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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4.경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 'B'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C이구요. 167cm에 55kg, 가슴사이즈는 C컵, 1회에 11만 원, 노콘질되고, 후·얼·입 안 되요."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성매매 대금, 성관계시 조건 등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휴대폰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여 2016년 이후 이미 네 번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성매매로 돈을 벌어 벌금을 납부하려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벌금형 처벌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네 번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80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메신저 카카오톡에 약 178명이 참여한 "B" 대화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이천시 소재 D 오피스텔을 위탁관리하는 관리업체 ㈜E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은 2020. 4. 1. 경기 이천시 D 주변에서 휴대전화기(F)를 이용 위 "B" 대화방에 접속하여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똥개에게 맞기면 더러워 집니다. 저 혼자해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 감히. 주인앞에서. 야바위 행세를 하려교.세치혀를 놀려대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라고 글을 게재하고, 나. 2020. 4. 2.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대화방에 접속하여 "비전문가라도 의지와 열정으로 관심과 사람으로 배워하면 못할게 머가 있습니다. 손하나 까딱안하고 먹겟다는 심보와 다를게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짜를 바랜다는 것은 지금의 관리업체와 다를게 머가 있습니까 우린 지금 도둑놈들이 꿈과희망을 펼치고 나누어 갖도록 그렇게 되도록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근오피스텔 관리소장 한곳에 불러다 낮혀 놓고, 서로 숙닥 숙닥 얼마든지 도둑놈들고 협회가 있고 위원회 다 있습니다, 태생이 다릅니다. 그러니 도둑놈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도둑질 해도 양심의 가책도 못느끼는 겁니다, DNA가 다릅니다. 아무리. DDong Dog라는 생각 밖에 안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DDong 치우지 못하면 우리 재산 방금 날아 갑니다. 기냥 편하게 표현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힘들게 배려하신다고 감추십니까? 나쁜새끼들 이러면 편합니다., 도둑놈들이 꿈과 희망을 나눠 갖도록,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무관심 묵인 방치 하시는 것입니다. 그쪽 관리업체 대표에게 전하십시오. 닦아먹은 것 싹다 자진 토해 놓고, 그렇습니다. E 대표 C씨의 농간에 회유에 이간질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될 것입니다. 태생세포가 다릅니다. 열심히 일해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성실히 해서 돈벌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하면 몰래 ?아먹어볼까 그 궁리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서로(시공사와 시행사, 관리업체 놈들이 서로모여) 책임 떠넘기기 시작할 겁니다. 기간만 흘러가지요. 그래서 닦아 먹히는 거라는겁니다."라고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20. 9.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3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13. 19:24경 서울 관악구 B, 1층 'C' 식당에서 일행과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구하자 위 식당주 F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씨발병신 같은 게, 씨발새끼야, 병신아, 시끄러, 체포해 병신아,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하다가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E의 뒷목을 잡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당기며 "맞짱 뜨자"고 위협하고, E이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다시 E의 목덜미를 잡기 위해 손을 뻗는 등 E을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고소장 제출) -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채증 영상 열람 - 욕설 장면 확인) - 현장채증영상 CD 1. 수사보고(CD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고, 나아가 적법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후 지체장애등급판정을 받아 재활치료 중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김해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마친 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가 가슴을 드러낸 채 수건으로 하의만 가리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3. 21: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피해자 사진을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D 및 피고인이 공유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하여 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고소인 제출 카톡 캡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활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활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특전사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20. 3. 31.경 중사로 제대한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1세)는 당시 중대장으로 피고인의 상관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15사단 50연대 D 연병장에서 다른 중대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멸치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위 15사단 50연대 E 행정반에서, 다른 중대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오망꼬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경 위 15사단 50연대 인근 만연산에서 다른 중대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를 보여주며 "중대장님입니다. 이쑤시개 중대장님"이라고 말하였다. 4. 2019. 11. 중순경 위 15사단 50연대 D 간부연구실에서 다른 간부들이 있는 가운데 두발정리를 지시하는 피해자에게 "믿거"라고 말하였다. 5. 2019. 11.경 위 간부연구실에서 다른 간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오망꼬다"라고 말하였다. 6. 2019. 11.경 위 간부연구실에서 다른 중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훈련 지침을 하달하는 피해자에게 "특전사에서는 중대장 좃밥이지 않습니까? 부사관들 앞에서는 별것도 아닌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를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증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군대 내에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군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중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모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8세)는 충북 음성군 C의 이웃주민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3.경 C 마을에서 충남 당진으로 야유회를 갔다가 충북 음성군으로 돌아오던 중 행담휴게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른들 있는데 담배 피우면 되겠냐'라고 말했던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7:40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극사거리에 정차하고 있던 D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어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탑승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병신새끼야. 니 애미 보지다. 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참고인 F 동영상 파일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폭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F, E 또한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과 F, E의 진술 내용은 주된 부분이 일치한다. 또한 E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 F,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모욕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내용이 녹화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 환경,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0

범죄사실 2020고단580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급전이 필요한데 약 열흘 동안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돈을 주면 수퍼마켓 운영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 고리의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채업을 영위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초순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수회에 걸쳐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6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지금 일수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으로 매월 1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2달 후에 원금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벌금 납부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6. 3. 25.경부터 2016. 3. 31.경까지 9,990,9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5) 및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1. 녹취서 작성보고 2020고단8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및 첨부 체크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 제출 및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판시 2020고단8642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3,7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판시 2020고단8642 사기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서 아이디 'B', 'C'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E라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20시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아이디 'B'로 님하 학폭출신이라면서요 님도 곧 터지겠어요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21시경 아이디 'B'로 학폭이시라면서요? 사람 배를 발로 차면되나요, 아이디 'C'으로 양아치가 사람 죽도록 패고 온화한 척 장사하고 있네 꼭 공론화되서 쪽딱 망하고 벌받아라^^라고 각각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보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허위의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고,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2016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B'라는 이름으로 C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온열의료기 매트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5. 2. 21:53경 광명시 F빌딩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C 블로그(I)에 "J"라는 제목 하에 화재로 손상된 온열의료기 매트 사진 여러 장과 함께, "E의료기매트 불나는 매트를 더 이상 판매를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불난 것을 속이고 판매를 한 E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즘 화재가 많이 나는데 사람이라도 죽는 날엔 어떻게 책임질건지 막막합니다. 판매한거 모두 반품시키고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E매트는 화재가 날 염려가 많으니 그동안 구입한 분들 모두 반품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양심을 덥는데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온열매트를 포함하여 온열 의료기를 주로 판매하는 회사인데, 판매자가 지인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온열매트 등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면 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중순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온열매트를 판매하여 수당을 지급받거나, 이 사건 회사의 전산업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 주식회사 K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는 2019. 2.경 상호를 H 주식회사로 변경한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제품과는 무관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회사에서 구입한 온열매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구입한 온열매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해사례를 모아서 'B'라는 블로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사진 등(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5) 실제로 이 사건 회사가 판매한 다수의 온열매트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행위는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문제된 제품을 실제로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구입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수의 화재가 발생하는 문제를 알게 되었고 실제로 자신이 구입한 제품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자 이러한 점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회사가 판매한 온열매트에서 다수의 화재가 발생한 것은 명백히 공공의 이익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설령 그러한 화재에 소비자의 잘못(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이 일부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공공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이 사건 회사가 일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교환해주거나 배상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다. 3) 피고인이 블로그의 이름을 'B'라고 하였다거나 일부 이 사건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진을 이용한 것이 이 사건 회사를 사칭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 또는 직종에 근무한다거나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어떠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 14. 04:00경 대마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21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그로부터 전달받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 출입문 우편함 위에 놓인 대마 약 37.91그램을 찾는 방법으로 매수한 후, 같은 날 13: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777번 사물함 안에 이를 넣어두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개인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파랑색 상자 확인), 내사보고(D 개인사물함 CCTV열람), 수사보고(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받은 장소 특정), 수사보고(보관 대마 총 중량 계산)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 물질의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LSD 수입과 대마 흡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대마를 매수하여 보관한 당일 바로 발각됨으로써 재판매에는 이르지 못하여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20대 초반의 나이로 가족들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와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불법촬영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1. 15:23경 성남시 중원구 D빌딩 E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하여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나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장면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2. 불법촬영물 제공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1. 16:5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8 기재 동영상을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의 동영상 전송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수회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피고인 A은 2013. 6. 28.에, 피고인 B은 2013. 5. 16.에 각 가석방되어, 2013. 8. 27.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1. C 금융다단계 조직의 체계 및 피고인들의 지위 C는 2014. 9.경부터 2017. 3.경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자 가상화폐인 'D'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가치가 수 배, 수십 배 이상 상승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E, F은 최상위 사업자로서 D 등 가상화폐 판매를 위한 국내 다단계 유사조직을 개설, 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와 위 조직을 통해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 위 C는 전국 각지 주요 도시에 'G'라는 센터를 두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 각 센터장 또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F에게 전달, 수당 지급비율 관리, 'D' 가상화폐 계정을 투자자 명의로 개설하여 전달하는 등 위 F 관리하에 투자금을 수신 및 전달 등 관리한 사람들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과 함께 또는 F의 지시를 받고, 2014. 11.경부터 2015. 7.경 서울 강남구 H, 전주시 완주군 I 등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3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을 납입(2015. 7. 18.경부터는 환율이 인상되었다는 명목으로 130만 원, 26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으로 인상)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인 D(또는 J)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 D의 가치는 단기간에 수 배, 수십 배 이상 상승하고, J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약 25배(0.05$에서 1.2529$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상승하고, K 본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L)에서 위와 같이 가치 상승된 D(또는 J)을 매도 신청하면 곧바로 매도 처리되고 현금으로 환전되어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D 등의 구매비로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돈은 모두 K 홍콩 본사로 송금되고 K 홍콩 본사는 투자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신탁회사(M, 스위스 소재)에 위 D 등의 구매비를 예치, 관리하게 하여 매우 안전하다. 그리고 D(또는 J)은 곧 D 쇼핑몰, 가맹점 등에서 D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하게 하면 투자유치금액에 따른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후원수당(바이너리볼륨)으로 지급하고, 산하 7대까지의 판매원들이 받는 후원수당의 3%씩을 매칭수당으로 지급해 준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N 등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매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과 공모하여 총 1,003,93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사업제안서, R 대화내용,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참고자료제출(수사요청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B이 사용한 S 명의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 판결문), 수사보고(F 항소심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A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사용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투자받은 내역 정리 및 계좌내역, 수사보고(A, B 최종 일람표 정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금전거래 액수,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3. 08:30경 술에 취해 서울 강남구 B 건물 앞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고, 위 B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C(남, 73세)은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B 건물 1층에 있는 관리실로 피고인을 데려가 눕히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 잠에서 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이 씨 발 놈아. 개새끼야. 왜 지랄이야."라고 큰소리 치고, 상의를 벗고 화장실에 있던 알루미늄 대걸레(길이 130cm)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경비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대걸레를 잡고 구부러지게 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범죄로 2020. 10. 13. 09:21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E 등 여러 민원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 G에게 "야 개새끼야. 좆 만한 씨발 새끼야. 왜 나를 여기 묶어놨어. 씨발 놈들아. 이거 빨리 풀어. 고성방가 좀 했다고 씨발 뭐 큰일 났어. 야. 그리고 꼬마들 물 좀 떠와봐. 야 이 씨발 놈들아, 물 안 떠와. 개새끼. 씨발. 쓰레기들. 호로 새끼들아. 자 내 좆 빨아 내 좆 빨면 내가 1억 줄게, 왜 내 좆 못 빨아. 너거 자지는 있냐, 고자 새끼야. 여자 보지. 빨아 봤어. 너네 좆도 작아서 떡도 못 치는 새끼들이잖아. 야 그리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내가 봐줄게. 너거 엄마 보지다. 네 에미가 그렇게 말하더냐. 너네 엄마 똥꼬 내가 빨았는데 기분 죽이더라. 너네 엄마하고 네 와이프 내가 따먹을 꺼야. 너네 엄마하고 네 와이프 보지에다 내가 손가락 넣어서 헐어 줄 테니까. 씨발 놈아 너 네 엄마는 창녀야. 형사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3. 10:53경 위 강남경찰서 H 사무실에서 경찰공무원인 경사 F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내가 잘 아는 청부 살인업자가 있는데 내가 꼭 네 가족들 후다 까서 죽여 버릴 테니까. 내가꼭 약속 지킨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꼭 네 에미. 네 새끼. 네 와이프는 필히 죽여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약속 안 지키는 지. 그리고 네 와이프는 내가 2억 주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강간하고 죽여 버릴 테니까 씨발 놈아. 그리고 네 와이프는 강남 바닥에 발가벗겨 가지고 아무나 보지 만지게 하고 강간 당하게 한 뒤에 죽여 버릴 꺼야. 씨발 놈아. 또 너는 내가 변호사 센 놈 사서 협박, 직무사칭죄로 고소해서 말려서 죽여 버릴 꺼야. 아니면 내가 너 꼭 옷 벗겨서 죽여 버릴 테니 어디 한 번 두고 보자.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그냥 안 넘어간다. 씨발 새끼야. 야. 너 사람 죽여 봤어. 나는 사람 죽여 봤어. 너 각오해라.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간다. "라고 말하여 F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강남경찰서 H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F가 제지하자,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협박, 폭행하여 경찰공무원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0. 13. 12:00~17:00 위 강남경찰서 H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씨발. 형사새끼야. 너희가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야 거지 같은 씨발 새끼야. 야 물 좀 떠와. 어이 꼬마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야. 나 신고 좀 해줘. 여기 짭새들이 나 불법으로 체포했으니까. 신고 해 달라고, 씨발 새끼야 내 말이 안 들려. 내가 신고 해 주면 1억 줄 테니까. 신고 해 달라고, 야 내말 씹냐. 이 씨발 놈이 야 너 이름 뭐야. 너 씨발 내가 가만히 두자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H 사무실 의자를 발로 차고 벽에 머리를 박고 신발과 휴대전화기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 14. 17:15경 위 강남경찰서 H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민원인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너 와리(뇌물의 속어) 받냐. 너 룸빵에서 와리 받지. 개새끼야. 나 씨발 와리 받는 형사에요. 티를 내라. 나 와리 받는 형사에요 라고 티를 내고 다녀. 네가 네 입으로 임마. 병신새끼가 씨발 그게 가오 사는 거 같냐."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복사본, 채증영상 USB, 수사보고(피의자 명예훼손 혐의 관련 영상 재생, 채증영상 CD 포함)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다만,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현실감 장애, 과대망상 등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