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6

범 죄 사 실 피해자 ㈜E는 해남군 F(G), 완도 H(I), J를 오가는 여객선을 운항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03.경부터 2013. 7. 5.경까지 ㈜E의 직원으로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운송, 여객, 매표관리 등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10.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피고인 C는 2012. 1. 1.경부터 2013 . 12. 31.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각 ㈜E로부터 매표업무를 위임받아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선착장에 있는 ㈜E의 G매표소의 소장으로 근무를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E의 매표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매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와 함께 이미 발행된 승선권을 재발권 하여 재발권 한 만큼의 금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매표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1. 1. 13:30경 위 G매표소에서 이미 발권된 승선권을 재발권 하여 승객에게 건네주고 매표금으로 현금 5,700원을 승객으로부터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78회에 걸쳐 재발권 한 승선권을 승객에게 건네주고 받은 매표금 70,682,900원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1. 4. 1.부터 2011.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64 내지 순번 12178 기재와 같이 6,015회에 걸쳐 합계 34,952,2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E의 매표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매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와 함께 이미 발행된 승선권을 재발권 하여 재발권 한 만큼의 금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매표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 07:00경 위 G매표소에서 이미 발권된 승선권을 재발권 하여 승객에게 건네주고 매표금으로 현금 5,700원을 승객으로부터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49회에 걸쳐 재발권 한 승선권을 승객에게 건네주고 받은 매표금 66,758,800원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나누어 갖고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M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E의 매표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매표 업무를 담당하는 M과 함께 이미 발행된 승선권을 재발권 하여 재발권 한 만큼의 금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매표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M은 2012. 4. 5. 08:40경 위 H매표소에서 이미 발권된 승선권을 재발권하여 승객에게 건네주고 매표금으로 현금 5,700원을 승객으로부터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541회에 걸쳐 재발권 한 승선권을 승객에게 건네주고 받은 매표금 57,393,100원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나누어 갖고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E의 위 G매표소에 근무하면서 승객들이 현금으로 매표를 하면 그 현금을 받아서 피해회사에 입금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를 위배하여 2016. 5. 13. 17:14경 승객들로부터 매표대금으로 받은 51,000원을 ㈜E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대신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과 신용도 상승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번호 1 생략) N카드로 ㈜E 신용카드 단말기에 결제를 함으로써 ㈜E에 카드결제로 인한 수수료 1,274원을 발생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명의의 N카드에 포인트 765원을 적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12.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9회에 걸쳐 합계 116,137,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2,319,965원 상당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에 수수료 총 2,903,448원을 발생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0. 1.~2011. 12. G매표소 재발권현황) 1. (2012. 1.~2012. 10. G매표소 재발권현황) 1. (2012. 1.~2012. 10. H매표소 재발권현황) 1. (2016. 1.~2016. 10. G매표소 카드결제현황), 승선시간 이외 카드 발생, 신용카드 결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의 카드결제내역 첨부), 카드결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의 N카드 결제내역 첨부), D 명의의 N카드 결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의 N카드 포인트 적립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공동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손해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 임무 위배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크고, 범행한 기간이 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M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이들로부터 횡령금 중 일부를 분배받아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범행 발각 후 피해자가 요구하는 피해변상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M으로부터 분배받은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의 직원들을 위해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 현재까지 약 7~9년 동안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의 부양책임을 다하고 있었고,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0. 1. 1.부터 2011.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78회에 걸쳐 재발권 한 승선권을 승객에게 건네주고 받은 매표금 70,682,900원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2011년 2~3월경 G매표소의 전 소장인 P이 피고인 B의 범행을 알려주면서 피고인 B가 범행 발각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범행을 모른 체해주면 피고인 B로 하여금 횡령금을 피고인 A에게 분배해주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2019. 8. 20. 검찰 조사 당시 ‘초창기에는 혼자 범행한 것이 맞고 이후 피고인 A가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초창기에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아 생각보다 힘들어 P과 얘기하게 되었고 매표 부정행위를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 P에게 피고인 A과 다리를 놔 달라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피고인 A의 위 주장과도 일치한다.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어느 시점부터 피고인 B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 1. 피고인 B가 최초 횡령범행을 개시했을 때부터가 아닌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마당에 굳이 범행 가담시기를 늦추어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 B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굳이 피고인 A의 형사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시기를 늦추어 진술할 만큼 피고인 A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 및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에 반하여 기록상 피고인 A의 주장이나 피고인 B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2010. 1. 1.부터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앞서 각주 1)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2010. 1. 1.부터 201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163 기재와 같이 6,163회에 걸쳐 합계 35,730,700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으로 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2010. 1. 1.부터 2011. 3. 31.까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163 기재와 같이 6,163회에 걸쳐 합계 35,730,700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기재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