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7. 03:0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던 피해자 B(여, 5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따로 이야기를 더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같은 날 04:23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8. 7. 05:30경 위 ‘D모텔’ E호에서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무음으로 설정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뒤집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은 다음, “내가 20세기 깡패 A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귀가하지 말 것을 강요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객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도망가던 피해자를 붙잡고 객실까지 끌고 와 “나는 혼자다, 너는 애가 있고 가족이 있지, 나는 너 죽이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객실 바닥에 옆으로 눕힌 뒤 오른쪽 목 부분을 무릎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경추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날 12:23경까지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8. 7. 08: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온몸을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사정하는 등 유사강간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22. 8. 7. 1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퇴실을 준비하던 중 휴대전화기의 부재중 전화 알림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잖아. 니 때문에 약속이 있는데 못 갔다. 가지고 있는거 다 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등 첨부)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580호 등 병합 판결문 1부(2023. 7. 18.자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1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11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