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1. 6.경까지 피해자 B(여,50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왔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경 천안시 동남구 C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6.말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으나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계속 휴대전화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났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3.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 영상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0. 14:32경 피해자에게 “전화 끝까지 안받는데 두고보자. 네 동영상 찍어놓거 안지워거든. 보자.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감당 못할 일이 날거다. 책임은 내가 질머지구간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7.말경 천안시 동남구 D 모텔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모텔 객실 내에 있던 빗, 휴지 등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21. 05:15경 천안시 서북구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21. 8. 31. 23:10경 위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수차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문을 두드리고 미리 소지한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9. 1. 08:15경 위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열쇠수리공이 현관문 개방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곳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기르고 있던 다육식물 화분 80여개를 걷어차 일부 화분이 깨지고 다육식물 대부분을 죽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5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현관문을 나무막대기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제출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부위 사진, 화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위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있던 다육식물 화분과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횟수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 기간계속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의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거나 피해자 외에 타인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