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10.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이하 '제전과'라고 한다), 나,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이하 '제전과'라고 한다), 다.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2011. 7. 2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3개월(이하 '제-전과'라고 한다), 공갈죄 및 2014. 8. 1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3개월(이하 '제-전과'라고 한다)을 각 선고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F의 사기 피고인은 E, 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2. 1. 2. 20:1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주민센터 앞 도로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G 렌트 차량에 E, F 동승시킨 후 운행하던 중 마침 반대편에서 불법 유턴하는 H50세)이 운전하는 I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마치 불법 유턴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우측 경계석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병 원에 입원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J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14,5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K, L의 사기 가. 피고인은 K, L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K, L과 함께 2016. 5. 4. 23:00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앞 도로상에서 K이 운전하는 Q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우회하며 좌측 차로로 진로변경 하려는 P(여, 37세)가 운전하는 Q SM3 차량을 발견하고, 고 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병원에 입원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R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947,39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K, L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K, L과 함께 2016. 5. 26. 18:00경 수원 영통구 S에 있는 T은행 앞 도로상에서 K이 운전하는 O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차로 변경중인 U(68세)가 운전하는 V K5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병원에 입원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R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3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33,1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L의 사기 피고인들은 L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6. 6. 28. 18:50경 수원시 영통구 W에 있는 X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Y K3 렌트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진로 변경 중인 Z(62세)가 운전하는 AA SM5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병원에 입원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AB 및 AC조합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264,8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AD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AD 과 함께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AD과 함께 2017. 4. 17. 17:58경 수원시 영통구 AE 소재 AF초등학교 부근 AG 사거리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AH k5 렌트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중, 마침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끝났음에도 신호를 위반하며 꼬리를 물고 진행하던 AI(여, 41세)이 운전하는 AJ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병원에 입원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AK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5항 기재와 같이 합계 9,940,761원 1)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D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1)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5항 중 AD의 수령액이 "1,984,140원"으로, 합계 금액이 "10,204,71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인종결보고서(증거기록 제1권 164, 166쪽)에 의하면 이는 각각 "1,720,190원"과 "9,940,761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수법으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14. 17:40경 용인시 기흥구 AL에 있는 AM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N SM7 승용차에 C와 함께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신호대기 정차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끝났음에도 꼬리를 물며 신호위반하던 AO(58세)가 운전하는 AP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병원에 입원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J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6항 기재와 같이 합계 7,748,5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내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6. 17:00경 수원시 팔달구 AQ에 있는 AR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N SM7 승용차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AS(37세)이 운전하는 AT 스포티지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병원에 입원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AU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7항 기재와 같이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AV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AV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V과 함께 2017. 8. 5. 15:47경 수원시 팔달구 AW에 있는 AX역 부근 AY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AN SM7 승용차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중, 마침 피고인의 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AZ(여, 29세)가 운전하는 BA 쏘나타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병원에 입원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BB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었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8항 기재와 같이 합계 5,112,4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30. 수원지방검찰청에 의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7. 11. 1.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1회 불출석한 후, 같은 달 14.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2회 불출석 한 후 2017. 11. 2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4:45경 수원시 팔달구 BC에 있는 BD 앞 도로상에서 동거녀 C 명의로 등록된 BE 아우디 A4 승용차에 C와 함께 탑승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자신을 체포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용인동부경찰서 BF팀 소속 경위 BG를 발견하고, 도주할 목적으로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해 기어를 변속하였다. 이때 위 BG가 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으며 피고인에게 "A! 내려, 차 세워!"라고 소리치며 운전석 문을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아우디 차량을 급히 출발시켜 차량을 붙잡고 있던 경위 BG를 운전석에 매단 채 약 4~5미터를 질주하며 차에서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불상의 승용차에 앞이 막히자 도주경로를 살피던 중, 뒤따라 온 경위 BG가 차량 정면을 막아서고, 경위 BH이 차량 운전석 측면으로 다가서며 검거하려 하자,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운전석 측면으로 경위 BH의 무릎 부위를, 앞범퍼 부분으로 경위 BG의 무릎 부위 등을 충격한 후 피고인의 위 차량후방에서 퇴로를 막고 있던 경위 BH의 개인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협적인 운전으로 경찰관들의 포위가 느슨해지자,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경위 BG를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과격하게 운행하며 좌측 공간을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체포영장 집행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위 B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경위 B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슬관절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7항 기재와 같이 동거남인 A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차례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한 후 도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2.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BI)를 개통하여 A에게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A 과 함께 2017. 12. 11. 14:45경 수원시 팔달구 BC에 있는 'BD' 앞 도로상에서 경위 BH, 경위 BG의 검거시도를 피하여 도주한 후, 위 A의 도피 및 수배사실을 모두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A으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2017. 12. 22. 서울 BJ에 있는 'BK' 렌트카 업소에서 9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명의로 BL K7 승용차를 1개월 렌트한 후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U, H, AI, AO,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R) 1. 대인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대물손해사정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사고조사,사고접수사항(증거목록 순번 13), 보험금명세서, 대물손해사정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자동차 사고접수내용, 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 대인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자차 및 대물 손해사정보고서, 사고조사 및 합의서, 보험사 제출자료 (43번) 사 고내용 및 혐의점,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사 제출자료(44번) 사고내용 및 혐의점, 사고접수 조사지, 종결보고서(인물), 보험사 제출자료(45 번) 사고내용 및 혐의점, 사고접수 조사서, 계약조회 및 합의금 산출명세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피의자 A 동향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B), 판결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58, 172), 개인별 수용현황(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와 2013.11. 28. 판결이 확정된 제전과의 죄 및 2017. 1. 20. 판결이 확정된 제3-4전과의 죄상호간) 판시 제2, 3 죄는 피고인이 제-4, 전과의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1, 20.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제- , 전과와 별도로 그 전에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제, 전과가 있고, 위 제-전과의 죄는 제 전과 판결 확정일인 2013. 11. 28. 전에, 제- 전과의 죄는 제2전과 판결 확정일인 2015. 6. 5. 전에 범한 것이어서, 제, 전과 판결 확정 이후에 범한 판시 제2, 3 죄는 처음부터 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7. 1. 20. 판결이 확정된 제-, 전과의 죄와 판시 제2, 3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도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제-,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제2, 3 죄는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판시 제 4 내지 7죄와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고, 제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제1죄는 위 각 범죄와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므로, 판시 제1죄와 판시 제2, 3 죄 및 판시 제 4 내지 7죄에 대하여 각각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3죄와 2016.12.24.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 및 AC조합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4 내지 7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제전과 및 제-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2, 3 죄 : 징역 1개월 ~ 30년 2) 판시 제4 내지 7죄 징역 1년 6개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2, 3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가중영역) 2) 판시 제4 내지 7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보험사기 등의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위 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경찰관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위 범죄 또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3조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판시 제4죄: 징역 1개월 ~ 20년 이하 나.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제3 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 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 전체 손해액의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A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 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범인도피죄는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구속영장 청구 및 지명수배된 A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렌트카를 제공하여 A을 도피하게 하였고, 그 결과 A의 발견·체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연인관계에 있던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보험사기 범행을 재범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단기간에 3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범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