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5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경위사실] 피고인 B은 2000. 1. 29.경 F와 혼인을 하였다가 2003. 9. 3.경 협의 이혼을 하였는데, 위 F와의 사이에서 딸 피해자 G을 낳아 협의 이혼을 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키워오던 중 2007. 10. 7.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인 A(이하 '피고인 A'이라 약칭한다)과 재혼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피해자의 외조부모에게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4. 19.경 인천 서구 H 1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함께 살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피해자에게 영어 시험을 보게 한 후 틀린 개수만큼 수십 대씩 손바닥을 때리는 체벌을 하여 오다가, 피해자에게 "맞는 게 지겹지 않느냐, 1번 관계하는 것, 2번 밑에 손가락을 넣는 것, 3번 틀린 개수만큼 맞는 것 중에 선택해라" 등의 말을 하며 점차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인천 서구 H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영어 시험을 보게 한 후 피해자가 많은 문제를 틀리자 "1번 관계하는 것, 2번 밑에 손가락을 넣는 것, 3번 틀린 개수만큼 맞는 것 중에 골라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망설이며 대답을 하지 못하자 마음대로 2번을 고른 후 피해자를 그곳 의자에 앉히고 바지를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리의 힘을 빼라고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30회 가량 앞뒤로 왕복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하의를 벗은 채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혼내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1. 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엄마인 B에게 생리대를 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에 안 들어가면 몽둥이로 때린다"고 겁을 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4) 피고인은 2011. 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하의를 벗은 채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혼내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너 아빠가 만지는 것 어떠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자 "그럼 옷을 입고 다녀라, 아빠도 남자인데 창피하지도 않느냐"라고 혼을 내는 척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 피고인은 2011. 2.경 위 주거지 침대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에게 "핸드폰을 사 줄 테니 관계를 하자, 관계를 하면 더 이상 시험을 보지 않고 때리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해서 후회없냐고 물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아프니까 각오해라, 좆물 나오면 바로 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봄 03:00경 인천 서구 I 다동 205호(J아파트)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라면을 끓여달라며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를 깨운 후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그냥 잔다고 하자 "흥정하지 마라"며 겁을 준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계속하여 "흥분이 안 된다, 관계하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들은 2012. 봄 23:00경 인천 서구 I 다동 205호(J아파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옷을 벗고 섹시댄스를 추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도 그곳 작은 방으로 자리를 피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그곳 베란다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거실로 자리를 옮겨 누운 다음 "좆물이 나올 때까지 알아서 빨아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 피고인들은 2012. 8.경 인천 서구 I 다동 205호(J아파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엄마 대신 맞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당시 12세)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도 작은 방으로 자리를 피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묵인하고, 피고인 A은 그곳 베란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빨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9. 중순경 인천 서구 I 다동 205호(J아파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옷을 벗고 섹시 댄스를 추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도 그곳 작은 방으로 자리를 피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들어와 의자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묵인하고, 피고인 A은 그곳 베란다에서 위 의자 위에 엎드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양육하는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2년여에 걸쳐 수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해 온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죄질, 반복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G의 각 진술 1. 각 수사보고 1. L 작성의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2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의붓딸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을 일삼아온 점,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의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의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의 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판시 제2의 가항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제32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항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방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방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2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방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방조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방조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방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방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 A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가의 1)항, 제1의 나의 1)항, 제2의 가항, 제2의 나의 1)항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 등이 다투는 범죄사실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2회에 걸친 진술 과정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아니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심리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를 가감 없이 말하고 있다고 보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 A의 강간, 추행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음녹화조사에 참여하였던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L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하여, 피해자가 평균적인 수준의 인지력을 가지고 있는 점, 폭로 과정에서 친모인 피고인 B 외에 다른 사람에게 진술내용을 개방한 적이 없어서 타인에 의한 진술오염 가능성이 적은 점, 피해자 진술과정에 있어 부적절한 조사방법이나 과정으로 인한 진술왜곡이 발생하기 어려운 점, 피해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피고인 A과의 대화와 상호작용 등 세부적인 내용이 풍부하며 사건 당시 아동의 감정적 신체적 반응과 생각이 나타나 있는 점, 사건 당시의 맥락적인 부분도 자연스레 진술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서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기재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나의 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2) 경합범죄 1 - 판시 제2의 나의 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3) 경합범죄 2 - 판시 제1의 나의 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년 ~ 징역 2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13세 미만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2년여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강간 및 추행하였다. 이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라 할 것이고, 그 범행횟수, 기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이에 위와 같은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비록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생모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도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