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49

범 죄 사 실 2022고단1649 피고인은 2022년 3월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대면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인데 6,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해서 2022. 4. 11.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같은 달 12.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13. 12:40경 대구 북구 F 앞에서 ‘G 대리’를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9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92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3.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새희망홀씨 대출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눌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출 희망 금액 등을 입력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이미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임의적으로 상환할 수 없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가상계좌를 받아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어 가상계좌를 받을 수 없고 카드사에서 직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8. 19: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G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80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3.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신분증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내게 하고, 계속하여 ‘기존 I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사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7. 15:10경 김제시 N에 있는 ‘O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G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위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23) 2022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2022고단2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2022고단1649 사건의 피해자 C, 2022고단1992 사건의 피해자 B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2022고단2380 사건의 피해자 P을 위하여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