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6. 광주 북구에 있는 B병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C(남, 34세)과의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18: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외국인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용봉동, 오치동, 광주 서구 광천동 등지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10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지켜보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2.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B와 지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2022. 4.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7. 19:53경 위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식당 내실에 있던 시가 3,040,000원 상당의 동전이 보관된 돼지저금통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며느리 E에 의해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4세)의 친오빠이고, G(여, 75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G에게 수차례 돈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2022. 5. 중순경 익산시 H에 있는 G의 집으로 찾아가 G에게 ‘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22.경 피고인의 남동생인 사건 외 I을 통하여 G에게 “내가 기름 1통을 사서 어머니 집에 가고 있으니 1,500만 원을 안 해주면 어머니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G에게 수차례 1,5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G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한 후 피해자 F의 집으로 피신을 가 피해자 F와 함께 있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5. 23. 새벽경 익산시 H에 있는 G의 집에서, 그곳 다용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 1개와 등유 3L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1통을 위 G의 집 거실에 놓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가스통과 플라스틱통을 사진 촬영한 후 같은 날 04:02경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위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03경부터 09:01경까지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그래 한번 해보자, 어머니보고 전화하시라고 해라.”, “너. 시발년아. 그래서 신고했냐. 시작했으니 끝은 봐야지. 두고 보자.”, “뭐. 니가 신고 안했다고? 경찰에서 전화 왔더라. 조사받으러 들어오라고. 니가 결국은 죽는 꼴 보려고 하는구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와 F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등유보관장소 등 사진촬영 첨부) 1. 현장사진첩, 각 CCTV 영상 캡처 화면,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돼지저금통 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가족들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에 불을 지를 것처럼 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어머니 G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22:30경 서울 동대문구 B 인근 주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의자도로 주행 확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네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 없고, 2015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29 피고인은 2021. 3. 31. 22:17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 앞 주차장에서 약 3m 가량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11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31. 22:28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피해자 B(여, 43세)의 자동차를 충격하고 그에 대하여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높게 제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F 소유의 화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트렸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 파손된 화분의 소유자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금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금곡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1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4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8. 15: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외도행위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와 다투다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 28cm, 칼날 길이 : 17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면서 ‘다 같이 죽자’고 말하고, 부엌에 있던 다른 식칼(전체 길이 : 28cm, 칼날 길이 : 19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면서 ‘다 같이 죽자고, 신고할 테면 하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가 안고 있는 딸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5.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22. 10. 4.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이를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6.경부터 2022. 10. 4.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0. 8. 가정폭력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조치결정 이력)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범행을 저질러 판시 제3항 기재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저지른 협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21개월에 불과한 어린 딸을 안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천만한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외도 여부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제3항 범행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양해한 사정도 발견된다. 피해자는 검찰 수사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그동안 딸과 유대관계를 잘 형성하여 관계가 좋았고 딸이 아빠의 존재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갱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길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진행된 피고인의 보호관찰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지시나 감독에 비교적 성실히 응한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딸의 육아에 전념하는 등 큰 문제없이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벽면에 부착 및 설치되어 있던 전자칠판 2개를 떼어내는 등 소란을 피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F 자필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8. 31. 23:54경 평택시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피해자 E(남, 33세)과 서로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F’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들을 따라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한 점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건물 옆 공터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발생보고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얼굴사진 및 현장사진, F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결제 장면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도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도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51-1

범죄사실 B은 2010. 6. 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산 수영구 D병원 605호실에서 2012. 8. 20. 03:00경 및 2012. 8. 28. 12:00경 B과 각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증명원(사건 2012드단24237 이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70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2022. 11. 28. 15:37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가게 부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서로 차량 통행 문제로 욕설을 하며 시비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D’ 앞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에서 하차 후 피해자 B(남, 48세)에게 다가가 “너는 부모도 없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 적재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1.5L 크기의 페트병을 집어 들어 페트병의 뚜껑 쪽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페트병의 단단한 부분인 뚜껑 쪽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12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다툼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28. 15:37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남, 71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차량을 타고 그 곳을 떠나려는 피해자의 운전석 쪽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를 차량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3. 1. 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고소 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 40에 있는 도로를 백제대로 쪽에서 서신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증거사신 1. CD 재생결과 1. 진단서 팩스본 1.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인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4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5. 15. 21:50경 광주 광산구 B, 'C'에서 피해자 D(여, 23세, 가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5. 15. 21: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있는 칸 아래쪽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녹취서 1. CCTV 캡처 사진 1. 사진설명(CCTV 캡처 및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따라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영상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대학생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1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에 아이디 ‘C’의 공개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피해자 D의 이름과 사진이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게시한 후, ‘50만원으로 신불자 노란장판 인생이 어떤지 잘 배웠다 돈 없다고 개념까지 없으면 어떡하냐, 지가 감당 못할 일은 하지 말아야지’, ‘자기만 사정 잇는 줄 아나 나한테는 무슨 사정이 생겻는지 좆도 신경 안 쓰고 50만원에 목 매다는 게 존나 웃기다 내가 안 웃게 생겼냐고.’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21: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9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1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합류차로를 포함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천사거리 방면에서 학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한 피해자 D(여, 83세)의 무등록 사륜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1. 15:20경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상황보고서 1.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5. 22:20경부터 22:35경 사이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가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를 작성해 주면 관할기관에 고발 의뢰하겠다.”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고 오인하여 “사장한테 돈 받아 쳐 먹었냐, 같은 편 아니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마음대로 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배를 들이밀고, 옆에 있던 위 F의 몸통을 자신의 몸통으로 밀어 뒤에 있는 벽까지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각 사건별 판결문, 누범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철도안전법위반죄 등(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으로 처벌되어 누범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다가 2021. 12. 7.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2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여)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9. 2. 00:00경 춘천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자신과 다투고 친정에 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 넘어뜨리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2. 1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피해자 C(26세, 여)이 운영하는 ‘D’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로 5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10:20경 평소 누수문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에게 미용실 공사로 누수가 심해져 지하실이 침수되었고 전기까지 나갔으니 수리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건물 지하실에 있던 타일조각 등 누수로 발생한 쓰레기를 마대자루에 담아 가져와 피해자의 미용실 출입문 앞에 모아두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에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업무를 방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7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피해자 C(53세)과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8 '봉화공원'에서 만나 친분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6. 09:4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8 '봉화공원' 내에서 주취상태인 피해자가 술 냄새가 나는데 술을 먹고 여기에 들어오면 벌금 받는다"라고 하자, "니가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이러냐"라고 하여 이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얼굴을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주변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7. 14:2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시티 에이스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 에이스Ⅱ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07:4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24

범 죄 사 실 2022고단3824- 피고인들 피고인 A와 피해자 D(남, 24세)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도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22. 02:10경 시흥시 E 앞길에서 피해자 B(남, 19세)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소위 ‘헤드락’을 걸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 2대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34만 8천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음식점 창문 유리(가로 60cm, 세로 100cm)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8세)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며,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으로 밀어 피해자 D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2고단4147-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친구인 H에게 “돈이 필요한데 방법이 있느냐”고 물은 후 H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카드를 팔면 돈이 들어 온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22.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H에게 건네주고, H는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상해 진단서, 재물손괴 수리비 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2022고단414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등 입증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 피고인 C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피해자 B을 상대로 특수상해 범행을, 피해자 F, G를 상대로 재물손괴 범행을 각 저질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 A, D를 상대로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데, 그 접근매체가 실제로 메신저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C는 현재까지 피해자 A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F, G와 합의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A, D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C는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2022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3.경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 운송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20:16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일대에서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 외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준법의 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17년 전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