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24

범 죄 사 실 2022고단2524(피고인 A)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경영·재무 부문 이사이다. 1.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0. 5. 19.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C에서 하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850만 원을 출자하면 1,000만 원을 출자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매주 200만 원씩 6주간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다른 투자자 G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서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고, 부동산을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원금의 140%를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 준비가 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고액의 수익금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지급받는 투자금 이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투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 상환 및 사무실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5,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420(피고인들) 피고인 B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1.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0. 5. 15.경 서울시 강남구 D건물 E호 소재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G의 소개로 그 곳을 방문한 I, J에게 “우리들은 클라우딩펀드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미 자본금은 마련해놓았으며, 금융감독원에 보증금 5억 원을 납입하고 클라우딩펀드 사업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클라우드펀딩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투자를 하면 이를 클라우딩펀딩 사업에 사용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6주 간 매주, 투자 원금의 20%를 지급하겠다. 결국 원금 기준으로 120%를 지급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19.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200만 원을, J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클라우드펀딩 사업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투자를 하면 바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 준비가 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고액의 수익금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지급받는 투자금 이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투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 상환 및 사무실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합계 9,200만 원(피해자 I), 합계 6,700만 원(피해자 J)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2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계좌거래내역, L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442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6, 7), 계좌거래내역(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아 실제로 입은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손종환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실현가능성 없는 내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편취한 금액 및 유사수신행위로 모은 돈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