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52]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20.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위 조합 직원인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치가 좋고,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이 있다. 태안군 I답 2627.3㎡(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라.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을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2,0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경부터 피해자 F영농조합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로서 근무하여 왔고, 2011. 7, 20. 경부터는 피해자 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조합의 운영 및 자금관리 · 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 일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조합은 서산시 일대에 있는 이른 바 J지구의 농지의 소유자들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경영하는 조건으로 위 소유자들에게 300평당 쌀 120kg을 제공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위탁받은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할 농민들을 모집하여 이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농민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아 이를 위 소유자들에게 제공할 쌀 구입대금, 조합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 조합이 소유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서산시 일대에 있는 이른 바 J지구의 농지 중 일부를 농민들에게 임대하면서 위 농민들로부터 임대료(평당 1,000~1,1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12.경 서산시 K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L을 통하여 위 농지 중 50,000평을 농민인 M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M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N 명의의 신협 계좌로 임대료 명목으로 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 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0.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민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임대료 합계 589,852,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767] 1. 부동산 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3. 2.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Q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P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가 개발된다. 지인인 Q도 600평을 사기로하였으니 위 토지 중 400평을 매입하면 나중에 분양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잔금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일대 토지를 공동 담보로 하여 대신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약 12억 원 상당을 빌렸고, 위 토지들 역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입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영농조합 역시 약 15억 원 상당의 국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금전차용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7.경 안양시 평촌동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선친으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국세청으로부터 20-30억원 상당의 세금을 맞았고, 위 세금을 내지 못하여 재산이 압류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달에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존 채무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영농조합이 부담하고 있던 국세 역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납부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호사 선임 명목이 아닌 도박자금, 계금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지인인 R 명의의 우체국 계좌(S)로 2011. 4. 7. 4,000만 원을, 위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로 2011. 6. 17. 5,000만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존 채무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영농조합이 부담하고 있던 국세 역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납부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계금납부 명목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U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V)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16고단352]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료 납입사실 확인 보고) 사본, 수사보고(임차인 AB 임대료 입금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농지 임차인 AC의 자 AD 전화 통화 보고) 1. 수사보고(A의 농지 이중계약 면적 및 임대료 확인 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공소장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일체, 마권 [2016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인증서, 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호인과 피고인은 2016고단352 판시 제2의 범죄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대료를 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일단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 (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6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액의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영농조합에 대한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사람들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구상을 담아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