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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88

범죄사실 [2012고단2988] 피고인은 2010. 7. 19. 15:00경 제주시 이도동 동제주 명성교회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중국에 파견된 선교사인데 북한도 왔다 갔다 하면서 탈북자를 도와주고 탈북 여성과 결혼도 주선해요. 결혼 소개비로 1,500만원을 주면 내가 탈북여성과 중매해 줄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탈북여성과 결혼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결혼소개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2010. 7. 23. 같은 명목으로 7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정632] 피고인은 2011. 2. 28.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중국 심양에 있는 40세 정도 되는 탈북여성을 소개해주겠다. 중국에 가서 선을 보는 경비조로 우선 150만원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중매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처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결혼업무계약서, 사실조회회보서 [2012고정6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사본,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제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에 불과할 뿐 '약식의 민사소송'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배상명령은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정된 편취금액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배상신청인이 위 금원을 지출한 날 이후로서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결혼소개비를 받을 당시 결혼을 중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후 실제로 결혼 중개를 위해 노력을 하였는데, 피해자와 결혼 중개 상대방의 각 사정(피해자 C의 경우) 또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피해자 D의 경우) 때문에 결혼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교 활동을 함에 있어서의 소속,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결혼을 중개하기 위해 한 조치 내용,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의 위 사항에 대한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일부 자료를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주장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합리성이 있으며, 여기에 판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성혼비용(피해자 C의 경우) 또는 맞선비용(피해자 D의 경우)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상대 여성을 소개시켜 주지는 않으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하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기망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04: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변을 볼 장소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1층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주거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7.경부터 2012. 7. 15.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롯데백화점 D점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3. 12:50경 위 롯데백화점 D점에서, 교환환불대 포스(판시 D점 관리 단말기)에 접속하여 2011. 2. 27. 13:1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카드(E)로 구입한 1,100원 상당의 '남양뉴모카초코'의 승인내역을 취소한 즉시 재승인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9. 18:26경 같은 방법으로 2012. 6. 14. 13:2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카드(F)로 구입한 44,000원 상당의 '셀덕통훈제'의 승인 내역 외 2건을 취소한 후 재승인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합계 3,720,970원 상당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취소한 후 총 91회에 걸쳐 합계 3,915,910원 상당을 재승인받고 발급받은 영수증을 마치 처음부터 사은품 증정 행사기간에 위 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3,06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등의 사은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내역조회출력물, 신용카드전표, 2012년도 사은행사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가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 내용 및 범행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상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 옆 제이엔지타운 앞길에서 농성광장 방면에서 농성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앞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3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F, I,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 25, 26), 일반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1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정지기간에 있음에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완전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0: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술값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경제형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1. 10: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재를 임차하더라도 차임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임차한 자재를 반환하지 않고 즉시 처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재구입비 및 인건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H에서 원룸공사를 하는데 파이프가 필요하다. 6m 파이프 200개 등을 빌려주면 자재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280,0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고, 2012. 3. 22. 14:00경 6m 파이프 1,000개 등 시가 26,4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합계 37,680,000원 상당의 자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사계약서 분석 보고) 1. 각 자재임대계약서,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임차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피고인은 자재 임대료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이후 자재를 도난당하여 반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임차하면서 2012. 3. 21.경 피해자에게 선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는 자재 임대료를 지급한 적이 없고, 임대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2. 6. 20.경 피해자에게 다시 3개월만 더 자재를 사용하겠다고 말한 후 위 기간이 도래한 2012. 9. 21.경부터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자재의 도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자재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공사현장의 건축주들은 피고인이 비계파이프 등의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반환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임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자재의 수량과 가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0:41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동구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무면허운전의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2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가.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0. 11. 하순경 전남 목포시 C에서 D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2. 9. 14.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교도소에서 2012. 10. 16.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4. 04: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잠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그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4. 04:5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그들 옆에 놓였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탭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범행 직후 현행범인 체포되자 현재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친동생의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에 있는 구로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L', 연령 란에 'M생',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주거 란에 '부정', 직업 란에 '무직', 진술 란에 '(중략)I라는 찜질방에 들어가 중간에 주무시고 계시는 아저씨 것과 2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가던 도중 걸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옵티머스 G프로와 갤럭시탭을 가져갔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진술인 옆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구로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위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L 명의의 진술서(위조사문서) 1.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의뢰 협조요청, 가입자 조회(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등본(2012고단15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와 판시 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동종의 스마트폰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엄벌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상 고아나 다름없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그러한 성장환경 또한 본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다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이미 회복된 점, 병역법위반과 관련하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낮에는 아파트·오피스텔 분양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 운전기사를 하여 새벽에야 집에 들어가고, 잦은 음주 등으로 처인 피해자 C(여, 31세)과 불화를 겪던 중, 피해자가 며칠씩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1동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만나고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를 추궁하며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TV 등을 발로 차서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당신이 너무 흥분하여 나가니까 애기 잘 돌보고, 주말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들어 올 테니까 서류정리는 차차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갔다. 피고인은 2013. 8. 18.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1동 202호 안방에서, 위와 같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피해자에게 어린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 놀다 왔다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8cm) 두 자루를 양손에 쥐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사귀는 남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얘기할 때까지 집에서 나가지 못한다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전깃줄로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묶어 약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3일 동안 내가 애 보느라고 고생했으니, 너도 3일 동안 밥도 처먹지 말고 오줌 똥 다 싸면서 고통을 당해봐라"며 위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묶은 전깃줄을 풀어준 후 계속해서 피해자가 사귀는 남자의 이름을 대라며 추궁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거실로 나갔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안방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후 전깃줄로 피해자의 발목과 손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네 얼굴 10군데 정도를 빵구내야 네가 정신을 차린다"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7cm, 10cm) 두 자루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42cm)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팔 등을 때리는 등으로 2013. 8. 19. 03:3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칼, 쇠막대기 등을 가지고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주점'에서 양주 2병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고 나간 후, 다시 위 가요방으로 들어 가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과음한 상태임을 아는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성산포항에 정박 중인 선박 'F'로 가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가지고 나와 신고 있던 오른발 양말 안에 넣은 다음 다시 위 가요방으로 돌아가 같은 날 23:00경 그곳 1번방에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너에게 한마디 듣고 싶다, 죽을란가, 살란가 그것만 말을 해라"라고 말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자수,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신고하여 자수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환경, 건강상태(우울증,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정이 G병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해 뒷받침됨)→ 혼인한 바 없이 계속 미혼으로 살아온 피고인의 환경과 좋지 않은 정신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B'라는 상호로 신고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4. 4.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전북 부안군 C에서 약 20평의 공간에 조리기구, 씽크대, 냉장고, 손님용 테이블 15개를 비치하고 'B'라는 상호로 광어, 우럭 등 해산물 음식을 판매하여 연 1억 1,635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서, 수사보고(단속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05:10경 피해자 C(33세)와 같이 살던 경북 경주시 D원룸 301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얼굴,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룸 안으로 피하자 원룸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알 수 없음)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9. 02:25경 남원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기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금인출기를 발로 찬 후 편의점을 나가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또 대드냐 개새끼야", "내 위에 누가 있는데 너를 아무리 때려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현금인출기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자 편의점 종업원 E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위 H이 위 편의점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9. 02:30경 위 1항 기재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들 앞에서 종업원 E을 폭행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는 등으로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폭행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이 시민의 팔을 꺾어, 씹할 새끼들, 경찰이 죄 없는 사람을 잡아"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위 G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손톱으로 G의 오른 손등을 2회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D편의점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 내지 징역 1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10월{=1년 4월 + 징역 6월(=징역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7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사단법인 D협회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이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임시키고 재정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자신을 협회의 대표이사로 추천한 F를 성폭행하고 F의 돈을 갈취하거나 F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운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란 유인물에 'E 회장의 불법 부당한 업무처리와 도덕성 및 사회적 비리에 대하여 A과 협회 이사진들의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피해자가 2010. 11. 25.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당초 약속과 달리 이사 및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해임시키고, 재정 운영을 독단적으로 했으며, 피해자를 회장으로 추천한 F라는 여인을 성폭행하고 공갈, 협박으로 1억 원 이상 금전을 편취하는 등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협회 관련자인 G, H, I 등에게 발송·도달하게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5. 20:36경부터 같은 날 22:32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핸드폰 음성사서함에 '야 자식아. 너 있잖아. 너 아까 녹음해놨다고 그랬지. 너 그거 고소못하면 너는 병신 자식이야. 네 마누라한테 내가 전달할 거니까.이 개자식아', '개자식아. 사무실에 가서 뒤집어버려 씨발놈 너 끄댕이가 흰머리 다 뽑아내버려 씨발놈아. 네 마누라 전화번호 내가 누구한테도 알아내갖고 씨발놈아', '네 마누라 전화번호 알아내갖고 내가 전화할까? 짤라내 좆도 아무 것도 아닌 놈이. 이 개자식아. 미친놈아. 칼침 맞고 싶어서. 나는 강남 깡패들도 다 알아. 내가 더 깡패다 이 쌍놈아 개자식아'라는 내용의 각 음성메세지를 3회에 걸쳐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협회운영 문제점 및 해결방안 사본 1. 피해자의 불기소장등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A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17:58경부터 같은 해 3. 3. 10: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핸드폰으로 '당신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생각하는데 몇일이나 갈까요 비송사건거르절차법 공정증서불법등기및동행 공문서위조 동민 형간 모든처벌을 받아마땅할것입니다. A 보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해 3. 2. 11: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야 양아치만도 못한 개자식아 피한다고 너 죄가 없어질 것 같느냐 재판도 연기하고 조사받는 것도 이송하여 시간을 끄는데 너 죄가 더 가중되어 반듯이 감옥에 쳐넣을 것이니라 너의 행동이 정당하면 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라 개자식도 못한 놈아 우리집 개새끼는 도와주는 사람 배신하지 않더라 더러운 인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해 3. 3. 10: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야 양아치 새끼야 순천에 농사일 짓고 있는 J씨한테 전화와서 돈 300만원 빨리 돌려 달라고 하면서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살아라 하더라 경찰서 조사 빨리 받고 콩밥 좀 먹어야겠다 K이도 징역 8월 받고 잘 살고 있단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의 내용과 그 경위 및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낸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그 자체로 감정적인 폭언이나 욕설에 불과한 것일 뿐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6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9. 06:08경 서울 강동구 C,03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사람이 죽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사람이 죽었다, 사람 죽었으니까 빨리 와라."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9. 06: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협박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가 현장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미친 새끼들, 이 씨발 새끼들아, 좆나게 거지같은 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팔뚝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집 안에 있던 헤어드라이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위 경찰관들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과거 폭력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을 제지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뺨에 부딪치는 등의 행위가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03:2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에게 '조용히 해라, 씹할 년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와 소주잔 2개를 그녀의 테이블을 향해 던져, 그로인해 소주병이 벽면에 부딪혀 깨지고, 파편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3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들은 2012. 5. 18. 19: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부산 연제구 N 소재 O모텔 7층 707호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5,000원씩을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카드 1장을 바꿀 때마다 풀배팅의 방법으로 도금을 걸어 승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5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성불상의 P와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J 피고인들은 2012. 5. 19. 20: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5,000원을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카드 1장을 바꿀 때마다 풀배팅의 방법으로 도금을 걸어 승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성불상의 P와 함께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들은 2012. 5. 24. 17: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간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노래연습장 3층 피고인 A이 개장한 도박판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5,000원을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카드 1장을 바꿀 때마다 풀배팅의 방법으로 도금을 걸어 승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25.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돈을 잃은 피해자 I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도박자금 800만 원을 빌려 다시 도박을 하였으나 그 돈마저 잃고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I을 잡으면서 BMW승용차에 대한 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갔으면 빨리 해결을 해라'라고 소리치며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은 '이렇게 그냥 있으면 못 간다. 빨리 차량 포기각서를 쓰고 집에 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S BMW 승용차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같은 날 11:00경까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2012. 5. 25. 20: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Q 소재 R노래연습장 3층 피고인 A 이 개설한 도박판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5,000원을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카드 1장을 바꿀 때마다 풀배팅의 방법으로 도금을 걸어 승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5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5. 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G에게 200만 원, H에게 300만 원을 선이자 10%를 공제한 돈을 빌려주어 도박을 방조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말경부터 2012. 5. 2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Q 소재 R노래방 3층 사무실을 임대하여 그곳 내실에 원탁 등을 설치해 놓고 평소 알고 지내는 도박꾼들을 불러들여 위 3.항 및 6.항과 같이 도박을 하게 하면서 1시간에 1명 당 10,000원씩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차량포기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제324조(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제30조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제324조(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제30조 피고인 D, F, G, H, I, J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F, G, H,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I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