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상근 총무이사로서 조합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2009. 11.경 위 조합의 감사로서 위 조합의 사무처리를 감사하는 자이다. 위 조합은 2005. 10. 22. 조합창립총회 개최 후 2005. 11. 22. 시행사업인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총 581세대(조합 246세대, 일반분양 283세대, 임대 50세대, 보류지 2세대)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2. 1.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아 분양계약체결기간인 2012. 5.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아파트 105동 1901호, 105동 1202호, 102동 902호, 101동 901호, 101동 801호 등 총 5세대에 대해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이 분양계약체결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조합은 2013. 6. 22. 조합 정기총회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위 5세대 중 105동 1901호, 105동 1202호, 101동 901호, 101동 801호 등 4세대에 대해 조합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을 한 후 조합재산으로 편입한 다음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결의하였고, 2015. 3. 30. 위 105동 1901호, 105동 1202호, 101동 901호에 대해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조합원들은 경매진행 중이던 위 102동 902호의 지분을 낙찰받은 자로부터 지분을 매수하여 2015. 3. 30. 위 102동 902호에 대해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아파트의 시세가 책정된 일반분양가보다 계속하여 상승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의 임원들로서 위 아파트 5세대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하는 등 조합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처분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5. 5.경 위 105동 1901호, 105동 1202호, 102동 902호, 101동 901호 등 4세대를 자신들의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2012. 5.경 책정되었던 '일반분양가'로 매각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조합원들이 계약하지 않은 위 아파트 중 1세대를 자신의 며느리인 J에게 위 '일반분양가'로 공급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105동 1901호) 피고인 B은 2015. 7. 15.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위 105동 1901호를 피고인 C의 며느리인 J과 위 '일반분양가'였던 345,762,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J은 2015. 7. 31. 위 아파트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당시 위 105동 1901호의 평균시세는 415,000,00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J에게 시세차액인 69,2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가. 아파트 105동 1202호 피고인 A는 2015. 7. 15.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위 105동 1202호를 자신의 조카인 L와 위 '일반분양가'였던 342,321,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L는 2015. 7. 31. 위 아파트에 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당시 위 105동 1202호의 평균시세는 415,000,00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L에게 시세차액인 72,67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아파트 102동 902호 피고인 A는 2015. 7. 15.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 102동 902호를 사실상 자신이 구입하면서 동서지간인 M의 명의로 위 '일반분양가'였던 445,909,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M은 2015. 11. 23.경 위 아파트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102동 902호의 2015. 7.경 평균시세는 480,000,00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시세차액인 34,09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아파트 101동 901호 피고인 B은 2015. 7. 15.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위 101동 901호를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의 친척인 N와 위 '일반분양가'였던 387,95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N는 2015. 7. 24. 위 아파트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당시 위 101동 901호의 평균시세는 430,000,00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N에게 시세차액인 42,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배임(아파트 101동 801호) 피고인은 위 101동 801호를 아들인 O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101동 801호는 조합원인 P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P이 위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위와 같이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총회에서 결의가 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위 P과 위 101동 801호에 대한 지분을 위 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위 P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O과 위 101동 801호를 조합원 매매가인 351,0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O은 2015. 3. 30. 위 아파트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조합원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위 4세대가 처분된 2015. 7.경 위 101동 801호에 대한 평균시세는 430,000,00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O에게 시세차액인 불상의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경 동서지간인 M에게 위 아파트 102동 902호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그녀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02동 902호를 M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M은 2015. 11. 23. 위 아파트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102동 902호를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M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J, M, L, J, N,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 정관, 관리처분총회, 입찰공고 관련자료, 사건관련 등기부등본, 수사보고(미계약 세대 매수인과 조함 임원과의 관련성 파악), 각 주민조회 및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S 부동산 시세확인), 수사보고(2013. 6. 22. 조합 정기총회 속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355조 제2항(각 업무상 배임의 점, 판시 제1, 2항의 각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각 형법 제30조 추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의 임원들로서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이 미계약한 아파트 5세대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하는 등 피해자 조합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처분할 임무가 있음에도 자신, 친인척 및 지인에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일반분양가 또는 조합원 매매가로 분양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에게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중 1세대를 일반분양가로 분양받으면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업무상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A는 105동 1202호 관련 72,679,000원을, 102동 902호 관련 34,091,000원을, 피고인 B은 101동 901호 관련 42,050,000원을, 피고인 C은 105동 1901호 관련 69,238,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성공적인 이 사건 재개발 사업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C은 오래 전인 1970년 경 이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1회 있지만 그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 각 업무상배임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피고인 B - 각 업무상배임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3. 피고인 C - 업무상배임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미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105동 1901호, 1202호, 102동 902호, 101동 901호에 관한 분양 계약 당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일반분양가 이상으로 분양할 수 없다고 믿고 이를 분양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없고 101동 801호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조합원에게 조합원 매매가로 분양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조합의 임원들로서 위배한 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105동 1901호, 1202호, 102동 902호, 101동 901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위 호실 분양 당시 이미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조합 측에서 위 아파트의 처분과 관련하여 해운대구청 재개발 담당 직원과 행정 자문업체(정비업체)에 문의한 결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 소유의 재산으로서 조합이 임의로 처분해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달리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나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 분양 당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일반분양가 이상으로 분양할 수 없다고 믿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 101동 801호 관련 주장에 대하여 101동 801호는 종래 조합원인 P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P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2013. 6. 22.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총회에서 결의가 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3. 6. 26.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위 P과 위 101동 801호에 대한 지분을 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위 P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4. 2. 12.경 O과 위 101동 801호를 조합원 매매가인 351,0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지분양도계약을 2013. 6. 26.이 아니라 총회 개최일인 2013. 6. 22. 이전인 2013. 6. 10. 체결하였으므로 O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O이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날이 2013. 6. 26.인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분이전등기일은 2013. 7. 12.인 이상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