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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계좌명의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고, 2020. 2. 24. 20:25경 구미시 B 앞에서 C으로부터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의 통화녹음 파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위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에 기재된 체크카드의 개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9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 금전달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전달)책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하던 중, 2019. 12. 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가 붙여놓은 노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이 원금 상환한다고 하면 고객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은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면 일당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9. 12. 1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E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읍시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당액의 현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8. 16:40경 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G 통해서 1,040만원 받으러 온 H입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4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1.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13,28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쇄물(46매) 1. 피해자 현금 출금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 휴대폰) 1. 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휴대전화 최근통화내역 및 최근카톡대화내용에 대하여)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한 다른 손해들도 함께 구하나, 위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 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기소된 피해규모만 해도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0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다음 2017. 2. 1. 체류 기간이 만료될 상황에 이르자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7. 1.초순경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인 B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거주지제공확인서를 마련한 다음, B이 알려주는 대로 피고인이 방글라데시에서 C정당 운동을 한 사실로 인하여 반대쪽 정당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어 더 이상 방글라데시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처럼 난민신청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은 2017. 1. 12.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2017. 1. 18.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체류허가신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상당 기간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던 자로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부양가족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작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그 현금카드로 작업을 해서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캡쳐사진(증거기록 38-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비트코인 작업을 통해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례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 소속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LED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데, 부가세 절세를 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을 대신 받아 입금하는 알바를 해 주면, 판매대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각 우리은행 계좌번호(D, E)를 알려주고, 위 각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총 2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1개를 사진촬영한 다음 위 조직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어, 위 조직원들이 탈법행위 목적 아래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56경 F이 위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5,000,000원을 입금하자, 그 중 4,992,900원을 출금하여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무통장 송금해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 17:00까지 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8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합계 28,700,000원을 입금받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각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 목적 아래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 명의계좌 2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 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다. 3일을 빌려주면 5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오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계좌 CCTV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경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중앙로 7 횡성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250만 원 중 1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또는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250만 원 중 15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금융감독원에 신용을 증명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5,000만 원, 같은 달 11.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600만 원,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200만 원, 같은 달 14. A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4,000만 원, 같은 달 15. A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N이라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미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자신의 위 L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같은 달 14. 10:53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12:17경 구미시 O에 있는 L은행 인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직원에게 출금이유를 거짓말 하고 허위의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합계 6,1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A 명의 계좌 금융거래정보, 예방문진표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편취금을 출금하여 전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공범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LED 반도체 관련 업체인데, 세금 때문에 회사에서 직접 보낼 수 없는 돈을 대신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세금 10% 내지 않을 수 있으니 물품대금의 3%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 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D를 기망하여 2019. 11. 29. 16:50경 위 계좌로 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이 송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E에 있는 B은행 ATM에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계좌가 탈법행위에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탈세 등의 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과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 상식에 속한다. 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계좌 제공을 요청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판매대금을 거래처 대신 받아 줄 임시사업자를 구하는데, 계좌를 제공해주면 물품대금을 받아서 세금 10%를 안 내는 대신에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이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계좌가 탈세 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피고인은 상대방의 세금 탈세를 도와주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고, 경찰의 "위와 같은 내용은 불법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불법이겠지요."라고 답변하였으며, 경찰의 "상대방은 탈세를 위한 불법행위인데 탈세를 위한 행위를 도와주면서 거리낌 없이 송금받아서 송금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꺼리는 바가 있었으나 돈이 급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도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탈세를 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세금 관련 문제 등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우회 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업체 홈페이지를 검색하였으나 홈페이지가 검색되지 않았고, 홈텍스 어플로 업체를 확인하였으나 그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해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단체나 신원 미상의 범인에 의하여 인터넷도박 등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조세포탈, 특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이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경 개인대부업체 직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1. 11. 13:00경 원주시 C 성당 앞 주차장 안에서 성명불상자가 불러 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주소로 배송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3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5. 02:0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에서, 손님(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몸으로 어깨와 배 부위를 각 1회씩 밀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잡아채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씹할 놈, 내가 뭐 잘못했노, 확 씹할, 니 내한테 되겠나, 경찰관이 좆밥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0경 창원지 성산구 F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마, 니 내한테 되겠나, 함 붙자, 내 눈에 띄지마라, 경찰관 아니었으면 좆밥인게, 쫄았재, 대가리 나쁜게 어떻게 경찰관이 됐냐, 씹새끼야, 좆도 아닌 것들이 너거 마음대로 해봐라, 니기미 경찰관만 아니면 때려 죽이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의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음주 및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9. 4. 17. 혼인신고한 후 2019. 3. 17.경부터 별거하다가, 2019. 6.경부터 현재까지 이혼소송 중에 있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4:39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센터에서, 노트북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E의 홈페이지(E) 민원마당 게시판에 접속하여, '가정폭력범이 청소년수련관에 근무가 왠 말입니까?'라는 제목 아래 "1. 가정폭력범이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가 왠 말입니까? B은 결혼초기부터 가족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맞았던 저는 병원치료를 받기도 할 만큼 그 폭력수위가 심했습니다. (생략) 또 최근 2019년 2월 3일 가정폭력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생략)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서 애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칼로 반으로 가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생략) 칼을 들고 있는 상태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2. 피복비 유용 (생략) 2009년-2017년 전임 강사 때 피복비로 의류구입 후 의류매장에 가서 다른 물품으로 바꿔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습니다. (생략) 감사가 나오거나 불시에 점검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 사진을 찍어서 감사에 걸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3. 강사비 착복 (생략) 담당 B의 묵인하게 마치 시간강사가 출근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시간강사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간강사가 급여를 받으면 그것을 대신 수업해준 전임강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강사비를 착복하였습니다. (생략)"라는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믿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로서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E 감사실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이상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시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반면, 이 사건 게시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위 게시글을 작성한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문제이거나 업무상 비위사실 등에 관한 것으로 사람의 명예에 대한 평가를 크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 중 업무상 비위 등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기에 앞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지한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 전해들은 내용에 기반하여 글을 작성하였음에도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진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피해자 직장 내부 또는 국가기관에 마련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은 찾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E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한 일반인들까지 모두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설정하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게시글을 열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E 홈페이지 민원마당 게시판에 올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상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상자에 포장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갑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의 말에 속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일시 교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체크카드 대여에 대한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은행의 직원임을 사칭하는 사람과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그 담당자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피고인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출금하여 은행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까지 알려 준 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받을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문의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금융기관이 대출을 진행할 경우 고객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도록 요구하는 경우나, 박스에 체크카드를 넣어서 퀵서비스 기사 등 제3자에게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점,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한 입·출금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예정하고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입·출금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대출받을 기회 또한 위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라는 대가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하고, 그 타인이 실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9.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문의하던 중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로부터 "돈을 입금한 다음 소위 카드깡의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자금을 대출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17.경 서울 강남구 C백화점 앞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상자에 포장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은행계좌와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2회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인출책의 역할까지 수행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이자는 월 3%이고,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영수증, 금융정보 회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출된 돈이 송금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 16:20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D회사 E 팀장이라는 자로부터 '서민안정자금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G)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책에 끼워 종이상자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택배로 보낸 후, 위 E 팀장이라는 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분실신고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모두 회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경제적으로 어려워 인터넷을 통해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하다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만들어 주면 계좌 1개당 200~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 등을 발급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금융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B라는 상호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2016. 11. 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은행 구월 동지점에서 ㈜B 명의 계좌(E)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인천 이하불상지에서 위 계좌와 연동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자료회신(주식회사 B),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세포탈 등의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금융계좌의 개설을 위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제3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적극적인 제의를 받고 이를 뿌리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7. 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납입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2. 16. 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863번길 20 가음정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O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O 피고인은 과거에도 접근매체 양도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아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O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O 접근매체 대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