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017고단5539(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G호에 있는 (주)H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주)H 전무이사, 피고인 B은 위 C의 친구인 사람이다. 가. 2015. 8. 29.자 3,0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경 서울 중구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F 사후면세점에 투자를 하면 3~4층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F 사후면세점 입점사업 관련하여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후면세점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후면세점 관련 인테리어 공사를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9. 사후면세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남동생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6. 6. 20.자 2,0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은 2016. 6. 20. 10:00 서울 Q 소재 'R'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사무실의 보증금 1억 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2,000만원만 빌려 주면 전에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금 부족으로 F 면세점 사업을 중단한 상태이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이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 1억 원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지급한 상황이었고, 1,400만 원에 달하는 위 사무실 월세도 2개월치가 연체되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피고인들로서는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위 보증금에서 월세가 계속 공제될 처지였고, 2015. 8. 29.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도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여동생 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2. 11:00경 서울 Q 소재 'R'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B이 거주할 집을 구하게 돈을 빌려 달라. A 사무실 보증금을 받으면 그때 같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의 친구 W의 처 X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K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협약약정서(C, K), 입출금전표, 확인서(C),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사후면세점 추진 및 사무실 보증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관련사건 공소장사본 등 기록 첨부), 각 서울중앙지검 사건정보요약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K에 대하여 기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만회하고자 피고인 A, C을 끌어들여 K으로 하여금 피고인 A, C에게 돈을 빌려 주도록 하고, 그 중 상당금액을 본인이 사용한 점, 피고인들 모두 신용불량자여서 본인들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1억 원의 보증금도 당시 피고인 A의 동업자들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그 보증금 반환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A, C이 업무협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K에게 F 인테리어공사를 줄 것처럼 하면서 최초 3,000만 원을 받았으나, K이 인테리어업자도 아니고 정식계약서가 작성된 것도 아니어서 돈을 받기 위한 유인책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K에 대하여 업무협약서, 지급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음을 표시하였다고 볼 것인 점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K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사실상 피고인 A, B이 나누어 사용하였다. 피고인 A, C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의 사업 내지 친분관계로 인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거의 없어 보인다. 피해금액 합계가 5,7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변제는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7고단5742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주)H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2016. 4. 2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G호에서, 피해자 D에게 "F 쇼핑몰 내 AA 면세점 공사를 위한 철거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 사업진행비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F 사후면세점 입점과 관련하여 진행하던 사업은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없었고, 상당량의 부채로 인하여 자금 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 수표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C이 피해자 D가 사후면세점 인테리어 및 철거공사를 착공할 때 돌려 주겠다는 말을 하고 피해자 D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2016. 4.경 피고인 A이 차용인, 피고인 C이 보증인이 되어 '차용인은 AA 면세점 리뉴얼 공사(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차용합니다. 상환기일인 2016. 7. 31.까지 미이행시에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며, 차용인이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그 책임을 승계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계약체결경위,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H의 사업수행 상황,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지인으로 돈을 건네 줄 당시 '피고인 C이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 돈을 줄 것이 있는데 그 돈으로 쓸 것이고, 면세점 진행을 위한 사업진행경비로 사용한다고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의 채권자였던 AB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한 5,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고인 C이 고지한 바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3,000만 원은 기존에 계약하였던 철거업체인 AC에게 반환하여 계약관계를 정리하였고, 나머지는 직원 월급, 임대료 등의 경비로 사용하였다). 2) 피해자는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피고인들이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여 교부한 것이고 차후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취소할 것을 대비하여 차용증을 쓰자고 피해자가 제안을 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차용증에 기재된 날짜만 빌려 쓰고 돌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및 철거사업권을 주는데 대한 보증 명목으로 교부된 면이 더 크다. 3) 피해자는 인테리어 시공 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 AD의 회사 명의를 빌려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AD와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다. 실제로 2016. 4. 28. ㈜H와 AD가 대표이사인 AE 주식회사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4, 5, 6, 7층에 대한 건물(실내)철거용역계약과 4, 5층에 대한 상가인테리어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체결 당시는 AD도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AD는 'AA면세점 리뉴얼공사(철거 및 인테리어공사)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D에게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는데(증거기록 101쪽), D가 그 중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D는 AD는 2억 5,000만 원을 단순히 대여한 것이고 피해자가 본인의 위험부담 하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AD와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AD가 사실상 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한 것이고, 2016. 5. 2. AD는 '지분배분 합의서'라는 제목 하에 'AA 면세판매장 철거 및 인테리어 상기 부지에 진행되는 사업의 이 익금 중 피해자 D에게 20%, AF, AG에게 각 10%씩 지급하기로 한다'는 서면을 공증하여 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철거 및 인테리어공사계약에 대한 권리가 피해자 D에게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AD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과의 위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5)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사업자금을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형식으로 면세점 사업을 진행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F 구분소유자들 및 투자자 등 관련자들과 사이에 면세점 사업을 위한 절차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 D는 공사업자로서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일방적으로 속았다기보다는 피고인들과 여러 번 만나 사업성을 타진한 후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인테리어공사계약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F 면세점 사업은 덩치가 크고 구분소유자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두세 달 안에 인테리어 공사가 사실상 진행될 것으로 믿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