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9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D은행 대출금을 상환해 주고 금리를 싸게 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대출 신청을 받은 후, 다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B은행이 대신 대출을 상환해 주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금을 금일 4시 전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에 위반된다. 회사 직원을 만나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8. 12. 16:30경 충남 계룡시 E에 있는, F 앞에서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D은행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는 등 위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자금으로 6%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다시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우리에게 기존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또 다시 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이다, 대출신청을 취소하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G에 전화하여 위 대출신청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고객님이 계약을 위반한 사안이라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취소를 할 수 있다. 부산에 있는 추심 담당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92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8. 20. 12:3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네거리 지상철(3호선)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다음 날인 2020. 8. 2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 아직까지 자료가 남아 있어서 대출 취소가 되지 않는다. G에 신청한 1,500만 원을 받으려면 1,500만 원을 공탁하여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네거리 지상철(3호선) 1번 출구 건너편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2, 4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체 사기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와의 의사연락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현금 수금 행위가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현하는 필수불가결한 한 과정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도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고,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되어, 총괄적으로 전체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순차 공모의 형태로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중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그 범행의 전체적인 실체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하거나 하려고 한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 범행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데 있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취업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취업하였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일자리를 쉽게 구했고, 일당도 많아 성명불상자에게 2020. 8. 13. ‘불법인가요?’라고 묻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현금을 수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채용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음과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에 대해서는 이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돈을 수거하였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때마다 일당 형식으로 돈을 분배받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이 돈을 입금하자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2019. 11. 25.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범행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