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642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울산 **구 **동 **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 아파트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류OO 등)에서 건설한 아파트로 위 **은 위 아파트를 5년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일반분양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또한 위 **은 2002. 6. 4.경 위 아파트의 신축 · 분양을 목적으로 위 아파트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을 **신탁에 신탁하였고, 자금을 조달하면서 위 아파트와 관련한 수익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위 **신탁으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발행받았다. 이에 위 **은 2004. 3. 23.경부터 2006. 8. 28.경까지 주식회사 **은행 등을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아가 위 **은 위 아파트의 분양사업을 위해 2006. 3. 3.경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OO)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위 **은 2006. 12.경 부도가 났고, 2008. 4.경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위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되자, 위 질권자들은 채권액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위 질권자들은 2009. 5. 28.경 위 **에 위 입주민들과의 협상 권한을 주는 내용으로 위 **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주자들과 질권자들 사이에 위 아파트의 분양 및 질권자들의 채권액 회수를 위해 분양전환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입주민 일부 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주) **를 설립한 후 투자자들에게 마치 동 회사가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독점할 것이 확실하고, 분양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이익이 창출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분양대행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전OO과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석OO(38세)에 대한 사기 범행 전OO은 2007. 11. 중순경 **시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과의 공모 내용대로 피해자 석OO에게 "울산 **구 **동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구획 안에 있는 **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독점하게 되면, 그 수익만 해도 수천 억 원에 이른다. 사업을 진행하는 파트너가 울산 **구 OOO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이OO이라는 사람이다. 사업은 곧 2-3개월 안에 마무리 된다. 적은 투자로 2-3개월 안에 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 조건으로 조합원만이 사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 지구 내에 있는 토지(체비지)를 구입해야 한다. 마침 지구 내 토지가 있는데 이를 구입하는데 4,320만원을 빌려주면 분양대행권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2-3개월 내에 두배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32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위 토지를 구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피고인에게 정말로 분양대행권이 있거나 적어도 분양대행권을 위임받을 능력이 있다고 믿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내가 1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3개월이면 종료가 될 예정인데, 1억 3,000만원만 빌려주면 ** 아파트를 2-3개월 뒤에 2채 주거나, 현금으로 위 금액의 2배를 돌려주겠다. 아파트 2채는 원하는 동 · 호수를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한 후 위 아파트 두 채에 대하여 위 **를 매도인으로, 전OO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전OO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 명의로 된 **은행 예금계좌로 2008. 3. 13.경 8,500만원, 같은 달 20.경 4,500만원 합계 1억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전OO은 위 **이나 그 파산관재인, 질권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분양대행권 내지 분양전환을 위한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분양대행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나 전OO 또는 전OO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 **가 위 **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아파트의 동 · 호수를 임의로 지정해서 피해자에게 매도할 권한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O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김O(여, 50세)에 대한 사기 범행 전OO은 2007. 7.경 서울 **구 **동에 있는 **이라는 이벤트 기획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의 공모 내용대로 피해자 김OO에게 "울산 **구 **동 **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구획 안에 있는 ** 아파트에 대한 분양사업을 시작하면 그 수익만 해도 수천억원에 이른다. 내가 위 아파트 3,000세대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의 활동자금이 필요한데 활동자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그 배액을 갚아주거나 그 가치 이상의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전OO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30.경 홍OO 명의로 된 **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원, 2007. 11. 2.경 위 ** 명의로 된 **은행 예금계좌로 1억 3,500만원 합계 1억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전OO은 위 **이나 그 파산관재인, 질권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분양대행권 내지 분양전환을 위한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분양대행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나 전OO 또는 전OO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 **가 위 **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아파트의 동 · 호수를 임의로 지정해서 피해자에게 매도할 권한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00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OO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공범인 전OO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즉, 전OO은 위 피해자 석OO, 김OO에 대한 사기 등 범죄로 먼저 기소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 2010노4509호 항소심에서 총 피해액 2억 8,500만 원 중 2억 원을 단독 공탁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위 피해자 석OO, 김OO이 전OO을 상대로 고소하였을 때 피고인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바, 전OO은 홍OO이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했다고 책임을 회피하였는데 자신의 돈 사용 내역 등 실체가 드러나자 다시 피고인이 사업을 전부 기획하였고 자신은 피고인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변명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한 점, 전OO이 2010. 8. 25.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분양대행사업 관련 자신을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공모사실에 대한 언급은 없고 자신이 마치 전적으로 피해자인 것처럼 기재한 점, 전OO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한 내용에 대하여 진술할 때마다 말이 바뀌면서도 같은 말이라고 우기고, 또한 피고인에게 1억여 원의 돈을 준 이유에 관하여도 수차 말을 바꾸었음에도 동일한 말이라고 증언한 점, 전OO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자신과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이나 홍OO 등에 대하여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등에 관하여 관리 · 감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총 편취액 2억 8,5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증언한 점, (주) **를 설립(홍OO이 2006. 4.경 설립한 주식회사 **를 위 상호로 변경함. 전OO은 미국에서 이미 **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음)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홍OO과 전OO인 점, 전OO과 하OO(10년 이상 친분, 함께 기거하는 사이), 홍OO(집사, 운전기사 노릇) 간의 친분관계, 하OO은 (주) **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전OO 간에만 대화를 하여 피고인이 어떤 지시나 조언을 하였는지는 모르며, 자신과 홍OO, 전OO이 의논하여 법인을 하나 만들어 투자자를 모으기로 하여 자신이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2007. 7.경 홍OO과 전OO(법인등기부상 2007. 10. 대표이사 취임함)이 위 회사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였다고 증언하는 점, 홍OO은 이 사건 관련으로 자신이 손해를 입자 전OO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을 고소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인 전OO의 모든 진술과 증인 하OO, 홍OO의 각 진술(각 수사단계 및 법정 포함)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증인 심OO, 최OO, 김OO의 각 진술(수사단계 및 법정 포함)과 피해자 석OO의 진술, 이OO의 진술(각 수사단계), 각 은행거래내역, 지출내역, 각 수사보고, 이OO이 사용한 자동차 관련 지출내역서, 체비지매매 대장, 체비지증명서, 녹취록, 이메일 사본,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진정 및 고소 등 서류, 투자계약서, 재무제표확인-(주)**, 대차대조표-(주)**, 손익계산서-(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주)**, 합계잔액시산표-(주)**, 계정별원장-(주)**, 각 통장 사본, 녹취문, 각 공소장 부본, 각 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명함 사본, 수표 사본, 전산조회자료, 1 · 2심 판결문, 계좌추적결과보고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