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 사기,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경찰·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여 대출, 개인정보 유출, 자녀납치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 모집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뱅킹 이체 관련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임의로 돈을 이체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내지 체크카드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대포통장 내지 체크카드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6. 1. 초순경 중국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L으로부터 "퀵서비스 사무실을 차려 내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 등을 배송하면 건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고 인출하는 데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중순경부터 피고인 A은 L의 지시에 따라 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로 탁송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분류를 하고, 피고인 B은 렌터카를 이용하여 분류한 체크카드를 L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L이 지시한 인출책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D 2016. 2.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과 함께 피고인 A을 통해 L의 지시를 전달받아 그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수령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C는 2016. 2.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과 함께 돈을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는 'M'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들과 함께 위와 같은 일을 하면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2. 28.경 400만원을 들여 청주시 N건물 304호, 305호를 임차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 A 등과 함께 L이 지시하는 대로 카드를 분류하여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2. 29.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29, 20:0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피고인 A B L의 지시에 따라 버스운전기사에게 탁송된 체크카드가 1장씩 들어있는 수하물 9개를 수령하고, 계속하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체크카드가 1장씩 들어 있는 수화물 7개를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 A, C, D은 청주시 N건물 305호에서, 수하물 포장을 뜯고 L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 16장을 분류하여 6개 박스에 나누어 담아 박스 겉면에 '1팀, 2팀' 등의 표시한 다음 피고인 D은 2016. 3. 1. 09:10 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지하철5호선 상일동역 부근 등에서, 피고인 A 을 통해 L의 지시를 전달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에 기재된 0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P 명의 수협은행 체크카드 1장이 포함된 체크카드 16장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6장을 전달하였다. 나, 2016. 3. 1.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1. 16:06 경 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피고인 A, C는 버스운전기사에게 탁송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번 체크카드 6장이 들어있는 수하물 5개를 수령하고, 계속하여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3 번 체크카드 5장과 통장 1개가 들어있는 수화물 4개를 수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 11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1장을 보관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L의 지시에 따라 P 명의 수협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6, 3, 1. 15:05경 불상지에서,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 팝업 창에 게시된 '공인인증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짓 안내에 따라 가짜 신한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신한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조금 전 문자메시지로 받은 승인번호와 OTP카드 번호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이체 승인번호 등을 알아내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날 15:15 경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S)에서 T 명의 외환은행 계좌(U)로 610만원, V 명의 외환은행 계좌(W)로 620만원, P 명의 수협은행 계좌(X)로 615만원, Y 명의 국민은행 계좌(Z)로 618만원, AA 명의 농협은행 계좌(AB)로 623만원,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AD)로 628만원 등 합계 3,714 만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L의 지시에 따라 0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6. 3, 1. 20:00경 불상지에서, 가짜 금융결제원 사이트 팝업 창을 보고 가짜 국민은행 사이트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다'는 거짓 안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국민은행 계좌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OTP 카드번호를 입력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등록을 위해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OTP 번호 등을 알아내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날 20:56 경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AF)에서 O 명의 기업은행 계좌(AG)계좌로 610만원, AH 명의 대구은행 계좌(AI)로 620만원 등 합계 1,23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수령한 수화물에 관하여,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자에 관하여, 중국 상선 대화내용 관련) 1. 차량대여계약서 1. 이체내역서 1. 이체영수증 1. 인터넷뱅킹 IP 정보조회 1.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보관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타인정보이용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이 미치는 사회적 악영향이 지대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조직적, 체계적, 종합적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AE와 합의한 점, 피해자 Q의 경우 보이스피싱 접수 직후 은행에서 조치가 되어 피해액이 인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Bl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은 수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점, 피고인 B, D의 경우 당초에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그밖에 전과가 적은 점 (피고인 A, B, C는 각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D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