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2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2.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장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알루미늄 조각 6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3. 01: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장에 이르러, 알루미늄을 훔치기 위하여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막대를 발견하고 운반이 용이하도록 장비를 이용하여 절단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한족으로 2011. 12. 17.경 일반연수(D-4)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2012. 5. 8. 00:00경 피해자 C(남, 28세)의 여자친구인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너랑 만나고 싶다. 너와 자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여 D이 전화를 끊자 다시 전화를 하였고, 이에 D과 함께 있던 C이 전화를 받아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C에게 "한판 싸우자. E당구장 앞으로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와 C은 안산시 단원구 F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 01:3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길에서 친구인 G 등 일행 3명과 함께 피해자 C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D, H 등 일행 4명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방금 전에 전화받은 놈이 누구냐."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자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러 위험한 물건인 위 허리띠의 금속 장식 부분(길이 5센티미터, 너비 4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두피의 동통, 출혈,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및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A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수단인 '허리띠'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보다 체격이 좋은 것을 보고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어 먼저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위 허리띠에는 금속 장식 부분(길이 5센티미터, 너비 4센티미터)이 달려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허리띠의 금속 장식 부분에 맞아 상처를 입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가한 상해의 방법 및 수단, 그 결과,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정황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위 허리띠의 금속 장식 부분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유발하고 먼저 C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의 부위 및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서 고·비철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1. 1. 25.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한철산업(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에코원)에 공급가액 합계 226,161,300원의 재화를, 주식회사 건남스틸에 공급가액 합계 109,824,800원의 재화를 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1. 7. 25. 위 인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한철산업에 공급가액 합계 559,285,800원의 재화를, 주식회사 건남스틸에 공급가액 합계 19,318,500원의 재화를, E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74,443,900원의 재화를 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2. 1. 27. 위 인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한철산업에 공급가액 합계 258,480,600원의 재화를, 주식회사 건남스틸에 공급가액 합계 50,946,900원의 재화를, 주식회사 제이자원에 공급가액 합계 18,829,200원의 재화를 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관련조사 보충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59세)가 2014. 7. 3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사위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모욕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7. 31. 08:1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5센티미터, 총길이 22센티미터)를 소지한 채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천일염집으로 찾아가 위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휘둘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50

범죄사실 2014고단7550 피고인은 2014. 6. 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마트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유아 전집 2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유아 전집 2질을 가지고 있는데 44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판매 글을 게시할 당시 서점에 유아 전집을 구비하고 있지 않았고,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총판에 주문하여 위 전집을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유아 전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경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4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614 피고인은 2014. 6. 2. 인천 중구 C에 있는 D마트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유아용도서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유아용도서 수담북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책을 공급받던 2곳의 총판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였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총판으로부터 현금으로 책을 구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책값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3 피고인은 2014. 3. 11.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마트 3층 E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점의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총판으로부터 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구매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책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유아용 도서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으로부터 도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2014. 4. 29.경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0만 원을, 2014. 6. 9.경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9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7550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 2014고단8614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 V, W, X, Y, G,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P 의 피해 내용 특정) 2015고단43 1. J, K, L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본건 피해자 중 약 2/3 정도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도 되었다), 피해액 규모,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0:55경 서울 중구 C 1층 107호에서 피해자 D(남, 7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건물 2층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5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내려와 피해자의 뒷목을 1회 그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뒷목의 표피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비하여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 범죄전력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9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9. 2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대구 달서구 D 2층에 있는 'E'에서, 1회당 7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B 등과 유사성 행위를 하게하고, 성관계까지 이루어질 경우 손님으로 하여금 여종업원에게 추가 요금 3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F초등학교로부터 136m 떨어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사성행위 1회당 4만 원, 성관계 1회당 7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검거경위 등), 단속 사진,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학교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알선행위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행위유형이 동일하지 않고,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3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6. 00:40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밀양역 앞길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같은 날 03:25경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추풍령 휴게소 내 가스충전소 앞에 이르러, 위 C가 위 택시의 시동을 켜둔 채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를 몰래 운전하여 가 피해자 주식회사 협성택시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위 택시를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택시를 절취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2014. 11. 16. 03:40경 피고인을 검거하라는 무전 연락을 받은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이 H 경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약 40킬로미터 가량 추격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한 3대의 경찰차가 추가 지원되어 총 4대의 경찰차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약 56킬로미터 가량 더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6. 0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33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경찰차 4대에 의해 둘러싸여 택시를 정차하게 되었고, 이에 경사 F, 경사 G 등 경찰관 4명이 택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열리지 않았고, 경찰관들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 4명이 택시의 양옆과 앞뒤로 접근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갑자기 출발시켜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경찰관들 바로 옆에 정차되어 있던 H 경찰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돌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교통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위 경찰차를 766,98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택시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가격에 대한), 경찰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택시 견적서),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사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부모 상담)에 나타난 피고인의 정신병력, 피고인 진술의 범행 동기로서 알 수 있는 환시, 환청 증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우울증과 피해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극히 미약하였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상이 중하나, 초범인 점, 심신상실에 가까운 심신미약 상태하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부친이 절도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도 전액 공탁한 점, 2달 남짓 구금되어 책임능력에 상응한 형사처벌은 일응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양친이 책임지고 피고인을 치료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1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단988]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3. 경부터 2013. 6.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263,9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627,5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3.경부터 2013. 6.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59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6,081,9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58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7.부터 2013. 8.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7. 임금 1,200,000원, 2013. 8. 임금 537,096원 및 퇴직금 2,285,770원과 2009. 8. 1.부터 2013. 7.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6. 임금 1,000,000원, 2013. 7. 임금 483,871원 및 퇴직금 9,706,610원 합계 15,213,3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I, J, K, D 각 작성의 진술서(K, D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진술서의 형식이므로, 증거의 요지에서는 이를 진술서로 기재한다.) [2014고단7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체불한 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영위한 인쇄업의 특수성, 피고인의 전과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1. 2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2. 01:00~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곧이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더 주사하여 2회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남재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은 노숙자로서 2014. 10. 28. 17:40경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113에 있는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 안에 들어가 함께 돈을 훔쳐 컵라면을 사 먹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등을 뒤져 돈을 훔치려 하였으나, 때마침 차량 안에 놓아둔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차량 트렁크 문을 열던 피해자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최종 출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점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6:4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PC방내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허리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받아 다투던 중 격분하여 카운터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저금통을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저금통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먼저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언쟁하다가 돼지저금통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던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8. 18: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PC방내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골반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의 경우, 그러한 행위 자체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 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일반적인 입장에서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드러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성적자기결정권)를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 나.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PC방 자리에 앉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게임쿠폰번호를 입력해 달라고 부르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옆자리에 서서 청소를 하고 있던 E의 오른쪽 뒤쪽 옆구리 부분(허리와 엉덩이 사이)을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 한 두 개로 툭툭 두 차례 찌르듯이 누른 사실, 그러자 E은 바로 뒤돌아서서 피고인에게 "어딜 만져요"라면서 화를 낸 사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만진 것이 아니고 대답을 하지 않아 부른 것이다, 왜 이렇게 민감하게 소리를 지르느냐"라고 한 사실, 그러자 E은 피고인에게 "만진 거나 다름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아니다, 너를 부른 것이다"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E를 부르기 위하여 만졌다는 부분이 허리와 엉덩이 사이 뒤쪽 옆부분으로서 다소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일 수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E에게 게임쿠폰번호를 입력해 달라고 부르기 위해 손가락으로 찌른 점, 피고인이 E의 허리를 손가락으로 누른 채 일정 시간 있었던 것은 아니고 툭툭 두 차례 찌르듯이 누른 점, 위 PC방은 개방된 장소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리 부근에도 다른 손님들이 다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의 객관적 상황과 지금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것이 E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서 E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인 점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의 성격이 E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형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E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59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빌려간 돈 3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수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G 331제곱미터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금 5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대리인 H에게 "전체 매매대금 5억원 중 3억원만 지급받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 잔금 2억원은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 하여 대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로 처 I의 명의를 빌려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I 및 위 회사 명의를 포함하여도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여서, 본건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이 없어 J으로부터 금 3억 5,000 만원을 차용하여 본건 부동산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회사 앞으로 이전받는 즉시 채무담보를 위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J 앞으로 경료해 줄 생각이었으며, 건축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어 공사대금을 전액 대출을 받아야 하나 J 앞으로 된 가등기를 먼저 말소하기 전에는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및 위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본건 부동산에 가압류 또는 강제경매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건물을 신축하여 대물로 금 2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과 "본건 부동산 소유권은 중도금 지급시 이전하고, 잔금 2억원은 공사완료 후 대물변제한다"는 조건으로 본건 부동산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4. 12. 경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5억원 중 금 2억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본건 부동산 소유권을 위 회사 앞으로 이전받아 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인증서, 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체 재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사기의 의사가 비교적 미약했던 점, 피고인 측의 동업자인 L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고 그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1:10경 경기 연천군 전곡로에 있는 한탄대교 아래 길을 전곡 쪽에서 한탄강유원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83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왼쪽 방향으로 앞지르기하여 우회전하려다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지르기 금지구역인 교차로에서(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앞지르기를 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그렇지만, 다행히 이로써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 전혀 없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7.경까지 의정부시 E빌딩 4층 소재 'F' 사무실을 운영하고, 2011. 9.경부터 2014. 9.경까지 G4층 소재 'H'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매정보지와 생활정보지에 경매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의 경매행위를 대리하여 주고 일정한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H' 사무실에서 의뢰인 I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J '포천시 K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고 점유 이전을 시켜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2013. 8. 19.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의뢰인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표상의 명의인을 의뢰인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의뢰인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298,880,000원에 경락받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13. 5. 2.경 150만 원, 2013. 8. 19.경 2,869,49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 위 부동산 점유이전이 되지 않자, 2013. 10. 21.경 위 부동산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위 신청서를 접수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4,369,490원을 교부받고 경매 신청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7.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정부시 등지에서 25회에 걸쳐 합계 46,710,690원을 지급받고 경매신청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생활정보지, 인터넷에 게재한 경매물건 광고등 첨부,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신청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진술청취)(증거 순번 15 내지 20, 22, 27 내지 30, 32 내지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가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3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피고인 스스로 그 범행을 위한 설비, 조직 등을 갖춘 사무실을 개설하였다는 점 등의 부정적 양형사유와 함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15: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지하 1층 반찬코너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을 들고 들어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반찬코너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장어구이, 메추리알조림, 장조림, 잡채, 보해복분자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물건을 종이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택 C백화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3.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신현동 302-1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서경백화점 쪽에서 루원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전방에서 무단횡단 보행하던 피해자 C(24세)의 허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사항),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63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13. 2.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E 등 6명을 그 부근 F노래연습장 등에 도우미로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을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4.말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인천 연수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I 등 3명을 승합차에 대기시면서 그 부근 F노래연습장 등에 도우미를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을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J, K, I,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노래연습장 단속현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천안시 성정동 소재 신한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를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5.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626,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계좌거래내역확인서(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04: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남포동 지하철역 1번 출구 인근에서, 같은 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남포동 지하 철역 2번 출구 인근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