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2015고단576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7, 21:30경 성남시 분당구 C역 제2공영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 근처에 막걸리를 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159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5, 19: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교회' 부근의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 13: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앞에서, 홈플러스 관리자 피해자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손님들의 이용을 위해 세워져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25. 20:00경부터 2015. 4. 26. 06:0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제2 환승주차장'의 1층 계단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통행을 막고 손님들을 향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곳 주차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L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18:10 경부터 같은 날 19:1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씹할년, 죽여 버린다. 사시미 칼로 배때기를 쑤셔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1. 14:10 경부터 같은 날 14:20분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M 건물의 출입구에서 만취하여 그곳의 경비원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음 5 식물 쓰레기를 던지고,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건물의 경비원인 피해자 P의 건물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9. 08:47경 위 'K 제2환승 주차장' 지하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세면대로부터 직접 물을 받아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그곳의 벽면에 부착된 세면대의 배수관을 뜯어 내 파손함으로써 위 주차장의 관리자인 L 관리의 시가 불상의 배수관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 13:50경 성남시 분당구 M 건물의 1층 경비실 앞에서,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망치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그곳의 경비원인 피해자 Q(6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르고,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8, 20:2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76 에 있는 '야탑지구대'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놈들, 씹새끼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5고단1604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 10. 14:00경 성남시 분당구 R 경륜장 입구 근처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위 경륜장의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S(26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걷고,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 22:00경 성남시 분당구 T 소재 피해자 U(53세)이 운영하는 'V'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초고추장 1통을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자의 처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2015. 6.25. 22:20 경위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1. 12:00경 성남시 W 소재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빨리 먹고 나가시라"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미 씨발, 뒤지려고 환장했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놈, 씨발년."이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913 피고인은 2015. 3. 6. 16:20경 성남시 분당구 Z 1층 'AA' 후문에서, 피해자 AB가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끌차)를 몰래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확인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5.Z159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C, Q, I,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 222)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23) 1. 증거자료 사진, 각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본 각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2015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2015고정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015고단 1596호 각 절도의 점은 징역형 선택, 2015고정913호 절도의 점은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해죄, 2015고단1596호 각 절도죄, 각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의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5고정84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1, 22:00경 성남시 분당구 C역 광장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H이 부주의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15만 원 및 5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AH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AH의 진술은 술을 먹다가 취해 잠이 들어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피고인이 지갑을 돌려주면서 '지갑 안에 식권 밖에 없더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지갑 등을 절취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추측에 불과하고, AH의 휴대전화를 빌리고 지갑을 주웠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되지 아니하므로, AH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