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3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 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D에게 무릎을 꿇은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을 전송받아 2022. 8. 27.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인 아이폰 12 Pro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총 3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2. 4. 16. 00:3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태블릿 PC ‘아이패드 프로(3세대)’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F으로부터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보내줄 것을 요구받고, 같은 날 00:53경 카카오톡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 등 34개의 사진 및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F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30. 18: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태블릿 PC ‘아이패드 프로(3세대)’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F으로부터 ‘그 영상 더 없네 보내셈’이라며 이전에 전송받았던 위 피해자의 동영상을 추가로 요구받자, F에게 ‘내가 요즘 너무 궁핍해서 그런데 싼 가격이라도 좋으니까 사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말하며 동영상을 구매할 것을 권유하고, 같은 날 18:34경 피해자가 엉덩이를 드러내고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2개를 F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그 대가로 2,000원을 입금 받아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23. 23: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태블릿PC ‘아이패드 프로(3세대)’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G로부터 ‘너 F이 링크 보내줄 수 있어?’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23:59경 위 가.항과 같은 링크를 G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24. 00:0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재차 링크를 전송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무릎을 꿇은 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노출된 사진 등 16개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인터넷주소 2 생략)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G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각 범죄인지서(여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1. 수사보고서(사건분리 접수 경위 및 관련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상대 압수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기록 CD, 출력물 첨부),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대상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2-2316호)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배포 혐의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압수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한 출력물 및 CD첨부), 압수물 CD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압수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개수 수정 및 CD 첨부), 압수물 CD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기간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영리목적 판매 혐의 증거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H에 저장된 피해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제222-1072호) 집행결과-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2,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5, 16세의 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