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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작은어머니로 동거하지 않는 가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이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형 C의 공동소유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수색 피고인은 2017. 11. 17. 08: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토지를 매도한 계약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르는 일이라고 하자, 피해자 주거지의 안방, 작은방, 거실 등에 들어가 서랍과 장롱을 뒤져 물건을 꺼내어 놓는 등 40분간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작은어머니인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종범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거수색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경부터 2015. 2. 1.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며 수도 검침원들의 검침 업무를 심사하고 담당구역 내 수용가의 수도 요금을 전산으로 부과하는 등의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말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수도 단자함 안에 있는 수도 계량기의 역장치를 방지하기 위해 계량기와 인입관에 감겨져 있던 설치 봉인을 뜯어낸 후, 계량기와 인입관을 연결하는 너트를 풀고 수도 계량기를 역방향으로 설치함으로써 계량기를 변조하고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계량기를 역방향으로 설치한 후, 2014. 7. 31.경 위 D에서 위 호프집 담당 검침원인 G에게 "F의 수도 사용량을 내가 불러주는 대로 입력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지시하여 위 G으로 하여금 휴대 장비인 PDA에 '당월지침'을 '34'로 기재하게 하여 위 PDA와 연동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용가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사용량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10. 2.경 위 D에서 위 G으로 하여금 휴대 장비인 PDA에 '당월지침'을 '64'로 기재하게 하여 위 PDA와 연동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용가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사용량을 입력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11. 30.경 위 D에서 위 G으로 하여금 휴대 장비인 PDA에 '당월지침'을 '99'로 기재하게 하여 위 PDA와 연동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용가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사용량을 입력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5. 1. 31.경 위 D에서 위 G으로 하여금 휴대 장비인 PDA에 '당월지침'을 '130'으로 기재하게 하여 위 PDA와 연동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용가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사용량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용가 정보시스템을 위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월별사용량 및 사용요금대장, 월별 검침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계량기 변조 및 변조된 계량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확한 수도사용량 측정 및 수도계량기 검침은 수도요금이 정당하게 부과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므로, 수도검침원들의 검침 업무를 심사하고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수도계량기를 역방향으로 설치하여 변조하고 변조된 수도 계량기를 사용하게 한 후 수용가정보시스템에 수도사용량을 허위로 입력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수수하기로 하였고, C은 2017. 5. 초순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46.84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있는 조선족 D에게 보내, D은 2017. 5. 10.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D은 C의 지시에 따라 2017. 5. 10. 18: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공원 정자 기둥 밑에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10g을 비닐로 포장하여 은닉한 후, 중국에 있는 C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정자사진과 함께 주소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송받은 후, 2017. 5. 10. 19:5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공원 정자 기둥에서 필로폰 약 10g을 찾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D, G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녹취서 첨부, 수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 감경영역 [8월 - 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사유와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마약 범행을 자백하였다. 유사한 방법으로 차례로 검거된 마약범들과 비교하여 개전의 정이 부족한 편에 속한다. 다만, 2011년부터 국내에서 단기비자로 체류함에 있어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 전력은 없었다. 근로의지가 높고 단란한 가정과 함께 사회적 유대관계도 두터우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바라보기 어렵다.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 부근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9cm)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 이를 휴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 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한 위 구성요건이 의미하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그 문언상 당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의미함이 자명하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는 이상, 폭력행위처벌법에 속하지 않는 형법 등의 일반 폭력범죄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처럼 위 구성요건의 의미를 확장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은 특히 흉기 휴대 폭행 등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나 개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많은 조문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에는 2명 이상이 공동할 것을 요하는 공동 폭력범죄(제2조 제2항), 일정한 요건의 상습·누범 폭력범죄(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 단체 등의 구성·활동 또는 이용·지원(제4조, 제5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범죄(제9조)만이 남아 있다. 피고인은 저녁시간대에 혼자 판시 장소에 들려 필로폰을 은밀히 수거해 가려다가 잠복 수사관에게 검거되었다.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소형 접이식 칼이 발견되었다. 공사현장에서 과일을 깎기 위해 위 칼을 휴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나, 진정한 휴대 의도가 어떠하든 간에, 적어도 이 법에 남아있는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범죄와의 연관성은 희박해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휴대한 소형 접이식 칼은 위에서 한정적으로 열거된 폭력행위처벌법상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1946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견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313번 지방도 방면에서 화성시청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진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서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E 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량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견인차량 좌측면과 피해차량 앞범퍼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 같은 I, 같은 J, 같은 K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과실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21-2

굴게[범죄사실] 피고인 및 C, D, E은 2013. 9. 18. 00:55경 수원시 팔달구 F시장 지하 1층에 있는 'G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은 피해자 H(29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 E은 피해자에게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 접시 등을 수십 회에 걸쳐 던졌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식당 주방으로 도망치자 피고인, C, D, E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접시, 냄비 등을 피해자에게 마구 던지고, E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D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어깨, 팔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피고인, C, D, E)(일부) 1. D,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H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30

범죄사실 2015고합130 1.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21. 12:0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소재한 용문사에 가기 위하여 주거지인 서울에서 출발, 같은 날 22:0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소재 전철역인 용문역에 도착한 뒤 추위로 인하여 몸 녹일 곳을 찾아 주택가 주변을 배회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22. 01: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과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방실에 침입한 후 때마침 그곳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 부위를 더듬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5고합192 2. 피고인은 E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09:40경 서울 광진구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 방향에서 청담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3세)가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1, 4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정신감정 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3, 18, 19, 20, 22, 24) [2015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피해자 G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9명 (심신미약 인정 : 9명) - 무죄 : 배심원 0명 2. 양형 의견 - 징역 2년 : 배심원 2명 - 징역 2년 6월 : 배심원 3명 - 징역 3년 : 배심원 4명
수원지방법원-2016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5. 22:30경 위 노래방의 1번방 손님 E 등 2명에게 주류인 맥주 5병 시가 25,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임장 및 손님으로 온 E 상대수사 등 1. 수사보고(손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허가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알콜 의존 증후군 환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2. 12. 21:35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소주병 등 약 8개를 바닥, 출입문 등을 향해 던져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51세)의 팔과 손을 맞췄다. 이에 피해자 D가 "술을 마시면 곱게 마셔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전완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정신병 증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회답, 수사보고(상해 정도)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알콜 의존 증후군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한 점, 현재도 위 정신병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생활여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자의 적절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1항 제1호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알콜 의존 증후군 환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9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13. 1.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은 앞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면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5.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5:00경 용인시 이동면 송전리 농협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전로또방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3. 3. 14: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후배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 15:00경 위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후배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2. 18:40경 위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후배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16:30경 위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날 15:30경 위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날 21:00경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2014 고단 1031] 3. 피고인은 2014. 4. 6. 13:00-14:00경 사이 진주시 진성면 소재 진성톨게이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길에 주차된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E(2014. 8. 27.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선고)에게 필로폰 약 0.06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통신자료 회신, 피고인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1. 수사보고(E의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십 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순한 투약을 넘어 필로폰을 제3자에게 교부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00:20경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에 있는 진달래어린이공원 부근에서 벽돌을 주워 검정 비닐봉지에 담은 후 이를 들고 다니면서, 술에 취한 사람이나 혼자 귀가 하는 여성을 벽돌로 때려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주변을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피해자I(여, 48세)가 술에 취하여 귀가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J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든 시가 18만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15만 5천원 상당의 화장품 3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도), 수사보고(은신처 주변 편의점 CCTV),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피해품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심야 시간에 범죄에 취약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계획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중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점, 피해 회복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강도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러 가 피해자 D(60세)과 몇 차례 마주치면서 안면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27. 23:05경 위 C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칠성파에 있던 A이다.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지비를 걸어 피해자가 "그만 하이소, 자꾸 그러면 형님 대우 못해주겠소."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양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이마 부위로 그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340

범죄사실 B은 철원군이 발주한 C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이고, E는 주식회사 D 소속으로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F터널 천공작업을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G 소속 현장소장이고, H은 주식회사 G 소속으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지정된 자이며, 피고인 I은 주식회사 J 소속으로 공사 발주처인 철원군청으로부터 감리업무를 위임받은 감리단장이다. B은 발파작업이 진행되는 위 공사현장에 관계인 외의 출입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금지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E는 평소 근로자들에게 위 공사현장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철저히 막도록 교육을 하고 발파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A은 발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통제하여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H은 화약류 발파 시 발파인원 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I은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며 공사를 하는지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달리 위 공사현장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칠저히 막는 것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고, 발파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하여 두지 아니 하였으며, 피고인과 B 등은 2015. 5. 7. 14:20경 강원 철원군 K에 있는 F터널공사 현장에서 에뮤라이트 폭약 20kg과 뇌관 19개를 이용하여 터널 내 암반발파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L(남, 73세)가 운전하는 M 1톤 화물차량을 아무런 통제조치 없이 위험구역 내에 출입 및 정차하도록 방치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폭약이 설치 된 터널 내에 들어갔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발파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위 발파작업 현장인 터널 내에 들어갔는데, 피고인 등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폭약을 사용한 발파작업을 진행하였고, 암반이 파괴되며 암석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 온몸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절 및 실질장기의 파열 등 다발성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O,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 검안서 1. 각 현장 사진 1. 안전교육실시 결과 보고서(특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0고단811

범죄사실 [2010고단811] 1. 피고인은 2003. 12. 30.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운영의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친형인 E의 주민등록증 사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 북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로부터 빌린 7,800만원에 대한 지급각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0 고단 1061]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H는 2004. 9. 13. 광주 서구 I에 있는 J(주) K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H는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을 J(주) 광주지역 총책임자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주)에서 이곳에 호텔을 지으려고 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작업에 필요한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대출을 받을 때 사용하게 30,000,000원만 달라. 그러면 호텔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위생 냉·난방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주) 광주지역 총책임자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H가 J(주)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한 대가 명목으로 J(주) 측에 전달할 돈 및 자신들의 생활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으며, 위 돈을 은행 대출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과 H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9.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15,000,000원 2004. 10. 12. 같은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6.말경 울산시 울주군 N에 있는 'O'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M에게 "건축주 P으로부터 O 실내마감공사를 도급 받았다. 그런데 기존에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업자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위업자들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고 위 업자들로부터 공사포기 각서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전기, 석공 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은 모두 정산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자금력이 좋지 아니하여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건축주 P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포기한 상태였으며, 선급금 지급 없이 공사를 진행할 의향이 있는 (주) Q에서 위 공사를 수급하기 위해서 현장 실사를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기, 석공 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수주 명목으로 2006. 7. 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10,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7. 1.부터 2006.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0고단1347] 피고인은 2003. 4. 20.경 광주 남구 R에 있는 S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T과 함께 피해자 U에게 위 회사의 이사들로 행세하면서 '나주시 V모텔 신축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3,500만원을 빌려주면 착공에 들어간 뒤 건축주로부터 공사관련 선급금을 받아서 15일 내지 20일 이내에 빌린 돈을 갚아주고 위 모텔 공사 전부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여 2003. 4. 30.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5. 5. 14. 광주 서구 W에 있는 위 S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T이 피해자에게 'V모텔 신축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그 계약을 파기하고 위 공사를 하도급하기 위해서는 최초에 빌려주기로 한 3,500만원 중 나머지 1,500만원을 빨리 빌려주어야만 한다. 빌려간 돈은 2003. 7. 3.까지 갚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U에게 위 V모텔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 U을 기망하여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M, X, Y, U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다.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66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3재고합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정법대학 신문방송학과 2학년 학생으로, 공소외 D로부터 독도 해상경비대가 이미 철수하였고, 일본 어선들이 우리나라 영해인 독도 근해에서 자유롭게 어로작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78. 11. 17.경 독도문제에 관하여 정부에서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C대학교 내의 종교집회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선동, 시위하기로 마음먹고, 1978. 11. 17. 8:10경부터 9:00경까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미리 준비한 4절 캔트지 4장, 매직 잉크, 펜 등을 사용하여 각, "독도는 일본영토인가, 유신체제는 매국체제인가, 입이 있어도 말 못하게 하는 매국독재 F정권을 타도하자", "현정권은 제2의 G 정권이고 매국정권이니 물러가라", "독도를 일본에 판 매국노를 규탄하자", "현정권은 반공이라는 구실하에 애국자를 공산주의자라 하여 옥고를 치루게 하고 독도를 일본에 팔았다. 매국 F정권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벽보 4매를 작성하여 왜곡된 사실 및 날조된 유언비어를 내용으로 하는 표현물을 제작하고, 10:20경 위 벽보 중 1매를 C대학교 종합관 3층 건물 옥외 벽에 부착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2. 이 사건의 진행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9. 2. 1.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의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서울고등법원 1979. 6. 27. 선고 79노316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된데 이어, 피고인의 1974. 7. 24.자 상고 취하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5. 1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6. 3.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및 결론 가. 그러나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나. 또한, 대법원 역시 2013. 4. 18.자 2011초기689 결정에 의하여, 같은 취지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바도 있는데,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15: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1층에서 네스카페 커피스틱 1개를 가져가다가 커피 판매원인 피해자 D(여, 4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뜨거운 시음용 커피를 피해자의 가슴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15:00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419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만난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16세)에게 23만 원을 지급하고 위 청소년들과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본증명서 등(E), 기본증명서 등(D)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인천구치소 상대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2명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D과 E가 21세라고 말하여 만나게 되었고 성관계 직전에서야 그들이 아동·청소년인 것을 알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