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삼척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2.부터 2021. 9.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1. 4. 임금 4,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26,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2.부터 2021. 9.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692,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16번) 1.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8번),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기소전 면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D이 사망하여, 그 유족들과 사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정과 유족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2020. 8. 17.부터 2021. 1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1. 4.분 내지 2021. 11.분 임금 합계 23,643,200원 및 퇴직금 3,982,4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부산 북구 B건물 3층 C주식회사 북부산지점에서 근무한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통해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있는 지인 D에게 그 여자 친구 E에 대한 신규 보험가입 관련 상담을 해주면서 E에 대한 2019. 12. 2.자 F병원 발행 진료의뢰서를 확인하고, D로부터 E이 2019. 11. 1.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김포시 G에 있는 F병원에서 ‘백혈구증가증’ 등의 질병으로 입원치료 받고 추가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사실에 대해 전해들었음에도, 위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C주식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여 위 D와 E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부산 소재 사무실에서 E을 피보험자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D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H’이라는 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 상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의 제1항 항목인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투약’이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표시한 후 해당 청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27.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청구인 D 명의로 위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피보험자 E의 만성 골수성백혈병 진단 등의 명목으로 1억 136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이 D로부터 E의 입원사실(2019. 11. 1.부터 2019. 11. 25.)을 전해듣고도 2019. 12. 2.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한 사실, F병원 담당의사가 2019. 12. 2. 작성한 진료의뢰서(증거기록 제67면)에 ‘요로감염증, 급성신수신염, 백혈구 증가증’ 등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담당의사가 “염증수치가 올라간 것 같으니 큰 병원에 가봐라”고 하면서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인에게는 이를 보여준 적이 없고, 의사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화로 이야기해주었을 뿐이다. 게다가 담당의사로부터 백혈병 발생 가능성을 들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2. 2.자 F병원 발행 진료의뢰서를 확인하였다거나 ‘백혈구 증가증’ 등의 증상을 알았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D나 E이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일정한 이득을 얻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나 E과 공모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단독으로 D나 E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뚜렷한 범행동기가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험설계사로서 업무상 과실을 넘어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6. 02:1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인근 도로부터 당진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범행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KICS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7년 벌금형 2회,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각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최근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경부터 2021. 7. 22.경까지 남양주시 B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로서 광명시 D 일대에 있는 광명 E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F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무실 개설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받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21. 6. 24.경 C의 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내역 1. 약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피해자 B(여, 48세)와 교제하다가 2020. 1.경 결별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20: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방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 및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다방 밖으로 끌고 나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이 자숙하며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3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상가 4호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 중개업자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음에도, 2002. 7. 5.10:40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인도에서 위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들과 거래 및 상담을 하기 위하여 대형파라솔에 피고인의 중개사무소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부착하고 간이의자를 여러 개 놓아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2.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에 방해될 위 대형파라솔 등의 물건을 도로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F, G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5호, 제11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5호, 제63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4:0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637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D 앞에서 "그때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 차 키가 꽂혀 있는 상태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그러면 누구나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내부에 차 키가 꽂혀 있었으니까, 누구든지 움직이고자 하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각각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문이 잠겨져 있는 채로 위 모텔 주차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이동할 수 없었고, 그 주차된 위치로 인하여 다른 차량이 위 모텔에 출입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아들 E은 C의 차량 문을 열어보았고 당시 확실히 닫혀 있었다고 함), 수사보고(A, C의 판결문 첨부 등) 1. 2012고단2637 등 공판조서(제8회) 사본, 피고인,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제8회), 2012고단2637 등 공판조서(제10회) 사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10회), 2013고정1952 공판조서 사본(제2회),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제2회), 2013고정1952 공판조서 사본(제3회),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제3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차량에 키가 꽂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C에 대한 위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이 처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의 문을 직접 열어보았으나 잠겨 있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위 차량이 위 모텔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경위와 여기에 C와 피고인이 위 모텔 주차장 입구에 위 차량을 주차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위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3. 6. 12.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3. 9. 2.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05. 6. 3. 같은 법원에서 강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5. 7. 20.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0.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5. 11.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4.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4. 16. 그 형이 확정되는 등 공갈, 사기, 강도 등 전력이 수 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고해성사를 빙자하여 성당에 찾아가 마치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제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6. 11. 17:5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성당의 고해실에 방문하여 18:00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받고 있던 그 곳의 신부인 피해자 D(남, 37세)에게 ‘죽기 전에 찾아왔다, 내가 한명을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한다, 신부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면 마음을 돌릴 수도 있다, 칼을 내려 놓겠다’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키를 선반에 내려놓아 고해실에 금속 소리가 울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에게 ‘우선 18:00 미사를 마치고 1층 주차장으로 오라’고 말하고, 미사를 마치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우선 밥을 사달라’고 요구하여 위 성당 근처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칼자국이 나 있는 피고인의 양팔을 보여주며 ‘전과자가 원래 이렇고, 내 밑에 20-30명 거느리고 있다, 사제 월급이 얼마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월 백만 원 정도 된다’고 답하자 ‘그럼 7달치 월급을 내게 달라, 불편하면 지금이라도 가시라, 나는 아까 말한 누군가를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 돈 그까짓 게 목숨보다 아깝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쪽지 첨부),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쪽지, 수사보고서(참고인 E 통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_상습공갈로 의율 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고단249호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노3436호 판결, 대법원 2003도3730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112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노1205호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6482호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노397호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679호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1736호 판결 1. 각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및 구속영장 발부된 사건 판결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231호 판결, 대법원 2022도5181호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노185호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2고단445호 판결, 개인별수용현황, 현저한 사실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8.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705-177에 있는 한밭대교 위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한밭대교네거리 쪽에서 농수산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책임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장 최근의 전과는 2004년경 처벌받은 것으로,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경 서울 중랑구 B 앞 인도 상에서 ‘C’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관계자들이 일시 철거하여 한 쪽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LED 바닥 신호등 1개를 발견하고 컨트롤 박스와 연결된 전선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LED 바닥 신호등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공사 현장에 플라스틱으로 보이는 물건이 버려져 있어 이를 가져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려 놓았을 뿐 LED 바닥 신호등 1개(이하 ‘이 사건 신호등’이라 한다)를 절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2. 7. 25. 야간에 C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 놓아둔 이 사건 신호등 1개가 없어졌다. 이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인근 G 앞에 주차된 트럭 적재함에서 위 신호등을 찾아냈다. 위 고물상 주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신호등을 고물상에 가지고 왔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G 주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신호등을 고물상에 가지고 왔고, 피고인에게 ‘이 물건은 매입하지 않으니 다시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이에 피고인이 고물상 앞에 주차된 트럭에 위 신호등을 실어 놓고 가 버렸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위 E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신호등이 아닌 다른 물건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위 물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호등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18

범 죄 사 실 2022고단2018 피고인은 2022. 3. 16. 22: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에서 그곳을 걸어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던 피해자 D(남, 45세)이 자전거를 급정거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고, 근처에 있는 ‘E모텔’ 주차장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편의점 부근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를 다리 부분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엎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892 피고인은 2022. 7. 30. 05:22경 대전 대덕구 F,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노래방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려쳐 수리금액 약 1,023,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202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하였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1

범 죄 사 실(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 12:0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있는 마량항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 C 내부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는 등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63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상에서 정한 도로의 의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도304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장소는 C 내부인데, C 내부는 컨테이너 건물 형태로서 위탁판매를 위하여 들어온 차량이 하역을 하고 선별작업을 하는 장소이다. C 건물은 특별히 일반인이나 일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나 인력이 있지는 않으나, 해당 장소에서는 일반인에 대한 소매가 행하여지지 않으므로, 수산물위탁 판매를 위한 인력이나 차량 외에는 C 내부로 들어올 이유가 없다. C 건물은 입구와 출구가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입구에서 출구를 통하여 다른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이나 일반 차량이 C 내부를 통과하여 통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C 내부는 수산물 위탁판매 관련된 자들만이 출입하면서 위탁판매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로 보일 뿐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C 내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도로라 할 수 없다. 나. 반의사불벌에 따른 공소기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C 내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제4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2. 12. 26.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9. 06:31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3. 19. 06: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동네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 우측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통섬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교통섬에 설치된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음주운전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D에 대한 진단서 1. 응급실 진료기록지, 진료비 내역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아니하고 동승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3. 3. 4.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번식 농장주 등으로부터 교부 받은 개 1,243마리, 고양이 13마리 등 합계 1,256마리의 동물에게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3, 84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6번) 1. 수의법의검사 결과 알림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기록, 사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번식농장 등에서 이른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버려진 개나 고양이를 수거하여 사육장에 가둔 뒤 물이나 사료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1,256마리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 학대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동물의 개체수, 피해 동물이 겪었을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비록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를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물처리업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어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3.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3009] 피고인은 2022. 8. 13. 21:1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춤을 추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기 옆에 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에어 4세대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498] 1. 사기 피고인은 2023. 1. 3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원룸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 7,000원짜리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7,000원을 송금하면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타벅스 쿠폰 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역삼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G로부터 G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2023. 3. 30.까지 쓰겠다고 말하고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대법원사건검색결과 [2023고단3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3고단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절도 피해품은 반환되었으나, 절취품 반환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사례금을 받아내는 추가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절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종사촌동생인 C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C 명의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1999. 10. 25. 일본으로 출국한 후 수회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생활하던 중, 2003. 7. 9. 일본으로 출국한 이래 계속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3. 12. 19.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1994. 3. 29. 일본으로 출국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1998. 5. 초순경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주고 부정하게 여권도 발급받아 주고 일본 남성과의 위장결혼까지 주선해주는 등 일본에서의 불법 체류를 알선해주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알선책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 등을 하여 계속 일본에 체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1998. 5. 초순경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알선책에게 강동구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피고인의 사진 및 약 600만 원을 제공하면서 위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부탁하였고, 1998. 7. 초순경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알선책으로부터 위 주민등록증에서 C의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동구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1998. 7. 23.경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초구청 민원실에서, 위 알선책을 통해 C 명의로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여권 발급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 1매를 행사하였다. 2.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03. 6. 13. 10:00경 일본 동경시에 있는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C 명의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이를 재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여권재발급 신청서에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C의 인적 사항 및 가족 사항 등을 기재하고 한국으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받은 C 명의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C 명의로 된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권재발급신청서, 각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구 여권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부정한 방법에 의한여권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중 기본영역(8월~2년)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8월 이상의 양형을 결정함.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진신고 후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