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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9. 9.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이 피해자 D의 형인 E로부터 부탁을 받고 보관하고 있던 F SM5 승용차량을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관하던 중, 2011. 9.말경 부산 사상구 G 앞 노상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H, I에게 8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말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사상구 G 앞 노상까지 약 4.71km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및 무면허운전구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및 무면허운전구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서울 동작구 C에서 (주)D{2009.6.1.(주)E으로 상호변경}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9. 경 현대로지엠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택배')F팀에 피해자 G을 화물운송기사로 소개하고, 그때부터 현대로지엠으로부터 위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4개월분 운송비 4,540,000원(2009. 2, 16. 1월분 100,000원, 2009. 3. 25. 2월분 1,655,000원, 2009. 5. 13, 3월분 1,690,000원, 2009. 5. 25, 4월분 1,095,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1,57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970,000원을 불상지 등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운송내역자료 등 사본 1. 참고인 은행통장거래내역 1. 대출금변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17:38경 인천 부평구 D공원에서, 피해자 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무릎 위에 앉힌 상태로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을 나무라던 중,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좌측 손바닥으로 그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급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이를 나무라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1984년 이후 28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8. 6. 17:30경 위 D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의 무릎위에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그녀의 양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남자친구인 E과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을 보고 이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E의 어깨를 밀쳤을 뿐 피해자 F의 양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그녀를 추행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허벅지를 강제로 쓰다듬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와 피해자 F 및 E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1)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당초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F과 E 훈계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무릎을 툭 친 적이 있을 뿐 추행한 적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준비기일에서는 "훈계하는 차원에서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피해자 F의 몸을 밀쳤을 뿐 허벅지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 F의 몸을 밀친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 E의 몸을 밀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 F과 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쓸어내리듯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은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에 중점이 있고, 다만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이 E을 폭행한 것 등에 비추어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은 '당시 만취하여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다가 번호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변호인의 변명도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의 형태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맨살을 만졌는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했는지', '목격자인 주변 할머니들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보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무어라고 대답했는지' 등 중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상호 모순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내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보았는지 물어보았던 목격자 및 나중에 합의를 위해 만났을 때 피고인과 동행한 목격자가 누구인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막상 목격자인 G, H와 대질하자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이에 반하여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G, H의 법정진술은 그 목격 과정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사소한 부분 외에는 대부분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G의 경우 자신이 목격한 상황, 즉 '피고인이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쳤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사건 다음날 경찰서에 자진출두하여 진술까지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무죄, 폭행죄는 유죄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6명 : 벌금 300,000원 배심원 1명 : 벌금 500,000원
대구지방법원-2012고합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0.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C에서 근무 중인 미국 군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3.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AM-2201'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밀수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2. 3. 중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AM-2201' 약 2,503.3g을 지퍼백 5개(각 589.7g, 623.9g, 546.6g, 537.9g, 205.2g)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SONY 미니컴퍼넌트 포장상자 안에 숨긴 다음, 그 무렵 미국 미시시피주 볼리바르카운티에 있는 클리블랜드시에서, 이를 미국우편공사(USPS)를 통해 위 'C' 영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을 수신자로 하여 발송하였고, 이 포장상자는 로스앤젤레스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201편(OZ 201)에 적재되어 2012. 3. 2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그 곳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위 'AM-2201’약 2,503.3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각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AM-2201 이 은닉된 우편물 인수 및 촬영 사진 첨부 - 인계인수 중,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 우편물 및 AM-2201 촬영 사진 각 포함, 미군 범죄수사대 공조요청 및 우편물 통제배달 우편물 수령증 앞, 뒷면 사본, 체포 및 우편물 개봉과정 촬영, 압수수색영장 집행, 모바일 분석 자료 첨부, 본건 우편물 배송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국우편공사를 통해 AM-2201 (일명 스파이스)이라는 신종 마약을 밀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밀수입한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밀수입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에 세관에 적발되어 전량이 압수된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AM-2201은 필로폰 등 전통적인 마약에 비해서는 그 중 독성 등 해악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됨에 따라 피고인이 더 이상 미군에서 복무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미국에 돌아가 새로이 성실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매매 피고인은 2015. 9. 9. 09: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북 정읍시 B아파트, 201동 913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영 중인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알프라졸람 성분을 함유하는 수면제 50정을 주문한 뒤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9. 하순경 피고인 남편 직장 주소지인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수면제 50정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프라졸람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항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알프라졸람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10정을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알프라졸람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10정을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알프라졸람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15점을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알프라졸람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15 정을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 1. 감정의뢰 회보(2015-C-6004) 사본, 피의자 A의 소변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2016-C-181), 피의자 A의 모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2016-C-181) 1. 신한은행 C 계좌의 A 450,000원 입금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P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사의 처방 없이 매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이 함유된 수면제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증을 않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우울증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D'이란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1. 5. 2. 의정부시 E에 있는 F이라는 호프집에서, 사실은 당시 위 식당의 월세가 6개월 정도 밀려 있었고, 매달 대출원리금으로 38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형편이라 위 식당의 운영수익 월 200만 원으로는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아는 오빠가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 나한테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확인서 1. 현금보관증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농업협동조합) 1. A 명의 농협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그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7.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3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4. 02:25경 춘천시 C 주점에서, 직장 후배인 D과 위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당시 통장잔고가 부족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양주(원저1병) 및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위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다리길이 50cm)를 집어 들어 위 의 옆에 있던 피해자 F(43세)의 어깨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와 같이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춘천시 G에 있는 춘천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 온 다음, 위 H지구대 경찰관들이 듣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에게 "너 밤에 보면 죽인다, 야 짭새 저새끼, 야이 십새끼야, 눈 까리 뱁새"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가량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위 D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고, 피해자 F, I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대동씨코아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해안로 방향으로 진행하다 마산센텀병원 방향으로 좌회전 후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사경을 보거나 안내원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로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796,71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황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3. 13: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서빙을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D의 남편인 피해자 E(남, 37세)가 D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 따져 묻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양념통, 생수 등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7.경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중구 D건물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동거녀인 E와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유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1회 흡연분 가격) 양형이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본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2012. 10. 27.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B전화방'에서, 서버 3대에 남녀의 성행위·유사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약 30 테라바이트 분량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저장해 놓은 다음 이를 위 전화방 내의 12개의 방에 설치된 고객용 컴퓨터로 전송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시간당 6,000원을 내고 이를 관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각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전화방 폐업),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구체적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2차례에 걸쳐 단속되어 음란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당하고도 영업을 계속함) 기타 :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소룡동 상호불상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공소장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02: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72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7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경 피고인 운영의 마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있던 중,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처( ) 피해자 C(여, 48세)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는 대구 북구 D아파트 102동 706호에 있는 집을 떠나 서울에 있는 아들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다가 2016. 1. 13.00:55경 소지품을 챙기기 위하여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왔냐?"라고 하면서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교자상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편의점에서 담배 54,000원 상당을 구매하고 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를 하려다가 피고인 B로부터 "나는 5년간 장사를 하면서, 할부로 결제를 해본 사실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 재수없게 저딴 것들이 다 있어."라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4. 12:00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재수없게 저딴 것들이 다 있어."라는 말을 듣고 지갑을 바닥에 던지며 욕설을 하는 A를 따라 나가, A의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의 어깨를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인 E이 피해자 B(67세)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A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E) 1. 각 사진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미합의),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피고인들 모두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32

범죄사실 2016고단7332 피고인은 2016. 6. 12. 23:15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운영의 'E' 철거사무실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사무실 마당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D 소유의 50,000원 상당 전선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300,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8743₁ 피고인은 2016. 11, 17. 01:35경 인천 부평구 F빌라 앞에서, 위 빌라 2층 벽에 붙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에어컨 동관을 잡아당겨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7332₁ 1. D,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배전반 피해사진 2016고단8743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된 바도 없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형사재판을 받기 며칠 전에 다시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절취액이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지적 장애 3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30.07: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이웃지간인 피해자 E(47세)과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를 욕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25cm)를 가지고 나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14

범죄사실 2015고단2214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C로부터 정육점을 얻어 속칭 '작업'(축산물을 납품받아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땡처리 처분 후 잠적하는 일)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2012. 4. 중순경 위 C, D(일명 'E'), F 및 G과 함께 F은 자금 투자 및 축산물을 땡처리로 판매하는 역할을, C, D는 거래처로부터 축산물을 구입하여 땡처리를 위하여 트럭에 상차하는 역할을, G은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빌려주고 축산물 거래처와 납품 관련 상담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정육점 매장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축산물을 판매하고 축산물을 땡처리하기 위한 상차작업 등을 맡아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15. 5. 2.경 아산시 H 소재 I 마트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즉시 땡처리한 후 그 이익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마트 내에서 정육점 코너를 운영하는데 축산물을 납품하여 달라, 축산물을 납품하여 주면대금을 납품을 할 때 현금으로 지불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C,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동 삼겹살 등 9,149,580원 상당의 축산물을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25,932,627원 상당의 축산물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90 피고인은 인천 남구 L건물 1층에 있는 'M'의 관리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N(여, 35세)은 위 마트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남자친구 있느냐, 사귀고 싶다, 하루 이틀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13:00~14:00경 위 M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3일여가 지난 2014. 12, 중순 일자불상 15:00~16:00경 위 M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의 고개를 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O, P, Q, R, S.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 각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1. 각 고소장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종 경합범 처리: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8월~4년)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4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수차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에 사용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아산시 C에 있는 D의 유흥접객원이고 피해자 E(57세)은 위 노래클럽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1.3.02:51경 아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팁문제로 업주인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처가 보고 있는 가운데 "너도 남자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왼손으로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