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90

범죄사실 1. 신원사항 피고인은 E대학교 철학과 교수 재직 당시인 2004. 4.경 중국 연길에서 'F 목사 방북 15주년 기념 민족통일토론회'에 참가하여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민족화해협의회(약칭 민화협)' 소속 G, 통일전선부의 외곽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칭 조평통)' 전 서기국장 H(가명 I) 등과 접촉하면서 H 등으로부터 J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소개와 함께 독서를 권유받은 것을 계기로, 2006. 11.경부터 2007. 5.경까지 '세기와 더불어' 1~8권을 모두 읽은 후 북한 J과 주체사상 등을 학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 친북성향 단체 '재미동포전국연합' K이 제작한 'K 박사가 조명한 이북식 주체사회주의' 제하 문건, L이 제작한 '자주통일, 평화통일, 연방제 통일의 이론 문제에 대하여' 제하 문건 등을 보관하면서 북한 주체사상이나 연방제 통일 방안에 대하여 학습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 주체사상이나 연방제 통일 방안 등을 학습하면서 2007. 9.경부터 인터넷 '통일뉴스' 사이트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주체사상, J, 북한 체제,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나 3대 세습 등을 옹호하며,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관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왔고, 2009. 3. 9. 민화협 소속 '평양륙일오정보기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려명'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2.경 실천연대가 주최하여 서울 M당에서 개최된 '인공위성, 핵 그리고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에 참가하여 'N'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고, 2010. 1. 15.경부터 1. 17.경까지 실천연대 등이 주관하여 전남대에서 개최된 '2010 총진군대회'에 참가하여 참석자들을 상대로 'O' 제목으로 북한의 사상에 대한 강연을 하였고, 2014. 11. 8.경 친북성향 언론 'P(대표 Q)'이 주최하여 미국 LA 소재 R호텔에서 개최된 'P 창간 제15회 기념 제4회 민족언론상 시상식'에 참가하여 감사패를 수상하였으며, 범민련 해외본부 유럽본부 S으로부터 2014. 7. 31.경부터 2015. 5. 30.경까지 북한 J 등 3대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6. 경 일본 동경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약칭 조총련) 및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약칭 한통련) 주최로 개최된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65돐 기념토론회'에 참가하는 등 일본 내에서 강연 활동을 하면서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읽거나 조총련 구성원들을 만났으며, 한통련 구성원으로부터 한통련 기관지 '민족시보'를 수령하여 왔다. 한편, 북한은 2010. 2. 5.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터넷 '통일뉴스' 사이트 등에 게시한 글들을 그대로 인용하여 'T' 제하 도서를 발간하여 체제 선전에 활용하여 왔고, 피고인도 위 도서를 보관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있다. 특히 북한은 1999. 6. 15. 제1차 연평해전, 2002. 6. 29. 제2차 연평해전, 2006. 10. 9. 제1차 핵실험, 2009. 5. 27. 제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2015. 8. 4. 목함지뢰 설치, 2015. 8. 20. 연천군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살상 또는 그 위협을 경고하였고,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을 통해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으며, 225국·정찰총국·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3. 한통련의 반국가단체성 '한통련'은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 일본본부(약칭 한민통)'의 구성원들이 한민통에 대한 대법원의 반국가단체 규정 이후 이를 발전적으로 개편한 단체로서 북한과 역시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활동 지령 등을 수수하여 활동하는 북한의 해외 통일전선 조직이며, 반국가단체이다. 4.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통일뉴스(www.tongilnews.com)관리자에게 원고를 보내어, U 14:46경 위 사이트에 "V"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절박하고 험악한 상황에서 J 주석의 기지와 용기는 그가 평생 동안 한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그것은 이중 구속, 아니 더 나아가 3중 구속을 풀어내는 지혜와 용기로서, 실로 천부의 지도자적 재능같은 것이어야 했다. - 하늘에서 본 땅의 사진과 땅에서 측량해서 그림 지도는 다르다. 실로 민생단 문제는 두 개의 맥락, 즉 국제주의와 민족주의라는 거대 담론의 맥락에서 바로 보아야 만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 어느 하나 만으로 보려고 할 때에 비극은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J 사령은 먼저 마안산에 갇혀 있던 민생단 혐의자들을 일거에 풀어준다. 민족 중심적 접근을 한다. 그리고 그는 다홍왜에 달려가 중공당과 담판을 한다. 국제주의적 접근이다. - 이것은 그의 중국어 실력도 한 몫을 했지만 다홍왜 회의장을 조선 유격대로서 둘러싸게 해 놓고 그 안에서 중공단원들과 담판을 한 대담한 용기와 지략, 이것은 오늘날 선군정치의 효시라고 여겨질 정도 있다. 위 문건은 북한 J의 항일무장 투쟁 역사와 그의 통치술, W의 통치노선인 선군정치노선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U경부터 2012. 9.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일뉴스 사이트에 이적표현물 23건, 2011. 8. 20.경부터 2012. 9.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주민보 사이트에 이적표현물 5건, 2010. 10. 7.경부터 2010. 11. 29.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뉴스 사이트에 이적표현물 2건 총 이적표현물 30건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1) 이메일 이용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4. 6. 10. 08:34경 인터넷 사이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관리자(X)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Y)으로 "Z 시대의 강성국가 건설방법, 조선속도" 제목의 이메일을 수신하여 보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은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이미 완성하였다고 하는 사상강국, 정치강국에 이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북은 '조선속도'로 경제강국 건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 '조선속도'는 Z 시대를 대표하는 말과 더불어 과거 J 시대와 W 시대의 혁명적 정통성을 이어받은 Z 시대를 합친 말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Z 제1위원장은 선대의 업적을 계승하고 혁신하여 Z 시대를 정통성 있는 시대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안정적으로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북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조선속도'로 달려가는 북은 남북통일 분야에도 '조선속도'로 힘차게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주의 승리를 위해 지구 곳곳으로 달려 나갈 것이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추는 서서히 코리아 반도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될 것이다. 위 문건은 '재미동포전국연합회' 관리자가 제작한 글로, 북한 Z의 활동이나 북한식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0.경부터 2015. 5.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Y)에 이적표현물 17건, 2012. 4.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AA)에 이적표현물 10건 총 이적표현물 27건을 소지하였다. 2) 주거지 보관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5. 7. 13.경 서울 종로구 AB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W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다" 책자를 보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 우리 인민이 지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자주의 길로 나가는 민족의 운명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개척됩니다.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민족이 나아갈 정확한 길을 밝혀 주는 지도사상을 가지게 되고 민족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 혁명가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하고 민족적 전통을 잘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족성은 민족이 계승하는 전통에 체현되며 그에 기초하여 높이 발양됩니다. 따라서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민족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됩니다. 전통을 계승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구현하는 것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항일의 혁명전통은 우리혁명의 력사적 뿌리이며 만년 초석입니다. 항일의 혁명전통은 수령님의 령도밑에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가장 숭고한 혁명정신이 발휘된 더없이 귀중한 전통이며 다방면적인 업적과 경험이 이룩된 가장 심오하고 풍부한 전통입니다. - ≪민족과 운명≫에 체현되어 있는 조선의 넋은 다름 아닌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며 우리 인민이 제일이고 우리 사회주의 조국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입니다. - 문학예술작품에 혁명적 수령관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명적 수령관은 우리 인민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며 우리 인민의 사상과 리념에 관통되어 있는 근본 핵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받들며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자세와 립장을 떠나서는 혁명적 수령관에 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도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날부터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바쳐 오신 우리 수령님 같은 위대한 분은 없으며 우리 수령님이 제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민의 가슴속에 철석같이 간직된 신념이며 수령님을 천만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려는 것이 우리의 인민의 변함없는 신조이고 의지입니다. 위 책자는 2001년 조선로동당 출판사에서 북한 W이 한 연설을 책자 형식으로 제작한 도서로, 북한 J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 항일 활동 등을 찬양하고, 북한 세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적표현물 42건을 소지하였다. 다.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고무·선전·동조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4. 8.경까지 사이에 일본 도쿄 소재 북토피아 비조홀 등에서 재일 조국평화통일협회(약칭 평통협) 소속 AC로부터 초청받아 '노래와 이야기가 있는 통일강연회 - 통일의 새 국면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가' 행사에 참가하여 'AD' 제하로 강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리에게는 연방제 이외에 또 다른 통일 방안을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을 통해 연방제는 이미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주 발생이라는 자연 현상에 따르지 않는 통일 방안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방제 통일 방안은 그것이 최신 과학의 세계 그리고 예술의 세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봅니다. - 저는 그 영광을 북의 J주석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J주석이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 6차 대회 보고를 통해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에 관한 담화 "조국 통일 문제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민주련방 공화국을 창립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J 저작집 42권 387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 연방제 통일방안은 선한 어머니 같이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애족의 통일방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연방제 이외에 이런 위기에서 탈출한 어떤 다른 통일 방안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 바로 북의 J 주석은 이러한 조선(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잘 알고 그 결과로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 9기 제 5차회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강령은 회의 전날 밤 J주석이 직접 작성했으며 10대 강령을 만들 때에 심경이 1936년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만들 때와 같은 심경이었다고 합니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미국의 조치에 대하여 J주석은 당시 조선(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 앞에 평화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10대 강령을 작성했습니다. 실로 솔로몬 우화의 선한 어머니의 선택입니다. - 남한의 사정과 입장을 감안 할 때에 조선(한)반도에서 '자주'라는 말은 금과옥조같이 소중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밧줄을 잡든 말든 싫던 좋던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과 힘없이는 통일이란 허공을 향해 주먹질하는 것이나 같을 것입니다. - 다른 한 희망은 북의 핵입니다. - 북의 핵은 지금의 남도 북도 키로틴의 밧줄을 놓지 못하게 하는 안전핀입니다. - 북이 핵을 개발하니 권총을 든 자가 꼼짝 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굴복을 시키지 못했는데 핵 한 방으로 무릎을 꿇게 한 것입니다. 실로 핵은 남북이 다 살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위 강연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유일한 통일방안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론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라.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Y)을 이용하여 반국가단체 '한통련' AE(AF)과 '한통련'의 기관지로서 반국가단체 등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이 수록되는 '민족시보' 우편 송부나 반국가단체 등 활동과 관련된 이메일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송수신하였다. 1) 2014. 4. 23. 10:49경 통신 피고인은 2014. 4. 23. 10:49경 AE(AF)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Y)로 "한통련입니다." 제하 이메일을 수신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A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AE입니다. - 일본에서의 강연 수고하셨습니다. - 앞으로 우리 민족시보를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였다. 2) 2014. 4. 23. 11:16경 통신 피고인은 2014. 4. 23. 11:16경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Y)을 이용하여 AE(AF)에게 "Re:한통련입니다." 제하 이메일을 발신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AE선생님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었습니다. - 저의 주소는 AG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였다. 3) 2014. 5. 9. 13:46경 통신 피고인은 2014. 5. 9. 13:46경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Y)을 이용하여 AE(AF)에게 "Re:한통련입니다." 제하 이메일을 발신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보내주신 민족시보 잘 받았습니다. - 그리고 저의 강연 소식 기사도 잘 읽었습니다. - 강연 내용을 잘 요약 하셨습니다. - 앞으로도 소식 주세요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H, AI의 각 법정 진술 1. 각 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판시 제4의 다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4의 가, 나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판시 제4의 라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수로서 학문 내지 연구 활동이라는 미명 아래 북한의 주의·주장을 비판 없이 추종하여 건전한 상식을 지닌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북한의 J 우상화, 주체사상, 선군정치, 북한 체제, 3대 세습,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 등에 대하여 찬양·홍보하고, 천안함 폭침 사건·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관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그 과정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여 온 것으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가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아니하였고,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하여 한층 성숙·발전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정체성 유지에 실제로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