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9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I가 평택시 J 일대에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I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소개로 2010. 4. 26. K와 사이에 그 소유의 평택시 L 답 86m²(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와 M 답 375m² 중 134/175지분(이하 '이 사건 M 토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98,775,000원에, N 답 542m²(이하 '이 사건 N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722,000,000원에 I 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으로 242,077,5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토지거래허가 후 90일 이내에 지급하되 토지거래허가 후 정식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였다(당시 이 사건 M 및 L 각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피고인 A와 K는, 2010. 5. 13. 이 사건 N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10. 5. 24. 매매대금을 1,722,000,000원, 잔금지급기일을 2010. 9. 13.로 정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7. 9. 평택시 O 답 64m²(이하 '이 사건 O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67,775,000원, 잔금지급기일 2010. 8. 6.로 정하여 K가 I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은 지불하지 아니한 채, 2010. 8. 31. 이 사건 M 및 L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8. 31. 각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10. 9. 1.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당초 정하였던 698,775,000원에서 이 사건 O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그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167,775,000원 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인 531,000,000원으로, 잔금지급기일을 2010. 9. 6.로 하는 내용으로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N, M, L 및 O 토지 전체(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은 애초에 정하였던 2,420,775,000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한편 K는 I에게, 2010. 8. 10. 이 사건 O 토지에 관하여, 2010. 8. 12. 이 사건 N 토지에 관하여, 2010. 9. 3. 이 사건 M 및 L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 A는 2010. 9. 17. K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702,000,000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010. 10.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신용보증기금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으며, 2010. 9. 20. K를 위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625,197,740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010. 9. 27.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킴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I의 잔금 지급채무는 합계 851,499,760원(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2,420,775,000원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금 242,077,500원과 잔금에 갈음한 위 대위변제금 총액 1,327,197,74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이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I의 K에 대한 잔금 지급채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0. 11. 11.경 K에게 "건축심의를 받아야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가능하고, 그 대출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이 완제된 영수증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영수증 금액 : 팔억오천백사십구만구천칠백육십원정(₩851,499,760) 상기 금액을 경기도 평택시 N, M, L, O의 토지 매매잔금으로 영수합니다'라고 기재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미리 준비하여 K로부터 서명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이후 K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K는 2011. 11.경 자신의 채권자 P에게 위 잔금 채권 851,499,760원 중 430,000,000원을, 채권자 Q에게 421,499,760원을 각 양도하였고, 위 P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I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2011가합4706호)을, 위 Q은 2011. 11. 16. 같은 법원에 I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2011가합4829호)을 각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6. 28.자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 B은 2012. 6. 28. 14:30경 평택시 동삭동 152-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2011가합4706호 양수금 청구소송 및 2011가합4829호 양수금 청구소송(위 두 민사소송 사건은 피고가 동일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청구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쟁점이나 증거가 공통된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은 같은 날 지정하여 병행심리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소송의 주요 쟁점인 K가 잔금 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언함에 있어, 피고 측 변호인이 하였던, "R가 2010. 9. 중순경 증인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원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던 하나은행의 채무와 계약 이후 설정된 신용보증기금의 채무를 상환하여 주면 잔금을 포기하고 토지매매가 마무리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지요.", "당시 R는 자신들은 이 사건 사업에 백의종군하겠으니 추후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어 이익을 남기면 토지를 싸게 넘긴데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도 하였지요.", "K는 잔금영수증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수주심의를 위하여 편의상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는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수주심의를 할 단계가 전혀 아니었지요." 라는 질문에 각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측 변호인이 하였던, "K의 주장에 의하면 소외 삼성중공업에서 건축수주심의를 받으려면 매매대금이 완납되었다는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 회사를 믿고 발행해 준 것이라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그러한 말을 한 적 없고 피고 회사 측에서 그러한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K에게 수주심의용 영수증이라고 말하면서 영수증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서 K가 잔금을 포기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2. 9. 20.자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 B은 2012. 9. 20. 16:00경 위 평택지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2011가합4706호 양수금 청구소송 및 2011가합4829호 양수금 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잔금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언함에 있어, 피고 측 변호인이 하였던, "실제는 K의 남편인 R와 상의한 후 증인에게 신용보증기금과 하나은행의 부채를 상환해주면 매매대금을 완불할('완불한'의 오기로 보인다) 것으로 할 터이니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다만 사업이 완료된 후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지요.", "K가 증인에게 '영수증에 수주심의용이라고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 사실도 없고, 증인이 '그러한 문구가 들어가면 회사에 제출할 수 없으니 일단 영수증을 작성해주면 추후 A 대표에게 수주심의용이라는 영수증을 받아주겠다'고 한 사실은 전혀 없지요."라는 질문에 각 "예."라고 증언하고, "K가 증인에게 위 잔금과 명의신탁한 위 O(64m²)에 대한 반환문제와 관련하여 물은 적도 없고, 증인이 '지금 다른 시행사들이 사업권을 탐내고 있으니 시행사 한 곳을 정하여 사업권을 넘겨 잔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지요." 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K에게 수주심의용 영수증이라고 말하면서 영수증에 서명을 받고 추후 위 영수증에 '수주심의용'이라고 기재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K와 R로부터 851,499,760원을 언제 돌려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돌려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R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사업안내책자, 2012. 8. 2.자 팩스사본,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나8344호), 사업팜플렛(안내책자), I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금 수령영수증, 근저당동의확인서(2010. 9. 17.), 확인서(신용보증기금 평택지점장), 입금확인증, 영수증(잔금 851,499,760원),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 오피스텔 사업개요, 특약사항, 지적도, 토지매매계약기간 연장 합의서, 각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 유죄판단의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K에게 잔금 채무의 면제 또는 잔금 채권의 포기와는 무관하게 시공사에 대한 수주심의 등의 용도로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K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 받은 것이고, K를 위하여 A로부터는 작성 후 이 사건 영수증 상에 '수주심의용'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받아다 줄 것을 약속하고, 2011년 초 K, R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사업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위 잔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말함으로써 잔금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K, R가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채무로 인하여 I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오피스텔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을 염려하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잔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즉시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둔 것인데, 이와 같이 잔금 채무가 남은 상태에서 피고인 B이 2010. 11. 11.경 갑자기 시공사의 수주심의를 받는 데에 실제 잔금이 완납된 사실을 증빙할 서류로서 매도인 작성의 잔금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그 작성을 요구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일 뿐 당시까지 미지급되고 있던 8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잔금을 포기하거나 잔금 채권을 면제해 주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영수증이 작성된 후인 2011. 2. 말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사업 계획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가격이 원래의 매매가격인 2,420,77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잔액 8억 5천은 추후처리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까지도 K가 주장하는 위 잔금 채권이 존속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영수증 작성 당시인 2010. 11.경에는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동시에 건축허가제한구역에 해당하고, 관할허가관청인 평택시장이 교체되면서 일시적으로 뉴타운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사업의 향방이나 추진 여부가 일시 유동적인 상태에 놓이기는 하였으나, 에스티엑스(STX)건설 주식회사가 그 무렵인 2010. 11. 29.경 I에 대해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오피스텔사업에 대한 시공사의 관심과 수주를 위한 접촉 및 협의 또한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K와 I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부동산중개업자 S은 이 법정에서 2010. 10.경 I의 직원 V이 "I가 시공사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로부터 수주심의를 받기 위해 토지 잔금 영수증이 필요하다."면서 K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영수증을 대신 받아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잔금 채무의 면제 또는 잔금 채권의 포기와는 무관하게 I의 요청에 따라 건축 수주심의를 위해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K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매도인이 별도의 상당한 보상이나 대가를 약속받음이 없이, 매매대금의 35%가 넘고 액수로는 8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권을 포기한다거나 그러한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거래관념상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 비록 K가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다수의 압류, 가압류 및 공동근저당권설정 등 채권회수조치를 당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K가 아직 I에 대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으로 총 2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채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약 8억 5천만 원에 상당하는 일부 잔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동액 상당의 잔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고서라도 I로부터 위 약 13억 원의 현금을 급히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만약 I측이, K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보전조치, 강제경매 등이 진행되는 것을 저지해 주기 위하여 급박하게 신용보증기금이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자금으로 약 13억 원을 출연하는 대가로 K가 위 잔금 채권을 포기한 것이었다면, I측은 그 당시 K로부터 채권포기각서 등을 미리 작성 받아 충분히 그 포기의사를 명백히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영수증 외에 K의 채권포기의사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렵고, 위 대위변제자금을 출연한 때로부터 거의 2개월이나 경과된 2010. 11. 11.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A의 독촉에 따라 피고인 B이 K에게 부탁 하여 그 작성 목적이나 취지 등에 대한 아무런 명시적 기재 없이 잔금 영수사실만이 기재된 이 사건 영수증을 잔금 채무 면제 또는 잔금 채권 포기의 근거서류로 확보하였다는 것도 당시 피고인 A 및 U과 K 사이의 친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1. 1.경 K가 이 사건 오피스텔사업의 인수자들에게 자신이 아직 I에 대해 이 사건 각 토지 매각대금 중 잔금으로 8억 5,000여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 K에게 전화하여 그 내용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다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무렵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피고인 A 등 I측에게 알리거나 피고인 A 등과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의하여 대처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피고인 B의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은 건축설계 및 감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W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사업과 관련하여 I로부터 용역비 10억 8,000만 원에 건축물 설계용역 등을 도급 받아 이미 3억 원 정도를 지급받은 상황이었고, I의 설립 당시 U의 부탁을 받아 이사로 등재되어 사업 성공시 발생할 수익금 중 15% 정도를 지분으로 약속받았다는 것인바, I측과 K 사이에서 갈등과 불신이 생김으로써 위 오피스텔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가능한 한 막고 위 오피스텔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와 U은 피고인 B을 신뢰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후에 지나치게 고가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시행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평택시의 정책 변경 가능성 등의 변수가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2010. 6.경 K가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을 근저당권자로 한 위 근저당권설정을 해준 것을 알게 됨으로써 K에 대해 화가 나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의 무효 및 K, R와의 적극적 협조 속에 진행하기로 한 위 오피스텔사업의 중단까지 언급하면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었던바,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사업이 원만히 계속되게 할 의도로, 피고인 A에게는, 마치 K로부터 잔금 일부를 탕감 받아 줌으로써 매매계약 관련 손해 일부를 회복해 주고 자금 출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그 대가로 잔금으로 사용될 자금 일부를 조속히 출연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무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다른 근저당권부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K의 채무 압박을 덜어 주어 K 측을 달래는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대한 담보 부담도 줄일 것을 제안하면서, K에게는 위와 다른 취지로 채무 대위변제금의 출연 경위를 설명하면서 그와는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Q이 원고가 되어 I를 상대로 잔금 지급채권의 양수금 지급을 청구하였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4829호 양수금 청구소송 사건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3. 10. 17.자 판결을 통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위증으로 인하여 관련 민사소송의 결론이 뒤바뀌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여전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은 과거 1회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고 건축사로서 그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I측이 위증에 따른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K는 피고인 B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법원에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문서변조 피고인 A는 2011. 12. 23.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계속 중이던 판시 전제사실 기재 각 양수금 청구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이 사건 O 토지는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K의 부탁에 의해 명의신탁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K로부터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하여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K가 이 사건 O 토지를 추가로 주고 그 후 잔금채무도 면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위해 K와 계약한 이 사건 M 및 L 각 토지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마치 이 사건 O 토지도 일괄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12.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L(86m²), 경기도 평택시 M(375m² 중 134m²) . (중략) . 매도인 성명 K, 매수인 성명 I'라고 기재된 내용 중 소재지란에 'O(64m²)'라고 필기구로 추가 기재하여 마치 이 사건 M 및 O 각 토지와 이 사건 O 토지를 일괄하여 매수한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해당 부분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1. 12. 23.경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 변호사로 하여금 이를 사본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4706호 양수금 청구소송 및 같은 법원 2011가합4829호 양수금 청구소송의 각 답변서에 이를 을제1호증의3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변조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는 피해자 K의 채권자인 P, Q이 각 제기한 위 각 양수금 청구소송에 음소하면서, "K에 대한 부동산 잔금채무인 851,499,760원은 K로부터 면제를 받았다. 이 사건 영수증은 잔금지급을 면제받은 증거이다."는 취지로 허위의 주장을 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영수증 작성 경위 및 잔금채무의 존부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정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K에 대한 잔금채무가 없으므로 이를 양수한 P, Q에게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허위 주장을 하는 방법으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I의 K에 대한 잔금채무 및 P, Q에 대한 양수금채무를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12. 23.경 위 법원에 위 각 양수금 청구소송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K는 2010. 9. 17.경 I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존재하는 K의 채무를 모두 즉시 변제하여 준다면 나머지 잔금은 받지 않겠다며 제발 I의 자금으로 변제하여 달라고 울며 부탁하였고, 이에 I는 2010. 9. 17. 소외 U으로부터 급하게 7억 500만 원을 차용하여 당일 신용보증기금 평택지점에 7억 200만 원을 변제하고, 2010. 9. 20. 하나은행에 625,197,74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리고 I와 K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K는 I에게 나머지 잔금 851,499,760원을 K가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까지 작성하여 주었습니다.(을 제4호증 참조) 이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I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전부 이행이 되었습니다.(중략). K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의 나머지 잔금 851,499,760원을 포기하였고, 을 제4호증 영수증을 통하여 이러한 의사를 명백히 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고, 2010. 11. 11.경 K에게 위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주심의용이라고 말하여 서명을 받은 영수증을 잔금채무 면제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24. "K가 신용보증기금과 하나은행의 채무만 갚아주면 나머지 잔금은 포기하겠다고 말하여 잔금 851,499,760원을 면제받았고 그 증거로 영수증을 받았을 뿐 수주심의용이라고 말하여 영수증을 받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측 변호인에게 교부하여 위 법원에 위 각 양수금 청구소송에 관한 준비서면과 함께 첨부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K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잔금채무 851,499,760원에 대해 면제를 받은 것이 아니었고, K는 신용보증기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제때 납부하고 있어 K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2010년 말까지 K에게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공동근저당권을 실행할 계획이 없어 피고인 A에 대한 잔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잔금채무를 면제하여 그 금원을 상환해야 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없었으며, 이미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친 상태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2010. 9.경 피고인 A가 K의 위 잔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잔금 채무를 면제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잔금 채무 면제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영수증은, 피고인 A가 I의 직원인 V을 시켜 본건 부동산 중개 업무를 담당하였던 부동산 중개사 S에게 "I에서 시공사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로부터 수주심의를 받기 위해 토지 잔금 영수증이 필요하니 K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달라."고 말하여 영수증을 받아오게 하였으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거절당한 후, 다시 피고인 B을 시켜 K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오도록 하여 피고인 B이 K에게 수주심의용 영수증이라고 말하면서 향후 위 영수증에 '수주심의용'이라고 기재하여 주기로 약속하여 K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서, 당시 K와의 사이에 잔금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영수증이 아니었다. 따라서 K는 피고인 A에 대한 잔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잔금 채무를 면제해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잔금 채무 면제의 증거로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K가 잔금을 포기하여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을 제4호증 영수증 및 피고인 B의 진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1가합4706호 양수금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2012. 12. 6.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그 무렵 원고의 항소포기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 A의 K에 대한 잔금 채무 및 P에 대한 양수금 채무 430,000,000원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2011가합4829호 양수금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2012. 12. 6.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K에 대한 잔금 채무 및 Q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면하고자 하였으나, Q이 항소하여 2013.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Q의 청구금액 421,499,760원이 인용된 후 I측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재판이 계속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각 양수금 청구소송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이 변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자신이 I의 대표이사로 위 각 양수금 청구소송 사건에 관여하였음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 변조행위에는 가담한 적이 없고, 그 정을 알면서도 그 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도록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이 사건에서, 검사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이 변조된 사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를 변조하였고, 그 정을 알면서 소송대리인 등을 통해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도록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래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목적물 표시 부분에 수기로 사후에 가필해 넣는 방법으로 변조된 것으로 지적된 부분의 작성 행위가,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관여한 I의 다른 직원이나 임원, 위 양수금 청구소송을 대리한 I의 소송대리인 또는 그 관계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 내지 그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A가 위 각 양수금 청구소송 사건이 진행될 당시 소극적 당사자인 I의 대표이사로서 형식적으로는 I 명의로 이루어지는 대외적인 거래관계, 소송행위에 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는 I가 추진하던 것과 같은 대규모 부동산개발 시행사업에 대한 과거 경험이나 이력이 전무 하고, 다만 남편이자 위 오피스텔사업의 자금제공자로서 실질적 사업주체라 할 U이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함에 따라 남편을 대신하여 I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이어서, 실제 오피스텔사업의 구상, 협의, 진행은 U, B 등과 상의하거나 그들의 전적인 지원과 조력을 받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위 오피스텔사업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여 정도는 이들에 비하여 형식적, 보충적인 것에 그쳤다. 반면 I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된 피고인 B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을 갖춘 건축설계회사의 대표이고 U과는 오랜 친분이 있던 사람으로서, K를 U과 피고인 A에게 소개한 장본인인데, I의 설립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설계감리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사업의 건축물 설계용역을 맡아 수행하게 되고, U으로부터 15% 정도의 사업지분까지 약속받으면서 위 오피스텔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단계에서부터 깊이 관여하였다. 그리하여 시행사로서 I의 설립, X 전무 등 직원의 채용 및 사무실 마련 및 관리(I의 사무실은 피고인 B 운영의 설계감리회사 건물에 함께 있었다), 사업시행부지의 선정, K를 포함한 다른 지주들과의 매수 협상, 각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건축물의 설계 및 인허가 업무, 잔금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시행사업의 중단 후에 이어진 사업매각의 추진 등 주요 업무 대부분이 피고인 B이나 그가 채용한 직원의 소개나 권유, 주도적 관여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상황은 이 사건 오피스텔사업의 추진이 좌절되고 K와 사이에 잔금지급 채무의 존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I가 Q, P에 의하여 위 각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여 응소할 당시까지도 계속되었다고 보인다(특히 판시 '유죄판단의 이유' 부분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위각 양수금 청구소송 사건과 직접 관련된, 2010. 9.경 있었던 I의 K를 위한 대위변제 방식의 잔금 일부 지급 및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피고인 B이 가장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그 작성·전달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 변조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2010. 4. 26.경 I와 K 사이에서, 이 사건 M 및 L 각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작성된 후 그 원본이 U과 피고인 A를 통해 I 사무실에 보관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위 각 양수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자 I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에게 관련 증거서류로 전달된 후 소송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2011. 12. 23.경 답변서와 함께 사본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그 원본이 작성된 때로부터 법원에 사본 형태의 증거로 제출될 때까지 피고인 A의 전적인 지배·관리 아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볼 소지가 크고, 오히려 피고인 A 외에도 U, B을 포함한 I의 다른 직원 및 관계자, 변호사로서 I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수행할 권한이 있던 소송대리인 및 그 사무실 관계자 등 또한 그 원본을 점유하면서 사본을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에 수기로 가필된 위 변조 부분의 필적이 피고인 A의 것이라는 점이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의 관여 또는 지시 아래 있던 특정한 제3자의 것이라는 점, 변조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이 답변서에 첨부되어 법원에 제출될 당시 피고인 A가 제출 서류를 최종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와 같이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못하였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위 각 양수금 청구소송 사건에서 소극적 당사자이던 I가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된 항변으로서 채무 면제 또는 채권 포기의 주장을 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 자료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함에 있어 그 입증 취지를 자신의 주장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조작하려는 시도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범행의 동기를 설명하고 있으나, 변조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의 위 변조된 부분의 기재가, 사후에 그러한 변조 사실이 발각될 경우 형사적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작할 만한 실익이 있는, I측의 위 주요 항변 내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A를 포함한 I측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변조할 적극적 동기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만약 피고인 A가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O 토지가 K에 대한 항의의 대가로 K측으로부터 잔금 지급 채무의 면제 또는 채권의 포기와 함께 추가로 이전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증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목적이었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내용을 무리하게 가필해 넣지 않더라도, 원래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그 후 매매대금의 증액도 없이 이 사건 O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별도의 매매계약서와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음을 확인해 주는 2010. 7. 9.자 이 사건 O 토지 매매계약서 및 그에 따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부분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I를 상대로 제기된 위 각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응소하면서 K와 I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하여 그 때까지 잔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한 대위변제의 추진,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 및 전달 과정을 직접 주도한 피고인 B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서 채무 면제 또는 채권 포기의 항변을 하고 이 사건 영수증 등을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비록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피고인 B의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 경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피고인 B이 설명한 대로 실제로 잔금 채무의 면제 또는 채권의 포기가 있었던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에게 위 각 응소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사기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A는 일관되게, 피고인 B을 통해 K가 채무를 대위변제해 줄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잔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 이에 K가 신용보증기금 및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13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여 K에게 제공한 후,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을 통하여 잔금 채무 면제 내지 채권 포기의 취지로 K가 작성해 준 것이라면서 이 사건 영수증을 전달받았고, 당시는 물론 위 각 양수금 청구소송 사건 당시까지도 피고인 B의 그러한 설명을 모두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K는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는 시공사 수주심의용으로 잔금 완납사실을 증명할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은 없고, 모두 피고인 B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며, 이 사건 영수증 또한 피고인 B에게 직접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최초 영수증의 작성을 요구받고 K가 이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 A의 위 진술 내용에 들어맞는다. 또한 K는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해 준 후 피고인 B이 위 영수증의 사본에 피고인 A의 서명날인을 받아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 B의 사무실을 방문한 기회에 피고인 B에게 영수증에 '수주심사용'이라는 기재와 함께 피고인 A의 서명날인을 받아 달라고 재차 독촉을 한 적이 있었고, 그 후에 8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잔금의 지급을 피고인 B에 대해 독촉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직접 그 작성이나 지급을 독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 B이 실질적 사업주체인 U과 피고인 A 부부를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사업의 모든 세부적 추진 작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특히 K와 위 U 및 피고인 A는 밀접한 친분 관계가 없었던 반면, 피고인 B은 쌍방 모두와 친분 관계가 있은 데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 A는 물론, K 또한 당시 그들의 중간에서 사무를 보아 주던 피고인 B이 전하는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 B이 위 각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I를 위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I에게 유리한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K 사이에서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 목적이나 그 대가 등과 관련하여 쌍방 모두에게 각기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한 것이 사후에 발각되어 그 자신이 피고인 A 및 K에 대해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보다 큰 이해관계 및 친분관계를 갖고 있던 I측에게 유리하도록 행동하려고 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나 I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해 주거나 진술서를 작성해 줄 것을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피고인 B과 통모하여 증거의 조작을 시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2011가합4706호 양수금 청구소송의 답변서에서 "이에 K는 2010. 9. 17.경 I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존재하는 K의 채무를 즉시 변제하여 준다면 나머지 잔금은 받지 않겠다며 제발 I의 자금으로 변제하여 달라며 울며 부탁하였고,.", "I와 K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K는 I에게 나머지 잔금 851,499,760원을 K가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까지 작성하여 주었습니다(을제4호증 참조)."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2. 5. 24.자 준비서면에서는, ".K는 2010. 9. 중순경 피고인 B을 통하여 I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채무만 대신 갚아주면, 나머지 잔금을 포기할 터이니 도와달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중략).한동안 망설이다가 피고인 B을 통하여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통보를 한 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사실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거나 전달 받은 것임에도, 마치 K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잔금 채무 면제 또는 채권 포기의 취지로 직접 작성,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은 자신의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 이를 명백한 허위의 주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B 부분 한편 피고인 A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B은, I가 위 각 양수금 청구소송 사건에서 소극적 당사자로 응소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잔금 채무 면제 또는 채권 포기의 항변이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I를 위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에 관하여 위증을 하고, I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그 명의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공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각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허위 사실로 응소하고 허위 내용을 담은 증거방법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실체적 권리의무관계의 주체는 I이고, 응소 여부에 관한 1차적 권한 및 책임은 피고인 A에게 있었던바, 피고인 B이 위 응소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 B이 I를 상대로 제기된 위 각 민사소송에서의 승패 여부에 관한 법률적·경제적 이해관계도 U과 피고인 A와 비교하여 부차적,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 피고인 B이 위 각 양수금 청구소송 사건에서 I에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할 것과 유리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해 줄 의사를 주도적으로 먼저 I측에 표시한 것인지, 단지 피고인 A 등의 요구를 받고 제3자적 지위에서 소극적으로 그에 응하게 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이 주된 공범인 피고인 A에 대해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배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종속적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피고인 B에 대해서만 따로 단독의 정범 또는 공범의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사기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그 취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