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399

범 죄 사 실 2023고합399 피고인과 피해자 B은 1997. 4.경.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23 6. 28. 이혼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의심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상간남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피해자의 외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9. 12:5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9.5cm, 칼날 길이 약 18.5cm)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 부엌칼의 칼등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휴대전화를 내놓아라, 내가 진짜로 너를 죽이지 못할 것 같냐. 여기에는 너와 나 둘밖에 없어서 내가 너를 죽여도 증거가 없다.”라고 협박하고, 이어서 부엌칼을 옆에 내려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위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데리고 가 식탁 의자에 앉게 한 후 거실에서 종이와 펜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무조건 내가 불러주는 대로 적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같이 살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등에 겨누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위 각서를 들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사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해제하고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에 피해자의 계정이 자동로그인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D와 주고받은 일부 대화내용을 추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이를 다시 피해자의 언니와 피해자의 지인인 E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023고합453 피고인은 처 B과 2022. 4. 5. 경산시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인 바, 약 4년 전 볼링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가 2022. 2.경부터 피고인과 처 B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처 B이 불륜관계라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23. 13:37경 경산시 진량읍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형님께 하나만 여쭈어봅니다. 생활할 곳이 없어서 집에 들어오셨나요? 아님 B이가 좋은가요? 좋아서 들어오셨으면 제가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께요. 제가 23년 동안 너무나 고통을 주어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0. 09: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36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피해자와 위 B이 함께 찍은 사진, 피해자의 차량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6. 10:38경 경산시 F 소재 피해자의 직장인 ‘G’ 공장을 찾아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달려들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며 공장 주변을 서성이며 피해자의 직장 상사 등에게 “저 새끼가 내 마누라하고 바람피웠다.”라는 말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22. 7. 16. 11:54경까지 76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볼트 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7. 16. 10:38경부터 같은 날 11:54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 “오늘부터 조심해서 다녀라, 미리 경고했대이.”, “차어디서 박을지 몰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명예훼손 가. 2022. 7. 16. 범행 피고인은 2022. 7. 16. 10:38경부터 같은 날 11:54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피해자의 직장상사 H, I 등에게 “저 새끼가 내 마누라하고 바람피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2. 7. 24. 범행 피고인은 2022.7. 24. 13:50경 경산시 J 소재 볼링장에서, 볼링동호회 회원 4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저 새끼가 내 마누라하고 바람 핀 놈이다.”, “너는 나하고 구멍동서다. 나보고 앞으로 형님이라고 불러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22. 9. 8. 19:20경 경산시 K 소재 포장마차에서, 볼링동호회 회원 5명과 피해자, B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단하다, 니들이 인간이냐. 동물들도 그 짓 안한다. 어디 잘 살고 있는지 지켜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피해부위, 사용흉기 사진 첨부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본 및 녹취파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전화통화 녹취록 및 전화통화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촬영본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28, 38), 수사보고서(피해자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설명서 첨부) 1. 현장상황 사진, 피해부위 사진, 부엌칼 사진, 각서 사진,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녹취록 3부, CCTV 사진, 각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29, 39), 녹취록(2022. 9. 17.), 카카오톡 캡처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합4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일람표, 가족관계증명서, 문자메시지,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문자메시지, 고소장 보정서 및 범죄일람표, 문자메시지, 고소장 추가 및 범죄일람표, L푸시 알림 1. 수사보고서(G CCTV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서(정통망법위반 범행장소에 대해), 수사보고서(G 사장 진술), 수사보고서(G 사장 아들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명예훼손 참고인에 대해), 수사보고서(참고인 M의 진술), 수사보고서(명예훼손죄의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하여) 1. G CCTV 사진, L 멤버 수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비밀침해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감 유발 글 반복송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호, 제10호(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3고합453 사건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협박 부분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모욕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말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나 사진 등을 368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배우자였던 B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였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개새끼야, 밤길 조심해라. 언젠간 너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 진량 바닥에 인간쓰레기로 만들어 놓을 테니. 내 자리 뺏고 행복하더나, 미친 개새끼야.”, “N도 너 퇴사하도록 할테니. 내가 그리 만만하니.”, “담주 너 회사 누군가 갈 거야 너 박살내러. 숨어지내고 있거라, 세상 살다보니 돈으로 안 되는게 없더라.” 등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7. 13.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직장인 N에서 퇴사하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22. 7. 16. 실제로 피해자의 직장인 N로 직접 찾아가서 피해자와 B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보내는 메시지 내용에 대해 더욱 더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설탐정을 고용한 뒤 특정한 방법으로 B과 피해자가 찍은 사진, 이들이 나눈 대화내용, 목소리 등을 확보한 뒤에,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차량이 B의 주거지나 이들이 자주 다니는 볼링장에 주차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발송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송한 이러한 메시지로 인해 자신의 사생활이 사설탐정 등에 의하여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6. 23.부터 2022. 11. 20.까지 368회에 걸쳐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하여, 그 기간이나 횟수 역시 상당하다. 나. 협박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과 불륜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히 분노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상간남인 피해자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오늘부터 조심해서 다녀라. 미리 경고했데이.”, “차 어디서 박을지 몰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로 B을 위협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고, 지금도 밖에 나갈 때 걱정되고 불안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겠다고 메시지를 미리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메시지를 발송하고 3일 만에 실제로 피해자 직장에 찾아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한 발언들도 일시적 분노의 표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모욕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B, 피고인이 모두 가입되어 있던 볼링동호회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B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대단하다. 니들이 인간이냐, 동물들도 그 짓 안 한다. 어디 잘 살고 있는지 지켜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과 함께 있었던 O, E은 2023. 4. 11. 경찰과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떤 취지의 말을 했는지는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23. 4. 11.경 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취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실제로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 [제1유형] 정보통신망 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 [제1유형] 정보통신망 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부엌칼로 배우자인 피해자 B을 폭행․협박한 뒤에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케 한 뒤 사진을 찍었으며,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해제한 뒤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 B의 사적인 대화내용을 지인 등에게 전송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발송하였고, 피해자 D의 직장으로 찾아가 그의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하였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B의 내연관계를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연락하여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 B에게 위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하거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나 사진을 발송해서는 안 된다는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수차례 피해자 D에게 접근하는 등 법원의 정당한 결정을 무시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해자 B은 피고인과 이혼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B은 2023. 7.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2023. 10. 16. 이 법원에 이혼 조정 과정에서 합의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용서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2023고합39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B이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에 따라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이혼조정 과정에서 피해자 B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이혼이나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일부 참작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3고합453 사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협박죄, 모욕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92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 현재까지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고, 이 사건 발생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