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5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4. 09:1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서 피해 자에게 낚시대를 빌려달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까이 좀 앉아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한 번만"이라며 손으로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5. 10. 17:3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마기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옷들을 안방 서랍장에 있던 보자기와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15년 전 부인과 이혼한 후 아들 G를 부양하며 함께 살던 중, 약 3개월 전 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사실에 대한 처지를 비관하고, 강제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현실에 불만을 품고 마을 곳곳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10. 11:00경 서산시 H건물에서 위 빌라에 총 8세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 출입문 안에 놓여진 일반쓰레기가 들어 있는 종량제 쓰레기 봉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던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빌라 주민 D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5. 10. 18:00경에서 같은 날 18:30경 사이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폐지 등을 수집하여 그 곳 대형 마대자루에 담아놓은 것을 보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폐지 등을 모두 태워 소훼함으로써 주변 폐지나 주택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처인 D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0. 19:25경 위 H건물 뒤쪽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K포터 차량 적재함에 쓰레기를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차량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쓰레기만 불에 타고 그 불이 차량에 옮겨 붙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5. 11. 08:10경 서산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가 위 F의 딸 L이 나가라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F의 집 대문 앞 비닐포대에 담긴 쓰레기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쓰레기 일부를 태워 소훼함으로써 F의 주거지, 쓰레기 옆에 있는 인화물질인 채광망 등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마.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11. 08:20경 서산시 M빌라 앞 길에서 그 곳에 쌓여진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쓰레기 봉지 전체를 태워 소훼함으로써 주변 다세대 주택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바.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11. 08:30경 위 H건물 뒤 공터에서 그 곳 전신주 앞에 놓여진 서산시청 N 소속 피해자 O이 관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함 안에 적재된 쓰레기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안에 있던 쓰레기 전체를 태워 소훼함으로써 주변 전신주 및 다세대 주택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11. 08:30경에서 같은 날 09:00경 사이 위 H건물 102호 외벽 하단부에 위 빌라에 총 8세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놓여진 천막 덮개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다세대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빌라 앞을 걸어가던 학생들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11. 08:30경에서 같은 날 09:00경 사이 위 H건물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에 묶여진 우유주머니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옆 집 피해자 Q의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에 묶여진 우유주머니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던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우유주머니에 붙은 불이 출입문이나 건물에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R, F, P, O, Q,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보고)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옷가지 등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며 주거침입 및 절도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F의 일관된 진술,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2항(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및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10. 범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훼의 고의에 대한 판단(판시 제3의 가. 다. 사. 아.항)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포함하여 총 8세대가 H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빌라의 출입문 안에 놓여 진 쓰레기가 들어있는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이거나, 빌라 외벽 하단부에 놓여진 천막덮개에 불을 붙이거나, 빌라 특정 호수 출입문 손잡이에 묶여진 우유주머니에 불을 붙인 점, 피고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D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의 남편 J 소유의 포터차량(트럭) 뒤쪽 적재함에 쓰레기를 올려놓고 불을 붙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을 붙인 쓰레기나 천막덮개, 우유주머니 등은 쉽게 연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불이 번져서 위 빌라 및 포터 차량으로 옮겨 붙을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쓰레기 등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본 동네 주민들이 물을 붓거나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황급히 불을 끈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한다는 인식과 의사(판시 제3의 가. 사. 아.항) 및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놓아 소훼한다는 인식과 의사(판시 제3의 다.항)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공공의 위험에 대한 판단(판시 제3의 마.항) 일반물건방화죄에서 말하는 '공공의 위험'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11. 08:20경 M빌라 앞 쓰레기 적치장소에서 쓰레기가 가득 들어있는 쓰레기봉투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점, 위 쓰레기 적치장소는 M빌라에 인접하여 있고 빌라 1층 부분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점, 위 쓰레기봉투와 안에 들어있던 쓰레기는 거의 다 불에 타 재만 남았고, 주변 바닥과 담벽 부분이 검게 그을린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임으로써 불이 붙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위 불이 옮겨 붙어 위 빌라 등 인근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위험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제3범죄(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영향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틀 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 타인 소유의 자동차, 타인 소유의 물건 및 쓰레기봉투 등의 무주물에 불을 내었는바 이러한 방화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의 반복적인 방화행위로 인하여 인근의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주거침입,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절도 범행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1993년경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콜의존성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미성년자인 아들이 백혈병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