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 N은 2003.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피고인 I는 2002.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합계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3.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 피고인 P은 1998. 7.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2.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 피고인 R은 2004.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 피고인 H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피고인 X는 2007.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7.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피고인 C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피고인 AE은 2006.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피고인 E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4. 1.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등의 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상고 중인 같은 해 6. 11. 형기가 종료되어 구속취소되고 같은 해 10.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 피고인 F은 2001.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 등의 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3.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 피고인 G는 2007.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 피고인 AG는 2007.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의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피고인 AI는 200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피고인 AK은 200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 등의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6.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7.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피고인 AN은 2006.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피고인 AO은 2005. 6.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 피고인 AP은 2006.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1. 범죄단체 "BL파"의 구성 배경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내에 위치한 구시가지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청계천 일대 등 서울 도심지역 재개발에 따른 철거민 이주지 확보와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 수도권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 및 서울 외곽도시의 합리적인 육성 등의 목적하에 정책적으로 급개발된 인공도시로서, 1970년을 전후하여 이러한 성남시 내에 서울의 철거민들이 급격히 유입되어 이주민촌을 형성하면서 그 무렵 그 일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던 BM은, 당시 위와 같은 성남 구시가지를 무대로 형성된 소규모 폭력 조직 중 가장 위세를 떨치던 속칭 "BN" 폭력 조직의 핵심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현 성남시가 1973. 7. 1. 경기도 성남출장소에서 성남시로 승격되며 마련된 성남시청사와 인근 BP시장 및 BQ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상권이 형성될 무렵인 1980년대에 이르게 되면, 지역 경제 발전과 더불어 위 지역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성업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에 수반된 각종 이권을 폭력을 불사하며 챙기기 위하여 BP시장을 기반으로 BM은 BO 등과 함께 주변 우범자 및 불량배들 중 초기 토착세력들을 규합하여 1987. 12. 경 성남시 수정구 BR 소재 "BS다방" 내에서 바로 밑 서열인 BT 등 창설세력 수명을 모아 놓고 두목, 부두목 등 일정한 서열과 기본적인 행동지침 및 연락체계 등 지휘통솔체계를 마련한 다음 유아기적 폭력 조직인 "BL파(일명 BU파)"를 결성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폭력 조직 "BL파"는 그 무렵 같은 지역 내에 위치한 BQ시장을 무대로 하여 유사한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반대세력 "BV파"와 성남시 외부에서 유입된 폭력배들로 구성된 "BW파", "BX파(일명 BY파)" 및 "BZ파" 등과 성남시내 유흥주점 등의 이권을 놓고 상호 대립, 견제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하부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는 한편, 조직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흥업소 업주 등 시민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는 등 부당한 폭력을 행사, 민폐를 야기하며 성남시의 암적 존재로 부각되게 되는데, 이에 그 이듬해인 1988. 4.경 관할 수사기관이 BL파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서게 되고 이로 인하여 BM, BO, BT 등 그 핵심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되어 범죄단체구성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나, 그 재판과정에서 폭력범죄 피해자 등 증인들에 대한 회유 내지 협박에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완전히 상반된 증언과 그 당시까지만 해도 BL파는 아직 유아기적 폭력 조직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점 등이 원인이 되어 1988. 12. 30. 항소심 법원에서 범죄단체구성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러한 무죄판결에 고무된 조직원들은 더더욱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고, 반대세력인 BV파 등의 조직원들과 더욱 잦은 충돌을 일으키더니 1989년에 이르러서는 일례로 그 조직원인 CA가 BV파의 조직원인 CB를 회칼로 찔러 죽이는 잔혹한 범죄까지 저질러 그 사회적 폐악은 극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 이후 1993년 BM 등을 포함한 BL파의 핵심세력들은 재차 폭력 범죄로 구속되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크고 작은 폭력사건으로 빈번히 수사를 받으며 구속과 출소를 반복하여 BL파 최상층부는 폭력 조직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성남지역을 떠나거나 조직에서 은퇴 내지 조직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며, 이에 상당기간 구심점을 잃게 된 조직원들은 연쇄적으로 조직을 이탈하여 BL파는 와해 직전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BT은 1998. 2.경 광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 및 신규 조직원 약 25여명을 아우르고 자신이 이른바 제2기 BL파의 두목으로 등극하게 되나, 그 이후 BT도 잦은 수감생활로 인하여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뒤를 이어 제3기 두목이라 할 수 있는 CC이 잠시 조직을 이끌게 되는데 CC 역시 2000. 6.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2000. 11. 30.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비교적 장기간의 수감생활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또다시 구심점을 잃은 BL파는 그 조직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재차 그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한편, 이와 같이 BL파의 세력이 급격히 위축되는 반면, 그 무렵 분당 신도시 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성남시의 상권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BL파의 쇠락을 틈타 반대세력인 BV파가 득세하고 호남지역 출신 등 외부 세력들도 대거 성남으로 유입되어 분당을 중심으로 한 성남시내 유흥가의 각종 이권을 타 폭력집단들이 차지하게 되자, CC 밑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부두목을 지냈고, 수감된 CC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속칭 "옥바라지"를 하던 피고인 N은, 이대로 가다가는 성남을 전부 BV파나 외부 세력에게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CC의 양해 하에 자신이 주축이 되어 그 아래 핵심세력인 CD, CE, CF 등을 부두목급으로 승급시키고 기존 조직원 및 신규 조직원을 재차 규합하여 그 규모나 조직체계 면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명실상부한 폭력 범죄단체의 결성을 구상하게 되는데, 범죄단체 구성과정 위와 같이 2001년에 접어들면서 자신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상하던 차에, 비록 그 세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15년여의 전통을 가진 폭력 조직 BL파의 새로운 두목 내지 "보스"임을 자부하던 피고인 N은 조직의 관할구역(속칭 "나와바리") 내에 위치한 CG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을 몰라본" 취객 CH 등으로부터 사소한 폭력을 당하게 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CF 등 조직원들을 동원한 다음 CH과 그 일행 CI(가명), CJ를 인적이 드문 곳에 강제로 데려가 엎드려 뻗치게 하고 약 150센티미터 길이의 지주목으로 동인들의 둔부를 100여회 가량 무자비하게 때린 다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CH 등으로 하여금 팬티만 남긴 채 옷을 전부 벗게 하고 동인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CG나이트클럽 및 CK시장 입구에 꿇어 앉아 "잘못했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반복하게 하는데(아래 판시 제2의 범행) 그 과정에서 조직의 쇠락에 대한 극도의 자괴감을 느끼며 조직재건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는 한편, 당시까지 15년 여간 맥을 이어온 폭력 조직 BL파는 그 기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폭력범행을 자행하여 왔고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잦은 수사를 받아오면서 그 즈음에 이르렀던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N은 과거처럼 검정색 양복을 입고, 건달풍의 속칭 "깍두기 머리"를 한 채 대규모의 결성식 행사를 치르면 재차 수사기관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이에 특별한 결성식 없이 상당기간을 두고 내실을 다지며 은밀히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하고, 잦은 단합대회와 회식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 간의 단합과 통솔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으로 이전과 같은 폭력 패거리가 아닌 완전한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고자 마음먹고, 2001. 8. 경 관광버스를 빌려 CL, CM, CN, CO, CP, CQ, CR, CS, CT 등 기존 조직원 약 20여명과 함께 마치 새로운 두목의 탄생지에 대한 "성지순례"라도 하듯이 자신의 고향이라며 강원도 영월로 단합대회를 다녀오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 망년회, 명절회식 등 빈번한 회식을 하고 조직원간의 축구시합 등 단합대회를 개최 내지 권장하여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의 "큰 형님" 내지 두목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며 대외적으로 "BL파의 보스는 N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하고 이에 힘을 얻은 피고인 N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내가 앞으로 조직을 잘 이끌겠다"라는 뜻을 표명하며, 그 과정에서 하부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신규조직원의 영입을 적극 독려하여, 피고인 N이 두목임을 표방하기 시작한 2001년경에는 피고인 J, AJ 등을, 2002년경에는 CU, CV, CW. CX, CY, CZ 및 피고인 K 등을, 2003년경에는 DA, DB, DC, DD, DE, DF 및 피고인 S, AB, C, E, G, F, AF, AO, AH, AG 등을 폭력 조직인 BL파에 영입하고, 그 과정에서 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조직의 서열과 지휘·통솔체계, 연락체계 등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행동방식을 완비하기 시작하였으며, 때마침 그 시점까지 성남시 일대의 폭력세계에서 항상 BL파 보다 우위를 점해왔던 BV파 내지 그 계보를 잇는 DG파의 조직원 DH이 2003. 7. 28. 같은 조직원 DI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DG파의 핵심조직원이 대부분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바람에 2003년 말경에 이르면 DG파는 그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는데, 이로 인하여 반사적 이익을 얻은 BL파는 기존의 BP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BV파 내지 DG파의 근거지였던 BQ시장까지 그 활동무대로 포섭하면서 성남시 일원의 유일하고 독보적인 최대 조직으로 급부상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직구성 및 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더더욱 절감하게 되는 피고인 N은, 자신이 조직활동의 일체를 지휘하는 두목격인 수괴로, CF, CE, CD은 각 수괴인 피고인 N을 보좌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DJ는 조직 상급 간부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을 통솔하면서 "상황"이라 칭하는, 인원동원이 필요한 사태의 발생시 조직원들을 동원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각 승격하고, DK, DL, I, DM, DN 등과 그 시점까지 폭력 패거리로 머무는 동안 위와 같이 영입한 CV, CW, CX, CY, CZ, DA, 피고인 J, AJ, K, S, AB, C, E, G, F, AF, AO 등은 수괴인 피고인 N 등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행사 활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기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고, 한편 조직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면서 지휘부에서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지휘계통을 수립하여 "조직차원에서 일을 해결해 나가고, 조직의 구성원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직과 조직원의 이익을 위하여는 다수의 합세한 힘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며, 이에 장애가 되거나 방해를 하는 자가 생기면 조직차원에서 법이 아닌 폭력을 행사하여 제거한다"라는 취지를 내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폭행, 상해, 공갈 등의 각종 폭력범죄를 범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범죄단체를 구성하게 되며, 신규조직원의 양성 및 행동강령 성남시 소재 중학교 중 유도부가 설치되어 있는 DO중학교와 태권도부가 설치되어 있는 DP중학교, DQ중학교에서 주로 운동을 하거나 또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고 체격이 좋은 소위 "일진"들을 중심으로 선발하여 BL파의 예비조직원이라 할수있는 추종세력으로 아우른 다음, 이들을 기존 조직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다가 추종세력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나이인 17세 즈음이 되면 추종세력이 아닌 정식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중장기적인 조직원 양성체계를 갖추고, 이와 같이 모집한 신규조직원들을 상대로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와 식사를 할 때는 선배가 먼저 수저를 든 다음에 수저를 들고 큰 소리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한 후 식사를 하고, 선배가 수저를 놓으면 순서대로 즉시 수저를 놓고 다시 큰소리로 "감사히 먹었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게 하는 등 선배에게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행동요령들을 숙지시키고, 이와 더불어 첫째, BL파의조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다, 둘째, 선배들을 공경하고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셋째, 선배가 소집하였을 시 즉시 그 소집명령에 응하며, 반대세력과의 싸움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등의 기존 BL파 폭력 조직의 행동강령을 조직의 행동강령으로 정하고,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L파가 폭력 조직 수준이던 단계에서 새로이 수괴 자리에 오른 피고인 N은 2001. 8.경 강원도 영월 소재 불상의 유원지에 전 조직원들을 이끌고 가 조직원들을 위로·격려하면서 향후 전개될 새로운 조직 구성작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현재까지 망년회, 회식,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축구대회 등을 조직차원에서 개최 내지 지원하여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고 유지해 왔는데, 그 대표적인 행사로는, 2003. 4. 12. 조직원인 피고인 K의 결혼식이 있었던바, 당시에는 조직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어 상층부의 명령으로 조직원들의 집단적·직접적 참여는 없었으나 배후에서 이를 지원하고, 2003. 8.경 성남시 소재 DR초등학교 운동장에서 CW, CQ, CX, CP, DS, DT, DU, DV, DW, DX와 피고인 L 등이 모여 축구시합을 한 다음 회식을 하고, 2004. 12.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DY공원 주차장에 집결, 상층 조직원의 승용차에 분승하여 인근 고깃집으로 이동한 다음 망년회 명목의 전체 회식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N은 전 조직원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조직생활에 임할 것을 독려하고, 2005. 2. 하순에는 조직원 DZ의 어머니 환갑잔치가 있었는데, CP 이하의 전체 조직원이 전야제 명목으로 전날부터 동원, 같은 또래끼리 어울려 밤을 세워가며 술을 마셔 조직의 단합을 과시하고, 2005. 여름에는 EA중학교 운동장에서 CS가 자신의 밑으로 약 30여명의 조직원을 소집하여 축구대회를 개최한 다음 인근 "EB"식당에서 회식을 하여 체력증진 및 조직의 단합을 도모하고, 2005. 말경에는 조직원 EC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일정 또래 이하의 전체 조직원이 전야제 명목으로 전날부터 동원되고, 특히 서울, 원주, 호남 등 타지역 폭력 조직 구성원들도 전날부터 내왕, 함께 EC의 결혼을 축하해 주어 조직의 단합 및 타지방 조직과의 연계를 과시하고, 2006. 1.경에는 신년회 명목으로 성남시 분당구 소재 DY공원 인근 "ED"일식집에서 조직원 EE 또래 이하의 조직원들이 전부 집결하여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내 외에 과시하고, 2006. 여름에는 조직원 CP의 인솔로 그 이하 조직원 30여명이 강원도 소재 EF해수욕장에서 수일간 합숙하며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하부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고, 2006. 12.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DY공원 주차장에 집결, 상층 조직원의 승용차에 분승하여 인근 광주시 EG 소재 "EH" 고깃집으로 이동한 다음 망년회 명목의 전체 회식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N은 전 조직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조직생활에 임할 것을 독려하고, 2007. 2. 중순에는 조직원 CN이 부친상을 당한바, EI병원에서 있었던 영결식에 전체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지방 폭력세력의 조직원들도 참여하여 밤을 새우며 CN을 위로하고, 특히 BL파 조직원들은 상주임을 나타내는 완장을 전부 팔에 둘러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내외적으로 과시하고, 2007. 2.경 조직원 CP의 여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던바, 그 장례식에도 대부분의 조직원이 참여, CP을 위로하여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과시하고, 2007. 2. 24. 조직원 CS의 결혼식이 성남시 소재 EJ웨딩홀에서 있었던바, 전야제 명목으로 전날 밤부터 대부분의 조직원이 참석하여 밤을 새우며 술을 마시는 등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내외적으로 과시하는 등의 예를 들 수 있고 이외에도 2001년 여름 이래 현재까지 각 또래별로 또는 한 두 또래를 연합하여 수많은 단합대회, 회식 등을 개최하여 조직의 단합을 도모해 온바, 특히 조직원들의 애경사를 "행사"라 지칭하는데, 이러한 행사가 있으면 전체 조직원들은 물론이고, 타지방 연계 폭력집단의 조직원들까지 동원되어 "전야제"라는 명목으로 그 전날부터 일정 업소 등에 또래 별로 집결하여 밤새 술을 마시며 행사 주최 측을 축하하거나 위로하고 막상 행사 당일에는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 개별적으로 행사장에 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행사 당일에 다수의 건달풍 조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쉽사리 수사기관에 포착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고안된 행사진행 방식이며, 조직의 존속·유지 조직 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목인 피고인 N이나 부두목들은 자신들만의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행동대장격인 DJ 아래 또래부터는 각 또래 별로 속칭 "리더"격인 DK, I, DN, CT, CS, CW, CP, AC, D, R, AJ, EK, E, AN, DC 등으로 이어지는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행동대장이나 상위 또래의 지시에 따라 유사시 일정 또래의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고, 행동대장이나 선배의 지시가 최하부 조직원에게까지 유기적으로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한편,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 행동강령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하려 할 경우에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는바, 수없이 많이 "줄빳다"와 보복성 폭행이 있어 왔는데 그 몇 가지를 예로 들면, 2001. 11.경 광주시 소재 EL 후미진 곳에서 CD, EM, CL, CE, CF, DM은 후배 조직원인 EN 등이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하자 조직 망신을 시켰다며 "줄빳다"를 때리고, 2002. 2.경 같은 장소에서 CE 등 4명은 후배 조직원인 DK이 선배인 EO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DK의 손가락을 잘라 조직차원에서의 기강 확립을 도모하고, 2004. 6.경 성남시 소재 "EP 산부인과" 앞길에서 CS의 묵인을 받은 피고인 D 등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탈퇴조직원 EQ을 보복 폭행하고 성남시를 떠날 것을 강요하는 등 탈퇴조직원을 응징하고(아래 판시 제5의 범행), 2005년부터 2006년 초에 이르러서는 ER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조직원인 피고인 AG의 집 등지에서 피고인 W, AI, T, AG와 ES 등 하부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기강이 해이해 졌다며 그 각 하부 조직원을 수회에 걸쳐 "줄빳다"를 때리고(아래 판시 제11, 20의 각 범행), 2006. 5. 3. ET의 집에서 피고인 AG, X, AI와 DC 등은 BL파를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DD 등을 잔인하게 보복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고(아래 판시 제25의 범행), 조직자금 확보 및 사용처 위와 같이 구성한 폭력 범죄단체의 유지를 위하여 성남 구시가지 및 분당 신도시의 유흥가로 진출하여 유흥업소 및 성인피씨방이나 카지노바 등 불법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 지분에 참여하기도 하고(피고인 N의 EU카지노바, CF의 EY노래방, DN의 EW룸싸롱, CE의 EX·EY룸싸롱, EO의 EZ 호스트바 등),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하부 조직원들을 고용하며(CP은 FA성인피씨방, FB성인오락실, FC룸싸롱을 운영하면서 하부 조직원 EE, FD와 피고인 D 등을 종업원으로 거느림), 별달리 하는 일 없이 영업이사 내지 영업상무 등의 직함으로 유흥업소 내지 불법 도박장 등에 취업하여 보호비를 사실상 갈취하기도 하며(DS의 FE나이트클럽, 피고인 K의 FF피씨방 등), 불법 사채놀이를 하거나(CT, 피고인 L 등), 건설현장의 이권에도 개입하는 등(이를테면 DJ의 경우 2005. 3.경 강원도 정선군 FG 소재 FH 운영의 "FI모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권한을 위임받은 FJ 등이 허위의 공사계약서에 터잡은 유치권을 내세워 FH로부터 객실 3개를 무상으로 제공받게 된 것을 기화로 BL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그 이후 약 7개월 동안 위 객실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한 후 같은 해 10. 12.경 위 모텔 경락인들로부터 유치권 해제를 구실로 1억 2,000만 원을 받아냈는바, 이는 수괴인 피고인 N의 수중으로 넘어간 후 DJ, EN 등 하부 조직원들에게 분배되었다)의 활동으로 벌어들인 자금 중 일부를 조직자금으로 분배 내지 갹출하여 조직원간 주기적인 회식비 등 조직원들의 활동자금으로 주로 사용하고 그중 일부는 수형 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속칭 "옥바라지" 비용으로 사용하며, 또한 수감생활에서 출소한 조직원이 있을 경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용돈을 내려주거나 성남시 FK 소재 FL 건너편의 FM양복점에서 양복 등을 맞춰주고, FE나이트클럽 등 관리업소에서 환영식을 열어주는 비용으로 사용하며, 또한 그 자금으로 명절에 맞추어 과일바구니 등을 조직원들에게 내려주어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조직에서의 이탈을 막아 왔으며, 위력과시 및 조직 차원에서의 집단 폭력행사 위와 같이 2001년 하반기에서부터 2003년 말경에 이르기까지 두목 피고인 N의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기존의 폭력 조직 수준의 BL파를 명실상부한 폭력 범죄단체로 탈바꿈시키고 성남의 최대조직으로 성장·변모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BL파 조직원들은 성남시 전체를 활동무대로 하여 기존 반대조직인 BV파나 DG파 또는 최근 결성된 FN파의 조직원들을 상대로는 물론이고 사소한 시비가 붙은 일반 시민이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하여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여 온바, 그 개인적인 폭력성향 내지 폭력조직의 위세를 등에 업은 개별적 폭력범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조직의 재건·확립과 위세를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상당수의 조직적 범행도 자행해 오고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예로 들면, 2001. 3. 성남시 소재 CG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 N과 사소한 시비가 있어 경찰에 연행되어 온 CI 외 2명에 대하여, DK 등 조직원 수십명은 경찰서로 찾아와 경찰관을 아랑곳하지 않고 CI 등의 얼굴을 폭행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조직의 위력을 보임은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복수 명목으로 CI 등의 둔부를 각 100여대씩 구타, 둔부가 터져 피가 흐르는 상해를 가하고(아래 판시 제2의 범행), 2001. 8. 위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고인 O 등 수명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고 트집을 잡으며 FO을 쇠파이프 등 흉기로 집단폭행 후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협박하여 FO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케 하여 법망을 빠져 나가고(아래 판시 제3의 범행), 2005년 하반기경 피고인 E, AN, H과 CZ 등은 문신시술업자를 불러 모텔에 감금하고 약 1,000만원 상당의 문신을 시술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신시술업자를 폭행하고, 2005. 12.경 피고인 AG 등은 성남시 DR초등학교 운동장에 하부 조직원 20여명을 소집, 반대파인 BV파 조직원 FP 등 9명을 집단 폭행하여 속칭 "전쟁"을 일으키고, 2005. 12. 24. 피고인 W, AI 등은 반대파인 BV파의 조직원 FQ을 폭행하고(아래 판시 제16의 가 범행), 2005. 12. 25. 성남 소재 FR모텔에서 BV파의 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조직원 ES은 BV파 조직원 FP을 칼로 찔러 증상을 입히고(아래 판시 제16의 나 범행). 2006. 3. 13.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FS고등학교에서, 조직원 FT, FU, FV과 피고인 AK 등은 조직원 FT을 폭행한 FT의 학교선배에게 보복한다며 그곳에 난입하여 학교 기물을 부수고 이를 나무라는 여교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2006. 6. 13. 성남시 분당구 소재 FW건물 앞에서, 외부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고인 N은 BU파 조직원 40여명을 이끌고 50여명의 BV파 조직원까지 연대하여 회칼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채 FX파 100여명과 대치하여 일촉즉발의 상황을 야기하고, 2006. 7. 19. BV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성남 전체를 완전히 장악할 목적으로, 상층 조직원인 피고인 AJ 등의 허락을 받은 FY, FZ, GA, CZ과 피고인 H 등 조직원 30여명은 사전에 모텔객실을 잡아놓고 렌트카 등을 준비한 다음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여러 개의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BV파 조직원인 GB와 GC, GD 등을 납치,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동인들을 무차별 구타한 후 동인들을 병원 앞에 버리고 가고(아래 판시 제29의 범행), 위와 같이 BV파를 제압하고 BQ시장에 진출한 이후, BQ시장 일대 유흥가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원들로 하여금 수명씩 조를 편성, 속칭 "정찰"을 돌려 반대세력의 유입을 막음과 동시에 자신들 존재를 널리 알려 조직의 세력을 과시하고, 2006. 8. 20. 자신들이 관리하는 업소인 FE나이트클럽에서 반대파인 BV파 조직원 GE 등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 AC 등 조직원 수십여명을 동원하여 BV파 GF(가명) 등의 주위를 빙 둘러 에워싼 후 집단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세를 과시하고(아래 판시 제30의 범행), 2007. 1. 31.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Q시장 내 "GG호스트바" 업주 GH이 BL파를 배제하고 BV파에서 독립한 FN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다가 BL파 조직원 피고인 R이 FN파의 하부 조직원으로부터 회칼로 찔리는 피해를 입게 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BL파 조직원 CT, EC 등 20여명은 FN파 수괴 GI를 모란으로 유인, 회칼로 찌르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구타하여 전치 8주 상해를 가하는 등(이후 이로 인하여 CT은 재차 FN파의 조직원인 GJ 등으로부터 회칼로 잔혹하게 보복을 당함), 기존 반대파인 "BV파"와 "DG파" 및 여기서 분파한 신흥조직 "FN파" 조직원들 그리고 무고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잔인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오는 등 성남시내 유흥가 등을 무대로 폭행, 공갈, 협박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BL파"를 구성, 활동함에 있어, 가. 피고인 N, I, O, J, P, R, A, B, S, AB, C, AC, K, D, L, E, F, G, AF, AJ은, CD, CF, CE, EO, EM, DJ, DL, DK, GK, EN, GL, GM, GN, CM, DN, DM, GO, CT, CN, CO, GP, GQ, CS, GR, CW, CX, CQ, CY, CP, GS, DS, DW, DX, DV, DT, GT, EE, GU, FD, GV, GW, GX, GY, GZ, HA, HB, CU, EK, HC, HD, HE, HF, DB, CZ, DC, DF, DD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공동하여, 2001. 8.경부터 2003년 말경까지 사이에 성남시내 일원에서, 위와 같이 "힘을 합하여 폭력으로 원하는 바를 획득한다"는 취지하에, 급격히 늘어난 하부조직원 및 관할구역을 효율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체제를 갖춘 다음, 1989년부터 폭력조직 BL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 N은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1990년대부터 같은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CD, CF, CE 등은 피고인 N을 보좌하며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1990년대부터 같은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DJ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사태 발생시 그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1998. 11.경부터 같은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 I, 1998. 11.경부터 같은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 O, 2000년 내지 2001년경부터 같은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 J, 1992년경부터 같은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 P, 1999. 3.경부터 같은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 R, 1997년경부터 같은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 A, B 및 피고인 N이 두목으로 부상하기 이전부터 함께 같은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 AC, D, L 및 DK, GK, EN, GL, GM, GN, CM, DN, DM, CT, CN, CO, GP, GQ, CS, CP, GS, DS, DW, DX, DV, GU, FD, GV, GW, GX, GY, GZ, HA 등과 2001년경 가입한 피고인 AJ, 2002년경 가입한 피고인 K와 CV, CW, CX, HG, CZ, 2003년경 가입한 피고인 S, AB, C, E, G, F, AF 및 DB, CZ, DC, DF, DD, AO 등은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뒤, 조직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위와 같이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위와 같이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성남시 일원의 유흥업소나 불법피씨방, 카지노바 등을 관리하거나 그 업주들로부터 갈취한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업주들에 대하여는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여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며, 조직에 이탈하려는 자들에 대하여는 보복을 하고, 어떠한 폭력세력에 대하여도 즉시 집단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신속한 소집체계를 갖추며,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성남시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속칭 "BL파"라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나. 피고인 H은 2005. 12. 하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구 상대원동 소재 놀이터에서, 피고인 AE의 제안을 받고 BL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인 피고인 AN 등을 통하여 BL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다. 피고인 T는 2004. 초 월일자 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BQ시장내 불상지에서 BL파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권유를 받고 BL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라. 피고인 U은 2005. 말 월일자 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BQ시장내 불상지에서, BL파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권유를 받고 BL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마. 피고인 V은 2004. 초 월일자 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BQ시장내 불상지에서, BL파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권유를 받고 BL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바. 피고인 W은 2004. 초 월일자 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BQ시장내 불상지에서, BL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 AG의 권유를 받고 BL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사. 피고인 X는 2004. 초 월일자 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BQ시장내 불상지에서, BL파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권유를 받고 BL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아. 피고인 Y는 2004. 초 월일자 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BQ시장내 불상지에서, BL파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권유를 받고 BL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자. 피고인 Z은 2005. 말 월일자 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BQ시장내 불상지에서, BL파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권유를 받고 BL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차. 피고인 AE은 2005. 12. 하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구 상대원동 소재 놀이터에서, BL파의 행동대원인 피고인 AN 등의 권유를 받고 BL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카. 피고인 AG는 2005. 8.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BQ시장 내에서, BL파의 조직원인 QF을 통하여 BL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타. 피고인 AH은 2005. 5. 중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BQ시장 내에서, BL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AP을 통하여 BL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파. 피고인 AI는 2004. 1.경 성남시 수정구 BQ시장내 불상지에서, BL파 조직원인 피고인 S를 통하여 BL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하. 피고인 AK은 2005. 5.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BQ시장 내 불상지에서, BL파 조직원인 IV의 권유를 받고 BL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거. 피고인 AM는 2006. 10. 중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CK시장 내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BL파 조직원인 피고인 T를 통하여 BL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너. 피고인 AN은 2005. 3.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BQ시장 내 'HH'에서, BL파의 조직원인 HI을 통하여 BL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더. 피고인 AO은 2005. 3.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BQ시장 내 'HJ' 호프집에서, BL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C, AF의 권유를 받고 BL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러. 피고인 AP은 2005. 3.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HK 소재 HL의 집에서, BL파의 조직원인 HL과 피고인 S의 권유를 받고 BL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머. 피고인 AQ은 2006. 11.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HM 소재 피고인 AK의 집에서, BL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AK의 권유를 받고 BL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버. 피고인 AR은 2005. 5.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BQ시장 내에서 BL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X의 권유를 받고 BL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서. 피고인 AS은 2005. 6.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BQ시장 내에서 BL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AK을 통하여 BL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어. 피고인 AT은 2005. 7. 일자불상 17:00경 성남시 수정구 HN 소재 HO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L파의 조직원인 ES 등을 통하여 BL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2. 피고인 N은 CF과 공동하여, 2001. 3. 11. 18:30경 성남시 수정구 HP 소재 'HQ' 주차장에서, 피해자 CH(28세), CI(가명, 28세), CJ(28세)가 그 전날 CG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을 몰라보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그곳에 끌고 온 다음, 피고인 N은 욕설과 함께 "팬티만 빼고 다벗은 다음 엎드려 뻗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팬티만 입은 채 그곳에 엎드려 뻗치자 피고인 N의 지시를 받은 CF은 위험한 물건인 지주목(길이 약 150센티미터)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80여대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N이 위 지주목을 빼앗아 잡은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 CI의 엉덩이 부위를 약 15대 가량 힘껏 내리친 후,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이 새끼들 엄살부리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각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팬티만 입은 상태의 피해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인파가 많은 CG나이트클럽 앞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무릎을 꿇게 한 후 양손을 들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각 10회씩 큰 소리로 말하게 하고, 계속해서 CK시장 앞으로 피해자들을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도 무릎을 꿇게 한 후 양손을 들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각 10회씩 큰 소리로 말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 열창상 등을 각가하고, 3. 피고인 O는 GO, CN, CS, GR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01. 8. 11. 01:20경 성남시 중원구 HR 소재 CG나이트클럽 앞에서, 그곳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피해자 FO(32세)이 건달풍의 말투를 사용하는 피고인을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GO, CN 등과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계속하여 인적이 드문 인근 고물상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너 싸움 잘해? 나랑 맞짱 한번 뜰래?"라고 윽박지르며 그곳 고물상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과 GO, CN, CS, GR 등은 각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벽돌, 깨어진 유리조각 및 생활정보지 가판대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복부 등 전신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비골골절, 우측 광대뼈 골절상 등을 가하고, 4. 피고인 AC은 피해자 HS과 함께 인도 여자를 3개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시킨 다음 나이트클럽에 무희로 취업시키는 일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2004. 2. 20.경 성남시 수정구 HT 소재 HU커피숍에서 인도 여자를 데려오기로 한 HV에게 추진비용으로 3,000만 원을 건네준 뒤 2004. 3. 중순경 인도 여자를 데려오는 일이 무산되자 위 HV으로부터 추진비용 중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5. 18. HW 명의의 예금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1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월세보증금 등 개인 채무변제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5. 피고인 D은 DU 및 성명불상자 1명과 공동하여, 2004. 6. 하순 일자불상 12:00경 성남시 수정구 HX 소재 "EP산부인과" 앞에서, BL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피해자 EQ(31세)을 발견하고, DU와 성명불상자가 그 옆에서 위협하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 넌 조직을 탈퇴했으니까 형도 아니다, 선배들로부터 너를 보면 죽여버려도 좋다는 지시가 떨어졌다, 다시 한 번 성남 바닥에서 보이면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구순부 출혈상 등을 가하고, 6. 피고인 Q은 DM, 같은 CT과 공동하여 피해자 HY(32세)이 CT을 통하여 DM으로부터 사채를 빌려쓰고 이를 제대로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 2004. 6. 일자불상 16:00경 성남시 중원구 HZ 소재 CT의 IA오피스텔 306호에서, 피해자를 잡아 돈을 받아 내라는 DM의 지시를 받은 CT은 피고인과 함께 성남시청 부근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그곳에 데리고 온 다음, 피고인은 문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사이에, CT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욕설과 함께 "돈 안줄 거냐.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내 돈 떼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말하며 약 2시간 가량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나. 같은 해 7. 일자불상 02:00경 송탄시 소재 IB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은신하고 있는 것을 IC을 통하여 알아내고 DM과 CT 등이 그곳에 찾아와 DM과 CT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여기 숨어있으면 못 찾을 것 같으냐. 이 새끼 제대로 손봐야지 안 되겠구먼. 빨리 튀어나와"라고 위협한 다음 그 방안 상자에 담겨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삼성 애니콜 50여개 합계 2,500만원 상당을 빼앗아 이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와 IC을 승용차에 태우고 CT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ID 부근 "IE노래방' 방으로 끌고 가 피고인과 DM, CT은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다. 신고해서 징역을 보내겠다. 네가 핸드폰을 뽑아 개통하면 돈 대신 그 핸드폰으로 가지고 갈 테니 핸드폰을 개통시켜 놓아라"며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7. 피고인 AD은 IF, IG과 공동하여 2004. 6. 20. 24:00경 성남시 중원구 HP 소재 CG나이트클럽 앞에서, 위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피해자 IH(30세)이 출입구 부근에 서 있던 피고인과 IF 등을 밀치고 나오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I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피해자 IH이 일대 일로 싸우기로 하고 부근 골목길로 이동할 때 IF과 IG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IH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과 IF, IG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IH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고, 이에 피해자 IH의 일행인 피해자 II(29세)가 피고인 등을 말리자, 피고인과 IF, IG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II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II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 I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탈구상 등을, 피해자 I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각 가하고, 8. 피고인 AC은 FD, EE과 공동하여, 2005. 2. 27. 11:00경 성남시 중원구 IJ 오피스텔 앞길에서, FD와 EE이 그 옆에서 위세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피해자 IK(가명, 26세)이 자신에 대한 욕을 하였다고 트집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술 처먹고 내 욕 했지"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이에 가세하여 F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승합차 운전석에 타게 한 다음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수 제3지 원위지부 열상, 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9. 피고인 AG는 DF과 공동하여 가. 2005. 5. 초순 일자불상 새벽시각경 성남시 수정구 IL 소재 IM의 집에서, 피고인 등의 주문으로 IN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IO(18세)가 탕수육 1개를 배달한 다음 그 대금 15,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형님들한테 배달하고서 무슨 음식값을 달라고 해, 외상 달아놔,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DF은 그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지어 만일 더 이상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 새벽시각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등의 주문으로 피해자 IO가 탕수육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을 배달한 다음 그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음식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성남시 수정구 IP 소재 IN식당 앞길에서, 사실은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IM(18세)에게 게임머니를 팔아 달라며 알려준 자신의 리니지 게임계정에 게임머니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F 등이 그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있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내 게임머니 다 훔쳐 갔지, 좆같은 새끼,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그 반액인 5만 원을 네가 물어내라"라고 요구하여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라. 같은 해 7.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성남시 중원구 IQ 소재 'IR'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IM에게 피고인과 DF은 "형들이 돈이 없어 그러니 돈좀 내놔봐, 이 씨발놈아 빨리 돈내놔"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 총 2회 내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10. 피고인 AG는 가. 2005. 5. 초순 02:00경 성남시 수정구 IL 소재 피해자 IM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의 주문으로 IN에서 근무하는 피해자가 탕수육 1개를 배달한 다음 그 대금 2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음식 값은 니가 알아서 해 새끼야"라고 말하며 험악한 인상을 지어 만일 더 이상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 총 3 내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05. 11. 일자불상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문으로 'IS'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IM가 족발과 보쌈 등 합계 40,000원 상당을 배달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2005. 12.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성남시 수정구 IT 소재 피해자 IM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야, 네 차 어디 있어, 차키 내놔"라고 말하며 험악한 인상을 쓰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티뷰론 승용차 열쇠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갈취하고, 11. 피고인 AI, W은 같은 BU파의 조직원인 ES 및 상피고인 T, V과 공동하여, 2005. 여름 월일자 불상 22:00경 성남시 중원구 IU 소재 ER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직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선배들에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조직의 후배인 피해자 AK(16세), AT(16세), FT(16세), IV(16세), AS(16세), AR(16세)을 그곳에 오게 한 다음 그곳 미끄럼틀에 엎드리게 하고 나무 몽둥이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2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12. 피고인 K는 IW, IX, IY과 공동하여, 2005. 8. 17. 07:00경 성남시 수정구 IZ 소재 FE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JA(가명, 25세)이 BL파 조직원인 피고인을 몰라보고 말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전신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IW, IX, IY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13. 피고인 H, AE, AN은 CZ과 공동하여, 2005. 11. 중순 일자불상 24:00경 성남시 소재 HQ 앞에 주차된 피고인 AN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같은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피해자 DD(20세)이 당분간 BL파 조직활동을 쉬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N은 피해자에게 "너 씨발놈아, 조직을 떠나면 너는 물론이고 너희 집에 쫓아가 너희 가족까지 모두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잘 생각해라, 어느 선배도 조직을 떠나겠다고 했다가 칼에 찔렸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H, AE 및 CZ도 욕설을 하면서 같은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14. 피고인 N은 JB와 공동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두목으로 있는 BL파의 선배 조직원 JB가 피해자 JC(가명, 49세)와 성남시 분당구 JD빌딩 602호에서 "JE"이라는 상호로 카지노바를 동업하는 것을 기화로 위 업소에 출입하던 중, 2005. 12. 10. 22:00경 위 카지노바에서, JB는 자신과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직·간접적으로 내세우며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간 업소에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않던 피고인을 지칭하며 "같이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N에게 월급을 줘라"고 하면서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월급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월급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만원을 갈취하고, 15. 피고인 N, AA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12.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06. 4.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JF 소재 5층 건물의 5층 약 40여평의 점포에서, 피고인 AA은 주로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N은 피고인 AA이 자리를 비울 경우 피고인 AA을 대신하여 업소를 관리하고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는 경우 스스로 또는 BL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약정한 다음, 카지노테이블 4개를 설치하고 "뱅커"에 건사람이 돈을 땄을 경우 그 2퍼센트를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아 업소의 수입으로 삼으며, 그곳을 찾은 손님 JG(가명)으로 하여금 2006. 1. 12.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사이에 약 18회에 걸쳐 "바카라"라는 게임을 하면서 합계 3억 800만원을 잃게 하는 등 카지노업을 운영하고,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16. 피고인 AI, W은 가. 공동하여, 2005. 12. 24. 21:00경 성남시 수정구 JH 소재 JI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BV파 조직원 피해자 FQ(18세) 등을 발견하고 BU파 조직원들인 ES 등을 같이 만나러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W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I와 ET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나. ES 및 상피고인 T, V, U, Y와 공동하여, 2005. 12. 25. 01:11경 성남시 수정구 JJ 소재 FR모텔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BU파 조직원들이 그곳에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찾아온 BV파 소속 조직원인 피해자 FP(18세)과 FQ 등이 피고인 등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자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T, V 등이 피해자 등을 따라 나가며 위세를 가하고, ES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자상 등을 가하고, 다. ES 및 상피고인 T, U, X, Y와 공동하여, 2005. 12. 28. 20:00경 성남시 수정구 JK 소재 우체국 뒤편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잦은 물리적 충돌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BV파 조직원인 피해자 Z(17세)과 AM(16세), JL(17세)을 그곳에 불러낸 다음, ES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 Z을 향해 들이대며 "까불면 확 쑤셔 버린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Z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상피고인 T는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자 Z을 향하여 들이대고, 피고인 AI, W과 상피고인 U, X, Y는 그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 Z을 폭행하고, 피해자 AM, JL에게 협박을 가하고, 라. 상피고인 AG, AP, AH, ES, T, AB, S와 DF, DD과 공동하여, 2006. 1. 초순 00:30경 성남시 수정구 IZ 소재 FE 나이트클럽 앞에서, 위 나이트클럽의 부장인 피해자 JM(32세)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그곳에 들어가려 하는 상피고인 AG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I, W과 DF, DD, 상피고인 AP. AH, S, ES은 주위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상피고인 AG는 상피고인 AB, T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17. 피고인 AG, AH, AB, T, AI, W은 공동하여 2006. 1. 6. 04:00경 성남시 수정구 IZ 소재 FE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피고인 AG 등이 JN와 만나는 것에 대하여 JN의 친구인 피해자 JO(19세), JP(19세)이 속칭 "번개팅"이라며 비난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AG는 주먹으로 피해자 JO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JO의 멱살을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JO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JP의 얼굴부위를 때린 다음 넘어진 동인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H, AB, T, AI, W 및 D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 전신을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 J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상 등을, 피해자 JP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안검부 열상 등을 가하고, 18. 피고인 AK, AQ은 JQ와 공동하여, 2007. 1. 8. 01:00경 성남시 수정구 JR 소재 JS피씨방에서, 평소 피해자 JT(17세)이 "BL파 애들을 다 오라고 해라, 내가 혼자 전부 해치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니며 BL파를 무시한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AK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Q은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어깨부위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JU 소재 JV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계속하여 피고인 AK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Q은 대걸레 자루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흉부 등 종창 및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고, 19. 피고인 AG, AH, AP은 IM, 상피고인 AB과 공동하여, 2006. 1. 중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JW 소재 피해자 IO의 집에서, 피고인 AG는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이 새끼야 차 어디 있어. 차키 내놔"라고 말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H, AP과 상피고인 AB은 각 "이 씨발놈아, 빨리 차키 내놔"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G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며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JX 쏘나타 II 승용차의 열쇠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그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갈취하고, 20. 피고인 AI는 ES 및 상피고인 T, X, Y, V과 공동하여, 2006. 1. 중순 일자불상 23:30경 성남시 중원구 JY 소재 AG의 주거지에서 조직의 1년 후배인 피해자 AK(16세), AT(16세), IV(16세), AR(16세), JZ(16세), AS(16세)이 평소 인사를 잘 하지 않고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그곳에 엎드려 뻗게 한 다음 ES 등과 번갈아가며 배관용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60대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21. 피고인 N은, 자신이 조직폭력배 두목임을 익히 알고 있는 피해자 JC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JE"카지노바에 찾아가 "내가 손님을 데리고 와서 가게 측에서 돈을 따면 그 중 20퍼센트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그 곳에 데리고 간 50대 초반 가량의 성명불상 여자가 그 곳에서 그 즈음 합계 5,000만 원을 잃더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반환받아 간 사실이 있었던바, 가. 2006. 2. 하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JC에게 전화를 걸어 "당초 약정에 의하면 1,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250만 원밖에 받지 못하였으니 나머지 750만 원을 달라, 내가 누군지 알지 않느냐, 내 돈을 떼먹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06. 4.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위 카지노바에서, JC로부터 그 운영권을 넘겨받은 피해자 KA(3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장사하느냐. 내가 여기 사장이다. 전 사장한테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네가 대신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2회에 걸쳐 합계 100만원을 송금 받고, 추가로 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만원을 갈취하고, 22. 피고인 M은 DU, KB, CD, KC 및 성명불상자 3명과 공동하여, 2006. 3. 18. 05:30경 성남시 분당구 KD 3층 소재 피해자 KE(46세), KF(49세) 등이 운영하는 "KG 카지노바"에서, 피고인과 DU 등이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여 딴 칩을 피해자 KF이 환전해주지 못하자, 그곳 출입문을 모두 걸어 잠근 다음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 KF과 그곳 종업원 등에게 "돈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지금부터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가세하여 DU와 성명불상자 3명 등도 욕설을 하며"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돈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그 즈음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KB과 CD은 위세를 부리며 "어떻게든 돈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KF과 KE, KH, KI, KJ, KK, KL 등을 같은 날 16:30경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1시간 가량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25경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위 카지노바 점포의 임차인 피해자 KM(45세)이 그곳에 찾아와 그동안의 사정을 물어보자 KB은 "내가 여기서 칩을 땄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 당신이라도 해결해라, 돈이 없으면 이 가게 시설물과 임대권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넘겨라"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CD, DU와 성명불상자 등은 그 옆에서 위세를 보여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 KM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M으로 하여금 백지에 "채권금액 8,200만원에 대해 월요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이 업소 전세보증금 및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게 하여 피해자 KM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23. 피고인 H, AE은 공동하여, 2006. 4. 일자불상 새벽시간경 성남시 수정구 KN 소재 "KO"호프집에서, 피해자 KP(20세)이 BL파의 조직원인 피고인들을 몰라보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업소의 화장실로 끌고 가 피고인 A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일수 불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24. 피고인 R은 GZ, HA과 공동하여 수일 전 BQ시장 내 KQ식당에서 BV파 조직원인 피해자 GJ(24세)가 술을 마시던 중 BL파 조직원으로 피해자의 3년 후배인 상피고인 C이 옆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어 상피고인 C을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2006. 5. 초순 일자불상 11:00경, 성남시 수정구 BQ시장 내 "KR 미용실" 앞에서, 피고인 R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내 동생 건드려. 씨발놈아, 죽고 싶어 환장했냐?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더니 뒤에 숨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가 자신의 좌측 손으로 이를 막으면서 깨진 소주병 조각에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이에 가세하여 GZ은 "이 씨발놈, 죽여"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만든 쓰레기통(높이 60센티미터, 지름 30센티미터)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피고인과 GZ, HA은 함께 "BV파 이 개새끼들, 다 죽여야 돼"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손목 부위 열상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25. 피고인 AI는 상피고인 AG, X, T 및 같은 BU파 조직원인 DF, DC, KS, KT 등과 공동하여, 2006. 5. 3. 24:00경 성남시 중원구 KU 소재 피해자 ET(17세)과 KV(20세)이 거주하는 자취방에서, 피고인 AI와 상피고인 T, KS, KT 등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 앞을 막고 서 있는 사이에, 피해자 ET과 피해자 DD(18세)이 BU파를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상피고인 AG는 피해자 DD에게 "왜 조직를 떠났냐"고 소리치고, 위 DC은 피해자 ET을 밀어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새시로 피해자 ET의 머리를 내리치고, 상피고인 AG도 이에 가세하여 화장품병으로 피해자 ET의 좌측 눈을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ET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F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T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나서 발로 피해자 ET의 좌측 손목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DC, DF, 상피고인 AG는 피해자 D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DD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D의 온몸을 짓밟고, 계속해서 위 DC, DF, 상피고인 AG는 피해자 KW(17세)에게 프린스 승용차를 달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새시와 후라이팬, 쇠파이프로 피해자 KW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KW를 수회 때리고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KV이 자취방으로 와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항의하자 상피고인 AG는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KV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KV이 바닥에 넘어지자 DC, DF도 이에 가세하여 위 쇠파이프, 후라이팬, 도마를 집어 들고 피해자 KV의 온몸을 수회 내리치고, 상피고인 X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KV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 ET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D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상 등을, 피해자 KW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상 등을, 피해자 KV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각 가하고, 26. 피고인 AG는 2006. 5. 16. 02:05경 성남시 수정구 KX 소재 FE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시도하였다가 거절당한 피해자 KY(여, 21세)가 위 나이트클럽 출입구 계단 앞에서 피해자 KZ(19세)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 KZ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나이트 출입구 앞 도로까지 피해자 KZ을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 KZ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이던 성명불상자 2명은 피고인에게 가세하여 발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KZ의 일행이던 피해자 LA(19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KZ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LA의 얼굴부분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KY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KY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 KZ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완와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L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턱관절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KY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타박상을 각 가하고, 27. 피고인 I는 가. 등급분류를 받게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7. 8. 부터 같은 해 7. 24. 까지 성남시 수정구 LB 소재 'LC' 성인피시방에서, 업소 관리용 컴퓨터 2대와 개인용 컴퓨터 40대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컴퓨터에 현금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손님들로부터 다른 게임장의 손님들과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하게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주는 일명 'LD게임'이라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도박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나. 영리의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하러 온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이 끝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게임머니에서 5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28. 피고인 H은 FY,FZ와 공동하여 2006. 7. 13. 20:00경 성남시 수정구 LE 소재 "LF노래방" 앞에서, BV파 소속인 피해자 GC(21세)이 예의없이 자신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며, 피고인과 FZ가 피해자를 에워싸며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FY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요치일수 불상의 틱부 위 좌상 등을 가하고, 29. 피고인 H, S, T, U, V, W, X, Y, Z, AB, AE, AI, AJ, AR, AS은, BL파 조직원인 CZ, FY, FZ, GA, FU, LG 및 상피고인 AK 등과 공모·공동하여, BL파의반대파인 BV파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 후 BL파의조직원으로 가입한 FY, FZ는 BV파 조직원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래 조직원인 CZ, GA 및 피고인 H, AE과 논의한 끝에 BV파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J 등 선배 조직원들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들로부터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도록 허락을 받은 후, 성남시 중원구 LH 소재 LI모텔에 방 2개를 빌려 피고인 S, AB, T, U, V, W, X, Y, Z, AI, AR, AS 및 FU, LG, 상피고인 AK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집결하도록 하는 한편 위 선제공격을 위해 필요한 야구방망이, 마스크 등을 구입하고 경기 LJ 스타렉스 승합차를 렌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 다음, 피고인 AJ 등 고참 조직원들은 불상지에서 수시로 FY, FZ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총지휘를 하고, FY, FZ, CZ, GA와 피고인 H, S, AB 등은 피고인 AE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여 BV파 하부조직원들을 찾아다니고, 피고인 Z, AR, AS 등 나머지 조직원들은 위 모텔에서 대기하면서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가. 2006. 7. 19. 03:10경 성남시 수정구 LK 소재 "LL"피씨방 앞에서, FY, FZ, CZ 및 피고인 H, S, AB, T, U, W, X, AI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한 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고 GA는 위 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BV파 조직원인 피해자 GB(20세)를 유인해 낸 후 피고인 H과 CZ, FY, FZ 등 위 승합차에서 불시에 내려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다리 부위 등 온몸을 20여 차례 때리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를 든 채 피해자가 대항하면 즉시 내리칠 기세로 노려보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 AE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S, V, Y, AB, AI 등은 피해자가 있는 뒷자리에 동승하여 위 승합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짓밟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면서 EL을 거쳐 불상의 계곡에 도착한 다음, 실신해 있던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4명이 들고 계곡으로 내려가 던져 놓고 CZ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H과 FY, FZ 등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전신을 10여 차례 내리치면서 FY 등이 "너희 식구들 어디 있느냐"라고 다그치는 것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CZ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운 다음 LM경찰서 뒤편 LN천에 도착한 후 FZ, CZ이 차례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이대며 마치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BV파 조직원인 LO와 전화통화를 하게 하여 LO 등 다른 BV파 조직원들이 FY의 주거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4:10경 피해자를 위 LI모텔 601호로 끌고 가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Z, AR, AS 및 FU, LG, 상피고인 AK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시하게 하여 같은 날 06:30경까지 피해자를 그곳에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인 "BL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나. 같은 날 04:20경 성남시 중원구 LP원룸 주차장에서, FY, FZ, CZ, GA 및 피고인 H, S, T, U, W, X, AB, AE은 BV파 조직원인 피해자 GC(20세), LQ(20세), LO(20세), GD(19세)이 FY 등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기 위하여 FY의 주거지 부근인 그곳에서 피해자 LO의 어머니인 피해자 LR 소유의 LS 그랜저XG 승용차에 탑승한 채 FY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H과 GA, CZ 등은 각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내리쳐 부순 다음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LQ의 다리를 피고인 S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내리치고, 계속해서 FY, FZ 등은 야구방망이와 주먹 등으로 피해자 LO와 GC, GD의 허리와 등 부위 등 전신을 수회 구타한 후 피해자 GC과 GD을 위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 AE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S, T, U, W, X 등은 위 피해자들이 있는 뒷자리에 동승하여 위 승합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짓밟고 때리면서 위 피해자들을 광주시 LT 소재 야산으로 끌고 가 동인들에게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FY에게 보복조치를 하려 했는지 등을 추궁하며 재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주먹, 위험한 물건인 회칼 등으로 피해자 GC과 GD을 수회 구타하거나 위협한 후 같은 날 07:00경 성남시 중원구 LU 소재 LV병원 앞길에 버려 피해자 LQ에게 요치 2주의 좌측 견관절 부위 등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GD에게 요치 3주의 다발성 열상 등을, 피해자 GC에게 요치 3주의 좌측 완관절 염좌상 등을 각 가하고, 약 3시간 가량 피해자 GC, GD을 감금하고, 수리비 3,717,7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BL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30. 피고인 AC, D, AF, X, W, AJ은 BL파 조직원인 EE, GV, LW, GY, LX, DU, LY, GW, HB, GZ, HA 및 상피고인 AI등 약 20여명과 공동하여, 2006. 8. 20. 03:50경 성남시 수정구 IZ 소재 FE나이트클럽 앞에서, 피고인 AC은 BL파가 관리하는 FE나이트클럽에 BV파 조직원인 피해자 GE(25세)이 술을 마시러 왔다가 소란을 피우고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GE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BL파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 D, AF, X, W, AJ 및 EE, GV, LW, GY, LX, DU, LY, GW, HB, GZ, HA 등 약 40여명을 소집하여 피해자 GE과 그 일행인 피해자 GF(가명, 26세), LZ(25세)을 빙 둘러싼 채 위협적인 태도로 노려보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31. 피고인 AF, C, E, AJ은 GZ과 공동하여, 2006. 8. 20.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Q시장내 MA당구장 옆 골목길에서, BV파 조직원인 피해자 MB(22살)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고 트집을 잡으며 피고인 C, E이 그 옆에서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F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 목덜미 부위 등을 수회 구타하고, 연이어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고인 AJ은 GZ이 그 옆에서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요치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32. 피고인 E, H, S, AB, X, T, W, AK은 BL파의 조직원 내지 추종세력인 상피고인 AS과 MC, MD, CZ 및 성명불상자 20여명 등과 공동하여, 2006. 10. 14. 19:10경 성남시 수정구 ME 소재 "MF" 쇼핑센타 앞에서, 그곳에서 BL파 조직의 나이어린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군고구마 장사를 하려던 피고인 E과 그 이전부터 그 곳에서 어묵 등을 팔던 노점상인 피해자 MG(33세) 간에 자리문제 등을 놓고 수일 전부터 알력이 있어 오던 중 피해자 MG가 BL파 조직원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지 말라고 다른 노점상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E은 그곳에 찾아와 피해자 MG에게 "당신이 우리 애들 장사를 못하게 했어? 네가 뭔데 지랄이야. 한 시간만 기다려라"라며 윽박지른 후 조직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피고인 H, S, AB, X, T, W과 BL파의 조직원 내지 추종세력인 상피고인 AS과 MC, MD, CZ 및 성명불상자 20여명 등을 그곳에 불러 모은 다음 피해자 MG에게 "당신 나한테 사과해라. 사과하면 봐 준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MG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E은 "이 좆같은 새끼,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라며 피해자 M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때 피해자 MG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MH이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 H은 피해자 MH에게 "이 새끼는 또 뭐야, 좆같은 새끼 죽고 싶어 환장했나"라고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 E이 조직원들에게 "이 새끼들 다 밟아 버려"라고 지시하자, 피고인 S, AB 등 약 30여명의 조직원들은 일제히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통 등 전신을 각 무수히 구타하여 피해자 MG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MH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및 좌측상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 가하고, 33. 피고인 AI, AM는 가. 공동하여 2007. 1. 1. 03:00경 성남시 수정구 MI소재 'MJ나이트클럽' 계단에서, 피해자 MK(20세)이 흘겨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M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I는 욕설을 하며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나. 상피고인 W, U과 공동하여 2007. 1. 16. 03:00경 성남시 수정구 BQ시장 내 'ML노래방' 앞 길에서, 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와 피해자 MM(21세)가 서로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M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BQ시장에서 겁대가리 없이 지랄이야. 좆같은 새끼야, 눈 깔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도망을 간 피해자를 찾아 다니다가 같은 시장 내 'MN' 아이스크림가게 앞길에서 피해자를 찾게 되자 재차 피고인들과 W, U은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각 주먹과 발, 가죽허리띠 및 대걸레자루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34. 피고인 E은 "휴대폰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MO이 신규로 구입한 삼성애니콜 휴대폰 단말기 2대를 담보로 하여 MO에게 7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136,400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주기로 하고, 곧바로 위 휴대폰 단말기 2대를 삼성서비스센타에 반환하여 자신의 통장으로 1,364,000원을 환급받으려 하였으나 위 환급금이 MO의 통장으로 입금되자 MO 명의의 통장을 임의로 발급받아 위 금액 상당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육군 제55사단 170연대 제3대대 MP동대 소속 상근예비역 병장인 MQ과 공모하여 가. 2007. 2. 23. 10:30경 성남시 중원구 MR 소재 MS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의 재발급신청인 란에 "MO", 주민등록번호 란에 "MT", 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MU", 작성년월일 란에 "2007년 2월 23일", 신청인 란에 "M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O 명의의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O 명의의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5. 피고인 E, AL은 제34항과 같이 MO 명의의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MO의 주소지 관할이 화성시 MV면사무소이어서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가 반려되자 MO 명의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MQ과 공모하여, 가. 2007. 2. 23. 12:00경 성남시 중원구 MW빌라 비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 상단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성명 란에 "MO", 발급번호 란에 "MX", 주민등록번호 란에 "MT", 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MU", 발급신청일 란에 "2007. 2. 23.", 유효기간 란에 "2007. 3. 25", 확인일자 란에 "2007. 2. 23", 확인자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MY동동장"이라고 기재하여 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를 만들고, 그 무렵 성남시 MY동 소재 MY동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만든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의 좌측 상단에 위 MQ의 사진을 부착한 후 위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MY동동장 명의의 관인을 찍어 위 MY동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날 13:00경 성남시 중원구 MZ 소재 농협 NA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인 N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6. 피고인 E은 위 MQ과 공모하여 가. 제35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농협통장재발급신청서의 성명 란에 "MO", 주민등록번호 란에 "MT", 자택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MU", 계좌번호 란에 "NC", 교부사유 란에 "분실", 신청일자 란에 "2007. 2. 23.", 신청인 란에 "MO"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O 명의의 농협통장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인 위 N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농협통장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7. 피고인 E은 2007. 3. 21. 10:30경 성남시 수정구 ND 소재 LM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인 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NE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피고인의 옷에서 해당 규정에 따라 끈을 분리하여 영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물주전자를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워 같은 소속 경찰관 N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NF에게 "내가 여기 있다가 나가면 너희 경찰들 다 죽여 버린다, 너 이 새끼 나이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나한테 개망신 한 번 당해볼래,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동인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NE의 얼굴을 향하여 가래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유치장 관리에 관한 NE과 N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38. 피고인 AI, AM는 DX, NG, JL과 공동하여, 2007. 5. 15. 01:30경 성남시 중원구 NH 소재 'NI피씨방' 앞길에서 피해자 NJ(19세), NK(18세)이 NL 소유의 NM 아반떼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다가 그곳에 주차한 다음 위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I는 피해자 NK에게 "야, 차 열쇠 내놔, 이 씹새끼야. 차 있는 거 다 아는데 죽기 싫으면 차 열쇠 내놔"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NK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구타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M는 피해자 NJ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이 새끼야, 차열쇠 내놔"라고 말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I는 피해자 NJ에게 "야, 차 열쇠 내놔, 짜증나게 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차 열쇠 내놔"라고 말하고 DX, NG, JL은 그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야,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차 열쇠 내놔라"라고 윽박질러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타고 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갈취하고, 39. 피고인 AI는 2007. 5. 15.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씨방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K시장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갈취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5, 8, 12 내지 14, 21, 23, 24, 28 내지 32의 각 사실] 1. 피고인 N, R, S, T, U, V, W, X, Y, Z, AB, C, AC, K,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O, H, AF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B, GC, LO, NN, NO, JC, GJ, FH, N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초기198 사건의 N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A, K, AE, L, AF, AG, AH, AK,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 I, O, J, P, R, A, B, H, S, T, U, V, W, X, Y, Z, AB, C, AC, D, E, F, G, AI, AJ, A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C, KP, LO, GR, NR, MG, MH, NS, N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R, NU, NV, EQ, NW, IK, NN, NX, NY, NZ, CI, OA, OB, OC, OD, OE, NO, OF, OG, OH, FO, CD, GB, LO, GC, GD, LQ, OI, KP, DD, MB, IO, GJ, IM, JC, GF, LZ, GE, OJ, JA, OK, MG, MH, MM, OL, OM, FH, NP, O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O, OP, O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R, OS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치료확인서(GI) 사본, 진단서(GI) 1. 피해견적서(차량수리) 사본 1. 조직계보도(BL파)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렌트카 관련) 사본 1. 수사보고(CN 부친상관련) 사본 1. 수사보고(BL파 진술번복 협박 등) 1. 차량대여계약서(경기LJ) 사본 1. 수사보고(조직원 활동사진 확보 관련) 사본 1. 수사보고(조직원들 활동사진 및 문신사진 첨부) 1. 추송서(피의자들의 싸이월드 사진 첨부) 1. 추송서(수사보고 등) 1. 개인별 화상자료 및 단체 활동 모습 사진 사본 1. 정찰 중인 활동 모습 사진 사본 1. 피해 직후 촬영한 피해 상황 1. 피해 직후 촬영한 피해자 얼굴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S 대질 부분 포함) 1. H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메일편지 첨부) 1. 수사보고(요구불거래내역서 조회표 첨부) [판시 제6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IH) [판시 제9, 10, 19의 각 사실] 1. 피고인 AG, AH,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G, AH,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O, I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1, 16, 20, 25의 각 사실] 1. 피고인 A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I, W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G, AP,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 ET, FQ, E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T, AM, OU, DX, JL, FP, EK, FQ, FT,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Z, T, U, AK, ET, AP, AH, X, ES, S, V, AB,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P, OT, OV, AM, AR, AS, IV, JM, JZ, ET, DD, KW, K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H의 진술서 1. OW의 진술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서(상해부위도), 수사보고서(상해부위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KW 상해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판시 제15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N, A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A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7의 사실]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고단2196, 2341(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G, AH, T, AI, W의 각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고단2196, 2341(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H. AI. W. T,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O, JP, JN, E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제18의 사실] 1. 피고인 AK, A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K,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T, J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M, KE, 정한모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X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M, KF, K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6의 사실]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고단2196, 2341(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Z, L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도 1. 각 피해사진 [판시 제27의 각 사실]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33, 38, 39의 각 사실] 1. 피고인 AI, A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I, A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X, JL, N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K, OZ, NK, NJ, N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M, O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조회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제34 내지 36의 각 사실] 1. 피고인 E,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참고자료), 수사보고(MO과의 통화내용 확인) 1. 위조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거래신청서 사본 [판시 제37의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E,NF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경기종료일 등 확인) 1. 수형사실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N: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카지노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I: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제정) 부칙 제9조,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O, R :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단체 구성의 점),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라. 피고인 J, P, A, B, L, F, G :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단체 구성의 점) 마. 피고인 Q :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감금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H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점) 사. 피고인 S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흡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T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MG, MH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JO, JP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U, V, Y, Z :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각 흉기휴대 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 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점) 차. 피고인 W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B, GC, GD, LQ, LO에 대한 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피해자 MG, MH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Q, JO, JP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P에 대한 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 협박의 점) 카. 피고인 X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B, GC, GD, LQ, LO, ET, KV, DD, KW에 대한 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티. 피고인 M :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파. 피고인 AA : 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카지노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하. 피고인 AB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MG, MH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JO, JP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거. 피고인 C, K :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단체 구성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너. 피고인 AC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더. 피고인 AD :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러. 피고인 D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머. 피고인 AE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점) 버. 피고인 E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서. 피고인 AF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어. 피고인 AG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JO, PA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KY, KZ, LA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저. 피고인 AH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JO, PA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처. 피고인 AI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P에 대한 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B, GC, LQ, LO, ET, KV, DD, KW에 대한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터. 피고인 AJ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퍼. 피고인 AK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MG, MH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JT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허. 피고인 AL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고. 피고인 AM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노. 피고인 AN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 피고인 AO, AT :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로. 피고인 AP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모. 피고인 AQ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보. 피고인 AR, AS :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각 흉기휴대 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 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점)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I :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P, F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다. 피고인 E : 형법 제35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N : 형법 부칙(2005. 7. 29.) 제2항 본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나. 피고인 R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상호간] 다.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라. 피고인 X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의 죄 상호간] 마.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바. 피고인 A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등의 죄 상호간] 아.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상호간] 자. 피고인 A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의 죄 상호간] 차. 피고인 AI : 형법 부칙(2005. 7. 29.) 제2항 본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피해자 FQ, JO, PA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카. 피고인 AK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죄 상호간] 타. 피고인 AN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죄 상호간] 파. 피고인 AO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죄와 상호간] 하. 피고인 AP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관광진흥법위반죄, 도박개장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C에 대한 2005. 12.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Q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H, S, U, X, Y, Z, AB, AE, AJ, AR, AS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W, A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아. 피고인 A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관광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자. 피고인 C, K, AN, AP, AQ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차. 피고인 AC, D, AF, AG, AH, AK, AM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카.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타. 피고인 A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M, AA, AC, D, AG, AL, A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H, AP, AQ, AR, AS, A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N, I, P, E, F, A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I)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범죄단체 구성·가입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N, I, J, P, R, A, B, S, T, U, V, W, X, Y, Z, AB, C, AC, K, D, L, E, F, G, AG, AH, AI, AJ, AK, AM, AN, AO, AP, AQ, AR, AS, AT의 주장 위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BL파의 구성원으로 지칭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성남 일대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동네 또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그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려 다녔을 따름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BL파'라는 이른바 폭력써클에 가입하여 활동한 바 있으나, 이는 서로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그 때 그 때 개인적, 우발적인 동기로 폭력행위에 가담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수준의 폭력패거리 내지는 같은 지역 출신 선후배 건달들의 모임에 불과할 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BL파'가 위 법률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의 구성이란 단체를 새로이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범죄단체 구성시점으로 잡고 있는 2001. 8. 경부터 2003. 말경을 전후하여 살펴보더라도 구성원이 다소간 변동되는 등의 변화만 있을 따름이지 그 조직을 완전히 변경하여 범죄단체를 새로이 조직, 창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소정의 '범죄단체의 구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311 판결,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등 참조),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37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BL파는, 성남 구시가지를 무대로 형성된 소규모 폭력조직 중 가장 위세를 떨치던 속칭 "BN" 폭력조직의 핵심조직원으로 활동하던 BM(제1기 두목)이 1987. 12. 경 성남시 수정구 BR 소재 "BS다방"에서 BT 등 수명을 모아놓고 BP시장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일대 및 BQ시장, 성남시청사를 중심으로 들어선 유흥업소에 대한 이권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장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BL파(일명 BU파)"라는 폭력조직을 그 모체로 하는바, 이후 BL파는 반대세력인 "BV파" 등과 성남시내 유흥주점 등의 이권을 놓고 상호 대립, 견제하는 과정에서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하부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는 한편 유흥업소 업주 등 시민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등 폭력 범죄단체로서의 면모를 조금씩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으나, 1993년경에 이르러 BM을 포함한 핵심조직원들이 크고 작은 폭력 범죄로 빈번하게 수사를 받으며 구속과 출소를 반복하면서 폭력조직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성남지역을 떠나거나 조직에서 은퇴 내지 조직관리를 소홀히 하게 됨에 따라 조직원들이 상당기간 구심점을 잃은 채 연쇄적으로 조직을 이탈함에 따라 BL파가 와해 직전에 이르게 된 사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BT(제2기 두목)은 1998. 2. 경 광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 및 신규 조직원 약 25명을 아우르고 이른바 제2기 BL파 두목으로 등극하게 되나 그 이후 BT도 잦은 수감생활로 인하여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CC(제3기 두목)이 잠시 조직을 이끌게 되었으나 CC 역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같은 해 11. 30.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비교적 장기간의 수감생활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또다시 조직원들이 구심점을 잃고 대거 이탈하여 그 세력이 급격히 약화된 사실, 반면 그 무렵 분당 신도시 개발로 성남시의 상권이 이전과는 비교할 없을 만큼 커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BL파의 쇠락을 틈타 반대세력인 BV파가 득세하고 호남지역 출신 등 외부 세력들도 대거 성남으로 유입되어 분당을 중심으로 한 성남시내 유흥가의 각종 이권을 차지하게 되자, 이대로 가다가는 성남을 전부 BV파나 외부 세력에게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피고인 N(제3기 부두목이자 제4기 두목)은 CC의 양해를 얻어 자신의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조직을 정비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바, 2001. 8. 경 기존 조직원들과 함께 고향인 강원도 영월로 단합대회를 다녀온 것을 기점으로 하여 잦은 회식, 축구시합, 각종 경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BL파의 보스는 N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하고 이에 힘을 얻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내가 앞으로 조직을 잘 이끌겠다"라는 뜻을 표명하면서 조직의 "큰형님" 내지 두목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그 과정에서 하부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신규조직원의 영입을 적극 독려하여 2003년경까지 피고인 AJ(1983년생), 피고인 C, E, G, F, AF(이상 1984년생), 피고인 AO(1985년생), 피고인 S, AB, AH, AG(이상 1987년생) 등 주로 10대 후반의 어린 신규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한 사실, 이에 따라 수적으로 늘어난 조직의 서열과 지휘·통솔체계, 연락체계 등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행동방식을 완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피고인 N은 두목 격인 수괴로, CF, CE, CD을 부두목급 간부로, DJ를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행동대원으로 각기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는 한편, 조직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나이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각 또래별 속칭 "리더"들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연락·보고체계를 통하여 유사시 행동대장이나 선배의 지시에 따라 일정 또래의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행동대장이나 선배의 지시가 최하부 조직원에게까지 유기적으로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지휘계통을 수립하고, 신규조직원들을 상대로 "선배가 소집하였을 때 즉시 그 소집명령에 응하며, 반대세력과의 싸움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숙지시키고, 만약 하부 조직원이 선배의 명령이나 조직의 규율, 행동강령을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하려 할 경우에는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등 엄격한 통솔체계를 확립한 사실,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내실을 다지며 점진적으로 통솔체계를 구축해온 BL파는 2003년말경 DI 살인사건의 여파로 기존에 우위를 점해오던 DG파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을 틈타 기존의 BP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BV파 내지 DG파의 근거지였던 BQ시장까지 그 활동무대로 포섭하면서, 폭력세계의 주도권 쟁탈 내지 폭력적 방법에 의한 이권장악 등을 위하여 BV파 등 반대세력 조직원들(판시 제16의 가의 FQ에 대한 공동상해, 판시 제16의 나의 FP에 대한 흉기휴대상해, 판시 제16의 다의 Z에 대한 흉기휴대폭행, AM. JL에 대한 흉기휴대협박, 판시 제24의 GJ에 대한 흉기휴대상해, 판시 제28의 GC에 대한 공동상해, 판시 제29의 GB 등에 대한 흉기휴대상해·감금·손괴, 판시 제30의 GE 등에 대한 공동협박, 판시 제31의 MB에 대한 공동상해)은 물론이고 유흥업소 업주(판시 제14, 21의 가의 JC에 대한 공동공갈 및 공갈미수, 판시 제21의 나의 KA에 대한 공동공갈)나 노점상(판시 제32의 MG 등에 대한 공동상해) 심지어 사소한 시비가 붙은 일반 시민들(판시 제2의 CH 등에 대한 흉기휴대상해, 판시 제3의 FO에 대한 흉기휴대상해, 판시 제8의 IK에 대한 공동상해 등)에게까지 폭행, 협박, 공갈, 손괴 등 각종 폭력범죄를 자행해 온 사실, 이러한 조직의 운영·활동을 위한 자금은, 주로 조직원들이 영업이사 내지 영업상무 등의 직함으로 유흥업소 내지 불법 도박장 등에 취업하거나(이를테면 판시 제30의 범행 당시 BV파 조직원인 피해자 GE이 FE나이트클럽에 술을 마시러 왔다가 소란을 피우자 위 나이트클럽의 간부급으로 근무하고 있던 DS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C이 BL파 조직원 약 40여명을 소집하여 위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위협을 가한 바 있다),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동업하여 위와 같은 유흥업소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이를테면 판시 제15의 EU카지노바의 경우, 피고인 AA은 주로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N은 피고인 AA이 자리를 비울 경우 그를 대신하여 업소를 관리하고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는 경우 스스로 또는 BL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이를 해결하는 등의 형태로 위 업소를 함께 운영하였다), 그밖에도 건설현장의 이권에 개입하는 등(이를테면 행동대장급 간부인 DJ의 경우 2005. 3. 경 강원도 정선군 FG 소재 FH 운영의 "FI모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권한을 위임받은 FJ가 유치권을 내세워 FH와의 협상 끝에 객실 3개를 무상으로 제공받게 된 것을 기화로 BL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그 이후 약 7개월 동안 위 객실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한 후 같은 해 10. 12.경 위 모텔 경락인들로부터 유치권 해제를 구실로 1억 2,000만 원을 받아냈는바, 이는 수괴인 피고인 N의 수중으로 넘어간 후 DJ, EN 등 하부 조직원들에게 분배되었다)의 방법으로 벌어들인 자금 중 일부를 조직자금으로 분배 내지 갹출하여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BL파의 행동강령과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로 이어지는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 상층부의 명령을 유기적으로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의 구축,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자에 대한 보복 등을 통한 지휘·통솔체계 확립, 폭력세계의 주도권 쟁탈 또는 폭력적 방법에 의한 이권장악 등을 위한 경쟁세력과의 싸움 및 조직 근거지에서의 집단적 폭력 또는 위력의 행사, 조직적인 폭력을 바탕으로 한 활동자금의 조달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BL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의 성립에 있어서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BL파는 통상적으로 범죄단체의 징표 중 하나로 거론되는 '조직원 양성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합숙 등의 단체생활'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전 조직원이 집결하는 전체모임이나 행사 등도 그 횟수가 많지 않은 반면, 모든 명령이나 보고가 또래별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래별 내지 직근 한두 또래끼리 결집하여 집단적 범행을 자행하고 또래별 연대책임을 부과(속칭 "줄빳다")하는 등 이른바 "선조직화(線組織化)" 양상을 보이는바, 이는 휴대전화 등 개인이동통신수단의 보편화에 따라 굳이 단체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유사시 신속히 집결하여 조직적 위력이나 집단적 폭력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은 활동구조를 통해 개별 범행 적발시 상층부까지 그 형사책임이 미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토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수의 조직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통솔하는 방향으로 변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범죄단체는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쇠파이프, 칼 등 속칭 "연장"이라 불리는 범행도구를 항상 구비하고 있는 것이 통례인데 반해, BL파 적발시에는 비교적 소수의 야구방망이와 쇠체인 정도만 압수되었는바, 반대세력인 BV파 조직원들을 습격한 판시 제29의 범행 당시 FY, FZ 등이 범행 현장에 가는 도중 인근 "PB" 할인점에 들러 야구방망이 6~7개를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한 후 이를 버렸던 데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는 심야시간대까지 성업하는 대형할인점이 일반화됨에 따라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야구방망이 등 범행도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 데 기인하는 변화로서(이른바 "범행도구의 일회용화"), 이 또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여질 뿐 BL파의 범죄단체성을 부인할 수 있는 표지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밖에도 자칫 수사기관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대규모 결성식이나 가입절차 등의 행사를 자제하고, 외양에 있어서도 과거처럼 짧은 스포츠형 머리(속칭 "깍두기머리") 대신 여느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긴 머리에 염색까지 하며 검정색 양복을 고집하지 않고 간소복장도 즐겨 입고 번화가에서 대규모로 도열하여 진행하는 행사를 자제하는 등 이른바 "비형식화" 현상을 보이는바, 이 역시도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BL파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활동 영역과 태양의 변화,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BM, BT에 이어 CC이 집권할 당시만 해도 BL파는 실질적인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지 못한 폭력패거니 내지는 단순한 지역 선후배 건달들의 모임에 불과하였으나 2001. 8. 경부터 2003년 말경까지 피고인 N을 주축으로 신규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고 엄격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범죄단체로서 발전하여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시점에 비로소 범죄단체가 새로이 조직·창설되었다고 할 것므로, 위 법률 소정의 "범죄단체의 구성"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판시 제29의 흉기휴대 상해·감금·손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T, U, W, X 피고인 T, U, W, X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V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피고인 V, Y, Z 등과 함께 LI모텔에 모여 있었는데 피해자 GB가 이미 GA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채 붙잡혀 왔기에 그저 피해자 GB와 위 모텔에 함께 있었을 따름이고, 당시 피해자 GB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바 없으며, 그 후 GA의 지시에 따라 영문도 모른 채 차량에 탑승하여 LP원룸 주차장 앞에 간 사실은 있으나 GA 등이 피해자 GC, GD 등을 폭행할 당시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다만 GA 등이 위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우고 LT 야산으로 가는 동안 GA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을 뿐이므로 직접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V, Y, Z, AI 피고인 V, Y, Z, AI 역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V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피고인 T, U, W, X 등과 함께 LI모텔에 모여 있었는데 피해자 GB가 이미 GA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채 잡혀왔기에 그저 피해자 GB와 위 모텔에 함께 있었을 따름이고, 그 후에도 계속 위 모텔에 남아있었을 뿐 피해자 GC. GD 등을 폭행하는 등의 범행에는 전혀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B 피고인 AB은 피고인 H 등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LL피씨방 앞, EL 계곡, LM경찰서 뒤편 LN천 등지에 간 사실은 있으나 본인이 직접 피해자 GB를 폭행한 바는 없고, 피해자 GB를 LI모텔에 내려주고 나서도 다시 차량에 탑승하기는 하였으나 LP원룸 주차장으로 가는 도중에 하차하였으므로 피해자 GC, GD 등을 폭행하는 데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J 피고인 AJ은 FY, FZ 등 후배들과 위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들에게 이를 지시한 바 없고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FY 등 후배들의 행위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까지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FY, FZ는 BV파 조직원들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래 조직원인 CZ, GA 및 피고인 H, AE(이하 FY, FZ 그의 또래들을 통틀어 FY 등이라 한다)과 논의한 끝에 BV파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J 등 선배 조직원들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들로부터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도록 허락을 받은 후 LI모텔에 방 2개를 빌려 2년 후배인 피고인 S, AB, 3년 후배인 T, U, V, W, X, Y, Z, AI, 4년 후배인 피고인 AR, AS과 FU, LG, 상피고인 AK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집결하도록 한 사실, FY 등은 후배들을 두 패로 나누어 한쪽은 자신들과 함께 BV파 하부조 직원들을 찾아내어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폭행 등 위해를 가하고, 다른 쪽은 위 모텔에서 대기하면서 FY 등이 붙잡아온 BV파 조직원들을 감시하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FY 등은 먼저 LL피씨방 앞에서 피해자 GB를 유인하여 차량에 태운 후 EL 계곡, LN천 등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야구방망이, 쇠파이프로 온몸을 때리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 GC 등 다른 BV파 조직원들이 FY의 주거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 GB를 위 모텔로 끌고 가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Z, AR, AS 등으로 하여금 감시하게 한 사실, FY 등은 그 후 다시 LP원룸 주차장 앞으로 가서 피해자 GC 등을 찾아내 그들이 타고 있는 승용차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부수고 피해자 GC 등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회 구타한 후 강제로 차량에 태워 LT 야산 등지로 끌고 다니면서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FY에게 보복조치를 하려 했는지 추궁하면서 재차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사실, 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T, U, V, W, X, Y, AI는 교대로 FY 등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 GB, GC 등을 폭행하거나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등 실행행위 중 일부에 직접 관여하였고, 피고인 Z은 위 모텔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GA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B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함으로써 실행행위 중 일부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AB의 경우 FY 등을 따라 차량에 탑승하여 LL 피씨방 앞 뿐만 아니라 LP원룸 주차장 앞까지도 갔었는데, 도망가는 피해자 LO를 뒤쫓아가다가 미처 차량에 탑승하지는 못하는 바람에 LT 야산에는 함께 가지 않은 사실, 한편 FY 등은 위 범행 당시 수시로 피고인 AJ에게 휴대폰으로 범행 경과를 보고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 GC 등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도 피고인 A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C 등을 PC로 데려가 그곳에 모여 있는 피고인 AJ 등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C 등을 병원 앞까지 데려다 준 사실, 그 후 피고인 AJ 등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FY, FZ, GA 및 상피고인 AK 등은 경찰에 자수하고 나머지 가담자들은 CZ과 피고인 E이 합숙소로 사용하던 시청 고개 근처 옥탑방에 들어가 1개월 가량 숨어 지냈는데, 당시 선배들이 그 생활비를 대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FY 등과 그 후배들인 피고인 S, AB, T, U, V, W, AI, X, Y, Z, AR, AS 등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BV파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기로 공모한 후 각자 분담된 바에 따라 FY 등은 BV파 하부조직원들을 찾아내 직접 상해·손괴 및 감금행위를 하고 나머지는 위 모텔에 대기하고 있다가 FY 등이 붙잡아 온 피해자 GB를 감금하는 등 실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T, U, W, X, AI, V, Y, Z, AB이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만을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들인 FY 등의 행위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 AJ의 경우에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판시 제30의 공동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W, X, D, AJ은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GE, GF, L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판시 제32의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T, W은 범행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 S, AB, X는 범행 현장에는 있었으나 폭행 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T, W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MG, M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 E, S,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S, AB, X 역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 J, K, L은 FJ, NS, DJ, DL, EN, DN 및 건달풍의 성명불상자 수명 등과 순차 공모하여, FH가 건축주로 신축한 강원 정선군 FG 소재 FI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대금을 FH가 시공사인 PD 운영의 PE 주식회사(이하 'PE'이라 한다)에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FJ가 위 모텔 신축공사시 PE 측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FJ 등이 위 모텔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PD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권한을 위임받은 FJ가 위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기로 마음먹고, 2005. 3. 16.부터 위 호텔에서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위 호텔의 3개 방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FJ는 2005. 3. 22. 강원 영월읍 영흥리 876 소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위 호텔에 대한 경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PF)가 진행 중인 재판부에 '신고인 FJ가 위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 대금 7억 원을 받지 못하여 하는 수 없이 위 호텔의 명도를 거부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고 이를 공시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I, J, K, L의 주장 피고인 I, J, K, L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한 적은 있으나 당시 FJ가 FH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에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하고 이 사건 모텔을 점거 중인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가. 피고인 I 예전에 근무하던 건설회사에서 알게 된 인테리어업자인 PG가 놀러 오라고 하여 2005. 5.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에 여자친구와 함께 2박 3일 코스로 2~3번 정도 강원도 정선에 놀러가 이 사건 모텔에 머무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유치권 행사 등에 관하여 전혀 들은 바 없고, 당시 위 모텔에 누가 머무는지도 몰랐다. 나. 피고인 J 2005. 3. 하순경 피고인 K로부터 "한 달 정도 걸리는 건설 일이 있는데 함께 가자"는 제의를 받고 마침 특별히 하는 일도 없던 터라 용돈이라도 벌 생각으로 친구 PH과 함께 K를 따라 가 그곳에서 건설사 사장이라는 FJ를 만났으나 "방을 하나 잡아 두었으니 당분간 투숙하면서 고생 좀 해 달라"는 말만 할 뿐 일감을 주지 아니하여 인근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피씨방에서 컴퓨터게임을 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 열흘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다. 피고인 K 2005. 3. 하순경 DN이 숙박시설은 미리 잡아놓았다면서 정선카지노에 놀라가자고 제안하여 J, PH 등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머물면서 정선카지노 주변을 구경하는 등 관광을 하면서 그곳에서 약 열흘간 머물다 돌아왔는데, 당시 피고인 I등을 보거나 유치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L 2005. 8. 경 선배인 DJ가 강원도 정선에 놀러가자고 하여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가 정선카지노 일대를 구경하면서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머물렀을 따름이다.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한 후 유치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으나 FJ가 FH에 대하여 실제로 채권이 있는지 여부나 FJ가 유치권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당시 DJ로부터 용돈으로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3. 판단 피고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FH, N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NS, N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FH, NP, O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민사신청기록(03카합75), 가압류 서류(03카합75), 유치권신고 서류(PF)의 각 기재에 의하면, PE은 2002. 5. 6. FH로부터 강원도 정선군 FG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35억 7,500만원에 도급받아 2003. 7. 17. 경 이를 완공한 사실, FH는 위 공사대금 중 16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P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03. 8. 6. 경부터 5층 내지 8층에서 'FI모텔'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으나 채권자 PI의 강제경매신청으로 2004. 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PJ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데 이어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같은 해 4. 2. 같은 법원 P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PE은 위 경매개시결정 전에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같은 법원 2003카합124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3. 12. 9. 그 인용결정을 받고 FH를 상대로 위 법원 2004가합270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유찰이 거듭되자, 경매가격의 저감으로 공사대금채권의 회수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위 회사의 대표이사 PD은 평소 골프모임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FJ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권한을 위임한 사실, 이에 FJ는 유치권 행사를 구실로 경락인을 압박하여 돈을 받아낼 요량으로 P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교부받는 한편 2005. 2. 경 NS에게 나중에 PE로부터 채권 회수 대가를 지급받으면 이를 나누어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비용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FJ는 2005. 3. 16. 17:00경 PD, NS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찾아가 그 직원 NP로부터 객실 열쇠 약 40여 개를 빼앗은 후 "오늘부터 여기 장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고 FH에게도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돈이나 내 놔"라고 협박하여 이 사건 모텔 전체를 무단 점거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FH와 의견을 절충한 끝에 FH가 이 사건 모텔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대신 FJ가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여 돈을 받아낼 때까지 특실 2개(505호, 512호), 일반실 1개(503호)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 FJ는 그 날 뒤늦게 도착한 BL파 조직원 10여명과 함께 위 객실에 머무르면서 같은 달 22. 위 경매법원에 '신고인 FJ가 위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 대금 7억 원을 받지 못하여 하는 수 없이 위 호텔의 명도를 거부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한 사실, 그 후 FJ가 2005. 7. 경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DJ가 재차 PD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의 회수 권한을 위임받은 후 2005. 10. 12. 경 이 사건 건물의 경락인 NT, ON과 협상한 끝에 그들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객실을 명도해준 사실, BL파 조직원들이 위 객실에 머물렀던 위 기간 동안 피고인 I, J, K, L 역시 위 객실에 투숙한 바 있으나 그 누구도 FH에게 그 객실료를 지급한 바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FJ가 시공사인 P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당시 FH에 대하여 1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PE의 대표이사 PD으로부터 위 채권의 회수권한을 위임받은 바 있으므로 유치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피담보채권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 점, 또한 FJ가 PD, NS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처음 찾아왔을 때 NP로부터 객실 열쇠를 모두 빼앗고 FH에게 다소간 위협을 가하는 등 소란을 부린 것은 사실이나, FH가 FJ에게 객실 3개를 무상으로 내주게 된 것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이었고(이 사건 모텔이 경락될 경우 경락인에게 즉시 이를 명도해 주어야 할 처지에 있었던 FH로서도 영업부진으로 비어있는 객실 중 일부를 유치권 행사를 위해 내어준다 하더라도 오히려 유치권 행사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바, FH 역시 경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은 이유로 FJ에게 자진하여 객실을 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FJ나 BL파 조직원들이 그 이후 약 7개월 간 위 객실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폭행, 협박이나 영업방해 등 별다른 소란행위 없이 평온·공연하게 이를 점유한 점(NP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혐오스러운 문신이 내보이는 반팔티를 입은 채 돌아다니며 자신들끼리 서로 장난치면서 뛰어다니며 은연중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한 것 외에는 달리 영업을 방해한 바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피고인 I, J, K, L은 처음부터 위 객실에 머문 것이 아니라 뒤늦게 다른 조직원들과 합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FH는 경찰에서 이 사건 모텔에 찾아왔던 BL파 조직원들 중에 DJ, PK, DL과 피고인 I, L은 정확히 얼굴이 기억이 나지만 첫날에 온 사람들 10여명은 모두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NP 역시 FJ, DL과 피고인 I만 기억이 나는데 피고인 I의 경우 2005. 5.~6.경부터 내려와 이미 내려와 있던 BL파 조직원들과 어울려 함께 행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할 당시 FJ가 경매법원에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들의 범의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N, I, J, P, R, A, B, S, T, U, V, W, X, Y, Z, AB, C, AC, K, D, L, E, F, G, AG, AH, AI, AJ, AK, AM, AN, AO, AP, AQ, AR, AS, AT 위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단체인 BL파를 구성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가입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 J, P, A, B, L, F,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개별 범죄행위에도 가담하였는바, 폭력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참작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 N : BL파의 수괴로서 배후에서 또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수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처벌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는데다가 하위 조직원들에게도 범행을 부인하도록 종용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동종 범죄전력이 4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에 이르며, 판시 제14, 15, 21의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형선고가 확정될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고, 피해자들 중 CH, CI, JC, KA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JC에 대한 공갈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A과 함께 카지노바를 운영한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I : BL파가 구성될 때부터 조직생활에 가담하였고 1975년생 또래들 중 리더를 맡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3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에 이르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누범에 해당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등급분류를 위반하고 도박개장을 한 판시 제27의 범행 외에는 다른 개별 범죄행위에 가담한바 없고, 위 범행 기간이 보름 남짓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O : BL파가 구성될 때부터 조직생활에 가담하였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1년도에 저지른 피해자 FO에 대한 판시 제3의 범행 이후에는 개별 범죄행위에 가담한바 없고 피해자 FO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J, P, L : BL파가 구성될 때부터 조직생활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J의 경우 동종범죄전력이 벌금형 2회, 피고인 P의 경우 실형 1회, 피고인 L의 경우 벌금 2회 있는바, 피고인 P은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 모두 다른 개별 범죄행위에 전혀 가담한바 없고, 피고인 J의 경우 현재 사실상 조직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마. 피고인 R, A, B : 1982년생 또래들로서 피고인 R이 리더를 맡고 있고, 모두들 BL파가 구성될 때부터 조직생활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R은 동종범죄전력이 3회(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피고인 A은 5회(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있고,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R은 판시 제24 범행의 피해자 GJ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 A, B은 개별 범죄행위에 전혀 가담한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바. 피고인 H, AE, AN, AO : 1985년생 또래들로서 피고인 AN이 리더를 맡고 있고, 피고인 H, AE은 2005. 12. 하순경, 피고인 AN, AO은 2005. 3.경 각 BL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판시 제13의 범행에 피고인 H, AE, AN이, 판시 제23, 29의 범행에 피고인 H, AE이 각 가담한 외에도 피고인 H은 판시 제28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H, AE의 경우 둘 다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AN의 경우 동종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AO은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H, AE은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그 외에도 피고인 H은 피해자 KP, DD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GB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피고인 AO은 현재 사실상 조직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개별 범죄행위에 전혀 가담한바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사. 피고인 S, AB, AG, AH, AP : 1987년생 또래들로서 피고인 S, AB은 BL파가 구성될 때부터 조직생활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G는 2005. 8.경, 피고인 AH은 2005. 5. 중순경, 피고인 AP은 2005. 3.경 각 BL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판시 제29, 32의 범행에 피고인 S, AB이, 판시 제17의 범행에 피고인 AB, AG, AH이, 판시 제19의 범행에 피고인 AG, AH, AP이 각 가담한 외에도 피고인 AG는 판시 제9, 10의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피고인 S, AB, AH은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G는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중인 외에도 벌금형으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AP은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외에도 현재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 AB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G는 피해자들 중 IO,IM와 합의한 점, 피고인 AH, AP은 현재 사실상 조직을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 피고인 T, U, V, W, X, Y, Z, AI, AM : 1988년생 또래들로서, 피고인 T, V, W, X, Y는 2004. 초, 피고인 U, Z은 2005. 말, 피고인 AI는 2004. 1. 경, 피고인 AM는 2006. 10. 중순 각 BL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판시 제29의 범행에 피고인 A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가담하였고, 판시 제32의 범행에 피고인 T, W, X가, 판시 제17의 범행에 피고인 T, W, AI가, 판시 제30의 범행에 피고인 W, X가, 판시 제11, 16의 범행에 피고인 W, AI가, 판시 제33, 38의 범행에 피고인 AI, AM가 각 가담한 외에도 피고인 AI는 판시 제20, 25, 39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T, U, V, W, Y, Z은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M는 장물취득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X, AI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다만, 피고인 X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모두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인 반면, 피고인 AI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33, 38, 39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피고인들 대부분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소년들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자. 피고인 C, E, F, G, AF : 1984년생 또래들로서 피고인 E이 리더를 맡고 있으며, 모두들 BL파가 구성될 때부터 조직생활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 E, AF가 공동하여 판시 제31의 범행을 저지른 외에, 피고인 E은 판시 제32, 34 내지 37의 범행을, 피고인 AF는 판시 제30의 범행을 각 저질렀다. 피고인 C, G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 E은 동종범죄전력이 2회(실형 1회, 벌금형 1회), 피고인 F은 실형 2회, 피고인 AF는 벌금형 3회 있는바, 피고인 F, E은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F, G는 개별 범죄행위에 전혀 가담한바 없고, 피고인 AF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차. 피고인 AC : BL파가 구성될 때부터 조직생활에 가담하였고 1982년생 또래들 중 리더를 맡고 있다. 판시 제4, 8, 30의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3회(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제4의 피해자 HS에 대한 횡령범행의 경우 그 횡령액이 2,15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GE 등에 대한 판시 제30의 공동협박 범행의 경우 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나, 피해자 HS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 피고인 K : BL파가 구성될 때부터 조직생활에 가담하였으나 판시 제12의 범행 외에 다른 개별 범죄행위에 가담한바 없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자. 피고인 D : BL파가 구성될 때부터 조직생활에 가담하였고 1982년생 또래들 중 리더를 맡고 있으며 판시 제5, 30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 EQ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차. 피고인 AJ: BL파가 구성될 때부터 조직생활에 가담하였고 1983년생 또래들 중 리더를 맡고 있으며 판시 제29 내지 31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MB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카. 피고인 AK, AQ, AR, AS, AT: 1989년생 또래들로서 피고인 AK, AR은 2005. 5. 경, 피고인 AQ은 2006. 11. 경, 피고인 AS은 2005. 6. 경, 피고인 AT은 2005. 7. 경 각 BL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AK, AQ은 판시 제18의 범행에, 피고인 AR, AS은 판시 제29의 범행에 각 가담한 외에 피고인 AK은 판시 제32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K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AQ, AS, AT은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R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 피고인들 모두 아직 소년들인 점, 피고인 AT은 개별 범죄행위에 전혀 가담한바 없는 점, 피고인 AQ은 피해자 JT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Q 피고인 Q은 BL파 조직원인 DM, CT과 공동하여 피해자 HY을 과도로 위협하여 감금하고, 그로부터 휴대폰 50여대를 갈취하는 등의 판시 제5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 HY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M 피고인 M은 BL파 조직원인 C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KF, KE 등을 11시간 가량 감금하고 피해자 KM으로 하여금 점포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판시 제22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 KF, KE이 운영하는 카지노바에서 도박을 하여 3,400만 원 상당의 칩을 땄음에도 위 피해자들이 이를 환전해 주지 아니하자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KM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A 피고인 AA은 피고인 N과 공모하여 무허가 카지노업을 운영하고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판시 제15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카지노바를 운영한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AD 피고인 AD은 IF, IG과 공동하여 각목으로 피해자 IH, II를 구타하여 피해자 I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탈구상 등을, 피해자 I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는 판시 제7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과거에 동종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H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AL 피고인 AL은 피고인 E 및 MQ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위조·행사하는 판시 제35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MQ의 부탁에 따라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그로 인하여 아무런 대가를 취득한 바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