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수수,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공동투약 가. B과 공동투약 1) 피고인은 2019. 10. 28. 23: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친구 C의 소개로 알게 된 B에게 주어 이를 투약하도록 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07. 05:30경 광주 서구 D건물 E호실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B에게 주어 이를 투약하도록 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F와 공동투약 피고인은 2020. 5. 23. 00:00경 인천 계양구 G건물, H호 원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동거녀 F에게 주어 이를 투약하도록 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4. 2. 14:42경 인천 서구 I건물, J호에 있는 K의 집에서 K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 03:45경 위 K의 주거지에서 K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4. 3. 19:15경 경기 이천시 L 소재 M의 주거지에서 M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화내역 사본(A, B, N), 핸드폰 통화내역, 5. 22.자 범행 관련 A 휴대전화 통화내역 화면에서 K과의 통화내역 사진, 4. 2.자 범행 피의자 발신내역, 4. 3.자 범행 피의자 발신내역 1. 각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치료감호소 감정의 O 작성 정신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수개월 만에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반복하여 단순한 수형생활만으로는 필로폰 투약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감정의도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등에 대한 습벽과 중독이 있고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발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반드시 충분한 기간의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투약분 가액 200,000원, 필로폰 2회 매수대금 200,000원, 합계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기능저하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의 지능(IQ)이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사고력, 지각능력, 판단력에 별다른 장애가 관찰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마약에 대한 습벽과 중독으로 필로폰 투약, 매매, 제공 행위의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