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16.경부터 2011. 5. 11.경까지 서울 용산구 AB에 있는 AC 나이트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AD 등 도박 참가자들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베팅하도록 하고 적중할 경우에 베팅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도박 참가자들 관리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해 주고 패할 경우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베팅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4,801,800원(베팅금 회수 203,220,000원, 배당금 지급 181,581,800 원)의 도금을 걸고 횟수를 알 수 없는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맞대기 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5. 11.경부터 2011. 5. 11.경까지 서울 강서구 AE 102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도박 개장자인 AF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 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베팅하고 적중할 경우에 베팅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패할 경우에 위 AF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베팅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703,100원(베팅금 지급 54,573,100원, 배당금 회수 39,130,000원)의 도금을 걸고 횟수를 알 수 없는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였다. 나. 인터넷 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5. 29.경부터 2012. 3. 24.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G라는 명칭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 등 운영 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F으로 하여금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 축구 등 경기의 승 패등에 그 사이버머니로 피고인의 주문대로 후불로 일정한 금액을 베팅하도록 주문하고, 적중한 경우에 지정된 배당금을 환전받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받고 패할 경우에 위 F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베팅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5,339,500원(베팅금 지급 173,493,500원, 배당금 회수 131,846,000원)의 도금을 걸고 횟수를 알 수 없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8. 12. 8.경부터 2011. 6. 21.경까지 서울 마포구 A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도박 개장자인 AI 등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 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베팅하고 적중할 경우에 베팅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패할 경우에 위 AI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베팅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0,971,000원(배팅금 지급 270,531,000원, 배당금 회수 100,440,000원)의 도금을 걸고 횟수를 알 수 없는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12. 15.경부터 2010. 3. 17.경까지 위 C이 위 3항과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위 C의 지시로 피고인 및 그의 지인 AJ, AK 등명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개장자인 AI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베팅금을 송금하고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8. 1. 1.경부터 2011. 4. 22.경까지 서울 용산구 AL 106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도박 개장자인 AI 등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 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베팅하고 적중할 경우에 베팅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패할 경우에 위 AI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베팅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4,046,316원(베팅금 지급 249,923,000원, 배당금 회수 44,123,316원)의 도금을 걸고 횟수를 알 수 없는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 14.경부터 2013. 7. 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AM 2611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G라는 명칭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 등으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니를 충전한 다음 그 사이버머니로 위 사이트에서 게시된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 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고 적중할 경우에 지정된 배당금을 환전받고 패할 경우에 배팅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437,000원의 도금을 걸고 횟수를 알 수 없는 도박을 하였다. 나. 상습도박방조 및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0. 6. 15.경부터 2012. 3. 24.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 등에서, 위 B등 4명으로부터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 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후불로 일정한 금액을 베팅하도록 주문받고,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 사이버머니로 위 B 등 4명의 주문대로 베팅하고 적중할 경우에 지정된 배당금을 환전받아 위 B 등 4명이 관리하는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하고 패할 경우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위 B 등 4명으로부터 베팅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등 4명이 상습도박, 도박을 함에 있어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N, AO, AI, AF, AP, AQ,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AS 명의의 계좌 각 거래내역, AF에 대한 맞대기 도박 관련 각 입출금 내역, A 맞대기 도박 관련 각 계좌 입출금내역, E에 대한 맞대기 도박 관련 AF, AI 등과의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AO의 국민은행계좌의 거래내역, AT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사본, AU 명의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AO의 금융계좌에 대한 보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국민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각 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D : 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라. 피고인 F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상습도박방조의 점), 구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나. 피고인 F :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상습도박방조죄와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상습도박 등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범행기간, 도박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도박을 개장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해 온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