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02

범죄사실 2020고단1702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또는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재산을 보전하고 결백을 증명하려면, 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무인택배함에 보관하거나 담당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한 무인택배함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에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7.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알려주는 검찰청 웹사이트를 알려줄 테니 그곳에서 확인해봐라. 결백을 증명하려면 우리가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모두 현금 인출하여 무인택배함에 잠시 보관하여야 하고, 그러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당신과 직접 만나 확인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에서 1,200만 원을 대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7:21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무인택배함 3번함에 현금 1,200만 원을 보관하게 하고 위 택배함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3경 위 택배함을 찾아가 위 비밀번호를 눌러 택배함을 개봉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만 원을 꺼내어 간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253 피고인과 G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싼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의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일부 변제하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실제 이름을 숨긴 채 마치 대출 관련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3. 2. 12: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대출담당 직원 I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나라 정책으로 지원하는 저금리 6.3%로 8,000만 원이 승인 되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신분증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K앱을 깔아 기본 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L은행 채권과장 M인 것처럼 가장한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관련하여 계약위반이 되었으니 현금 2,000만 원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현금이 없으면 편법으로 50%인 1,000만 원을 우선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 17:40경 울산시 울주군 N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P'라고 소개하면서 "과장님 심부름으로 왔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M를 가장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3. 3. 09:49경 또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1,0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뺀 800만 원만 갚으면 L은행 관련 계약 위반은 해결이 되고 H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G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 13:00경 위 'O'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Q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R S 과장인 것처럼 가장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3. 3. 15: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관련 계약 위반이니 1,00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포함 1,1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T는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 17:40경 위 'O'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R 과장 S의 부탁으로 온 사원 U"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에게 나라 정책으로 저금리 대출이 승인된 바가 전혀 없었고, 위 피해자가 대출계약을 위반하지도 않았으며, 위 K앱은 정상적인 앱이 아니라 위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만든 허위의 앱이었고, 피고인과 G, T는 'P', 'Q대리', 'U'도 아닐 뿐더러 피고인 등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정상적인 대출 관련 회사의 직원들도 아니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계약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거나 정상적인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 T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47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싼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의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일부 변제하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실제 이름을 숨긴 채 마치 대출 관련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24시간 이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니 대출금을 상환해라, 대출금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김해시 V에 있는 'W마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70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포함) 1. (카드)영수증, '피의자 통화내역' 1. 각 사진: '휴대전화 통화기록 캡쳐, 검사 사칭 신분증 등', 각 'CCTV 동영상 캡쳐', (무인택배) 이용자 로그캠',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2020고단2253 1.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무통장 입금표, 부분 변제확인서, 각 납부확인서의 각 사본 1. 각 사진 사본: 각 'CCTV 동영상 캡쳐', '대화내역 캡쳐', '차량, T의 신분증 등' 2020고단4471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 카드결제 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내역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취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를 일부 변상하여 배상신청인과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가담 경위 및 수행한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런데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각고의 노력과 홀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아무런 비위 없이 반듯하게 성장하였으나, 열악한 여건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생활고에 쫓기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과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준 것을 깊이 참회하였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는 소규모 김치공장에 취업하여 어렵게 모은 수입으로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 C과 B의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 J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홀어머니와 언니가 피고인의 노력을 지원하면서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다 확실한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