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9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E시청 도시계획국 부대이전개발과 공여구역계획 팀장으로, F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G 행사’를 주최하고 행사를 총괄하는 E시의 담당 실무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F공사 전략사업 팀장으로, E시청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G 행사’를 주관하고 본 행사의 세부 시행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자이며, ‘H’ 이라는 상호의 행사기획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용역 발주부서 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H’ 이라는 상호로 축제 등 행사 기획을 하는 업체의 대표로서, F공사와 행사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G 행사’를 기획하고 무대 공연과 설치, 진행 및 안전관리 등의 총괄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영상장비설치업자로, ‘H’의 대표인 피고인 C가 음향설치업자인 I에게 음향 설치 및 무대설치 영상설치팀 섭외를 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D은 I으로부터 LED 영상판을 설치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영상팀으로써 본건 무대 영상장비를 설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0. 14. 10:00경부터 12:00경까지의 J에 있는 G 행사장 내에서 진행되는 ‘G 행사’와 그 이후 13:00경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오후 일반시민 개방 행사’를 진행 및 보조하면서, 행사 전 기획회의 과정에서 오후 시민 개방 이후 시민들이 출입하고 혼잡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고자 서로 의견을 나누고 행사 시설물의 철거를 16시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G 부지를 관람하고 본 무대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질서유지 요원을 운영하여 무대 시설물 부근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F공사가 적절히 안전 인원을 배치했는지 여부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행사 총괄 담당 실무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G 부지를 관람하고 본 무대에서 나오는 다큐멘 터리 영상을 안전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하여야 하는 행사세부 시행 업무 담당 및 행사 기획 업체 용역 발주부서 책임자로서,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의 진행을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는 G 행사의 기획, 무대공연 운영, 무대·시스템 설치, 행사장 시설설치, 행정진행 및 안전관리의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자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D은 G 행사의 영상 장비 설치를 담당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설치된 시설물을 점검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 근처로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절히 통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피고인 B은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안전요원 배치 또는 안전요원과 안전띠를 적절히 설치하게끔 행사 기획 업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부근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인 C는 영상장비설치업자인 피고인 D이 설치해 놓은 영상 장비 ‘LED전광판(가로 4.5m, 세로 3m)’의 뒷면에 ‘고정용 노끈’이 무대 단상과 묶여 있지 않은 것을 점검하지 못하였고, 철거되지 않은 해당 ‘LED전광판’ 주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띠를 설치하는 등으로 시설물 주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인원을 통제하는 것에 소홀히 하였으며, 피고인 D은 행사 전날인 2020. 10. 13. 09:30경부터 14:00경까지 무대 장비를 설치하면서 본 무대 LED전광판 뒷면에는 ‘고정용 노끈’을 무대 단상과 잘 묶어 놓았으나, 본 무대 맞은편에 설치했던 인터넷 화면 송출을 위한 보조무대 LED전광판(가로 4.5m, 세로 3m) 뒷면에는 ‘고정용 노끈’을 무대 단상과 묶지 않고 노끈 뭉치가 그대로 놓여 있는 상태로 두어 이를 고정시키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2020. 10. 14. 13:26경 본 무대 맞은편에 설치했던 인터넷 화면 송출을 위한 LED전광판이 앞으로 넘어져, 그 앞에 앉아서 본 무대에서 송출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 중이던 피해자 K(여, 76세)에게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척수의 손상과 경추 추간판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L(남, 68세)에게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M(남, 52세)에게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N(여, 79세)에게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와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O(여, 59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부위 통증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P(남, 89세)로 하여금 흉추 다발골절과 경추와 척수 완전 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다 2021. 5. 1.경 ‘몸통과 목부위의 둔력손상 및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Q, R, O,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파출소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1. 용역계약서 1. 부대개방행사 대행 용역 과업내용서 1. 내사보고(발생지 관련 사진, 영상 분석), 발생지 관련 사진 및 영상 분석 캡쳐사진 1. 공기관 사업대행 위·수탁협약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P 사망 등)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G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함)의 총괄 담당자가 아니고, 이 사건 행사 중 시설물 안전관리가 아닌 방역 총괄 업무만 담당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은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로서 행사를 총괄하여야 하는 E시의 담당 실무 책임자로서 행사장 내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거나 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E시는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로서 일반적으로 대규모 행사를 주최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행사 진행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고, F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F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행사를 주관하도록 위탁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행사 주최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F공사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에 의하더라도 E시가 사업을 총괄하고, F공사가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부 추진계획 등은 E시와 F공사의 별도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F공사가 주관하여 진행한 오전 행사가 끝나고 13시 이후부터 E시가 진행한 ‘일반시민 개방 행사’ 도중에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들을 덮친 보조무대 LED전광판은 원래 오전 행사 종료 후 철거되었어야 하나 E시 측에서 일반시민 개방 행사 이후로 미루자고 하여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인 E시의 도시계획국 부대이전개발과 공여구역계획팀의 팀장으로서 위 팀의 소관 업무인 G 반환 업무 및 조성 업무 중 하나인 이 사건 행사 개최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소속 팀원들과 함께 이 사건 행사 현장에서 행사를 총괄하며 행사 진행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행사 실행계획안의 비상연락망에도 피고인 A의 임무 및 위치는 주최 측 행사담당총괄로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각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행사에 참여했던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행사장 내 안전관리를 총괄하기로 한 피고인 C와 LED전광판을 부실하게 설치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 D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더 무겁다.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각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