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112

범 죄 사 실 2020고합112 피고인은 ‘미러TV’ 어플에서 게임을 하며 13세로 소개한 피해자 D(여, 13세, 2007년생)를 알게 되었고, 2019. 9.경 피해자에게 E ID를 알려달라고 하여 게임 관련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같은 해 12. 25. 16:00경 다시 연락이 닿은 피해자와 E 메시지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영상 통화를 걸도록 한 뒤 피해자가 스스로 자위를 하는 모습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9. 12. 25. 16:00경 춘천시 F아파트, G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 “영상통화를 걸어서 네 몸을 보여 달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도록 시킨 뒤, “딱풀 가져와서 네 음부에 넣고 왔다 갔다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딱풀을 자신의 음부에 넣는 방법으로 1시간 동안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 0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 ‘아직 네 사진(게임 내기에서 진 피해자가 보내준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나에게 있으니 네 친구들에게 퍼트리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배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도록 시킨 뒤, “네 음부에 딱풀을 넣고 다른 물건도 넣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딱풀과 색연필 4자루를 자신의 음부에 넣는 방법으로 2시간 동안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9. 0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E으로 “몸을 보여달라, 지금 영상통화를 걸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걸도록 시킨 뒤, “옷을 다 벗고 네 음부에 딱풀을 넣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딱풀을 자신의 음부에 넣는 방법으로 2시간 동안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23. 01:47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 ‘네가 나한테 보내준 몸 사진 기억하냐, 그거 아직도 내가 보관중이다. 뿌려도 되냐?’라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배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영상 통화를 걸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영상 통화를 걸자 “옷을 다 벗고 네 음부에 딱풀을 넣고 신음소리를 내라.”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딱풀을 자신의 음부에 넣는 방법으로 1시간 동안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23. 13:29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E 메시지 답장을 느리게 답하자 “빨리 봐. 너 벌 받을래? H이랑 똑같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배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영상 통화를 걸도록 시킨 뒤,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후 딱풀을 자신의 음부에 넣는 방법으로 48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5. 24. 20:14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친구가 너는 주인이 아니라 정신병자래. 병신.”이라고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USB 우편으로 받아. 어머니 고개 못 들게 해줄까? 친구들한테 자랑이나 해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139 피고인은 I 게임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J(가명, 여, 10세)에게 ‘K’라는 계정을 사용하며 I 게임 내 클럽에 가입하도록 유인한 뒤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아동인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다른 I 계정인 ‘L’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I 게임 내에서 클럽에 가입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허락 없이 클럽에 가입하였다고 하며 해킹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아동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쉽게 속아 겁을 먹자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8. 12. 00:09경 춘천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 허락 없이 I클럽에 가입하였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너의 부모가 물게 하고, 해커를 동원해 주소를 알아내어 너와 너의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사진을 E으로 전송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도록 하여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은 먹은 피해자가 순순히 피고인의 지시에 거부하지 못하고 따르자 피해자에게 팬티를 제외한 모든 옷을 벗고 사과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팬티를 제외한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이를 저장한 영상을 피고인에게 E을 통해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및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시청하고, E 대화방에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8. 12. 01: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모바일 메신저 ‘라인’으로 접속하라고 시킨 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가서 ‘라인’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였고, 이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를 지켜보며 피해자에게 ‘팬티 벗어’ 등의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도록 하고, 더 이상의 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재차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지 벌려’, ‘손가락 넣어’, ‘칫솔 (보지) 넣어’ 등의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집어넣고 칫솔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간이 진술서(D) 1. 내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의뢰 결과에 관한 내사-메시지) 2020고합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 행동을 인정한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사본) 1. 속기록 1. 각 사진(증거순번 13, 14), 각 대화내용(증거순번 15, 16, 17) 1.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시청ㆍ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2020고합139 판시 제1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2020고합139 판시 제2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그 외 피고인의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20고합112 판시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0고합139 판시 제1, 2, 3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인지능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 본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 특히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검찰청 소속 임상심리분석관 M, N은 ‘피고인이 전체 지능지수(FSIQ) 73으로 경계선 수준의 지적능력을 보이고 있으나,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자기행위의 본질과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능력을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행동 통제력을 잃거나 의사결정 판단이 어려운 수준의 정신 상태였을 가능성은 낮게 평가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 10세,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들이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위험을 인지하거나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나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강제추행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전송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에 도달하지 않은 소년이었다.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판시 협박죄는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범죄(협박죄 제외)와 나머지 죄인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