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5:2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뒤따라가 말을 걸면서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건물 안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고 "맞기 싫으면 말 잘 들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건물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CCTV 녹화중' 표시를 보고 건물 밖으로 나와 옆 건물 계단으로 피해자를 밀고 올라가면서 이를 거부하며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2층까지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일어나 앉게 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면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내역(접수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출동 초동수사),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범죄 전력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근처 건물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방법이 대범하고, 그 과정에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수반되는 등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이 판결 선고 직전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청비자로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도중, 2014. 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피고인의 집 인근 전봇대에서 '자격증 시험을 보아 99% F-4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보고 전화하여 피고인 대신 시험 접수를 하고 시험 당일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성명불상의 중국인 브로커를 만나 합격할 경우 16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안산역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무선 이어폰, 이어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 선 등을 받고, 같은 달 1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8번길 69에 있는 2014년 상시 기능사 제18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이 시행된 안양공업고등학교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을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하는 등 위 장비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제18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5.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50에 있는 2014년 상시 기능사 제40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이 실시된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제1항과 같이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제40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3. 서울 노원구 광운로1길 24에 있는 2014년 상시 기능사 제44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이 실시된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제1항과 같이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제44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접수자 확인, A 부정 응시 확인, 수사보고(브로커들의 계좌에서 확인된 부정응시 혐의자 수사), A 자격증 시험 응시여부 결과, 브로커들과 A(D)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3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체류자격 변경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응시로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 노동조합위원장이고, 피해자 E은 소외 회사의 사업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23:07경 서울 양천구 F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열 받아 갖고 칼로 찔러 부러, G, 욕하는 놈하고 너 씨발놈 너 진짜 칼침 맞는다, 이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너 F에 쳐 들어가 갖고 뒤져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이 당시 임금의 절반이 삭감되는 등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소외 회사의 노조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게 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는 등 술주정을 하고, 피해자는 비교적 차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응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당시의 상황 및 그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체 대화 내용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 차지하는 비중, 위 대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음성의 높낮이·억양·톤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소외 회사 내에서의 업무상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조합 회신), -A 고객정보,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 사건송치서 공람 등), -별건 사건송치서(A) 등,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학인), -CCTV자료 의뢰, -F은행 G금융센터 이메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별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이-카운티 승합차의 소유자인 (주)B의 대표이사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강원 홍천군 E에서 튜닝 승인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합차의 내부에 좌석 5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자동차의 승차장치를 변경하고, 그 때부터 2016. 4. 7.경까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을 하고,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여행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을 하고,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통학차량 운행시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무승인 자동차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20호, 제34조(무승인 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주)B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19호, 제34조(무승인 자동차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20호, 제34조(무승인 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는 원래 25인승으로 제작된 것인데, 학생통학차량으로 이용하면서 2013. 5. 13. 20인승으로 구조변경되었고, 피고인 (주)B이 이를 그대로 인수하였다가, 2016. 2. 29. F초등학교와의 계약이 만료되어, 위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원래 있었던 대로 보조의자 5개를 부착했던 것인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승차정원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승인 대상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위 법 제3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교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은 "교통안전공단은 승차장치(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0호)에 대한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튜닝은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단서 제2호 가.목은 위와 같이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튜닝 중 "승차정원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 체계, 문언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은 "승차정원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는 관할관청이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튜닝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관할관청의 승인은 받아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자동차의 튜닝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0여 년 동안 교제를 하다 2022. 9. 29.경 결별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22. 10. 8.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만나 줄 것을 요구하여, 2022.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지·직장으로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하지 말고, 2022. 12. 10.까지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7. 00:50경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헤어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에 알고 있던 건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까지 이동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2. 10. 11.경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2022. 10. 12. 16:0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한테 가서 없던 일로 사건처리 해달라고 비는게 좋을거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12경 ”내가 너 죽이고 자살해도 괜찮겠음?“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14경 ”오늘 밤까지 우리 합의 제안 거부하면 별 방법이 없음“이라는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언을 송신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제7번), 잠정조치결정문, 집행지휘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잠정조치 통보 및 피의자의 피해자 협박 관련)-문자 메시지 사진, 잠정조치통보서, 잠정조치 발부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잠정조치위반 확인)-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문을 두들기고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무시하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자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인 B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조현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기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마추어 사진작가로서 2011. 8. 1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피해자 E(여, 32세)와 누드사진을 촬영하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기로 하는 모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누드사진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G과 사이에 각자 찍은 누드사진 파일을 공유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누드사진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G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G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해자 누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누드 사진을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G에게 이를 제공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G 이외의 자에게 사진을 공개하지는 아니한 점,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제공 받을 당시 암묵적으로나마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점, 그런데 G이 피해자의 사진을 돈을 받고 무단으로 팔아버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진이 제3자들에게 유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G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훨씬 큰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경부터 (주)C 소속으로 영천시 D에 있는 E 고속도로 공사의 9공구에서 쇄석기 작동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부장으로서 위 9공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위 C은 2015. 5. 25.경 시공사인 두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골재 생산 및 운반 부분을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6. 4. 10. 12:40경 위 9공구에 있는 쇄석기의 조종실에서 같은 회사 소속인 F가 기름철을 용이하게 하도록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쇄석기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할 때 넘어져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컨베이어 벨트 주위에 있는 물체에 부딪힐 수 있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쇄석기의 조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건설기계인 쇄석기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컨베이어 벨트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작업을 하는 경우 위 9공구를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갖고 있는 직원에게 업무를 맡기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건설기계조 종사면허가 없는 위 A으로 하여금 건설기계인 쇄석기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마침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같은 회사 소속인 피해자 G(31세)으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이동하던 중 그 위에 있는 전기자석 쇳덩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3경 영천시 오수 1길에 있는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에 후송된 후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두산건설 물품공급계약서 및 C 골재생산계획서 첨부), 내사보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 의견서 첨부)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쇄석기작업을 하고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27

범죄사실 [19고단5427] 피고인은 부동산임대 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대구 북구 B 등에 소재한 C 건설현장 부근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D 관리의 710,000원 상당인 철근 2,730kg을 E 포터II 차량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경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0,465,750원 상당인 철근 69,660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9고단6732] 피고인은 2019. 8. 12. 03:04경 경기 평택시 F 부근에서, 그곳에 적재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 철근 2톤을 E 포터II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9고단5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용의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10. 7.자 추가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등), 철근매입내역 장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장물처분 내역에 대한), U 매입장부 사본, V 매입, 송금 관련 전산 캡쳐 사진 [19고단6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철근을 수십여 차례에 걸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범행으로 그 피해자의 수, 범행횟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21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 C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16. 8. 29. 03:55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C은 자전거 잠금장치로 잠겨 있던 출입문의 틈을 벌리고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옆문을 열어주고, 피고인과 B은 위 옆문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445,500원 상당의 담배 28보루, 과자, 잼, 햄, 음료수 등 식품과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16. 9. 1. 03:26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마트 앞길에서, B은 망을 보고, C은 그곳에 비닐로 덮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지 60롤을 비닐을 찢어 꺼내고, 피고인은 위 화장지를 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B, J, K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 J, K와 합동하여, 2016. 9. 16. 03:00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 미 용실 앞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인형뽑기 자판기에서, J, K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자판기 유리를 망치로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7,000원과 전자시계 등 경품 20여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 J, K와 합동하여, 2016. 9. 17. 02:47경 경북 칠곡군 0에 있는 P노래방 앞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인형뽑기 자판기에서, J, K는 CCTV 카메라를 반대 방향으로 돌린 후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자판기 유리를 망치로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70,000원과 열쇠고리 등 경품 20여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 J, K와 합동하여, 2016. 9. 17. 03: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김천시 Q에 있는 미용실 앞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인형뽑기 자판기에서, J, K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자판기 유리를 망치로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6,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N,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F마트 내외부 및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캡쳐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CCTV캡쳐사진(범행장면 및 용의차량), 인형뽑기 자판기 손괴사진 및 현금량 표시액정 사진, 각 인형뽑기 자판기 손괴사진, 압수물 사진, P노래방 앞 자판기 절도범행 CCTV 캡쳐사진, M 미용실 앞 자판기 절도범행 CCTV 캡쳐사진, 절도 범행들이 촬영된 CCTV 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2년 9월(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등과 합동하여 5회에 걸쳐, 마트에 침입하거나 인형뽑기 자판기를 파손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1,758,500원이 넘는 물품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N에게 피해품의 일부가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067

범죄사실 2012고단206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출업체들로부터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대출채무로 인하여 신용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녀인 C의 명의를 위조하여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2. 8.경 성남시 중원구 D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중개업자로부터 미리 팩스로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의 대부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란에 'C', 보증금액란에 '3,500,000', 계약일란에 '2011년 2월 8일', 보증기한란에 '대출금 상환시까지'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자필로 C의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미리 팩스로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의 대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란에 'C', 최초대출금액란에 '5,000,000', 계약일란에 '2011년 2월 8일', 보증기간란에 '원리금 완납시까지'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자필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 2장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1.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를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에 전달하여 마치 C이 대출 신청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이고 C도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을 하여준다고 승낙한 사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1.나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를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에 전달하여 마치 C이 대출 신청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이고 C도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을 하여준다고 승낙한 사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218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이었던 피해자 E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을 테니 연대보증을 서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이고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같은 날 대산대부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미래크레이트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9.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이었던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을 테니 신용대출이라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내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8. 29.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각 대출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업체에 대출금을 완납하고 피해자 E, H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25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10. 26. 01:5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블루베리 농장의 임시숙소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 안에서, 사위인 피해자 F(27세)과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컨테이너 구석에 실탄이 장전된 채로 보관 중이던 5.0mm 캐리어 공기총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하여 총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왼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면서 실탄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 위 부분을 관통한 후 왼쪽 눈 밑 부분을 지나 우측 시신경 쪽에 박힌 상태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총을 빼앗아 창밖으로 던진 후 맨발로 집 밖으로 뛰쳐나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6. 4. 14. 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 조수 구제용으로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아, 공기총 캐리어Ⅱ707(총번 : D)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 이외에 총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관 중이던 위 공기총을 F에게 발사함으로써 허가받은 용도 외 용도로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촬영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진료기록부, X-Ray 촬영 사진 1. 공기총기재사항변경 및 갱신통지통보하달, 총포상세보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기총을 만지다가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총을 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얼굴에 총을 맞은 뒤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고,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도망 당시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로 맨발인 상태인 점, 피해자의 옷차림으로 보아 당시 매우 긴박하고, 위험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총을 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의 허가받은 용도 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일 뿐, 음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16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2년 4월 ~ 8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16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에 따르되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사 등에 유해한 동물들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해 둔 공기총으로 사위인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사람의 얼굴을 향해 총을 쏘는 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상상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왼쪽 손목 부분으로 막지 않았다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관계가 매우 좋았다는 주변의 평가에 비추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아버지와 처(피고인의 딸)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만약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게 된다면 피고인의 딸이 평생 돌봐주어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110일 정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5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벌금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3:55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80미터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운전치상죄 및 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계속하여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안 및 우울증 장애를 앓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이 점에 비추어 따로 치료명령을 하지 않는다), 만 28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