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2. 3. 12. 06:54경 대전 서구 DD에 있는 피해자 DE(여, 당시 23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집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소리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와 침대에 눕힌 후 이불을 피해자의 상체에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2. 6. 30. 06:30경 대전 서구 DF에 있는 피해자 DG(여, 당시 25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집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한 다음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이불을 피해자의 상체에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각 강도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감정의뢰 회보(2017-c-1388), 감정의뢰 회보(2017-M-604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 판결문, 공소장,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7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 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D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D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약 15년 전인 2002년경 발생하였는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같은 해 강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후로는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과거 범행이 대부분 절도와 관련되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13~29점) 구간 중 낮은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며, '강간 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 평균 2.36점으로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시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