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47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한E과 공동범행] E은 채권 추심 등 업체인 'F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부동산경매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며, G(개명 전 이름 H), I은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경매물건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 자들로, 피고인과 E은 2009년경부터 채권추심 또는 경매에 관한 일을 함께 시행하면서 알게 되었다. 1. 사기 가. 기초 사실관계 및 공모 E은 2010년경 ㈜J(대표자 K, 부사장 L)에 대한 채권자인 M으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아 위 채권을 추심하여 K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N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강남구 O외 2필지상 P건물 Q호에 관하여 2010. 6. 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을 각 경료 받았다. E은 2010. 5.경 그와 같이 채권을 추심하던 과정에서 K로부터 "K 등이 2007. 6.경 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아 소유하고 있던 P건물 R호 등 12개 건물에 대하여 그 건물 시공사인 S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유치권을 무력화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말부터 함께 일을 하고 있던 I으로부터 동업을 하는 것에 대한 급여 등 대가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 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I, G 등의 소개나 중개 등을 통하여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로부터 1억 원 정도를 투자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E으로부터 K의 상황에 관한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파산재단 공매의 방법 등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E과 함께 K를 만나 유치권 해결 문제를 함께 추진할 것처럼 제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0. 5.경 K, L에게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제공해 주고 추후 유치권이 완전히 정리되면 성공보수로 5억 원을 지급해 달라, 파산 공매 방법을 추진하기 위하여 L의 장모인 T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P건물 R호에 관하여 E에게 8억 원 정도의 허위 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달라"고 요구하여 K로부터 P건물 R호에 관하여 8억 원 상당의 제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I에게 당시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은 P건물 Q호, U호 등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1억 원을 투자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 4억 원 상당의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다음 그 투자자에게 이를 기초로 그 근저당권 실행 경매 등을 통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특수경매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은, E이 K로부터 8억 원 상당의 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 받으면 그 중 4억 원 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질권 설정등기만을 하여 주고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2010. 5. 31.경 서울 강남구 V 소재 피고인 운영의 경매 사무실에서 I, G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주면 시가 15억 원 상당인 서울 강남구 P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위 W의 명의로 4억 원 상당의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고, 특수경매를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P건물에 관하여 K 등으로부터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줄 수 있도록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2번 허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질권 등기만을 하여 줄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P건물에 대하여 이른바 특수경매를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같은 날부터 2010. 6. 15. 경까지 I을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수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등기비용 명목으로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E은 2010. 6. 21.경 서울 마포구 X건물 Y호에 있는 Z 운영의 'AA' 법무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2010. 6. 15.경 P건물 R호에 관하여 K, L가 허위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여주자, I을 통하여 D와 사위인 W에게 위와 같이 특수경매를 받게 하기 위하여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여 그 관련 서류 작성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과 E은 이러한 정을 모르는 Z에게 "서울 강남구 P건물 R호 부동산의 8억 상당 2번 근저당권 중 4억 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를 마쳐 달라"고 의뢰하여 Z로 하여금 같은 날 "W가 채무자 E에게 4억 원을 대여하고 그 채무 변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명의로 설정된 P건물 R호의 2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기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부 채권질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W의 목도장을 새겨 W의 이름 옆에 이를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W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 설정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0. 6.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서, Z로 하여금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근 저당권부 채권 질권 설정계약서를 그러한 정을 모르는 등기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 피고인과 E은 2010. 6.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서, Z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 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E 명의로 설정등기 된 P건물 R호에 관한 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를 하게하고,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로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 한 공정증서를 행사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I으로부터 2,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 받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을 찾아온 I을 E에게 소개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E에게 유치권 해결을 함께 추진하거나 피해자 D의 투자금을 편취하자고 공모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해자 D에게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나아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각 행위에 있어 E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것 같은 직접적인 근거로 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신이 P건물 소유자인 K와 피고인을 만나게 해주었다. 피고인이 K에게 유치권을 해결해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에게 P건물 유치권을 해결하려면 업무추진비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I이 자신의 수강생 중 한 명으로부터 1억 원을 구해왔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E의 진술은, 피고인, I, D, G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각 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경위 즉, "I은 2010. 5. 초순 피고인에게 금원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갔다. 이때 피고인이 I에게 유치권 해결 방법을 물어보았다. I이 이에 대한 대답을 하자 피고인이 I에게 E에게 가보라고 하였다. I이 E을 찾아가 유치권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자 E은 1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I에게 1억 원을 조달해주면 4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I은 G을 통하여 1억 원의 투자자를 알아보았고, G은 D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말을 하면서 D로 하여금 1억 원을 투자하게 하였다. 그 후 D, I, G은 E을 찾아가 1억 원을 전달하였고, E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E은 약속과 달리 2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D, I, G은 E에게 항의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E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명백히 반한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 I, D, G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E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자임을 명백히 알 수 있지만, E은 검찰 진술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이 사건 행위의 책임을 피고인이나 I 등에게 떠넘기는 태도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이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의 검찰 진술 외에 피고인의 E과 공모의 점에 부합하는 것 같은 근거로 E이 D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상당을 주었다는 사정, I이 E의 제안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했을 때 피고인이 I에게 "1순위 근저당권이면 안전하잖아."라고 말했다는 I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금원을 받았던 것은 차용금 명목이었지, 범행을 같이 하고 금원을 나눠가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E과 범행에 따른 수익을 나누어 가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I에게 "1순위 근저당권이면 안전하잖아."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말의 취지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I의 말을 듣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이러한 말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범행 공모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외에 피고인과 E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