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3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42세)과 2009. 9. 5.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로, 2018. 10.경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한 피해자의 늦은 귀가와 외박으로 다툼이 생기면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19. 7. 8.경 피해자의 통장을 정리하다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외도를 확신해 피해자에 대해 분노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9. 09: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언니 집에서 잠을 자고 들어온 피해자에게 '왜 남자에게 돈을 받았냐, 누구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변에 있던 야구방망이(전체길이 76cm, 폭 5.5cm)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구조요청에 따른 피해자의 형부 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구호조치가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두개저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9 구급활동일지 1. 유전자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1번) 1. 소견서, 각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현장 등 사진, 사진(순번 22번), CD(순번 34번), 각 녹취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법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와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금속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다리 등 온 몸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고 했고 스스로도 자살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범행 이유와 경위,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동과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원망 등으로 또 다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단순히 겁만 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잘못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처럼 변명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여전히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아직까지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해소되지도 못한 상태이므로, 형 집행 이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또 다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도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여 보호관찰관의 전문적인 원조와 지도 및 감독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을 외면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겁을 주려고 한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10.경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였는데, 마침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보험회사나 미용실 등지에서 일하게 되면서 귀가시간이 불규칙해지거나 점점 늦어지는 데다 잦은 음주와 외박 등으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그로 인해 2019. 3.경부터는 피해자가 아예 귀가하지 않거나 자주 아이들을 데리고 피해자의 언니 집에서 자고 오는 등 별거와 다름없을 정도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7. 8. 피해자의 통장에 찍힌 다른 남자의 이름을 보고 피해자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분노와 배신감에 극도로 흥분하게 되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범행 직전 피고인의 누나(E)와 형(F)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분노를 거침없이 표출하면서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였고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사를 전혀 굽히지 않았다. 즉, 당시 피고인은 범행 전날인 2019. 7. 8. 16:45경 피고인의 누나(E)에게 전화로 "누나, 그 미친년 바람난 거 맞아", "와 미치겠다, 진짜 열 받아서", "그냥 난 솔직히 가(피해자) 죽이고 죽고 싶어, 그냥. 죽이고 싶어", "성질 나니까 난 솔직히 살인하고도 남아, 솔직히 나는 지금", "내 옆에 있으면 이제 죽여, 내가", "같이 죽는 거야. 나는 죽을 생각하고죽이는 거지", "아, 그거 어떻게 죽여야 돼, 그거"라고 말하였고, 곧이어 같은 날 18:28경 피고인의 형(F)에게도 전화로 "나는 참지를 못해. 아우, 진짜 쌍놈의 지지배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아우, 그 쌍놈의 지지배 죽여버리고 싶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못 참냐, 나. 미치겠다, 나도. 막 성질이 나면 참지를 못해서, 내가 바로 죽겠어서 그래. 죽을 것 같으니까", "최고 방법은 죽이고 죽는 것인데. 내 방법은 그게 최고 좋은 방법 같아"라고 말하였다. 심지어 범행 당일인 2019. 7. 9. 05:55경에도 형(F)에게 전화로 "회사 그만두고 형이 조금만 도와줘. 나…이년 죽이고 그냥 죽을 거야", "이년 죽이고 나 죽는다고. 밤새 생각했거든", "형 나 분이 안 풀려. 분이 안 풀려, 내 분이 안 풀려", "죽이고 싶어서 그래. 죽이고 싶어서. 내가 걔를 죽이고 내가 살 수는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막 귀가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통장에서 발견한 남자 이름을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자,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피해자 몰래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마침 식탁에 커피잔을 내려놓으려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야구방망이를 잡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팔, 다리, 엉덩이 등 여러 부위를 10회 이상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야구방망이는 전체 길이 76cm, 폭 5.5cm로 단단하고 견고한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 그것으로 사람의 머리 등을 타격할 경우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단단한 금속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양손으로 힘껏 쥐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그치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가격하고 어깨와 팔다리 등 온 몸을 10회 이상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것은 충분히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머리를 겨냥한 피고인도 자신의 그런 행동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팔과 허리의 뼈가 골절되고 몸 속 비장 손상으로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왼쪽 머리와 뒤통수 부분이 찢어지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큰 상처를 입었고 피도 많이 흘렸다. 피해자는 119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될 당시 의식은 있었으나 다량의 출혈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G병원으로 후송되어 상처 봉합 수술을 받은 다음 중환자실에서 11일 동안이나 집중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피해자가 내원 당시 뇌출혈, 폐 복강 내의 출혈 및 비장 손상으로 인한 출혈 등으로 몸 전체에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2～3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직전 누나와 형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였고, 범행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번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같이 죽겠다는 말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 죽인다. 오늘 죽는다"고 하였고, 그 후 커터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은 다음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우리 이제 같이 죽는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인 2019. 7. 10.에도 피해자의 형부(D)에게 전화로 "그때 순간 같이 죽으려고 그냥 그런 건데 이게 참 죽는 것도 쉽지 않네", "순간 그게 참아지지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서로 죽자는 의지밖에 없었고 하니까"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같이 죽으려는 생각으로 커터칼로 제 손목을 3~4회 그었다", "커터칼로 제 손목을 긋기 전에 거실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언니한테 전화가 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일부러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발언과 진술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함께 죽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피해자와 혼인하였는데 작년 무렵부터 만성신부전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마침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잦은음주와 늦은 귀가, 외박 등으로 다투는 등 불화를 겪던 중 최근 피해자의 외도를 확신하고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감정이 격화되어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의심이 터무니없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신속한 신고와 119 구급대원 등의 빠른 대처로 피해자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다. 범행 직후 피고인은 커터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살하려고 하였다. 오래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약 2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속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도 모자라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가격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온 몸을 10회 이상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록 피해자가 부부로서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면이 있었더라도 서로의 부족함을 포용하고 보살펴야 하는 부부 사이에서 대화나 상담 등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강한 의심만으로 배우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더구나 피해자는 얼마 전 자해를 할 만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바닥에 쓰러져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이 그대로 피해자를 방치하였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스스로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였거나 제때 구조되지 못하였더라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 피해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공포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머리가 찢어지고 복강 내 출혈과 두개골을 비롯한 여러 부위의 뼈가 골절되는 등 신체 여러 곳이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어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여전히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