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1. 2016고단690 피고인 AL 피고인 A R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2.11. 06:30경 수원시 팔달구 S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T(74세)이 운전하는 U SL 125CC 오토바이 좌측면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뒷좌석 완충기 (속칭 '쇼바) 절단 및 차대 파손으로 인하여 수리 불가능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6고단1219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일명 'V'는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그를 대표이사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경 W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였다. W은 V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인인 X에게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마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V에게 대가를 받고 교부할 것을 제안하여 X의 승낙을 받은 후 X과 함께 법인 대표자 명의 제공자를 모집하는 한편, 피고인 A 과 Y, Z에게 법인 대표자 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 및 계좌개설을 해오면 대가를 지불하기로 제안하여 피고인 A Y, Z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Y, Z은 W과 X이 모집한 법인 대표자 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와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하고, 명의 제공자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은 법인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W, X 등과 함께 2014. 4. 3.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신발, 의류, 잡화 유통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성남시 분당구 BF, 1246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G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G'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일명 V, W, X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6.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V, W, X, Y, Z, AA, AB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6고단1219)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23.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9-7에 있는 우리은행 수내역 지점에서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B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H)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W, X에게 계좌 30개당 300만 원씩 받고 교부하고 V는 그 무렵 W, X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V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자신이 대표자로 등재된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1.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6고단1219) 기재와 같이 총 576 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2016고단2912 피고인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일명 BR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법인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그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0. 1.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 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A 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I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I'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K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K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K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6.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K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J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J'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 K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L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L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L는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2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 L가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K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K'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 L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22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16.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L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L'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10.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M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M'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1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F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F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16.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F1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N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N'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 B, F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1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D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D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16.경 오산시 법원로 65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D1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O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O'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B, D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E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E는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11. 경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87-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E가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P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P'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B, E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19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수원시 영통구 중심상가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BI(주)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Q)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 배달기사를 통하여 BR에게 7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2.경까지 모두 13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 K은 2015. 1. 26.경 화성시 동탄 소재 새마을금고 동탄지점에서 피고인 K이 대표로 등재된 BS(주)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T)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30.경까지 모두 31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L 피고인 L는 2015. 9. 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국민은행 가락본동 지점에서 피고인 L가 대표로 등재된 BK(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U)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3.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 피고인 B은 2014. 12.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V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BW)와 하나은행 계좌(BX)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월 50만 원씩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3. 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판매할 통장을 구해 달라고 하고, 그 무렵 G로부터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Y)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70만 원을 받고 건네주고, 2015. 6.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G로부터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Z)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7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5. 3. 2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민은행 광교테크노밸리지 점에서 피고인 B이 대표로 등재된 CA(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B)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1.경까지 모두 3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5. 4. 15.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NH농협은행 조원동 지점에서 C이 개설한 주식회사 BM 명의의 농협 계좌(CC)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8. 경까지 모두 29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5. 7. 1.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우리은행 동백역 지점에서 F이 개설한 주식회사 C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E)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3.경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바) 피고인 B 2015. 6. 22.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NH농협은행 수원북문 지점에서 D이 개설한 CF(주) 명의의 농협 계좌(CG)에 연결된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7. 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사) 피고인 B은 2015. 8. 19.경 수원시 광교동에 있는 신협 광교타운 지점에서 E가 개설한 BP(주) 명의의 신협 계좌(CH)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8.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15. 3.경 용인시에 있는 명지대학교 인근 이마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를 통하여 피고인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CI)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고, 2015. 6.경 같은 장소에서 G를 통하여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Z)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B 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아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5. 4. 15.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NH농협은행 조원동지점에서 피고인 C이 대표로 등재된 BM(주) 명의의 계좌(CC)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8. 경까지 모두 29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5. 7. 1.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우리은행 동백역 지점에서 피고인 F이 대표로 등재된 CD(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E)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30. 경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 D 2015. 6. 22.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NH농협은행 수원북문 지점에서 피고인 D이 대표로 등재된 CF(주) 명의의 농협 계좌(CG)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7.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E 가) 피고인 E는 2013. 9. 6.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에 있는 기흥구청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J에게 피고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K)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9. 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E는 2015. 8. 19.경 수원시 광교동에 있는 신협 광교타운 지점에서 피고인 E가 대표로 등재된 BP(주) 명의의 신협계좌(CH)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8.경부터 2015. 9. 15.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9) 피고인 G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G는 2015. 3.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스포츠 토토사이트에 판매할 통장을 구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용인시에 있는 명지대학교 인근 이마트 앞에서 C으로부터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Y)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받아 B에게 전달하고 5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G는 2015. 6.경 위 명지대학교 인근 이마트 앞에서 C으로부터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Z)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받아 B에게 전달하고 50만 원을 받았다. 10)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5. 3. 중순경 정읍시 CL에 있는 피고인 H이 운영하는 'CM' 꽃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N에게 피고인 H 명의의 4개 계좌(우리은행 CO, 국민은행 CP, 기업은행 CQ, 새마을 CR), 피고인 H의 동생 CS 명의의 4개 계좌(농협 CT, 기업은행 CU, 우리은행 CV, 신한은행 CW)의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1) 피고인 I 가) 피고인 1은 2013. 9. 17.경 수원시 권선구 CX에 있는 CY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J에게 피고인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CZ)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20만 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1은 2013. 9. 30.경 용인시 기흥구 DA아파트 앞에서 CJ에게 피고인 1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B)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20만 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2) 피고인 J 가) 피고인 J는 2015. 1. 5.경 용인시 기흥구 DC아파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J에게 피고인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D)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40만 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J는 2015. 5. 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J에게 피고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E)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40만 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690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상황 확인, 피해자 상해 정도, 피해 오토바이 물적 피해 견적서 첨부)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1219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 Y, AH, AU, AB, AD, AE, AK, BE, AR, AW, BB, AV, AM, AL, AJ,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분석, 공범 판결문 등 첨부)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각 주주명부 사본, 각 정관 사본 1. 각 DT 사용계약서 사본, DU 이용계약서 사본, DV 입주계약서 사본, 각 계약서 사본, 각 사용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무보증 사용계약서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DW 임대사용 계약서 사본, DX 계약서 사본 1. 사업자등록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사본 1. 각 신규거래신청서 사본, 각 은행거래서 사본 각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사본, 각 거래신청서, 예금거래발급신청서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1. 각 계좌별 거래내역목록 1. 각 사진(신한 죽전 중앙지점, 각 기업 죽전지점) [판시 제3의 사실, 2016고단291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K, L,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S, 피고인 H, E, C, F, D, G,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Y, D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허위 법인 추가 설립 확인, CN, EA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압수조서 1. 거래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본인금융거래,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주식회사 BI에 관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주식회사 BI에 관한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BR에 대한 접근매체 양도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피고인 C, D, E, F, K, L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G: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H, I, J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K, L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1. 공통 양형인자 통장 등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행위, 특히 허위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속칭 대포통장 등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처벌의 필요성도 높은 점 2. 피고인 A 위 공통 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 A1 V, W 등과 공모하여 범행한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 점, W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W 등과 연락이 두절된 후에도 BR 등과 유사 범행을 계속 이어간 점, 또한, 위 범행으로 지명수배된 상황에서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허위 법인 설립과 접근매체 양도 범행 전체를 주도적으로 지휘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이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다가 나흘만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위 공통 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이후 다른 피고인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범행에 가담시킨 점, 더 나아가 피고인 A 배제한 채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직접 범행을 실행하기도 한 점, 범행 가담기간도 짧지 않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위 공통 양형인자는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들이 모두 단순 명의대여자 또는 접근매체 양도, 전달자인 점, 위 피고인들의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거나 벌금형 초과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별 각 범행의 내용, 범행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