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91

범 죄 사 실 2020고단3691 [공모사실] 피고인은 2020. 9.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 및 수거한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을 설치 후 J 팀장과의 대화방을 별도로 개설하여 그 대화방에서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J 팀장으로부터 ‘K A’으로 되어 있는 명함 파일 및 현금납부증명서 파일, 주민등록번호들을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전달받은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지시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09: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나는 L은행 M 대리다. 저금리 3.9%의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의 기존 N, O 대출을 대환 대출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L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보낼 테니 설치 후 대출신청금액,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고, 2020. 9. 7. 10:00경 (전화번호 2 생략)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본사이다. 대출이 승인이 났으니 서류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거짓말한 후, 계속하여 2020. 9. 8. 10:28경 (전화번호 3 생략)으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나는 N 직원이다. 당신이 진행한 대환대출은 위법이다. N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 1,590만 원을 완납하면 L은행 대출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90만 원을 인출하여 2020. 9. 8. 15:06경 서울 광진구 P아파트 정문 맞은편 상가 출입구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 15:06경 위 상가 출입구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N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63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Q)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 및 수거한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을 설치 후 위 Q과의 대화방을 별도로 개설하여 그 대화방에서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Q으로부터 현금 납부증명서 파일 등을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은행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지시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신청서 파일 및 R 어플리케이션을 보낼 테니 이를 설치 후 대출신청금액,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R’이라는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달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R에 다시 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대출규정 위반이다. 대출금 중 20%인 6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이 들어간다. 추심당하지 않으려면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S은행 대출규정 위반한 건으로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완납하면 R 대출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면목역 1번 출구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위 조직원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S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 10:4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4.부터 2020.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86,590,648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3. 오전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받은 S은행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S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완납증명서, 채권자 S은행, 채무자 B, 금액 일금육백만원, 채권추심 대환거부 해지에 관한 납입증명, 상기와 같이 채권 추심 해지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9월 23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S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S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같은 날 11:40분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면목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apos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4.부터 2020.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완납증명서’ 등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1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259 [공모사실] 피고인은 2020. 9.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 및 수거한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을 설치 후 J 팀장과의 대화방을 별도로 개설하여 그 대화방에서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J 팀장으로부터 ‘K A’으로 되어 있는 명함 파일 및 현금납부증명서 파일, 주민등록번호들을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전달받은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지시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10.2% 금리로 총 2,500만 원이 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의 기존 대출이 실행되어 있던 X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환 대출은 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대출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이 들어간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2020. 9. 11. 15:00경 안양시 동안구 Y 정문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 15:00경 위 Y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X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완납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CCTV수사 – 9. 8. 범행장면),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갤러리 목록에 저장되어 있던 K 명함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갤러리 목록에 있던 현금납부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Z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2020고단4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AA, U, AB, AC,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AD, D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AE가 작성한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9. 23. 범행 동선 추적), 내사보고(9. 24. 범행 동선 추적), 수사보고(완납증명서 지문감식의뢰), 내사보고(2020. 9. 4. 범행 CCTV확인),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발췌),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모습 및 택시 승차확인(범행 후 동선),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하차지점 주변 은행(AF은행 AG금융센터)방문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첨부: 납부증명서, 첨부 BB(L은행) 카카오톡 사진 35장, 첨부: L어플관련 사진 1장, 첨부: AH(N) 카카오톡 사진 6장, 첨부: 피혐의자 모습 1부, 첨부: 재확인된 피의자 얼굴 및 착의 모습 1부의 각 기재 및 영상 [2020고단4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의 기재 1. 사진(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사진, 영수증, 현장 CCTV녹화자료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 E는 22,000,000원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배상신청인 E를 사기 범행 피해자로 하는 2020고단3691 사건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E에 대한 편취액은 15,900,000원이므로, 15,900,000원만을 인정한다. 배상신청인 B은 16,200,000원의 배상을 구하나, 2020고단4163 사건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E에 대한 편취액은 16,000,000원이므로, 16,000,000원만을 인정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알면서 판시 각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력한 판시 각 문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조된 문서임을 인식하면서 행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상적인 채권추심으로 알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추심업체 측에 일괄 전달하지 아니하고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현금입출금기에서 타인 명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이라면 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계좌이체 등의 편리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할 것이지 굳이 번거롭게 현금으로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전달받은 현금을 추심업체 명의로 전액 송금하면 될 것임에도 제공받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에 관하여는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수령, 전달하는 행위(돈 심부름)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접근매체 양도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까지 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AI’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 통화를 한 후 주민등록증사진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한 다음 ‘J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취직하였다는 회사의 실체 유무 등을 확인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 수거, 이체 행위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하루 또는 건당 20만 원 ~ 3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원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상선으로부터 여러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된 문서 파일을 받아 스스로 PC방 등에서 출력하여 문서를 생성하였는데, 위 ‘J 팀장’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날 때 사용하라며 피고인의 소속과 직위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가 담긴 피고인의 명함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판시 각 위조문서들은 그 명의자가 여러 금융기관인데, 피고인은 판시 각 위조문서의 명의자들인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적도 없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경합범죄1, 2] 각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6년 8월(= 5년 + 2년 × 1/2 × +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을 위해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 D에게 편취금 중 570만 원이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