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남편인 망 D(1997. 4. 5. 교통사고로 사망)의 친형인바, D의 사망보험금 166,000,000원을 C 대신 수령하여 C 등의 명의로 서울 도봉구 아파트 316 동 303호를 구입한 후 C의 허락도 없이 피고인 가족이 거주해 오던 중, C이 2010. 10. 20.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아파트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2010가단50462)을 제기하고 위 아파트를 C에게 2011. 7. 31.까지 명도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어 위 아파트를 C에게 내줘야 할 상황에 이르자, C을 상대로 허위의 약속어음 등을 기초로 약속어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가. 2011. 8.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316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속어음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어음금액란에 “오천백팔십팔만이천원", "51,882,000원", 발행일란에 “1997. 6. 27.”, 지급기일란에 "2000. 6. 26.", 주소란에 "전남 장흥군 F", 지급지 및 지급장소에 "서울 G", 발행인란에 "C"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어음금액란에 "일억칠천사백육십육만칠백사십일원", "174,667,141”, 발행일란에 “1997. 11. 25.”, 지급기일란에“2013. 11. 7."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외에는 위 가항과 같이 기재한 후 발행인란 "C"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다.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어음금액란에 "이억이천육백오십사만구천백사십일원”, “226,549,141”, 발행일란에 “2009. 11. 25.”, 지급기일란에 “2011. 7. 25.", 발행지란에 “전남 장흥군 F", 지급지 및 지급장소란에 “서울시 도봉 구 G", 발행인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가. 2011. 8.경 서울 도봉구아파트 316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영수증 내역각서, 성명 : C, 주소 : 전남 장흥군 F, 주민번호 HH,. 금액 : 오천백팔십팔만이천원 (51,882,000원), 상기인은 . (중략). 1. 서울 I 변 호사 착수금 300만원, 성공사료비 10% 1,650 만원과 인지대 1,882,000원 2. 광주 J 변호사 착수금 400만원과 성공사료비 10% 1,650 만원 기타 A 1996년-1998년 2년간 경비 천만원 합계 ₩51,882,000원을 속히 A님께 지불할 것을 확인 각서합니다 3. 그 동안 고하신 A님께 돈을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1997년 6월 27일, 위 각서인 C, A 앞”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영수증 내역각서 1통을 위조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 확인서, 갑 : 성명 A, 주소 : 서울시 도봉구 K 305동 1505호, 주민번호 : L, 을 : 성명 C, 주소 : 전남 장흥군 F, 주민번호 H, 1. 서울시 도봉구 아파트 316동 303호 아파트 매입시 총지출금액 239,667,141원을 을은 인정하며 을이 갑에게 지불한 1억원 중 C씨가 가져간 이천만원, 자산다고 M가 천오백만원, C씨가 주라고 해서 준 금액을 공제하며 잔액 육천오백만원, 을이 투자했고 감이 투자한 174,667,141 원을 을이 인정하고, 등기상 아파트를 N 와 0 어머니 앞으로 등기이전한 사실상 재산을 갑이 위탁한 사실을 을은 인정하고 아파트 매매시 갑의 지분을 을이 챙겨 줄 것을 약속한다, 1997년 11월 25일, 확인자 C, A 앞"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다.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 확인서, 성명 : C, 주소: 전남 장흥군 F, 주민번호 : H, 금액 : 일억칠천사백육십만칠백사십일원(174,667,141), 상기인은 일억칠천사백육십만칠백사십일원을 서울시 도봉구 E아파트 316동 303호 매입시 A로부터 차용하여 집을 구입하였고 집을 매매 여기에 상응하는 이익금을 지불할 것을 확인합니다. (중략). 2009년 11월 25일, C,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 2011. 8. 24.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민사소송대리인인 P 변호사로 하여금 C을 피고로 하는 2011가단41977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11. 11.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의 가, 나항,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장, 영수증 내역각서 1통, 사실확인서 2통을 위 변호사로 하여금 위 소송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8. 24.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위 제1항과 같은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약속어음을 작성할 것을 허락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위 제2항과 같은 '영수증 내역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거나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이 2009. 11. 25. 원고 A(피고인)에게 액면금 226,549,141 원의 약속어 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지급기일이 다 되도록 위 어음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어음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약속어음 청구소송(2011가단41977호)을 제기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후 소송진행 과정에서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및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등 하여 위 226,549,141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그러한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2012. 7. 3.경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영수증 내역각서, 각 사실확인서 1. 서울지방법원 강제조정결정, 등기부등본,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조서, 판결서, 소장 등 1. 수사보고(행사죄 범죄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종합정보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나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1997. 11. 25. 자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 D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함과 아울러 1997. 8.경 C 등의 명의로 서울 도봉구 E아파트 316동 3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는바, 이에 따라 그 무렵 C으로부터 그 정산을 위하여 미리 약속어음용지와 A4용지 3장씩에 인감도장을 날인받음으로써 위 약속어음과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2011. 8.경 위 위임의 취지에 따라 이를 보충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D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강제조정에 기한 금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과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다음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매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1억 6,900만 원에 불과한데, 위 약속어음 등에 기재된 채권액은 위 아파트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합계 226,549,141원으로서 그 내용대로라면 C으로서는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그 당시 C이 위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등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을 리 만무한 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정산을 위해 C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용지 등을 받은 것이라면 그와 관련된 아무런 내용 기재나 심지어 서명조차 없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용지와 A4용지에 C의 인감도장만을 날인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더구나 이들을 굳이 3장씩 받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 11. 25.자 약속어음과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C의 서명 부분을 다른 필체처럼 보이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C에 대하여 이미 2억 원이 넘는 채권이 있었고 C으로부터 백지로 된 위 약속어음용지 등을 교부받았다면 피고인이 2002, 2. 11. 및 2004~5년경 C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청구소송 과정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을리 없는 점(피고인은 당시 위 약속어음용지 등을 찾지 못하여 이를 주장하지 못하다가 위 사건의 조정 성립 이후 비로소 장롱 밑에서 이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C 등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수긍이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위와 같이 중요한 문서를 2차례의 소송과정을 거치면서도 방치하다가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면서도 이를 자신이나 처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당시 74세의 고령인 모친 0 명의로 등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약속어음 등의 작성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처 또한 'C이 1997. 6. 같은 해 11.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약속어음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읽어보고 날인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위 약속어음 및 사실확인서 등을 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생인 M를 무고하고, 다른 여동생들 명의의 탄원서들을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한 범행으로 수사 내지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또다시 자신의 또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애매한 취지로 부인하면서 모든 잘못을 제수인 C과 위 M에게 돌리는 등 구차한 변명에 급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진정한 개전의 정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기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