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순차 공모하여, C는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채무인수 조건으로 소액에 매수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될 속칭 '바지'를 대출명의자로 섭외하고, C, D는 세입자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위조하여 위 대출명의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고인, C, D는 위 대출명의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의 진정한 매수인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D, C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2007. 9. 4.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치평동사무소에서 대출명의자 E으로 하여금 광주 서구 F아파트 102동 203호에 세입자 G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도록 한 후 이를 D, C에게 교부하고, D, C는 그 무렵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참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전입세대열람내역 양식에 "행정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작업일시 : 2007년 9월 4일 11:33,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산) F아파트 102-203,2007-09-04, 거주자 E"으로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함으로써, 위 아파트에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 이 거주하고 있고 다른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임의로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를 작성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1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 C와 순차 공모하여, 2007. 9. 5.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 대출담당 직원인 I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1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 C와 순차 공모하여, 2007. 9. 5.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사실 대출명의자인 E은 대출 담보가 되는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대출명의자로서 변제 의사가 없었고 위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이미 있었음에도, E을 속칭 '바지'로 섭외한 다음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위 농협의 대출담당 직원 I에게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확인서에 그러한 취지를 자필기재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포함한 대출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마치 이 위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 C와 함께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1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J, K,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0 작성의 대출경위서 1. 각 수사보고서(대출서류사본 첨부 보고 - 서석새마을금고, 농협 H 지점), 수사보고(공모관계 정리) 1. 대출금 권리증서철(K), 대출 관련 서류(J), 각 대출기록 사본(K, L), 각서(D, C, 피고인 공동 명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이 될 사람을 섭외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그 세입자들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다녔던 사실은 맞지만,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용될 것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C, D를 비롯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대출사기 공범 J, K, L, E의 각 진술과 이 사건 각 대출의 경위 및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건의 범행에 관하여는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사기를 주도한 C 등은 위 6건을 포함하여 수십 건의 대출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C 등과 대출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각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 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매우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주로 C 등이 주도하고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은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특히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2007. 9. 20.자 공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공문서 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N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6월 5년 6월 (= 3년(2007. 9. 20.자 공문 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 + 1년 6월(2007. 9. 20.자 위조공문서행사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1년(2008. 6. 27.자 공문서위조죄 형량범위 상한의 1/3)]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