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 다단계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전(前) 회원이자 영업사원으로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하위 회원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구매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의 판매수당이 지급되었다. 피해자의 회원인 H 2013. 9. 14.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을 통한 물품대금 결제방법을 확인할 목적으로 1,234,567,890원을 승인요청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실제로는 12,345원만이 결제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측의 결제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는 1,234,567,890원이 모두 정상 결제된 것으로 전산처리 되어 결제 승인번호 I'이 부여되었고, 이에 H은 자신의 상위 회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회원으로부터 위 승인번호를 전달받자, 자신의 하위 회원들을 확보하여 그 회원들의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물품대금은 위와 같이 1,234,567,890원 상당의 금액이 미리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승인번호 'I'을 이용하여 결제하기로 하여, 해당 물품 및 물품 구입에 따른 판매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이 2014. 1. 31.경 김해시 J에 있는 주식회사 G 김해센터에서 K의 주민등록증, 통장사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K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K을 피고인의 하위 회원으로 가입시키자, K이 2,727,000원 상당의 G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물품 구매신청을 하고, 마치 제대로 정상 결제되어 생성된 승인번호인 것처럼 위 승인번호 'I'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배송 받아 그에 따른 판매수당 8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 구매신청에 따른 물품대금 2,727,000원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결제되지도 않았고, K은 6개월간 피해자의 제품을 구매한 실적이 없어 자동 탈퇴한 회원으로서 피고인의 하위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727,000원 상당의 물품 및 그에 따른 판매 수당 8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4.경부터 2014.2. 28. 경까지 총 467회에 걸쳐 1,142,187,145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2014. 3. 9.경부터 2014. 3. 12.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40,428,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으며, 2013. 11. 4.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총 315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판매수당 310,834,930원을 받아 가 이를 편취하였고, 2014. 2. 14.경부터 2014. 3. 12. 경까지 총 169회 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판매수당 39,680,000원을 편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증언 1. M, N, P,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H,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결제내역, 구매내역, 가입신청서, 각 별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자의 제 제품품을을 구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234,567,890원 상당의 피해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승인번호 I'(이하 '이 사건 승인번호'라 한다)를 받게 되자 영업실적과 판매수당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위 부탁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44.부터 2014. 3. 12.까지 총 484회에 걸쳐 위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게 되었고,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승인이 이루어져 왔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인번호가 실제 결제되지 않았음에도 전산상의 문제로 잘못 부여된 승인번호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수당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어떤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의 회원인 H은 2013. 9. 1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한 뒤, 카드결제장치 (스와이프)를 휴대전화에 연결하고, 자신의 국민카드(카드번호 R)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결제금액 1,234,567,890원을 승인요청 하였는데, 실제로는 12,345원만이 결제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전산망 결제시스템의 착오로 인해 1,234,567,890원이 모두 정상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승인번호가 부여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승인번호의 결제금액이 1,234,567,890원 상당액에 해당하는 점, 그 결제방법이 위 신용카드로 이루어진 점 등을 모두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구입한 물건들을 피고인의 지인인 이 운영하는 'S' 식당과 김해시 T에 있는 U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구매한 물품 중 상당수는 위 보관 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도 배송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는 1,182,616,045원 상당의 피해 물품 중 994,249,000원 상당의 물품만을 위 보관 장소에서 회수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188,367,045원 상당의 물품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언니이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원이자 김해센터장 직책을 맡고 있던 B은 이 사건 승인번호의 존재 및 결제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자 그 생성경위, 사용 권한 유무 등에 관하여 의문을 갖고는 2014. 2. 4.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니 나중에 잽히가는건 아니가? 불법은 아니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부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신을 하였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해자 회사의 물품거래 구조와 방법, 피고인의 지위와 경험, 피고인의 물품구입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인번호가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잘못된 승인번호일 수도 있는 점을 용인하면서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해당 물품 및 그에 따른 판매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인번호가 12억 원 상당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생성된 것임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위 승인번호의 생성경위, 결제여부 등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 승인번호를 이용하였는데,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서의 지위 및 경험, 결제금액이 12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승인번호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생성된 것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미 12억 원 상당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그 승인번호를 다시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물품 구입 대행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성명불상자가 수억 원에 이르는 판매수당까지 포기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물품 구입 대행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회원을 통해서 이미 12억 원을 결제하고도 굳이 그 승인번호를 다시 피고인에게 준 이유가 무엇인지, 애초에 피고인을 통하여 12억 원 상당액을 결제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전혀 알아보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인번호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생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구매한 물품들 중 상당수를 임의로 지인들에게 건네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여 보관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친언니인 B도 이 사건 승인번호의 존재 및 결제 가능 잔액을 파악하고는 바로 그 생성경위 및 사용권한 등에 의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재차 확인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으로서도 위 승인번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승인번호에 관하여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B에게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부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 답변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적극적으로 구매행위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결제되지 않았음에도 전산상의 착오로 인해 정상결제승인된 것으로 처리된 이 사건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15억 원 상당의 물품 또는 판매수당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의도된 계획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생성된 이 사건 승인번호가 정상적인 결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다소 미필적인 고의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화장품 판매다단계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전(前) 회원이자 영업사원으로서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의 하위 회원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구매할 때마다 피고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판매수당이 지급되었다. 피해자의 회원인 H은 2013. 9. 14.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을 통한 물품대금 결제방법을 확인할 목적으로 1,234,567,890원을 승인요청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실제로는 12,345원만이 결제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측의 결제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는 1,234,567,890원이 모두 정상 결제된 것으로 전산처리 되어 결제 승인번호 1이 부여되었고, 이에 H은 자신의 상위 회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의 회원으로부터 위 승인번호를 전달받자, 자신의 하위 회원들을 확보하여 그 회원들의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물품대금은 위와 같이 1,234,567,890원 상당의 금액이 미리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승인번호 'I'을 이용하여 결제하기로 하여, 해당 물품 및 물품 구입에 따른 판매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할 일부 하위 판매원 모집을 부탁받고 임의로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판매수당을 받으면 피고인 A과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31.경 김해시 J에 있는 주식회사 G 김해센터에서 K의 주민등록증, 통장사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K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K을 피고인 A의 하위 회원으로 가입시켰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가입신청서를 전달받아 K1 2,727,000원 상당의 G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물품 구매신청을 하고, 마치 제대로 정상 결제되어 생성된 승인번호인 것처럼 위 승인번호 'IT'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배송 받아 그에 따른 판매수당 8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 구매신청에 따른 물품대금 2,727,000원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결제되지도 않았고, K은 6개월간 피해자의 제품을 구매한 실적이 없어 자동 탈퇴한 회원으로서 피고인의 하위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7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에 따른 판매 수당 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 181, 188, 191~193, 229, 254, 257, 258, 300, 328, 330, 333-337, 339, 341, 458-467 71 2013. 12. 15. 경부터 2014. 1. 31.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판매수당 2,1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2. 15.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같이 19회에 걸쳐 판매수당 4,619,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피해자 회사의 물품거래 구조 및 방법, 이 사건 승인번호의 이용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2014. 1. 말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승인번호의 존재 및 결제 가능 잔액 등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의 명의로 2013. 12. 15.경부터 2014. 1. 31.경까지 구입 신청된 물품 중 위 승인번호로 대금이 결제된 부분은 피고인 A이 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이러한 대금 결제 과정을 모르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4. 2. 4.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니 승인번호 그거머고, 내 한테는 얘기 해 주모 안되것나, 도대체 먼지 내한테는 얘기 해도"라고 물었는바, 피고인 B은 그 무렵 비로소 이 사건 승인번호의 생성 경위 및 결제권한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누가 부탁해서 끈은기고 제품은 주고 있고 글타, 수출한단다, 일본 중국 등, 잘아는 사람이다 걱정 안해도 댄다"라고 답문하였는바, 피고인 B으로서는 위 승인번호에 관하여 다소 의심을 하면서도 피고인 A이 잘 아는 사람들의 부탁으로 위 승인번호를 교부받아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