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1.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1991.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4.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08.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12: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29세)의 주거지에 복면을 쓴 채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두 팔을 뒤로 묶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만 원과 10만 원 권 수표 1장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로 위협당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강간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강도강간의 죄를 범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재기 사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대상자 수용기록,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성범죄 전과 판결문 첨부 등) 및 첨부서류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991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994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 2019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횟수는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6회이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모든 성폭력범죄는 길을 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주거지에 침입하여 집 안에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방법에 유사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최근인 2019년경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간격,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공개·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낮에 혼자 집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 - 피고인은 복면, 과도,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정액을 닦은 아기옷 등을 가져가고, 피해자로 하여금 물로 자신의 정액을 닦게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행동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그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제외]로 징역 15년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내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번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피고인이 강도강간을 2회, 강도강간미수를 1회, 특수강도를 1회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