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2013. 3. 29.자 결정이 고지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2. 5. 7.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국민은행 잠실엘스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D",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건물 701-1702", 휴대폰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와 2012. 5. 22. 인천광역시 남구 G에 H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빌라 전세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동안구 I건물 204동 1703호", 주민번호란에 "D",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보증금 7,000만 원의 빌라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와 2012.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소속란에 "㈜J", 직위란에 "대리",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K생", 입사년월일란에 "2012년 3월 2일", 주민번호란에 "D", 주소란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I아파트 204-1703", 용도란에 "금융기관제출용", 명의자란에 ㈜J 대표이사 L이라고 기재한 다음 L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대출거래약정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2. 6. 19. 서울 강남구 학동에 있는 농협 학동지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본인 성명란에 "C",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I건물 204-1703", 대출(한도)금액란에 "오천만원", 일자란에 "2012년 6월 19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5. 7.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6. 19. 범행 피고인은 2012. 6. 19. 서울 강남구 학동에 있는 농협 학동지점에서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제2의 나., 다., 라.항과 같이 위조한 빌라 전세 계약서 1장, 재직증명서 1장, 대출거래약정서 1장,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6. 19. 서울 강남구 학동에 있는 농협 학동지점에서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7동장 발행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참저축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C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인 것처럼 속이고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71,002,1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빌라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각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각 운전면허증 사본, 인감부정발급 및 인감대장 말소사실 통보서, 각 주민등록초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각 재학증명서 사본,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인터넷 대출약정서, 국민은행 통장 사본,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사본,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신용카드입회신청서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단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1의 라.의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라. 각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의 일괄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한 빌라 전세계약서를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사문서를 위조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