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8. 19.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 졸피드를 처방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8. 10:20경 서울 성동구 G건물 주차장에서 H(2012. 11. 16. 벌금 50만원 선고)에게 졸피드 10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월간동향 1. 수사보고 및 압수물사진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권 2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라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에 대항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마약류인 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H의 부탁으로 수면제를 교부하게 된 점, 그 교부한 수면제도 소량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강간미수의 점 및 2012. 3. 14.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I(여, 48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오면서 매일 서울 성동구 G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사무실에 드나드는 등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14. 19:00경 위 J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그의 후배인 K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를 방문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평소 마시는 일회용 '참마' 차가루를 달라고 하고 K에게는 무슨 차를 마시겠느냐고 물어 K으로부터 녹차를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줄 '참마' 차가 든 컵에 1회 투약분인 졸피뎀가루를 섞어 넣은 다 음 물을 붓고 녹차와 함께 위 사무실 직원인 L로 하여금 졸피뎀을 섞은 '참마' 차를 피 해자에게, 녹차를 K에게 가져다주게 하여 졸피뎀이 위 '참마' 차에 섞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후, 이로 인해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소파에 눕게 되었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하겠다는 말을 듣자, K에게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둘러대고는 피해자를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에 태워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 모텔' 5층에 있는 객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객실에서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졸피뎀 섭취로 인ㅎ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음부와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를 타주었을 뿐 졸피뎀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넣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소변이 마렵다는 피해자의 말에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모텔에 들어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입으로 빤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타준 차를 마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잠이 든 듯한 상태에 빠진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위 사무실에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갔고 모텔 안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빠는 등의 성적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인 졸피드를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사무실에서 발견된 종이컵과 피해자의 소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와 동일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타주면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섞었고 그 차를 마신 피해자가 졸피뎀 성분으로 인해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그러나,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결국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법리와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이 타준 차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준 차를 마신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그 며칠 전에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스스로 복용하였을 가능성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경위로 피해자가 졸피뎀을 섭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준 차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준 차를 마신 직후 별도의 약을 복용하였는데 그 약 때문에 수면상태에 빠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타준 차를 마신 후 다른 약을 먹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타준차를 마신 다음 맛이 왜 이러냐고 하면서 바로 비타민 또는 비타민 영양제를 먹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사무실 직원인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준 차를 마신 후 바로 캡슐같이 생긴 다른 약을 먹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방문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K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준 차를 마신 후 맛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비타민인지 알 수 없는 다른 약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L, K의 위 각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만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차를 마신 직후 평소 복용하던 비타민을 먹은 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그러한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음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고 달리 그 진술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자신이 별도의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3. 7.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H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당시 H가 수면제 좀 가져다 달라고 하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자신도 잠을 못 자니 수면제를 달라고 말하였고, 다음날 피고인이 H에게 수면제 10알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도 좀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 H의 위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종이컵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와 동일한 성분의 약물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종이컵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타준 직후가 아닌,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강간미수죄로 신고한 후 경찰관에 의 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수거된 것으로, 피해자가 차를 마신 후 경찰관이 피해자의 사무실을 수색하기까지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위 종이컵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타줄 때 사용했던 종이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타준 차를 마신 후 정신을 잃었는데, 그 후 잠깐 정신을 차렸을 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으며 이때 누군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빠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시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피고인의 차 안이었다는 것만 기억할 뿐, 그 밖에 피고인의 차를 타고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모텔 안에서의 피해자의 행동, 모텔을 나와 피고인의 차를 타게 된 경위 등에 관해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타준 차를 마신 후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잠든 상태가 아니었고 정신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K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한동안 정신이 있는 상태였고, 졸린다고 하며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소파에 눕혀 주었는데, 나중에 좋아져서 나왔다. 피곤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 같은, 졸려서 그런 것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이 타준 차를 마신 후 그 전에 경험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 빠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N 모텔의 직원인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도움을 요청해 0이 피고인의 차 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가 큰소리로 누구야라고 말하여 놀란 사실이 있다. 객실 앞에서 0이 피고인에게 숙박요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객실 안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가방 좀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핸드백에서 3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 약 1시간 10분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팔짱을 끼고 모텔 카운터로 내려왔고 피고인이 차를 빼기 위해 주차장에 간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N 모텔의 지배인인 P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다음날 CCTV로 이 사건 당시의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모텔로 들어오는 장면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갈 당시 피고인이 차를 후진할 때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옆에 타고 가는 장면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있을 당시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를 당한 장소가 '서울 광진구 Q' 소재 불상의 모델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발생 장소인 N 모텔의 실제 위치와 유사하게 그 주소를 진술하였는바, 모텔에 들어가고 나온 경위에 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경우 위 모델의 정확한 위치는 피고인만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이 사건 발생 후부터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제3자에게 모델의 위치를 언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정신을 잃고 있었다던 피해자가 위 모텔의 위치를 상당히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모텔 위치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12쪽), 그 내용은 피해자가 R와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일 뿐이어서 그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모텔 위치를 알게 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6.경 피해자로부터 강간미수 등으로 고소당해 2012. 4. 4.경 광진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빤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같은 날 피고인의 유전자가 채취되어 피해자의 가슴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대조하여 일치함이 확인됨으로써 2012.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법인 소속 U 변호사에게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달라고 해서 수면제를 주었을 뿐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몰래 타서 먹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2. 3. 14. 21:00경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여 위 모텔 객실에 함께 투숙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사랑을 한번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2012. 3. 16.경 광진경찰서에 '피고인이 졸피뎀을차에 몰래 타서 먹인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가슴과 음부를 빠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U 변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2012. 4. 30.경 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차에 수면제인 졸피뎀을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마시는 차에 수면제를 섞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위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및 2012. 3. 14.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