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25

범 죄 사 실 2020고단372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상환예치증명서 등을 송부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남, 66년생)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2.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 불상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이 있으니 화성으로 가라,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G 서류를 뽑아서 가라’라는 연락을 받고, 위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G 명의의 내용증명서(‘피해자가 지급한 현금 1,500만 원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중 일부로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일자가 ‘2020. 6. 22.’로 기재된 서류)를 성명불상의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을 통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G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35,000,000을 연 1.5%로 대환 대출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피해자가 제안을 수락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타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현금으로 마련하여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6. 22. 19:00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G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제1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여, 83년생)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 불상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이 있으니 양주로 가라,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K 서류를 뽑아서 가라’라는 연락을 받고, 위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K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피해자가 지급한 현금 1,050만 원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에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일자가 ‘2020. 7. 2.’로 기재된 서류)를 성명불상의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을 통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K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 11: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국민지원자금으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90,000,000원에 6.5%로 대출을 받겠나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답하자, 2020. 7. 2. 10: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약정서상 대환 대출을받으면 안 되는데, 이는 금융법을 어긴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대출내역을 전산에서 바로 삭제하지 않으면 법무팀에 넘어가 2배의 변상금을 내야한다.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주면 외주신청을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2. 16:00경 양주시 L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K 지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2의 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는 N의 직원인데 저렴한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안을 승낙하자,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는 O 직원인데 N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여신금융업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괜찮으니 현금을 뽑아놓고 저희가 보낸 사람에게 돈을 주면 우리가 변제처리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3. 10:00경 시흥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예정인데 기존 대출금 32,00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7.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에 있는 원당역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 내용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1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받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 금감원에 일부 금원을 예치해야 한다’라고 하며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74년생)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S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피해자가 기존에 T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대출을 해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S에서 대출받으려던 3,000만 원 중 50%인 1,5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예치를 해야 계약위반 사실을 금감원에서 삭제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T은행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2. 19:00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V’ 매장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예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56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하거나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정부 지원 대환 대출과 관련된 전화 상담을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줄 것처럼 속이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신청한 대출이 금융관련 법 위반이며 기존 대출금이나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해야만 진행하고 있던 대출이 승인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에게 특정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과 위약금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 Y 대리라고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전화하여 X Z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이 기존에 있던 제2금융권의 대출로 인해 진행이 되지 않는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고 위약금을 내야만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과 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6. 11:00경 부천시 역곡로1 역곡 남부역 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X Z 과장이 보낸 직원이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35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2.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금액의 2%를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위반 건으로 금융감독원 공제보험에 가입해야한다. 공제보험 가입비 1,375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고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제보험에 가입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인천 서구 AB에 있는 A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5만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C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1)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내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출완납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시흥서 여죄기록 첨부) 2020고단3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2020고단4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사본 2020고단6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의사 및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인터넷 까페 등에서 ‘외근직 사람을 구합니다. 나이 상관 없이’라고 적힌 게시글에 연락처를 적었고, 이어 AD 회사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2개월 후 정직원이 된다는 말을 듣고 2020. 6. 22.경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돈을 받고, 사전에 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지급받은 돈의 2% 가량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데, 업무 강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수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 면접 등을 보지 않고,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낸 다음 곧바로 채용되었다. 업무 강도 대비 보수 수준, 보수 대비 채용 절차의 간이함 등을 보면, 이 사건 당시 만 63세의 남성으로서 과거 사무기기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전세 관련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피고인이 자신이 하게 될 업무의 불법성의 정도, 위험성을 모두 인지하였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변제금을 ‘AE’의 계좌로 송금받는 것이 아니라, 굳이 현금으로 수령하여 다수의 사람이나 회사의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다.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이나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자금의 흐름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는 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완성에 전형적으로 요구되는 역할 수행이다. 4)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G 명의의 내용증명서, ㈜K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직접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고, 상선이 지시하는 대로 다른 캐피탈회사의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자신을 직접 소개하기도 하였다(2020고단3725사건 331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출력하거나 자신을 소개할 때에 피고인이 채용되었다는 AE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타인 행세까지 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교부하는 서류도 거짓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그 수법 등이 알려져 있는 상태인바, 위와 같은 각 행위 자체로 다른 범죄보다는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특히 보이스피싱을 쉽게 연상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모르는 사람을 만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현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와 같이 수월하게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탈세를 해야 한다면, 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무통장입금을 하게 하면 충분하지, 굳이 일당 등의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피고인과 같은 인력을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의문을 쉽게 가질 수 있다. 6)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상선의 말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었다는 것인데(피고인은 세무서 등에 연락을 하여 AE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이에 걸맞는 자료는 없고,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에 비추어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다는 변소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업무강도 대비 높은 보수 때문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애써 외면하였다고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공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 위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얻은 수익,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