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20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환전한 게임머니로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리팀에 배팅하게 한 후 맞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 및 'C'를 홍보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5. 6. 3. 20:31 경 경주시 D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첫가입충전20%, 매충10%, 사다리1.97 B, 추천인 E'라는 글을 게시하고, 나. 2015. 6. 7. 15: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이져급 사다리 1.97, 배당좋고 첫가입충전20%, 매충10%, 연승이벤트, 이왕하시는거 먹튀없고 안전한 곳에서 노세요 B 추천 E'라는 글을 게시하고, 다. 2015. 6. 7. 20:5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년 안전메이저급, 첫가입첫충20%,매충10%, 사다리1.97, 사다리조합 3.50, 로하이, 파워볼1.97, 달팽이 2.80, 연승이벤트, 카톡친추시 10,000원 지급 이왕하시면 먹튀없고 배당좋은 안전한 곳에서 즐기세요 이외 많은 이벤트 진행중입니다. 주소 B 추천 E'라는 글을 게시하고, 라. 2015. 6. 8. 02:3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년 안전메이저급, 첫 가입첫충20% 매충10%, 사다리1.97, 사다리조합3.50, 로하이, 파워볼1.97, 달팽이 2.80, 9 연승이벤트, 카톡친추시 10,000 원 지급 이왕하시면 먹튀없고 배당좋은 안전한 곳에서 즐기세요 이외 많은 이벤트 진행중입니다. 주소 B 추천 E'라는 글을 게시하고, 마. 2015. 6. 9. 12: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년 안전메이저급, 첫가입첫충20%,매충10%, 사다리 1.97, 사다리 조합 3.50, 로하이, 파워볼1.97, 달팽이 2.80, 연 승이벤트, 카톡친추시 10,000원 지급 이왕하시면 먹튀없고 배당좋은 안전한 곳에서 즐기세요 이외 많은 이벤트 진행중입니다, 주소 B 추천 E'라는 글을 게시하고, 바. 2015. 9. 4. 21: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포인트 C 추천코드 F 추천닉넴 G, 안전한 놀이터 찾는사람 여기, 추천코드는 매일 바뀌니 문의'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홍보 게시글출력자료 첨부), 수사보고(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확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3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9경부터 2015. 6. 2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B,101동 1807호 등지에서 PC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D)'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비투씨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다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의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3,700,000원을 입금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사이트 화면 캡처, 입금내역,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준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유)밴지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 11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12.부터 2017. 6. 23.까지 별지 거래금액 내역과 같이 'D, E, F' 등에 접속하여 총 3175회에 걸쳐 합계 434,100,45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각종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회원등록 시 피고인들의 추천인코드를 입력하면 낙첨금액(회원들이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잃은 금액)의 일부 내지 베팅금액의 일부를 지급해준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각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각 추천인코드를 부여받고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B 등 SNS 포함)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각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사이트 유사행위 홍보 및 구매 알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4.경까지 춘천시 D아파트, E호 등지에서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를 홍보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시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F,G)를 등록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모집된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여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그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였다. 2. H 사이트 유사행위 홍보 및 구매 알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 춘천시 D아파트, E호 등지에서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H'를 홍보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시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F, G)를 등록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모집된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여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그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였다. 3. I 사이트 유사행위 홍보 및 구매 알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10. 23.까지 춘천시 J건물, K호 등지에서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I'를 홍보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시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L, M, N)를 등록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모집된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여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그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 캡처 화면 등(순번 10), 메일(순번 32), 카페 게시글 등(순번 33), B 대화 내용 등(순번 35), B 대화 내용 및 사이트 캡처화면(순번 41), 수사보고(B 대화내용 등, 순번 48), 수사보고(접속아이피 정리, 순번 49), 수사보고(PB 대화내용, 순번 57), B캡처 화면(순번 58), 수사보고(충전계좌 확인, 순번 6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순번 70, 74),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회신 등, 순번 7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체포영장 집행 등 현장 상황에 대한 건, 순번 89), 수사보고('I 사이트', 'Q' 관리자 페이지 확인, 순번 92), 관리자 페이지 화면 및 정산화면 출력(순번 93), 수사보고(C, H 회원정보 파일 첨부 등, 순번 110), 첨부 파일(1~5, 순번 1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통한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년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범행기간 및 방법,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을 구매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분배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8. 서울 성북구 B, 5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C 등이 위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않고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하면 회원들이 여러 종목의 스포츠 경기 결과에 1회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의 게임머니를 걸고, 위 C 등이 경기 결과에 따라 걸려 있던 게임머니에 정해진 배당률을 곱하여 산출된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되돌려 주거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D이라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충전용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8. 부터 2016. 5.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7회에 걸쳐 합계 101,150,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10.07:54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아 파트 504동 2803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D(E)', 'F(G)' 싸이트에 아이디 'H'로 접속하여 위 싸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15만 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0. 경부터 2016.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8회에 걸쳐 298,790,000원을 위 싸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298,561,000원을 출금하는 등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 도박사이트 'D, F'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6. 8. 9.경까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401동 1007호 본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C'에 회원가입한 후, 동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주식회사 로데오스 명의 기업은행 계좌(8913-3123-0401-3)로 입금하는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9회에 걸쳐 총 60,910,000원을 입금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 그 승패와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금 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함으로써, 불법 발행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6. 15:09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 C'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E(유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배팅한 후 그 결과가 맞으면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의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8회에 걸쳐 503,350,000원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상당한 판돈을 걸고 장기간 도박을 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도박 등의 사행성 오락을 멀리하고 성실히생활할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6.경부터 2016. 2. 2.경까지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B 등)'에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자신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C)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충전 계좌로 사용하는 D 명의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1,810,000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거나 홀짝중 하나의 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걸어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금을 환급받는 사다리게임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B 도박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의 도박 행위자 자료 첨부), 내사보고(B 도박사이트 화면, 관리자 화면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관련 가입자정보, 충환전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 횟수, 도박에 이용한 금액, 피고인이 2015. 4. 16.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3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3. 5.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D는 2013. 5.경부터 2016. 5.경까지 대포통장 모집 및 자금 인출 역할을 하고, E은 2013. 5.경부터 2016. 5.경까지 자금 인출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위 사이트에 베팅 경기 내역 업데이트 및 회원관리 등 역할을 하고, F은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사이트의 회원 모집 및 관리 역할을 하여 함께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3. 5.경부터 2016. 5.경까지 인천 부평구 G아파트,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H, 일명 'I')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D는 2014.말경부터 2016. 5.경까지 위사이트에서 충전계좌로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E은 2016. 2.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내역의 업데이트, 충전 및 환전,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F은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사이트에서 베팅할 회원들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며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충전계좌를 통하여 회원들이 베팅할 금원을 송금 받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대해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금액을 베팅하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2014. 6.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총 33,824회에 걸쳐 합계 12,427,692,481원을 입금 받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불상의 금액을 환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일반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 외에 걸쳐 다수인이 체계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사건 범행에 지분투자를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배분받는 조건으로 가담하였고, 실제 중국 사무실에서 관리자로 일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도 박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약 12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법수익을 얻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1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F, 'G 및 'H'을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포인트로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고 그 승률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회원들을 손쉽게 모집하기 위해 본사, 총판 등 하위 단계별로 운영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E은 불법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I, J는 본사 수익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고, K은 자금 인출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2014, 4, 20.경부터 L와 함께 총판 영업 등 외부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2014. 11.경부터 M, N, O, P 등과 함께 총판등록, 회원관리, 포인트 충전 및 환전, 게임 마감 업무를 맡고, Q은 총판과 회원들을 모집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R은 직원 및 사무실 운영 관리를 맡고, S는 정산파일 작성, 총판계정 발급 및 배당 분배 등 총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 각각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4. 4. 20.경부터, 피고인 B는 2014. 11.경부터 각각 2015. 5.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T에 있는 U 아파트 등 대전 인근 및 베트남 호치민시 등지에서 사무실을 옮겨가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사이트 회원들의 도박자금을 쥐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W) 및 우리은행 계좌(계좌번 호 X), ㈜Y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Z) 및 신협 계좌 2개(계좌번호 AA, AB), (주)A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D) 등 다수 계좌로 최소 38,000여회 193억 5,740만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고 특정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배당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전력 판결문 확인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징역 1년 6월~4년', 반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범행규모 막대함, 국내외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죄 저질렀고 해외 도피 생활함, 피고인들 가담 정도, 피고인 A 이종 누범, 피고인 B 초범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9.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인천 남구 B.2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 국내 및 해외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스포츠경기(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승, 무, 패 결과 등을 이용하여 베팅할 수 있는 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C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아이엔지상사 명의 국민은행(D)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 걸쳐 합계 15,220,000원을 입금하여 이를 도금으로 걸고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스포츠토토 C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화면 캡처자료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위수현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7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D'이라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다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고, E, F 등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점조직 형태로 인출책들을 모집한 뒤 인출책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을 현금화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F으로부터 '돈을 인출해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2016. 9. 1.경부터 불상지에서 'D'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7. 1. 7.경부터 2017. 8. 28.까지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7에 있는 송화쇼핑타운 내 현금입출금기 등 여러 군데의 현금인출기에서, F이 건네주는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약 70회에 걸쳐 손님들이 송금한 도금 합계 약 2억 3,200만 원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매달 200만 원씩 약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4.경 F으로부터 통장을 사용하게 해 주면 사용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4. 18.경 김포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I)의 체크카드를 F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 때부터 2016. 12.19.경까지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월 5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J)의 체크카드를 F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 때부터 2016. 12. 24.경까지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월 5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 1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K)의 체크카드를 F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 때부터 2017. 8. 14.경까지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17. 3. 3.경까지는 계좌 사용시마다 2만 원을, 그 이후로는 매월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F에게 접근매체 3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 각 금융거래 피벗, CCTV(금융기관), 각 금융거래현장자료통보, 거래신청서, 각 CCTV 사진, 각 계좌개설신청서, 각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이를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0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 08:28경 하남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국진커모두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000-3115-1395)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 경기결과에 배팅하여 경기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4.경까지 총 134회에 걸쳐 합계 43,67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국진커 모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CD 첨부, 피의자 특정]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균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C(D, E 등 수시변경)'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들이 사용하는 계좌인 유한회사 마더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302694831)에 35만 원을 입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시 사전에 공지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받은 다음 이를 환전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 G)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20,110,500원을 입금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붙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및 계좌정보, 채증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5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F, G, H, I 등과 함께 2015. 5.경부터 중국 산둥성 위해시 인근 및 대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J, K, L' 등 주소로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국내외 스포츠 경기(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도금을 배팅하도록 하게 하되,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배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E은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F은 E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보조하는 운영책임자 역할, I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차명계좌나 차명 휴대전화 모집, 한국 내에서 도박사이트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할 인원들을 모아서 이를 총괄하는 역할, M, N, O은 한국 내에서 도박사이트 홍보·회원 및 게시판 관리하는 역할, P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대만에 상주하면서 환전 등을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G, H는 중국 및 대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도박사이트 홍보, 회원모집 및 관리, 도박자금 계좌관리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4., 피고인 B은 2015. 6. 30. 각 중국 산둥성 위해시로 출국하여 그곳에 있던 E 및 G 등과 합류하여, Q 아파트 F동 불상 호실에 사설 도박사이트 메인 서버와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2016. 1.경부터 2017. 8. 19.경까지 그 사무실을 대만 타이중시 R 오피스텔 불상 호실 및 대만 S옆 오피스텔 22층 불상 호실로옮겨 다니며, 인터넷을 통한 도박사이트 홍보, 회원 모집 및 관리, 도박자금 계좌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5. 4.경부터 2017. 8. 19.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6. 30.경부터 2017. 8. 19.경까지 위와 같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법무부 출입국현황 자료 첨부)-A, B 법무부 출입국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인지경위 및 공범자들 진술사본 모음)-각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B 금융계좌거래 수사결과)-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 "T"에 대한 설명)-"T" 사이트 주소 및 접속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정산금 중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부분은 그 보관형태나 지급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년 넘게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인 점, 공범의 체포 등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 위 도박사이트 운영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취득한 범죄수익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행이 아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 12:33경 서울 동대문구 C, B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E 명의 기업은행(F)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총 527회에 걸쳐 439,790,063원의 도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도금액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곽정한
대구지방법원-2016고정82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 17: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엘에이알케이 명의 우리은행 '1005-902-596435'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 올려진 스포츠 운동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3.28. 07:4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도금 합계 57,27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 사진 1. 우리은행 계좌내역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27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20:59경 경주시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다리 좋아하시는 지인분들 최고로 튼튼한 놀이터 나왔습니다 마틴루틴무제한 배당 1.98 먹튀 보상 지급해 드릴테니 믿고 이용만하세요 C 추천코드 D 추천아이디 D 가입전화 있으니 잘 받아주시구요 유명지인이 홍보하는 곳이라 확실합니다 문제시 보상지급은 제가 해드려요롤링 100프로 가족방도 저만 500 명 데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확인, 도박사이트 홍보자 페이스북 검색 자료 첨부, 피의자 페이스북 게시물 수사),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