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4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또는 위챗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기망을 하여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금원의 전달책으로 피고인을 고용하였다. [2022고단34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직원은 2021.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소속 D 팀장을 사칭하면서 “예치금 650만 원을 입금하면 곧바로 1,500만 원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은행으로 이동한 후 내가 보내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 16:30경 강릉시 E아파트 F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C저축은행의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믿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총책이 보내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4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5. 09:35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담당자 H을 사칭하여 정부정책자금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저금리로 정부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2,900만원의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21. 1. 26. 10:20경 다시 J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에서 2년 약정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약정이 끝나기 전에 다른 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을 했다. 기존에 J에서 받은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이다. 돈을 상환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계좌를 받아야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니 사람을 보내겠다. 그 사람에게 현금을 준비해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6. 15:58경 안성시 K아파트 L동 뒤편 주차장에서, 사실은 J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보내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가담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극히 경미하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14:51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72,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에서 B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84. 1. 3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996.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최종 처벌 전력으로부터 10년 이상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인바, 매출을 은닉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회수할 목적으로 속칭 ‘까드깡’ 조직원인 E, F으로부터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준다는 제안을 받고, E, F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선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신용카드가맹점인 ‘G’, ‘H’, ‘I’, ‘J’, ‘K’, ‘L’ 등의 사업자번호, 일련번호, 다운로드비번을 입력하여 위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결제단말기를 세팅한 다음 해당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1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무선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고 결제대금 1,218,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4,31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Q’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무선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고 결제대금 36,000원을 B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8,79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3. 피고인 C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9.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로부터 건네받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무선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고 1,06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합계 8,62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4. 피고인 D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18.경 수원시 영통구 V빌딩 2층 W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 유흥주점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무선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고 결제대금 467,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54,97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금융거래내역,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C)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형사소송 절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 4. 20.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양형과경 주장을 하면서 각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인 D은 양형과중 주장을 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신용카드로 거래한 불법영업에 관한 범죄행위인데, 피고인 A의 범행액수는 1,431만 원 가량, 피고인 B의 범행액수는 879만 원 가량, 피고인 C의 범행액수는 862만 원 가량, 피고인 D의 범행액수는 1억 5,497만 원 가량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전체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행액수 및 벌금형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동종 범죄에 대하여 하급심판결들이 하여 온 양형상의 흐름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게 당초에 발령된 위 각 벌금액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47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양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17.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지인(일명 ‘C’)으로부터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C에게 건네주고 현금 약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6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1. 2021. 2. 18.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15.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정책 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위 대출을 받기로 승낙한 피해자에게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1. 2.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 법무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미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대환대출도 취소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자 성명불상자는 ‘대환대출 건으로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있다. 가상계좌는 월요일에 나오니 대면채권추심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G카드 대출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업무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2. 18. 15:00경 서울 송파구 H빌딩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1. 2. 19.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1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법무팀을 사칭하며 ‘카드론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대면채권추심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G카드 대출금 930만 원을 상환하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업무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2. 19. 11:30경 서울 송파구 H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안양지원 2021고단43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방조 범행에 관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장기간 재판에 출석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2. 7.경에서 같은 달 12.경 사이에 창원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C병원 처방전, 환자별 통합검사결과, 의사 처방지, D 의약품 정보 검색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보호관찰상황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 15, 21, 24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2, 34, 39, 42, 53, 54, 5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2. 12. 16:41경 E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요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병원에서 응급실 의료진과 경찰관에게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디아제팜, 타진, 졸피뎀 등을 소주에 타 먹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언급한 의약품에는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은 2022. 5. 9. 경찰 조사 당시 “당시 배달기사 일을 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던 중에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다 보니 누군가 술에 필로폰을 타 마시게 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졸피뎀, 로라제팜, 디아제팜이 든 약봉지 4개와 타진 몇 알을 먹고 그다음 날 일을 한 뒤 소주를 마셨는데 전날 먹은 약기운이 갑자기 확 올라와 순간 정신을 잃고 병원에 후송되었다.”라고 진술하고, 2022. 5. 18. 검찰 조사 당시에는 “당일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고 식당에서 나오기 전에 알프람, 라제팜, 졸피뎀을 먹었는데 그 뒤로 기억이 나지 않고, 눈을 떠 보니 병원이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정신을 잃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한 점, 감정서, 보호관찰상황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내에 필로폰이 투약된 시점은 2022. 2. 7.경에서 같은 달 12.경 사이로 특정되고, 피고인은 누군가 몰래 자신의 술잔에 필로폰을 탄 것 같다고 하면서도 불과 5~6일간 만난 지인 중에서 의심 가는 사람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22. 2. 11. 11:00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불시 약물반응검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마약류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1.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0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서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말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실제로 매매하는 것처럼 피해자 D을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전 연락하여 차량 매매를 알선한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현장에 나가 자신이 A인 것처럼 행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자신이 중고차알선딜러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1. 29.경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하여 “G 제휴점을 통해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C은 2020. 11. 30.경, 2020. 12. 1.경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H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A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중고차를 G에서 1,440만 원 대출을 받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지인 딜러인 F을 통해 3,440만 원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2020. 12. 2. 18:00경 경기 수원시 I에 있는 J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C은 A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E은 중고자동차 딜러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G에서 1,440만 원 대출을 받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 차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위 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 피고인 A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및 사진, 자동차등록증, 대화내역, 대화내역 사진 1. 각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범죄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05-A

주문 기재 판결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5. 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2022고단88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2. 01:2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D(여, 2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리쳐 전원이 켜지지 않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2. 02:17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이 살던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위 D의 요청에 따라 D을 임시숙소에 데려다주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고 몸을 순찰차 안으로 넣어 D에게 집에 가자고 설득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F, G의 팔을 밀치고, G이 뒷좌석 문을 닫고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게 막고, 조수석 문을 열고 몸을 차 안으로 들이밀어 약 5분 동안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가 출발한 직후 사실은 순찰차에 발이 역과된 사실이 없음에도 순찰차 뒷바퀴에 자신의 발이 역과 되었다고 고함을 치며 순찰차를 손으로 두드려 멈추게 하여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위계로써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923]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7세)은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H(남, 45세)은 피해자 D이 근무하던 식당의 업주이다. 1.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23: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싱크대에 2회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23:5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치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고, 계속하여 같은 달 5. 00:09경 배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22.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23:53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너 누군지 알았어. 가게 사장. 내가 너 죽여버리고, 네 가정 부숴 버릴 거야. 남의 가정 깬 거 너도 복수한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5. 03:03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가정깨지는 기분 당해보세요. 기분이 어떤가. 사람 잘못건드셨다는거 느끼게 해드릴테니 두고 봅시다. K님(피해자의 처) 저도 꼭 만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니 가정도 깨질 준비하세요. 니 와이프분께 사실 정황 다 말해드리겠습니다. 니가와서 했던 행동.카톡 내용. 니가 나한테 한 행동 절대 용서 안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신) 1. 감정서, 현장사진 [2022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수사),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재물손괴 등 범죄의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의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B(여, 21세)을 이 사건 전 날 피해자 및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9.경 자신의 배우자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배우자 및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30. 03:00경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침대 밑에서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2회 입을 맞추고, 이어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가슴 밑으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3회 만진 후,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다시 이불을 내려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손으로 2~3회 만지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중지를 피고인의 입 안에 넣고 빠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유무,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55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2. 5. 6. 19:50~20:35경 사이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B열차가 조치원- 영동역간 운행 중일 때 C 내 옆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만21세, 여)를 보았다. 이때, 피의자는 성적인 충동을 느껴 어깨를 피해자에게 밀착한 채로 핸드폰을 하는 척하며 팔을 벌려서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4~5회 꾹 누르거나 열차가 흔들릴 때 툭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증언, 각 수사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추행을 반복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3. 22:25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서, 빌라 옆 담벼락을 이용하여 올라가 양손으로 방범창을 잡아 흔들어 뜯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방범창을 수리비 6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C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방범창을 손괴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1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하우스 작업을 하는데, 자재가 부족하여 급하게 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하루 뒤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하우스 작업을 한 사실이 없고, 채무를 부담하던 상태에서 충분한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6.경 E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 사진 1. 영수증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과거 교제하던 사이였더라도 그러한 행동은 결코 허용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 또한 무엇보다도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경산시 B 이하 불상지에서 ‘C’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C’ 내 네일샵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경 위 ‘C’ 샵에서, 피해자에게 원적외선 좌훈기를 보여주면서 “나는 돈이 없는데 돈 빌릴 데만 있으면 좌훈기를 20대 정도 구입하여 지사를 낼 수 있다. 좌훈기 1대를 700만 원에 주문을 하면 990만 원에 팔 수 있으니 290만 원이 남고 그 중 세금 90만 원을 빼면 남는 20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가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F 등 지인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 샵 직원들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좌훈기를 구입한 후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1.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계좌내역서, 농협은행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서(송금계좌 등 제출, 첨부)-회원거래계좌별출금내역증명서,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범죄장소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합계 8,3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는 그 중 500만 원만 반환받은 상황이므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사기 및 횡령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1. 28. 03:12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이 야간에 종업원이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비치된 니퍼, 망치 등 공구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현금 포스기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 157,18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7. 01: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432,5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8. 03:12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진열대에 비치된 니퍼, 망치 등 공구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시가 미상의 현금 포스기 1개를 파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7. 01: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포스기 5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각 현장 CCTV 캡쳐사진, 각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액수 산정) 1. 수사보고(N편의점 피해액 산정 경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및 누범 기간중임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피해금액 820,400원을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자인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니퍼와 드라이버 등으로 현금포스기를 손괴하고 현금을 절취하거나 구글플레이 카드, 식료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