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24

범죄사실 2021고단1342 피고인은 현재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C은 2016. 12. 31.경 피고인으로부터 B의 전체 주식 10,000주와 경영권을 C의 아버지 D 명의로 양수하여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B 대표이사는 A에게 주식을 ( )%”라는 내용의 ‘1차 협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 F, G이 각각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C은 2019. 4. 18.경 D 소유의 B 주식 5,100주(전체 주식의 51%)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C은 2020. 3. 31.경 피고인에게 위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고, 2020. 4. 7.경 H에게 B 주식 10,000주를 양도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H이 B 주식 10,000주에 대한 주주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자, 위 가처분 사건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을 목적으로 위 ‘1차 협약서’ 중 “B 대표이사는 A에게 주식을 ( )%” 부분의 공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51”이라는 숫자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F의 명의로 된 ‘1차 협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합10111 임시주주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1차 협약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문서 행사일자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각 기재 1. 내용증명, 1차 협약서 사본, 1차 협약서를 찍은 사진, 1차협약서 사진송신, 경찰서 제출 1차협약서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판시 1차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의 공란에 숫자를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협약서의 공란에 숫자를 채워 넣을 권한이 있었고, 문서를 변조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문서 보충권이 없는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문서변조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은 변조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H이 B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양수에 관한 처분문서는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판시 주식양도계약서(2021고단1342호 증거기록 제61면)였는데, 실제 그 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주식매도인 측(D 또는 C)에게 주식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가처분 사건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주식매매계약 및 위 주식양도계약서 외에 본인의 주식보유를 정당화할 권원과 그 권원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서에 주식양도 비율이 공란으로 된 것은, 당사자들이 이 사건 협약서 작성 당시 주식양도 비율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같은 기록 제295면). 다만 이 사건 협약서(같은 기록 제10면)에는 주식양도 비율이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 그 외에 피고인이 B에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내용, 협약인들(C, F)이 주식지분을 이용하여 B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을 해임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위 항 위반 시 B, B 대표이사 개인 및 F가 부담할 손해배상예정액 등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B 경영권 보장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주식양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도 위 , 및 항과 같은 내용의 합의에 관하여 효력이 있는 처분문서에 해당한다. 이 사건 협약서에 주식양도 비율이 공란인 상태에서 가지는 문서의 증명력은 문서 명의인들(피고인, C, F)이 이 사건 협약서 작성 당시 주식양도 비율에 대한 합의는 못하였지만, 위 , 및 항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공란에 숫자를 기재함으로써, 피고인, C 및 F가 이 사건 협약서 작성 당시 주식양도 비율에 대한 합의도 한 것과 같은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 되었다. 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서의 공란에 대한 보충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건 협약서의 명의인으로 다른 협약인들인 C, F이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협약서 작성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주식양도에 관한 또 다른 처분문서인 판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충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면서도, 검찰에서, ‘H과 소송이 있고 나서 법원에 협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기 직전쯤에 (공란에 숫자를) 적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제297면). 피고인, C 및 F 사이에, B 주식 소유권과 경영권 등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 대립 과정에서 이 사건 협약서가 작성된 것인데, C과 F가 이해상반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위 공란에 대한 보충권한을 주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된 2019. 4. 18.경으로부터 1년도 더 지난 2020. 5. 하순경에 이르러서야 공란을 보충하였다는 것인 점(같은 기록 제298면), 피고인 입장에서 이 사건 협약서가 중요한 처분문서로 보임에도, 판시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된 그 무렵 공란을 보충한 것이 아니라, H의 가처분 신청이 있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목적으로 이 사건 협약서의 공란을 보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위 공란을 보충할 당시 C과 F에게 동의를 받거나 미리 알린 사실은 없다는 것인 점(같은 기록 제298면), C이 피고인에게 보충권한을 부여하였다면, 주식양도비율이 기재된 이 사건 협약서의 존재를 예상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의 처분문서인 이 사건 협약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H에게 공란에 기재된 주식(51%)을 포함한 B 주식을 모두 양도한다는 것은, 사후에 H으로부터의 책임추궁 문제를 고려할 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이 사건 협약서의 제목 자체도 ‘1차 협약서’이고, 이 사건 협약서에 2차 협약을 예정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서, 2차 협약에서 주식양도비율 등을 정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C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협약서의 공란에 대한 보충권한이 없었고,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면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협약서의 공란에 숫자를 기재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것인 점, 특별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변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이는 국가사법권의 정당한 심판기능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과 분쟁관계에 있는 C, F 명의의 문서를 변조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판시 주식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민사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여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21고단624호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와 I 상가를 임대 계약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으로부터 상가운영권을 가져와 지하철역 상가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임대차 사업을 하는 B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2016. 12. 31.경 K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B의 경영권과 전체 주식 10,000주를 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B를 양도하였다. 피해자 C은 위와 같은 경위로 B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9. 2.경 B의 원청인 J이 L 지하철매장의 임대, 운영권의 입찰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장관리 용역사업을 더 확장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J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 4억 원의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송파구 M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은행관계자로부터 B의 대표이사(피해자 N의 아버지 D)가 고령이라서 보증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내가 대표이사로 되고 과점주주(최소 51%)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 오면 대출을 진행해 보겠다고 했으니, 주식을 넘겨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B에 필요한 4억 원을 대출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 주식 51%를 무상으로 넘겨받아 다시 B의 대표가 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경 1주당 5,000원 상당의 B 주식 5,100주(51%, 25,500,000원)를 양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 피해자 C 및 F 사이에 작성된 1차 협약서(2021고단624호 증거기록 제108면)가 2019. 2. 21.경 최초 작성될 당시에는 ‘B 대표이사는 피고인에게 주식을 ()%, F에게 ( )%를 주기로 하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2019. 1. 24.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녹취록상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지분 나는 언제든지 줘, 그거는. 지금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뭐 아이, 그거는 F 사장이랑 둘이서 알아서 할 문제지 내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라고 말하였다(같은 기록 제572면). 그 의미에 관하여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와 피고인의 관계는 제가 모르겠고, F의 지분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주는 거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뜻으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C의 2021. 11. 4.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면). F는 이 법정에서, 위 1차 협약서에 주식 양수의 주체로 피고인과 F 2명이 기재된 부분과 관련하여, ‘저한테 지분을 주면 내 지분에서 피고인과의 그 관계는 두 분이 알아서 정리하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27면). 위 1차 협약서 작성에 관여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 입장을 피해자 C에게 전달하고, 피해자 C의 말을 피고인 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통화 결과 “주식 50%를 F한테 주면 F하고 피고인이 알아서 가지면 되지. 내가 50%만 주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피해자 C과) 통화가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면). 위 각 진술과 녹취록에 의하여 공통되는 부분은, 피해자 C이 위 1차 협약서 작성 당시 가진 주식 양도 의사라는 것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일부를 F에게 양도하되, F가 그 양도받은 주식을 다시 피고인에게 얼마나 양도할지는 F와 피고인 사이의 문제로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식양수 주체로 1차적으로 F를 예정하였고, F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게 양수될 주식 수량이 결정되게 하였다는 것은 대출을 위한 외관 형성 목적 등으로 피고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과는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다. 3) 피해자 C이 대출을 통하여 확보하여할 돈은 4억 원이었고, 그 돈은 2019. 8.경까지 필요한 것이었다(C의 2021. 8. 24.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그런데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2019. 8.경 이후에도 아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B 계좌에서 피고인 측에게 사업자금 대출 알선 경비 명목 등이 계속 지급되는 상황이었고, 위 피해자는 이를 알면서도 지급을 중단하지 않았다(C의 2021. 8. 24.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6면). 그리고 지급을 중단하지 않은 사유[2019. 9.에 입찰이 되어서 L 공사하고 하는데 3억 원 돈이 더 필요했다.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공사 때문에 바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전혀 관여를 안 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되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다]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도 피고인이 약속하였다던 대출 성사 여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취지여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C의 2021. 8. 24.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6면). 4)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대출과 관련하여 주식 양도(또는 주식 명의신탁)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나 계약 문서는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여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F 진술의 증명력도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외관 형성 목적 등으로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것과 어긋나 보이는 앞서 본 사정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의문점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수사기관의 해당 쟁점에 대한 판단(2021고단1342호 증거기록 제122 ~ 133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2021고단624호 공소사실의 전제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이 2016. 12. 31.경 피고인으로부터 B의 경영권과 전체 주식을 진실로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식양수 주체로 1차적으로 F를 예정하였고, F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게 양수될 주식 수량이 결정되게 하려는 의사가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양수사실을 전제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B 주식 51%를 넘겨줄 다른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장부상으로는 이익을 남기고 있으나 현금 부족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어 도산하는 흑자 도산의 예나 투자에 있어 이익 발생 여부나 원금 상환 가능성이 미지수이므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고 사업에서 철수하는 사례도 거래계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이 B에 투자한 금액에 비하여, 자신이 수령한 금액이 너무 적어 수령한 돈이 주식양도 대금이 아니라는 반론에 근거한 피고인의 주장은 위 인정을 배척할 사정은 아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피해자가 B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정상화 한 후 다시 피고인에게 B의 주식 등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면, 위 피해자가 그와 같은 거래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2021고단624호 증거기록 제635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가 2016. 12. 31.경 무렵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하여 상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J에 현실로 지급할 보증금 5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고 하더라도(2021. 8. 23.자 변호인의견서 제4, 6면), 이는 B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당시 재정적 위기가 도래하였다고 생각하여 B의 주식 내지 경영권을 양도하겠다고 생각할 유인으로 작용할 사정으로 보일 뿐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2021고단624호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송파구 O에서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에게 “잘 알고 있는 거래은행을 통하여 B에서 필요한 사업자금을 대출하여 줄 수 있다.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매월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필요한 사업자금을 대출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금 대출 알선 경비 명목 등으로 2019. 3. 15.부터 2020. 2. 5.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을 피고인 동생 P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판단 1) 무죄 부분 제1의 나.항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업자금 대출 알선 경비 명목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9. 4. 25.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데(2021고단624호 증거기록 제18, 19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형식적 대표이사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2019. 4. 25. 이후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그 처분행위와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2021고단624호 공소사실 제2항)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3.경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 약속했던 대출을 해 주지 못하게 되어 대표이사 위치에서 해임될 상황에 처하고, 2020. 4.경 원청인 J으로부터 임대료 연체에 따른 명도 요청이 담긴 내용증명서를 받게 되자 J에 면담 요청을 하면서 자신이 진정한 대표이사임을 공고히 하고 J에 대한 실무 업무를 담당하던 B 이사 피해자 F를 그 업무에서 배제시킬 의도 등으로 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7. 서울 중구 Q에 있는 J에 ‘긴급 면담요청서’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그 내용에 ‘진작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인사를 못 드린 이유는 당사 F씨가 귀사 업무를 자신이 보면서 알아서 할 테니 자신을 믿고 발신인(피고인)은 F를 믿고 발신인은 귀사와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신신당부를 하여 발신인은 F를 믿고 맡겼던 상태였기 때문이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발신인은 F를 믿고 맡겼던 점을 이용하여 F는 귀사(J)와 관련한 범죄 행위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I매장을 F와 C에 관리를 맡기는 동안 위 2인의 개인 사욕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인 발신인과 남편이 수년 동안 지하철 매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노하우 지인 및 인맥 등을 활용하여 I매장 관리를 직접 챙기면서 전대차계약 및 컨설팅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자 합니다.’, ‘F는 귀사(J)를 이용한 사기범죄를 인지하였는데, 귀사의 관여 여부 및 피해방지 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귀사와 전대차계약을 맺은 각 매장을 F, C이 관리하면서 대표에게 보고도 없이 임대료, 수도요금 등을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위 현안 문제들을 논의 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F는 발신인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하여 현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하여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이 예상되며, 위와 같은 현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시하여, 마치 F가 J을 이용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등 J과 관련한 범죄 행위를 하였고, J과 전대차계약을 맺은 각 매장을 관리하며 고의로 임대료 등을 연체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09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해야 한다. 피고인이 발송한 긴급 면담요청서 중 ’귀사(J)와 관련한 범죄 행위‘나 ’귀사(J)를 이용한 사기범죄‘라는 표현은 확인되나, 그 범죄 행위나 사기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표현한 범죄 행위나 사기범죄는 피해자 F가 2014.경 내지 2015.경 피고인에게 “서울에 있는 지하철 내 상가 중 좋은 위치의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로비해 주겠다. 내가 알고 있는 서울 지하철 공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R 본부장을 통해서 지하철매장 중 좋은 위치의 임대료를 싸게 임차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행(이하 ’사기 범행‘이라 한다)과 피해자 F가 2015. 9.경 피고인에게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유의 T 지하 1층 8호선 상가 임대사업의 공개입찰이 공고되었는데, 법인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다음 총 70%의 상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자본금 300억 원 이상 자기자본률 34% 이상 해당하는 법인이어야 하는데, U을 통해서 어렵게 J을 섭외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2015. 12.경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 계약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건데, 서울도시철도공사 V에게 로비자금으로 2억 원을 J을 연결하여 준 U에게 1억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행(이하 ‘사기 범행’이라 한다)이라는 것이다. 한편 사기 범행은 그 기망 내용에 J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긴급 면담요청서에 기재된 범죄 행위나 사기범죄는 사기 범행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2021고단624호 증거기록 제645면). 비록 검사가 2020. 12. 30. 사기 범행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나(같은 기록 제694 ~ 701면), 위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는 고소인(피고인)의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동시 내렸고(같은 기록 제694면), 검사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이지 피의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기 범행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고의로 임대료 등을 연체’ 부분 중 임대료 등의 연체는 증인 W, S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고의적으로’ 부분은 그 연체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을 전제로 한 표현으로 보이나, 피해자 F가 ‘고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연체하였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가 ‘고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연체한다고 표현한 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피해자 F가 피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주로 문제를 삼은 부분은 ‘J을 이용하여 사기범죄를 했다.’라는 부분과 ‘수 억 원을 편취하여 현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하여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이 예상된다.’라는 것이어서(같은 기록 제68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주로 수사가 이루어져, 임대료 등의 연체와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