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상토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D은 위 F에 원자재인 질석 등을 납품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질석을 납품받고 그 대금 약 4,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지급을 요구받자, 2012. 1.경 피해자의 대표이사 D에게 전화를 걸어 "포장지 회사인 H에 결제해 줄 대금이 있는데 G에서 4,50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해주면 그 어음으로 일단 H에 대금 결제를 하고, 그 어음대금은 2012. 1. 15.경 E에 있는 약 15억 원 상당의 약국 건물을 팔아서 바로 갚겠다. 그리고 밀린 납품대금 결제는 나중에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위 건물을 팔고 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 회사에 어음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2012. 1. 12.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액면금 4,500만원, 지급기일 2012. 5. 15. 발행인 주식회사 G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 포함, 수사기록 1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0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5. 21:30경 오산시 내삼미동에 있는 퇴가네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푸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5. 23:39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궐동에 있는 센트하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부부인 E과 F가 함께 운영하는 'G'에서 수입과 지출 등 회계 전반을 책임지는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당일 매출금 중 일부를 위 회사 공금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위 회사 직원인 H의 계좌로 입금시켰다가 이를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1.경 위 회사에서 당일 매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중 1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2. 경까지 총 392회에 걸쳐 합계 248,680,875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빼돌려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고소인 추가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과 방법,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유덕동 소재 버들주공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광천터미널 쪽에서 무진로 쪽을 향하여 편도 8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그 외에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6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다른 피해자 E는 피해자 C의 아들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경부터 2013. 8.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도봉동 417에 있는 수변공원 내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물놀이를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음부 부위, 하체 부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48명에 대하여 총 29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148명의 신체를 그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야외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얼굴은 특정되지 않은 점, 촬영물을 유포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0:30경 서울 강북구 C오피스텔 1층 현관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26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입을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추행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 507 앞 도로를 와부방향에서 금곡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벤츠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돌하고, 이 충돌로 인해 피해자 D 운전의 위 벤츠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BMW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원, 피해자 F를 위하여 3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0. 07:4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백석동에 있는 일산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전과가 교통범죄가 아닌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6. 11:25경 목포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으로 로그인 한 후 성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PPPD-097.avi'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 파일(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2)을 공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7.경부터 2013. 4. 1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616편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등),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변경 및 작성절차에 대한) 1. 범죄일람표 372번 파일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9:4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부근을 지나가던 전동차 내에서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코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성범죄로는 초범인 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7고단7905 1. 피고인은 2017. 7. 20. 12:12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은행 F지점에서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G'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자(H으로 확인, 지명수배)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E은행 계좌(J)로 필로폰 대금 35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9. 07:03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E은행 L지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위 E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018고단715 피고인은 2017. 8. 14. 12: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E은행 N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G'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H 등)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I 명의의 E은행 계좌(J)로 필로폰 대금으로 35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사건조회서, 판결문(이상 2017고단7905 증거목록 순번 33, 35, 36번) 2017고단79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2017고합754), 각 증인신문조서(2017고합754 사건의 O, P, H에 대한 것) 1. Q에 대한 공소장(2017고합754) 1. 마약감정서(모발), 수사보고(피고인 모발 감정결과 관련), 관련 논문 1. 피고인 사용 휴대폰(R) 통화내역 중 발신기지국 자료 1. S은행 고개정보 회신자료(T) 1.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U'와 G으로 나눈 대화내용 캡쳐 사진자료-사본 2018고단7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부 1. E은행 회신자료(CCTV 사진 포함), 각 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수사보고(피고인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3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같은 계좌에 2017. 7. 20. 과 2017. 7. 29. 각 35만원, 40만원을 송금하였고(이상 2017고단7905), 2017. 8. 14. 35만원(이상 2018고단715)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매도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고도 하였는데,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할까봐 주의한 피고인이 필로폰을 실제로 받지도 못하였으면서 위와 같이 단기간에 3회 연달아 같은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모발에 관하여 2017. 11. 15. 압수되어 2017. 11. 30.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모발과, 모근부위 길이 약 3cm에서 길이 약 6cm까지의 절단모발에서 각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cm씩 자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각 송금한 시기는 추정 투약시기에 포함되어 있다. 다. Q은, 위 I 명의 E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754 사건에서, 자신이 캄보디아에서 보내준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한 다음 국내 여러 장소에 숨겨둔 후 그 장소의 사진을 H, V에게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일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은닉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해하였고 유치장에서도 자살시도를 하였다. 다만, 위의 각 정상과 피고인은 마약 사건으로 수사받기 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면 판시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되는 점 등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화성시 G 등 H아파트 공사 부지에 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며, 설령 피해자가 위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이를 다시 주식회사 신창건설에 100억원에 매도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받아 각자 1억원씩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2. 4.경 피해자 F에게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들은 내용대로 "공매물건인 화성시 G에 있는 H아파트 공사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70억원에 양수할 수 있다. 그러면 주식회사 신창건설에서 위 부지를 100억원에 매수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계약금으로 7억 5천만원을 지급하면 한 달 후에 10억원의 매도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2. 6. 8.경 위 피해자에게 "오늘 2억원을 입금하면 다음 공매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주겠다. 공매매수협약서를 작성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의계약의 일부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로 실형 전과가 2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편취금을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799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3.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8.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분행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9.부터 2011. 9.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8월분 임금 1,400,000원, 2011. 9월분 임금 840,600원 합계 2,240,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차지원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19: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자리에 앉아 보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찬 후, 밖으로 나갔다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지인으로 의심하여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따지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선 지급해주면 주문한 침대 등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침대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1. 5. 27.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통장거래내역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9. 2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31.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강식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2011. 11. 30.까지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7년 4월경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상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제이팜 프라센타 건강식품 300박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비닐제조 및 합성수지 관련 기계 제조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성림에코산업에 68,500,000원 상당의 압출기 등 물품을 판매하였을 뿐임에도 해당 회사에 281,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2. 10. 18.경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00,000,000원 및 14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9.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성림에코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회사에서 201,363,63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요구하여 발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2. 11. 22.경 20,136,000원 상당, 2012. 12. 4.경 209,227,272원 상당, 2012. 12. 20.경 110,909,090원 상당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 중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하구에서 다대포에 항로준설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를 서해건설에서 수주를 받았고 우리가 서해건설로부터 도급을 받았으니까 자금을 지원하면 모래 판권을 받아 전체 수익의 40%를 내가 가지고, 나머지 60%는 당신이 가지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려면 어촌계의 동의가 필요한데, 어촌계장에게 협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항로준설공사와 관련하여 서해건설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어촌계장에게 돈을 전달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대포 항로준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20. 경위사무실에서 어촌계장 협찬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제지불각서, 변제각서, 업무협정서, 명함, 지급확인서, 현금차용증,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내용증명답변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나 F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복합화물운송 주선업체인 (주)B를 운영하면서 중국 심천 등지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운송주선 및 통관대행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위조상품 취급업자인 일명 C사장 및 운송담당자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상표가 부착된 판매용 상품을 국내로 통관시키면서 실제 화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고, 위 상품의 통관을 대행하여 화주의 수입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로 결의하였다. 1. 관세법위반 세관에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신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사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5. 21.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포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상표 'NEW BALANCE'가 부착된 신발 1켤레 원화 117,810원 상당을 김포세관에 수입신고하는 통관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관 신고사항 중 화주(납세의무자)를 본건 수입품과 아무 관련이 없는 E 명의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746회에 걸쳐 물품원가 182,797,958원 상당의 물품 수입신고 시 화주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세관에 신고하였다. 2. 상표법위반방조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사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5. 11.경 위 김포공항을 통해 상표권자인 샤넬이 상표 등록한 것과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단화 1점, 정품시가 494,000원 상당을 화주 F이 판매목적으로 수입한다는 을 알면서도 과세가격 85,003원으로 신고하여 통관대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46회에 걸쳐 신발, 가방, 지갑 등 총 546점의 위조 상품, 정품시가 732,565,338원 상당을 화주들이 판매목적으로 수입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통관대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관세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수입물품 허위신고의 점),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상표법위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전자상거래로 수입하는 소액면세 대상 물품의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규정이 제외되는 점을 이용하여 상표법 위반 상품을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화주의 이름을 허위 기재하여 인터넷 쇼핑몰 업주들의 통관업무를 대행하였다. 이 사건 허위신고의 횟수, 물품원가, 상표법위반 상품의 정품시가,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2010. 9. 16. 벌금 200만원 확정), E(2010. 9. 16. 벌금 200만원 확정)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C는 게임장의 실업주로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게임장 장소 임대, 게임장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의 역할을, D과 E은 종업원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4. 1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양산시 F에 있는 1층 주택건물을 개조한 곳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야마토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10% 수수료를 공제한 돈 4,5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주변사진, 게임기환전 정산표 사본, 수첩, 환전률표사본, 입장손님 연락처 기록메모지, 건물주 상대 수사보고, 종업원 상대 업주 확인 수사 1. 수사보고(공범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 또한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및 가정 파탄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하여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동종 벌금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운영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17: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버스 종점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를 다리골 방면에서 문호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문호리 방면에서 수능리 방면으로 직진 중인 D 운전의 E 카이엔S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5,936,8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관련 추가신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