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0. 26. 마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4.경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B 지구대 사무실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C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7-34쪽)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적사항정정에 대한) 1. 지문사진첨부 1.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조된 서명의 명의인과 아무런 인적관계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미분화형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2. 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을, 2003.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6.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8.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0. 26. 마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5.말 아침 무렵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사 절내 대웅전에 있는 돈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웅전에 들어가 피해자인 F사 주지승 G가 목욕을 하러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목단 위에 놓여 있는 100만 원을 그대로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를 차례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사자 D의 법정 진술 1)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 D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진술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 특신상태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미분화형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 경찰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진술에 임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실제로 조사 당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도 동석하지 아니한 점, D은 피고인이 2009. 9. 14. 경찰 조사 당시 위 공소사실 이외에도 2006. 9.경 양산시 H 소재 I사에서 180만 원을 훔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나, I사의 주지승인 J는 2009. 9. 12. 참고인 조사 당시 피해일시에 대해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피해금액을 200만 원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자백과는 차이가 있는 점, D은 피고인이 범행시각을 오후 3시로 특정하였다고 하나 G 진술에 의하면 범행시각은 아침 9시경으로 그 범행시각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D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다. G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전화통화보고 위 각 증거는 G가 피고인의 절취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의한 진술에 불과한데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도가 100만 원이라는 비교적 큰 돈을 시주하면서 F사 내에 주지승이 있었음에도 미리 알리지 않고 시주하는 것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F사 법당 내 불전함은 100만 원의 돈 뭉치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그 투입구가 큼에도 불전함에 돈을 넣을 수 없어 목단 위에 얹어 두었다는 신도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실제 시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범행시각 무렵 F사에는 피고인이나 시주한 신도 일행 외에도 성명불상의 신도 1명이 더 왔다 간 점, 피고인이 100만 원이 불전함 위에 놓여있는지 확인하라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후 F사에서 기거하는 할머니와 함께 법당 내로 올라갔으나 위 돈이 놓여있지 않자 그 자리에서 할머니에게 자신의 옷과 짐을 보여주기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는바,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