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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2: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채혈을 통해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 C은 D의 통역을 통하여 피고인과 대화한 후 씹는 담배(보고서에는 잎담배로 기재됨)를 하고 있어 기기반응하였다는 다소 이례적인 피고인의 주장까지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 C이 단속 당시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채혈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씹는 담배의 영향으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씹는 담배를 씹으면 구강 내 타액분비를 증가시켜 잔류 알코올 농도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될 뿐, 씹는 담배에 의하여 음주측정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없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0:2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금정역 상행 홈 2번째 부근에서 여객대기용 의자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남성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피해자를 2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금정역 CCTV 확인건) 1. CD(위 내사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도 지하철 막차 시간에 맞추어 피해자를 깨우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2차례 툭툭 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행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려다가 여객대기용 의자로 가서 오른발을 들어 올려 위 의자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2회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으로서 몸으로 하는 의사소통이 익숙한 편이고 이 사건 당일 위 지하철이 실제로 마지막 열차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깨울 의도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아니한 피해자를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발로 가격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야간근무 중이었던 사회복무요원이 여객대기용 의자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깨우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 전부터 이미 의자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흔들거나 옆에 앉아 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상태나 사회복무요원이 출동한 상황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손이나 팔이 아니라 발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2회 걷어차고는 바로 지하철에 타버리는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25. 00:20경 군포시 군포로 750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금정역 상행 홈 5번째 부근에서 피해자 B(19세)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무시하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4. 2.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루어진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23:10경 영주시 B 앞 C은행 건너편에서, '누군가 고함을 지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이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과 약물 등으로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선고를 피하기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사단법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3.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호 위 법인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5,859,523원 및 퇴직금 12,688,150원 합계 28,547,6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G의 진술서, 체불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체불내역 1. 판결확정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택배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학원 옆 골목길을 E슈퍼 방면에서 F 아파트 4동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뒤에 있던 피해자 G(여, 89세)의 다리 및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머리, 몸통, 팔, 다리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내사보고(사고현장사진 및 현장조사에 대한),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1. 2018고단344호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 20:52경 술 냄새가 나고, 말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고도,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8고단509호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5. 03: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G 소재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2016. 7. 2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 범행은 처음이고, 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술을 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2:00경 서울 금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교통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를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F, ,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유죄 선고), K, L, M, 성명불상자(일명 'N') 등과 인터넷을 통해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B은 일본에 서버를 둔 "O" 등 도박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고 함)를 개설한 후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 투자 및 운영, 자금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P, Q, R 등을 소위 '총판'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K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금을 투자하면서 S 등을 총판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L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필리핀 총책으로서 운영자금 투자, 사무실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C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 투자, 홍보 및 총판 모집 등을 하는 역할을, D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조달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 및 관리하는 역할을, E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F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역할 및 총판 역할을, G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될 계좌를 개설하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D 또는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M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게임머니 충 ·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H, I, J 및 성명불상자 등은 B, C 및 K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그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약 1.4% (일명 '롤링비') 및 그 회원이 잃은 금액의 약 15~20% (일명 '루징비') 등을 수수료로 받는 총판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8. 3. 29. 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설한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T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위 T로부터 주식회사 U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 W)로 100,000원을 입금 받고 위 T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위 T로 하여금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X', 'Y', 'Z', 'AA' 등 4개의 카지노 중 한 곳을 입장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함으로써, 2장의 포커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가운데 Player가 이기는 것에 베팅을 할 경우 1배를, Banker가 이기는 것에 베팅을 할 경우 0.95배를, Player와 Banker가 비기는 것에 베팅을 할 경우 8배를 각각 돌려받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T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U 명의의 V은행 계좌 등 6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충전 금액 합계 1,697,302,276원을 입금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F, G, E, D, AB, H, I, J, AC, AD, S,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인 메모 및 서신 등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판결문 1. 6개 계좌 거래내역 저장 CD,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각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와 공범 F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피의자와 공범 C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휴대폰 메지시 내용 캡처 사진,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O'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및 도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상의 균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라는 식당에서, 식자재 납품을 하며 친분이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야구선수 F의 법정대리인이고 국내에서 F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이다. F이 국내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F한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 전에도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번 사람도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 5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H)로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6. 6.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8. 2.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9. 3. 피고인이 지정한 명의의 G조합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A은 2018. 2. 경위 C로부터 차용금 1억 6,000만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A의 모 K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고, 피고인 B에게 K의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8. 2. 8.경 서울 영등포구 L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A4용지에 볼펜으로 "본인 K, A은 차용금 3억 5천만 원을 2018년 2월 13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어길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이며 2018년 2월 13일에 통장을 확인시켜 드리고 어머니 K씨의 소유의 땅을 공증하기로 약속함, 성명: A, 주민번호: M, 연대보증인 성명: K, 주민번호: N"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뒤, K의 이름 옆에 무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차용증, 지불각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첨부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310)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가)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 1) 다만,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영역(6월~2년) 나)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조된 문서의 명의자(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기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명 스포츠선수의 재산관리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기망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위 편취금을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하고, 2017년에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을 면하기 위한 합의금으로도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동피고인 B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것처럼 내세워 허위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데,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상당히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양형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2)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3) 다수범 가중에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법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동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1. 02:46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공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들아, 병신 같은 씨발새끼, 체포하라 해 씨발"이라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7:4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 1층 C 및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여, 16세) 및 피해자 E(여, 16세)을 따라다니면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X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10. 27.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1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및 불법촬영 사진 116개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발췌 건), 내사보고(주변 cctv 영상 발췌 및 분석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 구B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거리를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4. 2. 20.경 B, C과 대파 재배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B, C은 각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대파를 재배하기로 하며, 만약 손해가 발생할 경우 1/3씩 손해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위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약 225,247,300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4. 5. 20.경 B, C과 손해액 분담에 관하여 협의한 끝에 피고인이 B, C에게 각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약정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16.경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위 3,000 만 원의 지급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협박당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염소로 33 에 있는 전북부안경찰서에 '2014. 5. 20.경 B이 인상을 쓰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고 B, C에게 각 3,000 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경 동업관계에 있던 B, C과 협의를 거쳐 자의로 합의서를 작성했을 뿐 B으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이행각서, 합의서, 계약서, 정산서,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1. 감정인 이 작성한 감정서 1. 판결문(광주시법원 2017 가소206274)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실을 최대 3,000만 원까지만 책임지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가 위조되었다. B은 피고인을 협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계약서, 각서 모두 피고인의 의사로 작성된 점, 고소 경위, 합의서 내용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4. 2. 20.자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무인 감정이나, 법원에서의 무인 감정 결과 모두 계약서의 피고인 이름 옆에 날인된 무인은 피고인의 우무인이다. 계약서를 작성한 D 역시 법정에서 본인이 계약서를 타이핑하고 피고인이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이익 및 손실은 계약자 3인이 안분하여 정산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된 각서에도 피고인이 손해액의 1/3을 책임지고, 수박농사를 잘 지어 변제하겠다고 스스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C, B은 2014. 5. 20.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합의서 작성 이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 B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7. 11. 16. 패소하자 2018. 1. 4. B이 협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합의서 내용도, C, B이 각 8,200만 원 정도로 손해를 더 부담하고, 피고인은 6,000만 원만 2014. 11. 30.까지 상환을 유예하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B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B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회 이미 감정을 하였음에도 공판절차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감정을 주장하고, 국선변호인 3인이 연달아 사임할 정도로 억지 주장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벌금 4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2. 8.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1. 07:55경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 집 앞에서 여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09년경 당시 부산 강서구 C에서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D아파트 2채를 피해자의 아버지 E 명의로 분양받았는데, 시행사와 시공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위 건설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F은행 등 위 아파트의 PF대출 금융기관은 위 E의 분양계약이 차명계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F은행이 D아파트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해 관리회사로 선정한 G의 법무팀장이다. 나에게 1억 원 정도를 주면, 은행에 이야기해서 E의 분양계약을 모두 적법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의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D아파트 분양계약을 적법한 것으로 만들어주거나 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 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I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자필 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기타 범행 수단 및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각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13:0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일행인 피해자 D(52세)이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당신의 처 G 소유의 거제시 H 외 3필지를 담보로 기존 대출 외 추가로 7~8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줄테니 5,000만 원을 달라,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5,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5,000 만 원을 주면 내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돌려줄테니 염려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담보로 7~8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의 처 I 명의 J조합 계좌(K)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고소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62),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범행 수법,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잠깐 쓸 수 있게 보내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25~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1. 8. 1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PD125A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25. 11:2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4길6 대림유수지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대림역 방향에서 신정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이륜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맞추어 구로구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처벌불원(책임보험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