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경 여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터미널 인근 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C 소유인 여주시 D 일원 임야를 대금 5억 3,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채무자를 내 지인인 E로 하고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그 중 4억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으로 위 임야를 개발한 후 그 가치를 높여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고,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6. 9. 12.경 F으로부터 5억 3,9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이루어져 개발사업 비용이 부족하니 매매계약금으로 3억 3,000여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개발사업 비용으로 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나머지 대출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임야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위 매매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9. 12.경 위 대출금 중 330,774,654원을 교부하고 개발사업 비용 등으로 투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175,650,346원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 13:0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들에게 ‘경기 광주시 I, J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매수하여 한 달 내로 이득금을 포함하여 4,600만 원으로 갚을 테니 계약금 등으로 필요한 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를 계약금 3억 원에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빌려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돈 외에 나머지 계약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제대로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2. 2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위 임야의 매도인인 K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사판결문, 해제증서 등, 민사조정조서 1. 대출금 사용내역 등, 인허가 관련 자료 1. 공동사업약정서, 계좌거래내역, 감정평가의뢰에 대한 회보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제93쪽 E 답변서 관련), 통장 사본(순번 22) 1. 수사보고(L 전화진술 청취), 통장 등 사본(순번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판시 제1항 기재 편취금액은 제1항 기재 토지 매매잔금인 2억 원의 일부로서 매매자금은 토지개발 공사 준공 후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이고, 판시 제1항 기재 토지 개발공사의 지연은 민원발생과 개발행위 허가 문제로 지연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한 사실이 잆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판시 제2항 기재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 H, G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판시 제2항 기재 돈 중 2,000만 원은 피해자 G이 매도인 K와 직접 계약체결하여 몰취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바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539,000,000원 중 피해자 B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 2억 900만 원을 공사비로 사용하겠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위 약 2억 900만 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토지개발공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다. 위 약 2억 900만 원조차도 판시 제1항 기재 토지개발 공사를 준공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다[피고인도 이 점을 자인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87쪽)]. 위 토지개발공사는 공사비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시 제1항 기재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판시 제1항 토지의 개발공사를 약정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준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마치 그러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남편인 M 명의로 된 판시 제1항 기재 토지에 피고인을 위하여 담보권 설정을 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편취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25.경 K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3억 원 일부인 2천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계약금 2억 8천만 원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지급하려고 마음먹은 사실, 피고인은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이전인 2018년에도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모두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 G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차용할 때에는 이미 판시 제2항 기재 토지의 담보로 피고인이 희망하는 금액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고, 대출이 안되는 사유에 관하여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토지의 매수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나 비로소 가능한 피해자들에게 대한 원금 및 고율의 이자 상환을 확약하고 돈을 빌렸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대한 기망사실과 이에 대한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K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G을 의미하는 ‘외 1’이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기재한 것이고 달리 피해자 G이 판시 제2항 기재 토지의 매수인이라고 볼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는 이상 피해자 G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위 2천만 원을 자신이 취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거짓말을 일삼으며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끼치는 범행을 반복하였으면서도 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별다른 반성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