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05

범죄사실 2017고단240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를 대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2. 5.경 의정부시 신곡1동 716-1 신곡1동주민센터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2. 9. 11:40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2,337,000원을 입금하자,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2:03경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2,335,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2. 9. 11:53경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 C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입금하자,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5,999,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34,000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12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H앞 I 앞 편도 4차로를 경의 교차로 쪽에서 KT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려는 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에서 출발하면서 3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당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47세)가 운전하는 K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04:16경 의정부시 L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H 앞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68 피고인은 2016. 7. 7.경 인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M 티볼리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14,2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채권가액 71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2017. 7. 6.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400만 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실적증명서, 입금전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A 제출한 신한은행 거래내역, A 제출한 우리은행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B 고객정보조회서(CIF),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원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기 전날부터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피해금원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원이라 생각하고 계좌가 지급정지 될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계좌명의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단순 착오로 인한 송금 뿐 아니라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한 이 사건 송금(수사기관의 계좌로 잘못 알고 송금 혹은 대출업체 계좌로 잘못 알고 송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금주인 피고인과 송금인인 피해자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기망에 의한 착오로 입금된 위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2017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2018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고소보충진술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채권계산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모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임을 알고도 이를 횡령하였고, 횡령한 금원도 8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 권리행사방해범행을 차례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해 수차례의 전과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전과도 있는 점, 압수된 1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된 10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금원을 횡령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죄 후의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