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22:50경 통영시 B에 있는 ‘C’ 내에서, ‘개가 개줄에 다리가 묶여 위험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자신에게 신고 사유에 관해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새끼야 너거 뭐꼬? 배가 그리 나와서 어디 경찰관을 하겠나”라고 말하며, 왼쪽 팔꿈치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툭 치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28. 23:30경 오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D와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E(여, 19세)로부터 “TV를 그만 보고,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10. 1. 22:40경 오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남, 48세)로부터 “시간이 늦었으니 잠을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약 3차례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기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오빠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순경 H가 피고인이 D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히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H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G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위 G과 위 H를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당한 경찰관 및 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영상 분석) 및 이에 첨부된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상고심 재판 계속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충동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을 앓으면서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이 악화되어 2020. 10.경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좀처럼 증세가 완화되지 않았고, 본인의 행동과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양상을 계속하여 보였으며 치료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입원 기간 만료로 병원에서 퇴원한 점, 위 병원 퇴원 후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정실질환의 발현으로 보이는 여러 충동적 행동과 폭력적인 성향을 지속적으로 보이며 자신의 행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존속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그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그 치료 경과 등의 사정과 더불어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동생을 폭행한 것을 넘어서 아버지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아버지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존속을 폭행, 상해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바 있고,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수존속상해죄를 또다시 저질러 구속기소된 후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재판 계속 중 구속취소가 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각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의 발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군청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12.경(1일), 같은 해 4. 20.경(1일), 같은 해 5. 12.경(1일), 같은 해 5. 14.경(1일), 2021. 4. 19.경부터 같은 해 20.경까지(2일), 같은 해 4. 22.경(1일), 같은 해 4. 30.경(1일) 근무지인 강원 C에 있는 D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고발 공문, B군청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수사보고서(겸직허가 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범죄는 실질적으로 군무이탈죄와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탈 사유에 관하여,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침에 못 일어났다. 택시비가 없는데 버스 놓쳐서 못 갔다.”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전과가 없었고 불우한 가정환경에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2:1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287-2번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서귀포시 공영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공영버스 운전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공영버스 승객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고인의 승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남, 72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폐손상 및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버스 승객들은 물론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하고 피고인의 모친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이 중상을 입음으로써 피고인은 그 어떤 형벌보다 더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가족도 피해자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2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9. 22:2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2에 있는 청량리역 환승센터 3번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B(여, 57세)이 버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9. 23: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B을 폭행한 사실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으로부터 임의동행 요청을 받아 위 파출소로 오게 된 것에 화가 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조사를 받느냐!”라는 등 고함을 치면서 피고인의 배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순히 버스 하차과정에서 몸이 닿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나아가 이를 수사하는 경찰관에게까지 폭행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23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1. 7. 23. 오산시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21. 8. 3.까지 철원군 서면 금강로에 있는 육군 제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과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2020. 6. 11.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18:59경 군포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몸에 밀착되는 짧은 원피스를 착용한 채로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2020. 8. 13.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18:09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착용한 채로 서있거나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전신을 2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3. 2020. 9. 9.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14:40경 안양시 동안구 D, E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몸에 밀착되는 짧은 원피스를 착용한 채로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전신을 3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4. 2021. 5. 26.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17:10경 안양시 동안구 F, G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착용하고 위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2세)의 다리 부위를 5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길을 지나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능(IQ) 66으로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충동조절능력이 부족한 점, 향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44

범 죄 사 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일시가 2020. 11. 30. 13: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1.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1. 1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15: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동호지소 앞에서 ‘C 동호지소 직원이 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거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설득한다는 이유로 경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내가 월급 주는 놈 아니여, 니가 뭔디 가라마라여,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배 부위 옷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폭행 당한 C 직원 진술 내용) 1. 수사보고서(현장을 목격한 조합장 F 진술 내용) 1. 증거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낮지 않고 운전거리 짧지 않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벌금형 전력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2021. 4. 23.경부터 2021. 7. 24.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22,000원 내지 15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발이나 전신을 손으로 눌러 문지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일 의료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선고 받았음에도 계속 영업하여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업소를 폐업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6. 19:4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원동 도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도원네거리 앞 도로를 도원도서관 방면에서 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0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인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한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기존 보험기간이 만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23. 21:51경 경기 오산시 B건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차단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C지구대에 도착한 후 2021. 8. 23. 22:10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씨발 새끼, 좆 같은새끼", "너네 경찰 아니잖아. 따까리잖아. 쳐다 보지마 눈깔 뽑아버린다.", "니네 씨발 보낼게 빨리보내.", "입 닥치세요. 풀어줘 너 때리고 깜빵갈게", "너 계급이 뭐냐? 말하기 어려워? 경사에요? 경사도 안될 것 같은데? 씨발 뭣도 아니면서", “너 팀장 아니냐? 눈 피 하지마 눈깔 찢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23:00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3번방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길이 약 16cm)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등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캡쳐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수회에 걸쳐 폭력, 상해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경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90

범 죄 사 실 2021고단3690 피고인은 2021. 6. 30. 22:10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약 100m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759 피고인은 2021. 9. 6. 08: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021고단3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300만 원, 0.103%)이 있는데도 다시금 만취 상태(0.204%)에서 운전을 감행하였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오토바이 사이를 지나다가 대물피해까지 야기한 점, 임시 운전면허 기간(2021. 7. 18.부터 2021. 8. 26.) 이후인 2021. 9. 6. 다시 위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하기까지 한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천천히 진행한 결과 다행히 피해 정도가 경미했고, 대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변론종결 이후 스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건강이 좋지 못한 2020년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죄질에 상응한 사회봉사와 재범 위험성 차단을 위한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02:4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627,6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주정차 사고 관련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04

범 죄 사 실 2021고단3204 1. 피고인은 2021. 7. 30. 21:4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15,000원 상당 우산 1개, 180,000원 상당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시가 미상의 파우치 가방, 3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264 2. 피고인은 2021. 8. 22. 22: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 콩물, 냉면 육수, 토마토즙 등을 꺼내어 먹고, 비닐장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2021고단4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피의자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제1죄로 수사받은 직후 판시 제2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소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2021. 7. 30. 15:05경 서울 중랑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택시 밖으로 나와 112신고를 하고 위 B 부근에서 기다리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1. 7. 30. 15:05경 위 B 부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병신 같은 씨발놈아! 좆대가리 존만해 가지고, 씨발, 니 마누라 보지도 못해 주고, 씨발 새끼야!, 씨발놈아! 여자 태워서, 뭐 승객 태워서 토막살인 하는 놈들이야! 너그들이 개새끼들아! 모른 것 같애, 씨발놈아!, 택시 태워서 여자 태우면 강간하고 죽인 놈들이 니그들 개새끼들이야’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주먹 한 대가리면 이빨 부러져. 너 씨발놈 가만히 있어 개새끼야! 기다려! 분명히 기다려! 씨발놈아, 이거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개새끼들, 아주 택시 씨발놈들! 열은 많이 맞았어! 씨발놈아! 알어? 개새끼야! 너는 오늘 나한테 잘못 걸렸어. 개새끼야’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두차례 손을 아래에서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제283조 제1항 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앞길을 D아파트 방면에서 제일고등학교 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후면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의 동승자 F(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3.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성군 G 앞길에서부터 정읍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2013년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2015년에는 무면허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6년 정도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처벌전력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1:3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서울동작경찰서 C 경위 D로부터 정지신호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도주를 위해 반대차로로 핸들을 돌려 천천히 유턴하던 중, 그 곳에서 대기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35세)으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을 잡혀 제지당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 E이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위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오토바이 핸들 부분으로 위 E의 오른 손바닥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및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편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적발되었는데, 단속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오토바이를 진행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