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8322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0. 부산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 승강장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E(2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쓰레기통에 넣은 뒤,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소변을 손으로 받아서 이를 마시는 등 약 10분 동안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696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23. 08:5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대합실에서 큰 소리로 떠들던 중, 피해자 H(40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까 떠들려면 밖에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대합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가로 35cm, 세로 35cm, 높이 65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2017고단1006 4. 상해 피고인은 2017. 1. 7. 21:5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역 K방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L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며 부근에 있는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역무원 M(남, 46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상세불명의 표재상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855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5. 02:30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노래연습장에서 3번방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던 중 마지막 곡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며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인 Q에게 항의하여 다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이후 위 Q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노래방 기계도 이상하고 자신에게만 나가라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위 노래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리모컨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017고단2175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 05:08경 부산광역시 동구 R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S역 대합실에서 자신의 복지카드로 우대권을 발급 받으려다가 실패하자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는 컵에 든 콜라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부산교통공사 소유인 91번 우대권 발급기에 쏟아 부어 위 우대권 발급기를 수리비 약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2619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6. 12:12경 전남 순천시 T에 있는 U역 2층 선상통로에서, 순천역 역무원으로부터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코레일 소유의 시가 165,000원 상당의 에스컬레이터 안내판 1개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17고단2693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7. 19:20경 부산 중구 V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고 사는게 힘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W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사기 화분 1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화분 1개를 집어던지고 발로 차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3087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1. 22:10경 부산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31세)이 근무하고 있는 Z마트 내에서 소주 3병과 꽁치 통조림을 구입하고 계산대에서 비닐봉투를 달라고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부직포 장바구니 500원, 재사용봉투 850원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500원짜리 봉투가 어딨냐"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소 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6매, CCTV CD 2017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철제쓰레기통) 및 상처 사진 2017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견서, 진단서 등 첨부) 2017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2017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17고단2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사건현장 사진 2017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품 가액에 대한 수사) 2017고단3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1조, 제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할 것이어서 일정 기간 피해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