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57

범 죄 사 실 [2021고합157] 피고인은 2021. 9. 28.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자 D(여, 19세)이 지적장애인으로 일반인보다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안마사인데, 불편한 오른손을 안마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평상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물러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를 수차례 껴안은 후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 피고인의 바지 위로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5] 피고인은 2021. 11. 23. 22:00경 피해자 E(여, 20세, 가명)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G편의점으로 들어간 후,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불러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있던 카운터에 다가와 ‘여자가., 목사가.,’라는 말을 하며 노래를 부른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3. 22:00경부터 2021. 12. 3. 2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협조 의뢰사항 송부 및 회신(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의 각 기재 1. 발생현장 사진 자료, 방범용 CCTV 출력본, CD파일(증거목록 10번)의 각 영상 [2022고합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위협이 될 만한 행위를 했는지),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14, 15번),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스토킹 행위 특정),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영상 및 기재 1. CD 1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2021고합157호) 피해자 D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손을 안마해 주었을 뿐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2022고합15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5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합15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은 2015. 6. 30. 실시된 장애진단에서 지능지수(IQ) 54, 사회지수(SQ) 57(사회연령: 7세 4개월) 수준인 지적정애 3급으로 진단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H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을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기억을 회상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일반인에 비하여 응답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적절한 시제 표현, 완결된 문장을말하지 못하는 등의 특징이 있었다. 피해자는 외부적으로 오른손과 오른발에 장애를 지니고 있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신문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단답형으로만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3분 동안 단 둘이 있었고,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대화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언어 표현 능력이나 신체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피해자는 H 조사에서 “저는 그냥 제 갈 길 가고 있는데 아저씨가 자꾸 제 앞을막는 거예요.”, “마루에 앉혀다가 껴안고, 껴안는 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껴안고(후략)”, “I빌라에서 그 아니 저기 술 취한 아저씨가 가방 메고 있길래 제가 그냥 눈으로 쳐다보기만 했는데 딱 마주쳤어요. 그러다가 얼굴은 못생겼지만 마음씨는 착한 거 같다고 라고 해가지고 이제 걸어가면서 막 껴안은 거예요.”라고 피고인의 행동의 경위와 태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기 성기 한번 만져보라고 괜찮다고”, “만약에 경찰관님이 왼손,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경찰관님의 손을 끌어다가 옷 바지 입은 상태에서 갖다 댄 거예요.”, “저는 안 만졌는데 그 아저씨(피고인)가 만지라고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저는 힘으로 잡아 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어요.”, “이제 집으로 갈 채비를 했는데 그 아저씨가 잠깐 일로 좀 와보라고 해가지고 음, 미안한데 자기 손 좀 줘보라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잠깐만 할 일이 있다고 갑자기 제 손 갖다가 성기를 만진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였고, 약 한 달 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위와 같은 상세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손을 가져다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적인 상황 묘사, 사건이 발생한 맥락과 관련한 정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거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처음 만난 사이였다. 피해자는 H 조사에서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는 취지의 표현을 여러 차례 하였고,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대체적으로 긍정형의 단답형 진술을 하다가도 피고인에게 안마해 달라는 뜻이었냐고 묻는 질문에 오른손과 오른발이 다쳤다고는 하였으나 안마해 달라는 뜻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안마사인 줄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및 범행 발생 직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안마를 요청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2021. 12. 3.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처음으로 신고하였고, 당일 신고 경위에 관해 피고인이 여성과 남성의 나체가 붙어있는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범행 장소인 편의점에서 2021. 12. 3. 촬영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들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점,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서도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녹음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그림은 불쾌감을 조장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2고합1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6년 6월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 6월에서 16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범행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D을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E가 야간에 혼자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전달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추행과 스토킹 행위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행위 자체를 제외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