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QQ메신져로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QQ 메신져로 지시를 받아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및 기타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다음, 대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G 수사관임을 사칭하면서 "금융범죄 피의자 H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아니면 개설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당신이 피해자라면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불러주는 대검찰청 사이트(I)에 접속하여 나의 사건 조회 팝업창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계좌번호, 은행명,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해라, 당신을 판매자로 해서 50여명에게 사기를 쳤다. 50여명이 당신을 고소, 고발한 상태다. 그러니 통장에 있는 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5,100,000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5,700,000원을 각 송금받았고,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QQ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비롯한 총 13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네임펜을 사용하여 각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 13개를 교부받은 후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5. 4. 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0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6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50,000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P을 기망하여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41,8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5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401,8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9. 11:30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에 있는 명지대학교 정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R), 우체국 체크카드 2장(S, T), 신한은행 체크카드 2장(U, V),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W), 수협은행 체크카드 1장(X),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Y)을 전달받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금융거래내역(기업은행 등), 계좌이체내역 1. 사진, 각 A 인출장면 사진, B 대포카드 전달받는 사진, 금융거래내역 사진, 압수한 체크카드 및 거래내역 사진 1. 기업은행 체크카드(Y) 사진, 우체국 체크카드(Z), 국민은행 체크카드(R) 1. QQ 메신져 대화 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P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조직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 금액이 큰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 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다수 경합범 가중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조직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 금액이 큰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9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31.경 속초시청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하는 사람(납세자)의 성명 ‘B’,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강원도 속초시 C건물 D호'를 각 기재하고, 계속하여 발급용도 ‘공직자 선거용', 위임하는 사람 ‘B'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정을 모르는 속초시청 직원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3. 31.경 속초세무서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발급대상자 명단의 배우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속초세무서 직원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1.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 위임장, 소득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체납증명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B 명의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이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B 명의 문서 등 작성을 승낙하는 의미로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B의 승낙이 있었던 것인지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두 사람의 말다툼 도중 B이 피고인에게 “내 서류 뭐가 필요해? 내 싸인이 필요한 거야 뭐야?”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내가 알아서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당신 동의를 얻어서 하고 싶었어.”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대해 B이 “그럼 해. 그냥 난 동의 한 적 없으니까. 당신 그냥 하라고. 하면 되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대화의 맥락상 B이 피고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한 취지는 피고인이 B에게 ‘(B의 도움 없이도) 알아서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자 ‘그렇다면 내 도움 없이 알아서 하라.’고 대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B 명의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승낙한 취지로는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의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징역 6개월) 현대사회에서 문서나 서명 등의 진정에 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의 경제생활, 일상생활은 문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이러한 생활이 모두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이 공직선거 출마를 앞두고 이에 필요한 배우자 명의 서류가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의 출마에 반대하던 배우자가 홧김에 피고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한 취지를 승낙의 의미로 치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위조문서 등 명의인의 관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내가 매니저로 있는 D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처리를 해줄 테니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된다. 대신 지급받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9. 3. 4.부터 2019. 10. 31.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소급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19. 12. 16. 남양주시 경춘로 953에 있는 남양주고용 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19. 12. 9.부터 2019. 12. 16.까지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총 8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480,960원을 2019. 12. 17.에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120일에 상당하는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E의 사실혼 배우자인 C으로부터 ‘내가 매니저로 있는 D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처리를 해줄 테니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된다. 대신 지급받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C은 위 E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9. 1. 2.부터 2019. 8. 31.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소급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3.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19. 12. 17. 남양주시 경춘로953에 있는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19. 12. 10.부터 2019. 12. 17.까지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총 8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480,960원을 2019. 12. 18.에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150일에 상당하는 합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B 관련 고용보험 전산자료, A 관련 고용보험 전산자료, 각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징수내역 조회 1. 부정수급자 반환액 납부현황 사본, 관련 공범자에 대한 처분내역 확인 1. 각 계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으로,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은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고, 피해자 E은 위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과거 성명불상의 이 사건 조합 직원이 피고인의 부친 F을 상대로 거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3. 14. 19:34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2층 복도 벽에 부착된 피해자 B 소유인 이주안내문 벽보와 CCTV 안내문을 가지고 있던 칼로 그어 찢고,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 던져 부수고, 계속해서 같은 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이 관리하는 여자 화장실 안에 있던 변기 커버를 칼로 그어 찢고, 건물 3층에 올라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우유주머니를 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E 소유인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피해자 E의 모친은 ‘피고인이 우유주머니를 손괴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부터 우유주머니가 찢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백진술과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4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우유주머니의 상태(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우유주머니의 가운데 부분이 세로로 길게 찢어져 있는데, 외형상 오래 전에 찢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칼로 벽보, CCTV 안내문, 변기커버 등도 함께 찢었고, 위 우유 주머니가 있는 3층에도 올라갔다가 내려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우유주머니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주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 불가능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 중에 있다.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해자 E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과 부부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날 것을 예상하고, 고소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C건물 106동 402호'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대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2, 15:00경 아산시 온양 6동에 있는 온양6동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B'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D' 라고 기재한 후 기재된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찍는 등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에 대한 위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15:00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이지종합개발 입주지원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 'C건물 106동 '402호'의 처분 권한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고소인의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다. 고소인 명의의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 대한 위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16:00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이지종합개발 입주지원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 공급 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 'C건물 106동 402호'를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양도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고소인의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고소인 명의의 '아파트 공급 계약서'을 위조하였다. 라.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거래신고서에 대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2. 17:00경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매도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고소인의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범죄사실 1의 가.항 문서에 대한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온양 6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범죄사실 1의 나.항 문서에 대한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2. 17:00경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범죄사실 1의 라.항 문서에 대한 위조사문서 행ㅅ 피고인은 2015, 11, 2. 17:00경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에서 범죄사실 1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위임장, 아파트 공급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사본, 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고소인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1. 9.경 결혼하였다가 2018. 10.경 이혼한 사이로,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B의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대출업체로부터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B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장학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위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대출금액란에 '1,500,000원' 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재단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장학재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을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B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E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위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대출금액란에 '3,000,000원', 입금계좌란에 'F은행 G'를 입력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회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B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H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위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대출금액란에 '3,000,000원'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회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주)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B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J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서의 채무자란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대출금액란에 '5,000,000원', 입금계좌란에 'H은행 K'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회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B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위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대출금액란에 '1,030,000원', 입금계좌란에 'H은행 K'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회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0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L 거래증명원,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조회, 한국장학재단 부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지능적인데다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범행은 피고인과 B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범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사기죄의 편취액이 합계 2,603만 원에 이르고 그 중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08

범 죄 사 실 2022고단3208 피고인은 2021. 6. 15. 대구 수성구 E, F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같은 구 H 소재 ‘I’ 가게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치킨을 보내주면 대금을 계좌이체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총 2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2고단3276 피고인은 2022. 7. 16. 대구 수성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에 전화하여 “대구 수성구 E, F호에 만두 5인분을 배송해주면 배송료와 음식대금을 모두 카드결제로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받으며 그 배송료 2,500원을 포함한 27,500원 상당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음식 및 배송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M, N, O, P,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문자내용, 주문내역서, 고객정보, 수사보고서(Q 업주 통화 관련),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2021. 12.경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3.3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5. 17. 남은 형기를 종료하였다. 2019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여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챗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6. 27.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중앙수사부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범죄사기단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면서 '일당 검거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비공개로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중 추가로 금전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관련서류를 작성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통장에서 71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고, 2019. 6.27. 16: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7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좌에 있는 금원을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챗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6. 27.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H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서민대출 4,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8.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1,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1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대부회사에서 돈을 보내면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주면 된다'고 하여 이에 1가 위 계좌에 입금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고, 2019.6.28. 13:15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기업은행 광산지점 인근에서 I를 만나 대부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12경 광주 구상무중앙로 114에 있는 기업은행 상무지점 인근에서 I를 다시 만나 현금 4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1. 내사보고(내사착수, 정보제공자 L 딩톡대화내용), 내사보고(피의자 선면수사 및 피의자 특정) 1. CCTV 영상 사진 20193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인출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범죄전력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투명한 파일철을 들고 왔고 거기에 무슨 사원증하고 금융감독원 관련 서류가 있었고 서류를 건네며 싸인을 하라고 하여 싸인을 하였고 그 후 서류를 가져갔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수금책 역할을 하였던 K은 금융감독원 서류와 신분증을 출력하여 이를 피고인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CCTV 영상 사진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사칭 서류에 사인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7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30.경부터 2022. 10. 4.경까지 5일간 피해자 B군청에서 운영하는 ‘C’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면 위 C에서 포인트당 1원의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8,000포인트를 적립 받고, 추천인 계정을 기재하면 1,000포인트를 적립 받고, 회원 가입 시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중계정을 생성하여 포인트를 적립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4. 1:35경부터 같은 날 9:41경까지 대전 대덕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PC로 허위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를 입력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방법으로 1116개의 계정을 신규로 개설하여 신규회원 가입에 대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사이트에서 총 11,159,400포인트를 적립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 수사의뢰서 첨부건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대상 아이피 재선별 및 자동화 프로그램(메크로) 사용 아이피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IPV4 1 생략) 아이피 ‘C’ 신규회원가입 계정 편취 포인트 합계 등 확인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자동화 프로그램 대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의자 A 소유 자동화 프로그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적립된 포인트가 모두 소멸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범죄를 인지한 피해자의 조치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양형은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84

범죄사실 [2015고단3084] C, D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함으로써 그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 인출책인 C, D와 함께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그 즉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에 있는 다른 공범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4. 7. 09:5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사기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불법자금 여부를 검사해야 하니 A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5,000만 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7. 10: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인근 커피숍에서 C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때까지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자 C과 함께 우리은행 강서구청 지점으로 가 돈을 인출하려 하였고, D는 다른 일행인 것처럼 위 은행 안에 대기하면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돈을 인출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353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경 김포시 김포한강2로 12 수정마을 휴먼시아 아파트 202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월에 사용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대한 체크카드 1장과 신협계좌(계좌번호:H)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I 및 우리은행 CCTV 확인) 1. 수사보고(계좌 텔레뱅킹 및 인출시도) 1. 수사보고(인출관련 참고인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명불상자가 비자금 세탁이나 세금 포탈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인출책 역할을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과거 3차례나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범죄에 이용된 것 때문에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은행에서 인출을 시도하다 계좌 지급정지로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 과장인테 왜 계좌를 막았냐?"고 전화를 한 점, 피고인은 은행직원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음을 고지 받은 이후에도 현금지급기에서 계속 인출을 시도한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3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1. 압수회신자료 1.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1. 계좌개설신청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죄 : 징역 1년 6월 ~ 3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차례나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다행히 계좌가 인출 전에 지급정지되어 피해금액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섬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성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