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19

범죄사실 2014고단431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6. 02:08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언제쯤 몸을 줄거냐, 이제 늙으면 써먹지도 못할 텐데"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집게 손을 만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외상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두 팔을 잡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114 피고인은 양주시 I에서 섬유 인·가공을 하는 J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 위 J에서 사증면제(B-1, 90일)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KK, 남, 26세)을 2015. 3.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고용하였고, 일반상용(C-3-4, 30일)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이던 나이지리아 국적의 L(L, 남, 52세)를 고용하였고, 사증면제(B-1, 90일)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이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M(M, 남, 46세)을 2014. 3. 10.부터 2015. 3. 23.까지 고용하였고, 사증면제(B-1, 90일)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NN, 남, 44세)을 2015. 1. 6.부터 같은 해 3. 23. 까지 고용하였고, 사증면제(B-1, 90일)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O(0, 남, 41세)를 2015. 1. 3.부터 같은 해 3. 23. 까지 고용하였고, 사증면제(B-1, 90일)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PP, 남, 48세)를 2015. 1. 5. 부터 같은 해 3. 23. 까지 고용하였고, 사증면제(B-1, 90일)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QCQ, 남, 38세)을 2015. 1. 5.부터 같은 해 3. 23.까지 고용하였고, 사증면제(B-1, 90일)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RR, 남, 36세)을 2015. 2. 2. 부터 같은 해 3. 23.까지 고용하였고, 사증면제(B-1, 90일)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SS, 여, 36세)를 2014. 2. 10.부터 2015. 3. 23.까지 고용하였고, 사증면제(B-1, 90일)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T(T, 남, 44세)를 2014. 5. 18.부터 2015. 3. 23.까지 고용하였다. 20152284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라는 상호로 섬유염색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 1. 22. 15:00경 위 회사 공장에서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폐목재 약 3.5 톤을 소각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폐열을 섬유염색 가공 및 건조 세척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0152287₁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5.경 위 'J'에서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폐기물소각시설(소각능력 250kg/시간)을 이용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및 카드뮴 등이 발생되는 MDF 폐목재 등을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폐목재를 수집하고, 이를 연료로 사용하여 재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U, V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1521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각 태국진술서, 각 취업진술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출퇴근카드) 2015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빌 2015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확인서 1.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 등 1. 수사보고(인허가내역 확인), 수사보고(폐목재의 특정대기 유해물질 발생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위반 고용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이용 조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하고도 이를 부인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였고, 폐기물관리법위반죄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의 경우는 동종 범죄전력이 20여 회에 이르는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관계로 피고인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있고, 환경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현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수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피고인 개인을 넘어서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 및 경고의 기능을 위해 그 유예기간을 통상의 기간보다 장기로 하였다. 또한 사회봉사를 덧붙여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통해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