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16: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나주시 D 소재 E농장 출입로에서, 피해자의 양돈장이 들어서게 되면 악취 등으로 피고인이 속한 종중에서 추진 준비 중인 휴양시설 개발 사업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농장 출입로 가장자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위 출입로의 폭을 기존에서 4m에서 2.5m로 제한함으로써 농장에 출입하려는 차량 통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현장위성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편철) 1. 현장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토지 소유자인 종중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축산법에 따른 허가 없이 이 사건 축사에서 가축사육업을 하려는 것을 막은 것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업무는 축산법 제53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적인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다. 피고인이 방해한 것은 피해자가 가축사육업을 준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무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도 폭 2.5m가량을 남겨놓아 차량 대부분이 통행가능한 상태였고, 이 사건 축사로 진입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었으며, 컨테이너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기재해 놓아 피해자가 충분히 협조를 구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이 초래된 것도 아니다. 마.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해자는 2015. 6. 30,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광주지방법원 H, I, J]에서 K조합법인 소유의 나주시 L 외 5필지 토지와 지상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해자는 2015. 10. 19.경 나주시장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축사를 인수하였다면서 축산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 1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였고, 나주시장은 2015. 10. 20.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피해자는 닭을 사육하던 이 사건 축사에서 돼지를 사육하기로 계획하고 2015. 12. 2. 주식회사 M과 종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축사의 개축을 위하여 2015. 12. 4. N 주식회사와 축사 수전설비설치 공사계약을, 주식회사 O과 지하수개발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8. 이 사건 축사 주변 토지를 종중원 명의로 소유한 P 종중으로부터 '나주시 Q 토지 및 R 토지에 대한 통행 통제 권한을 이 사건 축사에 관한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위임해 준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의 통행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거듭 발송하였다. 마. 나주시장은 2015. 12, 30. 피해자에게 '임의경매에 의한 축사 인수는 영업승계 조건인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가축사육업 지위승계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6. 1. 6. 피해자에게 이 사건 축사의 가축사육시설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은 주변 오염 우려로 지역민의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련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6. 1. 7. 나주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광주지방법원 2016508호),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0053호), 피고인은 위 항고소송에서 나주시장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사. 피해자의 직원 G는 2016. 1. 11.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도로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2. 13. 16:00경 전남 나주시 R 토지 중 일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는데, 위 토지 일부에는 종래 이 사건 축사의 출입로로 사용되던 폭 4m가량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위 컨테이너로 인하여 위 도로의 폭이 2.5m가량(G의 주장에 따를 경우 약 2m, 피고인의 실측에 따를 경우 약 2.3m)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위 도로 중 컨테이너가 설치된 쪽의 반대편 끝은 아래쪽으로 비탈이 져 있다. 자. 법원은 2016. 4. 6. 피해자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6. 7. 7. 항고소송에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주장별 판단 가. 재산권 행사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토지는 피고인을 비롯한 종중원이 총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재산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의 보호가치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1. 6. 28. 선고 91944 판결 등 참조), 만일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경매절차에서의 매수가 가축사육업 허가 지위승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견해 차이가 주된 것이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위 쟁점에 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였다[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1명은 피해자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마찬가지의 견해를 피력한 적도 있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6쪽 참Z)].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듭된 요청을 무릅쓰고 컨테이너를 설치할 당시, 피해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함과 동시에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이에 관한 제1심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전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며, 위 항고소송의 피고보조참가인이던 피고인도 그러한 소송경과를 잘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경영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축산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는 본격적인 축산업 경영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인지 강한 의문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행위가 장차 범죄행위로 발전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선제적으로 제재를 가할 권한도 없다. 라) 피해자의 집행정지신청과 항고소송은 가축사육업 허가 지위승계 여부에 한정된 것이고, 피해자는 당초 가축사육업 허가 지위승계가 인정될 경우 별도의 새로운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축산업을 경영할 수 있으므로 지위승계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짐작되는데,추후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축사에서의 가축사육업에 필요한 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마) 나주시장이 피해자에게 공사중지를 통보한 주된 이유도 '오염을 우려한 인근 주민의 민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다른 적법한 권리구제수단을 이용하지도 않았다. 3)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업무는 그 기초가 된 행정행위 등이 적법하지 않은 상태이기는 했으나, 이를 넘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업무의 일시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 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이 사건 축사를 매수하고 각종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축사의 주된 용도를 양돈용으로 변경하여 축산업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업무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의 이러한 업무는 관련 법리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업무방해 결과 관련 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법적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도로의 폭을 2.5m가량으로 좁혀놓음으로써 원활한 차량 통행이 어려워졌고 위험성도 증대되었으며 레미콘 등과 같이 폭이 넓은 공사용 차량이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도로가 이 사건 축사의 출입구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로 보일 뿐이고[피고인이 통로라고 주장하는 길은 이 사건 축사의 대지 옆을 지나는 도로일 뿐이다(수사기록 53쪽 및 피고인이 2017. 1. 12. 제출한 변론서의 첨부 2 참조), 피고인이 연락처를 기재해 놓은 것이 피해자에 대한 협조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이 기재한 전화번호 바로 위에는 '개인 소유 토지의 가건물입니다. 훼손 시 형사 고소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1쪽)].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형법 제16조의 금지착오 관련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는 P 종중 소유 토지의 가장자리에 있고 실제 용도도 불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토지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축산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축산업 준비에 필요한 업무를 원활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전 피해자와 충분한 상의하여 위치를 정하거나 폭을 협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지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보았다는 등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