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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6. 11: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475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할 때, 사실은 2015. 3. 11. NH농협은행 대전대흥지점에서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Dol 10,000,000원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었고,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어 그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6단독 판사 E에게 "Dol 농협은행에서 C에게 1,000,000원을 건네주었고, 그 돈마저 C이 D에게 그 자리에서 돌려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원 2016고단475호 사건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허위진술 부분은 "2015. 3. 11. D이 C으로부터 받은 100만원을 C에게 돌려주는 걸 목격했다"는 내용인데, D의 농협은행 계좌(F)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5. 3. 11. D이 실제로 C으로부터 100 만원을 입금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64쪽), D과 C은 2015. 3. 10. 및 2015. 3. 11. 양일에 걸쳐 농협은행 지점에서 2,500만원의 통장거래를 하였고, 2015. 3. 11.에는 피고인도 이들과 함께 은행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C이 D에게 100 만원을 현장 입금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목격했다면,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D은 위 2016고단475호 사건의 100만원이 C으로부터 입금된 까닭을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잘 모르겠는데 용돈이나 쓰라고 넣어 준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제가 통신 보증을 선게 있어서 (C으로부터)돈 받을 게 있어서 100 만원 준거예요"라고 대답하였는데, C과 함께 은행에 있었다면 직접 현금으로 받지 왜 입금받았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갚을 게 있으니까 은행에다가 100 만원을 내놓으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나 줄거"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실제로 D C으로부터 100만원을 현금입금받기까지 서로간에 주거니받거니 하는 언쟁이 있었고 이를 피고인이 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거나 자신의 증언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인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면 쪽에서 비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좌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09,4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3.01: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하도록 한 후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무고한 시민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가냐? 야이 짭새새끼들아 우리 작은형이 경찰관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 경위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E 경위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경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827-4에 있는 동탄면사무소 앞에서 소유명의자인 B의 남편 C로부터 D 스카니아 25.5톤 중고 덤프트럭을 차량대금 8,000만원에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그때부터 2018. 6. 25.까지 60개월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키로 약정하고 1억 1,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3. 6. 17.경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위 덤프트럭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할부금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달성할 수 있도록 위 트럭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경 할부금 채무 원금이 99,436,268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위 덤프트럭을 넘기기로 약속하고, 2014. 6. 2. 경 400만 원을, 같은 달 3. 경 1,6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27. 경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에게 위 덤프트럭 및 위 덤프트럭에 대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어 할부금 채무 99,436,2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 담보대출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실행체크대장, 입금내역, 상환스케줄, 건설기계임의경매 진행경고장, 건설기계임의경매 결정문,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 각 건설기계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각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동의서, 각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 확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차용증, 이체확인서 2부, 건설기계등록서류 사본 회신,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채권정보, 입금내역, 연체내역세무조회, 건설기계등록부, 담보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벼운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배임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002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공업사 공장장으로서 자동차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8. 11:35경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 E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F 카니발 승용차에 장애인용 가속 보조 페달을 설치하고 경사진 채 설치되어 있던 왼쪽 발판(통상의 경우 운전시 사용하지 않는 왼쪽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설치된발판을 일컫는 것이며 기록 제13쪽에 수리작업 이후 사진이 첨부되어 있음)을 낮추는 수리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보조 페달과 왼쪽 발판 사이에 적정 간격이 유지되어 보조 페달을 아무리 깊이 밟더라도 보조 페달이 왼쪽 발판에 끼이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조 페달을 깊이 밟을 경우 왼쪽 발판에 끼이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은 채 수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이 수리를 마친 직후 위 공업사 내에서 시범운전을 하는 도중 보조 페달을 밟았으나 보조 페달이 발판에 끼어 나오지 않게 되어 계속 주행한 결과, 위 카니발 승용차로 위 공업사 내에 주차되어 있던 G 옵티마 리갈 승용차와 건물 외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E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조 페달을 깊이 밟을 경우 왼쪽 발판에 끼이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은 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조 페달이 외쪽 발판에 끼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계속 주행한 결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즉, 위 수리상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사고 이후에도 보조페달은 왼쪽 발판에 끼어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측이 수리를 의뢰한 H에 입고되었는데, 피해자의 아들 I이 이 사건 사고가 있은 며칠 후 H를 방문하여 카니발 승용차의 결함을 확인하면서 보조 페달을 밟아 보던 중 왼쪽 발판에 보조 페달이 끼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보조 페달이 왼쪽 발판에 구속된 상태 그대로 수사와 감정이 이루어진 현상을 토대로 작성된 실황조사서나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는 섣불리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어 몸놀림이 온전치 않았고, 더구나 최근에 살고 있던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다리에 힘이 떨어져 피고인이 근무하는 자동차수리업체에 장애인용 보조 페달의 설치를 의뢰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조 페달을 설치한 당일 시험 운전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전 보조 페달을 사용한 경험이 없었던 데다가 위와 같이 정상인 보다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피고인의 서투른 운전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 당시의 카니발 승용차 진행 행태만으로도 운전미숙 때문인지 보조 페달 구속의 영향 때문인지 확연한 구별이 쉽지 않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의사소통이 완전하지 않아 보조 페달이 왼쪽 발판에 구속된 상태에서 차량이 진행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내용이었다 하더라도 추후 수사결과나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이 왜곡된 상태에서의 진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29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3. 02:56경 서울 관악구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은행 JG점 건너편에 있는 D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 E 등이 출동하게 하고, 2018. 6. 5. 05:59경 서울 관악구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앞에 주취 행려자로 추정되는 자가 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 H 등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계로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허위신고 피고인은 2018. 6. 3. 03:30경 서울 관악구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로 전화하여 "경찰이 겁박을 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고, 2018. 6. 5. 06:49경 같은 방법으로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앞에 주취 행려자로 추정되는 자가 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고, 2018. 6. 5. 09:05경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에게 협박을 당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나. 장난전화 피고인은 2018. 6. 2. 23:36경 서울 관악구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로 전화하여 "그렇게 살지 말라, 문재인 정권이 힘을 실어주니까"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6. 03:42경까지 총 129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장난전화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처리 결과 자료 요청서, 112 신고 출동 현황 및 신고이력,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6부 1. 수사보고(신고내용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범죄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로 전화하여 욕설 내지 허위신고 등을 반복함으로써 공권력이 낭비되었고, 이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B의 대표자이고,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서울 중구 E에서 피해자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G, H, I)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낚시복,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법인의 대표자인 A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표권 침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에 대한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상표등록증, K상품 판매 관련 D 게시글 캡처자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대리인 보충 진술서 1. K 모조품확인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매한 낚시복 등이 정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입증 부족), 피고인 A에게 위 낚시복 등이 정품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고소인의 고소장,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매한 낚시복 세트 2건, 선글라스 1건은, 이전 가품 판매로 단속되어 위조상품임이 확인된 물품이다. 피고인들 역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판매한 낚시복 1건, 선글라스 1건은 피해회사의 판매물품 카탈로그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피해회사에 의하여 중국전용품으로 확인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낚시복 세트 1건의 경우 피해회사의 판매물품 카탈로그에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증 제3호증), 위 카탈로그 상 물품가격이 56,200엔(가장 작은 사이즈 기준), 한화로 약 60만 원임에 반해 피고인들이 게시한 판매가격은 182,160원이고, 피고인이 구매하였다는 중국 L 사이트 상 판매가격은 650위안(한화로 약 11만 원 상당)으로, 2019년 신형 상품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과다하게 염가로서 정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정식의 중국 내 거래처를 두고 있지 않고 중국 M나 L 사이트와 같이 오픈마켓 형식의 인터넷쇼핑몰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매한 낚시복 등은 피해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제작된 모조품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오픈마켓에서 중국 인터넷몰의 물품을 게시하여 이를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 점, 이러한 중국 인터넷몰의 경우 진품이 아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잦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위 낚시복 등이 정품에 비하여 염가인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사전에 위 낚시복 등의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긱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12.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365족발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33

범죄사실 2017고단1333 피고인 A은 2017. 1. 17, 21:40 경 경산시 빌딩 뒷길에서, 화장실에 간 여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코트가 춥겠네? 몇 살?"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화장실에서 나온 여자 친구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¹20172292 피고인 A은 2017.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10. 10, 02:35 경 경산시 G에 있는 H 술집 인근에서, 피해자 I(25세) 등과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I을 잡아 바닥에 넘 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1의 얼굴을 1회 차고, 또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28세)의 다리를 잡아당겨 중심을 잃게 하고 주먹으로 손으로 막고 있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 I의 등을 1회 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부위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2017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진) [2017고단22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J 제출 진단서 등 첨부),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를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서 각자 한 역할 및 폭력행위의 정도,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특히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4. 23:0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학원 앞 노상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탄 57번 버스를 거칠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57번 버스 사장하고 친구인데 내일부터 일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버스의 운전석 옆 유리를 머리로 2회 들이받아 위력으로써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버스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4. 22. 04:04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근에서 같은 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부근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달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19. 2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해시 부원동 김해중학교 앞 도로를 김해세무서 방향에서 제일교회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2017. 3. 23. 00:05경 위 상해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2회의 벌금형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8. 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30.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4.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4.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 22:4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0:05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저중로82 에 있는 관저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4. 13:40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차량을 폐차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20:00~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8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3,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주변 도로에서 G로부터 0.3g을 20만 원에 외상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20:00~21:00경 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H, D과 함께 H D으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0.8g을 은박지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물이 담긴 유리 기구를 통해 나온 연기를 빨대로 빨아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위 2. 가.항 일시로부터 3~4일뒤) 20:00~21:00경 위 2.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H, D과 함께 피고인이 D으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0.8g을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자료 사본(G, A)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각 필로폰 매수 범행은 필로폰을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마약류 투약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5. 18: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 입구의 카운터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5. 18:54경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가게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위 E 명의의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명의자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물품대금 1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상당을 변제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484번길 77, 나동 101호에 있는 충청상사(하나캐피탈)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주)B 명의로 피해자 하나캐피탈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 동안 매월 1,141,82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하나캐피탈, 채권가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경까지 4회에 걸쳐 총 4,616,480원만 납부하고 원리금 41,672,33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9.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연제된 대출금을 납입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음에도 2016. 9.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하나캐피탈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현재는 삼성증권 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해외운용자산에서 운용중이고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기회가 제공되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월 10% 이상 수익이 난다. 위 금융상품에 가입시켜 줄테니 내게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삼성증권 부장으로 근무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른 수익을 안겨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금융상품가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2. 3.경 1,000만 원, 같은 해 2. 4. 500만 원, 같은 해 2. 11. 500만 원, 같은 해 2. 25. 1,000만 원, 같은 해 3. 3.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피해가 전액 배상되지도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편취액 중 2,850 만원이 변제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