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05. 20:1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문산 관광지 방면에서 다문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0만 원 상당이들도록 위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성수설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5경, 20:35경, 20:45경 및 20:56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또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타인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0:2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마트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단감, 굴비, 소고기 등 시가 합계 113,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홀로 학령기의 자녀 2명을 부양하며 음식을 넉넉하게 주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황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909

범죄사실 D은 부동산컨설팅강사, 피고인 C은 감정평가사, 피고인 B는 감정평가 브로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아들이자 회사원이다. 피고인들과 D은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감정 및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고인 C의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서를 작성·발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알선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 D은 2014.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건물의 매수자금대출 및 감정평가에 대한 상담을 하여 주던 중, 피해자에게 "건물에 대한 수익성도 너무 좋고, 감정평가사인 C을 통하여 복성식 감정평가를하면 대출은 60억이라도 나올 수 있다. 대출을 도와줄 테니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입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4. 1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로부터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부탁받았다. 과거에 받은 감정평가 전례를 삭제해야 하니 150만원을 입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4. 10. 17.경부터 2015. 1. 29.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B가 감정평가사가 아님에도 감정평가서 작성에 사용하여 달라며 위 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감정평가사가 아님에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준다고 하며 위 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경 감정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피고인 A 제출 각 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22)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 중 5,150만 원에 한하여 가담하였고 피해자가 D에게 교부한 2,550만 원 부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2,550만 원 중 상당액을 피고인 C, A에게 송금해 주었으며 나머지는 자신이 수수료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28쪽), D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한 M 명의의 농협계좌와 J 명의의 농협계좌의 각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21.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4. 10. 23. 피고인 C이 사용하던 C의 처 N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11. 14.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N의 계좌로 2014. 11. 14. 600만 원, 2014. 11. 15. 100만 원, 2014. 11. 28. 1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135~14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통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서 발행 알선수수료 등 명목으로 7,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점 2. 개별적 정상 가.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나.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4회 징역형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다.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감정평가사 자격을 이용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그 자격이 등록취소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가동 중흥아파트 쪽에서 하남대로 광산대교 쪽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일방통행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지시에 따라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으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우산로에 있는 월곡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1월 ~ 8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그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9:1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위 식당 주인의 112 신고로 출동한 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 접수경위 등)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발, 다리 부분의 사진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B'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불상일 14:00경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 여성의 허벅지, 종아리 등을 동영상으로 근접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6. 22:37경 남양주시 E,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허벅지와 종아리가 촬영된 부분을 캡처하여 위 B 카페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 10:00경 구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 여성의 허벅지, 종아리 등을 측면에서 동영상으로 근접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3. 01:15경 남양주시 E,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3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허벅지와 종아리가 촬영된 부분을 캡처하여 위 B 카페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착수 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카페 게시물 사진에 대하여),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확인에 대하여) 1. 각 피고인 게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을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에 공연히 게시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고등학교 교정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이 군에서 전역해서 방을 얻어주어야 하는데 전세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카드대금과 대출금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카드대금 외에도 연금관리공단과 제2금융권 등에서 약 8,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10.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 요한데 금방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중고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연금관리공단과 제2금융권, 개인채무 등으로 약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입출금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2,000만원,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275만원을 각 편취하였고,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08-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11. 2. 15:30경 수원 장안구 팔달로 238에 있는 장안공원 내 매점 앞에서, C은 피해자 D(여, 61세)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윗옷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이 땅에 떨어지자 몰래 집어 들어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장기간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48-1

범죄사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9. 17.경부터 양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가공업을 해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냉장고 5대, 작업대, 고기분쇄기, 찜기 등 설비를 갖추고 종업원 6명을 고용하여 찜기로 쪄낸 돼지고기와 돼지비계를 분쇄한 후 바나나잎에 포장한 '베트남식 햄' 등 분쇄가공육 제품을 월 평균 약 2,000kg(시가 1,400만 원 상당) 생산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6. 1. 4.경부터 2016. 1. 20. 경까지 위 'D'에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냉장고 5대, 작업대, 고기분쇄기, 찜기 등 설비를 갖추고 종업원 6명을 고용하여 찜기로 쪄낸 돼지고기와 돼지비계를 분쇄한 후 바나나잎에 포장한 '베트남식 햄 등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분쇄가공육 제품을 생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건에 대한 수사의뢰 1. 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05:00경 상피고인 B, C, D, 친구인 E과 함께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60세)이 운영하고 피해자 H(여, 6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노래방'에 입장하여, 선불금으로 28만 5,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여성접대부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기던 중 같은 날 09:43경 피해자 H로부터 나머지 주대 51만 5,000원에 대한 지급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때부터 상피고인 B은 룸 안에서 피해자 H를 향해 "첫 타임에 아가씨가 부족해서 재미나게 못 놀아서 기분이 나쁘니까 돈을 못주겠다, 사장을 불러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G이 룸 안으로 들어가자, E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을 향 해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씨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장사 다해 먹을 줄 알아!"라고 협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에게 나머지 주대를 받지 않을테니 돌아가라고 하자, 피고인 등은 모두 카운터로 몰려나와, E은 손과 발로 위 노래방 출입구를 막은 채 피해자들에게 "아, 씨발 내가 선불로 준 돈은 왜 안주는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장사 다해 먹은 줄 알아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하고, 피고인과 상피고인 B, 상피고인 C, 상피고인 I은 위협적인 태도로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서 있는 등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B, C, D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중간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한 28만 5,000원을 돌려받고,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머지 주대 51만 5,000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 상피고인 C, 상피고인 D,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상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노래방 CCTV 녹화영상 기록 첨부) 1. 내사보고( 노래방 CCTV 화면 첨부 관련),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6.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지나가는 자동차에 일부러 몸을 대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피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 피해배상금이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하던 중, 2014. 7.경 피고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4. 9.경 D에게 C으로부터 전해들은 범행 수법대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3. 03:30경 원주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G 운전의 자동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에 일부러 몸을 대어 오른쪽 팔 부위를 충격당한 후, G에게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 하면서 피해배상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G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7. 17.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43,9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4. 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D이나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나 피해 회사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15,536,0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현대해상화재보험, 각 삼성화재보험금 지급품의서, 동부화재보험 사고접수계약장표, 각 사고조사 sheet, 각 사고접수조사서, 각 대인종결보고서, 자동차보상접수서, 사고접수사항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R 블랙박스영상 1. 범죄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번 각 사기죄) 및 벌금형(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사기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하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직접적으로는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어 결국 그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혼자 또는 공범들과 함께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는데, 2014. 8. 29. 죄질이 불량한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범행(순번 2 내지 19번 범행)을 저질렀고, 위 재판에서 집행유예로선처를 받자 개의치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추가적인 범행(순번 20번 범행)도 저질렀던바, 이에 비추어 보면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나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상황이며, 일부 회복된 피해도 공범들에 의해 회복된 것일 뿐, 피고인이 회복시켜준 피해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선고기일이 지정된 뒤에 도주까지 해버린 상황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소재한 제주시 D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겠다는 E에게 위 건물 1, 2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연세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그 후 2016. 8. 2.경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0. 6.경까지 위 건물을 E에게 계속 임대함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28쪽)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2016. 5. 5.자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임차인인 E이 이 사건 업소에서 장기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어, 자신도 두 차례에 걸쳐 경찰로부터 위 단속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E에게 임대하면서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사이트에 접속, 닉네임 C을 사용하여 '뜻깊은·어천절에·성추행·명예훼손·판결문을·보여주노라'의 게시물에, "D이는 조런 E이라도 좋다는 거냐 뭐냐.??? 조런 E이가 좋다면은 감옥인지 교도소인지 교화소인지 가기 전에 봉지 잘 거시기 해서 E이 아재더러 "요 봉지 벌리게 거시기 할려면은 본좌에게 와서 잘 거시기 -사과 두 개 주라- 하라"고 하시우당~ 아니며, D 사모가 직접 와서 거시기해도 좋고.!!! (중략) E아 니 놈이 먼저 F이랑 남편 G이 먼저 웁참마속하는 거시기로 범무팀장이든 법무팀에서 거시기하면 더욱 좋고.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와 E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B 사이트의 원글게시물에 작성했던 댓근 화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0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12. 10: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경로당에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인계받은 개 1마리를 식용할 목적으로 상호 합동하여 개의 목을 매달아 몽둥이로 수차례 때리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오래전의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치고, 영리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컴퓨터와 주변기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D은 타인의 서비스표와 식별하기 위하여 2007. 7. 18.경 'C'라는 상호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2008. 10. 13.경 전자응용기기 소매업을 지정 서비스업에 포함하여 'C'를 서비스표로 등록(등록번호 제0175522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인터넷 오픈마켓인 옥션, 지마켓,11번가 등에서 전자응용기기 소매업과 유사한 컴퓨터 등 전자제품 판매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D의 등록 서비스표인 'C'와 동일한 서비스표인 'C'를 사용하여 D의 정당한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표등록원부 1. 인터넷 오픈마켓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상호를 'E'로 변경하면서 오픈마켓에서 'C'라는 상호를 삭제·변경하려고 노력한 점, D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매출에는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야외 테이블 부근에서 진돗개를키운다. 그렇다면 찾는 손님들이 개에 접근하지 않고 개가 사람들에게 덤벼들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하거나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차단 조치를 하거나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고 개를 키웠다. 그리하여 2020. 4. 18. 16:30경 손님인 피해자 D(남, 59세)이 개 옆으로 다가가는데,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가슴 부위 개 물림, 상처 부위 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D,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B건물' 입주민 약 60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의 주택관리업체 선정, 셔틀버스 운영 및 입주민 후원금 사용처 등 그 운영방법에 불만을 가지던 중,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 위 회장단에 소속된 피해자 E에 대하여, "진짜 인간 쓰레기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캡쳐자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인 피해자들의 업무 수행에 문제제기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위 문제제기와 비판 과정에서 나온 모욕이라는 점을 양형에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창 방면에서 엘지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9 구급차를 타고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된 후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I파출소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6:03경 1차 음주측정 거부, 06:13경 2차 음주측정 거부, 06:28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단기형으로 하고, 상한은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1. 19. 09:5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에 있는 고려호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필리핀에서 카지노 에이전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10%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대한 차용금 2,940만 원, D에 대한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개인채무가 약 6,000만 원이 있었으며, 카지노에이전시 일은 계속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9.경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경 까지 총 6회에 걸쳐 10,89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거래명세 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5: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수영장 평상 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51세)이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자 "다른곳에 가서 술을 먹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 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