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등학생으로, 2017. 3. 초순경 B을 통해 고소인 C(여, 13세, 이하 '고소인'이라 한다)과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28. 17:00경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 553호실에서 장염으로 입원한 피고인에게 병문안을 온 고소인과 그곳 침대에 앉아 뽀뽀를 하다가 욕정을 일으켜 고소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고소인을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침대 옆 커튼을 치고 고소인이 "뭐하는 거냐. 진짜 싫다!"라고 소리치자 고소인의 입에 키스하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고소인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고소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고소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약 15~20분간 고소인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고소인을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의 신고 경위 등 가) 피고인은 2017. 5. 23.부터 일주일간 E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7. 5. 28.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고소인이 병문안을 왔고, 같은 날 피고인과 고소인이 병원 침대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나) 이러한 성관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2018. 2. 20.경이 되어서야 고소인의 부모가 112에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다. 다) 성폭력 피해자 F 조사 당시 조사관이 고소인에게 성관계 이후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고소인은 "(신고할 생각이) 들었는데 못했어요. 약간 말하기가 좀 두려웠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신고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작은 오빠가 군대 있을 때. 아, 피고인 친구들이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 소문이 저희 오빠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휴가 나와서 피고인 일 알고 나서 오빠가 엄마한테 말해서 엄마가 신고(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 49면). 한편 고소인은 위 조사 도중에 "그런데 했다는 증거도 있어요. 저한테. 제 핸드폰에 걔가 계속 사과하고 미안하다고."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5면), 이후 피고인이 2018. 2. 15.과 2018. 2. 16.에 고소인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G 메시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93면).라) 그러나 다음과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의 지인인 H의 강요에 의해 고소인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메시지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고소인을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⑴ 고소인은 2018. 2. 11.경 G 단체 대화방에서 피고인과 H, I, J과 대화를 나누었다. 고소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위 대화방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의 성관계에 관한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보인다. ⑵ 고소인은 2018. 2. 17. 오후 10:50 피고인에게 "오빠, H이 오빠하고 G한 내용다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줘."라는 G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H과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고소인에게 보냈다(증거기록 139, 140면).⑶ 이후 피고인과 H은 2018. 2. 17. 오후 11시경부터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고, 고소인은 2018. 2. 18. 오전에 피고인에게 "오빠, H이 오빠 신고한다고?"라는 G 메시지를 보냈다(피고인은 위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아래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발송하였다, 증거기록 141~143면).⑷ 위와 같은 대화가 오고간 시기와 정황,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2018. 2.경 피고인에게 강간을 이유로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고소인이 이 법정에서 "(M에 H을 초대한 이유를 묻자) L 오빠가 이제 H이 좀 잘 나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H과 2번 연락을 했는데) 한 번은 성관계 사건 설명이고, 두 번째 연락한 거는 피고인한테 사과를 시킨다고 연락이 와서…"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이 H을 통해 피고인에게 성관계 사실에 대한 사과나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⑸ 피고인이 2018. 2. 16. 오후 4시경에 H과 대화를 한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경에 고소인에게 성관계에 관하여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H으로부터 합의금 지급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재차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가) 고소인은 성폭력 피해자 F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나)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입으로 고소인의 입을 막고 양손으로 고소인의 팔을 잡아 제압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협박을 하거나 때리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⑴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하지 말라고 밀쳐내려고 하니까 제 팔을 세게 잡고 못 일어나게 막고 걔가 제 위에 올라타 가지고.", "울면서 '하지 마라, 진짜 뭐 하는 거냐, 하기 싫다'라고 울면서 악 지르고 다 해봐도 악 지르지도 못하게 막 키스로 해가지고 말 못하게 막고 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⑵ 그런데 성관계가 이루어진 곳은 4인실 병동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다른 환자나 병원 관계자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이다. 또한 피고인의 침대는 병실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당시는 저녁식사시간 무렵이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시간대이므로 고소인이 큰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외부에서도 충분히 고소인의 소리를 듣고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다소 언성을 높여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정도에 그쳤고,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입으로 고소인의 입을 막는 정도여서 심하게 억압된 상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고소인이 비록 나이 어린 학생이긴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 F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대처 능력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⑶ 고소인은 성폭력 피해자 F와 이 법정에서 '성관계 도중 급식아줌마가 병실에 들어왔고, 피고인이 아래에 놔둬 달라고 말하여 식판을 침대 아래 두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성폭력 피해자 F 조사관이 '혹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묻자, 고소인은 "말하려고 했는데 차마 말이 안 나왔어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45면). 이 법정에서는 검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입을 손으로 막고 있었어요.", "차마 말을 못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말을 꺼내려고 하니까 막았어요."라고 대답하였고, 변호인이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했는데, 손으로 입을 막은 것이 맞냐'고 묻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라고 대답하였다. 고소인으로서는 적어도 급식아줌마가 병실에 들어온 상황에서는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손으로 입을 막아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기타 사정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고, 적어도 고소인이 내키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확신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고소인의 부모는 이 사건 성관계에 관하여 알게 된 직후 바로 피고인을 집으로 불러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나이 어린 피고인이 혼자서 고소인의 집에 찾아간 데다 흥분상태에서 유형력까지 행사하며 추궁하는 고소인의 부모 앞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의 입장이 형법상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정한 것인지,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들 몰래 성관계를 한 점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한 것인지, 고소인의 사전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점에 관하여 용서를 구한 것인지 등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 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사과하는 취지의 G 메시지(판결문 4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6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의 친오빠인 N이 피고인을 찾아와서 협박을 하여 N이 불러준 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N은 군복무를 하고 있어서 피고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G 메시지는 고소인의 지인인 H의 강요에 의해 보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H이나 N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강요로 메시지를 보낸 상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G 메시지 송신에 관한 피고인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