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서울 소재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하면서 알고 지내던 B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부정사용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7. 불상의 장소에서, B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의 명의로 C를 발급받기 위하여 C의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신용/체크)’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본인회원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신용/체크)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설계사인 D에게 위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신용/체크)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신용/체크)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B로부터 카드발급을 받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0. 2.경 주소 불상인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E’에서 19,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으면서 위 가.항과 같이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발급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2회에 걸쳐 합계 33,558,879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 불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46,250,000원 상당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G 주식회사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주식회사의 대출거래시 사용되는 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계약일자 란에 ‘2016. 9. 13.’라고 기재한 후 B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대출 담당자에게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서울 중구 H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로 위 대출거래계약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대출거래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로부터 대출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업체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서울 중구 H에 있는 G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B’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6. 9. 13.경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 한도액인 2,966,78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1. C 자료 사본 1. 카드이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8,0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6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3. 15: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다방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눈을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2. 23. 16:05경 위 다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칼을 들고 와서 배를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울에 있는 V은행장과 V은행의 W 이사를 잘 알고 있으니, 당신이 신축 중인 경주시 X 오피스텔 건물을 담보로 36억 원의 대출을 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은행 직원들에게 3,000만 원을 줘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은행장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대출을 알선해 줄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 C의 경비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경 300만 원, 2019. 4. 27.경 2,000만 원, 2019. 5. 8.경 7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영농조합법인 C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0세)와 아르바이트를 함께하며 친해진 사람으로 2018. 8. 9. 야간경 가족과 다투고 집을 나온 피해자로부터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8. 8. 10. 02:00경 위 주거지에서 이불 위에 엎드려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일단 사과하고, 잠시 후 손으로 피해자를 뒤집어 누운 상태가 되도록 만든 다음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 위로 포개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 항의하다 소리를 지르려 하자, 피고인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2년 전에 있었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성실하게 법정에 출석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89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B C, D대부 E, F 부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2,200만 원을 이자 4.6%로 하여 대출해주겠다. 다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작업 대출을 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위 계좌에 돈을 송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하여 그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6. 11. 30.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같은 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송금받아 인출·전달하는 것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이 필요한 나머지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H은행 I 대리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J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J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0:04경 K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만 원을 재송금하였으며, 7,000만 원을 송금받은 K은 같은 날 12:0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말에 따라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3 생략)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F 부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받은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한 후 인근의 다른 기업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수표를 현금 3,000만 원으로 교환한 다음, 재차 인근 L 커피숍 인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F 부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H은행 대출상담원 N 대리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등급이 약간 모자라니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3. 13:08경 K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14:10경 F 부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O에 있는 B은행 화합로 지점에서, K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2,1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인근 B은행으로 이동하여 수표를 현금 2,000만 원으로 교환하고, 재차 인근 L 커피숍 인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F 부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 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즉시범으로서 기수시기와 범행의 종료시기가 일치하는 범죄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 계좌로 송금·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종료되고 이미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이용 계좌인 J, K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돈을 이체 받은 시점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행위가 종료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 이후 J, K이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표로 인출한 뒤 현금을 교환하여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범의 범행 종료 후의 행위인 이른바 사후방조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인이 이 부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종범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5. 26. 경주시 E에 있는 ‘F’ 골프클럽에서 골프 경기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6. 14:09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골프클럽 내 킹코스 3번 홀 지역에서 골프카트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위 골프카트를 운전하던 담당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저녁에 술이나 한잔 하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안쪽을 쓰다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뭐 어때, 운동 많이 했나 보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5. 26. 14:09경부터 18:15경까지 위 골프클럽 킹코스 전반 1번 홀부터 후반 5번 홀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담당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술을 따르라고 재차 요구하고, 피고인 D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G에게 “고추가 서지 않는다. 좋은 약이 없냐?”라고 희롱하고, 술을 마시며 통상적인 경기 속도보다 느리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후반 5번 홀에 이르러 위 골프클럽 경기운영팀 소속 직원인 피해자 H(여, 연령 미상)과 그곳 캐디마스터인 피해자 I(여, 34세)으로부터 보다 빠른 경기 진행을 요구받자, 피고인 C는 “자꾸 따라오니까 공이 안쳐지잖아.”, “씨발년들아. 자꾸 깝치지 마라.” “개같은 년들아, 나중에 시간 비교해보면 되잖아, 맛없게 생긴 년들아.”라고 외치며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로 골프카트를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B도 골프채로 골프카트를 수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후발 팀을 피고인들의 앞 순서로 먼저 보내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길을 막으며 이를 방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20. 5. 26. 18:20경 경기를 중단한 후 위 골프클럽 클럽하우스 내 경기과 사무실로 가서 고함을 치며 사과를 요구하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을 보고 화가 나 같은 건물 내 프런트 데스크로 가서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업무를 보던 피해자 J(여, 22세), 피해자 K(여, 19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씨발, 우리가 뭘 잘못했노? 책임자 나와라 캐라. 사과하라 캐라!”라고 외치고, 피고인 B은 “씨발년아, 우리가 뭘 잘 못했노? 어떤 씨발년이 불렀노?, 사과해라. 사과 안하면 안 나간다!”라고 외치는 등 약 40분 간 위 클럽하우스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골프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출력물, 프론트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들 4명이 성희롱과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내려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 적반하장의 사과 강요 등을 한 것으로 시간·위력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 A는 이에 더하여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 G는 이 사건 이후 사직하였고,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피해자 G, 업무방해 피해자 I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이 죽었으며 피해자와 함께 재혼하여 살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C에서 D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운영이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차후 가게 정리 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사채를 포함하여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D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3,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3,2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서(G은행), 계좌거래내역서(H조합), 계좌거래내역서(우체국) 1. I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죽었고 피해자와 함께 재혼하여 살 것처럼 행동하면서 운영하지도 않은 가게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액도 1억 6,000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경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전 C다방에서의 채무를 변제하고 당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이었고,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단기간 근무하고 장기간 결근하는 것을 반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0,807,48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계좌내역, 차용증 사본 1. 문자사진 1. 피의자 신용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일부를 배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27

범 죄 사 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8.경 경주시 B에서 환전소를 운영하였던 중국인으로, 2019. 12.경 ‘위챗’ 어플을 통해 자신을 ‘C’라고 소개한 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환전을 하는 일인데, 피고인의 계좌로 한화를 송금해 줄 테니 이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중국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금원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에 한화를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97%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지정하는 중국의 은행계좌에 송금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약정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각 전화하여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한화가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95,750위안(한화 약 1,600만 원 상당)은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나머지 약 17%에 해당하는 20,348위안(한화 약 340만 원 상당)은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인 J을 통해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와 C의 위챗 대화 사진촬영, 위챗 대화내용 번역문 1. D, E,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공람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조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한바, 이 사건 환전송금은 직접 환전송금을 하는 사람이 아닌 중간 알선자인 C로부터 부탁받은 것인 점, C가 일반적인 환전송금보다 높은 수수료를 제시한 점, 비교적 거액의 돈을 송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1번에 환전송금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한 후 최대한의 돈을 여러 차례 의뢰받았고 피고인은 3차례 모두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알려준 점, C는 피고인에게 “절대 사용한 계좌로 실험하지 말고 만약 원래 사용한 계좌가 문제 생기면 무통장입금으로 실험해 봐요. 같은 은행에서 찾지 말고 다른 은행에서 수수료를 더 내더라도 한 번 찾아봐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중국으로 환전송금하는 돈이 중국을 거점으로 자행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내지 다른 형태의 범죄수익과 관련된 돈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중국으로 환전송금하는 돈이 불법적인 돈이라는 인식을 하였는바, 불법행위 중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의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즉 “비트코인 환전을 하여 주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보이스피싱 자금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아니어서 직접 가담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중국으로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어서 공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C의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하거나 답을 하지 아니하다가 높은 수수료 3%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환전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불법적인 일에 관여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였고, C가 아니라고 하여 가담하였다고 진술하나, 본범(정범)에게 범죄가 아님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 C에게 “이 일로 밤새 한 잠도 자지 못하였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다 좋지 않을 거다”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즉 피고인은 위 과 같은 생각을 하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수료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높은 수수료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중국으로 모두 송금되어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게 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확정적 고의로 판단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7:16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의 집에 이르러, 연예인 ‘D’의 온라인 팬 카페에서 알게 된 회원인 E과 피해자 사이에 팬 카페 활동 문제로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중재하려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의 걸쇠를 열고, 잠기지 않은 거실 뒷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 및 CCTV 동영상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추정적 승낙)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8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관리자의 그러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과 E 사이의 분쟁 발생 및 종료 과정, 피고인이 서울에서 경주까지 내려오게 된 경위, 경주 외곽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 나온 경위 및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5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대출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일시경 경주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법 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법 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한편,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법 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접근매체인 자신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은 단지 대출금을 입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성명불상자는 2018. 10. 11.경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출광고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에 대하여 문의하자, 성명불상자는 ‘월 3%의 이자에 대출기간 2년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인감 등이 필요하다. 대출금 1,000만 원을 입금할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대출이 완료되면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체크카드와 포스트잇에 적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체크카드는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고인이 10여 년 전에 계좌를 개설하여 발급받은 것이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과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97쪽). 5)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뒤에 성명불상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6) 피고인은 처와 2명의 아이를 둔 가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7)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금을 입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대출사칭업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대출사칭업자에게 보낸 것일 뿐 타인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까지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며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거나, 그 대가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8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체크카드로 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경주시에 있는 B택배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법 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법 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한편,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법 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접근매체인 자신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성명불상자는 2019. 8. 7.경 (전화번호 1 생략)라는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출광고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에 대하여 문의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심사를 위해 신분증 사본, 증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팩스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은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팩스로 전송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심사를 위해 체크카드 1일 입출금한도가 600만 원이 되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2013. 7.경 개설한 SC제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1일 입출금한도가 600만 원이라고 하자,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인출가능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3)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는 위 체크카드를 B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B택배 후불화물 수탁증을 사진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으며,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4)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액 1,000만 원, 이율 월 3%, 기간 2년으로 된 차용증 양식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서 다음날 담당직원이 피고인을 찾아가 대출금을 입금하고 차용증을 작성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5) 피고인은 2019. 8. 8.경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다. 6) 피고인은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4.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7)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사칭업자에게 속아 대출심사를 위한 절차로서 1일 입출금한도 확인을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출사칭업자에게 보낸 것일 뿐, 타인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까지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며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거나, 그 대가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1. 24. 18:2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보복운전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가 짧기는 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낮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