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주)B와 사이에, (주)B로부터 사무실 보증금, 초기 인건비 등으로 3,000여 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이 (주)B 명의로 전동차 내 전기 작업을 수행하고 그 공사 대금은 (주)B가 지급 받아 수수료 등 채권을 공제하고 피고인에게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주)B 서울사무소장 직함을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주)B 서울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주)B 명의로 지하철 5호선, 7호선 전동차 내 PMU 삽입 작업을 대금 1,9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발주 받고, 2015. 9. 30.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E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작업의 수주 당사자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주체는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주)B로, 피고인과 (주)B 간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은 (주)B가 지급받기로 정하였을 뿐 피고인이 수령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고, 피고인이 직접 대금을 받아 전부 소비해 버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주)B의 이중 청구 위험을 발생시키더라도 (주)B에게 정산을 해 줌으로써 이중 청구를 하지 않게 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 600만 원을, 2015. 10. 20. 800만 원을, 2015. 11. 20. 580만 원을 각각 공사대금 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E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PMU 작업계약서 ('15.9.14.자) 1. F 문자메시지 1. 문자메시지 1. 전자세금계산서 1. 내용증명서 ('16.6.20.) 1. 소장 1. 판결문(부산지법 2016가소538639) 1. 계좌 거래내역(E) 1. 법원사건검색(부산지법 2016가소5386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주)B에 지급하지 않고 전용한 것은 사기죄와 횡령죄가 경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횡령으로 처벌해야 한다. 2. 판단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돈을 적법하게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권한 없이 수령하여 소비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편취한 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공사대금이 (주)B 법인 계좌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바 있다(증거기록 제48면). 피고인이 (주)B와 사이에 공사대금 중 일부씩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공사대금이 지급될 당시에는 피고인이 (주)B에 지급하여야 하는 돈의 액수가 공소사실 기재 공사대금을 초과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주)B 계좌로 공사대금이 입금될 예정임을 들어 우선 인건비로 1,35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나중에 그만큼 차감하고 공사금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기도 했으므로(증거기록 제49면 참조), 공사대금은 (주)B 법인 계좌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지급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B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이유는 피해자가 (주)B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서이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 대신 (주)B에 지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이중청구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주)B에 있을 뿐 피고인에게는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와 기망의 방법과 내용, 피해의 액수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또다시 (주)B에 공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직원들 월급과 경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대금을 (주)B 대신 지급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계약한 공사를 실제로 시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죄나 그밖의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