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2020고단403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와 '텔레그렘'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장소와 수금할 금원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8,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F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렘으로 용인으로 가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용인시 기흥구 G건물 H호에 있는 I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72만 원을 교부받고, 그중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847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2.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를 사칭하며 "국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텔레그렘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아산으로 가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16. 11:17경 아산시 시민로 282에 있는 아산 용화동우체국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9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1,000만 원을 인출하여 N 대리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텔레그렘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태안으로 가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16. 13:41경 태안군 0에 있는 P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중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9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S 팀장을 사칭하며 "T캐피탈 대출금을 변제하면 정부지원금 4,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6. 11:30경 U 명의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 W)로 15,079,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3. 16. 경 U에게 카카오톡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으니 Q 명의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해 회사 직원에게 전해달라"라고 지시하여 U으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텔레그렘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익산으로 가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16. 16:55경 익산시 X에 있는 Y중학교 앞에 이르러, U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익산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7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에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으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드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쌓은 뒤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2. 16:00경 천안 서북구에 있는 천안성정우체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AA) 및 AB은행 계좌(AC)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각각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770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장소와 수금할 금원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3. 12.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전화하여 A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대출금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E캐피탈이나 AF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렘으로 천안으로 가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5경 천안시 동남구 AG 경비실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그중 15만 원을 제외한 68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3. 1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천안으로 가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10경 천안시 서북구 AH에 있는 AI약국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596만 원을 교부받고, 그중 수당 15만원을 제외한 581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96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AJ 팀장')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장소와 수금할 금원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0. 14: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을 해줄테니, 우리가 보내는 AK캐피탈 직원에게 직접 상환을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렘으로 대전으로 가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전시 서구 AL(지번 생략)에 위치한 OO아파트 *** 현관입구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그중 20만 원을 제외한 6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정서 사본, M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사진 등 2020 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 회신자료(AB은행), 압수영장 회신자료(Z은행) 2020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2,27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700만 원에 한정되므로 이 부분만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도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종전 과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전과 등 다수의 전과 있고, 피고인은 2019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