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C의 소개로 피해자 D(여, 61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개인적인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채무 1,15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25. 16:30경 대전 중구 □□동 XXX-X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내가 준 돈 내놔라, 사기꾼아 왜 돈을 가져가고 안 오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평소 짚고 다니던 목발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집에 오라고 하였는데 왜 오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25. 17:1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E, 105호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모두 잠근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그곳 출입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찧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3. 1. 25. 17:10경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내에 데려간 후 상해를 가하고 아래 제4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다음날인 2013. 1. 26.11:00경까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1. 25.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겁을 먹고 누워있자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차용각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도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출입문에 찧게 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한차례 출입문을 잠근 사실은 있으나, 이후에는 계속 문을 열어 두었으므로 감금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2항 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3. 1. 28.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이 누운 상태에서 상체를 약간 일으켜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흔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쪽). 그 후 2013. 2. 14.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 손으로 잡아서 철문에 수차례 박아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6쪽),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출입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찧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집의 출입문을 잠근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으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었다. 이에 피고인은 넘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출입문에 머리를 찧었다. 이후 피를 많이 흘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19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를 흘렸다고 죽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119를 불러주지 않았다'라는 피해 내용 및 당시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고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1회 진술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맞아서 정신없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신고를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 못할 바가 아닌 점, 각 진단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도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은 목발을 휘두를 수 있을 정도의 힘과 건강상태를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머리 부위에서 피가 났다'는 것이고(수사기록 67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없이 때리다가 스스로 문고리에 머리를 부딪쳤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나. 판시 제3항 감금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와 강간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의 문을 잠갔고, 도망가려 했으나 문이 잠겨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저는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근 뒤"(수사기록 62쪽), "제가 다리가 불편한데, 피해자가 도망가면 붙잡지 못할 것 같아 미리 문을 걸어 잠가 놓은 겁니다."(수사기록 65쪽), "D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잠근 것입니다. 도망을 가면 다시 잡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수사기록 80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감금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생각하여 문을 잠근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내 문을 열어 피해자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C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성질을 내면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들어간 이후 집 안에서 증인을 크게 소리쳐 부르는 것을 듣고 피고인의 집 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잠겨 있어서 열지 못했다'라는 취지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판시 제4항 각 강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강간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했던 발언들("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 죽어가는데 그런 짓을 하느냐, 인간도 아니다. 2시간도 할 수 있다, 1300만 원 어치 죽을 만큼 팬다, 1150만 원 당장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1150만 원 어치 때려서 패죽이겠다" 등), 피해자의 심경과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각서에 무인을 찍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을 먹인 행위 등에 관하여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 할까"라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피해자는 색골이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했던 상황 또는 그 바로 다음 날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그리고 각 강간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각 강간 범행 사이 무렵인 2012. 1. 26. 오전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충남대학교 병원 등에 갔다가 다시 피고인 집으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충남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서 계산을 하고 있을 때 C으로부터 전화가 와 피고인이 병원으로 출발하였다고 하여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에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집에 가자고 하여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하였더니 용전동 병원에 입원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택시를 타자고 하였다. 당시에는 정신도 없었고 용전동 병원에 입원만 시켜주면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택시를 탄 후 피고인이 일단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 집으로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8쪽 이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로 연락하여 병원비가 없다면서 병원으로 와 달라고 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찾아가 병원비를 대신 계산해 주고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7쪽 이하). 그런데 피해자는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통화내역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원에 있었을 무렵 및 진료비 계산 시각 무렵에 피고인과 전화통화한 내역이 없다.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 진술에는 부합한다는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반면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6월 ~ 8년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으로 데려와 상해, 감금하고 2차례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임의로 진술을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재판 계속중에 제출한 서류에서는 피해자를 정신이상자라고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1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8차례가 폭력 범죄로 인한 것이라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대퇴부 골절로 여러 차례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보행 등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인 점,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