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 16:00경 전남 진도군 B 1층 'C정육점' 내에서, D 등 피해자 E의 지인들이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남자들을 유혹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는 꽃뱀 짓을 하면서 그 남자들로부터 200~300만 원씩 빌려간다, 그 꽃뱀을 만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F 소재 B 2층에서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1세)는 B 1층에서 'H'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매실차를 배달해달라고 주문한 후, 매실차를 배달하고 출입문으로 이동하여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앞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쟁반을 내려놓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 위 'H' 가게 앞 매대에서, 피해자가 매대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채 스피커 모드로 통화를 하면서 토스트를 만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휴대폰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 번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약 4~5회에 걸쳐 'H' 가게에서, 손님이 없는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찾아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피고인의 가슴 부위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밀착되게 한 후 피해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I, J이 각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I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해자가 H 카페 운영 초기에 카페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2017. 3. 말경 들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I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는 피해자가 불러주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I가 작성한 진술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J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및 언어폭행을 당하였다고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요청하여 위 진술서를 쓰게 되었는데, 진술서를 작성한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결국 J작성한 진술서도 고소 이후의 피해자 진술을 기초로 하는 것이어서 독립된 증거가치가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가 한 진술이 유일한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서 추행을 당하였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4. 9. 초경 양쪽 가슴을 주무르는 추행이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2014. 8.경부터 양팔로 껴안는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가장 먼저 추행을 당한 시점에 관하여 다소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의 범행 이외에도 2016. 6.경 한유상에 대한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소하면서 당시 읍내파출소에 직접 신고를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는 2014. 9.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양쪽 가슴을 주무르는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는 피고인 이외에도 3~4명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친분관계도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모든 사람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추행행위를 대담하게 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4. 8.경부터 2015. 8.경까지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특히 2014. 9.경 양쪽 가슴을 주무르는 추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2015. 8.경 휴대폰으로 추행을 당하면서 "이 씨발 좃같네, 너 경찰서 갈래"라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이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와 같은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이후인 2018. 7.경에야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2015. 8.경 이후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차례 추행행위를 지속한 피고인이 별다른 동기나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고소 전까지 갑자기 추행행위를 중지하였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D, J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D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고(이와 관련해서 피해자는 D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기름 값 명목이었다고 진술한 것에 반하여 D은 진술서 작성 대가였다라고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받게 하기 위해 피해사실을 부풀리자는 취지의 대화가 오고가기도 하였다. 진술서 작성 당시 J은 D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고 이를 참고하여 본인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고소 직후 여러 정황들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와 동기에 의심을 갖게 한다. 4) 한편,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반응'으로 판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는 그 검사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며(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오류가능성 때문에 정확성을 보장할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왔다고 하여 그것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5) 덧붙여, 강제추행죄는 행위 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수개의 강제추행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2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14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4. 8.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약 4~5회에 걸쳐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은 그 범행의 횟수조차 특정되지 않아 법원의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공소사실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