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 B] [2019고단1470] 1. 상해 피고인 B는 2019. 5. 29. 00:20경 성남시 중원구 C,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39세)과 다투면서 피해자 A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A을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타 피해자 A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2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43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는 2019. 6. 28.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F(남, 56세) 소유의 KB국민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B는 2019. 6. 30. 14:28경부터 같은 날 15:34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상점에서, 음식 등을 주문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167,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9. 6. 30. 16:12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노래연습장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55,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9. 6. 30. 16:54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식당 모란점에서, 음식 등을 주문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8,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9. 6. 30. 18:15 경부터 같은 날 18:42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음식 등을 주문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600,000원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 B는 2019. 6. 30. 19:59경 위 N 식당에서 음식 등을 주문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60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 신고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 B는 2019. 7. 1. 05:48경 성남시 중원구 이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9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 신고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한편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CCTV 캡쳐사진, R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9고단2435] 1.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점유이탈물횡령 등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통장내역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소유 KB국민카드 승인내역명세서), 내사보고(피해자 소유 KB국민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수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및 L식당 점주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 승인거절내역),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피의자 주거확인), L식당 CCTV영상 [피고인 B는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식당 CCTV 영상에 피고인 B가 범행 당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는 점, 피고인 B는 체크카드 사용을 단순 부인하면서 단지 위 영상 인물에 대하여 복지관에서 알고 지낸 쌍둥이 형(피고인 B와 생리학적 쌍둥이 관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닮은 사람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이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해명하나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상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의 상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A이 법정에서는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상해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 B의 분실 직불카드 사용 범행에 대하여 피해 금액이 크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구금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5. 29. 00:20경 성남시 중원구 C, 'D'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남, 53세)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섞어 말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6.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라.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