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2018.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05) 피고인은 2015. 10. 26.경 정읍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TV 홈쇼핑에서 장어를 판매하기 위한 보증금 용도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이자 100만 원을 주고,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미꾸라지 양식 실패로 인하여 7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어 채무반환을 독촉받는 상황이었고, 2014. 2. 7.경부터 2015. 4. 9.경까지 장어를 수입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합계 21억 6,800만 원을 투자받고도 대부분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받은 돈을 TV 홈쇼핑 보증금이 아닌 개인적인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합계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의 사용목적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이므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홈쇼핑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홈쇼핑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카드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와 같은 차용의도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1,2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주면서 그 사용용도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개인적인 카드대금 채무마저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카드대금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5)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200만원 송금 내역 등 요청) 1. 수사보고(홈쇼핑 관련 H 특정조회, 통신자료 요청),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차용금 1,200만원의 사용처-카드대금 납부),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수사보고(차용금 1,200만 원의 사용처-카드사용내역), 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편지 - TV홈쇼핑 준비했다는 증거자료 등) 1. 수사보고(1,200만 원 차용 당시 피의자 A의 신용상태), 신용정보조회결과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액수가 적지 않고 아직까지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4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1075)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평택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전 L 회장을 했고, 수입한 장어의 유통경로를 잘 알고 있지만 장어를 살 돈이 없으니 투자를 해 달라. 일주일에 중국에서 카페리호가 2번 들어오는데 한 번에 한 컨테이너씩 장어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계속 돌리면 일주일에 8,000만 원의 이익이 남는다. 반씩 나눠서 4,000만 씩 갖자. 3억 원을 투자하여 달라. 제반비용으로 5천만 원을 더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설립 논의만 하였을 뿐 L 회장을 한 사실이 없고, 2013년 여름경 미꾸라지 양식 실패로 인하여 7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음에도 2014. 2. 7.경부터 2015. 4. 9.경까지 장어를 수입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합계 21억 6,800만 원을 투자받고도 2014. 2.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2억 7,250만 원만 반환하여 나머지를 반환할 채무가 있었고, 장어를 수입 및 유통하여 이익을 얻을 방법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업에 사용하겠다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중소기업은행 계좌(M)로 2016. 6. 7.경 1억 5,000만 원, 2016. 6. 9.경 2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수입장어의 구입에 사용하였고, 그와 같이 구입한 장어를 당시 장어유통업을 하던 N과 O 등에게 매도하였다. 그리고 장어 수입·유통업자인 P, O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산 장어를 직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컨테이너당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수입업자가 이미 수입한 장어를 구입하여 판매할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장어를 수입 및 유통하여 이익을 얻을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K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입장어를 구입한 후 그 상당 부분을 N에게 매도하였다. N은 위 장어를 다른 곳에 납품한 후 그 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장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N은 납품처로부터 대금을 원활하게 수금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현금 대신 국내산 장어로 대물변제하였다. 피고인이 N에게 판매한 수입장어의 가액과 N이 피고인에게 대물변제한 국내산 장어의 가액에 관하여 피고인과 N 사이에 다툼이 있지만, 피고인이 N으로부터 수입장어의 대금을 제대로 수금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한편 N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장어를 매수한 O은 피고인에게 약 7,400만 원의 장어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입장어의 판매처로부터 그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이는 K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K에게 장어를 중국으로부터 직수입하여 유통하는 대신 국내에 수입된 장어를 구입하여 유통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K도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장어 유통업자 P, Q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수입된 장어를 유통하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장어를 직수입할 경우 오히려 장어의 품질을 담보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위험부담이 커지므로, 장어를 직수입하여 유통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14년경 몇몇 장어수입업자들과 R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피고인이 위 협회의 회장을 맡았다. 다만 위 단체가 법령에 의해 설치되거나 관청에 등록된 것은 아니고, 수입업자들의 친목단체에 불과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L의 회장이었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K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K에게 자신이 기존 사업에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려주었고, K는 이러한 사정을 듣고도 피고인이 수입장어 유통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인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와 무관하게 수입장어 유통사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낼 수도 있었으므로, K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