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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C당 비례대표 후보자이자 C당 대표인 D이 마치 파주시 E 소재 건물과 관련된 비리로 인하여 F당에 약점을 잡혀 F당에 파주시을 선거구의 공천을 양보한 것처럼 공표하여 위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3. 27. 09:38경 서울 강남구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 내 '경제토론방' 게시판에 'A'라는 닉네임과 'H'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I가 나름 신선하다'라는 제목으로 "도덕적이라는 D도. 파주 금촌 땅에 10년째 공사 중단 중인 건물에 치부가 묶여. 자신의 손발을 자르고 있다는데. F당이 약점을 물고 파주을 공천을 양보하라 했다는데. 그래서 파주을 공천을 F당에 양보했다는데. 그래서 C당 예비후보 J으로 출마를 강행하고 있다는데."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파주시 E 소재 건물을 소유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당이 파주시을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것은 C당과 F 당간의 후보자 단일화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C당 비례대표 후보자인 D에게 불리하도록 위 D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고발장 1. 화면캡쳐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아이디 확인), 수사보고(과거 유사범죄 확인), 수사보고(범행 IP주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낙선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낙선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허위 내용인 이 사건 글을 게시하여 공표함으로서 대상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공표 내용 이 사건 글은 D 후보자가 파주 금촌 건물에 치부가 묶여 F당에 파주을 공천을 양보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선거인들의 D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공표 방법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인터넷 '다음' 사이트 '아고라' 경제토론방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그 전파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다음 날까지의 조회수만 10,000건 정도였다. 공표 시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시점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2. 4. 11.에 임박한 시점인 2012. 3. 27.경으로서 당시 위 게시판 이용자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져 있었던 때이다.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전략) 지금 생각해보니 D 대표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해당 글을 읽게 되면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낙선 목적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특정 정당의 당원인 피고인이 상대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범행으로서,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당해 국회의원 후보자는 물론이고 공천을 한 정당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점, 그 내용도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인터넷 게시의 특성상 그 전파성이 매우 높고 실제 10,000명 가량이 해당 게시글을 조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대상 후보자가 당선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17. 01:33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앞 도로에 D 봉고 화물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그곳 정문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무경찰 E가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확인하니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보여 위 경찰서 당곡지구대에 연락하여 귀가조치하려고 하자, 위 화물차를 위 경찰서 민원실 앞 주차장까지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전해들은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민원실 앞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정문 앞 도로부터 민원실 앞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측정거부 사진, 피의차량 사진, CCTV영상 사진, 사건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망우사거리 쪽에서 능산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66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 피해자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에도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사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약간의 서행과 제동장치 등의 정확한 조작을 하였더라면 이처럼 중한 결과는 회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든다. 그런데 사고의 경위를 보면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은 직진 진행신호에 따라 운행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에 주행하던 선행차량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를 하게 되자, 피고인이 뒤이어 정차를 하지 않고, 우측 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선행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고 경위가 이와 같다면, 야간에 진행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다니는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참조), 이 사건 피해자의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교통신호에 따라 보행할 것이라는 운전자들의 신뢰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금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성형외과에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 C성형외과에서 직원들의 이력서 등 입사서류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2015. 3. 26.경 위 의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부관리사 D으로부터 '동료 간호조무사 E로부터 맞았으니 고소를 하려고 한다, E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사서류로 보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E의 동의 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정당한 권한 없이 E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9.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위 간호조무사 E의 동의 없이 처방전의 환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을 기재한 후 약사 I에게 제출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E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다이어트 용도로 스피로자이드를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한 달 이내에 동일한 약을 처방받지 못하게 되자 동료 간호조무사 E의 명의로 위 스피로자이드를 처방받기로 마음먹고, 2015. 5. 29.경 위 C성형외과에서, 처방전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교부 연월일 및 번호 란에 "15년 5월 29일 제1호", 환자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처방 의약품의 명칭 란에 "스피로자이드정", 1회 투약량 란에 "1", 1일 투여횟수 란에 "1", 총 투약일수 란에 "30"으로 각각 기재한 후 처방 의료인의 성명 란에 인쇄된 J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성형외과 원장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처방전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9.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처방전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약사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서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15. 5. 29.경 위 C성형외과에서 위 2.항과 같이 E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처방전(E),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처로서 D와 이혼소송을 하였고, 피고인 B은 D가 주거하는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 방재실 직원으로 오피스텔에 출입하는 입주민 등의 영상을 CCTV로 촬영,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4. 19. 18:00경 서울 서초구 F빌딩 4층 피해자 D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G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질러 그곳에 방문한 사건 의뢰인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상담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0. 13:10경 법무법인 G 사무소에서, 법무법인의 사무장이자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책상에 있던 달력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1시간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2. 초순경 E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 방재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D가 E 오피스텔을 출입하는 영상을 촬영한 CCTV 자료를 제공할 것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영상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자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벌금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범죄사실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4. 6. 08:00경 서울 서초구 J 피해자 I가 거주하는 K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년이 내 남편과 놀아난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1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말경 서울 서초구 사당동 식당가 골목길 불상 건물 계단 등 서울 시내 일원에서, 2항과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그곳에 놓인 검정색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범죄일람표 과 같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5장을 가져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현금 인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2019. 3. 27. 경찰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보관하며 만일 경찰에 적발될 경우 즉시 체크카드를 버리도록 지시를 받고, 대가로 1회 인출 당 10~50만원씩 합계 약 4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출장안마 광고문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대금을 선입금하게 하여 가로채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을 이른바 '인출책'으로 모집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의하여 송금된 돈을 미리 피고인에게 제공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인터넷 'E'에 조건만남 광고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출장안마 광고문은 모두 허구이고 실제로는 돈만 가로채기 위한 속임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3. 17. 19:40경부터 2019. 3. 18. 21:18경까지 위와 같은 조건만남 광고문을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2시간 동안 출장안마를 받으려면 돈을 선입금해야 한다.', '돈을 더 입금해야 출장안마도 받게 해 주고 앞서 송금한 돈도 나중에 돌려줄 수 있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G(대표자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2019. 3. 18. 18:46경부터 18:50경까지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은행 신림본동 지점 및 B은행 신림역 지점에서 피해자가 출장안마 대금 등 명목으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9~13항 440만원 중 4,393,600원을 5회에 걸쳐 나누어 현금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중 일부는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G 계좌에 입금한 44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부인) 1. F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ctv 회신자료(목록 11, 18, 24)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2호, 6조 3항 3호, 형법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상대방이 한국에서 짝퉁 가방을 판매하여 받은 돈을 찾으라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일당 10~15만원을 준다고 하여 시작하였고 출금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19년 2월말경부터 3월말경까지 일 10~50만원씩 총 약 4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2011년 중순경부터 한국에 드나들면서 공장 등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므로 일용노임이 어느 수준인지는 잘 알 것인데 일용노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할 일을 하면서도 이 정도 수입을 올렸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다면 상당한 불법에 관련된 돈을 취급하는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았을 것인 점, 피고인의 그러한 인식은 피고인이 출금할 때 모자와 마스크로 인상착의를 가리려 한 행동에서도 알 수 있는 점(완전히 제대로 가리지 않았지만 이는 피고인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보이스피싱 유형 사기 범죄는 주범들이 주로 중국에서 콜센터를 차리고 운영하므로 중국에서도 횡행할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중국에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다년간 사회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 유형을 인식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인식은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주범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지만 짝퉁 물건 판매대금 정도의 위법이 관련된 것이라면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되지 굳이 이 사건과 같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행동책은 운용할 필요가 없고 현실적으로 행동책에 의한 뒤처리가 필요한 것은 보이스피싱 유형 사기 범죄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경찰관의 심문을 받다 도주하다가 체포되었고 도주 중에 카드 일부를 버리기도 한 점 등 정황을 종합하면 범의는 추단된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합계 24,421,50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판단] 피고인은 소위 행동책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부분은 위 유죄부분만이다. 나머지 피해금은 전체 범행 계획에 대해서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여 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통상의 행동책 사건에서 직접 가담한 부분만 기소하여 책임을 묻는 누적된 관행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나머지 부분도 책임을 물어야 할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익산시 E, 2층에 있는 F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경 위 F병원에서, 환자인 G, H, I이 외박을 하여 위 환자들의 병상생활 및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의 간호기록지에 "침상안정", T.P.R Chart에 "맥박:72회/분, 혈압:145/90mmHg, 체온:36.8℃"라고 기재하고, 위 H의 간호기록지에 "침상안정", T.P.R Chart에 "맥박:68회/분, 혈압:120/70mmHg, 체온:36.5℃"라고 기재하고, 위 I의 간호기록지에 "침상안정"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기록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 위 F병원에서, 환자인 G, H, I이 외박을 하여 위 환자들의 병상생활 및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의 간호기록지에 "주무시고 계심"이라고 기재하고, 위 H의 간호기록지에 "주무시고 계심"이라고 기재하고, 위 I의 간호기록지에 "주무시고 계심"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기록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3. 피고인 C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 위 F병원에서, 환자인 G, H, I이 외박을 하여 위 환자들의 병상생활 및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의 간호기록지에 "자주 기운도 없고 피곤함이 있다고 함", T.P.R Chart에 "맥박:63회/분, 혈압:117/85mmHg, 체온:36.9℃"라고 기재하고, 위 H의 T.P.R Chart에 "맥박:69회/분, 혈압:117/78mmHg, 체온:36.5℃"라고 기재하고, 위 I의 간호기록지에 "간간히 피부가 가렵다고 하심", T.P.R Chart에 "맥박:96회/분, 혈압:108/87mmHg, 체온:36.8℃"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기록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진료기록지 등, 병원 cctv 캡쳐사진, 각 확인서, 간호조무사자격증, 신분증 1. 확인서(환자 G, H,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제80조의3,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보모, 가사 도우미로 구직하려는 사람과 이를 구하려는 사람이 일정금액을 지급한 후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홈페이지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면 그 정보를 보고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B' 사이트에 구인·구직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C'라는 보모 구직·구인 사이트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등록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 위 'B' 사이트에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인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6.경 천안시 동남구 D건물 104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처 E의 명의로 'C' 사이트에 가입하여 위 사이트에 등록된 "F, 성별 남자, 근무경력 5년 이상, 가사 도우미 일자리를 구한다", "G가 보모를 구한다"는 등의 정보를 알아내고, 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 정보를 'B' 사이트에 게시하여, 'B' 회원으로 하여금 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회사의 위 C 사이트에 처 E의 명의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를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C 이용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C 이용자 약 10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하여 개인정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그 정보를 B에 등록한 후 게시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된 C 이용자들이 피해자 회사에 항의하거나 이용을 그만두도록 할 위험에 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위 C 회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8. 1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위반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7.경부터 2011. 6. 20.경까지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보석게임(http://bosukgame.kr)'을 제공하여 영업하면서, 손님이 직접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게임을 하여야 하나, 매장에서 직접 손님에게 아이디를 생성하여 주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충전을 시켜주어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 장치를 이용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손님 아이디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내 불특정 다수인들과 함께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후에는 본사 사이트에서 수수료 2%를 공제한 나머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판결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해행위제공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92

범죄사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4. 00: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배회하던 중 종전에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기억을 떠올리고 화가 나,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들고 그곳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LF소나타 순찰차를 향해 다가간 다음 위와 같이 집어든 보도블럭을 위 순찰차의 전면 유리를 향해 2회 던지고, 계속하여 길가에서 재차 돌멩이를 집어 들고 운전석 및 조수석 유리창과 트렁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3,371,51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4. 00:30경 전남 목포시 B에서 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순찰차를 손상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너 죽여버릴테니, 조심해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마침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어올리며 위 경찰관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현장사진, 돌멩이 사진 등,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부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하여), 수사보고(파손차량 순13호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에 화가 나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향하여 보도블럭을 던져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져 위협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동기, 사용된 범행도구와 발생된 결과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내용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영주시 구성로 417에 있는 영주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 뒤편 풀밭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0. 09:5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휘발유 30,000원 상당을 주유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휘발유 대금 30,000원을 위 B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유소 CCTV 확인), 차적 조회 상세내용, CCTV 사진, 내사보고(차량 소유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호 시공업체인 (주)B의 운영자로서 광주시 C 소재 D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 E으로부터 창호 및 판넬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피해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판넬 시공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광주시 G빌딩 H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의 시공사로부터 창호 및 판넬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판넬 공사를 재하도급 줄 테니 위 공사를 맡아달라. 자재는 내가 공급하겠으니,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해 달라. 하도급금은 7,260만 원이며 우선 계약금으로 30%를 지급하고, 잔금은 공정 70%가 완료되면 40%를 지급하며, 나머지 30%는 공사가 끝나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의 다른 하도급업체에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본건 공사 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7,26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공하도급계약서, 사실확인서, 각 내용증명, 확인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현장을 자주 이탈하였을 뿐 아니라 이행한 판넬 시공의 정도가 미미하였고, 이로 인하여 후속 공정의 차질을 초래한 사정 등으로 피해자에게 시공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지 않았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26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11. 26.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수조건으로 “4. 판넬 시공시 30%, 공정 70%시 40%, 잔금 30% 잔금은 정산 후”라고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에서 철수할 때까지 적어도 60% 이상의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 19.경 1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거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특수조건 중 ‘판넬 시공시 30%’의 의미에 대하여 다툼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 이외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2018. 12. 28. 2,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9. 1. 14.경에는 계약금 중 기성금 2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음에도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사의 미비, 지연, 하자 등의 이유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위 돈의 지급을 약속한 점, 설령 일부 공사의 지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재의 공급을 제때하지 못하여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야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에 대한 정산을 이유로 최초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 이 사건 공사 자재를 제때 공급하지 못한 점, 2018. 3.경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부족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대금의 지급의사나 지급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26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7,26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약 2,0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으나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안로 62에 있는 용지네거리 앞 3차로의 도로를 범물네거리 쪽에서 관계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진밭골 쪽에서 범물네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각 진단서(C, E),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캡쳐사진, 추가 진단서, 수사보고(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첨부),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신호위반 운전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다쳤고,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43

범죄사실 2018고단3343 피고인은 2018. 3. 22. 12: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갑자기 "병신 꼴값 떨고 있네, 병신아 쪼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위 G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듣자, 다시 위 G의 가슴부분을 수차례 찌르면서 "병신 쪼다 새끼야, 네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식당 업주 및 손님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4583 피고인은 2018. 3. 22. 05: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 운영의 ''유흥주점 2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출입구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2개를 집어던져 유리컵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및 손등 등에 튀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맥주병을 뺏어 든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 고소장 2018고단4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음)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