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6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 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C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더불어 본건 총책으로 판단되는 자로, 중국과 국내를 출․입국 하면서 인출책을 포섭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범행에 필요한 ‘대포카드(범행카드)’를 모집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등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출 범행을 ‘위챗’ 등으로 지시, 총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D은 2018. 10.경부터 위와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 및 C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사전에 범행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인출 지시에 따라 범행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공범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경부터, E은 2019. 5.경부터 위와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 및 C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범행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인출 지시에 따라 범행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 C 등은 2018. 1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선불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 등으로 2018. 12. 16. 00:38경부터 2018. 12. 19. 15:39경까지 사이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600,000원,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0원,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회에 걸쳐 6,450,000원, N 명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회에 걸쳐 12,5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C는 ‘위챗’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사전에 보관하고 있던 범행카드인 위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서울 소재 불상의 은행 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G가 송금한 금원 중 위 H 명의 I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C,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12. 13.경부터 2019.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60,754,5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일명 ‘몸캠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 C 등은 2018. 12. 10. 2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마시아’라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피해자 O에게 접근한 후, 채팅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자위행위를 한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 목록을 전송한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영상을 삭제 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자위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피해자로부터 자위 동영상 삭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8. 12. 10.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0원, R 명의 K 계좌 (계좌번호6 생략)로 1,500,000원,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000,000원, S 명의 기 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8 생략)로 1,5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C는 ‘위챗’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사전에 보관하고 있던 범행카드인 위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H 명의 I은행 계 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서울 소재 불상의 은행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O이 입금한 금원 중 위 P 명의 Q은행 계좌 및 H 명의 계좌에 입금된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C,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12. 10.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2,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은 2018. 10. 중순경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 지하철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통장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정상적인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명 ‘테스트 작업’을 거친 후, 그 무렵 C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전달받은 범행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상호 번갈아가면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위 D으로부터 이전에 함께 사용했던 범행카드인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V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 C 등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상호 번 갈아가면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될 것으로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W, H, X, O,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AA, AB, W, AC, AD, AE, Y, AF, AG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진정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발췌본 첨부, 피해금원 송금내역(거래내역조회) 첨부), 개인별 출 입국 현황(T) 첨부, 각 금융기관에 대한 수사협조 의뢰(CCTV 자료요청) 공문, 각 디 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결과 CD 첨부, 이체내역서,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I은행, 단체채팅방 사진 등, 인출사진 등 증거자료, 당시 착용했던 의류 사진, 카톡 내용,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위챗 대화내역, 회신자료(D 압수 타드와 연결된 계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피해금원 송금 거래내역 첨부, 각 카카 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사본), 각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첨부, 악성코드 파일 첨부 CD, 회신자료 첨부 CD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또는 공갈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구나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역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는 보이나)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규율위반행위로 적발되어 금치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AE, AH, AI, AJ, AD, AK, X, AL, Y, AM, AN, AO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금 중 일부만이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피고인 B의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