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95

범 죄 사 실 1. 허위영상물 합성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21. 4.경 서울 강남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3세)의 사진 속 얼굴 부분을 캡처하여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동영상에 피해자 D의 얼굴을 합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영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였다. 2. 허위영상물 게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피고인은 2021. 7. 2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동영상에 피해자 D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E에 있는 F 계정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된 합성물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3. 28. 00:3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사진을 첨부하여 ‘제목 : H,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서울경찰청 소속의 I 경감의 아내인 D 경찰관이 저에게 니 동영성 다봤다 니성기 다봤다 처벌받고싶냐 어디 이 오빠한테 기어오르냐 죽고싶냐 X발새끼야 라며 저에게 욕을 한적이 있습니다 I 경감도 저에게 처벌받고싶나며 협박을 한적이 있습니다 수십차례 조사와 당사자 직접 답변을 서울경찰청장실과 다수의 기관에 요청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D 경찰관 (성범죄자) 및 공범 서울경찰 경감 I에대한 신상정보공개, 이름 D, 나이 19XX생, 지역 서울, 남편 서울 경감 I(경찰특공대 출신), 창녀 여경 D 봐라 시발년아무슨 동영상 무슨처벌? 쓰레기같은년이 어디서 개소리를 ? 처벌? 해봐 안하고 뭐하고 있어? 똥걸래년 뒈졌는지 찾을수가 없네 <누가 좀 찾아주세요ㅠㅠ>, 여기저기 가랑이 처벌리고 다니는 창녀여경, 여러분들 서울에 경찰이나 검찰에 I D 경찰부부 영정사진과 함께 접수하심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15.부터 2022.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들을 사칭한 전화번호 명의자 특정), 수사보고서(고소인들 상대 추가 게시물 확인 및 삭제 요청), 수사보고서(범행 E 계정 생성일 자료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오픈 채팅방 대화 내용, E에 있는 J 계정 게시물, E에 있는 F 계정 게시물, 2022. 1. 6.자 E 확인, G 등 게시물, E 저장 사진과 동영상 출력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출력물, E에 있는 K 계정 게시물,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성동서),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순번 제38번), 경찰서 홈페이지 L 게시 내용 회신, 경찰서 홈페이지 게시물,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처리결과 회신(추가), M 홈페이지 게시물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등 합성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합성물등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허위영상물 게시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제2유형(반포 등)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 징역 6년 10월 15일(= 징역 3년 9월 + 징역 3년 9월 × 1/2 + 징역 3년 9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상당기간에 걸쳐 허위영상물을 합성하고, 그 합성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합성하여 게시한 허위영상물의 개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속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