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51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인터넷 신문인 'F'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H가 2013. 6.경 여수시에서 발주한 'I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4. 3.경 공사를 마무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청 J과에서 준공허가를 미루는 바람에 지체상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위 피고인은 2014. 4. 23.경 여수시 여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H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위 I 신축공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청탁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여 위 H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4. 4. 30.경 여수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위 H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위 I 신축공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H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겸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첩사본 1. 신용카드 및 전표 및 명함 1.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여수시청 2014. 1. 8.자 인사발령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 B이 받은 금품 중 M에게 전달한 200만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B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가액을 추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H로부터 M에 대한 사과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와 M에게 교부할 피해보상금으로 550만 원을 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도 그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M는 사건 당시 위 공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 직전까지 공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당시 담당자였던 N과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M는 공동 피고인 A의 기사로 인하여 H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기에, H로서는 M와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강하였다. H에게 위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던 A도 기사에 관한 사과에 대하여만 피고인 B과 H를 연결해 주었다기보다는 H와 여수시 공무원들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A은 검찰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A의 메모에는 M 외에도 "N 팀장"의 이름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500만 원이 교부되었던 식사 자리에는 당초 N 팀장을 포함한 4명이 자리를 함께 하기로 하였던 정황이 엿보인다(당일 저녁식사 계산서에 비추어 보면 H는 1인당 4만 원짜리 식사를 4인분 결재하였다).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M가 수령한 200만 원보다 더 많은 300만 원을 위 피고인이 수령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수령한 금전은 단순한 사과를 주선한 수고비라기보다는 공무원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위 공사를 원활히 하게 해 주는 대가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위 피고인이 M가 원하는 바에 따라 H에게 피해보상금을 요청하여 H가 이를 교부하고자 하였다면, H가 M에게 직접 2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사과를 하면 될 일이지 굳이 위 피고인이 H가 자리를 비운 뒤에 M에게 금전을 전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범죄 전력(배임수재로 2012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은 H가 적극적으로 피고인 B과 M에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고, 피고인 B이 M에게 전달한 200만 원에는 H의 제보로 작성된 공동피고인 A의 기사로 인하여 M가 입은 피해 보상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 B이 수령한 금전의 규모, 위 피고인과 M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신문인 'O' 발행인 겸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O의 기자로서 여수지역을 포함한 전남동부권 일대의 동향이나, 사회 부조리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그에 관한 기사편집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를 편집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기업체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특혜나 편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4. 3. 19.경 순천시 P에 있는 Q 조례호수점에서 위 H로부터 여수시에서 발주한 위 I 신축공사 준공검사가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으니, 여수시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은 2014. 4. 5.경부터 2014. 4. 10.경까지 3회에 걸쳐 'R'라는 제목 등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위 H가 제1항 기재와 같이 'I 신축공사'를 마무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청 J과에서 준공허가를 미루는 바람에 지체상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2014. 3. 18.경 불상지에서 위 H에게 연락하여 '신축공사 감독 N을 만나 준공검사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수고비 1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을 하고, 같은 달 19.경 순천시 P에 있는 Q 조례호수점에서 위 H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과 같이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위 H로부터 2014. 3. 18.경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법정 진술(특히 제7회 공판기일)이 있다. 그리고 2014. 3. 18.자 계좌입출금내역, 카드결재내역 등도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자료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H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카드결재내역, 입출금내역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4. 3. 18.경 100만 원을 H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H는 검찰에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사를 작성해 준 뒤 며칠 뒤에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는 비슷한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당시 피고인 A과 공동 취재했던 S 기자에게도 함께 100만 원씩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위 증언 이후 다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위 기사 이전에 피고인 A과 S에게 각 100만 원씩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의 진술은 이와 같이 금전을 교부한 상대방, 금전의 교부 시기 및 명목(기사 작성 전후에 따라 금전의 교부명목이 다소 달라진다)이라는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 이에 대하여 증인 H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금융자료 등을 확인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였기에 착오를 일으켰던 것이고, 거론되지 않은 S까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 번복 경위를 설명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수사 당시보다 시간이 더 오래 경과하면서 그 진술 내용이 더 명확해 진다는 점은 합리적이지 않고, H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언한 뒤 변호인의 반대신문 내용에 터잡아 자신의 금융자료 등에 맞추어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S은 H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지 않았고 H가 지목하는 커피숍에서 H와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점에 대하여 나아가 볼 필요 없이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인터넷 신문인 'T' 발행인 겸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T의 기자로 주로 화순지역에서 그 지역의 동향이나 안전사고, 환경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그에 관한 기사편집을 관리하는데, 평소 고발을 좋아하고, 찍히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기사를 많이 쓰는 것으로 소문나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H는 화순지역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신문기자라는 신분을 내세워 사업 특성상 민원 발생이 잦은 건설업체 운영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현장의 문제점이 보도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우려하여 기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3. 7. 5.경 전남 화순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H에게 다짜고짜 전화를 하여 '1년 후에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을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업장내 위반 사항을 기사화하거나 지적기사를 쓸 수 있다고 겁을 먹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U)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판단 증인 H의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피해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재를 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이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할 것 같은 언동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단지 기자인 위 피고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돈을 빌려 준 것이라는 취지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을 받았고 차용증의 변제기일이 지나자 변제를 요청하였으며 300만 원은 변제기일 이후에 변제받았는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C의 금전 차용 요청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판결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