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64

범죄사실 2018고단64 1.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 및 공모 경위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 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전을 수거하는 '수거책(일명 '배우')',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중국 등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6.경 친구인 E의 제의에 따라 피해금의 약 3%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콜센터' 소속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2. 1. 1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지방검찰청의 F 검사이다.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사기 범행 계좌로 이용되었다. G 일당이 당신 계좌를 이용한 것인데, 60억 원대 금융사기 사건이다. 당신도 피해자 같은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매장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2,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62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 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전을 수거하는 '수거책(일명 '배우')',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중국 등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6.경 친구인 E의 제의에 따라 피해금의 약 3%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콜센터' 소속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1. 2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검사다. 광명에서 당신 명의 계좌 2개가 개설되었고, 이 계좌가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의 물품 사기에 사용되어 피해자 150명이 발생하였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29. 13:29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콜센터' 소속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1. 29. 12: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M팀 N 수사관이다. O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하였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정당한 돈인지 범행으로 취득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29. 16:3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21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 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전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중국 등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콜센터' 소속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7. 11. 2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Q 수사관이다, 형사사건 조사 중 대포통장과 불법자금을 세탁한 사기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금융거래추적수사, 범죄수익환수수사를 받음과 동시에 계좌 양도 혐의자인지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해명을 해야 하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04, 삼일교회 B관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원증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전달 장소 현장수사), 내사보고(CCTV 열람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2018고단1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서류 출력물, 수사보고(피해금에 대하여), 수사보고(삼일교회 CCTV 영상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단순가담 -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편취액수가 8,370만 원에 이르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