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3. 14:15 경부터 14:3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24, 15:20경부터 15:24 경 사이에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7.26, 07:40 경 대전 서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방범창을 벌려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7.28,08:50 경 대전 유성구 G 소재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바지, 시가 50,000원 상당의 티셔츠, 안방에 있던 현금 7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8.20. 07:31 경 대전 유성구 소재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하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20. 09:30경 대전 유성구 K 소재 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포터 냉동 탑차의 열려진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위 제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열려진 문을 열고 들어가 재떨이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가량과 시가 불상의 한꿈이 교통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6,8, 20, 13:00 경 대전 유성구 M 소재 N식당 근처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포터 화물차의 열려진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수납장에 있던 농협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7장과 시가불상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3 장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A, H,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사, 압수목록 1. 감식결과보고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범행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유류물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사건병합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6.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상습절도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0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17. 17:30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F 대리점에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예전에 사용하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의 AS 기간이 남아있으니 나에게 주면 충전단자 부분을 무료로 교체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충전단자를 교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17:10 경 김포시 H1층 소재 [ 대리점에서 피해자 J에게 "나와 아내, 지인의 휴대전화를 3대 구매할 테니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은품으로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만 원 상당의 레벨박스 슬림스피커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7. 23. 점심 무렵 인천 계양구 K 소재 L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M에게 "갤럭시노트7 휴대전화를 개통하겠으니 액정필름을 하나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액정필름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7, 24, 14:30 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 1층 소재 삼성전자 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P에게 "나와 아내, 지인의 휴대전화를 3대 구매할 테니사은품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마트폰 키보드, 3만 원 상당의 급속 여행용 충전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14. 12:21 경 인천 계양구 Q건물 1층 소재 R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S이 매장 내 의자 위에 올려두었던 가방 속에서 지갑을 몰래 꺼내어 매장 밖으로 나가 그 속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꺼낸 뒤 지갑은 다시 가방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 14:28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 내에 비치된 판매용 액세서리 등을 만지며 업주인 피해자 T와 휴대폰 개통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일행이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5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7 액정필름을 손에 쥔 채로 매장에서 나가버리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07. 14. 19:15 경 인천 계양구 U 소재 V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D1 휴대폰 진열대 위에 현금 150만 원, 신분증, 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올려두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19, 15:15 경 인천 계양구 W 소재 X부동산에서 부동산 구매상담을 한다며 머무르던 중, 위 부동산 소속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C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컴퓨터 옆에 놓아둔 핸드백 속 지갑에서 현금 65,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T, M, C. P.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도중 피해자 S 상대 통화사항),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 1항 1)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1) 수사기록 144쪽 참조 2) 수사기록 151쪽 참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 5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도 다수 있다. 2008년경 출소한 후 나름 성실히 살아오다가 부모님과의 불화로 집을 나오면서 돈이 필요해지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현재까지도 가족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상당 기간을 성실히 살아왔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경제적으로 곤궁하다 하여 만연히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단호히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교제하다가 2021. 10.경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거절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11. 9. 21:3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 문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누르고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피해자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 21: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약 10분 동안 “용서해줘, 얘기 좀 하자”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 다. 피고인은 2022. 1. 5. 23: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 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피해자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다. 라. 피고인은 2022. 2. 1. 21:01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 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9.경부터 2022. 1. 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등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2022. 2. 1. 21:0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차 위 고시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까지 들어가 문을 수차례 두드려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54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23. 22:35경 서울 노원구 B 인근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방 앞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개새끼야, A이 형인데 나와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11. 12:55경 서울 노원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66세)가 피고인의 동거녀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약 38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527 피고인은 2022. 9. 22. 18:04경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66세)가 지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2022고단4527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자료 사진 1. 상처 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거침입죄의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27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4. 05:00경 부산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베이스 기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06:15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교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1층 유치부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25.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Acepro 통기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6, 10:45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교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1층 고등부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전자기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0, 13:00 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563번길 16에 있는 한남교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2층 교육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IRIN 통기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 10:00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교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통기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4. 오후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양덕남9길 5에 있는 안디옥교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2층 중 · 고등부 교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첼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7. 10:00경 울산 남구 L 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N 교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2층 방송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베이스 기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698 피고인은 2015. 4. 15, 05:45 경 전남 순천시 O 에 있는 P교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1층 성가대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콘트라베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75] 1. 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제1항 : 진술서(순번 1번), E교회 CCTV 화면 촬영사진(순번 2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8, 9번),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5번),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 4, 18, 19, 58, 59번) 2. 범죄사실 제2항 : 진술서(순번 3, 40, 52번), H교회 CCTV 화면 촬영사진(순번 4번),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4 내지 18, 20, 28 내지 31, 41 내지 51번),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1, 22, 32, 33, 36, 37, 41, 42, 53, 54, 58, 59번),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5, 26, 60 내지 62번) [2015고단2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악기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7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자백하고 있는 점, 생계형 절도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3:3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54(용전동)에 있는 대전 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 일행과 'C'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술값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름과 직위 등을 물었으나 경찰관이 대답하지 않고 술값 시비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에게 "너 순경이냐, 경사냐, 몇 살 쳐 먹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뒤, 그곳 주변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인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용전지구대 정문 앞에 설치된 야간 전광판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건인 위 전광판을 수리비 1,4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견적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전지구대 앞 노상을 돌고 있었는데, 오른쪽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어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이고, 고의로 용전지구대 앞 전광판을 들이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술값 시비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경찰관에게 불만을 가지고 용전지구대 앞 노상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무시하면서 회전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차량 왕래가 빈번한 도로로서 사고의 위험이 현저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전광판을 들이받기 전에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은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차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전광판을 충격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자동차로 공용물건인 전광판을 충격하여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O 유리한 정상 : 피해를 배상한 점 0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3:51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D동 B1층 출입구 앞 인도를 위 아파트의 정문 쪽에서 위 아파트의 E동과 F동 사이 후문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인도였으며 주변에는 놀이터가 있었으므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인도에서의 이륜자동차 운행을 자제하여야 할 뿐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도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파트 D동 앞에 서있던 피해자 G(8세)를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목격자의 진술), 내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및 상처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의 보호자 전화통화) 1. 진단서 1. 피해자 및 사고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인도 위에서 이륜자동차를 주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8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공소사실의 치료 기간은 진단서 기재만을 토대로 10일 이라고만 기재되었으나, 상해 부위는 피해 아동의 안면부인 이마 부위로서 추후 흉터 등의 추상장애가 남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마 3cm 정도가 찢어져 10~13 바늘을 꿰맸다는 것으로서 피해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흉터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 진술에 의하면 담당 의사는 피해 아동의 눈썹 부분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졌기 때문에 꿰매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앞으로 눈썹이 안 날 수도 있으며, 3개월 뒤(판시 피해자인 2019. 9. 29.를 기준으로 3개월 뒤인지, 경찰 조사일인 2019. 10. 17.을 기준으로 3개월 뒤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상처 치료에 필요한 성형수술 진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해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아동과 보호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형기 산정 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01

범죄사실 2016고단1301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30. 12:35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 푸른샘 강의실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 기업BC 신용카드 1장 및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코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30, 16:42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귀금속매장 'F'에서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400,000원짜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0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771 1. 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13:37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병원 4층 간호사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이 꽂혀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11:00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안에 있는 청담독서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베이지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K' 범행 피고인은 2016, 2,20, 14:00경 경기 의정부시 L에 있는 M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매장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G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O으로 하여금 42만 원짜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속은 0으로부터 시가 42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았다. 나. 'P'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14:18경 서울 종로구 Q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금은방 'P'에서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중이던 J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61 만 원짜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1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았다. 다. 'S'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14:39 서울 중구 T에 있는 U백화점 7층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S' 의류판매점에서 청바지 1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중이던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18,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8,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4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25, 13:58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금은방 'Y'에서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중이던 J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25만 원 상당의 15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명의자와 피고인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카드 승인취소를 하고 금목걸이를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관련), 내사보고(금은방 CCTV 확인), 수사보고(영수증 사진 첨부 관련) ¹2016717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J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개인승인 전체 내역서, A의 서명 및 주민번호가 적힌 'Y' 카드 매출전표 1. 수사보고(피해자 도난카드 사용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 가맹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수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정신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0. 27. 22:50경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2층 비상계단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B과 교제하고 있던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A 만난 문제를 추궁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그 자리를 떠나려다가 피해자가 할 말이 있다면서 붙잡자 "놓아라, 너랑 할 말 없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2014.10.28. 00:07 경 C 오피스텔 2층 복도에서 피고인 A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운동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C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0. 28. 06:00경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무작 위로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화장실 세면대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마이클 코어스 손목시계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CCTV 동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0. 17:35경 B 마을버스에서, C(여,25세) 등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버스 의자에 앉아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동영상 캡처자료 1. CCTV영상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 요지 피고인이 알러지성 피부염으로 몸을 긁었을 수는 있지만 버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탁탁탁 우산터는 듯한 소리가 나서 피고인 쪽을 쳐다보니 성기가 보였고, 깜짝 놀랐으나 증거를 남기기 위해 몰래 피고인을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자위하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버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눈치를 보듯 수차례 고개를 돌려 건너편 좌석에 앉은 증인 쪽을 쳐다보는 점, 피고인의 오른 손이 몸쪽에서 한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무언가를 가리려는 듯 오른쪽에 놓인 가방도 왼손으로 당기는 점, 자위행위로 의심되는 시점(CCTV 영상기준 17:20경)에 피고인이 허리춤에 손을 대고 바지 앞에서 무언가 하는 움직임 (바지를 열어 성기를 꺼내는 듯함), 이후 오른 손이 빠르게 위 아래로 움직임(자위를 하는 듯함), 이후 부자연스럽게 다리를 개구리처럼 벌리고 앞으로 당겨 앉아 양손을 아래로 내리고 있는 모습(성기를 꺼내 바닥에 사정하는 듯함), 그 즈음 놀란 듯한 피해자의 모습, 이후 피고인이 왼팔을 앞좌석 등받이에 올리고 몸을 앞으로 숙여 턱을 괴는 모습(자신의 몸과 바닥을 가리려는 듯함), 바닥을 수차례 내려다보는 모습(정액을 확인하는 듯함), 사람들이 탑승하자 왼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가방을 들어 다리 위에 올리는 모습(몸을 가리는 듯함), 이후 옷을 정리하는 듯한 움직임 등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알러지성 피부염이 있어 굵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상 최초 진단일은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2019. 8. 31. 직후인 2019. 9. 2.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는바 공연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1. 00:38경 동해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폭스바겐 승용차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간 후, 운전석 옆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8. 00:31경 동해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벤츠 B200 승용차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간 후,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내부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8. 02:07경 동해시 I에 있는 J 의류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K7 승용차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간 후, 선글라스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8. 01:43경 동해시 L에 있는 M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간 후,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15. 01:42경 강릉시 O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간 후,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권 수표 1장과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H, B, N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출동 당시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감식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소 특정),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피해차량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P카드 분실 관련) 1. 판시 전과 : 입건전조사보고서(수용자 검색 결과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누범기간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절도죄의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57

범 죄 사 실 2021고단4657 피고인은 2021. 4. 19. 12:55경 수원시 영통구 B, ‘C’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인도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이후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21고단5251 피고인은 2020. 12. 16. 16:2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701-2 화서역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7 3.0 자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바로 뒤에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피해자 E(남, 25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교차로의 중간에 위 A7 자동차를 정차하여 위 덤프트럭의 진행을 가로막은 다음 위 덤프트럭 운전석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리고,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게,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쳐 위 덤프트럭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1고단5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캡쳐한 사진 1.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도로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하거나 운전자를 폭행하는 유형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감정이나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동반하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