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모와 2019. 10. 11. 혼인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0. 8. 불상일 03: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13세)에게 손깍지를 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2021. 7. 31.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03:0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외증조모의 주거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13세)의 하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1. 25.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03:00경 부산 수영구 F건물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 쇼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14세)의 하의 반바지를 반쯤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2. 3. 27. 범행 피고인은 2022. 3. 27. 03:00경 위 ‘2. 나.’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14세)의 하의 반바지를 반쯤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고,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속기록(H센터) 1. 카카오톡(2022. 5. 12.),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2022. 5. 12., 13.), 카카오톡(2022. 5. 21.), 수사보고서(범죄 발생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전화진술 청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2항 가. 나. 다.항 각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과 범정이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를 받는 당시 만 13세 또는 14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4회에 걸쳐 준강제추행 내지 준유사강간 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의 온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청구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가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11점)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11점)으로 나타난 점, 강간통념수용척도(I, 2007) 평가 결과 또한 ‘보통’ 수준(총점 2.15점)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