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기자로 행세하면서, 건설 현장의 차량 기사 및 건설업체 관계자 등의 법규 위반 사항을 사진 촬영한 다음, 관할관청에 신고를 할 듯한 언동을 보이거나 일단 신고를 한 후 취소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8.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예식장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 폐기물 처리 방법 위반 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대구 달서구청에 민원 신고를 접수하였다. 위 현장의 건물 철거를 담당했던 피해자 G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건축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업체의 관계자인 H에게 피고인들과 접촉하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H는 아래 제2항과 같은 경위 등으로 인해 이미 알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처리하는 현장을 누가 고발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A은 "E 달서본부장인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H에게 대답한 후 2013. 6. 21.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H와 만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2013. 6. 21. 17: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H를 만난 다음 H에게 "위 현장의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가 나온다, 고발건을 취소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언동을 보여 H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민원 신고를 취소하지 아니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H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2. 7.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폐기물 운반 차량에 폐기물 수집 운반증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사진 촬영한 후 달서구청에 민원을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 12: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위 민원으로 인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우리가 신고를 하면 과태료의 1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이번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가 2,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과거 업체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 영업 정지를 받은 적도 있다"는 취지의 언동을 보임으로써,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민원을 취소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처분 내지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식당 부근에 있는 'M' 커피전문점에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경북 칠곡군 0에 있는 'P' 주택 단지 공사현장에서, 비산 먼지 발생 장면을 사진 촬영한 다음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N에게 "E 기자인데, 공사현장에 먼지가 많이 날리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세륜기도 없다, E 사무실로 찾아오라, 찾아오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2. 7. 24.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환경단체 회원 가입비가 개인회원은 100만 원, 법인 회원은 300만 원인데, 가입하면 한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민원도 넣지 않을 것이다"는 취지의 언동을 보임으로써 마치 환경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원가입서만 작성하고 회비를 입금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1. 7. 13:0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하천에서, 피해자 Q가 취수 허가 없이 R 살수 자동차를 이용하여 하천수를 취수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환경기자증을 제시하면서, "당신이 하천에서 물 받는 것을 모두 촬영했다, 여기서 취수하면 벌금 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환경회원증을 만들면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 50만 원이면 회원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언동을 보임으로써 마치 회원증을 만들지 아니하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S, G,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달서구청 청소과 건설폐기물 담당 S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주)T 사장 G으로부터 민원제기 무마비용을 송금받은 내역첨부, 피의자 A의 'E' 기자 신분 확인결과, 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카메라 복원, 피해자 Q 전화진술조서, 피의자 A이 달성군청에 무허가 취수 관련 민원신고서 접수 현황, 범행날짜 특정 및 피해자 N 관련 환경단체 가입서, 피의자 A이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 A와 B의 공범여부에 대한 관련 증거, 피의자 B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살수 차량 운전기사 Q 상대 공갈사건 관련 범행일자 및 민원접수 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환경단체 소속 방송기자로 활동하면서 업체들의 위법행위 현장을 포착하게 된 것을 기화로 업주들에게 민원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갈취한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도 매우 나쁘고, 피고인 A은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1회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이외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갈취한 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하한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