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18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23. 3. 13. 10:22경부터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생각하여 이에 관하여 추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찾던 중, 같은 날 11:01경 위 C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몰고 들어와 주차한 후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럴 줄 알았다. 네 휴대폰 내놔라, 너 지금 누구랑 통화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LG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그 LG휴대전화를 상의 주머니에 감춘 후 타고 왔던 차량으로 이동하자 따라가 “너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지 보자”라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주머니에 들어 있던 그 LG휴대전화를 꺼냈고, 피해자가 위 LG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Z플립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전화가 걸려와 전화벨이 울리는 것을 보고 그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힘으로 비틀어 Z플립 휴대전화를 빼앗고, 차량 안에 있던 삼성갤럭시노트 휴대전화(공기계)와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든 피해자의 가방도 빼앗은 후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LG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을 풀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그 LG휴대전화를 차량 밖으로 던져 버리자 그 휴대전화를 수거하기 위해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기화로 차량을 몰고 현장에서 도망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1:01경부터 11:16경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Z플립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시가미상의 삼성갤럭시 노트(공기계)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빼앗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3. 14. 14:14경 고양시 덕양구 D, E호에서 제1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Z플립)를 미리 알고 있던 잠금패턴으로 푼다음, 피해자의 KOK코인이 보관되어 있는 ‘KOK플레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120만 원 상당의 KOK코인 12,000개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1, 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4, 15, 19, 20)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휴대전화 kok 코인 전송내역 확인) 1. 피의자 범행 모습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찾아오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지고 간 것일 뿐이고, 더욱이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가버리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위 소지품을 가지고 가게 된 것이므로 강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사실은 있더라도 위와 같이 강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폭행과 재물탈취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KOK 코인(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을 뿐이고, 불법이득의사를 가지고 전송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강도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뒤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 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등 참조). 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435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재물탈취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강도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차례 운전석에 타려고 하는 피해자를 끌어내리고 팔목을 비트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소지품을 강제로 탈취하여 소지하였고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해서 지하주차장을 황급하게 빠져나가자 위 소지품을 그대로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떠났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 상태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것으로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최초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가방을 탈취하게 된 목적에는 피해자를 떠나게 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통화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지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탈취한 피해자의 소지품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되기 전까지 4일간 그대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보관하고 있던 Z플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통화목록,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암호화폐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기도 하는 등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지품들을 돌려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탈취한 Z플립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남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 되었는지 보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목적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그 기능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1) 불법영득의사 내지 불법이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 또는 재산상 이익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 뿐 아니라 타인의 물건 또는 재산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6. 3. 16. 선고 66도13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거래 또는 이전되는 전자적 증표로서, 피해자 명의 전자지갑에서 피고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이 사건 가상자산이 전송되면 그때부터 피고인이 위 가상자산의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 전자지갑에 이 사건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이상 이를 언제든지 처분하여 환가가 가능한 상태에 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상자산을 다시 전송하는 방식으로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환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될 당시까지 이 사건 가상자산을 자신의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법이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상자산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시간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살고 있던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강취한 다음, 강취한 소지품을 사용해 피해자 소유의 가상자산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급작스럽게 나타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물 등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LG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빼앗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다른 물건들과 다르게 LG휴대전화를 빼앗은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제시하면서 그 잠금 패턴을 풀어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LG휴대전화를 던진 다음 피고인이 이를 찾기 위하여 차량에서 내리자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갔고, 피해자가 던진 LG휴대전화는 피해자 차량의 왼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바퀴 옆 부분에서 발견되었는데(증거기록 제125쪽), 위 LG휴대전화가 발견된 위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적극적인 물색행위로 나아갔다면 충분히 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LG휴대전화를 수거해 가지 않았던 점(이 사건 강도범행 종료 직후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간 다음 LG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주차된 차량 아래 부분을 살피는 행위를 하기는 하나, 차량의 반대편까지 살피는 등 적극적인 물색행위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약 1분 30초 후에 피고인도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간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LG휴대전화를 찾아갔다고 생각하여 LG휴대전화로 ‘내가 가지고 간 물건들을 받아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 회 전송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LG휴대전화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려고 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물건들에 대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