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0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0. 14. 02:13경 수원시 권선구 C 상가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16세)의 일행인 E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일대일로 싸우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0. 14. 02:13경 수원시 권선구 C 상가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가 위 1.항과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본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16세)가 위 A를 말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걷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30.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5: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세)가 피고인을 노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부분 사진 첨부),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범행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폭력 범행의 습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B 오픈채팅방인 'C' 오프라인 모임에서 알게된 피해자 D(여, 20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던 중, 2018. 10. 24. 21:00경부터 02:00경까지 강릉시 E에 있는 'F' 및 강릉시 율곡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오프라인 모임을 갖게 되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강릉시 G건물 H호실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위 H호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그곳 현관에 구토를 하여 피해자의 패딩, 상의, 하의 등에 토사물이 묻게 되자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해자의 상의, 하의 및 브래지어를 벗긴 후 손빨래를 해주었고, 이어 침대에 누워 구토를 하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토사물이 묻은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주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짐을 챙겨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자지 못하니 가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여 자신의 청바지를 탈의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눕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2:56경 위 G건물 H호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버리자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얹어 놓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속옷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진 후, 자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3:3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지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1년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건물, 4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 23:59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등 2명으로부터 접대부 소개 및 서비스비 명목으로 시간당 60,000원을 받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2명을 위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주어 위 접대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1: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관광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고 하여 위 나이트클럽 웨이터인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두부위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자 D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 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도로를 아양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0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4. 14: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경 인천 가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B',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불법 인터넷 환전업체인 'D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15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최초 카드 4장을 받은 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위 D회사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2017. 1. 2. 경부터 2018.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27회에 걸쳐 합계 576,013,8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환전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0회에 걸쳐 합계 368,26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대화내용 1. 각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과 규모, 동일한 범행이 상당한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성9.5톤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0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44.8Km지점 앞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5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수산음식물수거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수산음식물수거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찰 출동 경찰관 및 최초 목격자 상대) 1. 시체검안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당시는 안개가 많이 끼고 노면은 습기가 있는 상태였고 전방 가시거리는 20~30미터 정도였으므로, 고속도로에서 대형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다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해 차량이 정차해 있고 피해자는 차량 밖에 나와 있었지만, 피해 차량은 비상등을 켜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했던 선행 차량은 차선을 변경하여 충돌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피해 차량이 정차해 있고 피해자가 차량 밖에 나와 있었던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19

범죄사실 피해자 B(여, 43세)은 피고인의 아내이고, 피해자 C(남, 12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2: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건물, 호 거실에서 피해자 B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다 살지 말자,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cm, 총 길이: 약 25cm)을 들고 안방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잠가 열리지 않자 약 5분 동안 "문 열어. "라고 소리치며 안방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위 식칼로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전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 02: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건물, 호 거실에서, 피해자 B이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B의 등을 1회 차고, 안방으로 피해자 B을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이 평소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을 깨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01:2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6년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8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0. 18:40경부터 같은 날 19:29경까지 원주시 B건물, C호에서 약 6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22세, 여)가 E 프로필 사진을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으로 바꾸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야 D 문 열어, 전화 받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 옆에 위치한 욕실창문(가로 약70cm, 세로 약 40cm)을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25. 18:03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해 있었던 상태에서 피해자 D(22세, 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교제할 당시 산부인과를 다닌 기록', '성관계를 했던 내용' 등을 알릴 것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수차례에 걸쳐 메시지 및 사진을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E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7.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2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8.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2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18.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22:00경 의정부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22:0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2018.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 22:00경 제3항 기재 B 오피스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6. 2018.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06:00경 제4항 기재 'E'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00:5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7. 17:5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며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1세) 운전의 H 봉고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조사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도 한 점, 1999년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200m가량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43

범죄사실 1.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4. 00:0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은행 첨단지점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E건물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4. 00:10경부터 00:35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산경찰서 첨단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통원확인서 사본,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측정거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5. 19. 확정되었고, 2018.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7.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메르세데스벤츠 C200K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고 매월 748,136원씩 24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2017. 10. 16.경 위 차량에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채권가액 1,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위 할부대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채, 2018. 4. 초순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350만 원 가량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의 점유를 E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관련사건목록(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6. 22:15경 여수시 B에 있는 'C'라는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봉강로 52에 있는 봉강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22: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봉강로 5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봉강고가도로를 E 방면에서 봉강고가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절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 B과는 중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제주시 C호텔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엄마, 아빠 빚을 갚아야 하고, 내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도 안되고 4대 보험이 들어있는 직장에 다니는 제3자 대리인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받을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고 하였다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어려운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2~3개월 후에 내 이름으로 대출자 명의를 바꿔주겠다.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부모님 빚을 갚을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2~3개월 내에 대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이었고, 당시 월급이 소액이고, 수 백만 원의 대출금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8.경 D은행 등 7개 은행으로부터 합계 7,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다음 날인 2016. 2. 19. 까지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 5,200만 원을, 2016. 2. 18.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2,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B 명의 은행 계좌),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수가 7,4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출금 전부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당초 약속과 달리 피고인 명의로 대출채무를 이전해 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출금을 변제하느라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합의금을 마려할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읍소하고 있다. 2017. 12. 12.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외에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위와 같이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동종 전력이 총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9.20. 18: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1 주차해 둔 E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찾기 위하여 승용차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9.22. 11: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창고 내 물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1,500원 상당의 담배 7갑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1,13:50경 창원시 의창구 1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찾기 위하여 승용차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증거순번 1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수사메모(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및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8. 8.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배심원 평결 결과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2018. 9.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유죄 : 9명(만장일치) 나. 2018, 9.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유죄: 9명(만장일치) 다. 2018. 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무죄(보강증거 없음) 9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 2년 5명 - 3년: 4명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 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2개월 내에 또다시 3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거나 절도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8. 10. 1. 오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한 경찰 조사를 받고 같은 날 오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름 - 2018.9.20. 범행의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 물품의 가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2018. 9. 22. 범행의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