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97

범죄사실 2016고단3797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 205-1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주식회사 E은 2015. 2. 12. F건설로부터 경기 가평군 G 외 2지역 'H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924,8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I의 임금 2,9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4, 9 내지 16, 18,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3,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340 B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경기 가평군 G외 2지역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 및 통신공사를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하도급받아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9. 3. 부터 2015. 9. 24.까지 근로한 J의 임금 2,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90,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 205-1 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F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924,800,000원에 도급받아 위 B에게 재하도급을 한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위 B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5. 9. 3.부터 2015. 9. 24.까지 근로한 J의 임금 2,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 6, 7, 8, 10 내지 14, 16 내지 20, 22 내지 31, 33 내지 3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74,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9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직접지불동의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1. 각 진정서, 위임장 [2016고단434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J, Q, R, S, T, U,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AH, AI, AJ, N) 1.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전기공사, 통신공사), 공사이행 약정서 1.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통장사본, 메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2015년 8월, 9월, 10월 노무비 청구내역서 1. 각 진정서, 대표자 선정동의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각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총액이 98,370,000원 정도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공사도급인인 F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약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 하수급자인 피고인 B에게 총 도급금액 2억 5,000만 원 중 약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총액이 90,100,000원으로 상당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3797₁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 205-1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주식회사 E은 2015. 2. 12. F건설로부터 경기 가평군 G 외 2지역 'H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924,8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K의 임금 2,6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3, 5, 6, 7, 8,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3,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340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 205-1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F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924,800,000원에 도급받아 피고인 B에게 재하도급을 한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위 B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5. 9. 3.부터 2015. 9. 24.까지 근로한 AK의 임금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의 순번 5, 9, 15, 21,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2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위 근로자 K 등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2017. 1. 12.자 각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