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19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 04:30경 울산 중구 ◯◯◯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 현관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남자친구인 위 B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위 C의 상의를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5회 가량 주무르다가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 C가 소리를 지르자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를 추행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5. 19:00경 울산 중구 ◯◯◯에 있는 피해자 강△△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 밑에 놓아둔 현금 110만 원과 시가 22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 04:37경 울산 중구 ◯◯◯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김OO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심O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3. 03:30경 울산 중구 ◯◯◯에 있는 피해자 심OO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3. 06:50경 울산 중구 ◯◯◯에 있는 피해자 김△△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227] 피고인은 2015. 6. 4. 01:10경 울산 남구 번영로 ◯◯◯, 2층 피해자 김☐☐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가 그곳 현관문 옆 창문을 열고는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넣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쳐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김△△, 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김OO, 심OO, 강△△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D 첨부), 수사보고(강제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제2, 14번) 1. ◯◯◯ 강제추행 사건 CCTV 캡쳐 영상 사진 6매, 피의자 신발 사진 4매, 현장감식 결과보고 [2015고합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절도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주위를 더듬다가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반팔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옆구리를 5~7회 가량 주물렀고, 잠결에 옆에 자고 있던 남자친구가 만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몸을 뒤척였더니 피고인이 손을 옆구리에서 뗐다가 몇 초 후에 다시 자신의 반팔 상의 안으로 넣어 오른쪽 옆구리를 주물렀으며, 이어 오른쪽 갈비뼈 쪽으로 손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 바로 뒤를 돌아 피고인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절취한 물건을 물색한 후 여자(피해자 C)와 남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여자에게 다가가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여자의 몸을 만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의 성별을 인식한 후 위와 같이 만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C의 성별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이 만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이 침입하였던 이 사건 주택과 그 주변 사진에 의하면, 방 내부에 커다란 창문이 있고 주택 앞에는 바로 가로등이 있어서 피고인이 침입한 새벽 시간대에도 가로등 불빛을 통하여 방 안에 있는 사람의 성별 정도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또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수사기관에서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피고인의 실제 인상착의와 거의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 안이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쪽 옆구리를 5~7가량을 주무르다가 오른쪽 갈비뼈 쪽을 만졌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C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혹은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단지 주위를 더듬은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C는 이 사건 당시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며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추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내지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침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거듭 범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의 경우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 C을 추행하기까지 한 것이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주거침입 등으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 부분 외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모두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