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불상지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위 C가 피고인 B에게 2013. 3. 5. 3천만 원, 같은 달 28. 5천만 원 합계 8천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고, 그 중 6천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C가 피고인 A에게 위 8천만 원을 빌려 준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7.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경찰서 수사과에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6고단516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가. 검사의 '본인 명의 D 계좌를 전혀 사용 안하셨는가요?'라는 질문에 '지금 B이 쓰는 통장, 제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는 제가 쓴 건 전혀 없고, 그 땅 구입할 때 모자란 돈도 우리 아들 통장으로 왔다갔다 이렇게 했지 그 통장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나. 검사의 '증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9,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 돈을 B이 빌린 것이지, 제가 빌린 게 아니지요'라고 대답하고, 다. 판사의 '증인의 말에 따르면 통장을 2000년 초반에 B에게 주고 난 이후로는 본인이 이용한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3.부터 2014. 4.까지 3회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9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D계좌는 피고인이 B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6. 8. 24.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6가단20554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고소인은 증인이 사채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사의 '증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3. 5. 5천만 원, 같은 달 28. 5천만 원, 2014. 4. 9. 1천만 원 합계 9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것을 A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가져간 돈은 8천만 원입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사의 '증인은 조경수 사업을 하며 A의 통장을 사용하였고, 고소인도 증인이 A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가 2013. 3.부터 2014. 4.까지 3회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9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통장은 피고인이 A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7. 4. 25.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6고단516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3. 5.부터 2014. 4. 9.까지 사이에 8천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어떻게 해서 빌리게 되셨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다보니까 자기 은행에 돈이 있고 이자도 별로 안 붙고 한다고, 그래서 빌리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이 계좌를 혼자 사용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고소인은 이미 증인이 A씨 통장을 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돈을 빌렸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가 2013. 3.부터 2014. 4.까지 3회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9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계좌 내지 통장은 피고인이 A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계좌(E), 2016고단516 판결문, 2017/1426 판결문, 2018도9218 판결문, 2017 나11255 판결문, 2018다251103 판결문 1.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제9번), B 증인신문 녹취서(증거기록 순번 제10번), B 증인신문 녹취서(증거기록 순번 제11번), A 증인신문 녹취서(증거기록 순번 제12번), A D 계좌(F), G 증인신문 녹취서, 수목대금수령확인서, 민사준비서면(증거기록 순번 제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D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A는 C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C를 사기미수로 고소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A의 D계좌는 주로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이 C를 사기미수로 고소한 사건에서 C은 무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고단516호(1심), 청주지방법원 2017노1426호(2심), 대법원 2018도9218호(3심)], C가 피고인 A로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인 A가 C로부터 돈을 대여받은 채무자라는 이유로 C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청주지방법원 2017나11255호 및 대법원 2018다251103호], 피고인들의 고소 내용 또는 진술 내용을 허위로 볼만한 사정들에 대하여 위 형사 무죄 판결 및 민사판결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특히, 피고인들은 C와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8,000만원 이외에 2014. 4. 9.자 1,000만원을 빌린 채무자, 그 돈을 빌리게 된 경위, 그 돈을 변제한 사람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계속하여 달라지고, 피고인들 사이의 진술도 서로 엇갈리는 등 단순히 착오에 의한 진술이라기보다는 위 8,000만 원의 차용인이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이라는 사실을 허위로 작출하기 위하여 그 진술을 맞추어 가는 양상을 보인 점, 피고인 A 명의의 D계좌의 사용 내역에 의하면, C로부터 빌려온 돈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피고인 A는 위 돈은 G이 피고인 B에게 묘목을 팔고 수목대금으로 수령한 것이라는 허위의 확인서까지 제출하였다), 위 D계좌의 사용 내역 중 피고인 A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다수 있으며, 피고인 A가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다수의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 A가 2013. 4. 26.부터 2016. 2. 28.까지 장기간 동안 텔레뱅킹을 통하여 C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피고인 A가 위 D계좌를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들은 2014. 4. 9.자 차용금에 대한 진술 번복, D계좌의 사용에 대한 진술 번복 등은 피고인들의 소명 부족 및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한 불분명한 기억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4. 4. 9.자 차용금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남편인 H까지도 위 돈은 G이 땅을 사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빌린 것으로서 C로부터 입금되기 직전 D계좌에서 G에게 1,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는 검찰 및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2014. 4. 9.자 1,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D계좌에서 케이블 사용료가 인출된 경위를 설명함에도 D 계좌를 피고인 B에게 빌려주기 전부터 지급하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B이 케이블 사용료를 내 주겠다고 하여 계좌를 연결시킨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진술 번복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한 단순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가 위 D계좌를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D계좌를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C를 사기미수로 무고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 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9월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자력이 없는 피고인 B이 채무자라고 주장함으로써 채무면탈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고자 C를 무고하고 나아가 위증까지 하는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으로 C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실제로는 C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많은 부분을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C에게 민사상 판결금을 지급하여 C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