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88

범죄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인 A은 장례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10. 5.경부터 N의 부사장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대표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6. 12.경부터 2011. 4. 19.경까지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의 인천계양본부 본부장으로, 피고인 D은 피고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06년경부터 2011. 3.경까지 O 인천계양본부 관리팀장으로, 피고인 E은 2004. 11.경부터 2011. 4. 13.경까지 O 경기서부본부 본부장으로, 피고인 F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O 인천남동본부 본부장으로, 피고인 G은 2010. 11. 1.경부터 현재까지 O 인천 부평본부 본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영업본부 산하 영업사원 관리, 회원 유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들이다. [ O의 영업형태 ] O는 각 지역본부 본부장 및 그 하위 직급인 지사장 및 영업사원에게 O 인터넷 사이트(O)에 접속할 수 있는 사원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고, 본부장 등에게 유치한 회원수 및 회원이 가입한 상품에 기초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O의 영업사원 등은 위 사원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의 이름 등 인적 사항 및 회원이 가입한 상품, 납입 및 연체내역 등을 입력하고, 자신이 유치하거나 관리한 회원에 대한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들의 입장 ] 2010년 말경 피고인 A, B 등 N의 경영진은 인천 지역의 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었고, O의 본부장 등인 피고인 C, D, E, F, G(이하 '본부장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O의 대표이사인 P이 2010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회사의 존속 여부에 대해 회의를 품고 다른 상조회사로의 이직을 모색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관련 부분 가. 피고인 A, B, C, D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 B는 2011. 2. 1. 서울 영등포구 Q빌딩 신관 5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고인 C, D에게 "당신들이 N로 이직하여 O의 회원을 N로 이관시키면 이관 규모에 따라 돈을 지급하겠고, 기존 O 회원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약정된 혜택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들의 영업능력 및 지급할 돈을 산정하는데 필요하니 당신들이 관리하는 O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 D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편 피고인 C는 O의 인천계양본부 본부장으로서, 피고인 D은 위 인천계양본부의 관리팀장으로서 O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자료인 회원의 인적사항, 연락처, 회원의 회비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를 경쟁업체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1. 위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N 전산담당자인 R에게 피고인 C의 사원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하였고, R은 그 시점부터 수 회에 걸쳐 위 사원아이디와 패스워드로 O 사이트에 접속하여 O 인천계양본부가 관리하는 O의 회원 15,092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후 이를 N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로 하여금 경쟁업체인 O의 주요한 경영상 정보인 위 회원 정보를 토대로 영업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에게 그에 상응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배임증재 피고인 B는 2011. 1. 말경, 피고인 A은 2011. 2. 1.경 각각 위 N 사무실에서 O의 본부장인 C와 본부 관리팀장인 D에게 위 '가'항 기재 제안과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1. 1. 31. C의 농협 계좌로 1억 2,000만 원, 2011. 2. 16. 위 농협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의 사무를 처리하는 C, D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C, D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O의 본부장 또는 관리팀장으로서 O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자료인 회원의 인적사항, 연락처, 회원의 회비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를 경쟁업체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경쟁업체로 이직하더라도 신의칙상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O 회원을 이직한 업체로 이관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그들의 임무에 관하여 A,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 관련 부분 가. 피고인 A, B, E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 B는 2011. 2. 1. 위 N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O의 회원이관 및 회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E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편 피고인 E은 O의 경기서부본부 본부장으로서 O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자료인 회원의 인적사항, 연락처, 회원의 회비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를 경쟁업체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1. 위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N의 전산담당자인 R에게 자신의 사원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하였고, R은 그 시점부터 수 회에 걸쳐 위 사원아이디와 패스워드로 O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O 경기서부본부가 관리하는 O의 회원 9,772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후 이를 N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로 하여금 경쟁업체인 O의 주요한 경영상 정보인 위 회원 정보를 토대로 영업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에게 그에 상응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11. 2. 1.경 위 N 사무실에서 E에게 위 '가'항 기재 제안과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1. 2. 1. E의 신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의 사무를 처리하는 E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E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O의 본부장으로서 O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자료인 회원의 인적사항, 연락처, 회원의 회비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를 경쟁업체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경쟁업체로 이직하더라도 신의칙상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O 회원을 이직한 업체로 이관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임무에 관하여 A,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F 관련 부분 가. 피고인 A, B, F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 B는 2011. 2. 1. 위 N 사무실에서 피고인 F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O의 회원이관 및 회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F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편 피고인 F은 O의 인천남동본부 본부장으로서 O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자료인 회원의 인적사항, 연락처, 회원의 회비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를 경쟁업체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1. 위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N의 전산담당자인 R에게 자신의 사원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하였고, R은 그 시점부터 수 회에 걸쳐 위 사원아이디와 패스워드로 O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O 인천남동본부가 관리하는 O의 회원 9,856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후 이를 N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로 하여금 경쟁업체인 O의 주요한 경영상 정보인 위 회원 정보를 토대로 영업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에게 그에 상응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11. 2. 1.경 위 N 사무실에서 F에게 위 '가'항 기재 제안과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F이 관리하는 S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의 사무를 처리하는 F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F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O의 본부장으로서 O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자료인 회원의 인적사항, 연락처, 회원의 회비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를 경쟁업체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경쟁업체로 이직하더라도 신의칙상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O 회원을 이직한 업체로 이관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임무에 관하여 A,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 G 관련 부분 가. 피고인 A, B, G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 B는 2011. 2. 1. 위 N 사무실에서 피고인 G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O의 회원이관 및 회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G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편 피고인 G은 O의 인천부평본부 본부장으로서 O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자료인 회원의 인적사항, 연락처, 회원의 회비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를 경쟁업체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1. 위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N의 전산담당자인 R에게 자신의 사원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하였고, R은 그 시점부터 수 회에 걸쳐 위 사원아이디와 패스워드로 O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O 인천부평본부가 관리하는 O의 회원 4,966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후 이를 N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로 하여금 경쟁업체인 O의 주요한 경영상 정보인 위 회원 정보를 토대로 영업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에게 그에 상응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11. 2. 1.경 위 N 사무실에서 G에게 위 '가'항 기재 제안과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G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2. 1. 1,500만 원, 2011. 2. 17.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의 사무를 처리하는 G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G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O의 본부장으로서 O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자료인 회원의 인적사항, 연락처, 회원의 회비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를 경쟁업체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경쟁업체로 이직하더라도 신의칙상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O 회원을 이직한 업체로 이관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임무에 관하여 A,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항 ]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F, G의 각 법정진술 1. V, W,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본부 이관신청요청(O 지사장들), O 본부 산하 지사장들의 진술서, Y의 각서, O 지사장 건외 Y 등의 진술서 1. 수사보고(USB 출력물 첨부) 1. 증제1호 N 영업모집인 계약서, N 수당계약서, 피의자3) C 사원로그인 IP 추적결과, 영업본부 관리규정, 각 피의자3) C이 본부장으로 있는 인천계양본부 영업사원 및 회원이관 자료, N사의 영업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내용, C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건외 R의 수첩 원본 [ 판시 제2항 ] 1. 피고인 A,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F, G의 각 법정진술 1.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각 사유서 1. 수사보고(USB 출력물 첨부) 1. 증제1호 N 영업모집인 계약서, N 수당계약서, 영업본부 관리규정, N사의 영업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내용, 계약해지통보서, 피의자5) E 경기서부본부 영업사원 및 회원이관 자료, E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건외 R의 수첩 원본 [ 판시 제3항 ]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G의 각 법정진술 1.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수사보고(USB 출력물 첨부) 1. 증제1호 N 영업모집인 계약서, N 수당계약서, 영업본부 관리규정, N사의 영업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내용, F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건외 R의 수첩 원본 [ 판시 제4항 ]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F의 각 법정진술 1.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SB 출력물 첨부) 1. 증제1호 N 영업모집인 계약서, N 수당계약서, 영업본부 관리규정, N사의 영업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내용, G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건외 R의 수첩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는 O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83 판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7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 D, E, F, G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B, C,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 ] 1. 주장의 요지 본부장 피고인들이 보유하던 회원정보는 O의 자산이 아니라 본부장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자산이므로, 위 회원정보 관리업무 역시 본부장 피고인들 자신의 업무이다. 따라서 본부장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배임죄에서 정하는 '타인(O)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임 등 계약에 기하여 위임인 등으로부터 맡겨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약정된 보수 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는 상대방과의 신임관계에서 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E, F, G은 O의 본부장들로서 영업본부운영관리규정에 따라 각 본부를 운영하여 온 사실, O의 영업본부장 계약서는 "O와 영업본부장은, O의 사업을 본부장이 일부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여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제1조), 본부장으로 하여금 O의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O가 승인하는 조직만을 운영하며,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 영업본부 내 영업자를 이용한 타사 상조상품 또는 상조상품 외 O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다른 제품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제1호, 제2호), 본부장이 고의·중과실로 경쟁타사에 O의 회사경영 관련 정보 및 정보를 누설한 경우, 동종업종 타사로 이적 또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경우, 본 부장이 고의·중과실로 O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O의 영업망 체계를 어지럽혔을 경우 등을 O의 직권 계약해지 사유로 두고 있는 사실(제6조), O의 영업본부운영관리 규정 제14조는 각 영업본부가 보유회원의 수 및 본부지원제도에 따라 O로부터 운영비를 지급받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O는 울산 소재 본사의 산하에 전국 27개 본부를, 본부 산하에 1만 2,000개의 지사를 두고 있는데, 지사에서 고객을 유치할 경우 당해 영업자에게는 그 실적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고, 본사에서는 본부를 지원하면서 지사들을 관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회원의 모집 및 유지관리에 관한 본부장의 업무는 본부장에 대한 인적 신임관계에 기하여 O 본사로부터 그 처리가 위탁된 것으로서, 이는 단지 본부장 자신의 사무에만 그치지 않고 O 본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회원 및 지사의 유지·관리 대행업무가 본부장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O 본사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본부장 자신의 사무로서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본부장 피고인들은 O 본사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본사의 회원 모집·유지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에 있고, 본부장 피고인들과 배임행위를 공모한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재산상 손해 ] 1. 주장의 요지 회원들은 대부분 본부장 피고인들과의 개인적인 인맥과 노력에 의해 상조에 가입한 사람들이고, 회원 이관은 회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N가 O의 회원정보를 보유하게 된다고 하여 어떠한 영업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O의 회원정보가 N에 유출되었다는 점만으로는 O에 재산상의 손해 또는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부장 피고인들은 대부분 지인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O의 회원으로 가입시켰는바,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가 아닌 잠재적 고객들에 대한 개별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려면 제3자의 개인정보가 최소한이나마 요구되고, 반대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신규가입 또는 이관 유도)이 얼마든지 가능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부장 피고인들은 N로의 이직을 준비하면서 자신들이 O에서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회원명부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N 측에서는 O의 회원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여 상당수 회원들을 이관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의 회원정보가 N에 유출됨에 따라 O에는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회원정보 제공의 목적 ] 1. 주장의 요지 N가 본부장 피고인들로부터 O의 사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A, B가 본부장 피고인들을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회원보유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영업능력을 보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본부장 피고인들 역시 N로의 이직을 위하여 사원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N로 하여금 위 회원정보를 토대로 영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원정보를 유출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의 전산업무 담당자인 R은 본부장 피고인들이 적어준 각자의 O 사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O의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로그인을 한 다음, 각 본부장들의 회원현황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으로 O 회원정보의 보관 및 출력을 시도한 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N로 이직할 경우 O의 인트라넷 접근이 차단되어 회원정보를 볼 수 없게 될 것을 대비하여 N 측에 자신의 O 사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회원명단 출력본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각 본부장의 회원현황 요약표를 열람하여 보는 행위 한 번만으로도 그들의 회원보유 현황 확인 및 영업능력 검증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R으로 하여금 O의 인트라넷에 여러 차례 로그인을 하여 회원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한 점, 피고인 A, B는 본부장 피고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O의 회원들을 N로 이관시키도록 종용하였고, 실제로 상당수의 O 회원들이 N로 이관되었는바, 본부장 피고인들은 N 측에 O의 사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할 당시 자신들이 보유하던 O의 회원정보가 N의 영업에 사용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그들 스스로도 N로의 이직을 염두에 두고 O의 회원정보를 따로 보관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O의 회원정보를 N로 유출한다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N 측에서는 본부장 피고인들에게 본부의 운영비 지원의 형식으로 이직에 대한 대가, 즉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하여 준 것일 뿐이고, 위 돈은 회원정보 유출 등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배임수증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G은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경찰에서 "N 측에서는 O의 고객을 이관하여 오면 당해 회원들의 기존혜택을 동일하게 보호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당 및 사무실 유지비용을 현실적으로 지원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N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은 O의 고객 500명을 N로 재가입시키는 데 대한 선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66, 386, 753, 767쪽), 다만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회원이관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O에서 퇴직함으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될 수당 보전, 사무실 운영비, 영업비 등이 포함된 스카우트 비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66, 956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직에는 회원이관이 당연한 전제로 깔려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은 회원 이관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는 점, N의 영업모집인 위촉계약서 제11조는 "영업사업자가 월 20건의 이관과 신규 3건을 하였을 시 1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34쪽), 피고인 B 역시 N의 본부장 위촉계약서 내용 중에는 회원 이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되 다만 위 이관 조항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사후에 이를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000쪽), E 역시 최초 계약서 작성시 회원이관에 관한 항목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503쪽), 피고인 C, D 및 E은 피고인 B가 O의 회원뿐 아니라 다른 상조회사의 회원을 이관하여 오는 것도 인정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974쪽), 본부장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금원은 합계액이 3억 1,000만 원에 이르는바, N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이 단순히 본부장의 스카우트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인 점, 본사가 본부에 지원하여 주는 운영비는 각 본부의 규모 및 현황 등에 따라 그 액수가 달리 정해짐이 합리적인데, 이 사건에서는 회원수가 월등히 많은 인천계양본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3,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위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피고인 A, B 및 본부장 피고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다거나 운영비의 지출항목을 따로 상정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찾을 수 없으며, 위 돈의 소비방법은 결국 본부장들의 자율에 맡겨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부장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돈에는 O의 회원정보를 이용한 이관작업에 대한 대가로서의 명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수수된 금품에 대가로서의 성질과 임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임무에 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 등 참조), 위 돈에 회원이관의 대가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이직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부장 피고인들은 O의 본부장 지위에서 위 회사의 이윤창출을 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상조회사의 가장 중요한 무형자산에 속하는 회원정보를 경쟁업체에 제공하여 O의 회원이탈, 신용훼손 등을 초래함으로써 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 B는 상도덕에 반하여 본부장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조장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 수수되었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A, B, C, D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에게 20여 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가 하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부장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O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 G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후 곧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쳐 O로 복귀하면서 N에 금품을 반환하였고 실질적으로 O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며 O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각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