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울산 중구 B빌딩에서 'C안과의원'을 운영하였고, 2014. 3. 17.경부터 같은 구 D에서 'C안과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간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의약품을 연간 총 7억 2,000만원 이상 또는 12개월 간 매월 6,000만원 이상을 처방하기로 E 영업직원인 F과 약정하고 그 대가(이하 '리베이트'라 한다.)로 처방액의 20~25%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B빌딩에 있는 C안과의원에서 F으로부터 E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인 G 등에 대한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3.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공급자인 E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 합계 1억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안) E(주) 의약품 처방내역 현황], 수사보고(리베이트 집행 거래처의 실제 담당자 구분자료 첨부), 수사보고[E(주), 사실확인서 및 매출전표 제출], 수사보고('C 안과의원'의 E 의약품 처방 내역 확인), 수사보고(E 처방통계 수집 및 인정 관련, 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E 'SFA PDA' 단말기 F 입력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F으로부터 리베이트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F의 진술 F은 최종적으로, 2014. 2.경 지점장회의에서 6,000만원을 전액 5만원권으로 받아 그중 5,000만원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2014. 3. 11. H 부장을 통해 본사로부터 9,000만원을 전액 5만원권으로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1,000만원(위 6,000만원에서 먼저 전달한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과 함께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 매우 일관된다. F은 수사 초기부터 돈을 준 정확한 일시나 장소, 횟수에 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이 음성적인 사건으로 비교적 과거의 일이고, 본사에서도 자료나 기억을 남기지 말라고 지침을 주었던 점, F이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인정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되도록 진술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이 리베이트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F은 2017. 11. 30.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3번에 걸쳐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후 조사부터는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1억 5,000만원을 제공한 것이 맞다는 진술을 유지하였고, 최초 진술시 위와 같이 말한 이유는 피고인이 일부라도 받았다고 인정한다면 자신이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줄여줄 생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F은, '처음에는 거래처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이용만하고 자기 잘못은 전혀 모른 채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고, 경찰이 E 측으로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여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고지한 것'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그 과정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E 내부자료 및 관련자들의 진술 E의 '리베이트 예산 집행 현황 자료'에 의하면, E이 울산 중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 병원을 정책처로 관리하던 사실과 2014. 3.경 F을 통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F이 2014. 2.경 및 2014. 3. 11. 각 피고인 병원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다. F이 진술한 정책처 선지원금 기안 및 집행 과정은 E 임직원 J, K, I, L 등이 진술하는 실제 리베이트 금원의 선지급 절차와 일치한다. H도, F이 피고인 병원에 대한 선지원금 기안을 올려 몇 번 부결되다가 최종적으로 I 대표 결재가 났고, F에게 2014. 2. 영업관리팀이 6,000만원을, 2014. 3. 11. 자신이 L으로부터 받은 9,000만원을 각각 전달하였다고 한다. 또한 H은 2014. 3. 11. 위 9,000만원을 들고 부산에서 F을 만났고, F과 함께 울산의 피고인 병원까지 가서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H이 같은 날 비행기표 및 모텔 숙박료 등을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수사기록 459~461쪽)도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3) 수사 개시 후 피고인의 행동 F은 경찰 출석을 앞두고 2017. 11. 29. 피고인에게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일부만 주었고 일부는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할테니 급히 몇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F에게 현금 3,000만원을 교부하였고 F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 그러나 F은 2017. 11. 30.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모두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 F에게 '그러면 플랜B로 내가 아니라 M(피고인의 동생, 피고인 병원 부원장)에게 1억 2,000만원 정도를 주었고, 당신이 3,000만원을 중간에 썼다고 하라'고 하였다. F은 위 제안을 거절하면서 2017. 12. 3. M에게 '저번에 원장님한테 각본 만든다고 3,000만원 차용한 거 돌려드리겠다. 제 돈도 아닌데 들고 있기 부담스럽다.'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당신만 살려고 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3,000만원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결국 F은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피고인과 M은 2017. 12. 4. F과 차량 안에서 만나 F으로 하여금 겉옷을 벗고 휴대폰 전원을 끄게 한 다음, F에게 '플랜B처럼 하면 M이 구속될 것 같으니 당신이 다 받은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F은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부 전달하였는데 내가 왜 뒤집어 쓰냐'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하였고, 피고인과 M은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오히려 피고인이 1억 5,000만원을 모두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F을 회유하려 하였다. 4) 리베이트 약정과 처방액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처방 약정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 규모나 사용하는 약품의 규모에 비추어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이 사건 리베이트 선지원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리베이트가 지급될 무렵은 피고인이 울산 중구 D건물 3, 6, 7, 12층에 'C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하면서 진료과목을 안과뿐만 아니라 '내과, 피부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로 확대하기로 한 때였다. F은 피고인이 병원을 이전해서 진료과목을 확장하고, 확장한 과목까지 다 E을 처방해 주면 그 정도 규모가 충분히 처방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고 하고, 피고인 역시 '전에도 병원 전체 의약품 매출이 (매월)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수준은 되었고, 병원을 옮기면서 진료과목을 추가할 계획이어서 의약품 매출이 더 될 수도 있었다(수사기록 1360쪽)'고 진술한 바 있다. F은, 처음에는 회사 지침대로 피고인에게 매월 처방액의 20%를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피고인이 '다른 회사는 한번에 목돈을 준다'면서 '1억 5천만원을 해주면 그 정도 처방을 해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리베이트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고, 2013년 말경부터 E에 피고인에 대한 정책처 선지원금 기안을 올렸으나 본사에서 이를 부결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이 처방내역을 교부해주지 않아 실적이 감소했고 이에 본사에서 2014. 2.경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보면, 판시와 같은 리베이트 약정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리베이트 금원 지급 후로도 피고인 병원의 실제 처방액이 약정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원이었던 점, E이 리베이트 금원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F도 후임자에게 거래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실제 리베이트 금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협조 없이는 피고인 병원의 실제 처방액을 E에서 즉시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과 피고인이 실제 처방액을 늘리지 않더라도 E에서 리베이트 금원을 즉시 회수하거나 피고인을 압박하지 못하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F은, 다른 거래처는 보통 EDI(처방통계 프로그램)에서 통계를 출력해주거나 보여주었는데, 피고인은 'N에서 만든 종합병원용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통계출력이 어렵다'면서 직접 엑셀 문서로 처방통계를 만들어 출력하여 주었고, F으로 하여금 피고인 병원의 상호인을 날인하여 가져가도록 하여 F은 이를 본사에 그대로 보고하였다고 한다. L도 2016. 1. 이전에는 E에서 영업사원이 병의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제출하는 통계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여 영업사원의 실적 등을 평가했고, 그 이후에는 특별히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처방 통계자료만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방 통계자료와 비교, 대조하였으나 심평원도 특정 병의원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피고인도 F이 요구하면 E 처방 내역을 엑셀로 작성해준 적이 있다고 하여(수사기록 386, 1357쪽) 각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또한 H은 피고인 병원이 판시 리베이트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정책처'가 약정을 이행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그렇기에 E에서 정책처를 줄이려고 한 것이라고 한다. F도 병원 측에서 선지원금을 제공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장에게 읍소하고 약정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처방액을 맞추어 줄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당시 E 본사에서 F에게 피고인 병원의 정확한 처방액을 보고하고 처방액을 늘리도록 촉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리베이트 금원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5) 3,000만원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년 스리랑카 의료봉사활동에 사용하라며 F으로부터 3,000만원을 기부 받았는데, 피고인은 2017. 11. 29. F이 말한 리베이트 1억 5,000만원이 위 3,000만원과 관련이 있다고 오해하여 즉석에서 F에게 3,000만원을 대여한 것이고 2017. 12. 4. 피고인이 돈을 수수하였다는 F의 말을 부인하지 못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F으로부터 3,000만원을 기부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F은 이 법정에서 '스리랑카는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F의 진술은 핵심적인 내용이 매우 일관될 뿐만 아니라 H, L 등의 진술을 비롯하여 E 내부자료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수사개시 후 F에게 3,000만원을 교부하거나 이후 3,000만원을 반환받기 거부한 사정, 피고인이 F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달라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내용 등도 F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결국 F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을 통해 E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의약품 리베이트는 환자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나 처방의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의약품의 선택이 좌우되게 하여 환자 및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을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의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의약업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국가·사회적인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이 수수한 리베이트 금원이 거액이고, E의 내부 승인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리베이트 금원의 선지급에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F에게 돈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다는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하였고,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형사책임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F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처방액 약정이 그대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오랜 기간 사회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