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4:00경 충남 예산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당시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CD, 전화 진술 청취 녹음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부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발생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서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날은 시험 전주로, 이틀 정도 밤새워 공부를 한 뒤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 자취방으로 가 둘이서 술을 조금 더 마시게 되었다. 새벽 2시경 피고인이 피곤하다며 자자고 하여 제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잠들었는데,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깨어보니 자신은 씻고 자겠다고 하였던 피고인이 앞에 있었고 질 안으로 무언가 삽입된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은 제가 잠에서 깬 것을 보더니 질 안에 삽입된 것을 빼고 바지를 입혀주고는 바로 화장실로 들어갔다. 너무 피곤하여 다시 잠이 들었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성기가 쓰라리게 아팠다. 피고인이 질에 넣은 것이 손가락이었는지 성기였는지 몰랐으나 시험기간이어서 곧바로 묻지 못하고 시험이 끝난 뒤에 피고인에게 따져 물었더니 피고인이 동의 없이 성관계하였다는 것과,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질 내 사정하였다는 것을 시인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던 저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 163면). 이는 피해자가 녹음하여 제출한 피고인과의 2018. 4. 27. 자 대화 내용과 일치한다(증거기록 171-198면). 2) 변호인은 위 2018. 4. 27. 자 대화 내용에 따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한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취방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직전, 피해자가 잠들기까지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화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자신에게 처음 몰래 키스하였던 날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였던 탓에 피고인이 정말 자신이 잠든 틈에 몰래 키스한 것이 맞는지도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그 날 뽀뽀를 한 정도까지는 어쨌든 피고인을 이해해주려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따름이다(증거기록 180-182면).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그 이후로는 자신과 뽀뽀를 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졌는지, 그리고 왜 거기서 더 나아가 이 사건 당일에는 자신이 잠든 사이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몰래 자신을 간음하였는지를 항의하고 있다(증거기록 182, 191면). 위 대화에 따르면 피해자가 잠에 깊이 빠져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하였음이 오히려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피해자는 잠깐 깨어 피고인이 자신의 질에 무언가를 삽입한 사실까지는 어렴풋이 확인하였지만 곧바로 다시 잠에 들었기 때문에 꿈을 꾼 것인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성기에 통증이 있어 그것이 실제 기억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손가락을 삽입하였는지를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당일이 배란일이어서 임신이 될 수도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콘돔을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몰래 강간을 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임신테스트기를 써본다거나 사후피임약을 먹는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데, 1년, 2년을 사귄 것도 아니고 10일 정도 만난 피고인이 그렇게 마음대로 강간을 하고 무책임하게 질내사정을 해서 임신이라도 되어버리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따지고 있다(증거기록 191-198면). 3)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경색,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평소 이성과의 관계에서 소극적인데, 피해자가 윽박지르며 원하는 대답을 종용하자, 마지못해 위 2018. 4. 27. 자 대화와 같이 그에 응하는 대답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대화에서 사실을 숨기려 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종국에는 미안한 감정을 표시한 점, 피고인이 경찰진술에서는 전혀 다른 취지로 사건 경위를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마지못해 거짓으로 피해자 말에 응하는 답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8. 4. 10.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4. 21.에는 사귄 지 10여일이 된 상태였다. 대학교 중간고사 기간인 2018. 4. 15.경부터는 학교 열람실에서 밤 12시경까지 공부를 하다가 학과 휴게실에서 새벽 1시경까지 공부를 하고 다시 피고인 자취방으로 가 1시간 정도를 더 공부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48-149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밤에 둘이서 공부를 하는 등 함께 있을 공간이 필요하였고, 두 사람의 자취방이 걸어서 2분 정도 걸리는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남자인 피고인을 여성이 혼자 사는 자신의 자취방에 들이기보다는 자신이 피고인 방에서 공부를 하고 나오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하였을 뿐이었다고 보인다(피해자와 검찰수사관의 2018. 8. 29. 자 대화 녹취록 10면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서 잠을 잔 것도 서너 번 정도였을 뿐으로, 아예 함께 침대에서 잔 것은 아니었다(증거기록 164, 175면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하던 즈음에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헤어졌고, 그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90-198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자취방에 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이 달리 없다. 이 사건 당일에도 시험기간이니 둘이서 같이 술을 더 마시되, 조금만 더 마시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였다(증거기록 183면). 5)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피고인을 기다렸다 자려고 침대 바깥쪽 끄트머리에 잠깐 걸쳐서 누웠다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정도로 피곤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질 내에 사정을 하였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다시 잠들었을 정도로 제대로 깨지 못하고 잠에 깊이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 아직 잠에서 덜깬 피해자의 바지를 입혀준 점, 바지를 입혀준 뒤에 곧장 화장실로 들어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뭐 찔리는 것 없냐'고 계속 물어본 점 또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증거기록 190-191면). 6)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스킨십을 자유롭게 가지던 사이였다거나, 피해자가 허리를 들어 바지를 쉽게 벗길 수 있게 적극적 도와주었다는 등의 변호인 주장은 앞서 본 사정들이나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바,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깊이 잠든 피해자의 반바지를 피해자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벗길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 결정: 집행유예 3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기준상 주요긍정사유가 존재하고, 동종 전과는 물론 전과가 전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에 어느 정도 우발성이 있는 점 등 위 기준상 일반 긍정사유가 존재하는 반면 주요부정사유 내지 일반부정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