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8. 12.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421,49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0,219,9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용직 근로내역, 임금대장, 체물금품내역서(수정), 지급내역·출근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금액, 피해 근로자의 수 등 임금체불의 규모가 상당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의 체불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나마 체불임금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근로자 F, G, H, I, J의 경우 체불임금 전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근로자 K, D를 제외하면,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체당금도 개별 체불금품의 수액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있다), 본건과 같이 사업이 어려워지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었고,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530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9. 1.경까지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N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공무차장 및 현장소장을 통하여 ‘O’이라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한 인력을 공급해 주면 정상적으로 노무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이미 지속적인 적자 공사로 인하여 주식회사 C의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금 부족을 겪게 되었고 2018. 9.경부터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체된 공사자재대금과 은행 및 카드회사에 대한 대출 등으로 채무액이 7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노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총 357명의 인력을 공급받고도 노무비 합계 39,29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거래관계에서 용역대금 등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용역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용역대금(노무비)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관계에 있어서 그 거래시점에 당해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어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기업경영자로서 도산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용역거래를 하는 등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모두 사기죄로 처벌함으로써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 우려가 있을 경우 기업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경영상태가 2017년경부터 어려워져 적자가 누적되었고, 결국 2019. 1.경 폐업에 이르게 되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채무 등이 누적되어 미지급 노임, 자재대금 등의 채무 합계가 약 7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압박이 심했던 사실이 인정되어, 경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노무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안도 없이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 회사는 2017. 9. 10.경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로부터 M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큰콘크리트공사를 계약금액 57억 5,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해당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피해자는 2017. 11.경 C 주식회사의 공무차장 R, 현장소장 E을 통해 인력공급을 요청받아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피고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고, 이에 따라 비록 용역대금의 지급이 한두달씩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회사가 2018. 9. 6.경 합계 20,938,330원, 2018. 11. 9.경 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2018. 8.경까지 공급한 노무에 상당하는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거래 개시 이후 상당 기간 정상적인 결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하면서 위 R, E 등 실무자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자금사정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어떠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의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용역대금이 청산되지 못한 기간은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의 5개월로 그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11. 9.경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과거 용역대금 일부가 지급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거래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상적인 이행의 의사로 피해자와 용역공급거래를 개시하였다가 그 용역대금채무의 이행이 불능된 2018. 9.경부터 새삼 편취의 범의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인력 등을 토대로 Q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여 Q로부터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기성금 1,489,716,673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대부분 Q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비롯하여 피고인 회사가 수행한 공사 관련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이 사적으로 이를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도 없는데, 피고인 회사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순위를 정하여 다수의 사업상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한 채무가 있다고 하여 그 채무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단정하는 것은 결과책임을 묻게 되는 것으로 부당한 점, 한편 피고인 회사는 2018. 11.경까지 회사운영비 명목으로 S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가 Q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으로 이를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 회사의 회생 내지 계속경영이 가능하다고 믿었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을 당시에는 이를 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 회사의 재정적 압박이 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용역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이미 용역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부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