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54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시청 농정과에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10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따른 사업대상 지정 신청을 위해 참여농가 11명의 'D 작목반' 이름으로 '2010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E 등 13명이 각자의 경작지를 사업대상지로 제공하며 맞춤농정사업에 지원한 것처럼 기재된 '2009년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지원대상자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2010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의 지원대상이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시·군 및 농협 등에서 인정하는 작목반으로 한정되어 있어 개인은 사업지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D 작목반은 개성인삼농협에서 인정하는 작목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친목모임에 불과하며, D 작목반 명단에 포함된 F 등 13명은 피고인의 지인, 직원, 가족으로서 실제 작목반원도 아니며 위 맞춤농정사업에 지원하거나 각각의 경작지를 사업대상지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속여, 그 무렵 위 맞춤농정사업의 지원대상으로 D 작목반의 제안 사업인 '청정인삼 수경재배 일괄 시스템화사업'이 선정되자, 2012. 1. 16. 위 포천시청 농정과 특화농업팀 사무실에서 위 청정인삼 수경재배 일괄시스템화사업에 대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포천시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2. 1. 17. 463,076,000원, 2012. 2. 28. 36,92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년경 포천시 어륭동 397에 있는 개성인삼농협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D 작목반 이름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 사실은 D 작목반 회의 명목으로 F 등이 모여 작목반원 추가를 위한 회의 등을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12. 22.자 F, G 등이 D 작목반 회의에 참석하여 작목반 반원 추가 안건으로 회의한 것처럼 기재된 회의록 초안과 2010. 2. 22.자 피고인, H, E, I, J, K이 D 작목반 회의에 참석하여 작목반 반원 추가 가입 및 탈퇴 안건을 회의한 것처럼 기재된 회의록 초안을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면서 컴퓨터 문서로 작성하게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경 허위의 작목반을 만들어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은 혐의가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D 작목반 이름으로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던 과정에서 생성된 컴퓨터 파일을 이용하여 가짜 회의록을 만들고 이를 수사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D 작목반이 실제로 운영된 단체인 것처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8. 포천시 어륭동 397에 있는 개성인삼농협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L에게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2008. 12. 22.자 회의록과 2010. 2. 22.자 회의록 파일을 출력하게 하고, 계속하여 L에게 피고인이 미리 수기로 작성해 온 2009. 5. 3.자 피고인, H, M, F, G, E, N이 D 작목반 회의에 참석하여 수경재배 부지조성 및 수경재배 기술견학 안건으로 회의한 것처럼 작성된 회의록, 2010. 8. 15.자 피고인, K, J, I, O이 D 작목반 회의에 참석하여 수경재배부지보고 및 사업상황 보고 안건으로 회의한 것처럼 작성된 회의록, 2010. 10. 21.자 피고인, H, I, J, K이 D 작목반 회의에 참석하여 회원탈회 안건 등에 대하여 회의한 것처럼 작성된 회의록을 주어 그로 하여금 컴퓨터 문서로 작성 및 출력하게 한 후, 각 회의록의 참석자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온 참석자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이를 복사하여, F, G, H, E, I, J, K, M, O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인삼작목반 총회의사록 5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4. 15:00경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729 포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인삼작목반 총회의사록 5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L, E, F,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0년 선택형및춤농정사업신청서 원본 첨부 및 보조사업 관련지침 첨부에 관한 건, 수사기록 사본 별지 첨부 및 사기와 사문서위조 관련된 기록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8. 12. 22.자 총회의사록에 기재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0. 2. 22.자 총회의사록에 기재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09. 5. 3. 자 총회의사록에 기재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0. 8. 15.자 총회의사록에 기재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0. 10. 21.자 총회의사록에 기재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0. 21.자 총회의사록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적극적으로 문서 위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1, 2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7년 8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건을 갖춘 영농조합 등에게만 지급하는 보조금을 개인사업용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재차 저지르고, 아들 등 주변인들까지 거짓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인삼의 재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