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인천시 연수구I에서 '(주)J'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K건물, 505호에서 '㈜L'라는 상호로 포워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형제지간이며, 피고인 E는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울 동대문구 M에서 'N'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하여 돈을 벌기 원하는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들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L와의 자동차 부품 수입을 위하여 단기 방문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초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1. 21.경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위 (주)L 사무실에서,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인 O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며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O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L가 자동차 부품 수입거래를 위하여 O를 초청하며 그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후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O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O가 (주)L와의 자동차 부품 수입 거래를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가 O의 신원을 보증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2. 26.경 O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외국인들을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초청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L 사무실에서, 시리아에 있는 업체인 'P'로부터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인 Q을 초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L가 자동차 부품 수입거래를 위하여 Q을 초청하며 그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후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Q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L와의 자동차 부품 수입 거래를 위하여 초청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 신원을 보증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Q을 거짓초청하여 Q으로 하여금 2014. 12. 24.경 인천국제 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4. 5. 중순경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인 R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D에게 초청장을 작성해 줄 업체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E에게 초청장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2014. 8. 21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N 사무실에서, N가 자동차 및 중장비 구매 상담을 위하여 R을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D를 통하여 R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R이 N와의 자동차 및 중장비 구매 상담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E가 R의 신원을 보증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2014. 9. 12.경 R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할 수 있도록 거짓 초청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초청한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진정하게 초청장을 발행하거나 이에 관여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S, O, T, R, U, V, W, O, X, Y,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E, D에 대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각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S, T, R, V, W, X, Y,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사신문조서는 각 원진술자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각 조서에 서명 및 무인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일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부합하는 진술부분에 관하여는 통역인을 통하여 부분적으로만 확인하였을 뿐이고, 통역인의 말이 이해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통역인이 아랍어가 약하여 소통이 안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기재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등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는데, 달리 객관적 방법으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서 위 조서들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었다.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는데, 원진술자 U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는 하나 U와 같은 날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R, V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통역인의 통역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채 일부에 대한 설명만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고려하면 U에 대한 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르 위 조서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원진술자인 위 각 피고인들이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제출되지도 아니하여서 이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O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고, 그 기재 중 취업을 위해 입국하였다는 진술도 있으나, 초청받을 당시 Z회사의 직원으로서 한국에 파견나왔고 입국할 때 피고인 B가 마중나왔는 부분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더욱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들의 초청 및 협조로 비즈니스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S, O, T, R, V, W, O, X, Y, Q는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취업이나 난민 신청을 위해 입국하지 아니하였고, 해외거래처의 직원으로서 그 수출입업무를 위하여 입국한 것이었다거나 입국후 당분간 해외 거래처에서 월급을 지급받았다가 그 업체와 연락이 끊기면서 국내 업체에 취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S, T, R, V, W, X, Y, Q 등이 국내에 입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난민신청을 하거나 피고인 A 등의 국내사업자의 폐차장 등지에서 근무하였던 사정이 일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이 초청한 이후에 벌어진 사정일뿐더러 앞서 언급한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초청장을 작성할 당시에 해당 피초청자가 국내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E는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