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73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동생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아버지인 C 명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명목으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장학재단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원망하는 유언을 하면서 사망하였으며, 피해자가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5. 11:3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을 죽여야만 하는 이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그리고 조카, 생질들 보아라. 나는 오늘 장남인 B을 죽이는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어머님이 돌아가신지 5년이 지난 지금 호로 새끼가 사는 집을 알아내었다. 집안을 말아먹은 새끼를 죽이러 간다. 이 모든 일이 장남의 권위를 지켜주겠다는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야기되었다. 다른 형제들에게 나의 잘못된 판단을 속죄하는 뜻에서 B을 죽이러 간다.' 등을 기재한 유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그 범행에 사용할 쇠파이프(총 길이 110cm), 부엌칼(총 길이 18cm, 날 길이 15cm), 망치, 번개탄, 라이터기름, 밧줄을 가방에 넣어 밖으로 가지고 나온 뒤, 같은 날 12:50경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G동 앞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5. 12:50경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G동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살해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110cm), 부엌칼(총 길이 18cm, 날 길이 15cm), 망치, 번개탄, 라이터기름, 밧줄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H호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다른 입주자가 나올 때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공동현관문 안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H호 앞까지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너는 인간으로 태어나면 안 되는 놈 이 인간으로 태어났다. 문 열어라. 어떻게 엄마 입에서 배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돌아가시게 만들었냐."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110cm)로 그곳 현관문과 도어락을 십여회 내려치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약 2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 및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B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소유권포기서 1. 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압수물 관련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 대구지방검찰청 2011형제33873호 불기소결정서 및 그 의견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약14393호 약식명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42972 불기소결정서 및 그 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 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살인예비죄를 범한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그리고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각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8. 11.경 "쓰레기새끼 곧 죽이러 간다. 새 아파트가니놈새끼 무덤이 될 것이다.", 2017. 8. 11.경 "이제 죽이러 가는 시간이다 기다려라 쓰레기새끼야 이제 아버지 앞에 처단 받으러 가자 쓰레기새끼야 그전에 니놈새끼 사지는 내가 짤라서 간다.", 다시 2020. 3. 5.경 "아버지 제삿날 간다. 마음 정리하고 있어라."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20. 4. 5. 11: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을 죽여야만 하는 이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그리고 조카, 생질들 보아라. 나는 오늘 장남인 B을 죽이는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어머님이 돌아가신지 5년이 지난 지금 호로 새끼가 사는 집을 알아내었다. 집안을 말아먹은 새끼를 죽이러 간다. 이 모든 일이 장남의 권위를 지켜주겠다는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야기되었다. 다른 형제들에게 나의 잘못된 판단을 속죄하는 뜻에서 B을 죽이러 간다. ' 등을 기재한 유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3) 그 후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다만, 반드시 부엌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싸움이 나면 부엌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실제 피고인은 소주 1병을 마신 채 아버지의 제사날인 2020. 4. 5. 12:53경 유서와 함께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인 쇠파이프, 부엌칼, 망치, 번개탄 3개, 라이터기름, 밧줄을 각 휴대하고서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특히 위 부엌칼은 총 길이가 약 18cm이고, 칼날 길이가 약 15cm에 이르러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너는 인간으로 태어나면 안 되는 놈이 인간으로 태어났다.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쇠파이프(총 길이 110cm)로 그곳 현관문과 도어락을 십여회 내려치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약 2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 및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6)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H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자, 집안에서 '나 죽이려면 총 쏴라 이 새끼야.'라는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예비죄, 특수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살 인예비죄, 특수주거침입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살해도구인 부엌칼 등을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손괴하고 침입하려 하였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가족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고,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생활해 온 점에서 향후 재범의 위험성마저 엿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버지인 C 명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명목으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장학재단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원망하는 유언을 하면서 사망하였으며, 피해자가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서 욱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누나에 대한 협박 등으로 벌금형을 선 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친형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종래 앓아 오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향후 계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