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E, 2층에 있는 F교회의 외국인 담당 전도사로, 서울 용산구 G 일대에서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동구 H, I호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D 주식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하남시 K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납품물류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20. 초순경 서울 강동구 소재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 D 주식회사 수·배송 사업부 현장에 화물 분류 및 하역 업무를 하는 인력을 공급하여 오던 중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A이 대한민국 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다수의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피고인 A에게 위 D 주식회사에서 화물분류 등의 업무를 하는데 공급할 인력을 소개하여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D 주식회사에 고용하도록 알선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 A은 2020. 2. 초순경 서울 용산구 G 소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그곳에 거주하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난민신청자 L(L, G-1 비자)에게 그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난민신청자인 것을 알면서도 취업을 제안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을 통해 2020. 2. 초순경부터 2021. 1. 11.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수·배송 사업부 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로부터 위 L의 일당을 교부받아 일정한 금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긴 후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중 일정한 금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기고 나머지 금원은 위 L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32명을 D 주식회사에 고용되도록 업으로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체류기간 연장 등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가을경 서울 용산구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M”으로부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할 허위의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한데 이를 공급해 주면 1장 당 5만원 상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M”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체류지 증명서류가 필요한 외국인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판매하여 위 외국인들이 이를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을 하며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말레이시아 국적의 “M” 등은 2019. 11.경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위한 허위의 체류지 증명서류가 필요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N(N, 난민신청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모집한 다음 위 N의 외국인등록증 등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이를 전송받은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O빌딩 Q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외국인등록증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N가 서울 용산구 O빌딩 R호를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M” 등에게 제공하면서 5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이후 위 “M” 등은 이를 N에게 건네주어 그가 2019. 11. 25.경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34장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외국인 504명에게 장당 50,000원 내지 70,000원 상당을 받고 제공하고 이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의 신청을 하면서 체류지입증서류로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수·배송사업부 현장에서 난민신청자(G-1) 비자를 갖고 있어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모로코 국적의 S를 위 제1항 기재 A과 B로부터 공급받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총 35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외국인(난민신청자), L,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임차물건 임대차계약 관련조사, A 주소지 제공 외국인 국내 체류실태, L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보고, D㈜ 등 현장답사, D㈜ 불법취업 피알선 외국인 35명 특정, D㈜ 불법취업 외국인 35명 근무시기 특정, 허위서류 제출 피알선 외국인 41명 확인, 허위서류 제출 피알선 외국인 594명 특정, A 허위서류 제출 알선 외국인 504명 최종 확인, A 등 불법고용 알선 외국인 32명 최종 확인, 범죄일람표 특정 및 불법취업 외국인 사범처리 보고) 1. 각 등록외국인기록, 각 통합신청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출입국현황 출력물 1.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고용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2020. 9. 24. 이전 부정 신청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2020. 9. 24. 이후 부정 신청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고용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2020. 9. 24. 이전 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2020. 9. 24. 이후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D 주식회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본문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2020. 9. 24. 이전 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본문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2020. 9. 24. 이후 고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고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도 출입국에 관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