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0.경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C에게 "내가 필리핀 D 골프장 내 매점(일명 'E') 운영권을 받으니 투자를 하면 한 달에 5%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이를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3.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8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동네친구인 피해자 H에게 "필리핀 골프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혼자 일하기 벅차다고 하며 동업을 제안하면서 투자금을 주면 필리핀 호텔 예약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수익금의 30퍼센트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주거나 골프관광 사업에 함께 투자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8, 120만 원을 지인의 딸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7.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지인인 피하자 L에게 "필리핀에서 골프사업을 하고 있으니 여행비를 주면 2016. 11, 17.부터 3박5일 일정으로 저렴하게 골프관광을 시켜주고 환율도 유리하게 환전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항공편을 예약하는 등 관광을 알선해 줄 의사가 없었고 단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필리핀에서 골프사업을 하고 있으니 여행비를 주면 저렴하게 관광을 시켜줄 것처럼 피해자 L 및 그 말을 L를 통해 전해들은 L의 지인인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6. 9. 3. 100만 원을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2016. 7. 11.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29,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1. 11.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에게 전화로 "필리핀에서 골프사업을 하고 있으니 비용을 주면 저렴하게 필리핀 골프여행을시켜주겠다. 1인당 경비 112만원씩 총 448 만원을 송금해 주면 비행기표, 식비, 숙박비, 골프 등 기타 필리핀 골프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항공편을 예약하는 등 관광을 알선해 줄 의사가 없었고 단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필리핀에서 골프사업을 하고 있으니 여행비를 주면 저렴하게 관광을 시켜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 및 P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를 각 속여 2016. 11. 11. 200만 원, 같은 달 12, 248만원 등 총 448 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창원시 진해구 T 상가 내에서 이웃인 피해자 U 게 "필리핀에서 골프사업을 하고 있으니 같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자. 2017, 4. 7.경 필리핀으로 갈 예정이니 항공권 발급비용을 송금해 주면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필리핀 관광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항공편을 예약하는 등 관광을 알선해 줄 의사가 없었고 단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22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L,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여행 예약 취소에 대한, 여행 취소에 대한, 기망장소 청취, 이체내역서 첨부,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9, 12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자료(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피고인은 피해자 C,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였거나 그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전체 피해액의 2/3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인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해외 골프장 매점 운영 또는 해외 골프여행 등을 내세워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기간도 장기간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부는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도 하다. 전체 피해액도 4,0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죄책도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11명 중 피해자 C,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9명과는 전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에게는 250만 원을 반환하여 그 범위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H에게는 최근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전과가 없었고, 그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