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과 사내이사인 E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협력회사 중 'G'라는 회사가 있는데 위 회사에 대한 대금 결제를 위하여 5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1.5% 지급하고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협력회사 'G'에 대한 대금 결제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H이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F의 자금을 I과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2017. 5.경 I의 공장을 인수하면서 15억 원 상당의 사채를 사용하여 월 1억 원 상당의 이자를 지출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24.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수사기록 2권 17쪽),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몇 달 동안 약속한 이자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 위탁기업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바람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의 용도를 고려하여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F의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변제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에게 위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이고, F과 피해자 회사는 모두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의 1차 수탁기업인 K에 반도체 장비 등을 납품하는 2차 수탁기업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동일한 O에 소속되어 있다. F은 2015. 4. 1.경 I과 '이 2015. 4. 1.부터 2017. 11. 30.까지 F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고 2018. 1. 1. 위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5. 4. 29. I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숙박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J를 설립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H이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과 사내이사인 E에게 "F의 협력회사 중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위 회사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5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1.5%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 갚겠다."면서 5억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7. 8. 24. 위 요청을 받아들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F의 기업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5. F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4억 원을 J의 M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7. 8. 29.경 F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8. 30. J의 위 M 계좌에서 10억 7,900만 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H은 2017. 10. 30. I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날 위 회사의 사외이사에서 사임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8. 11.경 천안서북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2)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D은 "피해자 회사는 K과의 거래규모가 K의 수탁기업 중 열 번째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F은 O에 소속된 수탁기업 중에 두 번째로 K과의 거래규모가 큰 회사였기 때문에 F의 자력은 의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협력업체 인건비로 지급할 돈이 일시적으로 모자란다'고 하여 5억 원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이 그 후 3~4회 정도 약속한 이자를 주었는데, 2017년 연말까지 변제기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여 F의 자력을 믿고 변제기를 연장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7년 연말이 되자 P에 땅을 샀다면서 자신과 E도 함께 투자를 해 보라고 권유하였고, E와 의논한 뒤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차용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여관을 팔아서 갚겠다'고 하면서 갚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채 'K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주겠다'면서 계속 돈을 갚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E도 피고인이 위 5억 원을 차용한 경위와 그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에 관하여 D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는 D과 자신이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가지고 함께 운영하는 회사이다. 위 5억 원을 대여할 당시 F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K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더라도 인건비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자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5억 원을 대여한 것이고, 이자를 받을 생각도 특별히 하지 않았으며 월 1.5% 이자도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 당시에는 O 회원사들이 모두 K과의 거래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변제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믿고 별다른 독촉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2017년 연말에 자신과 D에게 P 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2018. 5.경에도 자신에게 '여관이 안 팔려서 갚기 힘들다. 자신이 말하는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면 이자를 갚은 것으로 해 달라.'고 하면서 돈을 갚지 않았다. 2018. 10.경에 F이 청산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이 '회사를 접는 것은 사실이다. 차용금은 법적으로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F 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만약 피고인이 인건비가 아니라 부동산 매입자금이나 투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I에 대한 대여금은 사실 지인이 운영하는 I에 대한 투자금인데, 이 2017. 5.경 논산공장을 인수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때부터 2017. 8.경까지 3개월 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약 15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만 월 3,000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 지출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부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조달업체인 I의 자금사정이 좋아지지 않자 여성CEO 가산점을 받아 매출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I 측에 H을 I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대표이사까지 선임되고 나니 I에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계속 자금을 투자하다가 결국 회수하지 못하게 된 투자금이 약 24억 6,000만 원에 이른다. 그리고 F의 계좌의 적요란에 'B2B팩토링대출'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사실상 K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2017. 8. 30. H의 계좌로 지급된 10억 7,900만 원은 P 토지의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이었다. 2017. 7.경 I에 대한 투자 등의 목적으로 지인인 Q가 운영하는 N로부터 합계 약 1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7. 8. 29. N의 계좌로 이체된 1억 원은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H도 "J는 숙박업소를 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은 2017. 5.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명의로 P 토지를 52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중 15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J의 계좌를 거쳐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전부 P 토지 매매잔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대가로 1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너무 어려워져 2019. 1.경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R가 대표이사가 되었다. 차용한 금원은 모두 피고인에게 변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변제의사와 능력 유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5억 원을 교부받은 날인 2017. 8. 24. 기준으로 F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2억 원, S에 10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2억 원, 기업은행에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I을 인수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약 10억 원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위 5억 원을 H의 토지 매수자금 또는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5억 원을 차용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F의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 또는 I, J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음에도 L가 기술유출의 우려 때문에 K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바람에 F의 매출이 급감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D, E는 "K과 L 사이의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한 것은 2018년 여름 또는 가을 이후이고 그로 인하여 K과 K의 수탁기업 사이의 거래 규모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거래 자체는 계속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8. 7.경까지 F과 K 사이의 거래가 계속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도를 속이고 위 5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K과 L 사이의 기술유출 문제는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약속한 변제기가 곧 도래하는 상황에서도 H을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I의 운영자금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지출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위 5억 원을 변제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8년 이후에는 피고인이 약속하였던 이자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D, E에게 여러 차례 자신과 함께 투자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5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자신의 투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용도의 기망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7. 8. 21. K에 대한 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은행으로부터 할인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소위 'B2B팩토링대출'을 통해 약 4억 2,000만 원이 F의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날 약 2억 900만 원을 G에 지급하였고, 2017. 9. 21. B2B팩토링대출을 통해 약 8억 4,000만 원이 F의 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날 약 6억 5,800만 원을 G에 지급하였다. G의 대표자인 T은 "F이 매월 20일경에 G에 대금을 결제해 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7. 8. 20.경 '8월분 미수금 중 일부를 다음 달에 한꺼번에 결제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이 2017. 9. 21. 미지급된 8월분 미수금과 9월분 미수금을 한꺼번에 지급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으로부터 8월분 미수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유예받았기 때문에 9월분 미수금 지급일인 2017. 9. 20.경까지는 G에 미수금을 시급히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의 운영보다는 I에 대한 투자, 부동산 투자, 기존 차용금의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였을 뿐이고 G에 시급히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주로 H이 매수하는 P 토지의 매매잔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7. 8. 24.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것인데, D, E의 각 진술 내용, 피해자 회사와 F의 관계, 두 회사의 매출규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변제기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F과의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인건비 지출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시켜 줄 목적으로 5억 원을 대여한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차용금의 사용목적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F의 자력과 무관하게 위 5억 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들이나 투자한 부동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일시적인 자금 회전의 어려움 때문에 위 5억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인데, 피고인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는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여 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탁기업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한 후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