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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환경정화용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미래텐한연구소에 118,1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0. 3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미래덴한연구소에 공급가액 118,181,818원의 전자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0. 3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763,636,362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당시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63,636,362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징역형)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횟수,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매입가액 등을 고려하되,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 2. 피고인 주식회사 B(벌금형) :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펴본 위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회사가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는 점, 회생계획의 내용, 회사의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전기자재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2.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887,000원 및 퇴직금 2,775,4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상여금 합계 36,505,976원 및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54,477,69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체당금과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금 등에 의하여 체불된 금품 중 상당한 액수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6. 4. 20. 성남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방을 구해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6.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방을 구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매달 5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6. 6. 9.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국내에 있는 모친의 초청에 의해 2010년 12월에 입국하여 생선가게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해자 B(여, 74세)은 생선가게 옆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0:0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다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서로 언쟁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노상에 있던 쇠파이프(파라솔봉, 두께 2cm × 길이 7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폭행피해자료)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폰수출연합'에 "휴대폰을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보내 주면 검수 후 휴대폰 매매대금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4.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4만원 상당의 휴대폰 10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영상 1. 게시물 캡처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0. 06:30경 수원시 팔달구 C, 406호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어하는 E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0. 1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40세)가 친구인 위 D과 연락이 되지 않아 위 장소에 찾아왔는데 위 D의 맞아서 부은 얼굴을 보고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해 다가오자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00: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다가 격분하여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좌측을 1회 가격하여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1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0:51경 경기 양평군 양동면 덕산리에 있는 대신IC부근 1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48세, 남)이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화가 난 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위험한 물건인 D 에쿠스 승용차량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변경하고 재차 2차로로 진로변경 후 가속하여 1차로에 서행하며 정차하여 피해자 운전차량의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05. 12:00경 화성시 B 소재 'C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D 소유의 시제금 30,000원과 배달금 54,500원 총 84,500원을 반납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7:40경 위 주거지 현관 앞에서 위 피해자 C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목 부위가 늘어난 피해자의 상의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0:12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출입문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같은 건물 이웃인 피해자 C(여, 66세)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옥상문 자물쇠를 잠가버려 수십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 옥상에 올라가 채소박스에 심어놓은 고추 몇 개를 따고 내려오면서 옥상문을 잠근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옥상 안쪽에 잠시 갇히게 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옥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문을 잠근 것이므로, 감금의 범의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당시 옥상에 올라가면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감금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해당 일시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 폭행의 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이 자신을 감금한 것이라고 주장한점 등에 더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달리 피고인에게 감금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골프장 내에 있는 명의신탁된 내 소유 용인시 G를 골프장 측에서 팔았는데, 시청에 민원이 들어와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민원 해결에 필요하니 급히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소유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29.경까지 총 7회 걸쳐 합계 1,29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KB국민카드 사용 확인서 1. 각 문방구 약속어음 사본 1. 이행(채권)각서 사본 1. 사건위임계약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7번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편취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중에 금원을 교부 받았고, 교부받은 금원 일부를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택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6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D,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 E은 공모하여 2008. 11. 10. 16: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호텔 앞 도로에서 사전에 모의한 계획에 따라 D은 H 그랜저 승용차에 C을 태운 채 운전하던 중 B이 운전하고 피고인, E이 동승한 I 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B, C,D, E은 위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행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해자동차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B 앞으로 합의금 805,000원, 치료비 175,720원, 피고인 앞으로 합의금 805,000원, 치료비 174,730원, C 앞으로 합의금 750,000원, 치료비 227,810원, E 앞으로 합의금 805,000원, 치료비 175,720원, 대물보험료 200,000원 합계4,118,98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2009. 3. 16. 16:48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부로길 사거리에서 J이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L 운전의 차량 뒤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J은 위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해자동차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달 18. 합의금 700,000원, 치료비 132,950원 합계 832,9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B, M,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M, N, O은 공모하여 2010. 11. 2. 01:5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부로길 부근에서 사전에 모의한 계획에 따라 M은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이 운전하고 피고인, N, O이 동승한 차량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B, M, N, O은 위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해자동차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9.까지 B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42,430원, 피고인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48,540원, N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49,820원, O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37,350원 합계 3,978,1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 M,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추가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내고 보험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일반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정을 꾸린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부양해야 할 중국 국적의 처와 미숙아로 태어난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 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모의총포인 '사무라이엣지가스건' 1대를 30만 원에 구매하여 같은 해 6월 28일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결과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모의총포 회신결과) 1. 모의총포 칼라파크 기준마련을 위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12. 23:00경 노원구 노원역에서부터 같은 구 상계로 134 대상타 일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구간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 C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북성전 교회에 다니는 같은 교인이다. 피고인 B는 2016. 9. 10. 13:00경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 89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북 성전 5층 여선교 사무실에서 신천지 여부에 대해 시비하던 중 피해자 A에게 저금통을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어깨 관절 염좌 및 두피 타박상 등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B) 형법 제257 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년 7월말 오후경 파주시에 위치한 기도원에서 "A가 옛날에 송파에서 신천지여서 쫓겨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교회 생활하니까 두고 본다."라고 같은 교인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물건을 집어던져 우측 새 끼손가락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명예훼손죄 및 폭행죄의 각 피해자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512동 103호에서 애완견 4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개를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적정한 길이의 목줄을 묶는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1. 16: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512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 C(61세)의 양쪽 종아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발성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1:3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3번 룸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11:2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인 피해자 C(여, 46세)가 술병을 빼앗으며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 뭐 한 게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제과용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8:00경 용인시 덕영대로 2077번길 두진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출근하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여, 27세)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소지하고 있던 종이봉투 안에 고정시켜 둔 핸드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6. 10:42경 지하철역과 같은 해 7. 16. 17:39경 영통 홈플러스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있는 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고, 그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40세)의 전 고용주로 D가 퇴직하면서 피고인의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제기한 일로 D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5. 11:35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그 앞에 주차된 D가 관리하는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 소유인 F 엑센트 차량의 앞, 뒤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내려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하고 자수한 점, 충동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1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1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역 화장실 변기칸 내에서 피해자 B(25세, 남)가 분실한 국민카드(카드번호 C)와 그의 어머니 D 명의의 하나카드(카드번호 E)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F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 2매를 사용할 목적으로 2016. 6. 18. 12:44경 서울 강북구 G, 2층에 있는 H노래방 내에서 노래방비 400,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업주인 에게 자기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국민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승인 불가로 결제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하나카드를 주었으나 정지되어 사용치 못하는 등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길에서 주운 카드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고, H노래방에 피고인과 같이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H노래방에 두 사람이 와서 분실 신고된 카드로 결제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 KB 국민카드 K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관련, 첨부된 각 카드사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17:30부터 17:5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이 평소 업소에 온 손님들에게 좋지 않은 표정을 보이며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판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주)C 명의로 농협은행 용인시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13.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0,000,000원', 발행일 '2013. 8. 31.'인 (주)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2.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2.경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매의 당좌수표 합계 395,000,000원 상당을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행한 위 각 수표에 대하여 최종소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2. 18.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250만 원과 2009. 2. 1.부터의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D, E으로부터 계약금 2,500만 원을 받환받으면 그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1,2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가 2011. 1. 31.경 위 2009. 2. 1.부터의 이자를 포함한 17,996,460원을 공탁하여 피고인이 2011. 4. 29.경 위 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지급청구를 하는 등 위 조정 내용 중 전단 부분의 채권이 공탁으로 변제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위 계약금 2,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위 조정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가 2015. 10. 7.경 피고인에 대한 1,545,695원의 채권을 근거로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인의 동생인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3719호로 사행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F으로 하여금 위 조정조서를 사행행위취소 소송재판부에 제출하여 동 소송의 근거가 된 피해자의 채권에 상계로 대항함으로써 피해자가 패소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위 F의 주거지에서 위 조정조서상의 채권 행사가 가능한 것처럼 F에게 조정조서를 교부하여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상계 주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2016. 4. 7.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패소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1,545,6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동 사건의 다른 원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패소해서 항소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조정조서 사본 1. 금원공탁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9.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9. 2.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2. 9.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2.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9.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건네주고, 약 10분 후 인근에 있는 D 모텔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2.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D 모델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12.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몇 시간이 경과한 무렵 위 D 모텔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 결과통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은 필로폰 0.26그램(0.05그램 + 0.21 그램)을 매수하였고, 투약한 필로폰은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이므로, 매수한 필로폰 0.26그램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2. 9.경 수원 지역의 필로폰 소매가격은 그램당 86만 원인바,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의 액수는 223,600원(=0.26그램×86만 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3. 1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있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 데 사업자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년 11월 말경 피해자 D에게 "의류사업자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류사업을 하지 않았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0. 26.경 590만 원, 같은 달 30일경 200만 원 합계 6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0. 12. 50만 원, 2012. 12. 4. 1,100만 원, 같은 달 5일 300만 원, 같은 달 6일 30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11월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 C에게 "의류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류사업을 하지 않았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9.경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16.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7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액수,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10:45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고물상' 내에서 피해자 E(여,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의 변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사본 1.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폭행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최근 5년 내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0:3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커피주문을 하며 직원인 피해자 E(47세)과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데 나이가 한참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과 D에게 "돈을 돌려 줄테니 커피 반납하라, 재수없는 새끼네"라는 등의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m 정도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