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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합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1: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가 친구의 등에 업혀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9. 13. 21: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가 추행에 대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22:00~2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외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위 D에게 3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2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22:00~23:00경 위 D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위 D에게 3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2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 22:00~2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위 D에게 3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2g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대마를 매수한 직후 서울 강남구 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대마 약 1g을 15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 21:00~2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36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하순 일자불상 21:00~22:00경 위 J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24만 원에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7. 하순 일자불상 21:00~22:00경 위 J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36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4회에 걸쳐 대마 약 0.5g씩을 물이 담긴 생수통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생수통 안에 흘러들어 간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속을 빼낸 담배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4회에 걸쳐 대마 약 0.5g씩을 위 가.항과 같이 생수통과 담배를 이용해 태운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이 생수통을 이용해 태운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이 담배를 이용해 태운 다음 K과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불상 20:00~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H, K, L, M과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6회에 걸쳐 대마 약 0.5g씩을 위 가.항과 같이 생수통과 담배를 이용해 태운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부터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4회에 걸쳐 대마 약 0.5g씩을 위 가.항과 같이 생수통과 담배를 이용해 태운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부터 8. 중순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대마 약 0.5g씩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생수통과 담배를 이용해 태운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1. 내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마약감정서 I,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M 송치서류 등, 피의자 K 송치서류 등, 피의자 L 송치서류 등, 피의자 H 송치서류 등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제2조 제4호(대마 매매의 점) // 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제2조 제4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제1의 라.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더 높은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기본범죄, 제1범죄, 제2범죄로 하여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고, 이를 흡연하였다. 범행의 대상이 된 대마의 양, 범행의 기간·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근절할 필요가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동종의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4. 22:3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D' 제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6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담배 좀 주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변 가로등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4. 23:55경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판시 제1항 사건의 처리를 위해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전라도라고 무시하냐,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43세)의 모니터를 힘껏 내리쳐 위 의자가 모니터를 치고 튕겨 나가면서 공용물건인 책상유리 시가 60,000원 상당을 부수고, 이를 피하여 엎드린 G의 팔꿈치 등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공용물건인 모니터 1개시가 235,455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사 G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4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모니터, 책상 유리 시가 합계 295,455원 상당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촉탁에 따른 회답서 1. 각 수사보고 1. 모니터 구입 영수증 및 유리 교체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손상한 공용물건의 구입비용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확립을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31.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한 D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김해시 E아파트 F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 양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4.경 김해시 G아파트 5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 양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를 봉지 3개에 담아 쌀독에 넣어두고, 대마가 담긴 봉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위 집 앞에 주차한 위 싼타페 승용차 안에 두어 합계 약 48.7g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약 13년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7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 수성구 C빌딩 310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 찾아와 "커미션비용을 주면 춘천시 F 상가 및 오피스텔 리모델링공사(편의상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수주를 해주겠다. 위 공사는 군인 공제조합에 발생되어 있는 P/F 공사대금 중 선수금 30%(30억 원)을 계약과 동시에 군인공제조합에서 지급하는 공사다.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공사권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 수주를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미션비용 명목으로 2012. 1. 11. 3,000만 원을, 2012. 1. 13. 1,800만 원을, 2012. 1. 14. 1,800만 원을, 2012. 1. 16.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상당하고, 그 중 일부를 당초 피해자와 약속한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도 아직까지 제대로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수주를 해 주기로 하고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함은 물론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이 사건 수사기록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과 공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공사권을 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도 건축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문외한이 아닌바,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시공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피해자도 잘 알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공사권이 있는 줄 알았다면 이는 도급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얼마든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한 피고인의 취지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2. 1. 11.자 이행각서를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수주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 조항도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본인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하고 있는 G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고, 피해자도 직접 G를 만나본 후 공사 수주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과 관련하여서, 피해자도 H, G를 만난 자리에서 직접 그들로부터 PF 자금에 대한 말을 들었고, 그것 이상으로 피고인이 자금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피고인이 H나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사업이 아직 공사를 위한 자금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초기인데다 이 사건 이후 G가 태도를 변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2. 14:00경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101동 1203호에 있는 피해자 B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시계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래서 안방 귀금속 서랍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탱크) 여성용 시계 1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3.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탱크) 여성용 시계 1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6.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탱크) 여성용시계 1점, 시가 55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파샤) 시계 1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9: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성안중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학현초등학교 방면에서 상록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를 가로막아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부분으로 포터 화물차의 우측면을 충격하도록 하였고, 위 포터 화물차는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앞부분으로 피해자 D가 운전 중이던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탑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A, D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다중추돌이 발생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4. 24:00경 서울 서대문구 G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 H(16세, 여)과 성교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2. 20:00경 서울 강동구 I 부근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버디버디'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 J(16세, 여), H(16세, 여)과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2대 1로 성교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20. 19:00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G 부근에 있는 K모텔에서 청소년 J(16세, 여), H(16세, 여)을 만나 H과 성교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G 부근에 있는 K모텔에서 청소년 H(16세, 여)과 성교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성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2013고단204 피고인은 2012. 3. 8. 1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D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 450만원을 달라. 돈을 받고 이틀 뒤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43 피고인은 2012. 7. 8.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실제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 선불금 명목으로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32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차용증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제1차로를 따라 문수축구장 쪽에서 천상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를 받아 정지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추가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8)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4.과 2010. 1. 19.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0. 9. 15:10경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에 있는 123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오사2리에 있는 마을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건 후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1년 6개월여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 달라고 요구하여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 19:03경 화성시 D원룸 B-△△△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KT 인터넷 기사를 가장하여 벨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면서 방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목욕 가운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D원룸 B동 CCTV 동영상 사진, 강간사건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려 '누구냐?"고 물어보니 한국말로 인터넷 설치를 하러 왔다고 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 보았더니 피고인이 서 있었다. 피고인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밀치고 들어와 목을 조르면서 침대 쪽으로 강제로 밀어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강간하면서 사진을 찍었고 강간을 당한 이후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왔다."라는 취지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복도를 촬영한 CCTV의 영상은 '피고인 이 사건 당일 19:14경 문을 닫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19:26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으며 20:36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것'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을 떠난 직후 경찰에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을 피하려고 주소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이사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아는 사람 있으면 연락 달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다른 몽골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어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만나지 못하게 된 이 사건 범행 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밀치고 그녀의 집에 들어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과도하게 집착하여 페이스북 등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몰래 이사한 집을 찾아낸 다음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아니하자 본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경위,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향후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본건 이외에 성범죄 전력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본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국내에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4. 27. 전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2012. 5. 3.경 검사일자를 2012. 5. 7.로 조정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추적경위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2. 02: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마트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와 잔돈 문제로 언쟁을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잠겨 있는 유리문을 발로 차서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그 깨진 틈을 통하여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마트'에 침입한 후, 마트 진열장에 진열된 술병들을 집어들어, 위 마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프린터, 냉동고, 냉장고, 출입문 등을 향하여 던져, 컴퓨터(시가 130만 원), 프린터(시가 214,000원), 냉동고(수리비 약 54만 원), 냉장고(수리비 약 18만 원), 출입문(수리비 약 30만 원), 유리(수리비 약 100만 원) 등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범행이 의도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출국하여 도주하려 한 점(수사기록 제62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34

범죄사실 1. 2013. 9.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7. 03:00경 아산시 D 소재 E(여, 10세) 및 그녀의 여동생인 피해자 F(여, 7세) 등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 7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F(여, 7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2. 2013. 9.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9. 7. 위 피해자 F(여, 7세)를 상대로 범행을 한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차 범행하여도 범행에 발각될 염려가 적다는 점을 알게 되어 다시 한번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8. 03:40경 아산시 D 소재 위 E(여, 10세) 및 피해자 F(여, 7세) 등이 거주하는 집에 다시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피해자와 위 E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차 피해자 F(여, 7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 F(여, 7세)의 가슴 부위를 만진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내린 뒤에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볼과 입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9. 8. 03:40경 아산시 D 소재 위 피해자 E(여, 10세) 및 위 F(여, 7세) 등이 거주하는 집에서, 위와 같이 위 F을 추행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여, 10세)이 잠에서 깨어나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1회 때리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여, 10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0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경찰 진술녹화 CD의 각 진술영상 1. G,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아동성폭력 사건 의견서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8.자(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13세미만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준강제추행(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 준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82/3월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을 기본범죄, 판시 제1, 3항의 각 범죄사실을 경합범죄로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하한은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4년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새벽에 타인의 집에까지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7세의 어린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다시 그 다음 날에도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거듭 강제추행을 한 점, 더욱이 같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 10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동생에 대한 범행을 저지하려 한 피해자의 언니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어린 피해자들로서는 향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최초 범행은 호기심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껴 저지르게 된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 겨우 20세의 나이로 인생경험이 부족하고 장래 많은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63

범죄사실 2013고단1163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을,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4. 06:19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에 있는 '강래구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싸리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겔로퍼Ⅱ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291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8. 04:02경 전북 무주군 무풍면 소재 기성설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2013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지 4일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형의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바, 그러한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1달간의 수감 생활 동안 자신의 알코올 중독 상태와 범행에 관하여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던 점,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력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23. 2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 01:30경 위 D 사우나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사건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이전 동종 집행유예 전력도 여럿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뒤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마약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경로당' 부근에 이르러, 위 경로당이 소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경로당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간 코팅 장갑을 착용하고 경로당의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외부 창문을 열고, 계속해서 내부 창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내부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자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2층 출입문 틈새에 끼워 넣고 좌우로 수회 밀어젖혀 출입문을 열고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때마침 경로당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E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E의 아들 F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누범 기간 확인 및 수감 자료 첨부) 및 첨부 서류 1. 판시 상습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각 범행전력과 그 범행들의 횟수 및 내용, 출소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