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25. 아침경부터 같은 달 26. 아침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 B이 그 전에 구입하여 갖고 있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g을 유리 재질의 흡식기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입으로 함께 들이마시고, 피고인 B이 가지고 온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불상량을 휘핑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옮긴 후 그 풍선에 들어 있는 아산화질소를 서로 번갈아 입으로 함께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경 F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20. 10. 11. ~ 12.경 범행 1)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20. 10. 11. 저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F 아이디 ‘G’ 사용, 이하 ‘G’라고 함)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g을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G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H)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G가 지정한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0. 12.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함께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0.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21. 03: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K과 함께 위 K이 가지고 온 대마 약 1g을 1/3씩 나누어 각자 가지고 있던 담배에 대마를 충전하여 불을 붙인 다음 각각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10. 24.경 범행 1)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20. 10. 24. 저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을 통하여 G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g을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G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L)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24. 22:03경 G가 지정한 장소인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건물의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0. 24.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3g을 유리 재질의 흡식기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입으로 함께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F 아이디 ‘N’, 이하 ‘N’라고 함)에게 연락하여 대마 약 2g을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N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O)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N가 지정한 장소인 부산 일대에서 대마 약 2g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9. 28. ~ 29.경 범행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을 통하여 G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g을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G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P)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G가 지정한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음식점 입간판 뒤에 붙어 있던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9.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을 손에 찍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을 통하여 G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g을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G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Q)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G가 지정한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미용실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9. 6. 07:00경 부산 부산진구 R 모텔에서, K으로부터 제공받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불상량을 입에 넣고 이온음료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9. 중순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K으로부터 제공받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5),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C)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F 채널 게시글, 각 S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조회 회신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 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산화질소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항 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산화질소 흡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산화질소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2.자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D: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검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필로폰 1회분(0.03g~0.05g) 가액 100,000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 판시 제2의 가항: 피고인 A, B이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매매대금 상당액 700,000원을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동하여 추징 판시 제2의 나항: 피고인 A, B이 투약한 대마 1g의 가액 150,000원을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동하여 추징 판시 제2의 다항: 피고인 A, B이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소비한 필로폰의 매매대금 상당액 700,000원을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동하여 추징 판시 제3의 가항: 피고인 A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대마 매매대금 상당액 900,0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 판시 제3의 나항: 피고인 A가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소비한 필로폰의 매매대금 상당액 700,0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 판시 제3의 다항: 피고인 A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필로폰 매매대금 상당액 700,0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 판시 제4항: 검사는 피고인 B이 투약한 엑스터시와 케타민의 가액 상당액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이 엑스터시와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B이 투약한 엑스터시와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종합 -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00,000원을 추징 -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동하여 1,550,000원( = 700,000원 + 150,000원 + 700,000원)을 추징 - 피고인 A로부터 2,300,000원( = 900,000원 + 700,000원 + 7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지만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공범인 공동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모여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풍선과 필로폰 연기가 들어있는 유리흡식기를 바닥에 두고 여러 차례 번갈아 흡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C이 아산화질소뿐만 아니라 몇 차례 유리흡식기로 필로폰을 흡입하는 장면을 분명히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공범인 공동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을 포함하여 당시 집에 모인 피고인들 모두 함께 필로폰을 흡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 C이 필로폰을 흡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에 분명하지는 않지만, 당시 피고인 C과 일행인 공동피고인 D에게 필로폰을 하자고 권유했던 것은 분명히 기억나고, 피고인 C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유리흡식기에 입을 대는 장면도 분명히 목격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이 입을 댈 당시 필로폰 연기가 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공동피고인 B의 위 진술과 전반적으로 부합되는 점, 설령 피고인 C이 필로폰을 직접 흡입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A, B에 비하여 극히 미량의 필로폰만을 투약한 데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들과 장시간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공동피고인들이 유리흡식기, 풍선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필로폰과 아산화질소 등을 흡입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등 일련의 투약․흡입행위를 공동으로 분담하고 망을 보거나 친교, 조언, 격려를 하는 등 직접적․간접적․물질적․정신적으로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거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한 피고인 C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 C의 소변과 모발 검사 결과 필로폰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체내의 필로폰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일반적인 기간(7일 ~ 10일) 및 이 사건 범행일과 피고인 C의 소변 채취일(2020. 11. 2.)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소변 채취 당시 이미 피고인 C의 신체 내부에 있던 필로폰이 체외로 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C과 달리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공동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일(2020. 10. 25. ~ 26.)과 소변 채취일(2020. 10. 29.)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피고인 C, D보다 더 짧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D이 이 사건 필로폰을 1회성으로 투약한 것과 달리 당시 위 A, B은 단시일 내에 여러 차례 필로폰 등을 투약하는 마약류 중독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 C과 달리 공동피고인 D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모발검사의 경우 개인별 신진대사속도와 모발성장주기의 차이, 체내 흡수 정도, 모발채취의 부위, 외부 오염 가능성 등에 따라 검사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유리흡식기 내부에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피고인들이 돌아가면서 잠깐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주사기 등을 통해 신체의 혈관에 주입하는 일반적 투약 범행에 비하여 신체에 흡수된 필로폰의 양이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만으로는 그 범행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C이 아산화질소 흡입 범행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5년 다. 피고인 C, D: 각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대마 매매 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로만 한다. 1) 필로폰 투약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필로폰 매매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4)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필로폰 매매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다.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로만 한다. 1)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피고인 D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 A, B, D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C도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 모두 수사에 대체로 협조하였다(일반적 협조). -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 전과 외에는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죄(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 피고인 B은 스스로 약물중독 재활교육을 이수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 A, B의 경우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