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9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렌트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D렌트카에서 일하였던 사람이며, F은 G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F은 2012. 7. 14. 17:30경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 항에서 H가 D렌트카 E으로부터 장기 렌트한 I 쉐보레밴(스타크리프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 전석 문을 열고 후진 하다가 뒤에 있는 물체를 보지 못하여 문이 뒤로 젖혀져 "전도어 및 필러"가 파손되었다. F이 수리비 1,500만 원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F 및 이 사건 차량의 실소유자인 E은 F의 개인차량으로 이 사건 차량을 받아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수리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2. 7. 17. 01:26 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던 G 사무실에서 더케이손해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K 엑티언 화물차량으로 2012. 7. 14, 17:30 경 경남 거제시 구조라 항에서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문이 긁혔다는 허위사실의 사고를 접수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더케이손해보험사로부터 2012. 8. 3. D렌트카의 대표자인 피고인의 모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1,500만 원의 미수선수리비를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E이l D렌트카에 소위 지입한 차량인데, E으로부터 F의 잘못으로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고 수리비 등 손해는 F이 보험 처리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F, E과 허위사실의 사고 접수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실행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차량대여업체인 전주시에 소재한 (유)D의 실제 경영자이고, (유)D은 2012. 2. 14. 신조차인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은 실제로는 이 매수하여 (유)D에 지입한 차량이다. E은 2012. 6. 16. 이 사건 차량을 H에게 장기대여하였다. H는 전주시에서 'G'라는 상호로 제트스키숍을 운영하였고, F은 그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G'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제트스키 동호인들은 2012. 7. 14. 거제 구조라항에서 열린 2012 하이트진로배 전국 수상오토바이 대회(이하 '거제 대회'라고 한다)에 참가하였는데, 그 사람들 중에 E, H, N, O 등이 있었다. F은 2012. 7. 14, 17:30경 거제 구조라항에서 H의 지시로 대회를 마친 H의 제트스키를 견인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F은 2012. 7. 17. 01:26경 더케이손해보험사에 자신이 운전하던 액티언 차량으로 이 사건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였다. 더케이손해보험사는 가해운전자라는 F과 이 사건 차량의 임차인인 H의 관계, 현장 상황, F의 사고 조사 회피 등에 비추어 허위 사고로 의심하여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내사종결되었고, 그에 따라 보험금 1,500만 원을 (유)D의 대표자인 L 명의의 계좌로 송금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보험료를 E 대신에 납부하였고, 이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이를 대납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1,500만 원에 가까웠던 탓에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5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2) 공모 및 실행행위 가담 여부 () 피고인이 F, E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나) 우선 E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거제 대회에 같이 참가하였고, 피고인이 F1 개인차량을 운전하는지, 그 보험사는 어디인지를 확인한 다음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로 돌아왔고, 전주로 돌아와서 피고인이 제시한 대로 F에게 현금으로 처리할 것인지 개인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택하도록 하여 F이 그의 액티언 차량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제 대회에 E과 함께 참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거제를 출발하기 전에 F의 개인차량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하였다는 E의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i) 피고인은 거제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거제 대회 당일인 2012. 7. 14. 13:56경 전주시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결제되기도 하여 (피고인 제출의 증제1호증의 1, 2),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ii) 거제 대회에 참가한 Q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참가한 유일한 대회가 거제 대회였는데, E과 함께 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다녀왔으며 피고인은 온다고 하면서도 결국 거제 대회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iii) E도 이 법정에서 Q과 동행하여 단 한번 함께 대회에 참가하였다고 하면서도 다만 그 대회는 거제 대회가 아닌 다른 대회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거제 대회에서 찍은 사진(피고인 제출의 증 제10호증)에 의하면, 거제 대회에 O E이 함께 있었음이 확인된다. iv) N과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제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N과 H는 여러 대회에 참가하였고 그때마다 G 회원으로 대회에 참가한 사람이 달랐으므로 거제 대회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참가자의 면면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데다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N과 H는 피고인이 참가한 것으로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를 거제에서 전주로 돌아오는 길에 산청휴게소에서 협회에서 주는 경비를 배분하였다거나 그 배분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견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3년 5월에 열린 진해 대회에 피고인, N, H가 모두 참가하였고 그 때에도 경비 배분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으며 전주로 돌아오는 경로에 산청휴게소가 동일하게 위치하는 점, 거제 대회의 참가선수 명단에 피고인이 없는 점에 비추어 N, H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거제 구조라항에서는 H가 F 심하게 질책하여 사고 처리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못 되었고 전주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사고 처리를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F의 보험 내역을 확인하고 그 보험으로 사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하였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E은 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보험사 담당자 P의 진술과 보험사고 조사지의 기재에 의하면, 이 보험사 담당자와 만나 보상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은 수사기관에서 보험접수한 사고 내용과 일치하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E이 보는 앞에서 고의로 액티언 승용차를 후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일으켰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다음으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H가 자신과 피고인 및 E을 불러 사고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H와 피고인이 F 자신의 개인차량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H가 개인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생각해 보라고 하였고 자신이 그러한 결정을 한 다음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E에게 이를 알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개입이나 공모에 관하여 최초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였다. (라)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았고, 피고인, E, F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여 그렇게만 알고 있었을 뿐이고 자신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 F과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이 사건 차량은 가입금액 6,000만 원으로 한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보험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F, H가 배상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은 이 지입차주이므로 손해 배상 여부에 관해 피고인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할 이유가 크지 아니하다. (바)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고도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앞서 본 바에 같이 피고인과 E 간에 이 사건 차량과 직접 관련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외관상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독점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이 수령한 보험금이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달리 사고 접수하여 받게 된 것임을 알았거나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가담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