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년 3월 초순 날짜 미상 21:00경 충북 청원군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59세)에게 "이 씨뱅이 년놈들이 이웃도 모르고, 주민도 모른다. 나도 주민인데 알기를 뭣 같이 안다, 두고 보자, 가만 두지 않는다."라고 소리쳐 겁을 주며 위협하여 협박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H, I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 14:00경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K'라는 상점에서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를 잡아먹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약 5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상점의 문을 닫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3월 초순 12:00경 위 'K'라는 상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몇 백원을 내가 떼어 먹을 것 같냐"라고 소리치고, 약 5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상점의 문을 닫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경 충북 청원군 L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창고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5,000원 상당인 커터기 1개 및 커터기 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2. 14:00경 충북 청원군 M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가스 대리점 운영자에게 판매한 후, 위 사람으로 하여금 위 가스통들을 차량에 싣고 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년 3월 중순 07:00경 충북 청원군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 곳 마당과 샘터에 시멘트 포장공사를 한 직후여서 굳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시멘트 위에 물을 뿌려 시멘트가 바닥으로 쓸려 내려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시멘트 포장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8. 11:00경 충북 청원군 M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피해자 Q 소유의 1층 목조 건물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그 곳 부엌에 철제 드럼통을 개조한 난로를 설치한 후 땔감용 나무를 위 난로에 집어넣어 불을 피운 채 잠을 자다가 외출 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난로의 주변에는 이불, 옷가지 등 가연성 물건들이 널려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난로의 불을 소화하고, 불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난로에 불을 피워둔 채 그대로 외출한 과실로 그 무렵 난로에 남아 있던 불이 그 곳에 있던 이불, 옷가지 등에 옮겨 붙은 다음 위 목조 건물 벽과 천장 등을 거쳐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목조 건물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18. 15:00경 충북 청원군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의집 임대인 R에게 피고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S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 나를 내보내, 이런 씨뱅이 같은 것들이"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4년 2월 중순경 K에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들어간 적이 있다는 취지, 2014년 3월 초에 K에 가서 외상을 달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가스통가격),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1. 일일판매대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25)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시멘트 포장공사를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물을 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장을 한 시멘트 위에 물을 뿌려 그 가치가 손상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 전날에도 피해자가 포장공사를 하는데 와서 물을 뿌려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 돌려보낸 점,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멘트가 제대로 굳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물을 뿌리면 시멘트가 훼손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 판시 제6 사실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4. 3. 18. 15:00경 R과 얘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 누범기간 중임],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170조 제1항, 제166조(실화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실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실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 실화죄와 관련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절도 피해품인 카터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절도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에 범하여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와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1월 중순 21:00경 충북 청원군 L에서 피해자 C(63세)에게 "이 씨팔 놈아,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불로 확 지져버린다. 날 뭘로 보는 거냐, 씨부랄놈들아"라고 소리치면서 토치램프에 불을 붙여 그 곳에 있는 나무 합판에 불을 붙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철근쟁이이고, 철근쟁이 성질을 모르냐, 내가 징역을 얼마나 갔다 왔는데 씨부랄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 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 걸쳐 피해자 C, D, E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협박의 점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