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0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11. 3. 17:25경 사천시 E에 있는 F 사천점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12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G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9,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8,750,000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B(H)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대여를 통한 전화금융사기의 방조 피고인은 2021. 10.경 지인 I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월 5,000,000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다른 계좌 명의자를 소개하면 소개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 I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주고 대여료와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을 인출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10. 1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고인 (H)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피고인(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원본,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각 2개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택배로 전달하고, 다음날 19:18경 그 대가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경 9,000,000원을 교부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피고인(H)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대여하고,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L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대여를 통한 전화금융사기의 방조 피고인은 2021. 10.경 지인 L에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대여료 및 소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 L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L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주고 대여료와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L는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을 인출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11. 26.경 불상지에서, L(M)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원본,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택배로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3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O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P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10,000,000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12. 1. 16:06경 구미시 Q아파트 앞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공소 외 R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구미시 S에 있는 K은행 T금융센터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10,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9,800,000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L(M)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대여하고,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C,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7, 8, 9, 10, 12, 13, 21, 104) 1. 수사보고서(순번 22, 23, 24, 25, 26, 27, 28, 31, 35, 36, 37, 39, 41, 42, 43, 44, 47, 49, 51, 53, 57, 62, 64, 66, 67, 68, 73, 74, 75, 76, 77, 78, 79, 80, 82, 83, 84, 85, 86, 87, 88, 89, 90, 93) 1. 진정서, 진정서 사본(U, V),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W 회신자료, 피의자 A제출 무통장입금 영수증, 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 A 제출 통화내역, 피의자 A 제출 문자메시지, 피의자 A 제출 택시비 입금내역, 서울노원경찰서 공람 수사서식(L), 경기화성동탄경찰서 공람 수사서식(I), 통신자료(L, X-I), 통신자료(주식회사 Y),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6093 집행결과), 강동세무서 회신자료(I 사업자등록정보), 강동세무서 회신자료(L 사업자등록정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추출자료 출력물, 지급명령 신청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화물택배영수증, M사업자등록증(L),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사진, 대출금 상환 확인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한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 C은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 관련 범행으로 금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범행을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방조의 죄책만을 부담하는 점, 피고인 A는 1건의 사기범행만을 방조하였고 피해금액도 9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