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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12: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능곡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33-7 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500미터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33-7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를 능곡사거리 쪽에서 토당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날씨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렉스턴 승 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미합의, 음주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4.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6. 01:52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수산물보관 건조물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수족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간자미 5마리, 우럭, 새조개, 대하 수십 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2014.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3.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수족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간자미, 대하, 숭어, 개불 수십 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6. 01:20경 및 2014. 2. 23. 22:4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발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5. 10: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내 농협 자동화코너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2회분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2회분 0. 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9. 12.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회분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회분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통화내역 출력물, 각 감정결과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 11:00경에서 13:00경 사이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무실 여직원이 책상 위에 보관해 둔 피해자 E 소유의 거래명세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소유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거래명세서는 피해자 경리 책상 위의 이면지함에 있던 이면지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나 점유를 포기한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거래명세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경리의 책상 위에 있던 것이고, 피해자는 평소 이면지는 엑스자를 치거나 찢어서 보관하여 왔으나 위 거래명세서에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거래명세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래명세서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로 가져온 것이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명세서로 거래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거래명세서를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제출에 사용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거래명세서를 가져간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도청 선적 연안자망어선 C(1.99톤, FRP, 승선원 2명)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 15:00~18:3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국화리 앞 약 500m 해상에서 선체의 주동력을 이용, 유압으로 회전장치를 설치하여 수면 하에서 종소리를 내서 소음 등으로 어군 등을 교란시키는 일명 "바다충격기"를 이용 참돔 7마리 (시가 약 3만 원)를 포획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일명 '바다충격기'를 이용한 피고인의 어업행위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이 아님은 분명하고, 전통적인 어업방법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수산업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분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6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00:50경 대구 중구 대신동소재 동산네거리를 신남네거리 쪽에서 서성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회사 대일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C(47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피해회사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679,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살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약 1킬로미터 상당을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C의 신고로 현장에서 대구 중구 서문로1가 1-4 대구 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임의 동행되어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을 하면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2경부터 02:02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음주 운전한 적이 없는데 음주측정을 왜 하라고 하느냐"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불응에 대한) 1. 수사보고(사고차량 견적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0:2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2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 내외 등 가족들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자식들로부터 괄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질러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즉시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8l를 구입한 후 빈 우유통에 담아 집으로 돌아와 이를 거실 바닥과 안방 장롱, 이불 등 여러 곳에 뿌리고 며느리인 피해자 D(여, 31세) 등 가족에게 "너희 다 나가라. 불 질러 죽어버릴거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을 타고 위 403호 내부에 일부 번지게 하여 소훼하고,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의 오른손에 치료일수 미상의 2도 화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간호경과기록지등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계획적 범행(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과의 말다툼 끝에 자살하려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방화범죄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에서 저지른 방화는 불특정 다수를 사상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가정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하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화이트그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논현주안장로교회 앞 도로까지 C 무쏘 승용차를 7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 E이 위 범행일시경 판시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그의 처 E은 위 2013. 4. 6. 23:05경 위 논현주안장로교회 앞 도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치킨 배달을 가던 D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났고 D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는데, D은 사고 직후인 2013. 4. 7. 00:20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사고 당시 남자분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조수석에 여자분이 타고 있었다. 제가 좌회전을 하면서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운전석에 남자분이 앉아 있었고 여자분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사고 직후 남자분이 운전석에서 내렸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자분이 저에게 와서 남편이 운전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한번 봐달라고 했다. 제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여자분이 갑자기 남자분과 무슨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자기가 운전했다고 이야기하여 경찰관들이 여자분이 운전한 것으로 잘못 알길래 제가 경찰관들에게 여자분은 운전하지 않았고 남자분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3~15면)하는 등 직접 보거나 듣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D이 2013. 4. 29. 3회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당시 운전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사고 현장과 경찰에서 욕설을 하고 언성을 높여 감정이 격해져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 또는 증언하고 있으나, 위진술 또는 증언은 D이 2013. 4. 8.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직접 만났고, 그 이후인 2013. 4. 9. 2회 경찰 조사에서 최초 경찰진술 중 자신의 상해 부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다가 2013. 4. 29. 3회 경찰 조사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초 경찰진술을 번복하여 모호하게 진술하기 시작한 점, D 2013. 4. 29. 경찰에서 '당시에는 비가 많이 왔고 차량 라이트 불빛 때문에 정확히는 볼 수 없었고 운전하는 사람 정도는 알 수 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54면)하는 등 접촉사고 직전에 짧은 시간이기는 하나 D이 위 무쏘 승용차 운전자의 성별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2013. 5. 21. '이 사건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제73면)하였으나,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으로부터 위 사고 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700,000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과 D 2013. 4. 8부터 2013. 10. 15.까지 사이에 총 9회 통화하였음에도, D은 2013. 11. 12.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3번 정도 한 것 같다'고 증언하는 등 통화 횟수를 실제와 상당히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 1), D이 2013. 4. 29. 3회 경찰조사에서 '여자분으로 1) 구체적인 통화내역은, 2013. 4. 8. 15:10(36초, 피고인 발신), 2013. 4. 9. 16:03(3분 27초, 피고인 발신), 2013. 4. 9. 16:38(2분43초, D 발신), 2013, 4, 11. 13:58(1분20초, 피고인 발신), 2013, 4, 24, 15:39(2분 45초, 피고인 발신), 2013, 4, 29. 14:07(1 분 17초, 피고인 발신), 2013. 4.29. 14:26(57초, D 발신), 2013. 7. 9. 17:03 (1분20초, D 발신), 2013. 10. 15. 17:08 (1분 11초, 피고인 발신)이다(각 사실조회 회신 참조). 부터 남편이 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한번만 봐달라는 말을 들은 것 같지 않고 만약 그렇게 이야기 하였다면 제가 당시 감정이 격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수사기록 53면)하였으나, E은 2013. 6. 18. 검찰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에게 음주 운전했죠라고 하면서 경찰에 바로 신고하려고 하기에 제가 저흰 운전으로 일하는 사람이니 한번만 봐달라고 말했다'고 진술(수사기록 89면)하는 등 D의 최초 경찰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현장사진(수사기록 10, 11면)에 의하면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해 있고 피고인과 E도 D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3. 7. 8. 검찰에서 '2013. 4. 7.~8.경 D을 찾아 갔고 아내를 통하여 오토바이 수리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500,000원인가 700,000원인가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D은 2013. 7. 10. 검찰에서 '제가 중앙선을 침범한 적은 없으나 현장 사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긴 하다. 남자분이 2013. 4. 8. 가게로 찾아와 수리비와 치료비를 준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제 딸 F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수사기록 137, 138, 139면)하는 등 피고인이 사고발생의 책임이 있는 듯한 D에게 오히려 병원비 등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일시경 0.125%의 주취상태로 판시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7. 14. 같은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7:35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영남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영남병원 출입구 인근 노상까지 약 4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등록원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7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각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을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휴대폰가게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59세)의 좌측 몸 부분을 피고인 차 뒤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진하던 차량에 피해자의 좌측 몸 부분이 닿아 살짝 밀리는 듯한 장면은 확인되나, 그와 같은 정도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경찰의 감정의뢰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경미하게 접촉한 것으로 보이나, 위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 진술 등 수사자료를 통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는 회보를 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우측 어깨와 좌측 허벅지가 아프다고 진술하였으나 목 부분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 발급받은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좌측 허벅지 부분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없으며, 우측 어깨 부분은 이 사건 전부터 기왕증이 있어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좌측 몸 부분이 부딪혔는데 우측 어깨가 아픈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피고인의 차량이 자꾸 오길래 오지 말라면서 오른팔로 차를 때려서 아픈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CCTV 영상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때리거나 미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해 경위, 부위 등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9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29. 2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니네들 옷 벗길거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30.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일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경위 F에게 삿대질을 하여 이를 지켜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위 G의 목을 손으로 1회 치는 등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4: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에 있는 '혜성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소면사무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3:00경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에 있는 화성행궁에서 친구인 C로부터 피해자 D(여, 15세)와 E을 소개받은 후, E의 집에서 다같이 술을 먹기로 하고 E의 집으로 가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등을 벗기길래 성행위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팔을 때리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네가 그러는 거 하나도 아프지 않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당시 음부 부분이) 많이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E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안방에 들어가고 피고인이 그 후에 안방에 들어갔으며,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의 집 위층에 살고 있는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E의 집에서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났고, E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E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문을 열려고 하였더니 문이 잠겨 있었는데 안에서 숨소리가 들렸으며, 일단 자신의 집에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다시 내려와 안방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라고 했더니 조금 후에 피고인이 문을 열었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친구 집에서 무슨 짓거리들이냐.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더니 피고인이 도망치다시피 나갔고, 안방을 보니 피해자는 기절하다시피 잠들어 있었는데, 피해자의 상의는 가슴이 안 보일 정도로 살짝 올라가 있었고, 올려진 바지 사이로 팬티가 골반에 걸쳐져 있는 등 피고인이 급하게 옷을 입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각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C를 통해 피고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특별한 원한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고소할 뚜렷한 동기나 이해관계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의 감정의뢰에 대하여 "피해자의 음모, 체모, 팬티 등은 정액반응 음성이고, 질 내용물에서는 피해자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됨"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65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정을 한 느낌은 안 났고(증거기록 제144쪽), 사건 발생 직후 샤워를 하였다(증거기록 제9, 10, 18쪽)"고 진술한 점, 경찰이 피해자의 질 내용물 및 팬티 등에 대하여 감정의뢰를 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9일 후인 2013. 5. 27.인 점(증거기록 제65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을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소년법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만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될 것임은 자명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어린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9: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보은공원' 앞 노상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던 B을 보고 술에 취해 계속 쫓아다니다가 사진을 찍는 사람들과 시비가 있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출동하여 B의 신분증,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는지 물었으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쫓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체포해서 조사도 하지 않고 왜 그냥 보내주느냐, 이 늙은 새끼, 죽여 버린다. 이 씹새끼, 패 죽여버린다"라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다리를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근무일지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체포한 경찰관 진술청취) 및 CCTV 화상자료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0. 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혈중알코올농도 0.060%, 2012. 1. 31.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20:30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성당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구미시 B에서 휴대폰 부품 납품 회사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30.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공급가액 3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26,958,89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미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등 첨부에 대한, 범죄사실특정)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이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부당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예정인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 형 (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합산]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9: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여, 8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부근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A 특정 및 현장 cctv 범행자료 확보, 피해자 불출석에 따른 피해진 술녹화 미실시 및 피해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추행을 의도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자 바로 집 밖으로 나온 점,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을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에 있는 19번 국도상을 탑리삼거리 방면에서 구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도로이고 당시 진행 전방에는 피해자 C(7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에 앞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앞서 가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하동읍 부용길 8-12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혈중알콜농도가 0.066%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임신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