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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9. 14: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2층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깍지를 끼듯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검지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를 약 2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 내외 사건 당시 전후 CCTV 영상자료 첨부), 각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피의자 진술 및 현장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카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대화내역), 각 인스타그램 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참고인 E의 인스타그램 DM메시지 기록 및 사건 발생 당시 통화기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동행하여 걸어가는 영상 등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지도·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6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29. 04: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D(여, 54세)로부터 발인을 하기 전에 비용부터 정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3. 2. 3. 09:2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를 위해 설치한 펜스로 인해 도로 통행을 방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2리터를 직원들이 사용하는 현장사무실 외부 벽면과 바닥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45세)의 제지를 받게 되자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들고 “사생을 내자, 끝장을 보자”라고 위협하면서 칼끝을 자신의 목에 대고 자해할 듯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 2. 3. 09:50경 위 G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마 약 3.42그램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에 대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 카카오톡 캡처사진, 캡처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른 수강명령을 구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소지하였을 뿐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른 수강명령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는 예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모상을 치르는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비용 정산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폭행하고, 4일 뒤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추진되는 주택건설공사 현장사무실로 찾아가 외벽과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며, 현장소장 F과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칼을 들고 자해를 하려고 하면서 현장소장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는 마약류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국민신문고와 울산시청 건축주택과 등을 상대로 자신의 주거지도 인근에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부지에 편입시켜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그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 사업 때문에 오랜 기간 집 앞 골목이 막혀 불편이 초래된다고 하면서 ‘내가 여기 불 지르고 죽으면 길이 다시 뚫리지 않겠느냐’고 하고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린 현장사무실 건물은 내부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자칫하면 무고한 생명까지 위협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모상을 당하면서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현존건조물 방화예비와 특수협박 범행은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로서의 성격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현장소장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휘발유는 뿌렸지만 라이터에 불을 붙인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저희가 제지하자 격렬하게 저항하는 시늉 정도만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칼을 꺼내서 자신의 목에 갖다 대기는 했지만, 제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잡고 설득하자 손에 힘을 빼면서 칼을 넘겨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현장사무실 건물은 불연재인 콘크리트와 쇠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의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주택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현장소장 F과 합의하였고,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고, 단순히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던 외에 다른 범행에까지 연루된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편모 슬하에서 성장하였고, 2018년경부터 불안 및 우울장애, 인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얼마 전 인수한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수업을 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5.경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부측방조제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확정판결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 건물에 있는 D은행 C지점에 근무하는 은행원이다. 1. 2022.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1. 16:30경 같은 지점 은행원인 피해자 E(여, 39세)이 위 C F동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의 옆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어 올려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2022.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10:13경 같은 지점 은행원인 피해자 G(여, 38세)가 위 C F동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의 옆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어 올려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고,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은행 CCTV 확인 및 분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범행수법, 촬영물의 내용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한 사정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만 고려한다)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경부터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충성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자로,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월 납입금액의 1,200%이고, 유지 수수료는 6개월 정도 유지가 되면 전체 금액의 20%이며, 시책비가 월 보험료의 2~300%라는 점을 이용하여 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등으로 허위의 종신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보험료를 대납하여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명의자 E(F) 피고인은 2021. 12. 31.경 위 ‘충성지점’ 사무실에서 E 명의로 F의 ‘G’ 상품의 월 보험료 1,707,165원을 납입하는 내용의 계약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명의로 체결한 종신보험계약에 대하여 자신이 1~3회의 보험료를 대납한 후 보험계약을 실효 또는 해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종신보험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에 따른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 담당자로부터 모집수수료 12,260,85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명의자 E(H) 피고인은 2022. 2. 28.경 위 ‘충성지점’ 사무실에서 E 명의로 H의 ‘I’ 상품의 월 보험료 1,955,422원을 납입하는 내용의 계약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명의로 체결한 종신보험계약에 대하여 자신이 1~3회의 보험료를 대납한 후 보험계약을 실효 또는 해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종신보험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에 따른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 담당자로부터 모집수수료 8,325,779원, 시책비 5,866,266원, 합계 14,192,04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명의자 J(K) 피고인은 2022. 4. 29.경 위 ‘충성지점’ 사무실에서 J 명의로 K의 ‘L’ 상품의 월 보험료 3,800,000원을 납입하는 내용의 계약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명의로 체결한 ‘L’ 보험계약에 대하여 자신이 1~3회의 보험료를 대납한 후 보험계약을 실효 또는 해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종신보험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에 따른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 담당자로부터 모집 수수료 18,601,380원, 시책비 7,600,000원, 합계 금 26,201,3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28. 위 ‘충성지점’ 사무실에서 J 명의로 H의 ‘I’ 상품의 월 보험료 1,955,422원을 납입하는 내용의 계약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명의로 체결한 종신보험계약에 대하여 자신이 1~3회의 보험료를 대납한 후 보험계약을 실효 또는 해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종신보험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에 따른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 담당자로부터 모집수수료 등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J이 위 보험계약을 철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6, 7번 계약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6, 7번 계약자 E 추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8, 9번 계약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보험 대납 거래내역 제출) 1. 고소장 1. 2022년 1월 수수료 지급명세서, 2022년 3월 수수료 지급명세서, 2022년 5월 수수료 지급명세서, 위촉계약서, 각 계약상세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29.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 범죄가 있으므로 참고적 의미에서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허위의 종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모집수수료 등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기수 범행의 편취 금액이 합계 약 5,200만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을 포함하여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 등 합계 약 5,495만 원 중 약 2,925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 등으로 상계되었고, 피고인이 2023. 10. 6. 100만 원, 2023. 12. 5. 2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함에 따라 피해 회사에 대하여 약 2,270만 원 상당의 반환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로서,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4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빌라 4층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14:00경 자신의 집을 누군가 두드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길이 38cm, 둘레 5cm)와 철제 가위(전체 길이 27cm, 날 길이 17cm)를 들고 위 빌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나무방망이로 수 회 위 집 출입문 옆에 설치된 인터폰을 누르는 방법으로 위 인터폰을 부수어(교체비용: 20만 원)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위 인터폰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인터폰을 손괴할 의사를 가지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인터폰을 손괴할 의사로 이를 나무방망이로 누른 것이 아닌, 위 인터폰에 부착되어 있는 초인종을 누르기 위해 나무방망이로 이를 누르던 과정에서 위 인터폰이 벽에서부터 떨어졌다는 것인데(수사기록 제64쪽), 피고인이 초인종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아닌 나무방망이로 누른 것 및 피고인이 진술하고 있는 그에 관한 경위 등이 다소 합리적이지 아니하기는 하나, 적어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제63, 64쪽), 적어도 ‘초인종을 누른 행위’ 자체의 목적은 실제 초인종 내지 위 인터폰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C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의 내용 중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은 피고인이 ‘인터폰을 부수었다’는 내용 뿐으로서, 그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하여 위 인터폰이 부서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인터폰은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이전에 이미 내부 부속 일부가 떨어진 상태에서 벽면에 불안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위 인터폰에 대하여 충격을 가하는 소리 등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C 증인신문 녹취록 제7, 8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인터폰에 강한 힘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인터폰에 부착된 초인종을 누르는 정도의 힘만을 가했는데, 위 인터폰의 위와 같은 상태로 말미암아 위 인터폰이 부서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위 인터폰이 부서질 정도의 힘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56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6. 16:15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6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6. 16:17경 위 ‘D’ 식당 앞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69세)이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그만하면 됐지, 너무 끈질기다.”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4. 6. 16:18경 위 ‘D’ 식당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B가 술에 취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를 때리고, 그 중 피해자 B에 대하여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R 110B 이륜차(배기량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15: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20-1, 교동사거리를 청안 방면에서 증평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얼굴 혈색이 붉게 보일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이륜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전면부와 피고인의 위 이륜차의 측면부가 서로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차의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여, 6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을 경유하여 같은 읍 교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2년경, 2015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았고,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8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한 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이륜차 뒷좌석에 동승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지는 아니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서 음주상태임을 알았음에도 동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폐쇄병동에서 피해자 C(남, 11세, 가명)를 알게 되었다. 1. 2022.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1. 01:00경 의정부시 D 'B병원' 4층 E호에서 피해자가 이불을 가지고 와 자신의 침대 옆에 누워서 자게 되자, 피해자에게 “한번만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게 하였다. 2. 2022.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2. 21:00경 위 B병원 4층 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속기록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뇌전증, 공황장애,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등의 이유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아 왔던 점(2023. 11. 7.자 참고자료 및 2023. 12. 11.자 참고자료), 이 사건 범행 직전․직후에도 위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한 다수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3. 11. 7.자 참고자료)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2. 22.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당한 수준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위 질환 및 인지기능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3. 12. 11.자 참고자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위 명령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각 범행 후의 정황,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그로 인한 상처가 해당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1세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먼저 유사성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먼저 구강성교를 하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4면, 68면), 위 진술은 구체성․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증거기록 140면 이하 참조).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와 같이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85면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22. 08:17경 대구 중구 B 앞 ‘C’ 버스정거장에서 D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하여 대구 북구 이하 장소불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E(여, 28세, 가명)의 음부에 오른손을 갖다 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7.경 대구강북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당시 실제 거주하지 않는 ‘대구 북구 F, G호’를 거주지로 기재한 기본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여 기본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버스 탑승 시간, 착의 사진 관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버스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A 주거 부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A의 母 H 대면 및 A 소재 불명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신상정보제출서 등)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거짓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21년에 준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년에 신상정보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같은 종류인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 시내버스가 혼잡한 틈을 타서 다른 여성 승객의 성기 부분에 손을 갖다 대어 추행한 것으로서 그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7. 31. 10:25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를 외고산삼거리 방면에서 온양읍 사무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 전방에 과속방지턱과 정지선, 횡단보도가 노면에 표시되어 있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좌·우측 도로변에는 버스정류장과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안전운전하고 황색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정상적으로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의 황색 중앙선 실선을 넘어 반대편 쪽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8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23. 8. 1. 01:00경 울산시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간, 비장, 좌측 콩팥 손상에 의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실선을 넘어 반대편 쪽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결과가 모두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1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2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저축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 E저축은행과의 대출계약 위반인데, 위 위반사항이 기록에 남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변제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1. 20. 16:52경 서울 중구 G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H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10, 12),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22, 28),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가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