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67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래 전 알고 지내던 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82세)이 시골에 혼자 살고 있고 최근 손녀딸이 결혼하여 축의금으로 받은 현금을 집 안에 보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찾아가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 20: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자신을 피해자의 아들 친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넣은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잠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전대를 발견하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원을 가지고 갔다. 2. 위증교사 피고인은 C이 수사기관에서와 같이 "일어나 보니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4. 12. 15. 충주구치소로 접견을 온 E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C을 증언 전 찾아가 '바지가 벗겨져 있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해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들은 E은 "알았다"고 대답하여 증인으로 출석할 C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E은 2015. 1. 5. 오후경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충주시 D에 있는 C의 집에 C에게 건넬 베지밀과 내복을 사들고 찾아가 "남편인 A이 구속되어 있어 딸의 상견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강간미수 부분만 빠졌으면 좋겠으니 법원에서 증언할 때 잘 이야기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일어나 보니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위 C은 피고인과 E의 교사에 따라 2015. 1. 22. 14:30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에 대한 강도강간미수 등 사건(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합46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의 범행을 다음 날 정신을 차렸을 때 팬티만 입고 있었고 바지는 벗겨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속바지는 그대로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34쪽)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14쪽)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수사기록 102쪽) 1. 녹취록 작성보고 1. 압수한 편지 사본(8통)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위증교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에게 사실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5. 접견을 온 처 E에게 "C를 찾아가서 뭐 벗겨졌느니, 팬티를 벗겼느니 그런 거는 원래 없는 거고, 이 사람 한번 혼내주려고 일부러 이야기 했다고 얘기해 달라고 해라", "C에게 가서 한번만 더 이야기를 해봐, 어차피 증인은 검찰에서 부르는 거니까 … 중략 … 그 쪽에서 혹시라도 이런 말, 저런 말해서 물으면 나 혼내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고, 옷이 벗겨지고, 팬티를 벗겼다고 그렇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래"라고 말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여 위증교사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하였다. 더욱이 그 무렵 피고인이 E에게 보낸 편지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해야 되요. 변호사님 하고 C에게 가서 그렇게 말 좀 해달라고 해요. 변호사님 모르게 얼마를 주더라도 해야 되요. 이제야 형사들 개입은 다 끝났는데, 노인네가 그렇게만 해주면 나간다고들 하네요"라고 적혀 있다. E은 2015. 1. 6. 피고인에게 "어제는 F네 집에 갔다 왔어. … 중략 … 부탁을 하긴 했는데 모르지 뭐. 부탁을 해놨는데 …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 좀 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지 뭐 노인네가 마음이 변해갖고 저거를 할는지 어떻게 할는지", "어쨌든 간에 그거는 죽어도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도 그러더라고 내 몸은 내가 알지. 그거야 그렇지만 옷을 벗겼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것만 죄목이 없어지면 쉬운데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알았다고 대답은 없는데 또 모르지. 뭐 어떻게 말을 할는지"라고 말하였고, C도 검찰에서 E이 찾아와 베지밀과 내복을 건네면서 "남편인 A이 구속되어 있어 딸의 상견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강간미수 부분만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E은 피고인과 공모한 대로 이를 실행에 옮겼다. C는 E의 말을 듣고 동정심이 생겨 허위진술하기로 마음먹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허위 진술을 한 부분은 피고인이 위증교사를 공모하였던 내용, 즉 옷이 벗겨졌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위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의 반영) 나. 판시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점, 더욱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하게 할 요량으로 방어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피해자에게 위증교사까지 하고, 그 범행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강도강간미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후,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대고 문지르며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전대를 발견하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한편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수사기록 208쪽)는 피의자의 진술을 수사보고 형식으로 기재하였으나,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중 피고인의 경찰 자백에 관한 진술 기재 부분도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해자의 경찰진술, 추송서(감정결과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에서 발견된 정액의 DNA와 피고인의 구강상피세포 DNA가 일치하는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경찰에서 '잠에서 깨어보니 바지가 벗겨졌고, 바지 전체가 축축한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톱, 음부 빗질 음모, 질 내용물, 항문 내용물, 구강 내용물에 대한 정액반응은 음성인 점,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로 사정을 하였고, 그 정액이 피해자의 팬티에 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강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공소사실의 요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복용하기 위하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음료수에 넣어 위 C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면제에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 상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일반인을 초과하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