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41

범죄사실 1. 'C' 관련 범행 [도박 사이트 구조 및 총판 가담 경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C)'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 등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조달 및 자금관리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도박사이트의 총판 코드 'D'을 부여받은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게 하면서, 회원들이 승패 예측에 실패하여 몰수당한 게임머니의 20~40%에 해당하는 회원모집 수수료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산받기로 하는 일명 '총판'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2015. 12. 4.경부터 2016. 2.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E, F, G, H 등 도박자들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의 회원으로 모집 하여, E 등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 대구은행 계좌(J)로 합계 142,830,005원을 송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에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환전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 대구은행 계좌(J)로 합계142,060,005 원의 환급금을 송금해주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금을 몰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체 입 · 출금 합계 284,890,010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K' 관련 범행 [도박 사이트 구조 및 공모 경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L 등과 함께 국내 스포츠토토 도박자들이 군소(小) 스포츠토토 사이트보다는 M(M), N(N) 등 해외 유명 사이트를 통해 도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및 해당 사이트측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계좌받아 관리하고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등의 일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 전속 에이젼시' 사이트를 모집하여 회원 모집권한 등을 부여한 후 위와 같은 일을 대행시키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필리핀을 거점으로 '에이젼시'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충· .환전 차액을 취득하거나, 하위 에이젼시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L은 E, O 등이 2016. 1. 15. 개설한 'KK)' 사이트에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O은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E는 하위 에이젼시 조직인 총판, 마스터, 시니어를 모집하는 역할 및 P, Q, R 등을 고객센터 직원으로 채용하여 충 · 환전 등 업무를 수행시키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L 등은 2016. 2. 26.경부터 [E, O은 2016. 1. 15.부터] 2016. 4. 1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S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K'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T 등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T 등 회원으로부터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U' 명의 농협은행 V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링크해놓은 위 'M', 'N' 등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에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위 도박사이트 환전계좌인 'W' 명의 농협은행 X 계좌 등을 통해 일정한 배당금을 환전해주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금을 몰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6. 2. 26.부터 2016. 4. 17.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명의 농 협 계좌(Y)로 838,170,000원, '주식회사 U' 명의 농협 계좌(V)로 83,340,000원의 도금을각 입금받고, E 명의 신협 계좌(Z)로 958,724,198원을 출금하는 등 전체 입·출금 합계 1,880,234,198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E, F, AD, R,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문자내역, 운영자 사이 문자내역 및 필리핀 사무실 주변 전경 사진,사이트 구조 메모, 계좌거래내역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및 직원 인적 사항 파악, 불법 K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된 충전 및 환전 계좌 일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공범과 공모하여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일련의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개설과 운영을 위하여 적지 않은 돈을 제공하였다. 도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 적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