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팝아트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H는 2012. 12. 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I은 위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된 사람, J는 위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2. 6. 28. 01:00~0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LG전자 앞 택시정류장 광고판을 비롯하여 부산시내 일대 버스 및 택시정류장 광고판에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 옷을 입은 H가 왼손에 고 K 대통령의 얼굴이 중앙에 인쇄되어 있는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 있는 벽보(가로 70cm × 세로 100cm) 200매 상당을 각 광고판마다 5~10매씩 나누어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L당의 제18대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를 반대하거나 H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첨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6. 00:00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출구 등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7. 자정 무렵까지 서울시내 일대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출입구 등에 I과 J의 얼굴을 절반씩 그린 얼굴 모습과 'Co + innovation'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벽보(가로 18cm × 세로 30cm) 495매 상당을 나누어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제18대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I과 J를 지지·추천하거나 I과 J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첩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8. 23:00경부터 2012. 11. 9. 01:00경까지 광구 동구 장동에 있는 아시아 문화의 전당 건설현장 외벽에 위 2항과 같은 I과 J의 얼굴을 절반씩 그린 얼굴 모습과 'Co + innovation'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벽보(가로 18cm × 세로 30cm) 400매 상당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제18대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과 J를 지지·추천하거나 과 J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첩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등을 배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어떠한 행위가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자가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사유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장소·동기·방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기 위한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처벌법규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기본권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당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 이 사안에의 적용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H 및 I, J가 그려진 이 사건 각 벽보를 제작하여 공공장소에 부착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2) 우선 이 사건 각 벽보를 부착하게 된 동기나 피고인의 의도를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팝아티스트로서 기존의 실내 갤러리 위주의 전시미술에서 탈피하여 길거리를 표현의 공간으로 삼는 새로운 형태의 퍼포먼스를 기획하였고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삽화를 그리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벽보 역시 그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마침 대선이라는 이슈와 관련하여 시사성이 짙은 인물들을 예술활동의 대상으로 삼은 것일 뿐, 특별히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맞추어 비로소 기획되어 제작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3) 이 사건 각 벽보 중 판시 공소사실 제1항의 벽보를 보면, H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의 옷을 입은 채 K 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있는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을 뿐 벽보 어디에도 H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기타 그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H의 얼굴을 묘사함에 있어서도 인물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외모상의 특징을 사실적으로 부각시켰을 뿐 악의적인 표현상의 왜곡이나 변형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위 벽보의 인물과 배경의 구도, 색감,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 등을 종합하면 위 벽보는 시사적 인물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회화로서의 심미적·예술적 가치가 더 도드라지는 점, 뒷배경으로 청와대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검찰의 기소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H의 대선 승리'를 지지하거나 예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H가 사과를 든 백설공주로 묘사된 것은 당시 국내 언론이 사용하던 H의 별명을 H를 상징하기 위한 관련 소재로 활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지지 혹은 반대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백설공주 동화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그림이 H에 대한 호감 또는 비호감을 표현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벽보는 정치인 H를 소재로 한 예술창작 표현물에 불과하고 H를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각 벽보 중 공소사실 제2항 및 제3항의 벽보를 보면, I 및 J의 얼굴을 절반씩 그린 얼굴 모습과 'Co + innovation'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 I 및 J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그 어떠한 명시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역시 인물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외모상의 특징을 사실적으로 부각시켰을 뿐 특별히 멋있게 꾸미려는 식의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Co + innovation'은 '공동혁신'을 의미하는 가치중립적인 단어이고 그 자체로 지지·추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Co + innovation'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과 J를 예술활동의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두 인물과 관련된 이슈인 '단일화'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두 인물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소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벽보에 그려진 I과 J는 얼굴의 절반씩이 합쳐져 마치 하나의 얼굴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고 인물이 착용하고 있는 빨간색 나비 넥타이나 셔츠는 좌우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에도 인물의 코나 입술은 그 위치가 불일치하고 머리카락의 형태도 서로 달라 'Co + innovation'이라는 문구와 함께 보면 역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등 보는 사람에 따라 위 벽보의 의미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선거에 즈음하여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이 접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이 사건 벽보를 부착한 점이나 이 사건 각 벽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한 내용에 견주어 볼 때 '순수한 예술적 신념과 철학에 기초한 활동이었다.'라는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변명에 다소 의구심이 드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벽보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행하여 온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예술 창작물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벽보에 I 및 J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언하기 부족하다. 5)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제1항의 벽보에는 아무런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제2항 및 제3항의 벽보에는 'Co + innovation'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벽보 어디에도 H, I, J의 성명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벽보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와 다음과 같은 각 공소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의 평결 1. 공소사실 제1항 유죄 : 1명 무죄 : 8명 2. 공소사실 제2항 유죄 : 4명 무죄: 5명 3. 공소사실 제3항 유죄 : 4명 무죄 :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