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49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수사 중인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예금 전부를 인출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두어야 한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과 대출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위 예금과 대출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 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라도 광주에서 돈세탁 관련된 범인 8명이 검거 되었는데 거기서 D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나왔다. D씨가 도와준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환수조치가 필요하다. E은행에서 400만 원, F카드에서 580만 원을 대출 받고 대출 받은 돈과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오목교역 5번 출구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한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오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 명의 계좌는 범죄 수사의대상이 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1. 7. 17:0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 오목교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인 피해자로부터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3. 17:50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중국동포인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5년 2월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무렵인 2020년 1월경은 안산 G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이 입시절차를 마치고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입국 후 약 5년간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다니며 학교생활만 하였을 뿐 사회경험이 전무하였고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후인 2019년 12월경 사회경험을 쌓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중에, 학교 친구 H으로부터 물품 시장조사에 관한 일을 소개받았다. H은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I’이라는 사이트에서 ‘동대문 소재 물류, 물품 선별 구매를 책임짐, 물건을 받는 책임, 시급 9,000~12,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이에 관하여 알아본 후, 자신의 여건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마침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H은 피고인에게 소개하기 전 전화 또는 위챗을 통하여 위 아르바이트처에 일의 내용과 시급 등을 물어보았고, 설명들은 대로 ‘동대문에 가서 물건 수량을 체크하여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이고 일당은 하루 7~8만 원’이라고 피고인에게 말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H이 알려준 상대방과 위챗으로 대화한 후 2020. 1. 3.경 동대문역 인근에 면접을 보러 가기도 하였다. 자신을 같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소개한 상대방으로부터 ‘아르바이트처는 대리구매회사이고 피고인이 하게 될 일은 면세점 상품 구매’라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과 직접 연락을 취하게 된 ‘사장’이라는 성명불상자(J)는 자신이 한국에서 물건을 사서 중국에 파는 대리 구매 일을 한다며 이를 위한 물건의 수량 및 상태 등에 관한 시장조사가 피고인이 하게 될 아르바이트의 주된 내용이고 가끔은 상품권을 바꾸는 일이 있을 거라고 설명하였다. 대리 구매시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상품권이 필요한 이유에 관한 설명도 덧붙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상품권 교환 또한 위 회사에서 하는 통상적인 업무로 믿게 하였다. 라. 성명불상자는 시장조사가 마치 실제 업무인 듯 가장하여, 피고인이 일을 시작한 날인 2020. 1. 6. 피고인에게 K백화점으로 가서 명품가방, 립스틱(샤넬, 디올, 입생로랑) 등의 수량 및 색상, 가격 등을 알아보거나 진열된 제품의 사진 또는 백화점 각층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거나 사진을 보내는 등으로 지시받은 사항을 이행한 것은 피고인의 핸드폰에 남아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같은 백화점 지하 1층으로 가서 피고인 통장으로 입금된 돈 2,000만 원을 신세계 상품권으로 교환하고 이를 백화점 1층에서 피고인이 보낸 물류센터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시켰고, 이를 마친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특정 브랜드 매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내는 일까지 하도록 한 후에 퇴근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시장조사 아르바이트를 내세워 사람을 모집하여 그것이 주된 업무인양 설명하고 백화점 등 명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그 일을 실제로 하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게 한 후, 상품권 교환이 그와 관련되어 필요한 부수적인 일인 것처럼 꾸며 거액의 현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하는 일에 대해 의심을 가지지 못하게끔 만드는 수법으로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설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한국 제품을 사서 중국에 파는 일과 이에 사용될 상품권 구입, 면세 혜택 및 프리미엄 지급(상품권을 대량 구매할 경우 지급받는 추가 상품권) 등이 모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불법성에 관한 의심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성명불상자는 다음 날 오전 피고인이 전날 2,000만 원의 출금에 사용한 체크카드의 정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편의점에 가서 아무 물건이나 사게 하면서 ”한국 세금 관련 확인에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믿은 피고인은 카드 승인불가로 영수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그에게 ”제가 어제 식사한 영수증에도 세금이 있는데 이것을 사진으로 보낼까요?“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첫날 외에는 시장조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그 다음 날인 2020. 1. 7.과 2020. 1. 8.에도 오전에 업무를 시작하게 하면서 먼저 백화점으로 가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후 어떤 이유를 들어 행선지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시장조사를 포함한 대리구매 업무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1. 7.에는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교환처에 가서 수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일도 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일과 15일에도 각각 두 번씩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일을 하여, 결국 5일 동안 총 7회에 걸쳐 상품권 교환일을 하게 되었다. 9일 등 지시가 없던 날에는 피고인이 먼저 연락을 해 보기도 하였는데, 그 경우 성명불상자는 “오늘은 주문이 없다”는 대답을 하였다. 사. 피고인은 돈을 받거나 상품권을 전달하면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한 적이 없다. 성명불상자도 전달 상대방의 위치와 인상착의 등만 알려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가명을 사용하라는 등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지침은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은 2020. 1. 15.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바로 말하고 설명을 듣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일을 시작하기 전 H으로부터 소개받고 위챗으로 대화했던 아르바이트생에게 시장조사 일과 성명불상자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하지 않았고 요구받은 날짜에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였다. 자. 피고인은 5일간 일을 하면서 하루에 10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았는데, 이 금액은 통상의 시급제 아르바이트보다 다소 많을지는 몰라도 범행 연루를 의심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고액이라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하루 7~8만 원 정도라고 들었고, 교통비․식대를 따로 받지 않고 이동이 많은 일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 하루 10만 원이 많은 금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차. 보이스피싱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삼아 섣불리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날로 진화하고 있어, 이미 많은 사례들이 알려지고 예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거액 출금시 사용처를 밝히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과 보통 수준의 인지능력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처럼 많은 피해자들이 상시 발생하거나, 고액 아르바이트나 채권 추심, 대출작업 등을 빙자하는 각종 수법에 속아 가담하게 되는 현금 전달책들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전화를 통하여 수사기관 또는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고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행 정도로 알고 있을 뿐, 보다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나 구조, 송금한 돈이 인출․세탁․전달되는 과정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가해자, 즉 수거책이나 전달책의 범행 행태, 특히 현금을 상품권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방식 등의 수법을 평범한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카. 한편,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같은 주관적 영역에 속하는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피고인은 한국 체류 기간이 불과 5년에 불과하고 입국 후 비로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언어장벽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며 공부만 하던 10대 여학생이었다. 아직 사회를 제대로 배우거나 경험하지 못했고 취업과정과 금융거래도 잘 알지 못하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거나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를 알고 있을 만한 나이도 아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나이, 배경, 사회적 성숙도 등을 도외시한 채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해본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성인을 기준으로 삼아,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사람과 회사 밖에서 면접을 보았다거나, 일당이 다소 많다거나, 불상자로부터 길에서 거액을 현금으로 받고 교환한 상품권을 매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거나, 사장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범행임을 알았거나 알아 차렸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범죄조직에 속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것 자체에 죄를 묻는 것과 다름없다. 타.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범행에 가담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범행 동기는 단기간에 고액의 일당을 벌어야만 하는 어려운 경제적 사정 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맞벌이를 하는 부모와 함께 살며 그 보호와 부양을 받고 있었고 집안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며(피고인의 부모는 합의를 위하여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2019년 10월경 L대학교에 장학생으로 합격하여 입학금 및 첫학기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은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우수한 학업 성적을 거두었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여 수많은 상장 또는 장학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졸업시에는 경기도의회의 표창장까지 수여 받았다. 학창시절을 지켜본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그 성실함과 학업에 대한 열정, 인품을 칭찬해 마지않는 우수한 학생인 피고인이 본건에 있어 보이스피싱이라는 일말의 인식이라도 가졌었다면, 각고의 노력 끝에 명문대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낸 상황에서 고작 10만 원의 일당에 자신의 미래를 걸고 형사처벌과 강제출국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