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74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고 피고인은 2016. 10. 23.경 창원시 창이대로695 더원빌딩 401호에 있는 정택화 변호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정택화 변호사로 하여금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13. 11. 7.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7662호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원고 C, 피고 D 외 4인)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와 2014. 10. 2. 경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7448호 손해배상청구사건(원고 E, 피고 B)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김해시 F F, G, H, I, J, K로 분할신청하는 내용의 위조된 E 명의의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및 김해시 F 중 피고인 소유 부분 일부와 B 소유 부분 토지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지분가분할위치변경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것이나, 사실 위 서류는 E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인이 B 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B이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24. 경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4. 3. 1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단7662호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원고 C, 피고 D 외 4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피고 B이 증거로 제출한 위약정서 (제1항의 지분가분할위치변경 약정서를 지칭함)를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이 사건 토지가 E 명의로 입목벌채허가를 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 B을 찾아가 토지 위치를 변경약정서상 위치로 교환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분가분할위치변경 약정서는 피고인이 B과 협의하여 E 명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4.경 김해시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김해시 F 임야 지분 80,399분의 22,135에 해당하는 특정 구역 7,000평을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매 대상 토지 중 약 5,500평은 2006. 6. 20.경 B 과 협의하여 B의 구분 소유로 약정한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2011. 11. 1.경 잔금 명목으로 1억 9,300만 원을 받아 합계 2억 4,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진술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변경약정서의 작성시점에 관한 B의 진술 번복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B의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2006.6. 20.자 지분가분할위치변경약정서'(이하 '이 사건 변경 약정서)의 진위 여부이다. 위 변경약정서의 진위 여부는 과거 진행된 공유물분할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가단7662호, 부산지방법원 2015 46521호, 대법원 2016 25621호 사건, 위 소송은 2013. 4. 22. 제기되었고 2016. 8. 24.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음)에서 핵심쟁점이 되었고, 피고인이 2016. 10, 24. B을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이후부터 해당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B이 이 사건 변경약정서를 서류상 일자인 2006. 6. 20. 이 아니고 2008. 12.경에 작성하였다는 진술을 최초로 한 시점은 2018. 5. 2. 경이다. 그 이전까지 B은(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포함) 위 변경약정서가 2006. 6. 20. 작성되었다고 명백히 진술하거나, 최소한 그때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진술을 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4, 11.경 이 사건 변경약정서의 배경이 된 지적도의 형상과 내용을 인근 토지의 각 시기별 분할·변경 내역과 비교한 끝에 위 변경약정서가 최소한 2007. 11. 8.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발견하였고, 이는 위 변경약정서가 위조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B은 피고인의 해당 주장을 접한 이후인 2018. 5. 2. "피해자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변경1)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례 중 대표적인 부분은 아래와 같음. 약정서의 실제 작성일은 2008. 12. 경이고 문서작성 시 일자만 소급하여 2006. 6. 20.으로 기재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번복의 경위에 대하여 B은 '문건의 작성 시점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이 없어서 굳이 문건의 소급작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진술번복은 B 진술의 전체적인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 김해시 F 임야의 분할 및 소유권 변동 내역 본래 김해시 F 임야 89,255m㎡'(이하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E가 81982/89255, 0이 7273/89255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형인 E를 대리), O, B은 2015. 5. 5. 경, B이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의 일부 구간에 도로를 개설해 주는 대신 E는 위 임야 중 17,779평(전체 면적의 58773/89255 상당)을, 은 위 임야 중 700평(전체 면적의 2314/89255 상당)을 B에게 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대하여 2005. 5. 30. E와 0의 지분 일부가 B에게 이전되어, E가 23209/89255,0은 4959/89255, Bl61087/89255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E를 대리), O, B은 2006, 5. 30.경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자 구분소유할 부분을 확정하기로 합의하고, 별지 도면 기재 부분(1,500평)을 0에게, 부분(700평)과 토지 가장 상단의 라부분(17,779평)을 B에게, 그 가운데인 부분(7,000평)을 E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0은 2006. 12. 4. 자신의 지분 4959/89255 전부를 P에게 매도하고, 2006. 12. 5. P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E, P, 피고 B은 2007. 3. 30.경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서 Q 임야 4,959㎡를 분할하고, 2007. 5. 8. Q 임야 4,959㎡를 P의 단독소유로 정리하고, F 임야 84,296㎡에 대하여는 E가 24574/89255 지분을, B1 64681/89255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지분비율을 정리하였다. 한편 F 임야 84,296㎡로부터 2007. 11. 8.경 G 임야 684㎡(지번이 R로 전환), H 임야 179㎡ (지번이 S로 전환), I임야 1828m² (지번이 T으로 전환), J 임야 916㎡, K 임야 290 m㎡가 분할되었고, 그 분할된 토지는 2017. 11. 16. B의 단독소유로 정리되었다. F 임야의 면적은 80,399m로 감소하였다(B과 E의 지분비율은 변동 없이 유지됨).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분할등기에 대해 동의한 바 없고, 위 토지분할은 피고인 모르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해시 F 임야 89,255mm 토지의 면적 및 소유지분 변동현황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06. 6. 20.경 토지위치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진술과 관련된 의문점 피고인과 O, B 사이에 2005. 5. 5. 2006. 5. 30.에 체결된 약정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임야의 가장 하단에게 배정된 토지 1,500평의 바로 상단 부분의 7,000평을 배정받기로 되어 있었다(2005. 5. 5.자 약정과 비교할 때 2006. 5. 30.자 약정에서는 E에게 배정된 토지의 위치가 약간 상단으로 밀려가기는 하였으나 위치에 큰 변동은 없었다). 아울러 2006. 5. 30.자 약정에 의하면 B이 벌채와 도로개설 등 일정 업무를 완료할 경우 E는 B에게 자신의 토지 7,000평 중 상단 부분 2,000평을 이전해 주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르면 B은 이 사건 임야의 가장 상단 끝을 차지하기로 되어 있는 반면, E는 O 토지의 바로 상단인 하단쪽 임야를 차지하는 것이다. B은, 피고인과 B이 2006. 6. 20. 경에 이르러 지난 1년 넘게 유지되었던 임야의 분할위치를 변경하기로 하였고, 임야의 하단에서는 약 1,500평(별지 도면 가 부분)만을 E가 차지하고, 그 바로 상단 7,000평 (같은 도면 부분)을 B에게 넘기고 그 상단 약 5,500평(같은 도면 부분)을 E가 차지하기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그 무렵에 피고인이 자신의 임야부분을 둘로 분리시키고 5,500평에 해당하는 부분의 위치를 임야 상단으로 대폭 밀려나도록 변경할 만한 사정이나 상황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B은, 피고인이 별지 도면의 부분에 대한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김해시 거주자가 아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해결을 위하여 B에게 토지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김해시 거주자여야 해당 임야의 입목벌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해당 임야의 공부상 E와 B이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E와 B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토지분할 위치에 대한 합의내용이 김해시청의 입목벌채허가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B에게 벌채작업과 장군차 식재 등을 요청한 것은 위 별지 도면의 부분 임야(정확하게는 별지 도면의 부분 임야)를 자신이 활용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함인데, 입목벌채허가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 땅을 B에게 넘겨 버린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행위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변경합의를 2006, 6, 20. 한 이후 변경 약정서를 2008. 12.경 작성하였다는 진술과 관련된 의문점 피고인, B, O이 2006. 5. 30. 토지분할 위치를 정할 때에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그런데 불과 20일 이후 피고인과 B이 위 약정의 내용을 바꾸기로 말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년 6개월이 지난 이후인 2008. 12. 경에 이르러서야 위 약정내용을 서면화하였다는 것은 위 변경약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변경합의에 의해 새로 정해진 E와 B의 토지 분할 위치는 말로써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E와 B의 토지가 각각 두 부분으로 나눠질 뿐 아니라 경계선의 위치도 도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년 6개월 동안 이러한 도면화 작업 역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2007. 11.경 이루어진 토지분할과 관련된 의문점 2007. 11. 12.경 F 임야 84,296㎡에서 G 임야 684㎡, H 임야 179m², I임야 1828m, J 임야 916㎡, K 임야 290m 5필지 합계 3897㎡를 분할하고 해당 5필지를 모두 B 단독소유로 정리함에 따라, F 임야의 면적은 3897㎡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B의 소유지분 면적 역시 약 1072.9㎡(= 3897㎡ × 24574/89255, 약 324평) 감소하게 되었다. B은 이러한 처리과정이 토지분할 과정에서 담당 법무사의 단순실수일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2007. 5. 8.경 이 사건 임야에서 Q 임야를 분할할 당시 F 임야에 대한 소유지분을 정리하였던 것과 비교함). 이는 토지분할의 실행과정에 피고인이 제대로 관여하지 못하였거나 그 과정에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C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려 할 무렵에야 비로소 자신의 대지지분이 300평 정도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B에게 항의하였고, 2011. 11. 11.경 B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의 가.항에서 살핀 사정들에 더하여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까지 종합해 보면, (i) 피고인이 2006. 5. 30. B, O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위치에 대한 합의를 한 이후 새롭게 분할위치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경약정서도 작성한 바 없다는 피고인 주장, (ii) 2007. 11. 12.경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G 임야 684m², H 임야 179㎡, I임야 1828m, J 임야 916㎡, K 임야 290m 합계 3897㎡를 분할하고 해당 분할된 5필지를 모두 B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과정에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정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언제나 형인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E의 자녀로부터 이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이 사건 변경약정서와 2007. 11. 8.자 토지분할신청서에만 E의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이 해당 일반 도장을 소지하였다거나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벌채허가신청을 위한 여러 서류를 작성한 바 있고, E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법무사 사무실로 가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서류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서류에 직접 날인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날인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진 않는다. 필적감정은 감정의 대상이 되는 2개 이상 필적의 동일 또는 상이여부를 과학적 또는 특별한 지식경험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정밀한 필적위조 가능성, 필순, 필세, 필압, 필속 및 필의 방향, 각도, 간격, 상태 등을 감식하는 과정에서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 다. 소결 이렇게 본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에서의 고소내용, 위증의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피고인에게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사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토지 부분과 관련하여 C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의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