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충남 금산군 B에 위치한 사건 외 C의 농장에서, 2016. 경 사냥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경남 함양군 E, 임야 76,562m²를 매매하면서 "내가 소유한 경남 함양군 E, 임야 76,562m²의 땅이 도로변에 위치해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 매매비용은 8,500만 원으로 하고 C에게 소개비로 각자 500만 원씩 지급하자. 그런데 내가 당장 C에게 소개비를 지급하지 못하니 네가 소개비를 대신 지급하면 내가 잔금에서 공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은 일명 '맹지'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충남 금산군 F에 위치한 'G 법무사' 사무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2. 1.경 C이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 H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가 도로에 접해 있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근저당을 말소하려고 하였으나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 이외에 다른 채무도 모두 변제해야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해서 말소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가 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음에도 도로에 인접해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서서 여기부터 내 땅이라고 해서 이 사건 임야가 도로와 붙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후에 확인해보니 도로에서 떨어져 있는 맹지였고, 맹지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임야를 사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를 태양광 사업과 약초 재배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도로한 것이 도움이 되고, 약초 재배를 하기 위해서도 도로에 인접한 토지가 편리한 바, 이 사건 임야의 매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가 도로에 붙어 있다고 해서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둘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을 중개한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산에 가서 도로에 선 후 "여기부터 다 자기 땅이고, 도로에 접하여 이용하기 편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피고인, C과 같이 이 사건 임야를 보러갔던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서서 도로부터 손으로 임야 쪽을 가리키며 "여기부터 다 자기 땅이다 도로에 접하여 사용하기 편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C, H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셋째,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이 사건 임야에 가보기 전에 인터넷 지도를 함께 보면서 이 사건 임야가 도로와 인접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이 컴퓨터를 통해 "산이 이렇게 생겼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을 보고 알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임야의 지번을 검색해서 출력한 화면에서 도로의 위치를 찾지 못하기도 하였다. 또한 C도 이 법정에서 '컴퓨터로 산 모양을 확인했을 뿐이고 이 사건 임야가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C의 연령, 당시 직접 이 사건 임야를 보러 가려던 상황이었던 점 등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인터넷 검색 등으로 이 사건 임야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넷째, 피해자 D과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이르는 도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임야가 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을 위한 허가 등 절차를 이행해주겠다고 약정해줄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나. 다만,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1. 31. 피해자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2018. 6. 4. 피해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2018. 6. 11.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매매계약해제예고통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쟁이 시작되기 이전이 2018. 2. 6.경 이미 이 사건 임야의 근저당권자인 I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I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 34,458,082원을 공탁한 점, 이후 피고인은 2018. 10. 12.경 I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임야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소송(인천지방법원 2018가단7015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9. 8. 29. 위 판결의 항소심(같은 법원 2018나7016 사건)에서 피고인이 I로부터 추후에 빌린 6억 원의 원리금도 이 사건 임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피고인이 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9. 10. 18. 이 사건 임야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한 민사사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임야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빌린 금원의 원리금을 모두 공탁하였고 이로 인하여 민사사송의 제1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으며, 위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바로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I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삭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가 도로에 인접해 있다고 속이고 매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도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지번 등으로 임야의 위치와 형상 등을 미리 알아보았다면 이 사건 임야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계약금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령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