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5. 21:44경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수납업무를 하고 있던 직원인 피해자 D(21세)에게 피고인이 받은 허리수술을 잘못되었다고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당의사가 퇴근하였으니 다음날 와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자 화가 나서 휴대전화로 책상 위를 내리치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병원 응급실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계속되는 소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복사 CD(병원 원무과 CCTV), 동영상 복사 CD(미란다 고지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흉기를 들고 폭력을 행사한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5. 12. 2.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관련 범죄로 12회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응급실에 가서 전문가의 판단 없이 약처방을 해달라고 하는 등 자신의 입장 만을 내세우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긴급을 요하는 응급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전과는 있으나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바는 없고, 이 사안에서 경찰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2013. 11.8. 09:44경, 대전 유성 D소재 "C 어린이집" 노랑반 교실내에서 고소인 E의 아들인 피해자 F(남, 3세)의 이마를 피고인의 손으로 2차례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F의 이마를 가볍게 툭툭 건드린 정도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사건 당시 만 2세가 되지 않은 영유아로서, 피고인에게 대항할 힘이 전혀 없는 어린 아이였던 점, 피고인은 아침약을 집에서 먹지 않고 어린이집에 와서 먹는 이나 그 부모를 책망하는 취지의 "으이구~ 아침약은 집에서 먹고 와야지."와 같은 말을 하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에 피해자 F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뒤뚱거렸던 점, 그와 같은 행동이 담긴 CCTV 동영상을 본 어린이집 원장 G가 "저 선생님이 어머니가 약 때문에 뭐라고 하셔서 기분이 상해서 그러셨나"라며 반응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F이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해자의 모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상대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유아인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보육시설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2021고단8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27.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B오거리 교차로를 사북읍내 방면에서 강원랜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진행방향 우측에는 옹벽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으로 근접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정선군 소유인 옹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4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정선군 소유인 옹벽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 비산된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모닝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그곳을 떠나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7. 21:47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106] 피고인은 2021. 1. 27. 21:47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에 잠을 자러 들어간 뒤,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다는 것이 기억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원 정선군 B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견적서, 옹벽 손괴된 사진 [2021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무면허 상태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함부로 가져가 운전하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특히 위 사고로 위 자동차가 밤중에 도로한가운데 정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해당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그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과 같은 펜션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있어,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다소 약하였다고 보이는 점[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임에도 사건 당시 자동차 사용에 관한 피해자의 승낙을 명확히 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특히 2021고단106호 증거기록 제24, 82, 87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자동차불법사용죄의 죄책을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피해자 D(남, 33세)는 E호에 각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1. 9. 22: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찾아가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 방향을 조정하고 발로 현관문을 차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5. 00: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주거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서[여죄 확인 및 영상 확보(12. 1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등을 받을 것을 명한다[월 1회 정신과 진료 및 치료를 받고 보호관찰관에게 월 1회 정신과 진료 내역(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할 것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2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3. 1. 0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에 있는 편의점인 'E'에 담배를 사러 들어갔다가 피고인 B과 그곳에 있던 피해자 F(20세)이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편의점 밖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위 E 앞길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인형뽑기 기계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방어자세를 취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에 걸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확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2회(벌금형 1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상해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안면 부위에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안면 부위에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500 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 일대에서 상호 없이 절임무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유도자가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7. 14:50경 위 절임무 제조 공장에서, C가 굴착기를 이용하여 위 공장 내에 있는 절임탱크 안으로 무를 집어 넣는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D(여, 70세)이 위 절임탱크 안에서 무쌓기 작업을 하도록 출입시키고, 별도로 차량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위 C가 운전하는 굴착기의 버킷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7. 12:10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용하는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 14:50경 위 절임무 제조 공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절임탱크 규격 사진 촬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현장 CCTV 영상 판독)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사진 및 설명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168조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3: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본관 앞 횡단보도를 숭례문 방면에서 시청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5월 1일 노동절로 숭례문에서 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를 통제하여 역방향으로 차량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 도로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정차 및 서행을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및 서행을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9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아래팔 부위의 정중신경의 손상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사진(증거기록 59 내지 90면)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경위 E 수신호 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서(경찰 E 수신호 관련 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당시 사고 장소는 집회 및 시위로 인해 다수의 인파가 모여 있는 한편, 임시로 1개 차로를 따라 역방향 주행을 해야 하는 등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평소보다 더욱 서행하고, 특히 횡단보도에 이르러서는 교통 경찰관의 수신호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횡단보도 앞에 적절히 정지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줄이고 대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다가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이러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상적인 교통 환경이 아니었고 경찰관의 수신호를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 사고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8.02:3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전등록기와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02:53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화장품 판매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전등록기와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8. 03:03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중국 식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전등록기와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55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5.8. 02:59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가게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02:59 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카운터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P, N, Q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죄, 다수의 범죄, 동종 실형 전력이 수 회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542 피고인은 2021. 7. 26. 18:20경 서울시 서대문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곳 인도를 지나가던 중 C 등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C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남, 34세) 등과 말다툼 하며 실랑이 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총 길이 15cm)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981 피고인과 피해자 E(남, 24세)은 서울 마포구 F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19:27경 위 건물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소음 문제로 자신을 밖으로 불러내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1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게 왜 조용히 하라 마라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94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G(남, 41세)은 화기감시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02:1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주방에서, 식사 도중 피해자가 자신의 식탁 위에 김치를 올려놓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14cm)을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 오른쪽 가슴 부위, 왼쪽 손 중지 부위 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42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커터칼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내사), 내사보고서(참고인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98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도구 사진 첨부) 및 커터칼 등 촬영사진,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 2) 및 커터칼 심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커터칼 심 및 커터칼 심 고정핀 유류물 취득에 관하여) 2022고단2940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커터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G이 제출한 사진) 및 피해사진(피해자), 수사보고서(녹화자료 캡처)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CD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커터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행, 상해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고, 판시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원에 출정하기를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10. 14:1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주거지인 E건물 106동 203호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미리 준비한 파이프 커트기로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원, 170만원 상당의 금반지, 진주귀걸이, 진주목걸이, 루비반지 각 1개와 커플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17.부터 2014.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07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5. 13:30 경 경산시 F아파트 101동 207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사이 틈에 끼워 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의 인기척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사이 틈에 넣고 재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촬영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통신자료 요청 및 휴대폰 관련 수사), 수사보고(수법자료 검색 및 CCTV 대조에 대해),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촬영에 대해),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화면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현장 족적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발 사진 붙임), 내사보 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결과 및 감정서 첨부),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등, 수사보고(구속피의자 디엔에이 감식자료 감정의뢰 회보서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담하면서도 위험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석방 후 한동안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다가 생활비 마련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한 결과, 양형기준[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01:00경 피해자 B가 키우는 애완견을 데려가고자 광주시 C빌라 D호 피해자의 자택에 담벼락을 타고 넘은 뒤 거실 창문을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홈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26세, 여)는 옛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2. 5. 30. 22:10경부터 다음날 03:22경까지 그 의사에 반하여 “보고싶어”, “너 올때까지 버려도 되”, “사랑해 너”, “너무 보고싶어”, “좆같이 하지말자”, “진짜 안볼라고 하는거냐”,‘ “니 보고싶다고 너랑 함께하고 싶다고”, “너없으면 안된다고 ㅅㅂ아”, “너는 그냥 쓰레인거야”, “ 시발 나 사랑했다고? 개좆같은말하지마”, “아무좃이나 먹는년 사랑하는줄 아냐”, “널 사랑해보고리 넌쓰레기였구나” “내가 마지막 바래서 찾아논 내가 ㅂㅅ이지, 걸레는 그냥 걸레여 쓰레기 어디 안가”, “시발 E 안불쌍하냐, 니 보지놀리고 하는건 다 좋은데 애는 챙겨 ㅅㅂ년아”, “애가 뭔죄냐” “?하라도하던지 진짜죽여버린다”, “시발년아 비번 바꿨더라”,“F이 혼자 있는쥰 알고 갔다왔자나 ㅂㅅ아”, “시발 ㅈ?같네 담 존나탔네”, “걸레년아휴 팔뚝 다까졌다”, “시발 도둑취급받고 팔뚝 아작났네” “내 살다살다 스토킹 데이트경고장은 첨이네”, “고맙다 아주 좋은 경험시켜줘서”, “첨이네 ㅅㅂ G도 이러진 않았는데 니녀는 더했네” 등 수십 통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채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통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상해 피고인 C는 2014, 12. 13, 1: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에서 춤을 추던 중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36세)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F, 일행인 피해자 D(39세), 피해자 E35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다가 성명불상의 직원들의 개입으로 실랑이가 중단되었으나, 다시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피해자들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1층 주차장에 모여 다시 실랑이를 벌였다. 이때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 C를 때리고 있던 피해자 E을 잡아 끌어내려 피고인 C가 피해자 E의 위에 올라타 때리도록 도와주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 몸을 때리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E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분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및 콧구멍 부분 찰과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E, F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H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26세), 피해자 B(27세), 피해자 C(2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B 과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A,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때리며, 피고인 F는 피고인 E의 몸에 올라타 피고인 E을 폭행 중이던 피해자 C를 잡아 끌어내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지구대 촬영 피의자 상처 사진, 형사과 촬영 피의자 상처 사진 1. F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 2, 3이 피고인 4, 5, 6에게 5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이종의 벌금형 전과 1-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1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0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수암시장 입구 교차로를 동서오거리 방면에서 야음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횡단보도를 수암시장 입구 방면으로 적색 상태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0:5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3. 00:43 경제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 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기록 74쪽), 수사보고(피의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보고)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신뢰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CCTV 동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반대방향 쪽 보도를 출발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쪽 보도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들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지나간 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다른 차량은 없어 시야를 방해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점, 이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안전운전하지 않은 점,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 측과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13. 03:00경 순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출입문 옆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순창사랑 상품권 약 25,000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21. 2.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 합계 약 38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13. 02:10경 광주 북구 E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4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태블릿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공기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2:15경 그곳 투숙객인 피해자 G이 카운터에 맡겨 놓은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위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시가 13,500,000원 상당의 IWC 시계 1개,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2개, 시가 미상의 손톱깎이 세트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증거순번 30, 31번), F,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캡쳐사진, D CCTV 분석 내용(2021. 3. 6. 범행) 1. 압수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고단178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말 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일한 주유소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모텔에서 그 운영자 소유의 현금 및 전자기기 등을 절취한 것도 모자라 손님이 맡기고 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 그 내부의 물품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이후, 즉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절도죄 피해품 중 현금 및 전자기기 등은 회수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다. 피해품 중 고가품인 차량과 시계 등은 그 소재가 파악되거나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