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6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방조 가. 2012.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9.경 서귀포시 N빌라 다동 302호에서, O이 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딜러(밀대)가 두패를 돌려 패당 4장씩 돌리면 각 패에 손님들이 돈을 걸고 액수가 맞지 않으면 소위 '들머리(오야)'가 보충해주고, 장(단풍), 똥(오동), 비는 10으로, 나머지는 각자 숫자대로 계산하여 화투 3장으로 10이나 20, 30을 만들고 나머지 1장으로 끝수가 높은 사람이 배팅한 돈 만큼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경찰의 출동상황을 알려주거나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함으로써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12.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3.경 제주시 P건물 207호에서, O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도사끼" 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경찰의 출동상황을 알려주거나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함으로써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2012.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4.경 제주시 P건물 207호에서, O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도사끼" 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에 필요한 화투를 준비하고 도박행위자들에게 커피를 타주며 잔심부름을 하는 속칭 "커피탕" 역할을 함으로써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2. 7. 4. 제주시 Q 펜션에서, O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도사끼" 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행위자들에게 화투 패를 나누어 주는 속칭 "밀대" 역할을 함으로써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속칭 "밀대" 역할을 함으로써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2. 7. 4. 제주시 Q 펜션에서, O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도사끼" 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행위자들에게 화투 패를 나누어 주는 속칭 "밀대" 역할을 함으로써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속칭 "밀대" 역할을 함으로써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2. 7. 4. 제주시 Q 펜션에서, O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도사끼" 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행위자들의 속칭 딱지(칩)와 돈을 승, 패에 따라서 정리해 주고, 도박행위자들이 승하면 승한 금액 중 10만원 당 3,000원의 데라(고리)를 빼내면서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데라" 역할을 함으로써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속칭 "데라" 역할을 함으로써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2. 7. 4. 제주시 Q 펜션에서, O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도사끼" 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행위자들의 속칭 딱지(칩)와 돈을 승, 패에 따라서 정리해 주고, 도박행위자들이 승하면 승한 금액 중 10만원당 3,000원의 데라(고리)를 빼내면서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데라" 역할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행위자들을 도박장으로 데려오는 속칭 "운반책"역할을 함으로써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속칭 "데라 및 운반책" 역할을 함으로써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의 범행 가.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2. 7. 4. 제주시 Q 펜션에서, O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도사끼" 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에 필요한 화투를 준비하고 도박행위자들에게 커피를 타주며 잔심부름을 하는 속칭 "커피탕" 역할을 함으로써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속칭 "커피탕" 역할을 함으로써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R, S T 등과 함께 2012. 7. 24. 15:00 - 17:30경 제주시 P건물 207호에서, 화투 48장를 가지고 밀대(딜러)가 2패를 돌려 패당 4장씩 돌리면 각 패에 돈을 걸고 액수가 맞지 않으면 소위 들머리(오야)가 보충해주고 장, 똥, 비는 10으로 계산, 나머지는 각자 숫자대로 계산하며 3장으로 10이나 20, 30을 만들고 나머지 1장으로 끝수가 높은 사람이 배팅한 돈 만큼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속칭 '사키(아도사끼)'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귀포시 U리조트에서, O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도사끼" 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행위자들을 도박장으로 데려오는 속칭 "운반책"역할을 함으로써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속칭 "운반책" 역할을 함으로써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H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2. 7. 4. 제주시 Q 펜션에서, O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도사끼" 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 V와 불상의 손님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전주"역할을 함으로써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속칭 "전주" 역할을 함으로써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9. 피고인 I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2. 7. 4. 제주시 Q 펜션에서, O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도사끼" 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O과 불상의 손님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전주"역할을 함으로써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속칭 "전주" 역할을 함으로써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J의 범행 가.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2. 7. 18. 제주시 W빌라 나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O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도사끼" 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모여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을 도박 장소로 제공하여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R, V, X 등과 함께 2012. 7. 18. 제주시 W빌라 나동 302호에서, 화투 48장를 가지고 소위 밀대(딜러)가 2패를 돌려 패당 4장씩 돌리면 각 패에 돈을 걸고 액수가 맞지 않으면 소위 들머리(오야)가 보충해주고 장, 똥, 비는 10으로 계산, 나머지는 각자 숫자대로 계산하며 3장으로 10이나 20, 30을 만들고 나머지 1장으로 끝수가 높은 사람이 배팅한 돈 만큼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속칭 '사키(아도사끼)'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K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2. 7. 23.과 7. 24.경 제주시 P건물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O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도사끼" 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모여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을 도박 장소로 제공하여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AB, X, S, AC, AD, AE, V,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O 영상녹화 녹취록 편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G, H, I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K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H, I, J,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J에 대하여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J, K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J,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O 등과 공모하여 각자 역할에 따라 여러 차례 도박장을 개장해 온점, 그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은 점, 피고인 A, C, D, F, J은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큰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방조에 그친 점, 도박행위를 한 피고인 F, J도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