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5:00경 광주 서구 C건물 부근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 집이 어디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인근에 있는 E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싫다고 뿌리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와 같이 큰길로 나와 길을 걷던 중 같은 구 F에 있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원룸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의 뒤로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주저앉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그 후 피해자가 그 상태에서 일어나기 위해 손으로 땅을 짚자,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거부하자 "옷 입은 채로 할게"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CD 1. 녹취서 작성 보고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6, 10, 11, 16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제15, 17, 18, 2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홀로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지하 사무실에서, D에게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있는 오코돈정 알약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E 102동 1002호에서, D에게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있는 오코돈정 알약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0. 12:00경부터 2017. 3. 11. 21:00경 사이에 위 E 102동 1002호에서, 총 4회에 걸쳐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있는 오코돈정 알약 반쪽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오코돈정 알약 2정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각 옥시코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각 옥시코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5. 12. 일자불상경 옥시코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계산 근거 : 4,508원 오코돈 20mg 알약 1정 시가 1,127 원 × (수수한 오코돈 알약 2정 + 사용한 오코돈 알약 2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오코돈정 알약을 건네주거나, 오코돈정 알약을 사용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은 오코돈정 알약을 단순한 진통제로만 알았을 뿐 거기에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수수 내지는 사용의 대상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오코돈정을 받아 사용하였던 D은 수사기관에서 '두통이 너무 심했는데, 피고인이 진통제라며 오코돈정을 주어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 피고인은 오코돈정을 자신에게 주면서 그 약에 마약성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는데, 자신은 처방받는 약이니 마약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오코돈정을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는바, D은 피고인과 사촌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특별히 소원한 사이도 아니었던 만큼 그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실과 달리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또한 수사기관은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D에게 준 오코돈정을 발견하고 이를 D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는데, 그 약이 들어있는 캡슐의 뒷면에는 '마약'이라고 굵은 글씨체로 크게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바, 오코돈정은 그 캡슐에서 알약을 빼내어 이를 사용해야 하므로 피고인은 그 사용과정에서 캡슐에 적힌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RPS라는 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가 진통제로 처방받은 오코돈정을 자신에게 주어 마약인줄 모르고 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오코돈정을 처방받았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 피고인은 오코돈정에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2015. 12. 일자불상경 옥시코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2015. 11. 일자불상경 옥시코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옥시코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5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이종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있는 오코돈정 알약 2정을 2회 수수하고, 오코돈정 알약 2정을 4회 사용한 것으로 그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22. 00:03경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E(33세)이 택시를 잡으려던 피고인 A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고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및 그밖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회사동료인 피해자 C(30세)와 숙소를 함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3. 23:00경 평택시 D 204호에 있는 위 숙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숙소를 더럽게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자 주방으로 가 씽크대에 있는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전체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내역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과도를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는바, 굳이 이 법정에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본건 직후인 2016. 8. 13. 23:10경 112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2016. 8. 13. 23:23경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당시 턱 부위에 자상을 입은 상태였던 점,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칼집과 과도를 각 손에 나누어 들고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는 장면도 존재하는 점, 피해자는 본건 발생 직후 굿모닝병원에서 그 자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툼을 마친 후 다른 현장에서 자상을 입었거나 자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현장에서 자상을 입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자신의 턱 부분에 날카로운 물건으로 자해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점, '위 과도의 칼날 부분에서 혈흔 반응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제출되었으나, 본건 과도가 범행 당시 그 현장에서 바로 압수된 것이 아니라 2016. 8. 21.에서야 비로소 압수되었는바, 피고인을 비롯한 누군가에 의하여 혈흔이 제거되었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칼날 부분에서 혈흔 반응이 없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이 동원된 범행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9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자신의 아버지 D가 목사로 재직하고 있던 E교회 권사 F에게 "이마트에서 재고 정리 작업을 아웃소싱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을 하려면 1개 점포당 3,000만 원이 든다. 처음에는 카드 대출로 돈을 구했으나 이자가 비싸서 부담이 되니 카드 이자보다는 적게 주더라도 이자를 주겠다. 이마트와 계약이 끝나면 롯데마트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마트에 현재 보증금으로 1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므로 2013년 말경 계약이 끝나면 그 돈으로 돈을 변제하겠다. 그러니 직접 돈을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이 거짓이라는 정을 모르는 F이 서울에 있는 그녀의 언니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1,800만 원을, 2013. 6. 12. 1,600만 원을, 같은 달 13. 700만 원을, 2013. 9. 30. 1,200만 원을, 2013. 10. 8. 600만 원을, 같은 달 9.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0.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속칭 영업상무로 일을 하고 있었을 뿐 이마트에 보증금 10억 원이 예치되어 있거나 이마트의 사업을 아웃소싱 받아 일하고 있지도 않았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상무 일을 하면서 부모와 동생,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을 통하여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 5,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은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2. 11. 11. 1,500만 원을, 2013. 4. 29.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10. 16.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10. 18.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을 통하여 대전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 1,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은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은 H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3,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6. 1,0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2. 6. 500만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은 H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은 J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은 D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는 등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3. 9. 700만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4. 11. 5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10. 15. 3,0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을 통하여 대전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1,000만 원을, 같은 달 18. 500만 원을, 같은 달 21.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및 고소인들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0:3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내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음식점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고단2209 업무방해 등 판결(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 2017. 4. 9. 출소]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A동 602-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실내 인테리어업체인 ㈜D 사무실에서, 동종 인테리어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KT와 G회사 간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G회사과 H 간 계약체결이 완료된 '중소형 융합 멀티샵 구축' 프로젝트의 인테리어 총괄사업을 ㈜D에서 맡아 3월 중에 발주를 시작한다. ㈜D이 총괄사업자로서 전국 10개 광역권별 인테리어 사업을 시행할 현장 공사업체를 모집하니 사업에 참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중소소매점 및 나들가게 멀티 융합샵 인테리어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업의 시행사인 KT와 G회사 간 사업계약이 체결되지도 않는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D이 위 인테리어 총괄사업을 하도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D 하나은행 계좌로 2016. 3. 7.경 3,000만 원, 2016. 3. 22.경 2,000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등기부등본, A 명함, E 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메일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증명, 내용증명답변서, 인테리어업체 선정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관련 법인 현황조회내역 첨부, 고소인 F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시행사인 KT와 G회사 간 사업계약이 체결되지도 않는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D이 인테리어 총괄사업을 하도급받아 피해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다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액 중 1,95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1.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9.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9. 17:46경부터 같은 날 18:02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1층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2층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과 안방의 서랍 등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만 원, 시가 500만 원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금목걸이 5개, 금메달 5개, 금반지 2개, 금팔찌 1개, 진주 귀금속 5개, 남성용 시계 1개 등 시가 2,95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현장 CCTV 수사, 오토바이 세워 둔 장소 주변 CCTV 수사, 도주로 CCTV 수사, 방범용 CCTV 수사, 명덕네거리 CCTV 수사, 일몰시간 확인 관련, 피의자가 사용한 오토바이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가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2층의 창문을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수법상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출소한 후 생계곤란이 본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6. 22.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본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날 광주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에 있는 광산구청 B과에 배치되어 근무하다가 2017. 5. 1.부터 같은 구청 안전관리과에 배치되어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2015. 10. 27., 2016. 5. 25., 2016. 5. 27., 2017. 6.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2017. 6.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2017. 6. 26. 등 총 16일간 근무지인 위 광산구청에 늦잠을 잤다는 등의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6:33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찜질복을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13명의 허벅지, 엉덩이 등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사진, 범행장소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피의자 자신이 캡쳐한 사진 파일 등,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한 피의자의 핸드폰, 피의자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 등, 112신고처리표, 피의자가 범행수법을 재현하는 모습, 피해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기간 중 1차례 적발이 되었음에도 곧바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00:05경 대전 서구 갈마로259에 있는 '맑은아침아파트' 부근 도로를 괴정네거리 방면에서 가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6세), 피해자 E(여, 45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근위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회답서 1. 실황조사서(1,2),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상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있으나 약 25년 전의 것으로서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림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곡성군 곡성읍 소재 호남고속도로 44.3km 지점(천안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0km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고속도로로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행의 E 6.5톤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중앙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70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일본국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C'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요코하마시에 있는 한국식당인 'D'에서 피해자 에게 "새로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가게를 운영해서 돈을 벌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600 만원 상당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업소 운영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 이자를 지급하고 나면 생활하기도 빠듯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경 일화 30만엔(한화 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 일화 60만엔(한화 600만원상당)을, 2014. 4. 28.경 일화 40만엔(한화 400만원 상당)을, 2014. 5. 24. 경 일화 30만엔(한화 300만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 피해자측과 합의한 사정, 판시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점심 무렵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E, E의 처인 피해자 F(여, 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다 음주로 인해 운전을 못하게 된 피고인 대신 피해자가 피고인의 G SM7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운 채 운전을 하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14:00경 같은 군 H에 있는 'I모텔' 앞 도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운전하는 중인데 뭐하는 거냐, 그만 해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를 수회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o 합의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전과가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6.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가 H 주식회사로부터 5억 3,000만 원 상당인 철구조물제작공사를 수주하였는데, G 주식회사는 신용이 불량하여 독자적으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계약 및 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으니 피해자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해 주면 위 철구조물제작공사 완료 후 이익금의 50%를 2016. 9. 10.경 1,000만원, 2016. 10. 10.경 잔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철구조물제작공사를 하도급받은 I회사이 그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기에는 기술력이 부족하여 위 철구조물제작공사를 H 주식회사와 약정한 2016. 9. 30.까지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G 주식회사에서 고용한 직원들의 임금과 기존 다른 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철구조물제작공사를 완성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J로 하여금 2016. 8. 3.경 계약자 G 주식회사, 피보험자 H 주식회사로 이행(선급금)보증보험금 116,600,000원, 이행(계약)보증보험금 58,300,000원, 합계 174,900,000원 상당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8.경 피해자 H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K에게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위 제작공사와 관련해 중도금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선 지급해 주면 그 제작공사의 하도급업체인 L, M 등에 대금으로 지급하고 노임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 주식회사는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기 위해 약정한 공정율 80% 이상을 이행하지 못하여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선 지급받더라도 위 제작공사 이전의 공사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 및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제작공사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같은 날 G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6,443,91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H 직원과 통화 및 관련증거 제출), 수사보고(H회사 N과 전화통화 및 메일내역 제출) 1. 보험사고발생안내 및 사실관계 확인, 보험금청구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