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년 3월 중순 16:00경 전남 고흥군 B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에서 당일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이라 피해자가 앞문을 시정하고 자리를 비운 틈에 시정되지 않은 옆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10:00경 전남 고흥군 E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1. 22:00경 전남 고흥군 G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4, 23:30경 전남 고흥군 I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3. 00:45경 전남 고흥군 K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돌덩이 2개를 던져 거실 유리창 2장을 깨고 유리 파편이 떨어지면서 거실 장판을 훼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수리비 합계 2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13. 23:00경 전남 고흥군 M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4. 21:00경 전남 고흥군 P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 틈에 드라이버를 넣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작은 방, 거실 옷장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5.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5. 16:30경 전남 고흥군 R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농기구를 꺼냈으나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미수에 그쳤다. 6.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5. 4. 01:10경 전남 고흥군 T 피해자 'U병원' 1층 복도에서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유인물과 병원 1층 화장실에서 가지고 온 휴지 뭉치에 불을 붙인 후 내려놓아 병원 바닥을 그을리게 하고,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자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휴지 1통을 가지고 나와 라이터로 다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휴지, 유인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19. 5. 7․ 16:00경 전남 고흥군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X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8.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0. 18:00경 전남 고흥군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이 분실한 현금 21,000원, AB조합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9.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1. 14:43경 전남 고흥군 AC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Z'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8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AA 명의 AB조합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횡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5: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횡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8,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9. 5. 27. 13:40경 전남 고흥군 AE에 있는 피고인의 숙부인 피해자 AF(79세)의 주거지에서 "너 이새끼 뭐하고 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마당으로 끌고 나온 후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멱살을 잡은 채 끌고 다니다가 "죽여버린다."면서 그곳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몸통,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AF의 처이자 피고인의 숙모인 피해자 AG(여, 7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이 잡년아, 씹할년아, 너는 저리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12번째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G의 각 법정진술 1. L, AH, AI, X, AA,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Q, H, C, F, AJ, AD,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AG, AF)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등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사진 설명 및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수사보고(U병원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본건 AB조합체크카드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A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등), 수사보고(AB조합 등 설치 cctv 영상 열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추워서 불을 붙였을 뿐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발생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휴지 뭉치에 고의로 불을 붙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U병원 화장실에서 큰 두루마리 휴지 뭉치를 가져와 1층 복도에서 휴지 뭉치에 불을 붙였다. 2) 피고인은 불이 붙은 휴지 뭉치를 바닥에 던져 휴지가 타면서 재가 날렸으며 약 1분 후 불이 꺼지자 다시 화장실로 가서 휴지 뭉치를 더 많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불이 붙은 휴지 뭉치를 발로 1~2회 툭툭 치고 비틀거리며 불 위로 걸어가다가 신발에 불이 붙자 휴지 뭉치에서 2~3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을 굴러 신발에 붙은 불을 껐을 뿐, 불이 붙은 휴지 뭉치를 적극적으로 밟아 불을 끄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4) 휴지가 다 타서 불이 거의 꺼지자, 피고인은 옆 선반에 꽂혀 있던 병원 홍보 유인물을 여러 장 꺼내 다시 불을 붙였다. 유인물이 잘 타지 않자 피고인은 다시 화장실로 가서 두루마리 휴지를 통째로 들고 나와 불을 붙였으나,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였다. 5) 위 병원에는 당시 약 100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었다고 하며, 병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인 점에서 외관상으로도 누구나 병원에 다수의 입원 환자가 있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2. 판시 특수상해죄, 상해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주먹이나 벽돌로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 AG은 피고인과 피해자 AF을 말리는 과정에서 뒤엉켜 넘어졌던 것이다. 나. 판단 피해자 AF, A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0항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당시 현장에서 촬명한 벽돌 사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0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4년 6월 나. 제2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1)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제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6년 3월)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일반물건방화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재산범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흥군 일대에서 약 2개월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지 고흥이 자신의 고향이라는 이유를 들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는 데에 거리낌 없는 모습을 보였고, 2019. 4. 15. 및 2019. 5. 11. 두 차례나 현행범 체포된 후 석방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급기야 노령의 숙부, 숙모를 찾아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고 벽돌로 상해를 가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인 숙부와 숙모가 먼저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해자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앞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오지 못하게 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 후 약 2개월 남짓 지난 시점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숙부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범행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의 숙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해당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바도 있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2. 22:00경 전남 고흥군 AR에 있는 'AS' 남탕 탈의실에서 목욕탕 관리인인 피해자 AT(55세)가 피고인에게 이곳에서 염색을 하고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자 화가 나 "야 씨발, 한 주먹도 안 되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9. 8. 20.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반성을 한다면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후 피고인을 용서해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