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C,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경기남양주경찰서에서 수사중이던 사건과 관련하여, C이나 D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채 2012. 2. 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C, D을 만나서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C, D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한 후 C으로 하여금 위 고소취소장을 남양주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후 남양주경찰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를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고소취소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주장을 하여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2.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소인 C, D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으므로 위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사실확인서 사본, 고소취하서 사본, 사건송치서사본, 고소취소장, 주민등록증 사본, 검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37쪽) 1. 각 문서감정결과통보, 수사보고(감정결과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1772호 사기 사건의 고소취소장(수사기록 제9, 134쪽, 이하 '이 사건 고소취소장'이라 한다)을 작성, 제출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다만 위 사건과 관련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7, 135쪽,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당시 새로 판 도장을 확인하기 위해 백지에 도장을 날인했었는데, C, D이 이를 기화로 위 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이용하여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C, D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한 이 사건 추가 고소는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D을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D, C, G은 모두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고소취소장이 피고인과 D, C 사이의 합의에 따라 F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D, C, G이 같이 있던 자리에서 작성된 것이 맞고, 이 사건 고소취소장의 문구는 피고인이 글씨를 못쓴다고 하여 D이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의 허락에 의해 D이 이 사건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일치하고 있다. ⑵ 다만 D, C, G의 각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피고인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는지 아니면 D이 도장까지 날인하였는지, 이 사건 고소취소장의 작성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이 사건 고소취소장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와 동시에 작성되었는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 서로 다소 일치하지 않거나 개개인의 진술에 있어서도 다소 일관성이 부족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고소취소장이 작성된 시점으로부터 수개월 내지 1년 가까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피고인과 위 D 등 사이에 여러 서류들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위와 같은 세세한 부분의 진술간 차이점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상실 또는 혼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허락하에 이 사건 고소취소장이 작성되었다는 것 등 주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내용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세부적 불일치의 사정만으로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⑶ I, J은 당시 D과 만나기로 하여 F호텔 커피숍에 있었는데, 피고인, D이 있는 테이블에서 이 사건 고소취소장이 작성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D, C, G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⑷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D,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1772호 사기 사건의 고소를 위임받은 K에게 이 사건 고소취소장을 작성해 준 사실을 말하였더니 K이 고소를 취소하여 주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고소취소장의 글씨체가 D의 글씨체이니 피고인이 도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D, C을 상대로 사문서위조로 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듣고 돈을 받을 욕심으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검찰에서의 자백은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동기에 있어서도 납득할만하여 신빙성이 있다. ⑸ 위 사기 사건의 담당 수사관인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고소취소장 제출 이전에 피고인에게 피고소인들인 C, D과 대질조사를 받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C, D과 합의를 한 후 고소취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출석을 미루었으며, C이 이 사건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내역 등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채 자신과의 전화통화도 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드러난 피고인의 언행, 태도는 이 사건 고소취소장이 피고인의 허락하에 작성되었다는 것에 부합한다. ⑹ 이 사건 고소취소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정서에는, 이 사건 고소취소장의 피고인의 인영과 중첩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글자 중 'L' 부분의 선후 여부에 대하여, '중첩된 부분의 필기구 잉크성분이 지면에 고르게 흡착되어 있고, 인주성분이 잉크성분입자 위에 도포된 듯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음. 이러한 현상은 주로 필적을 먼저 기재하고 인영을 나중에 날인하였을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임', 'QH('L' 자)를 먼저 기재하고 QS-1(피고인의 인영)을 나중에 날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앞서 본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이용하여 C, D이 이 사건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2년까지 [범죄유형] 무고 범죄군 중 일반무고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2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참작할만한 범행동기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및 부정적 사유 : 각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및 부정적 사유 : 각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또다시 이를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인 C, D이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되어 일시적이나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추가 고소를 해야 편취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피무고자들에 대한 무고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기록 및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나타난 피고인의 지능, 성향, 교육정도(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초등학교 교육만 받아 글씨도 쓸 줄 모르고 타인의 말을 쉽게 믿는 성향이 있어 보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1985. 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의 처벌을 넘는 이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