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8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성명불상의 상선, 불특정 다수인에게 각종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출회사를 가장해 전화하는 일을 담당하는 일명 콜센터 담당자,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통장 모집책 등과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취합해 그 즉시 상선에게 송금하는 소위 '송금책'을 담당하기로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콜센터 담당자는 2016. 3.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다치거나 사채업자에게 보증을 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많이 다쳤다, 전화를 바꿔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아들 목소리를 흉내낸 다음 피해자에게 "E가 사채업자에게 보증을 섰는데 대신 갚아야 할 원금과 이지가 2,600만 원이다, 한테 600만 원이 있는 것 같으니 2,000만 원을 구해서 바로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 만히 안 두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1,9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콜센터 담당자는 위 F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신한은행 부천송내지점에서 하나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가 인출한 현금 1,000 만원을 교부받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985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콜센터 담당자는 2016.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할 수밖에 없도록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위 계좌 명의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795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콜센터 담당자는 2016. 4.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서민대출 금리 4.5% 적용하여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신용점수가 30 점 정도 부족하다, 다른 곳에서 1,000만 원 대출을 받아 은행연합회에 강제상환을 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고 대출이 가능하다, M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1,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1,500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5.경 위 M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콜센터 담당자는 M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본인 명의 통장으로 우리 회사 자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9에 있는 신한은행 평촌역금융센터에서 M에게 접근하여 고려신용정보 자금회수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985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콜센터 담당자는 2016. 4. 19.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소속 직원이다, 명의를 도용당했으니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을 확인해봐라, 금융권과 관련 있는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R 명의 SC제일은행 계좌(S)로 송금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보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9. 15:19경 위 R 명의 계좌로 1,79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콜센터 담당자는 위 R 에게 전화를 하여 "하나캐피탈 T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 연이율 8%를 적용하여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켜 줄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1,200만 원은 은행창구에서 출금하여 직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595만 원은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하여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922 에 있는 SC은행 답십리지점에서 위 R에게 접근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R이 인출한 현금 595만 원을 교부받아 O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57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 15:27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기업은행 송내지점에서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의 상선이 알려준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서 상선이 알려줘 미리 가지고 있던 U의 주민등록번호 V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6.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3, 14, 18, 23, 24,29,32, 40, 45, 46, 51, 53) 1. 계좌별거래명세표(O, H), 예금거래실적증명서(J), 예금거래명세표(R), 통장사본(R, M) 1. 압수된 아이폰6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범죄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여 인터넷상 보안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던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 현금 호송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원으로 고용된 후 업체에서 지시하는 대로 이 사건 송금 업무를 수행하게 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시받은 대로 송금 업무만을 수행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을 명백히 인식한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범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실제 수익 역시 1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