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암군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9. 07:00경부터 2018. 12. 20. 11:25경 사이에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B(남, 45세)의 집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남성용 F 패딩점퍼 1벌 등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경 위 아파트 G호에 거주하던 이웃인 피해자 H(여, 35세)가 산후 조리를 위하여 장기간 집을 비운 기회를 이용하여, 전자도어락이 해제되고 열쇠로만 시정되어 있는 위 집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위 집에 들어가 그 때부터 2019. 10. 3.경까지 위 집에서 거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용의자 탐문) 1. 유전자감정서 1. C아파트 CCTV 영상 편집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결과회신(AFIS2020-16029), 각 감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경찰 최초 출동시 촬영한 사진 내용 대조 및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참조). 3)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나. 판시 제1항과 관련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18. 12. 22. C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남성용 F구스다운 패딩(이하 ‘이 사건 패딩’이라 한다), 데상트 노트북가방, 데상트 크로스백, 돼지저금통 2개가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2018. 12. 21. 17:40경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의 딸인 I가 도난당한 패딩과 같은 제품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2. 25. 피고인이 이 사건 패딩과 동일한 제품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라벨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패딩을 입고 있는 상태로 패딩을 벌려 옆구리 안쪽 라벨에서 제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게 하였다. 2) 이 사건 패딩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DNA형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증거기록 2권 71쪽) 패딩의 카라 부분, 우측 소매 부분, 우측 주머니 입구 부분에서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시 피해자가 패딩의 우측 부분을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137쪽). 결국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패딩은 피해자가 도난당한 패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도난당한 이후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패딩을 입은 사정 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은 2018. 12. 12.경부터 2018. 12. 19.경까지는 다른 제품의 패딩을 입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패딩을 도난당한 이후인 2018. 12. 20.경부터 이 사건 패딩과 동일한 제품의 패딩을 입기 시작하였다. 4) 신빙성이 낮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패딩의 구입 경위에 관하여, “2017년 10월 내지 11월경 딸과 함께 부산 J 기장점 F 매장에서 현금으로 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해당 매장에서는 2017. 11. 11. 이 사건 패딩과 동일한 제품을 신용카드로 375,000원에 판매한 1건 외에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현금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J 공식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판매내역이 체크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증거기록 2권 31쪽). 피고인과 함께 패딩을 구입하였다는 딸 I는 검찰 조사에서 패딩을 J이 아니라 K백화점에서 샀다고 진술하였고, 진술 경위에 있어서도 “이 패딩을 어디에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니 엄마가 K백화점에서 샀다고 말을 해 줘서 K백화점에서 샀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12. 26. 최초 용의자 탐문에서 이 사건 패딩을 작년(2017년) 말에도 착용하였고, 2018년도에는 열흘 전부터 입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난당한 시점 이후부터 이 사건 패딩을 입기 시작하였다. 5)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물품 중 이 사건 패딩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 절취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신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물품을 정확히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돼지저금통 2개를 도난당하였다고 인식한 날 다른 물품들을 찾아보면서 같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돼지저 금통이 놓여 있던 곳, 피해자의 평소 습관 등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패딩 이외의 물건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 1)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물품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됨 피해자는 2019. 2. 2.경부터 서울 시댁에서 육아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G호에 거주하지 않다가 2019. 10. 3. 필요 물품을 챙기기 위해 집에 들렀는데, 이때 집안에서 피해자의 물건이 아닌 물건들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경찰관들은 2019. 10. 3. 출동하여 현장감식을 하였다(이하 ‘1차 현장감식’이라 한다). 피고인 남편 명의의 L카드 영수증 및 지혈을 위해 붙여 놓은 거즈 등이 발견되었고, 경찰관들은 당시 현장사진을 찍어놓았다. 1차 현장감식 당시 출입문이 손괴되는 등의 흔적은 없었고, 피해자는 2019. 2. 2. 집을 떠날 당시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식으로 열리는 전자도어락의 건전지를 빼놓고 열쇠로만 시정해 놓은 상태로 집을 떠났다. 피해자는 신고 이후 다시 서울로 갔는데, 당시에는 전자도어락의 건전지를 넣고 전자도어락으로 출입문을 시정해놓고 집을 떠났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9. 11. 17.경 다시 집으로 돌아와 집을 확인해보니 전자도어락은 방전이 되어 있어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고, 집안에는 1차 현장감식 때 있었던 전기장판, 선풍기, 책상, 담배, 생리대, 과자, 수첩 등 피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사라진 상태였다(증거기록 1권 61쪽 이하). 경찰은 2019. 12. 4. 피고인의 남편인 M을 조사하면서 M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피고인임을 알게 되었고, 2020. 2. 14. DNA 대조를 위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구강점막세포를 채취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2020. 2. 14. 현장을 재감식하여(이하 ‘2차 현장감식’이라 한다) 지문을 채취하였고(증거기록 1권 104쪽), 그 중 라면봉지(미개봉)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이 라면봉지는 1차 현장감식(증거기록 1권 24쪽 사진 11) 및 2019. 11. 17.자 경찰 현장방문(증거기록 1권 61쪽 사진 2, 62쪽 사진 3) 때에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0. 3. 2. 1차 현장감식에서 발견된 거즈에 있던 DNA형과 피고인의 DNA형이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피해자는 2020. 5. 12. 경찰 측에 피해자 집에 있던 17개 물품이 증거물품으로 보인다고 하며 임의제출하였다(증거기록 1권 211쪽). 경찰은 위 물품에 대한 지문현출 및 DNA 감식을 의뢰하였고, 감정 결과 로또 구입 영수증, 로또 베팅용지, 플러스펜, 담배갑포장지, 캔디포장지, 약봉지, 전기콘센트, 가방 안 쓰레기(캔디포장지), 가방 안 쓰레기(과자봉지), 붕대, 과자봉지, 머리핀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된 물품에 대하여 피고인이 평소 아파트 복도에 쓰레기봉투를 두었는데, 누군가 쓰레기봉투를 주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1차 현장감식 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로또 베팅용지 등을 만져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3의 가능성이나 유죄 인정을 방해할 만한 구체적인 의심이 든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1차 현장감식 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무슨 일이 났는지 살펴보면서 일부 물건을 만졌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된 부위는 66개, 물품 종류도 12개에 이르러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증거기록 1권 252쪽). 3) 1차 현장감식 때 촬영된 노트 사진과 유사한 내용의 피고인 노트 사진 발견 1차 현장감식 당시 피해자의 집 거실에는 접이식 탁자 및 수납장에서 로또번호를 분석한 내용이 기재된 노트가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노트가 찍힌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더욱이 1차 현장감식 당시 수납장에서 발견된 노트 기재 중 ‘N’이라는 글이 적혀져 있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도 ‘N’이라고 기재된 노트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 피고인은 1회 검찰 조사시 로또를 한 달 또는 생각나면 가끔씩 한두 번 하고(증거기록 1권 315쪽, 320쪽),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베팅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20쪽).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디지털분석결과 피고인은 메시지 상대방과 로 또 관련 내용으로 수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도 2회 검찰 조사시 로또분석을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남편이 고액 연봉자이고, 본인의 집이 바로 피해자의 옆집이어서 피해자의 집에 거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6.초 피해자에게 급하게 1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빌려주자 적금 만기 일자를 착각하였다든지, 베트남에 있어서 못 갚았다든지, 병원에 입원해서 못 갚았다는 등 계속하여 변제를 미루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2019. 10. 14.경 100만 원, 2019. 11. 4.경 50만 원을 갚았다(증거기록 1권 48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관련 수사시 패딩을 현금으로 구입한 이유에 대하여 남편이 알게 되면 질책할까봐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말하는 등 돈의 사용처를 남편에게 숨기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고, 피고인의 남편인 M은 피고인이나 자녀들이 지나치게 비싼 옷을 사거나 과소비를 하면 타이르는 편이고, 로또를 많이 사는 것을 안 좋아해서 피고인이 일주일에 1만 원 아니면 2주에 1만 원 정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3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절도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