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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1)에 있는 피해자 E(88세) 소유의 다세대 주택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주택은 1층에 5세대 8명, 2층에 6세대 6명, 3층에 2세대 2명 등 11세대 16명이 거주하는 곳이다. 1)이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장소가 "서울 종로구 F"이라되어 있으나 이는"서울 종로구D"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7. 8. 24. 03:00경부터 07:40경까지 위 주택 301호에서 "부탄가스로 불을 내서 다 죽이고 자폭한다. "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7:40경 그곳 바닥에 있던 사기그릇(증 제2호)에 영수증을 넣고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옷걸이 밑에 놓여 있던 종이 쌀 포대,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과 천장 등에 번지게 하여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6, 7, 11, 12)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에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 평소 주량, 당일의 음주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거나 이를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새벽 또는 이른 아침 시간대에 다가구 주택에서 방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위험성은 더욱 높다. 피고인은 위 다가구 주택에 세입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화재가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의하여 조기에 진화되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과 일부 세입자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해군교육사에서 군사기본교육과정을 마친 다음 2017. 8. 19. 전환복무되어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신임의경교육을 받고 2017. 9. 1. 여수해양경찰서로 전입한 의무경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7:00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해양경찰 전용부두에 정박 중인 경비정(C) 내에서 근무하던 중 세탁 업무를 빌미로 경비정을 나와 주거지인 여수시 D아파트로 이동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가 복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0. 11. 17:30경 정박 중인 위 경비정 내에서 근무하던 중 쓰레기 처리 업무를 빌미로 경비정을 나와 위 주거지로 이동한 후 순천역까지 도주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가 다시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친 근무지 이탈행위로 영창 5일의 징계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05:30경 여수시 문수동 소재 여수해양경찰서 E과에서 업무수행을 하던 중,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내무실을 나와 샤워장에서 사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여수해양경찰서 우측 담장을 뛰어 넘는 방법으로 근무지를 빠져 나왔다. 계속하여 여수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하여 시외버스를 통해 광주광천터미널까지 도주하였다가 다시 시외버스를 통해 순천시로 이동하여 순천시 소재 찜질방 및 PC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도피생활을 지속하던 중 2017. 11. 1. 12:40경 순천시 F 소재 G PC방에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위의무경찰 조사결과보고, 의무경찰 인사기록표 1. 의무경찰 탈영 관련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무경찰대원인 피고인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친 근무지 이탈행위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18세의 어린 나이로 경비정에 배치되어 취사병으로 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쉽게 적응하지 못하였고, 선임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전까지는 성실하게 학창시절을 보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67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 'C'을 통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게 접근하여 문자 등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사랑해, 우리 애기 가지자, 널 가지고 싶어"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받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사귄다는 감정을 가지도록 한 후, 피해자가 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2017. 9. 20. 12:00경 부산에서 출발하여 제주도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4:40경 제주시 E 소재 F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5:00경 제주시 G에 있는 H모텔 3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7. 9. 20. 15:00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 위 모텔 303호실 내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약 30분 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주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간음유인의 점 : 형법 제288조 제1항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약 20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40세가 넘은 성인인 피고인이 판단능력이 미숙한 12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의 건전한 성의식 형성과 정신 발달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 등과 합의하는 등으로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부터 2019. 3.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랜드 캐슬 30대, 현장법사 2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10,000원당 게임포인트 10,000점을 충전하여 주고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제공하면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0,000점당 수수료 5-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 내지 9,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합계 15,00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단속보고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첩보 내용 중 게임장방문일자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환전업의 기간,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2:45경 양산시 청운로 349 우미린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반도4차 아파트 쪽으로부터 물금택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운전하고,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음주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22:45경 양산시 물금읍 범구2길 키스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우미린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w- www.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함께, 피고인의 과실이 굉장히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327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21. 17:3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의 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치료비를 바로 이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좆같은 개새끼야. 창문에다가 불질러버릴 거야. 시너들고 가서. E에 이 개새끼야.", "넌 아주 또 한번 걸리면 아주 씹새끼, 눈깔을 뽑아버릴 거야. 이 개씹새끼야.", "시녀를 확 뿌려버려 얼굴에 방문 때려잠그고 자면 시너뿌리면 다 뒤져. 그 안에서 이 좆같은 것들아. 나 열나게 만들면 다 뒤진다고."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10. 10. 23: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채무자인 I가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 찾아온 것으로 착각하고 위 H의 출입문에 그곳에 있던 자전거와 페인트 통 등을 던져 그 곳에 설치된 시가 33만 원 상당의 유리 4장(가로 710cm, 세로 1800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10. 23:35 경 여주시 F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K 등에게 위 2.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위 J파출소에서 사용하는 L 112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워지게 되자 이에 저항하며 양 발로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을 여러 차례 걷어 차 뒷문손잡이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239,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0. 23:50경 위 3. 항 기재 순찰차에 탑승하여 여주시 M에 있는 J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한 뒤, 위 주차장에서 여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55세)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왜 내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하며 저항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순찰차에서 끌어 내리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손상 및 입안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10, 23:55 경 여주시 M에 있는 J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위 J파출소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민원대 하단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민원대 하단을 수리비 52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7고단1463 피고인은 2017, 8, 30, 02:05경 여주시 N에 있는 O 편의점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P(18세)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30cm)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0 피고인은 2017. 10. 8. 07:10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64 장호원농협 앞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KT링커스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에서, 전화가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중전화의 수화기를 들고 내리쳐 수리비 약 22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중전화 2대를 부수고, 계속하여 길 건너 Q외과 앞 인도에 설치된 공중전화 2대의 수화기를 각 내리쳐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수용조회 및 판결문 2017고단1327 1. 내사보고 1. G, R, S의 각 진술서 1. K, S,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공용물건 손상 민원대), 민원대 파손 사진, 민원대 파손 장면 사진 1. 피해 견적서(재물손괴), H 현장 사진 1. 피해 견적서(L YF 소나타 순찰차), 순찰차 파손 사진 2017고단146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P의 진술서 1. T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목부위 상처 사진 2018 고단50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U의 진술서 1. 견적서 1. U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이라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행위 태양의 위험성, 술에 취하면 폭력적성향이 발현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된 것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시작한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하여 음주에 빠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음주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갱생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3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4. 7.경 의정부시 가능1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2017고단22 B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이하 '종전 강제추행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껴안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뒤에서 가슴을 만진 행위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반항을 하였을 것이고, 저도 말렸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못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를 비빈다면 제가 봤을 텐데 저는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앉힌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봤을 것이고, 제가 그 여자를 내 보냈을 겁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B의 손을 잡고 제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B과의 친분으로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B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B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2) 우선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증언이 이루어진 경위, 전후 문맥, 신문 취지, 표현 방식, 위 증언 이후에도 피고인이 일관되게 B의 강제추행을 본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B의 강제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소극적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도 종전 강제추행 사건에 '피고인이 강제추행 행위를 봤는지 자신은 모른다'고 증언하였고(수사기록 제55쪽), 나아가 피해자의 당시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B의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여,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는 B의 강제추행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노래방 업주인 B도 종전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 B, 피해자와 노래방에 같이 있을 때 피해자가 B에게 맥주캔으로 폭행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들었어도, 강제추행을 당했다거나 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B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와 합의를 위한 연락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내용(수사기록 제121쪽)이 반드시 강제추행까지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맥주 캔을 던진 부분)에 관한 사과 및 합의 요청을 위한 문자라고 주장하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B이 종전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이야기해서 자신이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맞으나, 이후 B도 강제추행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 내용을 부인하면서 종전 강제추행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들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B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어, B의 위와 같은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장면을 실제로 못 봤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B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인바, 중고버스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중고버스 매매로 인한 7,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기존 채무변제를 위해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7, 8.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07. 8. 13. 경화성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와 거래를 했는데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주유소 측에서 'D'의 통근거래처인 ㈜ 삼성반도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D'이 ㈜ 삼성반도체에 가지고 있는 대금에 가압류하였다. 5,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주유소에 대금을 변제할 것이고 그러면 가압류를 풀게 된다. 그러면 ㈜ 삼성반도체로부터 2007.8.27. 에 수금이 되니 그때 거래대금 채무액과 빌린 5,000만 원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D'의 재정 및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직원 임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가압류 금액이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금원만으로는 그 가압류를 풀 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뿐만 아니라 차용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7. 9. 29.자 사기 피고인은 2007. 9. 29.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할부금융사인 대우캐피탈에서 ㈜ 삼성반도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D'에서 ㈜ 삼성반도체에 가지고 있는 대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차량에 대하여 경매처분을 하려 한다. 3,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대우캐피탈에 밀린 할부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를 하면 더 이상 압류가 들어오지 않으니 일단 압류를 막은 후 당신의 돈을 갚아주겠다."라며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또 다시 피해자에게 "그러면 2002년식 G와 H 2대를 매각하는 것으로 할 테니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뿐만 아니라 차용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2대의 차량 중 1대는 이미 (주) 두리인터컴(두리무역)에게 매각하였고 나머지 1대는 지입차량이어서 이를 매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2대의 매매와 관련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대우캐피탈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3,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07. 10. 31.자 사기 피고인은 2007. 8. 초경 I, J, K 등 3대를 수출용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매각하였으나, 피고인이 지방세 등을 체납하여 수출이 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조속한 해결을 해달라고 독촉을 받던 중, 2007. 10. 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지방세를 납부하여 압류를 풀어줄 것이고 2일 후에 학생수송차량을 운행한 차량임차료를 받으면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당하자, 직원인 L을 통하여 "2일 후까지 틀림없이 수금하여 돈을 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뿐만 아니라 차용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방세 체납액 변제비 명목으로 'D'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편취금이 적지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과 8개월가량 사귀는 연인관계로서, 주말에 피해자 집에방문할 때마다 가족들(자식, 사촌 오빠)이 놀러와 있자 자신을 떨쳐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며 술주정을 하고 주먹으로 벽을 치곤 하여 이후 피해자가 무서움을 느껴 전화를 받지 않았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8. 25. 21:00경 강원 속초시 D 피해자가 거주하는 E맨션 1407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내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나 육각렌치로 인터폰과 전자도어록,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쳤다. 이로써 견적 313,500원 상당의 인터폰, 견적 150,000원 상당의 전자도어록, 견적 50,000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는 등 합계 513,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6.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방범창을 뜯어낸 후 오른 주먹으로 유리창(1m×1.2m)을 손으로 깨고 침입하여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이로써 70,000원 상당의 방범창 재시공비가 들게 하고, 견적 33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 주거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주거침입, 재물손괴 관련사진, 재물손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22

범죄사실 2017고단5122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4. 04:44경 김포시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곡로 38 운양 용화사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63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수상스키장'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F과 2015. 6. 중순경부터 2016. 3.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E수상스키장'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매형과 쌀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석면 사업을 같이 했는데 수금이 늦어져 아직 못 받은 돈이 많다, 서울 G아파트가 내 소유인데 현재는 누나 가족이 살고 있다, 수상스키 강사 일을 배워서 수상스키장을 차릴 계획이다, 그런데 이번에 아직 월급날이 되지 않아 돈이 부족하다,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갚을 테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월급을 이미 지급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는 등 당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7고단51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위치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보고) [18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입출금거래내역·통장내역사본, 각 계좌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16. 1, 14. 선고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이 사건 사기죄와 위 확정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3. 1. 13.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당하자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관련 문서 등을 위조한 범행을 저지르고(이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4. 4. 9.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경찰에 다시 적발당하자 또 다시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관련 문서 등을 위조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러한 각 범행으로 공소제기 된 이후인 2014. 10. 11.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조사 과정에서 또 다시 J 행세를 하기도 하였다(이상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1년이 조금 지난누범기간 중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2,1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액수이다. 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피 해자에게 기망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으 크고, 피해자에게 한 기망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에 주고받은 금원인 점과 판시 2016. 1. 14. 선고 확정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와 2016. 9. 초순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탄 건설현장의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11월 초 월급날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로 강원랜드카지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합계 7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6. 9. 27. 경부터 같은 해 11. 31. 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식비와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62회에 걸쳐 합계 7,408,861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5. 경 경기도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잔을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통장 사본, 한국투자증권 구좌 이체 내역, 고소인 명의 KB카드 이용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8,500여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5: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여, 34세)의 옆으로 다가가 "예뻐서 만진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범행을 반복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이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 ㅏ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40점 만점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나타난 점,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