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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19. 12. 10. 가석방기간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48 피고인은 2022. 3. 5.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중앙공원’ 인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불상지까지 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비 4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1.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1,173,1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52 피고인은 2021. 11. 14. 09:01경 충북 증평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춥고 잠을 자고 싶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외벽 계단을 타고 걸어 올라간 뒤 거실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874 1.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25. 밤경 청주시 청원구 F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뒷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식당 내 카운터 현금 보관함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6. 오전경 충북 증평군 I 소재 피해자 H의 주택 앞에 이르러 찬바람을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대문 틈을 비집고 마당 안으로 들어간 뒤, 계속하여 내실 외벽에 설치된 문 틈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실 안으로 들어간 뒤 약 4일간 머물면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마늘장아찌 1통을 꺼내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30. 01:53경 충북 증평군 K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닫이 출입문의 틈을 비집고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내 현금 보관함에 있던 10,000권 19매, 5,000권 6매, 1,000권 25매 합계 현금 245,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2. 3. 4. 21:30경 충북 증평군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의 2번 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958 피고인은 2022. 3. 2. 22:00경 충북 증평군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1명을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사진설명 1. 각 감정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주거침입의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영수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절도: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 ▪사기죄의 동종 누범: 동종 수법의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훔치고 무전취식을 일삼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음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죄 제외)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주거침입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장기간의 월세 미납 등을 이유로 위 호실 소유자로부터 명도 소송으로 피소되어 패소한 뒤, 2021. 11. 17.경 위 거주지에서 강제 퇴거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여러 곳을 전전하던 중, 2021. 11. 29.경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D 호텔 E호에서 투숙하기 시작하여, 2021. 12. 14.경 같은 호텔 F호로 거소를 옮겼는바, 위 호텔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투숙 중이고, 다수의 종업원들이 상시 근무하며 현존하는 현주건조물이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친언니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해킹하고 있고, 친언니의 사주를 받은 ‘G’라는 인물이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매수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거소를 임의로 드나들며 위협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피고인은 위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피고인이 G이라는 인물 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르러, 일부러 중한 사건을 만들어냄으로써 피고인의 피해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0.경부터 2022. 1.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호텔 F호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TV 1대, 주전자 1개, 전자레인지 1개, 전기밥솥 1개 등 시가 합계 9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그곳 바닥 등에 집어 던져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2022. 1. 12.경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1. 12.경 위 1항에 기재한 호텔 F호에서, 위와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그곳 방과 거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커튼 밑 부분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커튼에 불이 붙었으나, 큰 화재로 번질 것으로 보이자 커튼을 밟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투숙객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호텔 F호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1. 17.경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1. 17. 10:55경 위 1항에 기재한 호텔 F호에서, 위와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연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곳 현관문 안쪽에 청테이프를 붙인 다음 그곳 거실에 있는 쇼파 바닥에 휴지 뭉치를 끼워 넣고, 그 주변에 놓여 있던 종이 상자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그 상자로 위 휴지 뭉치에 불을 옮겨 붙여, 그 불이 쇼파, 창문 옆 커튼 등에 옮겨 붙었으나 화재 알람으로 위 호텔 직원들이 출입문을 부수고 소화전으로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투숙객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호텔 F호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1. 화재 현장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편의점 CCTV 영상 발췌 사진, 호텔 CCTV 영상 발췌 사진, 수사보고서(2022. 1. 17. 범행 당시 호텔 현주 인원 확인),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17.경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방화 범행은 일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방화한 호텔은 350개의 객실을 보유한 대규모의 호텔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투숙하고 있어 자칫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는바,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손괴 및 방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의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개월을, 2011.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2012.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2014. 4.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7.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2. 27,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01:30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주공3단지아파트 332 동 앞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둔 D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마늘 3 망을 꺼내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3. 경부터 2018.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범행 이용 자전거 확인 수사보고, 7월 28일 범행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의 도난품 관련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차량(H)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D) 사진 1. 사건 현장 CCTV 영상사진, 피의자 동선 CCTV 영상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8월 1일 금호아파트 CCTV 영상사진, 8월 1일 피해차량 절도미수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의자 자전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서', '판결문'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 크지 아니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장애 3급의 농아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행해졌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이번에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1. 18:0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을 동평로 쪽에서 E고등학교 방향 왕복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F(여, 71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머리를 차량에 부딪치게 한 후 튕겨져 나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검안소견서 1. 내사보고(CCTV 및 블랙영상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에서 다소 벗어난 곳으로 도로를 횡단하면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교수신분이 박탈되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939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5. 17, 19:24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 주점 앞에서 피해자 E(55세)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H(40세)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 E의 등, 얼굴 등을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발로 피해자 H을 1회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요하는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I(여, 49세)의 멱살을 잡아1) 피해자 1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피고인 A] 1. CCTV 동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인 '멱살을 잡아'로 수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렸고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주문 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E, I에 대한 각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CCTV 사진이 있다. 그러나 E, I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 A에게 맞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 누구한테 어떻게 맞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 I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E은 경찰에서는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서 있는 상태에서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넘어져 있는 E을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불일치하는 점, CCTV 동영상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 A가 E한테 맞은 뒤 E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말리는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때리지 못한 장면, 피고인 A와 I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동안 E이 I에게 가담하여 피고인 A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 A가 E을 때리는 장면을 발견할 수 없는 점, CCTV 사진은 위 CCTV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이유 무죄) 피고인 B, Cl I를 때렸다는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I를 때렸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E, I 에 대한 각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위 제2의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 01:30경 김천시 부곡중앙2길 28에 있는 아름채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수납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1만 원짜리 온누리상품권 40장과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8. 10:10경 김천시 다수동에 있는 밭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8, 10:40경 김천시 E에 있는 F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자전거 절도 일시 및 장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8),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8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상한의 1/3) 결과 : 4월 P1년 6월 10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 ~ 1년 6월 10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강도상해죄 등으로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9. 2. 2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0.21:35 ~ 22: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포도농장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 비닐하우스의 정문 우측 그물망을 찢어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포도 약 70송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6. 15. 00:10경 김제시 동서로 241에 있는 김제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이 파충류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는 빗자루를 들고 나와 뒤따라가다가 그들을 향해 빗자루를 휘두르려고 하는 등 빗자루로 그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고, 여기에 겁을 먹은 여성 2명이 도망을 가자, 빗자루를 어깨 위로 높이 치켜들고 도망가는 그들을 뒤쫓아 뛰어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2명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B(남, 59세)가 파충류로 보인다는 이유로, B 소유인 C K7 택시의 앞 유리 등을 각목(길이 약 64cm)으로 여러 번 내리쳐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1,442,608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를 부수고, B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쫓아가자 각목을 들고 B 쪽으로 걸어오며 마치 각목으로 B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여기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B에게 각목을 휘두를 것처럼 행세하며 B를 뒤따라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가던 D이 파충류로 보인다는 이유로, D 소유인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각목으로 1번 내리쳐 후사경 교환 등 수리비 138,750원 상당이 들도록 차를 부수고, 그곳을 지나가던 F(남, 20세)가 파충류로 보인다는 이유로, F가 운전하는 유한회사 G 소유인 H 베라크루즈 승용차 뒤 부분을 향해 돌을 여러 번 던져 트렁크 유리 교환 등 수리비 677,178원 상당이 들도록 차를 부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B, F와 그 차량 동승자인 I(남, 19세)가 피고인을 뒤쫓아 오자 그들을 향해 각목을 여러 번 휘두르고, 돌을 여러 번 던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돌을 가지고 피해자 B, D, 유한회사 G의 재물인 차량들을 손괴하고, 피해자 B, F,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건)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확인 건), (불상 피해자 확인 불가 건),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관련) 1. CCTV 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1.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상태의 주치의 소견 및 행정원 기한에 대한 건) 1. 진료소견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 4번과 벌금형 7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누범에 해당한다.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불특정한 사람들을 상대로 무차별로 범행을 하였고, 재범의 위험성도 많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C재활원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1세)은 위 C재활원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3. 08:14경부터 같은 날 08:34경까지 위 C재활원 E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거주인 F과 다투던 중 F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고 있도록 하고, 이를 다른 거주인들도 목격하게 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면담기록지(D) 1.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첨부 및 범죄일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5.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지적장애인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장애인복지법이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위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0.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9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1. 0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카드(F)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1. 02:4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카드를 마치 정당한 체크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위 PC방 무인결제 시스템에 결제하여 30,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0. 12: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60,8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6. 20, 12:31 경 인천 동구 시장 J에서 27,500원 상당의 속옷과 양말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카드를 마치 정당한 체크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업주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D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6. 20, 13:03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카드를 마치 정당한 체크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위 PC방 무인결제 시스템에 결제하여 2,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의 분실 신고로 인하여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6. 20. 13:04 경위 L PC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카드를 마치 정당한 체크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위 PC방 무인결제 시스템에 결제하여 1,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요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8182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6, 13:57 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0이 테이블에 P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휴대폰을 올려놓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6, 14:59경 인천 남동구 K, 2층 소재 'L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O의 P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체크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사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PC방 이용요금 50,000원을 결제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O의 P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체크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사용하여 합계 182,000원을 결제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2984 피고인은 2018. 12. 24. 18:18 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R센터'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S 이 관리하는 위 센터 사무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0원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의 각 진술서 1. 물품인수증, 현장사진 및 차량내부사진 1. 압수품 사진 (E카드), 피해자의 문자메세지 사진(카드사용내역),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112신고 사건 처리표, E카드 사용내역서, 편의점 구매영수증 3매, 피해자의 문자메세지 사진 (카드결제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8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등, 내사보고(순번 6, 7, 11번),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카드사용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298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CCTV화면 캡쳐사진, 내사보고(순번 4번), 자료회신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도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17: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산 기장군 C 방면에서 기장군 해빛로 17 일광신도시(부산은행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위치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였다가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차량신호등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우측 뒷 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를 보고 넘어진 피해자 D(남, 7세)의 오른쪽 발과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대퇴골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실황조사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61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1. 8. 18. 20:09경 안산시 단원구 B고시원 공용 엘리베이터 내에서, 하의를 탈의하여 성기와 엉덩이가 노출된 상태로 바닥에 누워 다리를 엘리베이터 손잡 이 부분에 걸친 채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8. 21:01경 안산시 단원구 C, D파출소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될 당시 피고인이 하의를 입고 있지 않아 경찰관이 앞 치마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하체 부분을 가린 후, 파출소 내 피의자 소파에 앉아 있던 중, 물구나무를 서서 앞치마가 아래로 흘러내리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그곳에 있던 순경 E에게 “저 여자가 빨아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8. 18. 20:30경 위 D파출소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소파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왼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G의 낭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가격하고, 허벅지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처리에 관련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퇴부 물림에 의한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8. 22:28경 위 D파출소 내에서, 정신병원 응급입원을 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수갑을 풀려고 하자 위 H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2회 가격하고, 이어서 순경 E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처리에 관련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제출(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사건 당시 CCTV 영상 첨부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추가), 내사보고(D파출소 내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H,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시원 엘리베이터에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로 온 다음에도 성기를 노출한 채 재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며 여성 경찰관을 성적으로 희롱하기까지 하고, 나아가 파출소 내 경찰관들을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그중 경찰관 한 명의 허벅지 부위를 깨물어 상해까지 가한 것인바, 그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폭행 또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상해죄와 공연음란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