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C생)은 2015. 9.경부터 2018. 10.경까지 연인관계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2. 27.경 저녁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37세)의 카드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자는 등 문란한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등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폭행할 때 피해자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7.경 다시 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잘못했으면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8.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명세서를 보여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31.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속초시 E로 운행 중인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랑 자고 다니니까 좋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9. 25. 18: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40세)가 “니가 하는 행동은 잘했어?”라는 피고인의 말에 “어”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 부위를 잡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37세)를 폭행한 후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30cm)을 든 다음 탁자에 꽂으며 피해자에게 “빨리 내 성기를 잘라라, 너 같은 년 때문에 내 몸이 더러워졌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2. 29.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37세)가 다른 남자와 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자랑 자고 다닌 사실을 엄마가 아시냐? 가만히 안 두겠다, 네 부모님에게 얘기 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의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38세)가 다른 남자와 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자랑 자고 다니는 게 잘하는 것이냐, 그런 행동이 잘한 것이냐, 두고 봐라, 병원에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망신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6. 11:00경 위 G의원 물리치료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곳을 찾아가 환자를 물리치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망신 주겠다, 언제까지 기다려? 빨리 이야기를 하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리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증거 사진, 녹취록, 각 H 제출 카톡 사진, B 제출 사진, 고소인 제출 카톡,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폭행과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의 가.항 및 바.항 기재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폭행과 협박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과 협박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판시 제3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내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고소를 철회한 바 있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대부분 연인관계(사실혼관계)에서 일어난 내밀한 폭력 범행으로 객관적 증거보다는 기억에 의존하여 고소와 진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가 최초 범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고소나 진술을 하면서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로 일부 불명확한 부분에 관한 고소를 철회하거나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신림동에 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전 남자친구를 때렸다‘, ’2015. 12. 31. E로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과 실랑이를 하다 손등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5. 12. 29.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하고 장모님에게 전화를 했다‘고 진술하고, 2016. 4. 3.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진술한 폭행 및 협박 경위와 일부 들어맞는 진술을 하거나 폭행 및 협박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여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머리를 손으로 툭치는 것도 폭행이라고 하는 거죠?’라고 반문하거나 ‘피해자와 살면서 툭툭 친 적은 있으나, 이를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명백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왜곡된 인식과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다. 나.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일시ㆍ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9. 16. 자녀의 돌잔치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기분 더럽네 진짜, 너랑 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화 지금 받아, 너한테도 마지막 기회니깐, 전화받지마 나 지금 병원 가니깐, 출발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판시 병원 물리치료실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즉시 대화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망신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은 환자가 많아 여러 환자를 돌아가며 물리 치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일이 바빠 대화를 할 수 없다며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돌아가지 않고 물리치료실에 머물며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업무가 일부 지체되었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치료 중인 환자가 짜증을 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거나 환자에게 이상한 소리를 할까 봐 겁이 나고 창피하기도 하여 물리치료를 다 마치지 못한 채 물리치료실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주차장으로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망신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압박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예정된 물리치료를 중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 협박 등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분명한 폭력행위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거나 범행 이후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