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의 대리인 D은 2017. 5. 16. 의료법인 E 의료재단을 위 재단의 대리인인 F으로부터 위 재단의 모든 부채(공사비 등 출연토지 비용)을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계약서 일자는 소급하여 2016. 2. 7.자) 의료법인 E 의료재단을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법인의 기본재산(출연토지, 건물), 부채(토지대금 및 공사비)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2억원을 위 F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9. 위 재단의 모든 부채 23억원을 해결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해결하지 못할 시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일부 변제한 돈을 위 재단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고 위 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9. 위 약정에 따라 추가로 1억 5천만원을 위 F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자산, 채권, 채무 등 재단의 자산관리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단에게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 F에게 지급한 3억 5천만원은 위 재단을 인수하기 위한 재단출연금으로 위 재단인수 약정에 따라 위 재단의 공사비 채무 변제한 것이고, 그렇다면 위 3억 5천만원은 피고인이 위 재단에 출연한 재산으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H에게 위 재단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으로 위 재단이 H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아니다. 2017. 7. 11.경 인천시 남구 13층에 있는 공증인 J 사무소에서 H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담보를 위하여, 발행인 의료법인 E의료재단 대표이사 A 명의, 4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위 H에게 발행하여 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토록 하여 피고인의 위 H에 대한 채무를 위 재단에게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재단에게 동맥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법인 정관, 이사회의 결의 서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서 등 1.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1. 각서 사본 1. 사임서 1. 경매진행사건 기록사본 1. 약속어음발행 공정증서 작성통지서, 근저당권완료통지서 1. 건물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단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재단을 위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재단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발행된 약속어음 액면금의 액수가 크고, 피고인은 재단 측과 병원 설립 가부와 설립을 위한 채무금 액수 등과 관련하여 다투던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약속어음 채권자인 H는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약속어음에 기하여 재단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하였던 가압류신청도 취하하였으므로, 실제로 위 약속어음으로 인하여 재단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병원 설립을 위해 3억 5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병원이 설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자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막연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 역시 3억 5천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경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9. 23:33경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도로에서 C 자동차를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당시 단속 경찰관인 D의 법정진술과 DI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 D은 당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이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단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즉결심판절차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가입 번호가 E인 휴대용 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휴대용 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받은 통화내역이 전혀 없는 점, D은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전화에 기록된 통화내역을 확인하여 휴대용 전화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쪽 귀에 대고 통화를 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휴대전화 화면을 보거나 대화내용을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8.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거리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주취 정도도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05:09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양천구 E에서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서울양천경찰서 교통과 F계 순경 G, 경위 H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형 I에 대한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적발되어 서울양천경찰서 교통과 F계 순경 G, 경위 H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한 I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통보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운전자 I"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I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I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이를 위작된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적발되어 서울양천경찰서 교통과 F계 경위 H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운전자 진술란)"이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필로 "선처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21:20경 오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2019고단661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부터 2018. 11.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9,685,710원 및 퇴직금 2,800,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3,800,313원과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0,765,835원을 합한 84,566,1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98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 및 같은 시 덕진구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의 대표로서 가공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부터 2019. 2. 28.까지 위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8. 10.부터 2019. 2.까지의 임금 합계 21,173,030원, 2016. 6. 1.부터 2018. 9. 17.까지 위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8. 6.부터 2018. 9.까지의 임금 합계 5,298,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부터 2019. 2. 28.까지 위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8,086,3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64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전주역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부터 2018.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8. 11.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O,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P의 각 진술서(진정서) 1. 퇴직금산정내역서 3부, 퇴직금산정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임금지급요구 문자메시지, 이메일, 여권사진, 동의서, 위임장,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3. 03:10경 순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보고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물어뜯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 행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초면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4. 21:15 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센터' 앞에서부터 D건물'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9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향,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D에서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E 계좌(F)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FC모기지 H 상담원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신청으로 인한 신용등급 점수하향이 필요하니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7경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창구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에게 인출 명목을 '계돈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서류를 교부받아 읽어보았기에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2018. 12. 7. 15:18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창구에서 위 금원을 전부 인출한 후 곧바로 위 E 옆에 있는 I에 있는 K약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대출상담 및 심사의뢰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1. L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이체결과조회서, 금융거래계좌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방조 행위로 인하여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가능하게 되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자신이 취한 이득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혐의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6.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를 일주일 정도 빌려주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2. 9.경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688 소재 광양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 D, A 명의의 각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0:5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남녀공용화장실 남성 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쪽을 통해 바로 옆 칸인 여성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절감 목적으로 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에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2018. 6. 11.경 군포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G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3.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맨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사거리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3:32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왕송동로 330 소재 월암교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월암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우측으로 휘어진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식재된 가로수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액수 미상의 가로수를 손괴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를 막아놓은 상태로 멈춰 있어서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출동경찰관 제출사진 1. 각 영상자료사진(방범용 CCTV, 사설 CCTV)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후 화가 나서 차량 안에 있던 소주 2병을 차 안 또는 차 밖에서 마셨을 뿐이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고 시각으로부터 40분 정도 경과하여 사고 현장 부근에서 경찰에 발견된 후 '음주동기 : 친구들 모임', '술의 종류 및 음주량 : 소주 2병 정도', '운전동기 : 집 귀가'라고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후 2018. 4. 2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를 일으킨 후 짜증이 나서 차안에 있던 소주와 아이스크림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내렸고, 100m 정도 떨어진 벌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소주를 마셨으며 비닐봉투와 소주병 등은 그 자리에 버리고 왔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고 당시 현장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이동하면서 비닐봉투를 들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5. 1.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CCTV 영상을 열람하여 자신이 비닐봉투를 들고 나오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에는 "차 안에서 마셨을 수도 있고 차 옆에서 마셨을 수도 있고 주머니에 술을 들고 가서 마셨을 수도 있으며, 공터에서 술을 먹은 기억은 맞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9.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사고 직후 술을 마신 것은 맞는데 언제 어떻게 술을 마셨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엇갈린 피고인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에 비추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고인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였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뜻을 찾기 어렵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49

범죄사실 2019고단1149 피고인은 2019. 3. 22. 10: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치과'에서 피해자 C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만 원,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문화누리카드 7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1487 피고인은 2019, 2. 17. 17:55경 광주 북구 D 부근 도로에 주차된 E 화물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피해품 지갑 및 지갑 속 보관물품 사진 2019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0:55경 경남 B에 있는 C군청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부동산관리담당 공무원 D에게 피고인이 약 35년전에 매입한 430평의 토지가 212평으로 잘못 등재되었으니 토지대장을 정정해달라고 항의하고 D이 토지대장을 정정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지팡이로 사용하던 각목(길이 약 1m)으로 D의 책상을 내리쳐 책상 유리를 깨뜨리고, 각목으로 D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찔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고, 부동산관리업무 및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공용물건 손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군청을 계속하여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으로 재정 및 건강 상태 또한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인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16.경 SNS 메신저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18. 6. 21.경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원룸 우편함에 놓아둔 필로폰 약 0.06 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6. 말경 투약 피고인은 2018. 6. 말경(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약 3일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2. 1. 투약 피고인은 2019, 2, 1. 2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인테리어공사업,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은 2017. 12. 13․경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이주촉진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0. 1, 20:45 경위 재건축사업 대상지이자 피고인들이 이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중구 G건물 1층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의자에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술 줘, 씨발 술 가져와"라고 고함을 치며 의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오늘 장사를 그만하려고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우리 형님한테 술 줘라"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이모, 10월 22일까지 나갈끼제?"라고위협적으로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0, 1, 21:25 경 위 재건축사업 대상지이자 피고인들이 이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중구 G건물 1층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과일판 매점에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왜 안 나가노"라고 고함을 치고, 진열되어 있던 과일, 채소 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와 발로 차려고 하고, 피고인 B는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빨리 나가소, 왜 빨리 안나가노'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처 K를 향해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A 이 진열되어 있던 과일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몸으로 밀거나 막아서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과일판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술줘, 씨발 술 가져와"라고 고함치며 발로 의자를 걷어차 그 의자가 맥주컵을 올려둔 상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그 상자 위에 있던 맥주컵 8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왜 빨리 안나가노"라고 고함치며 발로 진열대에 있던 과일,채소, 화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과일 등을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21:50경 대구광역시 중구 G건물 1층 상가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 등이 위 A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자신의 배 부위로 위 경위 M의 몸을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N 의 팔을 잡아당기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O의 손을 붙잡고 배로 그의 몸을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P의 몸을 배로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량의 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Q,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M, P, N, O, F,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 신고 접수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H' 현장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J' CCTV 확인에 대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영세 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I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