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2.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B 명의의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6. 18:40경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고창적재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림면 송용리에 있는 내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인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송용리에 있는 내동마을 입구 앞 도로를 세곡삼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왕림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4매 1.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익일 현장촬영 사진 6매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 발생 시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배상은 가능하고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9. 11. 22. 20:55경 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제천시 의림대로 264 청전교차로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4회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 08:0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9:50경 제천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등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동종 전과 1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내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이후의 음주운전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18.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학산리 457-2 도로상을 탁사정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스포츠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절구 횡 및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 인자] 0 감경 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4. 동종 범죄인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미리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주면 카드 1장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친구 B과 함께 이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8. 5.경 경기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C을 만나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E) 1장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같은 시 F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6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관련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증 제1호),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 1장(증 제2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의 대상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범인'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범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몰수를 구하는 위 각 체크카드의 명의인이 판시 범행의 공범자라는 점 내지 위 각 체크카드가 그 명의인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각 체크카드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가.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작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3:34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IC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을 가진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7.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현대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은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 1차로에서 도로상하수도 공사를 위해 교통 통제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7. 03:05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의구간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 전항의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01:3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6. 5. 3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경기도 양평군 C 일원의 24세대 연립주택, 28세대 원룸형 생활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위 B은 계약 및 관공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인부와 자재 관리 등 공사 관련 업무를 진행하여 그 이익금을 5:5로 나누기로 약속하고,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하기로 하고, 2018. 6. 1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인의 딸인 E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9. 경 남양주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위 E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8. 28. 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G에게 생활비로 1,5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86,091,0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약정서 1. 고소인 제출 D 법인 계좌거래내역서 1. 공사 기성금 E 개인계좌 수령내역, C 현장 A 기성금 사용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8,6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2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오전 무렵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차량에 의해 골반 부위를 충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편의점 직원 D에게 신고를 부탁하여 위 D이 '손님이 다쳤다. 택배차량에 부딪쳤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 등이 같은 날 11:0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2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F, G이 피고인에게 '먼저 치료를 받으라'는 취지로 권유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상의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일명 '커터칼', 전체 길이 약 14.5㎢, 칼날 길이 약 9.5㎢)을 꺼내 위 F, G을 향해 내밀고 칼날을 여러 차례 뺏다 넣었다 하는 등 위 F, G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F,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8.경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1.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2:55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와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0. 1.경 이후로는 9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5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0: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0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0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6개월(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04. 12. 3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7 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9. 6. 25.부터 불과 10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C호 D에 근무하는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 42세)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26. 18시경 위 회사 사무실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로비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7. 16:00 ~ 17:00경 서울시 금천구 F 소재 G교회 앞길에서 대부도 1박 2일 야유회가 끝난 뒤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짐을 빼준 뒤 인사하고 돌아서려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9. 22시경 서울 금천구 H 소재 I미용실 앞길에서 강원도 1박 2일 야유회가 끝난 뒤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 후 차량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는 피해자를 옆에서 양팔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10. 09:30과 10:30경 2차례에 걸쳐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려 수 회 주무르고, 14:00경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은 상태로 피해자의 귀에 코를 비비며 "뽀뽀하고 싶은데 못하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비비며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J, K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둘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은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을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사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4.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B 등을 통해 연락하여 돈을 주면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조직에서 법인 관련 자료를 구입하여 C, D, E에게 위 서류를 제공하고, 법인통장을 개설한 다음, F, G, 일명 H, I 등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법인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여 이를 통해 피해금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8. 4.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B을 통해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로 4,352,000원을 송금 받고, 2018. 4.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B을 통해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애인대행 서비스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 O조합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5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내역, 신규거래신청서 등, 수사보고(D, P 개설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입증 자료),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입금계좌내역, 발신 및 역발신 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역할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실행행위로서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미 전기통신사기 범행 조직에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범의가 미약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피해 규모가 1,435만 원에 이르고, 그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이미 재산범죄로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4.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9. 9.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같은 달 9.경, 같은 달 11.경, 같은 달 16.경, 2019. 11. 21.경, 같은 달 22.경, 같은 달 25.경부터 29.경까지, 2019. 12.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같은 달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총 24일 동안 숙취로 인하여 늦잠을 자거나 거리가 멀다는 이유 등으로 위 시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결근처리 사유 확인 등) 1.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강변북로 711,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토평IC 방면에서 남양주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의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신호등의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아우디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9. 8.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르렀다. 특히 종전 음주운전과 이 사건 사이에 간격이 1년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에 앞 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다시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하여 피해자가 2명이나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8%에 불과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앞서 본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12. 23. 22:47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 파주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굉장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18층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D 그랜져H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95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728,67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해 피담보채권액을 97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증 제1호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 증 제4호 차량등록원부, 증 제6호 인도집행 접수증 및 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판시 행위는 자기 이익을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함이 분명한 종류의 것으로서 이른바 '대포 차량' 공급행위에도 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 있다. 단,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액과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