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1) 등을 선고받고, 2014. 7. 9. 대구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및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이었음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건네받고,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경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건네받고,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경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H 부근의 I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건네받고,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하순경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정문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건네받고,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L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A이 E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2015. 3.~4.경 A의 발신기지국 위치 등), 수사보고(범죄장소 'G 호텔' 사진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1. L에 대한 통신사 회보서 1. 판시 전과 : 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 각 판결문 사본(춘천지방법원 2012고단920호, 2013노57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 총 4그램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범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 총 4그램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또한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던 점, E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2015. 1.부터 필로폰 거래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1. 초순경 E에게 골프를 치는지 물어보며, 골프공 세트를 선물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9면 참조),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에게 위와 같이 골프공 세트를 선물해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99면 참조), 피고인은 E에게 2015. 1. 7.경 마약거래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인 "근데 머가 있어야 한잔하지 ㅎㅎ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M을 통하여 E을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을 뿐, E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2016. 7. 8.자 변론요지서 제2면 참조),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L)의 발신내역에는, 피고인이 2015. 3. 경부터 같은 해 4. 경 사이에 E과 수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역시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공범 E의 검찰에서의 진술과도 거의 대부분 일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필로폰 총 4그램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220,000원 305,000원 × 총 필로폰 매수량 4그램, 마약을 매수한 범행의 경우에는 마약 그 자체를 수익한 것일 뿐 그 마약의 매입대금을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마약을 매도한 범행의 경우와 달리 취급한 마약의 통상 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이상 그 가액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마약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필로폰 매수 관련 추징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매수한 가액이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2016. 3. 자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6. 3. 경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암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가액을 계산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