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2021고단2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상호불상의 여행업체 직원을 자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데 대출승인이 나오려면 대출금액의 50%인 1,350만 원을 공탁금으로 걸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지역으로 파견된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공탁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장전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13,500,000원을 건네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1.경 부산 수영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공탁 보증보험 가입 확인서”, 제목 위 상단 좌측에 “금융감독원”, 제목 아래에 “발급 번호 I”, “보증 번호 J”,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 우 측에 “금융감독원장 K”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공탁 보증보험 가입 확인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5:10경 위 장전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G으로부터 13,5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탁 보증보험 가입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말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상호불상의 여행업체 직원을 자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고소되어 있다,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다른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주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범죄 이용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에서 지역으로 파견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문경시 L에 있는 ‘M’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30,000,000원을 건네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5.경부터 같은 해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833,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3.경 부산 연제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 제목 위 상단 중앙에 “발행번호 N”, 제목 위 상단 우측에 “O은행 (전화번호 1 생략)”, 제목 아래 표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14,233,000(금일천사백이십삼만삼천원정)”, “상환일자 : 2021.02.03”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O (인)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O 명의의 사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3:10경 부산 연제구 P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B으로부터 14,233,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부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Q, C, R, S, T, F, U, E,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C, B, R, S, T, F, U, E, V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X, Z의 각 진술서, 진정서 사본 1. 각 입출금 내역, 통장 사본 1. 각 카카오톡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납부증명서 1. 각 CCTV 현장 사진, 현금 수거책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로만 알고 현금수거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나. 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공범이 위조하여 보내준 문서를 단순히 인쇄하여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이 해외에 있는 여행업체로 고객들로부터 경비를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행업체가 고객들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비를 사람을 보내 현금으로 수금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가량의 일당을 지급하겠는 것도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여행업체의 경비 수거와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어떠한 의문을 표시한 흔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공범이 일러준 가명을 사용했다. 신분 역시 여행업체의 직원이 아니었다. 이 역시 피고인이 믿었다는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거한 돈을 공범이 보내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 송금했다.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방식으로 흔히 알려져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무려 16차례(피고인이 진술하는 가담 횟수는 더 많다)에 걸쳐 현금수거를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식적이지 않은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고, 피고인 역시 범행 가담 초기에 의심을 품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고,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 시점 전후를 통틀어 어떠한 행동의 변화도 관찰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역할이 범행의 일부임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현금수거 업무를 계속하였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나. 문서위조의 점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전송받은 전자파일을 단순히 인쇄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창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B, C, F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B에 대해서는 편취금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금액을 인용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16차례에 걸쳐 2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수금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고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작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2002년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