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7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명의 개통 피고인은 2021. 9.경 <주소>에 있는 'C교회'에서 위 교회 목사인 G(2022. 2. 15. 구속 기소) 및 G로부터 소개받은 H로부터 "서울에 가서 전화번호 49개 회선을 개통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6.경 위 H과 함께 <주소>에 있는 'D 점'을 방문하여 H의 지시대로 타지역서비스 신청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49개 회선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타지역서비스전화번호를 타인의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알선 타인 명의 개통 피고인은 2021. 9.경 전항 기재 교회에서 G로부터 "타지역서비스 신청을 할 명의자를 구해오면 소개비로 한 명당 50만 원을 주고, 명의자들에게는 49회선은 100만 원, 100회선은 200만 원, 150회선은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1. 9.말경 지인 I(2022. 1. 26. 구속 기소)에게 "너의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하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I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1. 9. 28.경 G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I와 함께 <주소>에 있는 'D 점'을 방문하여 I 명의로 타지역서비스 신청을 하여 49개 회선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 명의로 1,099개 회선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위 H로부터 "개통한 전화번호가 안 좋은 쪽으로 쓰이는 것 같다. 전부 해지해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자신 명의로 가입한 타지역서비스 전화번호를 모두 해지하였고, 2021. 10. 말경 I가 알선한 J이 경찰청으로부터 타지역서비스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2021. 12. 3.경 K으로부터 "타지역서비스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어 보이스피싱과 연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기존과 같이 타인에게 타지역서비스 전화번호를 개통시킨 다음 L에게 이를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전화번호를 넘겨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M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중 하나인 <전화번호>번을 이용하여 피해자 Z의 휴대전화로 '안정자금, 생계자금 대출 신청 가능 대상자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EE은행 직원 N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2.8%로 4,500만 원까지 서민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E저축은행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에 E저축은행 직원 O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E은행 대출로 상환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24시간 이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12. 15. 위 O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명의 E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대출금 잔액 1,225만 원을 보내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2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의 알선으로 제1항과 같이 전화번호를 넘겨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R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중 하나인 <전화번호>번을 이용하여 피해자 Q의 휴대전화로 'AA 채무통합 저금리 대출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불상의 조직원은 '기존 대출금 2,700만 원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 E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보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E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전화번호를 넘겨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이 U 주식회사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번을 이용하여 피해자 Y의 휴대전화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불상의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D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이 되었는데,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서 법규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2021. 12. 21. 13:30경 <주소> CC아파트 5동 앞 주차장에서 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DD저축은행 미상환 금액 420만 원과 EE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은 600만 원 때문에 대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 1,02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2021. 12. 22. 13:02경 <주소> BB중학교 정문 근처에서 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출연체 내역이 있어 대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2021. 12. 23. 14:00경 <주소> 동주민센터 앞에서 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I(2022. 1. 26. 구속기소)로부터 "전화번호 49개 회선을 개통하면 100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27.경 위 I와 함께 <주소>에 있는 'D 점'을 방문하여 I의 지시대로 타지역서비스신청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50개 회선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타지역서비스전화번호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J 휴대전화내 문자메시지 및 촬영사진 확인, A 명의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번호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 체포구속인 접견부 등 첨부, 피혐의자 X 등 15명에 대한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번호 개통 사실 확인, A 휴대전화 K과의 카카오톡 확인, A 우체국 계좌 확인, A 휴대전화 녹취파일 일부 분석, A가 알선한 대상자들이 가입한 번호 가입확인, 타지역서비스 관련 인터넷 검색 자료 첨부, 본건 전화번호 개통장소 특정), J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사진,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체포구속인 접견부, 각 휴대전화 촬영 사진, 고객종합거래현황,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 등, 메시지, 인터넷 검색자료, 각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다수의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방조하게 되었다. 피고인 A가 개통에 관여한 전화번호 회선이 상당히 많고, 사기 방조범행의 피해의 합계액이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력이나 최근 약 20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