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피해자 C(56세, 여)과 결혼한 후,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피해자 D(17세, 여)와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2013. 10. 12. 공주시 F에 'G 식당'을 개업하면서 그곳으로 거처를 옮겨 같이 생활하여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3, 1. 9. 상해 피고인은 2013. 1. 9.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무언가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아래쪽 등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3. 3. 2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3. 22, 16:00경 피해자에게 차를 끌고 일터로 데리러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어두워지면 운전을 못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H 5톤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다가 충남 공주시 I에 있는 'J' 식당 뒷골목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하는 무쏘스포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 후미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으로 2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3, 4. 2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4. 22.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책상(가로 58cm×세로 39cm 높이 73cm, 상판 합판, 다리 철골구조물)을 집어들고 책상 다리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라. 2013. 가을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위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와 아침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멍청한 년이다 병신 같은 년아, 너 같은 거 죽여버린다."라며 소리를 치고, 이에 또다시 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 사랑방 뒤편 창고 쪽으로 도망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장롱에 있던 공기총 (캐리어2-707, 총번 : K)을 꺼내 들고 장롱을 향해 5~6차례 발포하여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15. 3. 30. 상해 피고인은 2015. 3. 30. 14:00경 위 'G 식당' 주방 안쪽 창고에서, 피해자 C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식당에 손님이 많아서 조금 있다가 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너 같은 거는 죽어야 된다."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2015. 4. 17.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 17, 오전경 위 'G 식당' 주방에서, 제사 준비를 하던 피해자 C에게 "제사에 올릴 조기가 작다."며 욕설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부엌칼(길이 3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2014. 8. 20.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8. 20. 21:00경 위 'G 식당' 홀에서, 피해자 D에게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위험한 물건인 고기굽는 기계(일명 로스터, 직경 30cm, 높이 11cm, 철재 재질)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5. 9. 18. 상해 피고인은 2015. 9. 18. 23:00경 위 'G 식당' 홀에서, 이틀 전 파출소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였던 피해자 D에게 "왜 경찰에 신고를 하느냐, 아버지를 갖다가 넣을 생각이었느냐."고 소리치며 화를 내다가, 피해자를 무릎꿇게 한 다음 소주, 맥주, 막걸리를 잔에 따라 피해자의 얼굴에 10여 차례 끼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패대기를 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냄 행도구 상세 사진자료, 총포 소지 확인, 차적조회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녹음 조사관련) 1. 각 병원진료기록, 병원진료확인서(D), 의무기록 사본증명서(C),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기총을 발포할 당시 피해자 C 대전에 있었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창고에 숨어있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총소리는 멀리서도 들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펼적이나마 도망한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공기총을 발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서용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N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가족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선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