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5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변호사 및 행정사 자격 없이 2010. 8.경부터 대구 북구 G에서 H를 운영하면서 베트남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혼과 관련한 법률상담 및 소장 작성·제출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체류연장신청서 작성·제출 등 행정사무를 대행하여 왔다. 행정사인 피고인 B는 2011. 4.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행정사 명의를 대여하고 문서 초안을 검토·수정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5. 15.경부터 대구 달서구 I 2층에서 직원들을 고용하여 'J 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베트남 여성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이혼과 관련한 법률상담, 소장 작성·제출 등의 법률사무와 체류연장신청서 작성·제출 등의 행정사무를 취급하면서 사무실 운영에 따른 수익을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작성한 소장 초안을 검토·수정해 주고 피고인 A을 사무장으로 등록하여 피고인 A이 출입국 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 E은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하여 귀화한 베트남인으로서 2011. 5. 15.경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 때부터 월 130만 원 내지 270만 원을 받으면서 위 사무소를 찾아온 베트남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혼소송, 체류연장 등에 관한 상담 및 통역을 해 주고, 베트남 여성들의 이혼소송 재판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통역을 해 준 다음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회당 10만 원씩을 받아왔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인 A의 권유로 2012. 5.경부터 위 사무소에서 월 150만원 내지 300만 원을 받으면서 베트남 여성들과 통역 담당 직원을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운송해 주고,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매 운송 시마다 현금으로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았으며, 2013. 6.경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미시 K에 새롭게 개소한 'L 사무소'의 수익금을 입금받아 관리하여왔다. 피고인 D은 대구 서구 M 2층에서 'N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2012. 1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을 사무장으로 등록해 주고 베트남 여성의 이혼소송 소장 초안을 검토·수정해주면 1건 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1. 4.경 피고인 A을 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등록해 주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및 행정사법위반(2010. 8. 7.경부터 2011. 5. 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은 2010. 10. 27.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인 O로부터 돈을 받고 이혼소송에 관한 상담, 소장과 답변서의 작성·접수, 소송관련 서류의 송달, 법정에서의 통역 등 이혼소송에 필요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한편 체류연장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0. 8. 7.경부터 2011. 5.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 및 행정사가 아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E의 행정사법위반(2011. 5. 16.경부터 2012. 4. 3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정사 자격 없이 2011. 11. 19.경 대구 달서구 I 2층에 있는 'J 사무소'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인 P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체류연장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6.경부터 2012.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행정사가 아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합계 390만 원을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B, E의 변호사법위반(2011. 5. 16.경부터 2012. 4. 3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 자격 없이 2011. 11. 19.경 대구 달서구 I 2층에 있는 'J 사무소'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인 P로부터 3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혼소송에 관한 상담, 소장과 답변서의 작성·접수, 소송관련 서류의 송달, 법정에서의 통역 등 이혼소송에 필요한 법률사무를 취급해 준 다음 2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6.경부터 2012.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73회에 걸쳐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합계 9,911만 원을 받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피고인 A, C, E의 행정사법위반(2012. 5. 2.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정사 자격 없이 2012. 5. 21.경 대구 달서구 I 2층에 있는 'J 사무소'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인 Q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체류연장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Ⅳ와 같이 310회에 걸쳐 합계 4,648만 원을 받고 베트남 여성들의 체류연장 신청, 귀화신청, 출생신고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하여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A, B, C, E의 변호사법위반(2012. 5. 2.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 자격 없이 2012. 5. 21.경 대구 달서구 I 2층에 있는 'J 사무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Q에게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을 해준 후, 위 Q으로부터 223만 원을 받고 이혼소송에 관한 상담, 소장과 답변서의 작성·접수, 소송관련 서류의 송달, 법정에서의 통역 등 이혼소송에 필요한 법률사무를 취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45회에 걸쳐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1인 당 233만 원 내지 490만 원 합계 4억 3,468만 원을 받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6. 피고인 B의 행정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1. 5. 16.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A 등이 위 제2, 4항의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기초사실과 같이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A을 자신의 행정사 사무소 사무장으로 등록시켜 정당하게 행정사무 대행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외관을 갖추게 하고, A이 베트남 사람들의 행정사무를 대행해 주는 과정에서 행정사가 직접 출입국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출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직접 방문해 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은 A 등이 위 제5항의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 4.경 A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등록시켜 하여 정당하게 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을 것 같은 외관을 갖추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0. 14.경까지 사이에 A 등이 작성한 80건의 소장 초안을 검토·수정해주고 그 대가로 1건당 1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C,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입금자 중 이혼이 확인된 명단 및 송달장소 확인)], 수사보고서(A 농협계좌 입금자의 입금금액 및 인적사항 정리), 수사보고서[베트남 여성 입금자(301명) 인적사항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R가 제출하는 Z 등 입금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각종 단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직함이 적힌 명함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J사무소의 실질적인 대표임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이혼소송, 형사고소 등에 사용하는 양식을 비치, 활용하고 있는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J 사무소 대행료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기존 범죄일람표상 대행료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소송대리 비용에 포함시킨 이유), 수사보고서(변호사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서(변호사법위반 범죄일람표 항목 중 계약일 특정 보고), 수사보고서(행정사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보고), 수사보고서(변호사법위반 범죄일람표 증빙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판시 제1의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 5의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의 점, 판시 제1 범행과 함께 포괄하여),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행정사무 취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의 점, 포괄하여),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무자격 행정사무 취급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의 점, 포괄하여),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행정사무 취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무자격 법률사무 취급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의 점, 포괄하여),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행정사무 취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행정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추징 •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고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부여된 법률 전문직이고, 그 직무수행의 결과는 당사자의 권익보호에서부터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 이에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실과 적정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며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함을 방치하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을 해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장기간에 걸쳐 베트남 이주여성들로부터 이혼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사건처리를 주도하면서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행했고, 그와 함께 체류연장신청 등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사의 업무를 돈을 받고 자격 없이 처리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행정사제도의 질서를 어지럽힌 점, 피고인이 법률사무 및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금액의 합계가 5억 8,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베트남 여성의 재판 출석 및 통역 과정에서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의 언어와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여성들에게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여전히 높고 법률적인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현실이 이 사건 범행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소송을 대행했던 여성들 중 다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