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93

범죄사실 [2019고단1493] 피고인은 2018. 1. 1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철물도소매업체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현장에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결제 해주겠다. 또한 다른 건설사로부터 오피스텔 두 채를 받기로 하였는데, 그 중 한 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8~9년 전부터 사채를 빌려 적자를 보며 공사를 진행해왔고,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타인 명의를 빌려 법인을 개설하였으며, 2017년 다수의 세금 체납, 임금 체불 등으로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건설사로부터 받을 오피스텔 또한 별건 채무의 대물변제에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경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6,389,956원 상당의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3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6. 1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2,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가 '㈜F', 공급받는자가 '㈜G', 공급가액이 '32,000,0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74,101,8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24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8,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가 '㈜H', 공급받는자가 '㈜F', 공급가액이 '38,500,0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82,568,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받았다. 3.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행위 가. 피고인은 2016. 7. 25.경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란에 'I'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103,580,000원 상당을 수취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5.경 부천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란에 'J'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합계 407,440,000원 상당을 수취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9고단2225](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구로구 K 인근에 있는 L 사무실에서 M 주식회사의 영업팀장인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변 소개를 받아 M을 알게 되었다. 우리 회사 공사와 관련하여 M 측이 경량철골을 납품해 주면 익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8~9년 전부터 사채를 빌려 적자를 보며 공사를 진행해왔고,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타인 명의를 빌려 법인을 개설하였으며, 2017년 다수의 세금 체납, 임금 체불 등으로 채무가 10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0.경부터 같은 해 7. 30.경 까지 합계 92,151,261원 상당의 경량철골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90] 1. I 관련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2016. 4. 11.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P가 운영하던 'I'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2,5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부터 2016.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22장 공급가액 합계 483,018,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2016. 7. 2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에 있는 양천세무서에서, 사실은 P가 운영하는 'I'가 2016.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주식회사 G 등 7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3,42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R 관련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6. 30.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R'이 주식회사 S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부터 2014.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7장 공급가액 합계 386,7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6. 30.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R'이 T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에 있는 양천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R'이 2014.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U 등 8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5,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에 있는 양천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R'이 2014.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T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V 관련 피고인은 2014. 7. 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V'가 2014.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주식회사 W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 잔액표, 거래처원장, 약정서 사본, 등기부등본 [2019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 수사보고(AB 주식회사 대표 AC과의 전화진술 청취)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9고단2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5)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2019고단3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AK의 확인서 1. 각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기재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I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I 관련 거짓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규모 및 허위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의 가액의 합계,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 다만, 각 범행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무죄로 판단되기는 하였으나 횡령과 관련하여 AL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225 중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용인시 기흥구 AM 소재 피고인의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L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공사현장 내장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위 빌라 신축 공사의 원청인 AN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인부 1명당 일당을 15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원청인 AN으로부터 공사대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청인 AN으로부터 공사대금 2,5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노임 지급 용도로 특정하여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