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9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90, 2016고단273, 348, 564, 742, 1181, 1355, 1576, 1981, 2054 (각 병합)(분리) 가. 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2016초기454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김종호, 민수영, 장혜영, 이유진(기소), 홍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변호사 C(국선) 배상 신청인 D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추징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52090 피고인과 E은 마치 (주)F 명의로 서울 서초구 G아파트를 매입하여 매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호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말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1에게 "F에서 G아파트 62평형 15세대를 분양가의 60%로 매입해 두었는데, 그 중 1세대를 분양가의 63%에 주겠다"라고 말하고, E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대출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5,000만 원을 회수하고자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주)F가 위 G아파트를 매입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은 위 G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9.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매매대금을 12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이행계약서를 작성하고, E은 2011. 3.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73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참 저축은행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O, P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토지감정가를 부풀려 총 19억 2,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을 수가 있다. 토지소유주가 그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고, 자녀가 곧 결혼할 예정이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위 토지를 담보로 당신 명의로 19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토지소유주가 원하는 금액인 12억 원을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억 2,000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 된다. 토지감정가를 부풀리는데 필요한 돈을 주면 틀림없이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참 저축은행의 이사로 근무한 사실도 없고, 참 저축은행에서 대출 관련 일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게다가 위 용인시 기흥구 Q 토지소유주인 R는 이미 2010. 10.경 이미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토지를 S에게 매도하여 위 S가 이미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20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S으로부터 토지 매도를 의뢰받은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1.부터 2011.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2011.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초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나는 참 저축은행 이사로 근무하면서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이 매수하려고 하는 강원 양양군 소재 V 콘도의 감정가를 45억 원으로 부풀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겠다. 대출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니 일단 약정금을 걸어서 시간을 좀 벌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참 저축은행의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 콘도의 감정가를 높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7. 주식회사 W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X)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주식회사 W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1.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20.경 대전 서구 도마동 경남아파트 사거리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참 저축은행 이사로 근무하면서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이 매수하려고 하는 강원 양양군 소재 V 콘도의 감정가를 45억 원으로 부풀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할 업-감정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참 저축은행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콘도의 감정가를 높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콘도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감정료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1. 7. 22.경 3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48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2012.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Y에게 "나는 새마을금고 AY 지점장 출신으로, 대출을 알선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이 매수하려는 Z농장의 감정가액을 부풀려 이를 담보로 18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감정 수수료 명목으로 77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서 지점장을 역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Z농장의 감정을 받아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18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3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Z농장 감정을 위한 출장계획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출장 일정을 앞당겨 빨리 대출이 성사되도록 해 줄 테니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Z농장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Z농장의 감정 기일을 앞당기거나 감정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Z농장의 감정이 늦어지고 있으니 일단 다른 곳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천안에 있는 요양병원 건축주가 새마을금고에서 3억 원을 대출승인 받았는데 이 금액을 다시 대출해 줄 곳을 찾고 있다. 3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담보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안에 있는 요양병원 건축주로부터 대출을 받을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3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4. 12. 경 4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6.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A에게 "나는 새마을금고 지점장 출신으로, 대출을 알선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천안에 있는 요양병원 건축주가 새마을금고에서 3억 원을 대출승인 받았는데 이 금액을 다시 대출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 당신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6. 8%, 상환 기일 3년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법무사 공증비로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서 지점장을 역임한 사실이 없었고, 천안에 있는 요양병원 건축주로부터 대출을 받을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증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564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1. 경 서울 송파 AC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D'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참 저축은행 이사로 근무하는데,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대출심사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참 저축은행의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렌트카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200만원, 같은 달 3. 경 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5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경 관악구 AH역 5번 출구 근처에 있는 피해자 AG가 근무하는 'A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금융회사 AJ 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직원혜택으로나온 좋은 상품이 있다. 만일 투자하면 직원 혜택 상품에 가입한 후 한 달 내로 투자금의 두 배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AJ라는 회사는 피고인이 설립을 준비 중인 실체가 없는 회사에 불과하였고 위 회사에서 직원 혜택으로 나온 금융 상품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의 두 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경 5,607,200원, 2015. 10. 22. 1,112만 원, 같은 날 531,000원, 합계 17,258,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42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16.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에 있는 장안평역 부근 아주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벤츠 차량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해주면, 정상적으로벤츠 리스 대금을 납부할 것이고, 한 달 후에는 연대보증인에서 해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리스 차량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차량 리스 대금을 지불하거나, 정해진 기일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에서 해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도록 한 후, 차량 리스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차량리스 대금 총 10,277,073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7. 2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는 펀드회사 이사이고, 법적으로 허용된 채권추심업 회사에 다니고 있다. 결정문과 차용증이 있으면 15일 안에 돈을 받아줄 수 있으니, 경비 명목으로 46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회사 이사도 아니었고, 채권추심업 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24. 경 160만원, 합계 46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181 피고인은 2011. 5. 24. 경 서울시 강남구 AM에 있는 AN에서 AN 관리자인 피해자 AO에게 "컴퓨터 등을 외상 판매해 주면, 물건 대금은 내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컬러레이저 복사기, 삼성컴퓨터.모니터, 멀티기 등 합계 시가 2,26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 1355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E에게 '위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니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양재동 지점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주겠다'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1. 1. 13.경 3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6고단157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 관악구 AP에 있는 AQ공인중개사무소에서 서울 관악구 AR 지하 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S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T으로 하여금 "원룸 월세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주소: 서울시 관악구 AR, 주민번호: AU, 성명: AS"으로 기재하도록 한 다음 AS의 이름 옆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원룸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원룸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T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고단20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W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명세서, 거래내역 조회, 이체확인증, 부동산이행계약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각 입금내역, 명함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¹2016고단3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문자대화내용, 송금통장 사본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5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차량대여계약서, 녹취록 1. 진정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6고단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서, 리스계약서, 통장사본, 문자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1. 고소장 2016고단1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내역서 2016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원룸 월세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5고단2090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273, 2016고단348, 2016고단564, 2016고단742, 2016고단1181사기의 점, 2016고단273 의 각 피해자, 2016고단348의 피해자 Y, 2016고단564의 각 피해자, 2016고단742의 피해자 AL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 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7년8월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금융기관의 적정한 대출업무 처리에 관한 사회적 신용을 크게 저해하였고 처문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이에 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한 점, 편취금액이 1억 6,0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거의 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