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1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4. 22: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다방 앞 노상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60세)이 약정된 급여를 받지 못하여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나하고 같이 일하기로 해 놓고 그만 두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30. 19:00경 충남 홍성군 F다방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D다방을 그만두고 위 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 - 수사기록 제62쪽) 1.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초진기록지, 진료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과 말다툼만 했을 뿐, E의 멱살을 잡거나 E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인 E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내가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들과 배달차량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E의 말만 믿고 D다방 영업에 수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E이 아가씨들을 구해온다는 약속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E의 채권자들이 자주 찾아와 D다방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이유로 다방 영업이 잘 되지 않자, E이 일을 벌여 놓은 장본인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내게 D다방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서 D다방 영업에 사용하던 본인 소유의 차량도 팔겠다고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는 당시 E을 폭행할 만한 동기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 14범인 점, E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은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일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당사자들의 관계나 싸움의 동기 등의 여러 정황상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위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으로부터 목 부분을 얻어맞는 순간 영수증 뭉치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E의 팔을 뿌리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 부분이 E의 코 부위에 닿는 바람에 E이 코피를 흘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사건으로 E의 코뼈가 부러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가사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에 의한 상해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전전날 E에게 "넌 나를 너무 모르는 거 가터 넌 F서 일 못해 나 다방 문 닫았거덩 씨발놈아 ㅎㅎ"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E이 처음에 나를 꼬드겨 다방을 하게 하여 3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혀 놓고는 자기는 바로 다른 다방으로 가버린 것도 모자라 주변사람들에게 나를 종업원 급여를 주지 않는 악덕업주로 모함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하도 속이 터지고 울화가 치밀었는데 E이 내 전화를 아예 받지 않고 수신거부까지 해놓아 하도 답답해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후 E을 직접 만나 따지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F다방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는 당시 E을 폭행할 만한 동기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이 배달을 가려고 일어서는 E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이 착용한 안경의 오른쪽 코 받침대 부분을 1회 가격하여 E의 코뼈가 부려졌다는 취지로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목격자인 G의 진술에도 대체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당사자들의 관계나 싸움의 동기 등의 여러 정황상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목격자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과 서로 삿대질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영수증을 들고 있던 손으로 E을 탁 치니 E이 주저앉으면서 코피를 흘리기 시작했고, 당시 E이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E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우연히 E의 코 부위에 닿게 되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때는 'E으로부터 목 부분을 얻어맞는 순간 영수증 뭉치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E의 팔을 뿌리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 부분이 E의 코 부위에 닿는 바람에 E이 코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 2회 조사 때는 'E이 먼저 내 목 부분을 때려 내가 들고 있던 영수증을 E의 얼굴 부위에 들고 흔들다가 보니 어떻게 된 일인지 E이 코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I병원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 E이 이 부분 범행 다음날 내원했을 당시 코 주위 통증을 호소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실수로 코 부위에 손이 스쳤을 뿐이라면 코뼈가 부러질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E이 위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다른 사고로 인하여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거나 E의 상해진단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E의 코 부분을 가격하여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