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할 것을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는 대부업등록, 인터넷 사이트 대부광고 게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들과의 대출상담, 대출금 송금 등 업무를 맡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들로부터의 대출금 상환, 미상환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추심 등 업무를 맡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9. 17. 대구 북구 D건물 E호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대출 요청 글을 올린 G에게 대출원금 5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공제한 후 3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연 이자율을 2,703%로 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13.부터 2022. 10.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6회에 걸쳐 대출의뢰인들에게 대출원금 합계 233,750,000원(실제 지급액 133,110,000원)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9. 9. 15:51경 대구 북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H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좃같은 소리 처 짖기지 말고 돈 가져온나, 야 명절에 집구디 개박살 나는 거 보고 싶나, 야 5시까지 연락안되시면 추심들어갑니다, 담장안하제, 십새끼야, 하 이새끼 읽고 씹네, 야이 씹새끼야”라며 피해자의집으로 찾아갈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12.부터 2022. 10. 5.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사용하였다.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받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정보주체인 채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불상의 일시에 I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후 2022. 5. 8.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채무자 J의 생년월일, 거주지역과 전화번호, 직업 등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단체대화방에 참여 중인 불상의 대부업자들에게 채무자 3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6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대부영업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대부업자들이 모여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회하는 대화방 발견, 사본), 수사보고서(채무자 신용정보조회 목적 오픈채팅방 확인, 사본) 1. 수사보고서(이자율 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범죄일람표(작성 근거 파일명, 피해자 인적사항 포함) 엑셀파일 CD, 대부업 사용 노트북(NT270E5R)에 저장된 I 메시지 CD 1. 수사보고서(대부업 등록 확인), A 명의 대부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협박ㆍ위력 사용 채권 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6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동의 받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제공 받아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로부터 30,158,0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한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A가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얻은 초과 이자를 범죄수익 기타 몰수대상재산으로 보고,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위 규정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채무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채무자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항, 제5항), 위 초과 이자 상당금액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ㆍ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ㆍ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ㆍ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한 금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고,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I 메시지를 보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무단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은 범행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보장의 관점에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대출의뢰인들에게 대부하여 준 금액 중 상당액을 추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I 메시지를 보내는 외에 다른 실력행사를 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I 메시지를 받아 외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단체 I방에서 피고인들의 주도 하에 개인신용정보가 수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