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1. 8.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164 M과 N은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의뢰인들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에서 대출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 등이 지급되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대출의뢰인들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M, O, P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3. 8.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P을 공동대표로 하여 서울 강남구 Q건물 7층에 주식회사 R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P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R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P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M, N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된 주식회사 R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후, 2014. 1. 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논현남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창업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M, O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3. 5. 21.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서울 강남구 S건물 2층에서 주식회사 T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T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M, U, O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3. 11. 15.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U를 공동대표로 하여 서울 강북구 V아파트 503동 103호에 주식회사 W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U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W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U, O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M, N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M, N과 함께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된 주식회사 W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후 2014. 3. 31.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서 피고인 명의로 200만원을 36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챔프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M, N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2014. 9. 11.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국민은행 송내역지점에서 서울 강북구 V아파트 503동 103호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7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M, O, X와 함께 위와 같이 불법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3. 12. 2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 X를 공동대표로 하여 서울 서초구 Y건물 314호에 주식회사 Z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X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Z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X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M, O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3. 12. 9.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서울 강남구 AA건물 4층에 주식회사 AB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B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5. 피의자 E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M, N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4. 6. 13.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서울 강남구 AC, 521호에 주식회사 AD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D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M, N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M, N과 함께 위 5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된 주식회사 AD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후 2015. 1. 13.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서 피고인 명의로 700만원을 36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한 상환하는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M, N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4. 7. 16.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하여 서울 송파구 AE건물(에이동 1106호)에 주식회사 AF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F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M, N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 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5. 5. 8.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하여 서울 강남구 AG건물 4층에 주식회사 AH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H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M, N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 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5. 6. 9.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서울 강남구 AA건물 508호에 주식회사 AI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I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M, N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 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5. 7. 14.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서울 강남구 AJ건물 5층에 주식회사 AK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K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10. 피고인 J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M, N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 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4. 12.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서울 서초구 AL건물 203호에 주식회사 AM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M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M, N과 함께 위 10의 가.항과 같이 허위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M, N과 함께 위 10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된 주식회사 AM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후 2015. 7. 17.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에 있는 웰컴저축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800만원을 30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웰컴뱅크론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2015. 7. 17.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서 피고인 명의로 700만원을 60개월 동안 분할상환하는 방식의 찬스론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2015. 7. 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산와대부㈜에서 피고인 명의로 500만원을 60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2015. 7. 2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원캐싱대부㈜에서 피고인 명의로 300만원을 60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 원스탑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9092 M과 N은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의뢰인들인 AN과 피고인 K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에서 대출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 등이 지급되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K는 M, N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4. 11.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서울 강남구 AO건물 3층에 주식회사 AP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P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64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M,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는 M 및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5, 66)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협조에 따른 답변의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확정판결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2016고단9092 1. 피고인 K 및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AP),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P),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수긍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M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M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었는바, 피고인도 M이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법인을 허위로 설립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주식회사 AB을 설립한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다"고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M이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허위 법인을 설립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M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F, G, H, I, K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G, H, I,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J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과 편취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사기대출의 사전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 질서를 해할 위험이 커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E, F, G, H, I, K 이 사건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범행은 사기대출의 사전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 질서를 해할 위험이 커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E은 M, N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범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E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