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정279

범죄사실 [경위사실]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5. 9. 14.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하여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D은 그 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하여, 2015. 9. 22. '쌀값하락,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농민단체, '구(舊) 통진당 해산, 사드(THAAD)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E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총 53개 단체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F(공동대표 G)'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내용의 'F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총 100,000여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F'는 2015. 11. 14.경 노동(서울광장) · 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H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E'(상임대표 I), 'J'(공동운영위원장 K)가 2015. 11. 14. 14:2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 마로니에공원에서 약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 부문별로 사전집회가 진행되었고, 위 각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진행한다는 사전 계획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세종대로 일대 등을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D 산하 L 의장으로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D은 2015. 11. 14.경 서울 중구 태평로 2가(소곡동), 17-3에 있는 서울광장[구(舊)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국 각지의 노동단체 등의 세를 규합하여 'D 전국노동자대회'(이하 '사전집회') 집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16:45 경 위 집회시위 참가자 65,000여명은 사전집회를 종료하고 세종대로 일대 등에 집결한 다음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세종로타리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던 중 차벽으로 인해 행진이 차단되자 청계천로 등을 이용하여, 서린 로터리부터 종각로터리, 안국로터리를 거쳐 공평로터리 등으로 행진 및 가두투쟁을 하다가 세종대로 및 종로구청 입구 차벽에 있는 경찰과 대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사전집회에 참가한 다음 D 등 사전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광교, 보신각 전차로를 점거하면서 태평로 도로로 진출하여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는 등 위 사전집회 종료 시점인 2015. 11. 14. 16:45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약 4시간 15분 동안 서울 중구 태평로2가 서울광장 앞에서부터 세종대로, 청계천로, 종각로터리, 안국로터리, 공평로터리, 청계천로, 세종대로(태평로) 등을 거쳐 '코리아나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편도 4차로에서 6차로에 이르는 전 구간을 점거함으로써 이 도로를 지나려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주최하는 사전집회에 참석한 후 서울광장 앞에서부터 세종대로, 청계천로, 종각로터리,안국로터리, 공평로터리, 청계천로, 세종대로(태평로) 등을 거쳐 '코리아나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편도 4차로에서 6차로에 이르는 전 구간을 점거함으로써 집회 신고 장소인 서울광장을 현저히 벗어나 위 도로를 지나려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2015. 11. 14. 15:40경, "(중략)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며 여러분의 불법점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로점거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3호에 반하는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시위입니다. 집회 종결선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시위를 진행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위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자진해산을 요청합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지금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1차 해산 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15:51 경 같은 취지로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6:01 경 같은 취지로 3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6:11 경 같은 취지로 4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6:21 경 같은 취지로 5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6:31 경 같은 취지로 6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0:43 경 같은 취지로 7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0:58경 같은 취지로 8차 해산명령을 각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우 집회의 모든 참가자가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여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민중총궐기대회 전체현황 요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채증사진 추가 첨부) 1. 내사보고(해산명령 녹취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경찰들이 설치한 차벽으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이므로, 시위대의 도로 점거와 육로의 교통 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75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옥외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집회 이후 시위대가 종로 등의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각 광화문 방면으로 금지된 이 사건 옥외집회를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의 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의 행위 태양인 손괴, 불통 내지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옥외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행위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태양 중 하나인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고의 부존재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옥외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나 행진으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점 및 이것이 당초 신고된 집회의 신고범위를 넘은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정당행위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집회 참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야기된 교통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의 금지통고나 차벽설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초래한 교통방해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 수반되어 일반 차량운행자나 보행자들이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아야 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