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81

범 죄 사 실 2021고단1281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8. 13:5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경북지방경찰청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번호판이 없으니 정차해달라는 취지로 검문을 받게 되었으나 이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탑승한 후 진행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손잡이를 잡고 있던 위 E으로 하여금 앞으로 끌려가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위 E의 좌측 손목 및 팔꿈치 부분을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를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암행교통단속 업무를 하던 경북지방경찰청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번호판이 없으니 정차해달라는 취지로 검문을 받게 되었으나 이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넘어진 후 위 E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 및 운전자의 신원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844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1. 2021. 10. 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7.경 경북 칠곡군 F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경북 구미시내 등지를 경유하여 위 출발 장소로 돌아갈 때까지 약 124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2021. 10. 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8.경 경북 칠곡군 F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경북 구미시내 등지를 경유하여 위 출발 장소로 돌아갈 때까지 약 23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888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PCX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30. 22:31경 칠곡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959 피고인은 2021. 8. 14. 18:34경 페이스북 ‘J’라는 폭주계정에 게시된 ‘1ㅅ30ㅂ ㅈㅈㄴㄱㄹ 긴말없다 815다 혼또들이 살려준다니 믿고 나온나 이계정 큰날 마지막 공지다 #ㅎㄸ #ㅋㅊㅂ #ㄹㄷㅊㅇㄱㅈ #ㅂㅅX #ㅉㅅㅁㅅ #ㄱㅂㄱ #겐세이차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죽전네거리로 가게 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2021. 8. 15. 01:30경부터 04:00경까지 번호판 없는 GTS125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죽전네거리에서부터 유통단지, 대구국제공항을 거쳐 같은 시 동구 K병원 앞 도로까지 약 46.8km의 구간에서 무등록 보이져 오토바이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같은 날 01:39경 대구 달서구 두류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날 01:42경 대구 달서구 반고개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날 01:42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교회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날 01:43경 대구 중구 N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날 01:48경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날 01:51경 대구 중구 삼덕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날 01:53경 대구 중구 종각네거리 교차로와 동인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날 01:55경 대구 동구 대구공고네거리 교차로와 대구 동구 O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대구 동구 P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같은 날 01:57경 대구 동구 Q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날 01:59경 대구 북구 R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날 02:00경 대구 북구 경대교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죽전네거리에서부터 유통단지, 대구국제공항을 거쳐 같은 시 동구 K병원 앞 도로까지 약 46.8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첨부에 대한)-사진 4장 1. 수사보고서(근무일지 첨부에 관한)-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캡쳐 사진 2021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첨부에 대한)-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오토바이에 대한)-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등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거리 산정에 대한) 2021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수사에 대하여)-CCTV 캡처사진 2021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8. 15. 범행 관련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각 캡처화면 1. 수사보고서(8.15 광복절 폭주 집결 관련 공지)-페이스북 폭주 공지 캡처화면 2매, 수사보고서(8.15 광복절 폭주 주요 이동경로)-약도 1매, 수사보고서(8.15 광복절 폭주 관련 112 신고내역)-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5조, 제92조 제2항(운전면허증 등 제시요구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으로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시민들이 통행 불편과 공포,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만 20세의 청년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부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