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11

범 죄 사 실 2019고단491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B은 2013. 11. 8.경 주식회사 C로부터 영천시 D 외 2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권을 양수받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소유자 E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60억 원, 계약금 6억 원, 잔금 54억 원, 잔금 지급기일 2014. 3. 31.’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1. 27. 영천시에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으로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 변경신청을 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지 못하였고, 착공신고를 하지 못하여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되자 이 사건 토지에서 510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6. 1. 26.경 시공예정사인 주식회사 G과 지역주택조합사업 약정을 하고, 2016. 2. 18.경부터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서 2016. 11. 4.경 영천시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실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50%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지 못해 토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토지 소유자 E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여 결국 2017. 5. 17.경 영천시에 지역주택조합인가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무산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잔금지급기일인 2014. 3. 31.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E에게 토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E은 2015. 3. 9.경 피고인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6. 2. 15.경 영천시에 ‘토지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주식회사 B의 사업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토지 매매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고 있다. 조합원이 68% 정도 모집이 되었으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3억 원으로 갚겠고, 담보로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6,6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자금이 없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E에게 잔금 5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가능성도 없어 토지매입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주택조합설립인가 시 필요한 조합원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조합비를 내지 아니한 사람들도 조합원들로 모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2016. 3. 4.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F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고 있다. 시공사는 G이고, 2017. 5. 초순경 착공할 것이다. 지금 계약을 하면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1,6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자금이 없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E에게 잔금 5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가능성도 없었고, E으로부터 토지 매매계약 해지통보를 받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주택조합설립인가 시 필요한 조합원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조합비를 내지 아니한 사람들도 조합원들로 모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68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M에 있는 가칭 ‘F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위 조합 분양홍보관 내에서, 상담실장 N를 통하여 피해자 O에게 “아파트를 지을 해당 현장은 전체 필지가 1인 소유의 땅이며, 해당 지주와도 이미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하여 토지도 100% 확보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위 사업이 마치 일반아파트의 분양과 유사한 것처럼 “중견 건설사인 G이 시공사로 참여·주관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아파트의 완공 및 입주가 보장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이 2013. 11. 8. 위 토지소유자 E으로부터 위 사업부지를 6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6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인 2014. 3. 31.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5. 31.까지 잔금지급기일 연장을 하였음에도 위 기일까지도 잔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E이 2015. 3. 9.경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2016. 2. 15. 경북 영천시청에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주식회사 B의 사업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토지 매매계약의 해지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실제로 위 매매계약은 이후 2018. 6. 7.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6844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확인되었다)하는 등 결국 유효한 토지사용승낙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전체필지가 1인 소유가 아니라 전체 26필지 중 국유지 4필지, E 소유 22필지였으며, 이 사건 사업은 일반아파트 분양과는 달리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가입자 본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에 따른 손익을 그대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아파트의 완공 및 입주가 보장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조합원가입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완공 및 입주가 가능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거나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P주식회사 명의의 Q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 2016. 4. 5. 위 계좌로 600만원, 같은 달 6. 위 계좌로 6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조합원가입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해제조건부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제반동의서, 조합원 가입계약서,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조합원 계약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보완에 따른자료 제출 및 기간연장 요청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취하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증명, 약정서 겸 영수증, 독촉장, 계약해제통지서, 내용증명 제출에 따른 회신 공문,영천시 내용증명 접수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회신, 민원 제기에 따른 시정 통보 공문, 표시, 광고 관련 위반사항 검토 및 조치 요청 공문, 중간회신,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에 따른 보완사항 통보, 확약서, 보완 연장 통보, 사업계획승인 취소 신청에 따른 회신, 사업계획 승인 취소 신청,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6844), T 현 장참집(현장간이식당) 계약서, 보통예금 거래내역 조회, 내용증명서,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2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약정서 겸 영수증,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6844), 분양 광고, 안내자료,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토지사용승낙서, 영천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합설립인가신청 취하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제안으로 일반분양 사업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바뀌었고, G이 대출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모델하우스)을 건설하는 등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진행에 필요한 돈을 빌린 것이다. 그 후 PF 대출이 진행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에게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겨 지역주택조합이 무산되었을 뿐,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될 것을 알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하여 이 사건 돈을 빌려주었다, 담보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채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실제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공사의 지급보증이나 PF 대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피고인이 G과 체결한 사업약정에 의하더라도 G이 지급보증을 제공한다는 내용은 없다), 사업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E이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2015. 3. 9.경 토지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2016. 2. 15. 영천시에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주식회사 B의 사업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업부지 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 분쟁 중에 있어서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PF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고 PF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 사건 돈을 빌렸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 및 진행과정에 대해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몇 달 내로 공사업체를 정해서 삽을 뜬다”라고 하여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돈을 빌려 줄 당시에는 주택사업의 성격상 사업이 성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자꾸 시간이 흘러가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고,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로 이 사건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조합원 모집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지역주택조합사업 인가도 받지 않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부지 소유자와 분쟁중이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2016. 11. 4. 영천시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여 2017. 5. 17. 최종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인가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자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개인적으로 빌린 돈 5억 원 및 V 대출금 1,6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제 명의의 재산은 없었다. 조합원 모집이 안 되면 자력으로 갚을 능력은 되지 않았고, 사업구도를 바꾸어 금융권 대출로 갚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지 6개월 이후 약정한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피고인은 토지소유자 E이 부당하게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역주택조합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하여 최종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E과의 사이에 잔금지급기일을 2014. 3. 31.에서 2014. 5. 31.로 2개월 연장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토지소유자 E이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있었다. 또한 E과 체결한 위 토지매매계약에는 피고인이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주체를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하는 경우 E이 그 변경된 사업주체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주기로 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 형태를 바꾸었지만 이에 대해 E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기존에 승인받은 일반아파트 분양사업을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승인의 효력 및 토지사용승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영천시에 따로 확인해 본 사실도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E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거나 지역주택조합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결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것을 예상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었고 조합원 모집 및 PF 대출, 사업변경 인허가 등이 이루어지면 공사에 착공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017. 5. 초순경 공사에 착공한다거나 함바식당을 그 무렵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7. 5. 초순경 공사에 착공한다고 하여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W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은 2017. 5. 초순경 또는 늦어도 8월경 착공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토지소유자와의 분쟁 및 PF 대출일정 불투명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 명의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에 공사에 착공하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할 당시) 구체적인 착공시기는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시기를 특정하여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계약서에는 단순히 ‘착공시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운영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위와 같이 기재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법무사를 하고 있어 피고인의 말을 믿었고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등 구체적 문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계약 체결 당시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가 운영되고 있었고, 함바식당을 소개한 W과 피고인이 착공시기에 대해 일치하여 2017. 5. 초순경 또는 늦어도 8.경이라고 말하였으며, 더구나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이름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늦어도 그 무렵에는 공사가 착공되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지역주택사업이 시공사의 지급보증 미제공으로 PF 대출일정이 불투명하고, 토지소유자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소송을 진행하는 등 분쟁 중에 있어 언제 착공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4,000만 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비를 지급받을 당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합비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조합비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부지인 토지가 확보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것을 알았더라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사업부지 소유자인 E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E은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관할 행정관청인 영천시에 종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만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토지소유자와 분쟁 중에 있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2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충분한 사업자금 확보 없이 PF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여 아파트(공동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