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2:40경 제주도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예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42세)과 마주쳐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잡고 위 주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위 주점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상해부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2. 14. 상해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0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9. 7. 18:55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1동 2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잦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떨어져 여성쉼터에 입소하기로 결정한 피고인의 배우자 D의 신변보호 요청으로 위 주거지에서 출동하여 D이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입회하고 있던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6세)으로부터 "D이 짐 싸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민원인 신변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11. 19:44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배우자 D이 여성쉼터에 간 후 돌아오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파출소로 수차례 전화하여 "D을 데려오라"고 요구했으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119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내가 농약을 먹었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성명불상의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거주지로 구급차를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소방공무원의 119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3. 03:5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여기는 천안의 무슨 병원인데, 정확한 병원이름은 모르겠고, 갇혀있다, 위치추적해서 나 좀 도와 달라"라고 허위신고하여 천안서북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거주지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환경, 전과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1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리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나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4:05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193 신내 11단지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무단횡단 여부에 관한 질문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짭새 새끼가 여기 왜 왔어, 안 꺼져, 씹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음성녹취자료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술에 취하여 도로를 수차례 무단횡단하여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0:5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용인휴게소 부근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로체 승용차가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든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급제동하여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자 피해자를 따라 2차로로 이동한 다음 급제동하여 위협하고, 다시 피해자가 1차로로 진로변경하자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등,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수사기록 제54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실제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8. 26. 01:23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친구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점동면 가남로 1045-18에 있는 한국순교복지 수녀회 수원관구 입구 앞길까지 약 2Km구간에서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행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08. 1. 8.경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4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F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너 아버지한테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며 플라스틱 막대기로 등을 때리자 위 막대기를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땅을 증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집에는 너하고 나하고 밖에 없으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유언장을 써라. "고 하면서 손으로 10일 전 얼굴 주름제거 성형수술을 하여 회복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의 얼굴이 소파에 6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혈종 및 봉합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 및 진단서, 진료기록, 진단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 부위 및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6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7. 01: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고 있는 'D' 화장품 가게에 이르러 야간이라 피해자 및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열려져 있던 뒷문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내부를 물색한 후 화장품 진열대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엔프라니 2종 세트 1개(시가 70,000원), 지베르니 세럼 2개(개당 시가 35,000원), 니베아 데오 드란트 2개(개당 시가 4,000원), 합계 14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질 생각으로 집어든 후 뒷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려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8-1 안양지구대 앞길에서, 위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안양만안경찰서로 인계된다고 하자 홧김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트렁크 왼쪽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움푹 파이게 하여 판금 도장비로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비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몇 차례 소년보호 처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잠겨져 있지 않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품을 가져 나오려다 일행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품을 놓고 나온 점, 절도의 대상도 비교적 경미한 물건이고, 재물손괴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4고정80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이 법원 제2단독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피고인(C)이 고소인(D)을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걷어찼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고소인이 바닥에 넘어지거나 쓰러진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오히려 고소인이 자기 차를 두드리면서 '때려봐, 때려봐, 이 새끼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봤을 때 피고인과 고소인이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멱살 잡은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제가 이웃에서 그러지 마라, 집주인 같은데 왜 그러냐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건 당시인 2013. 6. 17. 14: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건물 뒤편에서 C는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D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린 후 도주하였다가 다시 나타나 D의 몸을 주먹 등으로 수 회 때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조서(A) 사본, 증인신문조서(D)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의 폭행 사건 진행 경과 확인) 위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배치되는 D의 관련 형사재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사본 등에도 부합하며,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부분도 없는 등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3. 6. 27. 사건 현장에서 C와 D 모두 피고인을 보았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161쪽), 사건 당시 목격자가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D는 '피고인이 사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수사기록 39-40쪽, 수사기록 87쪽), C도 수사기관에서 '목격자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12쪽) 공판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이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인신청을 하였는바(수사기록 52쪽), 피고인이 사건을 실제로 목격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D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된 결과 C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가 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려고 하였음에도 범행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이미 한 차례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있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어선 'F'에 대한 사무를 관리하는 그곳 사무장 G에게 "선급금을 주면 F 선원으로 2014. 2. 9.부터 2015. 2. 9.까지 1년 동안 열심히 종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1년 동안 F의 선원으로 종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2014. 2. 11.경 G으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어선 'I' 의 사무장 J 명의의 수협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G으로부터 합계 2,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근로계약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변제조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경 인천 남동구 C빌딩 4층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대표자 E) 명의의 'F'번 법인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주식회사 D, 경기 부천시 원미구 G 54301호, H(사업자등록번호), I(법인등록번호)', 요금자동납부란에 자동이체로 표기하고 은행/계좌번호를 '국민은행 J' 등으로 각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란에 위 주식회사 D 대표자인 "E"라고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법인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거나 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일이 없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휴대전화 가입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번호 21개(위 F번 외에 K, L, M, N, O, P, Q, R, S, T, U, P, V, W, X, Y, Z, AA, AB, AC 등 전화번호 20개)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신청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A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고객조회서,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 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가입신청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등 21부, 수사보고(고소인 운영 주장 법인 등기부등본 편철) 및 그에 첨부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3. 4.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1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초 휴대폰 개통을 통해 수수료 상당의 이익 창출을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주문자가 휴대폰 개통계획의 취소를 통보하자 휴대폰 개통취소에 따른 불이익(피고인이 공시지원금을 반환하고 휴대폰단말기 요금을 출고가대로 통신회사에 반환하여야 함)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위를 시작하였다가 이를 반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변론종결 후 피해회복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학년도 C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자격으로 합격한 D의 아버지이다. 2010학년도 C대학교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의 지원자격 기준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중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또는 고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2년 연속으로 재학한 경우,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에 2년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재학한 경우,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 1년 전 과정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2년 연속 재학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6. 19.경 사실은 D이 2004. 3. 2.경 E중학교에 입학한 후 2006. 11. 23.경 E중학교에서 제적되었고, 2007. 3. 1.경부터 2007. 6.경까지 F학교 중등부를 이수하였고, 2007. 9.경부터 2009. 6.경까지 2년간 F학교 고등부를 이수한 것에 불과하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C대학교 특례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없었음에도, 중국 청도시에있는 G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H을 통하여 G 총원장 I에게 D이 F학교에서 고교 3학년 전 과정을 다닌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하여, I으로부터 'D이 2006. 9. 3.경부터 2009. 6. 19.경까지 F학교 고등부에 3년 동안 재학하여 성적을 받고 졸업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 청도시에 있는 대한민국 주 칭다오 총영사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공증받아 2009. 10. 16.경 그 정을 모르는 C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C대학교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C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H, K의 각 진술서 1. 고3학기조사파일 출력물 1. 2010학년도 C대학교 입학원서 1. 2010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 요강 1.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제적증명서,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확인서, 졸업증명, 성적증명 1. F학교 4기 졸업 앨범(2007. 6.) 1. F학교 재학 기간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증거기록 25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5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대학입학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19: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소주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소주방에 진열되어 있는 담근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판매용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 같은 년아! 좆 까는 소리 하지 말고 달라면 줘! 씨발 년아! 내가 징역 갔다 왔는데 똑바로 해라! 사시미 칼로 담궈 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렸다. 그리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에서 나가게 하고 그곳을 찾아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소주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손님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려 무섭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장인 피해자 H로부터 '선생님, 무슨 이유로 업주에게 욕을 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야, 이 씨발! 좆 같은 새끼들아, I도 못 잡는 새끼들이 좆 까고 있네! 니들 죽여 버릴꺼야! 좆 까고 자빠졌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업주 D, 손님들 및 경찰관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약 10분간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23. 21:10경 제1항 기재의 'E' 소주방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칠곡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입감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유치장에 입감되자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씹새끼들, 니들이 왜 나를 잡아넣어! 내가 왜 여기 들어가는데! I도 못 잡는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다른 유치인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손으로 유치장 창살을 흔들고 문을 발로 차 유치장의 질서 유지 및 피고인의 자해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입감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7. 24. 새벽경 칠곡경찰서 보호유치실안에서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완화용 보호벽을 입으로 물어뜯고, 보호벽이 일부 벌어지자 손을 넣어서 잡아 뜯는 방법으로 보호벽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충격완화용 보호벽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진술서,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관련)의 각 기재 1. 손상된 보호벽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전과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향과 법경시적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우울증과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0:08경 서울 노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한증막'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품보관함이 있는 위 한증막의 카운터 뒤쪽으로 들어간 다음, 그 중 3번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영상분석결과서 1. 현장사진(하단 사진설명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들은 2014. 3. 19. 19:00경 부산 중구 남포동6가 1에 있는 NH농협은행 충무동지점 부근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남부민초등학교에 갑시다"라고 하면서 승차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택시가 목적지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이리로 왔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을 높이 들어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야,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4. 3. 19. 19:1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들을 붙잡고 있던 중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과 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후 나아가 함께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방법 위험하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르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인천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F는 팔레스타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G'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H는 'I'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무에 종사하며 2014. 6. 20. 피해자 ㈜미래교역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중고자동차 24대에 대한 수출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피고인, F, H는 2014. 6.말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중고자동차 24대를 F가 구입하여 수출하되, 매매대금은 세금 절감을 위해 F가 피고인을 거쳐 ㈜미래교역에 지급하는 것으로, 즉, F가 매매대금을 피고인 운영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피고인은 이를 즉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해자의 수임인인 H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면 ㈜E의 경리 직원을 통해 F에게 수출관련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매매대금 이체와 수출관련 서류 교부는 세 사람이 ㈜E 사무실에 모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4. 8. 5. 요르단으로 출국을 하게 되자 피고인은 출국 전에 ㈜E 사무실에서 H에게 ㈜E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가르쳐주며 F가 ㈜E 계좌에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을 입금할 것인데 이를 즉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F에게 수출관련 서류를 교부해 달라고 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이 출국한 후 H와 F는 ㈜E 사무실에서 만나 F가 위 24대의 중고자동차 중 3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610만 원을 ㈜E 계좌로 이체하였고, H는 이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가르쳐 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 입력 착오로 이체하지 못하게 되었다. 요르단에서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피고인은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19. 한국에 있던 동생 J를 통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신한은행 송도센트럴파크지점에서 ㈜E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4,5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천 등지에서 다른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면장), 통화내역, 거래내역서, 사업제안서, ㈜E 송금내역, 각 금융거래회신, 거래내역,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액 공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일명 'E'), B(일명 'F')은 성명불상의 태국인 친구 일명 G과 함께 2014. 9. 7. 04: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태국인 전용 주점에서 각자 여자친구들을 동반하고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J(23세, 일명 'K')과 피해자 L(24세, 일명 'M')이 갑자기 피고인들의 테이블에 다가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며 피고인들의 테이블에 합석하려 하자 화가 나 주점 밖으로 먼저 나와 서 있던 중 때마침 위 피해자 J이 주점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온몸을 구타하고, 피해자 J이 맞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L이 피고인 A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 A와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오른쪽 이마부위가 약 6센티미터, 오른쪽 눈썹부위가 약 2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22. 04:45경 위 I 주점에서 함해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L을 발견하자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L으로부터 맞아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던 것이 떠올라 이를 복수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L이 피해자 J과 함께 위 주점 화장실로 들어가자 이를 뒤쫓아 들어간 다음 피고인 C(일명 'N')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을 잡아당겨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뜨리고, 피고인 A도 주먹으로 위 피해자 L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왼쪽 귀와 양 팔뚝의 타박상과 목부위 찰과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범행 당시 피의자들의 범행 동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2개월~1년8개월20일 2. 피고인 C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부산역 맞은편 부근에 있는 'J'이라는 러시안 술집에서 러시아인 'K'로부터 러시아 선원들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을 계좌 1개당 65만 원에 대량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부산역 분수대 광장 앞 노상에서 K로부터 러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20개 계좌의 통장 등과 유심카드 7개 등을 선금 23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달 14. 09:10경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13에 있는 쌍용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선금 7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5. 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계좌 1개당 85만 원에 대포통장을 구입한 다음 이를 L에게 110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접근매체들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피고인 C는,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수함에 있어 피고인 B의 연락처를 L에게 알려주는 방조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L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직접 받고 피고인 B과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L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 C는 대전에 거주하면서도 서울까지 와서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접근매체를 L에게 건네주려고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와 피고인 B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은밀한 방법으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전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다. 이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 C는 누범이다. 피고인 A, B은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 중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력이 없다. 위 피고인들 모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부양해야 할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 정황, 전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03: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31번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D(여, 20세)이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출입문에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다리에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0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제작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6.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0분 임금 2,395,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257,39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각 범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를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고소취하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3.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