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47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747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진종규(기소), 김성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형주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이를 인근의 ATM 기기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의 저금리로 1,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이후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실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C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원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원금 5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여 2021. 4. 27. 12:30경 부산 북구 E 소재 F 앞 ‘G’라는 상호의 네일샵으로 나오도록 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네일샵으로 이동하여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및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의 저금리로 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이후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중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대출집행이 되지 않으니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후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또 다른 현금수거책인 K을 통하여 2021. 4. 26.경 현금 1,382만 원을 편취한 상황에서, 2021. 4. 27.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신용보증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 대출금의 34%의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자가보증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2021. 4. 27. 14:20경 부산 강서구 L 소재 M편의점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여 금융회사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1,000만 원 현금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용, D 완납증명서, 각 채권임의상한요청서, 피의자 휴대전화 내 택시이용 기록, ‘N’ 문자내역, O으로부터 받은 알림톡, 각 완납증명서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피해금 출금내역, 감정서 1. 수사보고서(첫번째 현금수거책이 전달한 완납증명서 지문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수거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직접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 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정범으로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O’ 사이트에 구직광고를 게시하였는데, ‘N’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나 바빠서 직접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여 입금해주는 일이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하고, 1건당 5만 원씩을 지급하며, 교통비와 숙박비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맡은 현금 회수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면접 등의 대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적 사항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 인상착의 등을 통지받았는데, 현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그가 진정한 채무자가 맞는지 확인한 바 없다. 즉,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채무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금을 수거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4)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길거리에서 만나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고(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3의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는 일이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제3의 계좌로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식은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건네주었는데, 그 현금의 액수를 세어보지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완납증명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채권추심을 하는 직원이 채무자에게 문서의 원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프린터로 인쇄한 출력물을 교부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6) 또한 피고인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받고, 1건당 5만 원씩을 지급받으며, 교통비와 숙박비도 지원받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액수로 보인다. 이러한 업무수행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현금 수금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7)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해자를 만났을 때 해야 하는 인사말, 이동 장소와 방법, 피해자의 인상착의, 고객을 만날 때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마치 원격조종을 받는 것과 같이 공범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실행하였다. 8)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해금액의 수금이라는 역할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직후 검거되어 그피해금원이 바로 회수된 점, 피해자 B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