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9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바, 1. 바지사장인 B 등과 공모하여, 가. 2007. 7. 17. 22:00경 밀양시 C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다이아몬드타워링 게임기 6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5,000원짜리 영문화상품권 1장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이용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나. 2007. 8. 7.경부터 2007. 8. 14. 15:20경까지 창원시 E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다이아몬드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5,000원짜리 영문화상품권 1장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이용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2. F, B, G 등과 공모하여, 가. 2007. 9. 20.경부터 2007. 10. 1. 14:40경까지 창원시 H상가 지하 1층에서 피고인 A는 F과 동업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B은 바지사장, G는 종업원으로 각 일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환타지월드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5,000원짜리 투플러스상품권 1장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이용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나. 2007. 10. 10.경부터 2007. 10. 25. 15:30경까지 위 가항 기재 게임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수중천국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3. 2008. 5. 19. 14:02경 창원시 I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수중천국 게임기 34대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4. 위 3항 기재와 같이 게임기를 보관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자, 2008. 5. 19. 15:00~16: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동피고인 J에게 연락하여 대신 업주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에 따라 J이 그 무렵 단속현장으로 가서 단속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J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위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자 허무인인 K를 임대인으로, J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J에게 건네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도록 부탁하고, 이에 따라 J이 그 무렵 창원서부 경찰서 L부서에서 조사받을 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자신이 게임장 업주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서를 재차 작성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위조증거사용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J 및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2008. 5. 19.자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관련)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장부 사본 1. 단속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불법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이용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불법게임물 보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증거사용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5.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재판 과정 내지 집행유예기간 중에 4차례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한 차례 단속된 장소에서 다시 범행을 반복하기까지 한 점, 불법게임물을 보관하다가 단속되자 적극적으로 범인도피 및 위조증거사용을 교사하는 추가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부모님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7. 7.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게임장의 실제 업주임에도 B에게 ‘월 200만 원을 줄 테니 바지사장으로 일하고,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에 범인도피를 마음먹은 B이 2007. 8. 29. 밀양경찰서 소속 경장 P 등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나. 2007.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게임장의 실제 업주임에도 B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고, 이에 범인도피를 마음먹은 B이 2007. 8. 14.과 같은 달 27.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Q 등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다. F과 공모하여, 2007.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과 F이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 게임장의 실제 업주들임에도 B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고, 이 에 범인도피를 마음먹은 B이 2007. 10. 1.과 같은 달 25. 및 2007. 12. 4.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이다. 2. 판단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을 교사하여 수사기관에서 B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각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는 것인바, 판시 범죄사실 1,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B이 피고인과 게임장 운영에 관한 공범의 지위에 있는 점, B이 단속현장 내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한 것에서 나아가 수사기관을 기만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과 위에서 본 범인도피죄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