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20:37경 위 숙박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요청하자, 위 남성으로부터 대실료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8,000원은 위 E에게 성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000원을 피고인이 스스로 가지기로 하고 위 E에게 전화하여 성매매할 것을 알선하는 등 2013. 11. 20.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단속할 의도가 아니라 중국동포인 E를 체포할 의도에서 수사관을 손님으로 위장하여 F가 운영하는 G여인숙에서 E를 유인하여 체포한 다음, E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내역을 기초로 위 전화통화를 성매매알선의 목적으로 통화한 것으로 단정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른 것인바, 이 사건 공소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의 결과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E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3. 2. 26. 단기종합(C-3)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4. 30.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에서는 2013. 12. 18.경 강릉시 H 부근에서 행인을 대상으로 매춘 호객행위를 하고 있던 자로부터 중국 여성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2013. 12. 23. 20:30경 강릉시 I에 있는 F 운영의 'G여인숙'에 그 직원을 손님으로 가장하고 보내 성매매행위를 하려던 E를 검거한 사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E의 휴대폰에 저장된 업소명 및 업주 휴대폰 번호 관련 메모, 검거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E의 통화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H 부근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성매매 내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H 부근에서 중국 여성이 성매매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위와 같은 함정수사가 이루어졌고, 성매매 등에 대한 대가, E를 불러낸 경위나 방법이 H 부근의 다른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등에 대한 대가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방법 등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 등은 위와 같이 검거되기 이전에도 성매매 등 행위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함정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법한 함정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의 결과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E의 진술과 전화통화내역을 근거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일시를 특정하였는데, 전화통화를 한 일시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른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 및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E와의 전화통화내역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E와 통화한 시간대에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자백하면 선처해 주겠다고 회유한 데 따른 것이므로 자백의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할 수 없고 신빙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는 당해조서의 형식, 내용, 진술자의 신분, 사회적 지위, 학 력, 지능정도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과 그 주변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가 검거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찰 조사 역시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학력, 지능 정도, 경험(피고인은 2003년경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조사받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검찰에서 임의성 없이 진술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고, 자백의 동기나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 외 정황증거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경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진술과 E와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내역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E에게 전화통화를 한 일시에는 모두 성매매알선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피고인이 E에게 전화통화를 한 일시에 모두 성매매알선행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앞서 본 바와 같이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과 수사보고 등이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일명 'J')는 2013. 10.경 내지 2013. 11.경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숙박업소에 찾아와 자신을 'J'라고 소개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 번호(K)를 알려 주고 간 사실, 피고인은 손님이 찾아와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3만 원을 손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중 12,000원은 피고인이, 나머지 18,000원은 E가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한 사실, E는 자신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날에는 자신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모 J 출근했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50회 정도 발송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를 본 피고인은 손님이 찾아와 성매매를 원하면 E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한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E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E와 통화를 하지는 않았고 손님이 찾을 때에만 E에게 연락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던 사실(수사기록 90면)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E에게 성매매알선 이외에 개인적인 일로 전화통화를 할 정도의 친분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전화통화를 한 일시에 성매매알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