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8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8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2고합210(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준강간등) |2012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진영(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3.4.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오피스텔 604호에서 피해자 F(여, 15세)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 TV를 시청하는 피해자의 치마를 발로 걷어 올린 뒤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발을 넣어 피해자의 속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더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3, 0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5세)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환자복을 착용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여, 15세)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져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22.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여, 15세)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발을 넣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하였다가 나오자 피해자의 뒤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하순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여, 15세)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누우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집으로 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중순 03: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여, 15세)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24.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여, 14세)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자에 앉아 TV로 영화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를 의자 밑으로 내려오게 한 뒤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양반 자세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옷 위로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다리에 누운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8월 중순 05:00경부터 13: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여, 15세)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해자 N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10.22, 18:00 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앞길에서 혼자 학원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N(여, 15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6의 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F, I, J, L, K, M의 각 진술 1. 각 조서 속기록 [판시 제7의 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13점 이상)'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7~24점)'에 해당하여 위 각 재범의 위험성 수치가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반복하여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 및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해자 F, I, J, L, K, M의 각 진술이 공소사실과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각 준강제추행의 점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들 진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공소사실에도 모두 부합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에 피해자들의 진술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각 준강제추행의 점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든가 또는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6월 (가중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N징역 6년 5월 [=3년 6월 + (3년 6월 × 1/2) + 3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들여 술과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14 ~ 15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 청소년 6명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음부,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진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재차 범죄사실 제7항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흥구 판사 김희동 판사 조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