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1.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K파의 범죄단체성] K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가. K파의 연혁 1) 1973년경 - K파의 구성 1973년경부터 L을 두목으로, M을 부두목으로, N, O, P 등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대구 중구 Q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여 온 속칭 'K파'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조직을 강화하여 Q는 물론 대구 중구 R, S, T, U, V 일대에서 그 지역의 주점, 다방, 음식점 등에 대한 석유, 얼음 등의 납품을 독점하는가 하면 각 유흥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업소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하지 아니하면 난동을 부려 영업을 못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2) 새로운 두목 N의 등장 및 K파의 재결성 1987년과 1988년 사이 두목인 L이 은퇴하자, 조직원들은 새로운 두목으로 N을 추대하였고, N을 중심으로 Q 일대에서 무허가 오락실을 운영하다 N을 실질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인 행동대장 W이 1991. 3.경 구속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N마저 1991. 6.경 구속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N의 세력이 약화되자 1994년 초경부터 소위 X를 주축으로 경제건달이라는 새로운 조직 폭력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K파를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기존 N의 추종세력을 배제하고 소위 Y를 몰아내며 새로운 조직원들을 받아들여 조직을 정비하면서 1995년 초순경에 이르러 불법적인 조직 자금을 조달하지 아니하고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외관상 합법적인 자금원을 보유하는 K파를 재결성하기로 하였다. 3) 1995년 새로운 두목 Z 1995. 6.경 K파 두목인 N이 출소하자 기존에 새로운 K파를 결성하려고 한 X 조직원들이 N을 협박하였고, 반강제적인 승낙을 받아 1995. 7.경 대구 남구 AA에 있는 AB 호텔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조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Z1 N 의 후계자로 지명되는 절차를 거쳐 새로운 두목으로 취임하였다. Z은 AC, AD, AE, AF을 부두목급 간부로, AG를 핵심참모 간부로, AH, AI, AJ를 각 행동대장급 간부로 구성해 조직을 이끌어 가면서 가족동반 단합대회, 하계 및 동계 단합대회, 송년회, 식사모임 등으로 조직을 공고히 한 다음, 활동영역을 종전의 Q 일대에서 대구 시내 전 지역으로 확장하고, 광주의 AK파 등 다른 지역의 폭력조직과 연계활동을 강화하였다. 4) 현재 두목 AG 등장 2009.7.9. 두목인 Z이 위암으로 사망하기 전 K파 조직 전체를 현 두목인 AG에게 넘겨주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K파는 두목 AG를 중심으로 AL을 부두목, 행동대장 AM, 행동대원 피고인 B, 피고인 C, AN, AO 등 조직원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대구 중구 Q 일대를 장악한 대구 최대 폭력조직으로, 최근에는 K파 고문급 조직원 AP(AQ)이 두목 AG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두목 AG의 측근인 조직원 ARAS)이 조직원 AT, AU에게 AP을 상대로 속칭 '린치'를 가할 것을 교사하여 AT, AU이 2012. 6. 18.경 AP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나. K파의 목적 ㅏ는 대구 중구 S, T, Q 일대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하고, 나아가 대구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AV파' 등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K파의 지휘 및 연락체계 K파는 나이를 기초로 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는 두목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위 조직원들에게 내려가 하위 조직원들의 대다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간부급 조직원들을 실제 만나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한다. 라. K파의 자금체계 K파는 대구 중구 AW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도박장을 운영하였고, 일정 금액을 보호비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한 자금원으로 하며, 기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였다. 또한, K파에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을 제외한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걷거나 상위 조직원들에게서 내려오는 돈으로 각종 행사 등을 하고 있고,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조직원들 사이에 돈을 갹출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K파 행동대원인 AX이 매월 조직원으로부터 10만 원 이상의 공금을 갹출하여 각종 모임 자리 및 교도소 구치소 영치금, 벌금 납부 등을 하며 조직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마. K파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 K파에는 문서화 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 내부에는 조직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 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 받는다. 선배 조직원에 대한 주요 예절로는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말끝에 '요'자를 붙여 말을 하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물지 않는 것이다. 또한, 행동강령으로는첫째,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한다. 둘째, 선배의 호출이 있으면 30분 내로 시내에 도착한다. 셋째, 다른 식구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 넷째, 선배의 지시는 목숨처럼 따른다. 다섯째,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자. 여섯째,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시내에 출근하여 특별한 선배의 지시가 없는 한 저녁 10시에 선배들의 지시를 받고 퇴근한다. 등이다. 이러한 내부적인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때리면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 2009. 3. 중순경 K파 조직원 AY, AZ 등 9명은 후배 조직원인 BA, BB이 여자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등 다툼이 생기자 조직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BA, BB의 엉덩이를 10회 이상 때리는 등 속칭 '줄빠따'를 때렸다. 2) 2012. 1. 30. 20:00경 대구 동구 BC에 있는 BD주점 룸 내에서 후배 조직원들이 설날에 선배들에게 명절 인사 전화를 하지 않고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조직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 아래 BE, BF, AX, BG, AZ, BH, BI 이 후배 조직원인 BJ 외 15명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였고, 그로 인해 BJ, BK 밑으로 2012. 1.30. 23:0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주리에 있는 최정산에서 나이별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각 10대씩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때려 내부적인 규범을 위해 기강을 바로잡아 왔다. 바. 조직의 가입과 탈퇴 1) 신규 조직원의 가입 신규 조직원들은 통상 하위 조직원들이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자퇴하고 또래별 싸움을 제일 잘하며 배짱(일명 깡다구)이 좋은 불량학생(일명 일진들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시키고, 신규 조직원들은 직접적으로 한 살 위의 선배들로부터 조직생활을 교육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2) 조직원의 탈퇴 조직에 가입되면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 사이의 집단적인 보복 폭행으로 그 탈퇴를 막으며, 다른 하위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위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탈퇴 조직원들이 대립 폭력조직인 AV파 조직원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보복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가) 2009. 11. 1. 00:25경 K파에서 탈퇴하여 AV 파에 가입한 BL을 보복하기 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는 AV 부두목인 BM의 모 분향소에서, BJ, BN, BO은 회칼 2개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를 휴대하여 "BL 씹새끼 나온나, AV 파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BP 등을 폭행, 협박하였다. 나) AY, BQ은 2010. 7. 5. 21:00경 대구 남구 AA에 있는 AB호텔 앞길에서 K파에서 탈퇴한 후배인 BA을 발견하고 BF에게 연락하였고, 재차 BF BR에게 연락하여 BA K파에 재가입시키고 조직을 무단으로 탈퇴한 부분에 대해 폭행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R, BS, BT는 2010. 7. 5. 21: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공원 휴게소 부근에서 BA을 상대로 "씹새끼야, 시내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선배들에게 잡혀서 이런 상황을 만드노, 조직 생활을 할거냐, 안 할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BT가 BA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다) K파 조직원 BN은 2011. 1. 29.경 K파 조직원 BU이 조직을 이탈하여 AV 파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AV파 조직원 BV와 말다툼을 벌이다 시비가 되어 BV를 폭행하였다. 사. 조직의 단합과 결속 폭력조직 K파는 지속성과 조직원 사이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1) 2012, 7. 12. 대구 남구 BW에 있는 BX 식당에서 K파 행동대원 30여 명이 식사 모임을 하였다. 2) 2013. 6. 11, 10:00~12:00 사이에 대구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에 있는 가창체육공원 운동장에서 두목인 AG 아래 모든 조직원이 집합하여 축구시합을 하고,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오찬모임을 하였다. 3) 2013. 6. 23. 시간 불상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BY에 있는 식당)에서 BJ가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를 하자 BF, AX과 그들의 하위 조직원 20여 명이 모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4) 2013. 7. 13. 13:00경 대구 수성구 BZ에 있는 CA식당에서 초복을 맞이하여 CB, BQ과 그 하위 조직원 30여 명이 모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5) 2013. 7. 13. 17:00~20:00경 대구 수성구 CC에 있는 CD 매장에서 조직원 CE의 자녀 돌잔치 행사에 K파 두목 AG, 부두목 AL 등을 포함한 조직원 수십 명이 참석하였다. 6) 2013. 8. 16. 16:00경 대구 북구 CF에 있는 CG 호텔에서 개최된 두목 AG의 부(父) 팔순잔치에 조직원 AM과 그의 하위 조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대거 초대하여 조직의 위세 및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7) 2013.8.23. 18:00경 대구 중구 CH에 있는 CI 식당에서 조직원 CJ 등의 출소를 기념하여 CB, BQ 그 하위 조직원 30여 명이 모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8) 2013. 9. 12. 17:00경 대구 중구 CK에 있는 CL식당 식당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AY 등 조직원 30여 명이 모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아. 조직 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폭력조직 K파는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사시미칼을 사전에 구입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각자의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한곳에 보관하면서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 이들 조직원이 저지른 주요 폭력행위는 아래와 같다. 1) 1997. 3. 26. 02:00경 대구 중구 CM에 있는 CN커피숍 네거리에서 CO이 반대파인 AV파로부터 구타당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해 BF, AX 등이 야구방망이 등으로 포장마차 및 의류점 대형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1998.3.9. 22:00경 대구 중구 CP에 있는 CQ노래연습장에서 CB, AY 등이 보호비 명목으로 CR을 협박하여 매월 1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2010.5.20. 19:50경 대구 중구 CS에 있는 CT미용실 앞에서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이 조직폭력배인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BG, BF, BO, BN, BE, CU 등이 종업원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0. 11. 말 22:00경 대구 중구 CV에 있는 CW 사거리 앞에서 CX라는 상호로 남성도우미 공급사무실을 운영하는 CY이 전단지를 돌리는 등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CZ, DA 등 K파 조직원들이 대구 시내 일대 남성도우미업을 독점할 목적으로 CY을 상대로 욕설하며 협박하고, DB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DC 등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약 1억 1,000 만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범죄사실] AL(67년생)은 폭력조직인 K파 부두목이고, AM(72년생), AN(73년생), AY(77년생), DD(78년생), BF(80년생), DE, BJ, BK(이상 81년생), BB, BO, BN(이상 83년생), DF(80년생), DG(83년생), CB(77년생), BQ(77년생), DH(73년생), DI(75년생), DJ(78년생), CO(80년생), DK, DL, DM(이상 86년생), DN(91년생), DO(94년생), DP(94년생)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이상 73년생), DQ, DR(이상 74년생), 피고인 C, 피고인 D, DS, AO(이상 74년생), 피고인 E(75년생), CE(76년생), 피고인 F(79년생), AX, BE(이상 80년생), BS(82년생), CZ(86년생), DT (89년생), DU(91년생)는 K파 조직원들이다. 포항시 북구 DV에 있는 DW해수욕장은 매년 6월 말경부터 8월 하순경까지 개장하면서 바나나 보트, 제트 스키 등 수상레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포항에 있는 폭력조직인 DX파 조직원인 DY가 이전부터 2012년 경까지 DW 해수욕장에서 바나나 보트, 제트 스키 등 수상레저사업을 하여 왔다. DY는 2013년에도 DW해수욕장의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DZ연합회 회장인 EA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사업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EA과 친분이 있던 K파 부두목인 AL에게 위 사업권이 넘어가자 AL을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30. 18:00경 DW해수욕장에서 K파 부두목인 AL, K파 직원인 AO 등이 있는 자리에서 AL에게 "억울합니다. 아직까지 얘기도 안 끝났는데 바닷가에 배도못 지나가게 하고, 이러면 됩니까. 저녁에 한번 봅시다."라고 말하였다. K파 부두목인 AL은 DY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또한 위 수상레저사업권을 DX파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를 유지·강화할 목적으로 2013. 6. 30. 18:10 경 하위 조직원인 AM에게 연락하였고, AM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패싸움(속칭 전쟁)을 대비해 18:11경 조직원 EB(71년생)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조직원인 피고인 C는 18:07 CB(77년생)에게, CB은 18:09 경 동기인 BQ(77년생)에게, 18:11경 1년 후배인 DJ(78년생)에게, 18:14 동기인 AY(77년생)에게, DJ는 18:18 경 동기인 DD(78년생)에게, AX(80년생)은 18:20 경 BE과 1년 후배인 BK(81년생) 및 18:23경 동기인 DF(80년생)에게, BK(81년생)는 18:21경 1년 후배인 BS(82년생)에게, BS(82년생)은 18:22경 1년 후배인 BO(83년생)에게, BO(83년생)은 18:23 3 년 후배인 CZ(86년생) 및 18:29 경 동기인 DG에게, DF 18:23 경 1년 후배인 DE (81년생)에게, CZ은 19:13 DT에게 연락하고, DT은 함께 있었던 DN, DO, DP 및 DU에게 각각 연락하여 대구에 있는 K파 조직원들을 포항으로 내려오라고 지시하였으며, AL의 연락을 받은 AM, AN, CB 등 후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조직원들의 비상연락망(각 나이별로 연락을 취하는 것)을 이용, 순차 연락을 취하여 패싸움(일명 전쟁)을 대비하여 속칭 '비상소집'을 하였다. 그 후 선배들의 비상소집 연락을 받은 DL, BJ, BK, BO,BB, BN, DG, BS, DT은 2013. 6. 30. 19:00 경 대구 남구 AA에 있는 AB호텔 앞에서 모였고, CB으로부터 사시미칼을 사오라는 지시를 받은 BJ, BK는 DL, DG, BN, BO, CZ에게 사시미칼을 사오라는 지시를 하여 DL, DG, CZ은 19:54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내에서 흉기인 사시미칼 9자루(칼날길이 20cm 3자루, 칼날길이 21cm 6자루)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CB, BQ은 불상의 선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2013. 6. 30. 19:0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563-3 에 있는 이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1cm) 13개를 구입하고, 19:22경 대구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5cm) 17개를 더 구입하는 등 합계 30개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였다. 그 후 조직원 BE, DL, DJ, CO, DN, DO, DP 및 CB, BQ, AY, BF, BJ, BK, BB, BO, BN, AX, BS, CZ, DG, DT, DU 등 조직원 22명은 집결장소인 대구 수성구 대흥동 504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앞에 모였고, 그 중 조직원 서열이 가장 높은 CB이 조직원 BF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여기서 모인 것에 대해 절대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휴대폰 위치추적 당할 수 있으니 알아서 전원 끄고 영천 화물 휴게소로 다 온나."라고 말하였다. 이후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사전에 준비한 흉기인 사시미칼 9자루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30개를 DJ, CB, BO, BB, BJ, AX이 타고 온 승용차 6대에 나눠 실은 뒤, CB이 타고 온 K7 승용차에 BQ, AY, CZ이, DJ가 타고 온 벤츠 E220 승용차에 C0, DL이, AX이 타고 온 BMW 5281 승용차에 BE, BF, DU가, BJ가 타고 온 그랜저 TG 승용차에 DN 및 BK, BS이, BO이 타고 온 제네시스 승용차에 DO, DP 및 BN이, BB이 타고 온 인피니티 승용차에 DG, DT이 각각 탑승하여 포항으로 이동하였다. 위 조직원 22명은 포항으로 가던 중 영천휴게소에 들렸고, 그곳에서 CB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차량에 기름 넣을 애들은 넣고, 포항으로 간다. 잘 따라온나."라고 말을 한 뒤 다시 포항으로 내려갔으며, 집결장소인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에 있는 포항시청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E, 피고인 F, DI, DD, DE, DF 등 조직원 6명이 합류하였고, 2013. 6. 30. 23:00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DH, DK, DM, AM, AN, DQ, DR, DS, AO, CE 등 조직원 14명이 더 합류하여 포항시 EC시장에 있는 ED식당에서 모두 만나 식사를 한 다음, 23:53 경 ED식당을 출발하여 2013. 7. 1. 00:30경 DW 해수욕장에 집결하였다. DW 해수욕장에 도착한 피고인들을 포함한 42명의 조직원들은 DW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가장 상위 조직원인 AM의 앞에서 반원 형태로 약 10분 동안 열중쉬어 자세로 도열하면서 추후 있을지도 모를 DX파와의 패싸움을 대비하였으나, 위와 같은 위세에 겁을 먹은 DX파 조직원들이 나타나지 않자, AM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후배 조직원들에게 "동네에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여라. 그리고 DX 애들 오늘 안 나왔다. 그냥 없던 일로 해라. 어디 가서 절대 모인 것 얘기하지 마라. 동생들 기름 넣어주고 가라."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직원 42명은 DW해수욕장 인근 EE주유소에서 각 차량에 주유를 한 뒤 해산하였다. 이후 대구로 오는 길에 AM, AN를 포함한 조직원들이 청통휴게소에 들렀고, 그곳에서 CB은 조직원들에게 "다시 포항에 싸우러 갈 줄 모르니 조짜서 움직이고, 어디 가서 입 조심해라. 그리고 연장은 AX의 차 트렁크에 다 보관해라."라고 지시하여, 각 승용차에 실려 있던 사시미칼과 야구방망이를 AX의 BMW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실은 뒤 대구로 올라왔다(피고인 E, 피고인 C, CE ED식당에서 DW해수욕장을 향해 출발은 하였으나 DS과 함께 EF병원에 갔다가 출발하는 바람에 늦어 다른 조직원들이 있는 DW 해수욕장에 도착하지는 못한 채 위 EE주유소로 곧바로 합류하였다). 이로써 AL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 및 K과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비상연락망을 이용,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폭력조직 DX파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일명 전쟁에 대비하여 2013. 6. 30. 19:00경부터 2013. 7. 1. 01:00경까지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9자루,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0개를 준비하고 포항시 DW해수욕장까지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인 K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D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EG오락실 관련 1차 범행 피고인은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과 함께 2011. 5. 말경 대구 북구 ET 1층에 있는 EG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신노다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EH, EI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EK는 단속 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EL는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EJ, EM, EQ는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EN, EO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EP, ER, ES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I, EH,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과 함께 2011. 5. 말경부터 2011. 6. 20. 경까지 EG오락실에서 변조된 '신노다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등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하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과 함께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EG오락실 관련 2차 범행 피고인은 EH, EI, EK, EU, EV, EW, EX, EY, EJ, EZ, EL, FA, EM, EN, FB, EO, EP, ER, ES, FC와 함께 2011. 6. 22.경 위 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위 EG오락실에 다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비바오션', '태평양 게임기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과 EI, EK, EH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EL는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EU, FA 단속 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EX, EJ, EZ, EM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EU, EN, FB, EO, EP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EV, EW, ER, ES, FC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고, EY는 게임장에 손님들을 데려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H, EI, EK, EU, EV, EW, EX, EY, EJ, EZ, EL, FA, EM, EN, FB, EO, EP, ER, ES, FC와 함께 2011. 6. 22.경부터 2011. 11. 초경까지 위 EG오락실에서 변조된 '비바오션', '태평양'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등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하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H, EI, EK, EU, EV, EW, EX, EY, EJ, EZ, EL, FA, EM, EN, FB, EO, EP, ER, ES, FC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FD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EH, EI, EK, EU, EJ, EL, FE, EM, EN, FB, EO, FF, FG, FH, ER, ES과 함께 2011. 7. 15.경 대구 달서구 FI에 있는 FD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비바오션', '태평양', '씨앤워'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과 EI, EK, EH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EJ은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FE, EM은 단속 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 및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EU, EN, FB, EO, FF은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FG, FH, ER, ES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H, EI, EK, EU, EJ, EL, FE, EM, EN, FB, EO, FF, FG, FH, ER, ES과 함께 2011. 7. 15.경부터 2011. 11. 말경까지 위 FD오락실에서 변조된 '비바오션', '태평양', '씨앤워'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등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하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 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H, EI, EK, EU, EJ, EL, FE, EM, EN, FB, EO, FF, FG, FH, ER, ES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라. FJ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EH, EK, EJ, EZ, EU, FK, FL, EV, EW, FE, FB, EO, FF, ER, ES, FC와 함께 2011. 10.경 대구 북구 FM에 있는 FJ 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씨앤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과 EK, EH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FL, EV, FE은 단속 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FK, EJ, EZ, FE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EU, FB, FF, EO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EW, ER, ES, FC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H, EK, EJ, EZ, EU, FK, FL, EV, EW, FE, FB, EO, FF, ER, ES, FC와 함께 2011. 10. 21.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위 FJ오락실에서 변조된 '씨앤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등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하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 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H, EK, EJ, EZ, EU, FK, FL, EV, EW, FE, FB, EO, FF, ER, ES, FC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마. FN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EK, FO, FK, EZ, EV, EY, EX, EU, EW, FB, EO와 함께 2011. 8. 초경 대구 북구 FP에 있는 FN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비바오션', '씨앤원'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과 EK, FO, EV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FK, EX, 피고인 EU, EZ은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EU, FB은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EW, EO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고, EY는 게임장에 손님들을 데려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K, FO, FK, EZ, EV, EY, EX, EU, EW, FB, EO와 함께 2011년 8월 초경부터 2011년 12월 초경까지 위 FN오락실에서 변조된 '비바오션', '씨앤워' 게임기 등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등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하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K, FO, FK, EZ, EV, EY, EX, EU, EW, FB, EO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N, BO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Y, FQ, FR, F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 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판결문 첨부 보고), 각 내사보고 사본(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 사본(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전력) 및 첨부서류, 수사협조의뢰 (K파 행동대원 판결문 사본 첨부) 사본(수사기록 3권 477 내지 481면) [피고인 D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R, FC, FF, EN, FB, ES, EO, FH, FA, EQ, EL, FG, EI, FL, EV, EK, FK, EY, EW, EU, EH, E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다만,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는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누범 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E, F : 징역 1년M15년 피고인 C: 징역 1년25년 피고인 D: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D)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량범위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그 형량범위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갈취, 이권 개입, 불법적인 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도 피해와 불안감을 주게 되고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40여 명의 조직원들이 사시미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여 특정 장소에 집결한 행위는 큰 규모의 집단적 싸움으로 이어져 커다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피고인 C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의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의 경우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범행의 횟수가 여러 번에 해당하고, 불법게임장이 단속당하였음에도 불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영업규모가 작다고 보이지 않는 점, CCTV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단속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오락실 영업업무를 분담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망 다니다가 다른 공범들의 처벌이 확정된 이후 검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적극적 •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비록 도망하였지만 뒤늦게나마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