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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0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6. 23.경부터 2020. 7. 13. 20:25 경까지 서울 은평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9 ~ 1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I, F, G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0. 6. 23.경부터 2020. 7. 13. 20: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 등에 월 2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E'라는 상호로 "A COURSE 30분 S(에스) 9만 원, B COURSE 60분 마사지 + S 11만 원, C COURSE 70분 S + 마사지 + HP 13만 원, D COURSE S + 마사지 + S 18만 원" 등의 코스별 내용 및 요금, 여성 사진, 연락처 등 위 업소를 홍보하는 글, 사진, 연락처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20. 6. 23.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G, 난민신청(G-1-5)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I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면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매대금의 60%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탐문) 1. 수사보고('E' 휴게텔 성매매 광고 및 후기 글 분석, 단속 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편철,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신원정보) 1. 광고 내역, 각 현장 사진, 광고 및 후기 내역, 관련 자료,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A 영업폰(B).zip(증 제1호), A 영업폰(C).zip(증 제2호)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등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1), 제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운영된 약 20일 동안 매일 5명 이상의 손님이 방문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최소 성매매대금은 9만 원이었으므로, 총 매출은 900만 원으로 계산된다. 다만 성매매여성들에게 성매매대금의 60%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품은 360만 원(= 900만 원 × 40%) 상당으로 계산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데, 그 규모나 광고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61

범죄사실 B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위 아파트 CCTV 영상 등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아파트 센터방재실에서 B에게 CCTV 영상 녹화물 열람청구서를 작성하고, B이 피고인과 D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인 D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승인에 따라 D과 D의 자녀의 모습이 담긴 놀이터 CCTV 영상(E동 1층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B으로부터 정보주제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D 등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CCTV 화면 등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녹화물 반출요청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CCTV 영상을 제공받았고, 피고인이 위 정보를 받은 것은 D 측의 보복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CCTV 영상을 제공받을 당시 자신과 D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인 D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 동의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또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 C 자유게시판에 C 게이머이자 관련 방송 BJ인 피해자 D에 대하여 "집 구석에서 롤이나 하고 카트서 여자나 사고 쓰레기들, 사람 목숨 가지고 위협이나 하고 아파트까지 차보내서 죽이진 못하고 위협하나", "D 정신이상자입니까, 왜 죄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 이용해서 괴롭히는데. 내가 니한테 내 정보 준적도 없는데 왜 남 뒤 캐서 괴롭혀 돈벌레야.", "성매매에 이용해서 사람들 따라다니게 만들고 인신매매 시킵니다. 사이버 성매매 일명. 전 D이란 인간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더구나 한동네에 거주하는지 꿈에도 몰랐는데 개인정보를 의료기관까지 이용해 먹고 개 잡놈인지. B에서 퇴출되어 **다고 생각합니다.", "D아 연기 잘해라~ 드럽게 묵고 사는구나. 겜에서 나이쳐 묵고 니도 참 인생 불쌍타. 여자를 겜에서 남들한테 얻은 정보로 캐치해서 먹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게임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성매매나 인신매매를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정보, 의료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임의제출 자료(게시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8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이란 상호의 여성의류샵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온라인에서 'D'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E는 2013. 4. 1.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위 매장의 포스(POS) 단말기를 사용하여 가방 등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하며 인터넷 온라인에서 'F'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G은 E의 오빠, 피해자 H는 E의 모친으로서 피해자들은 E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E가 매장 물품 판매대금을 개인계좌로 입금받거나 판매하는 가방을 임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돈을 돌려줘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된 E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비방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역시 E와 사이의 분쟁과 관련한 사실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블로그(J)와 K 계정(L)을 통해 게시하면서, 이들의 다툼은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속칭 'M'이라 불리우며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범죄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위와 같이 E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E와 그녀의 가족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9. 18:52경 'J'라는 자신의 I 블로그(N)에 'O'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E의 계좌 일부를 공개하고 E가 돈을 횡령한 방법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또다시 삭제할 경우 친정식구들에게 흘러간 금액 각각 공개하겠습니다. 용돈을 누가주었고 누가 받았는지.'라고 기재하여 E가 피고인의 돈을 횡령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5.경 K 계정(L)에 '조세탈루 혐의? 니엄마가 쓰는 차명 통장부터 까보자, 차명 통장도 모전여전이구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약쳐 받아먹을 때는 그리 광광대고 좋다더니 내 돈 갚으라니까 울 집안 세무조사 시키고, 하긴 월 100만 원 버는 너네 집안 세무조사할 껀 있고? 포상금이 탐나서 우리 친정 들쑤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까지 걱정 끼치는 게 너 같은 거랑 어울렸던 대가라면 내가 나는 얼마든지 한다고 했지, 가족 건들여 댄 거 너다, 앞으로 3배로 갚아 줄게, 아 혹시 울 엄마도 탐났니? 맞네, 니 엄마 경력보다 화려하더만, 대학 못 나오셔서 만학도야? 그래서 학교 따로 가고 대단해요, 다단계 사기 전과 있는 엄마 VS 미스디올 엄마, 아휴 화상아, 라방 녹화나 해', '다단계 전과 있는 엄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8114 손해배상 판결문, 고소인 G 사건자료제출, 동부지방법원 판결문 1. 각 게시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16: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근무하는 'D'에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C가 불륜관계라고 오해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위 마트의 직원들 및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마트 밖 길거리에서, 그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고소인, 담당경찰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큰소리로 욕설을 한 것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일방적인 추측만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상가 C호의 구분소유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경 위 B상가에서 상가 관리를 위하여 구분 소유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던 관리인 D에게 '상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신년인사'를 이용 목적으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연락처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개인정보인 소유 호수와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지를 제공받은 다음 2020. 2. 1.경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상가의 관리단 구성의 필요성 설명, 서면 결의안 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협조요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년인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 실제로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신년인사를 보내기도 하였고, 고소인이 왜곡된 소문을 내어 관리단 구성에 관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이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 본인 및 다른 4~5명 정도의 상가소유주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신년인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카카오톡 창을 개설한 이후 보낸 첫 메시지에도 "일면식도 없이 서면으로 먼저 인사드리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전에는 신년인사 등 다른 메시지를 보낸 것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신년인사를 미리 보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이를 입증할 문자메시지 내역 등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또한 피고인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 10:4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파일 저장 및 공유 사이트인 'B' 사이트에 접속해, 촬영대상자인 C(여, 34세)의 의사에 반하여, 위 대상자가 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촬영물을 업로드하고 공유하여 위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C의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특징 사진, 캡처 사진, 이메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영상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줄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불법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각 촬영물의 내용 및 노출 정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범행횟수가 무려 283회에 이르는 점, 그중 대부분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8.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C'의 게시판에 사실은 D, 피해자 E가 피고인 몰래 만나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F'라는 제목으로 '난 당연히 헤어졌고 그 여자한테 얘기해줬는데 알면서도 잘 만나더라, 나랑 그 새끼 욕해놓고 헤어진다더니 뒤에선 내가 해준 얘기 다 전해주고 지들끼리 오해 풀었다고 잘 사귀던데 뻔뻔하게 둘이 라이브 방송하고, G 챌린지 올린거 아직도 있으려나 암튼 쓰레기새끼 거둬줘서 고맙고 둘 다 코로나 걸려 뒤지라고 매일 기도중,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일 = H, 추가 전남친 클럽 죽돌이고 송파사는 I 믿거해, 참고로 양다리 아니고 세다리였음, ㄱㅆ D아, 난 그냥 너네가 처음부터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일 크게 만들 생각은 없었어, H인스타에 한창 니 얼굴 올라올 때 무슨 낯짝으로 티내냐고 사궐거면 조용히 만나라고 카톡했더니 너네 둘다 나 차단먹이고 쌩깠잖아 일 커지니까 하루 종일 머리 맞대고 생각한 게 고장 이거야? D이 쪽팔리긴 한가보네 끝가지 안 사귄다고 거짓말 하는거보면, 나랑 D이랑 스키장 가기 전날에도 너네 같이 있었잖아, D 폰에서 벗은 뒷모습 사진 잘 봤어, 친구끼리 결혼하잔 소리도하고 섹스도 하나 봐, 대단하다'라는 글을 적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과 2019. 12. 21. 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D은 2019. 11.경부터 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D은 2019. 12. 18. 같이 스키장으로 놀러 간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우연히 D의 핸드폰을 보고 D이 다른 여자들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헤어진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 22.경부터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D과 만난지 2주 반 정도 되었고, D이 피해자에게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D이 사귀고 있었던 무렵 D은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D이 보낸 위 문자 내용을 위 무렵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D이 사귀고 있었던 무렵 D과 소위 '썸'을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만나고 있다'는 말을 '사귀고 있다'는 말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D이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였나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D,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만나는 등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 피해자가 바람이 났다는 등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적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D은 피고인과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몰래 피해자와 만나는 등으로 소위 '썸'을 타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D,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만나는 등의 사실이 없다는 위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바람이 났다는 내용도 피해자가 D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D을 만난 것이라는 내용이 아닌 등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적시 사실 중 'D 폰에서 벗은 뒷모습 사진 잘 봤어, 친구끼리 결혼하잔 소리도하고 섹스도 하나 봐' 부분에 관해서도, 피고인은 D과 헤어지기 전 D의 핸드폰에서 D이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 바나나 따먹었다'는 내용의 글을 목격하였거나 피해자의 벗은 뒷모습 사진을 보고 그와 같은 글을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외의 피고인의 다른 적시 내용도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6.경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코인 투자가 잘 되고 있어서 15억 정도가 있는데 그건 더 오를 거 같아서 뺄 수가 없다. 단타를 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자로 매월 10퍼센트를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의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거액의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추가 투자를 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을 도박 등 개인적인 소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의 일부를 사용한 가상화폐 투자에서는 손실이 나는 경우 적절한 시점에 매매하여 손익을 확정하고 차용 원금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고지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억 3,1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경 군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충전·환전 계좌인 (유)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7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트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확보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 중 원하는 경기와 팀을 정해 '승', '무', '패' 등에 베팅을 하여 게임 결과를 적중하면 베팅금액과 베팅비율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받고 게임 결과를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9회에 걸쳐 합계 2,145,258,000원을 입금하여 위 금원 상당의 도금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B,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에 대한 수사) 1. 도박 사이트 환급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7억 3,110만 원, 도박금액이 21억 4,525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다투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편취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2019. 12. 16.경 위 아파트 인터넷홈페이지와 아파트 25개동 게시판에 '2019카합5586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라는 제목 아래 C 등의 입주자대표회장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인 법원의 결정문(이하 '이 사건 결정문'이라 한다)을 게시하면서 D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소(위 아파트에 거주함)를 가리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게시문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부주의로 D의 성명과 주소가 지워지지 않은 채 게시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이 사건 결정문을 D의 성명과 주소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게시할 것을 명시적으로나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 피고인의 지위 및 실무 처리 여부, 종래의 개인정보교육 실시 유무, 기존의 각종 재판서 게시에 관한 유사사례 존부 등을 종합해 보고,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그 성명이 이미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주거지 역시 다른 입주민과 동 및 호실만을 달리하는 D의 성명과 주소가 공개된다 하여 피고인이 얻을 이익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D는 피고인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을 범행 동기로 의심하나, 이는 D의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가처분 사건의 승소 당사자 중 1명인 D의 성명과 주소 공개 자체가 D의 불이익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을 덧붙여 살펴보면, 이 사건 결정문이 D의 이름과 주소가 노출된 채로 게시된 것은 이를 게시하는 과정에서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부주의 또는 이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 지휘감독의 해태 때문이었을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을 넘어 미필적으로라도 그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2:51경 서울 서초구 B 10층 완구 코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완구코너매장 CCTV 확인), 완구코너 매장 CCTV 캡처 사진 1.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61

범죄사실 2020고단1361 피고인은 일반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은 'C'의 '실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일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C'의 거래처를 운영하는 E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와 'C' 원장을 가리키며 "그 전에 있던 남자 실장 있잖아요. 둘이 맨날 뭐 빨개 벗고 있는지 몰라도 맨날 이상한 소리 들려오고, 4층에서.", "퇴근할 때 맨날 걔네 집, 걔네 B인가 그 사람이 여기 자취하거든요. 걔네 집 가는 건지 몰라도."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 원장과 직장 동료일 뿐이었고, 퇴근할 때 'C'원장, 메이크업 강사 F과 함께 카풀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와 'C' 원장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4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었으며, 'C' 원장이 피해자의 집에 가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문만으로 피해자와 'C' 원장의 관계에 대한 말을 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1754 피고인은 2019. 10. 16. 15:00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주차장 및 위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30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담배연기를 피해자 얼굴에 뿜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계속하여 어깨부위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고, 다리를 걸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B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진술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원장(G)과 실장(피해자 B)이 함께 퇴근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짐작과 추측을 언급한 것으로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와 대화 상대방이 마치 확정적 사실인 양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하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증인 E의 법정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시·청각을 통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G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하여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E 1인에 불과하나 위 사실 적시는 공개된 건물 밖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E 및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내용 역시 학원 원장과 소속 실장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경험칙상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E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여기에 당시 피고인과 미용학원 측 사이에 분쟁 상태에 있었고 실제 약 1개월 후 피해자가 E으로부터 위 내용을 전해 듣고 고소에 이른 점을 보태어 보면 공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2020고단1754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범행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2019. 8. 28.자 'C' 측과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모욕 등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3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8. 4. 00: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C 노래방 2번방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판매한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E 경장, 피해자 F 순경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나, 피고인의 일행 G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어떤 개새끼가 신고했어. 씹할 년들이."라고 욕설하면서 마이크를 들어 탁자에 수회 던지고, 몸으로 피해자 E을 밀어 붙이면서 "그래 한번 해봐. 해봐 새끼야.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 F에게 "네 좆도 씹할. 이것도 아니지?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마이크를 들어 피해자 F의 바로 앞에 놓여 있는 탁자에 2회 내려치고, 피해자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 F에게 "이런 씹할 새끼들이, 씹할 놈아." 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발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뒷좌석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들의 얼굴 부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4. 01: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D파출소에서 그곳 벽면에 설치된 지도를 잡아 뜯어,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지도의 연결 고리가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및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공용물 손상 견적서 제출 및 실제 수리 여부), 수사보고(기록 제103쪽 범행 장면 촬영 영상 관련) 1. 피해 사진 등,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지역관내도를 손상시킨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나아가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모두 가볍다거나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3. 10:27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가명, 1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BMW M2 차량에 태우고 위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위 D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 행위를 한 다음 위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3. 10:17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위 D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에 태우고 위 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위 D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 행위를 한 다음 위 D에게 현금 2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19, 26,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트위터 등을 통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하고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였다는 점,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범죄 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어린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는 점, 피고인 B이 전립선암 등으로 투병하고 있고 그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