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1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말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사무실에서, 사무실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음식물처리기 설치용 조임쇠 수량 불상개(시가 불상)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특히 CD 내 통화 녹음파일(증거목록 20)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조임쇠를 위와 같이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그 구입대금을 마련하였다고 하여(그 사실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피해자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위 조임쇠가 피해자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조임쇠를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관련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4. 11. 10:00~12:00경 D의 사무실 홀에서, 피해자 E(여, 45세)와 D에의 출입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피해자 4~5m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특히 CD 내 동영상 파일(증거목록 20)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즉, 비록 상자 더미에 가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는 모습이 동영상상 명확히 보이지는 아니하나, 쇠파이프를 피해자로부터 불과 수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향해 세게 휘두른 것 자체로 이미 폭행일 뿐만 아니라, 위 동영상상, 피해자가 상자 더미 뒤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선 잠시 후, 피고인이 거칠게 파이프를 잡아 빼고, 그 후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이며 상자 더미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관찰되는바,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잡자 피고인이 이를 거칠게 잡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가 쇠파이프에 가격된 것으로 충분히 추단된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 이후 위 E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 D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잠그자, 피해자 소유의 위 사무실 문 손잡이를 발로 차 부수어(수리비 불상), 이를 손괴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특히 CD 내 동영상 파일(증거목록 20)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7. 7.경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특허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특히 CD 내 동영상 파일(증거목록 20)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목부위를 안쪽 손날 등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며 피해자를 상당시간 계속하여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목록 23) 중 일부 1. 거래명세서(목록 11), 금융거래내역(목록 12) 1. CD 동영상 및 녹음 파일(목록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6조(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상(2014. 1.경 E에게 함께 운영하던 D의 운영권을 넘긴 후 E와 사이에 D의 특허권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자, D 사무실에 들어와 E가 관리하는 D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고, 이에 피고인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E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때리고, 이에 E가 도망치자 뒤따라가 D 소유의 집기를 발로 차 망가뜨리고, 그 이후에도 D 사무실에 찾아와 E를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하여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증거로 드러나는 사실조차 부정하고,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들을 하면서,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바, 범정이 매우 나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의 거래처인 F의 운영자 G에게 전화를 걸어, "D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이며, F이 D에 음식물처리기 1,000대를 발주하면 피해자가 계약금을 가지고 도망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시경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9. 무렵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은 있을 것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D이 이미 문을 닫았다."거나, "D에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이를 가지고 도망갈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거듭 증언하였다. 그리고 2016. 7. 19.자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3)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수사관에게 한 기억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2016. 7. 19.자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3)에는 G가 수사관과의 통화 중, 2014. 9.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이 법정에서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증언내용 및 이 법정에서 보여 준 부정확한 기억상태,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위한 애매한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G가 당시 수사관에게 위와 같이 날짜와 들은 내용을 각 특정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와 G 사이의 2014. 7. 5.경 통화 녹취록(증거목록 14)에, G가 "거기가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 고 그러면서"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통화일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2개월 전이고, 검사 역시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은 2014. 7. 5.경 있었던 일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