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14

범죄사실 : 피고인 B, C, D, E의 업무상배임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고인 C은 2010. 1. 25.경 피해자 ㈜L(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갱신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30. 퇴직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3.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신규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 9. 퇴직하고, 2012. 12. 1. 중국에 있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회사(B2B, Business to Business)인 M의 국내 서비스회사인 N으로 이직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2. 1.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갱신영업부 및 SEO 사업부의 선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 9.경 퇴직하고 2012. 12. 1. 위 N으로 이직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1. 3.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신규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 9.경 퇴직하고 2012. 12. 1. 위 N으로 이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영업상 주요자산의 유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기술상·경영상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해회사는 M의 서비스 판매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로서 효율적인 영업을 위해 고객통계분석, 고객의 유입경로, 영업의 방식, 영업처리 현황, 고객 등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년간에 걸쳐 수집된 고객정보를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등 위 시스템이나 고객데이터를 영업상 중요한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17.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에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M과 피해회사와의 계약해지 및 피고인 C을 파트너로 하는 새로운 판매대리점 계약체결이 예상되자 자신들이 설립할 새로운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고객데이터인 '20120817_전체업체리스트업.xlsx' 및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ESG_CRM화면설계서_111101.pdf', 'CRM 통계분석설계.xlsx'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자산의 액수불상인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재직중 취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기술상·경영상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비밀로 유지하고 퇴사시에는 위 정보를 반환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이 설립할 새로운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2. 11. 9.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회사 내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던 외장하드에 저장된 '20120727_전체업체리스트업.xlsx'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피해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고 2013. 1.경 이를 N 업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산의 액수불상인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다른 회사와의 거래를 성실히 성사시키고 그 거래에 대해서는 피해회사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0.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업무인 수출 대행 서비스(이트레이드 서비스)를 주문한 ㈜엘케이테크에게 자신이 프리랜서로서 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피해회사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용역을 제공한 후 위 ㈜엘케이테크로부터 2012. 6. 25.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매월 25.에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취업규칙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4, 115, 116) 1.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B, C에 한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B, C의 업무상배임(독점계약 해지 및 경쟁회사 설립) 1. 공소사실의 요지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고인 C은 2010. 1. 25.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갱신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30. 퇴직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3.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신규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 9. 퇴직하고 2012. 12. 1. M의 국내 서비스회사인 N으로 이직하였다. 피고인 A는 M의 한국대표로서, M의 의견전달·협의·교육·관리 등 피해회사와의 업무협의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2011. 9. 1.경 ㈜S로부터 2013. 12. 31.까지 유효한 M과의 독점 파트너 계약을 양수받아, 서울 금천구 T에서 M의 한국내 판매대리점 사업(이른바 리셀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국내의 유료회원 발굴, 무역업무 등을 관리하며 2012. 상반기에는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M 대리점 중 실적 1위 및 흑자전환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2012. 9. 26.경 M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2013. 3. 1.경 사실상 폐업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간부급 직원들로서 피해회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M의 판매대리점인 피해회사가 새로운 고객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면서 2012년 상반기에는 영업실적이 증대되어 흑자를 기록하였음에도 SEO(검색엔진마케팅) 등 피해회사의 독자적인 신사업 진행과 국내 고객정보 제공 문제 등으로 인해 피고인 A가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Q과 갈등을 겪게 되면서 피해회사와 M 사이의 계약존속 등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2012. 5.경 피해회사와 M과의 계약기간이 2013. 12. 31.까지 남아있고 계약해지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 피해회사가 M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채용 등 신규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만약 M과의 판매대리점 계약이 해지된다면 매출의 대부분을 M 영업에 의존하고 있는 피해회사로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M에게 피고인 C과의 새로운 독점 판매대리점 계약을 제안하고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회사의 부정적인 내부 정보를 M에 제공하여 피해회사와 M과의 판매대리점 계약의 해지를 유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새로운 판매대리점 계약 제안을 받은 피고인 A는 피해회사 대표인 Q과 갈등을 빚자 피해회사와 M의 판매대리점 계약이 2013. 12. 31.까지 유효하다는 점과 피고인 C, 피고인 B 등이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의 한국대표라는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피해회사와 M 사이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C 등을 이용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등으로 피해회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가로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호텔에서, M의 아시아지역 책임자로서 계약해지 권한을 보유한 W에게 피해회사와 경영진이 거짓말을 일삼으며 M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어 자신이 M의 사업을 피해회사 대신 영위하겠다는 취지로 피해회사와 M 사이의 독점계약 해지를 전제로 하는 내용의 사업제안을 한 후 2012. 8. 30.경 '피해회사가 55%의 영업결과를 위해 정부지원사업에 회사의 70%의 노력을 투입한다, 고객 지원 노력의 60%를 정부지원사업 대상 고객에게 투여하지만 갱신율은 30%에 불과하다, 피해회사의 수수료율에 만족하지 않아 적합한 하위딜러들을 찾을 수 없다.' 등의 허위사실을 포함한 피해회사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하는 등 2012. 6. 12.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M에게 피해회사와의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자신과의 새로운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012. 6.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계약해지 명분을 쌓을 목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받자 이를 제공하기 위해 피고인 B과 협의하고, 2012. 7. 27.경 피해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자신들이 설립할 회사에 유리하도록 피해회사의 신규회원 할인모집을 막아달라고 피고인 A에게 요청하고, 2012. 9. 10.경과 같은 해 10. 4.경 서울 신촌의 상호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계약해지에 따른 행동대책과 피고인들이 설립할 새로운 회사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논의하는 등 2012. 5.경부터 2012.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계약해지 및 신규회사의 설립·운영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였다. 계속하여 2012. 9. 17.경 피해회사 및 직원들이 M의 계약 해지의사를 알게 되자 B과 함께 피해회사의 직원들을 회유하여 새로 설립할 회사로 이직할 것을 권유하고 2012. 9. 24.경 피해회사에서 작성된 계약해지 대책에 대한 내부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8.경 피고인 C이 M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피고인 C과 협의하고, 같은 달 15.경 피해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데리고 갈 인원에 대해 피고인 C과 논의하고, 같은 해 9. 중순경 새로 설립할 회사에서의 수수료율, 급여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등 2012. 5.경부터 2012.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M의 계약해지 유도, 피고인들이 설립할 신규회사의 설립·조직·운영 및 급여·성과급 체계 등에 대해 피고인 C, 피고인 A와 협의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2. 9. 17.경 피해회사 및 직원들이 M의 계약 해지의사를 알게 되자 피고인 C과 함께 피해회사의 직원들을 회유하여 새로 설립할 회사로 이직할 것을 권유하고 같은 해 9. 19.경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M과의 계약해지에 대비한 피해회사 대책회의를 녹음하여 그 무렵 피고인 A, X 등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 10.경과 같은 해 10. 4.경 서울 신촌의 상호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계약해지에 따른 행동대책과 피고인들이 설립할 새로운 회사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논의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직하던 2012. 11. 9.경까지 회사에 남아 내부사정을 피고인 C,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7.경 피고인 C의 M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후 피고인 C에게 "이렇게 따로 이야기하던가 아니면 겹치는 부문은 앞의 4항 이슈 해결 방안에 합쳐 할 것. 기존 이상 팀에 대한 문제요소를 대비한 실제 실행력 강조할 것, 온라인 부문 주요내용 보강, 토의내용에 따라 1, 2안 바꿔 정리 요망. 1안 2안의 장단점보다는 방법론과 시기관계, 인력구성,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할 요소 중점으로 적을 것"이라고 수정을 지시하는 등 2012. 5.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인 C에게 M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수정·보완할 것을 지시하고, 2012. 6. 12.경 피고인 C이 M의 W을 만나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2012. 6. 중순경 M 본사에 피해회사와의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피고인 C의 사업제안을 채택하여 피고인 C을 새로운 한국파트너로 삼도록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고인 C 등에게 새로운 회사의 설립을 전제로 달성해야 할 매출목표 및 수수료율에 등에 대해 지시하고 2012. 8. 17.경부터 같은 달 21.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에는 피고인 C과 피고인 B 등에게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설립이나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모두 지우라고 지시하는 한편, 2012. 9. 중순경 그동안 피고인 C 등과 계약해지를 모의해 온 사실을 숨기고 향후 회사설립 등에 관한 논의를 비밀리에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 C과 피고인 B 등에게 차명 휴대폰과 차명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2. 9. 10.경과 같은 해 10. 4.경 서울 신촌의 상호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 등과 계약해지에 따른 행동대책과 설립될 새로운 회사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논의하는 등 2012. 5.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계약해지 및 신규회사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들은 2012. 9. 26.경 피해회사가 M으로부터 계약해지사실을 통지받자, 2012. 12. 1.경 피고인 A가 섭외한 Y을 형식상 대표로 내세워 M의 서비스를 임시적으로 담당할 N을 설립함으로써 피해회사가 담당하던 M의 한국 내 업무를 가로채었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액수 불상인 M 판매수수료 예상수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이 사건의 쟁점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즉,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만으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그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고, 나아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성립한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고, M의 한국대표인 피고인 A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M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와 사이에 맺은 독점 판매촉진서비스계약(Sales Promotion Services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임의 해지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독점적 지위가 계속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M으로부터 받을 예상 수수료 상당의 이익의 손해를 가하고, N으로 하여금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피해회사가 독점적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는데 위 행위로 인하여 M이 이 사건 계약을 임의 해지한 것인지, 즉 피고인들의 행위와 이 사건 계약 해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라고 할 것이다. 다. 판단 이 사건 계약 해지 전 피고인들의 행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M은 2012. 9. 26.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서면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이미 그 이전인 2012. 9. 12. 홍콩 회의에서 M 측 W이 Z 회장 AA, 피해회사 대표이사 Q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구두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2012. 9. 12. 구두 해지 통보 이전의 피고인들의 행위 중 이 사건 계약 해지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 피해회사와 M과의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신규회사 설립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회사에 재직 중임에도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전제로 자신이 M의 사업을 피해회사 대신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는 수차례에 걸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6. 12.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호텔에서, M의 아시아지역 책임자인 W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사업제안서를 제시하였다. 위 사업제안서에는 피해회사의 경영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책임을 지지 않은 채 현사업에서 떠나려고 하고 있으며, 고객과 직원들이 그에 따른 고통을 떠안고 있다는 내용, 피해회사가 M과는 비전과 이해관계가 달라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피해회사가 M의 사업 파트너로서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담은 2012. 8. 30.자 보고서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와 이 사건 계약 해지와의 인과관계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가 누적된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 인상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M에게 단순 '리셀러'의 지위가 아니라 'M 코리아'로서의 지위를 요구하는 등 피해회사와 M 사이의 근본적인 신뢰관계의 훼손이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주된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Q, AB, AC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M이 이 사건 계약을 임의 해지한 것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 M은 대한민국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기 위하여 2008. 7.경 ㈜S, ㈜AD와 각각 판매촉진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8.경에는 AE㈜와도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에 따르면 각 리셀러들이 M을 위한 판촉 및 마케팅, 영업활동을 하면 M은 그에 대한 대가로 유료회원(GGS; Global Gold Supplier)들로부터 올리는 순매출의 일정액을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M은 ㈜S가 속해 있는 Z 경영진의 5개년 계획 제시 등 적극적인 설득에 따라 ㈜AD, AE㈜와의 계약을 각각 해지하고, 2010. 10. 5. ㈜S에게 단독 리셀러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독점 판매촉진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S는 2001년 위 5개년 계획에 따른 실적을 올리지 못했고, 이에 Z은 M 사업에 보다 집중하고 비용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S로부터 피해회사를 분사시키고, ㈜AD 출신의 Q도 대표이사로 영입하였다. 이에 M과 피해회사는 2011. 10. 3. 피해회사가 ㈜S와의 위 독점 판매촉진서비스계약상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M이 피해회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하고 별도의 특별마케팅비용도 지원하며, 영업 실적 목표치도 대폭 낮추기로 하였다. ㈏ 2012년 피해회사와 M 사이의 의견 대립 Q이 대표이사로 부임한 후 피해회사는 2012. 1.부터 M과의 사업 외에 검색엔진 최적화 서비스(SEO ; Search Engine Optimization) 사업과 이트레이딩(E-Trading) 사업을 독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M의 한국대표인 피고인 A는 본사의 승인 없이는 위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항의하였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Q은 이 사건 계약의 해석상 본사의 승인이 필요 없다며 맞섰다. 한편 M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피해회사가 M 사업에 전념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 사건 계약상 그 계약기간은 1단계(2010. 7. 1. ~ 2011. 12. 31.), 2단계(2012. 1. 1. ~ 2012. 12. 31.), 3단계(2013. 1. 1. ~ 2013. 12. 31.)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해회사가 각 단계의 계약기간 말 기준으로 위 계약에서 미리 정한 일정한 영업 실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M에 대한 독점 리셀러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그 중 위 2단계(2012. 1. 1. ~ 2012. 12. 31.)에 대한 피해회사의 실적 목표는 ⓐ 유료회원 수 1,500개 이상 확보, ⓑ 유료회원의 계약갱신율 50% 이상, ⓒ 정부지원사업 고객 비율 30% 이하 등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해지 이전 피해회사의 2012년 실적은 위 목표치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M은 2012. 3.경 및 4.경 피해회사의 실적 부진 및 정부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또한 M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보고의무 규정에 따라 피해회사에게 고객 영업활동 및 관리내용에 관한 보고(TM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이를 계속 거부하였다. M은 2012. 6.경 향후 3, 4분기 실적 및 M 사업에 대한 전담인원 미확보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여 수수료 5%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Q은 오히려 "앞으로는 피해회사에게 M의 단순 '리셀러'의 지위가 아니라 'M 코리아'로서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라며 맞섰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Q과 M 한국대표인 피고인 A는 피해회사가 'M 코리아'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가의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대립한 적이 있다. 한편 피해회사는 자회사의 웹사이트에 M의 로고 등을 무단 사용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M은 2012. 7.경 서면으로 경고하기도 하였다. M은 2012. 8.경 피해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전담인력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벌칙조항에 따라 수수료 중 5%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회사는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그 후의 정황 M 측 W, 피고인 A와 Z 회장 AA, 피해회사 대표이사 Q은 2012. 9. 12. 홍콩에서 만나 회의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W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구두로 통보하였다. 한편 W은 위 회의 후 AA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에는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주된 원인이 커뮤니케이션 또는 개인적인 갈등, 매출 등의 문제가 아니라 M과 피해회사 사이에 근본적인 의견 차이, 비전 및 스타일의 차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M은 2012. 9. 26.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을 계약서 제16.3조에 의하여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위 조항은 피해회사와 M이 3개월 전 상대방에 대한 사전 통지로써 계약을 임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012. 12. 1.경 N이 설립되어 피해회사 직원 중 11명이 위 회사로 이직하였고, 위 회사는 종전에 피해회사가 하던 M 업무를 대행하였으나, M과 N이 종전에 M과 피해회사 사이에 체결되었던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의 리셀러 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다. 현재 M은 대한민국에서 리셀러 없이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B, C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