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18: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는 대학교의 물류학과 4학년생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과 취업상담을 하면서 식사와 함께 맥주 2병을 나눠 마시고, 18:50경 근처에 있는 'E'이라는 술집에 가서 사케 2병을 나눠 마시고, 다시 근처에 있는 'F'이라는 술집에서 맥주 4병을 나눠 마신 다음, 2017. 1. 18. 02:00경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7. 1. 18. 02:28경전주시 완산구 G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이하 같다),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확보관련 등, G건물 CCTV 동영상 저장, G건물 CCTV 영상 확인 관련) 1. G건물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방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대학교의 담당 교수로 이 사건 당일 취업상담을 이유로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 당시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의 외부 출입문을 지나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방안까지 들어갔고, 약 8분 후 피해자가 외투를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방에서 나와 전화를 하면서 외부로 뛰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약 20초 후에 피고인이 위 방에서 나와 원룸건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방에 들어오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면서 '사랑한다, 빨리 와달라'는 등의 말을 하고 전화기를 내려 놓았는데, 속옷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 피고인이 손을 자신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팔을 X자로 들면서 안된다는 표시를 했는데 피고인이 '다른 애들은 안 그런는데 너는 왜그러냐, 말하면 가만 안 둔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이 났다. 무서워서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일관되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며, 다른 정황들에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취업상담을 위하여 재학 중인 학교의 담당교수인 피고인과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해자가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전화하여 전화통화를 하다가 전화가 끊어지기 전에 남자목소리로 '온대?'라는 말을 들었고, 정확히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거지에 데려다 주었고, 원룸의 외부 출입문에서 불상의 남자가 원룸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여 불안하여 피해자를 원룸의 방문앞까지 데려다 주었으며, 원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질 것 같아 붙잡아 주다가 피해자의 원룸 방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방 밖으로 나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어 방문을 여닫는 소리가 나면 오해를 살 것 같아 피해자가 전화를 끊을 때가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보더니 갑자기 전화기를 들고 나가버렸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일 취업상담을 위하여 재학 중인 학교의 담당 교수인 피고인과 식사를 하였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보고 무서워 외투를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도망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갈 때까지 계속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자신은 아무말 없이 서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애들은 안 그런는데 너는 왜그러냐. 말하면 가만 안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으며, H는 "전화를 통하여 남자목소리로 '온대'라는 말과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단순히 서있던 것에 불과한 것을 추행을 당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