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6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0.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원 C선거구(D·E·F·G동) H정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였고, 같은 해 5. 5.경 H정당의 후보로 추천되어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26. 19:24경 서울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B에게 식사비 찬조 명목으로 현금 84,000원을 건네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문답서 1. 조사경위서, CCTV 캡쳐 사진 등, B 휴대전화 문자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기부행위는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고, 선기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은 금액의 다과, 경위 등을 불문하고 이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선거구 거주자인 B에게 금전을 기부한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B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하여 식사를 한 후 자신의 식사비를 다소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이 교부한 돈의 액수가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의 고향 선배로서 A의 지지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26. 19:24경 'J' 식당에서, 서울시 D·E동에 거주하는 고향 사람들의 모임 회원인 L 등 19명을 초대한 다음, 그 자리에 A를 오게 하여 A가 "C선거구 H 정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명함을 배부하게 하고, 식사 참석자인 L 등에게 42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M에 사는 고향 사람들과 친목 모임(이하 '이 사건 친목회'라 한다)을 가져 왔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N이 2018. 2.경 패혈증으로 입원하였을 당시 이 사건 친목회 회원들이 문병을 오거나 위로금을 전달한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2018. 3. 26.자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을 주최하고 식사와 술을 대접하였다. A가 피고인의 초대로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을 소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A를 위해 식사와 술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친목회의 일상적인 모임을 진행하면서 식사비 등을 낸 것이므로 선거에 관하여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친목회는 약 4~5 년 전에 전라남도에 고향을 둔 M 거주자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친교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피고인은 3~4년 전부터 이 사건 친목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사건 친목회는 특별한 명칭이 없고, 공식적인 회장이나 총무도 없으며, 현재 약 15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 10명 정도는 H정당의 당원이다. 이 사건 친목회는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월 1~2회 정도 식사 모임을 주최하되, 각 모임의 주최자인 '유사(有司)'가 그날의 음식값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사건 친목회에는 모임을 주최하는 유사의 순번이 일응 정해져 있으나,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 순번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순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조사 등이 있는 회원이 모임을 주최하여 대접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2) 피고인의 배우자인 N은 2018. 2. 2.부터 같은 해 3. 8.까지 패혈증 등 질병으로 O병원 중환자실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친목회 회원 중 일부는 문병을 가거나 피고인에게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0. 무렵 P구청장 비서실장인 Q으로부터 "A가 피고인과 같은 고향인 영암 사람이다. 시의원 경선 후보로 나올 것 같은데, 인사를 시켜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A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는 피고인이 2018. 3. 22. 13:10경 A에게 전화를 걸어 6초간 통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통화내역이 피고인과 A가 최초로 서로 연락한 내역이다. 4) 피고인은 2018. 3. 22. 13:27경 이 사건 친목회 회원들에게 "26일.월요일.J에서.B가.5시30분.식사와술한잔.대접하자고하니.모두참석해주십시요.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피고인은 2018. 3. 22. 23:58경 A에게 "내가.오늘.A.동생만나고.생각하고.또생각했네.26일.약속했지만.난.Q도.좋고.A역시.내고향.동생너무맘에들고좋네.감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26. 12:21경 A에게 "오늘 약속 알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는 곧바로 "네 형님~, 6시에 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모임에는 2018. 3. 26. 17:15경부터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친목회 회원 약 15~16명이 순차로 참석하여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A는 17:48경 H정당 P구의회의원인 K과 함께 J에 도착하여 이 사건 친목회 회원들에게 명함을 돌리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19:24경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R의 신용카드로 위 친목회 회원 등의 음식값과 술값을 합한 48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였는데, 20:00경 위 식당으로 돌아와 앞선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48만 원을 5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친목회 회원들과 A, K, J의 주인 등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람들은 P구선거관리위원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1"피고인이 배우자의 입원 당시 문병을 오거나 위로금을 전달한 친목회 회원들에게 답례하기 위해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배우자가 입원하여 이 사건 친목회 회원들이 문병을 가거나 위로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고, 이 사건 친목회의 유래나 과거 운영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로금 전달 또는 문병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모임을 주최하여 회원들을 대접하는 것은 일반 사회의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광경이라고 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8. 3. 20. 무렵까지 A를 전혀 몰랐고, Q으로부터 A가 시의원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야 A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2. 13:10경 A와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는데, 당시 통화시간이 6초인 점에 비추어 보면 A와 제대로 인사를 나누거나 구체적인 친분을 형성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A는 검찰에서 2018. 3. 22.에 피고인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2. 13:27 경 이 사건 친목회 회원들에게 일시, 장소를 지정하여 이 사건 모임을 공지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모임을 계획하고 장소 예약 등을 마쳤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을 추진하기 이전에 A를 위하여 모임을 주선할 정도로 A와 친분을 쌓았다거나 이 사건 모임의 개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고 볼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모임은 A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도와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3. 22. 오후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A가 명함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한 후 이 사건 모임을 알리면서 참석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A는 수사기관에서 A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을 공지한 이후에 A에게 참여를 권유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미 위로금 전달 또는 문병에 대한 답례차원에서 이 사건 친목회 회원들을 대접하기로 결정하여 공지까지 마친 이상, 그 이후에 시의원 예비후보자인 A에게 모임에의 참석을 권유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모임에서 피고인이 음식값 등을 부담한 행위가 A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모임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48만 원은 평상시 이 사건 친목회의 모임에서 유사가 식사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돈보다 다소 많은 돈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금 등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이 있고, R의 신용카드로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사용해 온 점, 이 사건 모임은 단순한 정기 모임이 아니라 회원들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 피고인이 특별히 주최한 모임인 점, 15명 이상에게 고기와 술을 대접하면서 48만 원을 지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J로 모임 장소를 정하였을 때부터 그 정도 지출을 예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A의 참석을 염두에 두고 이례적으로 과도한 대접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4. 12.경 S 등이 사건 친목회 회원들에게 "오늘 저녁 6시 30분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니 꼭 참석을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두 차례나 회원들에게 유사(有司)를 한 정황이 보여 피고인의 변명에 의심이 간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와 무관하게 회원들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이 사건 모임을 갖기로 미리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A로 하여금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것이고, 피고인이 결제한 이 사건 모임의 식사비 등을 A가 사전 또는 사후에 피고인에게 상환해 주는 등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2018. 4. 12. 실제로 회원들의 식사 등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모임의 비용 부담이 A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