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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2019고합911] 피고인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밀수입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LSD 200장을 비닐로 포장하여 생일 축하카드 사이에 은닉한 후 수취인 "B", 수취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수취인 연락처 "E"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9. 3. 8. 09:21경 F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LSD 200장을 밀수입하였다. [2019고합1076] 피고인은 2019. 9. 30. 밤경 미국 시애틀 G대학교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친구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하 사본인 증거도 '사본' 기재 생략),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257), 적발보고서(순번 4), 분석결과회보서(순번 8)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및 피의자 긴급체포, 피의자 B 긴급압수, 구입한 자금내역 첨부, 'H' 미국 내 사용 전화번호 입수, 본건 피의자 사용 미국 내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관련, 피의자 A 이메일 계정 수신내역 확인, 본건 국제특송화물 송장 확대 사진 첨부)와 그 각 첨부서류 [2019고합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분의 가액인 3,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 변호인은 판시 2019고합911호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여서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위 범행을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화 3,350달러의 대가를 받고서 200장에 이르는 다량의 LSD를 국내로 수입시켰으며, 그와 별도로 대마 흡연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수입된 LSD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로서 미국 사이판에서 태어나 주로 미국에서 생활하였으며, 대마 흡연 범행 당시에는 기호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지역인 미국 워싱턴 주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 후반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LSD를 제공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8. 11:09경 서울 동작구 C 노상에 있던 피해자 D(41세) 소유의라세티 차량(E) 조수석 앞, 뒷바퀴를 불상의 도구로 구멍을 내어 '타이어 교환' 등 시가 3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7. 13:1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 피해자 F(54세)이 주차해 놓은 G 짚 랭글러 차량의 오른쪽 앞, 뒷문에 불상의 도구로 긁어 흠집이 생기게 하고, 차량 뒤쪽에 부착된 예비타이어 커버를 찢어 '전도어 도장' 등 시가 1,4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6. 11:17경 서울 동작구 H 컨테이너박스 앞에 피해자 F(54세)이 주차해 놓은 봉고 차량(I)의 운전석 문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약 70cm 흠집이 생기게 하고, 차량 열쇠구멍에 이물질을 집어넣어 문을 열수 없게 만들어 '전도어 도장' 등 시가 4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1. 10:04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어린이집 앞 노상에 피해자 F(54세)이 주차해 놓은 I 화물차량의 좌측 앞, 뒤 바퀴에 구멍을 내어 '전타이어, 후타이어 교환' 등 시가 371,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상가 C,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제조의 점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을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압착 또는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로 얻어진 들기름에는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1.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옥수수기름 67%가 혼합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F'을 제조한 후 이를 거래처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가액 51,579,000원 상당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들기름을 제조하였다. 2. 관할 관청에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식품 표시의 점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관할 관청에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0. 20.경 서울성북구청에 자신이 제조하는 'G'에 대한 품목제조보고(품목보고번호 : H)를 하면서 원재료 및 함량을 '옥수수오일 60%, 아마씨유 39%, 참깨향 1%'라고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1.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원재료 및 함량을 '참깨(중국산) 60%, 아마씨유(미국산) 20%, 옥배유 20%'라고 표시하여 'G' 100병을 제조한 후 이를 거래처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60회에 걸쳐 가액 296,428,000원 상당의 기름을 제조하면서 식품의 원재료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내사착수보고, 1차 검사의뢰 회보 및 식품감정서, 2차 검사의뢰 회복 및 식품감정서 1. 각 F 매입자료, 반품자료 정리, 각 품목제조보고서, I 스티커 사본, J 스티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 규격 위반 식품 등 제조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허위 또는 과장 표시·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식품위생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식품위생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식품의 안전성과 유통질서를 해친 것으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고 공중의 식품에 대한 위험성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30여년 전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경 평소 휴대폰을 거래하는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25대를 팔고 싶다고 하자 마치 휴대폰을 구입하여 매매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D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 2,700만 원과 상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75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2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5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건네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D에 대한 2,7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이 채권을 피해자에 대한 대금 채무와 상계하려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피해자 또한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채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대금 채무를 위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위 채권의 존재 내지 피해자에 대한 효력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현금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경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7. 9. 19. 01:50경 서울 중구 D시장 3층 91호 'E' 매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의 등록상표인 'BURBERRY' 상표(등록번호 제0497230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정품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의류 2개를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합계 444만 원 상당의 의류 총 10개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2. 2017. 10. 30. 23:3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 '보테가 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의 등록상표인 '보테가 베네타' 상표(등록번호 제 4007101530000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장지갑 1개, 명함지갑 1개, 신발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의류, 잡화 총 11개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3. 2017.10. 31. 01:00경 서울 중구 D시장 7층 20, 21호 보관창고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샤넬' 상표(등록번호 제4003048000000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 30개, 신발 5개, 단추 봉지 2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의류, 잡화 총 233개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 잡화 총 254개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5, 16번은 제외), 각 압수물 사진 1. 상표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 26, 28번), 판매장부 등 사진, 보테가 베네타 등 상표등록정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지적재산권 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나.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의 수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23:50경 울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 :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지 약 1주일 만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일 세 차례에 걸쳐 대리운전에 전화를 하였으나 당일 많이 내린 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0.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 12. 전주지 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소재한 D피부과의원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의료진을 기망한 후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만을 이용한 것일 뿐 E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진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180원의 공단부담금을 지급받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의 처방을 받고 공단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063,238원 만큼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내과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진료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공단부담금 6,63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번 내지 제156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3회에 걸쳐 합계 1,262,651원만큼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7.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외과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문답서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판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2016. 9. 23. 이후 범행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2016. 9. 22. 이전 범행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2017. 6. 2. 이후 범행에 대하여),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2017. 6. 1. 이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면장애로 고생하고 있고, 하루 한 알의 수면제밖에 처방받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같은 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30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10. 12. 00: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 입구 쪽문에서 그곳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2동 1층 현관 출입문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갑자기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현관 앞의 휠체어용 경사로 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수회 맞추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도중 그곳을 지나가던 위 아파트 주민 피해자 E에게 발각되고, 이에 피해자가 위 D을 데리고 위 범행현장을 떠나자 이들을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 00:3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4동 3-4라인 1층 현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 쪽까지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자 하반신 모습 사진, 피해자의 아랫입술 모습 사진, 오른쪽 등 피멍자국 사진,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정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 지역을 지나던 피해자 D를 아파트 현관 앞 휠체어용 경사로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하면서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현장의 목격자가 위 D를 데리고 범행현장을 떠나자 이들을 따라가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강제추행치상의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회사를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치상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이은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실패로 집이 경매 처분되고, 2018. 말경에는 도박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로 처 B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2019. 4. 8. 장녀에 대한 폭행을 계기로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처와 별거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소송절차 종료시까지 접근을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처가 자녀들과 거주하는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수회 찾아가 처를 만나려고 행패를 부리다가 자녀들의 112신고로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죄로 4회 입건되었고, 2019. 7. 25.경 의정부지방법원에 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4. 이혼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2019. 9. 26. 19:10경 위 아파트로 B을 찾아가, 현관벨을 누른 후 복도에 숨어 있다가 택배로 오인한 차녀인 피해자 E(여, 23세)이 문을 열자 "엄마를 만나게 해 달라. 엄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가 보일러실에 숨은 처를 찾아내 처와 피해자에게 "거실에 앉아 얘기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탁 옆에 서서 피고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는 여기 서서 지켜보고 들을 테니 아빠는 엄마에게 할 말 다 해라."라고 말하자 "이씨"라고 말하며 주방 씽크대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1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노려보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물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 이혼소송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7. 12. '피해자 E과 그 가족구성원의 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 '를 포함한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서도 피해자나 피고인의 전 배우자, 큰 딸 등에 수차례 찾아갔고, 2019. 4. 8., 2019. 5. 3. 2019. 5. 13., 2019. 6. 13. 2019. 7. 2., 2019. 7. 3., 2019. 7. 30., 2019. 8. 28. 112신고가 이루어질 정도였다. 피고인은 급기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해자 및 전 배우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종전부터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까봐 매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마지막 용서'라면서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점을 주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3. 15: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1세)이 오전에 피고인이 욕조에 받아 놓은 물에서 목욕하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약 4회 가량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3. 17:00경 안산시 단원구 E공단 내 도로 위에서, 위 피해자 D(여, 61세)과 함께 타고 가던 승용차를 세운 후, "니 옷을 벗겨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차 밖으로 내리게 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허벅지 부분까지 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8. 3. 19:00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여, 6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피고인을 피하여 거실로 나간 피 해자를 따라가 실내운동용 자전거와 빨래건조대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인터넷 가입을 유도하는 프리랜서 인터넷 가입 상담사로서, 인터넷 신규가입시 통신사에서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에 대해 고객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모집하여 신규가입 하기로 한 고객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해당 고객이거나 가족 등 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고객 명의로 신규가입 신청을 하거나 신규가입 사은품 수령지를 피고인의 주소지(지류 상품권) 또는 피고인의 휴대폰(모바일 상품권)으로 변경 신청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지급될 상품권 전액을 피고인이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만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통신사를 기망하여 상품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전화를 걸어 직원 E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신규가입 신청을 하고 사은품으로 지급될 모바일 상품권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발송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18.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51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8.경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6회에 걸쳐 합계 67,7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E 작성의 진정서, I, J 작성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녹취록, 주민등록정보, 불법영업유통망(A), 내사보고(휴대폰 명의자들 통화), 내사보고(수정된 피해자료 첨부), 이메일 진술서 및 수정 일람표, 문자 대화내용, 채무상환 최종촉구 통고서, 수사보고(I 전화통화), 회원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H 전화조사 실시), 수사보고(고객유치 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관련 실제납입여부 확인 자료 제출), 납입여부 확인자료, 회원 거래 계좌별 출금내역증명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추출방식 및 영업점 정산방식 확인 관련 전화조사), 녹음파일 녹취서 2부(순번 48), 녹음 CD 1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한 사안으로 수차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인터넷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해당 고객이거나 가족 등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고객 명의로 신규가입 신청을 하여 상품권 전액을 자신이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자신이 수령하고 나머지만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의 상품권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상거래의 질서를 해치고 피해자 회사와 고객 사이의 분쟁을 야기하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액 및 피해자 회사가 실제 입은 손해 자체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41세)와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9:0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교직원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옆에 앉은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7.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9. 04:2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빌라 방면에서 중산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D빌라 방면으로 직진하던 F가 운전하는 G K7 택시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게 되어 위 사고로 위 K7 택시차량이 수리비 8,467,116원이 들도록 손괴되어 도로상에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역시 앞범퍼 부분이 내려앉은 상태임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결과) 1. 피해견적서(순번 14번) 1. 사고현장 증거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소주를 구입하여 소주를 마시며 다시 현장에 돌아온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장을 종국적으로 이탈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온 점,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택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20:1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 상가 안에서, "여자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순경 D의 얼굴을 할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사진(콧등 부위), 수사보고(발생지 탐문 및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유형력 행사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2017. 4. 3.경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4:00경 피해자와 만나 데이트를 하기로 한 뒤 피해자에게 일 때문에 급히 인터넷을 해야 하니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경기 광명시 C모텔 D호에서 데이트 코스를 짠 뒤 데이트를 하러 나가자고 하여 위 모텔 방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강 상태를 체크해준다고 하며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인 척하고 피해자를 만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소재 불명 상태를 초래하여 재판절차를 장기간 지연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