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6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6. 10. 06:21경부터 같은 달 14. 00:34경까지 서울 서초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명, 女, 피해 당시 18세)가 개설한 ‘F’이라는 제목의 G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20살이라고 속이며 대화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이를 속인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겁주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을 알아낸 후,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부와 가슴 부위 및 유사성교행위 등의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2장,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린 사진 5장,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은 사진 4장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총 11장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2. 15:20경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 등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널역 8번 출구로 나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6. 12. 15:45경 서울 서초구 H 지하 I호 J코인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계속해서 노래방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부근 인적이 드문 상가건물 안 계단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국립중앙의료원), 진술녹화 CD 2매 1. 117신고상담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전자정보확인서/전자정보목록/전자정보압수물 1. K, G 프로필 캡쳐 화면, G 메시지, G 메시지로 전송된 사진, 각 내사보고서,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지도 검색화면, 노래방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아동 성적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는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자율적 인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소위 ‘노예’로 삼아 피해자에게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거나 소위 ‘야노’를 하도록 강요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성매매를 시킬 것처럼 추가적인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착취물을 제공받았으며, 실제로 피해자를 불러내 추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