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35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C을 고용하여 피고인 C 명의로 부동산 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C 명의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C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2. 22.경 관할 관청에 피고인 C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3. 21.까지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 약국'에서 피고인 C에게 400만 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한 후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약국의 부동산 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 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준 후 고용약사로서 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국 개설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2. 3. 22.경 관할 관청에 약국 개설 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3. 30.까지 위 약국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의 개설자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이 2011. 12. 22.부터 2012. 3. 12.까지 'H 약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고용된 약사로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2. 위 약국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에게 피고인 C이 위 약국을 개설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2. 1. 19.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10,976,1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87,968,6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7,968,63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2012. 3. 22.부터 2013. 3. 30.까지 경기 연천국 G에 있는 'H 약국'에서 피고인 A이 약국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고용된 약사로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0. 위 약국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에게 B이 위 약국을 개설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0,939,2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34,352,4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34,352,4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면허대여약국 영업실태 확인 - H약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사기 금액 재특정), 요양급여 지급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약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사기죄의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6년 [형량범위 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징역 1년 8월에서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법)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8월에서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편취한 요양급여비용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약을 조제하지도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실제 이득액은 훨씬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2.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약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약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