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1978. 10. 19. 무술군경(순경)으로 임용되고, 2000. 12. 31. 경감으로 승진하여 2006. 3. 13.부터 2009. 2. 6.까지 경찰대학교 E(경감)으로 근무하고, 2012. 2. 4.부터 현재까지 F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G는 2008. 7.경 경북칠곡경찰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사기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던 중 그 해결을 위해 지인인 H에게 이에 대해 상의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H은 지인인 I에게 경찰 관계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I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에게 G를 만나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7.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우성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H, I과 함께 G를 만나 G로부터 위 두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현직 경찰간부로서 경찰대 E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내가 그 사건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줄 테니 너무 신경쓰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J에 있는 'K'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후배 경찰관을 통해 G에 대한 사건 조회를 한 후 "지금 후배한테 확인을 해보니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은 기소중지가 걸려 있더라. 너무 신경쓰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 주겠다"고 말한 후 H, I, 그리고 뒤늦게 온 후배 L과 함께 술을 마시고 G로 하여금 술값 600만 원을 부담하게 하여 120만 원(600만원÷5)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G에게 전화하여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같은 달 30.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에서 G를 만나 그에게 "내가 칠곡경찰서 담당자를 잘 알고 있고 대구북부경찰서 감찰과장이 내 친구이다. 그 칠곡경찰서 담당자가 곧 경찰대로 교육을 받으러 올 예정이다. 2,000만 원을 주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31.경 G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O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P)로 사건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24.경 이천시 Q에 있는 'R' 골프 클럽에서 G, H, I을 만나 골프를 치면서 G에게 "사건 진행이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고, 여주시에 있는 'S'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골프 비용 및 식사 대금 합계 119만 8,500원 상당을 G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여 299,625원(119만 8,500원 ÷4)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149만 9,625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2. 23.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금정구 T을 주사무소로 하는 피해자 사단법인 U연맹의 사무총장이자 실제 대표자로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 관리 등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기본재산인 1억원을 피해자 법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V)에 입금하여 피해자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13. O 명의 계좌(P)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86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H, W,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08. 7. 31. G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G가 요청을 할 때 G가 원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는 진술) 1. W, G, I, X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Y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 16, 84, 88, 90, 106, 127) 1. 각 사진 1. 고소장, 각 불기소처분결과통지서, 명함사본, 각 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피의자 U연맹 공금횡령 관련 자료, U연맹 법인통장 거래내역, 연맹입출금 내역, U연맹 현금출납장, U연맹 거래내역, 현금출납장 등, 수배조회내역 확인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0: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E(36세)과 공사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계받침용 파이프(길이 70cm, 두께 5mm)를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 ~ 11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31

범죄사실 2013고단531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3. 20:30경 거제시 C빌딩 104호 D 대리점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과 임대 휴대전화 단말기의 미반납 위약금 환불 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어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익일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지금 당장 5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말을 하며 책상위에 있던 계산기를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쪽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양팔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3. 20:30경 거제시 C빌딩 104호 D 대리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싸움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대리점 근무자인 피해자 F(남, 25세)의 낭심부위를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 20:30경 거제시 C빌딩 104호 D 대리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사무실 책상에 있던 아이패드 2대, 광고용 플랫폼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수리비 8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634 피고인은 2013. 7. 23. 01:15경 거제시 G에 있는 거제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보호중인 가출 아동인 피고인의 아들 I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곳 소속 경찰관인 경사 J, 순경 K이 '신고자이자 아버지인 L이 지구대로 오기 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먼데"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K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J의 몸을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경사 J의 경찰 흉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실종아동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2013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상황)보고서 사본, 가출인(미귀가자) 수배해제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3. 8. 초순 17:00경 양주시 C에 있는 D회사 공장에서 그전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정제(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1정을 알루미늄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야바 수입 피고인은 2013. 9. 2.경 태국에 있는 일명 E에게 전화하여 그전 E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 대신에 그 돈으로 야바를 구해달라고 하였고, E는 이를 승낙하였다. E는 2013. 9. 3.경 태국에서 비닐로 포장된 야바 176정을 볶음고추장 속에 은닉한 후, 종이박스에 넣어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수취인을 'F', 수취장소를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회사'로 기재하여 발송하고, 2013. 9. 5. 06:50경 아시아나 항공 OZ 742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6. 14:20경 피고인의 근무지인 위 D회사 공장에서 집배원으로부터 위 국제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야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검찰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태국에서 피의자에게 전화한 통화목록 첨부, 피의자 수첩에 기재된 E 휴대전화번호 확인, E의 부재중전화 내역 첨부, 피의자와 E 통화목록 첨부)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검찰 사전정보보고 1. 세관 적발보고서(태국발 국제특급우편 이용 YABA 176정 적발보고) 1. 감정회보서(모발감정서-양성) 1. 각 적발사진 1. 운항정보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바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 야바 1정 시가 3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밀수입한 야바가 전량 압수되어 국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외국인 근로자로서 그동안 성실히 회사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본국에 있는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고 밀수입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중할 뿐 아니라 밀수입한 야바의 수량도 적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국적,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최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무역업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4.경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1,763,124,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88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매출세금계산서발급목록, 거래처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문답서(E),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큰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 사건 범행은 정확한 조세행정을 통한 적절한 조세부과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이 증가함으로 부가가치세가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2014년부터 2018년) 부가가치세를 지속적으로 성실히 납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서 매출처 중 영세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 발급 받기를 거절하자 실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어느 정도 수긍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수수료 등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기존 부가가치세에 추가하여 부과된 가산세 약 4,3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사정 및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와 내연관계였던 사람이고, 한때는 서로의 배우자와 이혼을 한뒤 결혼을 약속한 사실도 있었으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불륜 사실을 알고 2016. 6.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별을 고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질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8, 00:30경 강원 양양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옆에 있는 거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후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 일어나면서 누구냐고 묻자 빈정거리는 말투로 "누구세요?"라고 말한 뒤,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그 곳 주방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 길이 : 34cm, 29cm)와 과도 1개(총 길이: 24cm)를 가지고 안방으로 다시 들어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34cm 길이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3. 특수감금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집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다시 안방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어깨에서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바닥에 내리치면서 같이 죽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식칼로 자신의 가슴을 긁으며 자해를 하는 등 약 3 시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일반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특수감금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내지 2년인 점{일반적 기준, 제3유형(특수감금),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33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중순경 도시지역 내인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1층 단독주택에서, 위 주택의 슬래브 지붕 위에 34개의 각관으로 사방에 기둥을 세우고 조립식 판넬로 지붕을 덮어 면적 131.44m2 규모의 비가림 시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법건축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05. 8.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각받고, 2008. 9. 19.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2009. 11. 17.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1.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9.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12:35 경 서울 강서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마침 현관문 주변에 놓여 있던 가위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장 위에 놓여 있는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화장대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2개, 18K 귀걸이 1개, 14K 금반지 2개 및 시가 5,500원 상당의 SD카드 리더기 1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5.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035,5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절취하고, 1회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피의자 모습) 1. 수사보고(발생현장 일대 CCTV 탐문 수사),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승차한 차량 확인, CCTV 영상으로 확인된 피의자 인상착의, 피의자 이용차량 확인 및 피의자 특정, 피의자 특정), 차적조회 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G) 압수수색시 촬영한 물품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유선진술 청취, 피해자 D 유선진술 청취, 피해자 F 유선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한 옷과 신발)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적인 도벽 및 적응장애 등으로 인하여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6. '병적 도벽[절도광],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벽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심각한 성격적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병적 도벽, 적응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 18:00경 부산 사상구 C주공아파트 301동 뒤편 놀이터에서, 그곳 난간에 앉아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 D(57세)의 뒤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상해) > 감경(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며 놀린다고 오인하고는 위험한 물건인 녹슨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창원시 성산구 B 2층 집에서 2014. 12. 5. 14:00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4. 14:00경부터 14:40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여종업원들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약 30분 간 "가게를 다 때려 뿌아 뿌까, 이 씹할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어깨를 잡아당기며 행패를 부려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4, 14: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식당 여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이 다른 손님을 위협하는 것을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뭐고, 모가지 틀어 뿐다, 해운대에서 보면 죽이겠다. 씹할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사람을 들이받을 듯이 협박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5. 3.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지만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기간이 지난 지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제1유형(업무방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2422동 1101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계속 위 아파트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점유만을 배제하여 자신이 거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4.경 위 아파트에 찾아가 임의로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떼어내어 손괴하고 그곳에 들어간 다음 새로운 잠금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아파트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 1. 수사보고(열쇠 수리점 업주 진술 청취) 1. 전세계약서, 확인서, 등기부등본 1. 카톡대화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점(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약 1억 7,95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목적물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임차인의 점유를 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계속하여 위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고 있고,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수긍할 수 없는 거짓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주택 임대차의 근간을 흔들고 주거의 안정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데에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규정을 준수하는 외관을 갖추려한 측면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아파트에서 실질적인 주거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던 탓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법률상 지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바, 향후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이 상당 부분 회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순천시 F아파트 104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G(여, 17세)에게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 11:00경 순천시 H아파트 102동 708호에서 G에게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중순 10:00경 H아파트 102동 708호에서 G에게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하순 10:00경 H아파트 102동 708호에서 G에게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1:00경 순천시 I에 있는 G의 집에서 G에게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1. 10:00경 순천시 I에 있는 G의 집에서 G에게 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2. 중순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3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3. 17.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G을 통해 알게 된 J(여, 17세)에게 5만 원을 주고 양손으로 J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G, J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월 중순경 여자 친구인 G이 피해자 A(33세)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3. 3. 17. 12:00경 순천시 F아파트 104동 17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B은 "어린애들 데리고 성관계를 하면 되냐, 순천경찰서에 아는 형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 12:3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19. 19:00경 순천시 연향동 동성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G의 오빠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데 성격이 까칠하여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면서 마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17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가 공소제기된 것보다 훨씬 많은 점, 대상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함 2. 피고인 B, C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 어리고, 기소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7. 3. 10:45경 김천시 D에 있는 E슈퍼에서 위 슈퍼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할머니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50세)가 피고인에게 "안 팔아여, 올라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결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7. 3. 10:49경 위 E슈퍼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보자마자 위 B 등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야 개새끼들아, 나 A이라 좆만한 새끼야, 너 마누라 씹하라 캐라, 뒷골목 돈 받아먹으니 배가 부르더냐, 씹할 새끼들아, 나 청송감호소 2번 갔다 왔다, 너들 개보다 못한 놈 새끼들, H 너 새끼야 꺼져,"라는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김천시 I에 있는 김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가항과 관련된 조사를 받던 중 위 B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J에게 "대가리 벗겨진 놈, 너 이 새끼 마누라 씹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H에게는 "네 마누라, 자식들 밤거리 다니면 겁 안나냐, 개새끼야, K이(윤락가 포주)한테 술 얻어 처먹으니 배가 부르냐, 네 마누라, 딸의 씹을 도려내야 속 시원하겠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3. 10:45경 김천시 D에 있는 위 E슈퍼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60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회 때려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5cm, 둘레 2.8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1회씩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슈퍼 앞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광고지를 담는 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H의 각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 B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1972년부터 2009년까지 폭력범죄로 무수히 많은 처벌을 받았고, 실형선고전력도 수회 있는 점, 이종범죄 또한 무수히 많은 점,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점 등에서 피고인들 모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합의하고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1994년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12

범죄사실 1. 2013.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 03:00경 사천시 B에 있는 C모텔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30세)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보고 만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것에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왼발로 1회 차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2013.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7. 01:00경 위 같은 리에 있는 C모텔 502호실 방안에서 위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성관계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대,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2~3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2001년 폭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2년 4월 범행 후에도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그 부분 처벌의사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1340 앞 편도 1차로를 강양리 쪽에서 덕신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옆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2,119,7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6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부정적 양형조건 : 2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범죄 전력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만연히 도주한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