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9-1(분리), 5579(병합), 5589(병합), 6332(병합), |6869(병합)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초기2162, 234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 박세진, 황준성, 서동인, 김한솔(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규(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10.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67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20고단5579, 5589, 6332, 686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2020고단67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과 D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허위 매물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허위 급발진 사고 내역을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시킨 뒤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F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2017년식 싼타폐 차량을 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G에게 위 싼타페 차량을 700만 원에 판매한다고 안내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사실은 그 싼타페 차량은 급발진 사고가 나는 차량이라 싸게 나온 것이니 가급적 운행해서 집으로 가지 말고 탁송을 해서 가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시킨 뒤 D는 피해자에게 "계약을 취소하고 700만 원을 돌려받을 수는 없으나, 성능이 더 좋은 싼타페 차량을 할인하여 2,47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H 싼타페 차량을 26,096,000원에 매매(부대비용 포함, 알선수수료는 0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에게 위 싼타페 차량을 700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 싼타페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15,095,000원으로 그 차액인 11,001,000원은 피고인과 D가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500,000만 원은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 받고, 1,396,000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아 11,001,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D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 H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K SM5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2018. 12. 1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줄 테니 K SM5 차량을 달라. 교회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명의를 이전해서 운행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위 SM5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L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SM5 차량을 인도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매매업자인 것처럼 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에게 스파크 차량을 알선 판매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020 고단55791 피고인은 2020. 3. 26.경 인터넷 사이트 'M'에 피해자 N이 게시한 상품권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소고기 1근을 저렴한 가격인 4만 원에,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1매를 9만 원에 각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세계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소고기는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절취한 것이었으며,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세계상품권이나 정상적으로 취득한 소고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 18:23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4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55891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승용차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해주면 계약 보증금 1,000만 원을 납입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 그렇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렌트회사에 돈을 선입금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연말 정산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에 회계처리를 하거나 계약 보증금을 선납하는데 그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6.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6332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 C에게 '자동차 매트를 구입해 줄 테니 3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경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68691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8.경 시흥시 P에 있는 Q에서, 매장 진열장에 있던 시가 442,020원 상당의 구이용 한우팩, 햇반, 미나리, 식혜를 쇼핑용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몰래 주차장으로 가 피고인 소유의 R 제네시스 승용차에 실은 것을 비롯하여, 그떄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8,756,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8.경 시흥시 P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S에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 T 대출신청서 등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3, 6)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269 판결 문등 2020 고단55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2020 고단55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및 첨부 금융거래내역서, 장기렌터카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12020 고단63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자동차 장기렌트 임대차 업무위탁 계약서 2020고단68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범행영상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6) 1. CCTV 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3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및 첨부 재고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679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679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사기, 절도,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통해 얻은 돈을 모두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해자 중 G, N과 합의하였다. 판시 2020 고단679 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김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