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2002.경부터 생우 수입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생후 약 12개월 정도의 육우를 도입하여 이를 약 6~12개월 동안 육성한 후 이를 일정한 단가에 출하해주는 조건으로 국내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농가로부터 출하 받은 육우는 서울 금천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상피고인 B(이하 'B'라고만 한다)를 통하여 도축,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2. 7.경 호주산 생우 약 830두를 국내에 들여와 무주 및 진안 지역 축산농가에 공급한 후, 2004. 2. 1.경부터 2004. 7. 14. 경까지 사이에 위 축산농가로부터 시가 합계 2,751,599,000원 상당의 육우 773두를 도축 판매를 목적으로 인수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넘겼으나, B는 판매단가의 하락 및 육류의 부패 등으로 손해를 입어 약 1억 9,000여만 원 상당의 육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A이 대신 지불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약 16~17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해당 축산농가에 위 육우대금 중 1,344,685,290원만 지불하였다가 위 축산농가들로부터 육우대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고 2005. 11. 2.경 위 축산농가들의 대표자인 J에게 1,407,913,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육우대금 채무와는 별도로 2003. 9.경부터 2006. 8. 경까지 사이에 위 J 등 축산농가들로부터 위와 같이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생우를 수입하여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생우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계약금 명목으로 6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생우 수입을 추진하였다가 중도금이나 잔금 등 필요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6. 7.경 계약이 파기되는 등 추진하던 생우 수입사업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많은 금전적 손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2006. 10. 10. 경에는 뉴질랜드 농림부의 수출 불허 처분 탓에 생우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2.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07. 2. 22. 경위 K 소농장에서, 피해자 에게 피해자가 사육하고 있던 육우를 넘겨주면 이를 팔아 그 대금을 kg당 4,800원의 일정한 단가로 정산하여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의 4,470kg 상당의 육우를 넘겨받았고, B는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육우를 넘겨받아 이를 도축,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와 같이 많은 적자가 생겨 축산농가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고, 등급판정이나 시장사정에 따라 육우 가격의 등락도 심한 편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육우를 넘겨받아 이를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일정한 단가로 정산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의 21,456,000원 상당의 육우 4,470kg을 넘겨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B를 통하여 도축, 처분하고도 그 대금 중 6,456,000원을 피해자 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1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L, M, N을 기망하여 합계 689,071,000원 상당의 육우 150,640kg을 넘겨받은 다음 이를 도축하여 처분한 후 그 대금 중 합계 494,131,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9,071,000원 상당의 육우 150,640kg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O,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P, Q, R, S,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와 송금내역 1. B가 A에게 피해자들 육우 대금 지급한 내역(기록 728쪽부터 732쪽)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기록 782쪽 821쪽) 1. 각 지불각서와 영수증 1. 피고인 A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사건송치서 사본(2008 형제 11587호, 2008 형제 2550 등)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등, 검찰 추송 참고자료(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 금액을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음) 유죄 판단의 근거와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던 거세우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거세우 매매를 알선해 주었지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중간에서 B로부터 소값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에게 입금해 주거나 B의 부탁으로 피고인 개인 돈으로 일부 소값을 대납해 주었을 뿐이다. 이 사건 이전인 2004년경 T 영농조합법인(이하 '법인')과의 소출하계약 건과 관련하여 B가 지급하지 않은 잔대금이 소 1kg당 출하대금을 4,500원으로 할 경우 10억 5천여만 원, kg당 출하대금을 4,000원으로 할 경우에도 약 8억 원이 되며, B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kg당 2,684 원이라고 해도 약 1억 천만 원이 미지급되었고, B가 이 사건 소출하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돈에는 T법인에 대한 위 미지급금이 포함된 것이며, 피고인과 B가 정산한 서류상으로도 B가 이 사건 소대금으로 미지급한 잔금이 5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소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것은 B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이 사건 소출하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이 아닌 B인지를 보건대, B가 이 사건 농가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농가들도 모두 피고인과 거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단지 매매를 알선한다고 한 적이 없으며 B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B는 피고인과 사이에 소출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대금은 전부 피고인에게 지급했으며 B가 이 사건 농가들에 소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간에서 출하가격을 높이는 등으로 이윤을 남기지 않았음을 들어 매매를 알선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듯 피고인이 생우를 처분해 주면 나중에 호주에서 생우를 수입하게 될 때 축산농가에서 관세를 대신 지급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출하계약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없다는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 피고인은 T법인 회원 농가들에 대한 소출하대금과 관련하여 농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이 법원 2009가합1480) 에서도 소출하계약의 당사자가 B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은 배척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농가들과의 소출하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이지 B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B가 미지급한 잔금이 5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B는 이 사건 수사 당시부터, T법인과의 소출하계약 대금이 1kg당 4,500원인 줄로 알고 피고인에게 소대금을 지급해 왔는데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부탁으로 증인을 서게 되면서 사실은 1kg당 2,684원에 불과하고 그동안 피고인이 자신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법인과의 소대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B가 T법인 소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12억 6천만 원이고 미지급한 돈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J의 부탁으로 T 법인에 약 14억 원의 미지급채무가 남아있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것과 관련하여서도, 사실은 B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모두 J 등 축산농가에 지급해 주어 실제 주고 받을 돈이 없었으나 J 이 피고인에게 생우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으려면 각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여 사실과 다르게 써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은 T법인에 대한 출하대금은 1kg당 3천 원에 불과하며 출하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1kg당 출하대금이 4,000원임을 전제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B가 지급해야 할 대금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출하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B에게는 자신이 남기는 이득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출하대금을 부풀려 받았다가 그 사실이 드러나자 B와 사이에 B가 더 지급할 돈은 없는 것으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농후한바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B가 피고인에게 판결에 따른 잔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B는 검찰 조사에서, 2006. 11. 26.부터 2007. 3. 4.까지의 총 대금 5억 2천만 원 중 345,429,5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174,570,000원이 남았고, 2007. 5. 27.부터 2007. 9. 2.까지의 총대금 521,460,000원 중 381,130,000원을 지급하고 140,160,000원이 남았으며, 이 잔대금에서 운송비를 제하면 미지급 대금은 339,160,000원이 된다고 인정하였으나, 한편 이 잔대금과 별도로 B가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304,601,160원이 있어 이를 제하면 3,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받을위 304,601,160원의 상세한 내역을 밝혔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상당 부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1195쪽 이하), 피고인이 B와 사이에 정산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서류도 일부 서류는 B가 그와 같이 정산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T법인과의 미지급대금이 10억여 원 정도 됨을 전제로 계산한 이자 등 B가 지급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정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B가 이 사건 농가 피해자측에 작성해 주었던 미지급 잔금에 관한 각서에 관하여도 B는 피고인이 농가들과 계속 거래하려면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부탁하여 작성해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 농가측 0 등도 이 법정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 B는 이 사건 농가들에 대한 소대금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지급했음을 확인했고, 각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도 일부 B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는 이 사건 농가들에 대한 소대금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피해 농가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B에게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전과와 같이 2010. 7. 7.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다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피해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B 피고인 때문이라고 탓하며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금액이 많음에도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1. 기재 과정에서, 2006. 5. 중순경 각 지역 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영업을 하는 에게 '내가 뉴질랜드에서 생우를 수입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생우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돈이 부족하니까 선금을 지급할 농가를 소개해 주면 생우를 수입하여 공급해 주거나 이를 원하지 않으면 이자를 계산하여 반환해 주겠다'라고 부탁하고, 2006. 8.경 재차 위 에게 그 무렵 수입 생우를 도입하려다가 실패한 전남 고흥지역에서 축산업을 하는 피해자 E을 소개시켜 줄 것을 부탁한 다음, 그 무렵 위 O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에게 생우 수입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8. 말경 재차 전남 고흥군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농장에 찾아가, 피해자 에게 '내가 2006. 12. 초경 뉴질랜드에서 생우를 수입하려 하는데 수입자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생우를 수입하여 100두를 공급해 주거나 수입 생우를 공급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J 등 무주 및 진안 지역 축산농가들에게 약 14억 원에 이르는 육우대금 채무 및 수입 생우 계약금 등 명목으로 미리 교부받은 금원과 관련하여 2006. 12.경 생우 851두를 수입하여 위 J에게 인도하여 위 채무들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생우 수입 자금을 빌리거나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입 생우를 공급해 주거나 교부받은 금원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6. 9.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U)를 통하여 수입 생수 100두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6. 10. 중순경 전북 진안군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소농장에서, 당시에는 이미 뉴질랜드 농림부의 수출 불허 처분 탓에 생우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06. 10. 27.경 수입 생우 10두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L, M, N을 기망하여 합계 689,071,000원 상당의 육우 150,640kg을 넘겨받은 다음 이를 도축하여 처분한 후 그 대금 중 합계 494,131,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9,071,000원 상당의 육우 150,640kg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 A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해자들은 2007년과 2008년경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등 죄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06. 8. 13.경 호주 생후 수출업체인 W와 수입 생우(암소) 851두를 미화 약 12만 달러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9. 5.경부터 9. 28.경까지 대금을 W에 모두 송금하고 뉴질랜드 검역 당국의 검역을 받는 등 수입소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2006, 10. 10.로 선적일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뉴질랜드 농림성에서 당시 한국의 한우축산농가에서 수입 생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여 한국에서 뉴질랜드산 수입 생우의 하역 지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동물복지수출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생우 수입을 못 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위 검찰청은 피고인의 개인별출입국현황, W와 체결된 계약서와 송금내역서, 뉴질랜드 농림성이 수출업자 W에 회신한 수출허가서 발급 거절 공문 사본 등에 의거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로 생우를 수입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여 2008. 5. 8. 2008. 7. 30. 에 각 혐의없음이 불기소처분을 한 점, 검찰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을 다시 기소한 이 사건에서도 위 불기소처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명력을 갖는 새로운 증거가 보완 제출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은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