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아파트 상가에서 'D 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1. 2017.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8. 12:00경 위 마트에서, 동생과 함께 냉장고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7.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15:00경 위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계산하려는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마트에 딸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방문을 잠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 방안에서 무릎을 꿇은 채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 회보 내용) 1. 현장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6. 7.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6월~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있던 만 10세의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주행) 피고인은 2007. 여름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피해자(여, 12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 컸네, 털도 많이 났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3. 00:2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피해자(여, 22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옷을 벗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8. 2. 4.) 이전의 범죄이고,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은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판시 제2항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친딸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추행을 하고, 약 10년이 지난 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29

범죄사실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에서는 어선을 매입하거나 선박을 건조하여 수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영세 어업인을 위하여 수산해양일반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있고, 그 중 담보능력이 부족한 어업인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신청액의 85%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한 뒤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때 수협에서는 대출금 회수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대출 시 어선매입비용이나 선박 건조대금의 85%를 한도로 금원을 대여하고 대상 어선에 대출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경 어업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C의 명의를 빌려 선박발주허가를 받아 D(구 E)를 건조하면서, 이미 피고인 명의로 E를 건조하면서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전력이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자, 자신의 조카인 F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마치 C이 건조한 선박을 위 F이 매수하는 외관을 작출하여 피해자 근해유망수협 삼천포지점으로부터 선박 매수대금 명목의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3.경 경주시에서, 사실은 D(구 E)는 피고인이 건조하고 있는 선박이었고, 따라서 C이 F에게 위 선박을 매도한 사실도 없었으며, 매매대금으로 책정된 10억 원은 대출 신청 시 실제 소요된 금액 전부가 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실제 선박 건조에 소요된 약 6억 원과 C으로부터 어업면허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2억 8천만 원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부풀린 것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F과 함께 'F이 C으로부터 D(구 E)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8.말경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직원인 대출담당자 G을 만나 D(구 E) 어선매매 시설자금 대출신청서와 함께 선박매매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경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억 8천만 원을, 같은 달 9.경 위 C 명의의 다른 농협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선건조자금 농신보 보증 처리절차, 어선건조 및 매매 자금 절차, 내사보고(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내역으로 확인된 시설장비에 대한),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어선건조자금 보증 절차, 시설자금 보증심사시 유의사항 알림 문서, 대출실행 서류 표지,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 선박매매계약서, 수사보고(근해유망수협 삼천포지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실한 어선 소유자 양성이라는 피해자 수협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및 보증 목적을 잠탈하는 것으로, 향후 피해자 수협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함으로써 피해자 수협이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에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25분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놀부갈비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민방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들어 동종유사의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및 부양관계를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20:3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손님인 E의 모자를 내리치는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 가거라. 손님이 밥먹고 있는데."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너도 똑같은 년이야."라고 하면서 맥주병을 깨어 병목을 잡고 깨진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들이밀며 소리치고, 부엌 쪽으로 뒷걸음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를 들었다 놓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고 흔들며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가위(총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찌를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해자를 식당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리병, 식칼, 식가위 등으로 위협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까지 입힌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한 데 앙심을 품고 여성인 피해자를 위협·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실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판사 이중민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4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경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2017. 2. 28.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던 중, 2017. 3. 2. 1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느라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7. 4. 14. 17:00경 거제 연초면 송정5길 8에 있는 주식회사 천마렌트카 사무실에서 E 아반떼MD 승용차를 빌리면서 위 렌트카 직원인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부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위 제1항 기재 D의 운전면 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7. 10:3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4-14에 있는 주식회사 굿타임렌트카 동래점 사무실에서 G 올뉴 k5 승용차를 빌리면서 위 렌트카 직원인 H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부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위 제1항 기재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8. 15:50경 양산 양주3길 35-12에 있는 주식회사 광일상운 양산지점 사무실에서 I 아반떼MD 승용차를 빌리면서 성명불상의 렌트카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경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J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천마렌트카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정해진 일시에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F에게 '승용차를 하루만 빌려쓰고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굿타임렌트카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정해진 일시에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H에게 '승용차를 하루만 빌려쓰고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3. 03:00경 창원 진해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L' 가스충전소에서, 사실은 가스를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의 직원인 M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제2의 나항 기재 승용차의 가스를 충전받고도 그 대금 59,519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7. 10:10경 창원 진해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O' 가스충전소에서, 사실은 가스를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의 직원인 P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제2의 나항 기재 승용차의 가스를 충전받고도 그 대금 56,589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14. 10:00경부터 거제 연초면 송정5길 8에 있는 주식회사 천마렌트카 앞 도로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 E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17. 10:3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158-1 부산동래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부산, 거제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17. 10:34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주식회사 굿타임렌트카 앞 도로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 G 올뉴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7. 16:20경 창원 진해구 안청로34번길 17-10 플라워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부산, 거제, 창원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8. 18:20경 경주 외동읍 괘능리에 있는 석거돈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경주 첨성로 9-0 경주비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I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M의 각 진술서 1. 렌터카 대여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차량 GPS 정보 첨부 등) 1. 압수조서 1. 분실신고서 1. 차량 임차계약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소년보호처분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는 대부분 합의한 점, 편취 한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환부되거나 가환부된 점, 아직 나이어린 소년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2010. 11. 29. 입사하여 자재구매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12. 8. 19. 퇴직한 D의 2012. 7월분 임금 1,600,000원, 8월분 임금 877,410원 합계 2,477,41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74,160원 등 총 3,051,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 피해자 C(가명, 여, 9세), 피해자 D(가명, 여, 9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6. 21:30경 위 아파트 E동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또왔네"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후 피해자가 인근 분수대로 이동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마스크를 끼다가 말았어, 마스크 써 뚱띠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안은 다음 피해자의 배꼽 아래 배부위를 손으로 쿡쿡 찔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분수대에서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속기록 요약에 대한), 피해자 속기록(C), 피해자 속기록(D)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96

범죄사실 피해자 B(여, 12세)은 피고인의 친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5: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가 눈을 감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뒤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위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발생지 구조 및 피해 상황 그림 1. 내사보고(피해자 페이스북 메시지 기록 제출) 1.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의 친구이자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알코올 문제를 인지하고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8. 5.경까지 B과 연인으로 지낸 사람이다. 피해자 C(여, 8세, 2021. 8. 13. 사망)는 B과 B의 전 남편 사이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잠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내사 착수 경위), 내사보고서(A의 범행 관련 피해자의 모 B의 진술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지 첨부) 1. 유서 사본,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써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1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 및 그 딸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시간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잠결에 피해자를 한 차례 추행한 이후 더 이상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1. 8.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시점과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 사이의 간격, 피해자가 남긴 유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B과 합의하였고,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8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2. 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족들이 명절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해 3층에 있는 피해자의 고모부의 집으로 간 사이,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거실에 있었던 적이 없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의 집의 거실에 있는 쇼파이다. 피고인의 집은 25평 정도로 방 3개,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실과 주방은 바로 붙어 있는데 그 면적들이 넓지 않다. 거실은 집안 어디에서도 잘 보이는 곳이다. 현관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 보이고 쇼파는 현관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은 설 명절 기간이었다. 그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 부부, 피고인의 첫째 아들 D의 가족 4명과, 피고인의 둘째 아들 E의 가족 5명(피해자 포함) 총 11명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집은 2층이고, 바로 위 3층에는 피고인의 딸 가족이 살고 있다. 그 당시 피고인의 가족은 2층과 3층을 오가며 명절을 보내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들이 수시로 2층과 3층을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된 장소라 할 수 있는 거실 쇼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10분간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발각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성추행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2) 피해자는 다른 가족들은 3층 고모 집으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올라가고, 피고인과 단둘이 2층 거실의 쇼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2층 거실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고인의 처 F은 사건 당일 하루 종일 피고인의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도 사건 당일 오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모두가 3층에 올라와 있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처 F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며느리 G은 2층 피고인 집과 3층 고모 집은 살림이 달라 명절이라도 함께 모여서 음식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F과 G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손녀들과 어울려 놀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아이가 셋이므로, 피해자가 사촌이나 동생들과 어울리지 않고 피고인과 단둘이 TV를 보았던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3)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는 피해사실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부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2일 가량 피고인의 집에 더 머물렀고, 윷놀이를 함께 하는 등 평소와 달리 볼만한 행동이나 상황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부모라면 자녀인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면 피해자를 가해자와 같은 장소에 두려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행동은 다소 이례적이다. 또한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후에야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이 또한 피해자의 부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학교선생님의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 4) 피고인의 첫째 아들 D의 가족은 피고인과 함께 2층에서 생활하고 있다. D의 딸 2명은 피고인과 같은 집에 거주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손녀들과 관계가 원만하다.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의 며느리 G(D의 아내)과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온 사이인데, 피고인과 함께 지내며 두 딸을 키우는 G에게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물어 본 적도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했던 적도 없었다. 5)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범행을 당하였고, 그 시기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라고 진술하면서도, 중학교를 들어가서도 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2018. 2. 15. 이외에는 시점을 기억해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인 2018. 2. 15. 설 명절에 방문한 이후로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1, 22:45 경 서울 관악구 ㅇㅇㅇ 00- 에 있는 피해자 B(여, 6세, 가명), 피해자 C(여, 4세, 가명)의 부모들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주문한 후 용변을 보기 위하여 위 건물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갔는데, 때마침 위 피해자들이 용변을 본 후 위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화장실 문을 열어달라"라고 하였고, 피해자 B가 가지고 있던 화장실 열쇠로 화장실 문을 열어 주려고 할 때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 B를 껴안으면서 피해자 B의 아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B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B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그곳에 남 아 있던 피해자 C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 C를 껴안으면서 피해자 C의 아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영상 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1. 각 진술분석의견서 1. 임의동행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2년 6월~7년 6월[2개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5년)에 제2범죄 상한의 1/2(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 B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피해자 C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각각 진단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