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2월을 선고받아 2014. 8.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03- 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3. 10. 24. 19: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건물 공사수리를 하는 사람인데 지나가다 보니 건물 기와가 파손되었는데 기와 공사 수리를 해 줄 테니, D의 국민은행 계좌(번호:E)로 공사대금 1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바로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비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주택보수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65,5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3. 12. 24.경 피해자 F에게 "공사비를 주면 지붕을 수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비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주택보수공사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합계 73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4. 1. 23.경 창원시 성산구 H 주택 소유자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건축업자인데 밖에서 지붕을 보니 기와가 떠서 수리를 하여야겠다"라고 전화를 하여 만난 다음 고소인이 지붕보수공사에 동의를 하자 그에게 보수 공사 모두를 하려면 기와 칠, 지붕방수공사, 2층 바닥공사, 벽채방수공사를 하여야 하고 그리고 크레인 장비 동원도 하여야 되는데 공사비가 모두 740만 원 들어가니 공사비를 지급하여 주면 공사를 이상 없이 마무리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비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주택보수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경 70만 원을, 2014. 1, 24. 100만 원을, 2014, 1, 25.경 24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4. 1. 26.경 피해자의 며느리를 통하여 3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1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4. 1.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6:30 경 사이 경남 창녕 J 소재 'K' 모텔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11 운전하는 택시(L)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를 태워주면 그 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김해시 M에 있는 'N' 앞길까지 태워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택시 이동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4, 1. 17. 04:40경 김해시 P 소재 Q 편의점 에 들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살 것인데, 일단 내가 돈이 없어 내 휴대폰을 맡기겠다. 나중에 돈을 가지고 와서 휴대폰과 교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턴캐쉬 2만 원, 문화상품권 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3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R(25세)에게 스포츠 토토 복권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고, 피해자로부터 복권 140만 원 어치를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위 복권 중 당첨된 것이 없다고 하자 위 복권들을 모두 버렸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은 위 복권 중 당첨된 복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당첨복권이 없다고 거짓말했고, 이에 피고인이 모든 복권을 버리자 피해자가 위 버린 복권을 가져갔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5. 23:30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27번지 소재 '까치아파트 야산에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도망가려면 도망 가봐라, 내 밑에서 일하는 칠성파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깐, 잡히면 땅 속에 파묻어 버릴 거다"며 겁을 주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가격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창원시 의창구 원룸 105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뒤 2014.2.6. 05:30경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방안 구석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전화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1등에 당첨된 복권을 내놔라"는 등의 말을 하며 흉기인 과도(길이 약 15cm)와 식칼(길이 약 20cm)로 바닥 장판을 찢고, 식칼로 라면 박스를 찌르는 행동을 보이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겁을 주며 주먹과 발로 전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2. 6. 15:30경 피해자를 창원시 성산구 T에 있는 'U모텔' 903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복권을 내놔라"고 겁을 주며 스마트 폰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I 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주택보수계약서, 메모, 피고인 작성 메모, 메모, 통장사본 2부, 매출전표, cctv 사진, 각 통장사본, 사진, 이체확인증 1.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3 고단2369 등), 공소장 사본 2부 2014고단1631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W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등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3 고단236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사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을 제외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2014고단1631 사건의 경우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확정된 사기죄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고 피해액이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