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로, 2014. 4.경부터 2016.경까지 포천시 C에서 피해자와 함께 'D'라는 상호로 차량 렌트, 리스 중개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높은 금리의 대출을 쓰고 있다. 너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한테 빌려주면 나의 높은 금리의 대출금을 상환한 후 D 영업을 열심히 해서 그 수입으로 틀림없이 네 대출금을 만기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를 당해 채무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 및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채무가 생긴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고객들로부터 렌트카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동업 자금 등을 횡령하여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D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82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9.경부터 2014.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9,05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동업으로 차량 렌트, 리스 중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차량 렌트 보증금 등을 거래처인 렌트카 회사에 송금하고 중고차 판매대금을 고객에게 송금하는 등의 동업자금 관리·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7.경 피해자인 고객 가 B 명의 계좌로 입금한 차량 인도금 11,987,050원을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래처인 렌트카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인 고객 △△△에게 지급해야 할 중고차 판매대금 3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조사), 수사보고(별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채무관계 등 정리), 2016. 6. 23.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6. 8. 10.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내용, 자동차등록원부(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정리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나 개인에게 빌린 채무가 약 7,000~8,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장모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금리가 높은 기존 채무를 갚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약 6,000만 원을 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절반 이상을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도박자금 등이 부족하자 고객들이 맡긴 렌트 보증금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고, 결국 2014. 11. 초순경 연락이 두절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하였고, 이미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빌려준 상황이었으므로, 부득이 2014. 11. 말부터 지인인 F 등으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등으로 피고인의 형사 문제를 해결해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 고객들로부터 차량구입대금, 차량판매대금, 보증금 등 약 9,000만 원을 편취 내지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2016. 7.경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차용금 중 약 1,200만 원 정도만 변제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변제액은 2014. 11. 말부터 피해자가 대신 갚아주거나 빌려준 위 1억 2,000만 원에 대한 변제라고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으로 금리가 높은 기존 채무를 갚고 성실히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차용금의 절반 이상을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고, 더 나아가 고객 등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 횡령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고인은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8,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니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대부분은 2014. 11. 말부터 피해자가 대신 갚아주거나 빌려준 1억 2,000만 원에 대한 변제로 보이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2014. 11. 말 이후 F 등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대신 갚아주는 등 피고인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그 후에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수도 없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큰 점, 동종 전과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차용금 중 1,2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