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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42,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가액을 42,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 충남 서산시 E아파트’ 부근에서 상호불상의 대출업체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임의경매결정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연락하고, 그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2020.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1. 13.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6. 00:13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동의 열려 있는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고함을 지르고, 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이불 등을 어지럽히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판결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고,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계속된 주거침입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9면)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02:59경부터 03:07경까지 사이에(증거기록 제5쪽 참조)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54세)가 욕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앉은 채 항의하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옆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여성용 굽높이 구두(일명 ‘하이힐’)를(증거기록 제8쪽 참조)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증거기록 제16쪽 참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인 상해를(증거기록 제59쪽 참조)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처 사진, 진료환자기록부, 하이힐을 버린 장소 사진, 하이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보기 어렵고, 하이힐을 이용한 범행이어서 그 정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53쪽 참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41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도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복권방’에서 복권당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 여직원에게 복권을 건네주었는데, 위 복권이 고액에 당첨되었음에도 그 직원이 영수증을 주지 않은 채 복권을 바꿔치기하여 5만 원의 당첨금만 지급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2017. 4.경 및 2017. 5.경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너를 죽이고 내가 죽든지’라는 협박성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의해 협박죄로 고소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1. 2020. 8. 1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2. 14:45경 위 복권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도둑년 잡으러 왔다. 내 돈 가져간 도둑년 어디 있냐?”라는 등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권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9. 1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6. 15:30경 위 복권방에 다시 찾아가 “도둑년을 찾으러 왔다. 씨발, 도둑년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라는 등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권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자료 CD,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직접 녹음한 녹음 파일을 저장한 CD,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복권방에 찾아간 일은 있지만, 당시 자신의 당첨금을 불법으로 가져간 행위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의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20. 9. 16.경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 전반에 대하여 명백한 물적 증거(위 CCTV, 녹음)가 있는바,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업무방해죄의 법리(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 다툼 과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충분하다. 2020. 8. 12.경의 행위에 대해서는 CCTV나 녹음 등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고, 이 역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수원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13:17경 광주시 회안대로 광주IC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남, 57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를 향하여 수회 상향등을 켜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의 전방에 제동할 만한 상황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듯이 수회 급제동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위 승합차를 따라가 그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다음 급제동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진료소견서, 입퇴원확인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블랙박스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추가 영상 등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영상 확인, 교특법위반(치상) 사건 확인] 1. 블랙박스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합차를 정지시키고자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고의적으로 급제동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에 대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상향등을 2~3차례 비추었더니, 피고인이 그때부터 수회 급제동을 하며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켜 지나가려고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자 피고인이 다시 2차선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급제동을 하여 결국 추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경위, 피고인의 1차선에서의 여러 차례에 걸친 급제동 행위, 피해자가 2차선으로 변경한 이후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한 행위 및 추돌 경위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뿐, 피해자가 상향등을 비추며 욕을 하기에 그 이유를 물어보고자 피해자의 승합차 앞에 끼어들어 승합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피해자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은 군데군데 깨져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1차선에서 피해자 운전 승합차 앞으로 억지로 끼어드는 장면, 이후 피해자가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피고인 차량을 지나치는 장면, 피고인이 다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피해자 운전 승합차 앞으로 끼어드는 장면, 피고인 차량이 멈추는 장면, 두 차량이 충격한 이후의 장면(와 사이에도 영상이 깨져 충격 순간의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이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그 경위가 대체로 일치하는바, 위 블랙박스 영상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상해의 고의 유무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상해의 고의’는 반드시 ‘상해를 가할 의사’일 필요는 없고 그저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 이는 ‘상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고의는 인간의 내적인 심리상태이므로 이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여러 객관적 사실로부터 추론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살피건대,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차선변경 및 급제동 방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히 끼어들어 급제동할 경우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돌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다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위험이 내포된 급제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급제동함으로써 그러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돌할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특수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복운전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최근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02:38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5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범행 전모를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 비해 소액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저녁경 피고인 운영의 분식집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1세) 등과 회식을 하고, 다음 날 01: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려다 주고 방 안 침대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며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일찍 나가니 너는 여기서 편하게 자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앉힌 후, 왜 자고 가냐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혀 껴안고 상의를 벗은 다음, 집에 가려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꽉 껴안고 다리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자고 가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적은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고 가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손님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비록 피해자가 최초 진술시 “피고인이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한 착오 내지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D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체로 부합하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음을 전화 및 카톡으로 호소했다는 취지의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 11. 19.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가 모두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셨으면 한다. 이번 일로 일 못하고 정신적으로 피해본 거 어떻게든 보상해 드릴테니 용서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이던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범행 이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7: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 앞 이면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17: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은행 앞에서부터 전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 등 범행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말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27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동거를 하였다. 1. 폭행 가.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 19:00경 하남시 C D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같이 일을 하는 다른 직원과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청소도구인 돌돌이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때리고,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중순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새벽에 시리얼을 먹자고 해 놓고 그냥 잠을 잤다는 이유로 배달용 오더판을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향해 던지고, TV 리모컨을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과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3.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TV를 보고 있는 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4. 02: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0:55경 서울 송파구 B 피해자 C(35세)이 관리하는 D매장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위 매장 부점장인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꺼져 씨발”, “커피 가져와”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주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영업방해로 신고를 한다고 하자 “씨발 신고해”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 확인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공소장사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기를 종료한 뒤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누범 전과 이외에도 여러 번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11: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3세)으로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32~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C, D 등으로부터 ‘장애인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 C 등에게 피고인 어머니인 E의 장애인증 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장애인 특별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C 등은 2014. 12.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속칭 ‘떴다방’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한 ‘G 아파트’ 분양 공고에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로 장애인 특별분양신청을 하여 2015. 1. 6. 당첨되고, 2015. 1. 14. E 명의로 위 아파트 H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5. 3.경 서울 강남구 I건물에서 J에게 ‘장애인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J는 사실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장애인증 사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장애인 특별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C 등을 통해 피해자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한 광주 북구 L 아파트 분양 공고에 J 명의로 장애인 특별분양신청을 하여 2015. 4. 2.경 당첨되고, 2015. 4. 9. J 명의로 위 아파트 M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경 수원시 영통구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C, D 등으로부터 ‘장애인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 C 등에게 피고인의 장애인증 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장애인 특별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C 등은 2015. 4.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속칭 ‘떴다방’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에서 시행한 ‘O 아파트(84㎡)’ 분양 공고에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분양신청을 하여 2015. 4. 16. 당첨되고, 2015. 4. 22.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 P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청약신청 및 당첨내역) 사본 1. 피의자 B 관련(청약명의자 E) 공급 계약서 관련 서류, 피의자 J 관련 공급계약서 관련서류, 피의자 A 관련 공급계약서 관련 서류, 피의자 B 관련(청약명의자 E) 압수서류, 피의자 J 관련 압수서류 사본, 피의자 A 관련 압수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수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3:5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5경 경기 남양주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20. 9. 20.경부터 2020. 10. 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과장, B은행 C 대리 등을 사칭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공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일명 ‘E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0:40경 경북 구미시 F, G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금융기관 자동화 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6. 경북 구미시 형곡동 144-7에 있는 아이비케이(IBK) 기업은행 구미형곡지점에서 피해자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38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4회 이용하여 마치 4명이 위 불상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3회, 80만 원 1회 등 합계 38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 회신자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20:05경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8년 벌금형 1회)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55%),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1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너네가 신고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웩, 웩”이라며 반복하여 고함을 치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며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 2. 18.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가 여럿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6: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홍남교 쪽에서 홍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좌회전 차로와 직진 차로가 구분된 곳이었으므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좌회전 차로로 변경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 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내사보고(사고영상 분석) 1. 진단서(2차 제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사고 관련 영상 CD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이 금지된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마침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 2) 위 사고 직후 피고인은 교차로 맞은편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다음 차량의 창문을 내려 피해자를 향하여 손짓하다가 약 1~2분 후 현장을 떠났다. 한편 피해자는 하차하여 파손된 자신의 차량상태를 살펴보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사라졌음을 깨달았고, 보험회사로부터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라’는 안내를 받아 다음 날 경찰서에 위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 3) 위 사고 상황을 담은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수사기록 제82쪽의 ‘사고 관련 영상 CD’ 중 “화물차 불박”의 재생부분 27초부터)에 따르면, 위 사고 당시 굉음과 함께 피해자 차량이 크게 흔들리고 빗물 제거기(wiper)가 비상 작동하는 등 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핸들이 꺾이는 바람에 핸들봉(steering wheel knob)이 피해자의 왼손을 충격하였다. 4)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서를 찾아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사고 충격으로 자신의 왼손이 부어오른 사실을 진술하는 한편 이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한 다음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질병 명으로 진단하면서 그 상해 부위와 정도는 ‘경중증도의 외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수지공 4매, dry laser film’ 등의 처치를 하는 한편 에니펜 정 등 4가지 약을 처방하였다. 5)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위 상처와 관련하여 물리치료를 몇 번에 걸쳐 받은 바가 있다’고 증언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