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1. 15.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57세)과 지역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27.경 피해자 및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와 함께 다음날 새벽경]까지 계속하여 술자리를 하던 중,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자 피고인 B, D가 이를 말려 각자 귀가한 후,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옷이 찢어지고 상처가 발생한 것을 보고 피고인 B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혼을 내 주자고 하자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8. 05:30경 집에서 평소 산에 칡뿌리 등을 캐러 다닐 때 사용하는 흉기인 도끼(날 길이 약 7cm, 총 길이 38cm) 1개와 약초곡괭이(날 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58cm) 1개를 꺼낸 다음, 피고인 A은 도끼를 들고 피고인 B은 약초 곡괭이를 들고, 함께 아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현관문을 마구 두드려 잠에서 깬 D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에 약초곡괭이를 가지고 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소란에 잠을 깬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들고 있던 도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강하게 내리쳐 가격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정수리에서 피가 솟구치는 상황에서 재차 도끼로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하였으나 치명상을 면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옆에 있던 D에게 도끼를 빼앗기는 등 제압을 당하자 격분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이고 징역을 갈려고 했다!"라고 소리쳤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5cm가량 열린 상처 등을 가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A, G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신고자 D 구두진술), 119 구급활동일지(A, C),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진료기록부 첨부, 피의자 A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피의자 A, 피의자 C 상호 1차 폭행에 대한 부분, 피의자 C의 정당방위에 대한 부분), 검찰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접수, 피의자 A의 살인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검찰 수사보고(징역형 출소 이후 범행 관련, 피의자 A의 살인의 고의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과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존재로 소중한 가치이기에 누구라도 어떠한 이유로라도 침해하여서는 안되고, 국가와 사회도 이를 최상의 가치로서 보호하여야 하므로,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조금이라도 가벼이 평가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이를 침해하는 살인의 범행에 대하여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폭행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B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도끼로 내리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남편인 A에게 피해자를 혼내주자며 범행 결의를 주도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약초곡괭이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 도구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고향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또 다시 남편이 폭행을 당하였고, 뒤늦게 남편의 셔츠가 찢어지기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자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찾아간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약을 먹고 있고,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바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특수상해죄)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1. 15.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57세)과 지역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27.경 피해자 및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와 함께 다음날 새벽경까지 계속하여 술자리를 하던 중,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자 피고인 B, D가 이를 말려 각자 귀가한 후,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옷이 찢어지고 상처가 발생한 것을 보고 피고인 B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혼을 내 주자고 하자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8. 05:30경 집에서 평소 산에 칡뿌리 등을 캐러 다닐 때 사용하는 흉기인 도끼(날 길이 약 7cm, 총 길이 38cm) 1개와 약초곡괭이(날 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58cm) 1개를 꺼낸 다음, 피고인 A은 도끼를 들고 피고인 B은 약초 곡괭이를 들고, 함께 아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현관문을 마구 두드려 잠에서 깬 D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소란에 잠을 깬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들고 있던 도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강하게 내리쳐 가격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정수리에서 피가 솟구치는 상황에서 재차 도끼로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하였으나 치명상을 면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옆에 있던 D에게 도끼를 빼앗기는 등 제압을 당하자 격분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이고 징역을 갈려고 했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D로부터 들고 있던 약초곡괭이를 빼앗기자 격분한 상태로 상해 부위를 지혈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몸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5cm가량 열린 상처 등을 가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지혈을 하는 자신을 발로 차고 몸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의 사실혼 채인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지혈하고 있던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이 애초에 피고인 A과 특수상해를 공모하고, 피를 흘리고 있던 C을 폭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당시 C은 피고인들과 함께 소주 8병, 피고인들 및 D와 소주 2병과 맥주 6병 등을 나누어 마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자고 있다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피고인 A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손도끼로 가격당해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당시의 정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C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B이 약초곡괭이를 들고 그 괭이로 제 머리를 찍으려고 해서 D가 B이 들고 있는 곡괭이를 잡아 빼앗았습니다(증거기록 제94쪽)."라고 진술하다가 D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검찰에서 다시 확인을 하자 "B이 혁 이로 내 머리를 찍으려고 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제211쪽)."라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D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신고를 하였던 D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신고를 한 경위에 대해 '피고인 A이 손도끼로 C을 내리치고, C이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A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당초에는 피고인 B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머리에 피를 나서 지혈하고 있던 C의 배 위에 올라타 꼬집는 등 폭행을 하는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C도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D는 이후 경찰에서 진술을 하면서부터는 피고인 B도 C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C을 위해 피고인들의 행위를 다소 과장해서 진술했을 개연성도 있다. 게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거실에서 지혈을 하던 C의 배 위에 올라타 폭행을 하였다.', '발로 차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보다 진술 내용이 더 추가되기도 하였다(수사기관에서는 단지 'C의 몸을 잡고 덤비는 모습을 보았다.', '드잡이를 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거실에서 지혈을 하고 있던 C을 피고인 B이 폭행하여 자신이 피고인 B의 머리를 잡아당겨 분리했다고 진술하나, 만약 그와 같이 거실에서 지혈하고 있는 C에게 피고인 B이 폭행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거실에서도 C의 혈흔 자국이 발견되어야 할 것인데, 거실에 떨어진 C의 핏자국을 찍은 현장 사진은 없다. 피고인 B은 자신이 C의 머리를 지혈해 주고 있었는데, 그 상황을 오해한 D가 자신의 머리를 잡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다가 일어나 갑작스러운 상황을 접한 D가 흥분 상태에서 피고인 B의 행동을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D는 수사기관에서는 "B이 C을 쫓아 나와 C의 몸을 잡고 '드잡이를 하려고 해서' B의 머리채를 잡고 떼어놓았다(증거기록 제81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표현 내용에 비춰볼 때 지혈을 해주려고 C에게 붙어 있던 모습을 오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D가 술에 취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7쪽). 만약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애초에 C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기로 결의를 하고 찾아간 것이었다면,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약초곡괭이를 너무 쉽게 빼앗겼다는 점이나 C이 피고인 A에게 머리 부위를 손도끼로 1회 맞은 후 이에 대응하여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피고인 A을 밀어붙이고, 안와 골절이 될 정도로 피고인 A을 때리고 폭행하는 와중에 피고인 B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B의 변소대로 당초에는 위험한 물건을 보이며 C을 협박하고 앞으로 피고인 A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경고를 할 의도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 A이 손도끼로 C에게 상해를 가해 피가 나는 모습을 보자 당황하여 얼어붙었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B은, C이 이 사건 이전에 함께 술을 먹다가 피고인 A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A을 폭행하였는데 뒤늦게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티셔츠까지 찢어졌던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그 찢어진 티셔츠를 들고 갔는데, 갑자기 피고인 A이 C의 머리를 손도끼로 내리찍어 그 이후에는 자신이 티셔츠로 C의 머리를 지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 사진 중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C에 대해 응급처지를 하는 사진을 보면, C 옆에 피 묻은 티셔츠가 있는 모습이 보인다. 또한 C은 이 법정에서 '누군가 지혈할 물건(수건 혹은 티셔츠)을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는 이 법정에서 C에게 지혈할 물건을 건네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C에게 눈 부위를 맞아 자신을 지혈하고 있었다고만 진술하였으므로, C에게 지혈할 물건을 건네준 것은 피고인 B이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B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가. 피고인 A 유죄 : 9명(만장일치) 나. 피고인 B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무죄 : 9명(만장일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유죄: 9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가. 피고인 A 징역 2년 3월(2명) 징역 2년 5월(2명) 징역 2년 5월, 집행유예 3년(1명) 징역 2년 10월, 집행유예 4년(3명)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1명) 나. 피고인 B 징역 6월(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6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