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 고려개발주식회사는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중 서울, 영등포, 부천, 광명, 인천, 안산, 수원, 구리, 의정부, 성남, 전남 등 11개소를 늘푸른아이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중 서울 등 위 11개소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세양전기는 위 11개소의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I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인천경찰서, 구리경찰서 등 4개소의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의 전기 및 전기소방공사를 고려개발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I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인천경찰서, 구리경찰서 등 4개소의 J으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I경찰서 어린이집 신축공사 상주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 안산시 K 소재 I경찰서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 피트로 내려가는 유일한 이동통로인 개구부 주변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 피트로 내려가는 이동통로용 개구부에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어두운 장소에 개구부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아서 피해자 L(71세)이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 피트로 내려가기 위하여 조명이 없는 통로를 이동하던 중 전방에 있던 개구부를 식별하지 못하여 약 1.9m 아래 지하 1층 피트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2016. 8. 3. 후송 치료 중이던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고잔동)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세양전기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 위 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덮개가 미설치된 개구부를 방치하고 그 주변에 개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그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세양전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위 피해자가 추락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피고인 고려개발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21. 09:45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지하1층에서 전선 삽입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를 알리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험요소를 회피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개구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2016. 8. 3. 후송 치료 중이던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고잔동)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세양전기,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고려개발 주식회사,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고려개발 주식회사,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세양전기,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의무위반사항이 사고예방에 있어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 위반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 주식회사 세양전기와 B은 해당 공사의 사업주 내지 위반행위자로서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 고려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세양전기가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부주의와 보호장구 미착용이 사고발생 및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사고발생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세양전기, B, C는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을 각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