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70

범 죄 사 실 2020고단7470 피고인은 피해자 B(남, 9세)의 계부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4. 4.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부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허락 없이 친구들을 집에 데려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도록 한 후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5.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146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세)의 계부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5. 13. 11:00경 인천 동구 E빌라 F호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골고루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도깨비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3.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고 상을 접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제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114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피해부위 사진, 체벌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계부로서 4회에 걸쳐 도구 또는 손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을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가 수감된 상태에서 혼자서 3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현재 출소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 아동에 대하여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의 모이자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 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은 2020. 4. 5. 아이가 우는 소리와 아버지가 혼내는 소리가 2시간 전부터 계속 들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천 연수구 G아파트 H호에 출동하였다. 2) 경찰은 같은 날 위 주소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소변과 길이 6~7cm 가량의 모발 100수를 압수하였다. 3) 감정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온 반면, 모발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4) 검찰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 일시를 2019. 12. 초순경으로 특정하였고, 피고인은 2-3개월 전에 I병원에 입원했을 때 처방된 약에 메트암페타민이 처방약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I병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기록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2020. 4. 5. 압수한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가 유일하고, 달리 주사기, 제3자의 진술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보강 증거 및 간접 증거가 없다. 2) 마약류 투약범죄에서 모발감정결과는, 소변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라든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그 감정결과의 오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것만으로 투약가능시기를 범행시기로 인정하여 유죄 판단을 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20334 판결 등 참조), 위 모발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틀림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모발에 대하여 분절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모발의 생장 속도에 개인적인 편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모발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일시를 추정하기 어렵다. 4) 경찰은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와 피고인의 경찰 자백만으로 피고인이 2019. 12. 초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단정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