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32

범죄사실 2013고단1632 1. 피고인은 2009.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18.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0.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2.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불교회관 옆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투데이글로빌에서는 톱밥을 태우는 에너지 절감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1구좌 당 35만 원을 투자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만 원씩 20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도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너지 절감기계를 제조·판매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생산·판매한 사실이 없고, 위 사업으로 인한 뚜렷한 사업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므로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기존 투자자들조차 재투자를 유인하여 다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지급하지도 않는 등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배당금은 물론 투자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구좌 투자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 부산 동구 E빌딩 9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폐타이어를 원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개발하여 판매하는데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1구좌 당 35만 원을 투자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만 원씩 50만 원까지 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배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3. 1.부터 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8. 9. 23.에 이르러서야 보일러 한 대를 판매하였을 뿐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그 외 다른 수익도 없어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므로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구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원 및 일수 형식의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 등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은 2011. 5. 24. 부산 부산진구 H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I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 1구좌 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3일후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3만 원씩 200만 원의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전혀 진행이 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그 외에 다른 수익도 없어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므로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6.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및 J, K 등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3,8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때부터 2011. 8. 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J, K, L, M, N으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6,720만원을 교부받아 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7746 2. 피고인은 2011, 7. 7. 부산 부산진구 H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중국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데 투자를 하면 3일 후부터 매일 13주간 투자원금의 11%를 지급하고 최고 143%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토바이 수입사업이 실질적으로 전혀 진행이 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그 외 다른 수익도 없어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나중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9254 3. 피고인은 2008. 6. 9. 경 부산 동구 빌딩 9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0에게 "경북 문경 시내 공장에서 폐타이어를 원료로 하는 보일러를 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1구좌 당 35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1만원씩 150일 동안 15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9. 23.경에 이르러서야 보일러 한 대를 판매하였을 뿐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그 외 다른 수익 사업도 없어 위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 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입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므로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위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8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858 4.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P빌딩 2층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I가 중국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수입하여 판매한다. I전기오토바이 업체에 돈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이 낼 수 있으니 1구좌당 6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 돈을 투자하라, 월 10-20% 가량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토바이 수입사업이 실질적으로 전혀 진행이 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그 외 다른 수익도 없어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수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경 60만원, 2011. 7. 8.경 100만원, 2011. 8. 13.경 100 만원 합계 2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16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7746] 1. 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9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사본 [2014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일부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범행과 같이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피고인은 판시 전과범행에 관한 판결에 의해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미 처벌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판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