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24

범죄사실 2018고단7106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F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DG(개명 후 성명 'DH')과 피해자 DI에게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자금을 사채를 통해 끌어올 수 있다.'라고 제안하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 전주로부터 사업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우선 약정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 전주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자금을 차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정금 1억 5,000만 원은 양평 토지 구입 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피고인의 남편 CD 명의 DJ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CD가 피해자나 DH에게 투자를 제안하였을 뿐, 자신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D가 함께 DH 및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DH, DI, DK의 각 법정진술 1. DH,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1차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영장 2차 집행결과), 각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 금융자료회신 1. 계좌내역서, 금융컨설팅계약서 1. 판시전과: 범죄전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수원지법 2015고합528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받은 내용을 보면 사기범행을 한 횟수도 상당하다. - 피고인이 사망한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2524 피고인은 2016. 8. 17.경 인천 남동구 DL에 있는 DM은행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N에게 "서울 강남구 DO 건물 지하 2층 전체 25개 호실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 후 씨푸드뷔페 체인점인 DP를 함께 운영해 보자. 초기 인수자금의 조달이 확정되었는데 사채를 빌리려면 선이자와 수수료가 들어가니 이자 명목 등으로 비용을 지원해 달라. DO 지하 2층의 개인 소유자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완료하는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DO 건물 지하 2층 25개 점포는 DQ 등 개인 소유자들의 13개 점포와 신탁사의 12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보유재산이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도 없이 사채업자와는 1개월 안에 위 DQ 등 점포 소유자들로부터 담보제공동의를 받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5억 원을 빌리기로 약정한 반면에, 위 DQ 등 점포 소유자들과는 1개월 안에 매매대금(총 4,668,148,738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사실상 위 점포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점포의 매입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마련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사채 이자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DR 명의의 DS조합 계좌로 29,000,000원, 그 다음 날 위 사채의 질권설정에 필요한 공증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강남구 DT외 7필지 지상 DO 건물 지하 2층(총 26개 구분건물이 있고 그 중 12개 구분건물은 신탁사에 의해 공매가 진행 중에 있었다, 이하 위 건물 지하 2층 중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13개의 구분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구분건물 소유자 13명과 사이에 각 구분건물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서의 그 특약사항에는 각 구분건물 별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기재되어 있고, '소유권이전서류 인계하고 공매건추가 인수후 질권설정(DQ 대표 명의 통장)된 대금지불 조건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다만 DU과의 매매계약서에는 위 문구가 삭선 표시로 삭제되어 있다), 위 각 구분건물 소유자들은 피고인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법무사 DV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며 위 각 계약서 및 인감증명서를 DV에게 맡겨두었다. 위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합계액은 4,668,148,738원이고, 그 중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2,583,300,000원인데, 피고인과 위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실제 합의된 매매금액은 분양가액의 55~60% 정도로서 위 각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인수한 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높일 목적으로 구분소유자들과의 합의 하에 실제 합의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기재한 소위 '업계약서'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피해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 DR 명의의 DS조합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다음 날 사채의 질권 설정에 필요한 공증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송금받은 일자인 2016. 8. 17. 그 계좌에서 사채업자인 AO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AO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DQ 명의로 15억 원을 예금하고 질권설정을 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구분건물 소유주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각 점포에 AO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위 질권을 해제하여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AO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들을 대표하는 DQ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AO으로 하여금 2016. 8. 18. DQ 명의의 은행계좌로 15억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위 15억 원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AO 명의의 질권이 설정되었다. 한편 DQ는 2016. 8. 18. 15억 원을 변제기 2016. 9. 19.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에 서명·날인을 하였고, 위 차용증서는 AO에게 교부되었다. AO은 2016. 9. 19. DQ로부터 위 15억 원을 상환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0. 이 사건 각 건물 소유자들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별건 범죄 혐의로 구속되었다. 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건물 소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약 18억 원을 피고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15억 원은 사채업자 AO을 통해 DQ의 은행 계좌에 질권을 설정한 상태로 입금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다음, AO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AO이 질권을 해제하여 DQ가 위 15억 원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근저당채무 인수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자인 은행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이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원상복구하면 채무인수가 가능하다고 하여 근저당채무의 인수 작업이 지연되었고, 이 때문에 AO과의 약정에 따른 차용기간 1개월이 도과하게 되어 AO이 15억 원을 상환받아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경위, 매매계약의 내용, AO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O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한 것은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할 의사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건물 소유자들과의 사이에도 매매대금의 지급을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15억 원으로 지급하기로 합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 즉 이 사건 각 건물을 구분소유형태로 원상회복하여야 근저당채무의 인수가 가능하다는 사정이 발생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채무 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이후에도 위 나. 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위 '신탁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인수하려고 노력하던 중 별건 범죄 혐의로 구속되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 관련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AO으로부터 차용한 15억 원만으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인지 문제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이 사건 각 건물 소유자들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실제로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물의 분양가액의 55%를 적용한 매도희망가액이 기재된 자료(증 제1호)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합계액은 약 35억 9,000만 원 정도이다. 그런데 위 금액과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이 사건 각 건물의 근저당채무 합계액 18억 원과의 차액은 17억 9,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AO으로부터 마련한 15억 원과의 차액이 약 3억에 해당하는바, 그 부족액의 비율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각 건물 소유자들의 대표자인 DQ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물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15억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양가액의 55~60%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AO으로부터 마련한 15억 원은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매매잔금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200만 원 중 1,500만 원을 AO에게 선이자명목으로 지급하였고, 300만 원을 공증비로 지출하여 합계 1,800만 원을 AO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나머지 1,400만 원의 용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AO에게 이자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AO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AO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2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이 사건 각 건물 매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1,400만 원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공동사업 약정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 사건 각 건물의 매수가 어려워질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