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29

범 죄 사 실 2021고단72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총책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다. 관리책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예금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한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F과 함께 별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거한 현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피고인 A을 만나 다른 범행으로 편취한 현금을 가로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경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2,0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I카드 금융 상품을 사용 중인데 다른 곳에서 대환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77만 원을 준비해 2021. 3. 12. 13:40경 화성시 J에 있는 K 주차장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현금 4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77만 원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경 금융감독원 직원,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 중이다. 당신이 범행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 주는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해 2021. 3. 12. 16:40경 부천시 춘의역 2번 출구 앞 도로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의 공동감금 피고인 B, 피고인 C과 F은 2021. 3. 15. 14:00경 평택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다른 현금수거책인 피해자 A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C과 F은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해자에게 “지금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았냐? 우리는 경찰하고 공조하는 중이니 협조해라. 사용하는 휴대폰을 나에게 주고 차에 타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피고인들의 K5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차문을 잠갔다. 이후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에게 “이제까지 수거한 돈을 변제할 수 있냐? 도망가지 마라, 어디가든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저녁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어느 모텔로 데려가서 같은 달 16. 08:30경까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의 보이스피싱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불법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는 ‘깡통 계좌(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깡통 계좌를 개설하려면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일단 대출금을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나중에 보상금과 함께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해 2021. 3. 16. 12:24경 서울 중랑구 O 앞 도로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 및 F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및 F의 보이스피싱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경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50만 원을 준비해 2021. 3. 18. 13:00경 용인시 처인구 R 앞 도로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 및 F에게 그 중 33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50만 원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경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1,5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곳에서 대환 대출을 받으면 금융업법위반이니 고발 조치를 하겠다. 고발되지 않으려면 내가 보내는 채권 추심 직원에게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30만 원을 준비해 2021. 3. 122. 16:09경 파주시 V 앞 도로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아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과 F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30만 원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522- 피고인 B, 피고인 D의 범행 F은 2021. 3.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F은 피고인 D, 피고인 B에게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D은 범행 과정에서 승용차 제공 및 운전 역할을,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 10:20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팀장이다. 저금리로 8,000만 원의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신청 어플을 깔아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우리 직원이 오면 그를 만나 현금을 일단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해 2021. 3. 5. 10:40경 김포시 Y에 있는 Z부동산 앞길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기다리고 있던 F, 피고인 D과 함께 인근 AA은행으로 이동하여 그 중 1,4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37- 피고인 B의 범행 1.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및 공동재물손괴 피고인과 그 친구 AB, AC은 2020. 9. 25. 23:53경 고양시 덕양구 A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피고인과 AB는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AC은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일명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고양시 덕양구 등지에서 운전한 뒤 다시 위 장소에 가져다 두었다. 당시 AC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기 위해 키박스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넣고 수회 억지로 돌리는 과정에서 키박스를 수리비 약 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B, AC과 합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E 소유의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헬멧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B와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기로 모의하고 2020. 9. 26.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인근에서 피해자 AF 소유의 오토바이(차대번호: AG)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B, AC과 다른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기로 모의하고 2020. 9. 27. 새벽 고양시 덕양구 AI에 있는 AJ슈퍼 앞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CT100 오토바이에 꽂혀있던 열쇠를 빼내어 근처에 있던 AB, AC에게 건네주고, AB, AC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3.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9. 25. 23:53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AD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6. 23:00경부터 같은 달 28. 20:2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인근 불상지 및 고양시 덕양구 큰골길 8 한우물숲길공원 인근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차대번호: AG)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95- 피고인 B, 피고인 D의 범행 F은 2021. 3.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F은 피고인 D, 피고인 B에게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D은 범행 과정에서 승용차 제공 및 운전 역할을,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A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L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우리 직원이 오면 그를 만나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해 2021. 3. 4. 17:30경 부천시 AN에 있는 AO 1층 AP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기다리고 있던 F, 피고인 D과 함께 인근 AA은행으로 이동하여 그 중 6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5.경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A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R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우리 직원이 오면 그를 만나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40만 원을 준비해 2021. 3. 5. 16:50경 서울 금천구 AT빌딩 1층 AR은행 금천점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기다리고 있던 F, 피고인 D과 함께 인근 AA은행으로 이동하여 그 중 1,01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40만 원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25- 피고인 B, 피고인 D의 범행 F은 2021. 3.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F은 피고인 D, 피고인 B에게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D은 범행 과정에서 승용차 제공 및 운전 역할을,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 14:00경 AU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AU에서 저금리로 2,300만 원의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신청 어플을 깔아라. 그 어플에 인적사항을 입력하라.”고 하였다. 2021. 3. 5. 10:10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AW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 전화하여 “AW카드 AX이다.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은 상환해야 신규대출이 된다. 내가 보내는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해 2021. 3. 5. 14:30경 서울 서대문구 AY 앞길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AW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과 F은 2021. 3. 5.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제목 : AW카드 납부증명서, 성명 : AV,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이라고 기재된 내용의 문서 이미지 파일을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A4 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F은 2021. 3. 5. 14:30경 서울 서대문구 AY 앞길에서 AV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중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AW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행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AV에게 위조된 주식회사 AW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9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G,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A 텔레그램 확인 및 공범 합류 시점에 대해), 텔레그램 문자내용 현출(A 휴대폰)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핸드폰 사진 첨부) 1. 범행 장면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감금 피의장소 평택시 ‘N’ 앞 현장 확인) 1. 수사보고서(평택-A-1877호 방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A 휴대폰 위치 공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해자 선면 수사) 1. 내사보고서(피해자 영상통화 현금수거책 선면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P 상대 피해경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갈취 관련), 통화기록 사진 1. 수사보고(서울 AZ 현장 임장에 대하여) 1. 수사보고(관악구 관제센터 CCTV 열람-피의자 F의 거짓주장 입증), CCTV 캡처사진 2021고단1522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발․수신한 카톡메시지 1.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내역 2021고단17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H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과 피해품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BA CCTV 동영상 확인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오토바이(번호판 없음), 압수물사진-오토바이(차량번호 2 생략) 1. 압수현장사진 1. 압수물사진-헬멧 두개 1. 사진자료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차대번호 확인 등) 1. 이륜자동차대장 1. 수사보고서(AF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영수증 사진 첨부) 2021고단1795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기록(완납증명서) 사진 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기록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범행 시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CCTV 및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특정), CCTV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운전자 D의 진술 청취)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수사 등) 1. 수사보고서(차량 등록자료 첨부 등),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3 생략) 1. AR은행 CCTV 동영상(CD) 2021고단1925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문자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2)가 하차한 차량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2) 제2범죄(사기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피고인 B(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의 미적용) 다. 피고인 C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 라. 피고인 D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피해액수, 범행의 가담 정도, 피해의 회복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