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876 피고인은 2021. 10. 22.경 제주 D모텔에서 중고거래 모바일앱 ‘E’에 ‘귀걸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87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0.경 직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B가 현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최신기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폰 매입 업자들에게 팔면 현금이 생긴다. 형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내가 팔아서 현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5.경 제주시 소재 H 휴대전화 대리점, I 휴대전화 대리점, 2021. 10. 27. 제주시 소재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을 알면 통신사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 내가 형인 것처럼 잘 이야기 해줄테니 휴대전화 유심칩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3대의 유심칩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25.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구글플레이스토어 등 소액결제사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02,6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7.경 제주시 K에 있는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한 후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98,700원인 휴대전화 갤럭시 폴드3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7.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중고거래 모바일 앱 ‘E’에 ‘발렌시아가 반팔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7.경 M 명의의 N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342 피고인은 2021.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에 “925페이퍼 체인 팔찌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925페이퍼 체인팔찌를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품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위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7. 15:36경 Q 명의 N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15 피고인은 2022. 7. 22.경 제주시 R,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구찌 트레이닝 져지’라는 판매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8만 원을 보내주면 구찌 트레이닝 져지와 발렌시아가 조거팬츠를 택배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품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2. 22:43경 T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533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에게 “2022. 11. 하순경 유흥주점 사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급여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꿈자리가 이상해서 일을 나가지 않고 잠수를 탔다. 6개월간 계속 일을 하는 조건이었는데, 일을 하지 않았으니 그 동안 받은 팁과 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갚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 3,0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한다. 돈을 빌려주면 2023. 1. 15. 투자금을 받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 3,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고,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와 개인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7. 제주시 U 모텔에서 현금 1,200,000원, 2022. 12. 28. 제주시 V병원 앞에서 현금 400,000원 합계 1,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2.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49,400원에 해당하는 현금과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2. 2.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로 개통한 피고인 사용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주)W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송된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C의 동의 없이 12,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개의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44,19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624 피고인은 2022.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에서 사람을 때렸는데 교도소에 가지 않으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보내주면 2022. 2. 25.까지 대출금을 전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유흥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5.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4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중 범행사실 확인 보고및 첨부 판결문(2023고단53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5, 116)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F, A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O 거래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캡처사진 2022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결제내역, 거래내역(피해자명의 G은행계좌),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회신내역 2022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 통화)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N은행 회신자료,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3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명의인 T과의 전화통화) 1.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2023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관련 서류, 차용금 관련 서류, 카카오톡 자료 2023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피해자 C, X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판시2022고단876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사기죄, 판시2022고단1087사건의 제2죄 및 판시2022고단2342사건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는 배상신청 중 판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 부분에 한함)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4호(판시 2023고단533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44,190,000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는 부분, 해당 부분의 피해자는 이 부분 해당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회사들이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청구할 적격이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도중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기간중에 재범한 점, 특히 집행유예 판결 선고 이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규모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 및 X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기망 내용,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범정이 특히 더욱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17명의 개인 또는 법인 피해자가 9,900만 원을 상회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피해자 1명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고 합의한 것 외에 달리 조치한 것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