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0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친구인 C으로부터 '고수익 알바'라는 내용과 성명불상자의 D 아이디가 기재된 광고화면을 전송받은 후, 이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허위의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 및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준비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0. 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면서 'G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사기를 쳤는데 E씨 명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명의가 도용당했기 때문에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현금 452만원을 가지고 서울 용산구 후암로 107 서울역 11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52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1. 10:04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및 대포통장으로 사기에 가담한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적금을 해지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감수한 뒤 원상복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0경 현금 860만원을 가지고 서울 용산구 I건물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60 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6. 10: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J 포함 8명 일당의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확인 후에 다시 복구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5경 현금 6,630,800원을 가지고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460, 판교역 4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630,8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7. 10:18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검 L 검사를 사칭하면서 'M 외 7명이 불법자금을 유통하여 검거되었다. 통장을 압수하였는데, K씨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본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에서 검수를 해야 한다. 돈을 출금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N 대리에게 전달해 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현금 약 13,098,119원을 가지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승강기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약 13,098,119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2,848,91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D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1. 각 위조 금융위원회 서류 1. 거래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확인증, 입출금전표, 영수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200만원 가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액을 취득하지 못한 점, 나이가 어린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약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바도 없는 점, 2018. 4. 6.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8. 2. 19.경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서울 성북구 E 소재 'F' 주점에서,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피고인 B은 손님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등 마담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마담 역할 및 손님들을 상대하는 성매매여성의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90,000원을 받고 G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유흥종사자인 H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서 위 H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A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개명 등 소유자 확인) 및 첨부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한 데 따른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자 분담한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4:20 서울 금천구 B 맞은편 길에서 운전자가 차문을 열어놓고 차안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NO 2324)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해자를 깨워 그 경위 등을 확인하며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렀는지 여부 등을 묻자 위 경장 D에게 "말 똑바로 해라'라며 침을 뱉고 이를 저지하는 경장 D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정복 착용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7. 11: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관리사무소 기전·관리 과장인 피해자 B(51세)에게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나를 모욕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6. 20.자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6. 20. 13: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E 어린이공원 정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D(여, 75세)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5, 6회 가량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D를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D, G,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9. 6. 21.자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21. 13: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E 어린이공원 정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I(여, 70세)의 목을 움켜잡고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을 때리며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너 죽을래? 개 같은 년아, 좆 같은 년아, 미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I을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I,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너 죽을래?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 부분 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D의 진정서, B, I의 각 진술서(피해자),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아들 진술 및 목격자 진술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료내역 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C 관리사무소 직원 K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힘없는 노령의 여성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매우 불량하고, 단기간에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 질병을 앓고 있고 위 질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교행하여 접촉하는 등 경미한 고의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과다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0. 21:04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관광호텔 회전교차로에서 B이 운전하는 C 로체 승용차와 함께 교차로를 빠져나간 직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로 전방의 차량을 피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 중인 위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2018. 3. 23.경부터 2018. 5. 18.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에 피고인 및 동승한 피고인의 배우자 F와 아들 G의 입원치료비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6,898,8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5,400,93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J, K, L, M, B, N, O, P, Q, R, S, T의 각 사고확인서 1. 진정인 H과 U, V의 각 전화 녹취록, 피해자 W의 녹취록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지급결의서, 대인종결보고서 등, 각 사고조사 sheet(대물, 계약사항, 대인), 견적서 등, 각 합의금 산출내역서, 사고조사접수조사서 등, 종결보고서, 대물지급결의서, 대인지급결의서, 각 보험금 지급현황, 자동차물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자동차 보상접수서, 각 손해사정내역, 보험금 지급현황 등, 손해사정내역 등,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 각 업계계약 및 보상경력조회,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지급청구서 등, 손해사정내역(정비공장), 손해사정내역 부품, 대인종결보고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합의금 산출 명세표, 각 수리비 청구서 등 1. 각 현장검증사진, 각 현장출동확인서, 각 진단서,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 사고사진, 각 현장출동보고서,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견적서, 현장출동 접수 및 결과보고서,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등, 세금계산서 등, 진료기록부 등,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고, 이는 보험수가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던 군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집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14. 22:14경 직장 동료인 E과 함께 위 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코팅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복합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LED전신거울 1개 등 합계 약 460만 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피고인의 F 포터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0. 20:37경 직장 동료인 E, G와 함께 제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사무용 책상과 의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아크릴 8장,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시트지 4롤, 시가 38만 원 상당의 청소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정수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열풍기 2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스피커 1개 등 합계 약 612만 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피고인의 F 포터차량과 G의 H 포터차량에 나누어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수사),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해품은 모두 반환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곳은 폐업한 사무실로 주거공간 외의 장소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1. 10:00경 불상지에서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E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철근 작업 인부들 단체 회식을 하려고 하니 삼겹살 27인분을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0:30경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수가 처가인데 장모 생일잔치에 가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회식 때 와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6. 13:10경 불상지에서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I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단체 회식을 하려고 하니 27인분을 준비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오후 위 식당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회식 예약한 사람 일행이다. 여수에 아버님 팔순잔치를 가야 하니 교통비를 빌려달라. 회식 때 와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6. 10:00경 불상지에서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식당'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철도운동장 앞 지하 공사를 하고 있는 M회사 N 사장이다. 낮에 오리 테이블 7개를 예약하겠다."고 말하고 이어 다시 전화하여 "예약을 저녁으로 바꾸겠다. 지하에서 공사 중이라 전화를 받기 어려우니 낮에 오는 손님이 있으면 저녁 시간으로 바꾼다고 전해달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0:30경 위 식당을 찾아가 "N을 만나러 온 대전 현장 O이다. 택시비를 빌려주면 저녁 회식 때 와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8. 11:34경 불상지에서 광양시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S회사 사장이다. 오늘 11:40경에 R에서 손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여수 현장에 파견을 와서 17:00경에나 도착할 것 같으니 그때까지 잡고 있어줘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1:50경 위 식당을 찾아가 S회사 사장을 만나러 온 손님인 척 행세하며 "17:00까지 그냥 기다릴 수 없으니 하동 처갓집에 다녀오겠다. 택시비를 빌려주면 이따 N을 만나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회사과 아무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수법에 의한 동종 전력, 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및 그 죄질,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2:25경 술에 취한 채 조수석에 앉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운행의 D 미니쿠퍼 승용차를 타고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확인, 현재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3:00경 서울 금천구 B사거리' 앞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성당' 버스정류장까지 약 100m 가량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0세)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춘천교도소 C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이 신입 수용자임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일부러 어리숙하게 하고 거실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3. 19:00경 위 거실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어깨부위에 힘을 주면서 피고인 A에게 "어때요, 형님, 단단하죠? 한번 쳐 보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치게 되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형도 한 번 맞아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에게는 "형님, D이 형한테도 소나기펀치 한 번 보여주시죠?"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향해 양 주먹을 10회 정도 번갈아 빠르게 내뻗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7. 3. 2.경 폭행 피고인은 2017. 3. 2.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양쪽 검지손가락을 세워 그 끝으로 피해자 D(34세)의 양쪽 손등을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2017. 3. 4.경 폭행 피고인은 2017. 3. 4.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양팔을 잡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3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 피고인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어깨를 쳐보라고 한 것으로 피고인의 폭행 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며, 장난삼아 피해자의 어깨를 친 것으로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과 장난삼아 하던 행동에 대하여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에게 소나기 펀치를 보여주라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유도 내지 조장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폭행을 허락하는 말이나 그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약 10회 정도 폭행하였고, 그러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심한 멍이 발생하는 등 폭행의 정도도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교도소 내의 규율을 어기고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었을 정도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실형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교도소 내의 규율을 어기고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폭행한 것은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실형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2018. 8. 10.경까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북 고창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약 186.02m² 규모의 건물에 조리시설,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풍천장어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연평균 약 6,000~7,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거두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위반법규조서 1. E의 진술서 1. 무신고 일반음식점 지도점검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음식점의 규모와 매출액도 적지 아니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음식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판시 음식점을 폐업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8:00경 순창IC에서 남원JC 방면으로 광주대구고속도로 남원터널 2차로를 시속 약 100km 내지 1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널 안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회전하면서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등 다발성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E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2,390,000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을 손괴하여 폐차하도록 하고, 위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4,520,30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B) 1. 내사보고(#2차량 D 스포티지 물적피해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1)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 하지만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9:55경 평택시 안정로 201에 있는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팽성레포츠공원 방향에서 팽성우체국 방향으로 시속 약 10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47km를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i30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인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행으로는 1회의 경미한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2019고단90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8.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C' 교복 가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횡단보도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원주의료원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0세)의 허리 및 다리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 중골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9고단1187 피고인은 2019. 5. 9. 15:55경 원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둣내사거리 방면에서 단계택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의 1차로 및 2차로는 둣내사거리 방면에서 단계택지사거리 방면으로 통하는 지하차도에서 진출하는 차량들이 진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하차도에서 진출하여 1차로, 2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1차로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39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665,08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기록첨부) 2019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등(약도,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전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관련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7: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B호텔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대하여 추궁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벽에 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겨누면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흉기휴대범행의 위험성,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주취범행에 대한 후회와 회한, 치료 필요, 가정내 유대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