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6. 03:21경 인천 남구 B, 2층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창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뜨린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은 광명시 E에 있는 'F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9:42경 광명시 G에 있는 H 4층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회의 중에 피해자가 조합장의 발언을 막는다는 이유로 왼쪽 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연대에서 큰소리로 떠드는 D을 손으로 두차례 민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F조합 조합장인 I이 주재하고 있는 조합원 총회 장소에 들어와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강연대에 올라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총회를 방해하고 있었던 점, 이에 총회에 참석하였던 피고인이 강연대에 올라 피고인을 강연대에 내려가 더 이상 총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손으로 두차례 밀게 된 점, 피고인의 와 같은 행동 자체로 D에게 어떠한 상해도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총회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D을 제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7. 19. 05:12경 진해시 웅천동에 있는 국도2호선 임시과적 검문소 앞 도로에서 폭 3.4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추레라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5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경미하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십여 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4. 8. 27.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은 동종전과 및 범행회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명항 쪽에서 수복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80,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휴대폰사진, 휴대폰영상 CD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으나 약 16년 이전의 것이고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80,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화진물류 소유의 B 강남사료운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각남면 청려로에 있는 예리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화양 방향에서 풍각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이 - 카운티 승합차량 앞부분을 위 강남사료운반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위 이-카운티 승합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몸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자 F(여, 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5. 12. 경부터 교제하였던 사이로, 2016.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이전에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알고 지내는 C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6. 2.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D 메신저를 통하여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야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11. 21.부터 2013. 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3. 1. 임금 2,700,000 원 등 별지기재내역의 임금합계 37,781,0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N, O, P, Q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별지기재내역 중 근로자 R에 대한 부분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6.21:2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이 2015. 3.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 술집을 전전세로 보증금 1,850만 원에 운영하는데 대해 피해자가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임의로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상계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의료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 등 부분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후두 부위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수단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보증금 반환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맥주잔을 집어던지자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09년 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4 20:2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손님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추어탕 국그릇과 식당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대구 수성구 E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E지구대에 내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6세)에게 "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두피 및 안면부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지구대근무일지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당에서 기물을 부수고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 다만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 이전의 벌금형 3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05:11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경인로33길 89(오류동) 동부제강입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온수삼거리 쪽에서 부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가장자리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신호주기표, 버스내 CCTV영상 캡쳐,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외 뚜렷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 회사인 피해자 'E'에서 화장품 개발, 인허가 취득, 거래처 상담 등 업무를 하는 연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와 기밀에 대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보안의무를 준수하여 외부에 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2012. 12. 27.자 채용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평소 D로부터 영업상 중요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후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2013. 7. 31.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평소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던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 자료인 화장품 제조처방전, 중국 위생허가 자료 등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채용서약서 사본 1부 1. 화장품 제조 처방전, 성분분석표, 중국 위생허가 관련 자료 등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반출한 화장품 제조처방전 자료 등이 화장품 원료상으로부터 받는 예시처방전을 기초로 바이어나 소비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약간씩 성분 용량의 비율을 조절하여 만든 자료 등이라고 하더라도, 화장품은 약간의 성분 용량의 비율 변화에도 사용감, 안정감 등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고 대다수의 화장품 회사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화장품 제조처방전을 개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반출한 화장품 제조처방전 자료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서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개량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 자료를 반출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은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 B(주), 피고인 (주)C[구 F(주)]는 각 태백시 G에 사무실을 두고 전기통신공사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주)의 대표이사 및 위 (주)C의 감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주)은 서울 마포구 I에 사무실을 두고 전기통신부품기기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이고, J는 위 (주)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2012. 11.경 실시한 'O 입찰(공사명 : K)'에 참여하기 위하여 최근 4년간(2008년~2011년)의 전기공사 실적확인원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J는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회사의 공사실적이 필요하므로 미리 가공의 공사 내역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하여, 실제로는 상호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에 허위의 실적을 신고하고 그 실적을 이용하여 공사를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주)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와 공모하여, 태백시 G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회사에 공급하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피고인 A, 피고인 B(주)]의 기재와 같이 2010. 12. 1.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B(주) 명의로 (주)H, L에 가공 및 허위 세금계산서 4 매 공급가액 합계 561,975,000원 상당을 교부하고, 2010. 11. 1.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주)H, L으로부터 가공 및 허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679,7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주)C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와 공모하여, 양양군 M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회사에 공급하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피고인 A, 피고인 (주)C]의 기재와 같이 2010. 12. 1.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주) 명의로 (주)에 가공 및 허위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455,070,000원 상당을 교부하고, 2010. 11. 11.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주)H, L으로부터 가공 및 허위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391,0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주)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감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각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통고서, 거래내역, 전말서, 문답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L 등 거래내역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허위세금계산서에 관한 죄에 정한 벌금액을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공사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는 상거래 질서와 조세정의 실현을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나,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이 사건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전문적인 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13

범죄사실 [2014고정3313] 피고인은 2011. 10. 4. 서울 광진구 C 소재 D 아파트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경락받았지만 위 아파트 공사대금 채권자인 피해자 E 등이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아파트 점유권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게 한 후 재차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G,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2.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G, H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자, G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위와 같이 피해자가 G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68997 건물인도청구 소송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G, H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송대리인 I를 위 G, H의 변호인으로 선임해주고 그로 하여금 법원에 피고인이 G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고 적극 주장하는 취지의 준비서면 및 이에 대한 증거로 허위인 보증금지급 영수증 등을 제출하게 하여 불상액 상당의 아파트 점유로 인한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3. 7. 2. 위 법원에서 위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G 등은 가장 임차인으로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정 3993]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시 광진구 C 소재 D 아파트 702호를 경락받았으나, 위 아파트 공사대금 채권자인 피해자 E 등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아파트 점유권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게 한 뒤 재차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아파트를 점유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2012.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J'을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자, F, G을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제기한 위 법원 2012 가단48207호 점유회수의 소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송대리인 I를 위 '유한회사 J'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그로 하여금 2012. 10. 17.경 및 2013. 4. 8.경 법원에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점유를 침탈하게 한 사실이 없고, F, G에게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임대하였을 뿐이라고 적극 주장하는 취지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이에 대한 증거로서 각각 허위로 작성된 F을 임차인으로 하는 2012. 6. 2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G을 임차인으로 하는 2011. 7. 1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임대료 등 지급 영수증을 제출하게 하여 불상액 상당의 아파트 점유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3. 7. 10. 위 법원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은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F, G은 가장 임차인으로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3313]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본(대구동부서 작성) 1. E, K 작성의 고소장 1. D아파트 702호 등기부등본 1) 2015. 5. 2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위 F 등의 변호인으로 선임해주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유한회사 J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등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68997호 건물인도 판결문 1. 수사보고(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소송기록 사본 첨부) 1. 소송기록 사본 [20143313]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작성의 고소고발장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인증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A, F)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A, G) 1. 영수증 7매((유) J)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가단48207 판결서 1. 항소이유서(A) 1. 건물등기부등본(702호) 1. 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2011고단1865, 2012고단388, 1221 병합) 1. 수사보고(전화조사-G) 1. 법원사건검색 결과 1. 답변서 1. 준비서면 1. 2013가합104873 판결문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및 D과 함께 2012. 7. 12. 03:20경 대구 달서구 E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 'G' 슈퍼리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 및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D은 오토바이의 키 박스를 열어 전선을 연결한 다음, Col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한뒤, 함께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년경 디지털 컨텐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을 창업하여 2006. 8. 31.까지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7. 31.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근 식당에서 (주)C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주)C 회사채를 10억 원 가지고 있어 매달 회사로부터 1,000만 원씩 받고 있으니 일부 회사채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회사채에 투자하면 회사채를 지급하고, 월 1%의 수익을 보장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6년도 퇴직하였고, 위 회사의 회사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매달 위 회사로부터 1,000만 원씩 받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회사채 매수 대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회사채 및 월 1% 상당의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회사채 매수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9.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C, E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나는 위 회사의 주주이고, (주)F가 곧 중국에 상장되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2년 위 회사 상장 전에 자신이 갖고 있던 위 회사 주식 26만주를 매도한 후 본인 명의의 주식이 없어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고, 위 E 회장에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한 바도 없었으며, 최근 몇 년간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확정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7,8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 전과의 범행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식으로 저질러졌다. 따라서 위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확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308호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중요수사에 협조한 점, 투약횟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02:1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여 그 신고를 받고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도 귀가를 거부하며 근처에 있던 주차관리용 라바콘을 집어들고 주차된 승용차에 던지려다가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발로 D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Madd·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7. 22:5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서 피해자 C(32세)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몸으로 위 E의 몸을 밀고, 머리로 위 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9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60조 1항 법정형 : 1월~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은행연동타운'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신광로 103(연동)에 있는 신제주오피스텔'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23:55경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고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라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사건 신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