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 2022고단28, 2022고단162, 2022고단504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원룸으로 배송 받은 후 물류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행위를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물품 재판매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2022고단28-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2020. 7.경부터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 장소를 임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10.경 김천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물품 보관장소를 임차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M”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N로 하여금 ‘경상북도 김천시 O건물 P호’ 및 ‘경상북도 김천시 Q건물 R호’에 대한 각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임차인 성명 란에 “M”, 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S건물, T호”,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뒤 그 옆에 M 이름을 서명하고 M 명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 공인중개사 N에게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U에게 전화하여 ‘대출 가능금액 조회 및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말하여 위 U로부터 U 명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전제품을 렌탈 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위 U의 신 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상품명 : QLED 75형 스탠드, 월렌탈료 : 67,900원, 렌탈기간 : 60개월, 만기 후 : 소유권 이전(전액 납입 조건)”이라는 내용의 렌탈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 ㈜V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U인 것처럼 행세하며 4,074,000원 상당의 위 스탠드 TV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임차하여 둔 김천시 O건물 P호로 배송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O건물 P호에서 위 TV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074,000원 상당의 TV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39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162- 피고인들 피고인 C은 총책으로서 범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2019년 말경부터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중간 관리책으로서 물류 창고로 운반된 렌탈 물품 관리 및 렌탈 물품 재판매 등을, 피고인 A은 2020. 7.경부터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 장소를 임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년 여름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W에게 전화하여 대출 명목으로 W로부터 W 명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전제품을 렌탈 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위 W의 신 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상품명 : 삼성 그랑데 AI 16kg 블랙 건조기, 월렌탈료 : 73,900원, 납입횟수 : 36회, 36개월 이후 소유권 이전”이라는 내용의 렌탈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 ㈜X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W인 것처럼 행세하며 2,660,400원 상당의 위 건조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이 미리 임차하여 둔 구미시 Y건물, Z호로 배송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위 건조기를 수령하고, 성명불상의 배송기사들은 위 건조기를 물류 창고로 운반하고, 피고인 B은 위 물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건조기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660,4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323,682,1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U에게 전화하여 ‘대출 가능금액 조회 및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말하여 위 U로부터 U 명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전제품을 렌탈 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위 U의 신 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상품명 : QLED 75형 스탠드, 월렌탈료 : 67,900원, 렌탈기간 : 60개월, 만기 후 : 소유권 이전(전액 납입 조건)”이라는 내용의 렌탈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 ㈜V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U인 것처럼 행세하며 4,074,000원 상당의 위 스탠드 TV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A이 미리 임차하여 둔 김천시 O건물 P호로 배송을 요구하고, A은 같은 달 25.경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위 TV를 수령하고, 성명불상의 배송기사들은 위 TV를 물류 창고로 운반하고, 피고인 B은 위 물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건조기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4,074,000원 상당의 TV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396,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89-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3. 3. 26. 대구지방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3:45경에서 03:59경 사이 경북 구미시 AA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2장,로또 복권 2만 원어치, 1천 원 4장 등 합계 22만 4천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간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만 4천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2고단504- 피고인 C 피고인은 총책으로서 범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불상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물류 창고로 운반된 렌탈 물품 관리 및 렌탈 물품 재판매,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장소를 임차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D에게 전화하여 대출 명목으로 D으로부터 D 명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위 D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상품명 : 건조기(DV16R8540), 월렌탈료 : 45,900원, 소유권 이전기간 60개월”이라는 내용의 렌탈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 ㈜AC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2,754,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미리 임차하여 둔 충남 천안시 AD, 원룸 AE호로 배송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대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754,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50,4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 AH, AI, N,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렌탈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진, 임대차계약서, 월세 계약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1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AN, AO, AF, AG, G,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J, AK, AQ, W, AR, E, AS, AT, AU, F, M, AV, AW, AX, AY, AM, AZ, AW, BA, BB, BC, BD, J, BE, BF, AI, H,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렌탈계약서, 렌탈계약서 등 164부, 렌탈계약서 3부 1. 월세 계약서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진, 각 원룸 임대차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 B 관련 피의자 판결문 등 확인 보고), BH 등 판결문 1부 1. 각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중간 관리책, 유인책, 운반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 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점,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 B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편취품 배송지의 임대차와 가전제품의 운반 및 재판매 등에 관여하였는바, 피고인 B의 역할은 범죄구성요건의 하나이자 범행을완성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정범으로서 이를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피고인 B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4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첨부) 2022고단50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물품 정리),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정보 등을 제공받은 다음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통해 위 사람들 명의의 본인인증을 거쳐 피해 업체들과 사이에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전제품을 위 사람들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주소지로 배송 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유형의 범죄로서 더욱 지능적이고 체계적이며 기만적인 수법의 범죄이다. 총 편취금이 피고인 A, B의 가담 부분은 약 3억 4,000만 원, 피고인 C의 가담 부분은 약 3억 5,7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울러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 업체들로부터 대금 청구 등 추궁을 받게 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총 편취금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렌탈 가전제품 등 편취품의 배송지 30곳 이상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배송된 가전제품을 직접 수령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2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사기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총 편취금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절도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사기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A에게 현금과 대포폰 등을 전달하여 편취품 배송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배송된 렌탈 가전제품을 창고로 옮긴 후 재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절도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회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의 업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수사가 개시된 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B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