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B 아파트 피고인은 2017. 8. 초경 위 C, D를 통해 E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입한 후 E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기로 마음먹고, 2017. 8.경 E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결제원 인터넷 주택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서 피해자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B 아파트에 청약하여 2017. 8. 29.경 위 아파트 109동 1601호에 당첨되자 2017. 9. 14.경 <주소>에 있는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I아파트 피고인은 2017. 4. 말경 청약통장 알선브로커인 C, D를 통해 J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입한 후 J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기로 마음먹고, 2017. 12. 21.경 J로 하여금 금융결제원 인터넷 주택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서 피해자 K주택사업 주식회사가 공급하는 I아파트에 청약하여 2017. 12. 29.경 위 아파트 2622동 1204호에 당첨되자 2018. 1. 17.경 <주소>에 있는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J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택법위반 가. B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조정적용대상지역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8.경 E 명의로 분양 신청하여 2017. 8. 29.경 <주소> B아파트 109동 16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바, 위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 2지역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7. 9. 13.부터 1년 6개월간 위 주택 또는 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2017. 11.경 <주소>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떳다방 업자에게 약 7천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받고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나. I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J 명의로 분양 신청하여 2017. 12. 29.경 <주소> I아파트 2622동 1204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바, 위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수도권 투기과 열지구 외의 지역으로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여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8. 1. 17.부터 1년간 위 주택 또는 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2018. 1. 17.경 <주소>에 있는 I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성명불상의 떳다방 업자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받고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분양권 당첨받은 아파트 등기부등본) 및 이에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수사보고(청양통장 매도인 진술 및 아파트 분양계약 관련 서류) 및 이에 첨부된 투자컨설팅약정서 사본,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사실)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전매행위 제한 규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합계 46,000,000원= (B 아파트 관련 분양권 매도액 7,000만 원 – C 및 D에 대한 대가 지급액 4,000만 원) + (I아파트 관련 분양권 매도액 2,800만 원 – C 및 D에 대한 대가 지급액 1,2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인 청약통장 양수에 따른 주택법위반 범행과 부정한 방법의 주택 공급에 따른 주택법위반 범행을 범죄사실로 삼아 피고인을 두 차례나 별도로 수사, 기소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의 실형 판결 및 약식명령을 받아 이미 위 판결과 약식명령이 모두 확정된 상태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각 주택법 위반의 범죄사실, 그 수사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시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어떤 미필적 의도 하에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뒤늦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의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비롯되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바, 위 각 범행의 내용과 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 판결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