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73

범죄사실 [2013고단1373]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28.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건물 2층 'H'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A, B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에 인간 캐릭터를 조종하며 외계인들을 미사일로 명중시켜 로켓의 파괴를 보호하는 '씨로켓'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발사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위 게임기 투입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의 발사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10,000원당 24분식 자동으로 실행되어 진행되도록 하고, 위 게임 중 음악소리와 함께 우연히 배경화면에 상어나 고래가 나오면 쿠폰 1장당 1만 원 상당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을 3장에서 16장까지 경품으로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C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알면서도 운영하는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C의 게임장 영업을 도와 C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2092] 피고인 D은 2013. 3. 22.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I 소재 건물 1층 'J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게임장에 인간 캐릭터를 조종하여 외계인들을 미사일로 명중시켜 로켓의 파괴를 보호하는 씨로켓 게임기 56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발사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3. 29.경까지 그곳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의 발사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인간 캐릭터 조종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위 게임 중 음악소리와 함께 우연히 배경화면에 상어나 고래가 나오면 쿠폰 1장당 1만 원 상당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을 3장에서 8장까지 경품으로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3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D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알면서도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하고, 쿠폰을 나누어 주거나 커피심부름 등을 하여 D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씨로켓게임기 설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일지 사본 1.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일일정산표 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 영업수익, 영업태양, 피고인들의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C과 공모하여 2013고단1373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C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고용되어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하고, 쿠폰을 나누어 주거나 커피심부름 등을 하고 일당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 B이 C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거나 게임장의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한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C의 게임장 영업을 도운 것에 불과하고 위 피고인들이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위 공소사실의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D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고용되어 같은 일을 한 피고인 B이 방조범으로 기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C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위 공소사실의 범죄를 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위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C, D이 운영한 게임장의 게임기는 손님들의 실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게임 중 음악소리와 함께 우연히 배경화면에 상어나 고래가 나오면 게임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인 점, 손님들은 오직 게임쿠폰을 받기 위하여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시에 여러 대의 게임기에 금원 등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는 점, 게임쿠폰은 해당 게임장에서 1만 원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게임쿠폰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해당 게임장에서 그 가치에 상응하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점, 받은 게임쿠폰은 해당 게임장에서만 이용될 수 있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게임장을 출입하는 다른 손님 등에게 팔아 얼마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획득한 게임결과물인 게임쿠폰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 C, D이 게임쿠폰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 C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유사 사안에서의 검찰의 무혐의 결정 및 법원의 무죄판결이 났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으로 위와 같은 게임장 운영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