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위 법원에서 1심 재판 계속 중으로 남양주시 E에서 유통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공장에서 신발을 제조하는 피해자 (주)G(G,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H를 상대로 마치 'I' 운동화를 공급하면 그 대금을 제대로 줄 것처럼 속여 운동화를 납품받아 이를 담보로 금원을 빌려 피고인 B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계약 명의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F' 회사로 하며, 피해자 회사 측과 접촉 및 계약체결은 피고인 A가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1. 2.경 베트남 동나이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H에게 "내가 F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G에서 제조한 I 운동화를 한국에서 유통하고 싶다. 현대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할 계획이고 대금을 제때에 지급해 줄 테니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H로 하여금 2015. 11. 2.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F'와 피해자 회사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2. 한화 1억 8,880만 원 가량(미화 164,520 달러) 상당 신발 8,226 켤레, 2016. 3, 29. 한화 3억 6,800만 원 가량(미화 320,340 달러) 상당 신발 16,017켤레 등 합계 한화 5억 5,600 만원 가량(미화 484,860 달러) 상당의 신발 24,243켤레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당시 운동화 유통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나 경험이 없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도 7,000만 원 정도나 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운동화를 담보로 금원을 빌려 다른 채무의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동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는 'F'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대금 지불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한화 약 5억 5,600만 원 상당의 신발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K, J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M 대표이사 N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고소장 제출 및 피의자 추가), 수사보고(O과 전화통화 및 F 사업자 등록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과 전화통화), 수사보고(P 계좌거래내역 제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 사건 피해품 처분 과정),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및 기록편철), 수사보고(동종사건 공소장 등 확인 및 기록편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형사재판 확정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I 운동화 매매계약을 주선한 적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는 없고, 피해자 회사 측에 자신을 F를 운영자라고 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도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97. 2. 21. 선고 96도195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S 건설과 T회사 인수를 추진하던 피고인 A는 그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였는데,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T회사 인수자금으로 5,000만 원 이상을 대여했다.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동화를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자고 제안하여, 돈이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들여오냐고 피고인 A에게 물었더니, 피고인 A는 외상으로 운동화를 들여올 수 있다고 말하여 결국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내부적으로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 관련 업무는 피고인 A가 맡고, 국내 판매 업무는 피고인 B이 맡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I 운동화를 수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에, 2016. 1. 2. 피해자 회사로부터 1차 물량 8,226켤레를 받았을 때에도 이를 담보로 P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통관비용 등을 지급하였고, 2016. 3. 9. 피해자 회사로부터 2차 물량 16,017켤레를 받았을 때에도 N에게 그 운동화를 담보로 제공하고 N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P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상의한 다음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였다'며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A와 공모 하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였는지 여부는 결국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귀결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의 공모 하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다.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어 피고인 B 스스로도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만일 피고인 A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으로 구금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피고인 B이 굳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 A에게 사실에 반하는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 A 의 S 건설자금 및 T회사 인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I 운동화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였음은 피고인들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자금 마련을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주선만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비록 피고인 B이 인터넷 쇼핑몰인 지마켓에 파워밴드(하루 수천 건씩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이 대량의 운동화를 유통·판매하여 본 적이 없고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반면, 피고인 A는 아디다스 운동화의 대리점을 운영하기도 하거나 상설 및 재고 할인매장을 운영하여 대량의 운동화를 유통 · 판매하여 본 경험이 있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과는 2002년경부터 운동화 판매를 하면서 알게 되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와의 접촉 및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가 전담하고, 국내 판매는 피고인 B이 전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이는 만큼, 그렇다면 피고인 A가 단순히 거래를 주선하는 것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2015. 10월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H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만든 I 운동화를 한국에서 유통하고 싶으니 운동화를 공급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5. 11. 2.경 I 운동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 즈음에 피고인 A가 F라는 법인을 통하여 한국에 신발을 유통할 계획인데 내가 F의 대표이사라고 말하여 피고인 A가 아닌 F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계약 당시 현대홈쇼핑과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할 것이기에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1차로 I 운동화를 공급한 이후 물량이 너무 적어 방송이 어려우니 최소한 2만 켤레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다시 2차로 운동화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의 회계를 관리한 회계사이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에서 대금 또는 신발회수 업무를 처리한 바 있는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이후 피해자 회사가 1차로 F에 I 운동화 8,226 켤레를 보냈음에도 물품대금을 5,500만 원 밖에 받지 못하여 H이 베트남으로 가서 그 업무처리를 해 보라고 해서 베트남에 계약사항을 확인하여 봤더니 공식적인 계약서는 없었고 인보이스 정도만 있었다. 그 이유를 L에게 물었더니, L은 피고인 A가 H과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라 그렇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그리고 대금을 일부 밖에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F 다시 2차로 16,017켤레를 보낸 이유는 피고인 A가 현대홈쇼핑 등 몇 개의 판매처와 접촉을 하고 있는데 물량이 적어 계약성사가 어려우니 물건을 더 보내달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I 운동화 매매계약은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F 명의로 서류가 왔을 때 대표자의 이름이 0으로 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L 등 다른 직원이 피고인 A가 F를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라고 말하였다고 하였기에, 0은 피고인 A의 배우자라고만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U의 이사이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H의 처남인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F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H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명의로 I 운동화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자신이 F를 운영하고 있고, 이미 I 운동화의 한국 판매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단순히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B사이의 I 운동화 매매계약을 주선하기만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배치되는 반면,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는 피고인 A가 전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 회사가 F에 1차 물량을 공급하고도 그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급받게 되어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 A는 대금을 2016. 5. 15. 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고, 2016. 4. 28.에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 L에게 '현대홈쇼핑과의 협상이 완료되었는데, 현대홈쇼핑은 2월 마지막 주부터 3월 둘째 주 사이에 방송하기를 원하였으나, 이는 우리의 주장과 차이가 있어 결국 방영불가통보를 받았다. 현재 GS홈쇼핑, K홈쇼핑 등 다양한 채널과 접촉 중이다. 2016. 5. 30.까지는 결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6. 5. 24. 피고인들이 L, J와 만난 자리에서 F 명의의 2016. 6. 20.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F 명의의 이행각서를 다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 교부하였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당초 재고로 남아 있는 I 운동화를 매수하여 판매하는 것이라고 하여 대금지급기한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았기에, 피고인 A가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할 때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일 피고인 A가 자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B 사이의 I 운동화 매매계약을 주선하기만 하였다면, 피고인 B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이 직접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에 보낸 이메일에는 I 운동화의 판매와 관련한 현대홈쇼평과의 협상경과, 이후 판매계획 등이 나름 상세하게 적혀 있는바, 만일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B과의 I 운동화 매매계약을 주선하기만 하였다면 이러한 내용까지 모두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이 사건 전반에 대하여 공모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보다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대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돈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경찰이 'O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없다'고 하자, '다른 계좌에서 이체하였을 것인데, 분명히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자신의 모 V 명의의 계좌에서 W의 계좌로 2016. 1. 9.부터 2016. 3. 14.까지 합계 3,600만 원이 송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위 돈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W은 자신의 장모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위 돈은 그 송금시기가 이 사건 신발을 담보로 돈을 빌릴 무렵인 것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대가 명목으로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강한데, 만일 피고인 A와의 공모가 없었다면 당시 스스로도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피고인 B이 굳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는 그 돈의 송금내역에 관하여 이 사건과 별도의 것이라는 취지를 뒤늦게 밝히고 있으나, 이 사건 통관비용 등도 없어 이 사건 신발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으로 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과 무관한 피고인 A의 개인적인 부분에 관하여까지 피고인 B이 송금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아니한 측면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I 운동화를 들여오더라도 그 판매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 B이 끌어올 것을 확신하지는 못했다. 피고인 B이 그 대금 결제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I 운동화를 2번에 나누어 들여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즈음에 피고인 A 스스로도 피고인 B의 재정상태가 나빴다거나 또는 자금조달능력이 좋지 아니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내비치는 것으로 봐서는 피고인 B의 당시의 재정상태 또는 자금조달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CJ홈쇼핑 입점을 위하여 중국 회사인 X의 국내지사 전무 R와 접촉하여 I 운동화를 1켤레당 15만 9,000원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R와 F가 반반씩 가지기로 하였다'며 판매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나, R는 수사기관과 통화시 '2015. 9월 내지 10월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B이 준 I 운동화 샘플 3켤레로 홈쇼핑에 입점을 타진하였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성사가 안 되었다. 피고인 B과 보증금 등을 협의한 적은 없고 피고인 B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봐서는 그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R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결국 2015. 9월 내지 10월경에는 CJ홈쇼핑을 통하여 I 운동화를 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그 이후에 홈쇼핑에 입점하여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피고인 B과 공모가 없었다면 즉, F와 피해자 회사 간의 계약체결을 주선하기만 하였다면 직접 홈쇼핑과의 계약과정에 관여한 바 없는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 회사에게 굳이 이러한 내용의 기망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러한 기망을 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차로 공급받은 I 운동화 8,226켤레 대금 1억 8,880만 원 중 5,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일부나마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2)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판매계획 내지 자금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속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억 5,600만 원 상당의 I 운동화를 수입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수한 I 운동화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결국 위 운동화 전부가 타인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에게 매도한 운동화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I 본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어 그에 따른 후속적인 피해 정도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정상 1) 유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벌금 8회, 집행유예 1회)가 있기는 하나 동종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에게 5회의 이종 벌금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