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8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0. 10. 22:2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손님이 대리요금을 주지 않고 난동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이 사건 조사를 하며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대리기사와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욕하면 어쩔거냐. 씨발놈아."라고 반복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0. 22:30경 여수시 F에 있는 D 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제1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의 옷을 집어주자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모친인 B의 집인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8:11경 위 C건물 D호의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E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을 나간 것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책을 찢어 방바닥에 쌓아 놓고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빨간색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찢어진 책에 불을 붙였고, 이에 위 불이 그곳 방바닥으로 옮겨붙을 뻔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위 불을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등), 현장감시결과보고서, 수사확인(현장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야마하R1 998CC 이륜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5:05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로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를 로얄 네거리 방면에서 칠곡군법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들이 받아 위 모닝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 1,561,8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99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 및 도로교통법 제53조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2종 소형면허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칠곡군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야마하R1 998CC 이륜자동차(차대번호: G)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야마하R1 이륜자동차(차대번호: G)를 운행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5. 15.경 경북 칠곡군 E아파트 앞 도로에서, 단속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기존에 운행하던 CA110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인 ‘(차량번호 2 생략)’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위 야마하R1 이륜자동차(차대번호: G)에 부착한 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이륜자동차 배기량 확인 및 대상 운전면허종류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단속 등 법령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연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3:15경 광주 서구 금호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9. 1. 4. 구속 취소되어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경 B의 채권 상품인 ‘C'에 가입하여 만기일인 2021. 6. 3.경 원금과 이자 합계 60,254,462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상환받았으나, 피고인이 계산한 금액과 상환받은 수익금이 맞지 않아 788,439원의 손실이 났다고 생각하여 2021. 6. 1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E, 3층에 있는 B 부산 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환금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위 본사 직원 F 대리로부터 약 1시간 가량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돌아갔으나, 같은 날 오후경, 2021. 6. 15.경, 2021. 6. 16. 계속하여 위 사무실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면서피고인이 요구하는 추가 금액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1. 2021. 6.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7. 12:04경 위 B 부산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위 상품의 수익금이 피고인의 생각보다 적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과장인 피해자 G가 상품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만 반복하며 소리를 높여, 이를 본 F 대리로부터 “그 때 설명드렸고 이해하고 가시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듣자 위 F 대리에게 “칼부림 나고 싶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마. 말하지 마.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옆에서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 이제 오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한 H 부장에게 “호로 새끼. 니가 뭔데 오지 말라고 하냐.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2:18경까지 피해자의 투자 상담 및 영업 등 증권사 관련 업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6. 2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5. 12:20경 위 B 부산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싶다고 찾아와 피해자 I 차장이 내부 민원 접수를 하면서 “민원 접수가 되었고, 추가로 이의제기나 민원제기는 금융감독원에 접수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구가 있는 서류에 증권 회사 직원의 확인 도장을 찍어달라고 얘기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민원서류는 올렸고 그런 절차가 없으니 안내대로 하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계속하여 소리를 점점 높이면서 “호로 새끼”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3:06경까지 피해자의 투자 상담 및 영업 등 증권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피의자의 업무방해 당시 녹취한 음성 파일 첨부, 피해자 I이 제출한 피의자 상대 민원 응대내역 첨부, 현장 CCTV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업부민원 고객 응대 내역, 민원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증거에 의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고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죄책을 부인하고 있다. 동종 처벌전력 수 회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도 2회에 이른다.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3: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호 피고인의 직장동료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6세)와 피고인이 이성과 문자를 주고받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들어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위험성과 동종의 범죄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에 있는 옛 오동동파출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통지서 1. 피의자가 운전한 모닝 동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2017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순찰 차량을 피해 자신의 승용차를 고속으로 주행하여 도주하고, 주거지 근처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하차하여 단속경찰관을 피해 재차 도주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등 단속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10년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전체적으로 준법의식이 부족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우울증과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5. 27. 23:04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인근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3cm, 날길이 약 10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05: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투숙 중인 D모텔 E호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외부 난간을 통해 E호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객실 호수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2조, 제330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방에 투숙 중인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2.경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울산 남구 소재 C노래방에서, 피고인을 사채업자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28.경에 받을 곗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줄 뿐만이 아니라, 처 명의 가게 2개에 대하여 담보도 제공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2. 28.경에 받을 곗돈 5,000만 원이 없었을뿐더러, 가게 2개를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2017. 2. 28. 5,000만 원을 빌려주거나 빌린 1,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이 교제하던 D의 딸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식당 카드매출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보고) 1. 각 차용증, 각 이체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1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1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이고, 피해자 D(남, 22세)은 위 병원에서 망막박리 수술을 받고 입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04:00경 위 병원 E호실에서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원의 간호사이던 피고인이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 강제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당혹감과 두려움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022. 1. 7.자 참고자료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15:43경 의왕시 B, C 1층에 있는 D 매장 분리수거함 앞에서, 분리수거함 정리를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뒤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어깨 부위를 쓸어올려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근무지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7. 5: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약 1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B빌딩’ 앞 주차장을 연신내사거리 쪽에서 박석고개 쪽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 인접한 지상 주차장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마침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3:50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9년, 2016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19: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 염산이 든 유리병과 망치를 가지고 들어와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38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염산이 든 유리병을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염산을 뿌려버리겠다.”고 소리치고, “망치로 쳐버릴까 보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30cm, 망치머리 11cm)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전혀 안면 없는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6. 23:1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옆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에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아직까지 성범죄 전력은 없고, 2002년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9. 1.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1.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8. 11:1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농기계 아세아 관리기(AMC 900)를 판매한다는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농기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으로 도박을 하려 하였을 뿐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농기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확인증,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년 이하의 징역형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원은 인터넷 도박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1. 8.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1:3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승객이 요금을 안 내고,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진술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경사 E의 가슴부위를 3회 밀고, 손으로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3:11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편도 2차로인 82번 안성대로를 노곡교차로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하고 졸음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발견한 뒤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리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로 중앙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보험처리된 사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18: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전력 2회 있고 비교적 최근에 처벌받았으며 음수수치 높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운전경위 등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1:0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20에 있는 청수호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0:30경 위 식당 관리인인 D으로부터 식당 카운터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20:41경 지인인 F, G 등과 함께 위 식당으로 돌아왔고, 이후 같은 날 20:47경 F이 위 식당 주차장에서 E을 뒤에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이 일어나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E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그 직후 E의 연락을 받은 성명불상의 폭력조직원 10여명과 F의 연락을 받은 성명불상의 폭력조직원 10여명이 위 식당 앞으로 모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일부 시민들의 112신고로 인해 서울강남경찰서 논현2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비롯한 다수의 경찰관들이 위 식당에 출동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경찰 수사가 예상되자 향후 수사과정에서 C 식당 내외부에 설치된 8대의 CCTV를 통해 녹화된 영상이 열람될 경우 자신의 친한 지인인 F의 위와 같은 폭행 사실 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F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CCTV 녹화 영상을 폐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0. 06:00경 위 식당 내에서 위 8대의 CCTV 녹화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CCTV 셋톱박스를 뜯어낸 후 서울 송파구 H 부근에 버리고, 같은 달 11. 오전에 I 직원을 통해 새로운 셋톱박스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3: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2명과 함께 경북 의성군 B에서 임산물 채취권한자인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송이버섯 2kg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야간에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임야대장, 산지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5호, 제1항, 형법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2인과 함께 야간에 산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송이버섯 2kg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송이버섯은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