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지역구 F정당 예비후보자였던 사람이고, G은 H에 있는 주식회사 I 기자이고, J는 제19대 국회의원이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E지역구 F정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G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J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당선되기 위하여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기사 또는 불리한 내용의 기사와 피고인에 대한 홍보기사를 각각 작성하여 비교가 되도록 편집한 후 G이 근무하는 I 홈페이지와 지면에 게시하기로 모의하였다. 1.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J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5. 10. 12.경 I 홈페이지(K)에 사실 검찰은 J를 소환하여 조사할 계획이 없고, J가 F정당 E지역 당원협의회 간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L"이라는 제목으로 "속보=J 국회의원(F정당 E지역구)에 대한 검찰의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부터 J 의원과 F정당 E지역 당원협의회 간부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은 지금까지 당원협의회 간부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J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월 중 J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검찰의 수사결과, 검찰은 J 의원이 F정당 E지역 당원협의회 간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작성・게시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무렵 M 등 다수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에 위 기사의 링크를 걸고, 2015. 10. 22.과 2016. 1. 4. I 신문에 각각 위 기사를 게재하여 E시 일대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인 J에게 불리하도록 J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피고인과 G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5. 9. 21. I 제68호에 'N'(1면)라는 제목으로 "A O 위원장은 우리 E은 새 시대에 맞는 새 인물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 위원장은 또 E의 미래상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도농 지역별 맞춤형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치무대에서 E을 적극 대변할 수 있는 마당발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A 위원장은 종합편성TV의 인기 정치패널로서 E은 물론 전국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E 출신의 대표적 중앙 언론인으로서 폭넓은 중앙 정치권의 인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A 위원장은 P F정당 대표와도 20여 년간 깊은 친분을 쌓아왔고, 2014년 7월 실시된 F정당 대표 경선 당시에도 P 대표의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는 예비후보자 A를 선전하는 기사와 'Q'(2면), 'R'(4면)라는 제목으로 A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사인 정책 홍보 기사를 게재하고, 위 'N'(1면)라는 제목의 기사에 G이 J를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혐의 없음 처분됨)하였음에도 "(J 현 의원은) 지역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 시민여론조사 방식으로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안티 팬들이 늘어나면서 힘든 선거전을 치룰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J 의원은 물론 측근들까지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으로 J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E시 일대에 신문 10,000부를 배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J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로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J에 대한 의혹과 J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사인 정책 홍보 기사를 작성하여 양쪽 기사가 비교되도록 편집하고, 통상 두 달에 약 1회, 1회에 신문 10,000부를 발행하였음에도 통상적인 위 신문의 발행횟수 및 발행 부수를 초과하여 2015. 9. 21.부터 2016. 2. 3.까지 총 7회에 걸쳐 각각 신문 15,000부(2015. 9. 21.자 신문 10,000부, 2016. 2. 3.자 신문 30,000부)를 발행하여 E시 일대에 배부하는 등 G과 공모하여 신문 등의 방법으로 J를 비난하고 피고인을 홍보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T, U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네이버 메일 첨부, A 이메일 중 I 기사 관련 이메일 첨부, 이메일 송・수신 일시경 통화내역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A 이메일 관련 I 지면 보도 첨부, G 휴대전화 메시지 첨부, 허위사실공표 일시경 피의자와 G 통화내역 첨부, G 1심 판결문 첨부 및 항소심 진행 상황 확인, 참고자료 첨부보고, 피고발인에 대한 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자료 첨부보고, E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전화 통화 보고, 고발인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문 제출 보고, I 지면보도 65호부터 73호까지 각 출력물, I 발행 현황 등 첨부보고, I 신문인쇄 부수 등 확인보고, I에서 발행한 신문 배포방법에 대한 수사보고, 2012. 4. 11. 총선 전과 2016. 4. 13. 총선 전 신문발행 현황 및 후보관련 기사 비교, 주요 인물 간 통화내역 등 첨부, I에서 A 관련 보도한 기사 제출 보고, E시선거관리위원회 추가 수사자료 제출 보고, I 68호 내지 75호 기사 내용 첨부보고, F정당 E지역 공천결정 후 I 기사내용 첨부보고) 및 이메일 목록, 각 이메일 및 보도된 기사, 이메일 송・수신 일시경 통화내역, 각 녹취서, 각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및 해당기사 출력물, 판결문 사본, M 등 밴드에 게시한 자료, 공문, 공문서수령증, 각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 각 I 지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문 통지, I 발행 현황내역서, E시선거관리위원회 통보 등 4회 조치 내역, I 제68호부터 제74호까지의 신문 7부, 가처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0. 22.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12.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사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범의가 없었으며, G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나.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94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도116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기사가 게시될 당시 사전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으며, G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지위 등 1) 피고인은 조선일보에서 취재기자로 근무하는 등 20년 가량 기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도 대학에서 언론홍보대학원 특임교수로 근무하는 등 오랜 기간 언론분야에서 근무하였다. 이러한 경력의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기사에 관하여 단지 G의 말만 듣고 그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G으로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더라도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J와 마찬가지로 정당에 소속되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E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과거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데, G의 위와 같은 기사게시 행위로 인하여 가장 이익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이다. 나. 피고인과 G의 관계 등 1) 범죄사실 기재 각 기사 중 상당수는 G이 이를 게시하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기사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등을 통해 확인된다. 즉 J에 관한 기사내용 중 범죄사실 제1항 및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사는 피고인이 G에게 전달한 이메일의 첨부문서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사의 일부는 "J가 학교법인 교사채용에 인사 청탁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사와 그 취지가 거의 유사하며, 나머지 기사들의 주요 내용은 "J가 V의 고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도 위 의혹기사에 관하여 제목 가안을 정해주었음은 인정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것처럼 선거수행원 T에게 J가 V 회장과 악수하는 사진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G이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J를 비방하고 피고인을 홍보하는 기사를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건네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범행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G은 피고인과 수차례 기사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 기사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피고인과 기사를 주고받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왜 기사를 보냈는지가 전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과 대질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단지 기사내용에 관하여 일부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제야 "특정기사에 대해 자문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피고인이 말한 대로 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기사를 건네받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에 관하여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다. 또한 G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구속된 이후 남편 S과 접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이 털렸다. 내 입에서 아무 것도 나간 거 없으니 알아서 잘 대처하라고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G의 자문요청에 응하여 범죄사실 기재 기사 중 일부의 형식이나 문구를 수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기사의 편집과 발간에 있어 G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이 공동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G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이 단지 G의 언론사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E선거구에서 J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J를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에 관하여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S은 피고인이 경찰이나 검찰 쪽 기사를 작성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피고인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진술하였으나, G이 작성한 기사 중 검찰에 관련된 기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자문을 구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J가 학교법인에 교사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 및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사 중 J 관련 부분)는 피고인이 이를 G에게 건네준 후 다시 보좌관 W에게 같은 취지의 기사를 전송하면서 "내가 작성한 기사 초안이다"라고 알리기도 하였다. 다) 'X'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관한 기사(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사 중 피고인 관련 부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G은 모두 피고인이 위 토론회에 참석만 하였지 토론회 준비와 진행에 관여한 적이 없고 G 측에서 토론회 준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G에게 위 토론회의 행사순서 및 안내문구가 기재된 서면을 이메일로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형 U에게 위 토론회를 홍보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게시신고서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라) S은 G이 제20회 국회의원선거 이전에는 기사내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논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J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E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G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피고인과 J에 관한 기사를 게시하였는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만 피고인이 G에게 기사내용을 자문해 줄 특별한 이유가 없다. 마) 피고인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기사 작성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J가 G을 상대로 제기한 J를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게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카합2)에 관하여 G으로부터 소명서 검토를 요청받는 등 위 가처분신청 사건의 서면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바) Y도 E선거구에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는데, 피고인은 G에게 Y가 징계를 받았다거나 부적절하게 처신을 하였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도 여러 개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히 G의 요청에 따라 기사작성에 자문을 준 것에 불과하다면 G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예비후보자의 부정적인 기사를 보내줄 이유도 없다. 4) 피고인과 G은 모두 수사과정에서 G이 피고인의 선거를 도운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G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기사를 게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은 혼자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2015. 6.경부터 피고인이 F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2016. 3.경까지 피고인과 G 사이에 음성통화가 897회 이루어졌고, 문자메시지가 338회 교환되는 등 많은 연락이 오갔으며, 피고인의 선거수행원 T은 자신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는 동안 G과 피고인이 일주일에 3~4회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나) G은 지인들에게 피고인을 지지하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에게 선거홍보물 견적서를 보내거나 "구미에 있는 기자로부터 공천이 끝나고 피고인이 G을 잘 봐주면 자신도 같이 잘 봐달라는 축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Z에게 "F정당에서 휴대폰으로 여론조사 하면 공천에 관하여 피고인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라고 전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G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선거수행원인 T과 피고인의 형 U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특히 U는 2015. 9.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G과 20회 이상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음에도 수사과정에서 G과 연락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G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에 관한 진술을 회피하였다. 라) T과 G은 서로에게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T은 G이 선거운동의 선봉장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의 F정당 공천탈락 발표가 나자 G은 바로 Z와 피고인의 공천탈락에 관하여 언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G은 AA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 재심신청'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5) T은 수사기관에서, G이 J를 비방하는 기사를 많이 게시하기에 피고인에게 "너무 비방으로 간다. 정책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이렇게 가야 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술자리 등에서 "G이 일등 공신이다. 최고로 도와주는 사람이다.", "G이 신문에 기사를 잘 내서 인기가 많이 올라갔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으며, "당선되고 나면 E에서 제일 큰 신문사를 하게 해줘야지."라는 취지로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T이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꾸며낼 이유는 없어 보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G이 피고인을 위하여 기사를 게시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G의 기사내용과 게시시점 등 1) 범죄사실 기재 각 기사는 모두 F정당의 E선거구 공천결과 발표일인 2016. 3. 13. 이전에 게시되었고, 공천결과가 발표된 이후 I에 일주일간 게시된 기사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J에 관한 내용도 없다. 2) G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 무렵에는 "피고인의 대담기사 관련하여 반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기사도 게시한 반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찾기 어렵다. 3)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사 중 'J 의원 V 고문 의혹'이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G에게 기사의 형평성을 갖추어야 하고 폭로 기사의 경우에는 J 의원의 해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은 피고인이 E인터넷뉴스에서 V 회장 AB이 J와 악수하는 사진을 찾아 'AC'이라는 제목을 붙인 다음 이를 페이스 북이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게시하였다가 위 신문사 취재부장의 요구를 받고 사진을 내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사내용을 조언하였다는 위 주장과 모순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경쟁 후보자인 J를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신문사 기자인 G과 공모하여 J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예비후보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기자인 G과 공모하여 신문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특정 후보자의 낙선과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구민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물론 후보자 개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사내용이 허위임을 몰랐고 G과 공모한 적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10년 6월)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과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1년 ~ 3년[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가중영역(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1월 ~ 8월[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가중영역(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