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1

범죄사실 [2022고합1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이른바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마약류 매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케타민 약 1g, 엑스터시 12정, 합성대마 약 0.85g, 대마 약 0.15g을 받고 그 대가로 230만 원을 지급하여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사용 1)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고 케타민 약 0.3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고, 그 다음 날 위 클럽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고 케타민 약 0.3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09g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0.15g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1. 1.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각 비닐봉지에 담긴 케타민 약 0.37g, 엑스터시 1정, 엑스터시 가루 약 0.14g, 합성대마 약 0.7g 및 플라스틱 용기에담긴 대마 0.06g을 보관하여 케타민, 엑스터시 및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58개를 휘핑크림 주입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다음 이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2021. 1.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산화질소 캡슐 42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22고합1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2. 2. 03:25경 서울 송파구 H, I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케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회색해골모양 알약 8정(1정당 약 0.51g), 같은 성분의 조각난 알약 2정(약 0.26g, 0.06g) 및 대마 약 0.04g을 1회용 비닐봉지에 소분하고 이를 의약품 포장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 암페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2022고합108] 피고인은 2021. 2. 2. 03:25경 서울 송파구 H, I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112에 “마약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이 2021. 1. 2.경 피고인을 마약류 투약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신고일시경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류인 엑스터시, 케타민,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과 대마를 J의 부엌 싱크대 위에 숨겨둔 것일 뿐 J이 위 마약류를 소지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2021. 2. 24. 14:08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2021. 2. 2.경 J의 집 부엌 싱크대 위 찬장에서 약 봉투 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으로 진술하여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1, 12) 1. 각 내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촬영 등, 압수물 무게 측정 관련) 및 수사보고서(현장압수물 감정결과) 1.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및 각 감정서(순번 22, 24) [2022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3, 14) 1. 감정의뢰회보(순번 11)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상세사진 [2022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투약, 소지 및 암페타민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제1항(아산화질소 흡입 및 소지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2고합11의 판시 제1의 가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고합11의 판시 제1의 나의 2)의 각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고합11의 판시 제1의 다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고합107의 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및 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수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 압제6009호의 증 제1 내지 6호의 각 감정 대상 마약류는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었으나(2022고합11 수사기록 80면 참조), 마약류가 담긴 봉투 내지 케이스는 감정 후 반환되어 현존하므로 몰수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 압제1719호의 증 제4, 5호는 각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2022고합107 수사기록 37면 참조) 이에 대하여는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케타민 1g을 30만 원에, 엑스터시 12정을 150만 원에, 대마 및 합성대마 합계 1g을 50만 원에 매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2고합11 수사기록 93면 참조), 위 마약류 중 케타민 0.37g, 엑스터시 10정, 대마 0.06g 및 합성대마 0.7g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고(위 수사기록 74 내지 76면 참조), 나머지는 피고인이 투약, 흡연 등 사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는 바, 몰수할 수 없는 마약류에 대하여 매매대금 또는 투약분 가격 상당액 합계 549,000원을 추징하고, 2020. 10. 말경의 케타민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권고형의 범위가 가장 무거운 죄들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합성대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며,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➀ 합성대마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매매하고, ➁ 수차례에 걸쳐 이를 사용, 투약, 흡연하거나 소지하였으며, ➂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을 흡입, 소지하고, ➃ 피고인의 마약류 범죄를신고한 J의 주거지에 마약류를 갖다놓고 J을 무고하였는바, 그 범행 횟수와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고죄의 경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무고 혐의가 밝혀지기 이전인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수하여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으며, 피무고자인 J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낮았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류에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