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 2018.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6. 07:3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번국도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6. 07:35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사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불기소결정서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14

범 죄 사 실 2021고단2114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다 2021. 4. 26. 21: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로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21. 4. 26. 22:3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사고 관련 설명을 하는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감 F이 제대로 편의를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F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8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6. 21:30경부터 같는 날 21:4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서울 강서구 I 앞 교차로를 발산역 쪽에서 좌회전하여 J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 km 이내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와 그 뒤에 있던 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및 왼쪽 측면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지구대 내 CCTV 녹화 영상 확인), CCTV 영상 CD의 영상 2021고단2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 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취상태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전1141),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약115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와 같은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6. 21: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가 사고 현장을 촬영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불불원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1. 8. 6.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1.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화성고속도로 평택 방향 7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D(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0세),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 16:50경 서울 종로구 F 원룸텔 부근 앞 도로에서 평택화성고속도로 평택방향 7km 지점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 B과 전화진술조사 등)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4: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에 있는 평안지하차도를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눈동자의 초점이 또렷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쪽 차로에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개방성 경골 및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04:11경 평택시 용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평안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사본, 의사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극히 위험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결국 마주오던 피해자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파손된 차량에 끼인 피해자로 하여금 무려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다수 부위의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게 한 점, 피해자는 당시 응급수술 및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졌고, 이러한 치료 이후에도 관절강직의 후유장애마저 예상되는 등 그 피해결과가 매우 엄중한 상황인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선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쪽에서 장기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를 가로질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E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업고, 최근 20여 년 간 이종 범죄전력도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63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14:35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C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4: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빌딩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북2문 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를 받고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호흡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노부모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빌딩 앞 도로를 구 해운대역 방면에서 올림픽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액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고장면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CD 1장 재생결과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발생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사고 당시 영상에서 보이는 사고의 정도와 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진단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합의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동차등록을 말소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7. 14:00경 김제시 B에 있는 C병원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덕암오거리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고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E(남, 58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때문에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G(남, 42세)가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또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I(남, 51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E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G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I은 경부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고, 모두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G, I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 14:00경 김제시 K부터 김제시 B에 있는 C병원 앞 삼거리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일반진단서(E) 1. 진단서(I, G)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의 정도, 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 중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5. 18:31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신내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공사로 인해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채 임시로 설치된 황색 점선을 따라 양 방향으로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도로 좌측으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D, E, F,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63 AM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송정역 방면에서 발산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평사거리 방면에서 검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D(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자필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기준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10. 10.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05:55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 도로를 작은모래내 방면에서 진북광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 편 1차로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E(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은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고, 동시에 SM6 승용차는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67,935원이 들도록 부수어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 청취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A) 1. 의무보험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E)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집행유예의 범죄경력이 있고 다른 것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그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런데 그 판결이 2019. 5. 3.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은 2019. 5. 19. 발생되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편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작하지만, 관대한 처벌의 효과에 의문이 있고,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05: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장산역 쪽에서 양천향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적재함 후방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1. 2. 23.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경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는 비틀거리고 언행상태는 어눌하며 당시 스스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인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진행 신호등이 적색등화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코란도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남, 22세), 피해자 G(남, 22세)가 탑승한 H 투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대구 동구 I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들 진단서 3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 중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는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감경요소(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및 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가 각 하나씩 있으므로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