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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대학교 1학년 재학 중 적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중퇴하고 현재까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동네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러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피해자 C(여, 16세)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그 뒤로 2번 더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 위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4. 07:00경 인천 서구 D,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내 성적인 성격인데다가 이전에 다른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을 당했던 경험이 있어 피해자에게 고백하기를 주저하던 중 예전에 TV에서 본 추리 프로그램에서 칼을 가지고 여자를 위협하고 강간한 장면을 기억하고 그 방법에 따라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과 피고인의 모자, 장갑을 챙겨 같은 아파트 ㅇㅇㅇ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 앞 현관 부근 계단에 숨어 피해자가 등교하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피해자가 집에서 나온 것을 보고 맨손체조를 하는 척을 하다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악"하고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소리지르지 마"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겠다. 소리지르지 않겠다. 아무한테도 전화하지 않겠다.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게 무섭다. 손을 맞잡고 계단으로 같이 내려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 이에 피해자의 차분한 반응에 당황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에 따라 피해자와 마주보고 피해자의 양손을 맞잡고 옆걸음으로 1층까지 내려오다가 더 이상의 범행을 할 것을 포기하고 피해자와 헤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간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위 두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과도를 준비하고, 피해자의 집 앞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다음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였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6.경부터 같은 해 10. 1. 21:50 까지 아산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PC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링 맞고', '바둑이', '포커'를 하게 하여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 10,000,000 별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환전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1. CD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일만원권 2매(증 제4호)에 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 A F에게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지급한 금원으로 보이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찰관 F가 정신이상자와 같은 기이한 행동을 보여 빨리 돌려보낼 생각으로 경찰관 F가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2만원을 반환하여 준 것에 불과할 뿐,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PC방'은 손님들이 게임머니를 구입하게 되면 손님들이 각자 개설한 아이디로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하지 않고, 위 'EPC방'에서 제공하는 아이디를 통해 피고인들이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있는바(환전시에도 마찬가지로 손님들이 피고인들에게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반환함), 이는 피고인들이 피고인들의 계산으로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F는 2015. 9. 30. 위 'EPC방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남아있던 게임머니를 현금 2만원으로 환전받았고, 2015. 10. 1. 피고인 A으로부터 남아있던 게임머니를 현금 2만원으로 환전받은 사실이 확인되며(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55면), 당시 남아있던 게임머니의 액수에 비추어 단순히 경찰관 F에게 돈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이를 환전해 준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여러 차례 허위진술을 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27, 193, 194, 198,294, 295면), 당시 경찰관 F가 함정수사 중 술을 마셨다거나 정신이상자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극히 이례적이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의 운영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4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영업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종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 영업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0.경 피해자 B에게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중고차량을 매입 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가지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2.경 피해자에게 '중고차 구입 경비 15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100만 원, C 명의의 농협계좌로 5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중고차 구입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30.경 피해자에게 '중고차 구입 경비 61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구입 경비 명목으로 61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은행 회신자료, 계좌추적 결과보고, 송금증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그 동안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고, 편취액도 적지 아니한 점,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장을 받기는 하였으나, 약속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5.경 계룡시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석재 사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F와 G의 종중묘 총 1,480기가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어 이장을 해야 하는데, 내가 종중묘를 이장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중중묘 이장시 석물공사를 줄테니 계약에 필요한 이행보즘금으로 2천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1천만 원권 2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종중의 종원이 아니었으며, 종중묘의 이장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석물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각서, 수사보고(세종서 2009-1434 송치서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2014고단531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20.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인피니티 네거리 앞길을 홍인장네거리 쪽에서 충남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81,943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643 피고인은 2014. 2. 3. 15:3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4공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2차량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면허대장 2014+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피고인의 과실 및 도주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5: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28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26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위 각 범행 이외에도 일시·장소에 대한 특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기소에 이르지 못한 행위(길거리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카메라 촬영)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5. 04:30경 부산 서구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중 바로 옆에서 피해자 D(여, 13세)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동종 벌금형의 처벌 전력을 감안)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41세)은 래커 업체에서 일하는 견인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3:3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사무실 숙소에서 같은 날 자정 무렵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각자 래커를 끌고 출동하게 되었다가 말다툼한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6cm, 지름 3.3cm, 증 제1호)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팔꿈치를 1회, 팔 부분을 1회, 등 1회, 허리 1회, 허벅지 2회 등 총 6회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주두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제출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잠을 자고 있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공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C이 주식회사 조선방송의 D실장으로 재직하다가 회사 공금 100억 원을 횡령하고 횡령한 돈의 일부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골드바 등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사정을 C로부터 전해 듣고, C이 보관 중인 횡령자금 일부 및 횡령자금으로 구입한 골드바를 보관하고, C의 중국 도피를 위하여 해외 송금, 비자 발급 등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17. 20:00경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부근에서, C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구입한 골드바 10개(개당 6,500만 원) 합계 6억 5천만 원 상당과 횡령한 돈 중 현금 2억 2천만 원 등 합계 8억 7천만 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 수수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10. 20.경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이 중국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C의 중국비자를 대신 발급받아 주고,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환치기 방법을 통하여 2억 8천만 원을 C에게 건네주었으며, C과 중국 청도까지 동행하여 C이 거주할 수 있는 도피처를 알선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의 제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등 수수), 형법 제151조(범인도피),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조선방송과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C이 횡령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 중인 점을 악용하여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6, 22:20 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달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광동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성황진술보고서, 감성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7년, 2008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2. 9.21.22: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B이 운영하는 G 당구장'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1,000원에서 4,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한 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 21, 22:40경 위 'G당구장'에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도박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H파출소로 연행된 후 위 [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친구 J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도박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H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기 위하여 위 파출소 내에 있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파출소 밖으로 도망을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한차례 약식명령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도주 직후 다시 수사에 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박범행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20:14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토담집 음식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못골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9. 16:00 경동두천시 탑동에 있는 왕방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2012.7.29. 20:14 경 1항 기재 사고 장소를 지나 동두천시 생연동 서울병원사거리 부근에 있는 통나무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 충격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뷰익파크애비뉴 승용차를 실제 운행하는 보유자로서, 2015. 2. 중순경 속초시청 세무 담당직원에 의하여 지방세 미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 앞 번호판을 영치당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셀로판지에 'C' 자동차등록번호판 본을 뜬 후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도화지에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리고 위 도화지를 코딩하는 방법으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어 위조하고, 2015. 5.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번호판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0. 6.경 강원 고성군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위 뷰익파크애비뉴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2.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양군, 강원 고성군 등지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위 뷰익파크애비뉴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2000년 이후의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레간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7: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신세계난꽃화원 앞 도로를 신광4가로 방면에서 오일시 장입구 4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30세) 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약 86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C 레간자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및 현장 사진, 현장 주변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오래전이긴 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실현되어 피해자에게 육체적·물질적 손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는 교통 범죄의 양형기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만원을 공탁한 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썩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0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판암 4가 쪽에서 판암역 4가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4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지해 있는 차량이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쏘나타 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입게 하고, 피해자 C 운전차량 수리비 2,880,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운전차량을 329,46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H 소유의 B 봉고프런티어내장탑차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1:3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인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봉고프런티어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0.0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마트'의 외부천막 측면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칼길이 33Cm, 날길이 20Cm)로 찢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단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업체의 비상경보가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확정된 판시 살인미수죄와 동시에 판결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2:4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부축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 10. 24. 23:35경 서울 용산구 C 2층 소재 D 주점 앞에 간사실 조차 없어 당시 그곳에서 E과 F가 싸우거나 F가 E을 폭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E으로부터 동인이 F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는 말을 듣고는, 위 E을 위하여 거짓 목격자 행세를 하며 오히려 E이 F에게서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15: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221호 E에 대한 폭행 피고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4, 10, 24, 23:35 경 자신이 위 D 주점 건물 밖을 지나가다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위 건물 2층 D 주점 앞으로 올라갔고, 당시 F가 E을 밀어 넘어뜨리고 E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그 상황을 보고 있을 때 경찰관이 왔고, F와 E은 서로 때리고 맞았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 선서, 녹취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사건검색화면출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목격자인 양 법정에서 위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위증 관련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백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