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콜센타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파밍 범행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속칭 '중국 총책'을 정점으로 하는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속칭 '대포통장'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한 후 입금된 피해금액을 출금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속칭 '인출책'이다. 성명불상 중국 총책은 중국 불상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도용되었다', '개인인적사항이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으로 금전을 송금하게 하거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수수료, 작업비용,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대포통장으로 금전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얻어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으로 금전을 이체하면, 국내 금융기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인출책인 피고인들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한 뒤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위 중국 총책 등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중국 콜센터의 불상자는 2014. 1. 3.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이체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불상자는 경찰청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계좌로 9,819,8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16:22경 중국 총책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시흥시 정왕대로 184에 있는 하나은행 시화지점에서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은 6회에 걸쳐 합계 5,634,800원을, 그 다음날 00:4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59에 있는 기업은행 고잔중앙지점에서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은 5회에 걸쳐 합계 4,185,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819,8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F 및 위 중국 총책 등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중국 콜센터의 불상자는 2014. 1. 7.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한국통신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불상자는 한국통신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계좌로 2,780,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12:29경 중국 총책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시흥시 정왕동 1726-5에 있는 산업은행 시화지점에서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은 위 돈을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4. 1. 9.경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계좌로 2,960,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01:25경 중국 총책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안산시 고잔동 528-3에 있는 씨티은행 안산지점에서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은 위 돈을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농협계좌로 5,411,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22:42경 중국 총책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시흥시 정왕동 1734-7에 있는 외환은행 시화공단지점에 및 그 다음 날 00:33경 위 1.항 기재 기업은행 고잔중앙지점에서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은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51,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F 및 위 중국 총책 등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12. 20.경 중국 콜센터의 불상자는 피해자 0이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오류가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P 명의 농협계좌 및 Q 명의 농협계좌로 합계 5,61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위 중국 총책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2013. 12. 20. 22:17경 시흥시 정왕동 1744-1에 있는 농협시화공단지점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P 계좌에서 2,6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21. 00:48경 위 1.항 기재 기업은행 고잔중앙지점에서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Q 계좌에서 1,01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0:53경 위 농협시화공단지점에서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Q 계좌에서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1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중국 총책 등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가. 2013. 12. 14. 21:00경 중국 콜센터의 불상자는 피해자 R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접속하자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보안인증 절차를 강화하라는 팝업창을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 35자리 모든 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S 명의의 농협계좌로 2,95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중국 총책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2013. 12. 14. 21:36경 시흥시 정왕동 1211-8에 있는 군자농협 정왕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고, 나. 2014. 1. 14.경 중국 콜센터의 불상자는 피해자 T의 금융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U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중국 총책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같은 날 03:31경 서울 중구 광희동 216 소재 우리은행 광희동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중국 총책 등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가. 2013. 10. 27.경 중국 콜센터의 불상자는 피해자 V의 스마트폰에 피해자가 국민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위 은행과 동일한 형태의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이를 진실한 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W 명의의 농협계좌로 5,585,622원을,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90,255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중국 총책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08경 불상의 은행 지점에서 위 각 돈 합계 8,675,877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고, 나. 2014. 1. 7.경 중국 콜센터의 불상자는 피해자 Y의 컴퓨터에 농협은행과 동일한 형태의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이를 진실한 농협 홈페이지로 착각한 피해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20개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Z 명의의 농협계좌로 2,982,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중국 총책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2014. 1. 7. 21:10경 위 2.의 나항 기재 농협 시화공단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72쪽 내지 484쪽) 1. AA, Y, R,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보이스피싱) 1. G, AB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H 명의농협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에 대한 회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