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66세)과 대화를 하는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것부터 만져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4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나무 물과 고들빼기를 캘 수 있는 곳이 있으니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찾아온 피해자를 양주역 버스정류장에서 만났는데, 피해자가 작업복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고인이 입던 트레이닝복 상의를 작업복으로 주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집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타고 함께 군부대 근처로 가 부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나물을 캐다가 헤어진 것이 전부라며,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3~4일 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엄나무달인 물과 집주변에서 고들빼기 등 나물을 캘 수 있게 해준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간암을 앓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간에 좋다는 엄나무를 얻을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엄나무 달인 물을 대접한다며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였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피해자의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과는 다시 화합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자는 말을 하였고, 이에 당황하여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화장실을 가려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따라와 "이것부터 만져야지"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며 피해경위를 진술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먼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다. 강제추행이 일어나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다.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신뢰할 수 있었고, 다른 증인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변명에 대한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반박 내용은 수긍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받아들일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서 나물을 캔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이처럼 둘이서 함께 버스를 타고 가서 나물을 같이 캐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집에서 나올 때 아이들에게 엄나무와 고들빼기를 캐러간다고 하였는데, 아무것도 없이 집에 가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일단 피고인을 따라가서 엄나무나 얻은 후 아이들에게 전화하여 차를 타고 가면 될 것 같아 따라나선 것이라고 설명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강제추행이 있었다면 이후에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연스럽게 식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자신은 간암 환자로 약을 먹어야 했기에 공복을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함께 식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약 8개월이 지난 후에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고소가 늦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먼저 사과를 할 줄 알고 기다렸고, 그 이후에는 시술 등 암치료를 받느라고 경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상태여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게 된 남편이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말을 듣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던 증인 E은,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욕설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에 대해 항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추행당한 사실을 알면 자식들에게 창피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은 피해자의 행실이 좋지 않았다는 식으로 추궁할 것이 분명하니 어떡하면 좋겠냐며 고민을 하였고, 이에 이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떳떳하게 처리하려고 고소를 결심한 후 2014. 12. 15.경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결론인데, 피해자가 무고를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피고인은 E에 대한 투자거절을 그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한 적도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나머지 증거들의 증명력을 더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의 입증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건강이 좋지 못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남편과 불화가 깊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대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으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67세의 피고인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강제력이 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게 여겨져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