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9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 8. 16: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위 공원 여자화장실 이용자에게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노출시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과 입구를 마주보고 있는 위 공원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맞은 편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자 위 남자화장실의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여자화장실 방향으로 서서 바지를 완전히 내린 채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남녀화장실간 거리 및 구조 사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바지를 무릎 아래로 내린 채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었고, D를 향해 다가왔다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피고인은 음낭습진 때문에 사타구니가 쓰라려 이를 살펴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사타구니가 쓰라려 살펴볼 의도였다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문을 열어둔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낼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2015년에 공연음란 범행으로 교육조건부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7. 20. 15:38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휴대전화를 조수석에 떨어트려 줍기 위하여 그 옆에 있는 우측 갓길에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로서는 차량을 정차하였을 경우에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의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정차해둔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의 원래 진행해야 하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경사를 따라 후진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3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0. 15:38경 안성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죽산면 죽산리를 경유하여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영상자료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현장출장조사), 카드결제 영수증, 블랙박스영상, 아파트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상복제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측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를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음주·무면허운전 중 뺑소니로 1회 집행유예,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맥주를 마신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그 외의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공판절차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2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2. 00:12경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가를 알 수 없는 자기그릇 1개와 뚝배기그릇 1개를 간이식탁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그릇 조각과 빈 소주병을 그 곳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티비를 향해 집어던져 화면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2. 00: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파출소 경찰관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장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F파출소근무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및 출석불응),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책임지려는 자세가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 E에게 47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용서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노동조합 포항지회장, 피고인 B은 위 포항시지회 사무장으로서 덤프트럭 기사들이고, 피고인들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터널공사 현장에 자신들의 덤프트럭을 제공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7.경 위 터널공사 현장에서 위 포항시지회 소속 덤프트럭 기사인 F, G과 함께 터널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발파원석 195톤 시가 약 130만원 상당을 덤프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불입건), G(사망)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2. 10. 8.경 위 터널공사 현장에서 위 포항시지회 소속 덤프트럭기사인 H, I, J, K, L, M, N와 함께 터널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발파원석 120톤 시가 약 80만원 상당을 덤프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L, M,N(각 불입건)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0. 15.경 위 터널공사 현장에서 위 포항시지회 소속 덤프트럭기사인 I, L, H, O와 함께 터널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발파원석 60톤 시가 약 40 만원 상당을 덤프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L, H, O(각 불입건)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11. 6.경 위 터널공사 현장에서 위 포항시지회 소속 덤프트럭기사인 P과 함께 터널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발파원석 15톤 시가 약 10만원 상당을 덤프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불입건)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11. 22.경 위 터널공사 현장에서 위 포항시지회 소속 덤프트럭기사인 P, J, Q, R과 함께 터널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발파원석 60톤 시가 약 40만원 상당을 덤프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J, Q, R(각 불입건)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5. 10:00경부터 18:00경까지 포항시 S 도시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단결투쟁'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붉은색 머리띠와 조끼를 착용한 위 포항시지회 소속 노조원 80명과 함께 방송차량 및 승합차량 14대를 주차시키고, 그 곳 공사현장에 '건설노조 무시하는 T 박살내자, 건설노동자 농락하는 U 박살내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채 'C노조원 고용촉구 및 운임인상'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I, Y, Z, F, J, Q, AA, A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집시법위반자료 일체(사진, 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25조,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15: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종합민원실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1. 4. 17.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피고인 소유인 시가 불상의 땅 두릅을 훔쳐갔으니,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땅 두릅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C과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단지 C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검찰청의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번호 2011제375호 수사기록 첨부)에 첨부된 수사기록 일체 1. 고소장, 고소취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피고인의 땅 두릅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가져간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사실로 C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4. 17. 자신이 재배하던 땅 두릅을 허락 없이 채취하여 간 E, F, G, H, I, J에 더하여 수사를 받다가 도망가 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C이라는 내용의 확실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근거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점, 피고인은 위 사건이 일어난 지 5년 8개월이 지난 2017. 1. 20.에서야 비로소 K를 고소하였던 점, 위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 L는 초기에는 J과 함께 땅두릅을 훔친 사람이 1명 더 있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잘못되었고 도망간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자신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던 점, C은 경찰에서 위 사건 당시 사건현장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C이 자신에게 땅을 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줘 C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C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고소를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고소를 취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C을 무고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이 자신에게 땅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을 무고하였는바, 범행의 동기가 매우 좋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또 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 또한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간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 17:4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공항 B 게이트 앞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접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사건 발생 장소는 공항 게이트 통로로서, 그 부근에 CCTV가 설치되고 다수의 탑승대기자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등 공개된 장소이고, 당시 그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친구의 사진을 찍고 있었으며, 이러한 장면을 바로 근처에서 증인 D가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그쪽을 향한 채 친구의 사진을 찍고 있던 피해자의 앞쪽에서 뒤쪽으로, 피해자를 기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스치듯 걸어서 지나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허리춤 부위 가까이에서 이동하였고, 직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툭' 한 대 치듯 접촉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치는 순간을 보지는 못했고, 당시 스치는 정도를 넘어서 아는 사람이 반갑다고 인사하듯 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으나, 그 정도가 감싸듯 만진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증인 D(목격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오는 순간부터 계속 지켜 보았으나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스쳐 지나갈 때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가 아니라 피해자의 허리춤 부위를 스쳤는데 허리를 감싼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경우 피고인의 왼손은 피해자로부터 먼 쪽에 위치하게 되는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나 엉덩이를 추행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과 증인의 위치, 방향 및 피고인의 음주 상태와 보행시 일반적으로 팔을 흔드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가 느낀 접촉의 정도와 사진 촬영을 위해 피해자를 향해 있던 피해자의 친구조차 추행으로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하여 서둘러 가던 피고인이 비교적 좁은 통로에서 피해자와 거리를 두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그대로 진행하다가 정지해 있던 피해자와 스치듯 근접하게 되고 흔들던 손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접촉하게 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회원들이 참가하는 스크린 골프대회를 진행하던 중 골프장에 기여를 한 회원의 성적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회원이 대신 골프를 쳐주도록 하였으나, 위 골프연습장의 직원인 피해자 D(남, 31세)과 D의 지인인 피해자 E(남, 32세)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동인들이 승부조작 사실을 다른 회원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11. 17:00경 위 골프연습장 인근의 F초등학교에서, 피해자들을 불러내 동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마라. 혀를 잘못 놀리면 잘라버리겠다. 팔다리 끊어 놓겠다. 내 인생 망치려고 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동인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2. 22:00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다 죽여버리는 꼴 보고 싶냐. 칼들고 가기 전에 빨리 얘기해. 죽여 버리기 전에 얘기하라고. E이 잡아 갖고 나한테 전화해"라고 말하여 E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으면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D을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7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4. 11: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앞에서 아들 D 명의 SC은행 계좌(E) 통장 및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피고인은, 대출받기 위해 아들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이하 '통장 등'이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대출금을 그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돌려준다고 하여 통장 등을 교부한 것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서 '안 쓰는 통장계좌가 있으면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 등을 보내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당신 명의로는 불가능하니 다른 가족 것으로 보내라'고 하여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2015. 1. 13.경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등을 발급받은 점, 피고인은 위 계좌 개설시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대출금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나 이자율과 상환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도 정하지 않은 채 통장 등을 교부하면서 비밀번호까지 메모지에 적어 함께 보낸 점, 피고인이 통장 등을 교부한 이후 실제 대출받지 못하였음에도 통장 등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이를 돌려받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2. 6. '2012. 11. 14.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그 당시에도 대출해준다는 말에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가 대출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것인바, 이 사건은 그와 수법이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통장 등을 양도한다는 고의로 통장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7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21:15경 원주시 북원로 2680에 있는 원주농협 태장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거릿대삼거리 방면에서 태장교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87,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선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멈추자 그 뒤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였고, 두 차량의 간격은 1~2m 정도였다. 그 후 피고인의 차량은 다시 움직이다가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충돌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속도는 5km/h 이하였다. 위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갔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충돌 부위를 확인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다음 차량을 운행하여 가버렸다. 피해자는 29세의 여성으로서 이 사건 사고 이후 목뼈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피해 차량의 충격 부위인 뒷범퍼는 찌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였고, 흠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사진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각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진 사실도 없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를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당시 도로의 상황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8:43경 양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 피해자 F 소유의 G 프라이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좌측 앞쪽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차량을 수리비 약 1,368,1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식당 앞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프라이드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한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주차장 내에 교통에 방해될 만한 비산물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차량에는 아무도 탑승하고 있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도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 C 소유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14.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E 미용실 앞 도로를 월산4동 농협 방면에서 제일맨션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길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그곳 좌측에 피해자 F(여, 42세)가 주차하여둔 G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휀다부분 등으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후론트범퍼 등 5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가.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우회전하던 중 주차된 피해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수리비가 517,000원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7쪽),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는 달려가서 피고인 운전차량을 붙잡았을 뿐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추격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또는 피해자가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붙잡을 당시 도로 소통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07: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내역파인푸르지오 1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뉴그랜버드 버스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중인 위 뉴그랜버드 버스차량 좌측 옆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접촉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옆 부분 도색 등 견적불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과 상대방이 차에서 내린 다음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거나 사고 장소, 차량 상태 등을 각 촬영한 점,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사고 장소 부근 2차로로 이동하여 정차하였고, 상대방 버스 안으로 들어가 승객들을 살펴보기도 하였으며, 상대방 운전자에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알려주었던 점, 사고 당시 차량의 정체로 각 차량의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각 차량의 손상 정도 역시 서로 긁힌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으며,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질 정도로 파손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도로의 소통에 장해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상대방 운전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번호판 등을 촬영해 놓아 피해자의 추격 운전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며, 실제 상대방 운전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44

범죄사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B은행 C 과장인데, 편법으로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올려야 된다. 우리가 본인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그 돈을 CD기에서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고, 신용 등급이 오르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D 계좌(E)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9. 3. 20. 10:41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D 봉명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G가 위 계좌에 입금한 512만 원을 출금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3. 16: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1,000만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딸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확인증, L 메시지, CCTV영상 캡쳐 사진, L 대화내용 등 사진, 이체결과 조회, L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 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불리한 사정 : 2018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내에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2차례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해 주며,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을 해달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 받고, 38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 08:00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37 신일해피트리 2차 105동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어제 준 500만 원 수표를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를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3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10%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선이자로 먼저 주고 자기앞수표를 빌렸고 이를 도박판에서 꽁지돈으로 빌려주었는데 빌린 사람이 돈을 다 잃고 변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대여하면 단기간에 10%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위 수표가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수표를 빌려 줄 당시 50만 원을 선이자조로 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도박장에서 소위 꽁지돈으로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빌려주었다가 회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실제로 피고인이 수표를 꽁지돈으로 대여하였는지 아니면 이를 이용하여 본인이 도박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우연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도박의 속성상 피고인이 그 수표를 반드시 3일 이내에 차용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재정 상태, 계류 중이던 민, 형사소송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결과(피고인은 당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별건 사기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었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고 본인 명의 계좌도 모두 가압류당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차용할 당시 보인 태도나 언행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단지 휴일에 돈을 바꿀 곳이 없어서 자기앞수표를 피해자에게 바꿔 간 것이 아니라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묵비한 채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간 것으로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표를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9. 19:50경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 하자, 피해자 D(55세)이 "음주운전 하지마라"라며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제1항의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음주운전 및 폭행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부산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2015. 5. 29. 22:10경 부산 금정구 E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야, 같은 동네에서 니가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발생보고(폭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 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나. 제2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다.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1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월 ~ 1년 8월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위 폭행 부분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