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3학년 12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17세)은 3학년 12반, 피해자 E(남, 17세)은 3학년 10반, 피해자 F(남, 17세)는 3학년 11반에 속한 학생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아동·청소년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1교시와 2교시 사이 쉬는 시간에 위 C고등학교 3학년 12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가 같은 반 친구인 G, H, I, J 등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툭툭 쳐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 17:00경 위 C고등학교 3학년 10반 교실 안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툭툭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 19:00경 위 C고등학교 남관 복도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G, K, L 등에게 차례로 포옹을 한 다음 피해자를 포옹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다음 날 점심시간 위 C고등학교 3학년 11반 복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7신고상담 내용 1. 각 설문조사지, 각 상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2019. 4. 초순 19:00경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D,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 나.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8개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8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교사로 있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장소,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 및 심리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