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2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3.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2013. 7. 31. 시간 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원룸 앞에 주차된 속칭 '대포차'인 J 옵티마 리갈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은 "내가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려하는데 돈이 없다. 보도 실장한테 돈을 빼앗자"고 범행을 제의 1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사람을 납치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D는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고, 조수석에 피고인 B이, 뒷좌석에 피고인 A, 피고인 C이 승차하여 도우미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속칭 '보도실장'들이 있는 부산 연제구 K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L 노래 1)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한 바 없다는 정상관계 주장을 하나, 피고인 A은 경찰조사시 자신이 이 사건 범행 3~4시간 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보도 잡으면 돈 좀 안 나오겠나'라며 범행을 제의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이 승낙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41쪽)하였고, 검찰조사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746, 796쪽)하였으며, 피고인 B, C, D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552, 821, 847쪽)하였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에 동조하였 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점' 앞에서 도우미를 태우는 피해자 M(29세)의 N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들은 2013.8,1,04:07 경 부산 연제구 0에 있는 'P 호텔' 앞 노상에서,위 SM3 승용차가 정차하자 그 옆에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이 내려 위 SM3 승용차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그의 양팔을 잡아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넣어 태워 뒷좌석 가운데 앉히고 피고인 A, 피고인 C이 피해자 양옆에 앉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승차한 채로 피고인 D가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2013. 8, 04:507 부산 금정구 아파트 후문에 그를 내려주기까지 위 옵 마 리갈 승용차에 태운 채로 약 45분간 주행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납치하여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그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옆구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며 "보도방을 하면서 왜 상납금을 안 내냐, 산에 파 묻는다. 니 눈깔 건강하냐, 눈깔을 파자"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 피 고인 D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항거불능케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시가 200 만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LTE2 스마트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폴더 휴대폰 1대, NH농협 체크카드 1장, 부산은행 현금카드 2장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1. 04:38 경부터 04:42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려 위 편의점 내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비지에프캐시넷2)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M로부터 강취한 NH농협 체크카드 1장을 투입하고 M에게 겁을 주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모두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97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거래내역 및 통화내역에 대해), 현장감식결과보고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 A] 2)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농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이 현금을 인출한 현금자동지급기는 주식회사 비지에프캐시넷이 관리하는 것이므로(증거기록 제40, 71쪽), 피해자를 '주식회사 비지에프캐시넷'으로 정정한다.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 333조(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뒷통수를 1대 쳤을 뿐 판시와 같이 얼굴 등을 수 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검찰조사시 피해자의 뒷통수와 옆구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증거기록 제823쪽)한 점, 피해자도 경찰조사시자신의 옆에 있던 남자들(즉, 피고인 A 피고인 C)이 뺨을 때렸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2쪽)하였으며, 공범인 피고인 A, B, D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542, 553, 604, 791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뒷통수를 비롯하여 얼굴,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w- ww.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10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특수절도죄의 집행유예기간 및 특수강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친구 사이인 공동피고인들에게 제의하고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체격이 건장한 피고인이 비슷한 체격의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고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1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3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C은 공갈죄 등으로 4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D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체격이 건장한 피고인들이 비슷한 체격의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고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친구인 피고인 A의 범행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세, 21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를 때리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및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25쪽), 진료 확인서(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안면부 좌상으로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처 방받은 약제도 없으며, 그 이후 병원에 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처가 나지는 않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5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고 얼굴에 눈에 띄는 멍이 들지도 않았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