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57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2.경부터 사단법인 J(이하 'J'이라 함)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 집행, 행정업무, 사업시행 등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1. 경부터 J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집행하고 J의 회계를 포함한 모든 사무를 집행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K대학교 교수로서 2010. 6. 2.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선거구 교육의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가. 교권옹호기금 등 2억 6천만 원 횡령 피고인들은 2006. 12. 하순경 피해자 J 명의의 각 회계 통장에 보관 중이던 금원과 J 명의로 적립되어 있는 정기예금을 '교권옹호기금 및 M 소유의 J 회관에 대한 지분 1/4 매입 예치금 명목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J 예산 편성에서 제외시킨 후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l 2006. 12. 20.경 N에 있는 J 사무국 사무실에서, J 명의 광주은행 계좌(C)에서 "교권옹호기금 및 본회 회관 중 M 1/4 지분에 대한 매입자금 예치금 11명목으로 6,000만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J 회비 226,446,700원 횡령 피고인들은 J에서 P에 송금하여야 할 회비에 대하여는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2010. 2. 25. 위 J 사무국 사무실에서 J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관리하고 있던 J 총무부장 Q 에게 "회장님의 지시에 의해 조직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니 돈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여 위 Q로 하여금 J 회비가 보관되어 있는 J 명의 농협 예금계좌(R)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피고인들의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26,446,7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의 개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가. 적립기금(정기예탁금) 3억 5,000 만원 횡령 피고인은 2009. 11. 11. S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피해자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들(U, V)에서 정기예탁금 2억 5,000만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정기예금계좌(W)에 입금함과 동시에 같은 날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로 2억원을 마이너스대출(X) 받으면서 위 2억 5,000만원이 입금된 정기예금계좌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9. 11. 16. 위 T지점에서 2009. 5. 28.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Y)에서 인출한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정기예금계좌(Z)에 입금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위 마이너스대출의 한도를 3억 3,000만원으로 증액하면서 위 피해자 J 소유의 2억 5,000만원과 1억원의 정기예금을 위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AA주식 판매대금 1억 6,578만원 횡령 J 소유의 기본재산을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인 AB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0. 위 J 사무국 사무실에서 J 소유의 기본재산인 액면가 합계 1억 6,578 만원 상당의 AA 주식 33,156주를 피해자 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J 정관에 규정된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한국예탁결재원을 통하여 처분하여 매매대금 141,555,200원 AC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 (AD)로 입금받은 다음, 2,800만원은 AC에게 AE 증권을 구입하는 대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13,555,200원은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카드사(광주은행카드, 하나카드) 제휴기금 65,391,909원 횡령 피고인은 2007. 2. 27.경부터 2010. 7. 30.경까지 사이에 위 J 사무국 사무실에서, J와 주식회사 광주은행간 체결한 "J 회원복지카드 업무제휴 협약" 및 "P와 하나카드사간에 체결한 업무제휴 협약에 따라 가입 실적과 이용실적에 따른 제휴기금 합계 79,191,909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합계 65,391,909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1. 5. 8.경 위 J4층 피고인이 운영하던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소유의 사무용컴퓨터 1대, 팩스 1대, 의자 1개 등 시가 합계 141만원 상당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으로 옮겨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6.경 위 J 3층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컴퓨터 1대 시가 30 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임차보증금 및 임료 합계 1,21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6. 30. 위 J 건물 4층 전부에 대하여 AG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 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1,000만원과 3개월 분 월세 21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F 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정치자금법 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C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기부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2010. 4. 14, 13:00경 AH에 있는 "AI"식당에서, 같은 해 6. 2. 실시되는 선거구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J 부회장 겸 AJ 분회장인 C에게 "선거에 사용하라며 회장님이 주신 돈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300만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AB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인 C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3. 5. 같은 해 6. 2. 실시되는 L선거구 교육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14. 13:00경 위 "AI"식당에서 위 가.와 같이 위 A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Q, AL, A, B의 각 법정전술 1. AM,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5년도 현황/ (주)AN 주식이동상황 각 지출결의서 / 카드매출전표/AO리조트 회원권 명의개서 신청서/정관/ 2010년도 회계상 비정상적 지출내역 / 각 통장거래내역/ 수혜사업 입출금 내역/ J 회원복지카드 제휴기금 입금 내역 / J 하나카드 수수료 내역/본회 리모델링 추진관계 서류, 기금 3억 5천만원 사용 관련 서류, 일반·특별회계예산 등 서류/내용증명 / B 작성의 기금조성 메모, 적립금조서, 사용처 기재 메모 등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AP)/ 회계감사요청에 대한 회신/J 회무관련 조사내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AG)/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신규적립금 및 예치금 현황 / 예치금 현황 / 각 협약서 / J 회비 입금내역 / 무통장입금 확인서, 2006,2007,200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4월 24일자 확인서 및 의견서/ 의견서/확인서 / 내용증명서(AC)/ 임대차계약서(AC)/ 공정증서 / 금융계좌거래내역 / 각 J명의 농협계좌 입금내역 / 적립금조서변경현황/ 2007년 교총회비 금전출납부 사본/통장사본 및 회비입금내역 2009년도 교총회비통장출금내역 /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2006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2006년도 AQ 지사 특별회계결산 2006년도 일반퇴직회원 위로금 특별회계결산 2006년도 정년, 명예퇴직회원 위로금 특별회계결산 2006년도 경축비 특별회계결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2007년도 회관관리 특별회계결산/ 2007년도 AQ지사 특별회계결산/2007년도 일반 퇴직회원 위로금 특별회계결산/ 2007년도 정년 명예퇴직회원 위로금 특별회계결산 2007년도 경축비 특별회계 결산/ 2007년도 교권옹호비 특별회계결산 / 농협 및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 대출서류 및 담보설정 서류/ 2010년도 회계상 비정상적 지출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AR의 각 법정진술 1. C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한 각 횡령의 점), 제329조(피고인 A 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각 정치자금수수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불법정치자금등의 몰수에관한특례법 제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J의 회장으로서 J의 회계를 포함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J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사무총장인 피고인 A에게 불법적인 자금 조성과 유용을 지시하여 이를 유용함으로써 J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는바 그 책임이 작지 않음. 다만, 위 피고인이 오래 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교직에 종사하여 명예퇴직을 한 점, 3억 5천여만 원을 J에 반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회장 직책이 무보수의 명예직이고 피고인이 회장직에서 사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함. 피고인 A은 J의 사무총장으로서 J의 제반 사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판시 범행을 하였는바 피해금액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함. 그러나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은 상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다가 실질적으로 용도 전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위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피고인 B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도 징역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피고인 C은 판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위 피고인이 선거에 낙선한데다가 전과 없이 오랫동안 교직에 종사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정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