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대포계좌 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인터넷 물품사기 등 대포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고인은 2019. 8. 말경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무통장입금 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가 이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의심하였으나 맡은 업무에 비해 큰 돈을 벌자 계속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0. 11.경 인터넷 J 사이트에서 피해자 K에게 '선금을 송금하면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00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0.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범행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324,000원을 편취하거나,2019. 9. 9.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타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대출전환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14:58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6.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전화금융사기범행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50,000원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말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일 활동비 5만원과 인출한 돈 100만 원당 2만 원씩을 지급받으면서 우선 범행에 이용될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사용가능한 계좌인지 확인하여 통보한 뒤,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돈을 직접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9. 09:42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택배 T지점'에서 B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피해금을 다음 날 12:36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V은행에서 700,000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6.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1,081,500원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이체하여 위 범죄일람표1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 부분의, 2019. 9. 6.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전화금융사기 범행 부분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200,000원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이체하여 위 범죄일람표1 전화금융사기 범행 부분의 각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매일 5만 원과 인출한 금액 100만 원당 2만 원을 대가로 받고, 2019. 9. 6. 오전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택배 T지점에서 W 명의의 X 계좌(Y) 및 L은행 계좌(Z)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교부받고 총 4회에 걸쳐 체크카드 9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임대료로 카드 1장당 1일 100만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다음 날 14:40경 구미시 AA에 있는 S택배 AB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AD, AE, AF, AG, E, AH, AI, AJ, AK, AL, AM, AN, AO, AP, I, AQ, AR의 각 진술서 1. C, AS, AT, AU, H, F, AV, AW, AX, D, G, AY, AZ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송금내역서, 각 카톡대화자료, 게시글 자료, 인출지점 조회자료, 각 송금내역서 사본, 각 카톡대화자료 사본,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계좌명의인 조사 및 피해금 인출지점 확인), 수사보고(B 기업은행 계좌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의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범행가담 횟수 및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