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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0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문정신(공판)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16:1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에 있는 현경북초등학교 앞 도로를 해제면 방면에서 현경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23km/h 초과한 시속 약 83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D 두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보조석 측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벽 및 횡골절의 상해를 피해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교통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노재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2:5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마트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0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현관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시가 460,000원 상당의 크리에이트 자전거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고단1881

범죄사실 1. 가. 피고인 A는 2007. 3. 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인바, 2008. 5. 18.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방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상피고인과 성교함으로써 각 간통하고, 나.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가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과 18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고, 2. 피고인 B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08. 7. 24.경 여수시 E 소재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남산동 소재 한성원룸 앞 노상까지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고, 나, 2008. 12, 26.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여수시 여서동 소재 공영주차장 앞 노상까지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70km 운전하고, 다. 2009. 1. 13.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공영주차장 앞 노상까지 G 체어맨 승용차를 약 7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단(판시 각 간통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단(판시 각 상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해 금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B)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은 2016. 6. 8.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아는 형이 토지 관련 투자 일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일 10만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원금도 전액 상환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B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투자를 해라. 수익금을 주고 원금 손실 없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부동산 투자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투자금 명목으로 1,19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3.경 김해시 B에 있는 C사무실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관계자에게 부탁을 하여 E 유한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10. 4. 12.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2010. 12. 3.경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9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F과 함께 2011. 3. 24. 15:30경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2002아울렛 앞 도로에서 위 F이 대부업체인 (주)티포스코퍼레이션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자 D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은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거래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사인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건물 1312-501", 전화번호 란에 "I" 본인(연대보증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사인을 하고, F은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티포스코퍼레이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보증인 확인 전화를 받자 마치 피고인이 연대보증인 D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상세거래내역서, 회신 대출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및 코트넷사건검색(공판기 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0:1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고물상 앞에서 담뱃값이 떨어지자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고물상의 담을 넘어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 겸 주거지로 사용되는 시정되지 않은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위 고물상 마당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화물 차량의 문을 열고 재차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고물상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2015. 5. 13. 범한 절도미수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해가면서까지 절도범행을 시도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3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파주시 일대를 배회하면서 노상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에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0. 01:36경 파주시 정담길 123에 있는 경신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가스총 1정, 통장보관 가방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경부터 2016.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91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20, 22:00~23:00경 파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00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새벽시간에는 상가 복도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된 라면 등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H, 성명불상자와의 범행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3. 7. 9. 02:36경 파주시 I 상가 1층 J슈퍼 복도에서, H, 성명불상자는 상가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복도에 보관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삼양라면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H과의 범행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2013. 7. 14. 02:08경 위 J슈퍼 복도에서, H은 상가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복도에 보관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대부전당)계약서 사본, 각 미제철 관련기록 일체 기록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금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품들이 반환되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학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알게 되었고, 위 고시원의 시설물 사용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9. 24. 02:0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문을 닫고 다니라는 항의를 듣고 밖으로 함께 나간 후 위 고시원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2.경 화성시 C 토지에 높이 7.5m, 길이 98m의 옹벽을 축조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4.경 화성시 C 토지에 연면적 989m2, 철 구조물의 창고 1동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미신고 옹벽 축조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법 증축·축조한 시설물의 규모가 크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9.22:54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7-4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34세)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나위 D에게 "쌍놈의 새끼, 씨발놈의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정도, 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7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8. 00:50경 거제시 F마트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놈아. 꺼지라. 짜바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에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거제시 G 파출소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여자친구, 위 F마트의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H의 얼굴과 근무복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야이 짜바리새끼! 어이 짜바리새끼, 너거는 다 맞아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8.18:5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운영의 D 여인숙 앞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를 들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03

범죄사실 [2015고단3003] 1. 상해, 감금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9세)은 수년 전부터 교제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2: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져오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집으로 들어간 것에 대하여 격분하여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들어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방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54005]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6. 21: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39세)의 어머니인 G가 운영하는 H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와 피고인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쫓으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H 식당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가평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4148]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 16:00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L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M와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의 여자 손님들에게도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4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측정거부) 1. CCTV 영상 [20154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를 죽여 버리고 감방에 들어가 편한 밥 좀 먹고 살겠다."라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5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6. 23:35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f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술취하셨으면 조용히 드시고 가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치킨이 담긴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7. 00:1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강서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H(36세)에게 "눈깔을 뽑아버린다, 볼펜으로 눈깔을 찔러버린다, 개 새끼야, X만 한 새끼야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D, D의 딸 I가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자 D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 ~ 10월 ※ 위 폭행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폭행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8. 1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의 행태 및 모욕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를 서사라사거리에서 광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5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3. 15. 04:17 경 제주시 아란 13길 15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장관 파열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야간, 우천, 왕복 6차로, 중앙분리대 있음, 피해자 주취, 무단횡단), 유족의 처벌불원(2016. 3. 24.),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초범 그밖에 피고인이 2016. 8.경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직무연수까지 마친 상태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무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있는 남양읍사무소 앞 사거리를 남양읍사무소에서 남양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 교차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신호등이 없으나, 그 좌우방향으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던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반대차로에 있던 E(48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펜더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498,4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1,149,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3. 5.27. 23:1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탁자 위에 있던 술과 안주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피해자 F(50세)가 스마트 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7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의류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잘라내어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합계 40번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1. 10. 경까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6.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의류점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절단기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잘라내어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5벌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 2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1조 제1항, 제342조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4.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대부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30. 10: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성고 쪽에서 불로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6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8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각자 돈이 필요해지자 채무자는 피고인으로 하고 C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C의 사촌형인 것처럼 속여 피고인 명의로 다수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데 보증을 서 주면 변제 능력이 충분한 피고인과 C가 대출원리금을 차질 없이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대출금액을 최대한 높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5. 1. 20.경, 피고인은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 주식회사 비컴콜렉션대부, 모두캐피탈대부 주식회사, 8개 대부업체에 각 4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고, C는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의류 매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돈이 필요해서 사촌형인 A 이 도와주기로 했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나와 사촌형이 책임지고 다음 달 안으로 다 갚을 테니 도와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사촌형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반면 채무는 6,000여만 원에 달하여 다수의 대부업체에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다액의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개 대부업체에 대한 피고인 명의 대출금 합계 3,200만 원의 보증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보증계약서, 약정서, 대출여신거래 기록, 각 거래내역, 차용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75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7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경식(기소), 김보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C 판결선고 2013. 1. 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5. 10:29경 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 105동 13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내연 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의 처에게 내연관계가 발각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5억 1,000만 원에 대한 반환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와 다툼이 벌어지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 사실은 한치의 거짓도 없고, 언론에 보도한다, 그리고 도청직원들 F회사로부터 돈 안 먹은 사람없고, 이 사실 감사실로 내일 가져갑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문자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여(수사기록 제339쪽))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민호 1) 피해자 E은 2012. 1. 12. 청주지방검찰청 503호 검사실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2012. 2. 23. 경 제출된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종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모든 피해회복을 한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였다(수사기록 제369, 370쪽 참고). 그러나 이는 사실상 처벌불원의사표시의 철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제2항에 따라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8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근(기소), 오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3.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장선배길2길 9-20 뉴델리모텔 앞 도로에서 약 20미터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경위 D으로부터 08:30경부터 08:58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