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가출청소년들을 숙식제공을 빌미로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마치 피고인이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택배 상하차 일을 시키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여 가출청소년들로부터 원룸월세, 관리비, 유흥비 분배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가출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채팅을 통하여 가출일행을 구하는데 생활할 곳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대전 서구 E 소재 빌라 지하 4호에 있는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1. 감금 피고인은 2012. 6. 15. 14:00경 피해자 D이 위 가출청소년의 주거지에서 도망가자 피해자의 친구 F을 통해서 피해자가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피시방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피시방에서 F 등 2명에게 "얘 잡아서 차에 태워라"라고 지시하고, F 등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위 E 숙소로 끌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갈 때까지 성명불상의 가출청소년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6. 15. 16: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7시간 30분 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2. 6. 17.경 위 E 숙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니가 천안으로 도망을 가서 다시 잡아오는 경비를 달라"면서 '제가 경비를 왜 내야하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도망가서 그렇잖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2. 6. 20.경까지 경비 명목으로 합계 1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6. 17.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3,000원을 교부받았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대전 서구 K건물 104호 소재 가출청소년들의 숙소에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L(남, 16세)에게 신고식이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눕게 하고 가출청소년인 M(여, 14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유사성교행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 L의 각 법정진술 1. O, P, Q, M,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전화진술청취보고) 1. 각 피해자사진 1. 상습성의 점 :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공갈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공갈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공갈범행의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공갈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갈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5, 3, 19: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가출청소년들의 숙소인 원룸옥탑방(이하 'E 숙소'라 한다)에서 잃어버린 돈을 찾는다면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힌 후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1회 차서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6. 00:0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 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주먹으로 목과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가출청소년들의 숙소인 원룸에서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가출청소년인 V, W의 소재를 경기도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10. 18, 17:30경 위 U 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출청소년으로부터 돈을 빼앗는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금속제 이동식 옷걸이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8. 16:00경 대전 서구 X건물 지하 2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같이 살던 가출청소년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분간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