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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65

범죄사실 [2014고단3165] 피고인은 2014. 5. 18. 08:30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동거녀인 D에게 큰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려 D가 112에 신고를 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씨발놈아 너는 뭐냐, 죽여 버리기 전에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머그컵을 들어 때릴 듯이 협박을 하고, 추가로 지원을나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너 이새끼는 또 뭐야, 너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435] 피고인은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 26. 11:30경 H, I, J, K, L과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 모여 사고를 일으킬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3. 6. 27. 03: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해군회관 앞 도로에서 K는 O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J은 위 차량에 동승하고, H은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과 I, L은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허위로 보험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28.경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3,332,100원, 벤츠 승용차 수리비와 렌트 비용 등 간접손해비 명목으로 12,409,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5,741,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4고단4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부화재 보험범죄 분석담당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제1유형)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제1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10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종류 범행과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같은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금 편취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여러 공범들을 순차로 불러 모아 사전에 범행 장소와 방법을 치밀하게 정하고 고의사고 후 보험금 청구절차를 주도한 것은 피고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피해변제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도 임신한 피고인 동거녀의 어려운 처지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현재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 중인 점, 피고인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39

범죄사실 [2012고단623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서, 2012. 10. 10.경 육군 6753부대 1대대 신창동대 본부 사무실에서 2012. 10. 23.부터 25.까지 3일간 실시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시간)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3고단1182] 피고인은 1. 2012. 10. 31.경 육군 6753부대 1대대 신창동대 본부 사무실에서 2012. 11. 19.부터 21.까지 3일간 실시되는 동미참 2차 보충교육훈련(24시간)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2. 11. 22. 실시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1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7. 19: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2번 개찰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피해자 C(여, 33세)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질러 개찰구로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녀의 왼쪽 손목을 잡아 뿌리쳐 개찰구 쇠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손목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오빠인 피해자 D(남, 36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손날로 그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0:30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소재 시장에서부터 반양리 소재 해미대교 앞에 까지 혈중알콜농도 0.189%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 위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식당 주방장 월급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10일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 아니라 운영하던 식당이 매달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씩 적자를 내는 등 식당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위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고소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경제적,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뒤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아직까지 남은 피해금액이 4,5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배우자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총 피해금액 중 2,700여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향후 피고인의 전배우자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월 약 50만 원씩을 변제해나가기로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5. 1: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음료수 3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000원 상당하는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영통구 C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토지 상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살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C 중 48m²의 면적에 나무를 베고 절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C 중 60m²²의 면적에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9 22:1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8세)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5회 때리고, 오른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17:5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초지진' 앞 편도 1차로를 '초지삼거리' 방면에서 '초지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주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던 D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하단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외측복사 골절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상단 골절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3. 3. 22.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6. 25. 13:30까지 충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병적조회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병역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09

범죄사실 B는 거제시 C에 있는 D만화방 내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단속시 실업주 역할을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인 자이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1. 14.경부터 2013. 5. 7.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황금성',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1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고, 위 게임기를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4점을 2만 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적발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화내역, 수사보고서(게임장 손님에 대한 전화조사),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배동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을 통하여 2013. 2. 4.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B에게 "내게 돈을 주면 내가 가입한 계에 계금으로 불입하여 목돈으로 만들어 주겠다. 곗돈을 2012. 7. 내지 2012. 8.경 타게 되니 그 때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0.경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6.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계금으로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계주 C로부터 곗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입한 계주 C의 유선진술에 대해) 1. 통장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가 결코 적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9. 2회 및 2012. 10. 16., 2012. 11. 5., 2013. 5. 1., 2013. 7. 1. 총 6회에 걸쳐 동해시장으로부터 무단지참을 이유로 경고장을 받고, 2012. 10. 23. 및 2013. 2. 28. 총 2회에 걸쳐 동해시장으로부터 무단이석을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공익요원무단지참보고, 근무명령불이행경위서, 복무상황조사서, 진술서,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추가통지서 명단 송부,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광명시 광명5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권리금 8천만 원을 주고 구로구청 구내식당 운영권을 땄는데 1천만 원을 투자하여 함께 운영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구로구청 구내식당은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피고인이 위 식당의 운영권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6. 투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통장으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거액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형편 등을 고려)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개발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개발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5개월 안에 반드시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금원을 부동산 개발에 사용하거나 5개월 안에 이를 변제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4. 11. 경 농협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1. 대출확인서 사본 1.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2013. 11. 15. 피해자 앞으로 피해금액에 가까운 2,700만 원을 공탁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5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2년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했을 뿐이고,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5개월 안에 부동산 개발 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자신이 농협에 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따라 약속한 5개월이 지난 후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농협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그 이자마저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특히 피고인은 D 명의의 토지에 피해자 C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들면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D의 법정진술은 위 주장에 전혀 부합되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5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이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특히 대출금으로 돈을 빌려준 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대출이자마저 제대로 갚지 못하여 겪게 된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28. 21:58경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출발하여 구리시 수택동 238-5호 토평교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영점일영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07:40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시장 GS편의점 앞 도로를 고향사진관 방면에서 근계리 방면으로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자전거 뒤 부분을 포터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다발성 장기부전을 입게 하고 2013. 4. 13. 08:25경 D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단973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4.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8. 19. 2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만져봐라"라고 하면서 바지를 내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통합사건전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와 같이 제주시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를 비롯한 6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9,4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하는 형 : 벌금 800,000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의 대부분을 위 근로자 대표 C에게 송금한 점 등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와 같이 제주시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1,4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C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205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귀가하였음에도 부부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 현관문을 제때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위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8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계속하여 사용처를 물어보아도 위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냉장고에 들어있던 유리 물병을 꺼내어 그녀의 좌측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반성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1.선박침입 피고인은 2013. 9.4.04:00경 삼척시 정라동에 있는 정라항에 이르러 그곳에 정박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선박인 D(2.59톤, 선장 E)의 조타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선박에 침입하였다. 2. 선박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9. 4. 04:00경 삼척시 정라동에 있는 정라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선박인 위 D(2. 59톤, 선장 E)의 조타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조타기 근처에 있는 열쇠로 위 선박에 시동을 걸어 같은 날 04:30경까지 위 정라항 내 해상에서 약 500m 구간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선박을 일시 사용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선박인 위 D(2. 59톤, 선장 E)를 운항하면서 피해자 F 소유의 선박인 G(2. 49톤, 선장 H)를 들이받아 방현대 파손 등 수리비 1,240,000원이 들도록 파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로 피해자들 소유인 별지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선박들을 차례대로 들이받아 위 D 및 각 선박들을 수리비 합계 26,90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선박 등 현장확인 사진, 각 진술서, D 선박서류, G 선박서류, J 선박서류, K 선박서류, L 선박서류, M 선박서류, 각 견적서, D 정라항 내 항적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선박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선박불법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N, O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C법인을 설립하고 그물건조장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심각한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피고인의 아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D종중 소유인 강원 고성군 E(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소나무를 매도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 15:00경 속초시 조양동 소재 엑스포 공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 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의 대리인인 G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소나무 전부를 매매대금 6,500만 원(계약금 4,600만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G에게 "이 사건 임야는 사실상 내 땅인데, 이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라고 한다)을 해 두었다. 늦어도 한 달 안에는 허가가 나올 것이다. 고성군수가 학교 1년 선배라서 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일주일 내에 계약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 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자연경관보전, 노송보호' 등을 이유로 불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 역시 같은 이유로 불허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자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위 그물건조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불허가 될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 2,100만 원, 같은 해 4. 23. 200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 같은 해 5. 7. 200만 원, 같은 해 6. 8. 1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제출 증거서면 1. 2012. 3. 2. 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금 2,100만 원 송금 내역, 피해금원 수취 계좌입출금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속초지원 2011고단200 판결문 1부, 강릉지원 2011노442 판결문 1부, 대법원 2012도5777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심 재판을 받고 항소심이 계속 중인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하여 회복된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23. 저녁경 영주시 D 소재 E목욕탕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욕탕에 들어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욕탕 내 바구니에 둔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와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있는 농협 10만원권 수표 8매 800,000원, 현금 5만원권 2매 100,000원, 현금 1만원권 3매 합계 93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27. 18:00경 영주시 D 소재 G 목욕탕에서, 피해자 F(여, 56세)가 욕탕에 들어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욕탕 내 바구니에 둔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와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권 10매 100,000원과 롯데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은행 BC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대구은행 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과 손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30. 오후경 영주시 I 소재 J사우나에서, 피해자 H(여, 61세)가 욕탕에 들어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옷장 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권 1매 50,000원, 1만원권 73매 730,000원 합계 78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도난 수표 첨부, 도난 수표 회수 경위 및 사용자 K 사진 첨부, L 편의점 CCTV 영상자료 첨부, 수표 첨부,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2013.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특히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범하여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출소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취한 수표는 동거인인 K 이 대부분 사용한 점, 현재 아직 어린 두 자녀를 어렵게 부양하고 있는 점, 이 건 범행으로 처음으로 구금생활을 하게 되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어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8. 17.부터 2012. 3월경까지 피해자인 B노동조합의 C병원 지부장으로 종사하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송금 받아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5.경 위 피해자를 위하여 조합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농협계좌에서 470,400원을 인출하여 보령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령 시내 등지에서 총 274회에 걸쳐 합계 79,649,5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계감사 보고서 1. 피의자 작성 지불각서 1. 노동조합 통장 입출금 내역서 1. 회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합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조합비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으로 횡령행위를 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금액 중 약 5,25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는 아직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기자본 없이 자금중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반복해서 고소 제기를 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8.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08. 3. 12.경 피해자에게 비상장주식인 부영중공업 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하면 우회상장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식에 1억 9,800만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서는 위 주식 매매를 통한 이익 실현에 피고인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8. 5. 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만 빌려 주면 며칠 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8. 5.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소개로 부영중공업 주식회사 주식에 1억 9,800만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우회상장이 무산되는 등으로 투자금 전액의 피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시켜 주겠다고 무마시키고 있던 중, 2011. 8. 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잠실재건축아파트 단지에 서울시가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 100세대를 매입하기 위해 사채업자한테서 100억 원을 빌려 놓았다. 오늘이 돈을 갚아 주어야 할 마지막 날인데 일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추가 이자를 주고 돈을 며칠 더 사용해야 한다. 추가 이자를 주지 않으면 사채업자가 돈을 다 빼가서 일이 허사가 된다. 1,000만원만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추가 이자를 지급하고 은행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후에 지난번 투자금까지 포함해서 아파트를 매입 원가로 세 채 정도 넘겨주겠다. 안 되면 3, 4일 안에 내 돈으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SC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별 상세내용, 이체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조회서, 예금/신탁거래 내역서, 부동산용역 컨설팅 계약서 1. 수사보고서(불기소장 및 사경의견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이 사건은 판시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인 점, 피해액수가 2,000 만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차례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