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SH공사의 F 차장으로서 2008. 2. 27.부터 2010. 10.경까지 SH공사가 발주한 서울 마포구 G 1, 2, 3, 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독관으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기계설비 부분 품질관리, 공정관리, 하자시정 업무 및 납품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수도꼭지 등 수전류 납품업체인 H 주식회사 영업팀장인 I과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09년경 G 1,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J에 수전류 납품 신청을 한 I으로부터 'G 1, 2단지 아파트 건설현장에 수전류를 납품하려고 자료를 제출했다.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에 대한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수차례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았고, 피고인의 도움 등으로 H이 위 1, 2단지 공사현장에 2억 3천만 원 상당의 수도꼭지를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H이 납품업체로 선정된 후 I에게 '납품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으니, 그 대가를 달라'며 위 납품 선정 사례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서울 마포구 G 공사현장 근처 I의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흰색 봉투에 들어있는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3.경 서울 강서구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I으로부터 흰색 봉투에 들어있는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3.부터 2011. 8.까지 위 G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K의 기계과장으로서 공사진행, 설계검토, 기성관리, 하도급업체 관리 등 기계설비 분야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3단지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에게 "공사현장이 원만하게 돌아가려면 SH공사 감독관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장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M로부터 '원활한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79,7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79,7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3단지 공사현장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N 상무이사인 O에게 '7억 5,000만 원의 자재를 납품하게 해 준 대가로 술값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O으로부터 '자재를 원활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앞으로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500,000원, 2008. 12. 17. 1,0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500,000원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3단지 공사현장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P 이사 Q에게 '8,6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게 해 준 대가로 술값을 달라. 현장에 물건을 넣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 정도는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Q로부터 '자재를 원활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앞으로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2,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3단지 공사현장 납품업체인 R 사장인 S로부터 약 20회에 걸쳐 '위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R을 납품업체로 추천하는 등 하여 R으로 하여금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1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로부터 '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 자재를 원활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앞으로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5,000,000원, 2009. 12. 3.경 300,000원, 2010. 4. 30.경 500,000원 합계 5,8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800,000원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3단지 공사현장에 4억 원 상당을 납품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U에게 회식비를 요구하고, U으로부터 '자재를 원활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앞으로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공사현장에 5억 4,000만 원 상당을 납품한 주식회사 V 대표이사인 W에게 공사현장 경비를 요구하고, W으로부터 '자재를 원활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앞으로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2,000,000원, 2009. 4. 1.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S, W,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M,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통신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수표발행인, 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자재업체 현황 첨부 및 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서(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무원 의제여부 검토 보고) 1. 인사자료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8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뢰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