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11:30경 수용자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잔반을 버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C(32세)과 새치기 문제로 사소한 말다툼을 하였으나 별 문제 없이 수용동으로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0분 후인 11:50경 소망교도소 수용동 에이지구 세탁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아까 식당에서 나한테 욕한 것이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눈을 부릅뜨고 "욕은 네가 했지 않느냐"고 반말로 대꾸한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고,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가격하고, 우측 무릎으로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좌측 눈 주위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길이 2cm, 깊이 0.3cm의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 제출) 1. 각 수사보고(C에 대한 진단서, 수용자의무기록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 내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0.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4. 12:05경 대구 북구 C사우나 2층 남탕에서, 옆 자리에서 목욕하던 피해자 D이 203번 옷장 열쇠를 목욕바가지에 넣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자신의 63번 옷장 열쇠와 바꿔 놓은 후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나가 203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가 반환되었고, 피해금액 역시 많지 않은 점, 연령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2: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점인 'C점'에서 피해자 D(6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21: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가 운영하는 D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잔을 깨고, 피해자에게 "꺼져라, 다 엎어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9, 4. 이 법원에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즈음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는 D 11톤 카고트럭운전사인바, 1993. 9. 10. 18:35경 축중량 10톤 이상의 차량을 제한하는 경북 문경군 문경읍 마원리 소재 과적차량 검문소 앞에서 위 화물차량에 제2축 1.3톤을 초과한 상태로 화물을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의 종업원인 C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양과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C로 하여금 과적 운행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3세)과 2011. 8.경부터 동거를 하던 사이인바, 1. 상해 가. 2012. 4. 중순 00:00경 의정부시 D 오피스텔 406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나. 2013. 6. 5. 밤 무렵 의정부시 E빌딩 406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닌지를 묻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지고, 라이터를 달궈 피해자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기타 타박상 등을 가하고,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2013. 4. 중순 01:00경 의정부시 E빌딩 406호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다정스럽게 대화한 내용을 보고 화가 나, 냉장고 부근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20센티미터)을 가져와 "나랑 함께 살며 다른 남자를 만나냐? 나도 진짜 죽고 싶다. 이렇게 살 바에는 함께 죽자"고 소리치며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다가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중순 23:00경 의정부시 F 소재 G 계곡 부근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렉서스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차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재차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피해자의 이마를 뒤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콜중독 및 간질 증세로 반복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5. 5. 11.경 위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E, 405호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F(58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29. 15: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며 피고인을 재차 입원시킬 것처럼 위 D병원에 전화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부엌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1센티미터)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찔러 오른손이 미끄러지면서 목 부위를 베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칼날을 붙잡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다발상 혈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광양시 공영로에 있는 호반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사랑병원 쪽에서 동광양농협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려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던 DSM5 승용차 우측 옆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462,836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영상 CD 1장,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없고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그 후 도주로 죄질불량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C, D와 광주소년원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5. 7.경 광주, 전남 일대에서 함께 어울려 다니던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와 2015. 7. 28. 04:28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 들어가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고, C과 D는 그곳 안으로 들어가서 계산대 위에 놓인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일만 원권 지폐 25장, 일천 원권 지폐 30장, 오백 원짜리 동전 50개 등 총 30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D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7. 30. 03:17 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 들어가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고, 뒤이어 C이 재차 그곳 출입문을 잡아당겨 문을 열었고, D는 주변 동태를 살피면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과 C, D는 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편의점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의 작동 및 무인경비업체 직원의 출동 사실을 알게 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7. 28.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8. 02:30경 전남 나주시 건재로 185에 있는 동신대학교 인근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을 거쳐 무안읍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7. 30.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7.30. 02:50 경 광주 광산구 풍영철길로 15번지에 있는 '콜럼버스 시네마 하남점' 앞 도로부터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6 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여죄 관련 피해자 조사 및 피해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에게 피해를 변상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수절도미수죄의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18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유리 제작업체에서 일하면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101동 406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윗층인 506호의 층간 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2017. 3.21. 18:50경 위 아파트 101동 506호에 찾아가 이곳을 방문한 피해자 C(여, 63세)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한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처벌불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 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89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89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여련(기소), 정승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8.부터 2009. 8. 11.경까지 공인중개사로서 부산 해운대구 C 108호에서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부동산중개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6. 3.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E과 매수인 F 사이의 부산 해운대구 G건물 서관 1401호를 매매대금 722,960,000원에 분양권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2008. 7. 1. 매도인 E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9,34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법정수수료 6,506,640원)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정서 사본, 수사보고(무통장 입금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돈은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이 아니라 분양대행에 따른 보수로 받은 것이므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초과 수수료 등 금품수수 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 F 사이에서 G건물 서관 1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E이 분양하고 있는 위 G건물 내 각 호실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손실부담의 감수를 전제로 이득을 취하는 분양대행 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개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의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그 금품의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이는 위 법에서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구속취소되어 그 무렵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5. 16:00경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소재 이안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가 배달하기 위해 잠시 정차시켜 놓은 D 레이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연 다음 위 차량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와 200,000원 상당의 하이패스 1개를 뜯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3. 10:00경 수원시 권선구 수원천로 82 소재 빌라 103동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5쪽),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6. 13.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6. 5. 절도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불과 약 1개월만에 범행을 개시한 점, 위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고, 대부분 피해품이 압수된 점, 2015. 6. 5. 범행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 2층에서 C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3층에서 E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E 피시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자신의 식당 입구 주변에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버려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19:50경 위 불만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E 피시방에 찾아가 피시방 종업원 F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철제 선반을 발로 2N3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철제 선반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피시방을 이용하는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그 피시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1. 20:10경 위E 피시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경위 H에게 "너 뭐여. 뭐 하러 왔어. 이 씹할 놈아. 나랑 한번 다이 다이로 붙어 볼까."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H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경위 H, 경사 I, 순경 J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에 타지 않기 위해 극렬히 저항하다가 오른쪽 어깨 부위로 순경 J의 얼굴을 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15 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G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위 L의 바지를 향해 가래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월 ~ 8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월 ~ 1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피시방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언, 욕설, 모욕적인 행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피해 경찰공무원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기가 적절치 않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정82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B)의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현금인출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로 성명 미상의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폰 전화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현금인출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양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2593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09. 16:20경 경기 평택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과 그릇을 담아놓는 카트를 발로 걷어차 소주잔을 깨뜨리고 주위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3. 09: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동료인 B, E, F 등과 회식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G(여, 24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일행인 위 B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동료인 위 B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식당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발이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과 E, F는 2013. 6. 13.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A가 G을 폭행하는 등 위 식당 내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구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 순경 K, 순경 L가 위 식당에 도착한 후 위 K이 피고인 A에게 인적사항을 물었고 피고인 A는 주민등록번호를 똑바로 말하지 않아 위 K이 '번호를 똑바로 말해 달라'고 다시 요구하자 '아니 똑바로 듣는 게 먼저 아닙니까, 열 받네, 민중의 지팡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라며 위 K의 가슴을 밀친 후 양손을 잡고 놔주지 않는 등 폭행하고, E은 사건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위 L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민중의 지팡이 좆까고 있네"라며 음료수병을 위 L를 향해 던졌으며, 이로 인해 E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E은 오른발로 위 J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 A는 위 I, 위 L가 E을 체포하자 양손으로 위 I과 위 L를 밀치고 위 I의 허리 부분을 잡아 넘어뜨리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K의 가슴 부분을 밀치면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인을 했습니까, 강간을 했습니까, 우리가 범죄자입니까'라며 위 K의 양손을 잡아당기고, 위 L의 경찰조끼와 제복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때 F는 위 I과 위 L가 E을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I의 오른손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야 이 씨발놈들아, 왜 체포하냐, 수갑차지 말라고 씨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위 I의 몸을 잡아 흔들고 위 L의 왼손을 잡아당기며 위 L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J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경위 I, 경위 J, 순경 K, 순경 L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K,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G) 1. 현장사진 등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경 오후 무렵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4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7. 18:00~19:00경 동두천시 빌라' 부근 길에서 F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1.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0. 16, 17:00경 동두천시 G건물 402호 H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1. 19:0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슈퍼마켓 앞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막걸리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사본 1. 마약성분 및 무게, DNA 감정의뢰사본 1. 감정의뢰회보사본 1. 마약감정서사본 1.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시인서 1. 소변모발채취동의 및 확인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A에 대한 개인별수용현황, 주민조회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필로폰 매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마약관련 전과가 14회 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08년 간암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해온 바 있어서 이 점을 필로폰 수수와 투약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 양형기준상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로 참작하였다(그러나 필로폰 '매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양형기준 하한이 1년이나 피고인의 간암이 재발되어 최근인 2016년에 절제수술을 받은 점, 필로폰 투약 범죄의 경우 피고인 본인의 단약을 위해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건강과 연령을 고려할 때 기대여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하한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좌수영로 277 이마트 입구 사거리를 부영3차아파트 방향에서 여수종합버스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시외버스터미널과 대형마트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택시의 조수석 앞,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B와 함께 여수시 G에 있는 여수경찰서 H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B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살 수가 없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위 B로 하여금 제2의 나항과 같이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5. 3. 7. 01:45경 여수시 좌수영로 277 이마트 입구 앞 사거리에서 A 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는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열쇠를 A에게 건네 주고, 위 차량에 동승하여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 나.항과 같이 A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A 이 벌금 이상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5. 3. 7. 03:00경 여수시 G에 있는 여수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세를 하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하였으며, 음주측정을 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하여, A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A, D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고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2. 피고인 B: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또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초범이고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1.경 하남시 B에서, 위 임야 4,297m2의 소유자인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임야에 임의로 목재 본건물 67m2. 목재 창고건물 13m2, 조립식 부엌건물 5m2, 철재 컨테이너건물 19m2, 목재 창고건물 3m2, 조립식 세면장건물 2m2를 각각 건축한후 점유하던 중, 위 C는 2006년경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건물 등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2008. 5. 20.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위 확정판결에 따라 위 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09. 9. 17. 위 임야에 피고인이 건축한 위 건물들과 석탑 등을 철거하고 집기를 반출하고 위 임야를 위 C에게 인도하는 강제집행을 완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임야에 출입하면서 그 지상에 장군상, 아기상 등을 설치하였고, 이에 위 C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임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12. 16. 토지출입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경 사이 위 임야에 침입하여 위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면적 30㎡ 상당의 샌드위치판넬조 천막지붕 주택 1동, 면적 24㎡ 상당의 스레이트지붕 주택 1동, 16m㎡ 상당의 목조 천막지붕 가건물 1동 등을 순차로 건축함으로써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출입가처분 결정문 1. 강제집행 후 철거 현장 사진, 피의자 신축건물 사진, 진입로 및 불상사진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2.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칠성로 175 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18, 21:5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l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몸을 흔들어 깨우자 신고자 G, 119 구급대원 H 등이 있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씨발놈들아", "에이 씨발 경찰관이 왜 상관이냐",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경찰관이고 119 왜 상관이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약 2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위 경찰관으로부터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자 이에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발로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5회 정도 걷어차고 외근조끼와 왼쪽 팔을 잡아당겼으며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의 합산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7. 18: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95 에 있는 SK리더스뷰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내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