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189

범 죄 사 실 B는 백화점상품권 판매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투자모집 책임자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B와 함께 상품권 판매사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한 후,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서 하는 백화점상품권 판매업 등에 돈을 출자하면 그 돈을 투자하여 그에 따른 막대한 수익금으로, 3개월 만기형의 경우 10일마다 이자 10%씩 9회 지급하고 3개월 만에 원금을 지급하여 투자원금의 190%를 지급해 주고, 1년 만기형의 경우 15일마다 이자 15%씩 24회 지급하고 1년 만에 원금을 지급하여 투자원금의 460%를 지급하고, 원리형 20회 만기형의 경우 매주 월, 수, 금요일에 투자원금의 7%를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총 20회 만에 투자원금의 140%를 지급하고, 원리형 30회 만기형의 경우 매주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투자원금의 4.5%를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총 30회 만에 투자원금의 135%를 지급하고, 단기형의 경우 7일 만에 원금 및 이자 3%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8. 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246,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5. 8. 13.경부터 201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합계 1,603,500,000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5. 10. 8.경부터 2016.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342,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92,000,000원을 송금 받아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와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여 2015.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백화점상품권 판매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원금은 물론 고율의 이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의 백화점상품권 판매업으로 얻는 수익금은 고수익을 지급하기 위한 금액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였으며,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3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190%를 지급하거나 1년 만에 투자원금의 460%를 지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경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합계 1,603,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와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여 2015. 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백화점상품권 판매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원금은 물론 고율의 이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의 백화점상품권 판매업으로 얻는 수익금은 고수익을 지급하기 위한 금액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였으며,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3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190%를 지급하거나 1년 만에 투자원금의 460%를 지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4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와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여 2015.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백화점상품권 판매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원금은 물론 고율의 이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의 백화점상품권 판매업으로 얻는 수익금은 고수익을 지급하기 위한 금액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였으며,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3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190%를 지급하거나 1년 만에 투자원금의 460%를 지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342,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6, 57번) 1. G,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사실확인서 1. G, H,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녹취록, 각 녹취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이체내역,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조정계산서, 차용증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1, 22, 38, 40, 41, 43, 68, 7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상품권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내세워 투자원금의 보장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높은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21억 9,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유사수신하고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투자모집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범행내용 및 수법, 가담정도, 범행기간 및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도피생활을 하다가 2023. 3. 6. 검거되었다. 또한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위험부담 없이 고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공범에 대한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