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I학원 J고등학교의 수학과목 교사이고, 수학동아리 ‘K’의 지도교사를 맡고 있으며, L, M은 위 ‘K’ 동아리원이다. 2019학년도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2019학년도 J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하면, 서술·논술형 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에는 반드시 모범답안, 인정답안, 풀이과정에 따른 부분점수, 단계별 점수 등이 포함된 채점기준표를 작성하고, 위 서술형평가 채점기준표에 근거하여 채점을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거나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정답 인정이나 부분 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안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해당 문항을 검토한 후 교과협의회를 거쳐 채점 기준을 수정·보완한 후 문항정보표와 채점기준표 등 검토결과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위원장 : 교장)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문항 처리결과를 학교장의 결재로 확정하며, 심의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년 및 해당교사에게 구두 혹은 인쇄물로 통지하는 등 학업평가 및 관리업무를 적정하고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2020학년도 4년제 대학교 수시모집 비중은 전체 모집인원의 77.3%를 차지하였고, 내신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체 모집인원의 67.1%를 차지하였으며, 수시에 반영되는 학생부 마감 기준일은 2019. 8. 31.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의 내신이 대입 수시모집에 반영되었다. 1. 2019학년도 3학년 1학기 1차 지필평가 수학 서술형 1번의 3)항 관련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J고등학교에서, 2019학년도 J고등학교 1학기 1차 지필평가 3학년 자연이공 과정 기하와 벡터 과목 수학과목 서술형 1번(난이도 보통, 배점 6점)의 1), 2), 3)항 중 3)항의 답을 맞히지 못해 5점을 받은 L으로부터 채점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자, 교과협의회를 거쳐 채점 기준을 수정·보완하고, 정정한 문항정보표와 채점기준표에 대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문항 처리결과를 학교장의 결재로 확정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재채점을 실시하여 채점에 공정을 기하고, 자의적인 채점으로 인하여 일부 학생이 석차나 등급이 상승하는 이익을 받는 반면에 나머지 학생들은 석차나 등급이 하락하는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당한 근거도 없이 최종답안, 중간답안, 풀이과정을 모두 틀린 L의 서술형 1번의 3)항 답안을 정답 처리하여 1점을 추가로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J고등학교 교장의 적정하고 공정한 학업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학년도 3학년 1학기 1차 지필평가 수학 서술형 3번 관련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위 J고등학교에서, 2019학년도 J고등학교 1학기 1차 지필평가 3학년 자연이공 과정 기하와 벡터 과목 수학과목 서술형 3번(난이도 상, 배점 7점)의 이중근호를 풀지 못하여 3점을 받은 M으로부터 채점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자, 교과협의회를 거쳐 채점 기준을 수정·보완하고, 정정한 문항정보표와 채점기준표에 대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문항 처리결과를 학교장의 결재로 확정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재채점을 실시하여 채점에 공정을 기하고, 자의적인 채점으로 인하여 일부 학생이 석차나 등급이 상승하는 이익을 받는 반면에 나머지 학생들은 석차나 등급이 하락하는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당한 근거도 없이 이중근호를 풀지 못한 위 M의 서술형 3번 답안을 정답 처리하여 4점을 추가로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J고등학교 교장의 적정하고 공정한 학업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2019년도 3학년 1학기 지필평가 수학 기하와 백터 분야의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서술형평가 채점기준표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사전에 결재를 받지는 않았고, 사후에 단계별 점수 및 부분점수 부여기준이 없는 서술형평가 채점기준표를 작성함으로써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J고등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증거기록 제1529 내지 1531쪽)’, ‘L 학생이 이의신청을 하여 검토할 때 점수를 주지 않았어야 하는데 풀이과정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증거기록 제1539, 1540쪽)’는 취지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학년도 1학기 3학년 1차 지필평가(기하와 벡터) 서술형 3번 채점지, 2019학년도 1학기 3학년 1차 지필평가(기하와 벡터) 서술형 1번 채점지, 각 비교대상 답안지 1. 3학년 수학동아리 명단(K) 1. 2019학년도 1학기 3학년 1차 지필평가 문항정보표,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3학년 자연이공과정 기하와 벡터 서술형 평가 채점기준 1. 2019학년도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2019학년도 학업석적관리규정 1. 2019. 5. 16. 교과협의회 회의록, 2019. 5. 17.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 1. 2019학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 실시계획 1. 2019학년도 1학기 교직원 대상 평가 연수 실시 결과 보고 1. 각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 M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다음 위 L, M에게 추가점수를 부여한 적은 있으나, 이는 출제자의 출제의도에 따른 재량권 행사로서 업무방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J고등학교 교장의 적정하고 공정한 학업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의하면, “서술․논술형 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는 반드시 채점기준표를 작성한다. 이 때 채점기준표에는 모범답안, 인정답안, 풀이과정에 따른 부분 점수, 단계별 점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1조 제5호)”,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정답 인정이나 부분 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안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채점 기준을 수정․보완한 후 문항정보표와 채점 기준표를 다시 결재 받아 적용한다.(제16조 제2호)”라고 정하고 있고, 이는 J고등학교의 ’2019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에도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게다가 위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6조 제10호에는 이의신청 절차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재,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분점수 부여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L, M에게 추가점수를 부여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관련 문제에 대한 채점기준표에는 질문 1), 2), 3)에 관한 풀이과정 및 정답이 기재되어 있는데, L의 경우 질문3)에 대하여 위 채점기준표에 기재된 풀이과정 및 정답과는 다른 답안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문항에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받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비록 일부 학생들이 위 질문3)에 관한 정답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만점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위 학생들은 위 질문3)에 대한 풀이과정을 기재하면서 중간정답까지 도출된 답안을 제출하였는데, L의 경우에는 위 중간정답까지 이르는 풀이과정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위 일부 학생들과 비교하더라도 추가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관련 문제에 관한 정답은 이중근호를 풀어 그에 관한 답을 기재하는 것까지였고, 정답을 기재한 학생과 정답을 기재하지 못한 답안지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것인데, 실제로 M은 정해진 시험시간 동안 이중근호를 풀지 못한 답안을 기재함으로써, 결국 정답을 기재하지 못하였음에도 만점에 해당하는 추가점수를 부여받는 것 역시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도 지키지 않고 기준도 없이 형평에 어긋나는 추가점수를 부여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J고등학교 교장의 학업 평가 등에 관한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임의로 J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지필평가 서술형 문제에 관한 추가점수를 부여함으로써 J고등학교의 교과 학습 평가에 관한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마비의 정도가 경미하고, 실제로 교과 학습 평가 등의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직 3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