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준 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해 귀금속을 구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2019. 11. 21. 위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사기방조 혐의에 관해 수사·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출을 빙자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기존 D은행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D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 줄 테니 D은행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G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시책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라’고 연락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위반으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으니 대출을 받고 싶으면 1,2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K에게 전달하였고, 위 피해자가 2020. 5. 11.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커피숍에서 200만 원을 K에게 전달하였고, 다음 날 수표로 인출한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제2항 기재와 같이 인출한 600만 원과 함께 같은 커피숍에서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피해자가 2020. 5. 12.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계좌 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서, 영장 회신자료 1. 수거책 및 영수증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과거 사기방조로 처벌받은 사건관련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몰랐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귀금속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19028호). 피고인은 위 사기방조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위 사기방조 사건과 이 사건은 모두 피고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그 방식과 수법이 같다. 피고인은 위 사기방조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이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돈을 인출할 당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은행 창구가 아닌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37쪽). 4) 또한 피고인은 돈을 전달할 당시 상대방이 실제 금융회사 직원인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K와 L의 얼굴 사진을 찍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상대방이 D은행 직원인지 믿을 수 없어 사진을 찍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40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이 사건과 비슷한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대출을 빙자하여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전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