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4:5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 1층 C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25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왼쪽 정수리 부위가 5cm, 이마 부위가 3cm, 오른쪽 눈썹 부위가 2cm가 찢어지고, 옆구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각종 음주 범행 전력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동종 범행 전력, 폭행 및 상해정도),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합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집행유예여부 처벌불원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있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등 다수의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35

범죄사실 2015 ¹335, 피고인은 2015. 5. 14. 12:10경 부천시 상동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1가까지 운행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위 시내버스가 성산대교 인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 D(여, 18세)이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창문과 의자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389, 피고인은 2016. 6. 5. 17:25경 안양시 비산동에서 서울 서대문구 소재 신촌기차역까지 운행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위 시내버스가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인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 F(여, 39세)이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¹201638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2015전고25)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2015고합335 사건의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 D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위 법에 따른 전차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급의 지체하지기능장애가 있는 점(장애등급을 받지 못하였지만 정신지체장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양형기준의 설정이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8:40경 김포시 C아파트 517동 1층 현관 앞에서 같은 동 1701호에 거주하는 고모 집 이사를 도와주던 중,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와 바닥 보양재 설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및 관련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도 피해자가 뒤로 세차게 밀리는 모습이 찍혀 있는 점, 범행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한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6. 4. 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2층 화장실 내 세면대 밑 하수구 배관에 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만년필 모양의 USB 형 레코더를 설치, 작동하여 그곳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36세) 및 피해자 D(여, 39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 02:55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5세) 등 피고인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피고인을 말리던 친구들에 의해 C주점 건물 밖으로 밀려 나 그곳에 서 있다가 119 구급대원에 의해 들것에 실려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건물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특수상해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년 6월 (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5. 22:00경 양주시 덕정동 번지불상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37세, 여)와 돈 문제로 서로 언쟁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8.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피고인 소유의 인천 계양구 B 390m2의 대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 및 성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9. 21:3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부산용호동우체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주교용호동묘지'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천주교용호동묘지' 관리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늘빛교회' 쪽에서 '앤드류 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 9, 10번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한 이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1.16:00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후배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며 소파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쇼파에 들어 누워 있는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이 모욕을 당했다는 장소로 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씨벌새끼, 느그들 옷 벗겨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adadadad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99

범죄사실 1. 사기 :피해자 c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서울 노원구 D 주상복합 상가를 시행사 E로부터 분양받았는데,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위약금 문제로 고민 중이다'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위약금 문제에 대하여 E와 접촉하여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7. 10.경 서울 노원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6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890만 원을 경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사기 : 피해자 F 피고인은 2010. 7. 20.경 서울 노원구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호텔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나는 강남 G에 있는 H 호텔 대표이사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먼저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고 약속한 투자금 5,000만 원을 당신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8.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에서, 어깨 인대 파열관련 진료를 위해 입원하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될 것을 염려하여 입원약정서 환자 이름 란에 'I'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주민등록번호 'J'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C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번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소정의 공소시효 7년이 도과된 이후인 2016. 5. 26. 기소되었으므로, 면소를 선고함이 마땅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6. 7. 10.부터 2007. 12. 31.까지, 피해자의 대(對) E와의 협상문제를 빙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6번 기재와 같이 합계액 2,89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판시와 같고, 이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의 단일한 범의 하에 유사한 수법으로 저질렀으므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그중 범행 일부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번의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편취한 순번 제6번의 범행이 종료한 때(2007. 12. 31.)부터 진행하고, 그 기간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0년간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번 기재의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 도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 31.과 2007. 3. 16. 피해자 C를 상대로, 대(對) E와의 협상문제를 빌미로, 기망하여 그 경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5번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합계액 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의 돈 5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점운영에 관한 차용금이었고, 같은 제5번의 돈 300만 원은, 교통비 차용금이었던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으므로(검사제출 증거기록 제21쪽), 순번 제3, 5번의 각 죄는 판시 범죄일람표 제1, 2, 4, 6번의 범행 수법(즉, E와의 협상 빌미로 한 편취범행)과는 달라 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3, 5번 죄에 대한 공소제기(2016. 5. 26.)는 각 발생일(2006. 7. 31. 및 2007. 3. 16.)부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소정의 공소시효 7년이 도과된 뒤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반복적 범행)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신뢰관계 이용)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 면소(일부 사기) □ 가중인자 :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제사정에 비추어 적지 않은 편취액(2006 ~ 2010년, 총 7,190만 원), 장기 도망, 약 10년간 피해회복노력 없음, 당심 공판정에서도 합의를 위한 선고연기를 수차례 요청함으로써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실제 노력이 없었던 점 등 □ 감경인자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별건 분리진행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공소제기된 당원 2016고단3673 사기)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17: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건물 2층과 3층 중간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의 칸막이가 설치된 칸으로 들어가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 칸막이 너머로 얼굴을 내밀어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모습을 쳐다봄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K상가 21동 310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안산세무서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L이 (주)코텍퓨처 안산지점에공급가액 581,570,293원, (주)성시스템에 공급가액 568,457,953원, M에 공급가액46,913,802원, N에 공급가액 508,804,866원 등 합계 1,705,746,91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경 문경시 D에 있는 과수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처 E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오빠가 국방부 군 자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내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네가 자판기 기계값, 권리금 등 사업 인수비용을 빌려 주면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 자판기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이 약 4억 원의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412,5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통장분석),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오랜 기간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억 5,000만원 상당은 군 자판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와 함께 사업경비로 사용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군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돈을 주었다는 지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돈을 준 아는 동생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제 하나 사고 친 것으로 끝내고 싶다. 사고 친 것으로 한다는 의미는 제가 고소인의 돈을 받아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해주세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음), 군 관련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나 영수증 등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군 관련 사업이 실제 제대로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0. 20.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SBS방송아카데미 앞 도로를 부개동 방면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3차로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8.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휴게소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에게 '강릉시 F에 굴취할 소나무가 있는데, 현재 다른 것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으나 측량비용과 환경성 검토비용 3,000만 원이 없어 굴취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허가를 받는데 45일 정도가 걸리고, 허가를 받으면 소나무를 판매하여 추석 전까지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 약 5,000만 원 정도를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G, 약 8,000평에 대하여 개간사업신청을 하였으나 그 중 약 1,500평 정도만 승인이 난 상태였고, 그 후 위 산지가 분필되면서 승인이 난 곳은 H, 승인이 나지 않은 곳은 F로 각각 나뉘게 되었는데, 위 F에 대한 개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H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어야 하나 아직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위 F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H에 대한 원상 복구비용,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F에 대한 측량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추석 전까지 약속했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경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5.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강원 고성군 [외 1필지 중 약 5,100㎡에 해당하는 산지에서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그곳에 생육하고 있던 소나무 55본과 참나무 불상량을 벌채하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나무 55본을 벌채하여 이를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으로 이동하면서 관할 관청의 장으로부터 소나무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나무굴취 대상지에 대한 개간사업시행계획, 산지전용허가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B 거래내역 제출, 산림피해 사실 발견, 적발, 불법구역 측량도면 및 추정 피해금액 산출) 1. 입금확인증,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미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생산확인용 검인 내지 생산확인표 발급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미허가 입목벌채의 점에 관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그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위 법이 일부개정되어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 후의 법률의 변경으로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개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신법을 적용한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절반이 변제하였고, 추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단으로 굴취한 소나무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6. 15:06경 안산시 단원구 C 상가 1층 복도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건조대를 rh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며 "오빠랑 할래? 잘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19: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식물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낭북로4길 4 모닝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로서 치킨 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C, D의 매형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7. 29. 22:1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간이 의자에 앉아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상의 없이 주류납품 업체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겠다. 뒤통수에도 눈을 달고 다녀라 언제 죽일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앉아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이 의자(약 총길이 5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상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라고 소리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길이 95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면서 2회 골프채를 휘두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달려가며 2회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0.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9.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주식으로 몇 배를 먹을 수 있고, 주식을 만지는 팀은 구성이 되었는데 1억 원이 모자란다. 주식으로 대박 터트리는게 내 주특인거 아시지 않느냐. 1억 원을 빌려주면 보름만 사용하고 이자로 1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억 원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큰 편에 속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14: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5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빈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낫 사진 1. 수사보고(112, 119 신고처리내용), 구급활동일지 1. 사실조회회보서(2013. 9. 4.자) [위 증거들 및 이 사건 상처의 주변에는 긁힌 부분이 없어 이 사건 상처는 낫의 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하여 생긴 상처로 보인다는 점, 낫이 발견된 위치 주변에는 다른 핏자국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낫에만 핏자국이 묻어 있어(현장사진 및 낫 사진,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낫의 핏자국은 피고인이 피를 흘리다가 묻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 H, I의 수사기관 진술은 당시 상해 발생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위 사람들이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81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4.17:2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물류센터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품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동료 직원인 피해자 D(48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휘두른 위험한 물건인 밀대봉을 빼앗아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몸 부위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5 중수골 복합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처사진 1. E병원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상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wbedded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www그 밖의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