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의 실운영자, 피고인 A은 명의상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을 통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정글북포커 게임기 25대를 구입한 후 2014. 2.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G"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G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던 위 정글북포커 게임기 (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부분은 화면에 천사가 나타남으로써 고액당첨금을 예시하는 기능을 갖게 한 것이고, 게임물 단속반도 이를 발견하기 위해 약 3시간에 걸친 검사를 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임기를 약 두 달 반가량 운영하여 이 사건 게임기가 변조된 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갖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기에서 천사가 꼬신다는 말을 게임장 손님들이 하였었고, 자신도 게임을 하여 이 사건 게임기에 이러한 예시기능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 B 역시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게임기에 예시기능이 있는 것을 알았으나, 이 부분까지도 통과되어 심의를 받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기록 119면),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는 천사를 이용한 예시기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게임기에 예시기능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 B가 등급분류받은 내용을 살펴보기만 하였다면,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분류받은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B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한 것은 이 사건 게임기가 변조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A을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 내세워 영업을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 B가 합법적인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면, 이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불법게임물 영업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어 게임물에 관하여는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각 사진 1.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규모도 작지 않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는 하지 않아 이 사건 게임기의 변조로써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및 2003년 이후로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2007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광주 서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게임기 도, 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3. 11. 14.경 광주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게임장'을 거쳐 피고인 B, A이 운영하는 "G"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정글북포커 게임기 25대를 유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게임기를 게임장 업주들에게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사람인 사실, 피고인 C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게임기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피고인 A, B가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분류기준과 다르게 변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를 공급받았던 다른 게임장 업주 M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처벌받은 사실, 이 사건 게임기를 단속한 게임물 단속반은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업주가 변조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유통업자의 경우에도 등급분류기준과 다르게 변경된 사실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C이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당시 현장에 나와 단속반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게임물 유통업자인 피고인 C이 이 사건 게임기의 변조사실을 알고서 이 사건 게임기를 유통한 것이 아닌지에 관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임을 알면서도 이를 미필적으로 나마 용인한 채 피고인 A, B에게 이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의 경우 등급분류받은 내용의 존재여부 확인을 통해 곧바로 불법 게임기인 것이 확인됨에 반하여 이 사건 게임기의 경우 등급분류 받은 내용이 변조된 것이므로 그 변조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실제로 작동해 볼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게임기의 경우 게임기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단속반원들도 약 3시간에 걸친 검사를 통해 그 변조사실을 밝혀냈다. 게다가 이 사건 게임기의 경우 화면에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라도 반드시 고득점 당첨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상당기간 반복적인 게임진행을 통해 예시기능을 추적하지 않는 한 단시간 내에 변조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게임기로 장시간 영업을 했던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이 사건 게임기가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의 구매의뢰를 받고 K과의 거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 C의 경우에는 이 사건 게임기의 변조사실을 확인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C이 N게임장 M에게 이 사건 게임기를 공급하였다가 M이 단속되어 처벌받은 시점은 2014. 11. 11.경인 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B에게 이 사건 게임기를 공급한 시점은 2014. 2. 경이므로, M의 처벌사실이 피고인 C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로 사용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이 사건 게임장에 정글북포커 게임기 외에 알라딘 게임기를 임대하여 공급하였는데, 위 알라딘 게임기의 경우 이 사건 게임기가 단속될 당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함께 단속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라. 피고인 A, B와 그 전에 이 사건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던 O, K의 진술에서 피고인 C이 변조된 게임기를 구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거나 이 사건 게임기가 변조된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오히려 이들은 '피고인 C이 항상 자신들에게 이 사건 게임기는 심의를 거친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