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89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라는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던 자동차관리업자이고, D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라는 견인업체를 운영하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인 자동차정비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고차량을 많이 입고 받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견인차 기사인 D에게 공임비의 10~15%를 알선료(일명 ‘통값’)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0. 2.경부터 2016.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알선료 명목의 금원 총 34,091,200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 2. 면소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4 부분 가. 관련법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에서 정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각 금품수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한 금품을 지급한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198 판결 참조). 그러나 각 금품수수 행위가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의 완성여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포괄일죄의 성립여부는 범행의 태양과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금품수수행위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금품을 교부한 대상이 동일하기는 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의 송금일시는 2015. 2. 16.이고 순번 45의 송금일시는 2016. 4. 29.로 무려 1년 2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트러블이 있어 입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입고가 안 된 시기에는 다른 정비공장과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D이 운영하는 F에서 견인기사로 근무했던 G도 이 법정에서 한동안 피고인의 정비공장과 거래를 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순번 44 이전의 금품수수와 순번 45 이후의 금품수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수 개의 범죄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44 및 그 이전의 금품수수행위가 그 이후의 금품수수행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늦어도 2015. 2. 16.이고, 부정한 금품의 수수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법정형의 장기는 3년으로 그 공소시효기간은 5년인바, 약식명령 청구에 의한 이 사건 공소제기가 2021. 7. 26.에 있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4 부분은 공소제기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된다. – 3. 무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내지 48 부분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고, D이 자신이 처벌받을 상황임에도 이 사건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견인기사들에게 수고비를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 유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공소장에 인계알선료로 기재된 금액이 부정한 금품으로 수수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사고차량을 입고하면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면서 고소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010. 2. 1.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에서 거리에 따른 추가견인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인계알선료, 일명 통값으로서 부정하게 수수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사실, 즉 부정하게 수수한 금품의 액수는 D의 위와 같은 진술과 D이 제출한 일부 입고내역서에 기재된 추가견인료 및 수사기관이 자동차보험회사를 통해 수집한 입고내역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통해 D이 수사과정에서 사후에 산출한 추가견인료를 송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추정하여 특정된 것이다. 2) 한편 D은 피고인이 수리견적에 따른 일정금액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수리견적의 10~15%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인계알선료가 위와 같이 수리견적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 즉 D이 입고한 자동차의 수리비에 관한 자료나 인계알선료를 정산한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D도 피고인이 주는대로 받았다면서 자신이 받은 돈이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비율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D의 태도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공소사실 특정의 경위가 위와 같다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송금한 돈 중 부정하게 수수된 것이 아닌 돈, 즉 추가금이 빠짐없이 확인되어 제외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추가금 외에는 D에게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는 점 또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F에서 작성한 입고내역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2016년의 입고내역서는 분실 또는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추가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수사협조의뢰를 통해 받은 자료의 견인거리 기재를 통해 추정하여 특정한 것인 점, 순번 47의 2016. 7. 5.자 송금액 중 추가금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도 범죄일람표에는 추가금이 0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여럿 있는데, 정비회사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로부터 받아 견인업체에 전달해 주는 돈에는 위 추가견인요금 외에도 실비,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가 아닌 일반 견인요금, 구난요금 등 다른 추가금액이 있다는 취지의 G의 진술과 F의 영업지역에서 피고인의 정비공장까지 이동거리 등에 비추어보면, 월단위로 송금된 돈 중에서 추가견인료가 0원인 경우가 이처럼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자동차관리사업과 별개의 대여금 등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2016. 4.의 입고내역(증거목록 순번 21, 2권 6쪽)에는 수기로 6항목 합계 444,7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D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위 금액이 부정하게 수수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22, 2권 11쪽), 이후에는 위 금액이 추가금액이고 해당 월에 송금받은 돈 4,000,000원 중 이를 제외한 3,555,300원이 부정하게 수수한 돈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 1권 12쪽), 그 후에는 다시 앞서 본 것처럼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입고내역을 바탕으로 해당 월의 추가금액이 8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는바 그 주장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D이 산정하거나 추정한 추가금이 합리적이거나 믿을 만 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송금액 중 제외되어야 할 금액이 빠짐없이 확인되어 범죄일람표의 ‘추가금’란에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내지 48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인 같은 표 순번 1 내지 44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