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와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5. 23:07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식당을 나온 후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근처에 내 자취방이 있는데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하여 그 부근인 대구 달서구 E주택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키스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남방을 벗기고 속옷을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취방 침대에 걸터앉아 대화를 하던 중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키스를 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까지 피해자는 아무런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하지 마라, 이건 아닌 것 같다'라며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기에 더 이상의 신체접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였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이 나오게 된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더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계속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일련의 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갈 테니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막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까지 하였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는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키스하거나 가슴을 만질 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말로써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는지 아니면 말로 거부하지는 않고 단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기만 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가슴을 만질 당시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 부분에 생긴 멍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피고인 자취방에 도착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으니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움직이지 못하게 손목을 잡은 채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졌고, 이후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삽입하려는 것을 발버둥치며 완강히 거부하자 피고인이 추행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취기가 올라와 피고인에게 집에 가자고 하여 술자리를 끝내고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니 피고인이 자신의 자취방이 근처라고 하여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앉아 대화하다가 피고인이 어깨를 감싸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고, 그때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싫다'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고 피고인의 어깨를 미는 등 거부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려고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계속 이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기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며,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도 빼앗아갔다. 이후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경찰들이 왔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하의를 벗기려고 하거나 성기삽입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모르겠다. 피고인의 행위로 무릎과 정강이에 멍이 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칵테일바에서 단둘이 술을 마신 다음 공원에서 걷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피고인의 자취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에 못 가도록 막고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데려간 것은 아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침대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어깨를 감싸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몸을 비틀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거부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남방을 벗기고 속옷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키스한 이후에 바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거부 의사는 피고인의 몸을 그냥 밀어내는 방식으로 하였던 것 같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방을 벗길 때에도 밀어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기억은 나지 않는다. 이후 침대 구석에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했던 것 같고, 그 전에 피고인이 증인의 몸 위에 올라와 있을 때에는 112 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러한 상황에서 증인이 112 신고를 하도록 피고인이 놔뒀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집에 와서 보니 무릎 쪽에 멍이 들어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친 건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112에 신고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와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하라고 하기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112에 신고한 것이며, 112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추행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피고인이 허락하거나 가만히 두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더욱이 112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상황이 모두 종결되고 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어느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112에 신고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그 경위에 있어서 더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무릎과 정강이 부분에 멍이 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 태양에 의하면, 그중에 피해자의 무릎이 다칠 만한 유형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이후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멍이 든 것 같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피해자의 멍 발생 경위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추행당한 시간은 약 30~40분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일련의 행위에 위와 같이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최초로 112에 신고한 시각(23:07)과 2차로 112에 신고한 시각(23:29) 사이에 약 22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대로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이 30~40분에 달하려면 위 1)항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최초 112 신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당 시간 추행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 위 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어 그 전체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사건을 시간순대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는지, 그러한 표현이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시기가 일련의 신체접촉 행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한 이상, 결국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