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F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접근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조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0. 11.경 불상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 위에 'A가 2009. 10. 15부터 (주)한국씨티유통(G)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그 위에 미리 준비한 (주)한국씨티유통 법인 도장과 고무 명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한국씨티유통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 위에 'A로부터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를 인쇄한 다음, 그 위에 미리 준비한 (주)한국씨티유통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한국씨티유통 명의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경 불상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 위에 마치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장이 발급한 것처럼 'B 소유의 충남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101동 807호에 세입자가 없다'는 내용의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0. 11. 8. 대전시 중구 대흥동 5-6번지에 있는 대흥1동 새마을금고에서 은행원 I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주)한국씨티유통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은행원 I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1. 8. 대전시 중구 대흥동 5-6번지에 있는 대흥1동 새마을금고에서 채무자를 피고인 A로, 보증인을 피고인 B으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원 I에게 "B 명의의 충남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101-807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7,7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등의 서류는 위조된 것이었고, 실제로 A는 (주)한국씨티유통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B 명의의 아파트는 전세세입자 등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흥1동 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1. 각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증거목록 순번 25번, 37번 1.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183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부분에 관한 범죄사실의 시일, 장소 및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한 장소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는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소내용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인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통해 일부 채권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위조된 문서를 통해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