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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항타 기사이고, 피해자 C(24세)는 보조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5. 07:3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항타기 운전석에 앉아 항타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일시경 매일 아침 항타 작업을 하기 전에 항타기 도르래 부분에 윤활유를 칠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항타기의 도르래에 윤활유를 칠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 도중 기계가 작동되면 작업자의 신체나 옷이 기계에 끼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기 전 기계부근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이 종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작업이 완전히 종료한 것을 확인한 후에 기계를 작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도중에 위 항타기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손이 도르래와 와이어 사이에 끼어 손가락 3개가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제2, 3, 4수지 중위지골, 근위지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와이어로우프를 짧게 잡고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와아어로우프를 잡지 말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이 항타기 운전석에 앉을 때까지 피해자가 윤활유 작업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항타기 앞에서 작업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전날에 항타기 작동 전에 항타기 활차(도르래) 회전축(Shaft)에 구리스를 바르라고 지시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오른손으로 항타기 도르래 회전축에 구리스를 바르면서 왼손으로 권상용 와이어로우프를 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항타기를 작동시켜 권상용 와이어로우프가 감기면서 도르래에 왼손가락이 끼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보다 항타기에 먼저 도착하여 회전축에 구리스를 바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른 작업자와 애기를 나누다가 항타기를 작동시켰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항타기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도르래에 연결되어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우프가 감기게 되는데, 위 도르래의 회전축이 사람 키보다 낮아 도르래에 구리스를 바르는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가 도르래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등 도르래에 근접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어 항타기를 작동시킬 경우 회전축이나 와이어를 잡고 있던 손이 기계에 끼이는 등 위험해질 염려가 있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 같은 규칙 제40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주는 항타기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는 항타기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의 경우 신호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작업 전에 피해자에게 구리스를 바르라는 작업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항타기 작업을 함에 있어 항타기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스스로 살핀 다음에 항타기를 작동시켜야 함에도 항타기 운전석에 앉아 몸을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고 'G'이라는 관리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항타기를 작동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재해로 피해자가 왼손가락 4개가 절단되거나 신경이 끊어지는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해 발생 원인과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돌리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와 그 정황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1. 2019. 9. 15.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12:4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빨래건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속옷 3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9. 24.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11: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당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빨래건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속옷 10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9. 25.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14:3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당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빨래건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 속옷 3개, 잠옷 3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방범용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7.부터 2017. 9.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9. 임금 404,260원, 연차미사용수당 541,590원 합계 945,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7.부터 2017. 9.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806,2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피고인은 ㈜D의 대표자이거나 실경영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하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직업을 '㈜D의 공동경영자'로 밝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대표자 등을 묻는 질문에 실경영자를 자신과 F이라고 답변한 점, 근로자 E는 피고인과 직접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고, 업무상 최종결재권자가 피고인이며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F으로부터는 직접 지시·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대표님'으로 부르고 있는 점, 증인 F도 피고인이 직접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월급 책정 및 관리를 해 왔고, 자신은 피고인이 급여 액수, 지급 일정, 지급해야 할 직원을 알려주면 그 집행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의 실사업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사업 경영 담장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6. ~ 12. 17.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필리핀 카지노를 하는데 국내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는 불법적인 일이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로 카지노에서 배팅을 하면 피고인도 도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코가 꿰니, 환전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8. 12. 18.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신설동 전철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카지노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1. 내사보고(이체확인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SKY450 고소작업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4:1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변압기생산부 300KV 공장 외벽 2BAY 부근에서 위 차량의 작업대에 H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43세), J(59세)을 신고 붐대를 약 27미터 상승시켜 태풍피해 방지를 위한 건물 지붕 처마의 플래싱 볼트보강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소작업차를 작동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치제어장치 등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아웃트리거를 최대한 확장한 후 이를 고정하여 작업 시 차량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웃트리거를 도로 쪽으로는 약 0.4미터, 건물 작업면 쪽으로는 약 1미터 정도만 전개하여 위 차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업반경을 초과하여 붐대를 약 23m까지 인출하여 작업을 한 과실로, 다음 장소의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공장벽면에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위 차량이 운전석 방향으로 전도되면서 위 근로자들이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으로 하여금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방출성 요추 골절 등을, 위 J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봉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북구 K에서 H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G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울산 동구 F에서 시공하는 변압기공장 태풍피해 방지 보강공사 현장의 현장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8. 14: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전항과 같이 고소작업차를 사용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고, 아웃트리거를 불안정하게 펼친 채 작업을 진행하다가 전도되어 그 안에 탑승하고 있던 위 근로자들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고소작업대 사양서 1. 재해조사의견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도급인에 불과하여 사업주로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개인 기업인 H가 피고인 A으로부터 고소작업차를 임차한 사실, H는 신호수 N, 작업대에서 볼트 고정작업을 할 근로자 I, J을 고용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고소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위 작업은 H 소속 현장 소장인 O 과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고소작업차 임대인인 피고인 A과 피고인 사이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노무도급인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고소작업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작업계획서 관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추락주의, 작업공구 추락주의' 등의 문구는 고소작업차의 전도 위험에 관한 예방대책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위험 예방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추락'과 별도로 '전도'를 명시하고 있다. 고소작업차를 사용한 작업에 있어서 고소작업차의 전도 방지를 위해서는 아웃트리거를 충분히 펼쳐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웃트리거를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는 단단한 지반과 충분한 면적, 평탄하거나 완만한 경사를 갖춘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작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작업계획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이는 추락 방지 조치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작업계획서에는 이러한 전도 예방 대책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반성하고 있고 원청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한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경영자로서 상시 약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7.부터 2017. 4.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3. 임금 1,021,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3,082,4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G의 퇴직금 2,031,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미지급 임금 산출 근거 관련 보고)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개인별 체불 상세내역, 각 급상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출퇴근기록, 경력증명서 1. 각 문자내역, 카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08

범죄사실 2019고단3808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6. 5.경 서울 동대문구 B, 8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8,900,000원을 대출받고, 60개월간 매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2018. 6. 8.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9,4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8. 8. 28. 이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2018. 11. 27.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납부 및 승용차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인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숨기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01 2.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E건물에 있는 F 소속의 중고 자동차 딜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5:58경 부천시 G빌딩 H조합 상지지점에서 피해자 에게 제네시스 차량(J)을 2,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같은 날 2,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955 3. 횡령 피고인은 2019. 9. 27.경 부천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O BMW 520d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P의 오빠이자 실질적으로 위 승용차를 관리하고 있는 Q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 잠시 운행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이 필요해지자 2019. 9. 30.경 R로부터 1,3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자동차 인도불능 집행내역 [2020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송금전표 [2020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참고인 U·R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3~4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3항의 피해자가 해당 차량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관련 사기범행으로 2017년에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고, 2019. 9. 28.경 동종의 중고차 매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로부터 며칠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판시 제2항 중고차 매매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피해금을 송금 받은 즉시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판시 제2항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 1층에 거주하며 집 주인이고, 피해자는 같은 주소지 2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8:00경 위 주소지에 살고있는 피해자의 집에 수도 배관 누수 공사를 위하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열려져 있는 창문을 넘어 들어가 그 집 주방과 욕실에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1. 현장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그 전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배관 공사를 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공사를 해야했기에,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해자에게 내일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전달해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이 그렇게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다. 또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깜빡하고 출입문을 잠가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위와 같은 사정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서 부인, 어린 세 자녀와 거주하는데, 피해자 주거지 배관 동파로 인해 피고인 주거지에 누수가 심하여 긴급하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고 실제 공사만 하고 나왔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였는지 피해자는 그전에 그의 집에서 공사를 할 때 평소 사용하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D'로 바꾸고 그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그런데 사건 당일 피해자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D'로 바꾸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였다면, 그 날 피해자 또는 그 아들이 집에 있거나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공사를 할 때 항상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사건 당일에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는지 피고인이 그 전날 피해자의 아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그 아들이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출입문을 잠갔으며, 피고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때와 달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출입문이 잠겨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건 당일 연락하지 않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공사를 할 떄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음에도 사건 당일에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가 자신을 골탕먹이기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주거지의 아래층에 살고있는 피고인의 집 벽지 등에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정도로 긴급하고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집 창문을 넘어 주거에 침입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창문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62

범죄사실 2017고단12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3. 00:20경 원주시 D에 있는 'E다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16세)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28 피고인들(피고인 G 포함)과 H, I(각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친구 사이로서 2017. 12. 10. 00:41경 원주시 J, 5층에 있는 'K' 주점 앞 복도에서 다른 일행인 피해자 L(19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G는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얼굴을 1회 가격하고, H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몸싸움을 말리고 있던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M(19세), N(19세), O(19세)에게 다가간 후 위 피해자 M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위 피해자 N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위 피해자 O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L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G는 위 피해자 N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고, 위 피해자 O를 발로 걷어차고, 위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I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무릎 등으로 위 피해자 N의 등과 엉덩이를, 위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위 피해자 O의 몸통을, 주먹과 무릎으로 위 피해자 L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3매,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cd 1매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 B) 1.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던 조립식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및 구축물 해체공사를 하였던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2015. 7. 13. 사다리에서 떨어져 제3수지 근위 지골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한 일용근로자 C의 요양비 370,820원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C의 요양 중 휴업기간인 25일에 대한 휴업보상금 합계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C의 신체장애에 대한 장해보상금 5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비 내역, 각 재해보상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진료영수, 소견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수사기록 70면), 처분결과통지서 [피고인은 위 근로자가 손가락을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진단서나 진료비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근로자가 해당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위 근로자가 다쳤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위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자해이거나 중과실에 기한 부상 또는 다른 상황에서 당한 부상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고, 사고 전후에 다른 이유로 해당 부위를 치료받았던 기록도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1. 2018. 7. 19. B은행 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양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 2018. 12. 24. F은행 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양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 춘천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I)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등,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기방조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판시 제1죄를 저질렀고, 위 사기방조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시 제2죄를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이 K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후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2. 24. 충주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1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을 해주겠다. 하지만 대출금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체크카드를 담보로 달라. 우리가 그 체크카드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시킬 것이니, 나중에 당신이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을 위 은행계좌로 입금시키면 우리가 체크카드로 인출할 것이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8. 15: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F로부터 불상의 이유로 꾸중을 듣자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동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G 트라제XG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의 대시보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와이드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 5.경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 H 카페에 'I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I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6.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7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80 4. 피고인은 2019.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카페 사이트에 '롤 챔스 경기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P)로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 S, K, T,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1. 휴대폰 사진,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 1. 각 증거자료 화면 캡쳐 자료, 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화면 캡쳐 자료, 대화내용 화면 캡쳐,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문자대화내용, 입금확인서, 이체확인증, 피해자 대화내용 제출 [2019고단2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이체거래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거래 내역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 내지 4의 죄에 대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함) 양형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2 내지 4의 죄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6. 08:30부터 11:00사이 불상 일시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창고에 걸려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텔레비전 서랍장 안에 있던 은행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5만 원(오만 원 권 29장, 일만 원 권 5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증 제1호(현금 50만 원) 사진 1. - 절도사건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16, 1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 관련 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체로 소액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누범 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1:30경 위 D 신관 E호 숙소에서 거실 소파 위에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누워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양 뺨과 입술에 대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5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5년경 같이 근무하던 19세 여성이 직원 숙소에서 잠이 든 틈을 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이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아니하여 재차 유사한 방식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미성년자인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무렵 계속된 피고인의 성적 언동으로 인하여 그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