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기술행정사로서 포항시 북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행정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행정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선박을 매입·수리하여 어민들에게 선박을 판매하거나 선박매매를 중개해 오던 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어민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해 주어 금융기관에서 선박에 대한 가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선박 매매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의 70~80% 상당 금원을 손쉽게 대출해 준다는 사 실을 알고 H, I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선박 매매당사자들과 함께 선박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진 선박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상당액을 추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선박의 명의상 매도인에게 대지급한 것처럼 입금내역을 작성해 주고, 위 서류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 매매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경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선박 매수인인 J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29.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소유인 K를 J에게 매도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2억 8,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대금이 3억 3,000만 원인 것처럼 선박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J에게 8,000 만원을 계약금 지급 용도로 빌려주고 같은 날 J으로부터 8,000만 원을 다시 되돌려 받아 "계약금 입금내역"을 만들고, J은 2014. 7. 초순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48에 있는 피해자 수협중앙회 경북지역금융본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선박 매매계약서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신용보증신청서를 첨부하여 어선건조자금 대출신청서를 위 선박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및 계약금 입금내역이 위와 같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9. 피고인 A는 그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4. 2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2,282,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항 내지 5항과 제9항과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4. 17. 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5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I, O, H, P, J,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서(L), 거래내역서(W), 각 농신보 대출서류, 예금거래내역서(U, X), 각 신용보증서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편취금액,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이득이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25

범죄사실 2016고단925 피고인은 2016. 7. 5. 1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회사 1공장 자전거 보관소에 피해자 D이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메리다 빅세븐 XT에디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032 피고인은 2016. 5. 23. 13:43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E의 주거지인 구미시 F건물 *동 ***호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4,000원 가량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25 1. D의 진술서 1. 절도현장 사진 등, 피해품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영상사진 2016고단103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 D 이 자전거를 돌려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7:1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계단을 올라가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및 아이보리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5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및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2층 출입문 앞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27세)의 성기 부위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1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운행하며 롯데마트 천천점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길 가장 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후방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7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리어범퍼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74번길 50 동 남보건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0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12:47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그곳의 신발장에 벗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제부츠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자신의 카드로 계산을 하고 신발을 신기 위하여 신발장으로 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신발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부츠를 꺼내는 과정에서 주변을 둘러보며 타인의 시선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CCTV영상에 따르면 신발을 꺼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식사자리로 돌아가자 식사자리를 한번 살펴보고, 다시 지인이 오는지 쳐다보는 것으로 보일 뿐, 주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츠는 목 높이, 버클의 위치 등 차이가 있으나 둘다 검정색으로 발목 위로 올라오는 부 츠이고 가죽재질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츠가 수제부츠로서 30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 하나, 일반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부츠가 30만 원 상당의 고가의 부츠라는 점을 쉽게 알기 어려운 점에다가 피고인이 식당에서 보인 전체적인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품을 자신의 부츠로 오인하여 신고 갔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부츠를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임을 알면서도 절취의 고의로 가져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아파트, 310동 706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부터 2017. 4. 14. 까지 위 'C'에서 D 인터넷 판매사이트(D)에 무인양품 빨대컵(무지양손 머그컵), 무인양품 PP도시락(MUJI 유아반찬통), 무인양품 유아수저 포크셋트, 타워 아쿠아 양념통, 바바파파 콜드컵(바바파파빨대컵), 바바파파 멜라민 텀블러, 호비 런치 케이스 3세트, 호비 스낵 케이스(호비 간식통, 호비 도시락), 마이멜로디 젓가락, 미니 2단 런치케이스(미니 캐릭터 반찬통), 마이멜로디 원터치 물병, 2017 일본 스타벅스 사쿠라 MD2차, 스타벅스 슬로필터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에서 수입하였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부터 2017. 5. 15. 까지 위 'C'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인터넷 판매사이트(D)에 일본에서 수입한 무인양품 빨대컵(무지양손 머그컵), 무인양품 PP도시락(MUJI 유아 반찬통), 무인양품 유아수저 포크셋트, 타워 아쿠아 양념통, 바바파파 콜드컵(바바파파 빨대컵), 바바파파 멜라민 텀블러, 호비 런치 케이스 3세트, 호비 스낵 케이스(호비 간식통, 호비 도시락), 마이멜로디 젓가락, 미니 2단 런치케이스(미니 캐릭터 반찬통), 마이멜로디 원터치 물병, 2017 일본 스타벅스 사쿠라 MD2차, 스타벅스 슬로필터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국민신문고 민원 1. 각 C 판매제품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수입의 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영업미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21:05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걷어찼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로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 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등,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상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폭력전과가 대부분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최근 외상성경막밑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00

범죄사실 [2016고단8900] 1. 횡령 피고인은 2016. 1.경 인천 B에 있는 폭스바겐 C점의 딜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에 있는 CBS 기독교방송국 8층 삼성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BMW 중고차 구입을 의뢰받고 구입대금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위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60,244,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2017고단2683] 2. 사기 피고인은 전에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와는 3년 전 친구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F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의 여름휴가 계획을 물은 후, 피해자가 체코와 오스트리아로 여름휴가를 떠날 계획인데 예약을 했다고 하자 "F씨가 예약한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현금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 숙박료 37만 원을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숙박료를 이체해 주더라도 그를 대신하여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 21:3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번)로 3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6. 15:00경까지 숙박료 및 기차표 예매 요금 등의 명목으로 4회에 걸쳐 도합 92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8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신청서 및 약정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상환확인서 및 각서, 휴대폰 문자내역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처리기준]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죄에 관하여 앞으로 분할하여 피해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횡령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2:17경 공주시 B에 있는 C휴게소 상행점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실행시킨 후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위 휴게소 '통 감자' 매장 앞에 서서 통감자를 사는 틈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범행장소 수정),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전과가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5. 8. 22:15경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대치면 형산리 칠갑산1로에 있는 형산교차로를 따라 보령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요추 및 흡주의 염좌 등의 상해,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2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사고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 본건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재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내 처우만으로 교화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부여군 C 앞길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청남면 명덕로 185에 있는 청남면사무소 앞길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2017고단164 피고인은 2016. 10. 31.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에서 사실은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34 피고인은 2016. 11. 26.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나동 9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konara)에 'F'라는 아 이디로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G에게 "55,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의견서, 각 회신서, 업무협조의뢰(CCTV 확인), 범죄인지 1. 각 내사보고(순번 5, 9, 14) 2017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및 명의자 인적사항, 거래명세조회서, 각 문 자메시지 사진, 중고나라 고객센터 답변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출금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고의로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30

범죄사실 2017고합430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6. 22. 22: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설치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F' 현수막에 미리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택가 및 주차장 부근에 설치된 현수막이나 재활용쓰레기 봉투 등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2. 23:25경 수원시 권선구 G사거리 횡단보도 앞 길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무인단속 제어기' 벽면에 붙어 있는 전단지에 미리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제어기 함체 부분에 약 10cm 크기의 그을음 자국이 생기게 하여 위 무인단속 제어기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15, 인천 서구 승학로 253, 농협 서인천 지점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합511 피고인은 피해자 J(69세)의 의붓아들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돈을 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5. 6. 16:15경 영암군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CCTV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CCTV 선을 왜 잘랐냐'는 질책을 받자 평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폭발하여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위 농장 출입문 앞 화단에 꽂아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 길이 :103cm 상당, 직경 : 2.3cm 상당)를 뽑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팔로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양손으로 잡으며 피고인을막다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 다리 및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I, R, S, T, H, U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및 이후 이동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3차 방화시도 CCTV), 수사보고(발생당시 현장 화재진압 소방관 진술), 수사보고(압수품 소유자확인),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수사보고(V교회 사무장 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무인단속제어기 관리자 H 전화진술 청취)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2017고합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W이 작성한 진단서 1. CCTV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각 일반물건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기본범죄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일반물건방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 번2 일반물건방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 범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일반물건방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각 일반물건방화죄, 재물손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특수상해죄 및 1) 신설된 형법상의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일반물건방화죄의 법률상 처단형이 앞선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그 하한은 특수상해죄 및 일반물건방화죄의 처단형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같은 날 장소를 옮겨가며 다수의 현수막과 교통제어기에 방화를 한 점, 일반물건방화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위험성이 매우 높은 쇠파이프로 자신의 의붓아버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의붓아버지와 다툼이 있은 후 수원으로 올라와 노숙생활을 하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일반물건방화와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점, 방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액 역시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각 피해품이 소유자들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의붓아버지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17:3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224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인근 근로자대기소 앞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정당 D 후보의 거리게시용 현수막 오른쪽 부분이 바람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고 양손으로 현수막 왼쪽 부분을 잡아 뜯어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이첩, 이첩사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사건현장 및 훼손현수막 사진, 현장사진(훼손된 현수막) 1. 판시 전과 사건 상세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76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5.28. 02:10경 안산시 상록구 F에서 비틀거리며 술에 취해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 가명)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들어안고 건물 뒤쪽으로 데리고 가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동생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과 목, 무릎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G의 여동생 피해자H(여, 22세)이 자신의 언니를 간음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당신 누구ㄴ 떨어져."라고 소리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하퇴부 좌상,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G, H)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편집 사진 및 현장지도),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속옷 1벌(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물건은 범행당시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속옷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48조 각 호의 몰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징역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 1차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영역) 다.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5년 9월 [두 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합산,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가려는 24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폭행·협박하여 집 주변의 공개된 장소에서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하려던 위 피해자의 여동생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이하 불상의 지점에서부터 같은 시 효제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와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말~11.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절세 용도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대여해주면 위 계좌 거래금액 500만 원당70만 원의 비율로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해 11. 8.경 김포시 김포한강2로 292 소재 '청송마을한강현대성우오스타아파트' 403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 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다음날인 같은 해 11. 9.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목록 4 중 증거기록 56 면 이하) 1. 수사보고(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2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8. 00:47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8세)와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5. 13:25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기왓장을 현관문을 향해 던져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23. 17:15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로 입건되었음에도 재차 3회에 걸쳐 이 사건 상해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상해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