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20:47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들로 대방빗물펌프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영등포 방면에서 B시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BMW 5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4. 20:47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 신도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들로 대방빗물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감정서 1. 사고관련 차량 사진, 여의도 지하차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여의도 지하차도 CCTV 영상 분석, 혈중 알코올 농도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팔찌를 건네주며 “24k 순금 60돈 팔찌로 시가가 1,700만 원이다. 이 팔찌를 담보로 1,35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은 컴퓨터 가게 인수 계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팔찌는 순금이 아닌 도금된 팔찌였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피고인의 전화번호는 착신 정지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할 계획이었으며, 위 금원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전당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23:50경 경남 거창군 남상면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의 대구방면 118.2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이며,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차로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2차로로 진입하여 전방에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0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에 수리비 1,852,4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 파손 부분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으로 인한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고, 보험금 지급도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17:1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에 있는 문고개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명성로 296에 있는 군탄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5차례 있고, 특히 2021. 11. 24.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바 있음에도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 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잠실대교를 남단 쪽에서 북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향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잠실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53

범 죄 사 실 2021고단1753 1. 피고인은 2021. 3. 30. 12:30경 안산시 단원구 B백화점 C 2층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점주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옷걸이에 함께 걸려있던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진회색 여성용 자켓 1개와 분홍색 반팔 티셔츠 1개를 손으로 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44경 위 B백화점 F 5층에 있는 ‘G’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흰색 바구니 1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투명 바구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339 피고인은 2021. 10. 20. 15: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I’ 의류 매장에 이르러,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커트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속에 감추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72 피고인은 2021. 12. 5. 12:25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에서, 직원인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시가 6,830원 상당의 순대 1개, 시가 13,800원 상당의 닭꼬치 1개, 시가 6,980원 상당의 부추 1개, 시가 15,890원 상당의 삼겹살 1개, 시가 8,800원 상당의 덮밥재료 1개, 시가 2,480원 상당의 사과 2개, 시가 4,480원 상당의 대봉시 1개, 시가24,530원 상당의 삼겹살 1개 등 합계 86,27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61 피고인은 2021. 10. 28. 12:00경 수원시 권선구 K, L매장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9,800원 상당의 밀키트 1개, 시가 11,640원 상당의 닭발구이 1개, 시가 11,320원 상당의 삼겹살 등 합계 42,760원 상당의 식품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2,6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G> CCTV 분석수사), 범행장면 등 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1고단4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관련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탑승 차량명의자 확인 / 피의자특정), 차적조회 상세 내용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2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간이진술서 1. 피해자가 절취한 물품의 영수증, 피혐의자가가 절취한 물품 및 CCTV 영상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경위) 2022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L매장 및 O CCTV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10. 28, 11. 3, 11. 10, 11. 24 추가피해 CCTV영상 제출), 입건전 조사보고서(11. 24. L매장 CCTV영상), 각 수사보고서(L매장 CCTV영상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각 일자별 절도품목에 대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기간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반복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 처벌전력만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마트나 백화점 등 CCTV로 금방 발각될 수 있는 장소에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어렵지 않게 다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고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 피고인의 병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에 따른 정신적 병리 증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녀와 다른 가족들 등 사회적 지지기반이 형성되어 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린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실제 치료까지 받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단기의 실형보다는 피고인에게 스스로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된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1. 9.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강서지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PT 카드 1개를 각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OTP카드 등을 전달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4:2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지층 C호에 있는 방에서, 혼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女, 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옷걸이를 피해자의 목에 건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철재 옷걸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압박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게 하고, 코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처 부위),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16:21경 강원 홍천군 B호텔 앞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홍천터미널 쪽에서 홍천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여, 75세)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전자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원본),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및 첨부)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 영상, 블랙박스 cd 1장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를 붙잡고 있다가 도로를 건너면서 넘어졌다고 주장한다. 살피 건대, 이 사건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쓰러지는 장면이 명확히 나타나는 점,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고인이 맞으며 피해자가 차를 세우라고 손짓을 계속 했는데 피고인이 못 봤는지 그냥 와서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주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인 점,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귀책 사유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3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1. 18: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남, 63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26cm, 총 길이 약 39cm)을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 대고 흔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회칼을 들고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회칼을 들고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C의 업주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회칼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업주와 피해자, 피고인 사이의 관계,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E의 위 진술에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회칼을 꺼낸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회칼을 흔들며 위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점,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2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1. 17:18경 인천 계양구 B,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찢은 후, 피해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밀어 넘어뜨려 부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여 가게 밖으로 나가자,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위 가게 출입문 좌측 나무 재질의 벽을 이마로 들이받아 부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스트랩을 파손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1. 17:46경 제1항 기재 가게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D 소유인 물건을 파손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H, 순경 G으로부터 재물손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발로 H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H의 왼 허벅지 부위를 꼬집고, 계속하여 발로 G의 오른 무릎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관련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02. 09. 01:35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남, 37세)의 언행에 화가 나 시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9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다가 바닥에 쓰러지자 쓰러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89면) 1. 사실조회사항에 대한 답변, 진료차트,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엑스레이 사진 1. CCTV 영상자료 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언행으로 인하여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합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배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보인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2. 31.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이면도로를 중앙대로 방향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음식점과 술집이 즐비한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면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면서 피고인과 합의)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3.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59에 있는 마전교 앞 교차로를 B병원 방면에서 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정차 또는 서행하는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전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마전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상해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3. 06:20경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 산구 유연로 259에 있는 마전교 앞 교차로를 B병원 방면에서 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정차 또는 서행하는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5,501,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2. 02: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24세) 및 피해자 E (21세)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방에 들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들 뭐야, 니네들 깡패 알기를 우습게 알어, 니가 감히 내 위에서 웃어, 웃긴 새끼네 씨발새끼들이, 니네들 얼굴 다 봐놨어, 내일 와서 너네들 다 담궈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을 때릴 듯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2. 02:45경 제1항 기재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를 손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2. 04: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 너네 애 낳으면 분명히 기형아 나올거다, 옷 벗을 준비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의자 대기석에 소변을 본 후 화 장실로 이동하여 내복바지에 대변을 보고 그 내복바지를 경찰관에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 촬영 영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형사팀 사무실 내 CCTV 녹화자료 분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보고)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를 차량에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이를 믿은 보험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9. 06: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호텔 뒤쪽 도로에서, 그 도로를 서행하여 진행하던 J 운전의 K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의 우측 무릎 부위를 위 승합차의 운전석 뒤쪽 휀더 부분에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J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J으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0. 13.경 치료비 명목으로 194,740원을, 2017. 9. 22.경 합의금 명목으로 2,900,000원을 지급받아 보험금 합계 3,094,740원을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및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487,8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를 과장하여 합의금을 편취하는 범행수법 피고인은 2017. 12. 27. 17:5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의원 앞 도로에서, 그 도로를 진행하던 O 운전의 P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부분에 피고인의 다리 부위가 경미하게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O으로 하여금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며칠간의 병원치료를 통해 더 이상의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마치 교통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처럼 과장하며 앞으로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 2.경 범죄일람표 순번 4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를 차량에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공제접수를 하게하고, 이를 믿은 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공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8. 02:00경 서울 중구 R시장 부근 도로에서, 그 도로를 서행하여 진행하던 S 운전의 T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의 우측 무릎 부위를 위 승합차의 조수석 뒤쪽 휀더 부분에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S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 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S로 하여금 피해자 U공제조합에 공제접수를 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7. 9. 28. 경 범죄일람표 순번 2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1,490,000원의 공제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J, V, O,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각 사건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경력자료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범죄일람표 제1, 3 내지 5항의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2항의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 (보험사기)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사기와 공갈 범죄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수영구 C상가 3층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3:30경 위 C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쫓아냈다는 이유로 위 C상가의 다른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도둑년, 양아치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화기록 1. 수사보고(고소인 B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및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끝내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도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