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41

범죄사실 1. 2017. 9. 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9. 7.경 피해자 F(18세) 및 G이 피고인 B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잔 것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9. 7.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나 누군지 알아? B가 만만해? 좆만한 새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및 G을 수원시 H 소재 'I' 옆 골목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B는 위 골목으로 나온 피해자 및 G에게 "내가 빚이 200~300만원 정도 있는데 그걸 갚아 주던가, 기분이 풀릴 때까지 맞던가 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빚이 300~400만원이 있는데 그걸 갚아주던가, 죽을 때까지 맞던가 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지갑을 던지고 위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쳐 벗겨버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친 후 피해자의 턱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들은 2017.9.8,00:30 경위 피해자 F(18세) 및 피해자 G(18세)이 제1항 기재 피해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고를 취소하고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거나 수사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8. 18:30경 수원시 J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K지구대 인근 'L'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취하해. 취하하면 우리도 좋긴해. 근데 별로 알 바 아니야. 신고를 해서 냅두던 취하하던 너넨 나한테 뒤진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B는 "A 아빠가 깡패라 무섭고 A도 깡패라 나도 못 말린다. 알아서 취소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K지 구대에 가서 "친구들과 오해가 풀려 신고 취하를 원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취소하고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들은 2017. 9. 8. 21:00경 수원시 M 소재 3층 'N' 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위 피해자 F(18세)의 휴대폰 통화녹음목록을 확인하고 제1항 기재 피해 사실 관련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전화통화가 녹음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게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9번방에 있던 쿠션을 들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때리고, 피고인 B는 위 녹음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 9. 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9. 8. 22:10경 수원시 O 소재 'P'에서 위 피해자 F(18세) 및 피해자 G(18세)을 폭행,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광교산 가서 맞을래 각각 200만원 줄래"라고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등을 2회, 뒤통수를 1회,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렸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나는 달라고 안했다. 그런데 주면 받는다. 니네가 잘못한 거 맞다. 니네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대가를 치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2보), (G 제출녹음파일), (CCTV 영상 캡쳐), (신고취하 전 녹음내용 확인), (신고취하 후 녹음내용 확인), P에서 Al F을 폭행하는 장 확인) 1. G이 제출한 증거사진, CCTV 영상 및 대화녹음파일 저장 CD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벙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제4항이 인접한 시간·장소에서 단일한범의로 이루어져 포괄일죄를 구성하고 범죄사실 제2항과 제3항 또한 인접한 시간·장소에서 단일한 범의로 이루어져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범죄사실은 별도의 범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 적용 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죄유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협박(제5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 고 형량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한 뒤 도출된 하한만이 적용되고 그 상한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범죄유형] 폭력 > 폭행범죄 > 보복목적폭행(제7유형)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죄유형] 공갈 > 일반공갈 > 3,000 만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하한: 징역 10월 상한: 2년 + (1년 4월 × 1/2) + (1년 × 1/3) 3년 3. 선고형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범죄 동기가 불량하고, 동종전력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 초기까지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도리어 경찰관에게 '경찰이면 경찰답게 하라'며 적반하장 격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체구를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느꼈을 공포감은 매우 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공갈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와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세를 과시하고자 하는 청소년기의 치기어린 마음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5회의 소년보호처분과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를 주된 동기는 피고인에게 있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는 상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매우 체구가 큰 편이어서 피해자들에게 큰 공포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