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2세)는 위 업체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5:30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동생이 다른 업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나랑 상관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왼쪽 갈비뼈를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청소기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갈비뼈, 정강이를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우선을 들고 왼쪽 다리, 왼쪽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공탁을 시도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2009.경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1: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출입문을 여러 차례 강하게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부러뜨린 후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는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서(유전자감정결과) 및 첨부된 수형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잠금장치를 부러뜨린 후 현금보관함에 있던 13만 원을 가지고 간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4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2:30경 제주시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51세, 중국 국적)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공산당에 관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피해자가 마음대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2자루(칼날길이 17.5cm, 총길이 28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귀밑 부분을 칼로 베고 좌측 팔꿈치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몰수 대상물을 압수하였으나, 그 이후에 사후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압수물과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그러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3263 판결),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19:07경 김해시 B 여관' 앞 도로에서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에게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로에 누운 상태로 이동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안전을 우려한 위 D 등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키자 화가 난 피고인은 “개새끼, 이 새끼 나쁜 새끼네”라고 소리치면서 도로 가운데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낭심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등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21. 10. 9.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50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2알과 케타민 불상량(3회분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2021. 10. 10.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엑스터시 중 1알을 물과 함께 삼키고, 케타민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2021. 10. 13. 23: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3. 23:5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교부받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흡입하고 남은 케타민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번, 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마약류 예비실험결과 전화회신) 1. 수사보고서(압수품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품 사진(엑스터시) 1. 수사보고서(마약 감정결과서 첨부 관련),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감정결과서 첨부에 대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건강을 해치거나 또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0월 ∼3년 6월),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6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6. 16:57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사실은 모친이 사망하였음에도 “어머니가 실종됐다”라며 112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6. 17: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신고 경위를 묻던 중 거실에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G에서 왔냐, 누가 스티커 끊었어?, 누가 즉결 끊었어?, 씹할놈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고, 계속해서 식칼을 겨누며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112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즉결심판 청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겨누며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거짓신고로 즉결심판 청구된 이력도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그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1:35경 경기 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이라는 상호의 공장 앞에 이르러,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위 공장 안에 보관 중인 음식물들을 훔칠 생각으로 위 공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공장 내부까지 침입한 후 정수기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계피생강차’ 1박스와, ‘봉지커피’ 4개, ‘생수’ 1병 등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피해품 등 포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03: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1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1세)가 피고인이 예전에 빌려간 20만 원을 주지 않는다고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턱 주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동영상 분석에 대해), 동영상 사진,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폭행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CCTV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리를 들어 올리는 행동을 취하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모습, 이어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보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분을 밀치는 모습,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 등이 나타난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위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든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유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02:1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남자분이 차량 뒤에 쓰러져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생년월일을 말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소지를 말하지 않아, 경사 D가 PDA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조회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사 D의 몸통과 배를 수회 밀쳐 폭행하고 “왜 나를 조회하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사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될 수 있음을 경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경사 D가 통고처분 스티커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려고 하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경사 D의 몸통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체포 경위에 대하여), 112 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0. 19:00경부터 2020. 10. 11. 02:1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D 등 손님 6명에게 맥주 3병과 소주 2병을 35,000원에, 4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양주 2병과 맥주 4병을 220,000원에, 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맥주 10병을 50,000원에, 합계 30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1. 주류 판매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규 준수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생계를 위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 1층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임에 따라 위 PC방의 수입 및 지출 관리, 종업원 고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3. 12.경부터 2021. 7. 20. 16:00경까지 위 ‘D’에서, 컴퓨터 2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온라인 슬롯 모사류(릴 회전류) 게임을 제공하는 ‘E(인터넷주소 1 생략)', ‘F(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게임물을 설치하는 등 장소와 설비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손님들을 응대하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등 위 PC방 운영을 총괄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단속 상황에 대하여), 압수조서, 단속지원결과회신서 1. 압수된 증제1∽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4. 4. 02: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7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이 종료되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와 봐, 왜 안 간다고 이러는 거냐. 야 씨발놈아, 너 방금뭐라고 했어. 죽여버릴테니까. 너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4. 02:43경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F 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새끼, 어떻게 한다고? 수갑풀어, 너 죽여, 야 이리 와 이 것 풀어, 나 집에 갈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4. 02:31경 제1의 가.항 기재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이 피고인의 조카인 A를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워 G지구대로 인치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순찰차가 출발할 수 없도록 막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팔을 손으로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수갑풀어, 너희는 죽었다. 너네 가만두지 않겠다. 내 친구가 검찰청에 있다.”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촬영), 사진, CCTV 영상녹화자료 사진, CCTV 영상녹화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4. 4. 02:26경 제1의 가.항 기재 ‘E’ 음식점에서, A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전화로 현장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위 ‘E’ 음식점 업주 D 및 피고인 B의 일행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이, 상관하지 말아라.”, “야이 씨발놈들아, 지랄허네. 상관하지 말아라. 좆같이”, “야이, 좆같은 새끼들아 그냥 가라.”, “찍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2021. 8. 27.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11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인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2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대구 달성군 B, 1층에 있는 ‘C’에서, 당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모바일 게임물로써 무료로 제공하도록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아케이드게임기 38대에 ‘Unique Sea2'라는 게임을 설치하고 이를 유료로 운영하면서 위 게임을 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머니 1점당 1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로 획득한 유․무형인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 도박장소개설,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누구든지 복권및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위원회이거나 복권발행업무와 관련하여 위탁을 받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컴퓨터 1대와 중계모니터, 발권기, 사설 D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베팅금액과 배당금액 등이 기재된 표권을 발권해 준 후 ‘6개 공을 뽑아서 그 숫자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는 방식인 홀짝게임’과 ‘6개 공의 숫자를 더해서 그 숫자의 합이 71이 넘는지 아닌지를 맞추는 방식인 언더오버게임’에 따라 추첨결과에 적중할 경우 위 표권에 기재된 배당금을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하였을 경우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권위원회나 복권발행업무와 관련하여 위탁 및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발행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사진,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1, 1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20,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복권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기간,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명의의 1층 건물 154㎡에 대해 위 E이 F에게 전세보증금 1억 원 월세 380만 원에 임대하도록 중개한 다음 위 F의 대리인 G로부터 2015. 1. 30. 1,000만 원, 2015. 3. 중순경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중개 보수 한도인 위 부동산 거래금액의 1,000분의 9(약 432만 원)를 초과한 1,4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부동산(상가)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 첨부) 1. 공인중개사 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와 이 사건 건물을 중개하면서 권리금을 최소화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금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G로부터 위 컨설팅 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금을 최소화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거래의 중개에는 필연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도 E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정도의 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과 F(또는 G) 사이에는 사전에 피고인이 권리금을 최소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과 F(또는 G) 사이에 사전에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2호)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가 권리를 최소화한 대가로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의 중개행위가 종료한 날짜와 같은 날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비용을 지급받으면서 위 임대차계약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 중개수수료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는 지급받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는 사실 그 기재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비용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전임차인 I는 위 건물에서 고기집을 운영하였는데, 사실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기를 희망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요구하였으나 건물주인 E이 자신이 임차한 조건보다 보증금과 월 차임을 많이 증액해서 새로 임대하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듣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 없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I는 가게를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기를 희망해서 빨리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으면 했는데 건물주가 희망한 보증금과 월 차임이 비교적 고액이어서 새로운 임차인이 잘 구해지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결정으로 권리금을 포기한 것이라 진술한 점, I는 피고인으로부터 희망하는 권리금이 고액이니 깎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져 있었던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I는 G가 가게를 보러 왔을 당시 이미 건물주인 E에게 권리금은 받지 않겠다고 얘기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권리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I의 결정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동산중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피고인 본인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이외에 G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만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69

범 죄 사 실 D(2020. 5. 18. 징역 16년 선고)은 블록체인 개발 및 교육,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또는 ㈜F,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D의 형인 H(2020. 5. 2. 사망)은 위 ㈜F 등의 명의상 대표로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F 등의 I, J(각 2020. 5. 18. 징역 11년 선고)은 총괄 최고재무책임자(총괄CFO Chief Financial Officer, 이하 ‘CFO'라고만 한다), K(2020. 9. 28. 불구속 기소), L(2020. 5. 18. 징역 6년 선고) 등은 최고재무책임자(CFO), M, N, O(각 2020. 5. 28. 불구속 기소), P 등은 부(副)최고재무책임자(부CFO)로서 각자의 하부조직을 관리하고, Q, R(각 2020. 10. 27. 불구속 기소),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CFO K가 이끄는 ‘S팀’의 팀장, T, U(각 2020. 10. 27. 불구속 기소) 등은 위 팀의 실장, 피고인 C 등은 V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른바 W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환전 등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S팀’의 팀장, 피고인 C는 위 팀의 V으로서, 2018. 12. 22.경부터 2019. 2.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X빌딩에 있는 ㈜F 사무실 등지에서 Y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W의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주 패키지 상품 투자자에게는 4주 후 125%의 수익을, 6주 패키지 상품 투자자에게는 6주 후 135%의 수익을, 10주 패키지 상품 투자자에게는 10주 후 200%의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피고인들은 Y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8,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W 패키지 투자금 또는 코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B는 Z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AA, A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고소장, 각 통장사본 및 구매확인서, AD의 확인서, 각 통장사본 및 구매확인서, 거래내역조회, Z의 고소장 사본,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사본, 구매확인서 사본, AB의 고소장 사본, 구매확인서 사본, AA의 고소장 사본 1. AE의 진술서 사본, 수첩 사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9고합283 등), 각 공소장 1. 직급 및 수당 지급 구조 관련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투자라인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E 투자내역), 직급도, 범죄일람표, 수사보고(공소사실 추가 부분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AA 투자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다단계판매조직의 체계, 거래규모 및 방식, 투자자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취득한 수익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동생인 B과 함께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E호, F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G’,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2. 16.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I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외국인을 고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51, 54, 71, 78, 85) 및 각 첨부 증거 1. 인천광역시 경찰청 추가송부서(휴대폰 포렌식 관련),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1. 녹취서, 임대차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근거: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8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여 이미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했다. 특히 같은 범죄로 실형 복역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착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동생까지 범행에 가담시켜 함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다. 인터넷에 광고를 올리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여러 개의 호실에서 영업했으므로 규모가 적지 않고 범행 방법도 좋지 않다. - 동생이 구속되자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가족, 지인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23: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당시 부부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49세)이 노래를 부르면서 피고인의 동창 E과 팔짱을 끼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 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전화 추가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동일 피해자 폭력사건 결정문 사본 첨부), 결정문 사본 1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등을 이혼사유로 하여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하고,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포기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의 문제는 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