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16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2.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5.부터 2009. 3. 19.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내화·난연 보드 제조 판매업을 하는 (주)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D의 직원이 불연자재 특허권을 갖고 있다, 서울에 있는 상수도 사업소 등에도 납품을 하여 시공을 하였고, 내년에는 코스닥에 상장하게 될 것이다, 주식이 상장되면 주식가치가 10배 이상 오를 것이니 주식 10,000주를 2억 원에 매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의 주식을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 없었고, (주)D는 2006. 7. 31. G(주)에 불연자재 특허 등록권을 이전하고, G(주)에서 생산 판매하는 자재 수익의 3%만을 개발비로 지급받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더라도 위 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수익이 한정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주식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2007. 12. 26. 3,000만 원, 2008. 1. 16. 1억 7,00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법정진술 기재 1.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통장 사본, 송금 확인증, 주주 명부, 이행 확약서, 코스닥 상장심사요건 등, 인터넷 지도, 확인서, 녹취서, 지급명령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이행각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 및 각 첨부 서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판결]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는 (주)D가 아닌, G(주)의 불연·난연 자재 생산 기술에 투자한 것이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는 2억 원을 지급하기 전 (주)D가 G(주)에 불연자재 특허등록권을 이전하고 G(주)에서 생산 판매하는 자재 수익의 3%만을 개발비로 지급받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 (주)D가 아닌 G(주)가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모두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주)D의 직원이 불연자재 특허권을 갖고 있다, 서울에 있는 상수도 사업소 등에도 납품을 하여 시공을 하였고, 내년에는 코스닥에 상장하게 될 것이다, 주식이 상장되면 주식가치가 10배 이상 오를 것이니 주식 10,000주를 2억 원에 매수해라"]을 하면서 (주)D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2억 원을 지급하기 전 피고인과 작성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수사기록 17면)에는 매매주식으로 '(주)D 주식'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G(주)에 투자하였다면, G(주)의 수익이나 코스닥 상장으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이익 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피해자는 단지 (주)D 주식만을 매수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주)D 주식이 상장되어 큰 가치로 오를 것이라 믿고 있었음을 방증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는 G(주) 주식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G(주) 주식을 교부받기 전까지 (주)D 주식을 임시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주식 양수도 계약서(수사기록 17면)에는 G(주) 주식에 관한 기재는 전혀 없고, 단지 (주)D 주식만이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나. 피해자는 2009. 12. 9.경 (주)D로부터 자신이 (주)D 주식 1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주주명부 확인서(수사기록 23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G(주) 주식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면, 범죄사실 기재 2억 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약 2년 후에 (피고인 주장에 따르자면 애초 약속과는 다른) (주)D 주식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주주명부 확인서를 교부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 피고인은 2012. 1. 4. 피해자에게 이행확약서(수사기록 24면)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행확약서에는 '피고인이 (주)D 주식이 2008년에 상장된다고 하였으나 상장되지 않았고, 2012. 11. 30.까지 상장되지 않을 경우 2012. 12.말까지 위 주식 대금(2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 이행확약서의 문언은 피해자 진술과 공소사실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이행확약서 기재가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로부터 사촌동생(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해 달라는 말을 듣고 서명해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수사기록 124, 125면).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이유로 거짓 기재가 된 확약서에 서명해 주었다는 설명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이 이행확약서에는 피고인에게 중대한 채무를 발생시키는 사항('2012. 12.말까지 주식대금 2억 원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2008. 1. 10.부터 연 8%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2008. 1. 10.부터 연 8%를 적용하면 2013. 1. 기준 약 4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중대한 채무를 지우게 된다)도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주식대금 반환 약속을 하였다. 다항 기재 이행확약서 외에도 피고인은 2013. 9. 14. 피해자에게 '주식대금 2억 원 중 1억 원을 2013. 11. 15.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인서(수사기록 31면)를 작성하여 주었고, 구두로 여러 차례 주식대금 반환 약속을 하였다(수사기록 34~57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G(주)의 사정에 관하여 모든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주식대금 반환 의무가 없고, 다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반환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수사기록 125~128면), 피고인 스스로도 G(주)에 투자 또는 차용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수사기록 123면) 단지 도의적인 책임만으로 그와 같은 반환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취 방법, 편취액,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