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빌라' 주택(이하 'B빌라'라 한다)의 실질적인 주민대표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2015. 4.경 주택보강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성남시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이하 'LH공사'라 한다)을 통해 공사지원비를 받아 B빌라의 보강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B빌라에서 C으로 하여금 발주기관인 LH공사로부터 받은 공사지원비를 D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남시 일원에서 94회에 걸쳐 합계 23,382,90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성남시가 LH공사를 통하여 C에게 지급한 공사지원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공사지원비의 보관 주체가 될 수 있는지, D을 통해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B빌라 보수보강 공사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엄격히 용도가 제한된 금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빌라가 건물안전 E등급을 받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B빌라 입주민 대표 D, 성남시 F과장 G 및 LH공사 H 팀장 I는 2015. 2. 6. H 현장사업소에서 "B빌라 보수공사 합의서"(증거기록 33, 34면)를 함께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B빌라 입주민 대표 D은 위 합의서에 기초하여 2015. 4. 13.경 C과 공사금액 1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5. 6. 30.을 내용으로 하는 B빌라 보수보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에는 건물 안전등급 개선에 필요한 공사 외에 다른 공사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C과 D 사이에는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C이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대신 공사현장에 현장 대리인만을 배치하고 LH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지원비 중 최소 경비만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실제 공사하는 업체에 지급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전 약정이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이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수행을 피고인에게 맡길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맡게 되었다. 3) LH공사는 위 합의서에 따라 C의 계좌로 각 기성고에 따라 2015. 4. 30. 공사선급금 60,000,000원, 2015. 7. 22. 제1차 기성금 44,189,800원, 2015. 10. 16. 제2차 기성금 33,000,000원, 2016. 1. 25. 공사 준공금 6,360,200원 합계 143,550,000원(주민분담금 33,000,000원 제외)을 모두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말경 내지 2015. 5.경 C에 대하여 LH공사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공사지원비를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C은 공사를 수행하는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하는 대신 D에게 LH공사로부터 받은 각 기성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서 각 기성금 지급시마다 D으로부터 '채무자(D)가 기성금 상당액을 차용하였으며, 차용금은 B빌라 공사대금으로,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조치이며, 준공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C에 대한 변제 의무가 없어지며, 채무자는 원활한 공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D의 E은행 계좌(J)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해 주었다.5) D은 C으로부터 이체받은 이 사건 금원을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6) D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였다. 또한 D은 2016. 1. 28. 그 전날 C으로부터 송금받은 5,782,000원을 포함한 5,785,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빌라 안전진단비용으로 지급하였다. 7) 피고인이 2015. 6. 20.경부터 2015. 8.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자재업체 등에게 지출한 대금에 대하여는 C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합계액이 60,731,097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인된다.다.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과 위 각 증거들 및 LH공사에 대한 2018. 7. 19.자 사실조회회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C이 LH공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축주인 B빌라 입주민 대표 D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기성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D의 협조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C이 제출한 2015. 9. 15.자 공사완료확인서와 위 사실조회회신 중 일부인 'B빌라 보수보강공사 준공확인 및 잔금지급요청', '기성청구서', 2015. 4. 20.자 선급금지급요청서, 2015. 7. 14.자 'B빌라 보수보강공사 기성금지급요청' 등에는 모두 D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거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은 C이 기성금으로 지급받은 공사지원비 중 일부를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 점, 이 사건 공사는 2015. 12. 31. 완료·준공되어 정밀안전진단까지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LH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건축주이자 도급인인 B빌라의 주민대표 D과 C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기하여 D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위 합의서상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대신 지불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인 C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위 금원 중 일부를 C 또는 D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법률상·사실상 위탁관계에 의하여 위 공사지원비를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위 공사지원비가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