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6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62, 970(병합), 1116(병합), 1473(병합), 1514(병합), |1789(병합), 2830(병합), 3089(병합) 사기, 절도,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공갈미수, 업무방해, 협박,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승언, 김창수(기소) |유재근, 신명은, 이영준, 김재환,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혜윤(국선) 판결선고 2020.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압제801호의 증 제2호), 백팩(검은색 가방, 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9230호, 23656호1)의 증 제16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압제 번호불명 2019고단762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4. 04:50경부터 08:00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소재 지하 1층 C(이하 'C'이라고 한다)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쥬피터 위스키 3병 시가 600,000원, 유흥접객원 200,000원, 룸사용료 160,000원, 웨이터비용 50,000원 등 합계 1,01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후 2018. 11. 24. 09:57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소재 마포경찰서 형사과대기실 내에서, 그 곳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인 아이폰7플러스와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970 피고인은 2018. 12. 5. 23:30경 서울 용산구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도 그 대금 5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I지구대 경찰관 J으로부터 즉결심판 청구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J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J의 목젖 부분을 때려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J의 범죄예방 및 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16 피고인은 2019. 2. 9. 12:25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의류 매장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7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 C의 9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6. 08:12경 서울 마포구 O시장 입구 앞에 주차되어 있던 P트럭 적재함에서, 피해자 Q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공구함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6. 08:14경 위 O시장 안에 있는 'R' 앞에서 피해자 S이 그곳에 놓아 둔 시가 4만 원 상당의 고구마 상자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5. 11: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직실 출입구 앞에서, 녹즙을 배달하는 피해자 T이 잠시 놓아 둔 녹즙 20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3. 18.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U 소재 V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W이 관리하던 쇼핑용 카트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공갈미수, 업무방해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30.경부터 2019. 1. 4.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X(62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후(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하고 2,700만 원 지급), 피해자에게 월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요구해 오던 중, 2019. 1. 23. 18: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돈이 없, 돈이 없, 가게를 부서, 부서야지, 가게라도"라고 말하고, 2019. 2. 9. 11:0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내가 비틀러 갈게 모가지, 어.", "너 목 하나잖아. 두 개야, 너? 야, 이 새끼야. 목 몇 개야 너?"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3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골프장 없어지는 줄 알어", "골프장 있잖아. 내일 또 골프장 있나 보라고, 건물", "그러니까 오늘 송금 안하면 골프장 있나 보자고", "아니, 아 그러니까 돈 오늘 송금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오늘, 송금 안 하면 있잖아. 니 다리가 잘라질 테니까 하여튼 그런 줄 알어"라고 말하고, () 2019. 2. 21. 19:00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Y 소재 스크린골프연습장에 성명불상의 30대 남성과 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마포에서 알아주는 건달이야 이 새끼야. Z도 나한테 무릎 꿇고 간다. 이 새끼야. 옆에 있는 얘는 내 후배야 이 새끼야. 우리 조직 꼬마다 이 새끼야, 너는 오늘 돈 안 주면 초상날 줄 알아.'라고 말하고, 2019. 3. 5. 22:5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칼침 한 번 맞아야지. 두 방은 맞아도 괜찮은 놈이야, 너는 "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월 10% 이자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1. 19: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Y 소재 스크린골프연습장에 성명불상의 30대 남성과 함께 찾아가, 출입문과 프런트 데스크를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마포에서 알아주는 건달이야 이 새끼야. Z도 나한테 무릎 꿇고 간다. 이 새끼야. 옆에 있는 얘는 내 후배야 이 새끼야. 우리 조직꼬마다 이 새끼야, 너는 오늘 돈 안 주면 초상날 줄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이 새끼 사기꾼이야, 이 골프장 내거니까 전부 다 나가, 이 골프장 내가 차린 거야,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골프 쳐 이것들아'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업무방해, 협박 피해자는 서울 서대문구 AB빌딩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피해자로부터 AB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그곳에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여 왔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AB빌딩 입구, 계단, 주차장 등에 가구 등 물건들을 쌓아 세입자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고, 건물 주변에 생선 등을 늘어놓는 등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여 오던 중, 2019. 3. 18. 11:19경부터 같은 날 13:49경까지 AB빌딩 1층 점포 출입구 앞에서 생선이 들어 있는 상자 등을 놓아두어 생선 좌판을 차리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다가, 이를 치워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여기가 당신 땅이야? 당신 땅이냐고 이게? 야 막어!, 야 막어!", "아이고 이거 가게 안 나가 이거. 누가 들어와 이거", "아무도 안 들어와, 여기. 누가 여기를 들어와, 똘아이들이야 또라이 이것들은, 어휴", "또라이야, 또라이, 같은 동네 사람들 다 알어. 너 위장 이혼했잖아 이년아", "건물 싹 다 내보낼 테니까 여기", "건물 얘네들, 싹 다 내보낼 거야", "어이구, 건물 여기 다 나가. 건물 여기 다 내보낼 거야, 내가", "여기 아무도 안 사, 이거. 누가 거지야. 누가 여기다 돈을, 다 망해"라고 말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건물주 또라이를 만나 갖고"라고 말하면서 좌판 철거를 거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 및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B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이를 사용·수익하던 중 2019. 1. 14. 피고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자, 2019. 1. 15. 01:53경 위 화재가 마치 피해자의 책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검찰에서 건물주 구속영장 친다고 합니다. 비상구 사용 화재 발생 119 출동함 지방 화재로 구속되고 재산 국고로 환수됨 가게허가 취소되고 비상구로 말도 안 되고~ 내 후배 검찰에서 내사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5141 피고인은 2019. 3. 14. 22:20경 피해자 AC 운영의 AD 호프집(서울 서대문구 소재 건물의 2층)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호프집 복도 창문 시가 25만 원 상당을 소화기를 들고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789 1. 피고인은 2019. 3. 1. 05:18경 서대문구 AF에 있는, 'AG은행' 뒷편 노상에서, 피해자 AH이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초록색 철재 손수레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3. 13. 05:25경 서대문구 AI. 1층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부동산'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철재 팸플릿 거치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3. 13, 05:26경 서울 서대문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초밥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고무나무 화분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8301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AN(50세)에게 간판 제작, 설치를 의뢰하여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 서대문구 AB빌딩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그 근처인 같은 구 AO빌딩2) 옥상까지 도망간 후 피해자를 향하여 불상의 물건을 던져 얼굴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089, 1. 2018. 11. 21.경 피해자 A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1. 23:00경 강원 태백시 AQ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R'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은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슬리퍼, 시가 2,000원 상당의 수건, 시가 80,000원 상당의 촛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1. 22.경 피해자 AS에 대한 절도 및 폭행 2)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AT빌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정확한 건물명칭은 'AO빌딩'인 것으로 보인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2. 20:00경 강원 정선군 AU에 있는 AV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시 위 승용차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과 쇼핑백 안에 있던 현금 450,000원, 시가 1,1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지갑, 시가 60,000원 상당의 손지갑, 100,000원 상당의 카지노칩 4개, 10,000원 상당의 카지노칩 5개, 5,000원 상당의 카지노칩 2개, 1,000원 상당의 카지노칩 4개를 가지고 가 합계 2,07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2. 21:00경 강원 정선군 AW에 있는 AX주유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훔쳐간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잡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3.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마포구 AY에 있는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주점 출입구 앞에 이르러, 그 곳에 피해자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크리스마스트리 장식 전구, 시가 10,000원 상당의 갓등, 시가 20,000원 상당의 솥, 시가 45,000원 상당의 떡볶이 조리용 철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24 ■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져온 맥주 1병만 마셨을 뿐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류 및 음식물은 제공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가 있던 룸 안에 있던 양주 등은 피해자와 C 종업원들이 마신 것일 뿐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10, 1.에도 C에서 공소 외 Z, BF과 함께 141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기 혐의4) 및 C의 직원 N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한 전력이 있었던 점, 그로부 1 터 1달 보름 정도 지나 피고인이 다시 C을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3)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BG'로 기재되어 있으나 'BD'이다. 4) Z, BF은 위 주류대금의 1/3씩을 자신들 몫의 주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 몫의 주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시게 되었던바,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C으로 오라고 먼저 이야기 한 적이 없고, 사건 당일 새벽 4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와 '지금 가도 되겠느냐'고 이야기한 후 C으로 왔던 것이다. C은 맥주를 파는 곳이 아니고 양주를 시키면 맥주를 서비스로 줄 뿐이다. 피고인이 C에서 2시간이나 머물렀는데 맥주 한 병만 마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분명히 양주 3병을 시킨 것이고 그 요구에 의하여 유흥접객원도 불러 주었다."라고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고, 주점종업원 B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지 않았다면 무전취식의 전력이 있던 피고인에게 다시 주류 등을 제공하게 된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하는 점,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술 등을 피고인이 있던 룸 안으로 가지고 와 종업원 등과 함께 나누어 먹었고 거기에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BE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범죄사실 제2항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CCTV) 1. 절취 피해품 사진, 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챙긴 것으로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대기실 내로 들어서다가 그곳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E 바로 옆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그 케이스 내에 F 명의 체크카드가 있다)를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살펴보다가 이를 점퍼 주머니에 감추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그 휴대전화가 타인 소유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9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동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J은 피고인이 지갑을 든 왼손으로 자신의 목젖을 1회 가격하였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현장을 목격한 소방사 BH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목젖을 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경찰관의 목젖 부위를 1회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넘어지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모종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사건 당시가 촬영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칠 듯이 들었다가 이후 경찰관이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자 '으이구'라고 하면서 지갑을 쥔 왼손으로 경찰관 쪽을 향해 뻗는 듯한 모습, 그 직후 경찰관이 비명을 지르고 '뭐야 목을 왜 건드려.' 하는 음성이 각 녹화되어 있다(kakaotalk_1544744269794.mp4 동영상 중 03:11분경),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 J을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9고단 11164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결과, 피해품 관련) 1.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수레를 잠깐만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양해를 구한 뒤 손수레를 가져갔던 것으로서 절취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손수레를 가져가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운영의 매장 안을 슬쩍 쳐다본 후 매장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품을 그대로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수레를 가져간 후 수사기관에 압수되기까지 10일 동안 반환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손수레에 기재하여 둔 상호 'M'를 '마사지'라고 고쳐 쓰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손수레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일시 사용한다는 의사로 가져갔다고 볼 수 없다.] 12019.7 1473, ■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D, X, S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BE,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S, T, W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첨부된 사진 등 포함)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발견, 피의자 여죄 확인, 녹즙 절취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피해품 회수 및 피해자 반환5), 녹즙 절취 피의자 특정 및 추가 범행 확인, 피해자 N 휴대폰 확인, 압수경위에 대하여 6), 공구함, 고구마박스, 녹즙가방 각 절취 관련 CCTV 영상 화면 캡처(확대) 첨부]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압제801호의 증 제2호), 녹즙 주머니(같은 증제3호)의 각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N의 휴대전화를 빌렸을 뿐 절도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각 절도행위도 한 적이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N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 '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N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2018. 10. 1. 이후 위 피해자의 지속적인 반환요구에 불응하였고 2019. 4. 19. 경찰에 압수되기까지 이를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N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취거에 관하여 양해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일시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절취범행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뿐만 아니라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피해품 사진 등에 의하여 그 입증이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첨부된 사진 포함 6) 첨부된 각 사진 포함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문답형 1회 1. X,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X 제출 통화 녹음 파일 내용, 골프장 직원 진술 및 신고내역 관련7), 피해자 X 제출 공정증서 사본 및 통장 내역 사본, 피해자 X 전화 및 문자 관련) 1. 각 수사보고(Y 골프장 인근 방범 CCTV 확인, 피의자 X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녹음 파일 첨부, 참고인 Z 전화통화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그 5% 상당액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하기에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변제를 지체하기에 그 변제를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를 공갈하기나 업무방해행위는 한 적이 없다.(특히 2019. 2. 21.에는 위 스크린골프연습장에 간 적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체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2019. 2. 21. 저녁 7시경 피해자 운영 스크린골프연습장으로 찾아와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Y 골프장 인근 방범 CCTV'에도, 피고인이 2019. 2. 21. 나이 30대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위 골프연습장에 찾아간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9. 2. 21. 저녁 7시경 3회에 걸쳐 골프 7)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포함 연습장 업무를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고, 이튿날인 2019. 2. 22.에는 '어제 난동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이 상황종료 후 출동하였다. 이후에도 그 자(피고인)가 (스크린골프연습장을) 폭파시킨다고 협박전화가 온다.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느냐'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2019. 2. 21. 위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찾아와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AA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첨부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포함) 1. BK, BL, BM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참고인) 1. 각 내사보고(피해자 AA 문자 내용, 피해자 AA 건물 관리인 촬영 사진, 피해자 AA 건물 관리인 BN 제출 동영상, AB빌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B빌딩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원인 등 확인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참고인들 진술뿐만 아니라 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범행장소가 촬영된 사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 등에 의하여 그 입증이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514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BO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상값을 갚기 전에 술을 팔 수 없다고 하기에 곧바로 다른 술집으로 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3. 14. 22: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AD 호프집에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과거 무전취식문제로 인해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2019. 3. 14. 22:37경 '가게에 앉아 있는데 나가라고 한다.'면서 112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AD 호프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주점에 가겠다고 말하여 경찰관이 퇴거하였고, 피고인도 AD 호프집에서 퇴거하였는데, 그 직후 AD 호프집 출입문 근처에 설치된 유리창(건물 2층에 있는 외벽유리)이 손괴되었다. 현장감식결과에 의하면, 2층에 있는 AD 호프집 외벽 유리는 내측에서 외측 방향으로 충격에 의해 유리조각이 비산된 상태였고, 유리 중앙부위 윗부분은 원형의 형태로 손괴되어 있어 소화기 하단의 원형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며, 원래 AD 호프집 외벽 유리 근처에 있던 소화기는 사건 직후 1층에서 발견되었다. 범행을 목격한 BO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사건 당시 AD 호프집에 있다가 화장실을 갔다 나오는데 피고인이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유리창을 내리찍어 유리창이 깨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 당시 누군가가 AD 호프집 출입문 근처에서 소화기로 유리창을 손괴한 후 건물을 빠져나가면서 1층에 소화기를 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을 목격한 BO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D 호프집을 방문하였다가 위와 같이 퇴거한 직후 유리창이 손괴되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A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거절당하여 화가 나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재물손괴 범행의 동기가 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재물손괴의 범행은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7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절취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한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J, AM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H, 순경 BP 진술 청취, 피해자 AH 진술 피해장소 확인) 1. 각 팸플릿 거치대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손수레 사진,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절취행위는 한 적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AH은 2019. 3. 1.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손수레를 절취당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손수레는 2019. 3. 13.경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가게 건물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물건들과 함께 발견된 사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손수레 사진을 보고는 '그것은 노상에 있던 물건을 잠시 빌려 쓴 것인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절취범행 역시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인정된다.] 12019고단2830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Q의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및 신고자 진술 청취, CCTV영상 확인) 1. 피의자 AN의 피해사진, CCTV 영상 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피해 도망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간판대금 135만 원 중 75만 원은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간판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부하였다. 도망가는 피고인을 따라 BR어린이집이 있는 건물(AO빌딩) 옥상까지 따라 갔는데, 피고인이 돌변하면서 '죽여 버린다. 왜 사람을 귀찮게 하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에서 어떤 물건을 찾아서 던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물건을 오른손으로 막았고 그 물건에 오른손과 좌측 눈썹 부위를 가격 당했다. 그 때 좌측 눈썹 부위에서 피가 났다. 너무 어두워 어떤 물건인지는 못 봤지만, 좌 8) 한편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손수레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손수레로서 그것이 왜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가게 건물에서 발견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 경찰에서 빌린 것으로 진술한 손수레는 BS(M를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옷가게 앞에 있던 손수레에 관하여 이야기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9고단 1116 사건으로 기소된 손수레는 파란색으로서 초록색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손수레와는 색깔에서 구별되고, 위 파란색 손수레의 절취행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절취행위 사이에는 1개월의 시간적 간격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품을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측 어깨 부위와 머리카락에 흙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화분으로 생각된다. 물건에 맞아 아파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달려들어 좌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세게 찼고 밀쳐서 뒤로 넘어지게 만든 후 올라 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먹살을 잡고 있던 중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라고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흙 알갱이로 보이는 것이 촬영되어 있기도 한 사실, BR 어린이집 원장인 성명불상 여성은 "어린이집 건물 옥상에서 '쾅, 쾅'하고 싸우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 싸움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피의자들이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본 후 옥상에 가보니 자신의 항아리 뚜껑 1개와 화분 2개가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BQ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 화분이 깨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A BQ9)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옥상 바닥에 누워서 좌측 이마 부위에 상처를 입은 채 자신의 위에 올라타 있는 피고인의 멱살 부위를 잡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오른손 손목과 왼손 손목을 각 붙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사실, 사건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AO빌딩 안으로 도망가기 전에도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CCTV 영상 파일 CD 참조)10),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AO빌딩 건물 내부로 들어가 옥상까 19) 피해자의 지인인 BQ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그 전화를 대신 받은 AO빌딩 2층의 성명불상 거주자로부터 피해자가 AO빌딩 2층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AO빌딩 2층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옥상으로 이동하여 상해행위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10) 피해자가 2019. 4. 12. 21:05경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미지급 간판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왼팔을 붙잡았고, 피고인은 왼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이후 피해자를 밀치며 발로 차는 듯한 모습(21:06경 내지 21:07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길을 건너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는 모습(21:07경), 피고인은 위 AO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목 뒷덜미를 붙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고 다시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는 모습(21:08경)이 각 촬영되어 있다. 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은 반면 피해자는 얼굴, 다리 부위에 여러 군데 상처를 입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몸에 생긴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다가 스스로 넘어져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균형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에는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찰과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떤 물건에 찍혀 피가 난 듯 보이는 상처만이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3089 ■ 범죄사실 제1항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특정 경위, 피해품의 업소명 기재 여부, 출처 및 결제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취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간이절도, 간이폭력) 1. 이 법원의 강원정선경찰서 BW파출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질조사 거부 및 피의자 가방을 피해자 차량에 둔 이유, 피의자 계좌별 거래내역에 대하여, 참고인 AS 진술 청취,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1. 피해자 사진,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백팩(증제16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절취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에 피해자의 소지품을 몰래 넣어두고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붙잡길래 손을 뿌리친 사실만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9. 11. 초경 연락하여 자신이 마사지가게를 열려고 하는데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원 정선군에서 마사지가게를 운영하는 지인을 소개받기로 하고 2019. 11. 21.경 피해자를 정선군에서 만났고, 실제로 마사지가게를 운영하던 AP을 소개받았던 사실, 이튿날 피고인은 서울로 돌아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를 타고 정선군 소재 고한터미널로 가는 길에 피해자가 지인 운영 가게에 들른다면서 차를 잠시 떠나자 위 차에서 적어도 10분 이상 혼자 머물렀던 사실, 위 차에는 피해자 소유의 판시 각 피해품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차로 돌아온 직후 피해자가 없어졌고 또한 자신의 현금도 일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를 잠시 떠난 틈을 타 피해자에게 말도 없이 혼자 위 차에서 내려 자신의 백팩을 메고 걸어가던 중 차량 내 현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었던 사실, 피해자는 현금 도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인 2018. 11. 22. 20:10경 피고인을 강원정선경찰서 BW 파출소로 데려가 곧바로 피해신고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내에서 자신의 지갑을 열어 24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보이며 '이 돈은 훔친 것이 아니라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차에 둔 백팩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절취한 현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가방을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하자 혼자 위 파출소에서 퇴거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사건 당일 21:10경 다시 위 파출소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백팩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파출소 내에서 고성으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은 다시 위 파출소에서 퇴거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위 파출소 인근 AX주유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절도에 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돈을 돌려주면 가방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 부위 옷깃을 손으로 잡는 등 시비를 벌인 사실, 그 직후인 사건 당일 21:20경 피해자는 BW 파출소로 다시 돌아와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꺾이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던 사실(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위 파출소로 돌아와 자신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직후 다시 퇴거하였다), 이후 사건 당일 23:40경 피해자가 귀가를 한다며 위 파출소에서 퇴거하였다. 가 그 직후 위 파출소로 돌아와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의 백팩에서 피해품을 발견하였다면서 위 백팩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백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각 피해품과 피해자 AP 소유의 피해품들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절도피해를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차량에는 피고인만이 동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정선군 소재 BX시장 인근 은행에서 인출한 것이라고 변소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계좌별 금융거래내역에는 그와 같은 현금인출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가방을 임의제출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차량 앞좌석에 보관 중이던 현금만 분실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 가방에서 현금 외에 카지노칩 등이 추가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방 안에서 피해자 AP에 대한 절취품도 함께 발견된 점, 피고인은 사건 이후 2019. 11. 27. 피해자에게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정리 부탁합니다.'라며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폭행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슴 쪽 옷깃을 잡자 피고인이 손을 비틀어 떼어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옷을 잡자 제가 손으로 피의자 손을 잡고 떼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틀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잡자 놓으라고 옷을 잡은 손을 잡고 뿌리치기만 했고 다른 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 참조), 피해자는 폭행 피해 직후 파출소로 돌아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즉시 신고하였고, 사건 당일 타인이 왼손 손목을 잡아서 꺾었다고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진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폭행 피해사실 진술에도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 제3항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 AZ, BT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등 영상자료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CCTV 내사 1. , 현장내사 2. , CCTV 내사 4. , 현장내사 4. 손수레 피해자 특정, 손수레 피해자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D 전화통화) 1. 피해물품 사진,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AZ에 대하여는 절취행위한 적 없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허락을 받고 가져갔다. '면서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뿐만 아니라 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에 의하여 그 입증이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해자 AA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녹즙 주머니(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압 제801호의 증제3호)의 몰수도 구하나, 이는 절도 피해품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업무방해 등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갈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는 등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중 일부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경찰서 보호실 내, 법원 경내에서도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사기, 절도,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협박)로 처벌받은 전력도 매우 많다. 특히, 2019고단762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가서 2차례나 무전취식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고소취하하지 않으면 세무서 조사받게 하겠다.', '검사를 데리고 사기꾼(피해자 지칭)을 잡으러 간다.'는 취지]를 다수 보냈고, 2019고단970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에 재차 서울 용산구 BU 소재 BV에서 무전취식으로 소란을 일으켜 경찰을 출동하게 하였고, 그 와중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의 여러 사건에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수차례 보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