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5세)는 2013. 12. 초순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친구(여) 및 그 남자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밖으로 나가고, 위 성명불상의 친구(여) 및 그 남자친구는 옆방으로 잠을 자러가 위 호실에는 피해자 혼자 술에 취하여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호실 앞에 이르러 방문을 수회 두드렸고,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의 지인으로 오인하여 문을 열어준 후 침대에 가서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몸을 비틀거나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C를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 등으로 데리고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C를 보호하였다. 3. 절도교사 및 장물취득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12. 1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가출 청소년인 C에게 '나랑 같이 있으려면 모텔비도 필요하고 방값도 필요하다. 성매수남이 샤워를 할 때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을 훔쳐와라. 너는 미성년자이니까 처벌도 받지 않는다. 붙잡히면 혼자 한 것으로 진술을 하라. 힘든 거 아니니까 그냥 오빠를 믿고 하자.'라고 말하여 C가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2014. 1. 1. 22:30경 위 E 모텔 G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H을 통해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 I가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 1. 23:00경 위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로부터 그녀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돈을 관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3. 12.경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조건만남을 하여 돈을 벌어오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도망가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한편, 초등학교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여 왔고 피고인이 J파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B, K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게 하고 위 B 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앱에 조건만남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성매수자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5.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원룸 건물 M호에서 피해자 C에게 '조건 만남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인 속칭 조건 만남을 하도록 강요한 후, 위 B 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앱인 N을 통해 피해자의 키, 몸매, 성교횟수, 항문성교 여부 등을 게시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매수남들로부터 1회 성교의 대가로 12만원을 받아오면 피해자에게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돈을 관리하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 초순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광주, 부산 연제구에 있는 O모텔 등에서 하루 평균 3-6회씩, 많게는 하루에 9회씩, 총 약 540여회에 걸쳐 위와 같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5. 폭행 가. 2013.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5.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원룸 건물 M호에서 피해자 C에게 '조건 만남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나. 2014.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4. 22:00경 위 원룸 M호에서 피해자 C가 성매매를 한 후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주지 않고 숨긴 것 같다고 의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0여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10여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4.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 18:00경 위 원룸 M호에서 피해자 C가 조건만남을 하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앞으로는 그런 일을 안 시킨다,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돌아오게 유인한 후 피해자가 들어오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0여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01:0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C가 부산 연제구에 있는 O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하지 않고 광주로 도망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도망을 가? 죽고 싶어서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리고 피해자를 광주 북구 R에 있는 S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가. 2014. 1.경 범행 1) 피고인은 2014. 1.경 위 M호에서 피해자 B이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래 가라. 대신 10분에 한대씩 맞아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길이 60cm, 지름 약 1.5cm)로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빗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몸통을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경 위 M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B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왼쪽 엄지 발등에 있는 티눈을 억지로 뽑아 피가 펑펑 쏟아지게 하고 1~2일 동안 걸을 때 절룩거리도록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23: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O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가 조건만남을 하고 성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고 숨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년아 정신 나갔냐. 이딴식으로 배신하냐. 너는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10여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0여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의 몸에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실핏줄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실제거주지를 2017. 1. 5.부터 2017. 5. 19.까지 광주 서구 T오피스텔로 이전하였다가 2017. 10. 24.부터 2017. 12. 27.까지 광주 서구 U건물 V호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C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C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B 의무기록사본, B X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신상정보대상자 정보 출력물, 입주자 기록카드,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월세계약서 사진 출력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 후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6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제추행)죄 및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7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6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이후 누가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러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문을 열어달라는 것으로 알고 문을 열어주고 침대에 가서 누웠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침대 옆에 누웠다.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반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덩치가 커서 움직이기가 어려웠다'라는 취지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게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고, 위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었는데, 문신이 많은 사람을 보니까 겁이 나서 무섭기도 하고 정신이 없었다', '80kg이 넘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있으니, 움직이기 힘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가 받은 느낌이나 감정을 가감 없이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시사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강요, 폭행 등 추가 피해를 당하고,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위 피해자가 별도의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행위를 강요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 곧바로 고소하거나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가출 상태였고, 엄마한테 들킬까 봐 무서워서 E 모텔에 숨어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이) 창피해서 친구한테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W도 '가출했던 피해자가 2014. 4.월경 또는 5월 초순경 집으로 들어와 조폭인 피고인으로부터 붙잡혀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했다고 말을 했으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별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그 고소의 경위가 지극히 비합리적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W이 피고인을 피해 직후 고소하지 못한 이유 또한 수긍이 간다. 게다가 피해자는 같은 기회에 강간 및 성매매 강요 피해 사실을 함께 고소하고, 경찰 1회 진술 당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 범행에 대하여 모두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특히 이 사건 강간 피해 부분에 한하여만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Y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E 모텔 복도에서 피고인을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방금 마주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알려준 사실이 있고, 그 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기 전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갖기 전 이미 피고인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과 사귀고, 피고인을 자발적으로 찾아가기도 하는 등 통상적으로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고 난 후인 2013. 12. 16.경부터 피고인과 사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귄 이후 Y에게 피고인을 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이 무서웠으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오히려 친절하게 잘해주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사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피해자는 당시 15세의 나이 어린 미성년자로 사리판단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제의에 쉽게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반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덩치가 커서 움직이기가 어려웠다', '80kg이 넘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있으니, 움직이기 힘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주장 이 사건 당시 C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위 C와 함께 지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C를 보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가 15세의 미성년자로 가출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C의 보호자 동의를 받거나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E 모텔 등에서 위 C와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는데(제7조), 실종아동 등에는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도 포함되므로(제2조 제2호, 제1호 가목), C는 실종아동에 해당한다. 이에 더하여 위 법이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제1조), 설령 C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종아동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위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특수상해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요청에 따라 위 피해자의 티눈을 뽑은 것일 뿐,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티눈을 뽑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발가락에 난 티눈 때문에 걸음을 잘 걷지 못할 정도로 고생을 했었는데, 피고인이 어느 날 손톱깎이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이렇게 뽑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발가락을 잡고 뽑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이 억지로 티눈을 뽑았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티눈을 뽑는 것을 목격한 C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티눈을 뽑아달라고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냥 손톱깎이로 피해자의 발바닥에 있는 티눈을 뽑았고, 그래서 피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티눈으로 인하여 걸음을 잘 걷지 못할 정도의 통증을 느껴왔던 피해자가 치료에 대한 지식이나 도구도 갖추고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티눈을 뽑아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손톱깎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6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판시 제7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내지 6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제추행)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판시 제7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내지 6죄: 징역 5년 나. 판시 제7죄: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C에 대하여 강간, 성매매 행위 강요, 폭행, 절도교사를, 피해자 B에 대하여 상해 등의 중한 범죄들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내용 및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성매매 강요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제1 내지 6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제추행)죄 및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7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6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높음 수준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으로도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전화하여 "C가 성매매 신고를 했다. 너는 좆됐다. B도 그렇고. C가 경찰에 신고하면 너도 같이 부산에 갔고 C가 가진 돈으로 밥을 먹었으니까. 너도 좆됐다. 합의를 해서 C가 신고를 못하게 해야 교도소에 안간다."라고 말하여 K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K으로부터 2014. 9. 10. Z 명의 계좌로 74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B에게 "C가 나하고 너를 신고한다고 했는데 너는 군대에 있으니까 더 큰일났다. 너는 육군교도소에 간다. 어떻게 할거냐."라는 내용으로 3일 동안 B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B이 2014. 7. 30. 02:50경 군부대 화장실에서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는 등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당직사관에게 발견되어 AA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후 현역부적합 심사를 받고 의가사제대를 하게 되자, 2014. 9. 6. 20:00경 광주 남구 AB에 있는 AC병원 불상의 호실에 입원 중인 B을 찾아와 "C가 신고하면 너는 교도소 간다. C하고 합의를 해야 하니까 70만원을 내놔라. K도 돈을 준다고 했다."라고 말하여 B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B으로부터 2014. 10. 2. Z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K과 B에게 각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C와 합의하지 않으면 C가 피고인, K, B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 그 자체로 K과 B에게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행위를 하는 주체가 피고인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K과 B의 형사처벌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거나 K과 B이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게다가 K과 B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과거 성매매 강요,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목격하여 이를 알고 있었던 자들인데다가, 특히,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부터 C를 도망가도록 도와주기도 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C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의 주체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위 K과 B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에게 7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K은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한 후 C에게 전화를 하여 "돈이 없으니, 다음 달에 합의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오히려 C가 "잘못이 없는데 오빠가 왜 그 돈을 주냐, 그 돈을 주면 피고인을 더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주면 더 이상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 피고인에게 그냥 돈을 줘 버렸다'는 취지로, B은 '피고인에게 70만 원을 주고 나면 다시는 이 일로 연락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에게 7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과 B을 협박하여 각 7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 18:0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원룸 M호에서 피해자 B(19세)이 C가 도망가는지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20-30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짓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