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09고단52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14. 전주시 덕진구 D건물 1층 101호에 관하여 소유자 주식회사 E로부터 임대기간 2008. 1. 14.부터 2008. 12. 31.까지, 연임대료 1,000만 원으로 하되 특약으로 위 E의 문서상의 승인 없이는 피고인은 전대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5.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오피스텔 403호에서 마치 전대를 하여 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과 위 101호에 관하여 임대기간 2008. 1. 5.부터 2009. 1. 14.까지,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임대료 100만 원으로 정하고, 특약으로 '계약 후 3년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약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로부터 문서상의 승인을 얻은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전대를 하여 줄 권한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3년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자신이 전대할 권한이나 3년간 영업을 보장하여 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5.경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그때부터 약 5개월간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G은 2007. 3. 1. 전주시 덕진구 D건물 1층 132호 내지 134호 소재 'H' 음식점에 관하여 소유자 I(주식회사 J 운영자 K의 처)으로부터 임대기간 2007. 3. 1.부터 2009. 2. 28.까지, 임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인측에서 설비, 집기 등의 경비를 투자하고 임차인은 영업을 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형태의 수수료 매장 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위 'H'를 운영하다 영업이 부진하여 운영을 중단하였고, 2007. 12. 10. 위 'H'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피고인은 G로부터 위 'H'에 대한 전대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19.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오피스텔 403호에서,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양 행세하며 피해자 F과 위 'H' 음식점에 관하여 임대기간 2008. 5. 19.부터 2009. 6. 10.까지, 임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 음식점은 위와 같이 소유자는 I이며, 현재 경매 진행 중이고, 원 임대차계약의 특약상 전대차계약은 금지가 되어 있으며, 또한 계약기한은 2009. 2. 28. 만료되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전대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9. 500만 원, 2008. 5. 22.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6. 30. 전주시 덕진구 D건물 3층 304호에 관하여 소유자 주식회사 J로부터 임대기간 2006. 7. 1.부터 2008. 6. 30.까지, 임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M' 주점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운영을 중단하였다. 한편, 2007. 7.경 위 주식회사 J은 부도가 나고, 2007. 9. 13. 위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전주시 덕진구 D건물 3층 'M'에서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양 행세하며 피해자 L와 위 'M' 주점에 관하여 임대기간 2008. 6. 13.부터 2009. 5. 12.까지, 임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 주점은 위와 같이 소유자는 주식회사 J이며, 현재 경매진행중이고, 원 임대차계약의 특약상 전대차계약은 금지가 되어 있으며, 또한 계약기한은 2008. 6. 30.에 만료되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전대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2. 500만 원, 2008. 6. 17. 1,000만 원, 2008. 6. 19. 500만 원, 2008. 7. 31. 8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F, C, L, Q, K, G,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당구장 계약서 사본, T당구장 전전세계약서 사본 1. H 계약서 사본(1층), H 전전세계약서 사본, H 계약서 사본(2층) 1. M 계약서 사본, M 전전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23.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U빌딩 801호에서 'V'(후에 'W'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자로서, 피해자 유한회사 전주양주합동상사에 대하여 2007. 12. 24. 기준으로 차용금채무 50,000,000원, 주류대금채무 57,764,900원, 합계 107,764,9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7. 12. 24.경 전주시 완산구 X 소재 Y 사무실에서 '위 107,764,900원의 채무를 2008. 1. 10.까지 10,000,000원, 2008. 2. 15.까지 87,764,900원을 변제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서 위 나이트클럽 내에 있는 메인스피커 8개 시가 29,6000,000원 상당을 포함하여 피고인 소유의 음향기계, 특수조명설비, 특수조명기구 등 일체의 소유권을 위 전주양주합동상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별지 담보목록 기재와 같은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0. 2.경 전주시 소재 Z에서, '위 U빌딩 건물주인 AA에게 2008. 10. 10.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나이트클럽 내에 있는 모든 시설장치를 AA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107,764,9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제3자인 AA에게 양도 내지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AA에게 그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AA이 위 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어서, 이로써 최초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AA이 이후 위 양도약정에 따라 위 동산을 철거·반출하여 간 사정을 포함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주장하는 것으로 공소의 취지를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 양도약정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피고인과 AA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포기하고 이 사건 동산 및 영업권을 A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계약금은 9,000만 원에 달하여 임대보증금 1억 7,000만 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인데다가, 이 사건 동산도 그 시가가 318,528,000원(공소사실에 기재된 액수로서, 약 10개월 전 최초 양도담보약정 당시의 평가금액이다) 상당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훨씬 상회하는 점, 그밖에 위 임대차계약 및 양도약정에 이르게 된 제반경위 등을 두루 종합하면, 위 양도약정은 임차인의 불리한 지위를 악용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현저히 결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불공정 내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양도약정에 기한 AA의 위 철거·반출행위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이는 임대차계약상의 원상회복조항을 근거로 들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러한 경위로 이 사건 동산의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여 최초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