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말경 제천시 L모텔에서, 스마트폰의 'M', 'N'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연락주세요', '시간되시는 분' 등의 공지 문자를 띄우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대금, 장소 등을 알려주고, 아동·청소년인 O으로 하여금 불상의 모텔에서 성매수남과 1회 성교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성매매대금을 O으로부터 교부받는 등 2016. 1. 말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아동·청소년인 O으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약 70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P와 함께 2015. 12. 말경 제천시 Q오피스텔에서, 스마트폰의 'M', 'N' 어 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연락주세요', '시간되시는 분' 등의 공지 문자를 띄우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대금, 장소 등을 알려주고, 아동·청소년인 O으로 하여금 제천시 R 모텔에서 성매수남과 1회 성교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성매매대금을 O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의 'M', 'N'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연락주세요', '시간되시는 분' 등의 공지 문자를띄우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대금, 장소 등을 알려주고, 아동·청소년인 O으로 하여금 불상의 모텔에서 성매수남과 1회 성교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성매매대금을 O으로부터 교부받는 등 그 무렵 아동·청소년인 0으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약 10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피고인 B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S과 함께 2016. 1. 초순경 제천시 T에 있는 원룸에서, 스마트폰의 'M', 'N'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연락주세요', '시간되시는 분' 등의 공지 문자를 띄우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에게 성매매대금, 장소 등을 알려주고, 아동·청소년인 O(가명, 여, 14세)으로 하여금 제천시 R 모텔에서 성매수남과 1회 성교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성매매대금을 O으로부터 교부받는 등 2016. 1. 초순경부터 2016. 1. 말경까지(S은 2016. 1. 중순경까지) 아동·청소년인 O으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약 70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S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의 'M', 'N'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연락주세요', '시간되시는 분' 등의 공지 문자를띄우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대금, 장소 등을 알려주고, 아동·청소년인 O으로 하여금 불상의 모텔에서 성매수남과 1회 성교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성매매대금을 0으로부터 교부받는 등 그 무렵 아동·청소년인 O으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약 2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9.경 제천시 U에 있는 V 의류매장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O이 행인들과 다툰 문제로 피고인을 불러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감금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제천시 T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O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는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제천시 L모텔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다시 원룸으로 강제로 데리고 와 '씨발년, 병신같은 년, 재떨이를 먹어라, 라이터를 물어라'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6-7회 때리고 발로 턱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의 'M', 'N'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연락주세요', '시간되시는 분' 등의 공지 문자를 띄우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대금, 장소 등을 알려주고, 아동·청소년인 O으로 하여금 불상의 모텔에서 성매수남과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성매매대금을 O으로부터 교부받는 등 그 무렵 아동·청소년인 O으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약 7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3. 29. 20:29경 제천시 W모텔에서 스마트폰의 '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O에게 15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Y 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수사보고(성매매 모의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의 성매매일자 특정) 1. 판시 전과(피고인 B에 대하여)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위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 B, C, D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E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D는 O(가명)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O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D가 피고인 A과 함께 성매수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0이 일부 피고인 D와 피고인 A을 구별하지 않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D에게도 성매매 대가로 받은 금원을 교부하였고, 성매매를 하였던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피고인 D를 매일 보았으며, 피고인 D가 성매수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아, 안 잡힌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D는 'N' 및 'M' 어플을 다운받기는 하였으나 상대남자를 직접 찾는 것에 성공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대부분 피고인 D의 행위분담을 피고인 A과 별도로 특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D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금원을 나누어 가졌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와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바꾸기는 하였으나, 공모를 인정하는 진술의 경우 '피고인 D가 가장 힘이 셌기 때문에 피고인 D와 함께 피고인 B의 집에 가서 그곳으로부터 O을 데리고 나왔고, 그 대가로 피고인 D와 함께 O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며 그 대금 중반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D는 위 성매매 알선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매일 O이 성매수자로부터 받은 돈 중 2~3만 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916쪽), 그와 같이 돈을 받게 된 이유가 피고인 A과 함께 피씨방에서 게임을 같이 해주었기 때문이라거나 피고인 A이 노가다로 돈을 벌고 있어 밥 등을 사먹으라며 준 것이라고 하는 등 선뜻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O(가명)의 성을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O이 청소년인 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사회 평균인이라면 성을 매수한 상대방인 O의 외모를 보고 청소년이라고 인식할 수 있고, 처음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가서 상대 여성과의 대화내용, 성관계할 때의 피해자의 신체 발달 상황 등을 보면 충분히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외모와 신체적 상태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O의 외모가 어려보여 다시 나이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O의 나이(당시 만 14세) 및 법정에서의 외모, 말투,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을 매수한 상대방인 0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 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정신적·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행위로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허위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허위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행위는 지적·정신적·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행위로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 B은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였고,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정신적·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행위로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바 있고, 보호관찰 기간에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 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정신적·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행위로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D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6. 00:28경 제천시 Z모텔에서 스마트폰의 'M' 어플리케이션을 통 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O(가명, 여, 14세)에게 15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O을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및 자위 행위를 의미하고, 위와 같이 규정된 범죄에 대한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각 행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O은 이 법정에서 위 일시에 피고인 E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이 피곤하다고 하자 성관계를 갖지 않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O과 성교 행위 등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