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저축은행 B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수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 및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일임에도 면접조차 치르지 않고 채용이 확정되었고, 금융기관의 직원 신분을 사칭하고, 중요한 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변제확인서를 PC방에서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한 업무지시가 이루어졌고,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금세탁 행위를 요구받아 이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6. 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자금을 1.5%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는데, 조회를 해보니까 8,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기존에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정부 지원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여야만 대출도 가능하고 위약금 및 벌금을 피할 수 있는데 이미 대출조회를 한 상황이라 시급히 변제 처리를 해야 하니 계좌로 돈을 보내지 말고 현금을 준비하였다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2020. 6. 2. 11:16경 서울 은평구 F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34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보내준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피고인의 수당 2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통화내역 캡처, 카카오톡 캡처, 납부증명서 사진, CCTV 캡처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자신이 하는 행위가 누군가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송금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범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돕는다는 인식과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이상 종범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I 특수채권본부'의 'B 팀장'이라는 사람의 말에 따라 전화로 면접을 본 다음 채용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수 천만 원의 대출금을 수령하여 입금하는 일을 맡을 직원을 직접 면접도 보지 않고 선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회사의 채용절차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임직원을 만나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가 실재하는 금융기관인지조차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다. 2)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장소를 길가로 지정하여 시간에 맞추어 지체 없이 이동하도록 하고, 상대방의 연락처 등은 알려주지 않은 채 인상착의만으로 상대방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상대방과 임의로 대화를 나누지 말고 "안녕하세요. J은행 A 실장입니다. K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소개말을 지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대로 말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금을 지급받은 즉시 이동하도록 하였으며, ATM만을 이용하여 위 업체 명의 계좌가 아닌 여러 사람 명의 계좌로 나누어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채권추심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채권추심 절차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L'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T'의 직원이 다른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임의로 만들어 낼 권한이 없다는 점이나, 대부업체인 'I'가 대출금을 상환 받으면서 전혀 다른 금융기관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등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은 거래관계에 있어 상식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문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을 'J은행 A 실장'으로 거짓 소개까지 하였음에도 기망행위에 일조하고 있다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변명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4) 위와 같이 전화로 지시를 받고,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아무런 대화 없이 돈을 주고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전화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송금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법이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보이스피싱을 언급하며 물어보기도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을 예견 또는 인식하였으면서도, 고수익을 얻으려는 일념 하에 그러한 가능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애써 축소하고 외면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며,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됨에도 불구하고, 최하 위 가담자들은 쉽게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것을 몰랐다면서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 1회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