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4.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1. 4.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22. 8. 14.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1) 불법 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24.경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9. 1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뒤, 2020. 9.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2) 불법 취업활동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22. 4.경부터 2023. 4. 26.경까지 경기 양평군 C, 2층에 있는 ‘D’에서 업주인 B와 수익의 절반씩 나누어 가져가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근무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은닉 피고인은 2017. 11.경 피고인 운영의 경기 양평군 E 소재 ‘F’에서 A를 마사지사로 고용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A가 불법체류자로서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범행으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2023. 4. 26.경까지 경기 양평군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A로 하여금 위 업소에 딸린 방에 머물게 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A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2023. 3. 29.경 A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의 연락을 받자 “A는 휴대전화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A를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2023. 4. 26.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D’에서, 불법체류자인 A를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수익의 절반씩 나누어 가져가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 의뢰에 대한 회신,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 카카오 프로필 사진, B 명의 국민카드, 수사협조의뢰(등록외국인 기록표 의뢰) 회신 및 외국인 체류자격, 거소지, 여권정보, 출입국기록 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 : 피고인 A를 고용한 사실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았으면서도 또 다시 피고인 A를 고용하고 은신처를 마련해준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3. 14:50경 안성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소주를 마시던 중, 마침 그곳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정화 봉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 피해자 E(여, 67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상의를 벗은 뒤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2023. 6 .13. 14:49경부터 15:11경 사이 피의자가 앉아 있던 C공원 CCTV 영상 발췌 첨부) - 2023. 6. 13. 14:49경부터 6. 13. 15:11경 C공원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연음란행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건전한 성풍속 등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문제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도 알코올 중독치료병원에 입원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중구 B 부근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나이 많으신 분이 3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그 300억 원의 돈을 풀어서 쓴다고 한다. 그러니 그분 돈을 풀어서 쓸 수 있게 경비, 손님 접대비 등에 사용한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E에게 빌려준 돈 1억 원도 대신 갚아주고, 그동안 사기꾼들에게 손해 보았던 돈도 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할 계획이었고, 위 300억 원의 실체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1억 원 등 금전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6.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14,470,000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3.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 명의 F은행 계좌에 720억 원이 있고, 그 계좌를 사용하려면 IMF에 세금 2,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은 물론 2억 원 이상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3. 5. 24. 13: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UN에서 근무하고 있다, 앞서 말한 IMF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 3,000만 원과 활동 경비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 4,000만 원은 물론 공로금으로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본인 명의 계좌에 720억 원을 보유하거나, UN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원금 및 공로금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 및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과 각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인 수첩내역, 계좌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다른 범행은 부인하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사건이 수사 중임에도 출소 후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한 점, 위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5. 23: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고약전1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0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로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약 8㎞에 이른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39

범 죄 사 실 1. 2021.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건물을 사기 위해 계약을 하는데 4,000만 원만 빌려주면 2021. 12.경 남편이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은 개인적으로 채무가 있어 퇴직금을 전부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뿐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드값을 메꾸야 하는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15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른 채무가 있고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B의 진술부분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금융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물을 사기 위해 계약을 하는데 4,000만 원만 빌려주면 남편 퇴직금으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 피해자의 각 진술에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빠이자 전 남편인 E과 1992년에 결혼해서 2002년에 이혼했는데, 피고인과 E이 부친의 사업실패와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한 사정 등은 알았으나, 이혼 이후 피고인과 왕래나 연락이 잦지 않아 이 사건 당시 경제상황에 대해 상세히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깔끔하지 않은 돈거래 경험이 있어 돈거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언니, 내가 옛날 A가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다, 남편 직장도 월급을 많이 받고 괜찮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사람이 그러는 거아냐 전 시누이 상대한 내가 미친년이지 믿을 걸 믿어야지 내가 저런 인간들을 믿다니 참다못해 울화통 터진다”고 하자, 피고인은 “해결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실수했고 괜히 건물 산다고 욕심 부려 이 지경까지 됐는데 재판 잘되고 있고 곧 끝냅니다 끝내고 봐요”라고 응답한 점(기록 28쪽)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편취금액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해회복 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3.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3. 23:45경 서울 강서구 B시장에서부터 부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상태에서의 운행 거리가 길었던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미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8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한국도로공사인력개발원 방면에서 신리I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G80 승용차를 운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G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QM6 승용차를 전방으로 밀리게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9세)이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토스카 2.0 DOHC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0. 00:45경 화성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07: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세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 배정이 원활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한 차례는 2003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924

공소사실 피고인은 묘지 경매 등 부동산 관련 투자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09: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피고인의 강의교재를 도용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강의교재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그 교재를 놓지 않자 계속하여 2~3회에 걸쳐 그 교재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이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본인의 강의교재를 도용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강의교재를 손으로 잡아당긴 사실, 이에 피해자가 강의교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잡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몸이 흔들린 사실은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강의교재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강의교재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실랑이가 벌어지게 된 이유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의교재를 보여주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기 때문이며,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역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는 수준의 센 힘으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교재를 잡아당긴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흔들렸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통증을 느낄 정도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수단과 방법,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공장에서 피해자 D의 부탁으로 피해자 소유의 산업용 사파이어잉곳 1개 시가 1억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2010. 10. 말경부터 2020년 12월 11일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산업용 사파이어잉곳을 돌려달라는 요청과 내용증명을 받고도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두요청에 따라 비닐하우스 사업 관련 시장조사 등의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그에 따른 용역대금 약 3,000만 원의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사파이어잉곳의 반환을 거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사파이어잉곳을 보관시킨 것으로 그 보관료 등의 손해를 배상받기 전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1993. 6. 8. 선고 93도874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6도2 판결, 1987. 4. 28. 선고 86도82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증인 D(피해자),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H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공소사실 기재 사파이어잉곳(이하 ‘사파이어잉곳’이라 한다)을 천안 소재 ‘I’라는 업체로 옮겨 사파이어잉곳 생산 등의 용도로 활용할 것을 계획하고, 다만, 위 I 업체에서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동안 사파이어잉곳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피고인의 ㈜B 공장에 임시로 보관시켜둘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B의 직원으로서 ㈜H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다]을 통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내지 ㈜B에 사파이어잉곳 생산을 위탁하고 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시켜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의 말을 믿고 2019. 10. 말경부터 사파이어잉곳을 보관하였고 그 보관비용 등에 관하여 따로 약정하거나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2020. 10.경 이후 피고인에게 ㈜B 공장이 주변 도로의 진동으로 인해 사아피어잉곳을 생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이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를 대면서 사파이어잉곳을 천안 소재 ‘I’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파이어잉곳이 피해자의 자산임을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비닐하우스사업 관련 용역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사파이어잉곳을 인도하겠다’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사파이어잉곳을 보내주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역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역대금의 존부나 범위, 그 지급 채무자가 피해자 내지 ㈜H인지 등을 뚜렷이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내용증명의 기재,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비닐하우스 사업 관련 시장조사 용역을 수행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용역대금이 있는 것으로 믿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상사유치권의 행사로서 사파이어잉곳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용역대금 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정을 알면서도 사파이어잉곳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망으로 인해 장차 사파이어잉곳 생산 등의 용역을 수주할 것이라 믿고 피해자의 사파이어잉곳을 상당기간 보관하였던 것이므로 그 보관비용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사파이어잉곳의 반환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한편, 횡령죄의 본질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사파이어잉곳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보관시켰던 것으로,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위탁관계라 보기도 어렵다). 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파이어잉곳의 반환을 거절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사파이어잉곳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소유권자와 같이 스스로 처분하려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5. 00:44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이하 불상 도로에서 울산 북구 산업로 1201 원지삼거리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3%로 상당히 높음, 당시 차가 비틀거리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증거기록 6쪽), 운전거리가 약 8㎞로 상당함, 동종 및 교통관련 전과 다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992. 12. 2.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1996. 12. 27. 벌금 15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4. 2. 24. 벌금 1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2. 9. 10. 벌금 50만 원, 2003. 12. 26. 벌금 150만 원, 2010. 4. 5.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2010. 4. 5.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와 2023. 7. 9.경 라오스 여행 중 환전소에서 만나 피해자의 환전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11. 05:30경부터 06:00경 사이에 라오스국(國) 비엔티안시(市)에 있는 ‘C 호텔’의 호수 미상 객실에서, 객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을 밀어내고 짐을 정리하는 피해자를 재차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아 B(가명) 젖가슴이 크네.”라고 말을 하고, 이를 피해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가 “진짜 토할 것 같다,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오늘 가면 우리 언제 다시 볼지도 모르는데 우리 이대로 좀 안고 있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고 침대 위에 눕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경기 양평군 E,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인 D이 나의 아버지인데, D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부동산 1층 전부와 부속토지를 임차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면서,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D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게 되는 경우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4. 8. 23. 13,000,000원, 같은 해 11. 13. 117,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주체는 임대차계약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D이라고 볼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단60814호로 주택임차권부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D)가 A(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1층 전부 및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묵시적으로 주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2021. 11. 9. 원고(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 피해자는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9575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D)는 딸인 A(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기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A(피고인)이 피고(D)를 대리하여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D)에게 그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2022. 1. 11. 피고(D)는 원고(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고도 이를 D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거인이 임의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과 D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1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조합’ 본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근무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렇다고 그만두실건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약 33.5cm, 도끼날 길이 약 7.5cm)를 보여주며 “니는 내가 우습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손도끼를 손에 쥐거나 드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듯한 언사를 한 것은 아니어서 그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또한 당장 위해를 당할 것으로 느끼지는 않았던 점(이 사건 양형조사보고서 제8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신경베체트병으로 인해 발생한 소뇌성 운동실조, 자가면역뇌염, 기질성 기분 장애, 경도 인지장애 등의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