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44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 6. 12.경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임야 3,879㎡에 대하여 공장 설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 공장 설립에 관한 공사업무를 지휘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위와 같이 허가받은 공장 설립 공사를 하던 중 옹벽공사를 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천안시 서북구 D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야 195㎡를 절토하여 위 산지를 복구비 4,19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자진신고서 1. 법인진술서 1. 재직증명서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1. 항공사진 1. 불법산지전용 산림피해액 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임야대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채권자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산림훼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맡은 자들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E은 이 사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증인이 주식회사 B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공소사실 기재 토목공사를 했다. 피고인이 당시 공사 현장에 나와서 작업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그냥 털고 그 위에 공사하라’고 말하여 임야를 훼손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후인 2020. 7. 14.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단순히 채권자에 불과한 사람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채권 담보만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3. 15. 천안시청에 자진신고서와 법인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위 각 서류에는 피고인이 직접 작업지시를 한 사실, 작업지시의 내용과 그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신고 당시 대표이사로서 부득이하게 이러한 서면을 작성,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직접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작성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천안시 동남구 C에서 동물사체처리 및 사료유지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누구든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 14:55경부터 16:10경까지 위 공장에서 2차 가압부상조를 청소하여 발생한 질소 농도가 444.0mg/l로서 배출 허용기준 60mg/l를 초과한 폐수 1.1883㎥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방류조로 최종 방류하여 이를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1. 시료채취 확인서, 시료 채취 기록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 1. 폐수 검사결과 공문 및 결과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공소사실 기재 공장에 설치된 폐수 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되는 물을 채취하였고, 위와 같이 채취한 물의 질소농도를 충청남도 보건화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공소사실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이 확인되었다. 공무원들이 물을 채취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였다거나 그밖에 분석 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무원들이 참여기회를 주었음에도 서명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들은 주관적인 의심에 불과하며, 공무원들이 동영상 등의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공무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무원들이 채취한 물이 폐수 처리시설의 일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담고 있는 이상 이를 배출한 것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속 당시 폐수 처리시설의 일부를 청소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처리 절차를 거친 물에 비하여 많은 오염물질이 물에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 물을 처리시설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그대로 내보낼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물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폐수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가동방식이라고 보아야 한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청소 과정에서 소량의 물을 사용하였을 뿐이라면 자동환원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를 모아서 처리시설에 다시 투입하여 처리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미술학원의 원장 선생님이고, 피해자 D은 위 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초순(12. 5.부터 12. 9사이) 13:00경 김천시 C 미술학원 내에서 미술 수업을 하던 중, 옆 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뛰어와서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에 부딪혀 넘어진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및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이 있으므로, D, E, F, G, H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D의 모 E은 '사건 이후 D이 학원을 바꿔달라는 말을 계속하여 E이 이유를 물어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후 E이 학원 선생인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은 'E에게 학원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사실도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E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서로 모순된다. 또한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주위에 I가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F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주위에 7~8명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D과 그 진술내용이 서로 모순된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계절이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D이 짧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1. 12월로 겨울이어서, 가사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바 있다 할지라도 그 범죄일시가 2011. 12월로 보이지는 않는다. F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은 2012. 1. 18.경 피고인 운영 학원에서 퇴사하면서 임금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던 자인 점, F이 지인인 G, H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피고인과 언쟁을 한 2012. 1. 28.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월 말경 E이 F과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점, E의 남편과 F의 남편이 친구지간임에도 그전까지는 F이 E에게 폭행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내용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G, H은 2012. 1. 28.경 F과 함께 피고인 운영 학원을 찾아갔을 때 F이 피고인에게 "그때 왜 D이 발로 찼나"고 묻자 피고인이 "애가 좀 설치냐"고 답하였다며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G는 F의 선배이고, H은 학원생의 학부모인 동시에 G의 사회 친구이자 F의 남편의 친구이기도 한 점, 당시 F이 G에게 '피고인이 학원 인수와 관련하여 G 욕을 얼마나 했는지 아느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여 G는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자신의 자녀인 J이 다른 학원 수강생의 머리를 때린 일을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녀인 I, J이 피고인 운영 학원 수강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위 학원을 찾아간 것이어서 H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당시 1시간 남짓 학원에 머물렀다면서 다른 대화내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유독 D이 맞았다는 대화내용만을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 H의 진술내용 또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E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회 보낸 것으로 보이나, 그 문자메시지에 이 사건 폭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학부모인 E이 화가 나 있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게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증인 F, G, H의 각 진술증거(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D, E의 각 진술증거(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49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받아 이를 분양, 관리하면서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를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위 B에게 사설경마사이트 임대료 명목으로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지불하기로 하고 사설경마사이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2.경부터 2022. 8. 말경까지 강원도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E’ 등의 별명을 사용하여 위 B로부터 제공받은 사설경마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를 관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4회에 걸쳐 합계 156,640,000원을 입금받아 입금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시간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밀 일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베팅하도록 한 다음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금액의 15%를 돌려준 나머지 베팅금액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 경주 및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1. 5. 1.경 서울 H 소재 I대 인근에 있는 ‘J기원’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바카라’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이체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를 2장씩 나누어 받으면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하고, 두 카드를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합계 228,216,1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도박방조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던 중 기원에 있는 바카라 도박자들이 바카라 계좌에 입금할 돈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보고, 위 도박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위 ‘J기원’에서 기원에 다니는 L을 대신하여 위 바카라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주식회사 M 광주지점 명의 계좌에 돈을 대신 입금해주어 L이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같은 달 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00,000만 원을 입금받아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J기원’ 등지에서 기원에 다니는 도박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N 명의의 위 O은행 계좌 등을 제공하여 도박자들 대신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어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도박자들이 돈을 따면 빌려준 돈에 일정 금원을 더한 금액을 피고인의 위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도박자들이 도금을 전부 잃으면 바카라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들에게 돌려주는 5%의 금액 중 2%를 피고인의 위 계좌 등으로 입금받는 등 합계 71,180,000원을 입금받아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도금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컴퓨터에서 발견된 전자정보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속영장 신청사유), 수사보고(총판 P 통화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바카라 도박자금 대여자 전화통화 관련 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1. 총판과 A 통화내역, A이 사이트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 및 사용계좌, 메시지 시각화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주어 제3자의 도박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상당한 액수의 도금으로 상당 기간 도박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범죄수익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2018. 5.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은행계좌를 확보할 목적으로 2018.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B은행 C 대리라고 사칭하며 피고인에게 '금융 거래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으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해 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C 대리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알려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가 기재된 통장 앞면을 팩스로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전주지방검찰청 G 검사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현재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2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500만 원을, 같은 날 14:21경 피고인 명의 위 D조합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 D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편철된 문자메시지 내역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내사보고(D조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불기소장 및 사경의견서,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편취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4. 사기방조 피의사실(2016. 1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넘겨주어 사기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8. 5. 8.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2017. 11. 28.경 '체크카드를 주면 계좌 1개당 사용료로 매월 150~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거의 수사 또는 형사처벌 경험을 통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D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사기 피해금 2,200만 원이 입금되자 그중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도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는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 2,2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8. 4. 17. 피해자에게 환급처리 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전·후로 피해자의 계좌에 총 6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 중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6:2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서 이전에 썼던 확인서를 잘못 쓴 것 같으니 확인서 제출한 것을 취소하고 싶다고 해라. 3대2인데 잘 생각해라. 열심히 수업을 들어야지 졸업작품이 통과될 것이고 너가 좀 못하면 나는 가차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 내용을 번복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녹취서 1. 대화내용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조 제2항, 제324조의 5,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한 위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이나 그 무렵 피고인의 말투 및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32쪽 8~9열, 34쪽 11~12열, 39쪽 11~12열, 41쪽 19열, 42쪽 2열, 46쪽 8~10열, 47쪽 9~10열, 50쪽 12~13열, 53쪽 17~18열, 54쪽 5~11열, 55쪽 13~17열 등 다수), 그 전체적인 맥락까지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 내용을 번복하도록 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동은 그들 사이의 신분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피해자는당시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교수로부터 제공받은 별도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고, 그 녹음 파일과 함께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교수의 의뢰로 작성된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을 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 내용을 번복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형사 사건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바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은 B에서 이전에 배달일을 한 사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3. 11. 23:10 - 23:30경 사이 울산 남구 D에 있는 B 가게 내에서 이전 2017. 2. 5. - 2017. 2. 11.까지 한 배달 일로 임금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앞으로 니는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3. 11, 23:10 - 2017. 3. 11. 23: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B" 가게 내에서 발생한 자신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신고한 피해자 C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7. 12:57경 울산 중구 염포로 26 "유로캐슬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신고를 했냐. 그게 맞은거냐. 좃만한 새끼가. 뭐하는 거냐. 울산에서 니 하나 없어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니 내 누군지 아나. 니 같은 새끼는 그냥 죽일 수 있다. 니 맞은게 뭔지 모르냐. 진짜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418

범죄사실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C 흰색 무쏘 차량의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2012. 6. 12.경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이 영주시청에 영치되자 2012. 7. 6. 17: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E 검정색 무쏘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 후 위 흰색 무쏘 차량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정사용하고, 2012. 7. 20. 경북 예천군 감천면 돈산리에 있는 돈답저수지 근처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부착한 흰색 무쏘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0. 확정되었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E는 꽃송이버섯의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의 대표이사 및 F 부산지역 지사장, G은 F의 부사장, H은 F의 전무이사, I는 F의 관리이사 및 서울지역 지사장, J은 F의 감사 및 충청지역 지사장, 피고인 A는 F 대구지역 지사장으로서 위 사람들은 투자자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처음 2개월 동안은 투자금액의 10%, 그 다음부터는 17.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4.경 대구 K, 3층에 있는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F 대구지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4. 6. 5.경부터 2015.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투자자 M 등 93명에게 처음 2개월 동안은 투자금의 10%, 그 다음부터 17.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투자금의 원금은 해약을 원하면 언제든지 전액 반환해주기로 하고, 총 404회에 걸쳐 합계 1,894,786,0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대구지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투자를 유치하던 중, 투자자들에게 현금이 부족한 경우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5.경 위 F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3,000,000원의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 N로 하여금 위 투자금을 N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투자자 26명으로 하여금 150회에 걸쳐 합계 321,22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R, U, AA, Q, P, Z, T, S, X, AB, AC, V, Y,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탁생산계약서, 투자금 카드결제 송금내역, (주)F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주)F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 농협계좌 거래내역, B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주)F 판권 출금내역, (주)F 제수당 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대구지사 개인별 수매금 지급현황' 제출 등)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확인, 피의자 B 전과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5022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질 거래 없는 신용카드 거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사수신한 거래액이 상당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점 등에서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G과의 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각 사기죄로 처벌받은 확정된 전과가 있는바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의 관여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H, I, J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수익금은 H이 67%, I이 20%, J이 8%, A이 5%의 비율로 나눠갖기로 하며, H은 도박사이트를 구축·개설한 후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J, K은 스포츠 도박사이트 및 국내외 직원들을 관리하고, L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인출하여 분배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고, I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을 책임지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회원관리, 충환전 업무, 수익금 이체, 사이트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H, J 등과 함께 2013. 8.경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M을 2013. 9.경 N를 각 개설한 후 이때부터 2015. 10.경까지 태국 방콕 O에 있는 P 콘도 1161호실에서, 2015. 11.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최저 5천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도금을 H이 준비한 주식회사 두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의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24,955,656,691원을 송금받아 그 중 22,819,089,141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2,136,567,55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J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H,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 계좌 특정 및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수사보고((주)두손 등 도박계좌분석 관련) 1. 내사보고(사이트자료첨부), 내사보고(범행계좌 첨부)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E에 대하여,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H, J 등과 공모하여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인 역할분담 하에 전문적·계획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약 27개월, 피고인 B은 약 26개월, 피고인 D은 약 21개월, 피고인 C은 약 9개월, 피고인 E은 약 10개월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가담기간이 짧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D, C, E은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주범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E은 초범이고, 피고인 A, D, C은 동종 범행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후 정황 등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29

범죄사실 2016고정29 1. 2013. 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태백시 C에 있는 D 쉼터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대리점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우유를 배달하여 주면 우유대금을 매월 지불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우유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 시가 합계 147,000원 상당의 우유를 제공받아 취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태백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대리점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여기에 우유를 배달하여 주면 우유대금을 매월 지불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우유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경부터 2014. 10.경까지 시가 합계 190,800원 상당의 우유를 제공받아 취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6 피고인은 2016. 2. 8. 11:55경 태백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내역, 수금내역 2016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사기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K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K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78

범죄사실 1.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9.20. 10:56경에서 11:50경 사이 전라북도 익산시 C 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복도 쪽 작은방의 방충망과 방범창을 떼어 낸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목걸이(18K)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목걸이(14K)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기 돌팔찌와 목걸이 등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귀금속들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초순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일람표 연번 4 피해금액 "현금 300만 원"을 "현금 25만 원"으로 마지막 줄 합계 9,282,000원을 "6,532,000원"으로 각 고친다)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6,5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7. 11:30경 익산시 E아파트 동 호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방범창살 사이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7. 11: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방범창살 사이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J, K, 의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횟수,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검사의 최종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50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구 D빌딩 501호에 있는 'E'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전당포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9:00경 위 전당포에서 F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캐논 650D 카메라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 대부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카메라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카메라 1개를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구 D빌딩 5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전당포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F으로부터 취득한 캐논 650D 카메라 1개를 위 전당포에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 대부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과 카메라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였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카메라 1개를 2013. 7. 하순경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매도할 때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카메라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였으며 주민등록증 사본을 계약서에 첨부한 사실, F은 당시 이 사건 카메라가 자신의 것이고, 돈이 필요하여 맡기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A은 F에게 '얼마 전에 물건을 훔쳐온 애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 카메라가 도난품이 아니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F은 위 요구에 따라 그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당시 F의 나이(24세)에 비추어 이 사건 카메라가 F이 소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가의 물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카메라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전당포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되고,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카메라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F에게 대여한 금액이 이 사건 카메라의 시세에 비해 다소 적기는 하나, F이 대여금과 이자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카메라를 F에게 반환해 주어야 하는 점, F이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전당포 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사촌형제이다. C는 피해자 D이 자신에 대한 500만 원 상당의 쇼트기 설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4. 7. 26. 00:13경 C와 함께 부산 동래구 E 소재 피해자가 투숙 중인 F 호텔' 802호에 이르러 마치 위 802호의 투숙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G으로 하여금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802호의 출입문을 열게 한 뒤 안으로 들어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만나기로 약속했던 피해자 D이 호텔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걱정이 되어 종업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호텔 로비에서 피고인, A, 피해자 등이 서로 만나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자신의 방으로 올라간 사실,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A 등 피고인 일행은 호텔직원 G에게 마치 자신들이 묵는 방에 열쇠를 두고 온 것처럼 거짓말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방문을 열도록 한 사실, C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깨웠고 당시 피고인도 C와 함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위 주거침입에 이른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