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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아파트 110동 205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바, 피고인은 김포시 E 제2기 이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료증명을 요구받고 자진신사퇴한 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4, 1. 13, 17:56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스마트 폰 어플인 '네이버 밴드'에서 C아파트 입주민들 위주로 56명이 가입한 'C아파트 2지구 1단지' 모임의 게시판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관리실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실 비리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4사람 동대표를 매수하여 그러면서 관리실과 4명의 동대표들이 제가 주민들에게 하는 일조차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지요, 동대표 회장 해임도 7명 대표들 중 과반수 정족수를 만들어 4명이 해임시켜서~~ 지금 해임 무효소송 중에 있는데, 어떤 판결이 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길 가능성이 커요(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가 관리실 비리를 감추기 위하여 동대표 4인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동대표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이고, 임차인대표회장인 G를 해임하는 결의안은 2013, 5, 17, 동대표들이 회의를 거쳐 가결된 것일 뿐 피해자가 동대표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캡쳐자료 1. C아파트2-1 임차인대표 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0. 8.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근무를 한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지급에 관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위 센터에서 청구하는 그대로 비용을 지급해 주는 실정을 이용하여 노인들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속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피고인이 피고인과 동거를 하지 않는 피고인의 모친 F에게 2009. 6. 1. 부터 같은 달 30. 까지 하루 당 240분 상당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를 교부하였고, 같은 달 7. 경 D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F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 F과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G아파트' 102동 406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재가급여를 제공하였고, 이와같이 동거 가족에 대해 재가급여를 제공할 경우에는 1일 90분에 대해서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F에게 비동거 가족에 대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163,200원(비동거 재가급여비용에서 동거 재가급여비용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모두 5,141,3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에 대한 요양서비스 규정 등 확인 1. 수급자 F 급여비용 청구명세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480,000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이 시키는 대로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였을 뿐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D과 방문요양 계약 체결 당시 요양서비스 산정기준상 동거가족에 대하여는 1일 90분까지, 비동거가족에 대하여는 1일 240분까지 인정을 하여주고 있고 이는 가족을 요양하려고 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D 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D도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산정기준을 설명하여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릉시 G아파트 102동 406호에서 F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동거가족에 대한 요양서비스의 경우 1일 90분만 인정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비동거로 만들어서 1일 240분을 인정받기 위하여 2009. 8. 4. 실제로 거주하지 않던 강릉시 J아파트 114동 902호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모친 F의 사망 이후 다시 강릉시 G 아파트 102동 406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D으로부터 권유을 받고 월 제한 한도 요양급여를 모두 받기 위하여 연속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연속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기록지를 작성하였고, 자신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도 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거가족인 F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면서도 비동거가족에 대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35

범죄사실 2014고단5335 피고인은 2014. 7. 24. 22:35경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60명 및 당원 150여명이 모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한 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경찰과 대치중인 현장을 보고, 위 시위대를 향해 "미친놈들아, 아가리들 닥쳐, 이 빨갱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1개(길이 14cm, 칼날 길이 5cm)를 꺼내 칼날을 올려 휘두르며 "아가리 닥쳐, 이 빨갱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4고단61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7. 22: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마트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기의 전원플러그를 제거하려던 중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53세)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이 칼로 목을 그어줄까, 정말 그어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마트 옆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정육점 앞에서 위 커터칼로 그 곳에 설치된 홍보용 현수막 2장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건 상세내역, 각 판결사본 2014고단6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 피고인이 비록 전기기능사자격증이 있다고 하나, 2014고단5335 사건 당시에는 산책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을 뿐 특별히 커터칼을 소지해야할 필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커터칼을 이용하여 범행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커터칼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커터칼을 휴대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협박죄의 제4유형 중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징역1년6월이며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하한에 따름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2004년 이후로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28.06:45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97.3km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원 쪽에서 양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대우 25톤 카고트럭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전방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을 다발성두개골골절 및 뇌좌상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이화학과), 감정의뢰회보(법의학과)[증거기록 제164쪽 이하]1.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영상, 각 차량(포터, 볼보트랙터, 대우25톤 카고트럭) 파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5: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평산 사거리 방면에서 태원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어두운 새벽인데다가 도로가 빗물에 젖어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등으로 같은 방향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21세)과 G(21세)의 등 뒤 허리부분을 각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은 29.2m 전방으로, 피해자 G은 9.3m 전방으로 각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조사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23:40경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사당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약 10초간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나(수사기록 6쪽, 9쪽),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들어가 그곳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지구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가슴으로 위 E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경사 F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위 E, 경사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99

범죄사실 1. 2014. 8. 13.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15:0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학교, D학교 인근 'E식당' 맞은 편 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학생들과 F를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성기를 노출하고 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8. 20. 범행 피고인은 2014.8.20. 07:50~08:10 경위 1항 기재 C학교, D학교 인근의 G학교 강당 쪽 울타리 밖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고생 H(여, 18세), I(여, 17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성기를 노출하고 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4. 8. 29.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07:40경 위 1항 기재 C학교, D학교 인근의 'J모텔'과 'K' 사이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편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고생 L(여, 18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성기를 노출하고 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4, 9. 2. 범행 피고인은 2014.9.2.07:50~08:00 경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고생 M(여, 17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성기를 노출하고 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2014, 9. 3. 범행 피고인은 2014. 9. 3. 08:00경 위 1항 기재 C학교, D 학교 인근의 N인쇄사 골목에서길을 걸어가던 여고생 O(여, 18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성기를 노출하고 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2014, 9, 4. 범행 피고인은 2014. 9. 4. 07:40경 위 1항 기재 C학교, D학교 인근의 P회사 앞에서 길을걸어가던 여고생 L(여, 18세), M(여, 17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성기를 노출하고 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L, Q, M, O 작성 자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82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가.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8. 29, 00: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배우자 등 일행과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업주인 F과 업주 지인이자 손님인 G이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G에게 "좀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가 G과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깨고 G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점 밖으로 나가면서 위 주점 입구 앞에 서 있던 G의 일행인 피해자 C(여, 21세)을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입구 근처에 있던 병들이 담긴 상자 모서리 등에 팔꿈치와 다리 부위를 긁히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 무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주점 입구 앞에 서 있던 G의 다른 일행인 피해자 H(여, 20세)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주점 입구 앞에 서 있던 G의 다른 일행인 피해자 I(여, 17세)의 코 부위를 팔꿈치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등을 밀치고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 G(여, 44세)이 피고인의 여동생 J과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방충망용 플라스틱 막대 (길이: 약 50cm, 폭: 1. 5cm, 두께: 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E 주점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00:4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E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서귀포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L이 G과 말다툼하던 피고인이 G에게 달려들려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L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L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K파출소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 00:56경 서귀포시 M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K파출소에서, 술을마시고 그곳에 찾아가 상황근무중인 경찰공무원 경위 L에게 위 G 관련 폭력 사건의 조사 내용에 관하여 항의하다 L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상의를 올려 위협적으로 배를 내보이고, 이어 L과 함께 상황근무 중인 경위 N에게도 위 폭력 사건 관련 현장에 있다 입건된 피고인의 처 0에 대한 사건 조사 시 처에게 왜 반말을 하였냐고 주장하며 시비를 걷다 "씨발 좆같네, 나쁜 새끼들"이라고 수 회 욕설을 하고, 이에 N이 반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L, N 앞에서 볼펜을 집어 들고는 "반말 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목을 찔러 죽어버리겠다"며 목 부위를 찔러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고, 이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2회에 걸쳐 상황근무 데스크와 벽 쪽으로 집어던지고, 점퍼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분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배터리와 배터리 덮개를 N의 배 부위로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4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L, N을 폭행, 협박하여 파출소 내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N,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 G,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9. 24. 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C, H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 L, N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많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2. 02: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제때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8. 청소년인 E(여, 만 17세), F(여, 만 17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들을 청소년 유해업소인 위 주점에 고용하였다. 2.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8. 부터 2014. 8. 17. 까지 제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위 E,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의 점),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유해행위 금지위반의 점).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에 의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6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영업종목, 청소년의 연령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했던 것은 아닌 점),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사정)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연인사이이고, 피해자 D(44세)은 C과 2003.경부터 2013. 12. 경까지 연인이었다. 피고인은 C의 주거지인 천안시 E 아파트에 갔는데 그 곳에 C이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 C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F로 데려오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곳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0. 07: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를 향해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를 집어들고 "너 일루와 봐 이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쫓아가자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넘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 갈퀴로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한 후 위 갈퀴를 잡고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4회 가량 때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배 부위와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 및 범행 태양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억 원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9억 9,000만 원을 준비하였으나, 1,000만 원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생겼다. 부족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1. 15.까지 F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10억 원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9억9,000만 원을 준비한 사실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2,500만 원을 투자하면 1억 원을 만들어 주고, 위 1억 원을 재투자하면 4,000~5,000억 원을 만들어 준다는 사람에게 투자할 의사였으며, F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1. 11. 15. 까지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돈을 받은 사실) 1. E, F의 각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 (금)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친분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F이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사실, 피고인은 F에게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돈을 빌렸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실, 반면 F과 E은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 후 피고인의 조치,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였다가 도망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해액이 큰 금액이라고 보이는 어렵고 F이 피고인의 허황한 말에 속아 피해를 발생시키는데 일조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9. 23:10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우체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작원길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17

범죄사실 2014고단131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6. 21, 01:20 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편의점'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23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주병을 깨뜨려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다가, F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과 피해자 H(22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 H의 다리와 팔꿈치를 발로 2~3회 밟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J(42세)가 위 A를 현행범인체포하여 I 순찰차(K)에 태우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I 순찰차(K) 뒷좌석에 태워진 상태에서 제1항 기재 H를 향하여 "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머리로 순찰차 뒷좌석 운전석쪽 유리창을 수회 들이받아 깨뜨려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1586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6. 22:5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L건물 앞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M이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 M의 일행인 피해자 N(여, 30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2회 머리를 찧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L건물 현관 출입문유리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파손하여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위 L 건물 출입문을 시가 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G의 각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1415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 및 관련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 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D낙농축산업협동조합이 2014. 6. 11. 시행한 비상임감사 선거에서 비상임감사로 당선되어 같은 해 7. 3.부터 임기를 시작하였다.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위 조합의 정관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 경 후보자 등록을 한 다음 같은 달 5. 13:00경 아산시 E 소재 조합원 F의 집에 방문하여 비상임감사 선거 출마사실을 알리며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 날 18:00경 아산시 E 소재 조합원 G의 집에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조합원 H, I 의 집에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 달 6. 경 천안시 서북구 J 소재 조합원 K의 집에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들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6. 29. 03:4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운전면허 대장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7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 23:50경 울산 남구 수암로에 있는 야음시장 사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남, 49세)이 운행하는 D 부일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장생포로 가자고 말하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사거리에서부터 울산 남구 장생포로 8 울산자동차검사소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그 택시요금 약 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2. 00:00경 제1항과 같은 울산자동차검사소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택시에서 하차한 후 순찰차로 야음동까지 태워 달라며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순찰차량을 발로 차려하였다. 이에 F이 순찰차를 발로 차지 못하게 제지를 하자, "이 심할 놈이"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배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의 손날로 F의 목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7. 8. 00: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곳 주인인 F에게 욕설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 G(43세)에게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할퀴고, C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7. 8. 01:2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I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체포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5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시비를 벌이다가 제지하는 손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공동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0:2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라이브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오 피해자 D(39세)가 테이블에 발을 올리고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500cc)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맥주잔이 깨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 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맥주컵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깨진 잔으로 가슴과 어깨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이 대담하여 죄질 무거우나,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