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분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검사는 증 제1호(아이폰 xs)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핸드폰은 이 사건 범행에만 한정되어 사용된 물건이 아니고, 피고인이 타인과의 연락을 주고 받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 점, 위 핸드폰에는 피고인의 개인 사진이 약 1만 5,000장 저장되어 있는 점, 위 핸드폰에 저장된 판시 범행 사진만을 폐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 핸드폰을 몰수하여야지만 범행 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핸드폰을 몰수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촬영된 사진의 노출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8.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의2018.1.18.은구속취소일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18.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지인인 B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2,9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B와의 합의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합의금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B가 위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함으로써 합의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2018. 11. 13.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B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자필로 "피고소인 B는 2018. 10. 15. 19: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지인 2명을 불러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허리춤을 잡고 끌고 가다가 넘어뜨리고 '돈을 주기 전까지는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11.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제출하였고, 2018. 12. 13. 위 안양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피고소인 B가 2018. 10. 15. 19:30경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뒷통수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목 부위를 쑤시는 등 폭행하고 협박하여 돈을 빼앗아갔다."는 내용으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으며, 2019. 5. 20.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902호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B와의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재차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0. 15.경 B에게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기 사건의 피해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할테니 합의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이를 수락한 B와 위 주점에서 만나게 된 것이었고, 자의에 따라 일부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일 뿐, B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거나 이에 겁을 먹고 500만 원을 빼앗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라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무고죄는 국가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및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함으로써 합의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저질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20:30경부터 같은 날 20:45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같은 등산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인 D(여, 51세)과 등산 용품을 정리하게 되었다. 그 곳 사무실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농후한 가연성 물질이 들어있는 가스난로가 있었으므로 그 곳 사무실을 정리하는 사람에게는 가스난로를 꺼놓거나,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사무실을 정리하는 등 화재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가스난로 옆에서 피고인의 옷에 묻은 이물질을 가연성이 강한 시너를 이용하여 닦던 중 시너통을 바닥에 떨어뜨린 과실로 가스난로의 불이 땅에 옮겨 붙었고, 이어서 사무실에 있던 피해 자에게 불이 옮겨 붙어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1. 28. 08:25경 3도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화재) 1. CD자료(소방관 바디캠 영상), 현장사진 1. 피해자 D 변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부주의함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고 큰 고통을 겪은 점, 그 동안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5.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를 통해서 다른 택시 기사들에게 일수대출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10회에 걸쳐서 상환받고 이자는 11회차에 15%를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5.경 1,000,0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4회에 걸쳐 합계 52,1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주)C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내게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대출자 명의를 내 명의로 바꿔 주겠다. 아무 걱정 말고 대출을 받아 네게 빌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부하직원인 E에게도 대출자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말하고 1억 4,000만 원을 빌렸으나 대출자 명의 변경이 실현되지 못한 바 있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해자가 받은 대출의 명의자 변경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6. F에서 4,100만 원, G에서 3,000만 원, H에서 3,000만 원, I(주)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2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신 이외에도 피해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추가 진술) 1. 여신종합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2,1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퇴직금 4,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계속적인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검사의 구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재고합17

범죄사실 별지와 같은 방법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 괴뢰를 고무, 찬양, 동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재심대상사건 제6차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진술 기재 1. 재심대상사건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심대상사건 C, D, E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1. 자격정지의 병과 구 반공법 제16조,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국가보안법 부칙 (1980. 12. 30. 법률 제3318호) 제2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징역 1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리상 재심사유가 없는 반공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6. 14. 96도477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험성을 끼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별지와 같은 방법으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에 대한 적용법조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대법원도 2013. 4. 18.자 2011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라고 선언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반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00

범죄사실 2019고단1300 1. 2019. 4. 28. 절도 피고인은 2019. 4. 28.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의류 진열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8,000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니트 1장, 시가 338,000원 상당의 초록색 여성용 니트 1장을 각 옷걸이에서 빼내어 피고인의 점퍼 안으로 숨긴 다음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22 2. 2019. 4. 14. 절도 피고인은 2019. 4. 14. 14:18경 성남시 중원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내부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허리가방을 품속에 숨겨 가 절취하였다. 3. 2019. 7. 19. 절도 피고인은 2019. 7. 19. 12:12경 위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 용하여 출입문 바깥쪽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카키색 여성용 샌들 1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¹2019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등, CCTV 범행사진등, 피해품사진등, CCTV 범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여럿 있고, 이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매장에서 물품을 훔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나머지 피해품의 가액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4: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6: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진영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우측 뒷바퀴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 내 사고, 피해 정도 중함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있으나 상당히 오래 전의 것임 (1975년), 고령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9. 10:3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들고, 손님이 지나가는 길을 발로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9. 11:55경 광명시 B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기타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1. 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8. 7.28.01:12경 불상지에서, 별거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0세)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 부위 자해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이어 같은 날 01:13경 "너도 죽어 (여)주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2, 21:3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씨발. 아 새끼들 있다 앞에, 빨리와 눈까리돌리지말고. 아 씨발. 내 봉들고 간다. 야 씨발 내 징 역간다. 씨발. 사시미, 빨리와 이거 씨발 장난하나 지금 야 빨리오라고. 아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야 녹음시켜 씨발 진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9, 16: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넌 절대 용서 안한다. 다가치간다."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7:50 경 "씨발 남자가 없다고 너는 끝까지 날 속이고 있다 진짜 진짜 가만 안둔다. 널 꼭 죽인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7:51경 "너는 요번에 나를 잘못 건드려서 가고(각오) 하고 있어. 확힐(확실)하게 해줄께."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2, 7, 18: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거 둘다 가만 안둔다.조만간에 확실히 해줄께 너거 둘다 꼭 죽인다."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29경 "너거 둘다 꼭 죽인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2.9. 11:4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못 산다면 죽자."라는 휴 대폰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27 경 "나도 애들 포기하고 교도소 간다. 기다려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 10, 12:0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그놈이랑 빠구리하니 좋아서 동네 창녀야 넌 곳간다 기다려라."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9:19 경 피고인의 아들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넌 내한테 곳(곧) 죽는다. 기다려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7. 17:00 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약 18cm, 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부엌칼 손잡이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부엌칼 칼날을 피해자의 이 마 부위에 가져다대고 "그 씨발새끼도 내가 꼭 찾아 죽인다. 내가 너희들 다 죽이고 징역 간다. 너는 나랑 살 마음이 없다. 나는 그 새끼랑 두고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 든 손을 잡고 말리는 와중에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수지의 열상, 경추의 염좌,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7. 18:00경 위 2. 항 기재 아파트 E, F동 사이 주차장에서, 피 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SM5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아. 내려라."라고 말하며 발로 위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걷어차 수리비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부엌칼 및 피해자 차량의 파손된 사이드미러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협박 문자 및 자해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사건 접수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협박한 사실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신고 접수 후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보낸 협박성 문자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8. 12. 22. 자 피의자와 피해자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가 친언니에게 보낸 도움 요청 문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의 전화통화내용 녹음파일 4개의 녹취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상습협박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아내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나 협박 내용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수상해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1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마치 금귀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금귀걸이 1쌍을 귀에 착용하고 금귀걸이 1쌍을 손에든 채로 밖으로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2쌍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10:45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마치 금귀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2쌍을 옷 주머니 속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6. 11: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귀걸이 1쌍을 옷 주머니 속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 11: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2쌍을 옷 주머니 속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 10:47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2쌍을 옷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금은방 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같은 영어학원에서 수강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0:25경부터 00:45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영어학원 스터디 조모임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등에서 엉덩이까지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막차시간이 되어 귀가하겠다.면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어디가, 이 기지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이에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고, 이에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와 함께 계단에서 넘어진 다음에도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끌어안고, 이에 피고인을 밀어내고 귀가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못 가. 못 간다고!"라면서 다시 끌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고개를 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볼과 귀에 뽀뽀를 한 후 피해자의 입술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인근 건물 주차장 구석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켜 움직이지 못 하게 하고, 고개를 숙이거나 옆으로 돌리면서 피하는 피해자에게 "나 똑바로 봐. 나 똑 바로 보라니까!"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피 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밀어 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추가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발생지 사진,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00:08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성명을 비실명처리하고, 주소기재를 생략함 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음료수를 꺼내 마신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잡아당기고 믿었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채 목과 귀를 수 회 깨물고,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16:25경 경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약국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경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 사고를 냈으며,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혼 후 혼자 살면서 무릎 관절 수술로 보행이 불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판사김형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2019고단348] 1. 렌트카 대여비 편취 피고인은 2018. 3. 8.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렌트카에서 피해자에게 대여비를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EK3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3:20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2:50경 광명시 B, C 편의점 앞 공원에서 술이 취해 친구인 피해자 D(20세)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 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A 범행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D 재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 점, 2018. 11. 29.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공업사 입구 21번 국도를 예산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62세)가 위 차량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33경 위 장소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변사사진,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노면이 젖어 있는 야 간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차도로 약 1m 들어와 보행하면서 차량 통행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19세)는 위 편의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3:2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에 폭행 신고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폭행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112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동기와 방법,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