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AS, 3층을 임차하여 'AT'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R은 속칭 '주간실장'으로, 피고인 FZ은 속칭 '야간실장'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FZ은 2018. 5.경부터 2018. 9. 4.경까지, 피고인 AR은 2018. 8. 18.경부터 2018. 9. 4.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R이 올린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비롯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성손님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LR, LS, LT, LU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손님들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T'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교 또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거나 마사지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기 위하여 2018. 5.경부터 2018. 9. 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LU(LU), LR(LR), LS(LS), LT(LT), LV(LV), LW(LW)를 고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FZ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V, LW, LU, LR, LT, L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LR, LW에 대하여는 각 제2회 조서 포함) 1. 출입국사범 고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단속당일 업소광고 및 후기 사진) 및 첨부 업소 광고, 후기 사진 1. 수사보고(불법 영업수익금 추정 관련)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FZ과 B 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R LX 금융거래내역 등 확인) 굵게{[피고인 FZ]}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V, LW, LU, LR, LT, L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LR, LW, LT에 대하여는 각 제2회 조서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단속 당일 업소 광고 및 후기 사진) 및 첨부 업소 광고, 후기 사진 1. 수사보고(불법 영업수익금 추정 관련)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건물주 입건 관련 경찰 풍속업무관리시스템 확인 내용) 및 첨부 단속장소에 대한 경찰등록 풍속업소 현황, 단속장소에 대한 경찰 단속내용, 112신고 미단속 업소 보도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FZ과 B 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R LX 금융거래내역 등 확인) 굵게{[피고인 AR]}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FZ의 일부 법정진술 1. LV, LW, LU, LR, LT, L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LR, LW, LT에 대하여는 각 제2회 조서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단속당일 업소 광고 및 후기 사진) 및 첨부 업소 광고, 후기 사진 1. 수사보고(불법 영업수익금 추정 관련) 첨부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건물주 입건 관련 경찰 풍속업무관리시스템 확인 내용) 및 첨부 단속장소에 대한 경찰등록 풍속업소 현황, 단속장소에 대한 경찰 단속내용, 112신고 미단속 업소 보도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FZ B 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R LX 금융거래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Z, AR: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Z: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Z: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FZ: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한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도 76,893원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돈은 피고인 명의 IH은행 예금계좌의 잔고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370면, 377면), 위 예금채권이 몰수 보전되거나 현금 상태로 압수 또는 피고인의 보관 아래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증거기록 533면) 위 잔고 상당액이 제외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이에 이 부분 검사의 몰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수법,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적발된 전력 있음에도 장소를 바꾸거나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회피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크며 준법의식 희박하다고 보인다. 판시 성매매업소의 운영자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하여 나누어 기소되어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피고인 FZ] 불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범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달리 진술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10년 이내 2회의 성 관련 범죄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그 맡은 역할이나 이익의 귀속관계에 비추어 다른 공범보다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AR] 불리한 정상: 판시 성매매업소와 관련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범행한바, 죄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크며 준법의식 희박하다고 보인다. 잘못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범행에 있어서 B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집행유예 전과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