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B로부터, B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진행 중인 차량 파손 관련 분쟁에 대한 얘기를 듣고 B에게 법적인 문제를 알아봐 주겠다고 한 후 마치 피고인이 B을 대리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판결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또는 전북 진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 용지에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란에 '2012가소7528 손해금등', 원고 란에 'B, 전북 전주시 완산구 C, 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D(송달영수인 : 법무사 E), 소송대리인 A', 피고 란에 'F아파트 관리사무소(G), 전북 전주시 완산구 H', 변론종결란에 '2013. 10. 23.', 판결선고 란에 '2013. 11. 13.', 주문 란에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과 추가 배상금 2,000,000원과 2012. 10. 25.부터 2013. 0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란에 '주문과 같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13가소163 판결문의 위조방지코드 부분과 판사 I의 전자서명 및 날인 부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전주지방법원 판사 I명의의 판결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1.경 전북 진안군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유한회사 K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판결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위조 판결문 사본 1. L 대화 캡쳐 자료 1. 수사보고(E 법무사 사무실 직원과 전화통화)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수사보고(유한회사 K 주소와 팩스번호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상 추가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사기사건 경찰측 송치서 분석 및 첨부) 1.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13가소163 물품대금 판결문 1. 수사보고(판결문 수령 관련 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1. 녹취록 1. 수사보고(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M 주무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1. 경 B로부터 차량 파손 관련 분쟁을 듣고 보험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 판결문을 위조하거나 이를 B에게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이 사건과 관련된 대화내용(피고인은 B과의 대화내용이 동료직원인 N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탁 진행 등을 도와준 것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하나, 문맥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위 이혼소송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된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13가소163 판결문의 특정부분이 위조된 판결문의 특정 부분과 같은 점, 증인 B의 증언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판결문을 위조한 후 B에게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2008년 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한 자로서, 2018. 1. 18. 14:25경 위 헬스장의 여성용 탈의실 입구에 있는 캐비닛 앞에서, 카 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캐비닛 너머로 여성용 탈의실에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앞모습을 동영상으로 약 30초 분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6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헬스장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용 탈의실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동영상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만 24세의 젊은 여성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자료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미수죄 등으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점, 이제 만 26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1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7고단1612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10. 1.부터 2016. 12.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6,800,000원 및 퇴직금 2,166,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2,583,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8고단99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7. 1.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11. 임금 2,16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31,479,8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659,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아래 표와 같이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4.부터 2018. 5. 30.까지 피해자 B와 공동으로 세탁소를 운영하며, 수익금 관리 계좌로써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D 및 E)를 함께 이용하였고, 위 계좌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PC에 저장한 후 비밀번호와 OTP카드를 공유하는 등 동업자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8. 5. 31. 위 동업관계가 종료하였다.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 부산 남구 F아파트 G호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위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동업 당시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던 PC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C은행 계좌 연결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동업 당시 공유하던 위 C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OTP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10. 22.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C은행 계좌 연결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계좌거래내역을 출력한 후 부천원미경찰서에 피해자를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대상 각 C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세탁소의 수익금 관리 등 공동사업에 이용되는 계좌이고, 피고인은 세탁소 공동 운영을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OTP,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의 사용을 허락받아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계좌거래내역 등을 조회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개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위 계좌를 공동으로 이용하였다.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이루어진 동업계약의 법적 성격, 공동사업 운영 경과, 종전 공동으로 운영하던 세탁소 사업장 관련 협의내용, H세탁소 상호 이용 관계, 세탁소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관련 분할 협의, 해당 영업장에 대한 정산금 관련 협약, 2018. 6. 22.자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의 목적, 내용, 조건 및 작성 경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정산금의 존재,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민사소송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2018. 5. 31. 곧바로 모든 동업 관계가 종료되었다거나 청산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경위 및 내용, 공동 사업자통장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제출하게 된 목적 및 경위, 제출한 기관, 종전 허락받은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의 이용 관계, 고소인 명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여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형사고소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고소인이 손쉽게 공인인증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고소인 명의 계좌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금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고소인 명의 금융계좌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다거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12. 22.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길에서부터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85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를 발급받아 전달해주면 월급여로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4. 18. 10:45경 소재불상의 B은행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개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각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고 위 법인계좌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거나 수수하고 전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사 착수 보고(수사기록 24면),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00면, 114면, 115면, 123면, 124면, 125면),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93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48면 내지 151면, 155면), E에 대한 공소장(수사기록 305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수사기록 359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32면 내지 440면, 443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전달하는데 대하여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4. 16.경 F에 '사무직, 초보 가능, G, 대표 연락처 H'이라는 사무직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합정동 카페에서 ㈜G 대표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면접을 보고서 채용(월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은 월 120만 원을 받기로 함)된 후 그로부터 '인터넷 회원 관리 등 사무직 직원 업무를 앞으로 하게 될 것인데 회사 사무실이 인테리어 공사 중이므로 일주일만 외근으로 은행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회사 업무로 알고서 각 법인 명의 각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전달하였다. 하루에 택시비, OTP 발급비용, 점심 값으로 몇 만 원씩 받았는데 5일 동안 30만 원 받은 것 같다. 그 후 성명불상자가 연락을 두절하여 취업사기로 속았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2018. 4. 16, 오전 8시 7분경 'F보고 연락한다. 오늘 면접 보러가도 되냐', '9시에 면접 진행하니 늦지 않게참석하고 합정동 2번 출구에서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접근매체를 전달 또는 유통시킨 E은 수사기관에서 "I"이 자기가 구한 아르바이트 애들한테 사무직 알바라고 속인 다음에 받아온 법인 서류를 주고, 개설해 온 계좌를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아르바이트생에는 피고인도 포함되어 있다. J는 수사기관에서 "사무직 직원을 고용한다는 말에 속아 홍대입구 역 부근 카페에서 E을 만난 후 4일간 법인 계좌 개설 등의 일을 하였는데 아르바이트비도 받지 못하고 그 뒤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회사에 사무직으로 채용(월 180만 원,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월 120만 원)되어 경리 쪽 일의 일환으로 은행 업무를 하고서 이에 대한 실비(피고인이 받은 돈이 실비로 보기에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받는다고 인식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미필적이나마 대가의 약속 또는 수수를 매개로 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한다고 인식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7.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8.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B 메시지를 통해 C에게 "사채(일수)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된다. 투자를 하면 연 30%의 수익으로 45 일에 걸쳐 원리금을 되돌려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던 상태로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45일 안에 연 30% 수익으로 원리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 경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310,000원을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캡쳐 1. 예금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19

범죄 사 실(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 피고인이 운행하는 카니발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피고인과 교제할 의사가 없다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니 어쩔거냐! 정 말 헤어지면 니 죽고 나 죽자! 이거 칼이다! 죽고 싶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어떻게 일이 이렇게 커졌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17:56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1세)에게 전화하여 "너 오늘 죽고 싶구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7.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제주도에서 사용할 감귤, 버섯, 젓갈 담을 박스가 필요한 데 박스를 납품해 주면 월말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거래를 하던 E에 제공한 기존 담보물의 경매로 E으로부터 이를 대체할 담보물을 요구받고 있었고, E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4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거래처에 납품한 박스의 판매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박스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4. 8,501,200원 상당의 박스를, 2009. 4. 17. 17,418,190원 상당의 박스를, 2009. 4. 24. 56,810,000원 상당의 박스를, 2009. 5.9. 2,158,600원 상당의 박스를, 2009. 5. 18. 2,390,000원 상당의 박스를, 2009. 5. 23.55,865,560원 상당의 박스를, 2009. 6. 11. 1,992,000원 상당의 박스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5,135,5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거래원장,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 13, 14, 15, 16),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11. 26.경 대전 서구 B 소재 C택배에서 피고인 본인 명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금융정보회신자료, 내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 18: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원부 D 및 E에 각각 등록된 'F'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한 가짜 가방 1개, 가짜 지갑 2개 및 가짜 머리핀 1개 등 총 4점의 가짜 상품을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위반된 물품 수량이 몇 개 되지 아니함)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0.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2:35경 부산 남구 LM 버스정류장(N) 부근을 지나던 0 M(P) 버스 내에서,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 Q(여, 19세)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가락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뜻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었음에도 계속하여 재차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내·외부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누범전력 관련 보고),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21:30경 화성시 B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그곳 공사 자재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퇴근한 후 다시 공사현장에 들어와 전선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2:30경 위 공사현장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D 이 관리하는 자재창고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이 관리하는 자재창고에 침입하여 각각 300m 길이 방송용 케이블선 및 300m 길이 GW 16mm 전선(시가 약 4~6만원 상당)을 꺼내어 약 10롤을 그 곳에 놓여 있는 손수레에 싣고 지상 1층 공사현장 5번 출입구 인근으로 옮겨 놓는 등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C 소유의 방송용 케이블선과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전선 등 약 30롤의 케이블선과 전선(시가 약 120~18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피해자 진술서, E,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추가 조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G으로 특정되어 있다. 피해물이 보관되어 있던 창고의 관리 주체가 주식회사 이기는 하나 창고의 실질 관리자인 C이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며 창고에 보관된 자재 등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C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C로 보고 C과 합의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경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1.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2017. 5. 31. 경까지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D 소재 '회사' 휴대폰대리점 2호점에서, 2017. 6. 1.경부터 2017. 6. 12. 경까지는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F 소재 '회사' 본점에서 각각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매한 것처럼 고객들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전산에 '가개통'으로 입력한 다음 매장에서 해당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가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3.경 위 '회사' 휴대폰대리점 2호점에서, 마치 G에게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판매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한 다음 매장에서 삼성 G610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570,54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건물 본관 1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매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중고휴대폰 가게에서, J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장물인 피해자 C 소유의 아이폰 A1784-128 휴대전화기, 시가 1,260,650원 상당을 매입함에 있어, 중고휴대폰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휴대전화를 판매하러 온 사람에게 휴대전화기 구입경로 및 처분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위 휴대전화기는 휴대전화를 개통만 하고 사용하지도 아니한 채 처분하는 속칭 '박스폰'인데다가 휴대전화를 판매하러 온 사람이 개통 명의자가 아니고 휴대전화기 판매점 직원이어서 거래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명의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기 구입경위 및 처분경위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기를 매매대금 8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J, A이 절취하여 온 장인 피해자 C소유의 휴대전화기 8대, 시가 합계 9,339,850원 상당을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개통 전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사건요약정보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액도 1,800 만원이 넘으며, 같이 일하던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범행 수법을 전파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수와 가액,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10. 24, 15:2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뒤편 노상에서 비닐지퍼백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8.57그램을 편지봉투에 넣어 소지하고,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D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아래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0.2그램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4. 19:00 경 부산시 사상구 E에 있는 F에서 비닐지퍼백에 든필로폰 약 0.64 그램을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9.41 그램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20. 저녁 무렵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입구 벤치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전 범행의 경우 출소한지 3개월 만에 범행을 하였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출소한지 4개월 만에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면서 다시 범행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필로폰의 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1)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허위 임대인·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기초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고 실행된 대출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의왕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인으로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임차인 행세를 하며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전세 계약서를 기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1. 8.경 의왕시 E F호에 있는 G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임대보증금 3억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1. 26.경 수원 시 팔달구 H에 있는 I은행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세 자금이 필요하니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억 4,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M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전세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재직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피고인 B :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범죄로서 범행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수인의 분담행위가 필요한데,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자로서 임대인 역할을 하였고 대출된 돈을 받아 제3자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 분담 내역을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N, O 등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피고인들의 행위 분담 내역과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이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크게 경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는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A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 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