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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통신제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경부터 2020.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7. 임금 4,378,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합계 63,56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경부터 2020. 8. 31.경까지 공장책임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대한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9,844,7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49,807,40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경부터 2020. 9.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9,040,978원, 2013. 3. 13.경부터 2020. 9.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080,237원 등 합계 10,121,2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모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00:20경 서울 양천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C에게 시비를 걸던 중, '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서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C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 부분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3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경 서울 중랑구 B시장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과거 ‘D’이라는 상호의 체인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사업수단도 좋아 아는 사람도 많다. 의류, 사우나, 공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단기간 사업자금을 대여해주면 돈이 되니 여윳돈이 있으면 한 2달 정도만 돈을 굴려봐라”라는 취지로 마치 돈을 빌려주면 원금뿐 아니라 넉넉한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경륜장 도박비용 등 명목으로 제3자들과 금전 거래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자영업자들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해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그 이자뿐 아니라 원금조차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7.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30,100,000원을 위 E은행 등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금융거래내역, H은행 금융거래내역, 피고소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1,700만 원 정도를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0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연인관계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남, 37세)과 그 일행이 자신을 제지하고 D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전화 녹음 CD 및 조사내용 녹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던진 것이 아니라 D을 향해 맥주잔을 던졌는데, 그 맥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튀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이 자신의 얼굴에 직접 맞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를 맞추었고,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여 자칫하면 더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연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11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3. 15. 23: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위 호프집 매니저인 피해자 D(여, 25세)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구토 해놓은 것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CCTV 없는 곳에서 정정당당하게 맞짱 뜨자,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말하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호프집 종업원인 피해자 E(남, 19세)이 “구토한 것을 치우지 않으면 창고에 있는 음식물에 대하여 전부 배상을 해야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인근 덕진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 귀가 조치되자,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1. 3. 16. 00:59경 위 호프집을 찾아가 “개새끼야, 씨발년아 1:1로 맞장을 뜨자, 대가리 한 대만 맞자”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준비해 간 골프채(총길이 115cm)를 들고 피해자 E(남, 19세), 피해자 D(여, 25세), 피해자 F(남, 26세)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D, F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골프채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범인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서(증거기록 36쪽)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향해 골프채를 휘둘러 폭행한 것이다. 특히 보복폭행 범행은 형사사건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렀는바, 피고인이 의도한 보복의 정도나 그 위험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갈, 상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고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18세의 나이로 미성숙한 판단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오전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카드를 끌고 장을 보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장을 보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카트를 끌고 이동할 때에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카드를 끌고 이동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의 옆구리를 위 카트로 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00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은 2018. 10.경 이혼하고, 동거관계로 지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00:25경 부산 남구 C,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리기사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에 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힌 뒤 발로 배와 얼굴을 밟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자 침대 위에 놓여 있는 베개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항거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실 서랍장에 보관 중인 장도리(전체길이 50cm)를 꺼내 들고 자신의 몸으로 피고인의 몸에 부딪히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가 떨어트린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손으로 주워 피해자의 후두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추가 현장사진, 응급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전체길이 50cm)로 피해자의 후두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전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적발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A),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숙박예약정보 등, 참고자료, B 숙박현황 등, C 숙박예약 내역서, 숙박업 영업신고 여부 회신 [피고인은 오피스텔 5개 호실을 주로 해외의 특정 기업이 파견하는 직원의 장기 체류지로 임대하거나 해외입국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장소로 임대하였을 뿐 이곳에서 숙박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일부를 간혹 위와 같은 용도로 제공한 바도 있으나 그 중 어느 객실을 특정하여 전적으로 특정 기업의 숙소로 제공한 바 없고, 공실이 생기면 C나 B과 같은 숙박시설 예약 중개사를 통해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해 왔으므로 이로써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고 일부 이용자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장소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계약동기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기간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신규 거래처 발굴 및 영업 활동을 하면서 납품 거래 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하던 중 2019. 10.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플라스틱 원료 제품을 판매하겠다. 제품을 제공해 주면 판매대금은 다 지급하고, kg당 150만 원의 수수료만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제2금융권 대출채무 약 4천만 원과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녀 유치원비와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여서 처음부터 위 판매대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3.경 위 사무실에서 플라스틱 원료(TPU, 우레탄) 4,000kg, 2020. 1. 16.경 같은 제품 2,000kg, 2020. 1. 23.경 같은 제품 3,000kg을 교부받아 합계 30,03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 총 9,000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계좌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농협은행 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 A 편취금액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필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을 헐값에 팔아 그 돈을 자신의 채무,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영업직을 권유하는 등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21:03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지하 1층 'C' 내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남, 2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려놓은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압수된 헤지스 지갑 1개(증 제1호증)의 현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절취의 범의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지갑을 발견하고 가지고 간 장소는 게임방의 의자 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지갑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거나 이를 찾기 위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특정할 때까지 피해자의 지갑을 경찰서에 맡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CCTV 영상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을 주운 뒤 자리를 이동하여 구석에서 지갑의 내용물을 확인하는바, 이는 지갑 주인을 찾아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부합하지 않는 행동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해품(증 제1호)에 대한 수사기관의 가환부 연락에 대해서 피해자가 방문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가환부가 되지 않기는 했지만, 법률상 환부의 대상이 명백한 이상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동종·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이였고, 2015. 9.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C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D회사 등 대부업체로부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1. 대출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중에 집 앞으로 사람이 한 명 가면 그 사람이 가져오는 서류에 서명만 해주면 된다. 내가 알아서 다 해결을 할 테니 너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300만 원을 가지고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4.경 피고인의 위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술집을 운영하고 싶은데 사업자금이 없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나중에 돈을 갚겠다. 대출회사 상담원이 확인전화를 하면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부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빌려주면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에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위와 같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E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본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5. 11. 10. F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5. 11. 11. G은행과 H에서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6. 1. 22. I은행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C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 1. 거래영수증 등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이체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B 계좌내역, 개인회생 결정문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통합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관련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700만 원 상당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나머지 피해금 1,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같은해 12. 10.부터 12. 20.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누구든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는 자가 또는 시설 격리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2. 11:00부터 같은날 13:00까지 약 2시간 동안 격리장소인 하남시 B, C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자가격리자 이탈 확인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감염병 음성 판정을 받은 점, 이탈 시간이 길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34

범 죄 사 실 2020고단8034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62세)이 피고인의 아파트 내에서 폐지 등을 수거해 가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7. 18. 13:45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211상꾸지놀이공원 입구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 약지 손가락이 꺾이도록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의 골절(폐쇄성, 좌측 네 번째 손가락)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349 피고인은 2020. 5. 8.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에서 “하수도공사관계자가 2020. 4. 22. 21:0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맨홀을 방치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동휠체어가 위 맨홀에 빠져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머리와 다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으니 공사관계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맨홀 추락사고로 위장하기 위하여 일부러 맨홀에 빠진 것일 뿐, 위 하수도공사 관계자가 맨홀 사고방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맨홀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하수도공사 관계자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1고단604 피고인은 2020. 4. 22. 21:0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D이 시공 중이던 공사 현장에서,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자신이 운행하던 전동휠체어 바퀴를 그곳 현장 콘크리트 구조물에 일부러 빠뜨린 다음 2020. 4. 24. 14:30경 피해자에게 “당신이 공사 현장 관리를 잘 못해서 내가 휠체어를 타다가 공사현장에 빠져서 다리를 다쳤다. 내가 E 회장인데 내가 동네에서 재개발을 반대하던 공장들을 쫓아낸 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인하여 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한 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2020. 4. 27. 08: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병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고로 인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0. 4. 29. 12: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넌 싸가지가 없다. 콩밥을 먹어야 할 것 같다. 삼산경찰서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잘 생각하고 얼른 찾아오기를 바란다. 일백으로 끝내자고. 내일 오전에 입금하면 종결지을 수 있다.”는 등의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CCTV를 통해 위 사고가 피고인의 고의사고임을 인식하고 돈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2020고단8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비 내역,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증,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1. 영상 캡쳐 사진 총 3매 2021고단6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내역 1. CCTV 영상 분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7년경 이후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무고자가 기소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1. 2019.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피해자 B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골판지 자동화설비 기계 제작 업체에 관한 문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C이라는 사람과 동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기계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8.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포장박스 기계 제작 업체인 ‘F’의 대표자 C,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가 골판지 자동화설비 제작대금 5,000만 원(계약금은 2,000만 원, 중도금과 잔금은 추후 협의, 부가세 별도)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이 이를 C에게 전달하여 C이 계약일로부터 50일 내에 위 기계를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단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구지방법원에 약 3,500만 원, 국세청에 약 5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G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만 C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전부를 C에게 전달하여 위 기계를 50일 내에 제작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계약금 및 그 부가세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19.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전부를 C에게 전달하여 위 기계를 50일 내에 제작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도금으로 1,540만원을 입급해 주면 기계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당일 잔금을 지급 받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40만 원을 중도금 및 그 부가세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액 합계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21:14경 경기 양주시 B빌라 앞 노상에서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 18cm)과 과도(길이 24cm, 칼날 12.5cm)를 소지한 채 피해자 C를 대면하게 되자 C가 이전에 자신을 협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여 식칼을 꺼내치켜들고 C에게 다가가고, C가 겁을 먹고 도망가면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위 C, D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식칼을 치켜든 채로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8m를 쫓아가고, 그 곳에서 피해자 G, 같은 H, 같은 I를 마주치자 식칼을 든 채로 G, H, I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희도 죽을래”라며 위협하고, 재차 C, D를 쫓아가 C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칼 사진, 현장에서 발견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피해자 I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D, H,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G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21. 1. 20. 새벽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그 소유의 시가 40,500,000원 상당의 E 손목시계 1개를 두고 갔고,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손목시계를 발견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0. 위 ‘D’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손목시계의 주인인지 여부를 확인받자, 자신의 손목시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시가 40,500,000원 상당의 E 손목시계 1개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 대리점을 운영하며 2020. 3. 2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3,500만 원 짜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을 일부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고 한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카카오톡 첨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