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792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22:51경 화성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까지 약 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3. 23:06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나 같은 약한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국회의원 아들 같은 사람을 잡아라! 변호사를 불러 달라!”라며 약 25분 간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중, 3회차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21%인 것으로 음주수치를 확인하고 위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음주 사실에 대하여 질문하자, 답변을 거부하며 양손으로 위 경장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한번 해보자! 힘 쎄네!”라고 하며 위 경장 E의 어깨에 양 손을 올리고 그의 목을 감싸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122 피고인은 2020. 5. 28. 22: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25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값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차적조회 상세내용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과 통화) 1. 체포구속통지등,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경장 E을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 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고, 즉시 범인을 체포할만한 급박한 사정이 없어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위법하거나,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여 그에 대한 피고인의 저항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해자 E과 통화),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경찰관 E을 폭행한 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23:38경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후 현행범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내용이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었고 피고인을 즉시 제압하여 신병을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현행범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2020고단5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음주운전 신고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현장 방범용 CCTV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의자 술 마신 식당 계산서 1. 신고자가 촬영한 피의자 차량사진, 피의자 술 마신 식당사진(피의자 차량 출발장소), 방범용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3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4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및 주취운전 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는, 경찰관들이 야간 10시에 피고인 주거지의 초인종을 눌러 피고인 본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주거 내에 들어갔고,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호흡측정을 실시하여 획득한 증거인데, 이와 같은 수사는강제수사인 긴급수색에 해당함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서 정한 긴급수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후에 영장을 받지도 않은 것이어서,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원칙에 위배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차적조회로 확인한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열어준 문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진입하였으며, 약 1분 후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로 나와 범행을 부인하자,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음주운전 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호흡측정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수사는 임의수사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수사가 강제수사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 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언행상태나 보행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정복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을 부인하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만으로도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2019고단7925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2020고단5122호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면하려고 하는 점,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와 같은 책임을 망각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