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4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8년경 페이스북 ‘D’ 그룹에서 알게 되어 2021. 5.경부터 2022. 3. 23.까지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서 함께 거주한 사이이고, 피고인 A와 G은 피고인 A가 안산에서 거주하던 중 술집에서 합석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페이스북 및 탄탄 어플에서 ‘고액알바’를 검색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 G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입금 지시를 거부하고 그 현금을 임의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7. 08: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통화하면서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000만 원과 자동차 할부금 500만 원을 변제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G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에게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G은 그 지시에 따라 2020. 12. 18. 14:20경 평택시 J아파트 K동 앞에서 위조한 I 명의 ’중 도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 15,211,000원을 건네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의 입금 지시를 거부하고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1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본부 직원을 사칭하며 “5%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받은 후, 재차 전화하여 “N 대출금으로 인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N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2021. 11. 4. 14:4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고잔역 1번 출구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0만 원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입금 지시를 거부한 채 위 현금을 나눠 가졌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여러 개가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가 많아 수사가 진행 중인데 협조하면 무고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해야하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장으로 나가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수사를 마치면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도용당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2021. 11. 23. 15:30경 경기도 부천시 P에 있는 Q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입금 지시를 거부한 채 위 현금을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현금 1,5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사본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수사),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내역,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A),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R), 페이스북 메시지 출력물, 녹취서 3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바일 포렌식 분석 보고), 인천지법 2021고단2448호 판결문, 피의자 A와 G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11호 증거기록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와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먼저 접근하여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다. 피고인들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특별한 죄의식 없이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 B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자신의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을 비롯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지인들에게 연락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단독범행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지시하기까지 하였는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