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2: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자취방'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E(여, 14세) 및 피고인의 친구 F,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들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에 대해, 피고인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던 도중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일 뿐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자취방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 잠을 자는 도중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피해자가 뒤척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서 손을 뗀 다음 아무렇지 않은 듯 자는 척을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나.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사정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17:00 경 그 전에 알고 있던 F에게 연락을 하여 F의 친구들인 피고인, G이 놀고 있던 VR카페로 가서 함께 게임을 한 후 19:00경 노래방에 갔고, 위 노래방에 피고인의 친구인 H이 합류하였다. 피해자, 피고인 등은 술을 더 마시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20:00경 편의점에서 소주 6병, 맥주 등을 사 들고 이 사건 자취방으로 가 방안에서 둥그렇게 둘러앉아 술을 마시면서 놀았다. 이후 이 이 사건 자취방에 돌아와 피고인 일행과 합류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자취방에서 술을 마신 후 다 함께 잠을 잤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VR 카페 및 노래방에서 G 등의 무릎 위에 앉아 스킨십을 하였고, 특히 D의 자취방에서는 술에 만취하여 1) 피고인 일행들의 무릎 위에 앉아 과도한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며, 잠을 자기 전 피고인과 한참 껴안기 등의 스킨십을 하며 장난을 쳤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및 피고인 일행이 술을 많이 먹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G 및 D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상당량의 술을 마셔 만취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3) G과 D을 제외한 일행들이 모두 잠이 들어 이 사건 자취방이 조용해졌는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무렵 '아' 하는 신음소리를 냈고, '덥다'라고 말하며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가 눕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 G에게 '화장실에 혼자 가기 무서우니 같이 가 달라'고 말하여 G과 이 사건 자취방 밖으로 나갔는데 3), 피고인이 일어나 따라 나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G과 밖에서 담배를 피웠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G에게 '둘이서만 따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자, G은 피고인을 이 사건 자취방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G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말하였고, G은 이 사건 자취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일행 몇 명이 잠에서 깨어났고, F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대신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잘못을 사과하기도 하였다. 4) F은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주기 위해 피해자와 편의점에 갔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음부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 생리대가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생리대도 함께 사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생리대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5) 피고인과 H은 새벽에 다른 일행보다 먼저 이 사건 자취방을 떠났다. 이후 D과 위 자취방을 함께 사용하던 ㅣ가 위 자취방으로 돌아왔고, 피해자는 1와 위 자취방을 떠났다. 다. 이 사건 신고 경위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G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D을 제외한 일행들이 모두 잠들어 이 사건 자취방이 조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 건 발생 직전 만취상태에 있었으므로 일행 대부분이 잠이 들어 조용한 이 사건 자취방에서 피고인과스킨십을 하기 위해 상당 시간 잠을 자지 않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자취방은 내부에 화장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에 가려면 집 밖으로 나가야 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불안증, 과호흡 증상이 발생하여 2018. 1. 24.경부터 부천시 J 소재 K정신과의원에서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2018. 2. 12.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27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 폐쇄 병동에 입원하였다. 2) 피해자는 2018. 2. 12.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치의에게 '아빠에게 말 못할 일 때문에 요 근래 스트레스도 심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어요'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고, 주치의의 권유로 그 무렵 피해자의 부친에게 이 사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 3) 피해자는 2018. 2. 19.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퇴원하였고, 피해자의 부친은 같은 날 경찰에 이 사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전후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인과의 스킨십 여부, 이 사건 발생 전후 피해자의 언행,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D의 집에 머문 시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하였고, 이 사건 발생 직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사 먹고 I와 자취방을 떠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G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취서(증 제7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I와 위 자취방을 떠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피고인과 스킨십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나란히 누운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증 제5호증)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 나란히 누워 상당 시간 서로 끌어안는 등 장난을 치다가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 큰 소리로 "누가 나 만졌어"라고 말을 한 후 G에게 이 사건 자취방 밖에 위치한 화장실에 같이 가 달라고 하여 G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G과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서 "누가 나 만졌어"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피해자가 G과 방 밖으로 나온 후 "누가 나 만졌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D의 자취방 안에서 이 사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D의 방을 떠났고, 피해자는 D의 집에서 다시 잠이 들었다가 오후 1시경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피고인, G이 삼자대면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한참 있다가 D의 집을 떠났고, 피해자는 약간 밝아질 무렵 D의 집을떠났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D의 자취방을 떠난 시간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4) 이와 같이, 피해자는 또래의 여성 청소년보다 성 관념에 다소 개방적인 언행을 하기도 하고, 이 사건 발생 직전 및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다소 불일치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G에게 이 사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서 범인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D의 자취방에서 피고인 및 그 일행 일부와 이 사건에 관하여 논의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성폭력 피해 사실 및 그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의 상황에 대하여는 만취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범죄 피해 등으로 당황하여 자신의 언행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 전후 D의 방 안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이 다른 증인들의 기억과 다소간에 불일치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7호증, G과 피해자 사이의 2018. 2. 22. 자 전화통화 녹취록)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 어떻게 I와 성관계를 할 수 있냐"는 G의 질문에, "개(피고인)는 내가 불쾌했고 I는 내가 합의한 거잖아"라고 대답하였는바, 피해 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G에게 "나는 오빠들이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것에 화가 났던 거지."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당하였다는 사실보다도, 이 사건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를 덮으려는 피고인 및 피고인 일행의 태도 때문에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관심이 많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관심을 보였고,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8. 1. 21.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거지새끼로 만들어 버리는데'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아빠에게 '아빠, 걔네 집 돈 많대'라고 말한 후 G에게 '(아빠가 많으면 더 좋대'라고 전달하는 등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에서 이 사건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가공하였거나 신고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 D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의 집이 부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피고인이 돈이 많냐"는 식으로 물어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F은 이 법정에서 위 말은 서로 장난치는 분위기에서 나온 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가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나아가 G과 피해자 사이에 2018. 1. 21.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기재된 녹취록(증 제9호증)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부친이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한 이후인 2018. 2. 21.경 G에게 목격 사실 진술을 부탁하기 위하여 통화하는 과정에서 녹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G에게 '걔네 집 돈 많냐?'라고 물어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G으로부터 '걔네 집 은수저인 걸로 알아. 딱 은수저. 금수저까지는 모르겠고'라는 답변을 들은 이후 '그래 봤자 우리 집보다 못살거야'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위 대화는 피해자가 G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피고인이 금전 지출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에 불과해 보인다. 따라서 위 녹취록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에서 이 사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적이 없다고 계속 부인하였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같이 좋아서 만진 것인데 왜 화를 내느냐'라고 반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바, 피고인의 이 사건 발생 직후의 태도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18. 3. 7. 경찰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 행위 일체를 부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3. 12. 그 전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으니 다시 조사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이후 전화로도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3. 검찰에서, 종전에 경찰에서 자백한 것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자백하라고 압박하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위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되지 않고 그 주장도 서로 모순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4>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4) 청소년 유사강간이므로 2유형에 포섭한다.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잠을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평상시의 좋지 않은 행실을 드러내는 관련 자료를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2차 피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태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상당 시간 껴안기 등의 스킨십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