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33

범죄사실 2018고단14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l 운영하는 다수의 번호계에 중복 가입한 후 조기에 계금을 수령하여 계불입금 등을 돌려막기 하면서 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계주인 피해자 B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6. 1. 20.자 4구좌의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채무가 과다하여 매달 원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미리 수령한 계급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급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 계급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구좌 반의 번호계에 가입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합계 10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그동안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합계 1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더 이상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되자,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 D을 내세워 D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6. 23.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D으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부 이자로 2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D을 보증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 4,500만 원 및 사채 12억 원 등 채무가 과다하여 매달 원리금 명목으로 2,000 만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선이자 200만 원 공제)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3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경 통영시 H에 있는 I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J에게 "다른 사람에게 급하게 갚아줄 돈이 있다. 9,650,000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만 사용하고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급여는 보험사 고객들의 대납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금융권 및 개인 사채로 합계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려서 이미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8,5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명세 1. 고소인 명의 신협통장 1. 피고소인 자필내역서 사본 1. 내용증명서 봉투 및 내용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 내용 사진 1. 신용정보이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보고) 2019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차용금증서 1. K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파산선고 결정문 1. 각 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L회사 회신자료 1. 거래내역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총 편취액이 약 2억 3,000만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J에 대한 편취액 중 일정 부분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계불입금 편취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계원으로서의 계금납부의무를 어느 정도는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이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사기죄 이외에 다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경부터 2019. 3. 4.경까지 포항시 북구 B, 1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8. 경부터 2019. 3. 4. 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뉴 알라딘의 램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게임설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1988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0:29경 여수시 학동 시립도서관 주차장에서 같은 시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죄질 또한 불량하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8. 14:30경 서울 서초구 반포4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접촉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 역시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칠곡3지구 회전교차로에서 강북경찰서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거동교에서 강북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던 E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좌측 옆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선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4:00경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역 쪽에서 교동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사장하고 잘 해봐라, 한 번 만나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식당 내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32세)와 피해자 D(여, 29세)은 부부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1. 01: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H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I와 서로 다투는 것을 피해자 C가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 의 처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들고 엎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D A 과 C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재물손괴 피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새벽시간에 노래방에서 싸움을 벌여 기물을 파손하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들에게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의 범행 은 범행 도구(소주병) 및 피해 부위(얼굴 부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인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각 폭행(피고인 A) 및 특수상해 (피고인 B)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을 시도하는 등 노력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 23: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E횟집에서, 지인인 B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 놓고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바닥을 향해 컵을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위 횟집 앞에 멍게, 해삼 등이 들어 있는 고무 물통을 뒤집어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멍게, 해삼 등이 들어 있는 고무 물통을 뒤집어엎어 바닥에 멍게, 해삼 등이 쏟아지게 함으로써 시가 40,000원 상당의 멍게 등을 식재료로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 00:0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38세)가 피고인에게 신원을 물어 보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G를 향해 달려들고, 위 G가 이를 피하자 갑자기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 00:03경 위 E횟집 앞에서, E 횟집 업주 D를 비롯하여 인근 상인 10여 명이 있는 상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51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36세)에게 "개새끼야 경찰관들이 그러면 안 되지, 이 개새끼가, 말까지마라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니기미 좆 빨아라 개자슥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발로 찬 점, 경찰서에서도 여러 시간 동안 행패를 심하게 부렸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을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횟집에서부터 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행패가 지속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최근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을 정상으로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의 현재 여자친구인 C과 과거에 사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2. 23: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C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있는 각목(길이 1m)을 오른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몸 부위에 2~3회 휘둘러 가격하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상완, 좌측 대 퇴부 및 두피 부위 동통, 종창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자료, 각목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못이 박힌 각목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는바, 범행의 수단·방법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C의 집 근처에서 위 각목을 주워왔는데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야간이어서 못이 박힌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1998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0:29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B'라는 사람으로부터 "개인 신용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으니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여, 2018. 7. 26. 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원룸 앞 노상에서 위 B에게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송금내역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C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0:57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이용객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원 권 3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00:5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2층에 위치한 고시원 C호실 앞 복도에서, 위 고시원 D호실 거주자인 E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방에 있던 커터칼(길이 약 7cm)을 가지고 나와 위 E에게 휘두르는 것을 피해자 F(4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 및 손바닥을 베이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9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4. 0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D이 E의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F(40세)이 양손으로 D의 몸을 밀자, 뒤쪽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강하게 걷어차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6. 14.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9.경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이하 불상지에서 B(같은 날 혐의없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변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B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금을 B에게 돌려주려면 사업비용이 필요하다. 1,700만 원을 넣어 사업을 진행하는 인터넷 사이트 휴면아이디가 다시 개설되면 환전비 680만 원과 회원 가입비 270만 원은 환불이 되는데 환전금의 출금은 할 수 없다. 3,000만 원을 넣어 출금이 가능한 가용아이디가 개설되면 피해자가 지급한 환전비 680만 원과 회원가입비 270만원, B가 그 전에 넣었던 4,000만 원이 순차로 출금될 수 있다. 출금을 신청하면 입금액의 3배로 롤링을 진행한 다음 출금이 이루어진다. 회원가입과 롤링 작업 비용이 필요하니 53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출금되는 대로 바로 갚고 B에게 출금을 해 주어 그녀에게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카지노 도박에 투자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수익이 확정적이지 않고, 불법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거나 운영자에게 투자를 해온 이외에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법인 계좌로 합계 5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261,60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민사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금원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금원을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0:30경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에 있는 토진삼거리 교차로 도로에서 B 26.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어연IC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청북 쪽에서 어연IC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그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함에도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6. 00:44경 울산 동구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목욕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7:38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45세)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E과 함께 찾아와 E의 임금 지불 문제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칼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던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이 지속된 시간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일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5. 03: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말투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도 약간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강서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도주하는 방법으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으로 50m 가량 위 D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 재범의 위험성,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경위 및 그 거리,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0. 06:4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의료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버스승강장 기둥을 들이 받고, 그로 인해 버스승강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파편이 그곳에서 버스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 F(여, 63세), G(여, 62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F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 각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를 침범하여 인도 위에 설치된 버스승강장 기둥을 들이받았고, 버스승강장에서 기다리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G은 발가락이 완전히 절단되는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7.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15. 00:43경 구미시 상모동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과거 범행시기와 이 사건 범행 시기 사이의 기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