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8. 11. 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D 명의 E은행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F'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과 대출관련 이자를 받아서 출금하는 대포통장이 필요한데, 1개당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더 모집해 달라'는 말을 듣고,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이에 따라 2017. 2.경 목포시 G 앞 길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위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B 명의 우체국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F'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과 대출관련 이자를 받아서 출금하는 대포통장이 필요한데, 1개당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더 모집해 달라'는 말을 듣고,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이에 따라 2017. 8. 중순경 목포시 I에 위치한 'J'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B로부터 B 명의 우체국 계좌(K)와 연결된 OTP, 현금 IC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네받아 위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목포시 I에 위치한 'J'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K)와 연결된 OTP, 현금 IC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월 50만 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건네주어 위 'F'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L 등 타인 명의 계좌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목포시 M빌라 앞에서, L으로부터 L 명의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비밀번호, 현금 IC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0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P, Q, R, S, T, U, V, W 및 위 'F', 'X', 'Y', 'Z'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허위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모집, 차명 계좌를 통한 도박자금 관리, 도박자금 인출 및 전달, 회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위 P, 성명불상자 등은 2015.경부터 베트남 호치민 시 이하불상의 아파트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AA(AB, AC)', 'AD(AE, AF, AG, AH)'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들은 'F' 및 국내 부장 Q의 지시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도박사이트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F'이나 국내 부장 Q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하면서, 위 공모자들과 함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여, 피고인 A은 2017. 12. 1.경부터 2018.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주)AI 명의 AJ은행 계좌 등 총 19개 계좌로 총 361,167회에 걸쳐 합계 80,544,373,849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피고인 B는 2018. 3. 15.경부터 2018.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유)AK 명의 AL은행 계좌 등 총 15개 계좌로 총 174,056회에 걸쳐 합계 26,543,189,718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2017. 12. 1.경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360,458회에 걸쳐 합계 78,711,078,754원의 도박자금을, 피고인 B는 2018. 3. 15.경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와 같이 총 173,634회에 걸쳐 합계 25,416,458,692원의 도박자금을 인터넷 도박자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모집한 법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들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13.경 목포시 I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M)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B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순번 7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N, AO,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D, AN,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W,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R, AQ, D, A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설 도박사이트 'AD(구 AA)' 채증자료 정리), 각 채증자료, 수사협조의뢰(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요청), 수사자료 송부, 수사협조의뢰회신, 내사보고(도박사이트 'AA'와 'AD'의 운영자가 동일), 내사보고(사설 도박사이트 'AA'와 'AD'증거자료-도박사이트, 계좌 등), AU 존재 여부 확인, 계좌 존재 여부 확인, 각 계좌개설자 정보 등, 계좌개설자 정보에 확인된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1. 내사보고(범죄에 이용된 계좌 특정 경위), 내사보고(수익금 출금계좌 확인), 내사보고(범죄계좌에서 입출금내역이 50억 원 이상인 계좌 확인), 수사보고(입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사유), 수사보고(피의자 B AV 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도박수익금 인출 장소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B 수익금 인출 장소와 같은 시간대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같은 B 범행기간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공범 Q의 조서 및 공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스포츠토토 도박장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 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스포츠토토 도박장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해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국내·외에 여러 인원을 배치하였을 뿐 아니라 단속을 피하여 장기간 운영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수시로 교체하는 등 그 규모 및 운영행태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울 뿐 아니라,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시작하여 인출된 수익금을 전달하고, 인출책으로 피고인 B를 가담시키는 등 오랜 기간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포통장 모집과 관련하여 확정된 위 판결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과 이득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지인 관계인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고 대가를 수수한 것을 시작으로, 대부업에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지인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인출책으로 활동하였고, 2018. 3.경부터는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용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데, 인출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적다고 변소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기간 및 역할, 피고인이 201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년 타인 명의 대포통장을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9. 11.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6.경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2. 1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친구인 피고인 B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가 없이 4개의 통장을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