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의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8.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차로에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G(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톤 봉고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5:13경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상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더욱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망인인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큰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목포시 B의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킹톡’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벗은 상태로 방 안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고발장 1. 각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나체 영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특성, 경위,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2) 피해자는 제3자의 고소로 이 사건 범행이 조사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자발적으로 이를 삭제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그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에 소고기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D의 본부장이다. C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만 원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F카드 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서(체크카드 거래내역과 신용카드 거래내역 비교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광고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20. 5. 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고비 8백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형사 합의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매한 고객이 사기라고 항의하고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한다.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으니 합의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4.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사채 변제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지금 붙잡혀있다. 우선 급하게 500만 원을 해결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급한 돈만 마무리하면 여유가 생기니 빌린 돈을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준 사람이 추가로 2,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 이 금액만 해결하면 다음 달부터 여유가 생기니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5.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7. 14.경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7. 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서울 서초구 C에서 이사)에서 1,80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았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의 일부인 5,7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06:3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구미시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첨부 수사)-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첨부사진(증거기록 제65-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2. 5.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운전행위를 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차선변경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112 신고가 이루어져 단속된 것인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차량 소유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5. 12:20경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를 이탈하여 인접한 밭으로 승용차가 빠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2:38경부터 12:45경까지 약 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기를 손으로 밀치고 “안 해요.”라고 말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시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바디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3년경과 2008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간경화 증상이 있다고 하면서도 술 마시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5. 31. 21:15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주차 문제로 시비 된 남성에게 "야 너 이리 와봐"라고 소리치며 접근하려고 하자,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친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E 경사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고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끌어안아 E로 하여금 A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법으로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처벌에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정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1:0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어장’ 어플에 접속한 후 닉네임 ‘B’를 사용하여 피해자 C(남, 20세)과 1:1 대화를 하던 중, “꼬추가 꼴릿 딱딱 불끈”라는 메시지 및 남자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채팅내용, 채팅내용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거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여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와 사진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2. 5. 19. 17:45경 피해자(닉네임 ‘D’)에게 먼저 “꺄아♡♡”, “그대를 소유하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2022. 5. 24. 09:58경 피해자에게 “하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5. 28. 20:53경 다시 피해자에게 “편하게 얘기합시다”, “D♡”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라는 메시지만 전송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8. 21:03경 “꼬추가 꼴릿 딱딱 불끈”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 “아까부터 혼자소설쓰냐?”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같은 날 21:10경 남자 성기 사진과 “요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 대화내용 전체를 살펴보아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일방적인 대화 시도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일 뿐, 성적 대화나 사진 전송을 유인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이는 변호인이 강조하는 피해자의 고소 이력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와 사진은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성적인 대화를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대화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인바, ‘국민어장’이 성인만 이용이 가능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성적인 대화와 사진 전송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는 국민어장의 이용자들이 모두 성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성적인 대화나 일방적인 사진 전송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등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6.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 앞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음주운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0.294%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차량을 폐차하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26,000원 상당의 삼겹살, 주류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즉결심판서, 통고처분서조회, 통고처분 즉결출석통지 발행 이력 1. 영수증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버드내네거리 쪽에서 산성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77,29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음주운전으로 2001년 벌금 150만 원, 2014년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3. 08:4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광산I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01:4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내에서 '무전취식/행패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자진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위 매장 밖으로 경찰관들에 의해 이끌려 나오자 화가 나 위 E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1.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은 경찰관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동 경찰관들의 증언, 바디캠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이 새끼들이 죽을라고 환장했네”라고 말하며 모자를 줍기 위해 몸을 굽혔다가 일어난 후, E를 향해 다가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상체가 E와 밀착하자 누군가가 “아”하는 소리를 냈고,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이 E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상체를 앞세워 E에게 가까이 다가갈 다른 이유가 없다. E와 H은 ‘피고인이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또는 들이받으려 해서 바로 제압했다)’는 취지로 폭행 장면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고 있었던 점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결과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순간 곧바로 제압되었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경찰관의 권유에 불응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취 상태에서 횡설수설을 하며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경찰관의 사기와 위신을 저하시켰으며, 결국에는 경찰관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 B(여, 53세)가 일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오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이후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는 지인 관계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16. 08:00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신고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인천남동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12. 20. 04:40경 위 D 노래방 인근에 있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5. 00:42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2022. 12. 26. 14:43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에 찾아오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2022. 12. 28. 04:59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12. 28. 05:0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조만간후해하개될꺼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통화녹음 파일 첨부) 1. 통화기록 내역 출력물, 협박 문자 내역 출력물, 편의점 CCTV 화면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이전의 상황과 이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9. 00:50경 안양시 동안구 B시장 앞에서부터 의왕시 C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4년, 201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9%로 낮지 않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안전에 초래된 위험이 실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17:38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벌금형을, 한 차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 사이에 약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흥시 C에 있는 자동차 관련 부품 제조업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안전관리자이며, 피해자 E(남, 39세)은 2022. 12. 8.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위 공장의 자동차부품 생산업무에 종사하던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23. 1. 1. 13:23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프레스 기기를 이용한 자동차부품 금형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프레스 기기에 끼이거나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감지기(센서)를 설시․작동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안전감지기를 설치하면 작업의 능률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위 안전감지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프레스기기를 이용한 금형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압착 방식으로 생산된 자동차용 앞 펜더를 프레스 기기에서 꺼내던 중 오작동으로 갑자기 내려온 프레스 기기에 왼쪽 팔목 및 손을 짓눌리면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을 동반한 손가락(부분)의 복합성 외상성 절단(왼쪽 손목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안전사고 이후 현장에 설치된 감지기(센서) 등)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등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기기 사진 1. 현장CCTV 동영상 [판시 프레스 기기와 같이 사람이 손으로 작동하는 방식의 프레스 기기는 오작동 등 예기치 못한 원인으로 인하여 기기 사용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존하는바, 기기 사용자의 신체 부위가 기기 내에 존재할 경우 기기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할 감지기 등을 설치할 의무가 피고인들에게 있고, 그러한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안전감지기(센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것 이외에 피고인들의 프레스 기기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상해 사고 이전에 프레스 기기에 오작동이 발생하였던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오작동을 예상․추측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난 바 없는 점, 판시 프레스 기기는 기기 사용자가 양손으로 스위치를 눌러야 작동되는 방식의 것으로, 한 쪽 발로 페달을 밟아 작동하는 방식의 것보다는 안전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용역업체에 고용된 상태에서 판시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위 용역업체가 가입하였던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사업주인 피고인 A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치료비 일부를 계속하여 지급하여 왔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고용된 근로자 신분인 점, 피고인들이 판시 상해 사고 발생 후 안전감지기를 설치하고 프레스 기기의 전자부품을 교체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26. 18: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에 있는 B의 거주지서 ‘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몸을 2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위 F의 눈을 찌를 듯이 하고, 손으로 F의 머리를 때리려고 손을 뻗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가 A을 체포하자 이에 항의하며 F를 향하여 ‘개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F의 몸을 3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거주지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몸을 밀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여 폭행하였고, 일행인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을 현행범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계속하여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 사건 경위와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행위 태양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행위 태양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