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B는 2008.경부터 C시와 민간위탁협약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무를 하여 오던 중, 피해자 C시가 발주한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D구역)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고, 2016. 12. 21. 피해자와 사이에 총 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계약금액 6,339,388,000원, 총용역부기금액 12,215,799,000원, 대행용역의 구체적 내용을 ‘C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과업지시서(대행구역 : E구역)’(이하 ‘과업지시서’라 함)로 각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과업지시서에 따라 대행료(구역별, 성상별 대행 사업비) 지급은 ‘노무비,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연차별 총사업비를 12 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하고, ‘그 외 금액(수리수선비, 유류비, 기타경비)’에 대하여 해당 월 수거량에 계약상 톤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지급하고(과업지시서 제7조 제1항, 제2항)(혼합단가방식), 대행업체(B)는 대행용역을 수행한 다음달 5일 전까지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피해자)에 대행료를 청구하면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과업지시서 제25조, 제26조). 또한 노무비,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에 대한 비용은 사후 정산하여야 하고, 대행업체는 정산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정산을 받아야 하고, 환수금액 발생 시 반환하거나 추후 대행료 지급금액에서 감하며, 인건비(직접, 간접노무비) 사후정산 금액은 원가계산서상의 비목별 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정산 대상금액’이라 함)을 초과할 수 없고,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사후정산 금액은 원가계산서 상의 비목별 금액(정산대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과업지시서 제27조). 위와 같이 대행료 중 인건비, 감가상각비, 인적보험료, 제세공과금 항목에 대하여, 피해자가 B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임금대장 등을 토대로 연차별 총사업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우선 지급한 후, B로부터 정산자료를 제출받아 지출금액을 정산하는 사후정산 방식의 도입에 따라, 피해자는 2017. 11. 21.경 사단법인 F(이하 ‘F’이라 함)과 사후정산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후정산업무를 F에 위임하고, 2017. 12. 1.경 B에 사후정산용역개요 및 급여대장(예시)과 함께 ‘F에 사후정산 용역을 의뢰하였으니 F의 방 문 또는 자료 요구 시 성실하게 응대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사후정산실시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B는 위 공문에 따라 2017. 12. 15.경부터 2018. 2. 6.경까지 사후정산을 위한 자료로서 2017년도 월별 급여대장, 2017년도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F에 송부하고, F은 2018. 4. 20.경까지 사후정산용역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8. 6. 27.경 F과 사후정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후정산 업무를 F에 위임하고, F은 2018. 11. 19.경 사후정산 안내 및 양식을 B에 송부하고, B는 이에 따라 2018. 12. 5.경부터 2019. 6. 7.경까지 사후정산을 위한 자료로서 2018년도 월별 급여대장, 2018년도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F에 송부하고, F은 2019. 7. 5.경까지 사후정산용역을 수행하였다. 가. 2017. 사후정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경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사후정산 관련 안내공문을 받고, 2017. 12. 15.경, 2018. 1. 5.경, 2018. 1. 23.경, 2018. 2. 1.경, 2018. 2. 2.경, 2018. 2. 6.경 등 6회에 걸쳐 전북 H빌딩 I호에 있는 F에 사후정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급여대장’에 대행용역에 종사하지 아니한 J, K(B와 무관한 허위근로자), L, M, N, O, P, Q(B의 태양광 사업 및 B사무실 리모델링 등 자체 공사업무 종사자) 등 8명을 ‘가로청소원’으로 기재한 직접인건비 합계 131,683,880원, ‘급여대장’에 대행용역에 종사하지 아니한 R, S(B와 무관한 허위근로 자), O, T, U, V, W, X, Y, Z, AA, AB(B의 태양광 사업 및 B사무실 리모델링 등 자체 공사업무 종사자) 등 12명을 ‘청소원’ 등으로 기재한 간접인건비 합계 14,453,420원을 각각 기재하고, ‘보험료납부확인서’에 위와 같이 대행용역에 종사하지 아니한 L, M, N, J, P, Q, R, T, U, V, W, Y, S, AA, AB, K, O 등 17명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합계 14,485,790원의 납부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2017. 12.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사후정산 용역을 수행하면서, 환수대상 금액인 직접인건비 항목 중, 정산대상금액인 3,664,008,164원과 실제 집행금액인 3,577,090,650원(=B가 제출한 집행금액 3,708,774,530원에서 허위청구한 131,683,880원을 공제한 금액)의 차액인 86,917,514원, 간접인건비 항목 중, 정산대상금액인 571,585,274원과 실제 집행금액인 570,030,690원(=B가 제출한 집행금액 584,484,110원에서 허위청구한 14,453,420원을 공제한 금액)의 차액인 1,554,584원, 보험료 항목 중, 정산대상금액인 471,346,178원과 실제 집행금액인 367,163,220원(=B가 제출한 집행금액 381,649,010원에서 허위청구한 14,485,790원을 공제한 금액), 원가계산방식에 따라 환수금액으로 산정한 89,697,168원의 차액인 14,485,790원 등 합계 102,957,888원에 대한 환수대상 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의 환수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사후정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9.경 B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사후정산 관련 안내를 받고, 2018. 12. 5.경, 2019. 2. 26.경, 2019. 5. 28.경, 2019. 6. 3.경, 2019. 6. 7.경 등 5회에걸쳐 F에 사후정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급여대장’에 대행용역에 종사하지 아니한 J(B와 무관한 허위근로자), AC, AD, AE, Y, AF, AG, AH, AI(B의 태양광 사업 및 B사무실 리모델링 등 자체 공사업무 종사자) 등 9명을 ‘청 소원’으로 기재한 직접인건비 합계 45,318,980원을 기재하고, ‘보험료납부확인서’에 위와 같이 대행용역에 종사하지 아니한 J, AC, AD, AE, Y, AF, L 등 7명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합계 4,253,090원의 납부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2018. 12.경부터 2019. 7. 5.경까지 사후정산 용역을 수행하면서, 환수대상 금액인 보험료 항목 중, 정산대상금액인 472,355,970원과 실제 집행금액인 360,470,830원(=B가 제출한 집행금액 364,723,920원에서 허위청구한 4,253,090원을 공제한 금액), 원가계산방식에 따라 환수 금액으로 산정한 107,632,050원의 차액인 4,253,090원에 대한 환수대상 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의 환수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7.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K의 2017. 1.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K의 명의의 AJ은행계좌로 3,629,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9.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K 등 4명에 대한 급여 내지 상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등 4명의 계좌에 합계 138,068,600원을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처리비 등 용도로 지급된 법인카드(AJ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22. 전북 전주시 A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 수리비용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AL에 129,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를 9회에 걸쳐 합계 932,780원을 사용하여, 932,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AN, A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N, A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2017년, 2018년 원가정산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1. 각 용역 계약서, 각 과업지시서 1. 17-1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D구역) 사후정산 재검토 결과 안내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D구역) ‘17-’19년도 사후정산 인건비 관련 재검토 결과 보고 1. 확인서 등 1.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1. 카드사용 내역서 1. 4명 급여부분, 허위 근로자 급여지급 내역 집계표 1. B 근로자, 인력배치 현황, 급여대장 등 1. 수사보고(C시청 고발인 등 진술청취) 1. 각 지출결의서 등 1. 사후정산용역 과업지시서 1.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AQ 구역) 사후정산 실시 안내 1. 2017년 C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D구역 사후정산 서류 제출, 간접인력 활용방안 계획서 등 1. 2017년 C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D구역 사후정산 자료 요청 1. 2017년, 2018년 급여대장 1.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AQ구역) 사후정산 용역 1. 수사보고(C시 청소지원과 AR 팀장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F 담당자 자료 제출) 1. 보험료 납부 확인서, 보험료 세부 내역 1. 2017년, 2018년 D구역 B_사후정산 금액 재검토 1. 2017년 C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D구역 사업계획서 1. 2018. C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사후정산 1.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AQ구역) 과업지시서 1. 사후정산 안내 메일, 사후정산 자료 제출, 업체별 방문 확인 등 자료 1. 제출문(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AQ구역) 사후정산 용역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 F에 제출하는 정산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것은 B의 회계 담당 직원 AP이 담당하였는데 피해자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이 2017년부터 일부 항목에서 사후정산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위 직원이 사후정산 방식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 등을 F에 제출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B가 용역대금을 부당하게 취득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일반적 권한으로서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대리인과 달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구성부분, 즉 기관으로서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회사는 의사결정기관을 통해 결정된 회사의 의사를 대표이사를 통해 실현하고, 대표이사의 행위가 곧 회사의 행위이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처 AS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피고인으로서 B의 ‘회장’으로 불리면서 회사를 대표하고 의사를 실현하고 있던 사실, 더구나 B의 회계담당 직원은 AP으로 피고인의 자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직원 AP의 업무를 포함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들을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정산서류 제출에 관여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시는 2008년경부터 B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그 무렵부터 위 용역을 수행하여 왔는데, 2016. 12. 21. 피해자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 중 일부 항목(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인적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은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기존에 B와 피해자 사이의 용역계약에서는 총액이 정해져 있고 이를 분할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B의 업무 수행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B에서 당해연도의 근로자 근무 내역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왔다. 2)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일부 항목의 경우 사후정산을 예정해 두고 만일 정산한 다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정산대상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해자가 과다 지급한 것이 있다면 환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사후정산 항목에 관해 과업지시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세하게 규정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3) C시는 2017. 12. 1. B에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용역(AQ구역) 사후정산 실시 안내’라는 제목으로 사후정산 용역 개요를 붙여서 공문을 보냈다. 위 개요에 의하면 정산 대상 및 기준은 ‘인건비(직접/간접노무비 별도): 원가계산서 상의 비목별 금액에낙찰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사후정산내용에는 ‘직접인건비(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각 직원별 임금대장, 각 직원별 출근부 대장 등, 엑셀에 각 직원별 내역 기입),간접인건비(직접적으로 수집․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 등, 각 직원별 출근부 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B에서는 2017. 12. 15. 사후정산 자료를 B의 대표 이메일을 통해서 위 F에 제출하면서, 간접인력명부(성명, 직책), 직접인력명부(성명, 직책), 간접인력 활용방안 계획서(업무내용 포함), 간접노무비 임금대장(성명, 직책,임금총액, 공제내역, 차인금액 포함), 직접노무비 임금대장(성명, 직책, 임금총액, 공제내역, 차인금액 포함)을 첨부하였다. 4) 그런데, 위 임금대장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범위에서 정한 용역에 종사하지도 않은 J, K(B와 무관한 허위근로자), L, M, N, O, P, Q(B의 태양광 사업 및 B사무실 리모델링 등 자체 공사업무 종사자) 등 8명이 직접인건비 항목인 ‘가로청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임금대장에는 위 용역에 종사하지 않았던 R, S(B와 무관한 허위근로자), O, T, U, V, W, X, Y, Z, AA, AB(B의 태양광 사업 및 B사무실 리모델링 등 자체 공사업무 종사자) 등 12명이 간접인건비 항목인 ‘청소원’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보험료납부확인서’에는 위 L, M, N, J, P, Q, R, T, U, V, W, Y, S, AA, AB, K, O 등 17명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납부자료를 첨부되었다. 5)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 위 정산을 검토하기 위하여 F과 C시 사이에 새로운 용역이 체결될 만큼 정산자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필요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자료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투입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정산함이 위 계약의 문언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명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AP을 통해서 허위 근로자들이 기재되어 있는 임금대장을 제출한 것이 단순히 ‘과거에 C시에 제출하는 방식대로 전 직원을 기재한 임금대장을 제출한 실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6)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시 2017년부터 인건비, 보험료 등 항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F에 청구서, 세금계산서, 전월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이 AP을 통해 체출한 위 각 임금대장에 허위근로자로 기재한 L, M, N, J 등을 ‘가로청소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이들이 실제로 한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직급을 적극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다. 8) 피고인은 또한 검찰 피의자신문 시 ‘용역비’에 맞추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기존의 정액 지급방식과 달리 새로 도입된 사후정산으로 인해 B가 정산을 통해서 추가로 지급받을 금액은 별로 없는 반면 오히려 B의 금액 집행상황에 따라 기지급받은 용역대금을 환수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정산대상금액을 상회하는 자료를 제출할만한 충분한 요인이 있었다고 보인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최종정산이 예정되어 있으며, 최종정산을 통해 과다청구된 부분이 지적되면 이를 상계할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용역계약은 1년(매년 1.1.부터 12. 31.까지) 단위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간정산’이라는 칭호는 이 사건 계약이 2년을 총 계약기간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 중간에 1년마다 하는 정산이라는 취지에서 칭하는 것이지, 최종정산을 통해 계약기간 전반에 대하여 정산을 또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도를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의도로 중간정산이라고 한 것도 아니다. 10) 2017. 12. 1.부터 2017. 12. 15.까지 위 F의 직원들은 B를 포함하여 C시와 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을 방문하여 사후정산의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 또는 직원이 이를 숙지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AN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업체들은 사후정산에 대비하여 연구원 측에 자료 제출 등을 대비하여 여러 문의를 해왔다고 하여 위 F이나 C시가 사후정산 제도에 대해 부실하게 안내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직원이 오해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11) 위 F은 2018. 11. 19. B에 ‘2018년도 C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정산’에 관해 2018. 1. 12.부터 자료(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보험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안내문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B는 이때에도 임금대장에 대행용역에 종사하지 않은 J(B와 무관한 허위근로자), AC, AD, AE, Y, AF, AG, AH, AI(B의 태양광 사업 및 B사무실 리모델링 등 자체 공사업무 종사자) 등 9명을 ‘청소원’으로 기재한 직접인건비를 기재하고, 보험료납부확인서에 위 J, AC, AD, AE, Y, AF, L 등 7명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합계 4,253,090원의 납부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과 횡령한 금액 모두 다액이다. 사기의 피해자는 C시고 이로 인해 편취당한 돈은 시의 예산이지만 그 유래는 시민들의 세금에서 온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C시가 위 편취금액에 대하여 환수 결정을 한 점, 피고인이 B로부터 횡령한 돈을 반환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도 반환한 점,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