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빌딩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C빌딩'의 소유주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단속일시인 2019. 11. 12. 21:10경까지 위 'D'에서, E(여, 39세)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7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를, 2019. 9. 3.경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각각 2019. 11. 12. 21:10경까지 위 'D'에서 월급 150만 원 및 손님 1명당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1.경 임대차기간 2018. 7. 31.부터 2020. 7. 30.까지,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60 만 원으로 A에게 위 'C빌딩' 2층 전체를 임대하였다. A은 위 'C빌딩' 2층에서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하다가 2019. 2. 12.경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되었고, 피고인은 2019. 3. 6.경 그 사실을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위 'C빌딩' 2층에서, A이 여전히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 차임 260만 원을 받으며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C빌딩'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인터넷 광고 캡처본(증거목록 순번 16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2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번)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31번)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2번),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23번), 건물주 통지문(증거목록 순번 25번), 문자메시지(건물주 B와 피의자 A 문자메시지내역, 증거목록 순번 26번), 수사보고(피의자 A 월세 입금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의 몰수 및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1. 별지 기재 채권의 몰수 청구 부분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C빌딩' 2층을 임차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인 별지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이 사건 채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등의 몰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몰수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 대상인 재산의 하나로 "범죄수익"을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 중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죄 즉,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만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 중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으로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죄인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B로부터 성매매 알선 장소를 자금을 들여 임차한 사실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죄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죄인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몰수할 수 없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 전단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매매처벌법 제25조 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몰수할 수 없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의 대상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물건'이라 함은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유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여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물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몰수할 수 없다. 2. 추징 청구 부분 검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 중 몰수할 수 없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이 존재함을 전제로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몰수할 수 없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으로 1,598,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2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번)]에 의하면, 압수된 현금 4,244,000원(증 제1 내지 4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성매매처벌법 제25조 전단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수사보고(D 범죄수익금 수사, 증거목록 순번 28번)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이 위와 같이 압수된 현금 4,244,000원을 초과하는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2019. 3. 6.경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임대한 C빌딩 2층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9. 3. 6.경 이후로 C빌딩 2층이 계속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던 만큼,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그 건물의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에 따른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23번), 건물주 통지문(증거목록 순번 25번),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6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번)]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2019. 3. 6.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C빌딩 2층이 2019. 2. 12.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19. 3. 13.경 피고인 A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니 즉시 C빌딩 2층을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그 후로 2019. 11. 12. C빌딩 2층에서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행위가 재차 적발될 때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차임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C빌딩 2층을 계속 사용하게 한 점, 피고인 B는 2019. 3. 6. 이후로 피고인 A이 C빌딩 2층에서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종료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2019. 3. 6. 이후로는 C빌딩 2층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C빌딩 2층에 관한 임대차 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