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2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10. 24. 22:5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20만 원을 줄 테니 1시간만 같이 있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커피전문점에서 나와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착용한 채 같은 날 23:22경 위 커피전문점에 다시 찾아가 계산대 안쪽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 사장님한테도 말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번호만 달라고 했는데 네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목을 잡고 남자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단추를 풀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저 항하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끌려가면서 집어온 커피머신 청소기기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자 피해자에게 "너그러다 맞는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화장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커피전문점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23: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중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낚아채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20쪽 이하), 내사보고[피해자 E(가명) 및 관련자 면담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D 커피숍 내부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D 옆 I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회수에 대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장소 사진, D CCTV 영상 캡쳐본 및 CD 파일, I CCTV 영상 캡쳐본 및 CD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던 중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중지미수 주장에 대하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폭행·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뒤에서 무슨 부스럭거리는 인기척이 들려무서워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2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과 밖에서 들리는 인기척 때문에 더 이상 강간범행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범행을 중도에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강간범행의 실행을 중지한 것을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위와 같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커피전문점에서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만 16세의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묻는 등으로 접근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신분을 위장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다시 커피전문점으로 찾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등 공적인 직무에 종사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커다란 고통을 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3,000 만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직위상실 가능성, 구금기간(약 3개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