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검찰, 경찰공무원시험 대비 온라인 형법 강좌 등을 개설하여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들인 D를 C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형법 강사로 활동하면서 2013. 1.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강의계약을 체결하여 E 소속 강사로 강의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형법 강좌 개설 및 강사 섭외 등 문제로 E와 분쟁이 생기자 2016. 7. 25.경 C과 전속 강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E에 배상해야 할 위약금에 대해 C이 이를 대신하여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부가 약정을 맺고 C으로 이적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12.경 자신 명의 서울 동작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H(E에 의해 흡수합병) 명의로 청구금액 700,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2017. 3. 3.경 E로부터 강의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액 4,500,000,000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1261호) 소장을 송달받아 위 부동산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피고인 B과 상의하던 중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C을 채권자로, 피고인 B을 채무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앞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한 후 이를 토대로 지급명령을 확정시켜 강제집행절차에서 채권액을 확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30.경 C이 피고인 B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금 오억원, 위 금원을 차용증과 같이 2017. 6. 30. 채무자 B이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7. 7. 31.까지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C"이라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16.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386에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C을 원고로, 피고인 B을 피고로 하여 위 허위 차용증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위 허위 차용증상 금원을 포함한 전체 차용금 613,679,860원의 3배인 2,741,039,580원 등 손해액 4,443,399,580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2017. 8. 28.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6096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2018. 3. 28.경 위 지급명령을 토대로 피고인 B 소유 위 F아파트 G호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판결문(2017가합511261호), 지급명령결정문(2017차전6096), 지급명령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 녹취록1 1. 금전차용증서(5억 원), 금전차용증서(113,676,860원) [피고인과 변호인은, 허위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준비행위 혹은 실행의 착수에 불과하다거나,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범위에서만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판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무렵 E가 B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여기의 제3채무자에는 C도 포함되어 있다)를 마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B은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에 있었다. 피고인과 B이 판시 차용증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무렵 이들 사이에 이에 상응하는 채권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바,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B이 위와 같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증거기록 418면 등), B(법정증언 등) 모두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허위채무의 부담이 강제집행면탈죄의 준비행위 혹은 실행의 착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나중에 이르러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범위에서만 강제집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이미 성립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결문(2017가합511261호), 지급명령결정문(2017차전6096), 지급명령신청서 1. 녹취록1 1. 금전차용증서(5억 원), 금전차용증서(113,676,860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재판절차를 이용하여 범행하여 죄질 불량하고, 범행을 주도하여 책임 무겁다. 그럼에도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그 밖에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른 전과도 있다. 다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로 인한 형사재판의 진행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크다. 재판절차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 E에 근무하면서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