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926

범죄사실 2014고합9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1. 1.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역할을, D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을, C은 밀수입된 필로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29. 18:00경 중국 심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투명 비닐 봉지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00그램(각 필로폰 100그램)을 건네주고, D은 미리 준비한 허리보호대에 이를 은닉한 채 2005. 6. 30. 21:20경 중국 심양발 비행기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F, G, H과의 공동범행 G은 2006. 2. 말경 H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은 중국에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필로폰 약 100그램을 5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F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우편물을 이용해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06. 2.경 중국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77.1그램을 구입하여 비닐로 포장한 다음 이를 목갑 안에 넣어 은닉하고, 배달지시서에 '수취인 서울 성북구 I아파트 107동 2002호, J, K'으로 기재하여 차이나익스프레스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 국제특송화물을 적재한 중국 위해발 L편 비행기가 2006. 2. 24. 20: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G,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5고합186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5. 3. 12. 20:2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역 7번 출구 계단 아래에서으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4 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P,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P, Q과 함께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한국으로 발송하고, P과 Q은 피고인이 발송한 필로폰을 받아 한국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4. 17:00경 중국 청도시에서 책 속에 필로폰 약 15그램을 넣고 발송인 'R', 배송지 '청주시 상당구 S아파트 401호', 수취인 'Q'으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하고, P은 Q에게 위 필로폰 15그램을 대신 수령해 달라고 부탁하고, Q은 P의 그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05. 10. 9. 15:00경 자신의 집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5. T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T와 함께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한국으로 발송하고, T는 피고인이 발송한 필로폰을 받아 한국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2. 27.경 중국 청도시에서 의류를 포장한 상자 테두리에 필로폰 약 30그램을 넣고 발송인 'U', 수취인 'V'이라고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06. 2. 27. 12:50경 위 필로폰이 한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6. W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W와 함께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한국으로 발송하고, W는 피고인이 발송한 필로폰을 받아 한국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7.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07. 3. 8. 09:00경 중국에서 전압측정기 10개에 필로폰 약 507.11그램을 넣은 후 중국남방항공 X편 항공기 수화물로 발송하여, 위 필로폰이 같은 날 11: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2007.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07. 3. 11.경 중국에서 전압측정기 5개에 필로폰 약 252.8그램을 넣은 후 성명불상자(속칭 보따리상)로 하여금 이를 소지한 채 중국 단동을 출발하는 Y를 이용하여 2007. 3. 12. 09:15경 인천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7. A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A와 함께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한국으로 발송하고, AA는 피고인이 발송한 필로폰을 받아 한국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11.경 중국에서 전압측정기 4개에 필로폰 약 185.8그램을 넣은 후성명 불상의 속칭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중국 단동을 출발하는 Y를 이용하여 2007. 3. 12. 09:15경 인천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5고합346 8. AB, AC, A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B이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입하고, AD가 AB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운반하면 피고인과 AC이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가 AD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AB, AC, AD와 순차로 모의하였다. AB은 2005. 4. 21. 18:00경 중국 대련시 AE에 있는 'AF'에서 AD에게 필로폰 195.2그램을 건네주고, 2005. 4. 22. 12:00경 같은 시 소재 "AG호텔" 842호 객실에서 앞면에 "인천공항 리무진, 일산 AH 하차, AB사장 물건" 등으로 기재되고 뒷면에 "AD "라고 기재된 메모지를 반으로 찢어 만든 비표를 AD에게 주며 "한국에서 나머지 반쪽의 메모지를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005. 4. 22.16:00경 서울 강남구 AI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B으로부터 받은 위메모지 중 나머지 반쪽을 AC에게 주며 "내가 공항에서 찍어주는 사람에게 가서 이 쪽지를 주고 AB사장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 필로폰을 줄 것이니 받아오라"고 말하고 AC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가 AD를 기다렸다. 이후 AD는 2005. 4. 22. 19:40경 중국 대련시에서 AB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195.2 그램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아 배에 붙인 다음 비닐랩과 복대로 감아 숨기는 방법으로 휴대하고 비행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AB, AC, A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5고합496 9. AJ, A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5.경부터 중국에 출국하여 중국에서 생활하던 사람으로, AJ, AK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고, AJ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2킬로그램을 구매하고,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세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이를 한국에 입국하는 관광객에게 주고, AK은 한국에서 위 관광객들로부터 필로폰을 받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8. 25. 오전경 중국 위해 이하불상지에서 AJ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2킬로그램을 1킬로그램 2봉지로 나눈 후 비닐 겉면에 양면테이프를 붙인 후 그 위에 참깨를 붙이고 다시 비닐로 포장하는 등 위장하는 방법으로 포장하여 이를 당일 한국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인 AL, AM에게 건네주고, 2008. 8. 25. 13:30경 중국 위해에서 출발하여 18: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AN으로 입국하는 관광객 AL, AM을 속칭 '지게꾼'으로 이용하여 위 AL 등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2킬로그램을 소지하고 인천국제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26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죄인지보고서, 출입국확인보고, 긴급체포 및 주범 C 추적수사 보고 사본 1. 수사보고서(필로폰 공급선 추가정보 입수) 사본, 수사보고서(공범 C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공범 D 판결문 첨부) 1. 감정의뢰회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착수보고 사본, 긴급체포보고서, 수사상황보고 사본 1. 수사보고서(배달지시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퀵서비스 및 고속버스를 이용한 필로폰 운반지시) 사본, 수사보고서(필로폰 밀수입 사진 등), 수사보고서(G, H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공범 G 판결문 첨부) 1. 압수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2015고합186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시 제5의 사실]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택배물건수령증 첨부) 사본, 수사보고(세관적발 보고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택배물건 속에 감추어져 밀반입되던 메스암페타민 사진 및 이온스캐너 양성반응 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결과 확인) 사본 1.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3권 37쪽) 1. 수첩사본 [판시 제6, 7의 각 사실] 1. W,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사본 1. AV의 자술서 사본 1. 메스암페타민 적발보고 사본, 통제배달 및 검거보고 사본, 검거보고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추가 필로폰 적발 보고) 사본, 수사보고(W와 상피의자 A의 전화통화 보고) 사본, 수사보고(W 메모 첨부 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보고) 사본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사본 첨부 보고 1. 각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5권 75쪽, 77쪽, 178쪽) 2015고합346 [판시 제8의 사실]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D,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D 등으로부터 압수한 증거품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에 대해) 1. 각 압수조서 1. 휴대전화 통화 내역 1. 메모, 메모지 사본 1. 사진 2015고합496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L,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Y, AZ, BA,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시험성적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각 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이하 같다],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8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1 내지 2항, 판시 제4 내지 8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제3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8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6, 7, 8항과 관련하여, 공범 등 관련자들인 D, W, AA, AD, AW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D, C과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적이 없고, D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적도 없다. 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F 등과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적이 없고, 수취인이 F의 어머니인 점에 비추어 F가 단독으로 한 범행이다. 라.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일시 무렵에 O을 몇 번 만난 사실은 있으나, O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은 없다. 마.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중국에서 P과 통화한 적은 있으나, P과 Q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필로폰을 발송한 적은 없다. 바.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 무렵에 T와 통화한 적은 있으나, T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필로폰을 발송한 적은 없다. 사. 판시 제6, 7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각 기재와 같이 W, AA에게 필로폰을 발송한 적이 없고, W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AA를 BC에게 소개해준 적은 있다. 아. 판시 제8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AB, AD, AC과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적이 없고, AB으로부터 받은 비표를 AC에게 주면서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AD)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자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범 등 관련자들인 D, W, AA, AD, AW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 또는 AB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출입국기록, 다른 공범들의 증언 등이 있는 점, D, W, AA, AD, AW은 각각 자신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D, W, AA, AD, AW의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D, W, AA, AD,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증인 C은 2006. 7. 3. 검찰 2회 피의자신문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경위, C이 피고인에게 D을 소개한 경위, C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복대, 항공권 등을 준비한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도 수사기관에서 C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C이 D에게 지시한 내용 등에 관하여 위 C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D이 중국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과정,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과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AB 등이 다른 마약사건에서 공적을 쌓기 위해서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는 소위 '작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공적을 쌓기 위해서 '작업'을 할 때에는 거짓말이 탄로 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만을 기억하고 있을뿐 피고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되면 중형이 예상되는 C이 다른 사람의 마약사건에 사용될 공적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C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적을 인정받기 위한 동기에서 피고인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C이 이미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증인 G은 2006. 3. 7. 검찰 4회 피의자신문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필로폰의 수령장소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G이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내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G이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은 시점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는 G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가볍게 처벌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당시 축소하여 진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G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G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통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전화통화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은 이 사건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점, G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한 점, G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중국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전화통화의 상대방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F 등이 다른 마약사건에서 공적을 쌓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의 제보 또는 첩보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고 인천공항세관 직원이 특송화물에 대하여 선별검사를 하던 중 B/L과 현품이 상이한 것을 발견하고 X-ray로 정밀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므로(2014고합926호 사건의 수사기록 3권 18쪽), F 등 제3자가 소위 '작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만, 증인 O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양, 매매대금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보인다. 증인 O은 이미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증인 O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여러 필로폰 관련 사건들이 있어서 판시 일시·장소에서 이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이 피고인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O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O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을 당시 허위로 진술한 것은 없고,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이외의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O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증인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발송했다고 P에게 말하였고, P이 위와 같은 사실을 Q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증인 P은 이 사건 필로폰이 발송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 가짜 명품 카탈로그라고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화물항공번호를 알려주면서 갑자기 필로폰을 조금 넣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P이 Q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중국에서 오는 우편물을 받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하였는데 Q이 자신이 받아 알아서 처리한다면서 우편물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증인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P이 중국에 있는 누군가와 한참 통화를 한 다음 자신에게 중국에서 오는 물건을 받을 주소가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자 P이 중국으로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가르쳐 주었고, 그 당시 필로폰임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마약류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Q이 우편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으니 받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P의 지시를 무시하고 필로폰을 수령하려고 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한 죄인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 P 등과 하지도 않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Q이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받다가 체포된 후 P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채 Q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는데, 그때 P은 Q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지우라. 필로폰이 집에 배달되어 체포되었을 때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받았다고 해라. 체포되어도 너는 초범이라 금방 나오는데, 나는 누범이고 동종 전력이 있어 최소한 두 바퀴 이상이다. 무조건 모르는 내용이라고 발뺌을 해라"라고 지시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P, Q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취지에서 P, Q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BE, F, P이 다른 마약사건에서 공적을 쌓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BE으로부터의 제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BE 등이 공적을 쌓기 위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발송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5)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증인 T는 2006. 2. 28. 검찰 1회 피의자신문 및 2015. 3. 13. 검찰 참고인 신문 당시 2006. 2. 20. 이전부터 중국에 있는 피고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국으로 필로폰을 보내면 T가 이를 받아 국내에서 보관, 처분하기로 모의한 후 T가 2006. 2. 28.경 판시 기재와 같이 국내에 도착한 필로폰을 찾으러 갔다가 검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만, 증인 T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형사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발송한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피고인이 2006. 2. 28. 아침에 자신에게 전화해서 택배회사에 가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유아의류 포장상자를 찾아 이를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여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T가 검찰에서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접촉하게 된 경위와 필로폰이 포장된 택배화물을 T가 찾으러 가게 된 경위, T가 체포되기까지의 과정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T가 자신의 형사사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처음부터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염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T가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T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취지에서 T는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F가 피고인을 사칭하여 T와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BE, F 등이 다른 마약사건에서 공적을 쌓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 T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F와도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BE, F 등이 공적을 쌓기 위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발송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증인 T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검거되던 날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전화통화로도 피고인과 F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T는 1998년 경함께 마약류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T가 피고인과 F의 목소리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6) 판시 제6, 7항 기재 각 범죄사실 부분 W, AA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이 담긴 화물을 발송하면 국내에서 W, AA가 각각 이를 받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판매하거나 직접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W, AA가 국내에 도착한 필로폰을 찾으러 갔다가 검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 AA는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접촉하게 된 경위, 모의 과정 및 그 내용, 이 사건 필로폰이 담긴 화물을 찾으러 가게 된 경위와 W, AA가 각각 체포되기까지의 과정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6의 가항 범행의 경우 중국에서 필로폰을 발송 후 약 3시간이 경과하면 중국에서 필로폰을 발송한 진범이 해당 범행이 세관에 적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일로부터 3일 후인 2007. 3. 11.경 같은 방법으로 판시 제6의 나항, 판시 제7항의 범행까지 저지른 것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BC 등이 다른 마약사건에서 공적을 쌓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다른 사람의 제보 또는 첩보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고 판시 제6의 나항, 판시 제7항의 범행은 인천세관 직원이 인천항에 입국한 여행자들의 화물에 대하여 X-ray 검사를 하던 중 보따리상이 반입한 전압측정기 내부에서 이상음영을 발견하여 정밀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고(2015고합186호 사건의 수사기록 5권 6쪽), 판시 제6의 가항 범행은 위와 같이 적발된 전압측정기를 운송하는 무역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전압측정기가 인천공항세관에 관세 문제로 유치되어 있음을 파악한 후 인천공항세관에 연락하여 전압측정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점(2015고합186호 사건의 수사기록 5권 42쪽, 51쪽), 판시 제6항의 가항 기재수 화물은 필로폰 밀수입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관세 문제로 세관에 유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사건 필로폰을 발송한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제6항의 가항 범행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판시 제6의 나항, 판시 제7항의 범행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W도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는 문제로 2007. 3. 12.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이 "며칠 전에 인천공항으로 항공기를 통해 보낸 전압측정기 속에 감춘 필로폰을 W 앞으로 보냈는데 공항세관에서 그 물품이 이상하여 유치하였다. 낌새가 이상하니 오늘은 BF 수하물 보관소로 보낸 필로폰을 받지 말고 나중에 연락하겠다"라고 말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2007. 3. 13. 피고인이 다시 전화하여 "BF 수하물 보관소에 가서 그 필로폰을 찾아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BC 등 제3자가 소위 '작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7) 판시 제8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AD는 검찰에서, AB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입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서 2005. 4. 19.경 AB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 입국한 다음 AB으로부터 받은 필로폰과 비표를 가지고 2005. 4. 22.경 국내로 입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A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비표를 주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필로폰을 받아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AC이 함께 인천공항으로 갔다가 AD를 만나지 못하고 다시 일산으로 가서 AD를 만나다가 검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D와 AC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들의 형사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필로폰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AD가 AB을 알게 된 경위, AD가 AB으로부터 필로폰 밀수입을 제안받고 중국에 입국하게 된 경위, AB이 비표와 필로폰을 AD에게 건네주면서 지시한 내용, AC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접촉하게 된 경위, AC이 피고인, AW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가게 된 경위, AC이 인천공항에서 AD의 행방을 놓치고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다음 일산으로 가서 AD를 만나다가 체포되기까지의 과정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AD와 AC이 자신들의 형사사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처음부터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염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AD와 AC이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취지에서 AD와 AC은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AD가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AB이 피고인에게 비표를 건네준 것은 AB, BG 등이 다른 마약사건에서 공적을 쌓기 위해서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는 소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고 그 당시 AB은 마약류범죄로 구속되어있는 BH을 위한 공적 작업 비용 명목으로 BH의 처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독촉을 피고인으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에서 AB이 피고인에게 비표를 주면서 나머지 반쪽의 비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위 1,500만 원의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 필로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비표가 필로폰과 관련 있는 것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AD의 이름만 들은 적이 있을 뿐 AD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상반되게 진술한 점, AB의 말대로 1,500만 원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AB이 중국에서 보낸 물건이 최소한 1,5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피고인이 추측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C에게 대신 받아오라고 지시한 점, 게다가 AC, AW이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AC, AW이 검거된 날 피고인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같이 갔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AC에게 중국에서 오는 사람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는 거짓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5년 ~ 1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9항의 범행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과 그 횟수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범행방법이 다양하고 치밀한 점, 이 사건 각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합186호 사건의 2007. 3. 14.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한국으로 발송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발송한 필로폰을 받아 한국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2007. 3. 13.경 중국에서 전압측정기 15개에 필로폰 약 726.3그램을 넣은 후 성명불상의 속칭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중국 단동을 출발하는 Y를 이용하여 2007. 3. 14. 09:15경 인천항에 도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공소 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 증거는 전혀 없고,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담한 판시 제6, 7항의 각 범행과 인접한 일시에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필로폰이 담긴 전압측정기의 수취인은 판시 제6항 범행의 수취인과 같은 'BI인 점, 위 'BI'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은 W가 피고인에게 알려준 정보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또는 W와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하지만 W가 판시 제6항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같이 중국에 거주하면서 판시 제6항의 범행에 가담한 제3자가 피고인 몰래 'B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모 일시·장소 등을 특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또는 W와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