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2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먹으로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때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근육 부분 파열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맥주잔 1개를 테이블 위로 집어던져 깨뜨렸다.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9.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의 2017. 12. 20.자 상해 등 범행상황이 녹음된 조작되지 않은 녹음파일을 제출하였고, E은 2019. 3. 18.경 위 사건(같은 지원 2018고정397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으며, F, G, H, I는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인멸 및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었고, 위 사건을 수사한 검사, 경찰관인 J, K, L, M, N, O, P, Q, R은 적법하게 수사하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분하였을 뿐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없는 등 위 사람들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람들을 무고하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20. 8. 21.자 무고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5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D 등이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증을 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위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 G, F, H은 증거를 위조하는 등 형사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위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10. 13.경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허위 피해 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2022. 5. 25.경, 같은 해 8. 24.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5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304호 검사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허위 피해 진술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21. 12. 15.자 무고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경 거제시 S,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I 등이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증을 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위 I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D, E, G, F, H, I, U, J, K, L, M, N, O, P, Q, R은 증거를 위조하는 등 형사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22. 5. 25.경, 같은 해 8. 24.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5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304호 검사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허위 피해 진술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창원지검 통영지청 2020형제10032호) 1. 판결문 3부 1. 민원정보 제보고발(증거목록 순번 54 내지 56) 1. 감정서 회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무고의 고의 및 목적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나.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 8. 21.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D, E, G, F, H이 증거를 위조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1. 12. 15.경에는 국민신문고에 ‘D, E, G, F, H, I, U, J, K, L, M, N, O, P, Q, R이 증거를 위조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고소장 제출 및 국민신문고 게시행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1회, 검찰에서 2회 각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D에 대한 상해 등 사건(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정397, 이하 ‘관련 상해 등 사건’이라 한다)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2. 14.경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고 다시 국민신문고에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담당하였던 검사와 경찰관 등 여러 명을 객관적인 입증 자료도 없이 증거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확정판결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허위사실의 신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파일(20171220 파일)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감정물의 파일 구조 및 음향 신호에서 편집으로 볼 만한 특징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위 녹음파일이 위조나 변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무고를 하는 등 형사 사법제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동료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수사를 받게 하는 등 이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관련 상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2019. 9. 26.경 D을 무고한 행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6. 17.경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