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등 1인칭 슈팅게임(FPS)에서 무기를 발사할 때 발생하는 반동을 자동으로 제어해 줌으로써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명중시킬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D)에 게시하고,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한 피고인의 홍보영상 등을 보고 연락한 E에게 위 프로그램을 3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88회에 걸쳐 피고인이 제작한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4,058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 자료(A), 목차,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정보, 구매과정, 참고 자료, 판매 홈페이지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검토보고서(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입력된 수치값에 따라 이동하여 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에 불과하여 게임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게임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게임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은 게임물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게임 활동을 방해하며, 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게임 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C'는 고립된 섬에서 100명의 게이머가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무기와 탈 것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물리치고, 최후의 1인이 승리하는 배틀로얄 형식의 FPS(First Person Shooter) 게임이다. 위 게임은 100명의 게이머들이 아무런 장비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시작하여 게임 상에서 총기류 등의 무기를 획득하는데, 총기의 경우 발사시 반동이 존재하여 다시 상대방을 조준하여 명중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커서를 조작하여 재조준이 필요한데, 실제 게임 이용자들은 총기의 반동을 제어하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총기 반동을 제어하기 위한 숙련된 컨트롤이 게임을 승리하기 위한 중요 요인이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총기 발사 시 반동으로 화면 위로 상승한 마우스 커서를 자동으로 내려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을 쓰지 않았을 때는 사격시마다 총기 조준점이 수직 상승하여 같은 위치에 명중이 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작동하여 총기를 발사하면 사용자가 마우스를 직접 조작하여 아래쪽으로 커서를 이동하지 않더라도 입력한 수치만큼 자동으로 내려가게 되어 일정한 위치에 명중이 가능하다. (증거기록 342, 343쪽)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총을 쏘면 총의 반동이 있어서 조준점이 계속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한 곳에 계속 명중하기 어렵다. 그래서 총을 쏘려고 마우스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마우스의 조준점을 자동으로 내려가도록 하여 명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만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게임에 숙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쉽게 한 곳에 명중을 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 이용자는 숙련된 컨트롤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한 위치의 명중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게이머들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게임을 하게 되는바, 이는 결국 다른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의 게임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하고, 'C' 서비스 제공자가 예정한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방식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 2호, 제32조 제1항 제8, 벌금형 선택(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범행 당시 소년인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악성프로그램이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비주얼 베이직(visual basic) 프로그램에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시 마우스의 위치를 아래로 이동시키는 스크립트를 넣어 마우스 커서를 일정하게 내려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인데, 게임 이용자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변조하거나, 게임코드에 특별한 손상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실행 전과 마찬가지로 게임 이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게임 서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인해 게임 이용자가 좀 더 쉽게 상대방을 명중할 수 있게 되기는 하나, 다른 핵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이용자의 개입, 즉 좌우 반동과 총기 종류마다 다른 반동 범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커서의 추가적인 이동과 발사를 위한 버튼 클릭이 있어야만 사격이 가능하고, 게임 내에 그 밖에 여러 변수가 존재하여 위 프로그램이 게임 자체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