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초경 화성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09. 3. 1.부터 수리과학부장을 맡게 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경기도과학교육원, 경기도화성오산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09년도 제31회 경기도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참가한 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주♉♉의 발명품 제작・지도를 맡은 지도교사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상하고 제작한 '맞춤형 책상과 의자'를 주♉♉ 학생이 발명한 것처럼 위 대회의 화성오산교육청 지역예선대회에 출품하게 하였고, 2009. 4. 15.경 주♉♉ 학생이 위 지역예선대회에서 특상을 받음으로써 위 경진대회의 도 대회 본선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재료비가 얼마나 들었는지를 물어보는 주♉♉ 학생의 어머니인 김▦▦에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알아서 달라'고 하여 그녀로부터 재료비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09. 4. 20.경 '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예선 출품작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여 김▦▦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설명한 대로 보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김과 함께 공구를 구입하러 가면서 김▦▦에게 "과학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아이디어 비용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지도 선생에게 준다"는 말을 하여 부담감을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위 학교 복도에서 주♉♉에게 "지역 예선에서 입상한 발명품을 보완해서 도 대회에 참가해야 하는데 본격적으로 어머니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하여 주♉♉을 통해 김▦▦을 학교로 오게 하였으나 김▦▦이 학교로 오지 않자 주♉♉에게 "이대로 나가면 입상을 못한다, 너의 어머니께서 네가 좋은 대학교에 못 가도 상관없어 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주♉♉은 집으로 돌아와 김▦▦에게 "엄마 왜 학교 안가, 업그레이드 안하면 대회에 지장이 있다고 하잖아, 선생님이 계속 엄마 보자고 하는데 왜 안가"라고 울면서 말하여 김▦▦을 학교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 16:00경 위 학교 2층 교무실을 방문한 김▦▦에게 "내 자식 같으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돈을 들여서 하겠다. 도 대회 관계자에게 술도 한 잔 사야하고, 선물도 보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른 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전국대회에 나가 좋은 대학에 간 학생의 예를 뽑은 인터넷 자료를 보여주면서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같은 날 19:00경 화성시 OO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김▦▦로부터 주♉♉이 도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김▦▦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김▦▦ 진술 부분 포함) 1. 김▦▦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주♉♉ 진술부분 포함) 1. 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견적서, 맞춤형 책상과 의자 소개 자료, 수사보고(작품 요약서 등 첨부), 학생과학발명품 대회 출품작 사진 첨부,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녹취록,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학생이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참가함에 있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발명품을 제작 · 출품하여야 함에도 지도교사인 피고인이 발명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출하여 발명품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이디어의 대가와 제작에 소요된 비용 명목으로 위 3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위 금원 수수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등학교의 교사로서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소속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직무 내용이 그와 같은 이상, 피고인이 학부모 김▦▦로부터 수수한 3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할 것이고, 위 금원의 수수가 위 대회의 참가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반환받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고등학교의 수리과학부장으로서 2009년도 제31회 경기도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 2인으로 구성된 발명반을 운영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출품작을 위한 아이디어 구상 및 제작계획의 수립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배경지식을 제공하거나 이론적·실질적 조언을 할 뿐만 아니라 제작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학생들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참가학생의 창의력 계발과 과학지식 함양이라는 대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직무를 일부 수행하였던 점, 위와 같이 위 대회의 목적이 학생들에게 과학발명 활동을 통하여 창의력을 계발하고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길러주는 데 있으므로, 참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한 발명품을 출품하여야 하고, 지도교사의 직무는 참가 학생의 아이디어 고안 및 그에 따른 발명품 제작에 적절한 도움을 주거나 지도·감독하는 활동에 그쳐야 함에도, 피고인이 위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을 대신하여 아이디어의 제안과 함께 발명품의 제작을 직접 수행한 후 그 발명품을 학생이 고안하고 제작한 것으로 가장하여 위 대회에 출품하게 한 점,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제15조는 '출품의 장식 및 설비 등은 출품자가 이를 갖추어야 하고, 출품의 하조 운송 등에 요하는 비용은 출품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할 때, 위 대회에서도 학생의 발명품 제작비용은 학생과 그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도교사가 학생의 발명품 제작에 학부모를 대신하여 어떠한 물적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실제 지출된 비용에 한하여 이를 학부모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겠으나, 창의력을 계발하고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길러준다는 위 대회의 개최 목적에 비추어 보면, 학생이 스스로 발명품의 아이디어를 고안하여야 하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비록 피고인이 지도 학생에게 발명품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반환받을 수 없고, 이를 발명품 제작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발명품 제작비용을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제작 업체로부터 견적서만 받아두었을 뿐, 실제로 비용 지출에 따른 영수증을 정리하여 학부모에게 제시하거나 지출된 비용에 대한 정산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던 점, 학부모인 김▦▦은 피고인이 구체적 명세의 제시 없이 알아서 비용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100만 원을 이미 제작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적이 있고, 그 후 피고인이 주♉♉ 학생에게 '너의 어머니께서 네가 좋은 대학교에 못 가도 상관없어 하시는 것 같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에게 직접 '내 자식 같으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돈을 들이겠다. 도 대회 관계자에게 술도 한 잔 사야 하고, 선물도 보내야 한다'고 말하자, 이에 김▦▦은 혹시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300만 원의 수수는 아이디어 제안과 발명품 제작비용과 관련성이 부족한 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권고형이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도교사인 피고인이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서, '학생의 창의력 계발과 과학지식 함양'이라는 위 대회의 개최 목적을 고려할 때, 발명품의 제작 및 출품은 어디까지나 참가 학생 스스로의 책임과 실행 아래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대회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지도 교사로서 본인 제안의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설계, 제작, 보완 등 대부분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다음 학생으로 하여금 발명품을 출품하여 수상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교사로서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됨은 물론, 위 대회의 최종 수상 경력이 대학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스펙'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작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위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일반 학생들에게 좌절감과 그들 사이의 위화감을 유발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성이 적지 아니하고, 그 죄질 역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상 및 경기도교육감 표창장 등 20여회에 걸쳐 수상한 경력이 있고, 22년 이상 교직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수수한 뇌물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학생의 발명품 제작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 이를 반환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 개시되기 전에 받은 뇌물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당연히 교직을 박탈함은 가혹한 점[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뇌물수수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공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부칙(법률 제10148호) 제2조에 의하여 위 법이 시행된 2010. 3. 22.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하게 되므로, 2010. 3. 22.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3조가 적용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되더라도 공직에서 당연히 퇴직되는 것은 아니다]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