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4.경부터 J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피고인 B은 2014. 4. 경부터 J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피고인 C는 2014. 4.경부터 J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피고인 D은 2012. 10. 말경부터 J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피고인 E는 2002.경부터 전국대학교 직원노동조합 J대학교 지부장, 피고인 F은 2015. 2. 말경부터 J대학교 총학생회 회장(2014. 11.말경부터 2015. 2. 말경까지는 총학생회장 당선자), 피고인 G은 크레인 기사, 피고인 H는 2013. 6.경부터 J대학교 교수협의회 총무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12, 4.경 K 에 있는 J 대학교 대학문화관 문화극장에서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J 대학교 교정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L학원 소유인 '고 M 동상(이하 이 사건 동상이라고 칭함)'을 철거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5. 1. 2.경 위 J 대학교 총장실에 부속되어 있는 회의실에서 J 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 서각 조직의 대표자격으로서 참석(피고인 B은 총동문회장인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총동문회 대표 자격으로 대리 참석)하여 2015. 1. 6.경 이 사건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G은 2015. 1. 2.경 피고인 C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동상 철거에 필요한 크레인을 준비하는 등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동상을 철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은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1. 6.경 위 J대학교 교정에 설치된 이 사건 동상 앞에서 피고인 D, 피고인 F은 이 사건 동상 철거 당위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사건 동상 철거를 준비하고,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인부 2명을 고용하여 지지대와 연결되어 있는 이 사건 동상의 밑 부분을 그라인더로 자르도록 지휘하고, 피고인 G은 크레인 줄을 이 사건 동상에 연결한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동상을 들어 올려 바닥에 내려놓고, 피고인 D, 피고인 F 위와 같이 바닥에 내려진 이 사건 동상을 은박 포장지로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그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총 제작비용 약 2억 7,500 만원이 소요된 저작물인 이 사건 동상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모범행 피고인 D, 피고인 H는 2014. 8.경 J대학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교로 선정되자 J대학교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명목으로 J 대학교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기 위하여 2014.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J 대학교 총장실을 점거하고 J 대학교 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F은 2015. 5. 말경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위 총장실 점거 및 농성에 참여하기로 하여 J대학교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H는 J 대학교 교수회 소속 교수 약 30여명과 함께 2014. 11, 17.경 위 J 대학교 본관 건물 앞에서 위 건물 2층에 있는 총장실 유리창 앞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피고인 D은 위 철제 구조물 위로 올라가 위 총장실의 부속실 쪽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피고인 H 등 교수 30여명 등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총장실을 점거한 후 그곳에서 상주하며 농성을 하였고, 피고인 F은 총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2015. 5. 말경부터 위와 같이 교수들이 점거하고 있던 총장실에서 상주하면서 농성을 하여,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경까지 J 대학교 총장 (2014. 11, 17.경부터 2014. 12. 23.경까지는 N, 2014. 12. 24.경부터 2015. 7.초순경까지는 O)의 J 대학교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J 대학교 총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2. 11.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 2층에서 J 대학교 전 총장인 N 등에게 "J대학교 법정 전입금 문제로 인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 M 전 총장이 횡령한 땅 195필지를 돌려 달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J 대학교 소속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G, F,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Q,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및 사진(증거기록 1권 12-48쪽), 작품제작계약서등(증거기록 1권 89-103쪽), 언론보도 출력물(증거기록 1권 109쪽 이하), 통화내역조회(증거기록 1권 616쪽 이하, 646쪽 이하), 밴드 게시판 캡처 사진(증거기록 1권676쪽 이하), 각 상황보고서 사본(증거 기록 2권 7 8쪽) [ 피고인 A, E, F의 경우 '동상 철거'를 결정하는데 관여하거나 동상 철거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동상의 손괴에 대한 공범성립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총동문회를 대표하여 J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12. 4.에는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동상철거 결의를 주재하기도 한 점, 피고인 A, E는 2014. 12. 4. 피고인 D 등과 함께 동상 앞에 모여 동상 철거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동상 철거를 위한 서명운동과 비용마련을 모금운동에도 함께 참여한 점, J 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014. 1. 2. 최종 동상 철거 결정을 할 때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자신을 대신하여 위 회의에 참석하여 동상철거 결의에 참여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 E도 위 회의에 참석한 당시 동상 철거를 반대한다는 뜻을 표시한 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동상 철거나 총장실 점거 행위는 모두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정당행위로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위 요건들 가운데 어느 것도 충족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의 경우 총장실 점거와 관련하여 2015, 5. 7. 교수회 회장이 다른 사람으로 새로 선출되었고, 따라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수회 소속 교수들과 함께 총장실을 계속 점거하고 농성하고 있는 가운데 교수회 회장을 새로 선출하였던 것이고 이후에도 이어서 교수회 소속 교수들이 점거농성을 계속한 이상, 피고인은 교수회 회장에서 물러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점거농성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F, H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이 사건 동상의 경우 원상회복을 하려고 하면 많지 않은 비용으로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