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10

범죄사실 [2013고단910 피고인 A, 피고인 B 사기] 피고인 A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6.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09. 9. 15.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 O과 피고인 B 소유의 충북 제천시 P 임야 28,562㎡와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Q 상가 207호와 208호를 교환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2009. 10. 초순경 위 P 소재 임야가 형질변경이 불가능하고 위 임야 가운데에 매입이 어려운 타인 소유의 묘지가 있어 위 임야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알게 되면서 피고인들에게 위 교환계약의 파기를 요구하며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른 땅을 매수한 것이 있는데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를 매도한 다음 2009. 11. 말까지 계약금 2,000만 원과 함께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나누어 쓸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가등기를 해 준 위 P 소재 임야는 당시 시가가 약 8,5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미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 1,500만 원, 같은 해 10. 7. 1,280만 원 등 합계 2,78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1837 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30.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N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경매가 진행 중인 피해자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S아파트 202동 101호를 경매 취하시키고 T에게 넘겨주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경매가 진행 중인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상가 2층 208호와 209호를 책임지고 경매를 취하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안산 상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연체된 이자 등을 납부하고 위 안산 상가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를 취하시킬 만한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소유의 위 아파트 소유권을 T에게 넘겨주더라도 위 안산 상가에 대한 경매를 취하시키고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23. 그 소유의 시가 약 4억 원 상당의 위 아파트에 대해 T의 처인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고도, 위 안산 상가에 대한 경매를 취하시키지 않아 2010. 4. 30. W 등 2인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고, T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0. 안산시 상록구 Y빌딩 2층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Z 상가 133호를 전북 고창군 AA 임야와 교환하기로 하고 그 차액 2,000만 원을 주면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창 임야를 담보로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부천에 있는 농협에 이미 4,000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창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AB가 교환 전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위 농협에서 위 고창 임야를 담보로 4,000만 원 이상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고창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983 피고인 A, 피고인 D 사기] 피고인 D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10. 11.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들이 함께 일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안성시 AE, AF, AG 토지(이하 '이 사건 안성 토지'라 한다)를 D이 다른 토지와 교환을 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만 안 했을 뿐 D 소유이다. 이 토지를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AH, AI 토지와 교환하겠으니 차액인 60,000,000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같은 일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안성 토지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안성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계좌로 2012. 10. 11. 3,800,000원을, 같은 달 12. 5,199,000원을, 같은 달 23. 4,990,000원을, 같은 달 26. 9,99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10. 중순경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4,97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4 피고인 A, 피고인 C 사기] 피고인 A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9.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피고인 C이 실 소유자인 삼척시 AL 소재 AM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고 한다)를 피해자 운영의 군포시 AN 소재 AO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과 교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휴게소는 피고인 C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 C은 2010. 10. 28.경에야 이 사건 휴게소의 실 소유자인 AP로부터 대금 1억 1,000만 원에 이 사건 휴게소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잔금 지급기일을 도과한 2010. 11. 말경까지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계약이 해제되었다. 또한, 피고인 C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을 이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휴게소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10. 피해자가 '이 사건 휴게소와 이 사건 노래방을 교환하되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같은 해 10. 28. 1,500만 원을 피고인 C의 딸인 AQ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10. 30.경 보증금 2,000만 원 및 권리금 4,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노래방 임차권을 피고인 C의 동생인 AR 명의로 이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1.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휴게소의 등기를 이전받으려면 세금을 정리해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휴게소가 C 소유가 아니고 C이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휴게소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 피고인의 아들 AS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355 피고인 A, 피고인 E 사기] 피고인 A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08.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9.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3.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E 가. 담양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A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전남 담양군 AV 대 811㎡(이하 '이 사건 담양 토지'라 한다)를 등기만 하지 않았을 뿐 피고인이 매수했는데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담양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담양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담양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9. 29. 피고인의 어머니 AW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10. 10. 4.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0. 10. 5. 같은 계좌로 50만 원, 2010. 10.경 현금 70만 원 등 합계 4,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목포 부동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A에게 '이 사건 담양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어려우니 대신 목포시 AX 외 1필지 등에 있는 지상 건물과 그 대지(이하 '이 사건 목포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 사건 담양 토지와 이 사건 목포 부동산의 차액 600만 원을 주면 된다'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2010. 10.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AY부동산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목포 부동산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목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7. 피고인의 어머니 AW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안양시 AZ 주택(이하 '이 사건 안양 주택'이라 한다)이 있는데 6,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목포 부동산 대신 이 사건 안양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안양 주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안양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 피고인의 아들 AS 명의 계좌로 895만 원, 2010. 12. 3. 현금 30만 원 등 합계 9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증인 BA, O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BA,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O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A에 대한 수사진행경과 보고) 1. 부동산교환계약서(순번 25) 1. 각 토지등기부등본(순번 4의 일부), 제천시 고시 대상임야 표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조회출력물(순번 21), 고소인 제출 해당임야 경매정보 출력물(순번 22)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편철) [2014고단18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BB, AK,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X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AK, M, R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X,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R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과 녹음된 CD 제출), 수사보고(일반)-반월농협 채권관리팀 담당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일반)-참고인 BD 전화진술, 수사보고(일반)-참고인(BE, BF) 전화진술 1. 내용증명(순번 18), 업무협조의뢰회신(반월농협)(순번 30) 1. 부동산 교환계약서(X)(순번 7), 부동산 교환계약서(R)(순번 16) 1. 각 등기부등본(순번 8), 등기부등본(U208호)(순번 19), 등기부등본(S아파트 202-101호)(순번 24) 1. 녹취록(X)(순번 13), 녹취록(R)(순번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집행유예 판결 첨부보고) [2014고단19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AD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D의 진술기재 1. AD,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A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1. 계약서(순번 2) 1. 등기부등본(순번 4), 계좌별 내역 증명서(순번 6), 거래내역서(순번 15) 1. 판시 전과 :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문 첨부) [2015고단234]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AK의 진술기재 1. BH,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AS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 내역 확인) 1. 기타매매계약서(순번 15), 약정서(순번 16) 1. 등기부등본(강원 삼척 AL)(순번 13),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22, 30)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2015고단1355]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U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BJ의 전화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순번 5), 부동산 교환계약서(순번 6) 1. 등기부(전남 담양군 AV)(순번 2), 등기부(목포시 AX 외 1필지)(순번 3), 등기부(안양시 동안구 AZ)(순번 4), 통장거래내역(순번 8)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서(A 관련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 AD, AK에 대한 각 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X, AK, AU에 대한 각 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담양 토지 관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목포 부동산 관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O, R, AK, AU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C, D, E 각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O, R, AK, AU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담양 토지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범행 일반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자격 중개업자로서 부동산 교환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반복하여 피해 규모가 큰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을 요청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으로 수사를 상당 기간 지연시킨 점, 이 법원의 2014. 1. 21. 공판기일부터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여 재판도 지연시킨 끝에 2014. 8. 21.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통틀어서 징역 4년을 구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 중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확정판결이 2개 있고 그 확정일들 사이에 이루어진 범행도 있어 형을 3개로 나누어 선고해야 한다. 나. 판시 2013고단910 사건의 죄와 판시 2014고단1837 사건의 제1죄 및 판시 2015고단234 사건의 죄와 판시 2015고단1355 사건의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8월 확정판결들 전의 죄들에 대하여 본다. 오랫동안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 O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후속 범행을 저지르거나 공범들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해 버리는 등 범행 과정이나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위 가.항에서 든 정상들에 보태어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런데, 피해자 O이 공범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약 1,300만 원을 배당받았고 공범 B이 피해자 O 앞으로 모두 1,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O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AK가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다만,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위와 같은 검사의 구형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판시 2014고단1837 사건의 제2죄에 대하여 : 징역 2월 다음으로, 판결 확정일들 사이의 범행인 판시 2014고단1837 사건의 제2죄에 대하여 본다. 편취액이 500만 원에 불과한데, 피해자 X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위 가.항에서 든 정상들과 더불어 감안하여, 짧은 기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여기에, 위와 같은 검사의 구형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판시 2014고단1983 사건의 죄에 대하여 : 징역 8월 마지막으로, 확정판결들 이후에 범한 2014고단1983 사건의 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액이 2,500여 만 원에 달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해자 AD와도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위 가.항에서 든 정상들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위와 같은 검사의 구형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범 A과 공동하여 피해자 O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 범행은 편취액이 3,000여 만 원에 이르러 가볍게 볼 수 없는데, 범행 과정이나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그 경매 절차에서 1,300여 만 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앞으로 2015. 11. 25. 1,000만 원과 2015. 12. 18.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시작된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를 하겠다고 해 왔으나 아직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선고 직전에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들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기 행각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재산을 빼돌리며 법을 우롱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0. 1. 18.경 피해자에게 '2010. 2. 28.까지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720만 원을 변제하고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약속하며 위약시 위약금 1,000만 원 추가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도 이를 오랫동안 이행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어 왔고 아직도 전부 이행하지 않았는데(한편, 피고인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피해자의 가등기나 가압류는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말빚을 갚기 위해 피고인이 받은 돈 1,000만 원 보다 많은 12,977,385원을 책임진 셈'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정 잘못을 뉘우치거나 책임을 제대로 지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뒤늦게나마 공탁으로 피해회복을 한 것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책임이행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범 A과 공모하여 피해액이 7,500만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범 A을 면회하면서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공범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사기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불거지자 해결을 위해 A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는 등 나름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범행을 다투기는 하나 나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판시 징역형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공범 A과 공동하여 편취액이 2,500여 만 원에 달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 구속되기에 이른 점,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동종 전과들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공범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징역형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2회에 걸쳐 편취액이 4,700여 만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에게 적지 않은 금액(피고인 주장 2,000만 원, A 주장 1,000여 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고의를 다투기는 하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의 징역형(징역 10월과 징역 2년 6월 등 합계 징역 3년 4년)을 복역하는 가운데 전기공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나름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판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