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7. 23: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비틀대며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집에 데려다 주겠다. 집이 어디냐. 밤이라서 위험하다", "같이 가서 술을 더 마시자"라는 등으로 말하며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00:10경부터 같은 날 01:01경까지 사이에 위 B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 E을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H CCTV 열람 관련) 1. 방범용 및 H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추행유인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 A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업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들의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이동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간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B의 집으로 이동할 당시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그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추행을 목적으로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인 피해자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는 등으로 유혹하여 피해자를 정상적인 이동 경로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 B의 집으로 데리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우연히 길을 가다 마주친 피해자가 제대로 걸음을 걷지도 못할 정도로 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접근하여 자신들의 목적지와 반대 방향인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함께 걸어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며 이미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위 요청을 몇 차례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사리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계속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청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단순히 부축하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 옆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걸어가는 장면들도 확인되는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은 길을 가다 우연히 처음 보게 된 여성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단순히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실 생각이었다면 인근 술집 등에서 술을 마실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처음 본 피해자를 굳이 피고인 B의 집까지 데리고 갔다. 또한 소주 1병과 맥주 1캔만이 있을 뿐 안주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집으로 가는 길에 술과 안주를 사는 등의 준비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집에 들어간 직후 술에 취해 잠을 잔다며 침대에 누웠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당초 계획대로 피고인들 둘이서 술을 마실 수 있음에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기 위한 별다른 준비조차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방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2)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길을 가다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집에 데려다 준다고 접근하여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집까지 데리고 갔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들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주도하는 추행유인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추행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