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10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관계로, 피해아동 C(남, 4세)의 친모이고, 피해아동 및 동생 D(남, 3세)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주거지에서만 생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모로서, 피해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 양육하여야 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 학대 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피해아동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학대행위를 수사기관 또는 주변에 알리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이 학대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범죄사실] 1. 2022. 2.경부터 2022. 4. 25.경까지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방조 B은 2022. 2.경부터 피해아동의 양육 관련하여 피고인과 양육방식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일자리가 잘 구해지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던 중 피해아동이 밥을 삼키지 않고 물고 있는 행동을 반복하고, 동생 D을 깨무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아동을 때리거나 일명 ‘엎드려 뻗쳐’ 등을 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B과의 다툼을 회피하겠다는 마음에 피해아동이 상습적인 신체 학대를 당할 때마다 방 안에 들어가 있거나 피해아동의 도움 요청을 묵살하고, 학대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B의 학대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경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E, F호에 있는 B과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B이 피해아동이 밥을 삼키지 않고 입에 계속 물고 있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밥을 빨리 먹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일명 ‘엎드려 뻗쳐’, ‘무릎 꿇고 손들기’를 약 15분간 5회 가량 시키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장난감 등으로 피해아동을 때리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것을 위와 같이 방치하여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2. 2022. 4. 27. 내지 28.경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방조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방조 피고인은 2022. 4. 27. 내지 28. 19: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이 전항과 같은 B의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견뎌내는 과정에서 머리 부위 및 배 부위에 다수의 상처가 생기고 신장 부위에 이상이 생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B이 재차 피해아동이 밥을 빨리 삼키지 않고 입에 물고 있자 화가 나 피해아동의 옷을 벗긴 다음 방에 있던 피해아동의 ‘타요 장난감’의 부속품인 녹색 발판(57×16×7cm, 플라스틱 재질) 및 주황색 사다리(37×77×21cm, 플라스틱 재질)와 옷걸이(플라스틱 및 철제 재질) 등을 집어 들고 피해아동의 팔과 다리,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학대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상습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B이 피해아동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기타 급성신부전, 횡문근용해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아동이 의식불명 및 신장 투석을 요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분당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피해 아동의 의학적 소견서 회신)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친부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B 공판조서 첨부, 관련사건 부 B 재판결과 확인 보고, 송치 범죄일람표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조(아동학대중상해 방조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상습 신체적 아동학대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죄 중 2022. 4. 27.∼28. 죄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가 방조범이고, 일부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행, 학대 등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가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피해아동에게 남편인 B이 상습적으로 ‘엎드려 뻗쳐’ 등을 시키거나 장난감 등으로 때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결국 급성신부전 등으로 의식불명 및 신장 투석을 요하는 상태에 이르게 함에 있어 이를 방치하여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피해아동이 오랜 기간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남편인 B의 범행을 방치하거나 부화 뇌동한 것으로 불법성이 위 B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B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외포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약해진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어머니인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아동을 성실하게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다만 피해아동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있으며 원 가정으로의 복귀 여부는 향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