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를 해임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또한 주주총회의 소집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청구가 있음에도 이사회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E는 F(주) 주식 4,500주(15%)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G의 채권자이고, H는 F(주) 주식 12,000주(40%)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G의 전처이고, 피고인 A는 F(주)이 건축한 I건물에 입주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주)의 전 공동대표이사 J등의 채권자이다. E 및 H는 2011. 11. 말경 F(주) 대표이사 K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자, 그 무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2012. 1. 6. 위 법원으로부터 E 및 H가 F(주)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진 실질상 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F(주) 대표이사 K을 해임시켜 F(주)의 경영권을 차지하여채권 회수 등을 하기로 모의하고, 2012. 2. 29.경 사실은 F(주) 주식 9,000주(30%)를 보유하고 있는 K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기존의 이사와 감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이사와 감사가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F(주) 대표이사 K, 사내이사 L, M, 감사 N를 각 해임하고, E를 사내이사로, 피고인 B를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인변경등기를 하고, 2013. 3. 14.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및 H, O(G의 자), P(G의 사위), Q(G의 딸)를 F(주) 사내이사로, 피고인 A, E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같은 달 16.경 법인변경등기를 하였다(피고인들은 위 사실로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안 K이 2012. 3. 23. 자로 피고인 A 등을 F(주) 이사, 감사에서 해임하고, K 등을 F(주) 대표이사 등으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으로 법인변경등기를 하자, 피고인들은 적법한 임시주주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K 등을 F(주) 대표이사 등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A 등이 F(주) 대표이사 등으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으로 법인변경등기를 하여 F(주) 경영권을 차지하기로 모의하였다.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작성을 통한 F(주) 임원변경 과정에서의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적법한 임시주주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F(주)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F(주)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26. 경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F(주)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소제목란에 '1호 의안 임원변경의 건'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현재 등기부상 임원으로 기재된 이사 K, L, M 및 감사 N를 해임하고, 사내이사로 A를 선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작성자란에 '2012. 3. 26. F 의장 사내이사 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주) 대표이사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주)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매를 작성하고, 2012. 4. 27. 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법무법인 삼덕 사무실에서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한 다음, 2012. 4. 30. 경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그곳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자격모용되어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F(주)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8매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2. 4. 30.경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K 등이 F(주) 대표이사 등에서 해임되고, 피고인 A가 F(주)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F(주)의 법인 등 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원변경 사항에 대해 기재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I 건물인도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범행 가. I건물을 둘러싼 권리관계 F(주) 이해관계자들인 G, S은 2010. 6.경 당시 F(주)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K 배제한 채 F(주)의 경영권을 차지하고 F(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 R 소재 I 건물의 사용, 수익권을 독점하기 위해, 적법한 임시주주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K을 F(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S을 F(주) 대표이사로 선임한 다음, 그 무렵 (주)T 운영하는 U에게 I건물 사용, 수익권한을 부여하고, 위 U으로 하여금 위 I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한 다음, 그 임차보증금 및 차임 등을 (주)T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G, S, U 및 피고인 A 등이 관리하였다. 이에 F(주) 대표이사 K은 2010. 1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I건물 임차인들을 상대로 무단점유 또는 차임연체 등의 사유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1. 2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임차인들은 F(주)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건물인도 결정을 하였고, 2012. 2. 14.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K이 2012. 7. 27.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 사무실에, 위 I건물 임차인들에 대해 건물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위 U, G 등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던 피고인들은, I건물의 사용·수익권을 빼앗기지 않을 의도로, 적법한 임시주주총회결의를거치지 아니하고 F(주) 대표이사로 등기한 다음 위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하거나, 위 동부지원 건물인도 결정 이후 새로운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 I건물 임차인들과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여 F(주)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F(주) 대표이사 명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경 F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주)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된 피고인 A가 F(주)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없음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R 외 2필지 I건물 제505호', 보증금란에 '기존보증금 500만 원', 존속기간란에 '2012. 6. 9. ~ 2014. 6. 8.', 임대인란에 '(주)T U', 임차인란에 'V', 임대권동의자란에 'F주식회사 사내 이사 A'라고 기재한 다음 위 A 이름 옆에 F(주) 대표이사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F(주)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2012. 8. 27.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사무소에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자격모용 되어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F(주)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9부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F(주) 대표이사 명의 강제집행 취하서 작성 및 행사의 점 (가) 2012. 8.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3.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강제집행 취하서' 용지 채권자란에 'F(주)', 채무자란에 'W 외 10명', 집행권원란에 '2010가단27047호', 내용란에 '위 집행권원에 의하여 2012. 7. 27.자로 한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합니다', 신청인란에 'F(주) 사내이사 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주)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F(주)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강제집행 취하서 1매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채무자와 집행권원만 달리하는 같은 내용의 강제집행 취하서 4매(위 강제집행 취하서 외 채무자 V 외 11명, 집행권원 2010가단27030호, 채무자 X 외 8명, 집행권원 2010가단27061호, 채무자 Y 외 8명, 집행권원 2010가단27054호)를 작성하였고, 이를 위 집행관 사무실 업무담당자에게 일괄 제출하여 자격모용 되어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2. 9. 3.자 범행 K은 피고인들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취하한 사실을 알고서, 2012. 8. 23.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과 사무실에 동일한 내용으로 I건물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9. 3.경 위 집행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주) 대표 이사 명의로 위 (가)항과 같은 강제집행 취하서 4매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집행과 사무실에 일괄 제출하여, F(주) 대표이사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강제집행 취하서 4매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2의 나. (가),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F(주)이 신청한 I건물 건물인도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하여, 위계로써 F(주)의 I건물 건물인도, 임대차계약 체결, 해지,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위 2의 나. (나)항과 같은 경위로 K이 2012. 8. 23. 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 사무실에 I건물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다시 신청하자, 피고인들은 2012. 8. 27.경 위 집행관 사무실에서, 제2의 나. 항과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F(주) 대표이사 K이 제시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건물인도결정문은, 그 이후인 2012. 6. 9. F(주) 대표이사 A가 상기 채무자 등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되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권원이 소멸된 법원의 결정문으로, K은 이러한 소멸된 결정문을 근거로 귀집행관 사무실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니, 확인하시어 강제집행을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2. 8. 30.경 부산 기장군 R 소재 I건물에서, 공무원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소속 집행관 Z가 V 등 I건물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임차인들로 하여금 새롭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게 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K이 신청한 강제집행 신청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위 Z의 강제집행 절차를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공무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 Z의 강제집행 절차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K 진술부분 포함) 1. K, O, G, H, U, A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판결문, 정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법원 결정문, 안내문, 사실조회 회보 공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공문,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내역, 부동산인도고지 불능조서 각 사본 1. 위임장, 변경계약서, 등기부 등본,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고소장 각 사본 1. 사실확인서,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인증서, 법원 결정문, 강제집행 신청서, 해지통보서, 내용증명, 채권양도 통지, 변경 신청서 각 사본 1. 통장 내역, 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소장,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 답변서, 인증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 형법 제232조, 제30조 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위계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전력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위법하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변경등기 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의 F 대표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