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74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4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택화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바, 피고인은 2018. 12.경 B에서 '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C 닉네임 'D 부장', E 대화명 'F')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고 일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3. 11:54경 성명불상자(C 닉네임 'D 부장', E 대화명 'F')으로부터 E을 통하여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2018형제 3856호)'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안산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종업원을 통하여 위 문서 파일 제목의 사건 번호를 '2018 형제 3856호'에서 '2018형제 8117호'로 수정한 다음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 4. 10:45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서울지방경찰청 H 수사관, I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닉네임 'D 부장', E 대화명 'F')의 지시에 따라, 2019. 1. 4. 14:3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J에 있는 K병원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를 받고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위 서류에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사전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위조공문서 1. 전화녹음 CD,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을 이에 가담시키는 것이고 자신이 만나는 피해자 G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고의와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전달받아 작성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의 주된 내용은, 상대방 계좌에 불법자금이 들어왔으므로 그 돈을 국가 안전 계좌로 전달하여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류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이고, 이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공문을 전달받은 직후에 '저 서류가 왜 필요한지 알려달라',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정확히 말해 달라', '카지노돈 받는데 금융감독이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식으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사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 서류가 현금을 직접 수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이해했다고 주장하나, 위 서류의 기재내용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범죄조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설명만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의구심이 해소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 현장에서 G는 'I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도 우리 쪽 사람이다'라는 설명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상태에서, G로부터 전화기를 넘겨 받아 'I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과도 전화통화를 마쳤다. G는 당시 피고인이 '카지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인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는 1회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판사 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