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31

범죄사실 2013고합131 피고인 B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35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2.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2010. 6.경 고물상을 운영할 바지사장을 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에게 바지사장이 되어 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2010. 6. 3.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안성시 G 외 2로, 상호를 'H'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0. 7. 8.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I에 공급가액 162,006,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 2010. 7. 14. 공급가액 118,95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 2010. 7. 15. 공급가액 80,058,400원의 세금계산서 1매 등 공급가액 361,014,4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각 세금계산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10. 12.경 위 'H' 명의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 월급 및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11. 1. 3.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J에 공급가액 183,830,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5.경까지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39,681,7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3고합14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6.경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가 K에게 가지고 있는 9,300만 원 상당의 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K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업무처리를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송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알고 소송 업무에 필요한 금액보다 과도하게 많은 비용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으로 4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 경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7.까지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1. 7. 26.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3.경 곤지암 지역에서 고물업을 시작하여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1억 1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높은 이자를 주고 2012. 1. 25.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물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개인채무 1억 2,000만 원, 금융권채무 1,300만 원, 세금체납 3,800만원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그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1억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2. 7. 2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고물을 매입하여 국내에 들여온 후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였다. 투자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동안 갚지 못한 돈을 합하여 1억 2천만 원을 2012. 9. 25.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물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9.경 피해자 K에게 "E이 요즘 힘들어하니 조금이라도 변제를 해라, 그럼 내가 이를 받아서 E에게 전달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이를 E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4. L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O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17. 200만 원을, 같은 달 28.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명세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2013형제8806호, 16246호 수사기록 제1권 제106쪽),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위 수사기록 제1권 제127쪽) 2013고합1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E, M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0. 7. 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1. 1. 이후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인 점, 특히 피고인 A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0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다액이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걸맞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행은 F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