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25.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C 2층에 있는 'D 게임랜드'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자금 관리를, 피고인 B은 손님 및 게임장 운영 전반의 관리를 각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하 '개·변조된 게임물'이라고 함)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1. 개·변조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 16. 경부터 같은 해 2. 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D'의 개·변조된 게임물 [ IC카드에 게임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스마트폰을 통한 리더기를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경화면 연출에 따른 별도의 점수체계 존재2]이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1) 게임자가 게임포인트가 적립된 IC카드를 게임장 운영자에게 건네주면, 게임장 운영자는 스마트폰에 연계된 IC카드리더기를 통해 IC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포인트 상당액을 확인하여 게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IC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포인트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을 당시에는 게임기 이외에 IC카드를 읽어 들일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았음(내용변경을 통해 사실상 게임포인트의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2) 게임 배경화면에 악어, 상어, 고래, 여전사 등이 등장하면 게임의 진행과 상관없이 게임포인트(골드카드가 증가함 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포인트 환전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IC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게임포인트(골드카드 점수)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게임포인트와 현금을 1:1의 비율로 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자료요청 회신, 질의 회신 1. 내사보고 (게임물관리위원회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제2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A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강원도 홍천의 게임장에서 환전 등을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후에 장소를 옮겨 또 다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0:49경 부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 인도에 누워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자신을 깨우자 갑자기 왼손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내사보고(체포과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인도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태도가 불량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함께 넘어져 경찰관에게 찰과상을 입히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G는 2017. 4. 4.경 위 건물 1층 3호를 임차하여 H노래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0:00경 위 H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밀어올린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몸으로 누른 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려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반대쪽으로 피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13, 15, 23, 24, 27)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함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을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자를 험담하며 2차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1:39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2층에 있는 'C클럽'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손가락 욕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일시에 피고인은 그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엉덩이를 만지거나 손가락 욕을 하는 장면, 피해자가 항의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29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 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동기,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8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경 피해자 B에게 "포크레인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포클레인을 구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수익을 내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자재대금,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포크레인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포크레인을 구입하여 임대한 후 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2. 경 포크레인 구입비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인의 D은행 거래내역조회, 피고인의 각 은행 통장거래내역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애인 사이이던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럿 있다. 피해자가 거듭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8~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외에 피해자와 관련된 나머지 채무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7. 04:48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2회의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바 모집합니다. 저희 회사는 귀금속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환전 수수료 때문에 회사 돈을 대신 받아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받은 금액의 5%를 수고비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C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 등을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8. 4. 27. 10:45 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H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I에서 사기 계좌로 사용되었다. 알려주는 계좌로 당신의 주거래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면 사기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18. 4. 27. 13:01 경 3,200만 원, 같은 날 14:58 5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위 금원을 인출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인출하는 돈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돈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에도, 2018, 4, 27, 14:38 경 시흥시 J에 있는 K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집 인테리어를 하려고 친척인 F(피해자)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3,200만 원을 인출한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3경 시흥시 L에 있는 K센터 ATM 기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범행 수법, 대상 및 규모 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아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조직원에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3,7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편취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신안1리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스탠드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조명스탠드가 쓰러지면서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21세)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피해 정도,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공탁,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2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20:20경 울산 중구 C아파트 부근 도로를 C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갤로퍼2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3. 20:1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동종 사건으로 실형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22: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고시원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D(D, 24세)와 그 일행들이 위 고시원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피고인의 수면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 정도, 배상하고 합의한 점, 최근 10 여 년 동안 경미한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04:27분경 세종시 B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차량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걸음을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3경부터 04:53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다", "니네가 무슨 근거로 음주측정을 하냐?", "야 씹새끼들아 단지에서 왜 불어?"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불응 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16

범죄사실 2018고단1816 피고인은 2018. 7. 7. 02: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 사실을 알고 그 현장을 사진 찍자 화가 나, "너희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내가 내일 청와대로 찾아간다.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슬리퍼를 위 F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과 가슴 부분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03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노래연습장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 23:00경 위 'D노래연습장 내에 있는 룸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G에게 캔 맥주 6개와 소주 2병 등 합계 4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16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20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21

범죄사실 2018고단162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6. 19.10:50경 C에 있는 피해자 D점 1층 식료품 매장에서 그곳 보안팀장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면서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피고인 A은 그곳 진열대에 있던 물품을 직접 집어 들어 주머니와 바지춤 속에 숨기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물품을 건네받아 주머니와 바지춤 속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4,490원 골뱅이 통조림 16개, 시가 10,900 원 참기름 3통 합계 104,54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013 피고인들 피고인 B이 평소 렌트하여 타고 다니는 F 카니발 차량을 가지고 전라도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6. 18. 10:15경 김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점에서 그곳 보안팀장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면서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74,0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날 6개를 장바구니에 담고, 피고인 A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91,200원 상당의 동서벌꿀 6통을 직접 집어 들어 주머니와 바지춤에 숨기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면도날을 건네받아 바지춤과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265,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88,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21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사항) 2018고단2013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I,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범행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8고단1621사건 절취 현장에서 검거되어 위 사건의 피해품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2018고단2013 사건의 절취 피해품 중 일부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2018고단2013 사건의 피해자 O점, P점, Q점, H점, R점(범죄일람표 제1, 2, 3, 5, 6번)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합동절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처벌받은 것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3회,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4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일반절도 유형의 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7. 07:50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0만원 상당의 F 포터II 화물차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인사동 소재 이마트 후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위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조치 미이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 이내에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만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E과 각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7:50경 진주시 인사동 소재 이마트 후문 앞 도로에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인사동 소재 이마트 후문 앞길 삼거리를 이마트 후문 쪽을 향하여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이마트 후문을 향하여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이마트 주차장 출구 부분 벽체를 위 포터II 화물차의 정면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수리비 1,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1. 8.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9:15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 인근 약 0.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2%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피해자 B의 C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소위 '스폰서' 역할을 해 주겠다며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음란 사진을 전송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려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스폰서' 역할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가 나오는 사진을 전송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18. 8. 20. 경 순천시 D아파트 E호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니가 내 성질 건드렸다, 너랑 대화한거는 다 캡쳐해놨고 니 따먹은 두놈도 알아보는 중이고 순천 애들한테 쪽지 뿌릴께, 나 전과자라 일반인 아닌데, 니C팔로워들한테 인사 한통씩 다 돌려서 니랑 대화내용 캡쳐한거 다 돌려서 이게 니가 먼 피해잔지 정중히 다 물어볼게, 73명한테 다 돌려서 물어볼게'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전과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같은 날 24.자 작성)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총 4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1:15경 광양시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방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 신영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실제 사고에 이르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대부분 오래 전의 것으로서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의 동종전과는 1건에 불과하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9.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금모레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9. 0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서부대로 사거리 쪽에서 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9:04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가 운영하는 'E커피숍' 주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신 후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있는 주방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고 피고인을 피해 주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끌고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및 피해자와의 관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 모두 중하지는 않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