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85

범 죄 사 실 2020고단198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콜센터 사무실 및 조직 전반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터넷 L 사이트에서, ‘남성 고액알바’라고 검색을 하던 중 ‘하루 일당 최소 30~50만 원, 간단한 돈 전달, 초보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M’, ‘N’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M’, ‘N’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을 하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M’, ‘N’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당 30~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M’, ‘N’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조사 중 O씨 계좌가 불법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조치를 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파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N’의 지시에 따라 2020. 9. 8. 11:30경 청주시 서원구 Q에 있는 ‘R산부인과’ 앞에서, 피해자 O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N’이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9. 23.경까지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2,530만 원을 교부받고,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M’, ‘N’,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4,530만 원을 편취하고, 5,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37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N’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2020. 9. 15. 및 같은 달 16.자 사기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도용되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대출 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건네줄 돈을 환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N’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U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V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입증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 07: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어제 확인된 6,000만 원 외에 별도로 W에서 대출받은 7,700만 원이 불법대출자금으로 확인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추가로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N’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4경 군포시 X에 있는 Y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V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법대출자금 회수 명목으로 현금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9. 21.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Z부 소속 AA 검사인데, AB은행과 AC은행에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피고인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대포통장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인출해야 한다. 그 돈은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로 입증되면 환급할 것이니, 우선 금융감독원 담당자 ‘V 대리’를 만나 직접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건네줄 돈을 환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N’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9경 서울 광진구 AD에 있는 ‘AE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V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 여부 확인을 위한 송금 명목으로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0. 9. 22.자 사기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 08:50경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G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도용되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고, 위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오늘 중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 입증되면 구속수사를 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건네줄 돈을 환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N’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6경 서울 서대문구 AH에 있는 AI약국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V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입증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를걸어, “검찰청 AK부 AL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관련 사항을 조사해야 하니, 지금 피해자의 주택청약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한 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진 촬영하여 보내라.”라고 지시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AK부 AL 검사인데, 금융감독원 직원이 마침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대구로 내려 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직원을 통하여 인출한 현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조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N’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6경 서울 종로구 AM빌딩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V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사가 필요한 현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 27,044,6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44,61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5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콜센터 사무실 및 조직 전반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터넷 L 사이트에서, ‘고액알바’라고 검색을 하던 중 ‘하루 일당 최소 30~50만 원, 간단한 돈 전달, 초보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N’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N’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을 하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N’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당 30~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N’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N 검사를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조사 중 I씨 계좌가 불법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불법거래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N’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17:53경 용인시 처인구 AO에 있는 ‘AP’ 앞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N’이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N’,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7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콜센터 사무실 및 조직 전반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터넷 L 사이트에서, ‘고액알바’라고 검색을 하던 중 ‘하루 일당 최소 30~50만 원, 간단한 돈 전달, 초보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N’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N’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을 하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N’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당 30~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N’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J씨 계좌가 불법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를 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N’의 지시에 따라 2020. 9. 18. 11:30 ~ 12:30경 대구 남구 AQ에 있는 ‘AR한의원’ 앞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N’이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N’,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2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콜센터 사무실 및 조직 전반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터넷 L 사이트에서, ‘고액알바’라고 검색을 하던 중 ‘하루 일당 최소 30~50만 원, 간단한 돈 전달, 초보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N’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N’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을 하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N’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당 30~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N’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된 AB은행과 AC은행 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있는데, 검거한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대포통장 중에 본인 통장이 있다, 모든 금융계좌를 동결시켜야 하고, 본인 계좌가 깡통계좌일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해봐라, 돈이 인출되면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N’의 지시에 따라 2020. 9. 16. 19:32경 대전 동구 AS에 있는 AT 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N’,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0고단1985 1.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O, D, AU, AV, E, AW, C, F,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AY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AY 대화내용, ‘CI’과 AY 대화내용 캡쳐본, 금융위 ‘AZ’과 AY 대화내용 캡쳐본, 계정복구 담당자 ‘BA’와 AY 대화내용 캡쳐본, 기타 금융위 BB 대리 AY 대화내용 캡쳐본 및 이동경로, 1. BC CCTV 캡처, BD(사직지점) CCTV 캡처, 각 CCTV 캡처 사진 1. AY 대화 내용(N), BE 타임라인 내역, BF 내역, CJ 내역, A BG AY 대화 내용 1.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BH은행 이체 및 출금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33, 36, 46, 48, 63, 10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 25, 38, 40, 85) 2020고단2374 1. H, AF,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출력자료, 이동 동선 장면 CCTV 캡쳐 사진, 피해자를 만나는 장면 CCTV 캡쳐 사진 등, CCTV 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사진, 현금 수거 장소 CK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1. AY 대화내역 캡쳐사진 등, 허위 공문 등, AC은행 거래내역, AY 캡쳐사진, AY 대화내용, 위조문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4, 3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1, 26, 41) 2020고단2556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20고단2577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620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AY 대화내용-A)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피해자 K 상대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 B은 사기미수범행 피해자의 아버지로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K의 대리인 BI은 배상신청을 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아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배상신청인 D, E, F, J은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내지 공모가 있었다거나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전체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용이하게 한 것을 넘어서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적인 범행에서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책(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개인정보와 계좌로 무통장 입금)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인바,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사기범행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함에 있어 직접 대면한 바 없는 ‘N’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N’은 피고인에게 범행 장소,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은 AY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입금할 계좌에 관한 사항은 텔레그램으로 지시하였는데, 매번 범행이 끝나면 AY 대화를 삭제하도록 하였고, 텔레그램 메시지는 ‘N’이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N’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면서, 자신을 본명이 아니라 ‘V 대리’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최초의 범행 무렵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N’에게 자신이 무엇 때문에 돈을 받는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N’은 피고인에게 ‘그런 것은 알려고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일만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까지 ‘N’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N’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ATM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 입금절차를 진행하였다. 보이스피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왔고 최근까지도 각종 언론, 방송매체 등을 통해 그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것일 수 있음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수거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약 7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콜센터 사무실 및 조직 전반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터넷 L 사이트에서, ‘남성 고액알바’라고 검색을 하던 중 ‘하루 일당 최소 30~50만 원, 간단한 돈 전달, 초보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M’, ‘N’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M’, ‘N’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을 하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M’, ‘N’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당 30~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M’, ‘N’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조사 중 O씨 계좌가 불법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조치를 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파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N’의 지시에 따라 2020. 9. 8. 16:10~16:30경 청주시 서원구 Q에 있는 ‘R산부인과’ 앞에서, 피해자 O로부터 현금 1억 8,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N’이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M’, ‘N’,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O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0. 9. 17. 청주흥덕경찰서에 출석하여 16차례에 걸쳐 약 8억 원을 편취당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2020. 9. 7. 14:20경 평택시 BJ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2020. 9. 8. 11:30경 청주시 서원구 Q 인근 병원 앞에서 1억 5,000만 원을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1억 1,000만 원과 4,000만 원으로 나누어 두 사람에게 각각 건네주었으며, 2020. 9. 8. 16:30경 위 장소에서 1억 8,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2020. 9. 9. 10:30경 청주시 상당구 BK 인근 병원 앞에서 4,48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으며, 2020. 9. 9. 13:30경 청주시 흥덕구 BL 인근 안경점 앞에서 6,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2020. 9. 9. 15:20경 위 장소에서 3,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사람들, 즉 수거책에 관하여, 위 과 의 1억 1,0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고, 의 4,000만 원을 받은 사람과 , , 이 동일한 인물이며, 은 다른 인물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의 인물과 , 의 인물이 서로 다른 인물이라고 진술한 것은 헷갈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사실 중 위 의 4,000만 원을 받은 사람과 , , 의 돈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검사도 이에 따라 위 사실을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소하였다. 피해자는 수거책들에게 돈을 건네주며 별다른 대화를 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마스크를 쓰던 시기이고, 피해자가 접촉한 수거책들은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하여 자신이 돈을 건네준 수거책들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BE 타임라인, 인근 ATM의 CCTV 등에 의하면, 2020. 9. 8. 피고인의 행적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4,000만 원을 모두 무통장 입금하였고, 일시에 D으로부터 수령한 돈 중 2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ATM 기기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무통장 입금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일시에 D으로부터 수령한 돈과 AU로부터 수령한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30경 : O로부터 4,000만 원 수령 12:33경 ~ 14:16경 : BM 남부지점에서 ATM기기로 무통장입금 15:59경 : D으로부터 2,800만 원 수령 16:11경 ~ 16:17경 : BN 청주지점에서 ATM기기로 무통장입금 17:15경 : AU로부터 5,600만 원 수령 17:21경 ~ 19:02경 : BD 사직지점에서 ATM기기로 무통장입금 그런데, BD 사직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지점에 머무르며 사용한 ATM 기기에서 위 시간 동안의 무통장입금 내역은 합계가 약 6,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1억 8,000만 원을 모두 무통장 입금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피고인이 위 지점에서 1억 8,000만 원을 모두 입금하지 않고 다음날 입금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이 1억 8,000만 원을 수거하고 이를 당일에 입금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액이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범행 중 개별 범행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인정한 다른 범행들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만 특정하여 거짓으로 부인할만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