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1: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같은 날 23:3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모텔 주차장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하고, 운전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제안으로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물을 구입한 후 다시 피해자를 끌고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쉬어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모텔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입실을 거부하자 피고인의 미니 쿠페 자동차의 트렁크를 열고 그 안으로 피해자를 끌어 밀어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자동차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 목을 빨고 깨물고,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1. 자치 14-47 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트렁크 사진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초경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한 언니인 G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 G,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 H는 친목 모임을 만들어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나빠진 G과 H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문제로 2016. 10. 24. 밤 9시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술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맥주 2병, 매화수 2병을 나눠 마셨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담배를 피러 가거나 술집에서 나갈 때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3:13경 위 술집에서 나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미니 쿠퍼 클럽맨 차량을 타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23:21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K모텔' 주차장에 들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3:26경 차에서 내려 인근의 편의점에 가 생수 2병을 사고, 23:28경 다시 모텔 주차장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 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모텔 주차장에 걸어 들어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23:58경 혼자 모텔 주차장에서 나와 대로변으로 걸어갔고, 곧이어 피고인이 위 차를 운전하여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시 주차장에 들어간 후부터 피해자가 주차장을 나온 사이에 피해자의 목을 물어 우측 경부에 2cm×2cm의 피하출혈, 좌측 경부에 3cm×3cm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10. 25. 문자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오른쪽, 왼쪽 목 사진을 보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물어뜯은 것,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려 한 것, 피해자를 트렁크에 짐처럼 집어넣어 힘으로 덤빈 것, 피해자의 목이 멍들고 뻐근하고 입술을 물어 뜯겨 부어있는 것'등을 지적하며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다. 피해자는 2016. 10. 26.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 1. 피고인에게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줄 테니 만나달라고 사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술집에서 피고인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였고, 술집에서 나와서는 인근 숙박시설에 내려달라고 하여 모텔 주차장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도 마음이 흔들린 나머지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차 안에서 피해자와 키스하게 되었으나 곧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중단하고 피해자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1회 물었을 뿐, 피해자를 트렁크에 밀어 넣고 강제로 입술과 목을 빨거나 가슴과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쉬고 가겠다며 임의로 모텔 주차장으로 차를 운전해 갔고, 피해자에게 같이 자고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함께 생수를 사 온 뒤 피고인이 차 안에서 키스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집에 가겠다며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해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아서 일어나 가려 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잡아 자신의 차 트렁크에 밀어 넣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키스를 하고 목을 2회 물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는 발버둥 치며 저항하였고, 피고인의 힘이 빠진 틈에 트렁크 문을 열고 나와 모텔 주차장에서 뛰어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트렁크에 짐처럼 집어넣어 힘으로 덤빈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항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날에 고소를 한 점, 피해자의 진술 중 생수를 사러 간 시기 등 이 사건 당일의 전체 행적에 관하여 부정확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들어가려 한 때부터 피해자가 모텔 주차장에서 벗어날 때까지, 즉 직접적으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부분에 관한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고, 차량 좌석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식으로 꾸며내도 충분하므로 피해자를 트렁크에 밀어 넣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꾸며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에서 신빙성이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항의하는 데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과만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고소했음을 알게 된 뒤에도 항의하지 않고 합의해달라고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키스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주장으로서 믿기 어렵다. 다. 위 모텔의 업주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가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와 모텔 카운터에서 CCTV로 지켜봤는데, 20분가량 기다려도 모텔로 들어오지 않아 주차장에 내려가서 운전석과 조수석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다시 차에 타는 것을 CCTV로 보았고, 이후 계속해서 CCTV를 주시하였으나 2~30분 후 피고인의 차가 모텔 주차장 밖으로 나갈 때까지 특별한 일은 보지 못했다. 모텔 카운터는 모텔 건물 3층에 있고 복도의 비상구를 통하여 주차장 소리가 다 들리는데,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반항하는 등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L가 피고인의 차량이 머문 시간 동안 계속하여 CCTV만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L 자신도 이 법정에서 전화를 받거나 손님을 응대하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 다른 일도 해야 하므로 계속하여 CCTV만을 보고 있지는 못했을 것이며 피해자가 마지막에 차에서 내려 모텔 주차장 밖으로 나간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L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들어가려다 트렁크에 밀어 넣는 장면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한 것은 피고인의 차 안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트렁크에서 강제추행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L는 이 법정에서 복도의 비상구는 겨울에는 닫아놓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이 발생한 10. 24. 밤에도 닫혀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L가 당시 전화를 받거나 손님을 응대하거나 화장실에 가 있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할 때 소리를 질렀음에도 L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유죄 의견 4명, 무죄 의견 3명 2. 양형 의견 징역 2년 6월 :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