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0

범죄사실 피해자 C(47세)은 키 176cm, 몸무게 50kg의 왜소한 체격으로,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화증, 만성 췌장염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자주 마셔 몸이 매우 허약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12.30, 22:4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1동 304호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너, 방에서 죽을래, 나가서 죽을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형, 왜 그래, E형 착해'라고 말하며 E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후 '야 씨발, 다 가라고 말하여, 같은 달 31일 00:04 경 E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31일 01:30경 혼자서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는 기분 좋으면 인사하고 기분 나쁘면 아는 체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또라이 새끼'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허약하고 체격이 왜소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계속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는 등 같은 달 31일 03:05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약 1시간 35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일 04:00경 갈비뼈 골절, 간 파열 등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확인) 1. 추송서(부검 감정서) 1. 각 추송서류-감정의뢰회보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용) 1. 변사 현장 및 변사자 사진자료, 변사현장 사진 1. 피의자 A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밟은 사실은 있으나 목을 조른 적은 없으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고, 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키 176cm, 몸무게 50kg의 왜소한 체격으로,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화증, 만성 췌장염 등 지병을 앓고 있던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해 '오늘, 내일하는 사람이었다. 매일 술 먹어서 걷지도 잘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던바, 피해자가 지병이 심해 몸이 매우 허약하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2. 31. 00:04 경 피해자와 다투어 D아파트 101동 304호의 피해자의 집을 나와서 같은 날 00:08경(CCTV상의 시각은 실제 시각보다 14 분 느리기에 23:54 경으로 나온다. 수사기록 제191쪽 참조) 같은 아파트 106동 1107호의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106동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같은 날 00:14경(CCTV상의 시각은 00:00으로 나온다. 수사기록 제195쪽) 106동 1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다음, 같은 날 01:30경 101동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옴으로써 다툼은 일단락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그 앙갚음을 하기 위해 그로부터 1시간 30분이 지난 후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갔고, 그 무렵 피해자는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77쪽). 위와 같이 2015. 12, 31. 01:3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간 피고인은 그때부터 약 1시간 35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였다.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G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팔과 다리에서 다초점의 피부밑연조직과 근육내출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복장뼈 골절, 간 파열, 허파의 실질내출혈, 그물막과 창자간막의 출혈, 가슴안과 배안의 출혈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최초 피해자가 피해자 집에서 피고인, E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폭행을 주고 받을 때는 경미한 몸싸움이었기에 피해자는 피를 흘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집의 바닥에 놓인 쟁반, 옷장과 벽면 등에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보인다(수사기록 제228쪽). 피해자는 얼굴,몸통,팔다리에 다수의 점출혈, 근육내출혈 등이 보일 뿐만 아니라, 턱밑삼각에는 광범위한 멍이, 그 피부밑연조직에는 근육내출혈이 보이고, 앞목 삼각에는 멍과 검출혈이 보이며, 왼 빗장목뿔근에는 근육내출혈이, 기도안점막에는 점 출혈이 관찰된다(수사기록 제386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도 조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정신장애 2급으로 판정받고, 2009년경부터 정신분열병, 우울증,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7.2.8. 선고 20067900 판결 등 참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 감도22 판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내지 의 각 사정, 그 밖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혹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충돌조정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는 수사기관에서 '2015. 12. 30. 22:00경 동네 슈퍼에서 소주 3병과 막걸리 1명을 살 때 마침 담배로 사러 온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 집에 함께 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알딸딸한 정도로 술을 마신 것 같았으나, 슈퍼에서 담배를 뜯을 때 손을 떨지 않았고, 피해자 집으로 갈 때도 제대로 걸어갔다. 피해자 집에서는 많아야 소주 1병 정도 마셨고, 종이컵으로 소주 1잔씩 마신 뒤 피고인이 저를 보고 삿대질을 하며 "너 방에서 죽을래, 나가서 죽을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갈 때도 비틀거리거나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73, 376쪽). E의 위 진술 내용은 아래 항에서 보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적과 태도를 고려할 때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바,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 E와 함께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다시 들어가기 전까지 별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전후에 걸쳐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싸움의 발단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또라이 새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기에 화가 나 이에 맞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고, 그와 같이 싸움을 한 곳은 피해자의 집 안방이다'라면서 범행 직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2015. 12. 31. 00:08경(CCTV상의 시각은 2015. 12. 30, 23:54경으로 나온다. 수사기록 제191쪽 참조) 자신의 집에 가기 위해 106동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거울을 보며 모자를 만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의 다툼을 마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음에도 그때부터 30분경 후인 같은 날 01:30경(CCTV상의 시각은 01:16경으로 나온다. 수사기록 제196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같은 날 03:03경(CCTV상의 시각은 02:51경으로 나온다. 수사기록 제199쪽)이 사건 범행을 마치고 101동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는 어디에도 기대거나 손으로 잡지 않은 채 거울을 보며 머리에 쓴 모자의 매무새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비록 살해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은 몸싸움을 벌인 이후, 앙심을 품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살해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2007년경에는 징역 6월, 2010년경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판결전조사 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한국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는 물론 상해 또는 폭행 치사의 전과가 없고, 2010. 9.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 고받은 이후 2012년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년 퇴거불응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전과가 없다. 2) 또한 피고인의 폭력범행 중 흉기를 사용한 범행은 2010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범행에 대한 것이고, 그마저 흉기를 소지하면서 협박한 것일 뿐 이를 이용하여 상해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3) 재범위험성 평가는 과거 범죄 점수를 고려하고 그 중 강력 범죄에 가중치를 부여하기는 하나 평가 대상 범행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로서 살인 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때 결정적인 참고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비록 살해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