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9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7. 05:47경 서울 중구 B 상가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매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현장을 촬영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만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1. 7. 06:47경 서울 중구 B 상가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 이르러, 주인이 없는 매장 내부를 살펴보고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갈 생각으로 매장 입구에 설치된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7. 06:49경 서울 중구 B 상가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주인이 없는 매장 내부를 살펴보고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갈 생각으로 매장 입구에 설치된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7. 06:56경 서울 중구 B 상가 4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주인이 없는 매장 내부를 살펴보고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갈 생각으로 매장 입구에 설치된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7. 07:08경 서울 중구 B 상가 4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에 이르러 주인이 없는 매장 내부를 살펴보고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갈 생각으로 매장 입구에 설치된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CD 재생 결과(순번 10번) 1. M, C, E, G, I, K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관련 일출시각 확인),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에 대한 CCTV 수사), 수사보고(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 N호 'F' 매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외근수사-H, J)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은 중지미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199도640 판결),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 매장에 들어간지 얼마 안 된 시점에 현장을 촬영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점,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동영상이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점, 피고인이 비록 위와 같이 CCTV를 확인한 후 50분 가량을 더 위 매장에 머물면서도 절도를 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CCTV의 존재가 그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적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건조물침입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10. 24. 확정되었는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적절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다만 범죄사실 1항 피해자는 진술서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중지미수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형법 제26조에 따른 중지미수 감경을 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할 수 있는 매장에 약 50분 동안 머무르면서 최종적으로 이를 절도하지 않아 미수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미수감경을 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12:26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자신의 주거지 복도에서, 음식점 배달원인 피해자 D(남, 25세)이 배달할 호수를 오인하여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눌러 잠이 깨도록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둥근 몽둥이(총 길이 40~50cm, 지름 6~7cm)를 오른쪽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자는 사람 왜 깨웠냐, 배달이나 하는 거지새끼, 디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흔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몽둥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인종을 잘못 눌렀으면서도 오히려 욕설을 하기에 항의하였을 뿐, 몽둥이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배달 전표를 잃어버려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잘못 눌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는데, 집으로 들어가더니 손에 몽둥이를 들고 나와 흔들면서 욕설을 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 몽둥이를 두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몽둥이의 크기, 재질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에 "어떤 사람이 몽둥이로 치려고 했다"고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집에 몽둥이가 있는지 여부를 수색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 E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몽둥이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와 같은 장소에서 E 명의로 설립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3.부터 2015. 8. 31.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 1. 임금 미지급 차액 1,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6,477,5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3.부터 2015. 8. 31.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957,1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15쪽) 1. 이메일(수사기록 23쪽),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90쪽, 102쪽, 113쪽, 1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립하여 운영한 F과 거래관계에 있었을 뿐, 피고인이 F을 운영하거나 피해자를 고용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2012. 8.경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3. 1.경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명의로 F이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조과일을 생산·판매하는 G을 운영하다가 2012. 12.경 건조과일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D를 설립하였다. 피해자는 위 G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약 4개월째 근무할 무렵인 2013. 1.경 피해자의 명의로 "F"이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그 사업장 소재지는 G이 사용하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서 피고인의 여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곳이었고, D의 직원인 H은 F이 설립된 후에도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D와 F 사이의 거래관계는 D가 보유한 건조과일 생산설비를 F에 제공하고, F을 이를 이용하여 건조과일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D는 F으로부터 생산설비 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D가 F의 경비를 부담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즉 F의 운영에 사용된 각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F이 설립된 직후부터 D가 F에 돈을 송금하면 그 직후 F이 그 돈을 F의 경비나 피해자의 급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인 I, G의 대표이사인 J 등에 대한 송금 등으로 단기간 내에 그 대부분을 소비하고, 다시 D가 F에 돈을 송금하는 거래가 반복되는 것이 확인되고, 2013년 1년 동안에만 그 금액이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른다. 위 기간에 피해자가 D 직원인 H에게 F의 월 경비내역을 알리고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온 것도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한다.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2013. 2. 20.자 식물재배시스템 판매계약서(수사기록 62쪽)는 오히려 F이 피고인에게 식물재배시스템 등을 1억 800만 원에 판매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기술이전과 마케팅활동에 관한 자문수수료로 100만 원씩을 받는다는 내용으로서 앞서 본 D와 F의 거래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기록상 D와 F 사이에 위와 같은 실제 거래관계에 따른 수익배분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정한 서면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F을 설립한 직후인 2013. 1.경부터 이미 D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면서 그 내역에 "급여"임을 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2015. 8.경에는 "급여를 줄 시기를 알려주고, 피고인에게서 독립하여 유통을 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2018. 2.경, 2018. 6.경에는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고, 부가세와 소득세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내용의 각 이메일 등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에게 전화비, 인터넷 사용료 등을 처리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시간이 자꾸 흘러서 미안하게 됐네. 꼭 해결하겠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인한 바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F의 운영에 사용된 각 계좌에서 대부금 이자, 병원 진료비, 면세점 물품구입비, 노래연습장 이용비 등의 용도로 돈을 지출한 바 있더라도, 위 각 계좌에 피해자의 급여 명목의 돈이 송금된 바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D 직원인 H에게 보낸 위 이메일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F의 경비를 본인의 돈으로 먼저 집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F의 돈을 관리·처분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F을 설립·운영하면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고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 G초등학교 방면에서 D중학교 방향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사거리 교차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J(남, 17세), K(남, 18세), L(남, 17세), M(남, 17세), N(남, 17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과 옆을 가로막고 사고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던 피해자 J의 무릎과 발, 피해자 L의 손, 피해자 N, 피해자 K의 팔 부위를 충격하고 D중학교 방향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 O(남, 17세)은 P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약 600m를 추격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도 계속하여 약 100m를 도주하다 피해자 M이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차량을 막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수리비 504,150원, 위 오토바이 발판 부분에 수리비 견적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L, N의 진술서 1. 사고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견적서(I)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K),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L),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J, N, M), 진단서(O),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통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상상적 경합범의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별도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여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자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도주 범행 과정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임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고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82

범죄사실 2020고단982 피고인은 2020. 8. 4. 13:06경 경남 의령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87 피고인은 의령군 E에서 진행 중인 F 건설에 관하여 피해자 G(남, 55세)와 보상금 등 지급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1.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0, 15:00경 의령군 H에서 피고인 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이리 좀 와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왜 때리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1개(지름 약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I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피하던 중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휀더부분과 피해자의 허리부분이 서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부위 좌측 타박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고소장,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8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5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무면허 운전으로 여덟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지막 무면허 운전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형법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여, 47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335,1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함이 없이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 주차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진방향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토요타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628,6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8.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등으로 약 10회 정도 벌금,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와 사고 조치를 취하던 중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봐 현장에서 이탈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18

범죄사실 2020고정131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2.부터 2019.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1월분 임금 3,1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3,102,359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정1353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D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4.부터 2019. 11.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11월분 임금 2,150,000원과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822,9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의 각 진술서(첨부된 자료 포함) [2020고정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위치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부터 2019. 8.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7. 임금 348,384원, 2019. 8. 임금 87,096원 등 총 435,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2018. 6. 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동 근로시간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8.부터 2019. 8. 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071,9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1:4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모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4. 15:5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마천사거리부터 같은 구 B아파트까지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떡을 먹기 시작하여 버스 기사인 피해자 D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같은 날 16:10경까지 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반말로 시비를 걸며 "내가 너 버스 운전 못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수의 버스 승객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 개새끼, 네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냐, 양아치가 버스 기사를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9.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탄천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승용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위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49세) 운전의 H 승용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충격으로 인해 후방으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I(남, 37세) 운전의 J 승용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진단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동승자 K(여, 30세)에게 진단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진단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진단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원인 판단)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위험운전치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특히 피해자 E은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의 다소 중한 상해를 입었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달려온 속도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그 충격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그 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20: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스타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강동구 C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둔촌동역 쪽에서 올림픽공원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 6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전세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전방 5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1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및 그 전방 6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9세)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를 각각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며 우측으로 꺾어지며 마침 우측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55세)가 운전하는 K K7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전세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D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남, 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F 및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여, 30세), 피해자 N(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격막하출혈상을, H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O(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위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P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스타 전세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J, F, O, H, N,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CD(순번 31)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하다가 심각한 정도의 차량파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 H 등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