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80

범죄사실 2016고합780 피고인은 2016. 9. 13. 23: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소위 '장난감 뽑기 기계의 유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렌치로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에 진열된 시가 17,000원 상당의 드론 헬리콥터 1개, 5,000원 상당의 엠보클반팔티 1장, 6,000원 상당의 무민인형 1개, 5,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500원 상당의 LED 플래시 1개, 500원 상당의 캐릭터 손톱깎이 1개, 300원 상당의 야구모자 1개, 2,000원 상당의 미니 램프 1개를 꺼내어 합계액 36,300원 상당의 완구 8개를 절취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침 그 앞을 지나던 피해자 F, 피해자 G1 피고인의 위 절취 행위를 보고 제지하자 도주하며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017고합325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12, 12:1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 에 있는 인천구치소 H에 설치된 화장실 유리창 창틀을 손으로 뜯어낸 후 이를 휘둘러 그곳에 설치된 CCTV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창틀을 휘둘러 그곳에 설치된 형광등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4. 12:0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 에 있는 인천구치소I(보호실)에서, 점심배식을 받은 음식물을 먹지 않고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것을 교위 J, 교사 K이 CCTV로 목격하고 변기가 막힐 우려가 있어 피고인에게 잔반처리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위 보호실 문을 열자 갑자기 보호실 밖으로 뛰어나와 머리로 피해자 J(48세)의 코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수용자 관리 등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인형 뽑는 기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과 통화 내용) 1. 현장사진 및 증거사진, 사진 2017고합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피해자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공용물건손상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년경 L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4. 5, 25.부터 2014. 10. 8. 까지 M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2016년에도 알코올 문제로 N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점,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 조절 능력 저하, 알코올 금단, 알코올 갈망감 등의 증상으로 '중등도 알코올사용장애 (알코올 의존증)'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는 점, 정신감정의 Q은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및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금단 상태에서 지남력 감소, 생생한 환각, 피해망상적 사고, 인지저하 등의 증상으로 '중등도 알코올사용장애'와 이에 동반한 '알코올 금단 섬망'을 겪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실제 피고인은 2017. 4. 3.부터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및 상해 범행 당시인 2017, 4, 12. 및 14. 까지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술을 마실 수 없었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및 상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및 상해 범행 당시 '중등도 알코올사용장애'와 이에 동반한 '알코올 금단섬망'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도 범행 당시 알코올 문제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도 범행 이전에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위 '장난감 뽑기 기계'에서 장난감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파이프렌치를 가지고 다니다가 이 사건 준강도 범행에 이르게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 당시와 그 전후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정신감정의 Q은 피고인이 현재 '중등도 알코올사용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이 사건 준강도 범행 당시에도 같은 증세를 겪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위와 같은 정신질환과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이 사건 준강도 범행 당시인 피고인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용물무효 · 4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상해죄,공무집행방해죄 :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 절도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고, 직무집행 중인 교도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도 범행으로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범행 현장에서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 E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하여 가한 폭행은 체포를 면탈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등도 알코올사용장애'와 이에 동반한 '알코올 금단 섬망'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