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7.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천안세무서에서, 사실은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기에 (주)E로부터 462,581,000원, F로부터 1,370,581,000원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833,16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고발서, 12. 1기 거래질서조사종결(예정)보고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천안세무서고발자료 보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피고인 계좌의 거래내역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E와 F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액 상당의 석유를 실제로 공급받아 그 내용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는 2011, 12. 15. 개업하여 2개월만인 2012. 2. 21. 폐업하였는데, 2011. 2. 기 부가가치세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2. 1. 기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점, ㈜E와 F는 유류탱크에 유류를 보관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쥐E와 F에 대한 송금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상의 금액과 송금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거래명세표상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송금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는 등 그 거래내역이 통상적인 유류거래내역과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E의 경우 거래종료일인 2012. 2. 17.에는 유류를 공급받지 않은 채 3,7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8,800만 원을 반환받기도 한 점, F는 2012. 3. 20. 에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2011. 9. 14.자로 직권 폐업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2. 3. 21.부터 2012. 4. 2. 경까지도 계속하여 F에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I이 E와 F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F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는 J가 직접 배달하였다고 진술하여 운반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나 F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된 금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피고인이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03. 13:50경 종로구 홍지문2길 20-6번지 앞(상명대학교 입구) 도로에서 세검정교차로 방향으로 위 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를 운전할 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지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30만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2. 03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홍지문2길 20-6번지 앞(상명대학교 입구) 도로에서 세검정교차로 방향으로 약 500미터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영상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따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05년, 2006년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무려 0.241%로 매우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법원삼거리 교차로를 신동아 아파트방면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나머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교차로 신호주기표 회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신호위반) 라. 권고형의 결정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 [불리한 정상]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1:3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2층에 있는 'D식당'에서, 대학동기 모임에 간 여자친구 E를 데리러 가 출입문 앞에서 집에 가자며 E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E의 대학동기인 피해자 F(28세)이 끼어들어 시비를 걸자 상관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즉시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29 04: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교회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택시라 운행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2:33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7-10에 있는 부천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춘의동 35-7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3.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8. 01: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가라뫼 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072 행신I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대학교 E 법당 입구에서 큰 목소리로 "어른이 없으니 집안 꼴이 엉망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신도 100여명이 원장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던 위 법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법문을 듣고 있던 F과 위 법당을 관리하는 G이 피고인을 말렸으나 계속하여 위 법당 입구에서 5분 동안 법당 안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H 스님을 만나고 가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장 스님의 설교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설교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09: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38 부평역 하행선 플랫홈에서,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뒤에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복원결과), 디지탈증거분석결과의 각 기재 1. CCTV사진, 촬영일자 특정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벌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 수법 및 횟수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70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1.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09: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피해자 E(20세, 여)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 포트를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 던져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14일을 요하는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합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동종 유사한 범행이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누범 전과 외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4노481호로 계속 중인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 사건(1심에서 징역 6월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됨)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형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죄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0조 소정의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5. 1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에 있는 모래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모래내로 177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5.경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목재임가공업체 (주)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소위 영업사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1. (주)E 체당금 부정수급 건 피고인 A는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의 임금 및 공장임대료, 세금 등을 체납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사업주의 도산 등 사유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임금, 퇴직금 등 체당금을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사실은 (주)의 법인 명칭만 바꾸어 공동으로 계속 운영할 생각이었음에도 (주)이 도산한 것처럼 체당금을 신청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처제인 F 명의로 (주)G를 설립하고, 같은 달 30.경 (주)E의 직원들을 전원 퇴사처리 및 폐업신고를 한 다음 공장,기계 및 근로자 등을 위 (주)G에서 승계하는 방법으로 위 (주)E의 도산을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1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직원인 H를 근로자 대표로 하여 (주)E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0. 9. 8.경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인천북부지청 공무원으로부터 도산등사실 인정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시경 위 인천북부지청을 통해 위 H 외 27명에 대한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소속 불상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이 정상적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120,318,0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2. (주)G 체당금 부정수급 건 피고인들은 2012. 3. 7.경 (주)G의 주거래 업체의 부도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자, (주)G의 대표이사 명의를 위 F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한 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체당금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A가 (주)G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체당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그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3개월간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체당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7.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피고인 B을 사업주로, 피고인 A를 근로자대표로 하여 (주)G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6. 27. 경 위 인천북부지청에 출석하여 피고인 A가 위 회사의 직원이고 3개월간 임금을 체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고, 같은 취지의 체불금품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후 위 인천북부지청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소속 불상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2. 8. 20. 경 피고인 A에 대한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6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수 15쪽), 도산 등사실인정 심의의결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청인, 사업주 진술조서, 확인통지 및 체당금지급청구서 송부안내, 확인통지서 23부,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수 441쪽), 도산등사실인정심의·의결(안), 개인별체불내역서, 개인별체당금내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11. 18.경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에 이르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업체가 경영난으로 도산할 지경에 이르러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체당금 중 대부분은 실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들의 각 (주)E이나 (주)G에서의 지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소유의 E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14: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06 앞 교차로를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F가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위 버스의 앞 범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5세)을 넘어뜨려 머리 부위를 바닥 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1. 30. 17:03경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하던 도중에 경막하 혈종 및 지주막하 혈종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2014. 4. 3. 경 합의한 점, 1978년과 1996년에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소재 컴퓨터 유지보수 업체의 직원으로 피해자 E(여, 28세)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저녁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인근 식당과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00:4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델로 데리고 가 위 모텔 101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곧 범행을 그만 두었고 그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2. 18:3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간바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비엠더블유(BMW)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엠더블유(BMW) 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황금네거리 쪽에서 어린이회관 쏙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펴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는 선행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44세),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 피해자 F(여, 14세), 피해자 G(여, 13세), 피해자 H(5세)에게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1,066,182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 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8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8. 23: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3세)과 요금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그냥 내리라고 하며 택시 조수석 뒷문을 열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목발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넣고 고환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에 들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 소유인 택시 뒷 트렁크를 2회 내리쳐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몸이 불편한 점, 폭행이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5. 22:40경 서울 노원구 C 피해자 D(여, 29세)이 운영하는 'E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시에 현금 1만원 밖에 없었고, 가지고 있던 직불카드에 잔고가 없어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소주, 안주 등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업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 개새끼들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한번 죽어볼테냐"라고 욕설하여 업주와 손님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1조,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2. 02:4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택시비 결제하면 될 것 아니냐, 씹새끼야, 개새끼야, 해봐, 해봐,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지폐를 꺼내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 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채증하기 위해 D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을 깨트리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재물손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재물손괴의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9:4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10에 있는 전철 4호선 반월역에 도착하여 전철에서 하차 후 귀가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목이 칼칼하여 침을 여러 번 뱉었으나, 마침 뒤따라오던 피해자 C(35세)가 이를 보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500,000원을 공탁한 점, 2000.경 폭력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30.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67 소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와동 방면에서 강서고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진행신호로 바뀌자 막 진행하려는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1,746,1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014. 3. 30. 05:47경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로 372 소재 교차로를 강서고 사거리 방면에서 화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와동체육공원 방면에서 좌측 화정4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 좌측 중간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32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및 발 부위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6,516,0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3, 15, 20, 2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23, 25, 27, 28),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1차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피해차량이 전복되는 2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 도주한 점, 이 사건의 피해차량이 2대이고 피해자가 4명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총 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등과 함께,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14. 4. 1. 자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0: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에 피해자 E(여, 53세)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3. 02:19 경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입구에서 '집 청소를 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하며 그곳까지 유인해 데려온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피고인의 1층 방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 하자 방문을 잠그고 돈을 꺼내든 채 '한 번 하자'고 회유하다 거절당하자,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 1개(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는 피해자를 방 안 쪽으로 밀치며 "누나는 나랑 한 번 해야 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 전화를 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위치추적에 따른 검거 등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판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 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년 ~ 5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8. 18:50경 강원 춘천시 소양로3가 110-1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1번 계산대 앞에서, 계산원인 피해자 C(여, 41세)이 다른 마트에서 계산한 감팩은 카운터에 맡기고 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어깨에 매고 있던 배낭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CD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과 현장 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