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4. 00:2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31길에 있는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76에 있는 대림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6.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0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한남대로 한남고가 옆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사관로 방향에서 한남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R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충돌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스포티지R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 수습을 위하여 승용차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스포티지R 승용차 뒷부분을 2회 더 들이받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R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F으로부터 사고 수습을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I(35세)이 열려 있는 운전석 문 안쪽을 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I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추가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당시 출동 경찰관)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3항 부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I을 차량에 매달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F이 112 신고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경찰 수사보고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보건대, 112 신고내역(증거기록 84쪽)에는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한 내역만 적혀 있고, 사람을 차에 매달고 진행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경찰 수사보고(증거기록 99쪽)는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당시 현장에서 I이 운전석 문짝 등을 잡았는데, 가해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I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해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 같다)을 토대로 가해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잡았음에도 20~30미터를 끌고 갔다는 진술은 약간 과장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피고인이 I을 매달고 20~30미터를 끌고 갔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일 뿐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I을 차량에 매달고 20~30미터를 끌고 갔다는 것이 아니라 'I이 열려 있는 운전석 문 안쪽을 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1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I의 법정진술 등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 처리기준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참고만 함[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인자로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사고처리를 위해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 I은 심하게 다쳤다. 피고인은 차량 문을 닫고 출발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 I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고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고 현금을 찾으려 했던 것을 보면, 처음부터 사고를 내고 도망하려 했던 것은 아니고, I이 현장에 오면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높아지자 도망한 것인데,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의 경우 피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들과 보험회사 사이에 합의가 모두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F, H각 100만 원, I 300만 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4. 00:25경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남대로 한남고가 옆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사관로 방향에서 한남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R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충돌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스포티지R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 수습을 위하여 승용차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스포티지R 승용차 뒷부분을 2회 더 들이받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R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38,533원이 들 정도로 스포티지R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383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피해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고, 피해차량 운전자 F에게 바로 명함을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F은 사고 접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5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인출하지 못했다.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피고인은 차량을 도로 밖으로 빼려고 하다가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후진기어 대신 전진기어를 넣음) 두 차례 더 추돌하였고, 그때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H이 차량에서 내렸다. 그 무렵 I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사건처리에 관해 대화를 하였는데, 합의금으로 150만 원(또는 200만 원)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I과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피해차량 뒷부분이 들리고 들고 있던 음료수를 쏟을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당시 H은 피해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피해차량 수리비가 20여만 원 정도인 경미한 사고였던 점, F, H이 입은 상해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 염좌로 겉으로 드러나는 상해가 아니었던 점, I은 사고 직후 F의 전화를 받고 '많이 안 다쳤으면 범퍼 정도 교체한다고 생각하고 50만 원 정도에 합의를 보라'고 말했고, F은 피고인과 50만 원에 합의하기로 했던 점, 만일 피고인이 당시 현금을 찾아서 F에게 50만 원을 건넸으면, 사고처리는 그것으로 종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을 도로 밖으로 옮긴 다음 F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I과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현장을 떠났는데, F은 사고 직후 피해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으나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H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던 점, H은 두 번의 추가 추돌 후 차량에서 내렸는데, 차 안에 있으면 또 추돌이 생길지도 몰라 차에서 내린 것이고, 추가 추돌은 사고 후 피고인이 차량을 도로 밖으로 빼려고 하다가 후진기어 대신 전진기어를 잘못 넣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어서 충격이 클 수가 없는 점, 사고 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모두 사고현장 바로 옆 고가도로 아래로 이동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I과 사고처리에 관해 대화를 나누다가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F에게 명함을 주었기 때문에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역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