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2017고단29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2. 15:00경 통영시 E에 있는, 'F관광호텔'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내가 하고 있는 관광호텔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0. 2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 미지급금이 3억 원이 넘는 상태였고, 그 외 개인적인 채무도 5천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017고단309]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1. 12.경까지 통영시 H에서 발파전문업체인 'I'를 운영하였고, 이후 2016. 6.경까지 통영시 J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주식회사 K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8.경 위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에 쓸 돈을 빌려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 미지급금이 총 3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그 외 개인적인 채무도 2억 원 가량 되는 등 경제적인 능력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주식회사 K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K의 실제 경영자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6.경 피해자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G에게 '경남 고성군에 있는 L의 현장소장인 M에게 공사수주 사례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을 하여 G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1,500만 원을 M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나머지 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2. 6.경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6,672만 원(공소장에는 '1억 7,17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1억 6,672만 원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주식회사 K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K의 실제 경영자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회사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미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26.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고인이 졸업한 초등학교의 동창모임에 참석한 후 위 모임의 식대 118만 원을 위 법인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2.경 초등학교 수첩제작비용으로 204만 원을, 2015. 5. 17.경 부산 소재 롯데백화점에서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P의 여성의류비용으로 56만 2천 원을, 2015. 7. 20.경 부산 소재 하이마트 기장지점에서 위 P의 세탁기 구입비용으로 102만 3천 원을 각각 위 법인카드를 이용해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 비용 480만 5천 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83]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K은 2013. 12. 10.경 유한회사 R과 사이에 유한회사 R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정읍시 S 외 3필지 공사현장에서의 골재 생산 공정 중 토석 발파·운반 등을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6.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운전기사인 피해자 Q(56세)에게 "현장에서 굴삭기로 토석 운반 등의 작업을 해 주면 작업비는 1개월에 850만 원으로 계산한 다음 그로부터 60일 후에 현금으로 400만 원, 나머지 금액은 어음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11.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등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작업비 등의 개인적인 채무가 3억 2천만 원에 달했고, 유한회사 R로부터 받아온 기성금 명목의 어음을 할인할 수 없어 유한회사 R과 사이에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문제로 갈 등이 생겨 2015년 8월분 기성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다가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작업비 11,0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현금차용증 사본 1.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및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U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신, 주식회사 동부개발, 주식회사 삼지개발) 1. 토지 등기부등본 1. 건축허가변경통지 1. 항고사건 결정서 1. 각 수사보고(V, T 진출청취, 항고인 전화면담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 D이 'F관광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경영자인데, 위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공사의 하수급업체인 피고인도 4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체불된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은 것뿐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U을 처인 W의 명의로 운영하였고, 피해자의 처 W이 U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고인에게 4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2010년 11월 25일 및 2011년 1월 3일자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0년 4월경 U의 하수급업체인 삼지건설로부터 F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삼지건설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그후 U이 위 F관광호텔신축공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하면서 U이 삼지건설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공사대금채무도 인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U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정확한 공사대금의 액수 및 채무인수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W이 작성한 각서는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 1,050만 원 중 대부분을 지급한 이후에 작성되었으므로(이 사건 사기죄로 기소된 위 차용금 1,050만 원은 2010. 10. 10.부터 2010. 11. 25.까지 지급된 반면, W 명의의 각서는 그 이후인 2010. 11. 25. 및 2011. 1. 3.경에 작성되었다), 위 1,050만 원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제가 고용했던 인부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서 고발을 당하니까 이 사건들을 합의하여 돈이 급하니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32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처 및 변제자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설령 위 지급각서 작성 당시 U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급의무는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위 U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특히 피해자는 2011. 2.경 X에게 U을 양도하고, 피해자의 처 W은 2011. 2. 1. U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는데, 위 법인양수도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위 법인인 U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위 U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개인이 피고인에게 직접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용처나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간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AB, M,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사본 1. G의 고소장 1. G, D, AG의 진정서 1. 각 녹취록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경남은행, 신한은행 등, 농협은행) 및 계좌거래내역 ￦ 1. 금융거래정보 회신(A, 새통영새마을금고) 1. AH 대표 AI의 계좌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차량운반일지 1. 도급계약서 (AJ, K) 및 변경내역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사본 1. 각 이행합의서 사본 및 이체확인증 사본 1. 도급계약서(E호텔신축공사 중 토공사) 사본 (U/삼지개발), 도급계약서(E호텔 신축토목공사) 사본 (U/A) 및 유치권 포기각서(A) 1. 조정결정서 사본 1. 공사각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F호텔공사현장 사석대 횡령내역, 차량운반일지(사석출하일지) 사본, E 호텔신축현장 사석출하내역(2012. 4~2012. 6.) 1. 참고인 조사촉탁서(사석운반업체 AK 대표 AA)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및 금융거래정보회신(AL, A) 1. K 계좌거래내역, AM의 계좌거래내역 1. 내용증명 사본(G-AM) 1. 사실확인서 사본 및 위임장 사본(G) 1. 도표(U의 입금내역) 1. 각 계약서 사본(K/A, R/K) 및 견적서 1. 각 수사보고{L 현장소장 M 전화조사, U 이사 AN 전화조사, 별권 101쪽의 진술서 작성자 AE 전화조사, 별권 102쪽의 진술서 작성자 AF 전화조사, AO 대표 AP 전화조사, AJ 대표 AC 전화조사, 도급계약서(AJ/K) 기록 첨부, U AN 제출의 이체확인증, 이행합의서 기록 첨부, AH 대표 AI 전화조사, E 호텔신공사 현장소장 AQ 전화조사, K 직원 AR 전화조사, 기록 136쪽 진술서 작성자 AB 전화조사, 도급계약서(U/A), 유치권 포기 각서 기록 첨부, K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사석대금 횡령내역 접수, AH 대표 AI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L현장(AJ)운반업자 AS 전화조사, K의 계좌거래내역서 기록 첨부, 녹취록(고소인-Y) 기록 첨부, 세탁기 배송지 확인, 피의자 A이 제출한 문서(사실확인서, 위임장)기록 첨부, 횡령금액 재산정, 피의자 A의 2015. 2, 3. 1억원권 약속어음 할인액 특정, AJ M, AT 상대 사실관계 확인, U의 피의자 A, K 각 계좌 입금내역, 합의서 작성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청취, 고소내용 추가, 진정서 첨부, 진술서첨부, AP의 전화진술 등, 입출금 내역서 및 U/K, AJ/K, R/K 공사계약서 첨부, 거래내역서 확인} [2017고단5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의 고소장 1.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장비작업일보 1. 민사소송 소장 및 판결문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건설장비임대료를 지급하려고 하였고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으나 R 측에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건성장비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Q의 법정진술 및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건설기계 임대료 채무 외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위 R의 공사대금 채권 외에는 아무런 자산이 없었고, R의 기성금도 2015년 9월부터 지급받지 못했고 R은 2013년경부터 7~8개월짜리 어음으로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건설기계대여료를 지급할 자력이 없었음(피고인은 R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하면 위 대금을 갚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2017고단309 사건의 피해자 G에게 위 승소한 공사대금채권을 모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또한 거짓말이다)에도 그 이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자력이 없는 피고인이 여기저기 공사를 벌이면서 피해자 D, Q, G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G과 동업을제의하여 피해자 G이 자금을 마련하여 인수한 K의 자금 1억 7,000만 원을 배임 및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된 바 없고, 이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 소하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사건을 수사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급하게 피해자 G과 형사합의한 바 있으나, 위 형사합의 과정에서 약속한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 G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한 바 있다. 또한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각 무죄를 주장하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D, Q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1. 6.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