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으로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8:13 경 안동시 B건물 C동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를 따라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안동의료원) 속기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동영상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길 가던 중 우연히 평소 알지 못하던 피해자를 마주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복지시설에서 새싹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법원의 촉탁에 따른 병원장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결과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지수 41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사회성숙지수 7.38세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이해력, 판단력, 문제해결능력, 사회 적응력이 상당히 지체되어 행위의 법적인 의미와 결과에 대해 인지하고 결정 ·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친 후 걸어가던 길을 돌이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인근의 B 건물 쪽으로 몸을 숨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예뻐서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른 사람을 만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000원~12,500,000원 2. 양형기준의 참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을 뒤에서 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양 주먹을 쥔 채로 두 팔을 앞으로 내민 상태로 안은 점, 그로 인한 신체접촉은 피고인의 몸에 피해자의 팔과 등이 닿은 정도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법이 허용하는 2회의 감경을 하여 최하한인 벌금 7,500,000원으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건물 C동 4층에 있는 위 사업장의 인천지사에서, 2014. 2.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73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9,475,098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512,0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4,700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 내의 기계 등을 매각하여 근로자들에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01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6. 11. 05:45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F(여, 22세)가 출입문을 열고 청소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2. 05:53 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인근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피해자 J(여, 19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3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2016. 9. 6.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4. 부산 해운대구 좌동 5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추가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차후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8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0. 14:00경 면접을 보기 위하여 방문한 고양 C병원 행정동 3층 원장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가 책상 위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0원과 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검정색 장지갑 1개를 발견하였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7:15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119,800원 상당의 시계 2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G)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항과 같이 시가 119,800원 상당의 시계 2개를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 등), 수사보고(피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 F에게 가평 택지조성 사진을 보여 주면서 "내가 운영하는 (주)G은 부동산업도 겸하고 있어 가평에 택지조성사업도 하고 있는데, 위 회사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구입하면 45일이 되는 날 원금과 수익금 25%를 지급해줄 테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평에서 택지조성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변호사 비용 등에 쓸 생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0. 4. 30. 1,000만 원을, 2010. 5. 12. 4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고, F으로부터 2010. 4. 26. 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도망을 다니다가 검거되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7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2012, 4. 13. 20: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5그램을 건네받은 후, 2012. 4. 13. 2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범죄장소 특정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범행 후 정황이 사건으로 행한 모발·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3. 14:40경 거제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가발을 구경하고 있던 중,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을 보자 갑자기 이를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위 지갑을 가지고 위 가발 가게 화장실로 가서, 위 지갑은 그곳에 두고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2장과 현금 4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4, 18:30 경 인천 계양구 U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V의 W 쏘렌토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차 안으로 들어가 기어봉 밑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4. 21:00경 인천 계양구 X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Y Z 투싼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대시보드를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지갑 2개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9. 17:23 경 인천 계양구 AA빌라 1동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B의 AC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통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시가 1,600,000원 상당의 24k 금덩이 1냥, 시가 480,000원 상당의 24k 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체인형 목걸이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V, Y, S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가중] 징역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3: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현관 앞에서, 위 병원 응급실에 왔다가 진료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나, 위 C병원 관계자,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E에게 "이 개새끼! 씨발새끼! 인터넷에 올려서 옷을 벗겨버린다! 너 이새끼 C병원 편들고 있네. 병원에서 와이로(뇌물) 먹었지! 이게 민주경찰이가? 검찰과 MBC방송국 연락해서 기자들이 온다. 니들 옷을 벗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너는 젊은 의경새끼야 법도 모르나! 이 개새끼 씨발새끼 젊은 놈이 눈깔을 째버릴까! 호로새끼 니네 부모도 없냐? 내가 낸 세금으로 밥 처먹는 새끼가 내 돈이 아깝다. 너 임마 옷 벗겨서 밥그릇을 뺏어야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각각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E, F) 1. 발생보고(모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6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2:0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에 있는 '웨딩코리아' 앞 2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2회 및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0:25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D가 운전하는 트럭의 앞 유리를 주먹으로 치고 위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D의 112신고를 받은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순찰차에) 타세요"라고 말한 후 위 D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면서 서 있자, 갑자기 위 F에게 뛰어가 발로 그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녹취서(증거기록 67면), 일부 각 녹취서(증거기록 47면, 6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9.19: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44세)가 '누나가 얘기하는데 똑바로 앉아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3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고인은 벽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졌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및 F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고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있는 칸막이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졌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 및 F의 진술은 이와 상반되고, G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에 있는 벽을 향하여 맥주잔과 맥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파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처가 크고 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교차로 이면도로를 위 식당 방면에서 호명면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예천읍 방면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50세), 같은 피해자 H(54세), 같은 피해자 I(39세), 같은 피해자 J(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군 K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NY120D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14. 12:40경 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상주시내 방면에서부터 화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상황에 응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주유소 쪽에서부터 능암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ES8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부 압박 및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현장상황),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과실이 상당히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고, 같은 해에는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부족해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23:20경 당진시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는 것에 격분하여 그 곳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들고 서로 맞부딪쳐 깨뜨린 후 손에 잡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아래 턱 부위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24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붕붕게임물(포커,맞고바둑이)'의 게임머니는 손실한도가 존재하고 판매 게임머니 기준 1일 100,000원을 초과하여 게임머니를 소진할 경우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게임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5.부터 2015. 08.26. 21:25경까지 'CPC방' 업소 내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이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붕붕게임(포커,맞고, 바둑이)'을 제공하면서 게임 시작 후 손실금액 100,000원(10억 포니)을 초과하여 소진할 경우에도 계속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제공된 게임물이 개·변조된 게임물이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진술이나 현장 사진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1: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48세)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고, 4회의 폭력전과가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범행의 한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4. 20:26경 D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15 경 D에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었지만 급한 용무로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D에 다시 찾아갔던 것이고, 그곳에서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어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 옷자락을 잡아당겼을 뿐이므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부분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에서 정한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신고로 서울혜화경찰서 F 파출소에서 범칙금 스티커를 받고 나서 급한 물건 납품 건으로 G을 만나기 위해 D에 다시 갔을 뿐이고, 그곳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 옷자락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H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 돌아오자마자 112 신고한 것을 따지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6쪽), 당시 현장에 있었던 I, J과 G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D 에서 말다툼을 하고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0쪽),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D에서 6~7분 정도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년간 동네 선 · 후배로 지내면서 종종 D에서 술자리를 함께하였는데, 평소 사이가 좋다가도 술을 마시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전후 사정,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부산 부산진구 C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D' 게시판에 "신세계에서 64만 원 주고 산 정품지갑입니다. 사용을 거의 하지 않아 새 상품입니다.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30만 원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지갑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1,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25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온라인 대화내용 캡처 사진,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판매 게시글 작성 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변제가 이루어 진 점, 동종범죄전력(본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함)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은 마케팅업체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D에서 위메프에 G을 판매하면서 위메프에서 진행하는 G의 판매에 대한 광고를 마치 F에서 진행을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종로구 H, 6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메프에서 판매하는 G의 상품 판매에 대한 광고를 F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담긴 품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과 E D와 F간에 G의 판매 광고를 F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광고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메프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광고는 위메프의 비용으로 I라는 대행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F에서는 광고대행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더라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10. 20.경 E(F) 국민은행 계좌(J)로 74,3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품의서, 지급전표, 공문(G 광고비 회수요청 및 법적 절차 착수 통지), 내용증명, 공문(4/13 우편물에 대한 당사의 입장), 이메일 1. 이전 계약내용, 온라인광고대행계약서, 사실확인요청의 건에 대한 답변, 상품판매계약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E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인사기록카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마케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판시와 같은 지능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소속된 회사로부터 7,400여만 원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3,500만 원을 변제하고, 보증보험회사에서 2,500만 원의 지급에 동의한 상태인 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조정에 따른 채무명의가 확보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트랜스 젠더 바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업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계약을 잘못하여 트랜스젠더 직원들의 월급과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 중개인을 소개 시켜 줄 테니 대출을 받아 주면 2개월 안에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고, 약 14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으며 1,690만 원 상당의 대출 연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같은 달 11. 1,995,5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같은달 12. 1,000만 원, 같은 달 13. 900만 원, 같은 해 3. 15. 900만 원 합계 29,999,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조회,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9,999,500원을 송금 받아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그 당시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는 등 경제생활을 지속하였고 피고인의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생활비 등의 원조도 받았기 때문에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이전인 2016. 6. 27.까지 계속하여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제2금융권 5~6군데의 업체로부터 합계 4,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연체도 있었던 것에 반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없는 등 적극 재산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과거에 친분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돈을 사용하고는 바로 돌려줄 것 같았기에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트렌스젠더 바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F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금방 돈을 갚아줄 것처럼 말을 하면서 돈을 빌리고서도 450만 원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일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에 부합하는 듯한 돈의 사용내역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제111쪽), 대부분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각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훨씬 이전인 2013년경에도 F에게 돈을 빌려주고서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는 상당 부분 개인 생활비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하여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돈을 받아서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여 이 사건 사기죄는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학 동기로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빌려 편취한 사안으로 전체 범행 금액 등에 의하면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1년이 넘게 합계 1,500만 원가량을 원리금으로 변제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다만 전반적인 원리금 충당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다툼이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