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4. 2. 16.부터 2007. 9. 28.까지 성남시 분당구 AG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AH은행(2008.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AH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AH은행의 대출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B은 2006. 10. 9.부터 2008. 2. 21.까지 AH은행의 전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AH은행의 대출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C은 2007. 9. 28.부터 2008. 2. 21.까지 AH은행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서 AH은행의 대출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D은 2005. 1. 21.부터 2008. 2. 21.까지 AH은행의 이사 및 감사로서 대출 및 감사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 피고인 E는 2004. 2. 16.부터 2007. 1. 2.까지 AH은행의 감사로서 대출 등을 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F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4. 2. 16.부터 2008. 1. 23.까지 AH은행의 이사로서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 피고인 G는 2006. 10. 9.부터 2007. 3. 23.까지 AH은행의 경영관리실장으로서 기획 및 여수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이던 자, 피고인 H은 주식회사 AI의 경영지원실장이던 자, 피고인 I은 AJ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 피고인 J는 주식회사 AK를 경영하는 자이다. 한편, AH은행의 실질적 사주인 AL는 2004. 2.경 AM 주식회사를 통하여 AH은행을 인수하였다. [2008고합30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피고인 A, B, C, D, E, F, G는 각 위와 같이 AH은행의 임·직원이던 자인바,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정한 대출 절차에 따라야 하고, AH은행의 대출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와 신용상태,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출하여 대출금의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담보권의 유무와 피담보채권 금액을 확인하는 등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적정히 평가·조사한 후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은 다음 대출하여야 하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인의 사업성 및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출을 실시하여 위 저축은행에게 대출 원리금 미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A, B, C, D, E, F의 배임 대출 1) 피고인 A, E, F의 공모범행 AN(대표 AO)은 2002. 5. 23. 개업한 이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2003년도 매출액이 5억 1,200만 원이고, 순이익은 1,600만 원에 불과하며, 그 대표인 AO은 예금거래실적도 전혀 없었으며, 위 AO 소유의 전남 완도군 AP 소재 대지 3,608m²와 건물 2,389.7m², 양식기계 등에 대한 2001. 12. 17.자 AQ법인의 감정가는 3억 원(부동산 7,300만 원, 양식기계 등 2억 2,600만 원)에 그친 반면, 국민은행 등에 기존 채무 24억 원에 대하여 8억 4,9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인데 다 다른 자산도 없었으므로,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담보를 추가로 제공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AH은행의 실질적 사주인 AL와 공모하여, 2004. 3. 31. AH은행에서,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N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AN에게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4. 12. 10.경까지 채권보전을 위한 적정한 조치 없이 상환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8억 2,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AN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D, E, F의 공모범행 AR 대표 AS(2006. 8. 9. 사망)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특별한 사업경력이 없었고, AH은행과의 거래도 전혀 없었으며, 신한은행 등에 합계 42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AS 소유의 인천 부평구 AT 소재 대지 1,217.1m²와 근린생활시설 건물 5,687.2m²에 대한 감정가가 152억 원이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82억 4,000만 원 상당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2005. 2. 25. 경매가 개시된 상태여서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므로, 대출을 하려면 적정한 평가와 조사를 거친 후 새로운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2005. 2. 28. AH은행에서, 위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하여 13억 3,000만 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외에 채권보전을 위한 적정한 조치 없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S 명의로 9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AS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58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12. 29.경까지 상환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모두 54회에 걸쳐 합계 499억 2,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AS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 A, F은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5~43번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합계 351억 5,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AS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 D, E, F의 공모범행 AU은 마산시에 거주하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 AH은행과 거래한 사실이나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서울 강동구 AV에서 시공 중인 'AW' 상가는 준공일이나 입주시점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시공 중인 건축물의 분양권을 담보로 사용하려면 분양권 양도에 대한 시행사의 승낙 등 담보취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 상가 201, 202, 203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없고, 시공사의 분양권 양도승낙이나 담보취득 통지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분양권의 적정가도 알 수 없었으므로, 담보가치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조사와 추가담보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2006. 10. 31. AH은행에서,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U 명의로 32억 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AU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9~63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12. 28.경까지 상환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09억 5,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AU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 A, F은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59~61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72억 5,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AU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B, D, F의 공모범행 AX 주식회사(대표이사 AY)는 부산에 소재하는 건설업체(2002. 8. 1. 설립, 2007. 9. 30. 폐업)로서, 영업실적 부진으로 2005년도 매출액이 80억 원에 불과하고 순자산이 6억 원 밖에 되지 아니한 반면, 우리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84억 8,000만 원이 있어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2007. 1. 9. AH은행에서, 채권 보전을 위한 아무 조치 없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X 주식회사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4~75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3. 29.경까지 상환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227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AX 주식회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64~69번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27억 원 상당을 대출하고,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64~69, 72, 73번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34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인 F은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64~71번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92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AX 주식회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B, D, F의 공모범행 AZ(대표 BA)은 AH은행의 대출 채무자인 BB에게 차주 명의를 대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개인 사업체로서 그 대표인 BA은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위 회사의 영업 실적이나 예금거래 실적은 전혀 없었으며, 위 BA 소유의 강원 정선군 BC, BD 소재 임야 101,058m²는 시가가 2,000만 원에 불과하고, 다른 자산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2007. 4. 4. AH은행에서, 적정한 평가와 조사를 거쳐 담보를 추가로 제공받는 등 채권 보전을 위한 적정한 조치 없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A 명의로 14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BA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6~83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9. 19.경까지 상환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27억 8,000만원을 대출함으로써, BA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순번 76, 77, 81~83번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금 81억5,0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인 F은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76~79, 81~83번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14억 8,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BA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B, D의 공모범행 주식회사 BE(대표이사 BF)는 2006. 11. 1. 부동산 분양 및 시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영업 실적이나 자산이 전혀 없어 위 회사의 주식은 담보로서의 자산가치가 없고, 그 대표이사인 위 BF의 예금거래실적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2007. 6. 4. AH은행에서, 주식회사 BE의 주식 5천만 원 상당을 양도담보로 취득한 외에 달리 채권보전을 위한 적정한 조치 없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BE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주식회사 B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4~86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8. 28.경까지 상환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70억 5,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주식회사 BE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C, D의 공모범행 주식회사 BG(대표이사 BH)은 2007. 9. 17. 실제 운영자인 BI이 대출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영업 실적이나 자산이 전혀 없었고, 그 대표이사인 BH도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위 BI은 2007. 8. 7.과 같은 달 28. AH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BJ(대표이사 BK)과 주식회사 BL(대표이사 BM) 등 차명 대출인 명의로 합계 50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2007. 10. 9. AH은행에서, 채권 보전을 위한 아무 조치 없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BG 명의로 6억 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주식회사 B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7~91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2. 7.경까지 상환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76억 5,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주식회사 BG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A, B, D의 공모범행 주식회사 BN(대표이사BO)는 실제 운영자인 BP이 매입한 휴면 법인으로서 영업이나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담보로 제공된 부산 연제구 BQ 소재 대지 125.4m², 건물 57평과 강원 양구군 BR외 답 1,094m²의 시가는 2억 5,8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2007. 1. 25. AH은행에서, 위 부동산 외에 적정한 담보를 추가로 제공받는 등 채권 보전을 위한 적정한 조치 없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92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N 명의로 15억 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차명 대출 등으로 인한 배임 대출 피고인 A, B, D, F은 AH은행의 실제 운영자인 AL의 AH은행에 대한 출자자 대출금 회수와 AL의 개인 채무변제 및 피고인 B이 실제 운영하는 BU 주식회사, 주식회사 BS, 주식회사 BT 등 법인의 운영자금과 AI 주식회사의 유전개발사업과 BV의 부동산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와 출자자 및 임직원에 대한 대출 금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휴면 법인을 매입하거나 법인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받기로 AL와 공모하고, 피고인 G, H, J, I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G 등은 이를 각 승낙함으로써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 D은 피고인 G, H에게 대출에 필요한 차주 명의의 알선을 요청하고, 피고인 G, H은 피고인 I, J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I, J는 휴·폐업 상태의 법인 매수 및 신규 법인 설립과, 기존 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출 차주의 명의를 확보하고, 피고인 B, D 등은 이들 법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인 G, H은 대출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B, D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J, I을 통하여 대출 자금을 세탁한 후 이를 AH은행의 부실대출금 회수와 AL의 채무변제, 피고인 B, G, J 등의 사업추진비로 사용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명의를 차용한 법인들은 영업 활동이 전혀 없거나 부진하였고, 별 다른 자산도 없는 상태였으며, 법인의 대표들도 바지 사장에 불과하여 각 대출금이 상환될 수는 없는 상태였다. 1) 피고인 A, B, D, E, F, G, H, I, J의 공모 범행 AJ 주식회사(대표이사 BW)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대출 명의를 차용한 회사로서,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예금거래실적이나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위 회사 소유인 충남 보령시 BX 및 BY 소재 'BZ' 모텔과 화성시 CA 및 CB 소재 여관 부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각 3,501,733,480원과 1,421,382,200원에 불과한 반면 이미 21억 원과 7억 2천만 원 등 합계 28억 2천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담보가치가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06. 10. 20. AH은행에서, 적정한 평가와 조사를 거친 후 담보를 추가로 제공받는 등 채권보전을 위한 적정한 조치 없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12. 29.경까지 상환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48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AJ 주식회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AJ 주식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인 A, F은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76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AJ 주식회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D, F, G, H, I, J의 공모 범행 CC 주식회사(대표이사 C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들이 대출 명의를 차용한 회사로서, 영업 실적이 없고, 담보로 제공한 CE 소유의 충북 영동군 CF 소재 임야 45,223m²는 자산가치가 미약하였고, 다른 자산이나 거래 실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07. 1. 23. AH은행에서, 추가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보전을 위한 적정한 조치 없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C주식회사 명의로 32억 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CC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17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3. 22.경까지 상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299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CC 주식회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7~11번 기재와 같이 모두5회에 걸쳐 합계 169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중 '범죄일람표 2' 순번 7~12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72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인 F은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7~12, 17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08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CC 주식회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D, F, G, H, I, J의 공모 범행 CG(대표 CH)는 위 피고인들이 대출 명의를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개인 사업체로서 영업활동이나 예금거래실적이 전혀 없고, 담보물인 경남 합천군 CI 소재 임야 18,347m²의 담보평가액도 38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07. 4. 3. AH은행에서, 추가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보전을 위한 적정한 조치 없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H에게 36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23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9. 21.경까지 상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44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CH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18~21번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87억 원 상당을 대출하고, 피고인 F은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18~22번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22억 원 상당을 대출함으로써, CH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각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D, G, H, I, J의 공모범행 주식회사 CJ(대표이사 CK)은 위 피고인들이 대출 명의를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법인으로서 영업실적이나 자산이 전혀 없고, 그 대표인 CK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07. 10. 22. AH은행에서, 채권 보전을 위한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CJ에게 11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가. 위 피고인들의 AL에 대한 출자자대출 상호저축은행은 그 대주주에게 대출을 할 수 없는데, AM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C)는 AH은행의 주식 63.1%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이고, AL는 C 등 차명인 명의로 위 AM 주식회사의 주식 48.6%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어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A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피고인 A, E, F의 공모범행 위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2004. 3. 31. AH은행에서, AL에게 그의 차명 대출인인 AO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AL의 차명대출인에게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3억 2,000만 원을 각 대출함으로써, 출자자인 AL에게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 2) 피고인 A, D, E, F의 공모범행 위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2005. 2. 28. AH은행에서, 위 AL에게 그의 차명대출인인 AS 명의로 9억 5,000만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48번 기재와 같이 위 AL의 차명대출인에게 모두 45회에 걸쳐 합계 414억 원을 각 대출함으로써, 출자자인 AL에게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 다만, 피고인 A, F은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4, 6~8, 11~13, 15, 17, 20~24, 27~30, 32, 33, 35, 36, 38~47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합계 289억 7,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3) 피고인 A, B, D, E, F의 공모범행 위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2006. 10. 20. AH은행에서, AL에게 그의 차명대출인인 AJ 주식회사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9~58번 기재와 같이 위 AL의 차명대출인에게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210억5,000만 원을 각 대출함으로써, 출자자인 AL에게 위금원을 대출하였다. 다만, 피고인 A, F은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49~51, 54~56번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26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49, 51, 52, 55, 56번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92억 5,000만 원을 각 대출하였다. 4) 피고인 A, B, D, F의 공모범행 위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2007. 1. 9. AH은행에서, AL에게 그의 차명 대출인인 AX 주식회사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9~75번 기재와 같이 AL의 차명대출인에게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427억 원을 각 대출함으로써, 출자자인 AL에게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59~63, 65, 68, 69, 71~73, 75번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300억 원을, 피고인 F은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59~63, 65, 68, 69, 71~75번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336억 원을,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59~62, 65, 68, 69, 71~73, 75번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297억 원을 각 대출하였다. 5) 피고인 B, D, F의 공모범행 위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2007. 4. 3. AH은행에서, AL에게 그의 차명 대출인인 CH 명의로 36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6~89번 기재와 같이 AL의 차명대출인에게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306억 원을 각 대출함으로써, 출자자인 AL에게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76, 77, 81~89번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229억 원을, 피고인 F은 위 범죄사실중 '범죄일람표 3' 순번 76~78, 80~86번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213억 5,000만 원을 각 대출하였다. 6) 피고인 C, D의 공모범행 위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2007. 10. 9. AH은행에서, AL에게 그의 차명대출인인 주식회사 CL 명의로 12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0~96번 기재와 같이 AL의 차명대출인에게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99억 5,000만 원을 각 대출함으로써, 출자자인 AL에게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인 A, B, D, F의 개별차주 대출한도 초과대출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에게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 이상을 대출할 수 없는데, AH은행의 자기 자본이 2005. 6. 29. 까지는 48억 6,700만 원(100분의20 : 9억 7,340만 원), 2005. 9. 19. 까지는 74억 9,600만 원(100분의 20 : 14억 9,920만 원), 2006. 6. 29. 까지는 99억 7,900만 원(100분의 20 : 19억 9,580만 원), 2007. 1. 29. 까지는 167억 3,300만 원이고(100분의 20 : 33억 4,660만 원), 2007. 1. 30. 부터는 201억 9,500만 원(100분의 20 : 40억 3,900만 원)이었다. 1) 피고인 A, B, D, F의 공모범행 위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2007. 1. 22. AH은행에서, CM에게 그의 차명 대출인인 CN 등의 명의로 합계 33억 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CM의 차명 대출인인 CO 명의로 5억 2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함으로써, CM에게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4억 7,300만 원을 대출하였다. 2) 피고인 A, D, F의 공모범행 위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2006. 1. 25. AH은행에서, CP에게 그와 그의 차명 대출인 AO 등 명의로 합계 58억 5,000만 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그의 차명 대출인인 CQ(AN) 명의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7억5,000만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CP)'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 CP에게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합계 64억 원을 대출하였다. 3) 피고인 B, D, F의 공모범행 가) 위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2007. 6. 28. AH은행에서, CM에게 그의 차명 대출인인 CN 등의 명의로 합계 38억 2,000만 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그의 차명 대출인인 CO 명의로 5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CM에게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2억 8,100만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CM)'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위 CM에게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합계 5억 8,1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2007. 5. 11. AH은행에서, CP에게 그의 차명 대출인인 AO 등 명의로 합계 122억 5,000만 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그의 차명 대출인인 주식회사 CR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CP에게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10억 원을 대출하였다. 4) 피고인 B, D의 공모범행 위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2006. 12. 28. AH은행에서, BB에게 그가 실제 경영하는 주식회사 CS 등 명의로 합계 36억 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위 주식회사 CS 명의로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5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BB)'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 BB에게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합계 22억 원을 대출하였다. 5) 피고인 D의 공모범행 가) 위 피고인은 AL와 공모하여, 2006. 3. 29. AH은행에서, CT에게 그의 차명 대출인인 주식회사 CU 등 명의로 합계 38억 원을 기히 대출한 상태에서, CT의 차명 대출인인 주식회사 CV 명의로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19억 5,000만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CT)' 순번 1~10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 CT에게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합계 330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AL와 공모하여, 2007. 11. 26. AH은행에서, CP에게 그와 그의 차명 대출인 AO 등 명의로 합계 132억 5,000만 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위 CP에게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2억 7,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2009고합18]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피고인 A, B, C, D, E, F, G는 각 위와 같이 AH은행의 임·직원이던 자인바,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정한 대출 절차에 따라야 하고, AH은행의 대출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와 신용상태,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출하여 대출금의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담보권의 유무와 피담보채권 금액을 확인하는 등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적정히 평가·조사한 후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은 다음 대출하여야 하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인의 사업성 및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출을 실시하여 위 저축은행에게 대출 원리금 미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A, B, D, F, E의 배임대출 1) 피고인 A의 공모범행 주식회사 CW(대표 CX)은 2003. 10. 신설된 이래 영업실적이 전무함에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등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신용조사를 형식적으로 하였으며, 위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위 회사 대표 CX는 예금거래 실적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하려면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AH은행의 실사주인 AL와 공모하여, 2004. 3. 31. AH은행에서,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CW 명의로 6억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CW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10번, 12~37번, 39~43번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 17.경까지 채권보전을 위한 적정한 조치 없이 상환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모두 41회에 걸쳐 합계 336억 5,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CW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F의 공모범행 주식회사 CY(대표이사 CZ)는 2002. 2. 28. 설립된 업체로 대출 취급 당시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된 영세 적자기업이고, 담보로 제공된 임야의 공시지가는 6,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위 회사 대표이사 CZ도 우리은행 5억 원, 인베스트저축은행 2억 5,000만 원 등 보증채무가 과다한 반면, 재산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하려면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AL,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04. 10. 22. AH은행에서,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CY 명의로 4억 4,000만 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CY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2~10번, 12~37번, 39~44번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6. 29.경까지 상환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모두 41회에 걸쳐 합계 350억 3,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CY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피고인 E의 공모범행 주식회사 DA(대표이사 DC)는 2004. 7. 신설된 이래 영업실적 전혀 없고 위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위 회사의 대표이사 DC 및 위 회사의 제작부장 DD은 예금거래 실적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하려면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AL,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2004. 11. 5. AH은행에서,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DA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3~41번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12. 27.경까지 상환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모두 39회에 걸쳐 합계 338억 4,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DA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의 공모범행 DB 주식회사(대표이사 DE)는 2004. 5. 신설된 이래 영업실적이 전혀 없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DE은 AH은행과 거래도 없었으며, 위 DE 소유의 김해시 DF 등 3필지에 있는 대지 1,080m², 건물 784.74m² 규모의 주유소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10억 7,000만 원 상당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AL, 피고인 A, F, E와 공모하여, 2005. 3. 11. AH은행에서,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담보물 가치를 18억 원으로 과대평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외에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B 주식회사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7~44번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6. 29.경까지 상환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모두 38회에 걸쳐 합계 352억 6,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DB 주식회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B의 공모범행 DH 주식회사(대표이사 DI)는 2006.경 신설된 이래 영업실적 전혀 없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DI은 예금거래실적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없는 자이고 담보로 제공된 충북 괴산군 DJ 임야 50,831m²는 공시지가가 1,900만 원에 불과하여 대출을 하려면 새로운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AL, 피고인 A, D, F, E와 공모하여, 2006. 10. 12. AH은행에서, 채권 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H 주식회사 명의로 7억 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36~44번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6. 29.경까지 상환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67억 1,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DH 주식회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D, F, E, C, I, J, G, H의 배임대출 피고인 B, D, F, C은 AH은행 실사주인 AL의 AH은행에 대한 출자자 대출금 회수와 AL의 개인 채무변제 및 피고인 B이 실제로 운영한 BU 주식회사, 주식회사 BS, 주식회사 BT 등 법인의 운영자금과 AI 주식회사의 유전개발사업과 BV의 부동산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되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와 출자자 및 임직원에 대한 대출 금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휴면 법인을 매입하거나 법인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G, H, J, I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G 등은 이를 각 승낙함으로써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 D은 피고인 G, H에게 대출에 필요한 차주 명의의 알선을 요청하고, 피고인 G, H은 피고인 I, J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I, J는 휴·폐업 상태의 법인 매수 및 신규 법인 설립과, 기존 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대출 차주의 명의를 확보하고, 피고인 B, D 등은 이들 법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인 G, H은 대출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B, D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J, I 등을 통하여 대출 자금을 세탁한 후 이를 상호저축은행의 부실대출금 회수와 AL의 채무변제, 피고인 B 등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명의를 차용한 법인들은 영업 활동이 전혀 없거나 부진하였고, 별다른 자산도 없는 상태였으며, 법인의 대표들도 바지 사장에 불과하여 각 대출금이 상환될 수 없는 상태였다. 1) 피고인 G, H의 공모범행 AX주식회사(대표이사 AY)는 부산에 소재하는 건설업체로서 2002. 8. 1. 설립하여 2007. 9. 30. 폐업한 회사로서,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2005년도 실적이 매출액 80억 원에 순자산이 6억 원에 불과한 반면, 우리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84억 8,000 만원이나 있어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 D, F과 공모하여 2007. 1. 9. AH은행에서, 채권 보전을 위한 아무 조치 없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X 주식회사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AX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8번, 11~14번, 18번, 21번, 24~25번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2. 11.경까지 상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278억 5,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AX 주식회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J, I의 공모범행 DK(대표 DL)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주 명의를 차용한 업체로서 2006. 1. 16. 개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인데다 예금거래실적도 전혀 없고, 담보물로 제공된 아파트 4채의 담보평가액도 6억6,000만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 D, F과 공모하여 2007. 1. 18. AH은행에서, 추가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보전을 위한 적정한 조치 없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K 대표 DL에게 13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2~3번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4. 4. 경까지 상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26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의 공모범행 주식회사 DM(대표이사 DN)는 2007. 3. 30.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서 영업실적이나 자산이 전혀 없고, 담보물로 제공된 전북 정읍시 DO 소재 전 1,035m²의 담보평가액도 3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대표이사인 DN은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피고인 B, D, F, G, H과 공모하여, 2007. 7. 6. AH은행에서, 채권 보전을 위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DM에게 20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7번, 9번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7. 20.경까지 상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60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B, F, D, I의 공모범행 주식회사 DP(대표이사 DQ)은 위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입한 업체로서 영업 활동이나 예금거래실적이 전혀 없고, 담보물로 제공된 대구 수성구 DR 소재 다가구주택 20호의 담보평가액도 8,3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G, H과 공모하여, 2007. 7. 19. AH은행에서,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DP에게 20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8번, 12~13번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8. 24.경까지 상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45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B, F, D의 공모범행 DS(대표 DT)은 2007. 7. 24. 개업한 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이나 예금거래실적이 전혀 없고 담보물로 제공된 경북 군위군 DU 답 2,257m²의 감정가는 3억 원 상당이나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8. 2. AH은행에서,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S(대표 DT)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0번, 15~17번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9. 20.경까지 상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4억 5,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모범행 DV(대표 DX)은 2007. 9. 20. 개업한 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이나 예금거래실적이 전혀 없고, 담보물로 제공된 충북 음성군 DY 등 942m²의 감정가는 1억 3,400만 원 상당이나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0. 26. AH은행에서,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V 대표 DX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9~27번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2. 27.경까지 상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62억 5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B, I의 공모범행 DZ개발(대표 EA)은 2007. 8. 6. 개업한 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이나 예금거래실적이 전혀 없고 담보물로 제공된 충북 음성군 EB 소재 토지 8 475m²의 감정가는 7,695만 원 상당이나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 D, G, H과 공모하여, 2007. 11. 22. AH은행에서, 채권 보전을 위한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Z개발(대표 EA)에게 22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24~25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2. 11.경까지 상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27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H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E, F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가. 위 피고인들의 출자자 AL와 임원 B에 대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은 그 대주주 및 임원에게 대출할 수 없는데 AM 주식회사는 AH은행의 주식 63.1%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이고, AL는 C 등 차명인 명의로 위 AM주식회사의 주식 48.6%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어 출자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은행의 전무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므로, A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 피고인 A의 공모범행 위 피고인은 AL와 공모하여, 2004. 7. 27. AH은행에서, AL에게 그의 차명 대출인인 주식회사 CW 명의로 6억 2,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2) 피고인 A, F의 공모범행 위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2004. 10. 22. AH은행에서, AL에게 그의 차명대출인인 주식회사 CY 명의로 4억 4,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3) 피고인 A, E,F의 공모범행 위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2004. 11. 5. AH은행에서, AL에게 그의 차명 대출인인 주식회사 DA 명의로 2억 300만 원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3~4번 각 기재와 같이 AL의 차명대출인에게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4억5,3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출자자인 AL에게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 4) 피고인 A, D, E, F의 공모범행 위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2005. 4. 20. AH은행에서, AL에게 그의 차명대출인인 주식회사 EC 명의로 8,500만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5~27번 각 기재와 같이 AL의 차명대출인에게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254억 3,500만 원을 각 대출함으로써 출자자인 AL에게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 다만, 피고인 A, F은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0' 순번 9~27번 각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234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5) 피고인 A, B, D, E, F의 공모범행 위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2006. 11. 1. AH은행에서, AL에게 그의 차명대출인인 ED금속 EE 명의로 5억 원을 대출하였다. 6) 피고인 D의 공모범행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B, F과 공모하여, 2007. 1. 18. AH은행에서, 피고인 B에게 그의 차명 대출인인 DK DL 명의로 13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29~30번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차명대출인에게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26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AH은행의 전무이사 및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 7) 피고인 B, D, F의 공모범행 위 피고인들은 2007. 7. 19. AH은행에서, 피고인 B에게 그의 차명 대출인인 주식회사 DP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31~34번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차명대출인에게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50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AH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 8) 피고인 B, D, C의 공모범행 위 피고인들은 2007. 11. 22. AH은행에서, 피고인 B에게 그의 차명 대출인인 DZ개발 EA 명의로 22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35~36번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차명대출인에게 모두 2에 걸쳐 합계 27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AH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인 B, D, F의 개별차주 대출한도 초과대출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에게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 이상을 대출할 수 없는데, AH은행의 자기 자본이 2005. 6. 29. 까지는 48억 6,700만 원(100분의 20 : 9억 7,340만 원), 2005. 9. 19. 까지는 74억 9,600만 원(100분의 20 : 14억 9,920만 원), 2006. 6. 29. 까지는 99억 7,900만 원(100분의 20 : 19억 9,580만 원), 2007. 1. 29. 까지는 167억 3,300만 원이고(100분의 20 : 33억 4,660만 원), 2007. 1. 30.부터는 201억 9,500만 원(100분의 20 : 40억 3,900만 원)이었다. 1) 피고인 B, D, F의 공모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6. 29. AH은행에서, CT에게 그의 차명 대출인인 EF 등의 명의로 합계 146억 6,100만 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CT의 차명 대출인인 EG 명의로 2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함으로써 CT에게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106억 2,100만 원을 대출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07. 12. 7. AH은행에서, BB에게 그와 그의 차명 대출인 주식회사 EH 등 명의로 합계 44억 5,000만 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그의 차명 대출인인 주식회사 EI 명의로 1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함으로써 BB에게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14억 1,100만 원을 대출하였다. 5. 피고인 B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등 위 피고인은 2007년도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2007. 10. 4. AH은행 이사회에서 2008. 4. 1.까지 대표이사직무정지 조치가 의결되어 2007. 10. 5.부터는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행사할 수 없었다. 가. 2007. 10. 26. AH은행에서, 약속어음 수취인란에 "EJ", 금액란에 "10억 원", 발행일 "2007년 10월 26일", 지불기일란에 "2007년 12월 10일", 발행일란에 "(주)AH은행 B"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피고인의 이름 옆에 AH은행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AH은행 대표이사 명의를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지급확인서에 "AH은행 대표이사 B은 EJ에게 금액십 억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지급일 2007년 12월 10일, 지급금액 십억 원, AH은행 대표이사 B"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피고인의 이름 옆에 AH은행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AH은행 대표이사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인 지급확인서 1매를 작성하였다. 다. 위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EK타워 6층 AI 사무실에서, 피고인 G로 하여금 EJ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와 같이 AH은행 대표이사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한 약속어음 및 지급확인서 각 1매를 위 EJ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L,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내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M, EL, EN, EO, CD, EP, EQ, ER, CT, ES, ET, CM, CN, EU, EV, CP, AO, BW 외 6,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BO, FG, FH, FI, FJ, FK, FL, BI, FM, FN, FO, FP, FQ, BA, FR, FS, FT, AU, BB, FU, FV, FW, EF,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DL, GL, GM, GN, GO, GP, GQ, GR, EU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내지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1. GS, GT, BH, GU, GV, GW, GJ, GX, GY, GZ, HA, HB, HC, HD, DN, HE, HF, HG, HH, CT, HI, HJ, CE, HK, HL, HM의 각 진술서 1. AH은행 자기자본 규모현황 사본, AH은행 출자자 사본, 각 동일차주대출한도 초과취급명세 사본,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사본, 재무구조불량업체에 대한 대출 부당취급 사본, 불법부당대출 귀책자 명세, 동일차주 대출한도 초과 부실여신 귀책자 명세, 차주별 대출 및 주주 임원 현황 1. 주식회사 DW AH은행 통장 사본 등, 무통장입금증, 한국외환은행 통장사본 1. 각 대출금 계산서, 각 거래내역 1. 각 융자상담 및 신청서 사본, 각 대출관련자료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F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E, F - 손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 손해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의 점 : 각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어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 :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 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손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 손해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의 점 : 각 상호저축은행법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 :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 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의 점 : 형법 제215조 -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 : 형법 제217조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 형법 제232조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다. 피고인 G, H, I, J - 손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 손해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H, I, J의 경우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 G의 경우 2007. 3. 23.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도 위와 마찬가지임)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3항과 판시 제2, 4항의 각 동일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내지 업무상배임죄와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와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와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운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3항과 판시 제2, 4항의 각 동일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내지 업무상배임죄와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와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와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운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죄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배임죄(각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포함),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피고인 C은 제외)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H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AH은행은 결국 파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막대한 공적자금이 낭비되는 등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에 따라 제2금융권 전반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관한 불신과 위기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영업행태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득금은 AH은행의 외형적 손해액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은 AH은행의 회장이자 실질적 사주인 AL(도주 중)의 지시에 따라 계획되고 실행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별로 각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 A, F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대출 심사 및 결재 등의 모든 최종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고도의 도덕성과 그에 상응하는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 F은 실질적인 대출업무를 담당한 이사로서의 책임이 매우 무거우므로, 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각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AL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AH은행의 구조적 특수성을 감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표이사에 취임할 무렵부터 AH은행의 실질적인 사주인 AL로부터 AH은행을 인수할 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실질적으로 자신의 사업체라고 할 수 있는 DG 그룹의 세를 불리고 규모를 키우기 위해 AH은행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G, H, I, J를 이 사건 각 범행에 끌어들인 점, 대표이사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저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C, E 피고인 C은 AL의 부탁으로 AH은행의 지배주주인 A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오다가(2005. 2. 22.부터 2008. 5. 10.경까지),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2009. 9. 28.경부터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무에 관한 대표이사로서의 결재권한을 무분별하게 행사함으로써 AH은행의 불법·부실경영을 제어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 피고인 E는 감사로 재직하는 내내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은 불법을 방치하고 일부 가담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직접 가담한 부분이 비교적 적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는 내내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면에 나서서 AL의 수족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 점, AL가 꾀하는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5. 피고인 G, I, J 피고인 G, I, J는 각자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투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목적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이 이 사건각 범행에 있어 필수적이고 결정적이었던 점, 그 과정에서 각자 어느 정도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각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 G는 실제로 AH은행에 약 5개월 정도 근무한 점과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명의인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J를 이 사건 각 범행에 끌어들인 점에서, 피고인 J는 피고인 I을 이 사건 각 범행에 끌어들인 점에서 각 그 책임이 피고인 I의 그것보다 더욱 무거워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 H은 주식회사 AI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 G 등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을 세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고인 J, I 등이 대출명의인을 수집하고 대출금을 세탁하는 행위를 도와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H은 피고인 G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 사업체의 직원으로서 기계적으로 지시사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