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9고합0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요건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7. 8. 22. 새벽 무렵 울산 구 동 - 1층 피고인의 집안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여, 13세)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없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07. 9. 초순 새벽 무렵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콘돔을 착용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09. 6. 중순 오후 무렵 울산 구 동 - 1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아빠 애기 가질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4. 새벽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잠을 자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가 인기척에 잠이 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귀를 핥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18. 새벽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인기척에 잠이 깨 앉아 있던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서 벗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8. 3.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가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손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8. 6. 새벽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저항하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전 조사서 회보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첨부에 대한, 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 : 동종의 범행을 2년여 간 수 회 반복한 점,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일탈적인 성적 욕구·관심(일탈된 형태로 성 욕구 및 행위를 추구하고, 강압적으로 왕성하게 성 욕구를 충족해 왔으며, 일상적인 신체 접촉을 통하여 흥분되고 성행위로 이어지는 등 성적 욕구가 과도하고 억제적 기능이 취약함) 및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남녀 평균점수 이상의 점수를 보임),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정도(재범위험성 종합 결과는 ‘중’으로 일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성폭력범죄를 되풀이할 가능성은 존재함)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 3호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2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12년(특별가중사유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에 의하여 형량 범위의 상한을 1/2 가중)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나머지 각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특별가중사유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에 의하여 형량 범위의 상한을 1/2 가중)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를 기본범죄로 결정한 후 위 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3의 마.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판시 제3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가중된 형량범위] 징역 4년 ~ 19년 6월(12년 + 4년 6월 + 3년)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9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6.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몇 차례의 벌금전과를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2년 여 동안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는 등 피해자를 독자적인 인격과 감정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적 욕구해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으로서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속에 성장하여야 할 시기임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여성으로서의 정조는 물론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까지 유린당함으로써 현재 피고인의 접근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하여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피해자와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선고형을 징역 10년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