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6:10경 남원시 C 소재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ㅇㅇ 여인숙에 들어가 그곳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베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면서 "가만히 있어라, 소리 지르면 죽여버릴 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면서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 목마르니 물 한잔만 마신 뒤 연애하자."고 사정하여 피고인과 함께 음수대로 이동한 뒤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 현장사진첩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 여인숙 건너편 꽃집 CCTV 확인 건), 내사보고(피의자 신발 비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3회(그 중 실형은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전혀 면식이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인숙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간을 하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6. 10. 11.경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0. 2. 15.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7.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므로 그 검사 결과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미 3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마지막 범행은 2004. 9. 7.에 저지른 것이어서(수사기록 제196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일과는 약 14년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고, 출소 이후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전력,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