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4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346, 2019고단184(병합), 374(병합), 375(병합), 606(병|합), 808(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장혜수, 정우성, 최은미, 김민주, 전종택, 김공주(기소), 이재영(공판)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34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당 사용료로 27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84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1. 03:33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시방에서, 이전 피해자 F1 음료수를 주문하기 위하여 그곳 카운터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위 피시방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전하는 G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차로 앞 도로까지 진행한 뒤,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택시요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3,700원의 지급을 면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74 피고인은 H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21:0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23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50세)이 운전하는 J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1,458,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375 피고인은 2018. 12, 26. 11:40경 행신발 포항행 KTX 열차에 승차한 후 열차의 객실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열차의 2호차 11C석에 탑승한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좌석 테이블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G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06 1. 2018. 12. 24.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4, 19:19 경 부천시 N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인 'O'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H SM3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그대로 운전해 감으로써 시가 330 만원 상당인 위 승용차 및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105 만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 시가 32만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 시가 36만원 상당의 루부탱 지갑, 시가 미상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3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4, 19:4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R주유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M3 승용차에 7만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주유 기계에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카드 명의자인 P의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여 7만원 상당의 주유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P 명의의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9. 1. 9.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9. 15:5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만덕역 인근을 운행하는 지하철 차량 안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9. 15:56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지하철 3호선 U 인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만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매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의 휴대전화에 꽂혀 있던 S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9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80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강릉방향) 인천기점 49 킬로미터 지점 마성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가고 있던 피해자 W(61세) 운전의 X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2,284,369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사고를 내고 마성터널을 빠져나와 용인IC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가고 있던 피해자 Y(41세) 운전의 Z 산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Y, 산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AA(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98,7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계좌별거래내역 [20191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드승인내역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3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및 진단서 [2019고단3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등), 목격자 진술서 [2019고단60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확인), 내사보고(CCTV분석 - 범행장면), 내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수사보고(절도수배차량 보관장소 임장) [2019고단8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진단서 사진, 차량 수리비 내역 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또는 분실 체크 ·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374 사건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위반죄 상호간, 2019고단808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은 후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여러 번 훔치거나 습득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동차를 훔쳐 운전하면서 3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차량을 손괴하였고, 기차 안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거나 지하철에서 습득한 휴대전화를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 유사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각 절도나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편은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