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06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6 횡령 |2020고단3624(병합) 사문서위조 |2020고단411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강여찬, 최혜민, 나혜윤(기소), 최여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순탁 판 결 선 고 2021.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06]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피해자 C과 경북 D 다가구 신축공사에 대하여 도급인 C, 수급인 주식회사 B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8.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E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공사자금 합계 511,891,235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위 대출금 중 134,229,437원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3624] 1. 표준하도급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9. 6. 경 대구 중구 G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용지의 상호 또는 명칭 란에 ‘㈜H’,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대구 동구 I’, 대표자 성명 란에 ‘J’, 사업자번호란에 ‘K’라고 기재한 후 대표이사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전자세금계산서 위조 피고인은 2019. 6.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용지의 등록번호 란에 ‘K’, 상호(법인명) 란에 ‘주식회사 H’, 사업자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I, 2층’, 이메일 란에 ‘(이메일 1 생략)’,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0고단4116] 피고인은 경산시 L에 있는 ㈜B[현, ㈜M] 대표로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부터 2020. 1. 17.까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대구 북구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9. 11. 임금 4,000,000원, 2019. 12. 임금 4,000,000원, 2020. 1. 임금 2,193,548원, 임금 도합 10,193,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부터 2020. 1. 17.까지 위 사업장 소속에 소속되어 대구 북구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4,770,6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B, F조합), 공사비 수령자료, 공사비 청구서,이체확인증 등, 공사비 지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 134,229,437원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19. 8. 7.자 차용금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 차용금 3,000만 원을 2019. 11. 20.에 상환하였으므로 횡령액 중 3,000만 원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조합으로부터 공사자금으로 대출받은 금액이 511,891,235원(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공사자금 대출금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9. 8. 7.자 차용금 3,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사자금 대출금을 변경하였다)이고, 그 중 공사비로 377,661,798원(피고인 스스로 공사자금 대출금 중 공사비로 지출한 내역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상환액 3,000만 원을 제외한 공사비 지출금액은 377,661,798원이다)을 사용하고 나머지 134,229,437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하도급계약서 1.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단4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메시지, 일보, 현장전도금청구서 등, 이메일 전송목록, 임금청구 관련 민사판결문(대구서부지원 2020가소3118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2020고단411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근로자 N은 2019. 7.경 이후부터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N에게 2019. 11.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N이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N의 근로제공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N이 2019. 7.경 이후에도 2020. 1. 17.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N은 2020. 1. 22.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N이 2018. 10. 30.부터 2020. 1. 17.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N에게 2019. 11. 임금 400만 원, 2019. 12. 임금 400만 원, 2020. 1. 임금 2,193,548원, 퇴직금 4,770,697원을 미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다. 2)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2018. 10. 30.부터 2020. 1. 17.까지 근무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N의 근로기간,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N은 2018. 10. 30.부터 2020. 1. 17.(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2019. 1. 17.은 2020. 1. 17.의 오기로 보인다)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고, 대구 북구 Q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월급은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N이 2018. 10. 30.부터 2020. 1. 17.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N이 2019. 10.경 이후에도 근무하였는지와 관련하여 “N에게 회사 사정상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우니 이직을 권유하였으나, N이 취직이 어렵다며 현장소장으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N에게 퇴직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N의 요청으로 N이 퇴직하지 않고 2020. 1. 17.까지 근무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4) N은 2019. 10. 이후에도 ㈜B이 공사한 대구 북구 Q 자동차관련시설 정비공장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와 관련한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공사현장과 관련한 전도금을 청구하였으며, 건축주가 요청하는 자료 등을 작성하였다. 5) N이 ㈜B(변경 후 상호: ㈜M)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소 311822)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N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그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1)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경위, 액수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N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N과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제출된 증거 및 수사·공판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임죄, 사문서위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을 제외한 다른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근로자 N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