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61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C(여, 20세)를 만나 약 2달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17. 1. 초순경 다시 피해자를 만나 사귀게 되었고 같은 해 4. 12.경부터는 청주시 흥덕구 D 30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피해자가 고등학교 때의 동성친구인 E를 만나고 싶어 하며 힘들어 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가 E와 다시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같이 살기 전부터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같이 살아보니 점점 더 너가 싫어졌다, 집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갑작스런 피해자의 절교 선언으로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소연하며 그 마음을 돌려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시간에 귀가하며 며칠의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7. 6. 26. 00:35 경 위 D 304호에 귀가하여 피해자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고 자신의 짐은 베란다에 따로 챙겨 내놓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괴롭고 힘든 마음을 잊기 위해 집 앞 편의점에서 술을 사다가 마시던 중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양 손으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체에 옷을 입힌 후 그 사체를 업고 나와 2017. 6. 26. 04:00경 위 D로부터 약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교회'의 외벽의 원통형 베란다 바닥에 사체를 내려놓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청주시 흥덕구 D 304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사체를 유기하고 집에 돌아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신한카드 등 카드 7매, 증명사진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장지갑,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신분증 지갑,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18, 20, 22),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1, 23)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지문의뢰,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현장사진, 타살의심 변사사건 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보서, 부검감정서, 부동산(원룸)월세 계약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 및 피해자 주거지 특정 수사), 수사보고(M 캡쳐사진 첨부), 감식사진(사건현장),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현장 재확인 CCTV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분석을 통해 범행 전 후 피의자 PC방 출입사실 확인, PC방 등록회원 정보 확인),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등),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명의 휴대폰에 대한 증거분석 의뢰),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시 잠들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J, I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검시조사관 유선통화 확인내역 보고), 수사보고(외부 침입가능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한 범행시간 특정 및 피고인 변소배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 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 5.경부터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인격장애로 임상적 추정되어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6. 26.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시 동안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가 사망한 채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주량은 소주 2잔 정도인데 피고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은 많아도 소주 반병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55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후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동의 대부분을 기억하면서도 피해자 C을 살해한 상황만 술에 만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분석자료에 의하면(수사기록 제750~752, 816, 817쪽),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무렵 휴대폰으로 웹툰을 보고, '성인용품'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당시 충북대학교 병원으로부터 항불안제 및 항우울제를 처방받았고, 사건 발생 전날인 2017. 6. 25.에도 위 약들을 정량 복용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제686쪽, 변호인 의견서 제4~5쪽), 피고인이 마신 객관적인 술의 양과 위 약물의 복용량이 결합되더라도 약물 부작용에 따라 인사불성이 될 만한 정도에 이를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에 대한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병명은 경계성 성격장애이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와 현재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전형적인 우울증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없는 심신 건재한 상태로 사료된다'는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정신병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일시적인 기억상실이 해리성 기억상실로 진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3년 가. 기본범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반성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체유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교회 건물에 유기하고, 피해자의 유품을 절취한 것으로,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최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살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