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5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8고단4851 피고인 A는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는 2018. 8.5. 10:40경 경기 연천군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E 마을회관 쪽에서 옥산교차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의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A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8고단5262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와 K, L은 2018. 7. 31. 23:40경 동두천시 M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22세)과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잡아 넘어뜨린 후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달려가 발로 머리를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머리를 잡아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왼#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K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L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밀어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싸움을 말리던 B의 일행인 피해자 N(22세)의 뒤에서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31. 23:40경 동두천시 M건물 앞 노상에서, A 등의 일행과 집단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상태로 구경을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생활안전과 Q 파출소 소속 순경 P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P의 코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91994, 피고인 A는 2019. 1, 5,00:30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65 에 있는 전곡터미널 앞길에서, 피고인 A와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투고 있는 것을 피해자 Q(17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옆구리 부분을 1회, 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48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4 매 ¹201852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L에 대한 진술서 1. 상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씨씨티브이 녹화 영상 분석 결과) 2019.99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2018. 7. 31.경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19. 1. 5.경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2018. 7. 31. 경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2018. 7. 31. 경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가 0.17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4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 7. 31.경 K, L과 함께 피해자 B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N까지 때려 각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1) 2019. 1. 5.경 상해죄는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도 2019. 1. 5. 다시 상해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은 점, 2019. 1. 5.경 상해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A가 판시 전과 내용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가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8개월, 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는바,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격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