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C 소속 여승무원 및 그녀가 소개한 같은 회사 소속의 다른 여승무원,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펜션에 놀러가 위 여승무원 중 한명과 성관계를 가지며 그 장면을 사진촬영하고, 그 무렵 또 다른 C 소속 여승무원과 성관계를 가지며 그 장면을 사진촬영하여 이들 사진 파일을 컴퓨터에 보관하던 중 인터넷 카페에 위 사진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카페 D에 피고인의 아이디 'E'로 접속하고 그곳 게시판에 'CASE 1'이라는 제목 하에 '나이트클럽에서 C 여승무원을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그 여승무원 및 그녀가 소개한 다른 여승무원, 본인의 지인과 함께 펜션으로 여행을 떠나 각자 파트너를 정하여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날 비행을 떠나는 본인의 파트너 여승무원을 바래다주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그곳 야외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그 안에서 또다시 여승무원과 애정행각을 하였다'는 취지의 후기 글과 함께 피고인이 위 여승무원 및 그가 소개한 다른 여승무원과 함께 펜션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반출된 C 기내용 고추장 및 그 고추장을 이용하여 만든 김치찌개의 모습, 나체 상태의 여승무원이 침대에 앉아 있는 장면, 위 여승무원들이 C 승무원 복장을 갖춰 입으며 펜션을 떠날 채비를 하는 장면,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승무원 복장의 여승무원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장면 및 피고인이 위 여승무원의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려 유두가 노출되도록 한 장면 등이 담긴 사진파일들을 얼굴 및 중요 신체 부위에만 가림 표시를 한 채 게시하고, 이어서 'CASE 2'라는 제목 하에 '여승무원과 처음 만난 당일 그녀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저녁을 먹으며 와인을 곁들였고, 전화통화 다섯 시간 및 대면대화 한 시간 만에 그녀와 깊은 애무를 하게 되었고, 이어서 펜션으로 자리를 옮겨 단둘이 술자리를 함께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후기 글과 함께 F공항 국제청사에 있는 G식당에서 C 승무원 복장을 한 여승무원과 식사를 하는 장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위 여승무원의 모습, 펜션에서 위 여승무원과 촛불을 켜고 음식을 먹는 장면, 위 여승무원의 승무원 복장을 풀어헤쳐 가슴을 노출시킨 장면, 위 여승무원이 풀어헤친 승무원 복장 사이로 노출된 자신의 가슴을 두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반쯤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위 여승무원의 치마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킨 것으로 보이는 장면, 위 여승무원이 승무원 복장을 벗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 위 여승무원이 승무원 복장을 벗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 위 여승무원이 승무원 복장의 상의를 벗고 가슴을 노출시킨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 C 여승무원 복장 및 구두의 디자이너 이름인 'H'가 선명히 보이는 위 여승무원 구두 모습 등이 담긴 사진파일들을 얼굴 및 중요 신체 부위에만 가림 표시를 한 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및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I 등 별지 목록 기재 C 소속 여승무원 5,168명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판단 가. 음란물 유포의 점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 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게시물 캡쳐 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네이버카페 D에 게시한 후기의 글과 사진은 피고인과 그 남자 지인이 2명의 항공사 여승무원과 짝을 이루어 1박 2일 여행을 떠난 길에 일어났던 일과 피고인이 항공사 여승무원과 1:1로 데이트를 하고 펜션에 투숙하였을 때 벌어졌던 일을 전후의 사정과 함께 각색한 것으로, 성교와 애무 장면을 묘사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남녀 성기의 노출은 없고, 여성의 가슴도 적어도 유두 부분까지는 가려졌으며 전모가 노출된 것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후기와 사진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그 내용이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7840 판결 등 참조).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5,168명은 C 소속 여승무원 전원으로 조직된 'J'의 회원을 망라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C 소속 여승무원과 사적인 여행 또는 교제 중에 성교와 애무 행위 등을 한 내용을 각색·묘사한 후기 및 사진을 게시한 것이 C 소속 여승무원들 개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인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세계 유수의 거대 항공사로 성장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규모와 위상, 봉사 및 직업정신으로 정평이 있는 소속 승무원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인상, 사회의 성의식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두 명이 사생활에서 자유분방한 애정행각으로 성행위 등을 한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하여 C 소속 여승무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후기 및 사진의 내용이 C 소속 여승무원으로서의 피해자들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