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25

범죄사실 [2019고단4125]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원리금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데, 송금 잘못 등으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회수하는데 1개월 가량 걸린다.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콜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기관 채무금 등이 약 3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9,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9.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91,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10,000,000원 당 소개비 1,000,000원, 이자 30%, 상환기간 3개월로 하여 갚아주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금 등이 약 3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D 계좌로 2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G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콜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기관 채무금 등이 약 3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D 계좌로, 2019. 4. 8. 10,000,000원, 2019. 4. 9. 10,000,000원, 2019. 4. 11.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133] 피고인은 사실 기존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던 탓에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G 민원콜센터 직원들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다녔던 G 회사의 민원콜센터 직원들이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포함하여 돌려주는데, 해보겠냐.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7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19. 4. 16.경 시어머니 I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1,87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투자를 한 대가를 지급하여 주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위와 같이 돈을 변제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번 더 할 것이냐. 1,800만 원을 7일간 빌려주면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18.경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9. 5. 2.경 앞서 빌린 1,8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150만 원을, 2019. 5. 3.경 2,4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100만 원과 함께 추가로 2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35] 1. 사기 피고인은 2018년경 G을 퇴직하게 되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기존에 누적되어 온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이 심해져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연쇄적으로 더 큰 채무를 지게 되는 등 불량한 자금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다. 가. 피해자 J 피고인은 2019. 1. 7.경 광주 남구 K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D 콜센터에서 송금 잘못 등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1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달성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3개월로 분할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설명한 것과 같은 프로모션 역시 실제로는 없는 상품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D 콜센터의 송금 오류 시정과는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경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4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D 콜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달성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3개월로 분할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프로모션은 실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를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6.경 8,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92,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7. 12:4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J에게 "저회 회사 돈 횡령하고도 도배해서 미술학원 앞에 붙이거니깐 그리 아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3. 13: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나 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한 취지로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출금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화면 [2019고단5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L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1. 문자메시지 내용 [2020고단1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기의 점에 관하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내역,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반복 도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의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기범행의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편취액이 총 8억 1,9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J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액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액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C, E, F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여,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의 잔존 피해액은 총 3억 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해자 J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범행의 죄질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2020고단1235 중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3. 08:50경 광주 남구 K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B에게 "낼까지 안 들어오면 M이 아빠도 가만히 안 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6. 14: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의 신체나 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한 취지로서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메세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메세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메세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고인 및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정되나, 위 메시지는 피고인이 B에게 일방적으로 전송한 것이 아닌 B와의 카카오톡 대화 중의 일부분인 사실, B도 위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메시지에 대하여 '밤길 무서워야 ㅠㅠ 나 요즘'이라는, 순번 4번 메시지에 대하여 '없는 콜센타 센타장팀장 지원실, 안 쪽팔리냐?'라는, 순번 6번 메시지에 대하여 '알았어 얼른 접수해 기다릴게~, 나도 자료 준비 중이야, 입출금내역, 카톡내용 정리, 녹음파일도 날짜별로 카톡이랑 매치시켜야 하고, 일단 부르기만 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대응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B와의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B에게 범죄사실 2020고단1235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B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