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 04:1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취객이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던 C소방서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미친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인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소방차량 파손사진1. 소방차량 파손사진 2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폭행·협박에 의한 소방활동방해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막무가내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유형력 행사 정도도 중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소방공무원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당시 소방공무원들이 폭력 등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기로 예정하고 현장에 파견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더욱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의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소방공무원들의 직업적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방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응하는 동안 다른 긴급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공적인 기회비용의 상실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2014년 절도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1. 02:48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마산로 182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3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도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마닐라 카지노 지사의 환전소에 근무하는데 돈세탁을 하기 위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만들어 주 면 계좌에 찍힌 금액의 5%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강 원도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신한은행 원주중앙지점에서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고, 2018. 5. 1.경 원주시 중앙동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7. 05:46경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8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9. 02:10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D이 방문을 열어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호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90,000원과 대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E)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9. 02:28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G' 노래방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대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9. 03:51경 'G' 노래방에서, 재차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하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직전 범죄전력은 7년 전의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20: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택시기사의 방문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새끼야, 내를 왜 여기로 데려왔노, 경찰관 니택시 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전화기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는 바, 그 죄 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11.경까지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0.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075,000원 상당의 광고 및분양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075,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3,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5.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5,375,000원 상당의 광고 및 분양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5,375,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9,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영등포세무서) 1. 수사보고((주)G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배임수재 등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의 가액이 결코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미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배임수재죄와 사실상 일련의 범죄로서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고,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도의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의 공동경영자인 피해자 E에게 "물품을 지급하면 그 대금을 익월 말에 지급하겠다. B가 원 발주처로부터 납품받은 자재를 D에서 임가공해주면, 그 가공품을 원 발주처에 공급한 후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D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이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고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누적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및 D의 대표인 피해자 F로부터 2018. 8. 초순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LED조명등 등 합계 18,260,522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그 중 5,745,544원만 지급하고 잔액 12,514,978원을 변제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용증명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대화내용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팩스 송부), 수사보고(G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원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67

범죄사실 [2019고단1767] 1. 피고인은 2019. 3. 29. 10: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위 매장의 종업원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0세)이 일을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매장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매니저 나와라, 빨리 나와라"라고 약 30분 동안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 15:35경 제1항 기재 C 매장을 다시 찾아가 30분간 고함을 지르고, 당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왜 무시하냐, 씨발"이라고 말하여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011] 피고인은 2019. 6. 10.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상가에 있는 'G매장' 앞에서 피해자 H(53세)와 술을 마시다가 나이를 밝히는 문제로 상호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2019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1개월 20일 (제1법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이전부터 여러 차례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 한 사실로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로 조사를 받은 직후 또다시 같은 영업장을 찾아가 업무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상해 범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 11:30경 과천시 B, C 중문매표소 앞에서, 술에 취해 이미 사용한 경마장 이용권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고 안전요원 D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 후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안전요원들인 피해자 E(남, 42세), 피해자 F(남, 31세)으로부터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리라는 요청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3회 때리고, 성기와 고환 부분을 움켜쥐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덜미를 잡아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 F, E 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2018고단603] 피고인은 어선 B(1.33톤, 선외기 200마력)의 선장이다.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9. 07:10경 전남 신안군 임자도 대두선착장 남방 0.5마일 해상에서 신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바지개량안강망을 사용하여 조업함으로써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20181843] 피고인은 2018, 7. 4. 11:00경 전남 신안군 증도면 증도 북서방 0.8 해리 해상에서 무동력 바지선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량안강망 어구를 적재하고, 2018. 8. 13. 15:30경 전남 신안군 임자도 이흑암리 남동방 약 0.7 해리 해상에서 무동력 바지선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안강망 그물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불법어업 단속 증거 사진 및 GPS 사진, 각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어구 사용 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무허가 어구 적재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1.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6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0:45경 직장 동료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매장' 앞길을 걸어가던 중 길을 지나는 피해자 F(23세), 피해자 G(여, 22세) 등일행 3명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붙어 잠시 실랑이를 하다가 헤어진 후, 화가 나 위 장소에서 약 50m 떨어진 H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맥주병 박스에서 빈 맥주병을 꺼내 깨뜨린 후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18. 9. 1, 00:50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들 및 그 일행을 발견하자 "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턱 부위 결출상 및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부위의 열상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현장 사진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범행도구 발견 경위] -사진 1. 피의자 A 범행 영상 CD 1매 1. -상해진단서 (F), -상해진단서(G)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증거물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흉기를 찾아 준비한 후 피해자들을 찾아 가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사실, 범 행 방법과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본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0:10경부터 20분가량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시장 입구 D은행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야음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도록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5. 15:00경 울산 남구 C시장 뒤 I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입구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범위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최근 약 15년간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가 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9:15경부터 19:25경 사이에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를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D에게 "당구장이 어디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뒤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할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여지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사장이 채무 상환을 독촉하면서 목숨을 위협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월급을 받아 빌린 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 관계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20만 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도박채무의 변제 등에 소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피해자와 연락을 끊음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변제하였고 또한 일부씩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6. 01:30경 통영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신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및 우측 정강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6. 01:39경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물었다는 이유로 F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첨부, 응급진료기록지 첨부, 룸번호 및 마이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상해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 D(43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비용으로 1회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산정보고) 1. 회신내역 1부 1. 단속현장사진 2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 45,918,616원: 현금 입금내역 및 카드 매출내역 95,970,222원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50,051,606원을 공제한 금액임(수사기록 151, 183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단속 이후 성매매 관련 내부시설을 철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6. 18: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E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 교차로를 세내교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은 비틀거리고, 얼굴은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전방에 있던 인도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문짝발판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의 경위와 과실의 정도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36

범죄사실 2018고단836 1. 2018.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13:42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이미 술값을 받았음에도 술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길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식당 유리벽을 수리비 약 77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06:5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같은 이유로 재차 길에 있던 벽돌(가로 25cm, 세로 10cm, 높이 7cm)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을 수리비 약 2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1296₁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1. 13:30경부터 같은 날 13:50 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이 배달시킨 짬뽕술국의 건더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식당을 찾아가 "주방장 나와, 오늘 장사 못한다"고 크게 소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의 업무를 방해한 후 112에 신고된 사실을 알고 도주하려는 찰나에 마침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위 식당 배 달원인 피해자 H(37세)에게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빼어 도로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작성한 간이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내사보고(C의 차량 블랙박스 관련), 차량 블랙박스 첨부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및 병합관련)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관련)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 분석) 1. 영수증, 영수증 사본 1. 각 관련사진 2018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C역에서 재난안전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 1일, 2018. 5. 12. 1일, 2018. 6.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3일, 2018. 6.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2일, 2018. 9. 2. 1일 각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위 C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1. 고발인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범행 내용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다시 성실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3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주식회사 C 세무계산서 등 자료제출, 피의자 A 주식회사 C 거래내역서 등 제출) 1. 거래내역서, 주식양수도계약서, 투자약정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26. 영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16.경부터 1. 24.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유니월드포커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유니월드포커' 등의 게임을 즐기게 하고,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