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32

범죄사실 2018고합3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8. 3. 25. 20:30경 충주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가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몇 살이니? 어느 고등학교 나왔니?'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중학생이에요'라고 답하자 '아가씨 같네'라고 말하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 위 C병원 로비에서 그곳 현금인출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까 본 아가씨 아니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2018고합65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8:00~19:00경 충주시 E에 있는 F 계산대에서 거스름돈을 주던 피해자 G(여, 당시 18세)의 손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하순 18:00~19: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몇 살이냐? 남자친구 있냐? 손님이 어때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팔꿈치 부위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8:00~19: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손님이 어때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4:00경 위 편의점에서, 상품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간 후 "나 왔다. 손님이 어때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3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 하순 16:00~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편의점 계산대에서, 피해자 H(여, 19세)가 현금을 받기 위해 손을 뻗자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하순 16:00~17:00경 위 편의점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 H의 오른쪽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쓰다듬으며 "밥 먹었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 13:3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I(여,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CCTV 캡쳐 사진, CD(CCTV 영상) 2018고합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 1. CCTV 정지화면 사진(F편의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래와 같이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은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D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C 뒤편에서 자신과 친구에게 얼굴을 들이대고 C 병원 1층 로비에 있는 ATM 기계에 있던 자신에게 다가와 등쪽과 어깨를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살이냐. 어디 고 나왔니"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중학생이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가씨 같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우측 어깨부위를 1회 만졌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G는 수사단계에서 ' 피해자는 F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단골 손님이었다. 피고인은 편의점에 와서 항상 디스 담배한 갑과 파인애플 봉봉 주스를 사갔는데, 피해자가 2017. 10.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거스름돈을 주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피해자가 놀래서 손을 빼려고 하니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손가락 끝 두 마디 정도를 움켜잡았고 피해자가 너무 놀라 손을 얼른 빼고 계산대 안쪽으로 몸을 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남자친구 있냐? 손님이 어때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팔꿈치 부위를 쓸어내렸다.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놀란 표정으로 편의점을 나갔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산대 앞에 있다가, 피해자에게 "손님이 어때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졌다. 피해자가 무서워서 외삼촌에게 전화를 하였고 외삼촌이 와서 피고인에게 경고를 하고 피고인이 나갔다. 피해자가 2017. 11. 초순 오후 14:00경 진열대에서 라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와서는 "나 왔다. 손님 어때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3번 정도 꾹 움켜 잡았다. 피해자가 무서워서 피하니깐 피고인이 계산대 쪽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거의 매일 와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거나 어깨를 쓰다듬었다.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올해 1월 말 두 번 정도이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에 와서는, 피해자가 돈을 받기 위해 손을 뻗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감싸고 나머지 한 손으로 현금을 하나씩 주었다. 그런 방법으로 계산하고 계산대 앞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지 이틀 뒤인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에 와서 왼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쓰다듬으며 "밥 먹었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I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2018. 8. 2. 점심경 친구와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하나와 삼각 김밥을 사서 그 안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먹었다. 그 후 테이블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며 다가왔다.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았다.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의 옆구리를 밀치고 일어나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다. 그 모습을 편의점에서 일하는 언니가 보고 피고인에게 "뭐 하시는 거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편의점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일부 범죄사실2018고합32 사건의 피해자 D의 어깨를 만지거나 2018고합65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D, I에게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을 한 내용이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2018고합32 사건의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D의 어깨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친근감의 표시로 행한 것일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죄사실 행위에 대하여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 피고인은 그 행위를 중단하고 편의점을 나갔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경우에만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인지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껴안거나 어깨나 허리를 만지고 팔을 쓰다듬거나 손을 움켜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는 별다른 인식이나 의사 없이 접촉할 수 있는 부위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연령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에 해당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5 경합범죄: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6, 7경합범죄: 판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1983년 교통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성폭력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세 미만인 피해자 D의 허리와 어깨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2016. 12. 19.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11세 청각장애 아동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계속하여 성범죄를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 2011전도99 판결 참조), 부착명령청구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가능한 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8~9점(책임을 수용할 경우 총점 8점, 책임을 회피할 경우 총점 9점)의 중간(점수분포 7~12점)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피고인과의 면담이 불가능하여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예비적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세 미만인 피해자 D의 허리와 어깨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2016. 12. 19.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11세 청각장애 아동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계속하여 성범죄를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의 집행 후에도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8~9점(책임을 수용할 경우 총점 8점, 책임을 회피할 경우 총점 9점)의 중간(점수분포 7~12점)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피고인과의 면담이 불가능하여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