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15

이 사건 공소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2012년 8월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서 발주한 공장 신축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G에게 공사대금의 3.5%의 면허 대여료를 받고 대여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15.경 G으로 하여금 화성시 H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화성시 I 소재 위 F의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를 총 공사대금 560,000,000원(추후 2012. 9. 13. 931,7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으로 수급하게 하고, 시공하게 하였다. 2. 판단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각 녹취록, 증인신문조서(안산지원 2013가단37708 등), 각 증인신문조서(안산지원 2013가단37708)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G,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 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차용하였다고 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면허 대여에 임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덧붙였고,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F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덧붙였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차용하지 않았고 피고인 회사에 면허 대여료를 지급한 바도 없다고 진술을복하면서 앞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러면서 다시 F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 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회사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것은 맞지만 자신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F에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바 없다는 진술과 피고인 회사는 면허 대여에 소극적이었으나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면허를 대여하게 되었다는 진술도 덧붙였다. 위와 같이 G은 자신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차용하였는지 여부 및 차용하였다면 그 경위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았고, 그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검찰 조사 이후부터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차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37708호)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즉 G은 자신의 건설업 면허 차용 여부에 관하여 그때그 때의 상황에 맞춰 F에 유리하되 자신에게 불리하지는 않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총 3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첫 번째 2012. 8. 15.자 계약서에는 총 공사대금이 5억 6,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 번째 2012. 9. 13.자 계약서에는 총 공사대금이 9억 3,17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33쪽, 38쪽). 그 경위에 관하여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두 번째 계약서는 은행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것이고, 세 번째 계약서는 첫 번째 계약서에서 공사대금이 너무 적게 정하여졌기에 증액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는 F이 직접 시공한 것이기에 각 계약서는 모두 형식적으로만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면 굳이 공사대금 증액을 위하여 세 번째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각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J과 G의 진술이 서로 들어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F의 직접 시공 여부에 관한 G과 J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F의 직접 시공 여부에 관한 G과 J의 각 진술은 그 각 진술 전체의 중요한 전제를 이루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G과 J의 각 진술 전체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앞서 행정관청에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비롯한 각종 신고를 하는 등 공사 관련 준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판넬 공사에 관하여 ㈜유성산업을 하도급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이나 F이 관여한 바는 없는데, 위 판넬 공사는 이 사건 공사로부터 하도급이 되는 공사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였으며, ㈜유성산업은 피고인 회사와 F 모두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면서도 G을 상대로는 별다른 청구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위 ㈜유성산업 이외에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295쪽). 나아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그 명의 통장을 이용해 F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위와 같이 받은 공사대금은 피고인 회사가 관리하였으며, 하도급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대금도 피고인 회사가 그 명의 통장을 이용해 지급하였다. 즉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 과정에 관여하였고, 그 관여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G이 피고인 회사에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뒷받침하는 신빙할 만한 증거가 없고, 공사자금은 피고인 회사가 관리하였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