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7: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시 E아파트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우회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아동용 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7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외측복사의 비전위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조사 관련), 내사보고(주정차 CCTV 녹화영상관련)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우회전을 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법대로 처리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채대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07

범죄사실 2019고단3207 피고인은 2019. 10. 28. 1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소주 5병과 오징어 등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위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9 피고인은 2019. 11. 3. 16:16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당못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까운 나이트클럽으로 갈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요금 8,9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29 피고인은 2020. 6. 4. 17: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맥주, 소주, 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4,000원 상당의 위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2020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간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통하여 판시 2020고단399 사기 범행의 피해자 E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2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통진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 남)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1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4세, 여)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의 관절융기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김포시 K 앞부터 위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유소 CCTV 영상 사진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호(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운전하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차량이 반파되는 큰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 I, H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사과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3: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 500, 남동 체육관 앞 편도 4차선의 삼거리를 만수동 방면에서 소래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다마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다마스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다마스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312,6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01: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개인택시를 타고 와서 요금 5,200원을 지급한 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한번 안아보자', '차번호가 몇 번이야', '못내린다, 그라모 500원 주께 빠꾸(후진)해라'라고 위협하듯 언동을 하고, 택시의 대시보드를 탕탕 치고, 네비게이션을 흔들어 가면서 '야이 개새끼야, 너는 5천만 원짜리 몰고 다니제, 나는 2억 짜리 몰고 다닌다'며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에게 몸을 들이대려고 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따라서 내렸다가 다시 올라타기를 반복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후에도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도 차에 타고 있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차 주변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2. 7. 01:5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 경위 E 등 3명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서방 있으면 끌안고 자빠자지 돈 5,000원 벌려고 이 시간에 돌아 다니나 씨발년아, 가시나가 뭐한데 돌아다니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3:00경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의 차선 없는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술에 취한 경우에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결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2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8. 13: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그의 주거지 주차장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의 차로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33%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걸음걸이가 매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극심한 주취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시키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에 맞은편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9. 27.경부터 2020. 3. 20.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99m²의 공간에 식탁 25개, 의자 100개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주방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4: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2.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경 군포시 B에 있는 C건물 D동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1층 상하차장에서, 피해자 F(주) 소유인 '갤럭시워치액티브2' 스마트워치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발견하고 커터칼을 이용하여 개봉 후 그 안에 있던 제품을 꺼내어 가져가고, 빈 박스를 재포장하여 다시 택배분류대 위에 올리는 방법으로 위 시계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10.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사이에 위 상하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737,600원 상당의 갤럭시워치액티브2 스마트워치 1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화물추적현황 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구매자 2명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4월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는 집행유예 결격사유인 점, 피해금액이 총 5,737,60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택배상하차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왔고 동료 및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및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경부터 2019. 4.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서 약 17,171m²의 느티나무 등 입목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하는 등 약 1,646m²의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항공사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 무단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단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1:00경 광주시 B건물 C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 D(68세)가 단지 내 설치된 현수막을 떼어내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다시 빼앗기 위하여 현수막을 잡고 밀치던 중 현수막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수막 사진, 112신고처리 내역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고, 설령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방어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현수막을 빼앗아 뒤를 돌아보던 중 현수막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될 뿐 아니라 당시 현장을 목격한 E의 진술, 112신고처리 내역서, 상해진 단서와도 부합하여 믿을만하다. 아울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이 사건 폭행의 내용, 상해의 정도,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 그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폭행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3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9. 12:56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5: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신안 C초등학교 방면에서 압해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장소인 D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가 운행하는 F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불상의 차량이 진행하자 다시 정상차로로 진입하던중 피해차량 좌측 앞 운전석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 후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가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9:30경 대구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10. 경 이후 최근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판사 이성욱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B크레인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23. 15:38경 광주 서구 하남대로502번길에 있는 차선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광산구 방면에서 동천동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비켜주며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지나쳐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2020. 1. 22.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같은 해 4.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488 피고인은 2019. 12. 15. 19: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값 등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소주 1병, 무뼈닭발 등 술과 음식(합계 18,500원 정도)을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2020고단1779 피고인은 2020. 8. 15. 11: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이 관리하는 'G' 중식당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처음처럼' 소주 2병, 냉면 1개 등(합계 15,000원 정도)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3번, 집행유예 3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무전취식 행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다. 첫 번째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번째 범행은 누범 기간에 저질렀다. 범죄를 계속 반복하는 성행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이 1994. 3. 12.경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한 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0. 20:36경 여수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9. 11. 18: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문화우체국 방향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시속 30km인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남, 74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가 위 교차로를 H 방향에서 문화우체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위 SM5 승용차에 양보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2. 5:30경 군산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타박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의뢰 결과 회신, 부검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범행 내용과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경기도 시흥시 B에서 과일상점을 운영하는 피해자C에게 "외상으로 1,505,000원 상당의 사과를 납품해주면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더라도 사과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 위 장소에서 1,505,000원 상당의 사과를 납품받아 D 화물차량에 실고 불상지로 이동한 뒤 잠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1, 22면) 1. 고소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또는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 27. 08:30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삼겹살 2인분, 물만두 1인분, 공기밥 1개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7. 21:00경 안양시 만안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병, 알탕 1개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용현황확인 출력물,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 가중) 2. 사기(편취금 합계액 76,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기는 하나, 그 피해가 모두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5:15경 을산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노상에서 '택시 안에 손님이 안 내리고 있다'는 112 지령을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을 깨우자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야 개 자식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손으로 경찰관의 마스크를 끌어내리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범행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일하며 지적장애가 있는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이고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정현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97

범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8:30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사직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거나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말리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말리부 승용차를 견인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H 엠뱅크언더리프트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1,512,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엠뱅크언더리프트 화물차를 수리비 2,6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화물차매매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로부터 화물차운송사업 경영권을 위탁받은 지입사업자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와 화물차운송사업권 위·수탁계약 체결 시 주식회사 D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화물차운송사업권을 양도할 수 없고, 화물운송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 번호판은 주식회사 D에 반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임의로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입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영업용 차량 번호판(E)을 양도하여 돈을 마련하기 위해 2018. 6. 14.경 주식회사 D에게 F가 피고인 B의 사촌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번호판 양도에 관한 주식회사 D의 동의를 받아 F로부터 3,500만 원을 받고서 위 번호판을 양도하였으나, F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위 번호판을 양수받는 것 등에 부담을 느껴 피고인들에게 위 번호판의 매매를 취소하겠다고 하며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F에게 반환할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매수자를 찾아 위 번호판을 다시 양도하여 대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7. 2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B이 지입료 없는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데, 3,300만 원을 주면 번호판을 살 수 있고, D회사에 지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D회사에서도 번호판 대금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판은 주식회사 D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지입차주가 임의로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매도하는 것도 계약 상허용되지 않아 D회사에서 영업용 차량 번호판의 대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판으로 주식회사 D에 화물차를 지입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6.경 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회사 I 진술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진정인 및 피진정인 면담보고), 수사보고(D회사 여직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진정인 상대 전화녹음 실시 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얻은 이익,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5. 31. 벌금 250만 원, 2014. 6. 12. 벌금 150만 원, 2015. 4. 2.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 20: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처벌전력,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