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 14:50경 광주 북구 서림로 7에 있는 임동119센타 옆 공터에서, 피해자 B(70세)이 자녀가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E이 광주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후 피해자의 매월 수급비가 삭감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E에게 신문지로 감은 부엌칼을 들고 "나 구청에 찾아 갈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평소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약 94cm)를 꺼내 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위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팔, 허리 등을 약 7-8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이 위와 같이 곡괭이 자루로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야 씨발놈아. 때리려면 때려라."라고 말하며 칼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녹음) 1. 피의자들이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종이에 쌓인 부엌칼을 들고 E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북구청 과장을 죽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 이러한 말을 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칼로 사람을 죽여버리면 어쩐다는 말이냐'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너 조용히 안 해? 너부터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A과 말싸움을 시작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들은 범죄사실과 같은 각 범죄를 상호 저지르게 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부정적 요소 : 동종 전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 긍정적 요소 : 피해자 B과 합의하여 동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B이 부엌칼을 들고 북구청에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B과 말다툼 끝에 싸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B과 싸움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결과가 중한 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부정적 요소 :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 긍정적 요소 : 피해자 A과 합의하여 동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을 폭행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협박 행위에 그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불상일자 불상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재택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알게 된 일체불상자가 일명 '송금알바'를 해주면 10%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송금알바'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 9. 13: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송금한 물품대금인 200만 원을 자신의 농협계좌(D)로 다시 이체한 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가질 의사로 피해자가 일체불상자에게 속아서 송금한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21. 01: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거주하는 E원룸 301호 앞 복도에서,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위 E원룸 301호에 거주하는 H, 동료 경찰관 I, 성명불상의 여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시간이 문제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니 잘났다, 나도 삼촌이 경찰이고 공무원 출신인데 어쩔거냐, 이 개새끼야 니가 욕들어 먹을 짓을 하잖아, 내가 기분 나빠 욕하는데 어쩔 건데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봐라, 개새끼 한번 해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23: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같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동료인 피해자 E(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 가기 전 함께 당구를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구수를 속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0:1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삼전사거리에 있는 '양지' 삼겹살집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7-97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측정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어린 자녀 등 피고인이 부양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42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SK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안내 직원에게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관계자를 사칭하여, 휴대폰 요금의 자동이체 결제계좌를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변경 요청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컴퓨터 등 관련 전산자료에 위와 같이 자동이체 결제계좌를 변경 입력하도록 하여 2011. 3. 10. 위 계좌에서 휴대폰 요금 430,0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법인계좌 자동이체)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휴대폰 요금 합계 15,659,360원이 위 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법인 BC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 26.경 피해자 (주)우리홈쇼핑에 전화를 걸어 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 주식회사의 관계자를 사칭하여 C 주식회사 BC카드의 카드번호 "E" 및 유효기간을 고지 또는 입력하여 물품대금 9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법인BC카드 결제내역)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범죄일람표의 각 비고란에 기재된 피해자 (주)우리홈쇼핑, 피해자 GS샵, 피해자 신세계몰을 상대로 물품대금 합계 8,64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법인 체크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2. 7.경 피해자 GS샵에 전화를 걸어 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 주식회사의 관계자를 사칭하여 C 주식회사 법인 체크카드의 카드번호 "F" 및 유효기간을 고지 또는 입력하여 물품대금 18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법인체크카드 결제내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범죄일람표의 각 비고란에 기재된 피해자 GS샵, 피해자 (주)우리홈쇼핑을 상대로 물품대금 합계 1,9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8.경강릉시 G에 있는 H대학교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명 : C 주식회사, 대표자 : I, 개업년월일 : 2003년 4월 3일, 법인등록번호 : J,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K"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안산세무서장의 기명 및 직인 날인이 된 사업자등록증을 작성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C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이체 변경동의서 서식의 신청인 주민번호(사업자번호)란에 "L", 예금주명란에 "C(주)", 자동이체은행란에 "IBK기업은행", 계좌번호란에 "D", 주소란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K", 신청인란에 "C(주)"라고 기재한 다음 위 C(주)의 상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자동이체 변경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3항 및 제4항과 같이 각각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1장 및 사문서인 자동이체 변경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현대캐피탈의 상담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계좌 자동이체 출금내역, 통장사본, BC카드 승인내역, 총괄거래내역(BC카드), 법인체크카드 결제/출금 내역, 법인 BC카드 결제/출금 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 8월-2년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등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 6월-2년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 범위는 8월-3년6월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문서범죄와 사문서범죄는 피고인이 기 차량 출고 시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건과 관련하여 매월 이체금액을 C 주식회사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2012. 3. 28.경 현대캐피탈 상담원과 통화하여 이 사건 위조공문서와 위조사문서를 팩스로 송부한 사건인데, 그로 인하여 2012. 4. 20.자, 2012. 5. 21.자 각각 대출금 93,052원, 96,884원이 자동 이체됨으로써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자동 이체된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은 총 26,293,360원으로서 C 주식회사가 모두 통신사 등에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자는 C 주식회사인데, 그 회사는 피고인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다가 현재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2009년경 이혼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중등도의 우울병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57

범죄사실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죽목을 베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2.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공원부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등 나무 100주를 벌채하고, 목조주택 1채를 건축하기 위하여 660m²의 부지를 절·성토하고 나무기둥을 세우는 등 건축물 설치 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2.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등 나무 100주를 벌채하고, 목조주택 1채를 건축하기 위하여 660m²의 부지를 절·성토하고 나무기둥을 세우는 등 건축물 설치 행위를 하였다.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2.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등 나무 100주를 벌채하였다. 4. 국유재산법위반 및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2.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 및 같은 구 F 구거에서 4m²의 면적에 철재다리 1개를 설치하여 국유재산이며 동시에 농업기반시설인 구거를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무원진술서 및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거듭된 동종범죄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에 그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시 피고인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406

범죄사실 [2012고정5406] 피고인은 2010.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www.worldofwarcraft.co.kr)의 엘룬서버에 캐릭터명 'B'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10만 원과 인출에 필요한 수수료 1,8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68,000골드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게임머니 68,000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01,8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5407] 1. 피고인은 2009. 12. 21. 09:00경 서울 도봉구 E PC방에서 인터넷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www.worldofwarcraft.co.kr)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 44,000골드를 현금 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게임머니 44,000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27. 11:00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www.worldofwarcraft.co.kr)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게임머니 44,000골드를 현금 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게임머니 44,000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9. 14:33경 서울 성북구 J PC방에서 인터넷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www.worldofwarcraft.co.kr)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게임머니 48,000골드를 현금 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게임머니 48,000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2012고정5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H이 강남경찰서 사이버팀에서 2010. 1. 4. 작성한 진술조서 출력물, 피해자 F가 동작경찰서 사이버팀에서 2010. 1. 12. 작성한 진술조서 출력물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21:20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보훈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백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6. 23:47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불상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72

범죄사실 1. 2014.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1. 12:38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부근에서, 지인인 C 명의의 휴대전화(D)로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9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얘기해 봐, 만나자, 할까,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7. 14:00 ~ 14: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2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섹스, 얘기해봐, 말해봐, 만나자,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8. 2. 20.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부천시 E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갱폼'을 주식회사 F로부터 매입하기로 F회사 G 상무와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 G 상무가 리베이트를 요구하니, 계약을 하려면 리베이트 명목으로 우선 2,000만원을 G 상무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E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갱폼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위 G가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달리 위 공사 현장의 '갱폼'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리베이트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6.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갱폼 250톤을 매입하기로 F회사 G 상무와 계약이 되었으니 6,000만원에 이를 매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E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갱폼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달리 위 공사 현장의 '갱폼'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피해금액이 7,000만원으로 상당함에도 오랫동안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100만원을 변제하고 1톤 포터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1. 08: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E이 관리하는 헌금함의 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부서뜨린 후 헌금함에 있던 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02: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건물' 318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책상 위 상자 안에 있는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액면금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말 일자불상 05:00경 위 'G건물' 327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작은 상자에 들어있는 피해자 I 소유인 3만 원, 큰 상자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815,000원과 위 큰상자 위에 놓인 상자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장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31. 02:30경 위 'G건물' 318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인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31. 03:00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4항에서 절취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40,000원을 입력하고 비밀번호 L을 입력하여 4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순차적으로 200,000원, 150,000원 및 40,000원을 입력하고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3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지역 일출일몰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한 범행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H 소재 주택을 매도하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묶여 있어 전세보증금을 지불할 수 없다. 동생 명의의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늦어도 3주안에 변제할 것이니 1억원을 빌려 달라. 상가 대출이 안되면 충북 괴산에 있는 15 만평 상당의 임야를 팔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경영의 성형외과는 경영난으로 병원 직원들의 급여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개인적인 채무가 15억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만으로 매월 4,0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피고인 동생 소유의 인천 부평구 I 소재 상가를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가에는 약 10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 결정이, 피고인 소유의 충북 괴산군 J 소재 임야에는 16억 3,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 결정이 있어 모두 곧 경매가 개시될 형편이었고, 주택을 매도한 금액은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되었으며, 병원 임대보증금도 월세 미납으로 모두 공제된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0.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내역서 1. 공정증서 1. 괴산군 J 임야 등기부등본 1. 경매진행 및 인천 상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경영의 성형외과가 경영난으로 병원직원들의 급여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개인적인 채무가 15억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만으로 매월 4,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던 점, 주택을 매도한 금액을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한 점, 병원 임대보증금도 월세 미납으로 모두 공제된 형편이었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4. 나아가 피고인 소유의 충북 괴산군 J 소재 임야에 관하여 본다. 등기부등본(순번 4)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는 이 사건 차용일인 2012. 3. 20. 이전에 이미 하나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2,400만원의 근저당권이, M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이, N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 등, 합계 15억 2,400만의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순번 1, 2)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5억 68,127,920원 정도(2012. 7. 23. 기준)이어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5.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23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2. 20.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2. 20. 19:00경 가출한 아동인 D(가명, 여, 14세)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르게 하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8년 3월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눕자, 벽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손과 발로 밀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버팀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일어나 옷을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당기고 누른 후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5, 8, 12, 15, 24, 26)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아동 발견 장소 사진 등, 메시지 사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집을 가출하여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재범방지를 뒷받침할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주) 앞 도로를 송산면 방면에서 마도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