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10. 2. 18: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지상 주차장에서 E,F과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태국으로부터 밀수하기로 결의하면서, 그 샘플 명목으로 E에게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였다. 2.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이 사건 당시 E와 F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인천의 '차량털이범'에게 전달할 신용카드 복제기기가 필요하다는 E에게 카드복제기기만 전달하였을 뿐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전부로서, 그 요지는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E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F과 함께 택시를 타고 바로 부산 금정구에 있는 E의 집으로 가서 그 곳에서 E가 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와 F은 당일 피고인과 헤어진 후 E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부산 노포동 종합터미널로 가서 심야 고속버스를 타고 함께 인천으로 간 사실, E과 F은 그 무렵 피고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마약밀매사범 G에게 마약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후 마약을 받지 못해 결국 위 돈을 모두 떼이게 된 사실, 이후 E와 F 2011. 10. 7.부터 2011. 11. 2. 까지 대구구치소의 같은 방에서 수용생활을 함께 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E와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E와 F의 위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3.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4.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 제안을 받고, 2019. 4. 1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2019. 4. 18.경부터 2019. 4. 20.경까지 사이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2. 2019. 6.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 제안을 받고 2019. 6. 28.경 E은행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2019. 6. 28.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사이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1. 주식회사 F 1. 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 추가 확인)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F 사업장소재지 임대인 H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_A 계좌 개설 일자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경 기소중지 되었던 별건 사기 사건을 재기신청하고도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당시 여러 건의 사기 고소사건으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2008. 8. 2.경 일본에서 마약류 사건으로 강제 추방된 이후 국내에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 없이 지내던 중 2013. 4.경 임차한 포르쉐 파나메라 4S 승용차의 월 리스료 380만 원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 6. 5.경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고인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 월세, 외제차량 리스비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7.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함께 만나,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나는 대통령의 5촌인데, 사실혼 관계인 B의 재산이 일본에 많이 남아 있기에 B의 일본 출입국 문제를 해결해서 재산을 찾아오면 바로 갚고, 사업도 도와주겠다. 출입국 문제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일본에 남아 있는 재산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G조합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A, B의 각 진술 1. 입출금내역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형사사법 공조요청 회신자료 번역문 첨부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A는 4,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의 일본 재입국을 위한 비용을 구하고자 한 것이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공모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 B으로부터 일본에 재산이 있다는 말을 수시로 들었던 점, 설령 일본에 B의 재산이 없더라도 B은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 출입금지조치가 해제되어 일본에 가서 활동한다면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점, 이 사건 돈을 받자마자 B의 매니저인 I을 일본으로 보내는 등 재입국을 위해 노력한 점,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B의 일본 재입국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 10년 이내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출입국 노력을 그만둔 것에 기인한 점, 피고인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했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능력이나 재산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B의 일본 재산이나 B의 능력을 보고 빌려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공모,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이 법정에서 2013. 6.경 일본에 재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은 수사기관에서 일본에 18억 원의 재산이 있다고 취지로 진술한 적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B이 어떤 형태의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돈 중 상당액이 피고인들의 주거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당시 1억 원을 변제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장소에 동행한 적은 있으나, A가 피고인의 다세대 주택 매매대금을 횡령할 것이 우려되어 A를 감시하기 위해 따라간 것일 뿐이고,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돈을 빌려주기 전인 2013. 4.경 피고인이 듣는 자리에서,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일본으로 출국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본에서 재산을 찾아 바로 갚아주고, 피해자의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A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2013. 6. 17. 이 사건 돈을 빌려준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 잘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돈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A가 변제하지 못하면 자신이 대리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한 점, 이 사건 돈 중 상당액이 피고인들의 주거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C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2. 1. 14. 13:00경에서 15:00경 사이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주차 연습을 시켜주겠다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운전 자세가 좋지 못하다며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다음 “우리 아들도 내가 이렇게 운전연습 시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말 12:30경 위 C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가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14. 17:30경부터 18:10경 위 C 탈의실에서 퇴근 준비 중인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탈의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화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화장하니까 이쁘네, 힙이 이쁘네”라는 말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잠시 탈의실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탈의실 불을 끄면서 “못 참겠다, 따 먹고 싶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겁이 나서 탈의실 불을 켜기 위해 다가서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양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내용) 1. 일기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53세의 회사 대표로서 21세에 불과한 회사 직원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 또는 기습으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17:58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교제 중이던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21세)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별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정리한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분리기소한 사건 재판 진행사항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7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범죄일람표 제18, 19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6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범죄일람표 제17 내지 19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일람표 제6, 7, 8, 12, 15, 16, 17, 19번의 각 사진이나 동영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위 각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의 암묵적,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 2. 관련 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447 판결 등 참조).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각 다음 표의 ‘판단’ 기재 부분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는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피해자가 범행에 대하여 즉시 인식·대응하기 어렵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의 대담성, 촬영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및 그 노출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준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자 B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47-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은 2015. 4. 7. 01:55경 수원시 영통구 C 307동과 305동 사이의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차문 손잡이를 하나씩 당겨 보면서 차량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E 흰색 라세티 차량의 문이 열리자, 피고인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B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들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G K7 차량의 문이 열리자, B은 운전석으로,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각자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 초년생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9. 3.경까지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B의 요양보호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가. 2018.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빚이 많아서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둬야 한다. 돈을 좀 빌려주면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돈이 필요할 때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8.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돈을 빌려준 남자가 일하는 노래방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 그 사람에게 돈을 갚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이빨을 할 때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하며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794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많아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해서는 위 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에도 계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계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한) 피고인의 소득이 갑자기 증가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정상황이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기망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의 치과 치료 시점’에 이 사건 각 금원을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치과 치료 시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제기한을 따로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논의는 조속한 변제의 다짐 내지 추상적인 변제가능성을 고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5)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다방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합계 470만 원 정도를 실제로 변제하였다(이후 다방의 운영이 어려워져 변제를 중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2594 사실은 피고인이 의료기기인 환자용 침대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9. 경 대전 동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의 블로그 'G'에 "환자용 중고 침대를 판다"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환자용 침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28. 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5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209 피고인은 2012. 1. 1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중고 간섭파 치료기가 있는데 돈을 먼저 줘야 치료기를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중고 간섭파 치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치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위 치료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336 피고인은 사실 병원용 침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병원용 침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3. 대전 유성구 계룡로 41-4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650만 원을 주면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사용하던 병원용 침대 37개를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 L, M, N, O의 각 진술서 [2015+3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 기준은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사건들에 한하여 적용하고, 이전 사건들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확정판결 이전 범행들의 경우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많고 대부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확정판결 이후의 범행들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8건 중 5건의 범행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고,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31-1

범죄사실 1.모두사실 피고인 A는 D, E, F과 공모하여, D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는 총무로서 판매원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E는 영업이사로서 판매원 모집 및 교육을, F은 회장으로 회사의 영업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및 회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기로 한 후, 2010. 5. 25.경 대전 중구 G주식회사라는 다단계판매업체를 설립하였다. H은 2010. 6. 초순경 위 회사의 전산실장으로 입사하여 판매원 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 등을 관리하였다. D, F, H이 2010. 8. 9.경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상호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I는 2010. 8. 10.경 주식회사 'C'의 총괄이사로 입사하여 판매원 및 지점 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8. 13.경 전산실장으로 입사하여 판매원 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 등을 관리하였고, J은 2010. 8.경 입사하여 장부 및 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 의 D, E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D, E, F, H과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한 후,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5. 25.경부터 같은 해 8. 9. 경까지 대전 중구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가 판매하는 '가시오가피' 등을 소비자들이 600,000원에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 판매원이 각자 2명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 이상의 위 제품을 구입하면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하위 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하위 판매원 2명을 모집하여 위 물품을 구입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조건으로 관리수당(하위 판매원들의 매출 실적에 따른 10%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 직급수당(하위 판매원들의 숫자 및 매출실적에 따라 소호점, 특약점, 대리점, 총판 등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총 매출액 10%의 범위 내에서 소호점, 특약점, 대리점, 총판에 직급수당을 지급), 직급매칭 수당(추천한 하위 판매원 중에서 그 하위판매원이 소호점 이상의 직급이 되었을 때 추천인으로 하위판매원이 받는 직급 수당의 50%를 수당으로 지급) 등의 하위판매원 모집 및 물품판매에 따른 수당지급체계를 갖추어 총 283 명의 가입자에게 합계 702,002,1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E, F, H과 공동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3. 피고인 A, B의 E, I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I, J과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한 후,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8. 10.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대전 중 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이 판매하는 '가시오가피' 등을 소비자들이 600,000원에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 판매원이 각자 2명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 이상의 위 제품을 구입하면 그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하위 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하위판매원 2명을 모집하여 위 물품을 구입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관리수당(하위 판매원들의 매출 실적에 따른 10% 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 직급수당(하위 판매원들의 숫자 및 매출실적에 따라 소호점, 특약점, 대리점, 총판 등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총 매출액 10%의 범위 내에서 소호점, 특약점, 대리점, 총판에 직급수당을 지급), 직급매칭 수당(추천한 하위 판매원 중에서 그 하위판매원이 소호점 이상의 직급이 되었을 때 추천인으로서 하위판매원이 받는 직급 수당의 50%를 수당으로 지급) 등의 하위판매원 모집 및 물품판매에 따른 수당지급체계를 갖추어 총 154명의 가입자에게 합계 368,401,26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E, I, J과 공동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0. 8. 10.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피고인의 사용인인 I, E, B,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매원영업비기준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B 대지의 소유자로서 2018년경부터 위 대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C 대지에 건축된 D아파트의 입주자들과 토지경계 등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 E지사 소속 지적기사 F, G는 2019. 8. 6.경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위 B 대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 대지의 경계점 2 지점에 붉은색 측량 못을 박은 후 파란색 래커를 칠하였고, 경계점 3 지점에 파란색 래커를 칠하는 등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경 경계점 2 지점 위에 시멘트로 담벼락을 쌓고, 경계점 3 지점 위에 나무데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표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지적측량결과부, 지적측량결과부 1. 현장 사진, 측정점의 위치 현황도, 현장확인 사진자료, 현장 방문 확인 사진, 컬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경계점 2의 훼손에 확정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경계점 3의 경우 I과의 대화 내용을 피고인이 다소 오인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15:03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층 복도에서, 채권자인 피고인의 전 직장동료인 B과 채무관계 조정을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 C(남, 37세)가 위 B에게 돈을 제대로 갚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조롱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과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으려고 2회 어깨 쪽으로 손을 뻗었을 뿐이므로 폭행사실 및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머리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점, CCTV 영상 캡쳐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당시 동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가격의 의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사실 및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면서 폭행을 합리화하는 행동을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1회의 폭행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27-1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성명불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국민주택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허위 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작성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업무 및 대출알선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 임대인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E와 성명불상은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드림소울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E, 피고인, C은 2013. 3.경 C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D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H건물 제5층 502호를 2013. 4. 3.부터 2015. 4. 2.까지 2년간 임차보증금 1억원(계약금 1,000만원)에 피고인이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2013. 3. 15.경 부천시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5,800 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4. 3.경 5,800만 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인출하여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용증명 1. 부동산전세계약서(증거목록 24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25번), 영수증(증거목록 26번) 1. 신한은행회신자료(대출상담 및 신청서), 재직증명서, 신용보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액,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03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정우준(기소), 이수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 결 선 고 2022. 8.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 사고인 점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5:54경 서울시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찜질방의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B의 주머니에서 떨어져 나온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을 발견하고 발로 끌어당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18세의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