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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옷가게 동업자의 남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모른 척 할 수 없다. 동업자에게 빌려줄 돈을 빌려주면 2주에서 한 달 정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의류매장을 동업한 것이 아니라 위 의류매장의 종업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반면, 위 의류매장의 종업원 월급 100만 원 정도로는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고,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억 4,72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 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E) 거래내역서 1.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패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F)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기죄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해자는 일부라도 피해변제를 받기 위해 합의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원조사관의 사실조회 회보 참조)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인천 부평구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성매수 남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하고 있던 중 2014. 3. 3.경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다른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F을 통해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일명 'G')을 위 성매수 남성이 대기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소재 불상의 모텔 506호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3. 3.경부터 2016.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7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인천 부평구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성매수 남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하고 있던 중 2014. 3. 3.경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다른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F을 통해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일명 'H')을 위 성매수 남성이 대기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소재 불상의 모텔 506호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3. 3.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8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영업장부 사본 1. 각 범죄일람표(성매매알선 및 그 수익에 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2.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기간, 성매매알선 횟수, 영업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공범이 구속되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7: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마트가 운영하는 '마트 D점' 1층 생필품 코너에서, 관리요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8,250원 상당의 한우채끝, 시가 25,344원 상당의 한우 치마살, 시가 6,600원 상당의 만두 1봉지, 시가 1,3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 시가 5,100원 상당의 베네콜요구르트 1묶음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0.경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1,3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입원치료중(치매 외),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4. 4. 2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친오빠의 아이가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대출명의를 변경해 주고,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친오빠의 자녀 등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대출명의를 변경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39,497,500원, 2014. 4. 25. 14,300,000원 합계 53,797,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 관련 피고인은 2016. 1. 1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처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숙모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대출명의를 변경해 주고,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숙모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대출명의를 변경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2016. 3. 1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다른 친구가 결혼하는데 그 친구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예비신랑이 알게 되어 그 돈을 갚아야 한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대출명의를 변경해 주고,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다른 친구에게 돈을 갚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대출명의를 변경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처벌불원,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피해자들과 합의, 초범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08

범죄사실 1. 2016고단430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한 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5. 15:00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기 위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시 자인면 계정길 7에 있는 농업기술센타 부근 삼거리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길이 20.5cm, 날길이 6cm)를 들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옆으로 가서 닫힌 창문 너머로 위 전지가위를 보여주면서 "창문을 열지 않으면 차 타이어를 찢고 너를 바로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2016고단5721 피고인은 약 5년 전 농사일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C과 교제를 하던 중 위 C이 결별을 통보하고 피해자 D과 결혼한 것에 화가 나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6. 11. 4. 18:00경 경북 청도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3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거기 있으면 모를 줄 아나, 몇 시에 나가는지 다 알고 있다. 여기에 안 산다고 하였으며 떠나야지 거기 왜 살고 있노. 내가 네를 죽이러 간다. 내 손에 잡히면 가만 안 있는다. 지금 출발한다."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9. 11: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9. 19:3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잠기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전지가위 사진) 2016고단5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처리 내역서, 통화내역서 1. 각 내사·수사보고 및 그 첨부(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4, 16, 17, 19, 20, 23,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 주거침입은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 C의 처벌불원, 피해자 D을 위한 공탁,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의 특수협박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불불원의사를 표시하고, 또 그에 대한 공판절차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6:18경 경기도 파주시 D 농지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콩 수확 작업 중이던 피해자 E(여, 6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Ⅱ 화물차량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차량 뒷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늑골골절에 의한 심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사이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인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역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 샤워시설, 수건 등 유사성행위 시설을 갖추고 D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E 등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발기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4.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6개월 내지 1년 4개월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영업장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22. 19:30경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에 있는 관포교차로 부근에 정차한 C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7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로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중 A과 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C 진술 확인 및 상호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수사보고(피고인의 이동경로 등 확인 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과 통화내역 등과도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위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이건 범행의 범정(단순 투약이 아닌 매수임)이 중함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1. 11. 14. 08:0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34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 곳 주점 종업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174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위 B는 피해자에게 "내가 동구연합 소속이다, 술 값 나중에 알아서 줄께"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174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미수금 장부 사본 첨부), 미수금 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법 2014고단8220 판결문 사본, 검찰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3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부장이고, 같은 B은 'D' 대표인바, 피고인들이 매일 출근하는 길에서 피해자 E(여, 28세)가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고, 피해자가 구미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여성운전자라는 약점을 잡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 피고인 A는, 가. 2002. 7. 11. 10:14경 구미시 F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구미시청 홈페이지 '구미시에 바란다'는 게시판에 'G'이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H'라는 제목하에 '엽기행적 : 1. 상기 코스의 대부분의 신호는 최대한 무시, 2. 좌회전 및 유턴 차선에서 비상등 켜고 적색신호 무시하고 직진 통과'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엽기적으로 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같은 달 12. 10:5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G'이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같은 제목하에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B은, 가. 같은 달 12. 06:15경 경북 칠곡군 I아파트 202동 1907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게시판에 'J'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K'라는 제목하에 '거의 매일 아침에 무적의 티코를 봅니다'를 비롯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같은 달 13. 07:1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J'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L'라는 제목하에 '그 엽기적인 티코의 작태를 보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입니다'를 비롯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구미시청홈페이지 게시물 목록 및 '구미시에바란다'사이트 게시물의 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0: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던 임시 주거지 앞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57km 지점(충북 옥천 부근)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2회씩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이미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수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해 온 것으로 판단되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4. 15:25부터 16:45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같은 날 16:45부터 진행된 '노동자 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금속노조 조합원 등 약 3,000명과 함께 신고된 행진로를 따라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16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사거리에 도착한 후 행진로를 이탈하여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앞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계속하여 공평사거리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같은 날 17:24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 교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이동하여 다시 경찰에 의해 차단되었고, 같은 날 18:00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사거리에 있는 국일관 앞에서 전차로를 점거하여 그 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 집회와 행진에 일부 참가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집회신고서 1. 내사보고(2015. 4. 24. 정보상황보고 확인), 내사보고(2015. 4. 24. 집회 흐름사진 및 행진경로 요도 첨부)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결과), 통화내역조회 1. 채증사진, 집회흐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종로1가 사거리 앞에 피고인이 속한 행진 대열이 당초 신고된 대로 진행방향 차로를 이용하여 종로2가 방면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경찰들이 일렬로 서서 안내선을 표시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속한 행렬이 이를 무시한 채 달려서 종로1가 사거리를 직진하였고, 그 일대 전 차로를 점거함에 따라 지나가던 차량 등이 모두 멈춰선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광경을 목격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과 다른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 소재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을 하는 개인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부터 2015. 8.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7.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1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의 특칙 적용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04. 3.경, 2014. 3.경 2014. 9.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최초 고지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2016고단8150 피고인은 2016. 9. 10.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C이 만화책(페어리테일)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만화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만화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20.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30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6고단8389 피고인은 2016. 10. 24.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D이 키즈모노카타리 철혈편 공식 팜플렛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팜플렛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팜플렛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팜플렛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5.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17고단303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인터넷 게임싸이트에서 게임사용자들에게 게임머니 '주괴'를 판매한다고 속여 게임머니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일대 PC방에서 인터넷 넥슨 사이퍼즈(www.cyphers.nexon.com) 싸이트 '외침(게시판)'에 "'주괴'를 팝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쪽지로 "'주괴'를 판매할 테니, '주괴' 판매대금으로 50,000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주괴'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괴'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주괴'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회에 걸쳐 합계 39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8150 1. G, H, C,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대화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영수증,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2016고단8389 1. D,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내역서, 각 대화내역,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계좌입금영수증 2017고단303 1.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신은행 거래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중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2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7명에 이르고,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범행한 점, 더욱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출소한지 이틀 만에 다시 재범한 점, 모두 전과 판결에서 부과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합계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8. 19:30경 화성시 D, 5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E'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12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9.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사이에 안마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건물 소유자로, 2015. 10. 28.경 위 건물 5층을 A에게 보증금 2,000만원, 월 임료 26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한 후, 2016. 5. 3.경 A이 운영한 위 성매매업소 'E'가 경찰에 단속되어 화성동부경찰서로부터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었던 사실을 통지 받았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점유 반환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2016. 8. 18.경까지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폐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기간, 영업규모,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업소가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건물을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재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2008.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13: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의 인천행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 C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 13:00경 광주 서구 화정동 760-2에 있는 '사랑나눔터' 교회에서,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운전면허증 1장, 커피숍 멤버십 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초순 17: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우편함에 들어 있던 열쇠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장롱 안에 있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0. 08:00경 위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번), 판결(증거목록 순번 11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판시 제1, 2, 3항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제3, 4항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5. 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7년 이하 2. 양형기준 가. 상습절도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성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6년 나.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습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주거침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상습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C, D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급히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C, B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이 실제 차량을 보유·운행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18.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F으로부터 중고차량인 G 그랜드스타렉스 리무진을 구입하여 운행하려고 하니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차량 매도인 F 명의의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매매계약서는 차량 매입의사 없이 F으로부터 빌린 서류들로서, 실제로 피고인 A이 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거래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금 상환내역 안내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 A에게 5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에게 1번의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C에게 3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15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6년 전의 범행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이 판시 각 전과 기재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3: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금은방'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등산용 지팡이로 그곳 손님을 찌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금은방 주인은 112로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금은방 밖으로 안내한 다음 소란을 피운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연이어 오른 발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 구형 : 징역 1년 4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동종전과 부재, 고령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5.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1:35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조선소길 498에 있는 대한조선소 앞 도로에서 목포시 삼향천로 55에 있는 씨월드 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