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재고합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53. 4.경 D학교 연습과를 수료한 후 E국민학교 교원을 거쳐 1954. 4.경 F국민학교 교감을 역임한 후 1957. 3.경부터 G국민학교 교사로 근무 중 1961. 3. 하순경 특수건조물침입죄(H노동조합집단 농성사건)로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되어 공판계속됨과 동시에 휴직처분을 당한 자로서 1960. 5. 29. I단체 부위원장으로 피선되고, 1961. 4. 30. J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피선된 자인바, 4·19 이후 사회질서가 극도로 문란되고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빙자하여 용공적인 소위 혁신계 정당 사회단체가 나타나게 되자 이에 편승하여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학원의 민주화를 기한다는 미명하에 H노동조합이 조직된 후 피고인은 H노동조합의 주요 간부부의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괴뢰집단이 대한민국을 궁극적으로 공산화할 의도하에 4·19 이후 주로 방송망을 통하여 남한의 근로자를 선동하여 각종 데모를 연발하게 하고 각 기관 노동조합의 노자투쟁을 조장하여 사회질서 교란을 기도하는 일방 육지 또는 해상을 통하여 대량의 간첩과 각종 공작대원을 남파시켜 남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각 분야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직접 간접인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한에서의 반공태세를 약화시키고 그들의 공산화 활동을 용이하게 하려고 획책하고 있으므로 1961. 3.경 정부에서는 문란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공산간첩의 침투를 방지하며 국내에서 준동하는 오렬을 색출하여 반공의식을 고무하고 반공태세를 강화할 목적으로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이하 ‘2대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준비를 할 즈음에 제하여 피고인은 동법제정이 공산 간접침략을 분쇄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반공의 국기를 확고히 하는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어 동법제정반대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단순히 야당 내지 H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구실로 동법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기도하고, 가. K 등과 함께 1961. 3. 19. 대구 L에 있는 M에서 개최된 I단체 대의원대회에서 N 외 30여명과 회동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노동조합운동을 말살하며 교원을 집권당의 노예로 강요하는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을 즉각 철회하라”는 등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공모하여 2대법을 마치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제정하려 하는 것인 양 그 입법취지를 산하 H노동조합원 및 일반 국민에게 왜곡선전하고, 나. K과 1961. 3. 31. 18:00경부터 대구 O에 있는 P신문사내에서 2대법 반대 Q위원회를 조직함에 제하여 H노동조합대표로 참가하여 R 외 수명과 회동하고 2대법반대궐기대회를 같은 해 4. 2. 대구역전광장에서 개최할 것과 위 대회에 필요한 각부서 및 인선을 필하고 그 다음 날 다시 위 대회 준비관계를 논의하기 위하여 회합을 가질 것을 결의하는 등 2대법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을 공모하고, K은 그 다음 날 위 장소에서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회합하여 섭외위원인 S으로부터 대구역전광장 사용이 당국으로부터 불허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장소문제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 일단 대회장은 대구역전광장으로 정하고 당일 사태를 보고 대회임원들이 적절히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4. 2. 대회개최 전에 I단체 사무실 앞 소개지에 집합하기로 결의한 후 4. 2. 위 소개지에 집합하였던 시위군중과 이를 해산시키려는 경찰관과 충돌하게 되자 2대법 반대궐기대회를 계속 강행하고자 이에 가세하여 2대법 제정 반대투쟁에 가담하고, 다. K, T 등과 1961. 3. 9. U중고등학교강당에서 개최된 V노동조합대표자대회에서 W 등 600여명의 H노동단체 대표자와 공모하여, “정부는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2 대법을 즉시 철회하라”는 등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의결하고 아울러 위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의 투쟁방법으로 X단체 산하 전국조합원이 동시연가원을 제출하는 방법의 투쟁을 감행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2대법제정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각 고무·동조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및 방법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인 K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9재고합7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라고 한다)가 국가기록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그 사건의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의 송부 및 보존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결과 그러한 기록들이 그 어디에도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곳에 기록의 송부 및 보존여부 확인을 요청하여도 그 답변은 위 사건과 같을 것임이 자명하므로, 결국 이 법원이 재심대상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이를 검토할 수는 없다. 한편, 재심대상 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들로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인 과거사위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재심대상 사건의 판결문사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제1.가.다.항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외형적인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과거사위의 조사결과와 이 사건 재심대상 사건의 판결문사본 및 그 상소심 판결문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관 면전에서 “일반적으로 북괴들이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하여 남한에서의 사회질서를 교란시키고 나아가서는 반공태세를 약화시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바와 같이 당시 북한의 대남공작활동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실, 당시 정부에서 반공특별법안 및 데모규제법안이 제안되자 H노동조합인 단체를 이용하여 “반공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고 노동조합운동을 말살하여 교원을 집권당의 노예로 강요하는 악법이니 즉시 철회하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2대 법안의 입법취지를 반대하면서 교원의 동시연가투쟁결의를 하여 반대투쟁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960. 4. 19. Y Z정당정권이 붕괴된 후 전국의 초, 중, 고교 교원들은 교육현장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면서 학원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 교사들의 신분보장 등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H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1960. 5. 22. ‘AA단체’가 결성되어 1960. 7. 17. ‘X단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한편 I단체도 그 무렵 결성되어 1961. 5.경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 위 설립신고가 반려된 사실, 그런데 Y Z정당정권이 붕괴된 후 개헌을 통하여 새롭게 집권하게 된 AB의 AC정당 정권은 국민들의 민주화와 민생에 대한 요구가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연일 계속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1961. 3. 초순경부터 2대 법안의 제정을 시도한 사실(1961. 3. 10.자 AD에 위 법률안 전문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가 알려지자 AD, AE, AF, AG 등 주요 중앙 일간지 등은 각 논설을 통하여 AC정당이 제안한 2대 법안은 반공을 빙자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탄압할 저의가 있다며 위 2대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사회단체,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도 ‘AH위원회’를 결성하여 위 2대 법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I단체도 X단체와 함께 2대 법안 반대결의를 하는 등으로 2대 법안 반대운동을 한 사실, 심지어 AC정당의 일부 국회의원과 보수계에서도 위 2대 법안을 반대하기에 이르자 결국 AB정부는 위 2대 법안을 철회하였고, 위 2대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I단체 및 X단체의 2대 법안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인 점, X단체와 I단체는 교육의 민주화와 교육행정에 있어 부정을 타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위 연합회가 2대 법안을 반대한 이유는 2대 법안이 정당한 노동운동 및 나아가서는 H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단체의 부위원장 및 J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대 법안에 대한 반대운동이 비록 당시 정부의 태도와는 반대되는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되는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이 2대 법안에 반대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제1.나.항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 사건을 심리한 혁명재판소는 1961. 11. 16. 이 사건 재심대상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1961. 4. 2.의 데모 결행에 모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단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위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이 위 데모 결행의 모의에 참가하여 그 모의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데모결행의 모의 내용이 실제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고무, 동조하거나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였는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