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0.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룡포읍 방면에서 청림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허겁증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2019고단967 피고인은 2016.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12.경 동두천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단속되어 입건된 전력이 있다1). 피고인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2019. 2. 23. 20:33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택배 영업소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 1) 후술하는 2019고단1002 사건의 범죄사실이다.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호 C택배 1톤탑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02 피고인은 2016. 9. 12. 07:45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내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7]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9고단100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2. 23. 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9. 12.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6. 7. 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불과 2개월이 경과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9. 12.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9 고단1002 범행), 다시 2019. 2. 23.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2019고단967 범행),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21:30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정문 앞 횡단보도를 형곡네거리 방면에서 상공회의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미시청 방면에서 B 커피숍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5세)와 피해자 D(여, 45세)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치킨집에서 주방보조를 하고 있었는데 일을 돕기 위해 배달에 나섰다 사고가 났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노면도 미끄러워 사고가 더 크게 난 것으로 보인다. CCTV 캡처 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데 위 자동차는 치킨집 업주의 소유로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뒤 피해자 D과도 치료비를 부담하고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세로 아직 어린 편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나 법정에 동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유대관계도 매우 두터워 보인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같은 해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9. 4.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8. 18.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34에 있는 인제터미널 앞 공용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읍 남북리에 있는 공병대 앞 4거리 교차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2019. 1. 3. 속초지원으로부터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같은 해 3. 17.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연석을 들이받은 사고까지 일으켰던 점, 위 음주운전 역시 기소되어 2019. 4. 17. 위 강제추행건에 병합된다는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같은 해 8. 18.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다시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67%의 만취 상태였던 점,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와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하여 엄중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입법에 반영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 'B 포르테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는 동료인 C이 빌려 쓰고 있던 차량으로 주말에 서울로 가며 인제터미널 주차장에 세워놓았던 것이고 차주가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열쇠를 차량 안에 넣어 두었던 것을 발견하여 운전했다고 피고인은 변명하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의 형인 D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든 무면허 및 음주운전에 사용되었던 차가 바로 이 차량으로 위 차주는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대중교통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 1회적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위 속초사건으로 인하여 감봉처분을 2019. 4. 18.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죄책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는 등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고단522 강제추행 2019고단11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2019. 10. 3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와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노562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으로 결국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에서 언급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2004.경부터 수질관리 분야 중급기술인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이는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로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점, 75세 노모의 부양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7:10경에서 17:20경 사이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회사 A동 옆 밭에서 매형인 피해자 D(56세)과 종묘 관리를 같이 하던 중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를 향하여 2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과 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과 팔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과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9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15.09:40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운영의 'D게임랜드'에 찾아가, 게임을 하면서 1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약 35cm)를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50만 원을 줄래 아니면 기계를 다 부숴버릴까"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개, 돼지처럼 때려잡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쇠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쇠망치로 피해자의 옆 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어깨 목,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곳에 있던 종업원이 피해자로부터 쇠망치를 빼앗고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 뒤에 있던 '시트레인' 게임기 2대를 넘어뜨려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게임기의 내부 기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CD 1매(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2. 21.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7. 10.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회사 명의의 D 계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64

범죄사실 [2018고단2364]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대학교 동창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E'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는데 1년 단위로 2,000만 원까지 예치시킬 수 있고, 1,000만 원에 월 35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이미 1,000만 원을 예치하여 이자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 1,000만 원을 투자하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혜택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이자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84] 피고인은 ㈜E 동부산본부 파트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H는 ㈜ 소속 보험설계사로, 피해자가 ㈜E 동부산본부 본부장에게 이직 비용 명목으로 받은 300만 원을 반환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고, 2019. 3. 2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부담스러우면 나에게 돈을 보내라. 본부장님이 돌려달라고 하면 내가 대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7:4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3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비와 와 대출이자 등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L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결과) [201914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간 문자내역 1. 피의자 계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40

범죄사실 2018고단204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1.03:08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위 점포의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천막 지퍼를 열고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11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9.부터 2018. 10. 1.까지 총 5회에 걸쳐 9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10. 03: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퇴근한 사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금고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0.부터 2018, 10. 5. 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 2120₁ 1. 피고인은 2019. 7. 19. 01: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위 점포의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천막 지퍼를 열고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술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6. 01:16 경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위 점포의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천막 지퍼를 열고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박스 안에 들어있던 시가 5천 원 상당의 포도 2송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0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 2019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포도 2송이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 1. 내사보고(현장 탐문수사 및 CCTV영상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상회에 야간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동종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7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김수현(공판)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A8휴대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9. 21:25경 창원시 성산구 B(이하 생략)에 있는 C 운영의 목욕탕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여탕 탈의실 입구까지 들어간 다음 여탕 탈의실의 열린 문틈을 통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갤럭시A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29세)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5. 06:46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여탕 손님인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여탕 탈의실 입구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8. 21:4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10번, 14번에서 23번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위 여당 손님들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탕 탈의실 입구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영상파일CD, 동영상캡쳐사진, 동영상 내용, 문자내역 1. 내사보고(CCTV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23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몰래 여자목욕탕 안의 여성들을 수십 차례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이 사건 범행의 마지막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고, 목욕탕 업주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4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주류회사인데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계좌 임대를 받는다. 3일 사용에 2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기업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3:2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3. 20. 23: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E 방향에서 덕천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린 직후이어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좁은 골목길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에 맞는 방향지시등을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PCX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PCX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등 수리비 약 1,745,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과 일행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던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인적, 물적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인적, 물적 피해에 관한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2․ 7. 21:22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유)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D'이라는 이름으로 36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소재 구파발역 부근 번지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숨겨둔 대마 약 2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말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8. 새벽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담배 개비 안에 들어 있는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를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를 피우듯이 들이마셔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말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2부 1. F은행 (유)B 계좌(G) 무통장 입금내역 1부, 무통장 송금 ATM기 영상 캡쳐사진 2부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H은행 평화지점 현금지급기 CCTV 영상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H은행 및 C카드), 수사보고(행운동우체국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대마구매 송금 당시 현금지급기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대금 합계: 4,180,000원(판시 각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A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마를 총 9회에 걸쳐 매수한 후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5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7 횡령 피고인 A 검 사 한연규(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7.1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있는 C 가게에서, 휴대폰판매업자인 D와 함께 피해자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로 팔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18:35경 위 D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70만 원을 송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에게 이를 전달해주는 등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서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8.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된 상태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1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7. 3. 01:4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여, 62세)의 남편 E 및 F와 술을 마시던 중 E와 피고인의 관계를 의심하여 찾아온 피해자를 두고 F가 마치 E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처럼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 1)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심부 열상 및 신건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진단서(수사기록 31쪽,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의 관계를 의심하여 찾아온 피해자를 앞에 두고 동석한 일행이 마치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처럼 놀리는 발언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뒤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남편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의심받아 오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3년경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머리카락과 안면부를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1회 찌른 직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일한 고의하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속하여 저지른 일련의 신체적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판시 특수상해죄의 범행과 포괄하여 단일의 특수상해죄만 성립할 뿐, 별도의 상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이고, 피해자 C(61세)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6:05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의문을 제기하며 언성을 높이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관광버스의 운전기사로, 2018. 10. 16. 16:57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록교사거리에서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유턴하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안산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위 D에게 중앙선침범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고지서를 교부받고, 위 교통단속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교통단속 장소 인근인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 위 경찰관 D가 탑승한 순찰차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야 이게 왜 중앙선 침범이야? 너 임마 몇 살이야?"라며 항의를 하고, 위 경찰관 D가 순찰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 하자 일부러 위 순찰차 좌측 뒷바퀴 앞에 피고인의 오른발을 깊숙이 집어넣어 위 순찰차 뒷바퀴가 피고인의 발등을 역과하도록 한 후, 마치 위 순찰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서 있는데 순찰차가 오른쪽 발을 밟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함으로써, 안산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후송할 때까 지위 경찰관 D가 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순찰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현장사진, 피혐의자 A의 관광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업무 협조의뢰(119 구급활동 일지 송부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고인은 고의로 순찰차 바퀴 밑에 발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 CD에 의하면, 위 순찰차가 출발하여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에 피고인이 이를 보면서 오른발을 길게 쑥 내밀어 순찰차의 왼쪽 뒷바퀴 앞으로 집어넣는 확인되고, 그와 같은 움직임은 '당시 취하고 있던 짝다리 자세를 바꾸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단속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사고를 당한 듯한 상황을 연출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죄질 매우 나쁘고 책임 무거우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