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11.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0. 21:30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있는 성모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 쪽에서 진암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후의 행태,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1999. 4.경 수원시 권선구 D에서 일용품, 농수산물 및 건어물 도소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11. 5. 11.경까지 처 F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위 회사는 국민은행에 2010. 5. 기준으로 약 24억 5,000만 원, 기업은행에 2010. 11. 기준으로 약 15억 8,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0. 3. 경부터 인근에 위 회사와 같은 형식의 할인마트가 생겨 경쟁관계에 놓이게 됨은 물론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의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회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 월 5%인 고리의 사채를 통해 납품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해 오는 과정에서 매월 1억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회사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었으므로 금원을 추가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E 주식회사의 기존채무가 과다하여 추가대출 승인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슈퍼'에서 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I, J과 오랜 거래관계가 있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슈퍼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하루에 가게 매출이 5천만 원이고 화성시 남양에 몇 천평 땅도 있고, 가게도 절반이 우리들의 건물이다"라고 하면서 "1억을 빌려 주면 곧 은행에서 곧 20억이 나오니 그때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경영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2. 12,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2011. 4. 20.경 은행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때 다 갚겠다, 추가로 1억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 피해자가 운영하는 'H슈퍼'에서 5천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조사)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결과 기록편) 1. 수사보고(대출) 사본 1. 기업신용분석보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9. 10:27경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길 사거리를 가구단지사거리 방면에서 궁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이동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보고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단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5. D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3. 14. 퇴직한 근로자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E의 퇴직금 12,219,370원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6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4. 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뒤 상호불상의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4. 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F건물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F건물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팔뚝 정맥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162 피고인은 H과 함께 2014. 3. 2. 21:00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502호 및 1825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I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9.경부터 2014. 3. 3.경까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5고단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간 공통 통화내역 확인) <성매매알선 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기간 중 2014. 2. 27.까지는 실제로 성매매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 진술, 성매매 여성인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I, H에 대한 각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피고인과 I, H의 통화내역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2. 19.부터 H에게 성매매여성이나 손님을 소개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위와 같은 소개행위는 그 자체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알선한 사람들 사이에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알선으로 인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범행 및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고, 이에 관하여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 그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 검사가 변론종결 후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별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점, 형(징역 1년 2월)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성매매알선 범행의 경우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영주시 C 인근에 주차된 흰색 그랜져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흰색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건네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필로폰을 3회 수수하고, E과 D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으며, D으로부터 1회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5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매알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의 매수, 수수, 매매알선, 투약 등으로 다양하고, 횟수도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은 혈관에 직접 주사한 것이 아니라 커피에 녹여 마신 것으로서, 그 투약의 형태 등에 비추어 중독성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빌딩 8, 9층에서 F 병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6. 09:00경 부터 2010. 5. 6. 13:00경 까지 위 병원 수술실 내에서 피해자 G(여, 73세)에 대하여 양쪽 무릎 인공관절삽입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위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입원 중이던 2010. 5. 16.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수술 받은 우측 무릎 부위에 대하여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술 집도를 담당한 의사로서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염증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0. 5. 20. 09:00경 회진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 염증을 뒤늦게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 고름 제거 및 세척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5. 20. 19:25경 위 병원 수술실에 들어온 피해자가 고령으로서 당일 금식과 계속된 진통제 투여로 인해 체력이 급속도로 저하되어 숨 쉬는 것을 힘들어 하면서 얼굴이 창백하고, 특히 피해자의 혈액내 산소포화도가 83% 내지 85%에 불과한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수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살피고, 특히 피해자의 혈액내 산소포화도를 정상수치인 97% 상당이 되도록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은 양의 산소(2리터/ 분당)만 공급하였을 뿐 별도의 응급조치를 취함이 없이 주사기로 환부에서 고름을 빼내는 시술을 그대로 진행하여, 결국 피해자가 위 일시경 의식을 잃고 실신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5. 20. 19:50경 피해자를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특히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의하면서, 의사인 본인이 직접 피해자와 동행하거나 최소한 응급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장비가 충분히 갖추어진 차량을 통해 피해자를 이동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산소 공급을 중단한 채 피해자를 위 수술실 밖으로 내보낸 후, 응급환자를 이송해 본 경험이 없는 간호사 J, 간호조무사 K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이동시키도록 하면서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이송에 사용된 앰블런스 차량 안에는 산소마스크, 휴대용 인공호흡기 등의 응급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이송 도중 피해자에게 적절한 산소 공급 등의 응급조치가 취해질 수 없었다. 이로써 피해자는 2010. 5. 20. 20:09경 I병원에 도착할 당시 호흡이 멈추고 심장박동이 정지하여, 위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사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0. 7. 8. 07:1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패혈성쇼크, 패혈증,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N, J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 대질 부분 포함)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소견서 1. 각 감정촉탁 회신서 1. 번역문(증제3, 4, 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측이 피해자의 치료비 및 장례비조로 약 2,500여 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9:30경 강릉시 C에서 집주인과 방세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이웃에 사는 피해자 D(78세)이 "왜 세 들어 살면서 방세와 전기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참견한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약 67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3회, 왼쪽 팔 상박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대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지만,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년이 넘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 4년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1. 2015. 1. 28. 14:5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 14:5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 신촌현대백화점 4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0원 상당의 의류(알파카 코트) 1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28. 15:5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 15:5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 신촌현대백화점 7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8,000원 상당의 의류(스웨터) 1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벌금형 8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직전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나 두 차례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충동조절 능력이 떨어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직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장기간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5. 12. 18. 14:54경 제2경인고속도로 13.2km 지점 남인천 영업소 앞에서, C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5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2고단154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 검 사 김정국, 권순기(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4.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57] 피고인은 2011. 10.30. 17:30경 전남 영암군에 있는 .왕인박사 유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신원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1541]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0. 16: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인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에덴원룸 앞 도로를 강진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해자 D(여, 53세)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고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D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D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2012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0.7.경 벌금형을 받았고, 2011. 4.경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서 불과 6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 세 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곧바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다가 적발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도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0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석환(기소), 신은정(공판)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23.17:0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에 있는 금강조선 주식회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천 방면에서 오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유지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i40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경추 제7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LNG터미널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천해안로에 있는 금강조선 주식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민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4:28경부터 14:32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아이보리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3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2회에 걸쳐 55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150만 원,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 증심천로 43번길 청명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지교 쪽에서 홍림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17,4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15.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후 6시간 정도가 지나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노원로 440 순복음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상계로 112 현대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주민등록법위반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 E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친구인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 E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그에게 "이름은 F이고, 주민등록번호는 G이다."라고 말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그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검정색 볼펜으로 운전자 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그의 사서명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74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로 206(장지동) 앞 차선 없는 도로를 한양1차아파트 방면에서 래미안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여 한양아파트 1동 앞 교차로에 이르렀는바,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우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의 교차로 진입 여부에 대하여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 남)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면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료확인서(D),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무거운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2:30경 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술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행사와 관련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0.경 피해자 C과 대구 북구 D 토지 약 120평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8. 14:00경 대구 북구 D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축 폐기물 등으로 피해자가 사무실로 이용하는 콘테이너 출입문을 가로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0.경 피해자 C과 대구 북구 D 토지 약 120평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8. 14:00경 대구 북구 D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토지 위에 적재되어 있던 자재를 약 40m 가량 떨어진 공터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피해자의 자재를 옮긴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0. 9.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면서 피고인에게 ‘임대인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의 허락 없이 지상물을 철거하여도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임료가 거의 무상이었던 점(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에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전기사용료 조로 30만 원을 1회 지급하였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이 특별히 부당하여 무효인 조항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 확약서에 따라 임의로 위 토지에 있는 지상물을 철거할 수 있고, 피해자는 사전에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재를 옮김으로써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행위가 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확약서를 근거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확약서의 위 조항이 피해자의 컨테이너 출입문을 폐기물로 막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