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7. 03:40경 수원시 장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바둑이’ 등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126만 원을 잃게 되어 피해자에게 그 중 3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메고 있던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가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가방을 어깨에 메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위 가방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자 이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9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로또 복권 2장, 부적 1장, 명함 10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6, 21, 22),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3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방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과 가방 등을 강취한 사안으로, 범행 대상과 수법,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도 없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운영의 D 샵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진술에 관하여) 1.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음파일 첨부) 및 112신고 녹음파일 CD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5. 09:07경 불상지에서, 2년 전 이혼한 피해자 B(여, 56세)이 이혼 후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1995. 5.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그 사이에 1996년생 자녀(아들) C을 두었고,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8드단12381호)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9. 8. 20.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이후인 2019. 12. 9.경과 2019. 12. 24.경 피해자에게 재산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었고, 2020. 2. 5.경 아들 C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응답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년 넘게 지났을 무렵인 2022. 5. 5. 09:0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부재중 통화’로 표시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 차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뿐만 아니라 2022. 5. 7. 06:36경과 2022. 5. 9. 08: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의 전화기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표시 역시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한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말’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번, 4번, 5번 기재와 같이 아들 C의 전화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2. 5. 9. 08:30경 아들 C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내용 자체로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횟수는 5일 동안 4회이고, 전화를 포함하더라도 7회에 그칠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음성메시지 내용은 다른 내용 없이 아들 C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이었고 위협적인 글이나 말, 그림, 음향 등을 담고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상황, 연락한 일시, 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아들 C과 통화를 하거나 상속 등의 여러 문제를 상의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병원진료 받은 내역 등을 제출하였던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 또는 메시지 전송을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전화 연락 또는 메시지 전송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7. 2.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년 6월호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 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복수를 동반한 간경화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재판 중에 복수로 인한 의식 저하로 열흘간 입원 치료를 받음),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탈북 후의 정착과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12. 01:38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피해자 D(남, 42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나이가 많은 피고인 B에게 반말을 하는 등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한 피고인 A은 양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찬 후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다시 바닥에 넘어뜨려 몸 위에 올라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룸 밖으로 끌어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재차 룸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수지혈관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2. 01:0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B, 피해자 D(남, 42세)과 술을 마시다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양 손으로 테이블을 잡아 피해자를 향해 엎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에 던져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에 대한 특수폭행 적용)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15년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2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천남네거리 방면에서 진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선에 일시정지 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이로 이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1:51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등록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된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까지, 2019. 12. 31.까지, 2020. 12. 31.까지, 2021.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임하지 않아 신상정보 사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22. 5. 10.경 실거주지가 파주시 B에 있는 C으로 변경되고, 2022. 6. 30.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의 근거안 판결정보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 사진 촬영 현황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 국내 거주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점검 이력내용 확인-출석불응 우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제출의무 불이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을 위한 출석의무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사진촬영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고, 그 불응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거주지,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1. 5. 4. 01:4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일반음식점으로 신고)에서, 약 90평의 면적에 룸 6개, 테이블 4개,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위 주점을 방문한 손님 D 등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면서 E 등 유흥접객원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L, H, M, N,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기간과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2. 10. 20:37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E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에서, 이전에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무실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영화감상용 블루레이디스크 및 DVD 680여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５회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1억 1,3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3. 13. 18:0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블루레이디스크 및 DVD를 절취하기 위하여 이미 알고 있던 위 사무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문 비밀번호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 근처에서 상호 없이 영화감상용 블루레이디스크 및 DVD를 매입 및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9:40경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해 A으로부터 ‘DVD를 판매하겠으니 ㈜F로 와라’는 말을 듣고 위 사무실로 찾아가 그가 훔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블루레이디스크와 DVD 1,200여장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블루레이디스크 및 DVD를 매입 및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사무실은 피고인이 종전에 거래하던 거래처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하거나 A이 매도하는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블루레이디스크 및 DVD 1,200여장을 대금 70~8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350만 원의 장물을 대금 190~22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CCTV 분석), 수사보고서(용의 차량 번호 특정), 수사보고서(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1. 현장 사진, 각 D CCTV 녹화 사진(3월 1일, 2월 10일, 2월 13일, 2월 22일, 2월 25일, 3월 13일), 피의자 B과 A의 문자 대화내용 캡쳐 사진, 네이버 일몰시간 캡쳐 사진, D 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1억 원을 상회하는 영화감상용 블루레이디스크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겁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장물을 취득하여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의 양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10:41경 대구 서구 B상가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넘어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 수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은 채 음주측정기 앞에서 고개를 저으며 거부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1회, 음주운전 2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00: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친구와 함께 방문하며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내가 사주를 볼 수 있다. 손금을 봐주겠다.’라고 말하여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쓸어 만지고, 피해자에게 “좋다, 나랑 할래? 흥분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부분을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사전 양해(합의)가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려고 나오는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뒤쪽에서 음부 부분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히 모순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DNA감정을 위해 구강점막세포를 채취하자, 피해자가 골반을 만져보라고 하여 골반, 엉덩이, 대퇴부를 만졌다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다.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 부위와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대질신문조사를 받은 직후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구강점 막세포 채취에도 부동의하여 고소내용이 사실인지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에 있었고, 건강도 온전치 않은 상태(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갑상선항진증 판정을 받았다)여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본인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실제로 피해자는 공무원시험준비 중인 자료와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아는 사이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위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고, 골반을 만져보라고 했다면서 피해자를 돈에 성을 팔 수 있는 여성으로 묘사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75

범 죄 사 실 2022고단1175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B’에서 물품을 주문하여 배송받은 후 ‘제품 누락·분실·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 신청을 할 경우 피해자 B 주식회사는 물건이 반품되어 제대로 입고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우선 결제대금을 환불하여 주거나 동일상품을 재배송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주소지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 각 층의 엘리베이터 앞 등으로 상품을 주문한 후 이를 배송받으면 주문을 취소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은 환불받고 빈 상자만 반품하거나 동일 상품을 수회 재배송 요청하여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6. 01:16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이메일 1 생략)로 B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시가 7,700원 상당의 사조 프리미엄 참치액 1개를 주문하였다가 당일 위 상품을 배송받은 후 그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여 그 대금을 환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을 배송받으면 피해자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상품 대금을 환불받더라도 빈 상자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반품을 한 것처럼 가장할 의사였으며 물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주문 취소한 물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32회에 걸쳐 합계 13,691,8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597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B’에서 물품을 주문하여 배송받은 후 ‘제품 누락·분실·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 신청을 하면, 피해자 B주식회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일단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결제대금을 환불하여 주거나 동일상품을 재배송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B에서 물품을 주문 및 배송받고 그 즉시 이를 취소하여 대금을 환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7. 11:51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 접속한 다음 시가 292,000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1개를 주문하여 2021. 11. 9.경 상품을 배송받은 다음 그 즉시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을 환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92,000원 상당의 물품을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주문내역 및 환불내역,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횟수가 총 833회에 달할 정도로 많고 범행수법이 나빠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합계 1,398만여 원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17:3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3, 16, 18, 27, 30, 34) 1. 내사보고(순번 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기록, 단속지점 CCTV영상(D아파트삼거리), 단속지점 CCTV영상(D아파트삼거리)CD,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처 사진(좌측 상단시간 표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고, 다만 운전 후 집에 돌아가 담금주를 마시고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개인택시 운전사로, 이 사건 당일 밭일을 한 후 자신의 택시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17:30경 주차를 하면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BMW 승용차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차량을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다시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17:44경 집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75면). 피고인이 택시 차량을 주차하는 영상(순번 29)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 번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앞뒤로 오가기를 반복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BMW 차주 E은 이 사건 당일 저녁 17:48경 ‘택시가 BMW 차량을 충격하고 도망갔다’는 목격자의 전화 연락을 받고, 17:5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28~29면), E은 통화 당시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등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곧 나가겠다고 한 뒤 전화기를 꺼놓자, E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18:00경 아내를 대동하고 사고현장에 나와 E의 BMW 차량을 살핀 뒤, 그에게 ‘차도 별로 안 찌그러졌네, 집에 손님이 와서 접대하러 가야한다’며 가버렸는데, E은 당시 피고인의 말투나 걸음걸이는 누가 봐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창원중부경찰서 G 소속 F는 출동 후 사고현장이나 이후 방문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사고현장으로 돌아가던 중 길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18:34경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였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막걸리 2병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서명하였으나, 곧 자신이 개인택시를 하는데 개인택시 면허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서명을 하면 이 내용이 교통관련 기관에 통보되느냐고 반복적으로 묻다가 결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서명･날인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단속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이후부터 자신은 집으로 돌아와 소주로 만든 담금주를 마셨을 뿐,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집에 도착한 시각은 17:44경이고 E이 피고인에게 전화한 시각이 17:50경으로 불과 6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10분여가 경과한 18:00경 아내와 함께 사고현장에 나타났다. 피고인의 아내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담금주를 마시고 샤워를 한 후 자신이 사고를 낸 것 같다고 하여 함께 현장에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아내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외에 스스로 당시 일어난 일의 선후관계를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등 그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통상 1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위 면허 역시 취소되는바, 이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 당시에는 밭일을 하며 막걸리 2병을 마셨다고만 하였을 뿐 담금주를 마셨다고는 진술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한 달여가 경과한 이후부터 담금주를 마셨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 후 집에 돌아가 담금주를 마셨다는 피고인과 피고인 아내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시점인 17:30경과 음주측정 시점인 18:34경 간의 시간 간격은 64분이고,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율에 관하여 이미 알려져 있는 통계수치인 0.008 ~ 0.03%의 범위 가운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03%의 최대감소율을 적용하면, 피고인의 운전 무렵 혈중알코올 농도는 0.131%[= 0.163 - (0.03 × 64/60)]로 계산되는바, 피고인이 당시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