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표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D 본점을, 같은 구 E에서 D 2호점을, 같은 구 F 5층에서 D(인터넷유통) 매장을 운영하면서 서울 중구 G시장 등에서 구입한 H, I, J 등 해외 명품 브랜드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품 및 그 상표 라벨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가. 2013.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위 D 본점에서, K에게 상표권자인 L의 등록상표인 'M'상표(등록번호 : N)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94점(정품 시가 합계 224,650,000원)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나. 2018. 4. 18. 07:5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위 D 본점에서, 손님들이 구입한 위조품에 부착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인 O의 등록상표인 'P' 상표(등록번호 : Q)와 동일·유사한 상표 라벨을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64개의 상표 라벨을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다. 2019. 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위 D 본점에서, K에게 상표권자인 R의 등록상표인 'S'상표(등록번호 : T)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13점(정품 시가 합계 25,300,000원)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위 D 본점에서, 피해자 K에게 "'정로스'는 고객이 백화점에서 정품을 구매했다가 반품한 것을 의미하고, '(이태리) 정식 수입품'은 정식 수입한 정품을 의미하는데, 이 S 코트는 정로스 상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정로스' 및 '정식 수입품'이라고 칭하는 상품들은 모두 G시장 등에서 구입한 위조품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2.경까지 총 109회에 걸쳐 합계 115,257,000원을 교부받거나 물품 대금을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K, V,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번호 7, 10),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32, 34, 55)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U, K, V, X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매장에서 피고인 A과 직원으로부터 정로스 제품이나 수입품이 정품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등에서 정품으로 생각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 등으로 위조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의류를 구입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 정품으로 생각한 이유,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매장 직원인 W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Y, Z, AA, A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서울 AD 시장에서 옷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과 거래를 해온 AC은 수사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옷 장사를 하는 피고인이 자신과 거래하는 의류가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가의 가격으로 살 이유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기간,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한 물건의 수량과 가액의 정도, 사기 피해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상표법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A은 부산 수영구 C에서 D 본점을, 같은 구 E에서 D 2호점을, 같은 구 F 5층에서 D (인터넷유통) 매장을 운영하면서 서울 중구 G시장 등에서 구입한 H, I, J 등 해외 명품 브랜드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품 및 그 상표 라벨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가. 2013.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위 D 본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K에게 상표권자인 L의 등록상표인 'M'상표(등록번호 : N)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94점(정품 시가 합계 224,650,000원)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나. 2018. 4. 18. 07:5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위 D 본점에서, 손님들이 구입한 위조품에 부착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인 O의 등록상표인 'P' 상표(등록번호: Q)와 동일·유사한 상표 라벨을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64개의 상표 라벨을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아내인 A의 부탁으로 D 2호 점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이 A을 위하여 D 매장 업무에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