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251 피고인은 2012. 8. 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겠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보험을 판매하여 매월 수수료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2. 7. 27.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같은날 2,000만원을, 같은 달 31. 경 3,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525 1, 2014, 4. 23.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3.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계속받는암보험 [Hi1404]1종기본플랜" 청약서의 계약자 란에 "H", 보험계약자 확인란의 보험계약자 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H의 옆에 "I"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보험가입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가입 청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접수시켜 행사하였다. 2. 2014. 4. 29.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9.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간편가입건강보험 [Hi1404]1종기본플랜" 청약서의 계약자 란에11H", 보험계약자 확인란의 보험계약자 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H의 옆에 "I"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보험가입 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가입 청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접수시켜 행사하였다. 2016고단8535 1. 1,9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J소재 K 음식점에서 피해자 L에게 "실효된 H 명의의 미래에셋생명 Love Age 파워스텝업 변액연금 상품을 부활시키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500만원을 더 얹어서 변제하겠으니 1,9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M로 9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6. 20.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788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6. 말경 부산 부산진구 N 소재 사무실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실효된 보험 상품인 P 명의의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 100세 시대 변액연금보험상품을 부활시키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500만 원을 더 얹어서 변제하겠으니 1,788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현금으로 1,78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증거자료 제출)-약정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진술서, 경력(신인)지원지급(반환)이행계약서, 수수료지급(반환)이 행계약서, 인사위원회 의결록, 생명보험계약현황, A 수수료지급, 환수금 현황 1. 회신(고소인 명의 부산은행 R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등 첨부부고),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등)-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각 2부 [피고인은, 2016고단3251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범의가 없었거나, 2016고단3523 사건과 관련하여 H의 동의를 받아 보험가입 청약서를 작성하였거나, 2016고단8535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6고단3251, 2016고단853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2016고단352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에 대한 채무의 보존 목적으로 H 명의의 보험가입 청약서 2장을 작성할 당시 H이 피고인에게 "보험은 필요 없다. 차라리 보험금 넣을 그 돈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하여 위 보험가입 청약서들의 작성 권한을 위임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점, 이에 피고인이 H 몰래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확인 전화까지 받은 점, 위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수당을 받은 반면 H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이 위 보험가입 청약서 작성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지 않았음은 물론 위 청약서 작성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8,700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H 명의 보험가입 약정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로 인하여 문서명의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