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5

범죄사실 2016고합8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D파의 범죄단체성 1. D파의 구성배경 및 조직체계(변경과정) 가. 1989. 6. 16. D파 결성 'E파'라는 범죄단체는 1977년 F. G을 두목으로, H을 부두목으로 광산군 1의 이름을 딴 'E파'를 조직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 확장하던 중, 1989. 6. 12. 'J파' 조직원에 의해 'E파'의 행동대장격인 K이 회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H은 그 주도 하에 1989. 6. 14.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K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명을 집결하여 E파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 행위를 하고, 1989. 6. 16. 12:00 경 경기 파주군 소재 N에서 'O'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 P 및 그 부하 약 30 명을 포함한 약 300여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고, P을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D파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D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D파 결성식부터 1992년경까지 조직체계 H은 두목급 수괴, P은 H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 Q, R, S, T, U, V, W. X, Y, Z, AA 등은 행동대원이었고, 간부 AB 등 행 동대원 약 20명, 간부 AC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간사 AD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명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경 D파의 두목인 H 및 H의 후계자 PD파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되어 H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P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각 판결이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폭력조직 소탕작전을 전개함으로써 D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다. 1992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조직체계 [P의 구속일(1992. 3. 21)부터 출소일(1996. 3. 26까지의 기간] D파 결성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P의 직계후배 조직원 R 등은 함평 출신AE, AF, AG, AH, AI, AJ 등 후배들을 신규 가입시키고 합숙소를 운영·관리하여 D파를 존속유지시켜왔다. 이 시기에는 R이 두목급 수괴, AE, AF R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AH, AG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였으며, 행동대원으로는 AK, X, Z, V, AI, AL, AM, AN, AJ, AO, AP, AQ, AR, 망 AS, AT, AU, AV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1996년 P 출소일로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조직체계 P은 1996. 3. 26. 출소 후 D파 및 다른 폭력조직의 행사에 D파 조직원들을 이끌고 참석하며 대내외적으로 건재함과 위력을 과시하는 등 두목급 수괴로서 활동하고, Q는 D파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두목급 간부, AW, AX, R 등은 조직의 결정사항 및 자금을 지원해주는 고문급 조직원, AE는 부두목급 간부, AH, AG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가 발생하면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 행동대원으로는 AM, AK, X, Z, AY, AI, AZ, AL, AJ, AN, BA, BB, AO, BC, BD, AQ, BE, AR, 망 AS, BF, AT, BG,BH, AU, AV,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2009. 6.경부터 현재까지의 조직체계[BZ파 영입일(2009. 6.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D파는 D파의 최초 두목이며 정신적 지주로 여겨오던 H이 2009. 11. 17. 형기종료로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시점에 맞추어 세력을 확장하고자 서울 용산구를 무대로 활동하는 BZ파 조직원들의 영입을 도모하였다. 또한 D파는 2009. 6. 초순 14:00경 고양시 CA CB 식당에서 BZ파 두목 AF 등 전 조직원들을 D파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장하는 단체 가입식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규조직원들을 가입시켜 양성하는 등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D파는 조직에 기여한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고문급, 수괴급, 부두목급, 행동대장급 간부와 그 아래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D과 조직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불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조직으로 활동하였다. 2. 대외적 세력과시 외부세력인 BZ파를 영입하여 조직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한 D파는 대외적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R 등 간부급 이상 조직원들은 정신적 지주인 최초고문 H이 2009. 11. 17.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할 사실을 알고 부산으로 내려가 2009. 11. 17. 01:00경 출소하는 H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이라고 힘차게 구령하였고, 경남 진주에 있는 CC 병원 입원실까지 H과 함께 이동한 후 참석자들이 도열해 있으면서 동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 H에게 서열 순으로 차례대로 들어가 인사를 하여 조직원들 사이의 단합과 결속을 다짐하고 D파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대외적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P, CD, AW, AX, Q는 2010. 10. 20. 16:00경 서울 강남구 CE에 있는 CF호텔에서 열린 D파 조직원(CG 계열) CH의 결혼식에 전국 폭력조직의 원로 및 현역 폭력조직원들이 대규모로 참석하기로 예정되자, 청첩장 봉투 '알리는 이'란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넣어,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들 및 유흥가 업주, 사업가 등에게 보내고 행사장에 참석한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들에게 D파 폭력조직의 건재함을 알리며 세력을 과시하였다. 3. D파 조직의 행동강령 등 D파에는 문서화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었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D파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 등이 존재하였고, 신규조직원들은 숙소생활 등을 통하여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았다. 주요 사항은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셋째, 선배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지시는 바로 윗 선배에게 받는다. 넷째, 2년 선배부터는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다섯째, 다른 조직 식구들을 만나도 인사를 시켜주기 전에는 모른 체 하고 기죽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조직들과 싸움이 붙었을 때는 절대 물러서지 마라. 일곱째, 언제든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전화를 잘 받는다. 여덟째, 식구들의 경조사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아홉째, 식사 때에는 나이순대로 일어서서 90도로 인사를 한 후 식사를 한다. "이다. 4.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가. D파는 서울 강남, 경기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운영, 도박개장, 청부폭력, 금전 갈취, 유치권 행사 관련 폭력 행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여 왔다. 특히 폭력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한 조직자금과 조직원의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R은 고양시 CI아파트에서 도박장을 열고, Z은 서울 강서구 CJ CK 불법 게임장, AY은 안산 단원구 CL CM 불법 게임장, BV 는 서울 서초구 CN 2층 CO 불법 게임장을 각 운영하는 등 조직원 상당수가 불법 사행성 PC 게임장 등을 운영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BD, CP, CQ, CR, CS, BN, CT, CU, AS 등은 2009. 10. 경 서울 마포구 CV 건물에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CW 과 구분소유자 대표 CX 등 사이에 관리권 분쟁이 있자 주식회사 CW의 청부를 받고 단체 동원되어 관리실을 무단 점유하며 상대방 측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CY 등은 2009년 초순경부터 2009년 말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Z빌딩 지하2층 DA 유흥주점에 조직원 CU, DB 업소보호 명목으로 취업시켜 월정금 200만 원씩을 받아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AQ, BD 등은 2009. 1. 18. 19:00경 서울 강북구 DC DD PC방에서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서서 감시를 하면서 "이 새끼야, 똑바로 얘기해."라고 인상을 쓰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지불한다는 지불각서와 1,2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피해자의 윈스톰 차량 열쇠를 받아 강취하여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BH, BX 등은 2007. 12. 7.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E 713호 DF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안 쓰면 죽을 줄 알아라, 빨리 써, 전에도 돈을 안 갚은 사 람을 매달았다, 어디 끌고 가서 땅 파고 묻었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5,200만 원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160만 원을 갈취하여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나.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된 금원은 조직적인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대한 수고비, 수형 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이른바 옥바라지 비용, 하부 조직원들의 숙소운영 경비, 벌금 수배 중인 조직원들의 벌금 비용, 명절 떡값, 다른 조직과 전쟁 시 사시미 칼 및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5. D파의 명령하달, 지휘·통솔체계 및 무장 실태 조직 내부의 지휘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 고문급 간부 P, 고문 AW, AX, Q, 두목 R, 부두목 AF, AE, 행동대장 AH, AG, CY 등 행동대장 이상은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어 자신들끼리 조직의 결정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여 왔다. 이와 같이 결정된 사항을 행동대장으로부터 나이순으로 정한 서열에 따라 기수별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갖추어 행동대장의 지시에 따라 유사시 전 조직의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고 행동대장이나 선배의 지시가 최하위 조직원에게까지 신속히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순차적인 명령체계가 확립되었다. 또한 D파 조직원들은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합숙소에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등을 보관하였다. 6. D파 조직원 확충·관리 (합숙 및 훈련 관련 사항 가. 신규조직원의 양성 D과는 함평 출신의 AE, AF, AH, AG 등을 신규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으로 신규조직원을 모집하여 왔고, 2009. 6. 초순경 외부세력이던 BZ파 조직원 30여명을 대거 영입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 조직원들은 자신의 또래 및 후배 또래들 중 조직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을 선별한 후 1년차 선배 또래 전원에게 인사를 시키고 허락을 받아 합숙소 생활을 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신규 대상자들이 수개월 간 제대로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최종적으로 윗선까지 보고한 후 단체회식, 단합대회 혹은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조직원 대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조직원이 대상자를 소개하고 대상자가 정식으로 인사함으로써 대상자를 신규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합숙소의 운영 D파는 조직 자금으로 숙소를 마련하여 일정한 하위 조직원들을 집단 합숙시키면서 그곳에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여 경쟁조직과 다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왔다.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조직원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조직원은 숙소장이 되어 행동대장급 간부조직원의 동원명령을 이행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선배에 대한 예절 등 조직의 내부 규범을 가르쳤다. D파가 구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부급 조직원들이 합숙소 자금을 내려주어 별지 1 '조직원 합숙소' 기재와 같이 합숙소를 운영하며 범죄단체를 존속유지시켜 왔다. 7. D파 조직원 간 결속·단합 강화 가.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D파는 폭력조직의 지속성 및 조직원 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별지2 '단합대회 목록' 기재와 같이 매년 단합대회를 통하여 체력단련을 하고 결속력을 다져왔다. 나. 조직원들 경조사 D파는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등이 있을 때마다 간부급 조직원들은 '축의금', '부의금 등 형태로 1인당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경조사 당사자 밑의 후배들은 전원 동원되어 경조사 현장에서 손님 영접, 안내, 음식 수발 등을 하여 조직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위력을 과시해주었다. 경조사 중 대표적인 예로는 2010. 12. 18. 서울 DG호텔 2층에서 거행된 조직원 BP의 부친 칠순잔치, 2011. 4. 20. 서울 마포구 DH DI웨딩홀에서 거행된 행동대장 AH의 모친 팔순잔치 등이 있다. 다.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징 D파는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 이탈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줄 빠따'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 이탈을 방지하였다. 8. D파의 주요한 조직적 활동내역 D파 조직원들은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부에 의한 폭력 등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조직원 CD, BE 등은 2008. 10. 초순 14:00경 안산시 단원구 DJ 주식회사 DK의 경매 건에 개입한 행위 등으로 CD은 징역 3년, BE은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다. 조직원 BE, AV 등은 2009. 5. 10. 14:00경 강원 횡성군 DL DM병원 경매 건과 관련하여 낙찰자를 협박한 행위 등으로 BE은 징역 4년, AV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조직원 AJ, AN은 1995. 5. 초순경 돈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 등으로 AJ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AN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 D파 가입 피고인 A은 평소 BZ파 조직원인 AS과 친하게 지내던 중, AS으로부터 BZ파와 D파가 합쳐 D파로 활동하게 되었다며 함께 D과에 가입하자는 제안을 받고 D과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6. 초순 14:00 경 고양시 덕양구 CA에 있는 CB에서 BZ파 조직원들과 D파 조직원들을 함께 만나 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마칠 즈음 D파 행동대장 AH이 D파, BZ파 조직원들을 각 기수별로 일으켜 세워 인사를 시켜 서열을 확인하게 한 후 혼자 일어서서 주목해 봐. 여기 모인 식구들이 앞으로 한 식구다. 이제는 BZD이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린 원래 한 뿌리고 한 식구다. 앞으로는 R이 형님이 우리 큰 형님 이시다. 앞으로는 D으로 가기로 했으니 토를 달지 말고 복종을 해라. 알겠냐?"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을 비롯한 전 조직원들이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고, DN이 BZ파를 대표하여 "잘 해보자."라고 발언함으로써 BZ파 조직원들의 D파 단체가입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단체인 D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DO파'와 집단 패싸움 대치 D파 두목급 간부 Q는 2009. 11. 경 서울 강남구 DP에 있는 상호 불상의 룸싸롱에서 부산 DO파 부두목 DQ, 행동대원 DR(가명) 등과 싸움을 하였고, 이에 DO파 DQ은 같은 조직원 DS을 통해 부산에 있던 DO파 조직원 80여명이 서울로 올라오도록 지시를 하여 DS 등은 D파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DT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집결하였다. 이에 Q는 2009, 11. 11. 16:00 경 서울 강남구 DU DV 식당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후배 조직원 Z과 함께 있던 중 부두목급인 AE, DW, DX 등으로부터 DO파 조직원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단체로 서울에 상경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2009. 11. 11. 19:00경 DO과 폭력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D과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DO파와 전쟁을 할 것을 마음먹고, 부두목금인 DY, DW, DX, AE 등에게 단체동원을 지시하였다. Q 의 위 지시에 따라 AE는 아래 기수인 행동대원 AK에게 "부산 DO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였으니 조직원들 연락해서 DZ호텔로 와라."라고 명령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AK는 같은 기수인 AY, 아래 기수인 BA, AJ에게 연락하고, BA는 아래 기수인 EA을 비롯하여 같은 기수인 BB, 아래 기수인 AO에게 연락하여 "CG EBODY 지칭)이 형하고 DO에 EC씨하고 말다툼이 있었는데 부산 애들이 올라오고 있다. DV 앞으로 와라."라고 연락하였으며, EA은 같은 기수인 ED, 아래 기수인 CP, CS에게 각각 연락을 하였고, CP는 같은 기수 CQ에게 연락하였고, CQ은 EE에게 "DV 앞으로 모이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연락을 하였다. 한편 D파 불상의 조직원은 D파 조직원인 BD에게 전화하여 "DO 애들하고 뭔 일이 있다, EF사거리로 와라."라고 연락하였고, BD은 2009. 11. 11. 19:08경 아래 기수인 조직원 AR에게, AR은 같은 날 19:12경 아래 기수인 AT에게, AT은 같은 날 19:14경 아래 기수인 AV에게 각 연락하고, AV는 같은 날 19:16경 아래 기수인 EG에게 "애들 연락해서 빨리 DZ호텔로 와라."라고 연락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19:17경 아래 기수인 BK에게 "선배들 뭔 일 있으니깐 애들 연락해서형 한테 전화하라고 해라."라고 연락하고, 같은 날 19:19경 BI에게 연락하였으며, AV로부터 연락을 받은 EG는 같은 기수 EH, EI, 아래 기수인 CT에게 연락하고, BK은 같은 날 19:19경 아래 기수인 BP에게, 같은 날 19:20경 아래 기수인 BS에게 각각 연락하고, BP은 같은 날 19:50경 아래 기수인 BX에게, BX은 같은 날 19:52경 같은 기수인 BW에게 각각 연락하였으며, AS으로부터 동원 연락을 받은 BE은 아래 기수인 BF에게, EG로부터 연락 받은 CT는 숙소에 있던 아래 기수인 CU 및 EJ, EK에게 각 연락하는 등 D파 조직원들은 서열순 비상연락망을 통해 순차 연락하여 DO파와 전쟁에 대비하여 비상소집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절차로 비상소집되어 다른 D파 조직원들과 함께 2009. 11. 11. 21:49경부터 2009. 11. 11. 22:45경까지 1차 집결장소인 위 DV 식당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D파 조직원들이 위 DV 식당 앞 노상에 집결하자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직원들이 동원한 차량 번호를 적고 트렁크를 검문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을 비롯한 D파 조직원들은 2차 집결장소인 서울 강남구 EL EM고등학교 사거리로 이동하였으며, 2차 집결장소에 D파 조직원인 AR, BE, EN, EO, BH도 합류하여 3차 집결장소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1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AK는 BA에게 전쟁 시 연장을 사용하여 선봉에 서서 싸울 조직원들인 선발대를 뽑아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BA는 EA에게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한편 AE는 D파 조직원들이 전쟁에 사용할 흉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골목에서 AK에게 조직 자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AK는 2009. 11, 12. 00:58 경 서울 강남구 CE CF호텔 앞 대로변에서 흉기 구입비용인 조직 자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아래 기수인 AJ에게 건네주었고, AJ은 돈을 같은 기수인 BA에게 전달해주었으며, BA는 EE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래 기수인 EA에게 AK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해 주었으며, EA은 아래 기수인 BE에게 "각 또래별로 2명씩 선발대를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선발대로 뽑힌 애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비상연락망을 준비해 놓고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말하면서 CP를 통해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BE은 아래 기수인 AT에게 선발대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지시를 받은 AT은 "또래별로 두 명씩 자진해서 나와라, 자진해서 나올 애들은 나오고, 자신 없으면 그냥 있어라."라고 하면서 2009. 11, 12. 01:36경 BE, BS, AT, CU, BW, AV, EG, EJ 등을 선발대로 선발하고, 피고인 A을 비롯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철수하였다. 피고인 A Q 등 D파 다른 조직원들과 폭력 범죄단체인 부산 DO파 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2009. 11. 11. 19:00경부터 2009. 11. 12. 01:00경까지 흉기인 사시미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고 DV 식당에서 EP 아파트 공원까지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인 D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EQ 거리 'ER'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중 D파 조직폭력배인 DB로부터 D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D파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9. 11. 하순경 위 EQ 거리 'ES' 음식점에서 D파 조직원 EJ 등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EJ으로부터 "다른 식구들처럼 좋은 얘기는 안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너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너에게 큰 돈을 쥐어줄지도 모르겠으나, 밥은 안 굶기겠다. 그래도 우리 식구로 들어오겠냐?"는 제안을 받고, "예 괜찮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0. 2.경 D파에서 운영 중이던 안양시 만안구 ET 302호 합숙소에 들어가 EJ, DB 등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범죄단체인 D과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016고합16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5. 28.경 전남 함평군 EU에 있는 거주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개설, 운영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일명 'EV'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우체국 계좌(EW)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EX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Y)로 3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뒤, 이사 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1. 27.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2회에 걸쳐 합계 544,109,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T, DB, EJ, EK, E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U, CS, E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2010. 6. 3~4. 단합대회 참석한 조직폭력배 특정), 수사보고 사본(부산 DO파와 전쟁현장에 동원된 일시 특정 및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 영수증 확보), 수사보고 사본(조직원 AH의 모 팔순잔치에 동원된 조직원들의 차량 입출임차내역 및 cc-ty 자료발췌, 불상의 폭력조직원 결혼식 채증), 수사보고, 사본(CG 폭력 조직원 CH의 결혼식 청첩장 알리는 이란에 D파 조직원 5명이 기재된 사실확인), 수사 보고(1989년 H. P 등이 결성한 'D' 범죄단체와 현재 우리 대에서 수사 중인 'D', '통합 D파' 범죄단체의 관련성 수사), 수사보고 사본(부산 DO파와 전쟁을 위해 통합 D파 조직원들의 동원상황에 대한 통화내역, 기지국 등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 사본(DO파 폭력조직원들과 대치 시 BE 등 6명의 통화 내역에 대한 통신자료 첨부), 수사보고 사본(조직원 DB 상대 합숙소 및 흉기 등 특정), 합숙소 및 흉기, DA 유흥업소 등 사진 사본, 수사보고 사본(마포 FA, 안양 ET 합숙소 특정), 수사보고 사본(2009. 11. 19. 14:00~16:00 FB호텔에서 통합D파의 단체등의 구성활동 혐의수사), 수사보고(조직원DB 통장거래내역 및 합숙소 보관 흉기 등 상대수사), 수사보고 사본(조직원 BP 부친FC 칠순잔치 행사에 H, P 등 전 조직원 동원), 수사보고 사본(조직원 BK 동행, 강원영월 단합대회장소특정), 수사보고 사본(통합 D파 조직원들의 FD 이권개입 관련 C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조직원들간 통화내역 분석), 조직원들 간 상호 통화내역 사본, 조직원 접견 현황 및 영치금 내역 사본, 수사보고 사본(DO파와 전쟁대치 상황에대한 단체동원 장소특정 및 현장검증), 수사보고 사본(DO파 전쟁대치 관련 FB호텔 비상소집 조직원들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 사본(D파 강원 영월 단합대회 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 사본(DO과 전쟁 대치 당시 피의자들 통화내역-연락체계, 현장존재증명), 수사보고 사본(폭력조직계보도)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B), 범죄경력조회(B) 2016고합16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집행결과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범죄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죄단체의 행동대원에 불과하였고, 부산 DO파와의 대치 등의 범죄단체 활동의 점은 실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1년경 탈퇴하여 범죄단체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에 참여한 자인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개장을 한 자들이 선고받은 형과 형평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죄단체의 행동대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1년경 탈퇴하여 범죄단체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