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종중(이하 '종중'이라 함)의 총무로서, 2011. 4.경 종중 총회에서 종중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종중이 보유한 일부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여, 종중으로부터 종중 토지 매매 계약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중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2008. 말경 종중의 재무업무를 E으로부터 사실상 인수함에 따라 종중 명의 통장을 교부받아 종중을 위하여 관리하던 중, 2011. 3. 31.경 19,975,307원 상당의 종중 자금이 이월되자 2011. 4. 8.경 아산시 일원에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3,000,000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중 소유 토지의 매매 업무를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종중 토지를 마음대로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받은 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 27.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G가 운영하는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종중 소유인 아산시 I 답 731m² 및 J 답 1,653m²를 K에게 590,000,000원에 매도하고, L 답 1,420m² 및 M 답 2,282m²를 N에게 6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 다음, K, N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240,000,000원을 받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대금 중 783,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종중 소유인 아산시 O 임야 60,694m²를 P에게 매매대금 2,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P로부터 계약금 200,000,000원을 받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1)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임야 60,694m²를 P에게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지급 문제가 발생하여 P와의 계약이 무산되자 위 임야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013. 1. 10.경 아산시에 있는 Q 관광호텔 커피숍에서, 위 임야를 R, S에게 2,300,000,000원(계약금 200,000,000원, 중도금 1,300,000,000원, 잔금 8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약금 200,000,000원만 받은 상태에서 위 매수자 R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을 알았음에도, 2013. 2. 27.경 받기로 한 중도금 1,300,000,000원을 받지 않고도 마치 수령한 것처럼 종중 측에 알리고 나아가 위 R가 위 임야를 담보로 1,500,000,000원을 대출하려고 하자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2. 28.경 임의로 위 R, S 명의로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등기를 이전받은 R가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수령한 대출금 중 800,000,000원을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계약금 200,000,000원 및 잔금 80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920,409,370원을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 자금 또는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눈치챈 사람들에 대한 입막음용 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중도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2013. 2. 28.경부터 2014. 1. 8.경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중도금 1,300,000,000원 중 327,000,000원을 T 등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수표로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는 등 합계 527,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또는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O 임야 매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A 중도금 횡령금액 특정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종중의 총무로서 재직하면서, 종중 자금이 별다른 감시를 받지 않는 것을 기화로 2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생활비나 자신의 회사 운영에 사용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범행 이후 종중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W 명의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그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것만으로 횡령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종중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도 남을 만큼 수익이 날지 확실하지도 않은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0.경 종중 소유인 아산시 O 임야 60,694m²를 P에게 매매하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P가 나머지 대금을 치르지 않아 위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2014. 4.경 P에게 P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110,000,000원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판시 제2. 나.항 기재와 같이 P로부터 받은 200,000,000원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한 상황이어서 이를 돌려줄 자금이 없게 되자, 종중의 자금에서 위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종중의 운영자금 중 110,000,000원을 찾아 P에게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73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매매계약은 종중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계약에 따른 권리관계는 종중에 귀속되므로, 위 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 역시 종중이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P가 종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금의 50%와 이자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고, 종중으로서는 어차피 위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처지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P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모두 소비한 관계로 종중 자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