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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과 F는 <주소>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69세)는 청소원 반장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16:20경 위 아파트 청소원 휴게실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참기름을 받아온 것을 보고 '청소를 잘해서 받았나보다'라며 칭찬하였는데, 피해자가 "그거 청소 잘해서 주는 거 아니야, 여기 청소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자, 이에 "언니는 반장이 되어서 그런 거를 동생들이 받아가지고 오면 고맙지 않느냐, 왜 칭찬은 못하고, 그런 걸 샘을 내요.", "낄 때 안 낄 때 다 낀다, 나는 그 나이 되면 일 안한다. 나잇값 좀 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시끄럽다 이년아!"라고 말하자,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바닥에 넘어졌고, 자신의 배 쪽에 앉아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누르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걸린 목걸이 등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맴, 교액 및 질식에 의한 가해,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C,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F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제출에 관하여)-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F 제출 사진 첨부에 관하여)-사진1, 2 [피해자의 목 뒤쪽 상처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37면 참조) 및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주상병 내용을, 목격자인 G, H, I, C, J의 공통된 진술 내용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배 쪽에 앉아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누르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걸린 목걸이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맴, 교액 및 질식에 의한 가해,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배 쪽아 앉아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누르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걸이 등을 함께 잡고 계속하여 당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걸이가 걸려 있던 목 뒤 부분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걸이 등을 잡아당기고 있던 시간과 그 힘의 세기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배 쪽에 앉아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누르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기 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방어행위로서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사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태, 폭력 행사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합의하지 못함), 범죄 전력 유무(초범)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F는 <주소>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69세)는 청소원 반장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16:20경 위 아파트 청소원 휴게실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참기름을 받아온 것을 보고 '청소를 잘해서 받았나보다'라며 칭찬하였는데, 피해자가 "그거 청소 잘해서 주는 거 아니야, 여기 청소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자, 이에 "언니는 반장이 되어서 그런 거를 동생들이 받아가지고 오면 고맙지 않느냐, 왜 칭찬은 못하고, 그런 걸 샘을 내요.", "낄 때 안 낄 때 다 낀다, 나는 그 나이 되면 일 안한다. 나잇값 좀 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시끄럽다 이년아!"라고 말하자, 이에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피고인 위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 이마 부분을 벽에 부딪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할퀴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었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맴, 교액 및 질식에 의한 가해,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인 G, H, I, C,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탄 이후의 상황만 목격하였을 뿐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게 된 상황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할퀴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차는 장면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위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피고인 위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 이마 부분을 벽에 부딪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할퀸 사실이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및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G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피고인 B은 2020. 8. 1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현재 G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피고인 C은 2019.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G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H, 피해자 I는 <주소> G교도소 2수용동 상층 3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피해자 H이 평소 실수를 많이 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12. 27. 17:40경 위 수용실에서, 인원점검시 피해자가 명찰을 착용하지 않아 근무자로부터 지적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A에게 "형, 제가 교육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12. 27. 19:10경 위 수용실에서, 근무자들의 감시를 피해 섯다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I로 하여금 망을 보게 하였고, 피해자가 망을 보던 중 거울을 복도로 떨어뜨리자 피고인 A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엎어치기 하여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A에게 "제가 I 손 좀 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며,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과 K은 2020. 12. 27. 저녁 시간불상경 위 수용실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피해자 I를 폭행하여 피해자들이 폭행피해를 신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만약에 뻘리면(신고하면) 내가 얼마나 미친놈인지 보여줄게, 밖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보복해줄게."라고 하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나도 똑같이 해줄게, 뻘려봐라."라고 하고, K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뻘리면 뒷감당 알아서 해라, 어차피 마주치게 되어 있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수용거실이력조회, 수사보고(채증사진)-I 부상부위 채증사진, 수사보고(진료기록부)-I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증거물)-증거물(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공동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범행 가담 정도가 A에 비하여 경한 편이다. 3.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A 등과의 공동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범행 가담 정도가 A에 비하여는 경한 편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2018. 11.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3] 1. 피고인은 2018. 12.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사실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폰 대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9.경 260,800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대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9.경 250,000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71] 피고인은 2019. 1. 2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어플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 S8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 S8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7,3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056] 피고인은 2019. 8. 2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로 60,000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63,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9고단1079] 피고인은 2019. 3. 22.경 페이스북 중고거래 사이트에 '갤럭시 J7을 6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6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갤럭시 J7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9경 J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60,000원을 갤럭시J7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7. 28.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대면수사) [2019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K, T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피해자 제출자료(계좌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거래내역조회서), 각 피해자 제출자료(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피해자 제출자료(계좌이체내역) [2019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세지, 이체결과내역, 이체내역, 문자세시지 [2019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N, U, V, W의 각 진술서 1. Y의 진정서 1. 이체영수증, 각 이체내역서, 카톡 내용, 이체내역조회, 각 카톡 대화 내용, 각 이체확인증 [판시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971, 2019고단1056, 2019고단107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감 중 가석방 된 직후부터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1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전체 피해금의 규모가 200여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1. 12:3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미용실' 내 네일아트 가게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피해자 피해 부위, 진단서 확인 등 수사)-각 사진 및 상해진 단서 1. 수사보고(경찰관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일부, 수사보고(수사 결과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다툼 중 '그만하자'고 소리를 치며 일어나 나가면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기에 방어차원에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잡았다가 놓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네일아트 가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네일아트 가게 안에서 어깨를 3회 치고 밀고 당기고 팔목도 잡아 끌었다는 취지로 최초 경찰 진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시간에 관하여 12시30분경, 11시 20분경 등으로 다소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네일아트 가게 안에서 있었던 사건과 네일아트 가게 밖에서 있었던 사건이 혼재되어 조사되었던 측면과 함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나. 사건 3일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옅은 멍이 있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팔의 작은 멍은 피가 제 손을 잡아 끌어 팔 부 위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위 사건 다음날 발급받은 진단서에도 상해원인 란에 '맞았다 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병명 란에 어깨관절의 염좌,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F, G은 네일아트 가게 안에서 있었던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수십 분 내지 1시간여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은 뒤 네일아트 가게 밖 출입구 부근의 미용실 공간(미용실 안에 네일아트 가게가 있는 구조임)에서 있었던 별도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네일아트 가게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 있던 시점과, 위 F, G이 휴대폰을 찾으러 위 미용실 공간에 들어왔을 시점을 구분하여 위 두 시점 모두에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F, G이 있을 당시의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관하여 위 F, G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과 H는 네일아트 가게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위 손님 2명이 휴대폰을 찾으러 위 미용실 공간에 들어왔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H의 경우, 속눈썹 생장술 등과 관련된 피해자와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피해자와의 다른 형사 사건 등을 감안할 때 H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위 F, G의 경우 모르는 사람들간 싸움에 엮이고 싶지 않다면서 담당 경찰관의 소환 조사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위 F 등의 직장으로 찾아가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었던 점, G의 진술서에는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였던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H와 달리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보이고, 위 F, G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폭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바, 위 F, G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1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2:00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금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거실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후두부 피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응급조치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요소 외에 누범 기간에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습관이 매우 잘못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매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피고인과 동행하여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모습이나 이 사건 법정에도 출석한 점 등을 보면 가정유지 의사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는 명백해 보이는 점,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0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만 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도망가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내역서, 통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능이 정상인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 00:15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 3번째 손가락을 1.5cm, 왼손 4번째 손가락을 1cm 가량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진술(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사건 현장 바닥의 핏자국과 피해자의 손가락 상처나 가슴부위의 상처를 찍은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식당주인 F는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 쪽으로 들이미는 것을 보고 놀라서 식당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후 현장 바닥의 핏자국 및 E의 가슴부위의 상처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G도 '서로 뒤엉켜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놓고 보니,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바닥에 핏방울이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한다. 이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들이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촬영한 사진 붙임에 대해), - 사진 6매,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 사진 7매,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진단서 붙임), - 진단서, 수사보고(담당의사 H 진술 및 피의자 상해 진단에 대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폭력 범죄전력 다수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상해죄에서 의미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3번째 및 4번째 손가락을 베이는 열린 상처를 입었고, 상처에서 피가 흘러 사건 현장의 바닥에 혈흔이 남았던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부터 약 17시간이 경과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아직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상처 부위에 밴드를 감아 둔 상태였고 밴드를 풀었을 때 상흔이 남아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후에 병원에서 상처 부위에 소독, 드레싱 처치 및 연고 처방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특히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사건 현장 바닥에 피를 흘릴 정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한 점에서, 비록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규범적으로 판단할 때 그 상처가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정도로 극히 경미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가 술에 취하여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여 진단서에 피해자가 손가락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기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2019고단232]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7. 00:25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로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586] 1. 2018. 11.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4. 12: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5cm 가량, 칼날길이 20cm 가량)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다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1. 17.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7. 10:25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에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전항 기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45] 피고인은 2019. 5. 17. 06:15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야식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806]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5:5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상자(가로길이 약 25cm, 세로길이 약 12cm, 높이 약 6cm)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찍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도록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 피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맥주병 수사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1. 소견서 [2019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2019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2019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일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태양도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1. 22:4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명>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0세)의 친구 G과 사소한 일로 시비하던 중 나이 많은 피해자로부터 '형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7세)로부터 제1항과 같은 위협을 받은 후 피해자와 계속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칼을 들고 와라"는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아래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동종 누범이고, H와 함께 이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크게 겁을 먹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C: 집행유예 기간이고,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다만 위 집행유예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고, 폭력 전과는 벌금형 1회밖에 없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크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18] 피고인은 2019. 8. 1. 10: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식당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1087] 피고인은 2019. 12. 10. 16:20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 F(남, 48세)의 코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견적서 [2020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과 사진붙임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폭력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6:30경 <주소>에 있는 '<지역명>' 방면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여, 7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추돌할 것처럼 진행하며 다가가 급정거하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낫으로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맞은편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보고 오토바이에 있던 낫을 꺼내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8년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 2018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는 모두 이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노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E(57세)은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이며,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21:20경 위 <점포명> 내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다가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상해) 피고인 및 피해자 E(57세)은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이며,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21:20경 위 <점포명> 내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다가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렸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원인은 턱 부위를 맞아서 쓰러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주위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싸움을 말렸는데 그때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의 손에 턱을 1대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말리는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턱을 맞았다.'라고 진술하다가 증인신문이 진행됨에 따라 '피고인이 턱을 쳤을 거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으로 턱 부위를 맞았고, 이를 틀림없이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위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