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42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0. 26. 20: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공용화장실 창문 앞 주차장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그곳 화장실 창문을 왼쪽으로 밀어서 연 다음 자신의 얼굴을 화장실 창문 안으로 들이밀어 세면 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8세)와 그곳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의 모습을 훔쳐보고 이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E1가 창문을 닫으려 함에도 불구하고 2~3차례에 걸쳐 다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얼굴을 화장실 안으로 들이밀어 화장실 안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건조물침입미수(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그곳 화장실 창문을 왼쪽으로 밀어서 연 다음 "나 A이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얼굴을 화장실 창문 안쪽으로 들이밀어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8세)와 그곳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의 모습을 훔쳐보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E가 위 창문을 급히 닫자 다시 "나 A이야"라고 말을 하면서 반대쪽 창문을 열고, 이에 놀란 피해자 E가 다시 화장실 안쪽에서 창문을 닫았음에도, 재차 3~4차례 화장실 창문을 힘껏 열어 화장실 안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어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창문을 닫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공소장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오기임이 명백하다(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도 같다). 1) 이 사건 화장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적 만족의 목적도 없었고,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지도 않았으므로 '침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할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단순히 건물 바깥쪽에서 화장실을 들여다보았을 뿐 얼굴을 화장실에 들이밀지 않았으므로 실행의 착수 또한 없었다. 나.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화장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제12조가 정한 공공장소로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이동화장실(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간이화장실(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유료화장실(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은 'D' 주점 안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양변기 1개만이 설치된 구조로서, 위 주점이 운영 중인 때에만 이용 가능한 화장실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은 위 주점의 운영자가 주점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일 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으며, 구청장 등의 지정에 따른 개방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장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 및 침입사실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건조물침입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로의 침입행위에 착수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주점 건물의 주차장 부지 쪽으로 나있는 이 사건 화장실의 창문은 건물 외벽에 면한 검은색 새시의 창틀과 그 안쪽의 흰색 새시의 창틀(실제 안쪽의 창문은 없다)로 구성된 이중창 구조로서, 양 새시의 중간지점에 커다란 베니어판이 괴어져있어 이로 인해 바깥쪽 창문을 열더라도 실제 개방된 공간의 너비는 16cm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열었던 바깥쪽 창틀과 화장실 내부에 면한 흰색 창틀까지의 간격이 약 25cm에 이르러 피고인이 건물 외벽 앞에 서있는 상태에서는 고개를 들이밀더라도 화장실 안쪽으로 얼굴이나 머리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인 점,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 내부를 보고자 고개를 숙이면서 창문 안쪽을 향해 얼굴을 내밀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창문 공간이 좁아서 화장실 안까지 얼굴을 들이밀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을 발견하고 누구냐고 묻는 E의 물음에 웃으면서 "나 A이야"라고 자신의 실명을 밝히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창문을 닫자 몇 차례 창문을 억지로 열었을 뿐 이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화장실 안까지 얼굴을 들이밀어 침입하고자 시도한 흔적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화장실 내부를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위 주점 건물 주차장에 들어갔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화장실 내부를 들여다보고자 창문 안쪽을 향해 고개를 내민 정도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피고인이 건조물인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할 고의를 가지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