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78

범죄사실 2017고합78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도박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다가 강원랜드 인근에서 대부업 등록 없이 차량을 담보로 도박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불법 대부업의 형태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2013년 말경부터 위와 같은 형태의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5. 16.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네일샵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랜드 카지노 근처 전당포에 차량 담보 대출 받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에 투자하면 15일마다 투자금액의 8%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불법 대부업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투자금 또한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대부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8. 6.까지 총 134회에 걸쳐 합계 860,341,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부산 동래구 H아파트 121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둘째 언니 I의 남편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잃으면 근처 전당포에 차를 맡기고 돈을 빌려 가는데 여기 전당포에 돈을 투자하면 15일마다 투자금 8%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차를 맡기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으면 그때 원금을 돌려주고, 차를 찾아가지 않으면 차를 처분해서 원금을 돌려준다. 전당포는 허가받아 영업한다. 불법이 아니니 처제인 나를 믿고 투자해라. 쉽게 돈 벌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주변사람들에게는 15일마다 5%씩 준다고 소개해서 투자하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2014. 9. 1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모하비차를 담보로 해서 돈 빌리러 온 사람이 있다. 9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불법 대부업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투자금 또한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대부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7억 5,447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첫째 언니 피해자 J에게 전화로 "강원랜드카지노 근처 전당포에 차량 담보 대출받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에 투자하면 15일마다 투자금액의 8%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불법 대부업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투자금 또한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대부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2015.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경 불상지에서, 첫째 언니 J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K에게 전화로 "강원랜드 카지노 근처 전당포에 차량 담보 대출 받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에 투자하면 15일마다 투자금액의 8%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불법 대부업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투자금 또한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대부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2억 8,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실을 알고 있는 G의 동생인 피해자 L에게 문자로 '2014년 K9 승용차를 담보로 1,100만 원을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있으니, 투자금으로 1,100만 원을 보내주면 15일마다 투자금액의 8%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불법 대부업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투자금 또한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대부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3억 7,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강원랜드 카지노 근처 전당포에 차량 담보 대출 받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에 투자하면 15일마다 투자금액의 8%를 지불하겠다. 다른 형제들도 투자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불법 대부업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투자금 또한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대부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1억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전화상으로 설명 했듯이 강원도 정선 카지노 근처 전당포에서 차를 잡고 대출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투자하면 15일에 투자금의 5%를 준다. 내 친구들은 몇 년째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형부(고소인 G)도 잘 아는 사업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불법 대부업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투자금 또한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대부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9.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억 8,83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8.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1. 불상지에서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강원랜드 카지노 근처 전당포에 차량 담보 대출 받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에 투자하면 15일마다 투자금액의 5%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불법 대부업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투자금 또한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대부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27.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2,64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9.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5.경 L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강원랜드 카지노 근처 전당포에 차량 담보 대출 받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에 투자하면 15일마다 투자금액의 5%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불법 대부업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투자금 또한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대부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7고합143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경주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촌오빠가 강원도 정선에서 전당포 영업을 하는데 사촌오빠와 같이 자동차를 저당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월 10%로 하여 매월 2회 지급받고, 원금은 3개월마다 변제를 받는데 큰 돈을 벌수 있다. 너도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불법 대부업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투자금 또한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대부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U)를 통해 75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V)를 통해 700만 원, 2015. 4. 15. 위 농협 계좌를 통해 1,200만 원, 2015. 8. 17. 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2,100만 원 등 합계 4,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경주시 X 에 있는 Y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촌오빠가 강원도 정선에서 전당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저당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월 10%로 하여 매월 2회 지급받고, 원금은 3개월 마다 변제를 받으며, 큰 돈을 벌 수 있다. 사촌 오빠가 전당포 영업허가를 내어서 자동차를 저당잡고 돈을 빌려주므로 사기를 당할 염려는 없다. 만약 3 ~ 4개월 후까지 원금을 갚지 못하면 저당잡은 차를 팔아서 원금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불법 대부업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투자금 또한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대부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통해 1,800만 원, 2015. 3. 23. 위 농협 계좌를 통해 2,500만 원, 2015. 7. 31. 위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 등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224 피고인은 2014.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내가 정선카지노에서 자동차 담보로 이자 놀이를 한다, 돈을 대주면 보름마다 원금의 5%씩 이자를주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 되돌려 준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담보로 잡은 차를 가져가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불법 대부업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투자금 또한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대부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9,0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352 피고인은 2016.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A에게 "내가 카지노 사채를 하면서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잡았는데 그 담보 잡은 사람에게 줄 돈 3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불법 대부업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 또한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대부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508 피고인은 2016. 6. 13. 강원 정선군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D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강원랜드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 돈이 있으면 나에게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투자 금액의 5% 수익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L, M, E, Q,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과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cd 첨부), 피의자 A 범죄일람표 cd 1. 수사보고(G 거래내역첨부에 대한), G 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카지노 입장권 발행내역, 피의자 A의 경남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A의 농협 거래내역서, 피의자 A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A 제적등본 1. M 대여금입금표, M 이자입금표, 차량에 대한 대여금, L 송금내역 및 이자내역, G 과거거래내역조회, N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N 입출금 거래내역, 각 은행거래내역서, 차용증, 카드내역서 2017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합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제출문자내역서 2017고합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일한 수법 등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G, J에 대한 사기의 점, 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L, M, N, Q, R, S, W, Z, AA, AD에 대한 사기의 점, 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원랜드 인근에서 차량을 담보로 도박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것을 기화로 친인척 또는 지인들인 피해자들에게 위 불법 대부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의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5회(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