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8.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2019. 8. 20.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서울 서대문구 B빌딩 2, 3층에서 ‘C’이라는 명칭으로 가정의학과, 피부과, 성형외과를 진료하는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마약류취급자는 구입·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향정신성의약품 구입 미보고 가. 프로포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경 하남시 D에 있는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성분이 포함된 ‘아네폴20ml/5A 5개(25개 주사액)’를 구입하였음에도 그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미다졸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경 하남시D에 있는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성분이 포함된 ‘미다컴5ml/10A 1개(10개 주사액)’를 구입하였음에도 그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입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미보고 피고인은 2019. 8. 26.경 위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성분이 포함된 ‘미다컴5ml/10A’ 주사액 3개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성분이 포함된 ‘아네폴 20ml/5A’ 주사액 24개를 환자 F에게 투약하였음에도 그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투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아네폴 20ml/5A’ 투약의 경우) 및 투약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미다컴5ml/10A’ 투약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용, 마약류 투약내역 기록지, 수사보고(E 회신자료 첨부) 및 회신자료, 마약류 구입내역, 마약류 투약내역 기재된 처방전, 마약류 투약내역 정리 도표, 마약류관리법 및 하위 법령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보고 기한에 따라 구분된 3개 유형 범행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프로포폴 무단 제공 범행으로 2016년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나 횟수 등 그 규모도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사후적으로 보고 조치를 완료한 점, 앞서 전력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와 사촌형제 사이로, 피해자가 운영했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에 1990. 5.경 입사하여 1997. 7.경 퇴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퇴사 무렵 C에서 토목공사 현장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해 C의 공사중단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장비업체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부실공사를 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고, 1997. 7. 11.경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금, 급여 등을 모두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돈을 지급받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2020. 12. 중순경부터 급여 미지급 등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여 왔으며, 피해자가 이에 특별히 대응하지 않자 엽서, 택배상자 등을 피해자의 주거지, 사무실에 발송하여 미지급 급여 등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쉬는 날도 없이 새벽부터 엄청나게 많이 일해 주었고 B은 여러 건물, 여러 개 소유한 부자가 되었는데 돈벌이에 사용하고 떼먹은 내 승용차 값을 어서 돌려 주세요’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겉면에 붙인 엽서에 수취인을 피해자로 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인 ‘대구 수성구 D빌딩’과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E 오피스텔 F호’로 기재한 후 이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겉면에는 ‘병역면제, 청탁뇌물, 위급한 뇌암환자에게 떼먹은 내 재산 어서 주세요. 오랫동안 큰돈 벌어주고 전 재산 빼앗긴 최 장기 근무 기술직원, 직원 급여 삭감, 노동력 착취, 직원 폭행하기, 떼먹은 직원재산 보태 자식 군대 빼기, 뇌물로 사용하기, 횡령, 탈세, 수많은 차명계좌 이용하기,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떼먹은 돈 어서 갚으세요’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시키고, 내부에는 피고인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로 금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동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에게 위 미지급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재산을 축적 및 이를 자식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한 내용을 국세청에 고발하는 등 피해자의 비위혐의에 대해 문제를 삼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택배상자 촬영사진, 택배겉면에 붙어 있던 유인물 촬영사진, 엽서촬영사진, 봉투촬영사진 1. 피고인이 작성한 사직서, 각서, 영수증, 차용증, 고소인의 퇴직금지불 공정증서, 합의약정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주거지로 우편물을 보낸 부분은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금전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널리 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2021. 1. 5.부터 2021. 3. 2.까지 약 3개월간 거의 매일 피해자와 그 자녀들의 주거지와 근무지로 엽서, 봉투, 택배박스 형태의 우편물을 보냈는데, 주거지로 보낸 우편물에도 그 겉면에 판시 내용을 기재하고 컬러 인쇄한 유인물을 붙여 배달이나 배송에 관여하는 사람이나 주거지 부근 주민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자녀들의 주거지로 우편물을 보낸 행위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지급을 요구하며 2021. 1. 5.부터 2021. 3. 2.까지 약 3개월간 거의 매일 피해자와 그 자녀들의 주거지와 근무지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보낸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체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붙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18

범 죄 사 실 2021고정118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내과 원장으로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및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8.경 위 C내과에서 환자 D에게 수면장애(불면증) 및 우울에피소드 증상이 없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상병>(보조상병)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경도 우울에피소드’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021고정396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내과의원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E, F은 위 C내과의원에서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이다.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E, F은 의료기사인 방사선사가 아님에도, E은 2020. 3. 2. 15:01경 C내과의원 방사선 촬영실에서 환자 G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 16: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방사선 촬영을 하였고, F은 2020. 5. 4. 16:35경 C내과의원 방사선 촬영실에서 환자 H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 17: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방사선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들인 E,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발장 1. 각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원본 자료 첨부, 참고인 E 사진 전송, 방문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자료제출 요구 및 편철, 피의자 E과 통화 및 자료 확보, 피의자 A 자료제출 및 편철) 1. 서울지방경찰청 공문(수사과-16293), 공익침해신고서, A 채팅 내역,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진료기록부(D), 진료기록부(J), 2020. 5. 21. D 진료기록부, F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본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업무행위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12

범 죄 사 실 2020고단612 피고인은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 21:20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59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1. 20:30경 서울 서초구 강남순환로 서초터널 출구(수서 방면)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3부 2020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D),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 피고인의 이전 동종 형사처벌 전력, 특히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로 운전하여 왔고, 여기에 더하여 음주운전까지 한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여전히 본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부모 가정의 부모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인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8: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민탑오거리 방면에서 제천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C(남, 85세)이 차로 중앙을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의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출혈, 폐색전증 등으로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던 중 2019. 11. 30.경 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감정촉탁 회신서, 감정서 1. 진단서, 응급의료 임상기록,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2019. 11. 30.경 폐렴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9. 1.부터 사망일인 2019. 11. 30.까지 사실상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미 피해자에게 직접 사인인 폐렴을 비롯한 여러 합병증이 발병한 점, F협회는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병변 환자가 고령이거나 기왕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전신 합병증이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해자의 전신 합병증을 악화시키는데 교통사고에 따른 뇌 좌상이 일부 기여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 6개월 내 당뇨, 소화불량, 이명 등 이외에 뇌, 폐 및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한 합병증인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병약한 상태에 있거나 사망의 원인이 된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위와 같은 경우 역시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며, 피해자의 나이와 평소 건강상태 등이 사망이라는 중한결과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기초사실] 피고인 C는 의료법인 D의 공동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가 관리이사 직위를 부여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7.경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한 사실로 인하여 의료재단 대표로서 조사도 받고, 법인에 부과된 벌금에 대한 책임도 부담했던 전력이 있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환자 유치를 위해 교통수단을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부산역 광장 앞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차에 태워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청도군 E 소재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켜 이 사건 병원으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에 입원환자 요양급여 명목의 금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7. 3. 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광장에서 노숙하던 G을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태워 이 사건 병원으로 데리고 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노숙자인 G, H을 이 사건 병원으로 데려다 주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이 사건 병원으로 하여금 입원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이 사건 병원으로 유인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기초사실] 피고인 A는 개인병원인 I병원(이하 ‘위 병원’)의 설립자 겸 원장인 의료인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총괄이사인 J로부터 위 병원의 수익인 피고인 A의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위 병원에 환자 유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광장에서 노숙하던 G을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태워 위 병원으로 데리고 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노숙자인 G, H을 위 병원으로 데려다 주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이 사건 병원으로 하여금 입원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위 병원으로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 겸 의료인으로서, 피고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총괄이사인 J로부터 피고인의 자금으로 대가를 받고 환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 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I병원 입원환자 명단(의료급여, 국민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산부인과’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7.경 위 병원에서, 환자 D에 대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단지 간호조무사 E이 위 환자로부터 들은 증상과 요구사항에 대해 “Lmp 8/25 생리중 itching+따가움 클리토리스 pain”이라고 기재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 환자에 대해 3일 간의 처방전을 작성하고 위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직접 진찰’이 반드시 ‘대면 진찰’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를 통해 전달받은 환자의 증상과 기존 진료기록을 토대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은 ‘직접 진찰’에 해당하고, 이에 환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대면한 후에 최종적으로 위 처방전을 교부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직접 진찰’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한편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진찰의 개념 및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자 D을 대면하거나 전화 통화 등 비대면으로 직접 문진한 바 없이 환자 D이 간호조무사에게 말한 증상을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처방전을 작성하였는바, 환자 D이 생리 중이라 음부의 내진을 원치 않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의사의 문진(問診, 의사의 관점으로 묻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듣는 등의 진단법) 등 진찰 없이 환자의 일방적인 증상만을 전달받은 것이 ‘진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처방전은 ‘직접 진찰’ 없이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후 그것이 환자 D에게 그대로 교부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를 통해 ‘직접 진찰’ 없이 작성한 처방전을 환자 D에게 교부하려 하자 환자 D이 장기간 대기 등에 항의하여 피고인이 환자 D을 진료실로 불러 대면한 사실이 있으나, 환자 D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위 진료실에서도 D의 항의에 대한 사실확인이 있었을 뿐 증상에 대한 문진 등 진찰은 없었다는 것인바(피고인이 제출한 사건 당일 진료실 내 영상에 의하더라도 환자 D이 피고인에게 따지다가 나가버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문진 등 진찰을 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처방전이 ‘직접 진찰’ 후 작성되어 교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심지어 환자의 명시적 요청이 없음에도 간호조무사를 통해 전달받은 증상만을 듣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의사의 전문적인 관점에서의 질문으로 진단과 처방이 달라질 수 있음이 당연함에도 피고인은 환자 D에게 4개월 전 진료기록이 있으므로 간호조무사의 증상 메모만으로 충분한 진찰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면허 제도를 통해 의료인을 엄격히 관리하고 ‘직접 진찰’하도록 의료행위를 제한한 의료법의 취지를 몰각케 한다. 다만, 기소된 의료법위반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 한 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1. 17:3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른 의료진들에게 "모두 자기 앞으로 와 봐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정도와 시간, 처벌전력(1978년 이종전력으로 벌금형 1회), 고소취하된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1. 2020. 7. 31.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31.경 경북 청송군 소재 경북북부제2교도소 B실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공용 물품인 시가불상의 손톱깎이 1개를 먹어 삼키고, 위 거실에 설치된 시가불상의 벽걸이형 선풍기 안전망의 철사를 손으로 뜯어 먹어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손톱깎이, 선풍기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0. 8. 3.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3. 17:00경, 경북 안동시 소재 C병원 D호실에서 교사 E에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E가 수용자에 대한 계호를 위해 나갈 수 없다고 이를 거절하자 “씹팔, 나가라. 나는 젠더다, 내가 정한 선을 넘지 마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같은데 씹팔, 수액주사 바늘을 뽑아버리겠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E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E을 협박하여 E의 수용자에 대한 계호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0. 8. 12.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2. 20:00경, 교위 F, 교위 G, 교감 H이 있는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병실을 지키는 교도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감 H에게 “씨발새끼들 그런 것도 못 들어주면서 근무는 뭣하러 들어오냐, 그러니까 간수 밖에 못하지”, “고만해 씨발놈아, 고만해 개새끼야, 고만하라니까 씹새끼야”, “야이 씨발놈아, 정도껏 해 좆같은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H과 교위 G이 이를 제지하자 H과 G에게 침을 각 1회씩 뱉고, G의 팔을 뿌리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인 H, G의 수용자에 대한 계호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20. 8. 24.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4. 09:25경 경북 청송군 소재 경북북부제2교도소 I실에서 의료과 동행을 위해 거실문을 여는 교사 J에게 “앞을 막지 말아라 씹팔놈아, 내가 막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J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10:50경 다른 수용자의 운동 동행을 위해 피고인의 거실 앞을 지나가는 교위 K에게 “거실 앞을 막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배식구 밖으로 손을 뻗어 K의 배를 수회 밀치고, 안전방충망을 통해 K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인 J, K의 수용자에 대한 계호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M, H, G, F, J, K, N, O에 대한 각 경찰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K 전화 진술 녹음 CD 첨부) 1. 입·통원 확인서, 증거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요양원을 운영하고, D은 위 요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D은 2019. 9. 21. 14:59경 위 요양원 2층 입원실에서, 입원 중인 E에게 비위관(L-TUBE)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인인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20형제8989호)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자격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3층 ㈜C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이고, 피해자 D(남, 79세)는 뇌경색, 당뇨 및 혈압 등으로 인해 2018. 5. 28.부터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던 환자이다. 피해자는 2020. 2. 12. 09:00경 위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소변양이 줄고 소변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이에 위 요양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위독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보호자를 불러 상태를 설명하고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피해자를 G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요양병원 원무과에서는 사설구급차를 호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2. 12:02경 위 요양병원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이송을 맡게 되었고,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전달받아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좋지 않아 반드시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설구급차량에 구비된 산소통의 밸브를 열고 벽면 조절장치를 조작하여 환자에게 적정량의 산소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여 환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후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 12:10경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설구급차 내 산소통의 밸브를 열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산소호흡기를 연결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산소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송 중인 차량 내에서 심정지가 발생하게 하였고, 이후 2020. 2. 12. 13:14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사망진단서, 각 내사보고(구급차 내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구급차 내 의료용 산소통(휴대용 1대 포함) 2대의 산소 잔량 확인, 부검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 응급구조사로서 헌신적으로 근무하였고, 코로나-19 사태에 자원봉사를 하는 등 방역활동에 기여한 점, 이에 피고인의 직장 동료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0. 10:5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위 병원 1번 진료실에서 환자 E의 우측 새끼손가락 열상 부위를 진료하면서 위 병원 7번 진료실에 있던 간호조무사인 B에게 “환자가 꿰매는 것을 원하니 2바늘 꿰매주세요.” 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환자의 우측 새끼손가락 열상 부위를 봉합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E의 우측 새끼손가락 열상 부위를 2바늘 봉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사 A의 교사에 따라 환자 E의 우측 새끼손가락 열상 부위를 2바늘 봉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봉합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 보조행위로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법위반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사인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일시에 내원한 환자 E을 1번 진료실에서 진료하였고 처치실인 7번방으로 가라고 지시하였으며,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은 처치실에서 E의 상처를 2바늘 꿰맸는바, 의사가 아닌 피고인 B이 상처를 2바늘 꿰맨 행위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설령 그 위험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상해 등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상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참조), 피고인 B이 상처를 2바늘 꿰맨 행위가 의사인 피고인 A의 전체 진찰 과정 중 일부라 하더라도 이미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비의료인인 피고인 B이 할 수는 없는 것인 점(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참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서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1337 판결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가 아닌 피고인 B이 환자의 상처를 꿰맨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20. 8. 3. 04:47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경포 방향에서 강릉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73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0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릉시 H 앞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약 12.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지역경찰 출동당시 상황 등, 112신고자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D식당 CCTV 영상 사진, JCCTV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주취 상태에서 좁은 도로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가 회피 내지 감속 없이 그대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 비록 유족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 소재의 C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48,320원 및 퇴직금 2,630,2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정서 1. 내사보고(자료제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이 사건 협회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D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피고인과 동반자로서 재능기부와 봉사로서 활동한 것이고, D에게 지급된 월 급여는 임금이 아니라 생활지원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협회와 D 사이에 2018. 7. 1.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협회가 D을 고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D은 근로를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무부서, 근로시간, 근로일, 임금, 비밀준수의무, 근로계약 해지사유 등을 정하면서, 3일 이상 무단 결근 한 경우, 이 사건 협회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여 해고결정이 있는 경우 등을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D에게 월 3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면서 2018. 1.부터 2018. 6.까지 3.3%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이 사건 협회가 고용노동부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면서 2018. 7. 1.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그때부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D은 로프 기술을 교육생들에게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장이나 교육 자료, 프로그램과 규정을 만들며, 부수적인 기획안의 작성 업무, 일반 행정업무, 그리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D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했고, 일주일 중 3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였다. 근무장소는 이 사건 협회 건물이었다. D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협회나 피고인과 이 사건 협회의 수익을 배분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떠안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회의를 하면서 D 및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구체적으로 D에게 특정한 기획안을 만들어서 접수할 수 있게 작성해보라고 하는 등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협회에서 일하기 전에 조선소에서 일할 때에는 월 500~700만 원의 수입을 얻었었고, 이 사건 협회에서 사장인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근무하였으며, 재능기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월급을 받은 것 외에 학생들에 대한 강의료를 따로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월 300만 원은 급여이지 생활비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2) 위 1)항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은 이 사건 협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서상 의무를 부담하였고, 이 사건 협회가 정한 업무를 이 사건 협회 건물에서 정해진 근무시간에 수행한 점, 피고인은 D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D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은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은 점, D은 강의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재능기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D이 지급받은 금원은 D의 강의 등을 포함한 노동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