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2009고합370, 2010고합121(병합)} 항소하였고, 2010.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2010노1155)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2010고단3715)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11.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2011노1211) 같은 해 7.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70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경 중국 연길공항에서 우연히 조선족인 피해자 C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한국과 중국을 왕래하던 피해자에게 자신을 D(주)의 회장이라고 소개하는 등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가 한국의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가. 피고인은 200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주)가 주택조합의 아파트 시행을 대행하게 되었다. 설계만 하면 주택조합으로부터 8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설계비 선금 2억 원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1억 원을 더하여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주택조합의 아파트 사업은 관공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D(주)는 위 아파트 사업의 사업 주체도 아니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5. 8.경 2,500만 원을, 2009. 5. 14.경 5,000만 원을, 2009. 5. 28.경 3,080 만원율, 2009. 6. 2. 경 1,020만 원을, 2009. 6. 7.경 1,200만 원을, 2009. 6. 18. 경 7,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다 해결이 되니, 1개월 이내에 먼저 빌려간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관공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D(주)는 위 아파트 사업의 사업 주체도 아니었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8. 24.경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 주식을 팔아 1억 원만 더 빌려 달라, 애초에 주식을 1억 4,200만 원에 샀으니 원금을 1억 4,200만 원으로 보고, 여기에 이자 5,000만 원을 더하여 2009. 10. 25. 경까지 1억 9,2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그 때까지 앞서 빌려간 돈도 전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관공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D(주)는 위 아파트 사업의 사업 주체도 아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 5.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51273₁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1.경 광명시 G, 502호 H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총 200억원 상당의 J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 및 시공권을 가지고 있고, 그 공사를 당신에게 주겠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리모델링 공법을 이용하고 나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4%인 8억 원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행 및 시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3. 7. 11.경 및 2013. 7. 13.경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안산시 상록구 K아파트 계획안 1. 공정증서, 각 차용증, 각 현금인출 영수증, 수령증 1. 각 수사보고(E주택조합 전화통화, 건축사 사무소와 통화, M 건축사 사업소와 통화, E주택조합 방문조사, 안산시청 공원과 담당자와 통화) [20151273]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계약서, 발명특허권통상실시권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특허증, 제안서, 안내문, 시행권 포기서 1. 영수증, 통장사본,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1에 있는 J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과장과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전력조회, 수사보고(유사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양형 이유 1) [판시 제2회]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판시 제1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확정된 관련 민사소송 조정조항에 따른 피해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판시 제2죄 피해 1)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시 제1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