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1. 23. 01: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누나 남자친구로서 그 곳에서 밴드공연을 하는 F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 '저 씹새끼 죽여버린다, 아주 야비하고 나쁜 놈이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술값 계산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새벽 무렵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 및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5. 10:00경 아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K' 게임장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입구에 드러눕는 등 같은 날:30 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 L의 게임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4. 19, 05: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의 업주인 피해자 D(여, 53세)로부터 외상 술값의 변제를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늘어져라 이년아, 좆같은 년아, 뒤지고 싶지 않으면 꺼져버려라 쌍년아, 니가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4. 초순 05:00 경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51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피고인의 술주정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02:00경 아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여, 50세)이 운영하는 'R' 음식점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식당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06:00 경 제1의 나항 기재 편의점에서 업주인 H와 함께 식사 중이던 피해자 S(66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초순 02:00 경 제1의 나항 기재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53세)로부터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8. 21. 새벽 무렵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음식점과 편의점 등지에서 그 전날 저녁 주점에서 알게 된 속칭 '도우미'인 피해자 T(여, 29세)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아산시 U에 있는 피고인이 장기 투숙 중인 'V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위 'V모텔 입구에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피고인을 밀치며 뿌리치는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끌고 위 모텔 101호실로 들어간 후 다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수회에 걸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 등을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채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분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분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어깨 등을 발로 차고 도망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Q, H,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 D, Q, S, H, N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출동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V모텔 출입구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X 상처부위 사진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폭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앞으로 술을 멀리하겠다면서 재기를 다짐하고 있는데 이번 한 번의 범행으로 위 각 명령을 받게 된다면 피고인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제약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판시 제4항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의 각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D, H, L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L으로부터는 드라이버 손잡이 부분으로 몸 전체를 얻어맞아 폭행을 당하였다. 나. 판시 제2항의 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의 경영상 어려움을 피해자 D와 의논하던 중 그녀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약간의 욕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판시와 같이 협박한 사실은 없다. 다. 판시 제3항의 각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N 의 처로부터 머리를 잡혀 폭행을 당하였다. 라. 판시 제4항의 강간미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T와 합의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와 애정을 나누었을 뿐 그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각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항의 각 일시는 모두 위 피해자들이 각 주점영업, 편의점영업, 게임장영업을 하고 있거나 시작하려는 때에 해당하고, 당시 판시 주점, 편의점 및 게임장에는 다른 손님이 있었던 점, 피해자 D, 피해자 H, 피해자 L은 평소에도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당해온 사람들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소란을 부렸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증거는 기록 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힘든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의 각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의 협박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10. 14.경부터 2012. 8. 3.까지 8회 정도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온 점, 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봤자 피고인이 벌금만 내고 다시 돌아와 행패를 부리고 보복할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참아오던 중 피고인의 외상값이 늘어나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몇 차례 전화를 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결국 판시 제2항과 같은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당황스럽고 무서워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남편을 깨우기까지 한 점, 이와 관련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허위 개입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보아 피해자의 입장에 처한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3항의 각 폭행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N, Q, S, H는 모두 판시 제3항의 각 일시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공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의 처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증거는 기록 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피해자의 처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한 점, 위 피해자들은 평소에도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다수의 폭력행사를 당하여오면서도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지금까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한 점, 이러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판시 제4항의 강간미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T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 해장국집, 포장마차,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갑자기 V모텔로 자신을 끌고 들어가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억지로 위 모텔 101호로 자신을 끌고 갔다. 그런 다음 술에 취한 피고인을 달래고 돌아가려는 자신을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 힘으로 제압한 후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면서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으려고 했는데, 그때 기회를 노려 피고인의 얼굴과 어깨를 발로 차고 도망쳐 나와 모텔 카운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카운터에 있던 모텔 주인 W이 "어떤 아가씨가 카운터로 찾아와 전화를 쓰겠다면서, 다짜고짜 왜 소리를 그렇게 질렀는데 못 들었냐며 자신에게 화를 냈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머리가 많이 헝클어져 있었다. 한편 자신의 처는 08:50경 위 101호에서 여자가 고함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고 한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사진과도 일치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목, 왼손 새끼손가락 및 엄지손가락, 왼쪽 허벅지 등에 상처가 난 모습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대하여 저항할 때 생긴 상처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 그 당시 피해자는 팔로 가슴을 막고, 몸을 틀면서 조금은 저항했었다. 그래서 자신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가슴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돌연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함에 있어 뚜렷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하여 자신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록 상 피해자가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한 이후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돈을 요구하는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특히 검찰에서는 "합의해 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든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술로 인하여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왔고 이로 인하여 치료감호까지 받고서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나아가 이 사건 강간미수죄까지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범한 판시 각 죄 중, 강간미수죄는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T에게 시간비를 주겠다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로 위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억지로 성관계를 갖고자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강간을 시도하다가 위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조차 전혀 시도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모두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기간의 실형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강간범죄는 미수에 그쳤을 뿐 아니라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피해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강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그것이 사실과는 다르지만 그 죄책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2012. 11. 29.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