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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남도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혜경(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00:05경 화성시 C에 있는 D 화성시청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고 갓길에 다수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오른쪽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G(남, 61세)이 운전하는 HBMW 미니 자동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47,46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I진료내역서 제출)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해자 G 진료내역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가해차량에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보험접수조차 해 주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도망쳐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게 하여 국가의 수사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배상을 받기 어렵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판시 감금죄로 인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0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경환(기소), 박현우(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0. 08:59경 충주시 산척면 소재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부터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동충주 톨게이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준호(기소), 박철량(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가 B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서 컴퓨터 관련 업무를 할 생각이 있느냐, 단순한 일이라 금방 배우고 월 급여는 300만원이다, 항공권을 보내줄 테니 일을 하려면 은행 계좌를 만들어 OTP카드와 체크카드를 가져와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후 2019. 9. 2.경 중국 청두에 있는 불상의 숙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문지원(기소), 박철량(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00: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박철량(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7. 14: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옥포읍 사무소 쪽에서 달성군청 쪽으로 운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를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승용차가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함) 판사 정한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 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행 |2020고단1924(병합)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민지(기소), 박재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9. 1.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2, 23:39 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2, 23:51 경 경기 의정부시 F 앞 노상에 주차된 G i30 차량 내에서, 피해자 H(여, 19세)와 함께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924 피고인은 2019. 10, 14. 01:10경 의정부시 1에 있는 'J' 주점 안에서, C(24세)의 일행이 화장실에 가던 중 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자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등에게 시비를 걸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9경 위 주점 출입구 앞 계단에서 위 C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K(여, 23세)이 다툼을 말리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K의 왼팔을 잡고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2020고단116 사건 증거기록 참조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2020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4. 01:1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주점 안에서, 피해자 B(24세)와 피해자 C(24세)의 일행이 화장실에 가던 중 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자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7경 위 주점 안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1회 붙잡는 등 각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27. 및 같은 해 8.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창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윤경(기소), 박철량(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00:10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127 두류공원네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대구 서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정한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 148(병합)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장태원, 주은혜(이상 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연주(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선인장 1개(증 제10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7 1. 피고인은 2019. 9. 7.경부터 2019. 9. 10.경 사이에 강릉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택배 배송된 피해자 소유 시가 58,000원 상당의 책상 상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11,6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8 2. 피고인은 2020. 1. 8. 00:37경 강원 강릉시 B아파트 E동 5-6호 라인 옆에서,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있는 평평한 시멘트 구조물 위에 그 곳 주민인 피해자 F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 항아리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9. 22:00경에서 같은 달 10. 02:00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B아파트 G동 1-2호 라인에서, 1-2호 라인을 표시하는 처마 위에 그 곳 주민인 피해자 H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6만 5천 원 상당 말린 도루묵 약 200마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각 관련사진, 피해품 화분 사진,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7항 기재 각 절취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피해품들이 압수된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기재 피해품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CCTV 영상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항 기재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가 피고인이 시 인하는 별지 범지일람표 순번 5, 8항 기재 각 범행의 일시, 장소와 근접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항 기재 공소사실의 피해자 J가 피해품을 확인한 점 등 위 증거들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항 기재 피해자 N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매우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이규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박철량(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0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함) 판사 정한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운 |담당변호사 김성진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제일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8. 21:00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룸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룸 안과 홀을 향하여 뿌려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29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고, 위 F에 의하여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지자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2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위 F(29세)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출력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한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업무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한종(기소), 박철량(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15:0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윤경(기소), 박철량(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07:17경 대구시 동구 B시장 인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소재 북비산네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정한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김영학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동대신동역 방면에서 대티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01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4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12. 3. 경 지인인 B, C과 각자 300,000원씩 부담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는 위 B에게 300,000원을 교부하고, 위 B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로 위 C과 자신의 부담분을 포함해 0.99063411 비트코인(한화 약 900,000원)을 전송한 다음, 같은 달 6.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역 인근 화단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7g을 취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대마 약 40.8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6.경 위 역 인근에 주차된 위 B의 F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7g을 투약도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위 B, C과 번갈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등과 함께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 내역(증거목록 순번 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24, 25, 30, 36 -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 첨부 판결문 포함),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대금 합계 : 554만 원(판시 각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대마 매수 범행 22회, 대마 흡연 범행 21회를 각각 저질렀고 취급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대마 매수 범행은 별도의 유통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공범들의 단순 흡연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경 판사 정세진 판사 한웅희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37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37 일반물건방화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래(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5.02:00경 피해자의 집인 대구 북구 C 아파트 D호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위 집의 출입문을 열고 복도 바닥에 피해자 소유인 이불을 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이불을 소훼 하고 복도 바닥 부분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주건조물방화사건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아파트 복도 바닥에 이불을 놓고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1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1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유나(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선표(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약 1년 전 이혼하였으나, 알코올중독자이고 지낼 곳이 없어 총 13가구가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C빌라의 D호에서 피해자와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5. 1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간 것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가지 등을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문 신발장 앞에 내놓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라이터를 찾으며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안에 불을 질러 피해자와 같이 죽기로 마음먹고, 부엌 휴지걸 이에 걸린 휴지를 뜯은 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위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현관문신발장 앞에 놓인 피고인의 옷가지가 담긴 비닐봉지에 불을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던진 휴지가 옷가지가 담긴 비닐봉지 옆 방바닥으로 떨어져 그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자연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가 거주하는 빌라 내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화재가 자연 진화되지 않았다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주철 판사 이종훈 판사 임미경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58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8 강간 피고인 A 검 사 차호동(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박경연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서 'B'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은 위 제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23: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재워주고 가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대구 동구 D에 있는 '호텔 E' 숙박업소에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숙박업소 내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무릎과 손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사진, 상해사진, 진단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수사협조공문 및 CCTV 캡쳐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국과수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피해자 상해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F과의 카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호텔E CCTV 확인 및 호실 특정, 피해자 추가 제출 참고인 F과의 카카오톡 대화,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