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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24

범죄사실 [2021고단20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6.경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금리 1~2%로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 스크린에 걸려서 상환능력 확인이 필요하다. 대출 신청금액의 절반인 2,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니, 현장에 보낸 직원에게 이를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0.경 여수시 D 소재 E 앞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439]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4.경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다. G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고 있다. 수사를 진행해야 하니 담당 검사를 배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의 계좌에 불법자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검찰청 공무원에게 건네주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4. 15: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를 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4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남편 J의 범행 수법 등에 대하여) [2021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범행관련 확인 내용) -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목록 캡처내역, K, L팀장님 텔레그램 대화내역, M, 내남편J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현금인출내역, 각 예금해지계산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피고인은 2019. 9.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진술태도,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리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8. 31.경 경기 파주시 B건물 C호 부근 상호 불상의 국밥집에서, 모친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D의 휴대전화와 D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E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위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E저축은행에서 D 명의로 대출 가능한 한도를 조회한 후, 온라인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 이름 란에 ‘D’, 주소 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 ’, 입금의뢰 금융기관명 란에 ‘I은행’, 예금주 란에 ‘D’,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입금금액 란에 ‘30,000,000’이라고 입력한 후, 위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로 된 온라인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E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자신이 D 본인이 아니고 D으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D의 휴대전화에 D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저축은행에 D 명의로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다음, 그 대출이 승인되자 D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49경부터 2020. 9. 2.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 내 F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거래내역(증거목록 4번), 수사보고서(E저축은행 회신자료 관련), 수사보고서(E저축은행 본인인증 통화 녹취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자신의 어머니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B교회의 C 목사에 대해 개신교인으로서 불만을 품던 중 2022. 6. 17. 저녁경 서울 금천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에서 B교회 앞에서 C 목사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택시를 타고 서울 성북구 D 소재 B교회로 출발하였고, 위 택시 안에서 B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니 자신을 교인들로부터 지켜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13경 위 B교회 앞에 이르러, 위 교회 정문 방향으로 가려다 교회 교인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인근에 있는 E편의점 앞으로 가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08

범 죄 사 실 [2022고정308] 피고인은 2022. 3. 30.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정324]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8. 18:24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판정 사실 통보와 함께 통보 시로부터 7일간 격리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탈하면 아니된다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29. 19: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고, 2022. 3. 30. 00:30경 전주시 완산구 D호텔’ 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등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정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코로나19 확진자 관련법 위반 의심신고) 1. 문자기록, 음주운전 공람기록, 성매매 공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중 사고유발한 점,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경과시간과 행적,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2. 18. 19:38경 시흥시 C 건물 1층에서 술에 만취하여 출입구 쪽 벽에 부착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D의 성명, 기호 등이 기재된 선거벽보 2매를 각자 1장씩 손으로 잡아 당겨 찢고, 그곳 엘리베이터 옆에 부착된 D 후보자의 선거벽보 2매를 각자 1장씩 손으로 잡아 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총 4매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방범용, 공영주차장),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및 운전면허대장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인적사항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시흥시선관위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선거벽보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지 여부) 1. cctv 캡쳐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만 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해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A에게는 이종 벌금형의 범죄전력만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6. 09:00경 서울 마포구 B, 자신이 운영하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내장탑차를 주차한 후 물건 하차 작업을 하면서 무인카메라 등의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앞 번호판에 종이박스 조각을 끼워 걸쳐놓아 일부를 가림으로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59경 서울 강서구 D시장에서 위와 같이 앞 번호판을 가린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 가린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 불법 주차 단속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적정한 교통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그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2021고단29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 23: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2. 00:2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 듬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기의 불대를 혀로 막고 부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23:5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G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3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안주와 술 등을 주문하면서 “내가 병원장이다. 8만 원을 빌려 주면 술값 등과 함께 이틀 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만 원과 합계 32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맥주,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관련사진 2021고단3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4) 1. 영수증, 문자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6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일명 ‘로맨스 스캠 조직’으로 불리는 국제사기조직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계정을 만든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온라인상 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국제택배로 선물을 보냈다, 부동산을 처분한 막대한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 미군으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한국에서 살고자 하니 이를 받아 보관해 달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택배 운임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국내에서 범행대상으로 삼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 국내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만들거나 해외 출국예정인 외국인들로부터 이를 구매하여 범행 준비물을 확보하는 역할, 국내에서 해외 공범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정보를 제공 받아 피해자 정보를 한국어를 잘하는 공범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도록 시키거나, 인터넷 번역기능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공범들에게 전파하는 역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전송으로 “국제배송업체 직원(또는 외교관)인데 당신 앞으로 택배, 달러 현금 화물이 운송 중인데, 통관비, 보관비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역할,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마련한 후 피해금액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은 202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피해자 B에게 “나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C’이다. 780,000달러를 보내줄 테니 그 돈으로 한국에서 함께 지낼 집을 구해 달라. 한국의 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없어 D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D 계좌를 개설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D 계좌를 만들 수 있는 허위의 URL을 발송한 후 피해자에게 “네 D 계좌를 만들었는데 네 D 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D 계좌를 만들라고 알려준 URL 주소는 허위의 사이트 주소였고 피해자로부터 이체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780,000달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4. 08:17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백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1. 2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9,239,400원을 교부받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왓츠앱 대화내용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대화 내역 1.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4천만 원 가까이 이르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제보와 체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증 제1호증,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B’의 이사로, 위 업체에서 진행한 건축공사의 대금 지급이 연체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피고인이 소유한 인천시 부평구 C빌라 D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다수의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자 위 빌라 D호에 거주하고 있는 E이 전세보증금 8,700만원을 지급한 전세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월세로 속여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0. 안성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제시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서류를 구입한 다음 검은색 볼펜으로 위 서류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C외 1필지 제D호’라고 기재하고,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만’, ‘월세금’ 란에 ‘사십만’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임차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인천 부평구 I’,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지인 J에게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고, J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지인 K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여 2019. 9. 20. K이 지인인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시흥시 L, M호에 있는 K의 사무실에 맡겨두기로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지인인 J, K을 통해 피해자에게 ‘인천시 부평구 C빌라 D호를 9,000만 원에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다. 융자는 없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 원 짜리 세입자밖에 없다. 근저당을 설정해 줄 테니 4,000만 원을 3개월 동안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 8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K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위 C D호의 시가는 9,000만 원인 반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E은 8,7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한 전세 세입자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담보가치가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을 충분히 담보할 만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40만 원, 2019. 9. 23.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2019. 9. 25. 같은 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2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된 사문서), 기존 전세임대 부동산 전세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9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C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지원대출 대상자라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D에게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G은행, H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5.5%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관련 앱을 설치하자, 재차 ‘G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면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전화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고 위반기록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현금을 인출하여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새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1. 12:15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1.경부터 2021. 1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07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1. 09: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은행 대출금 완납 확인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0월 2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D,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L, 처리일자 : 2021-10-21, 변제금액 : 10,0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발급신청인 : I(팀장), 발급용도 : 채무완납확인, 고객명 : D(인), 2021년 10월 21일,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도장이 날인된 문서의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21. 09:40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1. 12:15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고, D에게 자신이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은행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N) 1. 입건전조사보고서(10. 21. 세 번째 범행 cctv확인 및 압수영장 신청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범행에 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임장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첫 번째 수거책 인상착의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관련 각 경찰서로부터 받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N에 대한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M의 진술조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M의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게 피해자의 사진 선면 등 관련 수사)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대출금 완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18:5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건축자재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된 문을 손으로 강하게 밀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리선(약 50m)을 마대자루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절도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질적인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2020년경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전에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품의 종류와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30. 18:5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건축자재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된 문을 손으로 강하게 밀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보쉬 전동드릴을 마대자루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전동드릴이 들어 있는 공구세트를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한 D, E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의 과정에서 보인 E의 공구세트에 관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일시경 전동드릴도 도난당하였다는 D, E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려운바, 절도 피해품의 종류와 가액에 관한 이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시가 380,000원 상당의 보쉬 전동드릴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106

범 죄 사 실 C은 속초시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원도지사는 2022. 3. 18.자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2. 3. 21. 00:00경부터 2022. 4. 3. 24:00경까지 ‘강원도 전 지역의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23:00 ~ 익일 05:00 집합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3. 27. 23:40경 C이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출입함으로써 강원도지사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강원도 공고 제2022-471호 1. 2022. 3. 27.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58

범 죄 사 실 2022고단1158 1. 2022.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17:26경 충남 천안시 F 소재 'G'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500원 상당의 커피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5. 17:15경 제1항 기재 ‘G’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커피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26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6. 28. 22:22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상점에 이르러 상점 앞에 있는 천막을 올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물함에 있던 동전통에서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5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2. 21.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오락실에 이르러 그곳 ‘펌프’ 게임기 앞 소파 인근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8.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 상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구 앞에 있는 서랍에서 피해자 P이 관리하는 현금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8.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Q시장 R호 포장마차에 이르러 포장마차 앞에 있는 천막을 올린 후 그곳 테이블 밑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5. 16:0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에 이르러 그곳 UATM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7. 6. 21:30경 아산시 V에 있는 W 2층 X에 이르러 그곳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테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1262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P, B, D, C의 각 진술서 1. 사건정보(피해자 C 신고사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준강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여러차례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품들을 스스로 제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을 E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1. 4. 12. 00:00경부터 2021. 5. 2. 24:00경까지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0.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E으로부터 도어락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업소 문을 개방하고 F 등 5명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유흥주점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인천 미추홀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0.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A의 연락을 받고 위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인천 미추홀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유흥주점 영업금지) 적발보고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4. 12.~5.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동종 범죄·수사 경력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96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초경부터 2021. 10. 2.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시장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2평 규모의 가게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와 각 2명씩 앉을 수 있는 식탁 3개를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와 김치전, 동태전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00호로 2021. 9. 6. 0시부터 2021. 10. 3. 24시까지 서울시 소재 식당·카페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 22:15경 서울 서대문구 B시장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손님 E, F을 그곳에 머물게 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등으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작발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 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상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