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0. 13. 신한은행 충무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2.경 서울 중구 B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2,098,500원, 발행일자 2018. 6. 10.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달 11.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당좌수표 7장 액면 합계 117,098,5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부도난 수표금액이 상당하고, 수표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1994년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0:25경 대전 서구 B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7세)이 피고인과 이혼할 당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전세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과 대화하기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 소유인 DBMW차량의 보닛을 내려치고, 위 차량의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위 차량의 앞 유리를걷어차고, 위 차량의 선루프 위에 올라가 수회 양 발을 구르고, 발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걷어차 수리비 합계 15,345,7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출동 당시 촬영한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녹화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빅개장등)방조 등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3.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을 진행할 준비가 되었으니 보증금 1,500만 원을 주면 위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매월 월급 300만 원 및 이자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을 진행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월급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원, 2017. 3. 16.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E의 견적서 등 제출 관련, 피의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법인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계좌 분석결과)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5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된바가 전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S건물, T호에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체인 (주)U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업체인 (주)V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주)U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8. 7.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W의 2017. 11월 임금 5,307,6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위 W에 대한 임금 합계 34,071,9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8.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X의 퇴직금 3,533,6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6, 9항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주)U 소속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6,906,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범죄일람표 부분)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해 근로자 W에 대한 부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체당금으로 근로자 X에 대한 퇴직금이 전액 지불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W에 대하여는 약 1,400만 원이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벌금 1회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S건물, T호에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체인 (주)U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업체인 (주)V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부분 기재(제9항 제외)와 같이피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836,3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부분 기재(제6, 9항 제외)와 같이 피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95,753,2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N, O, P, Q, C, D, E, F, G, H, I, J, K, R, L, M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용주로 68에 있는 남수원 현대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C 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정해진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벗어나고 정해진 차선을 넘어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사거리에서 D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면부로 들이받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1,705,778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업체 (주)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서산시 E 토지를 F에서 수용하여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어서 보상금이 많이 나온다. 그 주변에 리조트나 상가 등이 들어서 지가가 평당 100 만 원까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위 토지를 평당 35만 원에 구입하면,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평당 45만 원에 다시 매매 해주겠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지 못할 시에는 2012. 9. 30.경까지 (주)D에서 평당 45만 원에 다시 매입해주거나 내가 부동산 취득세, 대출이자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여 평당 35만 원에 다시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매도한 위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내지 준보전산지로 개발이 확실한 토지도 아니었고, 위 토지를 재매입할 제3자가 확보되어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채무 변제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D 및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한 토지를 마치 급속히 개발되어 토지 가격이 크게 상승할 토지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4. 20.경 피해자로부터 위 E 토지 3,306㎡ 중 714㎡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G 명의의 은행 계좌(I)로 송금받고, 2012. 12. 31.경 위 E 토지 3,306² m중 186㎡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960만 원을 위 (주)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주)D 사무실 내에서 부부인 피해자 J. K에게 "서산시 L 토지를 F에서 수용하여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어서 보상금이 많이 나온다. 그 주변에 리조트나 상가 등이 들어서 지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위 토지를 평당 35만 원에 구입하면,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평당 45만 원에 다시 매매 해주겠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지 못할 시에는 2012. 9. 30.경까지 (주)D에서 평당 45만 원에 다시 매입해주거나, 내가 부동산 취득세, 대출이자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여 평당 35만 원에 다시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매도한 위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내지 준보전산지로 개발이 확실한 토지도 아니었고, 위 토지를 재매입할 제3자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D 및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한 토지를 마치 급속히 개발되어 토지 가격이 크게 상승할 토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4. 18.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L 토지 3,307m² 중 1,428m²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주)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고, 2012. 4. 20.경 7,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K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매매계약서(J, K, B), 통장거래내역, 매매대금 환급자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E), 지적도등본, 각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전과 첨부 보고)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당 12만 원에 매수한 토지를 약 2개월 만에 매수가액의 약 3배에 달하는 평당 35만 원에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만연히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45만 원에 재매입해주겠다고 보장까지 하였으나, 재원 마련 등 그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별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2년 5월경 범한 사기죄(피고인이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 부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2억 2,96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으로 합계 6,000만 원 이상을 수령한 점, 2012년 5월경 범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6. 28.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건물 3층 'D' 휴게텔에서 남자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가 남자손님들에게 손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E에게 7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인 위 건물을 A에게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지문 및 통지문관리 우편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제1항 제1호(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벌금 2회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피고인 A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일명 'D'은 2019. 6. 1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3. 13:14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49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2. 17:30경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F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이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9. 10. 12. 약식명령 확정), 체크카드만 보내주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피고인 명의의 위 F조합 계좌로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13. 13:14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F조합 계좌로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송금되자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3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F조합 I지점에서 49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3. 14: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증권 발행 대상자가 되었으니 한도와 금리를 확인 후 대출 진행을 도와주겠다.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 2,4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을 추가로 입금하면 금리를 2.6%까지 낮출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7. 10:54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출을 받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F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전항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피고인 명의의 위 F조합 계좌로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7. 10:54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F조합 계좌로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송금되자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59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F조합 I지점에서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 개설정보 및 계좌 거래내역 등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편승하여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횡령금액도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08

범죄사실 1. 2018.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23:58경부터 같은 달 12. 00:04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S7)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21: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부위를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1. 수사보고(불상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 질이 나쁜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명령은 2009. 2. 19. 확정되었고, 2012.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명령이 2012. 2. 8. 확정되었으며, 2017.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8.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8.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 성구 봉명동 이하 미상지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에 이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30.01:00경 피해자 및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피해자 B(여, 22세)에게 "술한잔디 하자"고 제의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2:28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종로구 C모텔'에 투숙한 후, 같은 날 02:38경부터 11:00경 사이 위 C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4.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C 명의로 "차량등록대행모집 280~380만 당일지급(비용전액회사부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와 같이 280~3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차량등록 대행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연결 통장 사진(계좌번호 기재된 면 포함)을 문자로 전송하고, 2017. 11. 6. 위 D은행 계좌 연결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총 6개의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성명불상자(일명 K)과 OTP 등에 대하여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확보 관련), 수사보고(A에게 접근매체인 OTP 전달한 L 등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관련), 각 공람문서, 수사보고(L, G, F 전자거래법위반 전력 확인), 불기소결정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D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제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단독 또는 공모하여 양도한 접 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6:00경 순천시 B 버스정류장에서 C회사 D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E대학교 부근에 이르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이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저장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버스에서 일어나 내리려고 하는 순간 넘어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주었을 뿐 추행의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내용 및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장애 3급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07: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우나 3층 남자수면실에서 매트리스를 덮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5세)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가 덮고 있던 매트리스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21:25 경광양시B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4. 22:5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척들과 술을 마시면서 다투다가 화가 나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257,651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4. 2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끼리 두 명이서 싸운다, 소주병으로 자해하고 난리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알 수 없는 이유로 H 아반떼 순찰차의 좌측 앞문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2. 4. 23:05경 'C' 식당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G,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현행범인 체포가 된 후 피고인이 손에서 피를 흘리는 등의 이유로 치료가 필요하여 I와 함께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2. 5. 00:08경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는 등 치료를 거부하여 다시 I로부터 인천계양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갑자기 왼발로 피해자 I(29세)의 다리를 걷어차고, 머리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각 영수증, 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손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폭력전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I를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재물손괴의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3년경에 있었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인 점, 이후 2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피고인은 2010. 1.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이 있는 점, 그런데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5년경 자신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속하여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전신주를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