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41

범죄사실 2019고단6541 피고인 A은 201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매월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C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일체를 건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2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A을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4. 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885 1. 피고인 B H은 2017. 8.경 I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계좌 1개당 50~70만원의 대여료를 주겠다. 대포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앉아서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통장을 만들어서 나한테 주면 계좌 1개당 매월 2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H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일체를 건네주었다. 이후 위 H은 2017. 9. 1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B을 이사로 하여 '유한회사 J'이라는 상호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2017. 10. 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K'라는 상호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은 2017. 9. 20.경 서울 영등포구 L, M은행 영등포중앙지점에서 유한회사 J 명의로 된 M은행 계좌(N)를 개설한 후 2017. 9.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당산역 부근에서 H에게 위 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건네주고, H은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I에게 위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 B은 2017. 10. 16.경 서울 영등포구 O F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주식회사 K 명의 F은행 계좌(P)를 개설한 후 2017. 10. 중순경 위 당산역 부근에서 H에게 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건네주고, H은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위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 B은 2018. 1. 9. 경 서울 영등포구 Q M은행 당산역지점에서 주식회사 K 명의 M은행 계좌(R)를 개설한 후 2018. 1. 중순경 위 당산역 부근에서 H에게 위 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건네주고, H은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위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 B은 2018. 3. 9.경 서울 영등포구 O F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유한회사 J 명의 F은행 계좌(S)를 개설한 후 2018. 3. 중순경 위 당산역 부근에서 H에게 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건네주고, H은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I에게 위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3.경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일명 'C'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 계좌를 만들어주면 계좌 1개당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C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일체를 건네주었다. 위 C은 2018. 3. 2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A을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2018. 6. 29.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T'라는 상호의 유령법인을 각 설립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8. 4. 초순경 서울 양천구 U M은행 신월동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 M은행 계좌(V)를 개설한 후 2018.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 주거지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위 C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 A은 2018.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W X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 X은행 계좌(Y)를 개설한 후 2018. 5. 초순경 위 주거지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X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위 C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 A은 2018. 7. 5.경 서울 종로구 Z은행 종로지점에서 주식회사 T 명의 2은행 계좌(AA)를 개설한 후 2018. 7. 7.경 위 주거지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Z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위 C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주식회사 D)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B, AC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2020고단188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사용하는 계좌 특정, 범행에 사용된 계좌 개설인에 대한, A과 B 사업장 관련 동일 대포통장업자 가능성 확인)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계좌 분석 보고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죄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그 폐해가 막중한데, 보이스피싱 등 상대방을 기망하는 범행에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 계좌보다 신뢰를 얻기 쉬운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위법성과 폐해는 이제 일반인 대부분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누구나 알 수 있고, 법인 명의 계좌가 유통되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의 범행의 용이성과 결과의 심각성 역시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한 번 해볼래?'라는 취지의 지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소위 '유령법인 '까지 설립하면서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매월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8. 3. 27.경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어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에게 핸드폰 케이스 및 악세사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 설립에 필요한 인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27.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의 전산이 비치되도록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6.경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어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에게 핸드폰 케이스 및 악세사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T 설립에 필요한 인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8. 6. 26.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T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의 전산이 비치되도록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한다.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갑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호, 본점, 1주의 금액, 발행주식의 총수, 자본금의 액, 목적, 임원 등이 기재된 허위의 회사설립등기 신청서를 법원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고 하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등이 갑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더라도 설립된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의사는 있었던 점, 갑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발행 인수 절차와 관련해 주금 납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설립등기신청의 첨부정보로 제출하였으며, 회사 임원으로 등재될 사람들로부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받아 첨부정보로 제출한 점, 이와 같은 요건과 절차가 단지 설립된 회사의 법인격을 범죄 등에 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행된 측면이 있더라도, 상법상 회사설립절차를 이루는 회사 정관의 작성 자체가 없었다거나 주금 납입 사실 자체가 부존재한다거나 납입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회사설립등기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에게 임원 등재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실제로 직무를 행사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거나 회사에 임원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실제 회사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법이 정하는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주식 발행·인수,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갑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성립하였고, 갑 회사의 설립행위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등이 갑 회사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영업의 실질을 갖추거나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갑 회사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갑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갑 회사에 대한 회사설립등기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2) 위 대법원 2019도9293 판결은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그동안 견금 형태의 주금 가장납입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유효설을 취하면서도, 이에 따른 자본 변경에 관한 등기를 부실기재라고 판단하였는데(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참조), 위 대법원 2019도9293 판결에 의할 때 견금 형태의 주금 가장납입에 따른 자본 변경에 관한 등기도 더는 부실기재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각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각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이상 회사를 설립할 의사는 있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설령 법인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법인 사무소의 개설을 가장하며, 법인 이사의 취임을 가장하고,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