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임원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3.경 위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D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2012. 8. 18.경 조합원 명부 중 조합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 수 없게 처리한 후 복사해 주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정보공개요청서 사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1. 검토의견서(수사기록 제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항,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정보공개요청서의 사용용도란에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D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명부를 개인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D에게 조합원명부를 복사해주되 주소란 후미와 전화번호란 중간부분을 삭제한 후 복사해 주었고,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고, 피고인이 복사해 준 내용만으로 조합원을 확인하고 참조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복사해주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은 "법 제81조 제6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7항은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6조 제6호는 "제8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어 조합임원과 건설사가 유착될 여지가 다분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 불평등한 계약체결 등의 비리 및 부조리가 자주 발생하여 조합원의 피해가 커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각 조항을 신설한 점,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합임원으로 하여금 사실상 사업주체인 조합원의 토지 등 소유자명부, 조합원명부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게 된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3항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합원명부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열람·복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예외 규정이나 단서 없이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열람·복사요청을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고, 제공받은 조합원명부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는 경우에 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기재된 사용목적 자체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이득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원명부의 열람·복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기재된 사용목적 자체가 조합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원인 D은 2012. 8. 3.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에 정보공개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용용도란에 "조합원 참조"라고 기재한 후 조합원명부(주소, 성명, 연락처, 핸드폰번호 포함)의 복사를 요청한 사실,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D에 대하여 정보공개요청서상의 사용용도란의 "조합원 참조"에 관해서 이를 명확하게 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한 바 없는 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D에게 조합원들의 주소지 끝자리(지번, 동·호수), 전화번호 가운데 숫자를 삭제하고 조합원명부를 공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검토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D이 사용용도란에 "조합원 참조"라고 기재하여 그 사용목적 자체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기재된 사용목적 자체가 조합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은 D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조합원인 D에게 조합원명부를 복사해주되 주소란 후미와 전화번호란 중간부분을 삭제한 후 복사해 준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기재내용 일부를 삭제한 후 복사하여 교부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C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으로 일을 하다가 2009년경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이후 현재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법무법인 E의 F 변호사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고 2012. 8. 6.경 위 변호사로부터 조합원 등이 사용목적 등을 제시하고 토지 등 소유자명부에 대한 열람, 등사 요청을 할 경우 위 사용목적이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위 요청에 응해야 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가급적 좁게 해석하여 공개를 요청한 자가 제시한 사용목적 자체만으로 명백히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가급적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점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