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20:0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7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면서 대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위 대문을 열어주자 '한 번 자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위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앉힌 다음 '잠 한번 자자, 애기를 가지면 유산시켜주겠다, 백만 원이 필요해, 이백만 원이 필요해'라고 말하면서 왼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누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 몸에 손만 대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완강히 저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양 팔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료소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소견서, 진료차트,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나. 상해의 경우, 피해자 등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에 멍이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멍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멍은 시일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으로써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김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진술분석 전문가인 H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 당시 정황과 가해자의 행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타당도는 높은 편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정도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마을 주민으로 굳이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인해 마을 주민들 사이에 나쁜 소문이 퍼질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렵다. 라. F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아침 겸 점심을 함께 먹었는데 그 때까지는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든 것을 보지 못하였고, 다음날 오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을 당시 피해자의 손목, 어깨가 아주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 사이에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유형력이 가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멍이 드는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 한 사실,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의 옷 일부가 벗겨졌던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일부가 벗겨진 경위(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적으로 유혹하였다는 취지) 및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수차례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내용이다. 바. 피고인은 경찰에서 실시한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당신이 금년 8월 28일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습니까? 당신이 그 당시 안방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습니까? 당신이 그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고, 그 대답에 대하여 진실반응이 도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 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보기 어렵다. 3. 상해의 인정 여부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식 상해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는 않으나(고령의 피해자는 수치스러움과 소문이 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건 직후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상해진단서도 제때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의 가슴, 양 팔 부위에 다수의 멍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수차례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보기 어렵고, 위 상해에 따라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 주민인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