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7. 17:27경 인천 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 앞 E사거리 인근 도로를 공원사거리 방면에서 E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약 889,9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 피해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 피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 가해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 순찰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 CCTV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까지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3%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2㎞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 9. 17:07경 서울 용산구 B 호텔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목의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렌스 패치’(이하 ‘펜타닐 패치’라고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에 붙여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 3차로 중 3차로를 압구정역 방면에서 성수대교남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바퀴를 차선을 걸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사고 이후 피고인은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1%), 운전한 거리(약 19㎞),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유령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대리인으로 발급받고,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주면 고액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회사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특히 은행에서는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통장 양도 등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 계좌개설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후, 2021. 1. 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에서, 실제로는 ㈜E 용산지점 법인 사업자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건네줄 목적이었을 뿐, 법인 운영에 사용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E로부터 개설을 위임받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임장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계좌개설을 위한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에 ‘사업용’으로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각 체크하여 위 은행직원에게 제출한 후, ㈜E 용산지점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30.경부터 2021.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E 및 ㈜F 법인의 각 지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금융기관 18곳의 통장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7.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주면 고액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E 용산지점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30.경부터 2021.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4번), 각 계좌개설자료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 및 전달한 접근매체가 상당히 다수인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3. 13:08경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320cc 야마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7. 17. 음주운전을 하여 이로 인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처럼 지속되는 동종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2023고단24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02: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봉덕초등학교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을 따라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부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수리비 4,53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6 피고인은 2022. 12. 24. 03:1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거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여러 차례 실랑이 끝에 음주 측정을 받고 스티커를 발부받으려던 중, 갑자기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비협조적인 행동을 하면서 대구남부경찰서 112상 황실 등에 전화 통화 중이던 같은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의 뒤에서 '니 뭔데'라고 소리치며 팔로 위 H의 목을 감고, 왼손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2023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판시 범행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비교적 나이가 어렸다. 피고인은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이 사건으로 군에서 파면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사고에 따른 수리비를 배상하였고, 경찰관 H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18:41경 경기 시흥시 B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처벌 전력은 2004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그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교통센터 쪽에서 석촌호수 서호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넓게 우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3. 23:40경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29

범 죄 사 실 B는 2021. 11. 초순경부터 페이스북 ‘C’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보안 및 입장료 명목으로 1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위 대화방에 가입시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등을 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12. 28. 21:40경부터 2022. 1. 19. 12:45경까지 위 ‘C’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2. 28. 21:40경부터 2022. 1. 19. 12:4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페이스북 ‘C’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의 나체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2. 28. 21:40경부터 2022. 1. 19. 12:4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인 피해자 E(여, 가명)이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건의 촬영물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방 백업),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분석을 통한 비공개 대화방 참여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2명 추가 특정 및 범죄일람표상 2건 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성인 불법 촬영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그 제작, 배포 행위 등을 비롯한 다른 성범죄까지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고부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전 남편인 피고인의 아들 C을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1. 스토킹 범죄 피고인은 2022. 4. 14. 01:5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5. 19.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7. 1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7. 1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 09:0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3호)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 1. 통화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부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는데도 이에 불응하여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부터 서울 B 소재 C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9세)은 C구치소 근무 교도관으로 수용동 담당 근무자이다. 1. 2022. 1. 24. 모욕 피고인은 2022. 1. 24. 11:00경 서울시 B에 있는 C구치소 E실에서, 교도관인 피해자가 근무 중 피고인이 수용복을 착용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에게 규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동하자 같은 수용실 동료 F과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병신새끼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씨발새끼 언제 죽나”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2. 1. 27. 모욕 피고인은 같은 해 1. 27. 7: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기상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이불을 덮고 취침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규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동하자 수용실 동료 G 등이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아 이 시발새끼는 아침부터 지랄이네, 병신 같아서 내가 다른 동으로 가던지 해야지 못살겠네”라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가운데 증인 D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가운데 증인 F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혼잣말로 “짜증 난다. 화가 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가 있는 데서 욕설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욕설을 한 적은 없다. 모욕죄에서까지 공연성을 확대하는 것은 가혹하고 피고인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실제 전파가능성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그리고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의 상대방이 다수인 경우 그들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768 판결 참조). 증인 F, G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o 증인 F, G가 일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인정된다. o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앞에서 위 발언을 하거나 피해자를 특정하여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로부터 규율 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은 직후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이 화를 낼 만한 다른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스티커를 발부받은 후 짜증을 낸 것이라고는 자인하고 있는 점, 증인 F, G는 모두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특정된다. o 피고인은 2022. 1. 24.과 같은 달 27일 모두 수용 중인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위 발언들을 하였고, 적어도 2022. 1. 24. 발언은 F, G, H이, 2022. 1. 27. 발언은 G, H이 각 들었다고 인정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07: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과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도 짧은 편이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경 화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신세계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350,000원을 입금해주면 상품권 4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9. 14:16경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5,68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순번 20), F, M, N, O, P, B, Q(순번 55), R, S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입증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편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액 회복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5쪽, 제1권 제493쪽, 제551쪽).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13

범 죄 사 실 2022고단111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6. 18: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받침대를 밀어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으로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6. 28. 20:5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G(남, 35세)과 시비가 되었고, 그로부터 112 신고 접수한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995 1.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7. 17. 22:23경 천안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에서,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7. 17. 22: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문을 흔들고 있다,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남, 46세), 순경 M, 위 피씨방 앞으로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인 N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L에게 "건방진 새끼야, 맞아 죽을래 진짜. 씨발놈 때려죽어, 너 개새끼야, 나한테 그러다 죽어, 싸가지 없네, 좆만한 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112 피고인은 2022. 8. 16. 11:30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 식당 앞 노상에서, ‘모르는 남성이 가게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Q 등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뭐라는 거야. 씨발 새끼 확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식당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Q 순경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89 피고인은 2023. 3. 3. 22:37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 인근 노상에서, ‘손님이 취해서 욕하고 있다, 단골이라 아까 신고를 취소했었는데 다시 와 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T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권유하자 화를 내며 위 T에게 욕설을 하고, 위 T을 향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던져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2023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2023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건조물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하여 여러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과 실형을 각각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일부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각각의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미수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15: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을 칼집이 씌워진 상태로 꺼내 칼날을 피해자를 향하게 한 상태로 흔들어 보이면서 “돈을 안 주면 찌르려고 칼까지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칼에 대한 고소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15:1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에게 '야, 너, 재수없어, 보상을 하라'는 등의 말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부동산의 신고기록 확인) 1. 수사보고서(경찰관 제출 현장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란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뇌출혈 등으로 인한 지체, 언어 및 인지 장애(장애정도 중증)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까지 있어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것도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9. 12. 19: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