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8

범죄사실 2019고합 피고인은 2018. 11. 22.경 D와 사이에 D 소유인 강원 고성군 E 임야 등 총 9필지(총 283,437m²) 내 모든 소나무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고, 또한 D의 친형 C 소유인 강원 고성군 F 임야 내 소나무 30그루를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수목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은 위 수목 매매계약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임야에서 소나무를 무단으로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26.경부터 2018. 12. 3.경까지 위 수목 매매계약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고성군 G 임야 및 H 임야에서 위 수목 매매계약에 따른 소나무 굴취작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인부들을 동원하여 굴취작업 진행시 피고인이 소지한 GPS 장비 또는 휴대전화 위성사진으로 해당 임야의 지번을 알 수 있어 그 경계를 명확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군 G 임야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본(흉고직경 약 75~97cm, 수고 약 3.8m)과 H에 있는 피해자 산림청 소유인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본(흉고직경 약 78cm, 수고 약 3.7m)에 속칭 '뿌리돌림' 작업(소나무를 굴취하기 이전에 소나무 뿌리를 미리 절단하는 작업)과 속칭 '하찌도리' 작업(절단된 소나무 뿌리를 랩과 마대자루 등으로 감싸고 고무와 철사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여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원산지 가격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임산물 굴취 허가나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26.경부터 2018. 12. 9.경까지 고성군 J, F, K, G, L, M, H각임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나무 5본을 굴취하고, 위를 굴취하여 산 아래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각 임야에서 자생하는 나무 총 185본[소나무 58본(흉고직경 약 6~34cm, 수고 약 5~10m), 참나무 127본(흉고직경 약 6~32cm, 수고 약 5~11m)]을 벌채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26.경부터 2018. 12. 9.경까지 보전산지인 고성군 J 임야 106,413m² 중 20m², F 임야 214,876m² 중 20m², G 임야 30,744m² 중 30m², 준보전산지인 H 임야 57,521m² 중 10m²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나무 5본을 굴취하기 위하여 굴취장소 주변의 지반을 절토한 다음 이를 주변에 쌓아 성토하는 방법으로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보전산지인 고성군 G 임야 30,744m² 중 35m², L 임야 49,388m² 중 335m²에서 위와 같이 굴취한 소나무를 반출하기 위한 운반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야를 절·성토하여 평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9고합25 1.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9. ~ 10.경 사이에 충북 보은군 O 이하 불상의 임야에서 피해자 N에게 "한 그루당 500만 원에 소나무를 샀는데 산에서 가지고 내려오기만 하면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 친한 형님이니까 소나무 2그루를 원가에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소나무 2본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소나무 2본 반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1본에 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4. 10. 28.경 P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1. 10.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9.경 충북 보은군 Q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경북 의성에 좋은 나무 3그루가 3,000만 원인데 1,3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고, 이익금이 생기면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수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수목 구입을 위하여 찾아왔던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전에 둘러본 소나무 2그루를 800만 원, 회화나무를 250만 원으로 하여 총 1,050만 원을 S 명의 T 계좌로 보내주면 나무들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소나무 2본과 회화나무 1본은 피고인이 아넌 타인 소유였고, 피고인이 위 수목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수목들을 매도할 만한 권한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경 S 명의 T 계좌(계좌번호 U)로 수목 3본에 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0.경 원주시 W에 있는 X교회에서 피해자 V에게 "X 교회에 심겨져 있는 소나무 1그루를 작업하여 차에 실어주면 울산시 북구 Y에 있는 Z까지 운송해달라, 운송비와 장비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수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Z까지수목을 운반하도록 하고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운송비 및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피해자 AA(여, 36세)와 교제하여 오다가 2015. 1. ~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충북 보은군 AB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 손목을 수차례 잡아끌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 3.경 상주시 AC 임야(국유림)에서 소나무를 절취하여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속칭 '빠루'를 사용하여 위 소나무를 굴취한 다음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본을 들고 내려와 위 임야 인근 폐가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산림에서 그 산물인 소나무 1본을 절취하였다. 나. 공모범행 누구든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D, AE, A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소나무 1본을 운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 임야 부근에서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본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AD, AE, AF은 위 임야 부근에서 새로이 발견한 위 소나무 1본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AE과 AD이 위 소나무에 속칭 '뿌리돌림' 작업과 속칭 '하찌도리' 작업을 하여 위 소나무 1본을 굴취하고, 피고인과 AE, AD, AF은 위와 같이 굴취한 소나무를 들어 임야 아래로 옮긴 후 미리 준비하여 놓은 트럭에 상차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D, AF과 공모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인 소나무 1본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27 피고인은 2015. 1. 25. 14:20경 충북 보은군 수한면 성리에 있는 버스정류소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AG 엑티온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51, 64, 71, 12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목매매계약서 사본, 출장복명서,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입목피해액 산출조서, 현장조사 사진, 입목 굴취·벌채 위치도, 각 벌채목 재적 산정조서, 벌근 직경 조사야장 3부, 재적·중량표 및 임분수확표, 토지대장 4부, 문자메시지 내용, 지적도 위성사진, 수목매매계약서 사본 1부, 지적도 2부, 굴취현장 사진, 휴대전화 촬영 내역 [2019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F,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V, N, R,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이력 첨부), 수사보고(소나무 절취 범행 시기 및 행위 특정), 1. 피해자 N 통장 거래내역 사본, 이체 확인증 [2019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A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8, 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독현장 사진, AA·A 운행구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임산물 절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임산물 절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임산물 절취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 사기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합8] 1. 주장의 요지 D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I, 산림청 소유의 소나무 3그루가 위치한 강원 고성군 G 임야(이하 AL에 소속된 임야는 'AM 임야'라고 한다) 및 H 임야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소나무 3그루가 피고인에게 소나무 굴취 권한이 있는 F 임야에 위치한다고 믿고 이를 굴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뒤에서 무죄부분 2.의 나.항에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F 임야 내에서 소나무를 굴취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I, 산림청 소유의 소나무 3그루가 F 임야 내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굴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굴취한 피해자 I, 산림청 소유의 소나무 총 3그루는 F 임야로부터 적게는 230m, 많게는 360m 가량 떨어져 있어, 지적도나 GPS 기기, 휴대전화 위성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하면 위 소나무가 F 임야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데, 위 이격거리, 위치 확인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해당 지점이 굴취가 가능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용인 내지 감수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증인 A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2018. 11. 중순경 D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D가 "관대바위 아래가 (전부) 내 땅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역시 D의 위 발언을 듣고 위 소나무들을 굴취한 임야가 F 임야 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굴취된 소나무들이 있는 지점이 구체적 특정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굴취한 수목의 위치를 확인할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피고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고의를 조각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019고합27]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나, 차량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도로의 경사로 인해 차량이 10m 가량 미끄러지면서 이동하게 된 것일 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AG 차량을 단속한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차중인 위 차량을 발견하고 검문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이 서서히 진행하는 것을 순찰차량으로 제지한 후 차량 내부를 확인한바 운전석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이 발생한 도로의 형상 및 당시 제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당한 거리를 차량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일반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임산물 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였고, 그 절취한 산물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며, 그 과정에서 관할 관청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입목을 벌채하거나 산지를 전용하였고, 나아가 사기 범행과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9고합8 사건의 범죄사실 1항 중 피해자 산림청으로부터 절취한 소나무 1그루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 I, V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와 체결한 매매계약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C 소유인 F 임야에서 매매계약시 D와 사이에 약정한 바와 같이 F 임야 내에서 굴취한 소나무 30그루를 D와 사전에 협의하여 특정하게 되면 피고인이 원하는 가치가 높은 소나무를 굴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D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F 임야에서 소나무를 절취하고, 위 수목 매매계약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J 임야에서도 소나무를 무단으로 절취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8.경부터 2018. 12. 9.경까지 F 임야에서 위 수목 매매계약에 따른 소나무 굴취작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인부들을 동원하여 J 임야와 F 임야의 경계에는 흰색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 경계목이 있었고, 굴취작업 진행시 피고인이 소지한 GPS 장비 또는 휴대전화의 위성사진으로 해당 임야의 지번을 알 수 있어 그 경계를 명확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J 임야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본(흉고직경 약 38cm, 수고 약 4m)에 속칭 '뿌리돌림' 작업과 속칭 '하'찌도리' 작업을 하여 굴취하고, 같은 날 F 임야에서 굴취할 소나무를 사전에 D와 협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 임야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7,000만 원상 당의 소나무 1본(흉고직경 약 34cm, 수고 약 6m)에 위와 같이 속칭 '뿌리돌림' 작업과 속칭 '하찌도리' 작업을 하여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원산지 가격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6299 판결 등 참조). 나. F 임야 내 소나무 굴취에 관한 부분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목 굴취를 위한 토지를 물색하던 중, AH·AI 등을 통해 강원 고성군 AL 부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 D와 사이에, D가 소유한 E 임야 등 9필지(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수목 전부와 D의 형인 C가 소유한 F 임야 지상 수목 30그루를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고, 피고인은 계약 당일 D에게 계약금과 1차 중도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는 청구금액 7억 원의 가압류 등기(채권자 AN, 인천가정법원 2016. 8. 9.자 2016즈합10036 결정) 및 청구금액 217,697,770원의 가압류 등기(채권자 A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자 2016카단1339 결정)가 각 경료되어 있었고, 위 채권자 AO이 2018. 7.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AP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D는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2억 원을 계약 당일 지급받아 위 강제경매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소나무 굴취를 위해 장비 등을 D의 집 인근으로 가져다 두었는데, 이에 대하여 D는 AI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거나 굴취작업을 중단하라는 요구는 하지 아니하였다. D는 피고인에게 2018. 11. 30.경 피고인에게 "나무표시 F 이외 것은 안 됩니다. 30그루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12. 3.경 AI에게 부탁하여 AI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 형님네 산에서 30그루 표시 해달라 - 사진 안 보내줘도 됨 - 30그루 외 절대 안 됨, 2. 이동시 큰나무 절단 자제해달라, 3. 허가시 공사목 일부 남겨달라, 4. AQ 허가 제외되니, 계약서에서 삭제해달라, 5. 추가로 금액 5천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 - 어려워서 부탁한다. 그러면 일하는데 편하게 해주겠다. - D 회장님 약속-"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고인이 F 임야에서 오직 D와의 사전 협의가 마쳐진 소나무만을 굴취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내용 등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 임야에서 굴취할 소나무 30그루를 특정할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고, 다만 이를 D에게 통지하여 주기로 하는 정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F 임야에서 D와 사전 협의가 마쳐진 소나무만을 굴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D는 피고인이 2018. 11. 26.경 소나무 굴취를 위한 장비를 가져다 놓아 곧 굴취작업이 시작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11. 30.경 2018. 12. 3.경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굴취하는 소나무를 특정해서 알려줄 것과 소나무 굴취시 주변의 나무 절단을 자제해 줄 것,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을 뿐, 사전 협의 없이 소나무 굴취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거나 진행중인 굴취준비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도 없다. 다. J 임야 내 소나무 굴취에 관한 부분 B 소유의 소나무는 F 임야가 아닌 J 임야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굴취 지점은 F 임야와 경계 부근으로 지적도 등을 통하더라도 그곳이 J 임야와 F 임야 중 어느 곳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비록 양 필지 사이에 흰색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 경계목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경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소나무가 F 임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과실로 굴취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소나무가 J 임야 내에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고의로 이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