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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16:15경 부산발 서울행 제144 KTX 열차의 C호차 D호석에 앉아가던 중 대전역을 지날 무렵,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여, 25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왼쪽 다리로 비볐다.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치워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쪽 무릎 위에 왼쪽 다리를 올린 다음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여러 번 비비고, 몸을 피해자 쪽으로 기울여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여러 번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 CD 재생결과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졸다 깨다를 반복하던 중에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옆 좌석에 앉은 사람들 사이의 모든 신체적 접촉을 전부 형사처벌로 의율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여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예상되고 허용 가능한 정도를 넘어선 행위를 '에티켓'이나 '매너'에 반하는 행위로 치부하는 것 또한 오늘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성 주체성의 인식에 대한 사회통념에 반하며, 그와 같은 접촉이 '에티켓'이나 '매너'의 문제로 해결할 영역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의 영역인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 우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특히 동영상에 나타난 신체적 접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도 그와 같은 접촉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접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다음으로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의 내색을 하고 말로 항의를 하였고, 따라서 통로 변에 앉아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통로 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이동하여 신체적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처음 보는 20대 중반의 여성인 피해자의 옆에 바짝 다가앉아 여러 번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쳐다보기도 하면서, 판시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계속하였고,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인 F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행위는 이미 에티켓'이나 '매너'의 영역 내에서 비난받을 행위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영역에 해당하는 '추행'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동종 처벌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추행의 부위나 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정도가 경미함 ·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은 물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 없음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1. 00:4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 개새끼들아"라는 욕설과 함께 테이블에 유리컵을 깨뜨리고, 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그만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행패를 하여 그 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주점에 도착한 주점 관리인인 피해자 F(33세)으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흥분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너는 뭔데 참견이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외 1명이 있는 가운데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개 같은 년 죽여줄까"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환경 관련 신문인 E의 전북본부장으로서 사단법인 F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위 F 전북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환경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사단법인 F 전북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F 및 E의 취재부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평소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계곡 하천을 돌아다니며 위 계곡에서 식당업을 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자신을 위 F 전북본부장 또는 환경신문기자라고 소개하면서, 상인들이 불법으로 하천부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사진 촬영하고 완주군청에 민원을 넣는다고 말하여 상인들에게 피고인이 완주군청에 민원을 제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겁을 먹게 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30.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식당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위 계곡 주위에서 식당업을 하는 상인들의 모임인 K 상가번영회 회원들의 대표인 피해자 L에게 위 F 3/4분기 세부사업계획서(사업명 H계곡 정화운동 및 다슬기방류 사업)을 보여주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448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말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식당 업주인 M가 H계곡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하여 하천법을 위반하였다고 완주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H계곡 인근에서 식당업을 하는 K 상가번영회 회원들을 겁먹게 하여, 위 상가번영회 회장 피해자 N으로부터 더는 민원을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에 대한 대가로 Q를 통해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F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위 F 전북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환경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환경 관련 신문인 E로부터 취재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여 환경기자로서 활동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위 F 전북본부 소속원 내지 E 소속 기자로서 정당하게 활동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북 부안군에 있는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관할 관청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업체 대표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경 전북 부안군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토취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부안군청 환경녹지과에 전화신고를 하여 부안군청 환경담당 공무원에게 위 현장을 방문하여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세륜기 설치를 지도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은 2014. 8. 13.경 위 토취장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환경 지도 및 단속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세륜기를 잘 돌리고 위법이 없도록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에 의한 추가 민원제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4. 8. 14, 16:00경 전북 부안군 R에 있는 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더는 민원을 제기하지 말라는 부탁에 대한 대가로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15.경 피고인 B은 전북 부안군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건설 사무실 신축현장에 찾아가, E 취재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기자 신분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덤프 비산먼지, 소음 문제 등을 지적하고 매립 폐기물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등 마치 위 현장에 환경법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 의한 민원제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원만하게 빨리 진행되어야 하니까 저희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그 문제는 이미 본부장에게 보고했으니 기부를 하든 광고를 하든 본부장과 상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4. 8. 19. 14:00경 전북 부안군 W에 있는 X 웨딩홀 1층 찻집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E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U, L, M,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북지부 사실 여부 확인, 전북본부 및 기자 신분 확인, 전북본부 관련 회신, 각 통장 거래내역, 3/4분기 세부사업계획서, 계좌거래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2, 3, 4, 7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10. 24.경 'C'이 수급한 D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의 임시 현장소장으로 채용되어 위 공사의 시공, 인부 고용,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16:41경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D' 내 승강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66세)을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하여 전기 해머드릴로 벽면 천공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에 안전망과 안전고리 등 안전장치 설치, 매일 안전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승강기 공사현장 내부 3층 철제 발판 위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해머드릴로 천공작업을 하던 중 약 10.3m 아래 공사장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두개 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C 공무부장의 피의자 채용 경위에 대한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안전모 지급 및 안전교육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1. 어느 날 서울 영등포구 C 주상복합아파트 근처 어느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법원 경매계 직원에게 청탁하여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낙찰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북 임실군 E 전 (5,560㎡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분 일부(1,421/5,560)가 경매로 나왔다. 법원 경매계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게 돈을 조금씩만 주면 토지를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 농지이므로 직접 낙찰을 받지 말고, 내 어머니 F 명의로 낙찰을 받고, 내 어머니 F 명의 지분 소유권에 당신 명의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서 관리를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9. 4. 30. 사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일부(1,421/5,560) F 명의로 24,790,000원에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일부(1,421/5,560)를 낙찰받기 위해 필요하니 일단 33,000,0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낙찰대금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그 즉시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소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어느 날 서울 영등포구 C 주상복합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토지의 지분(1,421/5,560)에 대한 가등기를 해제하게 한 다음 이를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한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G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급하게 사려는 사람이 있다.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으니 가등기를 풀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9. 11. 26. 이 사건 토지의 지분(1,421/5,560)에 대한 가등기를 해제하도록 한 다음 G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926/5,560)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24,790,000원 제1항 기재 이 사건 토지의 지분(1,421/5,560)에 대한 낙찰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매각허가결정, 토지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포괄하여, 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액 14,210,000원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39,000,000원 - 낙찰대금으로 지출한 24,790,000원
광주지방법원-2017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3: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을 피해자 D(29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39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 경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한의원에서 사실은 G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거 진료한 사실이 있어 진료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321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9. 2.경 위 한의원에서 사실은 G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956,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진료차트 사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수진자별 부당금액 내역, 현지조사 징구자료 사본 각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9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별도의 행정제재를 받는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범행은 의료질서를 해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더구나 범행 기간이 15개월이고 범행 횟수도 321회나 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07:10 경 혈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같은 구 역삼동 67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투병 중에 있어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13:1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산내마을 교하현대2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운정고등학교 쪽에서 해솔마을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신호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1세)을 안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굴삭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굴삭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를 2012. 11. 19, 13:58경 후송치료 중이던 고양시일산서구 G병원 응급실에서 경추골절,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본, 교통사고현장사진, 차량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7.경부터 2012. 8. 7.경까지 사이에 위 'B' 성인 PC방에서, 손님용 개인 룸 6개에 각각 컴퓨터 1대씩을 설치한 후 음란물 사이트인 'C'를 운영하는 D에게 매월 10만원 내지 15만원씩을 지급하고 위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고등학교 남학생과 중학교 여학생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고딩이 여중딩 꼬셔서 학원에서 섹스 02”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95편을 비롯하여 남녀간의 성교장면이 포함된 음란물 동영상 57,508편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으면서, 위 PC방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천원씩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각 룸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음란물 파일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물 목록 및 캡쳐사진, 피의자가 E의 계좌로 입금시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연 전시의 점, 포괄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이용 음란영상 공공연 전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21:50경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인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인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 및 수익의 규모,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3:20 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수성구 들안로 31 동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를 D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16:40경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명품구제 매장에서, 운동화와 의류를 구입하여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 가판대에 올려놓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여성용 금팔찌 1점, 1만원권 이마트 상품권 5매, 1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2매, 오만원권 3매, 1만원권 2매, 오천원권 1매, 1천원권 3매,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 전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됨.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의 두 차례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8 강제추행 |2015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이소연(기소), 김은정, 허윤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3.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4. 2.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22: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내 알제 니랑 내랑 할 짓 다하고 뽀뽀했는데 모르겠나?"라고 말하며 입맞춤을 하기 위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피해자 인상착의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피의자 소재 확인 - 진주교도소 수감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 현황, 판례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길에서 처음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종전에 범한 성폭력범죄와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범행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2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상훈 판사 박정홍 판사 김지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인 C 명의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28. 14: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안산IC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1: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주변 주차장에 주차된 F 트라제 차량 안에서, 휴대폰 채팅앱 'G'를 통해서 만난 청소년인 H(여, 15세)에게 5만 원과 담배 3갑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I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A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5세의 청소년을 만나 성교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인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적 관념을 바로 잡기 위해 스스로 성매매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8: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썬비치호텔 쪽에서 서귀포중학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5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5. 17.),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초범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2.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 있는 '세종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면 옥천창말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2. 21:29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무악재역에서 홍제역으로 가는 3호선 3326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60세)이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혼내주려 마음먹고 자신이 메고 있던 등산용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1cm, 총 길이 37cm) 1자루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협박하는 등 낫을 들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이 운행하는 3호선 3326호 전동차를 약 3분 50초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동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는 입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6. 11:53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200에 있는 한강성심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교육청 쪽에서 영등포로 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뀐 직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골목에서 영등포로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81세)가 운전하는 전동휠체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전동휠체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15 경 서울 영등포구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혈복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차도에 진입한 것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