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10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09. 9. 7. 범행 피고인은 2009. 9. 6.경 아산시 D아파트 101동 112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E를 통하여 치제인 피해자 C에게 "내 친구인 F이 돈이 급해서 사채를 사용하려고 한다.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차라리 내 친구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 2~3개월 후에 갚을 것이고, 이자는 50만 원을 주도록 하겠다."는 말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자 "만약 친구가 돈이 안 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F이 5,000만 원 상당의 식당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식당 영업을 시작하였고,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이미 "장사가 안 되어서 너무 어렵다. 사채를 얻어서 써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등 금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당시 2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7.경 피고인의 딸 G 명의 농협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10. 6.경부터 2009. 11. 4.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09. 10. 3.경 경남 함양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처 E의 친정집에서 처제인 피해자 C에게 "내 친구가 이사를 나가는데 집이 빨리 빠지지 않아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2~3개월 후에 갚을 것이고, 이자는 매달 5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도록 하겠다. 만약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친구인 F에게 빌려줄 계획이었는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이 개인 채무가 많아 재차 1,000만 원을 빌려주어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1,000만 원은 자신의 근로자였던 J에게 대여한 후 J으로부터 체불임금 320만 원을 제외한 680만 원을 변제받아 자신의 공사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는 4개월 가량 지연되어 2009. 8. 하순경 이미 적자 상태에 이르러 자재비와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데다가 피고인도 당시 2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09. 10. 16.경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500만 원, 2009. 11. 4.경 G 명의의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0.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31.경 아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E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관급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이 한 달 뒤에 나온다. 인건비, 자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1,500만 원만 빌려달라. 관에서 하는 공사이니 100% 한 달 뒤에 공사대금이 나온다. 그러면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맡은 공사는 관급공사가 아니고, 공사기간이 길어져 이미 적자 상태로 공사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더라도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010. 8. 31. 400만원을, 2010. 9. 1. 1,1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4. 18:00경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 2명과 함께 숙박할 것인데 10일마다 숙박비를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관에 머물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26일간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고, 숙박비 65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내용 정리) 1. 신용보고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은 2009. 11. 4.경 피해자 C에게 '친구인 J이 이사를 나가는데 집이 빨리 빠지지 않아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J에게 전달하였고, 그 무렵 J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공사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다가, 2014. 6. 9.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허가요건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장변경신청 전후의 두 공소사실이 비록 행위태양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에게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돌려주지 않은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소장변경 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000만 원의 처분 및 관리에 대한 위탁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위탁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규범적으로 보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2009. 11. 4. 송금받은 1,000만 원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인 J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1,000만 원을 받아 실제로 J에게 이를 빌려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단 피해자인 C도 피고인으로부터 친구가 이사가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9. 11. 4.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친구에게 빌려 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지만, 피해자는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면 피고인이 책임지고 갚기로 약속하여 이를 믿고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1. 4.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2,000만 원은 친구에게 빌려주기 위해 부탁한 돈이고 실제로 친구에게 빌려주었다 변제받지 못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 L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곤란한 어머니와 두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 C가 입은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나는 동안 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변제요구를 받아 왔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만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며,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