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365

범 죄 사 실 [2023고단1365] 피고인은 2023. 5. 23. 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메신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E 게임계정 아이디를 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E 게임계정 아이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459] 피고인은 2023. 7. 12.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E 게임계정을 4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0,000원을 입금하면 E 게임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1808] 피고인은 2023. 2. 21.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E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E 게임 계정을 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0. 4.경부터 202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0,000원 상당액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838] 피고인은 2023. 8. 2. 12:05경 페이스북에 ‘게임 E의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계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3경 계정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정332]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14.경 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SNS '페이스북'에서 'A'이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E 계정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5. 14. 14:36경 계정 구입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20.경 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SNS ‘페이스북’에서 ‘N’이라는 계정으로 메신저를 통해 O 게임 계정을 구매하려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 순 P 1,300억 닉네임 Q 계정을 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5. 21. 11:43경 계정 구입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16. 22:11경 광주 S건물에서 SNS ‘페이스북’에서 ‘A’이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E T이 있는 계정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T이 있는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5. 16. 22:24경 계정 구입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 [2023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2023고단1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2023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서, 문자대화내용 [2023고정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3고정332 사건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기존에 저지른 다수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훈방, 기소유예처분, 즉결심판회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벌금형 등 수차례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일부 사기범행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해 전부를 회복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병적 도박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