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96

범죄사실 [전제사실] 의사가 환자에 대해 대장내시경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30%의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므로 의사가 이를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만약 의사의 진단 없이 단순히 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는 자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는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종(폴립(polyp)]을 절제하고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용종의 크기가 0.5cm 이상이거나, 0.5cm 미만이더라도 올가미 (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검진비용이 높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한 것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용종을 절제하였더라도 검진비용이 낮은 '내시경하생검'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농협생명 등 각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수술비를 지급하는 보험'(이하 '수술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수술'을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에 해당되지만 '내시경하 생검'의 경우는 단순히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보험금 지급절차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하 '피검사자들')이 단순히 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임에도 마치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시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청구한 병명 등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민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실제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받지 않고도 마치 받은 것처럼 그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자신들이 가입한 민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각 보험회사에서는 특별한 심사 없이 이를 지급한다는 맹점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2015. 1. 12.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인데, F(개명 전 G)을 통해 돈을 차용하여 위 의원을 개원하게 되었고, F을 위 E의원 건강검진실의 실장, F이 소개한 H을 위 의원 건강검진실의 과장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무조건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발행해주고, 위와 같은 피검사자들에게는 미리 장세척약을 배포하여 방문 당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되 비록 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지만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면서 위와 같은 피검사자들은 내시경 의무기록지에 따로 표시를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브로커인 I, J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검사자들의 유치를 부탁하거나 직접 피검사자들을 유치하여 그들에게 택배로 장세척약을 보내는 등 피검사자들을 관리하고, I, J는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게 해 주고,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보험 미가입자들은 바로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홍보하여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들을 F 등에게 인계하고,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모집하여 온 피검사자들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일반 피검사자들을 상대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한 후 마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위 피검사자들에게는 그 용종 유무, 내시경하생검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E의원에서 K에 대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한 후 K에게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어 K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 피해자 농협생명에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K에 대하여 진단에 의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단순히 검진 목적 내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지 질병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단순히 대장내시경검사 내지 '내시경하생검'을 받았을 뿐이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H 등과 공모하여 K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생명으로부터 2014.10.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K 명의 계좌로 600,000원을 교부받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5,9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 H, I, J 등과 공모하여 K 등 38명의 피검사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9. 경부터 2015. 2. 4. 경까지 피해자 농협생명 등 17개의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0,182,784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 H, I, J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3.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258,4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G), H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차트, 의료기간 개설신고증명서, 차트내용 분석, 내시경 의무기록지, 수사보고(J, I에 대한 공소장 첨부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건강보험공단 지급내역 및 각 보험사 지급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용종절제술 관련 기본개념 설명), 수사보고(I 등에 대한 유죄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용종절제술 환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G, H에 대한 유죄 판결문 첨부보고), 사고지급내역 조회서등 1.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진료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부 처벌불원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 은 F 등이 피고인 몰래 실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후 이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의사(운영자)로서 실제 진료행위를 담당하였고, 진단서, 진료기록 등도 모두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G, H 등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그들이 업무를 보는 자리에 진료확인서 작성에 사용되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의 설치를 지시하였다. FG)은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할 당시 이미 피고인과 "용종절제술 시술 가장을 원하는 보험 환자를 유치하자"는 대화가 있었다. 자신 (F)이 그러한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었다. 허위로 작성된 진료확인서는 모두 피고인의 허락 하에 피고인 명의로 발급되었다. 실제로 대장에 문제가 있었던 환자(김해에 거주하던 미장원 업주가 1명 있었으나, 그 환자는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아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환자들은 모두 허위로 진료확인서를 발급한 환자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태도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이미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F 구태여 위증죄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특별한 이득이 없는데도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할 이유도 없는 점, F의 진술은 H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H도 '피고인은 보험금 청구를 원하는 대장내시경 환자 유치 능력을 믿고 F을 채용한 것이다. F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 F, H 등 관련자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