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경 목포시 C아파트 303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2. 11.5.경 목포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소유인 목포시 C아파트 제상가동 제2호 및 제3호 건물을 고소인의 허락 없이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등기신청서류 확인서의 등기의무자 우무인 란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마치 고소인의 것처럼 그 우무인을 찍어 날인하게 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DI 위와 같이 피고인의 무인을 위조한 적이 없었고, 위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직접 우무인을 찍어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 등기우편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11. 19.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 G에게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확인서면 지문비교, 피해자 작성 확인서면(3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일체(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등기신청서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직접 우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다만, 당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D이 피고인이 잠들었거나, 술에 취한 사이에 피고인 몰래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고소 당시 이 사건 확인서의 우무인이 자신의 우무인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에 직접 우무인을 날인하였음에도 D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과 피고인이 F 법무사 사무소에 함께 가 그 곳 사무장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 우무인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우무인은 피고인의 우무인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D 피고인이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몰래 이 사건 확인서에 우무인을 날인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당시 F 법무사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H는 이 법정에서 통상 등기신청서류 확인서의 경우 법무사 또는 법무사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본인 확인을 한 후 우무인을 받으며, 등기신청자가 확인서면을 사무실에서 받아가서 우무인을 날인해서 가져올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D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확인서에 우무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몰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D과 법무사 사무소 직원들이 공모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D이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들과 그와 같이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자신과 D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3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음에도, D이 자신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 6,8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이 마련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건물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3,000 만원을 차용하여 매수하였고, 그 명의만 피고인 앞으로 해둔 것에 불과하며, 차용금은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O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으로 피고인이 지출한 금원 중 2,5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과 피고인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한다면, D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부담한 건물 매수대금을 변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D은 이 사건 건물 매수 이전인 2010. 4. 1.경 범죄사실 기재 제2호 건물을 본인의 비용으로 구입하고, 이 사건 건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도 위 제2호 건물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은 2012. 9. 경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자신을 임대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도 직접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보증금이나 차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D으로 보이는바, D이 굳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6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