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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재고정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사용인인 A이 2007. 9. 18. 22:0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에서 위 도로의 차량 통과 제한 높이 4.45m를 약 20cm 가량 위반하여 B 트레일러 화물차량을 운전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0. 15:0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마켓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400원 상당의 두유 5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오이 4개를 가지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고, 시가 14,960원 상당의 참치 6개를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막걸리 3병만 바구니에 넣어서 계산을 하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8,56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3. 4. 20. 15: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위 슈퍼마켓의 직원인 F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인도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3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H에 있는 I지구대 피의자 대기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실내가 혼잡한 틈을 타서 지구대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1. 도주발생보고, 도주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판사 김지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 C, D, E은 C의 초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F(43세)으로 하여금 자신들과 공모한 젊은 여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후 피해자가 여자를 강간하였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로 계획하였다. C는 경찰공무원인 경위 G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범과 성관계를 갖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G가 근무하는 파출소로 찾아 갈 테니 피해자에게 '합의 밖에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또,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할 H, I을 섭외하였고, D, E은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할 J을 섭외한 후 피고인, D, E, C는 섭외한 H, I, J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D, E, H, I, J, C, G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C, K은 2012. 6. 초순경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할 장소를 찾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에 있는 상사댐에 가는 등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K은 2012. 6. 15.경 C에게, 피해자에게 몰래 먹일 비아그라를 구해 주었다. C는 계획에 따라 C, 피해자와 1차례 식사를 함께 하였던 H, I과 식사를 한 번 더하자고 피해자에게 제의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H, I, C는 2012. 6. 15. 광주 서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셨다. C는 피해자, H, I과 함께 그 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충동을 느끼게 하고 피해자가 성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K으로부터 받은 비아그라 가루를 피해자의 술잔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고, H, I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동시에 자리를 비워 주자 H, I의 술잔에 미리 준비한 설탕 가루를 넣은 후 피해자에게 '물뽕을 넣었다. 이것을 마시면 여자들이 5분에서 10분 지나면 정신을 못 차릴 것이다. 도우미라 생각하고 가지고 놀아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노래방으로 돌아온 H, I은 설탕 가루가 들어간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C의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응해주고 춤도 함께 추는 등 마치 C가 넣은 설탕 가루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H, I, C는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C의 N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에 있는 '주암체육공원'에 가, C는 I과 차에서 내리며 피해자에게 '저는 밖에서 I과 성관계를 갖겠다. 형님은 H과 차에서 하세요'라는 취지로 말했다. H은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려하자 자신이 피해자에게 강간당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약간 반항을 하면서도 피해자의 성행위에 응해 주었다. C는 피해자가 H과 성관계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자 다시 피해자에게 생리 중이라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H과 성관계를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H이 타고 있는 차 안으로 들어가 마치 H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몸을 이리저리 흔들어 차가 흔들리도록 하였다. 그 후 H은 피해자와 C에게 강간을 당한 것처럼 울었고 I은 피해자와 C에게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줄 아냐?"라며 소리쳤다. C는 2012. 6. 16. 저녁 무렵 G에게 전화하여 '아는 선배와 내가 여자를 강간한 것처럼 상황을 연출해 놓았다. 선배를 데려가겠으니 특수강간이라 합의 밖에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I의 오빠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감옥 갈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J은 같은 날 저녁 광주 북구 O에 있는 'P병원' 옆 공터에서 H, I과 함께 피해자와 C를 만나 C,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H의 삼촌이다. 감옥 갈 줄 알아라. 돈을 가져오면 합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H, I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G는 같은 날 전남 영암군 Q 자신이 근무하는 R파출소에서, J, H, I을 만나고 C와 함께 온 피해자에게 '이 사건은 특수강간이고 차에 태우고 갔으니까 감금에도 해당된다. 여자들과 합의해도 처벌을 받고 경찰에 사건화 될 경우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징역은 징역대로 가야 한다. 여자들 부모님이 알면 더 해결하기 힘들어진다.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때 합의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C는 피해자에게 '합의 밖에 이 사건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G의 말에 호응하였다. J, H, I은 2012. 6. 22. 18:00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 커피점에서 C와 함께 온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H, I, J과 공모하여, H, I, J, G,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객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세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실행된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5,000만 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원은 13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그 밖에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남, 52세)은 C, D 641번 시내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02. 27. 21:4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역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시내버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3회에 걸쳐 뒤로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3. 3. 15. 이 이 법원에 접수된 추송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40

범죄사실 1. 2012.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1.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E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에 '전입신고필'이라는 고무인을 새겨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기존 사문서위조 사건의 증거서류로 사용하기 위하여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D는 위와 같이 주택전세계약서에 '전입신고 필'이라는 고무인을 임의로 날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계약서는 F과 E 간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E는 당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필'이라는 고무인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2013.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5. 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E와 F 명의로 된 주택전세계약서 1매 전체에 대하여 임의로 그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D는 위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계약서는 F과 E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참고인) 사본(H 진술기재 포함) 1. 주택전세계약서 원본 스캔 출력물 1부, 등기부등본 1부, 안산시법원 98 카단10878호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D 등에 대한 무고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1:5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8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수회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자 피고인은 테이블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입구 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위로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점은 처벌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 남구 C에서 D고등학교의 교사인 E(남, 53세)에게 전화를 걸어 위 D고등학교 이사장인 피해자 F(여, 66세)이 딸 G를 단국대 의대 편입학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단국대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편취당한 사건에 관하여 "F이 딸의 편입학과 교수채용의 대가로 44억 가량을 단국대 관계자에게 주었다. 판결문에도 나와 있고 방송에도 나왔다. 학교만 모르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인터넷 검색결과 및 피의자 제출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바도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임이 명백한 점, D고등학교의 교사인 E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다가, 실제 E는 곧바로 교감 H과 행정실장 I에게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알렸기 때문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특정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학교만 모르고 있다"고 말하는 등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전파가능성 및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이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로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 교사들 사이에 위와 같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발언 횟수 및 그 내용의 진실 여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12:30경 당진시 D에 있는 E병원 내에서 그 병원 의사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금액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F 사기꾼 새끼 죽여 버린다. 오늘 내가 저 새끼 패버린다."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를 방어하려던 피해자 F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병원 업무부장인 피해자 G가 제지하자 밀치며 진료실에 강제로 진입하려고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그 병원의 진료업무 등을 1시간 1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12. 19.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4. 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8. 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9. 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0. 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드단174 이혼 등 소송은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과 이후 1개월이 도과하는 2013. 4. 29.까지 기일지정신청이 없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으며, 이경우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 소정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 함은 이혼심판청구인의 의사에 의해서 취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쌍방불출석의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흠결로 인해서 그 이혼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때에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간통고소에 앞서 제기한 이혼심판청구사건이 쌍방불출석사유로 취하간주 되었다면 친고죄의 공소제기요건인 고소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대법원 1975. 11. 25. 선고 74도2577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은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4. 00:05경 지하철 1호선 객차에 탑승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44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같은 구 종로5가 124-8 종로5가역 구간을 운행하던 도중, 전동차 안 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여,20세)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부위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 도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 벨이 울리자 피해자가 잠에서 깰 것을 우려하여 위 휴대전화 1대를 손에 든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그래도 들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역구내 CCTV 화면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112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10.경부터 2011. 9.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여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C신용협동조합의 여신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C신용협동조합의 여신세칙에 따라 3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내의 '(예탁금) 범위 내 대출' 및 '신용대출'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대하여는 여신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 31.경 위 C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한 2,200만 원의 신용대출에 대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전결로 대출연기신청과 함께 대출상환기간을 연장하여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신용협동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모두 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신용대출' 2건 합계 4,200만 원, 피고인의 처 D 명의 '신용대출' 3건 합계 3,799만 원, 피고인의 처남 E 명의 '신용대출' 2건 합계 1,299만 원, 피고인의 아버지 F 명의 '범위 내 대출' 2건 합계 1,600만 원 등 합계 108,980,000원의 '신용대출' 및 '범위 내 대출'을 이사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전결로 대출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인, D, E, F에게 각각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신용협동조합에게 합계 108,9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출관련 확인보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관련자료 제출보고), 수사보고서(C신협 여신세칙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0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8. 01:15경 포천 C에 있는 D편의점 옆 야외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우자 그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원, 사진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포천시 호국로 1748에 있는 포천경찰서 유치인보호실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금되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유치인보호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에 걷어차 손잡이가 잠긴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유치인보호실 내부에 설치된 변기 덮개와 세면대를 뜯어내어 방화문 교환·정비 등 유치인보호실 보수공사비가 1,388,750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머니에서 나온 물건, 피해자 지갑 사진 1. 주취안정실 사진, 주취안정실 출입문 개문 사진, 주취안정실 손괴 배관 사진, 주취안정실 방화문 파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2개월 가까운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강제퇴거가 불가피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1:39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 국회의사당 쪽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서강대교 남단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해오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계동에 있는 나주공공도서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삼영동에 있는 카이저호프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개의치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은 수치인 점 등을 참작하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신병으로 치료 중인 사정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크레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10: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9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평동 쪽에서 문래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현대 6차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D(16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위 5톤 차량의 오른쪽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할 경우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뒤따라오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뒤따라오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아파트 정문 쪽으로 우회전하여,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125CC 오토바이의 좌측면 중앙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및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차량 밑에 끼인 상태로 약 10미터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11:58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03:2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시랑로에서 덕천동 쪽에서 구포지구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Y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택시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356,8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뉴 EF쏘나타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2. 18. 22:5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25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점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에서 현금 3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실제 운전을 한 것은 K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및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K가 굳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할 뚜렷한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과 K는 동창이기는 하나 당시 종전에 있었던 다툼으로 인해 서먹한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K를 위해서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할 이유 역시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K는 피고인이 한 말에 대해 성의 없게 대꾸한 것에 불과하고, 만약 K가 피고인을 시켜 허위자백을 하도록 하였다면 그 전후로 K와 피고인이 향후 대책에 관해 상의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K의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흔적이 전혀 없고 그 후로도 피고인과 거의 통화를 하지 않았던 점, 만약 K가 피고인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면 이에 관하여 어떠한 식으로든 객관적인 자료(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가 남아 있을 터인데 위 녹취록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만난 것도 피고인이었던 점, K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 태도(차량에 탑승한 위치에 관해서는 증인 F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K가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증언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선고기일에서야 K가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상당기간 재판에 불출석하였던 점(그 기간 동안 판시 제3의 범행을 하였다)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한 입증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진단서 및 이 법원의 L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통증 및 기능적 장해를 호소하면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피하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의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박찬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0. 10. 3.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위 공장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장 출입문 옆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해제한 후 위 공장 사무실 내에 들어가 침입하고,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기 위하여 책상과 사물함 등을 뒤졌으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 치고, 2. 2012. 6. 26. 경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집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에 묶여 있던 전기줄을 풀고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놓여있는 침대 매트리스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9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를 위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2호선 신당역 방향 승강장 벤치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토록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처럼 일으켜 세우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9. 0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마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 장동에 있는 용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6. 22: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여, 41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6.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양손으로 1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및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0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11. 04: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식당 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식당에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니가 뭐야, 니가 뭔데 날 깨워 좆같은 놈아, 이런 개새끼가 없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동료경찰관인 G과 식당종업원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 F가 위와 같이 욕을 하는 피고인에게 욕을 계속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손으로 F의 목을 때리고, 우측 무릎으로 좌측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과 같이 욕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CTV 사진,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항(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또는 상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모욕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또는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나 수사보고, 현장사진(피고인이 제출한 CCTV 파일 역시 같다) 보더라도 피고인은 F 등이 위 식당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식당의 식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모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심신미약 또는 상실에 의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을 체포하려한 F의 직무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폭행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계산대 근처로 걸어가는 과정 또는 계산대 앞에서도 모욕행위를 지속하자 F가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뒤에서 팔을 잡자 피고인이 돌아서 F를 폭행한 것으로(증거기록 18, 21, 피고인 제출 CCTV 파일) 이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변호인이 드는 판결은 그러한 필요성이 없는 사안에 불과하여 구별된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고 있어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중한 상해의 결과로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를 습벽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범죄내용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8. 3. 03: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901-15에 있는 강서경찰서 까치산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행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