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aposD‘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직장 동료 관계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1. 16:06경 위 슈퍼마켓 앞에서, 피해자 B(51세)가 자신의 옆구리를 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쇠로 된 손수레의 손잡이를 뽑아 피해자를 위협하고, 머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신경 뿌리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A(50세)의 옆구리를 치고 시비를 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상해사진 1. 피고인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확인 및 주요장면 출력), CCTV영상 CD 1매,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확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쇠로 된 손수레의 손잡이를 뽑은 것은 맞지만 위 손잡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로 된 손수레의 손잡이를 뽑아 피해자를 위협하고 머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쇠로 된 손수레의 손잡이를 뽑아 두 손으로 잡고 있던 중 한쪽 손을 탁 뻗어 밀면서 왼쪽 머리를 때렸고, 엄청난 충격에 순간적으로 모든 행동이 중지되고 머리가 띵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와 전반적인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는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잡이를 뽑는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잡이를 뽑는 과정에서도 머리를 부딪히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한쪽 손을 뻗어 밀 때에도 머리를 부딪혔는데 그 앞전에는 충격이 없었고, 피고인이 한쪽 손을 탁 뻗을 때 충격을 받았다. 경찰에서는 핸드폰 카메라 같은 작은 파일을 보여주었는데 그 사진을 볼 때는 피고인이 손잡이를 뽑는 과정에 맞은 것으로 생각되어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고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CCTV 영상 파일에 수록된 1분 35초 ~ 1분 37초경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두 손으로 쇠로 된 손수레의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한쪽 손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살짝 뻗어 내리는 장면과 그 후 피해자가 왼쪽 머리 부분을 손으로 감싸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수레의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파일에 수록된 1분 33초 ~ 1분 34초경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 직후 피고인이 손수레의 손잡 이를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살짝 뻗어 내리는 순간(위 파일 1분 35초경 영상)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머리를 옆으로 피하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경추 신경 뿌리의 손상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고,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상해 원인 또는 경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아래 입술 안쪽이 터지고 피가 났으며, 치아가 흔들렸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와 전반적인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CCTV 영상 파일에 수록된 1분 29초경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자는 2019. 9. 16.로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9. 11.과 시간적으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다음날인 2019. 9. 12.부터 2019. 9. 15.까지 추석 연휴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상해 원인 또는 경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상호간 폭행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 B는 먼저 피고인 A의 옆구리를 밀치는 등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