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27

범 죄 사 실 2021고단312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30. 16:33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30.경부터 2021. 8.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4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7.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정부정책과 연동되는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2021. 8. 3.경 ‘I 채권팀 J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I에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대출 받는 것은 계약조건위반이다.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니 기존 I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4. 13:23경 서울 동대문구 K 앞 길에서, ‘I 채권팀 L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17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4.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림 ID ‘M’)으로부터 ‘피해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환일시, 담당자, 채무기관, 상환방식/계좌번호, 채권번호, 회보일자, 추심금액, 미회수금, 변경구분, 완결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I 대표이사 N의 직인이 날인된 I(주)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과 발급번호: O, 채권번호: P, 피해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해자가 I(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전액 일금일천일백칠십만원(￦17,170,000)을 2021년 8월 4일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과 말미에 I(주) 대표이사 N의 직인이 날인된 I(주)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전달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4.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문서들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통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1통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2021. 8. 4. 13:23경 서울 동대문구 K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고, F에게 자신이 마치 I(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I(주)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16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환전하는 ‘환전책’, 피해금을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각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7. 18.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및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대화명 ‘S’)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키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7. 15:45경 김포시 T에 있는 ‘U’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성명 : V,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대출상환일자 : 2021년 07월 27일, 상환금액 : 8,400,000원’, ‘W저축은행 금액 일금 팔백 사십만 원 대출금을 2021년 07년 27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고 그 하단에 W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W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1. 8. 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4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6. 09: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 대출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55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X은행 Y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2021. 7. 27. 12:17경 피해자 V에게 재차 전화하여 W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W저축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V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 V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17:10경 의정부시 Z에 있는 AA 의정부점 1층에서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W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1. 8. 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4,603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4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신고서, AB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발생지 현장 수사 및 CCTV 수사 등) 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2021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8. 4. 범행 모습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사본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사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사본 2022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V,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탐문수사 /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 위조문서 지문 인적 확인),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완납증명서 감정결과 회신) 1. 해지증명원, 마이너스통장 해지 증명원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금액이 8,000만 원을 넘는 다액이고 피해자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