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6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67 강간, 상해, 폭행 |2017고합70(병합) 사기 |2018고합14(병합)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강수희, 김상범, 구승기(기소), 김수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각 폭행죄, 상해죄, 강간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67 1. 폭행 가. 2016. 11. 7.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1. 7. 저녁경 강릉시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 E 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한 F 투스카니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여, 19세)이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온 양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말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2.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강릉시 원룸 201호에서,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머리를 염색하고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1) 피고인은 2016. 11. 일자미상경 강릉시 교2동에 있는 모델 번호 불상의 호실 내에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성관계 도중 발기가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며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가 기절하게 하였다. 3. 강간2)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가 기절해 있는 동안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고인의 배, 하체와 피해자의배, 하체를 맞닿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고합70 피고인은 2017. 1. 18. 16:00경 강원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앞에서 피해자J에게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부족하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K 명의의 농협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58만 원을 위 K 명의의 농협계좌,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L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018고합14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0. 05:00경 강릉시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원룸 세입자 N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2017고합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신용등급조회서 1. 수사보고(편취에 이용된 계좌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2018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장 1. 수사보고(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시가 확인), 네이버 포털 검색 내용 출력물 2부 1. 수사보고(별건 장물취득 관련 공소장 첨부), 공소장 부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순번 3, 4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상해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폭행죄, 상해죄, 강간죄,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행죄, 상해죄, 강간죄,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 11. 7. 자 폭행 관련 플라스틱 케이스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지는 아니하였다. 나. 상해죄 관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른 적은 없고, 피해자가 기절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다. 강간죄 관련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강간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위 피해사실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 G의 진술뿐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11. 7.경 피고인이 D대학교 인근 편의점에 가서 양말을 사오라고 시켜 사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사오라고 했고, 다시 사왔는데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입술 쪽을 때려서 피를 많이 흘렸다. 2016. 11.경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성기가 작아지자 뺨을 두 대 때리고 베개로 숨을 못 쉬게 누르고 목을 졸라 기절했다. 깨어나자 다시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또 맞을까봐 거부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위로 올라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할 때마다 때린 것이 스무 번이 넘는다."라고 진술한바, 피해경위나 피해의 내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는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죄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에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성기가 작아지자 뺨을 때리고 베개로 누르고 목을 졸랐다."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돈을 벌어오라고 하여 다투던 도중 피고인이 얼굴을 때리고 베개로 얼굴을 눌렀다."고 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고인의 성기가 작아지자 성의없이 한다고 때리고 베개로 얼굴을 눌렀다. 돈을 벌어오라며 목을 조른 것은 다른 날이다."라고 하여 진술이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지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진술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도 "2016. 11. 7. 피해자에게 양말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바꿔오라고 한 뒤 플라스틱 케이스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던진 사실이 있다. 모델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기절했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성관계를 가진 적도 있고, 성관계를 하던 도중 베개를 던졌던 적도 있으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싫다고 한 적도 있다. 평상시에 싸울 때에는 몸을 많이 밀치고 손으로 뺨을 많이 때렸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 외에 피고인의 2017. 2.경 폭행죄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위 폭행죄는 인정하고 있고, 목격자 L, N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간 것은 강간 범행이 있었던 2016. 11.경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7. 2. 경의 일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와 혼인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폭행 후 거듭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참고 견뎠기 때문으로 보인다. O이 "진술인, 피 고인, 피해자, L이 함께 같은 원룸에서 생활하였다. 피해자가 나가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과 진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한 바퀴 돌고 온 적도 있고, 진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나가 집 주변을 돌고 온 적도 있다. 자다가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없어 피고인에게 연락을 했고, 피고인, L과 함께 피해자를 찾았으나 엄마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러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해자가 혼자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없었던 사정도 발견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P에 의하여 과장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돌아온 당일 밤새도록 힘들었던 것을 울면서 얘기했다. '임신 중이다. 몇날 며칠 굶고 살았고 돈도 벌어오라고 했다. 많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흥분된 상태라 차근차근 말하지는 못했고, 해바라기센터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후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피해자가 밥을 먹거나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하였는데, 조리있게 말하지는 못하였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자 혼자 하였다. 강간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싫은데 자꾸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했고, 위에 올라오라고 해서 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P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P에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피해사실만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P은 법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P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해자가 2017. 2. 16.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어머니를 만난 후 피해사실을 말하여 다음날 피고인을 고소하려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 못해 고소장을 접수하지 못하였다가, 이후 세 차례의 상담을 거친 후 2017. 4. 6.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강원동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2017. 4. 14. 다시 위 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런 점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사람에 의해 오염되었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어머니를 만나서 바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뿐 아니라 그 내용이 이후에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고,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사람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사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오염되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기절을 하고 강간을 당하는 등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3)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사기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액 합계가 약 1,100만 원으로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하다. 판시 강간죄 등은 판결이 확 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한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혼인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폭행하고 강간하였던바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불과 1년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각 폭행죄, 상해죄, 강간죄,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신용무 판사 김아름 판사 신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