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애가 아파서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신랑 포크레인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도 없고, 채무가 3억 원 이상으로 이에 대한 월 이자로 700 내지 800만 원 상당이 지출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9.경부터 2012.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변제현황 및 피의자 거래계좌내역 제출보고) 1. J 농협 통장 사본, K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자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변제하였고 그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원금에 충당되어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계속 중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50 내지 100만 원씩을 추가로 변제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3:0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 F(56세)가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린 후 위 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부엌칼의 칼날부분을 왼손으로 잡자위 부엌칼을 빼내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타박상 및 손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14:5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74에 있는 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목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37세)과 차량 유류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G(63세, 남)은 군포시 H건물 201호 소재 주식회사 I의 이사로 동업관계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9. 12:25경 광명시 J 상가 K부동산 내에서, 회사경영권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대표 이사직을 넘기고 회사 경영에서 빠져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와 몸싸움하던 중 화가 나 위 K부동산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L SM5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5.5mm 공기총(제조사 : 슈터스 / 품명 : 제규어-2000)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을 겨누며 "쏴 죽이겠다, 너 한번 죽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공기총을 소지하려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3. 4. 초순경 남양주시 진건읍 산흥리 소재 노상에서, 길가에 버려진 총번 불상인 제2항 기재 공기총을 습득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위 공기총을 위 SM5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제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제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일부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G)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사진자료, 피의자 G의 상해부위 사진, A 상해부위, 압수총기 사진 1. 내사보고(증거기록 65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8면, 163면, 36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1. 7. 10.경부터 2013. 3. 24.경까지 전북 무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 축산업협동조합 H마트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정육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I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G축산업협동조합 H마트에 돈육을 납품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돈육 납품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실제로 납품한 돈육보다 납품 수량을 과대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다음 과대청구한 부분을 피고인 A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2. 6. 위 H마트에서 실제로는 삼겹살, 목살 합계 1,290,500원 상당을 납품하였음에도 돈육 납품 수량을 1,930,500원 상당으로 허위로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30,500원의 대금을 수령한 다음 2011. 12. 7. 과대 청구 부분 64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196,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67,19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 24.경 전북 무주군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지점에 834,000원 상당의 돈육, 우육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G축산업협동조합 H마트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북 무주군 F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8,217,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P 돈육 매입현황, I 돈육 매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각 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이기는 하나 범죄전력이 1회 밖에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삼양유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당4가 쪽에서 한밭중4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같은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동종 범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요소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2006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 사기 조직원 일명 '이부장', '김과장' 등과 함께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이부장', '김과장' 등은 문자메시지 발송 및 현금인출책 관리를, 피고인은 위 '이부장', '김과장' 등의 지시로 직접 헌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부장', '김과장' 등과 공모하여, 2012. 10. 8. 17:4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이부장', '김과장' 등은 피해자 D에게 “대출 진행 해드립니다. 필요하신분은 연락주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고자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수수료 20만 원을 입금시켜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부장', '김과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이어페럴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6.경부터 2012. 10.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130 명의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7,58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C,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세지 사진, 각 CCTV 화상자료, 문자메세지 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3:25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3세)과 나이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하벽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05:5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선운산 민물장어 건너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속구미마을 쪽에서 칠칠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선산 쪽에서 칠칠사거리 쪽으로 직진주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합동하여 1. 특수절도 가. 2012. 11. 21. 04:40경 평택시 D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C은 미리 준비한 돌멩이(길이 약 20cm)를 가게를 향해 던져 가게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691,5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6대를 가지고 갔다. 나. 2013, 1, 21. 04:5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가게를 향하여 벽돌을 집어던져 그곳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3,043,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6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휴대전화 판매점 유리를 깨뜨린 후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30. 07:0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가게를 향하여 벽돌을 집어던졌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C인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82

범죄사실 [2013고단68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6. 04:00경 평택시 비전동 619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평택경찰서 현관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 경장 D의 다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고 그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그 왼팔을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내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6. 04: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벽에 부착되어 있던 위 형사팀 표지판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그 표지판으로 형사팀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 입력키 및 출입문 벨 스위치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고단872]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3. 10:25경 평택시 E맨션 301호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집 대문에 장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전자도어락을 벽돌 등으로 여러 번 내리쳐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4. 23. 10:30경 평택시 E맨션 건물 앞 노상에서, 위 3.항의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G 및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북한 H하고 붙어먹은 년이 미쳤나?",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여 다수가 통행하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23. 10:35경 위 3, 4항과 같이 재물손괴 및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서 공용물건인 경찰 순찰차(순18호)의 조수석 뒷문 및 손잡이, 콘솔박스 덮개를 여러 번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68,6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3. 10:35경 위 5.항과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순찰차(순18호) 뒷좌석에 경찰관 경위 G와 함께 탑승하여 호송되던 중, "씨발 새끼들아, 이 개 같은 경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호송하는 경찰관 경위 G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왼팔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및 범행영상사진, 범행장면 사진 및 영상자료 CD [2013고단8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권리행사방해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순찰차 파손부분 견적 확인) 1. 순찰차파손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각 순찰차파손 사진, 각 출입문파손 사진 및 현장채증 사진, 각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왼팔을 입으로 무는 등 D을 폭행하지 않았고(판시 제1항), G 등 경찰이 순찰차에 태운 후 한참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아 발버둥 치다가 순찰차가 손괴된 것으로서 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며(판시 제5항), G의 왼팔을 입으로 무는 등 G를 폭행하지 않았다는(판시 제6항)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머리채를 잡고 왼팔을 무는 등 D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 피고인이 G를 발로 차다가 이를 제지하는 G의 왼팔을 무는 등 G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체포경위 및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로 순찰차를 손괴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괴한 이 사건 전자도어락은 피고인이 F에게 임대한 자신 소유의 주택에 부합된 물건으로서 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F에게 위 주택을 임대한 이후 기존 전자도어락을 손괴하였고, 그 후 F이 자신의 비용으로 다시 이 사건 전자도어락을 설치한 점, 위 전자도어락은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도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자도어락은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부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F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추징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1. 01:21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 수원지 앞 도시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카스타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18: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도로에서, D(여, 24세)이 보는 가운데 약 10분 동안 하의를 벗은 채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5. 4. 26. 11:00경 구리시 D에 있는 'E웨딩홀'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직전에 피고인의 진행차로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다른 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격한 다음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로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격하게 진입시켜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 검토)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느닷없이 충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큰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 피고인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렇지만, 다행히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등을 입지는 않았다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 다수 있기는 하나, 20년 이내에는 모두 벌금 전력이라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9.6. 09:4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호국로길에 있는 신선알로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09:3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덕천로 굴다리삼거리 도로를 관악타운 쪽에서 덕천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 도로를 경수대로 쪽에서 덕천교 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D 뉴그랜져XG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뉴그랜져XG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체 등 수리비가 2,042,335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위드마크 자동 계산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 기준 : 6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1. 26.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원전리에 있는 원전 수협 앞 노상에서, 예전에 일하였던 C회사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D 관리의 E 3.5톤 마이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일용직 일자리를 구할 생각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회사까지 왕복 41킬로미터 가량을 약 1시간 동안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27.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이 근무하고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화물차를 일시 사용한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4.5cm, 칼날길이 22cm) 1개를 소지하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회칼을 2-3회 꺼내 보이고, 그곳에 있던 밀대자루 2개를 부러뜨려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밀대자루 2개를 피해자의 손에 강제로 쥐어주며 "때려죽여라! 이것도 못 봐주나! 용서가 그리어렵나!"라고 소리치는 등 15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 10:05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위 C회사 관계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여 다른 곳에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 1개를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물이 든 기름통 2개를 가지고 와 마치 기름이 든 것처럼 가장하며 사무실 바닥에 그 내용물을 뿌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사장 불러라! 불을 확 질러 버릴 것이다! 다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사무실 밖에서 음료수병 2개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30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무단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흡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향해 직접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닌 점, 1992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폭력 관련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또한 없는 점, 약 45일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7세)의 아내로서 오래 전부터 피해자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오다가 2014. 7.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는 서울에 있는 장남의 집에 거주하였으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면 증상을 겪던 중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손자들을 이유 없이 마구 때리는 등의 난동을 부려 2017. 6. 3.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다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6,5, 09:3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쉬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주전자 뚜껑이 없어졌다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그 전날 피고인이 "구정 때 아들네 집에 갔다 온 뒤부터 위장이 안 좋은데 아들이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며 아들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여 속상했던 마음과 오래 전부터 피해자의 폭행과 폭언으로 고생했던 기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 증 제1호)을 꺼내 부엌에 앉아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뒷목과 얼굴을 3, 4회 가량 찔렀으나,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현장 사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 중인 사진, 유전자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P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4월 (감경영역,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칼로 남편의 뒷목과 얼굴을 3~4회 찔러 살해하려다 칼을 빼앗겨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고인도 나름의 피해감정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흉기를 들어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려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랜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며 중등도의 우울증과 치매까지 앓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도 범행의 원인이 된 과거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녀들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로 모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4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1.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시민체육관 옆 운동장에서 피해자 C(58세)과 중국으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친구의 가전제품을 처리하는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의 찰과상과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1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15, 15:00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F'에서 피해자 D(59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C과 싸움을 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C의 편을 들면서 C 데리고 오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 15:30경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유달리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시민로 103에 있는 달콤커피 시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1. 20:15경 용인시 처인구 영문로 37 성웅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위 E에 의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안전모 미착용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단속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민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E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밀쳤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인 E과 D의 진술인데,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밀친 경위에 관하여 위 경찰관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평생 안전모 꼭 쓰고 계속 배달 잘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씨발 좆같네 병신새끼들'이라며 욕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이 제지하자 피고인이 뿌리치며 E의 우측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쳤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D은 경찰에서는 "이 '평생 안전모를 잘 쓰고 배달 잘 해라'라고 하니 피고인이 '평생 배달이나 해라'라고 알아들었는지 갑자기 E에게 달려들면서 가슴을 밀쳤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E이 '평생 안전모를 잘 쓰고 배달 잘 해라'라고 하니 피고인이 '뭐? 평생 배달이나 하라고?"라고 하면서 E에게 달려들었다"는 취지로 각진술하였다. 1) 다. 피고인이 밀친 부위에 관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는 '오른쪽 가슴 부위'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왼쪽 가슴 부위'라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않다. 라. 당시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