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7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02. 1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하여 사법시험공부를 하던 D을 알게 되어 2002. 12.경부터 가까워져 2003. 3.경부터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서 D과 함께 사법시험공부를 하는 등 연인사이로 지냈으나, 2003. 11. 6.경 D이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하고자 하니 그만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D에게 복수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4. 2. 1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의 도움을 얻어 D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은 2003. 10. 26. 03: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1회 강간하였고, 2003. 11. 6. 03:00경에도 고소인의 집에 찾아와 폭행 또는 협박을 계속한 후 고소인을 1회 강간하였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 1통을 작성하여 2004. 2. 20.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D을 상대로 고소한 강간 등 사건은 2004. 10.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18.경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다. 당시 원처분결정 및 피고인이 제기한 항고사건에서는 과연 피고인과 D이 연인관계였는지, 아니면 D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스토킹하는 관계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따라서 피고인과 D이 연인관계로서 홍콩여행을 함께 다녀왔는지 여부가 향후 치열하게 다투어질 예정이었다. 가. 마카오 이민국 출입국 인영 위조 피고인은 2004. 11.에서 2004. 12. 중순경 사이에 서울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D을 피하기 위해 홍콩에서 마카오로 건너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새긴 영문으로 된 마카오 이민국 명의의 출입국 스탬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여권(여권번호 H) 17쪽에 '2003. 7. 15. 마카오 입국' 인영 및 '2003. 7. 18. 마카오 출국' 인영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마카오 이민국 출입국 인영을 각 위조하였다. 나. D 명의의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04. 11.에서 2004. 12. 중순경 사이에 서울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은 A에게 150만원을 받으면서 8월 9일 사진을 넘겨주기로 함. 이 돈은 비밀보장 및 1차 계약금 1주일에 2번 고시 과외비. 10월 11일 2차로 필름 넘겨주고 그때 액수는 다시 상정. 그러나 A가 입을 열 경우 이는 무효임. 2003년 8월 9일"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용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D의 자필서명과 사인을 오려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된 마카오 이민국의 출입국 인영 및 D 명의의 영수증 행사 피고인은 2004. 12.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민원실에 위 강간사건의 항고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마카오 이민국의 출입국 스탬프 인영 및 D 명의의 영수증을 관련 증거로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케세이퍼시픽 항공사의 이메일 출력물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5. 10. 초순경 서울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D과 함께 홍콩여행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 글로 케세이퍼시픽 항공사가 피고인에게 항공기 예약 관련 내용 등을 보낸 것처럼 기재하고, '2003. 7. 14. 서울 출발, 홍콩 도착 및 2003. 7. 18. 홍콩 출발, 서울 도착'을 의미하는 영문 'DEP SEOUL INCHEON 14JUL', 'ARR HONG KONG INT'L', 'DEP HONG KONG INT'L 18JUL', 여행자를 'MS A. MS I'으로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케세이퍼시픽 항공사 명의의 이메일 출력물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10.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위조된 이메일 출력물을 위 강간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모해위증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증거 위조 및 조작으로 D은 200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27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8호 법정에서 열린 D에 대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D을 모해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사실 피고인은 D과 사귀는 동안에 2003. 2. 28. 과 2003. 3. 3.에는 J한방병원을, 2003. 5. 13.과 2013. 8. 9.에는 K한의원을, 2003. 8. 23.에는 L한의원을, 2003. 9. 30.에는 M정형외과의원에 각각 D과 함께 가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증인은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과 함께 J한방병원에 간 적은 있는가요"라는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질문에 "함께 간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2003. 3. 14.과 5. 13. , 8. 9.에는 K한의원, 2003. 8. 23. 에는 L한의원에 같이 가서 침을 맞거나 부황을 뜨고 한약을 지어먹은 적이 있지요"라는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이 한의원을 다닌 것은 맞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3) "2002. 9. 30.에는 M정형외과의원에도 같이 간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M정형외과의원에 같이 간 적은 없고 증인이 갔다 오고 나서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물어서 답을 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사실 피고인은 2003. 7. 14.경부터 2003. 7. 18.까지 4박 5일 동안 연인관계이던 D과 함께 홍콩여행을 다녀왔고 홍콩여행 기간 동안 같은 호텔에 숙박하면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으며 출국은 물론 귀국 역시 같은 비행기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위증하였다. 1) "증인은 홍콩에서 피고인(D)과 함께 생활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증인은 7. 15. 경 홍콩에서 마카오로 배를 타고 혼자 갔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3) "피고인은 홍콩에서 계속하여 증인과 함께 생활하다가 7. 18. 경 증인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왔다고 주장하나, 증인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혼자 귀국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전혀 그런 일이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사실 D은 피고인과 연인사이였으므로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찍을 이유도 없고 실제 나체사진을 찍은 사실도 없어 D이 이를 빌미로 피고인을 협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물론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2003. 8. 9.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식당에서 증인의 나체사진 등을 몰래 찍은 사진을 되돌려받기 위해 피고인(D)을 만나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된 영수증과 사진이 들었다는 봉투를 받았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라. 사실 피고인과 D은 약 1년 가량 교제를 해왔고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연인사이였으므로 D이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강간할 이유가 없음은 물론 실제 감금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위증하였다. 1) "증인은 2003. 10. 26. 03:00경 피고인(D)으로부터 증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증인은 2003. 10. 26. 03:00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증인의 집에서 피고인에 의해 감금당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3) "11. 3.까지 증인의 집 밖에 나간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그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라고 답변하였다. 4) "증인은 11. 5. 밤 폭행당한 후 증인의 집으로 갔는데 뒤따라온 피고인이 11. 6. 03:00경 가위와 부엌칼로 위협하며 갖은 폭행을 일삼은 후 다시 강간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3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피고소인)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항고장 사본 1. 각 개인현물급여명세서(피고인 및 피고소인) 1. J한방병원 사실조회회신, L한의원 사실조회 회신, 검찰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사실조회회신(수사기록 1079면), S 사실조회 회신 결과, 홍콩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요청 결과 송부 1. 고소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고소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전자출력물(한국인터넷진흥원) 1. 판결문 1. 남부지구대 근무 일지 1. 영수증 사본, 여권사본(고소인), 여권사본(피고인), 2003년 7월에 관한 증거자료에 첨부된 케세이퍼시픽항공사 이메일 출력물(수사기록 487, 488면) 1. 마카오 출입국 도장 샘플 [심신미약]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4. 12. 18.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무고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6. 5.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8호 법정에서 열린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27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D을 모해할 목적으로, 사실 피고인은 D과 2002. 12.경 첫 성관계를 가진 이후 2003. 10.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약 50여회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피고인과 50여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위증하였다. 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사주에 관심이 많았던 관계로 점집에 자주 다녔고 인터넷 운세 사이트인 애스크퓨처닷컴(askfuture.com) 게시판에도 여러 차례 질문을 올려 답변을 받았으며 D과 절친하게 사귀던 2003. 4. 경부터 2003. 6.경에는 위 사이트 게시판에 자신과 D이 연분인지 여부 및 자신의 배우자 운을 묻는 질문을 수회 올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고소 이후인 2004. 1. 17.경 애스크퓨쳐닷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증인이 피고인을 남자친구라 지칭하며 연인관계임을 나타내는 글을 수십개씩 올렸다고 주장하나, 증인은 이러한 글을 게시한 바 전혀 없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신문조서(피고소인) 사본에 의하면, 위 가항과 같은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관계 횟수는 정확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추측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답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애스크퓨처닷컴에 위 나항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머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답변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모해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남자친구 D의 말에 앙심을 품고 그를 강간으로 무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였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다시 증거조작을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D의 강간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D은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고, 그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수사과정에서뿐만 아니라 2007. 12. 26. 이 사건이 기소된 후에도 5회의 법관기피신청, 증거제출 및 변호인선임 등을 이유로 절차를 지연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자신이 겪은 아픔과 고통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D과 그 가족들이 입은 피해와 고통은 결코 그보다 작지 아니 하고, 그 기간이 10년이 넘게 된 책임 역시 피고인 자신에게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