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9, 21:20 경 광주시 역동 28-35 에 있는 호박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장지I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21: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장지IC 근처 도로를 광주 방향에서 성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6.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1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썬더치킨 반여2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낙천대2차아파트 21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73

범죄사실 2023고정73 피고인은 2022. 7. 14. 21:00경 <주소> △△아파트 동 ◇◇◇호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차장 리모콘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정129 피고인은 2022. 7. 14. 21:00경 <주소> 소재 ***아파트 000동 앞에 이르러 그곳 1층 공동현관문을 지나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여 *층으로 올라간 다음, 헤어진 남자친구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호 현관문에 있는 우유 투입구 뚜껑을 손으로 들어올려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우유 투입구 뚜껑이 내려가지 않도록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현장에서 촬영한 현관문 사진 2023고정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령로 103 '연동한일씨티파크'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제주한라병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제주한라병원 방면으로 넓게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제주한라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요추 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우령로 103에 있는 '연동한일씨티파크' 인근 도로에서부터 '연동한일씨티파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일반진단서(C)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정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송파구 C빌딩 D호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서울 마포구 E 2층 및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직영점을 비롯하여 별지 영업점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 32개의 업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크린 사격’이라는 게임물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업무와 관련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스크린사격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권고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변명요지 이 사건 ‘스크린 사격’은 스포츠나 사격수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에 해당할 뿐이고, 스크린은 사격을 도와주는 보조장치에 불과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명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장치가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위 법 제2조 제1호의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스크린 사격’은, 전면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하여 타깃이 설정되면, 손님이 사격대에서 PC에 연결된 빔프로젝터와 전동 레이저 총을 통하여 타깃에 사격을 실시하고, 명중하면 각 콘텐츠에서 보석 및 동전을 획득하고 그와 같이 획득한 보석 및 동전을 가지고 1,000원 내지 20,000원 상당의 경품을 받거나 계속 게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 위에서 본 ‘게임물’의 정의, 이 사건의 경우 사격이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실탄을 사용하지도 않는 점 등에서 볼 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정의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스크린 사격’의 경우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등급분류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등급분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스크린 사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게임물’에 해당한다[피고인들도 이 사건 사격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 사격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체감형 스크린 사격 게임(후략)”이라고 등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B에 있는 C경찰서 D에서 근무하는 경사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같은 경찰서 F에서 근무하는 순경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다 2021. 12. 13. 09:21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6. 09:42경 위 경찰서 G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업무용 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전화번호 2 생략)에게 전화를 걸어 ‘문자를 그렇게 받으니 기분이 언짢아서 따지려고 연락했다. 나는 그냥 연락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통화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부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 다만,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이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한 점, 1993. 7.경과 2018. 4.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 중인 점, 노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데 이 사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될 수 있는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13:46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익산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2. 3.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5%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피고인이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2019. 4. 18.경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아산시 H호텔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러 G는 위 회전교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위 차량의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마치 위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라고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G 명의 K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174,17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9. 1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F의 동생 L이 2019. 12. 17. 02:00경 아산시 권곡동의 골목길에서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B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B 및 위 자전거의 동승자인 C가 다쳤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교통사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이 지정하는 M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959,38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함께 2020. 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020. 1. 5. 18:40경 아산시 용화동사거리 인근에서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A 운전의 오토바이가 나타나 급제동 하였으나 오토바위 뒤 부분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인 A가 다쳤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교통사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6.경 합의금 명목으로 F이 지정하는 N 명의 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5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2. 21.경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P의원에 50,7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000,7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0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소방기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 소유의 포항시 북구 E 소재 9층 건물의 소방시설 점검을 의뢰받아 받아 위 건물의 관리인인 F과 함께 위 건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하던 중 지하 기계실에 이르러 소방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 펌프의 운전선택 스위치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한 후 동작스위치를 눌러 주 펌프를 작동시켰다. 주 펌프의 작동스위치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하여 운행할 때 주 배관의 토출측 개폐 밸브를 잠그지 않으면 배관 내 압력이 상승하여 배관이 파손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배관내 토출 개폐 밸브를 잠그는 등의 조작순서에 따라 주 펌프를 조작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 펌프를 가동하여 위 건물 지하에 있는 ‘G’에 물이차게 되었다. 이에 C은 2007. 4.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2009. 1. 16. 위 법원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대화가 기재된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0.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C, F이 2007. 4.경 위 건물에서 만나 건물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C이 이를 녹음한 후 녹취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었음에도, “2007. 4.경 위 건물에서 피고인과 C, F이 만나 대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녹취록을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사본 1. 녹취록 사본 1. 음성감정결과 통보서 사본 1.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디에 녹음된 것과 같이 C을 만나 건물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말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C이 그 녹취서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자, “그 녹취서와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C을 만나서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는 취지로 C을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 무고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시디에 녹음된 피고인의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자신의 목소리는 맞지만 시디에 녹음된 것과 다르게 C이 편집하여 녹취서를 작성․제출하였기 때문에 C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반성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86

공소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20. 23:00경 용인시 수지구 주거지에서 성착취물 판매자가 그의 트위터 계정 B(닉네임 ‘C’) 프로필에 “15살 / 자지 좋아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자영판매 / 가격표: 자영 10개 2.0 / 3.5는 있는 거 다 드려영!ㅎㅎ(사진까지), 1개는 0.3이에영. 많이 사면 폰섹해줄겡”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라인 메신저로 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있는 영상을 전부 송금해주는 금액인 35,000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이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D)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판매자의 영상물 판매 게시글만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영상물을 구입하였을 뿐, ‘15살’이라고 기재된 판매자의 프로필은 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실을 알면서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위터 계정 B를 사용하는 E으로부터 D 파일을 비롯하여 여성 아동이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영상물 10여 개(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영상물을 구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E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범행에 관한 수사 중 E의 계좌 내역을 통해 피고인이 35,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을 구매자로 특정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다. E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F(여, 15세)라는 여성으로부터 전송받은 자위영상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트위터 계정에 15세 여성인 것처럼 프로필을 생성하였고, 자위영상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라인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위영상물을 판매하였다. 구매자들은 위 트위터 계정을 보고 구매한 것이니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구매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이 게시한 트위터 광고글 자체에는 이 사건 영상물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트위터 광고글 상단 왼쪽에 있는 프로필 ‘사진’에서도 흰색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의 목 아래쪽 몸 부분만이 확인되므로, 그 사진만으로 위 광고글을 게시한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의 트위터 계정 프로필 화면에는 위 프로필 사진과 함께 그 아래에 ‘15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트위터 계정의 프로필 화면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 구매자들이 일반적으로 트위터 계정의 프로필 화면까지 보고 구입을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반하여 진술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위 프로필 화면까지 보고 영상물을 구매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영상물의 구입 경위에 관하여 ‘G에서 연예인들을 검색하다 트위터로 접속되었고, 트위터에 게시된 글을 보면서 여러 개의 해시태그를 누르다보니 판매자가 게시한 광고글을 보게 되었으며, 판매자가 광고글에 기재한 라인아이디로 연락하여 이 사건 영상물을 구매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프로필 화면을 확인하지 않은 채 E이 게시한 광고글만을 보고 이 사건 영상물을 구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은 경찰에서 ‘F‘라는 여성으로부터 총 17개의 영상물을 전송받았으나 그 중 16개를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E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D 파일 외에 다른 16개의 영상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확인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사건 영상물 중 어느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게다가 E이 소지하고 있던 위 D 파일의 영상은 별다른 대화나 대사가 없이 여성의 성기와 성기를 자위하는 손만을 근접촬영(클로즈업)한 것이므로, 위 영상에 드러난 성기(주변에 일부 음모가 나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및 손의 모양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영상물에 등장하는 여성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시청 공무원(현 직급 : 지방행정주사)으로서 2015. 5.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C시청 자치행정과 소속 인사팀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현재 본건으로 직위 해제되고, 피고인 B은 C시청 공무원(현 직급 :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2015. 5. 1.경부터 2017. 7. 9.경까지는 C시청 자치행정과 소속 인사팀장으로, 2019. 2. 13.경부터 2019. 12. 31.경까지는 C시장 비서실(공식 명칙 : 행정지원과 의전팀)의 주무과장인 행정지원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별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아 정직상태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9. 2. 중순경 경기 D에 있는 C시청 행정지원과장 사무실에서, C시청 비서실 소속 비서관인 E이 미혼인 사실을 알고는 E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C시 소속 미혼 여성공무원들 정보를 E에게 건네줄 것을 마음먹고는 C시 공무원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 A에게 “E 비서관이 미혼이다. 배우자를 주선하는 데 사용하려 하니, 40세인 E 비서관보다 어린 여성으로 미혼인 C시 소속 여성공무원 명단을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C시 소속 미혼 여성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E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9. 5. 일자 불상 경까지 사이에 C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사무실에서, C시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인 ‘F’에 접속하여 나이, 여성 및 미혼인 조건을 충족하는 C시 소속 여성공무원들을 선별하여 명단을 작성한 다음 명단 초안을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검토 받아 수정하는 방법으로 C시 소속 31세부터 37세까지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사진, 성명, 연령, 소속 및 직급 순으로 기재된 ‘미혼 여성공무원 명단’ 최종본을 완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9. 5. 일자 불상 경 행정지원과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미혼 여성공무원 명단’을 C시장 비서관인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C시미혼 여성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E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출된 C시 미혼여성 151명 리스트 1. 압수목록(E), 수사의뢰서, 압수목록 1. 각 - 인사기록카드(A), 각 –인사기록카드(B) 1. 수사보고서(정보보안교육 이수 여부 확인), 각 -공직자 선서문 1. 수사보고서(B-A 온메일 내역 확인), 85~87.xlxs 1. 수사보고서(A 메일 첨부파일 확인), 수사보고서(A ‘F’ 접속로그)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F 접속기록 확인), -하반기 A의 F 접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일부 동료 공무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동료 공무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 상처, 충격, 훼손된 신뢰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향후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관여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업무상 권한과 의무,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받은 징계처분,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의 정도, 관련 교육과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C시청 일부 공무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E 비서관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계기, 수행한 역할, 개입 및 관여 정도, 방법,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피해자들의 수, 규모, 정신적 고통과 상처, 충격, 훼손된 신뢰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책은 무겁고, 향후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 B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위치, 지위와 역할, 관여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업무상 권한과 의무,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받은 징계처분,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경위, 그로 인한 파장, 피고인 B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의 정도, 관련 교육과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02고단9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 10. 경부터 C(주)(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법인의 관리부장으로 회계 및 예산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준 달 직전 3개월의 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년도 동월 매출액 대비 기준달의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대상 사업체가 전체 근로자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준 경우, 사업주에게 국고인 고용보험기금을 그 재원으로 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단축근무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실시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실시기간 중 지급할 임금보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먼저 신고하고, 계획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을 실시한 다음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자의 수당지급대장 등의 증빙서류가 첨부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0. 6. 11. 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 넥서스프라자에 있는 강원지방노동청 춘천고용센터에 C 전체 직원 14명 중 12명의 직원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대상자로 선정하고 2020. 6. 12.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대상 직원들이 1일 4시간의 단축근무를 실시하여 전체 직원들의 같은 해 직전 3개월(2019. 12. ~ 2020. 2.)의 평균 근로시간인 2,668시간 중에서 합계 778시간을 단축(근로시간 단축률 29%)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예식장 운영이 그 주된 업무이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 직원들이 1일 4시간의 단축근무를 실시해서는 주말에 집중된 예식행사를 정상적으로 준비할 수 없었기에 처음부터 계획에 따른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 없었고, 실제로도 1일 4시간의 단축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2020. 7. 13.경 대상 직원 전원이 계획에 따라 1일 4시간의 단축근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했다는 내용의 출근부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첨부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같은 강원지방노동청 춘천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7. 13.경부터 2020. 11. 6.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강원지방노동청 춘천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7. 17.경부터 2020. 11. 12. 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C 명의 D은행 계좌로 합계 40,298,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웨딩사업, 요식업, 웨딩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 A 및 관리부장 B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강원지방노동청 춘천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7. 17. 경부터 2020. 11. 12. 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명의 D은행 계좌로 합계 40,298,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 A 및 관리부장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고용유지조치 휴업 등 지원금 신청서 1. 각 휴업대상자 명단 1. 각 급여대장 1. 각 근무시간표 1. 각 출근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9, 51 내지 62, 68, 69, 7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보조금 제도의 기능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40,298,080원을 반환하고 그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가 자는 사이 일부러 상의를 걷어 올려 민감한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했고,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이었던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고 난 후 배신감, 수치심과 유포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통 받았다. 1. 유포에 관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고, 현재는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1.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갓 성년이 되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상촬영 모델로 B(가명, 여, 34세)과는 직장 동료이다. 가. 2021. 5. 13.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서울 동작구 C빌딩 지하에 있는 “D” 대기실에서, 고소인이 짧은 원피스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편 아래 방향에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허벅지가 드러난 전신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16:57경 E 외 1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톡 방에 위와 같이 촬영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은, 당시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의상, 피해자의 직업, 촬영 각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불법촬영의 고의가 없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반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입은 의상은 몸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원피스이고 그 길이도 매우 짧은 점, 피해자의 다리 맨살이 상당부분 노출된 상태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굴곡이 드러나 보이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피해자의 맨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뒤쪽에서 촬영하였는데, 피해자의 상체 부분은 피해자의 움직임 등으로 흔들려 그 모습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반면, 피해자의 하체 부위는 비교적 초점이 뚜렷하여, 사진으로 볼 때 노출된 다리를 포함한 피해자의 하체 부위가 주된 촬영 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 당시 피해자의 의상, 피해자 신체의 노출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진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촬영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에 관한 요건 외에 달리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의사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 촬영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의상촬영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이를 제3자에게 반포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