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5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6.경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물품 결제 문자를 발송하고, 이 문자를 받은 피해자가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을 사칭하여 "검찰청에 알아보니까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고, 통장을 가지고 사기범들이 15억 원 정도 사기를 쳐서 당신이 고소를 당한 상황이고 이제 곧 출석을 해야 한다. 구속되지 않고 약식기소를 하게 해달라고 검찰청 검사에게 부탁을 하라"고 하고, 검찰청 민원실 'D' 번호로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금요일에 출두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으니 최선을 다해서 금방 처리해 드리겠다. 집에 있는 모든 계좌를 1원 한 장 속이는 것 없이 모두 가지고 모텔로 가서 지시를 받아라"고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라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조작하면서 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의 적금, 보험 등을 해지하고, 그 돈을 이체받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TP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9. 11. 6.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사람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1,278,568,600원을 교부받아 왔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4.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달러로 출금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9. 12. 4. 11:33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J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문서를 보여주며 마치 피해자의 도용된 계좌를 원상복구하고, 보호조치를 해 줄 듯이 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50,000달러(한화 60,545,000원 상당)를 건네받고, 2019. 12. 5. 10:55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에 있는 'K 어린이집'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미화 33,100달러(한화 39,943,425원 상당)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내사보고{피해자의 메모장(포스트잇) 내용 확인} 1. 각 메모 사진 1. 카드승인서 사진 1. 달러 사진 1. 이체결과 조회 1. 대화내용 등 1. 각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사본 1. 피의자 사진 1. 피의자의 휴대폰 저장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삭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에 대한 반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것이라고는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없었으므로 성명불상자와의 공모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더라도 피고인은 행위지배가 없는 방조의 역할에 불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미필적으로나마 순차적·암묵적으로 그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할 것 등을 지시한 사람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일환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도록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전체 범행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순차 공모하고 실행 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경우 비록 공범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달라지기는 하나, 이는 모두 '전화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의 범죄들이라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귀화한 한국인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입국 초기에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여 안산의 조립공장, 식당 등에서 일을 하다가 동대문과 명동의 의류 매장에 취직하여 주로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중국어로 영업을 하여 왔고 은행 업무를 보거나 매장 관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함께 근무하던 L로부터 도움을 받아 오기도 하였지만 2006. 11. 말경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15. 12. 30.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여 왔고 한국어로 의사소통도 가능하므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대한민국의 사정에 관하여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국내에서 별도의 인출책이나 송금책, 전달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적으로 은행업무를 보거나 ATM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관한 주의를 받거나 그에 관한 안내문구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의 나이와 대한민국에서의 체류시기 및 기간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 수거, 전달책에 해당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심부름 센터인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심부름을 하면 일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준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게 되었고, 그에 관하여 첫째 날에는 25만 원(= 일당 명목의 13만 원 + 택시비 명목의 12만 원), 둘째 날에는 20만 원(= 일당 명목의 8만 원 + 택시비 명목의 12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일로서 많은 시간이나 노력, 전문성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많은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같이 불법성이 매우 강한 범죄가 아닌 업무의 대가로 지급받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과 같이 불법성이 높은 범죄를 돕는 일임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적인 일을 지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그 불법성을 알게 되면 형사처벌을 염려하여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위험이 있어서 상대방에게는 자신이 지시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허위로 말할 동기와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심부름센터에서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피고인은 자신을 심부름센터 사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서류에 서명을 받고 물건을 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 파일을 받아 출력한 후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위 서류에는 큰 글씨로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록 큰 글씨가 아니기는 하지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분량이 1장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지도 아니하여 비록 피고인이 한글을 익숙하게 사용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읽고 대략적으로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42, 245, 246, 252면). 위와 같은 공문서를 심부름센터를 통하여 전달하고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이 불법성이 높은 범죄를 돕는 일임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화한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챗'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서류도 찢어서 버리라고 하고 불법적인 일 내지 이상한 일을 시키는 것 같고 해서 마음에 걸리고 대화 내용이 남아 있는 것이 찝찝해서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6면). 이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이 불법성이 높은 범죄를 돕는 일임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불법적인 일 내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범행 후인 2019. 12. 9.경 화성시에서 돈 봉투를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추가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이거나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던 사정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에도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면서도 자신이 하는 행위로 얻게 되는 이득을 위하여 애써 이를 외면하고 범행을 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9) 피고인은 2019. 9.경 퇴직하기 전에는 월 6백만 원이 넘을 정도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퇴직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을 주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을 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그 역할의 비중이 가볍지 않고, 비록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알러지성 비염과 비폐쇄감 및 비루 등 호흡기 질환이 있고 우울감, 의욕감퇴, 불면, 자살충동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고 무릎관절증, 허리디스크, 당뇨, 고혈압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81세의 아버지를 돌보고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아버지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