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3. 14.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H학원 이사장의 아들로서 피고인 B의 중학교 제자이고, 피고인 B은 I고등학교 교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0.경 위 재단 이사장 아들의 권한으로 피해자들의 자녀를 J고등학교 교사로 채용해 줄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은사로서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를 교사로 채용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교사채용 대가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B은 2015. 10. 2.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I고등학교 후문에 주차된 L 도요타 캠리 승용차 안에서 M에게 '이번에 H학원 재단에 교사 자리가 많이 비는데, 1억 4,000만 원을 주면 F의 딸 N를 J고등학교 한문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N를 J고등학교 교사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M으로부터 2015. 10. 8.경 위 I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현금 1억 원, 같은 달 15일경 위 장소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돈을 피고인 A과 분배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12. 20.경 위 M에게 전화하여 '위 N의 교사 채용을 위해 재단 측에 인사하는 데에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6. 1. 8.경 위 M에게전화하여 'N는 미리 정해 놓은 1명이고, 공개채용 해당사항이 아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N를 J고등학교 교사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M으로부터 2016. 2. 3.경 위 I고등학교 후문 인근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돈을 피고인 A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M를 기망하여 위 M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 11. 15:00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 G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는 중학교 제자 A의 부친인 H학원 재단 이사장을 잘 알고 있고, 퇴직 후 H학원 재단 이사장으로 가기로 되어 있다. 당신 딸 Q을 J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채용하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다. 3일 안으로 그 돈을 주면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수험번호를 하나 비워두었으니, 돈만 주면 정식 수학교사로 채용이 된다. 예를 들어 수학교사에 15명이 지원했으면 중간 번호로 하나를 빼내어 놓고 나중에 그 번호로 서류만 제출하면 합격이 되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Q을 J고등학교 교사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 14:00경 대구 달성군 R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위 A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사채용 대가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8. 17.경 대구 달성군 S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학교 재단이사장 및 재단이사장 아들과 인척관계인데, 아들 T를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 정교사로 취업하려면 재단에 2억 2,000만 원을 넣어야 된다. 1억 5,000만 원은 당장 주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일주일 뒤에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T를 J고등학교 교사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억 5,000만 원, 같은 달 27일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학원 재단 간부 3명이 위 T가 졸업한 학교가 좋지 않다고 거부를 하는 것 같다. 무마하려면 1인당 1,000만 원씩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T를 J고등학교 교사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4.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다사역사 내 쉼터에서 피해자 U에게 '나는 H학원 이사로서 이사장과 친척관계인데, 2억 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 V을 J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채용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V을 J고등학교 교사로 채용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 인도인수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취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메시지 1. 현금 상자 사진, 각 현금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G는 피해가 계속 변제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 피고인 B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사립학교의 교사로 채용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그 대가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지위와 신분, 교직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점, 그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부정한 이익을 위해 돈을 준 피해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중 누가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한 돈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관해 서로 강하게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고, 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만 해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B은 현직 교사로서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교사로 채용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사 채용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이 수수된다면 이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되어 사회적으로 막대한 폐해가 발생하고,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학생들과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성실히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이 입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이러한 명목의 돈을 수령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 범행 기간,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속아 전적으로 그의 말을 믿었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 모두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