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초기257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7. 10. 2.부터 2012. 12. 13.까지 D조합장으로 재직한 바가 있고, 2015. 3. 11. D 조합장 선거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운동에 종사한 사람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E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2. 23.경 부산시 사상구 F건물 G호 7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전화기 1대, 노트북 2대, 프린터 1대, 유선랜 장비 1대, 사무용 책상 2개, 사무용 의자 2개, 6인용 응접테이블 쇼파 세트, 대형 테이블 및 간이 의자 6개를 설치하고, 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필승, D 조합장’등의 문구가 쓰인 화환 2개, 사무실 내부에 ‘당선기원’ 등의 문구가 쓰인 화분을 두고 선거사무실을 만든 후 피고인 B, 피고인 C를 선거운동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조합원들에게 발송할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문장을 기안한 다음 피고인 C와 함께 2015. 2. 26.부터 D 조합장 선거 전날인 2015. 3. 10.까지 위 선거운동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체 문자전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D조합원들에게 “저는 약속을 지키는 조합장! 어떠한 일이라도 해내는 조합장! 조합원님을 위한 조합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D조합장 후보 기호2번 A 올림” 이라는 내용 등 A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총 18,041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장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신청대상 법률조항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 제6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 제24조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판단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공공단체의 단체장 선거는 선거과정에서의 절차의 공정성 뿐 아니라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하는바, 입법자로서는 위 원칙을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 즉 입법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탈법적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선거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더라도 입법목적의 달성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적용법조는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후보자 이외의 자를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나아가 그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선거운동에 있어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이 제한이 되면, 선거 당시 조합장의 직에 있는 현직 조합장은 그 직무활동을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있음에 반해 신인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이후 오로지 후보자 스스로 자신을 알리는 기회만을 가지게 됨으로써 현직에 있으면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그렇지 아니한 후보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 둘째, 후보자가 아닌 후보자의 가족 및 자원봉사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의 폐해를 막고자 한 입법목적을 더욱 달성하기 어렵게 하고 오히려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의한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즉 대부분의 선거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족 및 자원봉사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시킴으로써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필요한 후보자로서는 음성적으로 선거사무원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 경제력이 높은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오직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단체장 등을 선거로 선출하는 각종 선거관련 규정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 ◯ 공직선거법은 제60조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한 후 선거운동의 방법이나 시기 등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호 내지 5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인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임원의 선거운동은 공영제(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공사)의 직(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학력을 포함한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5.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2.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3.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이 사건 적용법조가 적용되기 이전에 적용된 E조합장 및 H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도 위 새마을금고법과 같은 방법으로 규정하여 선거운동인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 수산업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24호)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구별수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공사)의 직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임원이나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조합원을 호별(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지구별수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사위(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정관으로 정하는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 또는 탈취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도로·시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지구별수협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넷째, 이 사건 적용법조가 소규모 조합의 선거를 전제로 제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5. 3. 11.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조합장의 선거 중에는 최대 16,000명을 상회하는 선거인수를 두는 곳도 있어 그 규모면에서도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이 적용되는 곳에 비하여 결코 소규모라고도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적용법조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