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21고합283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6. 13. 오전경 B과 ‘즐챗’ 랜덤채팅을 하던 중 위 B으로부터 ‘여자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3세)와 함께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D빌라 근처에서 위 B과 위 피해자를 함께 만나 위 빌라 E호 위 B의 집으로 이동한 뒤 방에서 옷을 벗은 다음 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고, 위 B은 옷을 벗고 옆에서 누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팔부위에 주사기로 투약하였다. 나. 2021. 8. 30.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10:00경 서울 강남구 F고시텔 G호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오렌지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합366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7. 17:00경 서울 강남구 H모텔 I호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같은 해 8. 18. 08:00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지하철 2호선 K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18. 17:45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역 광장에서 2021. 8. 15. 구매한 1.07g을 투명 지퍼백에 담아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 및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마약 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제30조(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압수물 중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1635호의 증 제6호는 전량 감정에 소모되어 폐기되었으므로 몰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400,000원{= 총 4회 투약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만 16세 미만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어리게 생겼네’라는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2~3시간 정도 함께 있었고 함께 샤워를 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13세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의 화장기 없는 얼굴과 발육상태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아차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 여성인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더욱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즈음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70면)이나, 이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의 외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육안상 피해자가 고등학생 나이에도 이르지 못하는 미성년자임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으로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6월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성행위 제안을 받고 찾아간 곳에 성행위 상대방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개의치 않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즈음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필로폰을 투약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2. 19.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 2. 27.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저 지른 점, 성범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과의 성행위를 의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