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카드사와 대부업체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계속 받게 되자 그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13: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26세)의 집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가던 중, 또다시 대부업체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계속 받게 되자, 순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강하게 느끼다가, 마침 피고인이 만나러 가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타고 넘어 들어간 뒤, 현관의 디지털 잠금장치에 이전에 우연히 피해자의 옆에서 보아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평소 일용노동을 하려고 소지하고 다니던 가방 안에서 망치(길이 30cm, 증 제1호)를 꺼내들고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4회 가량 힘껏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뛰쳐나가다가 거실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내고 집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2부 1. 피해 사진, 압수물 및 피의자의 사진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이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조른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고쳐 쓴다. 1. 압수된 망치(전체길이 30cm) 1개(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망치를 잡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어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기는 하였으나 조른 것은 아니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304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442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길이 30㎝의 망치로 자고 있던 피해자 머리의 앞 좌측을 4회 내리친 점, 피해자 머리에 난 상처가 심하지는 아니하나(14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길이 30cm의 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4회 집중 가격하는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및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를 맞고 도망치자 망치를 들고 쫓아가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다시 때리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망치를 든 피고인의 손을 잡자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점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단순히 밀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월 ~ 8년) ※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의 부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피고인이 직접 타격한 머리 부위에는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만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망치로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상해를 가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상해 부위 및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후유증도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