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7. 1.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고합17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6세)은 2022. 8. 27. 15: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콜라텍에서 만나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9경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강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인 로라제팜 2알을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찻잔에 넣고, 위 차를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자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3,000원, 시가 3,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1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1개, 합계 10,91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23고합1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로라반정 알약 2알을 잘게 부수어 위 B이 마시고 있던 찻잔에 넣어 B으로 하여금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생강차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절도) 1. 압수조서(순번 29번) 1. 사건관련 CD자료(범행전후의 피의자 모습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합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모발 감정 결과),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약품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2호, 형법 333조(누범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한편, 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의한 피고인에 대한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같은 조 제1항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수명령은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9737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합17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사실은 있으나, 귀금속(금반지, 목걸이, 금팔찌, 게르마늄 팔찌. 이하 ‘이 사건 귀금속’이라 한다)을 강취한 사실은 없다. 나. 2023고합1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로라반정 알약 2알을 단순히 수면제라고 생각하였을 뿐,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022고합17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이외에 이 사건 귀금속을 강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어나 보니 목걸이와 팔찌가 사라진 상태였고, 피고인이 반지를 뺄 때 ‘아이 씨발 이게 왜 이렇게 안 빠지냐’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녹취록 5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쪽). 이러한 피해품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E을 방문할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에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피해자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끼어져 있었으나, 피해자가 판시 범죄자실 제1항 기재 범죄 피해를 입은 뒤 E을 나왔을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목걸이와 반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피해자는 친구를 만나 함께 안양지구대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목걸이와 반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의 자녀는 ’평소 피해자인 어머니가 몸에 패물을 많이 착용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쪽), 이 사건 범행이전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평소 이 사건 귀금속을 착용하고 다닌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23고합14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에게 로라반정 알약을 사용할 당시 피고인은 위 알약의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전에 피고인은 2015. 6.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5고합22)에서 강도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상품명 아티반)을 강도 피해자에게 몰래 투여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로라반정 알약의 취득경위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우울증이 있어 잠을 잘 자지 못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병원으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매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1쪽 참조), 실제로 피고인은 F에서 처방을 받아 G에서 위 알약을 구입하였는데 위 알약이 담긴 약봉투에는 로라반정에 대한 성분 설명으로 ’로라제팜 1mg’이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4. 상습·누범강도 >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15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15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5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인 뒤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1년 2개월이 지나지도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강취한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 다투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