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2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3.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숙소가 없다. F 원룸을 얻는데 128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일 8만 원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룸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5. 위 원룸 보증금 100만원 및 월세 28만원을 대납하게 하여 합계 12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5. 2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친구 G과 같이 'H'라고 하는 술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술값을 대신 지불해 주면 월급을 타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값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100만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3.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13. 11.경 충주 I에 'J'이라는 프렌차이즈 식당을 개업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은 대전에 있는 아버지가 대 줄 것인데, 초기 영업자금이 모라자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대전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사업자금을 받는 즉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J' 체인점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사업자금을 제공받을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충주시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대전에서 아버지가 모텔을 운영하고 있어 집에 돈이 많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2013. 11.경에 충주 I에 'J' 체인점을 개업할 예정인데, 너를 총지배인으로 채용하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15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개업하자마자 총지배인으로 채용하고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J' 체인점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만원을 교부받고, 2013. 9.말경 같은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7.경 충주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충주 I에 'J'이라는 프렌차이점을 개업할 예정인데, 너를 레스토랑의 매니저로 취업시켜 주겠다. 가게 오픈이 얼마 남지 않았고, 본사에 너의 월급 통장과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니 통장과 서류 등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위 'J' 체인점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와 위 서류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 통장,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를 교부받았다. 4. M의 신분서류를 이용한 사기 등 가. 휴대전화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0. 18.경 충주시에 있는 P에서 Q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M, R, 충주시 S아파트 T호", 요금자동납부란에 "U조합 V, M" 등으로 기재한 후, 신청일란에 'M'의 이름과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P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P 직원에게 자신이 M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SM-N900K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W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경 불상지에서 제3항과 같이 M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W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M의 동의를 받아 대출 받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다. X은행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1.경 불상지에서 제3항과 같이 M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X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M의 동의를 받아 대출 받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라. (주)Y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1.경 인천 남구 Z에 있는 (주)Y 사무실에서 대출거래계약서 고객란에 "M, R, 충주시 S아파트 T호" 등으로 기재한 후, 고객명란에 'M'의 이름과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주)Y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주)Y 직원에게 자신이 M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부분 1. B,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서 1. 가입신청서 1.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1. 대출거래계약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1.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자신이나 자신의 부친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M에게 레스토랑 메니저를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M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3곳의 대출기관으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편취 금액 합계 1,928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기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