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22:2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택시블랙박스영상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전과 약식명령문(서울북부 2003고약2079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사고가 경미하여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4:30경 서울 송파구 B 건물에서 그 건물의 관리인인 피해자 C이 주차를 제대로 하라며 어깨를 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목을 1회 가격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3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창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6. 21. 22:33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 있는 앞에서부터 광명시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 단속 당시 상황(단속을 무시한 채 직진하다 멈춤)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21. 17:00경 광주 광산구 B, 2층 C학원에서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D과 위 학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E(여, 38세)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며 찾아와, 피해자에게 "미친년 여기 있네!"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학원생들을 상대로 수업 중인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고, 학원생들에게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들, 더러운 년들, 학생들 집에 가서 엄마들한테 다 얘기해. 여기가 어떤 덴지.여기 원장이랑 원감이 불륜 저지른 데여"라는 등 소리를 치면서 그 곳에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약 2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한 남자친구 D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 19:35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 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 19: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놈이, 국민들한테 잘해야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8. 4.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현재 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피해자 E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4:00경 위 B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이 구약식 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들의 성명이 적시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진 파일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전자치회장 F호 A입니다. 1년 4개월이란 긴 세월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8년 7개월간 자지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했던 저를 대자보에 마치 공사때마다 일당 10만원씩 받아먹은 도둑놈으로 몰아갔던 집행부라고 자처한 자들을 단죄하려고 검찰에 고소하여 대자보에 기재했던 전 자치회장이 공사 때마다 일당 10만원씩 받아갔다는 것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증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전 자치회장을 음해하였으며"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위 아파트 입주민 약 35명에게 문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C에 있는 D매장 계룡점 앞 도로를 E빌딩 방면에서 F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인 G학교 방면에서 금암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H(73세) 운전의 I 스파크 1. 0 DOHC LPG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70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4:00~14:1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 4대, 모니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자필진술서 1. 피해자 및 참고인 전화진술 내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0.부터 2018. 8. 5.까지 근로한 인도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D(한국이름 'E')의 2018년 7월 임금 1,700,000원, 8월 임금 724,400원 등 합계 2,424,4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7,329,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외 1인의 진정서 1. 각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외국인 근로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 3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임금 액수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B에게 환율 차익 사업을 하는 회사에 돈을 넣어 많은 수익을 냈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로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9. 13:58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E 팀장을 사칭하며 '환율 차익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실제 환율 차익 사업 등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F 명의 G계좌(H)로 2019. 5. 30.경 300만 원, 2019. 6. 1.경 200만 원, 2019. 6. 4.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내사보고(기록 17면 이하), 본건 범죄 사용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2019. 10.경부터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 00:00경 시흥시 정왕동 2161,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2007년, 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5.부터 2018. 12. 14.까지 근로한 F의 2018. 10분 임금 1,420,000원, 2018. 11.분 임금 260,000원 합계 1,6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6,776,128원과 근로자 1명의 퇴직금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8회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3,000만 원을 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9. 1. 8.부터 2019. 2. 1.까지 근로한 B의 2019. 1. 분 임금 860,000원 및 같은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8. 9.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C의 2018. 9.분 임금 2,693,070원과 퇴직금 11,203,74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19. 12. 6.에, 근로자 C이 2020. 1. 30.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6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7. 11:25경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삼개로10-1(도화동)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용산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경적을 수회 울리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따라가면서 수회 경적을 울리고 수회 상향등을 조작한 후,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합차를 추월하면서 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합차를 수리비 823,4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승합차의 운전석과 운전석 문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운전석 문을 2회 닫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관련, 피의자들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의자 A 차량 파손 부위 사진, 피의자 C 차량 파손 부위 사진, 피의자 C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특수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가 362,960,348원 상당의 SMT설비기계를 빌리되 39개월간 1~3회는 월 1,966,035원을, 4~39회는 월 8,558,796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SMT설비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8. 5. 31. 임의로 주식회사 E에 위 SMT설비기계를 매각하여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SMT설비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견적서, 물건수령증, 상환스케줄 및 고객별 수납현황, 계약해지통지서 등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리스계약 당시 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3억 6,000만 원 가량, 남은 리스료를 기준으로 하면 1억 7,000만 원 가량 되는 거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리스물건 매각 후에도 수개월 간은 리스료를 납입하여 리스료 납입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공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3.7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F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60%), 범행의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등록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해주면 5천만 원부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5. 8.경 피고인 명의로 B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같은 달 15.경 위 B주식회사 명의로 C유선에 D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인터넷 전화기 60대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 사업자등록증, 가입상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인터넷 전화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제공한 인터넷 전화의 수량이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불상지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15. 14:00경 고양시 D에 있는 E은행 원당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그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은행거래신청서, 계좌 변환 정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2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곳에 식사를 하러 온 여자 손님 E과 그 일행에게 "나와 맥주를 먹자."라는 등으로 치근덕거리고, 대화에 끼어들어 시비를 걸어, 손님 F과 G 등이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갈 건데 니가 왜 나한테 지랄이냐?", "너는 왜 안 갔냐? 또라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0.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의 112 출동을 기다리는 피해자 C(여, 48세)의 왼쪽 머리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0. 22:45경 손님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로부터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행위 영상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1996년경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6회 있다. 피고인은 2019. 9. 23. 09:10경 파주시 B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고양지원 2016고단2286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불과 약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CLA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4:33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산들마을사거리 교차로 직전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교 방면에서 중산공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를 앞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와 전방 차량의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그랜져 택시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30,9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그랜져 택시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 11. 30. 04:25경부터 04:35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식당 부근도로부터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같은 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산들마을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도주 후에 도착한 같은 구 G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CLA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면서 2019. 11. 30. 04:34경부터 04:35경 사이에 B 벤츠CLA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삼거리에서, J아파트 부근에서, K에 있는 L초등학교 교차로에서, M아파트 부근에서, G아파트 교차로에서 각 신호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신호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난폭운전 영상 분석)-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며 추가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4. 21:09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동남로 서울동부구치소 부근의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서울동부구치소 부근의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따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남방면에서 수서방면으로 2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운행거리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상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06:5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에 있는 중산2단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티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을,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22:4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자유로 파주방향 이산포JC 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불과 약 1년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98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심사팀 D 대리이다. 기존 E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5:44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F은행 불광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1,12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출금하여 위 은행 부근에 있는 불광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성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9. 6. 27. 10:00경 I조합 소속 J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작출한 다음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통장 사진 등을 보낸 다음, 위 성명불상자 및 그가 알려준 대부업체 직원 K 대리를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사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2. 판시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120만 원을 출금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J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K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I조합나 대부업체에 근무하는 것인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대부업체가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돈을 다시 다른 곳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지시받은 점, 위와 같은 인출 당시 고액의 돈을 송금받아 곧바로 인출하는 이유에 대하여 은행직원의 질문을 받는 경우 '친한 동생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받는 것', '외사촌 여동생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는 것' 등으로 허위의 답변을 하도록 지시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I조합나 대부업체가 변제자력이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굳이 거래실적을 작출하면서까지 대출해 주려고 한다는 것은 일응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나.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으로서 읽지 못하는 글자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서너달 전에 대부업체에 대출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전화를 한 적이 여러 번 있고, 그 때문에 판시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그와 관련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대출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거래실적 작출의 위법성을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굳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은행직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도록 지시받는 것은 거래실적 작출 자체가 위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겼을 수 있는 점,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행위함에 따라 피고인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나중에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는 것 외에는 없는데, 만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거짓이어서 향후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위하였을 것인지에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로 행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