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일명 E와 함께 사망한 사람들 명의의 토지들을 물색한 다음, 사실은 이와 같은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78세)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위 토지들을 매입할 것이고, 위 토지들의 상속등기 비용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상속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원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파주시 F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D, G 등을 통하여 2011. 10. 13. 서울 강동구 H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F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J이 사망하여 J의 배우자인 K에게 상속등기가 이루어져야 매도를 할 수 있다. 돈 2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곧 매도가 이루어질 것인데, 상속등기비용이 필요하다. 상속등기비용을 빌려주면 이자로 3부를 주고, 상속절차가 마무리되면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매도가 되는 즉시 또는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함께 온 E를 지칭하며 위 토지의 상속인인 K의 조카라고 거짓 소개를 하였으며, E는 함께 온 K을 지칭하며 위 토지의 상속인이라고 거짓 소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은 위 토지의 상속인이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의 상속등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I 명의의 은행계좌로 상속등기비용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파주시 L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11. 17.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제1 토지는 맹지이고, 또 상속인들간 합의가 안되어 상속등기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제1 토지 옆에 있는 파주시 L 토지(이하 '제2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면 제1 토지까지 도로에 인접하게 된다. 제2 토지는 등기부상 면적보다 토지대장상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경정등기를 할 것이다. D이 제2 토지를 매수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경정등기와 상속등기를 마치고 D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2 토지의 상속인인 M의 아들인 N와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2 토지의 상속등기비용으 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상속등기비용 명목 등으로 4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과 고소인의 통장내역, 제1, 2 토지 각 등기부등본, 고소인계좌 내역, 지불약정서, 부동산매매약정서, 2억 3천만원 영수증, 미등기이유, 사실확인서, 제2 토지 지적도, 영수증, 계좌내역, 수사보고(E 건), T계좌내역, 수사보고(참고인 D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합계 1,080,000,000원에서 기록에 의하여 피해자가 G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15,500,000원을 제외(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본에 충당하는 것으로 함)한 1,064,500,000원의 배상을 명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1 토지의 상속인인 K의 친척이라는 E로부터 제1 토지를 소개받아 E의 말을 믿고, 이를 D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으나, D이 제1 토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2011. 10. 17.경부터 상속등기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1. 11. 1. 피해자의 피해를 막을 목적으로 법무사로부터 돈을 받아 D에게 건네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Q으로부터 제2 토지를 소개받아 제2 토지의 면적 경정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이를 D에게 소개시킨 사실이 있으나, D이 제2 토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이후 상속등기와 경정등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2 토지에 접하여 있는 U 토지가 등기부상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면적 경정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을 물색하여 소개하여 주는 일을 하다가 E를 알게 되었고, 제1 토지의 등기부등본만을 확인하였을 뿐이며, 그 소유자의 상속관계 및 상속인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인 I이 상속서류를 다 확인하였기에 K이 제1 토지의 정당한 상속인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K은 제1 토지의 정당한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I도 상속서류를 보관할 당시 상속서류가 미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에게 상속등기비용을 보관시켜 놓을 법무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제1항 범행 전날 O을 통해 I에게 보관 예정인 상속등기비용 중 4,1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251쪽), I은 O의 요청에 따라 2011. 10. 14. 4,1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2011. 11. 1. 상속등기비용으로 보관하던 돈을 모두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과 D은 위 돈을 지급받아 상속등기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금전의 차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등은 2011. 10. 17. 무렵 제1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 더 이상 상속등기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 G로부터 상속등기업무에서 배제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무사를 개입시켜 피해자를 기망하였기에 피해자가 더 쉽게 기망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D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242, 341(병합)],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인 점(서울고등법원 2014도581)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Q으로부터 제2 토지의 면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D에게 제2 토지를 소개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제2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 및 경정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M가 제2 토지의 상속인인 여부 및 제2 토지의 면적이 경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면적 경정등기가 경료되는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직접 피해자로부터 제2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제2 토지의 면적 경정등기를 위해 위 돈을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P을 통해 V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P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V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고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V가 등기 관련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면적 경정등기를 경료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D이 제2 토지의 매매대금과 상속등기비용 이외에도 공무원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D에게 이미 제1 토지와 관련하여 이미 2억 3천만 원을 대여하였기에 위 돈의 회수를 위하여 제2 토지의 매수대금 등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고인 등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해자 가 피고인 등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점, D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D과 함께 제1, 2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남겨 차용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상속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0억 8천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은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D, G 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