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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4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 20: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에 있는 고인돌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73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2005.경, 200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1%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2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03:0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8%이고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량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가 있어 적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1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0:10경 구리시 토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 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11%이나 되고, 운전거리도 10km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0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0:30경 남양주시 B 앞까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C 파사트 승용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위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그 곳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1. 00:40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0. 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 거부 사안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3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0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건물 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및 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서 3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27%나 된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3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재현(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19:1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15%나 된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처벌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4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3: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205%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8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다롱(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5: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갈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00-26에 있는 청학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BMW5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04%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6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한채란(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0:0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인피니티 Q30 승용차를 운전한 후 시동이 켜진 채로 위 승용차 내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간판 풍선을 차로 들이받고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지만, 지금 음주측정을 하면 주차 후에 마신 술도 측정되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사건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거부로서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4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0 폭행 피고인 A 검 사 유호원(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22:50경 서울 중랑구 B 앞 골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4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왼쪽 눈을 엄지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6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2:00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12년, 2014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전력이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1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갑수(국선)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정역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로 진입하기 위하여 반대 차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 오른쪽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6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폐쇄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F),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반대편에 있는 회사로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수민(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6. 2.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0. 임금 817,0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792,6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6. 2.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51,3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309,7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본문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19. 피해 근로자 E의, 2020. 8. 21. 피해 근로자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각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양형권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0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1 미성년자약취 피고인 1. A |2. B 검 사 고은별(기소), 임성수(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선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미진, 이시연, 문예림, 이혜경 판 결 선 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과 2009. 11. 27. 혼인하여 슬하에 피해자 D(여, 9세)를 둔 사람으로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서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재판상 화해하여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오빠이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C과 혼인하여 같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거주하던 중 피해자를 낳아 그곳에서 C과 함께 양육하였고, 2014.경 C의 모이자 피해자의 친조모인 E가 두바이에 입국하여 피고인 A 및 C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여 오다가 2015. 5.경 피고인 A가 아랍에미리트에서 C과 이혼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따로 나와 별거하게 되자 2015. 6.경부터 피해자의 친조모인 E가 피해자를 국내로 데리고 와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호에서 보호, 양육하게 되었으며, 이후 2018. 9.경 C이 국내 입국하여 E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E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와 C이 맞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에 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C을 지정하자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8. 7. 5.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인 A를 지정하여 위 판결이 2018. 7. 24. 확정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거주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피고인 A에 인도되는 것을 거부하자 2018. 10. 2. C을 상대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 A는 2019. 7. 12. 국내 입국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과 같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C이나 피해자의 조모인 E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사실상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 C과 조모인 E와의 협의없이 학교에 등교한 피해자를 몰래 데리고 올 마음을 먹고 국내 거주 중인 친오빠인 피고인 B, 아랍에미리트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 마침 국내 입국하여 있던 H(같은 날 기소유예), I(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피해자가 재학 중인 용인시 수지구 J 소재 K초등학교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H, I, I의 남편인 L, I의 아들인 M과 함께 2019. 7. 12. 09:55경 위 K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피고인 A는 I과 함께 그곳 본관 2층 N 교실 앞 복도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를 기다려 양팔로 피해자를 붙잡고 안고, I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그 상황을 알지 못하던 M에게 넘긴 후 1은 M에게 "뛰어, 붙잡혀"라고 하면서 M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안고 마침 학교 정문 앞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의 이닛산 승용차로 달려가 태우도록 지시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데리고 가겠다는 피고인 A의 요구를 들은 위 학교 측에서 피해자의 친조모 E에게 연락하여 E가 위 학교에 찾아오게 되자, H은 E를 그곳 교무실 안으로 데리고 가 주의를 돌린 후 피고인 A와 이 거부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E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학교 정문 앞에 승용차를 정차하고있던 중 피고인 A, I의 지시를 받고 M이 발버둥을 치며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를 안아 위 승용차에 태우고 탑승하자 뒤따라온 피고인 A를 태운 뒤 A와 함께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10:40경 성남시 분당구 P오피스텔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를 이동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친부인 C, 친조모 E의 보호·양육하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H,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인K초등학교 목격자들 진술), 내사보고(수원가정법원 담당자 S 진술), 수사보고(관련 가사소송 및 신청 등 결과 확인) 1. 이행명령신청서, 수원지방법원 1심 및 2심 판결문, 2층 현장사진, 학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4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친모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친부인과 조모인 E의 방해로 피해자를 인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듣기 위해 학교에 찾아 갔으나 급작스런 상황 변화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명수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06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우석(기소), 고현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박세미 판결 선 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8:1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날 09:15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에 2회, 2016년에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6. 8. 10. 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이 6번째 무면허운전 범행이다. 운전거리 또한 장거리이다. 종전 처벌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특히 피고인이 C에서 일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위 C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와 미성년자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재로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0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3:3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전력이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0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0:30경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상면 청군로 456에 있는 3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13년, 2018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네 번째 범행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2%로 비교적 높고, 단속 당시 피고인은 말을 많이 더듬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8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현승록(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 없는 사거리가 있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B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1세),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F 외 2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이후 같은 날 오후에 운전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038%로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5년, 2014년,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실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이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검사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8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태권(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소재 제2영동고속도로 21.6km 지 점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12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의 횟수 및 간격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86%)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 또한 장거리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10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고현욱(공판) 판결 선 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의정부시 C 앞길까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2년, 2010년, 2016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의 횟수 및 간격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6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7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법적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5.8. 09:20경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상호 'D'에서 피해자와 상의 없이 광어를 출하한뒤 그 대금을 피고인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으려 하는데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이 씨발새끼 확 목을 비틀어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이후 양식장 내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가 2020. 8. 24.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