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06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보호 등을 명목으로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이동전화 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국내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중계기(VoIP GATEWAY)를 국내 원룸 등에 설치하고, 이를 운용·관리하는 국내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3.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를 임차한 후 2020. 2.경 그 곳에 위 장비 및 공유기, 노트북, 인터넷 단말기 등을 설치하여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전화를 발신하는 경우 국내 이동통신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3.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중계기를 이용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국내에서 걸려온 전화번호인 것처럼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은행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 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와 관련성을 확인하고 관련 없음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4. 14:00경 서울 강동구 F 앞 도로에서 현금 2,9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중계기를 이용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국내에서 걸려온 전화번호인 것처럼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되도록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기 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니 휴대폰과 노트북을 구매하여 지하철 2호선 강변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09:44경 피해자로 하여금 강변역 물품보관함에 4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와 노트북 1대를 넣어놓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0. 08: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중계기를 이용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국내에서 걸려온 전화번호인 것처럼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자신들이 보낸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동구 G 앞 도로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를 받아 2020. 2.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위 장비를 설치하여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전화를 발신하는 경우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는 등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월 200만원을 받고 기계설치를 하는 것이라고 하여 지시에 따라 설치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성명불상의 사장이라는 사람에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9. 11. 22.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가 2020. 2. 19. 출국하였고, 2020. 2. 25. 다시 입국하였다가 이 사건으로 체포,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5. 위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그 명의로 임차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2019. 11. 27. iptime 공유기를 그 명의로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였고, 2020. 2. 25. 재입국한 이후 위 중계기를 위 건물에 설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사용한 두 회선의 전화번호 중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는 위 중계기가 설치된 장소 부근에서 발신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입국경위 및 중계기 등 장비 설치경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물건을 대신 사주는 일을 하기 위해 입국했다. 말레이시아에서 광고를 보고 일을 찾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일이 있다고 하였다. 일을 제안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사장이 한국행 티켓을 사서 사진으로 보내주었고 그 사람이 말한 주소로 가 숙소를 정했다. 2020. 2.경 사장의 지시를 받고 어떤 주택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중계기 등 장비를 시키는 대로 설치했다. 케이블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작업을 했다. 사장이 지시할 때 이 사건 건물을 가끔 방문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하에 국내에 입국하여 그 지시에 따라 중계기 등을 설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나,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상호 공모하였다거나 범행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변경되는 것은, 중계기에 삽입되는 심카드의 기능에 의한 것인데,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케이블을 중계기에 연결하였을 뿐 심카드를 연결하지는 않았고 중계기의 기능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중계기 등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중계기에 심카드를 삽입, 교체, 관리하였다거나 그 중계기를 통해 발신번호 표시가 변작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변경, 발신한 두 개의 전화번호 중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은 위 중계기가 설치된 곳에서 발신되지 않았다(수사기록 120쪽 이하 참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발신한 나머지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곳에서 2020. 4. 8.부터 2020. 4. 14.까지 발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124쪽 이하 참조), 위 중계기에 삽입된 심카드에 의해 위 전화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 기간에 피고인이 위 중계기 및 심카드를 관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중계기 설치장소를 출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보증 사용대차 합의서’에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허위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한국말을 못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마치 통역인처럼 중간에서 임대인과 계약내용을 협의하면서 위 합의서 기재내용을 임대인으로 하여금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 건물 임차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경찰이 이 사건 건물에서 중계기 등 장비를 압수한 당일 피고인이 임대인측에 물건이 없어졌다는 문자를 보내고 주거지를 옮겼으나, 이는 사장이 물건이 없어졌다고 연락하면서 임대인에게 전달하도록 보낸 문자를 복사해서 전달한 것이다. 이 사건은 전화번호 변경을 초래하는 ‘심카드’를 관리하는 행위에 의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핵심적인 행위표지인데, 피고인은 심카드를 장착하는 등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심카드의 정의나 그 기능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에도 심카드가 없다. 피고인은 임대인과 그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관리하며 장비를 구매, 배송받는 등 외부 명의만을 빌려 주고 외부적인 일만 수행하였을 뿐, 중계기에 심카드를 삽입, 교체, 관리하는 등의 역할은 배후의 다른 사람이 수행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색․압수영장 집행 직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의 보고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장비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변경, 발신한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의 2020. 4. 8.부터 2020. 4. 14.까지 발신기간에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중계기 및 심카드 관리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