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12

범 죄 사 실 2022고단2812 피고인은 무등록 BEAVER125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7. 1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를 ‘순환로달미길 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501,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EAVER125 이륜차량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2022고단3282 피고인은 무등록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4.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H,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I 방면에서 J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던 피해자 K(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BMW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차량을 수리비 약 2,020,9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록구 M,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58 피고인은 피해아동 O(15세, 여)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9. 18: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 P호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Q가 수리 업자를 통해 샤워기를 교체했다는 이유로 “미친 병신 같은 년,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냐,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말리자 “가만히 있어라 이놈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시키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미합의) [2022고단3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2023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서, 관련사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 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이행으로 성행개선 및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2회 이륜자동차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각각의 과실의 정도와 물적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다. 더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각 상해의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각 음주의 정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