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05 피고인은 2022. 3. 3. 12:5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린 상해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위 편의점에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합의를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등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3. 23. 12: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3. 12:16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야 이년야! 내가 뭘 잘못했냐,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네가 내 머리채를 잡고 때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망신을 주지 않았냐”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그게 뭐가 죄가 되냐 이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2022. 3. 29. 16: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16:10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야 씨 발년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왜 신고했냐? 조용히 묻어버린다. 영원히 묻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다. 2022. 3. 29. 18: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18:10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부재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딸 E에게 접근하여 “그년 어디있냐? 내가 뭘 잘못했냐? 증거를 가지고 와라.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라. 2022. 3. 31. 14: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1. 14:20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야 이 씨발년아!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죄도 없는데, 왜 신고했냐!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3. 29. 18:48경 위 편의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F(남, 43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먼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합114 3. 상해 피고인은 2022. 3. 3. 12: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다음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115 4. 협박 피고인은 2022. 3. 11. 15: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같은 달 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뭐를 잘못했냐, 신고를 왜 했냐, 너 자식 없냐, 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수 회에 걸쳐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피해자 F 폭행 부위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신고 접수 및 사건처리 이력 관련), 입건건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추가 인지 사유 관련),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2022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캡쳐 사진, CD, 진단서, 진료내역 등 2022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전과] 1.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기록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보복목적의 협박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체포되기 직전까지 피해자 C의 가게를 수차례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가게에 갔다가 피해자가 없자 피해자의 딸에게까지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을 죽여버리겠다고 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C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말리는 피해자 F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2020. 1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