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43

범죄사실 [20123843]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남구 J, K 등지에서 피고인 본인의 명의로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L 주식회사, 합자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 주식회사 Q 등의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경부터 차량매매나 화물차량 관련 일을 전문으로 하던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가격이 높은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으로 바꿔 매매하면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본인의 명의로 또는 지인의 명의를 빌려 관할구청으로부터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 받아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화물차운송협회'라고 한다)에 대 · 폐차2) 신고를 하여 위 협회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이하 '대· 폐차수리통보서'라고 한다)를 수령한 다음 이를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폐차차량의 현황란이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된 대 .폐차수리통보서를 만들어 낸 후 임의로 화물차운송협회의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고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이하 '차량등록사업소'라고 한다)에 이를 제출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발급받아 지입차주들에게 매도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6.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2009.8.20. 경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일반형, 덤프형, 변형, 특수용도형)와 특수자동차를 의미하는데, 2004년경부터 화물운송 수요공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허가가 금지되었으나, 일정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규허가가 가능하였다(경찰 수사기록 제5권 제75쪽 이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화물자동차 대 · 폐차 업무처리규정, 경찰 수사기록 제5권 제79쪽 이하). 화물차운송협회로부터 S 번호판에 대하여 폐차차량의 유형이 특수용도형으로 기재된 대·폐차수리통보서(발급번호 T)를 발급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폐차차량의 유형을 덤프형으로 기재하고 대차차량란에 "차명 : 현대슈퍼트럭, 차종 : 대형화물, 유형 : 일반형, 차대번호 : U, 연식 : 2003년 " 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후 임의로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화물차운송협회 명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폐차수리통보서(발급번호 V3)) 1장을 위조하였고, W로 하여금 2009. 9. 8.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9. 16.경부터 2011. 10. 30. 경까지 총 97회에 걸쳐 화물차운송협회 명의의 대 · 폐차수리 통보서를 위조하고 이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9. 18.경부터 2011. 11. 1.경까지 4) 위 가항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차량등록사업소 담당공무원에게 위조한 대 폐차수리 통보서를 원본인 것처럼 제출하여 착오하게 한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공무소인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 신규발급이나 이전등록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3) 공소장에는 "T"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경찰 수사기록 제9권 제1301, 1303쪽). 4) 공소장에는 "2009. 9. 8.경부터 2011. 12. 14.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1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12. 13. 부산시 남구 Y, 208호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1,800만 원을 주면 Z 차량의 번호판과 일반화물운송사업허가권을 매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번호판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번호판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여 발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1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발급받은 번호판과 운송사업허가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이에 속은 I으로부터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번호판 발급 당시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A를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을 운영하면서 2011. 5.경 부산남구청에 AB 번호판을 단지입차주 AC의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B 번호판은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대 · 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유형을 변경한 것이어서 위 번호판을 단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부산남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부산남구청으로부터 2011. 5.경 유가보조금 317,22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경까지 매달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761,233 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을 운영하면서 2011. 5.경 부산남구청에 AD 번호판을 단지입차주 AE의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D 번호판은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대 · 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유형을 변경한 것이어서 위 번호판을 단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부산남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부산남구청으로부터 2011. 5.경 유가보조금 132,8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경까지 매달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696,628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라. 범인도피 교사 AF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 · 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여 위법하게 번호판을 발급받은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인인 AG에게 "바지를 설 사람을 알아 봐 달라."라고 부탁하고 AG으로부터 AF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AG과 함께 2012. 3. 중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AF를 만나, 피고인은 "내가 문서위조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나를 대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1,000만 원을 주겠다. 내가 택배로 관련 서류를 보내 줄 테니 잘 외워서 그 내용대로 말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AG은 이에 동조하여 "A 대신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이 AF에게 관련서류를 택배로 보내도록 하여 AF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F로 하여금 2012. 4. 26. 15:12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CS팀 소속 경위 AH에게 자신이 대 · 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2, 5, 11. 09:34경 부산 남구 대연3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CT팀 소속 경사 AI에게 자신이 대 · .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2. 5. 28.경 익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AJ에게 자신이 대 .· 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A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AK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와 같이 대 · 폐차수리 통보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AK에게 "내 이름을 말하지 말고, 나 대신 0, AL 운송회사의 대표라고 속여서 2010. 7. 13.경부터 2011. 4. 26.경 사이에 대 · .폐차수리통보서 31 매를 위조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AK이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K으로 하여금 2012. 2. 13. 17:20경 부산 남구 대연3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 CU팀 사무실에서 경위 AM에게 '내가 O, AL의 대표로 있으면서 대·폐차수리통보서 AN를 비롯하여 31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고 화물차운송협회의 인장을 컴퓨터로 스캔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위와 같이 대 · 폐차수리 통보서를 위조한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제 1. 라. 항 기재와 같이 AG의 소개로 AF가 A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로 한 사실을 A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A AF를 만나서 AF가 A 을 대신하여 허위의 자백으로 범인을 도피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서 "A의 이름을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AF가 다음날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할 내용을 미리 가르쳐 주는 등의 방법으로 AF의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사무를 행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정사 자격 없이 2010. 7. 2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2층 사업용계 신규·이전등록부에서 A의 부탁으로 자동차등록이전업무 전반에 대한 위촉을 받아 이전등록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대신 제출해 주는 등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18.경부터 201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사무를 행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정사 자격 없이 2010. 9. 2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자동차등록사업소 2층 사업용계 신규 · 이전등록부에서 A의 부탁으로 자동차등록이 전업무 전반에 대해 위촉을 받아 이전등록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대신 제출해 주는 등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9. 20.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2013 고정 396] 피고인 A은 AO 번호판이 위조한 대 *폐차수리통보서를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등록된 번호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5.경 부산 남구 AP상가 7동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AO 차량번호판을 1,600만 원에 양도하겠다."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AQ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R)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AV, AW, AX,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 · .폐차수리통보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화물자동차등록대장 첨부), 수 사보고(피고인 A 농협계좌 정리)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진술), 수사보고(유가보조금 편취 내역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중 A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이전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2013 고정 396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구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Z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무죄부분(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제14, 67, 74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Z 번호판은 피고인 A이대 · 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은 BA 번호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0번)이 다른 지역으로 양도되면서 BB로 변경되었고 1이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위 BB번호판을 매입한 후 부산지역에서 등록하면서 Z로 변경된 사실(경찰 수사기록 제10권 제13 내지 41쪽), BC, BD 번호판은 피고인 A 이 대 .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은 BE, BF 번호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8, 36번)이 다른 지역으로 양도되면서 BG, BH로 변경되었고 H이 피고인 A 을 통하여 위 BG, BH 번호판을 매입하여 부산지역에서 등록하면서 BC, BD로 각 변경된 사실(경찰 수사기록 제4권 제21 내지 55, 175쪽)이 인정되고, 달리 위 각 번호판 자체가 위조된 대 · .폐차수리통보서를 이용하여 발급된 번호판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제42, 44, 45, 46, 58, 59, 71, 94, 97, 106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위조, 행사한 것으로 기소된 각 대·폐차수리통보서는 대차차량 현황란의 기재 내용이나 대·폐차차량의 세부유형란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화물차운송협회에 보관되어 있는 대·폐차수리통보서와 서로 다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화물운송회사(지입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가 노후하여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거나 지입차량에 변경이 있는 경우 화물운송사업자는 차량을 교체하면서 기존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내어 (폐차) 새로운 차량에 부착하고(대차) 이를 화물차운송협회에 신고하는데, 화물운송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대 · 폐차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대차차량을 변경할 수 있는 있고, 그 경우 화물차운송협회는 최초의 대·폐차수리통보서와 동일한 문서번호로 대차차량이 변경기재된 대 폐차수리통보서를 재발급하면서 화물차등록원부에 대차변경사실을 등록하는 사실, 이와 같은 대차변경의 경우 대차차량의 현황란 기재가 변경되는 이외에도 대·폐차차량의 표시 중 세부유형란의 기재를 빈칸으로 남겨두는 등 최초의 대 · 폐차수리통보서와 일부 달리 기재하여 대폐차신고가 되고 그것이 화물차운송협회에서 그대로 수리되기도 한 사실(경찰 수사기록 제6권 제2 내지 142쪽, 검찰 수사기록 제3-3권 제1769 내지 1971쪽)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과 아울러 피고인 A 이 화물차운송협회에서는 차대번호만으로 차량의 세부유형을 파악할 수 없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일일이 차대번호를 검색하여 차량의 세부유형을 확인하거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세부유형별 대 · 폐차 가능 범위에 관하여서까지 자세히 살피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대차변경을 하면서 대폐차신고서에 세부유형의 기재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대폐차가 허용되지 않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간에 대폐차신고를 하여 화물차운송협회로부터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이를 제출하여 번호판을 교부받더라도 그것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화물차운송협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폐차수리통보서와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되어 있는 대·폐차수리통보서(피고인 A이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기소된 문서)의 대차차량 현황란 기재가 상이하다거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된 대·폐차수리통보서의 대·폐차차량 세부유형란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해당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A 이 위 각 대 · 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위조사문서행사로 인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 · .폐차수리통보서를 원본인 것처럼 차량등록사업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위계로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 신규발급이나 이전등록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분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위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사기의 점 가. 별지 범죄일람표2-1 순번 제39, 41, 47, 58, 59, 67, 86, 91, 97번 기재 각 사기 의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1 순번 제39, 41, 47, 58, 59, 67, 86, 91, 97번 기재와 같이 대 · 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은 번호판을 정상적인 번호판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번호판 발급 과정에 사용된 대 · 폐차수리통보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제42, 44, 45, 46, 58, 59, 71, 94, 97번,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제14, 67, 74번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서는 각 해당 번호판 자체가 부정발급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위 각 번호판이 기존에 부정발급받은 번호판에서 변경된 것임을 알고도 H, I에게 이를 숨긴 채 매도하였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한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위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1 중 위 가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1 중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 A 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번호판이 등록될 당시의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에 따라 최초 등록 이후 명의이전등록이 이루어진 날짜를 범죄일시로, 명의이전을 받은 회사를 피해자로 각 특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차대번호별로 그 차량에 관한 권리관계 변동내역 등을 기재하는 것인데,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은 그 자체로 재산적인 가치가 있어 차량과 별도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어떤 자동차가 피고인 A 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등록이 되고 그 이후 어떤 회사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된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이전을 받은 회사가 해당 번호판까지 양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어떤 회사가 차량과 번호판(허가권)을 함께 양수한 경우 그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해당 번호판의 취득경위에 관하여 세부코드난에 '양도양수'로 기재되고, 차량만을 양수하여 기존에 갖고 있던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는 '대체'로 기재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A1 A회사 명의로 번 번호판을 부정하게 발급받고는 그 차량을 폐차한 다음 □□□□번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화물운송사업허가권자인 B회사에 차량만을 양도하는 경우 B회사는 대폐차를 통하여 □□□□번 번호판을 A회사로부터 양수한 차량에 부착하게 되고 그 경우에도 자동차등록원부 상에는 B회사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 □ 번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위 명의이전등록이 대폐차에 의한 것인지 차량 및 번호판(허가권) 양도양수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피해자로 특정된 주식회사 BI, 주식회사 동부로지스틱스, 주식회사 BK, 주식회사 대림운수, 주식회사 두산물류, 유한회사 아이원물류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2-1 비고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부정한 방법으로 번호판을 발급받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 사용한 회사이거나 위 피고인 본인 또는 번호판 부정발급에 직·간접의 도움을 준 BO, BP, AX, BQ 등이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인 점, 피고인 A 의 계좌거래내역 상으로도 위 범죄일람표에 피해자로 기재된 법인으로부터 번호판 대금이라고 할 만한 금액의 돈을 입금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다만 주식회사 태영로직스의 경우 여러 차례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기는 하나 입금일시 등에서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와 크게 차이가 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46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보강)증거로는 부족하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번호판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자백을 보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이 주식회사 L의 운영자로서 위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번호판인 AB, AD를 부착한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허위의 신청으로 유가보조금 2,761,233원, 2,696,628원을 각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피고인 A 이 수령한 유가보조금이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 원조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지급지침이나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등에 의하면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수많은 대. 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법하게 번호판을 발급받아 이를 유통시킴으로써 화물차운수업계의 거래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다수의 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2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범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신 조사받게 하거나 B을 시켜 유사한 다른 사건들을 제보하게 하고, 오히려 화물차운송협회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좀더 꼼꼼히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을 탓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인도피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