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과일노점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09: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39세)가 운영하는 F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F주차장 내에 세놓은 도넛 노점이 F주차장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 설치된 임시천막으로 인하여 가리게 되어 그 포장마차 주인에게 천막을 치워달라고 하였는데, 그 포장마차 주인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천막을 치우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배를 밀면서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목 부위를 수차례에 맞고 바닥에 넘어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주차장 내 과일노점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 손잡이 9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왼쪽 목 열린 상처(길이 2cm, 깊이 0.5cm), 상구순부 열린 상처, 치아탈구 3개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에 대한, CCTV 사진·동영상 및 재연사진첨부, 진단서 제출 첨부, 포장마차 G에 대한, E의 진료차트 및 담당의사 진술서첨부, E 목 부위 상처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1. 상처부위 사진, 각 사진, 현장 그림, CCTV 동영상 사진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아 바닥에 넘어지자 수치심을 느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과일노점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09: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39세)가 운영하는 F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F주차장 내에 세놓은 도넛 노점이 F주차장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 설치된 임시천막으로 인하여 가리게 되어 그 포장마차 주인에게 천막을 치워달라고 하였는데, 그 포장마차 주인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천막을 치우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배를 밀면서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목 부위를 수차례에 맞고 바닥에 넘어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주차장 내에 있던 과일노점에 가서 그곳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 손잡이 9cm)를 들고 와서 칼날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칼 날 쪽으로 오도록 칼을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찍었으나 피해자가 왼팔로 막아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위에 있던 손수레 등을 던지며 방어하면서 피하고, 그때 도보로 순찰하던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왼쪽 목 열린 상처 (길이 2cm, 깊이 5cm), 상구순부 열린 상처, 치아 탈구 3개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 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장소 주변에 놓여 있던 과도였고, 이는 과일노점에서 과일 등을 깎는데 사용하는 칼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단 1회 찔렀을 뿐, 이후 또 다시 피해자에게 과도로 공격을 시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길가에 있는 주차장 입구로 외부에 노출되어 행인들이 볼 수 있던 곳인 점, 이 사건 범행 시각도 09:50경으로 행인들이 많이 다닐 시간이고,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자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던 점, 피고인이 입은 상처의 모양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겨냥하여 칼을 위에서 아래로 찍듯이 휘둘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입은 상처의 깊이는 약 0.5cm 내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