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와 피해자 C(49세)의 큰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4:3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상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돌아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5. 14:30경 위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뭐 씨발놈 죽이니 마니"라고 말하고 나온 후, 같은 날 15:00경 위 집에 재차 찾아가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 13: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뒤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E(54세)로부터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 소유의 수로관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고 요구를 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화물차1)에 태운 다음 같은 군 F에 있는 G 인근 도로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들어 "내가 낫을 왜 가지고 다니는 줄 아느냐? 너 같은 놈 찍어 죽이려 가지고 다닌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낫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좌측 구강점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에 '승용차'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화물차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향하여 낫을 꺼내들고 휘두르거나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찬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낫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의 상해부위(전흉부 및 우측 하흉부 타박상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얼굴만 1회 때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반면, 위 상해부위는 발로 가슴과 옆 구리를 수회 차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피해자가 차에 타게 된 경위, 무릎을 꿇게 된 상황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경험칙에 반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타라고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에 탈 이유가 없었고, 폭행 당시 일방적으로 맞으면서 피고인이 '낫으로 찍어 죽이기 전에 무릎을 꿇어라, 빌어라'고 말하여 무릎을 꿇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및 태양에 비추어 매우 위험성이 높고 과격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10회 이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 성향을 바로잡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주요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도관 소유권에 관한 오해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트레일러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 E가 2005. 7. 22. 03:07경 광주시 중부면 번천리 소재 국도 45호선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길에서 제한 축중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2005. 9. 4. 21:00경 전남 영광군 대마면 원흥리 소재 국도 23호선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길에서 제한 길이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2005. 12. 6. 00:10경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소재 국도 38호선 이동과적검문소 앞길에서 제한 폭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각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8.자 2006고약1417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5. 15.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결정{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6.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03:4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발생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고, 각 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도축업 .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축의 도살 ·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 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8. 1.경부터 2016. 1. 6. 경까지 위 C에 닭 도살에 필요한 칼, 도마, 닭 탈모기 등을 갖춘 불법 도축장 시설을 차려놓고 1일 평균 25마리의 닭을 도살 해체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1마리에 14,000 - 15,000원에 판매하는 등 불법 도축한 닭을 판매하여 1개월에 1,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위 기간 동안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업소 고발, 확인서, 현상사진(C), 수사보고(흥덕구칭 단속 담당자 D 주무관과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고창 E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인 고창군 F마을 이장 G(조합원), H마을 이장 I(조합원)을 비롯하여 다른 마을 이장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앞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G, I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기 시작했다. 1. G, I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전북 고창군 F마을 입구 인근 도로에서 G에게 '향후 I과 함께 선거운동을 잘 좀 도와 달라. 이 돈은 I과 함께 나누어 써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고, G은 그중 50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50만 원은 다음 날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G, I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G에게 'H마을 조합원들에게 돈을 전달해야 하는데 전달대상 명단을 작성해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G은 위와 같은 취지를 1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이 H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11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G에게 전달하였고, G은 그 명단을 피고인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돌릴 대상자가 최소 15명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 무렵 I에게 H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J 등 K씨 일가 4명을 명단에 추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성명 불상의 선거운동원을 통하여 전북 고창군 F마을 입구 인근 도로에서 G에게 H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15명에게 돌릴 현금 300만 원(조합원 1인당 20만 원)을 제공하였고, G은 다음 날 전북 고창군 L에 있는 'M'농장 사무실에서 I에게 'A 후보자가 탈 안 나게 잘 좀 돌려 달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위 현금 3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인 I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N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90쪽, 609쪽,620쪽,653쪽,657쪽,872쪽,877쪽,910쪽, 913쪽, 1172쪽, 1182쪽) 1. 고발사건 직접수사 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교부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고 위 금원도 조합원들의 매수를 위해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 이유 또한 매우 불량하여 그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러한 위법행위가 이 사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희미한 피고인의 자세가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던 것을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하고 있으나 수사과정과 재판 초기에 보여준 피고인의 모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현재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늦게 나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이 그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창원시 성산구 B, 102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4.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육군 제39사단에 입소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27.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교육)소집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 22: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다투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유리로 된 출입문에 소주병을 던져 위 출입문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유리 출입문을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고, 이를 말리는 위 주점 매니저 F에게 싸우자고 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그때부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 10여 명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23:10경 위 1, 2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남자들이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씨발 것들아 너거는 나한테 안 된다.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장 H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때릴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주점 출입문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아니함 약 10년 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0:05경 안산시 상록구 C빌라 지하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여성을 분리시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E에게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하고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공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경부터 2017. 5. 23.까지 약 30평 규모의 위 'C'에서 절단기, 저울 등을 구비해 놓고 닭고기를 절단하여 소금 및 조미료를 혼합한 물에 담가 염지하는 방법으로 가공한 후 위와 같이 가공한 축산물인 닭고기를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등 별지 범죄일라표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수원시 일대 총 9곳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합계 114,291,4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사항 회신, 단속현장 사진, 신고필증(출산물판매업), 허가증(식육포장처리업), 품목제조보고서, 거래처원장, 각 염지닭 매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의 향상을 어렵게 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범행 기간, 판매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종 소비자들에게 위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C호 소재 (주)D 사무실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철원군 G에 (주)H 생막걸리 생산공장을 지으려 한다. 일본 H 본사가 30~40억 가량을 지원해주기로 확정한 상태인데, 당장 긴급사업자금이 필요하다. 2천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고 E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위 공장을 신축할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본 H 본사의 지원 여부가 결정된 바 없는 상태였으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밀린 월세 및 보증금 납부, 지인에게 대여금 제공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 500만원, 같은 달 8. 500만원, 같은 달 22. 500만원, 같은 달 28. 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피의자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남산로에 있는 창흥빌라 1차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룡공단 방면에서 남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길 가장자리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 곳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 이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에스엠5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스엠5 승용차를 펜더어셈블리 프런트 우 교환 등 수리비 6,493,7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9,2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2. 7.경부터 2015. 4. 6.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창흥빌라1차 앞 도로까지 약 2㎞를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피고인에 대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현장 사진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재판 진행 상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8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7. 20:13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G스포티지 승용차가 오른쪽에 있는 골목에서 나와 빠른 속도로 2차로로 진입하자 깜짝 놀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스포티지 승용차 전방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바꾼 후 급제동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위 마티즈승용차에서 내려 위 스포티지 승용차 쪽으로 가서 주먹으로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1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자 "미쳤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24. 창원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1. 03:1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김해대로 2662번길 42에 있는 태영금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약국 앞 길을 3호광장 방면에서 목포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 및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좌우로 흔들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작동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5: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61세)이 피고인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여 서로 만나기로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이마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주방 싱크대 위 수저통에 보관 중이던 부엌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2cm)을 들어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면서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 내가 우리 마누라 만나지 말랬는데, 왜 만나냐, 마누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특수협박에 사용한 부엌칼 사진 1. 피해자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 협박범죄 > 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수많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폭력행위와 관련한 범죄인 점,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도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않고 곧바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3층에 있는 'F 마사지'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고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21.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위 'F 마사지'에서, 피고인 A은 밀실 5개에 간이침대, 욕실 등을 설치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고, C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들은 그곳을 찾은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C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위 'F 마사지'에서 성매매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아 그 중 75,000원을 피고인이 갖기로 하고 하루 평균 1회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 1. 수사보고(건물주 통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성매매 영업기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년도)와 벌금형 등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참작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와 2012년도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전력 참작 3. 피고인 C 2004년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과 2016년도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38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1:3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성환12길 9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현장 사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적발 경위, 운전 거리,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으로 3번, 무면허운전으로 1번,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모두 벌금형이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2003년 선고받은 전과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20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0세)이 불친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카운터로 들어가 피해자의 안경을 마구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상해,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경로당에 찾아가 E 등 고령자들을 상대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진료를 한 후, 그들로 하여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한의원에서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9.경 위 'C한의원'에서 환자 E에 대하여 어깨 관절주위염을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봉사활동으로 E을 진료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36,10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경부터 2015. 11. 경까지 총 44명을 상대로 1,743회에 걸쳐 진료를 한 것처럼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총 31,578,3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C한의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44명을 상대로 1,743회에 걸쳐 진료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총 31,578,300원을 지급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9.경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의 주민등록번호 F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경부터 2015. 11.경까지 총 44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허위의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C한의원 소재), 최근의료급여내역 안내, 수사업무협조의뢰(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보고(E 요양급여내역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G 상대 유선 수사), 한의사 면허증,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H 등 44명의 진료기록부(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의료봉사활동으로 진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병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속여 상당한 기간, 수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 또한 적지 않다.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당한 보험급여 청구에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진료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처음부터 봉사활동을 가장하여 보험급여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 뇌출혈로 좌측 상하지 보행 장애가 있고, 신장질환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20.경부터 2016. 5. 25. 21:00경까지 인천 부평구 D403호, 415호, 615호, 703호, 1009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인 'F'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전화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그 손님들을 여자 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23, 04:00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 G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 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손님을 여자 종업원 H가 대기하고 있는 615호로 안내하여 H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0.경부터 2016. 5. 25.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16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561쪽)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범행 장소 및 종업원 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규모가 큰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기간이 1개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추징금 산정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과B는 2012. 9.4.19:30경 대구 달성군 C초등학교 1층 현관 복도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 중이던 피해자 Dol 창틀 위에 놓아둔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섬,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8. 7. 17:30경 평택 C에 있는 D회사에서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던 화물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임금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화물차에서 내려 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소형 그라인더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2012. 10. 8.경까지 위 B 동사무소에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