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전과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2.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7.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301호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1. 3. 19.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울산 소재 E백화점 리모델링 공사와 같은 해 3. 23.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대구 소재 E백화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사업주이고, F는 대구 E백화점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9일간 일한 속칭 '오야지'로서 개인건설업자에 해당하여 D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고, G은 대구 E백화점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8일간 일한 F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D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고, H, I은 J 이 운영하는 K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K회사는 같은 해 8.경 피고인이 잠적하고 나서 대구 E백화점 공사현장에서 E백화점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아 D으로부터 받을 임금이 없고 H, I은 D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고, L은 대구 E백화점 공사현장에서 금속작업을 한 속칭 '오야지'로서 개인건설업자에 해당하여 D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고, M, N는 대구 E백화점 공사현장에서 L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D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고, O은 울산 E백화점 및 대구 E백화점 공사현장에서 금속작업을 한 속칭 '오야지'로서 개인건설업자에 해당하여 D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고, P은 울산 E백화점 및 대구 E백화점 공사현장에서 O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D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고, Q은 대구 E백화점 공사현장에서 금속 작업을 한 속칭 '오야지'로서 개인건설업자에 해당하여 D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고, R은 대구 E백화점 공사현장에서 Q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D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고, S는 대구 E백화점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한 속칭 '오야지'로서 개인건설업자에 해당하여 D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고, T, U, V는 대구 E백화점 공사현장에서 S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D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고, W은 공인노무사로서 F, G, H, I, L, M, N, O, P, Q, R, S, T,U, V 등 15명으로부터 임금체불 진정,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체당금 청구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D 부도 후 잠적하였고, W은 같은 해 11.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F 등의 위임을 받았다. 법인도장을 달라."고 한 후 "노동청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니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만든 것이라고 하고 조사관이 인정하냐고 물어보면 수긍하라."고 말한 후 F, G, H, I, L, M, N, O, P, Q, R, S, T, U, V 등 15명에 대한 허위의 D 명의의 퇴직증명서, 노임지급대장, D 대표이사 A 명의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체당금 지급을 위한 확인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W에게 법인도장을 제공하여 노동청에 제출한 서류를 만들 수 있게 해 주고, 같은 해 12. 20. 17:5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출석하여 체불임금 사건 조사받는 도중 근로감독관 X에게 F, G, H, I, L, M, N, O, P, Q, R, S, T, U, V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이고 F 등 15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122,310,000원 상당이 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사건 조사받는 도중 근로감독관 X에게 F 등 15명이 피고인의 사업자에서 근로한 근로자이고 F 등 15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122,310,000원 상당이 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근로감독관 X로 하여금 2012. 1. 16.경 F 등 15명에 대한 체당금 지급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취지의 체당금신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서울강남지사에 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 사본을 송부하게 하여 F 등 15명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 18.경 합계 85,300,000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F 등 15명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85,300,000원을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W, S, T,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 신문조서 사본 1. O, P, L, M, N, Q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D 체당금 수령자 62명 통장거래내역 분석결과보고, ㈜D 체당금 지급 건 조사결과보고 1. 자료입수보고{㈜E백화점 본사에서 제출한 ㈜D 관련 도급계약서 및 기성금 지급서류} 1. ㈜D 체당금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2012. 7. 9.)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I, F)(증거목록 순번 37, 41, 50번) 1. 도산 등 사실인정 조사보고서 1. O ㈜D 체당금 신청서류, P ㈜D 체당금 신청서류, F ㈜D 체당금 신청서류, G ㈜D 체당금 신청서류, H ㈜D 체당금 신청서류, I ㈜D 체당금 신청서류, L ㈜D 체당금 신청서류, M ㈜D 체당금 신청서류, N ㈜D 체당금 신청서류, Q ㈜D 체당금 신청서류, R ㈜D 체당금 신청서류, S ㈜D 체당금 신청서류, T ㈜D 체당금 신청서류, U ㈜D 체당금 신청서류, V ㈜D 체당금 신청서류 1. ㈜테라콘에서 E백화점 울산점 금속공사 관련 제출한 세금계산서 1. 2011. 8. - 2011. 9. H 출근카드, 2011. 8. - 2011. 9. I 출근카드 1. 2011. 6. - 2011. 7. I 급여명세서 1. W 노무사 사무실에서 고용센터에 보낸 ㈜D 관련 고용보험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팩스 접수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445호 판결문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445호 사건의 Z,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임금채권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77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거짓의 서류제출을 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고, 가사 그들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신청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공인노무사인 W에게 모든 사항을 맡겼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W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개인사업자 또는 그들로부터 고용된 자들이어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므로, 체당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2011. 8.경 D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잠적하였다가 같은 해 11.경 공인노무사 W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체당금 신청에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들이 D 소속 근로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막연히 이에 협조한 이상 적어도 이 사건 체당금 허위신청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진 채 W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을 운영하던 자로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막연히 공인노무사를 믿고 거짓으로 15명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서류제출을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들에게 8,530만 원에 달하는 많은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W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점, 피고인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부정 지급된 체당금의 배액이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체당금의 환수 부분은 이 사건 변론에서 현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W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445호 사건에서 그 양형요소를 고려하였다.), W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도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그 벌금액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