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46

범죄사실 2017고합146 피고인은 2017. 5. 24. 23:00경 부산 기장군 C 소재 피해자 D(여, 6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해제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방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흥분하여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내리치며 극렬하게 반항하자, 그곳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7,000원만 챙긴 채 급하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195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 초순 20: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의 집 부근 세차장에서, F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7g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26. 12: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희석액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26. 20:05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점 앞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52g을 넣어둔 비닐봉지를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양말 안쪽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26. 19:18경 위 마트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말을 걸었으나 그 여성이 대답을 하지 않자,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K (18세)에게 "방금 마트에서 물건을 산 후 차를 타고 간 여자가 누구냐. 차 번호와 연락처가 무엇이냐. 내가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대꾸 없이 나를 무시하고 갔다. 그 여자를 칼로 찔러 죽여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위 여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기를 거부하자,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점퍼 주머니 속에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꺼내 그에게 보여준 다음 다시 주머니 속에 넣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196 피고인은 2017. 5. 25. 07:10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미용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공구인 가래(일명 세발쇠스랑)로 문 손잡이를 부순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2017고합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5, 26, 27, 33, 34, 36)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추가 회보서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3호), 비닐봉지에 든 백색의 필로폰 가루 0.52g(증 제6호)의 각 현존 [2017고합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6호) [몰수의 범위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콘크리트 조각 1개(증 제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콘크리트 조각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특수협박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의 범위에 관한 판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기는 하나,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후 나머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몰수하였다면, 이를 제외한 투약 부분 0.05g에 대한 가액만을 추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추징금액 = {실구입가 400,000원 × (0.05g/0.57g)} ≒ 35,080원, 10원 미만 버림]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필로폰 매매와 소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위 2017고합195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한 이상, 필로폰 소지로 인한 불법성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범죄에서 이미 평가되었으므로, 범죄사실 제3항의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매입 또는 수수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 등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 등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 등 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마약매매 등 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39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29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5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 법률 제1조). 그리하여 마약류취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마약류 등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허가를 받은 마약류 취급자라 하더라도 그 취급형태에 따라 위 법률이 정한 일정한 목적과 절차적 통제 아래에서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각 범죄의 구성요건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 소지행위는 매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호법익이나 범죄태양 및 가벌성이 다른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F로부터 필로폰 0.57g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인 0.05g을 투약한 다음 그 나머지 0.52g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있다가 2017. 5. 26.경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소지행위는 그에 선행하는 위 필로폰 매수행위에 수반하여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필로폰 매수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보다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필로폰 투약·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라.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마.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바.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사.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바'항에서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별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11월{= 제1범죄 + (제2범죄 × 1/2) + (제3범죄 ×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각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당일에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고 있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마트 직원을 상대로 협박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특히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 범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성범죄, 절도, 협박범죄와 관련하여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6. 15:30경부터 같은 날 19:28까지 판시 2017고합195호 범죄사실 제3항의 J점 앞에서, 자신을 건드리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겁을 주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와 콘크리트 조각(길이 9.5cm)을 주머니 속에 넣고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의 개정경위와 내용,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성격과 성립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라고 함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제7조의 우범자 처벌 규정을 제외하고, 공동폭력범죄(제2조 제2항), 각 누범 폭력범죄(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 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제4조), 단체 등의 이용·지원 범죄(제5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범죄(제9조)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결국 피고인이 앞서 든 각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검찰 조사 시 과도와 콘크리트 조각을 소지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그 당시 살기도 싫고 환각상태에서 누가 건드리면 던질까 하는 생각에 일부러 콘크리트 조각을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고, 과도는 길에 버려져 있어 처음에는 집에 가서 사용할 생각으로 넣어 두었으나 나중에 마트 직원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보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2017고합195호 수사기록 제183쪽). 설령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라 당시 형법상 폭력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과도와 콘크리트 조각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범죄는 2016. 1. 6. 법률개정에 따라 더 이상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현행 폭력행위처벌법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2.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래와 같이 위헌적인 법률조항이다.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는 예비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형법상 예비죄의 경우와 달리 주관적 목적이나 특정범죄에 대한 외부적 준비행위 없이도 '범죄에 공용될 우려'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와 비교하여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비례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이유', '범죄에 공용될 우려'는 해석에 따라 자의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개념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위배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한적으로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예비죄의 성격을 무의미하게 하고, 무조건적으로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고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폭력행위처벌법위반죄에 비해 죄질이 더 좋지 않은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우범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성격 및 적용 범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단 또는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률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러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병합) 결정], 폭력행위처벌법은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상습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과 특수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항)을 각 삭제하고, 이러한 삭제에 따라 공동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과 누범가중처벌 규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 제4항을 정비하는 것이었고, 이로써 기존의 집단 또는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등은 기본법인 형법의 각 해당 조항으로만 처벌될 뿐 더 이상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경위와 내용,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성격과 성립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의 규정된 범죄'라고 함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1)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법률에 어느 정도 보편적이거나 일반적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명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한편, 법률 규정에 그 뜻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뜻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바5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살피건대,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형법상의 폭력범죄가 행해지는 여러 행위 태양과 유형 중에서 위험성과 법익침해의 정도가 무거운 폭력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 그와 같은 폭력범죄에 공용될 수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행위까지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고, 단순히 형법상의 폭력범죄의 공용될 수 있는 흉기 등을 휴대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당한 이유', '범죄에 공용될 우려'와 같은 일부 추상적인 용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상범죄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대상범죄와 무관한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법규의 의미를 예측할 수 없다거나, 법 해석·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집행이 우려될 정도로 개념이 불분명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상의 폭력범죄가 행해지는 여러 행위 태양과 유형 중에서 위험성과 법익침해의 정도가 무거운 폭력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 그와 같은 폭력범죄에 공용될 수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행위까지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입법 목적의 실현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모든 휴대, 제공,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 금지에 그치고 있어, 형법상 예외적으로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예비죄가 무의미해진다거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고, 그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거나 행복추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법규정의 법정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특별형법법규를 제정한 경우에는 형법규정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특별형법법규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쉽사리 논단해서도 안 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가16 결정, 2006. 4. 27. 선고 2005헌가2 결정, 대법원 2008. 6. 26.자 2008초기202, 2007도6188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상당한 재량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어, 법관은 위 규정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잃고 있다거나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