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46

범죄사실 [기초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교제하다가 2020. 11.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 자 C(여, 50세)는 피해자 B의 모친이며, 피해자 D(남, 50세)은 피해자 B의 부친이다. [2021고합646]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5. 02:2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들고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의 차량에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1. 6. 5. 02: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인 빌라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공동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931] 1.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0.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를 지금 끌어내릴 거야. 어떻게 끌어내릴 거냐면 딱 세 가지야. 우리 집 앞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서 니가 옷 홀딱 벗고 있던 CCTV 있지? 카 블랙박스 CCTV 그거 하나, 니가 남자들하고 모텔 갔던 CCTV 하나, 그리고 너… 낙태했던… 아니, 나는 이게 마지막이야. 낙태했던 그거까지 해서 너희 어머니하고 F 딱 보낼 테니까 그걸로 끝내. 나는 많이 참았어.”라고 말하여 마치 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 피해자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 및 모텔 출입 영상, 낙태 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2. 10.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30분 내로 내 앞에 나타나. 아니면 내가 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0.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1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 주방에 있는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길이 12cm)을 꺼내 피고인의 손목에 대고 그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해볼까? 한번 다 걸어볼까?”라고 말하여 마치 자해를 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20. 12. 1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의 가족들에게 위 피해자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 및 모텔 출입 영상, 낙태 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에게 손을 올리라고 말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위로 올려 벗기고 위 피해자의 바지도 손으로 잡아당겨 벗겼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한 후 침대에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4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021. 6. 16.자, 2021. 6. 30.자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여죄 부분),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확인 관련),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내사보고서(현장 CCTV 내사) [2021고합931 중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문자내역, 협박편지 1. USB [2021고합931 중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 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위 각 범죄 등과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오랜 기간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나아가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는 그 삶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미수죄는 심지어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판시 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B, C, D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강간죄, 협박죄 등으로 신고하여 조사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2021. 6. 29. 23:45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흉기인 과도를 구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부근으로 찾아갔으나, 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더는 범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1) 증인 I의 증언,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체포 당시 바디캠,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근처 건물을 가리키며, “저기에 전여자친구와 그 부모님이 있다. 1층부터 다 죽이고 올라가겠다. 가스 배관 끊어버리겠다. 휘발유 뿌리고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칼을 소지한 채로 저 사람들을 해하려고 왔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6. 29. 23:47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부근에 당도하였을 무렵 자신이 직접 112에 “사람을 죽일 것 같다. 체포해달라.”라고 신고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였다. 나) 기록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고한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범행을 위한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출동하기까지 기다리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과도를 옆에 놓아두고 있었을 뿐, 이를 들고 있지도 않았고, 그마저도 경찰관들이 이를 멀리 치워두기까지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를 제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스스로 맞이하여 조사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강간 등으로 고소당하였다는 사실을 말하며 다소 흥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의사를 추단할만한 구체적인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게다가 당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자신의 신고로 약 4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기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행동을 하더라도 쉽게 제지될 수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