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부발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 자이다. 2012고정240 피고인은 2012. 2. 15. 이천시 B 아파트 104동 308호 자택에서 2012. 3. 12.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소재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훈련미참 이월보충훈련(30H)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2고정334 피고인은 2012. 4. 9.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발읍대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서 2012. 5. 9.부터 2012. 5. 11.까지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단26 1. 피고인은 2012. 5. 8. 이천시 B아파트 104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21.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발종합운동장 동측 주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 2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708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8. 이천시 B아파트 104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22.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발종합운동장 동측 주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 2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708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8. 이천시 B아파트 104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23.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발종합운동장 동측 주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 2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708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8. 이천시 B아파트 104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24.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발읍사무소 주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 2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708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8. 이천시 B아파트 104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25.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효양중학교 정문 앞 공터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 2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708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각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정58 1. 피고인은 2012. 6. 14.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예비군중대에서 2012. 7. 9.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육군제3901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2차(8시간)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0.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예비군중대에서, 2012. 7. 10.부터 7. 13.까지 전항과 같은 육군제3901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2차(30시간)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정154 1. 피고인은 2012. 8. 30.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예비군중대에서 2012. 9. 17.부터 9. 20.까지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이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30시간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0.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예비군중대에서 2012. 9. 21. 전항과 같은 이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2차(8시간) 향방기본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정155 피고인은 2012. 9. 26.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부발읍대에서 2012. 10. 6.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통지서수령증 사본 2012고정3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의뢰 1. 통지서수령증 사본 2013고단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수령증 사본 2013고정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수령증 사본 2013고정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수령증 사본 2013고정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