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범죄전력 및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선고받고 2020. 3. 25.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4. 20:45 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19만원을 피해자에게 선불로 지불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긴 후 위 주점을 나간 다음, 같은 날 23:40경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 그곳 입구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7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이 다 없어졌다. 돈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선불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돌려달라며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카운터에서 돈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계속 항의하며 위 주점에 들어오려고 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오빠 어서 와'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23:50경 위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주점 CCTV를 확인한 경찰관들로부터 '달리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다음 날인 2020. 12. 5. 00:50경까지 약 1시간 가량 계속해서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돌려 달라'고 소리치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5. 23:00경 남원시 충정로 43 에 있는 남원경 2) 공소사실 기재 2020. 4. 16. 은 자유형의 집행에 이은 환형유치가 종료된 시점으로서(수사기록 제300, 301쪽 참조) 형법 제35조 제1항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한 시점은 위 기재 일시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 없으므로 직권정정한다. 찰서 중앙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내가 여기서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다.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처벌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귀가를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12. 6. 00: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계속해서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21, 14:40 경 남원시 원룸 F호에 있는 피해자 G(남, 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폭행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 화가 나 술상을 엎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말하며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이어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 엎드린 채로 휴대전화를 찾으려 하자 다시 깨진 소주병 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그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등) 및 이에 첨부된 D주점 현장사진, D주점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D주점 내부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관련, 돈이 없어 병원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함)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촬영 사진, 상처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1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하한은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특히 특수상해 범죄의 방법과 상해 부위에비추어 알 수 있는 해당 범죄의 위험성,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또한 판시 전과 범죄와 같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드러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실형의 복역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일련의 범죄들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횟수 및 그 대부분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 폭행, 특수폭행 등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범죄라는 점에서 그 반복성이 뚜렷한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에 의하면 특수상해 범죄로 인한 상처가 아주 깊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특수상해죄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22:35경 남원시 H 있는 'I주점' 1번 룸에서 일행인 J,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다 J과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을 위 1번 룸 앞 복도로 데리고 나와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22. 피고인과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