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26세)와 사귀던 사이였고, B은 위 C의 친오빠이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15. 10:20경 아산시 D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어드라이어를 작동시킨 후 팔과 볼 등에 가져다 대고, 위험한 물건인 예열된 고데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2:0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아이폰 14 프로)에서 유심칩을 빼내 불상의 장소에 숨겨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여 위 휴대전화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6:48경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금하기 위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었음에도 수리공을 불러 현관 도어락을 교체한 후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왜 나를 경찰에 신고했냐, 신고하면 내가 못 찾아올 줄 아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 가위로 피해자의 손등을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라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 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잠옷을 자르고,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음모를 수 가닥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16. 00:4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남, 26세)이 C를 때린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전력,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적절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7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10개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작동 중인 헤어드라이기와 예열된 고데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에 가져다 대는 등 상당히 위험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감추고, 수리공을 불러 피해자 주거지 현관 도어락을 교체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 후 주방 가위와 소주병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가위로 피해자의 음모를 자르는 추행범행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적, 성적 폭력행위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친오빠와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 앞에서 서슴지 않고 피해자의 친오빠를 폭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별건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여기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법경시적인 태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를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폭행의 횟수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을 무차별하게 폭행하여 얼굴과 가슴 등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난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6. 02:00경 아산시 서부북로 610, 신창파출소에서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 B(남, 29세)의 코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3. 10.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