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0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E(2020. 5. 18. 징역 16년 선고)은 블록체인 개발 및 교육,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또는 ㈜G,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E의 형인 I(2020. 5. 2. 사망)은 위 ㈜G 등의 명의상 대표로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G 등의 J, K(각 2020. 5. 18. 징역 11년 선고)은 총괄 최고재무책임자(총괄CFO), L, N(각 2020. 9. 28. 불구속 기소), O(2020. 5. 18. 징역 6년 선고)등은 최고재무책임자(CFO), P, Q, R 등(각 2020. 5. 28. 불구속 기소)는 부(副)최고재무책임자(부CFO)로서 각자의 하부조직을 관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CFO L가 이끄는 ‘M팀’의 팀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팀의 실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른바 S(S, 이하 ‘S’이라고 한다.)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환전 등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팀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실장으로서 E 등과 함께 2018.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T빌딩에 있는 ㈜G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S을 자체 개발하였는데 2019. 3.경 동대문 U에 V를 개설하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하여금 외화를 S으로 환전 및 송금, 결제하도록 하고, ATM기를 통해 S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중국의 W 내 테마파크에도 1,000평 규모의 V를 개설하여 그 곳에서도 S이 사용될 것이다. ㈜X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일러 설치 및 수리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제시스템에 S이 사용될 예정으로 S 1개당 50원에 판매하여 2,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S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니까 패키지 상품 또는 코인에 투자해라. S의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4주 후 125%의 수익을, 6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6주 후 135%의 수익을, 8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8주 후 150%의 수익을, 10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10주 후 200%의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설명하여 피고인 A은 2018. 11. 19.부터 2019.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3,000,000원을, 피고인 B은 2018. 10. 22.부터 2019.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7,585,000원을, 피고인 C은 2018. 12. 28.경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000,000원을, 피고인 D은 2018. 11. 26.부터 2019.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5,000,000원을 각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G을 운영하면서 “사업자(투자자)를 총 6개의 직급(준실장→실장→팀장→부CFO→CFO→총괄CFO)으로 구분하여 ‘준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2명이 매일 출근을 해야 되고, ‘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3명이 매일 출근을 해야 되며, ‘팀장’이 되려면 실장 3명 이상을, ‘부CFO’가 되려면 팀장 3명 이상을, ‘CFO’가 되려면 ‘부CFO’ 2명 이상을 각 배출해야 되고, ‘총괄CFO’는 총괄 사업자인 E이 참석한 사업자 회의에서 선출되며, 본인 또는 산하 사업자의 투자원금 대비 총괄CFO는 0.2%, CFO는 0.5%, 부CFO는 1%, 팀장은 2%, 실장은 3~4%, 투자자는 15%의 직급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의 직급구도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상화폐인 S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전항과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확인서,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각 구매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별 수당 수령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수당내역 수정), 수사보고(F 직급 및 수당체계표 첨부), 직급 및 수당체계 문건, 각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 및 다단계판매 범행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다단계판매조직의 체계, 거래규모 및 방식, 투자자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 C, D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중 28명과, 피고인 B은 피해자들 중 4명과, 피고인 D은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취득한 수익 규모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