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광주여대 앞 도로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광주경찰청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및 좌측 뒷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47,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차량이 3차로로 가다가 피고인이 직진 주행하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은 매우 경미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설령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상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과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인 증인 E, G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피고인 차량이 직진하던 피해차량 옆 부분을 들이 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계속 바뀌어 그 일관성이 없다. 2)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돌 이후 최종적으로 정차한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 차량은 차선과 떨어진 상태로 차선과 평행하게 위치해 있고, 피고인 차량은 차선에 거의 붙어서 그 정면이 차선에서 왼쪽으로 틀어져 위치해 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차량이 이를 피하려고 왼쪽으로 차량을 급하게 돌렸다면, 피고인 차량은 현재의 차선이 아닌 1차로 쪽으로 보다 더 이동하여 정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차량이 2차로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충돌 후 방향을 다시 선회하여 3차로로 이동한 것이라고 가정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차량의 방향이 차선과 평행하게 정차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차량이 3차로로 진입하였다가 직진 주행하는 피해차량과 충돌하고 다시 2차로로 돌아가면서 방향을 틀었다고 가정해보면,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정차한 모습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종 정차 모습은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보다 더 부합한다. 3) 양 차량의 충돌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 차량은 왼쪽 문 중간 부분이 움푹 들어간 후 점차 접촉 부위가 줄어들고 있다. 만일 피해자 차량이 3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2차로로 갑자기 진입하였다면, 오히려 뒤쪽 방향으로 점차 접촉부위가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돌한 다음 자신의 차선으로 돌아갔을 경우를 가정해 보면, 위와 같은 파손상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차량 파손상태 역시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나.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시속 약 40~50km/h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좌측면 부위를 충돌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E은 차 내부에 몸을 부딪쳤고, 피해자 G은 차량의 급정거로 인해 몸이 많이 흔들린 상황이었다. 이러한 충돌 상황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들에게 외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2) 피해자들은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의사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을 받았다. 다. 도주의 고의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상해를 입은 사실, 사고 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긴 했으나, 피해자들의 건강상태를 묻지 않고 단지 피해자 E에게 차량을 이동시키자는 말만 하고서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도 주지 않은 채 차량을 이동하여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들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도구의 고의로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