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D(여, 15세)과 E(여, 12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 22:00경 전남 영암군 F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팬티를 벗는 등 전신을 탈의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한방에서 함께 잠을 잘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어 함께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몸으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하고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고, 피해자가 자신이 엉덩이 부위를 앞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몸과 간격을 두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로 달라붙고, 피해자로부터 껴안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인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특수폭행 가. 2016. 9. 9.자 범행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9. 19:3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내에서 피해자 D가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위 H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세게 걷어차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9.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그곳 부엌 씽크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로 피해자의 다리를 가리키며 "어디 못 나가게 다리를 잘라버린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 19:47경 전남 영암군 I아파트 103동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 가출해서 남자친구의 집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팬티를 벗고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 E을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문질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를 차서 피해자 입술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식칼로 "다리를 잘라 버린다"고 위협하고 칼을 던지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같은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CD, 속기록(피해자 E 진술내용)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J초등학교 보건담당 선생님의 진술청취 보고) 1. A의 무인접견 녹취서 2부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사진 부분), 진술인 핸드폰 사진 촬영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판시 제1항의 행위를 통한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9. 9.자 상해죄, 판시 제2의 가. 1)항의 행위를 통한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6. 9. 9.자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폭행죄, 판시 제2의 가. 2)항의 행위를 통한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10. 2.자 상해죄, 판시 제2의 나항의 행위를 통한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6. 10. 2.자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2의 가. 2)항의 행위를 통한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과 제3의 가항(성적 학대 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 및 이와 관련된 성적·정서적 학대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을 등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른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에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다. 나. 판단 1)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등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의 성기를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문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6~48쪽, 64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진술 부분(녹취서 4쪽, 8쪽)]. 또한 피해자 E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일시 직후 피고인의 전처이자 피해자 E의 생모인 K에게 L을 통해 '엄마 아빠가 팬티벗고 같이 자자고 햣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수사기록 312쪽)과 피해자 E이 J초등학교 보건담당 교사와 "아빠가 며칠 전 같이 자자고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상담을 받은 사실(수사기록 268~270쪽)이 인정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전처인 K이 피해자 E에 대한 양육권을 되찾고자 피해자 E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시켰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등 뒤에서 끌어안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언니인 D이 있는 방으로 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꼭 안고 있어서 가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늦게까지 잠들지 않고 자신을 잡고 있어서 D의 방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잠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7쪽, 48쪽),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언니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세게 껴안으며 '그냥 자'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녹취서 4쪽)].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E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고, 평소에 자녀들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뜻을 거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서 벗어나 D의 방으로 가려는 피해자 E을 등 뒤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피해자 E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나아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평소처럼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 E과 함께 자려고 하던 중 그날 도금작업으로 아연을 많이 들이마신 까닭에 몸에 한기가 들어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다가 땀이 많이 나 팬티마저 벗었는데 나중에 피해자 E이 자신의 알몸을 보고 놀랄까 봐 미리 '아빠 팬티 벗고 잔다'고 이야기해주었을 뿐,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알몸으로 친딸인 피해자 E을 등 뒤에서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에 들이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E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성장한 피해자 E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폭행 및 이와 관련된 정서적 학대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리모컨을 던졌을 뿐, 칼을 던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D은 E이 피고인의 2016. 10. 2.자 상해죄 범행을 112에 신고한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을 때리고 목을 조른 후 부엌에 있던 칼을 가져와 자신에게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07쪽),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만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위 범행 직후 동생인 E에게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칼을 던졌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피해자 D 및 E의 각 법정진술을 통해 확인되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녹취서 8쪽), 같은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녹취서 5쪽)], 이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2) 피해자 D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칼이 아닌 리모컨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녹취서 3쪽, 7쪽)]. 그러나 피해자 D은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리모컨이지 칼 아이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아빠 지금 큰일이다. 안 바꿀래? 바꾸지 마 그러면. 그대로 넣어놔. 하기 싫으면. 응?", "하기 싫나? 아빠 여 있은께 좋지? 마 네 마음대로 다 하고."라는 등의 말을 듣고(증거순번 59 무인접견 녹취서 5~6쪽, 9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접견과정에서의 진술에 영향을 받았을 여지가 있고, 자신의 친부인 피고인이 구속수감됨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여, 피해자 D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믿기가 어렵다. 3)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위와 같은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칼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 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친딸인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아버지로서 어린 딸들에게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한 후 홀로 살림을 꾸려가면서 피해자들을 양육해온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9. 19:30경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N주점 부근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서 피해자 D이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