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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07 18:25경 평택시 비전동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소유인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 운전자는 차도가 아닌 보도로 운행할 수 없으며, 보행자 유무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 실로, 마침 보도 위로 보행중인 D(만25세, 여)의 우측 손목 팔꿈치 부분을 오토바이 우측 적재함 측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지 손목 팔꿈치 좌상을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 적재함 부분이 무엇인가에 스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자가 구호를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위 사고를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가 다친 사실을 정말 몰랐을 수 있다. 피고인이 도주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며, "팔을 충격하고 그냥 가느냐"는 취지로 말하였지만 오히려 피고인이 "거기에 네가 서 있어서 다친 것이다. 네가 안 피해서 그렇다"라고 화내며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위증죄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미로 작성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고, 그 탄원서 내용 역시 피고인이 작성해 온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서명, 날인한 것일 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아닌 전봇대를 부딪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언쟁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그대로 출발하려 하자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번호를 외치면서 신고할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실제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전봇대를 충격하였을 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위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11. 8. 자신이 간호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E병원에 진료접수를 하고 의사 F으로부터 진단을 받았고, 이에 위 의사는 피해자의 주관절 부위가 부어있고 발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측상지 손목 팔꿈치 좌상'으로 진단한 점, 위 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부위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하였고 상해부위에 부목고정을 하였으며, 약물처방을 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병원이었으므로 별도의 진료접수 없이 다른 물리치료사에게 부탁하여 3회 정도 물리치료 및 전기치료를 받았던 점에,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고 직후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의 상해부위, 치료경위 및 치료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2. 13:4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문화회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대자동차 사택 방면에서 양정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3세)의 다리 부분을 택시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근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 순번 8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승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21. 06: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스포츠센터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하순 06:00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3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3. 06:00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스포츠센터의 골프강사로서 회원들로부터 강습료를 수금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하며 스포츠센터 대표인 피해자 F을 위해 수금한 강습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강습료 수금사실을 은닉하거나 수금액수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강습료를 임의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회원인 G으로부터 수금한 강습료 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강습료 수금 현황을 레슨등록부에 기재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강습료 합계 211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2일 만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절도죄를 저질렀고, 나머지 범행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크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5. 02: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D 아카디아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제1항 기재 승용차 조수석 위에 놓인 파란색 휴대용 가방속 일회용주사기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8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현장)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압수물)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모발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 사건의 단속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2013고단755] 1. 피고인은 2011. 7. 2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9,9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G 굴삭기 1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굴삭기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2,1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H 굴삭기 1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굴삭기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3,85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080] 3. 피고인은 2012. 7. 17. 경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3-5에 있는 아주캐피탈 부천지점에서, I 소유의 J 굴삭기를, 2012. 7. 19. 경 같은 장소에서 위 I 소유의 K 굴삭기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L 명의로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각 굴삭기마다 채무자 L, 채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주고, 1억 9,2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금 1억 9,200만 원을 위 I 소유의 은행계좌에 이체하게 함으로써 위 굴삭기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굴삭기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9. 3. 경 J 굴삭기를, 2012. 10. 23. 경 K 굴삭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각 2,200만 원씩 총 4,4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가 굴삭기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담보채권액 1억 9,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137] 4. 피고인은 2011. 3. 25. 전남 순천시에서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순천두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원, 피해자 순천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원을 각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들에게 2011. 5. 18.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 6대(M, N, O, P, Q, R)에 채권최고액 5억 5,200만원으로 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합계액이 약 354,523,570원 상당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위 굴삭기 6대를 합계 약 1억 원에 성명불상자에게 순차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각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연체독촉관리내역 [2013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서, 각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통장거래내역서 [2013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V의 각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설기계 매도대금 수취 계좌 사본 제출) 및 계좌 사본 1.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대출금원장,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굴삭기 등을 타인에게 매도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굴삭기 등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임금 등 다른 채무 등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I빌딩 5층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체인 J 치과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4. 경부터 2011.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월급 합계 25,106,185원, 퇴직금 4,810,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9, 10,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정서 1.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 및 급여통장(C외 9명) 1. 퇴직금 산정, 직원별 월별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근로자 K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N, O, P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체불금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I빌딩 5층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체인 J 치과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5.경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5,679,735원, 퇴직금 3,747,1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 D, E, F, G, H 작성의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07:05경 E 투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심천면 구탄리에 있는 구탄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원면 방면에서 심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3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후벽절구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점과가 없는 점,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전방시계가 제한적이었던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3. 15: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그곳에서 네일아트업을 하는 처 E가 며칠 전부터 별거를 하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 있던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 1개, 테이블 1개, 수납장 1개를 내리쳐 부수고, 위 쇠망치로 메니큐어 함을 내리쳐 부숴 그로 인해 천장, 바닥에 메니큐어를 묻게 하여 바닥공사, 도배공사 등 수리비 1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쇠망치로 유리 등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경 피해자 B(36세)이 외국인 전용카지노인 C카지노에 내국인인 D을 출입시켜 C카지노 대표 E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440만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일내 돈을 갚을테니 1,44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1,44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위 돈을 갚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2012. 4. 26. 15: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게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가 사정이 있어 돈이 좀 늦어 졌다, 최대한 빨리 주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됐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를 위 게임장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0년 이후로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87

범죄사실 [2013고단2187] 1. 피고인은 2011. 12. 16.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E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고,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 2,000,000원, 2012. 2. 1.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F'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H)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165] 피고인은 2012. 3. 27.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당장 돈이 필요한데 현재는 가진 돈이 없다. 투자자한테 받기로 한 돈이 있어 변제할 수 있다.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및 지인으로부터 5,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제대로 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를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아버지에게 회사를 물려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5.부터 2012. 5. 26.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3,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통장 거래 내역, 통장 사본 1. 카드론 내역 사본 1. 입출금 거래 명세표, 이체 확인증, 입출금 거래 내역 각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이라는 상호로 선물·옵션거래 등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입출금 관리, 회원가입·탈퇴 등에 대한 업무를 담 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11. 경 대전 서구 F 508호에 있는 E 업체의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G을 개설하여 '선물트레이딩 서비스 제공, 대상종목(코스피 200지수선물 중 당월물), 매매수수료(국내선물 : 무료), 최소입금금액(5만원), 최대입금금액(200만원)' 등의 안내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증권시황을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회원 1인당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선물 투자 예탁금(일명 미니선물)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고, 위 회원들이 이체한 금액을 이용하여 유로선물 투자시에는 1회당 매매수수료 명목으로 4천원을 지급받고, 투자한 선물의 손익발생 결과에 따라 피고인들의 계산으로 그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2. 10. 11. 경부터 2013. 2. 27. 경까지 약 4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정보사항 송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의 하나은행 등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18

범죄사실 1. 공동피고인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권 3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3. 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올리브 피씨방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권 3장을 195,000원에 판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상품권을 위와 같이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95,000원을 E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3. 3.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권 2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올리브 피씨방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권 2장을 130,000원에 판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상품권을 위와 같이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3.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 J, K, L의 진술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입출금내역서, 휴대전화입출금내역화면 출력, 입금확인증, 금융 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계좌별거래명세표, 피해금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8:40경 부천시 오정구 C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이곳을 통행하던 건외 D(60세, 여)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소변을 보려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단지 오줌을 누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음란행위의 고의를 가지고 성기를 내놓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내놓은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버스정류장 박스 옆인 사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방향으로 서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만지면서 흔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3:1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 상가 셔터와 쓰레기를 걷어차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지나가던 피해자 C(41세, 남)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8주간 치료하여야 하는 상악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 24.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1. 1. 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판매 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판매 및 일용 근로자 고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C 주식회사는 할인마트 등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물품을 대리 판매하는 회사이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10. 서울 동작구 D건물 4층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피고인의 사촌동생)을 판촉사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E을 판촉사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6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770,509원을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1.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피고인의 시누이)을 판촉사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F을 판촉사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75,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77,998원을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5.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G을 판촉사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B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G을 판촉사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5,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135,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 1. 각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01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4. 29 10: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301호에서 감기 등으로 인한 고열환자인 C(3세)의 발등에 아미노산 링거 주사약을 투여해 주고 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년부터 2013.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2, 3, 6, 7, 9, 14, 24, 26, 27, 29, 30에 대하여는 2013. 10. 16.자로 공소기각결정)와 같이 28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75회에 걸쳐 주사약을 투여하고 그 대가로 996,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4. 29. 10: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301호 에서 감기로 인한 고열 환자인 피해자 C(3세)에게 아마노산 링거 주사약을 투약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충분히 검토하여 시술 의뢰자에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발등에 아미노산링거 주사액을 주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등 연부조직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우리은행), 각 전화통화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치료여부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무면허의료행위가 피고인의 자백으로 밝혀진 점,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2: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경위에 대하여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인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밝을 때 다시 와서 정확한 피해경위를 얘기해 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동료 경찰관 2명 및 거리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D에게 "짭새 새끼들, 너거들이 하는 일인데 왜 처리를 해주지 않느냐. 씨발, 짭새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경찰관인 피해자 개인을 모욕하였다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 관념에 반하는 언동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하였다는 측면에서도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69

범죄사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3. 4. 29. 성남시 태평2동 동사무소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인쇄소에서 전입신고서 작성에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3. 4. 29. 성남시 태평2동 동사무소에서 아들 C의 전입신고서 전 세대주 성명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의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전입신고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512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손님예약 및 안내, 카운터 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3.경부터 2013. 8. 13. 16:40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성손님들로부터 1인당 9만 원을 받고 그곳 여성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오피스텔 512호 내부사진(성매매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두 달 내에 돈을 갚아 줄테니 6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히 타인으로부터 빌린 1억 원 이상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서울 중구 B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탕 30박스를 E으로 납품해주면 그 대금 96만 원은 E에서 직접 입금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E으로부터 사탕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E에 사탕을 납품시키더라도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탕 30박스를 E으로 납품하도록 하고, 그 대금 96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14. 08:40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테크노밸리 12단지 앞 삼거리 교차로를 금실골프연습장 쪽에서 탑립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탑립동 방향에서 북대전나들목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K5 승용차량 전면 좌측부위로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면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