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11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현금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내지 '기망책',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내지 '수거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또는 'C')와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대화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수금한 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는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코로나19 때문에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부 시책으로 저금리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다음, 다시 'F' 직원,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면 어떻게 하냐, 계약 위반으로 신용불량자를 만들겠다. 일단 돈을 갚아라', '입금처리가 안 된다. 한 번 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중복 처리를 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4. 14:00경 300만 원, 2020. 9. 15. 15:00경 300만 원, 2020. 9. 17. 14:00경 300만 원, 2020. 9. 18. 15:15경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황물로5길 25(답십리동) 노상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18. 15: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채권회수팀 H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사원번호 0000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29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하는 조건으로 J에서 연이자 3.2%, 상환기간 10년에 6,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기존에 있던 K 대출금 2,500만 원과 L 대출금 1,4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공탁예금으로 1,200만 원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1,200만 원을 건네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6. 16:25경 2,500만 원, 2020. 9. 18. 11:50경 1,350만 원, 2020. 9. 21. 16:05경 1,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제천시 M 아파트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21. 16:0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채권회수팀 H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위원회 공탁예치증명서를 교부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이 보낸 사람)를 만나 위 1,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통장 사본, 공탁예치증명서,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돈을 받은 후 현금을 주범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액수가 상당히 크다.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총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전달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