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작은아버지로서 2011. 1. 7.경 피해자 소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임야 6,161m², I 임야 1,245m², J 임야 3,900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함)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동의 없이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간의 이 사건 임야 매매를 중개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호주로 이민 간 것을 기화로, 과거에 피고인 A가 피고인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G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자 몰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피고인 A 명의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1. 3. 15.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원고 피고인 A, 피고 피해자 G,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3.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계속 중 피고인 B은 2011. 8.경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대리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K를 선임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전등기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2011. 8. 12.경 위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 재판부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위 조정신청에 따라 2011. 8. 29. 원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위 마산지원 담당 재판부에서 피해자 피고가 피고인 A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9. 19. 위 마산지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 발급받은 조정조서를 첨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에게 2003.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B과 공모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해당 재판부의 판결 등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시가 2억 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소송 진행 도중 조정 성립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역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민사소송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에 이 사건 임야를 기재하고, 매매계약일란에 '2003년 6월 2일', 매매대금란에 '팔천만원', 매도인란에 'G', 매수인란에 'A'라고 기재한 다음 위 매도인란 'G'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15. 위 마산지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민사소송 소장에 입증방법 갑제4호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는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이 법원 2011가단385 조정사건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변호사 K 전화진술, 변호사 K 수임료 지급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사기의 기수 여부에 대한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당해 소송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위조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사건 소송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민사조정법 소정의 조정이 성립하여 종결되고, 그 소송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피고인 등에게 기망당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던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설사 위 조정의 내용이 실제의 법률관계의 내용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를 소송사기미수죄로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사기기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40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소송사기 미수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 중인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의 사기미수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2011. 3. 15.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원고 A, 피고 피해자 G,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3.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계속 중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대리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K를 선임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전등기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2011. 8. 12.경 위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 재판부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위 조정신청에 따라 2011. 8. 29. 원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위 마산지원 담당 재판부에서 피해자 피고가 A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A, C는 2011. 9. 19. 위 마산지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 발급받은 조정조서를 첨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에게 2003.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해당 재판부의 판결 등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시가 2억 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소송 진행 도중 조정 성립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고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