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14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6. 12. 2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고소인의 입술 밑을 쳐서 입술이 붓고 앞니가 흔들거렸으며 피고소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고소인의 왼쪽 가슴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니 상해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입술 밑을 치거나 오른 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가슴을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에 있는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맞아 실제로 고소장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므로 E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 의해 주먹으로 가슴이나 입술을 맞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여 E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소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이 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밀쳤다고 진술한 부분을 들어 E이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가격하였다는 주장을 보강하려고 하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를 세우자마자 피고인이 직접 차문을 열고 자신을 일방적으로 가격하기에 이를 피해 차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잡고 있던 차 문을 밀었다는 것(수사기록 제251면)에 불과하다. 피고인 측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E이 피고인의 가슴과 입술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E이 멱살잡이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때리지도 않았으며, 상대방이 때리는데 가만히만 있어야 되냐(수사기록 제297).'고 진술한 것을 들어 당시 이 피고인을 때렸다고 주장하나, 위 진술의 주된 취지는 자신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위 일부 진술만으로는 E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또한 피고인은 위 수사보고를 기안한 I 순경이 2017고정 573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역시 사실과 배치된다(수사기록 제352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E이 피고인을 보자마자 바로 때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i) 피고인과 E이 만났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 E이 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수사기록 제71면), 차 문을 열고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목을 확 치고 차에서 나와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입술과 턱 밑 중앙 부분을 1회 때렸다(수사기록 제361면). ii) 피고인의 E 폭행 여부에 관한 진술: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제350면), 고소인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다(수사기록 제360면),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E의 얼굴을 때리는 폭행이 있었다(피고인 신문 녹취서 제7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욕설을 하면서 전화를 끊은 후 차를 끌고 와서 피고인을 때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을 만나기 불과 1시간 전에 반말로 통화하며 욕설을 한 사정 역시 엿보이는바(수사기록 제192 면 참조), 오히려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에 화가 나 그 분을 삭이지 못하고 만나자마자 E을 때린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피고인을 먼저 때릴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당시 E은 허리 시술을 받은 상태라 몸을 온전히 가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면), CCTV 영상(수사기록 제402면)에 의하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으면서도 허리를 다치지 않기 위해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만 하고 있을 뿐 반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얼마 후 방어조차 포기한 채 맞고만 있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애초에 이 피고인을 먼저 때리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E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였음에도 도리어 E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여 만에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E의 이 사건 고소 이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무고가 피고인인 E에 대한 기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