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31. 12:30경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로 780번길 105에 있는 남한산성도립공원 서문 옆 쉼터에서, 경기도청 D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이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청원경찰 F의 웅급 후송을 위해 구급차의 통행로를 확보코자 수신호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 돼지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언제 사람이 될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11:00경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8-1 서문 옆 등산로에서, 남한산성 내 불법노점상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불법노점상들과 등산객을 상대로 계도 및 단속업무를 하고 있던 위 E이 확성기를 이용하여 계도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확성기로 하지 말고 그냥 목소리로 해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같은 날 14:20경 피해자가 계도 활동 도중 식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차 안으로 들어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불법 노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공탁하려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1. 08:2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임마! 화장실이 어디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여기에는 화장실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계속하여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니 똑바로 안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1. 08:35경 위 편의점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F에게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와 친구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함께 일을 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12:25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를 데려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 작업장 도마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38cm)을 들고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판사김현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35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6고약4005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6. 3. 15.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에 해고된 공무원으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C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한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15:3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7:4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을지로입구역 로터리, 광교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40경부터 19:35경까지 신고된 인도를 벗어나 진행방향 전(全)차로 4-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광교 로터리 앞 왕복 전차로 8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지시, 수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보고),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보고), 각 집회신고서,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보고), 전체흐름사진, 피의자 채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화상자료 첨부보고), 피의자 화상자료, 수사보고(행진경로요도 첨부보고), 행진경로요도, 수사보고(간접피해 채증사진 첨부 보고), 간접피해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호수공원 10에 있는 축협사거리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소망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99,07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 대해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상사의 대리로서 위 회사의 식자재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둔내농협하나로마트 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하나로마트에 배달하라고 위임받은 4,464,000원 상당의 비트 3kg 480포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현금화하여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800,0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유통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3.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9.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렌트카를 타고 다니며 다세대주택 등 서울, 경기 일대의 주거에서 절단기, 드라이버 등으로 창문 방범창을 절단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2. 0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이르러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교회 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E교회 사무실에 침입하여 책상 밑에 놓여있는 금고를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손괴한 뒤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금고가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발생보고(송파서)(증거목록 순번 33번, 증거기록 150쪽 이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최종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가량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약석달 동안 17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및 위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그간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1:1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25세)가 친구인 F에게 아래 공소기각 부분 중 "1. 공소사실의 요지"란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찍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차량의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머리부분 약 25cm, 나무자루 부분 약 1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순번 6),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이 사건의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8. 01:1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25세)가 위 편의점 영업을 마쳤다면서 다른 편의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에 대하여 자신을 놀리듯이 말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오토바이 헬멧과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 46블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1856번지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8. 1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11. 02:0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E과 사이에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짭새, 나이 처먹고 이것들 뭐지, 씹할 좆같네, 왜 짭새들이 와서 난리를 치냐, 야 너희 경찰관들 다 나와 봐, 오늘 너희들 잘못 걸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같은 날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5m 정도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2경 위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F에게 "야 짭새 새끼야, 너 내가 운전하는 것 봤냐? 안 불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하여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위 합의서만으로는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8. 11:55경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술집 앞 노상에서 후진을 하던 중 후방 주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고로 인해 그 곳에 온 견인차 기사와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자가 견인차 기사의 일행인 것으로 오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진료목적채취혈액)(증거목록 순번 11)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제1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3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4.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09.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9.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2,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10. 12. 01:3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3길 20 서울영동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차량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동전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보관된 동전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0. 12, 01:52 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길 11 대우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NF소나타 차량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47개, 100 원 동전 237개, 50원 동전 1개, 10원 동전 4개 합계 47,29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12 사건신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대로에 있는 심곡2교사거리 교차로를 청라5단지 쪽에서 대우차량 테스트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문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을,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F(여, 3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7. 18.경 자신이 위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것을 은폐하고자 위 로체 승용차 소유주인 B에게 그녀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4. 9. 12. 17:1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B이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가 피고인 B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14. 위 로체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보험접수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2014. 4. 22. 위 로체 승용차 전손보험금 명목으로 3,990,000원을, 피고인 A은 2014. 5. 30. 치료비 등 명목으로 553,76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싼타페 수리비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14. 12. 31. H 등에게 8,342,000원, 2014. 7. 30. 위 D에게 2,811,030원, 2015. 1. 22. 위 F에게 1,124,470원 합계 12,277,5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821,26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17:10경 위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G에게 A이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금고또는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o 보험사와 합의된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여, 6세)이 다니던 피아노음악학원 건물의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성북구 D상가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초코파이를 주면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진술),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만 69세의 고령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7년 6월[5년 + (5년 × 1/2)]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만 69세의 고령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현재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존재함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게 함과 아울러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9:00경 B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게 허락해 주면 한 대에 40만 원에서 60만 원씩 돈을 주겠다."라고 하여 허락을 받은 다음 2013. 11. 8. 부산 중구 남포동 도로에서 B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같은 날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성명불상자를 속여 LG유플러스로부터 휴대전화기 2대(E, F)를 구입하여 개통하고, 같은 달 19.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LG유플러스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G)을 구입하여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즉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B에게 명의 사용을 허락받으면서 단말기 대금이나 요금은 피고인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B이 이를 변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으며,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종업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단말기 3대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3,727,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및 계정별 청구내역 1. 가입신청서 3부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6. 8. 2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 담당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4. 10. 초순경 주식회사 C로부터 'D공사'를 153억 원에 수주하였는데, 주식회사 C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구조물공사의 이행을 담보할 E공제조합 발행의 공사이행보증증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E공제조합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물적 담보가 필요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E 공제조합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물색·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H 소유의 대구 동구 I 건물의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개받고 이 사건 부동산은 H이 2013. 9. 13.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억 3,000만 원에 낙찰 받아 J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3,560만 원(실제 채무액 1억 1,300만 원)의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부동산으로, H이 G에게 그 매도를 위임해 둔 상태였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여, 2014. 10. 초순경 부산 연제구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H을 대리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주고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10.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억 원이고, 그 중 1억 1,300만 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1억 1,300만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나머지 8,700만 원을 매도인 측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4. 10. 10.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매도인 측에게 합계 8,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E공제조합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1억 8,000만 원)보다 많은 2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매도인 측(G 및 H 등)에게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G과 사이에 당초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G은 피고인을 통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처음에 약정한 매매대금이 2억 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이 1억 8,000만 원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10. 23:00경 군포시 C 빌딩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24세), F과 술을 마시던 중 약속시간에 늦었다며 F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E(24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탄 채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길이 10cm, 세로길이 22cm, 높이 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H에게 '좆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어,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H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가 더 높으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더 높은바 이를 기본범죄로 한다.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공원 사거리 교차로를 일산교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를 따라 봉일천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 차량에 동승한 G(6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487,4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까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E' 주점 종업원이던 자인바, 2014. 7. 22. 06:0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C(여, 3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오래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소견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아래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금전 공탁함),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