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48

범 죄 사 실 2020고단548 피고인은 별도의 상호 없이 축사 신축공사업 등을 행하는 개인 공사업자로, C으로부터 경북 구미시 D 축사 신축공사를 도급(공사기간 : 2019. 4. 20. - 2019. 5. 31., 공사금액 : 50,640,000원)받은 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책임자이고, 피해자 E은 2019. 5. 28.경부터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이다. 1. 피해자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1. 06:45경 경북 구마사 D 축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축사 지붕 패널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설치 작업은 약 5.9m 높이의 구조물에서 지붕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근로자가 추락하여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5.9m 높이에 있는 1.2mm 두께의 선라이트 지붕 패널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위 지붕 패널이 부서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의무위반 부분) 가. 안전모 미착용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공사 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붕판넬 설치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사 결과 및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합계 225kg 상당의 철판들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안전 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약 5.9m의 지붕패널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거나 안전대의 사용을 위한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2020고단1528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축사 신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G으로부터 경북 구미시 H에 위치한 축사의 신축공사(공사기간 : 2019. 12. 14. ~ 2020. 5. 30., 공사금액 : 220,000,000원)를 도급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I은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이다. 1. 피해자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5. 07:4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축사 지붕의 패널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설치 작업은 약 5.3m 높이의 구조물에서 지붕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근로자가 추락하여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 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3m 높이의 경량 철골 구조물에서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위 설치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구조물에서 지붕 패널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무게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5. 11:24경 경북 구미시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의무위반 부분) 가.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사 결과 및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구조물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철제 기둥, 사각강관, C형강 등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이송하는 등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면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위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고소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조치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기, 휴대용 절단기 등의 공구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가설 배전반을 폐쇄형 외함의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C,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사계약서 1. 감독점검표, 확인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체검안서, 각 현장사진, 변사사진 [2020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사계약서 사본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각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 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판시 2020고단548 사건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판시 2020고단548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판시 2020고단548 사건의 판시 제2의 가., 다.항 기재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판시 2020고단1528 사건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판시 2020고단1528 사건의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판시 2020고단1528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548 사건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절감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또다시 피해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이 사건 각 공사가 소규모 공사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