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아파트 C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31세)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파트 주차장 내 접촉사고의 상대방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고 상대방이 아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 점 피고인은 2023. 3. 11. 16:02경부터 같은 해 4. 11. 16:48경까지 사이에 위 B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현장검함니다”, “본인올해몇살입니까”, “본인은긴생머리에 마른체형맛습니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45회 전송하고, 전화를 34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3. 4.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6. 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이를 2023. 4. 11. 11:40경 경찰 조사 당시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4. 11. 16: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잠정조치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및 통화내역, 통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추가고 소장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통화내용), 수사보고(잠정조치 위반),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의 통화 음성파일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 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71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과 함께 울산에서 양산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B이 탄 오토바이가 고장나자, 양산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2022. 7. 26. 03:00경 양산시 D, ‘E’ 배달업체 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B, C을 태우고 다니면서 절취할 오토바이가 있는지 물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PCX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B은 망을 보고, C은 스마트키가 오토바이 내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같은 날 04:04경 양산시 G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에서, 절취할 오토바이가 있는지 물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검정색 GTS125S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B은 망을 보고, C이 키박스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중구 염포로 55, 울산종합운동장에서부터 양산시 D, 양산시 J 등을 경유하여 울산 남구 태화강 인근 공용주차장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및 범행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관련자 상세 진술 청취) 1. 발견보고서(도난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절취금액이 합계 680만 원으로 상당히 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약 100㎞로 상당히 김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회수하여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5. 21:0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5. 2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신흥시장 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의 오른팔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사이 드미러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경찰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 통화)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블랙박스/CCTV) 및 각 첨부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개별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득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1년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2014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경부터 2023. 6.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청소 도우미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경부터 2023. 6.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엔디앤뎁’ 원피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8,860,000원 상당의 의류 32개를 자신이 소지한 청소용품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보고, 피해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의 의류 등을 절취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품 대부분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6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이를 판매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C, D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에게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계좌 개설 지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포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하고, 이러한 대포계좌가 피해신고 등으로 지급정지되는 경우 유령법인의 대표 또는 수임인을 금융기관에 보내 지급정지를 해제하거나 접근매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포계좌의 비밀번호 변경, OTP 재발급, 체크카드 재발급 등을 하부 조직원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책이고, E, F, G은 위 상선의 지시를 받아 자신들 명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계좌를 총책 B에게 전달하고, 이러한 대포계좌가 피해신고 등으로 지급정지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보내 지급정지를 해제하거나 접근매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포계좌의 비밀번호 변경, OTP 재발급, 체크카드 재발급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구인 H으로부터 F를 소개받아 F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를 재발급받아 전달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에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14:41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문산본점에서, F로부터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K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사실은 위 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위 법인 명의 계좌의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재발급받은 다음 다시 이를 F에게 전달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OTP카드를 재발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J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 카드를 재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각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6.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성사체육공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를 F에게 전달하고 15만 원을 교부받고, 2022. 6. 3. 위 성사체육공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를 F에게 전달하고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재까지 확인된 대포통장 유통 관련자 및 조직도), 수사보고서(대포통장 사후관리 직원 A, H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유령법인 계좌 사후관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또는 도박개장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를 양산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0:32경 밀양시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이동을 경유하여 같은 시 B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31. 21:55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685-1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동종 전력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2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3년, 2008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운전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45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파주시 C에 있는 D 경로당의 전임 부회장이었고, 피고인 A은 위 경로당의 신임 감사로 선출된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는 위 경로당에서 각 회장, 총무, 감사를 역임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3.경 파주시 D 마을주민 H 등 집으로 찾아가 “경로당 전임 회장단인 피해자들이 경로당의 기금 약 500만 원을 횡령했다.”고 말하며 진정서에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D 경로당의 공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21.경 파주시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I 등 마을주민 8~10명이 모인 가운데 “전임 회장단 총무 F가 경로당 회비에서 약 500만 원을 떼어먹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는 경로당 회비를 임의로 유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28, 29, 30) 1. 증제1호증 사실확인서(K) 1. 녹취록(F-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범죄사실 제2항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며 마을 주민들에게 그에 관한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을 주민들에게 적시한 내용과 적시 방법, 피해자들의 인격 내지 명예훼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미필적고의 아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D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아 위 D 경로당 운영에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 등이 없음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며 마을 주민들에게 그에 관한 서명을 받고 경로당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전체적인 범행 경위, 마을 주민들에게 적시한 내용과 적시 방법, 피해자들의 인격 내지 명예훼손 정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현재 건강 상태 및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으나, 앞서 언급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7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2002. 9. 28.경 결혼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배우자 B와 갈등으로 가출하여 소재불명자로 입력되어 불법체류하다가 2005. 1. 14.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후 출국명령을 받아 출국하였다. 그 후 대한민국 국적의 C와 혼인하기로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결혼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다시 결혼 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분세탁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경 중국 심양에 있는 불상의 여행사에서 중국 돈 5만 위안을 주고 ‘A(D생)’에서 ‘E(F생)’로 신분을 세탁하고, 2005. 6. 18.경 서울시 양천구청에서 C와 혼인신고를 하고 2005. 9. 23.경 위 C의 초청으로 결혼(F-2) 사증을 발급받아 2005. 9. 29.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25. 위 E 명의로 혼인귀화 자격으로 귀화신청을 하고 그 무렵 귀화허가를 받았으며, 2010. 5. 6.경 서울시 양천구청 여권발급 담당 부서에서 E 명의로 여권(여권번호 1 생략)을 발급받았다. [범죄사실] 1.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2018. 4. 10.경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양천구청 여권발급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며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기재하고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2018. 4. 11.경 E 명의 여권(여권번호 2 생략)을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가.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1.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A(D생)’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의 ‘E(F생)’인 것처럼 위장하여 전제사실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E’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였고, 2018. 5. 12.에도 제1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E’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고 출국하였다. 나.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6.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A(D생)’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의 ‘E(F생)’인 것처럼 위장하여 전제사실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E’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5. 16.에도 제1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E’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출입국사범고발장, 개인별출입국현황, 귀화허가신청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류, 여권발급신청서류, 여권발급정보, 등록외국인기록표, 혼인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228조 제2항, 제229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일명 ‘신분세탁’은 2005년의 일로서 이미 18년 정도 경과하였기 때문에 당초의 여권에 의하여 단순 갱신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여권에 기하여 행해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여권의 발급은 단순 갱신이 아니라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해당연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에서 타인 명의로 신분을 변경하여 우리나라에 위법한 방법으로 입국한 뒤 그 후 다방면의 경위를 거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국가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로 생활하며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내 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3. 08:00경 경상남도 남해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군 고현면 도마리 700-9에 있는 ‘성산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23. 7. 10.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위 음주운전 범행사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2023. 8. 10. 약식기소되었다)에도 3일 뒤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약 14년 전의 것으로 다소 오래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7. 15:52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전신 및 다리 부위를 확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5.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를 고창군 C병원 쪽에서 같은 군 흥덕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고창군 E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동종전과가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8. 11: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 시기와 그 정도, 교통사고 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점봉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 인근 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특히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199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그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하였고 보호관찰기간은 약 1년 남아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13. 13:2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찜질방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으로서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어서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변상하고 피해자(남, 52세)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경제형편이 어려우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하급심판결의 양형상의 흐름(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999 판결 등 참조)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부터 2023. 3. 4.까지 해군3함대 B대대 C 경비반에서 병으로 복무한 사람으로서, 부대 사병을 관리하는 생활반장 및 부대 전입 신병을 상담·관리하는 또래상담병의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 D(남, 21세)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후임 병사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00:00경부터 02:30경 사이 제주도 E에 있는 해군3함대 B대대 C 제1생활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고환을 툭툭 쳤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척이자, 피고인은 한차례 손을 치웠다가 재차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피해자가 당황하여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고 돌아와 엎드려 눕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쿡쿡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의 복무확인서 첨부), 복무확인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엄격한 계급조직인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여 군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마땅히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병장 계급으로서 부대 신병을 상담·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많이 믿고 의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후임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고, 여전히 불면증 등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증거기록 49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수사를 받으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증거기록 41, 81, 82쪽),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자 노력하였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