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0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9. 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고, 고♣♣는 1998. 4. 17. 망 정▷▷ (2007. 5. 15. 사망)와 협의이혼하고 정▷▷와 사이에 둔 자녀인 피해자 정□□, 정§§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한 친모이다. 피고인은 2009. 7.경 사업부진으로 피고인의 재산에 압류처분이 되고 거주하던 가옥도 강제집행 되는 등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자 위 고♣♣의 자녀인 피해자 정□□와 정§§이 망 정▷▷로부터 상속받은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직 피해자들 앞으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 몰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인 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취득하기로 위 고♣♣와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고♣♣는 2009. 7. 27.경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에 있는 법무사 최★★사무실에서 고♣♣는 망 정▷▷와 이혼한 상태이므로 고♣♣ 앞으로는 상속등기가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고♣♣를 피해자 정□□, 피해자 정§§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2009. 7. 28.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고♣♣는 피해자들의 친모이며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해자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피해자들의 재산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고♣♣는 2009. 8. 14.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법무사 백乙乙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진88에게 1억 3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억 30만 원을 받고, 그 무렵 위 토지 매매대금을 전세자금 및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고♣♣와 공모하여 1억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 정정숙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상속)서 사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매매)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의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들이 진08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22.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 일반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 긍정 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일반 긍정 사유]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24

범죄 사실 2015고단1624 피고인 박은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환경일보 취재국장이자 서울 구로구 대림동 소재 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수원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박은 환경일보 취재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스프레이로 도장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면 이에 대해 기사를 게재하거나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경 화성시 향남읍 소재 건설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박은 위 건설 공사부 안전과장인 피해자 정소에게 자신을 한 국장애인협회와 환경일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을 사진 촬영하였다. 단속대상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박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 12:05경까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5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박 피고인은 2013. 7.경 아산시 OOOOOO 공사현장에 찾아가, 위 관리부팀장 방에게 자신을 한국장애인협회와 환경일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을 사진 촬영하였다. 단속대상이 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0,000원을 갈취하였다. 2015고단2827 1. 피고인 박은 2014. 3. 초순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피해자 김소가 관리하는 옥암택지개발지구 건설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을 둘러보니 세륜기 등 환경 쪽으로 문제가 많다. 환경 쪽 부분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을 테니 내가 근무하는 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에 지원을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관할 관청에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 박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경 피고인 박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박은 2014. 5. 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147,000원 상당의 쌀 20kg짜리 3포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박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박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박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들 공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 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언론사라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박은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박은 4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2.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15.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0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평소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자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웃 혹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건물 외벽에 돌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는 등 주변 인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여성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반복해오던 중, 2016. 1. 경 서울 D은행 앞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액세서리 노점에서 액세서리를 구입한 이후부터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며 '나랑 데이트 하자' 등의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집적여 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1. 1차 상해 피고인은 2016. 7. 17. 10:40경 서울 중구 D은행 앞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액세서리 노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전거로 위 노점상 물품들을 치고 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 마음이다!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 XXX아! 확 YY를 밟아버릴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우측 발뒤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발가락 부위를 힘껏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부 모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차 상해 피고인은 2016. 7. 31. 12:4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 노점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 XXX아! 길 막지 말고 저리 꺼져!"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YY도 밟아버릴 년이 어디서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수회 번갈아가며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자료 1. 명함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각 특별가중인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웃이나 길가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벌금 30만 원 ~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5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오다가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본건 범행은 노점상을 하는 작은 체구의 50대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해서 상해를 가한 것이다. 본건 범행은 2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고, 두 번째 범행은 첫 번째 범행에 관해 항의를 받은 이후 보복성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더 크다. 각 상해의 정도도 중한 편이다. 피해자는 신체적인 피해, 이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출하고 며칠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한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대인기피, 불안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의 경위에 있어서 억울한 점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18

범죄사실 [2012고단3718] 피고인은 2010. 2.~4.경 사이에 피해자 배00(여, 63세)로부터 합계 1억 5,700만원을 빌렸다가 원금 및 이자 합계 9,000만원을 갚지 못하였고, 2011. 1. 31. 5,000만원을 빌린 후 차용 원금 및 이자 등을 1억 4,000만원으로 정산하여 2011. 2. 8.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 같은 리 ***-*8, 같은 리 ***-*9의 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6. 20. 서울 서초구 반포동 ** 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주일 이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6. 17. 위 대지를 **열병합발전 주식회사에 매도하였기 때문에 위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6. 23.경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03]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2010. 6.경부터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속칭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토지매매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입해 주어 투자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1,0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박00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박00에게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소재 임야 165㎡를 1,90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8.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2010. 5. 13. 2,000,000원, 2010. 5. 14. 4,500,000원, 2010. 5. 20. 1,800,000원, 2010. 6.17. 1,76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11,06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조00 1) 피고인은 2010. 7. 1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 교회'에서 피해자 조00에게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소재 임야 8,926㎡ 중 약 1,600㎡를 매입하여 두면 수익성이 좋으니 개발을 해서 3개월 내지 4개월 후에 매수금액의 2배 이상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10. 7. 15. 170,000,000원, 2010. 7. 20. 3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00에게 "충남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소재 답 859㎡에 투자하면 1, 2개월 내에 투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0.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김** 1) 피고인은 2010. 11. 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에게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토지를 매수해 놓으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10. 11. 9. 15,000,000원, 2010. 11. 16. 20,000,000원, 2010. 11. 17. 15,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에게 "충남 서산시 성인면 오사리에 경매로 나온 땅을 평당 50,000원에 경락받아 평당 100,000원 내지 150,000원에 매각할 수 있으니 투자금의 2배 이상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10. 12. 10. 10,000,000원, 2010. 12. 16. 2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조세감면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인근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회계사도 아니고 자신이 친분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조세를 감면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이에게 "내가 세무전문변호사를 잘 알고 있고 남편이 회계사이니 6,000만원을 주면 교회 매각으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5억 9,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배0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배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00, 김**, 이◈◈, 박00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편취금액의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공판기일에도 자주 출석에 불응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와 함께 타인에게 리스된 자동차를 마치 자기들이 리스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후 판매하고, 그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여 이를 다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7.경 서울 강남구 00동에 있는 00힐 원룸 000호에서 위 B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자동차리스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리스차량 모델명란에 "BMW520D", 차량가격란에 "63,800,000", 차량번호란에 "00보0000", 리스이용자성명란에 "A", 주민번호란에 "000000-000000", 주소 자택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 리스이용자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자동차리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1. 위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00초등학교 부근으로 가 B로부터 인도받은 00보0000호 BMW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리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9. 29. 02:00경 위 B로부터 위 BMW 승용차의 위치를 전달받아 부산해운대구 해운대에 있는 0000 호텔 부근으로 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점유의 00보 0000호 BMW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그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김혜옥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핸드백,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현금 70만 원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물품이 고가품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한 전과가 많은 B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소유주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24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C, D 등에게 '금은방을 털어보라'고 하였으나 위 B 등이 시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하자 '휴대폰 가게나 털어라"고 말하고, 2013. 9. 1. 또는 9. 2.경 B이 운전하는 차량에 C와 함께 타고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대리점' 앞을 지나면서 위 B과 C에게 "저 휴대폰 대리점에 휴대폰이 많으니까, 저 대리점을 털어라"고 말하고, 같은 달 6. 02:00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동강병원 주차장에서 B, C, D에게 "오늘 휴대폰 대리점을 털어라"고 말하여 위 B, C,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을 합동하여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C, D으로 하여금 2013. 9. 7. 03:40경 위 구영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대리점 앞에 이르러, B이 미리 준비한 대형해머로 전면유리를 깨뜨린 후 훔친 물건을 전달받기 위하여 밖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고 있고, C, D은 미리 준비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D은 진열대 위에 있는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쓸어 담고, C는 진열대 뒤쪽에 있는 휴대폰 상자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30여대 시가 3,000여만 원 상당을 갖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범행시 착용했던 티셔츠, 복면, 장갑 등 사진, 휴대폰 대리점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피의자들 범행장면, 스크린 골프장내 CCTV에 촬영된 영상 사진 1. 피해자 E의 피해내역, 통신자료 회신, 휴대폰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절도 범죄군 침입절도 유형의 특별가중영역(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건손괴 건조물침입,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징역 1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과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게 절도를 교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09.경까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2010.경부터 2011. 12. 20.경까지는 H의 계열사인 B의 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 12. 21.경부터 현재까지 B의 상담역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C는 부스 바(BUS BAR), 배전반 판넬 생산⋅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도스코 및 전기 절연물 생산·납품업체인 주식회사 D 등을 운영하며 H에 절연보드 가공품 등 변압기 관련 제품 및 도금(鑛金)류, 배전반 외함, 배전반 완성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19.경 위 C로부터 "우리 회사가 배전반 외함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억 4,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4,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조직도, 피고인 인사기록표, 배전반 협력사 연도별 매출현황, 중소기업 현황 정보, C 업무일지 기재 내역 정리(개인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H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바, H의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 사이의 금원 수수는 해당 협력업체에 구체적인 특혜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 할 것이고, 우리 사회 전반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거나 사기업체 내부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외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되는 점, 피고인의 수재액이 2억 4,6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68세의 고령으로 심장병과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추징금 예납 명목으로 수재로 취득한 액수 전부를 검찰청에 납부한 점, 피고인이 H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약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위 사업본부의 매출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켜 H을 성장시켰고 그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H 내에서 수차례 포상을 받고 2001년 대통령으로부터 산업포장을 받은 점, 그와 같은 피고인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는 H의 대표이사 G도 개인적 입장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H의 경영책임자라는 지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받은 벌금형 외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고려할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휴대전화에 설치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너랑나랑'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윤지원', 재학중인 학교를 '성균관대'라고 거짓으로 기재한 뒤,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장(여, 20세)에게 "울산에 있는 대학후배 A(피고인의 실명)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실제 휴대전화번호를 마치 대학 후배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013. 8. 16. 21:40경 울산 동구 전하동 '우리들편의점'에서 만난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호프집에 들어가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DVD방에 가서 '아저씨' 영화를 보자"라고 권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K1 디지털 영화관'의 11번 방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호실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DVD방의 매트리스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계속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며 "입에 안 넣으면 밑에 바로 넣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도록 하고, 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제발 부탁이니까 이러지 말라,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다."라고 애원하자 중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34

범죄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 19:45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김이 운영하는 'B반점'에서, 이전에 위 반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조리용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2cm) 1자루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김□□(남, 75세)이 운영하는 'C 미니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다 귀가 어두워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한데다 전항과 같이 식칼을 절취하기 전인 같은 날 19:00경 위 슈퍼에서 소주를 2병 주문하여 마신 후 돈이 없음에도 추가로 소주 1병을 달라고 하였다가 "술값도 없는데, 그만 마셔라"라는 퉁명스러운 말과 함께 거절당한 점에 생각이 미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전항과 같이 절취한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 그곳 안방으로 들어간 후 가슴 속에 넣어 둔 전항 기재의 식칼을 꺼내며, 신발을 신고 방안으로 들어온 사실에 대해 따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힘껏 위에서 아래로 1회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뒤쪽으로 물러서며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위 식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길이 약 13cm의 자상)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담당의사 진술 청취보고) 1. 피해사진 및 식칼 사진, 소견서, 사진 9매,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제2유형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인 경우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1년 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살인미수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범행 당일 처음 본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범행 도구로 사용한 중국음식점 조리용 칼의 전체 길이와 칼날 길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 부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만일 피해자의 아들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순간적으로 적절히 피하여 도망을 가지 못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극단적 범행으로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 학업을 중단한 채 중국음식점 배달일을 한 것 외에는 특별한 사회 경험이 없어 현재 고용관계와 주거관계가 모두 불안정한 상황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모두 음주와 연관되어 있는바,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5점 이상의 경우 알코올 중독자로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인데 피고인의 경우 총점 26점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02:18경 울산 남구 달동 1282-7 앞 도로에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00-0000호 베르나 승용차 운전석에 피해자 (여, 43세)이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혼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면서 반항하자 몸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도와주세요"라고 비명을 질러 마침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 3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혈흔이 묻은 피해자 팬티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방범용 CCTV 열람, 분석, 캡쳐사진 첨부) 1. 사진 2매(피해자 팬티)-국과수 감정의뢰, 사진 3매(방범용 CCTV 캡쳐 사진), 사진 4매(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D 1매(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매(방범용 CCTV 녹화자료 저장)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K-SORAS 결과 총점 5점, PCL-R 결과 총점 6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1.경 중국 강소성 소주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9.92그램을 투명비닐팩 3개에 나누어 담고 검정 테이프로 감싼 후 이를 책속에 공간을 만들어 은닉한 다음, 수취인 'A', 수취지 '부산시 강서구 C에 있는 D회사'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E)으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5. 7. 2. 22:27경 중국동방항공(MU) 5051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9.92그램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하순 22:00경 중국 강소성 소주시 오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3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기체를 유리병 안에 들어 있는 물속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3] 1. 중국발 국제특급우편 이용 메트암페타민 9. 92g 적발보고 1.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된 필로폰 9.92그램(증 제1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5. 6.경 필로폰 전국 평균 1회분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징역 4년(기본 범죄의 하한) ~ 8년{기본범죄의 상한 7년 + 1년(경합범죄의 상한 2년 x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92g의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수입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마약의 단순 투약에 비하여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3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다행히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2. 14:15경 울산 울주군 스포츠파크 축구경기장 B구장에서, 제15회 울주군수기 축구대회 준결승전을 관람하며 자신의 고향 팀인 서생체육회 축구팀을 응원하던 중 양 팀 축구선수 간에 시비가 있자 화를 참지 못하고 경기장으로 난입하였다. 이에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경기장 밖으로 내보냈으나,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팀 삼남축구회 벤치로 가서 그곳에 있던 작전판을 발로 차고 손으로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위 작전판 1개를 손괴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축구장 관중석 계단에서 위와 같이 삼남축구회 작전판을 파손한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평소 농사일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날길이 13cm, 총길이 30cm)를 들고 와 피해자 B 등 삼남축구회 선수들을 향하여 "씹할, 죽이뿔라."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B,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