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을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체크카드 등을 그가 지정하는 사람들에 전달해 달라는 내용으로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그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을 만들어 당신의 대출한도를 올려야 한다. 돈이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여 대출한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3.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광장에서 카드 전달책인 B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소재 E은행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6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11. 16.경 서울 소재 F은행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광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B로부터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20. 11. 16.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광장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내지 내사보고서(계좌이체 내역 첨부, CCTV영상 자료 첨부, 인출책 검거사실 확인 및 피해자 통지 등) 1. 각 수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폰 텔레그램 저장 사진 확인 등, 텔레그램 이미지 폴더 안 날짜별 사진파일 정리, 각 관련자 행위 확인 및 피해자 체크카드 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을 보관하였는바, 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육류 납품 사기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등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9. 3.경부터 경남 창녕군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육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I로부터 돼지고기 등 육류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학교 측에 공급하고 받은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육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외상거래를 계속하면 추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만일 지금 거래를 중단하면 학교 측에 입찰도 할 수 없어 기존 미수금도 지급할 수 없다. 학교 측에서 대금을 받게 되면 그 돈에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더 얹어 3~4개월 안에 갚겠다. 계속 육류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로 시가 43,229,540원 상당의 육류를, 같은 해 5. 24.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로 시가 17,190,310원 상당의 육류를, 같은 해 5. 24.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으로 시가 10,693,730원 상당의 육류를, 같은 해 3. 11.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으로 시가 53,472,472원 상당의 육류를 각각 공급받아 합계 124,586,052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월세와 카드 값 등을 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충성을 다하겠다. 지인의 모친이 수백억 원 대의 부자이다. 그 지인이 축산업을 제대로 배워서 업체를 차린다고 하면 모친이 업체를 인수해서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만일 그 지인이 내 업체를 인수하면 모든 외상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1. 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작은 사건이 하나 있어서 소송 중인데, 이 소송을 해결하고 계속 급식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현금을 빌려달라. 3억 원짜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0. 16. 같은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12. 3.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20. 1. 6.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외상매출금원장, 현금거래내역,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판결문 사본, 상동, 채무관계 자료,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 보고), 신용정보회신 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 대전 급식업체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N), 판결문 사본 등 각 1부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상동, 판결문 사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편취액이 다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22:40경 부산 기장군 B 지하주차장에서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위 C에게 조금 전 자신의 교통법규위반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자 위 머스탱 승용차가 출발할 때 피고인의 오른발을 머스탱 차량 뒷바퀴에 집어 넣은 후, 마치 C가 운전 중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발을 바퀴로 역과하는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면서 C로 하여금 피해자 D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2020. 12. 17.경 E병원에 치료비 824,7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5.경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285,8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및 CCTV 영상분석 등), 내사보고(당사자 전화통화 및 진단서 첨부 등),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접수 등), 수사보고서(보험금 지급현황 등 D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치료비 지급내역(합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9. 23:30경 춘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피해자가 택시를 공차 상태로 두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간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가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운전석 문을 열고, E가 운전하여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 손잡이를 손으로 붙잡아 약 15분 동안 E으로 하여금 후속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붙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경찰관 바디캠 영상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기사의 운행업무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상당한 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연로한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반복하여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 측은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중대한 폭력까지는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75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 C, D(이하 B 등 이라고 함)은 동네 친구 및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내지 교통사고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9. 11. 26. 08:11경 인천 부평구 E 로터리 노상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G(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된 것이고, 피고인과 B 등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11.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8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732,7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34번, 38번, 39번,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관련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른 공범의 제안에 따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보험회사에 본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는 감액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해달라. 요금 등 문제없도록 하겠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아르바이트 자리를 연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7. 1,560,700원 상당의 아이폰X64(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은 후 단말기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9,484,853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별 청구내역서 1. 각 원부증명서 1. 각 요금 상세내역서 1. 채무변제 안내 1. 각 신규신청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피해금액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식재판을 청구해 놓고서도 의도적으로 재판을 회피하고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피고인의 지인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넘기면 매출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20. 5. 21.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2020. 5. 27.경 위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20. 5.말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 앞길에서 위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D은행 회신자료 1. ㈜C 계좌개설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3금융권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인 B이 ‘법인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B이 시키는 대로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는데, 대출이 나오지 않아 대출이 언제, 어떻게 가능한지를 문의하자, B이 그제야 “대출을 하려면 매출이 있어야 하니 법인 계좌 및 통장 등을 주면 매출을 만들어서 대출이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여 이를 돌려받을 의사 없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당시 이미 B이 그 계좌 접근매체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취득한 접근매체를 이후에 B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등의 사안과는 달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계좌에 다른 사기범행에 사용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과 함께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21:00경 인천 연수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계산서 1. 지갑및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이 빌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준공한 후 원금과 이자를 합해 3억 2천만 원을 주겠다. 2억 원은 남양주 D 신축빌라 공사현장에만 사용하겠으며, 담보로 빌라 F호와 G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빌라 공사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3억 원 넘게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행한 임금, 미지급금 등에 이른바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2.경 합계 2억 원을 C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1. 이체확인서 1. 빌라분양계약서 1. 차용증 1. C 주식회사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반품 신청하는 경우, 배송 직원에게 반품할 제품이 담긴 상자를 교부함과 동시에 결제 금액이 우선 환불 처리되고, 반품 대상 물품이 실제 반환되었는지 여부는 위 상자가 반송센터로 입고된 이후에야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반품을 신청한 후 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반품 택배상자를 발송하면서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5. 15:39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접속한 다음, 시가 7,900원 상당의 ‘쿠 핀란드 행주 2p Cooking, 레몬 피쉬, 17 x 20cm’ 1개를 주문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C아파트, D호로 위 물품을 배송받은 후, 2018. 3. 9. 03:19경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반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품 신청을 통하여 결제대금만 환불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반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7,900원 상당의 ‘쿠 핀란드 행주 2p Cooking, 레몬 피쉬, 17 x 20cm’ 1개를 교부받고, 반품 신청을 통해 결제대금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7. 20:06경까지 위 계정 및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계정(이메일 2 생략)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동일 주문번호는 1회로 산정)에 걸쳐 시가 합계 56,601,164원 상당의 물품 2,48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회신 내용, A 전체 (주문)이력, A 피해내역 1. B제출자료 첨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1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약 5,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횟수, 방법, 편취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12:30경 B 1호점 앞 노상에서 아이폰12프로를 직거래하기로 약속하여 만난 피해자 C에게 "물건을 집에 두고 왔으니 금방 가져오겠다. 먼저 입금을 해달라."라고 말하여 89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후 불상지로 달아나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자료(각 사진),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절도의 범죄전력이 3회 확인된다. 2018년 이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3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며 마치 D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D은행 콜센터 직원 E입니다. 정부지원 무이자 내지 1.7%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의 대출신청을 받은 후, 2021. 8. 19. 09:20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기존 대출금을 D은행에서 대신 상환할 경우에는 금융법위반에 해당하여 신용불량자가 된다. F 대출금 1,2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신용이 회복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대구수성우체국 인근으로 방문하는 통합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 13: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I 대리입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1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18. 15: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팀장이다. 기존에 ㈜E에서 대출받았던 1,600만 원을 변제하면 우리 회사에서 저금리로 2,400만 원까지 대출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같은 해 3. 4.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업체인 ㈜E F 팀장이다. 2,400만 원 신규 대출에 대하여 승인은 났는데 금융법위반으로 송금이 안 되고 있다.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지금 현금으로 변제하면 대출금 2,40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 우리 회사 영업사원을 보내줄 테니 만나서 직접 현금 1,6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6: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1번 출구에 위치한 I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채권번호(코드번호)를 피해자에게 불러주어 금융기관 영업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500만 원, 현금 1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제111면, 제112면, 제145 내지 14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금원(1,600만 원)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6촌 여동생인 피해자 B에게 상속문제 등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B의 오빠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여 2018. 8.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요양병원에 있던 D(피해자의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E조합에서 4억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경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 중 2억 7천만 원을 여전히 피해자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억 단위 돈을 가지고 있으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받아 탈세로 벌금을 내야 한다, 그 돈을 나에게 맡기면 돈 많은 지인들을 통해 돈을 분산하여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고, 원금은 매달 4백만 원씩 틀림없이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상속문제 등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유흥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 2억 7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증권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B, A) 1.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억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피고인이 그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편취한 금원의 일부를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면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6촌인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많은 돈을 편취하여 G bj에게 별풍선을 지급하는 등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추후 지급하고 피고인의 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교부받고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2~3개월 내로 약속한 날짜에 꼭 변제하겠다.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피해자 앞으로 돌려주겠다, 2018. 12. 25.과 2019. 2. 25. 곗돈을 타면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은 10,000,000원이었고, 피의자가 계금을 불입하지 못하여 곗돈을 받을 수 없었고,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74,94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전세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858)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약 7,5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