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매체 'B'(C)의 평론가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피해자 협회'라고 한다)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5. 5. 13. 인터넷 매체 'B' 홈페이지에 "E"라는 제목과 "F'"이라는 부제목 아래 "…저들이 반일 장사꾼이라는 지적인데, 각종 성금이나 기부금을 과연 투명하게 운용하는지 궁금해 하는 시선이 있다. 투명하다 해도 문제는 있다. 대학생에게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걸 연결 고리로 일본 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벌어지는 각종 수요 집회에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빌미로 일본 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벌어지는 각종 수요 집회에 학생을 동원한 사실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협회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동원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 E,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의견서 편철),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및 관련자료 첨부),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한미국과 일본 사이의 중심적인 외교현안에 관련한 피고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려우며,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에서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대학생에게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걸 연결 고리로 일본 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벌어지는 각종 수요 집회에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표현(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고 한다)이다. 이 사건 표현의 통상적 의미는 '피해자 협회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이를 이용하여 대학생들을 수요집회에 동원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단정한 후 그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피고인이 단정한 사실은 피해자 협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문맥이나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는 없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피해자 협회가 설립추진위원으로 참가한 H이 중고교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1인은 피해자 협회의 활동에 자원봉사를 해 온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552면, 601면), 피해자 협회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사실 및 이를 이용하여 대학생들을 수요집회에 동원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도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한 확인취재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증거기록 494면), 그와 같은 의혹이 다른 언론매체에 게재되었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협회는 일제 강점기에 저질러진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협회의 명예회복, 전시하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방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저지 등을 표방하는 공익단체로서, 장학금을 내세워 대학생들을 매주 주최해 오고 있는 수요집회에 동원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명예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 적시를 하였고, 이 사건 표현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에 게재된 점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 협회가 일본 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벌어지는 수요집회에 장학금을 빌미로 대학생들을 동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일제 강점기에 저질러진 위안부 문제의 해결 등을 표방하는 공익단체인 피해자 협회의 명예가 훼손되고, 수요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및 이를 지켜보는 국 민들의 자긍심에도 상처를 줄 위험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비중 있는 언론인으로서 자신의 발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전체 기사 중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부분의 비중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사가 널리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