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54-1

범 죄 사 실 2020고단254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2019. 8. 20. 03:3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술집 앞에서, 피해자 D(20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2019. 10. 31. 22:00경 구미시 H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G(19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 연기를 피의자의 얼굴에 내뿜으면서 좌측 어깨에 손을 얹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후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03 피고인 A과 I는 2020. 3. 20. 02:43경 구미시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 C(남, 20세)이 위 주점 내부에서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친 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피고인 A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이를 지켜보던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균형을 잃자 피고인 A은 무릎으로 엎드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I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 A과 I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하악 좌측 제2소구치 치아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19 1. 폭행 피고인 A은 2020. 6. 22. 07:00경 구미시 L에 있는 'M' 앞길에서, 지인인 I의 뒷통수를 때리던 중 피해자 N(남, 23세)으로부터 만류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2020. 7. 27. 05:50경 구미시 O에 있는 'P'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Q(남, 24세)과 대화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99 피고인 A은 피해자 R(여, 18세)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S(남, 18세)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재물손괴(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7. 11. 06:30경 구미시 T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전자개폐 장치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폭행(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R이 ‘문을 왜 부수냐’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특수폭행(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7. 27.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어차피 들어갈 거 너 죽고 나 죽자‘라며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및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쿡쿡 찔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8. 22. 06:50경 구미시 O에 있는 ‘P’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이 버릇없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0. 8. 22. 06:50경 구미시 O에 있는 ‘P’ 술집 앞 노상에서 제4항과 같이 친구 A이 S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U지구대 소속 경사 V이 A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고 수갑을 채우려하자, V에게 ‘씨발 왜 그러는데’라며 말하여 V의 손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6 1. 병역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11. 22.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7급 재신체검사대상(치유기간 7개월) 판정을 받고, 같은 날 재신체검사일이 2020. 6. 22.로 명시된 재신체검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0. 6. 22.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2020. 11. 12. 05:00경 구미시 W에 있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R(여, 19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서로의 남녀관계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거지 벽과 방문을 주먹으로 수회 쳐서 깨뜨려, 벽 수리비 7만원, 문 수리비 1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17,000원 상당의 전등 리모콘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20고단7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진 붙임 등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인근 CCTV 확인에 대한), 각 CCTV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내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관련) 2020고단131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2020고단13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피해 사진첨부),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에 대한 확인) 2021고단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재물손괴 수리내역과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재물손괴 리모콘 금액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재신체 검사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상해죄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 C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맞기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고단254호 사건의 공소제기 후에도 계속해서 공동상해, 폭행, 상해,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경위, 횟수, 빈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상해죄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우려되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