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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도서도매업을 하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는 자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비를 지급받은 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22.부터 현재까지 동두천시청으로부터 기초수급비를 지급받고 있으면서 2013. 9. 28. 피고인의 부 C 명의로 23,936,000원 상당의 D K5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동두천시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동두천시청으로부터 2013. 10월부터 2016. 1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총 25,156,266원 상당의 기초생활 수급비를 부정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차량용 CCTV 확인에 대하여), 차적조회회신서(F, D), 각 의무보험가입내역서, 경찰서 방문객 출입대장 사진, 상담일지 13매, 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K5 차량은 피고인의 부 C가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구매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K5 차량을 실질적으로 구매하거나 상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10. 9.경 2001년식 베르나 차량의 소유로 인해 한 부모가족 및 차상위의료특례자로 부적합하다는 상담을 받은 바 있고, 2012. 9. 3.경에는 피고인의 부 C 명의의 아반떼 차량을 사용하는 문제로 인해 타인 명의의 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차량가액이 산정된다는 취지의 상담을 받았던 점, 2013. 10. 2.경 이 사건 K5 차량이 피고인의 부 C 명의로 등록되었는데, 당시 C는 위 차량 외에 F 쏘나타Ⅲ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K5 차량의 보험계약자는 피고인인 반면 위 쏘나타Ⅲ 차량의 보험계약자는 C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K5 차량의 구매 직후인 2013. 10. 15.경 동두천시 G 복지통합상담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K5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주로 사용하면 본인 차량으로 간주되고, 이 사건 K5 차량을 다시 이용하면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의를 받았던 점, 2013. 11. 5.과 2013. 11. 7.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 사건 K5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2014. 6. 16. 무렵에는 피고인이 부재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 사건 K5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동두천시 관내의 차량용 CCTV 영상에 의하면 2015. 9. 1.부터 같은 달 21.까지 6회에 걸쳐 이 사건 K5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확인되고(피고인의 부 C는 위 무렵 평택시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2016. 2.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이 사건 K5 차량을 운전하여 출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무렵 피고인의 부 C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자주 왕래하며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항도 신고대상인 점, 타인 명의의 차량을 상용하는 경우에도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서 신고대상이 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기간 및 횟수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정수급 기간의 일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K5 차량을 보유 내지 상용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K5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적어도 상용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 기초생활 수급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혼자서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등 실제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차량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계급여 등 기초 생활 수급비를 부정수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부정수급한 기초생활 수급비에 대하여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18:45경 서울 은평구 B 'C' 관리팀장 피해자 D(29세)가 관리하는 공가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집 안에 널려 있는 부러진 의자다리 등 폐목재들을 주워 모아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재개발 구역 내의 공가에 들어가 폐목재들에 불을 지폈던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화재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0: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전봇대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를 목격한 D, E과 시비를 벌이다 같은 구 F에 있는, G호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후 같은 날 00:20경 위 목격자들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H, 순경 I가 위 목격자들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목격자들이 집 밖으로 나오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사고를 낸 운전자임을 확인해 주었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며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 H이 위와 같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고 순찰차에 있는 음주감지기를 가지러 간 사이에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약 1시간 동안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1. 압수물 중 문자메세지 출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봇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하겠다는 고지를 받고도 집 안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본 적도 없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키워야 하는 가장인 점,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70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01:39경 창원시 성산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및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9. 02:05경 창원시 성산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농협 체크카드 1매, 시가 5만 원 상당의 배터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가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 앞 주차장에서, 그곳 쓰레기통 옆에 방치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 1개를 습득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K5 차량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부터 2021. 4.경까지 창원시 일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K5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590 피고인은 2020. 5. 25. 00:45경 김해시 G에 있는 H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B(남, 50세)과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 온몸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폭행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인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절도 등 범행을 반복했고, 공기호부정사용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며, 상해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절도 피해는 크지 않은 점,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판시 누범전과 이전에는 중한 처벌전력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던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5: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김제시 벽골제로 459에 있는 벽골제 앞 자전거 도로를 따라 김제 방면에서 부량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차로를 가로질러 벽골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 실선의 노상장애물 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에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곳 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자전거 옆부분과 그곳 편도 1차로를 따라 김제 방면에서 부량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C BMW 1170cc 이륜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 판시 교통사고 이후의 정황(과실 비율에 관한 이견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 이견이 해소되는 경우 피고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전과 관계(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23세)과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19:30~20:0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에 머리를 대고 누워 피해자에게 "안에 뭐 입었네, 벗어봐"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옆구리를 쓰다듬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너랑 키스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 하자 현관문 쪽으로 뒤따라가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꽉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피해자의 다리에 머리를 대고 누웠던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의 허벅지나 옆구리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동성인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신체접촉은 친밀감의 표현 내지 장난으로 이루어진 가벼운 접촉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추행 부위와 방법, 당시 느낀 감정, 자신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다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게 된 경위,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언행("안에 옷 입었네. 셔츠 벗어봐", "좀 만질 수도 있지. 만지면 닳냐?", "너랑 키스하고 싶어.", "너는 착하니까 해줄 줄 알았는데" 등), 집 밖으로 나간 이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다른 사례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69-A

위 판결의 이유 부분 법령의 적용란에 명백한 누락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2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30.부터 2019. 4. 6.까지 B문중(이하 '피해자 문중'이라 한다)의 대표로 종중소유 부동산 및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28. 피해자 문중을 대표하여 ㈜ C과 피해자 문중 소유의 전남 나주시 D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17. ㈜ C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7,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문증 작성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2쪽),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범행기간, 횟수,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 B명의의 C 벤츠 승용차를 판매하기 위해 B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고,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4.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주민센터에서, B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있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B", 신분증 종류란에 "주민등록증", 용도 란에 "자동차판매", 발급통수란에 "2", 대리인 성명란에 "A", 관계란에 "남편", 위임사유란에 "자동차판매"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자동차양도증명서'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9.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고소인 명의의 자동차(C 벤츠)를 판매하는데 사용할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란에 "B"으로 기재하여 출력하고, 서명 또는 날인 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E주민센터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양도증명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고소장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명의자인 B으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각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자료의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B 명의로 위 각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B이 묵시적으로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인의 승낙이 존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8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18. 13:5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소금을 뿌린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13: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D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E 과일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깁스 착용 모습 사진 첨부 및 진단서 미첨부), 피해자의 깁스 착용 모습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분석),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CCTV 영상 자료 CD 1. 수사보고(피의자 면허 유요 여부 확인 - 면허 취소),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학생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로 2017. 9. 18.부터 2018. 6. 26.까지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에 위치한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E에서 자금당당 및 회사의 총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B(E) 명의 기업자유예금 계좌(F)에서 피고인의 친부 G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 행적을 감추고 도망을 다니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2018. 8.경부터 2019. 6.경까지 연인으로서 동거를 하였고, 2019. 6.경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 D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 중이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상태로 이불 위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8. 28. 13: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동거하던 집에서 나가는 조건으로 새로운 방을 구할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동거한 사실을 피해자의 아버지, 오빠,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사진 CD 1. 수사보고(협박메시지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교제하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이러한 사진 등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보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부터 2018. 6. 30.경까지 피해자 비영리법인 B(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재무로서 피해자 법인 명의의 계좌를 보관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입출금 업무 등 재정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D)에 있는 자금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6,000,000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이를 대출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266,53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H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B 자료 제출) 1. 각 B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결산 확인서 사본, 변제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횡령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법인에 105,394,08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5. 3. 02:00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7-52에 있는 로데오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3. 04:55경 위 로데오광장에서 피해자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폭행당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포함한 치아의 파절(상악우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3. 04:55경 위 로데오광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엎어치기하여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A의 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포함한 치아의 파절(상악우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0세)이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자세를 바꾸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광장 벽면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에 피가 나게 하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3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처부위사진, CCTV캡처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2),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 C이 먼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A, B의 심한 폭행으로 자신도 치아가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5. 3. 04:46경 위 로데오광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34세)로부터 "야 나이 쳐먹고 여기서 왜 자냐? 술 먹었으면 꺼져."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양쪽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감싼 채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C이 2020. 12. 7.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23

범죄사실 1. 2019. 10. 17.경의 강제추행, 업무방해, 모욕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22:00경 술에 취한 채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 및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점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C 및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보지 구멍이 얼마나 비싸느냐, 쌍년아, 내가 따먹어 줄까, 네 보지가 그렇게 비싸느냐, 구멍에 금을 발랐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각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이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쓸어 올려 피해자가 입은 치마 속까지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 4.경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4. 05:00경 술에 취한 채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 관리의 'H' 식당에 이르러, 그곳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반복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은 여성손님들에게 다가가 신체접촉을 하려하며 "아가씨, 같이 노래방에 가자. 택시비를 주겠다."라고 반복하여 말을 하며 욕설을 반복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E, C,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신체적인 추행에 나아갔으며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지역사회 불안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자로서, 동종범죄로 수사 받는 도중과 그 재판 진행 중에도 또 다시 재범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에 피해자들은 보복을 두려워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3:5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약전2300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방화역 방향 지하철5호선 영등포구청역 지하철에서 피해자 B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귀 먹었냐 미친년아"라고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는 지하철에서 욕설하고, 계속하여 까치산역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미친년아 야 미친년아 너는 부모도 없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 욕설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5.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가, 이후 위 사건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2015. 12. 24. 위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감안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다소 가볍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