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의 주지 스님, 피고인 A E의 신도로서 서로 친분이 있었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거위 알을 훔쳐갔다고 오해하면서 다툼이 있어왔다. 1. 피고인 A 가. 2017. 8. 2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8. 19:45 경 경북 영덕군에 있는 E 법당에 들어가 "내 좆 빨아라!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공구(일명 깔깔이)로 피해자 B 소유의 종틀 윗부분을 3회 내리쳐 수리비 700,000원이 들도록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9. 2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9, 17:35 경 경북 영덕군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B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G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밧줄을 위 승용차를 향해 던져 수리비 1,565,4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 부분 등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0. 12:40경 경북 영덕군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 운전의 H 승용차를 발견한 뒤 길을 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하차하자, "씹새끼야, 내 좆이나 빨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7세)에 의해 상해를 입은 뒤 H 승용차를 타고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2017. 10. 20. 12:50경 경북 영덕군 I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A 이 재차 길을 막자 이에 화가 나 하차한 뒤, 도로 가장자리에 놓여 있는 나무 막대(길이 약 85cm, 지름 약 3cm)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물손괴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A 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0:2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F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식용유통을 엎고 주방집기류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0. 05:20경 발음이 불분명한 상태로 부정확하게 말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이며, 눈이 충혈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현충탑 앞 편도2차로를 병점 방향에서 기안동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고 우측으로 튕겨지면서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본네트와 앞 유리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성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현충탑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걸포동 김포우리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김포한강로 쪽에서 걸포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일시정지 혹은 서행하지 아니하고 황색 점멸 신호등이 들어와 있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횡단보도상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3-6번째 상세불명의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처리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5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13. 13:40경 서울시 종로구 B건물 418호에서, 피해자 C(여, 38세)을 남편의 내연녀로 오해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D(남, 4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이빨로 물어 멍이 들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1년 8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폭행범죄의 제6유형 중 감경영역(4월~1년 2월)을, 상해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2월~1년)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위험성에 비해서 폭행 및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 C을 피고인 남편의 내연녀로 오해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10억 원대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B 그룹의 C 회장으로부터 금(숲) 매각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4.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피고인의 모친을 간병하던 피해자 F에게 "내 조카들이 사채 2,000만 원을 갚지 못해 깡패들로부터 협박당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갚아줘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급매로 내놓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내 아파트가 팔리는 대로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2,603,84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1. 거래계좌별 내역, 무통장입금증,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그 중 2013. 2. 13.자 카드론 대출 관련 500만 원 정도만 변제된 것 외에는 현재까지도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일경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모친을 간병하는 간병인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기망적인 내용으로 자신의 재력이나 인간관계를 과시하면서 돈을 가져다 사용하고도 이를 갚지 아니하였던바, 신뢰관계 또는 고용관계를 이용한 경우로서 그 범정이나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에 기재된 전과 외에는 과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5. 04:35경 서울 종로구 C병원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고 접수창구에서 수납하는 과정에서 그곳 직원에게 "씨팔 새끼 병원 진짜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부리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5세)이 피고인에게 "목소리를 낮추어 달라"고 말하며 만류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 22:50 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서울 동작구 E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F와 의사 G에게 “이 씹할년아 조용히 있어, 의사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간호사와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인 응급실 의사, 간호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및 모욕 가, 2013. 3. 1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4, 22:00경부터 다음 날 00:28 경까지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가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조용히 하라'며 시비를 걸고 탁자를 치고 욕설을 하며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3. 15.경 모욕 피고인은 2013. 3. 15, 00:06 경위 가항의 'J' 호프집에서, 업주와 손님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주의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K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L, 순경 M에게 "야 이 씨팔놈아, 좆같은 새끼, 개새끼야, 경찰대도 못 들어간 고졸 순경 주제에, 병신새끼"라고 소리쳐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2013, 3, 1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7, 16:10 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동작구 병원에서, 폐결핵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담당의사의 퇴원 지시를 받고도 '퇴원하지 않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보안요원인피해자 N을 밀치고,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3. 3, 1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8.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여종업원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약주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은 그만 가시고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하자,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업주를 대신하여 그날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P에게 욕설을 하고 신발을 벗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 N, P,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Q, R, S의 진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10, 29. 02:35 경 서울 광진구 R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05,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1. 7. 02:15 경 서울 광진구 U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V가 관리하는 'W'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543,1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1, 21. 14:15 경 서울 광진구 X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Y 관리하는 'Z' 피시방에서 피해자 Y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00,000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 Y의 진술서 1. 각 절도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경력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 : 생계형 범죄 가중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월~6월(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등절도 중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동종의 절도 범행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 징역 3월의 형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을 고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9:50 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 21-1에 있는 '고려약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화로 22 에 있는 '반달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 중 연락이 두절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다. 피고인은 198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취침 후 아침에 운전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2:37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성생명 뒤에서 출발하여 같은시 오라동에 있는 미래주방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상태로 본인소유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74

범죄사실 2015고단4574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9.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 02:03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한 후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전출납기와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1,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87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명 해결사로 행세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경 광주 동구 F빌딩 703호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광주 광산구 H에 유골 봉안당을 설치하여 I 장례식장을 운영한 J에 대하여 피해자 G은 장례식장 유골함 4기 대금 1,400만 원, 피해자 K은 1장례식장 유골함 2기 대금 700만원, 피해자 L은 I장례식장 유골함 3기 대금 1,050만원을 각각 투자한 사실을 M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돈을 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회수한 돈에 대하여 40%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상조장례 식장 회원 증서를 받은 다음, 이를 J에게 제시하여 2015. 9. 2.경 500만원, 그달 10. 경 200만원, 그달 16.경 200만원, 그달 17.경 300만원, 그달 23.경 200만원, 그달 25.경 100만원, 같은 해 10. 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N에게 200만원, 그달 15.경 100만원, 그 달 30.경 50만원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1,850만원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들 진술서, 형장감식보고서, 현장사진, 채증물현황,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6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 K, L,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회원증서, 피고인에게 보내는 서신, 서류반환약속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제355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사안이 대단히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2010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 외에도 절도 관련 전과가 다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영광회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코카콜라 사거리 쪽에서 첨단2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610,0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혐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09. 1.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5. 21:55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동문우체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읍내동에 있는 서부상가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6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8.25. 11:16경 경부고속도로 423.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2톤의, 제3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1톤의 각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2. 12, 98고약2342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04:4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인 원룸 ***호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느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설명,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영상녹화 CD, 원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규정의 비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전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내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건물 2층 2013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 중기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0.부터 2013. 11. 13.까지 근로한 F의 2013년 10월 임금 3,611,221원, 2013년 11월 임금 1,509,186원 (합계 5,120,407원), 2013. 8.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한 G의 2013년 10월 임금 3,961,610원, 2013년 11월 임금 4,000,000원 (합계 7,961,610원) 등 합계 금액 13,082,01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G, F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인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5. 16.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설립하였는데, 그 운영형태는 8개 개인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여직원 1명을 두고 사무실을 공유하되, 굴삭기기사인 피고인이 굴삭기를 관리하면서 공사현장에 임대하는 것을 실질적인 업무로 하는 것이었다. E은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자본금 등 요건의 미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은 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관급공사 등을 수주하거나, 하도급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G이 E에서 관여한 업무는 H회사 등으로부터 수주한 각종 공사(I교회 주차타워 건축공사, 안산시 장상동 상가건축공사, 인천 남동구 고잔동 도로건설공사)의 계약관계, 견적작업, 현장관리 등을 총괄하는 것이었는데, G은 수주, 교섭, 관리 등 단계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가 진행될 당시 일정기간 울도에서 굴삭기작업을 하였으며, G이나 F으로부터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보고를 듣거나 업무지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G은 E이 독자적으로 관급공사 등을 도급 내지 하도급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위 업무를 진행할 당시 알고 있었다. G의 기업은행 계좌에는 2013. 9. 17. J 명의로 40만 원이, 2013. 10. 19. K 명의로 50만 원이, 2013. 11. 1. E 명의로 60만 원이, 2013. 12. 12. E 명의로 343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G은 2013. 8.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였으며 월급여는 450만 원으로 하기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사이에 명시적인 급여, 근무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다(이는 F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지급시기나 액수, 지급처는 매우 불규칙적이다(K는 거래처 명의자로서, 공사대금 또는 용역대금이 G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F은 G으로부터 E을 소개받아 일하게 되었고, 주된 업무관련 내용이나 지시 등을 G으로부터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F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계약, 공사견적,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 등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 F이 피고인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를 맺고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G이 피고인과 동업관계 내지 이에 준하는 지위에서 공사를 수주하고 교섭하며 현장을 관리하였으며(F을 합류시키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람도 G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상호간에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따라서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6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0. 07:5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단지에 있는 테니스장 앞에서 E(여, 61세)가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E를 뒤따라가 손으로 E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분 근육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팔을 벌려 막은 사실만이 있을 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법정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과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여 E가 상해를 입었는지 의심이 드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3. 11. 13. E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E가 그 자리를 벗어난 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건 처리를 하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 발생 당시 E를 발견하자 07:54경 먼저 112 신고를 한 후 경찰이 올 때까지 E를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바(수사기록 47쪽, 95-96쪽, 증제8호증),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E는 같은 날 07:55경 '피고인이 못 가게 한다.'고만 112 신고를 하였고(수사기록 8쪽, 47쪽), 그 신고 내용 및 아래 항과 같은 범행 직후의 상황에 비추어 E가 112 신고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쪽 팔을 잡은 것은 경찰에 신고하기 전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112 신고를 한 이후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E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출근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출근을 못하게 한다.'고만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F은 E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라면 향후 이를 고소하라.'는 취지로 안내를 하였으며, 폭행당한 것을 고소하라는 취지의 안내는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8쪽, 증인 F의 법정진술). E는 2013. 12. 13.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면서 밀치고 끌었다.'고만 하였고(수사기록 4쪽), 같은 날 경찰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도 '오른 팔을 잡아당겨서 제가 상처를 입었다. 잡아당긴 것 외에 더 이상 폭행당한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4-15쪽, 수사기록 47쪽, 49쪽), 그 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손으로 뒤를 잡고 100m 정도를 끌고 갔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99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양팔을 잡고 흔들었다.'고도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점차 과장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E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피고인이 어깨를 잡고 있었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45-46쪽, 증인 E의 법정진술), 당시 출동한 경찰인 증인 F은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E는 떨어져 있었고,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은 여러모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3. 11. 21. '양측 상박부 찰과상' 및 '좌측 어깨부 긴장 및 통증'을 증상으로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수사기록 6쪽)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G정형외과·내과에서 왼쪽 어깨 통증(left shoulde r pain)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으며(수사기록 60쪽), 한편 이 법정에서 '왼쪽 어깨는 아프지 않았는데 피고인을 뿌리치고 놓으라고 하다 보니 지금도 등이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는데 E가 왼쪽 어깨에 상해를 입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가 이 법정에서 '오른쪽 어깨는 원래 김밥을 썰고 하느라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오른쪽 어깨 부분의 상해 역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E는 피고인의 처 H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었고, 피고인과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상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때문에 E가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의 진술에서 거짓 반응이, 피해자의 진술에서 진실 반응이 각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등 참조) 위 검사 결과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거나 배척하는 결정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