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2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O(2021. 7. 15. 구속 기소)과 함께 서울 강남구 P건물의 호실 일부 또는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의 객실 일부를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 및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람들, 피고인 H은 위 무허가 유흥주점 및 성매매알선 영업 장소에 손님 또는 여성 유흥종사자를 소개한 사람, 피고인 I는 피고인 E의 부탁으로 위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장소에서 청소 및 심부름을 한 사람, 피고인 J, K은 위 무허가 유흥주점 및 성매매알선 영업 장소 중 'R'의 객실에서 청소 및 서빙 등을 한 종업원들, 피고인 L은 위 'R'의 실질적 대표, 피고인 M, 피고인 N은 위 'R'에서 객실 관리 등을 한 종업원들, S, T, U, V, W, X, Y, Z, AA, AB, AC, AD는 여성 유흥종사자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O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집합금지 명령이 발령되면서 유흥주점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오피스텔의 호실 및 위 호텔의 객실을 빌려 유흥주점영업을 하면서 남자 손님들과 여성 유흥종사자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은 O과 함께 2020. 11. 25.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P 오피스텔'의 AE호 등 3개 호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T 등 여성 유흥종사자들과 위 오피스텔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은 O과 함께 2021. 4. 2.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위 'R'의 AF호 등 수개의 객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S 등 여성 유흥종사자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은 O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O과 함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25.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P 오피스텔'의 AE호 등 3개 호실에서 T, U 등을 유흥종사자로 두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위 유흥종사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O과 함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2.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위 'R'의 AF호 등 수개의 객실에서 S, T, U, V, W, X, Y, Z, AA, AB, AC, AD 등을 유흥종사자로 두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위 유흥종사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O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방조 가.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H은 2021. 1.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 또는 여성 유흥종사자를 소개하고, 피고인 I는 2020. 11. 25.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 및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O,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 제2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J는 2021. 4. 12.경부터 2021. 5. 12.경까지, 피고인 K은 2021. 4. 2.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위 'R'의 AF호 등 수개의 객실에서 청소 및 서빙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함으로써 O,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 제2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L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M, N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O,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들은 위 'R'에서 객실 관리 등을 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21. 4. 2.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위 'R'의 AF호 등 수개의 객실에서 O,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 제2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호텔 객실을 빌려주고 옥상 및 계단에 유흥주점 영업에 필요한 주류 등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위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S, V, X, Y, Z, AD, AG, W, AA, U, AC,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A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호텔 CCTV 캡처사진 1. 카카오톡 입금내역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은 번호로 특정) - 피고인1 내지 7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8, 10, 11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 피고인 9, 13, 14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 피고인 12 : 식품위생법 제100조 본문,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 피고인 8 내지 14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식품위생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1 내지 8, 10, 1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1 내지 7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수법,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E, F, G, H, J, K, M은 초범인 점, 피고인 C, D, I, L, N에게는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의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는 범죄사실 1항 기재 피고인들 및 O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I가 피고인 E을 도와 각 영업장소에서 청소나 고객 주차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행위를 성매매알선 행위로 포섭할 여지는 없는 점, 피고인 I가 다른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을 하고 있는 사정은 알았으나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 I를 그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는 점, 여종업원 U도 피고인 I가 직접 손님을 받거나 접객원들을 부르거나 성매매를 보내는 일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