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38

범죄사실 [2020고합238]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06:24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상가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E이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금고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된 지폐와 동전 합계 465,000원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위 절도 범행 후 진주와 수원을 배회하며 훔친 돈을 모두 소비한 후, 2020. 4. 18. 05:26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B편의점' 앞에 이르게 되자, 편의점에 들어간 뒤 냉장고에서 칭따오 병맥주를 발견하고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후 맥주와 안주를 빼앗아 달아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칭따오 병맥주 1병과 막창 안주 1개를 꺼내어 계산대로 가져간 뒤,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담배 1갑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뒤돌아서자,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고인은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 등을 부위를 3회 더 내리친 뒤 칭따오 병맥주 1병을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 운영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칭따오 병맥주 1병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합561] 피고인은 2020. 3. 28. 05:40경 대전 동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41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8 사건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출력물 등 사진, 피고인의 회원정보 [2020고합238 사건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9) [2020고합56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의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격한 후 당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맥주를 가지고 나온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맥주를 강취한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가격행위와 맥주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편의점에 들어갈 당시 두 차례의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돈뿐만 아니라 매형으로부터 송금받은 10만 원도 모두 사용한 상태였고, 수중에 전혀 돈이 없었다. 2) 피고인은 편의점에 진열된 맥주병과 안주를 골라 계산대로 가져갔고,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뒤돌아서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쳤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가격을 당한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계산대 밑으로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 등을 추가로 3회 가격하였고, 이후 맥주병을 손에 든 상태로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돈이 없으면서도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와 안주를 골라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계산대 앞으로 갔고, 대금을 지불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맥주병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으므로,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맥주를 취득하려는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으로써 실제로 대금 지불 없이 맥주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편의점 밖으로 나갈 당시 자신이 맥주병을 손에 들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맥주를 강취한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가격행위와 맥주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라.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자백하면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1) 몇 시간인지도 모르게 하루 종일 걷고 다녀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었고, 이틀 동안 굶어서 배도 고팠다. 그때는 '진짜 이제는 죽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배가 고파 뭐라도 먹으려고 편의점에 들어갔다. 2)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써버려 편의점에 들어갈 당시에는 돈이 없었다. 술이라도 먹으면 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술을 훔쳐 먹으려고 편의점에 들어갔다. 처음에 편의점에 들어갈 때는 종업원인 피해자를 공격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술을 꺼내 그대로 훔쳐 가지고 나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편의점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진열된 술을 보다가 맥주병이 보였고, 그 맥주병을 보니 '저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리면 기절을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때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물건을 훔쳐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하나 꺼내고 안주거리인 불막창도 하나 집어서 카운터로 가서 물건을 카운터에 올렸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뒤를 돌았을 때 맥주병으로 머리를 쳤다. 4) 맥주병으로 처음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을 때부터는 경황이 없었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래서 정신없이 때리다가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 후 맥주병을 든 채 그대로 도망갔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해서 갑자기 정신이 들어 바로 나오는 바람에 맥주병과 함께 고른 안주는 함께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맥주병을 들고 나온 것도 도망나온 후 한참 지나서 알았다. 5) 술을 먹으려고 훔치기는 했으나, 이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이 되어버려서 무슨 술을 먹고 할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훔친 맥주병을 길에 보이는 드럼통 위에 버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감옥에서 그냥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실제 범행 당시 본인의 생각을 설명하기도 귀찮다고 생각하였고, 수사관이 질문하는 대로 대답하여 허위로 자백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의 위 진술에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경험하여서만 알 수 있는 내용(2020고합238 사건 판시 제1항 범행 이후 판시 제2항 범행 전까지의 구체적 행적, 매형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경위와 그 액수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편의점이라는 범행 장소의 특성,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태, 사건 당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정황들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부합하여 위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공격하여 물건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를 가지게 된 시점에 대하여 '편의점에 처음 들어갈 때에는 피해자를 공격할 생각은 없었고, 편의점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맥주병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거나, 자신이 맥주병을 들고 나온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시점에 대하여 '도망나와 한참 지나서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전후의 의사나 인식의 내용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사관의 질문 내용 그대로 대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검찰에서의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정황증거가 없고, 위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허위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나. 제2범죄(2020. 3. 28.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2020. 3. 21.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8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8년 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PC방에서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절취한 금품을 모두 소비하자, 그로부터 1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편의점에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범행 수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강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20. 3. 21. 저지른 절도 범행의 피해 금품 소유자인 PC방 운영자 L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