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7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승려 D과 함께 지내오던 비구니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D이 기침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혼수상태에 빠지자 D 명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관리해오던 중 D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D 소유의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후 민사소송을 통해 위 토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10. 2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현금보관증, 일금일억사천만 원정, 차용인 D이 위 금액을 2013. 12. 말일까지 갚기로 한다, 골프장 매각시 전액 변제한다, 변제기일에 불이행할 경우 강릉시 B, E 부동산 일체의 권리를 넘겨주기로 한다, 2012년 6월 22일, 차용인: D(F), 주소 강릉시 B, 채권자: A'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거나 출력하게 하여 D 이름 옆에 미리 관리하고 있던 D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1.경 강릉시 동해대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원실에서, D의 상속인인 G, H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첨부하여 피해자 G를 상대로는 D으로부터 상속받은 강릉시 B 대 1521㎡ 및 지상 2층 주택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H를 상대로는 D으로부터 상속받은 E 전 1669m²의 이전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명의의 현금보관증은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D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D으로부터 대물변제명목으로 위 부동산을 받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적극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2015. 11. 17. 항소심에 이르러 패소하고, 2016. 3. 11.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G,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된 현금보관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2012. 6. 20.자 발급), 각 계좌거래내역,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나684 판결문 사본, 각 차용증 사본, 각 진료비 납입확인서, 문자내역, 녹취록,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D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민사사건 소송기록 사본 첨부보고, J과 통화, J 대여방법-D, G 개인별 출입국 내역, 피고인과 G 사이의 대화 녹취록 첨부, J 신용정보 첨부, J 계좌거래 확인, J 대출내역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 이 사건 현금보관증(2012. 6. 22.자 1억 4,000만 원)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현금보관증 위조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이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이 사건 관련 정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망 D(이하 '망인'이라 함) 사이의 관계 및 망인의 사망경과 피고인은 2007년경 J의 친오빠의 소개로 망 D(이하 '망인'이라 함)을 알게 된 후, 2007년경부터 망인이 운영하는 절(C)에서 작은 스님으로 지내면서 망인을 위한 식사준비,청소, 빨래 등 망인의 생활 전반을 수발해 왔고, 망인이 시술하는 한방치료를 위한 약초재배, 망인이 운영하는 식품회사(L) 및 화장품회사(주식회사 M)의 일도 도와주며 지내게 되었다(피고인, J의 각 진술, K 검찰 진술). 이후 망인은 2013. 봄경 폐암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망인의 병수발까지 거의 전담해 왔다. 망인은 증상이 악화되어 2014. 6. 3.경 N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 13일 후인 2014. 6. 15.경 중환자실로 옮겼으며, 그 이틀만인 2014. 6. 17.경 결국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에게는 법률상 처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 아들인 G만이 2009년까지 C에서 망인과 함께 지내다가 2009년경 이사하여 망인은 2009년경부터는 가족들과 완전히 별거하며 지냈고, 망인의 가족들은 2014. 6.경 피고인이 위중하다는 피고인의 연락받고 N병원으로 와서 망인의 임종을 지켰다. 피고인과 망인의 상속인 G와의 분쟁경위 ㅇ 망인의 자녀 O는 망인의 사망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망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든 검은색 가방을 전달받았고, 그 무렵부터 G는 망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보관·관리하면서 상속재산을 확보, 관리하였다(G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871쪽)} 피고인은 망인의 가족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망인의 상속인인 G에게 '보수 없이 망인과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었으니, B, E 토지를 주거나, 양산 임야 3,000평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G는 '알았으니 고려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이후 거절의사를 밝혔다(피고인의 2, 3회 검찰진술, G의 검찰 진술). 한편, 피고인은 망인이 위중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진 2014. 6. 15.경 지인인 K과 P 문자통화를 하면서, K으로부터 '영감님 보살피느라 수고 많다. 안타깝지만 연민의 정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님, 잘못하면 친구 네가 등신, 바보될 수 있다, 여태 고생한 보람도 없이 말이야, 그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전 돌입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피고인의 2회 검찰 진술: 증거기록 제768쪽, 문자내역: 증거기록 제930쪽). 피고인은 2014. 6. 28.경 및 2014. 8. 5.경 G와 통화를 하면서, G에게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수발, 회사운영을 도운 일 등에 대한 보상 요구하면서도,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한 권리에 관한 언급 또는 차용금 반환 요구 등의 언급은 한 적이 없었다{수사보고(피고인과 G 사이의 녹취록 첨부): 증거기록 제932~951쪽}. 한편, 망인의 사망 이전 무렵 망인 운영회사의 직원인 I은 회사업무에 필요할 경우, 망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 오곤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에서 하순경 사이에 I에게 망인의 인감도장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I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한편, G는 피고인으로부터 망인의 인감도장을 받아 관리하면서 2014. 8.경 망인 소유의 재산에 관한 상속등기절차를 마쳤고, 피고인은 2014. 10.경 G와 H(망인의 법률상처)를 상대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상의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강릉지원 2014가단7823호)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증거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망인을 채무자로,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여 2012. 6. 22.자 1억 4,000만 원의 현금보관증-대물변제약정이 포함된 것과 차용증 3매(피고인을 채무자, J을 채권자로 한, 2010. 1. 14.자 3,300만원, 2011. 3. 8.자 3,500만원, 2012. 6. 22.자 3,200만 원의 각 차용증)를 제출하였는데{수사보고(민사사건 소송기록 사본 첨부보고,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위 각 차용증은 위 소송자료로 제출되기 이전에는 외부로 드러난 적이 없다. G는 위 소송 진행 중에 본인이 관리하던 망인의 인감도장이 분실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을 이 사건 혐의(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위조 및 행사, 소송사기 등)로 고소하였다{G의 진술, 수사보고(증거기록: 309쪽)}. 이 사건 분쟁 관련 기타 정황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비, 망인의 일상생활 수발 및 회사업무 수발 등을 하면서 망인의 돈을 쓰기도 하고, 자신의 돈을 쓰기도 하였고, 망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별도로 받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자신의 생활비, 망인의 수발 등을 하며 2007. 12.경부터 2009. 1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돈으로 지출한 액수 중 거래자료(피고인의 동생인 Q 명의 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액수는 약 5,000만 원가량(최초 잔액으로 있던 4,000 만 원, 중간에 입금된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위 5,000만 원이 장기간에 소액씩 인출, 사용됨)이 된다(피고인 진술, 통장사본(증거기록 제99~105쪽), 각 진료비 납입확인서(증거기록 제182~185쪽)}. 한편, J은 2012. 6. 22, 이후 망인의 사망일까지 망인에게 변제독촉을 한 적이 없고, 2012. 6. 22. 이후 2013. 10. 28. 까지 신용카드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등 합계 5,900만 원을 대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J의 진술, 수사보고(J의 대출내역 확인): 증거기록 제1122~1126쪽}. 한편,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2012. 6. 20.자로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는데, 그 인감증명서는 망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고수사보고(D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증거기록 제197쪽)}, 당시 망인은 ㈜M 명의로 기업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망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중 일부는 2012.6.27.자 기업은행으로부터의 1억 원의 대출실행에 활용되었다(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31쪽)}. 또한, 2012. 6.경 당시 망인에게는 위와 같이 1억 원의 사업자금이 확보된 상태였고, 2012. 6.경 당시 망인의 개인계좌 또는 ㈜M 법인 계좌에 그 외 목돈 거래내역은 보이지 않는다(각 계좌거래내역).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고,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다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없으나, 앞서 본 이 사건 관련 정황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직접 당사자인 피고인과 J 사이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피고인과 J 명의의 각 차용증의 작성경위와 내용 등에 관한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호 모순되며, 그 각 진술도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주요부분에 관하여 수시로 번복된 점, 피고인과 J 모두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초안을 피고인이 컴퓨터로 작성 · 출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을 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현금보관증 해당금액 중 피고인과 J이 최종적으로 특정한 J의 채권액 1억 원에 대하여 J의 자금출처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약 6~7년간 별도의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망인의 일상 및 병수발을 하고, 회사 업무도 맡는 등 고생을 하고, 망인이 챙겨주지 않은 비용은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까지 지출하였는데, 망인이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보상도 해주지 못한 채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전부 귀속될 상황이 되었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인의 고생에 대한 댓가를 보상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 사건 소송사기의 범행을 시도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분쟁과정에서의 G의 과장진술, 객관적 증거 없는 피고인에 대한 공격행위 등을 이유로, 그것이 이 사건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를 반증하는 주요 근거라고 주장하나, 간접증거에 불과한 G의 과장된 진술 및 주장을 배제하고서도 앞서 본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죄임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망인에 대한 정당한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위조할 어떠한 동기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자신의 고생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법률상 보상을 구할 권원까지는 없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그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위조할 강력한 동기가 된다고 평가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6개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수법(처분문서위조 및 행사에 의한 범행),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등 위험이 구체화된 점, 시도한 편취액수의 규모(1억 4,000만 원), 현재까지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동기 (망인과 함께 거주하며 급여도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부비용도 개인 돈으로 지출하는 등 손실을 입은 점), 미수에 그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상황, 피고인과 망인과의 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