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646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에 있는 지하철 부평역 부근에 있는 일명 테마의 거리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G2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0. 02:00경 인천 부평구 D빌딩 앞 의자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 03: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에 있는 지하철 부평역 부근에 있는 일명 테마의 거리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머니클립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8. 22: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3. 03:2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담배 등 3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F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등 3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3: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84,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8. 22:18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삼각 김밥 등 2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삼성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I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삼각 김밥 등 2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2: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03,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 3. 03:51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양말 등 36,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36,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04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20. 20:00경부터 같은 날 22:47경까지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화장품 가게 부근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0. 22:47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은행 체크카드(U)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R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64,38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용카드 부정 사용장소 CCTV 확인사항), 내사보고(피해자의 카드 부정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피의자 CCTV 영상) 1. F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전과, 누범전과 확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6고단4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CCTV 촬영된 피의자 사진, 카드사용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물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