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0고합74

범죄사실 [2010고합74] 1. 피고인 A(개명 전 B)과 피고인 C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A의 E 인수과정 피고인 A은 2006. 초순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실제 사주였던 H으로부터 서산시 I 일원에 신축될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개동 122세대의 신축분양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G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후 2006. 3. 13.경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G는 2006. 7. 12.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3. E의 주식회사 홍익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40억 원 대출 경위 피고인 A은 2006. 5. 2.경 목포시 산정동 1044-10에 있는 주식회사 홍익상호저축은행(이하 '홍익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를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2006. 5. 4.경 홍익상호저축은행과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 부지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한 후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홍익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수익한도금액 39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홍익상호저축은행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 부지에 관하여 채권자 홍익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39억 원(대출금 30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홍익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설정하여 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홍익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는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도 홍익상호저축은행을 1순위로 하는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담보제공에 관한 약정 등을 제출한 후,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사업주(건축주)명의변경 동의서, 사업권포기각서, 사업주체변경 동의서, 유치권 및 권리포기각서 등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위 담보제공에 관한 약정서 및 관련 문서들을 공증인가 광주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후 홍익상호저축은행에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6. 10. 2.경 홍익상호저축은행에서 위와 같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추가로 10억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2006. 10. 4.경 마찬가지로 홍익상호저축은행과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 부지인 서산시 K 대 11,742㎡를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한 후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홍익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수익한도금액 13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총 수익한도금액 52억 원) 홍익상호저축은행에 제공하였다. 4. 피고인들의 피해자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홍익상호저축은행과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한 후 피해자 홍익상호저축은행에게 1순위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사채업자들이 신청한 강제경매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촉탁등기가 경료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마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와 함께 2008. 2. 11.경 서산시 예천동 60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1호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122세대 전부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3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홍익상호저축은행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E의 회사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피고인 A은 2006. 7. 13.경부터 200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6, 7, 8,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회사자금 합계 5억 4,97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1고합98]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로서, 2008. 1. 3. E은 피고인 A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서산시 K에서 E이 시행 중인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9억 5천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L은 2007. 9. 28.부터 2008. 1. 27.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2008. 7. 25.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회사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명의만 살아있는 건설회사였다. 피고인 A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부도 이후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L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L과 위와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L 명의로 N 등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E 채권자들이 E을 상대로 강제경매 등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자 피고인 A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L 명의로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이러한 강제집행 등에 참여할 생각으로 위 O으로 하여금 L 명의로 공사금액 30억 원 이상의 공사원가계산서를 허위로 만들도록 하였다. 한편 L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등 하도급업체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내장공사 등을 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공사금액은 1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L은 2009. 3.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E을 상대로 공사대금 49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E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9. 4. 1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지급명령이 신청된 이후인 2009. 4. 7.경 L과 공사타절금액을 3,735,817,305원으로 하는 공사타절약정을 하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인 2009. 5. 23.경 L과 공사타절금액을 3,631,303,332원으로 하는공사타절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O으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하게 한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초로 지급명령신청 및 공사타절이 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또한 L은 1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사를 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L 명의로 허위 채무를 만들어 E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들어오면 이에 참여하여 배당금 등을 수취할 생각으로 E 대표이사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도급금액인 49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위 지급명령신청이 그대로 확정되게 하고, 최종 공사타절금액 역시 3,631,303,332원이 되도록 L과 공사타절약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이 약 21억 원 상당(= 최종 공사타절금액 36억 원 - 실제 공사한 금액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E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보게 하였다. [2011고합10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E과 M의 도급관계 및 대물변제약정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로서, E은 M과 사이에 2005. 11. 29.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5억 4,450만 원, 대금 지급 조건 50%는 현금, 나머지 50%는 신축 중인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세대로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0. 31. 공사대금 91억 6,530만원, 대금 지급 조건 30%는 현금, 나머지 70%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세대로 대물변제하는 내용으로 위 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2007. 1.경 M에게 신축 중인 이 사건 아파트 24평형 40세대, 32평형 36세대{32평형 : 102동 104호, 202호, 201호, 24평형 : 101동 203호, 302호, 501호, 503호, 1002호, 1003호,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라 한다) 포함}에 관한 아파트공급계약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M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 외벽, 지붕 등 건물 외관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M과 피해자 R 주식회사의 관계 한편 M은 피해자 R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R'이라 한다)와 함께 대한주택공사로부터 S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공사를 공사대금 13,157,980,000원에 공동으로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M은 공사 진행 중 자금 부족으로 위 2공구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 R로부터 공사자금을 빌리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M이 E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를 피해자 R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 R은 M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의 양도담보 제공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M로부터 공사자금 차용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를 피해자 R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이에 동의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 동의 및 배임행위 피고인 A은 2007. 3. 26.경 목포시 T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 사무실에서 M이 피해자 R로부터 차용하는 차용금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 R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를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 무렵 M은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에 관한 공급계약서 및 영수증을 건네주었다. 피해자 R은 피고인 A의 이러한 담보제공에 따라 2007. 4. 2.경 M에게 547,646,15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에 대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피해자 R이 원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자 U의 경매신청에 의해 2008. 1.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을 기화로, 2008. 2. 11.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에 관하여 2008. 2. 4.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으로 하여금 547,646,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R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채권자 U의 경매신청에 의해 2008. 1.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채권자 U 이외에도 M, R,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 한다), 홍익상호저축은행, V, W 주식회사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 및 E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및 강제경매 신청이 들어올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A이 내세우는 페이퍼컴퍼니인 F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8. 2. 11.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피고인 A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F에게 2008. 2. 4.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사기 피고인 A은 2008. 9. 30. 13:00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서산시 K에서 진행 중인 AA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L이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되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L이 세금이 체납되어 공사착수계가 접수가 안 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L의 밀린 세금 3,000만 원을 완불하여 L로 시공사를 변경하여 공사를 재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의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고, L로 시공사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대출신청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대출전표 사본, 수익권증서(부동산 담보신탁용) 사본,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담보식탁용) 사본, 프로젝트파이낸싱 업무약정서, 담보제공에 관한 약정서 사본 1. 감정평가서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2010고합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AB, A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문답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통장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2011고합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D 대질)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A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1. 지급명령, 타절정산확인서 1.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고 1. 법인등기부등본(L) 1. 인증서(AF), 인증서(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Q 계약서 작성 경위 확인),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보고) 1. 증인신문조서(AG) 1. 청구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2011고합1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피고인 A에 대한 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H, AD, AI 대질)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아파트 공급계약서, 영수증, 인감증명서 1. 공사대금 이행각서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1. S아파트 2공구 현장 타절정산 관련 통지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준비서면, 채무승계내역 1. AA아파트 신축공사 기성현황 [2011고합108 강제집행면탈]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예약서, 약속어음 1. 토지 및 사업권 양도계약서 1. 감정평가서 [2011고합108 사기] 1. 피고인 A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J 대질)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자기앞수표, 책임이행각서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 회보 1.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배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그 형의 상한은 위와 같이 징역 15년으로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위와 같이 징역 15년으로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피해자 R에 대한 배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위와 같이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배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위와 같이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홍익상호저축은행, R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형 이상의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인정의 이유 [2010고합7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E이 홍익상호저축은행과 PF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향후 신축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 앞으로 가등기 등을 해 준 것은 홍익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홍익상호저축은행이 대출해 주기로 했던 대출금 50억 원 중 일부를 대출해 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하였던 일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6. 5. 4. 홍익상호저축은행과 PF 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122세대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후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1순위로 홍익상호저축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위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약정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122세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촉탁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을 기화로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F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해 일정 지분(아파트 1채)을 인정받는 대가로 이를 승낙한 점, 그런데 F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은 AK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F의 은행계좌를 거쳐 E 은행계좌로 이를 입금하였을 뿐, F과 E 사이에 실질적인 금전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E이 서산아파트 공사자금, 공과금, 운영비 조달을 위하여 2008. 2. 25.부터 8. 9.까지 현금 11억 3,61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8. 3. 5.부터 4. 17.까지 당좌수표 2억 1,000만 원, 약속어음 4억 7,500만 원을 차용하여 F으로부터 합계 18억 2,110만 원을 차용하였고, 서산아파트 122세대 전체에 대해 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53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각각 그 전인 2008. 2. 11. 69세대, 같은 달 22. 2세대, 같은 달 28. 4세대, 2008. 3. 31. 31세대, 2008. 4. 23. 1세대, 2008. 7. 18. 15세대에 관하여 경료된 점, 이 사건 아파트 122세대 중 110세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2008. 10. 8. 기준으로 71억 2,000만 원(= 토지 11억 3,920원 + 건물 59억 8,080만 원)에 달하는 점(수사기록 2306쪽), PF 업무약정서 제4조(대출조건)는 '대출금액은 50억 원을 한도로 하며, 홍익상호저축은행은 이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40억 원에 대하여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진 점(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E이 홍익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한 금액은 최대 20억 원에 불과하다) 등 피고인들과 F의 관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료 시기 및 경위, 이 사건 아파트 122세대의 담보가치, 홍익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실제 대출금액을 종합해 보면, 홍익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해 주기로 약정한 금액 중 일부를 대출해 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가 형법 제20조에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6번 기재 금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H이 E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매수하면서 E에 약 3억 원을 가수금 형태로 지급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6번 기재 금원은 E의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인의 H에 대한 인수대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다. (나) 가사 인수대금을 변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의 E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160,892,607원에 달하므로,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먼저 (가)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2006. 10. 28. E의 농협계좌에서 AL(H의 처)의 국민은행계좌로 1,500만 원, 2006. 11. 23. E의 농협계좌에서 H의 국민은행계좌로 3,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가 H으로부터 E을 18억 원에 인수하였는데, 인수자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H, AL에게 45,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14쪽), H이 E에 대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6번 기재 금원은 E의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E을 인수하면서 H에게 지급해야 할 피고인 A 개인의 채무를 피해자 E의 돈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가)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일단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참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8, 11, 12번 기재 금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E의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직원들에게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사인 AC(이사로 활동하였으나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등기는 하지 못함), C에게는 회사 운영비에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급여 및 활동비를 지급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8, 11, 12번 기재 금원(순번 12번의 경우 그 중 일부인 500만 원)은 위 AC, C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일람표2 순번 12번 기재 금원 중 나머지 500만 원은 E이 예전에 사용하던 목포 소재 사무실을 재차 임대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가 H으로부터 E을 18억 원에 인수하였는데, H이 저에게 인수자금 중 일부인 16,000,000원을 AC에게 송금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제가 H의 요청대로 16,000,000원을 AC에게 송금한 것입니다. <중략>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1번 기재 금원은) AM에게 차용한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송금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17쪽), AC은 검찰에서 '본인이 사무실을 개소하려는데 돈이 없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A이 2008. 7. 14.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번 기재 금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번 기재 금원을 보내준 것은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보내준 것 같다. 위 각 금원은 급여 등 E이 시행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가 생활비가 없을 때 보내달라고 전화연락을 하면 보내주기도 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번 기재 금원은) 아마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 같습니다. A 본인은 급여라는 생각으로 보냈는지 모르지만 저는 따로 생계비가 없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여 받았던 것입니다. <중략> 좀 힘드니까 주라, 움직이니까 주라 이런 식으로 받은 것은 있지만 자기가 필요할 때 제가 준 것도 있고, 제가 필요할 때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급여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급여를 정하지도 않았는데요, 생활이 힘들면 좀 달라 라고 해서 쓴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602~2604쪽), 피고인 A과 AC의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한 AC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C는 E의 이사이자 F의 대표이사였는데, 검찰에서 "제 처 AM 명의의 통장으로 밀린 급여조로 1천만 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후 "밀린 급여조라면 언제 무슨 일을 할 때의 급여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다시 "(E이나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F이 선박블록 제조작업을 할 때부터 그 후 수습할 때까지입니다. 그게 약 5개월에서 8개월 가량 될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01쪽), C는 형식상 E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01쪽), 피고인 A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08. 2.경에 목포 사무실을 폐쇄하여 현재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중략> 2007. 10.경부터 2008. 8.경까지 인천 중구 사동에 임시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사업이 부진하여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소유주가 퇴거를 요청하여 폐쇄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2쪽), 7 피고인 C 역시 검찰에서 목포시 산정동에 있던 사무실이 약 3~4년 전에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93쪽) 등을 종합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8, 11, 12번 기재 각 금원은 AC, C에 대한 급여 또는 E의 사무실 임대료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A이 E의 돈을 임의로 AC, C에게 송금해 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번 기재 금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2008. 7. 14.자 4억 원은 E과 F이 통장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AB(개명 전 AN, 이하 'AB'이라 한다)을 매개로 서로 금원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AB이 2008. 7. 14. E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은 1억 원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A의 처 AB은 대출 등을 받아 223,625,970원 상당을 E의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비로 조달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번 기재 금원은 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가사 횡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B이 2006. 8. 21.경부터 2008. 11. 11.경까지 E에 입금한 5,330만 원은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먼저 (가)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8. 7. 14. E의 국민은행계좌에서 AB의 우체국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된 후 AB이 위 3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F의 국민은행계좌에 위 3억 원을 다시 입금하였고, 같은 날 계속해서 F의 국민은행계좌에서 E의 국민은행계좌로 위 3억 원 중 2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E의 국민은행계좌에서 AB의 우체국계좌로 1억 원이 다시 입금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가 AB에게 빌린 3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F에서 다시 빌린 3억 6,000만 원 중에서 3억 원을 인터넷 출금하여 저의 처인 AB의 우체국계좌에 3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AB은 E에서 상환받은 돈 3억 원을 자신의 전주에게 보여주고 나서 E은 공사자금이 필요하여 또 사채를 빌려야 하는 형편이니 가등기권자인 F을 믿고 다시 빌려달라고 AB 측의 전주를 설득하고 3억 원을 다시 빌려 F의 계좌에 송금한 것입니다. F은 E의 공사대금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2억 원을 다시 E에 빌려준 것입니다. <중략> 당초 제가 AB을 통하여 3억 원을 차용한 것은 상환처리 되었으나, 서산아파트 가등기권자인 F의 권리내용을 믿고 저의 처 AB이 F에 대하여 3억 원을 빌려 준 것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F 및 AB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는 거래를 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입출금이 발생한 것이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23~225쪽), AB도 검찰에서 "돈을 빌린 사람한테 갚았다가 그 자리에서 다시 빌려 그 돈을 넣어준 것이 있습니다. 이자를 높게 쳐서 주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빌린 적이 있습니다. <중략> 남편(피고인 A)이 3억 원을 송금해 주면서 빌려온 돈을 갚으라고 하기에 전액 수표로 찾아와 갚으려고 하는데 곧바로 전화를 하여 2억 원이 회사에서 필요하다면서 송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체국으로 가서 찾았던 수표금 2억 원을 송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이것(2008. 7. 14.자 거래)이 위에서 제가 말한 그 거래입니다. 제가 그 금액을 착오하여 잘못 진술한 것입니다. 이날 4억 원을 받아 3억 원을 다시 빌려줬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242쪽, 2255~2258쪽) 등을 종합해 보면, AB이 2008. 7. 14. E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4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가)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행계좌 거래내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이 E의 은행계좌에 5,33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외에 AB이 부동산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보험해약환급,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마련한 금원을 E의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비로 조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2008. 7. 말경 한 번에 급여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 A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AB의 진술(수사기록 2249, 2250쪽)에 비추어 보면, AB이 카드론 등을 통해 마련한 금원은 E의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비가 아니라 피고인 A 및 AB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다)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닌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B이 E의 은행계좌에 2006. 8. 9. 20만 원, 2006. 8. 21. 50만 원, 2006. 9. 4. 60만 원, 2008. 5. 31. 10만 원, 2008. 6. 3. 50만 원, 2008. 8. 11. 500만 원, 2008. 8. 27. 700만 원, 2008. 9. 8. 1,000만 원, 2008. 9. 10. 1,000만 원, 2008. 10. 6. 50만 원, 2008. 10. 15. 1,200만 원, 2008. 11. 6. 500만 원, 2008. 11. 11. 190만 원 합계 5,33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E의 은행계좌에서 AB의 은행계좌로 위 2006. 8. 9. 이전인 2006. 7. 14. 500만 원, 2006. 7. 15.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07. 말까지 합계 6,120만 원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번 기재 각 일시에 이미 횡령죄는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AB이 사후에 E에게 그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 하여 그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다) 주장은 이유 없다. [2011고합98]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L이 2007. 12.말경부터 2009. 3.말경까지 39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를 시행한 것은 사실이고(근거로는 공사원가계산서, 하도급계약서, 하도급업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감리보고서, 사진, 감정평가서 등이 있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L이 아무런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어 E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L로부터 명의를 빌린 후 하도급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L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실상 직영으로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를 시행한 점, 2007. 12. 17.부터 2009. 12.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O은 검찰에 '토목공사(Q) 약 4억 원(60% 공사 진행), 창호금속공사 약 3,000만 원, 하이샷시공사 약 2억 8,000만 원(80% 공사 진행), 유리공사 약 1,000만 원, 내장목공사 약 4억 원(60% 공사 진행), 전기공사 약 2억 5,000만 원(40% 공사 진행), 발전기설치공사 약 2,500만 원, 정화조골조 및 옹벽 약 1,000만 원, 조적공사 약 500만 원, 미장방수공사 약 8,000만 원(50% 공사 진행), 소방설비공사 약 3,000만 원, 도장공사 약 1,000만 원, 조경공사 약 3,000만 원, 하스리공사 약 500만 원, 잡공사 약 2,000만 원, 레미콘 및 잡자재비 약 1,000만 원, 직원급료 및 경비 약 3,000만 원, 현장정리 및 관리비 약 1,000만 원, 함바식대 약 2,000만 원 합계 16억 5,500만 원'이라고 기재된 공사내역(O이 L 근무 중 직접 시공한 공사내역이 위와 같다는 취지의 진술서)을 제출한 후(수사기록 1책 596쪽) '위 ( ) 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일부 중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한 내역은 약 10억 원 상당'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책 627쪽), O은 또한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증거로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총 공사금액 3,631,303,332원),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O이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금액을 30억 원 이상으로 맞춰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L 명의의 세금계산서 역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발급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책 217쪽, 630쪽), O의 직책과 실제 처리했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0이 하도급업체의 공사내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E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수사기록 2책 95, 96쪽), O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O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L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은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1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여기에 L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AO, AP(전 주식회사 AQ)의 공사대금 120,000,000원[근거 :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기록 1책 605쪽)]을 더하더라도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인 A은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는 사진은 지급명령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0. 12. 11. 촬영된 것이고, 2009. 11.경까지 AR도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를 시행하였으며, AR의 공사대금이 L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수사기록 1책 407쪽)를 제출한 바 있고, L이 직영으로 가설공통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768,813,326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여기에 당시 L의 상황(2007. 9. 28.부터 2008. 1. 27.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2008. 7. 25. 건설업등록이 말소됨) 및 O, AF, AG 등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L이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 중 일부를 직영으로 시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08. 10. 8.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122세대 중 110세대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59억 8,080만 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까지 합하면 총 71억 2,000만 원)에 위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나머지 12세대의 건물 가액 6억 6,024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M이 시행한 공사대금 3,377,568,276원(광주지방법원 2009가합8002 공사대금 사건 결과)을 공제하면 32억 원 이상이 되므로, L이 시행한 공사대금은 적어도 32억 원 이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평가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감정평가액은 공사비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의 거래수준, 입지조건, 부근의 상황 등 여러 가격 형성요인과 일반수요성을 참작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위 감정평가서의 기재만으로 L이 시행한 공사대금이 적어도 32억 원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위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과 타절정산약정을 하기 전에 이를 그대로 확정시킨 점, 피고인 A은 AF로부터 L을 인수한 이후 AS(2008. 3. 10. 이사 취임, 2008. 7. 22. 대표이사 취임), C(2008. 3. 10. 이사 취임, 2009. 6. 25. 대표이사 취임), 처 AB(2008. 3. 10. 이사 취임) 등을 임원으로 선임하여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점, ⑩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L과 공사타절약정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상 E에 손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1고합10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에 이미 M과 R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한 타절정산이 이루어졌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M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이행각서에 동의인으로 기명날인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을 전제로 한 정지조건부 계약인데, M이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여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대물변제약정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대물지급의무 또는 담보제공의무 역시 소멸하였다. 또한, 공사대금 이행각서에 동의인으로 기명날인한 것만으로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R과 M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S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공사를 공사대금 13,157,980,000원에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나) E은 2005. 11. 29. M과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544,500,000원(대물 50%, 현금 50%)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10. 31. 공사대금을 9,165,300,000원(현금 30%, 대물 70%)으로 변경하였다. (다) M은 2006. 5. 4.부터 2007. 1. 29.까지 사이에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대금으로 합계 2,398,049,018원(현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M은 2006. 5. 8.부터 2008. 3. 20.까지 사이에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대금으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합계 13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에 배서, 교부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라) M은 2007. 1. 9.경 및 같은 달 12.경 E로부터 대물변제받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32평형 : 102동 104호, 201호, 202호, 24평형 : 101동 203호, 302호, 501호, 503호, 1002호, 1003호, 1102호)에 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공란인 아파트공급계약서를 교부받았는데, 각 공급계약서에는 E이 2007. 1. 9. 또는 같은 달 12. 공급대금(32평형 140,000,000원, 24평형 106,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과 E의 법인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었다. (마) M은 2007. 3. 26. S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M이 하수급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미지급에 대한 직불금은 양사 합의로 확정하며, 확정된 공사대금은 R에서 우선 직불하고 M은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로 한다. 직불된 공사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면(2007. 6. 30. 예정) 우선변제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지급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에 대한 분양권을 M에서 R로 양도한다. 확정되어 직불된 공사대금이 변제가 완료될 시는 본 공사대금 이행각서는 무효로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공급계약서, 영수증과 함께 R에 교부하였는데, E은 위 이행각서에 동의인으로서 기명날인하였다. (바) M과 R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에게 2007. 3. 29. 547,646,150원, 2008. 1. 28. 131,387,359원, 2008. 2. 4. 33,765,000원 합계 712,798,509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소속 공증담당변호사는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R은 2007. 4. 2.경부터 M의 하수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사) M은 2007. 3.경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가 같은 해 8.경 최종 중단하였고, 2007. 11. 1. E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아)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금은 3,377,568,276원 이상이다. (자) R은 2007. 11. 28. M에게 S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R이 M을 대신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이 총 982,157,242원이라는 취지로 통지하였으나, M은 2007. 12. 24. R에게 위 금액 중 547,646,15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추후 정산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차)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122세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촉탁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에 관하여 2008. 2. 11.경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9. 4. 21.경 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카) 피고인 A은 M이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09가합8002호)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에 대한 분양권 양도를 승낙하였으므로 E이 M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의 분양예정가 합계 1,162,000,000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판단 (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을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예컨대 위임, 고용 등의 계약상 타인의 재산의 관리·보전의 임무를 부담하는데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매매, 담보권설정 등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따위를 말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공사대금의 70%를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세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M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에 관한 공급계약서, 영수증,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M은 R이 대신 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R에게 이를 다시 교부한 점, E은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공사대금 이행각서에 동의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점, M과 R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한 타절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M의 R에 대한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대물변제약정 및 공사대금 이행각서에 대한 동의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을 전제로 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M이 2007. 3. 16. E에게 보낸 공사중지통보건 9항에 '분양승인이 나지 않은 분양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공사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하루빨리 분양승인을 받기 바란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위 대물변제약정 등이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은 M이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09가합8002호)에서, E이 M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의 분양예정가를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 점, E의 M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아직 979,519,258원(= 기성금 3,377,568,276원 - 기지급 공사대금 2,398,049,018원)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R로 하여금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아파트 10세대를 관리하고 R이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제집행면탈의 점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122세대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을 차용하여 어떻게든 아파트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122세대에 관하여 2008. 1. 25. 강제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AY 채권자 U) 기입등기, 2008. 2. 1. 강제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AZ 채권자 U) 기입등기, 2008. 4. 4. 강제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A 채권자 V) 기입등기, 2008. 5. 22. 가압류등기(청구금액 5,073,479,451원, 채권자 정리금융공사), 2008. 5. 23. 가처분등기(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채권자 정리금융공사) 또는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 기입등기(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 채권자 정리금융공사), 2008. 9. 4. 가압류등기(청구금액 250,000,000원, 채권자 BB), 2008. 9. 25. 강제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C 채권자 W 주식회사) 기입등기, 2009. 4. 9. 압류등기(권리자 서산시) 등이 경료되는 등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08. 2. 11.부터 2008. 7. 18.까지) 및 이에 기한 본등기(2009. 4. 21.) 당시 E은 시공사인 M, 채권자인 홍익상호저축은행(금융감독위원회는 2007. 7. 20. 홍익상호저축은행의 위 채권에 대하여 정리금융공사에게 계약이전결정을 함), U, V 등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등기원인인 2008. 2. 4.자 부동산매매예약서에는 "제1조 매도예약자(E)는 자기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을 매수예약자(F)에게 50억 원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수예약자(F)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매수예약자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5억 원을 매도예약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예약자는 이 금액을 오늘 확실히 받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E이 F으로부터 현금이나 어음, 수표 등 현금화할 수 있는 것으로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고(형식적으로 액면금 5억 원인 문방구 약속어음만 교부받음, 수사기록 7책 1권 37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매매가 아닌 공사대금 차용을 위해 경료된 점(더구나 피고인 A은 AK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F의 은행계좌를 거쳐 E 은행계좌로 이를 입금하였을 뿐, F과 E 사이에 실질적인 금전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Y은 2009. 4. 13. F이 아닌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토지 및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A은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검찰에서 "F과 실질적인 거래를 통해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서류상 작성된 것이란 점은 인정합니다. <중략>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저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가등기를 해서 선순위 설정을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수사기록 7책 1권 379, 380쪽), "그때(가등기를 할 당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투입해서 현장 마무리를 하여 준공하였으면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그렇게 하였고, 이후 M의 채권자들이 건축주인 저를 상대로, 서산아파트에 가압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너무 기간이 오래 소요되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F 명의로 사업주체를 변경해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제안하였던 것입니다."(2010고합74호 수사기록 586쪽)라고 각 진술한 점, 이 사건 아파트 122세대 중 110세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2008. 10. 8. 기준으로 71억 2,000만 원(= 토지 11억 3,920원 + 건물 59억 8,08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기의 점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L의 체납세금 3,000만 원을 해결하여 L로 시공사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억 원이 추가로 발견되어 L 대신 BD로 시공사를 변경한 후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Z로부터 받은 3,500만 원으로 2008. 9. 29. BE사무소를 운영하는 BF에게 1,000만 원, 2008. 9. 30. BG에게 L의 회계사무실 체납금 200만 원, 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2008. 9. 25.경부터 2008. 11. 11.까지 15회에 걸쳐 L에게 합계 11,677,895원(L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기납부한 11,677,895원을 보조해 준 것임), 2008. 7. 1.부터 2008. 11. 12.까지 L의 체납세금(지방세) 합계 2,804,03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8. 9. 30. "3,500만 원을 Y, Z로부터 대여받아 L의 밀린 세금 3,000만 원(시, 국세)을 완불하여 L로 시공사 변경을 하여 현장공사를 재개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기히 발행된 서류(F 가등기권, 권리승계 완료, 근저당권 담보실행)를 임의대로 집행하여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현장공사 지연으로 인한 원인 발생 시 시공 및 시행권한을 Y, Z에게 양도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책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Z에게 교부하였고, Z는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3장, 5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L의 체납세금(국세) 12,476,150원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3,500만 원의 자금흐름(보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Z가 피고인 A에게 액면금 합계 3,5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것은 2008. 9. 30.인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3,500만 원의 지출일자는 대부분 그 이전인 점, 피고인 A은 이행보증서를 받기 위해 2008. 9. 25.경부터 2008. 11. 11.까지 15회에 걸쳐 L에게 합계 11,677,895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 경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500만 원이 L 또는 BD로의 시공사 변경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3,5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피고인 A은 서산시에 L 또는 BD을 시공사로 한 공사착수계를 접수하지 않았고, 공사재개신고 등 행정적인 절차 역시 이행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공사 재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L은 이미 2007. 9. 28.부터 2008. 1. 27.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2008. 7. 25.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회사인 점, 피고인 A이 Z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한 2008. 9. 30.은 피고인 A이 L을 인수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7년 이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8월 이상 7년 9월 이하 다. 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죄로 1998.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00.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9.경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횡령·배임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약 70억 원에 이르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감경요소 : 2009. 6. 3.경 이 사건 아파트 122세대 전부에 관하여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채권최고액 48억 원인 1~4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위 이득액 70억 원 중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라.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소극적 범행 가담) 무죄 부분 [2010고합74] 1.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 금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E의 회사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피고인 A은 2006. 5. 4.경 피해자 E이 홍익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홍익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그 중 7억 1,500만 원 및 3억 2,000만 원(합계 10억 3,500만 원)을 H으로부터의 G 인수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한성저축은행(주식회사 한성상호신용금고에서 주식회사 한성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한성저축은행으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한성저축은행'이라 한다)과 BH에게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0억 3,5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G를 인수하면서 H의 한성저축은행과 BH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등에 관하여 2001. 9. 6. 채권최고액 7억 1,500만 원, 채무자 BI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한성저축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06. 4. 18. 채권최고액 4억 1,07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BH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점, H은 2004. 3.경 AC 명의로 BI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해 아파트건설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개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고, 주택건설면허가 있는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사 명의로만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G를 설립한 다음 2004. 7. 21. G 명의로 BI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9억 원에 매수하되, 중도금 5억 5천만 원은 은행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한 점(수사기록 2611, 2651쪽), 그리하여 H은 2004. 8. 5. G를 설립한 후 2005. 6. 20.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AC과 H 역시 검찰에서 한성저축은행 및 BH에 대한 채무자는 G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589, 2590, 2646, 2648쪽) 등을 종합해 보면, E이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한성저축은행과 BH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이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E을 인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성저축은행과 BH의 채무자가 H이고, 피고인 A이 H의 위와 같은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9, 10번 기재 금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E의 회사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피고인 A은 2006. 7. 13.경부터 2008.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9, 10번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회사자금 합계 2억 2,354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번 기재 금원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한회사 BJ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M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았는데, BK이 유한회사 BJ의 대표이사인 점, E이 M과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제30조에 의하면, E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시공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AC은 검찰에서 "BK은 현장 골조공사를 한 사람인데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나 이는 인수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568쪽) 등을 종합해 보면, BK의 채권은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고, 피고인 A은 H의 요청으로 BK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 기재 금원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 기재 금원은 U의 처 BL이 2006. 7. 20. H의 처 AL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원인 점(수사기록 1904쪽), U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90041호로 E 등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 기재 금원도 E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와 같은 송금사실만 인정될 뿐 위 금원이 E이 차용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08. 1. 15.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이 피고인 A이 H에게 E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10번 기재 금원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AK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 A의 은행계좌 또는 F의 은행계좌를 거쳐 E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 등에 사용한 점, 아래 <표2>와 같이 2007. 2. 7.부터 2008. 8. 18.까지 F의 은행계좌에서 E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합계 1,169,701,000원인데, 이는 아래 <표2>의 순번 18, 20번 기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감안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번 기재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번 중 2007. 1. 30.자 금원은 E에서 F에게 대여한 것으로 추후 모두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 <표3>과 같이 2006. 5. 8.부터 2009. 9. 17.까지 피고인 A의 은행계좌에서 E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합계 9,258만 원인데,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번 기재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순번 9, 10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 A과 F이 E에 대여하였던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E 계좌에서 피고인 A과 F의 계좌로 순번 9, 10번 기재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10번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