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경영학과의 일반전임교원(정년트랙교원), 피해자 C(여, 35세)는 같은 학과의 특수전임교원(비정년트랙교원)으로 선·후배 교수 관계이자, 피해자가 일반전임교원으로 신규임용 지원하는 경우 피고인은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피고인은 2018. 5. 22. 20:20경부터 22:50경 사이 강릉시 D에 있는 'E' 노래방 3호실에서 동료 교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블루스 춤을 추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교수님, 저는 이런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라고 거절하였는데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건경위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학교 내 지위 등 확인), 사실조회 의뢰서,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서로 간에 일정한 거리로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와 블루스 춤을 춘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거나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노래방 안에서 다른 교수들과 함께 서 있을 때 옆에 있던 피고인이 팔로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자신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블루스 춤을 추는 자세를 만들기에 피고인에게 "저는 이런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자신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불루스 춤을 추는 자세를 잡아 자신을 끌고 블루스를 추었고, 당시 자신이 위와 같이 말을 하고 몸을 뒤로 빼면서 완곡히 거절했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손을 잡는 행동을 계속하였고 다른 교수들도 크게 문제 의식을 갖거나 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원래 이런 분위기인가보다'하고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B대학교 경영학과에 특수전임교원(비정년트랙교원)으로 처음 임용되어 근무하게 된 신입교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학과의 일반전임교원(정년트랙교원)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전임교원으로 임용지원을 할 경우 그에 관한 심사를 하게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학과 내에서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만들어 물의를 일으킬 경우 자신도 교수직에 계속 있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랜 기간 공부를 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처음으로 교수직을 얻어 위 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나 직장 내·외적으로 학과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회식 1차 자리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남자교수들이 같은 과의 퇴직한 원로교수들이 술집에서 접대부들을 상대하는 이야기 등 여성인 자신이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F도 이 법정 증언 당시 그 자리에서 남자 교수들이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붙잡으며 등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교수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은 분위기 및 이를 의식하고 크게 내색을 하지 않으려 한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는 이런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잡으며 등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시간은 늦은 밤이었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일행들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장소는 노래방 안이라는 협소한 공간이었던 점, 노래방 안에서의 블루스 춤은 보통 남성 손님과 여성 접대부의 사이에 행해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에게 블루스춤 자세를 잡게 하면서 허리를 감싸고 등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서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