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7

․ 범 죄 사 실(2022고합47 2022고합60)1) 피고인 A는 2013년경부터 부동산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하다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가출 청소년 또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들을 직원으로 모집한 다음 분양대행팀을 구성하여 팀장으로서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처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구인글을 게시한 후 구직자들과 연락하여 분양대행팀의 직원을 모집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분양대행팀의 차장이다. 피고인 B, C, D, E, F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분양대행팀의 팀원들로서, 피고인 D은 차장, 피고인 E는 과장, 피고인 F은 대리, 피고인 C, B은 주임의 직책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신축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에 대한 분양상담·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복층 빌라 1층에서 피고인 G 및 자신의 딸과 함께 거주하면서 복층 빌라 2층에 분양대행팀의 합숙소를 마련하여, 피고인 B, C, E, F은 합숙소에서 상시적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으면서 동거하였고, 피고인 D은 그 인근인 서울 양천구 J건물, K호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합숙소를 오고가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았다. 피해자 L(남, 21세)은 2021년 9월경 ‘M’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에서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G이 작성한 글을 보고 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분양대행팀에 합류하여 팀원으로 합숙소에서 거주하였다. 피해자가 2021년 10월경 합숙소에서 나가서 분양대행팀을 이탈하자, 피고인 G은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의 행방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파악하면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인 A는 2022년 1월 초경 피고인 B, C, D, E, F에게 피해자를 검거하여 합숙소로 데려올 것을 지시하였다. 1. 피고인 A, B, C, E, F, G의 특수중감금 피고인 B, C, E, F은 2022. 1. 4.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를 수색하던중, 피고인 G이 서울 중랑구 N모텔’ 인 근에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은 날 00:25경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잡아라.”라고 지시하자, 피고인 B, C, F은 같은 날 00:27경 ‘N모텔’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붙잡아 피고인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같은 날 01:15경 서울 강서구 H 앞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킨 다음, 피고인 B, C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 F과 함께 같은 날 01:18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억압하면서 ‘H건물’ I호에 있는 합숙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갔다. 피고인 A, G은 피해자가 합숙소에 도착하자 피고인 F에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삭발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애완견 전기이발기(속칭 ‘바리캉’)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삭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당시 서울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5.6℃의 추운 날씨임에도 피해자에게 반바지와 반팔 티셔츠만 입힌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옆의 외부로 개방된 베란다에 서있게 하고, 피고인 B, C, E, F에게 속칭 ‘물고문’을 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 C, E, F은 화장실로부터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약 1분간 피해자에게 찬물을 뿌리고 약 10분간 방치하기를 번갈아가면서 수차례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추위를 극대화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F과 함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2개(1개는 길이 110㎝, 지름 8.5㎝, 다른 1개는 길이 81㎝, 지름 8.5㎝)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E, F, G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2. 1. 7. 11:37경 피해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외출하였다가 도망하기까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합숙소에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 C, E, F은 2022. 1. 7. 11:37경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합숙소에서 나와서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역 인근 병원 앞으로 가서 순서대로 병원에 들어가 백신을 접종하고 나오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던 중, 피고인 C가 백신을 접종하러 병원에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 F이 깜빡 졸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놓치게 되었다. 피고인 G은 이를 알고 같은 날 12:59경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오빠(피고인 A)가 L(피해자) 도망가면 어떻게 한다고 했냐? 너 이 상황이 장난 같아? 네가 졸아서 도망갔다며? 제 정신이냐? L이 찾아와.”라고 질책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올 것을 지시하고, 그럼에도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리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E, F에게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산시 소재 천안아산역 주변을 수색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 C, E, F은 같은 날 저녁부터 2022. 1. 8. 아침까지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밤샘 수색을 하였으나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같은 날 07:44경 합숙소로 복귀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천안아산역에서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2022. 1. 8. 19:53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합숙소로 와서 피고인 B, C를 데리고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부평역 인근으로 가서 피해자를 찾아서 데리고 올 것을 지시하고, 부평역 인근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재차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원역으로 갈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는 2022. 1. 9. 02:2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양옆에서 팔짱을 끼고 데려가면서 피고인 C는 같은 날 02:49경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쪽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같은 날 02:53경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대기중이던 피고인 D의(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고인 B, C는 피해자의 양옆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D은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3:30경 ‘H건물’ 앞까지 이동하고, 피고인 B, C는 그곳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킨 다음 도망가지 못하게 억압하면서 피고인 A, E, F, G이 기다리고 있는 ‘H건물’ I호의 합숙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갔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합숙소에 도착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 C, E,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목검으로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씩 때리고, 주먹과 발로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리는 동시에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E,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물고문’을 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 C, E, F은 당시 서울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1.3℃의 추운 날씨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옆의 외부로 개방된 베란다에 서있게 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화장실로부터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번갈아가면서 찬물을 반복적으로 뿌리는 방법으로 추위를 극대화시켰다. 이어서 피고인 A, G은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목을 청테이프로 결박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10:08경 위와 같은 감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 A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목에 묶여있던 청테이프 결박을 손을 비비면서 푼다음 유일하게 외부로 열려있는 베란다로 도망가고, 이에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뒤쫓아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베란다와 연결된 안전울타리가 없는 외부 옥상 지붕을 통해 도망가다가 지상 7층 높이에서 1층 노상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 9. 10:08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락하기까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합숙소에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두개골의 다발성 골절 및 좌측 대퇴부 개방형 골절 등의 상해와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악 치조골 골절, 폐쇄성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7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7, 118)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당직의사 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17), 입건전조사보고서(수원역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 8.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락장면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 8. 07:45경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수사보고서(2022. 1. 8. 09:13경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수원역 CCTV 녹화영상 확인 – 2),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감식 재실시), 수사보고서(2022. 1. 4.자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청테이프 구매하는 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G과 피의자 F의 전화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2-663호) 집행을 통한 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안),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2022. 1. 4. 00:08경 ~ 같은 날 00:32경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가혹행위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 119 신고자),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안),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피의자 A와 통화한 중요 내용 속기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2022. 1. 15.자 획득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분양상담팀 조직도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노트 3권, 사본 첨부), 수사보고(G 제출 자료 사본 첨부), 제출 자료 사본,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나무목검 길이 및 지름 확인) 1. ‘수원역’ CCTV 녹화영상 사진, 2022. 1. 8. ‘H건물’ CCTV 녹화영상 사진,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CD, 2022. 1. 8. 07:45경 발생지 CCTV 영상 CD, ‘H건물’ CCTV 녹화영상 사진, 각 피해자 사진, 2022. 1. 4.자 발생지 CCTV 영상 CD, 청테이프 구매하는 장면 CCTV 영상 CD, 각 압수물 사진, 2022. 1. 15.자 압수수색 현장 사진, 2022. 1. 4. 00:08경 ~ 같은 날 00:32경 CCTV 영상 사진, 2022. 1. 4. 00:08경 ~ 같은 날 00:32경 CCTV 영상 CD 2022고합60 1. 피고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7, 118)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당직의사 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17), 입건전조사보고서(수원역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 8.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락장면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 8. 07:45경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수사보고서(2022. 1. 8. 09:13경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수원역 CCTV 녹화영상 확인 – 2),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감식 재실시), 수사보고서(2022. 1. 4.자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청테이프 구매하는 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G과 피의자 F의 전화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2-663호) 집행을 통한 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안),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2022. 1. 4. 00:08경 ~ 같은 날 00:32경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가혹행위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 119 신고자),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안),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피의자 A와 통화한 중요 내용 속기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2022. 1. 15.자 획득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예방접종증명서 첨부 – F, C 및 L), 수사보고서(Q병원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F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통화녹음 관련), 수사보고(분양상담팀 조직도 작성), 수사보고(송치결정서상 범죄일람표 수정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노트 3권, 사본 첨부) 1. ‘수원역’ CCTV 녹화영상 사진, 2022. 1. 8. ‘H건물’ CCTV 녹화영상 사진,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CD, 2022. 1. 8. 07:45경 발생지 CCTV 영상 CD, ‘H건물’ CCTV 녹화영상 사진, 각 피해자 사진, 2022. 1. 4.자 발생지 CCTV 영상 CD, 청테이프 구매하는 장면 CCTV 영상 CD, 각 압수물 사진, 2022. 1. 15.자 압수수색 현장 사진, 2022. 1. 4. 00:08경 ~ 같은 날 00:32경 CCTV 영상 사진, 2022. 1. 4. 00:08경 ~ 같은 날 00:32경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E, F, G: 각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나. 피고인 D: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의 감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D이 이 사건 특수중감금치상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와 피고인 F이 이 사건 특수중감금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194 판결 등 참조). 위 각 자동차가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위 각 자동차가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가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자동차는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피고인 D, F이 각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각 자동차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D, F이 재범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각 자동차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4.경과 2022. 1. 9.경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물고문이나 폭행을 하는 현장에 함께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가혹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1. 4.경 A, B, C, E, F이 다들 번갈아가면서 호스로 피해자에게 물을 뿌렸고, 2022. 1. 9.경 그 5명이 모두 목검을 들고 피해자를 때린 다음 주먹과 발로 계속 피해자의 얼굴과 몸 전체를 때렸으며, 당시 이들은 번 갈아가면서 피해자에게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고 피해자의 답변을 꼬투리 잡아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물을 뿌릴 때도 5명이 다 참여하였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E는 2회 검찰조사 당시 “2022. 1. 9.경 A, B, C, F, G과 함께 합숙소 2층으로 올라가서 목검 등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으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는 물고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과 B, C는 2022. 1. 9.경 번갈아가면서 물이 나오는 호스 끝을 잡고 피해자를 향하여 직접 물을 분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A, G의 수사기관 진술도 피해자 및 피고인 E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8)9)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1. 4.경과 2022. 1. 9.경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2) 제2범죄(특수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형사합의금의 지급을 약속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폭력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분양대행팀의 팀장으로서 사회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인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합숙소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지휘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제삭발, 물고문, 무차별적 폭행 등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를 지시한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 범행들을 은폐하기 위한 지시를 하고 공범들과 허위진술을 맞추기에 급급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물의 7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전신에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E, F,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2) 제2범죄(특수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형사합의금의 지급을 약속한 점, 피고인 E, F, G에게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분양대행팀에서 가장 낮은 주임의 직책에 있었으므로 다른 공범들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합숙소 밖으로 추락하여 쓰러진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처이자 분양대행팀의 차장으로서, 피고인 A와 더불어 피고인 F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감금 및 가혹 행위를 지시하였고, 직접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공범들에게 알리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E는 분양대행팀의 과장, 피고인 F은 대리로서 주임인 피고인 B, C보다는 높은 직책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E는 이 사건 특수중감금치상 범행에서 청테이프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결박하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특수중감금 범행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삭발하고 목검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고인 A, G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명령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추락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몸에 부착되어 있던 청테이프를 제거하여 버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물의 7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전신에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16세의 소년이었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에도 같은 나이의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분양대행팀에서 가장 낮은 주임의 직책에 있었으므로 다른 공범들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중감금치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별도로 생활하면서 이 사건 특수중감금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특수중감금치상 범행 중 합숙소 내에서 행해진 가혹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된 경제적 지원금에 관한 변제 요청을 받아 13,464,28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기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분양대행팀에서 차장 직책에 있으면서 피고인 A와 합숙소 내에서 발생한 일들을 상시적으로 공유하였고, 이 사건 특수중감금치상 범행에서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에도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범행을 은폐하기로 모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중감금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