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11. 18. 정보통신부 서울체신청 9급 공채로 공무원에 임용되어 2004. 11. 8. 통일부로 전입한 후 그때부터 2007. 6. 3.까지 통일부 소속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근무를 하였고, 2007. 6. 4. 이후 통일부에서 근무하다 2014. 11. 10. 이후 통일부 C의 행정주사(6급 공무원)로 근무하다 2017. 7. 11. 직위해제되었고, 피고인 B(개명 전 이름 D)는 2006년경 탈북하여 위 '하나원' 퇴소 후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15.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10주간 위 하나원 E분원에서 북한이탈주민 B의 전담관으로서 지내면서 B와 친분을 쌓게 된 후 2007년경 B로부터 탈북한 친척의 남한 정착지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친척의 정착지를 알려 준 것을 기화로 B가 속칭 '탈북브로커'로 일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2010년경 은행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였다가 대출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연 30%의 고금리로 사채를 빌리고, 결국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2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B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지 주소지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탈북브로커인 B로부터 '탈북자들이 탈북 후 약속한 브로커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아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 필요하니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 주소지 정보를 알려 달라. 주소지 정보를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통일부 전산시스템인 'E-나라'에 접속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통일부로 송부한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 주소지 정보 파일을 검색하여 알아낸 '하나원 퇴소 북한이탈주민 초기정착지 주소 정보'를 전달한 후 2013. 9. 1.경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5,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월경 장소 불상지에서, A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탈북자들이 탈북 후 약속한 브로커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아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 필요하니 통일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 주소지 정보를 알려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한 후 그 무렵 A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지 주소 정보를 전달받고 2013. 9. 1.경 A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700,000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1, 2회), I(1, 2, 3회)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2, 3회)의 경찰 진술조서 1. 북한이탈주민 입국실태 분석, L 휴대폰 문자 발췌내역, I 휴대폰 문자 발췌내역, K 휴대폰 문자 발췌내역, 수첩사본, 메모사본, 수사보고(A 입금내역 정리)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단, 수사보고 부분은 제외한다), 수사보고(J 휴대전화 분석내용) 및 이에 첨부된 J 휴대전화 문자 복원, B 휴대전화 문자 복원, J 거래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첨부된 관련 통화내역(단, 수사보고 부분은 제외한다), 수사보고(관계자들 통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에 대한 수사), 필적감정결과통보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B, J 등 접견녹취록(별권 6, 7권) 1. 2018. 12. 3.자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개인별 수용현황(B),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금액 산정근거 : 판시 뇌물수수죄의 수수액)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돈은 북한이탈주민의 주소를 피고인 B에게 알려준 대가로서 수령한 것이 아니고, 이는 이전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빌려 주었던 대여금 1,500만 원이 분할 변제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은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간접사실에 해당하는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받은 돈이 기존의 소비대차에 관한 반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경우에도 판단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나. 판단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작성받았다는 차용증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입금된 돈이 피고인 B의 차용금 변제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부족하고, 앞에 설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위 돈은 피고인 B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소정보를 알아보는 대가로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 공범관계에 있던 처 K과 누나 J 등을 통하여 교부한 돈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소명자료로서 제출한 차용증(증거기록 제1781쪽 참조)의 필체는 피고인 B의 것인 사실, 피고인 A이 위 차용증을 제출할 당시 피고인 B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위 차용증의 '변제기일'란에는 월 500만 원씩 6개월간 3,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언제부터 변제를 시작하겠다는 명확한 기재는 없는 점, 원금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법률상 유효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이율의 이자약정(변제기가 6개월이라면, 이자가 연 200%나 된다)에 해당하는 점, 위 차용증에는 피고인 B의 인적사항만이 적혀있고 대주인 피고인 A의 인적사항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0 기재의 총 11회 송금 내역은, 송금 기간과 송금 액수가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의 접견녹취록(별권 6, 7권)에 나타난 주소정보의 대가 액수나 시기에 꼭 들어맞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용증이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11회의 송금이 차용증 상의 대여금 변제 내역이라고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피고인 B는 돈을 빌린 명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한국으로 9명 정도를 탈북을 시키려고 하였는데 라오스 경비대에서 체포가 되어 라오스 대사관까지 탈북민 9명을 인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급하게 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64쪽), 그러나 피고인 A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303쪽), 그 차용명목에 대한 진술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06. 12.까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근무하다가 피고인 B를 만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B와 함께 여행을 다닐 정도로 친밀하게 지내왔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관계형성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탈북브로커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브로커일을 한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증거기록 제1519쪽), 그럼에도 피고인들 사이에서 차용 목적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대부분의 금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것은 뇌물의 수수로서는 이례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각 이체금액이 소액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급되었고, 불규칙적인 기간(짧게는 수일에서 1~5개월, 길게는 8개월 시간적 간격이 있다)에 비추어 차용금의 변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가 구속(보석 취소)된 2015. 5. 13. 이후부터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J, K 등이 브로커 일도 대신하면서 피고인 A을 직접 만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증이 있음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면 계좌로 뇌물을 수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계좌이체라는 공개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범죄성립 자체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각각 통일부 공무원과 탈북브로커의 신분으로서, 피고인 B가 수행하는 탈북알선 영업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피고인 A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조사된 다른 탈북브로커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이 피고인 B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주소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미지급 탈북비용을 추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인데, 브로커였던 피고인 B에게는 영리를 위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지급하고 탈북민들의 주소정보를 알아낼 확실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피고인 A에게는 국내에 마땅한 재산도 없는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 B에게, 자신도 돈이 없는 상황에서(피고인 A이 1,050만 원 수표를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1. 16. 위 돈을 인출한 계좌의 잔액은 11,115,778원에 불과하였고 그마저 2009. 1. 13. 16,000,000원을 대출받아 마련한 돈이었다), 무리하게 돈을 대여해 줄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소비대차 계약에 어떠한 물적·인적담보도 설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차용증의 연대보증인 기재도 공란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20.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4. 1. 2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까지 피고인 B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월 5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던 피고인 B가 비정기적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을 입금한 점, 피고인 B는 구속된 자신을 접견하러 온 J이 피고인 A에게 월 50만 원 가량을 입금하였다고 말하자 '50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는 등 위 돈이 지급된 진실한 명목을 숨기려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을 통틀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이체된 돈이 차용금의 변제 명목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 B는 2013. 5. 28. 탈북브로커 I에게 M의 주소를 보내준 사실, I는 당시 피고인 B의 처(K)가 하나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 수료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파일째로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의 처 K이 그 이후인 2013. 9. 1.경 1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사실, 그 이외에 송금된 금원들도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사실, K은 수사기관에서 (2014. 8.경) 피고인 B가 '명절이고 하니까 챙겨줘라'고 하여 100만 원을 현금으로 챙겨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963쪽), 피고인 B의 누나이자 탈북브로커 일을 동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J은 동생인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이 연락처는 J 본인의 휴대전화에는'O'라는 명칭으로 저장되어 있다), 위 휴대전화 번호와 피고인 A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와 사이에는 2015. 5. 18.부터 2015. 12. 4.까지 100회가 넘는 착발신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 위 각 착발신내역이 존재하는 시점은 J이 탈북브로커들에게 주소를 알려준 시점과 일치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0 기재 합계 5,700,000원의 송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주소정보를 알려주는 대가관계에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11,400,000원 이상 28,500,000원 이하(주형만을 표시함) 나. 피고인 B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징역형에 관하여서만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뇌물 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재직하던 중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 B를 만나 친해지게 된 이후, 피고인 A은 브로커들이 탈북비용채권 추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소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대가로 뇌물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통일부 공무원으로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넘어 온 북한 이탈주민들의 안전보장, 원활한 적응과 보호에 앞장설 것이 누구보다도 기대되는 사람임에도 직분을 망각한 채 뇌물을 받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배반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영리 추구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약자들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내 그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거나, 다른 탈북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이를 알려주어 많은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생활상의 불안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뇌물의 수수 및 공여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아니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범들을 통해 진술의 조작을 도모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실형 전과나 동종 직무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1회당 100만 원이 넘지 않고 11회에 걸쳐 수수된 뇌물 합계 금액도 570만 원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수수된 뇌물의 액수가 많다고 볼 수 없고,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소액이 나누어 지급되어 대부분이 생활비 등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비록 영리적 목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비참한 인권상황에 처해 있던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으로 입국시켜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고, 주소정보를 알아 낸 것은 입국과정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던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함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관계나 수수된 금액 등을 보면, 피고인 A도 그러한 탈북브로커들의 인권 활동과 비용지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익이나 범죄를 위해 만난 사이가 아니라 이 사건이 있기 오래전부터 인간적으로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모두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뇌물수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무원인 피고인은 2010. 6월경 장소 불상지에서 탈북 브로커인 위 B로부터 '탈북자들이 탈북 후 약속한 브로커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아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 필요하니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 주소지 정보를 알려 달라. 주소지 정보를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통일부 전산시스템인 'E-나라'에 접속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통일부로 송부한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 주소지 정보 파일을 검색하여 알아낸 '하나원 퇴소 북한이탈주민 초기정착지 주소 정보'를 전달한 후 2010. 6. 30.경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050,000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았다.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통일부 C에서, 통일부 내 전산시스템인 'E-나라'에 접속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통일부로 송부한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 주소 정보 파일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M의 '통일부 배정 초기 정착 주소지 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위 B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16명의 통일부 배정 초기 정착지 주소 정보 등을 B, B의 배우자 K, B의 누나 J에게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050,000원을 A에게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앞서 본 차용증에 있는 것처럼 2009. 1. 16.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빌려 주었던 대여금 1,500만 원이 분할 변제된 것에 불과하고, 직무와 관련한 대가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누나인 J, K 등에게 일부 탈북자들의 주소 등 정보를 선의로 알려준 사실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정보는 알려 준 적이 없고,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이름과 주소는 일반인들도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상 공개된 정보여서 직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사정들, 특히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 뇌물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돈이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및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접견녹취록(별권 6, 7권)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도 뇌물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록을 통틀어 보더라도 2013. 5. 23. 이전에 피고인 B와 탈북브로커들, 피고인 B와 피고인 A, 피고인 A과 J 사이에 어떠한 주소의 유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등의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2010년경에도 피고인 B가 북한이탈주민의 주소를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는 I의 진술이나, 2012. 4.경 Q의 주소를 피고인 B로부터 받았다는 L의 진술은, 그들의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그러한 주소들을 알아내어 알려주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 A의 주소유출이 있었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 나아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번 각 금액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으로서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 대부분이 10만 원대의 소액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로 인하여 지급한 것이 아닌지에 관한 의심이 들기도 하는 점, 피고인 B의 필체임이 확인된 2009. 1. 16.자 차용증이 존재하고, 송금일시가 차용증 기재일자에 비교적 근접되어 있어 각 송금이 차용원리금의 변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이 부분 송금이 주소정보에 대한 대가라거나 직무와 관련한 금원이라 증명되지는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의 공무상비밀누설 판단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피고인 B, K, J의 각 진술, 브로커들(I, L, R)의 각 진술, 문자내역 등 검찰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지 주소정보 몇 건을 K이나 J에게 알려 준 사실이 인정될 뿐 구체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6건의 정보를 누가 누구에게 제공하였는지는 전혀 증명되지 않는다(브로커들의 진술과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그와 같은 정보를 브로커들에게 제공하고 건당 10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특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16건의 정보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다.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정착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피고인 A을 통하지 않더라도, 같이 수료하는 사람들을 통해 알아내는 방법, 수료 당일 북한이탈주민들이 택배로 부치는 주소지를 택배직원으로부터 확인하는 방법, 다른 브로커로부터 수집하는 방법 등으로도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과 13번은 '성명미상자'의 주소에 불과한데, 그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 알 수 있는 다른 아무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상태로는 국가기밀인지 여부를 떠나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조차 의문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6개의 이름과 주소, 성명불상과 주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름과 생년월일을 피고인 A이 통일부 내 전산시스템인 'E-나라'에 접속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통일부로 송부한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 주소 정보 파일을 통해 알아낸 후 이를 피고인 B(또는 K, J)에게 전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나아가, 설령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은 공무상비밀이라 보기 어렵다. 공무상 비밀 여부 관련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널리 알려졌다거나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야 할 뿐만 아니라[非公知性], 그 누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게 될 위험이 있어서 기능적으로 보아 비밀로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이어야 하고[秘匿必要性] 단순히 정부의 정치적 이익 또는 행정편의를 위한 사항은 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범위는 공개행정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가의 어떠한 기능이 침해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국가의 기능 또는 국민의 신뢰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구성요건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주소 유출이 있었던 2013년 당시 피고인 A은 하나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여, 하나원 내부 전산망인 하나넷(구 3-s net)에 접속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였다. - 하나원 정착지원사무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하나원 입소 1달 후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에 따른 보호결정이 내려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거주지 희망신청서를 접수받아, 퇴소 1달 전까지 LH 등 주택공급사에 임대주택 배정을 요청한다. 주택공급사에서는 퇴소 1주일 전에 하나원에서 요청한 교육생별 주거배정 상세내역을 하나원에 공문으로 알려주게 되고, 하나원에서는 그 주소지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진출 주소지를 정하고, 수료 전주 금요일에서 수료 주 월요일 정도에 이를 국가정보원(주소 전체), 경찰청(주소 전체), S재단(주소 전체), 각 지자체(해당지자체의 내역) 등에 공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표시는 되어 있으나 비밀문서 유통 수단이 아닌 일반적인 온나라 공문으로 기안·접수한다)으로 발송한다. - 위 주택공급사로부터의 접수 공문은 2017. 9. 27. 이전까지는 열람범위가 '기관'으로서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기만 하면 이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위 시점 이후부터는 '열람불가'로 설정되어 업무담당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 북한이탈주민의 주소지배정에 관한 공문은 현재까지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밀문서 유통을 위한 전산 시스템인 '비밀나라'를 통하여 기안·접수된 바 없다. 결론: 위 법리와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북한이탈주민의 이름 및 주소 정보는 개인의 정보로서 보호를 받아하는 것을 넘어, 그 유출이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게 될 위험이 있어서 기능적으로 비밀로 할 필요성까지 인정된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증거도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주소지 정보는 하나원, 통일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재단, 지자체에 까지 공유되는 것인데, 2017. 9. 27. 이전까지, 즉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비밀로 지정됨 없이 오히려 업무관련이 없는 직원들까지 모두 열람이 가능한 형태로 유통되어 왔는바 통일부 스스로도 실질적인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문에는 '대외비에 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러한 기재만으로 위 공문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위임규정들에 의한 '대외비' 문서에 해당한다고는 당연히 볼 수 없을 뿐더러 보안상의 주의를 요구한다는 의미 이외에 특별한 법률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휴전상태에서 북한이탈주민 본인에 대한 신변 위협 및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들에 대한 위해 우려가 예상되며 탈북브로커들이 북한 등에 정보를 넘겨줌으로써 사회 혼란과 정치, 군사, 외교적인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가능성을 가정하더라도(북한 정치집단이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이탈주민 본인 또는 북한 내에 잔존하는 가족에 대하여 반드시 테러를 가한다거나, 이탈주민을 거주하도록 법제를 만들어 두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대해 반드시 전쟁선포를 하거나 외교적 불이익이나 위협을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볼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탈북브로커들이 항상 북한에 정보를 넘겨준다고도 가정을 해보아야하는 지도 심히 의문이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가기능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막연하다.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특별한 우려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이를 보호대상으로 특정하여 그에 관한 정보 또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호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평범한 일반 북한이 탈주민의 주소가 유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국가의 신뢰가 훼손된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국가의 어떠한 기능이 침해되는지는 설명이 되지 아니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는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지원 및 거주지 보호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자 또한 주거지원 및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에 관하여 특별법상의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각 공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에 따른 비공개 공문으로 설정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공공기관이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개 여부를 일응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소들이 비공지성을 가지는 정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른바 비닉필요성까지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위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A의 뇌물수수죄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죄에 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가 각각 유죄로 인정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는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