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8.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6. 2.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1. 25. 확정되었고, 2011. 12. 18.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7. 확정되었다. [2012고단289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9. 9.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10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그의 아내 E이 횡령죄로 구속되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을 수 있도록 석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 서울지방법원의 부장판사와 수원지방검찰청의 주임 검사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E을 석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선배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인데 영향력이 대단하니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주임 검사를 통하여 E이 불구속수사를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구속 수사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2011. 9. 9.에 1,1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불구속 수사를 성사시키지 못하였지만 돈을 더 주면 부장판사에게 힘을 써 수감 중인 부인을 병보석으로 나오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을 부탁할 부장판사가 없었고 E을 병보석으로 나오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병보석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G은 2012. 2. 말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H의 본부장 I로부터 (주)H이 충남 보령시에 있는 J호텔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21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가.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을 통해 2012. 2. 2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I에게 "A이 농협 본사 높은 사람들에게 힘을 써서 농협에서 210억 원 대출이 확정되었다. 그 대가로 대출을 도와준 농협직원들에게 백마진을 주어야하는데, 당장 줄 필요는 없고, A을 믿고 대출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A 명의로 1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여 A에게 주어라. 그러면 바로 대출일정표가 나온다고 한다. 양도성예금증서는 바로 환금되지 않으니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수하여 가져가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당시 농협에 대출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도 않아 대출 여부가 불확실한 단계로서 피고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받더라도 이를 농협 직원들에게 백마진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자신의 개인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 피고인 명의로 된 1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3. 17.경 서울 송파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의 직원인 I에게, "내가 이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5년 정도 모신 적이 있고, 그때 보니 행정안전부, 농협 및 서울시가 상품권 유통 관련하여 협약을 맺은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벌수 있으니 상품권을 구입할 자금을 마련해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사업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구입자금 명목으로 2012. 3. 20.경 2,000만 원, 같은 해 3. 24.경 164만 원, 같은 해 3. 27.경 1,673만 원 합계 3,83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3. I에게 전화하여, "지난 번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농협 보령시지부장의 요구에 의해 구입했던 기프트카드는 내가 국책사업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유통시키면 큰일이 나는데 너의 회사에서 유통시키는 바람에 문제가 될 것 같다. 빨리 회수를 해야 된다. 내가 어디로 유통이 되었는지 알아 볼테니 알게 되면 회수하도록 해라"라고 말한 다음 다시 전화를 하여 "내가 알아보니 41,650,000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가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쌀 구매 명목으로 사용되어 그곳에 보관 중이다. 이를 회수해야 하니 내 처인 M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4,165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2012. 4. 6.에 다시 I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5,835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가 명동 사채시장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회수해야하니 그 돈을 M 명의 통장으로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회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개인 사업 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 회수 명목으로 2012. 4. 3. 4,165만 원을, 같은 해 4. 6. 5,83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 있는 N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J호텔 인수일을 포기하기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인수자금 대출 알선 명목으로 건네준 돈 중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1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와 1억 원 상당의 농협 기프트카드 구입 대금 합계 2억 원만 돌려주면 그 이외의 돈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투자한 사업에 문제가 생겨 자금회수가 늦어지고 있다. 그걸 다 해결하려면 5,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2,308만 원 밖에 마련하지 못했다. 나머지 2,692만 원을 주면 투자에 얽혀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받은 투자금 중 2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 2억 원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4. 13. 투자금 회수비용 명목으로 2,69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71]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 서울 광진구 P빌딩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지난 사기 사건 고소취소에 대한 피해금 1억 원에 대한 변제담보조로 주었던 Q 납골당 봉안증서가 1기당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봉안증서는 내가 아니면 처분을 할 수 없고, 봉안증서 때문에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1억 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봉안증서를 돌려주면 피해금 1억 원을 2012. 4.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처와 누나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R은 신용불량자이고, M는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봉안증서를 받더라도 피해금 1억 원을 2012. 4. 30.까지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봉안증서 87장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6. 19:00경 서울 강남구 T 3층 U에서 피해자 S에게 "경기 용인시 기흥구 V아파트 정상화 추진 위원장이다.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아파트 104동 501호와 101동 901호를 특별히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즉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V 아파트를 분양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거주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2012. 10. 19. 추가 경비 명목으로 3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W,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11. 16.자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2. 11. 16.자 제2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2. 11. 16.자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I,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면,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 M 명의 하나은행 통장거래내역서, M 명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서류 [2013고단8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 4. 25.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3. 8.자 및 2013. 3. 28.자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3. 28.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각 진술기재 1. O,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공정증서, 이행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건조회서,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원 취급 사건 청탁 명목 수수의 점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나. 각 편취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 판시 제2의 가.의 편취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사기죄 및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제1죄, 제2죄, 제3죄는 판시 제1의 전과 집행종료 후 3년 이내의 범행, 판시 제2죄, 제3죄, 제4죄는 판시 제4의 전과 집행종료 후 3년 이내의 범행)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는 판시 제3번 및 제4번 전과 확정 이전의 범행이고, 판시 제2, 3, 4죄는 판시 제5번 전과 확정 이전의 범행이므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죄 및 제1의 나.죄 상호간, 판시 제2, 3, 4죄 상호간)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각 돈을 교부받았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 C의 인척인 W에게 서울 D 건물 11층 소재 사무실을 양도하였는데,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양도대금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지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으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1. 9. 10.자로 C에게 1,100만 원을 E 관련 수습자금으로 영수하였다는 영수증(2012형제24980호 증거기록 제8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C은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받은 1,000만 원을 W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면서 'E 수습비'라는 표시(2012형제24980호 증거기록 제12면)를 하여 입금한 사실, 피고인이 C의 집을 담보로 E을 고소한 AC과 사이에 합의를 주선하려고 시도한 사실(C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AD은 이 법정에서 W이 피고인이 얻어 준 사무실을 사용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교부된 합계 2,100만 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는 C과 W의 진술 및 피고인의 호의로 별도의 보증금 없이 AD과 함께 사무실 일부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W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이 점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을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AD 작성의 사실확인서(2012형제24980호 증거기록 제805면)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 9. 10.자로 C에게 교부한 영수증에는 E 관련 수습자금으로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임차권 양수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은 기재가 있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사무실에 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W과 사이에 체결하였다고 볼 흔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청탁 명목과 무관하게 단순히 사무실 양도 비용으로 수령한 것이라면 C과 접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1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받았으나, G과 공모하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고, 투자금 중에서 G으로부터 선지급받기로 예정된 대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은 2011. 12. 20.경 H의 I로부터 H이 J호텔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21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줄 것을 부탁받았고, 2012. 1. 9.경부터 2012. 3. 27.까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그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2,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그러나 G은 대출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2012. 2. 20. 농협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I에게 소개하였다. 다. 피고인은 I에게 농협을 통한 대출 알선을 승낙하였는데, 피고인이 I에게 피고인 자신이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NGO 단체에 30억 원을 기부하였으니 나중에 일이 성사되면 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고 말을 하였다(2012형제24980호 증거기록 제1058면. 피고인의 진술). 그러나 피고인이 30억 원을 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은 있으나 30억 원을 기부한 적도 없었고 기부할 능력도 없었다. 라. G은 2012. 2. 24.경 I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선으로 농협에서 210억 원 대출이 확정되었고, 그 대가로 대출을 도와준 농협직원들에게 사례를 주어야 하므로, I의 명의의 농협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고 질권을 설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G은 2012. 2. 26.경 I에게 위와 같이 질권을 설정하면 금융기관 직원이 자금을 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또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1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줄 것을 다시 요구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과정에서 G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말을 하여 G을 통하여 I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2012형제24980호 증거기록 제1059면, 제1060면. 피고인의 진술). 바. 피고인은 2012. 3. 3. G과 함께 J 호텔을 피고인과 G이 공동으로 인수하여 제3자에게 인수시키거나 분양하여 수익을 낸다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2012형제24980호 증거기록 제796면), 같은 날 G과 사이에 J 호텔에 관한 개발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1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는 대출실행시 우선지급한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2012형제24980호 증거기록 제128면). 사. I는 2012. 3. 5. 피고인 명의로 된 1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였다. 아. G은 2012. 3. 5. I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1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는 2012. 4. 5.까지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면 F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2012형제24980호 증거기록 제129면). 자. 피고인은 2012. 3. 5. 1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2012형제24980호 증거기록 제383면 내지 제398면, 제1062면). 차. G은 2012. 3. 12.경 I에게 농협 보령시 지부에서 대출이 되었으니 대출서류를 작성하라는 연락을 하였고, H의 대표 F 및 I, J호텔의 대표 X는 위 농협을 방문하였으나 실제로 대출이 전혀 실행되지 아니하였다. 카. 피고인도 2012. 3. 12. 농협 보령시 지부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농협 보령시 지부장 Y에게 피고인 자신이 J 호텔을 인수한다고 하면서 대출을 부탁한다는 말을 한 것에 불과하였고, Y은 서류를 검토한 후 대출 가능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였다(2012형제24980호 증거기록 제173면의 Y의 진술, 1,063면의 피고인의 진술). 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1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받은 것은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고비를 챙길 목적으로 대출이 확정되기 전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말을 하였다(2012형제24980호 증거기록 제1,061면, 피고인의 진술). 파. 그런데 피고인은 2012. 3. 12. Y에게 대출을 부탁한다고 한 자리에서 Y에게 대출과 관계 없이 피고인 자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억 원 상당의 농협 발행의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겠다고 하였는데, Y은 대출실행 조건으로 기프트 카드의 구입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2012형제24980호 증거기록 제174면의 Y의 진술). 하. G은 2012. 3. 13.경 I에게 농협 보령시 지부에서 피고인에게 대출 실행 조건으로 농협 명의의 1억 원 상당의 농협 발행의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전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2. 3. 27. I에게 농협 대출건과 관련한 기프트 카드를 대신 구입하여 주되 3일 뒤에 기프트 카드를 농협으로 가지고 오면 현금화 주겠다고 하면서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H은 F의 지인인 AE로부터 돈을 빌려 2012. 3. 28. 1억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매수하여 기프트 카드를 AE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다. 너.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화하지 못하였고, AE는 보관중이던 기프트 카드를 유통시켰다. 더.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 항과 같은 경위로 기프트카드 회수 명목으로 2012. 4. 3. 4,165만 원을, 같은 해 4. 6. 5,835만 원을 교부받았다(피고인은 기프트카드 회수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은 자백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G을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전달하도록 하도록 한 끝에 양도성예금증서를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대출관계 서류를 접수시킨 적도 없음에도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G을 통하여 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의 알선을 부탁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과 G 사이에 작성된 공동사업약정서는 피고인과 G이 J 호텔을 공동으로 인수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은 객관적인 사정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선지급받기로 예정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과 G이 J 호텔을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실제 대출을 실행시킬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도 전혀 없는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대출의 주선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1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O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봉안증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당시 기흥 소재 V 공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O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봉안증서를 반환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1고단2830호로 기소된 사실,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1. 4. 25. 피해자에게 1장당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봉안증서 87장(액면가는 2억 9,200만 원)을 교부하되, 1억 원을 2011. 5. 13.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면 위 봉안증서를 피해자로부터 반환받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봉안증서 87장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위 형사사건의 피해액 1억 원을 2012. 4. 30.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R과 M는 피고인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봉안증서를 모두 반환받은 사실, 피고인 및 위 연대보증인들은 위와 같이 변제하기로 약정할 당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30.까지 1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봉안증서를 교부받았다 할 것이므로(피고인은 G과 함께 대천 J호텔을 인수하는 사업 및 V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는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J호텔과 관련한 진술은 앞서 본 J호텔을 둘러싼 객관적 상황과도 배치되고, V를 공매절차에 매수한다는 것은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부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편법적인 방법을 통하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점, 이 부분 사건이 확정된 판시 제3, 4번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판시 제2죄 내지 제4죄 부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이 부분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부분 사건이 확정된 판시 제5번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