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9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소재 D 후문 앞 2차로의 도로에 정차해 있다가 E 방면으로 출발하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가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9. 10. 12. 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H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가량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2019. 10. 14.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H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m 가량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1) 가. 2019. 10. 12.자 각 범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2019. 10. 14.자 범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7조 규정 관련, 경합범의 각죄에 선택형이 있는 때에는 그 중에서 처단할 형종을 선택한 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선택된 형에 가중을 한다는 의미로 설명된다(K 및 대법원 1971. 2. 23. 71도1834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2019. 10. 12. 자 범죄는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2019. 10. 14. 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 2)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단속되었음에도 이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전에는 벌금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고 알콜중독 치료 등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및 이 사건 일련의 음주운전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된다. 1. 2019. 10. 12.자 범죄 : 2회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나, 사고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및 알콜중독치료명령, 보호관찰을 명한다. 2. 2019. 10. 14.자 범죄 : 상대방 차량이 불법유턴 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앞선 범죄에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방지조치가 가능하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에도 맞다고 판단되어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병과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9고단3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1.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에게 주기적으로 음주량, 차량 보유 및 그 이용상황에 관한 보고를 할 것. 1. 전문의료기관에서 알콜의존증 진단 및 필요한 치료를 받고,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 판사 김민 상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