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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0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심재신(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2:05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산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뒷범퍼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26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J(33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를, 위 아반떼 승용차가 피해자 L(여, 28세) 운전의 M 투싼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봉우리빗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2 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새마을 한우촌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상당한 비난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음주수치가 0.138%로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양 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정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1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4. 13:45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교통사고로 파손된 서울 용산구 D 아파트 출입구 3번 통로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대의 수리를 의뢰받은 후, 이를 용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위 난간대 17m 가량을 교환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4.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14,8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일람표, 조사보고서, 현장 채증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5. 09:00경 강릉시 B 야산에서 송이 채취를 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온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C(52세, 여)에게 "이곳은 내 구역이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 이 씨팔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 인해 위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경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900만원을 대출받고, 2014. 9. 3.경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2,9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대여하면서 위 자동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피해자가 자동차를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1년 동안 할부금을 납입해 왔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D의 집에 자주 출입하여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75세)이 귀가 어두워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5. 8. 07:10 경 마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세면장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모으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여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2009. 5. 28. 법률 제9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량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노령으로 귀가 어둡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8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5. 22:00경부터 2012. 7. 16. 03:05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30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0원 상당의 맥주 30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7, 16. 04:00 경 서울 은평구 E 파출소에서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F, 경위 G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기 피의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현행범 체포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확인인란과 체포당시 외상을 확인하는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의 서명을 요구받자, 위 '확인서'의 확인인란과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각 'TT'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II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F, G에게 위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11

범죄사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3층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영업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6,000원을 받고 방안에 설치된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메인 컴퓨터 서버에 연결되어 그곳에 저장된 음란동영상 등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영업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방안에 설치된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메인 컴퓨터 서버에 연결되어 그곳에 저장된 음란동영상 등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업소에서 "[Caribbeancom]3113才ㄴㅈ又分之物語 Part2.wmv”, “INew Sensations] P.O.V.7 CD1.avi”, “[New Sensations] Schoolgirl P.O.V.7 CD2.avi"라는 제목의 여성청소년과 불상의 성인 남성간의 성교행위가 담긴 음란동영상 등을 위 업소에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위 업소 메인컴퓨터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12고단1411호 수사기록 10면), 압수목록(같은 수사기록 11면), 압수조서(임의제출, 2012고정1343호 수사기록 11면), 압수목록(같은 수사기록 12면) 1. 컴퓨터화면사진(2012고단1411호 수사기록 제1권 28~32면), 압수컴퓨터 저장 파일 및 동영상 화면 (같은 수사기록 제2권 7~18)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2012고정 1343호 수사기록 28~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가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나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1)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에 있어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4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범의의 갱신이 인정되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였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자유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14, 20:00경 충남 예산군 D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57세)이 공장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왼쪽 다리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D 건물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7cm)을 가지고 나와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번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3.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준 주식회사 B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계좌번호 C), 기업은행(계좌번호 D)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E등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개설신청서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 형량 벌금 70만 원(구약식 벌금 100만 원 : 피고인은 위 정판결 외에도, 2013. 8. 14. 이 법원에서 '접근매체 1개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을 위 각 판결들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직업, 경제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전제품 수리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4,800,000원, 2014. 5. 5.경부터 2014. 9.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5,100,000원, 2014. 6. 18. 경부터 2014. 9.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임금 3,69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04:25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요망지게 식당 앞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웅담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2015. 1. 21. 18:40경 평택시 D 앞 도로를 경성1길 61 방향에서 경성1길 42-31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각선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력 소유의 전신주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견적 약 2,380,000의 손괴를 입힘과 동시에 즉시 정차하여 교통소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 포터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신주를 충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황으로는, 이 사건 차량이 전신주를 충격하는 과정을 담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판독에 대하여)와 이 사건 차량이 전신주에 충격된 상태를 조사한 살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이에 대한 신고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112 신고처리표 첨부), 그리고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의 행적이 불분명한 정황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30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고, 충격음을 듣자마자 현장으로 나갔는데 당시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였다면 증인 E의 눈에 띄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판독에 대하여)에 따르더라도 블랙박스에 이 사건 차량이 가로등을 충격하는 영상만 녹화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등장하는 영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 따르면 21:30경에도 이 사건 차량의 엔진이 뜨거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사건 후 3시간이나 경과한 시점으로,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른 증거들은 이 사건 후의 상황을 기록한 것들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정황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도로가 젖어 있었고, 길도 내리막이어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완전히 시정하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이 저절로 움직여 이 사건 가로등을 충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신주를 충격하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 07:25경 광주 북구 C 3층 복도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너희들이 가정싸움 하는데 뭐하려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씹할 내가 배에 자해 해부러."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위 E이 제지하자 발로 E의 허벅지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오래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반복하던 중 우울증 약을 먹은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D식당 인근에서 E식당과 F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 피해자 H 등 인근 횟집 업주들과 공동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D식당 부지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배관파이프를 설치하여 각 횟집의 수족관으로 해수를 공급해 왔다. 피고인은 2012. 7. 3. 23:30경 피해자들이 약 4년 전 피고인이 번영회 총무를 할 때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소문을 퍼트리는 등의 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횟집 수족관으로 연결된 배관 파이프를 제거하여 해수를 공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지하수 개발 당시 기존의 불화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사과하고 화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수를 공급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진정한 사과하지 않고 불화를 조장하므로 해수 공급을 중단한 것이고 이로 인해 물고기가 폐사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인근 횟집의 업주들이 공동의 부담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기로 하였을 당시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사과하고 화해하여 향후 형제처럼 화목하게 지내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과 내지 화해조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해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참조) 피고인이 배관파이프를 제거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해수공급을 중단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이상 수족관의 물고기가 그로 인하여 폐사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167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0. 10:5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현관 로비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E과 F(31세)의 부모인 G, H이 D 매점 운영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F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F은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경찰 조사시 '가슴이 답답하고 약간의 통증을 느꼈다.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거동하는 것에 불편함은 없었다. 처음 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지만 이후부터는 괜찮아졌다. 1 ~ 2일 정도는 조금의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했고, 그 날 저녁부터 괜찮아졌다. 병원에 갈 당시 가슴 부위에 빨간 자국같은 것은 없었다. 약은 이틀 먹었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고 보지 않는다. 진단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발급받았고,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괘씸하다는 생각과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목격자인 I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찰 조사시 '피고인은 F의 가슴인지 어딘지를 한 번 밀친 것이 전부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F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밀친 것 밖에 없고 세게는 하지 않았다. F이 다칠 정도는 아니었다. 피고인이 밀친 후에도 F는 촬영을 하려고 스마트폰을 계속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F에 대한 2015. 8. 30.자 제천서울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에 따르면, X-ray 검사결과상 명확한 골절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다만, 미세골절, 인대 및 근육 손상이 있을 수 있어 귀가 후 증상 지속시 재내원 할 필요가 있었다. F의 진술에 의하면, 위 응급실 방문 후 재내원이 필요할 정도의 통증 등 증상이 지속된 바 없다. 4) 이 법원의 제천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F는 응급실 내원 당시 타인에게 가슴을 손으로 맞은 후 발생한 통증을 호소했고, 그 후 제천서울병원은 위와 같은 F의 진술, 응급실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진단서를 발급했으며, 제천서울병원은 골절이 없는 타박의 경우 통상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한다. 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3세)는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0:40경 부안군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근처에 있던 'F' 식당 모퉁이에 쌓여 있던 빈병박스 안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빈 콜라병 2개를 양손에 각각 거꾸로 뒤집어 들고 맞부딪혀 깨트린 뒤, 양손에 쥔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또 다시 빈 콜라병 2개를 깨트린 뒤,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즉 어깨 후외방의 승모근 파열, 우측 앞 가슴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7쪽, 62쪽)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의 1회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8. 경 서울 용산구 C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위 C를 관리하는 업체인 (주)D의 대표인 E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그 자리에서 자신이 위 C의 관리이사로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동대표회 소유의 "주차충당금" 통장, "동대표 운영비"통장, "공과금"통장, "선수예치금"통장 및 2005.경부터 2009.경까지의 지출결의서를 E 등 몰래 가지고 나와 자신이 보관하면서 E의 계속되는 반환요구에도 2011. 1.경까지 위 통장 등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9. 16. 14: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3. 10. 17.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제7508부대 4대대 향토예비군 훈련장에 있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그의 모친 C로부터 위 훈련소집일자와 훈련장소를 전화상으로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C 이사이고, 피해자 D는 군산지방해양항만청 E 서기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30. 20:30경 본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 3,200만 원을 받았다가 변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고소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그동안 손해를 본 것과 대출금 등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 1억 200만 원을 갚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후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가 나를 고소했지 날 감옥을 못 보내서 안달이 났는데 한번 해 볼 테면 해 봐라, 어린 놈의 새끼 너 공무원이지 확 모가지를 날려 버린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 20:30 경 본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항과 같은 이유로 사회봉사명령 등으로 그동안 고통스럽게 봉사를 했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만히 안 두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6. 20:30경 본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네 딸내미는 왜 신협에서 그만 두었냐, 뭐 비리 했냐, 나 다 알고 있어 임마, 뭣 때문에 하는지, 고발 또 해, 내가 여러 얘기 안할 테니까 양아치니까 고발 또 하고 법으로 한번 가보게, 너 죽어, 뭘로 죽는지 잘해 봐, 야 임마 전화 끊어, 이 어린 개자식아 끊어 십할 새끼야, 너는 내가 두고 보게, 니미 십 할 놈아"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1: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 E의 가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밀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1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문건설면허를 가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G의 B으로부터 G의 명의를 대여받아 건축주 I으로부터 도급받은 '안양시 J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신축공사'를 G 명의로 2012. 4. 경까지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A에게 G의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공사업체 관련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건축주 전화 진술 청취) 1. 답변서 사본(수원지방법원 201314672 사건), 준비서면 사본(수원지방법원 2013 나14672 사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I-F), 수사보고(고발인 참고자료 제출)에 첨부된 통장 사본·납품표(송장) 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건설업자 명의 대여 상대방이 된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건설업자 명의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G에서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중간에 공사를 소개하여 공사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F에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며 범행을 다툰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 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 .· 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펴본다. 먼저,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인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공사업체 관련자 진술 및 건축주의 진술, 피고인 A 건축주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 K과 피고인 A 사이의 거래 관련 자료 등도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게다가, 피고인 측에서는 K과의 민사소송에서 명의대여 주장을 하여 승소한 바 있다(이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피고인 측의 변명은 납득할 수 없다). 반면에, 피고인 측에서 반증으로 든 증인 L은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듯이 G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 · 감독하였다고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사 진행 내역과 자금 운영 상황에 대해 막연하게 진술하거나 모순되게 증언할 뿐이다. 또한, 피고인 측 증인 M과 N의 증언은 요즘사실과의 관련성이나 증명력이 약해 범죄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 B 내지 G이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사건 양형례와 검사의 구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을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을 일부 감액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