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9.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8.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2007년 4월 말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3세)의 집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아는 형님(C)이 있는데 그 형님으로부터 5,000만 원짜리 산업금융채권 진품을 받을 수 있으니 경비조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 산업금융채권을 가져다가 처리를 해서 2,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틀림없다.”라고 확신을 주었다. 피고인 A, B는 2007. 5. 6. 저녁 무렵 부산 광안리 해변가 횟집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한 후, 피고인 C는 마치 진품 산업금융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부산 수정구에 있는 주점에서, 위 채권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피해자에게 “A, C 모두 틀림없는 사람들이다. 만약 일주일 내로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이라도 빼서 반드시 갚겠다.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진품 산업금융채권을 가져오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조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2007. 5. 6. 15:00경 서울 서초구 J 식당에서, 피해자 K(남, 44세)에게 금괴 1냥짜리(10돈) 13개를 보여주면서 “나는 많은 양의 국권, 채권, 금괴, 수표 등 정부에서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것을 정부고위층과 연계하여 빼돌려 현금화 시키는 일을 한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양의 금괴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은행이나 금은방을 통해 환전하다 보면 소유자가 노출이 되고 세금도 내야해서 곤란하다. 그래서 비밀리에 돈이 많은 개인들에게 환전을 해야 하니 금괴에 투자할 사람을 찾고 있다. 경비로 사용할 2,000만 원을 주면 1kg짜리 금괴 샘플 5개를 모처에서 구입해 올 수 있다. 당신이 만약 금괴가 필요하면 1kg짜리 금괴 (시가 1,300만 원)를 800만 원에 줄 것이고, 금괴가 필요 없으면 2,000만 원에 대한 충분한 원리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1kg짜리 금괴를 구입해 주거나 투자금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7.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681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07. 5. 8.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조된 액면가 5,000억 엔의 일본국 채권을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위 2,000만 원 투자금에 대한 담보조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년 6월경 서울 강남구 L위 'M' 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조된 서울은행 발행 액면가 500억 원의 자기앞수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9. 5. 서울 강남구 LM' 앞 공원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조된 액면가 1억 원의 산업금융채권 5장을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C는 N으로부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조된 조흥은행 발행 액면가 522억 5,000만 원의 무기명 양도성계금증서 3장을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07. 10. 26.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노래빠에서, K에게 위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하면서 "이 CD를 현금화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조흥은행이 신한은행으로 합병되어서 CD를 행정처리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경비도 필요하다. C의 후배가 이 CD를 가져왔는데 C는 부산 칠성파 중간보스다. 이 CD는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하고, 피고인 C는 옆에서 마치 이 CD가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I의 각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포함) 1. 자기앞수표 사본, A 송금관련 범죄일람표(날짜순), A 송금관련 내역, 계좌이체명세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예금통장 사본 1. 피해자 핸드폰 및 금괴사진, 양도성 예금증서 사진, 백만달러 본드박스 사진, 외국상품권 사진, 독일채권 사진, 산업금융채권·명판·도장 사진, 달러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들):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I에 대한 사기) 나. 피고인 A, C: 각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 다.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K에 대한 사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C)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었고, 피고인 C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도 피해발생 및 피해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피고인 A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양형과의 형평, 피해자도 피해발생 및 피해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