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4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46944₁ 피고인들과 H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K을 통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회사의 자본금 역시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증자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증자대금을 은행에 예치한 다음, 피해자 몰래 예치한 증자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H은 2009. 4. 29. 가장납입브로커인 L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M'라는 이름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2009. 5. 초순경 위 L에게 전화를 하여 'M'의 자본금을 4억 5,000만원으로 증자하려고 한다. 가장납입금 4억원을 빌려주면 법인의 증자에 관한 변경등기가 되는대로 4억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L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증자대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더라도 증자 후 이를 피해자 몰래 되찾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1.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에서 위 'J법무사' 사무실의 다른 직원을 통해 4억원 짜리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원을 편취하였다. [이하 피고인 A에 관한 범죄사실이다.] 20147429₁ 피고인은 2013, 1, 7. 15:00경 인천 부평구 N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 벤츠 중고승용차 사진을 보여주면서 "형, 이 차량이 경매 진행중인데 500만원에 낙찰을 받 으려고 한다. 차량은 500 만원이 넘는 차량이니 이 차량을 잡아서 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그러니 P 신한은행 Q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신한은행 (Q)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718 피고인은 사기 사건으로 도피 중인 상태여서 피해자 R으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 11:00 경 인천 부평구 S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X-5 BMW 중고차량 매물 사진을 보여주면서, "X-5 BMW 중고차량이 2,700만원에 나왔는데 뒤 범퍼가 사고로 조금 찌그러졌으나 부분적으로 수리하면 되고, 원래 이 차량은 5,000만원이 넘는 차량이니 2,700만원에 매입하면 이익이 크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10:00 경 T 명의 농협계좌(U)로 2,70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 만원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846 피고인은 2013. 10. 25. 2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에 보여줬던 제네시스 차량을 팔려고 하는데 얼마를 줄 수 있냐"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100만원에 팔라고 말하자, "차를 보내줄 테니 먼저 1,100만원을 송금해라"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네시스 차량은 타인의 소유여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신한은행 계좌(W)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7853 피고인은 2013. 3. 29.경 서울 역삼동 부근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벤츠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차량 Y 2009년식 벤츠 C220차량이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 팔았는데, 금 860만원을 자신에게 송금해 주면 차량을 구입해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경 P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7999 피고인은 중고차량 매매 알선 딜러로서, 차량 구입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차량 구입 및 명의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해 주는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8. 3. 인천 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사무실에서, 폭스바겐 CC 중고차량 1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인도할 것을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2,750만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사고차량 알선 딜러인 AC에게 2,400만원을 주고 AD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누나 AE 명의로 등록한 뒤, 부천시 소재 중고차량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2,75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위 A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3,200 만원을 송금해주면 아우디 A4 승용차를 2012. 8. 23. 까지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아우디 A4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의 누나 AE 명의 계좌로 차량구입대금 명목 3,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R, V, X,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과거 처벌전력, 피고인들의 가족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