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7. 00: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에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C)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레이(유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스포츠경기의 승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레이(유한)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 등 총 12개 계좌로 1,317회에 걸쳐 합계 618,430,05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캡처화면, 도금 입금내역, 각 도박계좌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0. 14:43경 인천 서구 B 112동 1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게시판에 접속하여 '레노버 요가 태블릿2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5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작성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B104호에 있는 D휘트니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1 2012. 6. 1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9월 임금 1,000,000원, 2011. 12. 5.부터 2015. 10.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 10월 임금 112,910원, 2015. 3. 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5. 9월 임금 1,000,000원 합계 2,112,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989,760원, 2011. 12. 5.부터 2015. 10.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062,970원, 2012. 6. 1.부터 2015. 1. 31.까지 근로하고퇴직한 H의 퇴직금 4,597,070원 합계 13,649,8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5.경 전남 목포시 W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X 아파트에서 피해자들과 동거하던 중 피해자들이 잠이 든 틈을 타 거실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휴대전화 1대와 현금 2만 원 및 피해자 Z 소유인 AA 싼타모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싼타모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해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1. 5.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온 피해자 Y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이동통신서비스요금을 통해 소액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9,500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9,600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8. 13. 07:24경 충북 진천군 AB에 있는 AC 마사지 가게 계산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D(37세)과 마사지 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갑자기 발로 피 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한 후 다시 계산대로 돌아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Z,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량도난신고서,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문자메세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경부터 2016. 12. 8. 23: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036호, 1817호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2:00경 인터넷 사이트 'E', 'F'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인 G과 H을 위 오피스텔 1036호 및 1817호로 안내하고 이들로부터 11만 원을 지급받은 뒤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I와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각각 들여보내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길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3:3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건물 앞 E 소렌토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F(37세)과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승용차에서 내려 걸어갔다가 피해자에게 되돌아와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맞춤을 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고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벼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지금까지 별다른 전과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추행행위 중 입맞춤을 하 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순순히 인정하여 왔으며(한편 변론 종결 후인 5. 19.자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신의 기억이 불완전할 수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으려고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을 장기 임차해 주면 그 차량을 되팔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차량을 렌트카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그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임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차량을 장기 임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합의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로 의논한 후, 성명불상자는 2014. 7.경 피해자 F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 G에게 부인이 차량을 장기 임차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G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에 있는 선유도역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G을 만나 차량을 정상적으로 임차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여기간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48개월, 월 대여료 총액은 763,000원으로 하는 취지의 뉴 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4. 7. 14.경 실제로 차량을 정상적으로 임차할 의사가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보증금 6,706,000원을 같은 날 6,000,000원과 706,000원 등 총 2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송금하면서 차량 발주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출고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에 있는 선유도역 근처 피고인 직장 앞에서 시가 33,630,000원 상당의 H 뉴 쏘렌토 승용차를 장기 렌트카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형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로 의논한 후, 성명불상자는 2014. 5. 19.경 피해자 I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 J에게 동생이 차량을 장기 임차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J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4. 5. 2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을 만나 차량을 정상적으로 임차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여기간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48개월, 월 대여료 총액은 884,000원으로 하는 취지의 맥스크루즈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4. 5. 21.경에서 5. 23.경 사이에 실제로 차량을 정상적으로 임차할 의사가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보증금 8,398,000원을 2014. 5. 21. 6,000,000원과 1,942,000원, 2014. 5. 23. 456,000원 등 총 3회에 나눠서 피해자에게 송급하면서 차량 발주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출고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경 I 공영주차장에서 시가 41,990,000원 상당의 L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장기 렌트카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7. 4. 6.경까지 양수인 불명으로 폐지된 B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7. 4. 6.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5. 10: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상대로에 있는 낙양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상태로 운전하였다. 그 기간도 약 1년 8개월로서 상당히 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자동차의 적절하고 안전한 운행 및 관리를 꾀하고 있는 국가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다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최소 3차례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 내지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과 2012.경부터 태백 지역에서 알고 지낸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7:00경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느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진료의사 의견청취 등) 1.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6. 11. 29. 17:26경 112에 전화하여 "동거인이 때린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이 출동한 후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냐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주먹과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십 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상해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종결보고가 이루어졌다. 나.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사건 현장에 화분이 깨져 있고, 방과 부엌 바닥, 피해자의 얼굴에 혈흔이 묻어 있으며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눈이 부어있었다. 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 사본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16. 11. 29. 18:03경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무기록에 '지인과 다투다가 유리병에 몇 차례 맞은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같은 날 20:30경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는 의무기록에 '구타 이후 두통이 야기되어 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에 심한 구타흔적과 손 및 무릎에 열상이 있었는바, 당시 작성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 라. 사건 후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 G은, 피해자의 상처는 구타나 폭행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였고, 특히 얼굴 부위에 발생한 상처는 맞아서 생긴 상처이지 넘어져서 다 친 상처로는 절대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마. E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연락을 받고 어머니인 피해자를 중환자실에서 만나 왜 이러냐고 묻자 피해자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발로 차인 것 같다. 그리고 왜 얼굴을 자꾸 때리느냐"라고 말하기에 병원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맞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맞다고 하여 화가 나서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막 뭐라고 했고, 이후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늦은 시간에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왔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진행된 이후에는 말을 바꾸어 혼자 넘어져서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혼자 넘어져서 다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에게 맞았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한 내용, 현장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사건 후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10.경 경남 남해군 C, D, E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야영장 조성 및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그 곳에 식재된 잡목 등을 뽑아내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여 약 3,315m㎡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8.경부터 2016. 4. 9.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톱을 이용하여 그 곳에 식재된 소나무 14본(평균 흉고직경 약 22cm, 평균 수고 약 13m) 및 활엽수 46본(평균 흉고직경 : 16cm, 평균수고 : 9m)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불법산림 훼손지 현지조사 결과 통보 1.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피해지 임야도, 산림피해지 임야조서, 산림피해지 입목재적집계표, 산림피해지 입목재적표(벌채목)- 소나무, 활엽수, 불법산림피해지 복구비산정조서, 산림피해지 사진첩, 산림피해지 항공사진, 임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무단 벌채 입목 평균 흉고직경 등 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호(무신고 산지전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16

범죄사실 2018 고정1516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5.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직영점에서 피해자 D에게 "통신요금 미납에 의해 신용불량이 되었는데 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 계좌로 납부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을 자동이체하여 납부하겠다고 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에는 매월 납입 기본료 111,761원을 포함한 소액결제 요금을 납 부할 잔액이 없는 등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 1대(F)를 개통받아 이를 건네받았음에도 단말기 대금과 소액결제 통신요금 등 도합 1,934,37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중구 삼덕동대 6소대 1분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가.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7. 6. 15. 14:00경 삼덕동대 이병 G으로부터, 2017. 6. 26. ~ 2017. 6. 29. 대구 동구 능성동 중·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이월, 20시간)' 및 2017. 6. 26. 및 2017. 6. 30. 대구 동구 능성동 중·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이월 동미참훈련(2차 보충훈련, 이월, 1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251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에스엔에스(SNS) 문자로 받아서, 2017. 6. 16. 11:50경 에스엔에스(SNS) 문자로 수신 확인하였음을 피고인이 전자 서명하여 회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전입신고 해태 피고인은 2017. 5. 대구 중구 H건물, I호에서 대구 수성구 J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9. 22. 직권 거주 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8고정1517 피고인은 수성구 범어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대구 수성구 J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5.부터 같은 달 8.까지 대구 동구 능성동에 있는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30H)'을 받으라는 제50보병사단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정1516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소집통지서수령증, 각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등본) 1.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채무확인서, 이용계약등록상황증명서, 청구요금내역서(2017년 7월 - 12월) 2018고정1517 1. K의 진술서 1. 동대장 사실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제15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10조(전입신고 해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 D의 피해를 변상하였다거나, 불참한 예비군 훈련을 이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해 줄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수사 및 재판의 경과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합산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7:49경 지하철 1호선 용산행 급행열차가 역곡역에서 개봉역 사이를 지날 무렵 번호불상의 전동열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인근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하체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여러 날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 다녔고, 결국 치마속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굉장한 혐오감, 모욕감, 성적 수치심, 두려움을 느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9:1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부근 상호를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남로164에 있는 스타라이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30.17:30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1층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16,000원 상당의 아이스 커피블렌드 원두 한 봉지, 시가 16,000원 상당의 E 아프리카 키타무원두 한 봉지 등 합계 32,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점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피해금액 경미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0:0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매화마을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성남장호원간도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0:0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처 C(여, 41세)과 다투다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와 함께 부산남부경찰서 D파출소로 갔다가 먼저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같은 날 01:08경 피해자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집구석에 들어오지 마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배우자인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19: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구룡터널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여수대로 4시흥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6. 19: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구룡터널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여수대로 4 시흥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는 2005년 1회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6.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6.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이유통을 하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지하철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2,000만원을 차용해주면 그 돈으로 E수협으로부터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받아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할 수 있다, E수협 이사장과 이야기가 모두 다 되었다,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면 종이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이자까지 합쳐 4,000만원으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온라인 종이유통업만을 해왔지만 이 수익만으로는 회사운영비 등을 충당하기도 부족하여 적자인 상태에서 오프라인 종이유통업을 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종이공급회사에 부동산담보나 지급보증보험을 제공하여야 했음에도 아무런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보험 비용을 빌려 이를 발급받으려고 한 것인데, E수협으로부터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09. 6.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돈입금한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남부지검 2005형제 19450-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고단 2568),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죄 상호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99

범죄사실 [2017고단169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충남 E에서 영화관, 패션 아울렛 등을 조성하는 'F'(이하 F'이라 함)을 추진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8. 중순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의 MD업무(기획, 홍보, 판매 등의 업무) 계약에 사용할 계약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동업자인 B이 부산에서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받을 돈이 70억 원 있으니 돈 받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28.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개월 안에 원금 3억 원과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만약 2015. 10. 28.까지 변제하지못하면 'F'의 지분 20%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들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부산에서 분양사업을 한 적이 없고 받을 돈도 없었으며, 피 고인들은 피해자에게 'F'의 지분 20%를 양도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MD업무 계약금으로 쓴 돈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A은 신용불량이었고 피고인 B도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경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243 :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류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J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K는 ㈜L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부산 중구 N에 있는 O 명품관의 33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주고 2014. 6. 20. 공사대금의 30%인 9억 9,000만 원과 차용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명품관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주)P이 위 명품관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한화건설에게 매매계약의 잔금 7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4. 9. 매매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주)P의 잔금납부능력에대하여 확인해 본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9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기재 부분 1. 금전차용증서, 통장사본 [2017고단22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건설표준도급계약서, 합의각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H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사기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손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9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7. 14: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110에 있는 한가름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부림중학교 방면에서 부림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자전거 사진, 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