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99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자녀를 사칭하거나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휴대전화나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한편, ‘중계소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을 살펴보면 발신번호를 변작하기 위한 다수의 휴대전화를 보관, 관리하는 국내 관리책들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의 기기 페어링, 자녀사칭 메시지 전송 등 콜센터 직원이 중국 등 해외에서 페어링 된 기기를이용한 문자나 전화 발신, 위 국내 관리책의 휴대전화를 통해 “엄마 나 휴대전화 고장났어”라는 전형적인 자녀사칭 메신저피싱의 번호가 위 ‘010’번호로 변작되어 전송된다.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이와 같은 중계기 설치를 위해서 조직원을 통해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휴대전화의 관리 등이 가능한 중계소를 설치하고, 대포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유통하여 유심의 탈착 등 전화번호 변작이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중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중계기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최근에는 해외에 유심 뱅크를 설치하여 유심을 삽입하지 않은 이른바 `무심` 중계기를 운영하고 있고, 원룸 등 고정형 중계소, 차량용 중계소, 캐리어를 이용한 이동형 중계소, 대포유심이 장착된 휴대전화를 해외에 있는 메시지 전송 등 콜센터 직원의 태블릿이나 휴대전화 등을 ‘구글메시지 앱’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주거지에 설치하여 고정적으로 운영하거나 차량, 가방, 캐리어에 보관하며 이동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5.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휴대폰과 유심을 구매하고 휴대폰에 ‘구글메시지 앱’을 설치한 후 내가 보내주는 QR코드를 스캔해주고 휴대폰을 계속 관리해주면 한 달에 4,000,000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와 유심을 구입한 후 ‘구글메시지’를 설치 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QR코드를 스캔하여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구글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녀를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6.부터 2022. 7. 12.까지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23대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할 때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010’ 국번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6.부터 2022. 7. 12.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번호 1 생략)의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휴대폰에 설치한 후 ‘구글메시지’의 기기 페어링 기능을 작동시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1회선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6. 수원시 일원에서 휴대폰 및 유심을 구매한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총 21대에 ‘구글메시지’를 설치한 후 QR코드를 스캔하여 해외에 있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아빠나 핸드폰 액정 깨져서 보험수리 맡겨야 하니 아빠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어플을 깔아 설치하고 인증번호를 알려준 후 신분증 사진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E증권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면서 피해자 명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 중인 예금액을 F 명의 G 가상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1,950,000원을 H 명의 G 가상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1,96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전화번호 2 생략)를 통해 ㈜I에서 100,000원을 결제하는 등 5회에 걸쳐 500,000원을 결제하고, ㈜J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때부터 2022.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7,278,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들의 범행수법-구글 메시지 페어링) 1. 수사보고서(‘K’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K’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L’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L’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M’ 단체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M’ 단체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타인통신 매개 일람표 관련), 문자메시지 수발신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중고 휴대전화기기, 유심 구매 영수증 제출) 1. 수사보고(수서경찰서 사이버 범죄수사팀 전화 면담 보고) 1. 가입자조회결과 1. 각 대화내역,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4인과는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 2인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