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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5세)와 피해자 D(여, 22세)은 동거중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6. 11. 21:0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부근에서, 고양이를 분양 받기 위해 피해자들을 만났으나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분양받으려고 한 고양이의 실물이 다르고 이들이 고양이 분양사기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분양을 하지 않겠다며 먼저 자리를 이탈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고양이 분양사기범으로 신고하겠다. 피해자 D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하며 피해자 C를 뒤따라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6. 11. 22:3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C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6. 11. 23:3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피해자들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너희가 분양받은 고양이를 학대하고 되파는 것 아니냐, 너희에게 소유권이 없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양이 주인들 찾아주게 이동장에 담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 C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미상의 고양이 6마리와 시가합계 6만 원 상당의 이동장 3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거주자인 C의 하락을 받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역시 C가 고양이 등을 내어주어 이를 가지고나온 것이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양이 등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및 위 증거들로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고양이 사기 분양범으로 단정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서 이 사건 고양이들의 소유자인 D의 허락도 받지 않고 고양이들과 이동장까지 들고 나온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행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적법한 권한도 없으면서 불법 점유자들로부터 학대받는 고양이들을 구출한다는 명분하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고양이들을 갈취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회 경험이 부족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고양이 사기 분양범으로 의심하여 그들로부터 고양이들을 구출해야겠다는 일념 하에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모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81

범 죄 사 실 [2020고단628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5.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02. 6. 1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7.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4:43경 경기 의정부시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71세)의 소유의 E ‘QM6’ 승용차를 발견한 후, 잠겨있지 않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95만 원(오만 원권 10매, 만원 권 20매, 천원 권 250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다. [2021고단3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10. 20:4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짐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남, 25세)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0 20:5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B(남, 28세)이 운영하는 ‘I’에서, 위 마트 수조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홍게 2마리를 들어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2021노2465 판결, 2019고단2491, 2019고단2507(병합) 판결 [2021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년 4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95만 원 상당액을 절취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홍게 2마리를 바닥에 던져 손괴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폭행죄의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피해자인 D,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0. 20:5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B(남, 28세)이 운영하는 ‘I’에서, 위 업소에 있던 홍게를 바닥에 던진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담뱃갑을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1. 5. 10.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0. 중순경 ㈜C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위 회사 주차장 보강토블록 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개인사업주로서 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10. 31. 17: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주차장 경계 경사면에 설치할 보강토 옹벽 블록[1,000mm(가로)×750mm(세로)×500mm(높이), 무게 380kg]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 E(남, 54세)으로 하여금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위 주차장 경계 경사면 아래 약 4m 부근에서 경사면에 놓인 보강토 옹벽 블록을 정렬하도록 하였다. 당시 굴삭기의 집게를 이용하여 보강토 옹벽 블록을 옮기는 작업을 할 경우 중량물인 보강토 옹벽 블록이 낙하하여 경사면 아래로 굴러 내려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사업주로서 굴삭기 작업 중에는 경사면 아래 부분에 출입금지구역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차량계 건설기계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여 작업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굴삭기에 보강토 블록 전용 집게를 장착하여 보강토 옹벽 블록이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현장 인근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출입금지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토록 하고, 피고인 B은 굴삭기에 보강토 블록 전용집게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작업 현장 인근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굴삭기로 보강토 옹벽 블록을 옮기던 중 보강토 옹벽 블록이 주차장 경계 경사면으로 떨어지면서 경계 경사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5경 천안시에 있는 F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간의 다발성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 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부검 감정서 1. 출장 복명서, 현장 사진 1부 1. 발생사고(안전사고) 1. 내사보고(변사 현장 체크리스트 등 관련자료 첨부), 변사현장 체크 리스트, 검시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고인 A의 안전 조치 미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로 이웃지간인 자로 2020. 8. 4.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20. 12. 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8:00경 위와 같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통하여 닫혀져 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인 가운데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간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선처를 구할 의도였다고 하지만, 상해의 가해자와 자신의 집안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공포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우발적으로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8개월간 교제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00:00경 양산시 C건물 D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경비원을 통해 열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E호 앞까지 들어가 위 호실의 초인종을 수 회 눌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태양이나 방법에 비추어 법익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요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약 480,000,000원 상당 채무가 생기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물류캠프 새벽배송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캠프 사무실 와이파이에 접속하여 타 배송기사의 배송목록 중 휴대전화, PC 등 고가 상품 배송지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배송이 완료된 물품을 훔쳐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29. 06:00경 인천 연수구 E건물 F동 연립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G호 앞 현관에 놓여있는 피해자 H가 D을 통해 주문한 시가 950,000원 상당 아이폰12(128G) 1대가 들어 있는 택배 상품을 발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5. 03: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64,036,620원 상당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26. 02:50경 인천 서구 I아파트 J동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K호 앞 현관에 놓여있는 피해자 L이 D을 통해 주문한 시가 1,249,000원 상당 아이폰12(128G) 1대가 들어 있는 택배 상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송된 물품을 수령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6. 03: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 자료 중 범행목록 기록 내역, 범행 이용 GPS 범행 발생지 대조 목록 최종), O 중고게시물 피해품 목록 대조(최종)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배송직원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배송정보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바,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64,000,000원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그 외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D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물품이나 가액을 배상하였고, 피고인이 D을 위해 4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하청업체인 D 소속 직원으로, 평소 피해자가 D 직원들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주식회사 C 공장에 침입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1. 22:25경 여수시 F 주식회사 C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날 22:41경 제작공장 휴게실에서 가져온 종이컵 3장에 소지하고 있던 지포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이고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천막 등의 자재 위에 내려놓아, 그 불길이 바닥과 벽면을 거쳐 컨테이너 전체로 번지면서 인접한 공구공장 외벽까지 연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하고, 수리비 약 3억 6,454만 원이 들도록 컨테이너 1동과 공구공장 외벽 일부를 태워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화재사건 현장감식 사진 기록(순번 22),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31)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공장 컨테이너에 불을 질렀다. 이 사건과 같은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119와 112에 자수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의 죄로 약 14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4.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04:08경부터 같은 날 04:58경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약 700,000원,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03:05경부터 같은 날 04:12경 사이에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 집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에서 현금 약 1,200,000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자동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04:3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닥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23:30경부터 같은 해 10. 24. 01:00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인 현금 약 300,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 시가 미상인 현금 약 500,000원이 들어 있던 가방 1개, 종이봉투에 들어 있던 현금 약 2,200,000원, 시가 미상인 금목걸이 2개, 금팔지 3개,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전후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및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4회 연속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깨고 이루어지는 절도 범행은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재산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출소 후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근 심장 수술을 받았으나 그 경과가 좋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B는 김포시 C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 운영자이자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위 사업장에 있는 페인트 담금조의 깊이가 220cm로 추락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페인트 담금조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위 페인트 담금조에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추락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덮개를 열어둔 채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거주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6세)은 2019. 5. 26. 20: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위 페인트 담금조 안으로 추락하여 페인트 흡입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1.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 사망자 수만 2018년, 2019년 매해 2,000여명에 이르고 법원의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되었는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이를 엄벌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특히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2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2020. 9. 19. 19:06경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9. 19:06경 피해자 B가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속칭 ‘빠루(쇠지렛대, 길이 84cm, 무게 3.5kg)’를 손에 들고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제1의 가항 기재 ‘빠루’로 마당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독대 1개, 시가 22만 원 상당의 베란다 창문 2장, 시가 2만 원 상당의 현관유리 1장, 시가 28만 원 상당의 거실 창문 1장을 각각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 위 ‘빠루’로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리베로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 1장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2020. 9. 19. 19:06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9. 19:06경 위험한 물건인 제1의 가항 기재 ‘빠루’로 피해자 D의 집인 강원 철원군 E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의 포터2 화물차의 조수석 유리 1장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2020. 9. 21. 00:08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1. 00:08경 위험한 물건인 속칭 ‘빠루(쇠지렛대, 길이 63cm, 무게 1.25kg)’을 들고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B의 집 앞으로 찾아가 위 ‘빠루’로 피해자의 집 뒤편 담 쪽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장독 1개를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리베로 슈퍼캡 화물차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앞 유리 1장, 시가 18만 5,000원 상당의 조수석 유리 1장을 각각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no.6,7), 112신고사건처리표(no.134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촬영 사진 첨부), 범행도구 사진 7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7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30장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수리 내역), F 피해자-D 차량 견적서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일부 피해품의 금액 재확인 관련), 창문 등 견적서 사진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B가 제출한,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G 차량 견적서 1장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9. 19. 19:06경 위험한 물건인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 B의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직후에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2020. 9. 21. 00:08경 재차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조현병 치료를 위해 2020. 9. 21.부터 2021. 3. 27.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맨션 C동에 이르러 그 곳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46세)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C동 10~11호 라인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고 벨을 누르고 문을 수 회 두드리고, C동 10~11호 라인 건물 입구 계단에서 “돈 내놔라, 나는 돈이 없어 라면 먹는데 너는 따뜻한 방에서 잠이 오냐!”라고 반복하여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B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C(여, 67세)은 2021. 3. 20. 10: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광주 E건물 F호에서 높이 0.6m의 말비계 위에 올라가 천정 도배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말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떨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힘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5. 12:15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1. 근로자명단, 현장업무일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소속 근로자가 도배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3.경 혼인한 후 2020. 7. 2. 이혼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7. 11:25경 이혼한 피해자가 자신의 문자나 전화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천시 C아파트 D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바닥으로 위 주거지의 외부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한 외부 출입문 유리창 안쪽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쪽에 있는 위 주거지의 두번째 출입문(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9. 22:56경 위 C아파트를 찾아가 위 아파트의 후문 쪽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본네트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집어 던지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어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발로 위 차량 조수석 뒤쪽 창문을 약6회 걷어차 깨뜨리고, 위 차량의 조수석 쪽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사진, 영수증(유리창), 파손된 자동차 사진,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아파트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보다 가볍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24. 19:18경부터 같은 날 19:20경 사이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 사이로 미용실 내부 의자 위에 빨간색 케이스가 씌워진 휴대전화기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절취하려는 마음을 먹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손님의 머리를 감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매, 하나카드 1매, 우리카드 1매, 이마트포인트 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가 씌워진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4. 19:30경 서울 강동구 E시장 내에 있는 ‘F’ 가게에서, 닭강정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하나카드(카드번호 : G)를 마지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C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 12)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5, 16,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의 편취금이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