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 C의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27.부터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비법인사단·재단)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재적하였고, 피고인 B은 2008년부터 E 재무국장으로 재적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산하 사찰의 주지 임면, E 총무원 재정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E G사 주지로서, 그 임기가 2015. 1. 12. 만료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사 주지로 재임명되기를 원하는 C으로부터 주지 재임명 대가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4. 1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총무원에서 E 총무원장 직무대행, 재무국장의 직책을 이용하여,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E G사 주지로 있는 C에게 "당신의 E G사 주지 임기가 2015. 1. 12.경 만료된다. 당신이 E G사 주지로 재임명을 받기 위해서는 5억원을 기부하면 된다."라고 제의하였고, C이 5억원은 힘들고 3억 원에 이를 수용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자신을 추후 E G사 주지로 재임명하여 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31.경 B 명의 H 계좌(I)를 통하여 G사 주지 C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6 내지 9, 1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7,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A,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31.부터 2015. 2.말경까지 6회에 걸쳐 7,200만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양심선언문) 1. G사 명의의 M은행통장, 수표 사본, 각 N 신현지점 발행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매, O 야탑역지점 발행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30매, 각 G사 명의의 H 통장 거래내역서, C 명의의 M은행통장 거래내역서, B 명의의 H통장 입출금거래내역서, A 명의의 H통장 거래내역서, 각 E 명의의 P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사)E 명의 P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B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Q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2,300만원, 2015. 1. 5. 채무자 B), 차용증(1,700만원, 채무자 B) 1. 승려 재적증명서(G사 주지 C), 각 주지임명장(G사 주지 C), G사 사고사찰지정 결정서, 임원회의록(G사 주지 재임명), 총무원 임원회의록(2014. 10. 6.), 메모지(피의자 B 작성, 진술내용 지시), 주지추천서, 주지추천서 송부 공문, 확인서(양심선언문과 맞교환된 서류) 1. R 1. 녹취록(수사기록 2392쪽) 1. 수사보고(주지 임명대가 자금추적 내역)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7, 9, 12 기재 돈은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은 수수경위를 알지 못한다. 2) G사는 창건주가 있는 개인사찰로서 창건주의 주지추천이 있으면 당연히 주지가 되는 것이어서 총무원에서 어떠한 재량이 있지 아니하여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1) G사는 사유사암인데, 사유사암의 경우 주지 (재)임명 등의 권한은 전적으로 창건주에게만 있고, 추천된 주지가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도 결격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은 총무원 재무국장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창건주에게 전적인 권한이 있는 주지 임명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임명장 발급 권한도 없으므로, 주지 임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이 사유사암인 G사의 창건주로부터 주지추천을 받았고, 비록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지 임명장만 발급하여 주는 기관에 불과한 E 총무원에게 주지 재임명을 부탁한 것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기재의 돈은 피고인 B이 R의 편집국장이자 기자로 근무하면서 1회에 약 2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 취재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대부분 R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연번 6, 9 기재의 돈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주지 재임명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연번 8 기재의 돈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총무원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일부는 총무원 임원들의 캄보디아 출장비로 지출되었는바, 모두 총무원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인 A, B이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연번 12 기재의 돈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용돈을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이 주지 재임명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G사 주지 재임명과 관련한 피고인 A, B의 지위 및 권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G사 주지 임면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 및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 B이 이와 같은 권한 및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C에게 G사 주지 재임명 등의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여러 민사소송에서, 'G사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어 사유사암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종단 재산으로 등기가 완료된 사찰(종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종단 재산으로 등기가 완료된 사찰에 대하여도 설립자 등에게 주지추천권을 인정하고 있어 G사의 설립자나 그 후계자에게 주지추천권을 가진 창건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판결(대법원 확정)이 있다. 종찰의 경우에도 설립자 등에게 주지추천권을 부여하여 그 사찰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를 준 점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E 종단의 종헌종법 규정, G사의 규모, 재산가치 등으로 G사가 E 종단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종단과의 관계, 창건주지위 및 주지직을 둘러싼 분쟁에 E 종단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사의 창건주에게 주지추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E 종단의 결정과 관계 없이 주지 임면에 관한 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G사는 그 명의로 허가받아 운영·관리하는 납골당의 재산가치가 1,600억 원에 이르고, 창건주지위 및 주지임면, G사 재산의 소유 또는 처분권한의 귀속주체와 관련하여 E 종단이 원고 또는 피고로서 개입된 가운데 다수의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었다(2014. 10. 6. 열린 총무원 임원회의에서 당시 총무원장 S와 피고인 A은 임원들에게 'G사에 대한 소송문제는 대법원까지 주지 해임 등이 종단에서 모두 승소하였다'는 설명을 하였다). 3) 피고인 A, B이 각 총무원장 직무대행, 재무국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2014. 12. 16. 열린 총무원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C의 주지 재임명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피고인 B은 '종정교시로 인하여 종무직원법 제2장 제5조 나항 주지임명에 대한 결격사유가 해소되었고, 10여 년 전부터 T 스님 상대로 종단에서 소송 도중 C은 약 5년 전 주지로 임명받고 현재까지 종단과 함께 소송을 이끌어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그 공덕을 종단에서 인정해야하고, 아직 몇 가지 재판이 남아 있고, 앞으로 G사에 대한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고인 C을 추천한다'고 발언하였고, 이에 참석자 전원이 피고인 C을 G사 주지로 임명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자, 피고인 A은 종정교시를 회의록에 첨부하고 임명결의를 선언하였다. 종헌 제9조 제3항은 '총무원장은 종헌과 종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사찰주지 등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제61조는 '기부행위로 인하여 종단 재산으로 등기가 완료된 사찰 주지는 설립자 및 그의 후계자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하고, 사유사암의 주지 및 대표임원은 소유권자의 추천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며, 제90조는 '위 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무직원법 제5조는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종무직원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고 규정('집행유예' 부분은 2014. 3.경 개정 추가되었다)하고, 제13, 14조에서 '위 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명권자가 종무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이 G사의 대표자 주지로서 전 주지 T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47250)에서, T은 '피고인 C이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E 종무직원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 해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당시 종무직원법은 개정 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로 되어 있어 T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G사 주지 재임명을 원하는 피고인 C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를 받은 자는 주지로 임명될 수 없고, 다만 종단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여 공이 있는 자는 종정스님의 특별교시를 받아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주지가 될 수 있다'고 말한 후 피고인 C을 위하여 종정스님의 특별교시를 받아 주었다.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과정(검사 작성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전 총무원장 S는 피고인 C에게 '창건주로부터 주지 추천을 받더라도 총무원장이 주지로 임명하지 않으면 주지가 될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으로서는 창건주 추천보다 총무원장의 임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진술이나 2014. 12. 16.자 총무원 임원회의 내용 및 결과, 아래 4)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이 G사 주지에게 종무직원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종무직원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주지 재임명에 관한 말을 하였고, 종무직원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주지로 재임명하는 총무원 임원회의가 있었으며, 피고인 C은 총무원장 직무대행 피고인 A과 전 총무원장 재직시부터 총무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여 사실상 총무원을 장악하고 있는 재무국장 피고인 B이 자신의 집행유예 전력 등을 문제 삼거나 멸빈, 면직 등의 징계나 창건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지로 재임명해주지 않을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3) U는 2015. 1.경 및 2015. 2.경 E 종단에 대하여 ㈜V와 사이의 창건주지위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였고(수사기록 2970쪽 이하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카합20295 결정 중), 반면 피고인 C은 E 종단에 2015. 1.28.경 ㈜V로부터 창건주지위 및 권한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창건주지위 양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E 종단 총무원은 2015. 3. 17. 피고인 A의 주재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G사가 현재 주지 C과 창건주 U 간의 창건주 지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분쟁이 해결되고 업무가 원활하게 정상화될 때까지 사고사찰로 지정하여 종단 총무원에서 특별관리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총무원장 직무대행 피고인 A은 2015. 3. 18.경 피고인 C에게 사고사찰 지정통보를 하였다. 4) 피고인 C은 W의 이 사건 고발에 따라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양심선언문을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납골당 이권을 노린 전 G사 주지 T 등이 창건주 U에 본인에 대한 해임청구를 할 것을 압박하고, E 총무원에 본인을 해임하라고 건의하였으며, E 총무원에서 G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하겠다고 하여 사고사찰 지정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양심선언문을 작성하여 총무원장을 압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양심선언문 작성 이후에 G사 사고사찰 지정이 있었으나, 피고인 C이 총무원에서 G사 사고사찰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 A, B을 압박할 목적으로 양심선언문을 작성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5) 피고인 A은 창건주지위 양도를 둘러싼 분쟁으로 2015. 3. 17.자 총무원 임원회의 결정으로 G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한바 있음에도, 2015. 3. 24.경 창건주를 U에서 ㈜V로 변경하는 사원등록을 마쳐주었고, 피고인 C에게 'E 종단에서는 창건주 ㈜V 요청이 없는 한 주지 해임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창건주 또는 현주지 피고인 C 등이 후임주지를 추천할 때는 귀책사유가 없고, 종헌종법에 의해 후임주지를 임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해 주었다. 한편 같은 날 피고인 C은 '창건주 권한 및 주지 임명 관련하여 순수발전자금으로 보시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 A, B에게 금품을 준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상호간에 각자 필요한 서류, 즉 피고인 A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승소를 위한 배임수재의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류를, 피고인 C은 주지직 유지 보장을 위한 서류를 주고받았다. 이후 U는 ㈜V와 E 종단을 상대로 창건주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 E이 2015. 3. 24. G사의 창건주를 ㈜V로 변경한 것은 U의 동의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다. 6) E 종단은 2016. 3. 2. ㈜V의 주지해임 요청을 받아 같은 날 피고인 C을 G사 주지에서 해임하였고, 이후 X를 G사 주지로 임명하였다가 해임한 후 승려가 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고 총무원에서만 오랜 기간 근무한 피고인 B을 ㈜V의 추천을 받아 G사주지로 임명한 점(피고인 B은 2006. 5.경부터 종단 총무원에서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4.경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년경 Y사 말사 Z의 주지로 임명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사고사찰 지정을 철회하고, 징계를 막기 위하여 양심선언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E 총무원 집행부를 탈취하려는 고발인 W 등과 손을 잡고 피고인 A을 총무원장에서 물러나게 한 후 새로 선임된 총무원장으로부터 G사 주지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사유사암인 G사의 경우 창건주에게 주지 임면에 대한 절대적이고 전적인 권한이 있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창건주 U와 ㈜V로부터 이미 주지 추천을 받은 피고인 C에게 있어 창건주와의 관계 유지가 중요할 뿐 종단의 사고사찰 지정이나 자신에 대한 징계 등과 관련하여 허위 내용의 양심선언서를 작성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창건주의 주지 추천 및 해임요구 과정에서도 종단 총무원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기재 돈에 관한 판단(R 취재비 및 광고비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주지 재임명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R에 G사와 관련하여 게재된 것은, 2014. 5. 6.자 기사, 2014. 12. 5.자 기사 및 하단 광고, 2015. 2. 17.자 하단 광고, 2015. 5. 25.자 하단 광고, 2015. 7. 29.자 하단 광고로서 피고인 B이 R 취지 및 광고비로 받았다는 일자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2) 2014. 12. 5.자 기사 및 하단 광고는 한 면 전체에 게재되었으나, 나머지 기사는 한 면의 1/4 크기도 되지 아니하고, 광고도 하단 일부에 불과한 바,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광고비와 비교하여 상당히 다액으로 보인다. 3) E 소속 사원에 대한 기사를 취재하여 게재하면서, E 종단 자금에서 취재비가 지출되지 아니하고 개별 사원으로부터 다액의 취재비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탁과 관련되지 아니한다면 개별 사원의 주지가 고액의 돈을 취재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4) E 종단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B 개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된 위 각 돈은 피고인 B의 처 Q 계좌로 송금되는 등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2 기재 돈에 관한 판단(피고인 B의 차용금, 용돈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주지 재임명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같은 나이이자 전 총무원장 망 S의 제자로서 비교적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전 총무원장 S 재임시 E 종단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하여 월급과 경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A이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기 전에는 차용 등 돈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6. 5.경부터 E 총무원에서 일하였는데 전 총무원장 망 S로부터 월급이나 경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졌다'고 진술하였고, E 총무원이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장례비와 운영경비를 받았는데 현재까지도 장례비 등을 피고인 C에게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일까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은 오랜 기간 계속된 소송으로 각종 공과금이 체납되는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4. 11.경에는 청구금액 30억 원으로 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 B이 장례비 내지 E 운영경비로 목돈을 요구하였으나 조금씩 마련하여 여러 차례 분할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돈을 대여해 줄 정도의 자금 여력이 없었다. 4) 피고인 B이 제출한 증거(차용증)에 의하면 이자 약정이 없거나 무이자 약정을 하였고, 변제일이 각 2015. 2. 27.과 2015. 3. 20.임에도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C도 변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5) 1,700만 원 차용증의 경우 피고인 B이 2014. 11. 20. 차용하면서 같은 날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나, 본문 내용 중 차용일자를 '2015년 1월 6일'로 기재하였다가 수기로 수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6) 300만 원을 아무런 대가 없는 용돈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하다(피고인 B도 피고인 C으로부터 용돈으로 몇 십만 원을 받았고, 많을 때는 15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주지 재임명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수표발행일 다음 날 임원회의가 개최되어 피고인 C을 G사 주지로 임명하는 결정이 있었다. 2) 100만 원권 수표 7매는 피고인 A에게 지급되어 피고인 A이 사용하였고(일부금이 E 종단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총무원 회계장부에는 기재된 바 없다), 수표 8매는 피고인 A, B 등이 부부동반 여행을 가는 비용으로 여행사에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수표도 노래주점, 병원비 등에 사용되었다. 3) 피고인 A은 다른 AA스님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수표 몇 장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피고인 C: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 종단의 총무원장 직무대행 및 재무국장 지위 및 권한을 이용하여 주지로 재임명되기를 원하는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청렴을 최우선 덕목 중 하나로 삼아야 하는 종교직 종사자로서 E 종단 내부의 종교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신뢰를 배반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재물 제공자인 피고인 C도 창건주 지위확보 및 주지직 유지를 위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재물을 제공할 충분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열악한 종단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종단 발전기금을 포함하여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기재 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창건주지위 확보 및 주지직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 A, B에게 재물을 제공할 충분한 의사를 가지고 재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물 제공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27.부터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비법인사단·재단)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재적하였고, 피고인 B은 2008년부터 E 재무국장으로 재적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산하 사찰의 주지 임면, E 총무원 재정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E G사 주지로서, 그 임기가 2015. 1. 12. 만료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사 주지로 재임명되기를 원하는 C으로부터 주지 재임명 대가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4. 1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총무원에서 E 총무원장 직무대행, 재무국장의 직책을 이용하여,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E G사 주지로 있는 C에게 "당신의 E G사 주지 임기가 2015. 1. 12.경 만료된다. 당신이 E G사 주지로 재임명을 받기 위해서는 5억원을 기부하면 된다."라고 제의하였고, C이 5억원은 힘들고 3억 원에 이를 수용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자신을 추후 E G사 주지로 재임명하여 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경 E 명의 P은행 계좌(AB)를 통하여 G사 주지 C으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 10, 1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A,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 10, 11 기재와 같이 2014. 11. 1.부터 2015. 2.중순경까지 6회에 걸쳐 64,800,000원을 공여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사회통념상 "그 타인"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위 죄가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5709 판결 등).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지급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10, 11 기재 각 돈은 E 종단이 주관하여 치룬 전 총무원장 망 S(AC)의 장례식 비용 내지 E 총무원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으로서 "E"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E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피고인 A, B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C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나 고발대리인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 돈을 요구하면서 '장례 준비를 해야겠는데 "종단"에 장례비와 경비도 없고, 빚만 진 상태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기재 돈과 관련하여 '구정에 직원들에게 돈을 줘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는데 돈이 없어 600만 원, 880만 원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 C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B이 E 종단이 주관하는 전 총무원장 망 S의 장례비 내지 E 총무원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 C이 2014. 11. 1. E 명의 P은행 계좌로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을 송금하기 전 계좌 잔액은 100만 원 안팎에 불과하여 E 종단 운영비 등 자금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돈은 E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금불사반환금 및 R제작비, 사무기기 임차료 등으로 사용되었다. 연번 3 기재 수표는 피고인 B의 처 Q 명의 M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4. 11. 6. 500만 원, 2014. 11. 8. 나머지 1,500만 원이 E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연번 4, 5 기재 피고인 A 명의 H계좌로 송금된 각 돈은 2014. 11. 8.과 2014. 11. 12. E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4) E 총무원 회계장부와 E 명의 계좌 거래내역이 대부분 일치{예컨대 고발대리인 의견서(수사기록 1285쪽)에서, AD(AE)이 장례비로 300만 원을 찬조하였는데,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자금을 맞추기 위하여 장부에 임의로 200만 원만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E 명의 P은행 계좌에 2014. 11. 12. Z AE스님이 2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고, 회계장부에도 같은 날짜에 같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입금된 경우나 경리업무를 하였던 Q 명의로 입금된 경우 그 입금자 명의가 회계장부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하고, E 총무원 회계장부가 사후에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E 총무원 회계장부에 피고인 C의 차입금으로 기재되었고(피고인 A 명의로 E 계좌에 입금된 돈은 경리업무를 하였던 피고인 B의 처 Q이 'A 차입금'으로 기재하였다가 돈의 출처를 확인한 후 'C 차입금'으로 추가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연번 11 기재 880만 원은 회계장부상 2015. 2. 24. AF스님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E 종단 주관 망 S 장례식 비용 내지 운영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망 S의 동생이자 E 총무원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516쪽) 등에 의하면, 5일장 장례비로 5,000만 원 상당이 들었고, 장례비용 전부 E 종단이 부담하였으며, E 종단 임원회의에서 장례비용으로 5,000만 원 상당이 들었다는 장례비용 결산보고가 있었다. 반면 피고인 C을 제외한 E 소속 승려들이 장례비로 찬조한 돈의 합계는 1,400만 원에 불과하고, 조의금은 망인의 가족들이 가져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