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들과 피해자 E(남, 34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고 자신들의 정신병원 입원 등 치료비가 전액 국비로 계산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김해시 F에 있는 G정신병원에 알코올중독 등 치료를 사유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매월 입금되는 생계비 약 16만 원으로 외출 또는 임시퇴원을 활용하여 술을 마시는 생활을 해 오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3. 12. 16. 15:00경 술을 마시기 위해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인근에 있는 'H' 앞 공원에서 각각 소주 1병씩을 마신 후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원룸이 있는 김해시 I로 이동한 후 부근 슈퍼에서 1.8L 소주 2병을 사서 J 다세대주택 206호 피해자의 원룸으로 함께 가 술을 나누어 마시다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는 술에 취해 누워 있고 피고인들만 앉아서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평생 술을 끊지도 못하고, 가족과 친구도 떠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느니 일찍 죽어 자연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신세 한탄을 하고, 피고인 A도 이에 맞장구치며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 먼저 죽겠다."라고 말하며 손가락 골절상으로 그의 손에 감고 있던 압박붕대(길이 약 2.15m, 폭 약 10cm)를 풀어 천장 전등에 묶기 위해 그곳에 있는 박스 2개를 포개어 올라갔으나 박스가 꺼지면서 넘어지고 그 붕대 끝 올가미로 묶인 부분이 누워서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떨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말없이 그 붕대를 자신의 목에 감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누구라도 먼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친 올가미를 잡아당겨 조르고, 피고인 A도 이에 가담하여 올가미 반대쪽 붕대를 잡아 어깨에 둘러메고 힘껏 당기기 시작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신음을 내며 양 손으로 목에 감긴 붕대를 잡고 풀기 위해 버둥거렸음에도 멈추지 않고 약 10분에 걸쳐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붕대를 잡아당겨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증조서 1. 부검감정서 1. 사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함께 죽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촉탁 하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촉탁에 의한 살인죄(형법 제252조 제1항)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을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B이 과산화수소를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과산화수소를 사오라 하여 피해자가 과산화수소를 사온 사실, 판시와 같이 붕대 끝 올가미로 묶인 부분이 피해자의 얼굴에 떨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그 붕대를 자신의 목에 감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25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촉탁살인죄에 있어서의 '촉탁'은 자유로운 의사를 근거로 한 명시적이고 진지한 것임을 요하는데, 앞서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명시적으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죽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동조하는 등의 말을 하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누워있을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붕대를 자신의 목에 감은 후 바로 잠이 들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목에 감긴 붕대를 잡아당기자 피해자는 신음을 내며 양손으로 목에 감긴 붕대를 잡고 풀기 위해 버둥거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본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는 진지한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촉탁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7년 ~ 12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년 ~ 16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목을 졸리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하여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타인에 대한 위해와 관련되어 피고인 B은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밖에 없어 이 사건 살인범행이 피고인들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