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7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해로 429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창동교 방면에서 상계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7 내지 10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관할 관청에 의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지정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보다 약 37.9km를 초과한 시속 97.9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약 42.3 ~ 45.1m 앞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69세)를 뒤늦게 발견한 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부딪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 왼편인 1차로로 튕겨나가게 하였고 이후 1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뒤따라 진행해오던 D 운전의 E 이-마이티 화물차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31경 위 사고현장에서 머리, 손, 다리 등의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는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를 새벽 2시에 무단횡단하였고, 특히 사고 지점 도로는 좌, 우측에 가드레일로 막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를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었고, 피고인이 다소 과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속의 정도가 크지 않고, 과속이 없었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한 데에 업무상과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에 가볍게 충돌 당한 후에도 도로에 넘어지거나 상당한 거리를 튕겨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을 뿐이고, 도로 1차선을 진행하던 D 운전의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2차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1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업무상과실 여부 ⑴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속도 분석 회신),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안전사고운영부 F, G의 2018. 7. 2.자, 2018. 8. 22.자, 2018. 10. 15.자 각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의 각 기재와 블랙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택시와 피해자가 충돌한 사고 지점은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인 사실, 사고 지점 전방 상부에는 창동교가 설치되어 있고, 그 하부는 노원지하차도로서 5.5 내지 6.3%의 내리막 경사를 지나 다시 사고 지점 약 5.2m 전방까지 약 5~6도 정도의 오르막 경사로 되어 있으며, 노원지하차도 시작 지점부터 사고지점 부근까지 도로 바닥에는 10개의 검은 띠가 21m 내지 30m의 간격을 두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 동부간선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이나,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으로 9번째 검은 띠와 10번째 검은 띠 중간 부분 우측에 제한속도 시속 60km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표지판이 설치된 위치를 통과할 당시 시속 97.9km의 속도로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지점 42.3~45.1m 전방에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시속 60km로 진행하였더라면 완전제동거리가 15.5 내지 16.3m 정도이고, 피해자를 인지하고 이에 반응하는 데 걸리는 1초간의 공주거리가 16.7m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32.2 내지 33.0m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에 정지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시속 97.9km의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 제동거리가 41.1 내지 43.5m이고, 1초간 공주거리가 27.2m로서 이를 합산하면 68.3 내지 70.7m가 되어 피해자와 충격하기 전에 정지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후 급제동하면서 우측으로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택시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⑵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을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제한속도를 시속 37.9km나 초과한 시속 97.9km의 속도로 과속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제대로 피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데에 과실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⑴ 증거기록 29쪽 아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택시 좌측 사이드미러가 사고 직후 파손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사이드미러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충격한 사실이 추단된다. 그러나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머리, 손, 다리 등 부위에 다발성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1차로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화물차와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도 이를 전제로 기소하였다. ⑵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 택시의 사이드미러에 부딪치면서 1차로로 튕겨나갔음을 전제로 D 운전의 트럭에 부딪혀 발생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유리가 떨어져 나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사고로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택시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1차로로 튕겨 나가 D 운전의 트럭에 부딪히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택시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그대로 도로 위에 서 있거나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1차로를 건너다가 D 운전의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택시와 피해자가 충격하기 직전까지의 영상만 확인되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튕겨나갔는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충격 당시 충격음도 들리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부딪치는 소리를 듣기는 했으나 크지는 않았고 스치는 듯한 소리로 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 사이드미러의 높이와 피해자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사고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 택시 사이드미러와 충격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좌측 팔이나 엉덩이 또는 허리 부분 정도이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변사자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택시 사이드미러와 충격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더욱 어렵다. ㈐ 증거기록 28쪽 아래 사진에 의하면, D이 운전하던 트럭의 조수석 쪽 앞 유리가 깨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택시와의 충격으로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상태에서 D 운전의 트럭과 충격하였음이 명백하다. ㈑ D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의 택시보다 30m 정도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였다는데, 택시와 보행자가 사고가 난 것은 사고 이후에 인지를 하였고, 보행자가 1차 사고로 인해 쓰러져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서 있다가 제 차량과 부딪쳤으니 자신의 차량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은 검찰에서 자신의 화물차와 피해자가 충돌할 당시 서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다른 차에 의해 튕겨 온 것은 아니고 걸어오다가 화물차에 부딪힌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D이 피고인의 택시보다 30m 정도 뒤에서 따라왔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히고 나서 넘어지지 않은 채 서 있었고, D의 트럭이 오기까지 2초 정도(시속 60km로 진행할 때 1초간 진행거리는 16.7m임)의 여유가 있었으므로 2차선 쪽으로 물러서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