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08

범죄사실 2015고합108 피고인은 2015, 5, 18, 22:15경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역 부근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55 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에 있는 홍익대학교 정문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목적지를 바꾸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너트 뭉치(가로 8cm, 세로 4cm, 높이 4cm)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재차 위 너트 뭉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¹229 피고인은 2015, 3, 18, 11:40경 성동구치소 E에서 같은 호실에 있는 F과 싸움을 하여 성동구치소 소속 교도관 피해자 G가 이를 제지하자, "이 씹할 새끼야, 네가 뭔데 참견이냐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등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합243 피고인과 H는 2015, 4, 30, 21: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편의점'에 이르러, H는 담배를 구입하는 척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말을 걸어 주위를 산만하게 하고, 그 틈을 타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삼각김밥 1개, 바나나우유 1팩 등 시가 5,000원 상당의 물건을 H가 맥주를 숨기라고 건네준 셔츠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2015¹2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F, L, M, N에 대한 각 경찰 술조서 1.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S 작성의 근무자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2015고합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CCTV캡쳐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정신병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 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1) 판시 상해죄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와 같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한 권고형량을 산출한 후 이를 양형에 참조한다.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다. 제3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너트 뭉치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태양이 매우 흉포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 또한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와 싸움을 하는 피고인을 교도관이 제지하자,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G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8, 22:15경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역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55 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 에 있는 홍익대학교 정문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22,5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가지고 있던 너트 뭉치(가로 8cm, 세로 4cm, 높이 4cm)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재차 위 너트 뭉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택시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지,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인천시 부개역 부근에서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근처 U주점로 이동하였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택시비가 없다며 친구에게 택시비를 받아서 줄 테니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친구의 집 근처로 가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홍익대학교 부근 V 카페 근처 골목길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맡길 만한 물건도 없고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이를 다시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가족과 통화를 하고서 할아버지가 사는 서대문으로 다시 가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택시를 운전하여 경찰이 찾아오기 용이한 홍익대학교 정문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모두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아저씨 왜 일을 크게 만드냐, 112 신고했는데 기분 나쁘다, 사건을 크게 벌일래'라고 말하며, 조수석 뒷자리에서 운전석 뒷자리로 이동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문을 열고 도주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잡았고, 그 이후로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2015고합108)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너트 뭉치를 던지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까지의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 22,500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 택시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다리를 잡는 행동 등을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한 이후에도 경찰관이 올 때까지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도주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했다면 도망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