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5.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0.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6.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0.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5. 22:35경 서울 강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정), 단속경위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36

범 죄 사 실 B은 C조합국장으로 옥외집회신고 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용인시 처인구 D 일원에서 ‘불법공사 중단 촉구’를 주장하는 취지의 집회를 주최하였다. 1. 일반자동차방화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 중인 집회로 인한 소음으로 낮잠을 자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집회를 위하여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불을 질러 집회를 중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9. 6. 13:03경 용인시 처인구 E에서, 스피커가 설치된 채로 주차되어 있던 C조합 소속인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윙바디 차량 화물 적재함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 2L를 차량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집회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곳에 대기 중이었던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라이터 불을 켜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자동차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조합에서 진행하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옥외집회신고서, 피해자 B 제출 영상 CD (피고인이 휘발유를 자동차에 뿌린 사실, 피고인이 라이터를 손에 쥐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강하게 저항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태울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작동시키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예비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집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화 예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을 갖고 있는데 1997년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회를 방해한 것은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근처 소음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98

범 죄 사 실 1. 2022고정98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남양주시 소재 스크린골프장 건설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2021년 11월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과 2022. 1.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1. 4.부터 2022. 1. 28.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E의 2022년 1월 임금 3,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3고정10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 1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F건물 4층 스크린골프연습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에서 2022. 1. 4.경부터 2022. 1. 21.경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1월 임금 4,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8번) 1.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2023고정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교부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충주문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건물 2층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피해자와 월세 인상 등으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10.경부터 2022. 9. 20.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건물 1층 공용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독서실 상호와 전화번호, 요금표, 환불표 등이 표시되어 있는 표식 바로 위에 2회에 걸쳐 C 메뉴판 포스터를 부착하여 독서실 상호 등이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표식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재물손괴 현장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공용공간인 1층 유리문에 독서실 표식을 부착하였고, 피고인이 위 표식 위에 탈부착이 용이한 포스터를 부착한 것만으로 독서실 표식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1층 유리문이 공용공간이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한 피해자가 부착한 독서실 표식의 효용을 해할 수 없으며,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물건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1층 유리문에 부착한 독서실 표식 위에 포스터를 붙여 가림으로써 위 표식을 본래의 사용목적인 공지, 알림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은 위 표식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월세 인상, 1층 공용공간 사용 및 주차장 이용 등으로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피해자가 부착한 독서실 표식의 효용을 해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영구적인 손괴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6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 22:3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가게 안 쇼파에 누워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바닥에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가게에 입장하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F 경찰관에게 오른팔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함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4. 03: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조회결과서, 통합사건검색결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22:33경 논산시 B에 있는 C 연무로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논산지원 2016고약866호) 1부,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2부, 수사보고(10년 이내 확정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 및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Gran Turism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5. 6. 16: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곡교차로 방면에서 완사역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6.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희망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BMW Gran Turis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로의 대체가 가능하도록 벌금 액수를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5. 18.경부터 2022. 5. 18.경까지 위 ’C‘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한 다음 인터넷 D 게임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D 맞고‘, ’D 포커‘ 등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무등록 PC게임장 확인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촬영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게임 사이트 촬영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5. 무허가ㆍ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ㆍ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게임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어 가벌성이 낮지 않다. 피고인이 등록 없이 게임물을 제공한 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금천구 B에서 다세대 건축공사 현장 소장인 피해자 C(남, 71세)와 공사소음 문제로 이 사건 발생 약 6개월 전부터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3. 5. 10. 08: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등 뒤에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공사소음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등 뒤에 들이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1호 압수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핸드폰 동영상 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등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칼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로 2019. 2. 1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55

범 죄 사 실 피의자 A은 피해자 B(남, 30세)이 운영하는 식당 전 종업원이다. 2022. 9. 29. 04:02경 부산 해운대구 C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포스기 밑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이웃 주민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2022. 10. 23. 21:13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TV 스피커를 통해 유튜브에서 검색한 목탁 소리를 큰소리로 송출하고, 2022. 10. 28. 19: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향을 송출하고, 2023. 1. 5. 13:14경 G에서 구입한 미니 오디오 스피커를 통해 라디오 음향을 송출하고, 2023. 4. 17. 03: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라디오 음향을 송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세대에 보복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목탁 소리, 라디오 소리 등을 크게 틀어놓아 여러 세대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가좌서부점’ 앞 2차로의 도로를 석남사거리 쪽에서 가좌역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70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GV70 승용차를 2,620,5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도주하여 피해자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1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약 3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주거지에 찾아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7. 16:11경부터 같은 날 18:57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를 걸고 1회 전화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0.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를 걸거나 전화통화를 하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2023. 1. 30. 22: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XXXX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그 앞에 고추장, 고무장 갑 등 생필품이 든 봉투를 가져다 두고, 같은 날 23:20경 재차 위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수회 두드리고 같은 날 23:57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제7조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9.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0

범 죄 사 실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02:1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고 거주하는 ‘D’에서, 그 곳 내부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약 23.3cm, 칼날 길이 약 9.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커터 칼을 들이밀며 “이 간나 새끼 너 오늘 죽일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부인하는 부분 제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약 15년 정도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5. 02:1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 및 거주의 ‘D’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간나 새끼야. 왜 문을 안열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3. 7.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2. 20:36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혈액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관련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고 아파트 건물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가 2018.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8. 12. 11. 상고하였으나 2018. 12. 19. 상고를 취하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5. 07:35경 광주시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방축5길 25에 있는 방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 확정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 부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갓길에 세워둔 상태에서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위험성도 높다. 신용카드 발급 관련하여 사기를 당한 후 불행해졌다는 피고인의 이야기는 이 사건 범행에 아무런 참작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선처한다. 그러나 0.03% 이상의 음주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20:00경부터 24:00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열린 파티에서 처음 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카페에서 나가 다음 날 00:40경 부산 수영구 E모텔 F호실로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캡쳐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디엔에이형 분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USB 메모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준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5.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정동로데오거리 쪽에서 C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역주행을 하던 중 직진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때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건영아파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블랙박스) 1. 진단서(D), 입원확인서(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3.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8. 14:5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회사 공금을 써서 메꿔야 한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50만 원으로 갚겠다. 그리고 이 고비를 넘기게 되면 1,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돈 부치고 전화달라, 내일이나 모레 이자까지 해서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000 ~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점수가 350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당하는 등 신용 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내역, E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43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5회(벌금형 20회, 징역형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43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3:08경 제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주거지에서, 위 D 등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위 F의 가슴 부분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위 F의 가슴 부분을 다시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상황),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액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상승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적용법조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한이 0.2%인데, 피고인의 경우에는 0.197%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및 그 내용,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유무(2회 벌금형), 그 내용과 시기 등의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