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해자 E는 2011. 9. 7.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한증막을 운영하던 중 2015. 1. 2.경 한증막 휴게실의 일부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한증막 건물의 재건축 또는 대수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5. 1.20.경 한증막 영업을 중단하고 출입문을 시정한 후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0835호로 피고인과 위 건물의 소유명의자인 G 등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보증금 등의 반환 및 손해배상 등 합계 7억 7,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한증막 건물에 대한 법원 감정인의 감정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감정에서 유리한 감정결과를 받기 위해 사전에 세탁실 내벽의 균열부분을 보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1.경 위 한증막 건물 뒤쪽 출입문의 자물쇠걸이에 꽂혀 있던 쇠고리를 뺀 뒤 복도를 통해 세탁실로 들어가 내벽의 균열부분을 황토흙으로 보수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항고인 제출한 세탁실 출입문 손괴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경 한증막 건물에 출입한 것은 사실이나, 아무도 없는 건물에 무단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라 E 등을 대신하여 한증막 건물을 관리하였던 I의 동의 아래 건물 내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출입한 것이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가사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건물에 들어가게 된 경위나 목적,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건물출입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한증막의 보일러기사로 일하던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 2015. 1.경 한증막 영업을 중단할 당시 한증막 내부에 있는 난로를 주기적으로 가동해 달라고 하는 등 자신에게 한증막 관리를 부탁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2015. 4. 1.이나 2015. 3. 말경 자신에게 한증막 내부 상태를 보고 싶으니 들어가도 되냐고 미리 양해를 구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고소인 HE의 배우자)은 수사기관에서 한증막 영업 중단 이후 지압사 한 명이 내부에서 생활하였으나 출입문에 대하여 잠금장치를 하겠다고 고지하고 나가도록 하여 잠금장치를 한 2015. 1. 20.경 이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천장 붕괴 이후 전기도 차단되고 위험한 상황이라 난로를 피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I의 위 증언만으로는 E가 I에게 한증막 내부에 있는 난로를 주기적으로 가동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I의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한증막 영업이 중단되기 전은 별론으로 하고, 한증막 영업이 중단된 이후 1은 한증막 내부에 있는 난로를 가동하는 등 한증막의 현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한증막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 범위를 넘어서 제3자가 한증막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1은 수사기관에서 여러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황토흙을 구해달라고 하여 황토흙을 구해주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한증막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수 작업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해서 잘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한증막 건물 내부에 들어가도 되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서야 피고인이 한증막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승낙 내지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한 증막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I의 법정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한증막 건물의 관리자는 임차인 이고, E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한증막 건물에 출입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반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E의 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한증막 건물 뒤쪽 출입문의 자물쇠걸이에 꽂혀 있던 쇠고리를 빼고 그 내부로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한증막 건물 내부로 들어간 시점과 그 목적, 건물 내부에서 행한 행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는 2011. 9. 7.경부터 이 사건 한증막 건물을 임차하여 'F'라는 한증막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5. 1. 2. 새벽경 이 사건 한증막 건물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무렵 한증막 영업을 중단하였다. 이에 E는 용인시에 안전점검을 요청하였는데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보수공사를 한 후에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안전 등의 문제로 2015. 1. 20.경 자물쇠로 한증막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그 후 E는 2015. 1. 23. 피고인 등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측은 2015. 2. 27. 이 사건 한증막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 측은 위 반소 제기 무렵 E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집행관이 2015. 3. 16. 위 결정 내용을 고시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이 입회하였다. 집행 당시 집행관은 E를 만나지 못하여 열쇠공으로 하여금 문을 열도록 한 후 고시문을 카운터 옆벽에 부착하고 나와 즉시 열쇠공으로 하여금 자물쇠를 다시 시정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은 E가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한증막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측은 2015. 2. 26.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한증막 건물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여, 2015. 3. 26. 감정인지정결정을 송달받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한증막 건물 내부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은 곧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이 사건 한증막 건물에 관한 감정을 실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한증막 건물에 들어가 세탁실 내벽의 균열부분에 황토흙을 발랐다. 이 사건 한증막 건물에는 정문 외에도 뒤쪽으로 출입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출입문은 열쇠로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물쇠걸이에 쇠고리를 꽂아두는 형태로 닫혀 있었다. E 측은 이 사건 이후 뒤쪽 출입문에도 자물쇠를 설치하여 잠금장치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이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한증막 건물 내부에 들어간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