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커피 및 커피부자재 도소매업체 ㈜D 대표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6. 18:00경 서울 서초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G 카페' 계약기간이 2008. 5. 3. 종료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다시 여성가족재단과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 E과 'G 카페'에 대하여 재위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카페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이미 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중국에 추진 중인 다른 사업에 사용하느라 계약 연장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동작구 H건물 1층에서 'G 카페'를 위탁 운영 중인데,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위 'G 카페'를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08. 5. 3.경 ㈜D과 여성가족재단 위탁운영 계약이 만료되는데, 만료되면 계약기간을 2년간 연장해주고 만약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탁운영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1.경 ㈜D 기업은행 계좌(I)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K병원은 병원 사정상 병원 내에 커피전문점 용도로 장소를 대여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K병원에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K병원 로비에 'L'이란 커피전문점을 오픈하는데, 2008. 1. 31.까지 그 사람으로부터 1억 원에 그 커피전문점을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커피전문점 인수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D 명의로 M 카니발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0. 30. 08:3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16-1 길을 인제에서 양평 방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M 카니발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각 고소장, 약속어음공정증서사본, 경영위탁계약서사본, 수사협조회신문, 커피전문점운영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537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N빌딩 102호에 있던 ㈜D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바, 2007. 4. 6.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병원 내 음식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 관리하다가 익월 10일에 위 매출금 중 입점수수료, 매장관리비, 재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금을 위 매장에 입점한 상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2. 16.경부터 2008. 4. 16.경까지 사이에 P병원 내 음식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입점 상인들인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발생한 매출금 총 140,418,900원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3. 19.경 200만 원을 자신의 집 월세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26.부터 2008. 5. 1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56,497,16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택일적으로, 피고인은 2008. 2. 16.경부터 2008. 4. 16.경까지 사이에 P병원 내 음식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발생한 매출금 총 140,418,900원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4. 16.경 위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D의 영업을 갑자기 중단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먼저 가.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면, Q, R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매출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매출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행위를 반복해 오던 중,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위 사건 음식매장의 지배권을 사실상 넘겨받은 2008. 4. 16.을 기준으로 피해자 별로 위 범죄일람표3 기재 매출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처벌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특히 피해자들의 매출금이 입금되었던 계좌로 지목하는 ㈜D A 명의의 신한은행 I의 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피해자들의 매월 매출금액이라고 볼 만한 유사한 액수의 입금 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140,418,900원'이라는 액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음식매장의 지배권을 사실상 넘겨받았음에도 여전히 정산되지 못한 매출금액의 합계를 의미하고, '2008. 2. 16.경부터 2008. 4. 16.경'의 기간은 미지급 매출금을 2008. 4. 16.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산정한 매출기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일 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실제로 피고인이 2008. 2. 16.경부터 2008. 4. 16.경 사이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40,418,900원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고, 또한 위 신한은행계좌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항목으로 인출된 돈이 위탁운영계약에 위배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만연히 위 계좌의 출금 항목 적요란의 기재가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위탁운영비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피고인이 임의 소비한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2008. 4. 16. 기준 미정산 매출금의 합계가 140,418,9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Q, R의 진술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 자료가 없어 위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위 2008. 4. 16.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위탁운영계약관계를 종지하고 청산절차로 이행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이 그에 따른 청산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사정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의 영업을 갑자기 중단하고 잠적하여 그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적극적인 횡령행위와 동일시 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