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국내에 수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미국에서 엑스터시를 발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일자불상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하 불상지에서 과자와 사탕 포장 속에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200정(이하 ‘이 사건 엑스터시’라고 한다.)을 은닉하여수취인 ‘A’, 수취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호 (상호) A’로 기재한 항공 특송화물(E)로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엑스터시가 들어 있는 특송화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이 2022. 10. 16. 17:27경 F G편을 통해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약 1,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인천세관 작성의 적발보고서, 기타 마약류 암거래가격(2022년 8월 마약류 월간동향) 1부, 수입신고서 및 화물통관 진행상태 각 1부, 세관 회신 통관목록 및 수입 통관내역 각 1부, 2022. 8. 12.경 H와의 대화내용 1부, 2022. 9. 25. I과의 대화내용 1부, 2022. 10. 4.경 J과의 대화내용 1부, 브라우저 검색기록 1부, 메시지 내용, B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405면, 421면, 487면)의 각 기재 1. 분석결과회보서 1부, 감정서, 피의자 모발 감정서 1부, 마약류 분석결과회보서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 부인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2021. 4. 21.부터 같은 해 5. 26.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B’(B, 이하 ’B‘이라고 한다.)의 집에 머물렀는데, 당시 B이 ‘K’(K, 이하 ‘K’라고 한다.)을 소개해주어 그와 사귀게 되었다. K는 피고인이 귀국한 후 매월 한 차례 정도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사탕, 과자 등을 담은 이른바 ‘케어 박스’를 선물로 보내주었는데, 1년여가 지난 후 피고인과 K가 헤어지게 되자, 그 사실을 안 B이 K를 대신해 피고인에게 케어 박스를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B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우편물에 사탕, 과자 등을 담아 보낸 것으로 알았지 이 사건 엑스터시를 보냈다는 것은 알 수 없었으므로,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엑스터시를 수입하지 않았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이 사건 우편물의 발송과 배송에 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B이 2022. 10. 12. 이후 송하인 ‘L(M)’, 수취인 ‘A’, 수취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호 (상호) A’로 기재하여 항공 특송화물로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하였는데, 그 품목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 사건 우편물은 2022. 10. 16. 17:16경 미국발 F G편으로 인천국제공항 특수물류센터에 도착하였다. 인천세관이 같은 달 18. X-RAY 선별검사와 물품 개장검사를 통해 이 사건 우편물에 이 사건 엑스터시가 은닉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3) 검찰은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인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업체인 우체국택배 측에 협조를 얻어 이른바 ‘통제배달’을 실시하였다. 검찰 수사관들이 2022. 10. 25. 19:40경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지인 피고인의 주소지 앞에 이 사건 우편물을 놓고 사진을 찍은 뒤 피고인에게 배송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이 사건 우편물을 가지고 주거지에 들어가려다 긴급체포 되었다. 다. 이 사건 우편물의 발송과 배송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더해보면,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로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우편물에 엑스터시가 들어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데 별다른 의심이 들지 않는다. 1) 피고인이 2022. 10. 7. 16:43경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의 영문과 국문 주소지를 보냈고, 같은 달 12. 13:07경 B에게 ‘N’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N은 피고인이 자주 이용하는 배송대행업체의 상호이다. 2) 그런데도 피고인이 2022. 10. 25. 긴급체포된 후 검사와 면담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우편물이 올 줄도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 피고인이 2022. 1.경부터 엑스터시를 약 9개월, 같은 해 7.경부터 필로폰을 약 3개월 각 투약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4) 피고인이 2022. 9. 26.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I이라는 사람과 아래와 같이 엑스터시를 투약한 경험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엑스터시를 거의 소진하였다는 I의 말을 듣고 지인(guy)을 통해 엑스터시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검찰 2차 조사에서 위 ‘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데, 차회 조사과정에서 밝히겠다고 하고는 끝내 진술을 하지 않았다. 라. 나아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평소 마약류를 자주 취급한 정황상 이 사건 엑스터시를 수입할 만한 동기가 있었고, 피고인과 B의 관계를 비롯해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이 발송될 무렵 B과 연락한 내역, 피고인이 미국에서 이 사건 우편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탕이나 과자 등을 배송받은 경험이 많은 점,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을 전후한 피고인의 비정상적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1) 피고인의 평소 마약류 취급 위에서 본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외에도 피고인이 2022. 7.경 벨기에에서 열린 페스티발에 갔다가 엑스터시를 투약한 적이 있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같은 해 8. 12. ‘H’라는 사람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일부를 분실하였다는 대화를 하고, 같은 해 10. 4. ‘J’이라는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한 경험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고인이 앞서 본 I과의 대화에서는 마약류의 중독 증상으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하였고,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위 클럽에 자주 드나든 점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별다른 거리낌이 없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하는 등 마약류를 취급해 왔으며, 나아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할 무렵 마약류를 필요로 하였음이 드러난다. 2)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B은 미국인으로서 2015년경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가끔 한국에 방문할 때 만난 적이 있는 친구이며, 과거부터 B과 서로 안부를 묻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종종 주고받았다는 것으로(피고인이 검찰에서는 B은 알게 된 후 7~8년이 지난 정말 친한 친구이고 피고인이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스타일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B과 피고인은 호의적인 관계이며, 이 사건 우편물도 B이 그런 친분관계 때문에 K를 대신해 피고인에게 케어 박스로 보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B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이 사건 우편물에 일부러 이 사건 엑스터시를 은닉하여 보냄으로써 피고인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이유가 없는 한편, B이 일방적인 호의에서 이 사건 엑스터시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양이 지나치게 많고 고가이다. 3) 피고인과 B의 의사 연락 가)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를 알려주기 3일 전인 2022. 10. 4. B에게 ‘내가 시장 조사를 좀 했어(I did some market research).’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481면), 이는 앞서 본 사실관계와 연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엑스터시의 국내 수요나 판로를 알아보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K로부터 선물로 받은 신발, 후드티, 화장품 등을 O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본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B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위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신발, 후드티, 화장품 따위를 팔기 위해 시장 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더구나 그와 같은 논의를 미국에 있는 B과 할 이유도 없으며, 피고인이 K로부터 받았다는 선물 중 현재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나 최근의 처분 내역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B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아래와 같이 B과 수시로 카카오톡의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였다. 4) 이 사건 엑스터시의 배송 방법 피고인과 변호인이 2023. 1. 20.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B이 보낸 캔디, 과자 등이 든 케어 박스는 이 사건 우편물이 처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검찰에서의 진술도 같다. 증거기록 221면). 그러나 피고인이 2022. 8. 31. 송하인을 ‘P’으로 기재하여 미국에서 보낸 것으로 약 1kg에 달하는 품명 ‘SOURE PATCH JELLY AND CANDY’인 우편물을 수령하고(증거기록 262면, 그 운송주선인은 이 사건 우편물과 마찬가지로 ‘Q 주식회사’이다.), 같은 날 13:52경 B에게 과자 등을 진열한 사진과 함께 ‘Thanks for the package, dad(택배 보내줘서 고마워, 아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B이 같은 날 14:20경 피고인에게 ‘You’re welcome(천만에)‘라는 답장을 보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거짓이다. 또한 피고인이 2022. 9. 30. 송하인을 ‘K’으로 기재하여 미국에서 발송한 것으로 약 1.8kg에 달하는 품명 ’(GUMMY) JELLY CANDY’인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259면). 위 두 번의 품목이 이 사건 우편물의 품목과 유사한 점에, 앞서 본 피고인의 마약류 취급 경험, 피고인과 B의 관계나 연락 내역까지를 고려하면, B이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이른바 케어 박스에 이 사건 엑스터시를 은닉하여 보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미국에서 과자와 사탕 등이 담긴 우편물을 문제없이 수입했던 경험을 이용하여 B과 상의한 후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엑스터시를 거기에 은닉하여 수입을 시도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5) B과의 대화내용 삭제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갤럭시 Z플립2, 갤럭시 Z플립4)가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2022. 10. 12.경부터 후자를 사용하였는데, 공기계인 전자에는 피고인이 B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남아 있는 반면, 후자에는 그 대화내용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피고인이 검찰 1, 2차 조사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B이 엑스터시를 하는 것은 못 봤지만 대마 같은 것을 엄청 하는 친구이고, 이 사건 우편물의 발송을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큰 박스가 갈 거다, 다 네 것은 아니다, 받으면 연락을 하고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였으며, B이 알려준 송장번호로 배송 조회를 해보았으나 검색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우편물에 엑스터시나 코카인 등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세관에서 연락이 오면 반송을 하려고 하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이 B이 피고인에게 마약류를 발송하였다고 의심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B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맞다. 피고인은 남편이 B과 피고인이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여 B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그때그때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체포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스타그램’으로 B의 계정을 팔로우(follow) 하고 있고, B으로부터 케어 박스를 받으려고 했던 점에서 위 주장은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 6) 이 사건 엑스터시의 국내 반입 후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우편물이 2022. 10. 16.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이 사건 엑스터시가 그 속에 은닉된 것이 적발되는 바람에 배송이 지체되었는데, 피고인이 2022. 10. 19.부터 수차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 경과를 조회하고 ‘체포’, ‘의심스러운’, ‘집행유예’ 등과 형사처벌과 관련된 단어들을 검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22. 10. 24. 배송조회 상으로는 이 사건 우편물이 ‘배달 완료’로 표시됨을 확인했지만, 당시 여행 중인 관계상 이 사건 우편물이 실제로 도착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 외에 ‘R’로부터도 수령할 물건이 있었는데, 그 택배회사의 직원이 배송을 완료한 뒤 택배 물건을 놓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을 찍어서 전송해 준 사진에 이 사건 우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2022. 10. 25. 17:50경 서울 동작우체국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우편물이 주소가 비슷한 다른 곳으로 잘못 배송되었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곧바로 이 사건 우편물을 배송했다는 집배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직접 그곳으로 찾으러 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하여 ‘배송이 지체되고 세관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문자 없이 바로 우체국택배 발송문자가 오는 상황으로 볼 때 이 사건 우편물이 세관에 적발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안절부절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우편물의 배송이 다소 늦어진다는 이유로 그 우편물에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거나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사고의 흐름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이 사건 우편물에 다수의 마약이 포함되어 있음을 피고인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2. 방조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부터 이 사건 엑스터시를 수입할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우편물이 발송된 후 혹시나 이 사건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여 그 수입 범행을 인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B이 일방적으로 보낸 이 사건 엑스터시를 수령함으로써 B의 수입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엑스터시를 수입하여 투약하거나 판매할 동기에서 B에게 이 사건 엑스터시의 수취지로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주는 등 B과의 의사연락 아래 이 사건 엑스터시를 수입한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엑스터시 수입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엑스터시의 가액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8월)에 따르면 엑스터시의 도매가격은 정(錠)당 2만 원인바,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엑스터시의 가액은 400만 원(=200정 × 2만 원)이므로, 이 사건 엑스터시의 수입 범행을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로 의율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엑스터시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역시나 위 법률조항을 피고인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엑스터시의 가액은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8월, 증거순번 6번)에 따른 엑스터시의 ‘소매가격’인 정당 5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엑스터시의 가액은 1,000만 원(=200정 × 5만 원)이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엑스터시를 수입한 동기는 본인이 직접 투약하거나 지인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엑스터시를 도매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마약류 도매상으로서 실제로 판매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나) 위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8월)은 엑스터시를 300정 이상 수입한 경우 도매가격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과는 매월 마약류 범죄의 유형별, 성별, 직업별, 연령별, 지역별, 조직폭력배, 외국인 등 기준에 따른 단속 내역, 검찰의 단속 실적, 마약류 압수 건수, 필로폰과 기타 마약류를 구분한 마약류의 암거래 가격 등을 취합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을 발간하고 있고, 지역별 암거래 가격은 일선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마약수사관이나 통계업무 담당자가 해당청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마약류의 암거래 가격을 파악하여 ‘KICS’ 마약류사범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대검찰청 마약과 소속의 통계 담당 마약수사관이 위 시스템에 입력된 전국 단위의 암거래 가격과 그와 관련한 정보보고 기재 범죄사실 등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므로, 위 마약류 월간동향은 객관적인 증거로서 손색이 없다. 다) 불법적으로 취급한 마약류가 대량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대량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사람이 그보다 적은 양을 취급한 사람보다 가볍게 처벌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B이 이 사건 우편물의 발송에 앞서 수시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이 사건 엑스터시의 배송 방법, 국내에 반입한 후 판로 등에 대해 논의하고, 피고인이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이 사건 우편물의 부피가 상당히 크고 주로 사탕과 과자가 들어 있음에도 그 무게가 9kg를 초과하는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B과 수입할 엑스터시의 정수도 정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평소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매수한 경험이 있어 엑스터시의 통상적인 거래 가액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엑스터시의 가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500만 원 이상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하였던 점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국내에 마약류를 공급하고 유통하게 하여 마약류를 확산시키고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가 다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