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472

범 죄 사 실 2023고단472: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8. 21:2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39세) 운영의 ‘F’ 주점에 손님으로 가,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위 주점 종업원인 G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가게 문 앞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14명이 위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5. 12:0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H( 54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호텔 J’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호텔 손님들이 퇴실을 못하도록 주차장 출구에 눕고, 피해자가 이동을 요청하자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위 호텔 손님의 차 본넷을 두드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호텔 직원 휴게실까지 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호텔 휴게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할퀴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소파에 피해자의 옆구리가 부딪치도록 하고, 위 휴게실에 있던 집기류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15. 00:21경 김해시 L에 있는 'M'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K(6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발년아', '코너하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쥐고 1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9. 16:15경 김해시 N에 있는 ‘O’에서, 일행인 A와 술을 마시던 중 A가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장 Q가 폭행 사실로 A를 현행범인 체포하자, 양손으로 위 Q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위 Q의 몸을 수 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Q가 A를 순찰차에 태우고 이동하려고 하자 임의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위 Q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위 Q의 다리를 발로 수 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4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10. 21:10경 김해시 L에 있는 ‘M’ 노래주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K(61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다가와 시비를 걸면서 “미친 년,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잡아 흔든 뒤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7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 K, D,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된 맥주병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B), 피의자 B 누범전력 확인 – 수용정보조회, 통합사건조회 [2023고단5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2) 제2범죄(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주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해당 업장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주들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조성하는 폭력행위를 수차례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K의 노래주점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2023고단541 사건의 범행) 경찰 신고까지 이루어진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다시 위 피해자의 업장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특수상해 범행)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피해자들 H, K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정신질 환과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보호관찰 및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해 이번에 한하여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은 경찰관이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치고, 임의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를 막으려는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수 회 차는 등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크게 저해하였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는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이 갱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29. 16:15경 김해시 N에 있는 ‘O’에서, 일행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윗옷을 벗고, 위 횟집 손님인 피해자 C(43세)의 테이블에 앉으며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유리잔에 있던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C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8.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