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65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주택 D호 주거지에서 마약류판매상인 E에게 현금 25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4. 01:00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아이디 : ‘F')에게 필로폰 구매의사를 표현하고, 그 무렵 위 판매상이 알려준 접선장소인 서울 중구 G 호텔 H호 객실에 찾아가 위 판매상에게 일부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투 2개를 교부받은 후, 위 판매상이 지정한 I은행 계좌로 나머지 대금 명목으로 2022. 4. 24.경 30만 원, 같은 해 4. 25.경 35만 원 등 합계 6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대금 9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16. 03:00경 서울 중구 J 불상호실에서, 성소수자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K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무상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 9. 13:00경 서울 강남구 L 호텔 M호 객실에서, 성소수자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N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N의 왼쪽 팔뚝 혈관에 대신 주사한 뒤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본인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3. 19:00경 서울 중구 O 호텔 불상호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본인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24. 17:00경 청주시 흥덕구 P Q호에서 성소수자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R(일명 ‘S’)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일회용주사기 2개에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각 0.05g씩을 나눠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R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기 1개를 대신 주사하고, 이어서 본인 오른쪽 팔뚝 혈관에 다른 주사기 1개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25. 11:55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건물 1층, 피고인이 근무하던 ‘U’ 식당 내 직원휴게실 사물함 안에 보관된 본인 가방 안에 제1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 약 2.6그램을 비닐봉투 2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2509] 피고인은 2022.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용직 팀장인 피해자 B에게 ‘부친의 간병인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의 W (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4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10] 피고인과 피해자 X은 과거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경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장례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2022. 4.경 국악 레슨비를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2021. 11.경에 사망하였고,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4,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례비용, 교통비, 식비 등의 명목으로 2022. 2. 28.경 100만 원, 같은 해 3. 20. 10만 원, 같은 해 3. 21. 2만 원, 같은 해 3. 23. 3만 원 합계 1,15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V 명의의 W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8. 15. 04:00경 서울 중구 Y 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Z로부터 대금 8만 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눈금 1칸)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Z에게 총 10회에 걸쳐 대금 합계 105만 5천 원에 필로폰 합계 약 1그램을 매도하였다. 2. Z, AA과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5. 04:00경 서울 중구 Y 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눈금 1칸)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Z의 팔뚝에 대신 주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Z, AA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약 0.84그램을 투약하였다. 3. AB와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5. 23:00경 서울 송파구 AC모텔 AD호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필로폰 약 0.1그램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함께 있던 AB의 팔뚝 혈관에 대신 주사해주고, 나머지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390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 26. 00:30경 서울 용산구 AE 호텔 내 객실에서, 마약류판매상인 AF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의자는 2022. 1. 28. 22:55경 위 ‘AE 호텔 내 객실에서 AF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자수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L호텔 CCTV 캡처 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2021-14566호)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선 ‘F’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송금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G’ 연락처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감정회보서(소변),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2022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진, 대화내역 [2022고단2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에 대한 AH 신용보고서 [2022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112신고처리표 1. AB 왼쪽 팔 사진, A과의 문자 내용, 통화내역 1. 2022. 5. 마약류 월간동향 중 관련부분 1부 [2022고단3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공범 간 필로폰 매매 보강 증거), 입건전조사보고서(AF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료 취득 및 사용 경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누범기간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735 등 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22고단1659] 450,000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매수대금 250,000원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95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 중 범죄사실 제3의 다항과 같이 0.1그램을 투약하고,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2.6그램은 압수되어 몰수하였으므로, 투약한 2회분의 가액 200,000원) [2022고단2888] 1,255,000원(= 1,055,000원 + 200,000원) [2022고단3902] 60만 원(= 30만 원 +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판매하는 등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징역형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