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H은 2003. 4. 12. 19:34경 서해안선 237.9km 지점 목포방향 해미영업소에서 I 화물자동차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축중 11.08톤(좌륜중량 5.22, 우륜중량 5.86)의 화물을 적재하여 1.08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3:35경 자신이 탑승하였던 B 택시 운전기사 C에게 택시요금 3,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그러자 C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E치안센터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간 후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위 치안센터 밖으로 나온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 임마 니는 몇 살이냐, 다 똑같은 놈이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어 위 치안센터 내로 들어가 같은 경찰관 H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가로막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이 씨발놈 패 죽이뿌까, 니 같은 놈은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폭행의 정도가 경미,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4. 23.자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23. 00:10경 서울 중구 C 앞 노점에서 가짜 루이비똥 벨트 등 위조 수입 명품 벨트 등을 판매하던 중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리 D 등으로부터 위조품 판매 단속을 당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건 있어 무겁게 처벌받을 것이 염려되자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 E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인 전라남도 여수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품을 판매한 이유로 단속을 당해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자, '범죄사실 현장 확인서', '소유권포기서', '진술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서 수령확인서', '출석요구서 수령확인서'의 각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범죄사실 현장 확인서', '소유권 포기서', '진술서', '임의제출압수목록', '압수증명서 수령확인서', '출석요구서 수령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4. 4. 25.자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25. 11:00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건물 5층 시장경제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품을 판매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특별사법경찰관 F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인 전라남도 여수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4. 25. 11:4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품을 판매한 이유로 조사를 마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조사한 F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재판서 경정 결정 1. 진술서, 범죄 사실 현장 확인서, 소유권 포기서, 압수조서, 임의제출 물건 목록, 압수증명서 수령확인서, 출석요구서 수령 확인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형사 사법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업을 바꿔 의류 판매 종업원으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67

범죄사실 1.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F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H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위 I로부터 위 차량을 구입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J에게 위 차량을 대금 580만 원에 매도한 후 소개비로 약 30만 원을 받아 장물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30만 원 상당의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1.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큰우물로 8-44에 있는 왕실장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중고자동차수출1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K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차량종합 상세내용(L), 압수조서, 압수목록, 도난차량(압수물)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L), 피고인 운전차량 사진 등,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9. 01:15경 광주 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남, 4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10병을 주문하여 마시고도 그 대금 7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위 H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H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달려들다가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G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G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1회 차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31. 피해자 D에게 7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광주남구중독센터의 단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3: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택시기사인 E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위 E이 먼저 귀가하려하자 이를 잡아채는 등 몸싸움을 하려 하여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56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보면 알 것 아니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쪽 손목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위 F의 지구대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검증 결과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점,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15

범죄사실 1. 2014.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물에 희석되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산시 C아파트 118동 앞 주차장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서구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4.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9그램을 3회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국과수 감정서(주사기 양성) 1. 피의자 차량 수색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3:20경 서산시 C오피스텔 702호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장난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뺨 부위에 피고인의 왼 손바닥을 대고 마치 뺨을 때리는 것처럼 오른 손바닥으로 왼 손바닥에 손벽을 쳤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며 빈 페트병을 들어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때리며 "너도 아프지, 나도 아파"라고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머리를 감싸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복부 및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소주병을 내리쳐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술을 마시고 장난을 치다가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충청남도 태안군 선적 어획물운반선 D(28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A은 인천광역시 선적 유선 E(32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5. 9. 09:20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 연안부두 인천수협잔교에서 출항하여 서해특정해역(152-1해구)에서 닻자망 어선 F로 부터 꽃게 약 30가구를 이적받고, 다음 날 04:30경 인천 연안부두 인천수협잔교에 접안하기 위해 입항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위 어획물운반선의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선박의 출입항이 복잡한 협수도나 항구부근을 운항할 때 야간 또는 제한시계 시 작동 가능한 레이더를 사용하여 출입항 선박 등의 주변상황을 잘 살피고, 육안으로 진행항로를 견시하는 등 선박간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5. 10. 04:30경 연안부두 인천수협부두로 입항하면서 시정이 약 10미터 정도였음에도 선수와 조타실 좌우로 작업등을 켜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로 평소와 같이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않고 견시 또한 게을리 하여, 그 때 동 부두에서 출항하는 인천시 선적 유선 E(32톤)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D 선수로 E의 좌현선미를 충격하여 E 승선한 피해자 G(43세)에게 2-3주간의 치료를 요추부 염좌, 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을, 피해자 H(3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0. 04:30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연안부두 1잔교에서 유선 E에 승객 총28명을 승선시켜 출항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선박의 출입항이 복잡한 협수도나 항구부근을 운항할 때 야간 또는 제한시계 시에는 레이더를 작동하여 출입항 선박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주변상황을 잘 살펴 견시하는 등 미연에 있을 선박 간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출항 전 E 선미에 있던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선내에 있을 것을 고지하지 않고, 레이더를 이용하여 동 부두로 입항하는 선박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출항하여 동 부두로 입항하는 어획물운반선 D(28톤)를 약 30미터 앞에서 발견하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계속 항해 중 D의 진행방향을 판단하지 못하여 좌현으로 배를 돌려 E의 좌현선미로 D 선수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선미에 승선했던 피해자 G(43세)에게 2-3주간의 치료를 요추부 염좌, 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을, 피해자 H(3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뒤늦게나마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2:47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지인 C가 술자리에서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마약 투약 검사 절차를 안내받고 피고인의 귀가를 요청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경찰에게 '야 이 뚱땡아,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이마로 위 경찰의 이마를 2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경찰의 목 부위를 밀친 다음 배로 위 경찰의 배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영상분석) 및 첨부된 공무집행방해 영상CD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7:00경 업무로 B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432소재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인 피해자 C(70세)가 하차를 마치지 아니하여 버스 뒷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 밖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S106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7. 19. 12:4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52 장지교 교차로 부근 편도 7차로 중버스전용중앙차로를 복정역 방면에서 장지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승용차들을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앞부분을 위 시내버스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처벌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통행이 금지된 반대편 버스중앙차로로 통행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지상 건물 2층에서 약 43평 규모의 공간에 간이침대가 설치된 방 3개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해 놓고 'D'이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7. 7. 22:30경 위 업소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 1명당 8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원인 E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D 업소 내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중 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D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성매매업소 운영기간, 수익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오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19:20경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경찰서 앞 도로를 교동 방면에서 범어정수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신호위반 단속이 시행되던 곳으로 양산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46세)이 신호 위반하여 진행 중이던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정지신호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정지하여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단속 중이던 경위 D의 오른 발을 오토바이 차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중족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영상사진,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 단속 중이던 피해경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경관에게 피해변제한 후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36

범죄사실 1.2014고단2636 가.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4. 4. 17:20경 대구 C에 있는 D구청 여권발급 창구에서 수수료 25,000원을 요구받자, 왜 수수료가 20,000원이 아니고 25,000원이냐고 하면서 기재사항이 모두 작성되어 외교 통상부에 스캔 등록된 공용서류인 여권영문성명 변경 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 정보 공동이용열람 확인서를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서류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구청 여권담담공무원인 E에게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 직원 명패를 던지고, 손으로 D구청 민원여권과장인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민원인들로 하여금 여권관련 업무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E, F의 여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2014고단4613 피고인은 2014. 8. 27. 15:25경 대구 C에 있는 D구청 1층 민원여권과 여권접수 안내 창구에서 D구청 민원여권과 소속 공무원 G에게 "씨발. 이 자리 앉아 있던 년 어디에 갔어.", "씨발. 이 자리에 있던 년. 배불러 있던 년 어디 갔어. 니 죽고 내 죽고 가족까지 가만 안 둔다."라며 전임 근무자를 불러 달라고 협박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상의를 벗어 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워 괴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G의 여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권발급신청을 철회하고 수수료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시 여권영문성명 변경 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 정보 공동이용열람 확인서가 공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용서류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를 모두 포함하는바(정식으로 접수되었는지 결제되었는지 여부도 불문한다), 피고인이 훼손한 서류들은 D구청 공무원이 이를 제출받아 스캔 작업까지 마치고 전산에 입력하여 접수가 완료된 서류들로서 피고인이 여권발급신청을 철회할 의사로 위 각 서류를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보관하는 서류들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공무원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서류들은 위와 같이 접수가 완료되어 공무소에서 보관할 의무가 있는 서류들인바, 해당 공무원이 위 서류들을 폐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스캔되어 전산입력을 마친 위 서류들을 찢은 이상 공용서류에 대한 손상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구청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기소된 후 다시 D구청을 찾아가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7.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2차로 도로를 석호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대동서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에 차량 등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의 같은 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중인 I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버스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위 이스타나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05:2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6. 01:00~01:50경 광주 북구 C 4층에 있는 D주점의 방 안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22세)를 피고인의 왼쪽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옷 위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위 일에 대한 말을 듣고 방에 들어온 위 바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으로부터 '왜 동생을 불러서 앉히고 만진 것이냐, 술도 다 드셨으니까 계산하고 가라'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잠깐만 앉아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에 앉힌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위로 가슴 부분를 1회 만지고, 원피스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2013고단546호 판결, 2014고단3343호 등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양형기준 대상범죄이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불리한 사정 : 범행 횟수가 2회에 이르고, 행위 태양에 비추어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9. 01: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2층 내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그곳 쇼파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쇼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쇼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접근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납치범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거래처를 사칭하여 잘못 입금된 돈이 있으니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받아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인출금액의 4%를 받기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12. 12. 13: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오미자를 구입하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한 다음 같은 날 13: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2만 원을 보내야 할 것을 320만 원을 보냈으니 잘못 송금한 288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은행에서 보내는 것처럼 '320만 원이 입금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오미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3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 14:00경 F 명의 외환은행(G) 계좌로 288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시흥시 H에 있는 피시방에서 위 공모에 따라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5경 국민은행 시화이마트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8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12.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납치범을 가장하고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하였다. 아들을 무사히 귀가시키고 싶으면 5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여라"라고 하고,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엄마 다쳤어. 끌려 왔어. 칼에 다리를 찔려서 다쳤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 (K)로 같은 날 11:05경 500만 원, 같은 날 11:24경 70만 원 등 합계 57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시흥시 H에 있는 피시방에서 위 공모에 따라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은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부터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2:28경 국민은행 시화지점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56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4:49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동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포 쪽에서 장승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중앙 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 가드레일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고현동 고현수협 옆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동문 부근 사고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아무런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17: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E(여, 57세)에게 다가가 "저 쌍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