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1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교부받은 현금을 바로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교부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 E을 사칭하면서 “대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 보내주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고, 이후 2020. 5. 27. 10:3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부장의 지시를 받고 2020. 5. 27. 15:28경 시흥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J 팀장', 대검찰청 검사 ‘K 부장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을 발급하여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긴급체포 대상자이다, 국가안전보안 계좌에 넣어두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부장의 지시를 받고 2020. 6. 3. 14:35경 의왕시 L 아파트 M동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O 직원 'P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부장의 지시를 받고 2020. 6. 5. 15:15경 동두천시 Q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S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다시 전화를 걸어 T 직원을 사칭하면서 “T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S과 신규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고, 계좌를 정지시켰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거래가 일시 정지되어 있으니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가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T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상환이 완료되면 S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부장의 지시를 받고 2020. 6. 5. 17:39경 인천시 계양구 U빌딩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J 팀장', 대검찰청 검사 ‘W 검사’를 사칭하면서 “11월에 통장을 만든 적이 있냐, 외국으로 1억 4천만 원을 송금한 건이 고소가 되어 있다, 약식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현금을 마련해두면 이틀이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부장의 지시를 받고 2020. 6. 10. 17:39경 시흥시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N,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Z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B 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텔래그램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사기죄에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일부(일당과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갖고, 대부분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사기미수의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등 역할을 담당하였고,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진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억 3,750만 원에 이른다. ◯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고(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