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68

범 죄 사 실 2021고단1053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1호점), 같은 시 D에 있는 C(2호점)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20. 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731,7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26,101,71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68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C이천점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4,350,6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퇴직근로자 등 3명의 퇴직금 도합 39,826,477원을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증인 F,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H, I, E, J, K,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자료제출(2021고정68호 중 수사기록 11쪽 이하) 1. 각 은행거래내역, 각 사업소득원천영수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휴무일 공지 및 이벤트 공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F 등 7명(이하, 위 7명을 통틀어 ‘진정인들’이라 한다)은 그 실질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 관련하여 실제 중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진정인들에 대하여 매장관리, 재고관리, 제품주문, 매장홍보 등의 업무를 지시하였다. 특히 F은 매장 2호점을 자신의 이름으로 개업되도록 하였으나 이는 명의대여였고, 그러한 사업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매장 1호점에 남아 그 매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정인들의 고객들에 대한 개별적인 미용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은 없었음은 확인되나, 이는 미용서비스 자체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진정인들에 대하여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있었고 1호점의 경우에는 출근시간 위반 시 지각비의 징수와 같은 불이익이 있었으며 진정인들은 지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피고인에게 사유를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근무시간에 관한 A조, B조 구성이나 ‘늦게 출근’이나 ‘일찍 퇴근’과 같은 근무형태에 관하여 지시한 바 있고, 그로 인해 실제로 그와 같은 근무형태가 시행되었다. 또한 E이나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단기간 매장을 변경하여 근무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E, J의 희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들이 매장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이 짧은 점, 그 밖에 이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헤어디자이너인 진정인들은 휴무나 휴가일수도 피고인이 정해놓은 제한에 따라야 했다. 위와 같은 근무시간 내지 근무장소에 관한 규율이나 지시의 내용은 병렬적 동업관계에서의 일종의 영업질서 수준을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E이나 J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나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단계판매사업 등 별도의 사업을 수행한 때도 일부 있어 보이나, 이는 이들이 매장 내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것일 뿐, 위와 같은 기본적인 규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진정인들은 대부분 미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가위 등 필수용품을 스스로 구입한 물품을 사용하였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건, 드라이어기, 파마약, 염색약, 미용의자, 거울 등의 비품은 피고인이 제공하였다. 또한 진정인들은 피고인이 제시한 할인이벤트를 따라야 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F, I 등은 각자 고객을 관리하고 개별 홍보를 하며 그에 따라 개별적 할인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급여액 산정방식에 따라 피고인의 묵시적 용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진정인들의 미용서비스에 대한 대체적인 금액은 매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해졌다. 진정인들은 대체로 각각의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보수로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이들의 매월 수입금액이 다양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진정인들에게 어느 정도 최소금액을 보장해주었고, F의 경우에는 근무 도중 자신의 계약서에 기재된 소득분배율과 다르게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급여액에 변경 산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진정인들이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온전히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진정인들이 헤어디자이너 업무를 한 이후로 피고인 측과 개인사업소득자로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헤어디자이너 업무를 개시한 시점이 아닌 그 이후에서야 위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게다가 위와 같은 사정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진정인들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특히 위 계약서상에는 진정인들이 받을 급여액으로서의 매출액 비율이 확정적이지 않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소득분배율표가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지도 않으며, 실제 진정인들이 월급으로 수령한 금액이나 비율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황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의사로 야유회 일정을 정하여 진행하였고 진정인들에게 휴가비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K, L의 경우 근로자인 스태프로 일하다가 헤어디자이너가 되었다고 함에도 스태프 근무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미지급 퇴직금액, 진정인들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진정인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