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23고단67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7에 있는 거제역 앞길을 거성사거리 방면에서 남문구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전방 교차로 신호가 녹색등화로 변경되자 그곳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2,570,180원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3고단1070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한강대로 방면에서 남대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4차로로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 4차로를 따라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bmw3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방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10,811,419원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3고단1794 1.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7.경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E’ 사이트에 “애플워치시리즈6 40mm, 2021년에 구매한 애플워치6입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애플워치를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사용가능한 정상적인 애플워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7경 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8. 21:53경 서울 구로구 H아파트 I호에서 ‘범용가입자식별 모듈(USIM)’이 탈착되어 발신자 추적이 되지 아니하는 휴대전화로 경찰 긴급 신고번호인 112로 전화하여 “소방관인데 불이 났다, 발생장소는 서울 구로구 H아파트 I호인데 도움이 필요하다, 불이 나서 와야 한다, 본인이 경찰관이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위 신고 결과 서울구로경찰서 오류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이 순찰차 2대에 탑승하여 위 장소에 출동하였고, 구로소방서 소속 소방관 63명이 소방차 20대에 탑승하여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그러나 위 장소에는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구로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의 화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차량번호 2 생략) 1. 압수물((차량번호 2 생략) G80 제네시스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B), -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고객용) [피고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도로의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다가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는데, 당시 피해차량이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과 피해차량의 왼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이 충돌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도로교통법 규정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차량의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10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부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 진단서 사본 1장,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 견적서 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도로의 2차로에서 4차로로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하던 중 4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차량의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도 피고인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17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E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CCTV 화면 캡쳐)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3. 2. 28. 21:56)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정상적인 애플워치를 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기재 일시 18:37경 피고인으로부터 애플워치를 수령하고 다음날 19:00경까지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애플워치의 잠금을 해제하기 위하여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알려달라고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판시 애플워치의 잠금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 잠금을 해제하여 주기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 전 보낸 메시지 내용(‘갤럭시 써서 페어링이 안돼요’)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 애플워치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3고단675, 2023고단1070 사건의 각 교통사고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용이 어려운 중고물품을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비교적 단기간 동안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