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9고단105 피고인은 2010. 1. 27.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47세)에게 "김치공장을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4,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8억 원 정도를 대출받고 지인들로부터 3억 원 이상의 돈을 차용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방법으로 김치공장을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공장 운영비 등이 없어 공장을 제대로 운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은행 대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489 가. 2018.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김포시 E에 있는 'F' 가구 작업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전화하여 "가구 결제대금 2,5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은 나에게 있으니 2,300만 원만 빌려 달라. 지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주든지 가구를 팔아서 주든지 하여 두 달 안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G은 자신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부탁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 및 피해자와 만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구업을 하면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취지로 재력을 과시한 바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구 작업실의 종업원에 불과하여 가구를 팔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구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경 위 가구 작업실에서 위 피해자 H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구 결제 대금이 부족하니 9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두 달 안에 꼭 갚도록 하겠다. 그리고 답례로 K 공사와 관련된 납품 업무를 알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구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K 공사와 관련된 물품 납품 업무를 알선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 J은행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대질), B·L의 각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결정문 첨부) 및 첨부된 불기소결정문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첨부된 판결문 등 2019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M·N의 각 일부 진술 부분 포함), 3회(대질, H·G의 각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G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자동차할부대금 대납액 및 이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전체 피해 규모, 미합의/미변제 피해 규모, 판결이 확정된 판시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2019고단105 사건의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2019고단489 사건의 피해자 H에게 1,100여 만 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재력과 변제능력 또는 변제 방법, 용도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별건으로 고소를 당하자 장기간 도피하였다.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고정217호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일주일 안에 작업을 해 달라고 하였다는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라고 답하고, "일주일에서 열흘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저는 일주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D이 '작업비는 페이지 당 3,000원, 글자 크기는 책의 절반' 이런 말을 분명히 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이 C에게 워드작업을 맡기면서 작업기간, 작업비, 글자크기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D), 각 확인서, 각 판결문(모해위증, 명예훼손),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워드작업 사본 일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반면 D과 C 사이의 대화 내용 중 D이 한 말은 명확히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C가 한 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시간 순서상 D과 C 사이에 워드 작업을 하기로 먼저 결정한 이후 한참 동안 위 작업 내용, 대금 등에 관하여 논의(흥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당시 피고인은 C의 사무실 앞 도로에 운전해 온 차량을 불법 주차한 상태에서 위 사무실에 5분 이상 머물렀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불법 주차를 한 사람의 모습으로 자연스럽지 아니한 점(C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위 사무실 밖에 머무르다가 잠시 위 사무실 문을 열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C가 D 사이의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고자 자신을 모해위증으로 고소하였다고 하나, C가 위 고소로 민사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고 오히려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한 C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2유형(모해위증)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같은 절에서 머무르던 D의 부탁으로 D과 C 사이의 민사소송에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형사사건에서 C에 의해 증인으로 신청된 결과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은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2008. 9.경부터 부여군 E센터에서 F일을 하던 사람이다.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필수로 3학점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위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실제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 등 실습기관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실습지도자의 지도 아래 총 1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2. 3.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부여군 E센터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 B이 부여군 E센터에서 현장실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4. 13. 부여군 E센터에서 'B이 부여군 E센터에서 2012. 3. 26.부터 2012. 4. 13.까지 피고인 A의 지도에 따라 총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였다'는 내용과 피고인 A 자신을 실습지도자로 기재한 허위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2. 10. 24.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이수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등과 함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여 2012. 10. 29.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2008. 9.경부터 부여군 E센터에서 F일을 하던 사람이다.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필수로 3학점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위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실제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 등 실습기관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실습지도자의 지도 아래 총 1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2. 3. 초순경 피고인 C로부터 '부여군 E센터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 C가 부여군 E센터에서 현장실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4. 13. 부여군 E센터에서 '피고인 C가 부여군 E센터에서 2012. 3. 26.부터 2012. 4. 13.까지 피고인 A의 지도에 따라 총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였다'는 내용과 피고인 A 자신을 실습지도자로 기재한 허위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C는 2013. 5. 30.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이수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등과 함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신청을하여 2013. 7. 18.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회복지현장실습(수사기록 제7면, 제28면), 자격증, 회원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신청서, 각 전문학사학위증명서, 각 성적증명서, 각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사회복지사자격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3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술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D대학교 E 선후배 사이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 07:00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2 ~3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가 혼자서 집에 가겠다며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음에도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쫓아오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10회 가량 주무르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8. 07:00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H(여, 21세)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등을 돌리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바로 눕힌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뒤로 물러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4. 11:30경 안성시 K에 있는 피해자 J(여, 21세)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H, F의 각 법정진술 1. J, F,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수법, 피해자들에게 진술 번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J, F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소재 항만하역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후 B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C 소재 항만하역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승강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4. 21. 08:00경 위 C 소재 E 사업장에서, D 주식회사의 직원인 F이 제153호 갠트리(gantry) 크레인의 붐을 수평으로 조종하는 작업을 마친 후 크레인 운전을 위하여 승강기를 이용하여 운전실로 내려갈 때, 미리 위 승강기의 감속기 및 조속기의 부품 등을 제대로 정비하는 등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승강기 감속기(승강기의 속도를 조절)의 피니언 축 베어링 파손과 피니언 축의 유격발생으로 피니언[랙과 승강 케이지(cage)를 연결]이 랙[승강 케이지가 승·하강하는 레일(rail)]으로부터 이탈되게 하여, 위 승강기로 하여금 4층에서 1층으로 수직 급강하하게 하였으며, 이와 같이 급강하하는 승강기를 정지시켜주는 조속기 또한 브레이크 패드 마모 등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위 승강기가 그대로 추락하여 크레인 하부에 설치된 승강기 스토퍼가 위 승강기 바닥을 뚫고 위 승강기 내에 있던 F의 엉덩이를 가격하여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골반의 열린 상처, 후복막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승강기 수리내역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1. 요양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승강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현재 피해자가 산업재해보험 급여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도 회사에서 퇴직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48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2012. 1. 7.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 소재 포항 신항에서 그곳 부두에 정박된 라이베리아 국적 D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고철 2,000kg(2톤)를 E, F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수집·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폐기물인 고철 389.9톤을 수집·운반하였다. 나.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항만용역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를 하여 항만용역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철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사업장은 규모가 2,000m² 미만이어서 신고대상도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대상이 아니고, 폐지,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5호 제2호에 의하면 시·군 지역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2,000m² 이상이어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2,000m² 이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규모가 2,000m² 미만이어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허가대상이 되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규모가 2,000m²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허가대상이 신고대상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0m² 미만이어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은 허가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항만운송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업은 항만운송사업법상 물품공급업에 해당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였으므로 항만운송사업법위반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대상으로, 물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항만용역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자인 경우 항만용 역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규정들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등록대상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대상자가 아니므로 위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13

범죄사실 2016고단6913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8.부터 2016. 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없음에도, 휴대전화 부품 제조 공정업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근로자 103명을 파견 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161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당해 사업장의 사용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유해성 등을 알려주어야 하고, 유기화합물 취급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6.경 위 사업장에서 파견업체 소속으로서 메틸알코올을 취급하던 근로자 G이 '시신경염, 대사성뇌병증'을, 2016. 2. 17.경 근로자 H가 '독성 뇌병증, 시신경손상'을 각각 입게 된 재해와 관련하여, 메틸알코올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메틸알코올을 공장 옥상에 별도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보관하여 사용하였으며, 메틸알코올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성 등을 주지시키지 않았고,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메틸알코올 소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씨앤씨 가공공정 근로자에게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견근무자 근태현황표, 각 파견근로자명단, 파견계약서, 근로자파견계약서 2017고단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근로자) 1. G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재해자) 1. I, O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파견사업주) 1. 진단서, 소견서, 전문의 소견서 1. 각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직업병 재해자 발생 관련 협조 요청 회신, 메틸알코올 급성 중독재해 관련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각 메틸알코올 급성 중독재해 관련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송부(메틸알코올 급성중독 관련), 유해물질 급성중독 직업병 사건보고(통보),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발생 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 송부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의2, 제5조 제5항(직접생산공정업무에 역무제공을 받은 점, 파견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보안경 등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률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고,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에 대한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파견근로자 G, H로 하여금 시신경이 손상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받은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미 메틸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관리와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도록 하였다. 파견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이 보다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당위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메틸알코올을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에틸알코올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에틸알코올이 떨어지자 공장에 남아있던 메틸알코올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되면서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에 대하여 온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불법수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사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관행에 따른 법률상 부지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도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 1,0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G에게 5,000,000원, H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곧바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사회 속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 힘쓸 수 있도록 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11

범죄사실 2013고단1411및2013고단1503 피고인들은 E 등과 불법게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게임장 전체 운영을 담당하고, E은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5. 3.경부터 2012. 8. 29.경까지 군산시 F 소재 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워터지'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의 운용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여 가상암호화 프로그램(베스트크립트) 및 암호화 드라이브 'G:W' 드라이브를 통해 '바다이야기' 및 '신천지' 프로그램을 설정, 실행되도록 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출된 경품을 10%(환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6쪽) 1. 2013고단387 판결문 사본 1. 농협계좌내역(수사기록 제10쪽) 1. 녹취록 1. 게임장 신고내역 등 1. 압수조서 등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등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게임산업등록대장 사본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의 게임장 운영 자금을 빌려주었을 뿐 공동정범으로서 공모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에게 '돈을 대겠다, 게임장을 운영해 봐라'라고 하였고, I을 통하여 A을 소개 받아 A이 판시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게 된 점, A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준 돈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던 점, A이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알아보다가 적당한 가게가 나오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와서 장소를 확인한 후 2012. 3. 30.경 임대차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해주었고(수사기록 제39쪽), A이 포천시로 가서 오락기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승낙을 받은 후 오락기를 구입하자 피고인이 2012. 4. 14. 오락기 구입대금으로 1,400만 원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제448, 449쪽), 피고인과 A 사이에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고, A이 매일 또는 2~3일에 한 번씩 게임장 운영자금을 정산한 후 게임장 앞으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E도 이 법정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돈을 투자한다고 하지 않았다면 바지사장 역할을 안했을 것이다.", "A이 아니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자금을 대겠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E이 1심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되자 A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E의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 또는 수고비 명목의 돈을 마련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E과의 상호이해 하에 불법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판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겸 현장소장으로서 울산 중구 D 소재 E 현장의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F에서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주로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위 E를 도급받아 2015. 12. 28.부터 시공하였고, 피해자 G(57세)는 B 주식회사 소속 용접공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5. 13:47경 위 E 현장에서 시공 중이던 약 4.7.m 높이의 2층 철골 구조물의 약 3.7m 높이에 있는 2층 경사램프 상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지철물(외벽 마감재를 벽체에 지지해주는 틀) 설치를 위한 용접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경사램프 상단 개구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추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사램프 상단에서 용접작업을 실시하도록 한 결과, 피해자가 위 경사램프 상부에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위 개구부 사이로 추락하여 철골 구조물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그 시경 고도의 흉곽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 1. 상황보고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중대재해 발생보고, 전면작업중지명령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공사변경계약서, 현장대리인 변경신고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기술지도계약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재해조사 의견서, 시정명령조치 결과보고, 작업중지해제기술검토서, 중대재해조사 복명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D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설치시 근로자의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 시에는 중량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에 의한 맞음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에 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른 중량물 취급방법, 해체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2. 23. 06:2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와 G 등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거푸집 제작용 자재(약 1.9톤)를 이동한 후 지하 2층에서 슬라브 보 거푸집 제작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타워크레인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위 F, G의 머리 위로 거푸집 제작용 자재를 인양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타워크레인 감속기의 결함으로 묶여 있던 거푸집 제작용 자재가 피해자 F, G에게 떨어져 같은 날 13:2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피해자 F로 하여금 외상성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출혈 및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G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관련하여 전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F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34조 제2항, 각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참조업무상과실치사(제3유형) > 감경영역 [4월 이상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 - 특별양형인자 : 크레인 운영자를 비롯한 공동작업자의 과실 경합을 비롯하여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 일반양형인자 : 원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상당 부분 피해 보상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에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재고단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4. 2.3.16:1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6. 20:59경 전남 장성군 B, 피해자 C 운영의 모텔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모텔 D호실 방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수리비 1만 7천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복도 끝에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화기(3.3Kg) 1개를 터트려 주변에 뿌려 그 효용을 해하고, 3층에 설치된 소화전 발신기를 수회 눌러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물품을 훼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본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제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해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재차 일어나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양쪽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손괴하고 소화전 발신기를 눌러 비상벨을 울리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약 6분간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서 투숙 중인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모텔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4.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B의 모해위증교사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아들로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 C는 2013. 5. 29. 22:3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옆 골목길에서 I과 시비를 하다 그 직후 I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I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I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I이 C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하고 이후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게 하여 I을 불리하게 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는 I이 피고인 C에게 상해를 가한 시기에 경주시 성건동에 있었으므로 위 상해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 C는 2013. 6. 초순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도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2013. 5. 29. 22:35경 포항시 북구 G에서 I이 C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9. 25. 14:4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 법원 2013고정452 피고인 I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A가 증언하기 직전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허위 증언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A에게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는 2013. 9. 25. 14:40경 위 법원 제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I이 C를 때려 C가 넘어지는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을 모해할 목적으로 A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모해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9. 22:35경 사실은 경주시 성건동 부근에 있었으므로,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옆 골목길에서 I이 C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 B의 부탁을 받고 I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위증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25. 14:4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452 피고인 I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판사 J에게 "2013. 5. 29. 22:3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 I이 C를 때려 C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수사기록 221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고단1324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위증범죄군, 제2유형(모해위증) 감경영역(자백),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 (부정적 참작사유)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 (긍정적 참작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피고인 B -위증범죄군, 제2유형(모해위증) 감경영역(자백),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3회, 벌금형 전과가 20여회나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범행 결과, I과 합의하여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이종의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결과,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