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6. 02: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 자신에 대한 신분 확인을 해 달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벽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인터폰 1대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침으로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1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6회에 달한다. 특히 폭력 범죄로 실형의 복역을 마치고 3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 결격기간에 또다시 폭력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로 여겨지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형량을 높이고 환형유치금액을 소액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 피해자 D과는 각각 중학교 동창의 친구관계이고, 피해자 E과는 약 3년 전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알고지내는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제작하여 전국에 판매하면 큰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창업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주식을 사거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만 약 7,000-8,000만 원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부터 2015. 4. 28.까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8,7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경 서울 중구 H 피해자 E이 근무하는 'I부동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할 일이 있는데 급히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주식을 사거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만 약 1억 원 넘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9,500,000원, 2016. 8. 23. 같은 계좌로 9,50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하나은행 부근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제작하여 전국에 판매하면 큰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창업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주식을 사거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만 약 1억 원 넘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4,000만 원, 2017. 1. 2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6: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사거리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된바, 진행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일단 정지한 다음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었을 때 진행해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상악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피해정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1.2018.1.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4. 0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8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재산을 모두 형에게 주었으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나에게 공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각을 해보겠다. 술을 마셨으니 잠을 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전박의 피부결손상을 가하였다. 2. 2018.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14:1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80세)의 집 대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 죽을까봐 신고를 하냐?"고 하면서 담장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담장으로 넘어지면서 담장에 입술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응급조치보고서 1. 소견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과 피해자의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연령, 범행 동기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피고인의 부친)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02:0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와 주점 밖에서 따로 술을 마시기로 하였음에도, 위 주점 종업원이 여성 도우미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제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혼자 위 유흥주점을 나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서울 동작구 E 앞길을 지나던 중 위 'D 유흥주점'에서 주점 종업원과 말다툼을 한 것을 생각하며 화를 참지 못하고 길 가장자리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종이박스를 주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G 레조 LPG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에 불을 놓아 위 승용차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이어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 약 14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자동차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해견적서 1. 각 경찰 내사보고(현장수사, I 부동산 CCTV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또는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방화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화재가 조기진압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5. 6. 25.경 대구은행 죽전지점에서 사실은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보증)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D'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소재지란, 보증금란 등을 위조한 대구 서구 E건물, 2층 건물임대인 F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보증) 담당하는 피해자 대구신용보증재단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 인하여 피고인이 'D'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속아 그 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보증을 하여, 같은 날 대구은행 죽전지점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로서, 2017. 4. 23. 11: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주취상태로 대구 수성구 소재 수성시장 부근에서 대구 동구 율하동 소재 포유빌라 주차장까지 약 9km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66

범죄사실 2017고합466 피고인은 2017. 7. 31. 23:50경 부산 연제구 C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D이 피고인의 내연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취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패너로 부엌에 있는 도시가스 중간밸브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중간밸브와 연결된 가스호스를 손으로 잡고 뽑아 약 10분 동안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017고합524 피고인은 1993.경 피해자 D과 혼인하여 2017. 9. 8.경 이혼한 후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산 연제구 C빌라 1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1. 21:30경 위 C빌라 1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한 식기 등에 대하여 장기간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씽크대에 있던 냄비로 씽크대 개수대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개수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합573 피고인은 1993.경 피해자 D과 혼인하여 2017. 9. 8. 이혼한 후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산 연제구 C빌라 101호에서 피해자 D(여, 49세), 딸 E, 딸 피해자 F(여, 21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0. 9. 23:11경 위 주거지에서, 위 D과 E이 이전에 피고인의 모친이 사용하는 방에서 침대와 가구를 마당에 내어놓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을 하였고, 마침 귀가한 피해자 F가 이를 보고 중간에서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F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려 등과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 3, 6, 7, 8, 9, 19), 현장 촬영사진 2017고합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15) 2017고합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첨부) 1. 발생보고(가정폭력),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가스방출죄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판시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판시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2년 1월 바. 법정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1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고려하되, 위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적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가스방출죄는 피고인이 판시 폭행죄의 피해자인 처와 주거지 내에서 다투다가 도시가스 호스를 손으로 뽑아 도시가스를 흘러나오도록 한 것으로, 만일 가스 폭발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의 가족 이외에 무고한 이웃 주민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혼문제로 갈등을 겪는 처와 심한 갈등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배상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판시 상해 및 폭행 범행 당시 신고자인 E)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하여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가스방출 범행으로 인한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는 없다.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1. 30.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식탁 4개, 의자 16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곱창볶음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8회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의 규모, 매출액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7:4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이디야커피숍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송우로 216 소재 송우제재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의 우측 방향으로 일탈하면서 인근에 적재된 참나무 땔감 등을 충격하고 전복되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70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가. 대부업의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의 바이럴마케팅 업체를 통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블로그에 'B, 당일 급전 상담 환영, C, D'라는 내용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0.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에서 'B'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F, G 등을 상대로 대부를 해주고 이자를 받아 대부업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F에게 7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1주에 10만 원씩, 10주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이자를 저렴하게 받는 대신 F으로부터 F 명의의 H은행 I 계좌의 통장, 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1. B 인터넷 광고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용 체크카드 사진), 수사보고(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건) 1. 수사보고(인터넷 광고 등록 명의자 확인 건)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분석결과) 1. 수사보고(무등록 대부업에 사용된 F 명의 계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체크카드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업하면서 대부업을 광고하고, 대부원금과 이자의 수령을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일주일 단위로 3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500,000원을 받는 등 대부업으로 고율의 이자를 수령하였고 자신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로 대부원금 및 이자를 수령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과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남동부아파트 쪽에서 진접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테라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테라칸 승용차가 진행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4. 19:3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사우나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²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할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6. 23:4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의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26. 23:45경 서울 송파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거여역 방면에서 마천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지나가려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5:40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53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증 제1호증, 22인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한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88

범죄사실 2017고단3188 피고인은 1991.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2000.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7.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2.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8. 27. 17:36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에서 E에게 필로폰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7. 25. 17: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필로핀 0.02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2017. 12. 17.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구 'I 무도장' 뒤편 주택 2층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제공함으로써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 및 제공하였다. 2018고단305 피고인은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8, 31, 23:45 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모텔 306호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00 만원 상당의 TV 케이블과 벽지 등을 손으로 뜯어 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6. 01:00 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모텔 308호와 309호 및 복도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50 만원 상당의 에어컨 전기배선, 복도 벽지 등을 뜯어내고 욕실 유리 등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26. 02:38경 위 1의 나항 모텔 309호에서, 그 곳 객실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TV 셋톱박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필로폰 교부받은 E에 대한 1심 판결문), 수사보고(소변감정 결과서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소변검사 결과지 첨부에 대한) 및 소변검사 결과,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상습성 및 판시 누범 전과 : 피고인의 동종 마약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8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수사보고(감식결과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O 모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L 모텔 업주, 유선진술청취) 1. 판시 누범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상습필로폰 투약 및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단약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C에게 제주시 D에 있는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제주도의 목장 부지를 매입하여 되팔면 상당한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공동 매입해보자고 제의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제주시 D 4,770평 부지'를 공동 매입하기로 하고, 위 부지 중 피해자 명의로 매입할 1,000평 상당에 대한 부동산 매입대금 2억 원 중 계약금 명목의 5,000만 원을 2015. 7. 7.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미트원코리아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그 무렵 위 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E에게 교부하였으나, 이후 2015. 10. 28.경 위 부동산 매입대금 중 잔금 명목의 1억 5천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F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00만 원만 위 부지의 소유명의자인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남은 1억 원을 같은 날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 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채권자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10

범죄사실 2017고합10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D 운영의 'E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업주인 D에게 가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것과 피고인이 2017. 6. 22. 05:00경 급성신우염으로 입원하였음에도 D이 문병도 오지 아니한 것에 원한을 품고 D과 'E다방'의 주방 종업원인 F이 거주하는 'E다방' 직원숙소 본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2. 18:40경 남원시 G에 있는 위 직원숙소 본관에 이르러 F의 숙소인 그곳 1층 작은 방으로 들어간 뒤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 매트리스 위에 깔려있던 전기장판의 열선 부분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 불길이 전기장판의 전선을 타고 위 침대의 매트리스, 이불 및 그 방의 벽면으로 번져 약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F 2 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E다방' 직원숙소 본관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2017고합12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5. 10: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J' 식당 내에서 피해자 H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5. 15:28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의원'에서 아이라인 문신 제거시술을 받은 다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M에게 제시하여 진료비 275,000원을 결제하고 진료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M 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13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2, 11:00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O 동물병원'에서 피해자 P이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그 곳 대기실 의자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2. 13:41경 광부 북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합계 1,313,6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화재사건조사서 2017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매출전표 및 CCTV 사진, CCTV 녹화자료 편집 및 피의자 사진 2017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O 동물병원 탐문, S미용실 탐문, 0 동물병원 재탐문, 피의자 T 이비인후과 진료사실 확인) 1. 거래내역조회, 문자수발신내역, U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 하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범행을 저질러 다른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입혔다. 특히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에 큰 위협을 끼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한 행위에 관하여는, 그 사용액 대부분이 사치품 구입이나 미용 행위에 관한 것이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절도 및 사기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 때문에 '다방'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이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심신이 상당히 피폐해졌고, 이것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다행히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당시 '다방'에 다른 사람이 있지는 않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매우 크지는 않으며, '다방'의 운영자인 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각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