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피해자 D에게 "아파트 매수대금이 모자라니 네 명의로 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빠른 시일 안에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곧바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고, 새로 매수할 아파트 역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담보대출 받아 매입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마땅히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E건물 공급계약서 3매 1. 수사보고(분양권 매수 후 납입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F아파트 매수인 G 전화 진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조서 등 첨부) 중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7:18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 쪽에서 신사역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범퍼 부분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사고 부분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생각하여 경찰을 불러서 사고를 처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에 서서 출발하지 못하게 가로막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넘어지면서 계속 진행을 막고 있음에도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밀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는 수법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수사기관의 추적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2. 15. 09:5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11PAY에서 397,900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해킹되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안마의자가 결제되었다'고 하면서 'F'라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명의 도용을 신고하려면 본인 명의의 통장과 휴대폰요금이 결제되는 계좌의 잔고를 알아야 하고 보유한 자금을 보내주면 범죄로 입금된 돈인지 확인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7 경 G 명의로 된 카카오뱅크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G은 같은 날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H 호텔 카지노에서 페소를 원화로 환전하려는 I를 만나 위로부터 현금으로 200만 페소를 건네받고 위와 같이 송금된 5,000 만원 중 4,500만 원을 I가 지정한 J 등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자가 송금한 5,000만 원을 현금 200만 페소로 바꾸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H 호텔 K 앞길에서 G으로부터 위 200만 페소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필리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텔레그램 아이디 'L')에게 200만 페소를 지급하고, 위 'L'에게 B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서울 관악구 M에서 만나도록 주선하여 위 200만 페소를 원화로 환전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G의 출입국 기록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J 조사 및 'N' 가 사용하는 전화번호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C 특정 경위), 내사보고(공범 A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C-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통지, O 여권 사진, G 여권 사진, G-O 카톡 대화 내용, G-P-O 카톡대화 내용, G-P 카톡 대화 내용,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피의자 A 스마트폰 전자정보 출력물, 피해입증서류 사본(피해신고서,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영수증), 출입국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자금세탁'하는 과정에 가담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C,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C로부터 필리핀 체류비 등을 지원받았는데,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74

범죄사실 2019고단2974 피고인은 2019. 9. 21. 15:3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6세)과 이혼 및 자녀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딸을 데려가려는 자신을 피해자가 방해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밀친 후, 딸을 1층으로 데려가고,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아파트 맞은 편에 있는 'E'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가 데리고 있는 자녀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뒤로 잡아당기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2022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폭행치상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5: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점인 'H'에서 종업원들이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신원조회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작동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2020고단2282 사건의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85

범죄사실 2019고단2685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거주하며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석재시공)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문경시 무인모텔 대리석 시공현장에서 2018. 12.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8. 12. 임금 4,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1.부터 2019. 2. 28.까지 위 시공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559,542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66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거주하며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석재시공)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문경시 무인모텔 공사현장에서 2018. 12. 3.부터 2018. 12. 14.까지 석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1,10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8. 12. 3.부터 2018. 12. 19.까지 석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2. 임금 1,040,000원, 합계 2,14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F, G의 각 진정서 1. 근로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2020고단2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체불임금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92

범죄사실 [2019고단229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같은 날 유한회사 B 명의의 우체국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8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 요구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7.경 사이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시청 사거리 부근에서 '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유한회사 D 명의의 E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437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 -요구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0. 하순경 광주 서구 내방로 111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부근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 E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광주광역시청' 부근에서 유한회사 B 명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OTP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유한회사 B 명의 J 계좌(K)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사이트, 문자메시지 1.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사항, 설립신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자명부, 인감증명서, 정관, 수사협조의뢰 회신 [2020고단4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B 명의 E 거래내역서 사본, (유)B 명의 H은행 거래신청서 사본, (유)B 명의 H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법인을 개설한 다음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법인 명의의 계좌는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재판기일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2. 18:10경 오산시 초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물류창고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C에 있는 D 물류창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 쪽에서 정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반대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 결과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수원지방법원 2008고약13179 약식 명령, -수원지방법원 2011고약666 약식 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법률 개정 전후로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2019고단29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직장동료의 송별회를 하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8.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E펜션' 거실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 빼라, 저리로 가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4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강제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 03:35 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6) 2020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8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8.28. 9: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갑자기 그곳에 놓여 있는 항아리 등 집기를 집어 던져 깨뜨린 후 깨진 항아리 조각(길이 약 1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D(47세)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갑자기 위 항아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팔 아래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현장사진, 범행도구(깨진 항아리) 사진 및 피해경찰관 사진, 소견서 및 일반 진단서,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with the care o p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날카로운 깨진 항아리 조각을 휘두르며 난동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 항아리 조각을 휘둘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법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2:07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발코니에서, 창문 밖으로 양동이, 대나무 돗자리, 액자 등을 밖으로 던져 D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자동차에 떨어지게 하여 판금 교환 등 수리비 1,942,081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4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46

범죄사실 2018고단3146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3:2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법원으로부터 가구 및 가전제품이 압류되어 압류증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신고 있던 실내화를 벗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휘두르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인대가 손상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허벅지를 오른쪽 무릎으로 가격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이 의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위의 대퇴외근 힘줄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5:19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E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해자 H(24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하던 위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 그 동승자인 피해자 J(24세), K(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844,0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5. 15:19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M 인근 도로에서부터 E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순번 6) 1. 수사보고(순번 10) 2019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19고단3호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 H, J, K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어묵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20. 5. 31. 12:45경 위 C에서 D(여, 34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여, 35세)이 위 C 종업원들에게 반말과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E을 보고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어 욕설을 하는 행동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0. 18:00경 위 C에서 F(여, 58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위 C 종업원들에게 반말과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가라, 씨방새야, 가라"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3:00경 업무로서 미니쿠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 부근 보도를 D 방면에서 대구공고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보도이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로 진행하여, 자전거 앞 손잡이 부분으로 보도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의 오른쪽 옆구리와 허벅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진단 2주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지만, 인도를 걷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고 아직 피해변상이 이루어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2:30경 영천시 B에 있는 (주)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쇠늘길 67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 1회 전력이 있고, 전봇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8.경 개인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불상자와 대출을 상담을 진행하던 중, 이자납입용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개인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말에 동의를 한 뒤, 같은 날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편의점내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포장하여 퀵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명의자 A 관련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태국 파타야에서 C 화장품 유통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9.경 태국 파타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 사업을 하려면 현지 유통판매 사무실이 필요하니 사무실 임차비용 550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사무실을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 경 D 명의 국민은행계좌(E)로 5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으나 직원 고용, 차량 렌트, C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사용하다보니 사무실을 얻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포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2016. 11. 5.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F가 운영하는 여행사에 근무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7. 4. 9.경 지인인 F와 만나는 자리에서 F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서 화장품 유통회사인 C 관련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지 유통·판매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하여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550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하였다. 다. 피해자는 한국에 귀국하여 2017. 4. 12.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아들인 D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외에 위 금원을 C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마. F는 자신을 배제하고 몰래 피해자와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해고 하였고, 피고인은 2017. 5. 24.경 귀국하였는데, 2017. 7.경부터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화장품 유통과 관련된 사업을 한 경력이 없다. 사. F는 보통 태국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2개월의 차임을 선 지급하는데, 보통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배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14: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고, 이에 대구남부경찰서 봉천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오빠(피고인)이 조카(피고인의 딸)을 강제추행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쓸데없는 소리 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사진 첨부), (피의자의 딸 목격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여동생과 전화통화), (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범죄사실의 내용, 벌금액수에 비추어 볼 때 감액조정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08: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뒤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가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렸으나 듣지 못하여 비켜주지 않은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화물차 조수석으로 가서 문을 열고 "개 같은 년아, 죽을라고 환장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운전석 창문 사이로 침을 뱉고 "야 개 같은 년아, 이십년아, 야 미련 곰티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행 시비 끝에 격분하여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주저앉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3주 상해진단을 받았으므로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자전거 바로 앞에 급정거를 하고 피고인을 자극하여 싸움을 유발한 정황이 엿보이고,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공격하는 모습도 포착되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해선 폭행의 책임을 묻지 않고 피고인에게만 상해의 죄책을 추궁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만 원은 과도하므로 이를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토지에서 가축(염소)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방목 사육시설에서 가축(염소)를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경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부터 2020. 4. 10.까지 경북 칠곡군 B 토지 위에 위치한 방목 사육시설에서 염소 약 70 마리를 사육하면서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위반확인서 1. 방목사육시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사태의 여파로 염소 소비가 급감하여 사육두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웃 주민들이 안타까워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 전력이 거의 없고 관할 관청의 지도에 따라 올 연말까지 사육두수를 조절할 계획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