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09. 12. 1.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산하 R의 지회장이었다. 피고인 A는 2009. 7.경부터 2011. 10.경까지 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S지역본부의 본부장이었고, 피고인 B는 위 지역본부의 총무국장이다. 피고인 C은 2008. 7.경부터 2010. 7.경까지 T정당(이하 'T정당'이라 한다) U시당 사무처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사무처의 업무 지휘 총괄, 당무 집행,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전개]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T정당과 민노총은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T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벌였다. 그런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T정당은 민노총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T정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민노총은 위 T정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다. 2006.~2009. 민노총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 내용에 의하면, 연맹 및 지역본부는 의결기구 또는 집행기구에서 세액공제사업을 결의하고 공문을 통하여 단위사업장에 지침을 전달하고, 단위사업장은 연맹 및 지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상집 또는 의결기구에서 결의하며, T정당 각 시·도당, 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조요청시 협조하고, 리플렛, 전단, 현수막은 민노총 정치위원회에서 송부하며, 모금시기는 10월경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모금목표로 2006년에는 후원당원 36,000명 모집을, 2008년에는 10억원의 모금을 제시하였으며, 모금 방법은 급여공제(조합원에게 급여공제동의서를 받아 사측으로부터 일괄공제받는 방법), CMS이체, 직접납부,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기부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하며, 모금계좌는 T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 등이고, 유의사항으로, T정당 당원이 세액공제 후원금을 납부할 경우 중복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공무원, 교사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에 참여할 수 없고, T정당과 민노총이 결정한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모금한 모금액은 중앙당 : 시도당위원회 : 민노총 공동사업비(5 : 2 : 3)로 집행하고, 민노총 공동사업비는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한다고 규정하였다. T정당은 위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순회하며 홍보캠페인을 벌였고, 조합원들이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원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당원관리프로그램에 '후원당원'으로 등재하였다가 '후원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다음 조합원들에게 T정당 명의의 정액영수증을 발행한 후 위 당원관리프로그램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모금하고, '후원당원'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9. 9.경부터 2009. 12.경까지 V에 있는 위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S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위 지역본부 산하 지회 및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T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조합원 61명으로부터 위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 합계 6,100,000원을 모금·조성하고, 피고인 B는 2009. 11. 24. 'W' 명의로 '1,200,000'원을 T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반환받고, 2009. 12. 30.경 'X 외 60명' 명의로 6,100,000원을 T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12.경 Y에 있는 위 R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T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조합원 153명으로부터 위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공제받는 방식으로 15,300,000원을 모금·조성하고, 2009. 12. 31.경 Z를 통해 'Z 외 152명' 명의로 15,300,000원을 T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C 가. 미신고계좌 정치자금 수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 8.경 U 이하불상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를 통하여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대동공업지회가 T정당 세액공제사업참여를 위해 모금한 5,300,000원을 '후원당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 나. 타인명의 정치자금 기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12. 31. 경 U 이하불상지에서 'AA 외 99명' 명의로 10,000,000원, 'AB 외 99명' 명의로 10,000,000원, 'AC 외 99명' 명의로 10,000,000원, 'AD 외 97명' 명의로 9,700,000원을 각 T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C, AH, AI, AJ, AK, AL,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노총 정치위원회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민노총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T정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물 중 세액 공제 관련 자료 총정리 요약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상황 및 결과보고 : 피의자 AM 근무 LIG손해보험노동조합 사무실), 수사보고(T정당 총무실장 AN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2009년 민노총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 첨부), 수사보고(납부내역 96번 계좌추적결과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97 내지 100번 계좌추적결과보고), 수사보고(납부내역 118번 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R 2009년도 정치후원금 명단 등 첨부), 수사보고(C 계좌 거래내역서 분석), 수사보고(C의 계좌에서 T정당 계좌로 송금할 때 송금명의인 확인), 수사보고(정치후원금 공제 홍보내역 및 정액영수증 첨부), 급여공제 관련 협의서 및 급여인출동의서 등, 수사보고(송금명의인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계좌거래내격 확인 기간 등), 수사보고(C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등, 수사보고(서청도 분회 T정당 정치후원금 정액 영수증 첨부) 1. 협조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D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 피고인 C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미신고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의 점), 정치자금법 45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5항(타인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D는 '후원당원' 제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치자금법상 당원이 당비를 내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정당법 제23조에서 정한 당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당 내부에서 정한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정당의 당헌 및 당규에서 정한 당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질 의사로 가입신청과 가입승인을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법 제23조에서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구비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후원당원은 오직 정당에 대한 일회성 재정적인 후원만을 목적으로 할 뿐 처음부터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정당에 대한 권리·의무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후원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업은 노동조합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A가 이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S지역본부가 T정당을 지원하는 활동의 일환으로서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자신이 총무국장이 되기 전에는 선배들이 하자고 하면 따라 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고 총무국장이 된 후에는 통상 연말에 세액공제사업을 하는 경우는 9월 정도에 준비를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위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 본부장인 피고인 A 또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각 가맹조직 대표자에게 발송한 '2009 연말 세액공제 사업 지침 건'이라는 문서를 본 적이 있는 등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조합원을 상대로 T정당 세액공제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말을 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로부터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비'는 피고인 A가 개설한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S본부'의 계좌를 통하여 T정당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러한 사정 기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3. 피고인 C은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해당 명의인들이 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일괄하여 송금하였을 뿐이고 위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농협 계좌(AO)를 개설한 당일 40,000,000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모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T정당 계좌로 이체된 점,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명의인이 누구인지,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B, D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9. 9.경부터 2009. 12.경까지 V에 있는 위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S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위 지역본부 산하 지회 및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T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조합원 61명으로부터 위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 합계 6,100,000원을 모금·조성하고, 피고인 B가 2009. 11. 24. 'W' 명의로 '1,200,000 원을 T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반환받고, 2009. 12. 30.경 'X 외 60명' 명의로 6,100,000원을 T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의 명의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D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12.경 Y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T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조합원 153명으로부터 위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공제받는 방식으로 15,300,000원을 모금 조성하고, 2009. 12. 31.경 Z를 통해 'Z 외 152명' 명의로 15,300,000원을 T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 2. 판단 가. 단체 관련 자금 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말한다.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위 규정에서 정한 기부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해당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취지의 언급이 확인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후원당원가입신청서와 급여공제동의서를 작성한 조합원들만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S지역본부의 경우 조합원 약 1,100명 중 61명으로부터, R의 경우 조합원 369명 중 153명으로부터 자금을 기부받아 이를 그대로 T정당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자금이 앞서 본 법리에 따른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단체 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검사는 단체(W) 명의로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송금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와 연혁, 각 규정의 내용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자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 이 사건의 경우 W 명의로 송금된 1,200,000원은 W 소속 조합원들이 후원당비 명목으로 S본부 계좌로 송금한 것을 피고인 B가 T정당 계좌로 전달한 것으로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자금이 'W'라는 단체의 자금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W'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정치자금기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