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4.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9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친해지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F’으로 소개하면서 일당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0.경 피해자 G(여, 20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친해지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2.경 피해자로부터 답장이 오자 자신을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는 ‘F’이라고 소개하면서 친분을 쌓다가, 같은 달 28. 09:00경 충남 논산시 H, ‘I’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실적을 올려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대출을 받아 돈을 뽑아서 나에게 주면 2주 뒤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 또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경 피해자 명의로 J은행에서 대출 1,000만 원을 신청해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3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8. 01:35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정차 중인 피해자 N(남, 53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태워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팔을 입으로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8. 01: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위 P이 차로로 갑자기 뛰어들려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P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74 1. 사기 피고인은 SNS 등을 통해 젊은 여성, 지적장애인 등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Q’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R(여, 25세)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2020. 4. 17. 09:30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T U 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 중개를 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출을 중개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서 우리 회사에 보관해 두면 내가 3일 후에 상환하겠다. 그러면 일당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중개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V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71,3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X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18. 15: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여, 22세,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범행과 동일 피해자)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Y_Z’를 통해 ‘코스트코 수입과자’를 구입하고 대금 499,99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89,360원 상당을 소액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AA(여, 22세)은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제2의 가항 범행의 피해자인 X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7:36경 대전 서구 AB에 있는 AC 대전시청점에서, X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휴대전화 관련 업체 종사자로 소개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잠시 사용해 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계좌번호 2 생략)를 건네받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 ‘토스’를 설치한 후 위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X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72,000원을 이체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AD(여, 23세)는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F’이라는 가명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A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AF에 있는 AG 동여의도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9. 16:02경 위 AG 동여의도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 5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전화번호 3 생략)를 건네받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카카오 모바일 금액권 10만원권 외 2개’를 구입하고 대금 30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6. 29. 15:38경 서울 영등포구 AF에 있는 AG 동여의도점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AD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AD 명의의 전자기록을 작성할 권한 없이 AH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계좌 개설 신청서에 AD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방문예비신규 기능을 통해 AD 명의의 AH은행 계좌를 개설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계좌 개설 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그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H은행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9. 16:50경 서울 영등포구 AI에 있는 AJ은행 AK금융센터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AD에게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AD로부터 AD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비밀번호를 획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AJ은행 계좌에서 300,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28 1. 사기 피고인은 SNS 등을 통해 젊은 여성, 지적장애인 등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거나 예금을 해지하게 한 다음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0.경 대전 중구 AM에 있는 AN백화점 중앙로역점 앞에서, X(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고단274호 사기 사건의 피해자)을 통해 피해자 AL(여, 23세)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Q’라는 가명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20. 5. 21. 09:52경 대전 서구 둔산남로 112에 있는 기업은행 대전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피해자의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여 그 돈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한 뒤 곧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게 하여 해약금 16,516,200원을 위 X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등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345,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O(가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경 사기죄로 구속되어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같은 방에서 생활한 AP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AP이 ‘톡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O(가명, 여, 23세, AP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428호 사기 등 사건의 피해자)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P은 2020. 9. 18. 09:00경 대전 동구 AQ에 있는 AR AS점에서, AP은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P이 현재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실적을 올려야 하니 피해자의 적금 및 예금을 보내 주면 가상계좌에 묶어 놓았다가 2~3개월 후 돌려주겠다. AP의 실적이 오르면 인센티브가 나오는데, 그 중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P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AP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반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P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적금을 해지하게 한 뒤 현금 4,800,000원을 교부받고, AP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AP은 2020. 9. 21. 오전경 대전 서구 AU에 있는 A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AP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출을 더 받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V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이를 AP 명의의 위 AT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3. 오전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F’이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AV(여, 20세)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2021. 3. 4. 오전경 태백시 AW에 있는 AG 태백중앙로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실적에 펑크가 났으니 도와 달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3일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7,8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20. 10. 13. 14:30경 대전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AO(가명)에게 ‘메꾸어야 할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하고, 동석한 AP으로부터 ‘AO의 주거지에 귀금속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AP과 AO에게 ‘AO의 집에 가서 귀금속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여 AP과 AO으로 하여금 AO의 어머니인 피해자 AX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어 AP과 A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0경 대전 동구 AY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69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3개, 순금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P과 AO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021고단453 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경 사기죄로 구속되어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같은 방에서 생활한 AP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AP이 ‘톡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L(여, 23세, AP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428호 사기 등 사건의 피해자이자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고단328호 사기 등 사건의피해자)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P은 2020. 9. 22. 14:00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AJ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 명의의 AJ은행 주택청약저축 800,000원을 담보로 7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AP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AP은 2020. 9. 23.경 대전 동구 AZ에 있는 BA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타고 대전 서구 BB에 있는 BC 둔산점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AP은 피해자와 함께 위 BC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위 BC 밖으로 나왔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런 상황이 너무 무섭다. 이런거 하고 싶지 않다.”라고 울면서 말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핸드폰을 안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핸드폰을 만들어서 서울로 보내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AP과 함께 대전 중구 중앙로 100에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 안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것을 요구하였고, “핸드폰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상체를 들이밀면서 “네가 핸드폰을 안 만들면 네 명의로 받은 대출금 10,000,000원을 해결해 주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개통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할부원금 2,24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 및 할부원금 2,24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Z Fold2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9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 1) 2020. 10. 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4.경 대전 서구 BD에 있는 AP의 집에서, 당시 AP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블록체인 컴퍼니 회사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취직을 하려면 업무용 휴대전화기가 1대 필요하니 개통을 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P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블록체인 컴퍼니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AP과 함께 대전 서구 BE에 있는 BF대리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P과 함께 위 대리점에 들어가 할부원금 539,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SE2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0. 1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3. 14: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AP과 함께 은행에 들어가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고 돈을 가지고 와라. 나중에 800,000원을 줄 테니 다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P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AP과 함께 대전 대덕구 BG에 있는 AJ은행 비래동지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P과 함께 위 은행에 들어가 피해자 명의의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SNS 등을 통해 젊은 여성, 지적장애인 등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거나 예금을 해지하게 한 다음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F’이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BH(여, 20세)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에 있는 전주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실적을 좀 채워 달라.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BI에 있는 BJ은행 경원동지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888,24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1. 계좌거래내역 추가자료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사진 1. 대부거래계약서 사진 등 1.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사진) [2021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N, X, BO, BP, AA, BQ, BR, BS, BT,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페이스북 계정 캡쳐 사진자료 1. 피의자 사건발생현장 CCTV화면 캡쳐 사진자료 1. 입금확인증 1. 차용증 1. 피의자와 피해자간 페이스북 메신저대화캡쳐 사진자료 1. 피의자가 피해자 가장하여 추가대출요청한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자료 1. 페이스북 대화 캡쳐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 1. 가입사실확인서(BU) 1. 각 원부증명서(BV) 1. 소액결제내역 1. 각 가입신청서 1. CCTV사진 1. 통장사본 1. 페이스북 대화내역 1. 대출신청서 1. 통장사본, 송금결과확인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BW, BX, AO(가명), AX,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대출신청서 1. 완납확인서 1. 가입사실확인서 1. BV 무선 신청서 1. 전당물(대부)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전당표 1. 페이스북대화내역 1. 각 CCTV 사진 [2021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AL,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대화내역 1. 계좌입출금내역 1. 휴대전화가입내역 1. 휴대폰매매계약확인서 1. 가입신청서 1.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1. 각 계좌 입출금내역 1. 요금청구내역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타인접근매체 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의 청구금액 중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인용하고, 배상신청인 E의 지연손해금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고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절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그 피해금액이 크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