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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62

범죄사실 [2013고단1662] 주식회사 C[이하 '(주)C'라고 한다]는 전남 장흥군 D에서 하우스 파이프 제조업, 식품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E[이하 '(주)E'이라고 한다]은 하우스 파이프 제조업, 일반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유한회사 F[이하 '(유)F'이라고 한다]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위 세 법인들은 2011. 하반기에 모두 G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주)C는 피고인이, (주)E과(유)F은 모두 H, I가 각각 운영하였다. 피고인 및 H, I는 위 세 법인들 사이에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바가 없었음에도, (주)E과 (유)F 등에서 (주)C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수수한 후 위 C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이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가. 피고인 및 H, I는 2011. 12. 5. 경 경기 시흥시 J110호 소재 (주) 사무실에서, (주)C가 (주)으로부터 어떠한 재화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90,000,000원 상당의 'C형강 포밍라인'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H, I는 2011, 12. 21.경 전북 임실군 L 소재 (주) 사무실에서, (주)E 에서 (주)C에 어떠한 재화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수수하기로 공모하고, H과 I는 (주)이 392,500,000원 상당의 'C형강 롤포밍기 1세트'를 (주)C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및 H, I는 2011, 12. 21.경 전북 임실군 L 소재 (주)E 사무실에서, (유)F 에서 (주)C에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H과 I는 (유)이 406,000,000원 상당의 '공장증축 및멸실공사'를 (주)C에 시행해 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았다. 2. 부가가치세 포탈 행위 피고인 및 H, I는 2012. 1. 2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441-1 소재 해남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입세금계산서란에 위 제1항과 같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장 합계금 888,500,000원을 마치 정상적으로 매입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신고하여 2012. 2. 14.경 부가가치세 88,850,00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H, I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88,850,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H, I 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각 일부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발서, 각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납품확인서, 탈세제보서, 문자메시지 전송화면, 조사복명서, 전말서, C 사진, 등기부등본, 국제환급금 통지서, 범죄 사실일람표,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및 관련 자료,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 각 조세범죄 경위 및 처리의견서,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기계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포탈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모두 I가 취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부가세 포탈사실을 과세관청에 제보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 22:54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B에 있는 성인용품점인 'C'에서 불상의 여자손님에게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포함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5정(증 제1호)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비아그라 사진 첨부 및 감정소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가짜 비아그라 5정을 판매한 점, 동종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43

범죄사실 1. 2019고단2743사건 피고인은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 본인 과실로 인한 차량 사고이더라도 병원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과속방지턱, 포트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보험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치료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보험사의 사고신고 담당자에게 전화로 "C에 보험 가입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8. 12. 5. 10:3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소재 시골길에서 과속방지턱에 차량 하부가 충격하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 개인합의금 600,000원, 2019. 1. 17. ~ 24.경 사이에 치료비 282,350원을 지급받아 보험금 명목으로 882,350원을 편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058,6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고단2943사건 피고인은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 본인 과실로 인한 차량 사고이더라도 병원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과속방지턱, 포트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보험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부상위로금, 상해입원 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21.경 사실은 B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보험사의 직원에게 전화로 "C에 보험 가입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8. 12. 5. 10:3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소재 시골길에서 과속방지턱에 차량 하부가 충격하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라는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부상 위로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9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정서, 간이진술서 1. 각 사고접수지 및 보험금지급내역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내용에 있어 참작의 여지를 찾기 어려운 적극적인 거짓말로 무려 37회에 걸쳐 4,5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범행에 이른 점, 동종의 범행이나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0: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 있는 주방에서 피해자 E(40세)이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손을 베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부위 좌상, 좌측 수부 찰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결과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면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0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25. 01: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상가 'D' 가게 앞 간이테이블에서, 자신의 처와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44세)과 피해자 F(3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부부다. 우리는 부부니까 경찰관 필요 없다.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우측 손등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8, 25. 01:4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지구대를 출발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로 이동하는 경찰차 안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씹새끼들아, 한번 보자 씨발놈아, 네 자식들 얼마나 잘 크나, 좆같으면 맞짱 떠. 벌금 내면 돼 씨발놈아, 개씨발 새끼들아, 내가 네 명이나 옷 벗겼으니까, 특히 너 개새끼야. 너는 봐 씨발놈아. 이름 외웠으니까, 너는 씨발 골목에서 보면 죽여 버린다. 개시다바리 새끼가, 100만 원 내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 때린 적 없어. 그게 거짓이면 옷 벗을 준비해, 씨발놈들아. 너는 한방도 안 돼 개새끼야, 넌 죽는다.진짜 개새끼야, 조폭의 무서움을 보여줄게"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순경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중에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적인 언동으로 협박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술에 취하여 행한 행동들은 처벌에 있어 불리한 사유가 될 뿐, 결코 실수로 치부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5. 7. 03: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8세), 피해자 G(27세)가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G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B가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상단 부분의 골절, 아래팔 부위에서의 노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의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G와는 합의하고 피해자 F을 위하여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각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5:1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나가지를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개새끼들 총이 나한테 있으면 너희들 다 쏴 죽였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TG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오정구 내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서울 방향 20.1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적정한 속도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요부 염좌 및 양측슬부 타박상을, 위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등배부 염좌 및 우측 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의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0. 01:15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번지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발생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14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2.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비교적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의 직원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5.30. 23:5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스럽게 하자 옆집에 사는 피해자 E(남, 33세)이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번갈아가며 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F(여, 38세)의 머리, 어깨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을 때리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31cm)을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지만, 피 고인들 모두 한국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쌍방 다툼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18:50경 시흥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일행이 무전취식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계산 후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내가 아침에 출소하였다, 너희 새끼들이 경찰이냐, 돈 없다"라고 욕설을하며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3-4회 때리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이에 항거하며 위 E의 사타구니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근무일지 사본,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복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B.으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의 전기 설치공사를 의뢰받아 이를 도맡아 하면서, 그 곳 비닐하우스에서 B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27. 13:00경 광명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위 피해자, E, F, G 등과 술을 마시던 중 F과 말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마침 손에 들고 있던 자전거용 헬멧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치고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에 찍어 내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전거용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돌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상해를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5.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해병대 후배인 피해자 E(57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해병대 선배인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열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2. 23. 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D주점'에서 F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F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입술 부위를 7바늘이나 꿰매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F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로부터 구타를 당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6. 22: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다방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의 핸들을 붙잡았는데, 피해자로부터 "제 자전거인데 만지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5, 05:14경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25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해 위 지구대에 찾아온 피해자 E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1. 02:2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식당 내에서, 주위에 있던 손님들에게 "월드컵 아느냐?"라고 묻는 등 시비를 걸어 위 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떠나게 하였고, 종업원인 피해자 G가 "이제 그만 드셔야겠다."라고 말하며 술을 주지 않자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왜 경찰이 나한테 그러냐!"라고 소리치면서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서, 각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을뿐더러,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1. 02: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외상값 정산 등을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큰 소리로 역설을 하며 주점 종업원들에게 재떨이를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4. 10. 06:5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I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절치의 안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4. 01:00경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여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자체의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A과 피해자 이 동업자적 지위에서 위 주점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동업자인 E의 주점 및 주방 관리, 경리 등 업무는 타인의 업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2011. 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11. 21: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11. 21:3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사거리 앞 도로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연수원입구사거리 쪽에서 서현사거리 쪽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횡단보도 앞에는 길을 건너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보행자가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신호기 앞에 서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3.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5. 진단서 6.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신호등과 부딪치는 것에 놀라 넘어지며 왼쪽으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고, 왼쪽 무릎이 까져 간호사가 소독을 하고 밴드를 붙여주었다고 진술 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 G의 경찰 진술도 위와 동일하며, 피해자에 대한 초진기록지에 왼쪽 엉덩이와 다리, 무릎,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고(Lt. hip pain, Lt. leg pain, Lt.ankle pain), 무릎과 다리에 찰과상(Lt. ant. knee and leg abrasion)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간호정보기록지의 주증상 란에도 "bleeding, leg"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6.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1. 4. 04:16경부터 같은 날 23:04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용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PC를 이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요금 19,100원 상당의 PC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17:00경 청주시 흥덕구 F 건물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파란색 전자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로부터 2014.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890,5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2014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2 사실(2014고단166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3)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설명, 사진설명(압수물사진) 판시 전과 1. 2014고단1660호의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9, 3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494 외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정211 판결문 사본, 청주지방법원 2014고약2486 약식명령문 사본 1. 2014고단1734호의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판시 상습성 :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법·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범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범하여졌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해품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0. 07:1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풍광초등학교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5세)가 다른 남자와 술을 먹고 같이 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고,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자 "C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선배들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위 C와 어울려 놀았던 피해자 D(남, 16세)의 배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E(여, 16세)에게도 "어제 C 뭐 했어? 똑바로 대답 안하면 찔러죽이겠다."라는 말과 욕설을 하며 위 부엌칼을 배에 갖다 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C, D, E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07:50분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풍년골 공원 내 벤치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평소 C와 어울려 다니는 피해자 F(남, 1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피 해자의 배와 목 부위에 들이 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니네 죽고 싶냐. 난 진짜 사람 죽일 수 있다. 목 베이면 바로 죽는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16세)의 배 부위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F, D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며칠 전 피해자 F이 자신을 때렸던 것과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던 것이 떠올라 오른손으로 피해자 F, 피해자 D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을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 F의 배 부위와 왼쪽 어깨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배 부위와 얼굴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풍년골 공원 내 대나무 숲 부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오른쪽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G(남, 16세)에게 "니가 여기 애들 중에서 제일 세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G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C가 다른 남자와 술을 먹고 잠을 잔 것에 대하여 피해자 E(여, 16세)이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E을 비난하다가 그녀의 남자친구인 F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시켰으나 F이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 E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럼 네가 먼저 D을 때리면 D이 때릴 수 있으니 너가 D을 먼저 때려라.", "D를 때리지 않으면 다른 애들 다 때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얼굴을 3회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0. 09:3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풍년골 공원 내 대나무숲 부근에서 피해자 F을 때리던 중 피해자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미리 빼앗아 놓았던 피해자 소유의 안경,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서 부수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3 휴대폰을 수리비 3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안경 1개 시가 53,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E, G,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영수증 1. '촬영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기소되어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고 흉기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놓은 상태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12

범죄사실 1. 2014. 5. 12.자 상해 피고인은 2014. 5. 12. 13:40경 전북 김제시 부량면 전군길에 있는 구 군포교 밑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경작하는 농지의 흙을 퍼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2, 2014, 5. 13. 자 상해 피고인은 2014, 5. 13, 17:00경 전북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0:00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집 현관 입구에서, 자신의 동거남인 D과 내연관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여도 돌아가지 않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가 현관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배 부분을 3회 정도 쿡쿡 찌른 뒤 좌측 얼굴 부분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F병원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알콜의존증 등으로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및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