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증재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2,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D농협 대부계 과장인 E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달 20일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5.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철근 구입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로 변제해주고, 담보조로 대구 북구 F 외 3필지 G 소유의 토지에 대해 2억 원 근저당설정을 해주고, 신한은행 지급보증서도 교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조로 G 소유의 토지에 대해 근저당설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한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기한 내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말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말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철강매입 브로커로부터 받은 채무자 백두스틸 주식회사, 보증금액 5억 원, 보증처 원형철강 주식회사로 기재된 신한은행 발행의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문서인 정을 알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2항의 금원을 교부받는데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차용증, 입금확인서, 각 확인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지급보증서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2, 3, 5 내지 10] 1. 등기부등본(순번 34) 1. 수사보고(수사중인사건의견서사본첨부등), 의견서 사본(대구지검 2014형제 46960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일자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2,5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8. 1. 15. 피고인의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 위임을 받아 차용증(증거기록 2책 2권 11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2008. 1.경 피고인으로부터 D농협 대부계 과장인 이 빌려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2008. 1. 15.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해 준 다음 2008. 1. 18. 피고인으로부터 E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E 2008. 1.경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거나 차용증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점, 3 금융기관 과장인 E이 차용증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거나 위임장을 교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피고인에게 알아서 도장을 새겨 차용증을 만들라고 하였다는 점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E은 2008.경 대출 관련 금품 수수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써 주고 2,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봐 위 차용증의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2,500만 원을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3,000 만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2009. 9. 23, 발급된 신한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일주일 이내로 변제하고, G 소유의 대구 북구 J외 3필지 토지(이하 'J 토지'라 한다)에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2009. 9. 중순경 J 토지에는 그 토지 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채권자 백두스틸 (채권최고액 7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J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1) 증거기록 2책 1권 67 면 이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참조 점, J 토지는 위 돈을 차용한 직후인 2009.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2009, 10. 20. 제3자인 K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버린 점 (그 과정에서 백두스틸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피해자에게 'J 토지를 2억 원 근저당 설정하기로 약속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설정해 주지 못하였으므로 1억 3,0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증거기록 2 책 2권 16면)'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약속된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백두스틸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브로커인 성명불상의 L사장 등을 호텔에서 만나 화장실에서 2,500만 원을 주고 지급보증서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충분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2,500만 원을 주고 5억 원에 이르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건네받았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로 발급되지 않았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로 믿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G이 2008. 10. 20.경 피고인에게 213,263,479원을 빌려준 것과 관련한 사기사건에서 이 사건의 주장과 같이 '철강매입 브로커를 통해 은행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빌린 돈 전부를 브로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계속 추궁을 받자, 빌린 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와 소송비용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피해자가 아무 말도 없이 지급보증서를 가져갔음에도 이를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판시 제2, 3의 죄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6.경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오다가 2008. 7. 4.부터 2012. 4.경까지 6억 원에 이르는 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송금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이 사건 피해액 합계 5,500만 원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4. 8.경에 이르러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경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