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2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6. 22: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휴대폰 매매 전문 사이트 게시판에 '삼성 애니콜 매직홀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는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으로 8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단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C 관련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23.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JI대부금융유한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C의 동의 없이 C 명의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C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출력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신청금액란에 '4,900,000', 채무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3.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보내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 등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JI대부금융유한회사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보내어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C 명의로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C으로부터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0. 경 구미시 E건물 3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안 사정이 어려워 돈이 필요한데 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일부씩 차용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2,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997,756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4. 28.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2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09. 12. 3. 까지 사이에 물품구입 등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3,086,94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27.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2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F)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09. 12. 4. 까지 이를 사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273,79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2. 7.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2,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G)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09. 12. 4. 까지 이를 사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553,2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8.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2,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번호 불상)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1. 12. 경까지 이를 사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764,4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6. 1.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 몰 G마켓에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면 이를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2,000만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구매한 물품대금을 피해자가 대신 결제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6,000원을 대신 결제 받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외에 그때부터 2013.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3,4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제2범죄(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제3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범행의 수단, 방법, 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 C, D에게 피해금액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C, D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지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