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23:5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오정생활휴먼시아 303동 앞 노상에서 "대리요금을 안주고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47세)에게 "네가 무슨 경찰이냐, 개새끼야, 난 요금 다 줬다, 씨발 새끼야, 저리가, 미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에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잡아 꺾는 등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모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경찰공무원증 사본,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4. 09:0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B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교제하고 지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도 안받고, 말도 안 듣고 죽여 버리겠다, 딸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와 눈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긴 후 양손과 양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좌측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가방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4. 23:2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자필진술서에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필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그 곳 소속 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자필진술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A 명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22: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운행하는 E에 승객으로서 탑승한 후,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팔과 오른손을 손으로 더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지금?"이라고 항의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재차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더듬고, 변속기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위에 피고인의 왼손을 포개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블랙박스 영상 CD 및 블랙박스 영상 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블랙박스 영상 자료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7. 서울 강남구 C건물 41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FX마진거래로 매번 40-50퍼센트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금 2,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3개월간 매월 20퍼센트를 지급하고 이후에 투자금 전액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X마진거래는 달러, 파운드, 유로 등의 통화를 교환해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금융파생상품중 고위험군으로 성패를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 및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8. 투자금 명목 2,000만 원을 외환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마린D동 2903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X마진거래로 매월 10-20퍼센트의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원금은 6개월 내 지불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X마진거래는 달러, 파운드, 유로 등의 통화를 교환해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금융파생상품중 고위험군으로 성패를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이익금 및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3. 20. 부산 해운대구 F건물 마린D동 2903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외환선물딜링 통하여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으며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3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며 원금은 3개월 후 지불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외환 거래는 성패를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이익금 및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2009. 3. 30. 부산 연제구 H 401호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1.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신한은행 화명동지점에서 피해자 G에게 '인터넷 FX마진거래 싸이트 FXPRO FINANCIAL SERVICES LTD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계좌를 개설한 후 투자금을 송금하면 자신이 직접 거래를 하는데 그 수익금을 보장하고 배당할 것이며, 3개월내 원금을 전액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X마진거래는 달러, 파운드, 유로 등의 통화를 교환해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금융파생상품 중 고위험군으로 성패를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이익금 및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은행 화명동지점에서 위 계좌로 미화 21,450달러(한화 3,000만 원 상당)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환선물 딜링 의뢰관련 현금보관증 사본 2부,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I)사본, 인증서 사본, 신한은행 외화송금신청서 사본, 환전/송금/거래계산서 사본, B의 고소장, 약정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순번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현재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2. 30.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상모로290번길 27에 있는 정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일주서로 2279-6에 있는 삼성기계공업사 앞 도로까지 3km 정도 O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 1999. 11. 10.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벌금 300만 원, 2002. 1. 18.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4. 2. 13.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4. 10. 30.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 2010. 5. 20.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 2012. 6. 8.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 2013. 9. 6.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11: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7세)에게 자동차할부구입을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송우리를 다니지 못하게 한다, 씨발 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무렵 포천시 소흡읍 송우리에 있는 읍사무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게 하고, 위 인감증명서 등을 주민등록증과 함께 자신에게 교부하게 하여, 위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시가 2,830만 원 상당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15:10 광주 동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스튜디오'(이하, '이 사건 스튜디오'라 한다)에서 피해자 E(여, 17세)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자세를 교정해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더 내린 후 엉덩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하지 말라."라며 몸을 비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 E 노출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진작가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 동기 피해자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사진 모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사진 촬영을 위하여 이 사건 스튜디오로 찾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모습을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아내와 11세의 아들, 10세의 딸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다. 4.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부정적 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행 부위가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진 촬영을 위하여 이 사건 스튜디오에 왔다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피해를 입어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컷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회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0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16.23: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101동 806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D와 다투는 모습을 본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6세)이 싸움을 말리자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 자식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밟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들인 E을 폭행하는 모습을 본 위 D가 "제발 애들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하자, 아무도 자기편을 들어주지 않는 생각에 화가 나 "다 필요 없다. 불 질러서 다 죽이고 나는 집을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집 난간에 보관해 둔 시너가 들어있는 소주병을 가져와 그곳에 있던 밥그릇에 시너를 부은 후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후 위 시너에 옮겨붙게 하고, 그 불길이 집안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D,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모습에 겁이 나 스스로 냄비 뚜껑을 밥그릇 위에 덮어 불을 꺼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2014. 6. 17.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소주병에 든 시너를 다시 밥그릇에 부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이 붙은 휴지를 시너에 가져다 대 불이 옮겨붙게 하고, 그 불길이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려 하였으나 이를 본 피고인의 딸 F이 물을 부어 불을 꺼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0: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냄비에 위 시너를 부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이 붙은 휴지를 시너에 가져다 대 불이 옮겨붙게 하고, 그 불길이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려 하였으나 거실 바닥 일부만 소훼한 상태에서 치솟는 불길에 겁이 난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끔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16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월 ~ 10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16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에 따르되,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12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들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일반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고, 아내인 D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퇴근 후 아들을 만나 집에 귀가했던 점, 피고인이 2014. 6. 19. 광주가정법원에서 D의 주거에서 퇴거하고, D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점, 아들인 E(위 폭행죄의 피해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없으며,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와 딸들(F,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4:00경 충청북도 청원군 C아파트 101동 712호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겠다며 피해자 D(여, 18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후,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휴대전화로 디엠비 티브이(DMB TV)를 보다가 갑자기 양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부분을 죄어 누르고, 거부하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은 있지만,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크게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40분 동안 몸싸움을 하다가 힘이 부쳐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여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약 20분 동안 반항하여 성관계를 하는 시간이 40분 정도 걸렸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을 벗길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말하였지만, 계속하여 피해자의 윗옷을 벗겼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길 때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말하였지만 힘을 써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증인 E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때 피고인과 사귄 적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귈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주민등록번호를 서로 교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1995년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인 E도 피해자가 1995년생인 사실을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8세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임신과 중절수술이라는 예기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9세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5년 ~ 징역 8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8. 25. 22:35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비산 사거리 방면에서 학운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에스엠(SM) 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위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과 피해자 G(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62,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9:30경 부천시 중동로73(송내동) 중동북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7세)가 아내를 기다리며 차량을 정차하고 있는 것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서 항의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내고 어깨로 가슴부위를 수차례 치며 손으로 때리려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려고만 하고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어깨와 손을 대었을 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내거나 어깨로 가슴 부위를 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설령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차해 있는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고{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받자, 클락션을 울렸는데,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야 이 새끼가 뭐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차에서 내려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차량이 옆을 못 지나 가길래 피해자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키고 미안해서 차안에서 손을 드니까 피고인이 "씨발놈아 여기가 주차장이냐?"라고 욕을 함으로써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차량이 포르쉐였는데 피해자에게 "차도 거지 같고 복장도 좆같고 생긴 것도 그 따위인데, 때려봐라, 니 돈 많으면 때려봐라"라고 계속 욕을 했다, 이에 피해자도 차 밖으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창문을 열어두고 차를 주차시킨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후방에서 좁은 도로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위 도로는 도로변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어 사실상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은 1차선 도로였다), 피해차 차량으로 인하여 곧바로 도로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피해자 차량이 서서히 앞으로 이동함으로써 피고인 차량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위 도로로 진입하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도로 진입 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 차량 옆에 밀착하여 정차한 후 운전석을 열고 나가려고 한 사실(19:29:33), 그 직후 피해자가 피해자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나가(19:29:43) 피고인 차량 쪽으로 가서 삿대질을 하면서 피고인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을 약 2분간 위협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나가 피해자와 다투기 시작한 사실(19:31:10),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몸싸움을 벌이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내고 어깨로 가슴부위를 치며, 손으로 주먹질을 하려는 듯 위협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키가 더 크고 나이도 더 젊으며 더 건장한 체구인데, 일단 피고인이 내린 이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골목길로 가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에 대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충분히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고인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 차량 옆에 정차한 후 먼저 운전석을 열고 나가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싸움을 걸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내고 어깨로 가슴부위를 치며, 손으로 주먹질을 하려는 듯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싸움이자 상호 폭행일 뿐,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차량을 정차하여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정차된 차에 타고 있었고 피고인은 나중에 차량을 운전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멈추어 서지 않았다면 다툼이 발생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를 비교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많은 물리적 가격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동영상 등에 의하면 실제로 밀려서 수차례 넘어진 것은 피고인이다), 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수차례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피고인을 밀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오히려 피고인이 가한 위협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2018. 8. 11.경 폭행의 범죄사실(위 범죄사실 역시 운전 중 다툼으로 인한 폭행이다)로 2019. 1.경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도박을 하는 지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 10%를 제하고 원금은 7일에서 15일 안에 받아 돈을 불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채업자 또는 도박을 하는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총 6,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사채업에 투자하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사채 채무자들이 위 D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채 상환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15.경 그 중 30만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의 입금 계좌인 '(주)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 십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어린 시절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금액,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해자에게 매달 대학원 학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47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및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2014. 3. 11.경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백산국립공원지역(공원자연환경지구)인 영주시 B 등 일원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임의로 임도(길이 약 800m, 폭 약 4m, 훼손면적 약 3,400m²)를 개설하고, 수목 약 640본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300m² 이상 형질변경하고, 나무를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위치도,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훼손구역 표시 지적도 첨부), 수사보고서(토지이용규제확인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300m² 이상 토지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무허가 수목 훼손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임야에서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임도를 개설하여 3,400m²에 달하는 면적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독거가옥인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는 기존의 길이 불편하여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16: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니퍼로 피해자의 집 외부에 설치된 LPG 가스통 노즐을 약 2cm 정도 자른 후 창문 틈으로 집어넣고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가 피해자의 집 내부에 방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 집 외부에 설치된 가스통 노즐을 잘라 창문 틈으로 집어넣고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누출시킨 것으로,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이웃 세대에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명이나 재한 등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