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96(피고인 A) 1.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1) 피고인은 피해자 J 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 수영구 K 소재 주식회사 L(축산물 도·소매업, 유통업)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위 법인을 인수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을 인수하려고 한다. 중국에서 알루미늄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은행 업무를 쉽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여 2012. 2. 3. L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9.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3억 원을 지급하고 [2012. 6. 2. 아래 항의 방법으로 현금 2억 원은 지급, 나머지 잔금 1억 원은 2012. 8.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미지급], L의 채무 11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L을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법인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경남은행에 대한 수입신용장보증 대지급금(453,250,542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5. 말경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알루미늄 수입을 하여 되팔게 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수익으로 법인인수대금 등을 지급하겠다. 100만 달러의 L 명의의 수입신용장 개설이 필요하다. 신용장 개설자금 중 예치금 7억 원은 내가 마련하겠다. L 명의의 수입신용장보증금은 수입한 알루미늄을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내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장을 개설하여 알루미늄을 수입·판매하더라도 이미 위 수입대금보다 더 싼 가격으로 주식회사 M에 판매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러시아로부터 2012. 5. 31. 1,180,877,208원(톤당 2,200달러, 원화 2,599,922원)에 수입하여, 주식회사 M에 1,127,279,393원(원화 2,481,917원)에 매도한 것으로, 순손실만 1) 검사는 당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하였다가 아래 내지 항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나머지는 사기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53,597,815원이었고, 여기에 관세사 비용, 창고료 등을 합하면 1억 8,000만 원 내지 2억원 상당 손실을 입음] 수입·판매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채무만 수억 원에 달해 수입신용장 보증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수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주식회사 M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자신이 필요로 하는 현금 확보의 목적만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31. 1,153,069,645원에 대한 신용장 개설자금 중 주식회사 M으로부터 7억 원을 선금으로 받아 경남은행에 예치한 후 신용장을 개설하고, 2012. 5. 31. 알루미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주식회사 M에 매도하고, 주식회사 M으로부터 매도대금 11억 2,727만 원을 받았다. 주식회사 M으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주식회사 M으로부터 받은 위 선금 7억 원을 변제하고, 2012. 6. 2. 피해자에게 법인인수대금조로 2억 원을 지급하고, 통관료 등 수입절차 비용으로 1억 8,000만원 내지 2억 원 정도 사용하고, 그 외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으로부터 받은 매도대금을 위와 같이 소비하여 경남은행에 2012. 7. 15.까지 수입신용장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경남은행이 중개은행에 2012. 7. 15.경 예치금 7억 원과 경남은행의 자금으로 453,250,542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용장보증 대지급금 453,250,54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L 대표인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경남은행에 지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2, 8, 31. 자 범행(피해금액 : 1억 원)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이 경경남남은은행 행 N N 지지점점에 에수입신용장보증 대지급금 453,250,542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위경남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2012. 7. 31. 3,000만원, 2012. 8. 10. 2,000만 원, 2012. 8. 24. 1,000만 원을 상환하게 되어 대지급금 잔액이 약 4억 원이 남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환을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을 빌려주라. 1억 원으로 경남은행의 위 대출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변제해야 L 명의 대지급금을 내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석유류 판매업체, 2012. 9. 3. 취임, 2012. 9. 7. 사임)의 명의로 전환할 수 있다. O 명의로 4억 원 대출이 되면 1억 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전에 경남은행 N지점 측과 O 명의로 4억 원을 먼저 대출해 주고, 그 돈으로 L의 대출금 4억 원을 갚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있었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12. 8. 31. 9:10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회사 J 명의 경남은행 계좌(P)로 1억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주식회사 O 명의로 4억 원을 대출받아, L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함에도 2012. 8. 31, 13:30경 3억 200 만원만 L회사 J 명의 위 계좌에 입금하고, 주식회사 O 명의 대출금 중 900만 원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고, 8,000만 원은 Q 주식회사(2011. 5. 20.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Q 주식회사 운영비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소비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L 법인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 법인카드를 주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법인 명의 농협 신용카드 1매(R)와 국민신용카드 2매(S/T)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L 명의로 구매한 차량 할부금을 납입하거나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현금화하여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 25. 위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롯데백화점 부산점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5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5.부터 2012. 10. 30.까지 위 3매의 신용카드를 합계 24,765,962원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사용대금 24,765,962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차량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2. 5. 29.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사무실의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L 명의로 넘겨오면 1개월 내에 되돌려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 L 사무실에서 L 명의로 BMW M3(U)에 대한 리스계약을, 2012. 6. 5. 같은 사무실에서 제네시스 330(V)과 에쿠스VS460(W)에 대한 중고차할부매매계약을, 2012. 6. 7. 같은 사무실에서 그랜져 330(X)에 대한 중고차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L 명의로 차량을 구매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구매한 차량에 대해 초기 할부금 등 일부(28,124,355원만 납입)만 납입하고 차량을 모두 임의 처분할 생각이었고, BMW M3는 자신이 운행하고, 나머지 3대는 자신에 대한 채권자인 Y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할부금 합계 29,102,098원을 대위 납부하게 하고, 향후 차량할부잔금 합계 198,362,156원에 대한 납입의무를 피해자에게 부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27,464,254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내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5,480,7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 7. 10.자 계약금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7. 10.경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황학동에 있는 아파트를 14억에 매입하면서, 계약서에는 18억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감정가를 22억 원으로 받아, 은행으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자. 위와 같이 아파트를 사서 매도하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아파트를 매도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황학동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2매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 7, 17. 자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처리비용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이 없으면 앞에 들어간 돈도 다 날리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 처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3 매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 7. 27.자 3,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7. 27. L 사무실에서 "돈이 급히 필요하니 3,000 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Z 명의 신한은행 계좌(AA)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4고합212(피고인 A) 2. 피해자 AB 에 대한 아파트 매수대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2. 4. 6.경 부산 금정구 AC에 있는 AD 앞 AE 제과점에서 피해자 AB에게 '신용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서울 동대문 운동장 부근 코아루 아파트를 시가의 60% 정도 가격으로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뒤 3개월 후에 Q 명의로 이전하면서 피해자의 신용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후 법인이 시세로 아파트를 판매하여 얻은 이득금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2.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최대한 더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수자금 명목으로 2012. 4.6.26,000,000원, 2012. 4. 17, 8,900,000원, 2012. 4. 20.경 22,000,000원 Q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자동차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경 불상지에서 AF를 통하여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하여 '신용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해주면 사례금으로 1,000,000원을 주고, 3개월 뒤 법인 명의로 이전해 가고 할부금은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개월 뒤에 피해자가 대출받은 차량 할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20. 아주캐피탈로부터 16,5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돈으로 그랜저TG 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가 대출금 변제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경 부산 부산진구 AH 아파트 상가 106호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I'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 은평구 AJ에 있는 토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C(주) 명의로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2013. 6. 1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계속 근저당 설정을 미루다가 2013. 6. 28.경 재차 피해자에게 '이전에 말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난 번 약속한 대로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는 AK의 소유로서 위 토지에 대한 동인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동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해진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위 토지를 금융권에 1순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위 AK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 3,000만 원 및 같은 달 2. 2,000 만원 등 총 5,000만 원을 C(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의 직원인 AF 을 통하여 피해자 AL에게 "신용대출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Q은 별다른 수익이 없이 적자 운영이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F를 통하여 2012. 3. 16. Z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2012. 4. 27. 주식회사 Q 법인계좌로 1,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AF를 통하여 피해자 AL에게 "부산 연제구 AM에 있는 AN 소유의 AO 아파트 102동 1101호가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나와 있는데, 전세보증금 중 2억 원을 전세자금 대출로 빌려주면 이미 빌린 2,500만 원과 함께 6개월 내에 2억 원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Q은 별다른 수익이 없이 적자 운영이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6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1. 현대캐피탈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A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5. 14:00경 부산 연제구 AP에 있는 AQ합동법률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인 성명란에 "(주)AR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AS" 위임인 주소란에 "부산시 사상구 AT"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임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AR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합동법률사무소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금란에 "487,000,000"원, 발행일란에 "2013. 07. 05.", 발행지란에 "부산시", 발행인란에 "부산 사상구 AT ㈜AR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AS" 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발행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AR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U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합277(피고인 A) 8.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31.경 부산 북구 AW에 있는 피해자 AV(여, 33세) 운영의 AX 사무실에서 AF를 통하여 '리스로 타고 있던 AY BMW차량의 명의를 바꾸려고 하는데, 3개월 정도만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고, 3개월 후 즉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면서도 회사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대포차량으로 팔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차량을 개인 명의로 바꾸려 하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차량 명의를 피해자 소유로 이전하더라도 3개월 후에 명의를 다시 이전받아 오거나 할부금 전액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에 차량할부계약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40,000,000원과 피해자 명의의 위 BMW 차량을 건네받음으로써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351 (피고인 A) 9. 피해자 주식회사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그에게 제공해야 할 담보가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2. 경 부산 사상구 AT에 있는 AR 빌딩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R의 지배인 AZ에게 "AR 빌딩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2013. 7. 5.까지 AR 빌딩과 AR 법인을 인수하던지, 아니면 AG에게 채무 5,000만 원을 갚아서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R 빌딩과 법인을 인수하거나 위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Z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산 사상구 AT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 근저당권자 AG, 채무자 C 주식회사(피고인 운영의 회사)'의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 17.경 부산 동구 B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B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보증금 18,179,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리스료 2,420,907원을 36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BC BMW535d 승용차를 리스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이 2개월분의 리스료만 납입하고 2013, 4. 20.경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3. 8. 30.경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위 해지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9. 6. 경까지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4고합440(피고인 A) 11. 피해자 BD에 대한 3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부산 동구 BE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B 사무실에서, BF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BD에게 "피해자가 처 BG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 BH 답 2947㎡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억 원을 빌려주면 2012. 10. 23.경까지 변제하겠다. 위 돈을 빌려주면 부산 연제구 AM에 있는 AO아파트, 부산 부산진구 BI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 위 아파트들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주식회사 O를 인수하는 등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특별히 재산적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들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4. 경 위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자 남부산농업협동조합, 채무자 BG, 채권최고액 3억 9,000 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남부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BD에 대한 1억 5,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3. 3. 13.경 부산 해운대구 BJ 102동 4401호에 있는 B 운영의 B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11항 기재 3억 원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은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자. 대출금을 사용하고 2013. 5.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8.경 위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남제일저축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BB,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남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2) 2014고합680(피고인 A) 13. 피해자 BD에 대한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6. 3. 경 부산 동구 BE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에게 "C 주식회사에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 은평구 AJ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담보대출을 받거나, 그 토지를 정유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정유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아 그 처분 대금으로 2013. 6. 13. 까지 기존 채무 3억 원 중 1억 원, 위 2,000만 원, 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500만 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자 "그럼 일단 2,000만 원을 BL 법무사에게 맡겨 두면, 위 AJ 소재 토지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4.경 BM(BL 법무사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위 AJ 소재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게 되자, 2013. 6. 28.경 다시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으로 부산 동래구 BN건물 501호를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501호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시켜 주겠다."라고 마치 위 501호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가 없어 충분한 담보 가치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2) 뒤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의 축소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 위 501호에는 이미 1억 2,0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더라도 이는 특별히 담보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약 3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주식회사 O를 인수하는 등으로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특별히 재산적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위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689(피고인 A) 14.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O에게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BP BMW730Li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여서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고객 소유의 승용차를 편취하거나 이를 횡령하는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294 (피고인 A) 15. 피해자 BQ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BQ으로부터 '고려시대에 제작된 퇴화문장구(장구 모양도자기)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 BR 등을 통해 이를 판매할 곳을 알아보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부산 사상구 BS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박물관에 도자기를 3억 5,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도자기를 건네주면 2013. 12. 26. 선금 3,000만 원을 주고, 2014. 1. 15.까지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도자기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김해시 BT 공사현장에서, BU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BV를 통하여 BU에게 담보 제공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도자기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6.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0.경 김해시 BW에 있는 BX박물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BU 게 '내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함)에서 이 박물관을 25억 원에 인수하였는데, 등기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30일 내에 변제하겠다. 주식회사 모시퍼실리티가 발행한 액면금 4,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및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장구 모양 도자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C 주식 7,500주를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박물관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산청군 농협 등으로부터 31억 원을 차용한 상태였기에 더 이상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고, 위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위 도자기는 BQ의 소유였고, C는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BO에 대한 차용금 등 채무가 10억여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다시 피해자에게 '1억 원이면 등기가 될 줄 알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등기를 못하고 있으니 추가로 6,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전회 빌린 1억 원을 포함하여 1억 8,1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360(피고인 A) 17.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9. 부산 연제구 BZ에 있는 CA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Y에게 "부산 사상구 AT에 있는 AR 건물을 인수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 하는데 3,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 회사설립, 인수 등 갖은 명목으로 타인의 금품을 가로 채온 관계로 새로이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을 빙자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AR건물 인수를 위한 법인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나중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폰뱅킹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합556(피고인 A) 18.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 부산 남구 CC역 옆 CD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CB이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운행하던 CE 벤츠 CLA200의 리스료 납입을 힘들어하자 피해자에게 "리스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해주겠다,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에게 차량을 보여주어야 하니 일단 차량을 넘겨달라,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찾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는 Q 주식회사가 승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약 3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주식회사 O를 인수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별다른 수익이 없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팔아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기에 위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승계해 주거나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33,089,451원 상당의 벤츠 CLA200 차량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11(피고인 A) 19.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B의 실질적인 대표로 2013. 1. 15. 서울 강남구 CF빌딩 13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사무실에서 중고 자동차 CG 에쿠스 승용차를 주식회사 BB 명의로 구입하면서 4,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2013. 1. 17.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경 이후부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차량에 대하여 경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을 건네주지 않고 이를 은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137(피고인 A, C 주식회사) 20. 피고인 A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경 김해시 우암로 167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사실은 CH와 사이에 CH 소유인 김해시 BW 외 13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신청서에 위 토지에 관하여 시가 13억 3,200만 원 상당의 도자기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 21.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제20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96(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C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CJ 대질부분 포함) 1. J, CJ, CI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인증서, 상업송장, 각 세금계산서, 상환내역명세표, 각 거래내역 내지 카드이용내역, 계산서, 금융거래확인서, 각 신청서 내지 약정서, 각 수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메모, 별건 사기 범행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39번) 1. 각 의견서, 참고인 CJ 전화청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41, 42, 44, 47 내지 49, 51 내지 55, 59 내지 63, 65, 69, 75, 76, 79 내지 82번) 2014고합21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Z의 법정진술 1. 제13, 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L의 각 진술기재 1. AF, BL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G, AZ, AF, AL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금융거래명세조회 및 대출서류, 카카오톡 메시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 2014고합27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AF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V, CL, C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차량 할부계약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6, 10, 11, 13, 16, 24 내지 31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32, 35 내지 37, 50, 51, 59번) 2014고합35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Z, CM의 각 법정진술 1. AZ, CN, C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경위서, AR 인수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0, 22, 32, 33번), 근저당권 설정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20, 30, 31, 34번), 자동차리스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51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5, 58번) 2014고합440(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 B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BD·CP의 각 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48, 49, 87번), 통장 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62, 63번) 1. 차용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 23, 24, 26 내지 28, 51 내지 55, 84, 85, 90번), BB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9, 10, 12, 13, 29 내지 31, 33번), 피해자의 대위변제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4, 16, 25, 37, 38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61번) 2014고합680(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1번) 2014고합68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 CQ의 각 진술기재 1. BO, CQ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번), 합의서, 탄원서, BO의 진술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각 현금보관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금융거래내역, 공정증서정본,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0, 37, 39, 41번) 2015고합29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Q, BV, B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BU, BV 대질부분 포함) 1. BV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Q, BV, BU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물품보관증, 판시 제2항차용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7, 23 내지 28, 41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3, 35, 37, 41, 42번) 2015고합36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C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사실확인서, 지불각서, 각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위임장, 은행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내지 16번) 2015고합55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자동차 시설대여 (리스) 계약서, 자동차매매 계약서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3번) 2016고합11(피고인 A) 고인의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 구입 및 대출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번),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20161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T의 진술서 1. 고발장, 등기원인 허위기재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번), 수사협조의뢰회신, 취득세 부과현황, 신고서류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9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2014고합19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0번 등(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고단673 등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노3949 판결)], 각 수사보고(2014고합19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0, 66, 67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0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0 유가증권위조의 점 : 형법 제214조 제1항 0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0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0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0 각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0 권리행사방해의 점 :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0 등기원인 허위기재의 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 제2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0조, 제8조 제2호, 제6조, 제2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판시 제1 내지 13 죄에 대하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4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판시 제1 내지 13, 15 내지 20 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3) 1. 2014고합196 사건에 관하여 가. 판시 제1의 항 부분 1) 주장 경남은행에서 약속한 350만 달러의 추가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고, 예상과 달리 알루미늄 판매사업의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신용장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을 처음부터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수익성 없는 알루미늄 사업을 마치 수익성이 좋은 사업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L의 신용과 수입 실적을 이용하여 L 명의로 신용장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3)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의 주장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 당시 상황과 내용에 관한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나) 아래와 같은 관련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경남은행에서 추가로 350만 달러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운 반면 이 부분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경남은행 지점장은 경찰에서 경남은행에서 추가로 350만 달러의 추가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남은행측과 구두로 그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350만 달러의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할 만한 자금이 없었다. 즉 알루미늄 판매대금 11억 2,727만 원을 가지고 신용장 개설을 위해 선금으로 받은 7억 원을 M에 변제하고, 2억 원은 L의 인수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물류비, 통관수수료 등의 수입비용과 피고인의 차량구입 비용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기존 100만 달러의 신용장 관련 대출금 약 4억 원도 변제하지 않았고 추가 신용장 개설을 위한 담보물을 확보하지도 못하였다. 다) 아래와 같은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진하던 알루미늄 판매사업은 구조상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알루미늄을 수입하여 처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러시아에서 1,180,877,208원에 알루미늄을 수입하여 M에 그보다 훨씬 저렴한 1,127,279,393원에 알루미늄을 매도하였다. 그로 인한 순손실만 53,597,815원이고, 관세사 비용, 창고료, 물류비 등 수입비용을 합하면 그 손실액은 약 2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2012. 5. 31. 당시 LME[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시세인 1,973달러보다 훨씬 높은 톤당 2,200달러에 알루미늄을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입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싱가포르의 CU로부터 알루미늄을 톤당 1,775달러(고정가격)에 수입하여 대만의 CV에 톤당 1,900달러(고정가격)에 판매하는 내용의 중개무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1년간 고정가격으로 거래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CU 대표 CW와 CV 직원 CX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단순한 협의 정도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의 무응답 내지 미납품으로 인해 실제 중개계약이 체결된 적은 없었던 사실만이 인정된다. 라) 당시 경남은행 N지점장의 진술 또한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부합한다. 즉 지점장은 경찰에서 이 사건 100만 달러 신용장의 USANCE(어음의 지급기한) 만료일인 2012. 7. 15. 피고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알아보니 알루미늄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경남은행 통장으로 알루미늄 대금을 받기로 해놓고 경남은행 몰래 다른 은행 통장으로 2012. 6. 1. 대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회사에 채무만을 부담시켰던 정황 또한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동남은행 명의의 신용장 대출금 중 2억 원으로 L의 인수대금을 지급한 반면, L을 인수하면서 개인적으로 마련한 자금은 전혀 없었으며 판시와 같이 L에 채무만을 부담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O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채무만 부담시키고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다. 즉 O의 대표이사인 CY은 피고인이 0의 채무 약 37억 원을 부담하고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O 명의로 경남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1개월만 사용하고 이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이자도 납부하지 않아 현재 O는 폐업상태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시 제1의 항 부분 1) 주장 이 부분 피해액인 피해자가 경남은행에 입금한 1억 원은 O가 변제해야 할 뿐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 또한 위 1억 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 당시 상황과 내용에 관한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나) 관련자들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당시 경남은행 N지점의 대출을 담당하였던 CJ는 O 명의로 4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을 추후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협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CJ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L 대지급금 중 변제되지 않은 약 4억 원에 대하여 상환을 독촉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O 명의로 4억 원을 대출받아 L의 대지급금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입금한 1억 원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것이므로 경남은행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부산은행 CZ지점 부지점장 DA은, 피고인이 2012. 9. 24. 경기도에 있는 임야를 제시하면서 대출요청을 하였으나 0 사무실 실사 결과 업무를 중단한 상태인데다가 임야 소재지가 멀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는 등의 문제로 2012. 9. 26. 피고인에게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입금한 1억 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던 정황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즉 O 및 피고인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명의로 대출받은 4억 원 중 3억 원 정도만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8,9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주식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판시 제1의 항 부분 1) 주장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갑작스런 자금사정의 악화 내지 피해자의 갑작스런 카드 정지로 인한 감정 악화로 변제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약속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법인의 운영과 무관하게 비정상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였던 점, 그 1회 사용액도 수백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약 한달 사이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도 2,4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앞서 와 같이 L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L을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아무런 수익성이 없는 알루미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적인 자금을 확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L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판시 제1의 항 부분 1) 주장 피고인의 갑작스런 경제사정 악화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판시와 같이 차량을 임의처분할 의사 없이 피해자와 협의한 바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제공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 구입대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 당시 상황과 내용에 관한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L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BMW 차량은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제네시스, 에쿠스, 그랜져 차량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 위해 Y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들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차량을 고소인에게 반환하겠다고 하면서도 현재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차량 3대를 주었다는 Y은 연락이 아예 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책임보험가입촉구서, 과태료 등 고지서에 의하면, 차량에 대한 각종 과태료, 압류 등 고지서가 피해자에게 도달되고, 그랜져와 제네시스 차량은 책임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에쿠스 차량은 현재 DB이 보유하고 있고 DB DC의 소개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에쿠스 차량을 매수하였으며, DB과 DC은 피고인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BMW 차량은 현재 서울 DH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고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마. 판시 제1의 내지 항 부분 1) 주장 판시와 같이 황학동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폐식용유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수입대금 또는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또한 폐식용유 사업으로 수익을 얻어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 당시 상황과 내용에 관한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차용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폐식용유 수입대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차용금을 사용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차량할부금 납부, 개인 차용금 변제, 직원의 급여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폐식용유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즉 이 사건 차용 이전인 2012. 6.경 폐식용유의 수입품에 물이 섞여 전량 폐기되어 수출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등 사업에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고, 사업이 실패단계에 이르자 피고인은 2012. 6. 26. 경부터 폐식용유 사업을 위하여 CU의 CW에게 투자하였던 1억 원을 회수하기 시작하여 이후 대부분의 투자금을 회수하였다. 2. 2014고합440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1, 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판시 제12항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의 피해 당시 상황과 내용에 관한 판시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2) 관련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판시 제11항과 같은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부분 차용 이후 곧 AM에 있는 AO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는 담보를 설정하여 주지 않았다. BF은 경찰에서 'AO아파트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3억 원을 빌리고 약 2주 후에 다른 사람에게 1억 원 이상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부분 차용 이후 AM에 있는 AO아파트를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87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BI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하고 있다. 3) 판시 제11, 12항과 같은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약속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2. 5.경 인수하였던 주식회사 Q의 총채무가 약 37 억 원에 달하여 당시 한달에 이자만 원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체납세금도 52억 원에 이르러 정상적인 주유소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2012. 12.경 O의 운영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B는 이미 DD에 미지급 유류대금채무 91,298,03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증거목록 순번 29, 30번),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D는 피고인에게 석유를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제11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임에도 약속기한 내에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다시 판시 제12항 기재 차용금을 교부받았다. 3. 2014고합680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정해 준 담보는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담보제공 받은 판시 빌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125,019,800원(임대차보증금, 공과금) 등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 전에 이미 위 빌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던 사실은 인정하였다. 2) 경매절차 통지서,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9, 22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빌라의 감정평가액 또는 거래가액은 1억 3,7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으로 빌라를 매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빌라 매입에 별달리 자신의 자금을 투입한 것이 없다. 4) 피고인은 2013. 6. 28.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같은 날 DD에게도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될 것을 알았다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2015고합294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판시 제16항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자기 등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도자기 매각에 협조하지 않고 피고인 역시 갑작스런 경제사정의 악화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 당시 상황과 내용에 관한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2)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도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이 부분 거래를 중개한 BV는, 피고인이 BX박물관과 주변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등기비용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선이자를 제외한 9,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에게 BQ 소유의 도자기가 자기 소유라고 하면서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약 25억 원에 달하는 박물관과 그 부지를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양도인과 사이에 자신이 납부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등기비용도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지급하는 등 박물관의 인수과정에 별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출연한 것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약정서에 의하면, '도자기를 처분하여 정리함(도자기를 조건 없이 양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그 도자기가 BQ의 소유임에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는 판시 제15항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는 담보로서의 효력이 사실상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6의 항 차용 당시 교부한 액면금 4,500만 원의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이었고, 판시 제16의 항 차용 당시 교부한 액면금 6,000만 원 및 2억 원의 약속어음은 모두 지급이 거절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50년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1억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4년 이상4) 0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4년~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2014년 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 또한 전문적이고 치밀하였던 점, 총 편취액이 약 20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매우 큰데도 대부분의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4)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가 있으므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 J에게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AG의 피해금액 5,000만 원과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차량은 회수되었던 점, 피해자 주식회사 AR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머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제 피해액이 다소 줄어들 만한 정상도 보이는 점, 판시 제14항 범행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판결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액 약 13억 원으로 된 허위의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교환계약서와 달리 해당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약 20억 원으로 결정되어 별달리 취득세 등을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A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합440 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2013, 3, 13.경 부산 해운대구 BJ 102동 4401호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B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처 BG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 BH 답 2947㎡ 토지를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판시 제1항 기재 3억 원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은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A이, 1억 원은 피고인 B이 사용하자. 대출금을 사용하고 2013. 5.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덧붙여 "내가 시가 130억 원 상당의 골동품을 소장하고 있다"라고 하며 재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이 주유소 영업을 하여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시가 20~30억원 상당의 골동품(청동여래불상 1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빌린 돈을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등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불상은 현재작으로 피고인 B의 채무를 담보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8. 경 위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남제일저축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BB,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남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경남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E는 양주시 DF 외 56필지 지상에 DG 아파트신축사업을 진행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거래가 있기 이전인 2013. 1. 10.경 피고인 B에게 DG 아파트사업과 관련하여 10억 원을 투자하고 2013. 1. 15.까지 투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해자와 피고인 B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의 평가액을 부풀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은 다음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고, 평가액 20억 원의 허위감정서는 작성되었으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는 2013. 1. 15. 까지 DE에게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투자약정은 피해자가 2013. 1. 15.까지 투자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투자약정의 실효사유가 아닌 합의해지사유로 정하고 있고,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지 협의를 하기로 하며, 해지의 방식도 쌍방의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투자약정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이 부분 거래가 있은 무렵인 2013. 3. 14.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B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15.까지 피고인 B에게 종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고, 이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 등 모든 금액을 부담한다(증거목록 순번 7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출금 7억 5,000만 원으로 위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고, 남은 4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A 이 사용하며, 나머지 3억 원은 피고인 B에게 지급한다(증거목록 순번 4, 8번).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B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담보로 DD로부터 5억 원의 석유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여 그 대금 중 2억 원은 BB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3억 원은 피고인 B에게 지급한다(증거목록 순번 8, 9번) 6)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급약정과 더불어 피고인 B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30.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이미 사용한 채무 및 그 이후의 채무를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금을 사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A 이 이미 사용한 채무 3억 원을 정리하여 주기로 하되, 다만 이를 위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이미 사용한 채무 3억 원을 회수하는 권한을 위임받는다.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피고인 B이 부담하고, 다만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그 원금 2억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사용하는데 관한 보증으로서 대출금 상당액의 골동품을 담보로 교부한다. 7)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출금 7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BF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보내주었는데 나중에 2-3억 원을 더 보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3. 3. 27. 채무자 BB,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D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나, DD는 BB의 미지급 유류대금채무가 약 9,000만 원에 달하고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며 경남저축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BB에게 석유를 공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한 3억 원도 지급되지 않았다. 8)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거래 이전에 피고인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으며 이전에는 피고인 A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도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을 끌어들인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끌어들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억 5,000만 원 중 피고인 A에 대한 1억 5,000만 원 부분은 인용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에 대한 청구는 사실상 기각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1)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8502)은, 피고인 A에 대한 1억 5,000만 원 부분은 인용하되 (피고인 A 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은 투자금 지급기일인 2013. 1. 15. 의 경과로 당연히 실효되었다거나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지급약정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 피고인 A에 대한 종전 대여금까지 포함하여 피고인 B에게 총 9억 원의 투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이 사건 변제약정은 피해자가 위 9억 원을 지급함을 전제로 피고인 Bl이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2013. 7. 말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음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지급약정의 이행으로 총 9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이 사건 변제약정도 조건의 불성취로 실효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변제약정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2)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5나1994)도, 제1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이 사건 지급약정 및 변제약정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실효되어 현재 그 정산문제만 남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이미 지급받은 1억 원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 3) 이후 피해자는 상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만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5다66939)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무렵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지급약정을 체결한 후,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투자금의 일부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이 해지 또는 실효된 사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거래를 기화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2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