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4.경 광양시 C 마을회관에서 실시된 통장후보자로 피해자 D과 함께 출마하여 선출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 선거운동 기간에 C 주민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알릴 A3전단지를 만들어 그 전단지에, "저들에게 절대로 마을을 맡길 수 없습니다."라는 타이틀에, "주민들도 모르게 마을회관을 자기들의 단체이름으로 등기 이전해 버리고 법원에서 이 문제의 책임자는 C 마을주민회와 합의하라는 권고에도 합의하지 않아서 법으로부터 실형을 판결 받았고. 중략 이제는 저들이 마을 회관에서 나갈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그 전단지 중간에 "C 마을을 인정하지 않고, C 마을에 임대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통장후보로 등록하는 웃지 못할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는 노란 바탕에 검정 글씨를 새겨 마치 피해자인 D이 마을회관 구판장(마트)을 사용하고 그 임대료를 불입하지 않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마을 C 주민 E 등에게 휴대폰 문자와 함께 전단지 사진을 첨부하여 이를 전송하고, 위 전단지를 F 마을 주민들에게 배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 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참조).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12132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적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저들에게 마을을 맡길 수 없다. 저들은 주민들 모르게 마을회관을 자기들의 단체이름으로 등기 이전해 버렸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여기에서 '저들'은 F발전협의회를 지칭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F발전협의회 소속 회원이며, F발전협의회 소속 G은 2015.경 사문서를 위조하여 마을회관 건물의 등기명의인을 종전의 'C 마을회'에서 'F발전협의회'로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위 내용은 사실에 해당하고, 위 표현이 '피해자가 주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등기이전을 하였다'는 내용을 암시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다음으로 '이 문제의 책임자는 법으로부터 실형을 판결 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사문서위조 범행을 주도한 F발전협의회 소속 G이 법원으로부터 실형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내용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문제의 책임자'가 실형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표현하였을 뿐이고, 위 표현이 곧바로 '피해자'가 실형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암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세 번째로, '이제는 저들이 마을회관에서 나갈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C 마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C 마을에 임대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통장 후보로 등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전처인 H은 2015. 3. 1. 당시 C 통장이던 I와 마을회관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C 마을회관의 차임 지급 및 점포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H과 함께 마을회관 건물 1층에서 점포를 운영하였고(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점포 운영도 피해자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해자'가 마을회관에서 나갈 수 없다고 버티고, C 마을에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참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참조). 또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C 통장 후보로 출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마을회관과 관련된 법적 분쟁 등에 연루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C 주민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었던 점, 특히 피해자는 선거 홍보물에서 자신의 약력 란에 'F발전협의회 6대 회장'을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F발전협의회와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언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전단지를 작성·배포한 데에는 C 통장 선거에서 피해자를 이기고 당선되기 위한 사익적 목적이 일부 내포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