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73

범 죄 사 실 2020고단4473 피고인은 2019. 8. 1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건물 D호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의 실운영자 G에게 “C 건물 H호부터 I호까지를 2019. 8.경부터 2020. 2.경까지 6개월 동안 보증금 없이 2,100만 원에 사용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이를 정상적으로 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같은 날 J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K 계좌로 보증금 및 6개월치 월세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67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상가 건물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2018. 2. 10.경 관리인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4:00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C 상가 H호, L호, I호 사무실을 무단 점유하고자, 열쇠업자를 동원해 위 각 사무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여 시가미상의 위 출입문 시정장치 3개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615 피고인은 2018.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2018. 2. 10.경 소집된 임시관리단 집회에 의하여 관리인 직에서 해임 결의되자 그 효력을 다투다가 2018. 3. 23.경 사실상 관리인 직에서 물러난 사람이다. M은 건물관리 용역회사인 ㈜N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대표하여 2017. 12. 19.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해자 C 관리단(관리인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관리용역비, 미지급 관리보증금, 선수관리비 추심금 등 합계 3,197,382,98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용역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N은 2012. 12. 17. 집합건물인 C 신축사업 시행자이자 분양회사인 ㈜O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2. 12. 20.부터 2017. 12. 31.까지, 계약금액(용역비) 평당 13,000원으로 정하여 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015. 10. 23.경 C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임시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하여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법률상 그때부터 위 관리업무용역 계약이 실효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C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업무 인계요청을 거부하던 ㈜N을 상대로 2017. 1. 19.경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고, 2017. 4. 26. 관리행위중지 등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후, ㈜N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N을 채무자로 하고 중소기업은행과 P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18,000,000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N과 피해자 C 관리단 간의 법적 다툼이 계속 중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및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 소송에 충실하게 응소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 관리단에서 자신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신청이 법원에 접수(신청접수일 2017. 12. 14.)되어 심리가 계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이 청구한 용역비 등 청구의 소가 접수된 사실 및 그에 대한 응소대책 등에 관하여 피해자 C 관리단의 관리단집회나 구분소유자 등에게 통보나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2018. 1. 8.경 피해자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 자격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용역비 등 청구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원고인 ㈜N의 청구를 인정하고 조속히 정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2018. 2. 12.경 임의로 청구취지 일부를 감액한 청구금액 합계 27억원을 ㈜N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고 같은 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N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 관리단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2135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상가 건물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2018. 2. 1.경 관리인직에서 해임된 사람이고, 피해자 Q은 2018. 8.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위 ‘C’의 구분소유권자인 주식회사 O로부터 관리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R으로부터 재차 구분건물의 점유·사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4. 14:0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C' D호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부착된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관리인들이 그곳에 입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에 부착된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위 ‘C’ D호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S, T의 각 법정진술, 증인 E,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가임대차계약서, 상가전세계약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녹취서 1. 판결문 1. 각 불기소결정서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2020고단66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S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피해자가 제출한 건물사용승낙서 2021고단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Q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진행 내역 1. 각 판결문 1. 소장, 답변서, 조정조서 1. 관리업무 용역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확인) 2021고단2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위임장 3부, 사실확인서 1. 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70 가처분이의 결정, 인천지방법원 2020카합10333 출입금지 가처분결정 1. 영상 정지화면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615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4473,2020고단6678,2021고단2135죄 상호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사기, 재물손괴,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이하 ‘사기 등’이라 한다) 부분 피고인은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로부터 건물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로부터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C 채권단으로부터 다시 관리를 위임받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대차 등을 포함한 적법한 관리권한을 보유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건물 중 5층 사무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이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당하다. 나. 업무상배임 부분 ㈜N이 당초 O 측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책임은 종국적으로 피해자 C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N이 이 사건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조정절차에서 관리단이 부담해야 할 용역비 등의 채무를 청구금액보다 5억 원 가량이나 감액하였으므로, 관리단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가. 사기 등의 점 이 사건 관리단은 2018. 2. 10. 집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관리인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1897호로 위 관리단집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9. 21. 소집통지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관리단의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관리단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9. 4. 24. ‘관리단이 2019. 1. 26. 개최한 집회에서 2018. 2. 10.자 해임결의 등을 승인하는내용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기존 결의의 무효 등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일부 사무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한편,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거나 출입문에 부착된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는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다른 사람의 관리권한을 부정한 채 계속하여 건물의 관리업무를 시도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시행사인 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O과 주식회사 U(이후 주식회사 V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V’이라 한다)의 신탁약정에 따라 2010. 6.경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다. 한편 O의 대표자 S은 2015. 6.경 피고인을 수임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 관리 및 명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건물 H호 내지 I호 등에 관하여 2016. 11. 1. O을 임대인으로, C 채권단을 임차인으로 하는 상가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C 채권단의 대표자 J는 2018. 4.경 피고인을 수임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O과 V이 2010. 6.경 작성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따르면, O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할 수는 있으나 신탁회사의 승낙 없이는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됨에도(제9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은 2019. 8.경 신탁회사 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H호 내지 I호를 피해자 F(주)에 전대하였다. 위 신탁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O이나 C 채권단 측의 권한위임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건물의 수탁자인 V의 협조 없이는 건물의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고, 2015년경부터 수년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활동한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V이 이 사건 건물 H호의 점유자에게 발송한 2020. 3. 19.자 공문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는데, 위 공문에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S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의 위임을 이미 철회하거나 해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S은 위 2016. 11. 1.자 상가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11.경 및 2018. 4.경 각각 J와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검사는 위 사건들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018. 7.경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건물 H호 내지 I호 사무실 등의 관리를 허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한 퇴임 등기도 마쳤다. 결국 S은 신뢰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건물 관리에 관한 위임의사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늦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에서 해임될 무렵에는 S과 피고인 간의 위임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같은 시기 O에 대한 채권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C 채권단(S은 경찰에서 위 채권단에 대해 ‘자기들끼리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며 스스로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과의 위임 등 법률관계도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O 측의 위임의사 철회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S 등을 상대로 기존 위임의사의 유지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O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정을 전차인인 피해자 F(주) 측에 미리 알리는 한편, O 내지 V 등의 명시적인 의사 없이 해당 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피해자 F(주)에게 해당 사무실을 전대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F(주)로부터 받은 차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9.경 이 사건 건물 H호, L호, I호 사무실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것이 정당방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별도의 법적조치 없이 곧바로 위 시정장치를 손괴한 제반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할 때 해당 손괴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S은 2018. 8.경부터 R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관리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R은 위 권한을 다시 Q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S이 작성한 위 위임장에는 임대 등의 법률행위가 위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재위임을 금지하는 취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Q이 이 사건 건물 D호 사무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위 위임장에 기재된 관리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관리단이 2019. 5.경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출입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2019. 12. 5. 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70호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단의 관리행위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위 가처분 결정 후인 2020. 6. 24.경에도 이 사건 건물 D호 사무실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건물 관리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 ㈜N은 2017. 12.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27호로 이 사건 관리단을 상대로 용역비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N은 O과의 2012. 12. 17.자 관리업무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이 사건 관리 단에게 2013. 12.부터 2017. 4.까지의 미지급 용역비 등 합계 3,197,382,9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N은 이 사건 관리단이 제대로 조직되기 전에 위 건물의 시행사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이 O이 아닌 이 사건 관리단에게 직접 미친다고 볼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2015. 10. 23.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는 관리인 등의 추인이 없는 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계약으로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W이 2015. 5.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승인하였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4, 5호)만으로 당시 W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을 이 사건 관리단이나 구분소유자들에게까지 미치도록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정황을 찾기 어렵다. ㈜N의 대표자인 M 또한 처음에는 O을 상대로 용역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M은 검찰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3건을 받았으나,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어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M은 검찰에서 ‘시행사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들에게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의 조정절차를 통해 확정된 이 사건 관리단에 대한 27억 원 상당의 채권을 근거로 2019. 10.경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3064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다시 용역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은 ㈜N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입점자들에게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건물의 시행사 등 제3자가 구분소유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구분소유자 등으로서는 ㈜N에 대해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M은 경찰에서 ‘이 사건 건물에 공실이 상당히 있었다’면서도, ‘처음에는 공실에 대해 용역비를 받지 않기로 했으나 나중에 S이 공실에 대한 비용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S은 경찰에서 ‘공실에 대해서는 평당 용역비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은 ‘미분양된 호실은 임차시점부터 부과한다’는 규정(제20조 제4호) 및 ‘용역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제6조 제2호 단서)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N이 청구한 용역비 등이 이 사건 건물의 공실 등까지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12. 조정절차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관리단에게도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한 ㈜N의 청구권원 및 청구금액 등에 대해 법률상 의문을 제기하거나 법률전문가 등과의 상담을 통해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이 사건 관리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대신, 그 비율상 당초 청구금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27억 원이라는 큰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였다. 비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관리단의 2018. 2. 10.자 해임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위 해임 결의가 있은 직후인 2018. 2. 12. 조정절차에 참가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상당수 구분소유자들이 표출한 피고인에 대한 불신임 의사 및 위 2018. 2. 10.자 결의에 의해 새로이 선임된 관리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분소유자 등에게 소송의 경과를 알리고 대책을 협의하는 등으로 위 조정절차에 더욱 신중히 임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이 2015. 10.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부터 건물의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관계가 지속되었던 ㈜N 측의 소송에 대해 위와 같이 제대로 된 고지나 협의과정조차 없이 27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한 것은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20고단4473,2020고단6678,2021고단2135)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단의 해임결의로 인해 관리인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내세우며 전대차 보증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하거나 사무실의 시정장치를 임의로 교체하거나 손괴하는 등으로 건물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위 관리단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히 소송에 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조정에 응함으로써 이 사건 관리단으로 하여금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재물손괴,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경위 및 피해발생의 정도 등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위해 편취금액 상당을 공탁하였다. 업무상배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