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2018 고단633 피고인은 2017. 12. 24.경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원룸촌(빌라촌) 아래 돌담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F가 게시한 'G 중고 앨범 H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14만원에 G 중고 앨범 H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앨범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앨범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도박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도금 납입 계좌인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의 적요 부분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도록 하여 14 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44,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50 피고인은 2018.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K이 게시한 '스타벅스 쿠폰을 구입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스타벅스 텀블러 교환권 35장을 14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교환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 12:53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L)로 14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986 피고인은 2017. 10. 3. 광주 광산구 M 지하 1층 소재 NPC방' 내에서 네이버 카페(P)'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게시한 "던전앤파이터(http://df.nexon.com)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네 계좌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18만원을 입금했으니 빨리 게임머니를 넘겨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 만원 상당의 게임머니(2억 골드, 100만원 골드 당 현금 900원)를 넘겨받아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0. 3. 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3,9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987 피고인은 2017. 8. 14, 광주 북구 Q 소재 'R' 피씨방에서 네이버 '카페 (P) 게시판에 피해자 이 게시한 "던전앤파이터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1억5,000만 골드를 먼저 보내주면 120,000원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게임에서 사용하거나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12만원 상당의 게임머니(1억 5천만 골드, 100만 골드 당 현금 900원)를 넘겨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8. 14.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5,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16 피고인은 2018. 1. 29. 1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1억 3,000만 골드를 7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구매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거짓말을 하였을 뿐,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품대금 납입계좌인 유한회사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V)의 적요 부분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도록 하여 7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66 1. 2017.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O'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W이 게시한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1억 골드를 7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거짓말을 하였을 뿐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Y)의 적요 부분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도록 하여 7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Z가 게시한 '성경책을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구약원어분해성경을 8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거짓말을 하였을 뿐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Y)의 적요 부분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도록 하여 8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A, AB, AC, AD, AE, AF(93년생), AG, AH(91년생),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2018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C) 1. 피의자와의 게임상 채팅내용 캡쳐자료, 피의자와의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자료 1. 각 이체결과조회 [2018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S, D, E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및 증거서류(S), 게임머니 양도화면 캡쳐(AS),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AS), 각 대화내용 자료(D, E) 1. 이체내역 확인서(D), 입금내역(E), [2018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발췌(Z),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등(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가. 인용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각하(배상신청인 D,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어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대금 편취범행을 상당기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 중 절반 정도는 피해를 회복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