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47

범죄사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괸한법률위반 C은 피해자 D에게 8억 7,5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누구든지 채권을 추심하려는 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 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5. 18.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분양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F조합원아파트 분양사무실'내에 불상의 남성과 동행하여 직원 G 등 7명과 다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D 이 개새끼 어디갔어, 내 돈 20억 원 사기치고 어디 갔어. 당장 전화해'라고 소리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채무자인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피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렸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7. 8.부터 2016. 7. 17.까지 광주 서구 E에 피해자 D이 분양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F조합원아파트 분양사무실' 앞 도로상과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I 아파트 정문 앞 건너 도로상에서 피고인들이 일당을 주고 고용한 성명불상자 6–7명을 동원하여 'D은 피 같은 우리 돈을 빨리 갚아라', 'F 시행대행사 D은 거짓말을 그만하고 우리 돈을 갚아라', '영혼도 팔아먹는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 D의 직장과 거주지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렸다. 2. 업무방해 피해자 J(위원장 K)는 광주 서구 L, 5층에 사무실을 두고 광주 광산구 M 일대 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신축을 위해 결성한 단체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N(대표이사 D)는 위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피해자 J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으로 광주 서구 E에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7. 8.부터 2016. 7. 17.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F조 합원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켓시위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D, K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 형법 제30조(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린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집회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따라 집회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나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4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꽹과리를 치거나 확성기로 시끄럽게 하였고, 이로 인해 분양상담을 하러 오는 방문자의 수가 줄어들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분양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F 시행대행사 D은 거짓말을 그만하고 우리 돈을 갚아라', '영혼도 팔아먹는 사기꾼', '사건번호 2013고합536 사기꾼 D의 진실' 등 D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집회를 한 장소는 피해자들이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분양 모델하우스 앞 도로였고, 피고인은 10일간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D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N 및 위 법인에 분양업무 대행을 맡긴 피해자 J의 분양업무에 상당한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라거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등을 들고 피해자 D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고, 피해자 회사들의 분양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편취당한 돈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