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으로써 2012. 5. 1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 1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2. 03:10경 구미시 D 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보관함에서 약 5,000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11,23:00경 구미시 G 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의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보관함에서 약 4,000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6338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 4.22:00경 구미시 J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는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6.23:00경 구미시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는 동전 약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6. 23:15 경 구미시 신비로7길 9 에 있는 신평2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떨이에 있는 현금 1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1. 00:00경 구미시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는 동전 6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1. 15. 23:30 경 구미시 Q 앞 길에서,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동전보관함에 있는 동전 약 7,000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20. 23:59 경 구미시 S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는 동전 약 7,000원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 21, 23:59경 구미시 U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는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들은 2016. 2. 2. 22:50경 구미시 W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포터 화물차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는 동전 약 3,000원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들은 2016. 2. 2. 23:00 경 구미시 Y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2 Z소유의 레조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는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들은 2016. 2. 2. 23:10경 구미시 AA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는 동전 약 20,000원을 가지고 갔다. 사. 피고인들은 2016. 2. 3. 00:59 경 구미시 AC에 있는 AD카센터 앞 길에서,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장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실효일자 확인 보고) 201613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B, P, N, K, M, Z, R, X, T, V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형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금액,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에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행위 태양과 습벽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