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2000.경부터 도봉경찰서 강력2반에서 근무하면서 속칭 '선바위꾼'(공범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노인에게 화투기술을 가르쳐 준다며 접근하여, 공범 중 한 명이 노인에게 거짓 화투 맞추기 내기를 하며 돈을 빌려주거나 배팅하면 딴 돈의 일부를 주겠다고 하면서 받은 금품을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사람을 일컬음) 관련 수사를 담당하여 그 분야 수사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여 이름이 알려졌다. 피고인 A는 2009. 7. 초순경 '선바위꾼'인 C, B, 일행 I, J으로부터 '익산경찰서에서 선바위꾼 관련 특수절도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으니, 내사 상황을 좀 알아봐서 내사를 무마하거나 불구속 수사로 선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1. B으로부터 금품수수 가. 피고인 A는 2009. 7. 초순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역 인근 M빌딩 2층 'N'에서 위 B으로부터 익산경찰서 내사 사건 무마 대가로 100만 원,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3,400만 원, 같은 달 말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건물 2층 P 커피숍에서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선바위꾼' 수사 관련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0. 12. 하순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중랑경찰서 H지구대 R치안센터 건물 옆길에서, 위 익산경찰서 내사 사건과 별개로 파주경찰서에서 내사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된 B으로부터 파주경찰서 내사 사건 무마를 부탁받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선바위꾼' 수사 관련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C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A는 2009. 7. 초순경 위 'N'에서 위 C으로부터 익산경찰서 내사 사건 무마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이후부터 7. 말경까지 그 내사 사건의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및 수사 무마 대가로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을 순차로 각 지급받아 총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선바위꾼' 수사 관련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600만 원(총 4,300만 원 중 합의금 2,700만 원 포함)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뇌물공여 장소 확인 보고, 형사사건 조회내용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계좌추적 결과보고, 대화내용 녹취록 작성 보고, C 관련 사건기록 첨부 보고, A 인사기록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B, C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내사 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교통비 등 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지 B, C으로부터 내사 사건 무마에 대한 부탁을 받고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C에 대한 내사 사건에 대한 무마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쪽 B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C도 수사기관에서 '익산경찰서 내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해서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고 하면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95쪽 C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파주경찰서 내사 사건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수수한 600만 원 중 500만 원을 파주경찰서에 로비를 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B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54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B, C으로부터 수수한 금원 중 C으로부터 수수한 2,7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합의금으로 사용한 금원이 전혀 없고,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익산경찰서 내사 사건의 피해자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이 연관된 익산경찰서 내사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46, 247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B, C으로부터 수수한 금원 중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은 7,200만 원으로서 교통비 등의 경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액수가 큰 점, B, C은 자신들에 대한 내사 사건이 무마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을 상대로 공여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이 내사 사건 무마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면 B, C이 피고인을 상대로 공여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B, C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한다면 그러한 명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은 B, C에게 자진해서 돌려주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금원 반환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나서야 비로소 수수한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내사 사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B, C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내사 사건 무마 등에 대한 알선·청탁 명목으로 다액의 금품을 수수하여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하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7,2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을 공여자들에게 대부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 수사 및 형사처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2012고합30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2000.경부터 도봉경찰서 강력2반에서 근무하면서 속칭 '선바위꾼' 관련 수사를 담당하여 그 분야 수사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여 이름이 알려졌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선바위꾼'인 C, B, 일행 I, J으로부터 '익산경찰서에서 선바위꾼 관련 특수절도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으니, 내사 상황을 좀 알아봐서 내사를 무마하거나 불구속 수사로 선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B으로부터 금품수수 (가)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역 인근 M빌딩 2층 'N'에서 위 B으로부터 익산경찰서 내사 사건 무마 대가로 100만 원,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3,400만 원, 같은 달 말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건물 2층 P 커피숍에서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결국 공무원인 피고인은 '선바위꾼' 수사 관련하여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B으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중랑경찰서 H지구대 R치안센터 건물 옆길에서, 위 익산경찰서 내사 사건과 별개로 파주경찰서에서 내사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된 B으로부터 파주경찰서 내사 사건 무마를 부탁받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공무원인 피고인은 '선바위꾼' 수사 관련하여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B으로부터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C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위 'N'에서 위 C으로부터 익산경찰서 내사 사건 무마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이후부터 7. 말경까지 그 내사 사건의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및 수사 무마 대가로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을 순차로 각 지급받아 총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선바위꾼' 수사 관련하여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C으로부터 1,600만 원(총 4,300만 원 중 합의금 2,700 만 원 포함)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B, C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B, C에 대한 내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알선뇌물수수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다. 판단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85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4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의 해석에 있어서는,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행위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입법자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수뢰죄 등의 경우와 동일한 형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32조), 나아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는 구성요건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도1303 판결 참조) 당연히 엄격 해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영향력 중 법률상 영향력은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직무권한 그 자체에서 생기는 영향력으로서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임면권・감독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고, 사실상의 영향력은 특정한 지위나 직무에 따르는 권위,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또는 전・후임자관계나 업무로 인한 유대관계 등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나오는 귀속감 내지 연대의식에 근거한 영향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위와 같은 엄격 해석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같은 직역에 종사하면서 비슷한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는 정도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나오는 귀속감 내지 연대의식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중랑경찰서 H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반면 B, C이 연관된 내사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관들은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익산경찰서(T)나 경기지방경찰청 산하 파주경찰서(U)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피고인과는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나 업무 협조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T, U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계속해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만 근무하였고 T이나 U과는 같은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없어 그들과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T은 이 법정에서 'C에 대한 내사 사건을 담당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피고인이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은 이 법정에서 'B을 체포한 이후에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자신을 A경위라고 소개하면서 B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물어보았는데, 그 당시에는 A경위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 C이 피고인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였던 내사 사건들 모두 계속 수사가 진행되어 결국에 가서는 B, C이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 점, B, C에 대한 내사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관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무상 접촉하였거나 협동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C에 대한 내사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관들과 같은 직역에 종사하면서 위 내사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위 경찰관들과 서로 안면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위 내사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관들은 특정한 지위나 직무에 따른 권위,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또는 전·후임자관계나 업무로 인한 유대관계 등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나오는 귀속감 내지 연대의식에 근거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2012고합37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속칭 '선바위꾼' 관련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7. 초순경 익산경찰서에서 피고인 C, I 등에 대한 '선바위꾼' 관련 특수절도 혐의로 내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전에 '선바위꾼' 수사를 여러 차례 하여 그쪽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중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A에게 '내사 상황을 좀 알아봐서 내사를 무마하거나 불구속 수사로 선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그 대가의 금품을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역 인근 M빌딩 2층 'N'에서 위 A에게 익산경찰서 내사 사건 무마 대가로 100만 원, 같은 달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3,400만 원, 같은 달 말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건물 2층 P 커피숍에서 1,500만 원을 각 교부하여 총 5,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익산경찰서 내사 사건과 별개로 파주경찰서에서 피고인이 내사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자, 2010. 12. 하순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중랑경찰서 H지구대 R치안센터 건물 옆길에서 위 A에게 파주경찰서 내사 사건 무마 대가로 6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위 'N'에서 위 A에게 익산경찰서 내사 사건 무마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이후부터 7. 말경까지 그 내사 사건의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및 수사 무마 대가로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을 순차로 각 교부하여, 총 1,600만 원(총 4,300만 원 중 합의금 2,700만 원 포함)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A가 피고인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행위에 관하여 알선뇌물수수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A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공여한 행위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