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푸타차프솜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3. 2. 중순 일자불상 오전 무렵 전남 해남군 C에서 D(일명 ‘E’)에게 4만 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포함하여 2023. 2. 일자불상경부터 2023.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8, 9, 1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바 합계 41정을 매도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2023. 5. 6. 진주시 F 부근 운동시설이 있는 곳에서 성명불상 태국인 남성(일명 ‘G’)에게 250만 원을 주고 야바 120정을 매수하였다. 2) 야바 수수 가) 피고인은 2023. 4. 14.경 전북 전읍시 H모텔에서 I으로부터 야바 20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5.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9. 자정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3. 5. 10. 04:48경 충남 당진시 K건물 L호에서 가방 등에 야바 109개를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5. 5. 16:00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3)항 소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2. 3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5. 10.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야바 수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2)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으로부터 야바 2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2)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으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9. 자정 무렵 충남 예산군 J 인근 다리 위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M’)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3. 5. 10. 05:35경 충남 예산군 J 내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야바 6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5. 5. 16:00경 충남 예산군 J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10. 새벽 무렵 충남 예산군 J에서 야바 3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18.경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5. 10.경까지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D, I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출입국사범 고발서,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I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자료-CCTV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수수, 소지,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수, 소지,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506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8, 9, 12 기재 각 야바 매수액 합계 391만 원(=4만 원 + 4만 원 + 9만 원 + 4만 원 + 120만 원 + 250만 원) + 야바 수수 중 판시 2)의 가), 나) 부분 합계 22정에 해당하는 110만 원(=22정 × 5만 원), 야바 투약 중 판시 4)의 가) 부분 1정에 해당하는 5만 원(=1정 × 5만 원) 피고인 B: 60만 원 야바 수수 중 판시 판시 1)의 가), 나) 부분 합계 12정에 해당하는 60만 원(=12정 × 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체류하여할 의무가 있는데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마약을 매매하고 수수, 소지하며 투약하는 등의 죄질이 매우 나쁜 죄를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많은 양의 마약을 매매하고 교부하는 등 마약을 널리 확산시켰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의 확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마약을 확산시키는 범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2.경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 P마트 앞에서 성명불상 태국인 남성 일명 ‘Q’에게 30만 원을 주고 야바 10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바 합계 220정을 매수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2023. 5. 5. 충남 당진시 R, 4층에서 태국인 남성 일명 ‘M’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야바 30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310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위 자백만을 근거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