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경 피해자 B(가명, 여, 2000. 2.생)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그때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상의 친족관계로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여름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을 아버지로 여기며 함께 살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항문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시키고, 피해자를 옆으로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성기에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이를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항문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려다 스스로 그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경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던 피해자(당시 17세)에게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라며 신경안정제를 주고, 이를 먹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된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9. 19:0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그곳 선반 위에 자동차 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이를 모르고 화장실에 들어가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6. 새벽경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거실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뭐 하냐”고 말한 후 다시 잠들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첨부,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 획득한 사건 관련 파일 첨부, 증거사진 첨부,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가 포함된 공개·고지 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경우 미수범에 해당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이던 피해자를 불과 11세이던 때부터 수 차례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양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이거나 자동차 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준비하는 등, 범행 방식도 집요하고 계획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교육을 위해서였다거나, 피해자의 아토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자신의 범행을 양아버지로서의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어린 나이부터 신뢰의 대상이어야 할 양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_R) 평가 결과 총점 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낮음’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여 왔고, 범행에 대해 일부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낮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