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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34

범 죄 사 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촌 관계인 피해자 B에게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인부들을 모집하면 인부 1인당 1일 1만 원에서 4만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인부들에게 일당을 선지급하고 건설사로부터 1개월치 인건비를 정산받기 때문에 일당을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 사업에 투자하면 수수료를 배분하여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공사가 끝난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부를 모집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와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면서 피해자에게 받은 돈 일부를 돌려주어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3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말경 “인부들을 더 구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8. 3.경 “좋은 공사현장이 생겨서 인부를 추가 모집하려고 하니 최대한 투자해 달라, 1개월에 1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여 2018. 3. 14.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4. 말경 “새로운 공사현장에 투입할 인부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기망하여 2018. 4. 30. 같은 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리직원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회사에 취직해서 근무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대출금 500만 원을 변제하고 6개월간 근무해야 신용등급이 회복되고 대출한도액이 증가할 테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금을 갚고 2019. 5.경 신규 대출을 받아서 미반환 투자금 등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추가로 돈을 받아 차량 할부금과 생활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금액이 편취액을 초과하고, 피해자가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 지급 등을 약속하며 돈을 편취한 후,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금이 합하여 6,000만 원이 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체는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42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검 |고 |결 |건 |2020고단2042 |인 |A |사 |조종민(기소), 김은성(공판) 판 결 선 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27.경 캐피탈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500만원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점수를 올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았다. |- 1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1

광 주 |지 방 |법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16고단161 |인 |A |사 |이상미(기소), 조정연(공판) |인 |변호사 이상엽(국선) 판 결 선 고 |원 |병역법위반 |2020. 7. 23. |주 |문 |이 |유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0. 14:00경 현역입영대상자로서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통지받아 2015. 12. 1.자로 광주 북구 소재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 1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 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 |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 ‘D’ 종교집단은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D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 2 - 피고인의 부모는 D 신도이고, 피고인은 부모의 영향으로 신도가 되어 2006. 8. 19. 침례를 받았으며, E에서 포교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에 대해 착실하고 솔선수범하며 봉사심이 강하다는 평가가 남아 있을 만큼 바른 생활을 해왔다. | 피고인은 D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황혜민 | |- 3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8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사 |피 |건 |고 |검 |변 |호 |인 |2020고정89 |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A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인 |변호사 박라영(국선) 판 결 선 고 |2020. 9. 17. |주 |문 |이 |유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9.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소득증빙대행 접수 진행이 필요하고, 소득증빙대행이란 대출을 위해 2일간 거래내역 대행을 해주는 것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1.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 D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맡겨두어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 - 1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30

광 주 |지 방 |법 |판 |사 |피 |검 |고 |결 |건 |2020고단3330 |인 |A |사 |김은미(기소), 김윤용(공판) 판 결 선 고 |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4경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의 대출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 1 -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모두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2. 25. 14: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F) 1매,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I, J),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L) 등 총 4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진정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내역, G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자료, 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자료, D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2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호 | |- 3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69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결 |2020고단2269, 2577(병합), 2645(병합), 3366(병합), 3518(병합), |3711(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초기871, 1280, 1618 |피 |고 |검 |변 |호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오세진, 김녹원, 김혜리(기소), 신석규(공판) |인 |변호사 전재현(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 결 선 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915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260만 원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6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사 |건 |2020고단1469, 2021고단127(병합) |2021초기51 |피 |고 |검 |변 |호 |결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최종윤(기소), 윤지언(공판) |인 |변호사 윤정배(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5. 12. |사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2. 5. 가석방 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17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0고단3317 |인 |A |사 |안태영(기소, 공판) |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 결 선 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 11. 11. |주 |문 |이 |유 피고인은 무죄. |Ⅰ.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액을 줄이기 위해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대금을 받으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89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 1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95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결 |2020고단4495, 2021고단397(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 |문서행사 |2020초기1307, |2020초기1315, |2020초기1369, 2020초기1409 |피 |고 |검 |변 |호 |2020초기1322,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김진규(기소), 안태영, 조아영(공판) |인 |변호사 안은경(국선) 배상 신청인 |2020초기1332, |1. B |2. C |3. D |4. E |5. F |6. G 판 결 선 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5호증(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2402호)를 각 몰수한다. |- 1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02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검 |건 |고 |결 |2020고단4402 |사기방조 |2020초기1502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진종규(기소), 이재원(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0.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일명 : C)로부터 전화통화로 ‘공무원이라서 내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니 피고인 명의의 주식 계좌로 주식을 - 1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27

광 주 |지 방 |법 |판 |사 |피 |검 |건 |고 |결 |2020고단5827 |사기 |2020초기1677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전우진(기소), 정미란(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3. 25. |원 |주 |문 |이 |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이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으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 1 -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재난지원금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5,000만 원까지 4.8%로 대환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각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있는 ‘F은행’ 및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대환대출 신청 정지명령을 내렸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등재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3. 12:00경 순천시 H아파트 I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조된 F은행 명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조된 G은행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아, 총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 2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8. 10: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대출을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있는 ‘K’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 실행 중 다른 곳에 대부 계약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계약해지가 되어 대출금 690만 원을 완납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3. 17:00경 목포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1. 피해자 C 제출 증거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사진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별양형인자]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2,300만 원이 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4 -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 하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정신적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 |- 5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0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사 |건 |결 |2020고단2207, 2020고단2977(병합), 2021고단38(병합) |2021초기30, 2021초기186 |피 |고 |검 |변 |호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김민주(기소), 김다혜(공판) |인 |변호사 주경선(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 9(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07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3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사 |건 |2020고단1633 |2020초기599 |피 |고 |검 |변 |호 |결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최형원(기소), 임성열(공판) |인 |변호사 김소정(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국제신도시에 건설하는 C아파트 상가를 35억 원에 매수하면서 C로부터 분양권 3채를 확보하였는데, 계- 1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53

대 전 |지 방 |법 |판 |사 |건 |2021고단1153 |원 |결 |사기 |2021초기393, 2021초기408, 2021초기478, 2021초기481 |배상명령신청 |피 |고 |검 |변 |호 |인 |A |사 |송혜경(기소), 김종원(공판) |인 |변호사 이준헌(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 1 -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D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소위 ‘먹튀’를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과 D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기존 G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직원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8. 18:00경 충남 태안군 H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500만 - 2 -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택시 영수증, 거래영수증 사진 |1. 통장 사진, 통장 사본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캡처 등, 카카오톡 캡처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 3 -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 위하여 I, J, K 등에서 현금수거책을 구하는 게시글을 검색하고, 위 게시글 작성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행위불법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합계 3,04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은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며 대출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행위 및 결과불법 역시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해회복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 4 - 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하수구에 버려 인멸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 |- 5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14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결 |2020고단1714 |사기 |2020고단2477(병합) |2020고단3228(병합) |2020고단3341(병합) |2020고단3720(병합) |2020고단3856(병합) |2020고단4239(병합) |2020고단4360(병합) |2020초기1204 |피 |고 |검 |변 |호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황진선(기소), 안태영(공판) |인 |변호사 김지훈(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1 - 판사 최호진 | |- 9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며 원단을 삶는 작업(로터리 업무)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7세)은 같은 조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원단 감는 기계로 원단의 매듭을 짓는 작업(봉침기 업무)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하순 20:00경 위 C 공장에서 봉침기에서 원단을 푸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끌어안고 "뽀뽀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4, 7번 범행 당시에는 같은 작업조에 속해 있던 E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고, 순번 5번 범행 당시에는 가공팀장 F가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고, 순번 10번 범행 당시에는 공장장인 G, E 등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 F,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추행 장면 목격자라고 지목한 야간근무자인 H,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전부 작업시간에 공장 내에서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목격한 작업 근무자(이 사건 작업공간인 공장 내에는 주간 작업시간에 약 6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음)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기 바로 직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또 한손으로는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항문, 음부 부위를 꼬집듯이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함께 있었던 G, E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진술(제3회 진술조서)에서, 'G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뛰어와서 한손으로는 저의 상의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바지 뒷부분을 잡아서 저들 들어 바닥이 내동댕이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G, E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같이, 자신의 한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음부 부위를 꼬집듯이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한 손으로 잡아 순간적으로 세게 잡아당겨 올리면서 피해자의 바지 아랫부분도 당겨 올라가 피해자의 항문이나 음부 부위에 닿거나 압박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흥분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부위인 손이 자신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에 닿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착각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욕설이나 업무간섭 등을 이유로 2017년 1월경부터 사이가 틀어졌고(이에 부합하는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2017년 2월경부터 4월경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잔업시간이 줄어들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잔업을 막기 위하여 일당 아르바이트를 쓰고 자신의 작업시간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는데, 그러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번 일시, 장소에서 공장장인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피고인과 말싸움 끝에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자 그때서야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고인의 대한 고소는 자신의 잔업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공장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수모를 당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다소 과장되거나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 앞 사거리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불로교 쪽에서 평광동 쪽으로 차선 없는 소방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재현사 쪽에서 불로교 쪽으로 위 소방도로를 따라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및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317,0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던 H로부터 어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현장을 벗어났을 뿐 도주의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량의 파손 정도, 충격 후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괜찮습니까"라고 물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차 주위를 살펴보기만 한 점, H는 그 무렵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곳을 지나가다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보고 차에서 내렸고,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을 보고 경찰 및 119에 신고를 한 점, H는 피고인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른한테 연락해서 병원에 가든지 해야지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하냐. 경찰서, 파출소에 신고를 했으니까 조금 기다리면 올 것이니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라"고 이야기한 점, 6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나 H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H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전혀 이야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및 도주의 범의는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목적이 부모님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5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4. 09:46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눌왕리에 있는 눌왕1리 입구 도로를 수산리 방면에서 연기면사무소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히 자기 차선으로 끼어든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5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블랙박스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은 중앙선에 가깝게 운행하였고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이자 도로 가장자리 흰색 실선이 있는 곳에서 나란히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오른쪽으로 굽은 길을 가면서 중앙선 안쪽으로 들어왔고, 그때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도로 가장자리에서 도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과 피해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이 충돌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 사고 지점 몇 미터 앞에는 차량 통제 수신호를 하는 사람이 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증인 D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충돌 직전 나란히 운행하고 있던 점, 피고인의 차량만도로 가장자리 즉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도로 안쪽 즉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이동하여 충돌하게 된 점,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반대편 옆 부분에 부딪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비해 크기가 커서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대낮이었고 차량 통제 수신호를 하는 사람은 사고를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그를 보았다는데(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통상의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목격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도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및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부서진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위 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위 블랙박스 CD의 영상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에 가깝게 운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중앙선을 침범한 장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D은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는 목격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마주 오던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인데, 위 운전기사는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블랙박스 CD의 영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 침범사고라고 볼 수 없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의무보험조회(C)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