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2. 27. 가석방되어 2009. 10.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988] 피고인 A는 I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안산지 단원구 K외 18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일을 도와주던 부동산 담당자였다. L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의 소개로 J을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2. 7. 12. 오후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J 사무실에서 J을 위해 일하던 법무사 O에게 "M이 이 사건 부동산을 135억 원에 사기로 했으니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구청의 검인이 찍힌 취득세 고지서를 끊어서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L이 J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가.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0으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매도인 주소란에 "경기도 양주시 P 아파트 104동 1401호", 사업자등록번호란에 "Q", 성명란에 "(주)J", 매수인 주소란에 "서울 구로구 R, 호" 사업자등록번호란에 "S", 성명란에 "(주)M" 을 작성하게 하고,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목록으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K 전 12682m㎡²"부터 "1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T 임야 3634Im로 작성하게 하고 출력하고, 매매대금란에 "13,500,000,000"원정, 계약금란에 "1,300,000,000"원정, 잔금란에 "12,200,000,000" 원정, 잔금일란에 "2012년 7월 12일"을 작성하게 하고, 작성일자에 "2012년 7월 12일"을 기입하게 하고, "매수인 (주)M" 기재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M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0 이 법인의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시 필요한 매수인의 계정별원장을 작성하자 "주식회사 M 대표이사 L" 이름 옆에 이미 만들어 가지고 있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계정별 원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과 계정별원장 1장을 구청에 제출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0이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청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과 계정별원장 1장을 일괄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1277]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U 주상복합(이하 'U'라 한다) 오피스텔 비108호에 있는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W는 V의 회장, X은 V의 전무이다. 피해자 Y은 2002. 6. 1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서울 구로구 Z 내지 AA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2004. 1. 1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그런데 위 경매가 진행중이던 2002. 2. 26.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AB은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와 지하 3층 및 지상 1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U'를 짓기로 약정 후 2005. 2.경 U를 완공하였다. 이에 이 사건의 토지를 경락받은 피해자는 AC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0. 13.경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U에 대한 위 철거 및 토지인도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은 있었지만 점유자가 계속 바뀌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이미 2010. 7. 29.경 위 V의 W 등과 사이에 '15억 원을 지급하면 U의 소유권을 V으로 이전한 다음에 피해자에게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상태로 이전'해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W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1. 4.경 위 V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Y에게 "내가 AD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내가 V의 대표이사 지위를 W 등으로부터 승계하였으니, 위 2010. 7. 29.자 계약을 이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같은 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U 건물소유권 이전작업과 관련된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U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주는데 필요한 관련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당시 U에 A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설정된 이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의 사정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U 건물소유권을 이전하여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건물소유권 이전 작업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330]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3. 1.경 서울 강남구 AE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AF 경영의 'A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세가 5~6억 원인 서울 강남구 AH빌라 603호를 3억 원에 매도할 수 있는데, 계약금 1억 원과 잔금 2억 원을 주면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H빌라의 소유자가 아니고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매도 권한을 양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AH빌라에 대하여는 2008. 9. 3. AI 등 12명이 공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2008. 8. 28. 채권자 AJ가 가처분 등기를 경료한 상태이었으며, 토지 소유자와 건축 소유주 사이에 소유권 분쟁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2. 5. 서울 서초구 AK 10층에 있는 AL 운영의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빌라를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1억 원, 부동산 명도일 2013. 4. 6., 매도인 A, 매수인 AM(피해자 AF의 딸)로 정하여 매매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빌라 매매 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AN 명의 신한은행(AO)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379]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2012. 8.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조금 있으면 골프장 사장으로 가게 된다. 돈이 있으면 200만 원만 빌려달라. 수일 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예금구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2. 8.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하여 "시골에 계신숙모가 아파서 가야하는데 여비가 없으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시골에 다녀와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예금구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2. 9.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AQ빌딩 10층 소재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아는 사람이 부산에 내려가는데 교통비를 줘야하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부산에 다녀와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4. 2.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후문 앞에서, 피해자 AP에게 "KT에 작업을 해놓고 인감을 떼어놔서 돈을 받기만 하면 되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P로부터 합계 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AP에게 "서울 강남구 AR 지상에 있는 AH건물 7차의 601호와 602호를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이 금요일인데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틀림없이 계약이 되니 B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미리 보내주면 계약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H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매도 권한을 양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AH건물에 대하여는 2008. 9. 3. AI 등 12명이 공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2008. 8. 28. 채권자 AJ가 가처분 등기를 경료한 상태이었으며, 토지 소유자와 건축 소유주 사이에 소유권 분쟁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H건물의 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835]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AT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AT 사무실에서 지인인 공소외 AU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V에게 '포스코 고위관계자가 AT으로 하여금 포스코 자회사인 건물관리회사를 인수하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해왔다. 경비를 지급해주면 위 건물관리회사를 인수한 다음 공동운영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스코 고위관계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포스코 자회사인 건물관리회사를 인수하여 위 회사를 피해자와 공동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AT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2. 11, 3.경부터 2013.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9510]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4.경 서울 강남구 AW빌딩 5층 AX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AY에게 "서울 구로구 U 오피스텔은 건물주와 토지주가 달라 서로 분쟁이 있는 특수물건이다. 가처분을 해놓으면 오피스텔을 인수할 수 있다. 200여 채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2011. 4. 15. 까지 배액인 4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U 오피스텔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및 위 오피스텔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A가 U 건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권리의 양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자로서 5~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6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배액인 4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AZ 명의의 우리은행계좌(BA)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8. 경 서울 서초구 BB역 근처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에 있는 국립암센터 장례식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AY씨 남편을 위 장례식장 관리직으로 취직시켜주겠다. 위 장례식장에는 상가 50개가 발생하고, 월 임대보증금만도 3~5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장례식장 인수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이자 포함하여 1억 7,500만 원을 갚아주겠다. 이자로 7,500만 원을 주는 것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위 장례식장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자기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위 장례식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6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 1억 7,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AN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O)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3. 경 서울 서초구 BB역 1번 출구 맞은편에 있는 BC에서, 피해자 AY에게 "대부도에 큰 땅이 있는데 임자가 없는 땅이나 마찬가지니 재판을 해서 소유권이전을 받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엄청난 돈이 되는데 소송비용이 부족하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까지 빌려준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2012. 1. 4. 까지 모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도 땅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때까지 빌린 위 가항 기재 차용원리금 4억 원을 2012. 1. 4.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서초구 BB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에게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4.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억 2,5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자기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2개월 후에 차용원리금 2억 2,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AN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988]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BE(2회), L(4회), O, BF(6회)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정별원장, 법인 인감증명(매도용), 위임장, 취득세 고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2015고단127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Y(7회)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X,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V 등기부, 각 판결문, U 204호 등기부등본, 우리은행 통장사본(Y), 인증서 2부 및 인증서 내 계약서, 합의서, 인증서 1. 수사보고서(C의 A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경과) [2016고단13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6회 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AF, BG(제11회)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고단13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16회 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AP(13회)의 진술기재 1. 송금내역서, AH빌라 자료 [2016고단383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 AU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이체 내역) [2016고단9510]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BH, AY, BI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확인증, 영수증, 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전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판결문 7부(2014고단9988)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2015고단1277) 1.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각 범죄경력조회(2016고단1330)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첨부 및 사건내역 확인 보고), 수원지법 2015노6438호 관련 1, 2심 판결문(2016고단3835)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첨부), 범죄경력조회(A)(2016고단95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사기의 점) ·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6고단1379 사건의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이유 1. 20149988 가.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정별원장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인 J, 매수인인 M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거나 매매계약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M의 인감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찍힌 인감이 달라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정별원장이 위조되었음은 분명하다.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정별원장의 작성자인 법무사 O은 피고인이 M의 법인등기부등본과 J의 부동산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M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니 구청의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오라는 말을 듣고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정별원장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다. 0이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매수인인 M 에 관한 정보나 매매대금, 잔금지급일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없는데다 피고인의 지시 없이 스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계정별원장을 작성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받을 아무런 동기를 발견할 수 없어 위 진술을 받아들일 수 있다. 피고인은 J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업무를 완료하면 관련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1/3 정도를 이전받기로 하여 이전받을 법인으로 M 설립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매수인 양쪽에 관여하고 있었고, 과거 사문서 위조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정별원장을 작성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범죄의 동기는 내심의 것으로서 스스로 진술하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간접증거가 있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죄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20151277 가.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Y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지만 가정사 때문에 필요하여 빌린 것이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피해자 Y은 피고인이 V의 대표이사가 되었다며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도장을 보여주면서 전에 W에게 빌려준 3억 원을 V이 변제하고, 전에 체결한 계약대로 이행해 주겠다며 그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 사건 1,000만 원이 지급된 날 V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W,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돈을 빌릴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20161330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지만 주식회사 BJ의 대표이사 BG으로부터 이 사건 AH빌라 603호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AH빌라에 관한 법적 분쟁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BJ가 소유권을 취득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임을 알고도, 피해자 AF에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여주는 등으로 그러한 복잡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AH빌라 603호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주식회사 BJ의 대표이사이던 BG으로부터 위 603호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자로서 2달 뒤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BG에게 부탁하여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였다). 4. 20161379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AP에게 이 사건 AH빌라 601호, 602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의 어려움을 알려주었고, 위 빌라에 대한 계약금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AP에게 이 사건 AH빌라 601호, 602호를 이전하여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계약금 2억 원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약속장소에 나갔으나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법적 분쟁이 종결되니 그때 계약을 체결하자고 미루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헤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명하니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이 갚지 않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5. 20163835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1,800만 원 중 500 만원 내지 650만 원만 받았고 이를 넘는 금액은 받지 않았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증인 AV, AU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6. 20169510 가. U 관련 차용금 명목 2억 원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U 건물에 대한 지분 20%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C이 피해자 AY로부터 위 지분 양수대금을 빌려 자신에게 지급한 것일 뿐이며, 위 차용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U 건물에 관하여 하는 말을 그대로 피해자 AY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 AY도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2억 원을 빌려주었던 것이므로, 피해자 AY를 기망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U 건물에 대한 지분 20%를 진정하게 양도하였는지 관하여 본다. 피고인 A가 2010. 10. 5. 주식회사 V으로부터 U 건물의 투자지분에 대하여 받기로 한 20억 원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이 이를 이의유보 없이 승낙하여 수취인을 피고인 C로 하는 2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양도를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은 법정에서 U 건물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양도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의 채권 20억 원 중 피해자 AY에게 지급하기로 한 4억 원만 자신에게 권리가 있으나 피고인 A가 자신을 내세워 U 건물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20억 원 전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U 건물에 대한 지분 20% 내지 그 지분에 상응하는 확정채권 20억 원을 양도한 뒤에도 피고인 C 명의로 U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AD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 제기에 개입하였다(앞서 본 2015고단1277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Y에게 자신이 AD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뒤인 2011. 3. 경 피고인 C에게 AD의 아들과 합의가 진행되고 있고, 합의가 되면 바로 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며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C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AD 측에 제공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게 하기도 하는 등 양도한 권리의 행사에 개입하였다. 위 양도가 진정한 것이라면 양수인인 피고인 C이 양수한 권리 행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피고인 A가 피해자 AY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4,000만 원 정도를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본안소송 제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급하게 필요하여 2억 원의 양도대금을 받았다고 하나 주식회사 V이 20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던 마당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2억 원을 양도대금으로 정했다는 것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AY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피해자 AY는 검찰에서 조사받던 중 1회 이 부분 2억 원을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C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제외하고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C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서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영수증을 피고인 C만 작성하여 그에 치우쳐 진술한 것이며, 피고인 A, C 모두 자신에게 U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을 해두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2억 원을 빌려주면 넉넉하게 잡고 6개월이면 4억 원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C로부터 경매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U 건물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위 건물이 소위 특수물건으로서 피고인 A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로부터 위 건물에 가처분 등을 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지 않고 단지 피고인 C의 설명만을 듣고 2억 원을 빌려주었을까 하는 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도 설명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이 부분 2억 원은 자신이 빌려 피고인 A에게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도 자신과 함께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자신을 통해 피해자에게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V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양도서류에 맞추어 진술한 것이라고 하는바 앞서와 본 바와 같이 위 양도가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마당에 이에 기초한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렇다. 피고인 C은 피해자 AY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U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아 위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위 건물에 다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국립암센터 장례식장 인수 관련 차용금 명목 1억 원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피해자 AY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조차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관여를 부인한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국립암센터 장례식장을 인수하여 대여금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 AY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확인하고 1억 원을 송금한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장례식장 인수에 사용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가) 피고인 A는 BH으로부터 국립암센터 장례식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 10억 2,000만 원 정도의 자금 조달을 준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당시 장례식장 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구체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나)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AY에게 '인수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남편을 장례식장의 관리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장례식장을 인수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Y에게 '장례식장을 인수하면 피해자편의 일자리도 생긴다, 이자로 7,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도 아니다'고 하였다. (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 AY가 2011. 1. 28. AN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자 9,8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BI과 중국 도자기 사업을 하던 BK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도자기 사업에 투자하였다. BI은 피고인 A를 알고 지내면서 중국 도자기 사업에 투자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투자자를 소개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였고, 2011. 1. 28. 이후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피고인 C로부터 위 돈을 자신이 투자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라) 피해자 AY가 장례식장 사업에 관한 문서를 요구하자 피고인 C을 통해 전달받은 피고인 A가 BH에게 말하여 장례식장 사업에 관하여 정리한 문서를 팩스로 송부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 C은 2011. 3. ~4. 경 피해자와 함께 국립암센터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다. 대부도 땅 소송비용 관련 차용금 1,800만 원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는 피해자 AY로부터 1,800만 원을 빌렸으나 목적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 C을 통해 곧바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피해자 AY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는데 관여하지 않았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앞서 피해자 AY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가) 피고인 A는 피해자 AY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부도 땅 소송을 통하여 전에 빌려준 돈의 원리금까지 모두 반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3,000만 원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자신이 보유한 1,200만 원을 줄테니 피해자의 돈 1,800만 원을 보태어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라고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3,000 만 원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며칠 뒤 피고인 C에게 1,800만 원을 주어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고, 피고인 C도 1,000 만원 내지 1,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A, C과 사이의 거래가 많았는데 피고인 A, C이 위 3,000만 원의 변제를 특정하여 반환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 피고인 A, C은 모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 스스로 3,000만 원을 빌릴 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였으며, 피고인 C도 채무불이행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뿐더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전에 빌린 돈까지 포함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피고인 A, C의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합산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는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산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분석의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분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권리를 이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여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 행사로 취득한 이익은 없으나 M의 대표이사였던 L이 취득세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4억 8,000만 원 정도를 고지받았고, 이를 취소받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Y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AF으로부터 1억 원(그 중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피해자 AP로부터 1,000만 원(이 1,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사용하였다), 피해자 AY로부터 3억 1,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AY의 피해 중 장례식장 관련 1억 원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노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AF으로부터 1억 원(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피해자 AP로부터 1,260만 원, 피해자 AV으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이 경매 관련 강의를 듣던 수강생들인 피해자 AY로부터 3억 1,800만 원, 피해자 BD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AY의 피해 중 장례식장 관련 1억 원, 피해자 BD의 피해 중 3,000만 원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