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무렵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17: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9. 자정 무렵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호텔 불상 호실 내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경 자정 무렵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L, B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부터 2017. 6.말경까지 사이에 나항 기재 G모텔M 불상의 객실 내에서 L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부터 2017. 6.말경까지 사이저녁 무렵 라항 기재 K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L, 성명불상자(외국인 남성, 일명 'M')와 함께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3.부터 2017. 6.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호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L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3.부터 2017. 6.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P호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2회에 걸쳐 L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라항 기재 K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바항 기재 성명불상자(일명 'M')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차. 피고인은 2018. 1.부터 2018. 2.경까지 사이 자정 무렵 라항 기재 K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Q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8. 2. 중순 15:00경 서울송파구 R에 있는 S학교 휴게실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이온음료에 타서 마셨다. 타. 피고인은 2018. 4. 27. 내지 2018. 4. 28. 자정 무렵 라항 기재 K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Q 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13회 투약하고, 1회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경 자정 무렵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A, L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E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집행결과) 1. 수사보고(L 진술유선 청취) 1. 수사보고(A 진술관련) 1. 수사보고(A, B 추징금 산정), 2018. 8. 대검찰청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다. 피고인 A은 2년간 13회에 걸쳐 투약을 반복하여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017. 11. 22.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계좌로 송금된 돈을 찾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일당 30만 원을 줄 수 있다, 돈을 입금 받은 후 도망 갈 수 있으니 우선 본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맡겨놓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 제안에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9. 11:30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C은행'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건네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재판 출석여부 확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14.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통영시 B 부근 도로에 주차된 C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초순 일자불상 01:00경 통영시 D,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21. 새벽 무렵 통영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의 차명계좌인 G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H)로 15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1. 새벽 무렵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 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 외에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랑구청사거리 쪽에서 능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벤츠 E300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벤츠 E300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9쪽)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 현장 사진,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가 약 30년 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8.부터 2018. 10.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0. 임금 1,393,548원, 2018. 1. 5.부터 2018. 10.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10. 임금 556,5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D과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6. 5.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5.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08.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30. 위 판결이 확정되 었으며, 2018.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년 범행 피고인은 2009. 7. 23.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상호 불상의 C 회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에 LH공사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와 토목공사가 있다. 이 건은 LH공사 사람들과 다 이야기가 되어 있고 만나면 바로 수주를 받을 수 있다. 수주를 받으면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공사 수주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제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로 2회에 걸쳐 8,000,000원을 입금받고, 2009. 8. 7.경 서울 마포구 소재 F은행 애오개역 지점에서 수표로 1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4. ~ 2011. 4. 범행 피고인은 2010.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상 필요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I)로 3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2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1. 8. 범행 피고인은 2011. 8. 16.경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J가 나를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 때문에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가 되어야 시청 등에도 들어갈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35,000,000원을 빌려 달라. 공사를 수주받으면 합의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린 돈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30,000,000원, 현금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8. 25.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M)로 2회에 걸쳐 10,000,000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1. 8.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11.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업차 고양시청 직원들에게 접대해야 하므로 술값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린 돈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0)로 1,600,000원, 2011. 9. 7.경 P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Q)로 3,000,000원, R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T)로 1,000,000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5,6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대로를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안동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인 F(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인 G(11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인 H(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22:00경 인천시 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인적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아산시 B아파트의 경비 반장이고 피해자 C(69세)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조를 이루어격일로 24시간씩 위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비원으로 먼저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힘든 일을 미루며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1. 19:55경 위 아파트 정문 초소에서 순찰 시간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초소 밖으로 나가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초소 안에 있던 알루미늄 낚싯대(길이 77cm, 직경 3cm)를 들고 초소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약 20회에 걸쳐 위 낚싯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내리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신음을 하며 바닥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 복부 및 팔 부분을 수회 찔렀으나 이를 목격한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CCTV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평소 업무상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알루미늄 낚싯대와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내리치고, 주민들이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피해자가 신음을 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및 팔 부분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 가슴, 배, 팔 등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3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의 발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최저 4점에서 최고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되었고, 정신질환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사이트를 관리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2018. 3. 18.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산업단지역 1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 및 작업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미건어포류(쥐포구이채, 순살양태구이채)를 제조·가공하면서 생산 및 작업에 관한 서류를 2016년경부터 2018. 4. 5. 경까지 작성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적발 보고, 영업등록증, 식품품목제조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5. 06:10경 순천시 D 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F와 몸싸움을 한 피해자 B(22세)이 위 F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로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3세)과 다투던 중 위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로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각 범행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2018. 6. 20. 21:10경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116 바울교회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정혜사 방면에서 예수병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전방 적색신호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적색신호에 정차 중인 C 운전의 D Passat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Passat 승용차 조수석쪽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C)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단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6:20경 김제시 C 소재 공터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약 40m 앞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이고 그 곳은 고구마밭 옆 공터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고구마밭 인부들이 수시로 오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주차된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 차량의 전후, 좌우를 살펴 장애물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에 승차하여 출발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앞에서 앉은 자세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8. 06:48경 김제시 E 소재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실질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과실 유무에 대한 수사(검사지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측 잘못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삼거리를 '마포팔당집' 쪽에서 고봉동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성석초등학교 쪽에서 고봉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던 F 폴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폴로 승용차를 수리비 2,454,4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8:30경 삼척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E시장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G(25세, 여)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행사 기획)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4. 부터 2018. 8. 1.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7월 임금 1,2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6. 8. 1. 부터 2018. 7.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6월 임금 2,400,000원 등 합계 6,5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 D 3명의 임금 등 합계 18,068,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078,8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184,1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019. 1. 4. 근로자 B, C,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19세), 피해자 C(20세),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는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F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1:00경 대전 유성구 G에서 피해자들이 평소 후배 조직원들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고단4486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증인 이외 나머지 피해자들도 모두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해자들의 폭행 피해에 대하여도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표시하였다. 증인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의 피해 사진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그 내용을 진술하였다. 증인이 피고인을 모함하여 위증한다고 볼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사건 무렵 범행 현장 근처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발신 기지국 위치나 전화통화 내역 등도 뒷받침 증거가 된다. 반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같은 폭력 조직 내 선후배 관계였던 사이로 폭행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정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선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일부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조직 관련 인적관계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대전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해 "피고소인 B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당좌수표를 위조하여 은행에 지급청구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대전유성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으로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게 되었다. 그 진술은 "고소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데, 피고소인 B가 2017. 12. 18.경부터 2018. 1. 8.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의당좌수표에 임의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인감도장을 찍어 수표금액 합계 1억 1,000만원의 당좌수표 3 매(D, E, F)를 위조하고 그 뒷면에 배서를 하여 제3자에게 교부를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4.경 B가 인수하기로 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7. 12. 15.경 위 C의 사내이사 및 대표자로 등기를 마친 후, 2017. 12․ 18.경 대전시 서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B에게 위 C의 수표 발행을 위임하면서 법인인감 도장과 백지수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당좌수표 사본, 법인 양도인수서, 부정수표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사법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고죄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6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부터 광명시 D 앞 도로까지 3km 가량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B 앞길에서, "주류회사 직원인데 회사의 세금 감면용으로 계좌를 빌리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 전화수사사항 등)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고객정보파일,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동종전력, 범행의 위험성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