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성당 신도협회 회장직을 맡았던 사람으로 C성당에서 성당 신축에 필요한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D가 근무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부산시 남구 E, F 소재 도로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수의뢰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찾던 중 원 소유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중 한 명인 G와 연락이 닿아 G와 C성당 사이의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 G는 C성당으로부터 상속등기를 마치면 4,800만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8. 6.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으나 성당의 사정으로 매매계약 체결이 지연되던 중 피해자에게 조속한 매매계약 진행을수차례 요구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성당을 대신하여 2009. 4. 30.경 G에게 매매대금 3,000 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 명의는 G로 하되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행사에 관해 위임받으면서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성당이 이 사건 토지를 4,800만원에 매수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5.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G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딸 H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H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던 중 법무사 I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여 2013. 8. 5.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I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매입의향서,협조문(합의서), 각 확인서, 협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산 남구 E, F 토지, 부산 남구 J, K),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위임장, 등기필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 통지서, 감정평가통보서, 각차용증, 주택정리내용, 무통장입금증, 확인 지불각서, 거래내역조회, 대부업등록증( L),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93479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문, 통장사본(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처분 당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정산합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현출된 바 없으며, 채무나 관련 비용 등을 공제할 경우 이 사건 토지대금과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소유 주택의 잔존 가치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5. 27. 14:00경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동생인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인 2014. 5. 27.로부터 3일 내인 같은 달 30.경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공문, 소포우편 조회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본,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위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98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1.2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여자친구 C 운영의 D식당 안에서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E(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C과 싸우지 말고 잘해라"는 말을 듣자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들어 보이며 "내가 오늘 한번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되어 2014. 3. 1. 21:16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성서경찰서 G파출소에 들어가 그 곳 경찰관에게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경찰관이 위 사건을 접수하려 하자 머리로 위 파출소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2회 들이 받아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력 없음, 피해자 E 선처탄원) 판사 조은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17:30경부터 2012. 1. 19. 19:00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건물 지하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여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경품용 상품권 1장이 배출되도록 하고 그 상품권을 1장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장윤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201동 1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아이 수술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및 사채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아들의 수술비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식투자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9. 17. 경 1,000만 원, 2012. 10. 10. 경 4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7면, 1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해자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8.01:0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세)이 갑자기 윗옷을 벗고 다시 입으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얼굴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얼굴을 내리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27. 22:3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당로23나길 10호 앞 도로까지 약 7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벌금 하한 가중의 기준이 되는 0.1%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7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1.5.23:42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신효동에 있는 '미향해장국'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광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3.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3. 12.말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부동산을 D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D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위 C부동산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1,500만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위 인수를 무효로 하고 원래대로 동업으로 계속 운영하기로 하면서 2009. 6. 26.경 D로부터 "- - 를 정히 보관합니다"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D은 2011. 12.30. 위 부동산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갱신시에 위 1,500만원에 대하여 추후위 C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채권 1,500만원 및 운영수익금을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 따라서 위 C부동산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위 D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D에게 1,500 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내어주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속하게 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E로부터 기존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자신에게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전적으로 귀속한다고 주 장하며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하면서, 공증시 제공된 2011. 12. 30.자 C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인과 D 양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것을 발견한 위 E로부터 'D이 임대차보증금을 받아갔다는 근거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12. 초순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2009. 6. 26.경 D으로부터 받아 둔 현금보관증중 ⁺金 壹千五百萬원을 정히 보관합니다"라는 기재 부분에 "金 壹千五百萬원을 정히 보증금 반환하여감"이라고 적은 흰 종이를 덧댄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 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현금보관증 1매를 임의로 작성하여 변조하고, 그 일시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위 D 명의의 현금보관증 1매를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D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변조)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고령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징역 6월을,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31. 02:31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신평면에 있는 신평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3. 22:4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25세)의 주거지인 E건물 202호 앞에서, 술에 취해 같은 건물 203호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착각하여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F에서 일한다. 칼로 한번 맞아 볼래. 따라온나 이 새끼야 칼로 쑤셔 줄게. 내 별명이 G이다. 칼 맞을 준비 됐나. 내 몸에 칼이 있으니까 조용한데로 가자. 쑤셔 줄테 니까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4. 00:55경 진주시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전항의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조사실로 들어가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49세)에게 "씹할 새끼야 내가 뭐 했는데 묶어 놓는데. 죽여버리겠다.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J의 다리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9월이 권고된다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일반폭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익상 처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강릉시 C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D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009. 1. 1.경부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23호에 의하여 노인요양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종사자의 결원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결원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 이용자 전원에 대하여 1일 당 수가의 70%를, 결원비율이 10% 이하이거나 결원인 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하여 1일 당 수가의 90%를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2009. 10. 1. 경부터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25호에 의하여 수급자대비 요양보호사 결원비율에 따라 5%에서 최대 30%까지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필요인력을 맞추지 못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게 받게 될것이 예상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 경 'D요양원'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요양시설의 2009년 6월 수급자 40명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E를 비롯한 21명의 종사자가 2009. 6. 한 달 동안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입력하여 100%의 요양급여비용 45,918,11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명의만 빌려주고 'D요양원'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라 10%의 감산에 해당하는 41,326,299원의 청구를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가 정상적으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09. 7. 24. 경 45,918,110을 교부받음으로써 10%의 감산액에 해당하는 4,591,811원을 편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0. 8. 24. 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6,095,65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액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과태료까지 납부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2, 23:03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B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런 씨발새끼,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I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차 피해자 I(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좌상 및 좌측 주관절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 I가 A를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I 의 손목을 꺽어 잡아당기고,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H, I)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나. I에 대한 상해죄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위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가중요소인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영역임)로 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보다 낮으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2. 피고인 B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해당인자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범행 경위,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이느꼈을 무력감과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고, 부당한 외력을 사용한 공무집행방해행위는 결국 치안유지를 통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합당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갓 출생한 딸이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감내하기 힘든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 아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자성하는 시간을 갖고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2.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이 느꼈을 무력감과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고, 부당한 외력을 사용한 공무집행방해행위는 결국 치안유지를통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합당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2014고단263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주점 번호불상의 룸에서 성명불상의 30대 남자 손님 8명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청소년인 E(여, 13세), F(여, 13세)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4고단56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1. 29. 22:00경 익산시 G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손님으로 온 I, J을 상대로 "양주 1병하고 여자종업원과 연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30만원입니다."라고 말하고 J이 3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자 여자도우미인 K 및 성명불상자 2인으로 하여금 위 I, J과 함께 모텔에 가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3.경 위 H에서 위 1항의 성매매알선 사실로 경찰단속을 당하게되자, 경찰관이 제공한 시인서 용지에 성매매알선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시인자란에 'L'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시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익산경찰서 소속 경사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인서(L 명의)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 이용 유흥접객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중학생을 접객행위에 이용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성매매 단속 현장을 모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시인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3: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지하 1층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 맥주컵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른 수정된 것)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5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45세)이 노래방 연주기기를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조폭새끼, 기둥서방 씹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5, 25, 00:20 E 주점 앞 도로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에게 E 주점을 운영하는 D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씹할 놈아, 너 이 새끼 죽는다, 뭐 이 씹할 놈아, 아 좆같은 소리 말고 니 멋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먼저,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F이 공소 제기 후인 2014.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 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다음으로,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인바, 검사가 제출한 2014. 9. 19.자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H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명백히 표시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3. 3. 05:00경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 있는 E피시방에서, B가 본인이 앉아 있는 의자 위에 걸려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가방을 발견하자, 피고인이 그 가방을 열고 내용물을 확인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탑 1대와 현금 17,000원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B와 C에게 위 가방을 훔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들어 C에게 건네었고 C이 가방을 메고 위 피시방을 나가자, 피고인, B는 C을 따라 함께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42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3. 1. 5. 03:41경 서울 관악구 D건물 옆 건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고 담보로 맡겨 놓은 F 소유의 G 승용차를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승용차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운전 석쪽 출입문을 열고 승차한 뒤 시동을 걸고, C는 주위에서 망을 보다가 승용차의 출입문이 열리자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승용차 조수석 물건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40만원을 발견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E이 점유하던 승용차 1대 및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와 권고형 유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친남매 사이이고, E은 위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0. 6. 29.부터 2010. 8. 25.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에 총 9건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C은 2010. 3. 24.부터 2010. 8. 25.까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에 총 6건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D은 2010. 10. 12.부터 2010. 10. 21.까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에 총 10건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E은 2010. 2. 26.부터 2010. 8. 25.까지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에 총 9건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1. 피고인과 C, D, E의 공동범행[교통사고 보험금 편취의 점] 피고인과 C, D, E은 2010. 9.경 경기도 의정부시 F에 있는 C의 집에서, 허위의 교통사고를 내고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할 장소를 수차례 물색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2010. 12. 18. 21:29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C 명의의 중고차인 G 쏘나타3 승용차에 함께 타고 경기도 양주시 백석리 기산저수지 부근에 이르러, D과 E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부근 도로상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C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0~50m를 진행한 후 위 승용차에서 함께 내려 기어를 중립으로 하고 위 승용차의 뒷 트렁크 부분을 내리막길을 향해 힘껏 밀어 위 승용차가 아래로 굴러가게 하여 위 승용차가 난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과 C은 위 승용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고양이가 갑자기 나와 핸들을 돌리다 사고가 났다."라고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피고인과 C, D, E은 2010. 12. 20.경부터 2011. 1. 17.경까지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H에 있는 'I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과 C, D, E은 2011. 1. 16.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에 마치 실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보험금 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의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6,878,19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보험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0. 8. 10. 18:22경 경기 의정부시 J 지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K'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위 주점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넘어지는 바람에 계단에서 굴렀으나, 그 부상이 경미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0. 8. 11.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I의'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에 마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보험금 청구서 및 입퇴원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4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제3회) 1. C,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1. 보험금 지급청구서 등 보험회사 제출 서류 및 보험회사 검토 자료 1.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회사 제출 서류 및 보험회사 검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단순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원 일부를 공탁한 점, 형법 규정상의 자수는 아니더라도 실질은 자수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점, 2회의 이종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3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당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세무사 사무실에서,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전기공사 일을 하는데 자재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채장식 명의 은행 계좌(F)로 1,0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40,73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자동차 보험이 만기일이 지났는데 급하니까 일단 한 달 치 보험료만 결제하여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명의 G 카니발 차량 보험료 200,000원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9.경 이천시 H에 있는 호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지급에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L에서 51,182원의 가스충전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3. 6.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0,122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51

범죄사실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D 건설기계의 소음기 볼트를 고정하는 등 불법정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참고인진술서 1. 지도현장 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1:20경 인천 동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일행 N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O(22세)의 여자친구를 희롱하는 언행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이어 주먹으로 가슴을 2-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