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2015고단1071 피고인 A은 2010. 9. 1.경부터 강릉시 L에 있는 수산물 제조, 임가공, 판매 및 유통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7. 경부터 강릉시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오징어 채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0. 9. 경부터 경북 영덕군 에서 'P'이라는 상호로 오징어 원시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 2012. 8.경부터 경북 영덕군 Q 에서 냉동수산물 제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10.경 사업상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B에게 B의 'N'에서 제조·가공한 오징어채 (상품명 '조미오징어)를 피고인 A 운영의 (주)E의 제품으로 출고하자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강릉시 S에 있는 'T'을 운영하는 U에게 박스 1개당 10킬로그램 상당의 조미오징어를 담을 수 있으며 제조원이 '주식회사 E'이라고 인쇄된 박스 약 7,000개 상당의 제작을 의뢰한 후 위 박스를 피고인 B의 'N'으로 보냈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10. 20.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자신의 'N' 공장에서 시가 295,677,000원 상당의 오징어채 32,730킬로그램을 제조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공급받은 제조원 '(주)E', 제품명 '조미오징어', '중량 '10kg'이라고 허위 표기된 3,274개 상당의 박스에 한 박스당 10킬로그램 상당의 오징어채를 나누어 담고 (주)E 또는 (주)E의 거래처로 위 제품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오징어채의 제조원이 'N'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원을 (주)이라고 허위 표기하는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경 사업상 알게 된 'P'의 운영자인 피고인 C로부터 'P'이 원시 가공한 반건조 오징어를 공급받기로 하되 제품 표기용 스티커에 제조·가공업소를 'P'이 아넌 피고인 A의 (주)E이라고 허위 표기하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제품명 : 동해안 반건조 오징어, 내용량 : 특대(5미), 중량 : 700g, 제조·가공업소 : (주)E' 이라고 표기된 스티커를 교부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3. 12.경 자신이 원시 가공한 반건조 오징어 5마리가 포장된 비닐포장의 겉포장에 피고인 A 이 교부한 위 스티커를 붙인 다음 한 박스당 위 반건조 오징어 20 묶음(한 묶음당 반건조 오징어 5마리, 총 반건조 오징어 100마리)을 담았다. 그 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정에 따라 2013. 12, 14.경 위 반건조 오징어 400 박스 상당(한 박스당 반건조 오징어 100마리, 허위 제조원 표기 스티커 20개 부착)을 강릉시 V에 있는 W 운영의 'X'에, 2014. 1. 15.경 같은 방법으로 위 반건조 오징어 100박스 상당을 대구 서구 Y에 있는 'Z 대구공장'에, 2015. 2. 6.경 같은 방법으로 위 반건조 오징어 300박스 상당을 피고인 A의 (주)E 냉동창고로 각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8 만 마리 상당의 반건조 오징어 제품의 비닐겉포장에 16,000개 상당의 허위 제조원이 표기된 위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 A, D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10. 경 경북 영덕군 Q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주)R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조미오징어를 공급하되 제품은 피고인 A이 제공하는 제조원이 (주)E'이라고 인쇄된 박스에 포장하여 납품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제품명 '참오징어', 제조원 '(주)E'이라고 표기된 박스 606개 상당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12. 14.경 (주)R에서 제조한 조미오징어(일명 '피데기) 6,060킬로그램 상당을 제조원이 허위 표기된 위 박스 606 개 상당에 담아 포장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지정에 따라 강릉시 AA에 있는 'X' 창고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4.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가. 제조일자 허위 표기의 점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이 D으로부터 공급받은 조미오징어 606 박스 상당을 강릉시 AA에 있는 'X' 창고에 보관하던 중 위 제품이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이를 모두 폐기할 위기에 처하자 일부 제품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기하여 이를 유통시키려고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 (주)E의 직원 AB에게 'X' 창고에서 위 조미오징어 30박스 상당을 반출한 다음 박스에 제조일자를 한 달 전 정도로 소급하여 표기하라고 지시하였고, A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X' 창고에서 위 조미오징어 30박스 상당을 (주)E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위 사무실에 비치된 스탬프를 이용하여 제조일을 2015. 3. 11, 또는 2016. 3. 11.로 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제조일자가 2013. 12, 14. 인 위 조미오징어의 제조일자를 허위 표기하여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표시,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의 점 1) (주)R의 '조미오징어'에 관한 범행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이 D 운영의 (주)R이 2013. 12. 14. 제조하여 유통기한이 2014. 12. 13. 까지인 조미오징어 606 박스, 총 6,060킬로그램 상당의 식품을 유통기한이 경과된 2014. 12, 14.부터 2015. 4. 6. 까지 강릉시 AA에 있는 'X' 창고에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AC'의 'AD'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2.경 강릉시 AE에 있는 AF 운영의 'AC'으로부터 냉동 오징어다리(상품명 : '오동통 짱다리') 34 박스를 2,387,000원 상당에 매수한 후 피고인의 (주)E의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냉동 오징어 다리 34 박스 중 판매하고 남은 10박스를 유통기한이 경과된 2015. 3. 12.부터 같은 해 4. 10. 까지 피고인의 (주)E 냉동창고에 판매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 D의 식품위생법위반 가. 영업양수 미신고의 점 누구든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주)R AG로부터 양수하여 해당 영업장을 승계받았으나 기한 내에 영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제조일자 미표기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상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4.경 경북 영덕군 Q에 있는 (주)R 공장에서 위 3. 항과 같이 A으로부터 조미오징어 납품을 의뢰받고 제조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조미오징어'(일명 '피데기) 606박스, 총 6,060킬로그램 상당을 A에게 판매하였다. 6.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A 이 위 1 내지 4.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157 피고인 F은 강릉시 AH에서 'AI' 을 운영하면서 황태를 전문적으로 건조하는 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강릉시 AJ에 있는 수산물 제조 및 임가공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E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9.경 피고인 F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명태로 '조미태'를 제조, 가공하여 국내 소매상에서 유통, 판매하되, 피고인 F에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면허가 없어 해당 면허가 있는 피고인 A의 (주)E의 제품으로 유통,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F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경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냉동명태 3만 마리 상당을 주문진 수산물건조인협회 운영의 공동활복장에서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을 한 후 이를 자신의 'AI' 공장으로 운반한 뒤 설탕, 소금 등을 첨가하여 조미를 하고, 조미가 된 명태를 강원 평창군 AK에 있는 'AI'의 건조장으로 옮겨와 이를 건조시킨 후, 강릉시 AL에 있는 'AM'에서 포로 만들어 포장을 하고, 제조원이 (주)이라고 표기된 스티커를 A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제품에 부착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4.경까지 '조미건어포' 2만 마리 상당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등지의 식품판매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2014. 4.경까지 위와 같이 F에게 식품 제조·가공 등록면허가 있는 (주)이 제조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스티커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F의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W, AQ, AR, AS, AT, AU, AV, AW, AX,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내사보고(E에서 유통한 조미오징어 확인 등), 사진(E 판매 조미오징어 및 타업체 조미오징어 제조과정 등),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대장(E), 내사보고-박스 제작 업체 확인, 내사보고-(주) E 방문에 대한, 사진 내부 및 주변 사진), 내사보고-(주) E에 납품한 박스 수량과 공장에 대한 내사 1. T이 E에 납품한 박스내역, 명함사본, 현장사진, 내사보고-AY 및 ㈜ AZ 오징어 조미업체 확인, 대원전표 확인, 내사보고-출장수사(BA마트, BB주식회사 및 창고확인), 내사보고-BB주식회사 거래처원장 첨부 관련, BB과 E 거래처원장(거래내역), 수사보고(P 진술 및 X 현장확인), 각 사업자등록증, 수거압류증 사본, 냉장물출고전표 7매 사본(X) 1. 수사보고('X'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참오징어' 576 박스 압류), 각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N 방문 ㈜과의 거래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N에서 ㈜에 납품한 조미오징어 현황), 수사보고(N에서 E 조미오징어 상자 확인), 제품사진, 사진, 식품영업등록 사항 통보(N, BC), BD(R) 및 BE 방문사진, 출고전표 등 1. 수사보고㈜R이 ㈜에 납품한 피데기 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 R 관련 영덕군청 수사 협조 회신 첨부), 수사협조에 따른 자료 회신㈜R 영업허가대장 등), 수사보고(주)과 BC수산 및 N과의 조미오징어 허위표시 수량 및 금액 특정, 식품검사결과(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수사보고-T에서 ㈜ 박스를 배달한 업체 확인 1. 수사보고(2012년부터 2013년 BB 과 E간 거래 전표 확인 첨부), 매입전표 확인 및 BB 냉동창고 확인모습 등 사진, 수사보고(거래전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이유 통한 참오징어 성분검사에 대한), 수사보고(E과 거래한 부산, 대구, 대전지역 업체 확인에 대한), BF㈜ 부산지점 판매내역, E과 AC 거래한 통장 사본, E과 AC 거래한 내역, AC 방문 사진, E과 AC 거래 세금신고 내역, 유통기한이 경과된 AD 상자사진, 수사보고(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2015고단11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관련), 각 압수조서, 현장사진, 매입장부내역, 수사보고(스티커 텀부), 수사보고(AI과의 거래장부), 수사보고(상피의자 BG, BJ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각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2조 제1항(식품위생법위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9조 제3호(영업양수 미신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제조일자 미표기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라. 주식회사 E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각 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각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의 점) 마. 피고인 F: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그 위반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3회 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에게는 1회의 이종전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해양물산,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