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2018. 8. 3. 01:0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8. 11.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C 가. 피고인들은 2018. 12. 30. 16:11경 인천 부평구 G모텔 H호에서, 피고인 A는 메트암페타민 약 0.4g을 절반씩 나누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 투약하고, 피고인 C는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 17. 12:00경 인천 부평구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는 메트암페타민 약 0.4g을 절반씩 나누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 투약하고, 피고인 C는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D 가. 피고인들은 2018. 11. 15.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K호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는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D는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2. 17.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K호에서 피고인 C는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D는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1) 피고인은 2018. 8. 중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메트암페타민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동작구 대방동 불상지에 있는 다세대주택 가스밸브함에서 은박지에 쌓여 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메트암페타민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동작구 대방동 불상지에 있는 다세대주택 가스밸브함에서 은박지에 쌓여 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8. 10:38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자에게 L은행 부평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메트암페타민 판매자가 알려준 주소 불상의 다세대주택 가스밸브함에서 은박지에 쌓여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8. 8. 중순 인천 부평구 M오피스텔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5.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 B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약 0.2g를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8.경 인천 부평구 M오피스텔 N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B 가. 대마흡연 및 미성년자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9. 1. 18. 03:0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O(여, 14세)과 대마 약 1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미성년자인 O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 18. 03:0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책상 서랍에 대마 약 13.86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6. 피고인 C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1) 피고인은 2018. 6. 16. 오후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L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그 무렵 메트암페타민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신논현동 불상지에 있는 다세대주택 우편함에서 은박지에 쌓여 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4. 16:0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6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그 무렵 메트암페타민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불상의 건물 내 배전반에서 은박지에 쌓여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6. 18:0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L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그 무렵 메트암페타민 판매자가 알려준 고양시 S에 있는 다세대빌라 계단안전봉에서 은박지에 쌓여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7.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그 무렵 메트암페타민 판매자가 알려준 고양시 일산동구 불상의 다세대빌라 계단안전봉에서 은박지에 쌓여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7.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그 무렵 메트암페타민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불상지 빌라에 놓여진 은박지에 쌓여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 21. 16:0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L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그 무렵 메트암페타민 판매자가 알려준 고양시 일산동구 불상지의 다세대빌라 계단안전봉에서 은박지에 쌓여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8. 6. 16. 22:00경 인천 남구 U 오피스텔 V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종이컵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5. 23:00경 인천 남구 U 오피스텔 V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종이컵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J 주차장에 세워둔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에 대하여, 피의자 B의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 피의자 C의 피의사실 소명, 마약류시가확인 및 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마약류시가확인 및 피의자 B의 추징금 산정, 마약류시가확인 및 피의자 C의 추징금 산정, 마약류시가확인 및 피의자 D의 추징금 산정, 피의자 B, O 진술청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B과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각 마약감정서 1. 마약사건 현장(피의자 A와 C 관련) 사진 기록, 압수한 A의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AA 대화내용, B의 압수수색현장에서 압수한 대마 등 압수품 사진, 피의자 C의 압수수색 현장사진(사용흔이 있는 필로폰 주사기 발견), 현장에서 압수한 피의자 C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필로폰 판매자와의 AA 문자 대화 내용, 1월 17일 공범 A와 투약하였을 당시 연락한 AA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0호(미성년자에 대한 대마흡연의 점)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B, C), 수강명령(피고인들),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1. 피고인 A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개월 이상 3년 8개월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매매의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로 봄) -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매매하였고 대마를 투약하였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함 - 수사 도중에도 공범인 C의 유혹에 다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등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보임 - 다른 한편,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수사는 마약에 빠진 피고인을 염려한 가족과 친척의 제보로 개시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B, C 등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2. 피고인 B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3년 3개월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대마를 투약, 소지하였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면서 타인의 범행을 유발하기도 하였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특히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은 대마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범행은 메트암페타민보다 중독성 내지는 해악이 약한 대마 관련 범행임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관련 범죄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음 3. 피고인 C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매수·투약하였고, 마약을 미끼로 삼아 성관계를 하고, 단약 의지를 보이는 A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도록 적극 유인하기도 하였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음 4. 피고인 D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개월 이상 3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과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고,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C의 권유에 따라 호기심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 행위 등에 관여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단약을 위한 치료를 받고 있음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