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7. 04:2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에서, 우연히 동석하게 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위 여자 손님 1명에게 "씹할, 내가 뭐 어쨌냐, 내가 그지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다시 위 가게 안으로 들어와 위 여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붙잡고 뒤엎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위 가게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간 뒤 가게 문을 잠그자, 이에 피고인은 위 유리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다시 문을 열어 주자 재차 위 가게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G(56세), 경위 H(48세), 경사I(44세), 경사 J(40세)에게 손님 약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 들아, 씹새끼들 한 번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7, 05:00경 제천시 K 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화가 나 경사 J에게 "야, 씹새끼야 이리로 와 봐,야 씹새끼야, 길거리에서 보면 갈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 차는 등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참고인 L 전화수사, D 진술 청취),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모욕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1년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1. 05:48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북이면에 있는 충청대로 신기4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주 쪽에서 증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하려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투싼 승용차(E)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810,4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날 21:20 경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따라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9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위 첫 번째 음주운전에 대하여서는 이 법원에서 2014. 1. 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직후부터 계속하여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파크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 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1. 21. 05:48경 판시와 같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북이면에 있는 충청대로 신기4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주 쪽에서 증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업 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려던 피해자 D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810,4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작성의 합의 ·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5. 30.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23:15경 밀양시 교동에 있는 프린스모텔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두산판넬 인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주차장 내에서 D 쏘나타 E 영업용 택시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일행인 피해자 F(남, 55세)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08.20.04:1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미남로타리 부근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는 맥도날드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맥도날드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삼정그린코아 사거리 쪽에서 같은 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의차량의 대항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승용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의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6.경부터 인천 계양구 새벌로 111번길 7에 있는 효성체육공원 부근에서 노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65세)로부터 1년 전부터 "거지 같은 새끼 또 술 먹냐"라는 욕설을 들어와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5. 6. 13:00경 위 효성체육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거지 새끼 공원에서 술만 쳐 먹냐, 너는 형님을 봤는데도 인사도 안 하냐"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겁을 주려고 위 체육공원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효성도서관 앞 풀숲에 숨겨두었던 과도(총길이 15cm가량)를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와 같이 가져온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이며 자신에게 쌍욕을 하지 말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이 새끼 배짱도 없으면서"라며 자신을 조롱하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과도를 잡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겁이나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소견서(수사기록 제34, 95쪽),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제35쪽), 수사보고(진료의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기록 제11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기록 제1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한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범죄전력'란에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여야 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5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23.경 평창군수로부터 강원 평창군 C 외 7필지에 D 명의로 벌채 허가면적 1.6ha, 낙엽송 86본 18.4m2, 잣나무 17본 5.9m2를 솎아베기 형태로 벌채하는 조건으로 벌채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허가면적을 변경하여 벌채를 할 경우 평창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6.경부터 2013. 3. 2. 경까지 위 임야에서 낙엽송 268년 102.4㎡m, 잣나무 178 105.5㎡, 소나무 37본 13.23㎡, 활엽수 62본 6.35㎡ 등 입목피해액 합계 4,842,850원 상당의 나무 536 본 227.48㎡를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경 강원 평창군 E, C, F, G, H, I, J, K, L, M, N의 임야 면적 966 ㎡m에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복구비용 11,53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운재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액산출내역, 피해액산출내역, 산림피해지 적지복구비 산정조서, 현장사진, 입목벌채허가내역, 산지일시사용신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무허가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훼손된 산지가 원상복구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5.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서 피해자 C에게 "2,6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8. 31.까지 일시불로 변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D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려준 돈을 변제할 때까지 그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08. 8. 31.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D BMW 승용차를 구입한 뒤 그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과 같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5. 차용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진술청취, 피의자 A 부동산등기부 제출, 현대캐피탈 할부금 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차용 당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강원 정선군 F 외 4필지 지상 8층 건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41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차용 이전인 2007. 7. 4. 위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할부금 월 250만 원을 현대캐피탈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07. 8. 20. 1,350원, 2007. 10. 20. 350만 원, 2007. 11. 20. 360만 원 합계 7,101,350원을 지급하였을 뿐을 할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8층 건물 유지비로 돈이 모자랐고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결국 2008년 초에 최종부도가 나 현재 신용불량 상태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전처인 E 역시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사기범죄군(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1월 ~ 1년]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경 C로부터 8,500만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2010. 5. 11.경 D(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인 서울 은평구 E아파트 130동 701호에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제3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융통받기 위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관련서류를 위조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경 고양시 덕양구 F빌딩 205호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그 곳 직원 H 사무장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위 아파트의 지번 및 면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1년 03월 O2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0년 05월 11일 접수 제26806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위 임인란에 '서울시 은평구 IC', 대리인란에 '법무사 G'라고 기재하도록 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178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서 위 사무장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말소등기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아파트의 건물등기부에 2011. 3. 2.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C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부터 위 은평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등기부,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공 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 위해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말소시킴으로써 근저당권자의 담보권을 침해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근자당권자는 대여 원금 2,000만원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으며(변호인은 대여원금 8,500 만원 중 8,100 만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자로 지급한 1,600만원을 원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도되어 위 근저당권의 말소회복등기 및 위 손해 회복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9.03:10경 술을 마시고 D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성시 삼죽면미장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를 죽산방면에서 안성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9. 04:03경 안성시 E에 있는 안성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는 안성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4경까지 약 41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9. 03:10경 용인시 백암면에 있는 유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맹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업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창업 컨설턴트로 근무하면서 창업 컨설팅 외에 C의 고객들을 상대로 창업컬설팅을 하던 중, 2010. 2.경 의류도매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D 및 E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F로부터 투자유치 의뢰를 받은 이후 C에 창업을 상담하러 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F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그 투자금 중 일부를 F로부터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6. 2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건물 1층 명품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F가 운영하는 D에 60,000,000원을 투자하면 2011. 6. 24.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매월 2,500,000원씩 2년 동안 지급하겠다, D은 J 브랜드에 대하여 국내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총판자격을 가지고 있고, K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연 매출도 상당하고 명동에 두 곳의 직영매장이 있으며 논현동에도 오프라인 신규매장을 개점할 예정이므로 앞으로도 큰 매출증대가 예상된다, D은 4명으로부터만 투자받을 것이고 피해자가 마지막 투자자이다, 빨리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피해자 뒤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에게서 투자를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가 운영하는 D 및 E은 채무가 130,000,000원에 이르고, 세금이 66,000,000원 가량 체납되어 있었으며, 직원들 임금도 원활히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 상태가 불량하였고, 2010. 1.경부터 2010. 9.경까지 평균 월 매출이 5,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등 영업실적도 극히 좋지 아니하였으며,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2010. 5.경 오픈하였다가 자금부족으로 일시 중단하고 2010. 7.경 재오픈 예정이어서 그 수익이 불분명하였고 위 F는 피고인을 통해 500,000,000원을 투자받고 투자금의 15% 내지 20%가량의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상태에서 이미 L, M, N로부터 150,000,000원을 투자받은 상태이었고 투자금 상당부분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고 피해자들에게 약속된 월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1년 후 원금을 상환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 운영의 이 부가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하청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갓 시작하는 단계여서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사실, 피해자들이 투자하는 금원 중 15% 내지 20%에 이르는 금원이 수수료로 지출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객관적인 D의 경영상태나 재정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아 D이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갚아 줄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F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함께 2010. 6. 25.경 서울 강남구 빌딩 7층에 있는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I에게 "F가 운영하는 D 및 E에 6천만원을 투자하면 2011. 6. 24. 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매월 2,500,000원을 2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후 같은 날 것으로부터 6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F와 공모하여 2010. 4.28.경부터 2010.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으로부터 합계 5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M,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F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거래내역서 1. 사업설명서 사본 1. 투자자명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I에게 피해 배상을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옵티마 리갈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20:05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삼광교회 앞 횡단보도를 같은 시 평화동 고속버스 터미널 쪽에서 같은 시 창인동 익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1세)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택시공제조합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오전 무렵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C(여, 16세)에게 '한 달에 4회 만나는 조건으로 120만원'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요구하여(속칭 '조건만남'), 이를 승낙한 C을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예원초등학교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학교 앞에서 C을 만나 D 모하비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3:4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에서 C으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그린 현장 그림, 현장 CCTV 사진, 피고인 사진, 휴대전화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ag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C에게 접근하여 한 달에 120만 원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C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실제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할 생각도 없이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돈으로 유혹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C의 건전한 성장과정에 심대한 해악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2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9:45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9사단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원당 쪽에서 풍산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구 일산 쪽에서 원당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던 D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1. 차량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주) 사무실 내에서 거래처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회사에 기계 제작에 필요한 주물소재 180만 원 상당을 납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자 그 대금을 받으러 찾아 가 대화 중에 격분하여 '너희 이 새끼들, 이렇게 사업을할 수가 있어, 너희들 목을 따버린다'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그 곳에 있는 사무용 책상을 손으로 수회 치며,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령하지 못한 납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무실에 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면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서, 납품대금의 정산금에 관한 다툼이 있어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하여 다툼을 해결하여야 함에도 정산금을 수령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무실에 가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성폭력 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 경 구미 경찰서장에게 주소지를 '구미시 C'로 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한 이후, 2013. 2. 28. 경 위 주소지를 '김천시 D'으로 변경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성폭력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1. 주민등록표(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공소장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 당시(2013. 9. 24. )까지도 그 주소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수사기록 9쪽).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4. 0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운전의 E 택시 조수석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우습게 보여!"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F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6세)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꼬집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의 우측 손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좌측 허벅지에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강북운수 소속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7: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앞 도로를 을지로 방면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 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하는 피해자 D(여, 54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전화조사, D)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에서 10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