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 고흥군지회(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협회의 주요 의사 결정 및 협회비 관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1.경 위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김에 대해 염산 사용 문제가 언론에 방송되고 D이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E 기자들과 함께 취재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2018. 11. 28.경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경리직원인 F을 통해 피해자 협회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D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당시 협회 간사였던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경 위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GPS해상측량 사업을 하는 H의 직원인 I과 해상측량계약을 체결하고 측량업체에 용역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약정하면서, 측량업체로부터 위 용역대금 중 5,000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I에게 용역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을 계좌로 J, K, L, M 명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I은 피해자 협회 경리 직원인 F에게 용역대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을 위 J 등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F은 2019. 10. 1.경 J 명의 계좌로 1,200만원, K 명의 계좌로 1,400만 원, L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M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협회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I의 각 진술 부분 1. Q, R, P, I,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이 본 수사관에게 보낸 메일 첨부) - 수신 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진술인 P이 제출한 견적서 및 해양측량계약서 첨부) - 견적서, 해양측량계약서 1. 수사보고(회의록, 지출결의서 첨부) - 각 간사회의 회의록, 정기총회 회의록, 각 지출결의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사)C 통장 거래내역조회 첨부] -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언론보도 내용 첨부) - 언론기사 1. 수사보고(1월중 간사회의록과 계정과목 첨부) - 간사회의 회의록, 계정과목 1. 수사보고(U 어촌계 면허지 측량 내역서 첨부) - U 어촌계 면허지 어장청소 및 정리사업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D, G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제23차 정기총회, 감사보고서, 2019회계년도 고흥군지회 결산서,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김에 염산이 사용된 사실이 언론에 방송되지 않도록 무마할 목적으로 피해자 협회의 계좌에서 4,500만 원을 인출하여 G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이는 피해자 협회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협회는 해상측량계약에 따라 측량업체에 용역대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측량업체와의 약속에 따라 위 용역대금 중 5,000만 원을 J 등 4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 협회의 용역대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등 참조). 다만,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회장으로서 정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협회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2018. 11. 28.경 횡령행위 ㈎ 피고인은 2018. 11. 28. 피해자 협회의 직원 F에게 피해자 협회 예금계좌에서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G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였고, 이후 감사절차에서 위 사용내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2019. 4. 18. 4,500만 원을 피해자 협회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6. 17. 위 F에게 다시 피해자 협회 계좌에서 피고인 아들 W 명의의 예금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이후 2020. 2. 17. W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해자 협회 예금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피해자 협회의 정관에 의하면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은 회장과 각 지역 분회장, 간사로 구성된 간사회의 의결사항이고, 임원의 여비, 업무비, 사례비 등 기타 실비는 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제24조, 제30조).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사전에 간사회를 소집하여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사후에 개최된 간사회에 위 안건을 부의하여 추인을 얻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정기총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 하고 감사는 협회의 재산과 사업진행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위 사용내역을 결산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감사절차에서 위 사용내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반환하였다가 2개월 만에 다시 가져가는 행위에 이르렀다. ㈐ 피고인은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김에 염산이 사용된 사실이 언론에 방송되면 김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G으로부터 D에게 4,500만 원을 주면 방송을 무마해주기로 합의하였다는 말을 듣고,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4,500만 원을 G에게 건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의 합의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G에게 전달한 4,500만 원이 D에게 실제로 교부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G에게 전달한 4,500만 원은 D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 앞서 본 피해자 협회의 정관 규정, 피고인이 F을 통하여 피해자 협회의 계좌에서 4,500만 원을 인출하여 G에게 교부한 경위와 그 자금집행절차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을 통하여 G에게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교부한 것은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피해자 협회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자금사용의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협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고, 이를 들어 피해자 협회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이 인정된다. ⑵ 2019. 10. 1.경 횡령행위 ㈎ 피고인은 2019. 9. 6.경 ‘H’의 직원인 I과 해상측량계약을 체결하고 측량업체에용역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측량업체로부터 위 용역대금 중 5,0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되돌려 받기로 하였다. 이에 측량업체의 대표자인 P은 5,000만 원을 반환함에 있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현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I에게 피고인 처의 동생 또는 조카들인 J, K, L, M의 계좌번호와 각 계좌로 입금할 금액(J 1,200만 원, K 1,400만 원, L 1,000만 원, M 1,400만 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 위 I은 측량업체가 피해자 협회로부터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협회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알려 준 계좌로 송금 받으라는취지로 이해하고, 피해자 협회의 직원인 F에게 용역대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을 위 J 등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9. 10. 1.경 J 명의 계좌로 1,200만 원, K 명의 계좌로 1,400만 원, L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M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인척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가 측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중 5,000만 원을 측량업체와의 약속에 따라 J 등의 4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 협회의 용역대금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피해자 협회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용역대금 중 5,000만 원을 자신의 친인척인 J, K, L, M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야 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위 계좌에 송금된 자금은 피해자 협회의 재산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설령 피고인의 당초 계획대로 피해자 협회 계좌에서 J 등의 계좌로 용역대금 중 일부가 직접 송금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협회 계좌에서 측량업체에 2억 원을 송금하고 측량업체가 J 등의 계좌에 5,000만 원을 반환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반환된 5,000만 원은 피해자 협회에 귀속될 재산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J 등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 협회 소유의돈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⑶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의 일부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협회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