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보험공사의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대출사기(보이스피싱) 총책으로, 콜센터 사무실, 전화기, 노트북, 악성 어플, 데이터베이스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범행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보고받고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C는 콜센터에서 근무할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D(가명 ‘E’)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 근태를 관리하며 이들이 B가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에 악성어플이 설치되게 하면 대출심사자로 행세하며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기망하는 역할,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는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희망 의사를 묻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며 악성어플을 전달하여 설치하게 하거나 보험공사, 기존 대출 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은행 G 팀장을 사칭한 F은 2018. 10. 31. 11:00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M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 필요하면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악성 앱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다음 피고인 D는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공사에서 3,0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O의 대출금을 상환하라. 보험공사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보험공사에 전화하여 확인해보라”고 말하고, 보험공사 직원을 사칭한 콜센터 상담사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보험공사다. L은행에서 말한 대로 O의 대출금을 계좌 송금하여 상환하면 정부지원 대출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O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입으로 이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 D, F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P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그 때부터 2020. 4. 6.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808,979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D는 그 때부터 2019. 1. 16.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738,97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R, S, T, U, V, W, X, Y, Z, AA, S,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N, AD, T, U, V, AE, AF, W, Y, Z, AG, AH, AI, AJ, AK, AL) 1. 각 진술서(N, AD, AM, AN, AF, X)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내역, 이체영수증,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휴대폰 캡쳐화면, 계좌거래내역, 이체처리결 과내역서, 피해자제출자료(대화내용), 통화내역, 이체영수증, 금융거래(출금)내역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D 등 3명 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D, C, H), 녹취 속기록, 내사보고서(피혐의자 D 등 3명에 대한 여권발급기록 및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피혐의자 J, F 특정 경위)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피혐의자 J, F 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J, F), 내사보고서(범행기간, 수법, 가명 등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일람표, 내사보고서(한국인 총책 부부 출입국사실조회)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A, B),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 증거인멸) 중 카카오톡 캡쳐 사진 부분, 수사보고(핸드폰 포렌식 자료 메시지 내용 관련) 및 B↔AO의 위챗 대화내용 발췌물, B↔AP의 위챗 대화내용 발췌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및 범죄일람표1(B, A, C 관련), 범죄일람표2(D),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전화 2대 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2대 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2대 포렌식 결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기하여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법 제6조 제1항은 몰수․추징을 명할 수 있는 요건으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가 피해자 AN, AH, V, X, AL, AJ, AA, T, U, AF, Y, N와 합의에 이르렀는바,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총괄,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A사장’으로 불리면서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D, C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에게 보이스피싱 매뉴얼, 전산, 인터넷 관련 교육을 하였고, 수당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2018. 10. 20. 중국 청도 공항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 C 등과 함께 마중 나왔고, 피고인 C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D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D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사용할 아파트를 알아보면서 ‘최대한 노출이 짧게 되는 동선으로 알아보고 있다, 아파트가 지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상으로 다니지 말고 지하로 다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070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 핸드폰 전화번호로 씌운다’고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알려주고, 전화가 신고로 인하여 정지되는 경우 새로운 전화기를 가지고 오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너도 한국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하니까 나중에 수당에서 아파트 임차료를 제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 고인 C, D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A은 불상의 ‘AQ’라는 자를 총책으로 내세워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정보나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C, D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D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C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가 피해자 AN, AH, V, X 등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