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연인사이로 지내면서 결별과 재회를 반복하다 2018. 11.경 결국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24. 09:22경 강원 평창군 C 펜션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마! 빨리 전화기 꺼!"라며 거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3. 04:22경 인천 중구 D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동영상 폴더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성관계 동영상을 E 메시지 첨부파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8. 10. 24.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G건물 H호에서, 피고인과 있는 동안에도 다른 친구들과 E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에 화 가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로부터 "우리는 정말 안 맞는 거 같다. 무리한 성관계 요구도 싫으니 이제 그만 헤어지자.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또 그 말 시작이냐. 나는 네가 그 말을 하면 돌아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 침대 구석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외투를 챙겨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외투를 붙잡아 강하게 잡아끌어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내던지고, "너는 오늘 집에 못 간다. 내가 헤어지자는 말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 말을 또 하는 것이냐!"라고 화를 내며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누르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면서 피해자 위로 올라 타 "너는 옷을 다 벗겨놔야 도망을 못 간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꽉 움켜잡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위에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감금 가. 2018. 11. 4. 경 감금 피고인은 2018. 11. 4. 20: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찾아와, "영상 없는 것 확인시켜 주고 너와 잘 만나고 싶다"라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J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을 지나 안산시 상록구 L 인근 'M매장' 앞까지 이동하였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도주하려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다시 조수석에 강제로 태워 입을 막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지지 못하도록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8. 11. 10.경 감금 피고인은 2018. 11. 10, 20:50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영상이 없는 걸 보여줄 것이니 나와 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J 'BMW'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고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며 "씨발년아 내가 그 동안 얼마나 참은 지 아냐 너 오늘 집에 못 간다"는 말을 한 뒤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40 경 안산시 상록구 L 인근까지 이동하는 방법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성관계 영상 편집본, 현장 인근 CCTV 촬영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1 (정보통신망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 1) 공소장에 기재된 '제71조 제11호, 제49조'는 오기로 보인다.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제1 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3 범죄 (각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 ·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 · 감금)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위 각 죄에 대한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1년 6월 ~ 3년 6월 20일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E 애플리케이션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에게 전송하고,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의 요지 가. 2018. 10, 28.경 협박 피고인은 2018.10. 28, 02:50 경 경기 동두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E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폭력성 등을 이유로 재차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나 그 영상 가지고 있어", "내가 그때 니 폰에서 옮겼다", "네 얼굴만 적당히 모자이크 처리해서 너인지 알듯 말듯하게 영상을 올릴 거다", "나중에 니 남자친구들도 이 영상을 봐야 된다.", "니 인생을 망칠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헤어질 경우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1, 7.경 협박 피고인은 2018. 11. 7. 21:00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재차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하여, "미안한데 그거 아직 있어", "너가 꼭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FT니가 앞으로 만나는 남자들도 이런 걸 겪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헤어질 경우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19. 5. 14.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