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정514

범 죄 사 실 C, D는 2021. 3. 25. 20:00경 제주시 E의 컨테이너 안에서 윷가락 4개와 윷판(멍석), 그리고 말 등 윷놀이에 필요한 도구들을 이용해 각각 서로를 상대방으로 하여 판돈 30,000원씩 걸고 윷가락을 던져 나온 수만큼 말을 움직여 최종적으로 말 4개가 모두 결승지점을 통과한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총액 60,000원 상당의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C, D는 계속하여 같은 날 20:29경 같은 장소에서 서로를 상대방으로 한 복수판으로 판돈 60,000원씩을 걸고(속칭 : 엎어빵)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판돈 총액 120,000원 상당의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1. 피고인 A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와 D의 윷놀이 도박판에 가담하여 가운데서 윷놀이의 승부를 결정짓는 말을 옮겨 놓아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와 D의 윷놀이 도박에 있어 본인 소유의 임시 컨테이너 가건물을 그 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C, H, D,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제보입수 및 내사 착수 과정) 및 첨부 서류,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채증 영상자료 등 첨부) 및 첨부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도박이 벌어지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각 그 방조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다른 사람들이 윷 놀이판에서 돈을 걸고 놀이를 진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들과 어울려 가운데서 말을 놓아 주는 방법으로 이들의 윷놀이 진행을 돕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또한 사건 당시 현장에서 위와 같이 윷놀이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경찰의 단속이 있기 전까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 점, 한편 이 사건 범행현장인 피고인 B의 컨테이너 가건물에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수시로 윷놀이 도박이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C와 D의 도박 범행을 방조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1 내지 28호증, 피고인들 등에 대한 현행범체포 당시 현장에서 수색 후 압수된 물건들로서 범인의 소유에 속하되 다만 구체적인 소유 관계가 불명한 물건들인바, 범행현장인 컨테이너 가건물을 소유 및 관리하는 피고인 B가 이를 점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위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몰수함) [검사는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현금(증 제17, 18호) 및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현금(증 제1 내지 5호증)에 대하여도 각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범행내용은 단지 말을 놓아주거나 장소를 제공해주는 행위로서 본범들의 도박 범행을 방조한 것일 뿐 본인들이 스스로 도박행위에 나아가 거나 도박행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물건들은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108호 'C'의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7. 25.경 부산 동구 진성로23 부산진세무서장에게 2013년 1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업체인 D(E)에 78,07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고 기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2,017,001원 상당의 거짓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경 부산 동구 진성로23 부산진세무서장에게 2013년 1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 없이 거래업체인 F(G)으로부터 157,9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기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16,34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0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2. 21. 16:5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위 판매책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수원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위 판매책이 사전에 숨겨놓은 필로폰 0.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주민등록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위 D 명의 C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2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E(주민등록번호 1 생략)으로 입력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위 필로폰 판매책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TM 기기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아닌 “E,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은행 D 명의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행일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불법수익 출처 가장방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28만 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마약범죄로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 전력을 갖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까지 저질러 엄벌이 요청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68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피고인은 2018. 8. 14.부터 2022. 1. 27.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인 ㈜C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 주류 납품 및 주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와 거래처 업체의 주류 대금 결제 방법은 당사자들간 주류 납품 대금 정산을 명확히 하고자 주류 납품 기사가 거래처 사업자로부터 주류 결제용 현금 카드를 건네받아 보관·소지하고, 피해자 회사는 주류 납품 기사로부터 거래처 주류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거래처 사업자 명의 계좌로 주류 매출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하고, 주류 납품 기사는 보관·소지 중인 거래처 주류 결제용 현금 카드를 이용하여 이동식 신용카드 결제기에 주류 납품 대금을 선결제한 후 거래처 사업자로부터 주류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인 ㈜C 소속 경리직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 D에서 주류 매출 394,000원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D 사업자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4,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88,600원을 거래처에 송금하게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6. 1. 제주시 G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류 납품 대금 13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주류 납품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417,300원 상당을 임의대로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별 피해 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2020. 6.경 범행과 2021. 2.경 범행을 각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2020. 6.경 범행과 2021. 2.경 범행을 각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횟수 및 피해규모,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신뢰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바도 거의 없어 엄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회복을 해주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자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15: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60km/h 도로를 약 84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제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행 중 과실로 3명의 피해자가 모두 중상을 입고, 특히 아동인 피해자는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상해를 입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 경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위 병원에서 우측 둔부에 2도 화상을 입어 입원한 피해자 F(여, 66세)에게 가피절제술, 분할두께피부이식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고령의 간경화 환자이므로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수술을 시행했을 때의 출혈위험성과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의 감염가능성을 비교하는 등 수술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시행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또한 수술을 시행할 시 출혈과 혈액량 감소로 신부전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위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고 2010. 10. 27. 09: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수술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출혈과 혈액량 감소 등 간경화의 합병증으로 신부전이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2010. 10. 31. 16:50 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성모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부전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촉탁회신서(대한의사협회), 감정서(G) 1. 대전성모병원 업무협조의뢰회신 1. 사망진단서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대전성모병원, E병원) 1. 각 경과기록지(대전성모병원, E병원) 1. 각 E병원 화상 초진기록지, 응급실 간호정보조사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화상), EKG 기록지, 임상관찰기록지, 중환자실 화상기록지 1. 각 대전성모병원 간호정보 조사지, 경과기록, 응급의료센터기록, 입퇴원 요약기록 및 의사지시기록 1. 수사보고(간호기록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중증도의 간경변증을 앓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술직전 황달과 알부민수치의 감소, 신장기능의 악화로 인해 중증도의 위험도를 나타냈으며, 혈소판 수치가 75,000K/uL로 감소되어 있어 출혈 경향이 매우 증가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수술 자체의 위험도가 중요한바, 자가피부이식술의 경우 중증도의 위험도를 가지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은 수술 당일까지 이 사건 수술 여부에 대하여 반대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진료기록상 화상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악화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술 직후 간기능의 악화, 폐부종을 동반한 혈청크레아티닌의 급격한 상승에 의한 급성 신부전으로 매우 위중한 상태에 빠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술 여부에 대한 미비한 검토와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0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부근 이면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 중 이면도로에서 잠시 정차한 후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터 주기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G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9. 12. 3. 퇴원하였고, 2019. 11. 29.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으로 내측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받았던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 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하기 전까지 같은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F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기왕증으로 내측연골판의 퇴행성수평 파열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관절경상 수평파열 하방의 불안정한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5. 2.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그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은 2015. 1. 20. 15: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72세)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에 대한 고소 사건이 접수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7,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8,1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5. 1. 20. 16:12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기업은행 대곡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한 7,4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거래내역 명세서, 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은행거래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경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의자로 수사대상이 되었다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보이스 피싱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직접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자에게 전달한 점, 그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150만 원의 공탁 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 외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9. 10. 22. 21:15경 안양시 동안구 B호텔 C호에서, 필로폰 0.22그램이 든 투명 비닐봉투 1개, 필로폰 0.01그램이 든 투명 비닐봉투 1개, 필로폰 0.07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이 착용한 점퍼 안주머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은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지한 필로폰은 종래 매수한 것 중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일부로서 해당 매수 범행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함정수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여성을 사칭한 경찰이 즉석만남용 채팅프로그램에 필로폰을 구하는 취지의 글을 올려 피고인을 적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새로이 필로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필로폰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의 위와 같은 글을 본 후 스스로 먼저 연락하여 함께 투약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하여 범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죄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경위가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매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 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2016년에도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위 집행유예 처벌 전력 이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거나 이 사건 외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배우자와 이혼하여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경부터 피고인의 여동생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남, 53세)가 2019. 10.경 대전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2020. 5. 23.자 주거침입, 협박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3. 13:56경 세종시 D에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베란다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친의 연락을 받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6. 29.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9. 저녁경 세종시 D에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겠다며 불상의 방법으로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 7. 1.자 폭행 피고인은 2020. 7. 1. 15:30경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69, 대전가정법원 305호 법정 앞에서 사실혼 파기 소송 재판 종료 후 퇴정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며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말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법원 후문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오빠이고, C는 B의 남편이며, 피해자 G는 C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식당 내에서, 처남인 C가 B을 폭행한 것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C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여기 없다”고 말하자,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충주지원 2018고단634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거칠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여동생이 피해자의 오빠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항의하려던 것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장소는 피해자의 오빠와는 무관하고, 피해자의 오빠는 위 장소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2130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 전화를 걸어 D 인터넷 결합 상품 가입신청을 하며 12회 1년간 요금을 완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사은품으로 현금 59만 원을 받고 같은 해 3. 16. 대구 남구 E건물 F호에 인터넷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유지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18. 본인 명의 G은행 H 계좌로 59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정261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22. 23:00경 의정부시 신흥로239번길 49 달님공원에서 노숙을 하던 중 위 공원 벤치에 피해자 I이 두고 간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폰 1대를 습득하여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23. 02:1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I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개인방송 사이트인 J에 접속한 다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본인인증 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로 55,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인 별풍선 500개를 구입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가상계좌 거래내역 및 가입자 인적사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영장 회신내역, 진정서, 청구서내역 등, 회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9.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피고인 C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서귀포시 E 지하에 있는 'F'의 업주로 위 가요방의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한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를 수행한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F'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한 석고보드, 플라스틱 통, 합판 등의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업체를 이용할 경우 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자 위 폐기물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투기해 소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8. 11. 5.경 위 F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석고보드, 합판 등 폐기물 약 500kg을 피고인 C이 빌려 온 G 봉고 Ⅲ 화물차에 적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G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건물 남쪽 80m 부근 공유수면까지 이동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위 폐기물들을 함께 그 곳에 버려 공유수면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9.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2,500kg의 인테리어 공사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버려 공유수면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12:20경 서귀포시 J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G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07:30경 서귀포시 J연립 앞 도로에서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G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5. 14:2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J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8. 2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G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5. 피고인 D 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유수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인테리어 공사 폐기물을 버려 공유수면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7. 08:4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G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유수면 여부)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상황보고서(서귀표해양경찰서-2018-12-0094)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D의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호,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피고인 D: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폐기물 투기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상당한 피해회복 노력을 하여 해당 지역 어촌계장 및 해녀회장이 현재 해당 지역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과거 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2017고단759 피고인은 2017. 6. 13. 23:11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구새싹로5 정림교차로를 하리교차로 쪽에서 양구여고 쪽으로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00 피고인은 2015.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13. 같은 죄를 저질러 2017. 7. 28. 춘천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9. 01:41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 식당 앞길 약 3미터 구간에서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2017고단759호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판시 2017고단800호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특히 두번째 음주운전을 첫번째 음주운전으로 조사받던 도중에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번째 음주운전은 약 3미터 정도를 후진한 정도로서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13. 23:11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구새싹로5 정림교차로를 하리교차로 쪽에서 양구여고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인애병원 쪽에서 양구여고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G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하던 피고인이 직진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 속도는 모두 시속 21㎞에서 시속 30㎞ 정도로 그리 빠르지 않았고, 피해자 차량의 충격부위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 뒷쪽 문짝 부분으로 조수석 뒷쪽 문짝이 약간 찌그러질 정도였던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도 주상병이 뇌진탕, 부상병이 경부 (인대)의 염좌 및 좌상, 양어깨 (인대)의 염좌 및 좌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예상치료일수가 3일에 불과한 점, 이러한 진단서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요청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좀 놀라기는 하였으나 다친 것은 없었고, 우황청심환을 먹은 후 다음날 몸이 결리는 것 같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에 따라 링거수액주사를 맞으니까 결리는 것도 없어졌으며, 그 외 따로 의사로부터 약물 등의 처방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도 다른 약물을 복용한 적도 없었으며,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인천 계양구 D 소재 'E관광나이트'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다. 1.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6. 28.경 B으로부터 걸려온 휴대전화를 받아 대화를 하였고, 대화가 일단락되었으나 휴대전화를 계속 들고 있으면서 B이 C과 함께 위 'E관광나이트'의 동료들을 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44경 B이 C과 대화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 2. 누구든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9. 05:00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F 노래방'에서 위 'E관광나이트' 동료인 G, H, I, J 등에게 위 1항과 같이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어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서류제출-진술서, 통화내역),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신청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내용 공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간 대화 내용 공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녹음 내용을 다수의 제3자에게 공개한 것으로, 프라이버시권의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