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15

범 죄 사 실 2022고단4515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 가. 2022. 1. 21.경 범행 피고인 A은 2022. 1. 21.경 용인 기흥구 C, D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으로 ‘E’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 B은 ‘E’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393,109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E’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2. 2.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354,12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E’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2. 2.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2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369,568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E’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려고 했으나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2022. 2.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360,76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E’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려고 했으나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가. 2022.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1.경 용인 기흥구 C, D호 B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했으나 투약 방법을 알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 0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가. 2022.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1.경 용인 기흥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했으나 투약 방법을 알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 0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5901-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2. 1. 9.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 9.경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수 의사를 전하고, 같은 날 15:03경 위 판매상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0.00719956개의 비트코인(약 40만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상이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의 은닉장소를 전달받아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이하 불상지에 찾아가 필로폰 0.5g을 수거해갔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9. 20:00경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2. 16.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2. 16. 20:16경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0.00725개의 비트코인(약 40만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상이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의 은닉장소를 전달받아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이하 불상지에 찾아가 필로폰 0.5g을 수거해 갔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9. 20:00경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6. 23:58경 화성시 F, G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0.005585개의 비트코인(약 40만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0.5g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2022. 4. 28.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4. 28. 16:38경 화성시 F, G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을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0.00876378개의 비트코인(약 40만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상이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의 은닉장소를 전달받아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이하 불상지에 찾아가 필로폰 0.5g을 수거해갔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28. 20:00경 화성시 F, G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2. 5. 3.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5. 3. 20:14경 화성시 F, G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0.00892424개의 비트코인(약 40만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상이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의 은닉장소를 전달받아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이하 불상지에 찾아가 필로폰 0.5g을 수거해갔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3. 21:00경 화성시 F, G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22.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7. 19:31경 화성시 F, G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0.0085541개의 비트코인(약 40만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0.5g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1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착수 경위등), -I 인적사항, -I 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선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확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_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2고단59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마약류 대금 송금 내역 등 1.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공동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022고단4515호 1항 각 매수액 합계 1,477,565원 피고인들 공동하여, 2022고단5901호 피고인 A 6회 각 40만 원 매수 2,400,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A은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각 투약 기간 및 횟수 및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