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334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 A는 2012.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3.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1.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26. 확정되었고,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16. 확정되었으며, 2012.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1334 피고인 A는 2009. 10. 1.부터 2011. 9. 30.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I노동조합 위원장이었다. 2011. 8. 11.경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각계인사 등 413명으로 구성된J 준비위원회는 K의 대규모 정리해고 철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쟁취와 정치탄압 중단, 언론 공정성 회복 등을 요구하면서 L M에서 노동자대회·시국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어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장소에 사전 신고된 집회가 있음을 이유로 금지통고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20여 명이 집회 장소로 예고된 M 동편에 L 14:00경부터 무대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7:25경 서울 중구 소재 N 앞 노상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3,000여 명이 집결하였다. 피고인 A는 L 17:05경 서울 중구 N 앞에서 M으로 진입하기 위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3,000여 명과 함께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던 중 태평로 외환은행 앞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을 저지당하자, 그곳에서 합류한 다른 집회참가자 1,500명 등 도합 4,500여 명과 함께 위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구호 등을 제창하며 민주노총 O의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18:55경부터 위 노동자대회에 참여하였던 4,500여 명과 함께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남대문, 한국은행 로터리를 거쳐 을지로 입구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같은 날 19:45경부터 20:10경까지 롯데백화점 앞 3개 차로를 점거하고 민주노총 P 사회로 자유발언 등 약식집회를 진행한 다음 을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21:30경 인권위원회 앞 도로까지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4,500여 명과 공동하여 약 4시간 35분간 위 각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2692 피고인 A는 2009. 10. 1.부터 2011. 9. 30.까지 I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I노동조합은 2010. 10. 30.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본사 앞에서 소속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 집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R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거나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R 사측은 장기간 파업과 그에 대한 징계, 소송 등으로 심각한 대립을 보여 왔으며, 위 집회 당시에도 사측은 회사 출입문을 버스로 막고 경비직원을 동원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15:15경부터 위 R 본사 앞 도로 1차로를 점거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표지판 등을 던지는 등 위 집회가 폭력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경찰 측으로부터 자진해산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15:50경 방송차량 위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16:30경 I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인 T에게 집회 순서에 따라 항의서한을 R 대표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T는 일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16:35경 위 항의서한을 R 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요구하면서 본사 건물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 보안요원과 용역경비원 15명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고 출입구를 막기 위해 주차하여 둔 버스 와이퍼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T를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5039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경기 수원시 U지구 철거민 모임 회원, 피고인 C은 I노동조합 조직부장, 피고인 A는 I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D은 I노동조합 산하 K 노동조합 조합원, 피고인 E은 V노동조합 위원장이었다. 2. 사건의 경과 2010. 12. 15. K이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같은 달 20.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후 사측은 근로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후, 2011. 2. 14. 근로자 10명을 정리 해고하였고, W조선소, 울산공장, 다대포 공장에 대한 직장 폐쇄를 하였다. I노동조합 등은 2011. 6. 11. 제1차 K 희망버스, 2011. 7. 9. 제2차 K 희망버스, 2011. 7. 30. 제3차 K 희망버스 행사를 진행하였고, 2011. 8. 8.경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2011. 8. 27.자 제4차 K 희망버스 집회를 제안하였다. 3. 피고인별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8. 28. 10:35경부터 11:26경까지 제4차 K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부터 서울 용산구 청파동 남영역 사거리 앞까지 편도 5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촛불을 달린다 인간 해방 새 세상을 위해"라는 깃발과 "X 너가 해결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사람들 등 약 800명과 함께 2.7㎞ 가량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800명과 공동하여 약 1시간 동안 각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1. 8. 28. 10:35경부터 13:00경까지 제4차 K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부터 서울 용산구 청파동 남영역 사거리까지 편도 5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촛불을 달린다 인간 해방 새 세상을 위해"라는 깃발과 "X 너가 해결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람들 등 약 800명과 함께 2.7㎞ 가량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800명과 공동하여 약 2시간 25분 동안 각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8. 27. 23:45경부터 같은 달 28. 00:30경까지 제4차 K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하던 중,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부터 Y카페, 명동성당 교차로, Z호텔, AA건물, 한국은행 로터리, 상공회의소, 염천교, 서대문교차로, 경찰청, 독립문공원 앞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비정규직 철폐하라"라고 구호를 제창하며 약 2,500명과 함께 약 4.18㎞ 가량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500명과 공동하여 약 45분 동안 각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1. 8. 28. 10:35경부터 11:34경까지 제4차 K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부터 서울 용산구 청파동 남영역 사거리까지 편도 5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촛불을 달린다 인간 해방 새 세상을 위해"라는 깃발과 "X 너가 해결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사람들 등 약 800명과 함께 2.7㎞ 가량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800명과 공동하여 약 1시간 동안 각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1. 8. 27. 19:00경부터 21:19경까지 서울 중구 AB광장에서 K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하던 중, 민주노총 1,000여 명, 진보단체 900여 명, 정당 400여 명, 일반 700여 명 등 총 3,500여 명과 함께 AB광장 편도 2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구호 등을 제창하며 'AC' 행사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 3,500명과 공동하여 약 1시간 동안 각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5306 1. 피고인 B의 2013. 2. 23.자 범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3. 2. 20. '2013. 2. 23. AD에서 AE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후 민노총은 2013. 2. 23. 14:10경부터 15:35경까지 AD 광장에서 위 집회를 개최한 후 15:45경 약 3,500명이 참여하는 행진을 시작하였는데, 민노총이 신고한 행진경로 및 행진방법이 'AD→숭례문→한국은행→을지로입구역→M', '진행방향 전방 2개 차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로터리를 지나면서부터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같은 날 16:31경부터 17:36경 을지로 입구 로터리에서 그곳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참가자 약 2,500명이 참여하는 노제(진혼무, 스티로폼 소훼 등)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31경 서울 중구 AF 건물 앞 도로에서 위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그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7:36경까지 도로에 연좌하거나 깃발 주변에 모여 서 있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3. 5. 1.자 범행 민노총은 2013. 4. 2. '2013. 5. 1. AD, M에서 AG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후 민노총은 2013. 5. 1. 10:45경 서울 중구에 있는 M에서 사전집회를 개최하고 14:12경부터 15:20경까지 AD에서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 입구, 서울시청까지 신고한 경로에 따라 약 2,500명이 참여하는 행진을 진행하고, 15:30경부터 17:28경까지 약 9,000명이 참여하는 위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7:20경 위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AH에 있는 AI호텔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8:20경까지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고, 일부 참가자들은 진출을 막는 경찰관들을 밀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사실]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2012고단13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채증 사진 1.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J 추진경과 관련) 2012고단2692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동영상 CD 1. 각 채증사진 1. 수사보고(옥외 집회 신고서 첨부에 대한) 2012고단5039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옥외집회 신고서 및 교통질서 유지 조건 1. 각 집회시위자 사진 자료 1.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 2014고단530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2013. 2. 23. 정보상황자료, 2013. 5. 1. 정보상황자료 1. 2013. 2. 23. 흐름 사진, 2013. 2. 23. 피의자 채증 사진 1. 2013. 5. 1. 흐름 사진, 2013. 5. 1. 피의자 채증 사진 1. 2013. 2. 23. 행진 경로 요도, 2013. 2. 23. 피의자 검거장소 요도 1. 2013. 5. 1. 행진 경로 요도, 2013. 5. 1. 피의자 검거장소 요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3. 2. 23. 교통방해 채증 사진 1. AK 깃발 등 채증 사진, 피의자 및 AK 관련 인터넷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185조, 형법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25조(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피고인 C, D, E : 형법 제18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C,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2012고단2692관련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당시 스스로 폭행, 손괴 등 행위를 한 바 없고, 집회 참가자들의 폭행, 손괴 행위가 있기 전에 집회 장소를 떠났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주최자로서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제1항),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제3항). 나아가 집회의 주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즉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제4항 제1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제2호),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제22조 제3항). 집시법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므로(제2조 제3호), 이 건과 같이 집회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집시법 제16조 제4항에서 정한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는 그 주최자인 단체 즉 I노동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체의 대표자(피고인 A)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만 집시법에서는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제25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은 단체의 대표자가 지게 된다. T를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폭행, 손괴 행위를 집회의 주최자인 I노동조합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 내지 사정 즉 I노동조합(이하 'I'라고만 한다)은 2010. 10. 30.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본사 앞에서 소속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 A를 비롯한 I의 집행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하여 집회 행사의 하나로 R 본사 측에 면담요구 및 항의서한 전달을 사전에 계획하고 있었던 점, 이에 대하여 R 회사 측에서는 집회 초기부터 회사 출입문을 버스로 막고 용역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집회 참가자들의 본사 건물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었던 점, 집회에 참가한 I 조합원 중 일부가 같은 날 15:15~15:30경 위 R 본사 앞 도로 1차로를 점거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표지판 등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 측으로부터 자진해산을 요청받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같은 날 15:50경 방송차량 위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회사 측에서 항의서한 전달 내지 면담을 위한 건물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I 수석부위원장인 T에게 집회 순서에 따라 항의서한을 R 대표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면서 AL 앞 광장에서 예정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고 이후 상황을 대외협력국장인 AM를 통하여 전화로 보고를 받았던 점(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가 당시 집회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와 같은 폭행, 손괴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I 수석부위원장 T는 16:35경 미리 준비한 항의서한을 들고 집회참가자 약 200여 명과 함께 R 대표에게 항의서한 전달 및 면담을 요구하면서 본사 건물의 진입을 시도하다 그 무렵부터 16:50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집단으로 건물 입구에서 대치하고 있던 회사 측 보안요원과 용역 경비원들을 밀어붙이거나 끌어내면서 용역 경비원 약 15명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고, 출입구를 막기 위해 주차된 버스 차량의 와이퍼를 손괴한 점(경찰 측에서는 그사이 약 7회에 걸쳐 집단적인 폭력행사를 중지할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폭행, 손괴 행위가 이루어짐), 이 건 폭행, 손괴 행위는 I 수석부위원장 T를 비롯하여 이 건 집회의 주최자인 I 소속 조합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당시 이와 같은 폭행, 손괴 행위가 주최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거나 I 소속 조합원이 아닌 자들이 주최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이와 같은 폭행, 손괴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집회의 개최 목적, 참가 인원, 집회 행사의 내용, 폭행 및 손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T를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폭행, 손괴 행위를 집회의 주최자인 I라는 단체의 행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고단5039관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이 건 집회나 시위는 신고된 집회로서 경찰 측의 교통질서 유지 조건통고가 부적법 송달되었다. 피고인 A가 행진한 구간은 신고된 집회의 범위 내에 있다. 나아가 피고인 B, C, D은 조건통보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참가한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교통질서 유지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은 차 없는 거리인 AB 광장에서 진행되어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한 바 없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I노동조합(이하 'I'라 한다)은 K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2011. 8. 23.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개최목적 '정리해고 철회 희망을 만들고자 함', 개최일시 '2011. 8. 27.(토) ~ 8. 28.(일) 00:00 ~ 23:59', 개최장소 및 행진 'AN 1번 출구 ~ K 등 서울특별시 내 총 45개 장소 및 구간', 주최자 'I', 주최단체의 대표자 'A 위원장', 연락책임자 'AO 조직국장', 참가단체 '희망을 만들어 가는 단체들(미정)', 참가인원 '3만여 명(구체적인 인원은 미정)', 시위(행진)방법 '연좌, 구호제창, 발언, 선전홍보, 문화행사,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예정', 시위(행진)진로 '위 개최장소와 같음(차도 포함 인도, 소규모 인원일 경우 보도만 이용)'으로 기재한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25. 위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 중 43개 장소(진로)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집시법 제8조 제1, 2항, 제11조, 제12조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였으나, 'AN 1번 출구 ~ K' 등 2개 장소(진로)에 대하여는 금지통고를 하지 않고, 다만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진로를 'AN 5번 출구 → 서대문역 R → AD 앞 → 남영삼거리(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로 수정하는 등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나아가 행진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넘어 행진하거나 또는 차로상 정리집회 개최 등 교통소통방해 행위 등을 금지하는 금지사항이 포함됨, 수사기록 215~216쪽)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사실, 같은 날 서울남대문경찰서 AP과 소속 AQ 경사는 서울 중구 AR 별관 5층에 있는 I 사무실 근처로 찾아가 I에서 경찰과의 연락을 담당해오던 AS 조직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조건이 기재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를 전달하겠다고 하였고, AS가 '우편함에 넣고 가라'고 말하자 위 건물 1층에 있는 I 우편함에 위 통보서를 투입한 다음, AS에게 '우편함에 넣었으니 수령해 가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 사건 시위가 이루어진 경찰청 앞에서 독립문공원까지의 구간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제한하기로 결정한 위 행진로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참가한 이 사건 시위는 관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지한 시위가 아니라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이 사건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시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참가한 이 사건 시위는 관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지한 시위가 아니라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이 사건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시위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위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시위의 주최자인 I의 대표자인 위원장, 피고인 C은 I의 조직부장이었고, 피고인 D은 I 산하 K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1. 8. 27.경부터2012고단5039의 범죄사실 각 기재 일시경까지 진행된 이 사건 시위를 주도하였거나 이 사건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점, 피고인 B은 당시 AK 소속 경기 수원시 AT지구 철거민 모임 회원으로서 2011. 8. 27. 19:00경부터 제4차 K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하였고 이어 범죄사실 기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부터 서울 용산구 청파동 남영역 사거리까지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편도 5차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점(피고인 B은 당시 시위대 가운데에서 도로 3차로상을 행진함, 피고인 B 수사기록 157-158), 피고인 C은 경찰이 미리 설치해 놓은 질서유지선이 "X 너가 해결해"라고 적힌 현수막(현수막을 펼쳤을 때 그 길이가 편도 차로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펼친 채 진행함에 방해되자 질서유지선을 옆으로 치워 진로를 확보하였고, 피고인 D은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채 "X 너가 해결해"라고 적힌 현수막 바로 뒤에서 도로 한가운데를 점거한 채 행진한 점(피고인 C 수사기록 173-174, 피고인 D 수사기록 230-231), 피고인 B, C, D이 편도 5차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구역 중 특히 AD 앞 도로는 철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으로서는 시위대를 피해 반대 차로로 우회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2012고단5039의 범죄사실 3의 다.항 기재 일시경 제4차 K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하던 중,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부터 Y카페, 명동성당 교차로, Z호텔, AA건물, 한국은행 로터리, 상공회의소, 염천교, 서대문교차로, 경찰청, 독립문공원 앞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지역 일대 육로의 교통방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 E은 2012고단5039의 범죄사실 3의 마.항 기재 일시경 집회 참가자 약 3,500여 명과 함께 AB광장 편도 2차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구호 등을 제창하며 'AC' 행사에 참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차 없는 거리 구간 외에도 그 지역 일대 육로의 교통 방해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신고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피고인들에게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2014고단5306관련 가. 2013. 2. 23.자 일반교통방해 관련 피고인 B은 당시 2013. 3. 16.경 예정된 AK(이하 'AK'이라 한다)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및 후원문화제 티켓 판매를 위하여 집회 장소로 간 것일 뿐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3. 2. 20. 16:31경 서울 중구 AF 건물 앞 도로에서, 민노총이 'AE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의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그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7:36경까지 도로의 깃발 주변에 모여 서 있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당시 AK 소속 연대사업국장을 맡고 있었고 3. 16.로 예정된 AK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의 티켓 판매를 위해 사람들을 만나러 그곳으로 갔다고 하나, 위 피고인이 당시 소속된 단체가 표방하는 정책 및 주장, 이 건 집회의 성격 및 내용, 위 피고인이 집회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 역시 이 건 집회에의 하나의 참가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 B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주변에는 '철거민', 'AU단체', 'AV단체'의 각 깃발이 세워져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속해 있던 AK은 홈페이지에 AV단체 성명서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으로 이들 단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른 집회 참가들과의 공모에 따른 현장 일대의 도로 점거에 따른 교통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3. 5. 1.자 일반교통방해 관련 피고인 B은 당시 집회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이미 경찰에 의하여 육로가 불통된 상태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음 2012고단2692사건의 범행은 집회 중 폭행, 손괴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회 있음 다만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폭력적인 요소가 없고, 이후 반성과 함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3. 피고인 C, D, E 위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내지 유사 전과가 수회 있음 피고인 D, E은 이 건 범행의 단순 참가자이고, 피고인 D은 이 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피고인 C, E의 경우 이 건 범행과 판시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9. 10. 1.부터 2011. 9. 30.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I노동조합 위원장이었다. 2011. 8. 11.경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각계인사 등 413명으로 구성된J 준비위원회는 K의 대규모 정리해고 철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쟁취와 정치탄압 중단, 언론 공정성 회복 등을 요구하면서 L M에서 노동자대회·시국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어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일한 장소에 사전 신고된 집회가 있음을 이유로 금지통고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20여 명이 집회 장소로 예고된 M 동편에 L 14:00경부터 무대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7:25경 서울 중구 소재 N 앞 노상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3,000여 명이 집결하였다. 피고인은 L 17:05경 서울 중구 N 앞에서 M으로 진입하기 위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3,000여 명과 함께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던 중 태평로 외환은행 앞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을 저지당하자, 그곳에서 합류한 다른 집회참가자 1,500명 등 도합 4,500여 명과 함께 위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구호 등을 제창하며 민주노총 O의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참석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신고집회임을 이유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17:22경 자진 해산요청, 같은 날 17:42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55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16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나. 수사보고(집회신고서 및 옥외집회금지 통고서 첨부)를 비롯하여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L자 노동자대회가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금지통고된 집회인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한 미신고 집회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수사보고(J 해산명령 사유 확인) 및 이들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동영상 CD에 의하면, 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이 J자 집회에서 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면서 해산사유로 집시법 제6조 제1항 위반 내지 '미신고된 집회'임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해산명령 당시 이들 각 집회가 집시법 제12조 제2항(금지통고된 집회)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이루어진 위 각 집회에 대한 각 해산명령은 위법하고, 이와 같이 해산명령이 위법한 이상 피고인이 그에 따르지 아니한 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