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2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루투스 이어폰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세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5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대구광역시 일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축구, 야구 등의 스포츠에 승패에 걸어 결과를 맞추면 일정수익을 받기로 하고 ㈜일강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에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1.까지 총 2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613,000원을 입금하여 배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겸증영장 최신자료 첨부), 수사보고(ATM기 CCTV촬영 영상 첨부) 및 사진 1. F, G, H, I,J, J, K, L, M, C,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등, 입금증, 각 메시지 출력물 등,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서, 이체증명서 등, 이체내역서 등, 입금확인증 등, 출금내역증명서 등, 서비스 이용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등, 각 게시글 출력물 등,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내역조회서 등, 메시지 출력물, 이체거래확인서, 출금내역조회 등, CCTV 조회 회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나라 물품판매 사기를 저지르고, 그 편취금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는 등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동일 수법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전체 편취금액이 횟수에 비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그 중 연락 가능한 피해자 7명의 피해금 211,000원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38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6.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 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6노1078호), 같은 달 14.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베트남 하노이 소재 불상의 장소 및 필리핀 마닐라 K빌딩 806호 등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L(M, N 등)', 'OP, Q, R 등)'를 각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S(회장)은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장이나 이사급 직원에게 각종 업무지시를 하고, T (일명 U 사장)은 위 S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매입, 직원관리 등 스포츠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성명불상 공범은 신규직원 면접 및 채용, 환치기업자로부터 수익금 수령, 대포통장 수령, 생활비, 직원 급여 등 필리핀 현지에 필요한 돈을 송금해주는 일 등을 하고, 피고인 A, V(가명 W), X(가명 Y)은 위 이나 T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운영, 관리를 총괄하면서 현지 직원을 관리하고, 일일정산과 국내 직원과 연락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등은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상담,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8.경부터 2015. 8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 C는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4.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인 E는 2014. 8.경부터 2015.8. 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1.경부터 2016. 8. 경까지, 피고인 G은 2015. 9.경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에, 위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사이트 화면 등 1. 각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사용계좌 영장집행 결과, 'O' 사이트 도박계좌 특정)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이 위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는 이외에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사단법인 E(이하 '피해자 협회'라고 한다)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협회가 주관하는 'F행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협회가 2012. 11. 14.G 호텔에서 개최한 '제21회 F행사'에서 '선불카드구매'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고 위 선불카드는 피고인이 위 호텔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호텔 담당자에게 위 행사비용에 위 선불카드 구매비용도 포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21회 F 결과 보고서'의 지출항목 중 '식대 및 장비임대료' 항목에 위 선불카드 구매비용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협회 자금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협회로 하여금 2012. 12. 12.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선불카드구매비용 50만 원을 위 호텔에 지급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행사를 개최한 호텔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식사비용, 객실이용료 등을 피해자 협회로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190,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대리인 H의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 중 일부 기재(각 공소제기된 부분에 한함) 1. 각 인보이스,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F결과 보고 중 공소제기된 부분과 관련된 것들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명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범죄일람표 작성(증거목록 순번 제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협회와 피해액에 대한 분할상환약정을 한 후 매월 일정금액씩 피해액을 상환 중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5.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6. 9. 29. 08:3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바운드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2에 있는 동산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았고 그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 몇 년 동안의 기간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64%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4. 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룸 3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J', 'K' 등 인터넷사이트에 위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L, M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4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후 M, N, O, P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N, O,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의 방법과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직업을 찾아 일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다. 피고인 A는 가벼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다. 피고인 B은 수사 초기 경찰의 추궁에도 업주임을 자처하면서 범행에 대한 은폐를 시도하였다. 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차례 있다. 다만 직접적으로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45

범죄사실 [20168945]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F 오피스텔 414호, 506호, 1017호 등을 임차하여 'H'(일명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은 2016. 6. 20.경부터 2016. 7. 22.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7. 4.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J' 등 인터넷 사이트광고,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성매수남예약 및 안내,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K 등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L, M, N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9061] 2.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동업주인 성명불상과 함께 2016. 2. 11.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615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O를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P', 'Q' 등에 'R'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O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6.2.23.20:20 경위 F 오피스텔 1층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화대 명목으로 17만 원을 요구한 후 O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615호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2016. 3. 20.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서울 서초구 F 피스 1103, 216호, 610호, 606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S, T를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P', 'J' 등에 'U', 'R'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D 2016. 5. 초순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3. 16:30경 위 F 오피스텔 1103호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V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아 S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4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W, X,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1. 단속현장 사진, 현장단속 사진 3매 [2016고단9061]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R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인터넷광고 등 관련) 피고인 A, D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V,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2, 33) 1.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 1. 수사보고(U 성매매업소의 인터넷광고 전단지 첨부 관련) 1. 수사보고(U 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책임이 무거울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단속과 적발이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하였다. 단속 당시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다. 다만 그 후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범행 자백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비교적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C은 수사 당시 공범 및 영업폰 등 증거물에 대하여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도 고려한다. 피고인 D은 초기에 공범을 은폐하려고 하였고 범행기간도 짧다고 할 수 없으나, 그 후에는 수사에 협조하였고 아무런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고가교입구 사거리(인천 서구 건지로 269 '국빈관 나이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 의 동종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동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3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체육관로 27 삼산타운7단지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체육관로 60 삼산월드 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갱년기 증상을 보이던 상황에서 사춘기에 있는 딸과 갈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서 술을 마셨다가 요청한 대리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못하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동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5:45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철 2호선 C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는 빨간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15:53경위 장소에서 짧은 청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및 흰색 주름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의 치마 속을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차례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세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범행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아직 20대 초반의 학생이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현장에서 촬영도구인 휴대전화가 압수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2:3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남, 19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입으로 성기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침을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젖꼭지를 돌리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0:12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 후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구간까지 진행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하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유턴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구간까지 진행하지 아니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던 E 택시 앞 범퍼를 위 덤프트럭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술에 관한 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각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다가 대향차로를 진행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그 운전사와 승객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F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 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건물 102동 앞길에서 약 2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판단을 그르쳐 타인이 시동을 걸어놓은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게 된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6: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타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장 G을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 경사 F의 팔을 잡아당기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9, 16: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F 마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맥주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그 곳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계산대를 집어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워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곳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5. 29. 17:40경 위 F 마트 앞 길에서, 위와 같이 F 마트에서 소란을 피워 그 곳 종업원 피해자 B(45세)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우측 가슴, 좌측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8세)과 시비가 붙어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제87면)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제8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 하여금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도록 하여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9. 10:20경 인천시 부평구 주부토로206, 갈산주공2단지 202동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G(52세)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위 갈산주공2단지 204동 앞 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5.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92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춧가루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창고에서 F로부터 시가 약 4억 원 상당의 밀수입된 중국산 건고추 35톤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조리·가공·저장·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6.경 충북 음성군 E 창고 2동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안전성 검사도 거치지 아니한 시가 약 4억 원 상당의 중국산 건고추 35 톤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로 339번길 47에 있는 원적산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 173에 있는 세림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6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봉사활동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량 급한 일이 있다면서 대신 운전을 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1. 0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67 강서고등학교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일 평소 차량을 운전해주던 동료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약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처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처 소유의 차량까지 매각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종전 판결 선고 후 한달 남짓 만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거론하는 운전 경위를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사정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7:31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A4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약수탕 앞까지 약 15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도로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E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각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와 동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판사 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