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5.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안양시 동안구 평촌도서관 사거리에 이르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에 이르는 점,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7: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유료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및 운전 단속 경위, 동종 전과관계, 피고인이 가족들의 병원비 때문에 다액의 부채를 지게 됐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장애인인 부친과 딸 등 여러 부양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1. 렌트카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경 울산 남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주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렌트카가 2대 정도 있다. 렌트카를 더 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3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주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터넷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8.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터넷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1달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6. 경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9:20경 평택시 서정역로 34에 있는 서정지구대 앞길부터 같은 시 탄현로 51에 있는 서정리역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19

범죄사실 피고인 G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6년경 C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401호 주택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E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E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였고, F은 2014. 3.경 위 주택을 E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1. 피고인 G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경 자신의 숙부인 A로부터 F이 보증금 5,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미지급한 채(F이 보증금을 지급하면 A이 그 보증금을 수령하여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위 주택에서 퇴거하지도 않으면서 위 주택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주택의 현관문, 안방문, 화장실 변기물통, 주방 창문을 뜯어내기로 A과 모의하였다. 이에 A은 2014. 12. 20. 12:00경 F에게 전화를 걸어 F이 변경한 위 주택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며 "문짝을 떼어버려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주택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주택에 들어간 다음 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위 주택의 현관문, 안방문, 화장실 변기물통, 주방 창문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에 대한 재물 손괴 등 사건 (위 법원 2015고정620, 1394(병합)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 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앞에서 아래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증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피고인과 함께 하였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 저희 작은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떼어낸 행위가 피고인(A) 의 지시나 아니면 요청에 따른 행위였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증인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른 행위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지시를 받아 위 주택을 손괴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조카인 G에게 전화를 걸어 'F이 거주하던 집의 문짝을 떼어낸 일로 벌금 100만 원이 나와서 재판중이다. 네가 문짝을 떼어버린 것이니,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네가 혼자 한 것으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G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G은 위와 같이 2016.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620, 1394(병합) 재물손괴 등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내가 이 거주하던 주택을 손괴한 일은 A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620호 제10회 공판조서 사본 1. G의 증인신문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회보(G),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G, A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G :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G: 집행유예 기간 중 위증죄를 범하였으나 그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한 점, 피고인 A 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재물손괴 행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재물손괴죄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의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위증교사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6. 7.5.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7. 13.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2:50 경 김해시 CD제과점' 앞길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는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부산에 가자, 택시비가 없다, 니 알아서 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위 택시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위 문짝을 힘껏 닫아 위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등 합계 4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뒷좌석 문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3:00 경 김해시 C D 제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변에 E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씨발놈아, 봐라, 장사 하루 이틀하나 이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는 등 수 회에 걸쳐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3. 20. 당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 F의 고소취소 의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4월, 일부 공소기각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양극성정동장애 등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20:4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서부터 파주시 통일로 480에 있는 등원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0. 27. 20:4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통일로 480에 있는 등원교차로를 봉일천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금촌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를 지켜 유턴하던 피해자 C(여, 2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기본 권고형 4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D가 우동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D를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 위 주점 업주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위 D의 동태를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 E(45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이라고 오인하고 위 주점 앞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빵 상자(가로 60cm,세로 30cm)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 고려하였던 사정들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1.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6. 24.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C에게 6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2. 제한 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위 채무자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65만 원을, 공증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하고 8개월에 걸쳐 원리금 합계 65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연이율 126.5%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기재와 같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약속어음 및 위임장, 확인서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이자 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법령을 위반하여 대부업을 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대부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경기 동두천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두천으로 옮겨 주점에서 일하기 위하여 살 집이 필요하니 집을 구할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60만 원 이자를 지급하겠고, 몇 달 뒤에는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순차적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및 피해 회복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22:40경 안산시 단원구 C 202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단을 내려가다가 마주오던 Dol 피고인의 아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D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 씨발 놈들아. 진짜 저런 또라이 같은 년의 말을 믿냐."고 말하며 D을 폭행하려 하였고, 이를 F이 제지하자 "너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비록 이종 범죄이긴 하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내용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주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엄히 훈계한 후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7:17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퇴계원 방향에서 동구릉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을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적색 신호 시 유턴할 수 있다는 표지판이 설치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적색 신호에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블랙박스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는 향후 우측 주관절의 관절 강직 가능성 및 추후 인공관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고의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일반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중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처벌불원에도 불구하고 가중영역에 속한다)인 8월~2년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앞 사거리를 주엽동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네던 피해자 D(여, 31세), E(여, 28세)을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대퇴골 내과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족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횡단보도 사고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판사 최윤정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30. 16: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2층 사무실에서 E(54세, 여)로부터 치료비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의료용기구 등을 이용하여 위 E의 치아 3개를 소독하고 본을 뜨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전과 1회, 벌금전과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약 16년 전에 의료법위반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무면허 시술의 내용, 그 위험성, 시술 횟수, 피고인이 얻은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4:55경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금천구 구로전화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8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피해확인)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자가 인지기능이 매우 감소되고, 운동능력이 저하되는 불구의 중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폐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 15:30경 천안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의 세금 탈세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장당 하루에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편의점 직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명의계좌 회신자료 1. 인출책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과 2013년에 같은 범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취득한 이익이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0: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9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으로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1990.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96

범죄사실 1.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9. 02:50경 부천시 B 앞 인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인형뽑기 기계의 유리를 벽돌로 깨뜨려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인형 6개를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03:50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형뽑기 기계를 부수고 인형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배와 팔, 다리를 10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15경 부천시 D 앞 도로에 있던 E지구대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E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이빨로 G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다리 골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07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별지 포함)중일부 표현을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406호, 서울 관악구 D 605호에서 (주)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주)E 각 사무실에서 투자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F, G, H 등에게 '전남 장성군에 있는 (주)녹향의 요구르트 생산 공장을 인수하여 계란노른자로 요구르트를 생산하여 판매하려고 한다, 수익이 좋은 사업이니 원금 및 투자금의 20~50%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어 공장을 인수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계란노른자 요구르트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 수익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주)E를 운영할 의사였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 관악구 D 605호에서 F, G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전남 장성군에 계란요구르트 생산공장이 있는데 공장 가동에 필요한 운영자금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 13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설명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만 원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3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전항 기재 (주)E 각 사무실에서 투자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F, G, H 등으로 하여금 투자희망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20~50%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를 받도록 지시하고, 2015. 10. 14. 전항 기재와 같이 I에게 투자금 및 투자금의 30%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5. 10. 14.부터 2015.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5,600,000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대여금 목록, 각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위임장, 각 메모, 수기장부, G 진술서, 참고내용, 판매규정, 수당내역 일보, 회원가입서 양식, A 개인계좌, 고소한 금액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녹향 경매진행사항내역서, 사업계획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7번),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여기에다가 편취 및 유사수신금액 중 일부는 수당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피해자 중 K, M, L, N, J, I, O, P 등과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동기, 수신 금액이나 수신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2:20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뉴그랜져 D 중고 승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3,600,000원을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5. 6. 18. 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금 중 2,834,055원을 변제하고, 이후 채무연체로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자금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2015. 10.경 울산시 중구 E에 있는 F전당포에 담보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중도해지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4회만 납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전당포에 담보로 맡겨 현재까지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22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넘긴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72에 있는 전주침례교회 앞 횡단보도를 전주여고 쪽에서 안골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작동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부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중한 상해 발생,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를 포함한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전과 6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17. 01:0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서로 싸움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개새끼들아 너희는 뭐꼬!"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 들고, 접시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개새끼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냐 꺼져라! 난 술값 지불 할 수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F, G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이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 B는 약 30년 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받고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9.2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용역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 곳 업주와 손님들에게 "내가 전과 18번인데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 D(48세)이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용역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위 사무실 출입문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동로 50, 대구일마이스터 고등학교 앞 도로를 동촌유원지 방향에서 아양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에 정차중인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1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