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6. 09:3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시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한회사 소유의 D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6. 09:38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단속하던 E파출소 소속 경장 F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피고인의 벌금수배사실이 들통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 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6. 16. 09:38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경장 F으로부터 차량운행사실진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말미의 진술인란에 검정색볼펜을 이용하여 'G'이라고 기재함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G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6. 16. 09:38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위 차량운행사실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G 명의의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제출함으로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개인별출입국현황 1. 차량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종전에도 친구 G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G 명의로 조사를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9:21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SC제일은행 앞 도로를 상수역 쪽에서 합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상당한 시간대이었고 그곳은 합정로터리 인근으로서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어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차량이 다수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시킴으로써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공소장의 'E'는 오기로 보임) 택시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G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F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F의 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H(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 잠을 잔 후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상이 이뤄진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15. 23: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진해경찰서 H파출소에 들어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회관 앞에서부터 위 H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L(개명 후 성명 :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A) 1. 각 사진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6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위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도 미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 받지 못하고 위법하게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따라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므로 피고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 2. 판단 가. 면소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5. 23: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진해경찰서 H파출소에서 술이 취하여 과거 피고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N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내가 H파출소에 원한이 많다. 야이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아 구속시켜라 좆같은 새 끼들, 모자 안 쓰나 모자 쓰라, 나를 잡아넣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수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야이 씹새끼 눈을 확 쑤씨삐까, 좆만한 새끼 확 죽이삐까"라고 재차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N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4. 20. 벌금 60만 원의 판결(창원지방법원 2017고단79)을 선고받고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17 노 1126)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H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 다는 것이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범죄의 태양, 보호법익이 다르고, 행위의 시점도 서로 달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더욱이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한 체포 주장에 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12. 15, 23:00경 진해경찰서 H파출소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경찰관 I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이 H파출소에 들어왔을 때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다. L가 경찰관 I에게 자신은 운전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H파출소까지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왔다는 말을 하여 I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게 된 I는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를 요구하였고 감지결과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부분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7. 10:10경 강원 동해시 천곡동 충혼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정동 봉오주택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1. 25. 20:50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55번가길 8-9 '한사랑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57세) 운행의 C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이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앉은 자세에서 발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5. 21: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도망가려 하였고, 그 과정에 위 F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야이 십할 새끼야, 니 새끼까지 찾아내어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질러 위 G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5. 22: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소변을 보다 가 피해자 E(33세)가 남의 가게 앞에서 왜 소변을 보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7. 3.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4: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 소래습지 생태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소래대교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피해자가 차량 정체로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484,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C) 1. 수사보고(도주차량 소유주 G 등 상대 수사) 1. 현장지문 감정결과 등 회신 하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1. E 벤츠 차량 견적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에서 번호판을 떼어내고는 차량을 한 주차장에 방치해 놓았고, 수사망이 좁혀져 왔는데도 당시 동승자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사건을 은폐하려 했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에게 배상하려고 노력했고,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300만원을 손해배상금조로 공탁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2. 10:20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점'에서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E이 피해자 C로부터 수리 의뢰를 받아 위 매장 앞에 세워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전거 1개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2. 10:40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에 있는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이르러 위 자전거를버리고, 그 부근에 세워져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천리표 레스포 TOMORROW(검정색) 자전거' 1개(증 제1호)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2. 23:50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 이르러 배가 고파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앞 진열대 위에 놓인 시가 6,600원 상당의 찹쌀 2팩을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6. 23:35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672-2번지에 있는 '세신인창종합상가'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위 주차장 가장자리에 세워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품 자전거 사진, 영수증,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인지에 대한 수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범행 당시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의사실 관련 보강증거검토)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현재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8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9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저하 증세를 보이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3. 22:25경 대전 대덕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 박스에 불을 붙인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 뒷바퀴 부근에 위와 같이 불이 붙은 종이 박스를 밀어 넣어 위 차량을 소훼하려하였으나,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이 위 불을 발로 밟아 끄자,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스티로폼을 가지고 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밑으로 위 스티로폼을 밀어 넣어 위 승용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이웃 주민인 F이 위 승용차 밑에서 불꽃이 나는 것을 보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저하 증세를 보이는 등 심 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건물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정신감정서, 수사보고(국립법무병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장애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종이에 불을 붙인 적은 있었지만, 그 종이를 차량 밑에 밀어넣거나 스티로폼을 태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P1년인데, 권 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인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바, 방화범죄는 빠른 시간 내에 주변으로 불이 번져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심각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의견 2. 치료감호청구 인용여부에 대한 평결 APAN배심원 7 명 만장일치 인용의견 3. 양형의견 - 징역 2년 : 1명 - 징역 1년 : 5명 - 징역 6월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2:25경 남양주시 순화궁로 393, 별가람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온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주며 피고인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자, 대리기사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화를 내며 "야이씨 발놈아 니가 뭔데"라는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방범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왼손으로 그 위치를 가리키던 중 실수로 손가락이 D의 뺨에 닿았을 뿐, D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대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욕설을 자제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경위와 방법은 물론 그 전후의 객관적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변호인은 위 D이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왼손 손바닥'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왼손 손가락 부분'에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는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부분에 장애가 있음을 인지한 후 의도적으로 진술 내용을 바꾼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이 최초에 피해 사실을 진술할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왼손 어느 부분에 맞았는지를 상세하게 진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손바닥'이라고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와 같은 전후 진술 내용의 사소한 불일치만을 이유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증인 E과 D이 허위로 진술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인이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각 증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특별히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78

범죄사실 2014고단31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 소재 E 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요산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트렁크 수리 등 수리비가 567,6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3263 피고인은 I 레토나 승용차를 관리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9.27. 01:26 경 연천군 J에 있는 'K'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레토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내사보고(F 진술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징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양 차량 파손상태 수사) 1. 의무보험조회서 20143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5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 결과 이 사건 범행 시에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기까지 이르렀다. 게다가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됨에도 사실상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결국 구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1:53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있는 청도군청 앞 오 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범곡사거리 쪽에서 청도축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코란도밴 승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코란도밴 승합차를 수리비 1,660,5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주고 갔다. 따라서 자신의 신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도주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B 그랜저 승용차)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들이 탑승한 피해차량(D 코란도밴 승합차)의 후방을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로서, 가해차량의 전면부 대부분이 파손될 정도로 그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후방충돌 형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차량의 탑승자들은 사고를 미리 예견하거나 대비할 수 없어 향후 후유장해 등 비교적 중한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들은 각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실제 입은 점, 일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부터 목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자신의 신분증만 교부한 채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고려해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2: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그랜저TG 차량이 주차장 출구를 막고 있어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TG 차량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4.2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모텔 1002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만난 E(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E), 수사보고(죄명변경 검토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76),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6노3132, 대법원 2017도125),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가도주)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 C이 체어맨 인수시 받은 서류 사본 1. 내사보고(사고차량 소유 관계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15:00경 시흥시 이하불상 '선불폰' 대리점 내에서 B이 범죄이용에 악용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B과 함께 위 장소에 함께 간 후, 피고인 명의로 C의 선불폰을 개통하여 이를 B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5: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해송분재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약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호텔 객실 팀장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D호텔 객실 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8. 12. 저녁경 D호텔 프런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녁 회식을 함께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팔을 빼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날 23: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호텔 실습생 두 명과 함께 회식을하다가 2차로 서귀포시 H에 있는 I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03:00경 I에서 실습생들이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3. 저녁경 D호텔 프런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제 잘 들어갔어? 어제 재미있었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문지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1. 저녁경 D호텔 프런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잘하고 있어? 너는 예쁘니까 잘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어깨를 두드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16. 저녁경 D호텔 프런트에서 프런트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거 사줄까? 네가 신으면 예쁘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호텔 객실팀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를 받는 실습사원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여성의 귓불과 볼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만지고서도 외국 생활을 통해 익숙해진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고인은 여전히 같은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것을 피하다가 결국 예정된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