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그 곳 탁자 밑으로 몰래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을 넣어 옆 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손님인 피해자 E(여, 26세)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6회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촬영된 사진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년경 중국에서 C와 혼인하여 자녀 D를 출생하고 혼인 생활을 하던 중 2014. 2. 21. 중국 안도현 민정국 혼인정국에서 C와 협의이 흔하면서 D의 양육권은 C가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9. 재외동포(F-4) 자격으로 D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D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양육권이 있다는 내용의 이혼 협의서가 필요하게 되자 '안도현 민정국 혼인등기전용장' 인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오산시 E,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을 이용하여 중국 복건성 지역에 있는 F에게 이혼증에 찍혀 있는 '안도현 민정국 혼인등기전용장'의 직인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서 "똑같은 인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2017. 11.경 안도현 민정국 혼인등기전용장 인장을 만들어 대한민국으로 우편 송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안도현 민정국의 혼인등기전용장 인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제우편 및 위조인장 사진 첨부) 1. 여권 사본, 협의이혼서, 이혼증, 외국인등록표, 출입국내역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진 지하게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의 양육이 필요한 어린 자녀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3. 06:02경 부천시 B, 앞 도로 부근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깨서 술이 좀 깼다고 생각하며 귀가를 위해 20m 구간을 운전을 하였다가 적발이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9.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22:41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45에 있는 '좋은 삼정병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7:2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음식점인 'C'에서 피해자 D(64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정치적 의견 차이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친구 사이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후 120만원을 변상받고 재차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64세로 2011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처벌을 받은 이외 범죄 전력이 없을 만큼 그 동안 건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헤아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대히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7. 7. 23.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506호에서, 며칠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 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경 남양주시 C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신축건물 분담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검사를 받아 대출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모두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므로, 신축건물 분담금으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칠산개발 명의 농협 계좌(3550*********)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액 상당인 1,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3:1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남, 50세)과 시비가 되어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 멘트 덩어리(길이 1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에 화분을 집어던지고,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0cm)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피고인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사람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5. 03:13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6경 김포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5. 03:27경 김포시 E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으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자신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대한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이 귓속말로 증인에게 '저기 좋은 데 있다, 같이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 당시 너무 놀라고 무서웠기 때문에 사건 당일의 피해사실만큼은 생생히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부축행위를 추행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운행정보 1. 택시 하차지점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CD[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이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그머니 미행하듯 뒤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입구에서 한동안 지켜보다가 황급히 뛰어 돌아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해 피해자를 부축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핸드폰을 보며 걷다가 주거지 건물로 들어서면서는 핸드폰을 오른손에 들고 통화하는 모습이 보이는바, 피해 직후 친구에게 전화로 이야기하였다는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주거를 알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대전 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친동생이 D에 다니고 있는데, 돈을 주면 동생을 통해 D 우리 사주에 투자하여 고소득을 올려주겠다.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 줄테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다른 지인에게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D 우리사주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원금을 반환해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2019. 4. 8. 570만원, 같은 달 11. 710만원, 같은 달 23. 100만원, 같은 달 24. 100만원, 같은 해 5. 1.경 90만원 합계 1,57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등 죄로 1997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년에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2015. 3.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3:2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범행 후에 본건 차량을 처분하였고, 금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정신장애 2급의 아버지와 지체장애 4급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2019고단3388] 피고인 B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30. 20:23경 부천시 부천로 1(심곡동), 북부역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C(56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재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며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2019고단4116] 피고인 B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6. 23. 23:15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D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E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내사) 1. 수사보고, 피해자,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1. 4. 23:59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29세)의 여자친구인 F를 폭행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F 전화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는 동종범죄 전력 수회 있는데다가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동종범죄전력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03:15경 서울 종로3가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시흥나들목으로 가던 중 서울마포경찰서 부근에서 택시 문을 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멈추자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범행 경위, 폭력범죄 전력 다수인 점, 피해 회복 없는 점, 피고인의 소재를 알수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있는 용수교차로를 용당교차로 방면에서 '선셋' 게스트하우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포터 II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포터 II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하는 위 포터 II 화물차의 오른쪽 뒷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부 내측 측부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Ⅱ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3 가 필요한 우 슬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F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더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29.22:59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호텔 302호에서 술을 마신 채 내연녀 E와 싸운 후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석고보드 벽면 2곳, 나무 수납장 1개, 컴퓨터 키보드 1대, 2인용식탁과 의자 1개, 방충망 1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석고보드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위 호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호텔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카페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주차금지표지판 1개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폭력 치료 전문상담소에 상담,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이 법정에 이르러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2014년경 재물손괴죄,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수법이 불량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9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가을경 동두천시 지행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000이 분실한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한 다음 자신이 취득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2.경 포천시청에서 과태료 및 세금 체납 등으로 피고인 보유의 C 쏘렌토 승용차의 번호판을 회수해 가 이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이 습득한 B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 앞에 부착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2. 18. 경부터 2018. 8.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및 포천시 일대 등에서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타인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행위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1. 5. 22:01경 의정부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경과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2. 25.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 8. 27. 00: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동종전력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이 이혼 후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5%로 주취 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7:10경 이천시 C에 있는 D중학교 근처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6세)를 보고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5.07:25경 이천시 F에 있는 'G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웠다. 그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리게 하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윗부분을 잡아몸을 창문 쪽으로 돌리게 한 다음, "이러고만 있어, 20분만 도와줘"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서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발생지 부근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차적 조회 캡처 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기록, 압수물품 사진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등교 중이던 피해자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핑계로 차에 태운 다음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부러 접근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까지 제시하며 성적 접촉을 요구하다 결국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 이러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아울러 불안 내지 공포심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2: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친구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24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갤럭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음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음 만나 성관계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피 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가 촬영된 영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1:45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확인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이 새끼야! 권총으로 나를 쏴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발로위 F의 왼발 정강이를 4~5회 걷어찬 후, 위 F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어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목격 참고인 G 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경찰을 부르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 및 지구대 내에서도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다. - 음주, 폭행과 관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