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155길 이면도로에서 편도 4차로의 논현로로 합류하여 을지병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합류하려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다른 차량이 진행하지 않을 때에 합류하려는 도로의 끝 차로로 합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논현로의 끝 차로인 4차로가 아닌 3차로로 급격하게 합류하여 진행한 과실로 논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보전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20: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비비고 김치찌개 2개, 산소크린 표백제 1개,다우니 표백제 1개, 보름빵 2개 등 시가 합계 27,760원 상당의 물건들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해오던 중 2019. 3.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던 중 2019. 3. 29.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9.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22:3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운행 중인 E SM5 승용차 운전석 문을 향해 유리컵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집어던져 수리비 711,610원의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를 청도읍 고수리 방면에서 밀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후미 및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4. 01:47경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변사 사건서류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8. 02:5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46길 5-10 소재 멜시보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압구정로 336 소재 핑크에이지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4:50경 혈중알코올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중앙대로에 있는 신천대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성북교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 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화물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봉화산역 방면에서 중랑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WING GO 100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사를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상당 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피고인은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정지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진행하였다. 피해자도 원동기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1월 ~ 8월)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3:0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E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말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눈이 풀린 채로 얼굴 전체가 붉은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며 "안 불래요. "라고 말하는 등 이를 명시적으로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4, 26, 15:00경 서울 강남구 D, E F의 주거지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6. 17:00경 서울 강남구 G, H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7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채팅 사진, I 대화내용 촬영 사진 1. 감정의뢰회보(2018-H-8754)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7. 9. 1. 22:3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주점 앞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서원초등학교에서 기독병원 방면으로 미상으로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폭이 좁고 도로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교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K7 개인택시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위 화물 차 좌측 뒤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F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44세), 같은 I(45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656,45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술조서(F)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에서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주유소' 인근 회전교차로를 진부시내 쪽에서 대관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선의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도로의 방향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회전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들이받은 후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을 뇌간 압박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데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건축자재 도매업체인 C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과세기간 동안 D 운영의 'E'이라는 업체에 공급가액 209,405,000원 상당의 '폼(물 흐르는 통로 벽으로 쓰는 가설재를 말함)' 을 비롯한 가설재를 공급하였음에도 795,775,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1. 5. 경부터 같은 해 12. 27. 경까지 C 사무실에서 D 운영의 'E'으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851,086,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허위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나 발급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큼 -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792] 1. 피고인은 2016. 11. 1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먼저 차비와 경비로 200만 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보내주면 다음 주에 내려가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664] 2. 피고인은 2016. 6. 중순 불상의 장소에서 전북 진안군 F에서 G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면서 벼룩시장 등 정보지 등을 통해 다방 종업원을 구하고 있는 피해자 C, H에게 전화하여 "여종업원을 구해 주겠다. 경비 등을 건네주면 여종업원을 소개해 주겠다. 남편과 아이 양육비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갚겠다. 대상 포진으로 병원에 가야 한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생각이 없었고, 자녀가 없어 양육비 등의 소송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간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6. 6. 23.경부터 2016. 8. 17. 경까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H로부터 2016. 6. 24.경부터 2016. 10. 6.경까지 5,076,625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부 출력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임) 양형 이유 -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긴 하였으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짐 -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음 ·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음 다른 한편,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경 전화상으로 B회사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우리가 당신 계좌에돈을 입금시켜 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높여 작업 대출을 해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출금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 11:40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요구하는 대출방법이 일반적인 대출방법과 다르고, 현금인출 과정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질문받고 '고액현금(수표) 인출/송금 시 꼭 확인하세요!" 라는 제목의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안내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3. 28. 11:50경 통영시 G에 있는 은행 통영죽림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원 800만 원을 출금하고 그 무렵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5 에 있는 통영해양경찰서 앞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80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경고 고지 확인서 사본, 출금청구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자료, 이체확인증 1. H 대화내용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방조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조한 결과 800만 원이 실제로 인출되는 피해가 발 생하였고, 지금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 역시 당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가담한 것이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2019고단334 피고인은 2019. 6. 8. 23: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난폭운전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도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G 모닝 승용차로 영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H 순찰자를 들이받아 수리비 1,08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2019고단422 피고인은 2019. 5. 23. 01:41경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매장 앞을 지나가 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출입문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광고용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2019고단478 피고인은 2019. 6. 8. 23:21경 영주시 L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첨부사진, 견적서 영수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66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후 울적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박아 손괴하였다.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시설 및 판매시설의 출입자와 방문차량을 확인하여 해당 사항을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보존하고, 해당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취급시설 운영자·관리자 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며, 저장·보관시설, 진열·보관장소 및 운반차량에 경보장치 또는 잠금장치 등 물리적인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등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폭발물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구입한 사고대비물질인 질산칼륨 1병, 황산 1병, 질산 1병, 벤젠 1병, 톨루엔 1병, 니트로메탄 1병 등을 잠금장치 등 물리적인 보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장소에 진열 및 보관하는 등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12: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C에 올라와 있는 화약 제조 동영상을 보면서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질산칼륨, 활성탄, 황가루를 각각 1:1:1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화약 약 100g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6호,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미준수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 본문(무허가 화약류 제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19세인 점, 우울증 등으로 입원을 비롯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01:2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 일행들이 밤늦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과 몸을 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상주시 B 1층에서 'C치과'라는 상호로 치과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위 C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2016. 1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18:30경 상주시 E 마을 앞 도로 갓길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 와이프는 나이가 많아서 잠자리를 하면 잘 안 맞는다. D은 살도 탄탄해가지고 나랑 관계를 하면 잘 맞을 것 같다. 가끔씩 만나서 관계를 해주면 안되냐. 나 좀 받아주면 안되냐?" 라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쪽을 스치듯이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가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5:00경 위 C치과 원장실에서 피해자와 책상을 앞에 두고 서로 마주앉아 환자 진료관계에 대하여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으로 잘해보자. 열심히 하면 잘될꺼다. D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스치게 하고,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은 후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본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었던 후 4개월여가 지나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과를 사실상 폐업하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점,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 위 치과의 사무장인 F이 관여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고소가 있기 전까지 고소를 미루게 된 사정,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로 증거로 삼을 수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추행의 정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 벌금액수를 정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3.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까지 약 0. 3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결코 낮지 않았던 점,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2018. 6. 16. 15:5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주차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뒷 번호판을 라바콘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1. 위반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D매장"(부산 중구 E) 1층에 수입화 장품매장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판매대리업체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5.부터 2017. 7. 1.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D매장 매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5월분 임금 745,000원, 2017년6월분 임금 1,226,660원 합계 1,971,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H, G, I, J, K 총 5명의 임금 합계 5,559,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지급지정일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2. 에 입사하여 근무 중이던 근로자 J의 2017년5월분 임금 1,914,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7. 6. 30. 이 지난 2017. 7. 11, 및 2017. 7. 20,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J, I 작성 각 진술서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출력물, 근로계약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43조(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0세)에게 "휴대폰 3대를 개통해 주면 수고비로 40만원을 주겠다, 명의를 빌려달라, 휴대폰 요금과 위약금, 기기값은 내가 처리를 하겠다,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진다. 휴대폰 가게 사장이 진주로 내려오면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요금 등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 진주시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폰 3대(C) (D) (E)를 개통하고 그때부터 2016. 7.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요금 3,260,790원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9.19: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세)과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E 테라칸 차량으로 피신하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조수석 쪽으로 밀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차량 밖으로 내보낸 다음 차량문을 잠그자, 같은 날 19:34경 위 경비실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앉아있던 위 차량의 유리창, 운전석 차량문 등을 수회 내리찍고, 위 차량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리케이드(길이 2. 5m, 높이 1. 5m)를 위 차량을 향해 3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수리비가 3,174,356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손괴된 운전석 손잡이 및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관련) 1. 압수조서 1. 견적서 1. 압수물 사진, CCTV CD, 차량 손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사업을 위해 거액의 연대보증을 선 일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오랜 세월 동안 압박감을 느껴왔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1,000 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일 등과 같은 채권채무관계가 이 사건 범행의 중대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