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한다) 및 대마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시 옹진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일명 ‘E’에게 필로폰 대금 2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2019. 12.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일명 ‘F’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필로폰으로 받기로 한 다음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3) 2020.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7.경 위 D 사무실에서 G(가명)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계좌로 받고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2020.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G에게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계좌로 받고 필로폰 3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5)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G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6) 2020.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G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7) 2021.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F’에게 현금 1,3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0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유리관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야바 등 수수 피고인은 2020. 8.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야바 4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 및 필로폰이 혼합된 형태의 알약 4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라.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8.경 위 D 사무실에서 ‘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유리관에 야바 1정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경 위 D 사무실에서 태국 국적의 남성인 일명 ‘J’이 대마를 흡입하고 난 다음 비닐봉지에 담아둔 대마 약 0.2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2020.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인천시 옹진군 K 앞 노상에서 인터넷의 필로폰 판매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2020.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인천시 옹진군 L빌라 M호에서 위 G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0.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인천시 옹진군 K건물 N호에서‘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2021.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인천시 옹진군 K건물 N호에서 ‘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2021.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20:00경 인천시 옹진군 K건물 N호에서 ‘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2021.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01:00경 인천시 옹진군 K건물 N호에서 ‘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리베이스 그림 설명자료 1. 압수현장 촬영사진 1. 간이시약기 검사촬영 사진 1. 피의자 주거지 내 CCTV 촬영사진 1. 후리베이스 무게측정사진 1. 페이스북 메시지 촬영사진 1. A 간이시약검사기 촬영사진 1. 압수현장 촬영사진 1. 제보자가 필로폰 구입대금을 B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1. 제보자가 필로폰 구입대금을 A에게 이체한 내역 1. 감정의뢰회보(피고인 B 소변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1. 감정의뢰서 – 감정회보서 – 압수물 사진(B 모발 등) 1. 감정의뢰서 – 감정회보서 – 압수물사진(A 소변 등) 1 – 메스암페타민 투약여부 감정가능기간 1. - 각 감정의뢰회보서(A, B)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O) - A 통화내역 – A 기지국내역 – A 사업처 통화내역 1. - 통화내역분석 1. -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촬영사진, 압수목록교부서, 압수물총목록 1. 각 수사보고{간이시약기 검사 – B 소변, 피의자 주거지 내 설치된 CCTV에 대한 건, 증 제1호, 제2호 필로폰 흡입기구인 후리베이스 무게 측정, 피의자 휴대폰 페이스북 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제보자 진술 신빙성 입증, A 간이시약 검사결과, 제보자가 필로폰 구입대금을 B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확보, 제보자가 문자전송한 피의자 A에게 필로폰 대금 결제내역 확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압수 및 수색장명 사진 첨부, 피의자 A 필로폰 투약횟수 정리, 필로폰 ‘F’ 여권 사진 및 연락처, E 연락처, P 및 Q 연락처 첨부, 피고인 B 소변 감정의뢰회보 – 메트암페타민 양성, A 마약물(증 제1~10호 무게측정), B, A 압수물 감정서 정리,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필로폰 투약사실을 매수사실의 보강증거로 인정한 판결문 첨부, 수사결과, MDMA, 케타민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해당확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 야바 등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7범죄(필로폰 및 야바 등 매매 및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8~46범죄(필로폰 및 야바 등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7범죄(대마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4번 이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0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0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하여 마약을 공급받아 위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투약하고 대마 등을 건네받아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횟수, 결과, 기간, 특히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필로폰 등 다양한 마약을 매매 및 투약, 소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심각한 중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범죄(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6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4번 이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1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1년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100만 원, 2001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7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9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20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각 1회 매수 및 매도하고 4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횟수, 결과, 기간, 특히 피고인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심각한 중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