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5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2. 5.경까지 'C' 대표로, 2013. 5.경부터 현재까지 D 주식회사 이사로서 법인설립, 기업진단, 인수합병, 건설업 및 각종 공사업의 신규 등록 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컨설팅 회사를 통하여 소개를 받거나 '자격증 대여 의뢰업체'들이 피고인의 컨설팅 회사 광고를 보고 연락이 와 공사업 신규 등록 대행이나 등록 유지를 위해서 부족한 기술자를 확보하려고 자격증 대여를 의뢰하면 알선 수수료를 받고, 자격증 대여행위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 강남구 E 5층 피고인 사무실에서 (주)F 영업팀장 G으로부터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대여를 의뢰받고, 알선수수료 40만 원 및 자격증 대여자 H에게 지급할 대여료 21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지급받고 (주)F로 하여금 H의 소방설비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게 해주어 자격증 대여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2.경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를 알선하였다. 2.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행위 알선 피고인은 2012. 12. 22.경 서울 서초구 I 오피스텔 1222호 피고인 사무실에서 (주)J대표 K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의뢰받고, 알선수수료 100만 원 및 경력증 대여자 L에게 지급할 대여료 3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K으로 하여금 L의 건설기술경력증(중급)을 대여받게 해주어 건설기술경력증 대여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2014.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피고인은 2012. 2. 24.경 서울 서초구 I 오피스텔 1222호 피고인 사무실에서 자격증대여알선업자인 M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본인 명의 건설기술경력증(초급)을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가. 공사업 부정등록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000만 원 이상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고용' 등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7.경 (주)N 대표 O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자가 2명 부족하여 공사업을 등록할 수 없으니 대신 공사업 등록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등록대행 수수료 120만 원, 경력수첩 대여알선 수수료 60만 원, 자격증 대여자에게 지급할 대여료 640만 원 합계 820만 원을 받고 경력수첩 대여 알선업자인 P의 성명불상자 직원을 통하여 Q 및 R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 받은 후, 2012. 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에서 정보통신기술자 4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주)N 명의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 등록을 하고 O으로 하여금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경력수첩 대여 피고인은 경력수첩 대여자와 공모하여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서초구 I 오피스텔 1222호 피고인 사무실에서 (주)N 대표 O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알선수수료 30만 원, 경력수첩 대여자 R에게 지급할 대여료 37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지급 받고, Q으로부터 건네받은 Q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중급)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력수첩 대여자인 Q, R, S, T과 공모하여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하였다. 4. 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경력수첩 대여자와 공모하여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서울 서초구 I 오피스텔 1222호 피고인 사무실에서 U(주)로부터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경력수첩 보유자인 V에게 지급할 대여료 350만 원 및 대여수수료 50만 원을 받고 V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초급)을 U(주)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6.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에게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력수첩 대여자인 V, W, X과 공모하여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T, AB, O, AC, AD, AE, AF, K, AG, AH, AI, AJ, AK, L, AL, AM, AN, AO, AP, AQ, X, V, W, H, R, AR, AS, AT, S,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A USB 메모장(TXT 파일) 출력물,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BB), T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진촬영 출력물, 국민연금가입증명,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국가기술자격증사본, 계좌거래내역, 급여대장, 소득자별근로원천징수부, 전문건설업등록증, T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BC 근무자명단, 각 소방시설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수사협조의뢰회신(AK, AM, AN, AP),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신자료(BD, AR, AV), 전기공사업등록증, 한국전기공사협회 사실조회의뢰회신, 신우탑건설 주식회사 파산선고 공고, 서울중앙지법 2012하합82 파산선고 결정, 고용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어 2014. 11. 2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의 점),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14. 5. 2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가목, 제6조의3 제1항(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제42조의2 제4호 다목, 제6조의3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내지 4, 6, 7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의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다목, 제23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5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의 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공사업 부정등록의 점), 제75조 제5호, 제4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공사업 경력수첩 대여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 형법 제30조(전기공사업 경력수첩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자격증 등 대여 또는 알선 기간이 길고 그 횟수도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