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경 스마트폰 채팅앱 ‘파팅’을 통해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21세, 지적장애 2급)를 알게 되었고 2022. 12. 5.경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연락하던 중,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 혼자 멀리 나가지 못하고 거의 외출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2. 12. 5.경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랑 혼인신고할까”, “빨리 준비해서 만나보자, 돈 준비해서 가져오고”, “나랑 혼인신고 하면 너가 하남시 월세를 사서 나랑 동거해야 되”, “부모님 오시면 말해 남동생 때문에 힘들다 아니면 나도 독립하고 싶다고 자신있게 말해”, “아는 형한테 물어봤는데 혼인신고하면 그 후로 부모님이 뭐라 못한대, 바로 하자”, “여기 오빠랑 같이 있으면 고생 안 시키고 편하게 해줄게, 그 악몽 같은 집에서 나와, 나랑 있으면 돼, 마음 편하게 지내자, 요즘 나 같은 남자 어디 가더라도 없어,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 난 그런거 안해, 너 하나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잘해줄거야”, “그 집 지옥 같은데서 벗어나고 싶잖아, 이제까지 부모님이 사준 거 안 가져가도 되, 새로 시작하는 거니깐 여기서 사, 오빠 말대로 해 알았지, 자기 위해서 그런거야”, “악마 같은 식구들이네”, “고생 안시키고 잘 살자, 여긴 고통이 없어, 편해, 빨리 지옥같은 데서 탈출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나오도록 만든 다음 2022. 12. 12. 10:34경 포천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에 태운 후, 같은 날 11:35경 하남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체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를 해지시켜 피해자의 부모님 등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도록 관계를 단절시킨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하남시청으로 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오도록 한 신분증 등 서류를 이용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2022. 12. 12. 14:10경 하남시 E호텔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지능 7~8세 정도의 중증도 지적장애가 있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간단한 집안일만 하면서 집안에서만 생활해 왔고, 성관계의 의미나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자기의사결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인하여 낯선 장소인 하남으로 데리고 온 후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차단시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다음, 2022. 12. 12. 14:10경 집에 가고 싶다며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을 끌고 위 E호텔 F호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함께 샤워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잠을 자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자지 말 것을 요구하고 “혼인신고를 마쳐 부부니까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 피해자의 발 쪽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진술서(가명 B) 1. 카카오톡 대화(피의자, 피해자)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 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6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변경하고 개명을 계획하는 등 가족의 보호로부터 피해자를 이탈시켜 간음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본 건으로 수사 중이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려 시도한 점(증거기록 제167쪽, 제182쪽, 제279쪽),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