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240 피고인은 2021. 1.경 B에 가출 청소년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12세, 가명), 피해자 D(남, 17세) 등 가출 청소년들을 피고인의 자가용으로 데리고 와 피고인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함께 거주하기로 하였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1. 19. 02:00경 파주시 E빌라 앞에서 실종아동인 C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인천 연수구 F주택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2021. 1. 21. 14:00경까지 3일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머무르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 20.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 및 H과 함께 술을 마시며 ‘왕’이 적힌 쪽지를 뽑은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칙을 수행하게 하는 속칭 ‘왕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왕이 되자 벌칙으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D의 성기를 입으로 수 회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1. 20.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왕게임이 종료된 이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는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안 자는 거 다 알아, 자는 척하지 마”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0.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을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식칼을 가져오라고 한 후 피해자 D, 피해자 C에게 진실게임을 하자고 하며 ‘거짓말을 하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2고합267 5. 강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 일대의 J(일명 ‘K’)에서 피해자 L(가명, 여, 45세)을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5:00경 서울 영등포구 M 부근에서 배회하던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춥다고 하자 자신이 운전하는 주식회사 N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나 한 번 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면서 거부하자 갑자기 “야이 씨발년아 닥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가 묻어버릴 수도 있어, 산골짜기에 너 완전히 묻어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6:30경 광주시 O에 있는 주식회사 P 공장 뒤 산속으로 데려간 다음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 벗어, 씨발년아, 빨리 벗어”라는 등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9. 05:00경부터 06:3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M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O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2고합240 사건의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2022고합267 사건의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유 발생 보고)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2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참고인 H 제출 B 캡처 사진(피의자 작성 글), 피해자 작성 그림, - 식칼 사진 1부 2022고합2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유전자 감정서 5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조사 내용 녹취), 수사보고(한국천문연구원 일출 시각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용의차량 GPS 이동경로, 카드 사용내역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도강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2, 3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5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2, 3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5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2, 3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5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이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기는커녕 위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은 물론 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자 D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일출 전인 새벽 시간에 피해자 L(가명)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데려간 다음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 범행내용과 방법, 위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도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