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2020고단242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페이스북 친구요청을 받고 B과 페이스북 메신저 및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B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로 "돈 관련 문제로 부탁이 있다. 나대신 돈을 받아 주면 차비와 수고비를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아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5.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인데 D은행이 대출해 주기로 한 대출금에 대해 지급정지를 걸어 놓았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잔액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돈을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B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자, 2020. 5. 20.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오늘 전주 완산구 F건물' 앞으로 가서 돈을 받아 오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5경 위 F건물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E이시죠."라고 질문을 받자 "G이에요."라고 대답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시 "E 아니에요?"라고 질문을 받자 "아 네, E 맞아요."라고 대답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8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B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알렸고, B으로부터 "내가 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그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라. 그 중 20만 원은 수고비로 가지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저녁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 B이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B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위 1,485만 원 중 수고비 10~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8.경부터 2020.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1억 1,265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20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페이스북 친구요청을 받고 B과 페이스북 메신저 및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B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로 "돈 관련 문제로 부탁이 있다. 나대신 돈을 받아 주면 차비와 수고비를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아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5. 11.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내일까지 일시에 다 변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가 생성되려면 오래 걸리니 기존 대출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현금으로 마련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돈을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B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자, 2020. 5. 12.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오늘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으로 가 돈을 받아 오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위 J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B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알렸고, B으로부터 "내가 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그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라. 그 중 10~20만 원은 수고비로 가지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대전 중구 중앙로 116에 있는 IBK기업은행 대전중앙로지점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 B이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B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위 1,709만 원 중 수고비 10~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9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33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페이스북 친구요청을 받고 B과 페이스북 메신저 및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B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로 "돈 관련 문제로 부탁이 있다. 나대신 돈을 받아 주면 차비와 수고비를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아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5. 21.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의 M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972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돈을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B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자, 2020. 5. 26.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오늘 청주 청원구 N 아파트 정문으로 가 돈을 받아 오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위 아파트 정문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7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B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알렸고, B의 지시에 따라 인근 은행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 B이 알려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수고비 10~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72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요지 2020고단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1. R, S의 각 진술서 및 그 첨부자료 1. 완납증명서, CC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5. 8. 발생장소 CCTV 확인, 피해현장 CCTV 화면, 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및 그 첨부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20고단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캡쳐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사본 2020고단5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1.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3, 4, 6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다. 즉,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사기방조의 고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친구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알게 되었을 뿐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신원불상의 'B'으로부터, 단순한 현금의 수거 및 전달 행위에 비해서는 비정상적인 액수의 대가지급을 제안받고도, 'B'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알아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액수가 너무 큰 것 같아서 B에게 카톡으로 너 인출책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거나 "언제부터는 B이 '내가 네 주소 아는데 이대로 끝나서 괜찮겠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했고, 그러다가 연락을 안 받으면 보이스톡으로 계속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경찰 3회 진술 시에는 "처음에는 부탁인 줄 알고 해줬는데 2번째부터는 알면서도 해준 거죠. 보이스피싱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나쁜 일인지는 알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첫 번째 수금 후 B에게 '돈세탁이나 인출책이 아니냐'고 물어봤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돈액수가 너무 컸고,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제게 돈 거래를 맡기려고 한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몇 번의 계좌이체를 통해 해외로 돈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그 돈을 빼돌리는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제가 'E이시죠'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G이에요'라고 하였고, 이에 'E 아니에요'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아 네 E 맞아요'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다음날 경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할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높다. 검찰수사관과의 통화 시, 피해자 S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회사 방침상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 피해자 O은 "'D은행 과장님이 보내서 온 것이 맞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최초로 현금을 수금하고 수고비를 받았는데(이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소되지 않았다), 그 다음날 또다시 대전 시내를 오가면서 약 3시간 만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330만 원을 수금하였고, 'B'이 알려준 다수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무통장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일이 채 되지 않는 단기간에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모른 채 의상만으로 피해자를 식별하였고, 현금을 수거한 후에는 급히 현장을 이탈하여 이동하였으며, 매번 돈을 송금한 후 카카오톡 채팅방을 나가 대화내역을 삭제한 후 다시 'B'과 대화를 재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2020. 5. 13. 카카오톡에서 '㈜U' 명의로 위조된 '완납증명서' 파일(피해자 O 앞으로 발급), 2020. 5. 20. 'E주 명의로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 파일(피해자 C 앞으로 발급)을 각 다운로드받은 기록과, 피고인이 2020. 5. 22.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모바일 메신저 등의 수단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고,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며 수회에 걸쳐 현금의 수금과 입금을 반복하는 수법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편취금을 전달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위와 같은 일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 중 1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당이 편취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16세에 아들을 출산하고 우울증 및 알코올남용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생활을 하다가 만 18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과정에서 성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