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층에 본점을 두고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함)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D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2014. 10. 29. '주식회사 H'으로 변경, 이하 'F'이라 함)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이른바 'WARRANT') 행사 자금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33 억 원 가량을 차용하면서, 위 F을 공동경영하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F의 2011. 12. 27. 자 발행 주식 125만 주[J-K, 1주당 500원], 2012. 11. 8. 자 발행 주식 200만 주[J-L, 1주당 500원] 등 합계 325만 주의 주권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위 차용금 33억 원의 실질적 자금주인 M 등 4명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주권을 담보권 실행 명목으로 처분하려 하자 허위의 분실신고 및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위 주권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1.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D 대표이사인 E으로 하여금 '사무실 이전도중 F 발행 주권 325매(3,250,000주)를 분실하였다'는 내용의 분실신고를 접수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주식 325만 주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하게 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제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주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법으로 주식 액면가액 합계 1,625,000,000원(3,250,000주 × 500원/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주권을 소지하고 있던 권리자 M 등 4명의 권리신고로 인해 2015. 2. 9. 경 '보류부 제권판결'이 선고되고 위 M 등이 허위신고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공시최고신청서, 분실신고접수증 1. M, N, O, P의 사실확인서, 고소장 사본 1. 제권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공911) 1. 판결서(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5455), 수사보고(민사소송 사건진행내용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법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고도의 신용관계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유가증권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한 이익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결과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06.22:27경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측백수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Lincoln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동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혐의자의 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2:34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인수파출소 부근 노상부터 같은 구 수유로 59-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취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100미터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2:00경 광주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D가 지정상품을 등산복, 티셔츠 등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인 "MILLET"와 동일상 상표를 부착한 T셔츠 42점, 바람막이 점퍼 4점, 조끼 4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감정의뢰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0:23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삼일교 앞 노상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인 사람으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6. 20:23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강원남로 반송터널 1km 후방에 있는 지점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자료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인 사람들로, 피해자 F이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이에 불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해임사유를 적어 위 E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6. 3.경 위 E아파트 102동 509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허위내용의 공문(102동 동대표 선출 공고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고 단독으로 섀시 실리콘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피해자가 허위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게시하고, 세대부담으로 하기로 하였던 섀시 실리콘 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단독으로 전체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기로 변경하여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으로 타이핑하고 이를 출력한 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출력된 게시물에 서명하여 허위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작성한 게시물들을 경비원들을 통해 위 E아파트 외부 출입구 게시판 및 아파트 각 동별 1층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4.경 위 E아파트 102동 509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G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101동대표 및 회장 F(이하 F)의 해임사유'라는 제목으로 위 1항 기재 게시물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게시문서, 카페 캡쳐자료, 2014년도 회의록 1부, 동대표 선출공고문 1부, 외벽 실리콘코킹작업에 관한 공문 1부, 외벽 페인트 및 크랙 코킹작업 찬반 동의서 1부 1. 현장사진, 인터넷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물을 게시한 것은 맞으나 그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2)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진실성 내지 상당성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하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허위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게시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102동의 동대표를 선출하겠다고 공고를 한 것이 허위인지가 문제된다. 피고인 A는 2015. 1.경 102동의 기존 동대표였던 자신의 처로부터 동대표 자격을 승계받아 102동의 동대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위 아파트의 규약에 의하면 부부승계로 동대표가 될 수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 A의 동대표 선임과 관련하여 102동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바도 없었다. 따라서 적법한 102동 동대표의 선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2015. 3. 18.경 '전 102동 동대표가 개인사정으로 동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어 배우자가 아파트 소송 등 많은 업무를 대신 수행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102동 동대표 선출 공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내용의 공문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어 피고인들 모두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원래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총회에서 각 세대의 창문 실리콘 공사는 각 세대의 부담으로, 외벽 페인트 도색비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자고 결정이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입주자들에게 외벽 페인트 도색을 할지 말지를 묻는 찬반서명과 외벽 크랙(금) 코킹작업 및 그와 동시에 베란다 창틀 코킹작업을 같이 할지 말지를 묻는 찬반서명을 받았을 뿐 섀시 실리콘 공사를 임의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기로 변경하여 단독으로 처리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비용이 지출된 바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게시 내용은 허위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일 뿐 아니라 동대표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던 자들로 위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죽전동 이마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는 1995. 9. 28. 01:46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자동차를 2축중 12.4톤으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00: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1001-4, 효성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휴대전화를 누가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아주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일행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하자 "씨발 전화하면 뭐해"라며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밀고, 재차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경찰이 사람 잡네"라며 고함을 지르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할퀴고,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위에 드러눕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11. 22. 04: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이자까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2길 15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0%로 주취 상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범 예방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환경감시원인 양 행세하여 가구공장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분진시설 등을 지적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환경단체 가입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6.경 파주시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환경감시단이라고 찾아와 "목재 난로를 사용하면 안된다. 함부로 목재를 반출하면 안된다. 단속하면 벌금이 많이 나온다"라고 환경감시단임을 과시하며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환경단체 발대식에 참석하게 한 다음 찬조금을 요구하여 10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167만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업종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가 위 A으로부터 환경단체 가입비 명목으로 공갈당한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6. 10. 26. 내지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파주시 I 피해자가 운영하는 ㈜H 가구공장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이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데 찬조금 내라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찬조금을 걷으라고 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피해자들의 각 환경감시단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내지 상당부분 피해 회복,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 범행수법 불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내지 5.경 파주시 J에 있는 K 가구제조공장 안에 있는 피해자 L(32세)이 운영하는 'M'에서 카메라를 들고 환경감시단에서 나왔다며 페인트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밖에서 이렇게 페인트 작업을 하면 안되는거 아시죠? 내가 말한 마디면 벌금이 바로 맞는데 벌금이 얼마인줄 알아요'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 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식당 화장실 창문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위 창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소형금고 1개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00원 및 시가 40,000원 상당의 열쇠꾸러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현장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창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 측면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시력 및 언어 장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 및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피해 액수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7.경 서울 광진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인 C이 자신이 아니라 피해자 D와 야구경기를 보러 가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이전에 위 C으로부터 전해 듣고 메모지에 적어 둔 피해자의 인터파크 사이트(www.interpark.com) 접속 아이디 'E'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위 인터파크 사이트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미리 결제해둔 2016. 4. 1.자 LG vs 한화 야구경기 티켓 5매 예약 정보 및 2016. 4. 2.자 LG vs 한화 야구경기 티켓 7매 예약 정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티켓예매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및 항소사실 확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55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주취상태로 2014. 07.30. 22:30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광교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죽전동 우리은행 앞 노상까지 (주)아마존카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10km 구간을 음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1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장전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C 비버 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키박스에 미리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넣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은색 트랜스 오토바이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6. 19: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대림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손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의 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위 1의 가항 비버 125 오토바이에서 떼어 낸 C 번호판을 위 1의 나항 트랜스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부터 2015. 9. 8. 18:00경까지 부산 일원에서 C 번호판이 부착된 위 트랜스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피해자 B, D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오토바이가 가환부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약 13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로서, 2005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흥국생명(무)행복설계보험 등 총 7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로 약 529,520원 상당을 납부해 오던 중,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필요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26.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에 찾아가 무릎관절 통증 등을 호소하여 같은 해 8. 26.경까지 32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2011. 9. 2.경 피해자 흥국생명 보험회사에 마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입원인 양 입원일수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에 1일 평균 1회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치료 받은 사실이 없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2,5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A, 흥국생명) 내지 범죄일람표 5(A, KDB생명)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02일간 장기간 불필요한 입원을 하고 모두 87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8,252,863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동생으로서, 2006.경부터 2009.경 사이에 흥국생명(무)건강보험 등 총 4건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275,743원을 납부하여 오던 중,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필요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13.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 찾아가 급성요추부염 좌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달 31. 경까지 19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2010. 8. 2. 경 피해자 흥국생명 보험회사에 마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입원인 양 입원일수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에 1일 평균 1회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치료 받은 사실이 없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802,268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B, 흥국생명) 내지 범죄일람표 8(B, 교보생명)의 각 기재와 같이 총 772일간 장기간 불필요한 입원을 하고 모두 65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5,835,5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 L, M, N의 각 진술 1. H, I, K, L, M의 각 진술서 1. A 자매 보험가입내역, A 자매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 내역, A 자매 입원한 병원 주소 및 연락처, B 자매 입원 달력 1. 보험범죄첩보제공(I) 1. A 의무기록 분석 내용 및 B 의무기록 분석 내용(각 0 작성 부분 제외) 1. 수사보고(피의자 의무기록 분석요약서 첨부) 1. 수사보고(A 보험청약서 및 보험금지급품의서 첨부) 1. 수사보고(A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B 보험청약서 및 보험금지급품의서 첨부) 1. 수사보고(B 의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이 적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로 오래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장성 보험의 허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은 물론 동생인 피고인 B까지 범행을 유발하도록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입원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통원치료 등 적정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은 물론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령의 치매환자인 피해자 D을 돌보면서 피해자의 돈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2.경 피고인 명의로 나주에 있는 집을 구입하면서 위 4,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매입대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1, 2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계좌내역확인, 수사보고(신당동 성당 데이케어센터장 진술청취), 수사보고(F요양원 원장 진술청취), 등기부등본, 각 문서제출명령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사실조회회신(G정신건강의학과, 국립중앙의료원, H산부인과의원) 유죄판단의 이유 1.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는바(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자 이후로 현재까지 3년 이상 위 횡령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의 요양원 비용 등을 피해자를 위해 지불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범행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보전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피해자의 위임 또는 승낙 여부 피해자는 판시 범행일자로부터 거의 1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 증상으로 G정신과의원 등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수시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특히 2011. 11.경 위 G정신과의원에서 실시된 치매검사 결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로서, 일상 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자주 상실되는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의 치매 판정을 받았고, 위 범행일자로부터 두 달 정도가 전인 2012. 12.경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된 동일한 취지의 치매검사 결과, 최근의 사건이나 경험들의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세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거의 항상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고, 목적이 있는 행동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게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증의 인지 장애'의 치매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예금을 처분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포괄 위임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려면, 그러한 위임 내지 승낙을 한 피해자에게 적어도 예금의 처분이나 그 목적이 된 법률행위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 구입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자연적 판단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앞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일자를 전후로 상당한 중증의 노인성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가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착오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같은 성당을 다니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피해자가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감당하기 힘들게 된 사정을 잘 알던 중 2012. 6.경부터 피해자와 동거 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와 동거기간 중에도 피해자의 치매 증세가 악화되자 피해자를 I요양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였던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고 지낸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상당 기간 곁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중증의 노인성 치매 증상을 앓고 있어 단독으로 일상적인 판단이나 거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설령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피고인이 예금을 처분하여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승낙하는 듯한 취지의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승낙이 진지한 경제적 계산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그 법률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자연적 판단능력에 근거한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그에 대한 착오에 기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여전히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위 횡령 금액에 거의 육박하는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지출함으로써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가족들을 대신하여 요양원 방문, 병원비의 지급 등 부양을 계속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2년,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로부터 지인인 L가 사기 등으로 구속되어 있는데 보석으로 석방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L를 보석으로 빼내기 위해서는 재판을 담당하는 M판사에게 1,000만 원을 주어야 하고, M판사를 직접 알지 못하니 내가 대구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줄을 대어 M판사에게 닿도록 해야 하는데 그 수사관들에게도 각 200만 원씩 모두 400만 원을 교통비조로 주어야 한다, 내가 직접 M판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만 원 권 현금으로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언급한 판사, 검사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을 자신의 전세보증금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실제로 L를 보석으로 석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3. 5. 30. 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5.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1,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1,18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브로커 A이 K로부터 받은 금품 내역) 정리내역서, K의 농협은행 계좌내 역서, K의 대구은행 계좌내역서 1. 고소장, 차용증, K 작성 당시 메모장, 각 녹취서,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내용 요약서 1. 현금다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5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담당 판사와 검사에 대한 보석 청탁 명목으로 십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범행으로 인해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이 야기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 또한 매우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