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방위사업청에 천막지주세트 등 군수품을 납품하고, 군수품에 대한 정비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F 부산사업소(현재는 주식회사 G)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부산사업소의 품질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었다. F은, 방위사업청과 2011. 6. 9. 경 차량용 견인봉 103개를 49,084,370원에 납품하는계약(계약번호: H)을, 2011. 6. 24.경 천막 지주세트 및 핀류 외 34개 품목을 192,798,120원에 납품하는 계약(계약번호: I)을 각각 체결하였고, 육군 군수사령부와 2011. 6. 2.경 'J 계약'(계약번호: K)을 계약금액 5,100만 원에, 2011. 6. 28.경 'J 계약'(계약번호: L)을 계약금액 5,100만 원에 각각 체결하였다. 위 '차량용 견인봉' 및 '천막 지주세트 및 핀류 외 34개 품목은 군수품으로서 방위사엄청 예규 제42호 [양산품 품질보증 업무지침] 제4조(품질보증형태 분류)에서 규정하는 '표준품질보증형(IIⅢ형)'이고, 이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각 계약별로 방위사 엄청 예규, 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른 재료의 소재 및 성질, 기술규격, 제작조건, 안전성 등을 구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이를 품질보증서류와 함께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자주포 중앙가이드' 또한 같은 예규에 따른 '표준품질보증형(III형)'으로서 정비결과가 위 예규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면의 정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이를 품질보증서류와 함께 육군 군수사령부 종합정비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 등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시험결과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시험성적서의 수치 등을 기준에 맞게 고쳐서 국방기술품질원, 육군 군수사령부 종합정비창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품 또는 정비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차량용 견인봉 납품 관련 범행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11. 14.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F 부산사업소 사무실에서, 2011. 6. 9.경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차량용 견인봉을 납품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탄소강주강품'에 대한 화학성분 시험성적서(W)의 결과값을 납품기준에 맞게 고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컴퓨터 화면에 위 파일을 구동시킨 상태에서 위 파일의 'C'의 시험 결과값 '0.42'를 '0.31'로 고친 후 이를출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주어 시험 결과값 옆에 '합격'이라는 글자를 가필하도록 하고, 2011. 11, 17.경 위와 같이 수치 등을 고친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다음 2011. 11, 18.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진정한 시험성적서에 대한 파일인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경영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국방기술품질원 부산센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위 차량용 견인봉이 납품기준을 충족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고,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 불상의직원으로 하여금 2012. 2. 9. 경 및 같은 해 3. 9. 경 2회에 걸쳐 F의 계좌로 납품대금 총 43,420,34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총 43,420,34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천막출입문 지주 등 납품 관련 범행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12. 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F 부산사업소 사무실에서, 2011. 6. 24.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천막 지주세트 및 핀류 외 34개 품목 중 천막출입문 지주 및 벽지주를 납품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금속시험편 용접관'에 대한 기계적성질 시험성적서(X)의 결과값을 납품기준에 맞게 고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컴퓨터 화면에 위 파일을 구동시킨 상태에서 위 파일의 '인장강도' 결과값 '251'을 '383'으로, '항복강도' 결과값 '213'을 '273'으로, '연신율 결과값 '25'를 '8'로 각각 고친 후 이를 문서로 출력하여 시험 결과값 옆에 '합격'이라는 글자를 가필하고, 위와 같이 수치 등을 고친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다음 2011. 12. 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파일을 마치 진정한 시험성적서에 대한 파일인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경영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국방기술품질원 부산센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위 천막출입문 지주 및 벽지주가 납품기준을 충족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고, 이에 속은 방위사 엄청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2. 3. 21.경 F의 계좌로 납품대금 4,252,614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4,252,6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다. J 관련 범행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11, 17.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F 부산사업소 사무실에서, 2011. 6. 28.경 육군 군수사령부와 체결한 J 계약(계약번호: L)에 따른 정비대금을 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크롬몰리브덴강재(SCM440, K-55중앙가이드)에 대한 기계적 성질의 시험성적서(Y)의 결과값을 설계도면의 정비기준에 맞게 고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컴퓨터 화면에 위 파일을 구동시킨 상태에서 위 파일의 로크웰경도 시험결과 란의 '68'을 '50'으로 고치고, 위와 같이 고친 이미지 파일을 문서로 출력한 다음 2011. 11. 30.경 경남 함안군 0에 있는 F 함안공장에서 위와 같이 고친 시험성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육군 군수사령부 종합정비창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J을 수행하고, 이에 속은 육군 군수사령부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1. 12. 23. 경 F의 계좌로 정비대금 5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5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2, 2. 1.경 범행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6. 24.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천막 지주세트 및 핀류 외 34개 품목 중 천막용 핀 1형 및 2형을 납품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발행의 크롬몰디브덴강재(SCM440)에 대한 기계적 성질 시험성적서의 로크웰경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고, 위 천막용 핀 1형 및 2형을 납품하기 위하여 기 계구조용 탄소강재(SM45C)에 대한 기계적 성질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위크롬몰디브덴강재(SCM440) 시험성적서를 파일로 만들어 수치, 시료명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2. 1.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F 부산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B에게 위 크롬몰디브덴강재(SCM440)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납품기준에 맞는 2장의 시험성적서를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크롬몰디브덴강재(SCM440)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이미지 파일로 만 들고, 컴퓨터 화면에 위 파일을 구동시킨 상태에서 시료명 '크롬몰디브덴강재(SCM440)'를 '크롬몰디브덴강재(SCM4)'로, 로크웰경도 '68'을 '44'로 각각 고쳐 크롬몰디브덴 강재(SCM4)에 대한 기계적 성질의 시험성적서 파일을 만들고, 이어 위 크롬몰디브덴 강재(SCM440) 시험성적서 이미지 파일의 시료명 '부산크롬몰디브덴강재(SCM440)'를 '기계 구조용탄소강재(SM45C)'로, 로크웰경도 '68'을 '36' 으로 각각 고쳐 '기계구조용탄소강재(SM45C)'에 대한 기계적 성질의 시험성적서 파일을 만든 다음 이를 각각 문서로 출력하여 시험성적서 하단에 원본대조필 고무인과 F 법인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 형태로 만들어 2012. 2. 3.경 같은 장소에서 위 파일을 마치 진정한 시험성적서에 대한 파일인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경영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국방기술품질원 부산센터에 순차적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변조하고, 변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위 천막용핀 1형 및 2형이 납품기준을 충족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고,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2. 3. 21.경 F의 계좌로 납품대금 5,422,613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5,422,6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2. 2. 20.경 범행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2. 2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F 부산사업소 사무실에서, 2011. 6. 24.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천막 지주세트 및 핀류 외 34개 품목 중 천막용 핀 1형 및 2 형을 납품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알루미늄합금'에 대한 기계적 성질 시험성적서(Z)를 납품기준에 맞게 고쳐서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알루미늄합금'에 대한 기계적 성질 시험성적서(Z)를 스캔하여 컴퓨터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컴퓨터 화면에 위 파일을 구동시킨 상태에서 위 파일의 '연신율' 시험결과 '9'를 '12'로 고친 후 이를 문서로 출력하여그 위에 '합격' 및 '원본대조필' 고무인을 찍고, 위 문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2012. 2. 23.경 및 같은 해 3. 1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친 시험성적서 파일을 마치 진정한 시험성적서에 대한 파일인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경 영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국방기술품질원 부산센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위 천막용핀 1형 및 2형이 납품기준을 충족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고,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2. 4. 2. 경 F의 계좌로 납품대금 45,346,902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45,346,9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12. 2. 하순경 및 같은 해 3. 초순경 범행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6. 24.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천막 지주셋 및 핀류 외 34개 품목 중 천막용 핀 1형 및 2형을 납품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값이 납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수치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납품기준에 맞는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2. 하순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F 부산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계구조용 탄소강재(SM45C)'에 대한 기계적 성질 시험성적서(AA), '크롬몰리브덴강재(SCM440)'에 대한 기계적성질시험성적서(AB)의 결과값을 납품기준에 맞게 고치고,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화학적 성분 시험성적서(AC)를 이용하여 시험을 의뢰하지 않은 '기계구조용탄소강재(SM45C)'의 화학적성분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만들어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계구조용 탄소강재(SM45C)'에 대한 기계적 성질 시험성적서(AA), '크롬몰리브덴강재(SCM440)'에 대한 기계적 성질 시험성적서(AB)를 각각 스캔하여 컴퓨터 이미지파일로 만들고, 컴퓨터 화면에 위 파일들을 구동시킨 상태에서 '기계구조용 탄소강재(SM45C)'에 대한 기계적 성질 시험성적서 파일의 '로크웰경도' 결과값 '47'을 '38'로 고치고, '크롬몰리브덴강재(SCM440)'에 대한 기계적 성질 시험성적서 파일의 '로크웰경도'결과값 '52'를 '47'로 고친 후 문서로 출력하여 시험 결과값 옆에 '합격' 고무인을 찍고, 하단에 원본대조필 고무인과 F 법인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B는 이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기계구조용탄소강재(SM45C)', '0.42', '0.21', '0.72', '0.015', '0.012' 라고 기재하고, 칼을 이용하여 위 글자들을 각각 오려내어 위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화학적 성분 시험성적서의 원본 시료명 란에 '기계구조용탄소강재(SM45C)', 'C'의 결과값 란에 '0.42', 'Si'의 결과값 란에 '0.21', 'Min'의결과 란에 '0.72', 'P'의 결과값 란에 '0.015', 'S'의 결과값 란에 '0.012' 부분을 풀로 각 각 붙인 후 시험결과 옆에 '합격' 고무인을 찍고 하단에 원본대조필 고무인과 F 법인도 장을 찍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치 등을 고친 3장의 시험성적서를 다시 스캔 하여 컴퓨터 이미지파일 형태로 만든 다음 2012. 2. 23.경 같은 장소에서 위 파일들이 마치 진정한 시험성적서에 대한 파일인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경영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국방기술품질원 부산센터에 순차적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초순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F 부산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강재(천막 지주세트 및 핀류)'에 대한 기계적성질 시험성적서(AD)의 로크웰경도 부분을 납품기준에 맞게 고쳐서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컴퓨터 화면에 위 파일을 구동시킨 상태에서 위 파일의 '로크웰 경도' 시험결과 '49'을 '47'로 고친 후 이를 출력하여 2012. 3. 6. 경 같은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4장을 변조하고, 변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시험성적서 4장을 변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천막용 핀 1형 및 2형이 납품기준을 충족한 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후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2. 3. 21. 경 F의 계좌로 납품대금 38,983,771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38,983,7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라. J 관련 범행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10. 경에서 같은 해 11. 경 사이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F 부산사업소 사무실에서, 2011. 6. 2.경 육군 군수사령부와 체결한 J 계약(계약번호: K)에 따른 정비대금을 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금속시험편(SS400)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결과값을 설계도면의 정비기준에 맞게 고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컴퓨터 화면에 위 파일을 구동시킨 상태에서 위 파일의 시료명 란을 '크롬몰디브댄강재(SCM440, K-55중 앙가이드)'로, 시험항목 란을 '로크웰경도(HRC)'로, 결과치 란을 '50'으로, 시험방법 란을 'KS B_0608:2007'으로 각각 고치고, 위와 같이 고친 이미지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여 그 위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은 후 2012. 11. 14.경 경남 함안군 에 있는 F 함안공장에서 위와 같이 고친 시험성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육군 군수사령부 종합정비창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J을 수행하고, 이에 속은 육군 군수사령부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2. 12. 3.경 F의 계좌로 정비대금 49,89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9,8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N,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시험성적서 1. 시험성적서, 납품조서 등 1. 변조성적서 내역 및 시험성적서 원본, 변조본 1. 물품구매계약서, 품질서류 1. 대금지급내역 등 방위사업청 회신자료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39쪽)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 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군수품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변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의수가 적지 아니하고 편취한 금원도 적지 아니하며 그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부산사업소의 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 C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 C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C은 근무한 기간이 상당히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 B, C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