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3. 확정되었다. 2021고단67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경 D를 알게 된 이후 D와 함께 인터넷 도박 및 동업을 하면서 금전 거래를 하던 사이이고, D는 피해자 C의 아들이다. 피고인과 D는 설 명절을 앞둔 2019. 1.경 금융기관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액면가액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점을 이용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기로 합의하고 D 명의로 합계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충분한 사업 이익을 얻지 못한 채 대출금을 기존 채무변제 및 인터넷 도박에 모두 소비하여 탕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동산 등 변제자력이 풍부하고 2016년에도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실이 있는 점을 계기로 D에게 ‘형 명의로 된 대출금도 갚아야 하지 않냐, 형 아버지에게 그냥 돈을 달라고 하면 주시지 않을 테니 형 명의로 차용증을 만들자, 같이 차용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D가 이에 응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D는 2019. 3.경 거제시 E 오피스텔 F호에서 피고인을 채권자로, D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금액 합계 2억 9,901만 원 상당의 차용증 6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거제중앙로17길 19에 있는 거제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채무 합계 2억 9,901만 원을 2019. 4. 10.까지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문서에 위 각 차용증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인 ‘거제시 G건물 F호’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내용증명 문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D에게 차용증 기재 내용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고, 차용증 내용에 맞는 계좌거래내역도 존재한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증은 피고인과 D가 통모하여 작성한 허위의 문서였고, 피해자가 아들인 D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여 줄 것을 기대하여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한 것이며, D가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901만 원의 채무의 변제를 받고자 하였으나, 차용증의 진위를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D와 작성한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H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 및 H의 동생인 I 명의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H에게 전화하여 ‘D에 대한 합계 2억 9,901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차용증과 이체내역 등 확실한 증거가 있고, 내용증명이 있다, D가 현재 행방불명이어서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데, D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면 D의 아버지가 빚을 대신 해결해 줄 것이다, 이 채권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설득하여 H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순천시 J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2억 9,901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양도할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H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위 H과 사이에 “양도인 A(피고인), 양수인 I, 채무자 D(피해자)”로, 양도할 채권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합계 2억 9,901만 원의 채권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채권을 양수인인 I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을 H에게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2억 9,901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I 명의로 피해자에 대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한 후, 그 내용증명을 받은 피해자가 2019. 7. 26. I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2019. 8. 26.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허위채권에 기초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반소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하였으나 반소피고인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00 피고인은 2021. 5. 5. 02:33경 거제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N(남, 32세)가 임금 문제로 그곳 주인과 말다툼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8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경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해오면 내가 이를 되팔아 2%의 차익을 남기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2억 1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마련하게 했고, 이후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구매할 사람을 찾았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며 2021. 11. 4.에 상품권을 팔자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 4. 17:45경 거제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마련한 위 상품권을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 두고 피해자의 오빠인 Q와 함께 상품권 구매자를 기다리는 척하던 중 Q가 잠시 화장실을 가며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가 피해자 소유인 2억 1천만 원 상당의(5만 원권 4,200장) R S상품권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7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거제시 T 호텔 객실에서,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U가 상의는 티셔츠, 하의는 팬티만 입고 침대 위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9. 20. 14:2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말 안 듣고 짐 싸서 간다고 하면 사진을 유포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5. 08: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폭탄이다. 협박 사진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30. 10:49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도망가면 유포 각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8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내용증명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당사자들 간의 민사소송 진행 상황 첨부) 1. 신용정보 이력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A의 주장과 증거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 대해 실제 채권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입금된 돈보다 훨씬 많은 점,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돈 대부분을 도박이나 유흥 등에 사용하는 등 D에 돈을 빌려줄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H 등에 대하여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1고단900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2022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렌트차량 방치 주변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278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다고 인식하지 못했고, 협박의 의사로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반응 역시 일반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휴대전화로 자신이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하길래 하지 말라고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영상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사건 범죄로 촬영된 사진들이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보관함에 없었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진을 찍어도 된다고 동의하거나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또 피해자는 늦게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뭐라고 하면 피고인을 자극할 것 같고 예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경험이 있어 겁이 났고 보복이 두려워 교제하는 동안에는 신고를 하지 못했고, 헤어진 후 피고인이 다른 여자 사진와 교제하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자신에 대한 집착이 조금 줄은 것으로 보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짜 사진을 유포할까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53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 제1항(사기미수 단독 범행의 점), 제352조, 제347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공동 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사기미수죄, 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미수죄, 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 간, 상해죄와 절도죄 상호 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각 사기미수죄, 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편취하려고 했던 금액이 큰 점, 각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해죄와 절도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의 피해 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전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억 원이나 되는 상품권 등을 환전해서 도박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