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F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을 이용하여 E, F 과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하고, E, F은 이러한 방법으로 유인된 남성과 함께 모텔 객실로 들어가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후 피고인들이 위 객실로 들어가 위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빌미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남성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및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7. 2. 11. 01:30 경위 'G'을 이용하여 피해자 H(51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E, F은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서울 성북구 1 소재 J모텔로 이동하였다. E, F은 위 모델 '204호에서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H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B에게 모텔 객실번호를 알려주며 객실로 오라고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들은 위 객실로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미성년자하고 성매매하려고 했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고인A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바지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과 F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B 과 F은, F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한 후 남성과 함께 모텔 객실로 들어가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객실로 들어가 위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빌미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남성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및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6. 12. 말경 위 'G'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서울 성북구 ㅣ 소재 J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있는 모텔 객실 번호를 알려주며 방으로 오라고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모텔 객실로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지금 미성년자랑 뭐하는 거냐, 경찰서 가자, 창피하지 않냐, 빨리 옷 입어라'라고 협박 하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볼거냐, 경찰서에 갈꺼냐'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을 이용하여 속칭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매매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고, F은 2016.12.30.경 위 'G'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서울 성북구 1 소재 모델 호실불상 객실에서 10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E, F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피고인 C: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 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갈미수죄와 경합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성년자로서 미성년자인 공범 E,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게 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 7.자 범행으로 같은 달 13. 내지 16. 경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2017. 2. 11.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미미하다. 피고인 A, B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수회 있으나, 피고인 A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