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61 가. 사기 나. 사기미수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3. 나. C 검 사 공태구(기소), 김소정(공판)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들며 진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분배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5. 12. 11.경 범행(D,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2015. 12. 11. 15:10경 부천시 신흥로 179 한화생명 앞길에서, D은 E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위 아반떼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D은 때마침 위 아반떼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끼어드는 H 운전 I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1,838,39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2. 1.경 범행(J,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2016. 2. 1. 17:10경 인천 부평구 구산동 47-5 인천대공원 앞길에서, J은 자신 소유의 L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K은 위 그랜져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J은 때마침 위 그랜져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끼어드는 M 운전 N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위 스파크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4,456,1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0과 공모하여, 2016. 10. 19. 06: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세무서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A은 렌트한 P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위 O은 위 그랜져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Q 운전 R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신호에 따라 유턴하면서 이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위 그랜져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532,6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험사기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2016. 4. 28. 경범행 (S, T, U, V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S, T, U, V와 공모하여, 2016. 4. 28. 07:38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 부천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S은 렌트 W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T, U, V는 위 에스엠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S은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X 운전 Y 스펙트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신호에 따라 유턴하면서 이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U, 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10,771,63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6. 24.경 범행(S, U, Z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S, U, Z과 공모하여, 2016. 6. 24. 14: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장수 사거리 앞길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AA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S, U, Z은 위 투스카니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때마침 위 투스카니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끼어드는 AB 운전 AC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U,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7,397,43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6. 7. 19.경 범행(AD, V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D, V와 공모하여, 2016. 7 19. 11:1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부개주공 1단지 앞길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AA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AD, V는 위 투스카니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때마침 위 투스카니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끼어드는 AE 운전 AF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8,751,030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6. 7. 25.경 범행(AG, AH, AI, A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G, AH, AI, AJ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보험사기 범행을 하고자 하는 AJ에게 AG를 소개하면서 보험사기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2016. 7. 25, 19:13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세무서 앞 사거리에서, AJ 렌트한 AK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AG, AH, AI은 위 소나타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AJ은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AL 운전 AM 에스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신호에 따라 유턴하면서 이를 일부러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 승용차가 밀리면서 신호대기중이던 AN 운전 AO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 AI, A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위 에스엠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9,845,8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 AG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내역, 2015. 12. 11.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16. 2. 1.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16. 6. 24.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16. 7. 19.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16. 7. 25.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16. 10. 19,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고인 B, 피고인 C: 각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상당 기간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이 합계 1,000만 원에 가깝다.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www.w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 전부를 피해자 회사들에게 반환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손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