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2308] 피고인은 두 개의 휴대전화번호('C', 'D')가 있는 듀얼폰을 이용하여 어머니와 딸 행세를 하며 귀금속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8, 09:42경 대전 유성구 원내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보석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C')로 "F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기억나지 않느냐, 사돈 팔순 생신선물로 목걸이와 팔찌를 주문하겠다. 딸을 보낼 테니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41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주문한 팔찌와 목걸이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번호가 'D'임을 확인시켜주고, 이어 피해자가 주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의 휴대전화 'C'로 전화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 어머니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전화에 응답하고, 위 두 휴대전화 사이에 주고받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팔찌와 목걸이를 주면 대금은 오후 1시에 퇴근하고 와서 어머니로부터 받아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팔찌 5돈, 순금 목걸이 5돈 등 시가 255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633] 1, 2016, 5.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7. 18:00경 화성시에 있는 [모텔 숙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붙임머리"를 검색한 후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전화를 건 다음 업주인 피해자 L(45세)에게 "1시간 후에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보낼테니 머리를 붙여 달라, 비용은 계좌로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붙임머리 시술을 받더라도 위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위 가게에 들러 약 2시간 동안 피고인의 머리에 가발을 붙이는 시술을 받고, 같은 날 21:10경 피해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위 가게를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붙임머리 시술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동네 가게에 전화를 하여 자신이 마치 어머니인 것처럼 속여 차용금을 곧바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6. 18:15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금은방 주변에서 전화로 위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여, 47세)에게 "내가 현재 대전에 있고, 손자가 공군군인인데 자동차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영창 가는 것을 피할 수 있으니 합의금이 필요하다. 65만 원을 빌려주면 대전에서 청주로 올라가 돈을 갚겠다. 우선 딸을 보낼 테니 65만 원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65만 원을 P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 차용금 10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귀금속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4, 13, 14:40 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43세)이 운영하는 S 근처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시어머니 칠순 선물을 하려는데 딸을 보낼테니 14K 금팔찌를 주면 그 비용을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귀금속을 외상으로 받더라도 귀금속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 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 시가 869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하고, 1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719]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가게에 방문하여 차용금을 곧바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19. 16:00경 충북 증평군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만 원만 빌려 달라, 두 시간 후 월급이 들어오니까,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 W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10, 오전경 충북 증평군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면 오후 6시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3406] 피고인은 2016. 5. 11. 11:40경 경기 화성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소셜커머스 웹사이트인 '위메프'에서 구입한 164,700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제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며 미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용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위 쿠폰의 구매를 취소한 다음 미용서비스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의사였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퍼머 등 164,000원 상당의 미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561] 피고인은 2017, 5. 17. 11:00경 화성시 AD 에 있는 AE 모텔에서 AF A동 1층에 있는 'AG' 매장에 전화하여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AH에게 "내가 그 매장에 몇 번을 갔었는데 나를 모르느냐? 내가 당장 선물을 해야 하는데 급하니 옷을 먼저 보내 달라. 옷값은 오늘 16:00 까지 입금해주겠다"라고 마치 단골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매장의 단골손님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의류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0경 AI 입구에서 피해자의 직원을 통하여 시가 229,000원 상당의 남성 자켓 1벌, 시가 179,000원 상당의 여성 바지 1벌, 시가 119,000원 상당의 여성 슬리브리스 1벌, 시가 199,000원 상당의 골프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726,000원 상당의 의류 총 4 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1. 주문서 [2017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J, O,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CCTV 화상 사진 1. 문자메세지 1. CCTV 영상 사진 1. 각 영업장 CCTV 영상 자료 1. 현장지문 감정의뢰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영업장 내 CCTV 영상 자료 1. 내사보고(용의자 CCTV 모습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목걸이 등을 처분했다는 금은방 상대 수사) [2017고단2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이체내역확인서 [2017고단3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환불 상황에 대하여) [2017고단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3만 원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금액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