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1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7. 17: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이전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앞에서 붕어빵과 어묵 장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얼마나 오래 장사해 먹을지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산대 밖으로 끌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7. 17:0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 2회에 걸쳐 찾아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나와서 이야기하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소견서 첨부, 편의점 CCTV 수사), 피해자 사진, 소견서, 상해진단서(C),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약 18년 전에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0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1. 23:30경 피고인의 집이 있는 울산 동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74세)가 피고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뭘 쳐다 보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머리카락이나 옷을 잡아당겨 벽이나 바닥에 짓누르거나 부딪히게 하고 양쪽 팔을 물어뜯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한 직후 위 아파트 3층 복도에서 가지고 있던 술병을 깨뜨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E(46세)가 "아줌마, 시끄러운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가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고,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방범창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나온나 개새끼야 니는 앞으로 내 눈에 보이면 죽여뿐다, 내 눈에 띠지 마라"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8장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7장 1. 소주병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14.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8. 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5.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7. 15:52 충북 음성군 D, 피해자 C가 거주하는 E 법당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려 내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뒤, 시정되지 않은 상태의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 그곳 법당 선반과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 시가 약 78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점, 시가 약 52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2돈) 1점 등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8. 14:00경 충북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지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대문 옆 담장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11. 19:00경 충북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주택 법당에서, 점을 보러 온 손님인 것처럼 들어간 뒤, 피해자가 커피를 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불전함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11. 19:30경 충북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담을 넘어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12. 16:00경 충북 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주택대문 초인종을 눌러보고 집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대문 옆 담장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M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12. 16:50경 충북 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의 거주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뒤,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려보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GEIGER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CARIANO 여성용 손목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M, B, G, I 의 각 간이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E 법당 범행사실 일부 부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피의자검거현장사진, 여죄범행현장사진, 여죄범행현장사진 2, 각 현장검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00 등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ㅐ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3년 피해자 GG. ,I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범행 횟수와 행위 태양, 전과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진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E(남, 40세)은 위 D 소속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14.경 위 D 공장에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여 그곳에 2열, 3단으로 쌓여 있는 철제 팔레트(약 50㎏)를 옮기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 및 지게차 포크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지게차 포크에서 팔레트가 떨어지거나, 작업 중에 지게차가 쌓여 있는 다른 팔레트를 건드려 위 지게차의 작업 반경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게차를 조종하여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게차 포크가 지게차 뒤쪽에 쌓여 있는 팔레트에 걸리면서 3단으로 쌓아놓은 팔레트가 옆으로 넘어지게 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위 팔레트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8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게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아야 하고, 피고인은 2022. 5. 14.경 위 D 공장 내에서 B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행하여 그곳 마당에 2열로 철제 팔레트를 운반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위 지게차를 유도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위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작업지휘자나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위 지게차가 작업 중인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3:51경 B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2열로 놓여 있는 철제 팔레트를 운반하기 위해 전면 팔레트를 들어 올리던 중 지게 차 포크가 뒤쪽 팔레트에 걸려 뒤쪽 팔레트 2단 및 3단이 갑자기 넘어지며 그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가 그 팔레트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4:48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나. 자격 등에 의한 작업 제한의무 미이행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 자격,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B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위 B으로 하여금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게 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이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위한 면허, 자격,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 - 사망진단서 1. - 근로계약서 1. - 사업자등록증 1. - 건설기계등록증(지게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 근로자 작업제한의무 위반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14호(사용인의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징역형에 대하여만,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피고인 A은 징역형에 대하여만)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구조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고, 피해자 D(33세)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시보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5:00경 완도소방서 구조대로 전화하려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구조대로 잘못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 C 구조대여 니미 좆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2019. 1. 9. 00:00경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취지의 항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 10:30경 피해자로부터 사과 전화를 받았으나 계속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14:00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H 부근의 인적 없는 공터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너 어제 나한테 씹할 놈이라고 욕하면서 전화통화했던 것 기억나냐, '니미 좆아'라는 말은 애칭이다. 군대에서 좆이라는 말 안들어봤냐"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목재 곡괭이 자루(총 길이 85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엎드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 곡괭이 자루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다시 일어나라고 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와 같이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다시 엎드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와 같이 1회 때리기를 6~7회 반복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 곡괭이 자루를 바닥에 던진 후, 피해자에게 "나 구조대야, 넌 사람 잘못 건드렸어, 알고보니 너 시보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양쪽 뺨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상의 둔부 타박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경위, 피해자는 고소 후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는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119 구조대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동료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전국의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을 1패로 해 4패를 만들어 바닥에 깐 후, 도박꾼들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의 돈을 걸고 5장의 패 중 3장의 수를 합해 10의 배수로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의 패 숫자가 더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판당 판돈의 10%를 소위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며, D과 E은 도박장에서 자금관리 등을 하는 소위 '창고장'을, 피고인과 F은 패를 나누어 주는 소위 '마개사'를, 기타 불상자들은 승패가 갈린 도박꾼들의 판돈을 수거하는 소위 '상치기', 판돈에서 데라를 수거하는 소위 '알잽이' 경찰의 단속을 감시하는 소위 '문방'을 등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도박꾼들을 상대로 도박 장소로 모이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5. 12. 21. 22:00경부터 같은 달 22. 03:00경까지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식당 별실 에서, D 등이 불러 모은 도박꾼 수십명으로 하여금 최소 5만원부터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그들로부터 '데라'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 E,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가명), T(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신동파계보도 사본 1. 각 내사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번, 벌금형을 1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5번째 도박장소개설이고, 도박죄로도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바 있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성매매를 광고하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인터넷 상 성매매 광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1. 6.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104동 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성매매업주로부터 광고를 해 줄 것을 부탁받고 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를 광고하고, 2012. 1. 1.경부터는 광고를 부탁하는 업주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성매매 업소를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2. 8. 30.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F'을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6 기재와 같이 9회(위 범죄일람표 마지막 행의 '16회'를 '9회', '2,360만원'을 '270만원'으로 각 고친다)에 걸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를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광고를 보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경 G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광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H'를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를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광고를 보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광고사진, 성매매광고 이미지 사진, 피고인 통장 거래내역, 광고화면,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국민은행 통장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1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이전 C모텔(등기상 : D, 사업자등록상 : E, 간판: C)을 운영하였던 자로, 현재 무직이다. 2012. 3. 6.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에에 부산 남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중인 C 모텔 입구에서 이전 피해자와 체결한 부동산 교환계약의 취소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 소유의 1톤포터 차량과 침대메트리스, 장롱, 쇼파 등을 모텔 주차장 입구를 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위력으로 모텔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을 임차하여 이 사건 C모텔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C모텔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주차장의 임차인 지위도 피해자에게 승계시켜 주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C모텔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주차창을 모텔 부속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C모텔에 붙어 있으며,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C모텔과 외관상 하나의 영업시설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유자 사이의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임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인 측과 소유자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임차계약이 성립하게 되었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C모텔을 양도받으면서 이와 함께 이 사건 주차장도 양도받아 모텔영업을 하여 온 이상 피해자의 이 사건 C모텔과 이에 딸린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그곳 바닥에 멍석을 깔아두고, 윷판, 윷, 화투 등의 도박도구, 전기난로, 의자 등의 편의시설, 믹스커피, 온수, 컵라면 등을 비치해 둔 다음, 인근 지역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비닐하우스에 모여든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부터 18:13경까지 그곳에서 각자 윷을 던질 선수 2명 중 1명에게 돈을 걸고 그 선수들 간의 윷놀이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윷놀이 방식의 도박 및 화투 5장을 1묶음으로 하여 4개로 패를 나눈 후 각자 1개의 패에 돈을 걸어 각 패의 숫자를 합산한 끝자리 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의 이른바 '도리짓고땡' 도박을 수회에 걸쳐 하도록 하고, 매회 도박의 승자로부터 취득한 돈 중 10%를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각 현장사진 1. 각 도박 행위자 사진 1. 통화기록 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차량에 대하여) 1. 현장주변 차량 사진 1. 수사보고(도박장소 출입자 이용차량 확인) 1. 현장부근 중월리사거리 CCTV영상 캡처사진 1. X 마을회관 앞 CCTV 영상 캡처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Y 오피러스 외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법 제249조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과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도박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도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장을 개장한 당일 적발되어서 피고인의 도박장에서 도박이 이루어진 시간이 약 3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확인된 이득액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몸이 아프더라도 정당하게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6년에 신장암으로 한쪽 신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대장, 췌장에 용종이 있으며 만성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강악화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간염 치료를 중단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경제적 이득을 위한 범행임을 참작하여 형법 제249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13 1. 모욕 피고인은 2019. 2. 17. 04: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종업원 및 업주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약했나, 눈까리가 와 이렇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7. 04:4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1층 출입구에서, 위 F이 피고인의 신병을 부산진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눈까리 확 파뿔라, 내 징역 살면 눈까리 확 파뿐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73 피고인은 2019. 2. 10. 06:18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피해자 I(남, 50세)이 운영하는 'J 중화요리' 식당에 전화하여 며칠 전 위 식당에서 주문했던 요리에 달걀껍질이 나왔다고 항의하면서 주문을 했다가 이를 곧바로 취소하는 행동을 3~4회 가량 반복하였고, 이후 주방장과 통화를 하던 와중에도 욕설을 하여 이에 주방장으로부터 '항의할 것이 있으면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내가 못 갈 것 같냐"고 하면서 곧바로 위 식당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씨발놈아, 음식 그 따위로 하지마라", "얼굴에 침을 뱉어 버릴까", "내 이빨 다쳤으니 경찰서 가자"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해 줄 것을 권유하면서 일단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욕설을 계속 하다가 식당 출입구 주변을 서성이며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동에 주의를 주고 돌아간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식당 출입문 앞에 앉아 있거나 출입문 주변을 서성이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배달 종업원의 모습을 마음대로 촬영하고, 배달 종업원이 안전모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는 왜 배달원들 하이바 안 쓰는 걸 관리도 안 하냐"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2019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2019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2달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더욱이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 2003. 12. 5.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04.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08. 9.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2. 10. 17.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14. 5. 13.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1. 14.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3. 22:5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8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등 시가 6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11. 23:4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길 21-2에 있는 거진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택시를 속초경찰서 앞 주차장까지 운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택시로 속초경찰서 앞까지 가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속초경찰서 주차장 앞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43,31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 01:12경 속초시 교동 천주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택시를 강릉시 성남동 중앙시장 앞 도로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택시로 강릉시 성남동 중앙시장 앞까지 가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강릉시 성남동 중앙시장 앞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80,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술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000㏄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00㏄ 등 시가 2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3. 중순 21:00경 강원 고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맥주 및 도치알탕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 시가 47,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59,6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주류대금 등을 피해자 D(40세)에게 지급하지 않고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 없으니까 경찰을 부르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점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알았으니 그만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및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일부 피해자(I, L)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 사건 상습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년 - 2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상습범)]에 해당하나, 편취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84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주식양도증서 피고인은 2010. 3.경 주식회사 E자동차학원의 F 명의 주식 3,000주를 임의로 피고인의 딸 G, H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1. 김해시 I에 있는 위 학원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들인 J로 하여금 주식양도증서 용지 1장에 검정색 펜으로 상호란에 '㈜E자동차학원', 양도주식수란에 '일천오백주(1,500)', 양도인란에 'F', 양수인란에 'G'라고 기재하게 하고, 또 다른 주식양도증서 용지 1장에는 상호란에 '㈜E자동차학원', 양도주식수란에 '일천오백주 (1,500)', 양도인란에 'F', 양수인란에 'H'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의로 조각한 F 명의의 도장을 각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식양도증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인 L에게 전화를 걸어 L으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증서 2장에 대한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2장을 신고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각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3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L을 시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증서 2장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주식양도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시 F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하는 양도증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5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슈퍼의 운영자 E으로부터 세금신고 대행을 의뢰받은 자로 2011. 1. 25.경 관할 세무서에 D슈퍼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2011. 7.경부터 2011. 12.경 위 D슈퍼가 F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90,51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67,932,0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D슈퍼 운영자 E의 동의 없이 E 명의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위 공소사실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로 기소하였다. 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연월일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다. 관련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을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로 거짓 기재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위 공소사실과 같이 사업자 아닌 자가 해당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여 또는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여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문서위조죄나 배임죄 등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