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1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 게시한 구인 글을 보고 ‘위챗’ 채팅을 통해 연락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에게 “이런 위법적인 것은 급여를 조금 많이 줄 수 없나요?”라고 묻는 등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15.경 재차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에게 연락을 하여 일을 구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을 찾나요”라고 묻고, 이에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 “포장, 배달 일을 한다”, “급여는 1일 10만 원”이라고 답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불법 아닌가요”라고 묻는 등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 여전히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으로부터 ‘해외에서 오는 택배를 대신 수령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 들어 있는 물건은 기계 부품이고 10여근(6kg) 정도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C동 3층 복도에 놓여 있던 택배 상자(수취인 ‘D’, 수취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되어 있음)를 같은 아파트 E호에 살고 있는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 지정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3.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으로부터 ‘인천에 있는 호텔로 가서 외국인을 만나 외국인에게 물건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의 지시에 따라 인천 중구 F 호텔 객실로 가 불상의 외국인을 만나 그로부터 캐리어를 받은 다음 위 외국인과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위 캐리어를 전달해주고, 그로부터 피고인은 20만 원, 위 외국인은 10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부터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2023. 2. 6.경 및 같은 달 27.경 해외에서 오는 물건을 대신 수령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 지정하거나 보낸 사람이 물건을 직접 받아도 무방한 상황이라 굳이 피고인이 대신 수령할 필요가 없었고, 단순히 호텔 객실에서 외국인에게 캐리어를 받아 전달한 일에 비해 피고인은 상당한 대가를 받았으며, 심지어 외국인은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받는 등 이례적인 사정이 다수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2023. 2. 27.경에는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 불법적인 물건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경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 불법적인 물건을 해 외에서 들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 요청할 경우 그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들여오는 불법적인 물건을 수령하여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은 2023. 3. 1.경 파푸아뉴기니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538.29g을 비닐봉투에 총 4개(331.14g, 318.69g, 403.05g, 485.41g)로 나누어 포장한 다음 자동차 부품(기어 드라이브) 안에 넣고 용접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이를 다시 화물 박스 안에 넣고, 수취인을 ‘D', 수취지를 ’서울 영등포구 G',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H)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급우편은 2023. 3. 11. 13:45경 I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6.경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으로부터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받고, 같은 날 15:48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1층에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1,538.29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인천세관 감정회보서 첨부, 피의자 A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 경위, 피의자가 보여준 수취인명의 외국인등록증 첨부, 피의자-의뢰인 위챗 메시지 대화) 및 첨부된 서류 1. 수사보고(A의 2023. 2. 6.경 동선 관련) 및 첨부된 CCTV 저장 CD의 영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수취하고자 하는 물건이 필로폰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수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수령하고자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의 지시에 따라 2차례에 걸쳐 택배를 수령하거나 물건을 전달해주었는데, 첫 번째 택배수령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C동 3층 복도에 놓여있던 택배상자를 E호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일이었고, 두 번째 물건전달은 호텔에서 만난 외국인과 함께 호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성명불상자에게 외국인이 가져온 캐리어를 전달해주는 일이었다. 첫 번째 택배수령과 두 번째 물건전달 모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내지 심부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택배나 물건전달이라고 한다면 굳이 피고인이 개입할 필요도 없는 일인데다, 피고인이 당초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으로부터 이야기 들었던 야채나 해산물 수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에게 “이런 위법적인 것은 급여를 조금 많이 줄 수 없나요?”라고 묻거나, “불법 아닌가요?”라고 묻기도 했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수령 행위가 마약 밀수입이 아닌지 의심을 해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을 지시받았을 때에도, 우편물이 무엇인지, 적발되었을 경우 자신의 신변 문제 등에 관하여 궁금해 하거나 충분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그 안의 내용물이 불법적인 게 아닌지 의심스러웠으나 불법적인 물건이라면 정상적인 우편물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우편물안 물건이 필로폰 등 마약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싶었거나, 우편물 안 물건이 무엇이든지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고, 이름도 알지 못한다. 이 사건 우편물은 파푸아 뉴기니에서 J라는 사람이 서울의 D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화물이다. 피고인은 두 사람을 다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쪽).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에게 D의 신분증 사진을 건네받고 집배원에게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위 신분증 사진을 제시한 다음, 집배원이 내민 PDA 단말기에도 D이라고 서명하며 물건을 수령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 우편물이 불법적이지 않은 단순한 물건이라면 피고인의 이름을 적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수령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 나눈 위챗 대화를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에게 지난번과 같은 일인지를 묻고 있다(증거기록 184쪽). 여기에 이 사건 범행 이전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 지시한 두 차례의 심부름이 마약 밀수입이 강하게 의심될 정도로 통상적이지 않았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도 불법적인 물건임을 충분히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첫 번째 택배수령의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물건전달의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호텔 지하주차장으로 데려다 준 외국인은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였다. 각 대가의 전제가 되는 물건의 수령 횟수가 불과 1회씩인 점, 첫 번째 택배 역시 D이 수취인이었는데, 첫 번째 택배는 수원에 있었고, 이 사건 우편물은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에서 수령하였는바, 수취인이 같은 사람인데도 수취주소가 다른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의 철저한 지시를 받아 움직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 안에 필로폰이 은닉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단지 막연히 불법성의 인식만을 하였을 뿐 필로폰을 수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 중 특히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은 약 3만 명이 투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양이 많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의 국내 유통 등을 포함한 일련의 마약범행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은 전량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공모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538.29g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수입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함께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는 과정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을 지시한 시점은 2023. 3. 16.인바, 이 사건 우편물이 2023. 3. 11. 13:45경 I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 수입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이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되기 이전, 즉 필로폰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연락을 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시킨 두 차례의 심부름이 마약류 운반과 관계된 일일 것으로 강하게 추단되기는 하지만, 수사 등을 통하여 마약류가 적발되거나 마약류임이 확인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첫 번째 심부름은 2023. 2. 6.경, 두 번째 심부름은 2023. 2. 27.경 이루어졌으므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을 지시한 2023. 3. 16.경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동적·기계적으로 움직였던 점까지 보태어보면, 종전 심부름부터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까지가 일련의 범행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일 이전부터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은 제1호에서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제2호에서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각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지’라 함은 마약 등에 대하여 실력적 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602 판결이 수긍한 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4노3501 판결의 법리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1,538.29g을 ‘수수’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면서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였으나,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은 소지, 소유, 재배, 사용, 수출입, 제조행위 등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 수수행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필로폰은 통제배달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데 통제배달의 경우 수사기관이 사실상 그 목적물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필로폰에 대하여 지배 내지 지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은 매우 짧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그 수령 과정을 주시하고 있던 수사기관이 즉시 피고인을 체포함으로써 곧바로 종료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현실로 수령한 것은 맞지만 이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수함을 넘어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의 행위 중 ‘소지’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은 가중적 구성요건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의 가액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 사이의 위챗 대화에서 필로폰의 가액이나 수량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수동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 이 사건 필로폰의 가액이나 수량에 관해 피고인과 논의하였을 가능성도 낮다. 이 사건 필로폰은 기어 드라이브 속에 은닉되어 있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집배원으로부터 기어 드라이브가 담긴 이 사건 우편물을 건네받았다. 이 사건 필로폰의 무게가 합계 1,538.29g에 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외한 기어 드라이브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기어 드라이브 안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음을 넘어 그 수량까지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운반하는 대가로 지급받을 금액의 다과는 일응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가액에 대한 인식을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그 대가가 얼마인지 또한 불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인 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