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5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52, 2761(병합), 3989(병합)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업무상횡령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검 사 안미현, 남경우(기소), 한채란(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천지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수, 한경민 |변호사 신해중, 오서빈(피고인 B, C, E를 위하여) |변호사 이의결(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 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E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E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6521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인수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적법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자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상호와 허가를 대여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2. 27.경 영천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매월 금원을 G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H 공장과 허가를 대여받아 사용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으로부터 대여받은 ㈜H 상호를 사용하여, 1) 2017. 11. 7.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위 H 공장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 약 591.53톤을 공급받은 다음,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이 수집·운반한 알루미늄 분진을 ㈜H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입력한 후 경기도 포천시 J에 있는 무허가 폐기물 업체인 ㈜K 공장에 합계 75,493,000원을 지불하고 버리고, 2) 2017. 12. 29.경부터 2018. 2. 1.경까지 위 H 공장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인 ㈜L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 약 약147.39톤을 공급받은 다음,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L가 수집·운반한 알루미늄 분진을 ㈜H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입력한 후 위 ㈜K 공장에 합계 16,459,190원을 지불하고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인수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적법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자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상호와 허가를 대여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평택시 M에 있는 지인 E가 운영하는 ㈜N에서 매월 공장 임대료를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N 공장과 허가를 대여받아 사용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N 공장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로부터 대여받은 ㈜N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 153.17톤을 공급받은 다음,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주이 수집 · 운반한 알루미늄을 ㈜N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입력한 후 포천시 J에 있는 무허가 폐기물 업체인 K 공장에 합계 20,340,100원을 지불하고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이 이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19고단2761, 1. 피고인 D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포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P(2018. 2. 5. 사망)이 운영하는 무허가폐기물처리업체인 ㈜K에서 P으로부터 "알루미늄 분진을 받아올 곳을 알아봐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알루미늄 분진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 금원을 받고 가져 와 ㈜K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되, 영업수익은 P이 기존에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2,500만 원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P과 함께 2017. 11. 7.경부터 2018. 2. 1.경까지 위 K 공장에서 A, B으로부터 합계 75,493,000원을 받고 이 배출한 알루미늄 분진 약 591.53톤, 합계 16,459,190원을 받고 ㈜L가 배출한 알루미늄 분진 약 147.39톤을 각각 위 공장 내부에 그대로 쌓아두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평택시 M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N'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위 주식회사 N에서 C에게 주식회사 N의 토지, 건물 및 지상물 일체를 빌려주어 주식회사 N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 C로 하여금 2017. 12. 1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주식회사 N의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장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 153.17톤을 처리하게 하였다. 2019고단39891 피고인 A은 2013. 2.경 피해자 Q, R과 함께, 기계설비 등을 갖추고 슬래그(철광석 찌꺼기)를 구입하여 재처리한 다음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S'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해자가 대표, R은 이사, 피고인은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이 위 사업체의 설비 구입, 거래처 관리,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5.경 강원 원주시 T에 있는 위 'S' 사무실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기계 구입 명목으로 1,900만원을 U(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250만원은 위 U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갈음하고, 1,650만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소유의 재물 합계 3,674만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거의 의요지 2019고단2652 1. 피고인 W,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0(주)],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주)N] 1.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X 계좌분석)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인등기부등본 등,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주)K 폐기물 투기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메시지 확인), B과 문자메시지 내역, D(Y)과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B 휴대폰 압수파일 출력 첨부), 압수파일 출력물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7 전화진술녹음 보고), 수사보고[(주)N 관련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N 명의대여 확인) 12019고단276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A,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주)],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주)N]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X 계좌분석)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주)K 폐기물 투기량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메시지 확인) 사본, D(Y)과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1. 운반자용 인계내역 및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 1. 예금 거래내역 조회 등,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확인), P 카톡대화 내용 캡쳐 사진 등 1. 수사보(주)N 대표 E 출석 관련 보고, 법인등기부 등본 등 1.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등 12019239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개요서, 전제사금계산서(주식회사 AB), S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Q 납품자료 제출), 수사보고(AB 대표 AC 전화통화) 1. 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의 AD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라. 피고인 D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8호, 제25조 제8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친구인 망 P의 부탁을 받고 AE을 통하여 A을 망 P에게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고, ㈜K을 운영하지는 않았다. 결국 피고인 D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D은 A 등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알루미늄 분진을 받아 이를 P이 운영하는 ㈜K에 적치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인 D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에 깊숙이 관여한 이상, 피고인 D이 ㈜K의 실질적 운영자인지 여부는 피고인 D의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 위반죄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가. A은 검찰에서 'D과 주식회사 K이 무슨관계인지는 모르나, D이 제천 사무실로 찾아와 알미늄 분진을 수출한다면서 자루에 담아 줄 수 없느냐는 의뢰를 하였고 D이 H에서 몇차나 되느냐라고 물어 서로 이야기가 되면 D이 배송목적지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다. 배송목적지 대부분이 주식회사 K의 공장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D과 (알루미늄 분진을 실은 차량의) 대수를 이야기 하였고 D과 거래하였으며, K은 잘 몰랐지만 계산서는 K로 끊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D과 A이 주고 받은 아래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면(A의 휴대폰에 피고인 D의 연락처가 'Y'이라고 저장되어 있다), 피고인 D이 알루미늄 분진의 운반, 그 대대금의 결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수 569 내지 595쪽), 이러한 객관적 자료는 위 A의 진술과도 들어맞는다. 양형의 이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특히 피고인들이 거래한 알루미늄 분진의 경우 수분과 접촉 시 화학반응을 일으켜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들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개별적으로는 피고인 A1), B 사이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 9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 고려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5년 한 점, 피고인 A, B, C, D이 투기하거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한 폐기물의 양,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의 내용 및 그 피해 회복 정도, 유사 사건의 양형례, 피고인들의 각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