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8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7. 16.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약 8개월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10. 13. 04:45경 인천 부평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노래를 부른 뒤 위 노래연습장과 지상 1층 계단 사이에 있는 화장실에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 불을 켜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낸 뒤 피해자가 화장실로 내려오자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지하 1층으로 굴러 떨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찬 뒤 피해자를 노래방 안으로 끌고 가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노래방 5번 룸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5번 룸 안쪽 소파에 피해자를 밀어 넣은 채 문을 닫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수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10. 13. 04:45경 제1항 기재 노래방 5번 룸에서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5번 룸 문을 가로막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위 5번 룸 안에서 소변을 보게 하여 같은 날 08:37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5번 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1. 각 내사보고(사건인지 경위 등, 현장 CCTV 수사,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강간치상 처벌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미 2015. 10. 2. ‘노래방 여성 업주를 때려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강간치상죄 등 범행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인 2020. 10. 13. 동종의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위 누범 전과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모두 피고인이 손님으로 출입하던 노래방 여성 업주를 대상으로 충동적으로 이루어져 범행의 대상·방법이 유사하고, 특히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하는 등 그 폭력성이 매우 크다.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총점 29점으로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인 ‘알코올중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음주로 인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향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기 위하여 합계 1,588,890원의 진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의 관계,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배상신청인의 피해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배상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님으로 출입하던 노래방의 여성 업주인 피해자를 계단에서 고의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하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노래방 안에 감금까지 한 것으로, 그 폭력성이 매우 크고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았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아 불안증과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신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겪어 사업을 정리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손해도 입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나 강도죄 등으로 3회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