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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00:06경 제천시 C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소속 D지구대 경위인 E에게 "F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F이 나의 어깨를 감싸고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하였으니, F을 처벌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신고 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F이 갑자기 두 팔로 내 목덜미를 안고 나를 잡아당겨서 안아 내가 놀라서 F을 확 밀쳐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던 F G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것일 뿐 F이 피고인의 어깨를 감싸거나 껴안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A가 자필 작성한 메모지 제출에 대하여), 메모지 1. 수사보고(피해자 A가 H 경사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무고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무고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9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원호(기소), 조성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나이트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45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중한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일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2. 19:45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평소 이웃주민인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의 처가 일하는 위 치킨집에 자주 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치킨집에 재차 온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과 시비를 벌이다가 'E' 카운터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3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폭행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2고단99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02고단9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정승윤(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바,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00. 8. 중순경 광양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F으로부터 오른쪽 상악어금니 2개를 보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F의 치아를 알지네이트로 본을 뜨고, 같은 달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치아모양으로 만든 의치를 F의 어금니에 접착시켜 끼워 넣는 치과의료행위를 한 후 F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G에게 치아 4개를 같은 방법으로 보철하여 주고 G로부터 약 40 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받아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5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당한 기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영업기간 및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8:08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당산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 C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 C을 추행하고, 위 전동차가 여의도역에서 동작역으로 향하는 동안 피해자 D(여, 27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 D의 우측에 서서 피해자 D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F·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초범인 점등 www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신입 직원인 피해자 D(여, 28세)과 같은 부서에서 대리로 근무하였으나, 평소 피해자와 업무 관련성이 낮고 사적인 만남도 전혀 없는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4. 15. 2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주점 8번 테이블에서, 회사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 대리 G와 함께 2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G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오른손으로 꼬집듯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볼을 만지면서 "얼굴 좀 가까이 해봐라."라고 말하고, "왜요, 싫어요."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왜요?"라며 말하자 "너 혼자 자취하는 거 안다. 네 방에서 너를 안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등 첨부)와 첨부된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05: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리를 파하고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벽면에 쌓여 있던 박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꺼내 위 술병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려치고, 깨진 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조사 당시의 모습 사진 첨부)-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얼굴 등을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르쉐 박스터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E에 있는 'F' 골목길을 삼덕성당 방면에서 클럽골목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길이고, 당시 전방에 다수의 사람들이 보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자들 앞에서 위 승용차의 기어를 중립으로 한 상태에서 엑셀을 밟아 '부웅' 소리를 내며 시선을 끌고, 그 후 기어를 움직이기 전에 브레이크에 발을 옮겨두지않고 엑셀을 그대로 밟고 있던 과실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나가며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28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발목 부분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앞에서 대구 중구 공평로 31, '세븐일레븐 편의점'까지 약 100m 가량 위 D 박스터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8.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오징어스타 주점'에서 대구 수성구 들안로 60길 7, 화성파크드림 주차장까지 약 1km 가량 위 A이 렌트한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바일 분석 결과, 참고인 B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피의자 A에게 제네시스 차량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도우미 이용료와 주류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인천 연수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여자도우미와 술을 제공받아 약 4시간동안 유흥을 즐긴 후,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 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0,000원 상당의 술값, 노래방비, 도우미 접대비 등을 지급받지 않고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H(53세)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여자도우미와 술을 제공받아 약 5시간동안 유흥을 즐긴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걸 내가 왜 주어야 하냐,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다."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70,000원 상당의 술값 등을 지급받지 않고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말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0세)이 운영하는 L 노래방에서 여자도우미와 술을 요청하여 약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를 모르느냐, 내가 돈을 줄 사람이냐.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다."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40,000원을 지급받지 않고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에 매우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갈취 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1. 04:00경 인천 연수구 M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N(56세)가 운영하는 'O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술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며 그 사용내역을 각서에 자세히 기재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당신이 시인 했으니까, 법대로 당신은 처벌 받아라, 나는 법대로 하겠다, 이 노래방 앞으로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2.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위 음주운전범행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7.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자인네거리 앞 길까지 D 봉고 화물차량을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11. 22.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 형사재판을 받았고 2015. 1. 29.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2015. 1. 27.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식당에서 모임을 하고 있다가 주차된 차량을 잠시 빼주기 위해 운전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운전차량을 타에 매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2015고단1171]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3. 0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 사무실 내에서, 이전에 위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소 수익금을 보관하는 금고 및 금고 열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금고 내에 있는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 사무실 내 책상 서랍 안에 있던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9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3. 05:40경 제1항 기재 E 주유소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2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2. 07:00경 제1항 기재 E 주유소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966] 피고인은 2015. 2. 7. 19:28경부터 같은 달 8. 22:30경까지 부산 동래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고, 카드 등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C방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고도 이용료 15,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ctv 녹화자료 첨부) [2015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680

범죄사실 1. 도박 가. 피고인은 C, D, 성불상 남자 2명과 함께 2011. 3. 1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5층 건물의 4층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카드 4장을 나누어 받으면서 판돈을 걸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판돈을 걸어 최종적으로 소지한 4장의 카드의 그림이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하여 판돈을 가지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F, D과 함께 2011. 6. 13, 20:00 경 대구 북구 G 사무실에서, 1회에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화투 5장씩 4패로 나누어 각 5장 중 3장의 숫자의 합이 10 의 배수가 되도록 하고 남는 2장의 끝자리 합이 높은 패가 승하여 그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나누어 가지는 속칭 '화닥떼기' 도박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6. 21, 19:30경 대구 북구 H식당에서, 위와 같이 도박한 것을 피해자 D(55세) 등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후배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내 징역 보내려고 검찰청에 갔었다면서, 오늘 한 번 같이 죽자, 나는 징역 많이 살아봤으니 하나도 안 무섭다, 내가 들어가면 너희들도 같이 엮어서 징역 가게 할 것이다"라고 위험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려고 하면 “이 씹할 놈들아, 너희들은 나서지 마라, 너희들 끼어들면 죽는다”라고 말한 후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흔들면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뺨을 2회 때리고, 재차 위 식당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며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들었다 놨다하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도박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I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에 대하여 맥주병을 잡은 적이 없고 욕설과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D과 I은 검찰에서 2011. 6. 20.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사기도박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가 D은 2011, 6, 22, 검사실을 방문하여 (J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을 계속 보아야 하고 이미 소문이 나서 평판도 좋지 않다며) (사기)도박사건을 없던 일로 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후, 다시 D과 I은 2011. 6. 29. 판시 제2항에 관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의 경위에 비추어 D, I의 2011. 6. 29.자 검찰진술이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D과 I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에도 폭력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2항의 범죄가 D 등이 도박사건을 신고한 것에 대응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한편, D은 판시 제1항의 도박사건에 관하여 2011. 6. 20. 사기도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2항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협박의 내용도 위와 같은 항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직접적,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언동은 아닌 점, D의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D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은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 03:3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나길 14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나길 23 앞 노상까지 약 10m거리를 혈줄알콜농도 0.123% 상태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01:43경 부산 북구 C건물 정문 1초소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67세)이 피고인의 집으로 인터폰 연락을 해 주지 않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9.19:20경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고 익산시 함열읍 와리 신일장미아파트 정문 앞 길을 청운한우 옆 골목방면에서 휴먼시아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그때 사고 장소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66세) 소유 E 포터차량 뒤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본네트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519,50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함열읍 귀빈예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함열읍 와리 신일장미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교통의 장해 및 위험 관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요양병원 시공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지인인 C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2015. 5. 10.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에서 노인요양시설 대수선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건설업자인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계약서(대수선 공사)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공사 시공업무 하도급을 주었을 뿐이고, 공정관리 등 업무를 피고인의 회사에서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명의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742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건축주 F 시공자 B 주식회사의 건축공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도급금액 및 공사기간 등 주요한 사항은 C과 F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하여졌다. Cl B의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계약서에 날인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공사계약 수급 및 계약서 날인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B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은 후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위 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하였다. C은 위 B 명의의 계좌 이외에도 배우자 H 및 지인 I의 계좌를 통하여 공사계약상 도급금액을 넘는 금액(이면계약에 따른 금액)을 받아 사용하였다. F은 C과 확인서(증거 순번 24)를 작성하였는데, 확인서 제4항에는 "공사 전, 중, 후에 발생하는 하자 발생 시 확인자(C)가 책임을 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B에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은 시공에 따른 책임을 계약상 시공자인 B이 아니라 C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G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B의 직원이 아니고 C과 계약을 체결한 현장소장으로서 인부 고용 등 전반적인 공사 관리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현장소장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은 B의 일반 직원 겸 책임자이고, 피고인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현장에 와서 현장을 한 바퀴 돌고 자신에게 지시를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엇갈린 진술을 하였다. 한편 G의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지, 피고인이 어떻게 공사에 관여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건설업 명의 대여를 이유로 피고인이 C로부터 금전 등을 받기로 약정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B의 시공실적이 올라가는 등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고압 및 저압75kw)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전기설비의 소유자로써 2015. 1. 8. 위 해당 법인의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법인진술서 등 자료제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사업법 제104조, 제7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5세, 여)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21:5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 피해자의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0) 1. 사건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순간적으로 판단능력이 흐려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알코올의존증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이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5년{성범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 3. 선고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수강, 알코올의존증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판시와 같이 미성년인 친딸을 강제추행한 범행은, 아직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왜곡된 성관념을 키워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보호자 역할을 하여야 할 친부에게 오히려 성범죄를 당하여 강한 성적 수치심과 심적 고통을 느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계속하여 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먼저 밝히고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여 장래에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와 동거하여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알코올의존증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의 각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11. 12: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식당에서, 먼저 온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카운터에 다가와 "제일 빨리 되는거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먼저 오신 손님들이 계시니까 줄을 서 주세요"라는 답변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야 이년들아", !!'개새끼들아", "니들이 연예인이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고,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위로 치켜 세우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12:45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G의 왼발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3회(각 폭력)와 벌금형 2회(폭력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