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54

범죄사실(피고인 B) 1. 전제 사실 피고인과 A(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5. 1.경 C과 함께 3인이 동업으로 용인시 처인구 D 일대 토지를 공동 매입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2015. 11. 11.경 위 동업약정을 해지하기로 하되, 피고인 등이 연대하여 C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2016. 4. 20.경 피고인 등이 C으로부터 위 정산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불이행하자, C은 2016. 7. 19.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2459호로 정산금 2억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무고 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은 2015. 3. 25.경 동업자금 중 2억 5,000만 원을 함부로 횡령하고, 2015. 5. 14.경 동업자금 중 2억 원을 함부로 횡령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7. 1. 24. 이를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억 5,000만 원은 주택건축공사를 시행하기로 예정된 회사인 ㈜E의 건설업 면허취득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2억 원은 ㈜E에 공사대금 선금으로 지급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지출결의서 및 매일 이루어지는 3인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 등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무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무고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고, 피무고자는 무고 대상이 된 사건과 무고 자체 사건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무고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고사실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에서 보는 A에 관한 무죄 공소사실 중 2015. 2. 27. 자 2억 7,000만 원 횡령에 관한 무고 부분과 같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무고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아래 A에 관한 무죄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이 2015. 2. 27. A의 동의를 받고 2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이 부분 무고 고의를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 사실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나. 무고 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은 2015. 2. 27.경 동업자금 중 2억 7,000만 원을 함부로 횡령하고, 2015. 3. 25.경 동업자금 중 2억 5,000만 원을 함부로 횡령하고, 2015. 5. 14.경 동업자금 중 2억 원을 함부로 횡령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7. 1. 24. B을 통하여 이를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억 7,000만 원은 피고인이 C에게 빌려주었다가 2015. 6. 3.경까지 3회에 걸쳐 전액 변제받은 것이고, 2억 5,000만 원은 주택건축공사를 시행하기로 예정된 회사인 ㈜E의 건설업 면허취득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며, 2억 원은 ㈜E에 공사대금 선금으로 지급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지출결의서 및 매일 이루어지는 3인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 등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무고한 것이다. 2. 판단 가. 2015. 2. 27.자 2억 7,000만 원 횡령 부분 피고인은 위 날짜에 C 개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동의 없이 인출된 것을 알고 횡령으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당시 대여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대여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과 C이 약 30년 지기 대학선후배라 하더라도 이는 차용을 주장하는 C에게는 불리한 정황이다. 차용 명목에 관한 C의 진술이 아래과 같이 일관되지 않는다. C은 경찰조사에서, 처음에는 조카 G 사업자금으로 1달간만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의 전세자금이 갑자기 필요해서 빌린 것이고 7일만에 돌려받아 바로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G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C은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위 돈을 빌려서 자신의 투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거래가 많아 혼동해서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는 동업 초기로서 2억 7,000만 원이라는 거액(당시 피고인의 총 약정 투자금이 6억 원이다)의 개인적 차용 명목, 그것도 딱 1번의 차용 명목이 혼동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C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친한 사이라서 전화통화만으로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 측이 작성한 시행사별 사업비 투입내역을 보면 이미 피고인은 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억 2,000만 원을 사업비로 투입한 것이므로 이 중 위 2억 7,000만 원을 C이 개인적으로 차용하는 것은 공동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이된다. 따라서 사업약정서 제7조에 따라 동업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단순히 친한 사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만 전화하여 돈을 빌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당시 계좌이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C의 직원 I이 하였다. 공동사업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J 계좌에는 2015. 1. 16. 피고인 명의 휴대폰번호 K로 입출금 알림서비스가 신청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입출금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2015. 2. 27. 당시 위 거래에 관한 알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거래에 관한 입출금 알림이 있었다는 은행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앞서 본 계좌 신청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알림서비스를 통해 이 사건 거래를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C 책임 하에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동업 관련 '시행사별 사업비 투입 내역서'들을 보면, 처음에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E에 자본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마지막 2015. 11. 11.자 내역서에는 피고인이 C 개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일관되지 않는다. C은 차용했기 때문에 H은행에 위 금원에 관한 대출이자를 대납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H은행 계좌번호와 이자액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고 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번호를 당시 투자금을 관리하던 C의 직원 또는 세무사에게 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즉, 이러한 대립된 주장이 존재한다. C은 3회에 걸쳐 전액 변제하였다고 하지만, 이 사건 거래가 대여인지 횡령인지를 밝히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 횡령금을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나. 2015. 3. 25.자 2억 5,000만 원 횡령 부분 앞서 본 2억 7,000만 원은 G 계좌로 들어갔고 G 계좌에서 위 금원을 포함한 총 3억 원이 C 명의의 J 계좌로 들어갔으며 위 날짜에 위 금원이 면허취득을 위한 자본금 명목으로 ㈜E 계좌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러한 돈의 흐름에 관하여 알지 못했고 이를 동의한 사실이 없어 횡령으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 개인에 대한 2억 7,000만 원 대여사실을 몰랐다면 이러한 돈의 흐름도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만하다. 따라서 무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2015. 5. 14.자 2억 원 횡령 부분 2015. 5. 14.자 카카오톡 내용(증거기록 188면)을 보면, C의 직원이 2015. 5. 14.자 공동지출결의서(안전관리용품, 철근, 천막외검사비) 확인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한 사실은 있다. 그리고 바로 C과 I은 앞으로 공사비는 시행사가 시공사인 ㈜E에 선급 형태로 보내놓고 집행하는 것으로 대화를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B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관한 카카오톡 내용이 없다. 즉, I이 C과의 위 대화에 따라 이 사건 2억 원을 피고인 계좌에서 ㈜E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피고인과 B 중 한명이 동의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C은 휴대폰 문자나 구두로 합의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다른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지출결의에는 피고인과 B이 일일이 동의한다는 답글을 남기는 것으로 보아 과연 I과 C의 위 대화에 동의한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위 금원 지출에 동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역시 무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