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43

범 죄 사 실 2021고단4143 피고인은 2021. 5. 27. 17:51경 광주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베니린넨팬츠 1개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스마트뱅킹을 통해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고, 휴대폰 인터넷뱅킹 앱에 피해자의 계좌를 입력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이체를 완료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면은 계좌이체 직전의 화면으로, 피고인은 대금을 이체하지 않았고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000원의 베니린넨팬츠 1개, 33,000원의 코인니트조끼 1개, 20,000원의 쪼리 신발 1개 등 합계 90,000원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7,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587 1. 2021. 9. 22. 18: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2. 18:4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옷가게 ‘G’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0원 상당의 검정색 마네 가디건 1개 등 시가 합계 118,500원 상당의 옷을 자신이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9. 22. 19:00경 범행 피고인은 광주 동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옷가게 ‘J’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10,000원 상당의 재킷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니트 가디건 1개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옷을 자신이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10. 5. 18: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18:5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충장점 지하1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1. 10. 5. 19:20경 범행 피고인은 광주 동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옷가게 ‘J’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85,000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 1개를 자신이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1.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14:30경 광주 동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옷가게 ‘J’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39,000원 상당의 회색 트레이닝 바지 1개를 자신이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판매영수증, 각 재발행영수증 2021고단4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 기수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6명 중 5명과 합의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15: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택 옥상에서, 피해자 C(남, 65세)의 의뢰를 받아 위 옥상에 천막을 설치하였으나, 피해자가 천막이 쭈글쭈글한 것을 보고 ‘천막이 제대로 펴지지 않으면 나머지 대금 10만 원을 줄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B및 C은 2019. 9.경부터 2020. 3. 25.경까지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이용하여 ‘E’이라는 명칭으로 ‘보유 중인 F, G, H 등 자영&amp;섹영 60기가 1.0, I J 영상 전부 2.0, 모두 구매 시 3.0→2.0 할인 이벤트’ 등의 내용과 본인 사용 중인 라인/텔레그램 아이디 ‘K’을 게시, 더불어 해시태그 #F, #자영, #변녀, #걸레, #야동, #중딩, #고딩, #H, #섹스, #I, #초딩, #패티쉬, #팬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설정하고 아동성착취영상물을 판매한다고 광고하였고, 위 광고를 보고 라인/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취해온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텔레그램 ‘I’ 등의 가학적인 아동성착취영상물 샘플 영상을 보여주며, 구매 금액에 따라 문화상품권 혹은 계좌이체로 현금을 받고 아동성착취영상물이 저장되어 있는 L·M 링크를 전송해주었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 14:17~14:31경 사이 경기 파주시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위 B와 C에게 10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 4개를 전송하고, 재차 2020. 3. 9. 14:02~16:25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위 B와 C에게 20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 4개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B와 C 등으로부터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동영상을 언제든지 접속하여 다운로드 시청이 가능하도록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4,875개가 저장된 L 접속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 회신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란물의 수량이 매우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순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 공공요금 신용카드 수납 대행 사업을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8천만 원을 내면 순천, 여수, 광양의 지역사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은 공공요금 납부 대행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자금력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공요금 신용카드 수납 대행 사업권을 부여하여 수익을 올리도록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16. 3,000만 원, 같은 달 22. 2,000만 원을 지역사업권 취득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생활. 공공요금 신용카드 수납 대행 사업 지역사업자 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3:0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4. 27. 17:00경 대구 남구 C 빌라 주차장에서 동급생이던 피해자 D(남, 14세)에게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그곳으로 피해자를 데려온 후, B는 피해자에게 ‘싸우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싸우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누르고, 계속해서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충격으로 인해 몸을 숙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가격하고, B는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합세하여 피해자 1명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약 4년 8개월 이전 15세의 미성숙한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직후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공판절차에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2:17경 평택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22:5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후문에서 정문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23:25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 산 104-2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약 100km에 이르는 긴 거리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4년경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경 파키스탄에서, 사실은 ‘B’에 참석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난민신청을 한 후 취업활동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비자브로커인 일명 ‘D’와 마치 ‘B’에 참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단기방문하는 것처럼 허위사증을 신청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23.경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 C와 ‘D’로부터 받은 ‘B’에 참석한다는 허위의 초청장 등을 첨부하고 위 엑스포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한다는 허위의 입국목적을 기재한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5. 23: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가 운영하는 ‘D주점’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여자 일행 2명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다가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자신이 추행범으로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혼잣말로 불만스런 얘기를 하자 이를 들은 피해자가 “지금 나한테 욕설을 한 것이냐”고 항의하자 이에 피고인은 “했다. 새끼야, 어쩔래”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2021. 7. 6. 00:05경 피해자의 주점 앞에서 자신의 일행, 가게 손님,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나이 처먹었으면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24. 피고인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1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주변에 정차된 차량이 없는지를 잘 살피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편에 주차된 피해자 D(여, 31)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뒷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견적 457,68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7. 18:30경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3k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21쪽)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서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1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14: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평리 방면에서 수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코나 승용차가 왼쪽으로 튕기면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구체적 내용과 그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01:35경 대구 중구 B빌딩 3층 앞 복도에서, ‘누가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이 위 빌딩 3층 출입문을 발로 차는 것을 제지하면서 이유를 묻자, “몰라, 이 개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D에게 “가든 말든 니가 무슨 신경을 쓰노, 이 개새끼야, 너 같은 거는 뒤져야 된다. 뒤지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만취상태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공격하려고 한 점, 이로 인해 경찰관의 방범 및 순찰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가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몹시 부끄러워하며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흔쾌히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995년 이후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8. 확정되었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목포시 B 옆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2,620,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3. 03:2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3. 04:2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려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자전거 사진/ 각 현장 사진/ 여죄 관련 현장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쳐 자료/ CCTV 영상 촬영본 및 캡쳐 자료/ CCTV 캡쳐 자료/ 현장 CCTV 캡쳐 자료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4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절도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절도미수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는 각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형기준 적용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월 양형의 구체적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과거에 절도죄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범행의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절도인 점, 절도피해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절도 피해품은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위 절도범행의 경우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위 절도죄 등 실형선고 전력은 모두 10여 년 이전의 전력인 점 -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1:05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대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고단35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9. 22: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E아파트 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으로서 주·정차 하려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함) 양형의 이유 2009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두 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행한 거리가 장거리인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후진하던 중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9.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암역 삼거리 쪽에서 의정부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3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맞은편 3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크루즈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우측으로 피하면서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의정부시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5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영상(피의차량, 피해2 차량의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차량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5명이 다쳤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3:45경 포항시 남구 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약 5년 만의 재범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까지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57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1.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냉동부속업체인 C과 가공냉동부속을 2020. 6.경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올 여름이 오기 전에 에어컨 냉매를 구입하여 여름에 판매하면 이익금이 많이 남아 9월경에 이익금과 원금을 다 돌려줄 수 있으니 돈이 있는 대로 투자해라.”고 거짓말하고, 동인을 통해 피해자 G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에어컨 냉매 구입을 위해 돈을 받더라도 에어컨 냉매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온라인 도박자금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20. 4. 21.㈜ E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4. 22. 피고인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20. 4. 28. 피고인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및 G의 고소장 1. 통장 사본,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편취금 중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 사기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2021. 12. 7.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사기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습도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3층에 주거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3.부터 2020. 11. 30.까지 무인모텔신축공사현장(충북 진천군 C 소재)에서 목수(잡부)로 근무한 D의 2020. 11월 임금 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1. 12. 22. 피해 근로자인 D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9. 21. B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3:0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업주 피해자 E(50세, 남)에게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 떡볶이, 소주, 맥주 등을 주문하고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규모가 적고 피고인의 친척이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