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24

범죄사실 2019고단1924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피해자 B(49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일하면서 피해자와 가까워져 약 4년간 동거하였으나 2018. 10.경 헤어졌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14. 19: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공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퇴직금과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길이 약 4.5cm)를 집어 들고는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향해 2회,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찌를 듯이 들이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쪽가위를 바닥에 던진 뒤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2. 14. 21:20경부터 22:20경까지 서울 강북구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특수폭행에 대해 조사를 받은 뒤, 위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9. 2. 14. 19:00경 B이 일하는 공장으로 돈을 받으러 찾아갔다가 말다툼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B이 발로 제 다리를 걷어차 다리에 상처가 생겼고 계속해서 뭔가로 제 목을 긁어 할퀴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목을 할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2183 피고인은 2019. 5. 7.경 서울 도봉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뒤 위 건물 1층에 있는 'H마트 앞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위 마트 직원인 I 등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병신 같은 년아, 남의 남편 뺐고 네가 잘 살 거 같냐, 이 보지 같은 년아,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서 몸 파는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3050 1. 2019. 3. 12. 폭행 피고인은 2019. 3. 12. 15:1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B(49세)이 운영하는 'C' 입구 계단에서, 과거 위 업체에서 일을 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B의 뒷덜미 옷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뒤통수를 손으로 2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발로 5회 걷어찼으며, 옆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여, 44세)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9. 3. 16. 폭행 피고인은 2019. 3. 16.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49세)과 과거 위 업체에서 일을 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비닐봉투에 들어있던 대변을 피해자의 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82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5. 12:30경 서울 도봉구 J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운 영하는 봉제공장에 찾아와 오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 B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가 11만 원이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0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여, 44세)을 밀쳐 벽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4801 피고인은 2019. 10. 4. 15:43경 서울 도봉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C' 공장에서, 공장에 있던 B을 찾아와 큰소리를 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하자, "사장이 아무 말 안하는데, 당신이 뭔데 사진을 찍고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공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며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녹화영상 CD 1장 2019고단2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19고단30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CD, 현장 사진 2019고단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증거사진 첨부) 1. 수리비 명세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9고단4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몇 개월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한 점, 피고인이 현재 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