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개인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체로부터 금속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들과 함께 해당 공사 부분을 수행하고 하도급대금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나눠주는 이른바 '오야지'이다. 한편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 금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C의 도산을 기화로 도급업체인 (주)D을 운영하던 E, 원도급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F, 공인노무사 G 및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과 '위와 같은 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와 같은 요건이 구비된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부정수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고용지청 사무실에서 공인노무사 G을 통하여 '내가 (주)C 소속 근로자인데 회사의 도산으로 2009년 7월, 8월 및 9월 3개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체당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성명 불상자에게 체당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1. 4. 14.경 체당금 6,3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D로부터 금속 인테리어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금속 인테리어공사 부분을 처리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도산된 (주)C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주)C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은 (주)D로부터 2009년 7월 및 8월분 하도급비용을 받아 피고인 본인의 급료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체당금 지급 요건 중 임금 체불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인노무사 G을 통하여 위 근로감독관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거짓의 체당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F, E, G 등과 공모하여 체당금 6,300,000원을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E, G 등과 공모하여 개인건설사업자(오야지)인 피고인 소속의 근로자 11명이 (주)C 소속이 아니었음에도 그 무렵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5의 경우, 부정수급유형 중 ''을 삭제하고, 부정수급행위(역할) 내용 중 '…… 근로자이고 …… 지급받았음에도, C와 …… ' 부분을 '…… 근로자이면서도, C와 ……'로 변경한다] 11명에 대한 체당금 합계 69,762,930원을 각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신문조서(다만, F에 대한 제1회 경찰 참고인 신문조서 중 353쪽 16~18행 제외) 1. 각 (주)C 체당금 신청 서류(A, H, M, N, O, P, Q, R, S, L, J) 1. A (주)C 체당금 지급 기업은행 계좌 추적 결과 보고 1. (주)C 체당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 보고 1. 각 통장거래내역(J, R, S, N)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은행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임금채권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주)C는 (주)D에 금속 인테리어공사 부분을 도급하였고, 피고인은 (주)D로부터 위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10명의 근로자와 함께 (주)C의 롯데캐슬 현장에서 위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즉 피고인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명과 (주)C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거나 (주)C가 위 11명에 관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한 적이 전혀 없다. (주)C에서 피고인 등 위 11명에 관하여 출력일보를 작성하는 등으로 출·퇴근의 관리, 감독을 하였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나머지 10명의 일당을 직접 정하고 그들의 출·퇴근을 관리하며 작업 지시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 7월분과 8월분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거짓으로 체당금을 신청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주)D로부터 2009. 9.경과 2009. 10.경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15,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경력 등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주)D의 E로부터 밀린 인건비 등을 체당금 절차를 통해 해결하자는 연락을 받고 그 신청에 필요한 통장 등을 (주)D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G 공인노무사와 E 등의 지시에 따라 거짓으로 체당금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을 비롯한 위 근로자들은 서울동부고용지청에 출석하여 (주)C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주)C를 운영하던 F 또한 피고인 등이 (주)C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서울동부고용지청 등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그들이 (주)C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등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체당금 절차를 통해 지급받은 액수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의 액수가 합계 약 69,00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