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기초공사 및 가시설공사 등을 하는 건설업을 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8.경 위 ‘C’ 사업장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2.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억 7,1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C’가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3. 2019년 제2기‘C’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C’가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에 총 9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춘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 사이에 ‘C’가 D 주식회사에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7. 2020년 제1기 ‘C’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C’가 D 주식회사에 2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1억 7,100만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춘천세무소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조세 범칙조사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 자진납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정의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 발급 내지 제출한 세금계산서 내지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매수와 공급가액 합계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23: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39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커피점에 우유를 공급하는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1. 10. 19.경 피해자와 함께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10. 19. 23:06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진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에 집어넣어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 가서 추행한 점 및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움 ◇ 다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08:55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36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손으로 위 E의 멱살 부위를 잡아 폭행하고, 이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어 가던 중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남, 40세)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발로 위 E의 목과 머리 부위를 발로 각 1회씩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7:40경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66

공 소 사 실 피고인(74세)은 2021. 6. 14. 09: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옥외집회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피해자 D(47세)이 현수막을 제거하라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가로수에 설치한 현수막을 연결한 줄을 가위로 절단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판 단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 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나아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그 방어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방위의 요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21. 6. 10.부터 2021. 7. 7.까지 서울 동작구 E 소재 F병원 정문근처 C 앞 노상에서 건물주인 약사 G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관련 항의 집회(집회 명칭: 악덕 건물주 약사 G 각성 촉구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21. 6. 7. 관악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발생일인 2021. 6. 14. 처음 옥외집회를 개최하면서 집회에 사용할 현수막을 준비하여 게시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현수막 사용과 관련하여 집회 관련 문구(“악덕 건물주 G는 각성하라” 등)를 기재한 플랜카드,피켓, 유인물 등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옥외집회신고 시 미리 신고하였고, 신고된 집회시간(09:00~17:00)에 맞춰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옥외 집회에서 사용하겠다고 미리 신고하고 설치한 위 현수막은 시장 등의 별도 허가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적법하다.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물리력으로 막으려고 시도한 것은 피고인이 적법하게 행사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현수막을 제거하라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현수막을 연결한 줄을 가위로 절단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피고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현수막을 손괴하게 된 경위와 그 가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치게 된 경위와 그 피해정도, 기본권에 속하는 집회의 자유는 그 보호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적극적인 반격방어의 태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1차로를 수영오거리 방면에서 오동나무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6세)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및 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1회 음주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3:0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2층 계단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꺼지세요, 좆까, 씨발놈아 경찰이 왜오냐,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대 때리고, 발로 코를 1회, 낭심을 2회 걷어차고, 오른쪽 팔을 1회 깨물고, 계속하여 발로 위 F의 옆구리, 종아리를 각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분석)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행신점’ 앞 능곡사거리 교차로를 행신사거리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400 차량 좌측 앞 펜더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E400 차량 수리비가 1,86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1. 22:2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행신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같은 날 22:30경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추격해 옴에도 약 9분간 도주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8. 20:52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같은 빌딩 앞 사거리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식당 방향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황색 신호가 점멸 중인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측면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기록 캡쳐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2014년)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로 고양시 관산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길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8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이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C이 ㈜D로부터 공급가액 134,06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68,836,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범칙조사 보충조서,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 ㈜F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는 실거래가 있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2019. 6. 7. 공급가액을 22,76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2019. 6. 19. 공급가액을 13,603,637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적이 있으나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은 없다.’, ‘당시 전혀 모르는 남자가 전화가 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서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금액을 알려주면서) 이 금액만큼 발행해 달라고 해서 발행해 주겠다고 했다.’, ‘(발행을 요구한 사람이)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했다. 당시는 사업초창기라서 잘 몰라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었다. 발행금액이 4,000만 원이어서 수수료를 120만 원을 받았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면에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거래는 없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까봐 변명 아닌 변명을 적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등 구체적이고, 그 진술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부분)에서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E의 진술에 의한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계약서, 대금 지급내역 등)가 없다.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이전에 아는 동생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D는 화장품 수출 업체이다. 2019년경 피고인이 화장품을 매수하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인천 H 소재 D 창고에 가서 피고인에게 화장품을 보여주었다. 당일 피고인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돈을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화장품 거래를 한 적은 없었다.‘, ‘자신이 2019. 6. 7. 구속되어 계약 이행이 안 됐다. 남은 업체들의 정리는 직원인 I가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다. 그러나 G의 진술대로라면 이전에 아는 동생으로부터 소개받았고 이전에는 거래를 한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매도하면서도 아무런 계 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부 계약금도 지급받지 않았으며, 물건 인도일, 대금 지급일 등에 대하여도 특별히 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바(G은 이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그 진술 전체를 종합해 보면 정확히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는 상식에 반한다. 또한 G은 자신이 2019. 6. 7. 갑자기 구속되면서 피고인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만일 D가 피고인이 원하는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G이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으면 되고, 그것이 G이 보유하고 있던 화장품 재고의 처리 및 사업 정리에 유리함에도, 굳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으로 피고인과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에 배치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실제 화장품 거래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국에서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0억 원에 달하여 상당한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4.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흡연용 파이프에 대마가루 약 2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약 6g의 대마 흡연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57.5g 상당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서산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약 100g의 대마를 홍삼톤 박스 3개, 박카스 박스 1개에 나누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증거목록 제28, 29번) 1. 내사보고서(피고인의 대마 투약 및 소지 촬영 동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소지하고 있던 대마량도 상당하다. 다만, 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흡연 목적의 소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소지하던 대마를 수사 시작 전에 자진하여 모두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2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골목 노상주차장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노상주차장으로 주·정차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남, 48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결제 영수증 및 방문 노래방 명함 1. 수사보고서(횟집 CCTV수사), E식당영상분석서, E식당 CCTV영상 캡처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술의 종류특정관련) 1. 수사보고서(사고시간 특정관련) 1. 진단서 1. 제출명령(F병원), 제출명령(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죄 부분 관련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피해 차량 조수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사고로 인한 충격이 왔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당시 차량 밖에 있었던 G도 ‘쾅 소리가 나고 차가 흔들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위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의 우측 뒷범퍼가 내려앉았고 피해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이 찌그러질 정도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고일로부터 이틀 뒤인 2021. 5. 20. 피해자가 F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받았고, 실제로 피해자는 2021. 5. 29.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약처방을 받은 점, 피해자에게 경추와 요추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8. 10. 8. 이후로는 위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형외과 진료 전체로 보더라도 2020. 1. 28.이 마지막 진료인 점(2021. 5. 20. 피해자가 진단받은 위 상해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H은 ‘소견서’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단하였다는 취지로 밝혔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징역형 각 선택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특히 2017년 집행유예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및 사고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대포통장 유통책인 B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OTP 등을 넘겨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사용 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개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6.경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체인 ㈜C를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의사였을 뿐 위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7. 2. 22.경 서울 강서구 D, E은행 증미역 지점에서 ㈜C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 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계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2.경 인천 미추홀구 F빌라 4층에서 제1항과 같이 개설한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2.경부터 2017.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9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C, (주)G, ㈜H 명의의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설립등기신청서, ㈜C 설립등기신청서, ㈜J 설립등기신청서, 계좌신청서, 거래내역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죄 행위자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와 그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인터넷 물 품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낳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후 폭력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으로 계속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오고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인 인식하에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77

범 죄 사 실 2021고단2977 피고인은 2021. 9. 21 14:3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난동을 부려 관리사무소 직원이 112에 신고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폭행한다'고 신고를 하고, 이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내가 이런걸 왜 쓰느냐’라고 하면서 진술서 양식을 찢어 위 D에게 던지고, ‘E호 산다, 씨발 개새끼야’, ‘뭐 씨발’이라고 욕하며 주먹을 들어 올려 위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위 D가 ‘지금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냐’라고 말하자, ‘개새끼가, 씹새끼야’라고 욕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93 피고인은 2021. 9. 21.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분쟁이 있던 당시 112신고를 받았던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같은 해 12. 17. 00:30경 위 C지구대에 전화하여 “머리 흰 경장 씨발새끼 바꿔”라는 등 욕설을 하며 항의하던 중 같은 날 00:58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위 C지구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지구대의 출입문을 밀치고 들어가 “G 순경 씨발새끼 어딨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지구대에서 별건 112신고사건 처리 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경사 H이 방문 목적에 대해 묻자 “넌 뭐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고관절의 탈구, 기타 골괴사 등으로 인한 계속 치료도 필요해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01: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한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운전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상황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대전지법 2014고약877호, 대전지법 2018고단458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