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공사를 반대하는 E 아파트 주민 10여 명으로 구성된 ‘F 비상대책위원회’의 전 위원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주민으로, 피고인들은 다른 주민들과 함께 위 공사 현장 부근에서 공사 반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30. 14:52경부터 16:30경까지 파주시 G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은 굴착기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함께 굴착기 앞을 가로막거나 그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진입을 제지하여 피해자 H의 벌목 집목작업을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4, 17, 18, 19, 21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벌목 집목작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18. 15:00경부터 16:30경까지 파주시 G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은 집목 작업 중인 굴착기 앞을 가로막아 공사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그 주변에서 '공사하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작업 진행을 제지하여 피해자 I의 벌목 집목작업을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12, 13, 15, 16, 30, 3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벌목 집목작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피고인들은 2020. 5. 16. 07:30경부터 16:30경까지 파주시 G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 9명과 함께 굴착기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진행을 제지하여 피해자 H의 벌목 집목작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5. 4. 07:30경부터 16:30경까지 파주시 G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작업 진행을 제지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H의 벌목 집목작업을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31, 33 내지 50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벌목집목작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I, H,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74, 91, 추가 증거목록2 순번 9, 10),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5, 122, 124, 155, 161, 167, 169, 177, 211, 213, 222, 224) 1. 각 공사방해집회일지, 피해자 제출자료(공사방해 집회일지), 각 작업계획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옥외집회신고서, 집회신고서 사본,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고양지원 2020카합5221호) 1. 현장지도 1. 내용증명, 공사도급계약서, P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P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토지대장·국토교통부 고시 등, C 특정관련자료, B 특정관련자료 1. 업무방해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31, 36, 41, 46, 52, 57, 62, 71, 79, 88, 100, 105, 110, 114, 119, 128, 135, 140, 145, 150, 174, 183, 188, 193, 198, 203, 219, 228, 239, 249, 255, 260, 266, 272, 291, 295, 300, 304, 308), 각 현장사진, C 범행 현장모습 사진, 각 C 현장 모습 사진, B 업무방해현장 사진, 각 B 현장 모습 사진, 현장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318), 캡쳐화면 1. usb(J제출) 및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 평가나 환경영향 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공사였다. 즉, 이 사건 공사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이 시행한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증거 수집만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을 위 현장에 태워다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C이 업무방해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20. 4. 25. 이후부터는 파주경찰서에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집회 등을 진행한 것이므로, 위 4. 25. 이후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국토교통부 P 실시계획 승인(2018. 12. 31. 국토교통부고시 Q. 그 후 2019. 6. 17. 및 2020. 4. 21. 국토교통부고시로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과 일부 사업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증거목록 순번 13, 68), 피고인들의 하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신문 기사나 위 실시계획 승인처분과는 관련 없는 과태료 부과 내역 정도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공사의 계기가 된 위 실시계획 승인처분 등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위 승인처분 등은 현재까지 여전히 유효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해자들의 업무가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가담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업무방해현장 사진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단순히 채증 활동만을, 피고인 C이 집회 참여자들을 데려다 주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담 정도나 시간이 피고인 A에 비해 경미할 뿐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피고인별 가담 일시에 피고인 A과 함께 굴삭기 앞 또는 굴삭기 진입로에 서있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위법성조각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집회나 시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의 장소,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2020. 4. 23.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파주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신고서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항의 또는 투쟁’의 차원에서 집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92, 244). 따라서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서, 굴삭기가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방해하는 것은 위 신고서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법률상 다른 구제수단을 취하지 아니한 채 유효한 행정처분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공사를 무작정 방해하였고, 그 방해 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방해 행위로 공사가 지연되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