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정138

범죄사실 <주소> 부지는 24세대 신축 빌라 공사 현장으로, 2015. 11.경 신축 빌라 공사가 일부 진행된 상태로 공사 부지 및 건물에 관해 경매가 진행되어 A이 위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았다. 피해자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그 무렵 위 부지 위 건물 시공업체로부터 신축 빌라에 대한 유치권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위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부지를 점유함에도 불구하고, 2022. 3. 24.경 A의 부친 H으로부터 공사현장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현장을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현장을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3. 26.자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6. 07:00경 위 신축빌라 공사현장에 이르러,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에 설치된 CCTV와 연결된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수리비 1,567,7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3. 28.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8. 13:00경 위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펜스 출입문 손잡이와 철제 펜스 8개를 뜯어내어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펜스 등을 뜯어내는 것을 C 주식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53세), 피해자 G(남, 26세)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빠루를 사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빠루에 피해자 D의 오른손과 피해자 G의 왼손이 찍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2022. 3. 3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30. 08:00경부터 같은 날 11:18경까지 사이 위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 철제 펜스 5장에 고정된 볼트를 떼어내어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철제 펜스의 효용을 해하였다. 4. 2022. 3. 31.자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31. 14:00경 위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철체 펜스를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 4장을 양손을 이용하여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1,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0413 결정문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건물 관련 비용 지급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정당한 건조물관리권자인 H의 위임을 받아 불법점유자인 F이 점유중인 부지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1항의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이 권한 없이 설치한 CCTV 전선을 절단하였으므로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의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부지와 건물은 A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위임을 받아 펜스 출입문 손잡이와 펜스를 해체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과실치상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상해는 피고인의 손괴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CCTV와 펜스를 설치하고 이 사건 공사부지를 점유한 점, A이 이 사건 공사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만, 피해자가 2015년부터 위 부지를 점유하여 사실상 건조물 관리에 대한 평온을 기대할 이익을 가진 점,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관리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완전하게 반하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나. 판시 제1항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1)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타인의 무단 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CCTV는 보호받아야 할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2)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목적·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정도, 피해자와 A 사이의 법적 분쟁 경위, 피해자가 설치한 재물의 가치와 용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로 겪었을 고통이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다. 판시 제2 내지 4항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펜스는 피해자 또는 공사부지에서 공사하던 과거 회사가 설치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5년부터 공사부지 주위에 펜스를 유지하면서 공사부지를 관리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펜스와 그 부속물이 A의 소유라 볼 수 없고, 타인의 재물성이 유지되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라. 과실치상죄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 사진에 나오는 상해 정도와 모양을 보면 피해자들의 위 진술과 부합하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빠루를 다룬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의 출동에도 단기간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2013년까지 벌금형 7회 처벌),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