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0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6. 03: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히노끼산림욕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왼손으" 로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목격자에 의해 E에 대한 범행이 발각되자, 다시 다른 방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같은 날 05:00경 '천연옥피라미드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 허리와 가슴 부위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영상재분석)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 전 조 사서 회보,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견서회신), 각 회답서(A),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수사내역, 판결문 첨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 1. 17.경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청소년 3명의 엉덩이 또는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고소가 취하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2007. 10. 4.경 '사우나 휴게실에서 여성의 허벅지와 가랑이 사이로 발가락을 넣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고소가 취하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2008. 6.29. 경 '사우나실 수면실에서 여성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8세 남아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켜 문질러 준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피해자들의 고소가 취하되어, 남아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점, 2009. 3. 28.경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 청소년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고소가 취하되어 2009. 7. 15.경 '공 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위 4건의 범죄전력 내지 수사전력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점 ~ 1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7점 ~ 24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양 평가 결과를 종합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미국 심리학회의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 규정된 비정상적인 성적취향 중 마찰성욕도착증(Frotteurism)의 존재가 매우 의심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7.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8.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ㅣ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나. 제2범죄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찜질방 또는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 청소년 등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준강제추행 범행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2회 저질렀다. 피고인의 수사전력과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을 통해서 드러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나.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간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