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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30. 23:5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독서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피해자 E(여,20세)의 페이스북 사진을 공유한 상태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성형수술을 하고 중,고등학교 시절 주변사람을 괴롭힌 것처럼 "와 얘 과거세탁 쩔어 중고등학교때 애들 이간질하던 E이는 어디가구 대학교가서 과거세탁하셨을까 ㅋㅋ 참대단해 얼굴에 손도 대고 참 대단하다 ㅋㅋ 이년 네이트판에 썰 풀어볼까ㅋㅋ 2년만에 보니 반갑네 ㅋㅋ 인간쓰레기년 약자한테 강하구 강자한테 약한 울E ^^ 고딩땐 왜그랫니 F여고시절 G중시절ㅋㅋ 얘 과거 존나더러워 인간이하"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1. 18:38경 위 D독서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http://gall.dcinside.com)의 H 갤러리에 "I"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여,20세)의 사진 5장에 "자살해 창년아", "죽어 범죄자야", "걸레", "걸레 가해자", "니 애미애비 수준 알만해"라는 글을 적고 "씨발년"이라고 쓴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8. 18:34경 및 2014. 11. 19. 09:51경 위 D독서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http://gall.dcinside.com)의 H 갤러리에 피해자 E(여, 20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J", "K"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만들고 위 사람들이 유료여부 및 도용여부를 묻는 댓글에는 "아뇨 전화자체는 안되구요 카톡은 무료상담해줘요 제 이름은 E입니다", "도용아니에여"라는 답글을 게시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이며 교대입시 상담을 해 줄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연락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정도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 고소인 제출자료-디시인사이드게시내용,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게시내용 출력물, 네이트판, 디시인사이드 게시내용 출력물,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통보, 통신자료조회회신, 통신자료통보, 고소인 제출자료-디시인 사이드, 카카오톡 게시내용, 제출자료(처방전, 인터넷 게시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허위통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인터넷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시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7호] 1. 2014. 12. 29.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9, 11:4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78 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 제7수용동 C에 미결수용된 상태에서, 운동하기 위하여 위 C에서 나오다가 바닥의 물기 때문에 자신의 양말이 젖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운동을 거부하고 위 C로 다시 들어가던 중, 갑자기 수용동 청소담당자들이 일하고 있는 맞은편 세탁실에 함부로 들어가 청소담당자들에게 "니년들이 뭔데 내 발을 젖게 하느냐? 도둑년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오늘 내가 무슨 일 내든지 할 거다. 눈깔을 파버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청소담당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에 위 교도소 소속 D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밀쳐내고, 위 교도소 소속 인 피해자 F(여, 33세)이 피고인의 옷깃 뒷부분을 잡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왜 남의 목을 잡느냐? 너만 잡으라는 법 있냐?"라고 흥분하여 소리치면서 뒤로 돌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285호] 2. 2015. 2. 6.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2. 6. 15:50경 위 청주여자교도소 출소자 대기실에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출소하면서 교정직 공무원인 피해자 G(여, 27세)로부터 영치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영치물품과 영치금이 부족하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영치품 지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 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2015고단28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영치품 대장(출소자 출소품) 사본, 특별영치품 등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에 해당하고, 특별가중요소 중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 해당함)] -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2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중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 해당함)]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M2년 9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교정직 여성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 중 F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치료를 받고 조금이나마 정상적으로 생활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라는 의사를 표한 점, 그동안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등과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04: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D가 피고인에게 담뱃불을 제대로 붙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위 D의 덕 부위를 때렸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같은 동에 있는 위 파출소 앞길에 오자 피고인은 F에게 "야이 씹할 놈아, 어디 한번 잡아 넣어봐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면서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최근에는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정진웅(공판) 판결선고 201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1. 04: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계동 256 혜성여고 앞 도로까지 약 2.5km를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2012. 7. 30.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과 두 달여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반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이주현 판사 김봉남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2488] 피고인은 2012, 7, 28,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효신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한성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528] 피고인은 2012. 8. 4.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가평군 가평읍 하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달전리 도우미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2. 7.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령이고 무엇보다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업자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수 개의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구미시 C건물 104동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와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리드코프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기존 대출금액은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밖에 없고 구미시청 D과 소속 E.O로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취지의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매월 약 130만 원의 원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E으로서의 근로계약은 2012. 5.경 종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같은 날 위 피해자 이외에 회사 등 4개의 대출업체로부터 1,2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인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소액의 돈을 신용으로 대출받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심사를 거쳐 고리의 소액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불확실한 변제자력만을 부각하여 채무자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묻게 되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피해자 등 대부업체의 채권 대부분에 사실상 면책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이에 첨부된 대부거래계약서, 입금확인증,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한신정 상세정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월평균수입산정근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대출금 사용내역에 대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400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은 솔로문저축은행에 대하여 약 1,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인에 대하여 약 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대출을 받던 날 피해자 회사 외에도 피고인은 F 회사로부터 300만 원, H회사로부터 300만 원, I회사로부터 300만 원, J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2. 5.경 E 고용계약기간이 만료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2. 6.경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E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대출 당시 직업이 있었고, 피해자 회사에서 요구하는 급여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위 소득증빙자료와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대출을 결정한 점, 위와 같이 대출과정에서 결정된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는 각 연 39%의 고율이었던 점, 피해자의 직업 즉 E의 특성상 계절적 한시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위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거짓의 사실을 고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과 같이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피해자 회사와 같은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경우 대부업체 등의 대출금 한도액이 낮기 때문에 다액을 대출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동시에 여러 대부업체 등과 대출을 진행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5. 5.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 원리금을 납부한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약 3개월 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피고인이 채무금액 및 변제기를 조정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산을 공정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자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개인회생신청 이후 다시 E으로 재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2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김해시 F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G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 1)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제외하고 인정하였다. 은 위 매매단지에서 H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개명 전 성명 C)은 위 H자동차매매상사 종업원인 사람이다. 2011. 10. 피고인 A은 위 G를 인수하면서 그곳 종업원이었던 I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J은 같은 달 19. 위 Il G에 입사하여 사원으로서 재직 중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재산상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재정보증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2012. 4. 20. I이 할아버지 묘지이장비용이 필요하다고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차용 후 변제하지 않았으나, 그 채무는 Il G 사원으로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사안이 아니고 피고인 C에 대한 개인적 채무이어서 피고인 C은 I의 고용인인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 A은 I의 재정보증인인 J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원금에 이자를 합한 1,18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한 다음, 위 송금자료를 기초로 피고인 Al I 대위하여 피고인 C에게 변제하였으므로 J은 이를 변제하라는 소송상 주장이 담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D은 피고인 A 명의로 위 소송을 제기 ·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13. 3. 25. 피고인 C에게 송금한 1,180만 원은 이를 전액 상환받기로 상호 공모하고 실제 이를 같은 날 K의 계좌로 모두 되돌려 받은 것으로 위송금증은 대위변제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여 위 소송상 주장은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은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4. 24.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청구인 A, 피청구인 J, 청구액 1,180만 원, 청구원인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소송상 주장이 담긴 지급명령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1,18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J이 이의신청을 하여 위 김해시법원 2013가소14904호 사건에서 2014, 2. 6. 승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재정보증서 및 서약서 등, 항고장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I의 보증인인 J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로 하는 대신 피고인 Bl 서울보증보험에 제기한 보험금 청구를 취하하기로 한 사실, 보험금 청구 취하와 J 상대 소송 제기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거래내역을 '대위변제금'이라고 기재하여 1,180만 원을 송금한 후 당일 바로 1,18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그 직후 피고인 A 명의로 J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밝히지 아니한 채 "채권자는 소외 피해자 C에게 피해금 11,800,000원을 전액 대위변제하게 되었고"라고 주장하고, 위와 같이 거래내용이 '대위변제금'이라고 기재된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첨부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후 소송 과정에서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18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주장을 계속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단순히 사실관계를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1,18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실과 다른 대위변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만들어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I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1이 아닌 J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별 가담의 경중,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6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실인) 피고인은 2015. 8. 5. 00:14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부엌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수건을 들고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붙잡아 끌어올려 교차시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내리쳐 피해자를 실신시키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와 가슴을 만진 후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옷장에서 꺼낸 옷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엌에 있는 가스렌지로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안방 장롱에 집어 던져 그 불길이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사체를 불에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E,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체검안서, 법화학감정서, 부검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현장 도착 당시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9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사체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각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특별가중영역 (25년~,무기 이상) [특별가중인자]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나. 제2 범죄 (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가중영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5년~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년 7월부터 여동생 집에서 거주하면서 그 옆집에 살아 알게 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험성이 크고, 잠을 자고 있어 저항도 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방바닥에 내리쳐 실신시켜 범행 방법이 잔혹하며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살해한 뒤 피해자의 집을 모두 태워 피해자의 사체까지 손괴하여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1983년부터 절도죄로 징역 3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회,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회 합계 7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몹시 커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E 대지 398.1m2에 소재하는 지하 1층, 지상 10층, 옥탑 1층, 연면적 2,013.5m2인 'F' 건물의 공동 건축주로서, 2012. 6. 12.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9.경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F' 건물 2층부터 10층까지 1,568.26㎡를 하위 주거업무시설군인 원룸형 공동주택(원룸 68개 설치)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상당부분 원상회복을 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11:05경 경북 경산시 옥곡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자인면 남촌리 소재 대경대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42

범죄사실 2016고단3442] 피고인은 2016. 4. 4.01:30경 대구 남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ol 바닥에 떨어뜨린 비닐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이 들어 있는 비닐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8. 03: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680 피고인은 2014. 12. 15, 00:18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G'을 통해 만난 피해자 H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6고단3680원 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지갑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CCTV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4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H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I, J, D과 합의된 점, 절취한 총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난치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에 있는 성남시청 B과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복무지 및 가정 내에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2015. 10. 7.부터 2015. 10. 19.까지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병역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상습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 및 기업은행 계좌(D)와 각각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총 2장)를 건네주어 이를 전달하게끔 하고, 위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 17:00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각각 재발급받은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각 통장(총 2개)과 체크카드(총 2장)를 건네주어 이를 전달하게끔 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6. 7.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다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 그러면 3,000~5,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속여 같은 날 14:36 경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계속하여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다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속여 같은 날 15:50경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G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088,5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7. 21. 15:03 경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하나은행 연신내역지점에서 위 피해자 E가 보낸 피해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여성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9경 같은 곳에서 위 피해자 G가 보낸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여성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G의 진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CCTV 사진 및 문자메세지 사진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전화번호 확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국민은행, 기업은행 각 회신내역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CCTV 사진 첨부, 피해자 J 전화진술청취,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기업은행 계좌 지급정지일 등 확인, 하나은행 연신내지점 피해금 인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역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나아가 직접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출금하여 사기범행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것인데다가,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기망 당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16: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 "술을 다 마셨으면 그만 가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8.5cm, 칼날길이 26cm)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여 이를 막던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잡으면서 오른손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이 약 2cm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도구,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20. 17:18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화장품가게 출입구에 세워둔 시가미상의 광고대 1대를 손괴하고, 2. 음주소란 이어서 피해자 C이 재산상 피해를 따지는 것에 대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화장품가게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음주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법률 제8435호) 제1조 제25호 (음주소란)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3. 00:09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승용차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현금 46,000원, 운전면허증 1매, 택시운전자격증 1매, 농협 현금카드 3매, 외환은행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25, 10:00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구만3리 마음회관 뒤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절도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H과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A에게 흰색 마스크를 빌려주어 쓰게 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절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자전거에 대한 피해자특정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29조 제1항, 제32조(질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는 상당히 가벼운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으로 통상인보다 충동조절능력, 판단력 등이 다소 저하되어 있어 일반인임을 전제로 하는 양형기준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절도방조의 경우 피해회복된 점,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