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8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15. 20:25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소주를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8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 1명을 상의 속에 감추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18. 05:56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일하는 G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소주를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800원 상당의 참이슬 오리지널 소주 1병을 꺼내어 가져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12. 08:10경 하남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일하는 J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소주를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800원 상당의 참이슬 클래식 소주 1병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15. 16:29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제3항과 같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소주를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제3항의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800원 상당의 참이슬 클래식 소주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범행장면 영상CD 1. 각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8,400원)이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2017년도 절도범행으로 벌금형 4회, 2018년도 절도범행으로 벌금형 1회 등 수회 절도범행 전력이 있는 점, 위 과거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 모두 편의점, 마트 등지에 소주 등의 절취한 범행을 반복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8. 03:10경 순천시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같은 시 오천동에 있는 서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9:05경 전남 보성군 조성면 동촌리 신동마을 회관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더블캡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6. 30.경부터 2011. 2.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총 4건의 질병입원비 보험 등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9. 11.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우측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한 다음 그때부터 35일이 경과한 2007. 10. 15.경 퇴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약을 복용하고 항생제 주사를 맞는 정도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박·외출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2.경 피해자에게 위 질병으로 3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1,020,000원, 같은 달 17.경 1,140,000원의 보험금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2,621,374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26.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궤양 등을 호소하며 입원한 다음 그때부터 18일이 경과한 2013. 7. 13.경 퇴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약을 복용하고 비타민 주사를 맞는 정도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박·외출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7.경 피해자에게 위 질병으로 18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문답서 1. 고소장, 보험금지급내역, 통화내역, 보험금지급결의서, AIG 보험계약사항, 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정리, 타 보험사 보험계약현황 1. 의료분석, 각 의료분석 및 챠트세부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보험금 편취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보험금 편취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료 납입자들에게 결국 피해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는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1: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깨뜨린 소주병을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겁을 먹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현장사진, 피의자의 상처부위 사진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해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한 강간미수 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18:5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일회용 라이터와 담배로 종이에 불을 붙이고 이를 피해자의 집 창문 안으로 던져 침대와 벽지에 불이 붙게 하였으나 마침 지나가던 F이 이를 발견하고 위 집에 들어가 물을 뿌려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친구였던 피해자와 다투고 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죄이고, 또한 피해자의 거주지는 다세대주택으로서 불길이 확산되면 인근 세대까지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만 20세의 어린 나이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6.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8층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에게 "가맹비 860만 원을 지급하면 2013. 7. 하순경까지 안양시 E 소재 F마트를 보증금 3,5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마트를 운영하고 있던 G은 본사와 5년 계약을 하여 보증금 3,500만 원에 월 차임 150만 원에 입주해 있었고, 사업을 포기하면 본사에 6,000만 원 가량을 배상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마트를 인수하려면 본사 등에 가맹비 등 상당한 자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G은 6,000만 원 상당의 다른 부동산과의 교환을 원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가맹비에 투입하여 피해자가 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등 마트 인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8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093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내지 2.경 동해시 B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 옆 테이블에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침대를 향하도록 놓아두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당시 교제 중이던 나체 상태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USB 첨부), USB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공시송달)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255 피고인은 2017. 9. 9. 21:5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 E(여, 4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E에게 "쌍년, 씨팔 년,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옆 테 이블을 내리치고, 피해자들을 향해 망치를 들어올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7고단4309 피고인은 2017. 9. 12. 22:30경 서울 강동구 F, 4층에 있는 'G'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H(49세)으로부터 '시끄럽다.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500 피고인은 2017. 8. 18. 15:35경 서울 송파구 I 부근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J(35세)과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여부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된 증제1호(망치)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까지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가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병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대구시 남구에 있는 B공원 주차장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 성매매 약속을 하여 만나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내가 대구와 구미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함께 일을 하자. 함께 일하면 원룸을 제공하고, 1회 성매매 할 때마다 나에게는 5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라고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건만남'을 해보겠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농담으로 한 이야기에 불과하고 피해자 역시 농담으로 알고 이를 양해하였으므로, 권유행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당시 함께 있었던 D,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진술 등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조건만남 권유를 단지 농담으로만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조건만남 권유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이를 외우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D에게도 같은 취지의 '조건만남'을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할 당시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피해자에게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건만남' 권유 이전에 이미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0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1. 30. 07: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서, 등교하기 위해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밑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결과, 판결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계성 지능장애, 성격장애(반사회적 또는 편집적) 등의 증세로 이 사건을 전후하여 이천시에 있는 정신병원,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정신병원, 충북 음성군에 있는 H병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에도 피고인의 증세가 호전 또는 치유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가족들로부터 특별한 보호나 계도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행동,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정도와 치료의 난이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언행과 태도,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치료감호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순간적인 충동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조모와 부는 피고인에게 적절한 치료환경을 제공해주기 어려운 가정 형편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정 폭력을 두려워하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9: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5층 간호사실에서, 전날 피해자 E(38세)과 F 환자에게 2만 원을 빌려 갚지 않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씨발놈아, 죽이뿐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98

범죄사실 1.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모텔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연제경찰서 J 지구대 소속경찰관 K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꺾고 피고인을 발로 차는 것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A에게 "경찰관 K가 2012. 7. 9. 피고인의 팔을 잡아 꺾고, 발로 피고인을 차는 등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봤다고 허위로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3. 2. 1.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988, 4422호 피고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11단독 재판장 D으로부터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후 변호인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계속 차를 빼달라고 하자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서 108도 꺾어 돌리면서 발로 서너 번을 차고, 그리고 꺾은 팔을 잡고 끌고 가서 경찰관에 때기장을 치고, 그 다음에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채우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수갑을 안차려고 하니까 또 K가 발로 대여섯 번을 차고 경찰차에 때기장을 대여섯 번 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3. 15.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부산연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가 2012. 7. 9. 23: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603에 있는 KNN 방송국 앞 노상에서 불법주차 차량 단속업무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K의 멱살을 잡고 K의 팔을 잡아끌어 물려고 하는 등 K의 위 단속업무를 방해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정당하게 현행범인 체포하였을 뿐 위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을 꺾어 비틀거나 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차고 밟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인 K가 2012. 7. 9. 23:30경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 중 피고인의 손을 꺾어 비틀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면서 다리로 피고인의 다리를 수회 차고 밟아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3. 3. 20. 부산연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위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K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식명령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사진 및 진단서, 판결문 1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52조 제1항,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1:00경 남양주시 B 소재 C 운영의 'D' 중국식당에서, 바닥에 침을 뱉으며 위 C 등 식당 직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식대금 지급에 대한 질문을 받자 침을 뱉으며 "너 까짓게 뭐야,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위 F의 안면부를 수회 박치기 하여 폭행함으로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은 조선족으로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21.경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서울시 구로구 D 1층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머물며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2013. 6. 8. 00:50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도망간 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그녀에 대해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머리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C센터 도시락사업단(D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가정에 무료로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사업체)에 근무하면서, 2017. 3.경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E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 청각장애 2급)의 집에 도시락 배달을 해오던 사람이다. 위 C센터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할 때에는 집 문을 두드려 사람이 나오면 직접 전달하고, 사람이 없으면 지정된 장소에 도시락을 놓아두도록 하며, 대상자들의 집이나 방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을 해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 도시락 배달을 시작한 이후 2회 정도 피해자의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간 일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를 보고 그녀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23.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도시락을 배달하러 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중문 안쪽으로 피해자가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신발을 벗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자 "안 들려? 안 들려?"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왼쪽 가슴 아래 부분 옆구리를 각 2회씩 두드리듯이 만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당겨 안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보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집 사진, 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시락 배달을 위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간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동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대상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교육받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나 중문 앞 또는 중문 안 거실 입구에 도시락을 놓아두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중문을 지나 거실 안쪽에 있는 컴퓨터 책상 부근까지 들어간 사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별 친분이 없는 피해자에게 "안들려?"라고 물으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 쪽 엉덩이와 왼쪽 가슴 아래 옆구리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9.8.01:40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들에게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8: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 시가 1,03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1,0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3:56경 구미시 구평동 SS마트 구평지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