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5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50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황우진(기소), 김영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컨테이너(D)에 적입된 건고추(20kg 포장된 750마대) 15,000kg(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1555호의 증제2호) 및 컨테이너(E)에 적입된 건고추(20kg 포장된 750마대) 15,000kg(같은 증제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123,270,58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농산물을 수입 . 판매하는 무역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부식산(Humic Acid)'의 관세율은 6.5%에 불과하나 녹두의 관세율은 607.5%, 건고추의 관세율은 270%나 되어 수입가격이 높다는 점을 알고, 중국산 녹두, 건고추를 부식산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밀수입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밀수품의 판매,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1. 중국산 녹두 밀수입 피고인 A은 2014. 4. 21.경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H'로 표시된 부식산 17,500kg(신고금액 미화 3,500달러)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컨테이너에 부식산과 녹두를 혼적하게 하면서 컨테이너 입구 쪽과 상단에 정상품인 부식산을 적재하고 그 안쪽에 녹두를 적재하는 방법으로 신고 된 물품과 다른 물품인 중 국산 녹두 3,000kg(시가 32,409,180원)을 수입하여 이를 1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서 수입 신고 된 물품과 다른 물품인 중국산 녹두 총 10,000kg(시가 합계 123,270,580원)을 밀수입하였다. 2. 중국산 건고추 밀수입 예비 피고인은 2014. 12. 15.경 중국에서 부식산 40,000kg(미화 약 8,000달러 상당)을 적하목록관리번호 'J'의 컨테이너 화물로 K에 선적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하면서, 컨테이너(일련번호 E) 1대에는 그 안쪽 공간에 중국산 건고추 15,000kg, 그 바깥 부분에 부식산 4,375kg을 적임하고, 다른 컨테이너(일련번호 D) 1대에는 그 안쪽 공간에 중국산 건고추 15,000kg, 그 바깥 부분에 부식산 3,750kg을 적임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건고추 총 30,000kg을 은닉한 채 2014. 12. 15. 인천 중구 L에 있는 M인천컨테이너터미널로 이를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건고추 30,000kg, 시가 391,748,78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이를 부식산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회) 사본 1. Q, R(1, 2회),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 사본 1. 고발서 1. 농산물 밀수입자 출입국 동향 및 밀수입 추정내역, G 수입신고서 및 화물진행정보내역, 사건관련 단동-인천 외국무역선 입출항 정보, 수입화물 실제화주 확인서, T 신한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A 국민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B 국민은행 예금계조거래내역, 1 서부농협 예금계좌 거래내역, U 천안축산농협 예금계좌 거래내역, V 국 민은행 주요 입출금 내역, G 신광로직스 물류비 지급내역, B 발신통화 내역 출력물, I 핸드폰 통화내역 출력물, A 발신내역(W), N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찍었던 출력물, N의 핸드폰에서 찍은 문자메시지, 범칙감정서, O 사용 - U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에 대한 조사 등), 건고추 가격조회 출력물, O-B 카카오톡 촬영사진 출력물, X 국민은행 계좌 의심거래내역 1. 부식산 사진 출력물, 건고추 30톤 밀수입 적발사진, Y숙주나물공장 내부 사진 출력물, 이용 차량 사진 및 차량 조회 결과 출력물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의 중국산 녹두 밀수입 및 건고추 밀수입 예비 여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G'은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는 무역업체로서, 피고인 A은 'G'의 명의로 2014. 4. 21.경 중국산 부식산 17.5톤을, 2014. 7. 29.경 중국산 부식산 22.5톤을 수입하는 것으로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 수입된 물품을 트럭으로 반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5.경 'G'의 명의로 중국에서 부식산 40톤을 수입한 후 수입신고 하기 전에 컨테이너 2대에서 소위 '커튼치기' 수법으로 부식산과 함께 밀수입하려던 중국산 건고추 30톤이 발견됨으로써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부식산(Humic Acid)이란 작물비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기물질로서 그 모양이나 크기가 녹두나 콩과 비슷한 6~7mmmm 정도의 동그란 알갱이 형태로 되어 있어, 피고인 A1 부식산을 수입하는 데에 사용한 25kg 단위 흰색 마대자루에 포장된 상태로 있을 경우에는 육안으로 녹두와 구별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유통업체에서 일하는 Z로부터 I을 소개받아 중국산 부식산이 수입된 직후인 2014. 4. 23. 및 2014. 7. 31.경 에게 녹두를 판매하기 위해 대전 근방에서 경남 성주군 AA에 있는 I 운영의 Y숙주나물공장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I에게 총 2회에 걸쳐 중국산 녹두 10톤 정도를 인도하였다. 피고인 A은 종래 'G' 명의로 수입한 물품을 경기 이천군 AB에 있는 'AC'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2014. 4.경부터는 N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면서 충남 금산군 AD에 있는 N 관리의 허름한 창고에 수입 물품을 보관하였고, 피고인 A 이 에게 중국산 녹두를 판매하기 전 피고인 B는 N에게 I의 주소와 동일한 장소로 위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을 보내라고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중국산 녹두는 25kg 단위 흰색 마대자루에 포장되어 있었는데, 포장의 겉면에는 녹두(GREEN BEAN) 및 원산지 표시로서 'MADE IN CHINA'의 영문의 표시 외에 정상적으로 수입, 유통되는 농산물 포장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할 한글 표시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한편 1은 피고인 A으로부터 녹두를 인도 받은 후 I의 배우자인 AE의 예금계좌에서 U, 피고인 B의 예금계좌 등으로 총 56,517,000원(=22,132,000원 +34,385,000원) 상당의 녹두 매수대금을 입금하였는데, 위 대금은 U, X, 피고인 B 등의 예금계좌에 대한 수회 입출금을 반복한 후 대부분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 B는 다시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아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자동차할부대금, 차용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엿보인다. 피고인 A은 2014. 12. 15.자로 수입신고가 예정되어 있던 중국산 부산의 통관 사무를 ㈜신광로직스에 의뢰하였는데 수입된 물품의 통관 검사가 지연되는 듯한 상황이 발생하자 ㈜신광로직스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입신고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2013. 6.경 중국에 있는 AF을 알게 된 후 AF AG과 함께 중국산 부식산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G'이 수입대행을 해 줄 것을 요청받아 2014. 4.경부터는 수고비만을 받고 AF 을 위한 수입대행을 해 준 것이어서 중국에서 AF에 의해 선적 · 수입된 물품 속에 부식산 외에 중국산 녹두, 건고추 등 다른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2014. 4.경 중국에 있는 AH으로부터 평택의 창고에 보관 중인 AH 소유의 중국산 녹두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에게 이를 판매한 것일 뿐이고 1에게 판매된 중국산 녹두의 국내 반입 경위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 A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식산으로 신고 된 수입물품이 중국 단동(Dandong)항에서 선적될 무렵인 2014. 3. 19.부터 같은 해 4. 11.까지, 2014. 7. 18.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2014. 11. 30.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각 중국 단동 현지에 머물다가 선적 직전에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적에 비추어 중국 현지에서 'G' 명의로 수입될 밀수물품의 선적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⑩ 피고인 A은 AF으로부터 중국산 부산의 수입대행 외에 사실상 국내 판매까지 위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수입신고 된 수십 톤에 달하는 상당한 수량의 중국산 부산의 처분 경로, 그 처분 대금의 전달 과정, 판매되지 아니한 부식산의 보관 여부 등에 대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및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주장 내용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⑩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밀수입한 중국산 녹두를 판매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Z는 이 사건 중국산 녹두 및 건고추밀수행위에 대한 서울세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A 이 자신을 사무실로 불러 중국산 녹두를 I에게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그 판매 과정에 가담한 사람들의 범위를 줄여서 말하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 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외형이나 포장이 비슷한 점을 이용하여 중국산 부식산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로는 중국산 부식산과 섞어서 중국산 녹두를 대량으로 수입한 다음 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국내에 밀수입하여 1등에게 판매하였고, 중국산 건고추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이를 수입한 다음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발각되어 예비에 그친 점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공범으로서 가담 여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2014. 4. 23. 및 2014. 7. 31. 피고인 A 또는 Z와 동행하여 I에게 밀수입한 중국산 녹두를 인도하러 Y숙주나물공장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Al I에게 위 중국산 녹두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B의 예금계좌를 거쳐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가 다른 계좌로 재입금하는 등 판매대금의 출처를 은닉하려는 듯한 행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5.경에는 기존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을 따라다니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G'의 통관 업무, 자금 관리,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2. 15.경에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광로직스 담당자에게 중국산건고추가 은닉된 컨테이너의 수입신고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이러한 사정까지를 보태어 볼 때,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 사실을 잘 알면서 그에 가담하여 실행행위의 중요한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과 공동으로 정법의 책임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형법 제30조(밀수입 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먼저 관세법상의 국내 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 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1과의 중국산 녹두 10,000kg 거래를 통하여 받은 물품대금이 총 56.517,000원 정도로서 위 대금 중에는 수입원가, 운송료, 피고인들의 이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입한 물품을 구입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I과 같은 업자와 사이의 거래가격을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자신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판매하는 가격인 국내 도매물가 시세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중국산 녹두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입 .통관하였을 경우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율이 607.5% 정도에 달하는데 위 물품대금이 이를 모두 반영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 도배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시가역산율표에 의해 산정된 국내도매시가인 123,270,580원{= 32,409,180원(2014. 4. 21. 자 3,000kg에 대한 산정액임) + 90,861,400원(2014. 7. 29.자 7,000kg에 대한 산정액임)을 추징액으로 본다. 또한,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법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중국산 녹수의 밀수입과 관련하여 공범인 피고인들에 대해 각자 위 추징액 전부에 대한 추징을 명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탈세를 조장하고 국내 수입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어지럽히는 사회적·국가 경제적 해악이 큰 행위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밀수입을 예비한 중국산 농산물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포탈한 관세액도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밀수입한 중국산 녹두를 처분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냄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탈세를 조장하고 국내 수입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 국가 경제적 해악이 큰 행위이다.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밀수입을 예비한 중국산농산물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포탈한 관세액도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밀수입한 중국산 녹두를 처분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