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B부 코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2008.부터 2009.까지 위 학교 소속 B선수로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던 학생이었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8. 7. 23.~25.경 저녁 무렵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인근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 있던 코치 숙소에서, 지시할 사항이 있다면서 피해자(당시 13세)를 방으로 불러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나. 피고인은 2009. 1.~2.경 저녁 무렵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인근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 있던 코치 숙소에서, 지시할 사항이 있다면서 피해자(당시 14세)를 방으로 불러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과 배를 쓰다듬었다. 다. 피고인은 2009. 4. 7.~13.경 저녁 무렵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인근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 있던 코치 숙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지시할 내용이 있다며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09. 4. 21.~23. 저녁 무렵 수원시 J에 있는 K 인근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 있던 코치 숙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지시할 내용이 있다며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손과 팔을 만지며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09. 7. 24.~26. 저녁 무렵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인근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 있던 코치 숙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지시할 내용이 있다며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피고인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 누우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배, 허벅지 , 어깨, 팔, 다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5. 20:00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고등학교 B코치 방에서, 안부 인사를 하러 온 피해자(당시 21세)에게 가까이 와서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C의 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대회 일시·장소 정리, 피해장소 그림, B대회 개최현황 회신 공문, 상담일지 소견서 및 일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2항[판시 제1항 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2011. 1. 1. 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아니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2008. 7. 23.~8. 22. 예천의 E 근처의 숙박시설 내에서 첫 번째 피해가 있었다. 훈련이나 시합 등의 일정을 끝내고 다들 숙소로 돌아와 씻고 난 후 휴식시간인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에게 침대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피해자는 서서 말하겠다고 하면서 방 문 앞에서 훈련이나 팀 내의 일을 보고했다. 피고인이 가까이 오라고 하여 피해자는 침대 앞에 서서 계속 보고를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팔을 쓰다듬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아 알겠고, 됐으니까 들어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 안쪽으로 계속 끌어들였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침대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만졌는데, 배는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서 쓰다듬고, 허벅지는 반바지의 다리 부분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고, 팬티 안으로 손을 반쯤 넣어서 음부의 반쯤 걸쳐 손을 대고 있었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2009년 1~2월 사이 동계 훈련차 전지훈련을 갔었을 때 인천에 있는 G 훈련시설 근처 숙박업소에서 두 번째 피해를 당했다. 저녁 8~9시쯤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는데, 그때는 동계훈련 기간이고 날씨가 추우니까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었다. 피해자가 방 문 근처에 서서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들으면서 가까이 오라고 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피고인이 손이나 팔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껴안았다. 그렇게 껴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늘의 문제점이라든지 지시사항을 말했고, 피해자의 엉덩이나 등, 배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B 자세의 문제점 같은 것을 이야기 하고, 장비의 문제점을 말하면서 피해자의 장비를 바꿔주겠다고 하거나 팀에 관한 지시를 하면서 만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뿌리치거나 거부하기 어려웠다. 3)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2009. 4. 7.~13. 청주 I 근처 숙박업소의 피고인 방에서 세 번째 피해를 당하였다. 이전과 비슷하게 저녁 시간에 피해자를 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고를 들으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거나 지시나 조언을 해주면서 계속 만지고 껴안았다. 4)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관련 경기도 대회를 하고 거기에서 1~3위를 하면 전국 대회를 나가게 되는데, 그러한 경기도 대회가 3~5월 사이에 많이 열린다. 2009년 4~5월 사이에 대회가 있었던 P 또는 K 근처 숙박업소 내 피고인의 방에서 네 번째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는 보고를 하고, 피고인이 가까이 오라고 해서 만지고 껴안았다. 손과 팔을 잡거나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배, 엉덩이를 만졌다. 5)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관련 2009. 7. 22.~24. Q대회가 있었고, E 근처 숙박업소 내 피고인 방에서 다섯 번째 피해를 당했다. 이때도 여름이어서 피고인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침대에서 누워서 피해자의 보고를 듣더니 가까이 오라고 했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면서 이야기를 듣고, 지시를 하면서 팔을 잡아끌어 자연스럽게 침대로 들어오게끔 만들었다. 그러면 같이 누워서 피해자는 보고를 계속하고, 피고인은 지시를 하거나 무엇을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나 팔, 다리, 허벅지, 배를 쓰다듬었다. 이렇게 5번이 좀 심했던 것 같고, 피고인은 항상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를 옆에 앉히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거나 쓰다듬으면서 간다. 그리고 훈련장 내 쇼파에 피해자를 앉히고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것은 자주 있었다. 6) 범죄사실 제2항 관련 B계에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전에 이전이나 현재 코치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선물을 주는 문화가 있으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2016. 2.경 피고인이 설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는 저녁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R고등학교의 기숙사 코치방으로 갔다. 피고인이 저녁을 시켜준다고 해서 저녁을 먹었고, 피고인은 이불 속에 누워서 TV를 보았다. 피해자는 그 근처에 앉아서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불편하니까 누워서 보라고 하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싫다고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었는데, 피해자가 뿌리치니까 발목을 잡고 또 안으로 끌어당기더니 이불 속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끌어안았다.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며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너 왜 그래'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바로 숙소에서 나와 집으로 갔다. 나. M, N, O의 각 진술에 관하여 1) 피해자의 중학교 시절 B부 동기였던 M은 이 법정에서 "운동선수시절 피고인이 훈련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잦은 안마를 시키는 것을 직접 보았다", "보통 2박 3일 시합을 나가게 되는데, 피고인이 혼자 쓰는 방으로 피해자를 많이 불렀다. 피해자가 본인에게 '네가 주장인데 왜 네가 안 가고 내가 가야 되느냐', '왜 선생님이 너를 안 부르고 나를 맨날 부르느냐' 이런 식으로 짜증을 엄청 냈었다. 그렇게 불렀던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전국시합 나가게 되면 거의 매번 불렀다", "피해자가 저녁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한 번은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를 자기 방으로 부르는 것은 여러 번 보았다", "피고인이 꼭 피해자만 불렀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본인은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상하게 피해자가 들어갔을 때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왔다", "2018년경 성인이 되어서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배도 만지고 억지로 점점 가슴 쪽으로 손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힘들었고, 피해자가 신고를 할까,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본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그렇게 힘들면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고인이 시합기간 중 숙소에서 자신의 방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불렀으며,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정황이다. 2) 또한,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인 N는 이 법정에서 "2~3년 전에 피해자가 중학교 때 시합장에 가거나 다른 데 가게 되면 선생님이 쓰는 방이 있고 선수들이 쓰는 방이 따로 있는데, 코치님이 방으로 불러서 이불 속에 들어오게끔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고등학교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챙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싫어했었다"고 진술하였고,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인 O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대학교 재학 중에 성추행 피해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중학교 때 시합을 다니면 숙박업소에서 지내게 되는데, 코치님이 방으로 호출해서 '무릎 위에 누워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들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회 또는 훈련기간 동안 저녁 8~9시경에는 항상 S 협의회 저녁식사 및 술자리 참석하여 숙소에 있지도 않았고, B부 감독선생님인 T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피고인과 T이 함께 방을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중학생에 불과한 B부 소속 학생들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2박 3일 이상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대회 또는 훈련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회식에 참가하여 저녁시간 내내 숙소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위 기간 내내 회식에 참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기록상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이와 관련하여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었지만 매번은 전혀 아니다", "피고인이 대회나 합숙 시에 항상 회식에 갔었던 것은 아니고, 10번에 6~7번 정도 회식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대회나 훈련을 마친 후 매번 회식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 발생할 시간적 간격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당시 중학교 B부 감독이었던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시합에 가서 숙박을 한 적이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피고인과 방을 함께 사용했다. 한 명은 바닥, 한 명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 본인은 숙소에 혼자 있고, 증인은 나갔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T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중학교 B부의 감독을 맡았던 기간이나 어떠한 대회에 동행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여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2009. 4. 20.~23. 수원시 B장에 갔을 때 T 감독이 동행한 것을 기억한다. 피고인은 T과 방을 따로 썼다. 본인이 T 방을 찾아가는 경우가 조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피고인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T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대응, 태도와 관련하여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호자에게 이를 알려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2008~2009년경 중학생의 어린 나이였으므로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다소나마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속된 B부의 코치로서 피해자의 학교생활과 고등학교 진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대부분 지시를 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해주시는 등의 이야기를 해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B을 하는 것에 대해 집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고, 피고인은 그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피해자의 문제점과 자세, 장비를 지적하면서 '새 장비를 사주겠다.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독 잘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게 피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때는 어렸고, 그때 성적인 피해라는 것은 강간이나 조금 더 심한 부위인 가슴이나 음부,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것이 피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피고인은 그렇게까지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코치님이고 피해자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코치님 자체가 무서운 존재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고 그래도 표시를 하지 못했다. 표시를 해봤자 웃으면서 핑계를 대고 나오거나 '하하 이러지 마시죠' 이렇게 밖에 못했었다"(수사기록 2권 21면), "솔직히 중학교 때는 추행인지 몰랐다. 어리 다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기분은 안 좋았다. 그렇지만 선생님이고 또 무섭기도 해서 싫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제자와 스승이고 또한 운동선수이다 보니 선생님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분이고, 거역할 수 없는 존재였다"(수사기록 2권 60면)고 진술하였다. 3) 그러던 중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016. 2. 5.에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성인이 된 피해자는 그제서야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및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중학생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대학교 때 명절날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그때 또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길래 예전 생각이 났고, 이런 것들이 모두 추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더 힘들었다"(수사기록 2권 60면), "당시 대학교 친구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것도 추행이냐면서 물었더니 그 친구가 피해자에게 '너는 왜 범죄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냐'면서 피해자에게 뭐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정신 연령이 어린 것 같다고 지적을 했다"(수사기록 1권 12면)고 진술한 바 있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만나서 식사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였으며, 2016. 2. 5. 당일 및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행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2016. 2.경까지 피고인의 과거 추행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일이나 스승의 날 무렵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수사기록 2권 93, 94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용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각종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자신을 만나러 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추행 행위에 대한 부적절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상황에서 주고받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내용만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한편,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2. 5. 피고인을 찾아가게 된 것도 피고인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2. 5. 이후에도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다소 소극적으로 대답하거나 자신을 보러오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위 일자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고, 피해자는 2016. 3. 2. 후로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었는바, 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정황이다. 마. 고소경위와 관련하여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16년까지는 계속 피고인을 코치님이라고 생각했고, 피해라고 생각할 것이 없었다. 그런데 2016년도 그 일(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말함)이 있었고, B도 그만두기로 했고, 가족 일도 있고 해서 불면증과 우울증이 생겼다. 그래서 2017년 9월부터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중학교 때의 일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피해자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있는 응어리를 풀고 싶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하다가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24면),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인 N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일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피해자는 아직도 그 일로 힘들게 고통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피고인은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잘살고 있는 것이 너무 싫다고 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힘들면 하고 싶은 대로 한 번 해보라고 했고,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51, 52면). 한편, 피해자는 2017. 9. 29.부터 2018. 10. 1.까지 안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았는데, 위 상담과정에서 중학교 시절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143~147면).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였지만 고소에까지 나아갈 용기는 내지 못하고 있다가, 가족관계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심리적 위기를 겪고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성추행 피해에 대해 가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어린 시절에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성인이 된 후에야 그것이 자신의 삶에 계속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인식하게 되어 뒤늦게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는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들의 고소 경위와 다르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조울증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울증, 우울증과 허위 사실의 진술 사이에 어떠한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있었던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성인이 되어서도 심한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B부의 코치로서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하여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수차례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요구하는 등 집착을 보이다가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식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