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입사하여 2012. 4. 27.경까지 경원지원팀 차장, 부장,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입출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G)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위 계좌 통장에 거래처인 'B/E'라고 표시한 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H)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서 2007. 6. 28.경부터 2012.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152,520,65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 부분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횡령한 금액이 1억 5,000 만원 상당으로 고액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골프장에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문방구를 운영하는 언니가 이사를 가는데 그 언니가 전세대금이 아직 안 나와서 돈이 조금 부족하니 2천만 원을 빌려달라, 1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인의 전세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당시 지인에게 1억 원 정도의 채무, 제2금융권에 약 2,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위 돈을 빌려 개인채무 및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운영하는 그릇가게의 수입은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F 계좌(씨티은행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경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A 계좌(씨티은행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 자료, 신용정보, I 명의 통장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만,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자를 2~3번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7쪽), 이 법정에서는 4번 이상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월 3부 이자를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6, 56쪽), 이후 2,000만 원에 대하여 월 50만 원, 1,000만 원에 대하여 월 20만 원의 이자를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수사기록 158, 162쪽)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I은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각서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당시까지 차용금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7. 28. 1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이 법원 2011가합13766)을 제기하고, 같은 해 8. 12. 수사기관에 1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여러 대부업체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 거래가 없었던 점(수사기록 15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금에 대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 처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상당한 기간 피해 변제를 요구하였을 뿐 형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한 사정은 엿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8.경 경산시 D에 있는 전원주택 사업 부지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주소지 토지를 매입한 후 7필지로 분할하여 전원주택 7채를 신축할 것이다. 분할한 토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투자하면 늦어도 6개월에 전원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소지 토지의 소유자인 F과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17억 원에 상당하는 위 주소지 토지 매매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관계관청에 인·허가 신청조차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분양사업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3,48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확인서, 녹취록,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1억 6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전원주택 분양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6. 3. 5. 04:50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가 그곳 주점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I(30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D(34세) 등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J(여, 31세)를 향해 발로 차 피해자 J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H주점' 뒤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의 멱살을 잡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가 피고인 A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자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렸으며, 피고인 A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 1이 피고인 A와 피해자 D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피해자 I의 상의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I을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I의 몸통,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두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1대구치 법랑질파절, 안면부 다발성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무렵 제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H' 주점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A(23세) 등과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게 되자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그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3 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견봉쇄골관절, 좌견관절 쇄골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및 I I,J 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의 각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의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폭력(일반적인 상해1)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년 2)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과 가중사유(위험한 물건을 휴대)에 따른 가중 1)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의 경우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인하여 종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상해의 경우의 양형기준을 고려하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을 가중사유로 고려하였다.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경위, 각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도(특히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 측의 도발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사정,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서울 성동구 B 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등 각종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D 매장 내에서, 사실은 KT 통신사 미납금이 15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기 할부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휴대전화기 할부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트럭에 갈치를 파는 일을 하니 휴대폰이 꼭 필요하다. 월요일 날 꼭 개통이 되어야 하니, 오전 10시까지 꼭 개통해 달라. 자주 올 수 없으니 오늘 반드시 가지고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6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라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길거리 포교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종교단체 선감으로 피고인 A의 상급 직책에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노상에서 마음이 심약한 불특정인을 물색하여 '조상신에게 공덕비를 바쳐야 화를 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월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 인근 노상에서 공모하여, 피해자 피해자에게 "하늘에 있는 조상님 때문에 아픈 다리가 낫지 않는다, 금붙 이를 가지고 있으면 다리를 쓰지 못하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는다, 둘째딸이 아이가 없는 이유도 귀신이 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큰딸은 몸에 신기가 많아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 아빠도 노름을 하는 것은 노름신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조상신에게 금품을 바치면 신이 떠나간다, 그러니 귀금속을 가져오면 이를 처분하여 그 돈을 하늘에 있는 조상님에게 바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불편한 다리를 낫게 해 주거나, 조상신이 떠나가 피해자 자녀가 출가하거나 출가한 자녀가 자손을 출산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 시가 6,24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중순경까지 합계 107,135,8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도주문내용 1. 귀금속매입시세표 1. 귀금속매입장부 1. 병원의무기록사본증명서등 1. 인증서 1. 거래내역서 1. 대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종교 활동 중 범행하게 된 것으로 편취금은 모두 종단에 입금되었고, 피고인들이 사익을 취한 바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5. 2. 24.까지 성남시 중원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경리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 법인통장 3개(농협: E, F, G)를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 1. 3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166,200원을 임의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인터넷쇼핑 대금으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은 횡령사실이 발각되지 않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지급명 '가수금 변제', 처리일시 2014년 8월 29일', 이름 'H'라고 기재하고, 위 회사 대표이사인 H가 가수금으로 4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가지급명세서(영수)를 작성한 다음, 영수자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명세서 5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전항과 같이 위조한 지급명세서 5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회계정리를 하던 세무사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지급명세서 1. 계정별 원장 및 현금 출납장 1. 각 법인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경리사원으로 취업한 후 한 달 후부터 불과 8개월 사이에 5천만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여 생활비로 탕진한 점,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행사까지 나아간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나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보증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게 분할 변제 하기로 약속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사회생활 경험이 별로 없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경리 업무를 맡게 되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당장 실형에 처하기 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22:51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의 뒤쪽에 서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약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캡쳐) 및 그에 첨부된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0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3: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2017고단629] 피고인은 2017. 1. 7. 20:18경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영산포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18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점 앞 사거리를 나주중앙요양병원 쪽에서 중앙로사거리 쪽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로서 피고인은 좌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후 횡단보도 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왼쪽 앞범퍼와 왼쪽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왼쪽 팔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나주시 영산로 5046에 있는 나주중앙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지점 도로를 지나 다시 위 나주중앙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7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진료기록지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횡단보도에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별건 음주운전 및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9:40경 춘천시 B에 있는 'C매장' 2층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인 Dol 피해자 E(61세)과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걷어 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E),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먼저 시비를 건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7: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C당구장'에서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휴대폰을 충전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카운터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85cm)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90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30. 01:59경 충남 홍성군 은하면 은하로 478번길 대율상회 앞 약 5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검붉은 색을 띠었으며 그 곳에 있던 견인차 기사가 피고인이 약 5m 거리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5 경부터 03:20 경까지 충남 홍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은 마쳤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 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이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음주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 경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8. 10:18경 위 E주유소에서, 약 4만 리터의 휘발유 저장탱크 안에 정상 휘발유에 톨루엔과 메탄올 등이 약 40% 함유된 이른바 '유사석유제품' 약 2,800리터를 보관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한국석유관리원 동부지사장 작성의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과 '이의시험 알림', 제2회 공판조서 중 F, G가 한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H이 한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발장 및 F의 진술서가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유사석유를 판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그런데, 제3회 공판조서 중 I이 한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J가 한 진술기재, 주유소 이중탱크 설치여부 보고, 수사보고(K 전화 진술), 거래명세표, 주문내역, 시간대별 판매내역, CCTV 재생결과 등에 의하면, 고양시청 직원인 F은 2010. 10. 18. 10:18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하여 6번 주유기에서 휘발유 1.5리터 2개를 시료로 채취하였고, 2010. 10. 18.경 13:10경 J가 운전한 에스케이네트워크 유조차가 E 주유소를 방문하여 휘발유 저장탱크에 20,000리터를 공급하였는데(그 중 4,000리터 가량은 1, 2번 주유기를 통하여 소형유조차에 옮겨 실음), 그 사이에 613 리터 가량의 휘발유가 판매된 사실, 2010. 10, 21. 14:07 경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이 주유소를 방문하여 휘발유 시료를 다시 채취해 갔는데, 검사결과 위 2010. 10. 21.자 휘발유에 대해서는 적합 판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인이 2010. 10. 18.자 시료 채취시부터 같은 날 20,000리터의 휘발유를 공급받을 때까지 운전자를 상대로 휘발유를 판매한 것 이외에 휘발유 잔량을 주유기나 저장탱크를 통하여 빼낸 바 없는 사실, 또한 2010. 10, 18.자 시료 채취시부터 2010. 10. 21.자 시료 채취시까지 휘발유 저장탱크를 청소한 적이 없는 사실, 한국석유관리원이 2011, 5. 13.경 E주유소를 조사한 결과, E주유소 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비밀 휘발유 저장탱크가 설치된 흔적을 찾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2010. 10. 18. 자 시료 채취시부터 같은 날 20,000리터의 휘발유를 공급받은 때까지 사이에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남은 휘발유의 수량과 위 수량이 정상 휘발유와 혼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톨루엔 등의 희석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위 2010. 10. 18.자 시료 채취시 공소사실과 같이 2,800리터의 유사휘발유가 보관되어 있었다면 2010. 10. 21.자 시료에는 대략 톨루엔 등이 4-5% 가량 함유되었을 것이고,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위 2010. 10. 21.자 시료도 당연히 유사휘발유로 판정되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위 2010. 10. 21.자 시료에 대하여는 적합판정이 남으로써, 결국 위 2010. 10. 18. 자 시료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100% 신뢰할 수 없게 된 점,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과정 중에 시료가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만약 피고인이 유사휘발유를 인식하고 판매하였다면 위 2010. 10. 18.자 시료 채취 직후에 남아 있는 유사휘발유를 빼내거나 주유탱크를 청소하는 등의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을 것인데, 오히려 CCTV 재생결과 피고인과 주유소 직원들은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불안한 행동을 나타낸 바 없이 평상시와 동일하게 휘발유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들의 증명력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시킬 정도로 강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10. 18.경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거나, 그 판매제품이 유사석유 제품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76

범죄사실 1.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파주시 E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전세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2012. 11. 6.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2013. 6.경 등기 업무를 대행하던 법무사 사무장인 피고인 B과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 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B과 친분관계가 있던 A의 딸인 F 명의로 위 부동산을 경락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명의수탁자인 F의 위임을 받은 A 과 명의신탁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F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받은 다음 경락 및 등기 업무 전반을 진행하여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시행된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인 F의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6.경 B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로 경락받기로 약정하여 F에게 명의 대여를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F로부터 경락 및 등기 절차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관련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은 후 위 C과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법무사 사무장인 위 B에게 F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결국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시행된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등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증 제2 내지 9호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52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는 2015. 7. 7.경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재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8. 24.경 피해자 D에게 "미래저축은행 C 과장이다. 대출수수료 126만 원이 필요하니 강남역에서 수납담당자를 만나 그에게 직접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색이 초라한 것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3.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별량길 송기마을 앞 도로를 동화사 삼거리방면에서 송기마을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1차로는 좁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비틀거리며 우측으로 치우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며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연료통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다발성골정 및 외상성 뇌출혈 등에 의한 저혈량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21:45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별천지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에 있는 돈비토 커피숍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