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1. 2019.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7.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동차세금도 내야하고, 카드 대금도 납부하여야 하니 400만 원이나 5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7,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급여 130만 원을 양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우측 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현재 모친이 참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참외를 팔아서 나오는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약 7,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C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5.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팔 수술비가 부족한데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약 7,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20.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팔 수술비가 부족하니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엄마 참외를 팔아서 나오는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약 7,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고소인 명의 신협 계좌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이체영수증 첨부에 대한)-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금원 송금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피의자 모친 C 명의 농협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확인결과 첨부에 대한)-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 정부랑 함께 하는 암호화폐 PC(채굴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거래처와 5억 원 상당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거래금액의 10%인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어야 한다. 그런데 계약금으로 몇 백만 원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중국 정부와 연계하여 PC(채굴기)를 이용한 암호화폐 사업 등을 운영한 적이 없어 약속한 기한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2021.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17.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죄는 위 판결 확정 전 범행이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일부 변제 금원의 성격 등에 관한 다툼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위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외하고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2. 9.경부터 2015. 12. 1.경까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현장의 모래 납품 건을 따냈다. 자금을 투자해주면 5%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래생산을 위하여 울진군청에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09. 11. 27.경 이미 불허가 처분을 받았고, D에 대한 모래 납품 건이 성사될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및 별도 현장의 운송대금이나 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5%의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1. 9. 16.경 3,000만 원, 2011. 9. 20.경 4,000만 원, 2011. 9. 23.경 4,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래채취 관련 울진군청 허가신청 여부 등 확인) 1.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 부분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2019. 11. 9. ~ 10. 이틀간 D 주최, E연맹 주관으로 전국 3쿠션 당구대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당신이 당구대회 운영을 맡아주면 내가 대회 일정, 참가자 모집, 후원업체 선정, 당구장 대관 등 기획, 영업, 사업진행을 해 주겠다, 당구대회 개최를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지원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서 위 당구대회 주최를 허락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당구대회를 개최하려면 참가자들로부터의 참가비 외에도 후원업체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의 협찬비를 제공받아야 개최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의 능력으로는 그와 같은 협찬을 받을 수 없었고,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참가비는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대회 종료 후 입상한 참가자들에게 상금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참가비가 입금되면 이를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당구대회를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경부터 2019. 10. 19.경까지 당구대회 개최준비 명목으로 7회에 걸쳐 65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당구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디자인 개발 등에 대한 인건비로 600만 원을 지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9. 9. 26.경부터 2019. 11. 1.경까지 당구대회 개최준비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피해자가 위 당구대회 참가비 및 후원비로 받은 돈 중 327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2만 원을 편취하고,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당구대회를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개최할 것처럼 위 C로 하여금 홍보하게 하여 이를 믿은 참가신청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9. 10. 29.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A 업무 비용 입금내역 1. A 참가비 후원비 입금내역 1. 거래내역조회 1. 인건비 지급내역 1. 수사보고(당구장 대관여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농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곗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7등급 내지 8등급에 불과했던 반면, E에 대한 4,000만 원의 채무를 비롯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8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F)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H 주식회사 회신자료, 카드대금 지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23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2. 22. 확정되었고, 2021. 7. 7.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알루미늄 제품 가공 및 제작 업체인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합계 67,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3대(모델명 F400, 시리얼넘버 G3683-1427, 1741, 2085)를 주식회사 D에게 매도한 다음 위 기계들에 대하여 이용기간 2017. 9. 18.경부터 2021. 9. 15.경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2,563,000원의 이용료를 납입하기로 하는 기계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D에 대한 위 기계의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1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기계가 필요해서 렌탈 회사에서 렌탈을 받아서 사용하려고 한다. 나를 위해 연대보증을 서 주면 사업 수익으로 렌탈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당신에게 피해가 없게 하겠다. 렌탈 대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기계의 소유권은 당신에게 있고 상환이 완료되면 다시 나에게 소유권을 이전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9. 8.경 F에게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며 돈을 빌린 상태였고,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직원 급여, 4대 보험료 및 세금도 지급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기계 렌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렌탈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질 경우 주식회사 D이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고물업자에게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외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게도 별다른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9.경 피고인을 위하여 6,700만 원 상당의 기계대금 반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기계렌탈 약정서, 설비 사용계약 및 인수증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판시 전과들을 제외하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32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0.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2.8%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D 대출금 때문에 대출 승인이 어렵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화가 갈 테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키는 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D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않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C과 대출 계약을 하였기에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차압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1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3.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H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먼저 상환하지 않으면 H은행에서 걸고넘어지니, 그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13:25경 부산 동구 I에 있는J학교 정문 앞길에서 C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 입금영수증 사진 등 편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K 대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모사실 및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한 구체적인 방식, 피고인이 취득한 일당의 규모, 피고인의 국내 경제활동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 범죄실현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큰 점, 피해 금액 합계가 1,620만 원에 이르러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 2010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범행 기간도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편인 점,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18. 확정되었고, 2019.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초순경까지 커피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E 대구신암점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F마트, ㈜G, H 등에 입점하여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I, J편의점, K 등에 입점할 계획이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매장들에서 판매되는 커피 전체 매출의 5% 상당액과 피해자가 직접 영업하여 발생시킨 커피 매출의 10% 상당액을 매월 15일 정산하여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C는 위 F마트 등에 입점한 사실이 없었고 I 등에 입점할 계획 역시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커피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8. 50,0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예금 거래명세표, 투자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L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주)C 명의 L 계좌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12. 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의 직원인데, 7%의 저금리로 3,240만 원까지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직원인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환대출이 금융법 위반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하면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또는 D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15:24경 현금 1,300만 원을 마련하여 부천시 E 1층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상환증명서 자료 원본 1. 범행 장면 CCTV 사진 자료, 피해자 제출 상환 증명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125 피고인은 2021. 5. 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D’에 ‘서든어택 게임머니(50,000s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sp)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9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375 피고인은 2021. 8. 16.경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F 카페에 작성한 “에어팟 프로 1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W, Y,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2021고단4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1고단437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판시 2021고단437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1. 10. 27.) 이후인 2021. 10. 29.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수개월여 만에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 역시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군산에 있는 D아파트 중 임차인이 살고 있지만 추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돈이 마련되는 대로 계약금을 보내 주면 그 돈을 E에 지급하고 E로부터 아파트 분양에 관한 권한을 받아 그 중 23채를 분양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5.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지금 E과 계약하러 간다. 계약금 조로 돈을 추가로 보내주면 그 돈을 E에 계약금으로 주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D아파트 23채 확보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F에게 채무변제조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바탕으로 E과 위 아파트 23채의 분양권한을 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23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23채에 대한 분양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015. 4. 30. 주식회사 B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만 원, 2015. 5. 19. 2,3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전화진술 녹음파일 저장 CD, 녹취서 1. 매매계약서, 동호수리스트, 공실세대 계약금 입금내역, 임대세대 계약금 입금내역, 입금내역, 고소인 제출 2차계약 목적물 동호수 리스트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진술에 대한,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돈 5,190만 사용처 확인, E 분양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5. 11.경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돌려준 점(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테리어비용을 제하고 그중 2,500만 원은 이 사건 편취금액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 지인 B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73세, 2018. 11. 29. 사망)에게 “함평에서 돼지분뇨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화처리시스템으로 바꾸면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돼지분뇨처리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돼지분뇨처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9. 15.경 1,000만 원, 2015. 9. 16.경 2,94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3,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계좌번호 2 생략)/ D 예금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1. 각 약정서 1. 각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고소인의 지인들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정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기록상 이 건 투자금 자체에 대한 변제금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피해자인 망인에 대한 다른 채무도 관련 민사 조정절차에서 확정되어 피고인이 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2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6. 1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대표, 피고인 B은 ㈜C 본부장으로 서로 형제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경 실제 아무런 사업실적이나 구체적인 사업구상이 없는 ㈜C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이 대형 건설사인 E 임원과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E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따낼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1.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형 A이 E 대표이사와 절친한 친구사이라 관련 공사를 많이 따낼 수 있으니 함께 사업을 해보자,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면 ㈜C에서 부회장 직책을 사용하게 해줄 것이고 일단 건설업 면허를 마련해야하니 2,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임원과의 친분관계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로부터 건설공사나 함바식당 등 사업권을 따내어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6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7, 32, 34, 49, 50) 1. 각 송금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 14, 16, 29 내지 31, 33),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B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친분을 내세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으므로 기망 내용이 좋지 않고, 편취액도 7,000만 원 상당의 거액이다. 피해자가 고소하기까지 7년이 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 피고인들의 여동생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1,000만 원은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합의금에 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일부 있어 기망 내용이 아주 허황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위 전력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위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형이 운영하는 평택 C의 공장장을 내보내고 취업시켜 주겠다. 공장장 퇴직금 5,700만원 중 2,700만원이 부족하니 2,700만원을 주면 공장장이 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C를 그만둔 상황이어서 피해자를 공장장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라는 회사의 개발비로 돈이 필요하다. 1,300만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회사를 그 만두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물품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지원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를 그만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 A D계좌 거래내역, F G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장인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던 처 H(피해자의 딸)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12

범 죄 사 실 2020고단4112 피고인은 2020. 4. 3.경 여수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회사 G 게임에 접속한 후,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아이템인 I 600개를 판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아이템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6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190 피고인은 2020. 4. 25.경 여수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회사 G 게임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아이템인 J 40개를 판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아이템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572 피고인은 2020. 8. 11.경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5에 있는 연수역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K에게 “모텔 방을 구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말일에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20.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편취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 O, P의 각 진술서 1. B의 고소장 2020고단4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2021고단2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카톡 대화 내용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신용정보회신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이종 전과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2020고단4112, 4190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