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3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C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접근매체를 '인출책' B, D 등에게 양도하게 한 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들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접근매체로 위와 같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 및 유한회사 G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회에 100만 원 단위로 제3자 명의로 무통장입금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F은행 계좌 등으로 계좌이체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이른바 '환치기'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대출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J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사금융권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경 K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50만 원, 2017. 12. 15.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7. 12. 12.경부터 2018.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1억 9,40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C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접근매체를 '인출책' B, D 등에게 양도하게 한 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들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접근매체로 위와 같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 및 유한회사 G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회에 100만 원 단위로 제3자 명의로 무통장입금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F은행 계좌 등으로 계좌이체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이른바 '환치기'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대출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J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사금융권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경 K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50만 원, 2017. 12. 15.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후, 인출책 B이 2017. 12. 15. 12:1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M은행 O지점에서 L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300만 원을 인출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계좌로 위 300만 원을 입금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를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3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C과 공모한 뒤, 유한회사 E 명의의 위 계좌에서 H 명의의 위 계좌로 180회에 걸쳐 6억 5,99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78회에 걸쳐 2억 6,530만 원을, 유한회사 G 명의의 위 계좌에서 H 명의의 위 계좌로 27회에 걸쳐 8,82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71회에 걸쳐 2억 7,570만 원을 각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 등으로 수회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은 뒤 국가간 실제 송금 없이 의뢰인들이 지정한 대한민국 계좌로 위 피해금을 송금하는 이른바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포괄일죄인 상습사기 공소사실에 있어서 포괄일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금액조차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방어권 행사에 커다란 불이익을 입었을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여 주도록 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661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보이스피싱 범행구조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을 당한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인출책이 돈을 인출하여 유한회사 E 내지 유한회사 G 명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하고, 다른 조직원들이 유한회사 E와 유한회사 G의 계좌에서 피고인 및 H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피고인이 자신과 H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시 다른 계좌에 이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로 인출책이 유한회사 E 및 유한회사 G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시점과 그 액수만 기재하였을 뿐 전단계인 기망행위의 시기가 언제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각 피해자별 피해액도 기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불법 환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나 H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은 동대문 쪽에서 환전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C이 2017. 6.경 환전과 무역을 하려고 한다면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빌려갔고, 그것으로 환전일을 하는 것으로 안다. 피고인은 C의 환전업무를 돕기 위해 C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과 H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2016. 2.경 한국에 왔을 때 H으로부터 받아 실제 사용하던 계좌이고, 피고인의 계좌 역시 피고인이 실명으로 개설하여 사용하던 것인데,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피해금원을 송금함에 있어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기 쉬운 방식을 이용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및 H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행위를 할 당시 C과만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찾을 수 없는데,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죄 사이의 연결고리인 C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 내지 계좌이체를 부탁한 C으로서도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수익금임을 알고 있었는지, C이 이를 알았다면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도 알린 뒤 그와 같은 행위를 부탁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C의 위 말을 믿고 현금인출이나 송금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은 편취금원으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기 위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내지 수거책의 경우 자신이 전달 수거한 피해금원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금원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통하여 수익금을 분배받는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 C으로부터 차비나 용돈 등으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금원을 받은 것 이외에 입출금 과정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은 것인지 알기 어렵다. 피고인의 친구인 Q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평소 C과 함께 다니면서 C의 불법환전 업무를 도와주면서 C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가장하려고 한 재산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한다. 다만,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피고인 또는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더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 또는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이 모두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수익임을 전제로 제기된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한회사 E와 유한회사 G으로 무통장입금된 돈의 출처를 알 수 없어 그 돈이 모두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수익이라는 점을 단정할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