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 개발자로서 직접 불법성영상물 사이트, 저작물 불법 유통사이트 및 링크모음 사이트(이하 ‘불법성영상물 사이트 등’이라고 한다)인 ‘D’, ‘E’, ‘F’, ’G‘, 'H’, ‘I’, ‘J’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9. 12.경부터 2021. 12. 4.경 수사기관에 검거되기 전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불법성영상물 사이트 등인 ‘K’, ‘L’, ‘M’, ‘N’, ‘O’, ‘P’ 등을 개발 및 유지·보수해주고, 피고인 A은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Q’과 ‘R'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피고인 B에게 위 불법성영상물 사이트 등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의뢰하여 위 불법성영상물 등 사이트에 불법성영상물, 동영상 저작물을 전시하고, 피고인 C은 2021. 9.경 시각 장애로 인하여 불법성영상물 사이트 등의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친구인 피고인 A의 사정을 듣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K’, ‘L’, ‘M’, ‘N’, ‘O’, ‘P’ 사이트에 대한 접속 권한을 받아 그 무렵부터 위 불법성영상물 등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불법성영상물 사이트 등을 운영·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9.경 피고인 C에게 불법성영상물 사이트 및 배너 광고 등의 관리를 의뢰하고, 피고인 C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상담하여 위 불법성영상물 등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위 불법성영상물 등 사이트에 기존에 전시되어 있던 불법성영상물, 동영상 저작물과 불법스포츠도박 및 의약품 판매 사이트 광고 배너를 유지시키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사이트 유지·보수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성영상물 등 사이트에 방문하는 접속자에게 불법스포츠도박 및 의약품 판매 사이트 등을 광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9. 부산시 사상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법성영상물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한국야동’ 카테고리에 ‘T’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U(여, 27세)의 동의 없이 촬영된 후 배포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법성영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부산시 사상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V’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상의 불법성영상물 사이트에 클릭하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는 광고를 게시하고 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 한 건 당 한 달에 500,000원에서 1,000,000원 상당의 광고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2021. 2. 19.경 위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불법성영상물 사이트 등에 총 10개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1. 12.경까지 부산시 사상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불법성영상물 사이트 등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의뢰한 불상의 의뢰자들이 운영하는 불법성영상물 사이트 등인 ‘W(인터넷주소 2 생략)’, ‘X(인터넷주소 3 생략)’, ‘Y(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에 자동으로 웹페이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일명 ‘크롤링’)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다수의 음란물 게시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수집한 ‘Z’라는 제목의 불법성영상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2-3과 같이 총 23,386개의 불법성영상물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해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방문한 접속자들이 위 불법성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게 하여 불법성영상물을 공공연히 전시하고,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불법성영상물 사이트 등인 ‘D(인터넷주소 5 생략)’, ‘E(인터넷주소 6 생략)’, ‘F(인터넷주소 7 생략)’ 사이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AA’이라는 제목의 불법성영상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3-2, 3-3과 같이 총 32,049개의 불법성영상물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방문한 접속자들이 위 불법성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게 하여 불법성영상물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라.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1. 12.경까지 부산시 사상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AB’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불법성영상물 사이트 등인 ‘D’, ‘E’, ‘G’ 사이트에 클릭하면 ‘AB’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는 광고를 게시하고 ‘AB’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한 달에 500,000원에서 1,000,000원 상당의 광고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의약품의 판매를 광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21. 5. 4. 부산시 사상구 S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불법성영상물 사이트인 ‘P(인터넷주소 8 생략)’ 사이트의 ‘신작게시판’에 ‘AC’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AD(여, 25세)의 동의 없이 촬영된 후 배포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고, 같은 해 6. 7.경 피고인 B이 위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 사이트의 ‘전체게시판’에 ‘AE’이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후 배포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법성영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9.경부터 2022. 3.경까지 중국 또는 수원시 영통구 AF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 또는 용인시 기흥구 AG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불법성영상물 사이트 등인 ‘O’, ‘M’, P‘, ’K‘, ’L‘, ’N‘ 사이트에 클릭하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는 광고를 게시하거나 위 광고를 유지·관리하여 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 한 건 당 한 달에 500,000원에서 1,000,000원 상당의 광고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불법성영상물 사이트 등에 총 58개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9.경부터 2022. 3.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AF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 또는 용인시 기흥구 AG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AB’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불법성영상물 사이트 등인 ‘O’, ‘P’ 사이트에 클릭하면 ‘AB’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는 광고를 게시하거나 위 광고를 유지·관리하여 ‘AB’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의약품 판매금액의 50%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의약품의 판매를 광고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C의 저작권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19. 12.경부터 2021. 9.경까지 중국 및 부산시 사상구 S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21. 9.경부터 2021. 12.경까지 중국 및 부산시 사상구 S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21. 12.경부터 2022. 3.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AF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 또는 용인시 기흥구 AG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국내․외 다수의 저작물 부럽 게시 사이트에 업로드한 피해자 영화사 AH의 저작물인 영화 AI와 연결되는 링크를 소위 크롤링 프로그램(자동으로 타 웹사이트 데이터 수집)을 통해 피고인들이 운영한 불법 성영상물 사이트인 M에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아무런 제약과 대가 없이 PC와 모바일을 통하여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위 영화 AI 파일이 바로 재생되도록 하여 개별 송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총 197,820개의 저작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개별 송신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19. 12.경부터 2021. 9.경까지 중국 및 부산시 사상구 S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21. 9.경부터 2021. 12.경까지 중국 및 부산시 사상구 S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21. 12.경부터 2022. 3.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AF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 또는 용인시 기흥구 AG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불법성영상물 사이트 등인 ‘O’ 사이트에 자동으로 웹페이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일명 ‘크롤링’)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다수의 음란물 게시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수집한 ‘AJ’라는 제목의 불법성영상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과 같이 총 1,558개의 불법성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위 게시된 불법성영상물을 유지·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방문한 접속자들이 위 불법성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게 하여 불법성영상물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1부(2021. 5. 5, 2021. 6. 8.), U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P 사이트 캡쳐, AK 접속아이피 가입자 확인, ‘O’사이트 게시물 최초 게시일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국제공조 회신 결과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U 피해 불법촬영물 영상 캡쳐 첨부,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성영상물 개수 관련, (인터넷주소 6 생략)사이트에 게시된 불법성영상물 개수 관련, (인터넷주소 9 생략) 사이트 캡처자료 첨부, 중국사장의 위협행위에 대한 피의자 B의 진술 관련, (인터넷주소 10 생략), (인터넷주소 11 생략) 사이트 접속장소 확인), M 사이트 관련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사전조사서, 불법토렌트 공유사이트(O) 사전조사서, 피의자 A 특정 관련 보완수사, AB 배너광고 (홍보 일시에 대하여), 피의자 B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첨부 1. R과 피의자 B의 대화내역, Q과 피의자 B의 대화내역, AL(B, O, P, Q이 참여한 대화방) 대화내역, O와 피의자 B의 대화내역, P과 피의자 B의 대화내역, AM(B, P, Y) 대화내역 1. 캡처화면 3부(증거목록 순번 7번), O 게시물 화면(증거목록 순번 32번), O 채증자료 1부, O 배너광고 수취계좌 확인 과정 1부, 국제공조회신결과서(증거목록 순번 66번), 38개의 사이트 접속화면 캡처본, (인터넷주소 12 생략) 후이즈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의2호, 제61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 광고의 점,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AD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O 사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O 사이트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의2호, 제61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 광고의 점,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의2호, 제61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 광고의 점,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조, 구 장애인 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 기반을 두고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다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하였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의약품판매 광고를 하여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O와 P 사이트는 자신이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나, 운영비를 함께 납부하였고, 광고비 수익을 얻기 위해 위 사이트와 연동하여 사이트 홍보하였으며, 위 사이트 관리자 계정과 암호를 공유하였고, 광고 수익을 나누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의 사이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중국에 있는 공범들과 함께 위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이용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 수익금을 취득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피고인은 범죄행위를 중단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귀국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건강이 나빠지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추가 범행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이 상당히 많고 이를 모두 소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한 음란물 사이트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촬영물도 게시되어 유포되었다는 점을 더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법 촬영물 게시의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게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하거나 관리를 하여주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의약품 판매 광고를 하여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게시된 영상물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피고인이 개발하거나 관리하여 준 사이트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촬영물도 게시되어 유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얻은 수익이 수억 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모두 유흥 내지 코인 투자 등에 소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공범들의 체포를 하는데 도움을 준 점, 불법촬영물 게시 피해자들에게 각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을 도와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다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하였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의약품판매 광고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별도의 수익을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친구로 처음에 동인을 돕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 B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