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3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53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9초기2530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박찬영(기소), 한은지(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상순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을 운영하는 지인인 H 등과 함께 인터넷 도박게임 예측기 개발사업 등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 24.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사무실 등 수원시 일대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B에게 "인터넷 도박게임 예측기 개발사업 등에 투자를 하면 그 원금의 반환을 보장하고 5주 동안 24회에 걸쳐 투자한 돈에 20%의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B으로부터 2016. 1. 24.경 H 명의의 J은행 계좌(K)를 통하여 출자금 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출자금으로 합계 1억 5,4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고소장,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적법한 배상신청이 아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와 공모하지 않았고, 투자금 모집을 업으로 하지도 않았다. 범죄일람표 기재 중 B이 출자한 것으로 공소제기 된 금원은 B이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출자받은 것으로 B은 피해자가 아니다. 범죄일람표 기재 출자금액 중 중복 계산된 금액이 있다. 2. 판단 가. 공모의 점 등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먼저 게임예측기 사업을 소개한 사실, 이에 H는 게임예측기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위 사업에 관하여 소개하면서 H의 사무실에 같이 방문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투자를 하면 20%의 투자이익금을 주겠다고 H가 약속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투자자들에게 얘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H와 공모의 죄책을 진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 유무,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영업의 물적·인적 시설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투자금 수신행위가 업으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B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출자한 것으로 된 금원은 B이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권유하여 출자 받은 것으로, B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의 지위에 있어 이 부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서 성립되고 피해자의 유무나 피해액은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선고 2007도2133 판결 참조)할 것인바, 피고인측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금원이 B의 개인적인 금원이 출자된 것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금원을 모아 B의 이름으로 출자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설령 B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의 지위에 있다 하여도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출자금액 중복계산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피해액수는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은 아니어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양형요소가 되므로 피고인측의 주장과 함께 위 증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B은 2016. 12. 30. H와 피고인으로부터 1억 1,490만 원에 대하여 채무금변제각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있다. D, C의 경우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출자하였는데, B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의 전후로, 피고인, D, C 등 이름으로 현금을 입금한 내역은 출자금 중복 산정의 가능성이 있어 범죄일람표 작성시 제외되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이 출자금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여 H 계좌에서 B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생길 때 다시 H 계좌로 이체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사수신 범행의 경우 사업의 실체 없이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업이 통상 이루어지는데, 교부받은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각 교부받은 투자금 합계액이 유사수신범행의 출자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 계좌에 있는 돈이 자꾸 없어져서 따지자 피고인이 내 계좌로 돈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투자금 관리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하였고, 피고인이 돈을 보내라는 대로 보냈을 뿐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알지 못한다. 나중에 다 확인을 했고, 내가 받을 투자금을 1억 1,490만 원으로 정해서 채무금변제각서를 작성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채무금변제각서에서 피고인이 B의 투자금으로 인정한 금액보다 다소 줄어든 금액으로 기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각 범죄일람표 기재 출자금액 중 공제하거나 제외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측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다단계 유사수신조직의 지사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유사수신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하였다. 이 사건 유사수신 사업의 경우 도박게임에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의 불법성도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다만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는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부인하면서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바,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높은 이익을 보장하는 투자에 앞서 투자자들의 책임도 따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유사수신거래의 규모, 피해자 수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