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6. 02:42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신축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20. 01: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32%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과거 처벌받을 때에도 혈중알콜농도 0.203%로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였다. 그러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19:1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고,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며 몸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달서구 D 소재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에서 같은 날 19:50경부터 20:11경까지 약 21분 동안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1. 내사보고(순번 10) 1.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5. 23:2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한 결과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음주단속 당시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이전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88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23:21경 전주시 B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에게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을 하고, 자신의 오른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기 전에 보인 행동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고 난 후 및 조사받을 때에 보인 행동도 용납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행히 공무집행방해 상대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상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1998년 폭력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10:3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대명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앞산순환로 130에 있는 월촌고가교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3. 2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동거남인 E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자 이를 빼앗은 다음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치며 다투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병원 원무과 관계자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현장 및 B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웠을 뿐 피해자를 발로 찬 적이 없고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차여 넘어졌고, 그로 인해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단서의 내용 및 피해자가 2019. 12. 9.~같은 달 20. F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허리 부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F병원 관계자의 진술 등이 이에 부합한다. 현장에 있었던 E의 진술 중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엉치뼈 쪽이 더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부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결국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개월 ~ 5년 피고인 B: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검사 의견 :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 선고형의 결정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2주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6주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B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합의에 이르러 각각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상호간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5. 18:40경 남원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교동 추천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다. ww·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기와 비교적 가까운 때인 2016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C, 32세)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1cm)을 쥔 채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배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창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서 및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국적의 동료와 다투다 식칼을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자칫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각하지는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풍덕고교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시 쪽에서 수지구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여 충돌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12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1:40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원형육교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 음주전과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1회의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3. 20:40경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역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4: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1:2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당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남편의 사업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22:3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상남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107.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2:00경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마륵동 서창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8.17:00경 김포시 B에 있는 C한의원 뒤편 주차장에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승용차를 정차해두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45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붙자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액티언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자료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0:10경 시흥시 B에 있는 노래광장에서, 업주인 C와 추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직접 112에 신고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 업소 불법을 단속하라, 세금 받아 처먹고 뒷돈도 받아 처먹는 짭새,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허위 신고 및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뭐 씹새끼야, 여기서 돈 많이 처먹어서 좋겠네, 어쩌라고 병신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경장 E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공무원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8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7:3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안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16: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매장 2층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2세)이 자신을 성의 없게 응대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돌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치고 얼굴, 어깨,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목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손정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14. 18: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개봉고가차도 방향에서 광명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신호 대기중인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08,63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 1. 도주거리 약도, 블랙박스 영상 스크린 샷 1. 진단서(피해자),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20. 5.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9. 03:42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를 경유하여 다시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6.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14: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운천저수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p14-21) 1. 자동차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E 통과차량 내역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897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7. 경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수치 또한 0. 123%로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진주시 C에서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행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6개월 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공사 관련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의 은행 계좌(F)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상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8. 31. 편취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8. 12. 나머지 3,500만 원과 관련하여서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46

범죄사실 1. 2020. 3. 22. 특수절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C(분리 선고)은 2020. 3. 22. 16:46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진열대에 있는 여성용 팬티 4장, 스타킹 1개, 여성용 노브라패치 3장, 화장대필터 테이프 2개, 페이스서클 1개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상피고인 C은 여성용 팬티 1묶음, 여성용 팬티 1장, 여성용 끈나시 1개, 양말 5켤레, 레깅스 1개, 손톱깎이 1개, 스프레이 1개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각자 미리 준비해 간 에코백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합동하여 합계 6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3. 27. 특수절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2020. 3. 27. 16: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진열대에 있는 옷장탈취제 2개, 스카치 다용도 테이프 1개, 팬티스타킹 3개, 파운데이션 1개,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상피고인 C은 진열대에 있는 여성 단목양말 1묶음, 클렌징 슈딩티슈 1개, 프리미엄 타이츠 1개, 머리띠 2개, 머리핀 1개, 에어 퍼프 1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각자 미리 준비해 간 에코백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합동하여 합계 28,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1. 재발행 전표 1. 수사보고(E매장 CCTV영상 확인 II),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1. 내사보고(E매장 CCTV영상 확인),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및 피의자들이 결제한 물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