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 가명)와 같은 C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 자로, 위 동호회 소속 회원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8. 06:30~09: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D모텔' E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바지와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G 대화 캡쳐(증거목록 순번 3번), 감정의뢰, G 대화 캡쳐(같은 순번 14번), 현장 약도, 피해자와 증인 F 간의 G 메시지 캡처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및 첨부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6, 17번),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된 통화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 등을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1) 피해자는 간음 당시 상황에 대하여 "배가 아파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내 위에 있었다. 놀라서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다. 이후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했냐? 피임약 먹어야 되냐?"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하지 않았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간음 당시 상황 외에 기억나는 것은 '모텔에 들어간 기억은 없고, 집에 돌아왔다고 생각하였다. 청남방이 벗겨질 때 여동생이 벗긴다고 생각하였다. 또 평소 이불을 덮고 자는데, 여러 차례 추위가 느껴져 이불을 몇 차례 당겨 덮으려고 하였다. 집에서 여동생과 함께 이불을 사용하는데, 여동생이 이불을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 2) 또한 피해자는 D모텔에 들어가기 전 상황에 대하여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이다. 2차 술자리(막걸리집)에서 이미 취한 것 같았다. 3차 술자리(포차)에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소주 1잔 반 정도 마신 것 같다. 마지막 술자리(국밥집)는 만취한 상태여서 흰 국물에 고기가 있고 밥을 말아 먹는 설렁탕집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설렁탕집을 나온 이후로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장시간 주량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위 D모텔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서 피임약을 먹어야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피고인을 내쫓았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변명을 믿고 용서할 생각이었지만, 피고인이 나간 이후 침대에 피가 흥건하게 묻은 모습을 보았고, 객실을 나가기 전 화장대 위에 있는 콘돔 포장지가 뜯어진 모습을 보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생각과 함께 기분 나쁘고 수치심을 느껴 같은 날 17:00경 서울동부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가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당일 입은 옷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증거기록 65~72쪽), 그로부터 3일 후인 2018. 5. 11.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다. 4) 피해자는 2018. 5. 7.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특별한 친분이 없고, 위 D모텔에 들르기 전 가진 술자리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 D모텔에서 쉬었다가 귀가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은 회사에 출근하기 애매하다는 이유로 위 모텔에서 같이 쉬다가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머무르게 되었을 뿐, 위 D모텔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성적인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동성애자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 남자친구를 사귄 적도 없고 남자와 성관계 경험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처음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데 선뜻 응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5) 피해자는 잠에서 깬 이후 피고인을 내보냈고, 샤워를 한 다음 벗겨져 있던 속옷과 옷을 입었고, 같은 날 해바라기센터에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입은 옷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속옷에 약간의 혈흔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5쪽).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옷과 속옷이 벗겨진 상태로 깨어나 샤워를 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의 핵심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아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무리한 성관계 시도로 인해 피해자의 질 부위에 출혈이 생긴 점, 피해자가 샤워를 했더라도 몸속에 남아있는 피가 소량 흘러나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해자는 위 D모텔 객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일정한 부분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기억이 부분적으로 재현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기억하는 주된 내용도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감각적인 반응이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거나 잠들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하기 전 혹여나 꽃뱀으로 몰릴지 않을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피해자는 범행 과정을 알 수 없으므로, 신고하는 데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동성애자로서 그동안 많은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은 배경을 보태면,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한 이유도 수긍할 수 있다. 나.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1) 피해자가 위 D모텔에 가게 된 상황에 대하여, F는 경찰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고 혼자 걸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3쪽), 이 법정에서는 'B를 D모텔로 데려갈 때 직접 부축했다. 모텔 안으로 들어갈 때는 피고인이 부축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술에 취했다기보다 힘이 다 빠져있는 상태였다.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거나 아니면 혼자 못 걷거나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9. 4. 15.자 F 증인신문 녹취서 2, 3, 5쪽).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다소 의문이 들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였거나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 위 D모텔 객실에 들어갔고, 곧바로 수면을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F는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는 아는데 그 상태를 표현할 방법이 지금처럼 '진이 빠졌다' 이런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고 쓴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9. 4. 15.자 F 증인신문 녹취서 6쪽). 그러나 F는 수사기관에서 반복하여 '피해자가 위 D모텔에 들어갈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2, 93쪽), F의 나이,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다소 지쳐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기진맥진하였다. 진이 빠졌다'라는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 '술에 만취하였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막걸리 집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H' 술집(포차)에서는 더는 소주를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여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쪽). 피해자는 3차 술자리에 갔을 무렵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기 때문에 더는 술을 마실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F는 피해자가 위 D모텔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설령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객실에 들어간 직후 침대에 누워 잠들었고, 위 D모텔에 오기 전날 저녁부터 주량을 초과한 술을 마셨으며, 그동안 성소수자로서 겪은 경험을 고백하면서 피고인과 F 앞에서 오열하였는바, 취기와 함께 평소보다 더 지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2) F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위 D모텔에 갔을 때의 상황에 대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계속 '그 새끼가 나 섹스를 했는데 걔 너무 못해. 분명히 아다일 거야. 너무 못해. 짜증나'라며 모텔에서 퇴실할 때까지 계속 아프다는 이야기만 했다. 피해자에게 '너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성관계를 강제로 한 거라면 물적 증거가 보존되어 있을 때 신고해야 한다.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조언하자, 피해자는 '얘가 너무 못해서 빡치는 거지, 그럴 건 아니야'라고 답하였다. 그 후로 모텔을 나가서 카페로 갔는데도 계속 신고할 거는 아니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9. 4. 15.자 F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이 부분 법정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F에게 '아다야. 존나 못해'라는 취지로 말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소 의문이 든다. 이는 F가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다. 그런데 F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몇 시간 전까지 동성애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위 D모텔에서 성경험이 없는 남자라는 뜻으로 피고인을 계속 '아다'라고 지칭하였다면, F가 인식한 바와 괴리가 커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아다야. 존나 못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F는 수사기관에서 '아다야. 존나 못해'라는 진술이 없는 이유에 대해 이 법정에서 자신이 꾸며낸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기억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는데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레즈(비언)라 했고 거기에 맞는 사실들만 기억나서 이야기를 했다. 기억을 했는데 고의로 안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2019. 7. 15.자 F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해명의 취지가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섹스를 했는데 너무 못해서 피고인은 아다일거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데 묵시적으로라도 합의가 있었다거나 적어도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음을 전제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동성애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 경험이 없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다소 어색하다. 특히 이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진술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하였다는 증인 F의 증언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증인 F가 위와 같이 진술을 바꾼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심스러운 상황도 존재하고, 진술이 번복된 부분에 대한 증인 F의 법정진술도 쉽게 신빙하기 어렵다. 증인 F는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G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0번 참조. 이하 같다)를 전송하여 자신의 법정증언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자신이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어필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였다. 증인 F는 위 항 중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표현> 메시지를 전송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만날 때마다 돈을 내지 않아 타박하는 의미였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다(2019. 7. 15.자 F 증인신문 녹취서 9쪽). 그러나 위 G 메시지 중 다른 내용을 보면, 증인 F는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대가를 바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위와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 F가 증언의 대가로 200만 원과 LG에서 나오는 옷 털어주는 기계를 사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9. 4. 15.자 F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이에 대해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자주 만나는 사이였다. 이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피해자에게 '니네(피고인과 피해자)가 나한테 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니들 진짜 너무 했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내가 보험을 타서 200만 원이 있다'라고 말해서 내가 피해자에게 '그러면 너 200만 원하고 쟤(피고인)도 얼마해서 나한테 이거 돈 줘야 돼. 니들 나한테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농담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2019. 4. 15․자 F 증인신문 녹취서 21, 22쪽),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9. 7. 15.자 F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하지만 G 메시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증인 F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증언의 대가로 금품 등을 요구하였고,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도 같은 취지로 요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해명처럼 위와 같은 요구를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 F가 계속 돈을 달라고 독촉하는 것 같아 무섭고 스트레스를 받아 G을 차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019. 4. 15.자 F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피해자와 증인 F가 주고받은 G 메시지(2019. 1. 3.경 부분)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완곡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증인 F는 '피해자와 만나고 싶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증인 F는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편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주기 위하여 시험보기 전에 보자고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9. 4. 15.자 F 증인신문 녹취서 24, 25쪽). 그러나 G 메시지에는 '피해자의 편입 준비를 위한 만남'과 관련하여 확인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일 1시부터 시간 안 되냐. 내일 시험보고 집 가기 전에 잠깐 만나자고 그 시간으로 한 건데'라는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의 편입 시험과는 그다지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반면, '더 이상 재판으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얼굴 보고 얘기하려 한다'와 같은 메시지에서 증인 F가 피해자와 만나려는 이유는 재판과 관련되어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볼 때,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5. 8. 술자리에서 함께 있던 F에게 G으로 '나 진짜 미친짓 한거 알고 있다. 개같은 짓 한거 맞고 변명할 생각 1도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21쪽), 그 다음날인 2018. 5. 9. 및 5. 24.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다(증거기록 121~124쪽). 2)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가 자는 자세를 고쳐주려다가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피해자를 부축하려 했지만 힘이 부족하였고, 피해자에게 '니가 스스로 올라가라'고 말했더니 스스로 기어 올라갔다. 이후 모텔 침대에서 돌아눕다가 피해자와 마주보게 되었다. 피해자가 먼저 입맞춤을 하여 키스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거라 생각하였다.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길 때 피해자가 다리를 올려 협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피해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동성애자라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모순되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객실 침대에서 떨어진 후 다시 올라온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협조하였다는 사정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본능적 내지는 무의식적으로 보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우연히 모텔에 머물게 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경솔한 처신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