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42

범죄사실 1. 사기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배송 받아 금원을 인출하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책' 또는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성명불상자들(일명 'B', 'C')로부터 "필리핀에서 비트코인 환전구매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카드를 받아 비트코인 환전 구매를 위한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인출금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대로 체크카드의 수령 및 전달, 인출한 금원의 무통장 송금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는 위 성명불상자(일명 'C')와 피고인 간에 은밀한 지시관계 하에 이루어지고 단순히 송금을 대신하여 주는 일임에도 대가가 과다하며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여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단순 환전 업무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도 현금 인출 및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행위에 가담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C')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포항남부경찰서 E 과장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행에 사용이 된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하다. 검사를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이어받아 피해자에게 "서울고등검찰청 E 부장검사인데, 다른 범행에 사용된 계좌는 이미 확인을 하였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좌의 돈만 확인하면 된다. 은행에 가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F계좌의 비밀번호를 'G'로 바꾼 다음 연계된 체크카드를 부산 사상버스터미널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5경 시외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F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부산사상터미널로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4경 부산사상터미널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부산, 창원 등지의 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예금 합계 31,52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일명 'C')가 지정하는 계좌에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12. 0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포항남부경찰서 J과 E 과장이다. 검사님한테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해주고 한 달에 450,000원~600,000원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이어받아 피해자에게 "서울고등검찰청 E 부장검사인데,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F계좌의 비밀번호를 'G'로 바꾼 다음 연계된 체크카드를 부산 사상버스터미널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0경 시외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F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부산사상터미널로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6경 부산사상터미널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F은행 사상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예금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일명 'C')가 지정하는 계좌에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포항남부경찰서 J과 과장과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사를 사칭하면서,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누군가가 적금통장의 돈을 인출해가려고 하니, 적금을 해약해서 다른 통장에 돈을 옮겨 놓고, 통장 비밀번호를 'M'로 바꾼 다음 연계된 체크카드를 부산 사상버스터미널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4. 12:40경 시외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F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부산사상터미널로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2경 부산사상터미널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부산, 창원 등지의 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예금 합계 10,39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일명 'C')가 지정하는 계좌에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이용하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8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5. 09:23경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부산사상터미널에서 Q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14:05경~14:09경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R은행 서상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예금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일명 'C')가 지정하는 계좌에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9. 1. 29. 13:46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도계성신 우편취급국에서 제1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 앙헬레스(ANGELES CITY)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국제특송(EMS)을 이용하여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 보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 11:25경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D 명의의 F 체크카드 1장(V)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4.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총 10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O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체내역서, 택배영수증 1. 체크카드 사진, 각 인출사실 확인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조직원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W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트코인 환전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당을 받고 일을 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임을 몰랐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에 있어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는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이므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범들과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상호이해 즉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비트코인 환전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비트코인 환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며 성명불상자와 전화로 면접을 볼 때 비트코인 환전 업무라고 이야기를 들어 여러 개의 체크카드를 받고 여러 명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환전 업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친구인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2월 초부터 2019. 3. 15.까지 자신의 차량을 빌려 부산 등지에 간 바 있고,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택배 소포물을 들고 온 바 있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그것 보이스피싱 돈 인출하는 거 아니가, 그런거 하면 ＊된다, 하지마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나는 애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돈벌이가 안된다, 이 일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W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2019. 2. 25.경 피고인이 '창원터미널 차가 안온다 카드 보내주고 갈께'라고 보내자 W이 '카드받으러 간거네', '니는 내가 신고해야겠다'라고 답변한 사실, 2019. 3. 8.에도 피고인이 '마산에서 대기중'이라고 보내자 W이 '니 신고한다 지금'이라고 답변한 사실, 2019. 3. 15. 피고인이 '대기중'이라고 보내자 W이 '기다리고 카드 받고, 돈 붙이주고?'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인출책 일을 하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W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버스 화물편 및 택배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여러 장 받았고, 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각기 다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금액을 쪼개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처음에는 몰랐으나 일을 하는 중간에 돈을 찾으라고 했는데 잔액부족으로 나오거나 체크카드가 4번 정도 정지되어 있고, 체크카드를 종류 상관 없이 아무거나 알아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라고 하고 문자사이트의 인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유심칩을 보내주면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하지 말고 유심칩을 갈아끼워 인증을 받으라고 하는 점이 이상해서 불법이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의하면 'C'라는 사람이 '카드주인이 빼갓어', '그니까 입금되자카드는 정지시킨거지',라고 보낸 사실, 집 근처에서는 웬만하면 인출하지 말고 창원 시내로 나가라고 하면서 3만원으로 택시타고 갔다 오라고 한 사실, 피고인의 주소지로 택배를 보내지 않고 편의점으로 택배를 보냈고 택배받을 주소지를 더 알아보라고 한 사실, 체크카드를 빌려 줄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주겠다고 한 사실, 선불폰을 만들 사람을 구해보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단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수많은 조직원들이 콜센터 조직원, 대포통장 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나뉘어져 범죄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은 범죄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조직원들 중 일부가 구체적인 기망행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의 실행을 용인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보관하는 범행 역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며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액이 5,391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