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경부터 중국 국적의 일반화물선 'G'호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한민국에서 불법 취업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13:00경 선원으로 승선 중인 'G'호가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인천 경인항 대우 로지스틱스 부두에 입항하여 정박하자, 2016. 4. 15. 02:00경 같은 선원인 H(2016. 6. 30. 구속기소)과 함께 위 선박에서 밧줄 사다리를 타고 운하로 내려온 후 운하를 헤엄쳐 맞은 편 육지로 나오는 방법으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었으나, 2009. 3. 2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7. 27. 혼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남편이다.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2016. 4. 14. 20:00경 촌수를 알 수 없는 친지 간으로 알고 지내던 위 1항 기재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A으로부터 "내가 배에서 몰래 내려 대한민국에 밀입국할 예정인데 도와 달라"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자, 남편인 C과 함께 A이 밀입국에 성공하면 그의 도피를 돕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5. 02:00경 A으로부터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지금 배에서 몰래 나왔는데 내가 있는 장소를 알 수 있는 회사 이름을 보냈으니 그곳으로 데리러와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오자, 같은 날 03:0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K7 승용차를 함께 타고 위 A이 알려준 인천 경인항 부두 맞은 편 한국지엠 인천출고사무소 인근 도로변으로 가 불법으로 입국한 A과 H을 만난 후, 위 승용차에 위 A과 H을 태우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천시 연수구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으로 데리고 가 은신할 수 있도록 해주고, 2016. 4. 19.경 피고인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A에게 건네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2016. 4.22.경 피고인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H에게 건네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2016. 4. 22. 경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 'J 노래연습장'에서 A과 H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인 A과 H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도피하게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범죄인지보고, 선원수첩 사본 각 1부, 승무원명부 1부, 통신회사 회신자료 1부, 혼인관계증명서, B의 과거 등록외국인기록표 출력물 1부, 엘지유블러스 통화내역 1부, 수사보고(H과 A 접선 장소에 대한 피의자 C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경인항 밀입국경로(위성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5. 10경부터 중국 화물선에 기관사로 일하던 중 수개월 간 월급 지급받지 못하여 한국 경인항에 입항하자 돈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와 C은 부부로서 B의 사촌인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곡인 A, B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청소년주류제공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이외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0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 E(여, 42세)과 함께 투숙하였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변심하여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만류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외측과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7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7. 15:02경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나주혁신도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산포리 매성사거리 앞 도로까지 2. 5km 가량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31. 15:04경 전남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258-2 백양마을 앞 도로까지 600m 가량 위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뒤편에 있는 자동차전용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주동 쪽에서 통영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1차로에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있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추월을 하여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앞 차량을 추월하고자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여, 49세) 운전의 E 엑스트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엑스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5. 20:1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애송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뒤편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질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2:00경 통영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4세)이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로 화가 나 피고인의 물음에 건성으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딸인 피해자 D(여, 9세)이 그 모습을 보고 장모에게 전화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와 채소칼 1개를 각각 양손에 쥐고 피해자 C, 피해자 D과 아들인 피해자 E(5세)를 향해 치켜들며 흔들면서 피해자들에게 "너 부모 오면 다 찔러 죽인다."라고 수 회 말하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식칼을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겨누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처벌불원,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서남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매장 뒷편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매장 뒤편 이면도로를 세븐일레븐 편의점 방면에서 구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8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으며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울 종로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심양에 준공되는 아파트에 내가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정수기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2. 7.경부터 돈을 갚기 시작해서 2012. 12. 경까지는 빌린 돈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006~2007.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권 채무만 4,000~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2012. 3. 7.경 (주)D과 '중국 지린성 등지에서 독점적인 판매권을 가지고 정수기를 판매하되, 매월 최소 200대를 구매해야 한다.'는 취지의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을 뿐이어서 2012. 1. 경에는 피고인이 정수기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2012. 3. 7. 이후에도 (주)D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수기 납품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수기 납품 관련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7.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5만 엔(한화 약 2,690만 원), 2012. 3. 2. 20만 엔(한화 27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 4. 6. 255만 엔(한화 약 3,490만 원)을 피고인의 중국법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460만 엔(한화 약 6,450만 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거래된 금전의 성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정수기 사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수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금원을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수기 사업을 위하여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그 대표자 및 지분의 51%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주)D과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서 초안에도 판매자의 대표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중국으로 가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E에게 피해자를 사업상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을 뿐 대표자라고 소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휴대폰 관련 사업자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반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정수기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2012. 3. 2. 20만 엔은 피해자와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 아니라 그냥 준 것으로 보인다.] 나.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존부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성격·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떤 사업의 성패나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만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 피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6.03.10. 선고 2015도15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F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일본행 비행기 값을 지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수기 사업을 하는 동안 생활비까지 지원해 준점, 피해자와 F는 피고인에게 구체적 사업계획서나 차용증 등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변제방법이나 이자 등을 정하지도 않은 채 돈을 빌려 준 점, 피고인은 실제로 정수기 사업을 위하여 중국에 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장과 직원을 준비하여 정수기 렌탈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F는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도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 관련 사업자금을 추가로 빌려주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는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하는 구체적 사업계획이나 세부적 사업내용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기 보다는 피고인의 사업이 성공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막연히 피고인의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중국에서 정수기 관련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없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부분을 E(주)로부터 1억 3,5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2015. 2. 7.부터 2015. 4. 11.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2. 7. 부터 2015. 4. 11. 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5년 4월 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합계 6,3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 피진정인 대질조서) 1. 각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된 임금액수, 일부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경기 가평군 J 전원주택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축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3. 2. 부터 2015. 4. 11. 까지 목수로 근로한 K의 2015년 4월 임금 5,4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880,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K, L,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2016. 11. 9. 자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11

범죄사실 [2016고단1211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6. 22. 23:1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처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항의 하던 중 경찰관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깁스를 하고 있던 오른팔로 D의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550]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지간으로 통영시 E 지하 1층에 있는 폐업된 'F'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5.경부터 2016. 6. 22. 20: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7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10,000원당 게임기를 통해 65회 회전 기회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해 환전수수료 10%를 공제 후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2. 하순경 통영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5.경부터 2016. 6. 22. 20: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수익의 30%를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 손님 심부름, 환전행위 등을 하는 방법으로 A, B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게임 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게임장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2016고단700 피고인은 2016. 7. 1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룡로 4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69 피고인은 2016. 9. 12. 16:3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한국유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웰빙건강원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권 등 구매대행 내지 알선행위 및 마사회 제공 경주의 배당률 등 전송행위에 의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E건물 301호에 컴퓨터 2대를 마련한 후,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경주의 마권을 구입할 수 있고 그 경주 결과가 제공되는 사설경마사이트 'F'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G, H)와 비밀번호(I)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고, 'J' 사이트 본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매주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아이디(K)와 비밀번호(L)을 부여받아 한국마사회에서 개최하는 경마 경기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6. 8. 7.경까지 사이에 매주 금, 토, 일에 걸쳐 위 E 건물 301호에서 'J' 사이트를 통해 한국마사회에서 개최하는 경마 경기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베팅할 수 있게 제공하고, 경마 경주에 베팅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마권 구입대금을 받아 'F' 사이트를 통해 마권을 대신 구매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마권 구매자들에게 지급하고, 'F'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베팅금의 10%를 보너스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내지 알선하고,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을 전송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권을 구입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부산 경마 경주에 총 29회에 걸쳐 합계 1,270,000원 상당을 베팅하고 그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경부터 2016. 8. 7.경까지 사이에 매주 금, 토, 일에 걸쳐 위 사이트에 게시된 경마게임에 베팅한 후 적중되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마권 구매를 의뢰하여 마권을 구입한 후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부산 경마 경주에 합계 648만 원 상당을 베팅하고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경부터 2016. 8. 7.경까지 사이에 금, 토, 일에 걸쳐 F 사이트에 게시된 경마 게임에 베팅한 후 적중되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마권 구매를 의뢰하여 마권을 구입한 후 F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마사회 시행 부산 경마 경주에 합계 18만 원 상당을 베팅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A :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영리 목적마권 등 구매대행 내지 알선의 점),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3항 제1호(마사회 제공 경주의 배당률 등 전송의 점),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마권 등 구매대행 내지 알선 및 마사회 제공 경주의 배당률 등 전송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81에 있는 '현대캐피탈 강북중고차지점'에서, C K5 중고승용차의 구입자금 21,200,000원을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36개월 동안 매월 797,623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에 현대캐피탈 명의로 같은 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상호불상의 대부업체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불상의 장소로 유통되도록 하였고, 현대캐피탈은 2016. 5. 20.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안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두 달 치 경비 200만 원을 주면 영업을 해서 과자를 납품할 거래처를 소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사장 H)를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소개한 G에 물건을 납품하도록 한 다음 거래 상대방인 G를 상대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직접 물건을 공급받아 G에 납품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그 대금을 G로부터 지급받아 중간에서 이를 착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5.경 7,000,000원 상당의 양파과자 3,500상자와 6,280,000원 상당의 인절미과자 3,140상자를 위 G에 납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35,670,000원 상당의 과자를 납품하도록 하고 G의 사장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후, 위 H으로부터 2015. 7. 29.경 1,000,000원, 2015. 8. 7.경 2,000,000원, 2015. 8. 22.경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잔대금 명목으로 직접 수령하고, 2015. 8. 20.경 잔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11,650,000원 상당의 국수와 과자를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의 사장 H으로 하여금 20,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G 사장 H 전화통화, G 사장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1:2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7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1.경 서울 C에 있는 D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4. 2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17 우리은행 신갈지점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E)로 입금한 피해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8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등, 이체결과조회, 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횡령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 I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7만원씩 한달 동안 돈을 주겠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2016. 5. 25. 14: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12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를 배달용역업자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휴학 중에 부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만연히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만을 믿고서 이 사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기에 이른 점,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제대로 된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깊은 사려 없이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나무라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91

범죄사실 2015고단279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3. 02:56경 성남시 중원구 F 앞길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Y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과 사이드미러 등을 수리비 676,905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J 테라칸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등을 수리비 121,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L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등을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인 N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과 사이드미러 등을 수리비 4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O 소유인 P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뒷문과 사이드미러 등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주먹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위 R이 이를 제지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R에게 "병신새끼"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위 R으로부터 손을 잡히며 제지당하자 위 R을 벽 뒤로 밀어 피해자 R(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주관절 다발성찰과상 등을 가하고, 이에 위 Q파출소 소속 순경 S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S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R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527 피고인은 2016. 8. 7. 05:45경 성남시 수정구 T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U(여, 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의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데려 나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등, 피해자들 사진 등 1. 소견서 1. 각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R이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것으로서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앞서 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폭력행사로 인해 피해자 R의 우측 팔꿈치 부위 등의 살갗이까진 점(증거기록 23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곧바로 병원에서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찰과상(우측주관절, 양측수부) 소견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상처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지장 받을 정도는 아니었으나 4~5회 정도 드레싱을 열어 상처치료제를 바르는 등으로 스스로 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우측주관절 부위의 찰과상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016고단2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R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차량들을 손괴하고, 여자 친구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