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1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8. 12.경부터 기획부동산 회사인 주식회사 F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B는 2008. 7. 28.경 위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 G(여, 50세)가 그 남편이 유산으로 남기고 간 땅을 판 돈으로 여관을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에 가서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며 환심을 산 다음, 위 회사에서 분양 중인 경기 가평군 J 임야를 피해자에게 허위로 설명하면서 시가보다 비싸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경기 가평군 J 매매 관련 사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0. 10. 12.경 위 I에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업부지인 경기 가평군 J 토지 주변에 세계적인 관광 명소와 스키장이 세워지고 주변 도로가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될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매도할 토지는 해발 약 250미터에 위치하고 있어 그 곳까지 이르는 도로가 없으며 도로 개설 계획도 없으며, 그 곳 토지는 농림지역이므로 그 곳에 펜션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니고 다니던 경기 가평군 J 토지 입구를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가평에 좋은 땅이 있다. 나도 아들 이름으로 800평을 사 놓았다. 땅 앞쪽에 개울이 있는데 그 물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여름에 피서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다. 여기에 땅을 사 놓았다가 나중에 펜션을 지으면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이고,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 팔 수 있다. 그러니 이 땅을 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중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조건으로 할인된 2,25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0. 10. 18.경 피해자, 위 회사 직원인 K과 함께 경기 가평군 L 왕복 2차로 도로변에 있던 M 유원지 입구에 이르러 하차한 다음, 그 입구 오른편에 있는, 돌이 많은 토지 부분을 가리키며 피고인 A이 매수한 토지이고, 그 뒷부분에 있는 토지가 피해자가 매수한 J 토지라고 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산 땅 앞의 왕복 2차선 도로를 가평군에서 앞으로 왕복 4차선으로 두 배로 넓힌다. 그리고 땅 앞쪽에는 스키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땅은 펜션을 지어도 되고 금방 팔아도 전매차익을 크게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다시 하차한 다음 산 정상 부근을 가리키며 '저 곳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래서 공사를 크게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J토지 중 100평에 대한 토지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조건으로 할인된 2,25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토지매매계약서(가평군), 등기부등본(가평군 임야), 경기 가평군 J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별표21, 가평군 민원서 제출에 대한 회신사본, 분할계획도, 각 사실조회회신(가평군), 사실조회회신(경기도),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가평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특히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라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가평군 Q 임야를 매수하고 사업부지로 선정한 후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직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가평군 Q 임야를 판매하도록 한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주식회사 F의 사업부지인 위 임야를 피해자에게 매도함에 있어 위 임야는 농림지역으로 그 이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향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토지이고, 특히 피해자에게 매도한 토지는 경사도 25도 이상, 해발 250m에 위치하고 있어 펜션 등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이러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A은 접도 구역 말뚝, 깃발만을 보고 위 토지 앞을 지나는 왕복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말하였으나, 경기도 도로계획과 회신에 따르면 위 왕복 2차선 도로는 2008. 12. 개설되어 현재로는 확장될 계획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하여 "21세기 가평군 비젼과 개발전략(2003년도 작성)" 등 가평군 R 신도시 관련 자료, 2008년도 신문 광고 기사들을 근거로 이 사건 가평군 Q 임야 근방에 신도시가 설립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와 스키장이 설립될 예정이라고 말하였으나, 현재까지 개발이 되지 아니하는 등 확정되지도 아니한 개발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정보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기획부동산의 사장인 피고인 B가 직원인 피고인 A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장래 개발가능성에 대해서 허위 또는 심히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를 2008년경부터 분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관계 법령상의 규제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편취의 범의, 공모 역시 있다고 보이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거래질서의 신뢰와 안정을 해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임야의 위치나 용도 등 장래 개발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이를 매수한 피해자의 과실도 결코 적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가담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판시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8. 12.경부터 기획부동산 회사인 주식회사 F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B는 2008. 7. 28.경 위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회사에서 분양 중인 춘천시 E 임야를 피해자에게 허위로 설명하면서 시가보다 비싸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춘천시 E 매매 관련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0. 8. 25. 경 피해자와 함께 춘천시 E로 이동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분양 중인 춘천시 E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되거나 S대학교 의과대학이 세워질 계획이 없고, 도로가 새롭게 생기지 않는 경우 맹지이므로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나 주변 토지 소유주로부터 승낙을 받지도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서울에서 여기까지 전철로 30~40분 정도 걸리고, 내년에는 2층 고속전철도 개통된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인데 곧 상업지역이 되고, 곧 들어올 S대학교 의과대학 정문 쪽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이 땅을 사 놓으면 앞으로 평당 2,000만원까지 오를 것이다. 지금도 땅값이 올라서 평당 100만원씩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위 E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개집 뒤의 토지를 가리키며 피고인 A도 S대학교 부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토지계획 확인원을 제시하며 '주변에 S대학교 부지가 있는데 S대 의대 캠퍼스 정문이 생길 것이므로 원룸을 지어서 학생들에게 임대를 주면 임대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이 땅은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팔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서울 강남구 T 302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와 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새롭게 개설한 도로가 표시되어 있던 가분할도를 제시하며 도로가 개설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임야 중 3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현금지급 조건으로 300만원이 할인된 1억 6,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15. 경 위 I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기망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남편 땅을 매도한 것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양도세를 내려고 준비해 놓은 돈에 조금 더 보태 땅 100평을 더 구입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E 토지 100평에 대하여 추가 계약한 다음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현금지급 조건으로 110만원이 할인된 5,39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 특히, 2012. 2.경 경춘선 ITX-청춘 준고속열차가 개통되면서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300m, 도보로 7분 거리에 U역이 들어선 점, 피고인들은 현장답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여주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춘천시 E 토지와 약 700m 떨어진 부분 중 V, W 등지에 "S대 X캠퍼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E 토지 인근에 S대 X캠퍼스가 들어올 예정으로 피고인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E 토지 중 일부만을 매수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이 제시한 가분할도를 받아 보았기 때문에 위 토지가 도로가 없고 향후 토목공사 등을 통해 진입로를 만들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 E 토지 인근에 전철역이 들어오고 학교캠퍼스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역세권 등으로 향후 개발가능성이 높아 상권이 형성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일 뿐 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주변 사정을 보고 개발가능성이 높아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이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