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8: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36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5. 20:5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건외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랑 같이 술 먹으러 가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위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매우 자연스러우며,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를 찾아 보기도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 F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행위 태양이 중한 편에 속하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경 피해자 B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 C 소유인 D BMW740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8. 18:00경부터 2014. 1. 19. 04:0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252번길 46에 있는 신창지구 도시공사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C과 그녀의 아들 D이 공모하여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각서 및 합의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지급명령)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위 문서들을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14.경 'C의 배우자인 E을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각서와 내연관계로 인해 C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합의서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뒤 무인해 준 바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E을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C이 위 각서와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한편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문서 감정 결과 통보) 1. 감정서, 문서감정결과통보 1, 2013. 6. 14, 녹취록 사본, 피고인 통화내역서 사본 1. 각서 사본, 합의서 사본, 각서 및 합의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백지에 1회 적어 준 사실만 있을 뿐, 각서와 합의서를 작성해 주거나 이들 서류에 무인해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다툰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20203 사건) 판결에서 '판시 각서와 합의서의 무인이 피고인의 무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과 합의하에 D이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D이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들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무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이 그 내용을 작성한 판시 각서와 합의서에 피고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무인하였다'는 취지의 D 및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정도를 넘을 정도로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과의 불륜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피고인이 C에게 한 대화 등이 기재된 녹취록이 위와 같은 D과 C의 진술들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백지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적어주었다고 주장하나, 사설기관의 감정 결과 '판시 각서와 합의서에 각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판정되었다. 그리고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도 '판시 각서와 합의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판시 각서와 합의서에 날인된 지문은 지문채취 불량으로 피고인의 지문과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지문이 아니라는 적극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소극적 판단에 불과하다. 한편, 위 항과 같은 사설기관 감정에서는 '판시 합의서에 날인된 지문과 판시 각서에 날인된 지문이 동일한 지문으로 분석되며 우무인이 아닌 다른 손가락으로 날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판시 합의서에 '내용'이라고 기재된 부분 바로 위에 글자가 거의 겹칠 정도로 피고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판시 합의서에 내용이 기재된 후 피고인의 주소 등이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판시 각서 중 D이 그은 것으로 보이는 우측 상단 세로선과 피고인의 필적으로 감정된 주소 부분 중 숫자 '5'가 겹친 부분에 대한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의 감정 결과 '세로선이 기재된 후 숫자 5가 기재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피고인이 C에게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백지에 1회 적어 줬다고 하는데 그 경위 내지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 내지 변명이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3. 9. 16. C과 통화할 때 판시 각서와 합의서를 위조했느냐고 따지지 않고 E을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만 하였다'고 추궁당하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412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삼고,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1. 경까지 B대학교(이하 'B대'라고 한다) 일어일문학과 학과장으로, 2013. 2.경부터 2014. 2. 경까지 B대 문과대학장으로 재직하였고,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C의 B대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의 지도교수였다. 피고인은 B대 총장으로부터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의 학위논문 심사 및 교수 임용 관련 심사 및 평가 업무를 위임받아 C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고, 교수임용과 관련하여 심사 및 평가업무를 담당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2.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장차 교수 임용을 원하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C의 남편인 F로부터 "앞으로도 저희 부부를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박사학위 논문 심사 및 교수임용과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우체국 자기앞수표(수표번호: G) 3,000만 원권 1장과 H은행 자기앞수표(수표번호: I) 1,700만 원권 1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및 차적조회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F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C 자료 제출) 1.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자료(J, 제네시스), 금품제공자 F 수표발행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 수표입금내역 등, 학위기(C), 재직증명서(C), 대학원학위수여 규정, 제네시스 차량구매 견적서 화면자료,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등(학과장 A 추천), 논문 교수 추천서 등(지도교수 A 포함), 논문 심사 요지 보고서, C 교수 임용 추천서 등(피의자 A 추천), 보직사항, 2011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안내, 피의자 제출자 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및 입금, 지출내역서, 감사결과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원이상,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는 C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로 인해 논문심사 및 교수임용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저해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수수한 금품을 공여자인 에게 모두 반환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교수직 사임 의사를 학교 측에 표시하였고, 이후 징계절차를 거쳐 교수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30여 년간 별다른 과오 없이 교직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08. 8. 28. 11:00경부터 11:2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C주택 105호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방범창과 창문을 흔들어 떼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누구야?"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누르고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양쪽 손을 뒤로 꺾어 브래지어로 묶고, 피해자가 소리지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방안과 가방을 뒤져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하였다"며 애원하자 피해자 앞에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었다 뺀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함으로써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5. 11.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다만 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9. 4. 17.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전과가 있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강도강간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중이라고 말하여 즉시 강간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속옷을 벗겼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임신 중이고 하혈하고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배를 만져보고 속옷을 확인한 후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이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일반 경험칙상 강간행위를 수행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자의에 의한 중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중지미수에 대항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1993. 4. 13. 933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강취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하려던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까지 하려고 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 및 강간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2009. 4. 17.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되죄 등의 전과가 있어 함께 처벌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과 B은 2013. 1. 30. 23:40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여, 50세)를 추행한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씩 맞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상보다 뺨을 너무 세게 맞았고, 그러자 B이 화를 내며 플라스틱 맥주잔을 깨뜨리는 등 B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위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으려고 하여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물체에 왼손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및 수근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상해사진, 드라이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G 전화조사),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등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피해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가 112 신고할 당시 녹음된 신고내용 등과 부합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G의 일부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을뿐더러 객관적 물증인 위 112 신고 녹음내용과도 부합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고, 나아가 양형을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치고 있고, 이 사건도 노래방에서 함께 여흥을 즐기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측면이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는 생기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주고 합의서를 받기는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할 빌미를 제공하고도 피해자가 뺨을 세게 때려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가져와 위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여러 차례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아니한 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살핀 여러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오랫동안 국회의원 보좌관 등 공인으로 생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번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공동 강제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30. 23:40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일행 G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고인 A이 일행인 피해자 F(여, 50세)을 피고인 B의 품으로 강제로 밀어 넣으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강제로 끌어안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A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였고,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99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 G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 H 콘도미니엄에 개설한 사무실을 거점으로 그 사이트에 각종 스포츠 게임을 등록하고, 고객을 유인하고, 경기결과 입력 및 충환전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과 함께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구 J병원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K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2011. 2. 16.경 회원 L으로부터 160만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후 L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배팅 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L으로부터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L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해주는 등, 2009. 10.경부터 201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3,783,464,907원의 매출을 올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Q 국민은행 계좌, 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7. 15:48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목포시 C 소재 D모텔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스펙트라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1,369,06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⑴, 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공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선고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따라 그 형의 장기가 징역 15년까지인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장기간 도망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행태가 별로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재고단6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1989. 5. 1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2. 달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말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말경 경기 광주시 D 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8. 21.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 모텔 405호에서 A 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A과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4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마트'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H'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2012. 6. 11.경 서울특별시로부터 피고인 A의 체납 취득세 등을 원인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A의 'H'에 대한 차임채권을 압류하였다는 통지를 수령한 이후 피고인 A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2. 11. 27. 09: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마트'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같은 날 20:30경까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7. 12:00경 위 'F마트' 1층 사무실에서, 열쇠업자인 I에게 '이 건물은 내 건물이니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쇠사슬을 묶고 자물쇠로 채우라'고 시켜, 위 I로 하여금 'F마트' 1층 출입문 3곳과 2층 출입문 1곳을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로 잠그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곳에 있는 'H'에 출입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웨딩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경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23:2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뉴스란에C'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기사에 "정말 슬픈 세상이다. 가해자 D 외3명은 장례식장에서 진짜죽었네 하면서 낄낄대고 웃엇던 싸가지 없고 교만한 년들을 ~ 유전인자가 같다보니 가해자 부모들년놈들이 적반하장이라고 교만하고 경솔싸가지 없고 ㅉㅉ"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3:29경 같은 장소에서 위 기사에 "가해년 D 외3명은 장례식장에서 진짜죽었네 하면서 낄낄대고 웃엇던 싸가지 없고 이런 살인자는 신상털기를 해야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녀가 남의 집 귀한 아들 잡아먹거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2012. 1. 18. 00:23경 같은 장소에서 위 기사에 "가해년 D 외3명은 장례식장에서 진짜죽었네 하면서 낄낄대고 웃엇던 알흠다운 ㅂㅈ들이다 기억하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이 가해자가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진짜 죽었네' 하면서 낄낄대고 웃었던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캡쳐(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범죄는 높은 접근성, 공연성 및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힌다.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이 더욱 크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매체의 발달로 악성 댓글 게시 등 인터넷 명예훼손 범죄의 파장과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명예훼손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함은 굳이 다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비난이 원색적인 단어를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고,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여인숙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남, 64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피해사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E' 카페에 게시한 '네오다운스프링'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돈을 받고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255,0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구매글 및 거래 문자 수신자료, 입금내역서, 거래명세표, CCTV 사진, 판매글 및 문자 수신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8

범죄사실 F 주식회사는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부산신항 운영권을 갖고 있는 BNCT(Busan New Container Terminal)로부터 부산신항 중 5부두의 운영권을 수탁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C은 위 F 주식회사 운영팀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3. 1.경 위 F 주식회사로부터 부산신항 5부두 내 냉동컨테이너 모니터링 작업(냉동컨테이너의 전원케이블 연결 및 해제, 냉동컨테이너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을 수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인 피해자 H(35세)는 위와 같은 냉동컨테이너 모니터링 작업현장에 투입되어 2013. 7. 9. 06:16경 위 부산신항 5부두 내 냉동컨테이너 장치장 11블럭에서 냉동컨테이너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자동화크레인을 통해 수시로 근로자의 머리 위에서 컨테이너가 이동 및 장치되는 곳으로 크레인에 매달린 컨테이너가 장치를 위해 하강하면서 아래에 있는 근로자가 컨테이너와 지면 사이에서 협착될 위험성이 있는 곳인 바 자동화크레인을 통해 컨테이너 이동 및 장치 작업을 총괄하는 피고인 C은 컨테이너 장치장에 대해서 출입을 금지하는 방책이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통로, 안전표지를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여 위 C에게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요구하여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은 위 C에게 컨테이너 장치장에 출입을 금지하는 방책이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통로, 안전표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채 위 H를 냉동컨테이너 모니터링 작업 현장에 투입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동화크레인을 통한 컨테이너 이동 및 장치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냉동컨테이너 모니터링 작업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위 H가 자동화크레인을 통해 장치할 지점으로 하강하는 무게 약 10톤의 컨테이너와 지면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H는 그 자리에서 머리, 가슴, 배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H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