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53

범죄사실 2018고단1853 1. 사기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체나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등으로 위장하여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은행계좌를 확보한 후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위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불상지에서 조직을 운영 및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자 역할을 분담)의 소위 '현금 수거 및 송금책'인 사람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인 B 과 'C' 어플리 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는 방법으로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뒤 매일 고객이 준 현금의 4%를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B이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5. 29. 14:00경 'E, F'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사건번호 2018-0118호 G 명의도용사건 수사 중, G를 검거하였으며, G가 가지고 있는 통장 중 너의 H은행, I은행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고 하면서 공범인 J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를 바꿔주었고, 그는 피해자에게 "G 명의도용사건 관련 피해자 조사 및 피해자 입증을 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또한 대출시도, 명의도용으로 개인정보노출 등 보호차원에서 금융감독원과 합동조사 중에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으니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나중에 아무 이상 없으면 돌려준다.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지하철 1·5호선 신길역 2번 출구로 이동, 인출한 현금을 모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나중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5.29. 18:4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27 신길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5. 30, 09:21경 'L' 전화번호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인데, 사건 수사 중에 있다."라고 말하며 검사를 사칭하는 공범인 성명불상자를 바꿔주었고, 그는 피해자에게 "국제금융사기 돈세탁 범행을 한 조직을 검거했는데, 대포통장들 중 H가 네 명의의 통장이다. 그 통장이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은행에서 누군가 네 명의를 도용해서 개설되었고 범죄에 이용되었다. 네가 연루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인터넷 주소창에 M을 입력해 보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이트에 게시된 국제금융사기 돈세탁 사건관련 문건을 확인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불법자금이 계좌에 흘러들어간 내역이 있는지 조사하는데 통장 계좌에 묶여 있는 4,200만 원의 불법자금이 이 사건과 연루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국제금융사기 돈세탁 범행에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수사대상이 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금원을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 전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13:0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교회'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28.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로 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10장을 칼라로 출력하여 소지한 후, 가. 2018. 5. 29.경 서울 구로구 신길동 신길역 2번 출구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나. 2018. 5. 3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교회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394 피고인은 2017.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P에게 Q 메신저 등으로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이를 받아서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대부업에 투자하여 받을 돈이 있는데 대부업 투자 과정에서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고 돈을 빌려주면 사채 빚을 갚고 대부업 투자금도 돌려받아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많은 빚으로 인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 피고인의 계좌로 대여금 명목의 2,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66,778,344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831 1. 사기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체나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등으로 위장하여 불특정 다수사람들의 은행계좌를 확보한 후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위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불상지에서 조직을 운영 및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자 역할을 분담)의 소위 '현금 수거 및 송금책'인 사람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인 B 과 'C'어플리 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는 방법으로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뒤 매일 고객이 준 현금의 4%를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B이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5. 29. 11:38경 피해자 R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S 사기 범인을 검거했는데 R씨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용하였다.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조사가 필요한데 우선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나중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 공덕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5. 28.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로 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칼라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 공덕역 1번 출구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행사하였다. 2018고단3392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체나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등으로 위장하여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은행계좌를 확보한 후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위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읍a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불상지에서 조직을 운영 및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자 역할을 분담)의 소위 '현금 수거 및 송금책'인 사람으로, 2018. 5. 28.경 성명불상자와 'C'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서 파일로 금융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제3자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28.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할 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형태의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0장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8. 5. 29. 12: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U이라는 사람이 T씨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을 하였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을 받아서 안전하게 보관해 줄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 16:3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9호선 동작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한 후, 위 문서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49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5. 29, 15:33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V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R 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고 건네받은 현금 400 만원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W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입 금하면서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Y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걸쳐 마치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W 명의 V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령책 일명 'B'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 1. 카드지급 거래확인증 등, 각 전자정보출력자료, 각 출력자료 사진, 대화내용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8 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Q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¹2018고단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금융감독원서류 지문감식 의뢰 결과) 1. 금융위원회 위조 공문서 2018고단3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문서위조 부분 제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다른 사건의 증거기록 일부 첨부) 1. 위조된 문서 사본,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촬영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처분 가장의 점), 각 사기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C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파일을 단지 출력만 하였을 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의 위조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2018조사8517> 문서파일을 출력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공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P, T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 K, R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