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바, 1. 같은 해 7. 26. 20:00경 춘천시 C 소재 D 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E이 갖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1그램씩 나눠 담고 물에 녹여 E과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하고, 2. 같은 해 7. 27.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3. 같은 해 8. 7. 14:15경 강원 횡성군 내 불상지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4. 같은 해 8. 7. 20:00경 춘천시 F 소재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5. 같은 해 8. 8. 08:00 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1. 마약류 월간동향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5년 6월 (= 3년(기본범죄인 판시 제5죄의 권고형량 상한) + 1년 6월 (판시 제4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3년 × 1/2) 1년(판시 제3조의 권고 상한인 3년 × 1/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부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의 은전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기만큼 복역할 것인 점을 참작해 권고형량의 하한 밑으로 형기를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2. 7. 12. 오후 춘천시 C 소재 E의 집 앞에서 E에게 120만 원을 건네고, E은 그 즉시 춘천시 소재 농협 지점에서 Gl 관리하는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서울터미널에서 G1 고속버스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2.1그램을 받음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해 7. 13. 00:30경 춘천시 H 소재 1억 앞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E은 그 옆에 주차된 J의 승용차 안에서 J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4 그램을 건네주고 120만 원을 받음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고, 같은 해 8. 7. 14:00경 강원 횡성군 소재 K휴게소 부근 'L'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5만 원에 자신이 가진 10만 원을 더하여 G에게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받음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2. 7. 12. 23:00경 서울 광진구 M 소재 N 호텔 주변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1그램씩 나눠 담고 물에 녹여 E과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부합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므로 그 신빙성에 관해 살핀다. 나. E 진술의 신빙성 2012. 7. 12. 매수, 투약 및 같은 달 13. 매도 범행 (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J으로부터 주사기 2개 분량의 필로폰을 사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J에게 팔 필로폰을 매수해 올 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면 필로폰을 사서 일부는 피고인과 나눠 갖고 나머지는 팔아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해 120만 원을 받아 필로폰 판매자 G에게 송금했다. 피고인이 몰고 온 승용차를 타고 함께 동서울터미널로 가서 G1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내온 필로폰을 받았다. 그 직후 N 호텔 부근에 차를 세우고 필로폰 0.2그램을 주사기 2개에 나눠담고 피고인과 각자 투약했다. 그리고 I역까지 피고인의 차를 몰고 가 그곳에서 기다리던 J을 만나 주사기 2개 분량의 필로폰을 주고 120만 원을 받았고, 그 때 피고인은 차 안에서 기다렸다. J에게 받은 12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에게 송금해 주었다. (나) E 진술의 의문점 J은 이 법정에서, 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해 필로폰을 살 의향이 있느냐고 묻기에 자신이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인 주사기 1개 분량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했고,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준 돈은 6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피고인은, E이 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날은 2012. 8. 4.이고, 그 경위 또한 그 전날 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 자신의 친구 O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아 전해준 돈을 갚은 것이므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1) 반면 E은 이 법정에서 2차례에 걸쳐 진술하면서, J에게 주사기 1개 분량의 필로폰을 팔고 60만 원을 받았다고 이전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J에게 받은 필로폰 대금을 피고인에게 언제, 어떻게 주었는지에 관한 진술도 종잡을 수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태도로 내내 일관하고 있어, 진술내용에 대한 믿음을 전혀 주지 못했다. 아울러 E은 예전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필로폰 매도자로 제보한 것에 앙심을 품었던 한편 자신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 관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2. 8. 7. 필로폰 매수 (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필로폰 판매자 G이 강원도에 왔다고 하여 식사를 함께하기로 했고, 자신과 같이 가면 필로폰을 얻을 수 있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동행했으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식사비를 냈고 필로폰을 받으려고 이 가진 10만 원에 5만 원을 보태 G에게 주게 했다. (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식사 자리에서 필로폰을 주고받기로 G과 사전에 약속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식사비를 내게 하고 15만 원을 만들어 G에게 주기는 했으나 이는 앞으로 G과 우호적으로 필로폰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였을 뿐 그 자리에서 필로폰을 받기 위한 의 1) 변호인이 제출한 2013. 2. 8.자 참고자료에는 이 같은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0의 통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도로 그랬던 것은 아니며, G이 떠나면서 갖고 있던 필로폰을 주기에 피고인과 나눠 투약했을 뿐이다. 다. 소결 이같이 J과의 필로폰 거래 경위, 주고받은 필로폰의 분량과 대금에 관한 E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고 그의 진술을 전반에 걸쳐 신뢰할 수 없다. 아울러 E은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G에게 대가를 주고 필로폰을 받았는지 이 법정에서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해 2012. 7. 12.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일부는 투약하고 나머지는 J에게 팔았고, 같은 해 8. 7. 에도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다고 단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