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90

무죄 부분(2016고단1690)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미술학원 부원장이고 피해자 B(여, 22세)는 학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17. 경부터 11. 23.경 사이 일자불상 21:50경 위 'E' 미술학원 본관 4층 상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진학상담을 하면서 "왜 늦었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 10:00경 위 'E' 미술학원 별관 3층 상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진학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코트 깃 안쪽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7.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희망센터에서 1차 조사를 받으면서 엉덩이 추행을 당한 일시가 2015. 12. 1.이고, 가슴 추행을 당한 일시가 2015. 12. 2.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6. 3. 9.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는 엉덩이 추행을 당한 일시가 2015. 11. 17.에서 23.까지 사이이고, 가슴 추행을 당한 일시는 2015. 12. 1.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범행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행이 이틀에 걸쳐 연속하여 발생하였는지, 일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였는지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대체로 서울권 대학들은 인체실기로, 하위권 대학이나 지방권 대학들은 정물실기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E 미술학원은 본관에서 인체실기를, 별관에서 정물실기를 가르쳤다. 피고인을 비롯한 E 미술학원의 강사진들은 2015. 11. 30. 회의에서 피해자의 수능성적을 감안하여 피해자에게 지방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물반 수업을 시키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2015. 12. 1. 별관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방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별관에서 정물실기를 배우자고 설득하였다. 서울권 대학 진학을 간절히 원하는 피해자는 강력히 반발하였고, 그 직후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고 F 등으로 알리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는 2015. 12. 1. 이전까지 주위 사람들에게 엉덩이 추행 사실을 언급하는 F 등을 단 한 차례도 보낸 사실이 없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엉덩이 추행 일자는 2015. 11. 16.(월)부터 2015. 11. 23.(월)까지이고, 피해자는 엉덩이 추행을 당한 날 공황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다녀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11. 16.부터 2015. 11. 23.까지 사이 기간 증, 2015. 11. 16. G병원과 H한의원을 방문하였고, 2015. 11. 17.부터 2015. 11. 22.까지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2015. 11. 23. H한의원을 방문하였다(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엉덩이 추행 일자를 2015. 11. 17.부터 2015. 11. 23.까지로 진술하여 최초 이를 범행일시로 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검사는 엉덩이 추행 당일 병원에 다녀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2015. 11. 16.을 범행일자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2017. 4. 21.자로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1. 16. 학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2015. 11. 16.은 범행일시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병원에 다녀온 날 엉덩이 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엉덩이 추행일은 2015. 11. 23.이 되어야 한다(검사도 2018. 8. 16. 제출한 의견서에서 2015. 11. 23. 이후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강료 고지서를 교부하면서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2015. 11. 24. 수강료 495만 원을 납부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12 내지 21호증)에 따르면, E 미술학원에서는 고액의 수강료를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 통상 납부마감일로부터 5~7일 전에 수강료 고지서를 수강생들에게 교부하였고, 수강료 495만 원을 2015. 11. 24.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수강료 고지서의 한글 파일이 2015. 11. 19. 21:58경 E 미술학원에서 생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E 미술학원의 대표원장 I이 수강료 고지서의 전달시점과 관련하여 변호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위 수강료 고지서는 2015. 11. 19. 전달된 것이 거의 확실하고, 늦어도 그 다음 날에는 피해자에게 교부되었으며, 납부마감일이 2015. 11. 24.인데 그 전날인 2015. 11. 23. 밤에 수강료를 납부하라는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일응 수긍되는 면이 있다. 이런 사정들에 의할 때, 2015. 11. 23. 이전에 수강료 고지서가 피해자에게 교부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이는 2015. 11. 23. 밤에 수강료 고지서를 교부받으면서 엉덩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라. 피해자가 2015. 12. 27.경 어머니와 함께 E 미술학원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엉덩이 추행을 주장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2015. 12. 27. 무렵은 대입 원서접수 및 실기시험이 임박한 시점으로, 피고인은 다른 학원생들을 고려하여 격앙된 상태의 피해자와 가급적 언쟁을 피하고, 피해자를 조용히 돌려보내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화 중 엉덩이 추행을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그런데 아 선생님이 어떻게 만졌어?", "그게 상담실이었어?"라며 피고인에게 추행방법이나 장소 등을 되묻기도 한 점, 피해자는 녹음 당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미안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딱 부러지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녹취록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그 주장의 추행에 대하여 일응 사과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트를 젖히고, 가슴을 세 차례 손으로 주무르듯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코트 깃을 세워 준 사실은 있으나, 그 외의 행동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2012. 12. 2. 여동생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가슴 추행 사실을 F 등으로 알렸는데, 거기에는 '피고인이 코트 깃을 만졌다'거나 '피고인이 니트를 만졌다'라는 취지의 내용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타인에게 가슴 추행 사실을 정확히 말하기 창피하여 그와 같이 표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바. 피고인이 2015. 12. 1. 별관 상담실에서 피해자의 뜻과 달리 지방대에 원서를 넣 자고 설득하여 상담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웠다. 한편 별관 상담실의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오전 10시부터 수업이 시작되어 상담실 근처에 다수의 학원생들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세 차례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사. H한의원의 2015. 12. 7.자 진료기록부에는 엉덩이 추행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보다 추행의 정도가 훨씬 더 큰 가슴 추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3944)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미술학원 부원장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E' 미술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수업에 참여하여 위 미술학원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행위 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개의 강제추행 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2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14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2016. 3. 중순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범행의 횟수조차 특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소사실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