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10.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친동생인 B이 전주교도소에 수감되고, B의 아내가 가출하여 B의 자녀인 피해자 C(여, 8세)를 비롯해 D(11세), E(여, 6세)을 돌볼 사람이 없자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을 오가면서 생활하게 되었다. 1. 2019.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정읍시 F건물, G호작은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눕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유두 주변을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거나 피해자의 유두를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눕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과 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유두를 쓰다듬거나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2019.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눕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과 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유두를 쓰다듬거나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보고), 내사보고(피해아동 부 수용자검색결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 집행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범행일시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판시 범행일시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오히려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9. 4.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나. 2019. 4.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다. 2019. 4.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9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이자 피해자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되자 수감기간 조카인 피해자 3남매를 보살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을 오가면서 생활하던 중, 2019. 3. 12. 피해자 등의 담임교사 등으로부터 여자아이들은 따로 잘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9. 4. 6.에는 H동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집을 청소하여 여자아이들이 따로 잘 수 있는 방실을 마련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작은방에서 따로 자는 것을 고집하면서 이를 기화로 13세 미만의 조카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