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일대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상대로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의 매형인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2층 213호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1.경 충남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G가 편취한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대금 약 90~100만 원(시가 대비 약 50~60%)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1.경까지 사이에 위 H에서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11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매입한 장물인 아이폰5 휴대전화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택배서비스로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11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금융거래 내역(A), 각 계좌거래내역(A), 입금내역(A), CD 1장, 통장거래내역 등 사본 1. 장부 사본, 수화물탁송표 사본, 매입장부 사본 1. 사업자 등록사항 파악 의뢰에 대한 회신 1. 녹취록, 사진, 명함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B 부부의 연계 가능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이 작성한 장부 중 A 관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G로부터 취득한 휴대전화기가 G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리점 등을 기망하여 편취한 장물임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G로부터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개통된 것이라고 들어 실제 적법한 가개통 휴대전화기인 줄 알았으므로, 장물임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그 주장대로 비록 G가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동통신사 또는 그 대리점을 기망하여 신품 휴대전화기를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편취 방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G로부터 취득한 휴대전화기가 모두 처음부터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할인된 신품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매각하여 얻은 판매대금과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에 상응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동통신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편취한 장물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기가 장물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 10. 1.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SKT, KT, LG U+와 같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나 대리점에 속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신품 휴대전화기를 이동통신 가입계약과 연계하여 전담 판매하였다. 이때 각 이동통신사는 가입자의 이동통신 장기 사용을 통한 사용료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품 휴대전화 구매 시 그와 연계된 이동통신의 가입계약 조건에 일정 기간의 의무 약정 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약정 기간에 따라 휴대전화기의 출고가격에 보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가입자가 적은 부담으로 신품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의무 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각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 가입계약의 기본료가 고액이고 의무 약정 기간도 장기로 정해진 계약의 체결을 독려하고자 각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각 이동통신 가입계약의 기본료, 약정 기간, 판매 휴대전화기의 종류에 따라 판매 인센티브를 구분하여 제공하되, 각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허위 개통을 방지하고자 개통 시 일정 기간 일정 도수 이상의 통화가 이루어져야만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휴대전화기의 거래 구조에 비추어볼 때 신품 휴대전화기의 판매 및 이동통신 가입계약 체결에 있어 가입자의 신품 휴대전화기 구입 당시 이동통신 가입계약이 정한 약정 기간 동안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의사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의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처음부터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할인된 신품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매각하여 얻은 판매대금과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에 상응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동통신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 등이 지급된 신품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였다는 사정(이와 같은 사정은 휴대전화기 매수 및 이동전화 가입계약 체결 당시 정상적인 사용 의사를 가지고 있다가 계약 체결 후 사용 중 변심 등의 이유로 중고 휴대전화기로 매도하는 중고 휴대전화 거래와는 구분된다)을 알았다면, 설사 해당 가입자가 자신의 명의를 적법하게 사용하였거나, 판매점에서 가입자로부터 명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가입자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신품 휴대전화기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가 G로부터 취득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휴대전화기는 모두 G가 휴대전화기의 중고품 거래대금과 판매점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얻을 목적으로 가입자의 성명 등을 도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리점을 기망하여 개통한 것이고, 그 형상도 해당 휴대전화기가 중고 시장에서 최대한 고가에 거래되도록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포장하고 있는 박스에 붙어있는 봉인 스티커만 훼손된 채 신품 휴대전화기의 액정과 몸체를 보호하는 보호필름(초기필름)을 비롯하여 충전기, 이어폰, 배터리 등이 모두 그대로 포장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신품과 다름없는 휴대전화기임을 외관상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G로부터 G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신품 휴대전화기 정상 가격의 50~60%에 불과한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매입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G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취득하면서 G에게 '액정에 붙어 있는 테이프가 떨어져 있으면 값을 못 쳐주니까 떼지 마라.'라고 까지 말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G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가 개통 휴대폰'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의미에 대하여 '개통을 하고 바로 팔아먹는다.', '소비자가 자기 명의로 신제품 휴대폰을 구입해서 1시간 정도 사용하고 유심칩만 빼고 물건을 파는 것이다.', '가개통폰의 명의인은 그 핸드폰을 팔아서 나름대로 목돈을 챙기고서 나머지 할부금 등은 매달 납부하는 식이다.', '가입자가 번호를 개통하자마자 그 휴대폰을 중고폰으로 내놓는 것을 가개통폰이라고 한다.'라는 식으로 설명하였고, 위와 같은 '가개통 휴대폰'의 거래 규모에 대하여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량으로 '가개통 휴대폰'이 거래된 것은 G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장물인 사정을 알면서 유통시킨 것으로 이동통신 관련 시장의 거래 질서를 왜곡하고, 휴대전화기를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를 부추기며, 피해자들의 피해품 추급을 곤란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 A는 G에게 위와 같은 휴대전화기의 거래를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취득한 장물이 장물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며 그 책임을 G에게 모두 떠넘기며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이 취득한 장물의 개수 등 거래 규모, 기간, 피해의 범위, 피고인 B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이 G가 저지른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휴대전화기라는 G의 말만 믿고 만연히 거래 관행이라고만 생각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장물취득에 관한 인식이 확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이른바 '가개통 휴대폰'의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5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한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