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33

범 죄 사 실 2021고단3633 [공모관계] 성명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과 대포폰이나 대포계좌 등의 모집책, 텔레마케터 등 유인책, 기타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공범들은(이하 ‘총책 등’이라 함)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등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금융감독기구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대환대출 또는 저금리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국내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수거책은 그 현금을 받아 전달책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제3자 명의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등 현금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대출 희망자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주도록 하면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 명의로 ‘입금이 확인되었다’는 취지 등의 문서를 위조한 후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그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총책 등이 지정한 대포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총책 등은 2021. 6. 17. 14:00경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2.5%에 6,5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나,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E에서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한다. 상환 방법은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총책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아래 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3. 13: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 ‘G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22.부터 2021.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총책 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E 명의의 “입금확인증”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란에 “장기대출” 등으로,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21,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 기재하고 E(주) 명의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과 E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전자금융대체결제 발급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E(주) 명의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작성한 후 2021. 6. 23.경 '(이메일 1 생략)'라는 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전에 이를 인쇄소에서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총책 등과 공모에 따라 2021. 6. 23.경 주소 또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총책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문서 파일을 각각 출력하고, 같은 날13: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 ‘G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E(주)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2.경부터 2021.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확인증” 등을 위조하고, 위조된 “입금확인증” 등을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3. 14:37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은행 J금융센터 자동화기기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2,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K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L(주민등록번호 2 생략)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3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3.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 ‘G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C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E(주)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행사하여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I은행 J금융센터 ATM기에서 위 2,1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2,099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K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L 등 2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1537 성명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과 대포폰이나 대포계좌 등의 모집책, 텔레마케터 등 유인책, 기타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공범들은(이하 ‘총책 등’이라 함)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등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금융감독기구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대환대출 또는 저금리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국내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수거책은 그 현금을 받아 전달책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제3자 명의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등 현금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대출 희망자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주도록 하면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금융기관 등 명의로 ‘입금이 확인되었다’는 취지 등의 문서를 위조한 후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그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총책 등이 지정한 대포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총책 등은 2021. 6. 22. 오전경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 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원하는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사용중인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곧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이다. 카드사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총책 등은 금융기관이나 카드사 소속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2. 13:08경 울산 중구 M, N 태화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E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자신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재차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임대차계약서, 메시지 내역, 통장거래내역서, 명세표, I은행 이메일 1. CCTV 영상 캡쳐사진, 차량 사진,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입금확인증 2022고단1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및 입금확인증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부동산 실사 업무 관련 일’을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업체에 연락하여 채용되었는데, 금융기관을 대행하여 부동산 실사 업무를 하는 회사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구인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러한 채용과정에서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거나 사무실의 위치를 직접 확인하여 회사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통상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자신이 ‘부동산 실사에 관한 은행권 업무 대행’을 하려고 취직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한 일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그 받은 현금을 다시 상선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전달한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업하여 수행하기로 한 일, 즉 부동산실사 업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이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직접 출력한 E(주) 또는 P(주) 명의로 발행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및 ‘입금확인증’ 등의 서류를 교부해 주었는바,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고, 이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출력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E(주)의 Q 사원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E 사원의 명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2021고단363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참조).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거액의 돈을 한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면서도 은행 창구를 통하여 한꺼번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100만 원씩 쪼개어서 무통장 송금하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번거롭고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송금을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자동화기기 화면에는 무통장 송금을 할 때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의하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6)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언론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수법, 피해사례, 사회적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현금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전형적인 수거책의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사회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세상물정에 어둡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돈을 받아 송금해주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왜 돈을 받아 타인송금을 해야 되는지 미심쩍긴 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에 아들이 저한테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을 한 것이 아니냐고 물어봐서 그제서야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인 은행 업무와 다르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1고단363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체 피해액이 6,3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들 전원에게 피해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무죄부분(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I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메신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23. 14:37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은행 J금융센터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K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2,099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21명이 위 K 명의 계좌에 21회에 걸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899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은행이 설정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