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6. 6. 13.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C 명의 우체국 계좌(F)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G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6. 6. 14.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H)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I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가. 피고인은 2016. 6. 1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I 명의 농협 계좌(J)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1.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L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6. 9. 2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L 명의 신협 계좌(M)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우체국 회신자료, 농협 회신자료, 거래내역 1. C 명의 우체국 통장 계좌(F) 거래내역, G 명의 농협 통장 계좌(H) 거래내역서, I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계좌(K) 거래내역서, I 명의 농협 통장 계좌(J) 거래내역서, L 명의 신협 통장 계좌(M)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가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모집책 역할을 한 것을 넘어 도금의 현금 인출책 역할까지 하였다. 특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공범들 사이에서 현금 인출 지시 전달 및 인출된 현금 수령을 매개하는 등 관련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취득한 범죄수익도 작지 않은 규모이다.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J교회 신도로서 예배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B은 2017. 3. 5. 11:21경부터 같은 날 11:33경까지 과천시 K에 있는 L 1층 로비에서 피해자 I(51세)이 자신의 자녀가 J교회에 현혹되어 가출했다고 주장하면서 J교회 총회장인 M를 만나겠다고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F와 피고인 G은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를 허리와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은 2017. 3. 5. 11:38경부터 같은 날 11:58경까지 과천시 K에 있는 L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E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F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J교회 예배일에 J교회에 찾아와 고함을 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신도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의 행동과 사건 장소의 상황,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E은 2016. 1.경 피고인에게 위 D의 직원으로 고용된 후 2016. 10. 31.경까지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직원인 E이 2016. 1.경부터 2016. 3. 8.경까지 위 D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기존에 불법으로 복제해 둔 저작권자 주식회사 F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G과 H을 위 D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F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은 D에 입사하기 전인 2013년경에 G와 H(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외장하드에 복제해놓았고, 그 후 2016년 이를 D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E은 2013년경에 이미 저작재산권을 복제한 것이고, D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한 것은 저작재산권을 새로이 복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제된 저작재산권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3년경 자신의 외장하드에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설치프로그램을 복제해두었다가, D에 입사한 후 D 컴퓨터에 위 외장하드를 연결한 후 설치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해당 프로그램들을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복제행위의 대상은 '설치프로그램'이 아니라 '설치프로그램을 통해 설치된 프로그램'이다. 또한 설치프로그램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이를 설치하여야만 해당 프로그램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치프로그램을 복제한 것'부터 '설치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해당 프로그램들을 설치한 것'까지가 일련의 행위로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2호에서 말하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복제를 지시·묵인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복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는 E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I이 '적발 후 피고인과 E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복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반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은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고용주로서 합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다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복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러나 저작권법 제141조는 반드시 고용주가 사용인 등의 복제 사실을 알면서도 지시·묵인한 경우에만 고용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고, 사용인 등의 복제행위가 있을 경우 고용주를 원칙적으로 처벌하되, 예외적으로 고용주가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직원은 총 3명이고 컴퓨터가 총 4대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평소 해당 컴퓨터들에 어떠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I의 법정진술),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거나 주의를 환기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저작재산권 복제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발 후 사용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E의 복제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 실제로 복제행위를 한 E에 대한 형량(벌금 200만 원)과의 균형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E'), 피고인 B(일명 'F'). G(2017. 9. 8. 구속 기소), H, I, J, K, L(2017. 8. 24. 구속 기소)은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M,N, O'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다리다리', '달팽이', '나눔로또 파워볼', 'MGM바카라', 'MGM홀짝', '라스모아 주사위' 등의 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정해진 배당률과 승패에 따라 그 대금을 제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M, N, O'를 개설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운영총책'으로, 피고인 B은 직원 관리, 전화응대 등의 일을 하는 '팀장'으로, H, I은 주간조로, L, J, K은 야간조로 각각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P', 'Q'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 도박사이트 홍보 등의 일을 하고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 게시글을 올리면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번호를 비밀글로 알려주고, G은 위 사이트 홍보 및 이용계좌 충전, 환전 등의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피고인 B의 가담기간 : 2016. 7. 하순경부터 2017. 2. 4.경까지)은 G, H, I, J, K, L과 함 2016. 8. 28.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 주식회사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 주식회사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 주식회사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 유한회사 Y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Z), 유한회사 AA 명의의 농협 계좌(AB), AC 명의의 농협 계좌(AD), 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로 도금 합계 1,882,870,400원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다리', '다리다리', '달팽이', '나눔로또 파워볼', 'MGM 바카라', 'MGM 홀짝', '라스모아 주사위'의 등의 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정해진 배당률과 승패에 따라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 L과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팅내역서, 출입국조회 3부, 도박사이트 화면, 수사보고(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에 사용된 계좌 및 도박금액 특정 보고), 수사보고(도박금액 특정 보고 2), 수사보고(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 도박금액 특정 보고 3)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오프라인 도박장에 출입할 기회가 적은 반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는 쉽게 노출되어 도박 중독에 빠지기 쉬우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총책으로(다만 별도의 투자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담 정도 중하고, 도박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며,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투자자와 공범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 관리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7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투자자와 공범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투자자와 공범에 대해 피고인이 상피고인 A 보다 먼저 진술한 점을 참작한다),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약 2달 남짓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서울 구로구 B 소재 'C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학부형인 피해자 D에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원에 투자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빌린 금액의 1.5%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도 곧 갚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0. 3. 1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0. 5. 31.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학원에 위와 같은 투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 위와 같이 빌린 돈은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한 것으로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 큼.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 소재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기점 3km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대전방향에서 판암방향으로 시속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부위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고속도로 만취 음주운전으로 위험성 극히 높음, 종합보험 가입, 2001년 동종 범죄 벌금형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경(동종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돼지 약 200두를 사육하면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출장복명서(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항, 제4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4:0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장교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한민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 야기, 2015년 동종 범죄 벌금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8.13: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47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욕정을 느끼고 "한번 안아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피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면서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적용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배상을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또는 성범죄 전과가 없고, 2015년 이후 암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6: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및 손님 F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아들 G에게 "이 건달새끼, 니 쌍둥이 애들 보지를 찢어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연탄집게를 들고 G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이상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황장애와 당뇨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만취한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간판 제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구중부경찰서에서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2016. 7. 31.경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2017. 8. 10.경 나머지 뒤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뒤 화물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고단2673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간판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알마이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른 뒤, 'F'의 글자 모양으로 오린 검정색 시트지를 판 위에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장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7. 3. 19.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한 대구광역시장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5071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간판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알루미늄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른 뒤, 'G'의 글자 모양으로 오린 검정색 시트지를 알루미늄판 위에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장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뒤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7. 9. 7.경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사이에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한 대구광역시장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7. 09:20경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289-12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위조된 번호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 위조일자 및 운행기간 확인) 2017고단5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 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부착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된 후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무면허로 운전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번호판 영치를 해제하였으며, 위조수법이 단순한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대여한 결과 같은 달 10.경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피해자 B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같은 해 11. 28. 및 같은 해 12. 12. 각각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이를 반환받지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 18:00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사거리 부근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1235 판결서 사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미 같은 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40

범죄사실 1, 2008, 10.2.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혹시 잘못되면 내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8,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1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새로운 투자를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 1. 자본투자계약서(2011. 1. 3. 자, 2011. 9. 1.자), 각 계좌거래내역, 금원차용확인서, 인증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8. 10. 2.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그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0. 2. 피해자로부터 투자수익 창출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돈 중 1,000 만원만 피해자와 약속한 투자목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위 금원을 용처에 지급할 무렵 의심스러웠던 정황이 있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다가(증거기록 제43쪽), 나머지 3,000 만원은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다른 대출채무의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금원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한 채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반복적으로 변제를 약속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총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변제의무 부담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까닭에 피해자와의 연락이 자연스럽게 두절된 것이지 악의적으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은 것이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08: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명학역 1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 만안경찰서 방면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2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의사 진술서(중상해여부) 1.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감경(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왕복 4차로의 도로를,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2차로에 일시 정차하고 있는 버스 앞으로 달려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www.w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아직도 의식불명인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8. 14:00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신덕교차로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를 상관 방면에서 구이 방면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BMW 528i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로 위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와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3,722,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4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행이 불가능하자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도로 위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으로 하여금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 동승하여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재물손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업무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2. 피고인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정차하거나 피해자 구호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도주하다가 다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럼에도 후속 교통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자동차를 현장에 세워놓고 도로 옆 마을을 통해 도주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12

범죄사실 2016고단2412 :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 01:00경 평택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45세)이 다른 직원에게 지급한 교통비 5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간 일에 대하여 꾸짖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테이블 위로 내리쳐 깨뜨린 후,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눈썹 부위를 12바늘 꿰매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748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30. 22:3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술을 마신 후 H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던 천안동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차 안에 신분증이 있으니 니들이 알아서 찾아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J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J과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K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J과 K의 허벅지와 발목 부위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J과 K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753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30. 22:20경 천안시 동남구 신계리에 있는 찜꾼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 부분 촬영 사진 [2017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 당시 출동 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 사진 [2017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의 경우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성장 환경에 참작할 점이 있다.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89

범죄사실 1.2016고단989 피고인은 2011. 2. 18.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유)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한양 등 회사로부터 가스관 공사 등의 수주를 받게 해주겠다.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로비를 해야 하니 영업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용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영업비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업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8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7고단1125 피고인은 2011. 2. 18. 여수시 C 소재 D 운영의 (유)E 사무실에서 D에게 "(주)한양 등 회사로부터 가스관 공사 등의 수주를 받게 해주겠다.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로비를 해야 하니 영업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영업비 명목의 돈을 받아 용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D으로부터 영업비를 받더라도 그가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에게 "가스관 공사 등을 하는 사람을 더 알아봐 달라. 영업비를 주면 그들도 가스관 공사 등 수주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 말이 거짓말인 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2012. 10. 초순경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A이 가스관 공사 수주를 받게 해 줄 수 있으니 영업비를 지원해 달라"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D으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11. 26. 영업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3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A, I님에게 입금한 내역 2017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1. 이체결과조회 2부, 확인증 5장, 메모 사본 1부, 입금출금내역서(A 우체국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피해자 D 앞으로 4,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