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경 서산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위 다방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보험 합의금 1억 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내 애인이 교통사고를 내서 돈이 좀 필요한데, 바로 갚을 테니 급히 합의금 4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의 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 F)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2. 경부터 2012. 8.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 인증서, 폐업사실증명- G다방,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관련), 피의자의 E은행 계좌내역 중 피의자와 고소인 간 거래내역, 피의자의 E은행 계좌내역 중 피의자와 C다방 업주 간 거래내역, 피의자의 E은행 계좌내역 중 피의자, 고소인, C다방 업주 간 거래내역, 피의자의 E은행 계좌내역 중 피의자의 현금인출기 사용 내역, 인터넷 지도검색, E은행 대산지점, 인터넷 지도검색, 대산읍사무소와 서산시외버스터미널 간 거리 등, 수사보고(C다방 주소 관련), 인터넷 지도검색, C다방 위치, 인터넷 지도검색, G다방 위치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보험 합의금 1억 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애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말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같이 다방을 차리자거나 자신이 아가씨를 관리할테니 동업을 하자고 한 사실도 없고, C다방에 대한 선불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이 다방을 차리자고 해서 피해자가 운영 투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영업전반을 관리하기로 하고 동업을 같이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하면서 대여해 준 것이고 피고인은 위 500만 원으로 C다방 업주 H에 대한 선불금 채무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른 다방에 다니면서 피해자의 G다방에도 다니느라 낮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일을 해야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일 얼마씩 갚으라고 해서 저녁에 손님들하고 술 마시고 일을 하다보니 낮에 가게에 늦게 나가 피해자와 다툼이 잦았고 피해자에게 변제를 좀 미루어 달라고 부탁하고 한 달 만에 G다방을 그만 두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200만 원을 갚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계의 계주에게 피고인이 탈 계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라고 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도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아들의 보험금을 받으러 피고인과 같이 가기도 했고, 자신은 C다방에 근무한 경험 밖에 없어서 노래방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주방을 보고 아가씨를 관리하겠으니 다방을 같이 동업하자고 하여 G다방을 개업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2. 8. 27. 여직원에 대한 선불금은 피해자가 우선 부담하기로 하되 수익을 1/2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G다방에 대한 동업약정서가 작성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9. 8. 10.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금원은 자신이 피해자와 다방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C다방 업주에 대한 채무 500만 원 등 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자 선불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으로서,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재산은 없었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은 G다방을 피해자와 동업하면서 얻는 1/2의 수익으로만 가능했으며, G다방에서 나와 서산터미널 부근의 상호 미상 다방에서 1, 2개월 가량 일을 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이유는 계주에게 피해자에게 계금을 주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그 계금을 받아간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다방에는 하루도 근무하지 않은 채 다른 다방에 근무하였으며, 피> 고인과 사이에 대여금을 매일 나누어 변제받기로 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현금 200만 원이나 피고인의 계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다방에 근무할 당시 다른 다방에도 근무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2012. 6. 22.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400만 원으로 일부 채권자들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개인적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2012. 8. 17.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H에게 474만 원을 송금하고 2012. 10. 11. 다시 H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2013. 4. 1. H에게 400만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G다방을 피해자와 동업하면서 얻는 1/2의 영업수익으로 갚을 수 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2012. 8. 17. 500만 원을 C다방에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차용한 후 다른 다방에 근무하면서 G 다방에는 전혀 근무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이 2013. 4. 1.까지 H과 금전기래를 계속하고 피고인이 2013. 6. 7.까지 거래한 은행이 C다방 근처의 E은행 대산지점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그 무렵까지 C다방에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G다방에 근무해 줄 것을 계속 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주었다는 계주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2012년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지금까지 그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