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87

범죄사실 및 피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2.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08. 8. 15. 범행 피고인은 2008. 8. 15. 04:00경 서울 영등포구 E 호 소재 피해자 F(여, 당시 3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08, 9. 5. 범행 피고인은 2008. 9. 5. 05:48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피해자 H(여, 당시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자 "칼을 가지고 있으니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강간피의자 DNA 일치에 대해, 피해자 H 피해진술 확인 보고, 피해자 F 전화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1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ㅣ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8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재차 범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 [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중한 2008. 9.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이수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수강명령에 대한 근거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0. 4. 15, 시행되었고, 2011. 10. 8.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강명령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성폭력범죄로서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수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08. 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주거침입강간등)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2008. 8. 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주거침입강간 등)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기본범죄 형량의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 형량의 상한의 1/2 인 징역 4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7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후에도 핀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