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의 소유자이고, C은 열쇠 수리업자이며, 피해자 D은 2021. 2. 8.경부터 위 B빌딩 2층 사무실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04:50경 위 B빌딩에서 피해자가 빌딩 안에 있음에도 열쇠수리업자인 C을 불러 위 C로 하여금 1층 내부출입문을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를 채우게 함으로써 약 10~15분간 피해자가 위 빌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감금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전화통화녹음 usb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있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싸움을 중지하기 위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잠금장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는 쇠사슬로 묶인 출입문의 손잡이를 쉽게 분리하여 언제라도 이 사건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으므로 감금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5분 정도 건물 안에 있었으므로 감금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건물 침입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직원으로부터 건물 내에 아무도 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나, 열쇠공인 C로부터는 E 직원과 달리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로부터 1층 내부출입문을 잠그더라도 건물 안에서는 그냥 열고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자 C에게 자전거 와이어나 쇠사슬 같은 것으로 출입문을 잠그고 자물쇠를 채워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C은 그 당시 2층 사무실 문에 걸려 있던 쇠사슬로 1층 내부출입문을 묶고 자물쇠를 채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하더라도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출입문의 손잡이를 제거한 후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쇠사슬로 묶인 출입문의 손잡이를 쉽게 분리하고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감금죄는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성을 요건으로 하지만, 감금의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완전히 구속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행위가 이루어져 피해자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순간 기수에 이르고, 감금시간의 장단은 감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인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곧 도착하여 감금의 지속시간이 길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이미 감금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 및 감금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감금의 지속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는 있으나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오전경 대구 동구 B 빌라 C호 앞에 이르러, 자신이 친오빠를 위해 마련해 준 위 빌라에 피해자 D이 친오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빌라에서 퇴거시킬 생각으로 이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B빌라 주인 상대 전화통화),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의자 제출 B건물 C호 계약서),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확인),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고소인이 정당한 전차인인지 여부 재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매를 위하여 임차한 건물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남매의 승낙 아래 위 빌라에 거주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차해주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행동하게 된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남매를 위하여 이 사건 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의 남매가 피고인 몰래 이 사건 피해자에게 다시 세를 놓아 피해자가 위 빌라에 거주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거주 사실을 알게 된 후 남매에게 피해자를 내보내라고 한 후 친구에게 방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퇴거하지 않자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법률상 정당한 주거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상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일 오전 피해자의 거주 사실을 확인한 이상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들어가서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범의도 인정된다. 한편, 임대차계약상 적법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로 인하여 자신의 임차물 사용에 큰 제한을 받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느꼈을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은 이해하나, 피고인이 처음 빌라에 들어갔을 당시에 피해자가 거주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임대차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며 퇴거를 요청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법절차를 밟아 방을 인도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적법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판시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범죄를 저지른 것을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가장 평온해야 할 주거에 대한 심각한 침입을 당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바 이를 살펴볼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47

범 죄 사 실 2022고단947 1. 피고인은 2022. 9. 3. 06:07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 목포시 C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59 2. 피고인은 2022. 9. 11.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H 상동점 앞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수사보고서(G매장 CCTV 영상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운전을 한 시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세버스운송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9. 10. 1. 피해자 C과(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대형버스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버스 대금 일부를 미납하고 지입료를 연체하였으며, 밤샘주차로 인한 과태료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1. 11. 14. 19:00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피해자가 주차한 주식회사 B 소유의 위 버스 번호판을 떼어내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버스에 대한 점유·사용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가 지입료를 연체하고 있었고, 버스를 차고지가 아닌 노상에 주차해 두는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2:12경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아주동 용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2017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0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오현로 9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초교 앞 버스정류장 쪽에서 솔샘지구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 전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1차로 최전방에는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버스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대기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어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고 있던 위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위 버스의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뒤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승차중인 피해자 D(남, 21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합의서 1. 사고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도로교통법 제23조, 제22조 제2항(끼어들기금지 위반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경위, 주의의무태양 및 위반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E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연령, 운전경력,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0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오현로 9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초교 앞 버스정류장 쪽에서 솔샘지구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의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뒤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승차중인 피해자 D(남, 21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당시 좌회전 차선인 1차로 최전방에 피해 마을버스가 이미 정차중이어서 인근 우측 후방 정류장에서 손님을 승․하차시킨 후 좌회전을 하기 위해 피해 마을버스 앞으로 진로변경하여 정차하려다가 발생한 사고로 신호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배척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호위반의 점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네거리를 D중학교 방향에서 임은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8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차적조회(차량번호1 생략), 진단서,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와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인바, 사고 당시와 직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에 비추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목격자의 추격을 따돌리고 도주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1:0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3.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무열로 125. 무열대 앞 삼거리 도로를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효목네거리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무열로 125. 무열대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2000년 벌금 120만 원, 2002년 벌금 250만 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08:14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를 현대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송탄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차량정지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입한 피해자 D의 양 다리 부분을 위 트럭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우측 대퇴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랙박스 켭쳐 영상자료 1. 수사보고(중상해 해당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고,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보다 주의를 기울었어야 함에도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반면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20:15경 위 ‘C’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입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여자친구인 D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2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27. 01:5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후문을 열고 교회 내부로 침입한 다음 1층 행정실, 2층 예배당에 있는 각 헌금함에서 현금 합계 50,000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4. 14:31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Ⅰ 순번10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38만 원 상당의 순금 1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11. 03:22경부터 같은 달 14.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한 카드가 사용된 결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에 대해) 1.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증거자료 사진 1. 야간주거침입절도 CCTV 증거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시간대에 판시 교회 건물에 침입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물품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금은방에서 순금을 구매하기도 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16:36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놓아 둔 시가 미상의 돌로 만든 절구통을 피고인 소유의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의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 카페의 출입문 옆 전자 도어락 부분에 출입 카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카페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29. 22:49경 위 카페에 이르러, 위와 같이 위 카페의 출입문 옆전자 도어락 부분에 보관된 출입 카드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위 카페 내부에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25,2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23: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41에 있는 편도 1차로를 B상가 방면에서 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나 야간에는 포장마차가 운영되고 있어 보행자들이 차도를 통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측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26세)의 왼쪽 발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바퀴로역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57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D의 오른쪽 무릎 사진, 피해자 C의 왼쪽 발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행인 2명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의 정도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 화면에 나온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16.경부터 18.경까지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영상통화에 응하지 않자 위 사진과 함께 “영상이었어.”라는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오늘 0시까지 톡해라, 영통, 앞으로 영통 계속하자는 게 내 타협안, 거절하면 뭐 알다시피 그거겠지.”라고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그게 뭔데요?”라는물음에 “영상 파는거지 뭐.”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화방 사진 등 첨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체영상을 캡처한 일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개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채팅 닉네임), 입건전조사보고서(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1. 대화내역, 사이버범죄 신고전자목록(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도중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장면을 캡처하여 보관하다가 피해 자가 더 이상 영상통화에 응하지 않자 위 캡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위 영상통화 영상을 마치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십 건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정도가 이러한 범행의 일반적인 양상에 비하면 특별히 더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5. 02: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 21. 확정된 판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장애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20:49경 울산 울주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유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7. 22:5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통합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6년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84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8. 08:40경 김해시 B빌라 인근 교차로에서, 사회 선배인 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벨로스터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는 교 통사고를 일으키고는, 위 아우디 차량이 만 26세 이상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마치 C이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 보험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8. 14:03경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피해자 E에 보험 접수하였고,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본인 여부 및 운전면허 유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C에게 운전면허증 사진을 요청하였으며, C은 자신의 운전 면허증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치 만 26세 이상인 C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11. 19.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사이에 F, D, ㈜G에 병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193,460원을 지급하게 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12. 19:40경 부산 영도구 H, I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여자친구 피해자 J이 지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자, 피해자 손에 들려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기를 낚아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9, 13, 14, 15, 17, 21, 22) 1. 수사의뢰서, 사고처리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편취하거나 절취한 금원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