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2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2. 16:30경 밀양시 C 에 있는 D 식당에서 E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69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겨 식당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 시비를 걸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우측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윗옷을 벗어 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후 식당 뒷마당으로 끌고 나가, 발로 피해자의 좌·우측 옆구리 부위를 각 3~4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를 반쯤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좌·우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좌·우측 옆구리 부위를 약 10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 12. 14:52경 밀양시 G 에 있는 H정형외과의원에서 피해자가 입원 중인 204호 병실을 찾아가,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과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진단서까지 다 넘겨주고, 내 이걸로 살아도 1년 아니면 6개월밖에 안 산다, 내가 전과가 23범이다,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살고 나와서 죽인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 및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J 구두진술, D 업주 E 상대 수사), 수사보고(H정형외과 K, 간호조무사 L 구두진술) 1. 진료기록부 1.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및 영상 CD, 통화내역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인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자료제출, 나아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8. 1. 10. 밀양시 G 에 있는 H정형외과의원 병실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2-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1. 12, 혼자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갔다. 3) 당시 피고인은 병실에 혼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말하는데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반응이 없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진단서도 다 끊어주고, 내가 이걸로 살아도 1년 아니면 6개월밖에 안 산다, 합의 안하면 살고나와 죽인다, 재미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4) 피해자는 당시 상황과 심리상태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많이 맞은 상태인데다 병실에 혼자뿐이어서 너무 겁이 났고 불안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병실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하고 1층에 있던 간호사들을 찾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며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후 피해자는 병원 출입문이 열려있는 시간에는 피해자 혼자 있어야 하는 2층 병실이 아닌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는 1층에서 주로 지냈고, 이에 간호사들은 피해자를 위해 병원 진료시간이 지나면 아예 병원 출입문을 모두 잠궈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혼자 병실에 있기 불안하다는 이유로 당초 예정보다 일찍 퇴원하였다. 6) H정형외과의원 간호사인 증인 I는,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왔을 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혼자 다녀간 후로는 피해자가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자주 호소하였고, 병원으로 걸려오는 전화도 피고인의 전화일 수 있다는 이유로 전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에 기분 나빴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유사한 방식으로 합의금을 몇 번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의 버릇을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인데, 당시 피해자로서는 상당히 겁이 났을 수도 있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나. 경합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1)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인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기본영역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적용하되, 피해자의 의사는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진술, 자료제출을 하고 피고인과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차례 실형 선고를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판장 판사 심현욱 판사 이효제 판사 강성영 2)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2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