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주로 미성년자인 피해 여학생들에게 첫 만남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등 피고인이 정하는 장소로 오도록 유인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23.경 약 이틀 전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당시 13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주시 D 아파트 101동 906호로 와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 오후경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인 E(여, 당시 13세)을 만나 근처 노래방으로 가자고 유인한 후, 이천시 F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2: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당시 14세)에게 제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와 달라고 한 후,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6. 21: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여, 당 시 20세)에게 원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인 J건물 101호로 와 달라고 한 후, 위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이에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C), 각 녹취록 작성보고(E, H)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전화번호),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C, E,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 내지 3 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판시 제4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판시 제1 내지 3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판시 제4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내지 3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4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3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N2년 나. 판시 제4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P3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제3 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2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경합범죄인 판시 제1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을 집으로 오게 하거나 노래방 등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을 수 있는 장소로 데려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중 일부는 아직 성적 행동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13세 내지 1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여자들을 만나 성적 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만 17세 또는 18세의 청소년으로서 성적 가치관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수회 저질렀고, 그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