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빌딩 2층 C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D는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인 E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발기부전 환자의 성기에 '팽창형 임플란트' 이식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수술에 필요한 보형물인 F사의 TITAN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그 직원인 D와 함께 수술을 실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경 위 C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G에 대한 팽창형 임플란트 이식 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아닌 D로 하여금 수술 도구인 리트랙터를 이용하여 수술 부위를 잡아 벌리고, 수술 부위와 연결된 실을 잡고 피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수술에 참여하게 한 뒤 위 G으로부터 수술비용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D와 함께 수술을 하고 수술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1,1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D와 공모하여 그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도록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C병원에서, 위와 같은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수술에 필요한 보형물인 F사의 TITAN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그 직원인 D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술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16호 공판조서 등 첨부) 및 첨부된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본건 관련 공범 D에 대한 판결문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16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내역, 판결문(인천지법2018노1939) 1. 은행거래내역, 의사면허증, 수술기록부 등 피의자 제출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2항(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후문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D로 하여금 수술 도구인 리트랙터를 이용하여 수술 부위를 잡아 벌리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D가 수술실에서 한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고,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D는 피고인의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의료기기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8노1939호). D는 이 법정에서 '수술 부위와 연결된 실을 잡고 피를 제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D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은 2017. 9. 18.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에, D의 수술실에서의 역할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때 'D가 리트랙터를 이용하여 수술 부위를 벌려주고, 거즈로 수술 부위 피도 닦아주고, 주사기와 다일레이터 등의 수술 도구를 집어서 건네주는 행위를 하였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수사기록 1558쪽), '잘 기억은 안 나지만 D가 리트랙터를 이용하여 벌린 것은 한두 번은 있었고, 수술 부위 근처 피를 석션(피나 물이 고이는 부분을 기계로 빨아내어 빼내는 작업)하거나 수술 도구를 건네주는 정도는 있었다. 거의 석션은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61쪽). 이어 2018. 9. 10. 검찰 조사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석션이나 리트랙터를 이용하여 수술 부위를 벌려주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수사기록 1571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법정에서 선서 후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진술의 내용 및 문답의 형식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이 인정된다. D가 의료인의 자격이 없음에도 수술실에 들어가 한 판시 제1항의 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위와 같은 행위가 전체 시술 과정 중 일부의 행위이거나 간호사 등이 해야 할 진료보조행위라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D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취지 참조).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 D의 행위는 수술 전 보형물 점검이거나 보형물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수술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고 판매촉진을 위한 노무제공행위는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D의 행위는 '판매촉진을 위한 노무제공행위'로서 피고인이 D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D의 수술 보조행위는 의료기기 납품에 필요불가결하거나 관련 보형물 개봉이나 검수에 반드시 수반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 D가 속해있는 E 주식회사의 직원인 H은 "병원 측에서 의료기기업체의 직원이 수술에 참여하여 보조를 해주어야만 제품을 구입하고, 영업이 원활히 돌아가기 때문에 수술에 참여하여 용역을 제공해주고 있다(수사기록 281쪽). 다른 경쟁업체인 I에서 먼저 시작을 하였는데, 대부분의 비뇨기과와 남성의원에서 수술을 해주고 보형물을 판매해주고 있다. 모든 병원들이 저희가 수술에 참여하여 용역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경쟁업체로 실적을 빼앗기게 되고 또한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되어 있어 저희가 수술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수사기록 285쪽)."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회사도 모두 직원들이 수술실에서 도움을 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73쪽). 결과적으로 의료기기 업체에서는 경쟁 구도에서 이점을 얻기 위하여 또는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병원에 노무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D의 행위가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판매과정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로서 별도의 노무제공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 향상을 저해하는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술의 주된 부분은 직접 시행하고, 준비단계나 부수적 부분에서 보조를 받은 형태로, 비의료인에게 수술의 집도 자체를 맡기는 이른바 유령수술의 행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의료사고,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다거나 환자와 분쟁이 발생한 일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료들과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화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