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12.경 지인인 C로부터 상피고인 B(개명 전 이름 D)를 소개받아, B로부터 ‘E에게 성폭력, 공갈 등 피해를 당하여 서울서초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 중이고, E이 엄벌을 받아야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는데 현재 원하는 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B에게 경찰 및 검찰 인맥을 과시하면서 ‘E이 제대로 수사를 받아서 엄벌을 받게 해줄 테니 경찰 관계자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드는 비용 등을 달라’고 요구하여, B로부터 2012. 12. 31. 1,000만 원, 2013. 1. 21. 1,000만 원, 2013. 2. 25.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경 위와 같이 B로부터 경찰 등에 청탁하여 E이 엄벌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제인 F 명의 계좌(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12. 31. 1,000만 원, 2013. 1. 21. 1,000만 원, 2013. 2. 25.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0, 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 5. 29.자)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조서 및 진술서 사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B 진술조서 사본 첨부), B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2019. 5. 19.자) 1. 수사보고(피고인과 B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개인별 출입국현황(피고인), -개인별 출입국현황(B)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과 B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알선수재 명목의 금전 수수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은 당시 B와 이성(異性)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사귀는 관계였기 때문에 B에게 여러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 또는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펴야 한다.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가 별개의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임의 제출한 휴대폰에서 추출한 피고인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지만,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인 판시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관계자 등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B로부터 특정인에 대한 엄벌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서, 수사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킨 중대한 범행이다. B는 검찰이 그녀의 휴대폰에서 관련 문자메시지를 추출한 사실을 알고 난 후인 2019. 5. 22. 피고인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임의로 작성한 진술서와 계좌거래내역 등을 검찰에 제출하였다. 또한, B는 2019. 5. 29. 변호인의 참여 하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와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비록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B에 대한 무고 피의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지 않으면 검찰이 구속시키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진술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위 검찰 진술은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나 당시 B가 처해 있었던 상황 등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아 그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B의 휴대폰에서 확보된 문자메시지는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알선수재 등 범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위와 같은 B의 진술 등에 의하여 구체화됨으로써 그 실체가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B의 휴대폰에서 확보된 문자메시지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인 B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은 그 증거수집의 과정과 절차 등에 비추어 1차적 증거와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알선수재 명목의 금전수수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으로부터 거액을 편취 당한 B가 당초 그 피해 회복과 대처 방안 등을 의논할 상대로서 피고인을 소개받은 점, B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E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하소연하였고, 피고인은 H, I 등 경찰 고위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점, B가 2012. 12. 31.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서초경찰서 관계자의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주고받기도 한 점, 비록 피고인과 B가 나중에 내연관계로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처음 1,000만 원을 송금할 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는 관계였던 점, 앞서 보았듯이 B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경위 등에 관하여 검찰에서 한 진술은 임의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B는 지급한 돈이 실제로 경비에 사용되었는지 의문이 들어 피고인에게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돌려 달라’고 요구하여 2014. 3.경 500만 원, 같은 해 5.경 1,000만 원을 반환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로부터 E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공무원에 대한 알선이나 청탁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B로부터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는바, 이러한 알선수재 범행은 형사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B에게 수수한 금액의 절반 상당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2.경 피고인들의 지인인 C를 통해 서로를 소개받고 2013. 2. 8.~13.경 함께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후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종전 내연녀인 J(여, 47세, 치과의사)를 상대로 J의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어 J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과 J와의 관계, J의 남편과 직업, 가족관계, 연락처 등 J와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3. 12. 07:40경 J에게 “A회장 위임장 있으니까 알아서 처리하세요. 일억입니다. 준다한 돈 달라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지저분하게 굴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섹스 대가로 받은 차용증 이천만원도 정상이 아닙니다. 3월말까지 정리 안 되면 K박사(J의 남편, 치과의사)라도 동원하겠습니다. 정신적 운운하지 마세요. 생떼로 보입니다. 정확히 일억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J가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J의 남편에게 피고인 A과 J 간의 불륜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J로부터 수표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J로부터 7,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들은 J에게 요구한 1억 원 중 나머지 3,000만 원까지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7. 4. 09:40경 재차 J에게 ”J. 너 A한테 안 갚은 돈 3천만 원 빨리 갚어. 담주까지. 내주에 K박사 진료 예약했다. 구멍동서라고 말하기 전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J가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J의 남편에게 피고인 A과의 불륜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J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J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J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증거는 피고인 B가 J에게 보낸 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인데,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도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관련 법리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무릇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은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엄격히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절차 조항에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수집 과정과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과거 E과 내연관계였던 피고인 B는 E과 교제 기간 중 그에게 합계 21억 원 상당을 편취 당하고, 2012. 12.경 E이 타고 다니던 벤츠 차량(피고인 B가 E의 부탁으로 보증금과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준 차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소위 ‘L 동영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당시 위 ‘L 동영상’ 관련 기사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여러 여성들이 E과 L를 강간죄로 고소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었으나, 해당 사건은 2013. 11.경 불기소처분 되었다. 이후 2019. 3.말경 검찰과거사위원회는 M(전 청와대 N), O(전 청와대 P)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L 사건 관련 수사 라인에 있던 경찰 등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등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권고하였고, 이에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어 수사에 착수하였다. 특별수사단 소속 검사는 2019. 4. 22. 위 M, O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위 ‘L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 B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할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 B는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 후 2019. 5. 3. 이루어진 위 사건에 관한 2차 참고인 조사에서 검사는 피고인 B에게 다시 ‘L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휴대폰을 임의제출 해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 B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저장을 한 후 제출 하겠다’고 답하였다. 검찰수사관은 2019. 5. 7.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멀지 않은 충남 공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위 피고인을 만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은 후, 위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작성 받고 위 휴대폰을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특별수사단은 2019. 5. 10. 피고인 B에게 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해시 값으로 표기) 상세목록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같은 해 5. 16. 피고인 B에게 위 휴대폰을 가환부하였다. 검사는 위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직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J에게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피고인들이 과거에 E 사건 등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발견하고, 2019. 5. 17. 이루어진 3차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 B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위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경위 등에 관하여 신문하였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무고 피의사건의 검사는 2019. 5. 24. 이루어진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J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2019. 5. 28. J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⑩ 검사는 그 후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공갈 및 피고인 A에 대한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정식으로 입건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9. 6. 19. 및 같은 해 6. 20.,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4. 각각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2019. 7. 24.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M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피고인 B가 특별수사단에 대한 수사협조 차원에서 임의제출 한 휴대폰에서 추출한 것이다. 위 휴대폰을 임의제출 할 당시 피고인 B가 작성한 임의제출 확인서에는 ‘M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사건과 관련하여 위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검사가 교부한 압수목록에도 ‘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위 휴대폰을 압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위 휴대폰을 임의제출 할 당시 비록 명시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과 관련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임의제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휴대폰에 대한 압수의 범위도 이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과 무관할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피의사건으로 입건될 수 있는 전자정보까지 임의 제출 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며, 이는 검사가 위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제출하기 전 문제가 될 만한 전자정보를 삭제할 시간을 주었다거나, 해시 값만 나와 있는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송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발부받거나 이 부분을 특정하여 다시 임의제출을 받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절차 참여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는 증거수집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 위반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이 관련 사건에서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피고인들과 J의 진술 등 2차적 증거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M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과 전혀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알선수재의 점과도 달리 피고인들과 J 사이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관한 개인적 법익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 B가 J에게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 자체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고, 피고인들과 J의 진술 등 이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는 위 문자메시지를 보완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들과 J의 진술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1차적 증거와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하여 인정한다면, 결국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한편 J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하지 않았고 달리 처벌의사를 밝히지도 않았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래된 일이고 실제로 피고인 A에 대한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피해를 본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