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 D는 별건으로 입건하여 구속 송치한 G이 운영하는 하남시 H 소재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병원 또는 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그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에도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I병원은 환자들이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전혀 입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수시로 무단 외출 . 외박을 하였음에도 정상 진료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환자들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 D는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치료를 하면 병원비와 입원비 등을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는 사실을 알고 위 I병원에서 허위 입원하여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위 I병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대한생명보험에 무배당대한전환변액CI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D는 2010. 6. 14.부터 2010. 7. 6.까지 23일간, 2011. 2. 14.부터 2011. 2. 23.까지 10일간 위 병원에 2회에 걸쳐 요추부 척추증으로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하였으나 실제로는 처음 입원 당시 6일간은 정상 입원하고 나머지 기간은 전혀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며칠 간격으로 주간에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위 I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그 근거로 작성된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I병원 G로부터 교부받아 2010. 7. 9. 그 정을 모르는 대한생명보험 직원에게 제출하여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1,150,000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2010. 7. 9.부터 2011. 3. 31. 경까지 위 보험사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650,0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 L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변호인 의견서 1. 각 판결문 1. 불기소결정서 1. 입·퇴원확인서(수사기록 212쪽, 220쪽), 보험금지급품의서(수사기록 213쪽, 2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허위 진단서작성, 사기(I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구비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금을 편취하였다는 것), 사기방조(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어 환자들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함에 방조하였다는 것)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진료차트 등의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 수사기관이 제시한 일람표에 대하여 정상적인 입원환자와 허위의 입원환자를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상적인 입원환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였고, 검사는 G과 그 변호인이 정상적인 입원환자로 주장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 D의 2010. 6. 24.부터 2010. 7. 6.까지 23일간의 입원기간, 2011. 2. 14부터 2011. 2. 23. 가지 10일간의 입원기간과 관련하여서는 G이 적시한 정상적인 입원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점 불기소결정서 범죄일람표(1-2) 연번 82, 303 참조,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2의 2010. 9. 24.부터 2010. 10. 15. 까지 22일간의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G은 사기죄, 사기방조죄, 허위진단서작성죄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1), 위 판결에는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1, 3 과 관련된 G의 사기죄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 대한 위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644호 사건에서 2011. 9. 7.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1327호 사건에서 2012. 1. 12.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상고심 대법원 2012도1269호 사건에서 2012. 7. 31. 상고기각되어 확정 피고인들은 별건으로 입건하여 구속 송치한 G이 운영하는 하남시 H 소재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다. 병원 또는 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그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에도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I병원은 환자들이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전혀 입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수시로 무단 외출·외박을 하였음에도 정상 진료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환자들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치료를 하면 병원비와 입원비 등을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는 사실을 알고 위 I병원에서 허위 입원하여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1병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교보생명 흥국화재보험에 무배당교보변액종신보험 등 3종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9. 1.부터 2009. 9. 21.까지 21일간 위 병원에 지방간 등으로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하였으나 실제로는 10일만 입원 치료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주간에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I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그 근거로 작성된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I병원 원장 G으로부터 교부받아 2009. 9. 23. 그 정을 모르는 교보생명보험 직원에게 제출하여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1,725,000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9.23.부터 2009. 10. 12.까지 위 보험사들로부터 총 3회 걸쳐 합계 2,469,43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병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대한생명, 삼성화재보험에 무배당OK밀레니엄보장보험 등 3종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1. 13.부터 2009. 11. 23.까지 11일간, 2010. 5. 11.부터 2010. 5. 20.까지 10일간, 2010. 8. 11.부터 2010. 8. 26.까지 16일간 위 병원에 우측내측반월 상연골파열 등으로 3회에 걸쳐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하였으나 실제로는 전부 1주일간은 입원 치료를 받고 나머지 기간은 주간에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I병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그 근거로 작성된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I병원 G로부터 교부받아 2009. 12. 24. 그 정을 모르는 삼성화재보험 직원에게 제출하여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419,140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24.부터 2010. 9.27까지 위 보험사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910,8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병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그린손해보험, 교보생명, 삼성생명보험에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플보험H4보험 등 3종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11. 6.부터 2008. 11. 24. 까지 19일간, 2009. 2. 17.부터 2009. 3. 17. 까지 22일간 2회에 걸쳐 위 I병원에 허리뼈,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수속을 밟은 후 치료하였으나 실제로는 10일간만 정상 입원치료를 받고 나머지 기간은 주간에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 I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그 근거로 작성된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I병원 원장 G로부터 교부받아 2008. 11, 26. 그 정을 모르는 그린손해보험 직원에게 제출하여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2,503,390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1. 26.부터 2009. 3. 18. 까지 위 보험사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3,39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 D의 범죄일람표 연번 2 피고인 D는 위 병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대한생명보험에 무배당대한전환변액CI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D는 2010. 9. 24.부터 2010. 10, 15. 까지 22일간 위 병원에 3회에 걸쳐 요추부 척추증으로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하였으나 실제로는 처음 입원 당시 6일간은 정상 입원하고 나머지 기간은 전혀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며칠 간격으로 주간에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위 I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그 근거로 작성된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병원 G로부터 교부받아 2010. 11. 4. 그 정을 모르는 대한생명보험 직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1,100,0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 I병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교보생명보험에 무배당교보다사랑유니버셜CI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E은 2010, 4. 17.부터 2010. 5. 12.까지 26일간 위 I병원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하였으나 실제로는 15일 정도만 입원 치료를 받고 나머지 기간은 주간에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위 I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그 근거로 작성된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I병원 원장 G로부터 교부받아 2010. 5. 18. 그 정을 모르는 교보생명보험 직원에게 제출하여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1,820,0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2. 판단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 전부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각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들을 피의자로 조사한 경찰관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만, 당시 I병원에 내원한 환자 대략 400명을 조사함에 있어 비록 두명 정도의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지만 주로 M이 혼자 조사한 점, 따라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조사자들이 처음에 혐의 사실을 부인하자, 시간적, 인적 여력이 없는 M은 피조사자들에게 별 것 아니다, 당신들도 피해자이다, 내가 조사를 잘 해주겠다, 조사만 받으면 끝난다, 빨리 끝마치고 가자' 등으로 이야기 하거나, 또는 일부 피조사자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나이, 집안 사정 이야기 등을 하면서 '자신이 다 잘 적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입원기간도 형식적인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피조사자들을 안심시키며 자백을 유도한 상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 경찰관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각 입·퇴원확인서, 각 보험금지급결의서는 피고인들의 입원기간과 지급된 보험금의 액수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 A 관련 G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 A은 실제 입원환자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그에 따라 수사기관 작성의 임시 범죄일람표(공판기록에 편철된 G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첨부되어 있는 표)에 피고인 A 관련 내용이 빠져 있고, 아울러 G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 관련 G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 B은 실제 입원환자라고 진술하면서 위 임시 범죄일람표 연번 61, 62 이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7 내지 8 관련에 기재된 피고인 B 관련 부분의 삭제를 요구한 점, 아울러 이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5 와 관련된 입원내역은 '교통사고'인바, I병원 원장 G, 원무부장 J. 간호조무사 L 등은 교통사고환자의 경우는 실제 입원환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에 따라 G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C 관련 먼저, 입원기간이 2008. 11. 6.부터 2008. 11. 24.까지인 19일간의 입원기간이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관련}에 관하여 보건대, I병원을 운영하는 G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사기, 사기방조 등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당시 주로 입원환자들의 2009년 이후의 입원기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위 19일간의 입원기간은 2008년도인 점, 따라서 위 19일간의 입원기간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당시 조사 경찰관 M의 법정증언과 입·퇴원확인서 등만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자료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증명력이 유죄를 인정할 정도는 아닌 점, 그리고 G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위 19일간의 입원기간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위 19일간의 입원기간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입원기간이 2009. 2. 17.부터 2009. 3. 10.까지 22일간의 입원기간이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5 관련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G에 대한 위 확정판결 중 G의 사기죄와 관련된 범죄내역에 위 22일간의 입원기간 중 2009. 3. 1.부터 2009. 3. 10.까지 10일간의 입원기간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나(G에 대한 위 확정판결 중 범죄일람표 (1-1) 연번 4 참조}, 한편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제시한 일람표에 대하여 정상적인 입원환자와 허위의 입원환자를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 C의 2009. 2. 17.부터 2009. 2. 28. 까지 12일간의 입원기간은 실제 입원기간이라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수사자료 검토 후 이를 받아들여 위 12일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점(불기소결정서 범죄일람표 (1-1) 연번 7 참조. 다만 위 불기소결정서 범죄일람표(1-1) 연번 9 에는 피고인 C의 2009. 3. 1.부터 2009. 3. 10.까지 10일간의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G이 실제 입원기간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위 10일간의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기소되어 G의 사기죄의 범죄내역에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위 22일간의 입원기간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 D의 범죄일람표 연번 2 관련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제시한 일람표에 대하여 정상적인 입원환자와 허위의 입원환자를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 D의 2010. 9. 24. 부터 2010. 10. 15.까지 22일간의 입원기간은 실제 입원기간이라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수사자료 검토 후 이를 받아들여 위 22일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점{불기소결정서 범죄일람표 (1-2) 연번 178 참조), 피고인 D를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시 조사 경찰관은 이 부분에 관하여 질문도 하지 않는 등 수사를 하지 않았고, 다만 위 기간 동안의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만을 참조한 점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 대한 위 22일간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피고인 E 관련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제시한 일람표에 대하여 정상적인 입원환자와 허위의 입원환자를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 E의 위 26일간의 입원기간은 실제 입원기간이라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수사자료 검토 후 이를 받아들여 위 26일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점{불기소결정서 범죄일람표(1-2) 연번 31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일람표 연번 2 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B, C, E과 피고인 D의 범죄일람표 연번 2 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