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89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4. 19. 03: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역주행하는 피해자 F(23세)가 운전하는 G K3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 운전의 H 렉서스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에 급정거한 뒤, 피해자에게 '팔의 인대가 늘어났으니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옆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같이 타고 있던 일행이 목과 다리를 다쳤는데 왜 도망가느냐. 합의금 300만 원을 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경사 J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5. 19:3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있는 23번 국도에서 피해자 K(26세)이 운전하는 L 아반떼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H 렉서스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차량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 너 몇 살이나 쳐먹었냐. 너 이 새끼 아무데도 못 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인근 M 주유소 뒤 공터로 데리고 간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5cm)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마치 찌를 듯한 태도로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5.5.2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도원리에 있는 구 아우내 중학교로 불러낸 후 위 접이식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는 가방에 넣어져 죽거나 아니면 2,000만 원을 나에게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라. 부모님 어디 사냐. 그곳으로 가자니 부모님 있는 데서 너를 죽이고 나는 자살을 하면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여자친구 N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경감 O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피해자 .신고자 휴대전화 사건 당일 사용내역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등 제출 녹취록 및 통화내역 사진 각 첨부, 1차 범행지 특정 및 CCTV 영상 확인,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1. 검거현장 및 범행도구 차량 사진, 범행도구 차량 수색 사진, 피의자 범행시 유인장소 및 피해자 소유 차량 발견 사진, 피해자 유인 대상물 사진, 'M' 주유소 주차장 내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 부인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역주행 또는 차로급변경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 분노하여, 피해자들을 붙잡아 폭언 및 다소 과격한 행동으로써 사과를 받아내려 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맥락에 있어 일관되고, 그 세부적인 묘사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등 상호작용에 대한 세부 묘사 및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감정과 같이 직접 그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해자 F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무릅쓰면서까지 피해자 일행이 입었다는 교통사고를 보험회사에 접수시키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와 같은 행동을 제지시키고자 피해자를 거칠게 끌어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한편 피해자 K이 접이식 칼의 모습에 관하여 다소 엇갈리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수사초기에 당황하여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그것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진술은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 K을 협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그 장면을 목격한 행인에 의하여 경찰에 신고된 것이고,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은 그로부터 전화를 받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그의 여자친구에 의하여 경찰에 신고된 것이어서, 피고인과 일면부지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역주행으로 인하여 일행인 R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R 역시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천안병원에서 1일 간, 대전 S병원에서 2일 간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운전 도중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행과 관련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 K인 양 통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 K의 여자친구가 납치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몹시 거친 행동을 보이면서 그녀에게 피해자 K과 결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성 말까지 거침없이 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R, Q의 각 진술 중 상당 부분은 자신들의 추측이거나 피고인의 주장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은 여타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다른 증거들과 함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고 여겨지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조울증, 신경쇠약 등의 질환을 앓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피고인이, 운전 도중 피해자들로부터 위해를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사실상 피해자들을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무자비한 폭행, 협박 및 폭언을 가하고 금품까지 뜯어내려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우 불량한 태도로 수사과정에 임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시종일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나선 일부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위협적인 질문을 시도하다 제지당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징역형의 집행을 받게 될 것인 점, 피고인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인하여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