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34

범 죄 사 실 2021고단38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18: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외부에 설치된 담에 걸터앉아 있던 중, C(여, 35세)이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자 위 C을 바라보며 왼손으로 바지를 잡아 벌린 다음 그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고, 계속하여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316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2. 7. 28. 수 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2004.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3.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2.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26. 17:45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하단의 틈으로 기어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 26. 17:45경부터 17:58경까지 사이에 위 F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출입문 옆에 있는 담을 넘어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8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9. 12:25경 광명시 G아파트 뒷길에서 피해자 H(여, 7세)이 길을 가는 것을 보고 바지의 지퍼를 내리며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야 나 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돌려세운 뒤,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2021고단4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기간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9. 29.자 공연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절도범행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연음란 등 범행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