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 22:40경 위 성매매업소 앞에서, 손님인 E(22세)과 F(22세)에게 "이쁜 아가씨가 있다, 놀다 가라"며 호객행위를 하여 위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후, 위 업소 방으로 각 입실케 한 다음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2명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으나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수익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2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3. 01:30경 논산시 소재 피해자 C(여, 21세)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술을 취해 핸드폰으로 집에 가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넘어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자 피해자가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 그냥 가세요"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뒤에서 오른손으로 목을 감싸 안고 왼손으로 허리를 잡으며 피해자가 허리를 굽히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약 50미터 가량 쫓아가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잠근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0:45경부터 21:05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7080'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에 있는 금호고속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전과관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여, 4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3. 피해자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4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모텔 302호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손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 배위에 올라 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청 D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2:50경 부산발 KTX E 기차 좌석번호미상의 가족석에서, 같이 출장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F(여, 25세)와 마주보고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옷 밖으로 노출한 자신의 성기에 얹게 한 뒤 자신의 손을 포개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경위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합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0:15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7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촌대로 258번길 7에 있는 성남방송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 등의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같은 해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3. 19:3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산단 1번로 79에 있는 은하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다수의 음주, 무면허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51

범죄사실 2016고단42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02: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2: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편도 5차선의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현대백화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고단4601 피고인은 2016. 12. 7. 02: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더치페이'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일으킨 후 불과 1달만에 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는 판시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른 점,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위 각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사고 규모가 크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5.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0: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노래방 건물 계단 입구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흔들어 깨우자 "어린 새끼가 어디 어른을 건드려! 좆만한 어린 새끼가! 나랑 한판 붙자!"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피해자의 목을 끼고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6월~1년4월) 2. 이 사건 범행 태양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을 강도 높게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종 누범 기간 중이고 전자발찌 착용 중이므로 자숙하여야 함에도 다시 법을 어겼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인 2016. 1.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판결 확정 직후 재범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량 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23:45경 부산 사하구 B 앞길에서 매제인 C과 다투면서 C의 뺨을 때리고 다시 폭행을 하려고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을 제지하는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37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1. 15.01:53경 대구 동구 C 소재 D시장 부근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16세)이 그를 부축하면서 깨우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G(16세)가 피고인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1:54경 경주 C에 있는 D지점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5세)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를 부른 뒤 "데이트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어 어깨동무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반대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데이트 하자, 술 마시자."라고 말하며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9. 14. 22:5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22동과 123동 사이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들추어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치마를 붙잡고 저항하던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9. 00:54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들추고, 양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 22:25경 안산시 상록구 G 건물 현관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H(여, 21세)을 발견하고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민소매 원피스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치마를 들추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0. 22:30경 안산시 상록구 I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J(여, 24세)을 발견하고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다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치마를 양 손으로 들추어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0. 22:45경 안산시 상록구 K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L(여, 23세)를 발견하고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들추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0. 23:40경 안산시 상록구 M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N(여, 31세)을 발견하고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다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들추어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12. 23:20경 안산시 상록구 0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P(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다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을 한 팔로 조르고, 다른 손으로는 치마를 들추어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9. 15. 21:2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16동과 Q건물 사이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R(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다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들추고,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D, R, L,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4년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6월 ~ 3년 다. 제2경합범죄 : 피해자 R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2년 6월 ~ 6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개월간 8회에 걸쳐 길에서 처음 본 여성들을 뒤쫓아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 사회공동체의 안전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컷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피고인을 뒤쫓는 피해자들을 향해 웃음을 보인 것으로 보아 자신이 행한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거나 성행을 스스로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18. 20:0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피고인이 집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고인의 남동생 E이 경찰과 소방관을 불러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냄비에 식용유를 채우고 버너로 냄비를 달군 후 거기에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하여 불을 붙인 다음, 그 불이 현관문과 천장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집의 현관문과 천장 일부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사소견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불을 내어 건물 일부를 소훼한 것으로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실제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03:40경 부산 남구 남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동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1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를 마친 직후 차를 운전하여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고, 이 사건 음주수치는 피고인이 차를 운전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된 것이어서, 그 측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15. 6. 6. 23:31경 회사에서 퇴근한 후 이 사건 주점에 같은 날 24:00경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7. 01:47경까지 맥주 500ml 3잔(합계 1,500ml)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적어도 같은 날 02:00경 이 사건 주점을 출발하여 같은 날 02:30경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산휴게소 입구까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사실(시간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 사건 주점과 위 양산휴게소 사이의 거리 등을 기초로 산정함), 피고인은 위 휴게소 입구에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도로공사 순찰대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같은 날 03:45경에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당시 음주수치가 0.077%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시간은 00:00경 ~ 01:47경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시간은 02:00 ~ 02:30경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혈중알콜농도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점은 이 사건 운전시간 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적어도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시간 중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있었다고 볼 경우 그 이후 시간대의 음주측정치는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운전시간 중의 음주수치보다 낮게 되는 점(즉, 이 사건 운전종료시점에서의 음주수치는 적어도 이 사건 측정시점의 음주수치 0.077%보다 높게 된다), 설령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최고치의 시점이 이 사건 운전 직후 또는 이와 근접한 시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운전을 마친 시점 즉 02:30경에는 적어도 이 사건 음주운전측정시점의 측정치(0.077%)보다 현저히 낮은 0.05% 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양산휴게소 입구에서 휴게소에 진입하지 못한 채 편도 3차선 고속도로의 3차로상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잘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당시 도로공사 순찰대는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을 때의 정황에 관하여 '몇 번을 깨워도 안 일어나 억지로 깨웠는데, 또 나와 가지고 주저 앉아버렸다'고 하고 있는 점(피고인 제출의 녹취록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적어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최소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를 초과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2.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9: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미르젠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27-1에 있는 대구은행 두류지점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로 지병으로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 등 증상으로 길거리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C병원으로 후송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30. 10:4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죽여 달라", "안락사를 시켜 달라"며 소리치다가, 담당 의사가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병원 소유의 응급실 자동 출입문 4개를 발로 걷어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근무 경사 F(41세, 남)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나를 총으로 쏴 죽여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등 치안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현재 난치병으로 투병중인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6고단1286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소위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6. 26. 00:40경 위 F공원에서, 피해자 G(60세)이 술에 취해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 2명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 2명은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2016고단1735 피고인 A는 2016. 6. 14. 00:47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J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자전거(GIANT SCR2)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등) [2016고단128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각 의사 소견서 [2016고단17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폭력범죄와 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6. 00:40경 위 F공원에서, 피해자 G(60세)이 술에 취해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공동피고인 A가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자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및 위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있었지만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모순되고, 당시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점, 피해자로서는 당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합세 여부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공동피고인 A가 검찰 및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그에 대한 피고인신문절차에서는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전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자백하였던 것은 혼자서만 무거운 책임을 질까봐 그랬다고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폭행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K도 '피고인 B은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위 K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 당시 정황과 일치하여 충분히 믿을만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동피고인 A의 검찰이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84

범죄사실 2016고단2284 피고인은 2016. 10. 10. 00:20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여술2길에 있는 참가마소머리 국밥 앞길부터 경기 평택시 포승읍 여술1길 124에 있는 '247노래타운'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699 피고인은 2016. 12. 2. 11:00경 평택시 포승읍 쌍용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여술2길 45 대숲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0. 3.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도를 죽림 방면에서 여양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는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 E(55세)이 도로 중앙 부분에서 우회도로로 차량을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및 피해자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