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J에 있는 'K'의 대표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정정비사업자와 자동차 종합검사를 할 수 있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동차정비업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위 'K'에서 근무하는 검사소장과 검사원들에게 불법 튜닝을 한 차량들이 검사를 받으러 오면 거래처 차량들이니 문제를 삼지 말고 정기 검사 등에 합격 판정을 해 주라는 지시를 하고 구체적으로 카메라 각도 조정방법 등을 알려주어, 2015. 11. 2.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검사원 E가 위 'K'에 있는 자동차 검사장에서 L 소유의 M 한국토미 5톤 카고트럭 화물차량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구통을 추가 설치하여 자동차 검사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에서 규정한 검사장면 촬영 카메라의 각도를 임의로 조작하여 그 불법 사실이 사진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검사소장 B가 검사원들이 검사한 내용을 검토한 뒤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 관리하는 자동차검사전산시스템(VIMS)에 검사사항을 허위로 입력하여 자동차 검사 기준 적합 판정을 하는 등 부정하게 자동차를 검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검사소장 B, 검사원 E 등과 공모하여 총 1,245회에 걸쳐 불법 튜닝한 자동차에 대해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K'의 자동차 검사소장으로, 지정정비사업자와 자동차정비업자인 위 A의 종사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의 종사원은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A의 지시를 받고 2015. 11. 2.경 위 'K'에 있는 자동차 검사장에서, L 소유의 M 한국토미 5톤 카고트럭 화물차량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구통을 추가 설치하여 검사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에서 규정한 검사장면 촬영 카메라의 각도를 임의로 조작하여 그 불법 사실이 사진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동차검사전산시스템(VIMS)에 검사사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자동차 검사기준 적합 판정을 하는 등 부정하게 자동차를 검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번부터 852번까지와 같이 위 A과 공모하여 총 852회에 걸쳐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해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K'의 자동차 검사소장으로, 지정정비사업자와 자동차정비업자인 위 A의 종사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의 종사원은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A의 지시를 받고 2017. 5. 2.경 위 'K'에 있는 자동차 검사장에서, N 소유의 O 현대 5톤 트럭-단축 화물차량이 관할 관청의승인을 받지 않은 채 동공을 제거하지 않은 수조통을 설치하여 자동차 검사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에서 규정한 검사장면 촬영 카메라의 각도를 임의로 조작하여 불법 사실이 사진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동차검사전산시스템(VIMS)에 검사사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자동차 검사 기준 적합 판정을 하는 등 부정하게 자동차를 검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853번부터 1,245번까지와 같이 위 A과 공모하여 총 393회에 걸쳐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해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K'의 자동차 검사원으로, 지정정비사업자와 자동차정비업자인 위 A의 종사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의 종사원은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경 제1항과 같이 위 A의 지시를 받고 위 'K'에 있는 자동차 검사장에서, 유한회사 'P' 소유의 Q 현대 19.5톤 카고트럭 화물차량이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동공을 제거하지 않은 수조통을 설치하여 자동차 검사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에서 규정한 검사장면 촬영 카메라의 각도를 임의로 조작하여 그 불법 사실이 사진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동차검사전산시스템(VIMS)에 검사사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 법 등으로 적합판정을 하는 등 부정하게 자동차를 검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0.경까지 사이에, 2018. 3. 22.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11번부터 1,097번, 1243번부터 1245번까지와 같이 위 A과 공모하여 총 990회에 걸쳐 불법 튜닝 자동차를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K'의 자동차 검사원으로, 지정정비사업자와 자동차정비업자인 위 A의 종사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의 종사원은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A의 지시를 받고 2015. 11. 2.경 위 'K'에 있는 자동차 검사장에서, L 소유의 M 한국토미 5톤 카고트럭 화물차량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구통을 추가 설치하여 검사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에서 규정한 검사장면 촬영 카메라의 각도를 임의로 조작하여 그 불법 사실이 사진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동차검사전산시스템(VIMS)에 검사사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적합판정을하는 등 부정하게 자동차를 검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번부터 158번까지와 같이 위 A과 공모하여 총 158회에 걸쳐 불법 튜닝 자동차를 부정하게 검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K'의 자동차 검사원으로, 지정정비사업자와 자동차정비업자인 위 A의 종사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의 종사원은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A의 지시를 받고 2016. 8. 22.경 위 'K'에 있는 자동차 검사장에서, R 소유의 S 마이티큐티 화물차량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적재함을 확장하여 검사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에서 규정한 검사장면 촬영 카메라의 각도를 임의로 조작하여 그 불법 사실이사진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동차검사전산시스템(VIMS)에 검사사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하는 등 부정하게 자동차를 검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474번부터 853번까지와 같이 위 A과 공모하여 총 380회에 걸쳐 불법 튜닝 자동차를 부정하게 검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K'의 자동차 검사원으로, 지정정비사업자와 자동차정비업자인 위 A의 종사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의 종사원은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A의 지시를 받고 2017. 9. 4.경 위 'K'에 있는 자동차 검사장에서, T 주식회사 소유의 U 대우 16톤 카고트럭 화물차량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적재함을 확장하여 검사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에서 규정한 검사장면 촬영 카메라의 각도를 임의로 조작하여 그 불법 사실이 사진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동차검사전산시스템(VIMS)에 검사사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적합판정을하는 등 부정하게 자동차를 검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024번부터 1,242번까지와 같이 위 A과 공모하여 총 219회에 걸쳐 불법 튜닝 자동차를 부정하게 검사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K'의 자동차 검사원으로, 지정정비사업자와 자동차정비업자인 위 A의 종사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의 종사원은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A의 지시를 받고 2017. 11. 2.경 위 'K'에 있는 자동차 검사장에서, V 주식회사 소유의 W 현대 16KL 탱크로리 화물차량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동공을 제거하지 않은 수조통을 설치하여 검사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에서 규정한 검사장면 촬영 카메라의 각도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동차검사전산시스템(VIMS)에 검사사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하는 등 부정하게 자동차를 검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111번부터 1,245번까지와 같이 위 A과 공모하여 총 135회에 걸쳐 불법 튜닝 자동차를 부정하게 검사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K'의 자동차 검사원으로, 지정정비사업자와 자동차정비업자인 위 A의 종사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의 종사원은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A의 지시를 받고 2017. 6. 1.경 위 'K'에 있는 자동차 검사장에서, X 소유의 Y 토미 7.0 크레인집게차 화물차량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적재함을 확장하여 검사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에서 규정한 검사장면 촬영 카메라의 각도를 임의로 조작하여 그 불법 사실이 사진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동차검사전산시스템(VIMS)에 검사사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하는 등부정하게 자동차를 검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911번부터 1,023번까지와 같이 위 A과 공모하여 총 113회에 걸쳐 불법 튜닝 자동차를 부정하게 검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관리법위반 단속확인서, 단속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AF 소유 화물차 정기검사 사진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검사장면 사진, 수사보고(K 부정검사자료 분석 및 첨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부정검사 사진, K 부정검사내역,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현장수사-K), 각 K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압수물-전자정보), 수사보고(검사소장, 검사원 진술요약), K 검사원 부정검사기간, K부정검사 범죄일람표 및 각 부정검사차량 사진(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F: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G, H, I: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E, G,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부정검사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횟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자동차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취지 및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자동차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G은 각 1회의 벌금 형을 선고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횟수 및내용,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