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새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남, 16세)의 성기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감정의뢰회보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감정의뢰회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와 같이 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혀로 핥았고, 피고인이 거부했는데도 피고인의 항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넣으려 하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일시에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나란히 누워 잠들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잠에서 깨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있었다.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성기를 만지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댔다. 이에 피고인에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따지자 피고인이 "네가 한 짓은 기억이 안 나냐?"라며 달려들 듯하여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고인의 등을 누르고 목을 잡았고, 피고인이 계속 힘을 쓰며 일어나려고 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집 밖으로 도망갔고, 이에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한 뒤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자다가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혀로 핥았고, 피고인이 거부했는데도 피고인의 항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핥았다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피해자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1년 후배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거부하는데도 피해자가 손가락을 피고인의 항문에 넣으려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넣으려 했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한 다음 옷을 벗은 상태로 화장실에 가 용변을 보고 돌아와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려 하자 피해자가 느닷없이 피고인의 등을 누르고 목을 잡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돌발적이고도 심대한 가해행위를 당한 직후 나체 상태 그대로 용변을 보러 갔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제공격할 별다른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DNA 피해자의 신체 등에 대한 감정의뢰회보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성기에서 피해자의 DNA와 피고인의 DNA가 함께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는 피해자가 성기를 피고인 항문에 삽입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항문 부위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의 신체 등에 대한 감정의뢰회보결과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각 감정의뢰회보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데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또한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