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74

범죄사실 20152774₁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9.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최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2. 1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M은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J는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9. 해당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1. 1. 27. 울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L는 2015.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M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N은 2014,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O은 2014.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R은 2010. 11, 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9,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GS은 2012. 1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U은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GM, 피고인 GR, 피고인 GS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2,7,4,14:00경 울산 중구 HA에 있는 'HB' 커피숍에서, 피해자 HC(17세)이 조직을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GM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GR, 피고인 GS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력을 과시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커피숍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같은 날 14:20경 위 커피숍 부근 골목길로 피해자 HC 데리고 가 피고인 GR, 피고인 GS이 피해자 HC을 둘러싼 상태에서 피고인 GM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GM, 피고인 GR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7. 4. 14:30경 위 'HB' 커피숍 부근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HC(17세)을 폭행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 GM의 에쿠스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그곳에서부터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휴대폰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1) 검사는 폭행 시간과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공동폭행이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 4, 16:00경 위 휴대폰 매장 창고에서, 피고인 GM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HC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GR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를 약 10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GM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를 약 20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GL 피고인은 2012. 7. 14. 01:30경 울산 남구 HD 에 있는 HE호텔 클럽 계단에서, 피해자 HF(26세)가 HC과 함께 경찰에서 조직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쪽 부위가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GP 피고인은 2012. 8. 13. 05:00경 울산 남구 HG에 있는 'HH'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자 GR(20세)에게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후배들을 데려오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후배들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GU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이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울산 남구 HI에 있는 'HJ'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 사이트(smsisms)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한 문자메시지 162건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 10,873건을 전송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2. 3. 13.경 위 'HJ'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 사이트(smsisms)에 접속한 후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성 문자메시지 749건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1,731 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H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HK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L로 하여금 위 HK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2. 1.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EM, 피고인 C, 피고인 GM, 피고인 GQ, HM의 공동범행 피고인 EM은 조직의 선배인 HN가 후배들을 챙기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9. 4. 01:00경 울산 남구 HO에 있는 'HP' 룸살롱 앞 도로에서, 조직 후배인 피고인 C에게 후배들로 하여금 HN와 관련이 있는 위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울 것을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조직 후배들에게 연락하여 HM, 피고인 GM, 피고인 GQ 등 후배들을 위 장소에 오게 한 후 이들에게 "가게로 올라가서 술을 시킨 후 곧바로 아가씨가 빨리 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어라. 룸 안과 카운터에 있는 집기류 몇 개 부숴버려라. 사람을 때리지는 마라"고 지시를 하였다. HM, 피고인 GM, 피고인 GQ는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유흥주점으로 올라가 룸 안으로 들어간 후 HM은 성명불상의 위 주점 종업원에게 유흥접객원을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주점 운영자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유리컵 등을 쓸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부수고, 계속해서 HM, 피고인 GM, 피고인 GQ는 위 유흥주점 카운터로 나가 위 유흥주점 마담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HM과 공동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GR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9. 16. 06: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나팔꽃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아는 여성들과 피해자 HQ(여, 19세) 및 그 일행들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위 다툼에 끼어들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외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6. 11:20경 울산 중구 HR에 있는 피해자 HS(여, 3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T'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좆 같이 생긴 게 니가 씹할 년아 화장은 왜 했노. 콘택트 렌즈는 왜 꼈노, 립스틱은 왜 발랐나. 쌍꺼풀 수술을 하면 니가 이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뒤에 있는 담배 진열대에 침을 뱉고, 발로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차고, 편의점에 있던 애완견을 발로 찼으며, 피해자를 향해 돈을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저 배에 살 좀 봐라. 허벅지 한번 봐라. 결혼은 했냐. 너의 남편이 그 짓은 잘해 주느냐. 위에서 신음 소리는 잘 내주냐. 얼굴이 꼭 호빵맨처럼 생겼다"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팔 등을 수 회 찌르는 등 같은 날 11:31 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GJ 피고인은 2013. 1. 25. 05:00경 울산 남구 HU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이사로 있는 HV 앞 도로에서, 피해자 HW (23세)이 위 클럽 종업원인 HX를 때려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피해자를 훈계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차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 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9.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11. 03:30경 울산 남구 HY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HZ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조직 선배인 EM에게 상해를 가한 IA가 체포되어 HZ 지구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 지구대에 조직원 10여 명과 함께 찾아와 위력을 과시하며 IA를 위협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B 등이 피고인 등에게 지구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IB 등에게 "내가 왜 나가야 하느냐. 개새끼들아. 애들 다 불러라. 야구 방망이로 HZ지구대를 엎어버려야 된다"고 소리치며 IB 등 지구대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IB 등을 협박하여 IB 등의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GK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8.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Q에 있는 'BR' 노래주점에서, IC 등 10여 명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 달동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ID로 하여금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여자종업원들을 태워 요청을 한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1건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2. 11.경 울산 남구 IE에 있는 IF 앞 도로에서, 피해자 ID(23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IG' 보도방에서 운전기사로 일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 새끼야. 죽고 싶냐. 삼산 바닥에서 돌아다니기 싫다. 니 죽이는 것은 한순간이다"라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임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위 보도방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3. 1. 9. 새벽 무렵 울산 남구 IE에 있는 IF 앞 도로에서, 보도방 연합체인 'IH'에 가입한 보도방 운영자들인 피해자 II, 피해자 ID 등에게 피고인의 상납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보도방 영업을 할 수 없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J, 피해자 IK, 피해자 IL, 피해자 IM, 피해자 IⅡ, 피해자 ID로부터 구속된 피고인의 후배 IN에 대한 영치금 명목으로 각 2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말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GI 국내 유료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0. 15. 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U에 있는 'EW' 보도방 사무실에서, 일명 'DQ, IO, IP, IQ' 등 약 4명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 달동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여자종업원들을 태워 요청을 한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1건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12. 피고인 GN, 피고인 GM, 피고인 G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중순 울산 남구 DZ에 있는 'EA노래방' 내실에서, 피고인 GM은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IR, 피해자 성불상 IS, 피해자 성불상 IT을 위 노래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GM은 위 노래방에 온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영업상 지장이 있는 일이 있으면 뒤는 봐주겠다. 앞으로 도우미 봉사료를 시간당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올려 받고, 대신 각 보도방별로 월 100만 원씩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도방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호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다음에 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일단 그 자리를 모면하였다. 피고인 GN과 피고인 GM은 2013. 1. 하순 00:30경 위 'EA 노래방' 내실에서, 재차 피해자들을 불러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일단 보름만 기다려 달라"며 지급을 다시 연기하여 그 자리를 재차 모면하였다. 피고인 GN은 2013. 2. 7. 2013. 2. 하순경 피해자 IR을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위협하였으나 피해자 IR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납금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3. 피고인 GO 피고인은 2013. 2. 5. 07:00경 울산 남구 IU에 있는 'TV'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GN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IW이 운영하는 위 주점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수리비 등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14. 피고인 GO, 피고인 GN, 피고인 GM, 피고인 GP, 피고인 GS의 공동 및 개별범행 피고인 GO, 피고인 GN, 피고인 GP, 피고인 GS은 2013. 2. 5. 07:00경 울산 남구 IU에 있는 피해자 IW 운영의 'TV'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전 위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한 적이 있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7만원상당의 지급 청구를 포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 경부터 2013.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 일부(피고인 GO, 피고인 GN, 피고인 GP, 피고인 GM은 범죄일람표 연번 3, 피고인 GO, 피고인 GN, 피고인 GM은 범죄일람표 연번 7, 피고인 GO, 피고인 GN, 피고인 GP은 범죄일람표 연번 8, 피고인 GO, 피고인 GN, 피고인 GP, 피고인 GS은 범죄일람표 연번 9)나 피고인들 각자(피고인 GS은 범죄일람표 연번 1, 피고인 GP은 범죄일람표 연번 2, 4, 6, 피고인 GO은 범죄일람표 연번 5)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의 지급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도박장을 열어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B는 도박을 할 인원을 모집하고, 속칭 '데라'(판마다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별도로 모아놓는 금액)로 뗀 돈을 가져가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면서 조직폭력배로서 내부 우발상황을 막고, 외부 방해를 차단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는 등 도박을 개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2.19. 03:00경 울산 남구 IX에 있는 상호없는 PC방으로 위장한 사무실에서, 그곳에 도박장을 마련하고, D, J, GF, IY, AK를 그곳으로 불러 이들로 하여금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피고인 B는 매 회당 판돈의 10% 정도를 속칭 '데라'로 떼고, 피고인 C은 도박자금이 떨어진 도박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위 '데라'에서 선이자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박할 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할 장소를 개설하였다. 16. 피고인 B 피고인은 D, J, IY, GF, AK와 함께 2013. 2. 19. 03:00경 울산 남구 IX에 있는 상호 없는 PC방으로 위장한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1만 원씩을 걸고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각자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마지막 들고 있는 카드 4장 중 서로 다른 무늬에 낮은 숫자의 카드를 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17. 피고인 GT 피고인은 2013. 4.경 울산 남구 IZ에 있는 건물 3층에서 'JA'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샤워시설, 간이침대, 붉은색 조명을 설치한 약 3평 내지 4평 규모의 15개의 밀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JB 등 5명을 고용하고, 종업원인 JC, JD에게 지시를 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은 후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도록 한 다음 밀실에서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7. 22: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18. 피고인 GM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4. 26. 21:00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 JE(17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위 야산까지 데려간 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기절시키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위 찰과상 등을 가했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8. 13. 05:00경 울산 남구 JF에 있는 JG노래방 지하주차장에서 JH, JI, JJ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JK 소유의 시가 110만 원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JH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JH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94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9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3. 8. 26. 08:24경 울산 남구 JL에 있는 'JM' 스크린 골프장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JI(16세)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엘지 옵티머스 지(G)프로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후 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맞고 줄래, 그냥 줄래"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의 반환요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19. 피고인 GQ 피고인은 JN과 함께 2012. 7. 19. 00:30경 울산 남구 JO에 있는 JP 앞 도로에서 피해자 JQ(20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JR와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JN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207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GR은 JS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학성교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여고 방면에서 학성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학교 방면에서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JT(남, 37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JU 소유의 JV 미니쿠퍼 승용차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수리비 약 7,740,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JW에 있는 JX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J, JY, IY, JZ, KA, KB, JN, K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JZ, KD, KA, GL, HM, JN, KM, HL, HK, KC, GF, J, IY, KE, AK, D, JY, JC, KF, JJ, JI, JH, KB, IA, KG, I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C, HF, KH, II, ID, KI, IL, HQ, KJ, F, KK, IW, KL, IR, HW, JE, KN, KO, H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Q, HL, KP, KQ, KR, JB, KS, KT, J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HC의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해,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C의 감금시간 및 거리에 대한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GK이 고용한 보도아가씨 연락처 첨부에 대하여, 연락처 메모지),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체포 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불법 마사지업소 운영행태 파악), 수사보고(HJ 성매매업소 운영 관련 휴대폰 및 전화가입자 확인),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 견적서, 사진), 수사보고(도박현장 및 도박장 내부 모습 촬영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자기앞수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각 사진), 수사보고(C 도박개장 혐의 입증에 대하여, 계좌거래내역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E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GM 처분 휴대폰 확인에 대한, 피의자 GM 처분 휴대폰 내역), 수사보고(장물취득 관련 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기지국 위치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0번, 19권 84쪽), 수사보고(HZ지구대 CCTV 영상사진 첨부, 각 사진),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스팸 증빙 자료 1. 각 상해진단서 1. HF 상처 부위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피해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별 누범기간 중 범행내역 정리,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피의자 내역 첨부), 2015고단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T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피고인 EM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GI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피고인 GJ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GK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고인 GL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GM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고인 GN: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GO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고인 GP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고인 GQ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GR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GS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01인 GT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피고인 GU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EM, GM, GQ, GR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도박개장죄의 징역형과 도박죄의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GS의 2013. 2. 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GJ, GR : 형법 제35조 [피고인 C에 대하여 판시 제6조에 대하여, 피고인 GR에 대하여 업무방해, 상해,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M, GJ, GL, GM, GN, GO, GS, GU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GK, GM, GN, GO, GP, GQ, GR, GS, B, GU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GS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M, GI, GK, GL, GN, GO, GP, GQ, GS, B, GT, GU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M, GI, GK, GN, GO, GP, GQ, B, GT, GU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GI, GK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GT, GU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GS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조직 선배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지구대에 조직원 10여 명과 함께 찾아가 위력을 과시하며 상대방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일반인들의 사행심리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도박중독으로 개인이나 가정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 및 해악이 매우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형 전력 등 범죄 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도박개장죄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M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 선배에게 불만을 품고서 조직 후배에게 조직 선배와 관련 있는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울 것을 지시하여 여러 명의 조직원들이 유흥주점으로 몰려 가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재물손괴와 동시에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 등 범죄 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GI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전력 등 범죄 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보도방 운영기간이 약 4일간으로 짧고 범행 수익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GJ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W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 전력 등 범죄 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W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K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불법 보도방을 수개월간 운영한 점, 피해자 ID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보도방 운전기사 일을 약 3개월 가량 하도록 강요하고 보도방 영업을 하는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85만 원을 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D, IL, KU, KI, IJ, IK, IM과 합의한 점, 피해자 II를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공갈 피해자 KV에 대하여는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공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L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F 가 수사기관에서 조직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소년보호 처분 등 범죄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M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C이 조직을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 .감금하고 GR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유흥주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보도방 영업을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 IW으로 하여금 술값 지급 청구를 포기하게 하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JE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9회에 걸쳐 절취한 휴대전화 19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피해자 JI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판시 공소사실 제6항 피해자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교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GN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방 영업을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호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 IW으로 하여금 술값 지급 청구를 포기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갈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GO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방 영업을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호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 끝에 재물을 손괴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 IW으로 하여금 술값 지급 청구를 포기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갈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GP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R에게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후배들을 데려오라고 지시하였다가 조직 후배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고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R을 약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 IW으로 하여금 술값 지급 청구를 포기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갈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GQ 이 사건 범행은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유흥주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JN과 공동하여 길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JQ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2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GR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C이 조직을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 감금하고 GM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HQ에게 3주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HS의 편의점 근무업무를 방해하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HQ, HS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누범 기간 중 피해자 HC, HQ, HS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C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GS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HC이 조직을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 IW으로 하여금 술값 지급 청구를 포기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4. 피고인 B 도박개장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일반인들의 사행심리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도박중독으로 개인이나 가정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 및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도박 규모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도박을 한 기간 및 규모,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5. 피고인 GT 이 사건 범행은 2013. 4.부터 2013. 5. 까지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영업 기간, 영업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6. 피고인 GU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방에 대한 광고성 정보 등 문자메시지 1만여 건을 전송하고, 성매매 업소 영업에 대한 2만 1,000여 건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약 8개월여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보도방 및 성매매 알선 영업을 광고하고 성매매 알선 행위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따라서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성매매업소의 운영자에 대하여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GJ. 피고인은 2012.12.5, 21:00경 울산 남구 HU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는 'HV' 앞 도로에서, 피해자 KH(31세)이 등산복 차림으로 위 주점에 들어와 놀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고, 피해자 KH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뺨을 꼬집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GO 1) 피고인은 2013. 1. 15. 02:00경 울산 남구 IU에 있는 'TV'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KW(19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19. 03:00경 위 IV 유흥주점에서, 양주를 빨리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KW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1.25. 05:00 경위 IV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빨리 불러주지 않고,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KW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KW의 머리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5. 07:00경 위 'TV'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종업원인 피해자 KK(19세)의 정강이와 엉덩이를 1회씩 차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빨리 양주 가지고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5. 07:00경 위 'IV'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을 만나러 온 피해자 KX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쇼파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가슴이 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카운터 뒤쪽 방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2. 5. 08:00경 위 IV 유흥주점에서, 위 KX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KY(21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2. 5. 10:00 경위 IV 유흥주점에서, 위 KX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위 피해자 KK(19세)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GM 피고인은 2013. 8. 26. 08:24경 울산 남구 JL에 있는 'JM' 스크린 골프장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JH(18세)에게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라고 수차례 지시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GJ, GO, GM의 위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KH(2016. 1. 11.자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 KK(2015. 11, 15.자 합의서), KW(2015. 11. 15.자 합의서), KY(2014. 3. 8.자 합의서), JH(2016. 1. 4.자 합의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GJ, GO, GM의 위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나. 강제추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강제추행의 점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2015. 12, 1.자)의 기재와 이 법원이 2016. 1. 7. 유선으로 확인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2.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