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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1:45경 서울 종로구 동숭길 129 혜화역 1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S5)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수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공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1. 2013. 2.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3. 2. 12. 06:00경부터 같은 날 06:05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들이 테이블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8,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2014. 12.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6. 16:2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아래 선반에 놓여있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 1. 17.자 주거침입 및 각 절도 피고인은 2015. 1. 17. 07:18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I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서랍에서 옷장 만능열쇠를 꺼내 탈의실 옷장을 연 다음, 피해자 L이 사용하는 옷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4매, 현금 10만 원, 필리핀 화폐 6,000페소 및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고, 피해자 M가 사용하는 옷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및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고, 피해자 N가 사용하는 옷장에서 현금 60만 원 및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고, 피해자 J가 사용하는 옷장에서 현금 15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5매, 부도어음, 부도당좌수표, 신분증, 여권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절취하고, 피해자 O가 사용하는 옷장에서 현금 58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L 등 5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6,2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 M, N, J, O,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용의자 범행 전, 후 모습 CCTV 갭쳐 사진, 유전자 감정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1차례의 벌금형과 2차례의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4. 11. 초순경 'D', 'E', 'F' 등의 사이트 게시판에 "G, 분실폰 매입합니다. H,I, J, K"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분실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들로부터 이를 매입할 것처럼 광고한 다음, 습득자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스마트폰만 건네받고 그 대금은 보내주지 아니한 뒤, 이를 다시 L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C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C은 인터넷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판매를 하겠다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매입한 스마트폰을 L에게 되파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판매자들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어 스마트폰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오후 무렵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불상의 스마트폰 3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대의 장물인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CC,. 피고인 B은 2015. 1. 하순경 B의 후배인 A을 끌어들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C은 인터넷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판매를 하겠다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매입한 스마트폰을 L에게 되파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위 판매자들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어 스마트폰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5. 1, 27. 오후 무렵 위 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이 송부한 장물인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7대의 장물인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각 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C, S, T, U, V, W,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장물 매입 광고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거래문자 등 첨부), 수사보고(수화물 수사), 수사보고(장물매입방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던 K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퀵서비스 접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 내역 첨부) 1. 판시 상습성(피고인들):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특별가중영역(1년~4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여 대가 지급을 제안하며 본범을 유인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장물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함으로써, 도난·유실된 휴대전화가 불법 유통되게끔 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크고, 피고인들은 사전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대포폰을 사용하고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취득한 휴대전화의 수가 많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 B은 2013.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5.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3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19. 00: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거주하는 D맨션 10동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한 E(여, 55세)의 따귀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열려져 있는 위 아파트 1, 2호 라인의 1층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102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공용계단에 벽에 걸려 있던 간이 분말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철재 현관문을 수 회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현관문을 굴곡시키고, 바닥에 분말 소화액을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맨션 아파트 관리소 소장인 피해자 F(남, 55세)가 관리하는 25,000원 상당의 간이소화기 1대와 수리비 불상의 피해자 C(여, 65세)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현황 및 현장 상황),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15. 13:5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5세)이 직장 동료인 A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을 왜 부르노"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G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하는 울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41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33세)의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G을 때려 위 I, 위 J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J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1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 C는 위 J, 위 I에게 "이 새끼들 죽을래,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I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D는 위 J, 위 I에게 "내가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너희들을 문책할거다"라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위 I 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위 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8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협조의뢰서, 각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I, J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C, D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I, J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폭력 벌금전력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A, C, D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전력 1회 포함 폭력 전력 3회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9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7. 3. 22:3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전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소속 G 영업용 차량에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타 위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자신의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타코메다(요금미터기)의 종이를 앞으로 잡아당겨 작동이 되지 않도록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해 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상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SNS게시판에 'C'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진짜 다리 존나 휘었네.ㅋㅋㅋㅋ활인줄"라는 글을, 10:40쯤에는 "걸레년.쯧쯧ㅋㅋㅋㅋㅋ남자랑도하고 여자랑도 하고~"라는 글을, 10:41쯤에는 "앞트임 흉 없애는 수술좀 해야겠다"라는 글을, 10:42쯤에는 "ㅋㅋㅋ남자랑도 자고 여자랑도 잔다며 ㅎㅎ소문이진짠가보네"라는 글을, 10:43쯤에는 "다리를 하도 벌려서 벌어져 있나보네ㅋㅋㅋㅋㅋ"라는 글을, 10:44쯤에는 "집 존나거지 같다 개못사는 년이 아우디는 무슨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10:45쯤에는 "다리를 벌려라 ~~~~~ 고추도 받고 손가락도 받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10:46쯤에는 "니 애인도 니가 슈퍼걸레라는거 아냐? ㅋㅋㅋㅋㅋㅋ 여자랑도자고 남자랑도 자고~~에헤라디야 여기저기 냄새를 풍겨라~~~~", "중딩때 일차다니던 년이.어휴ㅋ"라는 글을, 10:48쯤에는 "어떻게 서든티낼려고 안달이났네미친정신병자같은년 오픈게이를해 그냥ㅋㅋㅋㅋㅋㅋㅋㅋ레즈라고ㄸ?ㅅ떳히밝히고다니지왜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10:50쯤에는 야 레즈년아", "집도존나못사는년이아우디는무슨ㅋㅋㅋㅋㅋㅋ니 여자친구도 남자랑잔거아냐?? 걸레년아 아주전국구를닦고다녀라~~~"라는 글을, 10:51쯤에는 "얼마냐 너ㅋㅋㅋㅋㅋ뭐사주면 잘래??ㅎㅎ"라는 글을 15회에 걸쳐 게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B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31. 23:3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에 적재해 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효돈명품' 귤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 새벽시간 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로 위 음식점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 01:57경부터 02:02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로 위 음식점의 자물쇠 고리를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현금 8,000원, 20,000원 상당의 물통 5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치즈 50장, 시가 3,000원 상당의 김통 1개를 가져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4. 20:4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택에서 위 피해자가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틈을 타 열려져 있는 대문과 현관을 통해 위 주택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35,000원 상당의 반바지 1점, 각 시가 20,000원 상당의 상의 2벌, 시가 5,000원 상당의 속옷 1벌 등을 가져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28. 01:40경 화성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실내포차에서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포차의 자물쇠 고리를 뜯어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소주 9병, 맥주 2병, 굴 1kg, 귤 등을 먹거나 가져가려고 가방에 넣어 시가 합계 41,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29. 00:1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로 위 식당의 자물쇠 고리를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8보루, 현금 8,000원을 가져가 합계 3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 E, M,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사진(현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사진(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발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극심한 경제적 곤궁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약 1주일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3: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 2층 피해자 C(29세)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소음을 일으켜 시끄럽다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0cm)를 들고 집안 거실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6. 11. 07:4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 F이 삼성갤럭시S2 HD SHV-E120L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콘센트에 꽂아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근처 안마의자에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망을 보고, B은 피고인 옆에서 CCTV를 가리고 서는 한편, C은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 시가 20만 원 상당을 수건으로 말아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등 확인) 사본 1. 현장 CCTV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및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등,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이 따로 기소된 데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공범 C 측에서 이 사건 범행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수절도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확정판결의 형량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22: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가스충전소 앞 노상을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한국병원 방면에서 용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14. 11. 14.부터 2015. 2. 1.까지 면허정지기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로체 택시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유턴하여 현장을 이탈하다가 다리 위에 있던 피해자 청주시 상당구청장 소유의 화분 1개를 충격하고, 다시 그대로 진행하다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마트 입간판'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J(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K(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 1,986,246원, 화분 수리비 98,000원, I마트 입간판 수리비 7,700,000원 합계 9,784,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최근인 2014.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정지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초래된 점,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J, K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1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도주 거리, 보험금 지급 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 변기칸에 몰래 들어가, 칸막이에 있던 동전 크기의 구멍을 통해 옆 칸을 이용 중인 D 등 여성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길에서, 그전부터 피해자 E(남, 17세)과 그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 꽁초를 함부로 버린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보고 "저기에 있는 담배꽁초를 니가 그랬나"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버리지 않았다며 그냥 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내가 못 찌를 것 같나"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방법, 반성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4:30경 경기 연천군 군왕로 69-109에 있는 차로의 구분이 없는 강변길을 진상리 방향에서 북삼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적절히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B(여, 63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제2, 4번 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허리 부위를 충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거기록 제27쪽), 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둔탁한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차량의 백미러 등이 아닌 조수석 부분의 본체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11, 1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재범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17

범 죄 사 실 2020고단1617 피고인은 2020. 9. 19. 02:40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강제추행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신고사실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그냥 가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나 화났으니까 그냥 가라. 씨발 진짜 화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주점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손에 들고 있던 병따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위협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목과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6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남, 27세)는 피고인의 지인이며, 피해자 G(가명, 여, 19세)는 피해자 F와 연인관계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9. 02:15 위 ‘C’에서 피해자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가 없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와 피해자의 볼을 덮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 붙어 앉아 자신의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약 3회 발로 차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2021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관계, 재범위험성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 총무이사로서 위 조합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는 위 조합 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19.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C재건축정비사업 사업 진행 안내”라는 제목으로 “9. 그리고 D는 조합원을 위해 감사하고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놓고,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우리 조합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F’에 제공한 것이 포착되어 현재 조합이 고발상태이며, 추후에 조합원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어떤 불법적인 곳에 이용될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다들 이점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책자를 제작하여 그 무렵 위 조합 조합원들에게 위 책자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직원에게 위 조합 조합원 명부를 건네준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G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서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5번) 1. 조합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당시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활동에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조합원 명부 사본을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한 사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6항)으로 피해자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H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과오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G의 관계, 이들과 F 사이의 교류 정도, 조합원 명부 사본의 소재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오해를 유발할 만한 단서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판시 범행은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설명하려던 과정에서 저질러진 점, 피고인들은 그 동안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C재건축정비사업조 합의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을 비교적 원만히 수행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해 과중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의 액수를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말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27. 03:00~04:00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동래시장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사본,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진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4.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