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76

범 죄 사 실 2018고합17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8. 10. 29.경 경남 남해군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 D, E 등 12명과 함께 놀러와 술을 마시던 중, 2018. 10. 30. 01:58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의 조수석에 태워 위 리조트를 나왔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서 같은 군 미조면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경남 남해군 F이 보이자,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G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F모텔 G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내려 벗기고 애무를 한 다음, 자신의 하의를 벗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30. 03:2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명)를 준강간한 다음,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를 촬영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아이폰8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합43 H는 2018. 9.경 지인 I과 피해자 J(19세)의 여자친구가 페이스북에서 말다툼하는 글을 발견하고 싸우지 말라는 댓글을 쓰면서 시비하던 중 2018. 9. 27. 07:30경에 부산진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관해 얘기하기로 약속하였다. H는 2018. 9. 27. 05:00경 부산광역시 서면 불상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M, 피고인, N에게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가자고 제안하고, M 등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부산진구 K에 있는 L 근처 노상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H 등은 2018. 9. 27. 07:30경 위 K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와 만나 시비하던 중, H는 피해자가 “뭐, 치라(때려봐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도망치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M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N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N, M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후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약독물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1. 각 CCTV영상자료CD (F모텔, B 펜션)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사진 1장 1. 비트윈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현장 F모텔 CCTV판독,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첨부, 고소인 음주상태 계산에 대한) 2019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CD 1. 상해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의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형법 제38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베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고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를 혼자 두고 모텔방에서 나와 자신을 찾아 위 모텔로 온 D, E에 의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추가로 당하게 되었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위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