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63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46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범인도피교사 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마. 범인도피 피 고 인 1.가.나.다.라. A |2.라.마. B 검 사 김소정(기소), 이웅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나만수(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서창교(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11:40경 대구 북구 칠성가구시장로 14에 있는 칠성고가도로를 칠성교 쪽에서 경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차 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2,96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일으킨 후,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으로 인해 보험접수가 되지 않는 점을 피하기 위해, 평소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보험접수 대상이 되는 B으로 하여금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23.경 위 사고 직후 위 사고 장소를 지나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네가 대신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경찰에도 네가 직접 운전한 것으로 연락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2021. 6. 25. 14:00경 대구북부경찰서 D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D팀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3. 11:40경 대구 북구 칠성가구시장로 14, 칠성고가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 허위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6. 25. 14:00경 대구북부경찰서 D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D팀 소속 경사 E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6. 23.경 제1의 가항 기재 칠성고가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그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12:27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G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자신이 2021. 6. 23. 11:40경 대구 북구 칠성가구시장로 14에 있는 칠성고가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으니 사고 처리를 해 달라고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사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C에게 약 3,652,4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및 견적서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보험 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43년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1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한 점,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 보험회사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C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