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축산물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총괄이사(공장장)이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2018. 11. 2.자로 지난 냉동 도가니 16,050kg을 1kg당 1,500원인 총 24,075,000원에 구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그 중 13,440kg을 원료로 사용하여 도가니뼈 추출액 20,405kg을 제조·가공한 후 5,940kg를 총 23,760,000원에 판매하였다.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경부터 2019. 1. 22. 경까지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러시아산 건조명태머리를 이용하여 진육수 22,460kg을 생산하여 그 중 21,240kg를 총 43,170,000원에 판매함에 있어 진육수에 "명태머리(국내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벌률위반 -C)(생산업무일지, 적발사진 등 포함), 내사보고(수입축산물 이력확인)(이력번호 확인정리자료 등 포함), 수사보고(임의 제출자료 첨부 및 판매량 선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출고내역 정리자료, 도가니뼈추출액 입고/출고/재고장, 각 CCTV 확인내역, CCTV 캡처사진, 거래처원장 및 도가니 입고현황, 거래명세표, 도가니뼈출고증,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대장, 이력번호 확인자료 및 수입신고필증, B/L별 수불내역, 수사협조(축산물 입출고내역), 출고지시서, 진육수생산업무일지 및 매출장, 거래처원장(도가니 폐기처리), 진육수재료(K 납품)거래명세서, 각 생산업무일지, 출고내역, 수불현황, 재고현황,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거짓원산지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식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국민 건강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원료 등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음으로써 미필적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인 C 뉴파워트럭(차량총중량 16t, 최대적재량 5.8t)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구리포천고속도로 남별내 나들목 부근 포천 방면 13.6km 지점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구리 쪽에서 포천 쪽으로 시속 약 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수십 미터에 불과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50km의 제한속도 이내로 서행하고, 악천후로 인한 돌발 상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평소보다 전방 좌우를 더 주의 깊게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33km를 초과하는 시속 83km로 과속하면서 안전 운전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 3차로 전방에서 선행 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 상으로 차로를 급격히 변경하면서 선행 사고로 1차로 상에 정차 중이던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E 싼타페 승용차 및 그 앞의 F 코란도투리스모 승합차를 순차로 충격하고 위 화물차가 좌전도되어 미끄러지면서 앞선 충돌로 튕겨 나온 위 코란도투리스모 승합차를 다시 들이받았고, 그와 같은 연쇄 충돌 과정에서 위 코란도투리스모 승합차 운전 중 선행 사고로 인하여 1차로로 나와 그 승합차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G(66세)을 도로 상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심박정지(cardiac arrest)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H(62세), 같은 피해자 I(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J(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 L, M, J, N,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M,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사고 사진 1. 각 내사보고 1. 사진 1. 시체검안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기상 정보, CCTV 안개 사진 1. 현장 사진 1. 각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8부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당시 사고지점 상황이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로서 최고속도가 100분의 50으로 감속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G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피고인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한다. 그러나 CD 영상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고 전후의 상황, 그 중에서도 특히 선행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위치, 선행차량(E 싼타페 차량과 D 포터 차량) 및 피해차량(F 코란도투리스모 차량)의 정차 위치, D 포터 차량이 야기한 선행사고의 규모와 그로 인한 충격의 정도,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 선행차량 및 피해차량의 동선과 최종 정차위치,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및 일기예보 등을 통해 확인되는 당시 도로의 가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고지점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였음이 인정되고, 사망한 피해자 G이 피고인 차량에 직접 충격한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 차량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도로 상에 쓰러지고 사망에 이르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사고 발생 당일 사고지점 부근 도로에 안개가 짙게 끼고 전날 내린 눈·비로 도로가 다소 결빙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 이내로 충분히 서행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화물차량이 좌로 전도될 정도의 큰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러한 사고로 인하여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3명의 피해자가 다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의 경우 그들 스스로 야기한 선행사고 역시 상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보안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피해자 C(가명, 여, 30세)는 2019. 8. 29.경부터,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은 2019. 11. 1.경부터 위 아파트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 10:00경 위 아파트 E동 택배실에서 피해자 C가 쉬고 있을 때 위 장소에 들어가 ‘손이 시렵다.’며 피해자의 목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오전경 위 아파트 E동 안내데스크에 앉아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패딩 숨이 죽어있다’고 말하며 패딩을 만지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옆구리, 옆쪽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B 아파트 CCTV 확인), 녹취록, 수사보고(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누구도 남녀불문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서는 아니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보다 약한 지위나 상황에 있는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을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각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는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4:08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서동 방면에서 온천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고 많은 곳,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시속 6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 안전지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F(1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01:36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화물차량 속도 추정 등),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수사보고(사고장소의 "위험" 등 표지판 및 가로수 정비 여부 확인 보고), 교통사고 현장검증 결과보고 1. 검시조서, 각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과속 사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사고 발생에 관한 회피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시속 70km 이상 속도로 운행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사고 발생 직전 진행 도로 우측 안전지대에 있었던 사실(피고인은 피해자가사각지대인 진행 도로 우측 조경수 옆 도로에서 튀어나와 사전에 피해자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조경수 옆 도로가 아닌 안전지대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목격자 G은 피해자가 막 출발하였을 때 피고인 운행 차량을 봤고 당시 그 차량이 횡단보도 진입 전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교통사고 현장검증 결과보고에 의하면, 사고 도로를 시속 60~70km 속도로 진행할 경우 횡단보도 진입 전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횡단보도 진입 전에 피해자가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할 것인데, 결국 피고인이 과속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어린 학생이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사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며 상품권 수익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J는 전무이사로서 투자자 모집 및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경리이사로서 투자금 관리 및 수당 배당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영업본부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영업팀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4. 8.경부터 서울 광진구 K빌딩 2층에서 'L'라는 상호의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다가 2016. 7. 30.경부터 'I'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7. 1. 9.경 서울 송파구 M빌딩으로 이전하여 'I'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2016. 4. 8. 위 'L'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시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도매업자 등에게 되팔아 하루 0.5% 시세 차익으로 월 10%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한다. 투자 원금은 보장되고 약정기간 3개월 동안 배당금으로 25%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수당으로 3개월 동안 15%를 지급한다. 1인당 1천만 원(2017. 1.부터 2,000만 원)이상부터 무한대까지 가능하고, 투자약정기간은 3개월로 정하여 매주 이자 배당금을 지급하고 만기시 투자원금을 지급하며,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재투자를 할 수 있다. 이자배당금은 원금의 25%(첫 달 10%, 둘째 달 10%, 마지막달 5%)를 지급하고, 2017. 1. 9부터는 15%(매달 5%)를, 2017. 7. 1.부터는 약정기간은 6개월, 이자배당금은 18%(매달 3%)를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원금 보장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천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6,120회에 걸쳐 합계 1,957억 7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6. 7.경 서울 광진구 K빌딩 2층에 있는 'I' 사무실을 방문하여 1천만 원을, 피고인 D은 2016. 10.경 1천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가 J의 추천으로 2017. 1.경부터 'I' 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1.경부터 서울 송파구 M빌딩에 있는 'I' 사무실에서 A, J,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2017. 1. 이후부터 2017. 8. 9.경까지 총 4,381회에 걸쳐 합계 1,530억 3,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광진구 K빌딩 2층에 있는 'I' 사무실을 방문하여 1천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J의 추천으로 2017. 3.경부터 'I' 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서울 송파구 M빌딩에 있는 'I' 사무실에서 A, J,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2017. 3. 이후부터 2017. 8. 9.경까지 총 3,604회에 걸쳐 합계 1,291억 2,5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 B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 E, B, C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법인등기부등본, 각 금융거래자료 1. 투자약정서견본 1. 각 거래내역서 1. 투자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 수법이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의 규모가 대단히 커서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으로 끼친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고인 A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J와의 처벌의 균형(징역 2년), 투자자들의 원금회복의 정도, 그밖에 피 고인들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8:1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D단체 회장 E 및 회원, 비회원 등 총 7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피해자 E을 가리키며 "맨날 연애질이나 하는 회장 괜히 선출했다. E 회장은 연애질하고 다니는 걸 보니 한심하다. 더 심한 말도 있지만 말 못한다. 뻑 하면 연락두절 연애질하는 회장 더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E 회장 생일 때도 보니까 남자 목소리가 전화로 들리는데 연애질하는 회장 더 이상 못 봐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과 통화)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표현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숙박업소 'C모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 00:15경 위 모텔 D호에서, 손님인 E(19세), F(19세)으로부터 숙박료를 받고 일행인 청소년 G(여, 16세), H(여, 15세)이 함께 들어가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영업신고증, cctv사진(수사기록 12,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소년 이성혼숙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018. 9. 18. G이 모텔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1998년생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 사건 당일 다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H은 술에 취해 업혀 들어오면서 성인인 다른 일행들이 동갑내기 친구라고 하여 청소년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당시 E이 방 두 개를 달라고 하면서 이성혼숙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여서 혼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2. 판단 가.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G은 16세, H은 15세로 나이가 매우 어렸고, 이 법정에 출석한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때 화장을 하고 있어도 상당히 앳된 모습이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행의 등에 업혀 있던 H을 투숙시키면서, H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나이를 물어보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 일행이 H이 친구이고, 이성혼숙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 말을 믿고 H을 투숙시켰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외모 자체에서 청소년이라고 명백히 의심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던 H을 투숙시킨 것은 피고인이 청소년 이성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명백히 게을리 한 것이다. G은 당시 피고인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1998년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였다는 것만으로 G이 성인인지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신분증의 사진과 G의 모습을 정확하게 대조하거나, 기재된 내용이 G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문의하여 보았다면 용이하게 그 신분증이 G 본인의 신분증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G이 2018. 9. 18. 위 모텔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1998년생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 사건 당일 다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2018. 9. 18. 위 모텔을 방문한 기억이 없고, 이 사건 외에 피고인에게 1998 년생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G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을 보았을 때 청소년이라고 의심하기 충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G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G을 투숙시켰다. 피고인은 E 일행이 방 2개를 요청하며 이성혼숙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나, H이 일행인 남성의 등에 업혀 있었던 점, 피고인이 E 일행에게 혼숙하지 말 것을 당부하지도 않았고, 객실 키를 건네준 뒤 이들의 혼숙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혼숙을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판시 모텔에서 숙박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하고, 2009년부터 6번이나 연령확인의무 위반 또는 청소년 이성혼숙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4개월 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으로 모텔에 투숙하려는 자가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용인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 노출되게 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에 관하여 2018. 5.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판시 모텔의 운영으로 얻는 수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18:3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 의실에서 피해자 C(66세, 여) 등과 정기회의를 하던 중, 아파트 지붕공사 찬성 여부에 대한 문제로 아파트 동대표인 D, E, F 등과 입주민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미친 년 썩을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C을 특정하여 그를 모욕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8. 10. 17. 18:30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하던 중, C이 '피고인이 회의가 끝난 후 회의 내용을 누설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이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C이 다시 피고인이 말하였던 내용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야 이 미친년아 그런 소리 하지도 않았어. 이 썩을 년들아! 내가 언제 그랬어?"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말에 대하여 그를 특정하여 "미친 년 썩을 년"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C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동대표들과 입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이상 C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C을 특정하여 그를 모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미친 년 썩을 년"이라는 말을 통하여 C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으로서, 이를 피고인이 C의 회의중 발언으로 인하여 감정이 격앙되어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절도 행위를 하였다. 1. 피해자 C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 30. 14:15경 성남시 분당구 CJ 3층에 있는 ‘CK’ 매장에서, 피해자 CI이 매장 창고에서 물건을 찾는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원 상당의 트레이닝 바지 1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 30. 14:30경 성남시 분당구 CJ 지하 1층에 있는 ‘CM’ 매장에서, 피해자 CL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벌을 계산하지 않고 입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C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 30. 14:50경 성남시 분당구 CJ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N가 관리하는 ‘식품관’ 매장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는 시가 19,800원 상당 곶감 1점, 시가 161,250원 상당 선식 3개, 시가 36,000원 상당 딸기 2팩, 시가 10,900원 상당 블루베리 4팩, 시가 10,280원 상당 우유 2개, 시가 4,600 원 상당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242,830원 상당 물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CL, CN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0. 8. 19. 및 2021. 3. 24. AX병원 의사로부터 병적 도둑질(절도벽) 등 진단을 각 받은 점, 피고 인의 각 범행 내용, 횟수, 대상, 수단과 방법 및 각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병적 도벽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각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로 십 수 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21. 10. 5.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절도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2:30경 양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와의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3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이하 ‘B’이라고 함)은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5. 7. 20. 평택시 C에 B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B의 감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평택 지역에 개발 호재가 발생하자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하여 위 지역 농지를 매수한 후 분할 매각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2.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평택시 D 농지(답) 면적 합계 727 ㎡를 B 명의로 매입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장차 위 농지에서 배추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E 사무소에 제출하여 2017. 8. 24.경 평택시 E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각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거래내역 등 국토부 회신자료 1. 농지취득자격 증명 관련 서류 1. 농지이용실태현장조사서 및 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들이 취득하였던 이 사건 농지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한 농지의 몰수 및 처분한 농지의 매도금액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추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하 같다)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취득한 농지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고, 설령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농지 자체 및 처분한 농지의 매도금액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고, 범죄일람표상 매매차익 역시 부동산 거래에 있어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단순한 금액으로서 그 전체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순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피고인들의 순이익을 산정할 만한 증거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몰수 및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