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경 강원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140호 B 외 1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C 앞에서 사실은 B이 2018. 6. 27.경 D를 도와 손으로 E의 목을 밀치고, E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바로 옆에서 그 사실을 모두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B)은 같이 때리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하라고 말렸을 뿐입니다.”라고, 검사의 “영상을 보면 (중략) 피고인이 E에게 달려들어 몸을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보지 못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폭행은 없었습니다. 뜯어말린 것이지 주먹질 한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변호인의 “피고인과 E 사이에도 몸싸움이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가 때리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은 E의 목만 잡고 있던 것입니다.”라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E을 때리는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바로 옆에서 뜯어말렸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E이 피고인에게 맞은 사실은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검사의 “어쨌든 피고인이나 D는 한번도 E을 때린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때린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8고정140호) 1부,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피고인, E) 1. 내사보고(F 아파트 설치 CCTV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1부, CCTV 백업 CD 1매의 영상, 사건발생 검거보고(폭력 등) 및 이에 첨부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과 E 사이의 폭행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전부 기억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위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증언을 한 것이어서 자신이 기억하던 대로 진술하였을 뿐 사실이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였으면서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은 이 법원 2018고정140호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위 사건의 공판 및 이 사건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B이 팔로 자신의 목을 감아 조르고(이른바 ‘헤드락’), 손으로 눈을 찌르거나 입에 손가락을 넣어 후비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 법원 2018고정140호 사건기록에 편철된 E의 사진을 살펴보면 코, 인중, 목 부분 등에 상처가 난 사실이 확인된다. B 역시 이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2018. 6. 27.경 E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목을 팔로 감싸 조르는 방법 등으로 E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E과 B은 B이 E을 위와 같이 폭행할 당시 피고인이 계속해서 그 옆에 있으면서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위 폭행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의 영상을 살펴보면 B이 E을 향해 손을 여러 차례 크게 휘두르면서 달려드는 장면(2018. 6. 27. 15:01:58~)을 피고인이 옆에서 모두 보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B이 E을 향해 위와 같이 손을 휘두르기 전에도 E을 여러 차례 세게 밀치거나(2018. 6. 27. 14:53:11~), E을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장면(2018. 6. 27. 14:56:16~)이 나타나고, 피고인은 옆에서 위와 같은 장면들을 전부 목격하였으며, 당시 B과 E 사이의 몸싸움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 10분간에 걸쳐 이어졌다. B은 자신이 E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이 옆에서 자신에게 ‘쟤 때리지 말라’라고 말하며 자신을 말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21쪽).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 2018고정140호 법정에서 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B은 E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거나 E의 폭행에 대응하여 E의 목만 잡고 있었을 뿐 공격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목격한 위 사실들에 반한다.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B의 폭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불과 한 달 여 뒤인 2018. 7. 1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B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반면(증거기록 제172~174쪽), E의 폭행과 욕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위 2018고정14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E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세히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B을 감싸기 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도 이 사건 위증 범행으로 인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기억에 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41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허위로 증언한 내용은 B이 저지른 범행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