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5.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에 있는 광주교도소 B실에 수감 중 러닝셔츠를 뜯어 매듭을 만들다가, 이를 발견한 위 교도소 교위인 피해자 C(남, 44세)가 "왜 러닝을 풀어서 끈을 만들고 있냐."라고 말을 하며 자살 또는 자해의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니 매듭을 제출해달라고 하자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냐."라고 말을 하며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B실 문을 열고 들어가 실을 확인하고 회수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물어 허벅지 부위에 상처가 나게 함으로써 교도소 수용자 관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 1.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러닝셔츠를 뜯어 매듭을 만든 행위에 자살 또는 자해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교도관 C가 피고인으로부터 매듭을 빼앗으려 하고 피고인을 위에서 누르는 등으로 먼저 강제력을 행사하였고, 위 강제력 행사는 법률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경고 등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하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도관의 위법한 강제력 행사로 인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수용자는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에 의하면, 수용자는 허가 없이 물품을 제작·변조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CD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은 러닝셔츠의 밑단에 박음질되어 있는 실을 풀어 발에 감으면서 이를 땋아서 매듭을 만들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이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러닝셔츠의 실을 풀어서 매듭을 만든 것은 허가 없이 물품을 제작·변조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만들어진 매듭은 그 변형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안전에 위해가 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그리고 형집행법 제93조에 의하면,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고(제1항), 소장은 그 검사 결과 제92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제4항)고 규정되어 있다. CD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전 교도관 C는 B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매듭을 제출받으려고 손을 내밀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 외에 매듭을 확보하기 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듭 제출을 요구한 것은 수용자의 휴대품을 검사하기 위한 직무상 지시로서 적법하다. 또한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듭 제출을 요구하는 교도관 C의 하체를 먼저 파고들어 다리 부위를 붙잡았고, 이에 대항하여 교도관은 몸을 숙인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붙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교도관과 서로 몸을 붙잡은 상태에서 교도관의 허벅지 부위를 물었는데, 피고인과 교도관이 수십 초 동안 서로 몸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의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교도관이 뒤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교도관 C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퇴거불응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주교도소 B실에 수감 중 허가 없이 제작한 매듭을 제출하라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고, 오히려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1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퇴거불응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