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7 00:3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같은 날 01:00경 피해자 주거지 부근인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용호초등학교 앞에서 하차하여 위 초등학교 내로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벤치에 피해자를 눕힌 후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21: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22세)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재범 가능성,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또는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21:30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덕동에 있는 트라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1로 KCC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양곡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1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등 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대물배상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6.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11. 28.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조회, 현역입영자 연명부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9. 18:50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미남크루즈'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상동동을 거쳐 다시 위 미남크루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호산나' 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옥포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불상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체 중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피해자 F(여, 29세) 동승]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토스카 승용차[피해자 I(35세) 동승]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약 1,270,174원이 들도록, 위 토스카 승용차에 수리비 약 42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18.부터 2013. 2. 25.까지 부산 사상구 F 소재 게임장(이하 '이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G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이 사건 게임장에 데려오는 역할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18.부터 2013. 2. 25.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1만 원을 넣으면 화면에 1만 점이 나타나고, 같은 그림이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우연히 일치하게 하면 점수가 누적되고, 2만 점에 이르면 게임기로부터 플라스틱 카드 4개가 경품으로 배출되는 내용의 게임물인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6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4대를 설치해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하여 이를 이용에 제공하고, 같은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위 플라스틱 카드를 1개 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을 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6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4대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 A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G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이 사건 게임장에 데려오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1일 추정 수익금 50만원 × 실제 영업일수 20일, 증거기록 제179쪽 참조, 필요경비는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1) 양형이유 1) 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1. 피고인 A 피고인 비록 초범이나 사행성이 높은 무허가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를 은폐된 장소에 설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손님들을 끌어 모아 영업을 한 점, 그로 인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손님을 은밀하게 운반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역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7: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D유흥주점'의 종 업원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피해자 E(28세)이 반말을 한다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06:46경 대전 대덕구 상서동에 있는 성화환경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일병원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70km 구간에서 약 87.8km 이상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외상성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4월 - 10월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감경형)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기준(주요긍정 사유 2개 : 위 특별감경인자), 자백 및 반성, 사고경위, 범행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21:12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에 있는 또래오래 치킨집 앞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에 있는 예미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3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3:2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그 곳에서 옆으로 누워서 깊이 잠이 든 피해자 E(여, 31세)을 발견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에 밀착한 다음 입고 있던 사우나복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 뒤에서 1회 간음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D(D사우나 출입 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31세),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사우나에서 옷을 갈아입고 찜질방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및 피해자 옆에 눕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D사우나의 직원 F도 "D사우나에서는 술 먹은 손님을 받지 않는데, 피고인은 당시 술 취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찜질방에서 범행을 당해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4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11. 19. 21: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을 지나는 F 버스 안에서 승객들로 인해 버스가 붐비자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고 비비면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등을 돌려 돌아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어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계속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16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고 비비면서 피해자의 얼굴 옆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신음소리를 내어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4:32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내 돈 많으니까 하루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0: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여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3층 여성수면실에 들어가 찜질복을 입고 잠을 자는 피해자 D(여, 51세)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 B과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마사지 업소로 변경하여 동업하던 중 2012. 1.경 위 업소를 처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처분한 대금 2,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 25.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업소를 처분한 돈을 내가 운영하는 키스방에 투자를 해라.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40만 원을 주고 원금도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사설 스포츠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속칭 '키스방'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던 2,000만원중 1,700만 원을 재투자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01:28경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317 GT 타워 앞 가락주차장에서 인근 도로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6 아우디 차량을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6-8 주공삼산타운 아파트 402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갈산동 굴포천역 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합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는 2013. 8. 17.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9:00경 피고인의 일행 1명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 1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놀다가 위 일행들이 먼저 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아 추가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다. 피고인은 2013. 8. 25, 01:42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앞길을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고 하는 것을 거절하자 피해자를 인도 옆 화단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 내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팬티 옆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현장사진의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고인과 피해 피고인의 친구(F), 피해자의 친구(여성) 등 4명은 이 사건 전날 19:00경부터 삼겹살집에서 소주 3병, 해산물집에서 소주 3병을 마셨고,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의 친구가 귀가한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아 물회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의 친구는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진술시 피고인이 너무 많이 취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잔에 소주 대신 물을 부어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니 취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F은 피고인이 이미 해산물집에서 술값 계산이나 주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만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해산물집에 있었을 때부터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의 친구가 귀가한 사실이나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간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대로변으로 범행 당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었으며, 목격자 E는 당시 행인들이 자꾸 화단 쪽을 유심히 살펴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화단 쪽을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 정도, 행동, 사건 당시의 정황, 범행 장소,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강간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로변의 화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장소,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2. 4.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범죄전력은 없고, 3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부터 2013. 8. 11.까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고등학교에서 경비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6. 17:30경 위 고등학교 건물 안에서 순찰 근무를 하다가 학생인 피해자 E(16세, 여)을 만나 피해자에게 빵과 음료수를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1층 숙직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단정하게 정리하여 주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과 하한인 1년 6월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경비로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인 여자 청소년의 옷을 단정하게 정리하여 주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여자 청소년의 가슴을 만지고, 여자 청소년의 입술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만 16세의 여자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1:01경 피해자 C(여, 32세)(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종업원으로 있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안면이 있었던 피해자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의 집인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6동 806호로 갔다. 피고인은 2013, 11. 26, 02:00경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피해자의 옷을 잡아 벗기려고 할 때, 피해 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의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무릎으로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여 삽입이 지속되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쥐어뜯듯이 움켜쥐었다. 이에 피해자가 틈을 보아 신고를 할 생각으로 화장실에 잠시만 갔다 오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화장실 앞에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며 지켜 서 있다가, 다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채 양손을 잡고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의사 H 작성의 진단서(I병원), 의사 J 작성의 진단서(I병원) 1. 강간치상발생보고(C),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임의동행 및 증거물 임의제출 등에 대하여),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C 만 32세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 및 출석요구에 대하여), 수사보고(E주점 업주 상대수사), 수사보고(K 상대수사), 수사보고(체포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 동종의 범행 전력도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처벌 이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30년 나.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3세이상), 일반강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있던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가 호의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준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3:5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피해자 E(여, 45세)가 카운터 앞에 놓아둔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5: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말조심해라 개라니, 이 씨 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그곳 병원 앞에 있던 여러명의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인데, 피해자 E는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