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03:30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과 그 일행 2명을 함께 승차시켜 목적지인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G 술집 앞 노상으로 운행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그 말투 진짜 웃기다. 그 말투가 재밌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수차례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번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 친구 H 카톡 대화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대화내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납부에 사용하는 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0. 21.경 김해시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주거지 바로 옆집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8. 23:35경 제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따지기 위해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벨을 누르고, 재차 강제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4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2. 24. 13: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신용카드 1장, 하나신용카드 1장, 시가 550,0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및 귀걸이 1세트가 들어있는 시가 780,000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33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 17:14경 춘천시 D백화점춘천점'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안경점'에서 위와 같이 훔친 C의 신한신용카드로 구찌 호피무늬 선글라스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선글라스 대금 4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00원 상당의 구찌 호피무늬 선글라스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0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019,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위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 2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도난당한 신한카드 이용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도난당한 하나카드 이용내역 첨부), 내사보고(2020. 2. 24. 신한카드 매출내역 및 D백화점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133만 원 상당의 이른바 명품 가방 등을 절취하고,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2매를 9회에 걸쳐 사용하여 501만여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3년간 절도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제9 기재 각 피해품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기재 피해품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들이 그 피해자들에게 각 반환된 점, 피고인의 위 절도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6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2013.경부터 연인관계였으나, 피해자는 2017.경 피고인의 여자 및 돈 문제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헤어질 수 없다며 1~2달 간격으로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 교제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는 2020. 2.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찢어 죽일 년 너 오늘 아가리 찢어버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무서워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 전송행위 등에 대하여 2020.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전화로 연락하거나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근무지를 수회 방문하였으나 피해자와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2. 27. 15: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간 다음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열리지 않자 전화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카드키를 새로 만든 다음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안방 책상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약 2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4. 7. 1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던 중 현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공동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3. 02: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모자, 마스크 및 장갑을 착용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동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간 다음 제1항과 같이 열쇠수리공으로부터 교부받은 카드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5, 17번) 1. 현장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였고, 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또 다시 2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 사실로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기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2.부터 2019. 6. 17.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D의 2019년 5월 임금 1,824,998원, 6월 임금 1,666,666원 합계 3,491,664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체당금으로 일부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83

범죄사실 2020고단1183 피고인은 2020. 5. 10. 18: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뒤편 골목에 주차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쏘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당겨 위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가방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5천원(1만원 권 1매, 1천원권 5매), 100달러 2매, 롯데카드 1매 외 신용카드 25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20고단1359 피고인은 2020. 5. 15. 03: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슈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만 원, 그곳 테이블 서랍에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2020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관련), 관련사진, 각 피해품 사진 2020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수사), 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 비교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해품은 모두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경 서울 동작구 B 건물 건물주 C로부터 피해자 D(43세)소유의 'E'의 간판을 떼어낸 뒤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다시 부착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2017. 8. 초순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간판을 임의로 처분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5: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택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구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은행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27

범 죄 사 실 2020고단2127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C는 2018. 10. 24.경부터 D은행 신설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9. 10. 2.경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게 액면금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수표번호 ‘F'인 위 회사 명의로 된 D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인 G이 액면금을 ‘780,000,000원’으로, 발행일을 ‘2019. 10. 11.’로 보충하여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0. 14.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2477 피고인은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3.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I과 탈수설비, 수처리설비 및 컨베이어 등의 기계 설비를 대금 1,217,700,000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기계설비 등의 소유권은 위 피해자가 보유하기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계설비 등이 설치되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위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위 기계설비 등을 사용수익하면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경 임의로 기존 채권자인 J, K에게 위 피해자와 소유권유보부 계약을 체결한 위 기계설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담보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M,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사진,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O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N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012년에 징역 1년 6월, 2013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도수표와 관련하여서는 E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3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은 기업경영, 자금유치, 기업인수 및 기업합병의 자문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02. 1. 4. 코스닥 상장기업(2001. 12. 26. 코스닥 등록, 2001. 12. 28.부터 주식거래)으로서 F이 대표이사이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기업경영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1. 28.경 G으로부터 기업인수 비용으로 받은 300,000,000원으로 2002. 1. 29.부터 2002. 2. 1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평균 2,578원 정도이던 G의 주식 합계 117,565주를 매수하였으며(피고인 B은 이로써 종전부터 보유한 20,000주와 합하여 137,565주를 보유하게 됨), 그 무렵 F과 G의 자금부장 H 및 G의 연구원들이 주식회사 I의 기술을 훔친 다음 허위매출로 코스닥에 등록한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다가 2002. 3. 7. 07:30경 F과 H이 긴급체포되고, G도 압수·수색 당하였으며, 그들이 그 혐의 사실로 2001. 3. 8. 각 구속되었고, G은 2002. 3. 12.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사실을 공시하였음에도, 2002. 3. 7. 오전 서울 강남구 J빌딩 9층 피고인 B 사무실에서 G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사장 F과 자금부장 H이 오늘 오전에 검찰에서 긴급체포되었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범죄혐의를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한 후, 그 날 저녁 위 변호사로부터 F 등이 기술을 훔친 혐의사실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받고 있음을 전해듣자, 소규모 벤처회사인 G의 사장과 간부가 검찰에서 위와 같은 혐의사실로 긴급체포되었다면 향후 G의 경영 등이 순탄치 않고 이러한 사실이 일반인에게 알려질 경우 G의 주식도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고서, 손실을 회피하고자, 2002. 3. 8. 아침 일찍 성남시 분당구 K아파트 1007동 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 가던 중 피고인 B의 직원 L에게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G의 주식을 매도하라"라고 지시하여 L이 그 날 09:49:15경부터 그 날 10:43:32까지 57분 사이에 전화로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G 주식 137,565주 중 132,565주를 346,738,280원(회피손실액 325,527,880원)에 매도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G과의 기업경영 등의 자문계약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피고인 A이 G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고, 2.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감독원장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의 기재 1. L 작성의 문답서의 기재 1. 경영자문계약서(수사기록 제16면), 각 구속영장(수사기록 제127, 134면), 거래변동내역 (수사기록 제13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A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 B :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 2.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20.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D조합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7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리스프랑 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도당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및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05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8주간의 안정가료) 1. 내사보고(사고경위 및 사고장소와 음주장소가 다른 이유 등)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적용(0.067%), 범죄사실수정 = 출발지와 목적지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일반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인근 토지소유주이자 농사를 짓고 있는 자로 전북 완주군 C장이 D 추진을 위해 지적측량하여 표시해둔 경계표를 2022년 3월경 자신의 트랙터로미는 방법으로 제거하여 피해자 소유의 대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토지를 트랙터로 갈았을 뿐이므로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전북 완주군 C장은 2022. 3. 2. ‘D’ 추진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전북 완주군 B 도로 2,127㎡(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한 사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선을 따라 4개의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사실, 이 사건 도로와 피고인 소유인 전북 완주군 F 답 3,820㎡(이하 ‘피고인 소유 토지’라 한다)는 서로 경계가 맞닿아 있는데, 위 경계측량결과 이 사건 도로의 경계선이 피고인 소유 토지 안쪽으로 확인되어 위 경계표가 피고인 소유 토지 안쪽에 설치된 사실, 경계표가 설치된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계표 부근에 경계표시봉 깃발이 꽂혀 있었고, 노끈으로 줄도 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토지를 2022. 3.경 트랙터로 갈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설치한 경계표도 같이 밀어 버려 경계측량을 통하여 확인했던 경계를 알 수 없게 되었고, 농로 정비사업도 중단된 점,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토지를 트랙터를 갈기 전에 위 경계표시봉 깃발도 뽑고, 쳐진 노끈 줄도 걷어 버린 점, 피고인은 위 농로 정비사업 및 경계측량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트랙터로 밀어 버린 경계표는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두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경계침범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이 경계표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트랙터로 밀었다고 할 것이므로 경계침범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년간 피고인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점유해 왔으므로, 설령 이 사건 도로의 경계가 피고인 소유 토지 안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오랫동안 점유 사용한 부분은 피고인 소유이므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듯하나, 경계침범죄에서의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 정당한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결과 설치한 경계가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고 믿고 이를 침범하였다는 것만으로 경계침범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05

공소사실 피고인은 노량진에서 마케팅 강의를 하는 자로서, 닉네임 'C'로 인터넷 다음 카페(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아이티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RE 컴퓨터 활용(실제강좌명: 한글 2007)' 영상저작물 파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공중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티비팟에 임의로 업로드한 후 업로드 된 동영상을 클릭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송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위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09. 17.경 위 카페 게시판에 '저작물 직접 제공 방식'으로 위 업로드 된 동영상과 연결된 'RE 컴퓨터 활용(실제강좌명: 한글2007)' 동영상 실행 화면을 게시하여 카페이용자 누구나 손쉽게 위 동영상을 클릭만하면 그 화면에서 바로 감상할 수 있도록 송신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Daum TV팟에 게시한 위 영상저작물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동영상이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가 다음(daum) 티비팟(tv pod)에 게시한 이 사건 영상저작물 파일을 위 티비팟이 제공하는 공유기능(소스퍼가기 기능)을 이용하여 소스코드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카페에 올려 동영상 제목과 함께 게시한 사실, 피고인이 공유한 위 소스코드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된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경우 위 동영상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것임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333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젬마코리아 판매원이고, 피고인 A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6. 6. 춘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82세, 남)에게 '돈을 대면 물건은 우리가 책임지고 구매하여 처분할 것이다, 7,410,000원을 입금하면 매월 수당을 공무원 연금 이상으로 지급해 주겠다. 믿고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처분해 주거나 연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소외 G의 계좌로 7,4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건을 사서 판매를 하면 많은 수익이 날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여 홍보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과 배치될 뿐 아니라, 피해자는 다단계 물건을 구입한 경험이 많아 그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매월 수당으로 공무원 연금 이상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나, 다단계 구조상 자신의 아래에 회원을 가입시켜야만 수당이 나오게 되는 것임은 다단계를 어느 정도 경험한 사람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인 점, 피해자는 ㈜젬마코리아 본사에 직접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제품에 대한 홍보교육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홍보교육을 받을 목적이 아니었다면 굳이 춘천에서부터 서울 구로동에 있는 위 본사까지 찾아갈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몇 개월 후에는 대박이 되고 연금을 받는 사람이 부럽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매월 공무원 연금 이상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곳에 투자를 하면 매월 공무원 연금 이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만약 피고인들이 그 당시 위와 같이 이야기 하였다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회원가입을 하였을 것이나,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단지 741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만 이야기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은 피해자가 다단계 물건을 여러 차례 구입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물건을 구입한 후에 집으로 가지고 가면 처에게 혼날 것을 염려하여 E의 사무실에 임시로 보관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열심히 팔아보겠다고 했을 뿐 책임지고 다 팔아주겠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I은 경찰과의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들이 매월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그 당시 수당과 관련하여 741만 원을 내고 회원 가입을 한 후 자신의 밑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입시키면 다단계의 구조에 따라 수당을 받게 된다거나 수도꼭지 1~2개를 사면 그것 쓰는 것밖에 안 되지만 741만 원을 투자하면 위와 같은 다단계구조에 따라 수당도 많이 발생될 수 있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을 뿐 '매월 공무원 연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하였다. 또한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책임지고 처분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I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실제 이 사건 물건을 판매하려고 노력하였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피고인은 2015. 6.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절임배추 등 농산물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4. 12.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대숲맑은김치에 절임배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대숲맑은김치에 4,400,000원 상당의 절임배추를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12. 30.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대숲맑은김치 및 사단법인 국내외통합호남향우회중앙회 남부지회에 공급가액 합계 540,48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장소에서 농업회사법인 산내들농산주식회사로부터 망배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산내들농산 주식회사로부터 54,000,000원 상당의 망배추를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업회사법인 산내들농산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4,2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5. 2. 16.경 위 장소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 사단법인 국내외통합호남향우회중앙회 남부지회에 절임배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2기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에 마치 국내외통합호남향우회에 대하여 매출금액 335,000,000원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무렵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 농업회사법인 산내들농산 주식회사로부터 망배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2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갑)'에 마치 농업회사법인 산내들농산 주식회사에 대한 매입금액 534,200,000원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무렵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계산서 수수의무위반 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각 전자계산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무거래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무거래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4호(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법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3.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학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C학원 수강증, 운전면허증, 현금 40,000원,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검정색 카드지갑 1개를 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수강증 기재 강좌를 자신이 원하는 강좌로 변경하기 위해 위 학원의 수강등록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의 학원수강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여 사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강등록을 변경하는 과정에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위 학원 수강등록 담당자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강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236조(사문서부정행사),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2:00경 천안시 B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 C(여, 가명, 피고인과는 친구 사이이다)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준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