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경 대구 중구 P 소재 오피스텔에서 Q 그룹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로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현금 23,381,400원, 상품권 8,300,000원 및 미콘캐쉬 120만개(시가 114,000,000원 상당)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R, S,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O, N,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용 1. W, E, D, G, C, X, H, Y, J, F, Z, AA, AB, AC, S, B, AD, AE, AF, AG, AH, AI,AJ, AK, M, AK, AI, AJ, M, AL, AM, AN, A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증거자료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미콘캐쉬 전송내역, 결제내역 및 대화내용, 수사보고(미콘캐시 가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배상신청인 B, D, E, G, I, J, L, N: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N에 대하여 편취금 500,000원에 한하여 인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K, M, C, H,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K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M, C, H, F의 경우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O: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O의 배상명령신청서는 변론종결 이후에 이 법원에 접수되어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바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단기간에 계속하여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바, 범행 경위, 기간, 횟수 등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13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아이폰11PRO MAX’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F (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6,9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8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인 G H 카페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5’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1.경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1명으로부터 합계 41,36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경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하여 ‘캐논 렌즈 어댑터’ 판매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K이 연락을 하자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받는 등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3. 20.경부터 2021. 4. 6.경까지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5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B, U, V, W, X, Y, Z, AA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1. 거래내역 캡쳐사진, 송금내역 캡쳐사진, 송금확인 캡쳐사진, 각 송금확인증 캡쳐사진, 각 이체내역 캡쳐사진, 이체완료 내역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I,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이체확인서, 각 대화내역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누범 전과 확인 보고) 2021고단3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CA, CB, K, CC, CD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임을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2021초기 674) 부분은 이 법원 2020초기3986 배상명령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신청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 내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를 통해 7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5,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O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 명의로 인천광역시 서구 C 소재 ‘D’이라는 전자부품(PCB) 검사업체를 운영하고, 같은 구 E 소재 F의 이사로서 외주업체 및 공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해자 ㈜G(대표 H)은 자동검사업무를 위탁해오는 업체로부터 일정 공간을 임차한 다음 그 곳으로 자동검사장비(AOI)와 인력을 파견하여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8. 6. 1. F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인천광역시 서구 E 소재 F 3층 일부 공간(40㎡)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018. 6. 1.~2020. 5. 31., 보증금 960만원, 월임대료 80만원]을 피해자와 체결하였고, 동소로 인력과 검사장비 9대 [PI9000H2 4대, VRS2000 4대, UP8000 1대]를 설치하여 자동검사업무를 대행하던 피해자가 위탁업무량이 적어 수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철수하려고 하자, 2018. 9. 28.경 피해자에게위 피해자 소유의 검사장비 중 PI9000H2 2대, VRS2000 1대, UP8000 1대를 매도할 것을 권유하여 이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7,050만원, 2020. 9. 1.까지 24개월 분할 상환, 매매대금 완납시까지 장비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 조건으로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 동 검사장비 4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나머지 검사장비 5대(PI9000H2 2대, VRS2000 3대)(1억 7,600만원 상당)에 관하여도 매수의사를 표시하며 피해자에게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나머지 장비도 내가 매수하겠다. 장비를 회수하였다가 다시 가져오려면 이전비용이 발생하니 회수해가지 말고 나에게 맡겨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위 나머지 검사장비 5대도 같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소유의 위 검사장비 9대(부가세 포함 합계 금 3억 4,650만원 상당)를 보관 중, 피해자 몰래 2019. 11. 11.경 PI9000H2 2대, VRS20002대, UP8000 1대를 ㈜I에 7,150만원에 임의로 매각하고, 2020. 2. 27.경 PI9000H2 2대, VRS2000 2대를 ㈜I에 5,500만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설비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매매계약서, 계좌별거래내역, 장비매매계약서 2부 1. 수사보고(순번 1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검사장비 4대에 대한 장비대금으로 1억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금액이 작지 않다.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0. 21:09경 제주 B에 있는 C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D’ 커피숍 앞도로에서부터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단속업무를 수행 중이던 제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음주 단속을 당한 후, 위 F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체혈원치않음, 입맛물로행굼.’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G 인적으로 된 것),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단속 당시 언니 행세를 하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구포2치안센터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20.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3. 21: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 기사이고, 피해자 B(여, 36세)는 화물중개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5:26경 화물차를 운전하고 화성 송산면에서 인천 서구 가정동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전에 위 화물차에 짐을 싣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너 씨발년 내가 너 만나서 확 찢어버린다, 대가리서부터 그냥”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28경 통화에서 “내가 이 쌍년아 내가 너 죽일거야, 이 개 같은 년 .(중략). 신고 안 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36경 통화에서 ”내가 보란 듯이 있지, 아주 그냥 대가리서부터 싹. 버릴 테니까 어디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녹취록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베트남에서 방송국을 통한 홈쇼핑 사업을 하기 위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C가 공동으로 설립한 D 관련 투자를 하다가 사업체에 대한 지분 소유 관계로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다툼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4. 8.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D 베트남 직원 12명이 사용하는 이메일 (이메일 2 생략), (이메일 3 생략), (이메일 4 생략), (이메일 5 생략), (이메일 6 생략), (이메일 7 생략), (이메일 8 생략), (이메일 9 생략), (이메일 10 생략)에 “B’s days come to an end slowly. He lost his trust not only in Korea but in Vietnam. We can’t trust such a man as B. I will tell you one episode. 3 days from last Feb. 27 2016 B went Nha Trang with his friends and Call girls.(total 8 person) B told me that it need to travel to receive investment. It’s nothing. B spend money about 10,000,000 Korean won (So much money!!) Just, They enjoyed Sex party. Looking back, B told a lie to me. Maybe B told a lie to you also. The near future It will be revealed. What a Pity. [B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우리는 B 같은 인간을 믿을 수 없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해주겠다. 지나 2016. 2. 27.부터 3일간 B은 그의 친구들과 콜걸들을 데리고(총 8명) 나짱에 갔다. B은 나에게 투자유치를 위해 여행 가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게 아니었다. B은 한국돈 1,000만원(매우 큰 돈)을 사용했다. 그들은 단지 섹스파티를 즐겼을 뿐이다. 돌이켜 보면 B은 항상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B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가까운 시일내에 B은 까발려 질 것이다. 불쌍한 것]”이라는 내용을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섹스파티를 즐긴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된 사실을 전송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B 작성의 고소장 1. 이메일 번역, 이메일(순번 25, 26), 피의자 A 제출자료(순번 51) 중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받아 실제로 피해자가 여자들을 대동하여 나짱에 성접대 명목으로 여행을 간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피고인과의 협의 하에 여성 4명, 남성 3명(투자자 2명, 중개인 1명)을 대동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성접대를 위해 나짱에 갔고 1,0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그의 친구들과 콜걸들을 데리고 나짱에 가서 단지 섹 스파티를 즐겼을 뿐이다.’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위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구문천리 방면에서 제암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어 제한속도 시속 60km에서 20% 감속된 시속 48km로 운행하여야 하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시속 약 45km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진행방향 전방의 우측 이면도로에서 그곳 1차선 도로로 진입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윙고100 오토바이의 후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국과수속도의뢰 등)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5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21: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게임을 하는데, 승률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2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2013. 7. 12.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8.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금 78,64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C 게임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8,64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송금확인증,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리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415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30. 19:22경 서울 강북구 AK 앞 노상에 시동이 걸린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AK 앞 노상에서 같은 구 AL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 장소 진출 및 CCTV 영상 판독)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재범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10: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다만,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10:30경 춘천시 B, ‘C’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위 공업사에서 차량 수리를 마치고 후진으로 출차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후미로 다가가 고의로 뒷범퍼 부분에 어깨를 부딪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마치 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021. 3. 17.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주식회사에게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21. 3. 18. 합의금 명목으로 880,000원, 2021. 4. 28.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580,55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460,55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의자 제출 E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 내역서, E에서 피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지급 내역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발생 장소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후진하는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발견하고 사고 위험을 느껴 부딪히지 않기 위해 뒤돌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피해를 입었을 뿐, 고의로 범죄사실 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공업사로부터 나와 천천히 후진하다가 멈추어 서려는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계속하여 보면서 걸어오고 있었던 사실, 위 승용차가 거의 진행을 멈추었을 무렵, 위 승용차 뒤쪽까지 걸어온 피고인이 잠시 걸음을 멈춘 다음 스스로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 부위를 위 승용차 뒤 트렁크 부위에 세게 부딪은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이 왼손으로 지면을 짚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지면에 엎드렸다가 앉은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스스로 넘어지기 전까지, 피고인과 위 승용차 사이에는 아무런 접촉이 없었고, 피고인이 몸을 돌리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피한다거나, 스스로 중심을 잃는 모습을 보인 바도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도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100만 원)은 너무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18.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를 보고 “장 발라 먹어버린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잡아 마구 흔들어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대문 연결고리와 장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1. 10:39경 같은 장소에서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거침입 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USB 등 첨부 관련), 피해자 제출 USB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거침입의 범의 부인하고 반려견에 끌려 들어간 것이라고 다투나,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나가라고 고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 마당에 약 5분간 있던 점, 피고인의 반려견이 소형견으로 피고인이 통제가능한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00:0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의 기사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찰관인 경위 E(50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E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F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목을 한 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E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1:5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직장동료 C의 집 앞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의료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상가 C호에서 'D' 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원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5. 2.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컴퓨터 10대를 설치해놓고 인터넷 불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관리·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내에 있는 더 도그 하우스(THE DOG HOUSE), 드래곤 핫 홀드 앤 스핀(DRAGON HOT HOLD&SPIN), 판다 포춘2(PANDA'S FORTUNE2)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등급분류 위반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받지 아니한 더 도그 하우스(THE DOG HOUSE), 드래곤 핫 홀드 앤 스핀(DRAGON HOT HOLD&SPIN), 판다 포춘2(PANDA'S FORTUNE2) 등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사행성 유기기구 중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인 더 도그 하우스(THE DOG HOUSE)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행성 영업 또는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까운 시기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처벌받은 범행 장소에서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