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의 친구인 E의 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0:30경 인천 남구 F아파트 2동 6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위 E과 피해자와 함께 01:3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1. 7. 02: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먼저 바닥에 누워 잠이 든 위 E의 배 위에 머리를 대고 누워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를 안아 위 E의 옆에 바로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다음 그 옆에 누웠고, 왼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배와 가슴을 수회 만지고, 친한 친구의 아버지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가 당황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계속 잠든 척을 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왼손을 빼 침을 묻힌 다음 다시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하의를 아래로 내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합평가의견서, 감정서 1.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배를 베고 누워있던 피해자를 안아서 제대로 눕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 부분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 같기는 하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댄 적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E의 배를 베고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똑바로 눕혀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피해자를 안더니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음부도 만졌다.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자는 척을 하면서 몸을 반대쪽으로 틀었을 때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고 가만히 있다가,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니 다시 행동을 이어서 했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으려고 했는데 잘 들어가지 않자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넣었고, 피고인이 벨트를 풀고 바지를 내리고 삽입을 시도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다. 피해자는 실눈을 뜨고 이 상황을 다 보았으며, 피해자가 몸을 트니까 다시 바지를 입혀주고 피고인도 바지를 입고 화장실에 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그 내용 중에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와 E은 약 5년째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종종 E의 집에서 자고 갈 정도로 친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E의 부친인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E은 H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았다. 처음에 E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자 피해자는 '미안해(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이 이 사건으로 상처받을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라고 하였고, E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그 후 E이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오해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하자 피해자는 '나 너 생각해서 첨에 신고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지금 그런 말을 하냐 … ', '내가 그러면 왜 갑자기 너네 집에 잘 있다가 거짓말을 치는데? 나 진짜 무서웠어 솔직히 아, 너 옆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계속 몰래 깨웠는데 너 취해서 계속 자고 있었고', '난 그냥 사과받고 싶었는데, 진짜 술김에 그런거라고 그냥 미안하다고 그 말이 듣고 싶었는데 … '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메신저의 대화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1. 7. 04:02경 남자친구 G에 의하여 '친구 아빠가 여자친구를 건드렸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남자친구에게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을 때도 전화가 와서 받았으며, 그 후에 피해자도 화장실에 가서 한 번 더 통화를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이네 집인데 너무 무서우니까 도와 달라"고 하여 남자친구가 범행 장소로 오면서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E의 방에서 문을 닫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와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기에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과 E이 일어나지 않아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자연스럽고, 수긍할 만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이 따라 준 술은 옆에 있던 E의 컵과 물통에 버리면서 술을 마시는 척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등이 앉았던 상 주변에 술을 버릴 만한 그릇 같은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따라서 범행 피해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도 전반적으로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증 제1호)에 의하면 상 위에 컵 두 개가 놓여 있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중 파란 컵이 E의 것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사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으며, 설령 상 위의 컵은 술이나 음료수를 마시기 위한 용도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진이 상 아래 및 옆 부분까지 모두 촬영된 것이 아니어서 상 주변에 술을 버릴 만한 컵이나 물통 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죄' 등에서의 '위력'은 강간 범행의 수단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보다 넓은 개념으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원래 알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아빠인데 이런 행동을 하니 무서워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E이 옆에서 자고 있어서 피해자가 계속 E의 팔을 꼬집었는데 E은 잠에 취했는지 일어나지 않았다.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E은 술에 취해서 자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 일행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한 이후에야 비로소 깬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H 메시지로 "내가 깨웠는데"라고 하자, E은 "나 기억도 안나"라고 응답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늦은 새벽 시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친구 아버지에 의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로 피해자에게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상황 판단 능력이나 그에 따른 대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 E, 피고인의 관계나 체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한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팬티의 바깥쪽과 안쪽 모두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염색체 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똑바로 눕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윗도리가 이불에 걸려 올라가서 배 부위가 보였고, 이것을 내려주는 과정에서 좀 닿은 것 같다는 취지로 변명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를 안아서 바로 눕힌 후 이불을 덮어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자 피해자를 뉘어주면서 피해자의 팬티 부분을손으로 만진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추행의 고의와 별개로 추행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기를 가져다 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변명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피해자 팬티의 안쪽 부분에서도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된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위력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면 징역 2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 놀러온 딸의 친구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는 척을 하고 있었고, 실눈을 뜨고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기도 하였으며, 몸을 뒤척이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저항을 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