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9. 02:31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평택시 E 소재 ‘F’로 이동하던 중, 평택시 G에 있는 ‘H’ 공장 앞 강변 편도1차로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7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Stop the car, I will kill you, Close the door.”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에 위 과도로 자상을 입히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운전석에서 내려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택시로 끌고 와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쪽 뒷좌석 문을 열고 다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약 10m 구간을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양쪽 무릎, 양쪽 팔꿈치 등에 찰과상을 가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겨누고 찌를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뚝자상, 우 수부 염좌, 양측 하지 좌상 및 찰과상, 우 상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D(블랙박스 영상), -피의자가 사용한 과도 사진, -피해자 소유 휴대폰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한 의복류(증 제1, 4, 5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의복류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야간에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칼을 들이대는 위협을 하고, 택시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가해행위를 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약 23년간 택시운전에 종사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불면,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증상을 겪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피해로 인하여 택시운전 업무에도 지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바닥에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8. 27. 예정된 피고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2022. 8. 18.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인 나이지리아로 출국하려고 하였으나, 마약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출국이 금지되자, 추가 항공권 구입비용 등 출국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수한 나이지리아인 ‘I’를 찾아가 그로부터 중고차 판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만약 ‘I’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미리 준비한 과도로 위협하여 중고차 판매대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8. 19. 02:31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I’의 집에 찾아가기 위해 피해자 D(남, 67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평택시 E 소재 ‘F’로 이동하던 중, ‘I’로부터 “너를 만나지 않겠으니 돌아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범행 대상을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로 변경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1경 위 ‘F’로 향하던 중, 인가 및 상가가 전혀 없고 인적이 드문 평택시 G에 있는 ‘H’ 공장 앞 강변 편도1차로 도로에 이르자,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 23cm, 칼날길이 : 12.7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Stop the car, I will kill you, Close the door”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에 위 과도로 자상을 입히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운전석에서 내려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택시로 끌고 와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은 뒤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석 옆 휴대폰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상당의 ‘갤럭시S21’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쪽 뒷좌석 문을 열고 다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약 10m 구간을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양쪽 무릎, 양쪽 팔꿈치 등에 찰과상을 가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겨누고 찌를 듯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돈, 돈”이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에 돈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택시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가 주위에 있던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살려달라. 강도를 당했다”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하자 이에 놀라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뚝 자상, 우 수부 염좌, 양측 하지 좌상 및 찰과상, 우 상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370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나이지리아로 출국할 비행기 표 마련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는데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I’라는 지인을 만나 돈을 받고자 하였지만 이동하던 중 ‘I’와의 만남이 좌절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당장 출국 비용 등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다른 방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칼을 소지한 채 택시에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도 피해자와 특별한 다툼이나 갈등 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갑자기 칼을 들이대면서 차를 세우라는 등의 요구를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공소사실과 같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강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하였다는 점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한국말로 “돈, 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할 당시 영어로 말을 하여 뭐라고 한 지 잘 기억나지 않고 정확하게 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달라는 것인 줄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다 줄 테니까 칼을 치우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자신이 택시에서 도망치자 피고인이 쫓아와 자신을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영어로 무언가 말을 하였는데 정신이 없고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차에 돈이 많다”는 말을 하니 피고인이 자신을 놔주고 택시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갑자기 칼을 들이대는 행위를 하고 도망가는 자신을 쫓아와 제압하고 칼로 위협하기에 당연히 돈을 요구하는 줄로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돈이나 금품을 요구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때 “돈, 돈”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택시 내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할 때 “Stop the car.”, “I will kill you.”, “Close the door.” 라는 등의 말을 할 뿐 한국어나 영어로 피해자에게 돈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택시 바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피고인에게 “차에 돈이 많다”는 말을 하니 피고인이 자신을 놓아주고 택시로 향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이 서투른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발언을 이해하고 택시로 돌아간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만일 그 말을 이해하여 택시로 돌아간 것이라면 택시로 돌아온 직후 돈을 찾는 물색행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나, 이후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피고인은 택시로 돌아와 운전석에 탑승하였다가 피고인의 슬리퍼로 추정되는 물건을 손에 들고 약 14초 만에 택시에서 하차할 뿐 택시 내에서 금품을 찾는 등의 수색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 및 사건 이후 촬영한 택시 내부 사진(증거기록 제251쪽)에 의하면 누구나 돈의 수납장소로 예상할 수 있는 운전석 문 아래 덮개가 없는 수납공간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안에 각각 실제로 현금이 들어있었지만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차에 돈이 많다는 피해자의 한국어를 알아듣고 재물을 얻고자 택시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떠난 뒤 택시에 가보니 동전을 담아 놓았던 동전통(콘솔박스와 미터기 사이에 기어봉 옆 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89쪽 하단 사진)의 덮개가 열려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물색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위 덮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미닫이 방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피해자는 이를 방어하는 과정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오는 과정 등에서 위 덮개가 밀려 열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 동전통 안의 동전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고자 택시 내부를 수색하면서 위 동전통 덮개를 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택시에서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하차한 뒤 다시 피해자를 끌고 와 택시 뒷좌석에 밀어 넣고 피고인도 운전석에 탑승하는데, 운전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팔이 조수석 쪽으로 뻗었다가 다시 앞쪽으로 움직인 후 피고인이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를 돌아보기 위해 오른쪽 어깨를 뒤로 돌리는 순간 피고인의 오른손에 휴대전화가 들려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피해자는 사건 이전에 자신의 휴대전화가 거치대(증거기록 제89쪽 상단 사진 참고)에 고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영상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려 있던 휴대전화가 거치대에 고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아닌지 의심이 되고, 이처럼 피고인이 거치대에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가져간 것이라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납득되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는 과정이나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거치대에 있던 휴대전화가 조수석으로 떨어졌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며 조수석에 있던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집어 들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것임을 인식하고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휴대전화는 사건 현장에서 669m 떨어진 풀숲에서 발견되었고(증거기록 제70쪽) 이후 경찰에 의하여 압수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일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하면서 곧바로 위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일시라도 위 휴대전화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유에 대하여,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전 날 나이지리아로 출국하기 위하여 공항에 갔으나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출국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되돌아 왔고, 항공권 추가 발권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인 ‘I’로부터 차량 대금 1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I’를 만나러 가던 중 ‘I’가 만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와 피해자에게 택시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처럼 들렸고, 위와 같은 일들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 want you to go back.”이라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응?”이라고 말한 후 계속 택시를 운행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Excuse me.”라고 함에도 피해자가 운행을 계속하자 피고인은 운전석 쪽으로 몸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재차 큰 목소리로 “Excuse me?” 라고 하며 “Go back. Go back. My 친구 call me.”라고 말한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뭐?”라고 되묻자 피고인은 다시 “친구 Call me. Go back. Go back.”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 저 험프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으음”이라고 말한 사실, 재차 피해자가 “왜?”라고 묻자 피고인은 “친구”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친구 태워가지고 와야 된다고?”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응. Call me. Call me.”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아. 여기 돌려야지 그럼.”이라고 말하면서 차를 유턴하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Ok. Stop.”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위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음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택시를 탔던 곳으로 되돌아가 달라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요청이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모욕적 언사로 잘못 이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 처해있던 상황, 즉 마약 사건에 연루되고 출국정지가 되었으며 ‘I’와의 만남이 좌절되는 등의 사정에 반대되는 증거도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던 탓에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하기도 어렵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택시에서 하차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뒤 피해자를 다시 택시로 끌고 와 택시 뒷좌석에 밀어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택시에 있던 재물의 강취가 목적이었다면 도망치는 피해자를 굳이 다시 택시로 끌고 와 태울 이유가 있었을지 의문이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목적이었다면 피해자를 뒷좌석에 밀어 넣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을 이유가 있었을지 의문이다(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택시 운전석에서 내려 도망가자 택시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여 피고인이 택시를 정차시킨 뒤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렸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칼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달려들기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뒷좌석에 밀어 넣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바깥으로 던진 뒤 택시에서 먼저 하차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쫓아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와 택시에서 하차하였다가 택시가 전진하자 다시 택시에 탑승하여 기어를 조작해 택시를 정차시킨 뒤 택시에서 내렸는데, 앞서 먼저 택시에서 하차했던 피해자가 다시 운전석 옆까지 가까이 온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곧바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자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밀어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 강취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