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08

범 죄 사 실 2019고단419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대법원 2021. 6. 24.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6.경 불상지에서 매도인인 피해자 D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E건물 F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을 200,000,000원에 매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가격이 너무 높다고 말하며 157,000,000원에 매도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본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을 157,000,000원으로 정하였음에도 매수희망자인 G에게 본건 부동산을 224,000,000원에 매도하려는 사람이 있다면서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전세를 두고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을 받으면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 않다고 말하며 매수의사를 확인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 157,000,000원에 본건 부동산 매수를 희망하는 매수인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도의사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G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번호 1 생략)로 가계약금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15. 11. 3.경 매도인 D을 대신하여 G를 만나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매매대금을 320,000,000원으로 부풀린 매도인 D, 매수인 G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9. 19:30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실제 매매대금을 알지 못하도록 G를 만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I을 G인 것처럼 소개한 뒤 본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157,000,000원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완성하게 함과 동시에 가계약금과 전세금을 제외한 잔금 122,000,000원을 피고인의 돈으로 미리 지급하고, 2015. 11. 10.경 G를 대리한 G의 부인으로부터 실제 매매대금 224,000,000원에서 가계약금과 전세금을 제외한 18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G에게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다르게 고지하여 그 차액인 67,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횡령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매도인 D과 매수인 G 간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상의 중요사항인 매매대금을 서로 다르게 고지하여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019고단4241 피고인은 J재정비촉진구역 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연락할 수 없게 한 다음, 매도인에게 실제 매수인이 지급한 것보다 보다 낮은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0. 초경 매도인인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L 지상건물 1층 M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동산 관련 다수의 케이블TV 채널에 출연 중이던 N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매수인을 유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N는그 무렵 케이블TV 방송을 통해 O를 유인하여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C사무소에서 위 O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라고 권유하여 같은 날 위 O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N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억 2,800만 원에 매수를 희망하는 매수인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도 확약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27.경 위 O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중도금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매매대금 합계 2,600만 원 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대출중도상환수수료 및 이자 등 1,461,468원을 대납한 다음 나머지 21,538,53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C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도인 K과 매수인 O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상의 주요사항인 매매대금을 서로 다르게 고지하여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진술 1. 각 계약서 2019고단4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진술 1. 각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횡령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매도인들의 경우 인정매매 형식의 중개의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차액이 매도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미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9노1409 판결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 매도인들과 부동산들의 매매에 관하여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있고,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건의 횡령과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P, 피고인 A은 2012.경 서울 동대문구 Q 일대의 재개발 추진 소식을 듣고 해당 소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모집해 그들 명의로 서울 동대문구 Q 일대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과 부동산 매매 대금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P은 2012. 5. 1.경 지인인 R을 통해 S에게 “서울 동대문구 Q이 재개발지역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담보대출을 받아 매수해 두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S은 2012. 5. 2.경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일단 대출 필요서류 중 일부를 미리 맡겨 놓는다는 생각으로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S의 아들 T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U 제2층 V호(이하 ‘본건 부동산’)에 대한 T 명의의 ‘다세대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2012. 5. 2.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피해자 X은행 이문동지점에 방문하여 위조한 ‘다세대 매매 계약서’ 1장과 S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대출신청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을 신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은행 대출담당자 Y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Y을 기망하여 대출이 승인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12. 5. 4.경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 단 이 법원의 X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Z의 증언에 의하면, X은행의 대출액 결정은 감정가액에 따르고,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매대금의 허위 기재와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T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U 제2층 V호(이하 ‘본건 부동산’)을 관리하던 중 기존 전세기간이 만료하자 새로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12. 8. 1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 서식에 컴퓨터를 사용하여소재지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U 제2층’, 임대할 부분 란에 ‘제2층 전체’, 보증금 란에 ‘사천칠백만원정(47,000,000)’, 계약일 란에 ‘2012년 8월 10일’, 임대인 란에 ‘T’, 임차인 란에 ‘AA’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뒤 T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다세대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다세대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판 단 증인 S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T 명의의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작성은 임차인의 교체를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중개업자로서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적인 승낙은 받지 못했지만 연락이 되었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소유자 측의 추정적인 승낙이 인정되므로 위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준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AB에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과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AD(여, 69세)이 알츠하이머병 치매 증상으로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도록 한 후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A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AF외 1 필지 제2층 AG호를 AH에게 매도하도록 하면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가 추진하는 화성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100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중에는 아파트 분양권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년 2월 27일 매매계약하고 2020년 4월 3일 매매한 총액 4억원을 A에게 투자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AH이 부동산 매매거래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3. 3.경 피해자로부터 위 AH이 1차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2,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5.경 피해자로부터 위 AH이 2차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4,3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4. 3.경 피해자로부터 위 AH이 잔금 명목으로 지급한 3억 4,400만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 기재 금전 거래시 피해자 AD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 지 여부이다. 이 법원의 AI 의료감정원의 감정회신, AJ 병원의 진료기록, 증인 AD, AK, AL의 진술에 의하면, AD의 진료기록상의 검사 수치는 초기 치매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검사점수만으로 치매를 확정적으로 진단할 수 없으며, 치매의 경우에도 인지능력 내지 병증의 정도나 범위는 매우 넓고 그 정도에 따라 생활의 가능 범위도 천차만별이어서 단지 치매 진단만으로는 일상생활 내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심신장애에 이르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을 비롯한 일반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치매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주식회사 AC에 투자된 4억원은 그 투자 목적에 부합하게 화성시 주택단지 개발사업에 모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돈을 유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