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20. 12. 24.경부터 교제한 사이로, 2021. 6. 6.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0. 21:20경 울산 북구 C, D 상안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피해자에게 대화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갑자기 발걸음을 옮기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1회 끌어안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1회 껴안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6. 6.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이 사건 발생시까지 약 4일의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전달한 후 더 이상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일 동안 있었던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확고한 의사가 피고인에게 전달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임의로 찾아갔고 피고인을 피해가려는 피해자를 막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다른 이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를 끌어안는 행위에 그쳤고,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6. 4.부터 2021. 6. 6.까지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그 기간 동안 매일 성관계를 하는 등 이 사건 직전까지 통상적인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피해자의 이별 통보 및 그 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생 4일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행행위가 정당화 된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인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E을 고소한 사건을 기화로 E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1. 6. 28. E을 형사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2021. 6. 29. 피고인을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 후 하루 만에 이를 알게 되어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고소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7. 02:17경 사이에 울산 북구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렇게 끝내면 난 어떡하라고 난 정리가 아예 안되는데 이렇게 떠나가면 난 대체 어떡하라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8. 02:37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10.경 제1항 기재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13.경 피해자가 물건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익명의 구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직거래를 핑계로 만나자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을 들키자, 2021. 6. 14. 18:03경 피해자에게 위 인터넷 사이트 메신저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그래 이거 나야 사실 제발 디엠 보낸걸 보던지 카톡으로 얘기라도 하던지 무슨 얘기라도 하자 그날 왜 그렇게 된건지 아직 이해가 안가 왜 대체 왜 그날 집갈 때 뽀뽀도 하고 안고 그렇게 안해어질것처럼 가놓고 왜 갑자기 친구 만나서 술마시자마자 그렇게 매정하게 통보한 건데 친구가 헤어지래? 그 이유라도 제발 그 이유라도 알자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이렇게는 안받아 들여져 피하지만 말고 차단하지만 말고 제발 얘기좀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위 인터넷 사이트 메신저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기재와 같이 "꼭 그렇게 까지 가야겠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14. 18:08경 '토스머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100원을 송금하면서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기재와 같이 송금메시지에 "제발 카톡으로라도 얘기좀하자 이렇게 통보하고 떠나면 좀편해? 그렇게 차단만하고 피하지만말고 제발"이라는 내용을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43경 '토스머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0원을 송금하면서 범죄일람표 연번 17번 기재와 같이 송금메시지에 "카톡은 왜 읽고 씹는데 왜 차단풀었다가 다시 한건데 얘기좀 해 제발 마무리라도 이렇게 안좋게 끝내 고싶지않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6. 7. 오전 12:07부터 2021. 6. 14. 19:43까지 피해자에게 1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2박 3일간 여행을 다녀온 후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대화를 하거나 관계 유지를 위하여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아달라는 내용,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자신이 느낌 감정을 전달하는 내용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달리 함축된 의미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제14항 내지 제17항 기재 메시지는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익명의 구매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토스머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100원을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어서 그 전송 방법이 통상의 메시지 전송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이기는 하나, 메시지의 내용이 동일하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전송 방법만으로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