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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까지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4. 04:10경 세종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콧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등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매우 과격한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20: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1: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CD에 저장된 CCTV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침입한 장소 및 방법,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1:51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반복한 기간도 짧다. 다만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여 부양을 해야 하는 어린 아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2: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클럽' 2층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팔을 잡고 갑자기 끌고 가려하자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1세)이 이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고, 위 피해자 D이 제지하자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클럽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위 클럽에서 나가려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갑자기 돌아서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1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척상 완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21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CD 재생결과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휘둘렀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 E을 두 차례 가격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기소 후 피해자 D의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0.23:1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D조합 ATM기 부스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착오로 그 ATM기 위에 놓고 간 현금 92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고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0:00경 김포시 B 아파트 관리사무실 안에서 고소인 C(63세, 남)이 관리사무소장과 층간소음문제를 이야기한 뒤 동대표들과 인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야 이새끼야 앞잡이 노릇 그만해"라고 욕설을 하기에 다가가 "야 이 사람아 말 조심 해"라고 하자 피고인이 더욱 화를 내며 어깨로 밀치고 관리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붙잡고 오른손으로 앞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등 부위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사본, CCTV 영상 CD 1매, 수사보고(사건송치 사본 첨부), 송치사건 사본, 사건송치 사본(송치후 지휘사건),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 캡처자료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37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부터 같은 해 8. 6.까지 전북 완주군 B, 하천구역인 'C'에서 평상 32개, 비가림시설 2동(2m×30m, 2m×20m)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평상대여 영업을 함으로써 허가없이 하천구역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황사진, 하천 불법점용 원상복구 계고(C),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인천 남동구 B시장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어시장에 있는 E 식당을 인수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상가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상공인대출을 받아서 2017. 3.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만간 주류회사로부터 따로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주류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기존 채무액이 1억 9,000만 원 이상 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영 중인 식당은 조만간 폐업을 하여도 보증금 등 남는 돈이 전혀 없을 만큼 영업이 부진한 가운데, 도박을 위해 수시로 필리핀을 출입국하는 등 지출이 큰 생활을 영위하며 달리 추가 자금조달 계획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경 3,000만 원, 2016. 11. 26.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그 무렵 G를 통해 500만 원, H을 통해 350만 원을 전달 받는 등 피해금액 합계 4,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공정증서정본, B시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수사보고(L 관계자 진술), 금융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필리핀에서의 상습도박전력 확인),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임대차보증금 채권도 담보로 해주겠다며 2017. 3.에는 반드시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 큰 돈을 편취하고도 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잠적하여 2019. 5. 체포될 때까지 이자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10차례 넘는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왕복 2차선 도로를 모자보건센터 방면에서 간석3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오르막 경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경사로를 따라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자동차 바로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630,44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23:52경 인천 남동구 F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G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경찰에 신고한 후 위 차량을 추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칫 다른 사고가 발생할 뻔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에 따른 가중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17:25경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글에 대하여 물어보겠다는 이유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찾아 가 벨을 수회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가라고 말한 후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신발장 앞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34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4.부터 2017. 11.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298,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2조 제1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와 '현장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현장출동자들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 등이 보험회사에 현장출동서비스를 의뢰하면 보험회사는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전용 휴대폰으로 현장출동서비스 의뢰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는 위 휴대폰을 소지하다가 현장출동서비스 의뢰가 들어오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진촬영 등 현장조치와 보상처리 절차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청구한다. 이후 보험회사는 입력된 서비스 결과를 취합하여 1개월 단위로 약정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일괄 지급하고, 피고인은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월별 출동 건수에 따라 피해자 등 현장출동자들에게 분배한다. 위 과정에서 현장출동자의 소개로 피보험자 등이 사고차량을 C에 입고할 경우, 피고인은 '실적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현장출동자에게 입고차량 1대당 3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출동할 수 있는 관할지역은 위 '현장출동서비스 대행계약'에 미리 정해져 있었고, 피해자가 메인 휴대폰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관여 없이 현장출동 건수를 다른 현장출동자들과 배분하였으며(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른 현장출동자들이 받는 수수료는 동일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받는 수수료도 매월 변경되었다), 현장에 출동할 때에는 출동차량에 보험회사 마크를 부착하고 보험회사에서 정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명찰을 패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매월 중식비 명목으로 15만 원씩을 지원하기는 하였으나, 위 휴대폰 사용요금은 피해자 등이 부담하였고, 출동 차량은 렌트 회사에서 무상으로 지급받거나 피해자 등이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차량 유지비, 보험료, 범칙금도 모두 피해자 등 현장출동자들이 부담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의 특성상 피해자 등 현장출동자들에게 정해진 근무시간은 없었고(위 '업무위탁계약서' 제2항에도 "보험회사로부터 현장출동을 요청받아 그 업무를 종료한 시점을 근로시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현장출동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위 공업사에 대기장소를 마련해 주기는 하였으나 지정된 근무장소는 없었으며, 당직과 휴가는 현장출동자들이 상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였고(피고인이 당직과 휴가 지정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현장출동 건수에 따라 피고인과 현장출동자들의 수입이 영향을 받게 되고 보험회사와의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현장출동자들에게 성실한 업무수행을 독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출동자들이 현장출동 업무를 게을리 할 경우 위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는 이외에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는 없었다. 피해자 등 현장출동자들은 C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자신의 월별 실적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공제한 전액을 현장출동자들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현장출동자들이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현장출동자들의 요청으로 일시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그 보험료도 피해자 등 현장출동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7:14경 성남시 분당구 B, 8층 C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가 머리맡에 지갑형 케이스가 씌워져 있는 스마트폰을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에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갑형 케이스에 넣어두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8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캡쳐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결제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2016년경 이후 수년간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21:23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XP53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4. 9.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3:02경 거제시 거제면 B 앞 도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거제경찰서 D 순경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로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짧게 불어 넣거나 다른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하라고 말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단속현장 촬영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같이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선대산복로119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아파트 방면에서 해군작전사령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9:1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읍내지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3:00경 마스크 착용 문제로 자신과 말다툼한 택시기사를 찾을 목적으로, 그곳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택시 근처에 서있던 택시기사 피해자 D(남, 36세)에게 다가가, "낮에나 태운 택시기사 찾아 달라. 같은 택시기사라고 감싸주는 거냐? 한 패거리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40cm, 날길이 27cm)을 꺼낸 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3~4번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적인 상처를 입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23:50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3:50경 경북 구미시 C 원룸 앞 노상에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남, 48세)와 요금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택시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 조수석의 문을 열기 위해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조수석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매달려 약 10m 가량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참고인 E의 차량 블랙박스캡처사진(1호부터 5호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2:45경 거제시 B에 위치한 C은행 고현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분을 지지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부위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왼쪽 눈 및 부위 화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0:52경 구미시 B모텔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2. 26. 20: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정수장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에는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직후 배우자인 E에게 전화하여 현장으로 오도록 하고, E에게 "네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E에게 허위진술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20. 2. 26. 21:05경 광양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G에게 E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내사보고(제네시스 승용차 소유자 A 소재 파악), 수사보고(사고지점 CCTV 녹화 동영상 판독),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에게 허위자백을 교사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1. 24. 23:30경 위 "C"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D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방문 및 CCTV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6. 11.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6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2. 3. 23: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길호대교 쪽에서 중마 버스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E 아파트 쪽에서 중마 버스터미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0세)이 운전하는 G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옆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3. 23:25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광양경찰서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 상관없고 우리나라 법은 다 똑같다.'라며 수차례 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내사보고(말리부 승용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후 사고를 일으키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이르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2. 22:00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휴게소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768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0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베코 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3:10경 거제시 B, 'C' 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여, 6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신 외상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돈 안 줄 거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폭력 장면 사진 캡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접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2018년에 특수상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