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2013. 8. 2.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3.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2428](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A, B, E, D은 친구들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위 피고인들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후 매입한 아파트에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다음 담보대출이 비교적 수월한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등에서 매입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2. 8. 14. 부산 부산진구 L아파트 제217동 1601호를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세입자 M)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에 피고인 E 명의로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D에게 재매각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D, E는 2012. 9. 25. 부산 동구 수정2동 256-3에 있는 피해자 수정2동 새마을금고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에게 위 아파트에 M이 2012. 1. 30.경부터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세입자로 살고 있었음에도 세입자가 전혀 없고 피고인 D이 피고인 E로부터 위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허위의 매매계약서,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공문서위조 위 피고인들은 2012. 5. 18. 부산 사하구 N아파트 제106동 501호를 전세보증금 1억 7,500만 원(세입자 O)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2억 1,500만 원에 피고인 B 명의로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C에게 재매각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6. 4. 부산 사하구 하단2동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포함)을 발급받아 피고인 A,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 B는 부산 사 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마치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전입세대별열람 내역(동거인포함)상의 세입자 O 부분을 칼로 오려내어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4.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피해자 초읍동 새마을금고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 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위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아파트에 O가 2008. 11. 3.경부터 보증금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살고 있음에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별열람 내역 및 허위의 매매계약서(매도인 B, 매수인 C) 등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사기 위 피고인들은 2012. 3. 30. 부산 동래구 P 1006호를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세입자 Q)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1억 8,800만원에 피고인 A 명의로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재매각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2012. 4. 12.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피해자 대연1,3동 새마을금고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아파트에 Q이 2011. 11. 24.경부터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살고 있음에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매도인 A, 매수인 B), 대출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금으로 1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받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가) 위 피고인들은 2012. 5. 하순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후배인 C에게 피고인 B 명의로 구입한 부산 사하구 N아파트 제106동 501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12. 6. 4. C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피고인들은 2012. 8. 14.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없는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들이 부산 부산진구 L아파트 제217동 1601호를 구입하면서 친구인 E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E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피고인들은 2012. 9. 25. 부산 동래구 R오피스텔 건물 1층 S커피숍에서, 친구인 D에게 위 피고인들이 E 명의로 구입한 부산 부산진구 L아파트 제217동 1601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D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위 다.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선배인 A, B로부터 B 명의의 부산 사하구 N아파트 제106동 501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2012. 6. 4. 명의수탁자인 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위 다.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친구인 A, B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L아파트 제217동 1601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명의수탁자인 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위 다.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친구인 A, B로부터 E 명의로 구입한 부산 부산진구 L아파트 제217동 1601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명의수탁자인 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4고단4260](피고인 A) 2. 피고인 A은 2014. 4. 1.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전에 위 피고인이 부산 사하구 감천제1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 신청을 하고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스캐너로 스캔을 하여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한 후 성명 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을 지우고 'U'라고 수정하고, 한자 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한자이름을 지우고 'U'라고 수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우고 'V'라고 수정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제1동장 명의로 된 위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4. 4. 11. 부산 해운대구 W에 있는 'X 부동산'에서 성명불상의 임차인과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중개사 Y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4374] (피고인 B) 4. 피고인 B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북구 Z 101동 1806호를 매입하면서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2. 5. 2.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화명3동 주민자치센터장 명의의 위 아파트에 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상의 1번란에 기재된 '세대주 AA, 전입일자 2011. 12. 20., 등록구분 거주자, 최초전입자 AA,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Z 아파트 101동 1806호' 부분을 칼로 오려낸 다음 위 내역서상의 2번란에 기재된 '세대주 AB, 전입일자 2012. 4. 5., 등록구분 거주자, 최초전입일 2012. 4. 5.,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Z아파트 101동 1806호' 부분을 1번란으로 오려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서인 화명3동 주민자치센터장 명의로 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는 같은 날 부산 서구 AC에 있는 'AD합동법률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는 같은 날 16:00경 부산 중구 신창동4가에 있는 피해자 성가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포함한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억 7,000만 원을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AB과 2012. 4.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2. 5. 2. 부산 북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을 AB 명의로 2012.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4고단8726](피고인 A, F, G, H) 5. 피고인 A과 AE, A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AG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E은 AH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AF은 위 게임장 수입금 관리 및 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2014. 8. 1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던바, 위 게임물은 손님들이 돈을 투입하고 게임물을 실행하여 숫자가 적힌 그림이 가로 또는 세로로 일치하면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는 게임기 하단에 숫자로 표시되는 게임물로서 위 AF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0,000점이 되면 현금 20,000원을 환전해 주었고, 위 AE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AF, AE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6.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2014. 9. 23.경부터 같은 해 10. 6. 18:20경까지 부산 동구 AI 지하1층 사행성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식 게임물인 아먀토 게임기 19대, 물고기 게임기 1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장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 20,000점에 대하여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18,000원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 G는 위 게임장 손님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를 하면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7. 피고인 A,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AJ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AK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AL 레조 차량을 이용하여 위 카니발 차량에 손님들이 옮겨 타도록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4. 10.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부산 동구 AJ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식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28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F은 AK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태워 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G는 AL 레조 차량을 이용하여 위 카니발 차량에 손님들이 옮겨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H은 위 게임장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 4점에 대하여 현금 18,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8대를 이용하여 영업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28](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확인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상담서, 대출거래약정서, 주민등록초본, 대출거래내역, 대출심의의결서, 대출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내역 첨부, 세입자 M 임차보증금 확인) [2014고단426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경위서 1. 피고인 A이 변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본, 피고인 A이 발급받은 실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2014고단4374](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아파트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 대출서류 [2014고단8726](피고인 A, F, G, H) 1. 피고인 A,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피고인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U, A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현재 재판계속중 확인), 공소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F, G, H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피해자 수정2동 새마을금고, 초읍동 새마을금고, 대연1,3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금액이 4억 원 상당에 이르며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매우 큰 점, 위 사기 범행은 계획적으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게다가 위 피고인은 경찰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수 회에 걸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이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해자 금고들과 합의한 점(다만 피해금액이완제된 것은 아님), 판시 제1의 가.,나.,다.의 각 죄(2014고단2428)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양형기준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위 각 사기 범행을 저질러 5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히 큰 점, 위 사기 범행은 계획적으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금고들과 모두 합의한 점(다만 피해금액이 완제된 것은 아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양형기준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B에게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면서 위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 B가 위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 D, E는 편취금액에 비해 아주 적은 대가(30~500만 원) 만을 취득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금고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2013. 3. 22.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됨)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손님들을 차량에 태워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H 위 피고인들이 게임장 영업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그 영업에 가담한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게임장 영업을 도와 준 것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