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98

범죄사실1)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9. 5. 13. 용인시 기흥구 D, 503호에서 청소용품 도소매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1. 10. 31.부터 2016. 1. 10.까지 B의 대표이사로 일하였다. 1)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부 달리 인정한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8. 6. 위 B 사무실에서 사실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101-1에 있는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경남방송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스마트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35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8. 19. 위 B 사무실에서 사실 여수시 안산3길 13(안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광전력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 주택전시관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4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였던 A 전항과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반성하는 점 / 거래 업체의 요구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응한 점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07:21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신사거리 쪽에서 풍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 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전후좌우에 대한 주시가 곤란하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D 어린이집 앞 편도 2차로 상에서는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K5 택시가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2 운전자),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3운전자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1운전자 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1운전자 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1운전자 A)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온양지구대)의 기재 1. 진단서(E)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2%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10. 14:15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31번길 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문화로 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 C와 D은 2008. 7.경 남양주시 E, 102동 101호에서 "C 소유의 남양주시 E, 102동 201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포괄근저당을 해지하되 주식회사 F 현 대표이사인 D과 주식회사 F 전 대표이사인 G이 C에게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다"는 취지로 C, D, G 명의로 된 이행합의각서를 2부 작성하여 C와 Dol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행합의각서의 첫 장에 기재된 D의 개인도장 옆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 마지막 장에 기재된 '2008년 7월 일' 부분에 '30' 이라는 숫자를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여 문서 작성일자를 변경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F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244호 구상금 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이행합의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관련자료(변조된 이행합의각서 사본, 원본의 사본, 소장 사본) 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무사에게 사건 의뢰 과정에서 실수로 위 문서가 첨부된 것으로 변조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D 등 명의의 이행합의각서 1장을 변조하여 이를 D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73336)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로 2015. 1. 22.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로 선고유예(벌금 50만 원)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럼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4. 23. 재차 D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244)하면서 재차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 본건 변조된 이행합의각서가 위 소송의 주된 증거자료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0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교하삼거리 앞 도로를 교하파출소 쪽에서 와동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사고 장소인 교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00:2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길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C이 선배 말을 듣지 않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끌어 내린 뒤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해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하지 아니한 점, 폭력 행사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18:00경 부산 사하구 C, 114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중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199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1. 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과 인천 서구 H건물 제1동 제2층 제201호에 대하여 전세기간 2014. 7. 10.부터 2016. 7. 9.까지, 전세금 2,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다른 건물의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개인 채무에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가 적자일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기간만료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 세입자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250만 원, 2014. 7. 10.경 2,25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빌라 전세계약서, 수납내역서(이자 납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F, G과 어울려 지내던 중, G이 친구인 피해자 H(여, 13세)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같이 만나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먹여 취하게 한 후 차례로 강간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19. 01:3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I에 있는 폐가방 안에서, 피해자와 일명 '손가락 접기 게임', '베스킨라빈스 31 게임' 등을 하며 진 사람이 벌칙으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상대적으로 수적 열세에 있는 피해자가 계속 게임에 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속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한 후 바닥에 눕자, 사전에 모의한대로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은 모두 폐가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 A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일행들이 대기하고 있는 폐가 밖으로 나가고, 이어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하의와 팬티가 벗겨진 채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일행들이 있는 폐가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A 이 재차 피해자가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부정기형(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3.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 C은 청소년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역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나이,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윤간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10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만 13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소재 고철 도소매 업체인 'D'의 명의상 대표자이자 직원이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D'을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3.경부터 2014. 11. 19. 경까지 위 'D' 자금관리계좌인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의 입출금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거래처 (주)보성메탈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고철판매대금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1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원을 이체하고, 2,750만원은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억 2,75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1. 00:1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42세)이 업주인 H와 술값 결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행패를 부리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G의 일행인 피해자 C(44세)이 맥주병을 집어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박은 후 재차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밟은 후,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A에게 집어 던져 A 의 얼굴을 스치며, 그 옆에서 피해자 A의 폭행을 제지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1세)의 오른쪽 이마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CD)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월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C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들 각자의 가담 정도와 폭력행사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전과 여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비교적 가담 정도와 폭력행사의 수위가 낮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그 정도가 높은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9.08:50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화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주된 양형사유 :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 2005년경 음주 및 특가법(도주차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전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00

범죄사실 2015고단3800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3. 10.경까지 하남시 C에 위치한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연락하여 "물품(건전지, 칫솔 등 생활용품)을 납품해주면 어음으로 결제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가 운영하는 H에 2~3억 원 상당의 어음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회사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익금을 위 어음을 막는데 사용하거나 위 D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에 충당해야 했고, 2008.경 피고인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로 인한 손실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 회사 운영이 순탄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2013. 7. 1.경 피해자 E 외에도 피해자 I(J), 피해자 K(L), 피해자 M(N)에게 물품대금의 방법으로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있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통해 얻는 수입을 온전히 F에 발행한 어음의 결제에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95,100원 상당의 물품(에너p4대)을 교부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0, 피해자 I, 피해자 E, 피해자 M, 피해자 K,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325,088,21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중 10,999,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314,089,2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4531₁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3. 10. 경까지 하남시 C에 위치한 D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8.경 피고인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로 인한 손실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 회사 운영이 순탄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ICJ), K(L), M(N) 등에게 물품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있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곧바로 차량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뒤 위 다른 채무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9.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현대자동차 R대리점에서, S 포터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18,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기간 36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월 554,966원씩 분할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구입한 차량을 곧바로 판매하여 그대금을 다른 채무급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8.경 전항의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T 투싼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26,300,000원을 대해 주면, 대출기간 36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월 810,866원씩 분할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구입한 차량을 곧바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6,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 Z3800₁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2015고단4531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2014. 3. 14.경까지 대전 동구 C 1층 'D게임랜드'를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등급분류번호 : CC-NA-110810-007)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작과 발사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모나리자 사진이 나타나 예시 기능이 작동되게 하는 등으로 개변조한 메가로돈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작성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신청 등에 대하여], 단속현장 사진, 청소년게입제공업 등록 수리 알림, 게임설명서, 제보자 보낸 이메일 캡쳐 화면,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단속지원 결과 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건물관리소장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반성, 게임기 숫자, 영업기간과 이익 규모 및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02:00경 성매매 여성을 불러 성매매를 할 생각으로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모텔'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그곳 707호 앞을 지나가던 중 출입문이 제대로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707호에 침입한 후, 당시 그곳에서 옷을 벗은 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등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3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모텔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2:0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원룸 주차장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27세)가 타고 있는 D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앞으로 가 차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들고 나와 위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108,35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29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29 일반건조물방화, 재물손괴[일부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신영식(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5.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압수물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공원 골프장에서 골프진행요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등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자주 들어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2013. 3. 10. 04:40경 자전거용 얼굴 마스크와 고글안경, 장갑을 착용하고 후드티를 입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위장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10. 04:46경 대전 서구 D아파트 8, 9호 라인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소장 E 소유의 유리창(시가 20,000원 상당)을 커터칼 손잡이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아파트 현관 캐노피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CCTV 연결전선(시가 320,000원 상당)을 커터칼로 자르고, 카메라 렌즈 보호 유리를 위 커터칼 손잡이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i40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시가 65,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1 멍키 스패너로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H 소유인 I i30 승용차의 윈도우 브러시(시가 17,270원 상당)를 손으로 구부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멍키스패너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물건이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96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멍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승용차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판시 멍키스패너는 사회통념상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5 경 위 아파트 부근의 쇠파이프와 천막으로 설치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그 안에 놓여있던 종이상자, 폐지, 재활용품 등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그 불길이 쓰레기통 등을 태우고 분리수거장 천막을 거쳐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소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쓰레기통 등 시가 합계 2,007,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J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29,0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L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087,32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신청), CCTV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영장 및 압수품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포괄하여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들을 연쇄적으로 손괴한 것이고, 그 중에는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를 사용하여 저지른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파트 부근에 있는 분리수거장을 불태워 주위 차량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고글안경 등을 써서 변장한 채 CCTV 연결선을 자르고 그 렌즈를 깨뜨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김정익 판사 조서영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7. 00:58경 수원시 권선구 B편의점 수원파크점 앞에서 "주취자가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신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피해자 순경 C에게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들아, 야이 씨발놈아 뭐하러 이 곳에 왔냐"라는 등의 욕설을 편의점 업주 D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부터 2015. 11. 11.까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에 위치한 '서울복합물류센터' B동 내에서 주식회사 한진택배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택배 상·하차 분류 작업을 하던 중 고가의 택배 물건을 빼돌려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21. 20:00~21:00경 사이 택배 상·하차 분류 작업 중 관리자의 작업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분류 작업대 위에 놓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160만원 상당의 LG 노트북 2대를 빼돌려 퇴근하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1, 20:00~21: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입일지 캡쳐자료, 화물추적조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1:5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3세) 일행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C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W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www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www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분(벌금형 2회, 기소유예 2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