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2021고단3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지인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M’ 어플리케이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N 과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4만 원 ~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바람에 우리가 기회 이익을 상실했다. 금융법으로 고발을 당하든지 2,200만 원을 변제하는 방법이 있다. 현금 2,2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서울 서대문구 P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N 과장’의 지시를 받아 2020. 8. 13. 13: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6. 16: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한 총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597만 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N 과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4만 원 ~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피고인을 통해 세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O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3:36경 서울 서대문구 Q, R은행 남가좌동지점 ATM기기에서 위 ‘N 과장’이 알려준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U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1,8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1고단5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지인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M’ 어플리케이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N 과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4만 원 ~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금리 대출을 받은 뒤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될 것이다. 대출 승인이 났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믿게 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인 ‘W은행’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출 신청을 하였기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놓았다. ‘W은행’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민원 해지 요청을 해주겠다. 현재 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가상계좌 사용은 불가능하고, 계좌를 이용하여 상환을 하려면 2 ~ 3일 정도의 시간이 늦어진다. X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 그러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위 ‘N 과장’의 지시를 받아 2020. 8. 26. 12:00경 천안시 서북구 Y아파트 Z동 경비실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2020. 8. 27.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15만 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2020. 8. 28. 12:3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6.2%로 6,000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믿게 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상 6개월 이전에 다른 곳에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여 금융거래를 정지시키겠다.”,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9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아산시 AB 인근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N 과장’의 지시를 받아 2020. 9. 23. 13: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690만 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AG, B, AH, AI, AJ, AK, AL, AM, K, AN, D, AO, I, H, O, L, AP, G, AQ, A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서 현금 수거 및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금액 합계가 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