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5.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129 피고인은 2011. 3. 2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주시 C 소재 부동산을 계약하여 토목공사를 한 후 대출받아 한 달 내에 3억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다른 부동산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토목공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01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에게 “원활한 대출 작업을 위해 F 본부장에게 돈을 보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대출을 받으면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F으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번호불상의 G은행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B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번호불상의 G은행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을 받아 변제하려는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2011. 3. 21.에는 이미 공주시 C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직접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기는 어려울 것이며, 나아가 대출금으로 매매대금 잔액을 지급하고 나서 불과 얼마되지 않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의 원금과 그 100%에 달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정이 있고, 을 지급하고 나면 잔액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따라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7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사용하고, 매월 1,000만 원당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중고차 매도에 대한 이익금을 대당 10만 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자동차 매장에서 딜러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개인 채무, 카드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연체된 카드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 및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1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통장거래내역 1. 정리내역 및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차용증(1,000만원), 차용증(2,000만원), 현금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자 및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2014년경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형사고소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피해자가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부담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매월 30만 원에서 7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21.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2.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17: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지 C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약 782,9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로,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원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41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드카니발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및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기잔 중 범행)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21. 12.경에는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최신형 그랜저 승용차 월 렌트 할부금이 80만 원인데, 그 중에 15만 원은 내가 납부할게, 차량 보험료는 30만 원만 내면 그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다, 신차여서 신차보증이 있으니 무상수리도 가능하고, 22개월 타다가 그만 타고 싶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구해줄테니 렌트를 해봐라”라고 C의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 승계할 것을 권유하고, 2022.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이라 이를 이전하려면 이전승계비가 390만 원이 필요한데, 19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렌트 승용차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D로부터 승계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 시점에서는 피해자가 아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승계가능여부가 불투명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이전승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전승계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C의 렌트 승용차를 승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9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 금액 중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 인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기망하여 합계 693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아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23:3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 현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자리에 태워 오피스텔 1층 현관 앞에 도착하자 “이씹할, 내를 왜 데리고 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남, 53세)의 뺨을 때려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마약, 폭처법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상해, 재물손괴 등 범죄 전력 다 수 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거듭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3.경부터 2022. 4. 15.경까지(3일), 2022. 4. 18.경부터 2022. 4. 20.경까지(3일), 2022. 7. 29.경(1일), 2022. 8. 1.경부터 2022. 8. 3.경까지(3일), 2022. 8. 17.경부터 2022. 8. 19.경까지(3일), 2022. 8. 22.경부터 2022. 8. 23.경까지(2일), 2022. 8. 26경(1일), 2022. 8. 29.경부터 2022. 8. 31.경까지(3일)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9일 동안 무단결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00: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36번길 33에 있는 마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22:00경 충북 옥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를 분리하고 신고내용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접근하려 하다가 경위 E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게 되자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밀치고,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배우자와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16:1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차타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18경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71-A

이 사건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4. 2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E 지하 1층에 있는 불법 문신시술업체인 F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문신시술업체에서 문신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F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문신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 4.경 위 F에서 색소를 주입해주는 문신용 기계에 색소를 넣은 바늘을 꽂고 그 곳에 방문한 손님 G의 피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색소를 표피와 진피 사이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22.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피고인 B은 2021. 9. 12.경 위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 H에게 문신시술을 해주고 65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21. 7. 11.경부터 202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피고인 C은 2022. 1. 2.경부터 202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8. 12. 28.경부터 2022. 2. 8.경까지 피고인의 I 블로그 ‘J’, 인스타 그램 ‘K' 계정을 개설하고, 문신시술 사진과 피고인의 연락처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블로그 게시글 캡쳐본, 인스타그램 K 게시글 캡쳐본(증거목록 순번 8, 10) 1. 스마트폰(SM-G998N)에서 발견한 자료.zip 출력본, 아이패드(A2228)에서 발견한 자료.zip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22, 24) 1. 피의자 작성 별지 각 계좌 거래내역서, L A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M B (계좌번호 2 생략)), 피의자 C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 32, 36,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광고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다수의 피시술자들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문신 시술업체를 차려장기간 광고까지 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수입을 얻은 점, 피고인 B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 및 얻은 수입이 상당한 점, 피고인 C도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 및 얻은 수입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실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생긴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행위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현재 사회적으로 상당히 공론화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평택시 일원에 게임장 등을 개설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카드에 적립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C는 매장 개설 및 관리,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는 역할, E은 개별 게임장의 수익금을 정산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역할,F는 개별 게임장을 관리하며, D은 개별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10. 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H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백경(릴 회전류 식)' 게임기 44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이용권(쿠폰)' 상의 일련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한 다음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이를 같은 게임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피고인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인 'I 카드'에 적립시켜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2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7월20일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맡은 역할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9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빌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4세)은 위 C빌라 E호에 2021. 7.경까지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반상회 등을 통하여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적응 장애 또는 불안 장애 등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 중이며 수개월간 치료를 통하여 어느 정도 회복하였지만, 스트레스 등을 받으면 질환이 악화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2021. 1. 9. 11:00경 피해자의 집 싱크대 배수관에서 오?폐수가 역류하여 F호에 거주하는 반장 G을 통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의 집 위층 주민들에게 ‘역류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싱크대 배수관에 물이나 오수 등이 흐르지 않도록 사용을 자제하여 달라’고 전달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2021. 1. 11. 20:00경 라면을 싱크대에 버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집 부엌, 거실 및 신발장 등에 오수가 역류하였다. 가. 2021. 1. 11.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20:00경 위 G로부터 “내려와 보라. 지금 E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간 다음 역류한 오수 등을 닦고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물도 깨끗한데 이 정도 가지고 유난을 떤다. 실수한 거야, 실수! 사람이 술을 먹으면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그렇다고!, 내가 닦아주면 되잖아. 술 먹고 한 건데 어쩌라고. 내가 닦아줘?”라고 팔을 휘저으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남편 H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며 도움을 청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디에 전화를 걸어, 빨리 전화 끊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빨리 끊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 12.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 13:00경 배관 수리공이 역류 방지를 위한 해빙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현장을 살펴보고 있던 중 위 G로부터 “내려와 보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내려간 다음 피해자를 향해 “급한 일도 아닌데 왜 벌써 사람을 부르냐? 이걸 내가 보고 있어야 하냐?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닌데 벌써 난리를 치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아 울자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어디서 한숨이나 쉬냐. 생각을 좀 해라 생각!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울면 뭐 어쩌자는 거야!”라고 크게 소리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적응 장애, 불안 장애 및 그로 인한 불안, 긴장, 수면장애, 호흡곤란 및 우울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크게 소리를 친 사실,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21. 1. 18. I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지난 주 토요일에 동파로 물이 넘쳐서 놀랬다. 물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떨리고 밖에 나오기가 힘들고 잠도 4일째 못잔다. 물소리만 나면 깬다’라고 진술하는 등 불안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및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또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접근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지만, 욕설을 한 것 외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크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나무라거나 윽박질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대고 소리를 치는 등 공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저었다’는 표현이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피해자 및 목격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저었다’고 진술한 바 없다), 그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피해자의 집에 오수역류가 발생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는 동작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21:3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부근에서부터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20.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4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E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관리표,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D와 통화 및 A 수감상태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수사보고(별건구속 재판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211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건물 5층에서 (주)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속 집행관은 2020. 7. 23. 채권자 D(주)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9가단9222호 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위 (주)C 사무실에 있던 자동전압조정기 1대, BUCKY STONEL 1대, TSF 1대, 압착기 1대, 디택터 37대, USD 4대, 버킷스탠드 1대, 실험용 기구 5대, 컴퓨터 10대, 소파(3인) 1대, TV 1대, 에어컨 1대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0. 9. 3.까지 위 사무실에서,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들을 각각 군포시 E에 있는 사무실 및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컨테이너로 무단 반출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유체동산 압류조서, 공시서, 압류목록, 압류물 이전신고서 1. 압류물품 사진 1. 증거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유체동산 이전 신고를 하고, 유체동산이 공매까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2. 10. 23.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다’, ‘병원비, 퇴원비가 필요하다’, ‘친이모가 돌아가셨다’, ‘태안에 있는 형부의 땅에 대한 지분이 있으니 처분하면 20억 원 정도가 나오니 돈을 갚아주겠다’, ‘돈을 갚아줄 테니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병원비 등의 명목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형부 명의의 땅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3.경부터 2022. 10.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3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5,6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6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B),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D C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A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져버리고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배상된 금원은 없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을 선처하여 석방해 줄 것을 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도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4.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2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0. 4.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7. 22:3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에 ‘마포구청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아이폰 XR 휴대전화 1대를 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졸고 있는 사이에 휴대전화를 훔쳐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유죄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 촬영’된 것이고, 피해자 진술서는 ‘지하철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니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증거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법적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2. 7. 23. 01: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어라’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4.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 사이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포함하여 얼굴 전체 부분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상해 피해 여부 및 폭행 횟수에 대해) 1. 가정폭력 응급조치, 임시조치결정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처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부위가 얼굴인 점, 상해 정도도 골절인 점, 가정폭력 범죄인 점,이틀 연속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2. 5. 3.경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특수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 폭력범행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1996년, 2004년, 2009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중증 신체장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별거 및 이혼소송 중이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11.경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이 법원 2022고단5425).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