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2022. 2. 21. 17:1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바지 주머니에 종이 영수증으로 감싼 필로폰 약 0.0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20.경부터 2022. 2.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경기, 인천 또는 원주일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불에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아큐사인 반응검사 사진, 각 감정서 1. 발신 통화내역서, 수사보고(압수물인 필로폰과 종이영수증 처리 관련), 수사보고(필로폰이 들어있던 종이영수증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해당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흡연 1회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과 그에 기한 2차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이라고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5650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1) 경찰은 “피고인이 2020. 11. 14.경 필로폰을 매도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라는 제보를 받고, 이를 혐의사실로 하여 2021. 12. 9.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한다)을 발부받았다. 2)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피고인은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제보자 D과 수회 마약거래를 한 자로 과거 마약류 혐의 전과기록, D에 대한 진술조서, 통화내역을 종합해 보면 검거시까지 마약류를 지속적으로 취급 및 투약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압수된 마약류 등 증거물이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발견된 마약류 및 투약도구에 대한 임의제출을 거부한 뒤 훼손하거나 증거물의 존재에 대하여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신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인 마약류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이 소지, 소유, 보관하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류 일체(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은 2022. 2. 28.까지이다. 3) 경찰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인 2022. 2. 21.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체포하면서 위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종이 영수증을 압수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임의로 제출받았다. 4)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소변, 모발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 압수한 종이영수증에 담긴 가루는 필로폰으로 확인되었다. 5) 피고인은 총 7회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혐의사실의 직접 증거뿐 아니라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필로폰,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소변과 모발 및 그에 대한 각 감정 결과 등은 혐의사실의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압수된 피고인의 필로폰, 소변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소지와 대마흡연 부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피고인은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제보자 D과 수회 마약거래를 한 자로 과거 마약류 혐의 전과기록, D에 대한 진술조서, 통화내역을 종합해 보면 검거시까지 마약류를 지속적으로 취급 및 투약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압수된 마약류 등 증거물이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발견된 마약류 및 투약도구에 대한 임의제출을 거부한 뒤 훼손하거나 증거물의 존재에 대하여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신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인 마약류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법원이 마약류 범죄를 혐의사실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이 소지, 소유, 보관하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류 일체를 함께 기재하는 경우 영장 집행일 무렵의 필로폰 관련 범행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필로폰 관련 범행까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기재 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혐의사실 일시의 필로폰 매매와 대마 수수 범행뿐 아니라 그 이후 영장 집행일 무렵까지의 필로폰 관련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한편 마약류 범죄는 중독, 다른 투약자의 유혹, 호기심, 우연, 영리 등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마약류 매매 및 수수나 투약 범죄는 마약류가 지니는 강한 중독성과 영리로 인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마약류 매매와 수수 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목격자 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증거수집이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기재 내용, 마약류 범죄의 특성과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필로폰에 의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해 온 사실이 증명되면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일시 무렵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압수된 필로폰으로 혐의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집행된 위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의 필로폰은 적어도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7회 처벌받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그밖에 수사가 개시된 상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4.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현금 110만 원을 받고 일회용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고,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1) D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973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에서 2021. 9. 29.피고인(D)은 2020. 11.경 서울 강남구 G 호텔 9층에 있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 및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교부받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관련 사건 범죄사실’이라고 한다)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다. 2) 원래 위 범죄사실의 토대가 된 공소사실은 ‘H’이 D에게 필로폰 약 5g과 대마를 준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D은 늦어도 2021. 6. 17.부터 경찰에서 H으로부터 위 필로폰과 대마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1. 14.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5g을 매수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3) D은 관련 사건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같은 것으로 진술하고 단지 피고인의 요청으로 매도인을 H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진술 자체로도 2020. 11.경 D에게 메트암페타민과 대마를 준 사람이 다르고, 장소와 시간도 다르다. 4) D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후 상황과 비교하여 믿을 수 없다. D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면서, 피고인이 H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자신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다 다시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리고 D은 법정에서 마약이 하고 싶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사건 범죄사실에서 ‘D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에서 I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거나(2020. 11. 21.) J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2021. 1. 9.)’ 인정되었다. 5) D은 검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호하지 않고 진술하여 자신의 처 등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 화가 나 피고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 H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 사실을 말한다’고 진술 변경의 동기를 밝혔다. 게다가 D은 위와 같이 상선을 번복하면서 2021. 9. 1. 경찰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수원 중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같이 병합하여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수사기록 233면). 이러한 D의 진술 동기를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