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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정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5.경 창원시 의창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2017.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 B(여, 33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출입국 여부 확인), 수사보고(산부인과 의사 전화통화), 1. 진단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외국인 정보, 출입국 내역, 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각 이메일, 편지, 메시지 1. 피해자 사진, 구토 자국·핏자국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3차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9.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주소 생략) 앞 노상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우측 가장자리로 약 3m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차량을 이동한 거리, 이 사건 도로의 형상 및 타 차량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대리운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위 대리운전기사는 이 사건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기자,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이탈하였다. 2) 위 정차 위치는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좁은 폭의 1차로이자 동작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될 경우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동작대로로 나아가려는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동작대로에서 들어오려는 차량 모두 진로가 막히게 되어, 결국 피고인의 차량은 앞뒤 양쪽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3)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하차·이탈한 직후에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동작대로로 나아가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얼마 후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동작대로에서 들어오려는 택시까지 나타나자 비로소 피고인은 진로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 4)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정차시킨 지점에서 우측 앞으로 약 3m 정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 끝 지점에 차를 정차시킴으로써 차량 1대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위 택시가 먼저 이 사건 도로로 들어갔고 이어서 위 승용차가 동작대로로 나아갈 수 있었다. 5) 피고인은 차를 정차시킨 후 곧바로 하차하여 위 택시와 위 승용차의 통행을 돕다가, 인근에서 몰래 피고인의 운전을 관찰하던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6) 당시 피고인에게는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은 없었고, 위 승용차와 위 택시의 운전자 또는 주변 행인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당면한 교통 방해 및 사고 발생 위험이 급박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7) 한편 대리운전기사가 하차·이탈하거나 경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1. 21:32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점심에 직장동료와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고 저녁 9시경 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1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김정옥(공판)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 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1:14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회사 기숙사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대신면 제2영동고속도로 대신 IC까지 약 4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스티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횟수, 시기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1.23:30경 부산 중구 B, 1층 피해자 C(74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현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규모는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7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피해자 D(여, 55세)는 같은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의류매장에 갔다가 피해자가 '옷장사하는 사람에게는옷을 팔지 않는다, 옷을 만지지 말라'고 한데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피고인은 2019. 5. 27. 16:00경 위 상가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위와 같이 좋지 않은 감정으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치고, 옷걸이로 고소인의 어깨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피해자가 2019. 7.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4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책'으로부터 회수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기본급 100만원 및 송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송금책'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5. 17.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기존채무를 변제하면 C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부업체에 변제할 돈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대신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3경 D 명의의 E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17. 오전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단기대출을 받아 변제하면 낮은 금리의 정부지원 서민금융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선 단기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우리에게 보내면 단기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4경 D 명의의 위 E 계좌로 6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인출책' 역할인 D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5. 17. 13:00경 서울 도봉구 I 소재 E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합계 2,190만 원 중 2,1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위 E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으로부터 받은 2,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보내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제공받은 21명의 입금자 명의로 각 100만 원씩 나누어 21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A와 콜센터 조직원의 문자내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D 현금인출 및 피의자 A에게 건네주는 장면 CCTV 발췌사진) 1.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6.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3: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41세)을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자리에 있던 다른여성을 만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용량:500CC)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사진, 현장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I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잔으로가격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4: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지나가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골목까지 따라가 피해자에게 "아가씨 술 한 잔 하자."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2번), 각 내사보고(순번 4 내지 7번)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CCTV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에 있는 탄천교 교차로를 탄천1교 방향에서 광평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특히 탄천1교 방향에서 광평교 방향의 직진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복음병원 사거리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일산교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포터 Ⅱ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위 트럭의 동승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복음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4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43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현(기소), 김가연(공판)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D 콘서트 티켓을 1장당 11만원에 구해 줄 수 있다. 660,000원을 입금하면 6장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지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6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위 D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D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동생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9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5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0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08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봉(국선)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해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자주 행패를 부리던 사람으로 2019. 3. 15. 19:20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에게 "장사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칼로 허벅지를 난도질 할 테니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18.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12.30. 형선고실효사면및특별복권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6:19경 울산 중구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2년 이후 최근까지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7번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불과 3년 전인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한라봉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2017년산 한라봉의 물량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및 연체 중인 카드대금 채무와 1억 2,000만원 상당의 농가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난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한라봉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25,106,000원 상당의 한라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및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1: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공원 계단 아래에서, 돗자리에 혼자 앉아 양쪽 무릎을 세워 가슴 가까이 붙이고 양팔을 무릎 위에 올린 다음 팔에 이마를 대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앉아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오늘 어디서 잘 거냐, 나랑 술을 더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술에 취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처벌 불희망 의사는 나중에 철회함),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해 '놀란 것과 약간의 수치심 말고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6.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15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B(남,51세)은 'C'은행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4:25경 사이 부산 동래구 D, 'C' 내에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목캔디, 달력을 줄 것을 요구하며 "씨발놈,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출입구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도망을 가는 등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626 피고인은 2019. 3. 1. 09: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건물 벽면에 피해자 G(77세)가 설치해 놓은 시가 2만 원 상당의 국기봉 1개와 태극기 2개를 자신의 집에 보관할 목적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019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9고단4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실형 전과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누범기간 중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받는 등 재범의 우려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FM12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23:3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인덕동 55에 있는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원재터널 방면에서 청림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12:2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옥계네거리 쪽에서 산호대교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때마침 위 도로의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스파크승용차를 1.5km가량 뒤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이.'라고 욕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7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7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박동진(공판) 판결선고 2020.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1: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현관 앞에서 폭행 등 사건 관련 진술서를 작성한 후에도 귀가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D에게 "씨발거"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 안에 든 물을 D의 얼굴을 향해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 있고, 그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종 전과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75에 있는 선유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B 맥스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2년, 2003년,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2008년에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6%로 높은 점 등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19:2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나이도 어린게 어디서 오라가라야, 죽고 싶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약 5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E을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분석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7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174 특수폭행치상,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김미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규(국선)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이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 경고장을 붙여 놓은 것에 화가 나 2019. 7. 31. 05:10경 인천 서구에 있는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과 피해자 E(여, 54세)의 주거지 앞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길이 30cm)을 들고 찾아 가,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두드려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B이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의 처인 F(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어주자 위 주거지 거실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내가 너 찌를 꺼다"라고 말하며 위 주방용 식칼을 피해자 B에게 휘두르고, F은 피해자 이 휴대폰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움켜잡고 밀어 당기며 흔들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급성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3:39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동종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