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56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H에 있는 철강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J, 6층 602호에 있는 철강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인천 연수구 L건물 D동 401호에 있는 철강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고,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은 2009. 7. 30.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B2B구매자금), 대출예정금액 800,000,000원, 보증금액 640,000,000원(보증비율 80%)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길 8에 있는 기업은행 분당정자역지점에서 80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계속하여 2011. 5. 26.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B2B구매자금), 대출약정금액 1,000,000,000원, 보증금액 950,000,000원(보증비율 95%)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0에 있는 국민은행 부평중앙지점에서 1,00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0.경 기존 B2B 기업구매자금대출 상환금 마련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자,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사실은 거래 상대방인 피고인 B 운영의 K, 피고인 C 운영의 M과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의 매출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신용보증기금에 허위 거래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9.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허위 거래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6. 주식회사 이상네트윅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I과 K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I(구매업체)이 K(판매업체)으로부터 117,000,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기업은행에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117,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B2B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17,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477,3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8.경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허위 거래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23. 주식회사 이니시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I과 M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I(구매업체)이 M(판매업체)으로부터 150,657,815원 상당의 고철 등을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기업은행에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150,657,815원을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B2B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50,657,815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합계 451,449,348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B2B 구매자금 대출금 미변제금액 확인보고) 1.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발급내역, B2B 기업구매자금 관련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출실행내역, 판매업체 K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출실행내역, 각 매매계약조회,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매출장, 각 매매계약서조회, 매입매출장, 계정별원장, 계좌별거래명세서(M 명의 기업 N), 유동성거래내역조회(M 명의 신한 O), 유동성거래내역조회(M 명의 신한 P), 전자세금계산서, 매출거래처원장(I), 매입거래처원장(I) 1. 판시 전과: 주민및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82),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컴퓨터등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또한 9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 재정이 악화되자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편취금은 피해자 기업은행에 모두 변제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편취금은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채무를 지고 있는 피고인 C이 신용보증기금과 분할변제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변제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I에 대하여 대금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A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금 전액에 대하여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상환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