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5.경 실시된 C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각 출마하였으나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후보가 없어 조합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경 실시된 조합장선거에도 출마하였으나 역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후 보가 없어 조합장이 선출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부천시 D 일대에서 실시하는 C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위 재건축조합원의 조합원들에게 피해자가 CM 관련 업체에 근무하고 있어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CM 업체를 선정하자는 주장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B(전 이사/조합장 후보)는 지난 2018년 이사회에서 CM 업체를 27억원의 조합원의 비용으로 선출하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우리 구역에 아무 필요도 없는 CM 업체를 조합원돈 27억원을 들여서 굳이 선정해야만 하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B(전 이사/조합장 후보)가 CM과 관련된 업체에 근무하고 있어서일까요? B(전 이사/조합장 후보)은 조합장에 출마하기에 앞서 조합원의 비용으로 불필요한 CM 업체를 선정하려 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과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총회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쪼개기 계약을 통해 경쟁 입찰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취지로 “5천만원 이상의 업체의 선정은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명확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이용하여(계정분리를 통한 계약금액축소) 공정경쟁입찰배제라는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포함된 안내문을 위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770여명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CM 업체 선정에 관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총회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쪼개기 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CM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사회에서 CM 업체를 선정하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를 맡고 있던 E은 2019. 6. 1.경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에휴 그런데 B씨가 첫 작품이 CM 넣자고 그랬잖아”, “수수료 얼마냐고 했더니 25억이래”라고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71쪽),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사회에서 CM 업체를 선정하자고 제안하였고, 자료까지 가지고 왔었으며 수수료를 1~2%정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럼 25~30억 정도의 수수료가 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13쪽, E 녹취록 1, 2쪽),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CM 업체를 선정하려고 이사회에서 이야기했었고 그 때 E과 CM 업체 관련 말이 왔다갔다는 말을 들었으며, 조합원들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3쪽), 당시 이사로 재직한 G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CM 업체 관련한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7쪽), 당시 이사였던 H도 피해자가 이사회에서 CM 업체 관련하여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과거 CM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스스로를 CM 전문가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사회에서 CM 업체에 선정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으면 피해자가 당연히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당 논의를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회에서 CM 업체를 선정하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E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회에서 조합원 비용으로 CM 업체를 선정하자고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CM 업체를 조합원의 비용으로 선출하자고 주장한 사람이라고 적시한 부분은 허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적시한 나머지 부분 또한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M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해자가 이사회에서 27억 원의 거액이 소요되는 CM 업체를 선정을 주장한 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해 피해자의 해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해 보일 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쪼개기 계약과 관련하여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이 사건 조합과 같은 재건축 조합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9조 제1항 본문), 다만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9조 제1항 단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은 OS 홍보업체 선정과 관련한 예산으로 8,500만 원 가량을 배정하였는바, 위 홍보업체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거쳐야 하는 계약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는 OS 홍보업체 선정비용 중 책자, 속기사, 변호사비용 등을 3,500만 원으로, 나머지 비용을 5,000만 원으로 분리 책정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쪼개어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거치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였던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사로 있을 때 OS 홍보업체 선정에 같이 결정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도 OS 홍보업체 선정과 관련한 쪼개기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OS 홍보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쪼개기 계약을 통해 경쟁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적시한 내용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던 점, 안내문에 적시된 내용은 조합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CM 업체 및 OS 홍보업체 선정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모두 조합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인 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도 불필요한 CM 업체의 선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히라거나, 5,000만 원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경쟁입찰을 배제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체결한 부분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 이 사건 조합과 무관한 개인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