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09

범 죄 사 실 2022고단220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9. 16: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일명 ‘일본도’) 2개(총 길이 99.5cm, 칼날 길이 74cm / 총 길이 69.5cm, 칼날 길이 47.5cm)를 허리춤에 차고 배회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중 한 개의 장도(칼날 길이 74cm)를 칼집에서 빼내어 손에 들고,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남, 57세)을 향하여 마치 검도를 하듯 장도를 위아래로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9. 17: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장도를 휘두르고 재차 모형권총(글록)을 손에 들고 허공을 향해 겨누고, 이에 ‘어떤 남자가 일본도와 권총으로 사람을 위협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이 F1호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로 확성기를 통해 피고인에게 ‘총을 내려놓으라’고 만류하자, 그 곳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차량에서 모형 자동소총(MTR-16)을 꺼낸 후 F1호 순찰차 앞으로 다가가 위 경찰관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어 사격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시발 새끼들, 다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04경, 위 현장에 지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이 타고 있는 F3호 순찰차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 장도를 소지한 채 순찰차에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모형권총을 겨누고, 순찰차에서 내린 경위 I을 향해 장도 한 개를 칼집에서 꺼낸 후 다가가, 마치 I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도검 소지 금지 위반 누구든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5.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장도(일명 ‘일본도’) 2개(각 총 길이 99.5cm, 칼날 길이 74cm / 총 길이 69.5cm, 칼날 길이 47.5cm)를 100만 원에 구매한 뒤, 그 때부터 2022. 5. 29.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차량과 신체 등에 휴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2021. 7.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재크나이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8.5cm) 1개를 3만 원에 구매한 뒤, 그 때부터 2022. 5. 29.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과 신체 등에 휴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모의총포 소지 금지 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모의총포)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속 및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칼라파트가 없어 그 외형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길이 18cm의 모형권총(글록) 1정을 30만 원에 구매한 뒤, 그 때부터 2022. 5. 29.경까지 피고인의 위 차량과 신체 등에 휴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2022. 4.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금속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칼라파트가 없어 그 외형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길이 93cm의 모형자동소총(MTR-16) 1정을 약 230만 원에 구매한 뒤, 그 때부터 2022. 5. 29.경까지 피고인의 위 차량과 신체 등에 휴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2고단247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03:25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주점 앞에 주차해놓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탑승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점과 식당이 다수 존재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니는 혼잡한 도로였고, 특히 위 그랜저 승용차 바로 앞에는 벤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승용차 출발 전에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위 벤치를 들이받아 그곳에 앉아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L(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2886 피고인은 2022. 5. 7. 23:3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식당 앞에서, 그날 처음 만나서 피고인의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여, 47세)에게 둘이 따로 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머리 부분을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니 뭔데”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벤치에 앉힌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390 피고인은 피해자 O 운영의 P편의점에 손님으로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09:00경 대구 북구 Q 소재 P편의점에서, 종업원 R에게 “내가 모금함에 돈을 많이 넣은 것 너도 알지 않느냐. 사장님과 내가 모금함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모금함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모금함을 건네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모금함을 가져간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인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약 1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모금함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도검 소지허가 사항 조회 등) [2022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2022고단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2022고단3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위험성이 높은 행동이 반복된 점, 2022고단2886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울증 등으로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