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3. 23.경부터 서울 구에 있는 학원에서 영어 과목 강사로 근무하면서 중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과목을 강의하였고, 서울 구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동인 피해자 C(13세)은 그 무렵 위 학원에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어 강의를 듣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초부터 학원 강의를 마치고 집이 같은 방향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학원에서 인근 전철역까지 우연히 동행하게 되면서 친밀해지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나타내며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의미로 "만나보자"라고 말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같이 씻을까?" 등의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관심을 표현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아직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치 못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10. 9. 학대 피고인은 2015. 10. 9. 15:0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놀러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온 후,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로 하여금 TV를 보게 하고, TV를 보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며 셔츠를 감싸안고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자 셔츠를 감싸안은 피해자의 손을 치운 후 다시 셔츠 단추를 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서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2. 2015. 10. 17. 학대 피고인은 2015. 10. 17. 16: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온 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3. 2015. 10. 24. 학대 피고인은 2015. 10. 24. 16: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온 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4. 2015. 10. 25. 학대 피고인은 2015. 10. 25.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온 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각 일시 무렵 성관계를 가진 것은 피해자와 사귀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각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개정 연혁을 보면, 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위 개정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가 추가되었고, 2011. 8. 4. 법률 제11002호 개정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로 되었다가 2014. 1. 28. 법률 제12361호 개정으로 '성폭력' 문구가 삭제되고 학대행위 대신 성적 학대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등 그 금지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2014. 19.경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이 협의·검토하여 작성한 자료인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은 아동복지법에 정한 '성학대'와 관련하여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함'이라고 하면서 그 예시 중 하나로 '성교를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학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인 피해자와 한 달 정도 친밀한 관계로 지내던 중 2015. 9. 27.에는 서로 사귀기로 하였고 2015. 10. 9.에 피고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뽀뽀를 하겠다(증거기록 80, 89면)", "안아 보자(증거기록 87면)" 등의 표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0. 5.과 같은 달 9.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점(증거기록 99면, 113면), 그러한 피고인의 메시지에 대하여 피해자는 능동적인 반응을 보인 적도 있지만 수동적인 반응(피고인이 '싫은 것이냐'는 취지로 이야기하면 '좋아한다'는 취지로 답을 함)을 보이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듯한 반응(특히 2015. 10. 5. 및 같은 달 9.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0면, 91면, 113면 등), 무엇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성관계 당시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는 피고인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때에도 '팬티를 벗겼을 때는 부끄러웠다'라고 진술하였음, 증거기록 18면)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47 면 등) 및 이 법정에서 본 피고인의 진술 모습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피해자가 남아(男兒)이고 성인에 가까운 신장(身長)을 가졌다 하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로서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성적 무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각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 즉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특별한 저항 없이 응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 각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이메일 및 피의자와 고소인간의 D 대화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자제를 하기는커녕 초기부터 성적인 접촉 내지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결국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반응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