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4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3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임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천(국선)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허위의 상품 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게 하거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들 몰래 예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게 한뒤 이를 현금화하여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계좌주들로부터 그 돈을 인출하여 구매한 상품권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한 뒤 '지시책'이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일당 10만 원과 경비, 수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7. 3.경 불상지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은행 직원 'G'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로 다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D이 2019. 7. 4. 13:19경 H 명의의 I조합 계좌로 3,000만 원, 2019. 7. 5. 15:35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9. 7. 8. 16:24경 L 명의의 조합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유인책'은 2019. 7. 5.경 불상지에서 에어컨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허위의 상품 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E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외국으로 자금이 이체된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거짓말한 뒤 불구속 수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2019. 7. 5. 15:35 경 피해자 E이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시책'은 2019. 7. 5.경 J에게 연락하여 허위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이 J의 위 계좌에 각각 송금한 합계 3,000만 원으로 그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지시책'으로부터 안산으로 가서 J으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7. 5. 17:23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인근 'O' 앞에서 J을 만나 2회에 걸쳐 J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19경 시흥시 P에 있는 Q에서 위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한 뒤, 같은 날 20:21경 시흥시 R에 있는 S은행 시화공단지점에서 '지시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6,0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과 피해자 U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7. 15. 13:05경 불상지에서 허위의 상품 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자금이 거래되고 있다며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낸 후, 아무런 권한없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T이 사용하는 (주)V 명의 의 W은행 계좌에서 X 명의의 Y조합 계좌로 같은 날 15:50경 3,620만 원, 17:27경 1,240만 원이 송금되게 하였다. 한편, '유인책'은 같은 날 13:00경 불상지에서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며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낸 후, 아무런 권한없이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53경 피해자 U 명의의 S은행 계좌에서 Z 명의의 S은행 계좌로 2,200만 원, 같은 날 17:35 경 피해자 U 명의의 S은행 계좌에서 X 명의의 Y조합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17:43경 피해자 U 명의의 S은행 계좌에서 X 명의의 Y조합 계좌로 890만 원, 같은 날 17:50경 피해자 U 명의의 AA 계좌에서 X 명의의 Y조합 계좌로 290만 원이 각각 송금되게 하였다. 그리고 '지시책'은 2019. 7. 15.경 X에게 연락하여 허위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실적을 쌓은 뒤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이 X의 위 계좌에 각각 송금한 합계 7,040만 원으로 그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지시책'으로부터 대구로 가서 X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7. 15. 16:10경부터 20:09경까지 대구 북구 AB에 있는 'AC 부근, 대구 달서구 AD상가 AE호에 있는 'AF' 부근,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 AG상가 AH호에 있는 '' AI' 부근, 대구 달서구 AJ 부근 등지에서 5회에 걸쳐 X로부터 위 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42경 대구 중구 AK에 있는 'AL' 및 2019. 7. 16. 오전 서울 영등포구 AM에 있는 'AN'에서 위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한 뒤 '지시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권한없이 컴퓨터 등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T으로부터 4,860만 원, 피해자 U으로부터 4,380만 원을 취득하여 각각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7. 26. 오전경 불상지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등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P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9. 7. 26. 12:50경 피해자 AO이 AQ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지시책'은 그 무렵 AQ에게 연락하여 허위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 AO이 AQ의 위 계좌에 송금한 1,580만 원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뒤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4. 저녁부터 광주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2019. 7. 26. 11:19 경 '지시책'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AR에 있는 'AS'로 가서 AQ으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아 현금으로 환전한 뒤 무통장 송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7. 26. 15:00경 위 'AS' 인근에서 AQ을 만나기 위해 대기하던 중 AQ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위 상품권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0으로부터 1,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Z,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사본 1. D, U의 각 진정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 첨부된 텔레그램 대화내역 포함), 수사보고(검거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이 사용한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J의 거래내역 제출 - 첨부된 예금(입출금) 거래 내역서 포함], 수사보고(AQ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AO 피해 대금 환급내역 첨부 - 첨부된 입출금 거래명세서 포함), 내사보고(AT조합 동부지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별건 논산지청 2020 형제783호 피해자 U에 대한 송금 계좌 및 이체 경위 확인, 모바일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의 종류 특정), 수사보고(별건 김천지청 2019 형제14333호 피해자 T 전화진출 청취, 피해금 이체경위, 모바일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의 종류 특정) 1. 상품권 사진 2매, 송금내역 3매, 거래명세표 사진 1매, 피의자 A 검색 기록, 대전논산지청 2020 형제783호 불기소결정문 사본, 예금거래내역서(S은행 - U) 사본, 예금거 거래내역서(AA - UU)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Y조합 - X, Z)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각 상상품권 판매점 지도 및 사진, 대구 김천지청 2019형제 14333호 불기소결정문 사본, 각 송금확인증 사본, 금융거래내역(Y조합 - X)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카카오톡 전전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의 다수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편취 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