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충북 B에서 식용유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위 회사 대주주인 D(이하 ‘D’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E는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과 E는 2014. 8.경부터 친환경 유채유 제조 및 판매를 위한 회사를 설립하자고 논의하여, E가 2015. 2. 6. C를 설립하고 D이 공동출자 및 협업방식으로 C의 경영에 참여하기로 한 후, 2015. 3. 10. E와 ‘D이 15억 3,000만 원을 출자하고 위 회사 주식의 51%를 보유하고, E 및 E가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가 14억 7,000만 원을 출자하고 위 회사 주식의 49%를 보유한다, C의 이사 수는 3인으로 한다, 대표이사는 E이거나 E가 추천하는 자로 하고, 나머지 2인은 D과 E가 각 1인을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임명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5. 8.경 피고인은 위 회사 공장에 중국산 착유기 정제시설의 설치 및 자금집행 문제 등으로 인해 대표이사인 E와 경영상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9. 21. 군포시 G에 있는 D 내 H호 휴게실에서, 같은 날 16:35경 개최된 C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E가 ‘이사 : E, 피고인, I, 감사 : J’을 ‘이사 : E, 피고인, K, 감사 : I’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D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이에 반대하면서 C 신임 사내이사로 D의 회장 및 직원인 L와 M을 추천하였고, 이에 E가 L, M의 사내이사 선임은 미리 공지되지 않았으므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하고 주주총회 폐회를 선언한 후 C의 또 다른 주주인 주식회사 F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N와 휴게실에서 퇴장하였다. 피고인은 E의 주주총회 폐회 선언 이후 C의 주주 3인 중 2명이 퇴장한 상황에서 임의로 자신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주주총회의 속행을 선언하며 C의 사내이사로 L, M을 선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과 L, M 3인으로 임의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E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L를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위 주주총회 결의는 사전 통지 없이 E와의 위 업무협약에 위배되어 피고인 추천에 따라 이사 2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적법하게 폐회 선언된 주주총회를 다른 주주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피고인 임의로 속행을 선언하고 진행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의 위법한 결의였고, 그에 따라 선출된 이사들과 피고인만으로 진행한 이사회 결의 역시 부존재의 위법한 결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충북 괴산군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부존재의 위법한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작성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괴산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L, M의 C 사내이사 선임과 E의 C 대표이사 해임 및 L의 C 대표이사 선임 내용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존재의 위법한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해자 E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후, 2015. 9. 22.경 E가 대표이사로서 사용하는 C회사 결제 시스템인 D의 인트라넷에 피해자의 아이디 등 계정을 삭제하여 접속을 하지 못하게 하고, 2015. 9. 30. 10:00경 C 회사 입구에서 D의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회사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고 피해자를 밀치거나 옆문을 잠그는 등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R, S의 진술서 1. 정관 2부, 대법원 2018다25677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판결문 1.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각 녹취록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업무방해 증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 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다루어진 안건은 ‘이사 및 감사의 보선’이고 특정인을 이사, 감사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E는 S를 신임 감사로 K을 신임 이사로 추천했고 피고인이 E 추천의 이사 및 감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D의 후보 추천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곧바로 안건을 폐기했으므로 이는 정당한 폐회가 아니다. 피고인은 적법하게 속개된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진행했으므로 이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부존재사유가 아니며 따라서 공정증서 원본의 불실 기재나 행사와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 사건 결의는 부존재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 기재와 행사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공정증서원본 불실 기재나 행사 행위 그리고 업무방해행위에 대해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도 인정된다. 나. E가 C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결의가 부존재 한다고 판단되어 확정되었다[제1심인 청주지방법원은 2016. 8. 11. 선고 2015가합22905 판결로 이 사건 결의에는 주주총회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E가 항소했고 대전고등법원은 2018. 7. 17. 선고 (청주)2016나11975 판결로 이 사건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했고 이에 대해 C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56771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등 참조). 판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 정관 규정이 보선과 증원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주총회 안건으로는 ‘이사, 감사 보선의 건’만 기재되어 있고, ‘이사 2인을 선임하여 이사의 수를 기존 3인에서 4인으로 늘리자’는 등의 안건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협약내용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이사 증원’의 안건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C의 이사로서 참석한 2015. 9. 7.자 이사회에서 ‘이사 증원’ 안건에 대해 E에게 제안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올리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 E가 해외출장 일정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것을 알면서 기습적으로 ‘이사 증원’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결의하자고 제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안건 제안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춰볼 때 상당히 부당하다. 3) 이 사건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안건을 피고인이 갑자기 제안하자, E 및 주주 주식회사 F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N가 “이러한 안건은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위 안건에 대한 결의를 고집하자 E가 다음 주주총회에서 논의하겠다며 이 사건 주주총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N와 함께 퇴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두고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은 채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E가 피고인의 부당한 안건 상정을 거부한 채 이 사건 주주총회의 폐회를 선언한 것은 적법하다. 4) D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주주 3명 중 2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임의로 주주총회의 속행을 선언한 후에 한 이 사건 결의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 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앞서 본 사정과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률상 허용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주총회 안건을 제안할 수 있었음에도 사회관념에 비추어 상당히 부당한 방법으로 기습적으로 이 사건 결의에 관한 안건을 제안했다. 피고인은 C를 E로부터 지켜내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결의를 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이를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주주총회 전에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D 직원이 제시한 대법원 선례에 따라 이 사건 결의를 준비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결의 직후 공정증서불실기재 행위와 업무방해행위를 했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협의 없음 처분(청주지방검찰청 2016형제2898호)을 받거나 이 사건 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제1심 판결선고는 피고인의 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불실기재의 내용, 경위,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하게 추인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