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업소에서,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을 하고 출소한 공범 C(본건 사기죄로 징역 6년 선고)을 만나 C으로부터 ‘D이라는 회사의 임원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할 예정이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옆에서 내가 대표인 것처럼 바람잡이 역할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 네가 바람잡이 역할을 해주면 편취한 금원을 일부 나누어 주고 유흥비, 고급 승용차 렌트비 등을 대납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C이 사기죄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D이라는 회사의 임원이 아니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사업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유흥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C이 차용금 명목의 돈을 변제하거나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C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개명 후 성명 B)에 대한 사기방조 C은 2019. 7. 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주점에서, 사실은 D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나는 D이라는 회사의 임원인데 G 변호사와 함께 위 회사를 인수할 계획이다, 인수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해라, 투자하면 한 달만에 5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7. 17. 10,000,000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주점에서, C이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기망행위를 할 때 ‘C을 만나 주식,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여 인생이 달라졌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하는 식당을 확장시켜 여러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으니 나처럼 C을 믿고 투자해라, 원금은 무조건 보장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E이 C의 거짓말을 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C은 2019. 7. 18.경 강릉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사실은 D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나는 D이라는 회사의 임원인데 2019. 9.경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사업자금 5천 만원을 빌려주면 2019. 9. 11.까지 상환하고 재무팀에서 같이 일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8. 12.부터 2019.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고, 사업상 접대비 지출 용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I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8,553,612원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553,61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8.경 강릉시J에 있는 ‘K’ 주점에서, C이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기망행위를 할 때 ‘C은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100억 대 자산가이다, 나는 위 회사의 이사로 C을 보좌하고 있는데 C이 대표로 취임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의 피해자 I에 대한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 I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금 500만 원을 송금한 피고인의 어머니 N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C의 재산상 이익 취득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C은 2019. 7. 중순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사실은 D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나는 D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G 변호사와 같이 코인을 개발하고 있다, 사업에 투자를 하면 2019. 9.경 수익금을 크게 부풀려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28.경부터 2019. 8. 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경 서울 P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C이 피해자 L에게 D의 대표 행세를 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기망행위를 할 때 C을 대표님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D의 이사라고 거짓말하여 C의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피해액 7,000,000원을 대출받은 곳을 피해자 L에게 소개하여 C의 재산상 이익 취득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 C은 2019. 8. 중순경 불상지에서 토크온 음성 채팅을 통하여, 사실은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R에 10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니지’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나는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R에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2019. 12.경 30배 정도의 수익이 날 예정이니 투자해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9. 16. L 명의 M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C, 피해자가 있는 토크온 채팅방을 통하여, C이 위와 같이 피해자 Q에게 기망행위를 할 때 ‘나는 C의 회사 동료로 D이라는 회사의 이사 중 한명이다, C이 나에게 100만 원이 넘는 옷을 사주는 등 재력가이다, C과 군산에 투자자를 만나러 가야 하니 이만 게임을 종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의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방조 C은 2019. 8. 1.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사실은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에게 ‘나는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R에 3개월간 투자하면 5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2019. 8. 9.경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300,000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 S에게 C의 운전을 담당하는 D 이사 행세를 하고, 2019. 8. 24.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고기집에서 C이 피해자 S에게 D의 대표 행세를 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기망행위를 할 때 ‘C이 대표로 있는 D의 이사로 일하고 있고, C을 위해 운전만 하는 것인데도 다른 이사들과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 C과 친하다는 이유로 이사가 되었고 사실상 낙하산이라 다른 이사들로부터 눈치를 많이 받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9. 12.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C이 현재 크게 준비하는 것 때문에 바쁘다, 현재 세무조사가 들어와 회사가 힘들지만 회사가 금방 좋아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C의 거짓말을 믿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S이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내지 4와 같이 피해금 3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방조 C은 2019. 12.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G 변호사와 공동투자로 코인 사업을 하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에게 ‘나는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R을 한국에 상장시킬 예정이다,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물론 최소 4억 5천만 원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2. 3.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C이 피해자 T에게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행세를 할 때 피고인을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마치 자신이 D이라는 회사의 이사이며 영등포에 요식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C의 거짓말을 믿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내지 4와 같이 피해금 17,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피해자 6명으로부터 피해액 합계 135,753,612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 C, L, I,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C, S, B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L 상대 범행 혐의), 수사보고서(범죄수익 분배),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Q 제출 아우디 R8 차량 2대 사진 첨부 및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391, 2020노511 판결문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T 카카오톡), 이메일 진술, 피해자 E의 서신 3부, 수사보고(N 계좌 사용내역),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고발인 주장 공범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수나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전혀 없는 점, 부모가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준 합의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하지 아니하고 코인에 투자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의 태도나 피해회복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유흥비, 고가의 차량 렌트비 등으로 소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방조행위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