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8.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474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1101에 있는 식사사거리를 C 방면에서 고양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5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이하 불상지 사이의 왕복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다시 교통 관련범죄로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자동차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당시 그랜져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친구 B에게 전화로 “그 날 사고 난 것 때문에 집에 경찰이 왔었는데 운전자를 너라고 했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함으로써 위 B으로 하여금 경찰에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1. 5. 4.경 13: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건 담당 수사관인 경위 H의 전화를 받고 “2021. 5. 1. 22:00경 B 본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2021. 5. 10. 14: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I팀 사무실에서 위 경위 H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21. 5. 4.경 13: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교통사건 담당 수사관인 경위 H의 전화를 받고 “2021. 5. 1. 22:00경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2021. 5. 10. 14: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I팀 사무실에서 위 경위 H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1고단1854 피고인은 2021. 1. 30. 21: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만월산터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계양구 동양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노오지분기점 일산 방면 8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F CCTV 수사, 차량용 방범 CCTV 사진, B 유선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2021고단18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초동조치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사진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던 중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도주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 A을 도피하게 하여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