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8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준강간 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피해자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2: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 03: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E(여,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10:00경 강원도 강릉시 F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2. 27. 10:00경 강원도 강릉시 F모텔 호수 불 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1.경부터 202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반복성,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사진 등,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압수물 분석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반복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피해자들의 수가 20명에 달하고, 그 범행 횟수 또한 155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 환경,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2, 149~155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27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148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20. 9. 25.경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내지 87, 143 내지 148: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5 내지 1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49 내지 15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8 내지 119: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0 내지 1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각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준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또한 2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55회에 걸쳐 불법 촬영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의 범행 뿐 아니라 불법 촬영의 범행까지 당한 피해자 B, E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E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반복성,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등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뿐 아니라,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에 대해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