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24

범죄사실 [2014고단1224] 피고인 A는 2013.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H 빌딩 9층에서 방실 10개,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주방, 카운터를 갖추고, 같은 건물 8층에서 801호, 806호, 813호, 815호, 818호, 820호, 821호를 임차하였으며, 'I', 'J'라는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업소를 홍보하고, 'K' 사이트, 벼룩시장 등을 통해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L'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 'M(가명)'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1,859회에 걸쳐 돈을 받고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N빌딩 5층에 방실 7개, 마사지침대 10개, 대기실 1개, 샤워장 2개, 주방 1개를 갖추고, 'I', 'J'라는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업소를 홍보하며, 'K' 사이트, 벼룩시장 등을 통해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O'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 'P(가명)'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위 'O' 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44회에 걸쳐 돈을 받고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8.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국민은행 인근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H빌딩 9층에 있는 'L' 업소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200만 원에 임차하여 위 A에게 제공하고, 그 무렵 위 H빌딩에서 업소 인수자금 7,000만 원을 위 A에게 제공한 후 매월 A로부터 매일 약 2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아 50회에 걸쳐 38,6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건물을 제공하였다. [2014고단5037] 피고인 A는 2010. 1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19,317,615원 등을 선고받고 201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추징금과 각종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Q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성매매업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고, Q으로 하여금 2011. 1. 4. 인천 부평구 효서로 244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R 지하 1층 'S'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대표자를 Q으로 하여 'T'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조세 회피 및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24]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W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W,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A,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서(범죄수익환수금액 특정)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3923면), 사건검색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수사기록 제3714면), 사건검색 [2014고단5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신청서 등 등록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2010노22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성매매알선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의 산정 : 60,608,890원 = 88,715,000원(= 성매매대금 합계 177,430,000원 × 50%) - 19,800,000원(= B에게 지급한 금액) - 7,998,000원(= 압수된 현금 합계) - 308,110원(= 압수된 미화 291달러 × 변론종결일인 2014. 11. 3.자 매매기준율 1058.80원, 소수점 이하는 버림)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2013년경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영업기간이 길고 영업규모가 대규모이며 영업방식이 전문적인 점,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위증교사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