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F는 2012. 1.경 피해자 주식회사 G과 멸균시설 설치 등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멸균시설을 F 공장에 설치 받았으나,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받고,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F는 주식회사 G에게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Air Steam 고온고압 레토르트 조리 및 멸균(살균)장치(모델: PRS-40-I) 중 본체와 대차 4세트 및 채반 100세트를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레토르트 조리 및 멸균시설을 주식회사 G에 인도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자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4. 11.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공장에서 레토르트 조리 및 멸균시설 일체를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창고로 이동시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증언 1. 이 법원의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음성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 고소장의 기재 1. 조정조서, 유체동산인도불능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L 사무장 사실 확인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부인하고 피해 회복 없음, 고령인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 2174) 피고인들은 2013. 12.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주) F 공장을 피해자 D에게 임대하여 주었다가 공장 허가, 임대료 지급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자 위 공장을 임의로 폐쇄시켜 피해자가 위 공장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00원 상당의 김치 제조 라인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25.경부터 2014. 9. 2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지인인 으로 하여금 위 기계를 반출하여 타에 매도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각 김치기계설비 제작 및 공급 표준계약서(증거기록 73~76쪽)의 각 기재,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 증언, 피고인들 제출 공장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13. 7.경 F 주식회사로부터 김치시설, 창고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380만 원에 빌려 사용하기로 하되, 월차 임중 300 만원 가량을 F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김치 제조 라인 기계의 소유자인 (주)M에 기계 대금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실, D이 2013. 8.경 (주)M과 이 사건 김치 제조 라인 기계를 6,500만 원에 직접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 제5조 제2항은 "'갑'(D)이 '을'{(주)M}에게 본 계약금액 전액을 완불하기 전에는 계약 물품 전부에 대한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라 기재되어 있고, D (주)M에 지급한 돈은 3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김치 제조 라인 기계의 소유자라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김치 제조 라인 기계를 D을 위하여 보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분당 방면에서 건대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1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6. 02: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동부간선도로 청담대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E 4층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G, H, I, J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고령자 또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사자발쑥 효소와 아로니아 쥬스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누구든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게끔 광고를 하면 아니 됨에도 2015. 3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5월 중순경까 지위 F 사무실에서, '화장지 등을 선물로 주겠다'면서 고령자와 주부들을 모은 다음 식품인 '사자발쑥 효소'와 '아로니아 쥬스' 합계 48,48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동영상, 책자 및 상품소개 팜플릿 등에 '손발이 차고 저린 수족냉증에 좋아 따뜻해지고 면역력이 좋아지며, 위와 간에 좋고, 당뇨와 혈압에 효능이 있다, 항산화 작용을 하여 노화방지와 간 해독이 되고, 눈이 좋아지며, 디톡스 작용을 하여 몸에 있는 독소를 빼준다'라고 말함으로써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게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판매제품 사진), 각 수사보고(사례품 사진 첨부, 구매신청서 및 각종 서류 사본, 압수물 사진 첨부, 홍보관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 첨부 등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3. 볼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식품을 광고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8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7.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충청북도 음성군 꽃동네 뒤쪽 창고에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 이외에 비상시 국가가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만든 현금과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철수하면서 우리나라로 가져온 금괴, 그리고 미국 달러가 보관되어 있다. 창고에 보관 중인 비자금에는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에 찍힌 일련번호와는 다른 일련번호가 찍혀 있는데, 비자금을 한국은행에 입고를 시켜 비자금에 찍힌 일련번호를 등록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내가 비자금을 한국은행에 입고시켜 유통이 가능하도록 평창동에 있는 전주와 협상 중이며, 비자금 중 일부를 빼내어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과 내가 분배할 예정이다. 창고에 있는 비자금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경비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오늘 당장 1,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 그러면 3개월 내에 정리가 되면 최소 5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비자금은 실체가 없어 피고인은 창고에서 돈을 꺼내 시중에 유통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피해자로부터 2012. 3. 17.부터 2012. 7. 14.까지 사이에 비자금 운송비 등 경비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2,34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사거리에서, 피해자 에게 한 장에 5억 원짜리 외평채 1박스 총 3조 원 상당을 보여주면서 "이 외평채 절반 중 내 몫이 1/3이다. 외평채를 현금으로 교환해야 하는데 인지대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달라. 외평채를 교환하면 과거 빌려준 돈을 포함해 1~2억 원 정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 라고 함)을 교환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외평채 교환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고양시 덕양구 P 및 Q 등 2필지의 농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피해자 R 에게 "내 매제가 S의 동생이다. 지금도 힘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고양시장과 인·허가 담당자에게 농지의 용도를 변경해 주기로 얘기가 다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농지 용도를 변경하는데 로비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9. 19.부터 2012. 11. 9.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농지용도 변경 인·허가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이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이득액 합산 처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을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등(각 범행 경위 및 수법, 각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권이 회복되어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 계속 중이고 위 사건과의 병합을 원하는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경 부천시 역곡동 남부시장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당구장 개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공사대금 대신 대물로 받아놓은 아파트가 있는데 한 달 안에 이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물로 받아놓은 위 아파트는 2009. 4. 20. 강제경매로 이미 매각된 상태여서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당구장 개업을 위해 수천 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곧 개업할 당구장에서 벌어들일 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안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27.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C)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통장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2,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09:0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녹암마을 영암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산초갈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B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C 앞 교차로를 해군2함대 쪽에서 현대모비스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와서 도로가 젖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쪽의 도로는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량이 있다면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동부두 쪽에서 모아아파트 쪽으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던 D(60세) 운전의 E 전세버스 승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전세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6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5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8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37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1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33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33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7.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0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입원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버스공제조합 및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2010. 12. 10. 위 죄로 구속구공판된 이후에는 전문경영인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면회 기회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사업장에서 2011. 6. 20.부터 같은 해 12.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1. 11월 및 12월분 임금 합계 2,387,096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11. 3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9. 13:20경 제주시 C여관 앞 산책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1세)이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 사진, 촉탁 회답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밀려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은 그 증언내용이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2월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하려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따라가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건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존 전과관계 및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0:40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좁밥, 이 씨발 새끼들 나를 건드렸어, 개새끼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수차례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업무방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2015고단1154)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피해자 D(여, 20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5. 10.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으나 피해자를 잊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 08:13 경 자신의 휴대폰(전화번호 E)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전화번호 F)으로 "이제 시작일 뿐이다 조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06 경 "오늘은 푹자든 남친 만나 떡치든 해라. 내일부터 지옥만 볼테니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경부터 2015. 11. 14.경까지 총 30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9. 12:00경 강릉시 G건물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157) 피고인은 2015.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의 게시판에 "아이폰5S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위 아이폰5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5S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명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합계 8,836,06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모 문자내역, 피해자 문자내역 1. 상해부위 사진 (2015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확인서, 이체처리결과,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내역서 1. 각 대화내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유사수법의 사기죄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회 고지받고, 같은 범죄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까지 받았음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반복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하였으며, 사기죄의 피해자 37 명 중 34 명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0:30경 원주시무실로 157, 성원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올려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3.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고소하였으나 경찰이 해결하여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는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05. 01:08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하여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신고한 후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 12명의 경찰관이 위치파악을 하지 못하게 전원을 꺼버려 3시간 상당을 탐문수색을 위해 허비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한 것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C는 서울시 은평구 D빌딩 2,3층 소재 E(주)의 대표이사로서, 2009. 10.경 위 E(주)가 F, G, H 등 거래처에 약 15억 원 이상의 원료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난이 악화되자, 2009. 10. 6.경 위 F의 대표 I에게 위 E(주)의 경영을 위탁하였다. 그런데 위 I가 약 3개월간 위탁경영을 하면서 위 E(주)의 재정상태가 정상화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도처리를 권유하였으나, C는 2010. 1. 15. 경 거래처인 J을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다시 위탁경영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2010. 1. 15.경부터 위 (주)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6.경 광주 광산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판매독점권을 주고 회사가 경영이 좋지 않아 만약 부도처리가 되면 N, O, P, Q 등 4개 약품에 대한 생산허가권을 주겠다, 그러니 생산허가권 양도조건으로 우선 3억 원을 담보물형식으로 교부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3. 15.경 위 P에 대한 약품생산허가권을 F에 양도하였고, 2010. 3. 24.경 위 N, O에 대한 약품생산허가권을 G에 양도하였고, 2010. 5. 25.경 위 Q에 대한 약품생산허가권을 R에 양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회사의 부도처리시 4개 품목에 대한 생산허가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6.경 5천만 원권 약속어음 4장, 같은 해 4. 10.경 5천만 원권 약속어음 1장, 같은 해 7. 7.경 5천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L,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총판약정서 [E(주), M(주)], 제조(수입) 품목허가증, E 제품명, 약속어음사본,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확인서, 경영권 위임각서, 경영권 포기 각서, 각서, 의약품 제조품목 양도양수 계약서, 각 인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서 죄질을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19:30경 논산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209호실에서, 피해자 D(46세)가 담배를 살 돈으로 5,000원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시불랄 놈아, 담배 값이라도 줘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와 이에 첨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나,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 2회 이외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만성 신장질환으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의 부사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H빌딩 1층 I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자금이 없으니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20% 중 15%에 해당하는 주식 12,000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매도대금 중 6,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도대금은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테니 주식을 양도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5%에 해당하는 주식 12,000주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회사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경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받아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무죄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한 증거로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다. 먼저 E의 위 진술 중 이 사건 회사의 20% 지분의 실제 주인이 E 자신이라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하의 사실인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대부분을 출자하였고, 아래 항에서 언급하는 주식 명의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실제 지분에 상응하는 자본금을 출자한 바 없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E, J, K, L이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각 25%씩 가지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데, 위 25% 지분은 위 각 네 사람의 실제 투자 기여도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 숫자에 따라 1/4로 나눈 것이다. 이후 이 사건 회사에 M이 추가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위 네 사람은 마찬가지로 사람 숫자에 따라 균등하게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하여 각자의 지분 5%씩을 떼어 M에게 주었다. 이때 위 5% 지분 양도에 관한 대가 수수는 없었다.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J, K, L, M(이후 지분을 양수한 N 등도 마찬가지이다) 등은 자신의 지분을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넘겨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회사의 지분 20%의 실제 주인이 E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 설령 E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주도한 J의 말을 믿고 위 지분이 실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으나,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위 지분의 실제 주인은 피고인이고 이를 E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다음으로 E의 위 진술 중 피고인이 지분 양도의 대가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E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사술로 자신의 주식을 가져갔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팔아 1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주식을 넘겨주는 대가로 6,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점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주식 양도대금으로(계약서에는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6,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E 말고도 J(명의는 0으로 되어 있다), P이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도 각 주식 수에 액면가 5,0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특정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6,000만 원은 E 명의의 주식 12,000주(지분으로는 15%)에 액면가 5,000원을 곱한 금액을 단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매출 부진 등으로 매우 어려워진 상태였고, 이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L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휴지조각 같은 주식이라고 하였을 만큼 가치가 사실상 없거나 액면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E에게 주식을 넘겨주는 대가로 액면금에 상응하는 6,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였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더 비싼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중 6,000만 원을 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을 이 사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거라고 말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물론 피고인이 주식의 명의자인 E으로부터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받을 당시 주식의 양도·양수 절차에 명의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므로 E에게 절차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향후 이 사건 회사 영업이 잘되면 금전적 보답을 하겠다고 말하였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E에게 주식 양도의 대가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E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마.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J은 E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실제 E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J 자신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분(명의는 Q로 되어 있다)을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넘긴 점, 위에서 본 다른 주식 명의자들도 피고인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바. 소결론 따라서 E, J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도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7.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소재 일성콘도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륵사 사거리 방향에서 천송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좌우 및 전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 및 절구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9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8주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분쇄골절상 등 중대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가해차량은 피고인의 오빠 소유의 차량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1인 한정특약으로 피고인이 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실질적 무보험차에 해당하여 피해자측의 피해 변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2012. 12, 27. 금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8.23:3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부일로 500(심곡동, 푸르지오시티) 앞 도로를 부천역사거리 쪽에서 소명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후방 및 좌우 주시를 해태한 채 1차로에서 크게 우회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4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앞 문짝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E(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0. 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영종도에서부터 부천시 부일로 500(심곡동, 푸르지오시티)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4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법정형 상한이 양형기준의 상한 이하이므로 양형기준의 상한을 그대로 적용함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선고받은 전과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2. 22:25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 소유인 G 승용차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2,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파출소'로 연행되자 허리가 아프다며 119 구급대원을 불러 달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는 119 구급대원에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일단 병원부터 가자"고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서울광진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무릎으로 J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