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83

범죄사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2011. 3. 14. 18:30경 양주시 에 있는 아파트 0동 0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박00(여, 16세)이 임신을 하여 낙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어머니인 피해자 이01(여, 40세)에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니 함께 병원에 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현관 근처 신발장 위에 있던 망치를 들고 와 벽쪽을 향해 뒤돌아 서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휘청거리며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더 때리고, 침대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머리를 덮은 후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더 망치로 가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불 가까이 몸을 숙이고 피해자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의 숨소리가 들리자 재차 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어머니를 살해한 후 아버지인 피해자 조02(48세)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머니를 바꿔달라고 하자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어머니는 지금 목욕을 하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면 피해자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가 식탁 의자에 옷을 거는 동안 망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하였으나 피해자가 휘청거리며 주변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0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등, 각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어머니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망치로 아버지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자체가 인륜에 반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하며, 이로 인하여 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존속살해죄의 경우 10년~13년[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가중영역], 존속살해미수죄의 경우 4년~5년 [살인범죄군, 제3유형(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가중영역을 1/3로 감경]에 해당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10년~15년 6개월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19세의 나이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자친구의 임신 및 낙태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피부착 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한 것이거나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의 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척도인 PCL-R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총점 40점 만점 중 7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24점)의 하한에 해당하여 특별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으며, 범죄경력자료조회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과 대체로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였고,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31바호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4:0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4번길 114에 있는 더 월드 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를 은석교회 방향에서 간석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서 다른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허(여, 72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3, 4, 5중족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등), 불상의 목격자 제보내용, 내사보고(CCTV 탐문수사),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및 혐의 유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등 청취 결과 보고) 1. 현장약도, 현장사진, 관제센터(주안6-24) CCTV 영상 CD, CCTV 캡쳐사진, 피의 차량 사진, 진료차트 및 진료기록부(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72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함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로 현재까지 700여 만 원이 지급되었고, 향후 치료비도 모두 보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미약하게나마 경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선적 B(연안자망, 9.77톤)의 선장이다.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 소형선박조종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가 필요한 위 B에 승선하면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해기사 면허를 관할기관에 갱신을 받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선장으로 승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적증서 사본, 해기사 면허증 사본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래는 해기사 면허가 있는 자인데,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해기사 면허를 갱신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노원동 3가에서 농산이라는 상호로 절임식품류 등을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농산에서 절임식품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절임식품류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신고 식품 제조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3. 6. 10.경까지,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에 있는 피고인의 모 명의로 된 농지 일부 및 이에 인접한 도로 갓길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추·마늘쫑·오이·고들빼기 등을 인근 지역 농민이나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뒤 이를 100kg 정도씩 마대자루에 나누어 담아, 산업용 또는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650리터 들이 원형 고무통에 넣은 뒤,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 농업용수 350리터와 빙초산 2리터, 소금 2포대를 각 섞어 넣고, 돌로 눌러 약 1~2개월가량 절여 채소절임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채소절임 총 51톤, 시가 1억7,050만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하였다. 2. 미신고 제조 식품 판매 누구든지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채소절임을, 2008. 9. 28.경부터 2013. 6. 3.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구암동에서 '푸드'라는 상호로 식품 유통업을 하는 강에게 3,400여만 원을 받고 채소절임 5,683kg을 판매하고, 2009. 11. 13.경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구암동에서 '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 유통업을 하는 황에게 8,520,000원을 받고 채소절임 5,680kg을 판매하는 등, 거래처 30여 곳에 채소절임 51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3. 위해식품 제조 및 판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작업장 및 건물, 내수처리가 가능한 바닥,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 환기시설,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로, 농업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하수 및 식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농업용 또는 공업용 고무통을 사용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채소절임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결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 강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작업장 단속 경위 및 현장사진 등 첨부, 피의자 운영 농산가게 사진 첨부, 피의자 서의 거래처, 피의자 서의 식품판매 대금 거래내역서 정리 결과, 곰팡이 관련, 식품 발효학과 교수 소견, 지하수 음용수 등 검사의뢰를 위한 시료채취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추송서 검사 내역 관련 경북대 교수 통화 등, 본건 행위가 신고 또는 등록을 요하는지 여부, 추징액 산정 관련) 1. 각 추송서 1. 식품 검사성적서 통보, 시험성적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미신고영업자 제조식품 판매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4호(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에서 정식의 허가나 신고 등 절차를 마친 제조업자를 통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들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 사건 채소절임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제조하여 판매한 채소절임의 수량 및 판매대금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37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조 D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B, A은 D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위 지회의 요청을 관철하기 위하여 위 지회 지침에 따라 2012. 11. 29.자, 2012. 12. 21.자, 2013. 1. 30.자 노무제공 거부, 2012. 8. 20.자, 2012. 9. 21.자, 2012. 10. 17.자, 2012. 12. 14.자, 2013. 3. 19.자, 2013. 7. 10.자 D자동차 울산공장 진입 시도 등으로 D자동차 울산공장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2013. 12. 30.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울산지방법원에 순차적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위 각 사건이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 372호, 2014고합2, 3, 36, 90호 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병합되어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 B, A은 2014. 6. 30. 14:00경 울산 남구 법대로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D자동차 법무지원팀 소속 대리 피해자 E(남, 33세)이 위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B, A 등 위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D자동차 울산공장의 자동차 생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는 것을 보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7. 28. 19:3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F' 치킨 집에서 위 피해자 E(남, 33세)이 D자동차 법무지원팀 소속 대리 피해자 G(남, 34세), D자동차 총무팀 소속 안홍집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 C에게 "저 새끼 우리 모르는가 보다"라고 말한 다음 이들이 술을 마시는 바로 뒤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40경 피해자 E 등이 자신들의 대화를 엿듣는다고 생각하여 자리를 옮기기로 한 다음 술값을 계산하고 위 치킨 집을 나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바라보며 "니, 내 알지, 술이 넘어 가냐, 재미있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가 그 옆에서 피해자 E에게 "너 법규팀이지", "너 우리 사진 찍고, 고소, 고발하는 새끼지, 니 법정에서 봤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B는 안병집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자, 손으로 안병집의 손에 쥐어져 있는 핸드폰을 쳐서 동영상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 E으로부터 "아저씨들 시비 걸지 말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으로부터 "왜 사람을 때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더 때렸다. 피고인 C는 피해자 G가 112신고하는 것을 보자, "그래 경찰에 신고해봐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서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G의 우측 손을 맞춘 다음 튕겨 피해자 E의 좌측 머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박영필, 유지영, 안홍집,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사진, 내사보고(B 전화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안홍집 및 E 전화진술), 피해자 E이 제출한 현장 및 상처부위 촬영사진, 해고장 B 등 3명 형사사건 현황,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CD 첨부), CD,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A에 대한 재판진행상황 확인), 나의사건 검색하기 출력화면,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2항, 제30조(보복목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죄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각 공탁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08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도 문화정책과(前 문화예술과) 소속 사무관으로 1994.경부터 2005. 6.경까지 제주도 무형문화재를 관리·감독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 예산에서 무형문화재의 공개행사비를 지원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이와 같이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 관련 예산의 집행을 담당하며 그 관련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위 문화정책과 담당 과장과 공모하여 제주도 무형문화재 공개시연행사 관계자에게 실제 교부될 예정인 공개행사비 지원금보다 부풀려진 금원을 지급한 다음 초과된 공개행사 지원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2. 9. 하순 내지 10. 초순경 제주시 문연로 2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청의 문화정책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작년 탐라문화제 행사의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호 제주전통옹기 공개행사비 지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하였으니 금년 탐라문화제의 제주전통옹기 공개행사비 지원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한 다음 초과 교부된 행사지원금 300만원을 반환받아 갖다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 시경 제주전통옹기 공개행사 관계자인 '제촌'의 대표인 강에게 전화를 걸어 '작년에 탐라문화제의 제주전통옹기 공개시연행사 지원금으로 교부된 금원보다 많은 금원이 공개행사비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될테니 작년 공개행사비 지원금보다 초과된 금원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2. 10.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2년도 탐라문화제의 제주전통옹기 공개시연행사와 관련된 공개행사 지원금으로 실제 300만원을 교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600만원을 교부할 것처럼 허위내용의 공개행사 지원 관련 지출 결의서 등을 작성한 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같은 액수의 금원을 인출하여 2002. 10. 7.제주도 무형문화제 제★호 허벅장인 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2. 10.경 내지 11.경 제주시 오라1동에 있는 한천 부근 길에 주차된 강 운전의 차량 안에서 강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담당 과장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9. 하순 내지 10.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금년 탐라문화제의 제주전통옹기 공개행사비 지원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한 다음 초과 교부된 행사지원금 500만원을 반환받아 갖다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 시경 제주전통옹기 공개행사 관계자인 '제촌'의 대표인 강에게 전화를 걸어 '금년 탐라문화제의 제주전통옹기 공개시연행사 지원금으로 900만원이 교부될테니 50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3. 10.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3년도 탐라문화제의 제주전통옹기 공개시연행사와 관련된 공개행사 지원금으로 실제 400만원을 교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900만원을 교부할 것처럼 허위내용의 공개행사 지원 관련 지출 결의서 등을 작성한 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같은 액수의 금원을 인출하여 2003. 10. 9.위 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3. 10.경 내지 11.경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서쪽 주차장에 주차된 강 운전의 차량 안에서 강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담당 과장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10.경 내지 11.경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서쪽 주차장에 주차된 위 강 운전의 차량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로부터 관리를 받고 공개시연행사지원금을 교부받던 제주무형문화제 제★호 신과 함께 제주전통옹기를 제작하고 전승하는 제촌의 대표인 강으로부터 무형문화재의 관리와 감독 및 공개시연행사 지원금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5. 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서쪽 주차장에 주차된 위 강 운전의 차량 안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예산의 불법 집행 또는 뇌물수수를 통해 직무의 청렴성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점은 직속상관인 과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그 금원을 과장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보다 그 상관에게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8년간 공직을 성실히 수행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길 에서 (이사 체인 가맹점)이란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삿짐을 하차하여 반입하는 파주시 동 - 아파트 동 현장에서 이삿짐의 위 아파트 호 반입을 위하여 투입한 경기호 1.4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일명 '사다리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6. 29. 18:20경 파주시 동 - 아파트 동 앞에서 피해자 C(39세)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 4명에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호로 이삿짐을 반입하도록 하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용료 및 일당을 받고 자신 소유의 경기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위 근로자 4명과 함께 이삿짐을 반입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인부 등 사람이 탑승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크고, 이삿짐 운반구가 수평이 되지 아니할 경우 작업 중 화물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 B으로서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안전하게 설치·운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화물용 승강기 등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상 조치의무가 있었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자인 피고인 A로서는 작업자들이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사다리 붐이 건물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지지하여 측면으로 뒤틀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는 등 작업자나 화물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소속 직원들에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사다리 붐이 건물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제대로 지지되지 않았음에도 사다리 붐을 다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다리와 건물 벽면 사이의 이격에 고임목을 댄 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자인 피해자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결국 피해자가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하여 소파를 운반하던 중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한 운반구가 수평을 잃으면서 피해자가 9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고 이어서 운반 중이던 소파 1개(가로 200cm, 세로 90cm, 높이 90cm)가 피해자의 몸 위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대량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E의 각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노무비지급명세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이삿짐업체의 근로자들은 이삿짐을 옮겨야 할 곳이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 저층집 등인 경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사용에 방해가 되는 나뭇가지 나전선 등을 치우기 위하여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이를 제거하는 조치 등을 수시로 한 점, 이 사건 당시에도 D이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한 점, 피고인 B이 평소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은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 작업현장에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이삿짐업체의 근로자들은 사전에 이삿짐을 옮겨야 할 곳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였고,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업해야 할지에 대하여 지시받은바 없는 점, 피고인 B이 평소 수행하였던 안전교육은 그 절차나 내용면에서 매우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소속 근로자들이 수시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사업주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에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것을 미필적이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근로자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안전하게 설치·운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및 업무상의 관련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탑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된 점, 망인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 윤은 대구 에 있는 주식회사 A공업의 대표로서 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공업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윤 피고인은 2018. 7. 26. 16:00경 위 공사현장 1층에서 피해자 배(48세)로 하여금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장소인 공사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과실로, 현장 작업점 온도가 섭씨 42도 이상인 상태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16:48경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배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공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윤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배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감독점검표, 온열평가측정결과 보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윤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나. 주식회사 A공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윤) 1. 형의 선택 : 피고인 윤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윤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동 -에 있는 수산물 수입 가공 업체인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위반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식품 완성 전에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0. 23. 위 '' 사업장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 해삼과 소라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1 내지 2일 동안 숙성시킨 다음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포장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0.까지 해삼 72,443킬로그램과 소라 105,699킬로그램(위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중량을 기준으로 함)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고도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여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였다. 2. 식품의 중량표시에 관한 기준위반 수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 내용물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실제 중량의 부족분이 표시된 중량의 5%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위 기준에 맞는 중량의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0. 23.부터 2012. 1. 30.까지 위 '' 사업장에서 해삼과 소라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1 내지 2일 동안 숙성시켜 수분을 많이 흡수하도록 하고 이를 냉동시킨 다음 물에 담갔다가 다시 급랭시키는 것을 수회 반복함으로써 표면에 얼음이 붙게 하는 방법으로 해삼과 소라의 부피와 중량을 증가시켰다. 피고인은 실제 중량이 370그램인 해삼의 중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가시킨 다음 그 포장에 중량을 700그램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고, 실제 중량이 350그램인 소라의 중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가시킨 다음 그 포장에 중량을 500그램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는 등 2009. 10. 23.부터 2012. 1. 30.까지 포장에 실제 중량보다 많은 중량을 표시하여 해삼 72,443킬로그램과 소라 105,699킬로그램(위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중량을 기준으로 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의 중량표시에 관한 기준에 맞는 중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해삼과 소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수율검사 및 PH 검출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업체 취급 수산물 종류 및 가공공정 과정) 1. 수사보고서( 냉동해삼․소라 불법판매 현황) 1.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의 시험성적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항(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의 점),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식품의 중량표시에 관한 기준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4. 20.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D 에서 'Z'라는 상호로 귀금속, 휴대폰 및 전자제품 등을 24시간 거래하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1) 피고인과 그의 애인 E은 2017. 7. 19. 14: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대학교 /＊＊＊공학관(＊호관) 1층 사물함보관소 내 A번 사물함에 이르러, 위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사물함에 부착된 'U'형 고리 틈에 넣어 비틀어서 파손한 다음 그 안에서 피해자 정ㅇㅇ 소유 ＊＊노트북 1대 시가 130만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그의 애인 E은 2017. 7. 19. 16:00경 위 대학교 /＊＊＊공학관(＊호관) 1층 사물함보관소 내 B번 사물함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ㅇㅇ 소유 맥북노트북 1대 시가 150만원 상당과 노트북 케이스1개 시가 5만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7. 14. 19:53경 ~ 19:56경 사이에 위 대학교 교육관(＊＊호관) C번 사물함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위 사물함을 시정하고 있던 자물쇠를 강하게 잡아당겨 파손한 다음 그 안에서 피해자 김ㅇㅇ 소유 ＊＊노트북 1대 시가 648,000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85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23. 03:27경 위 대학교 사회과학대 건물 D번 사물함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물함 내부를 뒤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물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8. 23:02경 위 전당포 내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강ㅇㅇ 소유 ＊＊노트북 1대 시가 500,000원 상당과 피해자 이ㅇㅇ 소유 노트북 1대 시가 450,000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도 대금합계 14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물인 노트북 7개를 합계 1,3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동종범행으로 실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회복 대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미국으로 여행을 가고자 하였으나 직업과 수입이 없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자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하여 비자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비자 전문 브로커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7. 6. 초순 일자불상경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6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여권, 사진 등을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사업자등록증명 상호란에 "* * 통상", 성명란에 "신* * ", 사업장소재지란에 "강원 원주 * * * * * ", 종목란에 "건강식품, 주방용품, 화장품, 목욕용품"이라고 각 기재한 후 원주세무서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원주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소득금액증명 발급번호란에 "812-305-6715-* *", 납세자 성명란에 "신* * ", 소득금액란에 "23,048,771"이라고 각 기재한 후 원주세무서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원주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의 소득금액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명 1장 및 소득금액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3. 11: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 소재 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미대사관 소속 담당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미국대사관의 비자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첨부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사본 포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대한스키협회 산하 스키협회 소속 코치로서 스키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은 피해자 사단법인에 등록된 경상북도 대표선수이다. 피고인은 □□□과 2014. 2. 28.경 강원도 평창군 에 있는 리조트에서 알파인 대회전 종목의 경상북도 대표선수인 △△△이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피해자 사단법인이 주관하는 제95회 동계체육대회에 개인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하게 되자, □□□의 대학교 후배인 에게 △△△의 ID카드(출입증)와 BIB(선수식별 번호 조끼)를 지급하여 착용케 하고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 마치 △△△인 것처럼 피해자 사단법인을 속이고 알파인 대회전 종목 남자일반부 시합에 출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사단법인의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관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TN 인터뷰 영상 CD [피고인은 □□□이 임의로 을 시합에 출전시킨 것일 뿐 자신은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에게 △△△을 대신할 선수를 데리고 오도록 지시하였던 점, □□□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을 전국체전에 데리고 온 점, □□□은 시합 전날 피고인에게 을 시합에 출전시켜도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였던 점, △△△의 BIB이 시합 전날 에게 지급되었던 점, 당시 함께 있던 선수 중 한명이 △△△에게 연락하여 이 △△△을 대신하여 출전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렸고, △△△은 이와 같은 사실을 YTN에 제보한 점, 시합 당일 이 마치 △△△인 것처럼 선수로 출전해서 시합을 마친 직후 YTN 기자가 에게 △△△이 맞냐고 확인을 했는데, 그 때 옆에 있던 피고인이 기자에게 "이 사람이 △△△이 맞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등록 선수가 아닌 을 마치 등록 선수인 것처럼 시합에 출전시키는 것을 사전에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경 서울 중랑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 화이자 코오포레이션이 상표권자인 'Viagra'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387168호), 미국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가 상표권자인 'CIALIS'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491830호), 미국 존슨 앤드 존슨사가 상표권자인 'PRILIGY'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630586호)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총 9,680정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비아그라 3,90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총 15종 28,580개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유 발기부전치료제 보관 플라스틱 용기 구매내역 확인 등에 대한), ㈜플라스틱 보관용기 판매 내역, 수사보고(위조의약품 상표등록 여부 및 압수물 가액(정가)에 대한), 상표등록원부 등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채증사진 1. 유 SNS(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해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조 의약품의 수량이 28,580정으로 적지 않고 그 정품가격이 약 7억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약사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다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