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2:0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로 96 해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창군 순창읍 소재 효사랑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70%에 달하는 너무나 높은 수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5. 00:2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장소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비교적 최근인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23:5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프린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2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일 내지 4일간 빌려주면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7. 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E)와 연결된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장을 두꺼운 책에 끼워서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 길 265 '생각하는 길' 진입로 인근 도로를 사북시내 쪽에서 강원랜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으로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1차로였고,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에서 오는 차량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차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1차로에서 바로 우회전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C 운전의 D 크루즈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9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7:30경 영천시 C아파트 319동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일행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8. 4. 25.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 아파트 정문앞 사거리교차로를 한국빌딩 사거리교차로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가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인 경상북도청 방면에서 한국빌딩 사거리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직진진행해오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9. 17. 18:51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차로 진입에 관한 쌍방 과실 사고로 제한속도 50킬로미터를 78 킬로미터로 운행한 피해자의 과속 또한 사고의 원인이 된 점, 2,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100만 원이 유일한 전과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1:00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아이온(aion.plaync.com)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아이온 아이템 하이아칸사령관 33강세트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베이"를 통해 해당 아이템을 거래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게임아이템 넘겨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이템베이에 거래신청을 하면 "입금대기"로 된다는 것을 알고 돈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였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입금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위 아이템을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화면 및 문자 내역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과 욕심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아이템의 가액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무단이탈하여 재복무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9. 구미시 B에 있는 C공단 경북서부지소에서 김천시 일대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회사기숙사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거주하고 대구 경북지방병무청 복지담당관 D과 유선으로 연락하다가 2018. 4. 16. 이후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주사실 조사 및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E, F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경 건물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 2011. 5. 9. 사임하고 그때부터 2017. 1. 5.경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대전 중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012. 4. 10. 거래처인 E호텔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건물시설물 관리 대금 등을 송금받아 보관 중이던 돈 중 450,5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15.까지 총 38회에 걸쳐 위 통장에 있던 금원 중 총 48,969,000원을 이자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차용금 이자 지급 명목으로 임의로 각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예금계좌, 농협은행예금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경 부천시 B 오피스텔 315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2018. 2. 10.경 같은 오피스텔 1507호를 C 명의로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한 후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1회 성관계시 9-1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에 종사할 여자종업원인 D, E를 각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 장소 및 여자종업원을 준비하여 놓고 2018. 3. 초순경부터 2018. 6. 8. 22:06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F'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종사 여성종업원과 1회 성관계 비용으로 현금 12-15만원 상당을 교부 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315호, 1507호실로 남자손님들을 안내 한 후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인터넷광고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현장단속 사진 1. 각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각 금융거래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이 얻은 수익,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2. 23. 15: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6. 16: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에 준 카드가 안 된다, 다시 발급받아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다시 발급받아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E으로부터 압수한 카드사진 첨부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 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및 그 일행 D과 직 전에 시비가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붙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뒤이어 발로 허리부위를 걷어찬 뒤,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재차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B동 16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기업을 상대로 M&A 등을 주선하는 일을 하는 'E'라는 외국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원래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하다가 최근 상대방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 E가 코스닥에 곧 상장될 예정이다. 나에게 1억 5천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원을 수익으로 지급해주고, 투자금의 반환은 미리 이야기만 해주면 언제든지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해 버릴 생각이었고 기업 M&A를 하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매월 수익금을 주거나 피해자 요청시 즉시 투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11. 경 3,000만원, 2014. 6. 20. 경 5,000만원, 2014. 6. 21. 경 3,500만원, 2014. 6. 22. 경 3,5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B동 907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에게 추가로 7,000만원을 투자하면 기존 투자에 대한 수익금 300만원에 수익금을 50만원을 더해 매월 수익금 350만원씩을 주고, 투자 원금도 요청시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해 버릴 생각이었고 기업 M&A를 하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매월 수익금을 주거나 피해자 요청시 즉시 투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20. 경 1,000만원, 2016. 6. 21. 경 1,000만원, 2016. 7. 28. 경 5,000원 등 합계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 입출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장면,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배경과 직업 등을 속이고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당 부분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달빛로를 약사골사거리 쪽에서 성안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카렌스 차량의 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종가 17길 1에 있는 도로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달빛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w- www.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은 많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전력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1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석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무인텔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 19:35경, 위 B무인텔 C호에서 청소년인 D(15세)과 성명불상의 여성이 이성혼숙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도록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9:17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9세)를 피고인 운행의 F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태워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까지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네. 너무 예쁘네. 쉬는 날인데 이대로 함께 부산 해운대까지 쭉 가고 싶다. 가서 조개 구이도 먹고"라고 말하고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받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으면서 오른손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젖가슴 부위를 3, 4회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 3회 어루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운행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 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17. 확정되었고, 2018. 8. 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D 푸드트럭 앞에서 순대를 판매 하던 피해자 E에게 "노점에서 고생을 하시니까 270만 원을 주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용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70만 원을 받더라도 한 달에 40만 원씩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 F 명의 G 계좌(H)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2,31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주교도소 수용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3항은2016. 8. 9. 선고 판결 중 2013. 6. 19. 이후의 각 범행(징역 1년 6월 선고됨) 및 2018. 8. 8. 선고 판결 중 2016. 8. 17. 이전의 각 범행 (징역 1년 선고됨)과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4 내지 6항은 2018. 8. 8. 선고 판결 중 나머지 각 범행 (징역 3년 선고됨)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중 회복된 금액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기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동종전력, 각 범행의 수법 및 그 죄질,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4. 21:50경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도당소공원사거리 방향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심민수가 운행하던 D 모닝 승용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40미터의 구간에서 무등록 이륜차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순번 1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 13,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4. 11. 27,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 2017. 1. 19.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9. 1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8. 5. 8. 무면허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 다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크게 다쳤는바, 스스로 깨달은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18: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급행)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8세)의 뒤로 다가서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동영상 CD, 범행 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내용이나 방법,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0:5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씹할 경찰새끼야, 니가 나를 잡았나,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다수 있으나 2013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3년 이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01:0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감나무집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4-4 강남대로 논현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1. 01:06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4-4 강남대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논현역사거리 쪽에서 신논현역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력과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폭스바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 07:1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중앙선 침범, 충돌 후 전도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 고인 외에 인적피해 발생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3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3.20, 13:25 경 평택시 D에 있는, E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 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인 본인 소유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기(일련번호 :F)에 설치한 어플인 G(휴대전화 바탕화면에서 어플을 한 번 누르면 동영상이촬영되고 다시 한 번 누르면 동영상 촬영이 끝나는 기능)를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분홍색 상의, 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와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 14:05경 1.항의 장소에서 1.항의 도구를 이용하여 1. 항의 방법으로 앞서 올라가던 검은색 가방(백팩) 및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와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와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화면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큰 수치심과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범행이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전용 어플을 설치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