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인 B와 함께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하 ‘베트남인’이라고만 한다)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마치 ‘물품 수출 상담 및 계약’ 등 대한민국에 사업상 단기 방문하는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베트남인들을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허위 초청 대상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 등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B, C, D, E은 각각 순차적으로 국내 기업을 섭외하고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7. 8.경 B에게 사실은 대한민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적인 베트남인 ‘F’을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B는 지인 C에게, C는 지인 D에게, D은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지인 E에게 순차적으로 부탁하여 위 G의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사실증명, 법인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경 베트남인 ‘H’, ‘I’을 통해초청목적 : 수산물 가공과 냉동 수출 상담 및 계약이라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주식회사 G는 베트남인들의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귀국보장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G 관련 서류들을 첨부한 다음,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F’의 입국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사업상 단기방문을 하려는 것인 것처럼 입국목적을 ‘무역 / 투자 / 주재’라고 허위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C-3-4)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사증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사증을 발급받아 ‘F’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함으로써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3번 각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베트남인 3명을 주식회사 G 명의로 허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D, J의 공동범행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인 B와 함께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마치 ‘물품 수출 상담 및 계약’ 등 대한민국에 사업상 단기 방문하는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베트남인들을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허위 초청 대상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 등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B, C, D, J는 각각 순차적으로 국내 기업을 섭외하고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7. 8.경 B에게 사실은 대한민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적인 베트남인 ‘K’을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B는 지인 C에게, C는 지인 D에게, D은 지인 J에게, J는 ‘L’를 실제 운영하는 M에게 순차적으로 부탁하여 L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M 개인의 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전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경 베트남인 ‘H’, ‘I’을 통해초청목적 : 여수 갓김치 수출을 위한 상담이라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L는 베트남인들의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귀국보장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L 관련 서류들을 첨부한 다음,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K’의 입국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사업상 단기방문을 하려는 것인 것처럼 ‘단기상용(비즈니스)’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C-3-4)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사증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사증을 발급받아 ‘K’을 대한민 국으로 입국하게 함으로써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순번 7번 각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베트남인 4명을 L 명의로 허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J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C, D, N의 공동범행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인 B와 함께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마치 ‘물품 수출 상담 및 계약’ 등 대한민국에 사업상 단기 방문하는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베트남인들을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허위 초청 대상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 등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B, C, D, N는 각각 순차적으로 국내 기업을 섭외하고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7. 8.경 B에게 사실은 대한민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적인 베트남인 ‘O’을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B는 지인 C에게, C는 지인 D에게, D은 ‘주식회사 P’을 실제 운영하는 N에게 순차적으로 부탁하여 주식회사 P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법인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 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경 베트남인 ‘H’, ‘I’을 통해초청목적 : 생활가전제품 수출 및 상담이라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주식회사 P은 베트남인들의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귀국보장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주식회사 P 관련 서류들을 첨부한 다음,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O’의 입국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사업상 단기방문을 하려는 것인 것처럼 ‘단기상용(비즈니스)’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C-3-4)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사증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사증을 발급받아 ‘O’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함으로써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순번 11번 각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베트남인 4명을 주식회사 P 명의로 허위 초청하거나 허위 초청하려다가 베트남인이 미입국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N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 또는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와 같이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Q(2018. 6. 14. 사망)의 공동범행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인 Q과 함께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마치 ‘물품 수출 상담 및 계약’ 등 대한민국에 사업상 단기 방문하는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베트남인들을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허위 초청 대상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 등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Q은 국내 기업을 섭외하고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7. 12.경 Q에게 사실은 대한민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적인 베트남인 ‘R’를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Q은 2017. 12. 15.경 지인 S에게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회사 T’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도장,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여 동대문세무서에서 T의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을 발급받아 그 무렵 U을 통해 위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경 베트남인 ‘H’, ‘I’을 통해초청목적 : 제품수출 상담, 계약 및 제품검수라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주식 회사 T는 베트남인들의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귀국보장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주식회사 T 관련 서류들을 첨부한 다음,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R’의 입국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사업상 단기방문을 하려는 것인 것처럼 ‘단기상용(비즈니스)’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C-3-4)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사증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사증을 발급받아 ‘R’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함으로써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내지 순번 16번 각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베트남인 5명을 주식회사 T 명의로 허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 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히 송치한 C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피초청인 개인별출입국현황 관련) 1. 출입국사범 고발 1. 사증발급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B, C, D, E과 공모한 허위 초청 및 허위 사증 신청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B, C, D, J와 공모한 허위 초청 및 허위 사증 신청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B, C, D, N와 공모 한 허위 초청 및 허위 사증 신청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Q과 공모한 허위 초청 및 허위 사증 신청의 점), 구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초청 미수 및 허위 사증 신청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사증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Q 등과 공모하여 베트남인 하부조직원들을 통하여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베트남인 16명을 모집한 후 이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국내의 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수출 상담 등의 목적으로 베트남인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초청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 위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를 교란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 기재 각 범행 당시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었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캄보디아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지휘하였으면서도 가담 정도나 자신이 취득한 이득 정도를 크게 축소하고 사망한 U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까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초청을 시도한 베트남인 중 1명은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행은 미수에 그 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