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8. 3.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분열성 인격장애,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430] 1. 2019.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03: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검은색 에쿠스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동차스마트키 1개, 5만 원 상당 선글라스 1개, 3만 원 상당 이어폰 1개, 현금 1천 원권 10장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 00:36경 서울 마포구 F빌딩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크루즈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시가 6만 원 상당 겐조향수, 시가 2천 원 상당 알토이드, 시가 5만 원 상당 디불 방향제, 시가 5만 원 상당 msgm 키홀더, 시가 24만 원 상당 팔찌, 시가 1만 원 상당 avne 미스트, 시가 3천 5백원 상당 지포라이터 휘발유, 현금 5만 원권 1매, 현금 동전 약 1만 원 상당 등 총 품목 10개 도합 8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손수레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468] 1. 2019.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02:23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에스엠5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검은색 데상트 가방 1개, 주민등록증,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및 농협 보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1. 5.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11:00경 서울 중랑구 M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의 0 투싼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남색 카드 지갑 1개, 현금 20만 원, 아이폰 1대, 갤럭시 휴대폰 1대, 유심카드 2장, 캐리어 1개 및 헬스 사우나 회원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22:15경 서울 중랑구 P에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Q의 R 소렌토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 공간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6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9.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15:32경 서울 중랑구 S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UBMW 승용차량 우측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컵홀더에 있던 시가 미상의 BMW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V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X SM5 승용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금, 시가 미상의 디퓨저, 시가 미상의 물티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3. 01:50경 서울 중랑구 Y에 있는 Z 식당 내에서 피해자 AA(여, 55세)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맥주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조끼 안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가스분사기를 꺼내 피해자 측을 향해 겨누면서 "맥주값을 안 내리면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총포형 가스분사기(모델명: 탑건, 제조번호: AB)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1468] 1. 2019.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05:04경 서울 중랑구 AC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AE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 04:00경 서울 중랑구 AF 아파트에서 그곳 지하주차장을 통해 무단으로 AG동 건물로 침입하여 피해자 AH이 위 AG동 15층 복도에 보관하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유모차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2020고단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촬영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2020고단6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가스분사기 사진,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수사보고 [2020고단1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내사보고, 범행장면 주요사진,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11, 2020고단579(병합), 580(병합), 581(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경찰서장 허가 없이 분사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계속적으로 저지르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