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중순경 태백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고양시 H 일대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매입 약정금과 인·허가비용 등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으로 위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었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6. 9. 4. 5억 원, 2007. 1. 9. 8,000만 원 합계 5억 8,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이 2006. 9. 4.에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검사의 회유에 따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자백을 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등 참조), 기록이나 당시 신문과정,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피고인의 학력과 지능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사업제안서) 제출, 고양 H 주상복합 신축 교통영향평가 심의 요청건, 부동산매매약정계약서, 업무협약서, 고양시 H 개발사업 금융자문계약서, 부동산매매확인서, 건축허가신청서 등 관련자료, 설계도 등, 차용증 등, 통장사본(L 명의 729억), 수사보고(범죄사실 금액 수정), 무통장입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업부지가 뉴타운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것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6. 9. 4.에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항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만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K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은 당시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매도의 사 확인이 80% 정도 완료되었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SK건설에서 공사를 시공하기로 결정이 났다. 토지매입 비용 등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매매계약서를 받아 계약금 브릿지 대출과 PF 대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브릿지 대출 약정이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었고, 우리은행(PF 대출 예정 은행이라고 주장하는 금융기관)과 사이에 작성된 금융자문 계약서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문을 받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우리은행이 피고인에게 자금 조달을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SK건설과 사이에 작성된 업무협약서도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과 각종 인·허가가 완료된 후에야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의 매수 내지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허가와 대출 등 일련의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는 피고인이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매도의사를 확인하고 매매가격을 협상 중인 단계에 불과하였고, 그 매도의사 확인 비율이 80%에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실제로 지주들에게 토지의 가계약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증 제3호)를 제출하였으나,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가계약금의 액수에 관한 기재가 없고, 매매대금의 액수만이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도장이 누락되는 등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증인 I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지주들에게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가계약금으로 지급된 금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태백에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가로서 자신의 운전기사인 K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계획이나 그 성공 여부를 상세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차용증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시공사가 아직 SK건설로 결정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차용금을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가계약금 등 직접적인 사업경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토지매입 자금,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가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부지가 뉴타운으로 지정된 것은 2007. 12. 31.경이고, 그 전이라도 토지매입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자금 사정, 피해자가 돈을 교부한 경위 및 전후의 정황, 이 사건 사업의 이행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명목을 내세워 돈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항 주장에 관하여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4234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기간에 걸쳐 아파트 시행 사업의 사업자금을 차용한다는 명목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8천만 원이 그 이자라고 하는 피고인이 M으로부터 빌린 30억 원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것이 명백하므로, 통틀어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고,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시인 2007. 1. 9.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인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 8.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5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사업을 시도한 점,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