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 운영의 'E'에서 달셋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3. 17:50경 위 E 3층 복도에서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E 2층 수돗가에서 소변을 보는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야이 씹할 년아, 개년아, 오늘 한번 맞아 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E 목욕탕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를 1회, 피해자의 몸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박탈창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14, 22:40경 위 1항 기재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던 위 E 2층 안내실을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합의보러 가자"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을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자 이에 화가 나 근처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칼을 들이밀면서 "씨발년아, 잡년아 너는 좀 보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및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E의 주인인 피해자를 각목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상해 범행에 대한 합의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20: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 5번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E(27세)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1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1회의 동종 전력이 더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5. 11. 1. 21:28 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서원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당하동 와동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첨부된 약식명령서 및 판결서 각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0.056%로 아주 높지는 않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7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16. 19: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문한 음식 외에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46세)에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국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8~9회 내리찍고, 계속해서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숟가락으로 가슴과 머리를 찌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숟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6 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본관 1층 현관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피해자 E을 만나게 되자, 발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동영상 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4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48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위수현(기소), 진세언(공판) 판결선고 2016.1.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18:24~18:2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도서관 3층 제1열람실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책상에 앉은 다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서관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도서관 아이디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3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대현(기소), 남소정(공판) 판결선고 2016.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사거리 부근에 있는 D 앞길을 성소병원 쪽에서 웅부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7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56세) 운전의 H 세라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충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2세), J(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88,209원, 위 세라토 승용차를 446,46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에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데다가 자동차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지도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덕기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4. 23: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G 앞 사거리를 청양우체국 방향에서 H 판매대리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인 채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냥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여, 32세) 운전의 J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그 동승자인 피해자 K(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인근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구입한 후 추가로 음주하는 등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위성사진, 린 소주 라벨 및 피의자 체중 사진, dvd 1. 위드마크 자동계산식 1. 내사보고(신고자),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한 조처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태연하게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확정적으로 도피에 이르지는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6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세종(기소), 손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6. 2.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여성으로서, 2011. 3. 8. 어학연수(D41)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2. 28.부터 유학(D22)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연장하여 오던 중, 2013. 경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인 피고인 B과 사실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의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를 자유롭게 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들이 혼인한 것처럼 혼인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혼인 사실이 기록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17.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통구청 민원실에서 사실 혼인할 의사 없이 위장결혼을 하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혼인공증서 등의 관련 서류와 함께 위 민원실의 성명 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혼인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혼인 사실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민원실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을 그곳에 저장 ·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혼인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업무협조의뢰요청, 업무협조의뢰(A 면담내용 및 통화기록 내역서) 1. 수사협조 의뢰 (상담일자 및 자료 송부 요청 - 우송대학교) 1. 수사보고서(A와 B 사이 통화내역 확인), A, B 월별 통화빈도 등 분석, A와 B간의 통화내역 1부 1. 내사보고(대상자 현 주소지 거주여부 등 행적수사),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으형 선택)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단지 피고인 A의 대한민국 체류를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혼인으로서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여지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10호에 있는 'D'에서, 약 40평가량 규모에 객실 13개를 갖추고 각 방마다 컴퓨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춘기少女", "After the Animation", "teen idol" 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또는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내 컴퓨터화면 촬영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스크린샷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연진(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1.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5.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이미 습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승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8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임표(기소), 이용정(공판)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6.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솔개다리' 앞 도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정도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6.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정도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6. 6. 1.자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2016. 6. 6.자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6. 6. 6. 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5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659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C과 결혼상담소를 통해 만나 교제해 온 사람인 바, 2013. 12. 27.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 상담소에 소개비로 1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이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개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1,400여만 원에 달하고,생활비조차 없어 월세가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무통장 입금증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및 편취금의 합계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윤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09

범죄사실 [2017고단790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게임개발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23. 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1,888,250원과 퇴직금 등 3,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226,525,0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4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16.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7.분 임금 5,817,204원, 2016. 8. 분 임금 6,000,000원, 2016. 9.분 임금 6,000,000원, 2016. 10.분 임금 6,000,000원, 2016. 11. 분 임금 6,000,000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1,564,520원 등 합계 31,381,7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급여통장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봉 및 근로계약서, 퇴직연금 거래내역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 [2018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임금지급내역, 연봉 및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합산함)>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근로자들이 합계 95,231,920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음, 임금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나.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가 큼, 동종 범행전력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0. 4. 3.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0.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0. 7. 10.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5.20.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5, 22:25 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두교 북단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줄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69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2694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최은영(기소), 이치현, 신은식(공판) 판결선고 2013. 7.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8. 01:30경부터 같은 날 03:5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요금계산을 요구하자 "씨발년아, 좃같은년아"라고 욕설하며 테이블과 전기히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3. 18. 04:4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사건관계자인 C, G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경사 H에게#1 이런 씹쌔끼 니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좃같은 새끼 이런놈을 어떻게 경찰관으로 뽑았냐"라고 약 2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9.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45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2009.경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수입이 없고, 위 기간 동안 최고 1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어 사채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2010. 8. 2.부터 2011. 3. 2. 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납부하여야 하는 벌금액이 1,300만 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이나 패물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4. 18.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E)'의 집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에게 "집을 얻는 데 돈이 필요하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96-70 에 있는 KB국민은행 포항지점에서 피해자가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일자 불상경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아는 사람이 집을 얻는 데 돈이 필요하니 550만 원만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경 포항축산농협 해도동지점에서 3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같은 장소에서 2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 일자 불상경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급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남자친구의 승용차 렌트비로 쓰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동생인 G이 계주로 있는 계에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돈을 사용하고 한 달 뒤에 돈을 구해서 갚거나, 위계에서 곗돈을 낙찰받아 위 돈을 갚는 것으로 갈음한 후 계금을 착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8.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현금 80만 원,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9 매 900 만 원 등 합계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5. 18.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주택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포항시 북구 해도동에 있는 포항고속버스터미널 인근의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에서 피해자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항시 북구 해도동 46-7에 있는 우체국 해도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위 대출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5. 일자 불상경 피해자에게 전당포에 귀중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다 하여도 위 금원을 변제하여 그 귀중품을 회수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소유의 시계, 목걸이 , 팔찌 (15돈), 반지 등 패물을 빌려주면 전당포에 맡기고 금원을 유통한 후 다시 위 패물을 찾아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일자 불상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510만 원 상당의 시계 (13돈), 목걸이(3돈), 팔찌(15돈), 반지 등 패물을 교부받았다. 20121301,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합계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2010. 8. 2.부터 2011.3. 2. 까지 3회에 걸쳐 고지된 벌금 합계 1,3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6.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점집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빚을 갚는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다음 달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6 에 있는 흥해 농협 달전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26.경부터 2011. 12. 2.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7,320 만 2,644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9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¹20121301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적용 여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2고단945호 사건의 판시 제2죄 내지 제5조와 2012고단1301호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동종 누범인 점, 피해금액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30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오흥식(공판)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수사의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26.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3동 55-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E는 당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어 이를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직장 후배이자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위 E로 하여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과 달리 증언하도록 하여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생각으로, 2015. 6. 16. 경부터 7. 16.경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오정구 I, 가동 1호 등지에서 E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고, 나는 뒷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E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E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5. 7. 16.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고단2002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5단독 판사 J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7. 16. 14:30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A이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당시 동승자로서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위 판사 J에게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고, A은 뒷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A 1심 유죄판결문 첨부, 원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원사건 공판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 (10월~3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위증의 내용이 위 사건의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위증이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사건의 재판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 상사인 A의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