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5

범 죄 사 실 [2019고단525] BF는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부산 중구 M에 있는 ‘N요양병원’(이하 ‘N요양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들은 보험회사들이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 확인서나 영수증만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N요양병원 명의의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8.경부터 2014. 3. 11.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등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4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4. 4. 4.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조합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2014. 12. 4.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만성바이러스 C형 간염 등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R 주식회사 그리고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32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4. 12. 24.경, 2014. 12. 5.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917,888원을 S 명의의 T은행계좌와 U조합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52,88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7.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뇌경색증 등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9.경, 2016. 11. 30.경 각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 주식회사,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55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6. 12. 30.경, 2016. 12. 1.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60,057원을 S 명의의 U조합계좌와 T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6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70,05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G 가. 사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부분 관련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2014. 4. 3.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 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28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4. 5. 28.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8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894,26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관련 피고인은 2015. 11. 9.경부터 2016. 2. 22.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등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 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106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6. 4. 6.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기간 동안 N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등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 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106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6. 11. 4.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795,410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J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경부터 2014. 11. 7.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뇌출혈의 후유증 등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7.경 각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 주식회사, 피해자 X 주식회사, 피해자 Z 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14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4. 11. 19.경, 2014. 11. 17.경, 2014. 11. 18.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64,148원을 AA 명의의 AB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1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344,14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5.경부터 2017. 7. 4.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뇌출혈의 후유증 등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 주식회사, 피해자 Z 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20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7. 7. 4.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00,000원을 AA 명의의 AB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원차트서류, 보험계약청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47, 49, 50, 130, 131, 156, 1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 내지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피고인 J은 67,000,000여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 J은 범행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 A, C, G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 J은 형식적인 입원절차를 통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 기간 중 AD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는 등 신체 상태는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본 건 범행은 도덕적 해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보험가입을 위한 적극적 영업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공소사실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 8.경부터 2015. 6. 4.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척추측만증 등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5.경, 2015. 6. 17.경 각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AE 주식회사 그리고 피해자 X 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28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5. 6. 5.경, 2015. 6. 23.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40,115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60,11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30.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양쪽일차성무릎관절증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28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7. 1. 19.경, 2016. 12. 30.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4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8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00,59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경부터 2014. 4. 28.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29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4. 5. 22.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F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6.경부터 2017. 2. 6.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요추부 척추협착 등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6.경, 2017. 2. 21.경 각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AG 주식회사 그리고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32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7. 2. 20.경, 2017. 2. 21.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F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4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4. 10. 6.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협심증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I 주식회사, 피해자 AJ 주식회사 그리고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25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4. 11. 5.경, 2014. 10. 6.경, 2014. 10. 7.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51,891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2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372,144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9.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6.경, 2017. 1. 2.경 각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I 주식회사, 피해자 AJ 주식회사 그리고 피해자 O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21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7. 3. 20.경, 2017. 1. 2.경, 2017. 1. 3.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60,253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3. 7.경부터 2017. 4. 7.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천식 등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1.경, 2017. 4. 10.경 각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 주식회사, 피해자 AI 주식회사, 그리고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32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7. 4. 25.경, 2017. 4. 18.경, 2017. 4. 11.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00,630원을 AK 명의의 U조합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H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경부터 2016. 5. 9.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9.경, 2016. 5. 10.경 각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우체국(지식경제부장관), 피해자 AG 주식회사 그리고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29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6. 5. 9.경, 2016. 5. 10.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F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8.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6.경, 2016. 12. 27.경 각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우체국(지식경제부장관), 그리고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29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6. 12. 26.경, 2016. 12. 27.경, 2016. 12. 28.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8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계좌, 우체국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6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I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9. 4.경부터 2014. 10. 1.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경추간판 장애 등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경 각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 주식회사, 피해자 Z 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28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4. 10. 1.경, 2014. 10. 2.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69,057원을 피고인 명의의 AB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8.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등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29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7. 1. 3.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66,601원을 피고인 명의의 AB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3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6,60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K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3. 27.경부터 2014. 5. 22.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관골궁의 골절 등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6.경, 2014. 6. 13.경, 2014. 6. 16.경, 2014. 6. 13.경 각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M 주식회사, 피해자 R 주식회사, 피해자 AE 주식회사, 피해자 우체국(정보통신부장관)에 위 기간 동안(57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4. 6. 16.경, 2014. 6. 17.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50,000원을 AN 명의의 AB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6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297,6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5.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기타형태의협심증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5.경, 2016. 10. 18.경 각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 주식회사,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9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7. 4. 14.경, 2016. 10. 18.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10,000원을 AN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10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637,9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L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2015. 8. 10.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8.경 각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I 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14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5. 8. 19.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59,75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9.경부터 2017. 5. 25.경까지 N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심 근경색증 등으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0.경, 2017. 5. 25.경 각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 주식회사, 피해자 AI 주식회사에 위 기간 동안(27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7. 6. 20.경, 2017. 6. 12.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681,472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6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56,75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 판 단 가. 기록에 의하면,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N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억 상당을 편취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던 점, 위 피고인들이 동일․유사한 질병을 이유로 N요양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들 중 잦은 외출을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검사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AC 등과 같은 간호조무사들은 그들의 근무기간과 위 피고인들과 입원기간이 불일치하는 일자가 많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3교대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약 80명 상당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환자들을 일일이 기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이들의 법정진술은 대체로 위 피고인들을 ‘본적이 있다 또는 없다,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 누구인지 또는 동일인인지 헛갈린다, 어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활력지수 등을 체크한 적이 있다 내지는 약을 가져다준 적이 있다’는 것인데,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기는 어려운 점(이들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수사관이 제시한 환자들 명단을 보고 체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진 등의 자료 없이 성명만으로 환자를 특정하기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거나 부정확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2012. 전후경부터 추간판탈출증 등 여러 상병으로 AO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지속해 왔고 여타 진단을 받아 지속적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이 N요양병원에 앞서 2014. 3. 초순경 AP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좌측무릎관절부위 수술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 이후에도 정형외과 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또한 피고인은 2017. 1.에 앞서 2016. 12. 하순경 무릎의 이상으로 AQ정형외과에 입원하였던 점, 2018.경 이후에도 무릎 방면의 통증 내지 상해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 E는 2014. 3.경부터 협심증 등 상병으로 AR병원 등지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지속해 왔던 점, 이후 2017. 11.경 및 2018. 12.경 AO병원에서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F는 2011. 5.경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고, 2017. 2.경 고혈압, 당뇨 등으로 AS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H은 N요양병원입원 전부터 요추추간판장애, 좌측슬관절 등의 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I은 2013. 11.경 추간판탈출증 등 상병으로 AO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지속해 왔던 점, 이후 2017. 11.경 및 2019. 11.경 같은 병원 및 AT병원에서 무릎 부분의 절제술 내지 치환술 등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K은 2011.경부터 무릎 부분, 협심증 내지 고지혈증 등 여러 상병으로 AU병원, AR병원 등 여러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지속해 왔던 점, 피고인 L은 2015. 5.경 10일간 AU병원에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으로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2019. 2.경 AU병원, AV요양병원, AW병원, AX신경외과의원 등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N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입원절차만을 밟은 상태에서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