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9

범죄사실 2018고합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카드사용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14.경 서울 동대문구 D백화점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의류 등을 구매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면 나중에 현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96,720원 상당의 구두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음영처리된 부분 제외) 기 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13,012,14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 동대문구 D백화점에서, 위와 같이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친구 E이에게 빌려준 돈이 많이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E이에게 돈을 빌려줘야 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329,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경 특별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평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E이에게 돈을 빌려주어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돈이 생기니 그때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7, 24, 26, 35, 40, 41, 4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7,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279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육사출신으로 I 대통령시절 중앙정보부에 근무하여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돌아가시면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는다. 물품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빌려주면 한꺼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이미 사망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17만 원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75,32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9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B 각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고소장 1. M은행 통장 사본, 카드사용내역서, N카드이용상세내역서, O카드회원이용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P조합 통장 사본, F조합거래내역, 녹취록, CD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추가자료 제출, D백화점 Q 종업원 R, K, 손님 L 전화조사, 녹취록 첨부, 피의자 부친에 대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피의자 재산세 납부 등에 대한 수사, 피의자 사업자등록, 소득세 납부 내역에 대한 수사, S 전화조사, L, K 재전화조사, 동종사건 기소유예 결정문), T신용카드거래내역,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9),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조회회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형제13744호 불기소결정문 2018고합279 1. 증인 J, U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입, 출금거래내역서 제출,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통장입, 출금 내역서(U입금내역), 통장입, 출금내역서(전체), 속기록 3권,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과 제2항, 제3항은 별도로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전체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뒤의 무죄 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기망의 내용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동일한 범죄를 포괄일죄로 보느냐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느냐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는 각 사기의 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법원이 각 사기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카드사용 대금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류대금 등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곧바로 그 결제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1에는 피해자가 구매한 물품의 결제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다. 2) 차용금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피해자에게 빌려주었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해자에게 인출해주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카드사용 대금 사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카드사용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재력 등을 과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대신 결제하게 하여 합계 113,012,14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물품을 구매할 때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을 재력가로 믿게 된 과정이나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부합한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친구 E이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다(수사기록 2권 484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포천에서 조형물 사업을 하고 있고, 아버지에게 수없이 많은 재산이 있는데 이를 곧 상속받게 되며, 친구 E이에게 상당한 액수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즉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친구 E이에게 빌려준 돈을 받게 되면 큰 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곧바로 그 결제금액 상당액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i) 이 법정에서, 당시 D백화점 Q 매장의 판매사원 K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값을 결제해주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 한두 번 보았는데 얼마를 주었는지는 모르고, 그 용도가 어떠한 돈인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L은 "피고인이 피해자 지갑에서 꺼낸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 피고인이 C에게 현금 주는 것은 한두 번 보았다. 무슨 돈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의 변소에 들어맞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당시 V백화점 Q 매장의 판매사원 S은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의류를 구매할 때에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류대금을 변제한 사실은 한 번도 본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62면). ii)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신문지에 싸서 집안 장롱과 바닥 사이 틈에 보관해두었다고 진 술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412면), 자신의 F조합 계좌를 빈번히 사용하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게 어렵고, 피고인은 2015. 4. 29. '㈜W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10. 위 W에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W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위 피의사실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월수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의 수입도 일정치 않아 이미 지인들과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은 돈이 2,000만 원 상당 되었고,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어 고민을 하던 중, 마지막에 ㈜W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사실 과다한 채무와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위 W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16, 117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카드사용 대금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을 메모해두었고(수사기록 2권 82 ~ 90면), 별지 범죄일람표1은 위 메모를 토대로 각 신용카드이용내역서에 의하여 증빙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작성되었다. 위 메모는 비록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날짜, 매장명, 품목, 금액,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X', 'B' 등 해당 거래에 특징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는 점, 그 작성기간이 2년이 넘고 위 메모는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상적·계속적으로 작성하여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내가 받을 돈이라고 따로 다 메모해서 정확히 했다. 나는 돈을 받을 사람이니까 집에 와서 피고인 것 얼마 이렇게 메모를 했다. 한꺼번에 정리한 것도 있고, 그때마다 정리한 것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들 중 일부만이 메모에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결제된 것이어도 메모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다수 있는 점, 위 메모의 내용과 각 신용카드이용내역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다수 확인되는 점(날짜나 매장명 등에서 일부 오기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만약 피해자가 사후에 이 사건 고소를 위하여 위 메모를 작성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며 이를 작성하였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부 오기는 오히려 위 메모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등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일반인과는 다르게 상당히 과소비하는 편이었으며, 하루에 적으면 수십만 원, 많으면 3 ~ 400만 원 가량 백화점에서 돈을 썼다."는 취지로(수사기록 1권 64면), 이 법정에서 "한 달에 20일은 Q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았고, 그때마다 옷을 거의 구매한 것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피해자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아래 무죄부분 제2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순번 51, 67 내지 69, 76, 87, 92, 122, 124, 130 내지 134, 136, 137, 139번을 제외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매하는 물품의 대금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내역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차용금 사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재력 등을 과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29,2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을 재력가로 믿게 된 과정이나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아래와 같은 대화내용(수사기록 2권 446 ~ 474면)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때마다 그 금액과 내용을 메모해 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9, 10면).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친구 E이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포천에서 조형물 사업을 하고 있고, 아버지에게 수없이 많은 재산이 있는데 이를 곧 상속받게 되며, 친구 E이에게 상당한 액수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즉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친구 E이에게 빌려준 돈을 받게 되면 큰 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일 뿐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일한 계좌(F조합 G, 수사기록 2권 287, 425면)를 제3자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에도 위 계좌를 이용한 점,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실제 2015. 12. 11. 피고인이 요청한 550만 원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 C한테 일부 돈을 빌려서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480면)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모두 변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은 범죄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패물 등을 사라고 보내준 것이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 방법, 자신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7, 24, 26,35, 40, 41, 43 기재와 같이 합계 77,2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을 재력가로 믿게 된 과정이나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아래와 같은 대화내용(수사기록 2권 320 ~ 330면)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친구 E이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구 E이에게 20억 원을 빌려주어 현금이 없다거나 자신이 포천에서 조형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물품 자재 값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고, 아버지에게 수없이 많은 재산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다 갚고 50억 원 상당의 빌딩 등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즉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큰 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고 싶은 물건을 사라고 돈을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패물을 사준 것'과 '돈을 빌려준 것'으로 나누어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권 165, 166면) 그 액수는 합계 77,200,000원으로 피해자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상당히 큰 액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에게 5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금방 돈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산이 많고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주었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어떻게 번 돈입니까,"라고 진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옷이나 패물을 사라고 보내준 것이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엄청난 재력가이고 이를 곧 상속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한꺼번에 갚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175,328,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17. 7. 13.부터 2018. 2. 24.까지 합계 175,328,000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을 재력가로 믿게 된 과정이나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아래와 같은 대화내용(2018고합279 수사기록 138 ~ 260면)이나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작성한 메모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증여 또는 상속받거나 준비 중이니 곧 피해자에게 큰 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2013. 4. 7.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보여주자 "아버지 재산에 관해서 말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18고합279 수사기록 265 ~ 270면).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고, 대부업체에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지만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상태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세가 500만 원 정도 밀려있는 상태이다.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18고합279 수사기록 90, 322면). 즉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큰 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고 싶은 물건을 사라고 돈을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패물과 옷을 선물한 내역은 피해사실에서 제외한 점(H의 고소장,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적게는 85만 원부터 많게는 870만 원까지 합계 1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내주었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상당히 큰 액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신의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곧 이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점,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남자친구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3자 명의로 받아야 한다고 해서 계좌 명의를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의 변제를 요청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은 곧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보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경위, 범행수법, 편취금액,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부터 2017.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기재와 같이 합계 521,215,42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카드사용 대금 사기)과 나.항(차용금 사기)이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카드사용 대금 사기 범행과 차용금 사기 범행은 서로 기망의 내용 및 방법, 편취금의 용도 등이 다르므로, 위 각 범행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동일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나. 항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이 카드사용 대금 사기 범행과 차용금 사기 범행이 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위 각 범행의 이득액은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이를 포괄일죄로 보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기죄를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1, 67 내지 69, 76, 87, 92, 122, 124, 130 내지 134, 136, 137, 139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4.경 서울 동대문구 D백화점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의류 등을 구매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면 나중에 현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9,050원 상당의 의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1, 67 내지 69, 76, 87, 92, 122, 124, 130 내지 134, 136, 137, 139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9,003,28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16, 18 내지 23, 25, 27 내지 34, 36 내지 39, 42 기재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8.경 특별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평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패물을 사주면 금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처음에 사줬던 패물들을 포함해서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16, 18 내지 23, 25, 27 내지 34, 36 내지 39, 4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12,3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그대로 돌려주겠으니 패물을 선물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패물을 사준 것'과 '돈을 빌려준 것'으로 나누어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선물 해줄 당시에는 그냥 갖고 싶다고 하니까 사준 것이다. 피고인이 나중에 재산도 나눠주고 노후대책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307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패물을 사기 전에 피고인이 헤어지면 패물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사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사준 것이다. 2014. 10.경 200만 원 주었을 당시에는 돌려준다는 말은 안 했다. 그 다음에 같이 연애하고 하면서 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 처음 한두 달 사이에 그런 말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패물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귄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선물을 해 달라고 하면서 '헤어지면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선물을 해 준다는 것은 모두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