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3. 14:45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읍 순비골길 1026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음주·무면허운전 등 처벌 전력,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4.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4, 20:50 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만덕동 신만덕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돼지국밥집 앞 노상에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 앞 노상까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3. 01:07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114동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자동차를 약 4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치우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목격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기록 1. 각 사진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피고인 작성·제출 반성문 기재 사정 / 1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7차례 벌금형 전과 있음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에 의하여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됨 -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벌금형을 택함 POTEM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벌금형 법정형은 500 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임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 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 12:0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충전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18. 16:3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L(2016. 11. 21. 유죄확정)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8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0, 19:00경 공주시 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0. 23:00경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사본 1. 수사보고(공범 L의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감정의뢰 회보서(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2017년도 2월) 1. 판지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는 동종 누범인 점, 마약의 중독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5. 12. 출소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치료를 받으며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 약 10년 전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3:3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당구장 여자와 사귀는 것 아니냐'는 추궁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779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물 관련사업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11. 30.경부터 2011. 12. 6. 16: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오션파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부착할 경우 별다른 조작없이 게임이 자동 실행되도록 하는 '똑딱이'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얻고 고래나 상어가 등장하면 고득점을 얻도록 하는 방식으로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만점 이상이 되면 1만점당 1만원에 해당하는 'E 1시간이용권 1장을 교부하여 주고 손님들이 서로 이용권과 현금을 교환하는 것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기 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통화내역(A, B,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07.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4.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200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21: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쌍림면에 있는 낙원식당 주차장에서 G에 있는 H의 집까지 약 15m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 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히대장, 운전면허 취소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사실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1년 내에만도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절물휴양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회천동에 있는 전원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 01:25경 서산시 B에 있는 'C' 1층 카운터 앞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2세)에게 "씨팔놈아 내가 억울하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과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위 E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곳 구두수선실 유리창을 1회 내리쳐 깨뜨리고,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잡고 위 E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33세)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두수선실의 유리창(100cm×80cm)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범죄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4. 15:05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 3명과 함께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음료수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사장 불러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올려 배와 가슴을 드러낸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오른손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카운터를 수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4. 15: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종업원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G에게 "이 씹새끼야, 좆까는 새끼가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주민등록증으로 위 G의 왼쪽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4. 18: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7(화곡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H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26 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I 등 경찰관들에게 "담배 좀 피우자, 이 씨발 판사도 지랄같이 하는 나라인데, 내가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진짜 시발 좆같네, 빵에 가도 담배는 피우게 해주잖아, 내가 씨발 여기서 나가면 다 죽여버릴 꺼니까, 조심해라, 내가 하나 안하나 봐라"라고 욕설을 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H과 사무실에서의 언동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 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5

범죄사실 [2015고단85] 피고인은 2014. 10. 말경부터 다음 달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 23: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중학교 교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책상 서랍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332]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하순 02:00~04: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와 현금 5,000원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7 내지 9, 11 내지 23, 2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68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19:00~22:00경 보령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8.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10, 2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12:00~14:00경 보령시 K아파트 115동 108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지득하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안에 들어가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2015. 1. 28. 17:00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교무실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1 증거의 요지 [20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E의 각 진술서 [2015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J, F, Z,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 및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야간건조물침입미수, 절도미수 등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 또한 주로 야간에 건조물 내지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9.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4.22:00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20,00:1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모텔 207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촬영에 대한, 피의자의 모발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3. 13. 19:25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29, (종암동)에 있는 "KB국민은행자동화코너 청한상점" 내에서 피해자 B(48세, 여)이 현금인출기를 사용한 후 그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C)과 국민은행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수첩을 발견하고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3. 13. 20:5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에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국민은행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E" 직원으로부터 총 9,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3. 20:52경부터 20:5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F 2층에 있는 "GPC방"에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국민은행신용카드를 나-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GPC방" 업주로부터 PC방 요금 40,000원을 충전하고, 라면 등 음식 값으로 9,000원, 총 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KB국민은행 청한상가자동화점)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처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진안읍 전진로 마이산휴게소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안읍 방면에서 전주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피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유턴을 하는 피해자 E(84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날인 9. 6. 17:17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조사 관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 기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제한속도 20km 초과하는 과속), 중한 결과 (사망) 발생,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 공탁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2:00경 대구시 달성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호프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E(30세)의 일행과 부딪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3

범죄사실 1.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2.경 병역의무자로 소집되어 목포시 B에서 C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12. 12.부터 2011. 12. 20.까지 7일, 2012. 1. 18.부터 2012. 1. 30.까지 7일 등 합계 1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1), 12. 12.경 거주지를 인천시 연수구 D 원룸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포시장의 각 고발장 1. 근태상황 출력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 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공소장에 기재된 2012는 2011. 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23면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2층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8.부터 2014. 3. 2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3월 임금 2,34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436,370원을 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9.부터 2014. 3. 3.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07,602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퇴직금 합계 7,893,135원을 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F,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임금·퇴직금 등 체불액이 2,500만 원에 달하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나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체불금액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취업을 통하여 남은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9. 15. 남원시 C아파트 1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8.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및 추가통지 1. 국내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터잡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나.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나, 이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개인의 국가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로서 국가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 즉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규약의 다른 어느 조문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 앞으로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제범의 위험성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아가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10:1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동 한국전력 앞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광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경안 IC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리베로 냉동 탑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베로 차량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3,786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 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사고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범퍼 휀다 등이 손괴된 점, 피해자는 당시 쿵소리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에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이에 피해자가 클락션을 울리면서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다 놓친 점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 08:45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35세)이 말하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깨진 맥주병(길이 약 15cm)으로 피해자의 뺨을 긁어 약 5cm 정도의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얼굴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