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6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경 고양시 덕양구 E 지층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10여 년전 계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와 몇 차례 금전거래를 하면서 이자를 쳐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쌓은 후, 전화를 하여 "카드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된 집에 살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경 고양시 덕양구 E 지층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곗돈을 타면 돈을 갚을테니 우선 월 계불입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곗돈을 타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고정적인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된 집에 살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4.경까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3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5.경 고양시 덕양구 E 지층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네가 하는 계에 들어 곗돈을 낼테니 1번, 3번 계를 먼저 태워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된 집에 살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월 계불입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번 곗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액을 송금받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피해자 F, D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로부터 받는 월 45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약정한 일시에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차용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등으로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생활자금, 계 불입금, 카드대금,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금이 부족하여 카드대출금, 타인으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는데 다른 수입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대출, 차용에 지급하는 이자를 고려할 때 언젠가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 D, F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가입한 계의 계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 G로부터 계금을 받으면서 위 피해자가 신뢰하고 자신과 먼 친척관계에 있는 H이 연대보증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월 140만원의 계금을 납부할 의사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F에게 약속한 계금 수령일자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G에게 총 40회 중 5회의 계금만을 납부한 후인 2014. 2.경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주하였던 사실, 피해자 D, F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돈만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돈에 대한 변제로 송금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 일부는 이자 명목으로 송금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채무 변제 능력과 관련한 사정을 기망하였고, 적어도 차용금 미변제, 계 불입금 미지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일부 변제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돈을 나중에 일부 변제하였다는 점, 편취 범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는 점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합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4년(이득액 합산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이 채무를 돌려막기 하던 중 3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가 피해액 중 170만원 정도를 회수하였으며, 피해자 F은 실질적인 피해액이 3,500만원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1998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으며,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