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체인 C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 강남구 D역 부근에 있는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전 380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으로 E 및 B 양쪽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인 3,000만 원을 주면 채권자 F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양 토지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 전 380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2. 27.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가압류부터 해제해야 한다. 가압류부터 해제한 다음 근저당권을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테니 가압류 해제 비용과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우선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모두 해제하고 E 전 380m²에 대하여 하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경 가압류 해제 비용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같은 해 4. 28. 등기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각 토지매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1. 법인등기부등본(C주식회사)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경매사건검색, 매각허가결정서 첨부 보고 [유죄의 근거]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분할 후 E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기존에 피해자에게 매도한 분할 후 B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못하고 있던 차에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위 근저당권 말소 의무의 이행을 갈음하기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위 E 토지에는 가압류(채권자 I 청구금액 2,000만 원) 등기와 함께 위 B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3,900만 원)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그 각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현상태로는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아, 피해자가 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의무의 이행을 갈음하기로 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2015. 2. 11.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는 '삼천만 원'이라는 기재가 있고, 특약사항으로 '토지대금은 E 근저당설정금액 삼천만 원으로 한다.'라는 기재가 있는바,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해 보면, 위와 같은 계약서의 기재 내용은 'B 토지를 피해자에게 싸게 매도한 뒤 피고인이 그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했다.'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대로라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한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저당채권자 F과 사이에 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를 피해자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으로 남겨 두었다는 것은 피고인 변소의 설득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 증인 J는 후술하는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친구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측에도 불리한 진술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자가 E 토지를 싸게 매수해서 피고인이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내가 해결하겠다.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이 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지 않아 위 각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기에 이르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600만 원 정도에 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 시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D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소유의 분할 전 경기 가평군 E 전 760m²의 일부를 매도하겠다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등기부등본을 보여 준 다음, 2014. 5. 27.경 F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F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은 토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매도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014. 6. 초순경 위 E 전 760m² 일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4. 6. 2. 100만 원, 같은 달 5. 400만 원, 같은 달 12. 1,500만 원, 같은 달 26. 3,870만 원, 같은 달 30. 200만 원, 같은 해 7. 21. 600만 원 등 합계 6,67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5. 하순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등기부등본을 보여준 다음 2014. 5. 27.경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로 요약할 수 있는바,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기 이전에 분할 전 E 토지에 관하여 F을 근저당채권자로 하는 2014. 5. 27.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이상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피해자 고소대리인 제출의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4. 6. 16.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분할 전 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I 명의의 가압류와 채권자 F 명의의 근저당권은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모두 말소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면서 '고소대리인의 권유로 사실과 달리 고소장을 작성·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고소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H가 2014. 6. 16. L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대금을 받더라도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거짓말 하였다.'라고 하여, '근저당권'이 문제가 아니라 '진입도로'가 문제인 것처럼 진술한 바가 있다. 특히, 피해자와 오랜 친구 사이인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무실에 피고인을 만나러 왔을 때 먼저 등기부등본부터 보자고 했다. 그래서 사무실 직원(M)이 직접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설명을 해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근저당이 안 풀어지니까 걱정을 많이 하였다. 그래서 법무사 등에 알아본 후 피해자에게 잔금을 치르지 말고 근저당을 해제하면 그때 잔금을 치르라고 이야기했는데, 피해자가 회사에 와서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한 후 차용증 같은 것을 받고 잔금을 치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및 H와 함께 근무한 M 역시 위 H의 진술과 부합하게 '2014. 6. 5.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기로 약속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수사기록 143면). 피해자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M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종이를 출력해서 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맞는데,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근저당권 설정 등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들은 기억도 없다. 당시 H에게 '토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너만 믿고 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H에게 위임해서 본건 토지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82면). 2014. 6. 16.자 매매계약서에 근저당권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에서와 달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내지 실제 피담보채무액 상당이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도 않았지만, 이를 두고서 피해자가 근저당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말소한 후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양립불가능한 정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