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B(당시 8세)는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보육원 원생들이다. 피해자는 평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보육원 내에서 가장 맏형인 피고인으로부터 혼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많아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고, 나이가 어리고 약하다는 점을 잘 알고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보육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에 아토피 연고를 발라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문을 잠근 후 위압적인 태도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성기에 아토피 연고를 바르게 하였으며, 혀로 피고인의 항문을 빨도록 시키고, 그곳에 있던 젓가락으로 피고인의 항문에 넣었다가 빼도록 시켰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입에 소변을 싸고 침을 뱉은 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아동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속기록 1.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아동성폭력 피해상황 대응계획, 수사협조의뢰 자료 제출, 학교폭력 신고접수 경위 및 조치 등 관련자료, 피해관련 학생 상담일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각 아동신상카드, 각 아동복지시설 입소의뢰, 각 아동입소의뢰서, 각 아동별 보육일지, 각 아동카드, 개별상담일지, 성관련 생활태도 면담기록 보고서 1. 각 수사보고(관리교사 상대 피의자, 피해자 생활태도 등 청취, 피의자의 품성 관련 보육일지 요약, 피의자의 본건 범행일시 특정), 각 내사보고(E보육원 재원 아동 성 관련 면담일지 첨부 관련, 피해아동 피해 경위 등 청취 관련, E보육원생 F 면담 관련, 범행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관련, 원생 면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공개 및 고지명령 제외대상자인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복역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에 아토피 연고를 바르게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성행위 범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왜곡 내지 과장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전북지방경찰청 해바라기센터(2017. 11. 9.) 및 목포지방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2018. 12. 27.)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 하에 자발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범행 내용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타나 있다. 특히 당시 피고인이 누나들과 밖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불렀던 상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자세, 로션의 용도와 위치, 당시 쇠젓가락이 방에 있게 된 경위, 정액을 의미하는 '흰 색깔' 등과 같이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특징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사물이나 상황 등을 열거하면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항문에 넣었던 젓가락을 '살살 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자연스럽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 보육원 밖에서 누나들과 놀고 있을 때 A이 형이 F 형한테 저를 데리고 오라고 시켜가지고, A이 형 방, G 방에 갔더니 문을 잠그고 막 그런 걸 시켰어요(증거기록 2권 34, 35쪽). ▶ 문을 잠그고 배꼽 밑에 형 거 중요한 부분을 빨으라고 했어요. 그 때 형은 방 이불 위에 하늘 보고 이렇게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펴고 상체를 뒤로 젖히다) 누워 있었어요. 저는 형 옆에 (오른 팔로 우측을 가리키다) 앉아서 빨았어요(증거기록 2권 37, 39쪽). ▶ 형이 방 서랍 속에 있는 아토피 로션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로션을 손에 묻혀서 형의 중요한 부분에 바르라고 시켜서 발랐어요. 그 때 형의 중요한 부분이 커졌어요(증거기록 2권 40, 41쪽). ▶ 형이 일어나서 뒤로 자신의 엉덩이를 빼면서 똥꼬를 빨라고 해서 입으로 형의 똥꼬를 빨았어요(증거기록 2권 44쪽). ▶ 그러니까 그거 그 소중한 거 만질 때는 (의자에 몸을 뒤로 기대고 얼굴을 위로 들어올리며) 이렇게 눕지만요, 그 엉덩이 그거 할 때는 그 형이 거꾸로 누워요(증거기록 1권 217쪽). ▶ 형이 라면 먹고 방에 둔 쇠로 된 젓가락이 이불 옆에 있었는데 그 젓가락을 형이 자기 똥꼬에 넣으라고 시켜서 넣었고, 그 형이 살살 빼라고 해서 뺐어요(증거기록 2권 41, 45쪽). ▶ 그 다음에 형이 자기 똥꼬 밑에다가,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오른손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내밀다) 여기 틈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 얼굴을 넣으라고 해서 넣었더니 형이 제 입에다가 오줌을 싸고 침을 뱉고서는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렇게 할 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증거기록 2권 46, 47쪽). ▶ 이름은 모르지만 흰 색깔 나오면 이제 나가라고 했어요. 중요한 부분 쉬 쌀 때 거기 안에서 흰 색깔이 나와요. 그 형이 맨날 그거 다 끝나면, 이제 그 형이 시킨 것 다하면 나가라고 해요(증거기록 1권 201, 204쪽). ' 끝나고 나서는 형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해서 너무 무서웠어요(증거기록 2권 48, 67, 68쪽). 그 형이 보육원을 나가고 나서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른 친구들도 다 무서워하는 형이었어요. 혼날 때는 다 불러서 혼나고, 이상한 거 시킬 때는 저만 시켜요(증거기록 1권 206, 211쪽). ▶ 그 형이 막 선물 사준다고 협박하면서, 그런데 안 사줬어요. 잘하면 헬로카봇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줘요 계속. 그래서 그 형한테 물어봤는데 안 사줘요(증거기록 1권 188, 189, 207쪽).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제3자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보육원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겁을 준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에 악감정을 품고 이른바 '야동'에서 본 장면들을 토대로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피고인 이외에 제3자로부터 당한 피해를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보육원 내 컴퓨터실에서 이른바 '야동'을 시청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킨 행동이나 동성 사이의 성행위가 나오는 영상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권 225, 226쪽), 피해자가 다른 사람한테서 당한 피해 내용 또는 경험과 혼동하여 진술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을 진술할 때 무의식적으로 여러 차례 피고인의 행동을 재연해 보이기도 하였다. 조사 당시 만 9세 및 10세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악감정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연극을 하듯 허위내용을 진술하거나 재연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범행횟수나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뿐만 아니라 피해 당시 상황을 잊으려는 잠재의식, 범행의 계속성 때문에 피해횟수나 그 시기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때로는 완벽한 이야기 형태로 구조화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와 같은 사정이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범행횟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계속 있었어요. 아침에, 저녁에, 점심.오후에. 그 형이 나갈 때까지 계속 있었고 안 그러는 날은 없었어요."라고 진술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증거기록 2권 51, 68, 69쪽), 피고인이 보육원에 있었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범행횟수를 '계속'으로 기억하는 것 뿐이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의도였다면, 범행 횟수를 특정해서 일관되게 진술하였을지 모른다. '시기'와 관련하여서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고, 당시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방학이 아닌 학교 다니는 평일이었고, 학교 갔다 와서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권 37, 38, 48, 49, 52쪽)하는 등 범행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특히 최초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구조화되지 않은 형태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불 위에 누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린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장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만 "문을 잠그고 막 그런 걸 시켰어요.", "그 형 거.", "그 형 방 이불 위에.", "중요한 부분 빨으라고 했어요."라고 하면서 압축된 형태로 진술하는 등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화되지 않은 형태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H은,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가 다수 발견되어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진술 녹화본과 녹취록, 조사 후 실시한 피해자 입소시설 종사자와 면담한 내용에서 확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발견할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검찰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Ι과 진술분석관 J, D, K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로션을 발라달라면서 피해자를 자기 방으로 부른 정황, 피고인의 방에서 방문을 잠근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행위 등을 시켰던 상황, 하기 싫었으나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했던 자신의 반응과 이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당시의 심리상태 등 핵심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생각을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 암시에 크게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및 면담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내적이나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주어진 정보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보고하여 얻을 이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타인의 압력 및 영향으로 인해 허위 또는 과장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폭로하게 된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다른 사람의 암시, 지시, 압력이나 강압 등에 의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7. 11. 2. 피해자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학생 대상 아동학대 조사 중에 약 1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학교 선생님에게 말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들은 선생님이 보육원 원장님에게 말하였고, 이후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와 같은 폭로나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진술을 청취한 선생님이나 보육원 관련자가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당시 피고인이 2017. 8. 21.경 보육원을 나간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서 말할 동기도 전혀 없었다. 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를 진행한 경찰관과 검찰 조사를 진행한 면담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최대한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행위태양이나 피고인이 했던 언사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나 면담자가 유도 및 암시 질문을 사용한 부분이 일부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어진 질문에 무조건적으로 수긍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검찰 진술이 조사자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피해자의 친부가 동석하였다가 도중에 동석하지 않게 되었고 피해자가 친부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사실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친부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친부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 과장된 것이라면 피해자가 친부와 동석하였을 때에 사전 준비에 따라 주저함이 없이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해자는 오히려 친부가 동석하였을 때 긴장한 표정과 태도로 대략적인 피해 내용만을 진술한 반면, 이후 친부와 분리된 채 조사를 받게 되자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중 1인인 주임진술분석관 D도 이 법정에서, "조사 당시 처음에는 친부를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켰는데, 친부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도중에 계속 피해자에게 발을 떨지 말라고 지적한다든지, 가만히 앉아서 대답하라고 말을 한다든지 하여 흐름을 방해하는 면이 있었고, 피해자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상한 것 했어요'라고 말하면서 친부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보였는데, 도중에 친부가 전화를 받으러 잠시 나가자 피해자가 경직됐던 자세가 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는 모습이 나와서 피해자에게 친부와 얼마나 친한지, 동석하는 것이 괜찮은지 물어봤더니, '아빠와는 잘 만나지 않고, 아빠가 무섭고 아빠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 하여 그 이후에는 친부와 분리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친부에게 아동학대를 당했고 친부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친부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더 진술을 잘 했을 것이다.'라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자신보다 어리고 힘이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대상,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입게 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앞으로도 쉽게 아물지 않을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친아버지로부터 잦은 폭언과 학대를 당하여 오다가 아동양육시설에 맡겨져 부모의 애정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만 14세에 불과한 소년으로서 판단력이 미숙하고 성에 대한 관념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에 아토피 연고를 바르게 하고, 혀로 피고인의 항문을 빨도록 하였으며, 젓가락으로 피고인의 항문에 넣다가 빼도록 시켰고, 피해자의 입에 소변을 싸고 침을 뱉은 후 먹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을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범행과 구별되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유사성행위를 다른 강제추행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유사성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강제추행 행위가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볼 때 해당 유사성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흡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에 아토피 연고를 바르게 하고, 혀로 피고인의 항문을 빨도록 하였으며, 젓가락으로 피고인의 항문에 넣다가 빼도록 시켰고, 피해자의 입에 소변을 싸고 침을 뱉은 후 먹게 하는 행위 등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간적, 장소적으로 동일한 기회에 단일한 범의로 접속, 연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이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하나의 범죄행위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는 유사성행위에 흡수되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별도로 다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