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합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 저녁 무렵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8세), 피해자의 오빠인 E과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위 가항 기재 범죄일로부터 일주일 후) 저녁 무렵 위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 피해자의 할머니가 안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손가락에 침을 바르고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위 사항 기재 범죄일로부터 약 1개월 후) 13:00경 위 주거지 욕실에서 피해자가 오빠와 함께 샤워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빠를 먼저 씻겨 욕실을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뭐 더러운 것 다 씻겨 주는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09. 가을 일자불상 16:00~17: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여, 8세)이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전처인 F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17:00경 위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자가 오빠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길이 약 120cm)로 피해자의 팔, 등, 종아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를 한다는 이유로 청 테이프를 감아 놓은 나무 몽둥이(길이 150㎝)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종아리 등을 약 4~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18:00 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논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욕을 일으켜 친딸인 위 피해자 D(여, 10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여기 누워 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뭐에요, 하지 마세요, 싫다."라고 강력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20: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여, 10세)이 오빠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HD, E)에 대한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영상녹화한 CD(수사기록 제68면)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 다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판시 제2항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라. 판시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의 점) 마. 판시 제4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열람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7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친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폭행 ·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반인륜적인 범행에 해당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여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기억이 불명확함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6년 이상[ 기본범죄(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중 감경영역(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6년 이상 9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할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판시 제3항 기재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제1, 3항 범행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제1, 3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24점)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결과도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12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거창보호관찰소 조사관은 위 결과 등에 기초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의 부과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전처인 F이 피해자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칠 무렵에는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해 있을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제1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판결로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각 본문 규정에 대한 각 단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의 친딸을 상대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3자에 대한 성폭력 범행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모친 역시 그와 같은 가능성을 우려하여 공개. 고지를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에 대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자의 불이익 등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각 단서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