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그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경 위 업체에서 근로자 D을 고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 6. 16: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7. 0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1년 반 만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19:10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있는 범곡사거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15. 19:47경 위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위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정황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나운서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건물 안에 감금되어 있어 구출해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허위로 112신고를 하거나 수차례 위 건물에 찾아와 진입을 시도하는 등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B 아나운서에 대해 극도로 집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 15. 04:30경 위 ‘D’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경비원인 F, G 등 6 명이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넌 새끼야 처음보는데 개새끼야, 씨발년아 확 죽여 버릴라. 씨발새끼, 뒤질래 씨발년아 뒤질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 15. 07:49경 제1항 등의 범행으로 서울양천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러, B 아나운서를 구하러 가야한다는 생각에 이동수단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J이 시동을 건 채 길가에 정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에 승차한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현장을 벗어나 이를 절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16. 11:04경 제2항의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어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2호실에 구금되어 있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유치장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 위로 올라가 등받이를 발로 차 부수고,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화장실 조명등, 조명센서, 화장실 출입문센서를 손으로 잡아서 뜯어 수리비 합계 4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6. 11:08경 제3항의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난동을 부려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 K팀 소속 경장 L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흥분하여 오른쪽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범행 모습 및 범행 전 이동 동선 추적)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욕설 및 D 침입 시도 모습 촬영 녹화 동영상자료 첨부, 압수 목록 2항 A에 대한 경고장 사본 첨부, 피의자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CCTV 확인, 공용물건손상 관련 피해품 사진 촬영, 경장 L 피해부위 사진 촬영, 공용물건손상 피해견적서 첨부, 피해차량 유류지문 인적사항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결과 1. 고소장 1. 견적서 1. 경고장 1부 1. 피해경찰관 사진 1. 각 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고, 길가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절취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피해경찰공무원 L이 피고인과 합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재 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 진단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위와 같은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5. 04:30경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D’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 앞에서 “B 나오라고 하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고, 이에 경비원인 피해자 G(남, 30세)가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제지하자, 휴대폰을 쥐고 있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부분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3.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08:40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변으로 보행자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고, 사고 장소는 차로 구분이 없어 보행자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었으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은 후방 시야 확보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미리 조치를 취하고, 확보한 후방 시야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카고 트럭 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7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위 트럭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가해 차량, 피해자 사진 1. CD 1. 사체검안서 [변호인은 판시 교통사고 발생 장소 인근에서 ‘D 건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신호수 배치 의무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업주에게 피고인 운전 트럭을 위한 신호수 배치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법령 등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카고 트럭을 후진함에 있어 다른 차량, 보행자 등의 접근 여부, 도로상의 위험 존재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후방카메라, 사이드미러와 백미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즉 인근 공사현장 사업주의 신호수 배치 의무 유무와 별개로, 피고인은 후진 시의 안전운전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신호수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후진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로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제외),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15: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3:43경 서울 영등포구 B,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CD 캡처화면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77

범 죄 사 실 2021고단337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계좌를 넘겨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9. 말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2021고단373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통장모집책인 E로부터 “가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한 달에 50~8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6. 4. 16:30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를 위 E에게 건네주고, 같은 해 8. 10. 16:00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를 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B,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은행거래서(D, 기업은행), 사업자등록증(D) 등 [2021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압수물 중 노트에 기재되어 있던 법인 내역), 수사보고서(2021-652호 계좌영장 사본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범행수익금편취 정황 확인), 세무서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E로부터 반출한 USB에 대한 전자정보 압수), 수사보고서(2021-779호 계좌영장 집행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후속범죄로 인한 폐해의 정도, 전과관계(동종 전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6:5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위례점에서 기존에 구매하였던 영수증 내역과 동일한 물품인 시가 9,980원 상당의 마블&허니카스테라 1개, 시가 9,980원 상당의 설탕대신 팜슈가 1개, 시가 14,380원 상당의 스칼렛로얄적포도 1박스, 시가 16,980원 상당의 하우스감귤 1박스, 시가 17,980원 상당의 코디코튼화이트 3개, 시가 43,980원 상당의 이천쌀 4포대 등 총 7종의 물품을 카트에 담아 고객센터에서 영수증을 재발행 받아 마치 계산이 완료된 것처럼 가지고 나오고, 시가 389,000원 상당의 에브리봇 로봇청소기를 카트 밑에 숨겨 가지고 나와 합계 678,04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9)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4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에 대해 피해 보상을 완료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향후 성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3:30경 경남 밀양시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B건물 C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재고단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03:00경 경북 성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재고단65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도, 2021. 2. 18. 23:23경 경기 부천시 상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었다. 이에 재심대상판결 법원은 2021. 5. 1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된 것)을 적용하여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 피고인이 그에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인천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노1792 판결로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2021. 8. 25. 그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 이에 이 법원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개정 도로교통법 조항도 위 위헌결정의 심판대상조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그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 재심절차에 의하여 하는 판결은 다음과 같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2020. 9.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23:23경 경기 부천시 상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10월 28일의 징역형 선고 형법 제83조, 제85조, 제86조(형법 제83조 부분 주석서 752쪽 참조). 1.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2. 18. 23:23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다시 형을 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기해 법정 구속된 날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10월 28일간 그 형이 집행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64

범 죄 사 실 1. 2020.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둘째 딸아이 임신중절 수술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 지금 살고 있는 내 명의 아파트가 매도되었는데 계약금을 다 받지 못해서 이사 갈 때 잔금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받기로 했다. 그 매매 대금이 2020. 12. 11.에 들어오니 무조건 변제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내가 C호텔 주방장 출신인데 손을 다쳐서 받은 산재 보상금으로 구입한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세입자일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월차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의 중절수술이 잘못되어 2차 수술비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돈은 틀림없이 아파트 매도 대금으로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세입자일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피해금 송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1,8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00:12경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 B을 쫓아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려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4.경 피해자 B과 헤어진 후, 2021. 11. 15.경부터 2021. 11. 27.경까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 B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1. 26. 21:00경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1. 11. 27. 00:12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껴안고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근인 위 아파트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7. 00:12경 위 가.항의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위 B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인근에 있던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E과 피해자 D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위 B을 도와주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막아서면서 수회에 걸쳐 손을 들고 흔들어 피해자 E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위 B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피해자 D의 손목을 2회 세게 잡아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이 2022. 3. 1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피해자 E, D이 2022. 5. 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 00:39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부터 군산시 구암동 180-3에 있는 잠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여자친구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위 BMW 520d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내가 차량을 운전해 익산에서 출발하였고 차량을 운행중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A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는 동승자임에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범인을 은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03:5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운전 종료시점 및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상당히 많고 동종 범행 전력 또한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근 처벌 전력은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0.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출업체의 대출광고 전화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2%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이 가능한지 검수 작업이 필요하고, 대출받은 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인 반환 약정 없이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다음, 다음 날인 2021. 3. 11.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 우체국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4: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표지판이 없는 위 교차로에서 포항 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과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차례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1차로로 이동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2021. 8. 22. 15:30경 중증 두부손상 및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가장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이 사망하고, 피해자 3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E, F, I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22:1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 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5. 시흥시 B, C호에서 “2021. 10. 12. 충남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 육군훈련소로 입대하라.”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입영 미입영자 명부, 우편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2:29경 시흥시 B에 있는 구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F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23층에 사는 주민이고 피해자 D(여, 43세)은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소음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16. 20:5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68cm)로 복도 벽을 수회 치면서 “씨발년 반 쪼개버릴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캡쳐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야구방망이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벌금전과 수회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에 그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