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61

범죄사실 1. 2012고단9761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2011. 7.경부터는 주된 매출처이던 E병원, F병원 등에 납품거래가 중단되고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자신이 앞서 제약회사 등에 발행해 준 약속어음을 제때 결재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사정이 악화되었고, 한편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4억 원,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9억 원을 넘는 등 업체 자금사정이 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제약회사로부터 선일자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미리 약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병·의원 등에 판매하지 못한 채 대부분 약품도매상에 덤핑으로 판매하고 즉시 현금으로 회수하여 앞서 발행한 약속어음 대금을 결재하기에 급급하여 조만간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6.경 부산 서구 G 2층 피고인의 회사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회사의 영업사원인 I에게 자신의 경영상태가 극히 어려워 앞서 발행한 약속어음도 결재하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사 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급받을 약품도 대부분 정상적인 거래처가 아닌 약품도매상에 넘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점을 감춘 채, 마치 정상적인 병·의원 등에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6개월 선일자 약속어음을 받고 H 약품을 공급해 주면 6개 후에 반드시 어음을 결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경 시가 22,196,075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307,727,904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12고단10761 피고인은 2007. 5. 11.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던 'L 병원' 및 '의료법인 M'에 의약품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에 납품할 의약품을 제약회사로부터 매수할 때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외상으로 의약품을 받아오는데 지급할 담보가 없자 위 병원들에 대한 외상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약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10.경 위 'D'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외상채권 금액란에 "이천만 원(2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 L병원의 원무과에 가지고 가 실제 2,000만 원 상당의 외상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병원 직원으로부터 L병원의 명판 및 직인을 건네받아 제3채무자란에 이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 병원 K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받은 H 주식회사가 양도인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자 H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보낸 채권양도사실통지서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9.경 위 L 병원 원무과에서 위 피해자의 직원인 원무과장 N에게 "병원으로 제약회사로부터 우편물이 올 것인데, 이는 약품을 받기 위한 담보물 관련 서류로 내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서류는 피고인이 받을 서류가 아니라,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서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채권양도사실통지서를 교부받았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4.경 위 'D' 사무실에서 O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외상매입금잔액확인서, 채권양도승낙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외상채권 금액란에 "3,000만 원", 외상매입금잔액확인서의 채권양도승인 금액란에 "30,000,000원", 실잔액 "74,210,384원", 채권양도승낙서의 외상채권 금액란에 "삼천만 원(3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위 L 병원의 원무과에 가지고 가 실제 3,000만 원 상당의 외상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병원 직원으로부터 L병원의 명판 및 직인을 건네받아 제3채무자 및 '양도승낙인' 란에 이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 병원 K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외상매입금잔액확인서, 채권양도승낙서를 각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라.항 기재 일시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외상매입잔액확인서, 채권양도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사기 피고인은 마.항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받은 O 주식회사가 양도인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자 O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보낸 채권양도사실통지서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위 L 병원 원무과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원무과장 N에게 "병원으로 제약회사로부터 우편물이 올 것인데, 이는 약품을 받기 위한 담보물 관련 서류로 내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서류는 피고인이 받을 서류가 아니라,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서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채권양도사실통지서를 교부받았다. 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30.경 위 'D' 사무실에서 P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의 양도채권 금액란에 "사천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L 병원의 명판 및 직인을 제3채무자 및 '양도승낙인' 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행사할 목적으로 L 병원 K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를 각 위조하였다. 아.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항 기재 일시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자. 사기 피고인은 아.항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받은 P 주식회사가 양도인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자 P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보낸 채권양도사실통지서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위 L 병원 원무과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원무과장 N에게 "병원으로 제약회사로부터 우편물이 올 것인데, 이는 약품을 받기 위한 담보물 관련 서류로 내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서류는 피고인이 받을 서류가 아니라,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서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채권양도사실통지서를 교부받았다. 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경 위 'D'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외상채권 금액란에 "팔천만 원(8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위 의료법인 M의 원무과에 가지고 가 실제 8,000만 원 상당의 외상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병원 직원으로부터 의료법인 M의 명판 및 직인을 건네받아 제3채무자란에 이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의료법인 M K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카.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차.항 기재 일시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타. 사기 피고인은 카.항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받은 H 주식회사가 양도인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자 H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보낸 채권양도사실통지서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의료법인 M 원무과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원무과장 N에게 "병원으로 제약회사로부터 우편물이 올 것인데, 이는 약품을 받기 위한 담보물 관련 서류로 내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서류는 피고인이 받을 서류가 아니라,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서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채권양도사실통지서를 교부받았다. 파.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경 위 'D' 사무실에서 P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채권잔존확인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외상채권 금액란에 "255,526,836원"이라고 기재한 후, 실제 255,526,836원 상당의 외상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병원 직원으로부터 의 명판을 건네받아 '확인승낙인' 란에 날인하고,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L 병원의 직인을 같은 란에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 병원 K 명의의 채권잔존확인서를 위조하였다. 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파.항 기재 일시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잔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경 위 'D'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외상채권 금액란에 "일억 칠천만 원(17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위 의료법인 M의 원무과에 가지고 가 실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외상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병원 직원으로부터 의료법인 M의 명판 및 직인을 건네받아 제3채무자 및 '양도승낙인' 란에 이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의료법인 M K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거.항 기재 일시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약품공급내역서, D매거래현황 2012고단10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처벌불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