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4]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5. 11.경 '친구톡'이라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50세)과 만나, 보령시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던 중, 2020. 5. 12. 저녁경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3.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자 전날 피해자와 말다툼하였던 것이 생각나면서 피해자와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놓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너 오늘 죽어, 내가 오늘 너 죽일꺼여, 나를 믿으라니까 안 믿어."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목을 조르다가, 침대 옆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20회 내리친 후, 휴대전화 충전기 케이블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은 뒤, 미리 가져다 두었던 과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면서 "너 죽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경찰에 신고할 거잖아, 씨발년아."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조합 신용카드 1장, 시가 99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가 3,900,000원 상당의 E 쏘울 승용차 및 승용차 키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3. 09:21경 보령시 F에 있는 'G조합 신흑지점에서 위 B으로부터 강취한 D조합 신용카드를 피해자 H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현금을 인출하려 했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출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09:28경 보령시 에 있는 'J조합 K지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해 피해자 L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려 했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52] 피고인은 2019. 9. 23.경 나주시 M 아파트 인근에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며 알고 지낸 피해자 N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일이 월급날 이니 들어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다음 날 월급을 지급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및 2019. 9. 24. 40만 원 등 합계 1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합55] 피고인은 2020. 5. 1.경 목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병원에서 그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을 치료해주면 정상적으로 병원비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태였고, 소지한 현금도 없어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병원에서 2,792,444원 상당의 입원 치료를 받고, 2020. 5. 11.경 자기 부담금 2,028,045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도주하여 위 자기 부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차량·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정도에 대한 수사), 각 CCTV 영상 CD, 휴대폰 출고가격표, 자동차보험증권, 진단서, 각 유전자감정서, 각 지문감정서 [2020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국세, 지방세 납부내역 관련)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시(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다. 각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채팅 앱에서 만나 잠시 함께 지내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재물까지 강취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지인을 기망하여 140만 원을 편취하고, 병원비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 상당액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