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 |2015전고2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곽금희(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2. 7. 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1. 22:00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피해자 (여, 5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니 피해자가 집 안에서 혼자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섀시 밑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새시 문을 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8센티미터)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돈, 돈"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건네주는 그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칼을 치우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젓는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위 칼에 베이게 하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중지 부위 자상을 가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및 심리 특성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현장 재확인에 대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확인, 진단서 첨부, 피의자 수원지법 전산자료 첨부,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피의자가 근무하였던 E에서 범행장소까지의 이동경로 확인),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7), 상해부위사진 (같은 목록 순번 39), 각 피해현장 사진(같은 목록 순번 9, 28), 진단서, 위성사진,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증거들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년 만에 또다시 이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는 총점 13 내지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및 심리 특성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단순히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칼을 치우라면서 손을 내밀어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후에도 피고인이 칼을 들이대어 피고인에게 칼을 치우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젓게 되었고, 그때 피고인이 칼을 움직여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에 상처를 입은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 부분, 증거기록 49쪽), 이처럼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움직임에 따라 피해자가 칼에 베인 이상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이 칼에 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의 결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불과 3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강대 판사 김진영 1)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6유형에 포섭하되,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추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판사 황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