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19. 04:41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가 운영하는 ‘D모텔’에 투숙한 뒤, 피해자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미리 받아둔 명함에 적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상황을 소개하는 여러 장의 사진이 담긴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로부터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22. 1. 1. 01: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5회 보내고, 전화를 90회 거는 방법으로 글, 말,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2. 27. 23:26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G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 달라.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숙박요금을 반환해줄테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모텔의 안내실 앞에 버티고 서서 피해자를 향해 수회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며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F의 신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2021. 12. 28. 12:40경 위 G모텔 안내실 앞으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안내실 창문을 닫아 버리자 그 창문을 강제로 연 뒤, 피해자에게 “어제 네가 신고해서 나를 잡아넣었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내가 경찰서 다녀와도 또 와서 갈봐준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2. 1. 1.경 피해자 B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던 중 같은 날 08:57경 사천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위 ‘D모텔’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 쫓아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D모텔’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못 가게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외투에 달린 모자 부분을 잡아당기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수근골(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자 12:15경 위 ‘D모텔’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위 모텔 안내실의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모텔 일일장부를 꺼낸 뒤, 그 종이에 “씨발, 너는 오빠 가오 아나? 니 씹은 아무나 주는 씹이냐?” 등의 글을 적어 카운터 안으로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문까지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자 “나오면 죽여버린다. 개 풀어가지고 죽여버리겠다. 너는 내가 가만히 안놔둔다. 나는 J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9. 21:50경 사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 중인 'L모텔'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M(남, 66세)이 전화를 받자 B를 지칭하며 "전화를 바꿔달라, 나한테 전화하라고 전해달라"라는 등으로 8회에 걸쳐 전화를 하며 서로 시비를 벌이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모텔 앞으로 오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8.7cm, 날 길이 7cm)를 호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만나자 오른손에 가위를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야겠네”라고 말하며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M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9. 19:24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M에게 전화하여 M의 아내인 피해자 B를 지칭하며 "B를 바꿔달라, B에게 나한테 전화하라고 하라"라고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3회를 발송하고 전화를 21회 거는 방법으로 글, 말,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2, 16, 19, 20, 24, 27, 32, 36, 38, 40, 41, 50, 53, 55, 59, 61, 63, 64, 69, 71, 75, 77)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압수한 가위 사진,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사진,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