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2008.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23:2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1. 10. 23:25경 위 D 앞 도로에서, 단속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고, 마치 자신이 친구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외우고 있던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 란에 위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운전자 서명 란에 마치 G인 것처럼 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G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과 같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료를 입력하게 하고, G의 전자서명을 하고 그 서명이 입력되게 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교통경찰산망에 접속하도록 하여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만 4회에 이르는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인의 인적사항까지 도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2일 만에 자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노모와 장애 있는 친형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3:0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지하철 '한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인 'C'을 운영하는 판매업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6. 12. 30.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모델명 아이폰 6S 64G, 출고가 699,600원, 단말기 지원금 선택시 지원금 47,000원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고객명 : D, 생년월일 : E, 핸드폰번호 : F, 신청일 : 2016. 12. 30., 신청인 : D'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서명하여 권리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2) 피고인은 2017. 6. 29.경 전항과 같이 휴대폰 모델명 LG-F800K, 출고가 899,800원, 단말기 지원금 선택시 지원금 177,000원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고객명 : D, 생년월일 : E, 핸드폰번호 : F, 신청일 : 2017. 6. 29., 신청인 : D'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서명하여 권리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각 작성된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주식회사 G에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D 명의의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통신사인 주식회사 G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며 피해자가 아이폰 6S 64G(출고가 699,600원)과 LG-F800K(출고가 899,800원)의 휴대전화를 가입한 것처럼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주식회사 G 측으로부터 2016. 12. 30.경 699,6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와 2017. 6. 29.경 899,800원 상당의 LG-F800K 휴대전화 등 합계 1,59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과연 피고인이 D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6.경, 2016. 12. 30.경 및 2017. 6. 29.경 D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36개월 내지 24개월 할부구매, 자동이체로 매월 요금납부 약정)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그 무렵 주식회사 G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D 명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사실, D이 위 각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래로 2019. 5.경까지 휴대전화 3대에 대한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등을 모두 납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의 동의를 받아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D에게 모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 1대의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3대의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은 큰 차이가 발생할 것임에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D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이에 대해 D은 휴대전화 요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해두었고, 요금고지서가 모친이 거주하는 전라남도 해남으로 발송되어 그 액수를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나, D은 최초 휴대전화를 개통한 2016. 5. 6.경 이후 계좌에 잔고가 없는 경우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을 자주 방문하여 현금으로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매달 지급되는 휴대전화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납부하여 왔다고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D은 모친이 거주하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자신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본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최초 휴대전화를 개통한 때(2016. 5. 6.경)로부터 약 6개월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자신의 신분증을 반나절 맡긴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통상 그러한 경우 자신의 신분증을 어디에 이용한 것인지 피고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고, 그 이후로 휴대전화 요금이 절감되었는지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휴대전화를 새로이 개통하는 경우 휴대전화 개통 안내 문자메시지가 고객 연락처로 발송되므로 2016. 12. 30.경 및 2017. 6. 29.경 D에게 휴대전화가 새로이 개통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을 것이고(2016. 5. 6.경, 2016. 12. 30.경 및 2017. 6. 29.경 D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매에 기재된 D의 연락처는 F로 D이 실제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 당시 D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가입에 관한 동의를 한 적이 없다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이나 2년 동안 휴대전화 요금을 매월 납부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D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외국어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8. 2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2. 3. 16.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5,000,000원과 2011. 11. 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2. 7. 2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4,773,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 E(E)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F의 진정인대리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체불임금 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를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1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피해자 서울시가 관리하는 폐휴대폰 수거함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휴대폰 10대를 절취하였다.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경의선 일산역 자전거 보관소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을 때 이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피해자 D가 승차권 무인발급기 위에 놓고 간 그 소유인 장애인 복지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을 때 이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7. 10:3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위 C의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무임승차권을 이용하여 개찰구를 통과하던 중 역무원 E으로부터 부정승차를 발각당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지하철에 설치된 휴대폰 수거함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앙광장교차로 쪽에서 부산교통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행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22세), 같은 H(22세)에 제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진주시 I에 있는 J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피해자 E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9: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신축공사 중인 건물 1층에서 철골구조물 설치를 위해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용접작업을 하던 철골구조물 옆에는 불에 탈 수 있는 소재가 안에 들어 있는 샌드위치 패널이 바로 붙어 있어, 용접작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용접작업을 하면서 불꽃이 튀거나 용접봉에서 나오는 불꽃이 패널 내부에 닿아 불이 붙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고, 패널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발화하지 않도록 잘 살피면서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용접하지 않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용접하다가 패널이 뜨거워지게 하고, 용접봉에서 나오는 불꽃에 구멍이 뚫린 패널 내부가 발화하게 하여 그 불길이 철근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 지붕 1층 연면적 202.22m² 건물 내부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의자가 확인한 현장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감식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가 상당히 큰 점,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63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온 피해자 C(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상호명 불상의 모텔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가 전라 상태로 만취하여 의식 없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6. 25.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E, 101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인터넷 F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G와 연결되어 있는 F으로 이전에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남자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현재 입고 있는 팬티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락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추행하고 전라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다음 이를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삼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적응장애 등으로 군복무를 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39

범죄사실 2017고단3339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9. 21. 08:4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407호 앞에서, 이웃 주민이 피고인의 집 앞에 쓰레기봉투를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407호 현관문 옆에 있던 위 오피스텔 시설관리업체인 피해자 'F' 소유의 소화기 받침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1. 08:50경 위 오피스텔 1층으로 내려와서, 안내데스크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전화기로 위 오피스텔 환경미화원에게 항의 전화를 한 뒤 수화기를 책상 위에 집어던져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9. 21. 08:55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 407호 앞에서, 그곳 시설팀장인 피해자 G(남, 42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화기 받침대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촬영하려고 하자 화가 나, "이걸 왜 찍냐, 죽고 싶냐. 죽고 싶으면 말해라. 내장을 꺼내서 줄넘기를 해 주겠다. 뭔데 내 앞에 서 있느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65 피고인은 2017. 10. 31. 06:3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가게에서 행패 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K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얼굴 부위에 손을 올린 후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유선 진술청취) 1. 피해품사진 2018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에 폭력을 행사하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조사 내지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1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3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9. 21. 08: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오피스텔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C(남, 62세)에게 "일 똑바로 안 하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31. 06:25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M(여, 51세)의 아들인 N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향해 컵을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박스를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12.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사이에, E은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하부 조직인 센터의 운영자들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에게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건물 5층에 컴퓨터 3대 등이 설치된 총판 사무실을 마련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사설경마 프로그램(이른바 '피망') 및 원격 지원체계 등을 제공받는 한편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총판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의 회수, 총판 사무실의 운영·관리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총판 사무실에서 센터들의 관리, 사설경마 프로그램의 운영, 센터와 총판 사이의 자금 정산 등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D는 총판 사무실에서 7개씩의 센터들을 관리하면서 정산, 자금 회수 등 실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경부터 2018. 12. 9.경까지 위 총판 사무실에서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센터들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 경기의 정보, 베팅 편성 및 마감시간, 실시간 배당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사설마권을 구매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13, 19, 21, 23, 2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B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피고인 C, D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D: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0월 [일반양형인자] 피고인 C: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범행의 기간과 규모, 범행 가담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20-A

위 판결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1. 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1: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에 있는 청주서부소방서 앞 사거리를 C시장 방면에서 경산공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08:4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니가 몸대주고 키운 개한마리가 아침부터 존나 충성스럽게 짖어대네 우리엄마 찾아가니 마니 ㅋㅋㅋㅋ존나 멋있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04: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옛 여자친구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공소제기될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는 점, 현재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5. 21: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평리로 82 안동한우참숯갈비 주변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선원로 221 성서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원룸 건물 C호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59세)는 위 원룸 건물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09:40경 위 원룸 건물 3층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D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원룸 건물 C호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 30cm, 날 길이 : 18cm)을 들고 나와 이를 피해자의 배를 향해겨누며 "찔러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고, 범행 수단인 식칼의 위험성 및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중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03:00~04: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0. 21:0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H로부터 필로폰 0.1g을 구입하여 이를 수령하고 H에게 그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아산시 I아파트 J호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9. 16:30경 위 I아파트 K동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안에서 대마 잎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아산시 L 소재 M은행 부근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하여 이를 수령하고 위 N에게 그 대금으로 3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04: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된 위 A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3. 18:00경 아산시 O아파트 P동 공원에서 대마 잎 0.03g 상당을 담배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Q 진술에 의한 추가 공범자 확인 등)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및 감정의뢰), 각 간이시약검사 사진, 각 간이시약검사 결과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회신에 대해),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투약위치 지목에 대해), 관련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B),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매수 및 투약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6:0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 쓰레기 종말 처리장 앞 편도 3차로를 미사리 조정경기장 정문 쪽에서 팔당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차가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직진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110m 가량 위 그랜저 승용차를 밀면서 가고, 위와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는 순간 그랜저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두개골 복잡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와 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4. 05:10경 서울 강서구 신정동에 있는 화물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5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 쓰레기 종말 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우25톤장축 카고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사고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에 대하여 약 160만원(2013. 3.경 약 500만원을 대여하고, 약 340만원을 변제받음)의 채권이 있는 사람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C를 위하여 채권 추심을 하는 사람이다. 1. 2017. 5. 31.경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22:40경 피해자가 약속대로 돈을 갚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집 초인종을 5회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때 집 안에서 피해자의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고서"문 열어라"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 집 문을 5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21:30경 피해자가 약속대로 돈을 갚지 않고 전화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C와 함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집 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왜 약속을 안 지키노 약속대로 돈 갚아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집 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씨발년아 개새끼야 늙은 영감 나와라"라고 소리쳤으며, 이에 피해자의 남편인 E가 집 밖으로 나오자 E와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2017. 7. 19.경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 14:30경 거제시F에 있는 G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같은 날 15:0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H교회를 찾아가 전도사 I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B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서 돈을 받게 해달라, 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목사가 설교할 때 B를 찾아가서 돈 갚으라고 이야기 하고, 교회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I로 하여금 위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에 채무자 방문의 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의 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9. 15:00경 거제시 K에 있는 L 앞에서 위 세탁소 업주인 J 등 다른 일행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 왜 돈 안 갚느냐 니 남편 새끼 오라고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7.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14:30경 거제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M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형님 보소 저 개 같은 년 보소 돈을 안 줍니다. 댄 맛을 봐야 된다. 교회 가서 가만 안 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1.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진술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