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12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6. 2. 2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6. 17:00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2. 22:30경 원주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인 H아파트 I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4. 15:30경 인천 부평구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24. 21:35경 인천 미추홀구 L시장 인근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7. 24. 21:35경 인천 미추홀구 L시장 인근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5. 11:30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7601(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13.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N건물 O호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확인, 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확인, 피의자 A 누범가중기간 확인, 출소일자 확인 및 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9고단51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감정결과- 피의자 A와 B의 모발, 피의자 A에게 압수한 일회용주사기 추송) 1. 각 통화내역(D, G) 2019고단7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N건물 CCTV 확인 결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2) 제2, 3 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6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제2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공범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유통에도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스스로 여죄를 밝혔고, 피고인 B은 범행 횟수나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으며 교부 범행은 피고인 A의 요구에 1회 응한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와 횟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6. 15. 00:35 경부터 같은 날 00:55 경까지 사이에 의정부 Q에 있는 R역 인근에서, B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8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0.경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T역 인근에서, B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6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B의 처 V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B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4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6. 15, 00:35 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사이에 의정부 Q에 있는 R역 인근에서, A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08g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0.경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T역 인근에서 A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16g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자신의 처 V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A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04g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자백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경찰 제2회 조사에 이르러 약 1개월 전 D(가명)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며 그 무렵 의정부시 R역 인근에서 피고인 BO로부터 매수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3회 조사에 이르러 필로폰 매수일시를 2019. 6. 15.로 특정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미리 피고인 B의 발신내역을 확인한 후 위 날짜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50~251, 405, 426쪽 참조). 한편 피고인 A는 같은 조사에서 2019년 6월 중순경 부천북부역 인근 모텔에서 G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필로폰의 출처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9. 7. 30. 경찰에 G, D을 제보함에 있어 D, G와의 통화내역에 따라 D과 함께 투약한 날짜를 2019. 6. 2.로, G와 함께 투약한 날짜를 2019. 6. 16.로 특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A가 D의 주거지에서 투약한 일시는 피고인 B과 함께 의정부시 R역에 가기 이전이므로 그 마련 경위가 불분명하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 A가 2019. 6. 15.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2019. 6. 16. G와 함께 있었던 부천북부역 인근 모텔에서 투약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위 필로폰을 피고인 B으로부터 마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고 달리 그 출처를 밝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으로부터만 필로폰을 마련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고인 A는 경찰 제1회 조사에 2019. 7. 10. 17:00경 W대 인근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0.16g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27쪽 참조) 경찰 제3회 조사에 이르러 같은 날 저녁때 (18:00 가 넘은 무렵) T역과 X대학교 인근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수사기록 260~261쪽 참조), 위와 같이 일시·장소를 번복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 B의 발신내역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428쪽 참조), 나아가 휴대전화 통화내역에는 피고인 A가 2019, 7. 10. 인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수사기록 407~408쪽 참조). 피고인 A는 2019. 7. 24. 체포된 직후 자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2019. 7. 23.자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는데, 2019. 7. 25. 경찰 제1회 조사를 받으며 2019. 7. 10. 피고인 B으로부터 4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필로폰 0.16g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체포일인 2019. 7. 24, 투약하였던 필로폰의 출처에 대한 질문을 받자 2019. 7. 10. 매수한 필로폰을 모두 소비하여 2019. 7. 23. 17:00경에도 W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1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필로폰 0.04g을 5만 원에 매수한 것이라며 2019. 7. 23.자 필로폰 매수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통화내역을 확인한 이후인 경찰 제3회 조사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범행장소가 서울인지 인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이전에 필로폰을 매수한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도 체포 전날 필로폰을 매수한 지역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는 2019. 7. 23. 오후 무렵 서울 노원구에 있는 T역 부근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이루어진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 B이 2019. 7. 23. 동거녀 V가 다방을 개업하여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U의 다방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자 재차 그곳에서 필로폰을 교부받고 다음날 대가를 주기로 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9. 7. 24.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필로폰이 2019. 7. 10.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어 필로폰을 모두 소비한 후 2019. 7. 23. 필로폰을 매수하게 되었다는 진술과도 모순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A 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체포된 이후부터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필로폰에 대해서만 진술하며 수사기관에 D, G를 제보하고 자신이 소비한 필로폰 약 0.08g, 0.16g, 0.04g을 각각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의제적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9. 7. 24.자 필로폰 수수의 점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이 그 이전에 필로폰 0.08g, 0.16g, 0.04g을 5만 원 또는 10만 원에 판매하였다면 그 후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위 각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함께 인천이 아닌 다른 곳에 갔었던 경험을 기초로 당시 피고인 B이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주었다고 허위로 꾸며내어 실제 자신에게 필로폰을 마련하여 준 공범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19. 7. 13. 자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3, 03:30경 원주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인 H아파트 1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9고단5121 사건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9. 7. 12.경 원주시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필로폰 0.08g을 2회에 걸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G와의 통화내역(수사기록 289쪽 참조)을 확인한 후 2019. 7. 30. 참고인 조사를 받음에 있어 두 번째의 필로폰 교부일시를 2019. 7. 13. 03:30경으로 특정하였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건과 병합된 2019고단7601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경찰에서는 제보자 P의 진술을 기초로 필로폰 투약 당시 함께 있었다는 N건물의 CCTV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P과 함께 2019. 7. 13. 00:04경부터 같은 날 04:10 경까지 N 건물에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7. 13.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N건물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판시 2019고단7601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자백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통화내역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강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범인 G의 진술 등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에 대한 협박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6. 08:30경 인천 계양구 Y호텔 Z호에서, 피해자 AA(여, 49세)에게 성관계를 하기 이전에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뒤 '나 혼자서라도 투약해도 되겠냐'는 취지로 물어보았으나 이마저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감방 생활 몇 년 해봐서 잘 아는데 나를 신고하면 앞으로 가게 영업도 못하게 할 것이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을 뿐 필로폰을 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A는 2019. 7. 16. 09:00경 피고인이 같이 가자고 해서 20만 원을 받고 왔는데 필로폰을 거부하자 돈을 다시 달라고 하며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모텔 객실에서 울고 있었고, 같은 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권유하거나 투약하겠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자 신고하면 가게 영업 못 하게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계좌로 반환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08:54경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17만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맞아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모텔에서 나갔고, 교부한 현금 중 일부를 계좌로 반환받은 것은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경찰 출동 당시 객실 내부에 크게 어지럽혀진 물건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08:59경 모텔에서 나간 직후 신고한 점(수사기록 143쪽 참조)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 AB의 증언은 피해자가 객실 문을 열어주지 않아 부수고 들어가자 주저앉으면서 울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진술을 청취할 당시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다.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2019. 7. 13.자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협박의 점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