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과 함께 'I'라는 상호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I'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함께 운영하면서, 2015. 2.경부터 생활광고지(알림터)등을 통하여 유흥업소에서 일할 유흥접대부(속칭 보도방 도우미)를 모집한 후, 로디우스 승합차량(차량번호: J) 등을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경산시 K 일대 노래연습장 업주들 상대로 'I' 또는 'L'라는 업체명으로 유흥접대부를 공급하겠다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접대부 청소년인 M(여, 18세) 등을 2015. 4. 11.경 경산시 N에 있는 O에 공급하여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시간당 접대비 3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원은 소개비로 받았다. 피고인과 H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K 일대 유흥주점, 노래방에 유흥접대부를 공급하고 월평균 4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유흥접대부로 알선하는 등 청소년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유흥주점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시설을 갖춘 후,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22.경부터 2015. 10. 1. 21:10경 사이에 경산시 P에서 'Q'라는 상호로 객실 6개, 대기실 1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2015. 9. 21.경 위 Q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R 보도방을 운영하는 S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유흥접대부 일명 T, U, V을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산시 W에서 'X'라는 상호로 객실 7개, 주방 1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청소년유해업소인 무등록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사이에 A의 알선으로 청소년인 M(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유흥접대부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사장으로, 피고인 E는 실장을 맡아 유흥접대부를 관리하는 일을 각 담당하면서 유흥접대부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산시 Y에 있는 Z 노래방에서 'AA'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함께 운영하면서, 2015. 1.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K 일대에서 생활광고지 등을 통하여 유흥접대부로 일할 여성을 모집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접대부 AB(여, 26세)를 2015. 9. 24.경 경산시 W에 있는 AC에 공급하여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시간당 접대비 3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원은 소개비로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산시 K 일대 유흥주점, 노래방에 유흥접대부를 공급하고 월평균 불상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C, A 및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 및 AE, AF, AB, AG,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AH, A, AI, M, AD, AJ, AF, AK, AB, S, AL, AM, AN, AG, E, AO, AI, AP, AQ, AE, AR, AS, AT, AU, AV, B,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AW의 각 진술서 1. A의 페이스북, 각 단속 사진, 각 사진, 메모지, 통화내역 사진, 내사보고(M과 AG의 신분증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D): 각 조회회보서(A, D). 수사보고(피의자 E, D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A 처벌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후단경합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포괄하여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포괄하여 구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청소년인 M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M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는 장물취득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었던 점, M이 자신의 나이를 속여 마치 성년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인 직업안정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영업장의 실제 업주로서 불법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단속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영업을 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청소년을 유흥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반복되는 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종 영업을 반복하여 계속하는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5. 3. 31.까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 2013. 11. 17.경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에 남자 청소년 2명을 고용하였다는 범죄사실,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노래연습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5. 11. 5.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 중순경에는 위 별건 재판이 계속 중이었는바, 위와 같이 여러 번의 단속에 따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업을 한 것은 잘못이나, 공동피고인 C에 비하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