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인 C과 5~6년 전에 이혼하고 별거 중임에도 C에 대하여 집착을 하고, C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것으로 의심하여 C의 행방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중, 1. 피고인은 2013. 6. 16. 03:40경 안동시 D 에 있는 피해자 E(24세)이 거주하는 여관 305호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처인 C이 그 곳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C을 위협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55cm) 1개와 칼(칼날길이 약 15cm) 1개를 양손에 들고 위 305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G(54세)이 C을 숨겨주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G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2. 02:00경 안동시 H 앞 골목에서 I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에이 씨발놈 뒤졌부래라"라고 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 온 칼(칼날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1회 힘껏 찌른 후 재차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천공, 위체부 전면부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상처 부위 및 피해자 의복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살인미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G이 가출한 자신의 전처 C을 숨겨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원한을 품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자신의 자전거 앞바퀴 위 주머니에 있던칼을 꺼내서 주머니에 넣고는 피해자 G 전화로 불러낸 점, 목격자 I,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칼로 찌를 당시 "뒤졌부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을 찌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찌르고 나서도 "거기 서, 개새끼야!"하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피해자 G을 쫓아간 점, 위 칼은 칼날길이가 적어도 10㎝에 이르러 피해자 G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고, 실제 피해자 G의 상해 부위가 팔, 다리가 아닌 복부인 점, 피해자 G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복벽천공, 위체부 전면부 천공,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어 위천공부위 봉합술, 천공복벽봉합술, 복강세척술 등 수술을 받아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8월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의 방실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으로 수사받는 와중에 또다시 피해자 G 살해하기 위하여 칼로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 G을 불러내는 등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복부를 찔러 위에까지 상처를 낸 것인 점, 피고인은 그 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전력이 있던 터에 가출한 피고인의 전처가 피고인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의 집에 드나들더라는 말을 친구들로부터 듣고, 피해자 G이 자신의 전처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행방을 찾지 못하게 도피시켜 피고인의 가정을 파탄시켰다고 생각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또한 가출한 전처를 찾아다니다가 그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였다가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점, 피해자 G에 대한 살인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피해자 G의 복부를 찌른 것은 1회에 그쳤고, 살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1990년 이후에는 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자녀가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