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22:45경 원주시 B 앞 도로를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C 공원’ 앞 사거리 방향에서 송삼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80.6km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속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중심을 잃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반대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위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0세)을 외상성 자주막하 출혈로 같은 날 00:21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21세), H(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2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과 결과가 중하긴 하나,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 회복되는 점, 사망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및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팔달교 방면에서 태전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7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에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1,110,8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피해자),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약 2개월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적, 인적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경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B(사고 당시 만 18세)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자 아버지인 C를 만나 위 C로부터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와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합의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고, 2016. 1. 28.경 D와 사이에 피해자가 D로부터 손해배상금 9,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D로부터 C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위 9,5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2. 3.경부터 2016. 2. 5.경까지 1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위 9,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6. 2. 5.경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대금, 보험료, 자녀 교육비 등의 결제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다시 위 9,000만 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71,754,8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인감증명서, 합의서, 권리포기증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상황 [이 사건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피해자가 2021. 3. 17.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고소 및 고소취소 등에 있어서는 소송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는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 내지 그 취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두부 손상을 입고 의식불명이 되었다가 회복되었으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로 이해력, 판단력 등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으며 판단력 저하 및 감정·충동조절능력의 저하가 심한 상태여서 의료기관에서 중등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할 당시 수개념이 부정확하고 간단한 읽기, 쓰기 정도의 문자 해독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합의 당일인 2021. 3. 17.자 의무기록에는 ‘합의금이 5억인데 제 돈을 다 받아냈다. 착한 제가 고모(피고인) 구속을 풀어드렸다.’는 피해자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은 합의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을 십원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는 일체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합의 내용과 그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알려줄 조력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병원직원들(당시 피고인에게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임)에 둘러싸여 ‘향후 피고인에 대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등의 내용이 미리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는 등 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 상태, 지적 능력, 합의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합의 당시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받은 피해의 정도 및 합의에 따른 피해회복의 정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범행 당시 피해자 본인은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은 상태이고, 피해자의 보호자들은 중증 지적 장애가 있거나(모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었다(부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로서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자들이 행위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악용하여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몇 년이 지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자들을 배제한 채 소송행위능력이 결여된 피해자와 독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서를 받아내어 이를 이 법정에 제출하고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고소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금 중 20,000,000원을 피해자의 부에게, 재판과정에서 피해금 중 나머지 51,00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뒤늦게나마 금전적 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와 관련하여 제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요하였다고 하는바, 피해자의 부모가 지적능력 문제 등으로 사회적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피고인이 일부 보호자 역할을 대신 수행한 점이 있을 것으로도 보이나, 전체적으로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수반되어 피해자 측에 시간과 비용을 투여한 것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재판과정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23:07경 전주시 덕진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D(가명, 여, 24세)의 성기 부위를 가까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사진을 찍었으나 촬영 부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로 즉시 사과하고 사진을 삭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촬영된 사진의 영상,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 등을 보면 피고인이 문제된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가지던 중에 일어난 일이고,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이 삭제된 것을 확인한 이후 계속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할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적어도 그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하여도, 촬영 부위를 고려하면 사전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범죄경력이 없고 학생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성관계 도중에 일어난 일이고, 피해자의 이의제기로 즉시 삭제하였으며 그 이후 성관계가 계속됨으로써 피해자가 촬영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상황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강간을 주장하면서 고소하였던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 19:30경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좌우로 비틀거리며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해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타이어 휠이 분리되고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타이어가 위 승용차에서 분리되어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후방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 20: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F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같은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를 상대로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5. 12:43경 위 아파트 F동 출입구에서 D호 우편함에 꽂혀 있던,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변론기일통지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피의자 민사사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와 민사소송 절차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서울 금천구 B 앞 서부간선도로를 철산교 방면에서 금천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바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39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30.경부터 2020. 3. 22.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D을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홀서빙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외국인고용사실 확인서 1.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한 사정을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경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경 고향 후배인 피해자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증권계좌(C증권 D)를 개설하여 주고 피해자가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 위 증권계좌에 3,500만 원을 입금하여 주식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화재 사고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가 위 증권계좌에 매입해 둔 주식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 주식회사 주식 648주와 F 주식회사 주식 836주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위 각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C증권 계좌에 보관하던 중 600만 원 및 2020. 6. 27.경 10만 원 등 합계 61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C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청한 횡령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조정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머9715)에서 조정이 성립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서귀포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18동과 근린생활시설 1동 등을 신축·분양하는 ‘D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위 타운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의 E 본부장을 통해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F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G와 ‘H’(건물 분양면적 127.58㎡, 대지계약면적 342㎡)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B 주식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0. 28.경 1,000,000원, 2016. 11. 17. 9,000,000원, 2017. 1. 10. 5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일부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20.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 G에게 위 타운하우스 시공 및 분양 업무를 모두 직영으로 시행하고 분양을 받으면 건물은 개별 등기를 해 주고, 대지는 공유지분등기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에 ‘H’(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계약금 121,000,000원, 1·2차 중도금 각 121,000,000원, 잔금 242,979,000원 등 합계 605,979,000원에 분양하고, 이 사건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며,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D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 잔금 명목으로 2017. 1. 20. 61,000,000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7. 2. 27. 100,000,000원, 2017. 4. 25. 100,000,000원, 2017. 6. 1. 21,000,000원, 2017. 7. 27. 21,000,000원 등 합계 303,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준공되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과 대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 9.경 주식회사 J과 이 사건 대지와 건축된 이 사건 주택 등을 주식회사 J에 신탁하고, 우선수익권 한도금액 8,800,000,000원의 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K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8. 3. 19.경 위 신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20. 1. 3.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건축물대장에 주식회사 J을 소유권자로 등록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주택의 분양대금 합계 363,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계약 현황(안내)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신탁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363,000,000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2021. 8. 4.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부터 통영시 B아파트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사람으로, 2020. 1. 1. 위 B아파트운영위원회의 총무인 C이 그만두게 되면서 피해자 D 등 B아파트 입주민들(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납부한 아파트 관리비 등을 부과 및 징수하여 관리하고, B아파트와 관련된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1. 통영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들로부터 B아파트운영위원회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받은 아파트 관리비 등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6,055,0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순번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아파트 관리비 등을 임의로 소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피해액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한 상태인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4. 16.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동탄남광장 방면에서 동탄북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만이 가능한 도로이고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화성시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승용차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보유자로, 2020. 4. 16. 00:3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솔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여부) 1. 견적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00:58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0세)가 분실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9 휴대전화, 우리은행카드 1매, 파우더와 립스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지갑은 손상되어 수리하기가 곤란한 상태이고, 휴대폰은 새로 개통한 상태이어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등록 중국어선(철선, 30톤급 추정, 형망, 승선원 총 7명)의 선장으로 운항 및 조업을 총괄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어선에서 조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기관엔진을 작동하며 조업에 참여하는 기관장이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2. 18. 14:00∼15:00경(중국시각 기준) 중국 단동에서 무등록 선명 미상의 중국어선에 형망어구 2틀을 적재하고, 선원 5명(승선원 총 7명)을 성선시킨 다음 출항하여 조업지 등을 탐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22. 11:00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방해역에 도착하여 NLL인 근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대한민국 영해에 침범하여, 2021. 3. 14. 22:00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약 6.6해리(북위 37도38.88분, 동경 125도50.92분, NLL 남쪽 3해리)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자 형망어구 2틀을 어선 좌·우현 1틀씩 해저 바닥에 내려 30∼40분 정도 끌다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어로행위를 하고, 2021. 3. 16. 23:00경 인천옹진군 연평도 동방 약 6.6해리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약 6.8해리(북위 37도37.77분, 동경 125도50.70분, NLL 남쪽 4.1해리) 인근 해상에서 같은 방식으로 어로행위를 하고, 2021. 3. 18. 22:30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동방 약 7.7해리(북위 37도37.86분, 동경 125도51.03분, NLL 남쪽 3.2해리) 인근 해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어로행위를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어로행위를 하여 맛조개 약 200kg, 골뱅이 약 100kg, 소라 약 25kg, 가재 약 1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중국어선 나포 상황보고서(1~8보), 연중국어선 나포 상황보고서(연평도 동방 중국어선 나포 결과 및 압송 계획 보고), 나포 1척, 퇴거 36척 채증자료, 중국어선 나포 경위서, 중국어선 나포 상황도, 불법조업 중국어선[선명미상, 30톤급, 철선, 형망, 승선원 7명] 채증사진, 피의자 A 진술조서 관련 채증사진, 피의선박 영해침범 관련 사진, 선원명부 등, 선박제원에 대한 사진, 피의선박 어획물에 대한 사진, 피의자 B 피의자신문조사 관련 사진, 나포 중국어선(3.18. 00:00시 ~ 23:00시) H 항적 자료 1. 수사보고서(어획물 종류와 수량, 상태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선박 영해침범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선박 중국내 허가여부 및 선박제원에 대한), 수사보고서(나포보고서 어획량과 수사보고서 어획량 상이에 대한), 수사보고서(조업위치 및 어획물 영수증에 대한), 수사보고서(간부선원 침실 및 최초 나포 위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나포되는 과정에서 저항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 중국으로 출국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가 2020. 6. 27. 입국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4년경 지인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태국 등에서 목재 주방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5. 5.경 태국 방콕에서 전화로 ‘내가 중국 C에서 티스푼 등을 생산하는 D공장을 잘 아는데, 수입 계약, 검품, 선적 등 업무를 처리하여 주겠다.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공장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와의 거래를 주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5. 10.경 피고인의 딸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5. 6. 7.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1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5. 5. 일자불상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척 동생인 의사와 함께 중국 청도에서 G병원이라는 병원을 종합병원으로 확장 개설하려고 한다. 피부과는 여자가 운영하면 좋을 것 같으니, 당신이 피부과 시설에 1억 원을 투자하면 피부과 경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병원을 종합병원으로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의사인 친척동생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피부과 경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6. 10.경 지인 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5. 11.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99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I와 지인이다. 피고인은 2006. 6.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차량을 구입할 사람이 있다. 차를 보내주면 대신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6. 6. 2.경 피해자소유인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J 에쿠스 승용차(차대번호 K)를 선적하여 중국으로 보냈고, 위 차량은 2006. 6. 13. 중국 텐진 XINGANG 항구에 도착하여, 2006. 9. 21.경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06. 9. 하순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L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 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I의 각 고소장 1. 고소인의 신한은행 통장사본과 거래내역, 예금통장사본, 최고장, 자동차등록증, 현금보관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가 사기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피해자 I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횡령 범행을 각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7,800만 원에 이르는바,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장기간 있었던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은 2005년경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에게 1,18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현재 희귀병(버거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04: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D 등 일행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긴급피난’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어 살펴본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과 D 등이 시비가 붙은 장소는 사람이 즐비한 유흥가이고, 그 시각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피고인의 일행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그곳을 벗어날 다른 방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D 등이 자동차 밖에서 두드리는 등 위협을 하였다고 하나, 운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운전 중 D, E의 신체 일부를 경미하게 충격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D 등의 위협에서 벗어날 목적이 있었다면 계속 운전하여 완전하게 그곳을 떠났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약 50m 정도 전진한 이후 정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