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0. 3. 26.경부터 2013. 7. 5.경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B은 2009년경 추진된 대전 동구 C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2009. 10. 21.경 D 등 4명의 위 토지소유자(이하 ‘토지소유자들’이라 한다)를 도급인, B을 수급인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3. 29.경 위 토지소유자 4명을 대리사무계약 위탁자 겸 시행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시행대행사, B을 시공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대리사무신탁사, G조합(이하 ‘G’이라 한다)을 대출금융기관으로 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B은 시공사로서 ‘시공, 시행사 또는 시행대행사의 피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시 연대보증’ 등 업무를 수행하고, 시행대행사 E는 ‘사업자금조달, 피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업무’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회사자금을 E나 E의 대표이사 H에게 대여해 줌에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회사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상적인 지급의 근거를 갖추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2010. 4. 1.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사이에 E 및 H에게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억 1,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1. 회사자금 무담보 대여 피고인은 2010. 4. 1.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인천 남동구에 있는 I단체 J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B’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던 회사자금 중 8,000만 원을 E의 대표이사 H에게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H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2, 13번 기재와 같이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실효성 있는 채권회수방안 없이 위 H 계좌로 3회, E의 계좌로 9회 등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억 6,3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2. 무효 계약서를 근거로 자금 집행 피고인은 2011. 6.경 무렵 개인적으로 M로부터 3억 5,000만 원의 자금대여를 요청받자,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에 체결한 ‘2009. 9. 30.자 이면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금원 중 E에 돌려줄 금원이 약 5억 5,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M가 요청한 금액 상당의 금원을 위 이면계약상 피해자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원 명목으로 E에 지급하면 H은 그 돈을 다시 피고인 개인에게 빌려주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M에게 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이면계약은 피고인이 위 이면계약서 작성일 당시 대표이사 N의 위임 없이 E와 사이에 임의로 체결한 계약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E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5.경 피해자 B의 대표이사로서, 인천 남동구 O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부하직원 P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B’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던 회사자금 중 3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P, N, S, M,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1, 42, 43, 44, 125, 152, 158번, R, H, M, N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R, P, S,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9, 127, 130, 131, 133, 159번) 1. 부동산개발 공동사업협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계좌이체자료,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09. 10. 2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09. 9. 30.)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대여금 16억 6,3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75억 원 상당의 수익권 증서,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양도받을 신축건물 중 9세대(21억 원 상당)를 확보하고 돈을 대여해준 것이며,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공사로서 E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신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므로 배임이라 할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이면계약 관련 3억 5,000만 원 부분) 이 사건 신축사업에 관한 진정한 도급계약서는 도급인을 E로 하고 도급금액 69억 5,860만 원으로 하는 2009. 9. 30.자 도급계약서인데, 이 사건 신축사업에 따라 부과될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을 도급인으로 하고 도급금액 75억 640만 원으로 하는 2009. 10. 21.자 도급계약서를 이른바 ‘업계약서’로 작성하면서 나중에 공사대금 중 5억 5,000만 원 정도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즉, 피고인은 E와의 약정에 따라 그 중 일부인 3억 5,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므로 배임이라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3.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대여금 16억 6,300만 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E 또는 H에게 그 자금을 대여할 합리적인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여행위를 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체결 당시, E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수분양자가 총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입금하면, G은 총대금의 4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수분양자에게 대출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대출금은 신탁사인 F에 입금된 다음 기성고에 따라 시공사인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되었다. 피해자 회사가 E 또는 H에게 대여한 돈 중 상당 부분은 G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한 분양계약 계약금으로 사용되었다. 즉 E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다음, 허위의 수분양자를 내세워 실제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금을 입금하였고, G은 실제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오인하고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실시하였으며, 중도금 대출금 대부분은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 만약 피해자 회사가 대여한 돈이 모두 계약금으로 사용되고(다만 피해자 회사가 대여한 돈 중 상당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 대출받은 중도금이 모두 공사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피해자 회사는 E 또는 H에게 대여한 돈의 4배 정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G의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E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으로 계약금을 입금함으로써 발생한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계약금조차도 지급하지 않은 수분양자가 스스로 중도금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위 중도금 대출금 채무는 최종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액은 중도금 대출금 채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 회사는 E 등에게 대여한 금액보다도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는 하였지만,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중도금 대출금 연대채무와 상쇄되어 별다른 금전적 이익은 없게 되고, 다만 피해자 회사가 E 등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문제가 된다.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E 또는 H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6억 6,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E는 2009. 4. 14.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5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 43억 원 중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한 27억 9,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5억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나아가 E는 이 사건 신축사업을 위하여 T로부터 2억 5,000만 원, U로부터 1억 5,000만 원, V 외 2명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대여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은 E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으며, 피고인 또한 대여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48~349쪽). 따라서 E 또는 그 대표이사인 H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 16억 원이 넘는 거액을 대여하면서 그 회수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E와 신축건물 중 9세대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고, 75억 원 상당의 수익권 증서를 확보하는 등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대물변제 약정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신축사업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르면 신축건물 중 미분양 세대에 대하여는 시공사인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및 대출금융기관인 G의 대여금 채권 확보를 위하여 신탁사인 F이 소유권을 보전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수사기록 제27쪽), 금융기관과 피해자 회사는 시행대행사인 E보다 선순위 우선수익자이므로 시행대행사인 E가 임의로 한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 물론 E가 수분양자로서 대금을 완납하고 분양받은 세대가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담보를 확보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나 E가 분양받은 세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익권 증서 확보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면, F이 2011. 7. 15. 토지소유자들과의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제3 우선수익자로 하고 수익한도금액을 75억 640만 원으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것은 신탁사가 이 사건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것으로 시공사인 피해자 회사의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할 뿐이고, 피해자 회사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중도금 대출을 통하여 지급되는 구조였는데, 예상보다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책임준공의무가 있는 피해자 회사로서는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E와 사이에 대여한 자금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협의하고 자금을 대여한 것이어서 그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E 또는 H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기 시작한 시기는 책임준공 약정이 포함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체결일인 2010. 3. 29.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0. 4. 1.경이므로, 예상보다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E 또는 H에게 자금을 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E 또는 H에게 대여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은 E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을 뿐이다.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E 또는 H에게 거액을 대여할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별다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금을 대여한 이상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R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대여행위 역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R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 내지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R가 공범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 피고인의 책임 유무에 관한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E 또는 H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6억 6,300만 원을 대여해주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이면계약 관련 3억 5,000만 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N의 위임 없이 E와 사이에 임의로 작성한 ‘2009. 9. 30.자 도급계약’은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도급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따른 공사대금과 2009. 10. 21.자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차액을 E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공소장 기재 된 2009. 9. 30.자 이면계약은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률적 효력이 없는 위 2009. 9. 30.자 도급계약에 근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3억 5,000만 원을 E에 지급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회사는 2009. 10. 21. 토지소유자들과 이 사건 신축사업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75억 640만 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34쪽, 수사기록 제4권 제462쪽). 한편 도급인은 E, 수급인은 B, 공사금액을 69억 5,860만 원으로 된 2009. 9. 30.자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수사기록 제4권 제467쪽). 피고인이 진정한 도급계약서라고 주장하는 2009. 9. 30.자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N이었으므로 위 도급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N의 적법한 위임 내지 승인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2009. 9. 30.자 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 직원의 지위에서 결재를 받아 작성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N의 결재를 받고 S나 P가 최종적으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75쪽). 그런데 N은 이 법정에서 “신규개발사업은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었고, 공사금액을 달리하여 2건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차액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기획실에 근무하는 직원 S로부터 공사금액 75억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들었다.”고 하는 등 위 2009. 9. 30.자 도급계약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N에 대한 녹취서 제2~3쪽, 제5~6쪽). 피해자 회사의 기획실에서 인사, 총무, 노무 행정업무를 처리하던 부사장 P는 이 법정에서 “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계약하여 기획실에 줬다.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계약서는 2009. 10. 21.에 작성된 75억 원짜리 계약서였고, 그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업계약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P에 대한 녹취서 제2~3쪽), 피해자 회사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총무를 담당한 S는 이 법정에서 “2009. 9. 30.자 도급계약서의 작성을 담당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참 지난 후에 기획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급계약서를 받아 회사 계약서 파일에 철해둔 적이 있다.”, “2009. 9. 30. 당시에는 69억 원의 도급계약서 작성 사실은 몰랐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69억 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며, 2019. 9. 30.자 계약서 실물은 나중에 봤다. 담당직원들이 69억 원을 기준으로 계약 관리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그 금액으로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관리를 했다. 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와도 업계약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09. 9. 30.자 도급계약서를 받은 시기는 2010년 8월 이후이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S에 대한 녹취서 제3~11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N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2009. 9. 30.자 도급계약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도급계약서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N의 진술에 부합한다.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7. 15.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당시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알고 있었고 이면계약에 따라 E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P에 대한 녹취서 제4쪽), S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S에 대한 녹취서 제4쪽). E의 대표이사 H은 이 법정에서 “2009. 9. 30. B 기획실 사무실에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9. 10. 21. 도급인을 지주로 바꾸어서 다시 계약서 작성했는데 도급금액을 5억 원 상향하여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업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토지 관련 세금 문제와 사업비 조달 문제 때문이다. 2009. 9. 30.자 69억 원의 도급계약서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이고 2009. 10. 21. 작성한 업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15. 송금받은 3억 5000만 원은 업계약서에 대한 차액 중 일부로 받은 것이다.”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녹취서 제3~6쪽). 그러나 피고인과 H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09. 9. 30.자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대표이사의 동의 내지 승인 없이 작성된 이상 그 계약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억 1,300만 원을 제3자인 E에 지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 금액 중 일부인 9억 7,250만 원(수사기록 제4권 제55쪽 이하) 정도는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