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운영자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C가 운영하는 (주)D, E이 운영하는 F(주)와 사이에 피고인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는 G 공사사업에 한해 모든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주)D과 F(주)가 한국도로공사와 계약한 금액의 5%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 협약서를 작성하여 이후 (주)D을 위해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가 발주한 'H보완공사'를 수주한 I(주)와(주)D이 공사대금 '944,000,000원 (하도급 신고금액 962,000,000원)', 공사기간 2017.10. 31.M2017. 12. 20.'의 조건으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자, 피고인이 설립한 B(주)의 공사실적을 위해 필요하다며 C에게 부탁하여, 형식상 I(주)와 B(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B(주)와 (주)D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각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되, 실제는 (주)D이 공사를 진행하고 B(주)가 I(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는 즉시 그 전부를 (주)D으로 지급하고 대신 피고인은 기존 업무제휴 대로 (주)D으로부터 공사비의 5%를 영업비로 정산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I(주)로부터 공사 선급금 168,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공사비를 지급받자 C에게 약정한 5%의 영업비를 15%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공사비 중 85%만 (주)D에 지급하여 C와 다른 하도급업체인 (주)J과의 사이에 공사비 정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주)D이 B(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B(주)의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자 (주)D과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주)D의 운영자인 위 C와 직원인 K가 B(주) 명의의 공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 소재 김포경찰서 민원실에서,사실은 C, K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주)D과 B(주) 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C, K가 고소인(피고인)과 사이에 I(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85%만 지급받기로 구두약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고소인(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B(주)에게 영업비로 5%만 지급한다는 취지의 B(주)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C, K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김포경찰서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사계약서(I, D, B),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I, B), 고소장 사본, 용역계약서(B, D), 2018카단10329 채권가압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7.경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 소재 김포경찰서 민원실에서,사실은 C, K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B(주)(이하 'B'라 한다)와 ㈜J(이하 'J'이라 한다)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와 J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의로 B 명의의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C, K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김포경찰서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 K에게 B 명의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고소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ㄷ(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에 B 명의의 법인사용인감을 건내 준 사실, D은 위와 같이 건내 받은 B 명의의 법인사용인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C는 수사기간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C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B는 공사실적을 쌓고 D으로부터 5%의 영업비를 받기 위해 형식상의 하도급 업체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계약에 참여한 업체로서 J을 알지도 못하였는바, 그러한 J과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에 반해, D은 J이 하도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J과 B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책임을 피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바, D이 B의 법인사용인감을 보관한 것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D에 B의 법인사용인감을 주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을 뿐 관련 계약서 작성에는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통상 법인 사이의 계약 체결의 경우 법인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사용인감계 등의 서류도 첨부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피고인이 법인사용인감을 줄 당시 D에서 법인사용인감을 사용하여 B 명의로 여러 건의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인감계 등 필요한 서류도 그 계약서 수만큼 주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D에 법인사용인감을 주면서 사용인감계와 사업자등록증을 각 1부만 주었고, 그 사용인감계 등의 서류는 I, B, D 사이의 공사계약서에만 첨부되었을 뿐,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B의 사용인감계 등의 서류가 첨부되지도 않았다. 3) D B 명의로 체결한 계약서를 B에 이메일로 발송하여 보고하였는데, B와 I, D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는 모두 이메일로 발송한 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았다(비록 C는 이 법정에서 B에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D1 2017. 11. 14. B에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등기우편에 B와 J 사이의 공사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4) 비록 D의 차장인 K는 2017. 11. 17. B의 부장인 L에게 전화하여 I, D, J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용인감계가 필요하니 B의 인감증명서 3부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L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내용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위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되었다거나, J B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는바, 피고인이 위 전화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B와 J만이 당사자가 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존재를 인식하였거나, 그 작성을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 작성을 동의하였다면 K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후 D 에 B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준 바도 없다. 5) C는 이 법정에서 D에서 J에 하도급을 주기로 하였으나, J이 D을 믿지 못하고 직접 B와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여 BJ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J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D이 B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J의 담당자인 M는 이 법정에서 원래 D으로부터 하도급받아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D의 차장인 K가 B가 당사자로 된 공사계약서를 제시하며 B를 D의 자회사라고 하여 B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J B랑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먼저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J은 이전에도 D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던 반면, B와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업체였고, B는 공사실적과 영업비를 받기 위해 I, D과의 계약에 형식상 하도급업체로 참여한 것에 불과한바, J D이 아닌 B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J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B가 아닌 D에 2017. 12. 20. 8,3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냈고(다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B로 하여 발행하였다), 2018. 1. 4. 노무비 명세서를, 2018. 1. 9. 기성금 청구서를 각 이메일로 발송하였을 뿐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B와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다가, 2018. 1. 9.경 K로부터 'D B와 사이에 문제가 생겼으니 J 부분은 B에 직접 요구하라'는 말을 듣고 B의 부장인 L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처음 B에 연락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J은 D의 요구에 따라 B와 형식상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6) J의 담당자인 M는 위 K의 말에 따라 2019. 1. 9.경 B의 L 부장에게 전화하여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L은 D에서 정산해서 알려줘야 하는데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M가 B에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자, 피고인은 2019. 1. 18.경 M에 전화하여 J B 사이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고, 그 무렵인 2019. 1.경 C에게도 연락하여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했냐고 따지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서가 피고인의 동의가 없이 작성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하나의 고소로 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개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일죄가 성립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함께 고소하여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