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8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채용공고사이트에 이력서를 업로드 하였고 위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면 일당 9만 원을 주고, 인센티브로 2~3만 원 정도 더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4.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상환일시: 2020. 06. 04., 담당자: E, 채무기관: F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전액상환/방문 회수, 채권번호: G, 회보일자: 20. 06. 04., 추심금액: 12,0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원금 전액, 완결일자: 20. 06. 04.”라는 내용의 ㈜F H 명의가 기재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H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에 근무하는 J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면 추가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2020. 6. 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최근에 대출 신청한 건이 있는데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모두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4. 11:10경 시흥시 K 소재 ‘L주유소’ 앞에서 F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4. 11:10경 위 ‘L주유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F 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한도가 넘었으니 이번에는 M은행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L주유소’ 앞에서 M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8.경 위 ‘L주유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2.경 피해자 N에게 ‘O은행에서 최저 800만 원부터 최고 2억원, 연금리 2.9~7.2%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P Q 팀장이다. 기존 사용 중이던 대출상품은 중도 상환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고객님이 이번에 O은행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지금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P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5. 12:43경 안양시 동안구 R 상가 앞에서 P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2:43경 위 R 상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처 S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8.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완납증명서”, “발급번호: U, 채권번호: V, 대출사: W, 채권자: W, 채무자: T, 주민등록번호: X, 변제금액: 일금일천일백팔십사만 원(\11,840,000), 발급처: W, 상기와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6월 8일”이라는 내용의 W(주) 대표이사 Y 명의가 기재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W(주) 대표이사 Y 명의의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5.경 피해자 T에게 서민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 AA이다. 무이자로 고액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AB과 W에 대한 대출금을 일단 상환하여야만 저금리로 대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AB 등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새롭게 Z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현금 상환 방식으로 기존 대출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B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5. 14:15경 안산시 상록구 AC에 있는 AD초등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A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AD초등학교 후문에서 W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8.경 12:05경 위 AD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W(주) 대표이사 Y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9. 11:30경 위 AD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10. 14:15경 위 AD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은행 AE 대리인데,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은행인 AF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어 입금이 되지 않으니 기존 채무 원리금 2,630만 원과 보증금 2,630만 원을 상환하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F은행 팀장이다. O은행에 또 대출을 신청하여 블랙리스트에 등록하였다. 대출금 2,630만 원과 보증금 2,630만 원을 상환하면 블랙리스트에서 삭제시켜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9. 15:00경 인천시 미추홀구 AG에 있는 AH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A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시 남동구 AI아파트 AJ동 앞에서 AF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1:30경 위 AI아파트 AJ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A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5.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AK, 주민등록번호: AL, 상환일시: 2020. 06. 15., 담당자: E, 채무기관: ㈜M, 상환방식/계좌번호: 전액상환/방문회수, 채권번호: AM, 회보일자: 20. 06. 15., 추심금액: 8,44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원금 전액, 완결일자: 20. 06. 15.”라는 내용의 ㈜M H 명의가 기재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M H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2.경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I은행인데 정부자금 대출을 4.2%로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인 M은행 844만 원, AN 757만 원을 상환하고, 1억5,000만 원의 AO 대출금은 일단 1,500만 원을 상환하라.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채권 추심을 해야 하니 7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15. 13:08경 화성시 AP 소재 AQ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M 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44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N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16. 10:20경 위 AQ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A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57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15:50경 위 AQ편의 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O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현금수거책인 AR는 2020. 6. 17. 13:26경 위 AQ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A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R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85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K, N,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자료캡쳐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AK 피해 진술 관련),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텔레그램 대화 내역,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범행장소 및 주변 CCTV 추적, 이용 택시 특정), -범행장소 및 주변 CCTV 캡처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 AK 피해금액 출금내역 제출, -피해자 AK 피해금액 출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T 피해금액 출금내역 제출, -피해자 T 피해금액 출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금액 출금내역 제출, -피해자 B 피해금액 출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K 위조문서 제시 또는 교부받은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T 위조 문서 제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완납 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C 위조문서 제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완납증명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인수증서, 일부 상환 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사진, 현금수거책 사진,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함)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폰은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은 위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휴대폰은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액이 합계 2억 원이 넘고, 피해자들도 여러 명이다.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면서까지 저지른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였고, 주범들에게 이용당한 측면도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