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07:39경 불상지에서 “9시에서 9시 30분경 B병원에 도착한다. 입원한 적이 있는데 칼을 사들고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자수하는 거다. C 휴게소까지 3km 남았다. 현재는 D를 가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여 범행을 예고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4. 09:10경 울산 울주군 E, B병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감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는 승용차를 둘러싸고 있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무속용품인 신장칼(총 길이 55cm, 날 길이 36cm)을 이용하여 운전석 쪽 유리창을 깨뜨린 후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집어들고 경찰관에게 달려들고, 이러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G이 테이저건을 발사하자 “너 이 새끼가”라고 소리치며 G을 향해 유리조각을 던져 피해자 G(남, 5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물리력 사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상황보고서 첨부), 상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B병원 주차장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CCTV 녹화영상 첨부 CD,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응급실 진료기록 첨부), 응급실 진료기록, 진단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F 파출소 순찰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유리조각을 집어든 적은 있으나 이를 경찰관에게 던진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을 보건소 직원으로 오인하고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하여 우발적으로 경찰관들에게 대항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착오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조각을 집어 던져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 B병원 주차장 CCTV 녹화영상(증거목록 순번 20번, 증거기록 76쪽), 순찰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증거목록 순번 38번, 증거기록 11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흰색 옵티마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이 2022. 3. 14. 09:02경부터 09:07경 사이에 B병원 주차장으로 들어와 정차하는 모습,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차량을 둘러싸는 모습,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나와 차량 운전석 쪽의 깨진 유리조각을 줍는 모습,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트렁크 위에 올라가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발사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조각을 던지는 모습, 피해자가 상처 부위를 감싼 채 뒤로 피하고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이러한 영상에다가 증인 G, H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들을 보건소 직원으로 오인하거나 피고인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B병원에 도착하기 전인 2022. 3. 14. 07:39경 스스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B병원 주차장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 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2) B병원 주차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보건소 직원으로 오인하였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B병원을 스스로 찾아간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9시 30분이 되어야 외래진료가 가능하다고 하여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강제 입원을 당할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었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경부터 2022. 2.경까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B병원에서 입원치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리조각을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