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7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5. 17:00경 서울 노원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0세)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그 곳 주방 창문 유리(40cm×20cm) 1장을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5. 18:48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노원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상태에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고, 그 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담배를 달라”고 소리쳐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기 위해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G(38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위 G의 우측 광대뼈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창문 사진, 수사보고서(F지구대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아내를 폭행하거나 부부 공동재산을 손괴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번에는 이를 조사하려는 경찰마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질렀으므로 상당기간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17: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집 안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김치 1포기와 멸치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여졌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벤츠 E2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CCTV 동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45%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1. 18:0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5. 22: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5. 01. 15:00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B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7년 전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22:29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사천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카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B회사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C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먼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59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공소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공소사실의 내용을 서로 비교·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표시, 장소, 근로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판이하게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사실상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 이를 허가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라 그 특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일시의 기재가 전혀 없고, 근로자나 근로기간의 표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의류 매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1. 22: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 의류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04

범 죄 사 실 2021고단1604 피고인은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내 채팅을 통해 피해자 I(남, 26세)에게 ‘게임머니 6천만 원을 현금 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 13:44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5. 20: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64명으로부터 합계 4,508,1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73 피고인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K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 캐릭터를 그려주겠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남, 19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돈을 입금하면 그림을 그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림을 그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01:01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51,500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15 피고인은 M과 게임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되어 2020. 5.경부터 함께 생활하였으나 돈 문제로 심하게 다투는 등 더 이상 같이 살기 어렵게 되자, 평소 생필품 구입을 위해 알고 있던 M 계좌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에 M의 예금액을 몰래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5. 18:00경 강원 강릉시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 M(남, 21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J은행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25. 20:02경 강원 강릉시 P에 있는 Q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제1항과 같이 훔친 M의 통장을 넣고 미리 알고 있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M의 J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3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83 피고인은 2021. 2. 7.경 부산 일대에서 온라인 게임 ‘R’에 접속하여 피해자 S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계좌로 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4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604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및 고소장(각 첨부된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캡처사진 등 포함) 1. J 거래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각 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187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2015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내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2021고단248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진정서, 진술서 및 고소장(각 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4. 04:15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시장 방향에서 E시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속도로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천교 방향에서 금남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5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5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0.049%) 1.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9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22:38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01: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지구대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9년 전이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08:54경 자신이 운영하는 셀프빨래방 부근인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 여)가 주차해 놓은 그녀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뒷 펜더 부분을 불상의 물건으로 긁어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 피고인 범행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자신 차량 진행 방향으로 걷다가 피해 차량으로 갑자기 다가간 사실, 피해 차량 긁힌 부분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손괴 부분을 대고 스쳐지나간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 차량에 접근한 것은 건물 2층에 있는 우편물을 확인하러 갔다’는 취지이나, 건물 2층(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부근 사거리에 위치한 건물 3층 중 1층에서 ‘E 셀프빨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에 이르는 계단은 피고인 진행방향 뒤쪽인 점, 피해 차량의 긁힌 위치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가 동일한 위치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판시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05:5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04에 있는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44세)가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돈이 없고, 휴대폰도 없으니 무료로 양재역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택시가 서울 관악구 신사로 106에 있는 신사지구대에 도착할 때까지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6. 06:30경 서울 관악구 신사로 106에 있는 신사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해 신사지구대로 피고인을 태워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여러 차례 차 택시에 관하여 프론트 도어오버홀 수리 등 수리비 합계 189,38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 추가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주요 대화 내용), 내사보고서(피해자 재물손괴 피해 진술 및 사진 여부)(수리비 견적서 첨부)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운전자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 프론트 도어 오버홀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폭행, 상해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1. 6. 1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00:23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 계양 3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형제봉길 5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다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A)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각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09: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골든루트로66번길 160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서김해요금소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에 걸친 무면허운전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특히 피고인의 경우 동종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전력도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봉사명령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역시 필요하다고 보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16:54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D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E 게시판에 ‘아이폰11 프로 블랙 A급 저렴히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E 어플로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마치 위 핸드폰을 판매할 것처럼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핸드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핸드폰을 갖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택배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1:42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D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E 게시판에 ‘아이폰11 프로 화이트 A급 저렴히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E 어플로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마치 위 핸드폰을 판매할 것처럼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핸드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핸드폰을 갖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택배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등, 송금내역 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공소 제기된 후에도[피고인은 2020.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9고단2870, 2019고단3201(병합)}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1. 18.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현재 대법원 상고심(2021도7990) 계속 중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편취물품의 가액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촌면에 있는 선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장거리이며, 술에 취해 도로에서 주행 중 잠들었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5년 전이고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78

범 죄 사 실 [2021고단578] 피고인은 2018. 5.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9. 15:13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83에 있는 중앙역 17번 출구 부산도시철도 1호선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문제로 역무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B(남, 63세)이 다가가 “그냥 마스크 쓰고 가이소, 빨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들고 그 슬리퍼로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969] 피고인은 2020. 10. 24. 11:40경 부산 동구 범일로 지하 108(범일동)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범일역 승강장 내에서, 다대포행 열차를 기다리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여, 24세)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내 밀었지?”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골반 부분 등을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8]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중앙역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1. 중앙역 승강장 CCTV 저장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5번) [2021고단1969]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8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누범사실 확인 보고),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진행중인 재판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수사보고(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2018년 이후에 실형 2회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결핵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