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현재까지 C병원, D의원, E병원 등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860 1. 피고인은 2014. 9. 18, 03:00 경 경남 거제시 고현천로10(고현동)에 있는 고현시외 버스터미널 앞길에서, 가출하여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3세)에게 "담배줄까"라며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1회 만져,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술을 사다주어 함께 마시던 중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터미널 계단쪽 빈 공터로 끌고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가 손으로 치고 다리로 밀치며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있어봐라"며 힘으로 버티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삽입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2)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은 점, 그로 인하여 장애등급 3급의 장애인으로 지정받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써,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터미널 안에서,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3세)의 허벅지를 더듬고 젖가슴을 주무르고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바깥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계속하여 그녀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짐으로써,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015고합15 피고인은 2014. 5. 19. 22:48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점 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I(여, 19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과 함께 "I아. 내 좆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면담결과 요약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신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보건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것이고,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면, 생면부지의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걸면서 오른팔로 안으면서 왼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는 것인바, 강제추행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는 것(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에 비하여 죄질이 경한 '위력에 의한 추행'에 있어서의 위력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이를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G의 진술도 전체적인 취지에서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공터로 이동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장소를 이동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범행 당시가 야심한 시각이었고, 주변의 인적이 드물었으며, 피고인은 건장한 성인 남성인데 비하여 피해자는 13세에 불과한 여성 청소년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서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가사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가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옷을 벗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진술과 부합되고,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거짓으로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팔을 잡은 정도의 신체접촉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과 같이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장면이 나오지는 않으나, 위 영상은 피해자가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도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시점인 피고인이 버스표를 사기 전에 관한 영상이 아니어서 위영상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3)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4) (특별감경영역) 경합범죄 :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5)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6(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징역 6월 (기본법죄의 하한) 3년 {기본범죄의 상한 2년 + 1년(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2)},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 3)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된다. 4)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5)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된다. 6)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용]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는 피고인이 가출하여 버스터미널 인근을 배회하던 청소년들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 F의 음부를 만지고, 또 위 피해자를 인근의 공터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위 터미널 등에서 피해자 G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것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 사진 및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피해자들은 모두 13세의 청소년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이러한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행히 피해자 F에 대한 간음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범함에 있어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이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이나 사리의 변별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2014고합860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청소년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성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이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이었기는 하나, 일탈적인 성적 선호나 성적 이상 습벽을 가진 성도착증 환자로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