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19. 6. 2.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분 임금 3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아닌 E이 D를 고용하여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E의 지시에 따라 외근을 하는 등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3. 인정되는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G, H 분양 및 관리업 등을 하기로 하면서 2019. 3. 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E이 2019. 6. 13.까지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 피고인과 E은 대전 동구 B, 3층 소재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 가량에 임차하기로 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은 E이 부담하고, 피고인은 C에 분양대행을 의뢰할 G과 분양받을 사람들 모집 등 사업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 E은 C의 기획, 영업, 컨설팅 업무를 맡을 사람이 필요하자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D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사실, 당시 D는 E에게 월급으로 400만 원을 요구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D의 월급으로 최소 300만 원은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D의 월급이 300만 원으로 정해졌던 사실, 위 사무실에는 피고인이 따로 회장실을 만들어 상주하였고, E은 당시 집이 I이었고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암 치료를 받던 중이라 C이 개업한 이후 D가 퇴사하기 전까지 사무실에는 두 번 정도만 들렀으며,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회장으로, E은 사장으로 불렸던 사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사무실에 들렀을 당시 피고인이 사람들을 모아서 강의하고 홍보도 하는 등 사업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D가 입사한 후 경리직원 F가 고용되었고, F의 면접은 D가 보았으며, F는 피고인의 지시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 등의 경리업무를 한 사실, D는 거제와 통영 등에 G을 보러 다니거나 G 입지를 보러 다니는 등의 업무를 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회사운영비로 쓰라면서 현금으로 2019. 4. 2. 100만 원, 같은 달 15.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E이 위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용도로 입금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남아 있지 않았는데, E은 피고인이 조달해 오기로 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자신이 C에 추가로 위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피고인에게 자신은 다른 사업체 세 곳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니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겠다고 하면서 2019. 4. 17. D를 통해 F에게 지시하여 C 명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출금하여 회수하였고, 290만 원을 추가로 출금하도록 하여 D와 F에게 회사경비로 쓰라고 지급하면서 피고인이 위 290만 원의 지급사실을 알게 되면 그 돈도 달라고 할 것이니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사실, E은 D와 F가 피고인으로부터 2019. 4.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9. 5. 2. D, F의 임금 합계액을 C 계좌로 송금하여 D, F가 위 돈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과 E은 J로부터 C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하면서 충남 금산군 추부면 소재 서대산 부근에 D와 같이 토지를 보러 가기도 하였고, E이 J의 회장과 전무를 자신의 사업장이 있는 제천에서 만나면서 D를 오도록 하기도 하였던 사실, F는 2019. 5. 중순경까지 근무한 후 자금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E에게 보고하고 남은 경비십여만 원을 D에게 맡기고 15일간 임금은 지급받지 못한 채 퇴사한 사실, F가 작성한 2019. 4.분 지출결의서에는 사무실비품과 소모품, D와 F의 점심식사비용, 거제와 인천,통영 교통비, K 지도제작 등으로 합계 1,383,220원이 소요되었고, 수입으로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2019. 4. 1. 50만 원, 같은 달 15. 70만 원, L가 2019. 4. 18. 290만 원을 지급하여, 남아 있는 현 잔액은 2,716,78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9. 5. 1.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지출결의서에는 거제출장비용과 사무실 이전비용이 추가되어 합계 930,600원이 지출되어 잔액은 1,786,180원이라고 기재되었던 사실, D는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이 2019. 6. 초순경 위 사무실에 찾아와 행패 부리는 것을 보고 그로부터 며칠 후 C을 그만 둔 사실, C에 D, F 외 다른 직원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D의 이 사건 진정 이후 수사과정에서 D가 일방적으로 퇴사하였다거나 피고인보다는 E이 시키는 일이나 D 자신의 개인적인 일만 했다거나 C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C을 실제 운영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D에 대한 사용자인 것도 다투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이 2019. 6. 13.까지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C에 합계 7,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에게 D를 소개시켜 주고 J에 대한 투자유치 업무에 D를 대동해 가고 C에 투자하였던 돈 중 2,000만 원을 출금해 가고, D에게 2019. 4.분 임금을 지급하고, 2019. 4. 17. 회사 경비로 쓰라면서 290만 원을 지급해 주고, 퇴직하는 F로부터 자금 관련 사항을 보고받기는 하였지만, E은 C에 7,000만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자신의 소개로 C에 고용된 지인 D가 첫 달 분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한 달 치 임금을 지급해 주고, D와 F가 회사 경비가 없다고 하자 이를 일부 보충해 주고, C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E이 입금했던 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는 F로부터 F 퇴사 시에 회사 자금 지출내역과 잔액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사업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홍보하는 등 C의 실제 운영을 맡아 해 왔던 점, D가 전국 각지의 G을 보러 다닌 것도 사업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제공하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9. 4.에 D에게 회사운영비로 쓰라면서 150만 원도 지급해 주었던 점, D가 서대산과 제천에 출장을 간 것도 C이 J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 것과 관련 있었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C을 실제 운영한 것은 맞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을 실제 운영하면서 D에 대한 임금을 결정하고 실제 업무지시를 한 사업주로서,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함이 대법원이 확립된 입장인바(대법원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D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법위반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 2010. 10. 13. 사기죄로 징역 1년, 2010. 9. 13. 근로기준 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7.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 2014. 7.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6. 1. 14. 사기 등 죄로 벌금 2,0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한 달 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