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나로아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신경성질환이 있는 처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아들이 보유한 차량을 운전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5년 넘는 기간 동안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9. 01:20경 부산 사상구 B에서 내연의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없어졌는데 피해자가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전화기 내 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인인 B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평천로 315(갈산동) 이디야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241(갈산동)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5년 6월 이후 3차례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혐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회동동 앞길부터 같은 동 16번교차로까지 약 50m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0: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209동 904호 앞 복도에서, 옆 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23세)를 불러 내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다가, "교육 좀 받자,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 12cm)와 채칼(전체길이 18cm, 칼날 8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칫 사람을 크게 상하게 할 수 있는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나무라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2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 하고 어눌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학로에 있는 구성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한국과학기술원 정문 쪽에서 전민동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A)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상태에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2016. 3. 6. 00:55 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그리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 한라 비발디 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5. 15. 07: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 F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찜질방 또는 사우나 등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575,000원 상당의 휴대폰 10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5. 22. 06:15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한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2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면서 위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I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알게 된 I의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피해자 주식회사 다날이 운영하는 모바일 소액 결제시스템에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다시 위 소액결제시스템의 인증번호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머니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0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문화상품권 대금 등 합계 1,0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월 하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통해 알게 된 J이라는 성명불상의 장물휴대폰 매입업자로부터 '우리가 가져오라는 물건을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5. 15.경부터 위 J으로부터 K 메신저를 통해 거래일시, 장소, 휴대폰 종류, 매입단가 등의 거래정보를 받은 후 그 지시에 따라 장물휴대폰을 매입하여 위 J이라는 사람이 지시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5:00경 위 J의 지시를 받고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부천남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A을 만나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F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476,000원 상당의 분실 또는 도난 된 휴대폰 2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2,2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F, I,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각 압수물 사진, 소액결제 내역서, 각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도난 된 휴대폰인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0. 28. 12: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55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G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G의 상무인데, G에서 대구 동구 H 주택철거 관련하여 100억 원대 공사를 맡기로 하였으니 사업착수비로 3,000만 원을 주면 철거관련 4억 8,000 만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상무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으며,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계약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 피고인 A의 계좌로 2,000만원, 피고인 B의 계좌로 1,000만원, 합계 3,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철거공사계약서의 공사 장소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I 외', 도급자 상호 란에 'G(주)', 도급자 회장 란에 'A'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도장을 찍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로 된 철거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철거공사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대표이사 통화내용), 수사보고(B 메모지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협약서, 철거공사계약서, 지불각서,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계약서를 위조 · 행사한 점은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608동 1009호에서, 피해자 Dol 수일 전에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 설치한 빨래건조대가 고장이 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려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건 경위에 관한 쌍방 주장에 차이가 있는 점, 상해 정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6:37경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미호천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리베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85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성매매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전달책, 인출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조건만남을 하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고, 일명 'B', 'C'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통장 전달책, 인출책들을 모집하여 전달책들로 하여금 인출책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들을 전달해 주게 하고 인출책들로 하여금 전달책들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D는 전달책의 일원으로 D의 아들이자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E(2015. 9.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4. 강제퇴거되어 중국 거주)의 부탁을 받고 인출책이 전달해 준 접근매체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는 등 대포통장들을 관리하기로 하고, F은 전달책의 일원으로 일명 'G'으로부터 수익금의 2%를 지급받기로 하고 'G' 등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이 전달해 준 접근매체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는 등 대포통장들을 관리하기로 하고, H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2017. 12. 23.경 인출책인 I으로부터 'B' 등을 소개받아 인출금원의 2%를 지급받기로 하고 'B' 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이 전달해 준 접근매체들을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고, 피고인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2018. 2.경 H으로부터 'B' 등을 소개받아 인출금원의 3%를 지급받기로 하고 'B' 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이 전달해 준 접근매체들을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0.경 불상지에서 J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선입금을 송금해 주면,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M)로 1,95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들의 접근매체들을 이용하여 같은 날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C'이 알려준 중국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 J 대화내역 캡처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중인 점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15:21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소재 창원상공회의소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로 전화하여 "창원상공회의소 앞에서 약 1시간 30분 전에 오토바이를 탄 남자 2명이 칼을 들이대고 입금하려고 했던 현금을 빼앗아 갔다. 둘다 검정색 옷을 입었고, 한 명은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한 명은 하이바를 썼다. 너무 정신이 없고 무서워서 늦게 신고를 했다. 돈을 빼앗은 뒤 도청 위쪽으로 갔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창원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18명, 신월지구대 소속 경찰관 12명, 경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소속 과학수사요원 2명 등 총 3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약 3 시간 동안 일대를 수색하는 등 허구의 강도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치안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여 30여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현장 출동 및 범인 검거 활동을 하게 하고, 다음날 오전 허위신고임을 자백할 때까지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장시간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7. 13:4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월미도에서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80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3:4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80 현대백화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 쪽에서 부천시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엑셀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엑셀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6. 16: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길에서, E(여, 61세)이 운영하는 노점상 가판대 의자에 마음대로 앉았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발에 부딪쳤고. 이에 위 E이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은 "시발년아, 아프면 내가 아프지, 네가 아프나. 개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등산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위 E을 폭행하였다. 이에 E은 피해자 F(33세)에게 "맞아서 무섭다,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받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나이도 많으신 분한테 왜 이렇게 욕을 합니까."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돼지 너는 가라"라고 하면서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왼팔 부위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놈, 돼지새끼야, 뚱띠야,너는 오늘 내한테 죽었다."라고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5회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대구 서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육점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칼로 찔러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0여 회 찌르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식육점 밖으로 나온 뒤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및 좌측 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5. 16, 16: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61세)이 운영하는 노점상 가판대 의자에 마음대로 앉았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발에 부딪쳤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은 "시발년아, 아프면 내가 아프지, 네가 아프나. 개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등산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에게 폭력을 휘두른 뒤 피해자가 주변 상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화가 나, 그 곳을 지나는 사람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리와봐 시발년아. 보지같은 년. 개같은 년아. 때려 죽이뿐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본건은 친고죄로서, 피해자 E이 2016.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 02:12경 울산 중구 C 소재 'D편의점' 앞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E(여, 19세)를 보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편의점 여종업원인 특정인을 상대로 한 '비접촉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 추행행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임 범행을 4회에 걸쳐서 반복하였고, 특히 일부 범행은 피해자 바로 앞 계산대에서 범행을 하였음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0:3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비원교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비원교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적신호시 유턴을 할 수 있다는 안전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서부소방서 방면에서 비원교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33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3. 20: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아카데미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13:00경 부산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에 근육이 파열되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3:40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22길 8에 있는 본리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택시에 탄 후 목적지도 이야기 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ol 택시에서 내려 귀가를 권유하자, "X발 짜바리 X끼들 오늘 한번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밴 소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연춘교 편도 1차로 도로를 병천 쪽에서 목천톨게이트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던 D 무쏘 대형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 피해자 F(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은지리 336-7 앞길에서부터 제1항과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사본(C), 진단서 사본(E), 진단서 사본(F)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자의 차량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폐차되는 등 사고충격의 정도가 중한 점(수사기록 제28, 35, 40면), 피해자 C이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28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595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2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소재 E커피숍 앞 교차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곡초등학교 방면에서 포승공단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의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우즈벡키스탄 국적, 여, 4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6고단1038 피고인은 2016. 5. 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G에서부터 같은 시 거산길 39-24 배수펌프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결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6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영상캡쳐사진, 진단서 [2016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5. 11. 12.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인 2016. 1. 5. 이 사건 2016고단595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2016. 3. 3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도주차량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인 2016. 5. 9. 다시 이 사건 2016 고단1038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전의 범행으로서, 위 음주운전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일행이 있었으며,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봉사 이행을 위하여 사직 후 회사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현재 시각장애인인 아들을 돌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