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13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3. 23:00경 경산시 D 건물 1호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고 집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화가 나, 허리춤에 흉기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약 10cm)를 꽂고 그곳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E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19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잭나이프를 꺼내 피해자 F에게 보여주며 "칼로 싸우는 것 처음 보지?"라고 말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져와 "목에 칼 들어온 거 처음이지?" 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부엌칼을 그곳 화장실 문에 2회 내리쳐 문에 꽂아 둔 후, 피해자들의 뺨을 수십 회때리고, 피해자 E를 수회 발로 밟고, 그곳에 있던 커튼 봉을 꺼내 들고 피해자 F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피해자 E, F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4. 02:10경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 E, F를 기다리다가 마침 피해자 E의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 F에게 "잠깐 얘기만 하자, 왜 고소를 했는지 물어보러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 E, F 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 F에게 "왜 고소를 했냐, 원하는게 무엇이냐?", "나는 이제 경찰서에 가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미리 가지고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 들고, "신고한 것이 잘한 것인지 생각해봐라."라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 의 복부에 찌를 듯이 들이대 겁을 주고, 피해자 E, F 및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F의 친구인 피해자 G, H에게 1번부터 4번까지 번호를 부여하면서 "이 번호가 너희들을 찌를 번호다."라며 말하고, 피해자 F에게 "찔러도 안 죽게 찔러줄게, 한 번 찔러도 안 죽는다.", 피해자 에게 "반드시 죽인다, 너는 제일 마지막에 죽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가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 묻은 커튼 및 피해자 다친 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 목적 협박)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라. 특수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E의 주거에 침입하여, E, F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고, 그 후 E, F가 이를 고소하자, 다시 E의 집에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E, F에게 협박하고, 함께 있던 H, G에게도 협박한 것으로 그 죄가 무거운 점, 보복 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더 나아가 국가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E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