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7441 1. 피고인은 2015.10.5, 18: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안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수중에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 지불하여 줄 사람도 없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0 원 1)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5. 18: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안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수중에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 지불하여 줄 사람도 없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11. 30. 22:30경 광명시 F에 있는 'OOOO' 호텔 안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수중에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 지불하여 줄 사람도 없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부인이 나중에 계산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호텔에 이틀간 투숙하게 하여 숙박비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 19:00경 광명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안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수중에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 지 1) 공소장에는 28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5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5년 형 제5695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61, 70쪽). 불하여 줄 사람도 없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7,000원 상당의 영덕대게, 술 등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12. 2. 01:30경 광명시 K 지하1층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 안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수중에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 지불하여 줄 사람도 없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622, 1. 피고인은 2015. 9. 13, 22:40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주점' 안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수중에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 지불하여 줄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24. 03:20 경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OO' 노래빠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수중에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 지불하여 줄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9.25. 03:00경 평택시 S 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주점' 안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수중에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 지불하여 줄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9.28. 07:15 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가 운행하는 W 개인택시에 탑승한 다음,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수중에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 지불하여 줄 사람도 없었으므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마산시를 경유하여 김해시로 가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산시를 경유하여 김해시 X로 데려다 주도록 함으로써 택시비 462,7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17. 17:00경 평택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식당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수중에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 지불하여 줄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삼겹살 및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5. 10. 19. 20:10 경 평택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식당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수중에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 지불하여 줄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및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55 피고인은 2015. 11. 30. 06: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AB이 운행하는 AC 택시에 탑승한 다음,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수중에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 지불하여 줄 사람도 없었으므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40만 원에 광명시 AD병원 앞으로 가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명시 AD병원 앞길까지 데려다 주도록 함으로써 택시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397 피고인은 2015, 11,6,00:40경 광명시 A아파트 13××동 12××호에 있는 자신의 여자 친구인 AF 의 집 앞에서, 열쇠 수리공인 피해자 AG을 그곳으로 불러 "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 기존의 번호키를 부수고 새것으로 교체해 주면 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유효한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가 번호키를 교체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운 번호키를 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 15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98 1. 피고인은 2015. 11. 7. 06:30경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광명시 AI에 있는 AJ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갖고 있는 현금이나 유효한 지불수단이 없으므로 술값 등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려주면 택시를 타고 가서 택시비와 위 술값 등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 등 유효한 결제수단도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택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12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9. 6. 22. 및 2009. 8. 17. 각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9,16, 22:1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문할매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AK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 1020] 1. 2015.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9. 창원시 마산 AL에 있는 AM마트 앞길에서, 사실은 대리운전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AN에게 "경기도 평택 오성리까지 대리운전을 해 주면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원시에서 평택시까지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받아 25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0, 19:10경 밀양시 AO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썬글라스를 구입하더라도 추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현금이 없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즉시 계좌로 입금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만 원 상당의 구찌레이벤 제품의 선글라스 4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R, O, AB, AG, AH, AN,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L, T, V,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14명에게서 합계 약 520만 원을 편취하고 아직까지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매우 많고, 더욱이 피고인이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