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00-1

범죄사실 2021고단3100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 H호과 같은 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에서, L는 'K'에서 각 예약관리, 수익금 관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과 L는 숙소 겸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M빌라 N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F'와 'K'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은 L와 공모하여 2020. 11. 4.경 위 'F'에서 성매매여성인 O(여, 태국국적)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15.경부터(단 L는 2020. 10. 27.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위 'F'와 'K'에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A, B과 L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9. 15.경부터(단 L는 2020. 10.말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위 M빌라 N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P', 'Q'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코스별 요금, 여성의 선정적 사진, 성매매를 의미하는 광고 문구 등 위 업소를 홍보하는 글, 사진, 연락처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L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20. 10. 26.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O에게 1회 성관계당 4만 원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F'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21고단7222 피고인 C은 2020. 3. 16.경부터 2020. 4. 15.경까지 'R'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피고인 A은 2020. 4. 16.경부터 2020. 8. 말경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인수한 'R'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피고인 B은 2020. 4. 16.경부터 2020. 7. 말경까지 'R'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예약 및 안내, 여성 종업원 관리, 매출표 작성, 청소 등의 업무를 한 실장이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3. 16.경부터 2020. 4.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S 오피스텔 T호, U호, 같은 구 V 오피스텔 W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P' 등에 'R'이라는 상호로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8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16.경부터 2020. 7. 말경까지(피고인 C은 2020. 5. 12.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 및 위 V 오피스텔 H호 등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P' 등에 'R'이라는 상호로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8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X 등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위 V 오피스텔 H호, 위 S 오피스텔 Y호, Z호, 서울 강남구 AA오피스텔 불상 호실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P' 등에 'R'이라는 상호로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8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20. 6. 5.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X에게 1회 성매매당 4만 원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R'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00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A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업소광고 및 후기), 수사보고(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출입국사실 정보 확인), 수사보고(K 업소 광고 사진) 1. 사진, 광고 사진 등, 광고사진 2021고단722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40 내지 43번) 1. 수사보고(단속현장 등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R 광고글 캡처), 수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 댓글 및 후기글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품 증 제5호 분석), 수사보고서(압수품 증 제6호 분석), 수사보고서(압수품 증 제7호 분석), 수사보고서(압수품 증 제5호 분석 결과)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송금내역 등 제시자료 1. 각 현장사진, 성매매광고 캡처사진, 각 메시지 자료, 각 사진 자료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R' 성매매업소를 넘긴 후인 2020. 4. 16.부터 2020. 5. 12.까지 인수인계를 해주는 AS기간을 가졌을 뿐 피고인 A 등과 함께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2020. 4. 16.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위 업소에 5~6회 정도 방문하여 외국인 여성 성매매업소를 처음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태국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업소의 전반적 운영방식(전화받는 방법, 전화번호 변경하는 방법, 손님 응대하는 방법, 프로필 업체와 연락하는 것, 장부 기재하는 것, 성매매 여성 구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알려준 점, 피고인 C은 직접 태국인 여성을 위 성매매업소의 손님과 연결시켜 주기도 하였으며, 자신이 소개시켜 준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가져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비록 위 기간 동안 'R'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이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등과 함께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범행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범행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성매매알선의 점에 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범행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범행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근거 : 8,000,000원(2021고단3100, 증거목록 순번 25) + 53,980,000원(2021고단7222, 증거목록 순번 96)]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기까지 하였고, 그 영업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B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그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