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6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 크라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1. 28. 22:00경 광주 북구 D에 위치한 주택 1층에서 태국인 E에게 4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1. 28. 23:00경 광주 북구 D에 위치한 주택 2층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5. 13:00경 광주에서 약 8km 거리에 위치한 불상의 저수지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20. 사증면제 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18.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0. 16.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크라톰 사용 피고인은 F으로부터 크라톰을 물에 넣고 달인 액체를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3. 1. 7. 12:00경 광주 북구 D에 위치한 주택 G호에서 불상량의 크라톰을 물에 넣고 달인 액체 약 360ml 상당을 종이컵을 이용해 마시는 방법으로 크라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4. 12:00경 광주 북구 D에 위치한 주택 G호에서 불상량의 크라톰을 물에 넣고 달인 액체 약 360ml 상당을 종이컵을 이용해 마시는 방법으로 크라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2. 18. 12:00경 광주 북구 H아파트 I호에서 불상량의 크라톰을 물에 넣고 달인 액체 약 360ml 상당을 종이컵을 이용해 마시는 방법으로 크라톰을 사용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5. 7. 사증면제 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8. 5.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0. 16.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1. 23. 22:00경 광주 북구 J건물 앞 노상에서 태국인 E에게 35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1. 24. 08:00경 광주 북구 J건물 K호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야바 2정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4. 사증면제 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22.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10. 16.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5)(각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 13, 18, 22, 35, 36, 39, 44)(각 첨부서류 포함), 각 출입국사범 고발장,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투약 및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크라톰 사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야바 1정 매수대금 40,000원[야바 1정 매수 가격, 피고인이 매수한 야바 1정의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이를 투약한 범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 A과 관련하여 필로폰 불상량 1회 투약 범행에 관하여도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크라톰 3회 투약분 10,800원(= 1회분 3,600원 × 3회) 피고인 C: 야바 10정 매수대금 350,000원(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매수한 야바 10정의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이를 투약한 범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피고인 B: 징역 1년 ~ 45년 피고인 C: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체류기간 만료 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