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3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코스모스사거리 북측 도로를 신제주로타리 방면에서 KCTV 방송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가, 2차로에는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크레도스 승용차가 각각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과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동시에 충격하여 피해자 H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5,072,71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7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등을 확인받게 되자 자신의 형인 L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제2항과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F,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차량 E 견적서 첨부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마. 다수범죄 처리 기본범죄 : 위조사문서행사죄 처리결과 : 징역 4월 ~ 1년 9월 10일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6월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하고 그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4월에 따름] 바.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반참작사유 중 부정적 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 정도가 중한 점, 이로 인해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다만,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조범행은 그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