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새벽경 구리시 C에 있는 D모텔 2층 호실 불상 객실에서, 그 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여, 21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욕정을 참지 못하여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며 가슴을 밀치면서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1. 첨부서류(대화내역, 편지, 진료기록지 사본, 정황정리 등), 가출인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F 프로그램의 담당자로 일하면서, 당시 위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이었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8. ~ 9.경 이후로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다가, 피고인이 2016. 3. 27. 피해자에게 G 친구 신청을 하고 같은 날 21:38 경 H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H 메시지로 근황을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밥이나 술을 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겠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7 경 당시 거주하던 서울 서대문구 1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여 자정 무렵 피해자가 사는 구리시에 도착,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3.28. 3:18 경까지 'J'이라는 식당에서 참이슬후레쉬 (17.8도) 2병, 자몽에이슬(13도) 2병, 복받은부라더 (12도) 1병을 나눠 마시고, 같은 날 3:31경 위 식당에서 약 27m 거리에 있는 'K노래연습장'에 갔다. 같은 날 4:14 경 피해자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27초간 통화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노래방에서 나와 같은 날 5:31경 노래방에서 약 127m 거리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D모텔'에 투숙하였다. 피해자는 아침에 먼저 모텔에서 나왔고, 지갑을 두고 나와서 곧 다시 모텔로 돌아갔으나 피고인도 이미 나가고 지갑도 없었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7:35 경 피고인에게 '지갑'이라고 H 메시지를 보내고 L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받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3,29, 11:00경 피해자에게 G으로 '그 날 네 지갑을 주려고 바로 뛰어 나갔는데 찾지 못했다. 너에게 상처만 주게 되어 미안한 마음뿐이고, 내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회사도 그만뒀다. 넌 두 번 다시 날 보고 싶어 하지 않을 텐데 오늘 이후로 다른 누구도 날 볼 사람은 없을 거다. 너에게 미안한 마음은 진심이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곧이어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H에 접속하여 가장 최근에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게 위 G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같은 날 오후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피고인과 연락이 되었으며 피해를 입은 부분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6. 3. 28. 직장을 무단결근하고(이후 다시 출근하지 않고 그대로 퇴사하였다) 비행기 표를 구매하여 방콕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31. 귀국하여 피해자에게 '지갑은 M역 앞 N 카운터에 맡겨두었으며 사과라도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H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지갑과 함께 보냈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다. 노래방에서 나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모텔로 가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스스로 하의를 벗었다. 다만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하지 않았고, 분위기가 어색해져 피해자가 먼저 나가 귀가하였다. 요컨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여 삽입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도 않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술집에서 나오기 전 이미 기억이 끊겼고, 노래방 안에 있던 기억, 노래방에서 나와 피고인이 쉬었다 가자고 하면서 모텔로 데려간 기억, 피고인이 모텔 방에 데려가 침대에 누우라고 한 기억이 난다. 모텔에 갈 때 의식은 있었으나 아예 힘이 없어 거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모텔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자기 성기에 갖다 대었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손을 가져갔다. 피해자가 다시 손을 빼자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바지(허리가 고무줄로 되어 있음) 허리 부분을 잡고 바지와 속옷을 한 번에 내렸고, 피해자가 잡아 올리자 다시 한 손으로 바지와 속옷을 무릎 아래로 내린 후 곧바로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다 스스로 중단하였고, 피해자는 급히 옷을 입고 모텔에서 뛰어나갔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2016. 3. 29.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기억하는 부분 및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모텔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 옷을 벗긴 방법, 피해자가 한 반항의 내용, 간음행위의 중단 경위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모두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자정 무렵부터 3:18 경까지의 늦은 시간에 참이슬후레쉬(17.8도) 2병, 자몽에이슬 2병, 복받은부라더 (12도) 1병을 나눠 마셨으므로, 소주 2병 정도가 주량인 피해자로서는 상당히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모텔에 지갑을 두고 나갔고 그 직후 피고인이 지갑을 들고 따라 나갔으나 이미 피해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 이는 모텔에서 급히 뛰어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고 피고인이 자의로 더 이상의 성행위를 중단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이와 같이 서둘러 나갈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2016. 3. 29. 오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최초 피해 진술의 시기 및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3. 29.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매, 복용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삽입을 거부하여 삽입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후 피임약을 복용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2016. 5. 24. 소아청소년연구소에 찾아가 자신이 위와 같이 모텔에 가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진료 및 심리검사를 받았고, 심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살 사고에 대한 생각이 매우 팽배하다는 취지의 결과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직장을 무단결근하고 계획에 없던 해외여행을 가버렸다. 또한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3. 29. 과 2016. 3. 31. 피해자에게 자신을 자책하며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을 뿐이라면 이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다. 다.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참조).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손으로 잡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 손으로 내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가슴을 밀치는데도 그대로 삽입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취해 있었던 데다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깨어난 직후라 기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었으나 전혀 밀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