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경 나이트클럽 부킹을 통하여 피해자 D(여, 41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2. 02:00경 대구 달서구 E오피스텔 306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부터 07: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에게 "만약 이 방을 나가면, 초등학교 5학년인 너의 딸로부터 전화가 오면 아빠 번호를 대라고 하여, 너와 나의 불륜관계를 남편과 딸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5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까지 준 카드와 현금 300만 원, 명품가방 사준 것, 용돈 준 것까지 모두 내놓아라. 그 돈이 1,000만 원은 된다. 그 돈을 모두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 딸을 빼앗고 양육권이 남편에게 주어지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2016. 2.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말하거나 같은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1. 15:4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 4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19. 5. 18. 22:2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D이 운전하던 아우디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에 정차하자, '왜 내 앞길을 막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8.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횡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강원 횡성군 둔내로 33 둔내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파출소 앞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던 E에게 "너 새끼야 나쁜 놈이야 경찰, 내가 한번 찰게 낭심을, 이 씨발새끼야, 너는 개새끼야, 둔내에서 젤 나쁜 놈이고, 너는 경찰로 젤 나쁜 놈이야, 이 개새끼야, 에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의 점 피고인은 H, I과 함께,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노래방'을 임차하여 도박 도구 및 집기류를 준비하고, H, I은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사설 카지노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6. 10. 15. 18:00경부터 2016. 10, 16. 02:00경까지 K노래방에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카드, 칩 등을 마련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그 칩을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편에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크 중 카드 숫자의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환전 금액의 5% 상당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감금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위 사설 카지노에서 많은 돈을 딴 피해자 L(41세)이 위 사설 카지노의 내부 직원과 짜고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16. 09:14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부근으로 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C가 운전하는 로디우스 승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이 개새끼야, 너 왜 그랬냐, 내 가게에서 이런 짓거리를 해, 뒈질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니가 표시목 카드를 넣었잖아, 죽어야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기도박 사실에 관하여 추궁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태우고 뒷문 잠금장치를 잠근 채 서울 중랑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0분 동안 위 승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함께, 2016. 10. 16. 13:12경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아차산 등산로로 끌고 가,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목지지대(길이 약 150cm, 지름 약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 진단서 첨부 관련)의 기재 1. 내사보고(CCTV 분석 I/N초등학교 앞), 내사보고(CCTV 분석Ⅱ/피해자 주거지 주변 P아파트 옆), 내사보고(CCTV 분석Ⅲ/Q 주거지 인근), 내사보고(CCTV 분석Ⅳ/아차산 범행장소 이동경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4. 10. 31.경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이 사건 공동감금 및 특수상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박개장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도박개장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단지 A의 지시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수목지지대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는 최근 5년간 3차례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각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0:00경 광주 북구 서방로63번길 67에 있는 우산초등학교 옆 골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지금 술을 드신 상태이므로 운전석에 앉아 계시지 말고 차에서 내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라.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몇 살이냐. 니는 애비가 없냐. 나를 말리면 차로 다 밀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린 후 같은 날 20:12경 C에게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같은 날 20:14경 C의 가슴을 1회 더 밀치고, 같은 날 20:16경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두 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10여 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과 합의한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9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00: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남, 44세)으로부터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나머지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2cm, 증 제1호)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일행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며 "D 씹새야, 나와라,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확정일자,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심심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 수회의 동종 전과,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60-1

범죄사실 2012고단1560 피고인과 C은 친구지간으로, 2012. 9. 13. 21:0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상호 시비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노상에서 시비하는 자들이 있다는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피해자 G으로부터 시비를 멈추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주변에 행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이 씨발 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3. 21:50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경찰에게 욕을 한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씨발 돼지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과 함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C이 이미 서명, 날인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위 G이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아 양손으로 구긴 뒤 다시 펴서 반으로 잘리도록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62 피고인은 2012. 10. 22. 23:15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L(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언쟁하다가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주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8cm)을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미간부위 3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558 피고인은 2013. 3. 9. 00:50경 부천시 소사구 M 소재 'N' 호프 앞 길에서, 피해자 O이 자신과 교제하는 P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서류손상 서류 등 첨부) 2013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실기록 및 상해부위 사진 등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흉기 사진 등 2013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나무각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L, O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9. 22:45경 술에 취하여 119 구급차에 의해 천안시 동남구 순천 향6길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그곳 여자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31세)의 몸을 밀치고 스카프로 목을 감아 조르며 양 손목을 잡는 폭행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순천향대학교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밖으로 나오게 된 후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팔 새끼"라며 욕을 하면서 위 E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 등 경찰에 의해 체포당하며 바닥에 눕혀 지게 되자 이에 또다시 저항하면서 E의 오른 발등을 이빨로 물어버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1. 119 구급일지사본 송부의뢰회신, 피해자 사진, 현행범체포확인서, 체포구속통지등(A)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E의 진술, 피해자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E의 진술, 현행범체포확인서(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피고인이 자필로 서명함)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방법 및 범행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 C이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 역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2015고단1150(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31. 08:05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7세)와 그 일행에게 "너희 학교 어디 나왔냐, 몇 살이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제대로 상대해주지 않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쫓아가며 "야 개새끼 거기안서? 다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208(폭행) 피고인은 2015. 8. 28. 22:50경 강릉시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F 그랜저 차량이 2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유턴을 하던 중 피해자 G(29세)이 1차선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부딪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을 정차 후 차에서 내려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2011년 공갈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 4월 : 기본범죄인 특수협박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년{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과 경합범죄인 폭행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8월 이하{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감경영역(경미한 폭행)}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내에서 형을 집행을 유예하고 부가처분을 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3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 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경 전주시 완산구 D빌딩 앞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조작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E)에 연결된 전자금융매체인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 27.경 대출상담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제1항 계좌의 체크카드를 송부해 준 후, 위 계좌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피해자 F으로부터 그가 성명불상자의 속칭 '보이스피싱'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계좌로 이체한 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29,5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출하고 남은 365,940원을 피해자들을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2. 1. 친구 G의 농협 계좌로 2만 원, 2016. 2. 2.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00원, 시아버지 H의 우체국 계좌로 22,000원, 2016. 2. 3.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만 원, 친구 I의 국민은행 계좌로 2만 원, 2016. 2. 4.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만 원, 위 H의 우체국 계좌로 22,000원, 위 I의 국민은행 계좌로 3만 원,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만 원, 2016. 2. 11.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35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인터넷출력물 1. J, 계좌거래내역 1. 즉시이체조회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 A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시 CCTV 화면)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된 줄 몰랐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할 당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인지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계좌가 인터넷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았거나 피고인이 인터넷사기로 입금된 금전을 횡령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무겁지 않은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9481 판결 등 참조),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이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자신의 계좌로 다른 사람의 돈이 다수 입근된 것이 수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준 체크카드를 정지시켰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돈이 다수 입금된 것을 알고서도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횡령의 미필적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횡령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든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횡령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5, 6학년 체육전담 교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말 13:20~14:00경 위 학교 강당에서 수업 도중 달리기를 하다 넘어진 피해자 F(가명, 여, 11세)가 "손을 다쳤어요"라고 말하며 손을 보여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는 것처럼 팔을 등 뒤에서 앞으로 감아 몸을 밀착시키고 손을 주무르며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볼, 허벅지 등을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초 13:20 ~ 14:00경 위 학교 강당에서 수업 도중 무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13세)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 손으로 비비듯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6. 5.초경 점심시간에 위 학교 급식실에서 배식을 받기 위하여 줄을서 있던 피해자 G의 뒤로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3~4회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 각 속기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사건 조사서, 2016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1. 인사기록카드, 재학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의 1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등록대상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피해자 H, I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16년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제1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 1/2+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체육교사로서 나이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인격과 성적 도덕관념을 형성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교사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만 13세 이하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I를 제외하고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는데, 재직 중의 사유인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급여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6: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어촌계 사무실에서 E,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G이 2년 동안 배를 한 번도 독그(청소)를 안 해서 배가 형편없다. G도 그거(4,700만 원) 못지않게 해 먹었다. G이 H 형사에게 돈을 엄청 많이 썼다가 3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2013년경에 2회에 걸쳐 배를 청소하였고 4,7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었으며, H 형사에게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선소 관계자 확인서 1. 녹취파일 CD 및 녹취록 1. 수사보고(적시한 사실의 진위 여부)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장소가 대화의 직접 상대방인 E뿐만 아니라 어촌계 직원 F도 있는 사무실이었던 점, E은 출자금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위 사무실에 왔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출자금과 무관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던 것인 점(피고인은 E이 피고인에게 G과 관련된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화 내용, 대화의 흐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E과 피해자는 어촌계장 선거에 3번 모두 동시에 입후보하였던 사이로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할 정도로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실제로 제3자에게도 전달하였던 점(수사기록 제99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촌계 운영과 관련하여 마찰을 빚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B, C, D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3. 5. 24.20: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건물 2층 유료직업 소개소 사무실에서 F, G에게 고의로 자동차 접촉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자고 제의하고, F, G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H 인피니티 승용차에 C, B, D을 태워 갓길에 정차하는 역할을, C, B, D은 위 차에 타고 있다가 고의로 접촉사고가 난 후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G은 I 매그너스 승용차에 F을 태운 후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충돌하고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5. 00:5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병원네거리 부근 J 앞 도로에서 H 인피니티 승용차에 C, B, D을 태운 채 3차선 갓길에 정차하고, G은 I 매그너스 승용차에 F을 태운 후 영남대학교병원네거리에서 봉덕시장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J 앞 유턴지역에서 유턴하면서 갓길에 정차한 위 인피니티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 부위를 매그너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충돌한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및 C, B, D은 마치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K신경외과 및 L신경외과에 입원 치료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C, B, D,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3. 5. 27.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을, 2013. 5. 30.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고, C는 2013. 5. 27. 합의금 명목으로 993,830원을 교부받고, B은 2013. 5. 27. 합의금 명목으로 407,460원을 교부받고, D은 2013. 5. 27. 합의금 명목으로 416,11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5. 30. K정형외과에 피고인에 대한 진료비 명목으로 116,280원, C에 대한 진료비 명목으로 117,81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3. 5. 30. L신경외과에 B에 대한 진료비 명목으로 116,950원, D에 대한 진료비 명목으로 59,2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의금 및 수리비 합계 5,007,400원을 교부받고, K정형외과, L신경외과에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410,3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 C,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용 및 의문점,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합449 등),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4노190), 판결문(대법원 2014도134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2014고단919 피고인은 2014. 3. 16. 21: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191 북가좌 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가 길을 돌아가 요금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의 옷을 잡아당기고, 팔을 뻗어 피해자가 붙잡고 있던 택시 운전대를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645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1회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9. 20. 22:00경 서울 서대문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운영의 'G'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야 씨발년아, 너 왜 언니한테 반말을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5. 10. 3. 22:00경 위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며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혁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0. 22:00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G' 주점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H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행패를 부림으로써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술을 마시는 것을 중단한 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 22:00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G' 주점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I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으로써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15. 10. 3. 23:25경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로4길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남가좌파출소에서, "조금 전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I이라는 사람한테 폭행을 당하였다, 어깨와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구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I에게 욕설을 하며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혁대를 잡아당긴 사실만 있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1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2016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피고인에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상습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3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