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7. 08:40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동네에 얼마 전에 이사를 왔고, 피해자의 사위를 잘 알고 있다. 현재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여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에 거주 중이었고, 피해자의 사위를 알지 못하였으며, 남편과 별거 중이어서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 05:10경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최근 동네에 이사 왔고, 남편이 아파 응급실에 가기 위해 구급차를 불러놓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에 거주 중이었고, 남편과 별거 중이어서 남편이 아파 구급차를 부른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4. 11:21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둘째 딸 친구인데 아버지가 쓰러져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둘째 딸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쓰러진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알려준 연락처는 다른 사람의 연락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4. 11:45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셋째 딸 친구인데 아버지가 병원에 가야해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셋째 딸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5. 12:00경 경북 청송군 K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 친구인데 아버지가 병원에 갔고,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5. 12:00경 경북 청송군 M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과 친한 사이인데 차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24. 12:00경 경북 청송군 O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최근 이사를 왔는데 피해자의 둘째 딸 친구이다.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에 거주 중이었고, 피해자의 둘째 딸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4. 12:10경 경북 청송군 Q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병으로 119 구급차에 실려 가는데 돈이 없어 같이 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119 구급차에 실려간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B, E, N, P, 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방문),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현장 사진 등,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내사보고(현장방문 및 주변 탐문수사), 주거지 사진, 피해자 P의 주거지 사진, 피해자 L의 주거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의 사위 R의 진술 확인 – 피의사실 가항), 반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B, H, J, L, P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