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7.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4. 항소하여 현재 위 재판의 항소심이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194-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주식회사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경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M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K의 프레스 사업부는 매출액이 40억 원 정도 되고 안정적이다. 계약금 1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주면 프레스 사업부 전체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K는 2014. 1.경부터 주거래처인 O로부터의 주문량이 급감하여 5억 원 이상의 손실을 내고 있었고, 과도한 설비투자로 매달 7,000만원 상당의 장비 리스료를 부담하면서 이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매달 6,000만원 상당의 인건비와 5,000만원 상당의 전기료 등을 합하여 2억 원의 비용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2014. 3.경부터 3달분의 전기료 1억 5,00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해 단전 위기에 있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회사의 계속적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프레스 사업부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프레스 사업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부터 2014. 3. 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과 같이 3회에 걸쳐 프레스 사업부 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3. 14.부터 2014. 6. 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2와 같이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3억 5,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197-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P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Q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Q가 위 일시경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왼손 손가락이 압궤되는 사고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회복되자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Q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16고단102- 피고인 B, A 피고인 B는 대구 북구 R에서 중고기계 매입업체인 'S'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P에서 '주식회사 K'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T은 대구 달성군 U에서 '주식회사 V'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내가 프레스 등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기계 시가, 구입 절차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니, 기계 구입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2. 6. 8.경 위 S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중고기계 7대(250톤 파일프레스 1대, 200톤 쌍용정공 프레스 2대, 150톤 쌍용정공 프레스 1대, 160톤 동신프레스 1대, 350톤 동성프레스 1대, 케이디엠 NC피더 1대)를 합계 3억 4,100만원(부가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가 리스회사에 위 기계들을 판매하여 리스회사로부터 기계 대금 70%를 지급받고, 피해자는 리스회사로부터 위 기계들을 리스하여 리스회사에는 매월 리스료를, 피고인 B에게는 기계 대금 30%를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9. 5.경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기계 7대 중 시가 5,500만원 상당 350톤 동성프레스 1대를 서울 소재 'W'에 매각하고 2012. 9. 26. 위 동성프레스 1대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 6대만을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에 판매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7대 가격을 전부 지급받아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동성프레스 1대를 처분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2012. 6. 8.자 매매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과 '피해자가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로부터 6대(시가 합계 2억 8,600만원 상당)의 기계를 7대 가격(시가 합계 3억 4,100만 원)으로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경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을 통하여 기계 대금의 약 70%인 2억 3,8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0. 25. 기계 대금의 약 30%인 1억 230만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9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X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44번)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9, 29, 43, 48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매매계약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불기소 결정서(의견서 포함)(증거기록 순번 31번), 수사협조 의뢰, 고객종합정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사건 판결 확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4. 3. 5.경 피해자와 사이에, K의 프레스 사업 부분의 영업을 대금 10억 원에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3. 5.부터 2014. 6. 2.까지 양도대금 계약금,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억 5,700만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는 위 프레스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K는 원래 프레스 부문 영업만을 영위하다가 2012. 9.경 ㈜M을 인수하여 Z 사업 관련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중 Z 부분의 영업은 위 인수 무렵인 2012. 2분기부터 약 4억 원의 적자 상태였고, 2013. 1분기에도 약 1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낮은 가동률과 높은 불량률, 과도한 설비투자 등으로 지속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순번 31, 43, 44번 등 참조), 특히, 2014. 2.경 Z 영업의 주된 거래처인 ㈜O의 주문량이 급감하였고(위 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2013. 12. 월매출이 약 4억 5,000만 원에서 2014. 3.경 3,900만 원으로 급감함), 그 무렵부터 K는 Z 공장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전기요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그 경영상태가 악화된 사실(증거기록 순번 19, 20, 26, 48, 67, 68번 참조), 한편, 당시 K의 프레스 사업 부분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 설비들 대부분은 K의 소유가 아니라 BS캐피탈, AA 등의 리스회사로부터 리스 방식으로 임차한 설비들이었고, 그 외에 위 공장의 부지 및 나머지 설비들도 금융기관에 포괄적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사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인정사실에 더하여, 당시 K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월 수 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으므로, 프레스 사업 부분의 기계설비 소유자들인 리스회사, 나머지 자산에 대한 포괄적 담보권자인 금융기관들 및 기타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프레스 사업 부분의 영업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리스회사나 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프레스 사업 부분의 영업양도대금을 기존 부채의 상환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전액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실제로 당시 K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증인 X은 이 법정에서 '2013. 6. 경 위 회사가 부도가 나기 직전에 피고인이 프레스 공장을 피해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채권자취소권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프레스 부분의 영업을 양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정상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219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요양급여신청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정정고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6고단10(피고인 B,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의 각 법정진술 1. 구매의향서, 각 - 기계매매 계약서(증거기록 40, 142면), 견적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각 세금계산서(증거기록 순번 47, 48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63, 64번)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소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350톤 동성프레스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포함한 중고기계 7대에 관하여 대금 3억 4,100만원(부가세 포함)에 리스방식으로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5,500만 원에 제3자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기계 6대에 대하여만 종전과 같은 가격인 3억 4,100만원(부가세 포함)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 B는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별도의 자금을 융통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기계를 리스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 5,500만 원 중 3,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A의 자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기계를 리스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고인들만이 이득을 얻고, 피해자에게는 위 기계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되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기계를 리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승낙을 얻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점, 피고인 A은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당시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계약변경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기계 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알아서 하겠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의사확인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만연히 이 사건 기계를 리스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B에게도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 5,5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전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4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 N에 대한 부분(합계 3억 5,700만원)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위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으로 5,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경영악화로 프레스 부분 영업을 양도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대부분을 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성실히 재판을 받아 왔고, 이 사건의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T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피해자 N에게도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P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X는 위 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성주군과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성주군으로부터 지방투자촉진 1차 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보조금 반환에 대한 지급보증이 필요하자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에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약하면서 X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임의로 X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4. 17:23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Y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보증보험㈜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X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한 후 보험계약자 ㈜K, 피보험자 성주군수, 보험가입금액 7,700만원으로된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 신청 서식의 연대보증인 란에 X의 성명과 그의 주민등록번호 및 자택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X의 공인전자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연대보증인 서명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서울보증보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X의 이행보증보험 청약 신청서식 중 연대보증인 파일 5개를 위작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 X도 K의 대표이사로서 K와 성주군 사이의 공소사실 기재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체결 당시에 성주군으로부터 '대표이사 등이 연대보증을 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어 위와 같은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연대보증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행보증보험 청약을 하면서 고소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파일을 작성·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K의 실제 운영자이고, 고소인은 피고인 측의 부탁으로 2012. 3.경부터 2014. 6.경 까지 K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위 기간 동안 K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차량 유지비 및 2013. 7. 및 같은 달 9.경 각 약 180만 원씩 총 36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증인 X의 법정진술 등 참조), 그 과정에서 X는 K의 영업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나, K의 업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인터넷 뱅킹 용도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K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K 명의의 은행 당좌계좌 계설 신청서, 대출 신청서 등 각종 서류들에 대표이사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은행에 찾아가서 대출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증인 X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무렵에 성주군에서는 K 공장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하였고, 그 당시 성주군 담당공무원이 X, 피고인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보조금 지원 절차와 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성주군수에 대한 2016. 7. 25.자 사실조회 회신 참조), 당시 K 직원이던 Y은 검찰에서 '당시 X도 정주군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에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X의 승낙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고소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그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당시 고소인 외에 K의 대주주인 AB, AC도 고소인과 함께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후 위 AB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울보증보험증권에게 위 이행보증보험에 관한 구상금 채무 365,503,000원을 변제한 사실(서울보증보험에 대한 2016. 6. 30.자 제출명령 회신 참조)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K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고소인으로서는 위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다른 연대보증인인 위 AB의 재력을 고려하면 당시 고소인이 서울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할 위험성도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연대보증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함을 알면서도 임의로 위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