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351

공소사실 가.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경 부안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에게 D이 E, F을 상대로 금 988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신청서 작성 대가로 D로부터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 1.경 위 지급명령신청서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 등을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위 자신의 집에서 D에게 D이 채무자 E, F을 상대로 금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해주고, D이 G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서류들의 작성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 등을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 지급명령신청으로 계속된 소송에서 원고인 D의 패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항소장을 작성한 후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대가로 D로부터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 등을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 다. 항 기재 항소장과 관련하여 피항소인을 F1인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보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 등을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0. 2. 11.경위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지급명령신청서 중 채무자에게 9,880,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는 내용의 일부취하서를 작성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D의 사문서인 일부취하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H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 사용하고자 H의 주장을 신빙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D 명의 사실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그곳 사실확인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I'로 기재한 다음 위 D 이름 옆에 전부터 보관 중이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1.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에서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일부취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에서 위 2.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실확인서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로부터 3차례에 걸쳐 90만원 상당을 받아 이를 모두 소송비용(실비변상)으로 사용하였고 별도로 금원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비내역서(증거기록 2권, 25면)에 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등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실제 소송비용으로 90만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서 피고인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160 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시기 및 액수, 지급방법, 금원조달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판단 일부취하서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부취하서는 2010. 2. 11. 법원에 접수되었는데, 서류 접수 당시 담당 직원이 D 본인임을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받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일부취하서에 D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D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사건 당사자인 D이 그 뒤 재판에 출석하여 소가 일부취하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당시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인이 D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지급명령이나 항소장에 날인된 D 명의의 인감도장(당시 이 도장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음)과 다른 도장(막도장)일 뿐만 아니라, 당시 D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자신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인데 D이나 J 몰래 D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다른 도장을 이용해서 작성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더구나 J의 증언에 의하면 위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일시경 피고인이 D의 집에 찾아와 인주를 달라고 했는데 우연히 도장까지 건네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그 도장을 몰래 날인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J의 증언 역시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쉽사리 취신하기 어려운 점, J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이 J이 피고인에게 인주를 가져다 준 이후 피고인이 돌아가기 전에 다시 D과 위 사실확인서에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몰래 D 명의의 도장까지 날인하였다면 다시 D에게 사실확인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달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벌일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