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29. 19:10경 김해시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D의 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여기서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씹할년, 미친년'이라고 폭언하고,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를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 F(31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소주 2잔을 위 F 얼굴에 뿌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여, 65세)가 '우리 둘의 문젠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느냐 하지마라'라고 하면서 말린다는 이유로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 102동 330호, 618호, 828호, 103동 514호, 523호, 1027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4. 12.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C 등 8명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홍보용 인터넷사이트 'F' 등에 홍보용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본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은 뒤,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A코스(1시간, 성관계 1회) 13만 원, B코스(90분, 성관계 1회) 20만 원, C코스(2시간, 성관계 2회) 25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9~18만 원을 여종업원들에게 주고, 손님을 종업원이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 오피스텔 514호실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보증금 300만 원을 A에게 대여한 뒤 위 514호가 성매매업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A가 장소를 제공하였고, 2014. 12.경 위 오피스텔 514호에서 A의 부탁으로 여종업원 G의 면접을 대신 보았으며, 위 'E' 업소의 운영에 사용되는 장소의 청소를 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2. 22. 경까지 A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26, 22: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1회 성교한 뒤 업주인 A로부터 9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 I, J, K,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8매, 업소홍보캡처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579만 원 범죄로 얻은 수익 600만원 - 몰수한 현금 21만 원)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범죄유형]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 행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기간이 2개월로 짧지 않고, 임차한 오피스텔의 수 및 고용한 성매매 종업원의 수에 비추어 영업 규모도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4. 10.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 같은 오피스텔에서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보다 낮게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가. 판시 범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한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3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성매매를 한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 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8.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3. 2.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4. 06:27경 부천시 상동 테마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흥로 270에 있는 삼성미래산부인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논산시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2. 26.경 피고인 B을 위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가 성매매 업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3. 1. 07:25 경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종업원인 F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6. 2. 말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2~16만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하여 태국 국적의 F, G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위 'E' 업소에서 국내에 사증면제(B-1)로 2016. 1. 19. 입국한 태국 국적의 F, 2016. 1. 28. 입국한 G, 2016. 2. 9. 입국한 H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3명을 성매매 여종업원 및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안마비용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 ·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사업자등록증 1. 여권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단속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또는 안마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가담 정도(업주/종업원), 영업 규모와 영업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09.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시흥시 방산동 방산교 사거리 부천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1 운전하는 E 그레이스 승합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합계 438,2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레이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가해차량사진 1. 진단서(피해자), 각 진단서(피해차량 동승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6:3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혈중알콜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편의점 앞 삼거리를 인동사거리 쪽에서 인의 푸르지오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편의점 건물의 외벽 유리창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409,0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사고 동영상 CD 1. 견적서(D편의점 유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전과범죄의 주취정도, 함께 처벌을 받았던 치상사고의 내용, 판시 범행 당시 주취정도, 판시 사고의 형태 및 이후 도주한 도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위 사고는 물적 사고로서 위 편의점의 업주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및 도주 당시 주행속도가 그리 빠른 편은 아니었던 점, 15년간 성실하게 주방장 및 요리사로 일을 하며 양친을 봉양하고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7. 16: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4,000원 상당의 매일분유 1통,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고기 2팩, 시가 39,000원 상당의 양념오리불고기 3팩,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념돼지갈비 2팩, 시가 10,000원 상당의 생삼겹살 2팩 등 합계 105,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28.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구미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회사의 자산 철거 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금속의 판매 처분에 관한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F에서 발생하는 고철 14,000톤(h-beam)을 5억 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계약금을 입금한 후 익일부터 고철을 반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거래계약금 납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F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에 대한 처분권한은 F→G→H→I→J, K→피고인 L에게로 처분권이 양도되었고, 피고인은 L로부터 받은 계약금 13억 원을 K에게 지급하였으며, 2010. 5. 26.경 피고인과 L이 체결한 '철거 및 고철도급계약 내용은 위 현장에서 철거하면서 나오는 모든 고철, 비철의 판매 및 처분권한을 L에게 이전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L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어 계약금을 받은 다음날부터 피해자에게 고철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개인적으로 급히 쓸 돈이 필요한데 내 계좌가 잠겨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은행 계좌가 풀리는 대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재산도 없고 진행하고 있던 고철사업도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날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 J,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상호 대질부분 및 D 진술부분 포함) 1. D,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거래계약금 납부약정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철거 및 고철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wwwwww일반참작사유(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및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바 없이 피고인 어머니의 부탁에 마음이 좋지 않아 고소를 취소하게 된 점, 편취금액은 크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미 L로부터 13억 원을 지급받고 고철에 관한 모든 처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고철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여 편취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7.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침신대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반석네거리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 우측 측면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이 수회 구르는 등 충격이 매우 컸고 피해자가 늑골이 골절되는 등 중한 상해를 당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죄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81년경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편하도록 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7.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D문중 선산에 길이 9.6m, 높이 1.2m 크기의 비석을 세우면서 사실은 피해자 E이 D문중을 해산시킨 적이 없음에도 D문중을 해산시킨자 E'이라는 제목 하에 '(중략). 인감증명서를 모집했다는 귀모꾼의 두목으로서 질타하는 말이더냐. 우리 D 가문에 서는 아주 귀모한 인물이로다.(중략). 사필귀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등각이라는 이 글귀를 잘 새겨 듣고 자성과 자각으로 개과천선하여 심기일전의 계기를 우리 일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을 하면서 이러한 나쁜 행동거지가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중략).배은망덕자 E의 임무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사무 처리 과정의 잘잘못을 판단한 목표로서 추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위해서 비석에 새겨두고.(중략).조상님들의 재수 몫은 없이 외면하는 그 매정스러운 E아 D문중을 해산시켜 버리는 그 원한을 어찌 문중일가들과 조상님들을 대할 수가 있겠느냐 .(중략). E 너가 무엇 때문에 뻔뻔스럽고 염치없고 함부로 감히 허무맹랑한 낭설로써 협박까지 하는 배은망덕자인 E아'라는 내용의 비문을 새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1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3.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3. 18:30경부터 18:4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 피해자 운영의 'D마트'에서, 진열장에 놓여 있던 강원산 벌꿀 2kg 1개(시가 16,900원), 아크릴 수세미 1개(5,300원), 샤프란 섬유유연제 1개(7,800원)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18:26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F 1층 피해자 운영의 'G' 제과점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빵(샌드위치 1개, 일반빵 3개)을 비닐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 17:45경 안산시 상록구 I 빌딩 1층 피해자 운영의 'J약국'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000원 상당의 바이오 오일 60l m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사건영상기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2014년 이후 벌금형 선고를 받은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0. 절도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 B와 합의되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5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 1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5:4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모친인 C과 다투고 난 다음 그 자리를 피하려는 위 C을 뒤따라 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C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4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3. 27. 16:26경 경부고속도로 119km 지점 청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 중량이 11.9t인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19. 23:0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03동 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2015. 1. 26. 0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고, 2015. 1. 28.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이를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04:00경 C, D, E, F, G과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화성시 병점동 소재 병점주공1단지 주차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검정색 베스비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F, E, D가 위 장소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C, G과 번갈아 가면서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불상의 키를 꽂아 돌리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C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자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재판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고 있다. 또한 아직 어린 나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확인되고 있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19:4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교복을 입은 채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F(여, 14세), 피해자 G(여, 14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가가 피해자 F의 옆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어깨를 부딪친 후 기습적으로 교복치마 위로 손바닥을 뻗어 그녀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뒤따라 오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그녀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G이 싫다며 이를 거부하자 그녀의 옆구리를 감싸 안은 후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 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3년 4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징역 1년 8월)을 합산한 범위를 상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 시간에 나이 어린 여자청소년들에게 갑자기 다가가 음부 등을 만진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8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전북 D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7. 1. 12:17 경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5번지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황색불로 바뀌어 교차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정차를 하였는데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빨리 가라는 듯 전조등을 깜빡이고 경음기를 울린 후에 위 피고인이 정차한 운전석 쪽으로 택시를 정차하고 쳐다보자 "어이! 왜 경음기를 울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갈 수도 있는데 정차하니까 경음기를 울릴 수도 있죠?"라고 말하자 "뭐여!, 나보고 신호를 무시하고 가라는 것이여"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 때 신호가 바뀌어 차를 출발하여 다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직전에 정차한 피해자의 운전석 쪽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도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출발하자 뒤쫓아가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에스케이뷰아파트 앞에 정차하여 손님을 하차시켜주는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고 내려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손아귀로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전방 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자신에게 침을 뱉자 피고인도 A을 향해 침을 뱉어 A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의 얼굴 등에 묻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약 28년간 재직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망 E(여, 74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우울증을 겪어 왔고, 피해자는 약 10년 전 허리 수술 등을 받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껴오다 약 2달 전부터는 환청이나 환각 증세로 발작까지 일어났으며, 그러던 중 2016. 2. 14. 02:30경에는 잠도 자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는 죽일 놈이야, 빨리 죽어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몸을 때리고, 이빨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고, 벽시계와 액자 등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고, 같은 날 아침 08:30경 둘째 아들이 방문하자 그때서야 진정이 되었으나, 다시 아들이 집을 나서자 돌변하여 피고인에게 욕설하며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될 가망이 없어 더 이상의 삶이 무의미하고, 평소 생활비를 자녀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피해자의 치료비 등의 부담도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2. 14, 10:30경 부산 동구 F아파트, 6동 403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그곳에 있는 전선줄을 집어든 후 피해자가 누워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위 전선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힘껏 조르는 방법으로 그 무렵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변사), 112신고관련 부서통보, 사체검안서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회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검증조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9, 37, 38,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살인죄 >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 감경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기간 함께 살아온 아내인 피해자를 돌봐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상태가 나빠지기는 하였으나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치매성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던 과정에서 신병을 비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2년: 배심원 6명 - 징역 1년 6월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23.경 서울 서초구 D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H발전소공사에 관한 시공권을 피고인이 전부 수주한 것처럼 H발전소 허가서 120개소(10만kW)를 보여주면서 "1,000KW기준으로 공사비 25억 원 중에서 순익 20%를 보장하고, 순익 20%를 50:50으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발전소공사 시공권을 전부 수주하지 않아 위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에 관한 순익 20%를 보장해 줄 능력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6.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I)로 9,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1.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H발전소계약서, 각 차용증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등)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고령으로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과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오랜 기간 소재불명 상태로 되었다가 검거된 후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26

범죄사실 1. C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7. 21.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받은 개인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일부 공사의 하도급을 의뢰하면서 "건축주로부터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 중 잔금 1,500만 원을 받을게 있다. 공사타일 및 설비, 배관공사를 마무리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잔금을 받아 공사대금 74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주로부터 수금할 공사대금이 없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위 공사의 타일 및 설비, 배관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7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9. 1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도급받은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의뢰하면서 "건축주로부터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 중 잔금 3,000만 원을 받을게 있다. 마무리 타일, 미장, 설비, 배관공사를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잔금을 받아 공사대금 12,699,829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주로부터 수금할 공사대금이 없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1. 10. 중순경까지 위 공사의 타일, 미장, 설비, 배관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12,699,829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99,829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D의 진술 부분 포함)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G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6. 수사보고(E 건축주 전화수사), 수사보고(C 건축주 전화수사) 7. 공사자재비 및 인건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경위를 떠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809동 1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6.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통지문, 국내등기조회서, 병적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은 그의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인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D'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상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뿐으로 피고인의 성행, 품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외 사회적 해악을 일으킬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