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82

범 죄 사 실 2021고단3082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구인구직 사이트 ‘D’을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2%의 이율로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기존에 대출을 실행한 G에서 거래위반 상태로 만들어 놓아서 그것부터 풀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G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원금을 납부해야 거래 위반을 풀어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까지 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8.경 현금 1,95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0경 경북 구미시 H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6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93 1. 사기방조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구인구직 사이트 ‘D’을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정부지원자금 대출상품이 있어 3%대의 이율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이어서 2021. 8. 20.경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실행한 K은행 L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3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앞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0.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I이 2021. 8. 20. K은행에 25,000,000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K은행 대표이사 O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1매 인쇄하여 위 대출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8:33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 1매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P, Q, R,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의자 자필 범행지,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피의자 범죄인식 관련 문자 출력물, 지문감정의뢰서 및 인적확인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채권회수안내서 등 확인), 수사보고서(압수․ 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서 첨부) 2022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피해자) 1. K은행 대출완납증명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8. 20. 용의자 범행모습 확인, K은행 대출완납증명서 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장 CCTV분석 – 8. 25.자 수거책 범행 장면 및 택시 탑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해자 R에 대한 범행은 포 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 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소된 후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액의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중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적극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본 범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 아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1억 2,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