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亡 B과 피해자 C(여, 79세)의 친아들로 평택시 D에서 2020.경부터 피해자와 단둘이 함께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1993.경 교통사고로 대퇴부 골절, 뇌진탕 등 부상을 당해 약 3년간 요양생활을 했고 그 무렵 말수가 적어지고 내성적으로 바뀌었으며 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못하고 제대로 해 온 일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한심스럽게 보고 멀리한다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갖고 있던 와중 최근 택시에 탄 여성 승객으로부터 성범죄 신고를 당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고, 근무하던 택시회사에 그 사실이 통보되어 사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수치심을 느꼈으며,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탄로날지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무라며 험담한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4. 02:29경 위 거주지 안 화장실에서, '주변에 그 사실이 탄로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보고 일도 못하고 창피해서 분양받은 아파트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던 중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할 마음을 먹고 칼로 왼쪽 손목을 그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자살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9경 위 거주지 앞마당에서, 피해자의 만류로 자살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자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놈이다'라는 자기비하적인 생각으로 강한 울분이 들어 다시 자해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또 다시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몸을 잡으며 만류하자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 밑을 1회,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찌르고, 가위 날이 피해자의 몸에 깊게 들어가지 않자 날카로운 쪽가위(총 길이 12cm, 날길이 2.5cm)로 바꾸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관자마루 부위를 1회, 왼쪽 관자부위를 1회, 왼쪽 얼굴 볼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심한 상해를 입고 겁에 질린 피해자는 옆집에 거주하는 친척인 E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도망하였고, 이에 E는 같은 날 06:31경 피고인의 거주지로 와 그곳 화단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가위를 빼앗으며 피고인에게 '너만 힘드냐 다 힘들지 어서 집으로 들어가'라고 꾸짖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리를 피해 거주지 안거실로 들어가 밖의 동정을 살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4경 위 거주지 거실에 있다가 피해자가 만류하여 자살에 이르지 못한 것과 피해자를 칼로 찌른 패륜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된 것이 모두 피해자 때문이라는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5경 위 거주지 밖 창고 앞에서 E가 다친 피해자에게 "여기 가만히 계세요"라고 말하고 위 거주지를 떠나자마자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무서워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진맥진해져 있는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피고인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일명 '나무말짱'인 나무말뚝(길이 120cm, 직경 5cm)으로 있는 힘껏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그 자리에 쓰러져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6경 피해자를 119로 후송된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둔상 및 자상으로 인한 중증 뇌, 폐 손상,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첨부 등) 1.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감식 결과보고, 첨부사진, 2021. 12. 14. 존속살해사건 현장에서 압수한 쪽가위 사진, 압수한 쪽가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첨부서류, 수사보고서(쪽가위 혈흔 및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혈흔 및 유전자 분석 등 관련 자료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혈흔 및 유전자 감정 결과), 감정서 1. 변사보고서[변사(타살)], 상황보고서,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E 집에서 피를 흘린 장소 등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현재 상태), 수사보고서(피의자 택시 회사 관련 서류 첨부), 피의자 택시회사 관련 서류, 수사보고서(K병원 신장내과 전문의 L 상대 수사), 농약병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평택K병원 의무기록 사본 첨부), 정신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의 자살을 만류하는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만 있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망상과 환청을 겪고 있었고, 정신과 약물 복용, 음주, 농약 음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존속살해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12. 14. 01:54경부터 02:29경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왼쪽 손목을 칼로 그어 자해하였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친형인 J에게 연락하였고, 연락을 받은 J은 같은 날 02:29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의 상처를 본 J은 같은 날 02:41경 피고인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M병원에 데려갔으나 담당 의사의 부재로 봉합수술을 하지 못하고 응급처치만 한 채 같은 날 03:20경 피고인을 데리고 위 주거지로 돌아왔다. 이후 J은 위 주거지에서 나왔다가 같은 날 03:26경에서 04:00경 사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재차 자해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위 주거지로 돌아오게 되었다. J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나 안 죽을 테니까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다시 위 주거지에서 나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19경 재차 농약을 마시면서 자해를 시도하다가 자신을 만류하는 피해자를 가위와 쪽가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맨발로 이웃에 거주하는 E를 찾아가 "우리 집에 가봐라."라고 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E는 같은 날 06:3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마당 수돗가 부근에 쭈그리고 앉아 한 손에 피 묻은 가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이 E에게 "힘들다. 살기 싫다. 고통 없이 죽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E는 "안힘든 사람이 어디 있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고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다) 그 무렵 피해자는 E의 집에서 다시 자신의 주거지 마당으로 돌아와 창고 앞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다시 마당으로 나온 E는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같은 날 06:35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N의 집으로 향했다. 한편 E가 N의 집으로 향하자 집 안에 있던 피고인은 다시 마당으로 나와 나무말뚝으로 마당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라) 같은 날 06:4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돌아온 E는 마당에 옆으로 누운 자세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숨은 쉬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쓰러진 자리에는 상당한 양의 피가 고여 있었다. 이후 경찰관이 07:10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의식불명의 심정지 상태였다. 피해자는 07:20경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07:56경 다발상 둔상, 자상으로 인한 중증 뇌, 폐 손상, 저혈량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이 사건의 경과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하기 전 3차례에 걸친 자살 시도를 하였다. 첫 번째 자살 시도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피고인의 형과 함께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왔음에도 피고인의 형이 집으로 돌아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하고, 곧이어 다시 농약까지 음용하면서 세 번째 자살 시도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세 번째 자살 시도를 하기 직전에 '이전까지의 자해 때보다 더 강하게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서 '자살도 못하는 놈 살아서 뭐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자기 비하적인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광분하여 울분을 느꼈고, 진짜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농약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70, 876쪽). 이처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연달아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세 번째 자살을 시도할 때에는 이전 자살 시도가 실패한 데 대하여 실망감과 분노에 휩싸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J 등 유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또 다시 자신의 자살시도를 방해하자 단순히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를 밀치거나 떼어놓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찌르다가 가위 날이 몸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자 날카로운 쪽가위로 범행도구를 변경하여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찔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증거기록 제532쪽 이하) 및 변사체 검시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제21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빗장아래 오목과 왼쪽 갈비밑부위에서 각 1.5cm 길이의 찔린 상처가 확인되고, 특히 왼쪽 갈비 밑부위의 찔린 상처는 배벽과 그물막을 뚫고 위몸통(body of stomach) 앞벽을 부분으로 관통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세기로 피해자의 몸을 찔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에 찔린 상처 두 군데(길이 각 약 1cm) 및 약 1.5cm 간격을 두고 서로 대체로 평행하게 주행하는 가로선상의 벤 상처(위쪽 길이 8cm, 아래쪽 길이 8.9cm)가 확인되는데, 상처의 양상을 볼 때 이는 피고인이 쪽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해한 결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격행위 이후 맨발로 이웃 주민인 E의 집으로 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E의 주거지 앞 길목, 주거지 현관 앞 바닥, E의 집 뒤편 마당 두 군데에서 상당한 양의 핏자국이 확인되었는바(증거기록 제673쪽), 이는 피해자가 E의 주거지에 머문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에도 많은 양의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후 E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본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가 힘이 쪽 빠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다. 제대로 서 있을 힘이 없어서 바닥에 철푸덕 앉아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35쪽). 즉, 피고인의 농약 음용을 통한 자살시도를 만류하다가 가위나 쪽가위 등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E에게 도움을 요청할 당시에 이미 피고인의 추가적인 자살시도나 행동을 만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가적으로 나무말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로 나아갔는바, 자살시도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떼어놓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를 가지고 그와 같이 추가적인 가격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의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말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증거기록 제532쪽 이하)에 따르면, 피해자의 머리얼굴뼈에서 다수의 골절, 즉 왼쪽 광대뼈 골절, 아래턱뼈 골절, 왼쪽 관자뒤통수뼈의 복잡골절, 중간머리뼈우묵의 횡골절과 이어지는 오른쪽 관자뼈의 골절이 확인되었고, 뇌멍(뇌좌상)과 거미막밑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은 이러한 손상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손상이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의 외표 손상과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에 여러 차례 강한 둔력이 작용된 것을 나타내며, 이와 같은 머리 얼굴 부위의 둔력손상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추가적인 가해행위가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의 뼈가 골절될 정도의 강도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피해자의 사망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창백한 상태로 마당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나무말뚝으로 2, 3회 가량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693, 694쪽), 피해자의 상태와 가격할 부위를 인지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가해행위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고, 이미 직전에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은 채 쓰러져 있는 79세의 고령인 피해자에 대하여 재차 급소인 머리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지인이나 유족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평소 상황이나 문맥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혼잣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음주 상태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농약을 음용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신질환을 보이지 않는 '건재' 상태로 보이고, 사건 당시에도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보존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ⅰ) 정신상태 검사 결과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은 보존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사건 전후 환청이 있었다고 호소하나 정신병적 증상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고, ⅱ) 임상심리검사에서도 전체지능이 IQ 109로 '평균' 수준에 속하고, 특히 지각 추론이 129로 '우수' 수준으로 잘 발휘되어 있으며, 지적 잠재력도 평균 상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평가된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E 및 J과 대화가 가능했던 상태로 보이고 특히 "누가 그랬냐"는 J의 질문에 "내가 그랬다"라고 자신의 행동을 시인하는 답변을 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에는 '내원 직후 의식 alert 하였으나 의식 저하 급격히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의식이 명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약 10년간 택시회사에 소속되어 최근 승객으로부터 성범죄로 신고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없이 택시운전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최근 10년간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 1, 2, 3, 7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존속인 모친을 살해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가 자신의 자살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가해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위, 쪽가위 등으로 공격당하여 많은 양의 피를 흘리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도 경찰에 신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웃 주민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도움 요청 또한 자신을 구해달라는 것이 아닌 자신의 집에 가보라는 것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피고인을 만류해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다음에도 피해자는 다시 주거지로 돌아왔는데, 이는 피고인이 또 다시 자살 시도를 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심한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를 재차 공격하여 살해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경위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79세의 노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위, 쪽가위, 나무말뚝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특히 나무말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뼈가 네 군데나 골절될 정도로 강하게 가격하였다. 아들인 피고인에게 잔인한 공격을 당하여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의 심정이 어떠하였을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08.경까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존속살해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극단적인 인명경시 풍조가 드러난 유형의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예방과 성행 교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