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10:00경 익산시 B 2층 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C(여, 54세)이 스테로이드 약 기운으로 잠들어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역 등 보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하면 팬티 속으로도 만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말에 피고인이 농담으로 ’안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라고 농담조로 대답을 하였는데, D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 말을 옮기면서 오해가 생긴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마사지 도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5년 전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과 친하게 지내왔는데,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카센터 2층에서 평소 신장이 좋지 않아 손발이 차갑고 저려오는 증상으로 물건도 들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종종 마사지를 해준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카센터 식당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동생, 2018. 10.말경 네가 잠들었을 때 가슴이랑 밑에랑 다 만졌다‘고 말하였고, 이후 D에게도 ’피해자가 아팠을 때 안마해준다고 하고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D는 피해자에게 ’동생 신랑이 알면 칼부림 날 일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2019. 12. 17. 익산시 소재 어양체육공원에서 피고인, D 및 F을 만났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D에게 ’신랑이 들으면 칼부림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자, D는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야, 니가 동생 팬티 속에 손을 넣어서 만졌다고 했잖아‘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데 팬티 속에 손을 넣어 만졌다‘는 취지로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동생, 미안해‘라고 사과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나는 이렇게 사과를 못받는다‘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비록 피해자가 피해내용과 피해 당시의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후의 피고인의 대응과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게 된 경위와 고소경위 등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D가 한 질문에 대해서 농담으로 한 말이 와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에 농담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가 만져달라고 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수사기록 74면). 아울러 D, E의 진술에 의하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자신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인지해서 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또한, D와 F은 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피고인을 다시 만난 적이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바 있는데, 증인 D, F이나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고, 피고인이 농담을 하였음에도 실제로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에게 마사지를 받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데,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의 표시조차 한 적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증인 등에게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