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5.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청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43] 피고인은 2022. 2. 2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에 피해자 C이 게시한 ‘마뗑킴 딥포켓 팬츠’ 구매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6. 13:32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5.경까지 사이에 마치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 등을 배송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657] 피고인은 2022. 3. 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에 피해자 E이 게시한 ‘불가리 볼마커’ 구매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2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5.까지 사이에 마치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 등을 배송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658] 피고인은 2021. 12. 22.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 카페에 게시한 'LG 코드제로 M9 무선청소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문자메시지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2. 15:24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6.경부터 2022. 2. 14.경까지 사이에 마치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 등을 배송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40,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832]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0. 01:1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카페에 피해자 J이 '옆집 천사 1권'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 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카페에 피해자 L이 ‘독학사 경제학개론 책을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송장번호를 받으면 물품 대금을 이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장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용인시 수지구 M아파트, N호)로 경제학개론 책을 배송받고도 그 대금 17,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사기 등 전과 관련), 범죄수사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이 각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2022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이 각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제출서류 등 [2022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H, AT, AU, AV, AW, AX, AD, AY, AZ, X, BA, BB, BC, C, BD, BE, BF, BG, BH, BI, BJ, Q, BK, BL, BM, BN, BO, BP가 각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자료 [2022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이 각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누범기간 중에 반성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누범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중고매매를 가장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다. 이처럼 누범기간 중 동일한 방법으로 재범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 도중 도주하고자 시도하였던 점이나, 피해자들의 손해 중 일부나마 배상하려고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아도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1,000만 원으로서 더는 적지 않은 단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향후 그 손해가 배상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