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경 광주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소유의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아파트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한 뒤 E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채무를 지고 있는 F 명의의 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받고, 광주 북구에 위치한 G은행 앞에서 E가 피해자에게 송금한 2,239만 원 중 2,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자료 – B 대출 관련 메모), 메모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H 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 등 1. 차용증,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채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상당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다가 이 법정에 제출한 차용증들 중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이미 변제기일이 지난 것이고 상당히 오래 전에 작성된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으로 피고인 주장의 채권들은 사실상 추심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2012. 3. 7.경 채권추심회사에 합계 2억 원이 넘는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못한 점, 한편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는, 이 사건 범행에 가까운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사이에 채무가 1억 7,000여만 원 이상(2016년 초기준)에 달한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사채업을 통해 수익을 제대로 얻고 있지도 않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능력이 부족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10:15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B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8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00:0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05:38경 부산 북구 화명동 명칭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역(양산 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 도중 도로 상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드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23:30경 경북 영주시 선비로 64에 있는 영주역 앞 도로부터 예천군 예천읍 왕신길 231-46에 있는 왕신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고, 2011년의 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01:01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캠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8.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2021고단4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27. 08:0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창문을 통해 위 D 안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3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5. 13:30경 문경시 F에 있는 'G'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K5, (차량번호 1 생략)) 보조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약국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놓여 있던 지갑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3. 21:40경 문경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사무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책상 서랍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등), 각 수사보고(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1. 피의자 소지품 촬영사진 2021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L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현금을 보관중이던 지갑 등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정서 첨부), 각 수사보고(현장 부근 CCTV 영상 CD 사본 첨부,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번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슷한 수법의 절도죄로 2019. 8.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08:0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카운터 금고를 열어 금고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23매, 오만원권 2매 등 총 현금 33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K의 피해신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내사보고(순번 제5, 8, 27, 37번), 각 수사보고서(순번 제13, 19, 49, 53, 66번) 1. CCTV 영상 자료, 각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출력물,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금액이 대부분 비교적 소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7

공소사실 가. 2020.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20:52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D에 게시된 ‘E’ 게시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F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과 동영상 349건을 피고인의 F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무렵 삭제하기 전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2020.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11:3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D에 게시된 ‘E’ 게시글에서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F 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과 동영상 349건을 피고인의 F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무렵 삭제하기 전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F 링크 주소를 얻은 곳은 음란물 공유사이트가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D에 게시된 ‘E’ 게시글이었고, 게시글에 따로 각 개별 동영상에 대한 정보가 따로 게시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E’ 게시글에 게시된 F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2020. 2. 28.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 링크를 통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일부 영상을 열어보았지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바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F 계정에 이 사건 동영상들이 언제까지 저장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개별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자신의 F 계정에 계속 보관하여 소지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다. 2020. 3. 1.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 링크의 폴더명을 보니 2020. 2. 28. 보았던 폴더명과 제목이 비슷한 것을 발견하고 영상을 보지도 않은 채 바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확인하였다거나 피고인의 F 계정에 위 동영상들을 저장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개별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자신의 F 계정에 계속 보관하여 소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04:15경 서산시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남, 18세), 피해자 E(남, 18세)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들이 앉아있던 컴퓨터 책상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cm)를 내리찍으며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린다, 서산 바닥 돌아다니지 마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 사진, 관련 현장 사진, 관련 CCTV 영상 1. 관련 영수증,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이미 3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작년(2020년)에만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칼을 사용한 협박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임이 분명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1. 6. 22.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전하로304번길 27, 봉황교사거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전하교사거리 방면에서 경원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4.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5.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법인 체크카드,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공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 화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또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질러 2020.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범인도피죄 및 사기죄를 저질러 2020. 9. 16.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각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2:4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판사 김택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8: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방역 방면에서 신길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신호등과 함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걷는 피해자 D(남,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옆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3:23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의정부지법 20고단3137호, 20노2856호 판결문 각 1부, 사건요약정보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1. 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된 사람으로,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법 제14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구성요건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정하여져 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때 위와 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 전력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19. 10. 14.경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단속되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판단의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9. 10. 14.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이 법원 2020고정187호 사건으로 공판이 진행되었으며, 위 법원은 2021. 4. 9.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순번 제12, 13번, 증 제1호증), 비록 검사의 항소로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위 판결이 상급심에서 유죄 판결로 변경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행위 이전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제적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7:07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를 목천 방면에서 청삼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고 정체가 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다가 차가 막혀 정지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9. 17:07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판시 전과) 또다시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0. 11:47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52%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충격한 피해차량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덕분에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03:24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02:00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계단에서 주취자가 고성방가 한다’, ‘모르는 사람이 문을 흔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수차례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씹할 놈”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3. 22: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높은 음주 수치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 00:20경 인천 연수구 B, 빌라 건물에서 술에 취하여 빌라 C호문을 두드리고 담배를 달라고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건물 안팎을 드나들다가, 피해자 D(여, 32세)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벽으로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 E(남, 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0. 및 같은 달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 D, E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