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891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증언한 피해자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C 및 일행들이 경찰관을 잡아서 경찰관이 체포된 것 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러면 경찰관과 C만 1:1로 실랑이를 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그 당시 경찰관의 숫자가 더 적었고 C에게 수갑도 채우지 않은 상태였는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C가 스스로 걸어서 경찰차를 타고 갔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그 당시 C와 몸싸움을 한 경찰관 외에, 지원을 하러 나온 다른 경찰관 여러 명까지 함께 C를 연행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 증인이 두 사람을 말릴 때 금방 말려지던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일어나자마자 바로 떼어 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2: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지하 1층 'E' 주점에서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C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 단속 중인 경장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장 F가 C를 체포하기 위하여 C를 제압하려하고 C는 계속하여 F에게 덤벼들면서 폭행을 가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피고인과 G, H 등 일행들이 경장 F가 C를 체포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경장 F가 C의 어깨를 잡고 넘어트려 눌러 제압을 하고 있을 때 다른 경찰관들이 지원을 와 C를 체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즉 단속 나온 경찰관(F)이 A룸에서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C가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F와 C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다, 어떻게 보면 카운터 쪽에서 최초 옥신각신이 시작되었다(증거기록 33면), C와 일행들이 경찰관을 잡아서 경찰관이 체포된 것 같은 상황은 없었고 경찰관과 C만 1:1로 실랑이를 하였다, 홀의 카운터 앞에서 다른 경찰관(I)과 손님(G)이 실랑이를 하고 있기에 말리러 나갔는데, 그때 C가 B룸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F와 C가 같이 뒹굴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어떤 과정에서 뒹굴게 되었는지 그 내용은 모르고, C가 F의 옆구리를 때리는 것은 못 보았다, 피고인 외에 다른 일행들이 B룸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떼어놓는 등 말렸다,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라고 C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해서 C가 자진해서 경찰관을 따라 경찰차를 타고 갔고 수갑을 차지는 않았다, 당시 지원을 나온 다른 경찰관이 제압 과정을 도와주거나 함께 C를 연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위증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이 들지 아니한다. 첫째, 공소사실에 허위 증언이라고 적시된 , 와 관련하여, I는 이 법정에서 C와 F가 최초 실랑이를 한 것에 대하여,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F가 있는 쪽으로 가보니까 C와 엉켜서 1:1로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C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옆에 서 있었다, C 일행이 F를 룸 바깥쪽 벽에 밀어붙여서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장면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C 외에 그곳에 있던 피고인 일행이 경찰관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둘째, 공소사실에 허위 증언이라고 적시된 , , 와 관련하여, F는 이 법정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C가 스스로 걸어서 경찰차를 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신이 C를 데리고 올라간 것 같지는 않다, 자신과 I, 다른 경찰관들이 같이 C를 연행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순순히 연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연행되는 장면 자체를 보지 못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Z는 이 법정에서, 우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다른 직원들이 C를 데리고 왔을 것이다, 그때 C가 순순히 따라 나왔는지, 안 따라 나왔는지는 그때 지원 나온 다른 경찰관들한테 물어봐야 알지, 그 부분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C가 추가로 경찰관들이 오고 나서 체포되었는지 모르겠고, 원래 있던 경찰관 2명 외에 다른 경찰들은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원래 경찰관 2명 외에는 경찰관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이 제출한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기록에 경찰이 C를 제압·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F는 전화조사에서 'C가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오자기가 죽어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경찰차에 태웠을 수도 있다'가 진술하였다. 셋째, C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2013. 12. 31.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증언은 2014. 9. 25.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위 사건 발생과 법정 증언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이 법정에서의 F, I, G의 각 증언 역시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