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B(여, 74세)과 평소 소음문제 등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14:40경 진주시 C에 있는 B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F(남, 70세)이 B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보고 평소 자주 위 집에 놀러와시끄럽게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 길이 30cm)을 오른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놈, 찔러직이삐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옆집을 상대로 소란하다고 신고를 해 오던 중 결국 칼을 들고 찾아가 협박까지 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질환에 기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증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3색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써 유턴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안전표지 또한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인 녹색 신호에 2차로에서 유턴을 한 과실 등으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3. 22:35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불법으로 유턴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당시 차량도 상당한 정도로 파손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7. 5.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운전한 거리가 100m로 짧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행전력 중 2건은 10년 이상 지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교제하는 피해자 C(여, 18세)가 B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9. 5.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03 C 생각머리 없는 년 덕분에 행복하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에 “븅신같은 거 죽여버리고 싶네, 꼴통 잘까네 좆만한 것”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2021. 10. 17. 01:30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01(B을 지칭)이랑 03(피해자를 지칭)이랑 연애하면서 임신하고 애 지우고 난리가 아니네. 병신같은 창년 진짜 … C 생각머리 없는 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각 모욕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피해자는 2022. 10.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피해자는 2022. 10.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경 계룡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1. 12.13.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2021년 11-12월 통지), 우편물 송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2021. 2. 24.까지 보육교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년 3월 임금 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내역과 같이 체불 임금 합계 180만 원을 B에게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정서, B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1. 8. 31.까지 조리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8월 임금 1,645,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체불 임금 합계 7,875,760원을 당 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1. 8. 31.까지 조리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702,1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 퇴직금 합계 6,575,2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기소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들이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외 32필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C조합’의 이사이고, 피해자 D(남, 61세)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7. 17:30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되어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직무집행을 하겠다는 이유로 열쇠공을 불러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 현관문 잠금장치 3개(도어락 1개, 와이어 자물쇠 2개)를 뜯어내게 하여 시가 합계 251,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새로운 도어락으로 교체하고, 용역 경호원을 배치하여 2021. 10. 17.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피해자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조합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 잠금장치손괴장면 캡쳐, 피해자 제출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해임총회 인증서, 인가필증 등, 증거제출서(재물손괴 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침입,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적법한 직무대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고의가 없었고, 주거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21. 10. 27. 피해자를 비롯하여 조합 임원들을 해임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시 피해자의 조합장으로서의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직무대행자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인수 이전에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사실상의 조합장의 처리 업무가 잔존할 수밖에 없고, 해당 기간 조합장의 업무도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출입 자체를 막은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1992. 4. 28. 선고 91도2309 판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연락 등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해결을 하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 사무실에 성명불상의기술자를 불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의 잠금장치들을 손괴하고 문을 강제로 개방하였다. 이는 건조물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를 야기하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고 행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연락 등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해결을 하지 않고 성명불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잠금장치 3개를 뜯어내게 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하였다고 판단되는 이상, 재물손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조합장에 대한 해임결의가 있은 직후 조합원이 몰려가 사무실의 잠금장치들을 손괴하고 진입하여 점거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인의 조합원들을 대동하여 물리력을 동원하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나,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합 사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1:08경 서울 강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판매점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의 주차금지 표지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4), 푯말에 붙어 있던 종이 사진(순번 29) 1. 절취현장 CCTV 영상(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은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품을 몰래 가지고 가서 피해자가 찾을 수 없는 곳에 보관한 점,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서 범행일로부터 4일 정도가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를 반환한 점, 반환하면서도 피해자가 피해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부착물을 추가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3:39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 61에 있는 장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건 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98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00:03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함 물건인 벽돌 파편을 위 식당의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가운영하는 금은방의 유리창 및 벽면을 향해 수회에 걸쳐 집어던져 수리비 2,050,000원이 들도록 위 금은방의 투명유리, 방충망, 대리석을 손괴하고, 수리비 1,894,341원이 들도록 위 금은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차량의 앞 유리 등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금은방 옆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유리창 등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 파편을 수회에 걸쳐 집어던져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미용실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23. 00:0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0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 항의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입술의 열린 상처, 흉부의 타박상,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회복과 함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폭력 전과들은 모두 오래전의 것들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지원나들목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운행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해 있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화물 적재함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제40번) 1.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차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07:02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5. 25.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과 주차장의 출입문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숙취운전으로 보인다), 운전거리가 짧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매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14: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33길 15에 있는 반포역 6번 출구 부근 삼거리를 신반포로 방면에서 잠원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 정지하였다가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여 보행자 유무를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72세)를 위 차량 조수석 앞뒷바퀴로 연달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바퀴확인(핏자국) 및 우측 사각지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에 있어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대낮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였는바, 그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민사 제외). 피고인은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 B과 동네 이웃으로 알고 지내며 평소 피해자가 동거남과 금전문제 등으로 자주 다툰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9.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있는데, 그 사무장이 하는 말이 동거남이 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더라, 소송이 진행되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돈을 찾아서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동거남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위 법률사무소 사무장은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개인사채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다가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갖고 있던 피해자의 딸 D의 통장(E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과 며느리 F(E은행 (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피해자의 통장(G은행 (계좌번호 3 생략))을 건네 받아 2020. 6. 11.경 제주시 E은행 외도지점에서 위 D의 통장에서 49,378,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1.경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9,924,51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돈을 주면 펀드에 투자해주겠다. 신용도 좋으니 대출을 받아서 펀드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4.경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펀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4.경 현금 2,500만 원을 건네 받고, 2020.6. 25.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표 및 현금 사용내역 정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중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을 현실화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운전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술을 끊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중이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0:05경 김제시 B에 있는 C 4호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남, 49세)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과 피해자는 선후배 사이로 수사단계에서 이미 신속하게 합의가 이루어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은 점(우발적 범행),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바, 자칫 피해자에게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2회(각 벌금형)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9. 15: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0세)과 차량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사표시는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검사직무대리가 2022. 1. 25. 피해자와 통화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의율함을 설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40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후 피해자가 2022. 1. 26.자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철회되거나 새로운 처벌희망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2. 1. 25.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3:15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 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천만다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18:21부터 같은 날 18:29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에 피해자 D(남, 73세)이 놓아 둔 시가 25,000원 상당의 폐지, 시가 8,000원 상당의 고철, 시가 20,000원 상당의 적재용 팔레트 2개 등 합계 53,000원 상당의 물건을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트럭 화물칸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발생장소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탐문), 방범용 CCTV 영상 편집자료, 수사보고서(피해품의 시가 산정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물상에 팔아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절도범행을 하였고, 1차례 기소유예, 1차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0. 1. 18:30경 불상지에서 위챗으로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환전소 계좌를 통하여 B에게 35만 원을 입급하고, B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놓은 주소와 우편함 사진을 제공받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주택가 우편함에서 B이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10. 1. 18:10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0: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수원도청오거리 앞 노상에서 C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전달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6. 23:30경 수원시 팔달구 E, F호에서 B, G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에 빨대를 꽂은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발 감정 의뢰 회보 공문 및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 대금 35만 원 + 필로폰 매도 대금 4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6.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신기동 선소 입구 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 앞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를 안산4길 방향에서 안산2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533,3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20:11경 같은 시 F 앞 주택가 골목길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및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 차의 조수석 쪽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102,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12경 여수시 H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2차로 가장자리에 주차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 쪽 뒷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788,2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위 렉스턴 앞쪽에 주차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909,5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E, G, J, I)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3) 1. 각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