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6.경까지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이하 불상지에서 ‘B’라는 상호로 피부 미용샵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친언니인 D의 소개로 위 미용샵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미용샵에서 피해자에게 “피부샵 물품 대금이 많이 밀려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친언니인 위 D으로부터도 1억 원 이상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지인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할 충분한 수입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급한 물품 대금 변제가 아닌 공과금, 카드 결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2. 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서울남부지방법원 대여금청구소송 판결문(증거순번 23), 대여금청구소송 관련 준비서면, 보험료 납입내역 안내-1, 2, 고소인 기업은행 거래내역, 서울구로경찰서(사건번호 2016-14287) 공람문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대여금청구소송 판결문(증거순번 48), 수사보고서(F,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차용명목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D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언니 D으로부터 돈을 받아 일수업자 I에게 위 돈을 대여하여 I로부터 이자를 받은 다음 이를 D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 피해자와 어떠한 금전거래도 하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남동생이 피해자 명의로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언니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부샵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D 명의로 계약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던 J연금보험을 해약한 다음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며 이 사건의 경위를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재직하였던 K에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월급이 입금된 점, 그리고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D 명의로 계약되어 수급자가 피해자로 지정된 J연금보험으로 매달 보험료가 납입된 점,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J연금보험을 담당하였던 보험설계사 G이 연금보험 가입과 해약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지인 F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지인에게 빌려주기 위해 2,000만 원을 빌리려 하였다는 점을 진술한 점, D 명의로 계약되었던 연금보험 두 건이 2015. 1. 30. 각 해약되어 26,301,666원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수업자 I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왔고, D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대신 I에게 빌려주었다가 I가 잠적하여 D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기 자신도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I에게 빌려주었는데, I가 잠적하여 돈을 받지 못하여 파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3억 원이라는 매우 큰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에도 I의 연락처나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하거나 이를 적어놓은 메모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차용증이나 변제각서 등 금전거래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갖추지 아니한 채 단순히 위와 같은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I를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지인 H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I가 피고인에게 이자를 주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피고인의 연락 없이 스스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증거순번 57)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피고인과 I가 만나는 것을 목격한 시기나 장소 또한 수 회 엇갈리는 진술을 하였으며, 특히 2006년 피고인이 I로부터 D을 대신하여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D이 2012년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과 배치되는바, H의 위 진술은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보통 I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I와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 진술녹취서 3쪽),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돈을 받은 다음 날인 2015. 2. 3. 100만 원을 현금으로, 400만 원을 수표로, 2015. 2. 4. 500만 원을 수표로 각 인출되었고, 위 돈은 모두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만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은 I의 잠적으로 파산하게 되고, 위 돈을 갚지 못하여 운영하던 피부 미용샵도 닫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I를 고소하는 등 I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절차도 밟지 아니하였는바, 이 또한 I의 실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I와의 거래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한 요인이다. 피해자는 2020.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1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2020가소287202호), 위 판결이 2020. 11. 18. 확정되었다. 또한 D은 2019. 9. 18. 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2억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29. 피고인이 D에게 2억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2019가합112572호), 위 판결이 2020. 6. 19.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각 확정판결 또한 피해자 및 D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수입이 있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 9. 5.에도 M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친분 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이를 약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제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언니 D으로부터도 거액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확정판결이 내려진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판사 노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