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 B는 2016. 5. 15.부터 2016. 6. 23.까지 J(7.93톤, 구룡포선적, 연안통발)의 실질적인 선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K은 피고인 B 이전에 2016. 4. 2.부터 2016. 5. 13.까지 위 어선의 선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D, C은 2016. 4. 2.부터 2016. 6. 23.까지 위 어선 선원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K은 위 어선에서 사용하던 통발이 일부 분실되어 조업에 지장이 생기고 분실된 어구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비로 처리되어 선주로부터 받게 될 이익금에서 공제될 상황에 놓이자, 조세질(바다 수면 아래로 도구를 집어넣어 어구를 수색하여 건져내는 행위)을 통하여 다른 배의 통발이 걸리면 이를 건져 올려 위 어선의 어구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C, D - K과의 공동범행 이에 피고인 C, D은 선장 K과 함께 2016. 4. 19.경에서 2016. 5. 13.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진군 L에 있는 M에서 J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M 북동방 해상에 이르러, 조세질을 통해 피해자 N의 O(9.77톤, 구룡포선적, 연안통발)에서 투망해 둔 통발어구 1틀을 발견하게 되자, K은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C이 이를 J에 양망한 다음 그 부이(통발의 투망 위치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표시)를 제거하고, 피고인 D은 그 어구에 있던 어획물을 J 창고에 옮겨둔 후 어구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미끼를 묶어 넣은 다음, J의 부이를 부착하여 다시 바다에 투망하는 방법으로 위 통발어구 1틀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C, D은 K과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4. 14.경부터 2016. 5.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600만원 상당의 통발어구 2틀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2.경 경북 울진군 L에 있는 M에서 J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M 북동방 해상에 이르러, 조세질을 통해 피해자 P의 Q(9.77톤, 구룡포선적, 연안자망)에서 투망해 둔 통발어구 1틀을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그 양망을 지시하여 피고인 C이 이를 J에 양망한 다음 그 부이(통발의 투망 위치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표시)를 제거하고, 피고인 D은 그 어구에 있던 어획물을 J 창고에 옮겨둔 후 어구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미끼를 묶어 넣은 다음, J의 부이를 부착하여 다시 바다에 투망하는 방법으로 위 통발어구 1틀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6. 22.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00만원 상당의 통발어구 2틀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D -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선장 K과 함께 2016. 4. 5.경에서 2016. 5. 13.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진군 L에 있는 M에서 J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M 북동방 해상에 이르러, 조세질을 통해 피해자 R의 S(9.77톤, 구룡포선적, 연안통발)에서 2016. 4. 5.경 및 2016. 5. 8.경에 위 장소 부근(투망 해점: T / U, V / W)에 투망해 둔 통발어구 5틀 중 1틀(통발 12개 등 포함)을 발견하게 되자, K이 이를 J에 양망한 다음 그 부이(통발의 투망 위치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표시)를 제거하고, 피고인은 K의 지시에 따라 그 어구에 있던 어획물을 J 창고에 옮겨둔 후 어구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미끼를 묶어 넣은 다음, J의 부이를 부착하여 다시 바다에 투망하는 방법으로 위 통발어구 1틀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원 상당의 통발어구 1틀을 절취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며, 해기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5. 15.경과 2016.5. 18.경부터 5. 19.경까지, 2016. 5. 20.경부터 2016. 5. 21.경까지, 2016. 5. 29. 및 2016. 6. 12.과 2016. 6. 22.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각각 위 J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가 없는 위 B에게 2016. 5. 15.경과 2016. 5. 18.경부터 2016. 5. 19.경까지, 2016. 5. 20.경부터 2016. 5. 21경까지, 2016. 5. 29. 및 2016. 6. 12.과 2016. 6. 22.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해기사 면허증을 대여하여 위 J의 선장으로 승무하게 하였다. 3.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F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8.경 피고인 명의로 포항시청으로부터 어선 J(어업 허가 상 어선 명의는 X이고, 어업에서 실질적으로 통용된 어선 명칭은 J임)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8. 12. 31.까지 연안자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등 어업 허가를 받은 후, 2016. 4. 2.경부터 2016. 6. 23.경까지 E으로 하여금 위 어선을 이용한 어업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4. 2.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F이 어업허가를 받은 J의 어업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각 진술서 사본 1. 출입항신고내역 사본, 절도사건 어구 압수 및 보관 사진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J 어구 절도 관련 피해수량 등 특정 현장 확인 사본, J 어구절도 피해자별 어구 특징 및 가환부 사진 사본, J 및 피해선박 어구투망 위치 확인 자료, 선박 출입항 내역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 내용 첨부 보고), 내사보고(J 절취 통발어구 피해선박 최종 특정) 사본, 수사보고(피의선박 J 조업일지 내역 정리) 사본, 수사보고(피의선박 J GPS 플로터 화면 사진 첨부) 사본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어구 절도 관련 피해수량 등 특정 현장 확인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J 어구절도 피해자별 어구 특징 및 가환부 사진 사본 1. 수사보고(M 발결 Q 통발어구 부분에 대한 혐의 특정), 내사보고(J 절취 통발어구 피해선박 최종 특정) 사본, 수사보고(피의선박 J 조업일지 내역 정리) 사본, 수사보고(피의선박 J GPS 플로터 화면 사진 첨부) 사본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1의 다항]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출입항신고내역 사본, J 어구 절도 관련 피해수량 등 특정 현장 확인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J 어구절도 피해자별 어구 특징 및 가환부 사진 사본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 내용 첨부 보고), 내사보고(J 절취 통발어구 피해선박 최종 특정) 사본, 수사보고(피의선박 J 조업일지 내역 정리) 사본, 수사보고(피의선박 J GPS 플로터 화면 사진 첨부) 사본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이 해기사 면허 관련), 수사보고(피의선박 J GPS 플로터 화면사진 첨부) 사본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3항] 1. 피고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선박직원법 제29조 제2호, 제22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선장 승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E :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전단,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F: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후단,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2.경부터 2016. 6. 23.경까지의 선박직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은 통발어구의 기수 이후에만 가담하였으므로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가담행위는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출항하여 타인의 통발어구임을 인식면서도 그 어구에서 어획물을 옮긴 후 미끼를 묶은 다음 J의 부이를 부착하여 다시 바다에 투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은 사전에 정해진 역할에 따라 양망한 투망어구에서 어획물을 선별한 후 투망어구를 정리하고 미끼를 달아 다시 투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과 각자 정해진 역할에 따라 출항한 후 반복하여 타인의 통발어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어서 그 통발어구를 끌어올린 후의 작업을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절취행위의 기수 이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통발어구 절취를 위한 역할분담과 공동작용에 대한 이해를 갖고, 전체계획에 대한 결과 실현에 불가결한 역할을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그러한 가담 정도를 방조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B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선박직원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 D이 다른 선원들과 합동하여 해상에서 피해자들의 통발어구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횟수, 피해액,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어업에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선박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선장으로 승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C, D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C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P, Z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지인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B, C, D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E,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해기사 면허를 대여하고, 피고인 F이 자신 명의의 어선을 통해 피고인 E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며, 피고인 E이 그와 같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범행 횟수, 그로 인한 이익 규모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