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홍차, 허브차 등을 수입한 후 국내 인터넷을 통해 이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신고 없이 미국으로부터 미국산 '블루베리 주스'(BLUEBERRY FALVORED JUICE) 8개를 수입(수입신고번호 : E)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18회에 걸쳐 307,160,061원 상당의 홍차, 허브차, 티세트 등을 부정수입하였다. 나. 부정감면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 미국으로부터 관세과세가격 99,268원 상당의 미국산 '블루베리주스'(BLUEBERRY FALVORED JUICE) 8개를 수입(수입신고 번호 : E)하면서 이를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인천공항세관에 신고하여 관세 49,630원(관세율 50%) 상당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블루베리 주스를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것에 불과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세 49,630원 상당을 부당 감면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2,574회에 걸쳐 총 65,948,780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다.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9. 경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종이쇼핑박스(ASSORTED TEA COLLECTION GIFT BOX RBC) 6개를 수입(수입신고 번호 : F, 관세 0%)하면서 자가 사용 용도로 인천공항세관에 신고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26,392,498원 상당의 판매용 종이박스 등에 관해 관할 세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인터넷 출력물, 법인등기부등본, 각 주민등록초본, 각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수입통관내역, 외환당발 송금내역, 신용카드 내역, 각 출입국 내역, 각 사진,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홈페이지 판매내역 요청공문과 회신내역, 외환송금내역 요청공문과 회신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세액경정통지 공문, 수입신고서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각 부정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4항(각 부정감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각 허위신고의 점, 다만, 2012. 12. 31. 이전 각 범행에 관하여는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함]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제1항, 제270조 제2항(각 부정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4항(각 부정감면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각 허위신고의 점, 다만, 2012. 12. 31. 이전 각 범행에 관하여는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50조,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 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유기농 차 등 수입에 필요한 인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개별 소비자들의 자가 사용 목적 직접 구매를 가장하여 수입을 계속하였는바, 횟수, 기간, 수입물량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생산국인 유럽에서 유기농 차 등을 직접 수입하였다면 대부분의 관세를 면제받았을 것인데도 피고인의 거주지인 미국을 수출지로 한 수입을 진행하면서 수출국인 미국 기관으로부터 유럽 생산 제품에 관한 인증서를 취득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실제로 항공운송 방법으로 개별 수입을 행한 결과 상당한 운송비를 지출하기도 한 점, 미국에 거주 중인 피고인이 그 동안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0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부근 상호불상의 옷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대로 중앙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녹음내용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은폐하려 한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첨단 2지구 소재 호반2차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86km(천안방면)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002년, 2004년, 2014년에 수회 처벌받은 점, 음주, 무면허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5. 08: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동광로66에 있는 동부경찰서 동측 후문 앞 도로를 문예회관 사거리 방면에서부터 미담국수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서쪽 방면에서 동쪽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해자 D(여, 15세)의 복부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D, C), 내사보고(E과 통화내용)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대쉬보드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하다가 전방을 보지 못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등교 중인 중학생들을 충격한 것으로 그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 중 C은 6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상해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따로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상당 기간 이전의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남문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좌 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F, H),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 기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오기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밤에 해고통보를 받아심적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주장하나,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09%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5년 및 20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그 죄질과 범정도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5. 21:28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D가 잠금 장치를 하고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5.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동탄중앙로 99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호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고인의 동생인 F로부터 경찰이 자전거 절도 사건으로 피고인을 추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F에게 "나는 고등학교 때 절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서 다시 절도 혐의가 추가되면 잘못될 것 같다. 나를 대신해서 네가 분당경찰서에 가서 자전거를 훔친 사람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6. 12. 5. 경 분당경찰서에서 자전거를 절취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피의자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는 CCTV 영상 사진 [범인도피 교사죄의 성부 :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사한 F은 이 사건 절도 현장에 촬영된 싼타페 자동차 소유자의 손자이고 스스로 범인임을 자처하면서 절취품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에서는 F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절도 범행 등을 자백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 발신지를 조회하여 피고인 및 F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사법작용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인도 피교사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그 밖의 범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입건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아주 높지는 아니하여, 범인도피교사죄의 위험성이 여타의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일반 감경사유),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재물손괴죄,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18. 확정되어 현재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 후 1주일만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소년부송치된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으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자백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위태롭게 하였다. 무면허운전 거리도 길다.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별건 범죄로 구속되어 수감되기에 이르렀다(수원지방법원 2017고단 1978).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2. 22.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금가교차로에서 목행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심 외곽의 19번 지방도 사지교차로였고,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적색신호에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위 피해자 차량의 후면부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2. 18:25경 충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포터 III 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행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전방 주행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안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91년 1993년경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9:55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같은 날 20:38경 위 사고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봐 주면 안 되냐"라는 등의 말만 반복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C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을 유치한 후 변호사, 법무사의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를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으면서 상담 보조, 서류 취합, 부채증명발급 및 수임료 대부업체에 대한 의뢰인들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0. 11. 22.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의뢰인 F으로부터 수임료 130만 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법무사 사무소, G 법률 사무소, H 법률사무소에서 소속 법무사, 변호사의 명의로 총 834건의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1,003,101,327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신용보완계약서(순번 51번), 각 대부내역(순번 66), 대출거래표준계약서(순번 53번)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수임사건 수가 합계 834건이고, 수임료 합계도 10억 원을 넘는 대규모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7. 01:25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실내포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연면 일호 1길에 있는 해성공구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제이유네트워크라는 다단계회사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모두 잃은 후 고정된 직업이나 소득 없이 생활하여 2007년 8월경부터 세금 및 카드 사용대금 체납으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피고인 명의 서울 양천구 D외 8필지 E아파트 102동 608호에 관하여 세무서, 카드회사에 의하여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고, 2008년 4월경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7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F이라는 사람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나 F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F으로부터 이익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투자원금 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더라도 이익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21.경 서울 은평구 H빌딩 4층에서,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로 1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 부동산 경매자격증이 있어 아파트 등을 저가로 낙찰받아 고가로 파는 일도 하고 있다, 몇 사람 모아서 주식을 하는데, 돈을 금방불려줄 테니 2천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이내 3천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9. 4. 25.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투자하면 2009. 5. 30.경까지 3,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현금 4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년 10월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대단한 사장님들을 통하여 주식을 하여 2억 5천만 원으로 50억 원을 벌었다, 나를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투자하면서 2-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9.경 현금 3,000만 원, 같은 해 11. 5.경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차용증, 각 각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행위 및 판시 제2의 행위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1. 16:00경 논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4 내지 15쪽) 1. 수사보고(입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 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13:30경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70-3에 있는 GS25 편의점 당진합덕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면천로 1659에 있는 현대농산물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록 13 면 이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부터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3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강현(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고, 252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D에 있는 이용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이용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위 이용원을 운영하면서 위 이용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9만 원을 지급받고 위 이용원의 종업원인 B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총 63 일 동안 위 이용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위 이용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이 위 A에게 지급한 성매매 대금 중 4만 원을 받고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9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이용원 카드 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장찬수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8:23경 경기 포천시 선단동 '대진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학사마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20. 17:03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파출소에 가서 얘기하자고 말하고 스스로 순찰차를 타고 위 경찰관들과 함께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D파출소에 온 다음, 2017. 1. 20. 17:20경 D파출소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상의를 벗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79

범죄사실 피해자 C(여, 67세)는 하반신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1:00경 강원 영월군 D아파트 105호 피해자 C(여, 67세)의 집 안방에서, 바지를 입지 않은 채 이불을 덮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이불을 피해자의 무릎까지 올린 후 "누님 다리 쓸만하네. 통통하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터 발목까지 양손으로 쓸어 내리 듯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피해 진술조서 작성 중 본건 피해 목격 진술) 1. 수사보고(피해 일시 특정 경위)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15. 04:06경 경기 남양주시 사릉로 17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홍유릉로 3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2,21, 18:5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를 거문리 방면에서 진부면 소재지 방면으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노면이 가포장된 상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고, 당시 날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마침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싼타페 자동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위 스타렉스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산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도시철도공사 C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4. 6.경 및 2016. 5. 9.경부터 2016. 5. 10.경까지, 2016. 12. 8.경부터 2016. 12. 9.경까지, 2016. 12. 12.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위 C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140에 있는 분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