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4. 7. 18. 한국도로공사에 5급(담당)으로 입사한 후 1996. 8. 1. 4급(대리)으로, 2002. 12. 20. 3급(차장)으로 각 승진한 후 2014. 2.경부터 2017. 1.경까지는 B본부 시설팀에서, 2017. 1.경부터 2019. 1.경까지는 C본부 시설팀에서, 2019. 1.경부터는 D본부 시설팀에서 각 근무하는 자이고,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시설팀은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E는 주식회사 F의 이사이고, 주식회사 F은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관련 공사 및 용역 등을 수행하는 업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에서 공사 관련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위 E로부터 20만원권 기업은행 기프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교부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E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의 휴대전화 메시지 관련 / 압수한 다이어리, 메모장 등에 기재된 도로공사 관련 분석자료 / 2016년, 2017년 주식회사 F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위탁현황 /키프트카드 및 상품권 구매내역 / F사무실 압수물 중 계약관련 서류 검토 / E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중 한국도로공사 관련내용 첨부 / 한국도로공사 조직도, 관련자 소속 및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오수·폐수 관련 공사내역 첨부 / 주식회사 F의 기프트카드, 상품권 교부내역 정리 /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관련, 기업은행 BC 기프트카드 실사용자 확인-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직원 / A 처 K의 L은행 기프트카드 사용내역 확인 / 기프트카드 등 제공·수수내역 특정)(각 첨부서류 있는 것은 이를 포함) 1. 인사기록카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휴게소 공사에 관한 직접적인 계약은 재무팀에서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휴게소 설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만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을 관할로 하는 지역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휴게소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거나 장래에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 F이 수행하는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관련 공사 및 용역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E, I 사이의 관계와 이익을 수수한 경위, 수수한 이익의 액수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기프트카드를 수수한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02. 12. 20. 3급(차장)으로 승진한 후 200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내지 5년 주기로 한국도로공사 각 지역본부 시설팀의 차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F은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거나(2015년부터 2017년까지 9건), 휴게소 운영업체와 휴게소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휴게소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여 왔다(2016년 24개소, 2017년 23개소). 휴게소 오수처리시설공사의 계약체결은 각 지역본부 재무팀에서 입찰공고를 통해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하자보수공사, 하자만료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서는 지역본부 시설팀에서 공사감독원이 지정되어 이를 감독하고 있고(피고인도 M본부 시설팀에서 근무하던 2011년경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준공검사원으로 참여한바 있다고 진술한바 있다),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지역본부 시설팀에서 반기에 1회씩 설비운영상태, 오수의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수질담당 부서에 의뢰하는 조치 등을 하고 있다(피고인은 2018. 6.경 F에게 오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한 N휴게소 측에게 F이 유지관리 능력이 안되어서 F이 유지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은 E에게 B본부에서 근무하던 2016. 7.경 O휴게소의 계약진행사항에 대하여 알려주거나 C본부에서 근무하던 2017. 3.경 P휴게소의 오수처리시설 보완공사 내역서 및 도면을 건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E, I은 업무상 알게 된 사이로 보이고, 그 외 특별한 개인적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I에게 기술적 자문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의례적인 것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 측에 자문을 해준 것은 2015년 Q휴게소와 2017년 R휴게소 관련한 2회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