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 강북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D)로 2012. 11. 20. 32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2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가 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함에도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9

범죄사실 20131129, 피고인은 2012. 12. 3.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직거래 인터넷 까페인 'L' 사이트에 접속한 후 까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29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3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경부터 2013. 1. 2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3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 고단 190원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직거래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L' 사이트에 접속한 후 카페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0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중고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9경 지인인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중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28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중고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19:18 경위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중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1273, 피고인은 2013. 1. 22. 김천시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직거래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L 사이트에 접속한 후 카페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중고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스마트폰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Q)로 25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Z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T, U, V, M,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U, V, AK, AL, AM, W, X, Y, AN, AO, AP, F, AA, AQ, AR, AS, AT, E, AU, H, AV, AB, AW, AX, AY, AC, AZ, BA, AD, BB, BC, AF, AG, BD, BE, AI, AJ, I, J의 각 진정서 1. M, C, BF, AE의 피해신고서 1. AK, AL, AM, BG, D, G, BH, AN, AO, BI, AP, F, AQ, AR, AS, AT, E, AU, H, C, AV, BF, AW, BJ, AX, AY, AZ, BA, BB, BC, BD, BE, I, J의 각 진술서 1. BG, D, G, BH, Z, BI, BJ, AH의 각 고소장, 1. BK의 진정서(진술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표, 각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각 공용영수증, 이체영수증,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입금확인증,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캡처화면, 예금조회내역 캡처사진, 각 송금확인증, 무 통장 입금증, 이체확인증 출력물,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신기간별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농협 계좌거래 내역서, 거래명세표 사진,이체확인조회 출력물, CMA자산관리거래내역, BL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2013 고단1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R의 각 진정서 1. O, R의 각 진술서 1. 각 입, 출금 거래명세표 2013 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거래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나, 이미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년보호처분으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3

범죄사실 C은 충북 괴산군 D에 본점을 두고 있는 민속주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제주대리점장으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7.경 위 C과 위 주식회사 E의 제주총판 계약을 맺고 같은 해 8.경부터 주식회사 E에서 산삼주 등의 민속주를 납품받아 제주시내 식당 등에 판매하다가 2008. 2.경 위 C으로부터 관절과 당뇨에 효과가 있는 기능주를 생산하는 '깊은샘'이라는 회사에 투자하여 해외 수출 등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1구좌당 11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투자한 다음주부터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2만원씩 70회에 걸쳐 합계 1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제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시누이인 F에게 "1구좌당 11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투자한 다음주부터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2만원씩 70회에 걸쳐 합계 14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F과 이와 같은 투자약정을 하고 44구좌 4,840만원을 투자금으로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금 474,100,000원 상당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수사기록 제113면 이하)중 F 진술부분 1. 수사보고(전화녹음 녹취록 작성 편철, 수사기록 제380면 이하)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태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전화녹음 녹취록 작성 편철, 수사기록 제389면 이하) 1. E 미지급 리스트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E 배당금 계좌분석보고, E, 그린바이오 관련 판결문 첨부, 천년숙근 플랜 보상규정 첨부, E 본사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E 2차 플랜 보상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모집한 자금의 규모가 상당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을 출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인 출자자등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복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또한 위 주식회사 E에 투자하여 다액의 손해를 보았고 출자자들에게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얻기 어려운 고수익을 바라고 이 사건 투자에 이르러 피해가 확대된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 01:51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건물 303호에서 ㈜F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 H의 임금 합계 7,193,5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 1. I 의 사실확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9)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급여대장,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체불로 판시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그들의 실제 근로제공을 인정하지 않거나 근무능력을 폄훼하면서 피해회복을 하지 않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체불임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판시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422,2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농수산물센터사거리 앞 도로를 죽전방면에서 분당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계속해서 진행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동막교사거리에 이르러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D 차량을 수리비 약 1,168,268원 상당이 들도록, F 차량을 수리비 약 1,919,2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진단서(C, E, G), 각 견적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C 및 G에 대한 각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와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에 대한 각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1차 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도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2차 사고까지 일으키게 되었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음주로 인해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 C, E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B-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63 AM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6:0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2 '제일기획'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 앞 남산3호 터널에 이르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태원동 쪽에서 회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401번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H(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 염과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차량운행시각 및 위드마크 공식적용,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6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2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이전에 곰탕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파와 양파를 덤으로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서 첨부, 피해자의 통화내역분석 등) 1. 지구대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피해자를 찾아가 욕은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고 바로 집으로 왔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22:19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그 진료기록에 '내원 20분전 타인에 의해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아들이 사건 당일 22:27:58 경 경찰 지구대에 '손님이 가게에서 행패를 하고 엄마를 폭행을 하여 F병원 응급실에 있다'라는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그 다음날 09:32:06에 경찰 지구대에 '어제 옆집 할아버지한테 맞았다'는 신고를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2. C과 결혼하여 2남 2녀의 자녀를 두었으나 2011. 2.경 C이 가출한 이후부터 자녀들을 장모인 D의 집에 맡기게 되면서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49세)과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 23:00경 경북 의성군 F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같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큰딸 G에게 "보지를 아무데나 팔고 다닌다."는 말을 하면서 둘째딸 H에게 치킨 양념을 머리에 붓고 피고인에게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해서 막내아들 I에게 손찌검 하려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6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부분을 우측발로 6회 가량 차고, 멱살을 잡아 머리를 바닥에 2회 가량 내리찧고, 다시 현관으로 들어와 슬리퍼를 신고나가 욕설하는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밟아 급성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2. 01:50경 안동시 J 병원에서 뇌수술 등 치료를 받던 중 급성뇌경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 및 제뇌(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E), 추송서(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모의 동거남으로서 사실상 장인으로 모시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할 만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데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18:2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1층의 1번 출입구에서부터 3번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제출기한(최초등록일 2014. 2. 19.)을 경과하였음에도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진촬영 거부 관련) 1. 성범죄자 상제조회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제4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3. 10. 31.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2013도10689)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 이후에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도 누락된 고지를 하여 바로 잡을 수 있으므로, 제1, 2심 법원이 위 고지를 누락한 잘못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피고인의 2014. 2. 19. 자 최초 신상정보등록은 이러한 법령상 의무에 따른 것으로 적법·유효하고, 그 과정에 담당 경찰관의 강압이나 협박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결국 최초 신상정보등록이 잘못된 것이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사진촬영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6. 18:4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1호선 신도림역에서 동인천행 급행열차를 타고 가던 중 문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의 등 뒤에서서 오른쪽 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등을 다짐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버지 D과 형 E을 동생인 F과 제수인 피해자 G이 살해했다고 의심하고, 2014. 2. 28.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ㅎㅎ 주범은 너였구나, 오래 살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8. 까지 2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아버지 D과 오빠 E 동생인 F과 올케인 G1 살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G과 친한 피해자 H이 저주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2014. 2. 11. 피해자의 전화에 '내 동생과 작당해서 우리 아버지 목숨 끊는거 빌었는데니년 영업 끝이야. 죽여버려. 내 얼마나 독한지 알아, 이 씨발년이'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2.까지 1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버지 D과 오빠 E을 동생인 F과 올케인 피해자 G이 살해했다고 의심하고, 2014. 2. 3.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G아 시발 잘하는 놈 내게 전화해라 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7.까지 59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녹취록 1.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수신내역 캡쳐사진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범행동기(피고인 A의 친형과 친부의 사망에 피해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는지 여부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거나 억측에 불과한 측면도 엿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피고인들과 주요 피해자 사이의 법률상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이 연이은 가족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주요 당사자들이 친·인척 관계에 있어 향후 화해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사정에 피고인들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관계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8.09:5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진영 방면에서 밀양 방면으로 1차로를 시속 50km 상당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경찰 순찰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여 피해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옆에 주차되어 있던 G 포터차량 왼쪽 후미등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2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1(여, 6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피해자 E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나. 피해자 H, I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 E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물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 1)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제시한다. 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H는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처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0.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03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전자제품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6만 원을 줄테니 나에게 영상장비를 하루만 빌려 달라. 다음 날 곧바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등 영상장비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카메라 등 영상장비를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등 영상장비(Canon EOS 5A mk3, Canon battery, Canon charger, CF reader, CF memory) 시가 합계 4,058,9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임대차(렌탈)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1심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4. 16. 11:55경 외곽순환고속도로 61킬로미터(판교방향) 부근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유죄의 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46조 제2항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배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더라도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3.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범죄일람표 순번1의 경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의 경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12:50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305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 E 차량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 소유 차량을 수리비 1,2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사고정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화물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서하나로병원' 앞 길에서 위 부영3차아파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차량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무면허 운전 전과 6회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과 1회가 있'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