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4.경부터 2012. 5. 13.경까지 C 어촌계장으로서 위 어촌계의 운영자금 지출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4. 7.경 시흥시 정왕동 2005-1, 1층에 있는 웅진수협 오이도지점에서 위 어촌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어촌계 운영자금 1억 1,000만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웅진수협 정기예탁금 계좌(D)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월세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장소에서, 위 어촌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어촌계 운영자금 4,200만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웅진수협 정기예탁금 계좌(E)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F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4.경 위 장소에서, 위 어촌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어촌계 운영자금 8,700만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웅진수협 정기예탁금 계좌(E)에서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피해자인 오이도 어촌계의 운영자금 합계 5,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2권 597면), 저축성 계좌조회표(증거기록 2권 56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를 대부분 변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7. 15.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4번방에서 위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마시는 맥주잔에 그 양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넣어 희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맥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기타 편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확인 및 붙임(첨부된 진단서 포함)] /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1. 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년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난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3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11. 3. 19.경부터 같은 달 5. 12.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G상가 402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D은 자금을 투자하고, E, F은 손님 안내, 심부름,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전화녹음 조사내용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물의 이용제공과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는 게임기가 30대 설치되어 있어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C와 가출한 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평소 피해자 D가 목사로 있는 인천 부평구 E건물 3층 소재 F교회가 피해자의 몽골 선교로 인해 비어있는 것을 기화로 C와 함께 위 교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4. 23:00경 C와 함께 위 F교회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교회 출입문 옆에 위치한 창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고, C는 깨진 유리창을 통해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과 C는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펜던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출한 후 생계를 위하여 동생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6. 중순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F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말 22:0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자유로 대로변 갓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G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곰방대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불을 붙인 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소년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보고, 수사보고(대마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판시 제2항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분 가격 1,500원 × 2회)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으로 금지된 대마를 2회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 소지 중 제2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8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03: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성인용품점에 이르러, 유리현관문을 불상의 도구로 깬 후 손잡이를 돌려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러브젤, 콘돔, 진동자위기구 등을 매장 내에 있던 라면박스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말경 의왕시 D 아파트 공사 현장 내 피해자 E 운영의 현장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 근처에 있는 (주)F 학교 BTL 공사현장의 형틀업체인 C의 사장이다. 당신 식당에서 우리 회사 직원과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매달 말일에 식대를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대하여 6억 5,000만 원, 신용공제조합에 대하여 5억 원 등 합계 1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재비용 및 노임비용으로 사용한 상태여서 자금을 융통할 만한 여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은 공사 진척이 늦어 이미 1억 6,000만 원의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923,1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대 정산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3. 15: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인테리어 업무로 만난 피해자 E(여, 32세)와 같이 점심을 먹고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감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같은 길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공사예정이라는 모텔 인테리어 구경을 시켜준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모텔객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몰래 객실요금을 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에 위 모텔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차량 핸들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등)(CCTV CD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 지급함),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05:1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52세)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꺼내어 먹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어깨 등을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상처가 있는 머리덮개의 열린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양성 발작성 현기증,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합성목재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태광산업에 공급가액 81,000,500원 상당의 합성목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의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26,9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심문조서 사본,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증명, 수사보고(피의자의 법인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다만 체납세액 전부 납부하였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0:05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 중원구 하대원동 청소년수련관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중동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리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84,186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네거리를 갈마공원네거리 쪽에서 샘머리네거리 쪽으로 둔산지하차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89

범죄사실 2016고단1889 피고인은 2016. 5. 20. 02:5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을 폭행하여 '남자가 여자를 의자로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기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8세)가 흥분한 피고인을 막아서며 추가 폭력을 막으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2325 피고인은 2016. 5. 28. 01:48경 시흥시 정왕천로 404에 있는 시화공고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에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H40세)의 얼굴과 팔을 각 1회씩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당긴 후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악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7. 23:00경 부천시 소사구 C건물 403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다니던 공장에서 해고될지 모른다, 너는 가진 것도 없는 나를 왜 좋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나를 무시하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매트에 밀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 꺾는 등의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12.28. 14:00경 위 건물 403호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자 화가 나,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칼을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하자 칼날을 자신의 목에 대면서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겠다"고 말한 후 베란다 유리문을 주먹으로 쳐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4. 12, 27, 23:00경 위 건물 403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막으며 "너 신고하려고 나가는거냐. 화장실도 가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를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2014. 12. 28. 14:35 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2016. 2. 25. 02:00 경 과거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출석요구 서류를 받자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원미구 E, 1층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때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장을 보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 문을 깨고 들어가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04:17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임시조치결정서 1. 사진 1. 수사보고(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1. 상해진단서 1.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동과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감금죄에 관한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여성인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판시 협박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판시 상해죄, 특수협박죄, 감금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2014. 12. 31.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14. 12. 경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기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20. 17: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54세)이 데려온 애완견이 짖는 것을 보고 "똥개새끼가 더럽게 짖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박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 단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를 피하여 위 실내포장마차 출입문 쪽으로 나갔다가 휴대폰과 윗옷을 가지러 다시 들어온 후 다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때 피해자가 갑자기 뒤쪽에서 뾰족한 물건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뒷머리 부분을 1회 찔렀고, 이에 반사적으로 뒤돌아서는 피고인의 눈 밑을 1회 더 찔렀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후 뺨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마를 1회 더 찔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하다가 바로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진 후 밑에 깔려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 피해자는 그때 힘에 부치고 목도 조인 상태여서 탁자에 놓인 수저통에서 숟가락을 꺼내 숟가락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1회 찔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일 14:00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막걸리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실내포장마차에 가 2차로 술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위 실내포장마차에 가서야 막걸리를 마셨고, 막걸리를 마신 지 얼마 안 되어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그 진술을 달리하였다. 그리고 위 실내포장마차 주인으로서 비교적 중립적인 목격자에 해당하는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나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머리 부분만을 찔렀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눈 밑, 이마, 머리 부분을 찔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하다가 바로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진 후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F은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후 이를 피하여 위 실내포장마차 출입문 쪽으로 나갔다가 휴대폰과 윗옷을 가지러 다시 들어온 후 다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을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 일관되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사정 또는 비교적 중립적인 목격자인 F의 진술과 어긋나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공격을 함과 동시에 방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중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부당한 침해라 하고 다른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한쪽 당사자의 공격이 그 싸움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흉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일 때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숟가락 손잡이 끝부분으로 오른쪽 눈 밑을 찌를 때 조금이라도 위쪽을 찔렀다면 안구 손상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배척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먼저 숟가락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등을 찌른 행위는 피고인과의 시비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공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5. 00:05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가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며 술에 취하여 승합차 앞을 가로막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승합차의 바퀴에 발을 넣고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리고, 주먹으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유리창문을 2회 가격하고, 발로 운전석 쪽의 문을 수회 차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 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럴 듯이 위협하고, 주변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19

범죄사실 1. 피해자B(여, 26세)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1 2015. 8. 3. 01:1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BOO호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해 위 주택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간 뒤 복도 맨 안쪽에 있는 위 BOO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달 24. 21:03 경 위 주택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위 B〇〇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샤워하는 장면을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수원시 C에 있는 D대학교 강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 다리, 허벅지, 엉덩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고, 그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학생으로,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광명시 C건물 201동 905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위 주거지에 방화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 04:20경 위 주거지에서, 거실 3개소 및 안방 1개소에 휴지 등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거실과 안방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 다수(250세대)가 거주하는 위 201동 아파트에 있는 위 주거지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현장사진(과학수사팀), 화재감식결과보고(지방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휴지 등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한 것으로,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시도한 장소는 총 25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내부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고인의 주거지 외에 그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는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5. 00:14경 이천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의자 아래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이 들어있는 위 지갑을 집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3.경 경기 여주군 F에 있는 G 사우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시켜 놓은 I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문을 열고 그곳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6. 03:00경 경기 여주군 J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주차시켜 놓은 L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원을 절취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3. 8. 27. 01:15경 경기 여주군 M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주차시켜 놓은 O 링컨LS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2,5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이 주차시켜 놓은 QSM 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7. 04:10경 경기 여주군 R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S가 주차시켜 놓은 T 윈스톰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동전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0,000원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4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가 주차시켜 놓은 V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5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733,500원 상당의 현금과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 S, U, H의 각 진술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여죄수사, 최종) 1. 현장CCTV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절도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가출 후 생활고에 못이겨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벽지 수출업체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벽지 수출대행 업무를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벽지 수량을 중국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F의 요구로 실제 수량보다 적게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밀수출의 점)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9.경 인천세관에 E 명의로 벽지 706박스, 14,120kg을 수출신고하면서 472박스, 6,152kg을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234박스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벽지 234박스, 7,968kg(물품원가 28,087,020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10.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벽지를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8,140박스, 223,523kg(물품원가 454,102,460원)을 밀수출하였다. 2. 관세법위반(허위신고의 점) 누구든지 수출,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함에 있어 물품의 품명, 규격 등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31.경 인천세관에 E 명의로 벽지 679박스, 13,580kg을 수출신고하면서 612박스, 8,250kg(물품원가 13,586,930원)을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1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벽지를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벽지수량 및 중량을 허위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감정서 1. 조사보고(밀수출 정보입수), 조사보고(밀수출 추가정보입수) 1. 청도세관의 한국기업 벽지 밀수입정보 관련 메일 전문, 수출내역, 적하목록 B/L상세내역조회, 수출이행내역, 각 수출신고필증, 선적리스트 등, 판매계약서 등, 수출신고서, 선적리스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9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의 벌금형 상호간에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한 후 합산함] 1. 벌금형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각 별지 범죄일람표 2 (허위신고)의 관세법위반죄 총 12회: 회당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여 벌금 합계 6,000,000원 (= 500,000원 × 12회)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