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 해운대 대리점에서, 시가 34,499,000원의 C 승용차량(D)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E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로 대출금을 이용해 승용차를 구입하고 추후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과 같은 날 차량 가액을 대출금으로 하고 이자는 연 5.9%, 할부 개월은 60개월, 차량에 17,2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자동차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자동차를 바로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하며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34,499,000원을 위 승용차의 판매자인 B에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고소대리인)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사본,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상환대비 입금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준아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고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6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이던 피해자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제3항 제2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음, 사고 야기로 피해자들에게 상해 발생 유리한 정상 : 사고 및 상해 정도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합의,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이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가 나체 상태로 수건으로 앞을 가리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촬영 횟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2019고단1526 피고인은 2019. 11. 16. 19:2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그냥 집으로 가라'는 말을 하며 출입문을 닫자 화가 나, 주먹으로 식당 출입문 유리를 때려 깨뜨려 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589 피고인은 2019. 10. 19. 20:55경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61세)과 피고인의 과거 외상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G의 피해사실 진술에 대하여) 1. 피해부위 촬영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4. 00:1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주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0:50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3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10.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선주로 약 5~6년 전 B 선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C(62세)이 선불금 약 1,400여만 원을 받은 후 다쳤다는 이유로 선원 일을 하지 않아 선불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1. 11:44경 군산시 D에 있는 E 3~4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현재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F의 배에서 출항 준비를 마치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선불금 1,400만 원을 내놓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 근방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G 그랜저TG 승용차로 가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전체길이 약 1m)를 꺼내 들고 달려와, 피해자에게 "너 배 못 나가게 다리부터 분질러 버린다"며 그의 종아리를 위 야구방망이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사진, 진단서, 민사판결문, 의무기록사본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아리를 야구방망이로 1회 때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요치 3주 주 진단 내용에 에포함된 요추 염좌 및 긴장, 내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손상 부분의 죄책을 다투나, 범행 내용이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으로 보아 진단서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설혹 피해자에게 요추 및 슬관절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왕증이 피고인의 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가해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이나 수법상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 54세)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2:3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윙 연습용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8.경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북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위 법인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권리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추가하여 위 법인이 소유한 미립자분쇄기 2대, 더블콘 혼합기 2대, 혼합기 2대, 과립기 2대, 제환기 1대, 오실레이터 1대, 삼면포장기 3대, 자동라벨부착기 1대 합계 14대(감정평가액 163,000,000원 상당)를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따라 공장저당을 하였다. 공장의 소유자는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2016. 11. 16. 삼면포장기 2대, 더블혼합기 1대를, 2017. 9. 25. 과립기 1대, 미립자분쇄기 1대를 C에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 중 65,500,000원 상당의 동산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약정서, 근보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B(주) 반출설비점검,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폐기되었다는 미립자분쇄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및 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C 대표 E 상대 미립자분쇄기 등 반출설비 5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 대표 E 추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낡은 기계를 새 기계로 교체하여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제로 새 기계를 구입하여 들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2019고단11911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C(49세)은 진주시 D모텔을 경영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다 갚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는 빌린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며 이를 계속 거절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퇴거불응]1) 피고인 B은 2019. 7. 3. 17:00경 피해자에게 경매신청 취하를 부탁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D모텔로 갔다. 피해자는 위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것을 염려하여, 위 피고인을 데리고 E호실로 들어갔다.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A가 위 모텔로 와서 E호실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남겨두고 E호실에서 나왔다. 피고인들이 같은 날 20:00 경이 되도록 E호실에서 나가지 않자 피고인이 피고인들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말을 듣지 않고 방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0:20경 112 신고를 하여 그 무렵 경남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E호실 앞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경찰관들에게 22:00경까지는 나가겠다고 하면서 계속 방 안에 머물러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이 22:00까지 나가지 않으면 다시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경찰관들이 돌아갔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이 지나서도,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대로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계속 E호실에 머물러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같은 날 22:17경 다시 112에 신고하였다. 그 무렵 신고를 받고 도착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들에게 방을 비우고 나갈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계속 E호실에서 나오지 않은 채 버티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 22:40경 D모텔 E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인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그만 방을 비우고 나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가, G, H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아. 입 닫아, 개새끼야. 우리가 뭐했노,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쇼핑백을 G, H을 향해 집어던지고, H이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G이 피고인을 퇴거불응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마로 G의 머리를 1회 들이받은 다음, G을 도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H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G과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경장 G, 순경 H이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A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모습을 보자, G에게 다가가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에 G이 피고인을 퇴거불응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아 침대 위로 눕혔는데, 피고인은 누운 상태로 발로 G의 배와 1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55(피고인 B)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16:00경 경남 산청군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6. 21:00경 진주시 칠암동부터 경남 산청군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K 무쏘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1(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일부), G,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2020고단255(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대한 수사 진행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C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20:04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21: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1회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이미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안일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6: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F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부 좌측으로 피해자의 전기자전거 우측면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진단서(증거기록 제1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사고 후 도주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됨, 종합보험 가입, 합의,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55

범죄사실 2019고단955 피고인은 2019. 2. 24. '미팅포유' 이성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이성교제를 할 것처럼 행동하던 중, 같은 달 26.경 카카오특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1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6.경부터 2019.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938,4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2571 피고인은 2019. 7.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 어플 '미팅포유'에서 만난 피해자 D(남, 30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귀자고 한 후, 2019. 7. 9.경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이 체납되어 그러는데, 27만원을 빌려주면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고, 통장에 설정된 압류도 해제하여 즉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경부터 2019. 8. 2.경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6,570,000원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288 피고인은 2019. 6.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 남자친구가 신고해서 벌금이 생겼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고 통장이 압류 됐다. 벌금을 납부하면 통장 압류를 풀고,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9경 105만원, 같은 날 19:30경 178만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같은 날 22만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송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등 [2020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자료, 이체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D, E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B, D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5세, 국적 필리핀)은 2018. 3.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을 하다 그만두었고,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 둔 피해자를 찾기 위해 2019. 8.5.20:27경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돈 문제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및 그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2019. 8. 6. 04:00경 경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 있고,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주점에서 일을 하는 G(여, 36세, 국적 필리핀, 일명 'H')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6. 06: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G와 대화하던 중 '경찰'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잡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소파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조른 후 위험한 물건인 무선 청소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시늉하다 바닥으로 위 무선 청소기를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골프채 머리 부분을 피해자의 턱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사건현장 확인 사진 첨부), 사건 현장 촬영사진 9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절단된 상의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의 절단된 티셔츠 및 브래지어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0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의 태양, 상해죄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성향 발현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7 특수방실침입(인정된 죄명: 방실침입)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천대원(기소), 하보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남도(피고인 A,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재욱 |변호사 송동석, 양영훈(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 선고 200. 5. 2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부동산강제집행 효용침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7. 21. 여수시 D호텔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위 건물의 경락 및 매도 등에 대한 제반 권한을 수여받았고, 피고인 B는 G 주식회사의 전무로서 위 건물의 병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2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2013. 11.경부터 위 건물 1층의 약국 상가 등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C은 경호 및 경비 등 용역 전문업체인 H의 팀장이다. 피해자 I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건물의 병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3억 7,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2012. 6.경부터 건물 1층의 진료실, 9층의 식당 등을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 건물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15. 9.경 건물을 매수하여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K에게 2015. 12.경까지 유치권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 건물을 인도해주기로 하였고, 그 무렵 채권 규모가 가장 큰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 B에게 15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물 전부에 대한 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 건물의 점유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용역인력을 동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0. 2. 20:00경 위 건물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용역팀장인 피고인 C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현재 건물에 없는 사정 등을 설명하면서 피고인 B가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해 주면 즉시 건물을 점령하고, 피해자의 건물 입장을 제지하라고 지시한 다음 피고인 C, 용역팀원인 L, M, N, O, P과 함께 건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0. 2. 21:30 위 건물 입구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에게 건물의 출입문 개방 및 피해자 점유 부분의 개방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C에게 건물의 점령 및 출입문 통제 등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에 의하여 건물이 개방되자 건물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건물의 점령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 1층 진료실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와 쇠사슬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부착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공고문들을 제거하였으며, 계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 9층 식당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부착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공고문들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점유 부분을 개방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L 등 위 용역팀원들을 위 건물의 출입문에 배치하고, 피고인 B에 의하여 건물이 개방되자 건물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건물의 내부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점령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인 건물 1층의 진료실과 9층의 식당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천지원 2015 카합183호 출입 및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사건 기록 사본 첨부) - 소송기록 사본, 출입 및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2015 카합183), 판결문(2014가합5540), 판결문(2018가합10204), 수사보고(피의자 B 재물손괴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 진입제지사진, 검증기일조서, 각 건물내부사진, 각 법인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집수증 및 유치권권리신고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건물내외부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방법원 2018도2960 판결문 사본, 순천지원 2016고단236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의 기초가 된 공사대금 채권 등을 변제받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관련 민사사건도 모두 종결되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시 확정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루어진 재물손괴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C은 경비용역업체의 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3:2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바닥에 앉아 일행과 대화를 하느라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영상, 택시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 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4. 03:3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 구 신림2교 부근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순31호 등으로부터 정지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같은 구 남부순환로 1820 서울대입구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약 103km/h 속도로 도주하다가 관악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의 교통섬 연석 및 교통안전표지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교통섬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20세)의 하반신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신림동 소재 신림역 부근에서부터 위 서울대입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B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재생·시청 결과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추송서류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0,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깝고,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그대로 도주하다 사고로 이어졌으며, 고속으로 교통섬 연석을 들이받고 교통섬에 서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충격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극히 컸으며, 당시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렵다(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시속 100킬로가 넘는 속도로 광폭운전에 가깝게 질주하였다).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질주한 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이 가장 주된 양형사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