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12, 23.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서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다투고, 피고인 A는 그곳에 놓여 있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고 바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위 일시·장소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39세)로부터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려는 것을 못하게 하자 발로 H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H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30세)이 동생인 A 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I 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6회 정도 때리고, H로 하여금 A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H의 손목을 붙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3. 0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개 씨발놈아. 9급 좆밥 새끼들아. 한번 해봐. 끝까지 가보자"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스럽게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L의 각 진술서 1. CD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P7년 6월 및 벌금 5만 원 60만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N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한함)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1회 또는 2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기도 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5.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5. 7. 31.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2015. 8. 28. 09:00경부터 2015. 8. 29.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0 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8. 26. 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8.28. 17:30경부터 19:30경까지 약 2,000명이 참가하여 '세종로 소공원→ 청운동 사무소' 혹은 '세종로 소공원→서대문역' 중 1개 경로를 인도로 행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8. 28. 12:35경부터 14:2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등 9개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0 경까지 그 일대에서 선전전을 전개하였다. 위와 같이 집회 및 선전전을 전개한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약 2,900명은 같은 날 15:00경부터 16:07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세종대로 편도 6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자동차 등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 무단 점거 행위가 재산상 손해 등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 B 소속 순경 C 등 경찰관들로부터 인도로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C의 목과 어깨를 붙잡아 시위대 쪽으로 세게 당기고, 경찰 외근용 조끼를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위험발생의 방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 울산지법 2016고단31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39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39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성화(기소), 강현욱(공판)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7,023,3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91,8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8:0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농장 기숙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신흥리에 있는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의 상황을 기억할 수 없으나 직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 아니고, 직장 동료 E가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6. 6. 29. 18:01경 제주서귀포경찰서에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 경찰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출동하자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고 피고인이 머리와 얼굴에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은 채 오토바이 옆에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를 많이 흘리고 쇼크 상태에 있어 음주 감지를 할 수 없었고, 같은 날 19:48경 서귀포의료원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을 한 사실, 감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5%였던 사실, 피고인에게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증인 F의 법정진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G 가입자 확인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날짜에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이른바 'E'가 숙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숙소를 나선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가 E의 소유였고, 피고인과 E의 고용주인 F가 2016. 6. 29. 17:33경 E에게서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 후 E가 뚜렷한 이유 없이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직장을 그만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아울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6. 7. 29. 오솔길을 개설하면서 고흥군 B 임야 50m2를 훼손하여 적지복구비 기준 226,00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훼손현장 위치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30. 15:30경 인천 남구 C 앞 유턴구간 도로 중앙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한 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4. 30. 15:4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벌금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G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위 순경 F에게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피확인자'란에 각각 'G'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위 각 확인서에 기재된 G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처리사건 신고표, 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1. CD(음주측정거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데다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친형 G인 양 행세하려 체포 관련 서류에 친형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판단을 그르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불법입국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7. 24. 04:00경 대만 국적 선박인 H의 선원으로서 위 선박이 부산 남외항 N-3 묘박지에서 수리를 위하여 정박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선박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3:00경 H의 선미에 설치된 밧줄을 타고 바다로 뛰어든 후 함께 구명튜브 1개를 이용하여 수영하는 방법으로 다음날인 7. 25. 02: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감지해변 끝단 쪽에 연결된 육지에 도착한 다음 익산시 방면으로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 A :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5. 0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선박에서 무단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7. 8. 3. 경까지 전북 익산, 전남 순천 일원에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였고, 2017. 8. 1. 경 전남 순천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당 11~12만원을 받기로 하고 철근을 묶는 작업을 하는 일용직으로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 :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5. 0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선박에서 무단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7. 8. 3. 경까지 전북 익산, 전남 순천 일원에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였고, 2017. 8. 1. 경 전남 순천시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당 11~12만원을 받기로 하고 철근을 묶는 작업을 하는 일용직으로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4. 피고인 C: 불법체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7. 7. 25. 0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선박에서 무단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7. 8. 3. 까지 전북 익산, 광주 남구 일원에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였다. 5. 피고인 D : 불법체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7. 7. 25. 0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선박에서 무단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7. 8. 3. 까지 전북 익산, 광주 남구 일원에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였다. 6. 피고인 E : 은닉 및 교통수단 제공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J과 함께 위 A, B, C, D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입국한 사실을 알면서도 은신처를 제공하여 주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위 A 등으로 하여 금 2017. 7. 25. 09:20경 부산 영도구 중리북로 5에 있는 부산남고등학교 앞 신한여객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K YF 쏘나타 택시를 타고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병원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하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I은 택시비 40만원을 지불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 까지 피고인은 I, J이 거주하고 있는 익산시 L에 있는 숙소를 은신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집단으로 불법 입국한 베트남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여 이들을 은닉하게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인 택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선박 입출항 및 피의자 출입국기록)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1차 현장조사 결과)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제94조제7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2호, 제93조의2 제2항 제3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B, C, D이 밀입국한 다음 불법체류하거나 불법취업하였으며, 피고인 E이 밀입국한 위 피고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불법체류하거나 불법취업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밀입국한 피고인 A 등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은신처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근하여 부딪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1. 12. 06: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복개천 부근 도로에서 운전하는 D 투싼 차량이 피고인 앞으로 진행하여 오자 이를 피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위 투싼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쳐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C로 하여금 피해자 더케이 손해보험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믿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17. 1. 17.경 합의금 명목으로 70만원, 2017. 2. 9. 경 치료비 명목으로 79,010원, 2017. 2. 15.경 치료비 명목으로 197,680원, 합계 976,6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2017. 5. 15.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241,820원을 편취하였다. 2. 현장 합의금 명목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1. 17, 22:4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GlH 카니발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고의적으로 위 카니발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쳐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2017. 5. 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일부) 1. I,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31쪽, 34쪽, 41쪽, 44쪽, 47쪽, 50쪽, 56쪽)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서류 1. 수사보고(A승차차량확인), 피의자 A 티볼리 차량 렌트 계약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1. 피의자 A 사고건 블랙박스영상 캡쳐 1. 새마을금고 통장 내역, A 계좌 입금 정보 1. 피해자 제출 합의서 1. 피해자 J모텔 cctv 영상 1. 피해자 L 당시 블랙박스 영상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의 통화 음성 파일 확인) 1. 보험금 지급 서류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후단경합법 관련 확정판결문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은 1,00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심각하고 반사회적인 것이다. 이른바 자동차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 행위를, 이 사건 공소사실만 하더라도 2017. 1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무려 12번 반복했다. 피해액수가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기엔, 그 상황에서 피해자나 자동차 운전자들이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에 따른 정신적 고통 또한 무겁게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비록 보험사기는 아니지만, 사기로 인한 동종전과도 있다. 어떤 이유로도 가볍게 처벌받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금형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와 사용자 부담금보험료를 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연금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부한 독촉장의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48명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체금 합계 86,678,670원)을 2017. 4. 25.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금독촉장 팩스 수령) 및 첨부된 각 독촉장 1.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1.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독촉장에 기재된 연체 보험료, 연체금의 합계액(86,972,450원)과 실제 연체 보험료, 연체금 합계액에 다소 차이가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위, 금액 및 피고인이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체납 보험료 납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14:05경 인천 서구 가현로 168 영진아파트 앞 교차로를 검단 사거리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24km/h를 초과하여 84km/h로 진행하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5, 17:05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민사적 손해 역시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발생에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판사 위수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4. 20:19경 나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69세) 및 피해자 B(55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고 있던 중, 식당 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을 들고 나온 다음 손에 칼을 든 채로 피해자들을 향해 "죽이네. 살리네."라고 외치면서 겁을 주고 칼을 바닥에 내던지고, 같은 날 20:24경 식당 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과도(날길이 10cm, 손잡이 10cm)을 우측 손에 들고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죽여분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에 든 칼로 피해자 B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G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차례에 걸쳐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 멱살을 잡아 누르고, G는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에 걸쳐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판독 및 편집 사진 첨부) 및 첨부된 관련 사진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연장자인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1. 31.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769-1 한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대여료로 월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외조모, 정신질환이 있는 모친, 고등학생인 동생을 부양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3378 피고인은 2017. 8. 7. 06:50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 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 곳의 종업원인 F에게 현금 인출 기능이 없는 T-Money 카드를 제시하고 "이것으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해 오고, 먼저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달라"고 속여 게임머니 50알(50만원 상당, 1일당 10,000원)을 제공 받아 '바닐라 바둑이' 게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50알을 사용하여 게임을 계속하다가,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고 있던 위 게임을 강제로 로그아웃(logout)시키고 "돈이 없으면 게임을 할 수 없으니 나가라"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같은 날 07:13경까지 "야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PC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830원 1.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7. 05. 7:23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60세)이 운영하는 I'유흥주점 로비에서 술값을 계산할 때가 되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왼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서 왼 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내고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주점 계단 위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걷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움켜쥐었다가 놓기를 반복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쪽 발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017 피고인은 2017.6.28. 08:30경 서울 광진구 K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000 피씨방'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사업자등록증 액자를 집어 TV를 향해 던져 시가 불상의 액자 1개, TV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73378₁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2017고단3830원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피해사진 2017고단4017 1. N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 경위에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유발 요인이 없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각 상해 및 손괴, 업무방해의 정도까지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2: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행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상호 화해를 시킨 뒤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광주북부경찰서 F대 소속 경사 G가 타고 온 H 순찰차가 후진하려 하자 위 순찰차의 뒷 범퍼 앞에 서서 진행을 방해하고,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순찰차의 뒤에 드러누워 "순찰차가 나를 치었다. 못 일어나겠으니 조치해 달라!" "119 구급차를 불러달라!"라고 소리지르며 위 경위 E, 위 경사 G에게 "씹할놈들! 멍청한 새끼! 염병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간대별 조치사항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112순찰차 후면에 누워있는 모습 사진) [피고인이 10여분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순찰차 뒤에 서거나 드러누워 복귀하려는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4. 3. 6. 대전 서구 B빌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4. 14.자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대전충남본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통지 1.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소집에 응하여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0: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이 사장의 요청으로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하여 밖으로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2017. 3. 1. 00:34경부터 00:53경사이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주민센터 옆 쉼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허리 뒤편으로 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을 빨면서 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복제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키스를 하려다 제지당한 사실이 있을 뿐, 실제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그 밖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1:1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주점 밖에 있는 피고인의 E 오피러스 차량 조수석에 잠을 자는 등 행패를 부렸고, 112 신고를 받고 남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순경 I 등 3명이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술값을 바닥에 집어 던져 계산하였다. 피고인은 술값이 있는데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다른 현장으로 출발하려고 하자, 옷을 벗고 팬티 차림으로 위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에게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다시 순찰차 위에 드러눕는 등 약 3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1. F지구대 순23호 블랙박스 영상자료 시디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들 신체 등을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니다. 2004년 이후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처와 2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마트를 운영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17:25경 익산시 B, C서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 빨리 가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1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시간 불상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농장 내에서 피해자 E과 함께 태안군 F에 있는 G의 석축공사현장에서 구입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자연석(약 80톤)을 위 농장에 적재해 놓고 있던 중 피해자 몰래 시가 미상의 자연석 6개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이 사건 자연석을 공동소유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G 작성의 사실확인원 등이 있으나, 이는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오히려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연석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