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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 'C' 주점 앞 삼거리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참고인 F 전화통화) 1. 최초 지목된 용의자 E 외국인등록증 사진, 피해자 인상착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은 연인관계로 지내다 최근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3:0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피고인의 아내에게 알려 버리겠다면서 머리 부위 등을 손으로 때리는 것에 흥분해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뒤통수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등) 1. 수사보고서(범행일자 등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17

범죄사실 2022고단121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으로부터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해 무통장입금하면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F은행 직원AP' 사칭)은 같은 달 29.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대출 신청을 권유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해서 위 조직의 또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AR은행 AS 팀장' 사칭)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AR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들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유인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4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서울 AT빌딩 1층에 있는 AU 매장 안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7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5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관리책으로부터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해 무통장입금하면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소위 '수거책'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유인책('F은행 직원' 사칭)은 2021. 1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대출 신청을 권유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잠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V에 기존 대출이 남아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직원에게 현금으로 1,300만 원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 12:00경 고양시 덕양구 AW에 있는 'AX' 1층 출입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1,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U CCTV 열람) 2022고단1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2. 6. 사건 범행장면 CCTV 영상녹화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정도와 피고인의 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총 피해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0. 11. 03:40경 부산 수영구 B,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16세)을 보고 피해자들의 앞으로 바지와 속옷을 벗고 다가가 '고추가 잘렸어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에 제1항 범행 후인 03:50경 부산 수영구 E, F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G(여, 19세)에게 '고추가 잘렸어요'라고 하며 바지와 속옷을 벗어 위 G에게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확인 보고), -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1. 23:3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입구까지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으나 술에 취해 잠에 들어 일어나지 못하였고, 이에 택시기사가 "택시 기사인데 남자 손님이 못 일어난다"라는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신원 확인을 요청 하면서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이 개새끼가!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한 가방을 양손에 들고 위 D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 10:3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이 운영하는 D 세차장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가로 약 15cm, 세로 약 6cm, 에스원 플라스틱 카드가 부착됨)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는 데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9.경 연소촉진제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거래처인 시흥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위 공장 측에 1달 동안 자신이 개발한 연소촉진제를 공장 소각로에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뒤, 피해자가 연소촉진제 납품(약품을 소각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납품)을 위해 그곳에 설치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연소촉진제 분사기의 분배기 부분 연결호스를 절단한 다음 그 자리에 자신의 분배기를 연결하여 설치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탱크에 연결된 약품투입 호스를 절단하여 그 자리에 자신의 설비를 대신 연결하여 설치하고, 위 연소촉진제 분사기의 전기패널 스위치선을 자른 다음 이를 자신의 설비에 연결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각 연결호스 및 스위치 선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연소촉진제 분사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연소촉진제 납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설비훼손 비교 사진 대장, 녹취록, 피해자 제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소각로가 가동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약품이 투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납품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D의 발주에 따라 약품을 투입한 다음 유량계를 통하여 남은 양을 확인하고 약품을 다시 투입하는 방식으로 납품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해자는 당시 D로부터 피고인이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는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약품 잔량 확인을 위하여 공장에 방문한 직원이 연결호스 등이 절단된 것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위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되었던 점, 당시 D가 피해자와의 계약을 파기한 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각로에 약품을 투입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피해자의 약품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무렵 피해자의 납품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손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2012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15:35경 군산시 B 원룸 입구에서 피해자 C(남, 6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인후두암으로 투병 중인 점, 당시 건물주인 피해자가 세입자인 피고인에게 목소리도 잘 내지 못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자극한 것이 원인이 되어 상호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수술 부위인 목을 심하게 짓누르는 부당한 가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9. 15:35경 군산시 B 원룸 입구에서 피해자 C(남, 6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시부터 일관되게 당시 반지를 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을 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시 현장에 있던 CCTV가 작동이 되지 않은 관계로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 및 수사기관 작성의 보고서가 주된 증거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먼저 경찰이 사건 당일 작성한 발생보고서 중 '발생개요' 부분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고 기재된 반면, '조치' 부분에는 "피해자가 '머리가 어지러워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119구급차를 불러줘라'고 하여 명확한 진술을 청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D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로 맞은 것으로 기억하고,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첨부된 휴대전화 사진은 경찰관이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이마를 맞아 멍하여 정신을 잃은 것 같고, 피해자의 부인이 피고인이 반지를 끼지 않은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2021. 11. 27.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피고인이 핸드폰이 아닌 주먹으로 밀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F,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린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고, 당시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첨부된 휴대전화 사진 등 현장 사진들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 모르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고, 피해자의 부인이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며 말한 내용을 발생보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해자의 부인인 H와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I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H는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피해자가 머리가 어지러워서 어떻게 폭행을 당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증언하여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H는 "실례가 있어 봤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무기를 쓴 다른 사건의 경험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는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한 추측성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용인시 B 소재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2017년에 결혼했는데 E 아파트 입주자금이 3,000만원 정도 부족하다.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고, 삼촌으로부터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E아파트 입주 전에 살고 있는 집의 세입자 잔금을 정산받아 2019. 10.까지 원금을 전액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을 아파트 입주자금이 아니라 스포츠토토, 기존 채무 및 대출연체금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삼촌으로부터 받은 아파트도 없었고, 달리 동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8. 11. 7. H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동 계좌로 송금(11. 8. 100만 원, 11. 9. 400만 원)받고, 2018. 11. 16 .I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 중 460만 원을 동 계좌로 송금받고, 2019. 4. 17. ㈜J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 포함 555만 원(4. 17. 55만 원, 4. 18. 100만 원, 4. 24. 300만 원, 4. 25. 100만 원)을 동 계좌로 송금받고, 2019. 5. 7.경 ㈜K로부터 대출받은 8,754,300원 포함 8,759,000원을 동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1,90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40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7.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D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E'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7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시드파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내려받아 소지하고,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1. 7. 22. 06:36경까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7개의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소지하고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4. 12.경부터 2022. 1. 1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에 접속한 뒤 F가 촬영한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검색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불법촬영물 총 221개를 다운로드 받은 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2022. 1. 18.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지시 공문 및 증거수집자료 첨부),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다운로드에 이용한 토렌트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경위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동영상이 업로드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지하고, 반포한 영상물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물의 수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9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 C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마련한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사무실에서 D, E, F, G, H, I, J 등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K의 공식 온라인사이트 운영방식을 모방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 (인터넷주소 1 생략)', 'M', 'N' 등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B은 위와 같이 사무실을 마련한 후 사무실 직원의 인력배치, 급여 지급 및 수익금관리 등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E, F, G, H, I, J 등은 위 호치민시 소재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자금을 충전 및 환전해 주고, 고객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사항을 답변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D은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도박수익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경부터 2021. 3. 5.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의, 'O', 'P' 사이트 사무실에서 총 관리 사장 B으로부터 월 300~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사무실 관리, 도박 사이트의 충·환전 업무, 고객센터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 각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충전신청을 하면 (유)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속칭 '대포통장' 계좌를 입금계좌로 알려주고, 입금이 확인되면 각 회원의 아이디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0원까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도록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팅한 금액에 일정한 배당률을 곱하여 배당하고, 예측이 빗나간 회원의 배팅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끝내고 환전신청을 하면 환전을 해주며, 도박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들의 문의가 있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및 공범들의 진술),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서(A의 역할에 대한 공범 E 유선 조사), 수사보고(공범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역할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토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운영에 가담한 도박사이트의 규모, 일 매출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약 3년간 장기간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고, 취득한 이득액도 많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입국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도피생활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땀 흘려 일하며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주범들에 비해서는 피고인의 가담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23:21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45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목격자 휴대전화 촬영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 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2. 13.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고, 2020. 8. 20.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면허도 없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고, 변론종결 이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도망하였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므로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차원에서 그 행위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 매각하여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회사는 전주시 덕진구 C, D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피해자 E와 위 회사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 중 5784분의 783, D 중 178분의 94, F 중 3945분의 183에 대해 계약금은 피해자가 G에게 지급한 1억 2,720만 원으로 갈음하고, 잔금 1억 9,114만 원은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말소와 동시이행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2,72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G을 통해 교부받고, 2017. 4. 20.경 현금 2,000만 원을 잔금의 일부로 직접 교부받았으므로,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1.경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87-1(경원동3가)에 있던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전주시 덕진구 C 임야(2017. 3. 27. 매매 목적물 이외의 다른 부분은 분할되어 다른 지번으로 이기되었으므로, 매매 목적물로 특정되었음)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이행각서 및 약정서 1. 등기부등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3억 원에 달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지인 사이이고, C은 피고인의 모친이고, D는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였다가 이혼한 사이이다. 1. 마사지샵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7.초경 청주시 서원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샵을 하기에 좋은 자리가 났다. 그걸 인수받아 운영하려고 하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 돈으로 가게 권리금과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10~15만 원을 변제하고 담보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과 내가 살고 있는 E건물 F호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사지샵의 권리금과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하려던 차량은 피고인 명의가 아니어서 적법하게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7.에 29,900,000원을, 같은 달 13.에 10,000,000원, 같은 달 22.에 30,000,000원 등 합계 69,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2. 4. 청주시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빚이 있어 내가 사용하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찾아오는데 사용하고 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 예전에 빌려줬던 7,000만 원은 모친인 C도 함께 책임질 것이며, 이자는 매월 말일에 7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모친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710,000원, J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29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1.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D가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24%의 이자도 지급하고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돈을 빌려 다른 사람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G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4,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편취 방법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가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2. 07: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부근 노상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비록 재심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상실되기는 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2017년경부터 약 5년간 4차례나 음주운전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