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1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3. 2. 13: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D"에 주문한 것과 다른 햄버거 등이 배달되고 이에 다시 배달된 햄버거 등의 상태가 온전치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달원인 피해자 E(28세)에게 "칼맞고 싶냐?"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1자루(길이 약 29.5cm)를 들고 나와 위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배를 찌르려고 하는 등 위협하고,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배달업체 직원인 피해자 F(37세)에게 위 식칼을 들고 다가가는 등 위협하였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1년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패스트푸드점에 주문한 것과 다른 음식이 배달되고 다시 배달된 음식의 상태가 온전치 않고 배달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 1자루를 들고 나와 배달원의 목을 겨누고 배를 찌르려고 하는 등 위협하고, 연락을 받고 찾아온 배달업체 직원에게 위 식칼을 들고 다가가는 등 위협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09

범죄사실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1.02:1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뒤쫓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C가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C의 왼쪽 관자놀이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1. 02:35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파출소로 연행된 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2:4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9쪽), 현장사진(수사기록 26쪽),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6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1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피해 경찰관 명의의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5. 25.경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9. 5. 2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원룸 D호에서, 태국인 E(일명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1정을 6만 원에 매도하였다. 2. 2020. 5. 3.경 매트암페타민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5. 3.경 전남 영암군 G 모텔 H호에서, 태국인인 일명 'I'로부터 야바 1정을 5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은박지 위에 야바를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게 야바를 매입한 'E' 진술조서 및 판결문 첨부) - 수사접견의뢰, 진술조서 사본,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마약 감정서 접수(첨부)에 대한) - 마약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8. 22:00경 시흥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부인 및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화를 내며 부인을 때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일행과 소리를 지르며 몸싸움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8. 2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사람들을 때리고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수회 F의 가슴과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대한 수사, 업무방해 등 사건 관련 바디캠 영상) 1. 사진(피해자 F 폭행부위, 영수증, 테이블 음식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 공권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그 폭행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28세)과 공사대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입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로서, 지인으로부터 C이 채무가 많아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힘들어하는 사정을 듣고 C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C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덤프트럭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자'제안하고 C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C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경 인천 서구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덤프트럭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C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을 제시하고, 구입 물건 : 2008년식 덤프트럭(차대일련번호 : G, 변경 된 차량번호 : HI), 대출금 100,000,000원, 할부기간 48개월, 월 할부금 2,531,458원을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할부금을 매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덤프트럭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덤프트럭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 및 자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7. 5.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계좌(K은행 L)로 99,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7.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 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덤프트럭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C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을 제시하고, 구입 물건 : 2009년식 덤프트럭(차대일련번호 : M, 변경 된 차량 번호 :N→O), 대출금 100,000,000원, 할부기간 60개월, 월 할부금 2,070,985원1을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할부금을 매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덤프트럭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덤프트럭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 및 자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7. 5.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계좌(K은행 L)로 99,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통보서, 각 F 산업재 대출신청서, 녹취 속기록, 수사보고(본건 편취금액 이동경로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편취 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바 피해규모가 커서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3:11경 인천 서구 B 소재 C병원 4층 CR 5번방에 들어가, 위 병원 환자인 피해자 D(18세, 남)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성기를 삽입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내사보고(CCTV영상자료 캡처), 수사보고(순번 10,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으로 2019. 5. 31.부터 2019. 7.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알콜성 간염 등 및 알콜사용에 의한 섬망을 동반한 알콜의 금단상태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5:16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권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공용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러 위 교통사고이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해 온 피해자 D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지른 후 진로를 가로막자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너시스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91,0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3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5.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7:2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에 있는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집회에 참석중인 피해자 B(여, 67세)이 들고 있던 "C 석방" 피켓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유튜브 영상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9. 01: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음식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10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20. 17: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서랍에서 금고열쇠를 꺼낸 후 잠겨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38 피고인은 2019. 8. 12. 01:39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관리하는 'AP점'에 이르러 물류 납품기사가 물건을 위 매장 안으로 옮기는 사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금고 위에 놓여 있던 검정색 지갑에서 현금 합계 347,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5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6:00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친구인 피해자 C(20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0. 3.17.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1)이부분전과가공소사실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관련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되어 조사를 마쳤다.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수 있으므로(대법원2015.7.9.선고2015도6147판결등참조),위와같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판결문에 기초하여직권으로 범죄전력을 인정하여 누범가중하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를 고려한다. 2019.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6. 00:05경부터 01:2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나이트 클럽'에서, 위 업소 종업원들이 피고인에게 부킹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을 향해 손짓, 발짓을 하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종업원들에게 주먹을 들어 "좆같은 새 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주방에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주방 종업원에게 "이년들아 이렇게 장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6.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계도를 하여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위 나이트클럽 주변에 숨어 있다가 나이트클럽의 철제 출입문을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벽돌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수회 찍어 찌그러뜨리고, 간이 플라스틱 의자를 출입문에 부딪히도록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사건현장 및 발판용 벽돌 사진 등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이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한 달 정도 지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과 같이 재범하였는바, 이와 같이 형벌감응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5. 11:20경 피해자 B(20세), 피해자 C(21세)이 근무하는 서울 서대문구 D, 1층에 있는 'E' 매장에 이르러, 휴대전화 요금문제로 피해자 B에게 항의를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 B를 밀어붙이다가 손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 B가 자신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자 이에 화가 나 뒤돌아서서 걸어가는 피해자 B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옆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B의 다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재차 일어나서 피해자 B의 옷을 힘껏 잡아당겨 흔들고 밀치는 등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지나가면서 피해자 C의 발에 걸리자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C의 옷을 잡고 늘어지는 등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2020. 6.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1.08:20경 혈줄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779에 있는 중동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 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50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 우측 가장자리 연석선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다소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다소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55세)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18:45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변에서 손님을 하차시킨 후 다시 택시를 운행하여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의 택시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5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왔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20: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집에 가라'는 취지로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작두로 갈아 먹는다, 너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5년 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대전로284번길 120에 있는 흥룡네거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C고 방면에서 가양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12,4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내사보고(신고접수),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 23. 03:10경 부산시 부산진구 B 재개발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5. 07:4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00경 대전 서구 탄방동 탄방네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069%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