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34

범죄사실 굵게{[모두사실(공모 및 역할분담)]} 성명불상의 조선족(일명 'B' 또는 'C')은 중국 청도 소재 콜센터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콜센터 상담원들인 공범들로 하여금 각자 가명을 이용하게 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캐피탈 대리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필요하신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신용과 상관없이 증권담보대출로 대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출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증권이 발급이 되지 않아서 대출진행이 되지 않는데, 증권발급 비용을 주시면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D, E 직원을 사칭한 후, 이에 기망 당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한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또는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보증금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준비하여 둔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그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자로서 중국 청도에서 수 개의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위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고, 대포통장 모집 및 DB정보 수집, 교부 등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고, F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지시에 따라 국내로부터 콜센터 상담책을 모집하는 상담원 모집 관련 업무총괄자이고, G, H, I 등은 수원시 J에 인력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국내에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포섭하여 이들을 중국으로 보내 피고인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며, K, L 등은 현지 콜센터 사무실 팀장으로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M, N, O, P, Q 등 약 18명은 콜센터 상담원들로 각 팀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년 중순경 중국어가 능통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학교 선배인 위 G으로부터 위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이 모집하여 온 콜센터 상담원들을 중국에서 인수받고, 조직원들의 생활 전반을 관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순차 취득한 피해자들의 DB 자료 및 콜멘트를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제공하고, 취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각 상담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등 위 각각의 공범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7. 4.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69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4.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 25, 26, 29 내지 5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57,390,000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Q, M 증인신문조서) 사본, 공판조서(P 증인신문조서) 사본, 공판조서(H 증인신문조서) 사본, 공판조서(G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O, M,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70, 71, 85, 89번) 1. 출입국 내역서, 각 판결문(X, Y, W, Z, V, O, Q, AA, P, N, M, G, H, I, F, AB) 1. 피해자 AC 진술조서 등, 피해자 AD 진정서 등, 피해자 AE 진술조서 등(증거목록 167번의 피해자 AE 관련서류와 동일), 피해자 R 진술조서 등, 피해자 AF 진술조서 등, 피해자 AG 진술조서 등, 피해자 AH 진정서 등, 피해자 AI 진술조서 등, 피해자 AJ 진술조서 등, 피해자 AK 진정서 등, 피해자 AL 진정서 등, 피해자 AM 진정서 등, 피해자 AN 진정서 등, 피해자 AO 진정서 등, 피해자 AP 진정서 등, 피해자 AQ 관련서류, 피해자 AR 관련서류, 피해자 AS 관련서류, 피해자 AT 관련서류, 피해자 AU 관련서류, 피해자 AV 관련서류[범죄일람표 연번 37번의 피해자 AW의 경우, 위 피해자들과 같은 관련서류가 없기는 하나, 앞서 본 M 및 G 등 4명에 대한 각 판결문(증거목록 28, 29번)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 결과에 대한 가담 책임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상담원들에게 DB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보면, V은 피고인의 구체적 역할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언을 하였고, W 역시 V과 유사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바, 이러한 증언들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내용을 보면, Q 및 M는 피고인의 구체적 역할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언을 하였고, P과 H, G 역시 피고인의 조직 내 역할이 관리자급 내지 팀장급이라고 증언하는 등 주요 공범들도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나.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K에 대한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피해자 AE에 대한 범죄일람표 연번 27, 28번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일람표 연번 24번의 경우, 피해자 AK에 대한 진술조서와 거래 내역에서 연번 23번의 피해 내역 이외에 연번 24번의 피해 내역은 찾아볼 수 없는 정황, 공범인 M, G 등 4명 및 AB에 대한 각 판결에서도(증거목록 28 내지 30번) 위 피해자에 대하여 연번 23번의 피해 내역만 인정되고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되는 점, 범죄일람표 연번 27, 28번의 경우, 피해자 AE에 대한 진술조서와 거래 내역에서 연번 25, 26번의 피해 내역 이외에 연번 27, 28번의 피해 내역은 찾아볼 수 없는 정황, 일부 공범들의 판결에서 연번 27, 28번의 피해 내역이 인정된 바 있기는 하지만[Q 등 2명, P 등 3명, G 등 4명에 대한 각 판결문(증거목록 27 내지 29번)], AB에 대한 판결을 보면(증거목록 30번) 그 항소심에서는 위 피해자에 대한 증거 관계를 고려하여 검사가 연번 27, 28번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여 해당 부분이 범죄사실에서 삭제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황 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일람표 24, 27, 28번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지위 내지 역할과 유사한 공범들(G, H, I)의 처분 결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H, I의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된 점을 감안한 결과인 반면, 피고인은 그러한 노력을 한 바 없다), 초범인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및 그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 AK의 경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 연번 23번의 사기죄를, 피해자 AE의 경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 연번 25, 26번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