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4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포천시 C 앞길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70만 원 상당의 바비큐그릴 1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포크레인 기사인 E에게 1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펜션을 운영하다가 피해자에게 정산금 1억 5,000만원을 주고 동업관계를 정리하였는바, 피해자가 펜션을 떠나면서 두고 간 바비큐그릴은 위 정산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바비큐 그릴이 타인의 소유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증거, 특히 피해품 사진과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 의하면, 바비큐 그릴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 사건 펜션 바로 앞길에 두었고, 위 펜션 앞길은 피해자가 미처 가져가지 못한 자신의 짐을 별도로 보관하여 두었다는 지인의 토지와 별개의 장소인 점, 바비큐 그릴이 이 사건 펜션에서 사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바비큐 그릴은 펜션 운영 시 필요할 수 있는 물건인 점, 피해자가 펜션을 떠나면서 피고인에게 바비큐 그릴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가져가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잔여재산분배청구로 금전만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정산금 또는 정산금의 일부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고 펜션 운영을 포기하고 떠남으로써 동업재산이던 바비큐그릴이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이전되었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 무주물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당시 바비큐 그릴은 피고인의 점유 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9:4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접읍 방면에서 포천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6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7: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3차로를 제기역 방면에서 경동시장사거리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F(44세)가 차량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41 경 서울 성북구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혈흉 및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21:28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청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탑동에 있는 어울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부산 동구 B빌딩 301호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현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부탁에 따라 작성해 준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빌미로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차용금 1,705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01년 가을경부터 D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D으로부터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705만 원을 빌리고, 2002, 1, 21, 이 차용금을 2002. 2. 28. 까지 갚기로 약속했던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 안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판결문, 수사보고(E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에 관한 민사판결까지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작성하여 준 차용증을 빌미로 피해자가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3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2017고합103 피고인은 2010. 5. 17. 새벽 청주시 흥덕구 D 피해자 E(여, 61세)이 운영하던 전화휴게방에서 건물 뒤편 외벽에 설치된 비상용 사다리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6:40경 피해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 위 전화휴게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16:40경 위 전화휴게방에 숨어 있다가 불을 켜려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전화기 줄로 피해자의 양 손을 묶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2만원, 십만원권 수표 1매 도합 62만원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10 피고인은 2011. 10. 1. 03: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모텔 앞에 이르러 그 모텔 담을 밟고 2층 객실 창문을 통해 2층 객실 안으로 침입하고, 이어서 모텔 101호까지 들어가 객실에 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38만 원 상당의 본체 1대, 모텔 107호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48인치 텔레비전 1대, 2층 객실에 있던 시가 74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내 하드디스크 등 컴퓨터 부품 3개, 모텔 입구에 있던 시가 176,000원 상당의 수건 80장 등 총 2,71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3,330,7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7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특정),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압수된 휴대용 렌턴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품 중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현금의 배상만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3월 가. 기본범죄: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K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2년 ~ 5년 3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재로부터 약 7년 전 피해자 E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고, 야심한 새벽시간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며 생계를 위하여 주로 식료품 등을 훔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6. 10.28.20:02경 구미시 B 원룸에서, "2016. 11. 17. 구미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11년 동미참 2차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육군 538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총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염 등으로 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훈련 예정일 3일 전에 퇴원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0:3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210동 106호에 있는 전처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들을 만나고 싶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전처로부터 거절당하자, 약 1시간 동안 현관문을 발로 차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전처에 의해 112에 신고 되었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와 피해자 G(53세)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개새끼들아. 내 집에 내가 왔는데 경찰관 너거들이 무슨 상관이냐. 잘 만났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무릎을 발로 수회 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나,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2:2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F, 경사 G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격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 등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겼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밀친 C 계속해서 발로 F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하여 E 및 F를 폭행하였다. 그 C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을 타고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D지구대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30경 위 D지구대 주차장에서 하차하던 중 G에게 욕설하면서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 F, G의 현행범체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시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뒤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2. 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일명 'D 이모집' 내 거실에서 후배 E로부터 흰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교부받은 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부터 2016. 9. 30.까지 서울 용산구 B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의 도·소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주)C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 실제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100,000원 상당을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71,949,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0매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가공거래내역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5), 각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 규모가 18억 원을 상회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자부품 판매 업황의 악화가 일부 범행의 유혹요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폐업하였고 본건 관련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 당하는 등 행정상 불이익을 입은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이익,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1:5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팔팔불고기 식당 부근에서부터 구 문화칼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운전거리,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9. 22:30경 거제시 능포동 744-7 멀티시가 앞 도로에서부터 두모동 대우병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5:4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15km지점을 2차로로 진행하다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 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058,5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현장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접수 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를 대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2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말이 느리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분성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김해도서관 방면에서 활천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재차 그 앞에 정차한 F 운전의 G 코란도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7. 23:45 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1에게 "야이 십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나, 십새끼들아 너거 좆대로 해라, 짭새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차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찰차를 운전 중인 H지구대 소속 경사 J의 운전석 등받이를 발로 수회 차고, 온 몸으로 I을 바닥으로 밀어 누르고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I의 목 부위를 누르는 등 I과 J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만약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찰관의 현행범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무행위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 경찰관인 I은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I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웠고, 피고인이 순찰차에 탄 후 운전하는 경찰관 J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I에게 달려들어 차량 뒷좌석 발판에 깔리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바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아무런 자료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에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9.부터 2011. 4. 6.까지 근로한 C의 체불임금 합계 3,94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8,399,9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20

범죄사실 B는 조직폭력배인 C 행동대원에, D, 피고인은 추종세력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B, D와 울산시 북구 E 소재 건물 3층 211평방미터 규모에 F기획이라는 상호를 걸고 칸막이 설치후 2대의 카지노테이블을 설치하고 여자 딜러 2명을 고용하여 사설카지노 도박장 시설을 갖추고 D는 딜러 겸 도박장 운영자로, B는 손님을 가장한 도박 행위자로, 피고인은 감시와 손님 모집책으로 하여 고용한 딜러가 승자로 수입금이 발생되는 바카라게임, 매회 딜러비용 5%씩 지급되는 홀덤게임으로 수입이 발생되는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2010. 12. 9. 19:00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카드와 칩을 준비하고, 여자종업원인 딜러 2명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출입한 G 등 5명으로 하여금 판돈을 걸고 카드를 사용하여 속칭 바카라도박을 하게 하는 등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J에 대한 제2회의 것은 H 진술부분 포함) 1. 부동산전세계약서(수사기록 21면),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4:15경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화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교통사고로 인한 단속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3.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포항시 남구 상도동 형산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7번 국도 쪽에서 흥해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를 평소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도로변에 주차중인 차도 많았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액티언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대퇴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에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413,2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7.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06

범죄사실 1. 2015. 4. 16.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경, 과거 피해자 C(27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한 사실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8:02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음식점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씹할 새끼야, 또 경찰에 신고해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 근처로 달아나던 중 위 음식점 옆 골목에서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5. 7.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19:45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또 신고해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 근처로 달아나던 중 위 음식점 앞 개천 부근에서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개천 쪽으로 밀면서 "이곳에 묻어버리겠다. 칼로 배때기를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5, 8. 범행 피고인은 2015. 5. 8. 16: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음식점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위 음식점 앞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고 "또 신고해봐, 개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 근처로 달아나던 중 위 음식점 근처에 있는 폐가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배를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겠다, 대가리를 돌로 찍어서 머리를 터뜨려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각 진술서, 녹취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126면), 수사협조의뢰 (즉결심판회부 및 경범스티커 단속 기록 의뢰), 피의자 A에 대한 즉심청구서 조회, 피의자 A에 대한 통고처분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 저지른 범행으로 그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수차례 무전취식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불안 증세 등을 호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4개월 넘게 구금된 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00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6월 20일)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4월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20일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2동 403호(132m²)에 대하여 위 아파트 실제 소유자인 D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0.7.26.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2010.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소유권이전등기 신청자료), 수사보고(규암농협자료) 1. 대출거래약정서,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3-1권 50~53), 근저당권설정계약서 (55면), 인감증명발급대장(78면), 부동산등기부등본(3-3권 11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약식명령사본 첨부), 각 판결문(3-1권 88~1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업대행 및 대출중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키움저축은행에 있는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의뢰받은 대출 상환금 3,000만 원을 ㈜ 계좌(G)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8,943,1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4회(동종 1회 포함)와 벌금형 2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횡령액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구속수감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