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년 동안 피해자 B(여, 34세)과 사귀다가 2017. 8. 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9. 7.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손, 발로 피해자의 손,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바지를 골반 부위까지 내리는데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0. 7.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좌측 주관절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서, 문자메시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놓아주었는바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의 거부 의사를 밝히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범행을 단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경위와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의 심경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 역시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사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5. 9. 8.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가 멀 잘못해서 날 그래보고 거부했는지 묻는데 대답 안하노", "강간범 취급하이 강간범되기 쉽대" 등의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전제로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나 태양은 연인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감정 표현이나 다툼의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유형력의 정도나 태양 등에 비추어 단순히 피해자의 화를 풀어주기 위한 의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비명을 지르면서 발버둥을 심하게 치고 피고인 팔에 상처가 생길 정도로 강 하게 저항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자 범행을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인하여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이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간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