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은행이 신청인의 직업등급, 연간소득금액 등을 확인하여 신용등급을 정한 후 대출 정보를 조회하여 대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카드사에서는 카드 발급시기, 월 사용 금액, 연체 여부 등 자체 자료를 조회한 후 대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며,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은 신고자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란에 증빙서류 없이 금액만 기재하면 발급되고, 금융기관에서 위 자료를 포함하여 대출 실행정보를 활용하는데 제1금융권의 경우 1일, 제2금융권의 경우 2일 정도가 소요되어 시간 공백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세청에 소득금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G, H, I, J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금융기관들 간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기 전 다수의 금용기관과 신용카드 회사 등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3 ~ 6개월 정도의 이자만 변제하고 원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4.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은행 M금융센터에서, 피해자 ㈜L은행 소속인 불상의 직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구입을 위한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 신청서에 직장명 및 직위를 ‘N’, ‘대표’로 각각 기재하고, 연소득을 ‘8,1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2016. 9. 24.부터 72개월 동안 매월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부풀려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한 것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데다 지인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들 간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2일에 걸쳐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동시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수개월 내에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8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5,55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6.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L은행 청라국제도시지점에서, 피해자 ㈜L은행 소속인 불상의 직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 구입을 위한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 신청서에 직장명을 ‘P’로, 연소득을 ‘8,100만 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2016. 9. 16.부터 72개월 동안 매월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부풀려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한 것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데다 지인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들 간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2일에 걸쳐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동시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수개월 내에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74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30.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L은행 등촌지점에서, 피해자 ㈜L은행 소속인 불상의 직원에게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승용차 구입을 위한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 신청서에 직장명을 ‘R’로, 연소득을 ‘1억 700만 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2016. 10. 30.부터 72개월 동안 매월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부풀려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한 것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데다 지인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들 간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2일에 걸쳐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동시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수개월 내에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3,094만 원을 대출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3. 13.경 인천 번지 불상지에서 L은행 S앱에 접속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L은행 소속인 불상의 직원에게 2016. 10. 30.부터 72개월 동안 매월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 구입을 위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81,826,080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부풀려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한 것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데다 지인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들 간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2일에 걸쳐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동시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수개월 내에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588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478만 원을 대출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4. 11.경 인천 번지 불상지에서 L은행 S앱에 접속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L은행 소속인 불상의 직원에게 2017. 4. 11.부터 72개월 동안 매월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번호 5 생략) BMW 승용차 구입을 위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86,052,250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부풀려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한 것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데다 지인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들 간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2일에 걸쳐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동시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수개월 내에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7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8,520만 원을 대출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 13.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L은행 U금융센터에서, 피해자 ㈜L은행 소속인 불상의 직원에게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승용차 구입을 위한 대출 신청을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2016. 8. 13.부터 72개월 동안 매월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에 대하여 9,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들 간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2일에 걸쳐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동시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수개월 내에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7,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9,46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영장회신,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별 사업자등록 현황 정리, 피의자별 소득금액증명서 첨부, 피의자들의 대출금 입금 계좌 정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외 4명 동종범행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 D, E, F는 각 피해금액 전액을, 피고인 B는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1억 1,640만 원을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액,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