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9.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7.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5. 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14: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절취할 만한 재물을 찾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이웃이 방문하는 소리를 듣고 재물을 훔치지 못한 채 그대로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22. 7. 19. 12:3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9. 12:33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은쌍가락지, 시가 5만 원 상당의 팔찌·목걸이 1세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3. 2022. 7. 19. 15: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9. 15:2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에 이르러, 주택 뒤편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창문 방충망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절취할 만한 재물을 찾고 있었으나 도둑이 들었다는 이웃 주민의 연락을 받고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자 재물을 훔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6장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누범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에 재차 본건 각 범행한 점 감안하고,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급성심근경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06

범 죄 사 실 2022고단3006 피고인은 2013.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 결정(2011전초53)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결정받고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2017. 9. 7.부터 부착명령이 개시된 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2.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준수사항으로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이하 ‘음주제한’이라 한다),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를 것”을 추가로 결정받았고, 같은 해 4. 22. 같은 법원에서 “부착명령 기간 중 24:00부터 익일 05:00까지 특정시간 대에 외출을 금지하고, 직장 근무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야간에 외출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허가받을 것”을 추가로 결정받았다. 1. 2022.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4. 20:0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81%에 이르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2.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4. 19:00경부터 19:14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청주보호관찰소 E팀 보호서기 F로부터 음주제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625 피고인은 2013.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 결정(2011전초53)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결정받고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2017. 9. 7.부터 부착명령이 개시된 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2.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준수사항으로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를 것’을 추가로 결정받았고, 2022. 4. 22. 같은 법원에서 ‘부착명령 기간 중 24:00부터 익일 05:00까지 특정시간 대에 외출을 금지하고, 직장 근무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야간에 외출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 허가받을 것’을 추가로 결정받았다. 피고인은 2023. 2. 22. 20:51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71%에 이르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3006 1. 결정문(2011전초53)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2013부집제7호) 사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2022전초3) 사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20922전초4) 사본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접수) 2023고단625 1. 청주지방법원 2022전초3(음주제한) 1부, 청주지방법원 2022전초4(외출제한) 1부 1. 수사보고(부착명령 결정문: 대전지방법원 2011전초53), 수사보고(부착명령 집행지휘서 : 대전지방검찰청, 2013부집제7호), 수사보고(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부,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1부 1. 수사보고(서면경고장, 2023. 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하였고 2022고단3006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재범한 점, 다만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06:08경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 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도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8: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앞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종로구 D 앞 E 버스정류장으로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F회사 G 광역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9세)이 잠들어 있는 상태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버스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21:2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8cm 및 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휘둘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6, 15, 19)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칼 두자루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이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6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8. 00:00경 서울 도봉구 B, XX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C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년아, 몸 팔고 왔냐, 젊은 놈이랑 좋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의 공 동 소유인 시가불상의 선풍기 1대, 와인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응급조치를 받게 되자, 같은 날 02:13경 위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개새끼야, 씹할년아, 문열어라, 열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응급조치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인 아내와 아이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그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경 용인시 C에 있는 D 기숙사 E호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계정 'G'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의 F 회원들이 볼 수 있는 F 게시판에 피해자 H(여, 22세)의 사진을 게시한 후 "H 아 빨통 좀 까라고 씹년이 다 가리고 지랄이야 그래도 굴곡 드러나서 좋긴 좋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및 진술서, I의 고소장 1. F 캡쳐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H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에 피해자 H, I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성적인 표현을 기재하여 위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경위 및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경 인터넷 F 사이트에 계정 ‘G'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의 F 회원들이 볼 수 있는 F 게시판에 피해자 B(여, 23세)의 사진을 게시한 후 "B 첫짤 뭐냐 ㅋㅋㅋㅋㅋ 사람들한테 지 젖탱이 보여주면서 따먹어달라고 구경하네 씹걸레년“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B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B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의 조카인 피해자 B(여, 25세)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에 있는 친구(피해자의 삼촌) 집에서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며 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6. 00:40경 친구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가 ‘이제 자야겠다’고 말하며 거실 침대에 눕자, 침대에 뒤따라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당황한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말하자 ‘네가 내 첫사랑이다’라고 말하며 재차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분을 쓸어내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태양,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B에서 ‘C’라는 명칭의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이고, 피해아동 D(12세), 피해아동 E(12세)은 쌍둥이 형제로서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피해아동 D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1. 17. 14:20경 위 C 학원에서 피해아동에게 “너 이 남자새끼가 왜 머리를 묶었어”라고 지적을 하였는데, 피해아동이 “그냥요”, “왜요”라고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일명 ‘엎드려뻗쳐’ 자세로 기합을 주고, 피해아동의 어깨를 붙잡고 위 학원 내부에 있는 관장 사무실로 끌고 가 밀친 후 거친 말과 큰 소리로 훈계를 하고, 피해아동이 말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울면서 자신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 관장 사무실 밖으로 나가 가방을 열고 핸드폰을 찾으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뒷통수를 1회 손으로 때린 후에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E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붙잡혀 관장 사무실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위 D의 모습을 본 피해아동 E이 겁을 먹고 울기 시작하자, 피해아동에게 “너 이 새끼는 왜 우냐”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아동을 위 D과 함께 관장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아동에게 일명 ‘엎드려 뻗쳐’ 자세로 엎드리게 하고, 피해아동에게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 16번)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D의 뒷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사무실로 끌고 가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고, 피해 아동 E을 엎드리게 하고 휴지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 아동들에게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 D이 말대답을 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학원의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던 D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지인인 E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손님으로 방문했던 사람이다. 1. 2017. 3. 10.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는 건설회사 사람이 식대로 1,500만 원을 안 주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 구입을 위하여 F회사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고, G회사, H회사 대출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타인에게 받아야 할 위 1,500만 원의 식대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3. 16.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딸이 대학교 간호과에 입학해서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 구입을 위하여 F회사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고, G회사, H회사 대출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딸의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편취금 일부 변제에 따라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2.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충훈1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아테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앞 충훈1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E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앞에는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 뒷부분을 위 아테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F 및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 H(여, 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사실: 피해자 별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21:57경 마산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영산면 영산도천로 540에 있는 영산IC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81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5.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13.경 안산시 상록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49세)에게 '서울 광진구 F, G 소재 대지를 담보로 28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아 주겠다. 이를 위해 감정 등이 필요하니 착수금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피해자는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는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들도 위 부동산 감정절차를 거쳐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31,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www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MO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 중 대부분(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311, 323쪽)에 의하면 총 2,97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사절차에서 160만 원을 변제한(수사기록 58쪽) 외에 추가로 1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에서 본 여러 정상,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www.·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위에서 본 여러 정상,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9. 1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 A가 무속업으로 사용하는 ‘E’이라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시세 6,700만 원 정도 되는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지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2부 이자로 80만 원을 지불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이미 4,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담보로 제공할 위빌라도 이미 부산도시공사와 임차보증금 5,5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실제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18. 9. 14.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1,500만 원 및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만원을, 2018. 9. 18.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67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해운대구 H I호 빌라가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시세가 6,700만 원 상당이고, 지금 보증금 500만 원 외에는 다른 채무가 없어 담보가치는 충분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로 6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이미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담보로 제공할 위빌라도 이미 부산도시공사와 보증금 4,9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라 실제 담보가치가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선이자 명목으로 60만원을 공제한 2,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각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22:5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마약도 있는 것 같고, 내 정신이 흐려요.’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이 만취 상태임을 확인하고 그 귀가를 돕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던 중,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약 10m 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을 지켜보자, 갑자기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6cm, 날 길이 10cm, 증 제1호)를 꺼내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D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가위를 내려놓을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계속해서 D을 향하여 가위를 겨누며 D을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협박함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녹화 자료,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들고 직무집행 중의 경찰관을 협박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2010.경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4. 20:00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에서 내려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다음,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눈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측정을 안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포항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포항 북구 C에 있는 D파출소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자 A 진술과 이륜자동차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음주운전자 A D파출소 cctv 장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음주운전자 AD 블랙박스 장면 사진 관련), 수사보고(음주운전자 A 측정거부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의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80대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