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부산 중구 D, 4층에 있는 'E'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인 'F', 'G' 등에 '노출수위에 따라 시급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의 모델모집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 자료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C'와 H의 웹 저장공간(일명 '클라우드')에 게시하여 위 'C'의 유료회원들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 사이트의 유료회원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자신의 부산은행계좌(I)에 3만원을 입금하면 33,000점을, 5만원을 입금하면 60,000점을, 15만원을 입금하면 180,000점을 각 부여하였으며, 위 'C' 사이트의 게시물을 조회할 경우 조회한 게시물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게시물 하나당 'J' 게시판은 1점씩, 'MINI UPDATE' 게시판은 50점씩, 'UNDERWEAR' 게시판은 500점씩, 'NUDE' 게시판은 1,000점씩, 'K'과 'L' 게시판은 3,000점씩, 'NO-CUT' 게시판은 5,000점씩 차감되도록 한 후, 회원들이 피고인의 위 H 아이디['M']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웹 저장공간에 접속하게 한 다음, 게시물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C'에서 조회한 게시물을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1. 10. 19.경 위 'E' 사진관에서 위 모델모집 글을 보고 찾아온 아동·청 소년인 N(여, 18세)를 상대로 신체의 전부를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2011. 11. 4.경 위 'E' 사진관에서 위 자료들을 위 'C' 사이트의 'NO-CUT' 게시판 및 위 H의 웹저장공간에 업로드하여 'C' 사이트의 유료회원들이 돈을 내고 위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2014. 5. 7.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음화제조 피고인은 2009. 12. 6.경 위 'E' 사진관에서 위 모델모집 글을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시키는 사진, 성교행위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6.경까지 음란한 도화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93회에 걸쳐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0. 9. 14.경 위 'E' 사진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들의 동의 없이 위 자료들을 위 'C' 사이트의 'L'와 'NO-CUT' 게시판, 위 H의 웹저장공간에 업로드하여 'C' 사이트의 유료회원들이 돈을 내고 위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3.경 위 'E' 사진관 내 탈의실에서 위 모델모집 글을 보고 찾 아온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성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 탈의실에 카메라 2대를 설치하여 옷을 갈아입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2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6.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위 'E' 사진관에서 해외사이트 등을 통하여 확보한 음란물 및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자신이 촬영한 음란물1) 등을 위 'C' 사이트의 'J' 게시판에 1,605개, 'MINI UPDATE' 게시판에 161개, 'UNDERWEAR' 게시판에 306개, 'NUDE' 게시판에 140개, 'K' 게시판에 103개, 'L' 게시판에 456개, 'NO-CUT' 게시판에 198개, 합계 2,663개를 업로드하고, 위 H의 웹저장공간을 통하여 'C' 사이트의 유료회원들이 돈을 내고 위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2,695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음란성 동영상 캡쳐자료, C 사이트 결제안내 게시판 캡쳐자료, Q 이메일 자료, 2014. 4. 4.자 음란성 사진자료, NO-CUT, K, L 메뉴 캡쳐자료, NO-CUT 게시판에 게재된 음란 동영상 캡쳐자료, C 사이트 NO-CUT 게시판 자료 1. 부산은행계좌 입금내역(3만원, 5만원, 15만원) 정리자료 1. 각 수사보고(음란물 제작시 사용한 물품 관련,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관련 피의자의 구두진술, 아동·청소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의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포괄하여) 판시 제2항의 음화제조의 점 : 형법 제244조(포괄하여) 판시 제3의 가항의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판매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판시 제3의 나항의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판시 제4항의 각 음란물 판매의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음란물 판매로 인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판매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음란물 판매로 인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판매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음화제조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2011. 10. 19.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수사기록 205쪽의 증 제1호, 수사기록 205쪽의 증 제3호 내지 제5호, 수사기록 205쪽의 증 제8호 내지 증 제10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수사기록 217쪽의 증 제1, 2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인터넷으로 여성모델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모델료를 지급하고 음란한 사진을 찍거나 피고인이 직접 또는 불상의 남자들을 인터넷으로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위 여성모델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제작한 음란물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고 그 수익이 약 2,695만원에 달하였던바, 그 범행 기간과 유포의 범위, 매체의 높은 전파성과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촬영한 음란물의 여성모델 중에는 청소년들도 있었던바, '청소년이용음란물'은 미성숙한 다른 청소년들은 물론 성인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줄 뿐 아니라, 해당 청소년에게는 이후의 인생에 있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충격으로 남게 된다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여자친구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 등 음란한 사진 448개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그 대가로 780,875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약36675)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시각 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부모를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