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1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김천시 E에 있는 (주)F(이하 'F'이라 함)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시 G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H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함)의 재무담당 이사로서 피해자 재단의 어음발행 등 재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재단의 대표이사이자 F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재단의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F은 경북 김천시 I 일대에서 'J'이라는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형제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들은 위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 재단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골프장 건설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13.경 피해자 재단 명의의 2억 5,000 만원권 약속어음(K) 1장을 발행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 사무실에서 L에게 이를 교부하고 어음할인금을 받아 위 골프장 건설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재단의 약속어음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47억 8,5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재단 명의의 약속어음 13장을 발행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F의 골프장 건설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재단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로서 김천시 I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J 골프장 조성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 5. 1, 퇴직한 근로자 M 의 임금 29,974,300원, 퇴직금 7,241,500원 및 2011. 9. 1.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5,750,000원 합계 52,965,80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무고 가.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 B은 2011. 1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법무법인 경북삼일 사무실에서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은 의료법인 H재단의 상임이사이자 (주)F 대표이사로서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던 중 자금압박을 받자 고소인의 허락없이 함부로 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 4장(O, P, Q, R 등 4장, 액면금액 합계 16억 9,000만원)을 발행하여 위 어음을 골프장 공사 관련 채권자 등에게 교부하여 어음을 위조하였으니 엄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맡기면서 위 의료재단의 어음 발행 등 재무관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였고, 위 어음은 미리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발행하여 교부한 어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10. 6.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김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 A은 2012. 1. 22. 또는 같은 달 23.경 대구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S, T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견질용으로 보관하고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사임서 등에 날인을 해줬는데, 피고소인들이 이사회 회의록,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 행사하여 F의 대표이사, 감사 등에 대한 등기를 임의로 변경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U은 2010. 12. 27.경 S, T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채무변제가 원만히 되지 않을시 F의 법인변경등기 절차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채무변제가 원만히 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 A U은 2012. 1. 초순경 S가 F의 대표이사, 감사 등을 변경하겠다고 하면서 제시한 사임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서류에 동의의 표시로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 26.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김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S, T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관하여) 1. 증인 V, W, X, S, Y, Z의 각 증언 및 증인 L의 일부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제1회) 1. L, AA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등기부등본, H재단 회생절차 진행경과, 고소장, 녹취서 등, 부도어음 환매요청, 확인서, 각 차용증, 공정증서 등, 공정증서·정산합의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여신거래약정서 · 보증서 등, 1. 수사보고(피고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보고, H재단 개인회생 신청서 첨부, 약속어음 사본 편철, 참고인 AC 전화진술 청취, AD 통장사본 편철, 약속어음 횡령내역 첨부, F 이사회회의록 사본 첨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진정신고서, 급료지급명세서, N 채용결재 문서, 급여내역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체불금품산정내역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1. 증인 V, W, X, S, Y, Z의 각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 AA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1. 증인 S의 증언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E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임장 사본 등, 동의서, 주식양도계약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피고인 B: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S, T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 운 S에 대한 무고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신에 관한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고 있다. 1) 판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F의 대표이사이자 피해자 재단의 재무이사인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의 어음 발행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어음 발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재단의 어음 발행에 관한 위임을 한 적이 없으므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을 무고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자백하면서도, 판시 무고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과 UI S. T에게 사임서 등을 견질용으로만 보관시켰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판시 제3의 나.항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재단의 운영 및 F의 골프장 사업 진행 경위 1) 피고인들은 AF, U과 함께 4형제의 형제지간으로서 피고인들의 어머니인 AG가 1958년경 사회복지시설인 AH을 개원한 이후 피고인들의 가족을 중심으로 1981년경에는 사회복지법인 'AH'이, 1998. 6. 5.에는 'AI병원'이, 1998. 8. 8. 에는 의료법인인 피해자 재단이, 2004. 11, 29.에는 'AJ'이 각 설립되거나 개원하였고, 피해자 재단은 2008. 3. 20. 'AK병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경영하는 등 피해자 재단 산하에는 'AI병원', 'AJ', 'AK병원' 등의 시설이 있다. 2) 피해자 재단의 설립 이후 피고인 B은 재단이사장으로, 피고인 A은 상임이사로 재직하였고(피해자 재단의 비상연락망에는 피고인 A 이 회장으로서 제일 상단에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피고인 B이 재단이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AI병원의 행정원장은 피고인들의 동생인 U이, 총무국장은 피고인들의 형인 AF의 아들인 AL이, 경리과장은 피고인들의 조카인 AM가, 총무계장은 피고인 B의 아들인 AN이, 원무과장은 피고인 A의 아들인 AO이 맡는 등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해자 재단의 주요 직책을 맡아 재단을 운영하여 왔다. 3) 피고인 A은 2002년경 주변의 권유에 따라 김천시 I 일대에 'J' 골프장을 지어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2002. 11. 7. 골프장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F을 설립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피고인 B 및 AF이 이사로, U이 감사로 취임하였다. F은 설립 당시 20만 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피고인들의 형인 AF 4만 주(지분비율 20%), 동생인 U이 2만주(지분비율 10%), 피고인 A 이 9만 주(지분비율 45%), 피고인 B이 5만 주(지분비율 25%)를 각 취득하였다가 2010. 4.경 AF의 주식을 나머지 세 사람이 양수하여 그 지분 비율이 피고인 A 47.5%, 피고인 B 32.5%, U 20%로 조정되었다. 4) 한편 피고인 A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운영 자금 없이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F 1) 2012년 형제129, 6103, 8612호에 대한 수사기록 제2498면(이하 수사기록을 특정할 때 특별한 기재가 없을 경우 위 사건번호에 따른 수사기록을 표시하는 것임).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였고, 설립 직후부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김천시 일대에서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경까지 지인들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골프장 부지 약 14만 7,000평을 매입하였다. 5) F은 2007. 10. 26. AP 주식회사(이하 'AP'이라 한다)와 공사대금 163억 3,500만 원, 공사기간 2008. 12. 31.까지로 정한 골프장건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 체결 직후 AP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2008.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AP에 대한 희생개시결정(2008회합9호)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골프장건설 공사는 진입로 부분 이외에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새로운 시공업자를 물색하였으나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2010, 1.경이 되어서야 주식회사 AQ(이하 'AQ' 이라 한다)과 새로운 골프장건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진행 도중 의정부농협으로부터 약 80억 원의 PF대출을 받아 AQ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나 2011. 2.경부터는 공사대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공사는 그 무렵 약 80%가 완성된 상태에서 중단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6) 위와 같이 F은 설립 당시부터 아무런 준비자금 없이 지인 및 금융기관의 대출에 의존하여 골프장 부지 매입 및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1. 1.경부터 부지매입 및 공사비에 따른 이자 등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그 무렵부터 판시 범죄일람표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교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였다. 나. 피해자 재단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위 1) L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위(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가) L은 2003. 3. 경 F에 입사하여 J 골프장의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1. 30. 퇴직하였다. 피고인 A 골프장 사업 초기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직원인 L에게도 자금을 구해오라는 요청을 하였고, L이 담보가 없어 외부에서 돈을 차입해올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재단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줄 테니 어음을 주고서라도 돈을 빌려올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L이 2010년경 F에게 처 AD 명의로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재단의 약속어음을 받고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모두 변제를 받으면서 어음을 돌려주기도 하였고, 2011. 1. 13.에는 F에게 6,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발행인 피해자 재단, 액면금 2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1. 3. 13. 의 약속어음(K)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A으로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으면서 위 어음의 지급기일을 여러 차례 연장해주다 최종적으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11. 10. 13.로, 액면금액을 5,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나) L은 검찰에서 '피고인 A 2003년경부터 골프장 부지 매입 등을 위하여 피해자 재단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 B F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였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골프장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었으며, 직접 서울에서 온 사람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할인을 받은 적도 있다. 다른 사실은 모르지만, 서울에서 온 할인업자에게 피고인 B이 직접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제가 목격했고, 옆에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수사기록 1195~1196면)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누군가에게 직접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을 본 적이 없다. 피고인 BI F 사무실에 출근하기는 하였으나, 출근하여서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른다'며 종전 검찰 진술과는 상반된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2) AA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위(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가) 피고인 A은 2007년경 AA에게 골프장 건설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B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AA가 빌려준 돈의 변제를 독촉하자 2011. 1. 20. 피해자 재단이 발행한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1. 5. 20.의 약속어음(AR)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8. 3. 13.경 AA에게 골프장건설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데 피고인 명의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AA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AA는 2008. 3. 13.경 드림저축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 B이 피해자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AA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수사기록 제1441면), 피해자 재단이 발행한 약속어음도 교부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3) W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위(범죄일람표 순번 제4, 5, 7항) (가) F와 식자재 거래를 하고 있는 AS의 대표 AT는 2004. 12.경 W에게 '피해자 재단에서 받은 어음이 있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어음할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W는 2004. 12. 22.경 피해자 재단이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AT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49,021,160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W는 2010. 1. 경까지 44차례에 걸쳐 'F 골프장 건설 자금이 부족하므로 어음할인을 해달라'는 AT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재단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어음 액면금 합계 18억 8,000만 원) 그 할인금 명목으로 1,803,727,560원 AT에게 지급하거나 F의 계좌로 직접 2)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A에게 금원을 대출하면서 연대보증인 란에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재단 이사장 명의로 연대보증을 한 것인데, 어떤가요"는 검사의 물음에 "저도 왜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잘 생각도 안나지만 그때 이렇게 재단으로 하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재단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2878) 송금하였다. (나) 그 후 W에게 교부된 피해자 재단 발행의 약속어음이 너무 많아지게 되자 피고인 A은 AT를 통하여 기존에 발행된 어음을 대체할 목적으로 1 2011. 3. 26,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1. 11, 26.(AU)인, 2011. 4. 8. 액면금 8억 8,000만 원, 지급기일 2011. 11. 8. 인(AV), 액면금 9억 원, 지급기일 2011. 10. 20.인(AW)인 각 피해자 재단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한편 위 3장의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자 피고인 A의 사위인 AX과 아들인 AY 및 AO(당시 피해자 재단 과장)은 W를 찾아가 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 W는 1989년부터 김천시 AZ 에서 BA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들과는 2003년경부터 'BB'라는 친목단체의 회원으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이다. W는 검찰에서 '피고인들은 저와 수시로 만나는 사이인데, 두 명 모두 저에게 어음을 할인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했다. B도 저에게 할인을 해줘서 고맙는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004년경부터 8년간이나 약속어음을 할인해주고 연장하는 일을 계속했는데, 지금에 와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B은 이건으로 문제가 되자 A이 몰래 위조를 한 것처럼 고소를 했는데,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17-1218면), 이 법정에서도 '위 3장의 어음 중 AT가 배서한 것은 1억 원짜리 한 장뿐인데, 제가 AT의 배서를 받지 않은 것은 A H재단 B을 보고 그 신용을 믿었기 때문이다'며 검찰에서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4) V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위(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3) AT는 검찰에서 W에게 피해자 재단 발행의 약속어음 할인을 요청한 것은 F의 하청업체로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며 '제가 위 약속어음 3 매를 건네받아 W에게 할인을 부탁한 것은 맞지만, 위 약속어음의 연장 시에는 자기들끼리 만나서 해결하였고, W 입장에서는 저보고 어음을 할인해 줄 사람이 아니고, 재단 보고 할인해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72면). (가) V는 2010. 10. 13.경 F에게 골프장 건설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골프장 부지 일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으며, 나아가 피해자 재단 발행의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2011. 9. 9.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693면). (나) F은 위 차용금의 원금을 갚지 못하자 V에게 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F의 AX 부장 및 재단의 AM 과장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여러 번 바꾼 후 이음용지에 더 이상 지급기일을 변경할 여백이 없게 되자 2011. 4. 12. V를 만나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1. 10. 12. 로 기재한 피해자 재단 발행의 약속어음(O)을 교부하였다. (다) V는 이 법정에서 '2010. 10.경 피해자 재단 명의의 최초 어음 발행 당시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직접 위 어음에 배서하는 것을 보았고(피고인 Al 배서를 먼저 하고 B이 두 번째로 배서를 함), 2011, 4. 12.경 새로운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때에는 F 및 재단의 직원들로부터 피해자 재단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5) 드림저축은행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위(범죄일람표 순번 8, 9, 10) (가) 피해자 재단과 드림저축은행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금융거래를 해온 관계에 있다. 드림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A은 2006. 11, 13. 3,000만 원을, 위 2)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A는 2008. 3. 13.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1억 원을, 피고인 A의 사위인 BC은 2009. 9. 30. 5,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수사기록 1429, 1444,1454면), 드림저축은행에게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재단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자 F과 피해자 재단의 임직원들은 드림저축은행을 방문하여 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4. 20. 자신 명의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새로운 담보 명목으로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은 공란인 피해자 재단 발행의 약속어음(BD)을, AA 명의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새로운 담보 명목으로 액면금 8,000만 원, 지급기일 공란의 피해자 재단 발행의 약속어음(BE)을, BC 명의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새로운 담보 명목으로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공란인 피해자 재단 발행의 약속어음(BD)을 교부하였다. 6) S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위(범죄일람표 순번 제11항) S는 구미시 BF에서 'B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F의 임직원 2명은 2010. 12. 중순경 'BG' 사무실로 S를 찾아가 '골프장이 3개월 뒤에 완공되는데 4억 원이 모자란다'며 금전 차용을 요청하였고, S는 피고인들의 신용 상태를 개인적으로 수소문한 다음 2010. 12. 27. F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U은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더 나아가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 명목으로 S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1. 4.경 S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해자 재단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S는 2011. 4. 26. AK병원의 이사장실을 방문하여 피고인들을 만난 후 AI 병원 과장으로부터 피해자 재단 발행의 액면금 7억 원, 지급기일 공란의 약속어음(BI)을 교부받은 후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며 4), 그 무렵 피고인들로부터 위 7억 원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해자 재단, 연대보증인을 피고인들 및 U으로 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수사기록 1312)를 교부받기도 하였다. (라) F과 피고인들이 위 7억 원을 변제하지 않자 S는 2012. 1. 초순경 피해자 재단 이사장실로 찾아가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동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F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할 것이라고 하였고, 며칠 후 피고인들 및 UI F 이사 및 감사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 F의 새로운 사내이사로 S와 T을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T F 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2012년 형 제9774, 15380호의 수사기록 58-62면)을 작성한 후 BJ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BK 보내 위 각 문서에 관하여 피고인 A U의 도장을 받았으며 5), 이를 바탕으로 BH 법무사는 2012. 1. 12.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에 F의 사내이사로 T, S를, 대표이사로 T이 취임한다는 내용의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법인등기부 기재가 마쳐졌다. 4) 한편 S는 7억원 중 일부를 T으로부터 빌려 에게 대여하였다. 5) 피고인 B은 위 문서에 날인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및 U과는 달리 현재까지도 법인등기부상 F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마) 그 후 피고인들 및 U은 2012. 1. 26. 김천경찰서에 S, T을 상대로 '견질용으로 보관하고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사임서 등에 날인을 해줬는데, 피고소인들이 이사회 회의록,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 행사하여 F의 대표이사, 감사 등에 대한 등기를 임의로 변경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2. 5. 29. 고소를 취하하였다. (바) 한편 S는 검찰에서 '처음 돈을 빌려 줄 당시 B이 현재 AI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만 해도 600명이 넘는다. 우리 자식들 3대까지 이 곳에서 직장을 잡고 일하고 있으니 빌려준 돈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B은 의료법인 것은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 최소한 3개월 안에는 해결해주겠다. 내일 갚을 수 있을지 한달 안에 갚을 수 있을지 모르니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비워두자고 말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1303, 1306), 이 법정에서도 '약속어음을 받은 날은 4월이고, 그 당시에 B 이사장님이 병원 과장에게 전화를 하여 어음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어음을 두 분이 계시는 자리에서 받았다', '7억원짜리 약속어음은 B 이사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7) AP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위(범죄일람표 순번 제13항) (가) F은 2007. 10. 26.자 골프장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7. 4. 10.경 AP로부터 16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차용금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였다(수사기록 1357면), 그 후 F은 2010. 10. 26.경 AP과 사이에 위 차용금채무 및 골프장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공사금(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5억 3,000만 원) 합계 25억 원을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정산채무액으로 합의하고(수사기록 1376면), 피고인들은 F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은 위 정산합의 당시 AP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23억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채무 중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재단 명의의 약속어음(R)을 발행하였다. 그 후 F이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AP에게 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재단 역시 위 약속어음에 대해서도 몇 차례의 지급기일 수정을 한 다음 2011. 3. 25. 위 어음의 액면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2010. 10. 26.자 정산합의서에 따른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AP 과 F은 2011. 3. 31. 새로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1396면), 피해자 재단은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8억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새로운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인들 및 F은 2011. 4. 6. 그 소유 부동산 총 33필지(수사기록 1413-1414면)에 관하여 AP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F은 2011, 7, 8, AP과 또다시 새로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11. 9. 15.로 변경하였고, 위 정산합의에 따라 2011. 7. 21. 피고인 B 및 U은 그 소유의 부동산 5필지에 관하여 AP에게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8) AQ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위(범죄일람표 순번 제3, 12항)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F은 2010. 1.경 AQ과 골프장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2.경부터 AQ에게도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F의 AX 부장은 2011. 6. 25.경 AQ의 BL 본부장 및 Z 사장에게 피해자 재단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줄 테니 공사를 재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 무렵 AQ은 피해자 재단이 발행한 약속어음 2장(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1. 10. 31. 인 어음번호 Q, 액면금 2억 9,000만 원, 지급기일 2011. 5. 11. 인 어음 번호 P)을 교부받았고, 그 중 액면금 2억 9,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우리은행 장안동지점에서 할인받아 9,000만 원을 F에게 빌려주기도 하였다. (나) AQ의 사장인 Z은 검찰에서 'F에서 추진하는 골프장 공사와 관련된 자금문제, 공정 등에 대해 협의나 회의를 할 때마다 A B은 항상 함께 참석을 했다.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회의나 협의는 항상 재단 이사장실에서 했기 때문에, 항상 B도 배석을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업무 협의가 진행되었다'(수사기록 720면)고 진술하거나, 'AI H재단 대표인 B 몰래 H재단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검사의 물음에 '절대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골프장 관련 업무회의를 할 때마다 B도 참석을 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B의 승낙에 의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되었다고 본다'라고 답변하였으며(수사기록 722-723면), 이 법정에서도 '재단 어음 발행에 관하여 다른 건 몰라도 AQ과 관련된 부분은 B이 다 알고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 A의 관련 진술 내용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 및 검찰의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 재단의 약속어음 발행 업무는 피고인 A 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의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이미 제가 B에게는 F의 부족한 자금을 재단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해결하겠다고 말을 해놓았기 때문에 B도 제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골프장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 어음을 발행할 때마다 상의를 한 것 아니고, 제가 B에게는 골프장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하고, BO로부터 도장과 신분증을 받아 놓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골프장과 관련된 약속어음 발행에 대해서는 B에게 위임을 받았다고 보면 된다'(수사기록 744면)고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868 판결, 2004. 4. 27. 선고 200448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13회에 걸쳐 피해자 재단 명의의 약속어음 13장을 발행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F의 골프장 건설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판시 업무상 횡령에 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재단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음에도 피고인 A 을 유가증권위조 · .동행사죄로 고소하여 피고인 A을 무고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 및 피해자 재단은 모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 F의 지분 32.5%를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로서 이 자체 준비 자금이 없이 외부차입에 의존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려 한다는 점을 알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 (나) L, W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재단은 골프장 건설 초기 단계인 2003년경부터 F의 골프장 부지 매입을 위한 차입금의 담보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왔다.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이 이러한 외부 차입금을 대부분 유치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W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 재단이 약 8년 동안 F을 위해서 수많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지급기일을 여러 차례 연장하였음에도 (W가 교부받은 피해자 재단의 어음만 44장에 이른다),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인 피고인 B이 지금에 와서 골프장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재단 명의의 약속어음이 발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Z의 진술과 같이, F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회의나 협의 중 상당수는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실에서 진행되었고, 피고인 B은 이러한 회의나 협의를 진행할 때 피고인 A 과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 B은 F의 골프장 건설 관련 회의를 통해 F의 자금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 피해자 재단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자금을 유치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 B은 AA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드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하였고, F1 S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AP과의 채권채무액 정산을 할 당시에도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특히 AP과의 정산 과정에서는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다. F은 2011. 1.경부터 부지매입 및 공사비에 따른 이자 등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 재단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서라도 이러한 비용 충당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피해자 재단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서라도 골프장 건설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마)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 재단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소지한 자들은 대체로 피고인 B도 위 각 어음의 발행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다만 L만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누군가에게 직접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을 본 적이 없다. 피고인 BI F 사무실에 출근하기는 하였으나, 출근하여서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른다'는 증언을 하였으나, F에서 약 8년간이나 근무한 이 피고인 B F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몰랐다는 점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른 약속어음 소지인들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어서 이를 신빙할만하다. 결국 피고인 B이 판시 업무상 횡령에 공모하였다는 점은 약속어음 소지인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바)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의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B이 판시 각 약속어음의 발행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 A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 그와는 정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약속어음 소지인들의 각 진술 및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최초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사) 이상에서 살피듯이 피고인 B은 피해자 재단의 약속어음 발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변조 신고를 하고 유가증권위조 등의 혐의로 피고인 A을 고소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재단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살피건대, 무고죄가 성립하는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0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S로부터 처음 4억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들 및 U은 F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더 나아가 '채무변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F 법인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행위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S에게 교부한 점, 그 후 F이 S로부터 3억 원을 추가로 빌렸고 약속한 기일 내에 7억 원을 갚지 못하자, S는 F의 임원변경등기를 하겠다며 2012. 1. 초순경 사임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문서에 관하여 피고인 A U의 도장을 직접 받은 점, 위 동의서가 작성된 경위 및 그 내용에다, 피고인 A 과 U이 차용금을 1년 넘게 갚지 못하여 S의 요청에 따라 사임서 등에 날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S는 실제로 F의 임원변경등기를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문서를 교부받은 것이고(S 역시 일관되게 위 사임서 등이 단순히 '견질용'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역시 S가 임원변경등기를 실제로 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 사임서 등에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제3의 나.항에 기재된 고소장의 내용에 관하여 진실함의 확신이 없이 S, T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F43년 피고인 B: 징역 3년N40년 [유형의 결정] 판시 제1항의 범죄(기본범죄) : 각 횡령범죄군 중 제3유형 판시 제3항의 범죄: 각 무고범죄군, 일반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항의 범죄(기본범죄): 각 징역 2년 ~ 5년 판시 제3항의 범죄: 각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 6년[5년 + 1년(2년/2).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 6년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형의 조정)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 A 긍정적 참작사유(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 .부정적 참작사유(일반참작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고인 B 긍정적 참작사유(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4부정적 참작사유(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참작요소 피고인들이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F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금 없이 전액 외부 차입금으로 골프장을 건설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골프장 건설 등의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의료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피해자 재단 명의의 약속어음까지 동원하게 하여 피해자 재단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였고, 그 피해 금액 역시 47억 5,000만 원 상당으로서 매우 큰 규모에 이른다. 또한 피해자 재단의 약속어음이 대부분 결제되지 않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들은 현재까지도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이들의 피해 역시 상당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재단 명의의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위,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특히 피고인 A F의 대표를 맡고 있고 피해자 재단에서도 회장으로 불리면서 F의 자금 조달을 전적으로 책임진 점, F과 피해자 재단은 임원이 대부분 피고인들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A F과 피해자 재단의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지면서 이를 운영하였던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들 역시 대부분 피고인 A으로부터 자금 대여 등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약속어음의 발행 역시 피고인 A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F의 직원들에게는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으며, S에게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F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S, T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 이 경상북도의원을 2회 역임한 자로서 국무총리 표창 및 김천시민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한 차례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 소지인들의 상당수는 이 법정에서 그동안의 경력과 행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재단의 재물을 횡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A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건강,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징역 3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 B 앞서 살핀 공통 참작요소에다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약속어음 발행에 관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의도적으로 피고인 A을 고소하고 나아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속어음 발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죄질 역시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및 약속어음 소지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F은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 A의 의견에 따라 자금이 조달되었으며,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 및 U은 피고인 A의 뜻에 따라 골프장 건설 과정에 참여한 점,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역시 피고인 A이 기획. 준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행위를 용인하는 소극적인 형태로 가담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재단의 재단이사장이 피고인 B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A이 회장이라는 지위에서 재단의 의사결정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고인 A 을 중심으로 장기간 공동생활을 해오면서 형성된 위계질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 의 의사결정이나 행위에 반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