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2:28경 인천 연수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위 모텔 E호로 이동하자, 같은 달 18. 01:35경 위 E호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및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빼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손으로 피고인의 배를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두 손을 한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화장실로 데려가 샤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린 다음 침대에 누웠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베개 밑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몸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건), 국과수 감정결과(피해자 키트 유전자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21:35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동종범죄로 2007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선경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20:20경 경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11. 27.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도 또다시 2022. 12. 22.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 777번길 2 팔달문로터리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3: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가명, 36세, 여)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이 없고, 다만, 흘러 내려와 있던 왼쪽 손목의 손목시계를 올리려고 팔을 털며 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접촉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만져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녹취록 2, 4, 5면, 수사기록 110, 112면),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고 H 파일의 49초경, 수사기록 123면}, 당시 피고인의 왼손 동작이 매우 부자연스러워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왼쪽 손목의 손목시계를 올리려고 팔을 털며 드는 과정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당시 장면에서 피고인의 왼손에 손목시계가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생면부지의 관계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미 합의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상대로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지속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26

범 죄 사 실 1. 근로자 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공사 개요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C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를 행하는 D의 대표로, 2021. 10. 5.경 E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F에서 ‘옹벽 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6,620,000원, 공사기간 2021. 10. 30.부터 2022.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이 사건 옹벽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66세), 피해자 H(48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옹벽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7. 11:13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이 사건 옹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절토 법면 아래쪽에서 옹벽 거푸집 형틀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장소는 절토 법면 아래서 이뤄지는 작업이므로,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굴착 작업 시 사면의 각도를 약 80°(기울기 1:0.018)로 굴착하는 등 안전한 경사로 굴착하지 아니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 등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등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위 일시경 가파른 상태의 절토 법면에 침투된 빗물의 결빙 및 해빙 반복으로 사면이 붕괴되며 토석이 낙하하여 절토 법면 아래에서 거푸집 형틀 조립 작업 중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떨어져 피해자 G를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업무상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1. 12. 13. 재해발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3.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이 사건 옹벽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조립용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거푸집 조립용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1. 공사계약서 1. 현장 도면 1. 시체 검안서 1. 진단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119 구급활동일지 1. 작업노트 1. 현장감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1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명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77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7.중순경부터 2021. 2. 17.경까지 ‘B’라는 상호로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에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태국 국적의 G, H, I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약 8만 원 내지 21만 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 1회 당 4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 E호, F에서 ‘B’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에서, 2017. 12. 2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을 성매매 1회 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1. 2. 17.경까지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3명의 외국인 여성을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0:12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B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단속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들에게 행패를 부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〇기타: 과거 동종범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흡연 범행일시 및 장소, 흡연방법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회의 집행유예 형과 4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대마 흡연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62-A

피고인이 주문 기재 판결 선고 이후에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0. 18:5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남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 단지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흰색 자켓을 입고 베이지색 하의를 입음)의 뒤에서 손등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승객들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여성들과 접촉되었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추행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 범행장면 채증 CD 1장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의 바로 뒤에 서 있었을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거나 뒤에 있는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느끼고 뒤를 돌아본다거나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3) 나아가 피의자 범행장면 채증 CD 1장의 영상[2018-01-30 06-20-28(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해당), 2018-01-30 06-48-36(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4번 해당]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각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접촉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하체부위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의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거나 피고인의 손등과 손가락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상의에 닿는 모습은 보이나 피해자의 상의가 살짝 들려 있어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신체에까지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다가, 바로 피고인이 자세를 고쳐 손가락을 피해자의 옷으로부터 떼어 놓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몸을 밀착시키는 범행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영상에 따르면 승객들이 밀집되어 있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치도 바뀐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5) 단속경찰관 B의 진술과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3번, 5번, 9번)의 기재내용은 이 사건 당시 전동차 승강장과 전동차 안에 매우 혼잡하여 사람들이 매우 밀접한 상황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위 B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라기 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지술하거나 기재한 내용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2. 23:28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피의자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피의자 운전면허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5년, 2012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후단경합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23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3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강송훈(기소), 노현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PK |담당변호사 한동국 |변호사 이봉수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0. 19: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로 운영방식이 변경되고 ‘예시, 연타’ 기능이 추가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D’ 게임기 60대를 게임장에 설치하여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다. 1. 권리행사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9. 04:13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B(남, 60세)가 각종 세금과 월세를 내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케이블타이로 묶어 놓은 도시가스 배관 메인 밸브를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자신의 주택에 부속된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7. 13:50경 위 범죄사실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도시가스 배관 밸브에 감아 놓았던 케이블타이와 철사를 절단하고 밸브 손잡이를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자신의 주택에 부속된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9. 17:54경 위 범죄사실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출입문 열쇠 구멍에 나무 조각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의 기능을 훼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자신의 주택에 부속된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3. 23. 19:00경 위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범죄사실 1.의 다.항 발생 이후 피해자가 구입하여 교체해 놓은 출입문 열쇠 구멍에 재차 나무 조각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의 기능을 훼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피해액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16:09경 위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구입하여 교체해 놓은 출입문 열쇠 구멍에 재차 나무 조각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의 기능을 훼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피해액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추정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자료 캡쳐 및 복사), 1. 각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8번, 12번, 17번, 20번), 각 CCTV 캡쳐(증거목록 순번 5번, 35번)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0번), CCTV 복사 CD(증거목록 순번 3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형중 확인 보고), 판결문(포항지원 2019고단916), 판결문(대구지법 2020노1410),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각 권리행사방해죄, 각 재물손괴죄와 2020. 9. 3.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2017. 8. 4. 내지 2017. 8. 23. 사이에 범한 무고범행에 따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9. 3.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는 피고인에 대한 2019. 11. 15.자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021, 2019고단2106(병합)} 이전에 범해진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11. 15.자 확정판결 이후에 범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그 이전에 발생한 위 무고죄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22:50경 충북 영동군 C 앞 사거리를 D조합 방면에서 영동군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3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현장조사사진 포함) 1. 진단서(B), 추가진단서(B)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사고 당시 현장 신호에 대한 수사) 1. CCTV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0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괴정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신호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더욱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처벌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고, 이때 위험 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 기준 수치를 초과했는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그리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정황에 대하여 ‘발음이 부적확하다,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결과가 0.168%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소위 음주 다음날 하는 ‘숙취운전’으로서 같은 수치라 하더라도 음주 당일의 주취상태와는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과실을 100% 인정합니다, 제가 아는 공업사에서 수리를 맡기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사고직후의 가해자로서 용서를 구하면서 사고처리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약 2주 치료 필요)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큰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거나, 자리에 쪼그려 앉아 있었고, 신호기 등에 몸을 기대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응은 사고 이후 충격으로 인한 행동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사고 전후 피고인의 운전 행태, 사고의 양상,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와 피해자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7. 17:0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2013년경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945

범죄사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5. 20.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75에 있는 이면도로를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구월여중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음주단속으로 전방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에 수리비 약 993,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 E(여, 24세)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이면도로를 위와 같은 진행방향으로 계속 도주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경인지방통계청 앞에 이르렀다. 이때 피고인은 전방에서 있는 경찰들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를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도 조작하지 않고 위 승용차에서 그대로 뛰어내려, 위 승용차로 하여금 계속 진행토록 하여, 운전석 앞부분으로 전방 좌측에 주차 중이던 포크레인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2. 5. 20, 1:30경 부천시 송내에서부터 위 경인지방통계청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보험가입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다.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라.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마.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앞서 작량감경' 사유에서 본 것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제2차 사고를 내고 다시 도주한 범행내용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150만 원을 공탁하는 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