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성남시 중원구 D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생산관리팀장으로 생산부의 전체적인 기계설비를 관리하고 생산부에 작업지시를 하는 등 생산부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분쇄기·파쇄기·미분기 혼합기 및 혼화기 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게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위 주식회사 C 작업현장에서 고기 등을 반죽하여 햄버거의 원형패티를 제조하는 성형기를 설치하였고, 2015. 8. 12. 16:00경 근로자 E에게 위 성형기 위에 올라가 그 안을 들여다보며 고기의 잔존량을 살펴보게 하고 손으로 위 성형기 리프트에 장착된 고기 반죽 통을 긁어 고기 반죽이 성형기 안으로 들어가는 업무를 하게 하여, E가 위 성형기를 가동하고 가동부분에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에도 위 성형기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2. 16:00경 위 주식회사 C 작업현장에서 생산부 직원인 피해자 E(30세)에게 고기 등을 반죽하여 햄버거의 원형 패티를 제조하는 성형기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생산관리팀장으로서 근로자들이 성형기 등 작업을 하면서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성형기 위에 올라 가 그 안을 들여다보며 고기의 잔존량을 살펴보게 하고 손으로 위 성형기 리프트에 장착된 고기 반죽 통을 긁어 고기 반죽이 성형기 안으로 들어가는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고도 성형기 안으로 손을 넣지 말라는 주의를 주는 등 신체 위해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 손으로 성형기 안에 남은 고기반죽을 제거하던 중 오른 손가락이 성형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목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안전교육일지 1. C 조직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1. 피고인들 주장 요지 피고인 A : 자신은 주식회사 C의 연구소장일뿐 피해자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자신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사고 발생 당일 생산팀장이었던 G이 휴가로 부재중이었고, 사고 발생 당일 생산팀에 대한 업무지시는 피고인 A이 하였던 점 주식회사 C의 안전교육일지 및 피해자에 대한 생산관리일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이 1차 결제를, 대표자인 피고인 B이 최종(2차) 결제를 하였던 점 주식회사 C의 회사 규모, 직원 수, 업종, 피고인 A의 회사 내의 직위(대표자인 B을 제외하고 위 회사의 최고 직위로서 회사 업무 전반적인 총괄)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생산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입사한지 20여일 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회사측에서 피해자가 생산 업무, 기계 등에 문외한이었음에도 성형기의 작동 및 안전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성형기 안의 고기 반죽이 줄어들면 그 무게가 반죽을 눌러주지 못하여 기계가 헛돌기 때문에 패티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가동되는 성형기의 호퍼 내에 손을 집어넣어 고기 반죽을 눌러주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고,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전임자의 업무수행 과정을 보고 들어서 익혔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서는 "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 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E는 성형기 위에 발판을 놓고 올라가 그 안을 들여다보며 고기의 잔존량을 살펴보고, 손으로 위 성형기의 승강기에 장착된 고기 반죽 통을 긁어 잔존 반죽이 성형기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잔존 반죽이 남아 폐기되지 않도록 성형기 내의 고기 반죽을 손으로 깊숙이 밀어 넣는 작업을 하였는바(피고인들은 E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는 전임자의 업무수행 활동을 보면서 익힌 대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위와 같은 성형기의 가동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해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라면 최소한 성형기를 가동시킨 경우라도 성형기 호퍼의 개구부를 덮개로 차단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성형기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현장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물적 조치와 그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에 미숙한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물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업무에 미숙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E에게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작업장을 안전하게 조성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한 청년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 치료와 재활을 위해 수많은 금전적 지출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을 모면하려는 데만 급급하다. 더구나 이 사건 발생 이후 1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한 이 법원의 현장검증에서도 여전히 성형기 호퍼의 개구부는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들의 개전의 정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이상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로 피해자가 약 4,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고,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합의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