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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 7.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여행사 사무실에서 C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에게 미화 4만 달러(한화 5,000만원 상당)와 피고인의 사진 8장을 건네주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대한민국 거주여권(거주여권이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게 발급되는 일반여권 중 거주목적을 가진 자에게 발급되는 여권'을 지칭한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중 거주지 국가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영주권(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을 갈음하는 장기체류사증)이나 이민사증을 추가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거주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그 무렵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과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미국 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8. 2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카지노에서 그 정을 모르는 카지노 멤버쉽카드 발급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여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05. 8. 21.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카지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여권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멤버쉽카드를 제시하고 들어간 다음, 도박용 칩을 도금으로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을 받은 다음 나머지 5장을 바닥에 깔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베팅을 한 후 높은 조합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0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카지노에서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도금 200 ~ 300만원을 걸고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수사보고(카지노PR여권 분류 및 주민조회 분석) 1. 수사보고(멤버쉽 명단 주민조회 내역) 1. 수사보고 (위조여권 사용 의심자 카지노 이용현황 발췌) 1. 여권발급신청서 1. 위조여권 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판시 상습성] (판시 상습도박 범행)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나.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다. 판시 상습도박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기본범죄(공문서위조)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하)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공문서위조·변조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위조범행의 동기가 국내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한 목적임에 비추어 이 사건 위조범행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점, 수사과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경 김천시 물망골길 33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민원실에 "2012. 9. 초순경 피고소인 C는 점포 임대차 종료 후 고소인이 위 점포에 구입하여 비치해 둔 고소인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 에어컨 1대, 시가 800,000원 상당 냉장고 1대, 시가 500,000원 상당 싱크대 시설, 시가 120,000원 상당 가스레인지, 시가 300,000원 상당 장판, 시가 800,000원 상당 식탁 등 도합 3,720,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갔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가 임차하였던 점포의 임대인이었으나 그 점포에 위와 같은 에어컨, 냉장고, 싱크대 시설, 가스레인지, 장판, 식탁 등을 구입하여 비치해 둔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C가 절취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에 대한, 참고인 G 진술에 대한, D와 전화통화에 대한, E 소재 확인 및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명서 및 계좌내역 제출 보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6쪽,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각 양형인자와 더불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6세)와 1962. 2. 22.경 혼인한 부부이다.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치매와 척추 협착증 등을 앓다가 약 3년 전부터 거동하지 못하고 의식 없이 누워 지내고 있었고, 피해자의 아들 D는 급성 백혈병을 앓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간병해 왔다. 피고인은 2016. 9. 8. 05:00경 경기 양평군 E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경제적 형편으로 요양원에서 퇴원시킨 피해자의 병수발이 점점 힘들어지고, 피고인도 오랫동안 앓아온 천식과 폐기종으로 약 3개월 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피고인이 먼저 죽고 피해자가 남게 되면 아들 부부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수면 장애 등을 이유로 처방받은 진정제인 자낙스 0.25mg 30정을 한꺼번에 먹은 다음, 피해자가 누워 있는 의료용 침대 난간에 넥타이를 묶은 후 피해자의 목에 감고 계속 잡아당겨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1. 유전자감정결과 및 미세증거물 감정회신결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가중요소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저항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여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큰 충격을 겪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생 사이좋게 살아왔고, 피고인 또한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오랫동안 피해자를 돌보아 왔으며, 얼마 전까지 피해자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등 가족 중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위하여 애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피고인 자신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아들 내외와 피해자를 생각하여 피해자와 함께 죽으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도 큰 고통을 겪었으며, 여생 동안 커다란 죄책감과 회한을 안고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금껏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선량하게 살아왔고,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한 죄가 매우 중대하긴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부산 강서구 식만동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폭스바겐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2.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3. 2. 8. 위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즉시 반환해줄 것과 승용차 미반환시 형사적 고소(횡령 및 사기 등)의 제반 사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통보서를 직접 수령하였는데도 피해자로부터의 위 승용차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77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해지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4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5. 19:55경 B, C과 공동하여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18세)의 어머지 F이 운영하는 'G식당' 앞길에서,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간 것 때문에 피해자가 따라 나와 계산을 요구하자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위 안경을 분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H(15세)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다.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과 2012. 8. 13. 02: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컴투스 아이모'에 피고인은 'D', C은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올려놓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고서 게임머니를 팔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로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2012. 8. 27. 0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컴투스 아이모'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올려놓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고서 게임머니를 팔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계좌로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2012. 9. 12. 01: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컴투스 아이모'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고서 게임머니를 팔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계좌로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111,5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J의 각 진정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의 'B'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Col 처와 사별하고 어린 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마치 동거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생활비를 뜯어낼 것을 마음먹고, 같은 달 1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도 고아이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아이를 좋아한다. 당신을 만나러 포항으로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으니 차비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만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와 마치 동거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2,69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8: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사거리에서 D고등학교 앞 매점 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 어디에서 잡아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몇 학년이냐, 어디 사느냐"라고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걸어가자 피해자의 옆에서 걸어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팔목부분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옆으로 피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옆에 붙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 잡아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에 넣어 피해자의 손을 못 움직이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자 "딸 같아서 그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속옷 끈 쪽 부분을 따라 2~3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자신이 종사하는 '세탁소에 납품하는 물건의 자재상' 일이 잘 되지 않아 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음에도, 2010. 12.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계주인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계불입금을 계속하여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 등에서 DJ가 사용하는 음향장비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사이트에 DJ용 음향장비인 'DDJ-SX 디제이컨트롤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8,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이자로 월 600만 원 내지 7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자금난으로 인하여 2012. 10.경부터 주문받은 물품들도 배송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구입하여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물품이 수입되는 것이므로 배송에 시간이 걸린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3. 1. 30. 140만 원, 그 다음날 30만 원 합계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1. 18:13경 서울 중구 충무로4가에 있는 지하철3호선 충무로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1. 18:40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에 있는 지하철4호선 사당역에서, 남색 바탕에 노란 줄무늬가 있는 치마를 입고 대합실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4번 출구 방면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를 따라가며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는 인정된다) 1. 압수조서 1. 사진 1. 핸드폰영상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회사인 합자회사 C 소속 운전기사로 재직하였는데, 합자회사 C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인 점에 불만을 품던 중 개별적으로 D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그로 인해 합자회사 C의 노동조합원인 E과 갈등을 빚다가 2013. 6. 20.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과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 좌측 제1, 2 소구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E으로부터 벽돌로 폭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도 동인에게 맞아 중상을 입은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여 중한 처벌을 모면함과 동시에 동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7. 초순경 대전 서구 괴정동 지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E은 2013. 6. 20. 23: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벽돌을 들어 고소인 A의 좌측 머리를 1회 가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7. 8.경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3. 7. 14.경 대전서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E으로부터 벽돌로 머리를 맞아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및 두부좌상을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 1. 고소장,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일반무고(제1 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동기 불량, 범행으로 인한 피무고자의 형사처벌 위험성 높음 ·피무고자의 처벌의사 ·자백,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 취소, 진지한 반성 및 법정태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0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노래홀 4번방에서 위 노래홀 업주 E의 지인인 피해자 F(37세)로부터 "사장님 그만 일어나시게요. 시간도 오래됐고 다 끝났답니다. 계산도 다 됐다고 하는데 왜 여기 계십니까"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2.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국민은행 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C), 외한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E), 기업은행 계좌(F) 등 4개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일명 'G'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4.경 안산버스터미널에서 자기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H)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로 대전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I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발행일자 등 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과 쟁점 피고인은 G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접근매체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일 뿐 양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고의'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범행 전후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해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G과 동업을 하기로 한 후 이를 위해 자신의 예금 계좌를 2개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2012. 11. 22.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예금 계좌에 대해 인터넷뱅킹을 가입하거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접근매체를 모두 G의 차량에 두었고, 이 때 피고인은 G에게 그 예금 계좌의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는데, 그 다음날인 2012. 11. 23.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별도의 체크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았다. 국민은행 계좌는 2012. 11. 22.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직후 지급 정지되었는데, 피고인은 2012. 11. 30. G에게 돈을 요청하였고, G의 말을 듣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별도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5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국민은행 창구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같다'는 말을 듣고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라면 내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한 후 계좌의 지급 정지 상태를 해지하고서 5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그 때까지도 G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여부를 확인하거나 창구 직원을 통해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업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G'의 정확한 인적사항·차량번호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 명의로 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4개의 예금 계좌에 관련된 다수의 접근매체를 최소한의 신분 확인조차 하지 않은 G의 차량에 두고서도 그 다음날 G이 사라졌음에도 이를 찾으려고 노력한 적은 없다. 3. 판단 접근매체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수단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인적 사항 등을 잘 알지 못하는 G에 의해 이를 분실·도난당한 것이라면, 별도의 체크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으면서 이미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정지하거나 적어도 G으로부터 5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할 당시에는 최소한의 확인 조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G과 동일한 예금 계좌에 연결된 서로 다른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전제로 행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으로부터 '사업 경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사업 경비'에는 당연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업을 전제로 자신의 예금 계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용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G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예금 계좌와 관련한 접근매체를 적어도 묵시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20년 전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종 금고형 이상 전과 3회,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에다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주되게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횟수·양도한 계좌 숫자·범행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4.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이하 ' 전과'라고 한다),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 전과'라고 한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5. 2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시세보다 싼 SM5 차량이 있다.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을 달라. 그러면 시세보다 150만원 정도 싸게 구입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고, 2007. 6.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8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1. 7. 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영업사원으로서 계란 등 식자재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1. 7. 하순경까지 화성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식자재 대금 1,931,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그 무렵 미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 초순경부터 2011. 7.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01,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H, R, S, T의 각 진술서 1. 인증서, 공정증서 1. 현금보관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 상호간,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 상호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83-2에 있는 '황토산아나고' 식당 앞 도로를 사당로 방면에서 주택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일직선 교차로가 아니라 약간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주택가 방면 도로와 연결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따라 진행하지 못하고 도로가에 있는 위 식당 쪽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식당 수족관과 유리로 된 외벽을 충격하고 식당 안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C(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D(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C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5. 04: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주차된 자동차 뒤쪽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귀를 빨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유전자 감식결과보고서, 피의자 관련 사건처리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9, 10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2,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pad2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경위가 좋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추행이나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그 정신적 충격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성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범죄 전력으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사안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까지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동일한 수법을 반복하면서 추행 정도도 더 심해지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동종 성폭력범죄전력은 한 차례의 강제추행 사안으로, 이후 여러 정상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와 같이 이 사건 범행도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평소 과잉 성욕 등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 많거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1) 비록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6점으로 '높음' 영역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점수는 2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 고지하거나 재범예방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의 개선 내지 재범에 대한 사회적 위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초순 21:3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 G와 금원을 각출하여 모은 현금 80만 원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F이 H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건네받음으로써, F,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서울 중구 I 건물 옆 골목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G와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월간동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약 10여 년 전의 것이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보호관찰과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함으로써 경고의 기능을 유지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