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5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6.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7. 11.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4.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가.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2013고단1680)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지인인 AD의 소개로 피해자 의료법인 G재단의 이사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 재단에서 요양원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2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2009.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내가 신용보증기금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잘 부탁을 해서 20억 원 정도의 보증서를 끊을 수 있게 해주겠다. 정읍과 광주에서도 보증서 일을 잘 해 준 적이 있다. 일을 진행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아는 사람이 없고, A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재단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게 하여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8. 11. 3,00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사기의 점(2013고단1228) 피고인은 2009. 7.경 지인인 H, I, J의 소개로 피해자 K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9. 서울 서초구 방배동(또는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서울 흑석동에 위치한 중앙대학교 중앙식당 구내매점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 2억 원을 나에게 주면 구내매점, 식당, 분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앙대학교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앙대학교 구내매점 등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J을 통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업무상배임의 점(2013고단1680) 피고인은 2008. 9. 8.부터 2009. 4. 2.까지, 2009. 5. 6.부터 같은 해 7. 21.까지, 2011. 4. 19.부터 같은 해 5. 13.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 의료법인 G재단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재단의 운영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각 기간 동안,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을 관리함에 있어 법인의 운영과 관련 없는 채무가 법인에게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등 위 재단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6.경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L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9. 익산시 M에 있는 N교회 부근에서 L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의료법인 G재단 이사장 A' 명의로 작성해 주어, L이 이를 근거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재단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고, 2012. 10. 22. 법원으로부터 위 재단이 L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결국 위 재단이 L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재단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의 점(2013고단1158) 피고인은 2008년경 약 1억 원의 채무가 생겼고, 2009년경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으며, 2011. 2. 16.경 L에 대하여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로 약 80만 원이 지출되는 반면에 월수입은 120만 원에 불과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실은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O에게 피고인 소유의 P 카렌스 승용차를 매도하겠다고 기망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5.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송원신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는 카렌스 승용차를 500만 원에 팔겠다. 대금을 주면 2011. 6. 20.까지 완주군 Q에 입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경 전주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송원신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6. 15. 차량 매매 계약 이후에 차량 할부금 중 100만 원을 내가 대신 납부하였으니 이를 지급해 주면 차량을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을 교부받더라도 카렌스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 2011. 9. 7.경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가. 사실(사기·알선수재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형제6457, 20022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수사기록 14쪽) 판시 제1의 나. 사실(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H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형제10556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192~201쪽)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A] 판시 제2의 가. 사실(업무상배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형제6457, 20022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O의 진정서(수사기록 500쪽) 1. 법인등기부등본,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15쪽), 채권가압류결정문(수사기록 71쪽), 이행각서(수사기록 81쪽) 판시 제2의 나. 사실(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형제8646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약정서 사본(수사기록 7쪽), 자기앞수표 사본(수사기록 8쪽), 자동차등록증 사본(수사기록 9쪽), 통장 사본(수사기록 93쪽) 1. 고객납입내역 및 청구스케줄 조회(수사기록 126~134쪽) 1. 수사보고서(고소인 O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기록 163쪽)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알선수재의 점) 나.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피해자 의료법인 G재단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에 대한 각 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피해액 합계액이 1억 원 미만 (제1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자 K와 합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그 내용, 동종의 누범인 점, 피해자 의료법인 G재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피해자 의료법인 G재단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은 인정되는 점(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죄의 피해자를 재단의 대표이사인 A으로 오인하여 A이 지목하는 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판시 제2의 가. 업무상배임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 (제1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실제 피해 규모(4,500만 원 상당),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의 나. 사기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 (제1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특별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규모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