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9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열병합발전소 등 증기생산시설 및 발전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바이오고형연료 제품 사용시설 등의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당국에 방지시설로 신고한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SCR)’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토보고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1. 수사보고(자료수집), 수사관련 질의사항 답변 제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질소산화물의 배출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방지시설 중 일부인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SCR)’을 가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이후 관할 관청에 위 방지시설을 폐쇄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여 위 변경신고가 수리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당국에 방지시설로 신고한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 저감 설비), 이하 ‘SCR’이라 한다}‘을 가동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SCR은 당국에 신고한 방지시설 5개 중 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방지시설 4개는 가동하고 있었는데, 그 중 흡수에 의한 시설{SNCR(Selective Non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비촉매 저감설비), 이하 ‘SNCR’이라 한다}만으로도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방지시설 중 일부에 해당하는 SCR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A은 SCR을 제외한 나머지 방지시설은 모두 가동하고 있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다. 설령 피고인 A의 행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등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SCR의 폐쇄가 가능하였던 점, 실제 단속 이후 그러한 내용의 변경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던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년경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제거에 필요한 방지시설로 ⑴ SNCR(50㎏/h), ⑵ 반건식반응탑(SDR, 68,240.7㎥/h), ⑶ 여과집진시설(69,490.6㎥/h), ⑷ 흡착에 의한 시설(2.5㎏/h), ⑸SCR(69,490.6㎥/h)을 설치한 점, 피고인은 2016. 8.경 위 방지시설 중 SCR이 고장나자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가동하지 않고 나머지 방지시설만 가동하다가 2018. 10. 24.경 관할 관청 공무원에 의해 피고인이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SCR을 가동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단속된 점, F 주식회사(피고인 회사의 변경 전 상호)는 2014. 6. 9.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설계에 따라 질소산화물은 반드시 질소산화물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지시설인 SCR을 설치, 운영하여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가동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된 이후 관할 관청에 위 방지시설 중 SCR을 폐쇄하는 한편, 당초 신고한 SNCR의 용량을 50㎏/h에서 400㎏/h으로 늘리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여 위 변경신고가 수리된 점, 피고인 회사는 2016. 12. 21.부터 2018. 7. 26.까지 33회에 걸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한편,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관할 관청에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제1항), 관할 관청에 신고된 방지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오염 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관할 관청에 신고된 방지시설 중 일부를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의 배출 여부와 상관없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앞서 본 변경신고의 내용,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질소산화물의 배출 횟수, 기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SCR 가동 없이도 질소산화물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관할 관청에 방지시설로 신고한 SCR을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고의 여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된 방지시설 중 SCR은 가동하지 않고 다른 방지시설만 가동하여도 되는 줄 알았더라도 이는 단지 피고인이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불과하고, 방지시설 중 SCR을 가동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당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인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한 방지시설 중 일부를 가동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목적 달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고, 피고인이 SCR을 가동하지 않고 다른 방지시설만 가동하여도 되는 줄 알았더라도 이는 단지 피고인이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불과하므로, 방지시설 중 일부인 SCR의 가동 없이 배출시설을 가동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도5506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