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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2015고단674(피고인 A, B) 피고인 B은 선박 관리대리점인 소진해운㈜로부터 러시아 국적의 냉동운반선인 G(G, 12,282톤)의 수리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C의 상무이사로서 위 선박의 수리공사와 관련한 작업 지휘·감독,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H'이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선박의 펌프실 해수배관 교체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 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4. 7. 25. 15:55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감천 7부두에 정박 중인 위 G 내 펌프실(가로 1.38m·세로 1.45m, 깊이 12.2m)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I(63세)으로 하여금 해수배관 교체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그곳은 협소한 공간 내에 철제 배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전성이 높은 장소로서 전선피복이 손상된 이동형 작업등을 사용할 경우 근로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위 선박 수리공사 일부의 수급인인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이동형 작업등의 전선 상태를 살피지도 않는 등 위와 같은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복이 손상된 이동용 작업등의 전선에서 흘러나온 전기에 감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취해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98(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선박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선박 관리대리점인 소진해운㈜로부터 러시아 국적의 냉동운반선인 G(G, 12,282톤)의 수리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펌프실 해수배관 교체공사를 'H'이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업을 하는 A에게 하도급을 준 사업주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감전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 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5. 15:55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감천 7부두에 정박 중인 위 G 내 펌프실(가로 1.38m·세로 1.45m·깊이 12.2m)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무이사 B이 위 선박수리공사와 관련한 작업 지휘·감독,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위 A이 채용한 근로자 I(63세)이 이동형 작업등을 이용하여 해수배관 교체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74(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사본 1. 감천항 사망사건(감전) 발생보고 사본, 부산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사본, 사체검안서 사본, 검시조서 사본, 실황조사서 사본 1. 감천항 감전사(I) 사체 사진, 실황조사 현장사진 2015고단898(피고인 주식회사 C) 1.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법정진술 1. N, M, O, P,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피해자 구조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1. 02:0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 위 C호텔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근무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자신의 동생인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운전자란에 "본인은 음주측정함에 있어 물로 입을 헹구고 측정하였으며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고,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을 (원함,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 "라고 기재된 부분의 '원하지 않음'에 동그라미를 한 후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 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를 참고만 하기로 한다) 가.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처단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추가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9:45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안지랑네거리 방면에서 성당네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3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3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염좌상을, 위 소나타의 동승자인 피해자 H(64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의 동승자인 I(3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뒷문교환 등 수리비 2,136,36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로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0:5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도배일을 하는 후배인 피해자 E(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그곳 출입구 앞쪽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피해자의 등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6월(특별감경 영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2: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7세)의 허벅지에 손을 얹어 놓고, 피해자가 손을 내려놓았음에도 재차 손을 올려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2014. 10. 27. 02:00경 인근 F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끌어안고,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 범행 인정, 초범 • 직장 동료(후배)의 인적 신뢰를 저버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5. 10.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8.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아니하고 담보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담보가치가 있는 아파트인 대구 수성구 B건물 103동 901호를 물색하고 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C과 피고인의 지인인 D 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마치 위 D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2억 1,000만원의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별건 채권관계에 의하여 그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D이 위 B건물 103동 901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미고자 D의 인감증명서 상 주소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증명서 주소이동사항 란에 원래 기재되어 있던 주소를 삭제하고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B건물 103동 901호'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D의 인감증명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D이 위 C으로부터 위 B건물 103동 901호를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임차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이 2007. 12. 28. 위 B건물 103동 901호를 D에게 보증금 3억 2,000만원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 C, 임차인 D, 공인중개사 F으로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D, C,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D,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사기, 변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G빌딩 107호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이라는 사람이 정형외과 의사의 마누라인데 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2억원을 빌리려고 한다, D이 전세로 임차한 대구 수성구 B건물 103동 901호의 전세보증금 3억 2,000만원을 담보로 공증해 줄 테니 D에게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등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8.경 D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관 여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1억 9,000 만원으로 매우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 등의 광고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8. 21: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길에서 "C오피스텔 대학생들과의 1:1 뜨거운 만남(D)" 문구와 20대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크기의 전단지를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동건강연대' 회원으로 D병원 가정의학과 의사로 2015. 11. 14.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4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서린' 사거리 부근의 도로를 진행할 때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전차선(왕복 8차선)을 집회에 참가한 불특정 다수인과 점거하여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따라서 17:45경 민주노총 등 32,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서린R 전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대 일부가 차벽버스에 밧줄을 걸고 당기며 사다리를 이용 차량을 손괴하고 있는 것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1차, 17:50경 2차 명령을 하였다. 이어 18:03경 민주노총 등 21,000여명은 서린로터리 종로2가 전차로를 점거한 채 해산하지 않고, 차벽 버스에 밧줄을 걸고 당기고 보도 블럭을 깨서 던지는 등 불법 집회시위를 하여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3차, 18:15경 4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어 18:58경 집회시 위참가자 15,0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계속하여 해산하지 않아 5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같은 날 19:39경 집회시위참가자 1,000여명은 종로 D타워 앞 도로를 점거한 채 북단진출을 시도하는 것을 경력이 차단,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1차 해산명령, 19:45경 2차, 19:48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어 19:54경 도로를 점거한 채 해산하지 않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4차 해산명령, 20:15경 5차, 20:33 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20:43경 태평로를 점거한 집회시위 참가자 6,000여명이 세종R 차벽 앞에서 해산하지 않아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7차 해산명령, 20:58경 8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11. 14.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집회시 위 참가자와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서린' 로터리 앞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등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계속하여 위와 같이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서린' 사거리 전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집회 시위를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서울종로경찰서(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0:58경 8차 해산명령을 받았다. 이런 경우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00경까지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5. 11. 14.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서린로터리 일대에서 시위대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였다거나, 같은 날 20:58경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에 잠시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17:00부터 22:00까지 참가하지 않았고,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명령에 불응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2015. 11. 14. 서울 서린동 일대의 도로에서 채증한 사진(증 제7호증, 수사기록 68~74쪽)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집회에 참여한 시각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진을 근거로 피고인이 시위대를 따라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서린로터리 일대의 도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잠시 참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위대들과 함께 서린 로터리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5. 11. 14. 20:58경 서린로터리 근처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8차 해산명령을 들었는지 여부 역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9: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한 달 전쯤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5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1:5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흰돌마을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호수로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흰돌마을 2단지 쪽에서 호수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1. #2차량 블랙박스화면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항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과거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8. 14:55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고아육교 앞 도로를 고아육교 방면에서 고아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뉴E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뉴EF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및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및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인에게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하게 한 점, 무면허인 관계로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소유의 F뉴E F소나 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61,3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9:1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 상이군경회관 앞 도로를 인동대로 쪽에서 미래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우측에 C SM5 승용차를 잠시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서있던 피해자 D(34세)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골절 및 요추 5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은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사실상 위 회사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15:00경 밀양시 E에 있는 위 회사 회장실에서 업무용 통장을 가지러 온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후 "요즘은 너무 기분이 좋다, 니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 너무 좋다, 한번 안아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박 3일 동안 못 보는데 한번 안아주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마치고 회장실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툭 쳐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말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하고 피고인은 소파 앞 테이블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두 다리를 손으로 잡아들어 올려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29. 16: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어깨를 붙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6.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회장실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서랍장 쪽으로 밀어 그곳에 앉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서랍장 옆 테이블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7.경까지 세모그룹의 계열회사인 ㈜D의 대표이사였고, 2013. 7.경부터 현재까지는 ㈜E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F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재산을 담보로 297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친동생인 G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16.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114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F를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도피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F를 은닉하고,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F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음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F의 도피가 가능하였고, 그 결과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이 크게 방해받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F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은닉장소로 제공한 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F가 체포되어 이미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과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현재도 공립특수학교인 C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는 1급 정신지체장애자인 피해자 D(여, 20세)로부터 자신의 딸이 여러 차례 성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믿고 있던 중, 더 이상 딸을 만나지 말도록 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2014. 7. 13. 07:5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딸의 거주지인 성남시 중원구 E 지층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그곳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이 교회를 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항거할 수 없도록 한 후, 상의를 걷어 올리고 약 5분 동안 혀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핥고,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분석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지휘내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딸의 친구로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추행하여 훈계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21:3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크라운마트 방면에서 해미안 해수사우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또한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기까지 한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전력 자체가 없는 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원·201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200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200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도주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5:50경 춘천시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년 위와 같이 처벌받은 후 약 6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