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880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4. 18.경부터 같은 달 26. 09:3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D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2. 22:00경부터 같은 달 23. 10:30경까지 사이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F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9. 20:0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76에 있는 가양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피해자 명의의 F 체크카드, H은행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4. 26. 09:37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29에 있는 등촌역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자판기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D 신용카드를 접촉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음료수 대금 2,000원을 결제하고 음료수를 제공받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3. 10:3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I 가양점 인근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자판기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F 체크카드를 접촉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음료수 대금 2,000원을 결제하고 음료수를 제공받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3. 10:55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티켓 발권기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F 체크카드를 접촉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영화 관람비 12,000원을 결제하고 영화 상영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30. 09:40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무인물품보관함에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H은행 체크카드를 접촉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 보관비 2,000원을 결제하고 물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0:18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자판기에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H은행 체크카드를 접촉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음료수 대금 2,000원을 결제하고 음료수를 제공받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6. 09:4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시가 13,92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D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20원 상당의 음료수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30. 09:34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와 신문을 구입하면서 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F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11 피고인은 2021. 7. 18. 11:25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Q’ 무인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원 상당의 ‘핫식스’ 4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코코넛버터’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빼빼로’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홈런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쫄병스낵’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코하임’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샤브레’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웨하스’ 2개, 시가 1,300원 상당의 ‘레쓰비’ 1개 등 합계 13,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B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각 영수증,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경위 및 피해내역 확인), 각 카드사용영수증 1. 내사보고서(카드 사용처 CCTV 영상 확인), 피고인 사진,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카드 사용장소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30. 10:08경 범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에 이른 점은 참작된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 일부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에도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