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 서울 중랑구 B,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피팅 모델인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상대로 의류 착용 사진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키우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댄 상태로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바지를 입고 있으면 보내 주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다음, “네 눈빛과 자세가 너무 야하다, 나를 원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남자 친구 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바지를 벗고 “빨아만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입을 피하던 피해자를 다시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골반과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박아 달라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0),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찾아온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사안이 중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4. 8.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히)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3. 6.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3:0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식당' 3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그 새끼는 만나면서 나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대화를 거절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강동극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23:1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2세)에게 게임머니 충전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부 견봉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초동조치에 대한 건),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일부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2. 1. 3. 08: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봉덕동 대덕2차아파트 앞 도로(앞산순환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같은 일시경 대구 남구 봉덕동 대덕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 안에 잠들어 있었는바, 운전 경위를 조사하는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발행의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같은 일시경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 명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적발 후 제시한 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제2 범죄 (공문서) [권고형의 범위]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5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위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동명파출소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 24.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 불과 5개월도 안 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9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1998. 11.23.03:0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30.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제2자유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실선 구간을 무시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 레일블레이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62세), 피해자 D(여, 33세),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경기도 파주시 F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결과, 블랙박스영상,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험처리를 하여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2고단7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제기하여 위 법원 항소심에 재판계속중인 자로서, 1998. 5.경까지 <삭제>의 실질적인 경영자인바, 위 <삭제> 발행한 액면금 3,000만원의 약속어음 1매에 대하여 <삭제>대표이사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위 액면금 상당의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6. 23. 원고승소판결을 받자,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공소외 <삭제> 하여금 허위의 증인으로 내세워 위 배서가 마치 피해자가 위조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회사가 위 어음의 배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내어 위 회사로 하여금 위 채무금을 면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삭제>에게 피해자가 위 어음의 배서를 위조한 것으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여 <삭제>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2. 10:00경 위 법원 403호 법정 <삭제>사건의 항소심 재판정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화암의 <삭제> 발행한 액면금 3,000만원의 약속어음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공소외 <삭제>게 직접할인 받았고, 피해자는 할인하는 자리에 없었을 뿐만아니라 위 어음에 <삭제> 명판과 도장을 함부로 찍어 배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삭제> 하여금 증인으로 출석케하여 "<삭제> 사무실에서 공소<삭제> 어음 뒷면에 전혀 배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위 <삭제>에게 배서를 요구하자 동인이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나무로 된 명판과 도장을 가져와 위 어음에 배서를 하였는데 그 명판과 도장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삭제> 명판과 도장이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어음의 배서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00. 5. 12. 원고 패소 판결을 하게 하고, 2001. 6. 29. 대법원에서 원고인 피해자의 상고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하게 함으로써 그 시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삭제> 하여 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삭제>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2017초기320

인정사실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5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18. 확정되었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8. 30. 피고인이 보호관찰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고 주거지 이전에 따른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관의 소환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2016초기1786호 사건에서 2016. 10. 10.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4고단5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에서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7. 1. 4. 수원지방법원 2016초기1786호 사건에서 한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따라 같은 법원 2014고단5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고, 2017. 2. 16. 상소권(즉시항고권) 회복청구를 하면서 위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다. 2. 판단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상소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청구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4. 수원지방법원 2016초기1786호 사건에서 한 집행유예취소 결정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2. 16.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가 제출되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을 위배한 것으로 허가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14.자 2005모21 결정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4. 5.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환자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9. 00:04경 경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부터 대구 중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 이르기까지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환자 F(여, 나이불상)을 주식회사 B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하면서,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G에게 'B'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 검은색 상의를 입게 하고, 관이 삽입된 위 환자의 기도에 공기주머니로 공기를 삽입하는 등으로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증언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1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기주머니(앰부백 : Air Mask Bag Unit)로 공기를 삽입하는 것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응급구조사가 아니더라도 공기주머니를 이용하여 공기를 삽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무관하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에 의해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의3, 제48조에 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 의무 위반과 구별되어 응급환자를 이송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6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C호에서 난자매매알선업체인 주식회사 D를 경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판 인터넷 사이트인 'E', 일본어판 인터넷 사이트인 'F', 'G'을 각 개설하여 난자제공자와 난자이용자를 모집한 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 난자제공자들을 말레이시아로 출국시켜 일본인 불임 여성들에게 금전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하게 하고 난자이용자들로부터 소개비와 경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난자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 직원인 공소외 H, I(각 구약식)와 공모하여, 2005. 5. 12.경 위 D 사무실에서 난자제공자인 공소외 J으로부터 하여금 난자이용자인 성명불상의 일본인 불임여성으로부터 일화 44만 엔(한화 약 376만 원)을 대가로 교부받는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위 J을 말레이시아로 출국시켜 그 곳에 있는 K 병원에서 난자를 채취, 제공하게 하고 위 불임여성으로부터 소개비 및 경비 명목으로 일화 170만 엔(한화 약 1,4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0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금 일화 164만 엔(한화 약 1,400만 원)을 조건으로 한국인 난자제공자들로 하여금 일본인 불임여성들에게 난자를 제공하도록 알선하고 소개비 및 경비 명목으로 합계금 일화 680만 엔(한화 약 5,80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52조 제1호, 제13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 (초범, 반성하는 점 참작) 1. 양형 이유 : 범행횟수가 비록 4회에 불과하나, 조직을 갖추어 영업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을 기본으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력, 가족관계, 개인적인 이득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6. 05:20경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에 있는 '아지트'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홍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에 있는 흥대교차로를 흥업사거리 방면에서 흥대마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C(2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27세)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에 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보험 가입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1. 상해,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4. 5. 4.02:12경 피해자 B(34세)가 운영하는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에게 "내가 강도를 당했으니 신고를 해 달라, 내가 편의점 창문을 깨면 신고해 줄 거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편의점 출입문을 안쪽에서 잠근 후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미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4. 04:05경 원주시 F에 있는 원주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등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민원 상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편의점에서 멱살을 잡았으니 빨리 조사를 해 주고, 나를 유치장에 보내 달라"고 말하고, 이에 경위 H이 재차 피고인에게 "지구대에서는 조사가 끝나고 나중에 형사과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절차가 있다"라고 수회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장에 보내 달라, 이렇게 하면 가둘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1994년경의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경미한 상해 등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회복의 노력 부족) 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5. 11:28경 남원시 B에 있는 자신의 집부터 남원시 황치길 129-1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25. 11:28경 남원시 황치길 129-1 앞 도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내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3년 및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9년경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3. 10. 31.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321호, 418호, 1222호를 임차하여 둔 채 성매매 여종업원 C 등 3명을 고용하여 예전 단란주점 웨이터로 일할 당시 알고 지내던 손님들만 상대로 휴대폰에 저장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남자 성구매자들을 모집한 뒤 이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여종업원에게 그 중 8만 원을 주고 나머지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이승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5:31경 대구 달성군 B건물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사 D와 경위 E에게 신속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씨발똥차를 여기다 됐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량을 발로 4회 걷어차고,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이파리 2개가, 왜 개새끼야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D를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어린이집 원장이고, G에 있는 H 원장 I의 부인으로 위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은 노인의료복지시설(실비요양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의하여 시설 입소자 수에 따라 시설장,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일정 인원을 의무배치 하여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해진 기준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만약 의무배치인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결원 비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일당 요양급여 수가의 일정부분을 감산하여 지급받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9. 1.경 H 수급자 현원이 13명이므로 시설장 1명,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4명, 사무국장 1명 등 7명을 의무배치 하여야 요양급여 12,389,35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배치인원 중 4명밖에 배치하지 않아 요양급여 수가의 70%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 J, 간호조무사 K를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결원 비율에 따라 감산된 수가가 아넌 요양급여 전부를 지급받아 3,716,805원을 추가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규정된 의무배치인원을 모두 배치한 것처럼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경부터 2013. 3.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423,002원의 요양급여를 추가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위반 영아기본보육료는 만 0~2세 영아들을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해당 영아들의 연령과 수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으로서, 영아기본보육료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아가 보육을 받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별 교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 교사 대 영아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사 대 영아 비율은 만 0세반의 경우 최대 1:4, 만 1세반의 경우 최대 1:7, 만 2세반의 경우 최대 1:9 의 범위 내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경 사실은 L 교사가 위 F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아 만 1세반을 담당하면서 영아들을 보육한 사실이 없어 반별 교사가 별도로 배치되지 않았고, L 사가 담당하였다는 만 1세반 또는 만 2세반 영아들은 다른 교사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어 교사 대 영아 비율도 준수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무렵 피고인은 L 교사가만 1세반 영아 5명을 보육하고 있으니 영아기본보육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함평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영아기본보육료 84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1.경부터 20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231,000원의 영아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함평군으로부터 영아기본보육료 합계 21,23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L의 자필진술서(등기우편제출) 1. 수사보고(F어린이집 영유아 현황 등 첨부) 1. 수사보고(부당청구 금액 계산산정 방식) 1. 3개 기관 종사자현황(겸직관련) 1. 보육료 지원단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관련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요양급여나 부정수령한 영아기본보육료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 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0. 16: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머리를 탁자에 박고, "G 씨발놈들 파출소에서 너네한테 얼마를 받아 처먹으면서 관리를 하냐, 씹할 새끼들 다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며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 소주잔, 컵, 물병 등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횟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예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H파출소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0. 22:40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H파출소에 라이터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찾아가 위 파출소 바깥쪽 출입문과 안쪽 출입문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전화기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한 다음 피고인의 상의와 파출소 건물 바닥에 위 라이터 휘발유를 뿌리고 오른손에 라이터를 들고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내 몸에 휘발유를 뿌려 놓았으니 다가오면 라이터로 불을 붙여 파출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너 이리 와라, 나를 왜 억울하게 입건시켰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수회 라이터를 켜려는 행동을 하여 위 J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용소방대원 K로부터 불을 지르려는 행동을 제지당하자 "니가 뭔 참견이냐, 껴져라"고 하면서 두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K의 앞가슴을 1회 때리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첨부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5조(공용건조물 방화예비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가목, 제16조 제2항(위력을 이용한 소방대 활동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 사실 중 공용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휘발유를 몸과 파출소 건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한 점을 볼 때 방화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공용건조물에 방화의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겠다고 말하는 등 방화를 예비한 점,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폭행한 점 등을 볼 때 그 범행의 위험성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 및 의용소방대원과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3:20경 서울 중구 C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와 교차할 무렵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시 '2013. 6. 22.'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1:00경 오산시 C에 있는 D인테리어 내에서, 피해자 E(여, 51세)과 전날 다툰 사실로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처벌전력과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거나 목검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휘두른 목검에 맞았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술에 취한 가운데 피해자가 올 것을 대비하여 칼과 목검을 미리 준비해두었던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휘두른 목검에 맞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피해자가 거짓진술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거나 목검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23:4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산 1-17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퇴계원사거리 쪽에서 뱅이삼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위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막통 증후군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33세)에게 약 Ĵ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막통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