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 여종업원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업주들에게 여종업원들이 마사지 도중 자신들의 항문을 다치게 했다고 거짓말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위 업주들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2014. 8. 8.경 'I' 피고인들은 2014. 8. 8. 05:00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I' 업소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마사지 대금 50만 원을 지불한 후 각자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 A이 위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항문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항문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C는 위 업소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협박을 하였고, 피고인 D는 '씨팔, 좆팔' 등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는 슬리퍼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 카페트에 침을 뱉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고, 피고인 E는 '우리가 고급 인력이고,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시간당 일당을 생각하면 100만 원도 적은 줄 알아라'라며 위협하고, 피의자 B은 다른 피고인들을 말리는 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L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사지 대금 환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8.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0만 원 상당을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8. 9.경 'M' 피고인들은 2014. 8. 9. 12:00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O에 있는 'M'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사지 대금 50만 원을 지불한 후 마사지를 받던중,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여종업원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하면서 "가게 가만히 안두겠다, 영업을 하는가 보자, 가게를 불살라 버리겠다, 또 너희 부모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4. 8. 14.경 'P' 피고인들은 2014. 8. 14. 00:05경 피해자 Q 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P'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사지 대금 30만 원을 지불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이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 E가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항문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항문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하면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다른 피고인들은 옆에서 피고인 E를 거들면서 "돈을 안주면 여기 가게 문 닫게 하겠다. 두고 봐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사지 대금 환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5. 05:00경 피해자 S가 관리하는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U'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사지 대금 28만 원을 지불한 후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 E가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항문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항문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하면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D는 "무슨 일이냐, 뭔일이냐, 내 친구 왜 그러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내 친구는 우리들이 달랠테니까 좋게 마무리 하자"라고 말하면서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사지 대금 환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4. 9. 15.경 'V' 피고인들은 2014. 9. 15. 03:00경 피해자 W가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V'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사지 대금 14만 원을 지불한 후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항문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항문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하면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만 원 상당을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9. 16.경 'X' 피고인들은 2014. 9. 16. 00:40경 피해자 Y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Z에 있는 'X'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사지 대금 16만 원을 지불한 후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항문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항문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하면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사지 대금 환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46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4. 9. 17.경 'AA' 피고인들 및 AB(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4. 9. 17. 01:30경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광명시 AD에 있는 'AA'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사지 대금 29만 원을 지불한 후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항문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항문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하면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B, AB은 위 여종업원의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치료비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소를 때려 부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업소 아래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노래방 사장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4. 9. 17.경 'AE' 피고인들 및 AB(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4. 9. 17. 05:30경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E'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 피해자 AH에게 마사지 대금 27만 원을 지불한 후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항문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항문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하면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B, AB은 피해자 AH에게 치료비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마사지업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AF로부터 같은 날 20:20경 불상지에서 마사지 대금 환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2014. 9. 22.경 'AI' 피고인들은 2014. 9. 22. 05:30경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AK에 있는 'AI'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사지 대금 20만 원을 지불한 후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항문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항문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하면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속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사지 대금환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27만 원을 지급받고, 2014. 9. 23.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3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만 원 상당을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2014. 11. 14.경 'AL' 피고인들은 2014. 11. 14. 02:00경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평택시 AN에 있는 'AL'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사지 대금 18만 원을 지불한 후 마사지를 받는 중,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항문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항문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하면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사지 대금 환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F, AM, AO, AC, W, Q, S, Y, A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Q 녹취록 1.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내용, 범행현장 CCTV 사진, 통화내역(A)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C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E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갈취한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E는 소년보호사건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뿐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