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26

범 죄 사 실 2021고단192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5. 18. 09:21경 불상지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는 D카드 대출을 정리해주고 더 낮은 금리의 D은행 대출로 대환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다시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금액을 갚아야 저금리로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 돈이 마련되면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8. 17:2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G 앞에서 피해자에게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1,800만원을 변제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D카드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5. 17.경 불상지에서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본인의 한도 금액인 1억 2,000만원까지 대출 승인이 됩니다. K은행 대출도 갚을 겸 대출 가능한 만큼 대출이 진행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다시 K은행 L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에서 대환이 되지 않는 고객님의 상품에 대해 대환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24시간 내에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대출금의 2배를 갚아야 합니다. 원금은 수동으로 직접 추심팀 직원을 만나 입금을 시키면 최대한 빨리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0. 12:48경 울산 북구 M 소재 N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4,690만원을 변제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K은행 명의 ‘완납 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6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69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88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 주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고액의 현금을 다루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절차도 없이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 것이었으며, 업무의 내용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현금을 받아 ATM 기기에서 수십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직장이나 이름을 허위로 말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위와 같은 수금 및 송금을 하는 것으로 매일 10~20만 원의 이상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2:50경 김해시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2020. 5. 중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5. 14.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의 D은행 대출로 대환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16:30경 김해시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8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8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대출금 완납확인서, 각 완납증명서 1. 각 내사보고서 1. 발생보고(사기), 각 CCTV 캡쳐사진,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거래명세서 2021고단20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2022고단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상적인 대출 아르바이트로만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일을 하게 된 경위, 이력서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업체 이름도 모르는 것과 같은 이례적인 채용절차, 수거액의 2%를 받기로 하는 지급방식이나 급여의 수준,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의 업무수행 방식, 피해금의 분할송금방식, 피고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무직으로 근무한 경력, 피고인 스스로 현금을 받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거나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는 달라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21고단1926, 기록 67, 71쪽)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편취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4명, 피해금액 합계도 7,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