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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16:26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2세) 관리의 ‘D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출입구까지 약 20m 구간을 이동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6. 24. 17:0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폭행과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 주차장 내 피해자가 있는 주차관리 부스로 달려가 “개새끼, 갔다 와서 내가 니 꼭 직이 삘거다, 그냥 안 둔다, 내가 전투경찰 출신인데 기관총이 있으면 좋겠다. 다 쏴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현장사진(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D공영주차장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5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4. 16:26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2세) 관리의 ‘D주차장’에서, 카드로 주차비를 결제하려 하였으나 관리자인 피해자로부터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 주차장에서 카드가 안 되는데가 어디 있노, 씨발놈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12. 30.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 29.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09

범 죄 사 실 2022고단220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호텔 부산점 1층 로비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시끄럽게 하자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C이 음악을 꺼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호텔 직원들을 따라다니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출동경찰관의 제지에도 “내 잡아가라, 잡아가서 좀 쉬자, 서면지구대 놀러가지”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가방을 발로 차고, 호텔 정문 출입구 통행로에 ‘大’자로 드러눕고, 자신이 들고 있는 음식물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호텔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415 1. 2022.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4. 04:00경 D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E 지하 1층에 위치한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들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던지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G를 향해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메뉴판을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7. 0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카운터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작하였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몇 살이고”, “손님한테 싸가지 없이 뭐 하는 거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주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를 본 실장 I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이를 무시하고 다시 카운터로 들어가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등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899 피고인은 2022. 6. 28. 22:40경 부산 부산진구 J, 지하 1층에 있는 ‘K'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L(여, 65세)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재차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B호텔 CCTV 영상 첨부) 2022고단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2022. 7. 17. CCTV 영상, 2022. 6. 14. CCTV 영상) 2022고단3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진료의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 및 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C, 피해 주점 업주인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L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피해자 C는 ㈜B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8. 4. 21:55경 대전 서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거래처 직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높이 21.5cm, 원지름 6.5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 사이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전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 녹음파일 확인)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사소한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찌르기도 하였는바, 범행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0:24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인해 ‘대리 부른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은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가 출동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차 안에 앉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위 D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음성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0. 00:24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인해 ‘대리 부른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은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 피해자 E가 출동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위 대리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들에게 “야 임마”, “너 이새끼야”, “씹새끼들”, “씨벌놈의 새끼들”, “이새끼들이 어디서 사기를 쳐, 이새끼들이”, “이새끼들, 개새끼들, 네 명 일렬로 줄서”라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14세)은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21:40경 위 편의점 내에서 김밥을 사기 위해 진열대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19: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주거지 내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장식장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60만 원 상당인 샤넬 보이백 및 샤넬 가브리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출일몰시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부재 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해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피해변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앞에서 피해자 B과 만나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김해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LH공사 아파트 건설부지 옆 자투리땅에 투자하려고 한다, 미리 땅을 사두었다가 LH공사에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최소 2배 이상의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땅을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원금의 2배 이상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2.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0,000원을, 2021. 5. 12.경 같은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7,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및 전화통화)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한 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였었고, 공소 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2022고단76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17:55경부터 20:45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물과 간장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붓고, 피해자의 뒤쪽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2회에 걸쳐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09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법률상 부부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2. 6. 30. 21:45경 구리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재산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에게 “쌍년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이젤과 망치를 들고 피해자 옆에 있던 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604 피고인은 2022. 11. 12. 06: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E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여러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반복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2014년이 마지막인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캠핑장의 물탱크 설치 공사를 위 ‘C’ 캠핑장 총관리인인 D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물탱크 설치공사 작업반장이고,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4: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 인부인 피해자 E(50세)에게 약 3.2m 높이의 비계 위 나무 발판에서 파이프를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총괄․관리하는 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 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다음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흉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 마비, 흉추의 폐쇄성 골절, 흉추 5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물탱크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D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일 뿐인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업무상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C 캠핑장의 총 관리인인 D는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중단되어 있던 이 사건 공사 시행을 맡긴 사실, D는 피고인과 사이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위 공사에 관하여 인건비, 자재비를 포함한 대략적인 총 공사대금을 정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이 데려오는 근로자 2명의 인건비 등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난 뒤 지급하되, 철근, 합판 등 주요 자재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D가 조달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목수인 피해자와 G을 데려와 함께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G에게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공정에 따른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사실, 피해자와 G은 피고인을 작업반장으로 인식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작업 발판 추가나 안전난간 설치 등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실, 한편, D는 위 공사 진행 상황이나 작업 방법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애초에는 피고인에게 인건비 등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및 G에게 직접 각 인건비를 송금해 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법적성질은 도급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등 근로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며 통제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자들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범죄사실 기재 캠핑장 측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다소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7.경까지의 벌금형 전과들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춘천지방법원-2006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7. 23:00경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강원 홍천군 C에서 경기 양평군 D 소재 E 소유의 논까지 약 3km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검거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 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의 사전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으며, 다만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취중이라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은 2005. 8. 28. 새벽 C 주차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차량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한 사실, B은 그 직후 파출소로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진지하게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일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부터 2019. 7.말경까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D 브랜드의 에어콘 및 냉장고 등 설치 및 배송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새로운 설치 및 배송 계약 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피해자 회사에 알려 피해자 회사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고, 설치비용의 80%는 제품 설치 기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회사 수익으로 입금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의 명의를 빌려 경기 광주시 F를 소재지로 하는 ‘G’라는 개인사업체를 만들어 위 ‘G’ 명의로 D 제품 온라인 판매 총판인 D, 주식회사 H 등과 제품설치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들 총판으로부터 제품설치의뢰를 받아 피해자 회사와 계약한 설치기사들인 I, J, K 등으로 하여금 제품을 설치하게 하고 위 총판으로부터 2019. 4.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설치비용으로 총 253,858,000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I, J, K 등 설치기사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50,771,600원(= 253,858,000원 × 0.2)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I 등 설치기사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대전지법 2020가단1153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추심하고, 피고인이 잔액을 변제하여 재산적 피해는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사설 구급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5: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차량번호 2 생략) PCX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C(20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9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CCTV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에 응급구조사를 태운 채 응급환자를 호송하기 위해 서둘러 이동하다가 좌회전차로에서 정지선 밖으로 나와 신호 위반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오토바이와 추돌한 것이므로 그 사고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00:17경 원주시 B 인근 도로를 장미공원 방면에서 C 단계지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8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1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80 승용차를 프론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1,328,6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첨부),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책임보험을 통한 피해배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16: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25세)이 피고인의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답을 왜 그렇게 성의 없게 해,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리고, 2022. 7. 24.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쪽 팔만 멍드니깐 밸런스가 안 맞잖아, 반대편도 좀 맞자”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리고, 왼팔에 발생한 멍 부위를 꼬집고, 2022. 7. 25. 16: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멍도 거의 다 빠졌는데 또 맞아야지”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화장실에 밀어 넣은 뒤 “남자 새끼가 불여시처럼 말이야, 너는 왜 하는 것마다 그렇게 여자같이 하냐”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허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폭행 피해 부위 채증사진), 채증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도소 수형 중 같이 수용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태양․방법․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형사공탁한 점, 범행 경위․동기,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형사처벌전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2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04. 12. 19:30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의자를 출입구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2. 21:05경 위 D 주점 앞 계단에서, ‘손님이 종업원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무슨 일이냐’고 질문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양 주먹을 휘두르고 위 F의 오른쪽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계단에 앉아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일으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상처부위 사진내역, 업무방해 현장 사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주점 내에서 행패를 부려 그 업무를 방해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두 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10.부터 2021. 1. 13.까지 대전 대덕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5.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거래처인 G 사무실에서 F에게 “자재금이 부족하고, 급한데 사장님이 안 계신다. 내 계좌로 입금을 해 주면 본사에 입금을 하겠다.”고 말하고 F로부터 수금받은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피고인 동생 H의 채무변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5.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93회에 걸쳐 거래처 G, I, J으로부터 합계 금 287,820,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 L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12, 13)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분석)(증거목록 순번 18, 19, 22, 24), 1. 각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2,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