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1. 1.경 인천 서구 I빌딩 1층 101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룸 7개 등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 업주로서, 위 유흥주점을 임차하여 장소를 제공하며, 전반적인 유흥주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의 총지배인으로서 유흥접객원 관리와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실장으로서 카운터를 담당하면서 유흥접객원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서 서빙업무 및 호객행위를 담당하여 위 유흥주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 소속유흥접객원들과 유사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16. 2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K팀 소속 경찰관 경사 L 외 1명에게 "1시간 7만 원, 100분 15만 원으로 코스 모두 립서비스(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된 가격이며, 2차 연애(성교행위)를 원하는 경우 방실에서는 추가 10만 원, 모텔 이동 시 추가 22만 원을 내면 가능하다"라고 말한 뒤, 100분 코스에 2차 성매매 포함 1인당 25만 원 총 5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는 등 2017. 1. 1.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해주는 립서비스(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속칭 2차(성교행위)를 원하는 경우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유흥주점 빈방 등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I빌딩 1층 101호에 위치한 'J'의 영업자이고, 피고인 D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위 유흥주점에 손님이 없을 경우 주점 부근을 지나가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여 위 유흥주점의 매출을 올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6. 16. 22:00경 위 유흥주점 앞길을 지나가던 인천지방경찰청 K팀 소속 경찰관 경사 L 외 1명에게 다가와 "1시간 7만 원, 100분 15만 원으로 코스 모두 립서비스(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된 가격이다. 2차 성매매는 방에서 하면 10만 원, 모텔로 이동해서 하면 22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등 호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영업을 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P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장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D은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C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이 검찰에서 손님 1인당 15만 원을 받았고, 일주일에 평균 8~9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5쪽),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이 8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추징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범행 기간 : 2017. 1. 1.경부터 단속당한 전날인 2017. 6. 15.경까지 23주 수익금 : 12,880,000원{23주 × 8회 × 7만 원(15만 원 - 8만 원)} 몰수금 : 6,103,000원(5만 원권 51매, 1만 원권 354매, 5천 원권 1매, 1천 원권 8매) 추징액 : 6,777,000원(12,880,000원 - 6,103,000원)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 7회, 같은 해 2. 8회, 같은 해 3. 12회, 같은 해 4. 15회, 같은 해 5. 11회, 같은 해 6. 5회 합계 58회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변호인 제출의 영업장부만으로 성매매알선 행위와 정상적인 노래방영업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는 사회내처우가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도 폭행치상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