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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6. 14. 03:42경 제주시 D에 있는 구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47세)를 태우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제일고등학교 부근을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 앉아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자 같은 날 03:57 경 제주제일고등학교 옆 노상에 차량을 세우고, 택시 운전석을 눕혀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고 마침 그 곳까지 따라 온 신고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무의식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녹취록, 방범용 CCTV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이는 우연히 상황을 목격한 G이 택시의 창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40

범죄사실 [2016고단9240] 피고인은 2016. 10. 15. 22: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 등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일본 순사새끼들아, 호로 새끼들아 여기는 왜 왔느냐, 너는 애비 애미도 없느냐"고 하는 등 수차례 언성을 높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진압 ·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28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1. 23:00경 서울 강남구 G 에 있는 피해자 H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해 가게를 찾아가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그냥 가버리게 한 것을 비롯해 2016. 11. 9.경부터 위 일자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21, 23:00경 위 식당에서 K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씹할 년, 쌍년, 잡년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57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7고단2469] 피고인은 2017. 1. 24, 22:00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들이박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제3번) [2017고단1286]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7고단2469]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5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21.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9월 ※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 양 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시점은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해자 H, I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모욕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6. 16.경 위 C마트에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농산물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제대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마트 운영이 어려워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금융권 개인채무가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9,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314,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 없음, 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 각 1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13:35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자신의 일본식경혈마시지 업소에서, 피해자 C이 5개월 동안 밀린 월세를 달라고 독촉하다가 시비되어 자신의 입술과코 부위를 밀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얼굴과 머리, 뒷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3.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서대문구 D빌라 303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대마수지인 해쉬쉬 미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이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물의뢰회보, 모발감정결과에 의한 범죄혐의 분석 및 확인 보고, E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5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단순 1회 흡입에 그친 점,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고, 2008.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고, 2012.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30. 22:40경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소재 대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정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18. 02:0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120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교수연구동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8. 02:05~02:3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숨어 있다가 바로 옆 칸에 피해자 C(여, 20세)가 들어가자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5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용변 칸 틈의 크기 및 촬영 각도 등의 문제로 피해자의 발목 아래 부위를 촬영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복원 회신 관련, 피의자 휴대폰 복원사진과 여자 화장실 내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208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조남철(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일명 'C'는 1985. 5. 중순경 청주시 D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 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C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C 26기 조직원 H에게 "C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H를 통하여 C 20기 조직원인 I에게 보고하여 가입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C 조직원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C 2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도영 판사 여태곤 판사 박보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서울 관악구 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소유인 D 투싼 차량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달 29. 위 차량을 1,5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4월~1년 4월)에 해당함.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변제의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23

범죄사실 2015고단1823 피고인은 2015. 6. 29. 14: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성형외과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함께 성형수술 상담을 위해 그곳에 찾아가,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여, 52세)와 마주앉은 상태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위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2054 피고인은 2015. 7. 1, 13:5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위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41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및 속옷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2015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촬영증거 확보 및 여죄 인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사 피 판 관 준 1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건 : 2015고단 1823, 20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 A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1:30경 시흥시 B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인 피해자 C(남, 7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방에 들어가 자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교자상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1회 내리쳐,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상해 정도가 병원 진단을 받지 않을 없을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영하(기소), 김현우(공판)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사무실 운영경비와 거래처 선물 등이 필요하자, 평소 고래하던 중국 광저우 지역의 B(중국 조선족 40대 초반의 여성, 잡화류 무역업자)에게 "판매가 잘 될 만한 짝퉁을 섞어서 보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B로부터 "가방,벨트, 시계 등 여러 가지 잘 팔릴만한 것으로 2박스를 보내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위조물품의 품명이 가방, 벨트, 시계 등 잡다하고, 이에 따른 세관검사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화물목록,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에는 그 품명을 여성용 원피스로 작성하였다. 위 위조물품들이 2015. 9. 14. 중국 위해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C에 선적되어 인천항에 '비엘번호 D, 수하인 E, 품명 : 여성용 원피스'로 반입되자, 인천세관 화물정보분석과에서 이를 관리대상 검사화물로 지정하여 개장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조 구찌 핸드백 3 점 등 위조물품 236점을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양도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 상품을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어, 이탈리아공화국 '구치오구치쏘시오떼퍼아찌오니사'가 1980. 7. 16.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제0070352호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존속기간 : 2020.7.16.)을 도용한 위조 구찌 핸드백 3 점 등 총 209점, 진정상품 추정 범칙시가 207,820,000원에 해당하는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고발서 1. 각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밀수입하려던 위조 물품의 가액이 상당하나, 범행이 적발되어 위조 물품이 모두 압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혁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5.경부터 2014. 3.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2,418,917원 및퇴직금 10,984,3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3,657,517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05,384,3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8항, 25항, 29항, 41항, 범죄일람표 2의 6항 기재 공소사실을 부분은 2015. 7. 13. 공소기각 되었으므로 제외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정산서 및 임금대장 1. 시정지시서(229쪽) 1. 퇴직금임금체불현황보고(4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C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 A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AC 명의의 처벌불원서는 AC 명의로 서명되어 있는 사본에 불과하여 AC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문서임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 피해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지만, 한편 그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 사유로 된다(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표 1, 2, 3, 4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2012년경부터 악화되었고 2014. 7.경에는 코스닥 상장이 폐지되기도 한 사실, 이러한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주식을 회사에 증여하기도 하고 사재를 털어 회사에 출연하며, 회사의 대출금 마련을 위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로서,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임금체불이나 미불을 야기하게 된 경영난이나 재무구조 악화에 주된 원인이 경영 외적인 요인, 즉 사용자의 성의와 노력과 무관한 범위에서 발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별지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동종 업계의 수익률은 2011년부터 3, 4%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2007년 코스닥 상장 이후부터 삼성전자 의존성을 벗어나기 위해 태양광, 해외자원, LED 등 다양한 경영다각화를 시도하는 등 삼성전자와의 거래 단절을 준비해왔으나 여기에 실패하였고, 일부 계열사 대표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실도 재무구조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또 위와 같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부실화되고 있음에도 2015. 1.경에야 회생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경영난, 재무구조 악화가 사용자의 성의와 노력과 무관한, 경영 외적인 범위에서의 문제점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경영난 극복을 위해 사재를 출연하는 등 성심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피해자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추가로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며 지역 벤처사업가로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왔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00: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주취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사 E 등 2명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워 귀가를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야 지구대에서 나왔지, 나 지구대 경찰관에게 감정이 많아, 십팔놈아"라며 위 E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해외에서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주식회사 B의 유통담당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냉동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에서 중국산 고추를 적재한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관세율 27%가 적용되는 냉동고추를 담은 20kg포대를 적재하고 그 안쪽에는 관세율 270% 또는 kg당 6,210원의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건고추를 담은 20kg포대를 적재하는 속칭 '커튼치기' 수법으로 시가 70,585,000원 (물품원가 40,461,000원) 상당의 건고추 31,248kg를 수입하면서도 중국산 냉동고추 120톤을 수입한다는 내용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건고추를 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입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기업프로파일 및 수입실적 내역 등) 중 일부 기재, 수사보고(범칙물품 건조율 확인 및 시가조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고발의뢰 (혐의물품 적발보고 및 선적서류 등), 고발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건고추는 관세율이 270% 또는 kg당 관세 6,210원 중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고세율 품목이고 냉동고추는 양허관세 27%가 적용되는 수입품인 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8, 냉동고추 200톤을 수입하면서 건고추 상당량이 냉동고추와 같이 포대에 혼입된 상태로 들어있음이 확인되어 수사를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들이 수입한 고추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고추가 포함되어 있었고, 컨테이너에 문쪽으로 2/3 정도는 냉동고추가, 안쪽으로 1/3 정도는 건고추가 적재되어 있었으며 그 경계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국 현지에서 냉동고추보다 단가가 비싼 건고추를 피고인들의 주문이나 요청 없이 주출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단순히 잘못 적재된 것이라면, 현지에서 고추를 화물차량에 적재하는 단계, 화물차량에서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 측에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알지 못했다는 점 또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특히 이전에 냉동고추 수입 과정에서 건고추가 포함된 사정으로 수사를 받기까지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선적 과정에서 이전 보다 엄격한 관리나 통제를 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품질 관리를 위해서라도 중국 현지에서 물품을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왔을 것으로 보인다), 선적하는 과정에서 냉동고추를 문쪽에, 건고추를 안쪽에 구별하여 적재하고, 그 경계를 식별하기 위해 스티커로 표시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건고추를 냉동고추로 수입신고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고추를 냉동고추로 신고하여 수입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2.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3.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피고인이 포탈하려 했던 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11.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4. 23: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E카페에 찾아가, 술과 안주 10만 원 상당을 시켜 먹은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6. 04:1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1, 55세)가 운영하는 상호 'H'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맥주와 안주 등 약 5만 원 상당의 술을 시켜 먹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과 유리컵을 내던지면서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3. 03: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여, 40세)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소주 1병을 사서 마시다가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며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협박하면서 약 30분 동안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1. 13:0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여, 51세)이 운영하는 N 다방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개 쌍년아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과 재떨이 등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면서 약 1시간 동안 행 1) 공소사실에는 'O'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P(여, 43세)가 운영하는 R다방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컵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P,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12. 15, 20: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공항로에 있는 공항교 앞 도로를 공항교네거리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 침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C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F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