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I’이라는 상호로 2019. 3.경부터 2020. 5. 14.경(단속일)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J, 지하 1층에서 사우나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7개 호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은 2019. 3.경부터 2020. 1. 8.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위 시설을 마련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면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2020. 1. 9.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성매매 업소를 인수하여 그때부터 2020. 5. 14.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위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등을 책임지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면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9. 12. 21.경부터 2020. 1. 13.경까지 및 2020. 5. 2.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 업소의 ‘야간실장’(20:00경~04:00경 근무)으로서 영업용 휴대전화로 성매매 관련 문의에 응대하고 위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호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 계산, 영업일지 관리,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금 정산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2020. 4. 18.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 업소의 ‘주간실장’(08:00경~20:00경 근무)으로서 영업용 휴대전화로 성매매 관련 문의에 응대하고 위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호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 계산, 영업일지 관리,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금 정산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20:00경~08:00경 근무)으로서 위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호실로 안내하고 그곳을 청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2020. 5. 1.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20:00경~08:00경 근무)으로서 위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호실로 안내하고 그곳을 청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경부터 2020. 1.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는 2020. 1. 9.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은 2019. 12. 21.경부터 2020. 1. 13.경까지 및 2020. 5. 2.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는 2020. 4. 18.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F은 2020. 5. 1.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J, 지하 1층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각자 분담하고 ‘K’, ‘L’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뒤, 그 광고를 보고 위 성매매 업소에 찾아오는 하루 평균 5~6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각 1시간에 현금 17만 원 내지 현금 2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M(2020. 5. 8.경부터 2020. 5. 14.경까지 근무), N(2019. 12.경부터 2020. 5. 14.경까지 근무), O(2019. 6. 중순경 및 2020. 5. 11.경부터 2020. 5. 14.경까지 근무), P(2020. 5. 12.경부터 2020. 5. 14.경까지 근무) 등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I> 업소에 대한 서울은평경찰서 점검 결과) 1. 내사보고(,I> 업소 성매매광고 및 후기 사진 첨부) 1. 내사보고(<I> 업소실장 전화통화 내용 및 업소 소재지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I’ 안마시술소 현장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I’ 개설 신고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관련자 자필진술소 기재 내용) 1. 내사보고(<I> 업소 인터넷 성매매광고 및 후기 사진 첨부) 첨부 서류 1. 피의자 C 통화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470쪽, 기소전몰수보전결정문]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은 78,500,000원[314일 × 1일당 5명 × 1명당 순수익 50,000원{574쪽 ‘수익금 산정’에 위와 같은 수식이 기재돼 있고 이에 대해 변호인은 그 중 공범들의 수익인 이들에 대한 급여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명당 순수익 50,000원(성매매 코스 비용 180,000원 - 안마사 30,000원 - 성매매 여성 100,000원)은 위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를 둔 것뿐인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업소에서의 성매매 가격은 ‘A코스 원샷 60분 17만원’, ‘B코스 투샷 70분 20만원‘, ’C코스 무한 90분 23만원‘ 등이어서 18만원 짜리는 없었으며, 단속 당시 조사된 성매매 남성들은 모두 2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즉 평균 잡아 성매매 코스비용은 2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된 돈은 단속 당시 여성들의 진술이 모두 ’9만원‘이었고, 위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10만원이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1명당 순수익은 80,000원(성매매 코스 비용 200,000원 - 안마사 30,000원 - 성매매 여성 90,000원)이 된다. 한편 위 피고인이 운영할 당시 직원은 카운터를 보는 실장이 월 2,000,000원의 월급을,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당 80,000원씩을 받고 있었고(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따라서 이들의 급여 가치가 모두 성매매에 투여된 것으로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1일 147,000원(2,000,000원/30일 + 80,000원,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천원 미만 반올림)이어서 결국 1일 수입은 253,000원(5명 × 80,000원 - 147,000원)이 된다.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아 이보다는 적게 1일 250,000원(5명 × 50,000원)으로 기재된 위 ’수익금 산정‘ 자료를 근거로 한다.}, 피고인 B는 10,000,000원{25일(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수익금 산정‘에 따라 위 피고인이 인수한 직후인 1월경부터 4월경까지를 뺀 나머지, 즉 2020. 4. 20.경부터 2020. 5. 14.경까지) × 1일 순수익 400,000원(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받은 금액 중 종업원들의 급여를 뺀 하루 평균 위 피고인의 수입이 40~50만원 정도 된다‘는 취지)}, 피고인 C은 2,860,000원{2,300,000원(피고인 A이 운영하던 2019. 12. 21.경부터 2020. 1. 9.경까지의 월급 2,200,000원 + 택시비조 100,000원) + 240,000원(피고인 B가 인수한 1월 중 3일, 일당 80,000원) + 320,000원(2020. 5. 2.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주 2회 근무이므로 합계 4일, 일당 80,000원)}, 피고인 D는 1,730,000원{2020. 4월분 910,000원(13일 × 일당 70,000원) + 2020. 5월분 820,000원(가불 300,000원 + 그만둘 때 52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안마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성매매 알선에 나섰고, 그 경위를 떠나 원칙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위 피고인들 모두 이미 성매매 알선 또는 광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명백히 성매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담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재 더 이상 이 일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위 피고인 A, B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종사 기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