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84-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584-1(분리), 2018고단856(병합), 7116(병합), 7430(병합), 8111(병합) 가. 특수절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절도 라. 특수상해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인 가. 나. 다. 라. 마. A 검 사 김소영, 고은진, 조윤영, 권준택(기소), 하언욱(공판)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8584 1. 2017. 6. 2. 특수절도 피고인, B은 합동하여 2017. 6. 2. 04:15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차량 내부에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서류가방 1개와 통장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합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00경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1856, 2, 2017. 6. 9. 특수절도 피고인은 F, G, H와 함께 2017. 6. 9. 21:33경 군포시 앞길에서 절취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J소유인 시가 215만 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 고인, G, H는 망을 보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오토바이 마스터키로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7116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K과 함께 평소 K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L(21세)을 불러낸 후 폭행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K과 함께 2018. 6. 23. 23:00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중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O을 통해 K의 부모님 욕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머리 등을 수회 때렸으며, K은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놔라, 돈을 안 주면 더 때리겠다.", "휴대폰도 주지 않으면 또 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K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00원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1대를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 60,000원 중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430 4. 피고인, P의 2017. 10. 8. 특수절도 피고인과 P, Q는 2017. 10. 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남양주시 R아파트 S호에 있는 Q와 피해자 T(Q의 모)의 주거지에 밥을 먹기 위해 들어간 후 안방에 있던 돼지 저금통에 들어있는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을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8. 4.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2. 10:00경 남양주시 U건물 2층 V쉼터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W 이 방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X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8111 6.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Y은 2016. 8.경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AA쉼터에서 피해자 AB(19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뒤 이를 피고인, Y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강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2대를 받아 사용하던 중, 피해자가 위 쉼터 선생님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그 사실을 알게 된 쉼터 선생님이 피고인, Y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주라고 하였고, 피고인 및 Y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주었으나, 이를 계기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Y과 함께 2016. 9. 8.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쉼터 인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Y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과 뒷목을 각 1회씩 지지고, 이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과 팔뚝을 각 1회씩 지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Y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Y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 [2017고단8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등,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8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물품인수증 판시 3의 사실 [2018 고단7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판시 4, 5의 각 사실 [2018고단7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W, AH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판시 6의 각 사실 [2018 고단8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부위 사진, 각 심리평가보고서, 장애진단서, 진단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범행에 나아간 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