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에 있는 C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다가 2015. 7. 1.경부터 대구 달성군 D건물 6층에서 E 수학전문학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7세)는 2015. 1.경부터 위 C학원에서 피고인의 수학강의를 들으면서 피고인과 서로 알게 되어 2015. 8. 8.경부터 E 수학전문학원에서 피고인의 강의를 들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E 수학전문학원의 수강생 중 고등학생이 피해자 뿐이어서 피해자와 1:1 수업을 하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2015. 9. 초순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D건물, 6층에 있는 E 수학전문학원 교실에서, 피해자와 1:1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어서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E 수학전문학원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에게 "내 무릎에서 누워서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고 일어나려고 하자 위에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E 수학전문학원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책상 위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옷 때문에 제대로 못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꼬리뼈 쪽을 눌러주면 온몸의 근육이 풀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를 누르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E 수학전문학원 교실에서, 교실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일으켜 세워 교실 벽 쪽으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교실 불을 끄고, 피해자에게 "체온을 느끼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옷과 속옷을 위로 걷어 올려 맨살이 드러나게 하고, 피고인의 상의 옷도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를 세계 끌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E 수학전문학원의 간이침대가 있는 교실에서, 교실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 곳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간이침대 위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다리를 안마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입고 있으면 안마가 좀 힘들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애무해 주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1.경 위 E 수학전문학원의 간이침대가 있는 교실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책가방을 챙기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곳까지 끌고 가 "안마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간이침대 위에 엎드리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내용이 기재된 자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센터 방문 경위, 사건 범행일시 및 가해자에 대하여)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 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공개명령의 경우 일반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 반해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어 이를 수령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양자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추행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1)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신고의무자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1) 청소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신고의무자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1년 6월)과 하한(3년)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 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학원 교실에서 자신의 수강생으로서 사제지간이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 등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이 피고인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의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법위반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자인 학원운영자로서 단기간 내에 수강생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강제추행 또는 유사강간한 점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