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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724]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전남 강진군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있는 E시장에 수산물코너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납품되는 모든 수산물을 도맡아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내가 거기에 전복을 납품하고 싶다. 매월 5일에 결제가 되니 전복대금은 미납될 리가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기로 약속하고, 전화로 필요한 전복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금융권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수산물거래처에도 주문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전복을 판매한 대금으로 다른 거래처에 대한 수산물 구입대금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경 합계 27,440,000원 상당의 전복 1,220kg, 같은 달 9.경 10,715,000원 상당의 전복 350kg, 같은 달 11.경 7,110,000원 상당의 전복 260kg, 같은 달 18.경 6,540,000원 상당의 전복 240kg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8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 피고인은 2018. 3. 17.경 진도군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서 I을 운영하고 있고, 세종에서는 J를 운영하고 있다. 문어와 냉동꽃게를 보내주면 대금은 바로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금융권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수산물거래처에도 주문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을 판매한 대금으로 다른 거래처에 대한 수산물 구입대금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7.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사이에 모두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어와 냉동 꽃게 등 수산물 합계 76,76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2894] 피고인은 건설자재 도매 및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 이사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논산시 L 일대에 폐합성수지, 분진류 등 사업장폐기물 약 1,200톤을 무단 투기하였고, 이에 2020. 2.경 논산시청 환경위생과로부터 위 사업장 폐기물 전량 적정처리 명령을 받자, 위 사업장폐기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 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3. 3.경 김천시 M에 있는 ㈜N에서, 알루미늄 재생원료 보관창고를 사용할 것처럼 그 곳 창고(면적: 792m²)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165만 원에 임차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7.경까지 25톤 덤프트럭 25대를 이용하여 위 논산시에 투기했던 사업장폐기물 약 1,200톤 중 약 625톤을 위 창고로 옮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내역 입력화면, 계좌거래내역(피고인 계좌), 신용정보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2020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소송 판결문, 신용정보 조회회신 결과,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2020고단2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폐기물 사진, 각 현장사진, 달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채 지나기 전인 누범기간에 판시 각 사기죄를 저질렀고,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역시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6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무려 20회가 넘는 다양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유치원'의 원장이며,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은 같은 유치원 소속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시간불상경 위 유치원 내 1층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가 치마인 교사복을 입고 자리에서 일어선 채 업무를 보다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치마 뒷 부분이 약간 들리자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목격자), 현장 그림,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으로 소속 교사를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치마 속 속옷과 허벅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후 유치원 경영에서 물러나고 처와 협의이혼하는 등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범죄 방지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하였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대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여자기숙사 탈의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과 공동하여 2016. 2. 일자불상경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위 F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이르러, C과 D은 복도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샤워실 안에 있는 탈의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카메라로 피해자 H(가명, 여, 17세) 등 약 16명의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3일 뒤 위 F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탈의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카메라로 피해자 성명불상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과 공동하여 제2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3일 뒤 위 F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탈의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카메라로 피해자 성명불상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3회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가명), L(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P(가명), Q, H(가명), R(가명), S(가명),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 Y(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3회에 걸쳐 여자기숙사 샤워실 안에 있는 탈의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다수의 여학생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촬영장소, 촬영부위, 촬영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숙하지 아니한 고등학교 시절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 19: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세탁 용도로 대포통장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나에게 보내면 하루 6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다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306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아버지 AE 소유 G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9. 7. 13. 12:00경 목포시 AF에 있는 AG점 앞 도로를 목포보건소사거리 방향에서 신안비치1차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당시는 선행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선행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정지할 경우 추돌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의 정체로 정지한 AH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했으나 미치지 못하고 앞범퍼 부분으로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AI(4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A. J(50세, 남) 소유 AH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량의 리어범퍼탈착 등 수리비 시가 301,002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 12:00경 목포시 AF에 있는 AG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AH),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47

범죄사실 [2019고단947] 피고인은 2015. 3. 7.경, 같은 해 5. 1.경 같은 해 5. 21.경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행위를 하여 2016.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위반 행위가 2회 이상 있고, B 쏘렌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를 월평동 성당 방면에서 E 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도로 폭이 좁고 평소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들이 걸어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주차된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자동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K5 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위 쏘렌토 자동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해서 후진 진행하던 중 오른쪽 뒤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위 쏘렌토 자동차 오른쪽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자동차를 후론트 휀다좌측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187,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0. 22. 18:30경 대전 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2년 전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 차량 키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주변 D유치원 앞에 주차된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소유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9고단 4032] 피고인은 2015. 3. 7.경, 같은 해 5. 1.경, 같은 해 5. 21.경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행위를 하여 2016.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9. 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L에서부터 같은 면 성산리에 있는 동홍천톨게이트 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M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2019고단947]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2019고단4032]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나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낸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즈음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무려 0.248%로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인데다가 판시 [2019고단4032] 범행은 재판계속 중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던 중에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사고 경위 및 내용이 매우 불량하며,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운행거리가 길고, 업무상 과실도 큰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2:1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운영의 'D식당'에서, 위 C로부터 "손님 한 분이 술에 많이 취해서 나가시질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씹할놈아. 네가 경찰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인적사항을 묻는 위 F에게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F을 향해 내려치려 함으로써 위 F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현장 및 도구, 공무원증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01.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아래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홀로 20여 년간 아들을 양육하고 노모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복을 입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협박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 및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클 뿐더러,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급한 상황에 수시로 노출되는 경찰관들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 엄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며, 범행 도구도 위험하며, 범행방법도 위험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벌금형으로 모두 선처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대출금 상환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같은 달 5. 29. 대구 수성구 B네거리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송부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신자료(D증권) 1. 수사보고(변호인 선임신고서와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에 필요하다고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긍하여 대출 실행에 앞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낸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도 체크카드를 보내야만 대출이 된다고 인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의 전제조건으로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40세)과 성관계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 25. 2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는 착한 딸 아닌 거 빨리 알아야 되는데. 내가 저나해주까?'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전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영상물 및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그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 부모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재판이 끝나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199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년에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6년에 공갈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6.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83 1. 2020.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23:56경 여수시 B호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에 접근하여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대상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0.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02:13경 여수시 E오피스텔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에 접근하여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현금 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03:04경 여수시 H 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벤츠 승용차에 접근하여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C,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각각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3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19. 05:09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뒷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 녹음기, 전자담배 액상 등이 들어있는 보테가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7. 23. 23:51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로 1,400원 상당의 김밥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원 상당의 김밥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분석) 2020고단3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 2020고단2683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확인)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3달만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20고단3319절도 피해품은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89

범죄사실 2019고단3189 피고인은 2019. 11. 22.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야구장'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3세)에게 음주운전 의심되는 벤츠 차량이 자신의 차량이라고 진술하여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에 E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현장을 이탈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어깨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몸통을 1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 1항의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3:15경 순천시 F에 있는, 순천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된 후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인 경찰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경위 G(51세)가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지고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사 E이 피고인의 양 손에 수갑을 채우고 머리에 보호장구를 씌우자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74 피고인은 2020. 3. 17. 04:20경 순천시 H에 있는 I점 앞에서 피해자 J(남, 26세)의 일행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서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1. 동영상 발췌 사진 1. 피의자가 던진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상황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CD 1장 2020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1장(CCTV 동영상) [피고인은 2019. 11. 22. 당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어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체포 또는 연행하려고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E 등은 2019. 11. 22. 22:43경 '5~6명의 젊은 남녀가 주먹다짐하고 음주운전도 하더라' 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 경찰관 E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벤츠 차량이 운전석 창문이 반쯤 열린 상태로 주차장 아닌 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이 자신의 차량이고 2시간 전에 운전을 해서 주차해놓은 다음에 술을 마신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이에 경찰관 E은 피고인에게 우선 음주측정을 한 뒤 CCTV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자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약 20m 정도 걸어가 현장을 이탈한 사실, 이에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쫓아가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어깨로 E의 가슴을 세게 부딪치며 폭행한 사실, 경찰관 E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이고 2시간 전에 자신이 주차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당시 현장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18.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범행을 하였고, 위 사건이 기소된 상태에서 특수협박죄를 범한 점, 폭력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7:23~17:42경 광주 광산구 B 무인텔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내리지 않겠다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의 팔을 잡아끌며 약 10분간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를 계단으로 끌고 가 무인텔 방으로 데려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계단봉을 잡고 버티자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팔로 가슴 부위를 접촉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D 1장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특정 및 무인텔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성관계를 원치 않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인텔에 데려가 10여 분간 실랑이를 하고, 그 뒤로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려 계단봉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8분 가량이나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고 들어 올리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팔로 끌어안아 객실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전력도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