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1 A은 2017.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9. 3. 29. 상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5. 17.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90 피고인2 B, 피고인1 A은 친형제이고, 피해자 C(23세)은 피고인 A과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D(48세)과 피해자 E(여, 48세)는 부부 사이로 피해자 C의 부모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23세)이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 A(23세)의 동거녀와 잠을 잤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따지고자 김해시 F아파트 G동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1. 4. 26. 01:15경 위 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아들인 C을 아파트 뒤쪽으로 피신시키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아들 교육 똑바로 시켰네, 쳐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몸을 감싸 못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 뒤통수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2 B 가. 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남편인 위 D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채 바닥에 던진 다음 발로 밟아 수리비 273,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이마를 위에서 아래로 2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6. 01:48경 김해시 H, 김해중부경찰서 I지구대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보호조치 중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54세)가 피고인의 동생인 A의 수갑을 채우기 위해 다가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팔로 등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1 A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4. 16. 23:46경 김해시 K 아파트 L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경비원과남자가 치고 박고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김해중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N이 피고인에게 싸운 경위를 물어보자 경비원 및 아파트 주민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관 씨발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26. 01:35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위 I지구대로 연행되어 오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O(43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같은 날 01:41경 위 I지구대 내 조사실에서 위 O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2경 그 곳 조사실 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책상 위에 설치해둔 시가 7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아크릴 가림막을 발로 차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1361- 피고인2 피고인 B은 2021. 4. 26. 01:16경 김해시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그의 동생인 A이 A의 친구인 C과 그의 부모인 D과 E을 공동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김해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P이 피고인과 위 A을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위 D, E 및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죽인다, 이 개새끼야", "어디 좆만한 새끼가", "순경 밖에 안되는 새끼가", "야 맞고 싶으면설쳐라 이 개새끼야", "어디 좆만한 새끼가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437- 피고인2 2021. 1. 27. 22:23경 Q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R 등은 “형 친구로부터 형이 자살한다고 암시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형의 집에 가서 확인해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 B의 거주지인 인천 서구 S건물 T호에 찾아가 문을 두드린 후, 피고인의 인기척이 없어 119구조대의 지원을 받아 문을 개방하고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 27. 23:12경 위 S건물 T호에서 거실에서 쓰러져 잠을 자던 중, 경사 R에게 “왜 들어 왔냐, 시발새끼가 뒤질라고,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1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2 B의 법정진술 1. C, E, O, J, D, N, U, V, W, R, P, X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피고인1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2021고단1290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1 A 및 변호인은 특수상해의 공범관계를 다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면서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였으므로, 피고인 2 B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폭행하는 것도 용인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1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나. 피고인2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1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폭력행위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상해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1 A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피고인2 B 또한 동생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둘 다 경찰관의 업무에 대한 유형력행사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특수상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들에게 중한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1290 3. 피고인1 A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날아차기를 하고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기소된 다음에 합의서가 검찰에 제출되었고, 수사기록 419쪽에 편철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