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737

범 죄 사 실 2022고단73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14.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E은행 대출을 갚아야 금융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5. 18:00경 남원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12. 15.경부터 2021. 12. 20.경까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 대출 신청을 해서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12. 21.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상환과 별개로 금융관리법 위 반건 때문에 위약금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1.13:06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O카드 대출을 갚으면 7,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서 상환하면 2시간 안에 바로 대출금이 나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1. 16:00경 전남 화순군 P에 있는 ‘Q’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6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내지 같은 해 12.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은행에서 무통장 송금을 하면 된다. 일정한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R 관련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로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해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상품이 해지 되었으니 곧바로 대출금을 상환하라. 가상계좌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5. 12: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T빌라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21.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로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해서 V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V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N은행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501만 원을 건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2. 12:1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 앞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V Y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1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주식회사 V 직원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2021. 12. 22. 11:56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Z 2층 소재 ‘AA’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성명 U, 상환일시 2021. 12. 22., 상환방식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 5,010,000, 납부일자 2021. 12. 22. …”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V Y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 “성명 U, 상기 고객은 당사 ㈜V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 오백일만원정을 2021년 12월 22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V Y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위 확인서 각 1장을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V Y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들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205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등록되어서 금융에 문제가 생겼다. AC에서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한다. 대면으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4. 오전경 익산시 AE 아파트 동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AG 직원을 사칭,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기존 대출건을 해지하는데 예치금 20%가 필요하고 선입금해야 한다. 현금으로 수동상환만 가능하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6.경 정읍시 AH에 있는 AI 정문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6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1. 납부증명서 1. 피해자 관련 피고인과 공범간 대화내용 1. M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내역 등 1. 변제확인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M와 전화통화, 피해진술 청취) [2022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피해신고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U의 피해신고서 1. CCTV 화면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사진(성명불상-U) 1. 카카오톡 자료(아르바이트 채용관련) 1. 텔레그램 자료(전주완산 사건) 1. 텔레그램 자료(전주덕진 사건) 1. 텔레그램 자료(전체)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등 [2022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가 받은 완납증명서,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용 1. 피고인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 1. AF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가 7명으로 다수이고, 사기 피해금액의 합계가 8,500만 원을 넘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까지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U은 피해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있어서 확정적인 의사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지시를 받아 미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 및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