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54

범죄사실 2019고단1354 ■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B 신문에 실린 'C'이라는 회사의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D 사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대출 회사이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으면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전달하는 돈에서 15~2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위와 같은 채용 과정 및 제안을 받은 업무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어서 의심스러웠으나,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면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7.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7. 10:12경 자신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1,2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위 계좌 명의인 F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회사의 자금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위 1,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9. 12. 17. 11:30경 'D 사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고 충남 서산시 I에 있는 J은행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그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F을 만나 피해자 소유인 위 1,200만 원을 전달받으려던 중 F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3.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44 피고인은 2019. 5. 2.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K와 상조서비스 계약과 연계된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지정한 장소로 가전제품을 보내주면, 2019. 5. 2.경부터 2024. 6. 1.경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119,800원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가전제품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정한 대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청주시 흥덕구 L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7,176,000원 상당의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대, 'LG 코드제로 A9' 청소기 1대', 'LG코드제로 A9' 물걸레 1대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47 ■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B 신문에 실린 'C'이라는 회사의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D사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대출 회사이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으면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전달하는 돈에서 15~2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위와 같은 채용 과정 및 제안을 받은 업무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어서 의심스러웠으나,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면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M씨는 금융계약을 위반하였다. 이에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을 해야 한다.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며 추가로 위약금을 2배를 물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9. 11. 20. 16:16경 'D 사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금은방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그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떄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총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조회표, 출금확인증 1. 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2020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할부매매계약서, 중도해지예고 통보, 계약정보내용, 인수증 [2020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계좌사본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현장주변 CCTV 사진, 무통장송금하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벌의 필요성, 피해액수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