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I(46세)에게 투자하였다가 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면 피고인 A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의류유통업체 J에 돈을 투자하겠다고 의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고인 B의 투자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6. 12. 08:30경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1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오피스텔 1246호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린 다음 위 오피스텔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투자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1:33경 위 오피스텔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L, M 등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리도록 하고, '1억 800만 원을 차용하였으니 피해자가 관리하는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 현금카드로 계좌이체를 허락한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받은 다음 책상서랍 안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M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와 L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 1개씩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4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에 있는 우리은행 테헤란로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갈취한 L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L 명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피고인 B의 남편 N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9경 같은 동 735에 있는 기업은행 테헤란로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갈취한 M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M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또한 같은 날 15:52경 위 기업은행 테헤란로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갈취한 M 명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직후 피해자 치료 관련) 1. 발신메세지 복원한 뒤 출력한 통화내역, 피고인 B의 핸드폰 감정내역(SMS 문자발신,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상해의 발생경위와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위 오피스텔 문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그로부터 머리, 얼굴, 가슴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맞았고, 그러한 폭행은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고 갈비뼈 쪽 옆구리를 다쳐 움직일 수도 없었으나, 자신이 기소중지자 신분인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위 오피스텔로 들어갔을 때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이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왼쪽 얼굴에도 피가 많이 묻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말을 할 때 입에서 피가 튀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을 본 O도 이 법정에서 "동영상 속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3)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피해자의 치아가 2~3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등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그래서 범행 당일 피고인 B가 죽을 사왔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치아 상태에 대하여 "범행 일주일 전 피해자를 만났을 때 위 치아 1~2개는 없어 보였는데, 나머지 치아는 이상이 없어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죽을 사다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피해자와 피고인 B 모두 이 법정에서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관련)에 의하면 2013. 11. 25.경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수사 접견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 치아가 하나도 없고, 아래 치아 또한 듬성듬성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수사보고(상해 직후 피해자 치료 관련)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후의 모습을 목격한 M가 2013. 6. 12. 16:00경 피해자가 경찰신고 및 병원 치료를 거부하여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상처를 치료해서 3~4일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 있었고, 치아가 모두 빠지고, 밥과 죽을 먹을 수 없어 처음에는 분유를 구입하여 먹었고, 며칠이 지난 후부터 죽을 쑤어 두꺼운 빨대로 빨아먹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법무부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치료감호소 감정의 P이 '피고인 A의 현재 정신 상태는 불안정한 정서, 자극과민성, 불안, 초조함, 우울감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는 양극성 정감장애, 혼재성 에피소드로 범행 당시에는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에피소드로 인해 과대망상, 과대사고, 환청, 자극과민성 등의 정신증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며,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과 특히 범행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A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이 범행 당시 양극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경위와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A은 범행 당일 아침 9시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에 머물면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고, 피해자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까지 촬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3) 피고인 A은 이 범행 이전에도 정신과 치료를 계속하여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상해범행을 저지르고, 공동하여 공갈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고인 B의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음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나갔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외포된 피해자를 상대로 공동하여 공갈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언 등을 당해 혼절까지 했던 상황에서, 0이 돈을 받아주겠다며 피고인 A을 소개해주자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A과 같이 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돈을 받아주기를 바랬던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나아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같은 날 09:5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12층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가 끌려가는 뒷모습과 피해자의 핸드폰이 복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 피고인 A을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B는 같은 날 11:15경 자신의 딸에게 '엄마는 안 들어가고 그 사람이 하고 있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같은 날 11:33경 위 오피스텔로 들어오라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오피스텔로 들어가 공갈범행에 합세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 B는 오피스텔 안에서 얼굴과 입 주위에 상해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았음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의 상해로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고, 현금카드 2장도 피고인 A을 통해 건네받았다. 라. 그 밖에 피고인 B는 범행 전날 밤 피고인 A에게 문자메세지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호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이 범행 당일 오전 9시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또,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갈취하고 그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시킨 다음, 위 돈 전액이 입금되자 함께 은행에 가서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관리하던 M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로 자신의 몫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갔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수고비 명목으로 나머지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당초 계획하거나 예상한 범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 일반공갈 >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감경요소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하한은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상한인 1년 2월에, 상해죄로 인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1년의 1/2(=6월)를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의 주도하에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고,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현금카드 2매로 합계 3,70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300만 원을 인출해, 그 중 300만 원을 범행에 대한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B의 부탁과 O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 일반공갈 >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하한은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상한인 1년 2월에, 상해죄로 인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1년의 1/2(=6월)를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고, A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도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상해 및 공갈 범행의 실행행위는 공범인 A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했다가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던 중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계 1,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 B는 2013. 6. 12. 08: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1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오피스텔 1246호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지목해 주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린 다음 위 오피스텔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0:00경 위 오피스텔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투자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A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상해범행을 공모한 것 이상으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즉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하여 상해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13. 6. 12. 08:30경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같은 날 08:20경 피고인 B에게 '1246호 앞에 와있다'고 문자를 보냈고, 08:22경과 08:27경 피고인들이 서로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통화한 시간과 범행 시간과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08:30 이전에 만나 함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내용의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비상계단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지목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오피스텔의 호수나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지목한 장 소에 있어 피고인 A의 진술이 바뀌고 있고, 설령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안에 있는지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외출한 것을 전제로, 이른 아침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와 달리 피해자가 외출하기를 기다려 무작정 비상계단에 숨어 기다렸다는 것도 의심스러워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으로서는 당초 기소된 강도상해의 죄책을 자신만 부담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B를 연루시키기 위해 이와 같이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이 범행 전날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호실 번호를 알아낸 점과 피고인 B가 위 오피스텔로 들어간 시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오피스텔 호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고인 B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를 먼저 발견하고 단독으로 상해범행의 실행행위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위 오피스텔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뺨,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이전의 진술은 거짓진술이라며 자신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을 직접 치지는 않았고, 스치는 정도, 건드리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