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H 일대 폭력조직 'H파' 부두목 I을 추종하며 활동하면서 'J' 영업부장이었던 K와 알고 지내던 중 K로부터 2009. 10.경 L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L은 M, N과 함께 안전하게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북한 공작조직과 연계된 후, 북한 공작원 O의 지도하에 1998. 11.경 밀입북하여 2000. 7.경 북한 '작전부' 사리원연락소 외곽훈련관에서 필로폰 70kg 상당을 제조하여 그중 35kg 상당을 '작전부'에 제공하고 국내로 귀국하였다. 그 이후 L은 북한 공작조직과 연락이 끊겼다가 2009년 초경 위 북한 공작원 O과 다시 연락되어 2009. 5.경 중국 북경에서 O을 만나 그 하부망으로 포섭되었고, O의 지령에 따라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P의 암살공작을 추진하게 되었다. L은 국내에서 P 암살 실행자를 물색하던 중 2009.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Q 오피스텔 건물 1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손바닥으로 목을 치는 시늉을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부탁받은 일인데, 한 사람 제거할 일이 있으니 힘쓰고 일 잘하는 사람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해결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K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퀵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만나겠느냐."라고 제의를 하자, 피고인은 만나보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위 Q 오피스텔 1층 커피숍에서 K와 함께 L을 만나 L으로부터 "국내 사람은 아니고 요인인데 제거할 수 있느냐."라는 제의를 받았고, 피고인이 "할 수 있다. 사람만 지목해서 찍어주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선금은 필요 없고 동생들도 있으니 성공하면 즉시 현금으로 5억 원은 줘야 된다."라고 말하며 제의를 수락하자, L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오더를 받은 일이니 그쪽에 알아보고 K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헤어졌다. 그 후 L은 북한 공작원 O에게 피고인과의 논의 내용을 보고한 후 O로부터 논의 내용대로 P 암살을 계속 진행하라는 지령을 받고 K에게 "지난번 이야기한 대로 선수금 없이 실행 즉시 5억 원을 주겠다고 한다."고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S다방에서 K와 함께 L을 만나 L으로부터 암살 대상자 사진을 전달받았고, 암살 대상자가 방송국에 월요일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출연하여 녹화하는 사실, 방송국의 위치가 T 인근에 있는 사실, 경호 차량이 2대 정도 따라다니는 사실 등 암살에 필요한 정보를 받았으며, 암살 실행일 및 장소는 2009. 11. 2. 월요일 암살 대상자가 다니는 방송국으로 결정하고, 암살 방법은 피고인이 일행들을 시켜서 칼을 이용하여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피고인이 결정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실행일 피고인과 L은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일행들이 암살에 성공하면 피고인과 L이 함께 북한 공작원 O이 지정한 장소로 가서 L이 O로부터 송금받은 5억 원을 현금으로 찾아 교부하기로 하는 등 L이 지목한 사람을 살해하는 계획을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논의 과정에서 L에게 살인을 실행할 일행들과 저녁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식사비를 요구하여 L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암살 실행 전날인 2009. 11. 1. 저녁 무렵 서울 양천구 U빌딩 건너편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온 일행 3명과 함께 L으로부터 방송국 위치에 관해 설명을 듣는 등 암살 실행 장소를 답사하던 중, L에게 현금 5억 원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L이 약속과 다르다며 이를 거절하자, L에게 현금을 보여주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다고 하며 돌아가는 바람에 암살공작이 종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사람을 살해할 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참고인 진술조서 1회(2015. 2. 7.) 사본, O 참고인 진술조서 2회(2015. 2. 8.) 사본, O 참고인 진술조서 3회(2015. 2. 12.) 사본, O 참고인 진술조서 4회(2015. 2. 13.) 사본, V 참고인 진술조서(2015. 2. 23) 사본, K 참고인 진술조서 1회(2015. 5. 6.) 사본, K 참고인 진술조서 2회(2015. 5. 14.) 사본 1. L, A 회합장소 지도, L, A 회합장소 현장사진 1. 2009. 4. 기준 다음 지도 인터넷 출력물,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 W방송 홈페이지 주요뉴스란 P 선생 검색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으로부터 중국에서 사업할 때 자기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교수를 반신불구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먼저 받으면 이를 가져가려고 했을 뿐, 범행대상이 P인지 몰랐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살인예비가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살해방법에 관한 논의나 그에 따른 객관적인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나 피고인은 그러한 정도에 이르기 전에 범행을 포기하였다. 즉, 피고인은 L으로부터 부탁을 받았고, 2009. 11. 초경 K로부터 교통비 및 식비로 50만 원을 받은 다음 후배 3명과 신정동의 어느 지점으로 가서 L을 두 번째로 만났으나, 돈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여 후배들을 데리고 주거지 근처로 돌아와 식사하고 헤어진 것이 전부이다. 2. 판단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 특히 신빙성 있는 L, 북한공작원 O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K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상해나 단순히 돈을 가로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인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K가 일하는 Q 오피스텔 건물 1층의 커피숍에서 처음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에게 국내 사람은 아니고 요인인데 제거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사람만 지목해주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피고인은 선금은 필요 없고 성공하면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5억 원은 암살에 성공하면 O가 지정해준 곳에서 찾아 피고인에게 주기로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에 따라 L을 통해 P에 대한 암살공작을 추진하였던 북한 공작원 O도 검찰에서 L으로부터 '폭력조직원을 통해 P을 암살할 계획이며 폭력조직원이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L, O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 [X(O가 사용하던 가명)의 부탁으로 한국에서 온 소포를 받아서 전달했다는 조선족 Y의 제보에 따라 그 소포의 발송자인 L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었고, 그 후 O이 귀순하여 'L, M, N을 밀입북시켜 필로폰을 제조한 사실'과 'L을 활용하여 P 암살공작을 진행한 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L, M, N 역시 관련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L이나 O이 특별히 피고인과 관련하여서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K 역시 경찰에서 'L이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죽일 사람이 있다고 했고, 피고인에게 살인을 해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1927쪽), 검찰에서도 '반신불구'라는 말은 못 들었으며 살인을 청부한 것이 맞다고 거듭 확인하였으며(증거기록 4권 2107쪽), 이 법정에서도 '반신불구'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은 알았다고 진술하여, L과 O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비록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진술이 바뀐 과정과 이유 및 범행의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돈이 5억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L이 피고인에게 살인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경찰에서의 마지막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즉, K는 처음에는 'L이 찾아와 힘 좀 쓰고 빠른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건달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 바로 거절했다. 단지 L이 저를 찾아왔다가 우연히 저와 피고인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잠깐 인사를 하고 곧바로 헤어진 적은 있다.'(증거기록 2권 939~942쪽)라고 하여 L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2009. 10. Z에 갔을 때 L을 만났는데 때마침 그 건물에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있어서 서로 만나보라고 한 뒤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증거기록 2권 960쪽)라고 하거나, 'Z에 갔다가 피고인을 만나 근처에 있는 S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오다가 L을 만나서 함께 커피숍에 들어가서 소개만 해주고 더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바로 나와서 Z으로 갔다.'(증거기록 2권 1008~1011쪽)라고 하여 L과 피고인을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상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 이후의 조사과정에서 '사람을 죽인다는 일에 관련되었다는 것이 너무 황당하고 비참하게 생각되었고 살인 사건이라고 하니까 부담도 되고 무섭기도 해서 살인과 관련이 없다고 했었다.'(증거기록 4권 1933쪽)라며 살인청부 사실을 인정하였다(K의 이러한 진술 태도는 이 법정 증언 당시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K는 피고인에 관해 '잔인하고 질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2권 1007쪽),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L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은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증거기록 4권 2110쪽)라고 진술하였는데, K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폭력조직 일원으로 활동할 때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의 범죄경력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O도 'L으로부터 조직폭력배가 성격이 포악하고 몸집이 좋으며, 부하들이 20~30명가량 있어 그중 3명을 P 처단에 동원한다고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여 K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215쪽).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청부받은 범행을 실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L이 차량에 현금을 실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돈을 실어주면 바로 도망갈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1290쪽, 4권 1852쪽, 2116~2122쪽), 이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는 돈 때문에 미친 짓을 한 것입니다. 제가 사람을 담보로 돈 욕심을 낸 것이 잘못되었고 거부를 해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311쪽), 검찰에서도 '답사 갔을 때 순간적으로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가자고 했지만, L은 어차피 할 것인데 왜 그러냐고 했고, 저는 속으로 안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들은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L의 진술에 부합된다(증거기록 4권 2140쪽). 나) 한편 범행 대가도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당초 피고인과 L은 범행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L은 '폭력배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제가 암살현장 가까이에 폭력배와 같이 있다가 암살공작이 성공한 것을 확인하면 제가 AA사장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823쪽), O도 '조폭이 P 암살 실행에 들어가면(처단 또는 집행하는 즉시) L이 조폭 두목과 함께 있다가 그가 보는 앞에서 저에게 전화해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한국 사채업자와 거래하는 중국 사채업자를 통해 보낼 예정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06, 211, 212쪽). K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차가 없으니까 성공하면 제 차량을 이용해서 돈을 옮기기로 했다', '실행 당일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면 제 차에 싣기로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권 1930쪽), 이는 L과 O의 위 진술에 부합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의 대가를 착수금 없이 후불로 5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L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암살현장에 L이 피고인과 같이 있다가 암살공작이 성공하면 돈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L이 암살현장에 피고인과 같이 있겠다고 한 이상 범행의 대가를 후불로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약정이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또 L이 현장답사 당시 최종적으로 범행 대가를 K의 차량에 실어놓고 시작하기로 협의한 후 헤어졌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4권 1900쪽, 2075쪽). 그러나 피고인 주장대로 할 경우 피고인이 돈만 가지고 도망갈 위험이 있는 점, 범행 대가를 지급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O이라서 L으로서는 임의로 범행 대가의 지급방법을 바꿀 수는 없었던 점, K의 이 부분 관련 진술 등을 고려하면, L이 피고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결국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에는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청부한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도 전에 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실행자인 피고인 측에서 준비한 자동차에 미리 실어두는 데까지 동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범행 예정일 전날 자신의 후배 3명과 함께 L을 만나 현장을 답사한 것은 단지 L에게 후배들의 체격 등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3권 1341쪽). 그러나 당시에는 이미 L이 피고인을 통해 암살공작을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더욱이 현장답사일은 범행실행예정일 바로 전날이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면, L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현장 답사에 굳이 후배들을 3명이나 데려갈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또, 검찰에서 '원래는 돈만 가지고 도망가려고 해서 야구방망이로 치는 시늉만 하고 빠지려고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치는 시늉만 한다는 것도 AB 등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저 혼자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2116, 2117쪽), '돈만 가로챌 것이라는 계획을 K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131쪽). 피고인이 돈만 가로챌 계획이었다면 그러한 계획을 공범들과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L이 살인할 목적으로 K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과 그 대가를 약정한 점, 피고인이 L으로부터 살인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식사비 또는 경비 조의 돈을 제공받고 범행을 함께 할 일행들과 실행장소를 답사까지 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L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범행대상의 사진을 제공하였고, 범행대상이 월요일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방송국에 출연하여 녹화하는 사실, 그 방송국의 위치가 T 인근에 있는 사실 및 경호 차량이 2대 정도 따라다니는 사실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 '잡지'에 있는 P의 얼굴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서 인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나온 사진을 찍어서 인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즉 피고인에게 P의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L의 진술은, 국가정보원에서의 최초 피의자신문 당시 O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 외곽과 W방송사의 건물을 사진으로 찍어 AA사장(O)에게 제출하였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왔고(증거기록 2권 827쪽),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제가 나중에 피고인에게 P 사진을 줬는데 그 사진을 보고 뉴스나 방송 같은데 많이 나왔었으니까 P인지 알았는지는 모르겠다'(증거기록 2권 982쪽), '신문인가 책에 있는 것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사진관에서 현상하여 주었다'(증거기록 4권 1887쪽), '피고인이 자기 밑의 사람들이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는 미리 사진 같은 것이 필요하므로 사진을 준비해달라고 한 것은 분명하게 들은 것 같다'(증인 K와의 대질 당시의 법정진술)와 같이 일관되게 이어졌다. L은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할 줄 몰라서 피시방에 가지 않다가, 열병합 발전소의 주소나 쌍안경 모델 확인 등 O의 지시사항 때문에 피시방에 가서 직원에게 검색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기억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L과 같이 현장을 답사할 때 후배 3명을 데려왔는데 그것은 L으로부터 범행대상의 경호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듣고 이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범행 실행 예정일 전날, 후배 3명, L과 함께 현장을 답사하였고 식사비 또는 경비 조로 50만 원을 받았으며(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4권 2130, 2134쪽), 목동역까지 일행의 차량을 타고 이동한 다음 노출을 피하기 위해 근처 골목길에 주차한 후 택시를 타고 답사장소로 이동하였다. L은 "해결사 일행 4명과 함께 U 빌딩 길 건너까지 갔다. 주변 위치와 인원 배치 등을 위해 장소를 확인하였다."(증거기록 2권 898쪽), "제가 '암살 대상자가 오면 W 방송국 앞에 차가 2대 서게 될 것이고 건물 뒤쪽으로 빠지는 샛길도 있는데 차가 어디로 해서 올지 또 어디에서 내릴지는 모르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라고 현장답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989쪽). K도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2~3명이 경호해서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2108쪽), O도 L에게 'P이 W방송에 실제 출연하는지, 지하주차장이 있는지 확인하라. 만약 지하주차장이 있다면 조폭 1명을 지하주차장에 대기시키고 P이 나타날 때 신속하게 알려줄 방법을 조폭과 토의하고, 만약 P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W방송으로 들어갈 경우 방송을 마치고 나올 때 제끼는(죽이는)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11쪽).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현장답사를 K와 함께 하였다면서 당시 나눴던 대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L이 가져온 돈을 K 소유 차량에 넣어두었다가 나눠 갖기로 한다는 것도 현장답사 당시 'K'와 협의한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289, 1290쪽)],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관련자들의 진술과 다르다고 추궁받자 L과 함께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1319쪽). 3) 비록 피고인 일행과 L이 범행 전날 답사한 장소가 실제 P이 방송출연하는 곳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이었고 L이 AC로부터 받은 P의 방송출연 일정도 정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답사한 장소가 실제 W방송의 사무실로 사용된 적이 있는 곳이었고 범행 대상이 특정되어 있었으며 범행대가의 지급이 약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후배들과 동행하여 인원 배치 등 범행방법을 논의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추후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바탕으로 한 범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의 청부를 받아 다른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장답사까지 나아가는 등 그 실행행위를 준비한 것으로 범죄실현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성이 크다. 비록 예비에 그쳤지만,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위법성이 매우 크고, 대가를 약정하고 자신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예비행위 당시에는 암살 대상이 P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만약 범행에 나아갔을 경우는 물론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끼치는 파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서부터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 또 피고인은 살인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 도중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1997년경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그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