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8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상해 |2013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구미옥(기소), 신원용, 강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약 7년 전부터 피해자 C(50세, 여)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16세, 여)은 피해자 C과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친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2. 중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D의 방에 들어가 침대 위로 올라가서 이불을 들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위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강제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의 방에 들어가 침대 위로 올라가서 이불을 들치고 위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강제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4.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전날 외박을 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는 문자를 보낸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내리찧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1부에 수록된 D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D의 각 진술서 1.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고소장, 각 사진기록, 현장 촬영사진, 상해진단서(C)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딸로서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 D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 D은 16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검사결과, 피고인의 전반적인 강간통념 수용도가 일반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8점)' 정도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섬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예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볼에 뽀뽀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도 없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뒤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 등이 벽에 부딪혀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바닥에 내리찧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추행하려는 고의로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판시 기재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옷 속에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깨었다. 피고인에게 왜 이러시냐고 밤에 잠을 주무시지 제 방에 들어와서 뭐하시는 것이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술을 먹어서인지 잠결이어서인지 몽롱한 말투로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만졌다. 그 후로 피고인으로부터 4 P5회 정도 추행을 더 당했는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자신의 방에서 추행을 당한 것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추행을 당하기 전 거의 자신의 방문을 잠그고 잤는데, 마지막 추행을 당하던 날은 피곤해서 문 잠그는 것을 잊고 누워있다가 잠들려는 차였다. 피고인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에 잠에 들지 못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문을 열어서 깨어났다.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추행할 때 피고인을 밀쳐 내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힘이 세서 당해낼 수 없었고, 하지 말라고 거부의 의사를 몇 번씩 이야기한 다음에야 피고인이 추행을 그만두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다.(수사기록 69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다. '(수사기록 89쪽), '피해자의 이불이 내려와 있어서 이불을 조금 올려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톡톡톡 쳤더니,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질렀다. 3 ~ 4회 가량 이런 일이 있었다. (수사기록 186, 187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후 약 9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경찰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신고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2. 2. 경 자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친구 F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2012. 4.경 피해자가 방에서 잠자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범행을 늦게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일이 커져서 남들이 알게 되는 것이 싫고 무서웠고, 피고인이 자신이 신고한 것을 알고 자신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았다. 자신이 방문을 잠그고 자기만 하면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참고 있었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어머니인 C 심하게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C과 피고인을 따로 살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도 신고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C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실명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히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아버지가 딸이 예쁘다고 느껴져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상해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내려찧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주먹과 발로 닥치는 대로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리찧고, 주먹과 발로 자신의 온몸을 5N6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 42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 보니깐 피해자를 몇 대 때렸다.'(수사기록 71쪽),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 쪽으로 밀친 것은 사실이다. 발로 한번 밀었다. 발로 찬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많이 때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방에서 질질 끌고 나오는 것을 봤다. 그때 방안의 물건들은 다 쓰러져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경합범죄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7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딸인 피해자 D에게 뽀뽀하고 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내리찧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 D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 D이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역시 피고인의 D에 대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및 자신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C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를 축소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안지열 판사 배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