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9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4. 4. 6, 19:12경 인천 서구 D주택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7, 17:42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E에게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4. 3, 19:16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미리 숨겨 놓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F)와 성교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미리 숨겨 놓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과 성교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미리 숨겨 놓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과 성교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7. 18:0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성교를 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댄 후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2, 18: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미리 숨겨 놓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F)와 성교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4, 1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는 피해자 E에게 피고인과의 성교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며 반항하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협박(G, H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뿌리겠다 등 내용)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협박성 채팅 대화 내용 발췌), 수사보고('G 및 H' 대화내용 분석) 1. 압수물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청소년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조건만남 내지 연인관계임을 전제로 성관계를 해왔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40대의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만 14세의 중학생으로 이들은 기존에 별다른 친분관계 없는 상태에서 성매매, 이른바 조건만남을 위해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위 성관계 당시 동영상 촬영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으로 나와 안 만나거나 안 사귀어 주면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말하면서 협박을 했고, 피고인이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서방님'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성관계를 하거나 용돈을 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했을 뿐이며, 피고인을 좋아하거나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 - 22쪽, 제25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4. 19.경 피고인 집에 간 것은 피고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간 것이며, 피고인에게 강하게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동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4쪽).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싫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거의 조르다시피 했다. 사진 유포 등으로 피해자를 한 번 협박하게 된 이후로 계속 협박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그런 모습에 피해자도 질리게 되어 2014. 6. 말경에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 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4. 4. 17.경 피해자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가 조아하는 G에 너사진 뿌려질텐데 차라리 그냥 죽자', '지금 몇장 뿌려바?', '하루에 문자한번 G한번 안하면서 G엔 글 존나 올려', '아 그냥 지금 뿌릴래 생각해보니 첨에 나한테 약속한거 하나도 안지키고 첨부터 나 달래듯이 갖고 논거네 걍우리 지금 죽자', '내꺼하라고 말만 그런다고 하지말고', '토요일에 하루종일 있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그냥. 내가 죽으면 끝나는거야?', '토요일에 오빠집 갈테니까.'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93, 443, 445, 446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4. 6. 및 2014. 4. 7.에는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고, 이후에는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우려하는 마음에 피고인과 연락을 하거나 2014. 4. 19.경 피고인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한 것이다. 2014. 8.경 가출한 이후 피고인을 찾아 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성관계를 한 것은 지낼 곳을 제공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만남이라거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니었다. (함께 지낼) 당시에는 피고인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일관되게 2014. 4. 19.경 성관계에 대해서는 조건만남 등 다른 유·무형의 대가가 결부되어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성관계와 달리 차별적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사진 내지 동영상 소지에 대한 부담 내지 압박감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진술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달리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2014. 4. 19.경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증 제3, 4호증의 각 1, 2)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처럼 동영상 소지 내지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성관계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M2년 6월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립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만 14세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이용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 이외의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 E의 피해감정이나 피고인에 대한 적대감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