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어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9세)이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주점에 자주 출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여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D 주점 사장과 동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힘들어하다가 2018. 6. 초순경부터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7. 17.경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이별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와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이 있는데, 그 녹음 내용에는 너와 내가 성관계한 사실이 담겨있다. 나랑 같이 살지 않으면 녹음 파일을 너의 남자친구인 D주점사장에게 보내겠다. 성남에서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폭로하거나 녹음 파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7. 20. 02:00경 D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주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로 불러내어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29cm)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으니 나도 너의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협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까지 가 피해자를 하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 등에 식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소리지르면 찔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를 집 안에 데리고 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한쪽 끈을 묶고 피고인의 손목에 다른 쪽 끈을 묶어두어 같은 날 10:00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F 메시지사본 첨부/피해자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 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의 감정이 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위,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협박의 점에 관하여, '성남에서 너 하나 얼굴 못 들게 다니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회복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말을 하였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생각으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자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합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감금·강간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남에서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였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식칼을 꺼내 들고 협박하면서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얼굴과 음부를 촬영하고 손목에 끈을 묶어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범행 장소,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확하여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가 2018. 7. 20. 피고인의 집에 머무는 동안 피해자와 동거하던 G가 실종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관을 다시 돌려 보내었을 뿐 경찰관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음날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인 22:44경 경찰관에게 '망설이다 물어본다. 신고하게 되면 피고인이 구속되느냐. 나체사진, 성관계 영상 유포하면 막을 수 있느냐. A를 구속시켜도 할머니와 (자신의) 아이, 남자친구 G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 죽고 싶다.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없애준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 고민이 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의 진술에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초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는 아직 피고인의 지배 영역에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거나 해를 가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제보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 경위가 충분히 수긍이 간다. 3) 피해자는 2018. 7. 24. 피고인과 F 메시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때 피해자는 "저 핸드폰. 내 동영상도 복구되는 거래?", "오빠의 그 칼 든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 질 않는데 그건 어떻게 지워줄건데.?",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해. 칼을 보니까 미친 듯이 살고 싶더라.", "그냥 오빠가 날 이대로 죽여주는게." 등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응답하며 미안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는 내용으로 답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감금, 협박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년 이상 징역 10년 4개월 이하임 -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외부와 단절한 채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취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받기 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휴대폰을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폐기함 -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