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2. B 피고인은 2022.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을 선고받고 202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3. C 피고인은 202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1. A은 2022. 5. 1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고인 2. B, 3. C는 각 2022. 4. 21.경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D에서 피해자 E(남, 14세)과 함께 수용되어 있던 관계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2. 5. 19. 오후 시간 불상경 의정부교도소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3. C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끌어당겨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1. A, 피고인 3. C 피고인 1. A은 2022. 5. 16. 22:30경 위 의정부교도소 D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피고인 3. C 중 누가 더 나이 들어 보이는지 묻고 피고인 3. C를 무서워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1. A이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린 후 재차 같은 질문을 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 3. C가 더 나이 들어 보인다고 대답을 번복하였다.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 3.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같은 질문을 하였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 1. A이 더 나이 들어 보인다고 다시 대답을 번복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 1. A은 재차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1. A 기재 생략(공소기각) 4. 피고인 3. C 가. 강요 피고인은 2022. 4. 21.경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위 의정부교도소 D에서, 피해자에게 “옷 벗고 춤을 춰라”라고 수회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수회 춤을 추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22. 5. 초 일자불상 22:30경 위 의정부교도소 D에서, 피해자에게 그의 지인과 펜팔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뺑끼(화장실)로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약 5분 후 나오자 피고인은 재차 욕설을 하며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로 들어가도록 위협하고 약 30분 간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다. 협박 기재 생략 (공소기각) 라. 폭행 기재 생략 (공소기각) 마. 폭행교사 기재 생략 (공소기각)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피고인 3. C: 형법 제324조(강요),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1. 형의 선택 피고인 1. A, 3. C: 각 징역형 피고인 2. B: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2. B, 3.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A, 3.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1. A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은 2022. 5. 15.경 위 의정부교도소 D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끝내고 싱크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을 수회차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 C (공소사실 제4항 중 다, 라. 마.항) 다. 협박 1) 피고인은 2022. 4. 25.경 위 의정부교도소 D에서, 피해자로부터 그의 공소장을 받아 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교도소에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된 다음, 위 같은 해 5.경 제1, 2항 및 제4의 가, 나항 등과 같이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내 사회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네 죄명을 네 친구들에게 퍼뜨리겠다. 내가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든 너를 찾아내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0. 22:00경 위 의정부교도소 D에서 피고인 요구로 피해자가 그의 빨래를 대신 하던 중 세탁물이 바닥에 떨어졌으나, 피해자가 세탁물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너 왜 거짓말해. 내가 진짜 마음먹으면 네 눈깔 하나 파고 형량 더 살면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22. 5. 19. 오후경 위 의정부교도소 D에서 피해자에게 러닝셔츠만 입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1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마. 폭행교사 피고인은 2022. 5. 20. 22:00경 위 의정부교도소 D에서 피고인 요구로 피해자가 그의 빨래를 대신 하던 중 세탁물이 바닥에 떨어지자, 같은 방에 있던 F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판단 피해자는 2023. 3. 21.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당원 양형조사관의 2023. 4. 14. 자 보고서), 2023. 4. 12. 그 취지를 기재한 답변서를 당원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이유 [피고인 1. A] ※ 양형기준 미적용(소년범) 가중사유: 어린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죄책의 무거움, 피해 미회복 감경사유: 자백, 가정 형편(곤궁),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 2. B]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가중사유: 누범 기간 중 수감시설에서 재범 감경사유: 자백, 미성년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 3. C] ※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가중사유: 수감시설에서 자중하지 않고 재범,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죄책의 무거움 감경사유: 자백, 미성년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돈 200만 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별건 분리진행{의정부지법 2022고단1140 상해 등(제9형사단독), 2022고단3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제10형사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