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04

범죄사실 2020고단2604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일원의 농지를 매수한 후 단기간 내에 고가로 분할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분할 매도할 용도로 농지를 매수하는 것일 뿐이었고, 해당 농지에는 원 소유자인 B의 사촌형이 벼농사를 짓도록 하여 자경을 가장할 생각이었을 할 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용도가 아니었음에도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6. 7.경 위와 같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한 후 단기간 내에 분할 매도할 목적으로, 법무사 C을 통하여 양주시청에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재 농지의 취득목적을 자기의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6. 15.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16.경 위와 같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한 후 단기간 내에 분할 매도할 목적으로, 법무사 C을 통하여 양주시청에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9 기재 농지의 취득목적을 자기의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7. 18.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19필지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020고단3713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농지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일원의 농지를 매수한 후 단기간 내에 고가로 분할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개발 호재를 내세워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 아닌 고객들에게 판매용 농지를 분할매도하면서, 사실은 위 고객들이 자경 의사 또는 주말·체험영농 의사 없이 투자 목적으로 위 농지를 매수하려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자경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지 않더라도 위 농지에는 원 소유자인 B의 사촌 형이 종전대로 벼농사를 짓도록 하여 자경을 가장할 것이니 문제가 없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자신이 아는 법무사를 통하여 발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승낙한 위 고객들과 공모하여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승낙한 D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농지를 1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사실은 해당 농지에 위 B의 사촌형이 종전대로 벼농사를 짓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원격지에 거주하는 D에게 주말·체험영동 의사가 없었음에도, D으로 하여금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하게 할 목적으로, 2018. 6. 19.경 법무사 C을 통하여 양주시청에 해당 농지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6. 21.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각각 해당 매수인과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B,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R의 진술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거래내역조회등, 분할농지매매내역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일자내역서, W물건분양대행매출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등,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내역 (발췌) 1. 수사보고(참고인 X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Y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Z 진술칭취),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AA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AB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AC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AD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농지취득작격증명 첨부), 수사보고(본건 논 현장 확인), 본건 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2020고단2604호 중 1항), 각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6조(2020고단2604호 중 2항),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2020고단3713호 중 2019. 7. 1. 이전의 범행), 각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6조(2020고단3713호 중 2019. 7. 1. 이후의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다수의 농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고, 대상 농지의 면적이 넓으며, 농지를 분할매도한 매수인도 40여 명이 넘는 점, 피고인의 실제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