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27

범죄사실 2014고단1527: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6. 6.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닭발 전문 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위 음식점 홀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F(여, 19세)를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6. 03:00경 제주시 E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그리고 위 음식점 다른 종업원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던 중 H이 화장실에 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뽀뽀냐"고 하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피고인을 피하자 이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재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 등을 이유로 이후 피해자가 같은 음식점에서 일을 하면서도 피고인을 멀리하며 직장 동료이자 오빠로 대접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4. 5. 8. 22:5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내성격건드네너뒷일책임안진다너I한테도너랑가깝게지내지말라고할거고그때있었던일상세히말하고너네학교인터넷봐라오빠깡패생활하는거는아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5.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살을 암시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퍼뜨릴 듯한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164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6. 20.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6. 6.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3. 04:20경 제주시 E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A(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선배인 자신에게 건방지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6세)이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코 부위를 내리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2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출소사실 확인보고) 2014고단16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통원확인서(B) 1. 수사보고(K 상대 수사), 사진 1. 진단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3호(정보통신망으로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유통한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상해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피고인 A)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피고인 A 일반강제추행 가중영역 : 1년6월-3년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6월-2년6월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2015. 3. 13.) 위 각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 2. 피고인 B 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6월-2년6월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201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