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치유클리닉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가. 2021. 6. 26.자 범행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21. 6. 26. 16:00경 위 D에서, 무릎 통증 및 공황 장애 증상을 호소하며 위 D를 방문한 E(가명, 여, 54세)의 양손을 살피고 ‘100일이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말하면서 위 E의 발가락을 동그란 물건으로 수회 누르고, 위 E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한 손에 지팡이를 짚은 상태로 위 E의 종아리와 척추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았으며, 위 E를 그곳에 설치된 마사지 침대에 눕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세게 누르는 등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2021. 6. 27.자 범행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21. 6. 27.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비만 해결 방법’을 설명하고 위 E를 그곳에 설치된 마사지 침대에 눕게 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슴을 비롯한 전신을 주무르거나 세게 누르는 등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고 2021. 6. 27.경 치료비 명목으로 위 E로부터 20만 원을 지급 받아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해자 E(가명, 여, 54세)는 2012년경부터 2020. 9. 28.경까지 상세불명의 조현병,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치료를 받아온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신문에 게시한 “구미, D에서는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한 부분을 해소하는 특수 치료법을 사용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무릎 통증 및 공황장애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특수 치료법 관련 F 동영상’을 전송 받거나 ‘100일이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못 고친 사람이 없고, 300명 이상 고쳐봤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무릎 통증 및 공황장애가 치료될 수 있는 것처럼 각인시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은 상태로 그곳에 설치된 침대에 눕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광고글 촬영사진, 범행현장 및 의료기구 사진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이하 및 벌금 1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위해 적극적으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비만 등으로 10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 대해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아니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치료에 대한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 등을 이용하여 유사강간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 피고인은 2003년도와 2013년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다수의 피시술자들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이를 철회하였다가 변론종결 후 합의금 175만 원을 지급받고 다시 한 번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의료행위 자체로 인한 건강 침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실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시술자도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라는 정을 알면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2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