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각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759 피고인들은 (주)E 공동대표로서 F로부터 그의 소유인 경기도 화성시 G을 매수한 다음 이를 공장부지 개발허가를 받아 개발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1. 20.경 경기도 화성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J 대표 K에게 "경기도 화성시 G에 있는 임야 19,266㎡ 중 5,914㎡를 매매대금 1,252,3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계약을 하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약 4개월 예상)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라고 말하여 위 K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F 소유 임야의 실제 면적이 허가받은 면적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2008. 2.경 대한지적공사 임직원인 L에게 뇌물 4,000만원을 교부하면서 부족한 토지면적을 해결해 달라고 청탁하였고, 위 L은 국유지등을 포함하여 실제와 다른 측량결과도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 매매대상 임야에 국유지 등 F 소유 외의 임야 590㎡(시가 153,4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위 K에게 알리지 않고 숨긴 채 토목공사가 완료된 때인 2009. 8. 20.경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287,000,000원을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6126 피고인 A은 F로부터 F 등이 소유하고 있던 화성시 M 외 1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이를 공장용지로 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일부 진행하던 중 2007. 3.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을 투자자로 소개받아 그 시경부터 피해자와 동업으로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해왔다. 피고인 A은 2007. 4.초순경 피해자에게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평당 35만 원으로 계산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F이 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형식적으로는 평당 30만 원으로 책정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현금 내지 수표로 지급해 달라고 한다. 우선 F이 계약 당일에 평당 5만 원의 10%인 188,825,000원을 일부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니 그 돈을 주면 계약 당일에F에게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F과 평당 30만 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F이 위와 같이 188,825,000원 상당의 금원을 비자금 형태로 요구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88,825,000원 상당을 교부받더라도 F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0.경 액면 188,825,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5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허가관련도면 등 1. 국유지 환수조치 관련자료 1. 수사보고서(판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첨부보고) 2012고단61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중매매계약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판결서 사본 첨부)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대상 임야에 국유지 등 F 소유 외의 임야 590㎡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매대상 임야인 화성시 O 소재 공장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대행업무를 수행하던 P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의 경우 지적공부 등에 표기된 면적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토지로서 도면으로 측정한 면적이 공장설립 승인 면적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의 소개로 대한지적공사 측량팀장이던 L을 만났다. L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의 면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2008. 2. 15.경 피고인들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L은 위와 같은 청탁취지에 따라 2008. 2.경 이 사건 공장부지의 등록 전환을 위한 현장 측량을 진행하면서 위 공장부지의 면적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성시 G번지의 경계선을 그 아래쪽에 있던 미등록 토지를 포함하여 설정하고, 화성시 Q번지의 R와 연접한 경계선을 임야도와 달리 그 아래 쪽에 있던 미등록 국유지쪽으로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다른 측량결과도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L이 도면을 펴놓고 경계를 어디로 밀고 또 어디로 밀고 하면 불부합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였고, L에게 금원을 교부한 후 "잘 해결되었다 허가받은 면적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는 못들은 것 같으나, 일반적으로는 인접한 국유지나 하천구거 같은게 있으면 그쪽으로 경계를 밀어서 면적을 넓힌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기 전인 2008. 2.경 이 사건 임야가 공장설립 승인 면적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인접한 땅의 경계를 미는 방식으로 불부합 문제를 해결한다고 들은 점, 뇌물 공여 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면적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들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대상 임야의 토지부족 문제를 L이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L이 이 사건 매매대상 임야의 경계선을 국유지 등 인접한 땅 쪽으로 밀쳐서 토지의 부족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동기, 범행경위, 범행수단, 편취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2012고단3759호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2012고단6126호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위 각 사기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