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3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이다.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위생관리를 위해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 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9. 마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산후조리원에서 로타바이러스 발생 시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적시에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4. 퇴실한 신생아가 로타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사실을 2016. 9. 5. 연락을 받아 위 산후조리원의 다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로타바이러스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6. 9. 5. 퇴실한 신생아가 로타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사실을 2016. 9. 8. 연락받고, 2016. 9. 9. 퇴실한 신생아도 로타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사실을 2016. 9. 10. 연락받았음에도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로타바이러스의 감염 증상은 평균 1일 ~ 3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열, 구토, 설사를 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2016. 9. 4. 퇴실한 산모 E로부터 2016. 9. 5.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퇴실한 후 아기의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갔고 장염 진단 및 로타바이러스 의심으로 입원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위 신생아는 F 태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8. 29.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후 2016. 9. 4. 퇴실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배변횟수는 하루에 2회 ~ 5회였고, 체온은 정상 범위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2016. 9. 5. 퇴실한 산모 G로부터 2016. 9. 8.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퇴실한 다음날인 2016. 9. 6.부터 시작된 고열로 아기가 병원에 입원하였고, 로타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위 신생아는 H 태어나 2016. 8. 26.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후 2016. 9. 5. 퇴실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배변횟수는 하루에 2회 ~ 6회였고, 체온은 정상 범위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2016. 9. 9. 퇴실한 산모 I의 경우 아기가 퇴실하는 날 묽은 변을 보았기 때문에 2016. 9. 10. I에게 전화하여 아기가 괜찮은지 확인하였는데, I으로부터 아기가 설사를 하여 병원에 가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퇴실한 신생아 2명이 로타바이러스 진단을 받았으니 로타바이러스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I으로부터 로타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연락받았다. 마.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9. 11.(일요일) 마포구보건소 상황실에 전화하여 담당공무원의 휴대전화번호를 받아 담당공무원과 통화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6. 7. 19.경 마포구보건소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사. 마포구보건소장은 피고인을 모자보건법위반으로 고발하기 전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할 보건소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발생 신고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산후조리원에서 퇴실한 후 신생아가 로타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여 2016. 10. 18. '질병의 종류, 사고 내용 등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대한 신고의무가 필요한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 로타바이러스의 경우 잠복기가 1 ~ 3일이므로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후 1 ~ 3일까지의 로타바이러스 신고건은 관할 보건소에 대한 신고대상에 해당된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마포구보건소 담당직원으로부터 직접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신생아가 퇴소 후 로타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1장 짜리 공문을 전달받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에 관할 보건소에 대한 신고의무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신고의무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제3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그런데 모자보건법은 제15조의4에서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어디에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제3항으로부터 관할 보건소에 대한 신고의무를 도출하여 피고인을 모자보건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한편, 피고인이 2016. 7. 19.경 마포구보건소로부터 받은 공문은 표현 그대로 산후조리원에서 로타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적기에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모자보건법상 신고의무가 생긴다고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E로부터 연락을 받은 2016. 9. 5.에는 아기의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였고 전염병의 문제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 9. 5. E로부터 '아기가 2016. 9. 4.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퇴실한 후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갔는데 장염 진단 및 로타바이러스 의심으로 입원하였다'는 연락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신생아의 경우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퇴실할 때까지 배변횟수나 체온 등에 있어 로타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출생 직후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아기였고(수사기록 제16쪽), 피고인이 E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당시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있던 다른 신생아들에게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발견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신 생아가 퇴실 후 개인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로타바이러스 진단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그로부터 3일 후인 2016. 9. 8. G로부터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퇴실한 다음날인 2016. 9. 6.부터 시작된 아기의 고열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로타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영유아에게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만한 상황이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G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아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7쪽),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모자보건법에 관할 보건소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58쪽), 그러던 중 퇴실하는 날 묽은 변을 보아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아기의 엄마인 I에게 2016. 9. 10. 먼저 연락하여 아기가 괜찮은지 확인하였으며, I으로부터 아기가 설사를 하여 병원에 가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퇴실한 신생아 2명이 로타바이러스 진단을 받았으니 로타바이러스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10. I으로부터 로타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전해듣기는 하였으나 그 날이 마포구보건소가 업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요일인 2016. 9. 11. 마포구보건소 상황실에 전화하여 담당공무원의 연락처를 받아 담당공무원과 통화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피고인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공휴일이라도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일요일인 2016. 9. 11. 마포구보건소 상황실에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