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9. 1. 18:40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공원5길 5-15에 있는 서해그랑블아파트 구내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음)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정문 쪽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지하주차장 입구로서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차량과 마주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마주 오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야 하고, 서로 교행하면서 부딪히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하여 올라오고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전 E SM5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후진을 하기 위하여 후진 기어로 변경한 후 제동장치에 발을 떼려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전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 안정 및 가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로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0여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주변으로 입김이 새나가게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사본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험운전치상 관련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당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규모가 이 사고 발생 전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고가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중 동영상 CD에는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직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영 상 속에서 피고인은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말을 어눌하게 하면서 흥분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상 속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정도, 피고인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정도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 또한 음주측정을 하였던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상당히 났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맡은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다(수사기록 제46면).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운전 승용차와 교행하게 되자 잠깐 멈추었다가 후진을 하려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전진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 사고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그러나 위 대법원 판시의 취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을 사고 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경우, 즉 중대한 사고의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입법 취지와 문언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규모가 이 사고 발생 전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고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음주측정거부 관련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최선을 다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서 음주수치가 측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중 동영상 CD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관 요청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물기 전부터 그 빨대의 지름보다 크게 입모양을 만든 뒤 숨을 내쉬거나(동영상 CD 두 번째 파일의 01:03 무렵), 입으로 음주측정기의 빨대에 숨을 조금 불어넣다가 그만 두거나(동영상 CD 두 번째 파일의 02:32 무렵) 음주측정기의 빨대 입구에 피고인 자신의 혀를 막고 숨을 쉬는(동영상 CD 두 번째 파일의 01:50 무렵, 음주측정기 빨대에 숨을 불어넣다가 숨을 멈추는 즈음에 혀로 빨대를 밀어내는 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당시 음주측정거부의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정도와 경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방법,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는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 하한이 벌금 5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연령,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