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21

범죄사실1) 2016고단7017 피고인은 2014. 4. 8.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세종그랑시아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로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D'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대명광고' 명의 계좌에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5분에 1회씩 '홀' 또는 '짝'에 베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측이 맞은 경우에는 베팅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가지고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베팅금액 전부를 운영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명 '사다리'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8.부터 2016. 5. 31.까지 'D', 'E'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5회에 걸쳐 합계 394,868,000원(= 128,778,000원 + 266,090,000원)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5121 피고인은 고급 차량인 오피러스, BMW, 제네시스, 페이튼 차량 등을 운행하면서 수원시 영통구청 부근 먹자골목에서부터 음주운전하는 차량 등을 뒤따라가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상대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거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미수선 수리비 '2)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6, 19:15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래미안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이 운전하는 H 쏘울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가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돌한 다음, 마치 G 1) 이하, 각 병합사건별로 기재하되, 사건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 상당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차주가 직접 수령하는 것 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주장하여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오피러스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550,000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3.부터 2016.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순번 19 내지 34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낸 후 합의금 및 보험금 합계 110,217,113원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고의사고를 낸 후 상대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였으나 고의사고임을 의심한 상대 운전자가 보험 접수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9495 피고인은 2015. 5.경 피고인의 선배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갔다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탈북 여성인 피해자 1을 알게 되었고, 2015. 6. 경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매형의 종친 땅이 팔리면 매형이 나한테 1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6. 일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폭행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이 나왔는데 납부하지 못하여 수배 중이다. 일산에서 음주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내지 못하면 나가지 못한다, 또 친구한테 당장 3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8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형의 종친 땅이 팔리면 나한테 못해도 1억 원을 주기로 했으니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매형의 종친 땅이 한 달 안에 매도가 된다는 보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J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7,4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093 피고인은 2016. 5. 22, 11:50경 수원 권선구 K오피스텔 8층에서 피해자 L(44세)과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 및 다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20165121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일람표 순번 12, 17 범행에 대하여] 1.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45, 46, 47, 49, 51, 57, 59, 60, 61, 64, 66, 67,69, 71, 72, 74, 75, 77, 80, 82, 84, 88, 95, 104, 111, 112, 113, 116) N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3 내지 37, 39) 및 첨부서류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의견서, 단순물피 교통사고 결과 보고, 각 수사결과보고 1.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1. 별권 보험회사 제출 기록 1, 2권 1. 동영상CD 20169495₁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기재 부분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체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201616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영상 캡처, L의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 미수선수리비와 사기죄의 편취액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은 이상 그 미수선수리비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실제 수리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3)~6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3)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 1단계 상승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7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도박, 사기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도박 범행의 경우,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도금의 액수도 상당한바, 이와 같은 도박 범행은 도박자 자신의 재정에 파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고, 행동, 정서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불특정 다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 또한 크다. -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음주운전,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 상대방의 약점을 빌미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키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자체가 지능적·계획적 · .전문적이며, 다수의 보험계약자 전체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또한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피해금원 합계액도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원도 변제되지 않았다. -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원도 피해자의 형편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아 보이는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원도 변제되지 않았다. · 상해 범행의 경우, 종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