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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61

범죄사실 2014고합61 피고인은 영주시 C, D의 토지 소유주이자 그 지상에 건축되는 16개 호실 규모 빌라의 건축주 명의자로서, 2012. 11. 28. 피해자 세림신용협동조합과 5억 원의 대출계약을, 같은 달 29. 피해자 태산신용협동조합과 5억 원의 대출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빌라가 준공되는 즉시 피해자들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취지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고인의 서명 및 날인을 한 뒤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2억 원 정도의 별도 개인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빌라가 완성이 되면 우선 이를 담보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약속대로 위 빌라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1. 29. 10억 원(각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63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E 외 17 동의 축사에서 'F농장'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팜스코로부터 피고인의 주식회사 에코캐피탈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지급보증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농장에 1억 2천만 원을 한도로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1,011두를 피해자 회사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집합물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양도담보 채무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양도담보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담보목적물인 돼지를 마음대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돼지가 정상적으로 사육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9. 15.경 신흥산업 주식회사에 위 양도담보에 제공된 돼지 5두를 1,582,950원에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돼지 1,011두를 합계 248,478,109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48,478,109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54쪽, 153쪽),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2014¹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수사보고(운송업자 N가 피고인의 돼지를 출하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주)신흥산업에 도축확인서·입금내역서 팩스 회신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2. 형의 선택 배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태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실질적인 건축주인 공사업자가 대출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서류작성에만 관여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세림신용협동조합과 태산신용협동조합에서 직접 대출을 의뢰하고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2013. 11. 22. 이 사건 빌라 16세대에 O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0에 대한 채무는 4억 2천만 원 가량에 지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2013. 3. 28. 공정률이 90%로 평가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던 중 위 0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른 촉탁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출약정 당시 피고인이 각 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을 합하면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신축될 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여 줄 생각이었으면서 피해자인 각 신용협동조합에게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전제로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10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피해액이 크고 피해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배임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돼지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서 제3자에게 돼지를 매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팜스코에 대하여 담보권을 상실케 하는 손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식회사 팜스코에 일부 대금을 변제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정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 09:08경 충북 영동군 B 부근에서 통행로 사용과 관련된 문제로 C(남, 62세)과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하던 중 스피드스프레이어(speed sprayer)의 위험한 물건인 농약 분무 막대(길이 약 100㎝, 이하 ‘이 사건 막대’라 한다)를 두 손으로 쥐고 마치 C을 내리쳐 그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C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설령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및 통행의 자유에 대한 C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피고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C은 2018년경부터 피고인 및 D 등과 사이에 피고인이 소유한 충북 영동군 B 등에 설치된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사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C은 2021. 7. 2. 09:08경 피고인이 스피드스프레이어를 타고 이 사건 통행로를 지나려고 하자 그 소리를 듣고 나가 피고인이 탄 스피드스프레이어 앞을 막아서고, “이 두툼한 낯짝 좀 봐라. 스레트 3장 두께는 되겠네. 뺀질뺀질하니 너는 어 째서 고맙고 미안하고 쪽팔리고 그런 감정이 없느냐. 인간이 짐승과 구분되는 것은 쪽팔린다는 것을 아는 것인데 짐승하고 똑같애. 어찌 동네 이장이라는 놈이 주민들 보기에 쪽팔리지도 않느냐.”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왼손을 피고인의 얼굴 바로 앞 수 ㎝ 거리에 가져다 대며 피고인의 얼굴을 찌르거나 밀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C의 행위는 설령 C이 실제로 피고인의 얼굴을 찌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및 통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이 다가와 피고인의 얼굴 바로 앞에 왼손을 가져다 대며 찌르거나 밀듯한 행동을 계속하자 자신의 왼손으로 C의 왼손을 붙잡거나 쳐내다가 C의 몸을 밀쳤다. 그럼에도 C이 다시 다가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이 사건 막대의 아래쪽을 두 손으로 쥐고 이 사건 막대를 한 차례 자신의 오른쪽 어깨 위로 들었다가 내렸으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막대를 머리 위로 높게 들었다가 내리거나 좌우로 휘두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몸 앞쪽으로 내밀어 C을 향하여 휘두르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C의 행위로부터 피고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C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소극적인 행동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막대를 C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다. C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저 CCTV만 아니면 이 약대로 네 대갈통을 부수어 버렸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약대로 머리를 내려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의 위 진술은 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일시적인 분노와 불편한 감정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지 C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사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라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압된 정도가 C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유가 침해된 정도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3:55경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 330에 있는 부산신항국제터미널의 2D-74구역 부근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악트로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3년, 2007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대형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00: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 방향 전방에 넘어져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D(여, 54세)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골절 좌측 족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및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의사소견서, 사고현장 사진 및 현장 CCTV 영상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C편의점’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직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8세)는 ‘포켓몬빵’을 구입하기 위해 위 편의점에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19:20경 위 편의점에서 ‘포켓몬빵’ 입고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바싹 붙어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이를 벗어나려 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끌어안듯이 부여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상태로 함께 보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편의점에 다른 손님들이 드나드는 것을 의식하여 창고를 구경시켜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편의점 내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 바싹 붙어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창고에서 나와 취식대 의자에 앉은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주어 먹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뒤로 당겨 위를 바라보게 한 후 “니 입에서 초콜릿 맛이 나는지 보자.”면서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혀를 넣어 키스하고, “맛있다. 초콜릿 먹어서 달달하다.”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등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킨 상태로 앞뒤로 반동을 주는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더듬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은 의자에 같이 앉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바싹 붙인 상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틀며 반항하자 양다리로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에 접촉시키고 비비는 행동을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진열대 앞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다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가 목 부위를 감싸 안은 채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킨 상태로 보행하고, 피해자가 다시 취식대 의자로 가서 앉자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뒤로 당긴 후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혀를 넣어 키스를 한 뒤 피해자 뒤에 바싹 붙어 앉아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 엉덩이 아래 부분에 접촉시키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몸을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8분 동안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출력본, CCTV 분석영상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편의점 점원으로서 빵을 사러 편의점에 방문한 만 8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는 등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행한 추행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을 잡거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목을 뒤로 젖혀 혀를 넣었을 당시 두려움을 느꼈으나 무서움에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고, 아빠가 아직 산책을 마치지 않았는데 편의점을 들락거리면 피고인이 거슬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편의점 내부에서 아빠를 기다리며 머물러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이 평소에 엄청 잘해줬다거나 착하다고 진술하면서 아빠가 있을 때 안아준 적도 있었지만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뒤로 젖히고 억지로 입맞춤을 했을 때 기분이 이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들을 볼 때, 피해자는 어른인 피고인을 향한 믿음과 순수한 호의를 가지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6.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22. 11:45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조합장실에서, 대출금 부당상환 등의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던 중 C 전무인 피해자 D(여, 56세)으로부터 ‘지금은 조합장님이 손님과 얘기 중이니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염좌 및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조합원 가입 상담 중이던 C 조합장인 피해자 E(남, 60세)에게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곳 사무실에 있던 종이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인 상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CD 1개(증거 순번 10번) 1. 판시 누범 전과 및 확정판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70세로 고령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온라인사업 투자사업자로서 2021. 2. 말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피고인이 속한 투자그룹장인 피해자 D를 포함한 투자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과 피해보상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D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송금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수당과 피해보상금을 피해자 D 등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4. 2. 구두수선대금으로 20,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114,808,356원을 코인트레이딩, 차용금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E, F, G의 각 진술 포함) 1. 각 사실확인서 1. C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9. 13:4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6세)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아, 짤리고 싶냐”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친구 E으로부터 “손님 왜 이러세요, 그만 하시고 나 가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니 대가리 쳐버리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위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 4명에게 시비를 걸고 편의점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휴대폰 충전기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44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 6. 14.경 구미시 F아파트 G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주거지에서 퇴거불응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의 신고로 폭행 등 사건이 접수되어 현재 경찰 수사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18:20경 구미시 I에 있는 J약국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사건을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과 오른쪽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H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발생보고서(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관련 진술)(사본)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이 담긴 CD 첨부), 수사보고서(발생보고서 등 사건 서류 붙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사진 붙임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범죄 현장 및 현장에 설치된 CCTV 사진,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하,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워 피해자 C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중에 있음에도 위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2022. 4. 13.경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및 같은 해 5.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5.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4.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C모텔’ D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6. 16:25경 진주시 E모텔’ 엘리베이터에서, 필로폰 0.52g을 0.47g, 0.05g씩 2개의 주사기에 나누어 담은 다음 이를 봉투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마약류 간이시약(아큐사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품 1회용 주사기 마약(메트암페타민 추정) 중량 측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체포 직전에 승차하였던 차량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 동종전과 15회, 그로 인한 실형전과 14회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마약범죄를 저지름. 마약으로 반복적인 처벌을 받으면서도 이를 단절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에서 성행을 개선하기에는 피고인에게 그 의지가 희박하다고 여겨짐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상선을 진술하여 혼선을 야기하는 등 태도 불량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수감생활이 지긋지긋하다며 감형을 호소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 단순 투약 및 소지: 불리한 정상, 특히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최상한의 형량에 준하는 징역형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크게 감경함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무죄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진주시 G 모텔’ 주차장에 있는 H 운행 검정색 오피러스(차량번호 앞자리 불상, 뒷자리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현금 12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0g를 H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작성한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고 H의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85

범 죄 사 실 1. 제1차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 02:34경부터 같은 날 02:41경까지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0세)이 근무하는 D에 이르러, 피고인이 단골손님임에도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여, 29세)이 피고인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우유 진열대를 양손으로 1회 가격하여 휘어지게 만들고,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구스아일랜드 맥주캔 1개를 꺼내들고 다른 손님이 있는 쪽을 향해 집어던져 바닥에 부딪힌 맥주캔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7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불상의 우유 진열대와 시가 4,600원 상당의 맥주캔 1개를 손괴하였다. 2. 제2차 재물손괴, 업무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7. 2. 04:0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해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다시 위 편의점을 찾아온 다음, 그곳에 설치된 상품 진열대들을 팔로 수회에 걸쳐 가격하여 휘어지게 만들고, 피해자 C의 어깨를 팔로 감싼 채 “이번에도 신고해라, 너가 신고한 것 알고 왔다, 다 알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 뒤질래, 죽을래,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이름이 뭐냐, 중고등학교 어디 나왔냐”고 말하여 겁을 주고 위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불상의 상품 진열대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E) 1. 피의자체포보고서, 2차 범행 CCTV 영상 CD, CCTV 녹화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제1차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제2차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재물손괴죄 및 각 업무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편의점 내 상품들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협박하고 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두 차례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의 피해자인 C과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0. 2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해자 D(남, 32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와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안경을 집어던진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도선공원사거리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3㎞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측정기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21. 11.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약 6달 뒤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위에 정차한 채 잠을 잠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낮아졌다고 할 것인 점,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1:55경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8길 26 이면도로를 샘물어린이공원 쪽에서 굽은다리역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등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이미 진입한 직진 차에 그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B(4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씨디, 수사보고(영상감정결과회신 관련)- 영상분석의뢰 공문 및 감정결과 통보, 화질개선 DV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승용차와 자전거의 충돌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기는 하나 교차로 주변에 가로등과 영업 중인 점포 등이 있어 시야에 큰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 진행방향 왼쪽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교차로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하거나 주위를 살펴보았더라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고 당시 영상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쪽 부분(또는 앞바퀴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의 승용차에 별다른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충돌 위치와 그 강도에 따라 흔적이 남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또한 경찰이 위 승용차의 외관을 확인한 시점은 사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2021. 7. 25.로서 그 사이에 흔적이 지워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충돌을 배제할 만한 근거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전거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다가 넘어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진 시점은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회전을 완료하기 전이고 그 위치도 운전석 쪽으로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지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여 주위를 살피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 발생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비교적 고령인 점, 교통 관련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시정지 또는 양보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교차로에서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