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일비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카운터에서 손님응대, 호객행위, 성매매 여성 관리 등 위 ‘D’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0. 4. 17.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위 ‘D’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관계 15분에 8만원, 1시간에 16만원, 숙박시 20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7.경부터 2020. 5. 14.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E 경계로부터 127.74m 떨어진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리로 된 여닫이문으로 구획한 시설과 각 방실마다 침대 등 설비를 갖추고 출입문 부근에 불특정 남성을 유인하는 여성을 두고,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화대를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그의 아내인 F 명의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서, B이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업소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00만원(보증금에서 매월 100만원씩 공제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등기권리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물 및 토지 공시지가 확인에 대한 회신,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캡처화면, 판결문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번, 각 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D’ 단속 이후의 영업 재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이른바 마산 L에 위치한 부동산이다. 이 사건 건물은 1층에 통유리가 설치된 유리방이 있고 1층과 2층에 수개의 방실과 욕실을 갖추고 있는 등 그 전체가 성매매 영업에 적합한 구조를 띠고 있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서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두 차례 단속을 당하여 처벌을 받은 바 있으므로 마산 L의 영업 상황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2009년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에도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영업장소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을 포함하여 최소 3명의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바 있고, 위 3명 모두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기억하는 첫 번째 임차인(2013년경에 임차하였다는 여성)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몇 차례 단속을 당한 사실을 당시 전해들은 바 있고, 2020년 초경에는 B의 이전 임차인인 N으로부터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였으므로 ‘D’ 운영을 그만두겠다.”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비록 B이 이 사건 건물 중 주로 1층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영업이 잘 되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일 뿐 B이 1층만을 성매매 영업장소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1층 외에 다른 부분이 1층과 구분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자인하는 기간만 계산하더라도 임대기간이 총 4년 정도 되고, 첫 번째 임차인의 경우 차임이 월 200만원, N의 경우 월 120만원, B의 경우 월 100만원이었다는 것이므로 그동안의 임대수익도 작지 않다. B이 2020. 5. 14.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최소 1개월 이상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2020. 11.경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기 전까지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몰수함으로써 성매매 영업의 물적 기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고 인정되고, 이를 몰수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다(2008년 벌금형,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상태임에도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2020. 5. 14.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최소 1개월 이상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건물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을 뿐 아니라, B 이전에도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임대한 적이 몇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B에게 건물을 제공 기간이 길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뇨병, 고지혈증, 경추간판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