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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18

범 죄 사 실 2021고단741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채널에서 “E”라는 제목의 영상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의 집 안에 고가의 시계와 신발, 금고 등이 있는 장면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F과 함께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고 등을 절취해 오기로 공모한 후 미리 범행 도구로 사용할 공구(속칭 ‘빠루’)와 수레를 구입하고, 범행 후 도주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 전일인 2021. 5. 16. 새벽경 범행 장소 부근에 오토바이를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21. 5. 17. 14:50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고 F은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공구인 ‘빠루’로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한 후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에 보관 중이던 약 2억 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약 6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2개, 약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다수의 돌반지 등이 들어있는 20만 원 상당의 금고(높이 53.6cm, 넓이 41cm, 중량 63kg) 1개와, 4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남성 팔찌 2개,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의 아내 H 소유의 1,000만원 상당 로렉스 시계 1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A이 ‘집을 털 것이다, 절도 범행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을 실행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21. 5. 10. A이 절취한 금고를 운반할 수레를 구입해주고, 2021. 5. 13. A이 절도 범행을 한 후 절취품을 싣고 도주하는데 이용할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장소까지 동행하고, 2021. 5. 16. 새벽경 A이 위와 같이 구입한 오토바이를 범행 장소 근처에 은닉할 때 피고인의 승용차로 데려다 주고, ‘범행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A에게 2021. 5. 13. 30만 원, 같은 달 15. 25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절도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7699(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50CC 대림코디 삼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5:55경 위 삼륜차 뒷좌석에 피해자 F(남, 36세)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위 삼륜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I 앞 도로를 G 아파트 방면에서 선수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로를 4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3차로에는 피해자 J(여, 49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삼륜차를 운전하여 차로 변경한 과실로 위 삼륜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삼륜차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중이던 피해자 K(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945,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7. 15:45경, 인천 남동구 G 주변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번호 없는 50CC 대림코디 삼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장면 CCTV정리본(범행시부터 도주까지), 오토바이 은닉 시 피의자를 태우고 간 차량 사진, 차량 조회 결과 1. 수사보고서(범행 시 사용한 카트 구매처 및 구매자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769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B이 ㈜C으로부터 받아야 할 통근 버스 운행료를 피해자 D(남, 52세)가 횡령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2020. 3. 27.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는 여러 가지 죄명으로 울산구치소에서 1년간 복역 후 가집행으로 출소하여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귀 회사와 저희 회사는 D 사기꾼에게 완전히 당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김해시 F에 있는 ㈜C으로 발송하여 위 회사의 경리 담당자 G 및 보고 라인에 있는 H 상무, I 대표 등이 이를 열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통근버스 운행료를 이미 ㈜J에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J 사이에 정산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아울러 ㈜ C과 별도의 화물운송용역계약 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 건의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도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28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7. 22.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챗’을 통하여 B으로부터 성 매매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6:00경 군산시 C건물 D호에서 위 B을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B과 수회 성교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B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19. 7.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24. 20:00경 군산시 C건물 G호에서 B으로부터 생수로 희석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오른쪽 엉덩이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계좌입금사실 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포괄하여),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마약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독성이 높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과거에 마약 전과가 수차례 있는 성매수 남성 B으로부터 필로폰 투약을 제안받자 이에 마지못해 응하여 필로폰 투약에 이르렀고, 필로폰을 투약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성매매에 이른 것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과거의 불우한 가정환경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21:4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한 손으로 잡고 마치 자위행위를 하는 것처럼 신음을 내면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목격자들의 성적불쾌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부터 2021. 9. 15.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8. 6.경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모텔 E, F, G호 객실에 손님이 투숙하기 전에 들어가 ’MATE CAM’ 초소형 카메라 렌즈가 침실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데이터 용량이 차면 해당 저장매체를 수거하여 교체하기 위해 다시 들어가는 등, 그 때부터 2021. 9. 15.경까지 수백 회에 걸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 17:50경 위 제1항 기재 DF호에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설치된 ‘MATE CAM’ 초소형 카메라로 투숙객 H과 그 가족의 나체 및 속옷 입은 모습을 촬영하는 등, 2020. 8. 6.부터 2021.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6회에 걸쳐 위 모텔 객실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메라 설치장면 확인), 촬영물 캡처사진,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불법촬영의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고 범행 방법, 범행 목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19:05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농약을 먹고 죽고 싶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 한 다음, 갑자기 가위를 들고 가스밸브를 향해 다가가 신고경위를 묻는 위 E에게 “이거 자르면 터져서 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마치 가스밸브를 자를 것처럼 가스밸브에 가위를 대며 위 경장 E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7. 14. 19:10경 위 경장 E과 위 아파트 밖으로 나온 다음 112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에게 성명 불상의 주민이 왕래하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새끼야, 씨발놈아! 너한테 말 안할거야!! 넌 뭐야 짭새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공무원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죄책,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 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1.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1고단4281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태백에서 하고 있는 광산업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고, 서울 강남에 오피스텔 1채와 편의점 3곳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018. 12.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31.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한테서 차, 돈, 카드 등을 전부 압수당해 당장에 쓸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후에 압수가 풀리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로부터 돈이나 카드 등을 압수당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달리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4,2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실은 현금 사은품을 받더라도 인터넷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후 ‘인터넷 가입센터’로부터 현금 사은품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인터넷 가입센터 담당직원에게 마치 인터넷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며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4. 현금 사은품 37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1고단5613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J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K에 있는 L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한 후 “아버지가 서울 M 근처에서 건설업(N)을 하고 있고 나는 부장 직책으로 대구, 경북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강원도 태백에 있는 광산회사를 인수하여 합병을 추진 중에 있고 합병이 되면 책임자로 근무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018. 11.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검사비, 보험료로 1,000,000원이 필요한데 친구에게 빌리기는 자존심이 상하니 1,0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150,202,14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인터넷 가입신청서 및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계좌입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F은행 회신자료, I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확정 판결문 등 편철) 2021고단5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송금내역,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O은행 회신자료, F은행 회신자료, P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B에 대한 피해금액 중 1,952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G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성인 피해자 B, J에게 접근해 교제를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빌려 합계 1억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신뢰하여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2.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흥동 산17-5 대련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히 먼 거리를 운전한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고, 약 8년 만에 재범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1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4경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57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마유로 320에 있는 기업은행 정왕동지점 현금자동인출기기에서 위 35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23:01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기업은행 정왕동 CCTV 확인 / 기업은행 정왕동지점 CCTV 확인),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편취금 350만 원을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는 소위 송금책 역할로 보피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보이스피싱 범행에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거짓말하고, 중국으로 도주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과 베트남에서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350만 원으로 아주 크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20만 원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피해를 모두 회복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출국한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일에 종사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위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만 반영한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5:43경 청주시 청원구 B호텔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행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에 이르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26km라는 이례적으로 긴 구간이어서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위와 같이 범정이 무거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8. 15: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에 있는 D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E(여, 59세)이 막걸리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판결문, 킥스 출력물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고인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한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게 된 것을 기화로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을 무고할 것을 마음먹고, F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50

범 죄 사 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6. ~ 7.경 사이에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산 탕정에 있는 C 신도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데, 같이 일을 해보자. 공사를 수주하면 당신이 토목공사를 맡아 하고, 수익은 함께 나누자. 대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화성 D 공사, 평택 E 공사 등도 수주할 수 있는데 같이 일을 해서 수익을 나누자. 대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위 공사들은 애초 존재하지 않는 공사이거나 피고인과 무관한 공사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게 해주거나,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4.경부터 2020.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85,8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F 명의 위임장 피고인은 2020. 11. 26.경 당진시 G오피스텔 H호에서, 위 B을 안심시키는데 행사할목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 PDF 아크로벳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 위임장’, ‘위임인 :F(주민등록번호 1 생략)’, ‘수임인 : A(주민등록번호 2 생략)’, ‘위임사항 : 평택 E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계약에 관한 모든업무 일체를 위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위임날짜 : 2020년 11월 27일’, ‘위임인 :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붉은색 인영 그림을 잘라 붙인 위임장 파일을 만들어 이를 저장한 다음, 위 오피스텔 근처 복사집에서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F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2020. 11. 27.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I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J, K 명의 도급계약서 피고인은 2020. 12. 20.경 위 G오피스텔 H호에서, 위 B을 안심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 PDF 아크로벳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사명 : L 신축공사’, ‘공 사장소 : M’, ‘착공년원일 : 2020년 11월 5일, 준공예정년원일 : 2021년 6월 30일’, ‘계약금액 : 일금사십이억오천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20년 11월 19일’, ‘도급인 : N(주), 성명: J’, ‘수급인 : ㈜O, 성명 K’라고 기재한 다음 위 각 이름 옆에 다른 파일에서 잘라낸 인영 그림을 붙인 도급계약서 파일을 만들어 저장한 다음, 위 오피스텔 근처 복사집에서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J, K 명의 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사장에서, 위와 위조한 도급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과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임장 1.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자료 첨부, 피해금액 범죄일람표 작성), 계좌개설 신청서 및 거래내역,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2. 6.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의 범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공사를 내세워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범행 경위나 수법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같은 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3.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가 거주하는 거제시 D의 건물주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 22:05경 위 D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와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단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17. 20:00경 위 ‘D’ 2층에 있는 ‘E’ 앞에서 재차 전세보증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나한테 걸려서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 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등의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1. 14:3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상품 결제 문제로 시비를 하여 경찰관 출동을 요청한다는 위 편의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잡아가려면 잡아가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을 팔 부분을 치고, 이에 E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제지당하자 E에게 ‘뭘 꼬라바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 부분을 치고, 주먹으로 E의 왼쪽 어깨 부분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8. 27 02:00경부터 같은 날 08:2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 회 반복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와 직원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욕설을 하고,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물건을 계산하는 손님에게 말을 거는 등 계속 위 편의점 안에 머물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4. 05:20경부터 05:4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여, 68세)으로부터 식비 지불을 요구받자 ‘계산을 안 하면 안 되냐? 그깟 만 원 가지고 그러냐?’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약 30분 동안 계속 위 식당 안에 머물면서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을 따라 다니며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E 경위 통화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사본 1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특히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술부 배관팀에서 근무를 하여 왔고, D 주식회사 말레이시아 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배관설계, 구매지원, 공사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한편, D 주식회사 말레이시아 공장은 2018. 6. 26.경 주식회사 B과 ‘설계기간 2018. 6. 4.부터 2019. 8. 31’.까지, ‘계약금액 미화 264,000달러’로 하여 배관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배관설계계약의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8.경 군산시 E에 있는 D 군산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Ⅰ’이라고 한다)의 부사장인 F에게 전화를 하여 “말레이시아 D 공장에서 사용할 노트북 1대를 구입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Ⅰ로부터 공급받은 노트북을 중고매매상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에 유용할 의사였을 뿐, D 주식회사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2018. 8. 28.경 시가 1,568,99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1,688,130원 상당의 노트북 16대와 노트북 구매대금 명목으로 35,3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67,078,130원 상당의 노트북과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Ⅰ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로부터 받은 노트북과 노트북 구매대금을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Ⅱ’라고 함)에서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Ⅱ의 배관설계계약의 담당자로서 피해 회사Ⅱ의 배관업무에 관하여 피해 회사Ⅱ를 위하여 적정한 비용을 지출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한 노트북 대금 등을 피해 회사Ⅱ에 부담시키기 위하여 2019. 10.경 주식회사 B 부사장 F에게 전화하여 “노트북 대금을 정산하겠다. 노트북 구입 명목이 아닌 설계일정 지연에 따른 비용 명목으로 피해 회사Ⅱ에 대금을 청구하라”고 말하여 위 주식회사 B로 하여금 2019. 11. 18.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 회사Ⅱ에 ‘배관설계용역 설계일정 지연에 따른 비용’ 명목으로 위 노트북 대 금 67,078,130원을 청구하게 하였으나, 피해 회사Ⅱ에서 과다 청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67,078,1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Ⅱ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군산시 G에 있는 D 주식회사 군산공장 기술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에서 노트북 구입 영수증을 요구하자 이를 주식회사 B에 제출할 목적으로,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H(주) I사업본부’ 명의의 원본 영수증을 스캔한 후 이를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에 있는 숫자 일부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거래일자란에 '2020. 1. 2.', 승인번호란에 'J', 구매금액란에 '4,290,000'이라고 기재한 다음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H(주) I사업본부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주) I사업본부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H(주) I사업본부 명의의 영수증 12장,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약금액 지급 확약서 4장 및 계약대금 지급 품의서 1장, K 명의의 Purchase Order(CHANGE)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주) I사업본부 명의의 영수증을 2020. 1.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 L 차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사용하여 위 L 차장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기술부 직원 부정행위 감사결과 보고서의 기재 1. 현금(소득공제) 영수증 사본, 계약금액 지급 확약서, 계약대금 지급 품의서, Purchase Order(CHANGE)의 각 기재 및 형상 1. 군산현장 노트북 구매현황 자료, 품의서, 계좌이체내역서, 노트북 구매영수증, 노트북 및 입금관련 메일정리 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자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자료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녹음 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2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퇴직금으로 배상 신청인의 손해 중 일부가 배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배상명령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암호화폐 및 주식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하청업체로부터 6,7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20회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나중에는 자신의 범죄를 무마시키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배임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