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6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2. 1. 16. 03:00~04:00경 대구 수성구 BL빌라 201호 피해자 BM (여, 43세)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눈뜨면 죽인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흰 수건을 피해자의 눈 위에 덮어 반항을 억압한 후 방안에 있는 서랍을 뒤져 현금 10만원을 꺼내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총 21명의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O, BP, BQ, BM(68년생), BR(80년생), BS, BT, BU, BV, BW, BX(71년생 BY), BZ, CA, CB(79년생), CC,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 3~10, 14~18,23,24,27,31,33, 36, 38, 39, 42, 43, 44, 46, 50, 52, 54-57, 75, 972) 1. 내사보고(CH 전화조사) 1. 각 현장감식근무일지,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2. 1. 16.부터 2007. 1. 17.까지 무려 5년 동안 총 21회에 걸쳐 원룸에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범행 수법 또한 야간에 다세대 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 등으로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거의 대동소이한 점, 피고인은 10대 후반에 가출을 하여 가족들과 거의 연락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고 있고, 가족들과 연락할 마음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극히 미약한 점, 4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주거 및 재산이 없으며, 부채만 약 5,000만원 정도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점, 피고인이 청소년기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초범 연령이 낮고 범죄경력, 특히 주거침입형 절도, 강도 및 성폭력범죄가 상습적이고 반복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중심적이고 불안정하며 자제력이 약하고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았던 성향을 나타냈고, 성폭력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에 대한 죄의식과 죄책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심리검사에서도 반사회적 행동을 한 후에 얕은 후회를 보이는 양상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 진단 결과 그 기준에 상당히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 경위, 수단,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 제297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13, 17, 20번을 제외한 특수강도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 제297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13번 특수강도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7, 20번 특수강도강간의 점), 각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12번의 피해자 B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일반적인 양형참작사유 피고인은 16세경 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소년원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퇴원한 후부터 장기간 가출생활을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성한 병역의무를 기피하고자 약 16년간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일정한 직업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지냈다. 피고인은 생활고 때문에 주거침입형 절도범행을 시작하였다가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르게 되자, 이로 인한 성적 쾌감과 성취감을 느낀 나머지 2002. 1. 16. 경부터 2007. 1. 17. 경까지 무려 5년 동안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늦은 새벽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방범시설이 취약한 다세대 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고, 미리 준비한 과도나 드라이버 등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총 21명의 여성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고 합계 12,24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으며, 그 중 한번은 같은 기회에 2명의 여성을 순차적으로 강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얼굴에 스타킹이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이나 이불 등으로 가리고, 강간한 후에는 사정한 흔적을 닦은 휴지를 가져가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신체나 옷 등에서 채취한 타액이나 유류물, 현장 지문 등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 증거물에서 검출된 남성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져 그 범행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신고를 매우 꺼려하는 경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3명의 피해자들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 진술을 극구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13. 7. 말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대구 남구 일대에서 총 26회에 걸쳐 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증거기록 616-624쪽),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여죄가 많다고 진술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 보면, 실제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공소사실 기재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는 물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한사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감정결과가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자백하였는바,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범죄의 성공이 가져다주는 스릴감과 쾌감에 빠져 수사기관의 무능함을 비웃으며 마치 영화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숨은 범죄자 마냥 우쭐거리면서 여성들의 인권을 마음대로 유린하여 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준엄한 법의 이름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악행과 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이다. 2.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 - 축소화 · 책임을 회피하고 유전자 감정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답변을 거부하는 진술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며 강간하였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과 그 사후 행동을 하는 등 높은 법적 인식력 (forensic awareness, 범죄자가 범행 당시 본인의 검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하여 행동하는 특성)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V : APA)에서 정한 총 8개의 주요 성도착증(노출증, 물품음란증, 마찰도착증, 소아기호증, 성적 가학증, 성적 피학증, 복장도착적 물품음란증, 관음증)이 있다거나 충동조절장애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진단 및 통계편람에서 정한 반사회적 성격장애 진단기준에 상당히 부합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정활동을 통한 피고인의 성행개선 가능성이 낮고 피고인의 직업과 가정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3. 선고형의 결정 무릇 형사사법의 역할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발동과 실현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비난가능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과 장래의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형사사법기관의 막중한 책무이기도 한 바,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횟수와 방법, 피해자의 수, 그 죄질의 흉악성 및 범행의 대담성,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 기재내용 등을 더하여 볼 때, 악성에 물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선량한 국민들과 사회 전체에 대한 안전을 지켜내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994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편찬한 정신과 진단기준과 통계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