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61] 1.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C는 진주시 G, 2층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1. 6. 15:0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대, 원모타임 게임기 4대 등 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에 따라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인 4,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피고인 A, B은 C가 운영하는 진주시 G, 2층 소재 무허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1. 6. 15:05 경까지, 피고인 A은 2014. 1. 5. 14:00경부터 그 다음 날 15:05 경까지 피고인들은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출입문을 열어주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D의 범인도피,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C는 2014. 1.6.15:05경 위 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자 사회 선배인 피고인 D에게 "경찰서에서 저 대신 게임장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해주면 채무 500만 원을 면제해 주고 이 사건으로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을 대신 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D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 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2014, 1, 6, 19:57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수사과 H팀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이후 같은 달 20. 14:17 경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경 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D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C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피고인 D은 2013. 10.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가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D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위 제1항 기재 건물을 C에게 월세와 공과금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740](피고인 C, A) 피고인 C, A은 2014. 3. 23, 13:45 경 진주시 J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K(43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고인 C의 처와 피해자 사이에 신발 구입 문제로 말다툼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는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1] 피고인 C, D에 대하여 1. 증인 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O 및 피고인 C, D의 각 진술서 1. 사진,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O의 각 진술서 1. 사진,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O의 각 진술서 1. 사진,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20147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및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및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에 대한 각 방조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및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에 대한 각 방조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및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에 대한 각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D, A, B)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D,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 D, A,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 비해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 배상을 다짐하며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1. 공소사실 C는 진주시 G, 2층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C는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기 관리, 손님 관리, 환전업무 관리 등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출입문을 열어주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을 해주는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게임장을 이용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손님을 유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한 다음 위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 및 피고인 B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1. 6. 15:05경까지, 피고인 A은 2014. 1. 5. 14:00경부터 그 다음 날 15:0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대, 원모타임 게임기 4대 등 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에 따라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인 4,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C 및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1. 6. 15:05 경까지 위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나, L, M, N의 각 경찰 및 법정진술은 이들이 2016. 1.경 몇 차례 게임장에 갔을 때 게임장에서 위 피고인을 2회 정도 본 적이 있다는 진술일 뿐 2013. 10. 중순경부터 지속적으로 위 게임장에서 위 피고인을 보았다는 진술은 아니고 달리 위 피고인이 2013. 10. 중순경부터 위 게임장 영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A 역시 2014. 1. 5.부터 다음 날까지 단 2회 위 게임장을 방문한 것에 그치는 점, 피고인 B, A은 피고인 C가 가게를 비워 자리에 없을 때 친분 관계 때문에 게임장을 잠시 봐 준 것에 그칠 뿐 이를 넘어 피고인 C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거나 게임장 개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을 투자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업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정식으로 고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 B의 경우 피고인 C의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행에 대한 방조를 넘어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인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