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11:45경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울산방면 15.6km지점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15. 6km지점 앞 도로를 해운대 방면에서 울산 방면,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직진중인 피해자 C(남, 만57세)가 운전하는 D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위 트라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중국에 있을 때부터 피해자 B(가명, 여, 35세)과 알고 지내던 중, 2018. 4. 15.경 피고인의 가족, 피해자의 가족 등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자녀가 잠이 드는 바람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6. 03:3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엉덩이, 허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잠옷바지를 내린 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로 들이대고 입을 맞추려 하며 "한번 빨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포함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하고 있으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6. 02:3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안방)은 애초에 피고인의 가족이 잠을 자던 방으로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방을 바꾼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안방에서 나오던 피고인이 잘못 들어갔다며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잘못 들어왔겠다 싶어서 다시 들어가서 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방을 착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안방의 불 또한 꺼져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1.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3. 6. 02:30경 수원시 팔달구 V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W(여, 60세)에게 'CCTV도 없으니 널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22. 01:05경 수원시 팔달구 X 에 있는 피해자 Y(여, 56세)가 운영하는 'Z주점'에서, 병따개를 건네주던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어깨에 닿은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3.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25. 14:55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마트'에서, 그곳 직원 A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8. 3.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29. 12:50경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AF 건물 로비에서, 위 AF 직원인 A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마 햇빛가리개 지지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2018. 4.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8. 4. 24. 05:34경 수원시 장안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소유의 건물 건설현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피해자진술서 1. AG, AD, AJ의 각 진술서 1. Y, AK의 각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주변 사진 등 1.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캡쳐 장면, 현장 및 CCTV 사진, 피해품 발견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 현장, 절취 사진, CCTV CD,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피해자 외래 영수증,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결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징역 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4월)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나 AF 건물 로비에 있던 물건, 건설현장에 보관되어 있던 손수레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 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절취한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절취한 물건들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75

범죄사실 2017고단287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4. 1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95에 있는 안산공원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cm)을 양 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 C(23세)과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눈깔아,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4. 19:38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94-3에 있는 기아자동차 영업소 앞 노상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19세)를 막아서서 '내가 무섭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제1항과 같은 낫의 낫등으로 2회 가볍게 찌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 낫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575 피고인은 2017. 11. 30. 12:5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2층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떠들어, 이에 피고인의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G(35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81 피고인은 2017. 11. 17. 14:10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 출발하여 몽촌토성역을 지나는 지하철 8호선 열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19세)를 발견하고 그 앞에 앉아 "돈가스 사줄 테니 같이 가자. 왜 안 먹었어,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I 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양손에 낫을 든 채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길을 물어보았을 뿐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C, D, I의 각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행인들에게 모텔의 위치를 물어보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험한 물건인 낮 2개를 양손에 들고 길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위 각 증인들은 피고인이 모텔의 위치를 묻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또는 폭행 행위로 충분히 포섭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3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고단3575 사건, 2018고단81 사건의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7고단3575 사건의 폭행의 정도와 2018고단81 사건의 추행의 정도가 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7고단2871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 2개를 양손에 들고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협박 또는 폭행을 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함에도 이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고단2875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2017고단3575 사건, 2018고단81 사건의 각 범행에 이르렀고, 2018고단81 사건은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당일(제1회 공판기일)에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경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C의 감사로서 위 마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9.경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직원들 월급날이 10일인데 월급을 못 맞추고 있다, 2개월만 쓰고 갚아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3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는 부동산 담보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약 18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주)C의 수익만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 3,000만원, 2016. 11.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변소하고, 피해자, F, G의 법정 진술과 증 1 내지 12호증이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대로 차용금을 사용하였다. -달리 피고인의 언동에 있어 적극적인 기망이나 사술의 요소를 찾기 어렵다. - 이 사건 차용에 앞서 피고인은 2016. 7월 (이하 연도 생략)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이자를 붙여 정상적으로 변제하였다. 이에 근접하여 피고인은 1억 4,000만 원의 어음금채무를 완제하기도 하였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채무 가운데 잔존하는 단기상환채무의 비중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한편 기업은행은 그 무렵 공소사실과 같이 마트 채무가 과다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사를 통하여 향후 매출 증대 및 대출금 상환을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5,0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승인하였다. M매출 추정치 증가에 관한 은행의 심사의견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인은 8월말에 이르러 예상치 못한 동업관계 축출 등에 봉착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동업자인 H 마트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H은 10월경 피해자의 독촉에 응하여 차용금채무를 자신의 책임으로 승인하였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 대출이자 등 연체는 피고인이 마트 경영에서 배제된 후인 12월경부터 발생하였다. 무릇 편취의 범의는 그 차용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차용 행위 이후 예기치 못한 사정의 변화로 차용금 변제가 어려워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당사자관계와 독촉 및 고소경위, 연체시기, 마트 운영권 양도에 따른 채무 승계 등을 살펴보면, 이러한 결과의 저변에는 오로지 피고인의 탓으로 돌릴 사정 외에도, 공소외 H의 경영술이나 자력의 한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매각 시도와 같은 외부 변수가 상당 부분 작용하였을 여지가 있다. 특히 개업한지 두달 만에 H 마트를 단독으로 운영한 대목이나 피고인이 행한 단기상환채무 변제의 움직임 등은 공소사실에서 암시하는 비관적 상황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이나 전망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다. 설령 사건의 전개에 있어 H의 관여나 개입을 차치하더라도, 앞서 본 금융기관 의견,신생 기업의 재무관계와 손익분기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각종 보증금이나 장기대출을 공제한 단기상환채무의 비중, 피해자와의 거래 당시 강제집행이나 연체 징후의 부재에 주목한다면, 부가적인 정황 포착 없이 마트의 차입규모 전체를 기망의 핵심요소로 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승인된 기업은행 대출이 종국적으로 성사되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현실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 03:50경 평택시 지산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 이충레포츠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9.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 지급 연대 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등록건설업자로서, 2015. 11. 경 개인건축주인 E로부터 도급받은 제주시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석재 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G에게 도급주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15. 부터 2016. 3. 15. 까지 G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년 11월 임금 2,500,000원과 같은 기간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의 2015년 11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수주현황, 공사비 미수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5. 11. 19.부터 2016.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3,93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9,83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6.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995,0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4,193,1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2018. 2.5. K, L, 2018. 2. 19. M, 2018. 3. 26. J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781 피고인은 2017. 6. 30. 17:5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녀의 아들인 E이 작은 방에 들어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는 화장대 서랍의 보석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 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34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7개, 시가 190만원 상당의 금반지 4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합계 9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6206 피고인은 채팅앱 '탑지'와 '라인'을 통해 F과 대화를 하여 오던 중 F의 초대로, 2017.7. 7. 10:00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F의 부친인 피해자 H(51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날 10:20 경 F이 관장약을 사러 약국에 간 사이에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여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3개, 남성용 순금 1냥 팔찌 1개, 남성용 18K 목걸이 1개, 남성용 18K 팔찌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결과 확인), 판결문(이상 2017고단6206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6번) 2017고단47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사진, cctv 캡쳐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7고단620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카드전표,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친구의 집에 가서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판시 사기 전과로 인하여 재판 계속 중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9:5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트에 이르러 매장입구 앞 진열대에 쌀 포대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위 마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800원 상당의 10kg짜리 쌀 2포대(합계 63,6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망상, 환청을 동반한 정신질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 10:27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1층 'C 노래클럽' 카운터 앞에서 그곳 노래방 업주와 계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66세)이 시끄럽다며 항의를 하자 배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E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고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배로 밀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은 E과 서로 합세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공동의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이 아니라거나 정당방위·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증거순번 6, '노래방 폭행영상1.mp4'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노래방 복도에서 다투자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피해자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로 자신을 밀어부치자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를 1회 때리고(위 영상 00:07 부분) 자신도 배로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강하게 밀어부쳤다(위 영상 00:11 이후 부분).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피해자와 서로 배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강하게 수 회 배로 밀쳤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E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자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복도 맞은 편 방 안으로 밀어부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방 안에서 뒤로 넘어지기까지 하였다(위 영상 01:14 부분 및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행과의 싸움을 소극적으로 말리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E과 공동하여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노래방 복도에서 다투자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싸움을 말리고 피해자를 제지하려 하였다(위 영상 00:00 부분).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치하던 도중 자신도 끼어들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누르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때마다 E을 뒤로 밀치고 소리쳐 위 사람이 피해자와 싸우지 못하게 하고 E과 피해자를 분리시킨 뒤 자신만이 피해자를 상대하려 하였다(위 영상 00:00 부분, 00:09 부분, 00:14 부분, 00:21 부분). 결국 피고인은 E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배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자 흥분하여 이 부분 폭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교제하면서 일정 기간 동거를 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구례에서 사채업을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누나가 법무사이니 공증도 해주고, 두달 전에 말을 하면 기한 내에 원금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 그대로 소비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주거나,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9. 3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C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F 주식회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7,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사채업을 한다거나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증인 B은 경찰 및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구례에서 사채같은 것을 한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1쪽), 피고인은 E에게 일정 금액의 투자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E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 등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 변제하는 등 그 형식이 '금전의 대부'와 유사했던 점, 피고인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4, 5 각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목적과는 달리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소비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가 아닌 자신의 누나 계좌를 사용하였고, 신용등급도 8등급이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등을 보면, 범행 발생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86

범죄사실 2020고단1086 피고인은 공사업체나 폐기물처리업체들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기사가 게재될 경우 그러한 민원이나 기사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 위 업체들이 민원이나 기사 게재 자체를 두려워 한다는 것을 알고, 'B' 인 터넷신문 취재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이나 폐기물처리업체를 찾아가 트집을 잡아 기사화 또는 민원 제기를 구실로 상대방에게 겁을 준 후, 광고비 명목의 돈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B, C, D, E과 함께 통증해소칩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연구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동업관계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후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는데,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B이 개발한 다이렉트 패치 제품인 'I'의 생산 판매 및 연구개발을 대상 사업으로 하고, 피고인은 자본금 출자 및 경영노하우를 제공하고, B은 개발자로서 제품 및 기술을 출자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 등과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2016. 2. 11.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B이 전사작업을 하여 출고한 'I' 제품 총 428,160개를 의정부시 J건물 4층(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G(주)의 사무실과 창고 등을 함께 사용하였음)에 판매 등의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3. 08:30경 동업자들의 만장일치에 의하여야만 동업이 해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B을 포함한 동업자들에게 회사 폐쇄 선언하였고, 계속해서 2016. 6. 20.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G(주) 회사 홈페이지(K)에 "G 주식회사(구 F 주식회사)는 2016년 6월 20일부로 폐업하고, I 재고제품 일체는 G(주)로 매각·이전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피고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소유 시가 합계 428,160,000원 상당의 'I' 제품 총 428,160개의 소유권을 G(주)로 임의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증해소칲 제품 사업 추진 합의서, 본건 주주들 L 대화 내용, G 공지사항(G(주), 사업체조요, M 권한 이전), 각 내용증명 1. G 홈페이지 복사, 일본 판매 정황, 일본에 G 설립 서류, I을 판매하였다는 L 내용, G의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8, 71, 73, 74) [피고인은, 피고인이 'I' 제품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당사자 쌍방이 각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도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77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 등은 피해 회사를 설립한 후 서로 간에 사업 운영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동업 계약의 해지 등을 주장하였으나 아직 피해 회사가 청산되기 전인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청산되기 전이어서 피해 회사 소유의 제품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해 회사와 같은 사무실과 창고 등을 사용하며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G(주)로 위 I 제품이 매각·이전되었다고 함으로써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피해 회사 소유의 제품을 G(주)로 제품으로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가 제품을 일부를 판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 소유의 'I' 제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피해 회사 소유의 제품 4억 28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취득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로서 동업 관계에서 상호간에 분쟁이 있어 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41% 지분을 갖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제품 중 실제 판매 등으로 처분된 제품이 소량이고 대부분의 제품은 기존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인데 2017. 3.경 위 보관된 제품을 피해 회사로 이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의 많은 부분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