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38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85 양곡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유한회사 B 검 사 박홍기(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 각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범죄사실 제1의 라, 마각 죄에 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 도정 연월일) 등을 포장 · 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하고(양곡관리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별표4), 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양곡관리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피고인 유한회사 B는 미곡생산 및 가공업, 미곡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3) 1) 원료 양곡의 수확연도를 표시하여야 하고,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양곡을 혼합한 경우에는 그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벼를 현미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거나 벼 또는 현미를 쌀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하고, 도정일이 다른 쌀 · 현미를 혼합한 경우에는 먼저 도정한 연월일 표시하여야 한다. 3) 공소장에는 아래 다.항과 라.항이 분리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2011. 12. 30. 구입한 2009년산 쌀 27톤과 2012. 1. 5. 구입한 2009년산 쌀 28 합계 55톤 단속일인 2012. 14. 기준으로 정상 판매된 36톤(2011, 12 구입분 톤, 2012. 1. 5. 구입분 중 23톤)과 보관 중인 5.27톤(대부분 2012. 1. 5. 구입분일 것으로 추정)을 제외한 13.73톤이 2011년산쌀과 혼합되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일시, 거래처, 수량 등을 특정하지 못해 그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012. 1. 5. 구입한 2009년산 쌀 중에는 2011년산 쌀과 혼합되어 판매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혼합 판매된 2009년산 쌀 13.73톤은 전부 2011. 12. 30.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2011. 12, 30, 구입한 2009년산 쌀은 2012. 1. 5. 추가로 2009년산 쌀을 구입하기 전에 소진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12. 30.부터 2012. 1. 13.까지 허위표시 판매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20kg짜리 쌀 2,746 포대 중 2,600포대는 2012. 1. 3.부터 같은 달 5.까지 판매된 것이고, 나머지 1.46포대만 2012. 1. 13. 판매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 13. 허위표시 판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2. 1. 5. 구입한 2009년산 쌀을 2012, 1, 11,~12, 무렵 정상 판매했던 점에 비추어 2012. 1. 5. 이전에 한 범행과 2012. 1. 13. 한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2012. 1. 7. 을 기준으로 판결확정 전의 범행과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을 구분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고인에게 돌릴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대로 다.항과 라.항을 분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1. 9. 하순 무렵 이미 도정된 쌀을 거래처로부터 반품을 받은 후, 2011. 10. 4.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유한회사 B 미곡처리장에서 이를 10kg짜리 포대에 재포장하면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쌀 200포대(2,000kg)에 도정 연월일을 '2011. 10. 4.'로 허위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4. 이미 도정된 쌀 27,000kg을 구입한 후, 같은 달 15.부터 16.까지 위 B 미곡처리장에서 이를 20kg짜리 포대에 재포장하면서 시가 38,475,000원 상당의 쌀 1,350포대(27,000kg)에 도정 연월일을 '2011. 12. 15. 또는 2011, 12, 16.'로 허위 표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30. 이미 도정된 2009년산 쌀 27,000kg을 구입한 후, 2012. 1. 3.부터 같은 달 5.까지 위 B 미곡처리장에서 이 중 13,000kg 가량을 2011년산 쌀과 평균 25%:75%의 비율로 혼합하여 20kg짜리 포대에 포장하면서 시가 94,900,000원 상의 쌀 2,600포대(52,000kg)에 생산연도를 '2011년'으로, 도정 연월일을 '2012. 1. 3. 에서 2012, 1, 5.'로 허위 표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13. 위 B 미곡처리장에서, 위 다항과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고 남은 2009년산 쌀 730kg 가량을 2011년산 쌀과 혼합하여 20kg짜리 포대에 포장하면서 시가 5,329,000원 상당의 쌀 146 포대 (2,920kg)에 생산연도를 '2011년'으로, 도정 연월일을 '2012. 1. 13.'로 허위 표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2, 10. 이미 도정된 쌀을 구입한 후, 2012. 3. 2. 위 B 미곡처리장에서 이를 같은 날 도정한 쌀과 혼합하여 20kg짜리 포대에 포장하면서 시가 21,600,000원 상당의 쌀 600포대 (12,000kg)에 도정 연월일을 '2012. 3. 2.'로 허위 표시하였다. 2.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양곡의 생산연도 또는 도정 연월일을 허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원산지증명서, F의 진술서, 각 인수증 또는 송장, 각 수사보고서(반품일지 확보, 반품사실 내용 확인, 거래처 조사 및 거래처 진술서 첨부, 2012. 3. 2. G 쌀 판매자료 확보),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범죄사실 제1의가, 나, 다각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제1의 라 마 각 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각 양곡관리법 제35조,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벌금형)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각 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쌀의 생산연도와 도정 연월일을 허위로 표시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한 점,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쌀의 수량이 81,000kg에 이르는 점, 피고인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어머니가 동종 .· 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상대적으로 가볍게 규정되어 있는 점, 범죄사실 제1의 가 범행의 경우 실제 도정 연월일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1의 나 범행의 경우 생산연도는 사실대로 기재하고 도정 연월일만 허위로 표시한 점, 범죄사실 제1의 다 범행의 경우 생산연도와 도정 연월일 모두 허위로 표시하였으나 2009년산 쌀은 평균 25% 정도인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2. 범죄사실 제1의 라, 마 각 죄에 관하여 범죄 전력 기재 사건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나,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쌀의 수량이 14,920kg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 부분 범행은 모두 생산연도 또는 도정 연월일이 다른 쌀을 혼합한 것인 점, 범죄사실 제1의마 범행의 경우 이전에 도정된 쌀의 도정 연월일도 표시된 도정 연월일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상대적으로 가볍게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 각 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노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