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친구 사이로, C,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D(남, 21세)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어 사과를 받고 싶은데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C은 함께 2019. 10. 22. 06:30경 원주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원주시 행구동 1026에 있는 수변공원 뒤편 공터로 데려가 그곳에서 C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옆에 서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B은 “형이 저에게 정말 잘못한 것 같으면 무릎을 꿇고 빌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후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C은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C을 두려워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은 함께 2019. 10. 24. 22:3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G식당’을 찾아가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나오자 피고인 A은 “내 연락을 왜 안 받았냐.”, “음주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C은 피해자의 차량에, 피고인 A은 자신의 차량에 각각 타고 원주시 H건물 1층, I호에 있는 ‘J주점’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A과 C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느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테니 25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C은 함께 2019. 10. 26. 01:00경 원주시 K에 있는 ‘L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달라. 돈을 안 주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주저하자 피고인 B은 재차 “돈을 깎아 줄테니 100만 원만 줘라.”라고말하여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동폭행의 성립 여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공동폭행의 범행이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 및 C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C과 범행 장소에 함께 가게 된 경위,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술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편승하려 한 점 등을 함께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 A이 범행 중에 피고인 B을 말리는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 사실 2의 나항 공동공갈의 성립 여부 피고인 B은 C이 음주운전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큰돈을 요구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공동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주기로 약속한 술을 사는 의미로 100만 원만 달라고 한 것이었으므로, 공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B 등으로 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술을 사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술값 1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공동폭행에 가담하였던 C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협박을 하고 있는 중에 그와 같은 1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공동공갈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7. 1. 14.경부터 2020. 9. 5.경까지 약 25㎡(약 7평) 규모에 테이블 4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인당 8,000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월 2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수사보고(무허가 영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1:44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 사가정역 인근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방면에서 사가 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성동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480,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5. 21:44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원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용마터널 관계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무단횡단 방지 휀스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가 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들이받아 위 펜스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교통상의 장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09:55경 남양주시 먹갓로27번길 1에 있는 교차로를 B중학교 방면에서 C주유소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을 피고인의 위 레이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오구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14:1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 앞 도로를 따라 부강역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따라 E면사무소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8세) 운행의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전 부담을 한 점,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72

범 죄 사 실 1.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가족묘지를 설치, 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5.경 경남 거창군 B 임야에 면적 약 100제곱미터(㎡) 규모의 피고인의 부의 묘, 큰어머니의 묘, 증조부의 묘, 증조모의 묘, 고조부모 합장묘 각 1기(총 6기의 분묘)의 가족묘지(평장묘)를 설치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에서 입목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창군수의 허가 없이 2019. 4. 5.경 C 소유의 경남 거창군 B 임야에서 가족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그곳에 자라고 있던 잣나무 3그루를 벌채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준보전산지 임야에 면적 약 100㎡ 규모의 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나무를 베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 작업을 한 뒤 위 묘지를 설치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5, 9, 11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76호로 개정되기 정의 것)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허가받지 않은 가족묘지 설치의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전단(허가받지 않은 입목 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허가받지 않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텔레그램 어플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택시를 이용하고 현금으로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Y은행과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기존 Y은행과 Z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AB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에서 지급 정지해 놓은 금액을 다시 지급되도록 풀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AC건물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첨부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덧붙임 1. 현금 수거책 인상 착의 및 탑승택시 정보가 담긴 cctv 출력화면, 덧붙임 1. cctv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 7. 28. 09:00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 앞 교차로를 나복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고 별도의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다른 교통에 주의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에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장소를 E 방면 농로에서 라복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고 별도의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60km를 시속 약 42.56km 초과한 시속 약 102.56km으로 과속 주행하면서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일시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K3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 충격으로 밀려나 계속 진행하여 도로변의 버스정류장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76세)의 몸을 위 렉스턴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6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2:16경 영등포구 노들길 양평사거리 부근을 노들길 당산동 쪽에서 양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좌로 굽은 곳이고 1차로의 도로 2개가 서로 만나 2차로의 도로가 시작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도로에서 시선유도봉을 넘어 옆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노들길 성산대교 쪽에서 양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16,39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8. 0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뒤, 경산시 D 앞 도로를 사동 쪽에서 영대오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유도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방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방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경산경찰서 쪽에서 영대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차량을 충돌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합의한 점, 판시 첫 머리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홀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여럿인 점,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차량 내에서 발견된 소주병, 도주 및 2차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이 운전한 차종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22:31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중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오토메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입구 삼거리 근처 편도 1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흐름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을 이용하여 선행차량인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앞지르려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방에서 위 삼거리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B 쪽으로 진행하려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운전석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화물차주로서, 2019. 2. 15.경 부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면서 실제 주유량보다 대금을 부풀려 결제하여 83,530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647,957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조사에 따른 분석자료 제출요청 – 분석자료 제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자료요청(영업용 화물자동차 허가사항 등) 1. 외상거래 증거자료 1. 내사보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체계 및 지급절차)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8조, 제43조 제2항(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횟수와 빈도, 기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가보조금을 현금으로 직접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C 공장의 생산 관리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위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D(여, 27세), 피해자 E(여, 37세)를 관리·감독하면서 피해자들의 보수, 업무 분장, 근로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들이 위 공장 근로를 위해 불법체류 중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초순 10:00경 위 C 건물 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불상일 19:00경 위 1항 기재 화장실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며 “가슴이 작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여름 불상일 20:00경 위 C 건물 부근에 있는 피해자 D가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방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앞에 앉은 뒤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바지를 벗기려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6. 19:00경 위 3항 기재 컨테이너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0. 15. 14:00경 위 C 건물 내 식당에서 천장 청소를 위해 식탁 위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작업복바지를 양손으로 무릎까지 잡아당겨 속옷을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드러나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1. 13. 21:00~22:00경 위 3항 기재 컨테이너 앞에서 술에 취해 “새끼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문을 두드려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문을 열라고 한 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자 숙소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피해자 D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 D가 싫다고 거부하며 양팔로 가슴 부위를 가리자 “괜찮아”라고 하며 손을 피해자 D의 팔 사이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 E의 몸을 껴안고 가슴을 수회 만졌으며, 다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양다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D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11. 중순 불상일 11:00경 위 C 건물 내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음식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은 뒤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11. 중순 불상일 11:00경 위 C 건물 내 식당에서 피해자 D가 음식준비를 하다가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새끼, 무슨 근무시간에 일은 안 하고 영상통화를 하고 있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행 동영상 캡처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위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범행이 상당기간 반복되었던 점 등 고려할 때 죄질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및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B(11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4:30경 주거지인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아동이 침대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발과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및 발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제주 E센터 소속 속기사 F 작성의 B에 대한 속기록의 기재 1. 상해(아동학대)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번 가정폭력을 자행하여 2017. 6. 13.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상해․재물손괴․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가정보호 처분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는 아동보호 처분을, 2019. 10. 28. 같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아동보호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모라고 하여 어린 자녀를 마음대로 구타할 권리는 없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능이 박약한 피해아동이 자신의 말을 즉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상처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현재 피고인 등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아동을 잘 돌보겠다고 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39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투와 테이블, 의자, 모포 등 도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후, 위 주거지 출입문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손님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단속에 대비하면서, 도박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장소 및 화투, 음식, 음료 등을 제공하여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5. 23. 00:23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C, D, E 등 다수의 손님들이 화투를 이용하여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속칭 ‘고스톱’ 도박 또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하고, ‘고스톱’ 도박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1시간에 3,000원 또는 6,000원 상당액을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승자에게서 판돈의 약 10% 가량을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C, D, E, F, G와 2020. 5. 22. 23:00경부터 2020. 5. 23. 00:2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다섯 장씩 4개의 패를 만든 후 각자 그 중 한 패를 선택하고, 화투 5장 중 3장은 숫자의 합이 10이나 20이 되도록 맞추어서 버린 다음, 남은 2장의 합이 높은 패가 이기는 방법으로 한 판당 약 50,000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D, E, F, G, I,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긴급압수 관련 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도박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주거지 출입문 등에 CCTV를 설치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등 범행 방법이 치밀하였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과거 식품위생법위반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 2층 C호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5.부터 2020. 5. 27.까지 양산시에 있는 E에서 미국산 소고기 4,722kg, 51,904,115원 상당과 호주산 소고기 853kg, 11,949,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2019. 7. 31.부터 2020. 6. 15.까지 육전과 육전비빔밥 메뉴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육전 8,640인분, 129,600,000원 상당과 육전비빔밥 4,646인분 46,46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각 테이블에 비치한 태블릿PC에 소고기의 원산지를 한우,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음식점 원산지 위반업소 현장사진 1. 상품별 매출현황(복사본), 수사폰에 저장되어있는 사진(상품별 매출현황) 상세정보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소고기는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가 확연히 다르고 그에 따라 가격도 큰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는 따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호주산 소고기와 미국산 소고기’를 재료로 한 육전과 육전비빔밥을 ‘한우와 미국산 소고기’를 재료로 한 음식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한 기간이 약 1년에 이르고, 그 매출액도 합계 1억 7,000만 원을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호주산 소고기와 미국산 소고기’를 재료로 한 육전과 육전비빔밥을 ‘한우와 미국산 소고기’를 재료로 한 음식, 즉 적어도 한우가 재료로 혼용된 음식으로 잘못 알고 사 먹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손님용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PC가 아닌 벽면의 게시판에는 육전과 육전비빔밥에 사용된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표시해 둔 점,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징역형의 선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일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