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2. 대구고등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 30. 가석방되었고, 2007. 3. 2. 위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657 피고인 A는 G주유소 및 H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와 함께 주유소 및 J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K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1,000리터 용량의 철제 사각탱크 2개를 제작한 후 L 봉고3 차량의 적재함에 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였다. 나, 2015. 1.경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1. 6. 경 경북 구미시 M에 있는 J주유소에서 전항과 같이 구조를 변경한 L 봉고3 화물차에 부착된 철제 탱크 내부에 활성탄과 부직포를 넣어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등유 6,000리터를 위 탱크 상부에 부어 활성탄을 거쳐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탱크 하부를 통해 배출시킨 후, 위 등유를 N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경북 경주시 0에 있는 주유소까지 운반하여 위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에 저장하였다가 그 무렵 위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와자동차용 경유를 2:8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30,000리터(시가 36,000,000원 상당)를 제조하고 이를 J주유소, K주유소에 공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0.경 경북 영천시 P에 있는 H주유소에서 위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L 차량을 이용하여 등유 8,000리터의 식별제를 제거한 후, 위 등유를 N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경북 경주시 Q에 있는 I주유소까지 운반하여 위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에 저장하였다가 그 무렵 위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2:8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40,000리터 (시가 48,000,000원 상당)를 제조하여 이를 J주유소, K주유소에 공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1.경 위 H주유소에서 위 나의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L 차량을 이용하여 등유 6,000 리터의 식별제를 제거한 후, N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I주유소까지 운반하여 위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에 저장하였다가 그 무렵 위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2:8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30,000리터 (시가 36,000,000원 상당)를 제조하여 이를 J주유소, K주유소, H주유소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운송, 판매하였다. 다. 2015. 5.경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선박용 경유를 탈색하여 자동차용 경유와 혼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유소에서 정상적인 자동차용 경유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 새벽경 황분 함유량 등이 자동차용 경유의 품질기준에 벗어나는 선박용 경유 12,000리터를 성명불상자로부터 840만원에 공급받아 주유소 뒤에 있는 공터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2015. 5. 3. 20:00경 위 선박용 경유 10,000리터를 N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경북 고령군 Q에 있는 G주유소로 운반한 후, 이를 활성탄이 들어 있는 L 차량의 철제탱크에 통과시켜 색소를 제거하고, 위와 같이 색소가 제거된 선박용 경유 3,400리터를 G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에, 2,200리터를 N 탱크로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용 경유를 운송, 보관하고,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선박용 경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운송,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0.경 'A가 제1의 나. 2) 항 기재와 같이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I 주유소까지 운반하여 위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에 저장하였다가 위 식벌제를 제거한 등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2:8 이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작업하는 것은 알아서 해라"고 묵인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5. 5. 3. 경까지 A가 위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에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계속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A의 수금 및 장부정리 업무를 도와주었으며, A가 전항과 같이 선박용 경유를 탈색하여 자동차용 경유와 혼합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사실을 알면서도 2015. 5. 3. 20:00경 I주유소에서 A로부터 'N 탱크로리 차를 타고 주유소에 보관 중인 선박용 경유를 G 주유소로 운반하여 색소를 탈색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운전하다가 졸음이 올 것 같으니 같이 가달라'는 부탁을 받고 N에 탱크로리 차량에 A와 같이 탑승하여 G 주유소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보관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용 경유를 운송, 보관하고,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선박용 경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운송·보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경 경북 경주시 R에 있는 K주유소에서 등유 2,500리터와 경유 11,500리터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14,000리터 (시가 16,800,000원 상당)를 제조하고, 위 주유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그 중 3,000리터를 판매하고, 11,000리터는 위 주유소의 1번 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 보관하였다. 20151523₁ 피고인은 S(개명 전 이름은 'T'임), U, V과 함께,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십 대씩 구입한 다음,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신속한 현금 결제를 원하는 소규모 의류판매점 또는 유흥주점이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 후 매출전표를 회수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속칭 '딜러', 이하 '딜러'라 한다)들을 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S은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노숙자 등 명의를 빌려줄 사람(속칭 '바지사장', 이하 '바지사장'이라 한다)을 구해오거나 직접 명의를 빌려 오는 일명 바지 공급책 역할을, U, V은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의류판매상들 또는 유흥주점이나 식당 업주들에게 배송하거나 그들에게 신용카드 매출금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한 매출 채권을 양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S, U,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09. 3. 20.경 바지사장인 W 명의로 남인천세무서에 'X'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위 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딜러들로 하여금 같은 해 4.경부터 6. 경까지 전국백화점, 대형마트, 의류특판행사장, 의류상가 등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 또는 유흥주점이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위 'X'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 위 'X'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출대금 중 11%(신용카드 수수료 약 3~4%, 즉시결제서비스 수수료 약 1~2%를 포함한 것임)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상인들에게 각 송금하고 그들로부터 매출전표를 교부받음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667,231,000원의 매출채권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경부터 20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6개의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합계 23,366,966,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 2015고단2048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Y에서 'Z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Z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약 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약 1,200리터를 판매할 목적으로 유류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5.경 위 2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및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이 약 9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약 19,600리터를 판매할 목적으로 유류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Z주유소에서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유 및 자동차용 경유 약 1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약 200리터 및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및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약 3,400리터를 판매할 목적으로 유류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2.경 안성시장으로부터 위 Z주유소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2012. 9. 10.까지 영업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2. 4. 30. 위 주유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경유 352 리터를 판매하는 등 안성시장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016고단587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AA에서 'AB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AB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석유제품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3,200리터를 판매할 목적으로 유류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AB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석유제품이 약 9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3,468 리터를 판매할 목적으로 유류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석유관리원 검사보고서,www.각 석유관리원 임의제출서류(증거기록 순번 22, 23번), - 석유제품 품질결과, - I주유소에서 J, K, H주유소 기름공급 내역, 각 석유판매업소(주유소) 이력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49 내지 51, 53, 60, 61, 65, 77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5152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J, U의 법정진술 1. A,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위장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에서 송부한 매출내역 첨부) 사본 1. - AP 대리점 계약서 사본 - 즉시결제 서비스, 정산서비스 약정서 사본 - 정산서비스 청약서 사본 - 가맹점 가입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 등 확인) 2015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사석유제품 보관량에 대한 단속자료),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통보 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변경통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변경통보, - 행정처분명령서, - 출장결과보고서 2016고단5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가짜석유 보관량 특정), 각 품질검사결과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자동차의 무단 구조·장치 변경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호(각 가짜석유제품 등 제조·운송·보관·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품질기준 미달 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각 가짜 석유제품 보관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호, 제13조 제3항(사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각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가짜 석유제품 보관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매출채권 양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5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매출채권 양수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가맹점명의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2조(각 가짜석유제품 등 제조·운송·보관·판매방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 형법 제32조(품질기준 미달석유제품 판매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3번 기재의 각 신용카드 가맹점명의 대여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8, 50, 51번 및 순번 49번 중 2009. 11.부터 2010. 1.까지의, 순번 52, 53번 중 2009. 12.부터 2010. 1. 까지의 각 매출채권 양수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2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05. 8.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무려 약 2년 8개월의 장기간동안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이 2012.경부터 가짜석유류를 보관·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에도 이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2015. 1. 경까지 동종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