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전증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2고합312 피고인은 2022. 4. 26. 11: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지하철 C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 어디 사냐.”라고 묻는 등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방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 달린 고리를 잡아 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주무르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쓸고 내려가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만지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잡거나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까지 내려가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378 피고인은 2022. 3. 25. 16:24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지하 1928에 있는 낙성대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앞쪽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자켓 아래쪽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피의자 교통카드 확인), 수사보고서(장애인 교통카드 인적사항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C CCTV영상(CD) [2022고합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사전 압수영장 회신 및 카드 발급사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장애인 카드 인적사항 회신 관련)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2022고합312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2022고합378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2고합312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2고합378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형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부족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년이 된 이후에는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 채 복지관을 다니며 지내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홀로 피고인을 부양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피고인과 함께 보내고 있고, 피고인을 철저히 교육하여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2022고합378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형사조정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