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20. 2. 21. 20:00경 세종시 새롬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골프장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어 2020. 2. 24.경부터 2020. 3. 16.경까지 22일간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체외충격파 치료 등 입원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진료비 9,613,400원을 카드(9,300,000원)와 현금(313,400원)으로 나눠 지급하였다며 위 D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료 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원의 의사 E, 원무부장 F와 잘 아는 사이로서,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아서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위 D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였고, 위 D의원에서 위와 같이 22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실제로 위와 같이 카드와 현금을 이용해 치료비를 결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18.경 일반상해의료비 9,613,400원, 상해입원비 660,000원 합계 10,273,4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장모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1, 27 내지 31, 45, 47 내지 54, 67, 68) 1. 고소장, 계약 청약서 사본,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사본, 각 카드 승인내역, 각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확정판결 첨부(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기간 동안 D의원에서 성실히 치료를 받았고, 병원비를 E에 대한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여 결제하는 등 전액 납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2일간의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는 그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2020. 2. 21. 사고가 발생한 후 같은 달 24.에서야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의사 E은 당시 피고인에게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을 하면서 2020. 2. 24. 93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였고, 2020. 3. 16. 퇴원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2020. 3. 18. 보험금 10,273,400원을 지급받은 이후인 같은 달 23. 위 결제 내역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법인카드 한도 초과로 예상금액을 결제하였다는 것이나, 치료가 시작되기도 전에 치료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료비를 예상하였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카드 결제를 취소한 이유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치료 도중 E에 대한 채권 1,000만 원이 생각 나 이를 병원비와 상계처리 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과 E 사이의 입출금내역,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여 날짜 및 입원 날짜, 기존 채무로 병원비를 상계하게 된 경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의 비일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채권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진료비 계산서에는 피고인이 병원비로 카드 930만 원, 현금 313,400원을 수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930만 원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카드 결제 건은 취소되었고, 상계하였다는 채권 역시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입원비가 총 9,613,400원임은 맞지만 313,400원은 현금으로 지불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K병원의 의료자문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진단명, 검사 및 보존적인 치료 등은 외래로 통원하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의무기록지상 환자의 진단명, 사용하는 약물, 치료 내역 등을 검토할 때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 효과와 관련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진단명, 치료와 관련된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 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하던 모친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확인된 기지국은 입원 기간 중 동구 L, 서구 M, 중구 N, 중구 O, 유성구 P, 서구 Q, 유성구 R, 임실군S, 논산시 T인데, 이 병원과 가깝게는 약 1.3km부터 멀게는 85.67km까지 직선거리에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입원 중 3회 정도는 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에 의하면, 비급여치료,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환자가 원하는 경우 불편함 해소를 위하여 선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병원비가 개략적으로나마 예상되는 위 치료들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D의원에서 2020. 1. 28. 870만 원을, 2020. 3. 23. 200만 원, 670만 원을 각 카드로 선결제한 후 취소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금액이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보험사기 행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거짓말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