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E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31. 01:00~04:00경 서울시 노원구 F에 있는 G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I카드 1매 및 ‘주식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8. 16:31경 서울시 중구 K 안 ‘L’ 위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M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2. 10. 15:07경 서울시 노원구 N 지하철 역사 안에 설치된 생활자판기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요금 단말기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E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8,800원을 결제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1. 8. 16: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하여 합계 1,403,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카드 사용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14: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조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 칼날 길이 21㎝)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너 혈관을 끊어 버릴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CD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가까운 거리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내지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손님의 제지를 받자 곧바로 부엌칼을 내려놓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전기매트 제조회사인 피해회사 ‘주식회사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5:30경 위 공장 마당에서 날씨가 추워 불을 쬐기 위하여 드럼통 안에 목재 팰릿 조각을 넣고 불을 피웠다. 그곳은 전기매트를 제조하는 공장과 생산된 전기매트를 적재하는 창고가 있는 곳이고, 드럼통 바로 옆에는 목재 팰릿이 적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불을 피운 사람에게는 자리를 떠나기 전 드럼통 안에 피워 놓은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여 화재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드럼통 안에 피운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자리를 떠난 과실로, 드럼통 안에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날려 드럼통 옆에 적치되어 있던 목재 팰릿, 당시 직원이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공장과 창고, 피해회사 소유인 완성된 전기매트 등에 옮겨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그곳에 있는 시가 불상의 사람이 현존하는 공장, 창고, 완성된 전기매트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화재현장 출동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화재감식 결과서, 수 사보고서(화재 피해액에 대한 견적서 미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166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화재를 일으킨 과실이 가볍지 않고 건물 4동 등이 전소하여 생긴 피해가 막대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반물건 소훼로 피해를 입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의 사용자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2. 6. 20. 15:3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주택가 골목길에서 이삿짐을 싣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5톤) ‘C' 이삿짐 차량 운전자인 D이 피고인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이삿짐 차량을 후진으로 빼주지 않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을 이삿짐 차량 앞쪽에 바짝 붙인 후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후진하는 이삿짐 차량을 따라가며 충격할 것처럼 바짝 붙이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골목길 한가운데를 막고 시동을 끈 채 집에 갔다 오는 등의 행위를 하며 그곳을 지나는 오토바이 등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 D이 이삿짐을 차량에 옮기는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삿짐 업무를 마무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삿짐 배달을 가야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으로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삿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과의 통화),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방범CCTV 영상)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18:5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5경부터 19:4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17:40경에서 17:50경사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바로 옆인 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려고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 가명)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비행전력이 없는 소년이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초범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4. 오후경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대금을 조달하고 B은 ‘C’이라는 브로커를 통해 화성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환전소에서 32만 원을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도인에게 송금한 후,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21:22경 서울 금천구 D 앞길에 있는 배전함 밑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2. 4. 23:00경 B과 함께 화성시 E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0. 22:00경 B과 함께 화성시 F아파트 G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4. 19:30경 화성시 F 아파트 H동 주차장부터 서울 금천구 D 앞길을 경유하여 화성시 E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에서 필로폰 구매자인 피혐의자가 탑승 차량 번호 확인 및 피혐의자 B 특정 관련) 중 피고인 B이 면허취소되었다는 취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공범 B 소유의 범죄 사용 물건을 몰수)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실제 가격을 추징. 투약한 필로폰 가격은 매수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경위와 횟수,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1회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회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4세)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05:50경 서울 마포구 D 숙소 1층 거실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만취하자, 피해자와 함께 C을 안방에 있는 침대로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으로 집어 넣어 양쪽 사타구니를 약 10초간 만졌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 2층으로 도망가자 계속해서 따라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시 1층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잡고 뒤에서 끌어안은 후 “나랑 하고 싶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며 양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양쪽 사타구니를 약 10초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선 8, 9)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이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는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친한 언니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가 편의점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여 112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신고 경위 및 피해자의 대응이 자연스러운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이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숙소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여자친구의 친한 동생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갈 때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추행을 계속 시도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만화방의 입장료 및 D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으로부터 수입한 고양이 복막염 치료제(GS441524)를 E 블로그와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한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F, G, H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 받으면서 위 입장료 및 판매대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급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2019년도 부가가치세 8,789,75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6.경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250,952,60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매입매출 집계표 1. 복막염 치료제 구입 관련 출금 내역, 배송료, D 구입 내역(신용카드 결제) 1. 각 차명계좌 매출 관련 금융거래내역, 각 본인계좌 매출 관련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포탈한 세액을 조금씩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5. 5. 01:4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북세무서 방향에서 한성대입구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5. 01:40경 서울 성북구 D 앞에서 성북구 B 앞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근처 CCTV확인)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5. 09: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와 D의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 그곳에 게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E정당 후보자 F의 현수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 현수막의 고정줄 4개를 절단한 뒤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채증 사진자료, G CCTV 추출 캡처표, D CCTV 추출 캡처표, D CCTV 캡처 확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커터칼을 이용하여 철거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의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의 광주시당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업무시간 중에 평소 하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9. 29.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비닐지퍼백으로 포장한 야바 6,000정을 넣어 들고 있는 방법으로 야바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억 800만 원 상당의 야바 6,000정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9. 29.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6. 17.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9. 1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었음에도, 체류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8. 9. 16.부터 2022. 9. 29.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3), 압수목록(순번 4) 1. 입건전조사보고서(야바 구매 위장거래 시도 및 현행범인 체포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22. 9. 28. 피의자 이동동선 CCTV확인), 수사보고서(소변 예비실험 결과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및 야바 감정결과에 관한 건), 수사보고[야바 압수물(적색 알약) 감정 결과 관련 경찰관 통화],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에 관한 논문 첨부), 수사보고서(야바 국과수 감정의뢰에 대하여) 1. 각 감정서(순번 25, 26, 38, 41)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피의자 A 압수물사진, 22. 9. 28.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사진자료, 마약류 월간동향(2022. 8.), 개인별출입국현황 1.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작성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0만 원 이상야바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1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월∼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야바를 다량 소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상선의 연락을 받고 전달을 위해 잠시 야바를 소지한 것으로 보여,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0:04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층 C에서 “남자 1명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속 소속 경장 E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고 귀가요청을 받게 되자, 만취하여 위 E에게 “씨발 니네들은 뭔데, 일 좀 똑바로 해. 병신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점퍼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위 E이 이를 주워주며 다시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다시 위 점퍼를 E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5: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교차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서리풀 터널 방면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7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중앙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승용차의 충돌(교통성) NOS, 위장관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도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였지만 영상 등 기록에 의하면 사고 정도는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동승자는 별다른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고 차량 손상 정도도 심해 보이지 않는다), 노모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4.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 04:53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제과점에 이르러, 위 매장 내부와 연결된 창문을 분리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3,725,000원의 현금 및 500,000원 상당의 포항사랑상품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B, H,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피해자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CCTV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관련), CCTV 사진,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압수 관련 사진 첨부), 압수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범행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홈캠녹화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J빌딩 CCTV영상 분석),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사진 관련), 범행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K약국 CCTV 영상 분석 및 죄명 변경 등), 범행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후 피의자 동선 추적 등),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등 사진첨부),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L’의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등 CD,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정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과 배상신청서상 금액이 상이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전 범죄전력과 유사한 수법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의 태양·기간·방법·횟수·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2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7. 23:2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면서 노래만 부르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유흥주점이므로 술도 주문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노래만 찍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코인기를 들어 코인기 옆에 있던 TV와 카드단말기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5,000원 상당의 코인기와 시가 360,000원 상당의 TV 액정 및 시가 220,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를 파손하여 합계 9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7. 23:20경부터 같은 날 23:26경까지 약 6분간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큰소리로 위 1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와 위 코인기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룸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위 ‘D’ 밖으로 나간 후에도 피해자가 안에서 문을 잠그자 그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판독 사진 자료 첨부)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