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19, 1939(병합), 2906(병합), 2950(병합), 3151(병합), 3549(병합), 2020고단9(병합), 2020고단1223(병합) 사기, 병역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협박,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19초기482, 496, 498, 500, 2020초기25, 26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임세호, 김주혜, 김태호, 김동진, 박순애, 김기룡, 오승식(기소), 김가연, 오종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성원(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배상신청대리인 H(배상신청인 E을 위하여) 판결 선고 2020. 6.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2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55,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60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62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E, F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919](사기) 피고인은 2018. 12. 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에 게시된 '무스너클 스틸링 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J에게 대금 350,000원을 보내주면 패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패딩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패딩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번호: L)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 1)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1) 공소장에는 22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3명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판매하거나 교환해줄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총 22명2)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5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M으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스톤 아일랜드' 니트 1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 1939]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0. 29. 16:00경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2019. 4. 29. 13: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90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2019고단2950](사기) 1. 피고인은 2018. 7. 28.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에 있는 일산역 앞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P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휴대폰을 팔아 서류 값 등 경비로 사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2) 공소장에는 21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2명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 스스로 대출을 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해주기로 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약 220만 원 상당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 Q, R)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14.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 금은방 앞에서 피해자 P에게 "순금을 가져오면 현금화 해주겠으니 순금을 사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로부터 순금을 받더라도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895,000원 상당의 순금바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3151]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경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U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내가 아는 형에게 넘겨주면 그 휴대폰 판매 대가로 돈이 입금될 것이다. 휴대폰 비용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입금된 돈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위 '폰테크'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한 대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요금 등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서울 동작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4대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로 225만 원을 입금 받은 뒤, 위 2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K계좌(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 2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U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휴대폰 요금 등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너를 차로 치어서 죽여버리겠다. 존나 패고 싶다. 네가 클럽에서 남자들과 몸을 비비며 춤추는 영상을 I에 올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549]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0.경 피고인과 연락이 된 일명 'W'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계 세금 포탈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인 명의의 계좌의 통장을 대여해 달라. 1개당 매주 60만 원씩 지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2. 11.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X 부근 Y호텔 앞 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AA)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B에 AC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발렌시아가 트리플S 더티블랙 42사이즈 풀구성'이라는 신발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신발 대금 65만 원을 보내주면 이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C 명의의 K 계좌(AE)로 위 신발 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9. 3. 20.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AF에 있는 'AG' 주차장에서 F에게 "법인통장을 만들면 750만 원을 주고, 매월 200만 원씩 주겠다. 우선 신용조회를 해보아야 하니 그에 필요한 유심칩, 공인인증서,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말하여 F의 유심칩, 운전면허증,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 주식회사 AH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F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고, F의 계좌로 입금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I 계좌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경 울산 남구 AJ 소재 K부근에서 AK에게 "K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보안카드, 주민등록증과 함께 나에게 주면 AL 어플을 통해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여 AK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AL 어플을 통해 AK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AK이 모르는 사이, 피해자 주식회사 AH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AK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고, AK 계좌로 입금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1223] 피고인, AM, AN(각 2019. 8. 12.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019. 8. 20. 판결 확정)는 AN가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AN 명의의 휴대폰 개통 신청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뒤 그 대가를 지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 위조대금을 마련하고, 피고인과 AM이 성명불상의 서류 위조업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 위조를 의뢰한 뒤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속칭 '휴대폰깡' 관련 범행(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 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2018. 5. 21.경 피고인과 AM은 AN에게 "!휴대폰 5대의 가입신청서를 휴대폰 개통 업자인 AO에게 교부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AN와 함께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 IC 인근 도로로 이동하여 AN로 하여금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AO 명의의 AP 벤츠 승용차 안에서 AO으로부터 2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N 명의로 휴대폰 신규가입서비스 신청서 5매(AQ, AR, AS, AAT, DAU)를 작성한 후 이를 AO에게 교부하게 하여 AO이 AN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통신 역무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속칭 '작업대출' 관련 범행(공문서위·변조 및 동행사,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M, AN(각 2019. 8. 12.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019. 8. 20, 판결 확정), 성명불상자는 AN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그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고, 양천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을 위조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AM, AN,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N는 피고인, AM에게 속칭 '작업 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과 AM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2018. 5. 3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성명 란에 'AN', 주민등록번호 란에 'AV', '상호' 란에 'AW',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AX', 업태 란에 '서비스업', 종목 란에 '가전제품수리업'이라고 기재한 뒤 양천세무서장 옆에 관인을 현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고, 소득금액증명의 성명 란에 'AN', 주민등록번호 란에 'AV', '소득금액' 란에 '34,000,000'라고 기재한뒤 양천세무서장 옆에 관인을 현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증명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매, 소득금액증명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피고인과 AM, AN,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N는 2018. 5. 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65에 있는 양천세무서에서 'AW'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과 AM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사업자등록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변조해 줄 것을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2018.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양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부분을 '2018년 05월 30일'에서 '2016년 06월 30일'로, '발급사유' 부분을 '신규'에서 '제출용'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과 AM, AN,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M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변조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AN에게 전달하고, AN는 2018. 6. 1.경 서울시 강서구 AY에 있는 Z은행 발산동 지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Z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AZ에게 위·변조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2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과 AM, AN,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N는 2018. 6. 1.경 서울시 강서구 AY에 있는 Z은행 발산동 지점에서, 사실은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서류가 위·변조된 것이고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Z은행 대출 담당 직원 AZ과 사업자대출 상담을 하면서 위·변조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 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Z카드 1매(BA)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AM, A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Z카드로 2018. 6. 8.경 (주)BB에서 3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합계 8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BC, BD, BE, BF, M, BG, BH, BI, BJ, BK, BL, BM, E, BN, D, BO, BP, BQ, C, BR, G의 각 진정서 등 관련서류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A K계좌 거래내역서 [2019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19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T의 경찰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1. A 명의 계좌 이체내역서 자료 회신 1. A가 제출한 계좌 거래 캡쳐 자료 [2019고단2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휴대폰 가입사실확인서 1. K카드 이용내역, Z은행카드 이용내역, 기업은행카드 이용내역 1.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3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문자내역, 녹음파일, 녹취록 1. 통신사실가입증명원, 각 통장거래내역 [2019고단3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경찰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역 등 1. 회신자료(거래내역, 후이즈 자료) [2020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X, AK,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좌 송금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2020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M,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CB, CC, AZ,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소득금액 증명, 사업자등록증 1.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위변조된 증명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사항 1. 승인장, 전자서명발행정보, 여신원장조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폰 메시지 복원내역, 통화내역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대출신청서, Z 기업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이용대금 회수내역 조회, 회원과거 이용실적 조회, 대출거래약정서 1. 신규신청서, 개통내역 정리 1. 확인증 1. 수사보고(Z은행 발산동 지점 참고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N 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N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N 명의 휴대폰 개통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N 휴대폰 개통점 등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9고단 1919], [2019고단2950], [2019고단3151], [2019고단3549] 각 사기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 불이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 알선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 고단 1223]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C, D,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2019고단3151] 중 제1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생활비 명목으로 폰테크를 해서 피고인에게 준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폰 개통 경위, 피고인에게 255만 원이 지급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6. 20. 피해자와 통화할 때, 피해자로부터 "니가 주기로 했던 돈을 안 주겠다는 거잖아, 지금"이라고 추궁당하자, "나도 말일날까지 주기로 했잖아."라고 대답하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내가 핸드폰비 내가 널 위해서 너의 명의로 했다는 거 그거 너가 너한테 빌려줬고 너가 주기로 했었잖아.", ".너 때문에 내 명의로 그거 사가지고 너한테 줬던 돈도 너가 주기 싫다고 하고 있고.그러니까 너가 주기로 했는데.넌준 돈 안 주겠다 이러고 있고."라고 추궁당하자, "그지."라고 긍정하는 대답을 하여, 판시 휴대폰 관련 비용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6. 18. 450,000원, 2018. 7. 24. 531,720원을 송금해주기도 하였는바, 이는 판시 휴대폰 관련 비용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송금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의로 휴대폰을 건네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3151]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활동 및 주의력 장애, 우울증)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