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5

공소사실 피고인 A과 C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2015. 7. 16.'C가 피고인 A에게 재산분할로 229,000,000원을 지급하고 양육비 30,000,000원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혼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A은 2013. 2. 28.경 위 이혼판결을 청구하면서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5. 9.경 내연관계로 발전한 사이로, 피고인 B과 C 사이에 재산상 분쟁으로 상호간에 형사 고소를 하는 등 수사를 받게 되자 C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A 명의로 C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31.경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C와 B은 공모하여 2015. 9. 25.경 임의로 고소인 A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금 중 5,000만원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금액을 전부 포기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17. 4. 10.경 경기평택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C에 대한 채권 중 5,000만 원을 받고 가처분을 해제해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지 않고 피고인 A(이하 나.항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서류가 B, D에 의하여 위조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2017. 3월경 B로부터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해명을 듣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C를 무고할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C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4르593(본소)호, 2014르1213(반소)호 사건에서 2015. 7. 16. '피고인과 C는 이혼한다. C는 피고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 2,900만 원을 지급하라. C는 피고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3,000만 원을, 장래 양육비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2017. 10. 2.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작성일자가 2015. 9. 25.로, 사실 확인인으로 피고인, C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위 판결에 따라 C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 중 5,0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을 전부 포기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현장에는 C가 피고인과 협의해줄 것을 부탁한 B, B이 위 협의를 위하여 섭외한 D, 그리고 피고인이 있었다. 3) B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일(2017. 3. 31.) 이전인 2016. 11. 2.경 C를 상대로 별건 형사사건(이하 '별건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으로 고소를 하였다(별건 형사사건 고소장에는 B이 C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C가 B에게 위 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별건 형사사건 기록은 증거목록 순번 제29번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참조). 가) B은 2016. 12. 1.경 별건 형사사건에서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의 협의를 진행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협의에 따라 B이 C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그 협의 과정에서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대해서는 그것이 위조되었다고 진술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존재 자체를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C는 2016. 12. 26.경 별건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의 주장과 달리 1억 6,000만 원에 협의되었다는 사항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B을 통해 피고인과 사이에 5,000만 원에 합의가 되었다면서, B의 주장을 반박할 소명자료로서 B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존재에 관하여 처음 언급하였다. 다) B은 C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된 후인 2017. 3. 6.경 별건 형사사건에서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고, B이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써준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17.경 경찰에 별건 형사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위 이혼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가지는 C에 대한 채권 중 상당부분을 포기하는 내용이므로,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자신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따라 5,000만 원의 채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 판결에 따른 금액 전액 또는 위 1억 6,0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므로).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 의견에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존재가 언급된다거나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관한 반응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경찰 수사관이 별건 형사사건으로 2017. 3. 14.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질문하였을 때이다(증 제22호증, 증거목록 순번 제40번 중 제420 내지 424면 참조),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에는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왜 지금까지 지급받은 것 외에 5,000만 원에 합의를 하기로 하고 이외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각서요? 저는 각서는 모르는데요.'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주가 경과된 2017. 3. 14.경 'C, B이 공모하여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4. 10.경 경찰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7. 3. 14.경 위와 같이 수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질문을 받은 때로부터 2017. 4. 10.경 위 고소 보충진술을 하게 될 때까지, 피고인과 B이 'B과 C 사이에 재산상 분쟁으로 상호간에 형사 고소를 하는 등 수사를 받게 되자 C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C를 허위 고소하기로' 논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5) 증거목록 순번 27번 '녹취록 작성보고' 중 증거기록 제279, 280면에는 B이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경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언동이 녹음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피고인의 의사 관여 하에 작성된 것인지 의심하게 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6)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B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피고인의 인식 하에 작성되었는지,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시기에 따라 그 진술 내용이 크게 변경되고 있고, D과 이 사건의 대립 당사자들 사이의 멀고 가까운 인적 관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D의 진술은 그 인적 관계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D의 진술은 그 전체가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시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신뢰성 있는 판단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7) C는 2015. 9월경 B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전달받았을 뿐 그 작성 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시 피고인의 인장이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C는 2015. 9월경 B에게 피고인과 합의를 위해 교섭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B과의 통화를 녹음하였는데, 이 사건에 제출된 녹취록들에는 C가 B에게 5,000만 원에 합의를 주선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B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고 그 액수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은 있으나, 어디에도 5,000만 원에 합의가 성사되었다는 내용은 없다. C는 B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전달받으면서 B로부터 '중재인 B은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상고 사건 전부를 취하하기로 하였음을 사실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각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를 징구하였는데, 이는 당시 C로서도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를 단언하기 어려워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B로부터 받아두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8) 피고인은 위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C 소유의 평택시 E 소재 부동산에 가처분등기를 하였다.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위 부동산 등에 대하여 위 이혼소송 판결에 따른 금전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구하는 데에 일정 정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시점에 위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금 2억 2,900만 원, 과거 양육비 3,000만 원, 장래 양육비 매월 5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하고 총액 5,000만 원에 합의를 하도록 만드는 피하기 어려운 강한 유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다. 9) 피고인은 위 이혼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 동안 그에 따른 금전집행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진정하게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위 금전집행에 장애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장애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오히려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가처분 및 F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후인 2016. 1월경 C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는바(당시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6억 9,000만 원이다),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으로 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10)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작성일자에는 그것 외에도 피고인이 평택시 E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가처분을 해제하기 위한 서류, D 명의의 차용증, B 명의의 지불각서 등이 작성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D과 함께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러한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낮기는 하지만,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B(검찰진술) 내지 D(법정진술)이 위 서류들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들 중 한 부가 첨부되었다는 사정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B 또는 D에 의하여 도용되어 날인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배척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B과 D은 C로부터 피고인과의 협의를 부탁받은 후 우연을 가장하여 피고인의 직장을 찾아왔고 그 후 피고인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C와의 관계를 완전히 숨긴 채 D의 중국에서의 사업 경험 및 화장품 사업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상당한 수준의 친분관계를 먼저 형성하는 등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작성 이전에 매우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참작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11) B은 D에게 C를 자산가라고 설명하였고, 기록상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작성될 무렵 B이 C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예로, B은 C와 피고인 사이의 합의 노력 외에도 평택시 E 건물에 자신 명의로 허위의 임차권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C가 세무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거나, C와 F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C가 B에게 피고인과 5,000만 원 선에서 합의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작성되는 것은 C의 위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고, B의 당시 위와 같은 경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은 이후에 C와의 관계가 나빠지기 전까지 C로부터 사업 투자금을 교부받거나 당좌수표를 할인받는 등의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기도 하였다(증 제21호증 참조). 12) B은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199호 무고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21. 확정되었다. 위 사건 판결문에는 'B이 A으로 하여금 A의 C에 대한 채권 중 5,000만 원을 받고 가처분을 해제하도록 하게 해 주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B이 A에게 가처분 해제의 조건으로 생활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면 C가 그 돈을 B에게 변제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고,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는지가 직접적인 쟁점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13) 피고인이 2017. 3. 14.경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까지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통화 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행동은 핵심적인 당사자인 B에게 묻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B은 이 사건에서 자신이 C의 지시를 받아 D과 함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당시 같은 내용의 설명을 피고인에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무렵에는 피고인도 B이 당초 C의 요청을 받고 자신에게 일부러 접근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C 사이의 오랜 기간에 걸친 깊은 불신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B의 주장을 신뢰하여 C가 B에게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생각한 데에 현저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C가 피고인 B(이하 다.항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A과 사이에 5,000만 원에 합의를 하면서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날인을 받아줄 것을 요청한 것을 넘어 이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월경에는 C와 어느 정도 갈등관계에 놓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6. 12월경에는 피고인이 A으로부터 위 이혼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가 C에게 발송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전반에 피고인이 A의 채권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C를 무고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고소장은 A 명의로 작성되었으므로, A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장에 피고인이 자필로 인적사항을 기재해준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소가 A의 주된 의사에 따라 제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A의 이 사건 고소장 제출 및 고소인 보충진술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로 가담하였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처벌되지 않은 A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공소사실 기재 무고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