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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교차로 방면에서 D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교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불상의 장소부터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강변북로 일산방향 진출램프 인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13:40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 주거지 내에서 형인 피해자 C(27세)이 비가 오는데 밖에다 빨래를 널어놓은 것에 대해 지적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대 때리고,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20㎝, 총길이 32㎝)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수차례 찌를 듯이 위협한 후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약 7㎝ 가량 그어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부엌칼을 범행 도구로 사용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2015. 4. 8. 식칼을 휴대하여 이 사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전과 범행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경 피해자 B과 결혼하였으나 2016. 12.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가 2017. 3. 14. 딸인 C을 출산한 뒤 양육하면서 피고인이 월 2회 토요일에 11:00부터 15:00까지 4시간 동안 C를 면접교섭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2. 17:40경 C와 함께 면접교섭 시간을 보낸 뒤 남양주시 D E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왜 애를 네 마음대로 데려가냐, 네 면접교섭권은 11시부터 15시까지인데, 개새끼야, 씹할’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 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D[순번 17번]에 수록된 영상 중 피고인 제출 부분 1. 고소인이 제출한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힌 척을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CD[순번 17번]의 ‘피고소인 A이 제출한 자료’ 폴더에 저장된 ‘2020-08-22-17h44m13s_normal’ 파일 1분 25초경부터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 측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나 112 신고해, 112 신고할 거야 나 머리채 붙잡은거”라고 말하고 곧바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제가 애기 아빠한테 머리채를 붙잡혔어요”라는 취지로 신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은 피해자를 상대로 ‘머리채를 붙잡은 적이 없는데 왜 신고를 하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위 폴더에 저장된 ‘2020-0 8-22-17h47m13s_normal’ 파일 및 ‘2020-08-22-17h50m15s_normal’ 파일의 각 영상까지 모두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취지로 항의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심한 욕설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1. 4.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08:57경 충북 음성군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채혈감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2601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이후 일어나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지속적인 알콜치료를 받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1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6. 19:58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지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77%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 2. 9.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위 차량에 탑승한 2명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1. 2. 23.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주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03: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2번 룸 안에서, 친구지간인 피해자 D(26세)이 술을 마시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술 작업 치나”라며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손날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5여명을 사용하여 강화유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3.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D’의 2017. 9.부터 2020. 2.까지의 임금 중 합계 2,712,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3.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D’의 퇴직금 35,815,6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 1. 퇴직금 산정서, 임금산정서, 급여 불법차감금액 정리서, 예금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3,8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직까지 근로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못하였으며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미지급된 퇴직금 중 일부는 퇴직금 명목으로 선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7세)는 대구 북구 C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7:00경 위 ‘C빌라’ D동 3층 복도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신발장 앞에 세워져 있던 투명 비닐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0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9. 21: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테이블 의자에 앉아 노래를 하고 있는데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남, 60세)가 술에 취해 “홀에 나가서 노래를 불러라.”라고 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기절하게 하고 코와 입술 등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 E(여, 60세)이 만류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 등에 깨진 맥주병 파편이 박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10: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688 서오릉 지하차도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원당역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하여 시속 81㎞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63세, 남) 운전의 경운기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미합의확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서(사고개요 및 피해사항), EDR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과속여부 수사), 사고현장 속도제한표지 사진, 사고당시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하차도에 진입할 때는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이미 과속으로 운전하여 오던 중 지하차도에 진입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과속상태를 유지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전방에서 운행 중인 경운기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의식불명인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이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근린생활빌딩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8. 2. 20.부터 2018. 5. 17.까지 비계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년 4월 임금 240,000원, 2018년 5월 임금 480,000원 등 합계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4,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하여 G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약정된 하도급 공사대금을 G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과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7,500만 원에 발주하였는데, G은 가격이 낮아서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골조공사는 좀 밑질 확률이 있어도 마감에서 돈이 남는다.”는 말을 믿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G은 위와 같이 담당한 공사 부분에 관하여 필요한 근로자의 수, 임금 수준을 D과 상의없이 직접 스스로 정하였고,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작업 내용 및 진행, 작업량 등을 직접 정하여 관리·감독하였다. 다. G은 위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D에게는 현장 출력인원만을 보고하였고, D은 G이 담당한 공사 부분에 관하여 근로자의 채용이나 작업의 진행 여부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라. D은 매월 20일까지 G에게 모든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비롯한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면, G이 각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마. G은 이 사건 공사현장 이외에도 D의 공사현장에서 3∼4건의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들 사이에도 다른 업체의 공사를 다수 하였다. 바. G은 미지급 임금 중 2,300만 원을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사. D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서류들은 G이 건설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00:1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래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1:00경 창녕군 B에서, 피해자 C(남, 61세)으로부터 개를 구입하였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의 개인 ‘명구’를 투견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씹 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73cm)와 지팡이(길이 약 82cm)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어깨, 손목,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부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02. 09:45경 인천 남동구 B시장 C호 'D'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가던 피해자 E(70세)과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6, 7번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 CD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1:40경 포천시 B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가 자신에게 “깡패 같은 새끼”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당겨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20: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3세)이 피고인을 취객으로 취급하면서 피고인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 전 벌금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26.6㎞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정체로 전방의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B, D(여, 39세), E(남, 12세), F(여, 9세),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보완수사 결과통보서 1. D, B, F, E,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7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전과도 수회 있으나, 한편, 기소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서지간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혼한 후 피고인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9. 20:2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만나겠다고 주장하며 대문 없는 마당을 통해 그 집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중문 앞까지 들어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제출된 현장 사진 등을 보면, 현관문과 중문 사이의 공간도 주거공간의 일부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피고인은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를 방문한 것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었다고 하여도,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면접교섭 행위의 일환으로 주거권자의 묵시적· 명시적 허락이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직접 집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17: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 맥주잔으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61세)의 머리와 이마 부분을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고객 상담을 하는 어드바이저이고, 피해자 D(남, 27세)은 정비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13:05경 위 서비스센터에서 고객이 맡긴 차량의 수리 완료 여부 등을 둘러싸고 감정적인 대립을 벌이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상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3. 16:10경 남양주시 B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남양주시 C 앞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3.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에 있는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횡설수설하며 말하고, 매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 6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사고관련차량 사진, 진단서 2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3:5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D, 남, 21세, 베트남 국적)이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버클이 달려있는 벨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3매,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판독 수사), 사진 6매, CD 1매 1. 벨트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뚜렷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한국 내 법질서에 순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현저한 개정의 정을 보이고 있으므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통영관광안내소 쪽에서 원문고개 쪽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3,3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법률혼 관계이나, 2021. 1.경부터 별거하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8. 23:00경 경기 오산시 C,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총길이 약 45cm, 팬 지름 약 2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신발 8켤레,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가방 3개를 잘라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