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91

범 죄 사 실 2020고단939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C'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판매대금 167,000원을 송금하면 C 게임머니 400억 D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3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6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C'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판매대금 72,000원을 송금하면 C 게임머니 19.5억 D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8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7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622 피고인은 2020. 6. 17.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불상의 피시방에서 온라인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방에 '게임머니(D)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즉시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14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2.경까지 별지1(2020고단962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36,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626 피고인은 2020. 7. 9.경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C 게임에 접속하여 전체채팅창에 게임머니 판매를 판매하겠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74,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0억 D를 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1경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7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905 피고인은 2020. 6. 21.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온라인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6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460 피고인은 2020. 6. 21.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온라인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0. 6. 17.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2020고단1146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14,467,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0고단9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각 첨부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포함) 2020고단9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2020고단10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캡처사진 등 2020고단1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BJ, CG, CH, CI, CJ, BK,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거래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게임아이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동종 사기 범행에 대한 것이다)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