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8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부터 2019. 10. 초순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서 그곳 대문과 부엌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0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순번 4, 5,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8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0. 27.경부터 2019. 11. 9.경 사이에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택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 있던 문을 그곳에 있던 호미로 열어 방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1. 14. 오후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곳 뒤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창문을 뜯고 방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장판 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11. 14. 16:10경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택 담을 넘은 뒤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등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2.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택에 이르러, 주택의 담을 넘은 뒤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방안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4- 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2. 오전경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내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출입문의 비닐을 찢고 돌로 위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의 위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위 주거지 거실 및 안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미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9- 피고인 B 피고인은 M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9. 8. 30.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운행하였다. 2020고단22-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4. 18:00경 광양시 Q 아파트 R동 지하 주차장에서, 종전에 피해자 S 몰래 가지고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T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한 뒤 시동을 걸고 군포시 광정로 96에 있는 중앙공원 인근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Q 아파트 R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광정로 96에 있는 중앙공원 인근 주차장까지 약 319km의 구간에서 T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 D, Y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재확인 - 피해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품 재확인 - 피해자 X 전화통화 및 CCTV 영상 확인) 2019고단4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재확인 - 피해자 E 전화통화) 2020고단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L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2020고단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범죄 일시 특정)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별건 재판계속 중),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절도죄,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도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