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어양아파트 쪽에서 비원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G(2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늑골 타박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전화녹음 CD,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죄책은 무거우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521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30. 04:42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경비원인 피해자 E(61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7. 7. 30. 06:40경 위 D병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622 피고인은 2017. 7. 29. 아침 무렵 부산 영도구 소재 F모텔 내에서 피해자 G(여, 45세)에게 전화하여 술을 사오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같은 날 08:3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병원 내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706호 병실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위 병원의 보안요원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병원 밖으로 내보냈으나 같은 날 09:15경 다시 위 병실을 찾아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 각 사진 [2017고합6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간호기록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7고합622),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7고합6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2년(= 1년 4개월 + 10개월×1/2 +10개월×1/3, 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G을 폭행하고, 다음날 새벽에는 피고인이 위 병원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한 병원 경비담당자인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E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시 피해자 E을 찾아가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고, 이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폭력범죄로 수차 조사 및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보복목적 폭행을 가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질서를 위협하는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점에 있어서는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복목적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폭행 피해자인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 01:50경 서울 성동구 C 3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B(53세)과 함께 당구를 하던 중 당구공이 맞았는지 여부로 말다툼하다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유리문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유리가 깨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없는 우측 안면과 왼손 엄지손가락 등에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상해를 입은 것에 화가나 피해자 A(60세)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를 피해 제1항의 당구장을 빠져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1층에 있는 김밥집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2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팔 안쪽 부위를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안쪽에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A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소한 이유로 싸운 것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01:52경 서울 성동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 던 중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품 중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액이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일정시간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입구 편도2차로 도로를 강화 쪽에서 통진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심야시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 및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아직까지 그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조사 회보 참조)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에서 C(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D 신축공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3. 6. 1.부터 2015. 6. 30.까지 건축반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1,712,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4.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1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과 그 친구인 C는 2017. 10. 8. 01:4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F(여, 49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진료하기 위해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 씨발년들아, 내 여자친구 죽으면 너희가 책임질 거야?"라는 등의 욕설과 말로 소리쳤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와, 씨발. 내 이런 놈이다. 어쩔래?'라는 등의 욕설과 말로 소리쳤고, C도 '씨발, 내가 진료를 방해했나, 개새끼들아. 미쳤나, 이것들이.'라는 등의 욕설과 말로 소리치며 모자를 벗어 직원인 G을 향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F이 당해 환자의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에 119 구급대가 응급환자 1명을 후송해 왔다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음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F의 진술서 2. 판시 범죄전력 가.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 상호간)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p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시술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해 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종사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여자친구에 대한 응급의료시술이 신속하게 시행되기를 바라는 조바심이 지나친 나머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에서 든 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전력도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행위를 하고(2017. 11. 3.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발령), 2017. 9. 13. 같은 행위를 한(2017. 12. 5. 벌금 500만 원 선고)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11. 16, 01: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 도시철도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06: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안에서 안마시술소 호객행위를 하는 피해자 E에게 야구배팅 기계에 돈을 넣으면 안마시술소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되었고, 말다툼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 13:30경부터 13:50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형제코크 본드 1개를 검은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 본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범행 현장 등)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위, 감정서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흡입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4. 18: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년이 돈을 안 빌려 준다, 쌍년이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손님인 피해자 F(남, 49세)가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5cm)을 보여주면서 '칼침 한 번 맞아볼래, 난도질을 한 번 당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경부터 2016. 12, 16. 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803호, 1101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D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E', 'F', 'G', 'H' 등에 'I'라는 상호로 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이고, J은 같은 기간 서울 서초구 K 오피스텔 1101호, 서울 서초구 L 오피스텔 1121호 및 서울 서초구 M 오피스텔 1522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N, O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E' 등에 'P'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로서, 평소 각자 업소를 운영하다가 손님이 몰려서 여자 종업원이 부족할 경우 남자 손님을 각자 상대방의 업소로 보내주는 일명 '토스'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6. 12. 15. 23:00경부터 2016. 12. 16. 00:3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L 오피스텔 1121호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Q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O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여성인 피의자 N가 진술한 성매매 호실에 대한 신빙성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L 오피스텔 1121호 단속현장 사진첨부) 1. 수사보고(M 오피스텔 1522호 발견 경위 및 피의자 A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증 제5호는 단속현장에서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압수한 성매매대금으로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업주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3. 15. 17:10경 경기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소재 국도37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2. 25. 13:22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소재 국도4호선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12. 4. 16:16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23.5km 지점 부산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2,6,01:45 경 울산 남구 D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그곳에 주차해 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에 꽂아 시동을 걸기 위해 시도하고, 다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7 에 있는 개금주공아파트 2단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같은 달 6. 01:45경 위 D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개금주공아파트 2단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4.경 대구 달성군 현풍상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아반떼 승용차를 양수하면서 관할관청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7. 2.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92 에 있는 NC백화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9, 2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자동차를 양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각 참고)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아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비록 선고일을 기준으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합동절도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와 그 수법 등이 매우 유사한 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상당한 점 등. 위 양형기준에 의하면 4월에서 10월 사이의 징역형을 권고하나, 피고인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를 다수 저지르고 그 죄질도 상당히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상회하는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소년보호사건의 범죄경력 이외에는 1건의 벌금형전과밖에 없는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이전부터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온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405호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4.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6,777,9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5. 21:0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주점 안에서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의 행패를 부린 일로 훈계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4. 18:40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피고인의 모친에 의해 위 음식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위 음식점 앞에서 위와 같은 난동으로 신고를 받아 정복을 입고 출동한 청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과 경위 I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그들에게 '니들 뭐하는 새끼들이냐? 경찰 나부랭이 새끼들이 아니냐? 좆 같은 새끼들 니들이 여기 뭐하러 왔냐? 오늘 목을 따서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 좆만한 것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경위 H으로부터 '왜 욕을 하시냐, 우리가 출동해서 사건 파악하는 것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인 위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한 손으로 멱살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H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다 제지당하게 되자, 다시 머리로 H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아 위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과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파출소 야간 근무일지 사본 1. 치료확인서 등 1. CCTV영상자료 사진 1. 내사보고(G파출소내 피의자의 행동 등),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경찰관을 향해 던진 화분), 수사보고(D 치과 및 내과 치료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4. 4. 자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일부 없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사건 수사 도중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공의 안전 및 사회 질서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을 마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4. 4.자 상해죄의 경위 양형 기준의 권고형이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양형 기준의 권고형이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이며, 2014. 9. 5.자 상해죄의 양형 기준 권고형은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5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52 강간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세한(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E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자료화면 첨부, 진단서 첨부, 진단서 발부의사 전화 통화, 범행 당시 CCTV 동영상 자료 CD 첨부) 1.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했던 옷 사진 촬영, 피해자 피해부위 상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고, 현재도 우울감, 정서적 불안정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5. 02:36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아산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449-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2006. 3. 10. 벌금 70만원, 2010. 12, 24, 벌금 150만원)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위 전력 외의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9. 22:25경 김포시 사우동 보드람 치킨 앞 1차로를 사우동 사무소 쪽에서 나리병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1,190,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있고 보험처리 외의 피해회복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나, 사고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처리는 된 점,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로체 개인택시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9.16.경부터 2012. 12. 22. 경까지 사이에 제주도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로체 개인택시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B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탔다가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28,000원 상당의 제주공항 식권 7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 제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일원에서 B 개인택시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방, 자동차공제계약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일자 특정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일자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이면서도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위험한 행위였다 할 것이다.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