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00:40경에서 같은 날 01:25경까지 대구 달성군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바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내리친 다음 옆자리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목을 잡아 넘어뜨리려 하는 등 약 45분가량 소란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칵테일 바에서 술을 판다'라며 112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1:25경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위 업무방해 범행이 적발되어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1:3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달성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석방을 위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손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너는 내 손에 죽는다!"라며 욕설과 함께 위 경찰관을 협박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 부위를 1회 잡아 당겼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아내와 함께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 부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상황(범행 장면 영상 확인) 1. 영업신고증, 주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2:43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차도 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인도로 올라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으려하자 '씨발 새끼야, 건들지 말랬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을 휘둘러 팔과 주먹으로 E의 몸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E을 향해 던지고 머리로 F의 턱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 10.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22: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음주운전의 기소유예 불기소결정서 첨부, 동종 전과 사건 첨부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11.22:00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7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밀치고,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날길이 11. 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고,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를 들어 던지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잘못된 오해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이 비롯되었고, 판결전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32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3:4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37%)에서 운전하였고 차량 조수석의 앞바퀴가 인도석을 충격한 상황에서 잠이 들다 적발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13. 04:30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D CT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CT100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 19. 03:35경 안산시 상록구 E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절단기를 이용하여 셔터문 잠금장치를 자르고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여 위 가게에 침입한 후, 휴대용 절단기로 귀금속 진열대유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7만 원 상당의 네모 모양 금반지 1개, 시가 83만 원 상당의 원 모양 금반지 1개, 시가 81만 원 상당의 쌍 네모 모양 금반지 1개, 시가 88만 원 상당의 네모에 돌기 모양 금반지 1개, 시가 82만 원 상당의 하트 모양 이중 금팔찌 1개, 시가 56만 원 상당의 다이아 큐빅 이중 금팔찌 1개, 시가 62만 원 상당의 리본 모양 이중 금팔찌 1개, 시가 61만 원 상당의 진주 모양 이중 금팔찌 1개, 시가 24만 원 상당의 원 모양 금팔찌 링 1개, 시가 69만 원 상당의 하트 모양 금팔찌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돌기 모양 금팔찌 1개, 시가 59만 원 상당의 체인 모양 금팔찌 1개 합계 867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사건 관련 사진기록(현장 CCTV 영상 등)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오토바이 절취 전 행적 관련)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경 위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8.08: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성남고속도로 인천방면 1.6km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출력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 외에 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8.21:5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충전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112신고로 단속),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20.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덕암로265번길 159 석봉네거리 교차로를 신탄진지구대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삼과 탈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을 참작하여 주문과 고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47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5. 00: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소유인 E 코나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누워 위 승용차의 보닛과 앞 펜더 등을 수리비 843,9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용인서부경찰서 F지 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가 출동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I를 폭행하는 것을 G과 H가 제지하자 "알아서들 해 씹할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H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이에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H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H의 턱과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출동경찰관 폭행 피해부위, 차량사진, 차량점검정비명세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1월 이하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의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사 첫날 환영회식에서 과도한 음주로 술에 취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30세)가 "동생 차 위에서 왜 그러느냐."라고 따져 묻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가 2020. 12, 3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66

범죄사실 1. 2020.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14:30경 김천시 B아파트 C동 뒤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59세)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길 위에서 피해자 E(남, 61세)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박아 폭행하였다. 2. 2020.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8. 08:12경 위 B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남, 4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긁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6. 21:00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에서부터 같은 날 22:45경 시흥시 서해안로 277에 있는 옥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22:20경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옆 도로를 주적골 삼거리 방면에서 소래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적재물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적재물을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충격으로 인해 위 도로에 비산된 파편물로 그 무렵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그녀 소유인 벤츠 E클래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수리비 2,093,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7. 20:34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상호불상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4년 이상이 지났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2:00경 창원시 성산구 삼귀로 304 창원 유람선선착장 부근 해안로 바닷가에서 홀치기 낚시를 하게 되었다. 한편, 홀치기 낚시는 낚싯대를 바다에 집어던져 낚싯바늘이 물고기의 몸통에 걸리게 한 후 낚싯대를 낚아채어 물고기를 포획하는 방식이었고, 낚싯대를 낚아채는 과정에서 뾰족한 낚싯바늘이 주위 사람들의 신체에 닿을 경우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예결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홀치기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낚아채는 낚싯대의 바늘 등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신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옆에 피해자 B(59세)가 서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만연히 낚시대를 낚아챈 과실로 위 낚시대의 낚시바늘이 피해자의 눈에 박히게 하고, 낚시대 끝에 달린 추가 피해자의 눈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아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가족과 함께 피해배상을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일실수입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9. 18. 16:26경 대리운전 기사인 B(46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양산시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자신이 생각한 운행경로와 달리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주먹으로 2회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니네가 대리비 내라, 마음대로 해라. 씨발 좆 같은 놈들아" 이라며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G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1. 현장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한 점,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5:59경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선사사거리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4.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21세)을 위 굴삭기 앞 버켓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직후 오른쪽 앞, 뒤 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게 하여 같은 날 16:37경 위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A~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21:35경 서울시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결정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4. 22: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행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투병중인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8. 21:2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의 정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수료는 당일 지급하고 차비, 식사비 등 경비를 주겠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건네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B은행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9. 2. 25.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4,8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10:43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9. 2. 26. 11:12경 목포시 F에 있는 B은행 하당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확인증 첨부)-이체확인증명서(광주월산5동 우체국) 1. 수사보고(CCTV 자료 등 재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카톡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2. 05:05경 대구 수성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구전설로 1, 대공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고 주취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01:1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어깨를 주무르자, 갑자기 "에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관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제기 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07: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가람로에 있는 운정과선교 다리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상지석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반대편 1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시체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이 판시 사고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수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20:1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5:36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423에 있는 구로1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림동 방면에서 구로1교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의 1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K5 개인택시가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구로1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3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4회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그 부근 도로의 2차로를 피해자의 택시 전방에서 약 100여 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택시가 전방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3차로에 진입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가로막고, 다시 피해자의 택시 전방에서 약 수백여 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택시 진행 차로 전방에서 갑자기 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캡쳐사진,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