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 B의 채권자인 ㈜C이 B 소유의 강원 홍천군 D외 8필지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1. 26.경 춘천지방법원 E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2013. 7. 17.경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가 2015. 7. 24.경 경매절차가 속행되자, 2016. 11. 21.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공사명: F 토목, 조경, G동신축 및 설비공사, 공사장소: 강원 홍천군 D, 공사기간: 착공 2008. 8. 2., 준공 2010. 4. 30., 도급금액: 2,138,158,000원, 선급금: 233,000,000원, 계약일 2008. 8. 1., 도급인 : B, 수급인: H, A”로 기재된 도급계약서와 “위 공사 항목 중 784,519,000원을 제한 13개 공사에 대하여 공사 완공하여 이사건 공장에 구축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1,353,639,000원의 공사잔대금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유치권 권리신고서 기재와 같이 B로부터 ‘F 숙성온실 및 설비공사’, ‘F 토목, 조경, 설비 및 G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치권 신고 관련 유치권부존재소송 등 판결문 정리), 수사보고(공사내용 비교 및 판결문 검토) 1. 처분결과통지서(J) 1. 각 유치권 권리신고서, 유치권 권리신고취하서 1. 각 도급계약서, K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사실확인, 지급명령 1. 각 감정평가서, 각 판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를 상대로 공사잔대금 1,046,772,000원(공사내역: 1. 토목 285,888,000원, 2. 자동컵 실러장치 등 220,384,000원, 3. 저온연속 살균장치 198,000,000원, 4. 3면 자동라벨 부착장치 97,000,000원, 5. 지하 인터넷 랜망 12,000,000원, 6. 65kg급 전통 된장독 500조 97,000,000원, 7. 90kg급 전통 된장독 500조 127,000,000원, 8. 저온 냉장 창고 3평형 1조 9,500,000원 합계 1,046,772,00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4. 확정되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에 근거하여 유치권을 신고한 것은 적법한 권리 행사이고, 더구나 피고인이 공사한 목적물이 강원도 홍천군 L 소재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B에 대한 정당한 공사잔대금채권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경매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것이 유치권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이 2013. 2. 15.경 제출한 유치권 권리신고서상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의 근거는 B와 피고인, H 사이에 작성된 2008. 8. 1.자 도급계약서, B, 피고인, M 사이에 작성된 2008. 9. 1.자 도급계약서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해당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이전에 신고하였던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이미 아래와 같은 경위로 패소하였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C으로부터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N 유한회사는 피고인 A, M, H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1082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6. 1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등이 공사대금채권의 근거로 주장한 2008. 8. 1.자 도급계약서(B, 피고인, H 사이에 체결된 ‘F 토목, 조경, O동 신축 및 설비공사’ - 공사대금: 21억 3,815만 8,000원, 도급내역: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기존 축사 및 주택 철거와 폐기물 처리, 배수로, 울타리, 운송로 포장 및 석축, 조경 공사, O동 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 G동 설비 보완공사, 포장작업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가, 나, O동 인터넷 랜망 구축 공사) 및 2008. 9. 1.자 도급계약서(‘F 숙성온실 신축 및 설비공사’ - 공사대금: 11억 1,5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내역: ‘숙성온실 4동(7m × 45m 1동, 7m × 48m 3동) 신축, 숙성용기 1000개(65kg급 500개, 90kg급 500개) 제작 및 설치, 저온저장고 (3.0평형 1동) 제작 및 설치, 콘테이너 사무실 겸 창고(3 × 6m × 100T 1동) 설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실제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등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등이 신고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춘천)2014나146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피고인 등이 제출한 현장 사진만으로는 주장하는 공사의 규모나 소요 비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 등도 없어 피고인 등이 실제 공사 주체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A 등은 다시 대법원 2015다1706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6.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춘천지방법원 E 경매사건 중 실시한 감정평가서(2013. 2. 22.자)에 따르면, 감정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건물 3동과 함께 세척·도정설비, 조리설비, 교반설비, 온도자동조절장치, 스텐증기발생보일러, 이동식스텐증기발생장치, 메주거치대, 건조대, 포장작업대, 작업탱크등의 기계 설비와 비닐숙성온실(4동), PES-STS, 정화조 등이 설치되어 있고, 숙성용기는 전체 소재 불명이었는데, 감정평가액은 건물 3동 전체가 617,971,560원, 나머지 기계 기구 전부 합하여 176,615,000원으로서, 총 평가액이 794,586,560원이었고, 기계기구 재감정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서(2016. 6. 9.자)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 숙성용기 82조(조사 시마다 수량 변동), 저온살균장치, 충전기 및 캠핑기, 저장식품자동포장장치, 3면 자동라벨장치, 콘테이너 박스와 간이 이동화장실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감정평가액은 숙성용기가 22,165,000원, 나머지 시설 일체가 전부합하여 190,800,000원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실제 11억 원, 21억 원 상당의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08. 7.경 P에서 B가 채권 최고액 18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였던 바 있는데, 이후 피고인 소유였던 위 담보 토지는 J이 취득하였고, J이 P에 B를 대위하여 위 돈을 대위변제하였다(J은 이후 채무자 B를 상대로 18억 2천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스스로 B가 K에서 대출받은 위 돈이 공사 자금으로 투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유치권의 근거로 삼는 공사는 B의 자금으로 시공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B에게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추가로 청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담보물 제공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이 별개로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과 견련성이 없는 채권이므로 유치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마. 한편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문제된 2013. 2. 15.자 유치권 신고를 하였던 사실로 기소되어 2015. 8. 13. 춘천지방법원 선고 2014고단1288호로 경매방해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고, 이후 상고 역시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6. 8.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인은 그럼에도 기존의 민사소송 결과, 형사사건 진행 사실을 묵비한 채 법원에 B를 피고로 하여 10억 원이 넘는 금액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B 역시 위 사실을 묵비한 채 일체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 8. 4.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하였는바, 이처럼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에 알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확정시킨 지급명령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이를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고, 경매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위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장기간 적극적으로 공사대금채권 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사실상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는데, 위 소송 패소 후에도 이를 숨기고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유치권 신고를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자신만의 논리로 시종일관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6. 12. 28. 이미 이 사건 유치권권리신고를 취하하였던 점, 이 사건 전통장류 사업에 관여하다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노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