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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2018고단686 피고인은 2018. 3. 4. 22:00경부터 22:3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정식으로 납품받은 '로얄 살루트' 양주 1병을 가짜 양주라고 말하면서 '니들 이따위로 장사를 하고, 너 같은 인간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주를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복도까지 이를 함부로 가지고 나가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양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할 것이니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주점 안 냉장고 앞에 있던 종업원을 밀치고 함부로 '로얄 샬루트' 양주를 꺼내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려,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741 1. 2018. 4. 7.경 범행(업무방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7. 03:30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피해자 G(28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식당 종업원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손님 7~8명이 있는 가운데 종업원 I에게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식당 문 앞에 걸려 있는 홍보용 플래카드 고정용 노끈을 잘라 버리고, 연락을 받고 위 식당으로 온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이 있으니 밖으로 나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계속하여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다시 위 가위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너 진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수막 고정용 노끈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4. 8.경 범행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8. 01:40경 위 1.항의 식당에 다시 찾아 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식당 앞에 걸려 있는 홍보용 플래카드 고정용 노끈을 잘라 버리고, 계속하여 식당 출입구 나무 계단을 발로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수막 고정용 노끈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식당 출입구 계단을 수리비 55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8. 4. 13.경 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13. 16:15경 청주시 상당구 J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타려다 피해자 K(2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길이 37cm)를 휘두른 후 도망치고, 잠시 후 그곳을 다시 찾아 와 피해자를 향해 위 절단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8고단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위 및 현수막 끈 절단사진 1. 견적서(철판데크) 1. 압수물 절단기 사진 3장 1. 각 CCTV 캡쳐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공소사실 1항 및 2항 현수막 고정용 노끈 손괴 관련 견적서) 1. 수사보고(파손된 계단사진 첨부), 파손된 계단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고단741호 사건 중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며 업무방해, 협박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2018단741호 사건의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부분과 관련하여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G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업무방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의 죄를 범한것으로 범행 횟수, 절단기 등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2018. 4. 7.자 업무방해, 특수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6. 18: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채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잡아 밀치고, 이에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팔 부위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는 위 주점 종업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점 객실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의 오른발로 객실 문을 강하게 수차례 걷어차 이에 놀란 다른 손님들이 객실을 이동하게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위 주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아 그곳에서 나간 후, 재차 위 주점에 들어가려 시도하였으나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왼팔 팔꿈치 부위로 경찰공무원 F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저지른 폭력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5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서 농아자인바,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9. 13.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9. 22. 01:08 경위 제 1-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F(42세)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2016. 9. 21. 01: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I 소유인 금품을 훔치려고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의자 동선 CCTV영상 사진 16장, 카센터, 세차장 CCTV 영상사진 5장, J PC방 출입관련 사진 10장, CCTV영상사진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전과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절도미수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농아자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0.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생활비 및 게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주택가 식당이나 고물상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2. 27. 03:45경 피고인의 부 소유인 C 흰색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사다리를 싣고 다니면서 금품을 훔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 운영의 'F'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화장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창문을 떼어낸 후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과 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재 조리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철재 주방 냄비 세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자기타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12. 27.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8,642,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2. 19, 03:36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27,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새마을금고 직불카드(카드번호 : J)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2:40경부터 03:40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내 일원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3,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주유하면서 절취한 I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L, M, N, O 작성의 진술서 1. I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현장 사진, CCTV 분석 사진, 범행에 사용된 차량 사진, 계좌별 거래내역, 카드전표 및 편의점 CCTV 화면, 수사보고(장물처분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동일한 수법의 계획적인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상습 야간 손괴 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형법 제332조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보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절도범죄, 침입절도, 제4유형, 가중영역(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유 : 반복적 범행,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긍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버지의 고물상에서 고철을 훔쳐 판 적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555쪽), 입영을 기피하여 2010. 12. 30.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입대하였다가 전역하였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침입을 위해 건조물 위요지의 자물쇠를 손괴하거나(수사기록 394쪽 이하), 사다리를 이용했고, 큰 물건의 운반을 위해 아버지의 화물차를 동원하기도 한 점, 2014, 4. 11.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도 수사에 응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의 정상과 관련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전자기타 1대, 휴대폰 3개, 직불카드 1장, 네이게이션 1대, 반기갑 1개 합계 200만원 상당은 피해자 M, I, E, N에게 회수된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 및 수사기록 324, 368, 460쪽 참조), 나이가 어리고, 동종 전력은 위 2회 벌금 전과가 전부인 점, 그 밖에 범행횟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관련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4. 07:46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이 양 쪽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지 않는 등 위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문 안쪽 수납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651,000원을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불과 두 달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매우 큰 금액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 03:38경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시장 후보자 F(G정당), H(I정당), J(K), L(K), E시의원 후보자 M(N정당)의 선거벽보를 소지하던 차량열쇠로 14회 가량 찔러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첨부 사진에 대하여, 피혐의자 특정관련) 및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시된 선거벽보 중 후보자 5인의 벽보를 차량열쇠로 훼손하였다. 공직선거법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한 벽보 등 선전시설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벽보의 훼손범위와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어느 특정후보자를 해한다거나 지방선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뚜렷한 목적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경력, 범행 경위와 그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2:10경 서울 중구 B시장 12번 출구 골목에서, 피해자 C(여, 67세)과 폐지 수거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국 년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어 당기고, 피해자의 코를 수 회 찌르고, 손수레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척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상가 번영회 CCTV 확인), 상가 번영회 CD 1매 1. 사진 4장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수레를 밀었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었다.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코 부위에 붉은 자국, 왼쪽 무릎에 멍 자국, 오른쪽 팔목에 멍 자국이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서 허리 MRI 영상을 촬영하였고 그에 따라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2번 폐쇄성 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2021. 6.경 요추 4번, 5번 수술을 받은 적 있지만 그때 요추 1번, 2번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제반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나이와 외관상 보이는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요추 1번, 2번 폐쇄성 골절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한 점, 가해행위의 정도는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고령의 피해자가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던 것이 상해의 결과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1989년 이전에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자 B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2022. 2. 8. 등록한 사람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22. 2. 15. ~ 2022. 3. 8.)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 2. 14. 07:10경부터 같은 날 09:06경 사이에 C에 있는 D대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안성에 한 게 뭔데? 제대로 보여줄게!! A”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표지물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양손으로 잡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거나 한 손으로 표지물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밤범용 CCTV(A-270)영상 확인), 방범용 CCTV(A-270)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A 후보자 등록내역 등 첨부),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 내역,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원∼9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거법령이 애당초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표지물을 의복․모자․장갑 등 신체에 착용하는 물건의 형태로 된 것들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는 신체에 착용하는 물건이 아닌 팻말이나 피켓의 형태로 된 표지물도 그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그 사용방법은 ‘착용’의 방식만으로 제한한 탓에 팻말 혹은 피켓에 줄․선․끈 등을 달아 신체에 연결한 상태를 ‘착용’이라고 보면서 팻말 혹은 피켓의 통상적인 용법, 즉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리거나 발 앞이나 발등 위에 내려놓고 손으로 잡고 있는 등의 방식으로 팻말 혹은 피켓을 사용한 경우라도 줄․선․끈으로 신체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일반인의 규범의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사전에 약속되어 있는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따르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초이자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사전에 정해진 규제의 내용이 다소 불합리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3.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1.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5. 3. 01:04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기대어 졸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계속하여 졸고 있는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 미화 110달러가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지갑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titan 안경 1개, 시가 미상의 폴크스바겐 자동차 스마트 키 1개, 아이폰 6S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말경부터 2017. 5.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058,2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가 떨어뜨린 시가 미상의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강남역 7번 출구 근처 흡연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미상의 티쏘 손목시계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초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 99 에 있는 양재 시민의 숲 근처 놀이터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미상의 카시오 손목시계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서울 강남구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미상의 교통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D, E,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가정법원 앞과 옥상 CCTV 영상 사진, 각 피의자 도주 및 이동 경로 CCTV 영상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 발견경위, CCTV 수사 관련, 피해자의 일행 전화 진술), 수사보고(휴대전화 J5의 피해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 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일 ~ 2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습절도죄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 상습범인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습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력, 누범 기간 중의 범행, 특히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 범행은 그 범행수법, 동종전력,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89

범죄사실 1. 2017. 4. 24.경 범행 누구든지(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24. 18:50경 경북 고령군 B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에 보관 중이던 등유 300리터를 1리터에 900원을 받고 D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자가 아님에도 관련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2017. 11. 23.경 범행 누구든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채, 2017. 11. 23. 23:50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공사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탱크로리 차량에 보관 중이던 등유 150리터를 리터당 850원을 받고 G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유차량 등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서 제출) 1.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 탱크로리 차량에 대한 CCTV영상 확인) 1. 차량종합상세내용, 폐업사실증명서 1. 한국석유관리원대구경북본부 회신자료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5조 제10호, 제39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의 약을 대리 처방받기 위해 B병원을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C(28세, 여), D(28세, 남), E(31세, 남)은 B병원 원무과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6. 7. 10:55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B병원 접수창구에서 피해자 C이 증빙 서류 없이 대리로 약을 수령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니년이 뭔데 안 된다고 하냐. 씨발.”이라며 욕을 하며,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려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들고 있던 서류로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병원에 방문한 사람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D, E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D, E의 몸을 밀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정당한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고소장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항의를 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B병원 원무과 직원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리로 약을 수령하는 것이 안 된다고 설명하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의 설명이 부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들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비례성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배를 밀치는 등으로 위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당시를 촬영한 CCTV 등에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만 확인될 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위협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병원 원무과 직원들인 피해자들이 대리로 약을 수령하는 것이 안 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밀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해자들이 각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2001년 및 2014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41세)에게 관심이 생겨 "밖에서 만나자"며 여러 차례 접근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2014.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7. 20:5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약국에서, 약국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씹할 년, 개 같은 년, 언양에서 약국을 못하게 할 것이다, 언양을 떠나라, 씹할년아!"라고 약 10-15분간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15:00경 위 약국에서, 전날 피해자가 처방해 준 시럽약을 먹고 나서 배가 아프다며 약국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너 한번 먹어봐!", "약국을 못하게 한다, 내일 당장 신고를 해서 약국 문을 닫도록 할 것이다,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약 10-15분간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5.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약국에서, 갑자기 들어 와 피해자에게 "너하고 끝이다. 너 말고 여자가 없는 줄 아나!", "씹할 년, 개같은 년!"이라고 외치고 피해자에게 "너는 2년이나 사랑했던 남자 손에 시체가 토막토막되어 박스에 담겨 높고 깊은 산골짜기에 묻히게 되니까 말이다. 너 역시 그 사람 내외에게 손에 죽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왜 죽이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너 신세 너가 죽음으로 망쳤으니 그 누구를 원망하랴" 등과 같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자필 작성한 A4 용지 4장을 건네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8. 2. 경범행 피고인은 2014. 8. 2. 11:00경부터 11:15 경까지 위 약국 앞 인도에서 피해자의 약국 쪽을 향하여 "씹할 년, 개 같은 년, 언양에서 약국을 못하게 한다. 언양을 떠나라, 더러운 년, 모텔에 CCTV가 다 찍혀있다 이년아!"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약국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28, 16:30경부터 17:05경까지 위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내는 니를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약 처방을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가. 2014.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거주 원룸 건물 출입문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직접 적은 A4용지 1장을 붙였고, 이를 발견한 건물주인 F로부터 전화를 받자 위 F에게 사실은 피해자의 인간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고 있으며,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그 원룸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31.경 위 약국에서, 실제로는 피해자가 약사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약 제조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연루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국 출입문에 검은색 펜으로 "C 떠나라, 약 조제 살인미수, 수원지방법원 신원조회, 경찰신고, 약사 자격 파산됨, 이 약국 오지마세요, 살인사건 미수사건 조사 중, 내일 대학병원 갔다가 와서 조치함"이라고 쓰고, 그 옆에 " 약국 약 짓지 마세요, 약 제조 사기입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했음, 살인미수사건입니다."라고 자필로 작성한 A4 용지 3장을 붙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작성 문건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작성 문구 사진, 피고인 작성 문건 등 포함) 1. CCTV 녹화영상 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상에 가까운 부적절한 감정으로 피고인과 아무런 사적관계가 없는 피해자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고, 공공연하게 모욕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기와 방법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불량하고, 재판 계속 중에도 피해자의 약국 근처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전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회 이상의 폭력 등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5:40경 B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6 리버사이드호텔 옆 이면도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잠원동 노인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별되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아래로 쓰러지게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