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1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1.경부터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은 도박 사이트 홈페이지 홍보·관리, 도박회원 모집, 수익금 관리 및 분배, 도박자금 환전 등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이하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운영 등 전반적 관리 역할, C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모집, 게임머니 충전·환전·수익금 이체 등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경부터 2019. 8. 20.까지 인천 서구 D건물 E호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컴퓨터 4대 및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들을 확보하고, 도박 사이트 제작자를 통해 스포츠 도박 사이트 'F 등을 개설한 다음, 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통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에 상응하는 가상화폐인 게임머니를 부여하고, 파워볼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회 5,000원에서 1,000,000원 미만의 게임머니를 베팅하도록 하여,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거나 예측이 틀리는 경우 게임머니를 몰수하며, 남은 게임머니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대포통장 중 일부인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위 운영기간 중 일부인 2019. 6. 1.경부터 2019. 8. 23.경까지 96회에 걸쳐 48,529,720원 상당을 입금받는 등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G으로부터 대여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6. 15.경 전항 기재 사무실 인근에서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G에게 개당 50~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한회사 J 명의 H은행 계좌(K), G 명의 H은행 계좌(I)의 각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저장매체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2.경 위 J 명의 L은행 계좌(M 및 N)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저장매체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대여받았다. 나. O로부터 대여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6.경 위 사무실 인근에서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에게 개당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O 명의 H은행 체크카드(P 및 Q), R은행 체크카드(S)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 불법 토토사이트 개설 자백 뒷받침 자료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토토사이트 'F' 먹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금지 위반),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제3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인터넷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책임을 체포되지 않은 C에게 미루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수법 및 범죄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채널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인터넷신문 'E' 소속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8.경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F'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달 9.경 인터넷 포털 B에 접속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C' 채널에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에 '상습적으로 얼굴가까이 사진찍어 기분나쁘게 얼굴 가까 따라 다니며 찍어서 제지 하면 폭행으로 경찰에게 신고해서 금품을 뜯어내는 가짜 기자이므로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등의 자막을 추가한 동영상(게시글 제목 : 'G')을 게시하고, 같은 달 14.경 같은 채널에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에 '기자 사칭하면서 금품 뜯어내는자 휴대폰 찰영 준비중' 등의 자막을 추가한 동영상(게시글 제목 : 'H')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기자를 사칭하는 가짜 기자가 아니라 인터넷신문 'E'에 소속된 정식 기자이고, 상습적으로 탄핵 무효 집회 참가자들에게 시비를 건 후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동영상 영상파일(USB)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의 허위사실 여부 확인 관련 폭행사건 기록 검토) 1.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50602호 기록 사본, 서울중앙지법 2019고정168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게시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별건 폭행사건으로 조사 받으면서 피해자가 기자라는 말을 듣고 나서도 피해자가 실제 기자가 맞는지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조사받은 다음날 바로 B에 공소사실과 같이 '가짜 기자'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폭행 시비가 생긴 것은 2020. 6. 8.이 처음이었는데 피고인은 다음날 바로 B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상습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피해자의 얼굴 일부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 영상에 덧붙인 자막의 내용 및 표현형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08

범죄사실 피고인 A(남,62세), 피해자 B(여,68세), C(남,70세)은 D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으로. 피해자들은 부부이며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7. 1. 15:20 ~ 15:3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 논현역사거리에 정차한 D 버스 내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를 항해 "개년, 씨팔년, 자식도 개같은 자식을 두었을 년." 등의 욕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욕을 하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모욕, 폭행) 1. 고소장 1. 내사보고(신고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 내에서 큰소리로 대화하는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상호 시비가 발생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 없이 피고인만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6세)은 위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4. 5. 17:48경 위 B건물 F호 계단 앞에서 피해자 및 F호 거주자 등이 모여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5. 17: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다세대 복도에서 이웃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환청, 피해망상이 그냥 누구한테 어디다 덤태기 씌우려고 저 지랄하고 있어. 아휴, 환청하고 피해망상이 어디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해? 지가. 저만 아니면 조용해, 이 건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녹취록, 모욕성 발언들, 문자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계단에서 미끄러지게 한 바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손상시킬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만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공연성이 없어 공소사실 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 모자와 피해자 사이의 층간소음과 관련한 분쟁이 극에 달한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B건물 거주자가 모두 목격 진술을 거부하고 사건에 관련되기를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결국 피고인 모자의 주장과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 어떤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피해자(E호)는 수사과정부터 이 법원에까지 일관되게 당시 층간소음으로 시비를 가리기 위해 제3자인 F호에 가서 F호 아주머니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C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이 내려오자, 자신이 피고인에게 '재미있냐'고 말하고 집에 가기 위해 F호 앞 계단을 올라가려 하였는데 이어 피고인이 '재미있냐? 재미있냐?'며 자신의 상의 뒷 옷자락을 잡아당겨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그 와중에 자신을 지나쳐 위로 올라가면서 G호에 거주하는 아주머니에게 큰 소리로 '피해망상, 환청'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가, 자신보다 한참 어린 피해자가 반말로 자신에게 '재미있냐'고 빈정거리고 몸을 돌린 것에 대해서 나이 많은 피고인이 충분히 화가 나 '재미있냐'는 말을 반복하면서 옷자락을 붙잡으려 한 정황 또한 경험칙상 수긍이 가는 상황이어서 그 자체로 신빙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록 내용(피고인이 '재미있냐, 재미있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어 '뭐 하시는 거냐'고 항의하는 내용이 있다), 피해자가 바로 112신고를 한 정황, 피해 정도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 내용 등이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모자도 피해자가 계단에서 미끄러진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과 피고인 아들(탄핵증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무런 접촉 없이 스스로 넘어져 피해를 가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황이나, 녹취록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감정이 서로 격해져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옷자락을 잡아당기자 넘어지며 다소 과장되게 쓰러졌을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일부러 무고를 하기 위해 아무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넘어졌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발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세대 주택의 복도에서(사람이 문 밖으로 나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키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각 범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현재는 서로간의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에게도 피해 정황에 책임이 있다 보이며, 피해 주장 정도가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일부라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3:14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E 계정 'F'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사진 4장과 함께 "고딩 때 암퇘지년 저 지방덩어리를 움켜쥐었어야 했는뎅"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2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E에 게시한 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함께 음란한 글과 사진과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모욕죄로 2건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위 약식명령 관련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464 누구든지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성교행위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9. 6.경 피고인 C으로부터 성매매 업소 운영을 위한 자금을 투자받은 후 실제 운영은 피고인 A가 하되, 운영상황을 피고인 C에게 수시로 보고하며 수익금을 피고인 C에게 주는 방식으로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20. 1.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C에게 줄 수익금을 뺀 나머지 수익금을 피고인 A와 50:50으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20. 4. 8.경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D'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F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가 미리 임차한 인천 부평구 G 오피스텔 앞으로 오게 한 후 위 오피스텔 H호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I을 만나게 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20. 4. 8.까지 위 오피스텔 J호, K호, L호, M호, H호를 임차한 후 다수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D', 'N', 'O', 'P', 'Q', 'R', 'S', 'T'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사진 등의 광고와 연락처 등을 게재한 후 연락해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성매매 대금 16~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112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5. 08:5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지하철 이태원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U(45세)이 운행하는 V 택시에 승차 후 같은 날 09:30경 인천 미추홀구 W아파트 정문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였음에도 하차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도망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손가방을 빼앗기자, 손바닥과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64 1. 피고인 A, B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I, X,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자료(단기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순번 9, 13, 25, 32, 34, 52) 2020고단5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보고,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조회 등 자료첨부보고, 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 등의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는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B는 판시 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고, 오피스텔 5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의 기간도 짧지 않으며, 범죄수익 역시 적지 않다. 피고인 B는 상해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동종 범행을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600만 원을 취득하여 대여한 돈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15:2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고양점 매장에서, 피해자 D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고프로 액션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5. 13:10경부터 같은 날 15: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C 고양점 매장에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장소가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하다. 촬영물이 타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적극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2회의 이종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으며, 최근 5년 이상 범죄 전력이 없었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12: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6층 간호사실 앞에서, 입원 치료 중인 피고인의 팔에 꽂혀있던 수액 주사바늘을 늦게 빼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 자질도 없는 것이 무슨 간호사를 하고 있노 씹할, 내가 니 친구야? 지랄병 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외 4명의 진술서 1. 간호사실CCTV 동영상 CD, 입원 간호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9: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S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계단을 오르던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사진, 수사보고(불법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촬영한 신체 부위가 외부에 노출된 부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유소 손님으로 위 주유소를 찾았다. 피고인은 2020. 5. 9. 18:20경 위 C주유소 19번 주유기 앞에서 피해자와 주유기 사용 위치 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불상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런 새끼를 봤나, 어디 젊은 새끼가 대드냐, 호로새끼, 어디서 배워 먹은 버르장머리냐. 저런 새끼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CD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령의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하대와 무시를 받자 기분이 상하여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22:3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여러 명의 산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피해자 C(여, 37세)에게 "개가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인성이 모자란다. 가정교육이 덜됐다.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지랄한다. 염병할 년들이 개를 끌고 와 가지고 풀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모욕적인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발견되지도 않으며,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7. 13. 13: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차량 운행 중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과일가게 업주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야이 씨팔놈아" "미친새끼야 또라이 새끼" 라는 욕설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과일가게 업주 D 진술), 내사보고(수원시 장안구 E 외부 CCTV 영상 확인 - 첨부된 캡쳐사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명시 C, 2층에 있는 D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2018. 10. 4.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위 D 업소에서, 그 곳에 오는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8만 원을 받고, B를 비롯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물러 주거나 누르는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2020. 6. 1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에 위 D 업소에서, 손님들이 지불하는 안마 대금의 절반을 받는 조건으로 손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동일 업소 운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년경에는 성매매알선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여관의 업주이자, 여관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이다.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6.경부터 2019. 08. 19. 20:2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B 여관'에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면서 대금 3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진(수사기록 11~14쪽)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여관을 폐업하고 건물을 처분한 점, 뇌병변 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9:5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업소명 'D')에서 성매매여성인 E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10,000원을 주고 E와 1회 성관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아스콘 포장공사를 해주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체납세금만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렀고, 100만 원 상당의 통신요금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12. 8.경 공사대금 1,900,000원 상당의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가 공사대금 40,276,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각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70쪽, 82쪽), 신용정보이력(수사기록 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약 1년간 12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합계 40,276,000원 상당의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그때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최근 10년간 이종범죄에 의한 9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6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7:23경 고양시 C역 일대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6.경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7, 45 내지 50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4. 10. 23:09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9.경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6, 18 내지 44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 출력물 1. 압수된 삼성 갤럭시S10 5G(1대)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3, 45 내지 50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4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7:29경 B역에서부터 2020. 5. 11. 08:10경 지하철 3호선 C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거되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 XR)에 일명 '미라카메라' 어플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여성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검거 당시 촬영한 영상 분석), 수사보고(미라카메라 어플 실행 방법),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추출된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촬영 횟수, 촬영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10년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