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88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 가능한 금원을 모두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거나,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 '딩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불법토토 자금 등을 운반해주는 일인데 현금을 수금한 후 우리가 알려주는 주소지로 가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 수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채팅 어플인 '딩톡'을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딩톡'을 통해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D' 등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2. 경 서울 중구 서울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D'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의 이메일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그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A4용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재되고 그 옆에 사각인장이 날인된 방법으로 위조되어진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수사기관 사칭 사기의 점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2. 12.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고소가 접수되었다. E은행과 F은행에 있는 예금이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우리가 돈의 불법 여부를 조사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과 F은행에 있는 예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1번 출구 앞으로 가 그곳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2. 12. 18:00경 위 서울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금융기관 사칭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2. 13.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I 대리인데, 기존 대출 조건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오늘 대출 받은 4,0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 본사 수금팀 직원에게 건네주면 6,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J에서 대출받은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익산시 익산대로 153 익산역 정문 앞으로 가 그곳의 J 직원을 만나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2. 13. 18:15경 위 익산역 정문 앞에서 피해자 G을 만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53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통화내용 - 피의자 A 기망행위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서 2부 1. 내사보고(CCTV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CCTV 관련), 수사보고(L매장 CCTV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역동선 추적 CCTV 관련), 내사보고-피의자의 도주방향(익산역 앞 익산대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번호 특정 관련) 1. M 주식회사 회신 1. 검색결과 1. 내사보고 - 범행IP(대만), 사이버수사포탈 ip조회서 1. CCTV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진 및 택시 사진 각1매 1. N초등학교 앞 CCTV CD1 1. 익산역 광장CCTV영상 CD 1. 익산역 주변 CCTV 사진8개, 익산역 주변 CCTV 동영상 CD 1장 1. 서울역광장 CCTV CD 1매 1. 피고인 사진 1. 카카오톡 사진 1. CCTV 영상 판독 사진 1. 사진 6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10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이를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조차도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리고 피해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