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소재 'E마트'의 점장이고, F은 위 마트의 사장, G은 위 마트의 이사, H, I은 위 마트의 각 부장, J은 위 마트의 과장, K는 위 마트의 대리(퇴사), L는 위 마트의 주임(퇴사)이다.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위 F 및 위 직원들과 함께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일부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금으로 물건 값의 100배를 주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은 후, F이 이를 적발한 직원들에게 포상금(약 20%)을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카드로결제받기 위하여 위 마트 2층 사무실에 품목 입력 없이 결제가 되는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였다(2층 사무실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로 품목 입력 없이 합의금 명목으로 결제가 되는 경우 사장 F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다). 피고인은 2013. 9. 15. 14:30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M(여, 53세)이 위 마트에서 우유, 반찬거리, 사과 등을 구입하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나오던 중 가방 안에 넣어둔 사과 3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직원인 J이 발견하고 다른 종업원과 함께 붙잡아 F이 있는 2층 사무실로 데리고 올라오자, F은 피해자에게 "사과 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도이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3-5년간 징역을 살고 인생을 끝내던지 아니면 홈플러스에서는 300배를 물어냈는데 우리는 최소한 100배만 물어내게 하는데 아줌마가 선택을 해라. 그리고 돈이 없으면 식구들에게 연락해서 오게 해라. 얼마 전에는 어떤 아줌마가 남편한테 말해서 돈을 싸 가지고 와서 싹싹 빌어 봐 준적이 있다"고 말하고, 옆에 있던 J은 "이 아줌마 상습적이구만 어디 그럴 때가 없어서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가냐"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사장님 강력계 형사한테 빨리 전화할까요?"라고 말하고, F은 재차 피해자에게 "강력계 형사한테 전화를 하면 형사가 바로 오니까 그럼 최소 3-5년은 징역을 사니까 아줌마 인생은 끝이고 사회적으로 매장 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F은 L를 불러 피해자가 현금 인출하는 은행까지 따라가도록 지시하자 L가 피해자와 함께 부근 신한은행 현금인출기까지 따라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0.경부터 2013.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9,8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K, I, J, G, L, H 등과 공동 혹은 공모하여(별지 범죄일람표 비고란에 각 특정함)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F, I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W, R, X, S, T, U, Y, V, Z, M의 각 사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1. X, S, T, U, Y, V, Z, M에 대한 각 cctv 1. AA의 카드전표, U의 카드거래내역, M의 카드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공갈의 의사 없이 한 행위로서 협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공갈 행위의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은 위 마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을 착오로 누락하였거나 동행자가 미리 계산한 것으로 오인하고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등 실수로 계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손님들로서 대부분 주부 또는 노인들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적발할 경우 위 마트 2층에 있는 사무실로 데려가 위 마트의 사장이나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절도로 경찰에 신고하면 징역을 살아야 한다. 감방 갈 생각해라. 자식들에게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체로 그 물건 값의 100배에 해당하는 지나치게 많은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억울해 하면서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신용카드로 피고인 등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 등에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경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공갈의 의사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품을 각각 교부받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 위는 권리실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13},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해자들의 연령 및 성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비교적 중하나, 공범인 위 마트의 사장 F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13명 중 2명(X, Z)과 합의하였고 11명에 대하여 피해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