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PCX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06:1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A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부경찰서 쪽에서 신안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AE(남, 62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비골간부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9. 06:10경 광주 북구 AF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7:00경 동구 AG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항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사진), 수사보고(사고장소 신호체계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통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신호를 위반한 채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전치 약 16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 9.21.경부터 2011. 11. 1.경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9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500여만 원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0:20경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부터 화정시 우정읍 조암리 마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과거에도 무면허운전만으로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운전에 이르게 된 데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67 수주삼거리 앞길을 고강동 쪽에서 신월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면에서 신호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7.9. 10: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충주역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칠금동에 있는 칠금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용해주공2단지 아파트 201동 주차장 앞 도로를 201동 입구 방면에서 202동 주차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한 과실로 우측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QM5 차량 왼쪽 측면부위를 위 스포티지 차량 오른쪽 측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5. 22:45경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용해주공2단지 아파트 입구에서 같은 로에 있는 위 아파트 201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3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30. 22: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점 업주와 술값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F을 향하여 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자라에서 "나쁜 새끼들, 똑바로 해라. 이 새끼들아.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나. 니 애비한테도 이렇게 하나"라라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F이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위 F의 팔을 손으로 3회 때리고 얼굴에 삿대질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실내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직사각형의 수조와 손님이 앉아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좌대 26개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시간당 1만원을 받고 손님이 수조 내의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무게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등 점수에 해당하는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 1. 단속 현장 등 촬영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낚시터를 매물로 내놓은 점,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21:3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 있는 교통섬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잠자는 것을 깨우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E 등에게 "야이 씨 발놈들아, 나 그냥 잔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발로 위 E의 우측 대퇴부를 1회 차고,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박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우측 대퇴부와 얼굴부위를 발로 각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E, F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을 구조하려는 경찰관 및 구급대원을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습관적으로 폭음을 하던 중 만취하여 길에서 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 측에서 고의로 유발한 범행은 아니며, 피고인 스스로도 알콜문제를 자각하고 앞으로 이를 치료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위 아파트 201호 내지 204호, 304호를 대물변제받기로 한 다음, 그 중 304호를 2008. 3. 19. J에게 2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J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24. K으로부터 위 아파트 201호 내지 204호, 304호를 담보로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이중 3세대는 K이 지정하는 매수인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및 투자금에 따른 약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아파트 201호 내지 204호, 304호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권한 등을 K에게 위임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위 304호를 이미 분양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위 304호가 이미 분양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K으로 하여금 같은 달 28.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304호를 1억 2,000만 원에 분양받아두면 3개월 이내에 되팔아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수익금을 얻게 해주겠고 만약 팔리지 않으면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304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위 304호에 대한 이중분양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3. 4,000만 원, 같은 달 30. 8,000만 원을 위 K으로 하여금 송금받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분양계약서, 위임장, 송금영수증, 사건송치서 사본, 분양권 및 투자금(사업권)에 따른 약정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배임미수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배임미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경 경기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79, 702호에 있는 주식회사 지엔비 인터내셔날 사무실에서, B BMW7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명의로 차량 구입 대금 5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피담보채권액 16,8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후 2012. 초순경 위 주식회사 C의 부도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불상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은 위 BMW7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명의 이전 없이 넘겨줌으로써, 위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엘티300 자산관리대부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중고차할부(론) 취급품의서, 할부금융약정서, 자산양수도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액의 어음이 부도나는 바람에 경영악화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49

범죄사실 2014고단4949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인 위 회사 근로자들로부터 매일 일정금액의 돈을 교부받고(속칭 '사납금'), 위 교부받은 돈을 포함한 회사의 수익에 대하여 매년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90 이 경감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실제 납세를 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유보하였다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경감세액 전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천광역시에 2010년 3분기 택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1. 2. 25.경까지 위 부가가치세의 경감세액 305,000원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인 위 회사의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 25.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인 피해자 I에게 위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인 135,000원을 명절 선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25.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횡령금액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8,234,000원을 횡령하였다. 2. 근로자의 경조사비 지급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I의 모친 J에 대한 경조사비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회사의 근로자 K 외 76명의 월급여에서 합계 1,090,000원을, 2013. 5. 4.경 L의 모친상에 대한 경조사비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회사의 근로자 M 외 79명의 월급여에서 합계 900,000원을 각각 원천징수하였고, 위 I, L에게 위 원천징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각 돈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I, L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각 일자경 명절 선물비용, 회사 경영비용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99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5539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에서 상시근로자 명을 고용하여 'H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택시여객 운송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 2009. 12. 1.경부터 2014. 2.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0.분 임금 298,395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등 범죄일람표 순번6(D), 8(E)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532,3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2009. 9. 1.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273,316원을 비롯하여 별지 퇴직금 범죄일람표 순번4(F), 12(D)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972,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공제내역, 급여공제신청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집행내역 2014고단5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퇴직금 및 수당지급현황, 퇴직산정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에서 상시근로자 명을 고용하여 'H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택시여객 운송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0. 4. 15.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3. 9.분 연차수당 등 465,462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등 범죄일람표 순번6(D), 8(E)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9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17,462,2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1. 11. 11.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2,449,302원을 비롯하여 별지 퇴직금 범죄일람표 순번4(F), 12(D)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24명의 퇴직금 합계 151,448,0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 01:20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에 있는 '대영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에 있는 주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0. 21:09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광명시 철산동 번지미상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동 동부철강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과일 판매 노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자 D에게 "공급받은 과일에 대한 미납대금 15,693,000원에 관하여 2015. 3. 28.부터 변제시까지 월 300,000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지불 영수증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아닌 허위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였고, 위와 같은 지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과일에 대한 미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미납대금에 대한 채무이행 연기의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무이행 연기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7.부터 과일을 공급받아 왔는데 그 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채무변제기 유예의 재산상 이득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6. 6. 13. 18:29경 서울 중구 C빌딩 2층에서, 건물에서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로부터 신분 확인과 건물에서의 퇴거를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 경찰관들로부터 퇴거를 위해 양팔을 잡히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E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허리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08:50경 울산 남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13:59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남로 606에 있는 이촌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 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C, D호에 거주하며 ㈜B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 ㈜B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 소재에서 커피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영업자(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번호 : F)이고,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체이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가.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식품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8. 2. 수입신고번호 G로 일본 H사로부터 식품포장재용 여과지 500KG, 미화 8,129불(한화 9,169,709원) 상당품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까지 4회에 걸쳐 ‘붙임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품포장재용 여과지 2,018KG, 미화 32,320불(물품원가 36,160,760원, 시가 56,856,539원) 상당품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함으로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위반하였다. 2. 관세법위반(부정수입) 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식품포장재용 여과지를 수입할 때에는 수입할 때마다 수입되는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8. 2. 수입신고번호 G로 일본 H사로부터 식품포장재용 여과지 500KG, 미화 8,129불(한화 9,169,709원) 상당품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하게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까지 4회에 걸쳐 ‘붙임 2. 관세법위반(부정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품포장 재용 여과지 2,018KG, 미화 32,320불(물품원가 36,160,760원, 시가 56,856,539원) 상당품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하게 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일본에 있는 회사인 H으로부터 커피여과용 포장을 제조하기 위해 그 원료인 부직포(이하 ‘이 사건 수입품’이라 한다)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한 사실과, 위 수입 당시 피고인 A이 유니패스(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위 부직포에 대하여 HS코드(관세분류번호)를 ”5603.12.-1000“으로 입력하여 신고하는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따로 수입신고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이 사건 수입품을 ‘식품포장재용 여과지’로 표현하며 공소사실과 같이 기소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법률에 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은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사실의 기재(특히 “식품포장재용 여과지”라는 표현)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수입품을 식품위생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용기·포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2조 제5호는 "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입품은 커피라는 식품의 포장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원료이지 식품위생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용기·포장이 아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수입품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적용할만 한 법령이나 사실도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이다. 또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점도 이 사건 물품이 식품포장재용 여과지로서 식품위생법상 용기·포장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입품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따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입품이 식품위생법상 용기·포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품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따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법령이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무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4.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동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하행선 11.2km 지점을 송탄 쪽에서 청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봉고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충청남도 C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부터 16일까지 3일간 같은 해 7. 20.부터 7. 24.까지 5일간 위 충청남도 C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정상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신의 처지와 앞으로의 생계유지 문제로 괴로워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복무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65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5. 1. 2. 1일, 2015. 1. 6.부터 2015. 1. 9.경까지 4일, 2015. 1. 12. 1일,2015. 1. 15.부터 2015. 1. 22. 경까지 8일 등 합계 1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복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성실히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2008. 3.경부터 2008. 12.경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수주받은 E 전기공사의 공사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재 구입과 인부 고용, 중장비 임대 등을 도맡아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0. 피해자 회사로부터 F의 인건비 4,660,000원을 청구한 후 위 금원이 F의 계좌로 송금되자 F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인건비 명목으로 보관 중인 합계 92,7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정산내역 등, 통장거래명세표, 제출서류, 계좌분석내역, A 및 J계좌에서 대상자별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분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공사감독관들의 접대에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수주받은 E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장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노무비, 자재비, 경비 항목으로 나누어 피해자 회사에 청구한 점,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H을 파견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용청구 업무를 포함한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H에게 피해자 회사에 각종 비용을 청구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로 청구한 금액 중 일부를 근로자들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경비로 청구한 금액에는 이 사건 공사 감독관들에 대한 유류비, 접대비, 식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경비내역서에는 접대한 일시와 접대 상대방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로 허위청구하여 수령한 자금을 노무비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공사감독관에 대한 접대비를 인정해 주지 않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자금 유용은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횡령한 금원을 이 사건 공사감독관들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대법원 2003. 8. 22.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92,750,000원을 횡령하였음에도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613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사용자이고, 위 사업장은 2012. 1.경부터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17.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12월 임금 439,808원, 퇴직연금 미납분 25,142,0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49,172,8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D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