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전화통화하며 마치 ㈜D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피해자에게 방문하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7. 15:04경 대구 북구 E 앞에서, 사실은 ㈜D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F 대리님 요청으로 온 A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한 후 ㈜D 명의의 ‘완납영수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대구 북구 G에 있는 불상의 H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J, 상환금액 20,000,000’, ‘2. 발행담당자 담당자 K,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애용 약관위반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 10. 8.’, ‘상기와 같이 B 님 ㈜L 대출을 2020. 10. 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L 회사명 옆에 날인 이미지를 첨부한 문서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위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0. 8. 13:04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피해자 B에게 ‘M은행 정부지원 대환대출 상품 안내, 대출이자 2.1%~5.8%’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M은행 대출상담 대리 N이다. M은행 앱으로 들어가서 대출신청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2020.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대리인데 대환대출은 승인 되었으나 기존 대출이 있는 캐피탈 쪽에서 대출이 안 되게 막아 놓았다. L 대표 전화번호를 알려 줄 테니 전화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L 번호로 전화하게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하며 피해자에게 ‘약관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가상계좌번호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급한 건이므로 직원을 통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14:12경 대구 달서구 O, P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가게 앞에서, 사실은 L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채권팀 K 담당자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한 후 위 제1.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불상의 S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T U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2020. 10. 7.경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7.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불상의 H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편취한 630만 원 중 100만 원을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그곳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합계 61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0. 10. 8.경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8.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불상의 S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제2.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편취한 2,000만 원 중 100만 원을 ㈜T U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W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그곳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합계 1,9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8.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불상의 S은행 자동화기기에 ㈜L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000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1,98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T U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 피의자간의 대화 내역 1. 완납증명서 등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완납증명서, 무통장송금증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 중 15만 원,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 중 20만 원, 합계 35만 원을 피고인 자신의 수고비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추징함, 증거기록 제1권 제80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피해자 2명에게 합계 2,630만 원의 피해를 입힌 점 ◇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2021. 12.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