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8. 2.경부터 2009. 3. 20.경까지, 피고인 C는 2009. 3. 21.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E재단의 이사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의 자산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소속 상임이사 겸 총무로서 피해자 소유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전제사실 피해자 소속 전임 상임이사 겸 총무 F, 전임 재정부장 G, 전임 감사 H는 피해자 소유 토지인 'I'을 H에게 부당하게 저가에 매각한 업무상배임 등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07. 2. 2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고소인 J가 항고하여 2007. 7. 27.경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있었고, 2007. 8. 1.경 위 사건이 재기되어 위 F, G, H는 2008. 4.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공판되었다. 범죄사실 가. 업무상배임 피해자 소속 선교사국장 K, 위 G은 2008. 4. 30.경 법무법인 L와 위 사건에 대한 수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총회 총무 겸 상임이사 F는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경리계 직원으로 하여금 2008. 5. 2.경 법무법인 L에 위 계약 착수금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을 피해자의 업무 용도가 아닌 개인의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9.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2008년 총회유지재단 제1차 임시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 수임계약상 변호사비용을 피해자의 재산에서 지출하도록 결정하여 F, G, H로 하여금 위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결정을 하여, 2009. 1. 22.경 불상의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금 750만원을 법무법인 L에게 성공보수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75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전제사실 F는 2009. 1.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2009. 6. 12.경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2심 재판 변호사비용 5,500만원 상당을 청구받자 이를 유지재단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재산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이사장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 사무실에서, 2009. 12. 18.경 "2009년 제8차 이사회결의", 2010. 1. 21.경 "제94회 총회 1차 실행위원회 결의", 2010. 2. 1.경 "2010년 제1차 이사회결의"를 거쳐 위 F의 개인 변호사비용을 피해자의 재산에서 지출하도록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경리직원이 작성한 지출결의서, 총회본부 기안 및 결재서를 결재하여 위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2010. 3. 5.경 2,000만원, 같은 해 4. 30.경 1,000만원, 같은 해 6. 1.경 500만원, 같은 해 9. 17.경 1,000만원, 같은 해 12. 20.경 1,000만원을 각각 인출하여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5,5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B의 공모범행 전제사실 피고인 C는 위 5,500만원 업무상횡령사건 등으로 2011. 7.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공판되었고, 같은 해 11. 10.경 위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6. 14.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업무상횡령 등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지출에 관한 안건을 유지재단 이사회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재산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15.경 위 사무실에서 "2011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 사건에 필요한 변호사비용을 피해자의 재산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7. 20.경 서울시 소재 법무법인 N에 찾아가 위 법무법인과 위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총회유지재단 직원 2명으로 하여금 피고인 C를 따라가 위 계약체결 작업을 돕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7. 22.경 경리계 직원이 작성한 위 변호사 선임비 1,000만원의 지출결의서를 결재하였고, 위 직원은 같은 달 28.경 법무법인 N에 위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1,000만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O,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Q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2009노2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3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42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657), 결정서(서울고등검찰청 2007불항3071) 1. 수사보고(Q 제출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360 사건조회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657 사건조회내역) 1.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재단법인 E재단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내지는 실행위원회 결의가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전제사실 기재 업무상횡령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