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0

범죄사실 2019고합50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ㅇㅇㅇ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이 2018, 10. ~ 12. 피해자를 수회 폭행, 협박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2019. 1. 2.경 광주북부경찰서에 피고인을 특수협박 등으로 신고하며 신변보호요청을 신청한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위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 라이터 등을 소지한 채 위 피해자와 그 아들인 피해자 D 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5, 21:26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에서 휘발유 18리터를 구입하여 이를 빈 플라스틱 페트병 9개에 나누어 담고, 같은 날 22:47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에서 '썬연료' 부탄가스 20개를 구입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휘발유 등을 구입하여 준비한 후, 2019. 1. 25, 22:58경 광주 북구 1에 있는 피해자 C 7주의 J아파트 ㅇㅇㅇ동 ㅇㅇ호에 이르러 그 집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마지막까지 잘 읽고 현명하게 결정하라 세상에 인간적 도덕적으로 없어져야 할 사람은 너니까. 신고하든 말든 니 맘대로 하고 죽으면 모든게 끝이니까 이 창가에 휘발유 한통하고 부탄가스 50개 가져와 있다. 딱 30초 시간 준다. 모진 맘먹고 왔다. 전부 30초 후에 유리창 깨고 바로 불질러 버릴거다. 불지옥으로 가자 아들 살리고 싶으면 조용히 현관문 열어라 30초다 이후는 신고한 걸로 알고 모두 죽어라'라는 내용의 K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 협박하 1) 병합된 이 법원 201972호 사건을 말한다. 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C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 연락을 수회 하였으나 이에 별다른 응답이 없자, 2019. 1. 25, 23:50경 위 아파트에 휘발유, 부탄가스, 칼 2자루(증 제2호), 라이터(증 제4호), 소주 등을 가지고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엄마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 엄마가 있는지 다 안다. 애기 좀 하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주병으로 창문을 깬 후 그 깨진 틈사이로 부탄 가스를 방안으로 던지고 "빨리 열어, 이래도 문을 열지 않을 것이냐 다 죽여 버리겠다. 오늘 너희들도 죽이고 나도 죽으러 왔다. 다 같이 한번 죽자"고 소리치며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의 뚜껑을 연 채 방안으로 던진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빼앗기자 다시 다른 라이터를 꺼내 "문을 열어라, 안 그러면 불을 붙이겠다."고 소리치며 불을 붙일 것처럼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며 위 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 데려가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다가 함께 위 아파트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9. 1.26. 03:3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D 와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D에게 "이제 사랑도 아니고 다 죽는 거다. 여기서 불을 지르고 혼자 죽을 테니까 너는 밖으로 나가라"면서 휘발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손에 들고 방안에 뿌리려다가, 피해자 D이 이를 빼앗으며 피고인을 껴안아 제지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라이터, 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019고합7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24, 2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O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하려고 하지 않는 등 마음에 들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마용 나무 막대(전체길이 약 60cm)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방문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3회 잡아당기고 발로 가슴 부위를 4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2. 15, 2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칼을 매일 가지고 다니고 있다. 다른 손님과 2차를 가면 얼굴을 긁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2, 2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등산용 가방에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과 박스테이프 2개를 꺼낸 후,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2, 30. 2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제2의 나항의 등산용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너 죽이려고 칼을 가져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부탄가스 구입처 수사), 각 CCTV 설명자료 1. 신변보호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 영수증, K 메시지 사진 1. 압수품 및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2019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수사), 수사보고(커터칼을 발견하지 못한 사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및 특수폭행 의율 관련) 1.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와 D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10. 2. 협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 범행의 계획성, 범행의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2019고합72호 사건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신변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면서도 2019 고합50호 사건의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