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10. 19:36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09동 부근에서 피해자 Dol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분실한 신용카드(삼성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2. 11. 15:08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46,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12.11. 15:08 경 제2항 기재 F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담배 2보루 대금 46,000원을 결제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결제하여 80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분실카드 사용 상세내역 자료 제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 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연번 8 내지 11, 연번 12 내지 15, 연번 16, 17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번, 연번 13, 16번은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신용카드(삼성카드) 회사에게 피해금액인 807,400원 전부를 배상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일반수급자인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11. 2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보이져 125 오토바이에 서울 은평구 소재 C 주변 노상에서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서울 서대문구 E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보이져 125 오토바 이를 운행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0. 16:3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서울 서대문구 E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보이져 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F주유소 CCTV), CCTV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 오토바이 발견 관련), 피의 오토바이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CCTV 영상),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번호판 소유자의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용폐지신고서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력 보고),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습득한 후 이를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한 행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6115 피고인은 2017. 7. 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아키에이지 인벤'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인 아키에이지 누이서버 화폐 30,000골드를 19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8.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195,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1,5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16457, 피고인은 2017. 9. 16.경 대구 동구 아양동 아양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온라인 게임 '로스트아크클베'의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금원을 송금해 주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6. 22:19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내사보고(피해금인출 CCTV 사진 첨부) 2017고단6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10월15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4. 11.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인 2017. 5. 1.경 동종의 인터넷물품사기를 저질러 2017. 6. 23.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고서(대구지방법원 2017 고약7775), 그로부터 약 15일이 지난 2017. 7. 8.경부터 약 2달 동안 9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인터넷물품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인터넷물품사기 범죄는 인터넷 거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인바, 이는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의 속성을 악용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불우한데다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찰은 징역 1년의 형을 구하고 있으나, 상기 유리한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20. 17:40경 광명시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B(여, 54세)에게 짐을 들어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현금 40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초록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24. 14:56경 광명시 아파트 F동 앞길에서, 피해자 D(여, 79세)에게 "신발이 예쁘다"라고 말을 걸며 접근하여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배낭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현금 16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주황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내사보고(2. 24.자 CCTV 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2: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D 동물병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E(40세)가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상계역 방면에서 당고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고인과 부딪혀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합차의 보조석 쪽 썬바이저를 부러뜨려 손괴한 후 그 부러진 썬바이저를 차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하고, 이어서 차에서 내려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배와 얼굴로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공막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카메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썬바이저를 손괴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친 부위가 눈 부위로서 치료 및 재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09

범 죄 사 실 2022고단3409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K 가. 2022. 7. 14. 01: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4. 01:00경 부산 부산진구 M 오피스텔’ N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7. 14. 20: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4. 20:30경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7. 16. 18: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6. 18:00경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2. 7. 17. 20: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7. 20:00경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2. 7. 18. 04: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8. 04:00경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22. 7. 18. 23: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8. 23:00경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2022. 9. 26. 23:00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2. 9. 26. 23:00경 부산 부산진구 O오피스텔’ P호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제공하였다. 아. 2022. 9. 26. 23: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2. 9. 2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9. 20. 18:03경 부산 사상구 Q 인근 도로에서 R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22. 9.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3.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O오피스텔’ P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9. 2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6. 23:00경 부산 부산진구 O오피스텔’ P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3892 피고인 K은 2022. 7. 29. 02:19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T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출입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L(32세)에게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비켜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고, 잠시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다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상 등을,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법랑질만의 파절로 치아 6개가 파절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0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필로폰 투약 주사기 DNA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K, A 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필로폰 매매 추가범죄 확인),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 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 양성), 수사보고서(K 압수물 DNA 감정결과 추송) 2022고단3892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K: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공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K 필로폰 범행의 경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투약횟수가 적지 않은 점, 2022. 7.경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범행의 경우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필로폰 범행의 일부와 상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상해 피해자를 상대로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필로폰 범행으로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42

범죄사실 2017고단14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경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가 설치한 인형 뽑기 기계 출입구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원피스' 피규어 장난감 2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7. 03:00경 평택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인 인형뽑기 기계 출입구에 손을 집어넣어 경품을 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간이 선풍기와 스피커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5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 같은 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20. 04:50~05:10경 평택시 중앙2로 13 농협은행에 있는 80번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피해자 H(47세)이 위 인출기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엘칸토 검정색 장지갑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점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 이명 'G')은 모두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과 F은 2017. 6. 6. 01:10경 서울 동대문구 H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서 같은 몽골인인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와 F의 피해자 성명불상(남성, 몽골인, 흰색 티셔츠, 주황색 신발 착용)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남성, 몽골인, 흰색 티셔츠, 주황색 신발 착용)의 얼굴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한 팔로 감싸 끌어당기면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와 F의 피해자 성명불상(남성, 몽골인, 노란색 티셔츠, 흰색 신발 착용)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남성, 몽골인, 흰색 티셔츠, 주황색 신발 착용)를 폭행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 옆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남성, 몽골인, 노란색 티셔츠, 흰색 신발 착용)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를 걷어찼다.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과 F의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흰색 티셔츠, 주황색 신발 착용)를 폭행하다가, 피해자 J(30세)가 싸움을 말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을 피해 노래방 밖으로 도망갔다. 피고인 C와 F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노란색 티셔츠, 흰색 신발 착용)를 폭행하다가 노래방 밖 계단 위 도로로 나왔는데 때마침 노래방 밖으로 도망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F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J를 폭행하다가 그가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자 그를 쫓아가다가, 때마침 앞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 K(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숙이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K) 1. 상해진단서(K), 상해진단서 및 일반진단서(J) 1. 추가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1. CCTV 캡쳐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2,3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2,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나, 나머지 피고인들은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6.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이 의자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CD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3급으로 인지능력이 미약한데, 피고인의 경험상 분실한 휴대폰을 우체국에 가져다주면 우체국에서 소정의 상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주인을 찾아주려는 의도로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뇌병변 장애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다소 미약하다고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휴대폰을 발견하였고, 휴대폰을 발견하였을 당시 주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휴대폰 발견 후 아무런 주문을 하지 아니한 채 매장을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매장 내 CCTV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다소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절취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당일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일반인보다 인지능력이 미약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참고인 B(68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2. 17. 00:01경 서울 강북구 C ‘D’ 충전소 앞길에서, B과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경사 F(46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그에게 “좆같은 새끼,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소리쳐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7. 00: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순81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D’ 충전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단순한 공무집행방해에 그치지 않고 피해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00

범죄사실 [2018고단1900]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과 2018. 1.5.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18.경에서 2018. 2. 18.경 사이 부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이 사는 게 힘드니 부산으로 내려가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면제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5]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15, 15:31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화장품 매장에서 손님들로 인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시가 24,000원 상당의 마스카라 2개와 시가 13,900원 상당의 블러셔 2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9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I의원), 진단서(J안과의원), 진료기록지 1. 내사보고(피해 당시 사진 첨부), 사건현장 약도 및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가 미용실에 가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 분석 및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수사보고(그전 범행시 범행도구 사용에 대한),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해자인 증인 B은 자신이 수면제를 먹고 삭발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상해를 입게 된 내용, 방법 및 상황, 피해 이후 치료를 받거나 가족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 등을 나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얼굴 상처의 모양 및 상태, 피해자가 치료받은 진료내역 등에 보태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다.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수면제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지적 수준, 우울증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 지난 이후 법정 진술이 이루어지면서 발생된 차이로 판단된다. 그밖에 판시 CCTV영상 자료에서 확인되는 범행 전후의 정황, 종전 폭력사건에서 확인되는 망치의 존재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망치로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녹화자료,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점,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수면제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든 유리한 양형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적 수준, 건강 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서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포함하여 C, E등네명이서 (주)F이라는 전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내가 2억 원을 투자하여야 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뒤에 이자 5,000만 원을 붙여서 꼭 갚아주겠다. 내가 지분을 가진 전남 영암군 G 소재 H호텔에서도 돈이 나오니까 2~3개월 뒤에는 꼭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운영하던 회사가 콜롬비아 훈자 시의 시장 비서라는 사람과 장차 콜롬비아 현지에 조인트 벤처사를 설립하여 무선CCTV를 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MOU가 체결된 것 외에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업 내용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H호텔에 9,500만원을 투자하여 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는데 당시 호텔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바 없고, 공사대금, 은행 대출이자 등 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투자자간 횡령 문제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분을 처분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1. 사체검안서,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보고), 거래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망의 고의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서 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배우자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점,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자한다는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오로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원금에 이자를 붙여 확실히 변제해 준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사업성 또는 수익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E 또는 C의 말을 그대로 믿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허황된 사업계획 외에는 어떠한 변제 방안도 마련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자력을 과장하면서 확실한 변제를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기망당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기망의 고의와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확실한 대책도 없이 자력 등을 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액이 크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차용금의 용처 자체를 거짓말하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편취의 범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해액 중 일부라도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문학경기장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2,5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및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 택시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과 함께 2019. 4. 25. 16:50경 남양주시 C, 3층에 있는 D 피씨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B에게 피씨방에 들어 가 휴대폰을 훔쳐 오라고 한 후 위 건물 1층에서 기다리면서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피씨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 E이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탁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Q8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F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위 B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카드로 금목걸이를 구입한 후 이를 바로 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9, 4, 25, 18:33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로 가 위 B은 위 I 옆 골목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혼자서 위 I 안으로 들어가 시가 40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이를 결제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F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 한도 초과로 결제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금목걸이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위 B에게 위 I에 들어가서 금목걸이를 훔쳐 오라고 지시하고 주변 골목길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위 B은 2019. 4. 25. 19:49경 위 I로 들어가 금목걸이를 구매할테니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40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고는 이를 목에 착용한 후 그대로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CCTV사진(PC방),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H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08. 4.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7, 00:01 경 서울 지하철2호선 잠실역 승강장 의자 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하의 왼쪽 뒷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끼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의 교통카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출력물 및 피의자의 수용 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기존 범죄와 동일·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4. 28.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징역 6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일·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