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07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면 수금한 돈의 일부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야기 한 다음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거래실적을 만들면 되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받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바로 상환처리를 하고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27. 16:50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11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면 수금한 돈의 일부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야기 한 다음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F조합 카드론 대출(1,200만 원)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먼저 1,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은행의 집행부 부장을 보낼테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28. 13:20경 인천 계양구 G에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본, CCTV 촬영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8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문자 캡쳐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판시 전과 : 동종 범죄전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 팀장’이라 칭하는 자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I 과장‘, ’J 팀장‘ 등을 비롯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이 보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도록 업무지시를 받고 ’K‘라는 가명을 쓸 것을 지시받아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현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명이나 신분 등을 밝힌 적이 없는바, 이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미 상대방이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들의 기망된 상태를 이용한 것이 되어 소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내용, 현금을 수거할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인상착의, 수거할 금액 등을 전달받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 내용은 그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낯선 사람에게 아무런 증빙도 없이 전달하였고, 이동 과정에서 상당한 거리를 택시로 이동하고 택시비를 택시기사가 눈치 채지 못하게 수금한 현금에서 빼서 지급하라는 등의 이례적인 지시를 받고 이에 따른 점, 피고인은 수금한 금원에서 수당 명목을 직접 공제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고, 그 금액 역시 피고인이 행한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과다한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피해금 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높은 수당을 얻기 위해 만연히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저(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금과 비교하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파킨슨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인한 낮은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