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모친 D와 결혼하여 피해자와 함께김해시 E에 있는 F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6. 4.경 김해시 G에 있는 빌라로 이사하였고, 다시 2017. 12.경 위 F아파트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더라도 성관계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어린 피해자가 보호자이자 양육자인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2017. 6. 17.경 사이 일자불상경 오후에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의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우리도 동영상처럼 똑같이 하자"고 말한 후 거실벽에 등을 기댄 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앉아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게 들이대며 빨라고 하자 피해자가 징그럽다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동킥보드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수차례 반복하여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2017. 7. 경에서 2017. 8.경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에서 2017. 8.경 사이 일자불상경 오후에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의 거실에서, TV로 드라마를 보던 중 남녀의 애정 장면이 나오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거실 벽에 등을 기댄 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앉아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게 들이대며 빨라고 하자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30번만 빨아라"고 말하며 수차례 반복하여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일자불상경 오후에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의 거실에서, 거실 벽에 등을 기댄 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앉아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게 들이대며 빨라고 하자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반복하여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7. 10.경에서 2017. 11.경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에서 2017. 11.경 사이 일자불상경 오후에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의 거실에서, 거실 벽에 등을 기댄 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앉아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게 들이대며 빨라고 하자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반복하여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12. 28. 저녁 시간불상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처 D이 1박 2일로 지인들과 여행을 갔고 피고인의 어머니 I도 식당에서 일하느라 아직 귀가하지 않아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빨라고 하자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누워라. 할머니 올때까지 흰 색깔 액이 안 나오면 또 한다"라고 소리치며 수차례 반복하여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파란색 침대 매트리스 위에 눕힌 다음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2장에 수록된 B의 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개인상담일지 1. 주민등록등초본(피해자 모친), 각 N 문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전화통화), 범 죄장소 집구조 그림, 수사보고(범죄사실 '다'항 범행일 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모 D가 제출한 침대매트리스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모 D 2017년 교육강좌 수강 사실 확인 등), 2017년 2기 김해시 여성센터 정기강좌 프로그램 편성표, 2017년 2기 도형색채심리 강좌 출석부 및 수강신청 내역서, 피해자 학교 2017년 주요 학사일정표, 수사보고(전동킥보드 나인봇 구매사실 확인), 피의자 O카드 거래승인내역서, 피의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나인봇 사진, 피의자 모 D가 제출한 N 문자 사진, 나인봇 구매대리점 명함 사진, 피의자가 지목한 범죄장소에서의 피의자, 피해자 위치 사진(약도),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2018. 12. 28. 당일 상황 확인), 참고인 K이 제출한 N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3항 기재 각 범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범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3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비록 피해자의 이름이 가명 처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되는 경우 피고인의 이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또한 함께 공개 또는 고지되어 이와 같은 정보를 취합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정보 또한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중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9. 3. 16.경 P에서,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017년 여름쯤 엄마가 월요일마다 수업을 하러 갔는데, 피고인이 19금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따라하라고 했다. 안 한다고 말했는데 전동킥보드를 사준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서 하게 되었다. 동영상에서 여자랑 남자가 아무것도 안 입고 나타나더니 갑자기 생식기를 넣었다. 아빠가 그거를 따라하자고 했다. 아빠가 생식기를 빨고, 제 생식기에 아빠 생식기를 넣어 가지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0, 42~47쪽),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엄마, 아빠, 할머니랑 셋이 살고 있을 때였다. 12. 28.인가, 엄마가 부산으로 놀러갔을때 아빠가 '행님'이라고 부르는 집에 갔다가 밤 8시 20분인가 40분경 옷 갈아입고 자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제 방에 들어와서 싫다고 했는데 '할머니 오실 때까지 흰 색깔 액이 안 나오면 다시 한다'고 말하면서, 파란색 매트리스 위에서 생식기를 빨라고 했고, 자기 생식기를 제 생식기에 넣고 마지막에 제 생식기를 빨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1, 47~52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 시간적·상황적 특징, 피고인이 취한 행동과 말, 그에 상응한 피해자의 행동, 당시 느낀 감정 등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화된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전인 2019. 3. 15.경 먼저 Q를 방문해서 상담사 J와 상담을 하였는데, 당시에도 피해자는 "아빠가 '행님'이라고 부르는 아빠 친구 집에 놀러간 날이었는데, '행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온 시간은 밤 8시 20분경이고 피해시간은 밤 8시 20분경에서 8시 40분경 사이이다. 시간을 기억하는 이유는, 아빠가 '할머니 올 때까지 흰 색깔 액 못 내면 다시 할꺼야'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당시 고기 집을 하고 계셔서 밤 9시에 집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아빠가 매트리스에 누워있었고, 아빠의 생식기가 피해자의 '소변 싸는 곳'에 넣어졌고, 앞뒤로 흔들었다. 아빠의 생식기 주변에 털이 있었는데 몇 번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전에도 피해자의 생식기에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 16쪽). 피해자가 Q에서 한 진술과 P에서 한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생식기를 '소변싸는 곳'에 넣어 '흔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및 위 진술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만 8세 내지 10세인 점을 감안하면, 성적 행동에 대한 그 나이 또래들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설명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5. 8. 24.경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같은 날 김해시 E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피해자, 피고인의 어머니, 시동생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2016. 5. 12.경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김해시 G 빌라로 이사를 하였다가 시동생이 이사를 가자 2017. 12. 9.경 다시 피해자,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김해시 E 아파트로 이사를 하여 생활해 왔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2018. 12.경 김해시 R에 있는 고기 집에서 일을 하고 밤 9시쯤 퇴근하였다(수사기록 제72, 73, 94, 267, 344, 360, 402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 4, 5쪽).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7. 5. 15.경부터 2017. 7. 24.까지 매주 월요일 19:00경부터 21:00경까지 도형색채심리상담사 강의 수강하였고(수사기록 제281~286쪽), 피고인은 2017. 6. 17.경 피해자에게 나인봇이라는 전동킥보드를 사주었다(수사기록 제288~297쪽).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8. 12. 28.경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K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방문하였다가 김해시 E 아파트로 돌아왔다. K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2018. 12. 28.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집에 놀러와 17:00경부터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과 술을 마실 때는 통상 약 2시간 정도 술을 마시고, 당시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거나 더 오래 마셨다는 기억이 없어 19:30경에서 20: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수사기록 제326, 327쪽), 피고인은 2018. 12. 28. 16:21경 K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해서 N 단체 대화방에 올리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44, 245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8. 1. 25.경 여야용 침대 프레임과 파란색 매트리스를 중고로 구입하였는데, 침대 프레임은 낡아서 폐기하고 파란색 매트리스만을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268, 269쪽). 이처럼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행 시기와 장소, 그와 결부된 특징적 사건 및 시·공간적 구체적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음 피해내용을 진술할 당시에는 성기 삽입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하지 않았고, 김해시 E 아파트에 돌아와서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해자는 2018. 3. 15.경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 상담선생님 M에게 처음으로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피해내용만을 진술하고, '현재 사는 곳(김해시 E 아파트)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4쪽). 그런데 당시 M은 "피해자가, 아빠가 19금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라고 말을 했는데, 시키는 대로 따라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조심스러워서 상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았고, 마지막 피해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걱정이 돼서 엄마에게 말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2, 124쪽). 피해자는 2018. 3. 16. 경 P에서 "엄마한테 말하려니까 엄마 마음이 아파할 것 같아서 상담선생님에게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3쪽),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피해자가 2019. 3. 18.경 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도 제 눈치를 많이 보면서 저를 의식해 자리를 피해주었다. 이 사건에 관해서 피해자는 제가 알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2쪽). 피해자가 처음 피해내용을 진술할 당시 성기 삽입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은, 당시 상담선생님이 피해자의 상태가 걱정되어서 구체적 피해내용을 묻지 않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내용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따른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내용을 신고한 점, 피해자는 선생님과 어머니에게 구체적 피해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P에서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위 조사 당시 경찰관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의 자발적인 진술을 유도한 후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구체적 질문 등을 하였으며, 동석한 신뢰관계자가 피해자의 답변에 끼어들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는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암시나 영향을 받아 진술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연령과 지적능력, 피해 신고 경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개별적인 사건 등에 관한 특징적인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를 조합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최초 피해내용 진술 당시 일부 피해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나. 제2 경합범죄[유사성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2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엄중함을 깨닫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간음․유사성행위를 하고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한 차례 결혼에 실패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재차 피고인과 이혼하는 등으로 가정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반항하거나 피해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느꼈을 충격과 상심, 정신적 고통도 이에 못지않게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보호자 및 양육자로서의 지위와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가 8세에서 10세에 이르기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5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 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경부터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 대상이 의붓딸인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나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평가 결과, 전체 평균 2.21로 남자 대학생 평균 점수보다 낮은 강간 통념 수용 정도를 나타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