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21

범죄사실 [2013고단1621] 피고인들은 충북 괴산군 E 전 15,251m²의 실질적 소유자로 그곳에 노인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추진하였다. 1. 공사계약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2. 3. 22.경 수원시 권선구 F건물 201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노인요양병원 신축공사를 하려는데 기존 공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위 공사를 주겠다. 투자자들로부터 30억 원 상당 투자를 받을 예정이니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012. 4. 30.까지 공사선금급으로 21억 3,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공사대금 61억 7,100만 원 상당의 노인요양병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다른 업체와 유효한 공사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위 I 토지를 담보로 총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2012. 3. 5. 채권자 충주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위 I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위 노인요양병원 관련 투자자를 모색 중일 뿐 투자를 받기로 결정된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공사선급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2. 29,800,000원, 2012. 3. 25. 20,200,000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농지보전분담금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 A는 2012. 3. 29.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에 있는 괴산군청에서, 피해자 H에게 "노인요양병원 공사를 하려면 농지보전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대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받고자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농지보전분담금을 대납해주면 3일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차용금 명목으로 22,118,820원을 교부받았다. 3. 경비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2.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노인요양병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니 차량렌트비, 주유비 등 경비를 빌려주면 공사착공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경부터 2012. 8. 20.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307,000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425,82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09] 피고인 A는 B 운영의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K로부터 건축설계비 2,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B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L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주식회사 J이 부담하는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1. 8. 1.경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J(이하 "갑"이라 한다)과 K 주식회사(이라 "을"이라 한다)과 L(이하 "병"이라 한다)는 충북 괴산군 N, I에 다음과 같이 노인 병원을 설립하기로 별첨의 약정 합의 조건으로 약정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증빙자료로서 약정서 3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과 병이 각각 날인하고 1통씩 보관한다'라고 사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약정서상 '병'란에 '충북 충주시 O, L'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L의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L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사업약정서 3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P에게 위조한 사업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2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약 및 선지급금 이행각서, 입출금 거래내역, 지불각서, 비용지급내역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A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R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간이영수증 1. 롯데카드 매출실적 내역 확인서 [2014고단9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약정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아니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 H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과 관련하여 위조문서의 명의자 L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위조사문서를 이용한 금원차용 등의 행위는 이 사건과 별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사건 범죄의 양형에 참작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