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8세), C(가명, 남, 12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9: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건물 앞에서 자전거를 묶고 2층 노래방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들을 보고 뒤따라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B의 상의를 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C의 상의 위로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손을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 12세의 아동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3:15경 'B'이라는 제목의 DVD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찾아가 위 초등학교 현관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가명, 6세), 피해자 F(가명, 여, 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E에게 "너 여자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F에게 "너는 남자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 F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속기록, 녹음파일 녹취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교폭력 사안 확인서(목격학생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다니는 학교의 보건교사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들과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학생들로부터 같은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 가족 등으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게 함과 동시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이고, 오래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어 자유형 및 노역의 집행을 통한 교화나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질병으로 인해 집중적인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으로는 학교에 출입하거나 학생들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학교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교사(校舍)까지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14

범죄사실 1. 2018년 3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경 진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칠암동 방면으로 가는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하차문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F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부터 허리 부위까지 아래로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년 4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4월 하순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좌석 뒤편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07:3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중간 부분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F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면서 버스 안전봉을 잡는 척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아래로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8.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07:3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하차문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F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부터 겨드랑이를 거쳐 가슴 부위까지 아래로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내사보고(순번 2번) 1.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4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스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부터 허리 부위까지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3,7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중을 위한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성폭력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로서,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같은 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위 피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자는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원미구청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명 'B'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을 건네주고, 위 B을 통해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중고 K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1,500만 원, 연이율 18.9%, 매월 549,082원을 36개월간 분할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 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5. 경 친구인 F에게 위 승용차를 소유권이전등록도 하지 않은 채 4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론 신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2017고단1077 - 피고인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도 성명불상 H은 판매총책으로서 인터넷 사이트(I)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 등 성인 의약품 판매 광고를 하며 중국 등에서 위조된 가짜 씨알리스, 비아그라 등을 확보하여 국내 총책인 J에게 보내주고, J은 위 의약품들을 국내 판매를 위해 피고인들에게 포장 및 배송을 하도록 하여 전문 의약품인 씨알리스 등을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는 위 H, J과 함께 위 공모 내용과 같이 2016. 10. 27.경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66 각 기재와 같이 인천 동구 K 26동 222호에서 가짜 비아그라 등을 박스에 포장한 후 배송하여 판매하고, 피고인 A는 2016. 12. 26.경 위 J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2017. 1. 3.경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3 내지 666 각 기재와 같이 234회에 걸쳐 10,805,4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J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017고단172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8.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계산지점에서 L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차량구매대금 16,900,000원을 2013. 1. 28.부터 2017. 1. 20.까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48개월 동안 연이율 5.9%, 매회 396,123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3. 1. 29.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5,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7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이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72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기록 1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약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와 C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해당 작업 방법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이 한 작업에 따라 만들어진 의약품들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의약품들의 유통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판매 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B와 C는 피고인 A가 가담하기 이전부터 J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작업을 해왔고, 피고인 A가 가담한 이후에 그러한 작업 방법과 내용 등을 위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도 했던 점, 한편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모 관계를 비롯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와 C 또한 자신들의 행위 자체에 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와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약 10년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번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약사법위반 범행 가담 정도와 그 역할,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0:5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90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자가 있는데 119가 그냥 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37세)이 현장에 나와있는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방공무원에게 달려들어 위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 8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고인은 2012. 7.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도우려고 온 소방관이나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7. 16:20경 인천 강화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힐링하우스 방향에서 인산저수지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휘어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을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 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 인대 부분 손상 등을, 피해자 F(56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16:20경 인천 강화 양도면 중앙로 787번길 48 앞 도로부터 인천 강화 양도면 중앙로 787번길 4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하한만을 참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를 비롯하여 약 8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인사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12. 23:00경 인천 부평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3.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5. 12. 22:13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I에게 현금 7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3. 17: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번지불상 노상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I에게 현금 7만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인천 부평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5. 00:58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족장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4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I에게 현금 19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 매매하고,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B 휴대폰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 추징액 : 330,000원(= 70,000원 + 70,000원 + 190,000원),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나.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죄로 약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각 모발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동종 범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양산시 B 소재 사업장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31. 근로자 D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인 1,479,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 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4월 임금 1,380,740원, 같은 해 5월 임금 1,380,740원, 퇴직금 2,203,096원, D이 대납한 경비액 397,101원 합계 5,361,677원을 2012. 6. 30. 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5.경 광명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D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고 빌린 돈은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식당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한 달에 4-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누적적자가 5,000여 만 원에 이르렀고, 월세 1,000만 원 상당 및 직원들 월급 400만 원 상당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식당운영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01:28경 그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계도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진해경찰서 D파출소를 찾아가 파출소 내에 비치되어 있던 철제 의자를 들고 E로부터 업무방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경위 F(50세)을 향해 던져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사진(파출소내 씨씨티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교회 담임목사로서, 2012.3.19. 15:00경 강릉시 난곡동 소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321호 C 검사실에서, 위 B교회 장로 D이 위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던 피해자 E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강릉지청 2011 형제 12280호)과 관련하여 피해자, D, 위 교회 장로 F, 검찰직원 등이 동석한 가운데 대질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G은 교회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안이라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같은 교인인 H씨도 같이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수회에 걸쳐 위 H이 목격자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옆에서 듣게 되자, 피해자와 위 교회 신도인 H과의 관계를 의심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H을 지칭하면서) 두 사람은 내연관계인데 믿을 수 있냐"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교회 신도들은 E와 H이 서로 사귀는 연인관계로 알고 있는 사실(다만 E와 H은 연인사이가 아니라 친구처럼 지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가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번에 걸쳐 H이 자신의 진술을 증명할 목격자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피고인은 혼자말로 작게 "내연관계도 증인이 되나"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혼자말로 한 소리는 작은 소리이어서 대질조사를 받고 있던 D, F 및 E에게만 들리고 그 옆에 있던 검찰 직원이나 검사에게는 들리지 않을 정도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혼인 E와 H에 대하여 연인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내연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인식 하에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피의자와 연인관계 내지 내연관계에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믿을만한 참고인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달리 피고인에게 E를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4:57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872 대한목재 앞 경인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인2지하차도 쪽에서 신월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며,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선으로 변경 후 바로 갓길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로 튕겨져 나와 뒤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스타렉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남, 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6. 04: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6 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창에서부터 같은 날 04:5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872 대한목재 앞 경인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C, H,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 E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8. 5.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객잔차이나'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강촌마을 8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별, 지능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8.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유소에 세라믹 반사갓 등을 설치하는 공사의 독점권을 주겠다, 매달 450개씩 설치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450개 이상의 세라믹 등 설치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설치공사 독점권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주유소에 세라믹 반사갓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 그 공사대금을 매월 2회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유소에 설치공사를 하여 주유소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와 사업경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9.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주유소들에서 세라믹 반사갓 등 설치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합계 15,17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의 노력이 미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재산상 피해의 크기, 기망의 유형과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양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0:33경 인천 서구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26.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02. 7. 18.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05.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6. 6.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3. 22. 14:1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 18K 금반지 1개, 시가 10만원 상당 18K 금귀걸이 1쌍, 시가 15만원 상당 14K 금귀걸이 1쌍, 시가 10만원 상당 14K 금귀걸이 1쌍, 시가 2만원 상당 진주귀걸이 1쌍, 시가 5만원 상당 진주알 1개, 동전 7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9만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1. 판결문 등 1. 차량대여계약서 1. 각 현장사진 1. 윈스톰(E) 차량 사진 1. 승선개찰권 사진 1. 현장 및 유류품 사진 1. 방범용 CCTV 판독사진(E)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망을 보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 (주)E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 관련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3.경 (주)D 소유의 상가를 담보로 대출한 240억원의 만기가 도래해오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결정하고 피해자 F(여, 41세)이 근무하는 G회사에 대출원금의 약 1.5% 가량을 수수료로 주는 것을 전제로 그 대출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23:00경부터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G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위 '을'의 입장에 있는 거래처 직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위 장면을 목격한 J이 피고인에게 물컵을 던지면서 화를 내자 J과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손목과 골반부위를 이빨로 물어뜯고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