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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4: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슈퍼'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 가던 피해자 E(여, 80세)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증언에는 일부 과장되어 보이는 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과하였다. 다. D슈퍼를 운영하는 F는 당시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무언가 큰 소리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라.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질 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피로를 풀어드리려고 양쪽 어깨를 주무른 것이라고 그 진술을 바꾸었다. 마. 피고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피고인의 친구 G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안았거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은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0. 14:59경 당진시 B에 있는 C 지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다가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당진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BC 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 운전 관련 범행을 반복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형 복역 중에 있다. 2017고단8998 피고인은 2017. 10.30.22:00경 인천 남구 수봉로 14 제물포치안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C(52세)가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눌러 폭행하였다. 2017고단9124 피고인은 2017. 10. 30. 02:50경부터 03:00경까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1층 프런트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바지가 젖었으니 옷을 달라, 객실에 컴퓨터가 없다, 객실에 컴퓨터를 가져다 달라, 스위트룸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등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8998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9124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상황의 인식과 행동의 인지능력,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와 전후의 행동, 취중 습벽에 대한 사전 인지, 사건의 전개에 대한 기억의 보존, 피 고인의 책임능력을 긍정한 정신감정결과, 형의 감면사유인 책임인자와 충동적인 범행을 이끄는 동인과의 엄격한 준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쉽게 격분에 빠지는 상태에 있었을지언정,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률상 심신미약의 책임감경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형을 양정함에 있어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은 오히려 판시 확정 사건보다 먼저 발생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가 선행된 부분이 있으며, 그 죄질도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다. 폭행죄의 경우 공권력을 경시하는 경찰서 앞 노상방뇨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행위에서 다툼의 빌미를 제공한 흔적이 엿보인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중도에 격앙되어 고성을 지른 것 외에 호텔 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집기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사안이 아니다. 피고인이 프런트에서 항의를 빌미로 소란을 피운 시간은 5~10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취침시간대로서 그 장면을 조우하거나 목격한 고객들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병합 심리의 가능성이 사라진 판시 사건의 수형 과정에서 상당한 교화가 진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유의 박탈을 겪고서 판이하게 달라졌을 성행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부가적으로 정신감정결과를 살피더라도, 단기적 격리에 그칠 수 있는 구금의 연장보다는 오히려 출소 후 사회복귀 단계에서 재범을 영구히 예방할 단주와 치료의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 위와 같이 처벌의 형평을 참작할 사정에 제반 양형인자와 각 사건 죄책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7. 20:50경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에 있는 솔나래 부대찌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신북대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5%의 만취상태에서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 각 전과를 제외한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8.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01:32경 대구 달성군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위 노래방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확정판결 첨부),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광양시 D빌딩 2층에 있는 'E'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20. 22:45경 위 'E'에 이르러 위 회사에 다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시정장치를 여는 방법으로 위 회사 사무실에 침입한 후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2017. 1.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의 위 회사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파일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 3개에 불상의 액체를 쏟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만원 상당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불상의 방법으로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관련자 A의 진술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170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재 창원교도소 수용중이며, 2017. 3. 18.경 밀양구치소 수용중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경 위 밀양구치소 소재 피고인의 거실에서,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앞으로 성명불상의 교도관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은 2017. 1. 4.경 사실은 진정인에게 우표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 소유인 영치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우표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11,150원을 인출하여 가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우표를 신청하여 우표를 수령한 것이었으며 달리 피진정인이 피고인 소유의 우표대금 상당액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밀양구치소에 위 진정서를 송부요청하여 2017. 3. 21.경 위 진정서가 밀양시 내이동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교도관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1. 3.경 담당 교도관에게 자신의 영치금으로 300원권 우표 5매, 1,930원권 우표 5매(합계 11,150원)를 구매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52쪽). 2) 피고인의 영치금계좌에서 2017. 1. 3. 우권구매로 11,150원이 인출되었다가, 같은 날 우권구매취소로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고, 다음 날인 2017. 1. 4. 우권구매로 11,150원이 인출되었다(증거기록 25쪽). 3) 교도관은 우표구매를 신청한 수감자에게 우표를 교부하면서 교부서에 수감자의 손도장을 찍도록 하는데, '공급일자: 2017. 1. 4.'로 되어 있는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조회(우권)이라는 제목의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 중 피고인이 신청한 우 표의 신청자 및 수령자 부분에 피고인의 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증거기록 27, 82쪽). 다. 나항의 사실 및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17. 1. 3. 피고인의 영치금계좌에서 우표대금이 인출되었다가 다시 입금된 것은 업무 마감 이후에 신청이 이루어져 전산상 그와 같이 처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은 당시에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서류에 기재된 공급일자는 그 문언과 달리 신청일을 의미하고, 피고인은 실제로 신청일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2017. 1. 15.경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신청한 우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밀양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의 주요 취지는 '2017. 1. 3. 우권 구매를 취소한 사실이 없고, 2017. 1. 4. 우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교도관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해명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구치소장에 대한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이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구치소장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것이다(증거기록 76 내지 78쪽).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 3.에 우권구매 신청이 이루어졌다가 그 취소가 이루어진 경위와 피고인이 실제로 우표를 수령한 일자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질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관한 담당 교도관들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진정서의 내용 중 피고인이 2017. 1. 3. 우권구매를 취소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2017. 1. 4. 우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진정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진정서의 내용 중 직무유기 부분은 검사가 무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 1층 E 내 'F 베이커리'라는 상호의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22세, 여)은 2017. 10. 7.까지 위 빵집에서 근무했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16:00경 위 빵집내공장(빵 만드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고생한다, 피곤하지 않냐"며 그 안으로 불러내어 어깨를 주무르면서 안마를 하는 척하다가 뒤에서 감싸 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하순 오후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허벅지와 종아리를 안마하다가 음부를 만지고, 허리를 안마해 준다며 빵 만드는 매대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지고 등 전체를 쓸어내려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중순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허리를 안마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빵만드는 매대에 엎드리게 한 후, 양손으로 허리를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혀로 침을 묻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빵을 자르거나 물건을 옮길 때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리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오후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뽀뽀하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근처에 '쪽' 소리를 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하순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오븐기 앞에 선 상태로 기대어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뒤쪽에서 자신의 엉덩이와 성기로 밀착시키면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0. 6. 17: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오른팔로 '헤드락'을 걸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상당 기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5: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장사 안할거면 왜 문을 여느나"라는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분 가량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2017. 10. 11. 자),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 불상의 손님 4명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보지 한번 줘라, 엉덩이도 넓은 년아"라고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2018. 3. 5.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수홍하이랜드 4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진영읍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0:41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D(남, 52세) 외 2명이 집안으로 들어오자 "야 짭새들아, 내 집에서 다 나가!, 니들이 뭔데 함부로 들어오고 지랄이야. 이 새끼들 죽여 불켜!"라고 욕설을 한 뒤 피고인의 아들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양손으로 치면서 "경찰한테 돌아가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경위 D 등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체포해! 체포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경위 D의 우측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상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5: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여종업원과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아가씨가 2차(성매매)를 안 가고 도망갔으니 술값 20만 원을 돌려 받아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F는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 유흥주점이 영업 관련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제주시청 위생과에 신고하라"고 안내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F 앞을 가로막으면서 F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네가 세금을 받아먹고 뭐하는 놈들이냐, 마누라 불렀으니깐 기다려, 세금은 얼마나 내느냐? 난 90만 원 낸다, 경찰관 윗사람들 잘 알고 있다! 너희들 가만 안 둔다, 몇 살이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근무일지 1. 수사보고(체포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안면부 찰과상 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경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1992년의 일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1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28.06: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인도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인도까지 피해자 벼룩시장에서 설치해 놓은 5곳의 신문 가판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6,000원 상당의 신문 123부를 고물상에 팔기 위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31. 10: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항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G(42세)이 경찰관에게 "한 달 전부터 훔친 것 같다."라고 말하자, "증거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28에 있는 밤가시5단지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일산교 사거리 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상태로 인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여)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0세, 여)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8세)에게 약 2주간 " 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홀트학교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28 밤가시5단지 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0. 23:3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5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3세)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자."라고 말했을 때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전기 파리채로 피해자의팔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22. 23:45경 위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D(25세)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0cm)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뽀개 버릴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와 아들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 칼을 휘두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가족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오래 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6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3. 0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엎드려서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및 경장 F에게 "이 새끼야 니들 뭐야?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서류가방을 F의 배부위에 집어던지고, 오른발로 E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주차금지 오뚜기 입간판을 때릴 듯이 집어 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3. 03:40경부터 04:20경까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에서 "이 씨발 새끼들아 담배를 피게 해 달라"라는 등 욕설을 하다 갑자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후 금주를 결심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5: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했던 C병원 D호에서, 무단외출을 하고 음주를 하여 피고인을 강제 퇴원시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삽을 손에 들고 병원 직원인 피해자 E(43세)에게 1회 휘두르고, 삽날을 피해자의 몸쪽에 들이대면서 "다 때려잡는다. 내 충에서 손 떼"라고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원장실로 내려가 그 곳에 있던 병원 직원인 피해자 F(51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보이면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E의 각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병원 CCTV 확인 수사), CCTV 캡처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삽을 휘두르거나, 커터칼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을 향하여 삽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휘두르고, 피해자 F에게 손에 커터칼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과 커터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 중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G, H는 학교 동창 사이이고, H는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교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원 구성, 사이트 관리 교육, 역할 분담, 수익금 분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G은 2017. 4. 초순경 위 H로부터 "내가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업무를 담당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때부터 2017. 6. 1. 경까지 이천 남동구 I 1006호에서 위 H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박사이트 회원명단에 기재된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포츠 도박사이트 주소가 바뀌었다, 사이트 주소를 알려 줄테니 접속해서 이용해보라"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H 운영의 불법 도박사이트 "J"을 홍보하였다. 그러나 위 불법 도박사이트는 처음부터 이용자의 현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H는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의 현금 환전을 요청받더라도 이를 환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G은 H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고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피해자 K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일레븐이엔티 명의의 농협계좌(355-0042-2604-63)로 2017. 5. 11.경 50,000원, 같은 달 18.경 400,000원, 지퍼스몰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355-0043-7330-83)로 같은 달 25.경 2,000,000원 합계 2,450,000원을 게임머니 교환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피해자 L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 지퍼스몰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355-0043-7330-83)로 6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체포 및 압수 현장 관련),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치상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역할, 범행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금속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회사 부산공장 자동화 냉장창고 건축현장에서 2017. 5. 4. 부터 2017. 6. 16. 까지 근로한 K의 2017년 6 월 임금 2,805,000원을 비롯하여 개인별 체불내역서 순번 2, 3, 5, 6, 8, 1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체불임금 합계 30,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각 위임장 1. J 회사 부산 6월 근무자 급여,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이 사건 체불 임금이 적지 아니하나, 미지급 임금 발생 기간은 파산 절차 개시 직전의 한달 분 정도이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체당금은 주식회사 H의 파산재단에서 일부 변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4. 12. 부터 2017. 6. 15. 까지 철골조립담당으로 근로한 B의 2017년 6월 임금 3,4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순번 제1, 4, 7,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합계 15,9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1. B, C, D, E,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22

범죄사실 [2018고정122] 피고인 A는, 2017. 9. 3. 1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이 예배주보를 교부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다리를 걸며 양팔로 허리를 감싸 뒤로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정 124]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0. 1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교회' 출입구 앞에서, 교회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E(68세)으로부터 잡혀 저지당하자,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E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재차 교회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던 중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온 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맞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