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F에서 'G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7. 말경부터 2015. 9. 24.까지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휘발유 주유기 1대(주유기 00번)와 경유 주유기 1대(주유기 01번)에서 미리 10,000원 상당의 휘발유나 경유를 별도의 기름통에 빼놓고 주유를 하려는 자동차가 오면 위 주유기로 안내하여 주유한 후 미리 빼놓은 휘발유나 경유의 대금 10,000원까지 합산하여 주유대금을 지급받거나, 주유시 주유기를 몸으로 가려 고객이 실제 주유되는 양을 알지 못하게 한 후 실제 주유대금보다 10,000원을 더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주유대금을 부풀려 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따라 주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주유대금을 부풀려 받은 후 피고인 A로부터 편취대금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0. 1. 07:43경 위 'G주유소'에서 미리 10,000원 상당의 경유 5.956L를 빼놓은 경유 주유기로 손님인 피해자 H 안내하고 실제로는 90,000원 상당의 경유 53.604L만을 주유한 후 피해자에게 10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다고 속여 주유대금으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유대금 합계 24,865,321원 상당을 부풀려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4. 경위 'G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휘발유를 20L 당 7,476㎎, 경유를 20L 당 7,986ml 부족하게 판매함으로써 각각 사용공차인 150lm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실황조사서, 드라이버, 쇠꼬챙이 사진, 현장 사진,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송부, 정량판매 점검표 사본, G주유소 정량미달 판매 수법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판매장부에 따른 편취내역), 판매장부에 따른 편취내역,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수사보고(G주유소 카드결제내역), 카드결제내역, 수사보고(로그인 자료 및 카드결제 자료 정리), 수사보고(편취금 정리), 각 정리표, 수사보고(로그인 자료와 카드 결제내역에 따른 편취내역 확인 내용), 로그인 자료, 2013. 10. 내지 2015. 9. 각 카드거래 결제내역(수사기록 제3, 4권), 2013. 10. 내지 2015. 9. 로그인자료 및 카드결제내역(수사기록 제5 내지 10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240쪽),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각 형법 제30조(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212번 기재 각 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212번 기재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13번 내지 2436 번 기재 각 죄 및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아래 나. 항의 피고인 B과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나. 피고인 B 1) 각 기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2유형(정량미달판매·부피증가 판매)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3년(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고용주인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광주지방경찰청을 위하여 66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212번 기재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주유소 영업을 하면서 약 2년 동안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총 2,436회에 걸쳐 주유대금을 편취하였는바,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로도 범행이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유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에 악영향을 미쳤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5. 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