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합49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인도네시아 왕족 E의 해외자금(이하 '이 사건 해외자금'이라고 한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해외자금의 국내 집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이다."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유)P(이하 'P'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Q에게 접근한 후, 2010. 2. 25.경 Q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해외자금을 유치하여 2010. 4. 25.경까지 위 해외자금 중 9,000억 원을 P이 진행 하는 R 사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Q으로부터 투자약정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 사건 해외자금을 국내에 유치하여 R 사업에 투자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1. 1. 초순경 피고인들의 종전 채무와 위와 같이 Q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등의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사실은 이 사건 해외자금은 그 존재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또한 이를 알고 있어 피해자 S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일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돈을 빌려보라고 권유하여 Q을 통해 "피고인들이 직접 연대보증을 서주고 이 사건 해외자금으로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1. 1. 7.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01호인 피고인 B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Q 이 데리고 온 피해자의 대리인 T에게 "R 조성공사 운영비가 부족하니 5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A이 유치한 해외자금이 한국은행 1) 공소사실에는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Q은 피고인들에게 원래 지급하기로 했던 투자약정금 3억 원 중 2억 원만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에 채권으로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이를 현금화시키려면 최고통수권자의 승인이 필요하여 그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마무리되니 믿고 돈을 빌려달라. 내가 A의 법무대리인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있고 변호사로서 십수 년 일을 해 왔는데, 이 일은 100% 틀림 없이 되는 일이어서 보증을 서는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곧 잘 될 것이며, 보증을 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U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V)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Q 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¹940] 피고인들은 사실은 이 사건 해외자금 중 일부가 국내에 들어온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이 위 해외자금을 관리하여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해외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해외자금의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해외자금 중 약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000억 원)가 국내에 들어와 있고, 피고인들이 그 자금을 관리하므로 약정금을 내면 위 해외자금 중 일부를 대출해 준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 사기 가. 피고인 B은 2011, 8, 17, 서울 서초구 F빌딩 301호인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과 대여금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정금 2억 원을 주면 45일 후에 20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액면금 2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1. 8. 29. 위 변호사사무실에서 피해자 X과 금융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정금 1억 원을 주면 10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2011. 10. 27. 위 변호사사무실에서 피해자 Y와 금융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A 회장이 거액의 외국자금을 유치하였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약정금 5억 원을 주면 이르면 한 달 안에 1,10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액면금 5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9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Q 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1.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입금확인증, 영수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스위스UBS은행 지급보증서 발급 관련 문의), 수사보고(은행지급보증서 일반인 소지 관련 금감원 문의) 1. 차용증 사본 [2012+¹94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W 진술부분 포함) 1.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투자약정서, 각 자기앞수표,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2고합494 사건의 수사기록 70쪽, 2012고합940 사건의 수사기록 316쪽),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해외자금의 존재 및 정부 쪽에서의 자금집행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각 약정금을 받은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외자금은 존재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해외자금의 집행에 관한 책임이 있는 B의 "곧 집행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각 약정금을 받은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반면기망 및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S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1)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해외자금의 집행을 위한 비용을 구해줄 것을 부탁받은 Q은 2010. 12. 말경 피해자 S에게 위 해외자금의 집행 비용 및 R 사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해 피해자 S가 피고인들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5억 원을 빌려줄 것을 승낙하자 Q은 2011. 1. 7. 서울 서초구 F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의 대리인인 T과 사이에 '차용인 P, 차용금 5억 원, 변제기 2011. 3. 7., 연대보증인 Q 및 피고인들'로 하는 내용의 차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S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3억 원을 다시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W으로부터 약정금을 수령하게 된 경위 피해자 W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AE의 양주시 AF 주상복합신축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AG, Z을 통해 피고인들을 소개받은 후 2011. 8. 17. 서울 서초구 F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사이에 '피해자 W이 피고인들에게 이행약정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 A은 약정일로부터 45일 이내 (5일 간의 여유기간은 인정)에 위 주상복합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주)AE에 200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3), 같은 날 피고인들에게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X으로부터 약정금을 수령하게 된 경위 피해자 X은 자신이 시행하던 강원도 평창군 AH 펜션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AB, AA, AG, Z을 통해 피고인들을 소개받은 후 2011. 8. 29. 서울 서초구 F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사이에 '피해자 X이 피고인들에게 약정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 A은 약정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펜션 사업과 관련하여 100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융투자약정을 체결하고 4), 같은 날 피고인들에게 약정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들이 피해자 Y로부터 약정금을 수령하게 된 경위 피해자 Y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AI의 김포시 고촌 AJ아파트 건설 사업 등 2) 2012고합494 사건의 수사기록 2권 10쪽 3) 2012고합940 사건의 수사기록 20쪽 4) 2012고합940 사건의 수사기록 29쪽 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AB, AA, AG, Z을 통해 피고인들을 소개받은 후 2011. 10. 27. 서울 서초구 F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사이에 '피해자 Y가 피고인들에게 약정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 A은 약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위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1,100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융투자약정을 체결하고5), 같은 날 피고인들에게 약정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1) 피고인 A 은 2009.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이 사건 해외자금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피고인이 위 해외자금 중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 원)의 관리인이고 위 자금을 대한민국 내에서 인출하기 위해서는 서류비용 등이 필요한데, L이 그 비용 등을 빌려주면 배액을 변제해주겠다.'고 L을 기망하여 L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울산지방법원 2009. 5. 8. 선고 2009고단478), 이에 대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09461), 상고심(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567)에서 모두 기각되어, 201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또한, 피고인들은 201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이 사건 해외자금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피고인 A 이 위 해외자금의 관리인인데 투자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면 45일 이내에 G, H이 추진하고 있던 I지구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G, H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1억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각 징역 1년 6월(피고인 A), 징역 1년(피고인 B)을 선고 5) 2012고합940 사건의 수사기록 14쪽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2011고단6549, 6714(병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약정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해외자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조차도 매우 불분명하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해외자금의 관리인으로, 피고인 B은 위 해외자금의 국내집행을 위해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로 각 자처하면서도, 위 해외 자금의 흐름이나 유치방법, 정확한 액수,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일부 자금 (15억 달러)의 보관처와 보관방법, 그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부기관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외자금과 관련된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 A은 2009.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인들은 201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들은 그 재판과정에서도 이 사건 해외자금이 실제 존재하고 이를 곧 유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결국 이에 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해외자금의 국내투자를 위해서는 정부 특수부처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그 투자비용도 개인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인 해외자금의 국내투자에 관한 절차는 외환관리은행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 A은 이 법원에 이 사건 해외자금의 존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스위스 UBS 은행에서 발급한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 원)의 은행지급보증서(BG)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UBS 은행 한국지점의 직원인 AK은 "스위스 UBS 은행에서는 다액 예금자에 대해서도 은행지급보증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금융감독원 상담원인 AL은 "은행지급보증서는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간에 대출을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는 절대 발행해주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UBS의 직원인 AM는 "은행보증서는 최대 3년까지 발행될 수 있으며, 스위스 200만 프랑(한화 약 23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이 제출한 은행지급보증서 등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은 200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 해외자금의 국내 집행을 추진하였는데, 2011년경까지 위 해외자금의 국내 집행은 계속 연기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약정한 시기까지 확실히 투자될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해외자금이 확정적으로 집행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약정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Q R 사업과 관련하여 9,000억 원, 피해자 W의 주상복합신축사업 6) 2012고합49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번 7) 2012고합49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1번 8) 이 사건 해외자금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도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과 관련하여 200억원, 피해자 X의 펜션 사업과 관련하여 100억원, Y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1,100억 원을 각 투자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 각 사업의 안전성, 사업성, 투자가치, 사업주체의 신뢰성 등에 대해 거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1% 내외의 수수료만 받고 위와 같은 거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해외자금의 국내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측 인사인 AN를 믿었고 위 해외자금의 국내 집행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 B은 일관되게 정부 특수부처와 관련이 있는 AN가 이 사건 해외자금을 찾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AN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해외자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AN의 말 이외에는 객관적으로 정부 특수부처에서 위 해외자금의 집행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AN의 말만 믿고 10억 원이 넘는 금원을 AN에게 주었다는 것은,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피고인 B은 2009년 경 피고인 A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9고단478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받았고, 위 사건으로 참고인중지 처분까지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해외자금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2011년경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해외자금의 존재나 그 집행에 대해 확신을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인 A은 이 사건 해외자금의 집행에 관한 피고인 B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외자금의 존재 자체도 매우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 A은 2009. 5.경부터 피고인 B 및 AN 와 자주 만나 중요한 의사전달이나 비용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3년 45년 나.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 6년(사기범죄,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의 공익적인 지위를 망각한 채 상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이사건 해외자금의 존재나 그 집행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위 해외자금이 확정적으로 집행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3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이 사건 해외자금의 투자를 빌미로 계속 투자자를 끌어들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그 피해액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일반인이 변호사에 대하여 갖는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은 합계 약 13억 원이나 그 중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을 취한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A 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보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해외자금의 존재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해외자금이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3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해외자금과 관련된 사기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이 사건 해외자금을 빌미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그 피해액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Y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Y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액 중 일부를 보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보다 형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