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자 경남 하동군 M 소재 주식회사 N(석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등록증 보유)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양산시 O 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Q 주식회사(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건설업등록증 보유)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김해시 R 소재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은, 가. 토목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4. 13.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 명의로 주식회사 P 대표이사 B으로부터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T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아 2009. 10. 21.경부터 2010. 10.경까지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토목공사업을 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N과 주식회사 L의 건설업 유지 및 영위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4대 보험료(15~20만 원 상당) 및 월 20~3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인 U 등 4명을 위 회사의 보유기술자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4명에게서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다.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N과 주식회사 L의 건설업 유지 및 영위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4대 보험료(15~20만 원 상당)를 불입해주는 조건으로 건설기술경력증 보유자인 V 등 8 명을 위 회사의 보유기술자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8명의 각 건술기술 경력증을 빌렸다. 2. 피고인 B은, 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4. 23.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하동군청으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로 도급받은 'T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N의 실제 운영자인 A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P의 건설업 유지 및 영위를 위하여, 2010. 12. 25.부터 2011. 3. 23.까지 매월 4대 보험료(15~20만 원 상당)를 불입해주는 조건으로 토목기사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인 W를 위 회사의 보유기술자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는 방법으로 W에게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2011. 1. 24.부터 2011. 3.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인 X에게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다.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P의 건설업 유지 및 영위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4대 보험료(15~20만원 상당)를 불입해주는 조건으로 건설기술경력증 보유자인 Y 등 4명을 위 회사의 보유기술자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4명의 각 건술기술경력증을 빌렸다. 3. 피고인 C은, 토목건축업 및 조경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2. 2. 위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Q 주식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S 대표이사 D으로부터 토목건축 및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Z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아 2009. 12. 22.부터 2010. 10. 말경까지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은, 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2. 위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하동군청으로부터 주식회사 S 명의로 도급받은 'Z공사' 전부를 Q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C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S의 건설업 유지 및 영위를 위하여 2009. 3. 2.부터 2011. 3. 23.까지 매월 4대 보험료를 불 입해주는 조건으로 기계초급 건설기술경력증 보유자인 AA를 위 회사의 보유기술자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는 방법으로 AA의 건술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H의 진술서 사본 [판시 1의 나항 사실]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1의 다항 사실] 1. 증인 V, AI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일부 진술기재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2의 가항 사실] 1. AC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2의 나항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판시 2의 다항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판시 3항 사실]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4의 가항 사실] 1. AC에 대한 경찰 제1,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4의 나항 사실] 1. 증인 A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공사업을 한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2항(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2항(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점),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2항(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Q 주식회사의 건설업 유지 및 영위를 위하여 2010. 1. 1.부터 2010. 8. 말경까지 매월 4대 보험료를 불입해주는 조건으로 토목기사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인 AL을 위 회사의 보유기술자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는 방법으로 AL에게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Q 주식회사의 건설업 유지 및 영위를 위하여 2003. 3. 17.부터 2011. 3. 29.까지 매월 4대 보험료를 불입해주는 조건으로 토목초급 건설기술경력증 보유자인 AM를 위 회사의 보유기술자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는 방법으로 AM의 건술기술경력증을 빌렸다. 나. 피고인 D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S의 건설업 유지 및 영위를 위하여, 2005. 3.경부터 2011. 3. 23.까지 매월 4대 보험료를 불입해주고, 대여비로 25만원을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건축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인 AN를 위 회사의 보유기술자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는 방법으로 AN에게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2010. 5. 31.부터 2011. 3. 31.까지 매월 4대 보험료를 불입해주고, 대여비로 연간 40만 원을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토목기사(1급)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인 AO을 위 회사의 보유기술자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는 방법으로 AO에게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공범(대향범)인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있는데, 이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통장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45번)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