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5: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에 있는 성수대교북단 편도 8차로의 교차로를 용비교 방면에서 서울숲교차로 방면으로 5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및 요추 1,3,4번 추체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3.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648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8. 10. 07: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업소에서, 위 업소에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죄송한데 지금은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의를 탈의하여 왼쪽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나를 몰라보냐, 내가 관장이다, 대가리를 부숴버리겠다,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현금 15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않고 위 업소를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5만 원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10. 07: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C가 위 업소를 빠져나간 다음 마침 그곳에 있던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E(여, 55세)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를 강하게 움켜잡고 당겨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397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9. 04:33경부터 06:05경까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F(남, 52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끄럽다고 시비를 걸고,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산 후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막무가내로 계산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10. 06:08경 성남시 수정구 J 노상에서 피해자 I(남, 54세)이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여성과 시비 중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시비에 끼어들었다가 피해자가 여성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고 판단하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2020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020고단3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거듭하여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4.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1:27경 서울시 강동구 B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150만 원이 든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13: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와인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78,500원 상당의 돔페리뇽 와인 1병, 모엣샹동로제 와인 1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행 개선을 위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22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강동세무서장으로부터 2006. 과소 신고한 상속세 4,118,664,889원, 2007. 과소 신고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927,527,585원, 2011. 과소 신고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956,670,493원이 납부기한을 2015. 10. 31.까지로 하여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및 예상고지세액을 통지받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7.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5,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현금 1,389,76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7.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합계 371,733,739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중 수표는 피고인의 처 D 등의 계좌로 입금시켰다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현금은 피고인 및 처 D가 나누어 보관하거나 며느리 E에게 증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I, J, K, L의 각 (이메일)소명서 1. A 명의 4개 C은행 계좌내역(표2), A이 출금한 수표 사용내역(표3), 체납유무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세무조사결과통지(2006상속세), 세무조사결과통지(2007상속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압류해제통지, 각 A 발행 수표 사용내역, 각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조회, 이메일 자료제출, A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해지 신청서, A의 수표 500만 원권 9장 발행 내역, 수표 사본 및 배서인정보 등, 거래내역서, A의 수표 500만 원권 6장 내역, 수표 6매 배서 확인, 각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계좌해지관련 전표, 각 채권압류통지, 계좌거래내역 1. 고발서 1. 수사보고(고발인측 자료 제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공정 과세와 납부라는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는 점, 피고인이 체납한 세금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87억 원을 넘고 은닉·탈루한 액수도 371,733,739원으로 상당함에도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선고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피고인에게 세금을 납부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21: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그 전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로부터 ‘남자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중, 좀 내보내 주시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1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너 여기서 돈 받아 쳐먹었지?, 너 같은 병신 새끼들은 나한테 맞아 죽어,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67

범 죄 사 실 2020고단2867 피고인은 2020. 7. 25. 03:1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06 피고인은 2020. 8. 21. 02:10경 서울 송파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경위, 동종전력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01:2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1층 현관 앞 노상에서 처와 다투고 아이를 데리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돌아온 상태에서, 112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하차하고 아이를 엄마에게 인계하라고 수차례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아이를 처에게 인계한 이후 술에 취해 흥분해 있는 피고인에게 위 D가 진정하라고 하자 D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경위 D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경위 G 상대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23:5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쳐 보조 소파 위쪽으로 넘어지게 한 후, 오른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짓누르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측 안와 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얼굴부분 등을 수차례 폭행해서 안와 파열 골절상을 입게 한 점, 2010. 11. 26.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부상담을 받으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05: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23: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 손님과 시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을 향해 “씨발, 좆같은 놈, 니들 세금 내가 내는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바디캠영상 확인 – 영상 CD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20. 6. 중순 11:0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B의 오른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A 자신도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졸피뎀을 각 투약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필로폰 및 졸피뎀을 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8. 2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나. 플루니트라제팜 투약 피고인은 2020. 8. 22. 01:00경 서울 광진구 F 고시원 G호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루나팜정 1알을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1) 피고인은 2020. 8. 7.경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 안방에 있는 화장대 서랍 안에 필로폰 약 0.01g,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성분의 ‘S/j/5'라고 각인된 타원형 흰색 알약 3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티졸람 성분의 ’0.25/DP‘라고 각인된 원형 노란색 알약 2정,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원형 주황색 알약 1정,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원형 흰색 알약 7정을 각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2. 17:00경 서울 광진구 H 앞길에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0.7g, 위 에티졸람 성분의 ’0.25/DP‘라고 각인된 원형 노란색 알약 1정, 위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원형 흰색 알약 2정과 깨진 알약 조각 3개, 위 졸피뎀 성분의 막대형 흰색 알약 1정을 각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다목, 라목, 형법 제30조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라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졸피뎀 등 필로폰을 제외한 나머지 향정신성의약품은 소지 또는 투약 당시 수면제의 일종으로 알았을 뿐이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동거하던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수차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졸피뎀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투약할 수 있는 불면증 치료에 쓰는 향정성의약품인 점은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 위 주거지에서 졸피뎀 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루나팜정, 디아제팜 성분의 알약, 에티졸람 성분의 알약, 로라제팜 성분의 알약,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알약이 다수 발견되었고, 피고인들은 의사의 처방없이 이를 투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필로폰 공급책인 E으로부터 졸피뎀 등 위 금지약물들도 제공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는 졸피뎀 등이 금지약물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 판시 전과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B은 필로폰 투약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실형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함으로써 위 각 범행이 적발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16:0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가게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MCM 지갑,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10 휴대전화 1대,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디건 1개, 자동차 열쇠 1개, 농협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크로스백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3.부터 같은 해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일자 별 CCTV 사진 비교),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 확인 및 이동경로 추적 수사 관련), 수사보고(CCTV 수사 -> 범행장면 등 확인)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내사보고(I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주간에 업장 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인의 영업장소 내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22:30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 경사 D에게 “내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다, 씨발새끼야, 병신아, 너 경사 새끼지, 너네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이 어깨에 차고 있던 경찰 무전기를 손으로 뺏고 주먹으로 C을 때릴듯이 위협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입에 물고 위 D에게 들이밀어 위협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C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몸캠영상파일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5.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 위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감정조절이 어려운 병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같이 살고 있는 부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7:4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지갑을 내 놓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누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총길이 21cm)로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머리, 목 덜미, 팔,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5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0. 10: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7세)로부터 “점심 장사를 해야 하니, 이따 다시 와서 술드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높이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0. 12: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cm 가량, 칼날길이 17cm 가량)을 소지한 채 위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퇴근시간까지 기다리다 죽이겠다.”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업주인 E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긴 다음 귀가를 권유받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제발 욕 좀 그만하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영상자료 확인) 1. 피해사진,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0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시간 간격을 두고 흉기를 휴대한 채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0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8. 30. 00:15경 서울 성동구 B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씨트로엥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밀어 차량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사이드미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이동 중에 순찰차 안에서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8) 1. cctv 및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술에 취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2000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2013.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 2020. 3.경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2020. 8. 22.경 위험한 물건인 쇠 복스대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한 사실에 관하여 2020.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특수폭행죄로 약식 기소된 상태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 및 위해 우려를 이유로 2020. 8. 26.경 112시스템에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2: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D아파트의 E동 지하주차장 3층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에 앉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며칠 째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뒤쪽에 정차한 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날을 들고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커터칼 날을 들이대면서 “조용히 차에 타라”라고 겁을 주어 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내가 지금 염산도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커터칼로 얼굴을 그어버린다”라고 말하며 차량 문을 잠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핸드폰에 손대지 마라”라고 하면서 겁을 준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및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2020. 9. 8. 21:50경 피해자가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피고인과 다시 만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방에 있는 남편과 영상통화를 해야 하고 한다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왔다가 2020. 9. 8. 22:50경 피해자에게 재차 집을 나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는 척하다가 현관문을 닫으려다 실패하자, “너 이럴려고 그랬어”라고 커터칼 날을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 위협하고,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태워 2020. 9. 9. 01:00경 구리시 부근 ‘F모텔 G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엉뚱한 짓을 하면 정말로 가만두지 않는다, 조용히 따라 들어와라”라고 겁을 주어 투숙하고, 같은 날 10:00경 위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가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를 11:20경 서울 성동구 H아파트 상가 5층에 있는 내과의원에 데려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데스크 직원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 11:40경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계속 감시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아파트 CCTV 열람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현장 건물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아파트 주차장 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입증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사진, CD(CCTV 영상), 피의자 사진, 동의서 및 사진, 현장 사진 1. 메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날이 없는 커터칼집만을 휴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커터 칼날을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그 진술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과도 부합하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보름여 전에 쇠 복스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특수폭행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이에 피해자는 긴급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6일 동안 밤낮으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강원도 및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소변을 그대로 승용차 뒷좌석에서 보게 하는 등 감금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만 하루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기지를 발휘하여 112신고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은 상당 기간 더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체포 당일 수사를 받으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1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B’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0. 4.경 위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4. 8.경 강남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8.경부터 2020. 4. 11.경까지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임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격리기간 중인 2020. 4. 9. 02:47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식당 ‘D’에 방문하여 식사를 한 후 2020. 4. 9. 05:17경 귀가하는 등, 그때부터 2020. 4. 11. 07: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하여 식당, 상가 등을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5, 11, 12, 21, 22,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격리조치 거부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수차례 외출한 것인데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그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 위반의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주택 분양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I 등에 있는 건축물의 분양대행권을 수주하려고 한다. 분양대행권을 얻기 위해서는 분양 대행 예치금으로 3억 원을 공탁해야 한다. 그러니 분양 대행 예치금 3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8. 5.경까지 3억 원과 주식회사 D이 받는 분양 대행 수수료 약 30억 원 중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사업추진비로 1억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H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분양 대행 예치금은 2억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 예치금이 3억 원이라고 속여 2억 원은 분양 대행 예치금으로 사용하고 1억 원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초순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3억 원, 2017. 10. 23.경 서울 강남구 J건물 정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2,000만 원, 2017. 10. 29. 위 커피숍에서 3,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술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D 법인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공정증서 1. 법인등기부[㈜D], 법인등기부[㈜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액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19: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교통범죄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