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6: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9년 이전 전과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0:08경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69번길 창원중앙고등학교 뒤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택시가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에 화가 나 차도로 나와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다. 마침 그곳 주변을 방범 순찰 중이던 00파출소 소속 경위 Col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인도로 올라가세요, 차도를 다니면 위험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C에게 "야 씹할놈아"라고 말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위 C의 몸통을 밀쳤다. 이에 그곳 주변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차량용 무전기로 증원 요청을 하자 위 D에게11 개새끼야 내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 위험 발생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상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검사는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인 C과 D이 함께 순찰차를 타고 순찰근무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C을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D을 폭행하였으므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C과 D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중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는 볼 수 없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6.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25.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8. 판결이 확정되었다. 무주택 근로자가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 없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인 일명 'F' 등과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전제자금을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1, 15, 오산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수원 영통구 I건물 6층 601호를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2년 동안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3. 11. 20. 수원 영통구 망포동 544-11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영통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및 'F'으로부터 건네받은 'J'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2013. 11. 22. 자신의 처 K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 실사를 나온 피해자 직원에게 건물 6층 601호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I건물 6층 601호를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임대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이 대출신청 당시 'J'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 대출금 명목으로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의 처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406쪽),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범죄 전력이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서 가담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은행이 입은 손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 또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은행이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던 사정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 중 일부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얻은 이익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 은행에 변제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4. 23. 18:32경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남동구 문화로 161에 있는 LH대우재아파트 앞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3, 20:40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남동경찰서 F 당직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인천 남동경찰서 F 소속 경사 G 사무실을 나가려는 행위를 반복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G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2월~10월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다수범 가중결과: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에 있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23. 20:20 경 D, I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인천남동 경찰서 F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너희 어미 보지나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 작성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0.경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6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미지(기소), 김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5:31경 의정부시 의정로 188 신촌교차로 새마을포차 앞에서 피해자 C(67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의정부시 E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하자 택시가 운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오른쪽 뺨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등 증거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갤로퍼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복대초등학교 방면에서 충북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 중인 E 말리부 승용차 뒷부분을 위 갤로퍼2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23:2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야 씨발년아 못주겠다, 신고해라, 거지같은 년아 돈 못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가게를 때려 엎어 버려라'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10.16,23:4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매장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150만 원의 쇼핑카트 5대를 피고인 A의 부친 소유로 피고인 C이 운전해 온 H K7 승용차 트렁크에 함께 옮겨 싣고 위 차량을 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행장면이 찍힌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징역 6개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2009.경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에게 2010.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당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사를 돕는 과정에서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 A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02:40경 통영시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40세)이 함께 술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상세 불명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퇴원 증명서, 통합 진료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병원 관계자 진술,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규정만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경위에 별다른 참작사유 없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험성이 아주 높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 D는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화원시장 내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평소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17: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속칭 '구삐'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실수로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라이터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뒤따라가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C는 같은 날 17:10경 위 화원시장 주차장 입구 골목길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윷놀이판 가운데 서서 방해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십여 회 때렸다. 이어서 D는 같은 날 17:20경 위 화원시장 인근 정자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마시던 막걸리 잔을 들이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의 단일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진술과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G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에 대한 상해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G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H 역시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여기에 G가 당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과도 시비가 있었던 점 및 G가 목격자로 지목한 I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J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를 폭행하는 모습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진술 및 그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상해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0년째 동거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2. 31. 19:20경 포항시 남구 D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며칠 남동생 집에 머물다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양손으로 뺨을 여러 번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몸과 다리, 손등을 무차별적으로 십여 차례 밟고, 등을 치아로 2회 물어뜯은 후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는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집어 들고 "대가리 찍어 죽여뿐다."고 말하며 호미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수관절부 원위 요골 골절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를 직접 때리지는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약 30년 전으로 그 후로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나이가 많은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사채업을 하는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남은 금액을 빌려준 후, 그 선이자의 반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반씩 나누어 가지고, 원금을 기간 내에 돌려주겠다. 만일 사채를 이용한 사람이 1개월 안에 갚지 못하면 그 연체이자를 받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반씩 나누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의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 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해금 사용내역 정리자료 첨부, 범행에사용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원리금 중 2,575만 원 정도를 꾸준히 변제한 점,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원활하게 회수되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도 더 변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진 재산이 없어 당장 변제가 어려우나 피고인이 신장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매달 받는 장애인 연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9. 04:22경 충북 옥천군 성왕로 1195에 있는 옥천성모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옥천성모병원 본관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19. 04:45경 위 택시 승강장 앞에서, 옥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9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말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수사 및 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상해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횡실수실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0%에 이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예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해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2년 7월 15일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따라서 상해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 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 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1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친척의 장례식장에서 다른 친척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법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이 만 89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이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7.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16. 16:00경 서울 광진구 B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점유이탈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사건상세조회 및 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04:04경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87% 주취 상태로 서울 중구 퇴계로4가 교차로에서 서울 중구 예관동 41번지 앞 도로까지 약 7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 이 서울 중구 퇴계로4가 교차로에서 무단으로 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또한 당시 새벽시간에 위 교차로에 차를 정차함으로써 다른 차량과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리기사 D 이 서울 중구 퇴계로4가 교차로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을 폭행하려 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cctv영상자료 참조), D 이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한 곳은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이고 다만 차량 후미가 2차로에 약간 걸쳐 있었을 뿐인 점 (cctv영상자료, 수사기록 제14쪽 참조), D 이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이 먼저 조수석에서 내렸고 이어 이 운전석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바로 운전석에 승차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70 미터 가량을 운전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긴급피난에 해당할 정도의 긴급성과 상당성을 갖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당초 대리운전기사 D을 불러 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다가 도중에 D이 피고인의 운행속도와 관련한 요청을 어겨 이에 시비가 붙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70여미터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1. 19:18경 서울 동대문구 경의중앙선 청량리역에서 회기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 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으나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0. 00:40경 안동시 C에 있는 전처이자 피해자인 D(여, 53세)가 운영하고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골손님인 F가 방안에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출입문(넓이 60센티미터, 높이 200센티미터 가량)을 열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통을 양손에 들고 위 출입문을 내리쳐 파손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F(50세)의 어깨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보고 1. 각 수사보고(파손된 출입문 시가 관련, F 상해진단서 붙임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가. 재물손괴죄의 권고형 1)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최종 권고형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작량감경 고려)의 하한은 징역 6개월이므로 그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716호를 임차하고, 최근 2년간 일본에서 생활을 하여 일본어에 능숙한 것을 이용하여 외국인을 위한 한국 관광 인터넷 안내사이트 E에 일본어로 컴퓨터 관련 사무직원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여성을 상대로 협박하여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1, 10:00경 위 오피스텔 716호에서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일본 국적의 피해자 F(여, 24세)에게 마치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취업을 위한 신상정보를 작성하게 하다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9.5㎝, 총길이 2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반항을 억압한 후 안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침대에 눕힌 다음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하였다. 이후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미리 준비한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 넣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0분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 1. 수사보고(임의제출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당시 손목에 채워진 케이블 타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기록 사진) 1. 사진, 문자메세지 번역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증 제1호(케이블타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한 것으로서 소유자가 피고인이라 할 것이므로, 압수목록의 소유자 'G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4~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결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직원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로 유인하여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하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