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8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85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행) |2018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강현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봄경 지인 성불상 C으로부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3세)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이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만져도 되냐'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싫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26.20: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PC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H로부터 '밥 사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와 함께 위 PC방을 나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랜만이다'라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편의점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모텔에 가서 자자'라며 인근 모텔 방향으로 이끌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1. 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2015. 12.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연령, 생활방식 및 범행 경위, 범죄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복지카드 사본,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첨부 보고), 각 판결문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2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2001년 및 2013년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이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5, 12, 9. 출소한 뒤 약 5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출소 후 고시원이나 지인의 집을 전전하며 일정한 주거지에 장기간 정착하지 못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도 여러 차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피고인을 보호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창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 2, 3, 5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두 번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원용일 판사 박효송 판사 김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