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7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1. 12, 30. 02:30경 서울 서초구 D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26세)에게 추근거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 도와준 다음 술을 한잔 하자고 하며 피해자와 같이 걷거나 피해자를 업고 서울 서초구 공원 내 정자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하기 싫다,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한 이후 술에 취한 여성들이 접근하기 쉽고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새벽 시간에 피고인의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리를 돌아다니며 술에 만취한 채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찾아다니며 강간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 02:3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연립주택 부근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대상을 찾아다니던 중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뒤 1) 공소장의 '25세'는 '26세'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로 오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자 피해자를 태운 채 50 ~ 60여 m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키스를 하였고,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끌고 위 연립주택 안 공동출입문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다시 키스를 하던 중 밖에서 인기척 소리가 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고 지하층으로 내려가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연립주택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난간을 잡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2, 9, 03:30 경 서울 동작구 I 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H(여, 23세 3)) 이 길가에서 지갑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가 그 뒤에서 끌어안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위 건물 1 ~ 2층 사이에 있는 중간 계단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관계를 하고 나면 그냥 가겠다. 조용히 하면 보내주겠다. 성욕을 채워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고무줄 잠옷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울면서 “그러지 말라."고 저항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J에 대한 강간미수 2) 공소장의 '23세'는 '22세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3) 공소장의 '24세는 '23세'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 04:00 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빌라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J(여, 23세)가 빌라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2층 계단으로 끌고 올라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잘 들으면 해치지 않을게. 시키는 대로 해.”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계단에 앉히고 피해자의 외투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빌라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등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L에 대한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2.28. 05:20 경 서울 동작구 M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L(여, 32세)이 골목으로 들어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그곳 옆에 있던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한번만 해주면 그냥 가겠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자켓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버티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던 중 피해자가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N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2. 3. 15. 02:00 경 서울 관악구 0 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N(여, 27세)이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같은 동 P에 있는 건물의 3층 공동현관문까지 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소리 지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건물 2층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세면대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피해자 Q 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2. 6. 16, 02:50 경 서울 서초구 R역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Q(여, 22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S아파트 3동 출입문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당기면서 "소리 지르지마."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아파트 측면 자전거 거치대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 J, N,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각 사진 (수사기록 제19, 20쪽), 각 피해자 상해 사진 (수사기록 제42 내지 45쪽) 1. 감정서 회신,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사실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아내와 두 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야간에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는 불특정 부녀를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는 단순한 성욕 해소의 목적이 아닌 '강간을 한다는 상황' 그 자체에서 쾌감을 얻는 왜곡된 성적 충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범행수법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피고인에 대해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있어 출소 후 일정 기간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연립주택 지하층으로 내려가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는 강간죄 등이나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죄로서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상해의 흔적이 뚜렷하고 그 통증과 상처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계속된 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까지 함부로 강간치상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4) 이 사건 범행을 당한 4시간 뒤인 2012. 2. 1, 06:24경 T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상해 부위에 관해 "왼쪽 두 번째 손톱이 부러지고, 왼쪽 손등, 손목 부분, 오른쪽 손목 부분에 스크래치가 났다. 오른쪽 무릎과 무릎 안쪽에 멍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같은 날 T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각 상처 부위가 붉은 색을 띠고 약간 부은 것으로만 보이나, 이후 피해자가 같은 달 5. 경 경찰에 추가로 제출한 각 사진에 의하면 각 상처 부위가 보라색으로 멍이 광범위하게 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타박상의 특성상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 부위의 상처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와 같은 상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신경안정제를 포함한 수종의 약을 처방받아 1~ 2주간에 걸쳐 복용하였다. 몸 전체에 걸쳐 멍이 많이 들었는데, 특히 양쪽 무릎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해져 재차 사진을 찍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2 ~ 3주가 지나서야 겨우 완치되었다. 당시 몸 전체가 아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눈이 많이 와 바닥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의해 끌려가다가 넘어지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넘어질 때 세게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 4) 진술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약 0.196%였다(수사기록 제29쪽). 5) 수사기록 제19, 20 6) 수사기록 제42 내지 45쪽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상처로 인해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3 내지 5 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범행 도중 전체적으로 볼 때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일반 사회통념상 그 완성을 방해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각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10539 판결 등 참조). 2)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7) 수사기록 제976쪽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I 건물 앞길에서 물건을 찾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끌고 위 건물 1per a la ge2층 사이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간 점, 피고인이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있던 상황에서 같은 건물 지하에 있던 사람이 건물 출입구로 올라와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셔터를 내리고 나갔고, 피고인은 그 사람이 건물을 나갈 때까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셔터가 내려지고 피해자가 “우리 갇힌 것이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자 겁이 나 건물 출입구 쪽으로 가서 셔터를 조금 올려 열리는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이 사정할 때까지 피해자의 손으로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 피해자를 건물로 데려갈 당시 강간할 생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몸부림을 치며 뿌리쳤고, 그러는 사이에 셔터가 내려가 그만두게 되었다. 셔터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당시 검도 좀 났고 깜깜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사정을 하기도 하여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8)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의에 의해 강간행위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건물에 갇혔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빌라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센서등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피해 8) 수사기록 제1536, 1537쪽 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범행을 중단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강간행위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센서등의 동작과 피해자의 저항에 따라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도로에서 골목길 쪽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범행을 중단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같은 이유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0)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9)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말을 걸 때는 강간할 마음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입을 막을 때는 그곳이 길가에서 골목길로 들어가는 곳이라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40쪽), 10) 각 강간미수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판시 제1, 7 항 기재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판시 제6항 기재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자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하되 징역 2년 6월 ~ 9년 2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강간미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5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새벽 무렵 술에 만취한 채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끌고 가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판시 제4 내지 6항 기재 범행을 자수하여 추가 범행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