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1:3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팔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 회신) 1.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부딪혀 함께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넘어진 사실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나, 짧은 시간 동안 만취하여 거의 인사불성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바지 안으로 넣은 셔츠를 빼내어 그 안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 만지는 등 범행을 하는 것이 경험칙 및 논리칙에 비추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밀어 넣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는 것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 회신 및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추행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장소로부터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는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나가면서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풍선 같이 생긴 입간판 밑 부분 뒤쪽으로 남자가 두 팔을 땅에 짚고 아래에 여자가 누워 있는 것 같이 보였고, 머리 부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다리 부분이 땅에 눕혀져 있고 전체적으로 여자가 누워 있고 남자가 그 위에 있는 모습이었는데, 밑에 있던 여자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출하면서 '그래서 여자가 소리치는 곳으로 툭툭 뛰어가고 있는데 여자가 누워있던 장소에서 20미터 정도 남기고 다가갔을 때 여자 배 위에 올라타고 있던 남자가 머리를 들어 자신 등을 쳐다보더니 벌떡 일어나 빠르게 전력 질주하듯이 옆 골목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그 남자를 잡기 위해 자신도 빠르게 달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당시 피해자가 울면서 '자기 가슴을 만지지 않았느냐'고 하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장소로부터 약 4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는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악"하는 비명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모퉁이를 바로 도는데 "살려주세요"라는 절박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뛰어서 그 소리가 나는 장소로 가는데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여자가 땅에 눕혀져 있고 여자 몸 위로 남자가 올라 앉아 있었고, 당시 그 남자의 손은 여자의 양 가슴 쪽에 있고 얼굴은 여자와 10cm 정도 떨어져서 여자의 얼굴 위에 있어 보였다'고 진술하면서 '그래서 "야 너 뭐해"라고 소리를 치니까, 그 남자가 여자 몸 위에서 바로 일어나서 C식당을 끼고 도는 골목으로 뛰어 갔다"고 진술하는 한편, 당시 피고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자 피해자가 "거짓말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은 들었으나 주변이 어수선하여 다른 말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오른손 바닥 닦은 면봉, 손가락 사이 닦은 면봉, 입술 닦은 면봉, 구강 키드를 이용하여 채취한 증거물에 대한 감정결과 오른 손바닥 닦은 면봉과 오른 손가락 사이 닦은 면봉에서 남성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는 회신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을 맞추고 강제로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입술 닦은 면봉, 구강키트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회신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 놀라서 계속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음료수하고 물 같은 것을 주어 그것을 계속 마셨고, 그 뒤에 검사는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상태로 검사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 당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질문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위 감정을 위한 증거물 채취 당시 피해자에게 음료수 등을 마신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입술을 닦은 면봉이 피해자의 입술 중 어느 부분을 닦았는지도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걸어가다가 이 사건 장소인 'C식당' 앞 길에 이르러 맞은 편에서 피해자가 걸어오자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앞을 막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피하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그 앞을 가로막은 뒤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거나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CCTV에 촬영된 모습이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피고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피고인을 보아왔다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가족 등과 함께 피고인이 성실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