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1. 31. 23:35경부터 2020. 2. 1. 00: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D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7.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생수에 녹인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소변채취동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의 근거 : 대검찰청 발행의 마약류월간동향(2020. 7.), 증거기록 579면 이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자백을 한 점, 자신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등 수사에 협조를 한 점(증거기록 512면, 571면). 불리한 양형사유 : 마약류 범죄는 개인 및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번에 걸쳐서 마약관련 범죄에 대하여 선처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2018.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고,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와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물색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와 공모하여, 2017. 11. 27. 19:50경 김해시 G 소재 H마트 앞 도로에서 위 F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안전지대로 진행하는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안전지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그 일시경 위 F는 피해자 J에, 위 I는 피해자 K에 각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위 I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11. 29.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436,5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총 6회에 걸쳐 합계 55,508,592원을, 피고인 B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38,882,748원을, 피고인 E은 총 11회에 걸쳐 합계 87,580,952원을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물색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L, M과 공모하여, 2018. 2. 6. 13:49경 김해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고인 C는 (차량번호 3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L, M, 피고인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안전지대로 진행하는 P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안전지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그 일시경 위 P과 피고인은 피해자 Q에 각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위 P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M과 함께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7.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763,9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는 총 9회에 걸쳐 합계 63,577,520원을, 피고인 D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39,450,230원을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R, S, T, I, U, V, W, X, P,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보험처리내역서(2017. 10. 31.자 사고), 보험처리내역서(2017. 11. 1.자 사고), 보험처리내역서(2017. 11. 15.자 사고), 보험처리내역서(2017. 11. 27.자 사고), 보험처리내역서(2017. 12. 6.자 사고), 보험처리내역서(2018. 1. 12.자 사고), 보험처리내역서(2018. 1. 16.자 사고), 보험처리내역서(2018. 1. 23.자 사고), 보험처리내역서(2018. 2. 6.자 사고), 보험처리내역서(2018. 2. 9.자 사고), 보험처리내역서(2018. 2. 11.자 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통사항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물색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보험사기는 보험비용을 상승시키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개별사항 1. 피고인 A, B, C, D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2.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사기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금은 일부에 그치는 점, 공범들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경 대표이사 C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 10.경 C로부터 “대포계좌를 이용한 자금 관리 솔루션이 개발되었으니 도박사이트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대포계좌 등의 이체 업무를 담당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 회사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불법 수익금을 이체하는 소위 ‘자금 세탁’ 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회사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및 회사 금융거래인증서에 대한 비밀번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회사들 명의의 35개 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금융거래인증서에 대한 비밀번호가 기재된 파일을 전송받았고, 그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파일을 USB 등에 저장하여 보관하면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각 회사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마치 정당한 회사 수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우리가 한국에서 자금 관리하는 부분을 못미더워 하니 도박사이트가 실제 운영되는 필리핀에 가서 자금관리 업무를 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2. 26.경 출국하여 그때부터 2020. 5.경까지 수시로 국내와 필리핀을 오가며 위 ‘E’ 사무실 및 필리핀 내 사무실인 필리핀 마닐라시 G건물 H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포계좌를 관리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의 이체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같은 업무를 담당한 I, J 등 위 ‘E’ 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내용과 범죄사실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죄 목적으로 보관한 접근매체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04:1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C에게 주류 대금의 과다 여부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C이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나무의자의 다리 부분)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 및 옆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위 자동차에 수리비 합계 2,252,5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주류 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동안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16:41경 김해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수산코너와 신선코너 등 마트 진열대에 있던 문어, 바나나 등 총 183,526원 상당의 물건을 카트에 담아 가방에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20. 9. 4. 13:5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8,416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절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 9), 영수증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 3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308,416원 정도이고, 그 중 2020. 9. 21. 절취한 물건은 대부분 회수된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05: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대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B가 운행하는 BC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진해구 BD아파트 앞 도로까지 이동하게 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에 그치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점, 피고인은 2020.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4.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6.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감정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범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태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피해자에게 “E노조 조합장 등 간부들에게 추석 선물을 하고 저녁식사도 대접하여야 하니 신용카드 등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식사하거나 속칭 ‘상품권깡’을 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E조합 간부들에게 식사대접 및 추석선물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0만 원인 농협상품권 4장 및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6. 9. 13.경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G식당 창원점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0,51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H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입금내역, 대화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취직알선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여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불상지에서, D, E가 공동소유한 ‘김해시 F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D, E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금액인 약 7,500만 원에서 각각 1,000만 원의 이익을 남기고 판매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뒤, 토지 매수인인 G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명목으로 2018. 4. 11. 5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2018. 4. 17.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9,500만 원은 매도인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법정 중개보수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문자캡쳐,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과된 수수료 액수 및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불과 3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2020. 8. 11.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548).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지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여 개전의 정이 없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우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어린 나이에 가정을 꾸려 배우자와 갓태어난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도박 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투자금을 ‘E노래방’에 사용하여 기한 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2. 4.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1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투자약정서 제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노래방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의 절반 이상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피해자는 제3자로부터 금원을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소액을 지급하였을뿐 피해자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3)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법과 편취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20. 8. 19.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불암동 불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9. 11.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마을 내 불상의 지점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같은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5회에 걸친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으며, 불과 약 3주 간격으로 2회의 음주운전을 하였고, 2020. 9. 11.자 범행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22:3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덕산로36번길 9에 있는 덕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12년 이후에만 1회의 실형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음주 범죄전력이 존재하고,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201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30. 출소한 다음 누범가중기간이 종료하고 불과 약 6개월 만에 저지른 범행이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와 실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이상 다시금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노모와 투병 중인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며, 본인 역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인 점, 가족관계 기타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편인 점(가족들의 탄원서 참조) 등을 고려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작량감경을 한 다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4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10. 29.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부산 동구 B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소변감정결과,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근거 : 대검찰청 발행의 2020. 9. 마약류 월 간동향, 증거기록 169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번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 사건 투약 후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76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10. 28. 22:04경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촬영하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남편과 몸싸움을 하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장 C의 어깨에 꽂혀 있던 무전기를 손으로 빼서 바닥에 던져 파손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장 C과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몸으로 이들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발로 순경 D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폭력적 언동을 멈추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듯하다. 피고인은 폭행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입건되었으나,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19.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우리가 입금해주는 환전금을 인출하여 택배박스로 포장한 후 발송하여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7. 21. 12: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건 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20만 원을 송금받았고, 직후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920만 원 중 920만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920만 원을 인출한 뒤 경비 등을 제외한 915만 원을 택배상자에 포장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도운 것으로서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에 그쳤고, 결국 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한 혐의로만 기소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관여한 범행은 다르고 이 사건은 방조범에 해당하는 점, 각 범행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23. 01:10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인근 모텔 객실에서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 성명불상 남녀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3. 04:15경 양산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불상의 객실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 성명불상 남녀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1. 00:1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불상의 객실에서 나체로 이불을 정리하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03:20경 김해시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F, 35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통기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18. 03:20경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뒤 오른손으로 등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던진 뒤 계속하여 깨진 화분 파편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파산한 통기타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C: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김해시 B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77세)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과거 임차인이었던 피해자가 권리금을 받고 미용실 운영을 그만 두었음에도 미용실에 설치되어 있던 전화기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그곳에 있던 전봇대에 부딪친 다음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적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거기서 112에 피해신고를 한 사정은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경위(전화기관련 시비, 밀친 횟수, 넘어진 과정 등)는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당부분 배치되고 있고, 경찰에서의 조사 자체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을 확인할 cctv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건 발생 전후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배치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증거도 부족한바,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상해의 의도로 피해자를 밀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