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16. 경 서울 광진구 F빌딩 501호에 있는 무면허 치과 의료시설에서, 의자, 시린지, 교합기, 충치땜빵초 등의 치과시설을 갖춘 다음,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그곳을 방문한 G(범죄일람표 1 연번 제1항)의 치아 상태를 진단하고 G의 치아에 메탈 크라운을 시술하고 현금 175,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경까지(2013. 9. 경부터 2016. 4. 경까지는 아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 16.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치과기공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치과의사인 H으로부터 의뢰받은 I에 대한 상악 부분틀니를 제작하여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위 H 운영 'K치과'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틀니 등 보철물을 제작·공급하여, 치과기공사 면허 없이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하는 등 치과기공사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등) 피고인은 2013. 9. 경 제1항 기재 무면허 치과 의료시설에서 위 A로부터, "네가 국내 치과기공사 자격과 중국 치과의사면허 자격이 있으니, 내 사무실에 나와서 환자들 진단과 자문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무면허 치과 의료시설에서 그곳을 방문한 L(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59항 1))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L에게 "앞니를 보니 쓸 수 없는 치아이므로, 부분 틀니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후 L의 환부를 마취한 다음 발치를 하였고, 위 A는 환부의 본을 뜬 다음 틀니를 제작해준 후 치료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경부터 2016. 4. 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24항)부터 제76 항 기재와 같이 위 A와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장에는 '제6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일람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기공사 면허 유무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치과보철 및 치료 행위 대상자 전화 통화 확인 건)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진료행위 한 대상자에 대한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건)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K치과 간호조무사 진술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항 내지 제23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무면허 의료기사등 업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등을 하였고, 공소제기 된 범행횟수와 범행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보철물의 제작과 탈착 등 위험성이 적은 치과의료행위는 물론이고, 마취와 발치, 신경치료 등 난이도가 높고 위험성이 큰 의료행위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된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한 적이 있는 점(L의 경우), 피고인 A는 치과기공사 면허도 보유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시설 현황 등에 비추어 환자들도 피고인들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부작용이 문제된 바는 없었던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A가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일부 범행을 공모하였으며, 피고인 B이 직접 의료행위를 한 횟수는 그 중 일부이다), 피고인들의 연령(피고인들 모두 고령이다),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