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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의 병간호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 둔 이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7.경 청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라는 물품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F의 '서울 재즈페스티벌 티켓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티켓 3장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재즈페스티벌 입장권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장권 사진 파일을 복사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을 뿐 위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7.경 위 입장권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7.경부터 2013.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0.경 청주시 흥덕구 G건물 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과 피고인이 아이폰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아이폰을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0.경 아이폰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0.경부터 2014.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36 번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5,26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C, AH, AI, AJ, AK, AL, AM, F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피해신고서(AN)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함께 재판받았다고 하더라도 더 중하게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9.04:05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피시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흡연을 위하여 종이컵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씨발 새끼, 내장을 빼버린다, 죽여 버린다. 병신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87

범죄사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경 서울시 영등포구 가로공원길 14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병역의무자로서 받은 징병검사에서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즉석에서 2013. 12. 26.경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2013. 12. 26.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E'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부산 동구 F 빌딩 606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G에게 "창원시 진해구 H 욕망산 부지 24만 평(약 806,455m²)을 신항만 배후시설로 개발할 것이다, I에서 설계를 하기로 되어 있고, 인허가도 I에서 바로 받아 주기로 했다, 욕망산을 깎아서 나오는 토석을 판매하고 체비지를 분양하면 3,550억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다, I에 계약금으로 8억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데 위 돈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융통해서 지급할 수 있다, 지주 작업이 되었다, 지주들에게 지급할 돈과 초기 경비 명목으로 3억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8개월 내 갚겠다, 욕망산 토사 m²당 2,000원의 수익을 붙여 주겠다"라는 등의 얘기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J에게도 '욕망산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제목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추진일정 및 긴급차입금 상환구도' 서류를 보여주면서 "욕망산 부지 24만평 전부를 개발할 것이다, I에서 설계와 인허가를 해 주기로 했고 법적인 것은 I에서 다 알아서 하기로 했다, 3개월 내 인허가가 완료된다, 욕망산을 깎아서 나온 흙을 바다에 메꾸고, 돌은대우건설에 팔아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m²당 2,000원의 수익을 붙여 주겠다, 3억을 빌려달라"라고 얘기하였으며, I와의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경비가 급하다면서 우선 1억 원이라도 빌려달라고 독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업계획서에는 욕망산 토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와는 달리 당시는 욕망산 개발과 관련하여 I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거나 설계 등을 해 주기로 하는 협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상태도 아니어서 욕망산 흙과 돌을 판매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욕망산은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과 부산항만공사에 수용되어 3개 건설사에 의하며 도로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개설예정인 도로 아래 부지의 경우 항만지원시설용 부지로 지정 고시되어 있어 민간 기업에 의한 개발신청은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욕망산 부지 전체를 개발할 수 있고, 또한 I에서 설계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였으며, 토사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욕망산 개발사업 진행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12. 3. 23. 경 위 E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26. 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7,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합의이행약정서, 차용금증서 포함) 1. 수사보고(항만물류센터부지조성사업 계획서 책자자료 1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J제출의 자료 첨부), 책자자료 1부, 수사보고서(I 대표이사 L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부산항만공사 K 제출 공문서 첨부), 본건 개발사업 관련 공문서, 수사보고서(I 대표 이사 L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부산항만공사 부장 K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I회사 L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1:5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희들이 뭔데, G 빽이 좋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으로부터 그와 같이 욕설을 하면 모욕 피의자로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그래, G 빽이 좋지,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2014고단259 피고인은 2014. 1. 3. 06:3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종업원 E에게 "전에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 생인데 못 받은 돈을 받으러 왔다"고하자 위 E이 "사장과 직접 이야기하라"고 한 후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 금고 속에 있던 현금 129,8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63 피고인은 2014. 1. 9. 10:40경부터 21:00경까지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씨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300원 상당의 피시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30. 05:3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내라고 하자 커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30. 06:10경 위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여 이에 응해 순찰차에 함께 탑승하려다가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을래, 미쳤나 씹할 것들아"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이 타고 온 28거7208호 112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문에 설치된 시가 8,000원 상당의 썬바이저를 손으로 잡아 당겨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3: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에서 폭행 시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43세)이 술값 지불의사 등을 확인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회 툭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행위의 의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강제추행죄로서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추행의 의사가 아닌 모욕을 줄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인 내용과 성질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는 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쯧쯧'이라고 놀리듯이 말하며 동성인 성인 남성의 엉덩이 부분을 툭툭 쳤는데,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가 통상적인 성인 남성 사이에서 손을 대어 접촉하는 일이 없는 성적인 부위인 점,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이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피해자도 위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58쪽), 위와 같은 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의 엉덩이를 툭툭 쳐 피해 경찰관에게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공무집행 과정의 엄정성을 훼손하고 이를 방해한 것으로서, 전형적인 성범죄로서의 폐해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집행에 관한 도전과 무시를 표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행위 자체는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행위 자체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14

범죄사실 [2014고단1514] 피고인은, 가. 2014. 3. 9. 21: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가요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곳 지배인 E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맥주 등 총 14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4. 4. 4. 19:30경 대전 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맥주 50병 25만 원 상당 등 총 36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05] 피고인은 2014. 2. 9. 21:00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클럽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각 계산서 [2014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고단1805호 사건의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경영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9:00경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B, 203호 에서 남자친구인 C가 술에 취하여 찾아온 것에 화가 나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우발적으로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불이 주변에 번지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불길이 순식간에 이불과 침대에 번져 위 203호 전체와 다가구 주택 건물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27,145,000원이 들도록 D 소유인 위 203호 전체와 D 등 20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다가구 주택 건물 외벽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화재사건 현장기록 1. 화재현장 조사의뢰, 감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친구의 행동에 화가나 순간적으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놓고는 제때 소화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타인 소유의 한 호실 등을 전부 소훼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와 4,000만 원을 연 7.2%의 이자에 차용하고 1년 후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의 전제조건을 확인하는 위 회사 직원 C에게 최근 5일간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복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15일간 중복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의 중복대출을 받을 예정이었고, 이미 대출일 전날 한국SC은행 및 하나은행에서 합계 9,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으며, 대출 당일 대한생명에서 추가로 3,400만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었다. 이에 더불어 방호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월수입 약 380만 원으로는 생활비 및 대출이자 합계 약 500만 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매월 적자가 지속되는 형편이었고, 이외에 별다른 고정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자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원 미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P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d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부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기타 가정환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3. 10:00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내에서,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ol '동생들을 풀어서 작업을 하겠다. 여동생을 사창가에 가서 팔아버리겠다'라는 등 수회 폭언을 하였고, C도 '씹새끼 죽여버리겠다, 너 출소하는 날 동생들하고 다 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야산에 묻어버린다. 요새 고등학생에게 칼 한자루를 쥐어주면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협박하였다고 교도소 조사과에 신고하였으나, 사실 C, D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3.경 의정부교도소 조사과에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과 D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7.경 위 의정부교도소 내에서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C, D이 '폭언과 함께 동생들을 풀어서 죽이겠다. 야산에 갖다 묻어 버리겠다. 출소해서 동생을 사창가에 팔아버리겠다.' 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등기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같은 달 18.경 위 고소장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도달하게 하고, 같은 해 7. 11.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경찰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8.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7. 11.경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E에게 고소장에 기재된 허위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여 C과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신고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 제외]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A(제2회),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소사건 수시기록 사본) 및 고소장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정한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과장된 허위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3. 6. 17. D이 협박성 발언을 하고 침을 뱉은 후 C이 이를 거들어 협박성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3. 7. 11. C이 협박성 말을 하고 침을 뱉었으며 D이 그 옆에서 C을 거들어 협박성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 7. 31. C, D 모두 협박을 하고 C이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 자체도 일관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증인 H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며 그 다른 이유에 관하여 C과 D의 친분사이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사실을 적어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D과 C 사이의 욕설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동생을 시켜서 야산에 묻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말을 한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여동생을 사창가에 보내겠다는 협박 내용에 대하여는 처음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 D과 C이 그렇게 협박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나중에 재차 이를 번복하여 그런 말로 협박하였는지는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들과의 증언 내용과 일치되지 않아 그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미합의, 반복하여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2차례에 걸쳐 무고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화가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중하순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모텔 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은행대출이 가능한지를 묻는 피해자 C의 대리인 D에게 "은행 담보대출 심사에 필요한 모텔 감정비로 쓸 1,000만 원을 내게 먼저 주면, 당신이 은행에서 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감정비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7억 원의 은행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3. 모텔 감정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모텔계약서, 송금표(감정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3.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2:15경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장안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교육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6.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금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6. 06:20경 성남시 구미동에 있는 미금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C 카렌스 차량이 횡단보도 우측 보도에 설치된 차단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F에게 위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니가 뭔데 함부로 해? 욕먹을 짓을 한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머리 부위와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위 E의 범죄단속 및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의 진술서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1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12. 12. 24: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E 리베로 화물차량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낸 다음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12. 13. 03:00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곳 창고에 침입한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건고추 200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2. 19. 경 경산시 H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곳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J를 거쳐 영천시 K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44.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부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관할관청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위 포터 화물차에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G, N, O,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및 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경산시 관내 CCTV 자료로 확인한 E과 I 차량의 비교 캡쳐 화면 붙임) 1. 수사보고(ECCTV 확인장면, 2013. 12. 13.~2014. 2. 1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훔친 다음 절도 범행 때마다 자신의 차량에 훔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면서 농가에 침입하여 농작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2010년에 출소한 이후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317

범죄사실 [2013고단1317] 1. 피고인과 C은 2012. 11.경 지인의 소개로 서로 사귀게 되었고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 5.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아이더 파키스탄 옷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자이를 보고 2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C은 사실은 위 옷을 피해자 D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3.부터 2013. 5.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7 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메가박스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중고 캐리어 가방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고 중고 캐리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하여 온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중고 캐리어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고 캐리어를 피해자 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경 C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219] 피고인과 C은 2012. 11.경부터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22. 피해자 F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게시한 "남이섬 놀이시설 할인티켓 구매합니다"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C 명의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남이섬 놀이시설 할인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할인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81] 피고인은 2013. 2. 17. 2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G이 "갤럭시 플레이어 70 플러스를 17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플레이어 70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31] 피고인과 C은 2012. 11.경부터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9. 1.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나이키 운동화를 산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15만 원을 계좌로 먼저 보내주면 바로 나이키(볼텍스)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나이키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화면 및 입금 거래명세표 사진, 계좌거래 내역,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1,000여 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하여 준 점, 임신 중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17. 22:00경 당진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4세)와 말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0. 16:00경 당진시 F건물 4층 4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보증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칼을 가지고 안방에 들어 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CCTV 케이블을 칼로 잘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바닥에 내리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등 첨부) 및 그 첨부, 수사보고(A 피의자 상해진단서 및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수사보고(E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손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24

범죄사실 1. 2014고단2424 피고인은 2014. 4. 11. 15:00경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2·28공원 버스정류소에서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대구 북구 팔달로 103 소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케이트보드(가로 80cm, 세로 20cm)로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5세)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우측 눈 옆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3023,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5. 26, 15:4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11 대구시티센터 앞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을 때리던 중 피해자 F(2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 ~ 3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스케이트보드로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중에 발생한 범행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