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 삼각 지역 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숙대입구역에서 신용산역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신호대기를 하다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뀔 무렵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옆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6세)을 위 택시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가장자리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수리비 불상이 들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건접수), 내사보고(피혐의자 A 블랙박스 SD카드 임의제출 관련), 내사보고(디지털포렌식 의뢰결과 분석), 내사보고(E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차량 위치 관련 피해자 동행 현장확인), 수사보고(사고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 확인 당시 피해자와의 거리 추정), 수사보고(피의차량과 피해차량 충격 예상 부위 사진), 수사협조의뢰(112 신고처리 내역),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차적조회(B) 1. 임의제출(도시바SDHC 메모리카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전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급정거하였는데 피해자나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충격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자전거를 손괴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에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탑승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는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후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보행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신호대기하던 차량이 출발하려다가 피해자를 보고 멈추기에 계속 건너는데 그 옆에 있던 이 사건 택시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딪힌 순간은 충격으로 기억나지 않고 정신을 차렸더니 길 가장자리 쪽 차도에 쓰러져 있어서 자리를 옮겨서 차도 경계석에 앉아 주변을 봤는데 자전거는 화단 안쪽에 앞바퀴가 들어가 있는 채로 걸쳐져 있었고 소지품은 하수구 옆에 떨어져 있었다. 피해자는 2019. 2. 23., 2019. 2. 25.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주상병)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코 외피의 열린상처, (부상병)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아래다리의 타박상'으로 진단받았다. 나. 이 사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D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잠에서 깼다(D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D은 청각 · 언어 장애인으로 목적지에서 하차한 후 2019. 2. 23. 03:30경 화상수화서비스와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를 통하여 '택시기사가 삼각지 근처에서 자전거와 부딪쳐 사고를 내고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하였다.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및 이후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후천적으로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큰소리는 들을 수 있다. 당시 부딪친 모습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부딪치는 충격으로 잠에서 깼고 쇠와 유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다가 용산소방서 앞에서 유턴을 하고 국방부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바로 유턴을 하고 삼각지 고가 방면으로 서행하면서 사고 장소로 돌아왔고 다시 유턴을 하고 우회전하여 결국 한 바퀴 돌아 원래 가려던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사고 당시에는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했지만 택시가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자전거가 화단 옆 도로에 고꾸라져 있고 어떤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오른쪽 페달이 깨져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수사 당시 이 사건 택시의 앞범퍼 우측 아래가 파손되어 있었고 이러한 손상 부위는 자전거의 오른쪽 방향에서 택시가 출발하며 충돌한 상황과 들어맞는다. 택시 범퍼가 깨진 모양과 크기도 자전거 페달의 모양과 크기와 비슷하고 위치도 페달이 움직이는 범위 안에 있다. 이 사건 택시는 택시회사 소유로 기사인 피고인이 배차받아 2019. 1. 2.부터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을 받을 때부터 범퍼 부분이 파손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파손 부위가 눈에 잘 띄는 부분이고 파손된 크기가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의 차량을 아무런 이의 없이 인수하여 운행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19. 3. 7. 수사기관에 이 사건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출하였다. 사건일인 2019. 2. 23. 상시녹화 영상은 기록에 밀려 용량초과로 삭제된 상태이고 차량 충돌 시 저장되는 이벤트 영상은 2019. 2. 12.부터 녹화되어 있으나 사고일인 2019. 2. 23. 발생한 영상은 아예 없다. 수사기관에서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인 야간시간대의 영상은 복구되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이벤트 영상에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단순한 정도의 급정거였고 피해자나 목격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충돌이 없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지나가서 급정차하였고 그로 인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승객이 깰 정도로 급하게 멈췄다. 이 사건 택시의 차량 타코미터 분석 결과에 의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02:40경 차량 속도가 줄어든 것이 확인된다. 다른 날의 이벤트 영상은 존재하는 데 반해 이 사건일의 영상만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될 뿐 사고에 관한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지도 않고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상상적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사후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사고 규모나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고에 관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다는 의심도 든다. 한편, 적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가장 바깥쪽 차선에 있었고 옆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어 피해자를 보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 차량에 관하여 F조합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직업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