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A과 지인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사기 [범행가담 경위 및 공모내용] 피고인 A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E에서 ‘고액알바’ 검색을 통해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해외선물투자 사이트를 관리해주고, 계좌에 들어오는 투자금을 이체, 출금하여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내용을 듣고 현금 출금 일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T&S Asset HTS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설치하여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하면 위 프로그램에서 입금처리 된 것으로 작업을 하고, 성명불상자가 초대한 단체대화방에서 다수의 투자 유인책들이 각자 자신이 누구에게 얼마를 투자받았고, 그 투자자를 언제 킬(투자금을 전액 손실 처리한다는 뜻)할 예정이라는 등의 대화를 하는 것을 보았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제3의 계좌들로 수회 이체하였다가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해 달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으므로, 성명불상자 등이 다수의 투자 희망자들을 상대로 ‘수익률이 높은 전문가가 1:1로 매수할 종목을 지정해 주니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유인하고 그와 같이 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선물투자상품 매수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출금하며, 프로그램 상으로만 투자자들이 직접 선택한 종목이 매수되는 것으로 보이게 현출되게 한 후, 결국 모든 투자금이 손실된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현금 인출, 계좌 이체, 프로그램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 다수의 투자유인책, 홍보책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해외선물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홍보를 담당하기로 한 성명불상의 홍보책들은 해외선물투자에 관한 고급 정보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 단체 G 채팅방(대화방 명 ‘H’)을 만들어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G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대화방에 초대한 후 마치 특정 전문가의 리딩(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수 또는 매도하라고 알려주는 것)을 받아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낸 투자자 행세를 하면서 ‘전문가의 1:1 리딩을 받아 고수익을 냈다’는 등의 대화를 하고, 2021. 1.경 피해자가 투자에 관심을 보이자 수익률이 좋은 전문가와 연결해 준다고 하면서 1:1대화방으로 초대하고, 투자전문가 ‘I’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T&S Asset HTS 프로그램 파일을 보내주면서 이를 설치하게 하여 회원가입을 하게 한 후 ‘프로그램에서 내가 알려주는 종목을 매도, 매수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9. 21:04경 선물매수 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송금한 10,000,000원에 대해 프로그램 상에서 특정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금원이 충천된 것처럼 입력하고, 실제는 피해자가 송금한 위 금원을 C 명의의 K은행 계좌, 주식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차명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 등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해당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은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F')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전달하였다. 이처럼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들은 실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으로 피해자가 선택한 해외선물투자 종목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해외선물투자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 19.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M,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총 7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 명의의 계좌 대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계좌를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7. 초순경 C에게 ‘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매달 1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C이 이에 응하자, 피고인들은 2020.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함께 C을 만나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전자식 OTP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C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일명 ‘O실장’으로부터의 계좌 양수 및 전달, 보관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알게 된 통장 양도책인 일명 ‘O실장’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차명계좌의 현금카드를 받기로 약속하고, 2020. 8. 말경 인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주식회사 P 명의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양수하여 이를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는 그때부터 2021. 4.경까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0. 7.경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5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20. 7.경부터 2021. 4.경까지 같은 현금카드 5개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7.경 B로부터 ‘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B, A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전자식 OTP번호를 전달하고, 그때부터 2021. 4.경까지 매월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N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69~74, 76, 101, 102, 112~114, 131, 13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캡쳐자료, G 대화내역(Q), 메일 회신 스크린 샷, C 명의 K은행계좌 거래내역서(2020. 9. 1.~2021. 4. 26.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받거나 양수 및 전달의 점, 접근매체 대여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2020. 8. 19. 이전 범행에 대하여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한다,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받거나 보관의 점, 접근매체 대여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2020. 8. 19. 이전 범행에 대하여는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한다,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개월 ~ 15년 나. 피고인 C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가 가담한 사기 범행은 마치 해외선물투자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사이트 관리 및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B가 인출하여 전달한 피해액도 거액에 달하고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피고인 A이 1억 원 상당, 피고인 B가 4,000만 원 이상으로 매우 크다. 피고인 C의 접근매체대여행위는 여러 불법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며, 실제로 피고인 C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해액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이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취득한 대가 역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B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 B가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어머니가 위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