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933 피고인은 2021. 7. 3. 울산 남구 이하 불상장소에서, Q 중개 웹사이트인 R에 접속하여 “게임용 컴퓨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고 한 게임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8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663 피고인은 2021. 7. 9. T U 사이트에 “KLASH9 루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LASH9 루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인터넷 사기 범행을 통해 합계 3,34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3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 울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X’에 ‘에픽드라이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로 70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9. 울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Z’에 ‘외장하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장하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외장하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9. 20:5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사유 존재 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21고단2933 1. P,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G, E, D, C, AP, F, B, AQ, AR, A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8) 1. 각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용, 각 웹사이트 캡쳐,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각 이체결과 조회, 이체확인증 등, 각 이체내역, 이체 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회신, 예금거래조회, 대화내용 2021고단3663 1. V, AT, K, AU, AV, AW, I, J, AX, L, AY, M, O, N, AZ, H,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BJ 거래내역 등,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각 S은행 거래내역 등, 대화내역 및 거래내역 등, BK 거래내역 등 2022고단103 1. W,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S은행 계좌거래내역 회신) 1.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서, 압수영장회신,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2고단103의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103의 제1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G, H, I, J, M의 신청 및 배상신청인 K의 일부 신청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K의 나머지 신청 및 배상신청인 B, C, D, E, F, L, N, O, P의 신청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기를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에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2022고단103의 제1 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