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피해자 D(여, 34세)와 만나 같은 해 11.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냈고, 그 과정에서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직업이 한의사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과 차량을 사용하는 등 철저히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논현동에 있는 창녀보다 못한 여자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 20:0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커브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어 벽에 2회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5,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목과 가슴은 때려도 상처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30. 09:0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호텔 1115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하지말긴 뭘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2, 24, 20:30경 위 H 부근 대로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도움을 청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던져 액정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상당의 휴대폰(아이폰6)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6,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지인들에게 계속 연락을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계단에 집어던져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소니 Z3)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30. 10:00경 위 1 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 운전의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이동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조석 안전벨트 뭉치와 콘솔박스 주변을 20여분간 발로 차 시가불상의 콘솔박스와 안전벨트 뭉치를 파손하여 손괴하고, 승용차 앞 유리에 부착된 블랙박스 카메라를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2 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고소하겠다. 너의 가족들 찢어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30, 40분간 운전석을 수십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머리가 흔들리고 몸이 앞으로 쏠리게 하여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10. 16:26 경부터 17:02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5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 나체사진 총 37장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6. 2. 12.경 서울 서북구 서경로 28 에 있는 태영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위 4.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고, 같은 달 13. 07:3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니 사진? 존나 많아. 여기 600장, 회사에 다 뿌려 버릴거야, 내가 좆같이 해줄게, 전단지 찍은 거 다 돌릴거야, 싹, 여의도에 30만 장, 기대해, 네가 얼굴도 못들고 다니게 해 줄게, 차장, 니 친구 남편, 니 애미, 애비, 니 오빠, 다 잃게 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그녀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 재물손괴 피해 사진 제출, 협박 녹음 파일 제출) 1. 카카오톡 캡쳐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직업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유부남이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겼고,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를 임신에 이르게 하였다. 임신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보복을 염려하여 이사까지 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결코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 역시 취하지 못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