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340

범죄사실 [2012고정3340]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1. 피고인은 2008. 1. 2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조합 임원을 선임하는 것은 총회 의결사항이고 위 조합 정관에 의하면 '총회의 의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적 조합원 440명 중 3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함에 있어 출석 조합원들로부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조합 임원으로 선임하여야 함에도, 그 투표방식을 출석한 각 조합원마다 이사 1명과 감사 1명을 기표하도록 하고 최다 득표자 순으로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임함으로써,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자들을 조합 임원으로 선임하였는바, 적법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합의 임원을 선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7.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C 조합사무실에서 개최된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을 선임하는 것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대의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의 의결로 대의원 11명을 선임함으로써,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대의원을 선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16.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개최된 대의원회의에서, 기존에 2009. 11. 13. 정기총회에서 보류지 맞 체비지 처분을 공개매가을 통해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이후 3회에 걸친 매각 공고에도 입찰이 무산되자 재차 감정평가 실시한 후 감정가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변경 의결함으로써, 이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해당하여 총회 의결사항이고 대의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 하고 임의로 보류지 및 체비지 처분을 수의계약을 통해 하도록 변경하였다. 4. 피고인은 최초 관리처분인가시 사업 예산액을 '교통영향평가비' 항목으로 67,100,000원, '친환경인증비' 항목으로 22,407,000원, '등기비' 항목으로 400,000,000원을 각 책정하였는데, 기존에 위 각 항목에서 이미 사용한 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한 상태이거나 남은 예산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2008. 12. 1. 및 2009. 6. 7. 교통영향평가 변경계약(용역금액 합계 24,000,000원)을, 2009. 2. 20. 친환경건축물환경계획계약(용역금액24,000,000원)을,2009. 6. 12. 보존등기법무계약(용역금액 311,000,000원)을 추가로 각 체결하여, 그 때까지 총 합계 '교통영향평가비'로 187,000,000원, '친환경인증비'로 48,807,000원, '등기비'로 433,017,971원을 사용함으로써, 각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였다. 이는 초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각 체결한 것으로써 이와 같은 계약은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3.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G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미 위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출한 이후 사후 추인 의결만 받음으로써,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2. 10.경 조합원인 H로부터 2009. 11. 13.자 정기총회에서 추인된 교통영향평가 변경계약 등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17건의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공개요청 받았으므로 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4775]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서, "이번 총회 발의자 중 1인 H 조합원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6개월 동안 보류지 매각이 지연되어 이를 조합이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처럼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조합원들을 혼란시키고 선동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조합이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일을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C재개발조합원 조합원 435명에게 우편으로 배달하여 C 재개발 조합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3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정보공개요청 내용증명, 2008년 정기총회 속기록, 2010. 7. 7. 대의원회의 속기록, 2010. 7. 16. 대의원회의 속기록, 조합정관 1. 서울중앙지법 2010카합2032 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10가합66236 총회결의무효, 2010가합10281, 2010카합2888 대의원회의효력정지가처분, 2010카합2832 청산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10가합74060 총회결의및대의원회의결의무효 [2012고정47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내문(2011. 11. 초순경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이유(2012고정3340)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구 도정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3항은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 임원의 기능이나 역할의 중요성, 위 조항의 규정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 규정된 조합임원선임 결의의 의결성족수를 번경하기 위하여는 성관에 규성이 있거나, 정관변경에 준하는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원 선임에 적법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의원 선임은 대의원 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가 인정된다. 3.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9조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대상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아니하거나, 분양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거나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가 인정된다. 4.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관하여 사전에 조합 총회에서 그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나마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해당한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가 인정된다. 5. 공소사실 제5항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공개요청 당시 피고인은 대표청산인이 아닌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832 결정 참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가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 H가 제기한 소송 등이 "아무런 실익도 없는 소송 및 고소, 고발건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업무지연이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해 청산시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드려야 하는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수천만원이 넘는 돈이 헛되이 지출이 되었으며"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은 재개발조합임원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 등으로서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송비용이 지출된 것으로서 피해자 때문에 헛되이 지출된 금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C 재개발조합원 조합원 435명에게 우편으로 배달하여 C재개발 조합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안내문의 내용 중 '아무런 실익도 없는', '불필요한', '헛되이'라는 표현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진술한 것이 아니라 H가 제기한 소송이나 고소고발 및 그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소송비용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경멸적 평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 외 나머지 사실의 적시 부분을 따로 떼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