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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18:30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C 도서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전주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알코올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아 온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를 아파트 주차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81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7경 상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체사진 1. 내사보고(사고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충격한 후에도 제 때 정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는 실수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차에 역과되는 처참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고 발생에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 역방향으로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나마 영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8: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구입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도에 눕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제지 및 부축 등 조치를 받자, 등산화를 신은 발뒤꿈치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팔을 부축하는 위 경찰관의 다리를 3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4기 암으로 투병중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7.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말일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300만 원, 같은 달 18.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9. 29.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B의 통장사본, 고소인 C의 공증서, 민사소송 자료, 각 수사보고, ㈜ E 회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후단경합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위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판결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중 1,000만 원을 변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위 1,000만 원과 이자 외에 다른 피해회복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3:1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8:10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 곳에 주차시켜 둔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신문지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제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0: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2020. 3. 31. 17: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2021. 1.경 남양주시 E건물 F호에서, 2021. 2. 2. 06:00경 양주시 G 오피스텔 지인의 집에서, 2021. 2. 2. 07:00경 양주시 G 오피스텔 지인의 집에서, 2021. 2. 2. 16:00경 양주시 G 오피스텔 지인의 집에서, 2021. 3. 24. 20: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2021. 3. 25. 20: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1. 수사보고(투약 방법 첨부 건, 필로폰 구입 일시 관련 거래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있고, 생활환경에 변화가 있어 재범가능성이 낮음 - 범행 발각 경위,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5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25. 11:3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동래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소위 ‘카드깡’을 하며 헤어진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55세)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금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물을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콜라 패트병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1. 5. 25. 11:5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5. 11: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5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점을 집어던져 선글라스 알이 빠지고 선글라스 테가 휘어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21. 5. 25. 12: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5. 12:5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제1항 장소에 두고 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주기 위해 방문한 후 나가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맥주컵을 카운터로 집어던져 카운터의 모서리 부분을 부서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서(C 동래점 CCTV사진 및 영상 첨부, 피해자 진술 및 F CCTV사진 등 첨부, 선글라스 금액 확인 및 견적서 미첨부) 1. 요양급여내역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CCTV사진, 각 CD, 카운터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였던 식당의 정산에 관하여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주차할 공간을 찾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주차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 외과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경 영동군수로부터 피고인이 충북 영동군 B 일원 1,235㎡에서 영동군수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없이 설치 및 운영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돼지사육시설을 2021. 1. 15.까지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적발 관련) - 출장결과보고서, 사진 대지, 수사보고(피의자 행정처분 관련) - 무허가 가축분뇨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행정처분명령서, 수사보고(무허가 축사 소재지 관련 등) - 준비서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행정소송 관련) - 가축분뇨시설 폐쇄명령 처분 예정에 따른 청문 실시 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본건 돼지사육시설 관련 전력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 2019형제405호, 2019형제2328호 기록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없이 설치 및 운영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돼지사육시설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등으로 이 법원에서 2019. 10. 10. 축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9. 11. 19.경 영동군수로부터 위 돼지사육시설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에서 2019. 12. 2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위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보다는, 처남인 C 명의로 영동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계속하여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사육하는 돼지 마릿수를 늘리다가 또다시 받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충북 영동군으로 돼지사육시설을 이전하기 전에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던 전북 무주군에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등으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동종·유사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이기는 하나 사육하던 돼지를 모두 처분함으로써 폐쇄명령을 이행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02:0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화봉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사택 D동 앞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위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 18: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507번길 32에 있는 관양2동 공영주차장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8:5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공영주차장 내에서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통로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통로는 좌우 폭이 좁고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4층으로 올라오기 위해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Camry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amry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D,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공영주차장에서 운전하여 내려가던 중 맞은편에서 올라오다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1%에 이르러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건강상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계속 위 주차장을 돌며 운전하여 추가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병원치료비가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1. 03:00경 내지 같은 날 04: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알몸으로 침대에 엎드려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얼굴, 좌측 옆가슴, 등 부분이 노출된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LG V30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 의하여 범행이 적발되자 곧바로 이 사건 촬영물을 삭제하였고(증거기록 제12쪽),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0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19. 20:10경 김해시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업주인 D(55세)에게 다가가 “나랑 섹스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을 위 주점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제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 E의 팔 부분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9. 19. 20: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2세)에게 “파출소로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G과 함께 김해시 H에 있는 F파출소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9. 19. 20:42경 위 F파출소에서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말씀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위 파출소 의자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감정위촉 및 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도 함께 범하여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주점 관련 피해자들과는 모두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1:03경 강원 영월군 B 인근의 상호미상의 순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감정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특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한 거리도 장거리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3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위 음주운전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최종 동종전력은 10년 정도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7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을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되어 2021. 3. 22. 피해자를 만나 삼척시 일대를 방문한 뒤 같은 날 19:00경 태백시 C건물 D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건물 촬영 사진 등, 피의자 및 피해자 행적 사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 관련)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상습성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2:37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2: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혈액감정 회보내용),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18년 음주운전으로,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2:59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차량 진행으로 위험하니 옆으로 비켜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D의 가슴을 세게 밀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상황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시비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거친 행동을 하다 폭행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경찰관의 만류에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죄로 처벌받거나 폭행 사건으로 3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1:44경 부천시 중동로 73에 있는 중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음주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