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3.경 중국 심양에 있는 도원공항에서 출발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2016. 1. 2.)이 경과하도록 제주 이하장소불상지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제주 이외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4. 4.경 제주시 용담로 3 에 있는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위의 난민신청을 통해 제주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피고인들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각각 교부받았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체류허가지역 : 제주'라는 문구를 지워야한다는 말을 듣고 위 문구를 삭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0. 10:00경 제주시 이하 주소불상의 여관 2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아세톤을 휴지나 면봉이 묻혀 이를 피고인 각자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체류허가지역 : 제주' 문구 부분에 문질러 위 문구를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주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피고인들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각 1장(총 2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13. 10:0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항공사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 김포공항행 항공권을 발급받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항공권을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5, 30) 1. 압수조서_검찰 1. 각 난민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지역 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난민신청을 하여 교부받은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일하며 돈을 벌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고, 입국 이후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 학원의 관장이고, 피해자 E(여, 10세)는 위 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14:00경 위 학원관장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피고인이 회원으로가입된 'F'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을 보던 중, 위 사무실에 들어온 피해자를 옆에 앉히고 반라의 여성사진과 개 사진을 피해자에게 같이 보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사진을 보라고 하면서 "왜, 심장이 두근거려?" 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등,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현장 그림 1.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1. 발생현장 및 견(犬)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르치는 태권도학원의 관장으로서 피해자를 잘 교육하고 보호· 감독하여야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1)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23:40분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카오카오 주점 앞 도로를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 1. 수사보고(음주단속 당시 상황)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영상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찰관 진술청취, 추가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2013고단835 피고인은 2013. 7. 11. 08:1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51세)을 발견하고는 경적을 울리며 급정거한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0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024 피고인은 2013. 7. 11.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96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0여 미터 구간에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변상을 위하여 일부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언론노조 총파업 집회에서, 당시 사회를 보던 C아나운서 D 및 참석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에 대한 일화를 언급하면서 "저는 아 이거 진짜 개또라이구나, 또라이는 또라이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또라이는 또라이를 알아본다고 친근했는지 어깨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아 이거 또라이지만 F 또라이는 또 다르잖아요, 그 느낌적인 느낌이 빡 와가지고.이분 좀 이상해요 중간 중간에 자기만의 뭔가를 자꾸 얘기하는데. 여기서 자꾸 섞이다 보면 같은 놈 될거 같아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노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및 목적,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인인 피해자를 비판하면서 희화화 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모욕적인 언사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및 고의에 대한 판단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또라이', '개또라이'. 'F 또라이' 등의 발언을 반복해서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발언의 경위 및 목적,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 횟수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과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모욕의 고의가 존재하였음도 인정된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표현의 내용과 수위, 표현 당시 상황, 표현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공인에 대하여 비판하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탄천동로 우성4차 아파트 107동 앞 편도 1차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지정 차선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곳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뒤쪽으로 튕겨나가 그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개인택시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개인택시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하반신마비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 승객인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출동 처리 결과 1. 의사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3. 04:00경 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34세)이 담배꽁초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33세)의 얼굴부분을 2회, 위 E의 얼굴부분을 1회 각각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F의 입술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약 30평 규모인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2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6대 등 총 38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카드에 점수를 충전하여 준 뒤, 위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등을 맞추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위 기간 동안 779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내외부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판사 이여진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30,00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주촌기업금융지점이 발행한 주식회사 C(대표자 피고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은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피고인이 위 상품권을 위 법인카드로 구매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위 경남은행 법인카드로 30,000,00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실적표 및 카드가입신청서, 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얻은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난을 겪다가 그 타개책을 찾던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금액 대부분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 은행에 총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09

범죄사실 2017고단2509 피고인은 2017. 6. 26. 23: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02동 1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디시인사이드의 던전앤파이터 갤러리 게시판에 '던파 오리진 티켓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던파 오리진 티켓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E, F)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926,6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736 피고인은 2017. 9. 1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H' 피시방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한 '경단기 프리패스 친구 추천권'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000원을 송금해 주면 '경단기 프리패스 추천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단기 프리패스 추천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상계좌(J)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7.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796 피고인은 2017. 9. 13.경 대구 달서구 C, 302동 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2017년 렛츠락 페스티벌 티켓 2장을 1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IMI신한은행 계좌(L)로 합계 1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정서(내지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출력물, 중고나라 게시글,이체내역, 카카오뱅크 회신 내역, 카카오머니 송금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전자금융거래확인증, 티켓 판매 게시글, 아이엠아이 회신 내역, 더치트 게시글, 공용영수증, 네이버 수사협조 의뢰 회신,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문화상품권 사진,메모, 게시글, 던전앤파이터 답변글, 쪽지, 통화녹음CD 2017고단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중고나라 게시물, 각 이체결과조회, 문자내역, 각 통화내역, 연계계좌 거래이력조회, 회원가입자 상세정보,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중고나라 게시글, 통장사본, 예금 거래내역, 각 네이버 쪽지,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네이버 피해신고 2017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금액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고 그 중 2/3 가량(195만 원 가량)이 회복된 점,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D은 위 사업자에서 2007. 4.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 1. 피고인은 D의 2013. 11. 임금 1,000,000원 등 별지 표와 같이 임금 합계 10,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자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D의 퇴직금 14,515,7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진행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동종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2.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대표로 있는 'E'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다. 왜 나를 자르냐. 끌어낼테면 끄집어내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세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사무용 의자를 세게 밀쳐 바퀴가 떨어지게 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손괴한 의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0:2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서 있던 중 그곳으로 달려오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C(가명, 여, 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1. C,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 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처음 보는 8세의 피해자를 껴안고 볼을 부비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6:5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 운영의 'E' 여관에서, 이전에 그곳에서 돈을 잃어 버렸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훔쳐간 내 돈 내놔, 어떤 여자가 내 돈 훔쳐갔어, 씹팔년아 돈 내놔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발로 카운터 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인하여 보호관찰을 수반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업무방해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과정에서 상해 등의 중한 결과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4:2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6-1에 있는 지하철 정자역 승강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대합실로 올라가던 중 앞에 있던 피해자 B(여, 23세)의 허벅지와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왼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 경미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접촉한 것은 맞지만,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질러 올라가는 피해자에 대해 먼저 가라는 손짓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특히, 피고인은 상행에 스컬레이터 오른쪽에 서서 에스컬레이터 양쪽 바에 손을 올리고 가던 중 에스컬레이터 왼쪽 아래에서 걸어 올라오던 피해자를 보고서 왼손을 바에서 떼어 피해자를 지나가게 한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을 지나 걸어 올라가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왼쪽 손등과 접촉이 있었는데, 그 접촉 부위가 피해자의 허벅지에서부터 엉덩이까지이고, 그 접촉 방법도 손등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는 것이며, 당시 피해자가 배낭을 등 뒤에 메고 있었기 때문에 실수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부터 엉덩이까지를 접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20대 초반의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3:2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경위 E과 함께 출동한F파출소 경사인 피해자 G(42세)로부터 '술을 마셨으니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방문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신협 직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미련한 새끼들아, 좆도 모르는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사실상 업무방해 행위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21:4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플라스틱 휴지통을 F에게 던진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반대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10: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5경 의정부시 금오동 이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5:41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D(가명, 여, 7세), E(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고,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려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F, G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7세, 11세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함으로써 불쾌함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셔 다소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세)의 부모가 운영하는 C모텔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21:33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사이에 인천 옹진군 D, E호(C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는 위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침대에 누워 놀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성기 부위에 코를 대면서 “소중한 데 냄새 맡아보자, 냄새 맡기 하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눈싸움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사건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숙박업소에서 고용주의 딸인 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대상과 경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로서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2.경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이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