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38

범죄사실 2018고단1338 피고인 A는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6. 5.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 1) 피고인은 2017. 2.부터 2017. 5.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특정 장소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숨겨놓고 나중에 그 위치를 가르쳐주면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서울 마포구 D에 위치한 E 부근의 공중전화박스에서, 위 'C'가 숨겨둔 필로폰 약 0.15g을 가져가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에 위치한 G 부근의 공중전화박스에서, 위 'C'로부터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3. 4. 22:00 경 서울 용산구 H에 위치한 I 부근 공중전화박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필로폰 교부 1) 피고인은 2017. 2.부터 2017. 5.경 오전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J호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6. 3.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부근 노상에서, B에게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약 2~3회 투약 분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2.부터 2017. 5.경 저녁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함께 2회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부터 2017. 5.경 저녁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중순 13:00경 서울 영등포구 M호 B의 새로운 주거지 방안에서, B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말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이하 불상의 당구장 화장실 내에서, B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4. 22:00경 서울 용산구 H에 위치한 I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녹여 마셨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7. 2.부터 2017. 5. 오전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3.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부근 노상에서, A로부터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약 2~3회 투약 분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2.부터 2017. 5.경 저녁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와 함께 2회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부터 2017. 5.경 오전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부터 2017. 5.경 저녁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중순 13:00경 서울 영등포구 M호 피고인의 새로운 주거지 방안에서, A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말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이하 불상의 당구장 화장실 내에서, A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3.경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화장실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018고단1423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N은 2015. 12. 20.경 서울 영등포구 시장 부근에 있는 P게스트하우스에서 Q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중, 2015. 12, 28,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R오피스텔 S호 위 Q 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2. 28. 16:30경 위 Q 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N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그때부터 2015. 12. 29. 경까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Q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5. 12. 28. 19:00경부터 같은 해 12. 29. 19:00경까지 사이에 위 Q의 주거지에서, Q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4~5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38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사기 발견자 하수구 업체 직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의 모발에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 양성),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A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1423 1. 피고인 B, N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취급량, 피고인들은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고인 B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부친이 뇌출혈로 투병 중이고, 피고인 B은 지체장애로 본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