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A은 I일자 육군 소위(육사 J기)로 임관한 후 K일자 소장으로 진급하여 L일자부터 M일자까지 국방부 N으로 근무하고 O일자 소장으로 예편하였고, 그 후 P일자부터 Q일자까지 국방부 R(고위공무원)으로 재임하였으며, 현재 S대학교 산학협력중점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상당 기간 국방부 R 및 N 등 군수 분야의 고위직 간부로 재직한 경력 및 이에 따른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방산업체 등을 상대로 업체 선정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군 관계자들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이에 피고인 A은 2015. 1.경 서울 중구 T 빌딩에 있는 U 내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국산기동헬기 C, D 고등훈련기 및 E 경공격기 등을 제조･납품하는 방산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 V으로부터 ’C 헬기의 부족예산 현실화, 해상작전헬기의 국내 사업화를 통한 수주, 의무후송헬기 납품물량 조정 및 항공정비단지(MRO) 사업 수주 등과 관련하여 F의 애로사항을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연합사 등에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창구를 좀 열어 달라‘는 취지로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4. 1.경 F과 형식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V으로부터 G 사업을 F에서 수주하고, 의무후송헬기 물량 조정 및 C 헬기 납품대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F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 상대 로비를 요청받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2015. 4. 21.경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자문료 형식으로 합계 36,165,160원을 지급받고 2015. 4. 3.경부터 2016. 3. 22.경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19,779,511원을 대납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5,944,671원을 수수하였다. 나. 주식회사 H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 A은 2015. 10. 하순경 경기 성남시 성남비행장에서 열린 CO 행사장에서 기능성 전투화 소재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W에게 ‘나를 고문으로 해 주면 군에서 H 제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고문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수회에 걸쳐 고문계약 체결을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2. 16.경 서울 서대문구 X빌딩 부근에 있는 Y 커피숍에서, W으로부터 ’기능성 전투화에 BW 내피가 지속적으로 채택되고, H에서 개발 중인 BX 시스템이 국방부의 승인을 받고, 침낭 및 침낭외피 개선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무원을 상대로 부탁을 해 달라‘는 취지로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H와 계약기간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고 월 500만 원의 보수 및 위 회사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침낭외피 원단, 방수테이프, 방수덮개 순 판매액의 3%를 커미션으로 받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1. 중순경 W으로부터 다시 기능성 전투화의 납품단가를 유지해 주고 시제품과 동일한 BW 소재가 양산시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 상대로비를 요청받았으며, 그 대가로 2016. 2. 3.경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문료 형식으로 합계 19,3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8,000만 원 및 침낭외피 원단 등 순 판매액의 3%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19,34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모바일 분석 결과 중 문자메세지, 전화번호부, 통화내역 발췌본 1부, 계약서(F 주식회사), 수사보고(A이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A 자문·컨설팅·고문계약 정리), A 자문료 입금내역(정리자료), A 국민은행 계좌 사본, 모바일분석 결과 출력물 1부, 성공하는 AL의 업무추진 문서 1부, 자문위원 활용실적/계획 보고(F), A 자문위원 업무일지 8부(2015년 4월~7월, 2015년 9월~10월, 2016년 2월~3월), 2016. 4. 20.자 BY언론 기사(BZ), 2016. 5. 5.자 CA언론 기사(CB), 2016. 1. 26.자 CC언론 기사(CD), 2016. 5. 1.자 CE언론 기사(CF), 수사보고(A의 법인카드 활동비 사용내역 첨부), A의 활동비 명목 법인카드 사용내역 1부, 수사보고(A과 군 관계자들과의 통화내역 확인) [판시 제2의 다항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모바일 분석 결과 중 문자메세지, 전화번호부, 통화내역 발췌본 1부, 수사보고(A이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A 자문·컨설팅·고문계약 정리), H와의 컨설팅계약서, 영문계약서 해석본, A 자문료 입금내역(정리자료), A 국민은행 계좌 사본, 모바일분석 결과 출력물 1부, 성공하는 AL의 업무추진 문서 1부, 수사보고(A과 군 관계자들과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H로부터의 금품수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F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분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로비를 부탁받은 적이 없고, 실제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자문료 및 법인카드 사용금액 상당액을 받았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A은 방위사업청 공무원 또는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 적도 없다. 나. 관련 법리 1)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 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354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며,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3) 한편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간접 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알선수재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V 진술의 신빙성 가) V의 검찰진술 피고인 A의 채용을 담당하였던 F의 V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 A이 연합사령부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만든 미군 내 네트워크로 CG를 미국에 수출하는 사업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방위사업청 불용예산의 용도 전환, 지체상금의 차별 방지, C 부족예산 현실화, 해상작전헬기 국내 사업화를 통한 수주, 의무헬기 납품 물량 조정, 항공정비단지(MRO) 사업 수주 등과 관련한 F의 현안을 국방부, 방위사업청, 연합사령부 등에 설명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달라는 부탁하며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진행하는 업무에서 국내업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 A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2294 내지 2303쪽). 나) V의 법정진술 한편, V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F은 군수 부분의 전문가인 피고인 A로부터 현안에 관한 조언을 하는 자문을 구하였을 뿐이다. 회사의 대외활동은 상근 임원이나 보좌역들이 담당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포럼이나 세미나에서의 홍보 역할 외에 대외활동 임무를 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V 녹취서 6 내지 8쪽). 다) 판단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고 아래 2)항 내지 4)항에서 살피는 증거들을 더하여보면, V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V은 검찰 조사 시 “2013. 말경 피고인 A이 국방기술품질원 BH으로 근무할 때, F 사무실이 같은 한경빌딩 4층에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AA가 피고인 A을 만나러 온 기회에 AA와 함께 피고인 A을 만나러 가 함께 차를 마셨다”, “2015. 1.경 피고인 A을 만나 차를 한잔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이 국방기술품질원 BH이 3월 말에 만료되고 S대학교 교수로 간다고 하여, V이 국방기술품질원 자문계약이 끝났다면 F에서 진행하는 수출사업, 항공사업 관련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이 비상근이면 가능하다고 하여 AB에게 제안하여 공직자윤리법 저촉여부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 “C 부족예산 현실화, 해상작전헬기 국내 사업화를 통한 수주, 의무헬기 납품물량 조정, 항공정비단지(MRO) 사업 수주 등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F의 입장을 전달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영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을 알게 된 경위 및 채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V은 검찰에서 “피고인 A과 국토교통부 AC이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항공정비단지(MRO) 사업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의 AC에게 F과 경남 지역의 장점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하였다”, “C을 개발 할 때 F에서 전체 개발비의 20%를 분담하였고, 양산이 되는 경우 위 개발비 20%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F은 위 개발비 20%의 이자에 해당하는 비용도 회수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나 감사원은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방위산업청도 감사원의 의견대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감사위원을 만나 설명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이 CH학교 동기인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AD에게 해상작전헬기와 의무후송전용헬기는 국내 연구개발로 가야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V의 검찰진술은 피고인 A이 활동한 상세 내역에 관하여 조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정도 스스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또한 피고인 A은 국토교통부의 AC으로 근무한 AE와 면식이 있으며, 국회의원 AD는 CH학교 동기가 맞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5권 2639, 2640쪽), V의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한다. V은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천에 있는 공장에서 업무를 하다가 올라왔고 다음날 약속도 있어 빨리 대답하고 나갈 생각으로 신중하지 않게 답변을 하였고, 당시의 진술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 알았다면 수정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V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V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조서에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서명 무인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V이 이 법정에서 검찰진술과 달리 피고인 A이 자문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할 때마다, 검사는 그렇다면 조서에 V이 하지 아니한 말이 적혀있다는 것인지 되물었고 V은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V은 검찰조사 당시 17:35경부터 18:00경까지 짧지 않은 시간동안 조서를 열람하였으며, ‘CI 사업’을 ‘CG 미국수출 사업’으로 변경하고 피고인 A이 수행한 자문 내용에 ‘F 항공우주산업 홍보, 애로사항 토의, 향후 대응방안 구축 등’을 첨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서를 수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권 2295, 2305, 2308쪽). 검찰진술은 자신이 진술하는 내용의 의미를 모르고 신중하지 않게 답변한 것이라는 V의 진술은 1999. 10.경 CK, CL, CM이 F을 설립하기 전인 1990. 6.경부터 CK 항공사업본부에서부터 계속 근무하였다는 V의 경력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V의 법정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자문 역할을 수행한 근거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다(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증 제8호 내지 제13호). 그러나 V은 검찰조사에서도 “앞서 진술한 활동 외에 피고인 A은 F 홍보, 현안 및 대응방안 토의, 예산 편성, 부족 예산 확보 전략, 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업무도 수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보면(증거기록 제5권 2305쪽), 이는 피고인 A이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 A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및 중재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나 V의 검찰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A이 사용한 휴대폰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가) 피고인 A은 배우자인 AF 명의로 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피고인 A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2015. 5. 13.부터 2015. 6. 29.까지 국방부 AH와 8회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6권 3255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6항에 의하면, 전력정책관은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시험평가정책을 수립하며,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중·장기정책을 수립하는 등 직무를 담당하는데, F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여 납품하는 품목들은 위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전력유지비 불용예산이 매년 7,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C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AH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2643쪽). 나) 피고인 A은 F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5. 5. 18.부터 2016. 4. 1.까지 총 11회에 걸쳐 방위사업청의 AI과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제6권 3255쪽).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 7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원가회계검증단은 원가의 분석 및 검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준을 책정하며,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원가회계검증단의 업무는 V이 진술한 C 양산시 개발비의 이자 해당비용 회수에 관한 업무 등 F의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1회 조사 당시, “F과 감사원 사이에 F이 회수하는 연구개발비에 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A이 당시 AI에게 ‘F을 미워하지 마라. F은 수출기업이니까 정무적 판단을 해달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2634쪽). 다) 피고인 A은 국방부 DA와도 2015. 10. 29.부터 2016. 3. 30.까지 수시로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2015. 12. 27.경에는 식사를 하며 만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3255쪽).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N은 군수정책과 국방 수송운영방침을 수립하며, 군수 분야의 예산편성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므로, V이 진술한 헬기의 수주 및 납품, 예산의 확보 등 F의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국방부 AH, DA, 방위사업청의 AI, AJ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중 상당수의 전이나 후에, 피고인 A은 F의 직원인 V, AK와의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로 미루어보면 피고인 A은 V, AK로부터 공무원업무를 부여받고 이를 수행한 뒤 그 결과를 다시 V, AK에게 알려준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3) 피고인 A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 가) 피고인 A은 2016. 1. 21.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공하는 AL’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국방부 DA가 2015. 12. 26. 피고인 A에게 ‘충성!AL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제4권 2045쪽) 위 문서에서 지칭하는 AL은 DA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파일이 저장된 날로부터 5일 뒤인 2016. 1. 26. 피고인 A이 DA에게 “잘알겠네 AM장군에게 참고할”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은 2016. 1. 26. 위 문서를 DA에게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문서에는 “국가항공산업발전을 위한 국방부 협의 사항, 공군의 D, E에 대한 군직 창 정비를 저가항공기와 같이 규모경제를 만들어 국가 항공정비단지(MRO) 단지 조성”, “F을 방문하여 현장실태 파악하고 미래비젼을 확인후 국토부와 협력체제 구축”, “국우방국과의 상호 군수지원 협정체결, 태국: D훈련기 수출, CN 정비 지원, 베트남: E수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V은 이 법정에서 D, E은 모두 F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당시 수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항공기가 맞다고 진술하였으며(V 녹취서 17쪽), MRO 단지란 당시 F에서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경쟁 중이던 항공정비단지을 지칭하는 것이므로(증거기록 제5권 2275쪽), 위 문서에 기재된 위 내용은 모두 DA에게 F의 중점 사업을 F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위 문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최초에는 회고록 작성을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후배에게 조언을 주기 위한 교육용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DA에게 위 문서를 발송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한 현안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음에 비추어보면 이를 단순한 교육용이나 회고용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은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므로(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참조), 이를 발송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업무일지 및 자문위원 활용 실적/계획보고 가) F의 직원인 AN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자문위원 활용실적/계획 보고’라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위 문서에는 2015년 주요 실적으로 ‘감사원 현안 관련 자문 및 감사위원 면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면담 및 우호적 관계 구축,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전력정책관 면담 및 현안 협의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16년도 활용계획으로 국방예산 추가확보를 위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회와 협력, 방산제도/원가개선 협력(방위사업청, BU), 사천 항공정비단지(MRO) 사업 관련 우호적 분위기 제고 활동’ 등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4권 2261쪽). V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감사위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 AD 등을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V으로부터 국토교통부 AE를 만나 F의 입장을 설명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5권 2639쪽), V과 피고인 A의 진술도 위 문서의 내용과 부합한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일지에는 방위사업청 BU과 AI 협력, 방위사업청 BV과 예산협조, 국방부 중기계획 편성 과정 협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5권 2262 내지 2269쪽). 피고인 A은 2015. 5. 13., 2015. 5. 20., 2015. 5. 21. AH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증거기록 제6권 3255쪽), ‘2015년 5월 업무일지’에는 피고인 A이 수행한 5월 3주차 업무에 ‘C에 관하여 국방부 분과위원 및 관련부처 협조 및 설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5. 5. 22., 2015. 5. 29. 방위사업청 AI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위 문서에는 피고인 A의 4주차 업무로 C에 관하여 방위사업청 연계한 협조/방향 토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문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 A의 통화내역과도 부합한다(증거기록 제5권 2263쪽, 제6권 3255쪽). 2. H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분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H로부터 로비를 부탁받은 적이 없고, 실제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A은 방위사업청 공무원 또는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H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방위사업청 공무원 또는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 적도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H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W 진술의 신빙성 H의 AO에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채용계약을 담당하였던 W의 진술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피는 바와 같이, 검찰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조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정도 스스로 기억해서 상세히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 및 계약 체결의 경위 가) W은 “2015. 9. 10경 CO라는 전시회에서 피고인 A에게 H 상품을 소개하였더니 피고인 A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군에 적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나를 고문으로 해주면 군에서 H 제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계속 자문계약을 문의하였고, W은 본사에 보고하였으나 본사에서는 피고인 A이 국방기술품질원 BH으로 근무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당시 국방기술품질원 BH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어 2015. 12. 16. 피고인 A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의 자문계약 요구에 부담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W이 먼저 ‘외국회사라서 예비역 장성이 필요하다. 본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하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권 2651쪽), 검찰 제3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먼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3547쪽). 나) W은 “피고인 A은 국방부 R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 높은 분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BW의 우수성을 이야기 해 달라는 취지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했다. W은 2016. 1.경 서대문구 AP에 있는 Y에서 피고인 A에게 기능성전투화의 납품가격이 떨어져 완제품 생산업체가 소재인 BW의 가격을 내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문제, 납품업체들이 시제품과 양산제품의 소재를 달리하고 있는 문제를 알려주며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 얘기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3490 내지 3492쪽). 다) W은 피고인 A과 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인 A이 H를 위하여 수행할 업무 목록을 요약한 ‘컨설팅 업무’라는 문서를 교부하였다. 위 문서에는 “1. 기능성 전투화, 2. 해병대 BX 시스템, 3. 침낭 및 침낭외피 개선”이 기재되어 있는데 W은 이를 “1. BW 내 피가 지속적으로 채택되도록 납품단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국방부, 방위사업청에 이야기 해달라는 의미였고, 2. 미군과 같이 기후조건에 따라 7가지 의류를 조절하여 입을 수 있는 의류체계를 해병대에 제안해달라는 의미였고, 3. 침낭 개선사업을 진행할 경우 BW 소재가 사용되는 침낭 외피도 함께 진행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해달라는 의미였다. 피고인 A에게 구두로 위 내용을 모두 설명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3495쪽). 3) H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가) W은 검찰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H는 미군을 통해 상당히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성능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식을 활용한 바 없다. 피고인 A에게는 H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사용적합성의 설명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3500쪽, W 녹취서 36쪽) 나) 앞서 살핀 피고인 A이 작성하여 국방부 DA에게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인 ‘성공하는 AL’에는 “2. 침낭 개발(구형-신형): 미군 수준, 시범사업으로 매복근무자 우선보급,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채택”, “기갑전투화 보급(2016년), AL의 업적으로 남기를!, 2015 CO에서 전시된 독일 기갑 전투화 확인했음, 군사요구도 선정시 참고하여 업무추진), ”2015년 저가입찰방식은 군 보급품의 질이 저하되고 업체는 소재를 속일 수 있음. 따라서 시제품과 양산은 동일한 소재를 쓰도록 방위사업청 계약시 특수조건에 포함되도록 별도의 지침 하달이 필요함“이라고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내용 중 부분의 ‘침낭 개발 사업’은 W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위 ‘컨설팅 업무’ 문서에 기재된 ‘3. 침낭 및 침낭외피 개선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아울러 W은 ‘2015 CO에서 전시된 독일 기갑 전투화’는 H 부스에 있었던 전투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W 녹취서 14쪽), 위 부분은 H 부스에 있었던 전투화를 군에 보급하라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부분은 W이 피고인 A에게 설명하였다는 H의 현안(위 나. 2) 항 참조)과 그 내용이 일치한다. 다) 피고인 A은 2016. 3. 4. AQ으로부터 ‘물자과 AR 앞으로 건의 공문 발송했습니다’라는 문자를 수신하고, AQ에게 ‘알겠네’라고 답장한 뒤 AS과 DA에게 ‘물자과로 업체에서 공적서 보내드렸습니다. 잘 챙겨주시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2202쪽). 또한 피고인 A은 2016. 3. 17. AQ에게 ‘AL이 최선을 다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비록 안되어도 좋게 평가 요망’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AQ이 CP의 AT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6권 3555쪽), CP는 H에서 만든 소재를 사용한 기능성전투화를 국방부에 납품하는 업체이므로(W 녹취서 2쪽), 위 문자메시지도 BW와 관련된 청탁이라는 의심이 든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의 경력과 군 인맥을 이용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담당자 등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합계 75,284,671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과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는 군수품의 조달사업은 이에 소요되는 국가의 예산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토방위 및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그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요구된다. 3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며, 군수사령부, 연합사령부 군수참모부 등 군수 병과의 주요 임지에서 근무하였고, 사단장과 국방부 R까지 역임한 피고인 A은 군수 업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경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상당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 중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 또한 적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F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이 자문업무도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알선행위로 F과 H가 사업권을 얻거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현실적 결과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H로부터 지급받은 돈 19,340,000원 상당액을 모두 H에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직무 및 신형 방탄복 사업 진행 경과 피고인 A은 2010. 8. 20.부터 2012. 8. 19.까지 국방부 R으로 근무하면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관련 사업 등 군수사업 전반을 총괄하였고, 그 일환으로 방탄복의 소요･보급･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는 2007년경부터 민･군 겸용기술 사업으로 ‘액체방탄복’ 개발에 착수하였고, 4년여 간의 연구를 거쳐 100% 우리 소재와 기술로 개발한 액체방탄복 시제품에 대하여 2010. 11.경 캐나다 국제공인 방탄시험기관인 Biokinetics에서 방탄시험을 실시한 결과 관통력이 가장 뛰어난 철갑탄까지 방호할 수 있는 NIJ-Ⅳ 등급을 부여받았다. 이에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BF과는 위와 같이 우수한 성능이 확인된 액체방탄 복에 대하여 2010. 12.경 ‘2011~2016 피복 및 장구류 중기 개선 계획’을 통해 2011년 개선 및 예산편성 후 2012년 군에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1. 4.경 국방규격화 후 보급을 추진하는 등 액체방탄복을 우리 군에 보급하기 위한 신형 방탄복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었다(그 사업비 규모는 총 2,900억여 원에 이른다). 2) 직무 관련 청탁과 부정행위 및 금품 수수 피고인 A은 위 방탄복 사업의 총괄 책임자로서 2010. 12. 30.경 국방과학연구소 AU 등의 액체방탄복 개발 결과 및 시제품 보고와 위 BF과의 2011. 4. 6.자 ‘방탄복 성능개선 사업 관련 보고’ 등을 통해 액체방탄복이 우리 기술로 개발되고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국방규격화 후 군에 보급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보고받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8. 1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있는 국방부 AV 내 피고인 A의 집무실에서, ㈜CQ 계열사인 CR㈜ AW로 근무하고 있는 B으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액체방탄복 사업은 북한군의 탄약을 막을 수 없는 등 문제가 많다. CQ에서 북한군이 사용하는 탄약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 기회가 되면 한번 도와 달라. 이번 일이 잘 되면 회사 고문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위 액체방탄복 보급계획을 중단시키고 신형 방탄복 사업을 업체 연구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방탄복의 시험탄환을 철갑탄 대신 ㈜CQ만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탄인 CS탄으로 결정되게 함으로써 위 회사가 신형 방탄복 사업을 수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 국방부의 방탄복 사업 주관부서를 BF과에서 BE팀으로 변경하고, 위 청탁 취지대로 AX 및 팀원 AY에게, 2011. 8. 16. ‘방탄복 관련 참고보고’, ‘2011. 9. 9.자 방탄복 획득방안 검토 추진계획 보고’의 결재 과정에서 ‘액체방탄복 보급계획을 중단하고 업체 투자연구개발 방식으로 새로운 방탄복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계속하여 ‘북한군이 사용하는 CS탄에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방탄복이 뚫린다는 사실이 언론에 유출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CS탄을 막을 수 있는 신형방탄복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수회 지시하여, 위 BE팀은 2011. 10. 11.경 ‘11-14차 비무기체계 획득관리 실무심의회’를 통해 철갑탄 방어 능력이 있는 액체방탄복의 보급계획을 중단하고 CS탄의 방어능력이 있는 시제품 평가를 통한 업체 연구개발 방식으로 신형 방탄복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2. 1. 27.경 국방부 R인 피고인 A이 위원장으로서 주재한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심의회에서 신형 방탄복의 시험탄환을 보통탄인 CS탄으로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AZ역 부근에 있는 Y 커피숍 부근에서 B으로부터 ‘신형 방탄복 사업자 선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그 결과 ㈜CQ은 2012. 8. 10.경 신형 방탄복의 연구개발업체로 선정되고 2013. 12. 16.경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향후 5년간 납품대금이 1,336억 여 원에 이르는 신형 방탄복 사업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는데, ㈜CQ의 신형 방탄복은 당초 개발･보급이 추진된 액체방탄복과 달리 철갑탄에 뚫리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북한군의 철갑탄을 방어할 수 없는 방탄복이 우리 군에 보급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국방부 R 근무를 마치고 퇴임한 후 위와 같이 2013. 12. 16.경 ㈜CQ의 신형 방탄복 사업 수주가 확정되자 B에게 그 대가로 추가로 금품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여 ㈜CQ으로 하여금 2014. 3.경 피고인 A의 처 AF를 위 회사의 계열사인 ㈜CZ 비상근 관리약사로 위장 취업시키게 한 다음 2014. 3. 25.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급여 형식으로 합계 35,086,180원을 수수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다시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공무원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35,086,18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2011. 8. 1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있는 국방부 AV 내 A의 집무실에서 A에게 ‘㈜CQ이 신형 방탄복 사업을 수주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건네었고, 이에 A은 그 무렵 국방부의 방탄복 사업 주관부서를 BF과에서 BE팀으로 변경하고 위 청탁 취지대로 AX 및 팀원 AY에게 지시하여 액체방탄복 보급계획을 중단하고 업체 투자연구개발 방식으로 신형 방탄복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신형 방탄복의 시험탄환을 ㈜CQ만이 보유하고 있는 CS탄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B은 2012.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AZ역 부근에 있는 Y 커피숍 부근에서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추가로 건네었고, ㈜CQ이 2012. 8. 10.경 신형 방탄복의 연구개발업체로 선정되고 2013. 12. 16.경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신형 방탄복 사업을 독점할 수 있게 되자 국방부 R 근무를 마치고 퇴임한 A로부터 그 대가로 추가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받아 2014. 3.경 A의 처 AF를 ㈜CZ 비상근 관리약사로 위장 취업시켜 2014. 3. 25.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급여 형식으로 35,086,18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A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다시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 재직 중인 A에게 청탁을 하고 그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에게 35,086,18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0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또한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 모두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으로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아울러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1.05.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이 부정한 처사를 하였는지 여부 1) 액체방탄복 사업이 피고인 A에 의하여 중단된 것인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으로 2007. 12.경부터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민군기술협력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CT 개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진행되었다. 이 사건 사업은 나노입자가 충전된 전단농화유체(STF : Shear Thinckening Fluid)를 섬유에 처리하는 방식의 소재를 개발하고, 위 소재를 사용한 방탄복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사건 사업에는 주식회사 CU, 주식회사 CV, 주식회사 CW가 참여하였고,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기술기획과에서 관리를 담당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 11. 1.부터 2010. 11. 10.까지 캐나다국에 있는 규격시험 및 규격 연구기관인 Biokinetics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개발한 액체방탄복 시제품의 방탄성능에 관한 시험을 진행하였다. 위 시험에서 액체방탄복 시제품은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경우 부여되는 등급인 NIJ 표준 level Ⅳ를 받았다. 국방부는 2011. 3. 31. 방위사업 물자규격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 BE팀, 각 군 본부 물자과의 각 담당자가 참여하는 액체방탄복의 성능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이 사건 사업 담당자로부터 사업의 경과를 보고받고, 문제점을 검토한 뒤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정리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2. 2. 21. 이 사건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최종평가를 진행하였다. 위 평가에서 이 사건 사업은 민·군에서 참여한 전문가들로부터 연구목표 대비 달성 정도가 우수하며, 획득기술은 세계적 수준이고, 군 운용시험 수행 후 적용 시 군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2011. 10. 11. 국방부에서 개최된 제11-14차 비무기체계 획득관리 실무심의회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액체방탄복은 현 예산 대비 가격 초과로 도입이 제한되며, 또한 현 디자인에서 엎드려 사격, 견착사격 제한 등 실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도입이 제한된다고 결정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2010. 12.경부터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BF과가 액체방탄복을 군에 보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 및 액체방탄복 보급계획을 임의로 중단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사업은 민군기술협력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 해당한다(증거기록 제2권 1056쪽, 1075쪽). 민군기술협력법 제1조는 그 목표를 ‘군사 부문과 비 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정부가 민·군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임무를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및 선정, 과제를 연구하는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연구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등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 제14조 제1항은 정부는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구매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민군기술협력법에 법률적 근거를 둔 이 사건 사업의 목표는 신소재를 사용한 액체방탄복을 연구·개발하는 것이고, 정부는 민군기술협력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업의 결과물인 액체방탄복을 우선구매할 수 있을 뿐 그 기술을 적용한 방탄복을 군에 보급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의 목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으로 액체방탄복을 개발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되었다고 하여 이를 적용한 보급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고 볼 수는 없다. 국방부에서 개최된 2011. 3. 31.자 액체방탄복의 성능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사건 사업이 최초에는 순수 연구개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군으로부터 별도의 군사요구도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의 목표를 설정하고 액체방탄복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각 군 본부 및 국방부에서는 소요군의 군사요구도가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작전 환경에 필요한 성능 및 평가가 누락되어 당시 상황 그대로 군사용으로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749쪽, 제3권 제1137쪽, BA 녹취서 9, 10쪽).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신형방탄복 개발사업을 담당하던 AU도 이 법정에서 “액체방탄복 적용에 대하여 논의가 시작되었던 초반부터 군에서는 군의 소요제기가 없는 액체 방탄복을 시험평가, 운용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방과학연구소도 이에 관한 회의를 두 번 이상 했었고,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사건 사업으로 개발한 방탄복을 보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AU 녹취서 8, 9쪽). 2011. 3. 31.자 회의에서는 위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군사요구가 반영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방위사업청의 국방과학연구소 사업추진에 관한 감독이 미흡한 점, 참여한 업체의 특허권이 문제될 수 있는 점 등이 이 사건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이 사건 사업을 관리하였던 방위사업청이 차후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고, 액체방탄복의 군 적용 여부 및 방안에 관하여는 방위사업청의 보고 내용에 따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750쪽, 제3권 제1138쪽). 그러나 위 회의 이후, 방위사업청은 신형방탄복 사업을 주관하던 국방부 BF과 및 BE팀에 위 문제점에 관한 보완대책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AY 녹취서 23쪽, BA 녹취서 14쪽, BB 녹취서 12쪽, BC 녹취서 13쪽, 증거기록 제3권 1215쪽). AU는 이 법정에서 “액체방탄복의 기술 개발이 성공하였다는 의미와 성공한 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의미이다. 기술 개발이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011. 11. 17. 기준으로 약 1년 내지 2년이 더 걸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AU 녹취서 42, 45쪽). 이에 따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1. 4.경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신형방탄복을 업체연구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한 2011. 12. 28.까지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액체방탄복을 군에 보급하기 위한 신형방탄복사업이 구체화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액체방탄복을 군에 보급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결정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1. 10. 11.자 제11-14차 비무기체계 획득관리 실무심의회에서 의결되었다. 그런데 위 실무심의회는 국방부 AX이 위원장으로, 국방부와 각 군본부의 군수물자 담당자와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석하였고 참석인원 전원이 심의내용에 동의하여 의결되었고(증거기록 제2권 775쪽), 피고인 A은 위 심의회에 참석하지도 아니하였다. 수차례 획득관리 심의회를 통하여 액체방탄복의 보급이 제한되며 신형방탄복은 업체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회사들이 액체방탄복 기술로 육군에서 제시한 군사요구도에 맞춘 제품을 생산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았다. 실제로 주식회사 CV, 주식회사 CW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각 서류 평가, 시제품 평가에서 불합격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021쪽, AY 녹취서 88쪽). 따라서 획득관리 심의회의 의결 내용은 액체방탄복을 앞서 살핀 민군기술협력법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를 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 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A이 업체투자연구개발 방식을 지정하였는지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신형방탄복 사업의 주관부서를 BF과에서 BE팀으로 변경하고, BE팀에게 2011. 8. 16. 및 2011. 9. 9. 보고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신형방탄복 사업을 업체투자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1. 여름경 신형방탄복 사업의 주관부서가 전력자원관리실 BF과에서 BE팀으로 변경된 사실, 그 이후 BE팀의 주관으로 업체설명회, 실무심의회 등을 거쳐 2011. 12. 28. 제11-3차 비무기체계 획득관리 심의회에서 신형방탄복을 업체투자연구개발 방식으로 획득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신형방탄복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변경된 주관부서인 BE팀은 신형방탄복 사업 추진에 소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음은 인정된다. BF과와 BE팀의 담당자였던 AY, AX, BD, BC는 신형방탄복 사업이 피고인 A의 관심사업 중 하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신형방탄복 사업의 추진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AY 녹취서 7쪽, BD 녹취서 6쪽, 증거기록 제6권 3392쪽, 3409쪽). AX은 2011. 8. 16. 및 2011. 8. 22. 2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방탄복 관련 참고보고’라는 문서를 보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2466, 2468쪽). AY는 이 법정에서 “참고보고 문서는 AX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는 문서이며, 실무자인 AY는 2011. 8. 16.자 문서를 기안한 뒤, BE팀의 BD의 지시로 내용을 수정하여 2011. 8. 22.자 문서를 재차 기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AY 녹취서 5쪽). 피고인 A의 지시로, BE팀은 2011. 9. 9. 피고인 A에게 ‘방탄복 획득방안 검토 추진계획 보고’ 문서를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문서의 여백에 ‘※ 행정소요기간 최대한 단축하여 현 방탄복을 개선토록 할 것! ※ 정책상부회의에서 획득방법 결정’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위 문서를 결재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2471쪽). BE팀은 2011. 11. 9. 육군에 신형방탄복에 대한 소요제기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2011. 12. 8. 국방부에 소요를 제기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812, 813, 913쪽). 이에 관하여 BA, BB은 “원칙적인 사업 진행 방식은 각 군에서 국방부에 소요제기를 요청하면 국방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인데, 신형방탄복 사업에서는 반대로 국방부에서 소요군인 육군에 소요제기를 요청하도록 하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이 적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BG 녹취서 19, 20쪽, BA 녹취서 28쪽). 라)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다)항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신형방탄복 사업을 업체투자연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국방부는 2011. 11. 9. 각 군에 소요제기를 지시하는 공문을 하달하며, “각 군물자과, 방위사업청은 방탄복 및 방탄판 획득관련 사업추진 방안(연구개발, 사양서에 의한 구매(경쟁, 협상))에 대한 의견을 2011. 11. 16. 한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증거기록 제2권 813쪽). 이에 육군본부는 2011. 11. 16. “현 비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을 고려시 연구개발 방법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 획득방법 결정은 비무기체계 소요결정 심의시 결정함이 타당”이라는 의견을 회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821쪽), 2011. 12. 8. 신형방탄복의 획득방법을 ‘연구개발’로 특정하여 소요제기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920쪽). 이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1. 12. 28. 개최된 11-3차 비무기체계 획득관리 심의회에서 신형방탄법 획득방법으로 업체투자연구개발이 의결되었는데, 위 심의회에는 각 군 군수부장,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담당자, CX대학교와 CY대학교, CH학교의 교수 합계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위원 전원이 의결에 동의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936쪽). 즉, 신형방탄복 획득방법의 선정은 주된 소요군인 육군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각 군의 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된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피고인 A이 육군본부에 업체투자연구개발 방식을 강요하였다거나, 획득관리 심의회에서 업체투자연구개발 방식으로 의결되도록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AX이 작성한 2011. 8. 16.자 ‘방탄복 관련 참고보고’에는 향후 추진 방향으로 “ 국방과학연구소 개발품에 대한 군사요구도 설정 후 국방규격 작성, 개발 중복성 검토 후 업체투자연구개발 추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1. 8. 22.자 ‘방탄복 관련 참고보고’에는 추진 방안으로 “#1안 : 개발 중복성 기술검토 후 업체투자연구개발 추진, #2안 : 구매”라고 기재되어, 그 내용이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5권 2466, 2468쪽). 그러나 AY는 이 법정에서 2011. 8. 22.자 보고서의 2안으로 제시된 ‘구매’는 액체 방탄복을 구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2011. 8. 16.자 보고서의 내용과 2011. 8. 22.자 보고서의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AY 녹취서 4쪽),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민군기술협력법 제14조 제1항이 정부는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2011. 8. 22.자 보고서에 기재된 ‘구매’는 액체방탄복을 구매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보고서 기재의 변경은 피고인이 액체방탄복 사업을 중단하고 업체투자연구개발 방식을 지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북한은 2010. 11. 23. 대연평도에 포격을 가하였고, 2011. 8. 10. 연평도 해상으로 해안포 3발을 발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D은 “2010년 11월 연평도 도발사건이 발생하였고, 심리전단 대북방송에 관한 포격도발 등 북한의 심각한 위협이 있었다. 국방부장관이 조찬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신형방탄복을 조기에 보급할 필요성이 나오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진술하였고(BD 녹취서 28쪽), BA는 “국방부장관은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방탄복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새로운 방탄복 개발을 시급히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BA 녹취서 25쪽). 반면 당시 육군에 보급된 방탄복은 1998년도부터 보급된 것으로 방탄성능이 미흡하였고, 그 숫자도 20,463개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104쪽). 이를 종합하면, 북한의 포격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방탄복 보급 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내려진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인하여 신형방탄복 사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2011. 9. 9. ‘방탄복 획득방안 검토 추진계획 보고’의 여백에 행정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현 방탄복을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기재하였던 것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국방부장관의 지시대로 신형방탄복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지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신형방탄복 사업에 국방부가 각 군에 소요제기를 지시하고 이를 수렴하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은 소요제기의 방식에 관한 것일 뿐, 국방부가 특정한 획득방법을 각 군에 지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므로 위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곧 피고인 A이 업체투자연구개발 방식을 지시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아울러 BG, BA는 ‘탑다운 방식’이 사용된 이유에 관하여 “육군이 소요제기 결정을 하기 위한 경험과 전문가가 부족하여 일선 각 사단에서 소요를 제기하려면 2~3년이 걸린다”고 진술하였다(BG 녹취서 19, 20쪽, BA 녹취서 28쪽). 위 항에서 살핀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위 진술을 더하여보면, ‘탑다운 방식’이 사용된 것은 신속하게 신형방탄복을 보급하기 위하여 채택한 방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신형방탄복 사업의 주관부서가 변경된 것은 BF과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또한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주관부서를 변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BA는 이 법정에서 “BA가 2011. 4. 6. BD에게 방탄복 개선 관련 보고 이후 BF과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신형방탄복 사업은 연구개발 및 관리가 주 업무인 BE팀으로 이전할 것을 건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BA가 BF과는 전투복과 전투화 사업만으로도 힘이 드니 연구개발 및 신규 군수품에 관한 업무는 BE팀에서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B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BD도 이 법정에서 “당시 BF과는 업무가 매우 많고 구성원에 일부 공석도 생겨 어려운 업무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에 BD이 피고인 A에게 신형방탄복 사업을 BE팀으로 이전하는 조정방안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A이 최종적으로 업무 조정을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BA 녹취서 17 내지 19쪽, BG 녹취서 14쪽, BD 녹취서 21 내지 24쪽). BD은 이 법정에서 “국방부장관이 전력지원체계에 관심이 많았는데, 당시 전력지원체계 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처리하다보니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그래서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자 전력지원체계의 소요제기 기능과 기획체계 기능을 BE팀으로 모두 이전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업무 조정 시, 신형방탄복 사업 뿐 아니라 요대, 침낭, 전투식량 분야 등도 BE팀으로 이전되었다는 BA의 진술 또한 위 진술에 부합한다(BD 녹취서 2, 3쪽, BA 녹취서 23쪽). 주관부서가 변경되기 이전인 2011. 3. 31.에도 BE팀은 방탄복 개발현황 등의 회의에 참석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1130쪽), BC는 “BE팀에서 전력지원체계 관련된 규정을 소관하고 있었고 소요 결정에 관하여 BF과와 함께 업무를 분담하고 있었기에 회의에 참석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BC 녹취서 9쪽). 이를 종합하면 BE팀에서 신형방탄복 사업을 주관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전까지 진행하던 절차가 중단되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A이 CQ이 연구개발투자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는지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CQ만이 보유하고 있던 CS탄을 시험탄환으로 결정하도록 지시함으로써, CQ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위 회사가 연구개발투자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국방부에서 2012. 1. 27. 개최된 12-1차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 심의회에서 ‘시험탄환은 CS탄, 방탄판에 대한 충돌속도는 851±9㎧’로 결정되었다. 위 심의회의 결정 당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CQ이 CS탄을 보유하고 있었다. BE팀은 위 획득관리 심의회가 개최되기 이전인 2012. 1. 25. 방위사업청장에 CQ에서 보유한 CS탄 100발을 방탄복 개발에 사용하겠다는 승인을 요청하였다. 방위사업청장이 수입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하여, CQ으로부터 대여한 CS탄 100발이 방탄복 연구개발 및 평가에 사용되었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CQ만이 CS탄을 보유하고 있는 사정을 알았다거나, CQ을 위하여 시험탄환으로 CS탄이 지정되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CS탄이 시험탄환으로 결정된 것이 부정한 결과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CS탄이 시험탄환으로 결정된 것은 육군본부가 제기한 군사요구도를 바탕으로 하여 각 실무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된 것이지 피고인 A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군본부는 2011. 12. 8. 소요제기를 하며 신형방탄복에 요구되는 성능을 “NIJ 표준 Ⅲ(+α)급, 7.62mm 납탄 방호 + 5.45mm 강철탄 방호”라고 특정하고, 선정근거란에 “AK-74 5.45mm 강철탄 방호 추가”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920쪽). 이후 2011. 12. 28. 개최된 11-3차 비무기체계 획득관리 심의회에서는 육군본부가 제기한 군사요구도를 점검한 후 시험탄환에 관하여, “강철탄은 연강심탄을 적용, 충돌속도는 851 ± 9㎧”로 정하여 의결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2. 1. 27.자 12-1차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 심의회에서 시험탄환으로 CS탄이 의결되었는데, 위 심의회에는 국방부 N,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의 군수부장,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담당자와 CX대학교와 CY대학교, CH학교의 교수 합계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위원 전원이 의결에 동의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2553쪽). A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7N10을 시험탄환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위원들은 동의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 의미에 관하여 다시 묻자, AY는 “피고인 A은 업체를 선정할 때, 군사요구도에 맞춘 탄종을 시험탄환으로 정하여 개발시험평가를 하여 그 시험탄환에 상응하는 방호력을 확보하자고 제안하였고 다른 위원들은 이에 동의하였다는 뜻이다”라고 진술하였다(AY 녹취서 73쪽). BD, B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특정 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거나 특정한 탄환을 시험탄환으로 해야한다고 지시한 것을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D 녹취서 33쪽, BG 녹취서 28쪽).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항에 기재된 일련의 과정에 CS탄을 시험탄환으로 지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최초 육군본부에서 2011. 12. 1. 소요제기 시에는 “AK-74 5.45mm 강철탄방호”라고 기재되었던 탄환은, 2011. 12. 28. 획득관리 심의회에서는 “851 ± 9㎧”라는 충돌 속도가 추가되는 한편 강철탄이 연강심탄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2012. 1. 6. CH학교 화랑대연구소에서 개최된 방탄복 연구개발 관련 실무협의에서 “최신 북한 탄종 관련 정보변경에 따라 AK-74 탄종에 대해 실험 후 구체적 탄종 및 속도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978쪽). 이에 BE팀은 2012. 1. 9. 및 2012. 1. 20. 국방정보본부장에 북한 전방군단의 주요 화기 및 탄종 현황에 관하여 문의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969, 976, 978쪽) 이후 2012. 1. 27. 심의회에서 CS탄으로 기재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2012. 1. 27. CS탄이 시험탄환으로 결정될 때까지, 시험탄환 선정에 관여하던 담당자와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AK-74의 5.45mm 탄환을 방어하여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 북한군이 위 탄환을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나 정확한 탄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알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만약 피고인 A이 CS탄을 시험탄환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면, 위와 같이 탄환의 구체적 정보를 알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탄종 정보를 수집하는 상황이나 탄의 이름을 강철탄, 연강심탄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하는 상황 등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CS탄이 시험탄환으로 결정되는 위 과정은 공소사실의 취지와 서로 불일치한다. 위 의 에서 살핀 바와 같이, BE팀은 국방정보본부장에 북한 전방군단의 주요 화기 및 탄종 현황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969, 976, 978쪽), 이에 관하여 AY는 이 법정에서 “2012. 1. 20. 합동참모본부 정보기술분석과에서는 ‘북한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탄은 보통탄(7N6)와 개량형 보통탄(7N10)으로 추정되고, 7N20(철갑탄) 계열은 보병부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고 진술하였다(AY 녹취서 76쪽). 이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군이 사용하고 있는 탄은 7N10인 것으로 보이는 바, 7N10을 시험탄환으로 결정한 것을 부당한 결론에 이른 것이라 볼 수도 없다. BE팀은 2012. 1. 17. 정보사령부에 CS탄과 7N20탄의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정보사령부는 2012. 1. 25. CS탄 750발을 확보할 수 있으나, 납품기한은 발주 후 3개월이라고 회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2559 내지 2565쪽). 앞서 살핀 바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신형방탄복을 보급하라는 장관의 지시로 시작된 신형방탄복 사업의 특성상, 시험탄환의 확보를 위하여 3개월동안 일체의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위 탄환을 방위사업청의 승인 하에 CQ에서 대여하기로 한 결정은 불가피하였다고 보인다. AY는 이 법정에서 “방탄복 개발업체를 방문하여 CS탄을 기준으로 신형방탄복을 개발할 수 있는지 묻자, 모든 업체가 문제 없이 개발 가능하며, CS탄을 구하지 못할 경우 유사한 K100탄으로 실험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모든 업체가 결정에 반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CQ이 만든 신형방탄복은 2012. 5. 31. 시제품 테스트에서 관통되었다”고 진술하였다(AY 녹취서 78쪽). 이에 의하면 CS탄을 시험탄환으로 정한 것이 다른 기업들을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하였다거나, CQ이 투자개발업체로 선정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들 사이의 자금 수수의 인정여부 1) 2011. 8. 12. 500만 원 수수의 인정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행한 진술, BI, BJ의 진술이 있다. BJ의 진술 중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고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인 피고인 B이 이 법정에 출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의 자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의 자백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BJ의 나머지 진술 및 BI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 시 피고인 A을 1999년도 연합사 회의, 2000년도 여름경 회의에서 총 2회 보았고, 피고인 B이 2003년도에 탄약사령부 BK으로 근무할 때 군수사령부 BL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과 부산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그 해 여름 2주간 함께 부산에서 을지포커스 훈련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607쪽). 그러나 피고인 A은 2003. 8.경에는 이미 근무지를 군수사령부에서 103여단으로 근무하고 있어 부산에서 을지포커스 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2003년도 피고인 B이 근무하던 탄약사령부는 대전에 소재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같은 부대에 근무한 적도 없고, 같은 출신도 아니며, 계급도 상당히 차이가 나, 서로 부담없이 금품을 주고받을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 시 피고인 A이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딸을 위해 환승이 잘되는 영등포 BM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미 2010. 12. 1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M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증가 제1호증), 피고인 B의 진술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BI으로부터 방탄복 사업에 대하여 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마자 급히 자택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5만 원 권 100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그 후 아무에게도 뇌물공여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1. 8. 말경이 되어서야 BJ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러나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하는 것은 소속된 회사와 본인에게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일임에도, 회사에 사전보고 및 사후보고도 없이 부탁을 받자마자 집으로 가서 자신이 소유하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방탄복 사업은 BI이 속한 CQ의 업무인데 반하여, 피고인 B은 삼양화학 소속인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방탄복 사업의 진행현황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에게 방탄복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피고인 BI 또한 당시 방탄복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B 증인신문 녹취서 27쪽, BI 녹취서 9쪽)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방탄복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청탁을 할 수 있는 관련 지식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이유를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처가 CZ의 약사로 취업하여 급여를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가 되다보니 회사 전체가 벌집 쑤시듯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자신이 책임지고 마무리 하여 빨리 종결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 B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회사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막기 위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BI 진술의 신빙성 B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BI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어떤 반응을 하였는지, BI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만났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피고인 B이 500만 원을 건네주고 나서 BI을 찾아와 BI이 BJ에게 이를 보고하자는 제안을 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여 그 진술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BI 녹취서 13, 14쪽) BI은 2005. 11. 24.부터 2007. 11. 19. 국방부 BN 담당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A은 당시 국방부 N으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B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상사로 모셨으며, 굉장히 존경하고 아주 훌륭한 분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BI 녹취서 6쪽), 피고인 A과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BI이 피고인 B에게 굳이 피고인 A을 찾아가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BI은 자신이 국방부를 떠나고 나서 국방부와 소원해진 상태였는데 불쑥 청탁을 하러 갈 용기가 없어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다고도 진술한다. 그러나 BI은 2011. 9. 7. 피고인 A을 찾아가 액체방탄복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BI 녹취서 11쪽). BI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찾아가 줄 것을 부탁을 한 2011. 8. 12.과 BI이 직접 피고인 A을 찾아갔다는 위 2011. 9. 7. 사이의 간격이 채 한 달도 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BI의 위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다) BJ 진술의 신빙성 BJ은 이 법정에서 “2011. 9.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판공비 500만 원으로 보전해주었다. 당시 BJ은 피고인 B이 실제로 500만 원을 전달하였는지 여부, 전달하며 부탁한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일절 묻거나 확인하지 아니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BJ 녹취서 2, 8쪽).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회계장부 등의 기록이 일절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상당한 금액의 돈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없이 선뜻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BJ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2012. 7. 초순경 500만 원 수수의 인정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행한 진술이 유일하다. 그리고 간접적인 증거로는 2012. 7. 피고인 B이 찾아와 방탄복 사업의 사업자 선정 전 휴가비를 주며 인사하고 싶다고 말을 하자 알았다고 하며 BO과 상의해보라고 하였다는 BJ의 진술, 피고인 B에게 회사 시재로 보관하던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지출품의서에는 BO에게 300만 원, BP, BQ에게 각 100만 원의 격려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는 BO의 진술, 지출품의서에 기재된 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BP, BQ의 각 진술, 위 진술대로 기재된 지출품의서(증거기록 제6권 3517쪽, 이하 ‘이 사건 지출품의서’라 한다)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위 피고인 B의 진술을 기초로 하는 BJ, BP, BQ의 진술 및 위 지출품의서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B은 2012. 7. 초순경 피고인 A을 만난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신경 좀써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그러나 2011. 12. 28. 11-3차 비무기체계 획득관리 심의회에서는 신형방탄복 사업의 주관 및 관리를 육군이 담당하기로 결정하였고, 2012. 1. 27. 획득관리 심의회에서 군사요구도를 수정한 것을 마지막으로 신형방탄복 사업은 육군이 주관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권 1039쪽). 따라서 2012. 7. 초순경에 피고인 A은 업체선정에 관한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부탁할 만한 사무조차 없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B은 커피숍을 나온 후 횡단보도 부근에서 서류봉투에 담아간 500만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 A의 점퍼 우측 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서류봉투가 점퍼의 우측 주머니에 일방적으로 밀어넣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지 의문이 들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5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시각은 20시 경이고 장소는 지하철 2호선 AZ역이 위치한 곳이어서 인적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의 커피숍에서 서류봉투를 건네거나 피고인의 A의 집 앞에서 조용히 건넬 수도 있었음에도 현금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주머니에 넣어주었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은 2016. 3. 18. 검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때부터 2016. 4. 7. 검찰에서 1회 조사, 2016. 4. 25. 검찰에서 2회 조사, 2016. 5. 20. 검찰에서의 피고인 A과 대질 신문시까지는 이 부분 뇌물 수수에 관하여 일절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단서가 될 만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2016. 6. 4. 검찰에서의 3회 조사에 이르러 갑자기 공소사실 기재의 사실을 자백하였고, 위 추가자백 이후에야 검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간접적인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범행을 자백한 자가 별개 범행에 관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는 등의 특별한 상황의 변경 없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을 찾아 다른 범행을 재차 자백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 B이 추가자백을 한 날(2015. 6. 4.)이 피고인 A에 대한 제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날(2015. 5. 26.)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점, 피고인 B은 그 경위에 관하여 “계속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도 빨리 정리를 하고 본업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중한 처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진술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쪽 342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회사에 대한 장기간 수사를 모면하기 위하여 추가로 허위자백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처 AF에게 지급된 돈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Z은 2014. 3. 16. 피고인 A의 처인 AF를 월 급여 470만 원으로 정하여 비상근 근무 관리약사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2014. 3.부터 2014. 11.까지 합계 35,086,1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AF는 채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 번도 양산시에 있는 CZ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보면 CZ이 AF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피고인 A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 B의 뇌물공여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AF에게 지급된 급여가 신형방탄복 사업에 관한 청탁과 관련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신형방탄복 사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전제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한 돈 제공 진술 부분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AF를 CZ의 약사로 채용하여 급여 명목으로 35,086,180원을 지급한 것과 액체방탄복 사업 사이의 연관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는 “방탄복 사업을 부탁하면서 약속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피고인 A에게 2회에 걸쳐 각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신빙성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낮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형방탄복 사업은 2012. 1. 28. 육군의 소관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인 A은 2012. 8. 19. R의 임기를 마쳤는데, AF에게 급여가 지급된 시기는 2014. 4.경부터 11.경까지로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Z이 신약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공정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이를 중간에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권 1626쪽). 한편 당시 CZ의 BR은 신약의 공정관리가 시작되면 실질적으로 일할 약사가 필요하였고, 2013. 12.경부터 본사에 약사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당시에는 아직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여서 당장 약사가 참여할 업무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468쪽). 이처럼 CZ의 신약개발사업이 공정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면, 신약개발 이후 공정관리를 위하여 비상근 근무로 계약을 체결한 AF가 실제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대가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