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8.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22:53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고단612 판결문 1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5고약전1741 약식명령문 1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2고약1533 약식명령문 1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3고약1551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고 특히 2016.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2년여 만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0.137%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 피고인이 이혼하여 직장암 판정을 받은 홀어머니와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다면서 정리할 시간을 요청하는 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속하도록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0. 28. 01:11경 혈중알콜농도 0.077%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D지점에서, 마치(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구매하여 이를 보유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구매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면 곧바로 이를 되팔아서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신용등급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게 되자 위 자동차를 실제로 구매하여 계속 보유할 계획인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그 구매대금 명목의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매대금 대출 명목의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차할부계약사실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측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8. 00: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다소 우발적인 경위와 동기로 무면허·음주 운전에 이른 점, 그 밖에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16:30경 부산 남구 B. 앞에서 피해자 C(여, 50세)를 만나 피해자의 지인과 자신이 연관되어 있는 민사관련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며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민사소송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 휴대폰을 보여 달라”며 다른 이야기를 하자,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집을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너 오늘 집에 못 간다.”며 집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는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1:00경 위 학원에서 출발하여 정왕동 일대를 주행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타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툭툭 친 후 핸들과 기어에 놓인 피해자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강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불가피하게 접촉하게 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추행의 경위 및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는 “ 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툭툭 쳤으며, 피해자의 핸들 조향을 문제삼으면서 피해자의 손을 함께 잡거나 손으로 허벅지를 쳤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추행 부위 및 그 당시 상황에 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는 것이 운전면허시험의 평가항목 중 하나이긴 하다. 하지만 당시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해야할 급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쳤을 때 피해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허벅지 부위를 친다고 해서 피해자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같은 경고의 표시는 강한 어조로 말하거나 자동차 실내 다른 부위를 두드리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의 핸들 조향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이 농담을 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것이 피해자의 손을 직접 잡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쳐서 경고할 만큼 급박한 상 황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특히 핸들 조향을 문제 삼기 위해 운전자의 허벅지 부위를 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거나 급박한 상황이더라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이와 같이 수강생에게 주의를 주기 위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강사로서 오랜 경험이 있고, 수강 전 학원에서 수강생에 대한 신체접촉을 삼가라는 지침을 전달받은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 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C 출생)의 친모로서 피해자의 신체상태 및 발육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소화를 돕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4. 16:00경 대전 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분유가 담긴 젖병을 우주복으로 받 쳐 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분유를 먹도록 방치한 채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먹던 분유가 역류하는 바람에 같은 날 18:58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로 하여금 이물에 의한 기도 폐색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사본, 변사현장 사진,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출생한지 100일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분유를 먹이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에 젖병을 물린 채 바로 잠이 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과실로 어린 생명이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서 별다른 정신적 고통이나 회한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80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9. 3. 13:00~16: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 술을 사러 갔다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데 가서 술을 사 먹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6:00경 위 가게 앞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너 사시미칼로 떠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4. 00:56경 위 C에서 평소 잦은 시비를 걸고 앙심을 품고 있던 위 편의점의 업주인 피해자 E(남, 56세)에게 “너 옛날 같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소리 없이 없애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팔과 다리를 절단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4. 03:05경 위 C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 E에게 “너 옛날 같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소리 없이 없애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팔과 다리를 절단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4. 03:28경 위 C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 E에게 “너 옛날 같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소리 없이 없애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팔과 다리를 절단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9. 29. 20:41경 위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2세)에게 다가가 “네 아버지가 나한테 욕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이에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매 안할 거면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복싱 자세를 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언제 맞 을지 몰라. 부러져서 못 쓰게 할 거다. 다리 몽둥이 영원히 못쓰게 만들 거다.”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약 13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5. 22:10경 위 C에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2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럼 경찰 불러라, 여기 주인 곧 바뀔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 앞에 있던손님들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좃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싸울 듯한 태도를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7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전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두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CD, 각 CCTV 화면 사진, 녹음파일 CD 1. 입건 전 조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상 112 신고 접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주폭’에 의한 민생침해 범죄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갖은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무려 3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9회나 있다),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형 벌 감수성마저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들을 보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동거하는 연인 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17:00경 부천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후라이팬으로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자레인지를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시가 40만원 상당의 인덕션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 당한 정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왔다며 정신적 괴로움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3.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1. 21:28경 수원시 장안구 B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을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와 유사한 형태의 쇠조각을 이용하여 깨트려 위 자동차를 13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을 깨트리고 위 자동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불상자가 위 B 건물에서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426 판결문사본 1. 내사보고서 1. 현장 사진 등, 사건사진 기록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이 이미 드라이버로 차량 창문을 깨 본 경험이 있어, 굳이 호기심에 창문을 깰 이유는 없어 보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 피고인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호기심에 차량 창문을 깰 충동을 느낄 정도로 흥분하거나 사리분별을 못할 단계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큰 편은 아니고, 절도는 미수에 그쳤음. 불리한 정상: 절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 진지한 반성 없음. 그 밖에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1. 06:01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407에 있는 소방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스티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횟수 및 시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03:3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행인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바닥에 넘어진 자신을 붙잡아주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E(가명, 여, 27세)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와 오른쪽 가슴 아래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만지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 부위를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실수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을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5. 03: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3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손등 부위를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경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재건축조합의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던 이사 D은 2019년 3월 말경부터 E사업 관련 석면비산 및 농도측정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합니다)계약을 지역업체와 체결하기 위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G,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I과 수 차례 연락하면서 수의계약 방식 내지 입찰을 공고하면서 위 각 업체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방식을 논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4. 20.경부터 2019. 4. 23.경까지 J에 위 D을 통하여 4차례에 걸쳐 입찰을 공고하면서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남(담양, 나주, 화순, 장성, 함평)에 소재지가 있는 업체’, ‘입찰 참가 조건 및 낙찰자 결정 : 추정가격 최저가 순위 2개 업체를 선정하고, 2개 업체의 추정가격의 평균값(1/2)에 상당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확정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중 2개 업체의 공동도급을 허용한다’라고 제한조건을 부과하고, 그 무렵 D은 위 G, I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와 같은 입찰공고사실을 알려주면서 입찰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4. 26.경 지역업체 F(입찰가 303,600,000원 상당), H(입찰가 322,000,000원 상당), 주식회사 K(입찰가 345,000,000원 상당) 등 3곳이 이 사건 용역입찰에 참가하자 그 중 F, H와 각 147,500,000원 상당(합계 295,000,000원 상당)에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사건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조합임원이 조합자금을 차입함에 있어서는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2019. 4. 8.경 3,000,000원, 2019. 4. 16.경 2,000,000원, 2019. 4. 25.경 3,000,000원,2019. 5. 28.경 50,000,000원을 피고인로부터, 2019. 5. 28.경 30,000,000원을 조합원 L으로부터 각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찰관련 자료 1. 석면 비산 및 농도 측정용역 긴급입찰공고(일간지) 1. 제32차 대의원회 회의자료 1. 긴급입찰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제1호, 제29조 제1항(일반경쟁에 의하지 않은 계약 체결의 점, 벌금형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각 총회의 의결 없는 자금 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남원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 남원지점에서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L(83세)에게 "의료기기 사업 확장에 자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한 달에 48만 원씩을 매월 15일에 입금해주고, 원금은 2020. 2. 25.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매출 급감과 채무 누적으로 인하여 채권자 C, B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 원금만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기존 채무의 원금 및 이자 상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사업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대료, 직원 월급 등 위 의료기기 남원지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사업 확장으로 이윤을 남겨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위 주식회사 E 남원지점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 전화통화 관련) 1. 판결문 등, 차용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해 오다가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 악화로 채무불이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2017. 2.경부터 2018. 2.경까지 C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8,000만 원, 2017. 9.경부터 2018. 1.경까지 B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각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업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8. 8.경 지인인 M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하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리점 운영 수익 외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다른 수입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2019. 9.경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E 대리점 운영을 중단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매우 많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월 이자 48만 원을 5~6회(피고인은 8회라고 주장한다) 지급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몇 차례 지급한 것이 있어 실질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다소 적은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02:3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편의점' 입구에서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찾아와 “더 이상 불화를 만들지 말고 자중하고, 나와서 얘기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 여기서 장사하는 것이 상도덕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두세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몇 차례 뻗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2, 3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건대, 이 점에 부합하는 증거에는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 작성의 고소장의 각 기재(이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이라고 한다)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면 장면이 촬영된 편의점내부 CCTV와 편의점 외부 방범용 CCTV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가격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쟁 장면을 약 6m 거리에서 직접 목격한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이 있는 건물 2층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부를 하고 있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들은 F 학생이 자술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귀신같은 년아. 니가 권사냐. 교회 다니지 마라.”라는 내용의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아간 후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기재한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향하여 돌아가라는 말을 하면서 팔을 뻗어 휘두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1951년생의 여성이고, 피해자가 1964년생인 남성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문한 시간은 오전 02시 30경으로서 길가에 행인이 거의 없는 시간대이고, 피고인은 심야 시간대에 혼자서 편의점을 지키면서 출입문을 잠그고, 손님이 오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향해 위협적으로 돌진한다거나(방범용 CCTV 영상) 같은 교회에 다니는 약 13세 연상의 피고인을 향해 무례하고, 모욕적인 욕설과 폭언을 한 사 실(F, E의 각 진술. 이에 반하는 D의 법정진술 등은 믿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심야 시간대에 방문한 것이었는데 비록 해당 장소가 영업점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등 낮 시간대와는 달리 피고인이 사생활의 평온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거듭된 대화 거절과 귀가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친 욕설과 폭언을 약 10분 동안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고,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편의점 쪽으로 다가오는 제지하고, 피해자에게 돌아가라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통에 닿아 폭행의 결과에 이른 것은 폭행의 정도나 폭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같은 다단계 회사의 판매사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C에게 ‘급한 상황이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7.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옻물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유치한 후 이를 통해 지급받은 수당의 대부분을 다시 옻물 구매에 사용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고, 자신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계좌의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장, 차용증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65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또는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행정사 A 사무실에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준비하고 있던 C에게 “나는 행정사이지만 수십년간의 경험으로 대여금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되었다. 서면을 작성하고, 작성시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면 소송 수행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C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대여금 청구의 소를 작성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0.경부터 2019.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00만 원을 지급받고 법률상담 및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근거자료 소장 등 제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의 부탁으로 2018. 9. 10.부터 2018. 10. 4.까지 내용증명과 답변서 등을 작성하고 돈을 받은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으로 행정사인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중 일부 사무를 처리할 자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그러한 사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도96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D에 대한 2,000만 원의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법률상담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관계 서류 작성에 대한 수수료와 승소할 경우 사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우선 C 명의로 D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과 D이 C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나아가 D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의 D에 대한 민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내용증명의 작성 등을 포함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률상담을 하고 내용증명, 답변서 등을 작성한 행위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행정사의 사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실,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함을 방치하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법무사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