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6:28경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퇴부 비복근 및 가자미근 파열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부 가자미근 파열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9. 06:28경 혈중알콜농도 0. 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 중 2명의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과실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들의 과실은 없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중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들을 포함한 피해자 D, H, I과 형사합의를 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1. 12.경 F에 입사하여 2001. 4.경 나주시 G에 있는 H로 전적하였고, 2012. 3. 2.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홍보전력차장 및 팀장, 2012. 11. 26.경부터 2015. 2. 5.경까지 대외협력팀장, 2015. 2. 6.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종합조정실장, 2016. 10. 1.경부터 2018. 3.경까지 경영지원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이후 계속하여 H에서 홍보 업무를 책임져왔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경까지 서울 강남구 I에서 일명 '가라오케'라고 불리는 형식의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2.초경 손님 대 주점 사장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H 계약규정, 회계규정에는 추정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계약은 계약담당부서인 재무팀에 계약의뢰를 하지 않고 부서 자체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지출부서인 재무팀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거래대금을 지출하며, H는 재직 중인 직원이 설립한 업체와는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추정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계약은 계약담당부서에 의뢰하지 않고 홍보 부서 자체적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재무팀에서는 증빙자료만을 검토하여 대금을 지출하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속칭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다음 실제로는 납품이나 용역이 없었던 거래에 대해 그 '페이퍼컴퍼니'와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또는 실제 납품이나 용역이 있지만 실제 납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실제 납품 가격보다 높은 단가로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류를 만들고 그 서류를 재무팀에 제출하여 H로부터 거래대금 전액 또는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주점 사장으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사업자를 설립해주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15%를 주겠다. 설립한 사업자가 H와 거래 실적을 쌓게 되면 향후 다른 공공기관에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에 따라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그 사업자와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9.경 'J'를 설립하여 'J'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 A에게 넘겼고, 2014. 3.경 추가적으로 'K'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 A에게 넘겼으며, 피고인 B은 세금 신고 관련 및 일부 견적서 작성을, 피고인 A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부분의 견적서 작성 등의 일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6.경 위 H에서 사실 'J'는 H 직원인 A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H와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한 업체였고, 인적?물적 여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납품이나 용역 제공이 불가능한 '페이퍼컴퍼니'였음에도 마치 A이 'J'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J'가 실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실존 업체인것처럼 가장하면서 'J'와의 사이에L계약을 체결하고 'J'로부터 그 계약서 내용과 같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서류들을 재무팀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재무팀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H 소유인 거래대금 1,100,000원을 'J'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431,595,200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의 H 납품내역, K의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 1. T 명의 계좌거래내역, A, U 현금거래내역, 체크카드 사용내역, 계좌 통합거래내역, J, K 현금 출금 및 A 현금입금내역 1부 1. J 견적서, 1. 수사보고(A이 부산 여행시 K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사유로, 피고인들이 회사규정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일부는 개인적 용도 또는 회사의 예산 외 업무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계획적이고 상당기간 범행을 지속하여 죄책이 무겁다. 1. 피고인 A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사실 편취금액은 전체 거래금액으로 납품 및 용역이 제공된 부분을 제하면 실제 편취금액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실제 편취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 B에게 제공되었으며, 나머지는 상당부분이 이사장의 개인적 경비 등 회사의 예산 외 업무비용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피해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사를 설립하여 계좌 등을 넘기고, 거래대금의 일정 부분을 A으로부터 받아 실제 이익을 얻는 등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8. 18. 12:40경 충북 진천군 B건물 C호 본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틱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8세)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어린 초등학생이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여줘라 애기야, M자 해서 해줘, 앉아서 M다리 벌려봐, 영통 걸어도 돼? 팬티 봐도 돼지?”라고 하며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피해자에게 팬티 차림으로 찍은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1. 8. 3.부터 같은 달 31일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여 해당 동영상과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아동·청소년이 음부 등을 노출한 나체 동영상 등을 다운받아 본인 소유의 휴대폰 ‘갤럭시 S21 5G’에 저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사진 7장과 동영상 파일 2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전자정보확인서 1.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제11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과 8살인 아동을 상대로 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될 정신적 고통과 향후 피해자의 정신적․정서적 성장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사진이 피해자가 팬티를 입은 것이나, 피해자는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무서워서 사진을 찍어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가한 성적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옷도 벗으라고 했으나, 그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데, 피해자에 대한 성적학대가 1회성에 그칠 의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골라 소지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왜곡된 성가치관이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여, 14세)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가지고 지내다가 사건 당일인 2021. 8. 1. 09:30경 창원시청 앞에서 처음 만남을 가졌다. 1. 피고인은 2021. 8. 1. 11:00경 김해시 C모텔 D호에서 침대에 앉아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더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7:00경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공터에 피고인 소유의 코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량 뒷좌석에서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14세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속기록 1. 대화내용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8. 1. 17:00경에 범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연락을 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나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유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은 성행위 도구인 채찍과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기로 마음먹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날 것을 약속한 후 피해자를 유인하여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9. 17:30경 광주 북구 C 모텔 5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내려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만히 있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채찍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빨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 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좋냐, 씨발년아, 니 보지 존나 맛있네”라고 말하며 여성용 자위 기구인 딜도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채찍, 딜도 등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손목 자해 흔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수사-과거 피의자와의 관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채찍(성행위 도구) 1개(증제1호), 빨간색 딜도(성행위 도구) 1개(증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행위 도구인 채찍과 딜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만큼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 10:0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쪽에서 공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경륜 훈련을 위해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 피해자 E(남,37세), 피해자 F(남, 45세), 피해자 G(남, 44세), 피해자 H(남, 38세) 운전의 각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수의 손상 및 발병 2년 시점에 영구장애 판정을 요하는 요수의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세종특별자치시 I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아내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중상해 의견의 의사진술서 첨부)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중 피해자 1인은 하반신마비의 중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4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남편인 C과 함께 공주시 D모텔을 관리해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들은 사찰 합창단원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 잘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가 보험청약서에 보험가입을 동의하는 취지로 직접 서명하거나, 피보험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내용을 설명한 후 피보험자로부터 명시적인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한 것이 아닌 경우, 그 보험계약은 법규상 무효로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 A는 2017. 5. 12. 피고인 B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인 C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인 ‘F(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청약서에 C이 직접 자필 서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C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그의 허락 없이 C 명의로 보험 청약서에 서명하였고, 2017. 5. 15.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그 청약을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이 피보험자이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B이 일정 액수의 보험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조항이 포함된 보험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그 때부터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오던 중 2017. 12. 13. C이 위 모텔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2. 5. 정을 모르는 자신이 고용한 손해사정인 G을 통해 C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사망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계약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2. 6. 피해자가 대전 서구 H 소재 사무실에서 청구서를 접수하게 하고, 2018. 2. 13. 위 모텔로 실사를 나온 피해자의 직원 I 등에게 청약서 피보험자 란에 기재된 C의 서명이 그가 직접 기재한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범행을 알면서도 위 손해사정인에게 C이 직접 서명한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2018. 4. 2.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사실 확인 요청을 받으면서 모집경위서에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 피고인 B 명의의 J조합 예금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인정사실 피해자 K 소속 I의 의뢰에 의하여 필적감정인 L, M는 2018. 4. 16.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서비스가입신청서의 피보험자란 ‘C’ 성명, 서 명필적이 C이 기존에 작성한 N 청약서,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에 기재된 ‘C’ 성명, 서명필적과 상이하다고 감정하였다. 피고인 B의 의뢰에 의하여 필적감정인 O은 2018. 6.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입신청서상 3개소에 기재된 ‘C’ 명의의 서명과 피고인 B의 필적은 각각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 ‘C’ 명의의 서명과 동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무 인텔, 대전, 사무원, A’ 필적과는 다소 미숙한 문자의 균형과 ‘P’ 자 등의 자획구성 요소 필법에서 공통점이 관찰되므로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하였다(다만, 대조비교 문자의 자료가 부족하고 대필할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의 특징점을 은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A의 다양성 있는 평소 필적을 수집하여 정밀한 재감정이 요구된다고 부기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7. 26.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보험 청약서상 피보험자 란을 배우자인 피고인 B이 대신 서명하였다는 내용의 모집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18. 7. 26. 피고인들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보험금 편취 사기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피해자의 K 소속 Q는 2018. 8. 7. C 건 고액지급 보고를 작성하였는데 4. 손해 사정결과 항목에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 피보험자 자필서명 누락이 쟁점이 되는데 계약체결 당시 모집자가 피보험자 자필서명 누락사실을 알고도 가입시켰고 체결 이후 E-모니터링 및 피보험자 안내문자(계약 체결 안내) 발송 등의 내용으로 보아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사실 인지한 것으로 추정됨 - 경찰 진정사건 종결로 피보험자 자필서명 누락 쟁점만으로 보험금 지급거절 불가보험금 지급의견임(손사기획, 송무, 소보기획파트 협의) - RC 구상(20%) 결정으로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과 별개로 보험조사파트는 검찰 측에 추가 수사 의뢰하였는데(자필서명 이행 주체 계약자/설계사 주장 엇갈림, 사고내용 추가 조사 등) 수사 결정 사안에 따라 후속 처리 진행 [인정근거] 증인 A, B, G, I,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고소장, 필적감정서, 필적감정의뢰 에 대한 회보, 2018. 7. 26. A 모집경위서, 2018. 9. 7. I 진술서 및 첨부서류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3.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회사는 자필서명 부분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험금 지급 당시에 분명히 알고 있었고 보험금 지급 직전에 이 사건을 검찰에 고소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보험금 20%를 구상하는 것으로 사후처리를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 회사가 착오에 빠졌다거나 그 착오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피고인 A의 경우 정범인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의 방조범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96

범 죄 사 실 2021고단5696 성명불상자는 베트남 등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를 개설·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아 위 사이트의 회원 유치 업무를 총괄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친누나인 C(2012. 11. 중순경부터 2015.4. 27.경까지 가담, 피고인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도박자금을 인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를 개설·운영하면서, 2013. 1. 3.경 베트남 등지에서 도박 참여자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박자금인 200만 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도박 참여자가 ‘B’ 사이트에서 배팅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20.경부터 2015. 6.말경까지 베트남 등지에서 도박참여자들로부터 위 D은행 계좌 등으로 도금 합계 1,408,358,500원을 입금 받은 후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도박 참여자들이 ‘B’ 사이트에서 배팅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6699 도박개장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E‘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 ‘F’ 등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입금 받아 C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인출된 현금을 C 명의 계좌로 보관하고 있다가 환전, 수익금 분배 등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C 계좌에서 직접 또는 현금으로 재 인출하여 ‘대포통장’ 등으로 입금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및 일명 ‘E’은 2012. 11.경 C에게 월 200만 원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제의하면서 C이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폰’ 및 ‘대포통장’ 등을 구입하여 건네주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C은 2015. 4. 2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범죄수익이 들어 있는 대포통장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4회에 걸쳐 대포통장에 들어 있던 범죄수익금 1,408,358,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 명의의 I은행 등 7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혐의, 수사보고-암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차명계좌 현금 인출 후 C 명의 계좌 입금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입출금 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인정한 총 수익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범죄 수익금으로 추징함이 상당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베트남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 유치 업무를 총괄하는 총판 역할을 하며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는바, 위 사이트를 통한 도금 입금액이 14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역시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자금 세탁을 통해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년간 수사망을 피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며 수사에 큰 혼선을 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55

범 죄 사 실 C, D, E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한 후 피고인, G, H, I, J, K, L, M, N, O 등과 함께 안산시, 필리핀 등지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C은 사무실 운영, 직원 급여지급, 수익금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 E, G, H 등은 고객의 회원가입 승인 및 환전, 고객 응대 등의 역할을, I, L, M, N 등은 고객 모집 역할을, J는 대포통장 조달 역할을, K은 위 도박사이트 서버관리 역할을, 피고인, O 등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C이 지시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수익금을 현금화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 등은 2019. 10. 18.경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P건물 5층 사무실에서, 2019. 11. 중순경부터 필리핀 앙헬에 있는 사무실에서, 2020. 9.경부터는 위 필리핀 사무실 외 안산시 상록구 Q빌딩 3층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R 명의의 S은행 계좌, 주식회사 T 명의의 S은행 계좌, 주식회사 U 천안지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총 16개의 은행계좌로 2019. 10. 18.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총 412,248회에 걸쳐 합계 971,741,124,349원을 도금으로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주식회사 V이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파워볼 1개의 숫자 또는 일반볼 5개 숫자합의 홀·짝 또는 일정 기준점수를 정해 놓고, 6개 볼의 숫자 합이 그 이상인지, 이하 인지 여부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받는 게임) 정보만을 이용하여 위 V과 무관하게 베팅하게 하여 이용자들이 승리하면 이용자들에게 베팅금의 1.95배를 지급하고, 이용자들이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사이에 C이 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위 16개의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총 279,186회에 걸쳐 합계 708,088,548,331원을 도금으로 송금 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는 동안 C의 지시에 따라 C로부터 그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C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2020. 7.경부터 2021. 3.경까지 매달 300만 원씩 합계 2,700만 원을 C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F’도박사이트 위장접속 캡쳐자료 1. 각 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기간 중 도박사이트 입출금 거래내역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 대상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영업 규모 및 범죄수익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 인출책으로서 범죄수익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전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인근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와 위 B상가 지하1층 전체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 차임 2,000만 원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는 지하1층 구분소유자 대표자로 지하1층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현재 지하1층에 E 커피숍이 퇴거하지 않고 있으나 명도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2016. 5. 28.경까지 위 E 커피숍을 철거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하1층 구분소유자 전체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고 위 E 커피숍의 경우 관련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2016. 5. 28.경까지 철거해 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B상가 지하1층에 대해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사용·수익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임장(동의서)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포기각서 사본 1. 별도 특약사항 사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D에게 제시한 위임장은 B상가 지하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과는 무관하고 피고인이 지하 1층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B상가건물관리단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피고(G)의 E커피숍 인도의무 이행을 명하는 가집행부 판결이 선고된 것은 맞지만, 피고가 2016. 4. 18. 항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이 계속 진행되었으므로, B상가건물관리단의 일원인 피고인 역시 E커피숍 인도를 둘러싼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료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바뀌거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명도소송에서 마치 최종적으로 승소한 것처럼 말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킨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E커피숍 철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