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인천 서구 B, 나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4.자로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강경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인바, 2014. 8. 22. 23:35경 서울 관악구 장군봉4길 26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18: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신당역 방면에서 한양공고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가변 차로이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맞은편에서 신당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야마하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복합 골절 및 우측 쇄골 간부 개방성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1:56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흥인지문 사거리 방면에서동묘앞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인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3세)을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4. 8. 8. 22:05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운행기록분석지(타코미터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후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6. 경부터 2014. 11. 18.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0평 면적에 테이블 5개, 의자 16개 및 가스렌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돼지목살과 삼겹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20:46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경남대로 927에 있는 롯데마트 삼계점 1층 C판매점 앞에서 피해자 B가 C 판매점에서 구경을 하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혼잡한 틈을 타서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열린 가방 안에 손을 넣어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국민카드 등 각종 카드 16매, 1만 원권 7매, 5천 원권 1매, 1천 원권 5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 10회의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2007년 이후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3:13경 서울 중랑구 묵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숙선옹주로 69 법장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6. 23. 22:30경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4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자인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위 주택의 무허가 증축 부분인 4, 5층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4, 5층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1:00경 위 주택 501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 · 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설치한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4. 3. 13.경 이 사건 주택의 정당한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1. 04: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모텔 202호실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10만원을 주고 1회에 걸쳐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위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성형외과 원장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성형외과에 환자를 유치해주는 C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경 제주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임원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이로 인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장상사 F에게 전화로 "D부장 그 새끼 짤라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는데 통장에는 600만 원 인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횡령이 의심되니 조사해보세요.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도 병원시설물인 컴퓨터와 에어컨을 몰래 팔아먹고 공금을 횡령하여 짤렸는데 못 믿을 놈입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기록 37면), 수사보고(G 상대 수사), 수사보고(H팀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 일부 진술 번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 성형외과 등의 경영을 총괄하던 F에게 절도 또는 횡령 전력이 있는 피해자를 잘 감독하라는 취지로 위 각 발언을 하게 되었으므로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단정적으로 피해자가 이를 절취하거나 횡령한 것처럼 위와 같이 각 발언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될 뿐 업무로 인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3.03:20경 경기 파주시 문화로 36번길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로 36번길 금강구이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액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2013. 4. 11.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1. 03:3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C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2개,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 21:49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 환읍 상호 미상의 치킨 집 앞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읍 매주리 삼천리메탈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4: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를 아차산역사거리 쪽에서 구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의 좌상 및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피의차량, 현장, CCTV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2:38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앞 편도1차로를 백골 삼거리 쪽에서 산성 치안센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좌측 밖으로 이탈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혈중알콜 농도, 상해에 대한 판시 교통사고의 기여도가 20% ~ 25%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6. 21: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전동에 있는 토월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2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토월빌라 앞 이면도로를 시민공원 쪽에서 양정 현대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 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던 G 모닝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뉴아반떼 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294,555원 상당이 들도록 E 포터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가 1,004,111원 상당이 들도록 G 모닝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가 1,057,681원 상당이 들도록 I 뉴아반떼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촬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이 사건 택시가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3: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탁자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7. 19:00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고려대학교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B(여, 53세)의 다리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유두를 손가락으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어머니의 병간호로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00:30경 서울 용산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목에 통증을 느껴 다음 날 아침에 병원에 가겠다고 말하자, "넌 왜 병원을 좋아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송곳(전체길이 약 11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너, 죽을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드라이버(전체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송곳과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8. 17:00경 용산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재봉사 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너 죽을래? 똑바로 하지 않을래? 미친년" 등으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2014. 12. 17.자 고소취하서 제출)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4. 12. 30.경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3. 13:00경 부산 서구 D해안가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서 대게집을 하는데 대게 매입비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고 이자는 원금의 10%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대게장사가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1.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선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이율을 받을 수 있으니 각자 750만 원씩 투자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고 선원들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1,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당구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에게 "대게장사를 하는데 수익이 괜찮으니 돈을 빌려달라, 바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대게사업으로 특별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2. 경부터 2014.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과 같은 일시에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634,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9. 경 장소불상지에서 자동차 딜러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량 매물이 있으니 일단 선지급을 해주면 곧 차를 인수해 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도할 차량 매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2. 9. 3,000,000원, 2013. 12. 18. 3,500,000원, 2013. 12. 30. 2,7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7:07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87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동사거리 쪽에서 송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좌측견갑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고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0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5. 03:37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C나이트' 부근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차량에 탑승한 다음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L202동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5,52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5. 04:10경 부천시 원미구 L 202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N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요금을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고함을 지르면서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막걸리 병으로 위 N의 머리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9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25. 03:40경 경기도 의정부시 C 8층에 있는 D사우나 남녀공용휴게실 TV 앞에서 지갑을 옆에 둔 채 잠들어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 01:00경 위 D사우나 남녀공용휴게실에서 휴대전화를 충 전해 둔 채 잠들어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5. 1:20경 위 D사우나 남녀공용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60대) 옆에 누운 후 팔과 다리를 피해자에게 뻗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더듬는 등 그때부터 2014. 11.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D사우나 cctv 상대 - 추행관련) 1. 범행장면 cctv 출력 화면 1. 범행장면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절도죄의 피해자 E, F과 모두 합의가 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원곡로타리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원본로 26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 수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과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C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분양권매매계약서' 중 매도인과 매수인을 제외한 내용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매도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직접 기재한 후 "의왕시 D 일대 33평형 임의분양 분 1세대를 주기로 하는 것을 보증합니다"라고 자필 기재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E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와 C가 공모하여 분양권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3,223만원의 지급판결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E, C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4. 04:1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8 청회파출소 앞길에서 여자친구 B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회파출소 앞에 있던 게시판 유리(80cm×90cm)를 왼 주먹으로 쳐 깨지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및 피고인의 다친 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6:3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D의 일행등에게 "아버지는 뭐 하시느냐, 1:1로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5:1 이라서 내가 맞겠다"는 등으로 횡설 수설하며 시비하여 말대꾸를 하지 않자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치과의원'의 의사이고, F는 위 치과의치기공사로 의료인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4. 14:10경 위 치과 4번 진료실에서 환자 G의 어금니에 보철을 씌우는 구강치료를 하면서 보철이 치아에 잘 맞지 않자 위 F에게 "교합을 조정해봐라. "라고 말하고 자리를 비웠고, 위 F는 그에 따라 포셉 등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보철장치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등 구강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4. 11. 12. 자 의견서에서, F가 한 행위는 환자 G의 구강 내에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환자로 하여금 교합지를 물게 한 후 이를 다시 꺼내어 많이 찍힌 부위를 조정하여 기공물이 환자에게 맞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한 작업인바,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치과기공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로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심미 보철물과 악안면 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지대주) 및 상부구조, 충전물(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비추어 치과기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환자에게 장착할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에 한정되고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13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치과기공사인 F는 치아보철물을 환자인 G의 치아에 대거나 끼워보고, G로 하여금 교합지를 치아 사이에 물어보도록 하여 치아보철물의 정상적인 기능 여부 및 교합관계를 확인한 다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오차가 있다고 생각되는 치아보철물 부분을 임의로 절삭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아보철물을 가공 내지 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F의 행위는 단순히 치과기공물을 제작·수리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넘어 환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치료행위를 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2014. 8.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7. 22: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구미시 형곡동 231-7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미지소 앞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구미지소 앞길에서 위 F, 위 G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공단 숙소에 들여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 위 G에게 '씹할 새끼들아, 내가 여기 들어갈 것 같냐, 너희 때문에 나는 여기서 쫓겨난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 고 목에 메고 있던 수건을 풀어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출동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술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한 코트넷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로서 출소한 지 석달만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되, 술이 깬 후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0: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D이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해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