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7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 6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0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강도(인정된 죄명 강도) |2018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전수진(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 기간 동안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0. 11. 28. 01:40경 서울 관악구 C원룸 건물 앞 길에서 남자 친구와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건물 옆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의 사다리를 밟고 2층 창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건물 안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302호에서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거지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안으로 침입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밀어 쓰러뜨린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를 이불로 덮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위와 같은 반항의 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내역 파악 및 미제사건 수사재개 요청, DNA 신원확인 정보 일치 사실 발견 통보 1. 발생지와 피의자 주소지 지도, 각 현장 CCTV 캡쳐 사진, 발생지 건물 사진 1. 진료기록부,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관련 수사, 현장 CCTV에서 확인된 남자와 피의자와의 일치 여부 관련, 피해자 남자 친구 F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별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년경 새벽에 여자 혼자 거주하는 원룸의 방범 창살을 부러뜨리고 방에 침입하여 여자를 강제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 강제추행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야간에 젊은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위험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이나 중간 영역(7-12점)에서는 높은 수준인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주거침입 강간 미수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일반물건방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의 미부과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1)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별지 기재 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2)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집에서 나온 직후에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거지의 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로 침입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와 같은 반항의 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강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수법과 그 위험성,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몹시 나쁘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강취한 휴대전화기를 근처 마트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렸고 경찰이 이를 수거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다만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기의 사용을 꺼려 이를 버렸다),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일반물건방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특수강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8. 01:4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4조 제1항 소정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위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참조), 주거침입 후 비로소 강도의 범의가 생겨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가겠다."라고 말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간 점(수사기록 22, 76, 222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비로소 강도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강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강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도의 범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도의 고의를 함께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면'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의 죄를 범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그 적용법조가 이 사건 공소장 기재의 적용법조와 달라지게 되는바, 이 사건 공소장에서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로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로도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도의 범의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함병훈 판사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