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2008. 12. 24. 가석방된 후 2009.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0. 11. 26. 12:1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전에 사귀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출타 중인 틈을 타 그곳 거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간 후 귀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기둥에 붙이며 '조용히 해라,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라고 겁을 주어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양 손목을 잡아 누르며 '오늘 너를 죽이러 왔다. 앞으로 반말도 하지 말고 내 말에 토 달지 마라, 너를 데리고 살아야겠다, 네가 죽더라도 옆에 시체라도 두고 있겠다, 옷을 벗어라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옷을 벗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손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주먹으로 음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2. 3. 21:00경 인천 서구 E주택 405호 피고인의 거주지 안에서 피해자 F(여, 41세)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여 피고인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자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1,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6.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강제추행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 강제추행이 있기 전에 이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자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면서 "옷을 벗어라.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사실,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거나 주먹으로 음부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일반인으로서도 충분히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간 이상 비록 추행의 목적이나 성욕을 충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추행행위 이전에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강제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상해죄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폭력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7. 1. 시행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기혼여성 등과 맺은 내연관계가 뜻대로 지속되지 않자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특히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왔다 간다는 점, 그 시간에 다른 가족들이 없다는 점을 알고 미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성폭력범죄를 당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였고 부양해야 할 노모와 어린 두 딸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