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45

범죄사실 2019고합4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연인관계였다. [2019. 6. 2.자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 16: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자 남자관계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오늘 너 제삿날이고, 너는 오늘 죽었다'라고 말하며 손,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안방 화장대에 놓여있는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 1개를 집어 들고 침대 매트리스를 수회 찌른 후 '너는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며 칼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배 부위 등을 수회 툭툭 치고 한 손에 칼을 든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세게 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자 '니가 감히 신고를 해, 너는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전원을 끄고 피해자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자. 죽기 싫으면 따라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서 얘기하자'라고 말하자 '더 맞을래'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자신이 운전해 온 E 오피러스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약 1km 구간을 약 10분간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정액이 묻은 휴지냄새를 피해자에게 맡게 하면서 '이건 누구 것이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때리지 않겠다'라고 추궁하여 이에 피해자가 '전남편의 것이다'라고 대답하자 '야 이 걸레 같은 년아, 너 오늘 제삿날이고 죽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어디 내리려고 하냐, 너는 어차피 오늘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부분을 1회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내려 도망가 다른 차량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차량을 유턴하여 정차한 뒤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자신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질질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감금한 후 2019. 6. 2. 16: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F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 2. 및 2019. 5.경 범행]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동영상을 1회,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1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1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노트7 휴대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동영상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 2. 21.자 범행] 6. 상해, 특수협박 가. 2019. 2. 21.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제5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머리카락을 강하게 움켜쥔 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아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는 칼 1개를 집어들고 식탁에 칼을 꽂은 후 다시 칼을 뽑아들고 칼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배 부위 등을 수회 툭툭 치면서 '배 따줄까, 목을 따서 피가 철철나게 찔러 죽여줄까. 이 죽여도 시원찮을 년아. 걸레 같은 년아. 잘해줄 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지 어디서 소리를 내느냐, 네까짓 게 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협박 피고인은 2019. 2. 21. 08:43경 제6항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망간 뒤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동영상이 하나 있다. 니가 와서 지울래 아니면 니 번호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보내주까. 궁금하면 보내주고.', '니가 이럴수록 오기 생기니까 와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3개와 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90 피고인은 2019. 5. 23.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싱크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번다, 지금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어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2일 정도 뒤에 수원을 올라가는데 그때 이자 10만 원을 더해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조차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 계좌(K)로 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이동경로 지도 첨부에 대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검찰수사보고(2019. 5.경 동영상 촬영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검찰수사보고(특수감금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각 진단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서 1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 피해자 주거지 등 사진자료, 폭행 피해사진 4매, 피해자와 지인간 M 대화내용 사진 4매, 협박문자 및 불법촬영 영상 사진, 피의자의 협박문자 관련 M 사진자료,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자료 9매, 저장 내용 캡쳐사진 2매 1. 각 압수조서 2019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각 M 대화내역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중감금치상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1경합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금 시간이 짧은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 권고형 범위의 하한인 징역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 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함)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태운 채 승용차를 운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방법,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행의 정상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