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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목줄이 풀린 피고인의 개가 그 곳을 산책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의 개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려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왼손으로 위와 같이 휴대폰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들어 올리면서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우측 견관절, 경추부’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무단촬영행위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은 물론 피해자의 팔을 뒤로 제치는 등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와는 인과관계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무단촬영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행위로 말미암아 판시와 같은 일련의 결과가 나타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인근에서 피고인의 개가 목줄이 풀린 관계로 피해자가 놀란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에게 뚜렷한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문제 등으로 쌍방 언쟁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초상권을 문제 삼으며 촬영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도 피해자는 사진촬영을 하는 행동을 계속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라면서 피해자가 촬영한 것을 보기 위하여 또는 피해자의 촬영을 막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나 그 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였거나 촬영하려고 하였다. 교사인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등으로 자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SNS 등에 유포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신분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기치 아니한 피해를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판시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촬영을 방해하거나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18:40경 부산 중구 B백화점 광복점 지하 1층에서, 7번출구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D(CCTV 화질개선 동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쳐 지나가던 중 어깨가 부딪혔을 뿐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만지는 것을 느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쫒아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모해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언 중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혼자서 피고인을 쫒아가 항의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협이나 기망을 가한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이 부분 증언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CD(CCTV 화질개선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이 녹화된 CCTV에는 카메라의 각도상 피고인의 추행장면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이 진로를 바꾸어 피해자 쪽으로 몸을 트는 장면, 교행하는 순간에 피해자가 골반부위를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몸을 돌려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 이에 피고인이 손을 들어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위 CCTV 영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부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시 피해상황을 진술하여야 하는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09: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전 피고인의 소란으로 식당 업무에 지장을 받았던 피해자로부터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뭔데”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어 맥주 3병을 꺼내 마시다가 식당 내 외벽으로 걸어가 바지를 내린 후 소변을 보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2시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동종 유사 범죄 계속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다시는 같은 범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D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F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G’(H, I 등, 인터넷주소는 수시로 변경됨)를 운영하기로 하고, C 및 D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조선족인 J 등은 중국 현지 통역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K, L, M, N, O 등은 충전과 환전 업무, 고객상담, 경기 등록 및 결과를 등록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2. 18.경부터 2020. 5. 26.경까지(피고인 A은 2019. 7. 28.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 P아파트 Q호에 마련된 사무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이하 불상지에 마련된 사무실 등지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및 계좌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2, 범죄수익금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범행가담기간이 장기이고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범행가담기간이 결코 짧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13:46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67(부전동) 서면역 버스정류장에서, ㈜B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D이 위 버스에 부주의로 놓고 내린 현금 5만원(일만원권, 5장), BC카드 1장, 부산은행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버스 좌석에 앉으면서 피해자의 지갑을 그대로 엉덩이에 깔고 앉았고, 주위를 의식하면서 지갑을 계속하여 살펴보았던 점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기 직전 몸을 숙이는 모습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지갑을 앉았던 자리에 두고 내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지갑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고, 지갑을 주우려고 하다 의자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냥 버스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두 번째 진술과 동영상 장면이 일치하여 피고인의 두 번째 진술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 낸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만약 피고인이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을 본 후 진술을 하였다면 앞서와 같이 진술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서 주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C 버스노선은 피고인이 내린 E 이후에도 약 30곳의 정거장을 거쳐 종점에 이르므로 버스회사 종점에서 지갑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의 관리단 회장이고, 피해자 C은 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경 위 오피스텔 관리이사 D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의 1층 게시판과 지하 1층 게시판, 6개의 엘리베이터에 ‘감사 C에 대한 제명 건의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한 결과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관리단의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관리단 회장은 인사권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감사 C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피해자에 대한 ‘제명(除名) 결정문’ A4지 1장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관리단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관리단의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피해자에 대한 ‘제명(除名) 결정문’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명 결정문’을 게시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명 결정문’에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명 결정문에 그 결정문을 게시할 것이라는 내용은 없고, 오피스텔 관리규약이나 내부 업무처리 절차에도 제명 결정문을 게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제명결정은 감사인 피해자를 제명한다는 내용으로 그 결정의 내용이나 취지도 반드시 게시할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제명 결정문’을 D에게 게시하도록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9. 12. 30.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20. 1. 13.까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교부받고도, 늦잠을 잤다거나 차비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역병 입영에 응하지 않는 범행은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병무청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입영을 수차례 연기해 주는 등 피고인의 편의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약속한 날짜에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무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입영 의사를 적극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약 4개월간 동거하며 교제하던 중 2020. 6. 9.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0.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주취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의 전화를 받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폰을 벽과 바닥에 약 5차례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자신의 팔로 밀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자신의 손으로 잡았다 뿌리치며 손톱으로 긁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덜미를 잡아끌어 침대에 내동댕이쳤다. 계속해서 피의자는 “너는 살고 싶어? 나는 죽고 싶은데”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한 손으로 머리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끌고 와 내동댕이치고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리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바지를 다시 올리자 재차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피해자팔 상처부위에 대한,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 핸드폰 파손 경위에 대한, D 제출 통화기록 및 페이스북메시지 캡쳐, 현장탐문에 대한, 핸드폰 파손 정도에 대한, 피의자 제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귀가 시간 입증에 대한 자료 첨부,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회보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개월간 동거하며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휴대전화는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액정이 부서졌지만 작동은 가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12. 1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들은 2020. 2.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 C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피고인 A는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이 통화를 요구할 경우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고, 범행에 제공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피고인 B, C과 나누는 방법으로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24.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 게시판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2명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합계 5,74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2020. 2. 27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 게시판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G 내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합계 5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9 내지 1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피해금액을 토대로 편취금액과 피해자의 수 등을 기초로 형을 정하되, 피고인 A는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또한,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재판을 받아 판결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양형을 정함에 있어 동시에 판결될 경우를 고려하였다),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피고인 C은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37

범 죄 사 실 [2020고단4437] 피고인은 2002.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4.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5.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 2010.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8월, 2018. 8.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2.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B한의원’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29. 12:59경 부산 연제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한의원’ 2층에 이르러, 아래 1의 나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라커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E병원’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하순 13:00경 부산 남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병원’ 소아청소년과 번 과장실에 이르러,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H의 가방에서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I병원’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하순 13:00경 부산 수영구 J건물 본관 3층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K 운영의 ‘I병원’ 척추센터 상담실에 이르러, 아래 3의 나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장식장 안에 있던 피해자 L의 가방에서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596] 피고인은 2020. 9. 7. 13:00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병원 내 피해자 O이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진료실에 몰래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가방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71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19. 13:00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독서실에 이르러, 아래 2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의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990] 피고인은 2020. 10. 29. 12:35경 부산 연제구 S 건물 9층 법무법인 T 사무실에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몰래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U이 관리하는 비닐봉투 속에 들어있던 현금 150만 원 중 65만 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79] 피고인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빈 사무실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25. 11:45경 부산 부산진구 V 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 연구실 앞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현금 50,000원, 코스트코 50,000원 권 상품권 1장, 홈플러스 5,000원 권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4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2020고단4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물 미압수 및 피해자 환부) [2020고단4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2020고단4437호 피해자 중 H, L와 합의한 점, 2020고단4712호 피해자 Q에게 절취한 돈 25만 원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 Q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1고단2379호 피해자 W에게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등 피고인이 만성신부전, 우울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반드시 전에 빌릴 돈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9.까지 30회에 걸쳐 77,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계좌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791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5. 16:3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들과 F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 인근 잡화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9cm, 손잡이 14cm)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C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위협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을 제지하기 위해 양 손으로 위 식칼의 칼날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의 제지를 뿌리치기 위해 식칼을 흔들면서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장부 근육 손상 및 피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압수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두사실의 전과 이외에도 2019. 1. 15.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고의로 흉기인 칼을 사와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다치게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0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5. 11: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저녁에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52세)이 술을 마시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이 마시던 캔 맥주를 부어버린 일에 화가 나, 위 주거지 2층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6cm, 총길이 37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층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자 “야이 씨발새끼야, 니는 쳐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씨발 새끼야, 니는 어머니한테 뭘 그리 잘했노. 나오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1층 현관문을 위 식칼 끝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물건휴대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형을 협박하여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01:10경 부산 금정구 장전3동에 있는 부산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약 2m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부산금정경찰서 B 경장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동생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C에게 말하고,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음주운전사실이 입력된 경찰 PDA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서명 란에 ‘D’이라고 서명함으로써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C으로 하여금 D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일자 란에 ‘2020. 8. 30.’,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부산금정경찰서 B 경장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또한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본 건과 같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일련의 범죄행위의 내용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등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2020. 10. 21.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173호로 처벌받은 양형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3. 1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11. 30.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2014.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아들 D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를 정상적으로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과 2014. 3. 28.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호실을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 전세 계약서 및 대출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2014. 4. 11.경 부산 부산진구 I에있는 피해자 J(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당감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피해자 조합에 담보조로 양도하는 조건으로 5,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내용의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을 임차한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역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호실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4. 4. 16.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계서류,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규모, 공범의 변제 등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