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3: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1세)를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방 문틀 위쪽에 설치된 철봉을 보고 매달리려고 하자 갑자기 "내가 올려줄게"라고 하면서 엉덩이 아랫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밑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골반뼈를 잡아 주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음주상태에서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시도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내가 올려줄께"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순간적으로 들어 올리려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순간적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진 위치를 오인하였을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피해자는 이 사건 장소의 위치 역시 잘못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 및 F 역시 사건 현장에 있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시도한다는 것을 상식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증인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분을 들어 올린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 쪽을 바라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의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당시 E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E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E의 바로 옆에 있었던 증인 F 역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철봉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후 동호회의 활동과 관련된 다른 다툼이 피해자 측과 피고인과 사이에 발생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다가(피해자는 2019. 5. 12.에서야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되어 '그래도 뭐 다른 의도는 없단거 알아'라고 하여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추행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2019. 5. 22.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5. 11. 22. 01:21경 호남고속도로 64.5km지점에서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 29. 22:10경 경남 진양군 B 소재 C앞 국도2호선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 등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0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6. 11. 11:54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306km 지점 곤양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D 화물차량의 제2축에 11.3톤, 제3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위헌임이 선언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8. 3. 9. 19:3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2:52경 서울 금천구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이 자신의 가랑이 쪽에 손을 모아서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수사기록 10면)을 작성·제출하고, 경찰에서 '피고인의 손이 제 가랑이 사이에 들어와서 만지고 갔다. 피고인이 정확하게 음부를 만졌고, 그때 피고인의 손이 모아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1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모아서 자신의 가랑이 쪽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파일명 C.avi, 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옆으로 스쳐지나가는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이 올라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접촉되거나, 또는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E 연구소장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충동할 수 있는 상황은 우발적으로 어깨 및 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한 화질개선을 진행하여 세분화된 프레임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손은 피해자의 음부에 닿지 않았으며 방향 역시 음부 쪽을 향하지 않고 여자의 우측 신체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됨.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1회 만졌다고 하는 진술과 CCTV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이라는 취지의 감정소견을 기재한 법영상분석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영상을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쪽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 거의 99% 확실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었고, 피고인의 좌측 인도 주변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서 피고인이 위 쓰레기를 피해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오른 손이 피해자의 우측 어깨 또는 팔 부위에 우연히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오후 전남 무안군 B 피해자 C의 D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부가세 포함 440만 원을 하고 보성 E농장에서 버섯 배지를 가져다 버섯을 생산하면 그 생산된 버섯을 유기농인증을 받아 주고 생산된 버섯 전량을 수매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유기농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기농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유기농 버섯 배지를 공급하거나 생산된 버섯의 유기농 인증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 F의 기업은행계좌(G)로 44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동액을 교부받았다.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유기농 버섯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H과 사이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H 대표 F 계좌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배지 공급처, 버섯농가, 단일유통 판매처, 인증컨설팅 등 업무를 처리하는 I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컨설팅 계약 이후 피해자가 유기농 버섯배지를 공급받지 못하였고, 이후 인증 절차 등도 진행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버섯배지를 공급받아 버섯을 생산하는 소규모 농가로서 버섯배지 공급자인 E농장으로부터 유기농 버섯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던 점, E농장 또한 피고인을 통하여 유기농 배지를 공급받고, 인증절차를 거쳐 판매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유기농 배지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당사자인 점, E농장은 유기농 배지 단가, 생산 후 전량 매수 조건 등 문제로 I 측과 민·형사 분쟁으로까지 나아간 점, 피해자는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피고인, E농장 측의 말을 듣고 기다리다가 2017년 말경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컨설팅 비용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일부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으나, 이행되지 않자 2018. 7.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컨설팅 계약 체결 후 E농장과 배지단가 등의 문제로 유기농 버섯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E농장의 하위 생산 농가인 피해자의 유기농 버섯 인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유기농 버섯 배지를 공급하거나 생산된 버섯의 유기농 인증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06

공소사실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2003. 6. 14. 11:32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 73-1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앞 경부고속도로, B, 축중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10

공소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가 차량 수리 대금을 변제하지 않자 같은 날 22:11경부터 22:3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같은 날 22:16경 '빠구리함하고 퉁친다', '그래 살면 평생이 아닌 자식까지 힘들어진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재권추심자는 재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 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나. 판단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본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편의상 '채권추심법'으로 줄여 씀) 위반행위는 "채권추심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고, 여기에 채권추심법의 목적과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에서 채권추심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채권추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금전대여 채권자"는 실제로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자로서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던 농업법인의 화물차를 수리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상사 채권자일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금전대여 채권자가 아니므로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채권추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적으로 살펴보건대, 이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인이 짧은 시간에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 후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독촉한 적이 없고 거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횟수, 시간적 간격 및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가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8. 19. 06:19경 영동선 53km 지점 여주영업소에서 축중 44.8톤의 원석 등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98

공소사실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1994. 11. 15. 14:35경 한국도로공사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영업소, B, 축중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B이 2003. 6. 11. 17:08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울산선 4킬로미터 지점 언양방향 울산영업소 과적차량단속 검문소에서 C 화물차량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4축중 11.42톤, 5축중 11.42톤,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5.70톤의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6. 19:37경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공원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방통행 도로 우측으로 약 1m 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한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차량을 이동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는데, 위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 도중에 피고인과 말다툼이 생기게 되자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공원 앞 도로에 차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하차하였다. 위 정차 위치는 일방통행 도로의 초입인데, 대리운전 기사는 차를 도로의 우측 끝에 바싹 붙이지 않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세웠을 뿐만 아니라(이로 인하여 통상적인 주정차의 경우와 비교하여 도로의 교통흐름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더 크게 되었다), 위 지점은 좌측에 일렬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차로 인하여 위 차를 뒤따라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의 진로가 막히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를 뒤따라 진입한 차량 중 2대는 대리운전 기사의 수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좌측의 빈공간을 이용하여 겨우 추월하여 갔는데, 약 41초 및 약 36초 가량 시간이 걸렸다. 위 2대의 차량이 지나간 후 피고인의 차 뒤로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정차하였는데, 위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의 차를 추월하지 못하였고, 위 차량 뒤편에 2대의 차량이 연달아 정차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여 약 1m 가량 도로 우측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차 뒤에 정차하였던 차량들은 피고인의 차를 추월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은 없었고, 주변의 일반 행인에게 위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면 피고인의 차량이 위 정차위치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52세)와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1:53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B 오피스텔 E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복사 CD 첨부에 대한) [피해자가 인터폰화면에 비친 피고인의 모습을 연속촬영하기 위하여 인터폰을 조작하자 피고인이 인터폰카메라를 손으로 툭툭 쳐서 인터폰화면을 꺼지게 한 점, 피고인이 2019. 6. 15.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E호가 타인의 주거지임을 인식하고 그곳에 침입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던 사건이긴 하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중단하고 주거지로 돌아간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52세)와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2:09경 술에 취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B 오피스텔 E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다른 건물 15층에 거주하다가 2019. 5.초경 위 건물로 이사왔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이 동일한 구조인 점, 피고인이 2019. 6. 15.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피고인을 귀가시켰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4. 8. 19.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 있는 45호 국도에서 C 트럭에 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측정되도록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사업자등록번호 D)의 실사업자로 납세의무자이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C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 쪽에서 노원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그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22.경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자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이 손괴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H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사이드미러 수리비 외에 우측 뒤 휀더, 우측 앞문 보수도장, 사이드바디키트 도장 수리비 등이 포함된 합계 1,910,5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경 보험금 명목으로 1,910,5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손을 정당하게 수리 요청하였을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H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위 당시 H을 속였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F이 G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1차로에 정차한 피고인 차량과 2차로에 정차한 택시 사이를 지나가려다가 상대 차량 왼쪽 부위로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상대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히며 '쿵'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사고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 차량은 피고인 차량과 접촉 직후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우회전하여 200m 가량 진행한 이후 정차하였고 그때 비로소 피고인과 F은 각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위 긁힘을 확인하였다. 당시 F은 상대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H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접촉 당시나 정차 당시 피고인 차량의 파손 상태를 확인한 보험회사 직원이나 경찰 등 제3자는 아무도 없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수리를 접수하면서, 뒤범퍼 기존 파손 부분은 자차 보험처리를 하고, 우측 사이드미러, 우측 앞문과 뒷문,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분으로 특정하여 대물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며, 앞 범퍼는 아예 수리를 하지 않았다. F은 사이드미러 부위를 제외하고는 상대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지만, 접촉 당시 피고인과 F이 하차하여 각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각 차량의 내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및 F의 사고 부위에 대한 진술은 한계가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인 I(이하 'I'이라 한다) 직원과 통화하며 '사이드미러 부위가 긁혔고, 측면은 긁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일단 진술하였지만, J에 가서 차량을 확인한 후 우측 부위 전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상대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F은 측면 사고라서 영상에 나오는 것이 없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재차 문의를 받자 시일이 지나 지워졌다고 답하였다. 이후로도 한참 동안 사고 부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고, F는 2018. 6. 18. H에 시간이 없어 경찰 신고 및 마디모 진행이 어려우니 그냥 대인 처리를 잘 해 달라고 하였지만, 결국 같은 달 20. F의 거주지 주차장에서 피고인 차량과 상대 차량을 양측 보험회사 직원 입회 아래 확인하게 되었다. 당시 I 직원은 피고인에게 사이드미러 외 다른 손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의 남편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 상대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에 스크래치가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앞 범퍼와 뒤 범퍼에 대해서는 H에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H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까지 피고인이 수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조사하였다. 피고인 차량은 결국 2018. 6. 21.에서야 사고수리 의뢰가 되었다. H은 같은 달 22. '보험금 지급 이후 사고조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손상 부위 및 수리범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이 아님이 밝혀질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의 고객 동의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고난 후에야 J에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H은 J에 수리비를 지급한 날인 2018. 6. 22. 곧바로 '서로 접촉부위가 스크래치 하나 없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조수석 뒤 범퍼가 깨지고 뒤 펜더 부위가 칠이 묻어 있으며, 조수석 앞 범퍼 안개등 밑에 스크래치가 생겼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며 본 건과 관계없는 파손까지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손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수사의뢰를 하였는데, J에서 발생한 견적서에는 조수석 뒤 범퍼, 앞 범퍼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F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과 상대 차량의 각 사이드미러에는 분명히 긁힘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 위원회로부터 2019. 5. 27. 수용재결을 받아 2019. 7. 10.경까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전액 법원에 공탁하였음에도 수용개시일인 2019. 7. 11.까지 위 토지 및 주택을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않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이미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인도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고, 해당 임차인은 그 무렵 위 주택에서 퇴거 한 사실, 이 사건 주택은 매우 낡은 상태였고(증 제1호증), 이 사건 조합도 처음부터 위 주택을 철거할 계획이었던 사실, 이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철거업체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차단하려 하였으나, 인접 토지 및 주택의 실질적 관리자로서 그 토지 및 주택의 인도 문제로 이 사건 조합과 갈등관계에 있던 D(피고인의 누이)가 해당 토지 및 주택을 넘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까지 위 업무를 방해했던 사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주변에 출입금지 팻말과 함께 밧줄을 쳐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간접점유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공탁 이전인 2019년 1월경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을 퇴거시킴으로써 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전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후 이 사건 조합이 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완벽한 실력적 지배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D의 방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이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임차인을 퇴거하도록 한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조합의 철거 행위를 방해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고인이 D의 방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 하여 법정 기한 내에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인도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의 인도의무 위반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0. 12. 16. 15: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9:10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 'C' 카페 주차장 옆 화단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잠시 위 화단 위에 놓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증거로 'C' 카페 외부에 설치된 CCTV에 찍힌 범행영상 CD와 이를 편집한 사진들이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카페는 E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에서 약 200m 떨어진 골목에 위치한 카페로 식당과 술집이 밀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고,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쇼핑백을 두고 간 시간은 2019. 6. 13. 19:10분경인데, 위 범행영상은 그로부터 약 7분 뒤인 같은 날 19:17경부터 촬영된 영상으로, 위 약 7분 동안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쇼핑백 속의 물건들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선지 위 약 7분 동안 위 CCTV에 촬영된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물건이 들어있지 아니한) 쇼핑백을 가져간 사실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절도죄로 처벌해야 할 만큼 가벌성이 있는 행위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56

공소사실 피고인은 소속 운전자 C가 1994. 6. 13. 14:52경 전남 화순군 능주면 도산리 국도 29호선 건설부 운행제한(과적)차량 이동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차량 제2축에 11.8톤, 차량 제3축에 11.6톤의 화물을 각 적재하고 트럭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인 위 소속 운전자가 수행하였던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6. 6. 29. 09:41경 신갈 안산간 고속도로 부곡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차량을 운행하면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5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65

공소사실 1. 피의자는 B 주식회사 소유 C 15톤 덤프운전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A 주식회사(변경전 : B 주식회사)는 위 회사 대표이사로 법인인 바, 가. 1. 피의자는 1993. 11. 30. 10:10경 경북 문경군 문경면 마원리 소재 국도 제3호 선상에서 1. 피의자는 위 차량에 아스콘을 적재하고 운행하려면 축하중량 10톤 이상에 대하여는 톤행을 제한한다는 부산국도관리청장 및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의 공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2축 축하중량이 11.4톤으로 1.4톤 초과하고 3축 축하중량이 10.6톤으로 0.6톤 초과하여 위 국도 제3호 선상을 과적운행하고, 나. 피고인은 1. 피의자로 하여금 업무에 관하여 가항의 범행을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4. 3. 15. 이 법원 94고약405호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24

공소사실 피고인 A 45세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19. 05. 23. 05:5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춤을 추고 욕을 하는 것을 보고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이 새끼야 니가 감히 신고를 해 뚱땡이 새끼 조심해라"고 하면서 삿대질과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방해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9. 05. 23. 05:5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편의점 안에서 삿대질과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신고로 처음 출동했던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인한 통고처분(범칙금 50,000원)을 하는 등 업무를 마치고, 06:10:00경 편의점 안에 있는 피해자한테 인사하고 편의점을 나갔다. 피고인은 도로 건너편 길바닥에 앉아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통화가 끝나자 편의점 쪽으로 건너와서 06:10:55경 편의점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갔고, 계산대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주먹을 쥐어 보인 다음, 06:11:02경 출입문 쪽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였고, 06:11:05경 출입문을 나서면서 출입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 계산대 쪽 유리창 앞에 서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몇 마디 말을 더 한 후 도로로 내려갔고, 지나가던 아주머니에게 하소연하며 주저앉거나 편의점 쪽을 향하여 울면서 큰 소리로 항의하였다. 편의점 안 계산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피해자는 편의점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잠근 후 다시 계산대로 돌아와서 의자에 앉았다. 피고인은 06:12:15경 다시 편의점 건물로 올라온 다음 편의점 밖에서 계산대 쪽 유리창을 한 번 두들기고 피해자를 향해 몇 마디 말을 하며 항의를 한 다음 도로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편의점 출입구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도로변에 앉았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경찰인 것으로 보인다) 전화를 걸기 시작하였고, 06:13:12경 손님이 찾아오자 들어오지 말라고 손짓하며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3차례(06:14:00경, 06:14:58경, 06:18:20경) 더 편의점 출입구 쪽으로 와서 항의조로 짧게 몇 마디 말을 한 후 도로로 내려갔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손님이 편의점을 찾아왔으나 피해자는 들어오지 말라고 손짓하며 돌려보냈고, 피고인은 그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지 않았다. 06:20:08경 순찰차가 도착하자, 피해자는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밖으로 나와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편의점 근처 도로에 있던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통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계속 요청하였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 머문 시간이 10초 정도에 불과하고, 출입문까지 닫으면서 자발적으로 편의점 밖으로 나간 점, 피고인이 편의점의 출입구 쪽에서 몇 차례 더 항의하였지만 피해자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유리창을 두드린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유형력의 행사 없이 짧은 시간 동안 몇 마디 말로 항의한 점, 각각의 항의시간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편의점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지 않았고, 손님들이 없는 동안에만 몇 차례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나온 후 대부분의 시간을 편의점 출입구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도로변에서 보낸 점, 피해자가 편의점으로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할 상황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신체 크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통고처분을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즉,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