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친구추천을 통해 피해자 C(가명, 당시 14세, 여)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의 나이를 15세로 알았으면서도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나와 주고받은 대화를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20. 4. 28. 22: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중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말리부 승용차량의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왜 하기로 해놓고 안한다고 하느냐”며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생리중이다, 하지마라, 하기 싫다’고 거부하며 손으로 바지를 잡고 발버둥치는 것을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몸을 비트는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 14: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여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놀이터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곳에 주차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이미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4. 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탑승한 다음 이미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미리 준비한 동그란 모양(연두색)의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니 넣지 말라’며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위 기구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으로 김제시에 있는 저수지 근처까지 위 차량으로 이동한 다음,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내 무릎위에 앉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네가 나를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앉자 윗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 5.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4일에 걸쳐 피해자를 2회 강간, 1회 유사성행위, 1회 강제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가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대화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비롯한 인격과 대인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병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온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측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들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