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5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을 선고받고, 1995.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4.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356 1. 2005.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05. 4. 27. 00: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25세)의 주택에서, 마스크와 목장갑을 착용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5cm가량)를 소지하고 잠겨 있지 않은 2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을 들이대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너희 엄마, 아빠 다 내가 묶어 놨어, 그리고 여기 나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일행들도 아래층에 있으니까 소리치지 마."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이불을 얼굴에 뒤집어씌운 다음 그곳 장롱에 있던 스카프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 결박하고, 옷을 묶는 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찢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05.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05. 8. 28. 03:00경 서울 금천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당시 28세)의 주거지에서, 하얀색 복면, 목장갑을 착용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불상)을 소지하고 잠겨 있지 않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와 그녀의 여동생인 피해자 G(여, 당시 25세)에게 칼을 들어 보이며 "조용히 해, 소리 내지 마, 뒤돌아."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이불을 얼굴에 뒤집어씌운 다음 그곳 장롱에 있던 목도리로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어 항거불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집안에 우리 일행이 또 있다. 가족을 모두 감금해 놨다. 안방을 뒤졌는데 돈이 없다. 돈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F이 "장롱 속에 돈이 있다."라고 하자, 장롱 안 초록색 티셔츠 밑에 있던 F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찢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F이 완강히 반항하자, F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주먹으로 F의 얼굴과 배 등을 수 회 때리면서 "너만 피해 보면 되는데 왜 이러냐. 네가 이러면 네 동생이 당한다, 지금 내 동료가 밖에 있는데 자꾸 이러면 동료가 들어와서 동생한테 할 수 있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단념하게 하고, G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F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F, G을 협박하여 F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F을 강간하였다. 3. 2005. 11. 1. 23:19경 범행 피고인은 2005. 11. 1. 23:19경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701의 201호에 있는 피해자 I(당 19세, 남)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검은색 복면, 목장갑을 착용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소지하고 잠겨 있지 않은 그곳 다용도실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이대고 "안방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러나 이때 피해자와 함께 있던 애완견이 짖어대어,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와 작은방에 있던 큰누나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방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도 작은 누나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이에 피고인은 안방 문을 두드리며 "문을 안 열면 애들 다친다."라며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협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안방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것을 눈치채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등을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05. 11. 1. 23:50경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그 범행에 실패하자, 2005. 11. 1. 23:50경 용인시 수지구 J빌라 A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K(당시 45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다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검은색 복면, 목장갑을 착용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소지하고 잠겨 있지 않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꼼짝마!"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누구야!"라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였고, 잠에서 깬 위 피해자의 아내 피해자 L(여, 당시 42세)도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 L의 왼쪽 팔뚝을 찔러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의 자상을 가하고, 그곳 현관문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K 등을 협박하여 K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2006.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06. 5. 16. 13:30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당시 54세)의 주거지에서, 흰색마스크, 장갑, 안경, 모자를 착용한 후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전체길이 30cm가량)을 소지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2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와 가정부인 피해자 O(여, 당시 46세)에게 위 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해,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1층 안방으로 끌고 내려가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잠옷 끈과 스카프로 피해자들의 손을 묶고 이불로 덮어 항거불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O을 그곳 장롱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문을 닫아버린 후 N을 위협하여 안방 비밀금고 및 주방 싱크대에 보관해 두었던 N 소유의 현금 86만 원, 일십만 원권 수표 3매, 순금 덩어리 3개(각 10돈), 순금 행운의 열쇠 1개, 다이아몬드 귀금속 세트 1개 등 합계 1,69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N을 1층 거실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N가 "나이도 있고 몸이 좋지 않아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았다, 지금 성관계를 하면 안된다."라고 애원하는데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N를 다시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장롱 속에 가두고, 장롱 속에 감금하였던 O을 거실로 끌고 나와 바닥에 눕히고 얼굴을 천으로 덮어 가린 다음 피해자 O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N, O를 협박하여 N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N을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O를 강간하였다. 6. 2009.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6. 19:40경 서울 광진구 P건물 303동에 있는 피해자 Q(여, 당시 32세)의 주거지에서, 검은색 모자, 분홍색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후 미리 준비한 부엌칼(칼날 길이 불상)을 소지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딸(5세)과 함께 귀가하여 안방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며 "조용해, 아줌마 가만히 있으면 안 다치니까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딸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로 덮어놓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소파에 눕히고, 종이테이프를 피해자의 눈에 붙이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579 7. 사기 피고인은 2010. 8. 9.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 R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허락을 받아 개통하고도 그 휴대전화 요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미납 요금 495,950원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고 성폭행을 일삼았고 그 범행의 수법 또한 대담하고 잔인한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 I, D, F, G, N,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검색동일건 회보 1. 피해부위 사진 등, 사건관련사진, 범행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2013고합57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납요금 촉구서(sk채권추심기관),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내역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장기간의 형 집행에도 반복해서 타인의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고 성폭행을 일삼았고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이 거의 유사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21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감정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특수강도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나. 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다. 특수강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라.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 마.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특수강도미수죄,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을 따른다],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3. 누범가중 가. 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범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나. 판시 제6, 7항 기재 각 범죄 :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제6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5.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6. 경합범가중 가. 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판시 제6, 7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7.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관시 제6, 7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9.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판시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범죄사실) 10.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5죄 : 징역 10년 ~ 18년 9월 나. 판시 제6, 7죄 : 징역 5년 ~ 12년 6월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6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9년 ~ 19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판시 제7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9년 ~ 20년 3월[기본범죄 상한(19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05. 4. 27.부터 2009. 2. 6.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4차례의 특수강도강간 또는 그 미수 범행, 1차례의 특수강도미수 범행, 1차례의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다른 공범이 더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을 저지르는 등의 수법으로 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및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전에 미리 칼, 복면, 장갑 등을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미리 탐색한 것으로도 보이며 범행 당시 이용된 물건들을 가져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증거를 은폐하려 하였다. 또한 피해자 중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가 있는가 하면, 동생이나 딸이 있는 자리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도 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과도에 찔려 칼날이 팔 속 깊이 박히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4년경 특수강도 후 13세의 아동을 강간한 사실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2~6개월 간격으로 동종의 특정강력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는바, 이처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반복된 강도 및 성폭력범죄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받은 그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일반 시민들이 받았을 불안감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 같은 반사회적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로 말미암은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