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2017고단65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현장에서 상호없이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2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7. 임금 1,4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2,51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7고단94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 (주)F 내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용접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6년 5월분 임금 4,000,000원, 6월분 임금 4,000,000원, 7월분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5,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8,60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2018고단957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 내에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취부사로 근무하다가 2018. 4. 1.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32,790원(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2. 20.경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모텔에서 "내가 ㈜O 현장소장인데 직원들이 사용할 월방을 달라, 숙박비는 내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금융권 및 사채업자 등에 대한 채무가 과다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모텔방을 제공받더라도 숙박비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8. 4. 6.까지 숙박비 월 45만 원 상당의 모텔방 3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20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18고단965 가. 중계기자단 건축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릉시에 있는 P 가설 건축물 공사 작업을 도급받아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7. 11. 1.경부터 2017. 11. 6. 경까지 금속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임금 1,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7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O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R에 있는 '㈜O'에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선의 장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9.부터 2018. 2. 7.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임금 3,46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5, 14,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891,44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5.2018고단1376 피고인은 특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두지 않은 채 충남 보령에 있는 실내야구장 철골 설치 현장, 강릉 T에 있는 실내야구장 철골 설치 현장, 부산 U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8. 6. 10. 퇴직한 근로자 V의 2018. 5.~6. 임금 합계 1,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3,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2,0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2019고단7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속초시에 있는 W 해안산책로 둘레길 및 전망대 공사작업을 도급받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2. 4.부터 2017. 12. 21.까지 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X의 2017년 12월분 임금 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21, 23,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29,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2019고단495 피고인은 Y와 함께 Z로부터 AA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아 AA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경 통영시 AB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사실은 'A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5,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7,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각 발급하였다. 나. 명의대여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납세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6. 1. 20.경 Z로 하여금 AA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Z의 명의를 대여받아 사업을 영위하였다. 8.2019고단659 피고인은 강릉시에 있는 P 가설 건축물 공사 작업을 도급받아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8.부터 2017. 11. 29.까지 금속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E의 임금 4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36,5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2018고단957중 사기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총 252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이는 '총 202만 원'의 오기로 판단되므로, 금액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2017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증인 AG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8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개인신용정보 회신 2018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H, A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등 2018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19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19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1. 사업자등록 신청서, 선박(블록)조립 하도급(물량)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 거래내역 2019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O, AP, AQ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AO,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통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이체내역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고단1376사건을 제외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고단1376사건의 각 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대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8고단1376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위 판결 확정 전 죄들에 대하여 형을 따로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판결 확정 전 죄들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위 판결 확정 후 죄들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3, 4, 6, 7, 8죄 : 징역 1월~15년 나. 판시 제5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기재)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6개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면서 총 57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122,913,230원에 이르는 다액의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사업 과정에서 숙박비 상당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5. 26. 임금 미지급으로 처음 기소된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추가 피해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미지급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획적으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원수급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5천만 원 상당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범행이 2018. 5.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65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5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4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6,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2,6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670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 (주)F 내에 있는 'G'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2015. 6. 15.까지 위 회사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B의 임금 3,482,2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57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139,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65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4, 6 내지 13,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 명의 임금 합계 33,759,127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1376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1,2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BC의 임금 2,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3., 2018. 9. 5., 2019. 1. 8., 2019. 5. 15., 2019. 7. 18., 2019. 8. 19., 2018. 9.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