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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5.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7351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0 단독 판사 D 앞에서, "증인은 피고인이 E(주)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아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위 C이 (주)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1. 각 C 판결문(1심, 2심) 1. 피의자 1심 공소장 1. 피의자 1심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J)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C] 2005.2. 5.부터 2008. 6. 5.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계좌로 274회에 걸쳐 합계 6,197,796,230원을 송금하고, 283회에 걸쳐 E(주) 명의의 계좌로 283회에 걸쳐 5,908,310,210원을 반환함으로써 차액 289,486,020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E(주)의 상무이사로서 2008. 12. 경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오면서 C의 횡령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증언한 시점은 C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로 증언을 하기 전에 사후적으로라도 C의 횡령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증언 당시 C의 횡령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0 단독 판사 D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1992년경부터 E(주)의 현장에서 기능공으로 일을 하다가 1994년부터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위 회사의 법인통장으로 전문건설업체인 ㈜한도씨앤씨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며, 대표이사 I의 결재 없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조적장부 등을 결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E(주)에서 근무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1978년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 근무하다가 상무로 퇴직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회사 통장으로 돈을 입금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같은 전문건설업체끼리는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계약을 할 수 없어서 법인통장으로 입금하면 안 됩니다"라고 증언하고, "직원들의 월급은 사장 I 이 결재하는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E(주)가 설립된 1992년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고 그 이전인 1978년경부터 E(주) 대표이사 I의 부친 K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 1심 판결문 4쪽), 피고인이 1978년경부터 E(주) 또는 위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일하여왔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증언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 허위로 증언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증언한 취지는 같은 전문건설업체 사이에서 법인통장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없다거나 하도급을 준 (주)한도씨앤씨와 하도급 받은 E(주) 사이에 법인통장으로 송금된 내역이 전혀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같은 전문건설업체 사이에서는 하도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도 법인통장으로 직접 송금하지 아니하고 명의를 빌린 개인통장으로 송금하거나 하도급 준 회사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아 위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법인 통장으로 송금된 경우에는 이를 차용금으로 처리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F은 이 법정에서 대표이사 1이 일주일에 한두 번 출근할 때도 있고 일주일 내내 출근할 때도 있지만 이 오면 피고인이 장부를 가지고 들어가서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해서 직접 확인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11 2003. 7. 경에는 전문건설협회 L 회장을 그만 두었는바, 자신이 실질적으로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회사자금이 부족해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회사에 입금하였다는 이 회사자금 집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도안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내동 도솔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음수수치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4:5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우정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2. 04:5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우정호텔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0. 12. 05:3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길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그 이전에 3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발각될까봐 겁이 나 친구 'C'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수신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마치고 PDA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할 때 위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어 D로 하여금 이를 입력하게 한 후, 위 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사서명이 위조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가 저장된 PDA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2. 05:3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길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측정을 받고 난 후 전항과 같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2. 05:3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길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측정을 받고 난 후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위조된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부산진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았고,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뒤 관계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정상, 그리고 기본범죄인 사문서위조·행사죄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2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직전에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E(19세)의 여자 친구의 외모 등을 비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방화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3. 24, 03:3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와 형 E의 거주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가자고 하다가 집에 불을 지르면 D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06:00경 그곳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다음 그 위에 두루마리 화장지 8개를 올려놓아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타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 연면적 약 66㎡의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E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주택 견적서 첨부, 피의자 이동 경로, 피해자 D와 E 면담)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장애인증명서(피고인),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인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J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이유로 아버지 D와 형 E가 살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질러 그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게 하였다. D는 80대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E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어서 만약 피해자들이 제때 피신하지 못하였다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위 주택과 인접한 이웃 주민의 주택에 불이 옮겨붙어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위험성도 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비난가능성이 큰 방화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형과 아버지를 편안한 자신의 아파트로 모시고 싶다는 뜻이 좌절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실제 인명피해와 이웃 주택에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주택에 살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와 형 및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 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왔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기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 2.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 인정 배심원 5명 부정 : 배심원 2명 3.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0개월 : 배심원 5명 징역 1년 6개월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3. 05: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7-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정도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선고를 받고 같은 달 20.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18:1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0세)로부터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거지 아냐, 씹할년아", "신고해 씹할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유방 만지면 어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공소장 등), 판결문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 질환으로 말미암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폭행등 전력 판결문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경 양극성 정감장애 질환을 앓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의 내용, 범죄 후의 정황 등이 매우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00: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야간을 틈타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때마침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7세)을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2005년도의 것이고, 범행 후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지능 및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주물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8. 15.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78,6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7. 24.경 위 근로자가 처벌불원 취지 같은 날 작성 진정취하서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01:31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그린빌18단지에서 같은 구 신길동 소재 휴먼시아 9단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휴먼시아 9단지 901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우전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1)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에는 '앞범퍼 교환 등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단순한 누락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서 위 판결 확정 후 불과 4달도 지나지 않은 2015. 11. 16.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큰 선처를 이미 받은 바 있다(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있다). 피고인은 이미 큰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재범하고 있는바, 실형에 처하지 않으면 도저히 교화 4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3:4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 씹새끼야! 니들은 뭐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 자식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툭툭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537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29. 14:1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취직 면접을 위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I의 가방 안에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25만원,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J 소유인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8만원 상당의 위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29. 18:11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슈퍼마켓에서 33,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위 J 소유인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그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시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33,7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훔친 것일 뿐 그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21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판매점에서 4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가항에 기재된 체크카드를 마치 그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시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47,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훔친 것일 뿐 그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1591 1. 피고인은 2013. 4. 12. 23:30경부터 같은 달 13. 0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LG옵티머스 LTE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8. 22:00경 대구 남구 R에 있는 'S병원' 1층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L,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체크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해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였고, 절취한 각 휴대전화기는 범행 후 압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20. 23:25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6 홍대입구역 2호선 승강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0. 23:4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양 어깨를 잡아 흔들고, 같은 날 23:5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너는 내가 모가지를 띨란다. 내가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는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책상위에 놓인 스탬플러를 들고 휘둘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21. 23:4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F, G이 피고인에게 인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E 출입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여, 46세)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참고인 F와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소환 및 사실관계 확인 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중 유리한 양형요소 및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협박범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나. 경합범죄 X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4개월이 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1년)에경합범죄의 상한(6개월)의 1/2인 3개월을 합산한 1년 3개월이 됨] 2. 집행유예 처리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동종전과 2)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3)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4)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나. 재물손괴죄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2)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상해없음(경미한 상해가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되어 있는바, 상해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함) 3)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4)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부산 선적, 유선, 3.72톤, 최대 승선인원 10명)의 선주 겸 선장으로 유선사업을 하는 자이다.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4. 11:10경 부산 영도구 조도 방파제에서부터 같은 날 11:2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하리항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B에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여 14명(선원 1명, 승객 13명)을 승선하게 한 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선 및 도선사업법(과승)위반 선박 적발보고,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유선사업면허증 사본, 행정처분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0조 제5호, 제12조 제5항 제2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 전 1,815m2와 같은 리 C 답 1,504m2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08: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B전 1,815m2 중 1,282m2를 절토한 후 그 흙을 덤프트럭을 이용해 위 C 답 1,504m2로 실어 나른 다음 성토를 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토지의 절도 및 성토 등 형질변경에 필요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사진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개발행위 대상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60

공소사실의 요지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 16.경까지 부산 남구 C아파트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휴지, 쌀, 라면 등을 1,000원 내지 2,000원에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다음,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흥을 돋우면서 대동고려삼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흑삼제품 '고려삼'을 위 기간 동안 합계 3,000만 원 상당 판매하여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영업장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경품 등을 제공하면서 흑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흑삼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에 이 사건 사업장을 자신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방문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사촌형인 D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약정하고 당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흑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D의 경우 자신이 운영자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신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촌동생인 피고인을 고용하여 일을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 D의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운영 방식, 수익, 공급 및 판매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기존부터 다른 지역 등에서 흑삼 판매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피고인과 사이에서 월급 등을 금전지급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D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당시 흑삼 판매에 관하여 형사고소한 E, F 등도 수사과정에서 '흑삼 판매와 관련하여 총책임자가 D이고, 피고인은 일을 보조하면서 영업 등을 배우는 것 같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는데, 당시 D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소비자들에게 제품 설명을 하였고, D이 2015. 5.경 F에게 연락하여 흑삼 환불에 관하여 협의하기도 하였으며, D이 해당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흑삼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닌 D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이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5.경부터 2018. 5. 23.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안마대금으로 5만 원 내지 12만 원 상당을 받고 손님들의 몸을 주물러 안마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영업 기간과 규모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 409호에 있는 사단법인 E협회(이하 '협회'라고 약칭한다)의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임원인 F, G 등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공장을 임대한 후 중국에서 수입한 고추를 가공·판매하면 월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협회 공금을 내게 투자하면 월 500만 원씩 협회 운영비를 지급하고 투자원금도 신속하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장을 임대하여 고추를 가공·판매할 의사 없이 위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 사업체(H)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채무가 약 32억 원에 달하고 월 4,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대로 협회 운영비와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회 임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협회 자금담당 임원 G으로부터 같은 달 10.경 8,400만 원, 같은 달 12 경 5,000만 원 등 피해자 협회 소유 공금 합계 1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용증 및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수감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이 J로부터 E협회 앞으로 1억 3,4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실제 남양주시 소재 공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을 고추가공사업에 사용하지도 않은 이상 위 1억 3,4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비록 피고인이 추후 상당 금액을 협회의 운영비용 등에 충당하거나 그 비용을 대납하였더라도 이는 기수 이후의 양형에 관한 문제일 뿐 편취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동종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에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의 업무비용으로 대신 충당하거나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과 노역장 유치로 약 5년 4개월 가량의 수용생활을 하고 있어,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인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추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7:3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09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