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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신용보증기금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받은 500만 원의 다른 대출 건을 없애야만 대출이 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운영하던 커피숍의 기존 대출 채무로 인하여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새로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5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 대화 내용 및 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해덕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73

범죄사실 2016고단707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07: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노상을 문학경기장 방향에서 전재울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2차로 쪽으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이 오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선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450,1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망하다가, 인천 남동구 K 근처 도로에 있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소유인 가로수 1그루를 보수비 3,795,000원이 들도록, 가로등 1개를 수리비 4,715,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017고단1474 1. 2016. 11. 11.자 범행 가.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6, 11.11. 08:30경 인천 연수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N(20세, 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넣어둔 피해자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O)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1. 09:02 경 인천 연수구 L아파트, 1층에 있는 'P'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N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위 N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R)에서 예금 61,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1. 11, 09:0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IBK기업은행 소유인 현금 300,700원을 위N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11,29,07:52 경 인천 남동구 T건물 6층에 있는 U 피씨방 내에서, 피해자 V이 93번 좌석에서 앉은 채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G7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524 피고인은 2016. 12. 26. 06:50경 인천 남동구 T건물 6층에 있는 U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2017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N의 각 진술서 1. CCTV캡쳐 사진, 관련사진 [2017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CCTV영상장면 범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인적 피해는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의 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구상금을 피고인이 변제 중인 점, 가로수와 가로등에 대한 피해는 별도로 변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곧 군에 입대할 예정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농지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5세)을 찾아가 "한 달 안으로 내가 운영하는 주점을 처분하여 갚을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영하던 주점을 처분하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돌려막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24.경 300만 원을, 2015. 9. 25.경 300만 원을, 2015. 10. 3.경 500만 원을, 2015. 10. 4.경 200만 원을, 2015. 10. 12.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2368] 피고인은 2018. 7. 20, 20: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던 중 소리를 듣고 집밖으로 나온 이웃인 피해자 C(29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18.5cm)을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2413] 피고인은 2018. 6. 27 13:40 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43세)에게 "씹새끼, 개새끼, 십팔새끼, 쌍놈새끼"라고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892]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5, 20: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G로부터 빌려 가지고 있던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충전기가 연결된 장애인 전동차 1대를 주차하여 둔 것을 발견하고, 전동차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23, 08:46 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H(77세)를 마주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두유를 훔쳐갔다는 취지의 억지 주장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길이 60cm)의 단단한 손잡이 부분(길이 40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면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776] 피고인은 피해자 I(여, 85세)과 이웃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9: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왜 윗사람하고 싸운 것을 신고했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범행 직후 상황을 목격한 증인 J의 진술과 부합하고, CCTV 영상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과도사진,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상대수사) 및 캡처 영상 등 [2018고단2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8고단28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피해자 사진 및 빗자루 사진, 피해자 입원사진, S-5H30방범CCTV 캡처사진 [2019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1. 피해사진, 피해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2018고단236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번),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7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에 대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동네 주민들과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이고, 이들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상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아 피고인으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8. 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2. 임금 2,000,000원, 경비 450,000원 합계 2,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2,186,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8. 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263,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870,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5.부터 2018. 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 임금 6,000,000원, 경비 1,500,000원 합계 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2,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0.부터 2018. 4.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7,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6. 피해자 C, 2019. 5. 29.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12. 확정되었고,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4: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3,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영수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소주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황이 없어서 지불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서 다른 손님 E가 앉았던 테이블에 앉아 소주 1병을 주문한 후 E와 다툼이 발생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와 싸움을 하는 바람에 테이블이 엎어지고 그래서 112신고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에게 술값 3,000원을 지불하라고 하니 돈이 없다며 가지고 있던 착발신이 정지된 핸드폰을 맡기고 오후에 돈을 갖고 오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고 '돈 몇 천원을 갖고 이러냐'며 비아냥거렸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무전취식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이 5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시일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앞 자유로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 전방 좌우측을 예의 주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Ⅱ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압구정 일원에서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구간이 상당히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3. 1. 31.자 범행)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6. 6. 2.자 범행)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6. 10. 6.자 범행)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0:50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사유와 정상] 음주운전은 차창에 가려진 은밀성이나 그릇된 생활습관의 고착, 음주장소로부터 집까지 편리한 도로망이 연계된 운전환경과 결부되어 국내에서는 오히려 마약범보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기소된 사건의 죄질과 범정을 막론하고 피고인에게 가족이 있다거나 이종 전력이 없다는 점에 착안한 선처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은 물론, 음주운전의 유혹이 만연한 사회에서 4번 적발까지도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염려가 있다. 처음부터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신분임에도 술을 함께 마신 여성을 바래다준다면서 탑승자 모두 만취한 상태로 방향을 이탈하여 인도 가로수까지 난입한 차량의 행적과 음주수치는 타인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평소에도 피고인이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는 동승자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엄정한 가중처벌을 비웃듯이 동일한 차량으로 버젓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만 추려도 3번째 에 이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처벌의 수치심이나 사회의 경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만큼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차 충격의 정도와 운전 구간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형벌 감수성의 크기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의 부재, 나머지 양호한 성행,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작용을 헤아리면, 시설 수용의 교정보다는 신중하고 두터운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성행의 개선 여부를 지켜 볼 여지가 미약하게나마 피고인에게 남아 있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21:0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일행의 싸움이 발생했다는 112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며 붙잡히자, 화가나 발로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회내처우를 자숙과 심성의 순화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적인 범죄의 기회로 삼은 유예기간의 재범에 대한 온정적 선처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은 물론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입건된 사례만 헤아려도 연평균 1만 4,000명에 이르고 있다. 신고현장에서 강건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수호할 경찰관이 오히려 피신고자의 폭행과 조롱에 시달리는 이른바 '매맞는 경찰은 어느덧 우리 사회가 당면한 병리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사건에 있어 숭고한 업무에 임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에 맞은 화풀 이를 빙자하여 적반하장의 폭력으로 응답하였다. 일행들과 폭력을 교환하는 대치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버젓이 경찰관을 때리고 걷어차는 사범에 대하여 그 때마다 선처로 일관한다면, 이는 특히 음주난동이 만연한 사회에서 경찰 직무의 안위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위축과 치안의 공백으로 이어져 결국 일반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 유예기간에 범한 죄질이 이와 같다면, 더 이상 온건한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피고인이 속한 사회에서 격리하여 교화와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건에서 발현된 폭력 수위, 집행유예 실효가 중첩될 경우 장기 구금의 부작용,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태, 변호인이 호소하는 양형자료는 형기를 정함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감경영역, -8월)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0. 30.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27세)과 피해자 E(27세)을 각각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0. 21:53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도주치상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수치도 높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등의 조건 하에 선처하기로 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2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 14: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려진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간 후 그 곳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력까지 행사한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 감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경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E교회 쪽에서 F호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2016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2018고단1020 피고인은 2018. 9. 23 21:26경 서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 "차량이 소나무를 충격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여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2018고단905 피고인은 2018. 5. 14. 23:45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소 C지구대에 찾아가, 그곳에서 야간 상황 근무 중이던 D 경장(여, 26세)에게 "택시비를 못 냈으니 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어 D에게 휘두르고, 이를 제지당한 후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갑자기 "쌍년이 어디서 나가라고"라고 소리치며 달려드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134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 10:40경 평택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상가 외벽 유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폭스바겐 승용차의 뒷 유리 부분과 운전석 앞, 뒤 휀더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5. 10:0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유리에 붙어있던 전·월세 광고물 3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임의로 떼어내어 함부로 버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0181389 1. 피고인은 2018.5.2.20:18 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L 공인중개사'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의 처인 K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공인중개사 외벽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4. 23:40경 평택시 N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직원인 Q 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사무실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21. 16:30경 평택시 R에 있는 'S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T(25세)으로부터 가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골프채 사진, CCTV 영상 캡처자료,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 경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 캡처 사진 및 CD, 현장 사진, 각 내사보고 2018고단1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T, O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CCTV 사진 및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T을 폭행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이컵에 담긴 물을 위 피해자에게 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제366조(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www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2. 21:00경부터 다음날 01:15경까지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 B은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를 들어 "던진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피고인 A는 "자동차 놈들이 이따위 식으로 일을 하고 데모를 하고 술을 처먹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7. 12. 13.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장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경장 G에게 "야이 씨발 놈아 니가 남자 새끼가? 경찰 씨발 대단하네, 웃긴 새끼들이네"라고 말하며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발로 경장 G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고, 피고인 B은 경장 H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경장 G(35세)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강이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2, 22:00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위 주점 업주 D(여, 47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피해자를 부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98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경관들에게도 사죄의 뜻을 표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0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청솔마을 사거리를 미금역사거리 쪽에서 정자역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3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068,7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사고 현장 이탈로 피해자는 가해차량을 차량번호를 알지 못한 채 112신고를 하여 교통사고 야기자를 쉽게 확정하기 어려웠던 점,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쪽으로 왔으나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차량의 파손상태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차량 쪽으로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 지금 할거예요'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운전자도 전화기를 켜는 손만 보았기 때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의 동승자인 E이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