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0:30경 군산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안마원'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에어컨 설치비용을 적게 줬다고 생각하여 에어컨 부품을 절취하여 손해를 만회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2층 계단의 난간을 밟고 3층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에어컨 실외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인 에어컨 배관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잘라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죄명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2. 14: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태권도장 건물 4층 옥상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위 건물 3층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4층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슬러시 기계 덮개를 발로 차 부서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12. 14:50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E 태권도장에 찾아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태권도장에 있던 공을 집어 던지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수업 중인 아이들 약 14명을 보조수련실로 대피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태권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2. 15:2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태권도장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제2항 기재 E 태권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사건경위에 대해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시키자, H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꺼지라고 거지같은 새끼야. 씨발 놈아, 태권도장에서 돈 먹었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H의 목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7. 12. 17: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장 I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녹화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설치해두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스마트폰을 2회에 걸쳐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I,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 감경 영역, 1월~6월 다수범 가중결과: 6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의 태양이 좋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태권도 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어린 학원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큰 피해로 연결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61

범죄사실 1.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4.00: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안가고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며 "조카가 검사다, 너희들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 승진을 안 시켜주고 옷을 벗기겠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주무른 후 "부랄 좋네"라고 말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4. 00:50경부터 01:10 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경찰관의 신원확인 요구를 거부하며 "내가 검사 와 친구다, 전부 검찰청에 집합시켜, 모가지 다 짤라뿐다" 등의 욕설을 하고, 파출소 현관 앞에 주차된 순찰차 2대에 번갈아 가며 소변을 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 13 내지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6월) 참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추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구속 수감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6.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월산로 1, NH농협 앞 도로를 장유1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코아상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734,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김해시 어방동 어방동양곱창' 식당 앞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진례면 산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다음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종알콜농도(0.059%),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9. 5.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D건물 4층에 있는 사단법인 E연합회 남양주지회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제출 등 법률사무를 의뢰받아 2009. 5. 8. 위 의뢰사무에 대한 대가 50만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받고 2009, 5, 14, 채권자 F, 채무자 H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남양주시법원에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타인으로부터 합계 22,516,000원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 거래내역조회,통장거래내역서(G, R), 통장거래내역서,수사보고서 (계좌 입금금액 확인보고) 1. 각 피의자가 작성한 소장 등 사본(수사기록 107쪽, 450쪽, 547쪽,567쪽,575쪽, 590쪽,678쪽,689쪽,773쪽, 829쪽), 피의자가 작성한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607쪽), 피의자가 작성한 항소장 사본(수사기록 612쪽), 피의자가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등(수사기록 812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574쪽, 610쪽, 7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1회, 다수의 범행 횟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면서 관련된 업종 관계자들에게 호의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준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므로, 그 동기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음. 각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취급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실비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다액이라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21:05경 C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820 'KBS 야구연습장' 앞 도로를 KBS 방송국 방면에서 '여자만장어' 음식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멈추지 못한 채 앞 타이어와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발목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및 골 소실 등의 상해와 향후 원위 경골 성장판과 제1중족골의 성장판 소실에 따른 하지 단축 및 변형의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소견서, 각 진단서 1. 사실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한다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는 '중상해(형법 제258조 제1·2항)' 규정과 동일하므로, 결국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보면, 그 상해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것'이라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불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불구'란 신체 조직이 외형적으로 온전하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중상해'와 '일반상해'를 구분하여 형을 가중하는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불치나 난치의 질병'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상해'와 균형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체 조직의 외형적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불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신체 조직의 외형상 중요한 부분이 손상을 입어 중대한 변형이 발생하거나 그 기능이 상실 또는 상당히 저하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 치료를 통하여 회복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중대한 변형이 발생된 상태가 유지되거나 그 기능이 상실 또는 상당히 저하된 상태가 유지된다면 역시 '불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신체 조직의 외형상 중요한 부분인 '오른쪽 다리의 원위 경골 성장판과 제1중족골의 성장판'이 '소실'되었으므로, 그 자체로 '기능의 영구적 상실'에 해당한다. 또한 이에 따라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에 비해 1년에 약 4mm씩 그 길이가 차이가 나서 10년 동안 약 4~5cm 정도 길이의 차이가 나는 신체의 변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신체 조직의 외형상 중요한 부분인 오른쪽 다리에 '상당한 기간 동안 중대한 변형이 발생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에 해당한다. 골연장술로 양쪽 다리의 길이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10년(피해자가 사고 당시 7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판 소실로 인한 신체의 중대한 변형이 발생하는 기간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적어도 그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어느 모로 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불구'에 해당하는 '중상해'이므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 있음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 ・일반감경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사유 : 중상해가 발생 ・일반참작사유 - 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도 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진지한 사죄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기록상 나타난 사고 발생 경위를 보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편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7: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지하상가 12번 출구 쪽 대합실 안에서 지하철 상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의 앞을 가로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상가 복도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12:08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역에서, 열차 내 주위 사람들을 위협하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사법경찰관 E, F의 요구를 받고 함께 D출장소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철도경찰대 D출장소 사무실에서 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위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16 경 욕설을 하며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하자 왼손으로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위 E, F의 철도공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자해시도 등), 수사보고(검거경위) 1.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E의 안경 사진,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경찰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D출장소 사무실로 데려간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위법한 강제연행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철도종사자인 열차 팀장 G는 피고인의 객차 내 음주소란행위로 인하여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기하여 피고인을 열차에서 퇴거시키기로 결정한 사실, G는 D역의 부역장인 철도종사자 I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열차에서 퇴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객실에서 불특정 승객들에게 큰 소리로 자신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G의 퇴거요청에 강력히 저항하는 바람에 열차가 12분 가량 지연 출발하는 등 열차운행에 지장이 발생하였던 사실, I는 피고인을 객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철도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G와 I 등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객차에서 퇴거된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관들이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밝혔으나 그들이 경찰관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 경찰관들은 만취하여 흥분한 피고인을 승강장에 그대로 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을 D역 출장소 사무실로 데리고 간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 1) 검사는 철도경찰관 2인에 대한 위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심리한 결과 상상적 경합관계인 것으로 인정되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리고 사무실로 동행하던 중 판시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이 1회 있었던 사실, 이에 경찰관들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적법절차에 따라 긴급체포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한 차례 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D역 출장소 사무실로 데려간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임의동행 내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회 이상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가 폭력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불과 반 년 만에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열차 내에서 다량의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소란행위에 따른 열차팀장의 퇴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였으며, 나아가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철도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지금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과 판시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22:2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발견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전조등을 끈 후 100m 가량을 후진하여 도주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순찰차로부터 추격을 받자 다시 전조등을 켜고 전진하여 위 순찰차를 일시적으로 따돌리고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F와 경사 G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위한 정차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승합차의 속도를 급격히 줄이면서 위 경찰관들의 지시를 따르는 듯하다가 위 경찰관들과 약 20m 거리로 근접하자, 갑자기 속도를 올려 위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하여 경장 F가 소지하고 있던 야간 신호봉을 충격하면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위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수사) 1. 서비스이용내역실적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사고현장 약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경찰관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3: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구멍가게 앞 평상에서 피해자 D(50세)와 함께 술을 마신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평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음료수 병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경 원주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단양군 E, 같은 군 F, 경북 문경시 G 등의 토지에 있는 자연석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자연석 채취 비용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5. 30.까지 위 자연석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원금 및 이자 포함 총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6,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여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ol 여자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해 보이냐, 씹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다른 손님들이 소란을 피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F,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폭행이나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잦은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20: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연무로터리 쪽에서 안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자동차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산타페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테라칸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33,6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2015. 5. 12. 21:00경 논산시 연무읍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를 안심사거리 쪽에서 연무로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렉스턴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테라칸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230,4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와 이에 첨부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한 점(다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전부를 회복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4. 15:05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노암동 한국SG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상당히 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알콜중독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2. 15:45경 부산 영도구 B마트 앞 길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싸우던 중 피해자 C(53세, 남)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4.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51블럭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636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수치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부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46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문경시 C, D, E, F, G, H, I, J 각 임야 합계 면적 10,747m2에서 산원시가 1,609,000원 상당의 입목 562본(참나무 466본, 낙엽송 96본)을 벌채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피해지 필지별 재적 산출), 수사보고(문경시 N 관련서류 제출)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위치도, 토지대장, 피해목 가격조서 1. 각 피해지 사진, 피해지 진입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참나무 등을 벌채한 것인바, 그 피해 면적이 넓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9. 경에도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문경시로부터 복구완료통지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 02:10경 불상의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그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사실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에게 그 신병이 인도되어 가족이 올 때까지 보호조치를 받고 있던 중, 위 지구대 앞에서 D 및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여 D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갑자기 "니가 경찰이가. 이리 와봐라."라고 하며 오른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B 제네시스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36개월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2,700만 원,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 피고인, 저당권자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위 차량을 C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할부금 변제내역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담보실행 관련 협조안내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36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 및 공포심을 조장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4. 6. 6.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거 숙모도 필리핀애들 시켜죽이고 싶다 햇으니 내돈 주기 아까워 나를 죽이고도 싶을 것이다. 내 정직한 돈은 내 목숨을 걸고라도 받아야 되니 사람을 보내든 깡패를 보내든 나는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2. 7. 12.경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니가 카톡으로 보냈던 사진이다. 뜬금없이 저 사진을 니가 나한테 보내서 '부끄부끄'라 햇다. 지금 보면 얼마나 니가 염치도 없고 니가 어떻게 세상을 사는지 생각하게 한다만. 그런데 미끼가 어떻고 내가 니한테 접근이 어떻네라는 소리가 지나가던 개도 웃지 않겠냐? 문자 안보는 척 한다고 애쓴다만 7월 되도 너는 돈 줄 생각도 없고 애초부터 줄 생각도 없었던 것을 쑈한다고 고생했구나. 내가 있는 사실대로 따지기 전에는니가오히려 줄 잇는데도 뭐낀게 성낸다고. 그 짝으로 염치없이 니가 오히려 돈 줘야되는 사람한테 더 큰소리치고 지랄떨며 니 마음데로 니 생각데로 된다고 생각햇을테니. 그런 더러운 생각갖고도 어미가 된다니 누구의 아이인지는 모르겟다만. 좋은게 좋다고 기다려줬더니 끝간데 없이 사기치고 더럽게 역겨운 짓만 끊임없이 해데는 니 행실이 멈출 생각은 하지도, 아예 관심도 없구나. 너는 니 자신도속이고 가증떠는 모습에 만족하고 살겠구나. 내가 니딴거 신경쓰고 살지 않으려 골백번 더 마음을 먹다가도 너만큼은 안되겠단 생각에 내 사정으로 시간이 지연되었다만 결국 돈 줄 생각도 없없고 십원도 주지도 않았던 것은 무슨 말로 주절거려도 이해시킬 수 잇는 없을 것이다. 니가 지급까지 나한테 한 만큼 돌려줄 것이니 너무 걱정치마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6.경부터 2014. 7. 12.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문언 및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법 제74조 제2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22. 이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네거리를 만년교 쪽에서 갈마네거리 쪽으로 3차로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갈마네거리 쪽에서 계룡대교네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쏘나타 개인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중함,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2006년경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