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1. 2013. 9. 29.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7. 안양시에 있는 관악동작예비군훈련장에서 6시간 동안 실시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과 2013. 10. 18. 같은 훈련장에서 8시간 동안 실시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을 받지 아니하였고, 2. 2013. 10. 31. 09:30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5. 위 훈련장에서 8시간 동안 실시되는 향방기본 3차 보충훈련과 2013. 11. 26. 부터 2013. 11. 27. 까지 16시간 동안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이월보충 동미참 7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을 받지 아니하였고, 3. 2013. 11. 15.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8. 위 훈련장에서 6시간 동안 실시되는 이월보충항방작계 5차 보충훈련과 2013. 11. 29. 같은 훈련장에서 6시간 동안 실시되는 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들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경위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0:35경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13번길 7-4, 진영마트앞길에서, 응급환자가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 B가 피고인의 일행인 응급환자 C을 D 119구급차에 탑승시켜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출발하려는 구급차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조수석 뒷유리창을 수회 쳐 119구급차를 약 15분 동안 출발하지 못하게 하여 공무원인 일산소방서 소속 B 등 119구급대원의 정당한 응급환자 후송 임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화면사진 1. 구급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다마스 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롯데마트 앞 도로를 토당동 쪽에서 덕양구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자는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7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마스 밴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의 상당부분이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18: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노상에서, D(여, 14세)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의 정도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수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07:2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원동 768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편도 2차로를 수원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08:10경 F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8:3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재판 중 사건 선고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8:55경 청도군 C에 있는 D포장마차 앞 길에서, 피해자 E(39세)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외상값을 주지 않은 것을 말하고 외상값을 받아간 것을 따지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포장마차에서 나가 F 겔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자 위 포장마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40cm, 너비 4cm, 두께 1cm)으로 위 승합차의 앞 유리를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많이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4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9.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1.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372,545원, 연말정산환급금 1,314,030원, 퇴직금 21,993,488원 등 합계 38,680,063원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6,347,961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퇴직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 근로자수, 체불금품 액수 등을 고려함. 판사 하성원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경찰서 B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신분이며, C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4. 01. 23.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15%(기기측정+위드마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624번지에 있는 당간지주 공원 앞 도로상을 공지천쪽에서 호반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불상의 원인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D(62세, 남)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미상의 (폐차)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위"가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호반 장례식장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가량 위 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8. 17: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현장에서 급히 사용할 200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빌린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는 점, 피해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교회 교인들로 담임목사인 F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31. 14:00경 위 E교회에 있는 돌성경 앞 강단에서, F 목사와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실시하려고 하자, 피고인 A F 목사를 향해 돌진하던 중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은 '재정비리 있어, 없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C은 '니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우시겠다. 저건 주둥이만 열면 돈이야. 거짓된 목사야, F아, 너 F이 아냐, 야 너 연봉이 1억이 넘었다며, 돈 밖에 모르는 기쁨조, G교회 기쁨조.'라고 소리를 질러,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첨부서류 - 현장사진, 고소장 첨부서류 - 현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자를 집어들어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을 위협함으로써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자를 집은 사실은인정되나, 피고인 B이 의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집은 직후 성명불상의 F 목사 지지자가 피고인 B의 몸을 잡아 당기자 피고인 B의 몸이 휘청거리며 의자가 위쪽으로 들리게 된 것일 뿐 피고인 B이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의자를 집어 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예배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 불상경 일본국 동경도 아라가와구 B건물 403호에서 콜걸 형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콜걸 형태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보내주면 아가씨 1명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7. 일자 불상경부터 2012. 11. 일자 불상경까지 성매매여성 D 등 4명의 여성을 일본국에 있는 C에게 보내 D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일본 남성의 숙소에 찾아가 시간당 약 20만 원을 받고 일본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하고, F, D의 각 진술기재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본 성매매 사이트 및 동 사이트에 실린 피해자 사진 발췌 관련) 1. 각 성매매 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경 동업자인 피해자 B 과 동업관계를 정산하는 의미로 2억 8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채권최고액 2억 8천만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함)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15. 1. 13.경 이 서건 토지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실행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차질이 생기자 2017. 6. 7.경 법무법인 E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를 취하하여 주면 이 사건 토지에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고, 원금 2억 8천만 원에 추가로 설정한 1억 원을 2017.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그 다음날인 2017. 6. 8. F에게 매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추가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 없었고, 2017. 12. 30.경까지 추가로 1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신청한 경매를 취하하게 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차용증, 등기부등본(토지), 판결문, 합의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피의자 A 외 3명 사이의 대화내용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추가근저당권설정의사가 있었으나, 이 사건 합의서에 피담보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합의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관련 부동산의 매각기일 당일 피고인, 피고인의 형 G, 피해자, 피해자 측 변호사 H이 경매 취하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의 형 G은 자신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경매를 취하해 줄 것을 피해자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이고, 피고인은 G을 달래면서 5,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의 추가근저당 설정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H은 피해자가 지급받을 이자가 1억 5,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들고, 피고인 측은 그것을 전부 합의로 종결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대립하던 중 데드라인인 10시가 다가오자 피고인이 "추가로 1억을 해. 그러면 결국은 난 하나도 못 가져도 세금하고 다 갚을 때 내가 I한테 좀 깎아달라 그럴게. 내가 그럴라 그러는 거야, 내가." "1억을 추가하세요.(.) 그리고 의미가 없어요" 등으로 여러 차례 1억을 추가로 설정하라는 얘기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당시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다만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매를 취하받기 위해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동의하여 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아니한 채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매를 취하받음으로서 경매 취하로 인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것므로(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근저당권을 실현하기 위해 경매를 실행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을 거쳐 권리관계가 정리된 터였다)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경매를 취하받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내용(경매신청이 취하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당초 공소제기된 바와 같이 약정한 추가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아님), 기망행위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미지급된 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5. 18: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앞 자전거전용도로를 경화동 쪽에서 대야삼거리 쪽으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정면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우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14:4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요구를받자, 식당 방바닥에 가래침을 10회 가량 뱉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 너는 죽이고 나는 산다, 씨발년, 개 같은 년, 다 죽여버린다, 너 이리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1:1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71세)와 피해자 E(40세)가 현존하는 주택 앞에서, 피해자 D가 평소 술에 취해 신발을 신은 채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부탄가스 1통과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택을 태워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0. 00:46경 119 관제상황실에 전화하여 "부탄가스를 사가지고 불을 확 지르면 돼."라고 말하고, 2014. 1. 30. 01:15경 위 주택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부탄가스 1통과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119 신고 전화 내용, 119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예비에 그친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 D(36세)과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피해자 D이 2012. 11월경 피해자 E(여, 40세)와 혼인한 이후 2013. 3.경부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내연관계에 있었을 때 했었던 성행위에 대한 내용,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는 내용, 부부 성생활에 대한 내용, 과거 내연관계를 직원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들의 가정생활을 파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5.경 전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먼소리냐, 언니한테 보 내도 된 단 거냐, 전화해 봐 빌려서 5분 내로 안하면 피알 보낸다, 협박이라 그런 거 없이 바로 쏠까 연산 주공 3차로 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 (II)의 기재와 같이 2013. 5. 24. 경부터 2013. 9. 24. 경까지 총 13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23. 00:34경 광주 북구 D 건물 2층에 있는 E PC방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이 PC게임을 하다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의자에 걸쳐 놓은 잠바를 뒤져 안주머니 넣어 둔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3. 04:10경 광주 북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현금 4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 15:59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PC 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K에게 마치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 75번 자리를 배정받아 그때부터 2013. 12. 3. 00:4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를 보여주며 '현금을 찾아와서 PC방 이용 요금 9천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후 위 요금을지급하지 아니하고 불상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9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2. 4. 03:4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여, 18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가위'(길이 약 15cm, 공사현장 등에서 철사 등을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로 대형 커터 칼과 유사한 모양)를 들고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90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C의 각 진술서 1. F의 진술서(CCTV 사진 포함) 1. 내사보고-편의점 내 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현장주변 PC방 등 탐문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엔씨소프트사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범죄현장족적감정결과 회보, 강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및 현장지문사진 등 총 3장,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 강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사기죄, 특수강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3년~6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적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부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죄는 야간에 다중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한 피해자인 편의점 여종업원을 상대로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강도범죄, 사기범죄, 절도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 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절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70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6. 19. TV홈쇼핑 보험광고를 통해 질병, 재해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주)KB손해보험의 (무)매직세이프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자신이 2007. 6. 12.부터 2007. 7. 9.까지 김해 C병원에서 경추척추증, 경추 간판탈추증 등으로 28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경추통과 관련된 질환으로 2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2008. 2. 25.부터 2008. 3. 11.까지 김해 D 요양병원에서 위 식도역류질환으로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2009. 8. 26.부터 2009. 9. 7.까지 김해 E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4. 1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 F)로 6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853,30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1. 6. 17.부터 2011. 6. 30.까지 김해시 G에 있는 'E의원'에서 '경추통, 경추간판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다음 2011. 8. 3.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후에 보험사에서 사실 확인을 하려하자, 접수를 취소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 당시 상법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 이전에 치료받은 내역 및 그 진단명, 위 보험계약 가입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시점 및 그 내역(진단명 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하였다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6.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72] 1)2013고단1272호 공소장에는 판결 확정일이 '2012.11.30.'로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서(판결서 사본 첨부)(2013년 형제1886호수사기록 제111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보인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 00:20경 고양시 덕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캔맥주 1병, 과일안주 1세트 및 노래방 도우미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8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도 우미인 F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위 F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위 휴대폰으로 노래방에서 지갑을 분실했다고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로 하여금 분실되었다는 지갑을 찾게 한 후 뒤늦게 도착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내 가 노래방에서 150만 원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 위 돈을 물어주면 노래방 불법영업을 경찰관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경찰관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알선하였음을 신고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지갑분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520] 3. 절도 피고인은 2013. 2. 6. 23:3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오피스텔 910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 방에서 여성용 반지갑을 꺼내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국민스타신용카드 1장,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7. 03:22경 성남시 정자동 부근에서 피해자 J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성남동 모란시장 부근까지 도착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I 명의로 된 국민스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8,32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성남시 K에 있는 L시장 부근의 'M'주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술값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드를 제시하고 전자서명패드에 서명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명목으로 5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같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드를 제시하고 전자서명패드에 서명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명목으로 5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008,3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서 사본 첨부)(2013년 형제18866호 수사기록 제1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9. 19.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3. 2. 7.자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2012. 9. 19.자 사기죄, 공갈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가중적 양형인자로, 공갈범죄가 미수에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1, 2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감경적 양형인자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사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초등학교 54회 동창생 14명에 대해 2013. 3.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5박 6일간의 중국여행을 보내 줄 테니, 경비 2,17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관광여행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1억 원 이상의 사채 빚을 지고 있어 매월 765만 원 상당을 이자 및 사채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로 인해 선행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의 여행준비를 위한 경비가 부족하여 나중에 계약한 고객들이 지급한 여행경비로 돌려막기를 하는 등 부도위기에 처해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 400만 원, 2013. 1. 18. 1,400만원, 2013. 2. 28. 370만 원 합계 2,17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축협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2. 2. 8. 부터2013. 4. 1. 까지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71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계좌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수사보고(거래내역 조회사본 첨부), 수사보고(타행 입금의뢰 확인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수사보고(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입출금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사본 등 첨부), 각 수사보고(각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편취하였고, 피해 금액 역시 고액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여행사를 폐업한 후 여행공제회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별지 일람표 기재 Q, H, J 부분)의 미변제 피해 합계액이 약 2,5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피해변제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8세, 10세인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