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경부터 2015. 2. 11.경까지 울산 중구 I에 있는 'J' 게임장의, 2015. 2. 12.경부터 같은 해 3. 10. 경까지 같은 장소에 있는 'K' 게임장의, 2015. 7.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울산 남구 L 2층에 있는 'M' 게임장의 실업주이다. 피고인 B는 2015. 1.경부터 2015. 3. 10. 경까지 위 'J' 및 'K' 게임장에서, 2015. 7.경부터 같은 해 11. 12. 경까지 위 'M' 게임장에서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등을 한 영업부장이다. 피고인 C은 2015. 1.경부터 2015. 3. 10. 경까지 위 'J' 및 'K' 게임장에서, 2015. 7.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위 'M'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이자 소위 '바지사장'이다. 피고인 D은 2015. 2. 12.경부터 2015. 3. 10. 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E는 2015. 11. 초순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위 'M'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J' 게임장 관련 - 피고인 A, B, C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2015. 2. 11.경까지 위 'J' 게임장에서, '바다풍'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상어, 해파리 등 캐릭터마다 정해진 금액대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K' 게임장 관련 - 피고인 A, B, C, D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2.경부터 같은 해 3. 10. 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세렝게티' 게임기 35대, '사파이어' 게임기 5대 등 합계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청하면 각 게임기의 정산화면에 나타나는 숫자와 캐릭터의 정해진 금액대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한편, 위 '세렝게티' 게임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 애니메이션(animation) 출현시 게임기에 설치된 'Serengeti.dat' 파일 내에 총 투입된 금액과 함께 해당 특정 애니메이션에 부여된 당첨 점수가 기록되어 게임 재시 작시 위와 같이 기록된 숫자에 따라 당첨 점수가 결정되는 기능이 추가된 게임기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다. 'M' 게임장 관련 1) 피고인 A, B, C의 2015. 7.경부터 2015. 8. 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경부터 2015. 8. 경까지 위 'M' 게임장에서, '아프리카' 게임기 20대, '넘버포' 게임기 10대, '세렝게티' 게임기 5대 등 합계 3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청하면 각 게임기의 정산화면에 나타나는 숫자와 캐릭터의 정해진 금액대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한편, 위 '아프리카 게임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캐릭터의 출현 횟수에 따라 게임 재시작시 배경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종류와 숫자가 달라지면서 당청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게임기이고, 위 '넘버포' 게 임기 역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캐릭터의 출현횟수에 따라 게임 재시작시 배경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종류와 숫자가 결정되면서 당첨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게임기이고, 위 '세렝게티' 게임기는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게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2015. 8.경부터 2015. 10. 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경부터 2015. 10. 경까지 위 'M' 게임장에서, '무적함대'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청하면 각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카드 1장당 10,000원으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B, C, E의 2015. 10.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위 'M' 게임장에서, '구룡영웅전' 게임기 20대, '오션웨이브' 게임기 12대 등 합계 3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청하면 각 게임기의 정산화면에 나타나는 캐릭터의 정해진 금액대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B 등과 함께, 2015. 1.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소위 차명계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범죄수익금 990,000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0)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910,000원을 입금하여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4, 27, 60, 65,93) 1. 감정결과 회신(순번 52), 단속지원 결과 회신(순번 54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B, C, D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 다.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자백한 금액임(증거기록 1,138쪽)} [양형이유] 양형기준(피고인 A, B, C) : 각 징역 6월 하한 -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환전영업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바, 모두 기본영역(징역 6월 하한)에 해당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됨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지위와 가담 정도, 게임장의 전체 운영기간 및 수익규모,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포함한 동종 전력 수차례 있는데다 이 사건 게임장들의 실업주로서 주범에 해당하는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동종 전력 없이 영업 관리나 바지사장 역할을 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단순 종업원 역할을 한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에 각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