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23

범 죄 사 실 2021고단2323 피고인 A은 B과,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E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여 마치 E이 이 사건 부동산 주소지에서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수원시 영통구 F로 전입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여 E의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킨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세입자의 주소지를 임의로 다른 주소지로 옮겨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상실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2020. 11. 24.경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B의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행복복지센터로 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4.경 위 I 행복복지센터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전입신고서의 전입자(신고인)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전에 살던 곳 란에 ‘서울 마포 C건물 D호‘라고 기재하고, 현재 사는 곳(이사한 곳) 란에 ’세대주 성명: A,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F‘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B과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은 그 직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행복복지센터에서, 사실은 E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F’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E이 위 주소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전입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5.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주소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전입신고서를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1고단3204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E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여 마치 E이 이 사건 부동산 주소지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수원시 영통구 F로 전입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여 E의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킨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세입자의 주소지를 임의로 다른 주소지로 옮겨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상실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2020. 11. 24.경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을 만나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에 A을 태우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행복복지센터로 갔다.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4.경 위 I 행복복지센터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전입신고서의 전입자(신고인)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전에 살던 곳 란에 ‘서울 마포 C건물 D호‘라고 기재하고, 현재 사는 곳(이사한 곳) 란에 ’세대주 성명: A,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F‘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A과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A은 그 직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행복복지센터에서 A으로 하여금 사실은 E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F’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소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전입신고서를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게 하고, 2020. 11. 25.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주민센터에서 A으로 하여금 사실은 A이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소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전입신고서를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범행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L M 사장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고, 2021. 1. 5.경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인천 계양구 N건물, O호에 있는 P 사무실에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P 대표이사 Q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년간 매달 월 1.3%의 이자를 납부하며, 2023. 1. 5.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담보물건에 우선순위자가 없고, 세입자도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제1항 기재 범행을 통하여 세입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든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현황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에는 이미 전입신고를 마치고 선순위 변제권자로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E이 존재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21. 1. 6.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000,000원을, 피고인 A의 보험료 납부 계좌로 11,994,890원을, 법무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24,000원을, 2021. 1. 7.경 피고인 A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881,11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20,000,000원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01 피고인 A은 2021. 3. 10.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평택로 31 평택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V 앞 도로까지 약 2.3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각 전입신고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현황, 이체확인증 목록(W은행), 이체요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주요 등기사항 요약(참고용) 1. X 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S은행) 1. 피의자와 B 사이의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I 주민센터 담당 행정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I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R 제출 자료 첨부) 및 대출관련 자료 및 수표사본 각 1부, 수사보고(P 제출 자료 첨부) 및 이체확인증 1부, 수사보고(R 계좌 확인) 및 거래내역 회신 1부 2021고단32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Q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민등록표(등본), 전입신고서 사본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현황, 이체확인증 목록(W은행), 이체요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주요 등기사항 요약(참고용) 1. 피의자와 B 사이의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1. X 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S은행), S 수원시지부 회신 및 수표전표사본 및 인적사항, S 수원역지점 회신 및 전표 및 인적사항, 수표 사본, S은행 수원대평지점 회신 및 전표 및 수표, 인적사항 사본, S은행 송탄지점 회신 및 수표 및 인적사항 사본, Y 신평지점 회신 및 거래명세표 및 수표, 인적사항 사본, U은행 회신 및 수표내역 리스트 및 인적사항, Z은행 회신 및 수표 및 인적사항 사본, S은행 선정릉역 지점 회신 및 인적사항, S은행 AA금융센터 회신 및 인적사항 및 전표, 수표 사본, S은행 부안군지부 회신 및 인적사항 및 전표, 수표 사본, 대전봉명동우체국 회신 및 수표 및 전표, 인적사항 사본, 지역 X 회신 및 전표 및 수표 사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2021-12329)에 대한 회신 및 AB 계좌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I 주민센터 담당 행정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I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R 제출 자료 첨부) 및 대출관련 자료 및 수표사본 각 1부, 수사보고(P 제출 자료 첨부) 및 이체확인증 1부, 수사보고(R 계좌 확인) 및 거래내역 회신 1부, 수사보고(11.25.자 전입신고 관련),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및 수표추적 결과표 1부, 수사보고(도로교통관리사업소 전화통화) 및 네이버 지도 검색결과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벌금 확인) 및 통합사건조회서 1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및 신빙성 판단) 및 피의자 송부서류 7장 2022고단10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사실 신고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사실 신고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킨 후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2020.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 B에게 동종의 사기,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P에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