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4. 7. 16.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조합에서 지도·경제 상무로 근무하면서 지도·경제 총괄, 경제기획(자금관리), 마케팅(유통, 수출)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 11.경부터 2014. 2. 5.경까지 위 E조합에서 판매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유통사업 총괄(수출, 내수, 산지유통센터), 경제사업 통장 관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2. 6. 8.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위 E조합에서 판매과 계원 및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출, 유통센터, 판매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에게 지원해 주도록 용도가 특정된 농업인실익지원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지원금 등이 마치 조합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원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2011. 8. 26.경 조합원인 F 명의의 G계좌를, 2013. 12. 27.경 조합원인 H 명의의 G계좌를, 2015. 1. 7.경 조합원인 I 명의 G계좌(이하 '비자금 계좌'라고 함)를 각 개설한 후,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마치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지원금 등을 받은 것처럼 지원금 등을 비자금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상급자로서 하급자인 피고인 C에게 농업인실익지원금 등을 비자금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비자금 계좌와 연결된 통장들을보관하고 있으면서 위 지원금 등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지급회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마치 정상적인 예산 집행인 것처럼 전산 조작을 통해 비자금 계좌로 합계 1,150,556,699원을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조합을 위해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2. 1. 2.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조합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F 명의 계좌에서 11,20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C이나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그 무렵 경남 합천 일원에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합계 440,983,948원을 임원 해외여행 경비, 개인채무 변제, 선물 구입비, 접대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E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F 명의의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8. 26.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조합에서, 조합원인 F 명의의 G 계좌(J)를 개설한 후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계좌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농업인실익지원금 등을 횡령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계좌에 대한 정보와 접근매체인 비밀번호를 F의 동의 없이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였다. 2) I 명의의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 7.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조합에서, 조합원인 I 명의의 G 계좌(K)를 개설한 후 I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계좌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농업인실익지원금 등을 횡령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의 계좌에 대한 정보와 접근매체인 비밀번호를 I의 동의 없이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7.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조합에서, 조합원인 H에게 계좌 개설을 부탁한 후 H으로부터 H 명의의 G계좌(L)와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N, I, F, H, N, O, P, Q, R, S, T, U, N,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체감사보고서, 예금거래내역서(B, R), H 계좌 전체내역(원본), H 계좌 입금내역, H계좌 출금내역, F 계좌 전체내역(원본), F 계좌 출금내역 중 현금거래, F 계좌 출금 내역 중 대체 거래, I 계좌 전체내역(원본), R 명의 G W 계좌내역, A 자필메모 사본, R G X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제26조,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정보 업무상 목적 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제26조,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정보 업무상 목적 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제26조,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정보 업무상 목적 외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 명의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 징역 1년 ~ 3년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1) 피고인 A(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 피고인 B(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G조합 조합원 명의로 농업인실익지원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2012. 1. 2.경부터 2017. 4. 26.경까지 위 비자금 중 440,983,948원을 접대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횡령 기간이나 횟수, 횡령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B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금원은 대부분 피해자 소속 임원 해외연수비, 접대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고(피고인 B은 위 횡령 금원 중 약 1억 8,600만 원을 피해자의 부실대출금을 회수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액수는 2,000만 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은 그 기간, 목적 등에 비추어 조합장의 지시 내지 관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1999년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요 범행인 업무상횡령의 방법, 기간이나 횟수, 횡령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 또한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금원은 대부분 피해자 소속 임원 해외연수비, 접대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C이 이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은 실무 담당자로서 상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 점, 피고인 C이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C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