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5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다거나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시가 있기 전까지 목적지로부터 약 50m 떨어진 위치에서 대기할 것, 지시가 있기 전까지 돈을 건네줄 사람을 절대 만나지 말 것, ‘E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할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2. 9. 10: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입증을 하기 위해 당신 계좌의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돈이 범죄와 연관된 금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당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2020. 12. 9. 18:30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치과 뒤편 골목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H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G치과 인근에서 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E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5-2에 있는 이수역 인근으로 이동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2. 8.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입증을 하기 위해 당신 계좌의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그 돈이 범죄와 연관된 금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당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계좌를 복구해줄 것이고, 계좌 복구를 위해 공탁금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2,000만 원을 준비하고, 2020. 12. 10. 12:25경 서울 관악구 J 인근 노상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H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관악구에 있는 J 인근에서 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E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1. 1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2. 11.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입증을 하기 위해 당신 계좌의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그 돈이 범죄와 연관된 금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당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2020. 12. 11. 15:39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동대문지점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H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L 동대문지점 주차장 인근에서 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E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M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0. 27.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입증을 하기 위해 당신 계좌의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그 돈이 범죄와 연관된 금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당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계좌와 돈을 복구해줄 것이고, 계좌와 돈을 복구하기 위해 공탁금과 법무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5,000만 원을 준비하고, 2020. 12. 14. 12:40경 원주시 N 호텔 앞 노상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H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원주시에 있는 N 호텔 앞에서 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E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 15: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2. 28.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 87명이 당신을 고소하였는데, 현재 당신의 계좌는 모두 차단되어 있으니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면 문제 있는 자금이다. 대출을 하여 승인되면 불법자금일 수 있으니 그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2020. 12. 28. 12:41경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H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관악구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E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Q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12. 30.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범죄와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에서 확인을 하여야 하니, 대출을 받은 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2020. 12. 30. 14:00경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4,700만 원을 인출하고, 광명시 R에 있는, S 식당 앞 노상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H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광명시에 있는 S 식당 앞에서 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E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0만 원을 교부받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인근으로 이동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수거·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H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4. 14:19경 원주시 봉화로 16, 기업은행 남원주지점의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4,65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47회 이용하여 마치 47명이 위 불상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46회, 50만 원 1회 등 합계 4,6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 17: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207회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합계 2억 57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 및 불상의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 진정서 1. B의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일시·장소 특정 경위 – 피해자 휴대폰의 ‘AJ’ 어플 / 피해장소 재특정 – 네이버 지도 / 피해자 M 금융거래내역 – T어플 캡쳐 / 2021. 12. 22. 현금수거책 이동경로 및 하차 택시 특정 / 범죄일람표 19번 수거책 피의자 CCTV 추적 수사 / 범죄일람표 19번 수거책 사용 교통카드 특정 수사 / 동일 피의자(19번 수거책) 여부 확인 수사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구두 회신-19번 수거책 피의자 / 범죄일람표 연번 17번 수거책 피의자 범행 장소 CCTV 수사 / 연번 18번 범행장소 주변 CCTV 확인 및 경비원 상대 탐문 / 19번 수거책 피의자 추가범행(17번,18번) 특정 경위 / 19번 수거책 피의자 주요 동선 확인에 대한 수사]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선 H 내용 첨부(2020. 12. 14.) / 피의자 A 상선 H내용 첨부(2020. 12. 22.자)], 피의자 상선과의 H 대화 캡처사진첨부, 2020. 12. 1. ~ 12. 31. 피의자 A 휴대전화 H 대화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무통장 송금시 사용된 타인의 주민번호 내용 첨부 / 피의자 A 2020. 12. 30. 범행 CCTV 수사(피해자 Q) / 피의자 A과 접선한 중간 수거책(용산역) 관련 수사 / 압수수색검증영장(2021-498호) 회신자료 첨부-A 송금계좌 / 피해자 Q 관련 현금수거책 시간대별 CCTV 수사] 및 그 첨부서류 1. H 대화 내용(D), 각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CCTV 영상 확인), 각 현금수거책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H 대화 내용(C),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피해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첨부 1. 각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출력물(채무부존재 확인 / 서울중앙지검 명의 공문, 각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 피의자가 범행전·후 탑승한 택시번호 특정 / 피의자가 범행 전 현장에 타고 온 택시번호 특정), 각 방범용 CCTV 캡처 자료 1. 수사보고(여섯번째 발생 CCTV 열람 및 추적), 현금 전달 장소 및 동선추적과정 CCTV, 종각역 나 게이트 카드 태그장면 CCTV, 카드번호 등 카드 정보, 현금 전달장소 및 동선추적과정 CCTV, 서울시 택시정보과 회신자료, 현금전달장소 및 동선추적과정 CCTV(증거목록 순번 195), 영장회신자료(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경위) 1. 각 수사보고(범죄수익 금액확인 / 무매체 거래한도 설정확인 /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보수로 받은 총 830만 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런데 위 830만 원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 중 일부를 가져간 것으로, 위 돈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 한편, 위 830만 원 중 680만 원(= 2020. 12. 14.자 150만 원 + 2020. 12. 22.자 150만 원 + 2020. 12. 28.자 130만 원 + 2020. 12. 28.자 250만 원)은 동시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의 보수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위 680만 원을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긴 하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제1호, [별표] 제1호 카목).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인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피해재산을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자 위 재산을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위 680만 원은 전체적으로 사기 범행보수로서의 성격이 더 커 범죄피해재산으로서의 성질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자신의 재산으로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한 점을 종합하면, 위 68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범죄일람표Ⅱ 연번 2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범죄일람표Ⅱ 연번 1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돈을 편취하고, 그 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피해자 6명, 편취액 합계 4억 3,100만 원)가 상당히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만나는 것을 피하려 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경력·직업·가족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과정과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각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피해자 6명 합계 1억 4,000만 원)를 회복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실질적 업무방해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할 가족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