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6

범 죄 사 실 가. 2020. 6. 7.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07:30경부터 같은 날 09:4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공장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차량대금 중 일부를 2년 넘게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날에 자기하고도 살면서 다른 남자 여러 명을 만나고 다니며 그 남자들 등쳐먹었다, 꽃뱀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숯 납품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6. 20.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위 D 공장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 숯공장 입구를 가로 막고 드러누워 약 2시간 동안 숯납품 차량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숯 납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제6, 16번), 내사보고(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초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04:21경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188-1에 있는 해양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1:35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명지카센터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여,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1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19. 19:0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조명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밀대를 들고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격을 알 수 없는 화장품을 바닥에 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30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공익에 기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기술직 노동을 시작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네가 문화상품권을 대신 결제해주면 그 핀 번호를 처분하여 장비를 구입하고, 네게 돈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조달하여 장비 구입이 아닌 생활비 목적 등으로 전액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5만 원 상당의 ‘C’ 문화상품권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핀 번호를 전달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과 통화) 1. 녹취록, 상품권 송부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화상품권 D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인 사건 내역 첨부)(첨부자료 포함),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89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동물체험 방문교육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4. 14:50경 코로나19 지원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피해자의 서명을 받기 위해 위 ‘D’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음에 다시 찾아오라는 말을 듣자, 직원인 E을 비롯한 다른 사람 3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 개 같은 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를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4. 15: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후 사무실을 나가는 과정에서, 그곳 출입문을 오른 발로 세게 걷어차 찌그러뜨려 위 출입문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초범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 크지 않으며, 출입문은 원래부터 상부쪽이 휘어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해하여진 효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20:15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55길 26에 있는 이면도로를 면목로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운행해오다 교행을 위해 정지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1,230,1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홀로 발달장애 1급인 딸을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2021고단88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8. 02:2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 ‘C’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쇄골에 맞추고, 계속하여 그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56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어 위 D에게는 오른쪽 쇄골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고, 위 E에게는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51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업주인 피해자 G(여, 6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158 피고인은 2021. 4. 3. 21:50경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I(남, 40세)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똑바로 써 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마스크를 안 쓰면 법적으로 책임이 있냐? 야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운전석 옆 차단문 유리를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다른 버스로 옮겨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서 대필에 대하여) 1. 수사보고(F의 G 폭행 목격진술) 2021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수사) 1.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0:11경 울산 울주군 B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가명, 여, 64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같은 군 온양읍 소재 덕망교를 지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1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덕망교를 지나 우측 교차로에 택시를 정차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손바닥을 대거나 움켜쥐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5회에 걸쳐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사본),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얼굴부위를 폭행한 뒤 계속하여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7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0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장에서 해직될 가능성이 있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1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오륙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430i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3,476,594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G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후면 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주정차 CCTV 영상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저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주정차 CCTV영상 등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은 물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나 물적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종합보험에도 가입됨),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0.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범행의 횟수 및 시기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4. 1.경까지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D’에 수입식품인 가칭 ‘호주 네이쳐스 그린웨이 프로폴리스 5000m, 120캡슐 원액 유칼립투스 항산화’ 제품을 구매 대행할 목적으로 광고하면서 제품 광고에 ‘항산화’, 상세페이지에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성분과 기능성 인증을 통과한 믿을 수 있는 제품’, 상품정보 제공 고시에 ‘식품의 유형: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영업등록증, 주문 및 판매내역, E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하였는바, 자칫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잘못된 정보가 표시된 제품이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게임랜드에 방문한 손님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7.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술에 취해 게임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 나와, 씨발’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내 몸에 손대면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을 방문한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 및 소란행위를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게임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게임기 98번, 116번, 117번을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나무재질로 된 게임기 키보드 판이 본체와 분리가 되어 버튼이 눌러지지 않게 하는 등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CCTV영상 판독수사) 1. 손괴된 게임기 사진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사건 게임장 책임자 D과 사이에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6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3. 05:57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제6주차장 지하 2층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3. 06:31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제1주차장 지하 2층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70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2. 05:30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4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현장 D 아파트 및 G약국 CCTV 녹화내역), CD 1매(불상 피의자가 택시를 승차하는 모습), 사진(현장 D 아파트 H동 주차장 CCTV 녹화내역) 2021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1.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 E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10:30경 서울 송파구 B C병원 외과 제1진료실에서 위 병원 D 의사 E에게 다친 팔을 치료해달라고 하였으나, 위 E이 이미 딱지가 생겨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고 하자, 위 E에게 “니가 의사냐, 진료를 거부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가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파랗게 젊은 게 어디서 나대냐”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F의 진료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 내용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피해 내역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증언 태도와 당시 피해자의 직무 내용에 비추어 증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증인 G, H의 증언 내용 역시 공소사실과 대체로 부합하고, 위 증인들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격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증인 E 역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위 각 증인들의 증언 및 이 사건 기록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E과의 다툼으로 인해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경제 및 건강 여건상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3:05경 공주시 B 상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진설명(사건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9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11. 20:35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범죄전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23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5. 22.경 김제시장으로부터 ‘2021. 5. 22.부터 2021. 6. 5.까지 김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 05:38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벗어나 변산반도, 새만금방조제를 돌아다니고 김제시 진봉면에 위치한 식당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원, 격리 통지서 1. 전북 2260 동선 관련 방문자 명부 1. 전북 2260 동선 관련 CCTV 확인 내역 1. 현장 역학조사 1. 전북 2260 GPS 동선 분석 결과 1. 전북 2260 동선 관련, 신용카드 전표 1. 업무메일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이 널리 퍼져 사회 전반적으로 큰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이므로 자가 격리 등의 조치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위 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전염을 촉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자가격리 위반 뒤에 코로 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이 간호사로 일하며 감염병 대처에 헌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경위, 피고인과 접촉하여 추가로 감염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5. 7.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0. 02:20경부터 02:43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테이블을 엎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0. 02:43경 같은 장소에서 ‘일행들 다 가고 손님 중에 1명이 남아 있는데, 술상 다 엎고 넘어지고 정신이 없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업소 밖으로 나가 대화할 것을 권유받자,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순경 F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약 1개월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수사․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 C 및 피해 경찰관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실형 2회(1997년 이전) 및 이종․폭력 관련 벌금형 2회(2002년 이전)과 교통 관련 집행유예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상당히 높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동종 범행에 대한 특별예방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는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는 시간급 7,530원, 2020. 1. 1.부터는 시간급 8,590원, 2021. 1. 1.부터는 시간급 8,720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부터 2021.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과 합의하여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23:37경 안성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C,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02:07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 현관 앞에 세워놓은 피해자 D 소유 시가 850,000원 상당의 자전거(메리다, 빨강색)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40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내지 11, 28, 29, 39, 40, 41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7, 34, 35, 38번)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