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사람으로, 2017년경부터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중국인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국내에서 대한민국 통화로 받은 현금 상당액을 중국 소재 은행에 개설한 피고인의 계좌에서 송금하여 주거나, 국내에서 대한민국 통화로 피고인이 대신 지급한 금원을 중국 소재 은행에 개설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일명 ‘환치기’ 수법의 외국환거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20. 14:10경 제주시 도령로 86에 있는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환전요청에 따라 위 B으로부터 받은 3,762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중국에 보유한 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중국농업은행 C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외국환거래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위챗내용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9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외국환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나이가 많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훔쳐가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일명 ‘절취형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0. 09:36경 피해자 E(여, 78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사이버수사대 F 수사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우선 돈을 전부 인출하고 냉동실에 돈을 보관하고, 동사무소에 가주민등록재발급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0. 7. 20. 10:41경 피해자 G(여, 73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훔쳐 나오는 수거책 B은 같은 날 12:19경 제주시 H에 위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7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13:00경 제주시 I에 있는 위 G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2,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0. 14:10경 제주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위챗메신저를 통해 연락 해 온 위 성명불상자(‘L')의 환전 요청에 따라 위 B을 만나 검은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현금 3,762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B이 피고인과 함께 현금을 제대로 세어보거나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중국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의 통상적인 환전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기존에 거래한 적이 없는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 사항 등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환차익 없이 불법 환전을 해주기로 하는 등 해당 환전이 정상적인 거래방법이 아님이 명백하여 피고인이 받은 현금이 범죄로 인한 수익금임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이 보유한 중국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중국농업은행 C 명의 계좌, 알리페이, 위챗 등으로 219,710위안(한화 3,762만 원 상당)을 분산하여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위 C 명의 계좌 등으로 재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범죄의 수익금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당시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범죄의 수익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환전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의 금전적 대가 없이 범죄에 관련된 자금을 환전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같이 외국환관리법에 반하는 환치기 등 업무를 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과의 신뢰관계가 필수적이고, 이 사건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도 범죄에 관한 자금임을 알면서 별다른 경제적 이익 없이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며 이를 취급할 유인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상대방의 실명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표나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직접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인 방식이기는 하나 속칭 환치기에 따른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적발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도 수긍할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환치기가 그 자체로 불법성이 인정되고 이를 은닉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환치기 대상이 되는 돈의 불법성을 추정하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불법성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환치기와 같은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쌍방의 관여자들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과 같은 불법환전상이 거래상대방의 범죄수익 적법취득 가장행위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 극가담함으로써 거래상대방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동정범이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과 같은 불법환전상에게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정범의 고의 이외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