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00:50경 거제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도로를 건너가는 자신을 피해자 D(남, 40세)가 따라오자 발로 차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나 다시 따라오는 피해자를 재차 발로 1회 찬 후, 피해자에게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순간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중앙 부위를 2회 때리고, 정신을 잃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발로 1회 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하여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심장정지와 거미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2022. 9. 13. 19:15경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손상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역경찰 출동 당시 및 응급실 후송 이후 피해자의 상태),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사건관련사진(영상 캡쳐),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병원기록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격투기 시합 관련 기사 첨부), 수사보고(밟는 장면 확대사진 첨부), 확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머리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위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를 얼굴 부위를 정면으로 2회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곧바로 뒤로 넘어져 머리 부위가 아스팔트 도로에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발로 밟았다. 피해자는 곧바로 심정지로 이어지고 병원에 후송되어 18시간 치료 끝에 사망하였다. 부검의 I은 부검감정서에서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머리손상(지주막하출혈, 뇌멍 등)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인을 설명하였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부검을 담당하였던 법의관 I은 “변사자가 주취상태가 아니었다면 변사자의 뇌손상이 독자적으로 사망을 야기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에 “최초 구두소견은 나머지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뜻이며, 주취상태가 아니었다면 뇌손상이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일반적으로 심정지 상태에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뇌 전반에 걸쳐 허혈성 뇌손상 및 뇌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검안의의 사망진단서는 그러한 취지로 이해된다.”라고 회신하였다. 나.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예견가능성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중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그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이상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도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밟았다. 피고인이 신장 187cm, 몸무게 96kg의 건장한 체구를 지닌 41세의 남성으로 킥복싱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 열린 J 대회에서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얼굴과 목은 충격에 취약한데다 생명활동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뇌, 동맥 등이 밀집된 곳이므로, 이 부분을 가격하거나 밟을 경우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져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은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네,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술을 마신 사람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면 균형을 잃거나 정신을 잃은 상태로 그대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해로 인해 아스팔트로 된 도로 위로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머리 부분이 직접 도로에 충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6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또한 위 폭력범죄 전과는 약 20년 전인 2002년에 선고된 것이고, 2004년 이후로는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