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1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1603 피고인 A은 스마트폰 허위 분실신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의 주모자,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빌딩 1층에서 'J'이라는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 피고인 C은 대구 북구 K건물 3층에서 'L'이라는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 피고인 D, 피고인 E, M은 각 스마트폰 허위 분실신고자 모집책이다. 공소외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는 피고인 D, 피고인 E, M의 소개로 위 'J', 'L'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동일한 모델의 보상폰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55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가입자들을 모집한 후 위 가입자들로 하여금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개통과 동시에 보험가입을 하고 허위 분실 신고를 하여 개통폰과 보상폰을 받게 한 다음 가입자들로부터 이를 받아 중국 등지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스마트폰 가입자들을 데리고 올테니 아이폰4를 개통해주고, 가입자들이 개통한 핸드폰과 가입자들이 허위 분실신고 후 받게 되는 보상폰을 위 가입자들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달라고 하면 나에게 달라'고 제안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피고인 E, M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허위로 분실 신고를 하여 개통폰과 보상폰을 갖다주면 1대당 55만원을 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할 사람을 모집해 오면 소개비로 한 사람당 5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자 피고인 D, 피고인 E, M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M은 위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허위로 분실 신고를 하여 개통폰과 보상폰을 갖다주면 1대당 55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위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는 스마트폰 개통후 허위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상폰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6. 중순경 위 'J' 매장에서 피고인 D이 데리고 온 AR으로 하여금 아이폰4 휴대폰 개통하게 하고, 2011. 6. 29.경 AR으로 하여금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2011. 6. 19. 00:19경 대구 중구에 있는 BK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두고 나와 분실하였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R은 아이폰4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없고 보상폰을 받아내기 위하여 허위 분실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과 AR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2011. 7. 6.경 보상폰으로 아이폰4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와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시가 29,425,000원 상당의 아이폰4 4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시가 48,840,000원 상당의 아이폰4 60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2고단5986 (피고인 F) 피고인은 BL, BM 등 중간 장물매입업자들이 대구, 경북, 경남 지역의 택시기사들이나 절도범으로부터 매입한 스마트폰을 재매입한 후 중국 밀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대구지역 장물총책이다. 피고인은 2011, 8, 21. 10: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주차장에서 중간 장물업자인 BL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 30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855만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20.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145대를 4,780만원에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603] 1. 피고인 A, B, D, E 및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B, E, M의 법정진술 1. D, B,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스마트폰보상내역, 손해사정 보고서 1. 수사보고서(새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2012+5986]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을 참작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습벽이 있었다고 판단됨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F 등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 1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소개한 자들에게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시켜주었을 뿐 위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D 등이 가입자를 데리고 L에 가면 피고인 D 등에게 소개비로 스마트폰 1대당 5만원을 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한 사실, 피고인 A L에서 개통하도록 한 휴대폰이 64대에 이르는데 모두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 D 등 모집책들은 L, J에만 가입자를 소개한 사실, 피고인 D 등 모집책이 가입자를 L에 소개하여 개통한 경우 그 가입자 중에는 개통폰을 L에 맡겨두거나 L에 부탁하여 J에 보낸 경우도 있었고, 위와 같이 L에 맡겨진 개통폰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D 등 모집책이 L에 들러 수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C은 L의 실제 운영자인 점, L의 직원인 BO, AL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일 뿐임에 반해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한 달에 2, 3번 정도 만나는 사이인 점, 이와 같은 친소관계에 비추어 위 BO 등이 피고인 C이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개통폰이 L에 맡겨지거나 L에서 개통한 휴대폰을 J에 보내주는 것은 정상적인 휴대폰개통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개통방식이 1회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보면, 피고인 C의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상호 역할 분담을 기초로 허위 분실신고를 통해 사기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중하나, 범죄의 주모자인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에 합의한 점, 피고인 B C 정상 개통되는 경우와 동일한 개통수수료만을 이익으로 취득하였고, 피고인 D, E, M은 소개수수료로 취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직업, 가족관계,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전문적으로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에 비해 취득한 장물의 개수가 1/10 정도인 점,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F-2012고단1603 1. 공소사실 피고인 F는 상습으로 2011. 7. 중순경 위 'J' 매장 앞 도로에서 관련 A으로부터 A이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편취한 아이폰4 휴대폰 3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83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편취의 대상이 된 것은 보상폰이고 개통폰은 장물이 아니다. 그런데 A의 진술에 의하면 A은 피고인 F에게 개통폰과 보상폰의 구분 없이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F가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휴대폰이 보상폰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