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위 회사의 실습생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6, 11:00경 인천 연수구 F건물 603호에 있는 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허리 뒤편을 두들기듯 만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8. 14: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정면에서 안으며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분석-메시지 캡쳐),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분석-메시지 복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2. 1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툭툭 치고, 한쪽 손을 올려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져가려다가 멈추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가. 피해자는 2013. 12. 31.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2. 16. 오전 주임님이 안 계셔서 제가 커피를 가지고 회장님 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커피를 놓고 나가는데 나가는 도중에 회장님이 저한테 "막내야 이리 와 봐"라고 말했고, 그 때 제가 문 앞에 있다가 그 말을 듣고 한 두 걸음 걸어서 중간까지 가기는 했는데 회장님이 저보고 "가까이 와 봐"했고, 저는 안가고 뒤로 주춤주춤 했는데 회장님이 저보고 "일로와 봐"하더니 제 얼굴 앞으로 오시더니 허리를 팔로 감싸 안으면서 허리를 툭툭 하시 더니 제 볼을 쓰다듬고 만졌어요. 그 이전에도 회장님 방에 들어갔을 때 회장님이 2번 정도 제 볼을 만진 적이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나.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분석하여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원 하였고, 복원 결과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D 관리부 주임인 G, 관리부 과장인 H 및 피해자의 친구와 사이에 피고인의 추행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추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자신의 직장 상사인 G, H 및 피해자의 친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장 상사인 G 등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1) D 관리부에서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G는 2013. 12. 16. 14:45경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담번에 또 그러면 정색해야돼, 그래야 안 그래, 나도 첨에 그래서 정색하니까 안 그러더라구, 전에 있던 애는 맨날 그랬어, I, 원래 그래, 근데 내가 정색해서 나한텐 안 그런 거지 그 동안, 첨엔 나도 그랬어, 막 볼 땡기고 가까이 달라 붙고, 진짜 어우 무섭네, 소름 끼친다, 앞으로 정색해, 그럼 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해자는 2013. 12. 18. 14:12경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G에게 '방금 회장님 오셔서 커피 드렸는데 회장님이 우리 애기 일로 와봐 하시더니 그냥 안으면서 어깨 두들기고 볼 만져서 피했는데, 이러지 말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말을 못 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G는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헐, 말했어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해자는 2013. 12. 17. 피해자의 친구와 사이에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진짜 티비에서 볼 땐 이런 느낌인줄 몰랐는데, 막상 내가 겪어보니까 정말 다르다, 이런거 였 구나', '휴 진짜 기분 더럽지, 심장 떨려', '내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난 그게 너무 속상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3) 피해자는 2013. 12. 18. 14:34경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D 관리부 H 과장에게 'H 과장님 저 괜찮아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뭔가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그러려니 할려구요, 어쩌겠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 상한다 한들 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피하고 제가 막으면 되는거 같더라구요, 저 진짜 괜 찮으니까 과장님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피해자는 2013. 12. 19. 13:17경 피해자의 친구와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선생님한테 말해 관두고 그런 다음에 추천받아서 나가면 되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친구에게 '근데 나는 그만두고 시간이 지나잖아? 그럼 안 돼, 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게 있어서, 쉬면 안 된다고, 돈이 갑자기 못 들어오게 되면 안 돼, 적어도 80은 매달 나가는데, 그게 막혀버리면 안 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의 친구가 다시 피해자에게 '그럼 알바를 지금 알아봐 관두기전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친구에게 '알바로 돈이 안 돼, 알바 하루에 2개는 해야지 되는거란 말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구와 사이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취지의 대화를 화였다. 다. 피해자는 2014. 7. 14.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복원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후 '2013. 12. 16. 및 같은 달 18.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3. 12. 16.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오전에 회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제가 인터폰을 받은 모습을 보고 J 상무와 K 과장을 혼낸 다음에 방으로 들어가신 다음 인터폰으로 저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 절대 전화나 인터폰을 받지 말고, 외부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 직후 허리를 감싸 안고, 볼을 쓰다듬고, 볼을 꼬집고, 어깨를 툭툭 두르렸습니다. 그리고 G 주임한테 얘기를 하고, 오후에 G 주임과 서로 그런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3. 12. 18.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발생 시간은 오후 14:00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여직원이 없어서 제가 커피를 가지고 회장님 방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는데, 그 때도 회장님이 정면에서 저를 안으면서 제 등을 두드렸고, 제 볼을 만지려고 해서 피했습니다. 그래서 제 볼을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H 과장에게도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앞으로 회장님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원된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이 그날 피고인의 추행사실은 G 주임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2013. 12. 16. 및 같은 달 18. 각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전후 과정,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내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조사받을 때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추행사실만 진술하였다가, 피해자 휴대폰의 삭제된 문자메시지가복원되자 비로소 복원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추행사실을 추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대표이사 사무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조사 받을 때는 '주임님이 안 계셔서 제가 커피를 가지고 회장님 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 휴대폰의 삭제된 문자메시지가 복원된 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는 '회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제가 인터폰을 받은 모습을 보고 J 상무와 K 과장을 혼낸 다음에 방으로 들어가신 다음 인터폰으로 저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2. 16. 오전 대표실 사무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사실은 외부전화를 받은 문제로 호출을 받고 들어간 것임에도 커피를 갖다 주려고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2013. 12. 18.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과 착각했던 것 같고,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조사받을 때에는 2013. 12. 18.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을 진술하지 않았다가 휴대폰의 삭제된 문자메시지가 복원된 후 복원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2013. 12. 18.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을 추가하여 진술한 것은 처음 직장생활에서 성추행을 당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것만 기억이 나고, 그 상황들이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피해자와 그 직장 상사였던 G, H 및 피해자의 친구 사이에 피고인의 추행사실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체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피해사실에 대하여 재차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합의사실을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합의사실을 양형에는 참작하기로 한다.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각 징역 1년 ~ 2년{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감경영역 :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2회 저질렀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의 상한인 2년에 형의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하여 최종형의 상한을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실습생으로 근무하고 있던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4. 9. 확정된바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 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