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14:50경 서귀포시에 있는 C 서비스센터에 자동차 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그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7세)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다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재차 입을 맞추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음부를 차례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맞은편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이어 왼쪽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1회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E(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00:0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집 근처까지 태워 주었으나, 다시 피고인이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F에게 "내가 중국에서 어떤 사람인줄 아느냐, 나한테 걸리면 한방에 간다"라고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약 3회 밀쳐 F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다시 이마로 F의 얼굴을 들이 받으려고 하고, F의 허리에 차고 있던 테이져 건을 잡아 흔들며 "야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현행범인 체포된 후 청주흥덕경찰서로 인계되는 중에도 F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인천 부평구 E 건물 2층에 있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자료 공개 관련 시정지시' 공문을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4.경 같은 장소에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자료 공개 관련 시정지시 촉구' 공문을 받았다. 위 각 공문은 '조합원 F 등이 피고인에게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관련 자료를 1장당 100원의 복사비를 받고 공개하라'는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위 F 등에게 1장당 1,000원의 복사비를 요구함으로써 관할구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자료 공개 관련 시정지시 1. 민원신청서 1. 정보공개요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12호, 제7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보공개 관련 복사비용을 1,000원으로 하기로 복사요청자인 F와 합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를 무시한 관할구청의 시정지시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열람·복사신청 의무를 부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의 취지 및 장당 1,000원의 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정보공개요청서에 기재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위와 같은 열람 • 복사요청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의 실비부담에 대하여 보편타당한 실비가격 이하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시정지시를 한 것을 위법한 시정지시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컴퓨터 8대에 '신게임'이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1만 원 당 게임머니 1,000만 점을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포커, 바둑이, 고스톱'의 게임을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000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추징액 산정은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막연한 진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진술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16

범죄사실 1. 유사석유제품판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17. 16:05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75-17에 있는 시화호매립지 공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프론티어 유조차량에 등유와 유압윤활유를 섞는 방법으로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L당 1,450원씩 93L, 합계 134,850원 상당을 C 덤프트럭의 운전자인 D에게 판매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12.경부터 2011.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유사석유 75,997 L, 합계 약 108,863,74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석유판매업자 영업방법 위반 피고인은 일반판매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로서 2011. 11. 17. 16:05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75-17에 있는 시화호매립지 공터에서,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인 피고인 소유의 B 봉고프론티어 유조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실수요자인 D의 C 덤프트럭에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유와 유압윤활유를 섞은 유사석유제품을 직접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시료채취사진, 판매장부사본, 시험분석결과통보 1. 수사보고(석유판매업신고확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유사석유판매의 점), 같은 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 1항 제5호 (영업방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유에 윤활제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위와 같은 가짜석유제품은 사용한 차량의 엔진 등 부품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사용한 차량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매연 등 공해발생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판매한 양이 75,997 L 가량으로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경유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9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3.20. 01:17경 경부고속도로 경주영업소에서 제한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4.21미터 높이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8, 20, 2004고약2170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중순경 진해시 안골동에 있는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신항만을 건설하는 부근 야산 20만평의 지주들로 조합을 구성하여 매립 허가를 받으면 중국의 상하이은행에서 20년 거치 장기 저리로 막대한 차관을 받게 되어 있다. 차관이 들어오면 이자는 넉넉히 쳐서 줄 것이니,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1. 15. C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3,078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항만 부근 야산의 지주들로 조합을 구성하여 매립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차관을 들여올 아무런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사업은 피해자로부터 속여 돈을 받아내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 하에 피고인이 만들어낸 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총 3,078 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입증자료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7 내지 32, 제46 내지 48의 각 죄와 2007. 5.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6, 제33 내지 45, 제49, 제50의 각 죄와 2010. 1,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부산 사상구 C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D 그랜져 HG 승용차 시가 33,143,600원 상당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경 부산 중구 용두산 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대출회사로부터 9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정신분열증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아주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1. 04:44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213-8에 있는 주택가 도로를 잠실성당 방향에서 잠전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10 내지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3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등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처벌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고 직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8.07:38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 667-18 강일리버파크 312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래여울 쪽에서 강일리버파크 2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 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의 우측 대퇴부를 위 택시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운행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14.경 부산 영도구 D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직원 E와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F 무라노 승용차 1대(시가 5,358만 원 상당)를 인도받았다. 위 리스계약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위 계약일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352,8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되,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는 중 2011. 9. 11.경 G에게 위 승용차를 사용, 수익하게 할 목적으로 임의로 인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 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리스계약에 반하여 단순히 승용차를 제3자에게 인도하여 사용, 수익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위법영득의 의사로 처분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이 사건 승용차 리스계약에 반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임의로 G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 특히 증인 G의 진술, 수사보고(피고인 구속기간 확인)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던 중인 2011. 9. 9.경 도박개장죄로 체포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되어 수감되자 후배인 G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잠시 관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G는 2011. 9. 10.경 무렵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 대신 타고 다니면서 관리하였던 사실, 그러던 중 G의 직원인 H이 2012. 5. 22.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동안 도난당한 사실, 피고인은 수감중 문화를 온 G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료를 피고인 대신 대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부탁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위법영득할 의사로 G에게 인도하여 처분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의 수감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 및 관리를 G에게 위탁 내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위법영득의 의사로 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5. 경북 칠곡군 C 사무실에서 파레트 생산업체 D 대표인 피해 자E에게 전화하여 "F에 파레트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유한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약 1억 8,000만원에 이르고, 위 C의 영업상황이 적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파레트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 시가 3,036,000원 상당의 파레트 300개, 2010. 4. 29. 시가 506,000원 상당의 파레트 50개, 2010. 4. 29. 시가 7,590,000원 상당의 파레트 750개 등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132,000원 상당의 파레트 1,100개를 F에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A(피고인)의 각 각서 1. 거래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함께 재판받은 경우 선고받았을 형과의 형평을 주로 감안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5.경 울산 중구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C 공사현장의 어스앙카(건축물 기초 터파기시 가시설 흙막이의 고정용으로 흙막이 벽면에 경사 방향으로 설치하는 닻) 작업을 하청받았는데 위 작업을 해주면 공사대금을 월별로 결제해 주겠다. 1m당 9,000원씩 지급해 줄테니 7,200m를 작업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6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해 약 1억 6,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있었고, E에서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4억 2,500만 원은 이미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이 데리고 다니던 F 인부들의 급여, 식대 및 자재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스앙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매월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때부터 2008. 9. 중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총 7,200m의 어스앙카 작업을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4,4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및 실형선고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이를 인정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부도남으로 인하여 위 회사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추가공사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E을 상대로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거나 그러한 이행최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로부터 기본공사대금은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결제하여 주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4, 21:00경 대전 중구 미술학원 건물 4층에서 피해자 C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위 4층을 피고인에게 사용키로 한 약속을 피해자가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27,000원 상당의 카피비너스 외 석고상 24개, 시가 436,000원 상당의 책상 4개, 시가 63,000원 상당의 다용도함 1개를 깨뜨리고, 위 건물 3층으로 내려와 위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500원 상당의 거울 1개, 시가 141,000원 상당의 유리 2장, 시가 60,000원 상당의 액자 2개를 깨뜨려 손괴하는 등 시가 합계 2,194,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4, 21:00 경부터 같은 날 21:50 경까지 위 D미술학원 3층에서 위와 같이 망치를 휘두르면서 그 곳에 있던 학원생들에게 '학원 끝났으니 나가. 니네들 그림 그리지마. 빨리 안 나가.'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 운영의 학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E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것을 피해자 F(38세)이 제지하자 E은 나무 이젤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F, C,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6. 7. 6. 04: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하여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화길 82 국민은행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1회 집행유예형,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0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타인과의 거래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수차례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고 더러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상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마트 사업자 명의를 직원들로 바꿔 강제집행을 위한 책임 재산이 없는 듯 한 외관을 만들었음에도, 2010. 7. 8.부터 같은 해 10. 1.까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주류를 공급 받으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마트 사업자 명의를 직원들로 바꾼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151,143,655원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 중 79,462,915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9. 15.경부터 2007. 6. 30.경까지 F G에게 수십 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거나, 속칭 '카드깡' 명목으로 송금한 후 금전거래관계를 명확히 정산하지 아니하여 돈을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8. 12.경(공소장 기재 "2009. 9. 12.경"은 오기로 보임)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1 데려온 투자자인 피해자로부터 경기 화성군 J 전 3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5,4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F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가 없음에도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5,400만 원을 주면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F에게 자기앞수표로 5,4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다시 F으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4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의 거래기간 동안 거래 당사자인 주식회사 L마트(이하 L마트'라 한다)의 대표자는 피고인의 처인 K로서 변경되지 아니한 점, L마트의 실경영자인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위 마트의 일부 코너를 임대해주고, 그 코너에 대하여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기간 전후에 발생한 상황으로 거래기간 중에 그러한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굳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와의 거래기간 3개월 중 첫 2개월간의 물품대금은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으나 마지막 1개월분의 물품대금이 미결제된 것인 점,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의 마북지점 마트를 인수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마트양도대금채권과 위 물품대금채무를 상계하면 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결제를 미루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그 후 나머지 물품대금도 전액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 M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 M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5,400만 원을 지급받았다거나 위 5,400만 원만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F으로부터 피고인과 F 사이의 매매계약의 내용과 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전해 들었을 뿐, 피고인과 F 사이의 약정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한편 F은, '피고인이 당초 5,000만 원만 지급받고 F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마련한 돈 5,4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고도 피고인의 거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기존 채무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고, 그 영수증에 날인된 F의 인영이 F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며,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 상당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 내지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09. 8. 17.부터 2009. 10. 21.까지 8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5,400만 원은 위 분할 지급 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5,4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수수되었다는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M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5,4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둔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회수하였고, F과 피해자도 그 당시 이에 대하여 동의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일 M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5,400만 원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다면, F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회수에 동의하여 줄 이유가 없다. G, N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F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22: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3세)가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와 놀기 위해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면 강아지가 따라온다. 나중에 내가 엄마에게 이야기 해 줄 테니 근처에 있는 E공원으로 가자."라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후 F에 있는 'E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그네에 앉아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그네를 타다가 옆에 있는 평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다시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은 반바지 밑으로 손으로 넣었으나 손이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가 입은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귀에 혀를 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D, G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 5개월가량인 점 참작)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2년 ~ 징역 3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3백만 원을 공탁하여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밤중에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13세 5개월 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데려가 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거쳐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02:42경 서울 광진구 B 사우나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C,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LTE 스마트폰 1대를 손으로 집은 후 수건으로 가리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학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운전학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0. 18.부터 2012.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강사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09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8,000원, 2010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58,960원, 합계 686,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D을 비롯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연차휴가를 실시하였으므로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유급휴가를 피고인 주장의 특정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가 위와 같은 '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는 연월차휴가의 대체에 관한 유효한 합의라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연월차휴가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