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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2017고단525 피고인은 2017. 2. 6. 18: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D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시가 1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551 피고인은 2017. 2. 6. 09:0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짱개 새끼들, 다 죽여 버려야 한다."고 욕설하고, 위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려고 하자 계속하여 위 손님들과 시비하면서 손으로 위 손님들을 당기고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7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 이 사건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C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 일대에 있는 'E' 펜션의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가. 무허가건축행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9. 경부터 2010. 9. 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F에 지하 1층 406.00㎡, 지상 1층 233.04㎡, 지상 2층 191.96㎡ 연면적 합계 831.00㎡의 철근콘크리트 및 유리철골조 연회장 1동을 건축하였다. 나. 무허가증축행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가을경 경기 양평군 D에 위치한 지상 2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건물 1동의 지하 1층에 바닥면적 합계 257.30㎡인 철근콘크리트조 창고 1동을 증축하였다. 다. 미신고건축행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가을경 보전관리지역인 경기 양평군 F 및 G 등 2필지에 40.49㎡의 흙벽돌목조 황토찜질방 1동을 건축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경부터 2010. 가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4개동 합계 면적 269.20㎡의 주택, 창고, 정자 등을 건축하였다. 라. 미신고증축행위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봄경 경기 양평군 H에 위치한 지상 1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건물 1동의 지하 1층에 바닥면적 합계 65.32㎡인 철근콘크리트조 창고 1동을 증축하였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1. 경 경기 양평군 I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 건물 1동의 지하 1층에 바닥면적 합계 12.6㎡인 블록조 보일러실 1동을 증축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 경부터 2010. 9. 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F 소재 임야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토지를 절토, 성토한 후 잡석을 까는 방법으로 임야 1,351㎡를 운동장으로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5. 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합계 8,451㎡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양평군청 공무원) 1. 각 실측현황도(불법지훼손면적표, 불법지훼손지 현황)(수사기록 제258, 261, 263, 264쪽) 1. 각 항공사진(2006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1년도) 1. 각 현황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건축 및 무허가증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호(각 미신고증축의 점),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2호(각 미신고건축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무단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징역형에 한하여 산지관리법위반죄에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는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사실 중 일부를 자백하고 2012. 10. 16.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52,181,770원을 납부한 점, 뒤늦은 감이 있으나 2012. 12. 18. 적지 복구신청을 한 점, 벌금 전력밖에 없는 점, 2012. 11. 26. 담석제거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무릎에 발생한 염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단으로 건축한 건축물의 규모 및 수량이 상당하고, 위 건축과 축구장, 족구장 등 부지조성을 위하여 훼손한 산지면적이 총 8,451㎡에 달하는 등 벌금형으로 선처할 범위를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상회복을 다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다 자신의 신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자 적지복구설계 승인도 받지 않고 잣나무를 임의로 식재하고 2012. 12. 18. 적지복구신청을 하였으나 원상복구보다는 현재 건축된 건축물을 양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도 펜션 영업을 위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무단건축물과 시설물을 볼 때 영리목적 하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들은 임업용임야로 보전산지에 속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다른 토지보다 강한데 피고인과 같이 일단 산지훼손, 건축물 등의 무단 건축 후 사후에 문제가 되면 이행강제금 등의 금전적 해결을 하고 철거시의 비용과 비효율을 강조하여 양성화 조치를 받아 관련 법령을 일탈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는 점, 수사단계에 최초 적발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재차 현장확인, 재측량 등을 통하여 범법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훼손 면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2. 6.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통보를 받자 피고인 명의로 그 기한 연장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통지를 받지 못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적지복구설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잣나무를 훼손지역에 식재하고도 관련 공무원이 요건 미비를 이유로 복구 확인을 해 주지 않자 위 공무원을 비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602호에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가. 2014. 10. 18.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대지 및 지상 건물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G으로부터 중개수수료 3,300만 원을, 매도인 H로부터 중개수수료 4,950만 원을 받고, 나. 2015. 5. 21. 위 사무실에서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대지 및 지상 건물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J로부터 중개수수료 1,100만 원을, 매도인 K으로부터 중개수수료 3,300만 원을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중계수수료 1억 2,650만 원을 받는 등 중개업을 하였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7. 위 D빌딩에 'E공인중개사사무소', 'E부동산'으로 외 부간판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명함에 표기하였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7. 위 D빌딩 1층을 중개하기 위하여 같은 빌딩 1층 유리창에 "임대 1층-27평 L"이라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정서 1. 공인중개사법위반혐의자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유사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무등록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 설득력 없는 이유를 들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도 보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중개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적법하게 세금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사문서위조 2011. 9. 21.경 임차인 B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동두천시 C, D 301, 302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B에게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B로부터 2011. 12. 5.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는 통고서를 교부받는 등으로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동두천시 E에 위치한 'F매장'의 임차인을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전 남편인 G 명의로 바꾸어 위 매장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18. 동두천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동두천시 E', 전세(보증)금란에 '삼천오백만원', 계약일란에 '2012년 5월 15일' 임대인란에 '동두천시 J아파트 101동 101호, K ,L', 임차인란에 '경기도 동두천시 M아파트 901동 1103호, N ,G',라고 기재한 후, 위 L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L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 위조사문서행사 2012. 9. 19. 동두천시 생연동에 위치한 의정부세무서 동두천지서에서 그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사업자등록명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조정조서, 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통고서, 내용증명서, 위임장 1. 수사보고(계약서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F매장 임차인을 남편의 명의로 바꾸기 위하여 이 사건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집행면탈 부분에 관하여 따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실제 위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의 다이어트 캠프 합숙소 안에 있는 'D'라는 상호로 단식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부터 2016. 5. 3. 까지 위 장소에서, 남양주시청에 숙박업 신고 없이 면적 340m에 객실 19개를 갖추고 그 안에 침대, 옷장 등을 설치하고, 위 단식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하루 숙박비용 5천 원에서 1만 원 가량을 받고 그들에게 위와 같은 시설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제처 공문 1. 다이어트캠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D' 단식원(이하 '이 사건 다이어트합숙소'라고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객실은 그 내부에 침대와 옷장만이 구비되어 있을 뿐 별도로 목욕시설이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신고대상인 숙박업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숙박업을 '숙박업(일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과 '숙박업(생활)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세분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인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다이어트합숙소는 약 1000평 정도로, D 동의 경우 2층 건물로 19개의 숙소와 운동시설, 샤워장, 식당, 황토방 등이 있고, 주택동의 경우 남자숙소(약 8개)가 있으며, 숙소 방 안에 침대 1개와 옷장 1개가 있으며, 숙박시설의 비용은 1인당 1일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이고, 위 합숙소는 단식으로 숙박을 하는 영업형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다이어트합숙소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의하면 '남성 숙소는 1인실, 2인실, 4인실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 코스는 4주이나 8주, 12주, 20주 등으로 다양하게 등록 가능하고 단기 합숙도 가능하며, 한식 식단으로 하루 세끼가 제공되고 수건, 비누 등 기본 위생용품이 모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위 항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다이어트합숙소는 '영업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용자들에게 취사시설이 제공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숙박업(일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이어트합숙소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숙박업에 관한 개별기준 중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일 뿐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는 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숙박업(생활)에 적용되는 기준이어서 숙박업(일반)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법제처도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대상인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목욕시설·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증거기록 제7면)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다이어트 합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여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41

범죄사실 2016고합54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23.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에게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이 이전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했던 것이 피해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1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스유출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피고인을 피해 집밖으로 도망치자 신변을 비관하여 죽어버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곳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되어 있던 LPG 가스 호스를 가위로 절단하였으나 가스차단밸브가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7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밴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주차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도로를 부암동 방면에서 백양터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승합차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H(57세)가 운전하는 I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8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초등학교 내 신축공사 현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가량 E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54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수사) ¹2016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스유출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스유출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가스유출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특수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수협박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스유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관련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고차량의 파손상태 및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과 피고인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술을 마시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LPG 가스 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유출시키려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8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동구청장에게 신고한 사실 없이 2013. 2. 20부터 2015. 5. 19.까지 울산 동구 D라는 다가구주택 2, 3층 8실을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50만 원으로 임차하여 각 호실마다 냉장고, TV, 가스렌지, 에어콘, 침대, 옷장 등 설비를 갖춰놓고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선원을 대상으로 1일 40,000원 상당 금액으로 대실하여 월 평균 400만 원 상당 수익을 올리는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다가구 주택 43실을 임차하여 2013. 2. 20부터 2015. 5. 19까지 약 27개월간 274,5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월매출액 관련) 1. 고발장, 고발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무신고 숙박업소 건물 사진, 각 증거사진, 각 증거인보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영업장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사로서 D약국의 대표이고, E은 위 약국의 직원이다. 약국개설자,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의 직원인 E이 2013. 3. 7. 16:5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D약국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에게 일반의약품 '미토펜정'을 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제72쪽) 1.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약18073)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손님이 "두통약 하나만 주세요"라고 하자, 의약품 진열 및 관리를 담당한다는 E은 두통약을 건네주며 "두 알 잡수세요"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손님에게 약을 건네고 있는 점, E은 2012. 10. 12.경에도 위 약국에서 약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센트룸정을 판매한 바 있고, 이로 인해 E과 피고인 모두 2013. 1. 18. 약사법위반죄로 각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건이 발생한 점, 당시 G 등 다른 약사가 약국에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는 등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채택한 약사별 정산기계를 이용한 실적 관리가 오히려 자리를 비우는 약사들에게 약사가 아닌 직원을 통한 판매의 유인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0:3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57세)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신림사거리 인근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1. 형의 면제 경범죄처벌법 제5조[피해자에게 미지급 택시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26. 00:3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57세)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신림사거리 인근에 도착하자, 구체적인 하차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유턴을 하라, 좌회전을 하라, 다시 좌회전을 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잘 차리고 하차 장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 말을 안 들으니 여기서 내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내리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운전석 뒤쪽을 강하게 발로 걷어차, 운행 중이던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는 상태였으므로 바로 앞에 있는 조수석을 발로 찼을 뿐 운전석을 발로 차지 않았다. 또한 어느 좌석을 발로 찼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상의 운전자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협의의 폭행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어딘가를 치는 듯한 소리가 1회 들리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는 듯한 “어어” 하는 소리가 들린다.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으므로, 운전석을 발로 차는 것과 조수석을 발로 차는 것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충격이 완전히 다를 것이다. 또한 당시 택시는 포장도로를 시속 10km 정도로 서행하고 있어 운행으로 인한 진동도 적어 보이므로, 이를 구별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을 찼는지 뒷좌석을 찬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찬 곳이 운전석인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서명하여 제출한 2021. 4. 27.자 합의서에는 ‘사건 당시 정신이 없어 피고인이 운전석 뒷좌석인지 조수석 뒷좌석을 발로 찼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시간을 두고 판단 해 보았을 때 조수석 뒷좌석 위쪽을 찬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위 합의서는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하였고 직접 서명도 한 것인바, 내용을 읽어 확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석을 발로 찼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조수석 등 불상의 물건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몸이 직접 닿아 있는 운전석을 차는 것과 그렇지 않은 다른 물건을 차는 것은 피해자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완연히 다른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여, 14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A은 2012.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과 친하게 지내며 피고인 B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녀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돌보아 주며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 및 감독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4. 14: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숙제의 답을 답안지를 보고 베낀 뒤 스스로 풀었다고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번에 맞겠다고 약속했지?"라고 말하며 나무회초리(성인 손가락 굵기, 길이 약 60㎝)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약 10회 이상 때려, 그 피부가 붓고 단단해지며 검은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7. 12. 24.경 제1항과 같이 A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이 부어있고 검은 멍이 들었으며 피부가 단단해졌음에도 연고를 발라주는 등의 간단한 응급조치만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상처 부분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합한 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위 A으로부터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듣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돌보도록 하여 2018. 2. 3.경 피해자의 피부가 괴사 단계에 이르게 하여 2018. 2. 13.경 피부이식수술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12. 24.경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8. 2. 21.경 경기김포경찰서 F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위 경찰서 순경 G에게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죄를 범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정전 조사 회보, 심리조서, 2018동버31 결정문, 내사착수보고, 피해 부분 사진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해아동진료의사면담 및 진료기록부),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방임행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은 성인으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의 언행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신체에 큰 상처를 남기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의 친모임에도 피해아동의 치료를 소홀히 하여 피해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기도록 방치하는 행위를 하였고, 수차례의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만 일관하였다. 심지어 거짓 진술로 A을 도피하게 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더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뉘우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살아온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해운(주) 소유 예인선인 B(171톤)의 선장이다. 1.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6. 9. 6. 04:45경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원료부두에서 위 B를 조종하여 경유 200리터 및 폐기물(슬러그) 6,662톤이 적재된 부선인 C(3,023톤)를 예인하면서 인천항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예인선의 선장으로서 출항하기 전 부선에 적재된 화물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부선의 화물 칸막이 출입문을 폐쇄하고 흘수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항행 중 파도 및 너울 등으로 인해 해수가 선체로 유입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목적항까지 부선을 안전하게 예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 적재가 완료된 위 부선의 화물칸 출입문을 폐쇄하지 않고 해수가 유입되는 부선의 흘수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선을 예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30경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도 남서방 약 5.5마일 해상에서 화물 칸막이 출입문이 개방된 위 부선의 선체 좌현으로 해수가 유입되게 함으로써 선체가 점차 기울면서 선원 D가 승선 중인 부선을 그곳 해상에 전복케 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부선인 C에 적재 중인 오염물질인 경유 약 200리터 및 폐기물(슬러그) 약 6,662톤을 그곳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부선 전복장면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기름 등 배출),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폐기물 배출)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21:03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농로에 빠진 승합차를 견인하던 견인차 기사 E와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한 E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구미시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3. 22. 21:58부터 2018. 3. 22. 22:21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것만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경찰은 피고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집 안을 촬영하였고, 음주측정 요구 당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출동 경찰관의 피고인과 주변 정황에 관한 진술 및 그를 기초로 작성된 서류 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직접적인 근거는 E의 진술밖에 없는데, E가 피고인을 목격할 당시 각각 도랑위아래에 2~3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술 냄새를 맡을 수 없었으므로 위 진술을 믿기 어렵고, 목격자의 막연한 진술만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집에 도착한 뒤 경찰이 오기 전에 담금주를 2컵 마신 상태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 사건 신고자인 E는 일관되게 견인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자신이 레커 차량 위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트럭을 몰고 와 욕설을 심하게 하여, 레커 차량에서 내려와 피고인과 대면하였고 이때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진술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트럭을 타고 간 방향까지 설명하였다. 당시 현장에 많은 군인들이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E가 단지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거짓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그럴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순경 H은 위 E가 가리킨 방향으로 갔더니 피고인의 집이 있었고 신고된 차량도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나왔을 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렸다고 진술하였다. 음주감지기에서도 음주 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위 H에게, 처음에는 버스를 타고 왔다고 했다가 음주측정을 3회 거부하여 입건되자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하였다. 이때도 처음에는 현관문 앞에 있는 상자를 가리켰다가 그 안에 술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주방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있던 담금주를 가리키며 담금주를 마셨다고 하였다. 즉, 피고인의 변명은 일관되지 않고 믿기 어렵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측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보장된 진술거부권에서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7924 판결 참조). 따라서 음주측정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거나 그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H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경찰이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가 촬영하기 전에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교통 범죄 전과가 많고, 징역형의 실형도 3차례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입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감경할 사안은 아니라 판단되므로 형기를 법정형의 단기인 1년으로 하되,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 전과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정 조건 아래 형의 집행을 상당 기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55

범죄사실 2017고단3055 피고인은 피해자 D(1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8:00경 안산시 상록구 E,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가 "좆까고 있네"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단소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견과절 염좌, 좌측 대퇴부 염좌, 좌측 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3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3:43경 시흥시 오이도중앙로 15에 있는 '큰맘할매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9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5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었으며, 같은 해 11. 3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9:50경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8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원시동 777-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아동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2017고단3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17고단3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중 사건 공소장 확인), 수사보고(확정된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동학대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야기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녀를 훈육하다가 도가 지나쳐 학대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린 자녀들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20:35경 경북 구미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