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7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건축업자로 피해자 C의 도급에 따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천시 D 소재 E 식당과 주택 건물의 신축 공사 및 그 식당 앞 도로 포장 공사 등을 수행한 사람들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분쟁이 있자,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도로에서 위 식당 부지로 차량이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피고인들이 스스로 설치했던 2개 지점의 경사로 용도의 아스콘 포장 부분이 위법 구조물로서 도로점용허가 갱신을 위해 자진 철거를 해야 한다는 사유로, 식당 영업 시간대에 이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실력 행사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2. 13:00경부터 15:15경까지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제지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철거 작업 일시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게차와 굴삭기를 동원하여 위 2개 지점 진출입 경사로 포장 부분을 점거하고 그 철거 작업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현장동영상[순번 35번]에 수록된 영상 1. G의 진술서(메일)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식당 부지와 연접해 있는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둔 권리자는 인근 주유소 소유자인 H였는데, 피고인들의 중재로 피해자는 H로부터 위 진입로의 공동사용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받는 대신 H의 위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위해 필요한 원상복구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위 진입로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 및 H 명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위한 용역을 각 맡겼다. 피고인 A은 2018. 12. 23. 원상복구 공사를 마쳤고(그 과정에서 위 진입로 가장자리에 경계석이 설치되었다), 그 무렵 공사 및 용역대금 4,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새로 설치된 경계석으로 인해 고객들의 차량이 식당 부지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에게 “경계석과 공도 사이의 턱 높이를 완화하는 아스콘 포장경사로(이하 ’이 사건 경사로‘라 한다)”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경사로는 불법시설물이어서 추후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시에는 일시 철거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동의를 받은 뒤 이 사건 경사로를 설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위 경사로 설치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경사로가 설치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H 명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28.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불법 시설물인 이 사건 경사로를 제거해야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이 가능하고, 2019. 1. 첫째 주에 현장을 실사하겠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12. 29. 내지 같은 달 30.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고, 현장실사 이전에 이 사건 경사로를 철거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2019. 1. 2. 이 사건 경사로를 철거하였던 것이고, 2019. 1. 4. 위 경사로가 철거된 후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다시 하여, 2019. 1. 28.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나. 피고인들이 불법 시설물인 이 사건 경사로를 철거한 것은 H 명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고, 피해자 역시 사전에 이 사건 경사로의 철거에 대해 동의하였는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할 의사도 없었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경사로 철거 공사를 하는 동안, 이 사건 식당으로 들어가려는 것으로 보이는 고객 차량들로 하여금 위 철거 공사 현장을 조금 지나면 나오는 경계석 턱이 낮은 장소를 통해 진입하도록 유도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식당에 진입하지 못하고 돌아간 손님은 없었다. 따라서 실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가 방해되지 않았고 방해받을 우려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당초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상복구 공사와 함께 H 명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위한 용역 업무를 위탁한 사람은 피해자인데, 그러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들에게 ‘경사로 철거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이 종료된 이후 등 식당 영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이 사건 경사로를 철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구체적인 공사일자에 대한 사전 통지도 없이(증거기록 제2권 제93, 112쪽)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는 13:00경부터 위 경사로 철거를 감행하였다. 피해자가 애초에 위탁한 용역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경사로 철거가 불가피하였다거나, 경사로 철거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용역업무 위탁자의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의사에 반하여 단행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경사로가 불법 시설물에 해당하고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허가를 위해서는 철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경사로를 이용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당시 관할 행정관청에서 위 경사로의 철거를 요구하지도 않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3쪽)}, 여전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사로를 철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8. 12. 28.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이 송달된 것을 같은 달 30. 봤는데, 그 때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건축공사 대금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피고인들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이 사건 경사로 철거 작업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나와서 항의했고, 사실 화가 좀 많이 나서 피해자의 중지요구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했다”(위 녹취서 제1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식당 손님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경계석 턱이 낮은 곳으로 안내한 적이 없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식당에 들어오려고 진입로까지 다가왔다가 공사 때문에 그냥 돌려서 가는 차들을 봤다”(위 녹취서 제16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손님들 중에 차를 멀리 대고 왔다고 하며 왜 한참 바쁜 시간에 공사를 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식당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손님이 걸어서 오는 것은 쉽지 않고, 차량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 영업 방해가 막심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경사로를 철거하며 그와 동시에 ‘이 사건 식당으로 들어가려는 것으로 보이는’ 고객 차량들 전부를 정확히 식별하여 안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들이 일부 차량들에 대해 안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진입하도록 유도하였다는 ‘경계석 턱이 낮은 장소’는 이 사건 식당을 지나친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5쪽) 차량 운전자들의 입장에서 이를 통해 진행방향을 거슬러 식당에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경사로를 철거하는 공사를 하면 차량들이 식당으로 진입할 때 불편하고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9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충분히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8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2017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