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21:5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항소심 계속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함 유리한 정상 : 음주측정 수치가 낮은 편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20:50경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11%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8.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 소재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노상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사회적․경제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1. 20. 판시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판시 범행은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하였다. 양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22:5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남동경찰서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형사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정도가 0.103%으로 경미하지 아니하나, 2013년의 동종 벌금 전과 외에 동종전력 없는 점, 주차한 차량 이동을 위하여 100m 가량을 이동한 점, 반성하고 금주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5: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둔배미공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회와 점포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보행자들이 수시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피해자 왼쪽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9. 24. 뇌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2.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19:1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돌산읍 우두리 마상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0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경춘북로 375, 별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로서 단속수치의 하한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위 각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22:40경 시흥시 B,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주거지에서, 집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은 후 피고인의 아내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놈아, 내가 인적사항을 알려줬으면 된 거 아니냐?”라고 욕설한 뒤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D의 성기를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06:30경 통영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부터 D펜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및 2010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부터 2020. 4.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43,7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0번) 1.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1. 퇴직금 산정내역 1. 수사결과보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출국만기보험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그 차액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위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특별한 규정이 없고, 그 차액의 본질은 퇴직금이므로, 퇴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그 차액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고용관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의 금액이 퇴직금의 금액보다 3,243,781원 적은 사실, 위 외국인근로자는 판시 기재 일자에 퇴직하였으나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차액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및 피고인과 위 외국인근로자 사이에 그 차액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05. 8. 23.부터 2017. 12.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2,153,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0:3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음 불리한 정상: 2020년 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5. 19:25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해자 B(남, 38세)에게 ‘소주 값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9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찍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진단서, 수사보고서(C건물 사회복지사 F 상대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G 병원 의사 H 상대 탐문)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향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고, 손으로 피고인 B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23:42경 여주시 북내면 당우리 192-12에 있는 ‘북내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9. 23:5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뒤편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20:30경 동해시 B원룸 건물 복도에서 같은 러시아 국적의 지인인 피해자 C(남, 26세)이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험담하고 피고인을 손봐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건물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5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인상착의 사진 등 확인), 현장출동경찰관이 제출한 사진(외국인등록증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피해자 C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압수조서(순번 제19번), 압수목록(순번 제20번), 압수물사진(순번 제21번), 수사보고서(진단서 기록 첨부),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09:07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22:10경 공주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대전지법 2017고약11232),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21:40경 순천시 B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결과 도로에서 시동을 켠 채로 잠이 들어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당초 음주운전의 적발 당시 자신의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17:00경 안양시 인덕원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olf 2.0 TDI BM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B는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전신인 ‘I’ 포함)의 제작,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C는 국내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D, E, F은 국외 사무실 내지 국내 사무실에서 ‘H’의 회원가입 승인, 게시판 관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G은 ‘H’의 홍보, 회원모집 및 범죄수익을 보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F은 각 2018. 6. 초순경부터 2021. 3. 17.경까지 필리핀 세부 내지 하남시에 있는 J오피스텔 등 사무실에서, E은 2019.경부터 2021. 3. 17.경까지 하남시에 있는 J오피스텔 등 사무실에서, 위 ‘H’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득점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고 3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수익금을 L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이체하였으며, G은 2020. 7.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남양주시 M, N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H’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H’의 운영 자금 및 수익금 등을 C로부터 부탁을 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계좌 입금 기준 30,412,223,430원 규모의 도박사이트인 ‘H’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16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의 스마트폰 전자정보 A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의 스마트폰 전자정보 A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출입국현황분석) 1. 수사보고(공범들의 판결문) 1. 포렌식자료 등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장소 특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하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추징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박탈될 예정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근무하던 자인바, 대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 둔 후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3.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C’ 창고 앞에 이르러,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의 화물차 안에 있던 위 창고 열쇠를 꺼내 시정되어 있던 창고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탠드형 에어컨 1대, 실외기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등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였던 회사 창고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8.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6. 12:2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C(남, 59세)에게 “거지새끼야 뒤질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6. 12:30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야외 예배를 보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D 재생시청결과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해당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012년 이후에만 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2회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23:2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피의자 제출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24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부터 2021. 1. 22.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위치한 C에서 목재연마시설 2개(22.5kW, 15kW)와 목재가공시설 1개(22kW) 총 3개의 대기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부터 2021. 1. 22.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위치한 C에서 목재연마시설 2개(22.5kW, 15kW)와 목재가공시설 1개(22kW) 총 3개의 소음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6. 21:14경 여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인 점,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