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1. 16:55경 파주시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을 2회, 음주측정거부를 1회 한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5. 9. 14,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09: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교차로를 북부경찰서사거리 쪽에서 오치먹자골목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당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1983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4:00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B, C에 대한 2014고단3327호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1"현장에서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는 증인과 피고인 C이 D을 그 남자 일행들로부터 빼내 택시에 태워 보낸 직후여서 B이나 C이 위 일행들과 싸움을 벌이거나 시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종료된 직후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2 "피고인 Col D을 택시에 태워보내고 막 돌아서는데 순찰차에서 내린 여성 경찰관 1명이 피고인 C에게 다가가 한 팔을 뒤로 꺾으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피고인 C은 '왜 나를 수갑을 채우려고 하느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성경찰관이 다가가 나머지 한 팔도 등 뒤로 꺾으면서 땅 바닥에 엎어뜨리게 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지켜보아 아무런 죄도 없는 피고인 Col 제압당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당황 스럽기까지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판사의 "피고인 C이 동생을 택시에 태워보내고 막 돌아서는데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다짜고짜 와서 피고인 C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운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팔을 꺾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니까 안찬다고, 왜 내가 차야되냐고 그랬습니다."라고 답하고, "피고인 C이 동생을 택시에 태워보내고 막 돌아서는데 경찰이 바로 와서 수갑을 채우려고 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에도 술에 취하여 E 등을 상대로 시비를 하였고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면서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다리를 걷어차고 F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고, 그 때서야 비로소 경찰관들이 C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07: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 D노래방 에서 피해자 E(여, 20세) 일행과 함께 노래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그녀를 다시 화장실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고 문을 닫은 후 그녀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입에 키스를 하고, 그녀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3:33경 인천시 B아파트 1동 2-3라인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20세, 여)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처리표, 현장약도, 사건현장 및 CCTV 녹화영상 사진, 사건 당일 피의자가 착용한 가방 및 운동화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6. 19.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C'으로 필로폰 공급책인 성명불상자(C 사용자 ID: 'D')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부근 농협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시 강남구 이하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양면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으로 22,500,000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22.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9. 16: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10. 15:20 경 비닐팩 2개 에 담긴 필로폰 합계 약 3.87 그램과 일회 용주사기에 담긴 물과 희석된 액체 상태의 필로폰 약 0.2 밀리리터(ml)를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 601호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중 무통장입금(필로폰대금) 자료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증거자료 첨부), A 사용 ATM기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고객정보 회신자료 1. 금융기관 CCTV 영상분석 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저장된 이체내역 사진)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필로폰 구입내역(휴대폰 입금표 저장)]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1,853만 원=필로폰 매수 대금 합계 2,250만 원-387만 원 [몰수하는 필로폰(증 제5호) 3.87그램 × 10만원(피고인이 구입한 필로폰 1그램당 가격)] - 10만원 [압수된 주사기(증 제8호)에 희석된 필로폰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9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횟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61

범죄사실 1. 2015. 10.27.자 범행 피고인은 2002.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8.6.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4.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21:22 경 부산 금정구 하정로 66 에 있는 베네스트 골프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체육공원로 5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7.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 14:20경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399번길 324 에 있는 스포원파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청룡동에 있는 범어사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자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0. 27.자 범행 이후 고의로 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소재 불명 상태에 있어 기소중지되었는데, 그 후 다시 이 사건 2017. 4. 2. 자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된 점 등 유리한 사정 최근 약 5년 동안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다른 범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247

범죄사실 1. 2012고단5247 사건 피고인은 2012. 7. 6.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피해자 H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자동차 휠을 구매합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농협 계좌번호: J)로 50만 원을 입금하면 자동차 휠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자동차휠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34회에 걸쳐 합계 11,015,000원을 피해자들에게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고단5433 사건 피고인은 2011. 12. 12. 21:00경 피해자 K 인터넷 네이버 'I' 사이트에 '케이쎄븐 헤드라이트를 구입한다.' 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위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위 계좌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545,000원을 피해자들에게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고단5434 사건 피고인은 2012. 7. 28.경 피해자 L이 인터넷 네이버 'I' 사이트에 '자동차 중고 휠을 구입하겠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휠이 있으니 33만 원을 보내주면 월요일에 택배로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3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고단5604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BBS 타이어휠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1. 7. 14.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타이어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위 계좌로 53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2고단5605 사건 피고인은 2012. 8. 25.경 피해자 N이 인터넷 네이버 'T' 사이트에 '노트북 구매를 원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2고단6227 사건 피고인은 2012, 8, 2. 18:30 경 피해자 0이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오토스크린 300 텐트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텐트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P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Q)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2고단6430 사건 피고인은 2012. 8. 1. 광주 광산구에 있는 어떤 PC방에서, 피해자 R이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중고 텐트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 걸어 돈을 송금해주면 중고 텐트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중고 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2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3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6. 16. 07:33경 경부고속도로 청원톨게이트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9. 7. 94고약903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6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9. 11. 20:46경 한국도로공사 용인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5톤을 초과한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12. 26. 1996고약1419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8.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7. 11. 30. 가석방되어 2008. 3. 18. 가석방 기간의 종료로 최종적으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2009.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안동교도소를 출소한 후 대구에서 건축현장 보조 등으로 일하다가 2013. 4. 2.경 서울로 상경하여 특별한 수입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PC방 등에 들어가 주인이나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돈을 훔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7. 04:50경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D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손으로 열고 현금 40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5.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6,538,000원 가량의 돈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E, Q, R, S, T의 각 진술서 1. PC방 CCTV 사진, 각 CCTV 사진(수사기록 88쪽, 110쪽, 276쪽, 308쪽), 현장에서 발견한 피의자 사용 담배 및 종이컵 등, 발생현장 및 감식 사진, 범행장면이 찍힌 CCTV 및 현장 감식 사진(수사기록 128쪽), 현장감식 결과보고, 범행장면이 찍힌 CCTV 사진 및 현장 감식 사진(수사기록 143쪽),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및 피의자 수법 조회 사진등, 각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수사기록 208쪽, 343쪽, 538쪽), 범행장면이 찍힌 CCTV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A), 현장사진, 범행장면사진,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G이 진술한 추가 범행 수사 관련),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수사 및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DNA 감정서 일치건 관련),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감정의뢰관련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 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특가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죄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본건 절도를 범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따뜻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친구들의 영향으로 비행과 탈선을 일삼다가 학업도 다 마치지 못한 채 그 누구의 보살핌도 없이 수회 소년원과 교도소를 출입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대구에서 무작정 상경하여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PC방에서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20대의 젊은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장 환경, 연령,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 처단형에 따라 엄벌하기보다는, 피고인의 다짐대로 수감생활 중 기술을 익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허여하기로 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00: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추석을 맞아 처가 식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네는 큰사위보다 어떻게 나이가 더 들어보인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졌고 손아래 동서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다가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제지당한 후 귀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05:20경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있자 "빨리 문 열어, 씨발년들아, 안 나오면 다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출입문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찢어버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이나 대상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18: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2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건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타인에게 전파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인천 서구 F빌딩 4층에 있는 G 당구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C건물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업소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2. 17:20경 위 업소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인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과 수익의 규모,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륜교차로 쪽에서 과정삼거리 쪽으로 1, 2차선에 걸쳐 시속 약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새벽 시간대이고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스공사 후 도로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 2, 3차선 도로상에 서 있는 피해자 E(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중간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남빌라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로 좌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앞 쪽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40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및 족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8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5. 3.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클럽'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유흥업소 술값 수금 및 관리 등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자경 그 돈을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2014. 1. 경부터 2015.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06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하여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은 2009. 5. 30.경 구리시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K' 앞에서 L 엑센트 승용차로 후진을 하면서 위 가게 전면 유리창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인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의 후미를 가볍게 추돌하여 넘어트려 위 가게 전면 유리창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위 가게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인 같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4대를 고의로 손괴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9.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보험금 합계 3,2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게 피고인 D에게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위 일시 경 피고인 C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고인 B를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4, 5. 21.경 의정부시 N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D의 친형 O 소유인 P BMW K1600GTL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골목길에 잠시 세워놓고, 피고인 B는 아버지 Q 소유인 R 카이런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위 BMW 오토바이를 가볍게 추돌한 뒤 즉시 피해자에 대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직접 수리하면서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리비를 과장하여 작성한 수리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 0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보험금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사건접수 현황, 사진(피해 오토바이 및 사고현장) 1. 각 녹취록,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 1. 녹취서 1. 이륜자동차대장, 대물손해사정보고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표,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 B, C 등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B, C 등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 B, C 등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