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을 시공하는 E(주)(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E는 의조에 위 공사 중 비계설치 등 공사를 하도급을 주고 의조는 이를 다시 F시스템에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 F시스템의 대표로서 비계설치 등 업무를 관리하고, 피해자 G은 위 E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9. 15:4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6m의 신축 건물외벽에 시스템비계의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대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시스템비계가 붕괴하면서 높이 약 16m의 시스템 비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요추의 골절,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공사현장 전면 면적확인, 진단서 등 제출 보고, 피의자 A,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첨부 포함) 1. 안전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피해가 일응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박피해(가명, 남, 50세) 소유의 엔지니어링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목공예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월세 미납 및 건물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0. 7. 13. 00:43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엔지니어링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휘발유와 경유를 위 사무실 내부에 뿌리고, 준비한 휴지에 불을 붙여 사무실 내부에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연면적 194m²(1, 2층 각 97m²)인 위 건물 전체에 옮아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건물 및 집기류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 20:58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엔지니어링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휘발유와 경유를 위 사무실 내부에 뿌리고, 휘발유를 뿌린 작업복에 불을 붙여 사무실 내부에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연면적 165m²(1층 99m², 2층 66m²)인 건물 전체에 옮아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건물 및 집기류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나. 항 기재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소유한 2채의 건물을 소훼했다는 것이다. 방화 범행은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첫 번째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만약 주택으로 불이 옮아 붙었다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연달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다른 건물까지 방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2채의 건물이 전소되어 피해액의 합계가 2억 7,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두 번째 방화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도 심한 화상을 입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방어진항 선적 낚시어선 호(3.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9:13경 울산 동구 방어동 항에서 낚시승객들을 위 호에 승선시켜 운항하게 되었다. 항 내 해상은 방어동어촌계의 마을어업권이 미치는 마을어장으로, 평소 배를 타고 나가 나잠조업을 하기 어려운 고령의 해녀들이 군소, 보말을 잡기 위하여 나잠을 하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위 해상을 평소에도 자주 운항하고 있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어선 운항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항 전 나잠을 하고 있는 해녀들이 있는지 항 주변을 잘 살피고, 운항 중 해녀들이 띄워놓은 테왁(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부력(浮力) 도구)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항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허해녀(가명, 여, 81세)을 비롯한 4명의 해녀들이 테왁을 띄워두고 나잠을 하고 있음에도 해녀들의 작업 여부 및 테왁 등 작업 도구가 떠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띄워둔 테왁 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위 호 선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부 경골 비골 족관절 좌측 개방성 분쇄 삽입물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평소 해녀들이 이 사건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날씨,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피해자의 태왁을 발견할 수 있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한 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8.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음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9. 8.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다 생활비가 바닥나자 야간에 상점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30. 새벽 시간미상경 절도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길이 약 25cm 정도인 드라이버를 가지고 광주 서구 일원을 돌아다니던 중, 2020. 8. 30. 04:0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상가 건물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뒷편에 있던 잠겨 있지 않은 철문을 열고 통로로 침입한 후,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 후문과 유리창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과 유리창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나온 후 2020. 8. 30. 04:12경 광주 서구 E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식 잠금장치의 나사를 손으로 풀어 잠금장치를 떼어내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서랍장의 서랍 틈 사이에 드라이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잠겨져 있던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0, 20, 22번) 1. 수사보고(범행도구 - 드라이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동종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침입절도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주거공간 이외의 침입절도인 점, 생계형 절도인 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고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개업자의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 31. 위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사건 외 D 소유의 대구 북구 E 에 있는 대지138.2m² 건물50.08 주택을 사건 외 F에게 5,500만원에 매매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개의 대가로 위 D으로부터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200만원 받고, 위 F으로부터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500만 원 받아 합계 700만 원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조사복명서,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거래원장, 자진신고서, 수사보고(매도인, 매수인 상대 조사), 수사보고(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및 중개보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아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0. 03:00경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23에 있는 극동스타클래스 주상복합 건물 앞 노상에서 울산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삼산지구대 소속 경장 장경장(가명)의 등, 가슴 부위를 각 1대씩 때린 다음, 손으로 위 삼산지구대 소속 경위 이경위(가명)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지구대 주차장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해 라면을 끓이다 라면과 버너를 바닥에 던진 일로 경찰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경찰관 2명을 판시와 같이 폭행한 점,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5.경에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2019. 11. 26. 04:20경 걸어가다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cc 오토바이(시가 60만 원 상당)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이 마당에 들어가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시동을 건 후 밖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B를 뒷좌석에 태우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5:50경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의 시동이 꺼지자 다른 탈 것을 물색 하였는데,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시가 300만 원 상당)의 문이 열려있고 내부에 차량 키가 꽂혀 있자, 피고인 A이 운전석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피고인 B를 조수석에 태운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훔친 마티즈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26. 05:53경 1.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마티즈 승용차를 전남 신안군 E 방면에서 같은 군I 방면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동이 트기 전 새벽 시간대로 어두웠고 위 도로는 T 형태의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정면 버스정류장 근처에 설치된 바닷가 방호벽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당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B(남,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순번 3),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등), 발생보고(절도)(순번 6),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수치 관련),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관련), 현장 주변 cctv 영상 편집 사진, B 진단서,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절도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직업·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4:57경 혈중 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버스 블랙박스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08고합235

"특경법위반(배임)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이득액 인정기준(엄격하고 신중해야)" - 청주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8고합235 판결 - [사건의 개요] 0 사 건: 2007고합235 죄 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O 피고인 : 장00 O 공소제기 : 2007. 12. 24. O 판결선고: 2008. 7. 10. O 선고결과 : 면소 [판결의 요지]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나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해의 수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판결에 대한 설명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대하여 그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그 약속을 위반하여 다른 곳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원을 차용하였지만, 그 담보부동산의 가액이 다른 곳에서 차용한 금액을 현저히 초과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약속위반으로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경법위반(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의 배임죄에 해당될 여지는 있으나, 이는 공소시효(배임죄는 공소시효 5년, 업무상배임죄는 공소시효 7년)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다. [판결의 내용] 이하, 판결전문입니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생략하거나 익명으로 처리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 시간 불상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중앙시장 건너편에서부터 같은 날 02:03경 서울 성동구 용답중앙25길 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호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1:54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로 258 앞 도로를 도선사거리 쪽에서 마장역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도로 가장자리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B(3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레이 승용차량 앞 휀더 파손부위),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중인 한양대병원 방문 관련), 수사보고(사고장소 현장 방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시간 상태),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사고장소 주변 외부 CCTV 확인) 1. 피해자 한양대병원 입원중인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전방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후방 영상 캡쳐 사진, 사고장소 주변 신명스카이뷰 외부영상 CCTV 화면 1. 신용카드 내역 및 영수증, 피고인 운전 차량의 파손 상태 사진 1. 진단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에 서 있다가(택시를 잡으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됨) 피고인 차량을 보고 2차로의 가장자리 쪽으로 피하였는데,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2차로 가장자리 쪽으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당시는 새벽시간이기는 하나 가로등이 켜져 있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상태는 아니었던 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는 지주막하 출혈, 갈비뼈 골절, 간 파열, 광대뼈 함몰, 어깨뼈 골절, 오른 허벅지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상당한 기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현재는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애, 보행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지속적인 재활 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인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인도가 아닌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25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하였다. 1. 2020. 8. 20.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0. 8. 20. 19:00경 대전 동구 B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목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8. 22.자 범행 가.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0. 8. 22. 새벽경 서울시 영등포구 D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목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감정서,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기지국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유사전력이 몇 차례 더 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알면서도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범행의 내용과 범죄전력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마약을 근절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지가 진정하지 않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1: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김수(남, 35세)가 피고인 불륜을 의심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성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려하자 피해자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수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김수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스스로 손가락을 다친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내연남과 통화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휴대폰을 뺏으려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뺏으려 하던 중 스스로의 폭행행위 때문에 손가락이 다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내연남과 통화하려는 것을 막고자 판시 상해행위에 이른 것인바, 그러한 몸싸움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한 폭행을 당해 간의 손상, 요추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 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에서 BMW 64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이동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부산에서 주거지인 울산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렀고, 이동하던 도중 여성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하여 대리기사로 하여금 '해운대 곱창***'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주차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는 여성 동승자를 내려주고 바로 울산으로 출발할 것처럼 말하였으나, 피고인과 여성 동승자가 몇 분 이상 실랑이를 벌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피고인 승용차 쪽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피고인더러 빨리 가자는 취지로 경적을 울린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대리기사로 하여금 차에서 내려 돌아가도록 한 다음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울산으로 가는 대리기사가 없어 당초의 대리기사가 이 사건 현장을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피고인의 대리기사 요청 콜을 다시 받아 현장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초의 대리기사가 다시 현장으로 오고 난 다음 승용차 운전석에 타서 위 식당 주차장까지 약 5m 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대리기사가 이를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편도 1차로 도로에 정차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여성 동승자를 내려주는 등 피고인의 편의를 위함이었고, 피고인과 여성 동승자 사이에 실랑이가 길어진 결과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를 초래하게 된 점, 당시 자정에 가까운 시각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정차한 곳 부근에 위치한 식당이 영업 중이었고 식당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이른 시간 내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승용차를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승용차가 편도 1차로 도로에 정차되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정형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동종 범행은 약 12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평소에 음주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19:54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인력사무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해체공사 전문가인데, 내 밑으로 10명 이상 해체공을 거느리고 있다. 앞으로 날이 풀리면 큰 건설공사 현장에서 해체 작업을 많이 도급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인건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에게 입금해 주면 도급원청에서 노임 정산금을 받고 약 한 달 이내에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가 다시 입금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2018. 2. 말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인건비의 90%를 공사 당일 선 지급받은 뒤 도급원청에서 노임 정산금을 받으면 해당 인건비의 100% 를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는 사실은 해체공들과 함께 해체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사를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498,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95회에 걸쳐 합계 407,13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A 통장 1. 건설사별 출력현황 1. 작업확인서/청구서/노임수령영수증 1. 계좌입금내역 1. 각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수사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는 변제되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원 407,103,000원 중 현재 남은 피해액은 128,760,000원이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9. 12.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경 인터넷 B 사이트에 '고샤 아디다스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 계좌(F)로 3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