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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73

범죄사실 [2014고단2873]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게시한 "전문가용 카메라 렌즈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한 후 속여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입해서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8.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5,706,5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년 5월 하순경 광명시 광명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통장과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4388] 1. 피고인은 2014. 4. 23.경 의왕시 소재 'E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F이 게시한 "미니멜리사 블랙캣 7C 신발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계좌로 4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G가 게시한 "니가드키즈 신발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금융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437] 피고인은 2014. 5. 19.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E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이 올린 "지샥 G8100a-7d 시계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J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속여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M, N, O, P, Q, R, S, T, C, U, V, W,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1. 각 이체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영상 1.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불특정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기망의 수법이나 피해자의 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 하거나 해당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경 주식회사 D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 무렵 하나은행 논현지점과 같은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3. 3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를 통하여 수표번호 'H', 액면 '1,400,000,000원', 발행일 '2009. 9. 17.'로 된 (주)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7.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표번호 'T', 액면 13,650,000,000원', 발행일 2009. 7. 16.'로 된 (주)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해당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7.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부도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도난 수표 2장의 각 액면금이 상당한 액수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수표발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표발행사 실을 알고 명의를 대여한 이상 수표부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한 회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인 G로부터 회사의 회계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수표발행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G는 주식회사 F가 기왕에 발행한 수표의 소지인들로부터 그 수표들을 회수하고 주식회사 D이 발행한 이 사건 각 수표를 대신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부도수표 회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수사단계에서 부도수표 일부를 회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9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9. 07: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노래타운'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2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고 손바닥으로 몸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의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9. 11:06경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내역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C앞 도로에서 약 3m 거리를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오래된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의 장소, 거리,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3

범죄사실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게임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야마토' 게임기 30대, 일명 '포세이돈'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일당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C를 고용하였고, C는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고,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야마토', '포세이돈'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 요구하는 경우 수수료 10%를 공제한 100점에 9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 용제공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 성북구 종암로31에 있는 제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서울 강북지점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제조한 C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제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430만 원을 대출받고, 60개월에 걸쳐 매월 677,563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자신의 소유인 자동차 C 싼타페에 대하여 단독 근저당을 설정케 하였다. 그러나 2016. 2. 20.까지 22회에 걸쳐 14,868,508원을 납부한 후 같은 해 5월 9일 이후부터 위 대금 납부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C)를 불상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NF 개인택시를 운전하며 화성시 E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1. 10. 14. 22:00경 화성시 F아파트 1206-503에 있는 위 E 사무장인 피해자 G(45세, 여)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 내 위 택시에 태우고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I 회사 부근 야산에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잡아끌어 위 택시의 뒷좌석에 앉힌 다음 그 옆 좌석에 탑승하여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평상시 옷차림이 가슴이 커보여서 마음에 든다."라며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젖가슴을 1회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해자 G 진술부분 1. 피해자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술분석 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서류관련, 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줄곧 부인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게 됨으로써 재차 심적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적지 않은 금원(2,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내지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택시운전자격이나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9.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4.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692] 피고인은 2013. 6. 1.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우스트 칵테일 2잔, 기네스 1병, 멕캘란 12년산 1병, 육포 안주 1접시 등 합계 29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044] 피고인은 2013. 9. 7. 23:3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2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 고단6755] 피고인은 2013. 9. 9. 03:2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과일 한 접시, 칵테일 4잔, 소세지 등 합계 2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주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96

범죄사실 [2013고단6996] 피고인은 피해자 C,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서울시 강동구 E에서 성인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오락기계를 1대당 120만 원임에도 320만원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한 후 그 차액을 피고인이 실제로 투자하는 것처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C, D에게 "내가 현재 게임장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매일 컴퓨터로 정산되어 돈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와 함께 새로운 성인게임장 운영을 해보자. 수익금이 월 원금의 10%에서 50% 정도 발생될 것이다. 운영 자금은 약 2억 원 정도 필요하니, 4명이서 각 현금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5,000만 원의 동업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7. 10.경부터 같은 해 7월 24일까지 사이에 성인게임장 동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합계 8,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7. 10.경부터 같은해 7월 27일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448]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시 강남구 건물 B동 546호에 J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성인오락실에 5,000만 원 상당을 투자할 예정인대, 오락실에 4,000만 원 정도 투자금을 주면 매달 500 내지 600만 원씩 수익금을 주어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년 12월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5,0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1. 11. 30.경 서울시 관악구 M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안에서, 2,000만 원(100만원권 수표 20매)을 교부받고, 2011. 12. 13.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100만원권 수표 20매)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L으로부터 2011. 12. 1.경 서울시 강남구 N빌딩 지하 1층에서 4,000만 원(현금 및 수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996]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2014고단444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성인오락실을 운영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액을 게임장의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게임기 구입이용, 인테리어비용, 경비 등 각 성인오락실 개설·운영을 위한 각종 명목으로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 L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1,5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았는데, 이 부분 액 수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기망의 수법이나 피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K, L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 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대표이사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 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추적 관리에 있어서 허위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C'에서 가공된 국내산 닭 냉장 제품 15kg X 24박스(총 360킬로그램)에 제조일자를 2017. 3. 1.자로 허위 표시하여 냉장고에 보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품목제조보고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3. 23:00경 인천발 수원행 B 시외버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여, 28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12. 00:39경 화성시 B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32세)이 버스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린 후, 피해자가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뒤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학교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마케팅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이사인 사람이다. 근로자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취업포탈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에 '어린이 방과 후 스피치 강사'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E에서는 방과 후 수업에 관한 계획이나 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전화 영업을 하는 등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람인 채용공고 캡쳐화면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5번, 12번) 1. 학교컨택 진행 정리자료 1. 업무지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학교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마케팅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이사인 사람이다. 근로자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취업포탈사이트 '사람인(www. saramin. co. kr)'에 '어린이 방과 후 스피치 강사'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게시하면서, 그 내용에는 '점심식사 제공' 등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E에서는 광고와 달리 점심식사도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의 규정 및 법리 직업안정법 제3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구인광고의 범 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각 호에서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제1호),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제2호),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제3호),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제4호)를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유형으로 들고 있다.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에 따라 처벌되는 거짓 구인광고 내지 거짓 구인조건에 해당하려면 구인광고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구직자를 구인정보 등에 대한 그릇된 판단으로 이끌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광고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사소하여 구직자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면 위 조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내지 거짓 구인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마4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검토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판시 구인광고 중 복리후생란의 식사 관련 항목에 '점심식사 제공'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F이 이틀 동안 근무한 사업장인 ㈜E의 강서지점에서는 원칙적으로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직원 각자가 자비로 점심식사를 해결하여야 하는 사실, 이에 따라 F도 실제 근무한 이틀 중 하루는 팀장 G로부터 점심식사를 대접 받았으나, 나머지 하루는 자비로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E에서는 수습기간 동안 직원들의 기본급을 월12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사업장에 따라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식대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F에게 점심식사가 제공되지 아니한 대신 기본급 120만 원에 식대 10만 원이 포함된 월 130만 원의 급여가 책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구인광고상 '점심식사 제공'이라는 기재가 거짓 구인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직업안정법위 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2:5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번길에 있는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앞길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17. 20:4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동대문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56세)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65 신내12단지아파트 1205동 앞까지 가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11,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미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업무상 보관 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인터넷 카페 'B' 게시판에 C이 고객DB 팝니다'라는 제목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자신이 운영하던 아파트 분양광고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구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에게 연락을 취하여 C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개인 정보를 제공받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남편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E)에서 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F)로 6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C 명의의 이메일(G)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H)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이 들어 있는 개인정보 262,661건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자료 1. 이메일수신자료(증거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22: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스키장 서관 스낵코너 앞 보드 보관걸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D(33세) 소유의 시가 불상 유니티 프라이드 보드 및 바인딩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들고 가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두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불상 스노우보드 용품 총 22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품 내지 압수품 사진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1개가 피해자 D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판매된 물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해품 대부분이 압수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4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 C빌라 옆에 위치한 서울 성북구 D 일반 주택을 구입한 후 4층 주택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10:00경 위와 같이 구입한 주택에 대해 철거공사를 하던 중 서울 성북구 C빌라에 거주하는 E, F, G, H, I, J, K 등 구분소유자의 공동소유인 화단 및 후문 출입문 그리고 후문 출입문 안쪽에 놓아 둔 L 소유의 대리석 30장 가량을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은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C빌라에 인접한 위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한 다음, 공사업자인 M과 철거 및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공사업자 M이 이 사건 주택의 담장을 철거하면서 그 담장과 붙어있는 C빌라의 화단도 함께 철거하였던 점, 이 사건 주택 담장의 철거공사로 인하여 담장에 붙어있던C빌라의 후문 출입문 일부가 휘어지는 등 기능상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 이후 C빌라 마당에 적치되어 있던 대리석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발견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택의 담장과 C빌라 화단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담장을 철거하는 이상 그에 붙어있는 화단의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M은 C빌라 공동소유자 전부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일부 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축공사가 완료된 이후 화단이 다시 설치된 점, C빌라 후문 출입문 일부가 휘어진 것은 담장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과정에서 작업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리석 일부의 파손 역시 그 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공사 과정에서 작업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주인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 예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상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C(4층)", 임대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740***-1****** 성명 D"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놓은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3. 29.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2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운영의 대부사무실로 전화하여, 그 곳 직원인 E에게 "전세보증금 3,800만 원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1,9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월 이자 3%를 지급하고, 6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2. 3. 29.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이 방문하자 위 D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2.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3일경 500만 원을, 같은 해 7월 3일경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세계약서 사본 1.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각 입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위조,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으므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20:58경 화성시 C 소재 D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자신을 피해자 B(30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6:45경 수원시 장안구 C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6세)와 휴대전화 요금 납부 문제로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D가 칼에 찔린 상처 부위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찔렀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사진영상(수사기록 21면) 1. 수사보고(F병원 의사 G 상대수사 등, 첨부된 D에 대한 '진료기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의사를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막역한 사이이다보니 처벌을 원치는 않지만 병원치료비를 정산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하였는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조건부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과도로 복부를 찌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