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일명 ‘C’ 폭력조직은1986년 초 일자불상경 D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활동하던 일명 ‘E’와 ‘F’ 간의 세력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봉동, 소양 등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부근 오거리 일대의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D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소재 오거리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오거리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은 2017년 3월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평화동3가)에 있는 전주교도소에 C 조직원인 G의 면회를 가서, C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G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C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17년 12월 하순경 위 전주교도소에 C 조직원인 H의 면회를 가서, C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H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C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아래 제1의 나항, 피고인 A은 아래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 I(25세), 피해자 J(23세), 피해자 K(23세), 피해자 L(22세) 등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휘둘러 단체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죄단체인 C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특수상해 2018. 6. 3.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 C의 행동대원이고, C 다른 조직원인 M은 2018. 6. 3. 05:10경 전주시 완산구 N빌딩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I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은 것에 화가 나 위 C의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C 후배인 피고인들 및 O, P, Q, R 등에게 집결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O, P, Q 등과 함께 위 N빌딩 주차장에 집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O, P, Q 등과 함께 그곳에 있던 위 M에게 90도로 인사하며 C 조직원임을 과시하였고, 이어서 M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O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으며, 피고인 A, P, Q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각 때리고, 피고인들은 위 P 등과 함께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O, P, Q, R과 C의 위력을 과시하며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6. 25.자 범행 피고인 A은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자신의 글에 대해 친구인 위 피해자 J이 ‘너나 잘해’, ‘너나 정신 차려’ 등의 댓글을 등록하자 이로 인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고,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을 구타한 문제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왜 내 동생을 때리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더욱 감정이 악화되어, C의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6. 25.경 C 조직원인 H, S,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J을 죽일 것이다. T 부근에 집결하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T’ 앞으로 오도록 연락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위 ‘T’ 주변 원룸에 모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목검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T 앞 사거리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2:57경 위 T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및 그와 함께 온 위 피해자 K에게 달려들면서, 피고인 A은 H과 함께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고인 B은 위 목검을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통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전완부척골간부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C의 위력을 과시하며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인 R, V과 함께, 2018. 6. 6. 20:50경 전주시 완산구 W건물 X호에서, 2016년 11월경 일어난 집단 폭력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이후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직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L의 조직 탈퇴를 막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V과 C의 위력을 과시하며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 등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차량 트렁크 부분을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S, V, O, M, H, R, Q, Z, P,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C, J,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H 범행 전후 통화내역자료 첨부, 피해자 J, AC 전신사진 첨부, 카카오톡 업체 상대 압수영장 집행결과 관련, 피해자 AB 상대 사건 당일 이동경로 등 확인 관련, 각 범죄사실 별 C 조직원 등 통화내역 자료첨부, M, AA의 시비 시점 및 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피의자 B 범죄단체가입 수사경력 관련 자료 첨부, 같은 C 공범 M 등 구속기소된 사건의 공소장 첨부, 현재 구속기소된 C 공범들 공소장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사건 병합 진행 관련, AG 가담 C, F 조직원 명단 첨부, 현장사진 첨부 관련), 발생보고(폭행 등), 상황보고서, 사건 송치서, 송치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네이버지도,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 집단폭력 피의자 명단, 범죄사실 별 피의자 특정 1. 각 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약도, 2018. 6. 3.자 범행현장 주변 촬영사진 첨부, 카페 사진, 영수증 1. 각 상해진단서(J, AC), 상해진단서 1. T CCTV 영상, 라이브 방송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이전처벌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각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각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와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 50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조직원들과 함께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총 4명을 맥주병 내지 아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뇌진탕 내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무거운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죄단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범행을 주도하였고, 맥주병과 야구방망이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치는 등 그 수법도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다. 가장 무거운 피해를 입은 피해자 J, K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조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범죄단체에서 탈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L, Y과는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B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조직원들과 함께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총 3명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무거운 상해를 입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목검으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장 무거운 피해를 입은 피해자 J, K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범죄단체에서 탈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만 19세로 나이가 어린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