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70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9고단970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지인 사칭,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직원을 모집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 이하 'C'이라 함)과 연락하여 C으로부터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 전 근무 태도를 확인하는 절차로 지시하는 일을 수행하면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C의 지시에 따라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송금하거나, 금제품을 받아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송금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금한 후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들을 납치한 것처럼 기망하거나 지인을 가장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여 각자 유인책, 상담원,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전달받거나 금제품 매매를 수단으로 피해금을 환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9. 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은 E 명의 F은행 계좌(G)로 600만원,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400만원을 입금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H에게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으니,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H는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입금한 400만원을 인출하여 2019. 1. 16. 11:30경 성남시 야탑동 우체국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연관된 돈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위와 같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400만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구입한 금제품을 되팔아 그 대금을 전달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순번 1, 3~8, 10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05,630,000원을 교부받고, 다음 범죄일람표 순번 2, 9 기재와 같이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2019고단1771 피고인은 2019. 3. 7. 사기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지인 사칭,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직원을 모집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 이하 'C'이라 함)과 연락하여 C으로부터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 전 근무 태도를 확인하는 절차로 지시하는 일을 수행하면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C의 지시에 따라 제3자로부터 돈을받아 이를 송금하거나, 금제품을 받아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송금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금한 후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들을 납치한 것처럼 기망하거나 지인을 가장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여 각자 유인책, 상담원,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전달받거나 금제품 매매를 수단으로 피해금을 환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해자 M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9. 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700만원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9,2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 24.경 B 명의 N은행 계좌(O)로 2,700만원을 입금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B에게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금은방에서 금을 받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금 매입금은 우리가 별도로 결제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B은 2019. 1. 24.경 성남시 야탑동 우체국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4,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교부받은 골드바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연관된 돈으로 구입 되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위와 같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골드바를 되팔아 현금을 취득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B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9. 1.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한도를 알아봐야 하니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OTP 번호, 휴대폰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9. 1. 24.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N은행 계좌(O)에 예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금원 13,025,000원을 K은행 P 명의 계좌(Q) 등으로 임의로 이체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된 금제품의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0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입사 지원한 ㈜R의 정식 직원으로 입사하기 위한 수습과정의 일로 알고 C이 지시한 대로 일을 한 것일 뿐이고,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사회초년생 등의 구직자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대출 및 금원회수 관련 업무나 대출을 위한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금전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만 피해자로 분류하고,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말경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다가 퇴사한 후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 'S'에 있는 구인공고를 통해 여러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였으나 모두 이력서 단계에서 탈락하였고 'T조합'은 이력서 단계에 합격하여 2018. 12. 26. 면접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8. 12. 22. 'S'사이트에서 ㈜R(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 고객만족서비스 사원 부분 구인공고를 보고 2018. 12. 23. 이 사건 회사에도 입사지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C'이라는 사람과의 전화통화에서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 있고 근태를 본 뒤에 정규직 면접을 진행하며 정직원으로 전환되면 내근직으로 있을 수 있다. 월급은 220만 원에서 240만 원이고 출장비 여비는 별도로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근이 많을 것 같은 T조합보다는 이 사건 회사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였다. S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지원한 구직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63명이나 되었던 것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회사를 진정한 회사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2. 2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로 결정한 후 2019. 1. 8.부터 근무하기로 하였고, 2019. 1. 21. 이력 관리를 위해 U대학교에 등록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이 하는 업무는 고객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출금 금전내역이나 금 매매거래내역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업무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제품을 금은방에 팔아 그 대금을 송금하는 등의 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감추지 않고 노출하였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카톡 대화를 통해 그 날의 업무내용을 수시로 얘기하였는데, 이로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일을 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2019. 2. 2. 오후에 정식으로 면접을 보기로 하였는데, C으로부터 2019. 2. 9.로 면접을 미뤘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월급날인 2019. 2. 8. 월급이 안 들어오자 C에게 '월급이 언제 들어오는지, 내일 면접을 보는지'에 대해 메시지를 보냈는데 C은 그때부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8. 인터넷에서 찾아본 이 사건 회사의 본사에 연락하여 'C과 연락이 안 되고 월급이 안 들어왔다'고 사정을 이야기 하였는데, 담당자는 'S'사이트에 자신들이나 V이 구인광고를 올린 적이 없고 'C'이라는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왠지 사기 같다. 경찰서 가셔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사기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2019. 2.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니 담당자가 여기에는 임금체불문제만 접수하고 나머지 문제는 경철서에 접수하라고 하여 그곳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증거목록 순번 44번)하고, 같은 날 송파경찰서를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당시 상담을 한 경사 W는 피고인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서 고용업체 담당자가 시키는 업무를 하고 급여를 받기로 하였는데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타인에게 노출시켰는데 자신의 인적사항이 범행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피해내용을 얘기하고 대처방안을 문의하자, 피고인에게 '고용업체 담당자가 피고인을 내세워 범법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할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킨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당시 고용업체와의 연락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여야 할 것임'을 안내하였다(증인 W의 증인신문내용 및 증거목록 순번 50번 경사 W의 진술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그때까지 자신이 C으로부터 고용사기를 당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에 따른 행동으로 보이고, 자신이 C의 지시에 따라 한 달 동안 한 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한 것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