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7.경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6. 12. 31.까지 해상영업1팀장으로 근무하고, 2017. 1. 1.경부터 2017. 11. 말경까지 B와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영업2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B의 운송대행계약 수주, 운송대행 업무 실행 및 이와 관련한 거래 대금 수수, 거래처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내 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철강재를 외국법인인 D(D, 이하 'D'라 한다)의 멕시코 공장으로 수출, 운송함에 있어 B에 그 운송 대행을 의뢰하는 복합운송대행계약을 수주하였고, B는 외국계 선박회사인 E를 통하여 부산항에서 최종 목적지인 멕시코 티후아나(TIJUANA)에 있는 D 공장까지 철강재를 운송하였는바, 별개의 외국회사인 F(이하 'F'라고 한다)와 G(이하 'G'라고 한다)의 관계자가 위 철강재 운송건과 관련하여 B 측에 C가 멕시코의 D로 철강재를 수출할 계획이고, B와 같은 복합운송주선업체를 이용하여 운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송하인인 C 측에 D 관계자를 통하여 B를 운송주선업체로 추천한 사실이 있을 뿐 외국회사인 위 F와 G는 C가 철강재를 부산항에서 최종 목적지인 멕시코 소재 D 공장까지 보내는 것에 그 일부라도 운송을 담당한 사실이 없고, B가 C로부터 운송대행업체로 선정된 것은 위 외국회사 관계자들의 추천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C와 B 사이의 기존 거래 실적 등이 고려되어 결정된 것이므로 B가 위 F, G에 운송료를 지불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B의 영업담당자로서 C와 B 사이에 복합운송계약을 수주하여 선박회사 등 운송 업체에 운송을 위탁하고, 최종 도착지인 멕시코 소재 D 공장에 운송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수수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B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위 F, G가 영업활동에 도움을 준 것이 있어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위 F, G에 일정 금액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기타 편의제공 등 어떠한 이익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어떠한 사유,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뿐, 피고인 임의로 위 두 개의 회사에 B에서 운송료 지급채무를 부담함을 확인한다는 서류를 발행하여 주거나, 해당 회사가 멕시코 현지에서 위 철강재를 육상 운송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놓고 B로 하여금 운송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B로 하여금 금전적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비용을 지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0. 25.경 서울 영등포구 J 9층 소재 B 사무실에서 마치 위 F, G가 멕시코 엔세나다(ENSENADA) 지역에서 최종 목적지인 멕시코 티후아나까지 위 철강재를 운송한 것처럼 허위의 운송료 지급채무 확인서류로서 크레딧 노트(CREDIT NOTE)를 위 F, G에 발행하고, 위 크레딧 노트를 근거로 B의 자금 담당자를 통하여 B로 하여금 2016. 11. 24.경 운송료 미화 15,600달러를 위 G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4.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로 하여금 위 F, G에 지급의무가 없는 허위 운송료 합계 미화 514,920달러(한화 585,228,480원 상당)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F와 G로 하여금 합계 미화 514,920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1) C는 2016. 10.부터 한국에 있는 K에서 생산한 철강재를 매입하여 멕시코에 있는 D로 판매하는 트레이딩 사업을 시작하였다. C와 D 사이의 거래 조건은 수출자인 C가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하는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조건이었고, 이에 따라 C가 B에 운송비를 지급하면 B는 'L'를 거쳐 E에 운임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철강재의 운송경로는 부산항에서 멕시코 엔세나다항까지의 해상운송, 엔세나다항에서 최종 도착지인 티후아나의 D 공장까지의 육상운송으로 이루어졌고, E가 위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을 모두 수행하였다. 3) C는 철강재 판매 사업을 하던 중 날짜를 소급하여 2016. 9. 28.자 복합운송계약서(증거목록 135번, 수사기록 1301~1313쪽)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C는 B에 'C에서 D의 멕시코 공장으로 판매하는 철강재에 대한 부산항-멕시코 엔세나다항-멕시코 티후아나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D 공장까지의 복합운송(해상운송 및 육상운송)', '위 운송과 관련한 선적항에서의 CFS 작업을 포함한 복합운송 구간의 선적, 양하, 현지수입통관, 인도와 관련된 제반사항 일체'를 위탁하고, 'B는 화물을 인수한 때부터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화물의 멸실, 훼손, 분실, 지연도착 등 운송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B가 이 사건 운송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주장의 정리 1) 검사는, 위와 같이 수출자인 C가 운송비를 지출하는 구조에서, 운송주선인은 C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무 일체를 위탁받은 B이고, 선사인 E가 최종 목적지까지의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을 모두 수행하는 방식에서 수입지의 운송주선업체인 F, G는 이 사건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할 업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F, G에 현지 운송료 등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한 것은 B에 허위채무를 부담하게 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입자인 D의 운송주선업체인 F, G가 운송주선인이고, B는 F, G가 그를 실행사(에이전트, agent)로 지정(노미, nominate)함에 따라 수출지에서 실행사 역할을 하였을 뿐이므로, 업계 관행상 B가 F, G에 이 사건 운송에 따른 이익을 배분해준 것을 배임행위라거나 B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다.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또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인 판단 1) B와 C의 복합운송계약 체결 경위 가) B의 재무관리팀 팀장 M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B가 C와 2016. 1. 1.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C의 협력업체로서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C로부터 이 사건 운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었고, C와 2016. 1. 1.자 복합운송계약, 2016. 9. 28.자 복합운송계약, 2017. 6. 1.자 별도 합의서, 2017. 1. 1.자 복합운송계약 등을 체결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먼저, 위 2016. 1. 1.자 복합운송계약, 2017. 1. 1.자 복합운송계약은 C가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소량 화물(LCL, Less than Container Load)에 대한 입찰 절차에서 B가 낙찰을 받아, C가 운송주선인이 되는 운송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C가 D에 대량 화물인 철강재를 판매하는 이 사건 운송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다) 그리고 D 직원 N, K 직원 O 등이 작성한 이메일, 이 사건 철강재 판매 사업을 담당한 C 트레이딩팀 직원 P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B가 C로부터 이 사건 운송업무를 위탁받게 되기까지 경위를 살펴보면, B는 D의 복합운송주선업체인 F, G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운송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C와 B 사이의 종전 거래관계나 실적 등이 특별히 고려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2016. 7.경 K에서 D에 철강재 운송 관련 컨택트 포인트(contact point), 관련 업체와 운송 진행 시 사용할 D의 계약번호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D에서 D의 물류업체인 F, G에 문의하자 F, G가 한국 선적을 B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D는 2016. 8. K에 D의 컨택트 포인트로 B 소속인 피고인의 연락처를 통보하였다(수사기록 1144쪽 참조). C 트레이딩팀에서는 K을 통해 D가 B를 추천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B에 연락하여 이 사건 운송 업무를 진행하였고, 달리 C 트레이딩팀에서 D에 운송업체를 추천해달라고 접촉한 사실은 없으며 B에서 C에 이 사건 철강재 운송업무에 관한 영업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또한, P의 법정진술과 P가 수사기관에 보낸 이메일(증거목록 134번)에 의하면, D와 C 사이의 거래 조건상 C가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는 하나, C가 D로부터 받게 되는 최종 판매단가에는 운송비용도 포함되어 있어(수사기록 1296쪽) 이 사건 철강재 운송에 대한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주체는 수입자인 D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D가 CIP 조건에도 불구하고 운송주선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C는 D로부터 이 사건 운송과 관련하여 수출지인 한국에서 운송업무를 담당할 업체에서 B를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고, 이후 M이 D를 방문하여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영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D가 이 사건 철강재의 운송과 관련한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2016. 9. 28.자 복합운송계약서는 이 사건 철강재 운송에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B와 C 사이의 실질적인 계약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B는 C와 서면 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위 계약서가 작성된 시기는 운송업무가 6개월가량 진행된 2017. 3.경에서야(수사기록 1515-15쪽 Q이 P에게 계약서 양식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낸 날짜 참조) 2016. 9. 28.자로 날짜를 소급하여 복합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다. 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P는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부서인 사업관리팀으로부터 이 사건 운송 구간에 대한 계약을 맺으라는 권고를 받아 이에 맞추어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게 된 것으로, 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상태에서 표준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2016. 9. 28.자 복합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12쪽 참조). 마) B는 이 사건 운송과 관련하여, C와 운송기간 2017. 6. 1.~2017. 11. 30.에 대하여 2017. 6. 1.자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별도 합의서에는 '2017. 1. 1. C와 B가 체결한 복합운송계약서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C 구매팀 소속 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7. 1. 1. 복합운송계약서는 이 사건 철강재 운송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구매팀에서 이 사건 철강재 운송에 관한 업무를 처음 하게 되면서 업무의 효율 상 이미 체결해둔 계약의 조건을 원용하였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11쪽 참조), 이를 근거로 B와 C 사이에 B를 C의 운송주선인으로 선택할 만한 밀접한 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운송에서 관련 업체들의 복합운송주선인으로서 역할 수행 여부 가) 복합운송주선인(포워더, Forwarder)은 일반적으로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채 화주에게 위탁받은 화물을 송하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집화,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등 업무를 주선하거나 수행하고 스스로 운송계약의 주체가 되어 전구간의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가리킨다. 복합운송주선인은 화주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운송 경로와 운송 수단, 그 운송 경로에 적합한 화물의 포장형태 및 목적국의 각종 법규와 관행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하고, 전 운송구간에 걸쳐 선박, 항공기, 트럭, 열차 등 운송수단에 필요한 스페이스(Space)를 확보하고 각 운송수단에 화물을 인도하거나 화물이동 상태를 확인하는 등 역할을 한다. 나) 일반적으로 선사가 복합운송주선업체와 선사운임계약(Service Contract, SC)을 맺을 때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선사에서 해당 복합운송주선업체에 'SC 넘버(Service Contract Number, S/C No.)'라고 불리는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게 된다. B가 이 사건 운송 전 과정에 사용한 E의 S SC는 2013년경 E가 D의 멕시코 공장 증설과 관련한 한국산 설비 및 기자재 수입 운송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생성한 것인데, E 직원인 T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위 S SC는 D의 복합운송주선업체인 G가 E가 체결한 것이고, B는 위 운송과 관련하여 수출지인 한국에서 실행사로서 선적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M, B의 대표이사 U은 B가 E와 선사운임계약을 체결하였고, G는 화주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아 B에 지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리시빙 파트너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T의 위 진술과 배치되고, T의 법정진술, E에서 근무했던 V가 보낸 메일에 의하면,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은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선사와 체결한 운임을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체와 공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에도 G의 협조에 의하여 B가 G의 E SC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이 사건 철강재 운송 업무가 시작된 2016. 10.경에는 F나 G가 따로 E에 업무 연락을 한 적은 없고, 피고인만 E와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자체 운송수단 없는 복합운송주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대량 화물에 대하여 전구간 일괄 운송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운송망과 운임요율표에 의한 선사운임계약이 필수라 할 것이므로, G로서는 자신이 체결한 선사운임계약을 사용하게 하는 자체로 이 사건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B에서 퇴사한 이후 B가 더 이상 S SC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E와 이전과 같은 운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도, 복합운송주선인의 업무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실무 처리능력보다는 유리한 조건의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영업력이 다른 업체들보다 경쟁 우위를 갖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마) 화주에게 최적의 운송경로와 운송수단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은 복합운송주선인의 주요한 역할로서, 2013년 D 멕시코 공장증설 공사에서의 한국 자재 등 수입·운송과 관련하여서는 D의 복합운송주선업체인 F, G가 운송구간과 운송수단을 정하는 데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운송에서의 운송구간, 운송수단도 종전의 D 수입 건과 관련하여 마련되어 있던 운송구간, 운송수단 중에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의 한국 자재 수입·운송과 관련하여 B가 수출지에서의 실무를 수행한 외에 운송구간과 운송수단 선택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이 사건 운송에서도 B는 C에서 이미 정해진 운송경로, 운송수단에 따른 운송업무를 위탁받으면서 국내에서의 실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다. 바) 2017. 6. 1.자 별도 합의서에 의하면, C는 B에 이 사건 운송 중 해상운송은 우선적으로 C에서 확보한 선사인 W의 SC를 이용하고 핸들링 차지로 컨테이너당 미화 100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조건 1), 위 W를 통한 해상운송이 불가능할 경우 종전과 같이 B가 C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고 B가 확보한 선복으로 해상운송을 하기로 하였는데(조건 2), 위 조건 1은 C가 직접 복합운송주선인이 되고 B는 수출지 실행사가 되는 내용으로, B가 G의 E SC를 이용한 이 사건 운송과 그 구조가 다르지 않다. 사) 복합운송주선인은 전 구간 운송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수입지 복합운송주선인의 노미로 수출지의 운송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실행사는 운송일정에 따라 송장, 물품목록을 받아서 선사에 예약(booking)을 하고, 선사가 물건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B/L)을 발행해주면 이를 수출자에게 전달하며, 수입자 측에도 송장(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을 전달하고 수입지 복합운송주선인에게 선적 사실을 알려주는 사전통지(Pre-Alert)를 보내는데, B의 직원 Q은 G에 이메일로 이 사건 철강재 운송에 관하여 선박 예상 도착시간 등 내용이 담긴 사전통지를 보낸 바 있다(수사기록 1442~1448쪽 참조). 아) 한편, M은 이 법정에서 B의 대상 업무로 '현지수입통관'도 포함되어 있는 2016. 9. 28.자 복합운송계약의 내용과 달리 도착지 통관은 D 측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물류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D가 직접 통관 업무를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가 단순히 수출지 현지에서 E에 대한 대금 지급, 선적 등 업무만 하고 수입지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음에도 복합운송주선인으로서 전구간의 운송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3) B 영업 관련 업무 관행 가) 피고인은 지출결의에 관한 전결권에 기하여 F, G에 이 사건 운송 관련 도착지 운송료(INLAND CHARGE), 도착지 터미널 취급수수료(TERMINAL HANDLING CHARGE) 등 항목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 처리하였고, 피고인이 G, F와 수익배분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운송과 관련하여 F, G에 수익을 배분(Profit Share)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B의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상사인 대표이사 U이 이 법정에서 실무적인 것은 잘 모르고 운송 업무는 직원들이 알아서 잘 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U에게 운송 실무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할 실익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쪽, 12쪽 참조), M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2012. 6.부터 5년 이상 B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할 동안,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영업을 수주한 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내부 보고서나 계약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영업을 수주하더라도 고객사와 물량 등에 대해서만 대략적으로 보고하고, 서면이 아닌 이메일이나 구두로 하는 것이 업무상 관행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590쪽, 1591쪽 참조). 다) 또한, B는 2013년 D 멕시코 공장 증설과 관련하여 E를 통해 운송업무를 오랫동안 진행해오면서, 이 사건 운송도 피고인이 알려주는 SC를 그대로 입력하여 진행했을 뿐이었으므로(수사기록 1592쪽 참조), 피고인이 G, F와 새삼 수익배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운송으로 인하여 B에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B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이전과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은 이상, 운송비 지급 구조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 업무 관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가 이 사건 운송과 관련하여 수출지에서 운송업무를 대행하게 된 것은 D의 물류업체인 F, G의 선정행위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영세한 규모의 수많은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해운업계의 현실이나 B가 직접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B가 F, G에 수익을 배분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다른 업체가 이 사건 수출지에서의 운송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B로서는 F, G에 대한 수익분배를 약속하지 않고서는 영업 자체를 수주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F, G와의 수익 분배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지 않은 것이 B의 업무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F, G에 배분해준 수익이 B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지출한 비용 등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 G에 배분한 수익금에 대하여 그 명목을 운송료, 수수료 등으로 정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운송이 E가 한국에서 멕시코에 있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내륙운송을 겸하고 있는 F나 G가 직접 현지에서의 육상운송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위 항목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B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였던 X이 이 법정에서 해외 운송과 관련하여 도착지 현지 발생 비용에 관한 항목은 여러 종류가 있고, 영업사원에 따라 지출결의서의 항목은 달리 작성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일부 뒷받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설명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한편, Y는 B에 복직한 후 F, G에 대한 지급내역이 이상하다고 여겨 피고인에게 문의하였더니 피고인이 오버웨이트 차지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운송 관련 서류 작성 업무를 담당한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 G에 대한 수익을 배분해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Y가 의문을 제기한 지급내역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Y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지출결의 항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B를 기망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4)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 여부 가) 피고인이 B에 근무 중이던 2016. 11. 29. 피고인의 처인 Z을 대표자(사내이사)로 복합물류주선업,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가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은 B에서 퇴사하고 대표이사로서 AA를 운영하였고, B의 직원 2명도 퇴사하여 AA에서 채용하였으며, 피고인의 퇴사 과정에서 B의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B 근무 중 F, G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것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어떤 재산상 이익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B는 당초 피고인이 B의 선하증권 번호를 도용하여 비용청구서를 AA 명의로 작성하고 F에 비용을 청구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F, G에게 운송료 명목으로 B의 돈을 빼돌린 후 다시 AA 명의로 F, G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추가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AA 명의로 작성된 비용청구서는 피고인이 AA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서 양식을 만들었던 것에 불과하며 위 비용청구서로 F에 비용을 청구한 적은 없다고 하였고, 실제로 문제된 비용청구서에 기하여 AA가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 G에서 AA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들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처인 Z이 AA를 운영하며 F의 자회사인 AB와 함께 리퍼브(refurbished product) 판매사업을 하면서 투자금을 받은 것이다(2017. 8. 1. 98271.09달러, 2017. 9. 15. 83171.17달러), G의 자회사인 AC의 자본금 증액을 위한 경유성 매출을 발생시켰다가 2017. 10. 11. 송금 수수료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재송금하였다(2017. 9. 28. 99971.23달러), G가 D 수출 화물에 대한 운송주선인으로서 AA를 실행사로 지정하여 운송대행업무 수행하고 핸들링 차지를 받은 것이다(2017. 12. 29. 129549.95달러, 87053.67달러)라고 해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측에서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F, G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5) 종합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운송의 실제 거래 구조와 각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의 역할과 업무의 내용, 업계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제운송에서 파트너 관계에 있는 B와 F, G의 사이에서, B가 이 사건 운송에 따른 이익을 F, G에 귀속시켜야 할 만한 근거가 있었고, B가 이 사건 운송 업무를 지속하기 위하여서도 F, G에 대한 이익금의 배분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B에서 퇴사하고 자신의 사업체로 복합운송주선업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 10.부터 F, G에 운송에 따른 이익을 배분한 것이 피고인 개인의 이익 추구와 연관성 있는 행위로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서면 계약서와 대금 지급 구조만으로 알 수 있는 형식상 법률관계에 의하면 B가 F, G에 C로부터 받은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거나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