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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경 피해자 B의 친모와 혼인하여 피해자의 계부인 사람이다. 1. 2020.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17: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서, 추석을 맞아 피해자(여, 당시 16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방 안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약 5분간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 03:00경 서울 은평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딸 같이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팔을 차례로 쓰다듬고, 피해자 무릎에 눕기도 하다가 '피곤하지 않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방으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술을 핥아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6.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부로서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오히려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강제추행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21:08경 제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18:50경 사천시 B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흥사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마을 및 버스정류장이 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횡단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편 도로에 있던 피해자 D(여, 83세)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3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약 23년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없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9

공소사실의 요지 가. B은 2021. 6. 3. 1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을 걸어 지나가던 A(남, 49세)가 차에 부딪힐 뻔 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차량을 두드리자 이에 화가 나차에서 내려 A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A의 머리를 때리고 A의 목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2세)의 위 행위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 밀어붙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타박상,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어서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 상처는 약간 붉게 스친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특별히 치료행위를 한 바 없고, 그냥 상처가 나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부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어 형법상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할 폭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1.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배송을 통해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대화 내용, 각 회신 자료, A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범행의 발생 경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주 장애 및 장애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도박개장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과 2018년에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

범죄사실 1. [2022고단31] 피고인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B'에 APC지갑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42,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2고단1434] 가. 피고인은 2021. 11. 3.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B'에 디올 오블리크 새들 카드지갑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H'에 파타고니아 레트로 파일 자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게시글 ▣ 판시 제2사실(2022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횟수가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하남시 B에 소재하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부터 2021. 4. 30.까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을 한 D의 2021. 3. 27.자 임금 16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육요청서, 확인서,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근무관련 달력표시 [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D(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피고인에게 교육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2021. 3. 27. 근로자에게 C 주식회사(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E번 버스노선을 숙지시키는 교육을 하였으므로 위 합의의 효력에 따라 근로자의 2021. 3. 27.자 임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자는 2021. 2. 25.경부터 2021. 3. 7.까지 무급의 교육기간을 마치고 2021. 3. 9.경부터는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노무의 제공을 시작하여 근로계약기간이 개시된 점, 근로자는 2021. 2. 25. '사용자 노선의 운행경로 숙지(견습, 실습) 등을 위하여 교육을 요청하고 교육받는 동안 일체의 임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교육요청서'를, 2021. 3. 7. '근로자가 2021. 3. 7.까지 노선 및 운전방법 등 견습을 완료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이나 어떤 금품도 요구하거나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으나 2021. 3. 27.의 교육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1. 3. 27. 근로자에 대하여 버스의 노선을 숙지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일과 근무시간이 2주를 한 주기로 하여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교육이라는 명목을 들어 임의로 임금이 지급되는 근무일을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교육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근로자에 대하여 2021. 3. 27.자 임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체불한 임금이 1일분 161,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위 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체불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4. 23:38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9층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 D의 책상에 놓여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품 펙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시가 25,000원 상당의 립스틱 8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우치 가방을 가지고 나오고 피해자 E의 책상에 놓여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연필, 시가 70,000원 상당의 쇄도우, 시가 20,00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시가 30,000원 상당의 꽃을 가지고 나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분석: 캡쳐 사진 첨부),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여러 물건을 훔쳐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에도 절도죄, 잘물취득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 병력은 없지만 변론과정에서 볼 때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닌 점, 피고인은 홀로 거주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47

범죄사실 2022고단404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송현점 앞 삼거리를 D 쪽에서 청라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1. 10. 24.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F병원에서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단6908 피고인은 2022. 9. 24. 18:44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의사 소견서 제출) 1.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2022고단6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하나, 이 사건은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현수막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여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음주운전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B군에서 실시한 'C 공사'와 관련하여 B군에서 수용한 피고인 소유 토지(경북 D)의 수용보상금 문제로 B군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 피고인은 2022. 5. 30. 07:30경 경북 E 소재 B군청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안전건설과장 F, 안전건설과 지방시설주사 G에게 '토지 보상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F, G 등이 피고인을 면담하여 '피고인에 대한 토지 보상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고인은 G를 향해 "눈알을 뽑아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B군청 내 현관 앞까지 피고인을 따라온 G로부터 재차 '군에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화가 나 G에게 피고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를 돌려달라고 소리치며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군청 안전건설과 소속 공무원 G의 민원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검거경위 등),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등 관련),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7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4. 02:45경 의왕시 B빌딩 앞 노상에서 '차량 한 대가 대로변에서 있는데 술을 마시고 시동을 켠 상태로 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에서 내려 "씨발 새끼야 내가 알아서 한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하반신 부위를 발로 차고, 이어서 순경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2022. 5. 14. 02:55경 1차 측정거부, 같은 날 03:01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03:07경 3차 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 주운전단속결과통보, 대상차량 출동당시 상황 사진, 순경 E 상처부위 사진, 음주측정 거부 관련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본건 112신고사건처리표, F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체포 장면 CCTV 캡처사진, 피의자가 직접 운행한 거리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5, 46, 48번), 각 공무원증 사본,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촬영된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무거운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8. 22:04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어마을 쪽에서 구억리복지회관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가장자리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노폭이 좁아져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1,971,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메모 및 진술 청취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수리 견적서, 진단서(C) 1. 사고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마주 오는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이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는 아니하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06:18경 충북 충주시 B 근처에 있는 진입로에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주차하여 C이 진입로를 통하여 집과 농지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8. 17:2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또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적도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첨부)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방문),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추가 고소사진 촬영 사진, 2020. 12. 로드뷰 사진, 고소장첨부 사진의 상세 정보 사진, 고소인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07:50경 부천시 B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무려 3회에 이름,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는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하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손잡이 13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흉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1. 12. 28.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28.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입구 앞 도로에서 암사대교 방면에서 도림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신호등의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15:3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2.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2021. 12.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2. 4.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7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고도 2021. 12. 28.자 범행을 저지르고, 이어서 2022. 4. 14.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물적 손해에 대해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정보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계정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6. 17:51경부터 2022. 3. 5. 00:3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1회에 걸쳐 피해자 141명에게 게임머니, 아이폰, 가방 등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1회에 걸쳐 합계 27,747,4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순번 3, 10, 13, 19, 24, 31, 34, 38, 44, 49, 53, 59, 63, 68, 73, 77, 84, 90, 92, 96, 100, 104, 108, 112, 116, 120, 124, 128, 135, 138, 142, 147, 154, 157, 171, 175, 179, 185, 191, 194, 201, 203, 208, 211, 215, 221, 225, 229, 233, 237, 241, 245, 249, 253, 257, 262, 265, 269, 274, 278, 283, 287, 292, 297, 302, 308, 316, 326, 329, 334, 340, 345, 351, 356, 361, 366, 371, 376, 382, 387, 392, 402, 410, 414, 418, 422, 426, 430, 434, 438, 442, 446, 450, 454, 458, 462, 466, 470, 474, 478, 482, 486, 490, 494, 498, 502, 506, 510, 514, 518, 522, 526, 530, 534, 538, 542, 546, 550, 554, 558, 562, 566, 570, 574, 578, 582, 586, 590, 594, 598, 602, 606, 610, 614, 618, 622, 626, 637, 643)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을 신청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연이어 범행하였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종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단체 부산진구지회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영리법인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를 2020. 10. 26.에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159,650원을 해고일인 2020. 10. 26.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0번) 1. 사업장 현장출장 보고(참고인 면담내용) 1.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와 대화녹음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5. 17.경 D에게 해고예고수당 1,159,650원을 지급한 결과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80대의 고령으로 최근 뇌동맥류 수술을 받아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단체 부산진구지회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영리법인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6.부터 2020. 10. 26.까지 사무업무로 근무한 D의 2020. 10월 임금 69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