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2017고단755 1. 피고인 A, C,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 E는 피고인 C의 친아들로서, 피고인 A, C, B은 구미시 J에 있는 'K게임랜드'를 E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시장조사를 통하여 게임기를 구입, 교환하는 등 게임장에 지속적으로 게임기를 공급하는 역할 및 게임장 내 손님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이를 해결해주거나 게임장 운영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전체적인 게임장 관리 및 자금 관리 역할 등을 맡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포인트를 쿠폰으로 교환해주거나 교환한 쿠폰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및 손님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어주고 게임기를 작동시키는 역할 등을 맡기로 하였다. 가.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4.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위 'K게임랜드'에서, 게 임기의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뒤 판타지아 20대, 흑룡 10대, 해적 10대, 피크오션 10대, 뉴캐슬 20대, 뉴다빈치 세븐 20대, 알라딘 브이 20대 등의 게임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거나 교체를 하면서,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 포인트가 쌓여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각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 화면 속에 일정한 그림이 등장하면 점수를 획득하여 포인트를 쌓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 포인트를 적립하게 하고, 화면에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서 '100,000', '50,000', '10,000', '5,000', '1,000'이라고 기재된 쿠폰을 제공하여 위 쿠폰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등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위 쿠폰을 환전함으로써 현금화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나.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4.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위 'K게임랜드'에서,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에 따라 쿠폰을 제공하고, 위 쿠폰에 적힌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인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5. 4.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위 'K게임랜드'에서, A, C, B이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쿠폰을 제공하고 환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K게임랜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게임장의 개장 및 유지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C, B이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년 2월 알 수 없는 날로부터 2017. 2. 23.경까지 위 'K게임랜드'에서, A, C, B이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쿠폰을 제공하고 환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에게 하루에 게임기 1대당 6,000원을 받기로 하고 뉴다빈치 세븐 20대, 알라딘 브이 20대 등 합계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임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C, B이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7단1049 4. 피고인 A,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F의 친아버지로서, 피고인들은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게임랜드'를 N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뒤 피고인 A은 전체적인 게임장 관리 및 자금 관리 역할 등을 맡고, 피고인 F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1.경부터 2017. 2. 16.경까 지위 'M게임랜드'에서,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에 1점당 5,000원을 곱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1.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위 'M게임랜드'에서, IC카드에는 게임에 이용되는 85장의 카드 내용 정보만이 저장되고 다른 데이터는 일체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아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Into The Storm(폭풍속으로)'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IC카드에 접촉시키면 별도의 정산이 이루어지고 골드카드가 삭제되는 기능으로 변조한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40대에 순차로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5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업소명의 이전 내역), 수사보고(구미시청 회신자료 첨부) 1. 압수 핸드폰의 통화내역 등, 게임기 임대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S-E), 통화 내역 2017고단1049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촬영) 1. 감정결과회신 1. 게임시스템 접속화면 사진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K게임랜드' 관련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방조범에 해당할 뿐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과 B, C의 관계, 위 게임장을 개설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이 위 게임장의 개장 및 운영에 관여한 정도 및 그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을 위 게임장 관련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K게임랜드'에서 게임물 이용 결과물에 대하여 쿠폰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다거나 환전을 해 준다는 사실을 피고인 D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D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에서 쿠폰이 발행되고 이를 환전하여 주고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 범행을 용인하고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준 것으로, 피고인 D에게 적어도 이 사건 방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는 2016년 12월경에 A으로부터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임대 제공해 줄 것을 요청 받고, 2017년 1월경부터 게임기를 설치하여 준 2017. 2. 22.까지 적어도 2, 3회 가량 위 게임장에 방문하였다. '똑딱이'는 자동실행 장치로서, '똑딱이'를 이용할 경우 게임장의 이용자들은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는 것 이외에 실제로 게임을 실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환전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게임물의 이용을 즐기기 위한 이용자들은 이를 이용할 이유가 없고, 이용자들이 게임 포인트에 따라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게임장에서 이와 같은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기를 자동으로 실행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주기 전에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고, 그 당시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들이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아서 알고 있었다. 피고인 D는 이 사건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당시 피고인 D가 운영하던 게임장에서도 자동게임실행 기구가 사용되었고, 실제 환전도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게임장의 운영 및 환전 실태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들에게 게임 포인트에 따라 쿠폰을 발행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직전에 게임기 임대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부터 A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K게임랜드'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줄 무렵에 이미 A이 'M게임랜드'에서 환전을 해 주는 등의 범행으로 단속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다. A 등은 'K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하루에 1대당 4,000원을 지급하고 서유기전 게임기를 임차하여 사용한 적이 있고, 피고인 D가 임대 목적으로 뉴다빈치 세븐 등 게임기를 구입하면서 3,600만 원을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가 'K게임랜드'에 실질적으로 40대의 게임기를 임대하면서 하루에 받기로 한 임대료인 40만 원이 결코 적은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D는 "B 등에게 위 게임장에서 쿠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B도 "피고인 D가 쿠폰을 사용하지 않고 지문인식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나,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 당일에도 위 게임장 내에 여전히 쿠폰이 비치되어 있었고, 이용자들에게 제공된 쿠폰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인들이 실제 지문인식 방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등 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등 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경품 등 제공 사행성 조장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경품 등 제공 사행성 조장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7년 형제9642호 사건의 증 제1 내지 4호 및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7압제299호의 증 제12 내지 24호는 이 사건 각 게임장 현장에 있던 현금인데, 이는 이 사건 각 환전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뿐만 아니라 위 각 게임장에서 환전과 무관하게 게임을 이용한 사람들로부터 얻은 돈도 포함되어 있고, 이를 각각 구분할 수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피고인 B의 신체에서 압수된 현금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7압제299호의 증 제5 내지 10호는 이 사건 환전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것으로 특정되므로 몰수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각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사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K게임랜드'에서 쿠폰을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어 사행성을 조장하고, 'M게임랜드'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었다. 'K게임랜드'는 약 9개월 정도, 'M게임랜드'는 약 1개월 정도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K게임랜드'의 운영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K게임랜드'의 실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약 9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쿠폰 등을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K게임랜드'에 게임기를 임대 제공하여 그 게임장에서의 게임물 이용 결과물에 대한 쿠폰 제공 등으로 인한 사행성 조장과 환전 행위 등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물이 실제 이용에 제공된 기간이 2일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K게임랜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게임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개장 및 유지를 돕는 방법으로 그 게임장에서의 게임물 이용 결과물에 대한 쿠폰 제공 등으로 인한 사행성 조장과 환전 행위 등을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게임장 영업에 관여한 기간은 2, 3개월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M게임랜드'에서 환전을 해 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도 많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