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0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4.경부터 C대학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학의 재산관리, 회계, 교직원 인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88.경부터 D대학 총무과장, 사무부처장 및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학의 인사, 경리,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인바, 1. 피고인 A은, 가. 학교법인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경우 교비회계 세출에 대해 그 용도를 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편성,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1. 4.경부터 2004. 3. 22. 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C대학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G을 비롯한 C대학 거래업체인 H, I, J, K 등에게 실제 거래가격 보다 부풀러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지급하였다가, 부풀러진 금액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비자금계좌인 L, M, N, O명의의 P은행 경주지점 계좌로 반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대학 교비회계에 편성·집행하여야 할 자금으로 9,123,889,361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위 대학이 소속된 학교법인 Q 사무국장 R과 공모하여, 2001. 5. 25. 그 중 금 3,000,000원을 위법인 직원인 S의 계좌로 입금하여 위법인의 직원 월급과 법인 사무실 경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 대학 교비 합계 238,002,000원을 위 법인 직원 급여 및 법인 사무실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00. 4. 25. 그 중 2,600,000원을 위법인의 감사인 T의 처 U의 계좌로 입금하여 위 T의 수당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0. 1. 6.부터 2004.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310회에 걸쳐 위 대학 교비 및 국고보조금 합계 8,885,887,361원(비자금 조성액 9,123,889,361원에서 전항 기재 S의 계좌로 입금된 238,00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법인 감사의 수당 등으로 지급하거나 불상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C대학 교비 및 국고보조금 합계 9,123,889,361원을 횡령하고, 나.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4. 12. 일자불상경 경주시 V에 있는 위 법인 소유의 C대학 부지 위에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컨테이너 등을 사용하여 연면적 958.58제곱미터 상당의 건물 12동을 건축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다. 2005.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C대학 내 불상의 장소에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의해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위 대학의 2000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의 수입·지출증빙서철(지출결의서, 영수증, 거래증명서가 포함됨 것) 일체를 소각하는 등 무단으로 공공기록물인 위 서류들을 파기하고, 2. 피고인 B은, 가. 학교법인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경우 교비회계 세출에 대해 그 용도를 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편성,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 12. 30.경부터 2004. 10. 27.경까지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D대학 거래업체인 X 대표이사인 Y을 비롯한 위 대학 거래업체인 Z, AA, AB 등에게 실제 거래가격보다 부풀러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지급하였다가, 부풀러진 금액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인 AC 명의의 P은행 경주지점 계좌 및 피고인 본인 명의의 P은행, AD조합 계좌로 반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대학 교비회계에 편성·집행되어야 할 자금으로 2,989,238,308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위 R과 공모하여, 2001. 5. 25. 그 중 3,000,000원을 위 S의 계좌로 입금하여 위법인 직원의 월급 및 사무실 경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위 대학 교비 합계 328,746,030원을 위 법인 직원급여 및 사무실 경비로 임의로 사용하고, 2001. 11. 22. 그 중 10,200,000원을 위 대학이 소속된 학교법인 Q 감사인 T에게 차용금 변제조로 지급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0. 1. 4.부터 2004.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470회에 걸쳐 위 대학 교비 합계 2,660,492,278원(비자금 조성액 2,989,238,308원에서 전항 기재 S 계좌로 입금된 328,746,03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대학 처장 등 보직자 판공비로 지급하거나 불상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D대학 교비 합계 2,989,238,308원을 횡령하고, 나. 2005. 10.경 경주시 AE에 있는 D대학 내 불상의 장소에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의해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위 대학의 2000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의 수입·지출증빙서철(지출결의, 서영수증, 거래증명서가 포함됨 것) 일체를 소각하는 등 무단으로 공공기록물인 위 서류들을 파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Y,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BA, B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BE, L, BF, G, BG, AU, AC, N, O, AR(거래명세표상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부분 제외), BH, S, AV, AL(거래명세표상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부분 제외), AI, AQ(거래명세표상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부분 제외), T, R, AG, BI, BJ, AM, AN, Y, AT, BK, BL, B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BN, AS, BO, AJ, AH, AK, BP, AY, AO, AP, BQ, BR, AF,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의 각 일부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녹음, 녹화 요약서, 참고인 조사과정 및 녹음, 녹화관련 보고, 1. 각 압수조서 1. 확인서, 부근 안내도 및 전경사진, 설계도, 자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대장, 별책 1, 2, 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상 횡령의 점(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한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기록물 파기의 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업무상 횡령의 점(포괄하여):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2의가.항에 한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기록물 파기의 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경법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경법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의 양형이유에서 보는 사유를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의 비자금 조성액 약 91억 원 중에는 연말까지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단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것처럼 거래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국고보조금 계좌에서 거래업체 계좌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송금한 후 그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L 등의 차명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 해 3.경까지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다시 거래업체에 그 대금을 지급한 금액, 교비회계자금을 인출하였으나 바로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일단 위 차명계좌에 임시로 입금하였다가 나중에 인출하여 거래업체에 지급한 금액, 교비회계자금으로 지급할 거래대금이지만 학교 내부결재를 받지 못하여 교비회계자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일단 위 차명계좌에서 인출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한 다음 내부결재를 받은 후 교비회계 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 차명계좌에서 일단 돈을 출금하였으나 사정이 변경되어 집행할 수 없게 되어 다시 차명계좌에 그 돈을 입금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비자금 조성액은 91억 원에 이르지는 않고, 조성된 비자금 또한 C대학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거래와는 무관하게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조성한 것으로서, CK체육관 공사비, Q 직원급여 등으로 합계 25억 원 상당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신입생 유치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의 비자금 조성액 약 29억 원 중에는 AC 등의 차명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되어 다시 차명계좌에 입금한 4억 원 상당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비자금 조성액은 25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조성된 비자금 또한 D대학교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거래와는 무관하게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조성한 것으로서, Q 직원급여 등으로 7억 원 상당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신입생 유치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AG, AR, AU, AF, AQ, AT의 검찰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 관련 채택증거들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처 역시 피고인 A의 경우는 사용처가 확인된 12억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경우에는 3억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들 스스로가 그에 관련된 2000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의 수입, 지출 증빙서철을 폐기하여 그 사용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만들었고, 그 이유 또한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경위, 그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사립학교 운영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도 한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