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08. 12. 초순경 오락기 위탁 운영업체인 (주)D을 설립한 후, 오락기를 구입하면 위 오락기를 위탁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투자자 유치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C는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8.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주)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오락기를 1대당 440만 원에 5대를 구입하여 (주)D에 위탁운영하면 매일 4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최소한 매달 7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오락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오락기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2.26. 00:53 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포항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흥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운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2. 25. 20: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사택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3세)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안방에 들어가 문을 시정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오른 손으로 집어 들고 안방 문손잡이를 부수고 안방 안으로 들어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베란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대걸레 자루(전체길이 118cm)를 양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분을 약 10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3번, 4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6, 2. 27.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F(55세)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왜 어제 경찰에 신고를 했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진료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존속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매우 큼 유리한 정상 : 초범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서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영민(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2014.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250만원의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중앙로에 있는 터미널사거리교차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길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임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보다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위반차량을 피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2. 00:12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중마중앙로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4회 벌금형, 특히 2014년에 2회),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적절하다. 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고될 우려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제출된 취업규칙상으로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해고가 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의 해고 위험과 형량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해고될 위험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규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2. 23, 20:3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D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어 이 사건 승용차의 범퍼에 부착하고, 위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이 사건 승용차를 2016. 2. 23. 20:45경까지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3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6. 3. 6.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김천대학 삼거리 앞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수사기록 11, 12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면허가 없고, 벌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번호판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이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차량번호판을 달고 운행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3급의 뇌병변 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20

범죄사실 2016고단20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충북 영동군 B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CA' 사이트에 접속하여 '쿠쿠 밥솥'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B에게 "물품대금 14만 원을 보내주면 '쿠쿠 밥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쿠쿠 밥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B으로부터 2015. 12. 18,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C)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 명으로부터 합계 15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2] 피고인은 2016. 1. 15.경 대전시 동구 CD 소재 CE 부근에 있는 CF 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주리조트 통합시즌권'을 판매 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G에게 "물품대금 28만 원을 보내주면 '무주리조트 통합시즌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G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무주리조트 통합시즌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G으로부터 2016. 1. 1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H)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 명으로부터 합계 43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CI, CJ, CK, CL, CM, CN, CO, CP, CQ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통장 사본, 이체내역, 출금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등,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입금내역, 캡처 사진, 거래확인서,영수증, 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확인증, 이체내역서 2016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G,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확인서, 각 계좌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각 문자내역 등, 계좌이체확인서 등, 영수증 등,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F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재산상 피해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동일 수법의 편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일 수법의 편취 범행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검사만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이었는데도, 자중치 아니한 채 또 다시 총 29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19:5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꽃동산로터리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영주시 E F슈퍼 앞을 지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어디로 가?"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2013고단612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24. 07:1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농협 동평지점 앞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달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전방에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던 D 시외버스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12129,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2. 14.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인바, 2013. 3.30. 04:18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ㅇ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를 삼산로 쪽에서 장약국 쪽으로 약 50m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2013고단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2. 24.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3. 30.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데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교통사고 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동안의 범죄경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0:5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 기업은행 앞 사거리에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풍림아파트 방면에서 삼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4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우방3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 뒷문짝 등을 수리비 2,314,6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현장 인접지역에 앉아있었고, 사고차량 운전자인지 여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결국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차량을 사고 장소에 방치한 채 주변 건물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점, 사고 발생 후 약 20분이 경과한 이후에야 피고인은 다시 사고 장소 쪽으로 걸어가 서 있었고, 순찰 중인 경찰관이 현장을 재확인하던 중 피고인에게 사고차량 운전자임을 묻자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도주 사실 및 그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범죄단체인 수원남문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05:00경 C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 피해자 F(30세), G(28세) 및 그 일행인 H, I, J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은 일행인 피해자 G이 선배인 H에게 "형, 왜 안 마셔."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새끼, 선배에게 말을 함부로 하네"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F1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이 씹새끼,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B, C은 선배인 피고인이 룸에서 큰소리를 내자 룸으로 들어와 "왜 그러십니까, 형님"이라고 물어 자초지종을 확인한 후, B는 발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잡아 끌어 피해자 G을 소파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C은 위와 같이 B가 피해자 G을 구타하는 동안 옆에 서서 인상을 쓰며 위세를 과시하고, 이어 피해자 G과 일행 H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험상궂게 인상을 쓰며 "가만히 안에 계십시오. A 형님 화나면 컨트롤 못합니다."라고 겁을 주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3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35세)은 부부 사이인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2. 7. 25. 23:3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111동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참치 가게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비틀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23:4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13동 1702호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의 방문을 세게 닫아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1,000,000원(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와 재판상 화해로 이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할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1.경 피해자 C과 광주 광산구 D 토지에 관하여 임대기간: 2001. 2. 1.부터 2011. 2. 1.까지, 임대료: 연 55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사용하였다. 그 후 임대기간이 끝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고 월 1,660,000원의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 10,357,697원의 이행강제금 및 도로점용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5. 1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E에게 피고인 소유의 광주 광산구 F건물 109동 101호와 그 대지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그 차액인 7,500만 원 상당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7조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4,000,000원(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최근까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대부분 변제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할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5. 08:55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당진여객 15-1번 버스 앞을 가로막은 채 버스를 주먹으로 치고, 이에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45세)가 버스에서 내려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25경 당진시 서부로 139 에 있는 당진2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SM5 승용차를 보고 주민센터 입구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차량 보닛에 던져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30. 15:45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송현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인천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이 운전하는 G 로디우스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다가 깬 후 술이 깬 것으로 오인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5. 17. 23: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51세)으로부터 퇴실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 턱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84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C' 과제에 관한 협약을 D(이하 'D'이라 한다)과 체결하고, 정부 출연금 8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과제는 3개 사업년도 총 11개의 품목을 1년 단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연구비는 본건 개발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의 자금과는 분리하여 관리하고 구매 후 남은 잔금은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위 금원으로 구매된 물건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평소 위 사업에만 활용되도록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과제에서 지정된 품목을 개발하는데 필요치 않은 부품을 연구비로 구입하여 피고인 업체에서 평소 취급하고 있던 판매용 및 AS 교체용 부품 재고와 위 연구비로 구입한 부품을 섞어두어 구별이 되지 않도록 한 뒤 필요시 구입한 부품을 마치 판매, 교체용 부품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으로 sample sensor 3개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 합계 43,236,900원의 출연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2015. 7. 16.과 2015. 7. 17. B를 방문하여 장부상 장비와 실물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정부출연금을 적법하게 사용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D 직원 F 등은 방문 조사 과정에서 장비나 부품이 지나치게 노후화되었고 일부 품목의 수량은 필요 이상으로 많으며, 일부 품목은 장부상 숫자만큼 보관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연구비로 구매한 부품을 B가 임의로 사용하고 기존에 B에 있던 부품으로 바꿔놓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D은 조사 이후 B 측에 사업비로 구입한 후 과제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재판매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5. 7. 22. D 측에 사업비로 구입한 내역 중 일부 약 1700여만원 상당을 판매용으로 전용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D은 2015. 7. 28. 부터 7. 29.까지 B를 방문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이메일상 전용했다는 1700만 원 상당 내역 이외에 추가로 판매한 것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부품 및 장비비로 집행한 71개 품목 합계 43,236,897원을 연구개발용도 외에 회사의 영업용 제품으로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위 확인서에 첨부된 상세내역이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이다). D B가 사업비 중 43,236,900원을 연구개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2016. 1. 20. B에 850,000,000원의 출연금 환수 처분 및 3년의 사업 참여제한처분을 하였다. B가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D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고, 검찰은 2016. 6. 16. B를 방문하여 부품 재고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71개 품목 중 5개 부품만 긴급 a/s용으로 사용한 후 다시 구비하여 놓았고, 71개 품목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며 연구개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판매하였다는 판매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D은 감사 당시 이 사건 부품 71개를 확인할 수 없었고,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 횡령을 인정하였다며 항고하였다. 검찰은 항고 이후 피고인 및 B의 직원, F에 대한 진술조사를 한 후 피고인을 기소하였다(항고 이후 추가된 증거는 위 각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D이 제출한 당시 감사에 참여한 직원들의 진술서이다). 나. 앞서 본 각 인정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연구 목적으로 구입해 둔 71개 품목을 임의로 판매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일 뿐이 사건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71개 품목을 임의로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위 71 개 품목을 나중에 임의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데도 추가로 구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등지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모조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 1. 크롬하츠 선글라스 관련 피고인은 2015, 9, 24 15:26경 위 'D' 안경점내에 일본국 크롬하츠 저팬 리미티드 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 선글라스에 대하여 상표등록한 '크롬하츠'(도형) 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선글라스 1개를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2. 레이밴 선글라스 관련 피고인은 2015. 9. 24 15:26경 위 'D' 안경점내에 미합중국 보오슈앤드롬인코퍼레이텃드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 선글라스에 대하여 상표등록한 ‘Ray.Ban' 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선글라스 2개를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상표등록번호 및 상표부착사진), 상표등록원부 1. 감정요청서, 레이벤안경 사진 19장, 감정소견서 - 레이벤 제품 감정에 관한 건, 이메일 회신 내용 1. 감정요청서, 크롬하츠 선글라스 사진 9장, 감정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1. 27. 법률 제13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등지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 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 가. 미소니 선글라스 관련 피고인은 2015. 9. 24 15:26경 위 'D' 안경점내에 이태리국, MISSONI S. P. A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 선글라스에 대하여 상표등록번호 제586554호로 상표등록한 'MISSONI' 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선글라스 1개를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나. 디올 선글라스 관련 피고인은 2015. 9. 24 15:26경 위 'D' 안경점 내에 프랑스국 크리스티안디오르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 선글라스에 대하여 상표등록한 'Dior' 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선글라스 1개를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2. 판단 먼저 미소니 선글라스의 경우 F의 감정소견서,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미소니 선글라스가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디올 선글라스의 경우 이메일 회신내역(증거목록 순번 27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디올 선글라스가 정품인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의 감정소견서,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디올 선글라스가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10. 6. 02: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중화요리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야채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들어있는 현금을 발견하고 140만 원을 꺼내어 위 야채창고 밖으로 나온 뒤, F를 위 중화요리 집 앞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위 야채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9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달러 지폐 1매, 2달러 지폐 2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 17 성지새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B 소아과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그레이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