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5. 4. 또는 2015. 5.5. 05: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친어머니인 이 새벽기도를 나간 틈을 이용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문가의견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장차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3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과 있었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에 대한 기억이 혼재되어 잘못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3세의 아동으로 이른바 '남근기'여서 자신의 음부 부위에 관심을 갖는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에 있어 음부를 자꾸 만졌고, 이에 피고인의 처가 누가 성기를 만졌냐고 물어보자 순간적으로 평소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직장에서 새벽 근무조로 일하고 있어 매일 05:50 까지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발생시각인 05:00 무렵에는 피해자를 추행할 만한 상황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07.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F생인 여자 아이로서 이 사건 당시 만 3세 8개월 남짓 되었는데, 성에 대한 관념이나 지식 • .성의식이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자기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도 좋고 싫음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다. 피고인의 처인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5. 5. 5. 19:30경 집안에서 딸이 발가벗고 앉아 성기를 쳐다보면서 손으로 잡아당기는 것을 보고, 딸에게 '누가 잡지 만진 사람 있어', '누가 만졌어?"라고 물어보자, '아빠가.'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어떻게 만졌어'라고 물었더니, 딸이 두 번째 손가락을 아래위로 흔들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어'라고 했고, 제가 '손 잠지에 집어넣었나?"라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최초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인 피고인의 처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 위E이 2015. 5. 5. 저녁 8시쯤 퇴근 직전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자, 피고인은 "이제는 그런 의심까지 하나"라고 화를 내면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그날 20:22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피해자와 위 E을 피고인과 격리하였다. 피해자는 2015. 5. 6. 10:19부터 11:34까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안동의료원)에서 위 이 동석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 태양,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당시 주위의 객관적 정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의하더라도, 당시 경찰관이나 위 이 피해자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유도 · 암시하거나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가 있는 언동을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만한 다른 사정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4:45 경 새벽예배를 다녀오느라고 집에 없었고, 피고인은 보통 아침 5:40경 출근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이 집에 없는 사이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단순히 '만졌다'라는 표현을 넘어 "(아빠가) 짬지를 팍팍 긁었고, 아팠다. 아빠가 미웠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근 집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킨 사실이 없고(증거기록 제106쪽), 이 사건 발생일 무렵에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긁어주거나 직접 만진 사실도 없다는 점(증거기록 제110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과 놀거나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신체접촉행위를 추행행위로 오인하여 진술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원 G 피해자가 "아빠가 너에게 했던 행동을 인형을 상대로 되풀이해 달라."라는 조사 경찰관의 요구에 상당한 수치심과 거부감을 드러내고, '아빠가 좋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짬지를 팍팍 긁었을 때'를 특정할 때에는 '미웠어'라고 부정적 감정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단순한 신체접촉행위와 추행행위를 구별할만한 판단능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신체적 자세, 탈의상태,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및 지각적 경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풍부한 묘사를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고, 모르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이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그 피해 정도를 축소해서 대답하는 양상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및 진술 당시 피해자가 외부 압력에 의해 억압되거나 특정 진술을 유도 혹은 강요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하였다고 사료되며, 부모 등 타인의 행위를 단순히 관찰한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외부 영향에 의해 진술이 변형 ·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된다는 진술분석 의견을 피력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불과 3세의 친딸을 상대로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이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하였다. 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형사사건으로 문제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직은 어려서 성적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는 친밀한 부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제대하였으며, 이후 보안요원, 공장 생산직 종업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가정주부인 처를 성실하게 부양하여 온점,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