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42 피고인은 배관공으로, 2021. 4. 23.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2세, 청각장애2급, 지적장애)의 집에서 화장실 배관공사를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21. 4. 26.~27.경 피해자의 집에 놔두고 온 공사 도구를 가지러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화장실과 붙어 있는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제압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거실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제압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4. 0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합487 피고인은 2021. 7. 10. 14:00경 양주시 D에 있는 E 양주공장에서, 그곳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에 들어가 미리 가지고 간 절단기로 공장 건물 내부에 있던 구리선 약 113m를 자른 후 공장 밖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839,025원 상당의 피해자 F 관리의 구리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복지카드 사본 2021고합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절도 현장 사진,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가액 산정에 대한 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21고합342 판시 제1의 각 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1고합342 판시 제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합34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관계 및 신체접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판시 제1항의 경우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지 아니하여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2021고합487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품을 버려진 물건으로 인식하여 가져간 것인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21고합342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한 사실 및 판시 제2항 추행 당시에도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장애인식 여부 피해자는 청각장애인이자 지적장애인으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질문에 대하여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거나 질문과 동떨어진 대답을 하기도 하고, 말을 주술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하거나 다소 모순되게 하는 등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추정지능지수 48로, 사회연령은 7.75세(의사소통능력 5.14세)에 불과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장애상태는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해보아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최초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 집 화장실 배관공사를 수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및 추행 당시(특히 추행의 경우 판시 제1항에 대한 수사 도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모를 수 없었다고 보인다) 충분히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장애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강간 여부 가) 피해자는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로 수사관의 질문에 단답형, 몸짓 등으로만 답변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취지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왔다(두번째부터는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다).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바지를 벗은 이후 피해자 바지를 벗겼고, 그 이후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성관계 사실은 박수를 치는 방식으로 묘사하였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누르는 등의 행동을 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그 이후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 집에 돌아가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꼈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3~4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나) 피해자가 위 각 범행 이후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던 G에게 말하였던 피해사실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2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부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와 G은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을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속된 I 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도망가려다가 G, I 사무소 사장에게 잡히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도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관련 배관공사 전에 일면식도 없던 관계이고, 피해자는 심한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갑자기 집을 찾아온 피고인과 자의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해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에 신고된 경위(G이 위와 같이 I에 가서 피고인을 만나 진위 확인 후 신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갈등이나 알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은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차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2021고합487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가져간 구리선은 문이 닫힌 공장 내부에 있었고, 피고인이 구리선을 가져간 방법도 그곳에 있던 구리선을 절단하여 가져간 것인 점, 피고인이 가져간 구리선의 양도 상당하여 도저히 버려진 구리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구리선을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은 H도 피고인에 의하여 풀숲에 던져져 있던 구리선의 상태와 양을 보고 이를 절취품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구리선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사실관계는 시인하는 점, 절도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성범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이 2 차례에 걸쳐 피고인보다 신체적으로 매우 허약하고 청각장애인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을 팔꿈치로 누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고, 그 이후 다시 위 피해자를 찾아가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사실을 추궁받자 도망가려고 하였으며, 강간 이후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재차 피해자 C을 찾아가 추행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절도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피해자 F 운영 공장 내부에까지 들어가 구리선을 절단하여 가져간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피해자 C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바,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이 느꼈던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14점으로 ‘높음’ 수준(총 점 13~29점)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24점으로 ‘중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