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인천 중구 E에서 선박 수리 및 건조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바다모래 채취용 흡입배관 보수작업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김포시 F에서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 피고인 주식회사 C 사업장인 위 김포시 F(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 이 사건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출입금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 이 사건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주된 용도인 굴삭, 상차, 파쇄 및 정지작업을 위한 용도가 아닌 중량물(흡입배관)을 인양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굴삭기 버킷이 하강하면서 굴삭기 버킷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G(57세)을 굴삭기 버킷과 흡입배관 사이에 협착되어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 이 사건 현장에서 위 제1항 기재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조정하여 작업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7. 11. 28. 이 사건 현장에서 건설기계인 H 굴삭기를 운전하여 바다 모래 채취용 흡입배관 보수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고 위 제2의 가.항 기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굴삭기 버킷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G(57세)을 굴삭기 버킷과 흡입배관 사이에 협착되어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 이 사건 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건설기계인 H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2017. 11. 28.경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B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7. 11. 28.경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D이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상자 D의 건설기계조종사 무면허확인건) 1. 현장사진, 현장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삭기 렌탈 계약서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굴삭기 양도증 사본,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바지선·굴삭기 사진, 현장위치·바지선 굴삭기·작업 재연사진 1. 사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검시결과서, 검시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주식회사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면허미소지 근로자 작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면허 미소지 근로자 작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의 경우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 및 법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들 사이의 법 위반 및 과실의 정도,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D의 경우, 굴삭기 운전면허가 없었고, 당시 굴삭기 내부를 청소하던 중에 조작레버를 잘못 건드려서 굴삭기 버킷이 하강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보통 산업현장의 재해 사고는 산업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과실과 재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중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요인이었고, 당시 위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로 보이고, 사고 경위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하였지만 피고인 D에 대해서는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D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를 바로 병원에 옮기며 노력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