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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1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전광역시 F 재건축공사를 G가 운영하는 D에서 하도급 받았고, 위 공사 중 폐도철거공사는 내가 G로부터 재하도급 받았다. 나에게 3,900만 원을 주면 너에게 그 공사를 재하도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재건축공사를 D에서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역시 위 재건축공사 중 폐도철거공사를 재하도급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공사를 피해자에게 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1.경 500만 원, 2009. 12. 1.경 500만 원, 2009. 12. 10.경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소송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F 재건축조합장 ㅣ 전화통화관련,차용증 사본 및 공정증서 사본 첨부 관련, 녹취록 접수 관련) 1. 건축물철거계약서, 영수증, 인가서류,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대전지방법원 판결,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전주지법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사기죄로 1차례(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 1A은 상가 임대업체인 ㈜G 대표이사, 피고인 2)B은 위 회사 업무총괄이사,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3) H은 위 회사 관리이사, 피고인 4)C은 상가임대회사인 ㈜ 대표이사, 피고인5)D J역과 K 연결통로에서 신발판매, 피고인6) E은 위장소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1)A, 2)B, 4)C 등의 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5. 6. 6, 14:10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J역과 K 통로 입구에서 피해자 성남시 분당구청 소속 공무원인 M(52세)이 설치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수막(가로 3m×0.7m)을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2)B, 3H의 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5. 6. 22, 17:18 경 위 통로 입구에서 피해자 성남시 분당구청 소속 공무원인 M(52세)이 설치한 시가 10만원 상당의 현수막(가로 4m×1.2m)을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5D, 6)E의 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5, 8,29, 18:58 경위 통로 입구에서 피해자 성남시 분당구청 소속 공무원인 M(52세)이 설치한 시가 3만 원 상당의 현수막(가로 3m×1.2m)을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해당 현수막은 분쟁 중인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구청의 주장을 홍보하는 내용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B이 철거행위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D, E은 상인으로서 분쟁의 피해를 입고 있었다. 또한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H 대하여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13:55경 청주시 상당구 청남로 2189번길 26-1 무심천 제방도로 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효성병원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22:08경 김해시 삼방동 탑마트 부근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방동 풍년곱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알콜농도(0.065%),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번 집행유예 처벌 이후 불과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재범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동대전농협 앞 편도5차로 도로를 오정 4가 쪽에서 농수산시장 5가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9.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분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77,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8. 05:15경 치료를 받고 있던 F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전 대덕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일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사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월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고서도 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던바, 그 결과가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사건 발생 후 이른 시간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게 되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242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5, 19:00경 인천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는 가위를 위 포터차량 운전석 열쇠 구멍에 넣어 힘껏 돌려 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포터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운전석 키박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꺼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6.경부터 2015. 6. 1. 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14,87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3. 26. 범행 피고인은 2015. 3. 26,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37번길 25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를 제1항 기재 별지 일람표 12번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5. 5. 3. 범행 피고인은 2015. 5. 3. 18: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갈월서로 46 태화아파트 1동 뒤편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2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750 3. 절도 피고인은 2015. 2. 14. 13:30경 인천 서구 G건물 304호에서 함께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 H이 샤워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사이에 방안에 벗어놓은 피해자의 점퍼 속 지갑에서 현금 9만 원을 꺼내갔다. 2015고단4257 4. 절도 피고인은 2015. 2. 8. 23:30경 인천 연수구 I 노상에서 피해자 J 이 주차해 놓은 K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열쇠 구멍에 넣고 힘껏 돌려 문을 연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한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6128 5. 절도 피고인은 2015. 3. 8. 00:30경 인천 계양구 작전2동 800에 있는 우주아파트 가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비스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를 키박스에 집어넣어 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4,000원 상당의 커피캡슐 2박스와 500원 및 100 원 짜리 동전 10여개 합계 약 2만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D, AP, AQ, AR, AS, AT, AU, AV, F,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E 전화진술 청취) 20153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5¹612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되는 벌금형, 나머지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6회에 이름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재범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 18. 10: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508-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508-8 앞 노상까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행정처분관련자료 1. 벌금납부내역 전산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00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20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오정희(기소), 박동준(공판)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말경부터 실제거주지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314호에서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찜질방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인 2015. 4. 20.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5. 9. 22.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고시원 113호로 전입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인 2015. 10. 12.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미숙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14. 11. 24. 12: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기업은행 E점 부근 'F' 앞에서, 피고인 B로부터 다른 사람의 통장을 양수하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G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G으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H과 B은 2014. 7. 초순경 H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면, B이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모바일 게임 '암드히어로즈'의 '다이아몬드' 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얻은 수익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D은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B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B은 2014. 12, 8. 01:25경 포천시 I에 있는 'J'에서 장물인 K의 스마트폰으로 '암드히어로즈'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49만 5,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아이템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D의 스마트폰을 통하여 B의 연락을 받고 2014. 12. 9. 17:36경 인천 연수구 연수1동 577-5에 있는 인천수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1항 기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B이 위와 같이 구입한 아이템을 되팔아 얻은 수익금을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D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에 대하여) 1. 게임머니 구매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H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에 대하여) 1. 게임머니 구매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 1, 02:55경 서울 송파구 D 앞길에서 시동이 걸린채로 주차 중인 피해자 E 관리하는 시가 856만 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포터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의점' 앞 도로를 오금동사거리 쪽에서 마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43세)가 운전하는 I 라보 화물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1. 05:22경부터 05:52경까지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안구가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약 30분 가량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6.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2:54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오금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A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B에 대한 진단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2006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인자) 2.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가 아닌바, 그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하여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B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에 있는 중흥삼거리 교차로에서 신안교 쪽에서 전남대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보훈회관 쪽에서 신안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D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현재까지도 피해자 D의 상해가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8.23: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부근 노상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5세)와 1988. 5.28. 결혼하여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8.21. 22:3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309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 C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부부싸움 끝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년아, 너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 빨리 나와, 안 나 오면 죽여 버린다, 씨발 돈 내놓으란 말이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딸 E가 방에서 나와 “아빠, 욕은 하지 말고 말해."라고 하자 E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후라이팬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2009. 7. 22. 자상해 피고인은 2009. 7. 22.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경마장에 가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다리 부위를 걷어찬 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 우측 중절치의 부분 치아파절상을 가하였다. 나, 2012. 7. 3. 자 상해 피고인은 2012, 7, 3, 00: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이혼을 하ㅇ 재산분할을 하자."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내리쳐 머리에서 피가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2. 7, 10. 자 상해 피고인은 2012, 7, 10, 23:35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아, 죽어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하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2. 8. 21.자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딸 피해자 E(여, 20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 C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아빠, 욕은 하지 말고 말해"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가. 2011. 4. 29.자 폭행 피고인은 2011. 4. 29,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이 쌍년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물을 마시고 난 후 유리컵을 피해자 머리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1. 10, 25.자 폭행 피고인은 2011, 10, 25. 20:2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돈 내놔 이 쌍년아, 개 같은 년, 너만 먹고 살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이에 쓰러지는 피해자를 발로 짓밟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2. 3. 11.자 폭행 피고인은 2012, 3. 11, 16: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이 쌍년아 이혼하자, 난 젊은 여자랑 살고 싶다, 너 같은 년이랑은 죽어도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 혼하자."라고 하며 약 1미터 길이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2012. 6. 9.자 폭행 피고인은 2012. 6. 9. 20:00경 위 주거지에서 경마를 하고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 C에게 "미친년아, 돈 내놔, 내가 이제부터 돈 관리를 다 할 거니까, 돈 다 내놔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명품가방 및 옷 등을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2년~5년3월 (다수범죄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단이나 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하고 온화한 가장으로 되돌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한라병원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런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양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수회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꽤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운전 거리,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23:35경 삼척시 C 피해자 D(55세,여)이 운영하는 'E'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일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약 13바늘을 꿰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3: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4:4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수원중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그때부터 그곳에 있는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5:50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의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D의 왼쪽 무릎 부위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폭력 및 공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동종 및 이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0:26경 부산 금정구 B. 버스정류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여, 46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가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6:51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 이르러 동수원사거리 쪽에서 인계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명확하게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봉고IIⅡ 코치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 및 피해자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 F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부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약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9: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업주 E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왜 이렇게 늦게 출동을 늦게 했냐!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등을 1회 차고, 이에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씨발 놈아! 그래 잡아가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