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0

범죄사실 2015고합50 1.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피해자 D(여, 31세)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5: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집주인으로부터 예비키를 받아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뒤 술을 마시며 잠을 자고 있던 중, 다음날인 2014. 9. 14. 02:00경 피해자가 위경련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돌아와 침대 위에 쓰러져 잠이 들자 자신도 방바닥에서 계속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6:00 ~ 08:00경 사이에 갑자기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며 피해자 양다리를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눈을 피하며 흐느껴 울면서 애원하자 피해자의 턱을 붙잡아 자기 쪽으로 돌리며 '눈 똑바로 뜨고 날 쳐다봐라'고 말하며 강제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5고합98 2. 피고인은 2014. 9. 14. 07:3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후 위 D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들고 나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피해 직후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통장거래내역서(신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1. 통화내역(범행당일 오후 피의자와 통화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및 비밀번호에 대한 수사)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돈을 빌린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9. 초경 피고인과 결별한 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9. 14. 새벽 무렵 위경련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을 조금 더 마시고 가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몸이 좋지 않아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그 후 피해자가 같은 날 06:00경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으며, 피고인이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한 후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하의를 벗고 침대로 올라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다리를 피고인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었고, 피해자가 얼굴과 몸을 돌려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시 피고인을 보도록 한 다음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4. 9. 13. 밤에 위경련으로 병원에 가 치료를 받고 퇴원한 피해자가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원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한 이 사건 범행 당일 02:00경부터 이 사건 범행 시각인 같은 날 06:00 ~ 08:00경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화해 또는 다시 교제를 시작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9. 14. 17:4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실제로 그 다음 날인 2014. 9. 15.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피해자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에 피해자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묻거나 그 신고의 부당함에 관하여 따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내가 신고할게", "경찰서에서 보자" 등 단답형의 문자메시지만을 피해자에게 보냈을 뿐 그 이유를 묻거나 따지지 않은 점, 증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후인 2014. 9. 16.경 피해자가 '그날 아침'까지 진심으로 가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말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아침'까지 미련이 남은 자신이 한심스럽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으나, 위 '그날 아침' 또는 '아침'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반드시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이라고 해석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가 너한테 말했지 그날 안고 울면서 내가 기다려달라고 술먹고 기억 못한 건 너잖아"라는 문자메시지까지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그날 아침' 또는 '아침'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2014. 9. 7.경 아침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D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한 점, D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9. 14. 16:34경 피고인이 D 몰래 카드를 가져가 돈을 인출한 것은 절도라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D에게 그 이유를 묻거나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박을 하는 등 이에 관하여 따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내가 신고할게", "경찰서에서 보자" 등 단답형의 문자메시지만을 D에게 보냈을 뿐 그 이유를 묻거나 따지지 않고, 곧바로 1,000,00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D 몰래 가져 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2년 6월 ~ 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그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일 1,000,000원을 D에게 다시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