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224 피고인 A는 2018. 2.경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200~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같은 달 22.경 피고인의 지인 C로 하여금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법인을 설립하게 하였다. 1. 2018. 3. 7.경부터 같은 달 9.경 사이 범행 위 피고인은 2018. 3. 7.경부터 같은 달 9.경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를 통해 C로부터 건네받은 위 회사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8. 4. 12.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 범행 위 피고인은 2018. 4. 12.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를 통해 C로부터 건네받은 위 회사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1214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가짜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 그 법인 사업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자기 명의로 법인 사업자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I 법인등기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법인 사업자 설립에 필요한 인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전달받았고, 성명불상 법무사 직원에게 의뢰하여 2016. 4.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마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J, K호'에 의류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를 개설한 것처럼 법인등기신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등기신청서를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내용을 입력하였다. 나. 주식회사 L 법인등기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법인 사업자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 받았고, 성명불상 법무사 직원에게 의뢰하여 2016. 5. 11.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 마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M, N호'에 자동차부품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을 개설한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등기신청서를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I'(2016. 4. 21. 설립), '주식회사 L'(2016. 5. 11. 설립)의 사업자명의로 소위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통장을 제공하는 불상의 통장매매상에게 위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하고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2.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에서, Q(구 주식회사 L) 명의 R 계좌(S)를 개설하고, 이어서 같은 달 3.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 방이동지점에서, V(구 주식회사 I) 명의 R 계좌(W)를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3.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불상의 통장매매상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조회내역 2018고단52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19고단12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회신자료, 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요약,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8 고단5224,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9고단1214,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동피고인 A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고 했음에도 A가 이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인 사업자를 내서 통장을 만들어서 토토 사이트에 넘기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공동피고인 A에게 법인설립 관련 서류를 주었고, 이후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이 설럽된 것을 알고 A에게 통장에 대한 대가는 언제 받을 수 있는 지 여러 차례 물어보았으나, A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의 통장을 쓰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기에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닭발집 사업을 위해 법인 설립을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은 그 명칭이 각 I, L으로 닭발집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사업 목적 역시 '신발, 의류, 잡화 도소매업 및 무역업',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무역업, 판매서비스업' 등으로 전혀 다른 점, 피고인이 닭발집 운영을 위해 왜 굳이 법인까지 설립해야 했는지 의문이고, 그 사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도 없는 점, 공동피고인 A는 피고인에게 법인을 만들어서 통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법인들이 설립된 시기와 법인의 계좌를 만들어 제3자에게 양도하기 시작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한 달여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연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약하고, 별다른 이익을 얻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