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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8. 03:41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그 소유자인 피해자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장거리는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모두 건강이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차례 무면허운전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자동차불법사용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9:17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동 인근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운행 중인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이동경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며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기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수사 받은 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환각 및 진정효과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특정인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사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서 미용에 관심이 상당한 환자들을 상대로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레이저 등 간단한 피부미용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해주어 병원을 계속 내원하게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6.경 위 병원에서 방문 환자인 D에게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미용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 70㎖를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외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환자 4명을 상대로 총 248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15,710㎖를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 상세내역, 환자별 진료확인 내역서, H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총 248회 × 10만 원 = 2,4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시술도 하지 않고 프로포폴 투약만 한 경우는 밝혀지지 않은 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잦은 빈도로 범행을 반복하여 투약 횟수와 투약량이 많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무죄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외항목’ 기재와 같이 2018. 7. 21.부터 2019. 8. 9.까지 D, E, G에게 총 15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780㎖를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순번 207의 경우는 H 회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H 회신에 의하면 시술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의료 외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이다. 다른 증거만으로 위 15회의 경우 의료 외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게임사이트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자 마치 자신이 드레스샵을 운영하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5. 불상지에서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여유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2016. 11.경 사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D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5.경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병원비, 드레스샵 사업자금, 신혼집 구매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5,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 페이스북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이체처리결과조회 리스트, 입출금 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규모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38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진단서를 참고로 진단서를 위조하여 질병을 이유로 현역 입영 연기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병사용 진단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소견 ‘상기환자 요추부 통증 등.(중략)’, 치료를 요하는 기간 ‘3월 이상’, 검사일 및 발행일 ‘2016년 4월 20일’, 병의원명 ‘B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C의 도장을 합성한 다음 출력한 후, 2016.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기북부병무지청 소속 D 팀장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C 및 F의원 G 명의로 병사용 진단서 및 병무용 진단서 6매를 위조하고, 이를 경기북부병무지청에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15: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 연기로 처리되게 할 목적으로 팩스를 이용하여 경기북부병무청 D 팀장인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질병으로 입영하지 못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입영일자를 그 때로부터 2016. 10. 17.까지 연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병사용 진단서 및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총 5회 입영을 연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병역의무기피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상근 예비역 통지를 받은 후, 요추부통증, 정신분열증 등의 질병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입영을 연기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0.경부터 2018. 1. 18.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요추부통증, 정신분열증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병사용 진단서 및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2018. 6. 17.경까지 현역병 입영연기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4. 병역입영거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6. 18.에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위조병무용진단서 제출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병역법 제86조(병역의무 기피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고자 장기간에 걸쳐 진단서 6장을 위조․행사하고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소환을 받고도 별다른 연락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다가 2021. 6. 21. 구속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장애인 보장구급여비를 수급할 수 있는 장애인을 모집하여 대가를 주고 장애인 명의 보장구처방전을 제공받아 판매하지도 않은 장애인보장구를 판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비를 청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장구급여비를 지급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8. 31.경 장애인 C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재활의학과의원에서 처방받은 보장구처방전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5. 9. 4.경 C 명의의 보장구급여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장애인보장구를 판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장구급여비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장구급여비를 지급받아 이를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보장구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경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로 보장구급여비 명목으로 43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0회에 걸쳐 합계 130,35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요청 자료 회신, 각 사실확인서, 보장구급여 신청서류 일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5, 26, 27, 36, 37, 40, 41, 46, 51, 54,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3번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4번 내지 120번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을 모집하여 장애인보장구 지급대상이 아닌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보장구를 판매한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30,357,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간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주어 국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오래 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주식회사의 택시운전기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인 B 주식회사의 택시운전기사였던 사람으로 2020. 1. 1.경부터 D조합과 E조합간의 노사 협의에 따른 ‘전액입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승객으로부터 받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3.경 피해자의 영업용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당일 운송수입금 16,900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09,0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금협정서,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 공고문, 문자메시지 1. 횡령내역목록, 종합운행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서 제출) 1.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송수입금 중 소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횡령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도 2020. 1. 1.부터 전액입금제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점, 1일 1만 원에 대하여는 예외사유를 두는 것에 관하여 협상 중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돈을 임의로 사용한 기간 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전액입금제에 따라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1일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돈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전액입금제 시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인 점, 설령 피고인이 2020. 2. 3. 공고된 “통행료 대납, 기타 식비 용도로 1일 1만 원 정도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으로 함”이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공고문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위 공고된 내용을 넘어 1일 1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날이 다수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사나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19:22경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올림픽대로에서 동호대교 남단 합류구간으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동호대교 압구정동 방면에서 위 합류구간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시내 버스(E) 차량이 경음기 및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내에서 운전석 창문 밖으로 왼손을 올리며 가운데 손가락을 펴서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고 이어 2회 연속으로 차량을 급정차하여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2회 급정차를 하게 만드는 등 위협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운전 시내버스 영상화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00:3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강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형사반장을 불러 달라. 경찰은 대체 뭐하는 거야! 코로나만 상대하나? 내가 경찰서를 한번 박살내볼까? 씨발새끼야.”라고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범행 장면 촬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25. 17:2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정육셀프코너 진열대에 있는 시가 미상의 돼지고기 2팩을 꺼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4. 16:30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정육셀프코너 진열대에 있는 시가 미상의 돼지고기 2팩을 꺼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8. 16:40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정육셀프코너 진열대에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안심 2팩을 꺼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등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B으로부터 B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B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8.경 이천시 부악로 47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상호(법인명) 란에 ‘(주)C’,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대표자) 란에 ‘B’,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법인등록번호 란에 ‘D’ 등을 기재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1. ㈜C 사내이사 취임계약서 1. 사업자정정신고서, 인감증명서(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취임승낙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판결확정 전력 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226호 판결문 사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등기하는 데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을 사내이사의 법률상 지위인 ‘대표자’로 표시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으로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데 동의 내지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이름만 올려 놓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적은 있으나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는 데 동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을 통해 보더라도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사내이사’로 등재하는 것에 관한 얘기만 있지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에 관한 얘기는 전혀 볼 수 없는 점, B은 피고인과 ‘사내이사’로 취임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에 날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특히 주식회사 C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B과의 대화 내용에 따라 B을 사내이사로만 등기하였어야 함에도 임의로 B을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등기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B을 사내이사의 법률상 지위인 ‘대표자’로 표시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B이 대표이사로 등기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B이 사내이사가 아닌 대표이사에도 등기되는데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고시텔 2층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3:35경 피해자 D의 거주지인 B고시텔 3층 E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E호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하단 부분을 찌그러뜨리며 피해자 D에게 "이 씨팔 새끼 죽인다, 나와"라고 외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15:00경 서울 송파구 B 분리수거장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피해자 C가 주민들에게 공지한 투표장소인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분리수거장으로 투표함을 함부로 옮기고 주민들에게 투표용지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나 위 아파트 주민인 D, E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들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미친년이야, 또라이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저런 미친년하고 얘기해 봐야 똑같이 미친년 밖에 더 되겠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녹취록(증거기록 12~21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한테 폭행당해서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 욕설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15:2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점에서 피해자인 점원 D에게 접근하여,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담배의 수량을 확인하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더원 임팩트)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08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C’ 등 학원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일명 ‘E’으로 알려진 영어강사이며, 피해자 F는 C 강동지점의 원장이고, 피고인은 C 강동지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8.경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G’에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C 강동지점’을 태그하면서 ‘H’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영상에서 특정 학원을 지칭하거나 암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어떠한 말도 없고, 단순히 검색 유입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영상의 내용과 무관한 학원들의 상호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에서 피해자들을 지칭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면서 ‘I‘라는 문구가 포함된 제목에 피해자들을 기재하거나 태그한 것은 양아치 행태를 하는 학원으로 피해자들을 지목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양아치는 사전적으로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바, 그와 같은 표현은 그 의미 자체로 피해자들의 인격을 비방하고 경멸하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고, 위 표현은 충분히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영상은 수능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EBS교재 지문을 외우는 방법의 공부행태를 비판하고 영어공부법과 수능시험 트렌드에 관한 진실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에게 위 주장과 같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아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알릴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78

범 죄 사 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년 10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서울 광진구 B 건물 지하 1층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여(위반면적: 243.85㎡) 주택 용도로 지정되어 있었던 위 건물 지하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무단 용도변경(위반면적: 43.52㎡)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에게 평소 잘 해주었는데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9. 9.경 서울 강동구 E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F을 만나 F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면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쓴다고 112에 계속 신고하라”라고 말하고, 2019. 10. 4.부터 2019. 11. 11.까지 불상지에서 F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으로 계속 112에 신고할 것을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신고하여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도록 하여, F으로 하여금 위계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F은 피해자의 위 노래방에 가본 적도 없고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는 등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10. 4. 22:11경 서울 강동구 G 인근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송파구 C에 있는 D노래방 지하 도우미 2명’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한다는 허위 내용을 신고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위 노래연습장에 출동하여 수색 등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통화내역 첨부 및 분석), 피의자 A 통화내역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1. A 휴대전화 문자화면 출력물 1. 각 112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정범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하여 알지 못하던 위 노래연습장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신고 직전 F과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나 통화를 주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범행 직전이나 직후에 서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허위신고일인 2019. 11. 18. 당시 피고인이 F에게 위 노래연습장에서 일하고 나왔다고 문자메시지로 보낸 직후 F이 위 노래연습장에 도우미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F은 그 주거지 부근인 서울 강동구 H 일원의 노래연습장 상대로 불법영업을 한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일삼아 오던 자로 보이긴 하나, F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신고를 한 것처럼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F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신고 직전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도우미로 있을 때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함께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업소에서 일하는 중임을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112신고에 대해 F과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구인구직 사이트 ‘G’을 통해 연락하게 된 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 ‘H’)로부터 “채권추심을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일급으로 15만원을 주겠다. 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H’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H’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지에서,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정부시책 상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예치금을 현금으로 내야하는데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고, 현금수거책인 L가 2020. 12. 1.경 피해자로부터 864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2. 3.경 불상지에서,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기에는 예치금으로 건네준 금액이 부족하니 조금 더 예치금을 만들어 건네주면 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I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을 만나 예치금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H’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0:00경 서울 강서구 M빌라 부근에서,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60만원을 건네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06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H’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금융감독원 N 과장 명의 ‘검수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0. 12. 9. 오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O 4층 P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검수확인서, 1. 신청인 : Q,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 금융사 : R, 납입금액 : 25,000,000, …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S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반환됩니다 … 2020년 12월 09일 N 과장’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금융감독원 N 과장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검수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N 과장 명의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2. 8.경 불상지에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당신 통장 계좌번호가 해킹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인출될 수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먼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검수한 후 보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H’의 지시를 받아, 2020. 12. 9. 11:30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T건물 1층 ‘U’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N 과장 명의 ‘검수확인서’를 건네주고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E, F, V, W, 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위조사문서 원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3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76, 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E의 경우 피고인이 교부받은 12,000,000원에 한하여, 배상신청인 B의 경우 피고인이 교부받은 11,680,000원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D은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닌바,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8:32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거여동 사거리 방면에서 개롱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남, 30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통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관련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