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 B-201에 있는 '(주)D 제휴점'에서 E 벨로스터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10만 원을 대출받아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달 14.경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 두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위 승용차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부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300만 원에 양도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서, 각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2:55경 논산시 B 소재 °C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나온 피해자 D(2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눈 주위에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신고 출동 당시 피해자의 상처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폭행 및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1:2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5동 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C과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술을 마시다가 늦게 귀가하여 C이 화를 내자 '남자가 술을 먹고 늦게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럴 바엔 헤어지자'고 하였는데 C이 계속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휴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떨어뜨려 그 곳 바닥에 있던 이불에 불이 옮겨 붙게 하고, 불 붙은 휴지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넘어지면서 안방 안 침대 위 이불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으며, 부엌으로 가 스티로폼 상자를 가스렌지에 올려 놓은 후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내고자 하였으나 C이 피고인을 쫓아다니면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지와 스티로폼 상자에 불을 붙여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방화는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없고, 피고인을 제외한 타인의 재산상 피해는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애인과 다투던 중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방화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다소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02동 1104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9. 7. 20.부터 2014. 4. 25.까지 생산관리원으로 근무한 다음 퇴직한 D의 2012. 11. 및 같은 해 12.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2,051,150원과 퇴직금 9,368,4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정당(구 C정당) 당원이고 피해자 D은 구 C정당 경북도당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C정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명의로 "E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를 "개잡놈"이라고 호칭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24. 08:41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지난 대선 때 C정당 도당부위원장이라는 분이 자기가 당협위원장일 때 자기 추대로 마누라를 시의원으로 만든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랄 같은데 선거 때 단 한 번도 당원모임이나 유세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5. 14.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아침부터 날씨도 꿀꿀하고 기분도 꿀꿀하다, 내가 아는 개잡놈이 요번 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 출마한다네요, 기가 찹니다, 이래저래 눈치보고 지가 사는 동네에 출마자가 없으니 어케 해보겠다는건데⋯ 낙선운동이라도 해야 할까 봅니다. 제가 이 개잡놈 덕분에 명예훼손으로 벌금 백만원을 내야 합니다, 개잡놈 백번을 써야하는데 그동안 44번 썼습니다, 나머지는 요번에 다 쓸려고 합니다, 보기 싫은 분은 페친을 끊어셔도 됩니다, 참고로 그 개잡놈이 출마하는 지역이 궁금하면 500원ㅋㅋ 52번 남았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4. 5. 20.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금장교사거리에서 지인인 G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잡놈"이라고 5~6회 가량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의 점은 친고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7.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재고단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 2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남주고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한 D 레조 승용차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1. 1. 21.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9.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7. 4.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8.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뒤 2013. 1.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08:1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 관리하는 'E' 사무실 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아니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창고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섀시 30kg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징역 2년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385

범죄사실 2012고정385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12. 23. 21:00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남편 E(47세)로부터 맥주 1박스, 봉사료 등 금 17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3, 02:30경 울산 남구 F 소재 피해자 G(49세)가 운영하는 H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주 3병, 안주 등 금 29,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 386 2. 피고인은 2011. 7. 28. 04:10 경 울산 남구 1번지 앞 노상에서 약간의 음주를 한 상태로, J(여, 31세) 외 1명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 후 사정을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2 고정 38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2012 고정 38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5.27.20:00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롯데마트' 근처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고인 소유인 C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던 피해자 D(33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안기부에 있는데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꺾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고 정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다가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불상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8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그 경위 여부를 확인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야 이새끼야, 너 한번 오늘 죽어볼래. 너 그냥 안 놔둔다. 검찰청에서 보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경위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1. 20:40경 부산 서구 B건물 지하1층 C 유흥주점 2번방에서,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외상으로 도우미 3명을 불러주고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흥분하여 방 안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재경보기 비상벨을 손으로 내려쳐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재경보기 비상벨을 파손한 뒤 계속하여 화재경보기 벨을 눌러 화재경보기를 울리고 주점 카운터로 피신해 있는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소방용 손전등으로 머리 부위를 때릴 듯이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현장 사진, 화재경보기 교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1. 12:23경 대전 동구 동부로 73번길 판암주공아파트 50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 503동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판암주공 4단지아파트 방면에서 용운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소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포터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5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4: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057 오정네거리 도로를 중리네거리 쪽에서 둔산동쪽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고, 진행방향 신호등이 정지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줄임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29, 04:50경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057 오정네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덕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C,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등과 합동하여 고지하면서 금융기관에 입금된 돈을 모두 출금하여 특정 장소에 놓도록 유인하고,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D')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 등을 통해 국내에 있는 C에게 진행상황 및 돈이 놓인 특정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습득한 다음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돈을 송금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돈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남성)는 2016. 5. 13. 09:40경 피해자 E(여, 85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우체국에 다니는 보이스피싱하는 여자를 잡았다.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카드를 확인해보니까 할머니 명의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어 지금 데리고 가고 있다. 할머니의 우체국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선 우체국의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그 중 1,000만원을 5만원권으로 출금한 다음 검정봉지에 500만원씩 2개로 나눠 담아 신발장의 신발 안에 넣어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6 경 우체국에서 정기예금 2건 1억원을 해약하게 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발장에 넣어두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람을 잡아서 데리고 가고 있는 중이다. 할머니가 확인을 해주면 그 사람 조사해서 구속하겠다. 집 위치를 정확히 알려달라. 그리고 집 앞에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성명불상자(일명 'D')는 C에게 진행 상황 및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13, 14: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신발장의 신발 안에 있던 현금 1,000 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일명 'D') 등과 공모·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6, 5. 17. 14:00경 피해자 G(남, 74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어르신의 우체국 통장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는데 외국 도박 컴퓨터와 연결되어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빨리 우체국에 가서 돈을 찾아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체국에서 현금 1,100만원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넣어 두도록 한 다음 집 밖으로 유인하고, 성명불상자(일명 'D')는 C에게 진행 상황 및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5. 17. 14: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단독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현금 1,1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일명 'D') 등과 공모 ·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6. 01:45경 논산시 B에 있는 C병원 본관 5층에서, 술에 취한 채 모친의 병문안을 가려고 복도를 걸어가던 중 병동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3세)으로부터 누구 보호자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내 엄마 만나러 왔는데 니가 먼데 지랄이냐"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 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쌍년이, 내가 어머니 보러 왔는데 왜 불러서 면회를 못하게 하느냐, 니 년들이 뭔데"라고 말하고 이에 병동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0세)이 "다른 환자들이 주무시니 조금만 조용히 해 달라, 욕하지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간호사실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을 뒤따라가 간호사실 입구에 있는 스탠드 의자를 발로 차 의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E의 오른 쪽 허벅지 부위를 맞게 하고, 같은 날 01:48경 "너 이년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올라온 원무과 직원 F의 멱살을 잡으려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 E의 오른 쪽 광대 턱 쪽을 1회 때려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 C병원 원장 데려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D에게 주먹을 쥐고 걸어가다가 같은 날 01:55 경 피해자 G(29세)으로부터 팔을 잡히자 화가나 "너 이새끼, 너가 뭔데 내 팔을 잡아"라고 말하며 머리를 뒤로 젖혀 피해자 G의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D으로부터 목 뒤 옷깃을 잡혀 제지를 당하자 "씹팔년, 나를 잡았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어 피해자 G을 손가락을 가리키며 "이쪽으로 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 G의 오른 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6. 01:45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5층 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에게 "씨팔년들아", "원장 나와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자고 있는 환자들을 깨우고 병실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상해진단서, E 상해진단서, G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제3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병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카니아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20: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역 앞 (주)E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나와 F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용산역 방향에서 새창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역 앞 도로로 평소 주변 인도 및 도로가 보행자들로 혼잡하였으며, 1년 동안 D역 앞 건설 현장에서 원석운반을 하던 피고인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청색 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G(47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위 트럭 조수석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5. 7.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10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차량블랙박스 영상 및 CCTV 확인에 대한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바 없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연고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00:45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이가 울고 있고 고함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D과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현관 앞에 있는 D과 E의 얼굴을 향하여 때릴 듯이 손바닥을 휘두르고 손으로 D과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9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범(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15.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내서읍 방면에서 가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K7 승용차가 그 앞에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유턴을 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감속을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세), 피해자 I(남,3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4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 전력 또한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1. 13:14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M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N 소속 경위 O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1. 03: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그 곳 책상위에 놓여 있는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1. 03:46경 부산 사상구 덕상로9에 있는 새마을금고 사상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800,9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미성년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03:15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6번 기계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시가 8만원 상당의 인형(요괴워치) 8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피혐의자 검거 등)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C,7층에 있는 재단법인 'D'에 대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20:20경 경주시 E에 있는 F호텔 1층 식당 내에서 안경업체 CEO와 대학생 간 교류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같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여, 31세)이 위 세미나 진행 및 일정 안내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세미 나에 참석한 대학생들의 부축을 받아 회의장을 나가면서 오른손으로 일정 안내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각 녹취록(H, I과의 각 전화통화), J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증인 H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 H 전화진술 관련) 등에 비추어볼 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H, I G과의 통화에서 "네. 네. 네. 네." 또는 "예. 예. 예. 예"라고 말한 부분은 대화과정에서 의례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각 녹취록(H, I과의 각 전화통화)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J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J G으로부터 들은 진술을 기초로 한 대화 내용인데 위와 같이 G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위 카카오톡 대화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G을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택시기사가 자신을 택시에서 끌어내려 다리를 다쳤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9. 18. 부산진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서 '2015. 9. 3. 자신이 택시에서 빨리 내리지 못하자 택시기사인 C가 팔을 잡아 당겨서 바닥에 떨어져 다쳤고, 자신의 가방도 가지고 도망 가버렸다'라는 취지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을 택시에서 잡아 당겨 떨어뜨리거나 피고인의 가방을 가지고 도망간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택시비를 내지 않고 C를 폭행한 후 현장에서 이탈을 하였으며 경찰서에서 관련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택시기사인 C가 오히려 자신을 폭행하고 가방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10. 19. 11:00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 정비단지 입구 지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차량을 운행하던 중,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청 단속원들이 정지신호를 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적재량 측정 등의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