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22:20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8. 23. 22:20경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F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위 E이 PDA기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전자문서의 운전자란에 자필로 서명한 후 위 E으로 하여금 위 전자문서를 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한 후 각 성명란에 서명을 요구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 및 임의동행 보고서의 ‘성명’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를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 보고서를 위조하고,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E의 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임의동행 동의서(F 명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F 명의)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취소-#1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F 명의(실제 운전 A)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2020.8.23.자-미가입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3년, 2004년)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20. 2.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발령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그 지인인 것처럼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까지 하여 사전자기록과 사문서를 위작 및 위조하고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타인으로 행세한 것이 발각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재판받는 중에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무면허운전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것을 포함하여 3회(2004년, 2007년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받는 태도도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