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95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22. 5. 27.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평소 동생으로 알고 지내는 B(남, 13세)과 시간을 보내던 중, 같은 날 18:00경 B의 연락을 받고 서면으로 나온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3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 B과 함께 노래방을 가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이하 ‘피고인의 사무실’이라고 한다)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B은 2022. 5. 28. 03: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권유에 따라 술을 마시고 취해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벗기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하였다. 계속하여 B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부끄러우니 잠깐 나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해자로부터 ‘아프니까 성관계를 하지말자’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와 B에게 ‘민망하니 잠깐 나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해자로부터 “씨 발새끼야. 하지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1 스마트폰(A1905)에서 발견된 본건 관련 E 대화내역 등 전자정보 압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나,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도9667 판결 등). 2)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의 모든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B과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한 사실, B과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등 자신이 신체적으로 직접 경험한 사실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강간할 순서를 정하였고, 한 사람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밖에서 기다렸던 점,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강간을 당하는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 충격으로 인하여 저항할 능력을 더욱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과 B의 각 강간을 별개로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기로 하는 공동가공의사를 형성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함께 실행의 착수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높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B과 피해자를 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고 B과 함께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향후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 형성 및 발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B과 순차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동하여 강간한 것은 아니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추가로 피해자측에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