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범일로 569에 있는 내곡동주민센터 부근 주택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반대편 차로에서 대각선으로 가로 지르고 중앙선을 넘어 진입한 후 1차로를 따라 B아파트 쪽에서 C조합 내곡동지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중앙선을 넘어 1차로에 진입한 후 차선을 넘어 2차로로 들어간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소방공무원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성우쏠라티소방특수구급차의 좌측 뒷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3회에 걸쳐 들이받으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들어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구급차 뒷자리에 탑승한 소방공무원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자리에 탑승한 소방공무원 피해자 F(남,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H(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구급차를 수리비 9,91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31. 23:20경 강릉시 I 앞에서부터 같은 시 범일로 569에 있는 내곡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 현장 출동 현장 상황), 수사보고서(피의차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첨부),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119구급차 견적서 첨부), 수리 내역서(차량번호 2 생략),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8, 20,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피해자 D이 운전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구급차에 탑승하였던 구급대원과 환자, 보호자 등 5명이 3주 또는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고, 구급차가 수리비 9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으며, 그 직후 이 사건 차량은 사고장소 부근에 주차된 쏘렌토 차량도 들이받은 뒤 편도 3차로 도로상에 멈춰 섰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을 현장에 둔 채 아무 말 없이 차량에서 내려 어디론가 이동하였고, 피해구급차를 운전하였던 피해자 D은 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 안을 확인하였으나 차량 안에 아무도 없자 출동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 운전자가 도주하였다고 말하였다. 출동경찰관은 이 사건 차량 운전자를 찾기 위해 현장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차량 운전자를 찾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차량 안에서 발견된 신분증과 차량 주변에 있던 사람을 대조하면서 운전자를 찾던 중 마침 주변에 있던 피고인이 신분증 사진과 유사한 모습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 운전자가 맞는지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은 ‘지나가는 행인이다’고 말하며 부인하다가 경찰관의 계속된 추궁에 비로소 자신이 운전자임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구급차를 박은 것은 기억나지 않으나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쏘렌토 승용차와 충돌한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 사고 당시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근처 인도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현장에서 사고처리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112나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출동경찰관 또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