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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품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9.부터 2020. 8. 25.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부터 2020. 8.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6,513,5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 -근무, 휴게시간 계획표, -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사업장의 다른 종업원인 F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비록 위법한 방식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급여에 일정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면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의 지급이 지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를 분실한 것이다. 그리고 퇴직금도 피해자와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퇴직이 이루어진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면서 월 급여 산정과 관련한 피고인과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월 급여 250만 원을 근거로 계산한 퇴직금의 지급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즉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품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부터 2020. 8.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7,295,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검사는 피해자의 월급여가 2,800,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퇴직금이 7,295,140원이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과 피고인이 월급여가 2,50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대화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퇴직한 이후 노무사 3곳을 찾아가 상담을 한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식당 영업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급여를 2,500,000원에서 2,800,000원으로 10% 넘게 인상을 해줄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비록 위법한 사항이기는 하나 퇴직금을 미리 급여 2,500,000원에 더하여 합계 2,8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월 급여를 2,5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전제로 계산한 퇴직금 6,513,518원만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 781,622원(= 7,295,140원 - 6,513,518원)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96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2. 17:23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3번 출입구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약 3m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정차한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또 건물의 기둥에 숫자가 적혀 있고 버스번호가 표시되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을 뿐,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서 정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를 정차하고 있었을 뿐 운전하고 있지 않았고 그곳은 도로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경찰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즉결심판에 회부한 데 대하여 판사가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즉결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어 다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에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피고인을 약식기소한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정차한 곳은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1층의 3번 게이트 앞에 있는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서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자동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1층에는 버스정류장임을 표시하기 위해 숫자를 적은 기둥과 버스 도착 시간 등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자동차를 정차한 곳은 그중 ‘9번 기둥’과 전광판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약 3미터 떨어진 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서 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인 도로에 이를 정차한 이상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로 보아야 함도 명백하다. 나. 한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는 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서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판사가 청구를 기각하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이후 검사가 피고인을 약식기소한 것은 위와 같은 법규정에 따른 절차로서 적법하고 이를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4. 23:35경 대구 북구 C, 102동 지하상가 'D주점'에서 이혼한 전처 E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고자를 폭행한 경위 및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공무원이냐, 남의 가정이 파탄 났는데 책임져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6. 3. 29. 22: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261에 있는 계남고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22: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261 에 있는 계남고 삼거리를 부천소방서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주시 등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E 미니쿠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687,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영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주에 불과하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3.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2. 23: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평생교육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단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8:0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을 출발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뒷부분을 만지고 위 지하철이 다음 역인 노량진역에 도착하였을 때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출입문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와 마주 보고 있는 자세에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앞부분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약 7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0: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D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월세집을 알아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놀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 E(42세, 여)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량 안에 보관해둔 흉기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시트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소방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송파구 D에 '(주)E'이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회장'이라 칭하면서 '부회장'으로 불리던 F1)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H공사 부사장 1이 피고인의 친구다. H공사가 하고 있는 J 내 150억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공사금액의 30%에 해당하는 45억 원 상당의 공사를 주겠으니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과 피고인은 대규모 개발현장 공사를 수주한 실적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공사에 대한 로비를 통해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1. 11. 11. 3,000만 원과 같은 달 17.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하도급 약정서 사본(순번 2, 5) 1. 과거거래내역조회 사본(순번 3),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순번 15) 1) 공소사실에 기재된 'K'은 'F'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3-4쪽, 21-22쪽, 28쪽, 176쪽 등 참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득액이 5,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 전력이 여럿 있고 그 대부분이 징역형의 실형 전과인 점, 범행 후 오랫동안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10. 과 11.경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다가 불출석 재판이 진행되어 실형 선고를 받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 배우자나 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피하거나 남에게 돌리려고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부도가 나 세탁소를 하고 있으며, 피고인 측에서 일체 합의의사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2015. 9. 30.까지 피해액의 반을 주고 6개월 이내에 반을 준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연락조차 안 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며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많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0: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등을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우측 틱 부분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삼두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오산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에게 "물품을 납품하여 주면 2014. 3. 25.까지 틀림없이 결제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C 주식회사는 영업이익이 없고,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고 있으며 직원들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4. 3. 3.부터 같은 해 3, 21.까지 3회에 걸쳐 알루미늄 자재 시가 43,199,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및 회생절차 개시결정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8.12:3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물통삼거리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문로 192 토이마켓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대지 4,548 제곱미터의 소유자로 위 토지는 김포시장으로 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으로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12월부터 2015. 6. 5.경까지 자신이 소유한 위 개발제한구역 내 양어장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골재적치장으로 불법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21:15 경 남양주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2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 D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변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14일간 > 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상대차량에 탑승해 있던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자체는 주차 후진 중 사고로서 그 충격이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3957 피고인은 2015. 7.3. 06:59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그곳 알림판에 게시된 게시물을 떼어 가 폐지로 팔려고 하다가 한국철도공사 서부본부 영등포역 C인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전단지를 바닥에 내 던지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철도종사자의 역무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185 피고인은 2015. 5. 5. 16:40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F(여, 43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에 피고인의 손을 벽 밑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여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CCTV 동영상, 피해부위 사진 1. 알림판 사진, 전단지 사진 1. 인사발령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4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폭행 전과가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1. 02: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아파트 102동 903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39세)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피고인이 걱정되어 119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목을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스마트폰 견적 확인)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8개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이6개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개월 ~ 11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언니인 B으로부터 신용카드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도 없고, 특별한 재산은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B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1. 신용카드 결제대금 미지급 - 사기 피고인은 2010. 8. 20.경 화성시 향남면 발안리에 있는 발안농업협동조합 평리지점에서,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87,8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1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3,625,395원 상당을 위 B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이를 대위변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카드론 대출 미지급 - 컴퓨터사용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9.경 수원시 일원에서, 위 피해회사의 ARS 서비스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명의자인 B인 것처럼 권한없이 B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8.경 수원시 일원에서, 위 피해회사의 카드론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명의자인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부터 즉석에서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현금서비스 미지급 - 절도 피고인은 2010. 8. 18.경 수원 화성시 향남면 발안리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3,0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5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정발급된 신용카드사용금액, 거래명세표 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신청한 이후 이를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카드의 부정발급에는 카드회사의 무분별한 발급행위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 22:50경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여고 사거리 앞길을 안양 시내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마찬가지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 I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 J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3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2. 27. 02:12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정육식당에서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식당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38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54,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3. 4. 30. 07:40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금고를 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번)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 20, 21, 23, 26, 29, 31, 34, 36, 38, 40, 45,46,48, 50, 52, 53, 584)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9, 11, 13, 15, 17, 19, 22, 24, 27, 30, 32, 35,37,39, 41, 42, 47, 49, 51, 54, 55, 5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생활고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중앙로 광주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산장입구사거리 방면에서 계림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채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한국화장품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카운티 승합차의 우측 뒤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3:3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모산리에 있는 간이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스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제22번), 녹취서 작성보고(첨부 녹취서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발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 부탁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고 하면서도 그 노래연습장의 상호나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적발 당시 현장에서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는 안성시 대덕면이 아니라 평택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5. 5. 22:17 경 평택시가 아닌 안성시 신모산동 인근에서 최종적으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인 면에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고, 최근 3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물적 피해만 있음)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있는 점(2002년, 2009년 각 벌금) 등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