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7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4. 그 판결이확정되었고, 2020.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중, 2020. 11. 6. 오후경 광주 북구 B 소재 C 공원에서, 그네를 타고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9세)을 부른 뒤 피고인 앞으로 온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고인 앞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 다시 그네 근처로 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어 피해자의 냄새를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속기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고인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면담조사 등(영상녹화 CD 첨부)]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발생장소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앞에 앉히고 껴안기는 하였으나 얼굴을 만지거나 냄새를 맡지는 않았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E를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뒤에서 껴안은 다음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대체적으로 나이에 걸맞게 자신의 의사를 그림을 그려가며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즉, 피고인이 그네 근처로 가는 자신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고 냄새를 맡았다는 부분은 그 묘사가 구체적이고 다른 기억과 혼동되거나 모순되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위 각 증거에 청구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한국 성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20. 10. 24.부터 보호관찰 기간이 개시되었음에도 보호관찰 개시 신고를 하거나 보호관찰소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보호관찰관이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후 연락을 해와 2020. 11. 17.경에야 실질적인 보호관찰이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연락이 두절된 채 이 사건 선고기일에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및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경합범처리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20.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제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일시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20. 5. 20.과 2020. 5. 29.이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0. 10. 16.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선고일로부터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대상이 9세 아동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과 광주지방법원이 2020. 11. 12. 선고 한 절도죄 등에 관한 집행유예 판결이 그 무렵 각각 확정됨에 따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 사건 범행은 위 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병변이 발현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과거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재범에 이르는 것을 보면 과연 피고인이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합심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예정된 선고기일에 두 차례(2021. 9. 15. 및 2021. 9. 29.)나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경계선상에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부과된 보호관찰명령과 이 법원이 직권으로 부과하는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