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2022고단346 피고인은 2021.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SSD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위 SSD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21. 9.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336,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11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6.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피규어 ‘마이’와 ‘모리건’을 2,00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주소지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토토로 그릇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위 그릇 세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07 피고인은 202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L E 카페에 ‘보드게임 머크대미니언’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 H 계좌로 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 31.경부터 2022. 2. 1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총 1,43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27 1. E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2.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카페 ‘E’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타이틀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정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6. 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총 4,7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장식장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2.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이라는 상호로 유리 진열장을 제조·판매하는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장식장을 구매하고 싶다, P R 장식장 제품을 1,400,000원에 구입하겠다, 인천광역시 S T호로 배송해주면, 돈은 현장에서 직접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2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소득이 없어, 위 장식장을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8.경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장식장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799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P R신형‘(이하 ’이 사건 장식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이 사건 장식장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장식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 사건 장식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0. 14:55경 인천 서구 Y, 1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허위의 이체 내역장면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돈은 보냈으니, 닌텐도 스위치 본체(OLED) 2개와 게임칩(타이틀) 7개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기 대금을 계좌 이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5,000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 본체(OLED) 2개와 게임칩(타이틀) 7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AA, AB, AC,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7)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 내역, 각 영장 회신자료(거래내역), 거래 내역 1. 각 판매 게시글 1. 각 대화 내역 2022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1. 각 거래 내역, 이체결과 조회, 문자 및 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영장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2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AH, AI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35)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자료, 거래내역 정보 및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이체자료 및 문자내역 1. E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2022고단20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C, AJ, AK, 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5) 1.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각 대화내역 1. 물품 사진 게시글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장식장 대금 사기와 관련하여, 구입 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장식장 대금 결제가 늦어졌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Q의 진술과 그 제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장식장을 구입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배우자의 핑계를 대며 대금을 결제 하지 않았고, 장식장을 수령한 이후에도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갑자기 알 수 없는 불상의 다른 업체 등을 언급하며 마치 해당 업체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AL이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갔으니 업무용 휴대전화로 연락해 보라.‘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차일피일 대금 결제를 미뤘다(증거목록 순번 26. 204쪽, 순번 27. 210쪽, 212쪽, 213쪽). 게다가 피고인이 알려준 위 AL의 연락처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G인 것처럼 가장하며 중고물품 거래에 사용하였던 것이었다(증거목록 순번 27. 214쪽). 한편 피고인은 위 장식장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으면서도 E 사이트를 통해 여러 명의 사람에게 이를 처분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28. 226쪽, 순번 31. 276쪽, 284쪽). 피고인이 중고 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그에 대한 변제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돌려막기‘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로부터 장식장을 배송 받은 후 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장식장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X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1. 송금확인증, V의 W은행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압수영장 회신내역 1. E 카페 게시글 1. 진정인과 피혐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고인이 제시한 이체 제시장면,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 ̇ 계속된̇ ̇ ̇ 법원̇ ̇ 에 할 수 있다. 그런데 배상신청인 D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 사건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죄를 저질러 이미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2022고단346호에 관하여 최초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여러 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후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바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재원으로 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