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2015고단437 피고인은 2011. 7.부터 피해자 F, 피해자 G와 고철 수입 및 가설재 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H'라는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12. 1.경부터 '주식회사 I'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F, 피해자 G는 각 위 회사 지분의 3분의 1씩을 보유하기로 합의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이후 2013. 3.경부터 미국에서 'J'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G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H(개인사업자), 피해자 주식회사 I 및 피해자 주식회사 J의 각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안경을 구입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I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로 그 대금 499,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 2 내지 5, 879번 제외)와 같이 2011. 7. 7.경부터 2014. 4. 22.경까지 874회에 걸쳐 합계 18,587,398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법인카드 및 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587,3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들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409 피고인은 2011. 7. 1. K이 대표인 주식회사 L로부터 28,150,400원을 차용하면서 2012. 7. 1.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K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I를 운영하던 F이 위 채무의 연대보증을 서기로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여 위 K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5.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 F은 A의 L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 A의 채무 불이행시 이를 연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 상환 및 완납기일은 내년 6월 이전이며, 본인과 A는 이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날인: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김포공항 대합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5고단3126 1.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K 운영의 피해자 ㈜L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해주기로 하고서 먼저 지급받았다가 제대로 매입해 주지 못하는 바람에 발생한 채무인 미화 30,198.45달러와 28,150,400원의 변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1.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Q을 통해 K에게 '2012. 7. 1.까지 미화 30,198.45달러와 28,150,400원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각서와 채무상환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10억 원 이상에 달한 반면에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직업 없이 고철 소개를 해주고 받는 소개비 약 2-300만 원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2012. 7. 1.까지 위 채무를 상환(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1까지 위 채무의 변제기일을 연기받아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이 되어서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K으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K에게 위 채무의 변제기일을 한 번 더 연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K이 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2. 7. 16.경 서울 강서구 R 커피숍에서 K에게 '2012. 12. 31.까지 위 채무를 모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본인 F은 A의 L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A의 채무불이행시 이를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된 F 명의의 확인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10억 원 이상에 달한 반면에 재산이 전혀 없었고 위 F 등과 동업한 ㈜I의 운영도 잘 되지 않아 생활비로 월 3-400만 원 정도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2. 12. 31.까지 위 채무를 상환(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위 F 명의의 확인서도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을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위 채무의 변제기일을 연기받아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공판조서(증인 F, G의 법정진술 기재) 1. 내역서, 거래내역서, 계정별 원장, 각 계좌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2015고단2409,2015고단3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공판조서(증인 F, G의 법정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부터 피해자 F, 피해자 G와 고철 수입 및 가설재 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H'라는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12. 1.경부터 '주식회사 I'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F, 피해자 G는 각 위 회사 지분의 3분의 1씩을 보유하기로 합의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이후 2013. 3.경부터 미국에서 'J'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G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H(개인사업자), 피해자 주식회사 I 및 피해자 주식회사 J의 각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들 명의의 계좌,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관리하던 중,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S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의 주거지 생활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으 2011. 7. 15.경부터 2014. 2. 21.경까지 14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301,575,428원을 마음대로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 내지 5, 879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796,456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법인카드 및 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796,4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들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9, 80 내지 102, 104, 140, 141 : 피고인이 지출한 업무관련 비용을 보전받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지출 당시 다른 동업자들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의 처 등의 명의로 자금이 유입된 사정만으로 횡령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범죄일람표 1 순번 70 내지 74번 : 피해자 J 회사의 설립 경위,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횡령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범죄일람표 1 순번 75 내지 79 : J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부분으로 현금인출된 사실만으로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범죄일람표 1 순번 103번 T에 대한 위로금, 퇴직금 상당 3,000만 원 : 금액이 적정한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경영자로서 부하직원의 퇴직금 책정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보이므로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 미지급 급여 등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책임 인정 어렵다. 범죄일람표 1 순번 105 내지 139 :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지 않은 부분도 섞여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고소인들과의 합의로 영업비용 등에 투입된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인출한 사실만으로는 횡령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5, 879번 : 고소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487면 등) 등에 의하면 접대비용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고소인들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한 항목들이어서, 배임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동업자들이 동업청산 과정의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사용한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 뒤늦게 문제삼은 사안으로, 피고인이 불투명하게 회계 처리하여 동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끼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경위,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