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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에 있는 번암교차로 사거리를 청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QM3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과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2,902,6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영상캡처사진 1. 각 진술청취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인 D QM3 승용차를 2,902,6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21:4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0:0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이 관리 중인 E가 시공하는 하수관로 공사 현장을 지나다가 술에 취하여 공사안내문 입간판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롯한 공사 인부들에게 "공사 허가증 내놔라, 안 그러면 니들 공사 못한다, 차도 한 대 못 지나가게 해놓고 공사를 하면 되느냐"라고 따지며 시비를 걸고, 오수관 매설을 위해 굴착한 약 2미터 깊이의 구덩이에 들어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공사진행을 막는 등 같은 날 00:55경까지 약 50분 간에 걸쳐 피해자의 하수관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또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8] 1. 피고인은 2014. 5. 11.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B에게 서울 중랑구 C 지상에 4층짜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건물 신축공사를 해주면 준공 후 세를 놓아 세입자들로부터 받는 전세금으로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다가구주택 뿐만 아니라 인근 4곳에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한 후 여러 건축업자들에게 공사를 도급하여 D 등 다른 공사 현장의 건축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수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부족한 공사비를 조달할 별다른 방법이 없어 위 다가구주택 신축 후 세입자들로부터 받는 전세금으로 위와 같이 다른 현장의 밀린 공사대금을 돌려막고 매월 약 1,000만 원의 은행 대출이자 및 사채를 갚는 데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하게 하여 2014. 9. 29.경 준공을 받고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 합계 4억 8,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합계 1억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47] 2. 피고인은 2014. 5. 2.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랑구 C 토지에 빌라를 건축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3개월 후에 시공을 완료하고 위 건물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위 공사 외에도 다른 공사를 진행하여 다른 공사 현장의 건축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공사로 건축한 건물에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받아 위와 같이 부족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5,000만 원, 2014. 6. 26. 9,882만 원, 2014. 8. 13. 4,000만 원, 같은 달 14. 2,928만 원, 같은 달 29. 3,454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5,2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입세대 열람내역 첨부) 및 첨부된 전입세대 열람내역 1. 건축물 사용승인필증(서울 중랑구 C)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사계약서 [2019고단4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공시문 1. 사실확인서, 이행각서, 확인각서 1. 영수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사실 확인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모래를 운반하는 운전기사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8. 14: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에서 화물차에 모래를 싣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여고 교차로를 소방서사거리 방향에서 아라동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면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하는 F 삼능5.8톤 압축진개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9세) 및 같은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7.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여고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최근의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2019. 10. 29.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7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74 사기 |2019초기969 배상명령 피 고 인 A 검 사 김정국(기소), 김정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이경준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핸드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사채 약 2,885만 원, 대출업체인 ㈜E로부터 대출금 920만 원, ㈜F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 G은행으로부터 대출금 610만 원, H은행으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 I조합로부터 대출금 2,000만 원 등 합계 약 6,805만 원에 달하였고, 매월 핸드폰 판매대리점의 월세 등 고정적인 지출이 약 3,2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 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1. 체납내역 조회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채무 등을 변제할 만한 자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후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사실이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액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자의 약정 여부, 남은 원리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6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7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570 위증 피 고 인 A 검 사 류의준(기소), 김도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손한수 판 결 선 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6.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8849호 원고 B, 피고 C에 대한 제3자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증인신문 중 원고 측 대리인의 “증인은 2011. 7. 1. 2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해서 주식회사 D 소유의 기계 시설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해서 그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공증까지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거를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 주식 30%를 C씨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사실 상의를 하고 넘겨 준 거지 제가 일방적으로 넘겨 준 것만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원고 측 대리인의 “주식 30%를 가지고 있는 피고하고 상의를 했고 피고도 동의를 했었다는 것이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1. 주식회사 D 소유인 기계 시설을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를 C과 상의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결정하였고, C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판결문, 매매계약서, 각 증인신문조서, 감정 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유의 기계 시설 소유권을 B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C과 상의한 후 그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증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증언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이 사건 기계 시설 매매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한 E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독단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결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 시설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부담하던 B에 대한 채무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C과 동업하기 위한 지분 인수자금의 차용으로 인한 개인적인 채무였다는 점에서, C이 이와 같은 채무를 담보하거나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 시설을 B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아무런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기계 시설이 없으면 관련 허가를 유지할 수 없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었다는 점에서도 C이 이 사건 기계 시설을 B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할 경제적,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 다. C이 이 사건 기계 시설 양도에 동의한 것이라면 그 후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기계 시설을 포함한 포괄적인 영업양도를 받고 피고인과 동업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1. 4.부터 D에서 근무한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인 서류였고 C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바 없으며, 계약서 작성 당시 C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당시 상황은 C이 매매계약에 동의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C 몰래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동의한 증거 서류라면서 2011. 3. 22.자 양도동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증제2호).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에 완전히 부합하는 위 동의서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C이 기계 시설의 매매에 동의한 증거라면서 제출한 서류는 2011. 11. 30.자 동의서였을 뿐이었으며, 위 동의서에 찍힌 인영이 C이 소지하고 있는 인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위 양도동의서는 C이 작성한 것인데 C의 허를 찌르기 위하여 증인신문 직전에야 제출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C 등의 분쟁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증을 통해 이루려한 바를 달성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를 제외한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판사 신현일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27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27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석(기소), 이상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이우규 판 결 선 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 00:39경부터 01:04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2019. 2. 2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9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9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공무집행방해 다. 특수폭행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다. B 검 사 김우중(기소), 이대희(공판) 판 결 선 고 2020. 2.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6. 16. 02: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5세)이 축구를 보면서 다리를 떨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그 일행인 피해자 F(25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B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피해자 F의 가슴 부위에 집어 던지고, 끓는 찌개가 담긴 냄비를 피해자 E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할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E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폭행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던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 I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I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 F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2002년 후로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7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8 공무집행방해, 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명제(국선) 판 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08:0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위 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A씨, 짐은 왜 싸놨죠?”라는 질문을 받자 “난 당신하고 여기 못 있겠다, 두고 보자, 내가 밖에 연락해 놨다, 고소받을 준비해라”라고 말하고, “내가 당신 옷 벗겨줄게, 옷을 못 벗기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감봉은 먹여줄 테니까”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수행 중인 교정공무원을 협박하여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도관 근무일지 사본 첨부),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2회(징역형 4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15:4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위 수용동 청소를 담당하는 수용자인 피해자 D(28세)이 교정공무원 대신 등기영수증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네가 영수증 같은 것을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냐, 내가 직원을 고소할 건데 내 편을 들 것이냐, 직원 편을 들 것이냐, 이 새끼야, 내가 옛날에 건달 생활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으면 최대한 멀리 보내버리든지 아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6. 14:00경 같은 장소에서 복도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너 자꾸 직원 편을 드는 것 같은데,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청송에서 최대한 멀리 보내버린다, 지금 고소장을 다 써놓았는데 어떡하려고 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09:00경 같은 장소에서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불러 “내가 근무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써놓았다, 내가 옛날에 건달 생활을 했는데 내 말을 안들으면 청송에서 최대한 멀리 보내버리던지 아님 내가 형기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종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0초기15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윤효정(기소), 서민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현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0.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15:37경 천안시 부근을 지나는 국유철도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맞은 편에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를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피해자 몰래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의 각 죄에 대하여는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범행 횟수도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헌숙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4:5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와 휘둘러 피해자와 그 일행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한 손으로 골프채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CD 등 첨부 및 목격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범죄전력(최근에 폭력 성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및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4. 21:12경 충남 아산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득산동 방면에서 신창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아산시 J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내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 1층에서 'C'를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2. 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위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받은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게임 중 고래, 상어 등 동물이 나오면 이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 포인트가 쌓이도록 하고, 게임기의 외관 및 IC카드 투입구 부분이 개·변조된 '뉴황금해저' 게임기 3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행기간이 단기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8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3.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이메일로 서류를 보냈으니 컬러로 10장을 출력하여 대봉투에 1장씩 넣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이후 성명불상자들은 2019. 9. 26.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사기범 일당을 검거했는데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 대출을 받은 후 검찰수사관에게 맡기면 일단 국고에 환수조치한 후, 공범이 아닌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법정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에서 대출받은 현금 1,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 1장을 행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범행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다시 같은 범행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51-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일행이고, 피해자들은 주점 종업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8. 07. 31. 04:2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 "D" 유흥주점 8번방 안에서 피해자 E(남, 38세)이 피고인과 B 옆에서 흥을 돋우던 F(여, 27세)를 내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G(남, 35세)가 팔을 잡아 제지하자, 이때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를 향해 양주병을 던지고, 이때 B이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경부 염좌, 흉부좌상'을 입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우족관절 및 후족부좌상'을 입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피해자 E을 폭행하는 B의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 G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팔을 놓아라!"라고 말하고 테이블에 놓여 있는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두명다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이때 B은 양주잔을 테이블에 깨고 남은 유리조각으로 피해자 E의 목에 대고 "오늘 너 죽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G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정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