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약 10년 전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의 동생 E의 모인 F과 재혼하였으나 도박 및 상습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던 중 최근 처 F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으면서 함께 사는 것을 거부당하자, F과 그 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4. 15:00경 여주시 G 소재 H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생선회 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 1개와 테이프 3개를 구입하고,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혼자 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위 범행도구를 휴대한 채 집으로 갔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7. 24. 15:00경 여주시 I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뒤 위와 같이 구입한 칼과 테이프를 피해자의 방 책장 위 등에 미리 숨겨둔 후 같은 날 16:20경까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해자 방으로 먼저 들어가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들인 후 피해자에게 "정말로 나랑 같이 안 살 거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살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나는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나도 자살할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강하게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면서 위 피해자의 귀에 대고 "D야 잘 가"라는 말을 하며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어 손을 푸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소리를 지르면 바로 찌른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여 알몸 상태로 만든 후 결박 또는 입을 막을 목적으로 청색 테이프를 꺼내려던 순간, 잠시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놓은 생선회 칼을 피해자가 집어 들자 이를 다시 빼앗으려고, 칼을 집어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침대로 밀어 붙이자 피해자가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순간 적으로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칼날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움켜잡고 칼을 잡아 빼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과 손목이 위 생선회 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과 손목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놀라 범행을 포기하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손목 및 수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붓딸인 피해자로부터 함께 살기 싫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이후 미리 숨겨둔 생선회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소리 지르면 바로 찌른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여 알몸 상태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J의 각 증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차트, 입원 간호 기록지, 수술 기록지,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사진 추가 기록, 압수물 사진, 증거물 사진, 현장 추가 사진, 내사보고(피해 진술 당시 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준비하고 사용한 범행도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정도(피고인이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고 발버둥 쳐 방 안에 있던 책장이 쓰러졌고, 피해자가 칼을 소지하게 된 이후 피고인에게 칼을 뺏기지 않으려고 칼날을 잡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을 피하여 알몸인 상태로 집 밖으로 나가 '아빠가 칼로 찔렀다. 살려 달라'고 하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의 나이(만 16세로 고등학교 2학년), 생리 중이었던 피해자의 신체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사이에 협의이혼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도 더 이상 피고인과 함께 지낼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행위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할 의도에서 한 행위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 범죄이므로 형량범위(징역 3년 6월 ~ 12년) 하한의 1/3, 상한의 2/3로 각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9년 6월[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하되(징역 1년 2월 ~ 9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의 이혼을 막기 위하여 칼 등을 소지한 채 집에 찾아 가 혼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피하여 알몸인 상태로 뛰쳐나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던 급박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1차 수술 이후에도 오른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휴학하고 추가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 등 그 피해 정도도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사실이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인정하는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도망하였다가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3. 9.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여 년 전의 전력인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할 의도에서 비롯된 측면도 강해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라는 특정관계 및 이를 유지하려는 피고인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살인미수의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으로 부착명령을 통하여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