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8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16고단128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대출 관련 카페에서 'I'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으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와서 넘겨주면 통장 거래 금액의 5%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한대로 중국으로 가 2016. 4. 1.경 중국 J에 있는 'K' 호텔에서 중고거래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F), 기업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E), 국민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D, C)와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4장, 피고인의 공인인증서가 담겨 있는 USB, 보안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2016고단1333) 성명불상의 중고거래 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4. 2.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서피스프로 4(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5명으로부터 합계 7,57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6,99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전인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의 중고거래 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편취 금원을 송금받을 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AT의 사이버범죄신고 및 첨부서류 1. 각 입금내역서 및 채증자료 1.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피의자 A이 제출한 자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양도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접근매체가 '불법 게임사이트 관련 범행'에 이용될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 즉 '사기방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만들어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접근매체를 만들면서 접근매체의 인출한 도를 최대한 늘리려 했고, 오로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까지 간 점, 피고인은 2016. 4. 1. 출국해서 밤 늦게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같은 달 4. 입국하면서 접근매체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 다음날인 같은 달 5.까지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이용하도록 한 기간은 4~5일에 불과한데, 피고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불법 게임사이트 관련 범행'에 이용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 보이는 점(성명불상자로서는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이동 및 체류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물론 피고인에게 상당한 수익까지 약속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까지 함께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사업자 사이의 자금 이체', '도박 사이트에서의 자금 이체' 및 '중고 거래'에 이용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 중에서 '사업자 사이의 자금 이체', '도박 사이트에서의 자금 이체'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건에서, 유독 그 중에서 '중고 거래'만큼은 합법적일 것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에도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그에 대해 해명한 바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그대로 믿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 즉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중고거래 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피해를 회복한 후 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