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0. 20:3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구부러뜨리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묻자 "그럼 이게 내꺼지 씨발 좆같네, 개새끼, 좆같다."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주의를 주면 조용히 있다가 다시 욕설하기를 수회 반복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들고 플래시를 터뜨리며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촬영하자 이에 손님들이 핸드폰을 내려달라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0, 21:35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소 소속 순경 G에게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 되는 과정에서 왼쪽 눈썹을 다쳐 피가 났고, 위 G가 휴지로 피고인의 눈썹에서 나는 피를 닦아주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낭심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14고단3715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을, 2015고단627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9.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괜찮은 플라스틱 원자재 납품처를 소개해 주겠다. 우선 납품처의 회장인 E에게 선금 200만 원을 보내면 해당 물품이 납품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납품처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7. 3. 20.경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2017. 3. 22.경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명세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범행의 죄질, 편취액수 및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천장 크레인(Overhead Crane) 20t급 폭 23m 1대, 10t급 폭 23m 1대, 20t급 폭 19m 1대, 10t급 폭 19m 1대 등 크레인 4세트를 2014. 12. 25.경까지 대금 합계 1억 5,000만 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천장 크레인 20t급 폭 19m 1대와 10t급 폭 19m 1대를 납품받은 다음, 나머지 납품 대금 지급 채무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4. 11. 19.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G 공증인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천장 크레인 4대와 호이스트 4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도담보 목적물인 크레인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5. 10.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한 H에게 위와 같이 납품받은 크레인 2대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크레인 2대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그 의미는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크레인 2대의 구조, 설치 형태 및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크레인 2대가 회사 공장의 다른 기계, 기구 등과 함께 사용되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분리 자체에 아주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리된 상태에서도 당초 예정된 목적과 용도는 아니더라도 다른 목적과 용도 등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고(즉 그 자체만으로 독립한 경제적 효용과 가치가 있다), 위 공장 건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또한 아니므로, 결국 위 크레인 2대가 위 공장에 부합되었다거나 위 공장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크레인 2대가 위와 같이 부합되거나 종물이 아닌 이상, 그 이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의 목적인 공장재단 구성물이 되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자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 규모,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명덕로 238에 있는 상아맨션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미 매도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와 성교행위를 한 다음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고, 2017. 3. 12.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만나 성교행위를 한 다음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성매매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경 과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집 앞에 있는 임야를 처분하면 돈이 나오는데 팔리지 않고 있고 지금 당장 돈이 급해서 그러니 9,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5개월 후에 이자 1,000만 원을 합하여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인 F 명의로 과천시 일대 임야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위 각 부동산에 실질적인 재산가치는 거의 없었고, 위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안양지원 G 경매사건 진행내역 관련) 1. 차용증 1. 각 등기부등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조회서, 각 대출금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규모,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18: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신구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신구교네거리를 구즉파출소 방면에서 용신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양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운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부상까지 입혔으며, 음주수치도 대단히 높은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0. 00:25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여천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VF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기 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6. 23:44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m 상당의 거리에서 G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5. 01:0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800미터 떨어진 같은 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부분이 피해자 J(41세) 운전의 K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위 소나타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L(28세), 피해자 J,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탑승자였던 피해자 M(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출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2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20.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군산시 중앙로1가에 있는 구 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중앙로1가 13-1에 있는 중앙사거리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B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www.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12: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조카인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에게 결혼하려 하는 여자친구를 소개해주는 자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희 부모가 별거하는 이유는 너희 어머니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그 무렵 식당 주변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조각(두께 3cm 상당, 길이 24cm 상당)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이를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목재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경 위 'D'에서 부산강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제재시설(45kW 1대, 18.75kW 1대) 및 연마시설(75kW 1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4. 01:50경 목포시 B모텔 앞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8. 8. 24. 01:55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인 C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시비가 되던 중 갑 자기 '들어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정문 앞에 설치된 차량통제용 차단기를 양손으로 누르고, 발로 수회 밟아 부러뜨려 수리비 1,2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4. 02:24경 위 가항과 같이 차단기를 손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목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수갑 고정대 여닫이용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뜯어 수리비 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요금 관련 영수증 첨부), 영수증 1. 수사보고(공용물건인 차량통제용 차단봉 사진 첨부), 손상된 차단봉 사진 1. 수사보고(차단봉 파손 관련), CCTV 영상사진, 손상된 차단봉 CCTV 영상 1. 수사보고(수갑고정대 덮개 파손 관련), 뜯어진 수갑 고정대 덮개 손잡이 사진 1. 손잡이 견적서, 차단봉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손괴나 폭력범죄, 무전취식 등 주취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미미하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공용물건손상 관련 피해를 전부 변제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구속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70

범죄사실 2018고단5670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실혼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6. 20. 16: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평소 피해자의 귀가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대형 망치(길이 : 1.3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주점 유리 현관문(가로 1.2m, 세로 9.1m)을 내려쳐 깨뜨리고, "장사하지 말고 문 닫고 가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862 피고인은 2019. 2. 8. 18:45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D'에서,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왜 왔느냐, 가라, 니들 보니까 배지가 근질거린다, 업무방해 한번 해 줄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옷을 모두 벗고 알 몸 상태로 주변에 있는 화분을 발로 차고, 정수기를 양손으로 잡고 던져 위 F의 왼쪽 손목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공업용 망치 2개 사진, 각 사건관련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약 2달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94

범죄사실 1. 2018. 6. 27.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7. 19:20경 천안시 동남구 고재6길 5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11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1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15:20경 부천시 C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가게 앞 길에 차량을 주차하려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이동 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씨발놈아, 맞짱까볼까."라는 등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30.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963 구운사거리 앞 도로를 성균관대학교 방향에서 수원서부경찰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안산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옆 부분과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에 "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C과 함께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10.경 안양시의 친목 모임에서 피해자 E을 처음 만나 가깝게 지내오던 중, 이미 2012.경부터 20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30억 짜리 후쿠시마 원전 컨테이너 하우스 공사건도 진행 중에 있으니 공사만 완료되면 이전 2억 원을 포함하여 돈을 전부 갚을 수 있다, 추가로 돈을 조금 더 빌려주면 매월 2.5퍼센트의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회사 종업원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회사 건물을 가압류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8.경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고인 개인이 소유한 뚜렷한 적극재산 역시 없었으며, 후쿠시마 원전 컨테이너 하우스 공사건도 일부교섭 과정을 거쳤을 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그 이자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8. 6,7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등기부등본(법인 건물) 1. 피의자 체불임금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원 16고약5964, 수원 17고약7281 1. 피의자의 남편 C의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고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800만 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편취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아직 미변제된 금액이 남아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17

범죄사실 2017고단5717 피고인은 2013. 12. 12.부터 피해자 B(주)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그 법인계좌에 입금된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남양주시에 있는 C조합 금곡지점에서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들의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다음, 같은 달 28.경 위 계좌들에 입금되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자금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보증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375,700원을 횡령하였다. 20178205 1. 2017. 3.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세금도 체납되어 있는 등 신용불량의 상태였고, E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F 매장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2017. 3월 경 매장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지 않는 등 E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확정적으로 2017. 3월 경에 지급받는다는 보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3.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송파구 건물 1호 소재 F 매장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ft 가게 인테리어 공사 인부에게 줄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다음주 월요일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세금도 체납되어 있는 등 신용불량의 상태였고, E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F 매장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2017. 3월 경 매장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지 않는 등 E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확정적으로 2017. 3월경에 지급받는다는 보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주명부, 예금신탁잔액조회 1. K의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이행각서, 영수증 2017고단820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자료 제출), 보통예금거래내역, 신용정보, 수사보고(참고인 L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및 참고인 L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상 횡령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38

범죄사실 [2017고단3538] 피고인은 철강자재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창원시 성산구 D 1층의 (주)E의 대표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사실 'F'라는 업체를 상대로 공급가액 60,000,000원의 철강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는데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위 'F'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1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9,820,89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018고단220]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창틀 시공업을 실제로 하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6. 7. 18.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51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I의 이름을 사용하여 'H'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7. 20.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자 'H',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J', 공급가액 '3,637,235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K에게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66,926,23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0.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L을 운영하는 M으로부터 공급자 'L', 공급받는자 'H', 공급가액 '15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4.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L을 운영하는 M으로부터 공급자 'L', 공급받는자 'H', 공급가액 '15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018고단1009]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창틀 시공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자 'H',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J', 공급가액 '10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K에게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1. VAT 조사종결 보고서 [2018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1. 각 고발장 [2018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조세 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의 회피 목적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