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소재 E의 대표자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의 사무실에서, 1. 2015. 1. 23.경 위 회사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10,459,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위 '주식회사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48,969,54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 2015. 4. 10.경 위 회사가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186,455,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60,459,18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3. 2015. 7. 27. 서울 강서세무서에서 E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회사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48,969,54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4. 2015. 7. 27. 서울 강서세무서에서 E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회사가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합계 1,160,459,1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을 공급받는 자 내지 공급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4,618,857,448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거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급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정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서는 아니 되고 두 죄 중 일죄에서 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중 어느 하나만이 법정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위 법률조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하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참조),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461,885,744원 이상 1,154,714,362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8,000만 원 피고인은 2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급하거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및 수급한 허위세금계산서나 제출한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46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가공거래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졌으나 투자자 측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