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22:00경 광명시 B 앞에서 피고인이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손괴되어 있으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거나 입 헹굼을 위하여 제공한 물컵을 집어던지고, 그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밀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제공받은 물 컵을 집어던지는 등 측정거부 경위가 불량한 점, 운전으로 대물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이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으며, 사고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01:0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면서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측정거부 관련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방범용 CCTV확인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성행을 보였고,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게 한 것이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판사 김연하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6. 23:15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7. 00:00경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음주측정을 한 뒤 부산 부산진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확인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따라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따라온 순경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약간 붉은 빛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재차 순경 H 등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장소 수정입력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발생보고(음주운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귀가 조치된 직후에 또다시 운전을 하여 재차 적발되자 이번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5:5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술을 마셨는데 운전을 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이에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계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E 트랙스 승용차는 도로 교차로 중간에 정차되어 있어 음주감지기를 제시받아 음주감응 반응이 나타남에 따라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며 "내가 뭘 잘못했냐",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면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송부 요청 회신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사항 및 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각 판결문,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 2월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회의 벌금형(그 중 1회는 선고유예 판결이다)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0: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349(서신동)에 있는 진북터널 교차로를 진북동 쪽에서 빙상 경기장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밀려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K7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에 밀린 위 K7 택시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QM3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7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Q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후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측정거부 사진 첨부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이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및 기준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수사절차인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1:3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정차한 후 시동과 전조등을 켜놓은 채로 핸들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던 중, 같은 날 02:3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장 I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0경부터 03:1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 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거나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각 CD(검사 증거목록 순번 12, 23)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4,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측정기 이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단 1회 이루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23)을 비롯하여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15: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고,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전과가 판시 전과로서 약 12년 전 전과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한동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8. 21:4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 등으로 피해자 F(남,60세)가 주차한 G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수리비 약1,774,348원 상당을 요하는 운전석 앞 문짝 등을 손괴 하였다. 위와 같이 주차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2020. 6. 28. 21:49경 대구 북구 H앞 도로에서 피해자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I지구대 순경 J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은 붉은 색을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말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2:00경 1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22:05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22:10경 3차 음주측정 거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1:48경 강원 원주시 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흥업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불어. 니들 뭐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체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1 CD, 바디캠 영상2 CD),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거부한 행위 관련–대법원 판결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함을 인식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현행범 체포 역시 적법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13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01:19경 양산시 B 부근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음주 사실이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7경부터 02:0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 사진 6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17:28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주택으로 들어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4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현행범 체포 경위에 대하여) 1. 음주측정관련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11:25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10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주취상태 측정을 거부하는 범죄의 죄질은, 주취상태 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보다 나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회피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측정 거부가 중한 범죄임을 알게 되었다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말고는 수사 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05. 15:53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1913 신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다 그곳에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 중인 C 싼타페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투가 횡설수설하여 음주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감지반응 확인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고 회피하며 충분한 호흡량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 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그 측정을 거부한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17:41경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사 E와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0경 1차 측정요구, 18:25경 2차 측정요구, 18:30경 3차 측정요구를 받는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부는 시늉만 하거나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직후 현장에서 찍은 사진,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측정 상황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음주재범규정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데서 더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위 집행유예 전과는 약 10여 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0. 14. 04:52경 혈중알콜농도 0. 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파주 방면에서 도내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안전을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다섯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다만, 음주운전이 전날 마신 술로 인한 것으로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가량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26. 03:40경 경산시 E모텔에서 '음주단속된 차량이 다시 운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벤츠승용차를 위 모텔 정문 출입구에서 주차장까지 운전하였다'고 말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너거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뿌리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한 후에 재차 음주운전하였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3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05:35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소재 중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화장실이 급하다, 화장실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2. 21:3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며 약 6m가량 운전하였고, 이에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2경, 22:22경, 22:33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76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2: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어느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03:0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어느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대로 2020. 5. 11.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기간[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9고단5110 강제추행 등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20. 6. 3. 확정]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20. 8. 29.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0. 23:00경 속초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좌우로 비틀거리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E파출소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및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녹화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3:35경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측정이 적색등으로 감지가 되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얼굴에 홍조가 띄는 등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