초범인 점, 가정형편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1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17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전미화(기소), 최용희(공판)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03:00경 광주 북구 B,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길이 약 1m 20cm)를 양손으로 집어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위 F을 향해 내려치려 하고, 이를 위 E이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출동당시 상황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3, 4,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 범죄이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2717 특수공무집행방해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