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1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618, 523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서정화(기소), 구민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D(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E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6. 8. 17. 압제3403호의 증제1 내지 6호,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6. 8. 30. 압제3648호의 증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8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7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야 범죄사실 2016고단4618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초순 18:00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을 유리통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통 안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초순 22:00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8. 7.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8.8.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8.8.17:55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모텔 로비에서 필로폰 약 0.72그램 및 약 0.15그램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아이스브레이커' 껌 통 안에 넣은 후 다시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약 0.77 그램이 담겨있는 빨대통을 플라스틱 통 안에 넣은 후 다시 이를 종이 상자에 넣고, 위 종이상자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1.64 그램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5234www.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경남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로부터 3-4일 정도 후에 위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 오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J,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입구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K, 2층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그 중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중순 12:00경 위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입구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입구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 20. 18:00경 위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8. 22. 14:30경 위다.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서랍장 안에 필로폰 약 0.01 그램이 담긴 비닐지퍼백 1개 및 필로폰 약 0.14 그램이 담긴 비닐지퍼백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5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오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J, 202호에 있는 B의 주거지 1층 입구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위 일시경 같은 구 K,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약 0.1 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통 안에 들어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이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 12:00경 위 가항 기재 B의 주거지 1층 입구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위 일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가항 기재 B의 주거지 1층 입구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모두 단순 투약사안이거나 투약을 위한 무상교부 사안으로서 판매관련 범행은 포함되어 있지낳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