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81

범 죄 사 실 2020고단81 피고인은 2015. 8. 18.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5. 9.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17:34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1 피고인은 2020. 4. 18.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고 영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가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입건하게 되자, 위 경찰공무원들 및 신고자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5. 07:09경 “200만 원 넘게 잃어버렸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뒤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H, 경사 I를 만나 신고사실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07:35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건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15㎝)을 집어 들고 위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보이며 “벌금이 나오면 음주운전을 신고한 스님과 경찰관을 죽이려고 직접 만든 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마치 그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내가 만들어 놨어 이번에. 야 이거 맞으면 죽어. 진짜야. 한 방에 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칼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30. 23:22경 “멧돼지가 출몰하였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뒤 다음 날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H, 경사 I를 만나 신고사실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H의 멱살을 잡은 뒤 경찰 조끼의 지퍼를 내리고, 이에 경사 I가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팔꿈치로 경사 I의 팔뚝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0. 5. 25.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장 동영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고단31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 I에게 피고인의 물건을 절취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였을 뿐이지 경찰관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H, I를 협박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I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20. 5. 25. 07:09경 피고인의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도난된 물건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및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불만을 표시하더니 칼을 꺼내 “영동경찰서장, 또 너희들이 내 운전면허를 취소시켰으니까 너희들도 죽이겠다.”, “내가 직접 만든 칼인데 이걸로 너희들을 죽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칼을 바닥에 내리쳤다고 진술하였고, H도 피고인이 칼을 갖고 오더니 “너희 경찰서장, 그리고 니들 한 번에 죽여버린다. 니들 죽이려고 칼을 갈아놨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I, H의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부합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I, H에 대하여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세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공무원인 H, I에 대해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112 신고를 반복하다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I를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협박하고, 며칠 후 또다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H를 폭행하고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면서 I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성 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H,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