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6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법에 의거 인가를 받아 상호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D은 2010. 12. 1.부터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B의 대출 실무책임자인 부장으로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2. 2. 11.부터 같은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 실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등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 총액의 100분의 1(최고 5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 줄 수 없다. 가.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D은 2012. 12. 11. 위 조합 사무실에서 대출 상담을 하러 온 실채무자 F의 경우 신용 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고, 대출금을 동인이 실제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을 피하고자 동인에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해 주기로 마음먹고, G의 명의로 3억 3천만원의 대출신청서를 징구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결재상신하고, 피고인은 대출 업무 책임자인 D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대출신청서 이사장란에 도장을 찍어 결재하여 같은 금액을 F에게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1.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실채무자 H, F에게 가족, 회사 임직원, 동업자, 지인 등의 명의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1,936,000,000원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위 조합 사무실에서 대출 업무 취급자인 과장 I 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대출신청서 이사장란에 도장을 찍어 결재하는 방법으로 실채무자 J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470,000,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실채무자 J에게 가족, 회사 임직원, 동업자, 지인 등의 명의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703,000,000원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C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대출 당시 위 대출이 실차주 F, H, J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우선 피고인은 대출 담당자였던 D, I으로부터 위 각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출임을 보고받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위 각 대출의 실무 책임자였던 D, I 역시 피고인에게 위 각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임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D, I은 대출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로서, 위 각 대출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의 담보제공, 별개의 사업자등록, 분리세대 등의 사유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실차주의 상환능력이 뛰어나 대출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한 건 정도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무방하다 생각하였다는 것인바(실차주 F 건), 이에 의하면 D, I이 피고인에게 위 각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이 된다(물론 D, I이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업무수행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 각 대출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실행되었고, 차주의 명의가 다르며, 비록 명의 차주와 실차주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대출신청은 별도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든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분리 세대로서 주민등록을 달리 하는 등으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요건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이사장으로서의 통상적인 결재를 하였을 뿐, 특별히 D 또는 I의 위 각 대출심사 및 실행 과정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일 통상적으로 결재하는 대출 건수도 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아무리 피고인이 전문가라 하더라도, 위 각 대출을 심사한 D, I으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I이 올린 대출신청서류를 검토하다가 위 각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대출임을 간파해내거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 대출이 아닌지 의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의 실차주 내지 명의 차주와 특별히 가까운 사이였다거나, 위 각 대출을 전후하여 특별히 가까워졌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거니와, 이 사건 대출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대출의 실차주를 위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가면서까지 위 각 대출을 무리하게 해 주어야 할 동기나 유인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조합이사장으로서, 아침 조회시간 등에 D, I 등에게 종종 대출 증대를 독려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사장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고, D, I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서라도 대출을 증대하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D, I에게 대출 증대를 위한 영업을 할 때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고 매사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하여 왔다. B 감사를 담당하고 피고인을 고발한 K 역시, 피고인이 B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에 대한 최종책임자이므로, 마땅히 이 사건 각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심사하였어야 했고, 심사하였다면 이 사건 각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주책임자로 고발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출임을 '알면서' 위 각 대출 실행을 결재한 것이라는 결론에까지 이르러 피고인을 고발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