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02:22경 인천 연수구 B의 노상에서, ‘택시기사인데 택시가 아니라고 한다,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신고한 이유를 묻자, 갑자기 “시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D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손을 2회 붙잡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수단,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데 기여하여미추홀경찰서에서 포상금을 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0:20경 경기 오산시 B 지하1층 C 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 D(남, 58세)과 서로 시비하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 가 실효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2. 26. 가석방되어 2021. 8.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21. 12. 17.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7. 03:09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남, 29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클러치백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12. 2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1. 04:01경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F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남, 38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가방 속 지갑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과 15,000원 상당의 치킨상품권 1매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2. 2. 14. 절도 피고인은 2022. 2. 14. 02:43경 인천 미추홀구 H아파트 I동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남, 32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과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4. 2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1. 03:21경 인천 미추홀구 K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남, 52세)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그렌져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3, 6, 7, 13, 15, 21, 24, 27, 43, 45, 47, 60, 6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 판시 4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절도) - 판시 1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절도) - 판시 2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 D, G, J에 대한 피해 회복,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피해 규모,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경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현저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400m 정도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58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문구류·완구류·문화상품류 등 이외의 경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공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 1만 원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4. 19:45 인천 중구 B 1층 'C'에서 손님들에게 ‘레이코 탑클린 청소기’ 1개(85,920원 상당), ‘레이나 라디에이터’ 1개(42,020원 상 당), ‘유니맥스 전기히터’ 1개(23,880원 상당) 등 소비자 판매가격 1만 원을 초과한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사진, 상품사진, 영업신고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DAS PLUS 배기량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22. 5. 23. 10:54경 세종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9km의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0년, 2014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00:15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 단속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해당 수치에 적용될 도로교통법 조항의 법정형,범행 동기 및 음주운전 거리 등 범행 정황 등을 종합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섬말다리’쪽에서 ‘백석어린이교통공원’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경사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변속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디펜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만일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상해진단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경사진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다음 차량 변속 기어를 중립에 두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뒤로 밀리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한 거리는 약 1.5m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승용차였던 반면 피해자들의 차량은 자체 중량만 해도 그보다 500kg 이상이 더 무거운 대형 SUV 차량이었다. 또한 사고 장소의 경사가 그다지 급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사고의 원인 등을 고려할 때,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매우 느렸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 또한 미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차량 앞 범퍼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가 파손되었는지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다(증거목록 순번 3. 7쪽). 또한 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가벼운 흔들림만 감지될 뿐 차량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할 정도의 충격 상황은 발견할 수 없다(증거목록 순번 22).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마디모’ 감정의뢰에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이 충격력으로 발생된 운전자 등의 운동 변화는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26. 85쪽). 비록 위 감정의뢰에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불편함이 사람의 건강상태 등이 나쁘게 변경됨을 뜻하는 법률적 의미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던 한의사 F은, 그와 같은 상해 진단에 대해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근거를 두고 진단하였고, X-ray나 CT 촬영 등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활용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해 진단서 작성 경위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그 각 진단서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4:55경 자동차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 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경위, 운전거리 등을 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1: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D(38세, 남)에게 양 꼬치와 닭 날개를 구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이 직접 구워 먹는 것이라는 취지로 안내하자 이에 ‘죽여 버리겠다, 칼 어디에 있어.’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약 31cm, 칼날 약 20cm)을 오른 손에 집어든 다음 피고인을 따라 주방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것처럼 들어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식칼을 오른 손에 든 채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식칼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가까이에 대고‘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를 주방 냉장고를 향해 밀어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21. 8. 27.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대리점’ 매니저 D의 호출에 따라 위 대리점에 갔다가, 위 D이 대리운전이 아닌 차량 탁송을 부탁하자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위 C대리점 직원인 E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7. 1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매니저 D과 차량 탁송 가능 여부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대리점 종업원인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가슴으로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제출 및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내용 확인 및 정지화면 첨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보다 더 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 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8:0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7.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8. 1.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적발경위에 비추어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 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47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 B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고인들은 정원을 중간에 두고 이웃하여 거주하고 있는 관계이다. 가. 피고인 A의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2. 2. 26. 11: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정원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B(여, 66세)와 정원에 경계에 설치된 펜스의 재설치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집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화가 난 위 피해자는 주방 가위를 가져와 위 펜스의 그물망을 제거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반려견(품종 : 비글 수컷)을 키우고 있는데 위 반려견은 이전에도 위 피해자 등을 물은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반려견을 집 밖으로 내보낼 때에는 입마개를 채우거나 목줄을 잡고 데리고 나가고, 만약 입마개 등을 채우지 않을 때에는 정원에 다른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 위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원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 반려견에게 입마개 등을 채우지 않은 채 막연히 집 밖으로 내보낸 과실로,위 반려견이정원에 있던 위 피해자를 공격하여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1) 피고인은 2022. 2. 26. 11: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47세)의 반려견에게 물리게 되자 놀라 가지고 있던 주방 가위로 위 반려견을 향하여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주방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반려견이 다시 밖에 나온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골프채를 가져와 위 반려견을 향하여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와 반려견을 향하여 골프채를 수차례 휘둘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3)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7. 22. 접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피고인 B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7. 22. 접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대구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5. 16: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71에 있는 ‘상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5. 17:1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위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체크카드로 9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90,000원을 변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에서, 위 주택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 1개를 등록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50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익산시 일대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9. 15:5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함열읍 일원 일대를 경유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의 소유자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직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9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4.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의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24시간 이내에 원금 회수를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나 금융업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10. 18. 15:58경 대전 서구 D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F 밴드 ‘G’을 통해 대부업체에 채용되어 채권 회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대해 따로 알아보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별다른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채용과정이 이례적이고, 피고인의 직업,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서 H 과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자차로 이동할 때에는 현장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해놓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며 되도록 현금을 사용하라’는 내용의 근무수칙을 고지받았다. 또한, 현금을 회수한 후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100만 원씩 나눠서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다. 누가 보아도 현금 회수나 송금 과정 등이 대부업체의 정상적인 채권 회수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ATM 기기 등에 표시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경고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01:53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6세)의 옷을 벗긴 다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음에도 눈을 감고 계속 자는 척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손으로 5회 가량 주무르듯이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댄 다음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깬 상태여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텔장부, D호 출입기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실제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준유사강간죄의 기수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14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3.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12. 3.경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에 (차량번호 1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에서,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부터 광주 남구 서문대로 건덕터널 인근까지 위 포터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2021년 12월 수사의뢰 위반차량 목록 1. 2021년 12월 수사의뢰 위반차량 단속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내역 1.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 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이 관리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위 범행이 1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 이는 점,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다른 범행에 이용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 19:05경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남, 40세)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신고 및 피해 진술로 경찰 조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3. 21:2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6cm, 날 길이 약 12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 아들도 죽여버리고, 너도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 진심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검찰 수사상황(바디캠 영상, 녹음파일 첨부 CD확인 결과), 경찰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자료 분석 등)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를 협박했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거나 폭언을 하기까지 했다. 피고인은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보복목적의 협박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던 승용차 파손 부분에 관하여는 사건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00:47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 장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아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