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4

공소사실의 요지 소비자가 음식주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주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주문을 각 가맹 음식점(이하 “가맹점”)에 전달하고, 가맹점에서는 미리 계약한 음식배달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배달대행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대행업체와 계약되어 있는 배달기사들에게 주문을 띄워 이를 승낙한 배달기사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음식을 배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음식주문 어플리케이션 회사, 대행업체, 대행업체 지점, 배달기사 모두 수수료나 배달료 등 명목으로 소정의 대가를 얻게 된다. ‘B’는 대행업체인 피해자 ㈜C(이하 “피해자”)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 ‘D’는 피해자의 경쟁사인 ㈜E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B’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의 상호·연락처·주소·대표자 명, 가맹일, 가 맹점 별 주문콜 수(완료건, 취소건), 가맹점 대표자 계좌정보, 사업자등록증, 피해자가부여하는 가맹점 번호,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업체(VAN), 최초이용시점 및 최근이용시점, 가맹비 미납액(이하 “가맹점 정보”), 배달기사의 이름·연락처·생년월일·지연시간· 보험가입내역·적립금 잔액, 운행건수(이하 “배달기사 정보”)가 필연적으로 입력·저장되고, 가맹점이나 배달기사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해당 정보는 시간이 갈수록 누적·업데이트 된다. 어느 대행업체 가맹점의 상호, 연락처, 주소를 알면 해당 가맹점이 그 대행업체와 계약하고 있는 사실 및 연락할 방법을 알 수 있고, 주문콜 수와 가맹비 미납액, 적립금 등을 알면 해당 가맹점이 대행업체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를 위해 일하는 입장에서 이 정보들을 확보하면 그 대행업체의 시장점유율과 이익을 낮추고 자신의 시장점유율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가맹점을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하는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배달기사 인력난이 심각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배달기사를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상황이고,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 대행업체는 배달기사들과 전속적 계약을 맺고 있는데, 피해자의 경쟁사를 위해 일하는 입장에서 피해자와 이미 계약하여 활동 중인 배달기사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운행건수, 적립금 내역을 확보할 수 있으면 새 배달기사 모집 광고 및 계약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 새 배달기사의 업무숙지에 드는 비용을 절약하고 숙련된 배달기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해자의 경쟁사와 계약하도록 만들고 피해자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피해자는 가맹점 정보와 배달기사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피해자와 계약한 각 지점 운영자, 지역 내 지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약 10여명의 피해자 부서장급 이상 직급자, 3명의 보안담당자로 제한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결재 과정을 거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점 운영자는 해당 지점 운영에 필요한 정보, 지역 내 지점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해당 지역 내 지점 관리에 필요한 정보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한하고, 프로그램에 접속할 때 비밀 유지에 대한 경고문구가 현시되도록 하는 등 위와 같은 정보가 경쟁사에 알려지지 않게 주의하며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피해자와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B F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책임으로 담당 지역 내에서 ‘B’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가맹점을 확보하고 피해자에게 프로그램 사용료(콜당 110원)를 납부해 오던 중, 2019. 5. 24.경 피해자에게 가맹점 정보와 배달기사 정보를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가 가맹점 정보와 배달기사 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 위 “영업권 양수도 계약”에는 피고인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2019. 5. 24.경부터 가맹점 정보와 배달기사 정보는 피해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게 됨과 동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사용할 경우 그 사람이나 경쟁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피해자가 보유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계약 기간 5년의 “위탁관리경영계약” 또한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시점부터 피해자의 사무가 된 ‘BF점’의 관리·경영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탁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제 위탁자인 피해자가 보유하게 된 가맹점 정보와 배달기사 정보를 위탁 목적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위탁관리경영수수료(콜당 110원)를 지급해야 할 의무와 함께, 가맹점정보와 배달기사 정보를 위탁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거나 경쟁사 등 제3자에게 누설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 또한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경 피해자의 경쟁사인 ㈜E와 종전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던 금액보다 적은 콜당 8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는 내용의 계약기간 3년의 지사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 정보와 배달기사 정보 중 피해자와 계약하고 있는 배달기사 이름 및 연락처 정보, 피해자와 계약하고 있는 가맹점 상호·주소·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B’ 대신 ‘D’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설득한 가맹점 및 배달기사 정보를 ‘D’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여 해당 정보를 사용·누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2. 13.경 ‘B’ 프로그램에서 가맹점 정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취득하였는데, 이 파일에는 2020. 12. 13.자로 현행화된 가맹점 정보(어떤 가맹점이 피해자와 계약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목록, 가맹점 별 주문콜수 및 최초·최근 주문시점, 가맹비 미납액 및 적립금 내역 등)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피해자의 경쟁사인 ㈜E를 위해 사용·누설·취득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맹점 정보 및 배달기사 정보는 영업비밀 내지 피해자의 주요한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위 정보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어떠한 업무상 임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영업권 양수도 계약 및 위탁관리경영계약의 실질은 고리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B’ 배달대행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일 뿐 위 정보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라. 피고인은 2020. 12. 13.경 ‘B’ 배달대행 프로그램에서 가맹점 정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취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14642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맹점 정보와 배달기사 정보가 전부 피해자의 소유라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료의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맹점 정보와 배달기사 정보가 피해자가 보유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영업권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 정보와 배달기사 정보가 ‘피해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되었고, 영업권 양수도 계약과 위탁관리경영계약에 의해 피고인이 가맹점 정보와 배달기사 정보를 위탁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9. 3. 27.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배달대행 프로그램 사용료로 콜당 11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가(증거기록 제48면), 약 2개월 후인 2019. 5. 24.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같은 날 위탁관리경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관리경영수수료로 매일 완료건당 11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제60, 75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3. 27. 지점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오토바이 등 제반시설이나 배달기사 등의 인적자산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어 피해자의 직원(G)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금전소비대차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제한이 있으니 영업권 양수도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영업권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고, 변제에 관한 사항은 위탁관리경영계약 형태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피해자에 귀속되는 수수료를 고려할 때 대여금 상한액은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였고, 위 금액을 변제하면 된다고 설명하여 영업권 양수도 계약 및 위탁관리경영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배달대행사업 설명자료’[증거목록 순번 3번, 위 자료는 ‘피고인의 이탈’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제45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의 ‘B 지원으로 인한 F점의 이익’ 중 ‘자금지원’ 부분에 ‘지점의 운전자금 지원’, ‘영업권 담보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제44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영업권 양수도 계약 및 위탁관리경영계약 체결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으로 운영되던 지점에서 위탁관리경영으로 배달대행업체의 운영 방식 및 형태가 변경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2019. 5. 24. 이후에는 더 이상 지점운영계약에 따른 배달대행 프로그램 사용료 110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직원 H과 G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9. 5. 24. 이후에도 위탁관리경영계약에 따른 위탁관리경영수수료 110원 이외에 지점운영계약에 따른 배달대행 프로그램 사용료 11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이를 지급해 온 점(증거기록 제317 내지 336면), 지점운영계약과 위탁관리경영계약은 피해자가 ‘회사’에서 ‘위탁자’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F점’이 ‘지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는 등 사소한 부분이 바뀌었을 뿐 지점(수탁자)의 업무, 지점(수탁자)의 의무, 경업 금지, 권리양도금지, 계약의 해지, 계약해지에따른 조치, 비밀유지의 의무,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 주된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고, 실제로 피고인의 ‘B F점’ 운영 방식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탁자의 의무 및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인 위탁관리경영계약 제5조는 피고인이 위탁관리점의 경영상의 모든 책임과 경영상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세금 및 공과금을 부담하며 피해자에게 경영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의 부담도 청구할 수 없고(제2항), 위탁관리경영계약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결과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의사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책임진다고(제7항)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달대행 매출에 따른 세금이나 공과금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납부해 왔다], 피고인은 위탁관리경영계약에 따라 2019. 5. 31.부터 2020. 12. 31.까지 피해자에게 위탁관리경영수수료로 총 7,8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337 내지 356면), 피고인이 당초 약정된 계약기간인 5년(2019. 5. 24.부터 2024. 5. 23.까지) 동안 피해자에게위탁관리경영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1억 2,000만 원의 2배가 넘는 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영업권 양수도 계약과 위탁관리경영계약의 실질이 영업권을 담보로 한 고이율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영업권 양수도 계약과 위탁관리경영계약 체결로써 가맹점 정보와 배달기사 정보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로 양도되어 피해자가 보유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가맹점 정보와 배달기사 정보는 본인이 직접 영업해서 수집한 정보라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년부터 창원시 의창구에서 배달대행기사로 일하다가 2017년부터 배달대행지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4면)]. 피해자의 직원 H, G, I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맹점 정보와 배달기사 정보 중 일부는 피해자가 수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위 정보들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가 가맹점 정보와 배달기사 정보 중 일부를 수집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가맹점 정보와 배달기사 정보 중 피고인이 얻은 것과 피해자가 얻은 것이 구분되어 있지도 않다). 3) 가맹점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사업장에 게시된 경우도 종종 있고, 상호, 연락처, 주소, 대표자 이름은 인터넷이나 해당 사업장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배달주문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도 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J’이나 ‘K’와 같은 음식주문 어플리케이션에는 음식점의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요 정보가 모두 나와 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가맹점 정보 중 가맹일, 주문콜 수(완료건, 취소건), 대표자 계좌정보, 피해자가 부여하는 가맹점 번호, 신용카드 결제업체(VAN), 최초이용시점 및 최근 이용시점, 가맹비 미납액과 배달기사 정보(배달기사의 이름․연락처․생년월일․지연시간․보험가입내역․적립금 잔액․운행건수)는 일반인이 쉽게 취득할 수 없는 정 보라고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러한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위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