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24

범 죄 사 실 2021고합724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함)를 수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5.경 서울 관악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토르브라우저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LSD 25장(탭)을 주문하면서 비트코인 대행업체인 ‘E’를 통해 124,981원 상당 비트코인을 판매자(ID 'F')가 지정한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고, 판매자는 네덜란드에서 LSD 25장을 지퍼백 등에 담아 우편봉투에 밀봉한 뒤 수취인 ‘G', 수취지 ’B C-ho Gwanak-gu, Seoul 08817 Repulic of Korea'로 기재한 항공통상우편(H)을 발송하고, 위 항공통상우편이 2020. 9. 19. 14:24경 I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021고합930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5. 3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J)이 게시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대마 8g을 1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2:36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대행수수료 75,078원을 포함한 대마대금 1,175,078원을 비트코인 판매대행업체인 E사이트의 입금계좌인 K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대마판매상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대금 110만 원 상당을 지급한 후 2020. 5. 31.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빌라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대마판매상이 숨겨놓은 비닐팩에 포장된 대마 8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마 합계 16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31. 02:0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 가루를 버리고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8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세관적발보고서, 세관 분석 의뢰서 및 분석결과회보서 2021고합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 거래 내역, 감정회보서 및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2번, 35번), 감정의뢰회보서(병합된 2021고합72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1고합930호 사건의 대마 합계 16g의 매수대금 상당액 224만 원(다만, 대마 흡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각성이 강한 마약인 LSD 25장을 수입하고,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입한 LSD가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