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2. 21:40경 안양시 만안구 E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B(남, 67세)가 운행하는 택시인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 계산을하지 않아, 피해자가 운전을 하며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뒤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2. 2. 21:54경부터 같은 날 21:57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E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7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넌 뭐냐”, ”씨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피고인의 왼쪽 주먹으로 위 G을 때리려 하였고, 이와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H(남, 36세)에게 ”아, 조용히 해, 시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발로 경장 H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3. 01:3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안양만안경찰서 정문 앞노상에서 '주취자가 정문 의경을 괴롭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남, 31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너네 내 세금 받아 쳐먹지 않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몸통으로 경장 J의 몸을 수회 밀쳤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목으로 경장 J의 울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등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K. L의 각 자필 진술서 1. 피해사진(순번 제6번, 제13번) 1.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2.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 공중의 안전과 교통질서의 저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 B와 합의하였던 점, 운전자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차량 정체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2. 2. 21:50경 안양시 만안구 E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7세)이 자신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려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남, 33세)이 B에 대 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 중이던 자율방범대원인 피해자 D(남, 54세)가 C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26.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2021. 3. 3.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의사를 표시한 사실, 2021. 3. 21.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6. 9.경까지 B이 운영하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면서, 2015. 7. 3.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로 소유권 등록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할부대금을 매월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3. 31.경 여수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pc방’에서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57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그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임의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녹취서(고소인 B의 전화조사내용) 1. 자동차등록증 1. 원리금수납내역 1.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할부대금을 변제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약 5년간 교제하다가 2019. 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2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귀던 무렵부터 비공개로 피해자와 함께 이용하다 피해자를 탈퇴시켜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C 어플리케이션 'D'(인터넷주소 1 생략) 페이지에 들어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전체공개’로 전환한 다음, 이전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했던 반신욕하는 피해자의 나체와 가슴, 유 두 부위가 촬영된 사진 3장, 속옷 하의를 입고 기타를 치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1개와 사진 2장, 속옷만을 착용한 채 식사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 제2호증(피고소인이 C에 업로드한 사진), 참고인이 캡쳐한 피고소인 업로드 사진 5매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연락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만 판시 촬영물을 보여줄 의도로 게시하였을 뿐,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이전 C 어플리케이션 내 해당 페이지에서 피해자를 탈퇴시킨 뒤 위 페이지의 공개 여부를 ‘전체공개’로 직접 전환하고 판시 촬영물을 게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체공개 설정으로 인하여 위 촬영물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이나 페이지 등에 대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점, 피고인은 촬영물을 해당 페이지에서 탈퇴된 피해자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전체공개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체공개 설정 시 페이지의 운영자인 자신 이외에 피해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라도 위 촬영물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어플리케이션이나 페이지를 사용·관리해온 경험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게시물 삭제를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탈퇴시키는 등 위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방법을 일정 숙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고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촬영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전시하였다. 피고인이 전시한 촬영물의 숫자가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신고를 하라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연락을 회복하기 위하여 촬영물을 게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그 범행 동기가 상당히 불량하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촬영물이 게시된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제3자의 접근이 용이하지는 아니하여 그 열람자가 피해자 및 그를 통해 링크를 전달받은 피해자의 친구, 경찰관에 국한되었다. 범행 이틀 뒤 피해자의 경찰신고에 따라 피고인이 촬영물의 전시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으며, 최근 10년 간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8. 대전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0,000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주일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잇따른 사업의 실패로 C에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은 영업이 부진한 관계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전 유성구 G 오피스텔이 싸게 나왔으니, 매입대금을 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오피스텔 매입자금이 아니라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잇따른 사업의 실패로 C에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0,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6. 18,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은행 이체 결과 조회,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피의자의 최근 관련사건 처분내역,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030 확정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판시 피해자들에게 식당 개업 자금, 오피스텔 매수자금 등에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시기 판시 피해자들 외에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오피스텔 매수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였는바(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도 그 중 하나이다), 피고인이 판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자금은 돌려막기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는 4,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B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 F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한 기망행위의 정도는 경미하고, 피해자 B도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⑴, ⑵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차로를 변경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00: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박달사거리에 있는 휴대폰할인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1:2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박달사거리에 있는 휴대폰할 인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박달삼거리 방향에서 안양여고사거리 방향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보도를 침범함으로써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30세), 피해자 E(여, 26세), 피해자 F(남, 2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최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성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고차량, CCTV 영상 자료 갈무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04-1

공소사실 [2019고단1504]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2. 24. 17:3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인 C에서 개설해 놓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코인 13만개를 5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48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81]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양도하면 회선당 2만원 ~ 2만5천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자인 ㈜E에서 개통하여 사용하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의 선불유심칩 1개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사기 : F에게 위 우체국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을 뿐 위 사기 범행을 하지 않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F이 피고인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 ⑵ G이 사기 범행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⑵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G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와 관련하여 “아는 동생으로부터 받았으나, 아는 동생의 이름은 모른다. 피고인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G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G과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 ⑶ 피고인과 F에 대한 사기 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약1876)에서 피고인은 F에게 위 우체국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F이 위 우체국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진이 제출되었다(증 제2 내지 5호증). ⑷ 피고인이 2019년에 발령받은 3건의 약식명령 사건에서 자신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였으나, 위 각 사건에서도 F의 지시에 따라 자백하였을 뿐 실제로 위 각 범행도 자신이 아닌 F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281] 피고인은 2019. 3. 8.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명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80만 원을 선입금하여 주면 ‘베스텔라’라는 가상화폐 20만 개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상화폐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29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 17:3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9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서, 각 피해자 채증자료, 이체확인서, 업무협조(CCTV)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가상화폐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편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횟수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판결이 확정된 강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8. 8. 18.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 등에서 근무한 F의 임금 22,254,880원 및 2018. 10. 26.경부터 2018. 10. 2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근무한 G의 임금 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번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이번에 체불한 임금이 합계 2,265만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0. 11. 17. G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F을 위해 손해배상금으로 3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2012. 1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9. 14. 01:34경, 전남 함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의 집을 경유하여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소주 1잔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측정은 운전 종료 후사고 현장 인근 노래방과 자택에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2019. 9. 14. 01:30경 함평군 E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사고처리를 해주기로 하고 헤어진 후 2~30여분 쯤 후에 다시 나타나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다툼 끝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한 사실, 피해자의 일행인 H은 같은 날 01:52경 112에 ’술 먹고 차를 충격하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같은 날 02:38경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02:4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1%로 측정된 사실, 위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은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현장에서 비어 있는 소주 2병과 소주잔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운전을 하기 전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고 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장소와 일행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적어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기준을 상회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사고 직후 사고현장 근처에서 추가로 마셨다고 주장하는 음주량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집으로 귀가하여 추가로 마신 음주량이 더해져서 측정된 것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최종 혈중알콜농도수치에 영향을 미친 추가 음주량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자인하는 대로 소주 1잔을 음용하였을 경우 피고인의 몸무게, 최종음주시간 등을 고려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나 증거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거나 적어도 도로교통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를 초과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충남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성인게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게임장에서 필요한 게임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9. 1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금융기관 채무 약 1억 2천만 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었고, 위 게임장 관련 투자금 1억 4,000만원에 대한 투자수익 지급 의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게임장 수입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2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며 피해변제를 위해 추가로 26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탄방네거리 방향에서 용문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3~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B(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버스정류장 진입을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걸려온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C(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D(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2%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차 중인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버스 운전자와 승객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사고 당시의 사진에는 피고인의 차량 범퍼에 부착된 번호판이 떨어져 나가고 보닛이 크게 찌그러지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역시 상당하였으리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범행으로 인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당연퇴직되므로 벌금형을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벌금형을 선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다른 형사사건의 피고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업을 이유로 유사 사건에서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04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2.경 군산시 B에 있는 선착장에서 피해자 C에게 “멸치털이기 개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곧 수주할 수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고, 이전에 투자한 금원도 회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멸치털이기계의 시제품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고 바로 생산이 가능하거나 수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억 9,800만 원을 투자를 받았던 멸치자숙기 개발 사업도 실패하여 그로 인한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아파트 시행사업의 실패로 약 1억 7,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남아있었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D 명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4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3.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멸치털이기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를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만을 토대로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사업에 대한 인식 및 관여 정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멸치털이기의 품질이 상용화할 수 있을 만큼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일부 멸치털이기를 납품하여 계약금 등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전혀 갚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멸치털이기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투명함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돈을 빌릴 당시 멸치털이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결국 잦은 고장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1)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멸치털이기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은 멸치털이기 개발에 성공하여 2016년 10월경 F에 멸치털이기 1대를 6,45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공급계약 체결에 성공하였고, 실제로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증거기록 2권 223, 526쪽 등). 또한 2017년 6월경에도 4,000만 원 내지 7,500만 원의 대금으로 총 4건의 공급계약 체결에 성공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226쪽 이하 등). 또한 피고인은 ‘멸치 떨이 자동화 장치’에 관하여 2015. 1. 26., 2017. 8. 8., 2018. 1. 30. 각각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권 138쪽, 308쪽 등). 2) 한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멸치털이기를 납품받은 G, H은 해당 기계에 대하여 ‘활용 가치 및 시장성이 아주 높고, 고장이 자주 나기는 하지만 잘 고쳐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603, 604쪽 참조). 그렇다면 당시 멸치털이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돈으로 기계 설계비, 제작비, 공장 보증금, 공장 내부 공사 등에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돈을 빌려주기 전에도 피고인에게 멸치자숙기 사업에 관하여 돈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멸치털이기 설계자로 I을, 시제품 제작자로 J을 직접 소개해주고 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K 공장의 설비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의 멸치털이기 사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CCTV 제조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2013.경부터 ‘E’라는 상호로 스텐레스 자재, 배관구조물 제작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자재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스텐레스 자재 등을 공급받았다. 이후 ㈜D는 2018. 6.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중 41,925,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8. 11. 13.경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D가 2018. 11. 26.경 위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4.경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71079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가 진행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소송을 당하자 사실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발주서를 임의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얻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3.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소송대리인 G 변호사 및 H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주식회사 I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I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주식회사 I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는 내용의 답변서와 함께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거래 이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소급하여 작성한 ‘* 결제조건: 원청에서 결제받은 후 결제조건’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발주서 4부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가 청구한 물품대금 41,925,330원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2019. 4. 5.경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2019. 5. 15.까지 원고에게 41,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발령받고 2019. 4. 20.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참고인 J 녹취록, 지급명령신청서, 피의자가 법원에 제출한 발주서(6. 25.), 거래당시 고소인이 받은 이메일(6. 25.), 각 피의자가 법원에 제출한 발주서(7. 2.), 거래당시 고소인이 받은 이메일(7. 2.) 1. 수사보고(화해권고결정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