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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8:57경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에 있는 화원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포 방향에서 진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빙판길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96,086원이 들 정도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D, F) 1. 차량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CD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주의 고의 가. 피고인은 자신은 교통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의 차가 덜컹거렸고, 피해차량이 정차를 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이 사건 충격 당시에 충격음이 크게 들리고 피고인의 차량이 출렁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 당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이후에 촬영된 피해차량사진을 보더라도 이 사건 충격으로 피해차량은 앞범퍼의 오른쪽 옆부분 부분이 찢어지기도 하였으므로, 그 충격도 상 당한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거나 차량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들의 상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에 왼쪽 문에 팔을 대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 사고 충격으로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운전대에 가슴이 부딪치게 되었고, 이 사고 이후에 왼쪽 어깨와 옆구리 부분에 통증을 있어 병원에서 타박상 진단을 받은 후 일주일치 약을 처방받아 복용을 하면서 찜질기를 이용하여 찜질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 은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과 머리에 통증이 생겼고, 이에 남편인 피해자 D이 처방받아 놓았던 진통제를 먹었고, 그 이후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물리치료를 받고, 이주일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D, 유한회사 천광하우징 등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수십 명의 채권자 중 1인으로서 2010. 10.초경 위 회사들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40여 명의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자조합(회장 E)을 결성한 다음 피고인의 남편인 E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회장 역할을 하면서 채권확보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12. 5. 위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F로부터 대구 수성구 G 대지 132평방미터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으며 그 무렵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위 E 명의로 위 부동산들을 경락받아 채권자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9. 대구 소재 달구벌신용협동조합에서 위 부동산들에 대해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위 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시경 사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I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등기부 등본 피고인은 남편 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과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로부터 남편 E 명의로 채권양도를 받아 근저당권을 이전한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뒤 그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남편 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1. 9.경 열린 채권자대표협의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의 2배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주장의 위 채권자대표협의회는 채권자대표협의회 개최를 위한 통지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 점, 당시 참석한 자들은 채권자대표협의회의 임원으로서 참석한 것이 아니라 고액의 채권자로서 모인 것으로 보이는 점(소액채권자를 대표하는 임원은 통지를 받지도 못했다), 당시 참석하였던 사람들도 피고인이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받아 충당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직전에 개최된 2012. 6. 2. 자 조합원총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용충당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해 아무런 의견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 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채권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재산을 확보한 뒤 자신이 투여한 비용의 회수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8:2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F(49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붙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분 약 15cm, 왼쪽 목 부분 약 5cm가 찢어지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3:5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분양사무실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F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의 벽과 천정을 부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원 만히 합의한 점, 동종 폭력전과가 없고 2000년 이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02:40경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군자로 499 군자도서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일삼거리 방향에서 도일 초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밀집지역으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 E(56세), F(5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14. 3. 4. 10:27경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 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인지기능장애 및 우측 편마비의 후유증이 남는 좌측 전두엽 영역의 개방성 분쇄함몰 두개골 골절 및 기저부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의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2014. 3. 4. 04:50경 시흥경찰서교통조사계로 자진출석하였는데, 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투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3. 4. 05:32경부터 2014. 3. 4. 05:54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 피의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각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사망자사진, 사고장소 부근 CCTV 영상, 119 신고당시 녹취 파일,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 1명이 중상을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119 구조대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자진출석한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진지한 반성과 노력 끝에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E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F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점, 피해자들이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기타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7:07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지불문제로 유흥주점 종업원과 시비 중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 전화 걸어 "내가 지금 C주점에 있는데 술값을 못 내겠으니 와라"는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신고 경위를 묻자 E에게 "여기서 조사하나, 씨발"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E의 콧등을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은 후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침까지 뱉는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십수 년 전 처벌받은 범죄 전력 외에는 그 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3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외주업체인 D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과 임금문제 등으로 협상을 하던 중 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자 E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C에서 설치한 통신케이블을 절단하여 신호를 차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3. 9. 2. 04:41경 시흥시 F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차량에 싣고 다니는 사다리를 꺼내 피해자의 통신케이블 선이 있는 전봇대 근처에 설치한 다음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손으로 위 통신 케이블 선을 꼬아 절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의 행인들로부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3. 9. 2. 04:54경 시흥시 하중동 856-1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사다리를 피해자의 통신케이블 선이 있는 전봇대 근처에 설치한 다음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손으로 위 통신케이블 선을 꼬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61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송망 장애(내역) 보고서 1.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사진, 추가 범행 당시 녹화딘 CCTV 사진 1. 각 CCTV 영상자료 조회신청서 회신, 수사업무 협조의뢰서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면, 13면, 44면, 78면, 8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단체협상이 타결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11.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동 1263-8 시화공단 2다309호 앞 도로상을 센트럴병원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남)운전의 D 이카운티 버스 차량 조수석 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량 전면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차량에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27세, 남), 피해자 J(31세, 남)에게 "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 K,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3:2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제2별관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콜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새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및 이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위를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8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 23: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당구장에서 음료수를 제공하고 돌아서려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며 "엉덩이가 먹음직스럽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추행으로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곳 당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하며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5:20경 서울 동대문구 C 상가 4층 복도를 서성거리다가, D(여, 9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용변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뒤따라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7:00경 부산 서구 C 부근 골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보호관찰 카드, 약물검사 동의서,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관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2. 1.경부터 2013. 2.경까지 주식회사 F에서 전북 진안군 G에 발주한 'H 조성공사'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I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 및 K 유한회사 등 6개 법인의 운영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주)L에서 수수한 비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2. 2. 7. 위 H 조성공사 중 우수관로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L에 959,200,000원에 하도급 시공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59,200,000원에 하도급한 것처럼 허위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10. 4.와 같은 해 11. 1. 위 H 조성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도급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의 관리인의 자격으로 위 L 현장소장인 M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지급한 현금 90,910,000원과 90,910,000원 등 모두 181,818,0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계열회사인 K 유한회사가 시공 중인 'N' 공사의 작업 인부 임금, 기존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2. (주)O에서 수수한 비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2. 3. 10. 위 H 조성공사 중 그린티벙커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O에 1,485,000,000원에 하도급 시공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50,000,000원에 하도급한 것처럼 허위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9. 28.과 같은 해 11. 초순경 위 H 조성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도급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의 관리인의 자격으로 위 O의 실제 운영자인 P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지급한 현금 50,000,000원과 100,000,000원 등 모두 150,000,0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계열회사인 K 유한회사가 시공 중인 'N' 공사의 작업 인부 임금,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주주명부 및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이 사건 횡령액수가 상당히 큰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장 공사를 총괄 책임자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전용한 것으로 정산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 회사의 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회사를 위하여 횡령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래 이 사건은 이 사건 골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관공서 등에 대한 로비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하도급업자들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아 로비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밝혀내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횡령액수가 크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하여 대표이사로서 본인의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C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 외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과 함께 변제하겠다. 세종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니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투자금 반환독촉을 받게 되자 그 변제에 필요한 돈을 급히 마련할 목적이었고, 이미 2013. 1.경부터 위와 같은 부동산 투자를 할 형편이 안 되어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피고인 명의 우체국 E 계좌로 금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억 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구공판 사건 1심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1. 23: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야, 이년아. 야, 아줌마. 저년 뭐 하는 년이냐. 또라이 아니 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라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씹할년아. 죽이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술집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이 씹할년이 어디 도망가노, 죽이삔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 23:50경 위 제1항 기재 'D' 술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G에게 "니가뭔데 나보고 집으로 돌아가라 마라 하냐 씹할놈아, 이 짭새놈이 좆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G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체포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G에게 "체포해 봐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며 멱살을 잡 아 흔들고, 자신의 이마로 G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침을 뱉어 G을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112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거제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마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10월이 권고된다[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상해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처리]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익상 처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및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상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5. 10:40경 남양주시 B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 C(69세), 피해자 D(73세), 피해자 E(83세)에게 "집나간 마누라에게 전화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노 인정 내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길이 12cm, 칼날길이 18cm)을 집 어 들고 위 칼을 찌를 듯이 피해자들을 향해 앞뒤로 수회 흔들어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 및 피의자 사용도구(식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물건휴대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6월 ~ 15년(작량감경) [집행유예 여부] M·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3명의 피해자들, 특히 노인들에게 위협을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23:00경 위 E 가게의 열려진 뒷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국화빵문양 도장 1개와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관련), 압수물가환부 지휘 건의,압수물환부(가환부) 청구서, 압수물 가환부 지휘 건의에 대한 지휘, 압수물환부(가환부) 영수서, 수사보고(합의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일반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90

범죄사실 2013 고단719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의 어머니인 D와 약 10년간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18: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샤워를 한 후 속옷을 벗은 채로 선풍기로 몸을 말리는 행위를 하여 위 D과 다투면서 집을 나간 후, 같은 날 21:0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720 피고인은 2014. 1. 30. 02:1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G(54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흉을 보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고단71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4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 1년 나. 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2월 1년 6월{상한에 관하여 2년 + (1년 × 0.5)} 라. 집행유예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동종 전과 없고, 상해죄에 대하여 경미한 상해에 해당 2.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의 일시,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위 집행유예 사유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 10:40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이마트 입구 앞 도로를 이마트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C(8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 06:33경 치료 중이던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4층에 있는 병원에서 뇌출혈에 인한 심폐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