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9.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각 유예기간 중인 2010. 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0. 7, 2.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각각 실효되었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8. 가석방기간 경과하였으며, 2015. 6. 12.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가.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함께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뚫는 방법으로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F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여 D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D, H, E, I 등은 F이 제공한 자금으로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다음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쳐 미리 준비한 차량 적재함에 실어둔 두 개의 1,500리터 내지 2,000 리터 용량의 대형 탱크에 담아 C, G에게 인계하며, C, G는 다시 피고인 등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이 지정한 사람에게 인계한 후, F로 하여금 절취한 석유를 판매하게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절취한 석유를 처분해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2. 8.경 충북 청원군 현도면 중척리, 같은 면 중심리에 있는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한 후 전기드릴로 위 밸브와 송유관을 뚫는 방법으로 유압호스를 연결하고, 위 중척리에 있는 송유관에서 같은 리에 있는 고속철도 교각 하단 도로까지 약 250미터 거리의 땅을 파내 유압호스를 묻는 등 위 송유관에서 유압호스를 통해 J 봉고 프론티어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대형탱크로 석유를 빼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함께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뚫는 방법으로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고 주변에서 망을 보아주며 절취한 석유를 판매하고, 피고인, E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를 연결한 후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거나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하고, 2013. 10, 7. 19:30경 당진시 K 인근 야산 묘지 옆에 매설된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유압호스 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한 후, 전기드릴로 위 밸브와 송유관을 뚫는 방법으로 유압호스 3개를 연결하고 다시 그 구덩이를 매립한 후 유압호스 3개를 지상으로 빼내어 그 중 1개의 유압호스에 송유 여부를 확인할 압력계를 설치한 후 볏짚을 덮어 유압호스를 은폐시켜 놓아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함께 2012. 11. 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331,000원 상당의 경유 3,000리터를 위 프론티어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대형탱크로 빼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4,387,950원 상당의 석유 79,790리터를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F, G 등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석유를 절취하였다. 나. 1)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10. 12. 23: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E L YF소나타 차량으로, 성명불상자는 M 에쿠스 차량으로 범행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설치한 고압호스를 통해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고 유류 운반을 위해 미리 준비한 기름탱크가 설치된 N 마이티 트럭을 야산 묘지 입구에 주차시킨 후, 피고인, E은 미리 설치해 두었던 고압호스에 길이 16 미터 가량의 고압호스 2개와 압력계 고압호스 1개를 연결한 후, 압력계를 통해 송유관의 송유여부를 확인하며 위 마이티 트럭 적재함 탱크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6,000,000원 상당의 경유 17,463리터를 위 송유관에서 빼내었다. 2) 피고인, E, 성명불상자는 함께 2013. 10. 13. 21:2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E 0 그랜저 TG차량으로, 성명불상자는 M 에쿠스 차량으로 범행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1) 항 기재 마이티 트럭을 야산 묘지 입구에 주차시킨 후, 피고인, E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압력계를 통해 송유관의 송유여부를 확인하며 위 마이티 트럭 적재함 탱크에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경유 5,821 리터를 송유관에서 빼내어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 등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석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P, M 1. 각 수사보고(피신사본 등 기록 첨부, 판결문 등 첨부, 공범 판결문 첨부,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판시 제2의 가 범행 및 판시 제2의 나 범행을 각 포괄하여 1))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 각 병역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 등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7.자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조직적으로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2군데의 송유관을 훼손하고 불법시설을 설치하여 가치가 매우 높은 송유관 1) 검사는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의 각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을 적용하여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판시 제2의 가 범행 및 판시 제2의 나 범행은 각각 피해자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후 그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고자 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자나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위 각 범행은 각 송유관에 설치한 시설별로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내 유류를 절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송유관 훼손은 국가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음은 물론 자칫 화재·폭발사고, 토양·수질의 오염 등으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성 역시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살인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수절도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3.10. 8. 22:00경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N 마이티 트럭을 야산 묘지 입구에 주차시킨 후, 성명불상자는 M 에쿠스 차량으로 범행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압력계를 통해 송유관의 송유여부를 확인하며 기름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압력계의 고장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3. 10. 9. 23:00경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름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마이티 트럭 뒤편에서 번 2)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불상의 택시가 차량을 비켜달라고 요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일정기간에 걸쳐 단일 및 계속적인 의사로서 행하여진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61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2013. 10. 7. 당진시 K 인근 야산 묘지 옆에 매설된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후, 2013. 10. 8.부터 2013. 10, 13. 까지 위 송유관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동안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계속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특수절도죄에 해당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의 각 특수절도미수의 점은 전체적으로 기수에 이른 특수절도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특수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특수절도미수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항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