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2021고단685-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 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2020. 11. 25.경 F 구인구직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직접 만나 채권추심을 하는 일인데,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5.경 불상지에서 G H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자율 6.9%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11. 26.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6개월 이내에 G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이자와 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을 테니 오후 3시까지 기존 대출금을 입금 하라.”라고 말하고, 재차 G H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I에 대출금을 입금하면 금융감독원에 알려져 2주 뒤에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7. 15:00경 B이 운전하는 렌트카에 탑승하여 서울 구로구 J아파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47- 피고인 A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위 현금전달책을 통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받거나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0. 11. 25.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채무자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채권 금액을 입금하는 업무다.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면 건당 10만 원과 교통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K를 비롯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지에서 L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재난 금융 특별지원금 대출상품이 나왔는데, 금리 3%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L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2020. 11. 26. E 채권팀 팀장 N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L에서 대출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E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해야 L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산기록 삭제를 위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남은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6. 12:40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20. 11. 26. 오전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상환완납 증명서’, ‘신고인 성명 : D, 법무용 과세등록 : E㈜, 상호 : E㈜, 담당 N : 채권팀, 사업장 또는 주소지 :서울 강남구 S건물 T, 업태/종목 : 금융업, 과세조항 : 법3조1항, 과세문서 : 법무용 완 납증명서, 총 납부세액 : 13,140,000원, 위와 같이 당사 대출금에 대하여 법무용 완납증명서 사무처리 규정 제11조 규정에 따라 납부하였으므로 과세문서에 납부 신고인 날인 받고자 법무용 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의 E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1장에 출력하고, 같은 날 12:40경 위 ‘P편의점’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925- 피고인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위 현금전달책을 통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받거나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0. 11.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K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5. 10: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리 6.3%, 한도 2,900만 원 상당의 대출 신청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시 W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사용 중인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실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6. 17:53경 시흥시 X, Y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20. 11. 26. 11:20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통합 상환 증명서, 성명 U, 상환금액 \8,900,000, 상환일자 2020. 11. 26, 전액상환 Z, AA은행, U님 위 2곳의 금융 대출상품을 2020. 11. 2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W AB 부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출력하고, 같은 날 17:53경 위 Y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위 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AB 부장 명의의 통합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리 6.9%, 한도 3,500만 원 상당의 대출 신청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해 12. 1.경 다시 AD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사용 중인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실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 12:10경 안산시 단원구 AE센터 내 A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A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20. 12. 2. 11:14경 위 ‘R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대출종료확인서, 성명 AC, 대출일 2020. 08. 26. 대출금 10,000,000원, 기간 해당사항 없음, 잔존 대출금 해당사항 없음, 대출 종료일 20. 12. 02’라는 내용의 AD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출력하고, 같은 날 17:53경 위 AF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위 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서민대출 신청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시 AD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사용 중인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실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 17:20경 서울 광진구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A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시 AL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사용 중인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0. 12. 3. 12:47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32, 방화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A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20. 12. 3. 11:40경 위 ‘R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대출상환확인서, 발행기관 ㈜AL, 고객명 AJ, 상환 대출금 10,000,000원, 기간 해당사항 없음, 잔존 대출금 2,030,000원, 대출상환일 20. 12. 03’라는 내용의 AL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출력하고, 같은 날 12:47경 위 방화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AJ에게 위 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시 A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사용 중인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0. 12. 3. 17:15경 남양주시 AO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A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A를 알게 되었고, 2020. 11.경부터 인천에 있는 피고인 B의 지인의 주거지 및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A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1. 26.경 A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입금을 해 주면 10만 원 이상의 일당을 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A가 정상적인 회사 소속도 아니며, 혼자 다니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단순한 업무임에도 높은 일당을 받고, 그 일당도 수거한 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A를 돕기 위하여 2020. 11. 27. 09:00경 인천 남동구 AP에 있는 AQ렌터카 AR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A를 태우고 함께 이동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20. 12. 2. 12:10경 위 승용차에 A를 태우고 안산시 단원구 AE센터 내 AF 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A를 내려준 뒤 A가 위와 같이 피해자 AC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동안 인근에 주차를 하고 대기하다가 다시 A를 태우고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A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12. 2. 17:20경 위 승용차에 A를 태우고 서울 광진구 AI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A를 내려준 뒤 A가 위와 같이 피해자 AG으로부터 현금 620만 원을 교부받는 동안 인근에 주차를 하고 대기하다가 다시 A를 태우고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A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20. 12. 3. 12:47경 위 승용차에 A를 태우고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32, 방화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A를 내려준 뒤 A가 위와 같이 피해자 AJ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동안 인근에 주차를 하고 대기하다가 다시 A를 태우고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A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20. 12. 3. 17:15경 위 승용차에 A를 태우고 남양주시 AO아파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A를 내려준 뒤 A가 위와 같이 피해자 AM로부터 현금 885만 원을 교부받는 동안 인근에 주차를 하고 대기하다가 다시 A를 태우고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A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008- 피고인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위 현금전달책을 통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받거나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0. 11.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K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6.경 불상지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S에게 “어플을 설치하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0. 11. 30.경 다시 AT 직원을 사칭하여 “IBK기업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이 계약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금일 중으로 기존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계약 위반에 대한 민원 제기를 삭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0. 11. 30. 14:55경 수원시 팔달구 AU, AV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추심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A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1. 26.경 A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입금을 해 주면 10만 원 이상의 일당을 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A가 정상적인 회사 소속도 아니며, 혼자 다니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단순한 업무임에도 높은 일당을 받고, 그 일당도 수거한 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A를 돕기 위하여 2020. 11. 27. 09:00경 인천 남동구 AP에 있는 AQ렌터카 AR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A를 태우고 함께 이동하였다. 가. 2020. 11. 27.경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5.경 불상지에서 G H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자율 6.9%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11. 26.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6개월 이내에 G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이자와 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을 테니 오후 3시까지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라.”라고 말하고, 재차 G H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I에 대출금을 입금하면 금융감독원에 알려져 2주 뒤에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7. 15:00경 서울 구로구 J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20. 11. 27. 15:00경 위 K3 승용차에 A를 태우고 서울 구로구 J 아파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A를 내려준 뒤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는 동안 인근에 주차를 하고 대기하고, 계속하여 다시 A를 태우고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A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20. 11. 30.경 사기방조 피고인 B은 2020. 11. 30. 14:55경 같은 방법으로 위 K3 승용차에 A를 태우고 수원시 팔달구 AU, AV병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A를 내려준 뒤 A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S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는 동안 인근에 주차를 하고 대기하고, 계속하여 다시 A를 태우고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A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5]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H 팀장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서(11. 27.자 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차량번호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대여자 확인) [2021고단947]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상환완납증명서 [2021고단1925]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C 작성의 각 진정서 1. AC, AM 작성의 진술서 1. AG, U,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 피혐의자 역동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탑승차량 특정) 1. 수사보고[(주)AQ 업주와의 전화통화 내용 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7, 28) 1. 대출종료확인서, 대출상환확인서, 통합상환증명서 1.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 1.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각 감정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탐문수사-범행장면 특정) 1. 수사보고(서울광진경찰서에서 현금수거책 검거) 1. 수사보고(지문감정 의뢰 및 감정결과) 1. 내사보고(2020. 12. 3. CCTV 확인수사)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의차량 번호 특정)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대여자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300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작성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피의자가 범행 시 차량을 이용한 사실 확인) 1. 렌트카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11. 27.자 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차량 번호 확인), 수사보고서(차량 대여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가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중실화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7,0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방조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