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F는 위 회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운영자금 확보, 각 거래처별 물품대금 결제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F는 운영자금 확보, 자재 발주,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F는, 사실은 당시 E가 그 직원들의 임금뿐만 아니라 위 사무실의 임대료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달리 보유한 현금조차 없었으므로 원단 가공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 여력이 없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며, 의류제품을 대형 납품업체에 납품할 만한 구체적인 판로가 형성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원사나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약속에 따라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원사나 원단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E 사무실에서 섬유 원단, 원사 등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 C'이라 한다) 대표이사 G에게 "우리 회사는 중국의 대련, 심양, 광저우 외 필리핀 등지로 임가공 원단을 수출한 후, 완성된 의류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H 등 대형 납품업체에 납품예정이고 100억 원 상당 자금을 회전시키고 있어 자금 여력은 충분하다. 우리 회사에 원사를 납품하거나 원단으로 가공하여 주면 대금을 조속히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F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는 피해 회사 C으로부터 원사를 납품받거나 원단을 가공하게 하더라도 자금 여력이 없거나 구체적 판로조차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C으로부터 2015. 7. 13.경 40,370,606원 상당의 코마 삼십수 원사 8,709kg을 교부받고, 위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5. 8. 11.경 331,504,866원 상당의 듀포스 원단 84,000Yd 상당을 주문에 따라 가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B(대표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E 사무실에서 섬유제품 제조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 B'라 한다) 대표이사 I에게 "우리 회사는 1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회전시키고 있어 자금력은 충분하다. 의류를 제조하여 J 등에 판매할 예정이니 구스다운(의류완성용 충전재)을 공급해 주면 다음 달에 즉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F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는 피해 회사 B로부터 구스다운을 납품받더라도 자금 여력이 없거나 구체적인 판로조차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B로부터 2015. 8. 30.경 335,741,953원 상당의 구스다운 5,299kg을 납품받았다. 3. 주식회사 K(대표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8. 24.경 E 사무실에서 원단 제조판매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 회사 K'라 한다) 대표이사 L에게 "우리 회사는 100억 원 상당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력이 충분하고, M 국내 판권 및 재고물품을 30억 원에 인수 중인데 계약금 3억 원도 지급한 상태이다. 원단을 공급해 주면 의류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할 예정인데, 이미 바이어들도 확보되어 있으니 돈은 금방 들어온다. 따라서 원단을 납품해 주면 1개월 내 반드시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F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는 피해 회사 K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자금 여력이 없거나 구체적인 판로조차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M 국내 판권 등 인수사업은 제대로 추진된 것도 없었고 수출품에 대한 바이어들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기에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K로부터 2015. 8. 24.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833,647,500원 상당의 원단 147,036Yd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 I,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I,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피해 회사 B, 피해 회사 K의 각 고소장, G, I, L, O, P, Q, R, S, N, T의 각 진술서(진정서 또는 사실확인서 등의 형태로 제출된 것 포함) 1. 수사보고(진정서 및 자료제출),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A 제출자료), 각 수사보고(G 제출자료), 각 수사보고(L 자료제출), 수사보고(U 진술 청취), 수사보고(I 자료제출), 수사보고(V 진술 청취), 수사보고(F 자료제출), 수사보고(G 진술 청취), 수사보고(O, P 진술녹음), 수사보고(G 제출 원단 보관 사진), 수사보고(역할분담 관련), 수사보고(고소인들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용처, 결제능력), 수사보고(F 진술), 수사보고(고소인들 피해진술),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수사보고(공판조서 등 편철)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자재발주서, 각 물품공급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증명, 설정계약서, 각 카톡 메시지, 각 녹취록, 명함, 거래내역, 사진, 입고확인서, 통장 사본, 합의서, 이메일, 등기부 등본, 업무분장약정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237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노223호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속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84),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075호 사건, 같은 법원 2015노1736호 사건, 대법원 2016도3682호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 회사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 회사 C 및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재정 능력 및 사업 규모, 거래처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 회사들로부터 원단 등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당초 약정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원단 등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효적인 변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이에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F는 관련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과 체결한 업무분장약정에 따라 E의 경영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F보다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던 중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뒤늦게라도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F와 공모하여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2019노428호)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 또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