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는 2019. 11.경부터 2020. 5.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회계팀에서 피고인은 회계팀장(부장)으로, 피해자는 회계팀원(사원)으로 근무한 관계이다. 1. 2019.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 21:00경 인천 서구 E 갓길에서 환영 회식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소속 부서의 상급자인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하여 따라 나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오전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부 피고인의 자리에서 피해자가 작성해 온 서류를 검토하던 중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게 원피스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끝자락을 만지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오전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골재 생산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현장답사를 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에서 손을 뗐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에게 “허리가 너무 얇다. 살 좀 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G(가명)의 각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F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제3항의 행위를 실제 한 적은 있으나, 배웅해줘서 고맙다며 피해자를 토닥인 것이거나(제1항), 골재 위를 걸어가다 균형을 잃은 피해자를 붙잡아준 것이어서(제2항) 이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인정되는 사실관계 내지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한 D의 회계팀 인원은 2명으로, 피고인은 40대의 기혼인 남성 부장, 피해자는 20대의 여성 사원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도와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주요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회식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팔 쪽을 감싸 안으며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하며 밀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겨울에 입는 털이 있는 원피스를 입고 온 날이었고, 결재 서류 수정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자리의 오른쪽 옆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치마 끝자락을 만지며 “이게 원피스냐”하고 물어봐서 “맞다”고 했더니, 원피스를 만지다 왼쪽 허벅지를 만져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고, 그랬더니 피고인이 약간 뜨끔 하고 놀랐지만 이후 계속 다리를 쳐다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골재 현장 답사를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서 나란히 걷고 있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짓자 손을 풀었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다시 허리를 감싸 안았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허리가 너무 얇다, 살 좀 쪄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직장 동료인 G(가명)에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회식 후 껴안은 사실, 현장 답사 과정에서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을 말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뽀뽀하자거나 손잡자고 한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직장 동료인 F에게 피고인이 현장 답사 과정에서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 라. 피해자는 2020. 4. 10. 피고인과 둘이 외근을 나왔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난 후, 그 날 저녁 피고인에게 “회식 때 안으셨던 거 손잡으려고 했던 거 뽀뽀하자고 했던 말 현장 올라갈 때 허리 감싼 거 오늘 외근 갔다 돌아오는 길에 쉬었다 가자고 한 거 다 성희롱이고 성추행인 거 아시죠? 한번만 더 저런 행동하시면 그땐 여태까지 하셨던 행동 포함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4. 판단 가.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러한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범행 전후 상황이나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해자의 느낌,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다. 2) 피해자가 D으로부터 해고된 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보다 더 이전인 2020. 4. 10. 피고인에게 그 간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D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D의 대표이사와 다른 직원을 같이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여러 건의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한다는 사정이 곧바로 그러한 주장이 모두 허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볼 때 피해자가 이들을 고소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카풀을 한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D에서 H으로 옮긴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임인 I과 잘 맞지 않는다며 울면서 피고인에게 전화하고 피고인을 찾아왔다거나, 피해자가 해고 예고 통지를 받은 후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때까지 직장을 계속 다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드는 사정이 일반적인 평균인의 경험칙이나 통념에 비추어 강제추행 피해자로서는 취하지 않았을 특이하고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강제추행을 당한 후 피해자가 반드시 피고인을 피하거나 직장을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업무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직속 상사였던 피고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도,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각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임에도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