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정1189

범죄사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서 정한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경 그 전인 2014. 3. 10.경 중개료 1,500만 원에 국제결혼중개 약정을 체결한 바 있는 C과 중개료를 1,8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C의 동생 D에 대한 국제결혼중개 갱신 약정을 체결한 후 그 중개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2015. 7. 8. 및 같은 달 15일경에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F), 종사원계약서, 탄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한 E과 사이에 2013. 8. 10. 종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갱신되어 2015. 8. 9.까지 종사자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한 E은 2013. 8. 10.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을 국제결혼중개업의 종사자로 임명하되, 피고인은 E에게 보증금 100만 원에 차임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처음에는 종사자 근무기간을 5년으로 하였다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다시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 E은 2015. 3. 26. 피고인을 종사자에서 해임하였다며 부신진구청에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고를 하였고, 변경신고는 2015. 4. 10. 무렵 수리되었다. 3. 판단 아래 무죄 부분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은 2015. 3. 26. 전화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후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였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 3. 26.자 해지통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임 4기분(2014년 9월분, 2015년 1, 2, 3월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E이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사진과 액자를 허락 없이 떼어냈다는 이유로 일부러 2015. 1.분 차임부터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이유가 차임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E은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되기 전부터 피고인이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 100만 원이 전부 공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도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해지에 관한 경고성 전화를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의 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5. 3. 26.자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전화로 E으로부터 이러한 해지통지를 직접 들은 이상 해지 이후 더 이상 종사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서 정한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 5.경 G와 국제결혼 중개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6.경부터 11. 경까지 G와 함께 몽골로 출국하여 몽골 여성을 소개시켜 주고 그 과정에서 중개료 등 명목으로 1,408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인 E 운영의 'F'에 종사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8. 9.경 위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고객 G의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무등록 국제결혼중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E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계획 하에 2015. 3. 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3층에 있는 국내결혼중개업체인 'J'에서 "G과 몽골 신부 간의 국제결혼을 중개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국제결혼중개약정서의 중개인란의 'F' 옆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E의 인감을 날인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G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의 확인자(업체명, 대표자명)란에 'F회사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된 국제결혼중개약정서 및 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고 2015. 3. 11. 국제결혼 중개료 등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어 종사자의 지위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3. 판단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에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종사자 지위 유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2015. 3. 26.자 E의 해지통지로 실효되었으므로, 그 전까지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였고, 피고인의 종사자 지위도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G에 관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모두 피고인이 종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행한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E 명의의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계약은 2014. 8. 9.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고인은 2014. 8. 13., 2014. 10. 14., 2014. 11. 13. 및 2014. 12. 15. E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였고, E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2014. 8. 이후 피고인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결혼중개를 할 경우 피고인을 종사원에서 해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수차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3. 말경 비로소 확실하게 해지통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일단 2015. 8. 9.까지 다시 연장되었다고 보인다. 나. E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겨울에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는데, 대략 2014. 12.경으로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E은 경찰에서 "저희가 미처 피고인에게 해임통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2015년) 3월경 확실하게 해임통고를 했고, 구청에 종사원 해임신고를 하였습니다."(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79쪽), "이후 바로 해임통보를 했어야 하는데, 저는 당연히 계약대로 자동해지 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해지통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3월 말경 제가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실하게 주지시켜 준 것입니다."(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81쪽)라고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점, E은 관할 관청에 피고인을 2015. 3. 26. 해임하였다고 신고한 점, E은 2014. 8.경부터 피고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몰래 결혼중개행위를 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경고를 전화로 수차례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2014. 12.경 피고인에게 하였다는 위와 같은 해지통지는 2014. 8.경부터 지속적으로 해 온 해지에 관한 경고를 보다 강력하게 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명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는 2015. 3. 26.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와 G에 관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G에 관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D에 관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