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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7세)는 경기 광주 소재 같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3. 7. 25. 15:00경 광주시 D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걸레',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학교에 소문내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기화로 자신과 성관계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계속 괴롭힐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 온 피해자를끌어안아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9월 일자 불상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원룸 뒤쪽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여기 주변에 너희 이웃사람들 살지 않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벽에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 21:30경 광주시 E 소재 F 모텔에서, 피해자를 떠밀어 모텔 안으로 들어간 다음, 모텔 107호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수회에 걸쳐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계속해서 같은 호실 내 화장실에서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신고할거냐. 그러면 너 여기서 안 보낼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1, 2, 21:30경 광주시 E 소재 F 모텔 인근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약점을 잡혀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여관에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그럼 얼마 있어"라고 묻고, 피해자가 얼마 없다고 대답하면서 5,000원을 꺼내자 이를 가져가고, 피해자가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숨기자 지갑을 빼앗아 그 안에 들어있던 15,000원을 가지고 가 합계 2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공갈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만 18세의 대학생이고, 부모의 보호의지가 높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 좋은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42

범죄사실 1. 법정제한이율 초과한 이자수수행위 미등록대부업자는 금전대차에 관하여 연 30%(2011. 10. 26. 이전은 연 4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10.20.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E의 대부업사무실에서 F의 어머니 G에게 F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대여기간 1년, 월 이자 4%를 지급받기로 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2. 4. 경까지 합계 1,11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9. 10. 20.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위해 F이 발행한 금액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2. 4. 9.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I 법무법인'에서, 사실은 F의 어머니 G에게 위와 같이 1,000 만 원을 대여한 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1,110만 원의 이자를 이미 받았으므로 위 백지약속어음 금액란의 보충권의 범위는 대여원금인 1,000만 원에 불과함을 잘 알고 있었에도 약속어음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약속어음 금액란에 '70,000,000원, 금 칠천만원정', 발행일란에 '2012. 4. 9.'이라고 기재하여 유가증권인 F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F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위 신청사건 담당재판부로부터 2012. 11. 23. 청구금액 7,00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부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20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통장계좌 10여 개에 대하여 각 700만 원씩 압류결정을 받아 한꺼번에 회수할 욕심에 7,000만 원으로 보충한 것으로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위 약속어음의 보충권의 한도 및 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여도 보충권의 남용 또는 그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청구취지에 기재한 점, 위 민사소송에서 F은 피고인에게 원금 7,602,544원 및 그 중 760만 원에 대한 201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의 F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작성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F에 대한 채권의 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에 보충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채권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채권의 원리금이 7,000만 원보다 적다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고,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의 보충권을 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6:48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174-40 앞 편도 4차로의 남부순 환로에서 그 곳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매봉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매봉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을 정리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여 안전지대로 진입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자 차량의 영상기록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6. 16:39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거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수첩에 끼운 볼펜 형태의 캠코더를 이용하여 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6. 18:25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 푸드 코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고등학생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볼펜 형태의 캠코더를 끼운 수첩 옆면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한 후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불상의 물체에 캠코더 렌즈가 가려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동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1:05경 광주 남구 주월동 974-159. '주월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C(52세, 여)의 몸과 부딪치자 피해자가 "어머 아저씨 뭐해요"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5-6회 차고 우측 팔을 잡아당기면서 몸을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지, 주관절 및 전완부 좌상 및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피해자 C)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33

범죄사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2013. 6. 15. 00:20경 위 단란주점 1번 룸에서 일당 3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유흥접객원 D로 하여금 그곳에 손님으로 온 E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단속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04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는 농지인 남양주시 D 답 826m², E 답 2,272m²(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F종회의 총무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인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20.경부터 2013. 4. 13.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인 B로부터 임차하여 그 중 약 2,300m²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고물을 적재하여 고물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농지법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검증조서의 기재,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1 내지 5, 증 제9호증의 1 내지 10, 증 제11호증의 1 내지 8 의 각 영상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H가 늦어도 2005년 봄경에는 기존에 농지로 사용되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면을 돋우고 잡석을 까는 등 정지작업을 하고, 그 지상에 동물사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농지로서의 형질을 외형상 변경시킨 사실, 피고인 A은 2006. 6. 27.경 이 사건 각 토지 그대로 임차하여 고물상 부지로 사용해 온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지면 곳곳 깊숙하게 잡석이 깔려 있어 농지로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늦어도 2005년 봄경 H의 위 정지작업으로 인하여 농지로서의 형질을 상실하여 더 이상 '농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고물상부지로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농지'를 전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한 피고인 B의 행위 역시 농지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19:43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 평구 역촌동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동 177-1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23. 19: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 오창 도암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65km 지점을 대전 쪽에서 동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12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1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전완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두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 쏘나타 차량을 시가 594,2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31. 06:20경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304-20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난곡로 220에 있는 '세이브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68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서울 관악구 난곡로 210 에 있는 '난곡새마을금고' 앞길에서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욕을 주고받다가 다시 차에 탄 뒤 가려고 후진하던 중 그 곳에 눕혀져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 바퀴를 밟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보닛 위에 올라타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 보닛에 피해자를 매달고 그대로 운전하여 위 '난곡새마을금고'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구 난곡로 220에 있는 '세이브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m 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이상)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1)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7:00경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기는 하나, 피해가 경미하고 회복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4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6. 08: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59에 있는 서면시장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B(여, 25세)에게 다가가 술 한 잔만 하자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 골목을 나와 대로변에 앉아 남자친구에게 전화하려고 할 때 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경황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쳐 화면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압수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11: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여사 제1상 수용동 15실 복도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들고 복도를 이동하는 것을 본 서울구치소 소속 교사 C이 피고인에게 "그 짐은 다 뭐에요"라고 묻자 "씨발년아, 왜 반말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위 C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서울구치소 소속 교위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피고인과 함께 서울구치소 여사 제1하 수용동 보호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보호실 앞에서 위 D이 보호실 문을 여는 순간 양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죽여버리겠다, 가만 안두겠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 C, D의 수형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3. 02:05경 제1항 기재 수용동 보호실에서, 교도관들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식기 1개를 발로 밟아 시가 27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요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형 집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3. 4.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매일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매월 1회 정산하여 그 금액 중 자신의 봉사료 30%를 받아 가기로 하고 여종업원 7~8명과 종업원 E을 데리고 마담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그 대금 50,015,000원 상당을 수금하여 그 중 자신의 봉사료 30%를 공제한 35,010,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하던 중 12,894,350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22,116,150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가 일부 변제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 23:50경 서울 종로구 C 인근에 있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에게 배송 박스 위에 앉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분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2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729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 가.나. B 3. 가.나. C 검 사 정성헌(기소), 정미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9.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2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4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4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1, 2013, 11, 중순경P2014. 1. 10.경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일명, 'E', 'F')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1. 10. 경까지 대구 북구 G,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더 파이트'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 게임기에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른바 '관리부장'으로서 일당 12만 원을 받고 게임장을 총괄하면서 손님들을 관리하였으며, 성명불상자들(일명, 'E', 'F')은 각 이른바 '손님몰이'로서휴대전화로 손님을 유치·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C은 이른바 '문방'으로서 일당 12만원을 받고 게임장 인근에 대기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처리하고,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면서 이를 피고인 A나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도록 하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4, 1, 17.경M2014. 3. 17.경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일명, 'H', 'I'), J(일명, 'K')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1. 17.경부터 2014. 3. 17.경까지 대구 중구 L빌딩 6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워터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 게임기에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면서 영업장부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B로 하여금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른바, '관리부장'으로서 일당 12만 원을 받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였으며, 성명불상자들(일명, 'H, 'I'), J(일명, 'K 1)는 각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 수익금의 50%를 받기로 하고 휴대전화로 손님을 유치·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B와 함께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른바 '문방'으로서 일당 12만 원을 받고 게임장 인근에 대기하면서 게임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면서 이를 피고인 A나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도록 하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압수경위, 첩보입수 및 적발경위에대하여, 압수품 및 현장상황 사진 첨부), 단속지원결과 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와 가담기간,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희준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1:04경 영천시 B에 있는 영천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후배인 D을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영천경찰서 형사1팀으로 신병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E에게 "수갑을 뒤로 채우고 이것들 너무하네, 다들 훌배뿌까(때릴까)"라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1m 정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매,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노부모를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02: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5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차며, 계속하여 옆에서 말리던 E의 친구인 피해자 F(25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2014. 4. 26. 03: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개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그를 때릴듯이 행세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26. 04:3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 대기 의자에 앉아 고성으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캠코더 1대를 손으로 집어 벽 쪽으로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38,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P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P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라. 제4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8월 [일반양형인자] ww·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마.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월 1년 8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 20:2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단지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자신의 처가 그곳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 20:35경 위 'D미용실'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밖으로 나와 그곳 미용실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E 싸인볼대 스탠드 1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전력으로 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8회를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이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범죄와 관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알콜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3:1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가지를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3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 얼마나 돈 받아 쳐먹었냐, 개새끼 같은 놈들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피해자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답변서 1.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기본영역(특 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4월 ~ 1년 6월1]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경제사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