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양구군 F 마을 이장이고, 피해자 B(70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6. 12. 14. 23:20경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같은 날 19:00경 강원 양구군 F 마을회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된 트랙터 사용 등과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안건을 거부하여 다투었다는 이유로, 1)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제설용 넉가래 (길이 1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다음 LPG 가스통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의 아내인 피해자 H(여, 7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H의 양팔을 잡아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 의 각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사진, H 제출 사진, 상해진단서(B), 사진(넉가래 및 B 상처), 상해진단서( 1)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므로, 폭행 부분의 범행동기를 인용한 부분을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H)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제설용 넉가래로 때리거나 가스통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당시 수면제 등을 복용하고 잠들어 약에 취해 있던 상태라 머리에 무언가 '딱' 소리가 난 것밖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반면, 피고인 A은 "오후에 피해자 B과 다툰 일로 피해자의 집에 사과를 하러 찾아갔고 둘이 얘기를 하려 마당으로 나왔는데, 피해자 B이 뒤에서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화단 쪽에 있던 넉가래로 내 옆구리와 얼굴을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서로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B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등과 머리 부분을 때렸다. 피해자 B을 제설용 넉가래로 때리거나 가스통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B의 부인으로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밤늦게 욕설을 하면서 집 안으로 난입했다. 당시 피해자 B은 약을 먹고자던 중이라 몽롱한 상태였고 나는 옷을 입으러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나와 보니 마당에서 피고인 A 이 계단에 놓여 있던 넉가래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 B이 뒷걸음질 치다가 마당 구석에 있는 도랑에 넘어지자 피고인A 이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에 올라탔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윗옷을 벗긴 후 도랑 옆에 있는 LPG 가스통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가격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을 말리려 하였으나 피고인 A은 내 양팔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은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며, 일부 진술 중 과장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증인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H가 집으로 찾아와 B이 피고인 A에게 맞고 있다고 하여 B의 집에 가보니, 마당 도랑 쪽에서 피고인 A 이 상의 벗겨진 상태의 B의 등 뒤에 올라타 주먹으로 B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었고 B은 의식이 없었다. 발견 당시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죽여버리겠다. 감히 나에게 따지냐.'는 등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증인 I이 피고인 A과 인척관계에 있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러한 진술로 추단되는 당시 상황은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 및 H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 B의 사진, 진단서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는,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넉가래와 같은 도구로 머리 부위를 맞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현장에서도 넉가래가 넓은 플라스틱 부분이 파손된 채로 발견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12. 14. 19:00경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호폭행을 한 후 술을 마시고 당일 밤 23:20경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갔다. 이러한 방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항의 또는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먼저 폭행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 B은 이전에 심장수술과 뇌출혈 수술 등을 받은 전력이 있어 평소 강원대학교병원 정신의학과에서 수면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고, 피고인 A 이 찾아왔을 당시에도 약물을 복용하고 수면 중인 상태였다. 이러한 약물의 성분과 효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을 먼저 폭행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해자 B이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고인 A보다 체구가 훨씬 건장한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게 깔린 채 일방적으로 구타당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 피고인 A의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폭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 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에게까지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피고인 A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2)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 B, H가 피고인 A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8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제설용 넉가래 (길이 130cm)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상'은 피해자 A이나 다른 증인인 J,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가 아넌 같은 날 19:00경 마을회관에서 회의 중 다투다가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상을 가하였다는 부분은 증명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을 폭행하여 기타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피고인 A의 유죄 부분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6. 12. 14. 19:00경 강원 양구군 F 마을회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된 트랙터 사용 등과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안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과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0.경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