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5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H 앞 도로를 만년지하차도 쪽에서 I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J(남, 65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로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3. 22:55경 대전 유성구 계롱로123번길 52에 있는 유성온천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5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진단서 2부, K병원 회신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J 진단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J 현재 상태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15.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 내가 기존 회사인 D과 별도로 새로운 법인 2개를 설립하여 그 중 법인 1개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고 다른 법인 1개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나에게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2억 원을 주면 기존 회사인 ㈜D 지분 5% 및 신규 회사 2개의 지분 5%씩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사무실 월세도 내지 못하고 직원 급여도 제때에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D 주식 지분도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8. 29. ㈜D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증인 B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은 “피고인으로부터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려는데 투자해 주면 ㈜D 지분 5%와 신규 회사 2개의 지분 5%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돈을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아닌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을 당시 ㈜E, B, F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D 사무실 임대료, 직원들에 대한 급여, 홍보 대행업체에 대한 용역비, 홍보비, 4대 보험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온라인 쇼핑몰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D 지분 제공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광고기획 등을 하는 ㈜D을 운영하였는데, 2018년경 사업 영역 확장을 구상하던 중 유명 유튜버, 가수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유통 사업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기획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B은 그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설립될 법인의 지분 5%를 B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이 2억 원을 투자하고 기존 거래 관계도 있어 ㈜H 지분 뿐 아니라 운영하던 ㈜D과 설립될 ㈜I의 지분도 5%씩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새로운 사업을 위한 TF 참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 ㈜D의 임대료, 홍보비, 도메인 구입, 홈페이지 구축 등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였고, B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포함하여 약 5억 원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피고인과 B은 투자금 지급 약 1개월 후인 2018. 9. 말경 ㈜J와 ㈜D, ㈜J와 ㈜H, ㈜J와 ㈜I 명의로, 받은 투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J가 ㈜D, ㈜H, ㈜I로부터 주식 5%를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1. 엔터테인먼트사업을 추진할 ㈜I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추진할 ㈜H을 설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 7월경부터 ㈜D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TF를 만들고 홈페이지 구축, 업무 담당자 선정, 모델 선정, 명칭 설정, 홍보 등 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유명 유튜버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I는 2018. 9. 5. 가수 K(L)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15. 가수 M(N)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 4. 19. 가수 O(P, N)과 일본 메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TF 인건비, 식대 등으로 57,595,360원을, 2018년 2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사무실 임대료로 193,600,000원을, 2018년 8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온라인 쇼핑몰 도메인 구매 및 기타 경비로 5,439,910원을 지출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D을 운영하고 있고 ㈜H, ㈜I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즉 피해자는 ㈜D 직원들이 새로운 온라인 쇼핑몰 사업 관련 업무를 하거나 ㈜D 사무실이 그 사업 진행을 위하여 사용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11: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정읍시 B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용호터널 방면에서 용호교차로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있는 제설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9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부 압박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들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중상해여부 촉탁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사고 발생 당일 사고지점 부근 도로에 눈이 내리고 도로가 결빙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속운전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2명의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7.경 경기 오산시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소니 a510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8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1.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4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B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 내역, E 채팅 내역, 피의자의 E 판매게시글, G조합 회신, 피해자 F의 피해회복 내역, 문자대화내역, E 카페 채팅내역, J은행회신, 대화 내역, K증권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공소장, 대법원 사건검색,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편취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해자 F의 피해는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21:15경 B번 버스를 타고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 곳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있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26경 위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 버스정류장으로 걸어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밀어내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탑승한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보고), 수사보고서(D고등학교 CCTV 영상 CD 등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17세의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갑자기 버스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느닷없는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속옷을 훔친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경 모친의 중요부분을 촬영하는 일탈행동을 저질러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2달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우울과 충동조절 증상으로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친이 사망한 후 자살 시도를 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 복지시설 담당자들은 피고인이 성교육이나 복약지도 등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록 절도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현재 연락하는 가족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충동적 성향에 대한 통제능력 향상을 위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보호관찰관이 요구할 때 그 치료 상태를 보고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7. 22: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7. 22:14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음주운전 같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씨발새끼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모하비 승용차로 다가가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하다가 경사 H이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경사 H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스티커, 수사보고서(동대문구청 CCTV 및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동대문구청 CCTV 및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네 차례의 음주운전 관련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나아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참여 및 차량 매도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음주운전 관련한 동종 전과 없고, 1989년 한 차례의 동종 전과 외에는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1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7. 13:35경 춘천시 B, C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회사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에서 트럭의 적재함 옆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정 파괴범 C 회장, 불륜, 상간남, 마귀 급살 맞아 죽어라’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자기를 모함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관하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수막에는 C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비방내용이 적혀 있는 현수막이 게시되는 것을 막고 명예훼손에 관한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이 사건 현수막을 피해자의 차량에서 떼어 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23쪽),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이 사건 현수막을 피고인이 가져가더라도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수막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정당행위 여부에 관하여(예비적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수막에는 피고인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과 욕설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현수막을 취거할 정당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현수막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현수막 게시를 통해 달성할 수 있었던 피해자의 법익보다 현수막 취거를 통하여 외부적 명예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법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공적인 기관을 통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나 그러한 방법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소요된 시간 동안 피고인의 법익 침해가 불가피하고, 침해된 법익의 회복이 불가능하며,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 사건 현수막의 철거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 사실도 있었던 점(수사기록 22쪽)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행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및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18. 10.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19. 10. 8.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4,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8,590,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가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3,272,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각 거래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C 대표참고인 E과의 통화), 수사보고서(H 참고인 F과의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후단경합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및 코트넷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형사처벌전력 다수 실제 이득액이 경미, 동종 형사처벌전력 없음, 판시 전과 2개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소방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2. 00:38경 제주시 고마로 19길 5, 인제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85

범 죄 사 실 2023고단1385 피고인은 2023. 3. 9. 19:45경 울산 동구에 있는 C에서 울산 중구 성남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D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여, 25세)이 앉아 있던 좌석의 옆자리에 앉은 후, 위 버스가 울산 동구 F 앞 G으로 진행할 무렵인 19:45경부터 19:48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라는 말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쓸어올리는 행위를 두 차례 반복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단1469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 H(여,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0. 09:05경 울산 남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지보여주 자기사랑해 H선생님 사랑해”, “자기사랑해 보지빨아주고시프”, “자기 사랑해 보지빨아주고시프 자기사랑해 자기사랑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해자 B(여, 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0. 09: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B 사랑해 보지빨아주고시프 보지보여줘 자기사랑하고시프당"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답하자 같은 날 11: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자기사랑해 보지보여주 빨아주고싶어 사랑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해자 K(여, 5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0. 15: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기사랑해 보지빨아주고시프 자기사랑해 사랑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단1697 피고인은 2023. 2. 6. 10:55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학원에 방문하여 피해자 M(가명, 여, 45세)에게 학원 수업 일정 안내 등 학원등록에 필요한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가 서류함에서 일정표를 꺼내기 위해 뒤돌아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집중해서 쳐다본 후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영상발췌사진 2023고단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전화통화 내역 캡처 사진, 방명록, N 캡처사진 2023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범행장면, 피의자 특정),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 문자 전송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행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0만 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은 약 5년 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3. 8. 25. 15:15경 청주시 서원구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열쇠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오늘 너 죽이려고 왔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눈과 얼굴을 각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56경 같은 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려가서 열쇠하는 놈 그거 죽일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칼 가지고 내려갈려고 그래요. 아니 그냥 그 새끼 죽이고 싶어요. 지금 칼 갖고 갈꺼여.’라며 직접 112에 신고한 뒤,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와 피해자를 찾아가던 중 위 아파트 1층 정문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특수협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캡처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에 의한 살해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시미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예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일정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7. 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837 소재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천호대교 남단 쪽에서 광장사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하여금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3세), 피해자 F(남, 20세), 피해자 G(남, 26세),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남, 6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7. 23:00경 서울시 강동구 I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D,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C, E, F, D, H,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중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6인에게 부상을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45

범 죄 사 실 [2023고단745]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9세), C(여, 3세), D(남, 1세)의 친모이다. 1. 20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08:19경부터 16:42경까지 대전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친구인 G의 집에서 친구인 G과 함께 쇼핑 등을 한다는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피해아동 B(여, 범행 당시 7세), C(여, 범행 당시 1세), D(남, 범행 당시 약 3개월)만 남겨두고 외출함으로써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들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20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9.경 구리시 H아파트 ***동 ***호에서 옷과 장난감이 쌓여 정리정돈이 안 된 채 청소가 안 되고 나방 등 벌레가 서식하는 불결한 환경에 피해아동들을 생활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들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653] 피고인은 I(같은 날 아동보호사건송치 결정)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고, B(여, 9세) C(여, 3세), D(남, 1세), J(남, 만 3개월)은 I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23. 4. 3.경 구리시 H아파트 ***동 ***호에서 옷과 장남감이 바닥에 쌓여 정리정돈이 안 되었을 뿐 아니라, 먹다 남은 음식물이 방치되고, 쓰레기도 치우지 않은 불결한 환경에서 피해아동들을 생활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들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건),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거지 사진자료, 각 수사보고서, 주거지 내부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단독 아동방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공동 아동방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피해아동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들에 대한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신의 자녀들인 피해아동들에 대한 보호와 양육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커다란 위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19.경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현재는 배우자와 함께 피해아동들을 큰 문제없이 양육해 오고 있고, 피해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양육의지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피해아동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