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07

범죄사실 2015고단3007 피고인은 울산 북구 000 소재 '00공방' 대표이고, 피해자 이(여, 39세)은 2015. 1. 20.경부터 2015. 1. 30.경까지, 피해자 오(여, 28세)은 2015. 1. 26.경부터 2015. 1. 29.경까지 위 '00공방'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1.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0. 15:00경 위 '00공방' 사무실에서, 서류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뒤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는 이를 듣고 고개를 돌리던 피해자의 이마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서류를 찾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덜미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0. 17:00경 위 '00공방' 전시장 앞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뒤 사무실로 들어가려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뺨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오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7. 19:00경 위 '00공방'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8.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는 등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9.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퇴근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 2015고단3381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울산 북구 000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00공방'에서, 피고인의 목공 수업을 수강하고 있던 피해자 김B에게 '집을 짓기 위한 공구를 중고로 싸게 구입할 수는 있는 공방회원 전용 까페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 나는 그 카페로 바로 입금을 해주고 중고 공구를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중고 공구가 매물로 많이 나오므로, 나에게 중고 공구 구입대금으로 돈을 입금해 주면 당신이 필요한 공구 7종류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 공구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이00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6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당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 권(여,42세)에게 "목재상 사업을 인수하고 새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종전 사업자의 채무도 같이 떠안게 되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내 계좌에 압류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자금이 융통되지 않고 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내가 사용하고 결제일에 그 대금을 갚겠다. 고모가 경주모화농협 지점장으로 있어 농협에서 마이너스 신용 대출을 5,000만 원은 받을 수 있으니 이 대출금으로 카드 대금을 변제하고, 나중에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테니 그때까지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이 모자라 법인 설립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종전 사업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의자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으므로 5,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 가능 여부도 확실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5. 3. 18. 피해자 명의의 엔에이치(NH)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9411-17XX-XXXX-3300)를 교부받아 같은 날 식당에서 26,000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6,582,760원을 사용하였고, 2015. 4. 11.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4220-1840-XXXX-5004)를 교부받아 경북 경주시 건천읍 건천휴게소에서 10,3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8.까지 총 20회에 걸쳐 4,438,490원을 사용하였고, 2015. 4. 24.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카드번호 9490-1912-2009-XXXX)를 교부받아 경주농업협동조합에서 25,98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056,6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합계 14,077,850원을 사용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6.경 경북 경주시 000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혼인빙자간음죄, 사기,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작성한 고소장의 사진을 전송하며, "이미 (고소장을) 작성해 놓은 거고…(중략)…차량에 블랙박스에 녹음 다 되어 있으니 증거자료로 사용할게 …(중략)… 민사형사 다 당신 책임이라는 걸 잘 알테니 경찰서에서 봅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함께 보내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직 경찰출신인데 울산중부서와 경주경찰서 경찰관들과 친하다. 경찰을 통하여 통화내역을 전부 확인했다.혼인빙자사기로 고소하여 콩밥을 먹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권력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관계에 있는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직장에서 고용주나 상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한 직장 내 성적 추행은 여성과 근로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을 삼는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피해자들이 직장에서의 사회적 삶을 좌절당하고, 인격적 모욕과 성적 수치심으로 고통받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죄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판시 사기 및 협박죄의 경우 피고인에게 매우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 권에 대한 범행의 경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경제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결별통보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위해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추행의 강도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 피해자들와의 관계, 피해자 김B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죄 후의 정황, 종전의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