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00

범죄사실 2018고합200 1. 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와 동거하다가 현재 헤어진 상태에서 왕래만 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3:20 경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 등을 해주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도주하자 위 건물 6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다시 집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6층에서 멈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남성이 이를 말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2. 13: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니가 아직 계속 전화를 안 받을 거네? 한번 두고 보자이. 너 오늘 죽는다.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중략) 니는 오늘 죽여버릴거야. 너 어짜는고 모르지마는 오늘 저녁에 내 한번 가본다이. 죽인다 내가.(중략) 지금 전화해 전화 안하면 내가 너거 집에 찾아가서 니 영감하고 다 때려 죽이뿌라(이하 생략)'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 및 그 주변 인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0: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단서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23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4. 0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화분, 입간판을 깨뜨리고, 노래방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양변기 뚜껑, 케이스, 휴지통을 깨뜨려 손괴하고 다시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휴지 케이스를 손괴하고, 복도에 걸려있던 장식 꽃바구니를 화장실 양변기에 빠뜨려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7, 9, 10, 34)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목록, 각 녹취록 2019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1. 고소장,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파손된 물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과도 부합하여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하였다는 주요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계속 상의를 벗기려고 목 부위를 아래로 잡아당겨 내리려고 하였고, 바지도 벗기려고 내려서 바지와 팬티가 함께 허벅지 부위까지 내려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 내지 19쪽, 68 내지 70쪽, 238 내지 241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내지 4쪽 참조).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이후의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2018. 5. 18. 22시경 제 가게로 찾아와서 고소취하를 해달라고 했다.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해도 피고인이 가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제가 피고인에게 "니가 내 옷을 벗기려고 하고 때려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하니 피고인이 부인하지는 않고 저를 침대에 밀쳤다는 말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 내지 71쪽 참조).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년 봄경, 2017년경, 2018. 5. 18. 22시경, 2018. 5. 22. 자정이 조금 넘어서 노래방을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니기미 씨발년아 니가 이렇게 죽고싶나"면서 욕을 하고, "이러면 장사를 못한다 확 다 때리 뿌사뿌까."라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으며, 그 때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룸에 데려가 한참 동안 달래서 보내고 저도 피고인을 진정시켜서 보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2, 83쪽 참조),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왼쪽 목과 어깨 부위에 긁힌 상처 사진(증거기록 59쪽 참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해당 부위에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이스 재질의 블라우스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보이지는 않는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및 사진(증거기록 62 내지 64쪽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쪽인 엘리베이터의 반대 방향 쪽으로 계속 끌어당기고 있고, 피해자는 그 반대 방향인 엘리베이터 쪽으로 힘겹게 가려고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사실의 신고과정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와 행패를 부려도 이를 오랫동안 참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집에 먹을 것 등을 가지고 종종 방문하여 피고인을 챙기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제2경합범죄: 강간미수죄(미설정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재물손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거를 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8회에 걸쳐 협박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까지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는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2회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간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는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4. 28. 15:10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촬영한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59쪽)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왼쪽 목과 어깨 부위에 여러 개의 긁힌 상처, 복부와 왼팔의 멍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긁힌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아래로 내리려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옷을 내리는 거에요. 그래서 하지 마라, 왜이리노 하는데도 계속 내려서 목이 다 긁히고 목이 다 늘어나고 옷이 조금 찢어졌어요. 피고인은 성관계를 요구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 참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 과정에서도 옷을 내리면서 목이 조금 긁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긁힌 상처와 부분적인 멍은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5. 1. 해운대 H병원에 내원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증거기록 75쪽 상해진단서), 2018. 5. 1.부터 2018. 5. 7.까지 위 H병원에 입원한 사실(증거기록 76쪽 입퇴원확인서), 위 H병원에서 퇴원한 당일인 2018. 5. 7. 부산 금정구 I에 위치한 J정형외과의원에 가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진단을 재차 받은 사실(증거기록 77쪽 상해진단서), 그 이후 피해자는 2018. 5. 9.경부터 5. 18.경까지 부산진구에 위치한 K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증거기록 79쪽 진료확인서)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간행위에 수반해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위 1)항의 긁힌 상처와 복부와 왼팔의 멍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범행 발생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 해운대 H병원에 찾아간 점, 피해자는 해운대 H병원에서 다발성 타박상의 병명으로 일주일간 입원한 뒤에도 재차 다른 지역의 J정형외과에 방문하여 다른 병명으로 추가적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위 J정형외과에서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피해자가 2017년 9월경 받은 회전근개 봉합술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과 관련이 있는 병명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수반해서 생긴 상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연속해서 주거지 및 영업지와 전혀 무관한 또 다른 지역의 한의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은 점 등 피해자의 진단서 발급 경위 및 그 진료 과정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에 수반해서 생긴 상해로 인해서 위와 같은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