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175

범죄사 실[2013고단143] 피고인은 일본식 붕어빵 '쿠로다이'를 만들어 판매하는 'E'(일반사업자)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F'라는 상호의 일본의 전통 '도미빵(팥빵)' 판매사업을 준비하여 2009. 2. 17.경 일본의 회사와 '명칭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10.경 우리 나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9. 12.경 G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H, I, J, K에 대한 영업을 준비 중에 있어 인테리어 비용으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0. 4. 말경에 L에 대한 입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L을 개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N(62세)에게 "내가 L과 일본식 붕어빵 'F' 매장에 대해 입점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인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L에 입점해서 월 5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3년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는 투자원금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L에 입점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투자원금을 전액 보장하고, 위 L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 전부를 약정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약정금 지급전까지는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가 투자를 하면 피고인이 L에 입점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3.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O와의 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약서, 수사보고서(A 제출 무통장입금증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L과 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당초 별다른 자본금 없이 주로 C 등 투자자들에게 의존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2010. 5.경부터 C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에 나서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조만간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1억 2,000만 원 상당을 C 등 투자들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 역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그후로 L과 입점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그만둔 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위 약정에 따른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1고단6175, 2012고단386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부터 'F'라는 상호의 일본의 전통 '도미빵(팥빵)' 판매사업을 준비하여 2009. 2. 17.경 일본의 회사와 '명칭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10. 경 우리 나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9. 12.경 G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던 자이다. [2011고단6175] 피고인은 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전망 등을 과장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8. 09:59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동종업종의 사업을 하는 'P'라는 업체가 Q 프랜차이즈 가맹자를 모집하면서 5억 원의 가맹비를 요구하였다며 피고인의 사업도 백화점 입점 후 가맹자 모집을 하면 위에 상응하는 가맹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기간 중인 2009. 10. 21.경 D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고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H에 입점한 피고인의 매장' 운영권을 D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에게 부탁하여 '5억 원'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여 사업전망이 밝은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가맹계약 등을 통해 마련되는 자금으로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0. 9.경 일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6회에 걸쳐 합계 315,451,920원을 교부받았다. [2012+3869] 가. 피고인은 2009. 10. 21.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T의 사무실에서, T의 소개를 받고 찾아 온 피해자 D에게 "F 사업이 확실한 사업이고, 일본에서 들여온 아이템이기 때문에 수입에 지장이 없다. H에 투자를 하면 매월 수익의 30%를 주겠다."고 제의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없어 2008. 11.경부터 2009. 10. 경까지 위 T로부터 6,800만 원을 차용하고, 2009. 8.경부터 2009. 9. 경까지 위 T의 친척인 C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2009. 10, 23.자로 'H 다이야끼 판매점 입점'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남편인 U 명의의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6.경 위 T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부족하여 백화점에 입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업에 필요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C 등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될 수 없어 그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0만 원, 위 T의 딸인 V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프랜차이즈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고랭지 배추를 생산하는 사람이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먼저 돈을 빌려주면 고랭지 배추를 생산하는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26.경 피고인의 직원 W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1고단6175]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편취범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1 피해자는 이자나 변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수시로 돈을 교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었을 뿐 아니라, 2010. 1. 25.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약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로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한편, 자신의 자녀, 조카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의 위 매장에 일하면서 업무를 익히게 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돈을 빌려 주었다기보다는 스스로 사업전망이 밝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2.경 일본 F 대표와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한국내 백화점 입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2009. 12.경 G에 입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경까지 X 5곳과 Y 3곳에 입점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적어도 피해자가 투자할 당시까지는 수익성이 나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돈의 대부분을 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점, 그런데 피해자가 2010. 5.경부터 갑자기 투자를 중단한 채 투자금 회수에 나서는 바람에 피고인은 투자유치에 몰두하느라 매장관리를 소홀히 한데다가 비수기인 하절기를 거치면서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었고, 그 와중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가 2010. 9.경부터 인터넷에 피고인의 사업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가 2010. 12.경 전체 매장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심각한 자금경색으로 이듬해 4.경 폐업하기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2고단3869]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위 H 다이야끼 판매점 입점에 대한 협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H 위탁경영을 통해 수익금이 나올 경우 그 전부를 피해자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일정액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어서 피해자가 투자당시 투자손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 투자할 당시 F 한국 총판권을 가진 상태로서 피해자의 투자금 등으로 국내 백화점 8곳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에 따라 2010. 8. 초경 H 대신에 Z에 입점하여 피해자를 위한 위탁경영을 시작함으로써 위 협약서에 따른 의무를 나름대로 이행한 점, 한편, 위 2009. 11. 16. 자 1억 2,000 만원은 당초 H 위탁경영계약시 투자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기계값, 인테리어비용은 피해자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추가로 송금된 돈일 뿐 별개의 대여금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중 6,250만 원은 다른 투자자인 T의 투자금 반환요구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T의 딸인 V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된 점, 또한, 위 2010. 7. 23.자 6,000만 원은 피해자가 그 전부터 피고인의 경영에 간섭하면서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2010. 5. 중순경 6,000만 원을 반환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그 후 다시 6,000만 원을 줄 테니 매장 위탁경영을 해달라고 하여 송금받은 것으로 보일 뿐 별개의 대여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영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Z에 입점한 이후인 2010. 9.초경부터 투자금 반환요구 없이 갑자기 피고인의 사업에 대한 비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영업을 방해하였고, 그 와중에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매장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자금경색으로 폐업하기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