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35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서 'C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8. 12. 8. 전라북도 진안군수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1. 가축분뇨 무단 배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위 C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약 6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농경지에 이를 배출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 · 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6. 26.경 진안군수로부터 피고인이 2019. 6. 24.경 전북 진안군 E, F에 있는 농경지에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를 2019. 7. 31.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9. 8. 5. 같은 내용으로 2019. 8. 20.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2.경 진안군수수로부터 피고인이 2019. 6. 초순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농경지에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를 2019. 7. 26.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결과보고, 조치명령 대상 현지확인 사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배송진행상황, 2차 조치 명령 및 경고, 각 행정처분명령서, 의견제출안내, 조치명령 통보, 출장결과보고서, 조치명령 재촉구, 관련 서류 및 의견 제출, 의견제출 관련 검토결과보고, 조치명령, 행정명령서, 출장명령보고서, 조치명령 촉구, C농장 행정처분 조치상황 보고 1. 수사보고(덤프트럭 기사 K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호, 제10조 제2항(조치명령 불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가축분뇨 무단 배출 : 배출 당시 완숙된 비료 상태였으므로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없는 가축분뇨로 볼 수 없다. 나. 조치명령 불이행 : 위 가축분뇨를 인수한 H, I이 자기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원상복구를 거절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미 완숙된 비료가 되어 조치명령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2. 판단, 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특히 담당공무원인 G, 위 가축분뇨를 인수한 H, I의 각 진술(위 가축분뇨가 폐사한 닭이 섞여 있는 등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배출할 당시 위 가축분뇨는 완숙된 비료로써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도 배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진안군청은 2019. 11. 8.경 "가축분뇨의 소유권은 양수인에게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현재는 위 가축분뇨의 부숙이 완료되어 퇴비로 사용가능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조치명령 및 사용중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나항 기재 각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위 가축분뇨가 더 이상 조치명령을 이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완숙된 비료가 되었다. 거나 H, I의 소유권 주장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조치명령 불이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진안군청은 각 조치명령을 한 이후 2019. 8. 1. 현장을 확인하여 위 각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G은 수사기관에서 진술(1차 2019. 9. 20., 2차 2019. 10. 22.)하면서도 피고인이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달라거나 H, I의 소유권 주장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위 G 등이 2019. 10. 중순경 현장에 방문하여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피고인도 트럭을 보내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H은 가져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I은 위 원상복구의 비용을 부담하지 못한다고 항의하였을 뿐 위 가축분뇨를 가져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계농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인근 토지소유자들에게 비료를 준다고 하면서 무단 배출하고, 그 원상복구를 명한 행정청의 조치명령을 수차례 이행하지 않은 각 범행의 죄질이 이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및 경위, 수법, 배출한 양, 위법성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017년, 2018년, 2019년에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