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99

범 죄 사 실 2023고단1699 피고인은 2020.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게 많아서 채무 관계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고 한다. 내가 지금 필요한 돈이 7,000만 원이다. 우선 네 명의로 대출을 받자.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다음 날 대환 대출로 대출 채무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채무가 합계 1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하거나 대출 채무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저축은행에서 선이자를 제외한 69,965,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402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G 빌딩 H호(근로자들 근무당시 주소, 대전 유성구 I 1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0.경부터 2022. 8. 2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2년 8월 임금 6,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507,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5.경부터 2022. 5. 2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9,592,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863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I 1층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주)D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1.경부터 2022. 8. 31.경까지 위 (주)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22년 8월 임금 9,501,310원 및 근로자 M의 2022년 8월 임금 7,360,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추가 진술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모바일 거래내역서 1. 대출신청 자료, 이체내역 자료, 준공 확인서, 하자보수보증 신청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서 등, 거래내역 자료, 부채증명원, 각 대부거래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채무 관련 자료 2023고단2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J, K) 1. ㈜D 및 근로자 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카톡, 근로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1.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진정인 급여명세서, 연장근로 관련 작업일보 1. 체불금품 확정(메일) 1.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2023고단3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L, M) 1. 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 B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20. 7.경부터 2024. 1.경까지 피해자 B에게 대출원리금 중 7,000만 원을 변제하고 2024. 1. 23.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근로자 J에게 616만 원, K에게 700만 원, M, L에게 각 700만 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이 대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근로자 M에게 360,160원, L에게 2,501,310원, K에게 6,438,520원을 각 추가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2402 중 근로자 C 관련 부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G 빌딩 H호(근로자들 근무당시 주소, 대전 유성구 I 1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5.경부터 2022.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1년 6월 임금 1,51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437,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5.경부터 2022. 8.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5,667,620원(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