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45

범죄사실 2018고단2345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2. 26.경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E은행 개봉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30.경 위 주식회사 D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7. 10. 26.로 된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0.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 8, 10, 12, 13, 14, 16, 18, 22, 24, 26 기재와 같이 총 14매 액면금 합계 183,47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예금부족,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2544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2. 26.경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E은행 개봉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주식회사 D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8. 2. 13., 수표번호 H,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18. 2. 28.로 된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2. 13., 2018. 2. 28. 위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3786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건물,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7. 2.경 종전에 경기도 파주에서 운영하던 'D'을 시흥시로 이전하면서 과도한 시설비 투자 등으로 마트 경영이 어려워졌으며 종전부터 누적된 적자 등으로 인해 마트를 운영할 자금조차 없었고, 이로 인하여 마트 시설양도담보 및 임대보증금 담보 등으로 'I'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연 27.9%의 높은 이자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약 5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마트 매출금이 하락하여 위 사채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실제로 마트 인수를 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일산 J 지하에서 'K'를 운영하는 피해자 L으로부터 위 'K'를 인수받아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종전 채무를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강서구 M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K'에 대한 점포를 인수하겠다. 점포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권리금 2억 원을 합쳐 3억 5,000만 원에 인수하면서 그 대금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주겠다. 지급기일에 반드시 지급할테니 어음과 당좌수표로 'K'를 양도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전부터 누적된 적자 등으로 인해 마트를 운영할 자금조차 없어서 마트 시설양도담보 및 임대보증금 담보 등으로 'I'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연 27.9%의 높은 이자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약 5억 원을 차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K'를 양도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금을 종전 채무변제를 하려고 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등의 지급기일에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2017. 8. 10. 'K'의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K' 운영권 등을 인수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표 발행일자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2018고단2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2018고단37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D 재무제표 사본 제출/ 피의자 어음 및 당좌수표 발행내역 제출 및 분석보고, 피의자 A 사채사용 사실 및 차용조건 등 확인보고 - 사채업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K'를 인수할 무렵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발행한 20매 이상의 당좌수표가 모두 부도처리 된 점, 피고인은 'K'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을 뿐이고 위 마트를 제대로 운영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도수표발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도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정황이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질적인 금원의 지급 없이 마트 운영권을 인수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범행 부인하고 있다. 사기 피해금액이 3억 5,000만 원,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도 2억 5,300여만 원(위 사기 피해금액 중 7,000만 원이 포함된 금원)으로 매우 크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234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30.경 주식회사 D에서, 수표번호 O, 액면금 11,100,000원, 발행일 2017. 10. 25.로 된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0.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9, 11, 15, 17, 19, 20, 21, 23, 25 기재와 같이 총 12매 액면금 합계 137,982,8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