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03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7. 21: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E(60세)가 위 식당 여주인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놓고 노상 방뇨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 및 양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803 2. B,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7. 18:47 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25에 있는 장성공용버스터미널에서, G 버스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차를 거부하다가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B, F가 하차를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버스기사 약 7명, 승객 약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 엄마 보지한테 물어봐야, 눈깔을 파버리겠다, 느그 엄마보지야, 후레 상놈의 새끼야, 경찰제복을 벗겨 버리겠다,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씹새끼들아" 등 약 5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54경 위 장소에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I 순11호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는 경위 B, F를 향해 수 회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뒷좌석에 걸터앉아 피해자 B에게 수회 발길질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8:54경 위 장소에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의 고무패킹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앞·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아크릴 안전패널을 주먹과 발로 약 25회 때려 흠집을 내고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오른쪽 뒷문을 주먹과 발로 약 8회 때려 그 안에 설치된 유리레일기어를 손상시켜 유리창이 내려가지 않게 하는 등 위 순찰차를 수리비 1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의 사실] 2020고단3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굵게{[판시 제2 내지 4의 사실] 2020고단5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공용버스터미널 CCTV 영상 캡쳐 사진첩/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첩/ 군내버스 블랙박스 캡쳐 사진첩/ 순찰차량 손괴부위 사진첩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첩 1. 각 수사보고(순찰차량 손상상태 설명/ 피해자 J버스 정상운행 여부 확인/ 경위 B 전화진술 청취) 굵게{[판시 전과]} - 2020고단3803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 2020고단5803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 공용 물건 손상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 공무집행 방해 등 동종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모욕피해자들 및 상해피해자 B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는 모두 지급하여 피해회복 시킨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8. 18:50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60세)가 판시 제1항과 같이 노상 방뇨에 대하여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5. 피해자와 피고인간 민·형사상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2020. 9.경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