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12.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섹스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방안 탁자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18cm)을 가져와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협하여 옷을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헛구역질을 하며 이를 중단하자 방문 앞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4cm, 날길이 15cm)를 가져와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친족관계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이 사건 추가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B의 진술서(순번 4, 18) 1. 압수조서(순번 9) 및 압수목록(순번 10) 1. 감정의뢰회보서(감정서 포함), 진술분석결과통보서(녹취서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손톱 사이에 있는 혈흔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인천소재 E재활원 F 사무국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의 구두의견), 수사보고서(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첨부), 수사보고[범죄구성요건(친족관계·장애인)입증자료 첨부] 1.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현장사진·압수품 사진 등,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범죄경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위 각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상 모두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시설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다음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이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그 범행수법도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 가위 등의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폭력성이 심각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알코올 중독 등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고위험 음주로 인해 행동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상태로서 음주 후 각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고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내용, 정도, 피해를 당한 전후의 상황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그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높다. 나아가, 피해자는 재활원에 거주하다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다음날에 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였는바,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관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 여성으로서 시간개념과 공간개념에 다소 제한이 있으나,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였다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와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고 면담자의 암시에도 저항할 수 있었고 출처탐지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중 흉기위협의 시점과 관련하여 진술이 일부 비일관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핵심적인 사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긴급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손톱에는 혈액이 묻어 있었는데, 위 혈액은 피해자의 것으로 감정되었고, 피고인의 입술에서 피해자의 DNA가, 피해자의 가슴과 피해자의 외음부 및 팬티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각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없었다거나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도,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만난 딸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 다른 것은 전혀 하지 않았다’,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지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려 주겠다’는 말만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한바, 이 사건 각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판시 제2항의 각 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호해야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자가 재활원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불과 하루 만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 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참회 없이 피해자가 거짓으로 무고하였다거나,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이종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함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