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34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는 인터넷 상에서 E 및 F 브랜드의 제품을 G이나 H 등을 통해 판매하는 인터넷 상거래 유통회사이다.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I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E 브랜드 화장품과 F 브랜드 건강기능식품의 재고 물량 확보를 위해 2020. 8. 초순경 인터넷 J 사이트에 위 제품을 구매한다는 구매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7.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I이 작성한 글을 보고 I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E 화장품과 F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고 있다. 제품 가격의 50%를 선수금으로 지급해주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F 제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제품 가격의 50%를 선수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F 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등 대금 명목으로 2020. 8. 7.경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달 18.경 같은 계좌로 450만 원 합계 1,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126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11.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참기름제조업체 ‘L’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정읍에 거주하고 있다. 마을 할 머니들 참깨와 들깨를 대신 부탁받아 팔아주고 있다. 참깨와 들깨를 싸게 줄 테니 먼저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읍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었고, 참깨 등 농산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농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참깨 180㎏, 들깨 170㎏) 명목으로 63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 피고인은 2020. 11.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O방앗간’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품질 좋은 참깨, 들깨, 고추가 있는데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원하는 만큼의 참깨 등을 택배로 보내 줄 테니 참깨 등 대금을 선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참깨 등 농산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농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참깨 60㎏, 들깨 120㎏, 태양초 고추 10근) 명목으로 같은 달 29.경 389만 원을, 같은 달 30.경 72만 원을 위 M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P 피고인은 2020. 12.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식품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P 대표 Q에게 전화하여, “내가 귀농을 한 상태인데, 현재 마을에서 참깨, 들깨를 수거하여 판매하고 있다.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곧바로 참깨 등을 택배로 보내줄 테니 입금을 먼저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민이 아니고, 참깨 등 농산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농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참깨 195㎏, 들깨 200㎏) 명목으로 7,865,000원을 위 M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협동조합 피고인은 2020. 12.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S의 소개로 피해자 R협동조합 이사장인 T에게 전화하여 “참깨 60㎏, 들깨 90㎏, 백태 400㎏, 서리태 400㎏, 팥 640㎏, 매주콩 600㎏이 있다.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선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참깨 등 농산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농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선금(참깨 60㎏, 들깨 90㎏, 백태 400㎏ 대금 823만 원 중 선금 400만 원, 팥 640㎏ 대금 512만 원 중 선금 300만 원, 매주콩 600㎏ 대금 300만 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M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5.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U 주식회사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농업회사법인 U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V에게 전화하여 “경북 상주시에 사는 농민인데, 깨를 팔겠다. 깨 대금을 보내주면 깨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참깨 등 농산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농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물품대금(참깨 120㎏, 들깨 135㎏) 명목으로 4,6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았다. 6. 피해자 주식회사 X 피고인은 2020. 12.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잡곡판매업체인 X회사 대표 Y에게 전화하여 “전북 김제에서 콩을 판매하고 있는데, 콩이 필요하면 돈을 먼저 보내 달라, 그러면 콩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콩 등 농산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농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서리태400㎏, 백태 400㎏) 명목으로 588만 원을 위 W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입금내역 [2021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V, N, Q, Y,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V, N, Q, T의 각 고소장, Y의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각 수사보고서(Z고객센터와 전화, 택배접수 관련 회신자료, 피의자의 거래내역서 제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P),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R협동조합),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피고인이 보낸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34호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사건일반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의무의 존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합계 5,283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