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24

범죄사실 2021고합12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 및 케타민을 각각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년 2월 하순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년 3월 중순 저녁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6. 저녁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1. 2. 27. 저녁경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 부근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서 E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받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4. 21:00경 1)항 기재 장소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서 E로부터 대금 45만 원을 받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제이더블유에이치-018의 유사체 사용 피고인은 2021. 3. 10. 저녁경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제이더블유에이치-018의 유사체 불상량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제이더블유에이치-018의 유사체를 사용하였다. 라. 필로폰, 케타민 및 제이더블유에이치-018의 유사체 소지 피고인은 2021. 3. 16. 22:40경 서울 서초구 F호텔’ 카운터 앞에서 가방 안에 있는 검정색 파우치 내에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17.36g, 케타민 3.94g 및 제이더블유에이치-018의 유사체 0.94g을 보관하여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22. 10: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유치장 9호실에서 유치장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출입문을 주먹과 발 및 머리로 수회 세게 내리치고 손으로 화장실 문을 벽 쪽으로 수회 세게 밀친 후 강화유리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문 잠금장치와 화장실 문을 수리비 합계 872,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합272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8. 2. 06:00경 서울 중랑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그곳 서랍장에 있던 니퍼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부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피고인의 몸을 잡자, 피고인은 니퍼를 잡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가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이마 열상을 입게 되었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스마트폰 1대를 들고 나가 이를 땅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어 손괴하였다. 2021고합2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6. 15: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에서 지인인 J가 다세대주택 1층 보일러실 연통 뒤에 놓아둔 필로폰 약 0.75g을 가져가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6. 17:30경 안양시 동안구 K L호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6. 18: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48g을 비닐 지퍼백에, 약 0.2g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각각 넣어 합계 약 0.68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합27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8. 26. 16:20경 서울 서대문구 M 앞 노상에서 어깨에 멘 슬링백 안에 약 1.02g의 필로폰이 든 비닐팩 1개, 약 0.52g의 대마가 든 비닐팩 1개를 각각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6. 03:00경 서울 중랑구 G건물 N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의 진술서 1. 각 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통화내역 1. CCTV 영상 CD, 견적서 2부 1. 공소장 사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21. 2.) 2021고합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H의 각 법정진술 1.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H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2021. 5. 17. 촬영한 피해자 이마 사진 2021고합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팅어플 대화내용 촬영 사진, 피의자가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주사기 등), 압수물 촬영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추징금 산정보고 2021고합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앙팅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체포 현장에서 촬영한 압수물 실측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매·소지·수수 및 케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제이더블유에이치-018의 유사체 사용 및 소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이더블유에이치-018의 유사체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아래와 같이 2,528,000원(= 240만 원 + 28,000원 + 100,000원을 추징함] 2021고합124 사건: 필로폰 3회 투약분 300,000원, 필로폰 2회 매매분 1,950,000원 및 제이더블유에이치-018의 유사체 1회 사용분 150,000원의 합계 240만 원(= 300,000원 + 1,950,000원 + 150,000원) 2021고합273 사건: 필로폰 수수분 0.75g 중 압수된 0.68g을 제외한 나머지 0.07g의 가액 28,000원 2021고합274 사건: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E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구매하였을 뿐,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124 사건 중 제1의 나항 관련).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는 상선의 섭외, 접선 시간 및 장소의 결정, 실제적인 접촉 및 필로폰을 구매하는 전체 양과 지불할 대금의 결정 등 필로폰 매수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였던 점, 필로폰을 판매하는 상선은 피고인만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필로폰을 건네준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선으로부터 다량의 필로폰을 매입한 후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소분하여 둔 다음 E로부터 돈을 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일부를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실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이 실제 거래에 따른 이윤을 취득하였는지는 매매의 구성요소가 아닌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E에게 한번 판매할 때 적게는 1g 많게는 5g 정도를 팔았는데, 그동안 판매한 횟수가 약 7회 내지 8회 가량으로 약 20g 내지 25g 정도가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를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상선과 사이에 필로폰 매매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상선 → 피고인 → E’ 사이에 순차적으로 필로폰 매매가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피고인이 2회에 걸쳐 E로부터 대금을 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제이더블유에이치-018의 유사체 사용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3범죄[필로폰 5g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공범인 J를 검거하는 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2021고합273)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 5월경과 8월경 2회에 걸쳐 경찰에 필로폰 소지 등의 범행으로 적발되어 조사받고 있었음에도(2021고합273, 274) 좀처럼 자숙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도중에 필로폰을 매매하는 범행 등을 추가로 저질렀으므로(2021고합124)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성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려고 시도하다가 2차례나 경찰에 체포되었을 뿐만 아니라(2021고합273, 274), 이후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도 하였고(2021고합124), 2021년 3월경 경찰에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의 양은 합계 22.24g으로서 약 222회 투약(1회 투약분: 0.01g)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마약류를 타인에게 전파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상선을 검거하는 데 협조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다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고 도주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2021고합274). 나아가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H를 밀쳐 피해자의 이마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고(2021고합272), 2021년 3월경 경찰에 체포된 이후 유치장 출입문 등을 파손함으로써 폭력적인 성향을 한껏 드러내기도 하였다(2021고합124). 피고인은 파손한 유치장 출입문 등의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 06:00경 서울 중랑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그곳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제가 피고인을 잡으니까 피고인이 저를 밀쳤다. 당시 이마에 상처가 나 피를 흘리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저를 때린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P은 ‘피고인이 니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최초 경찰에 신고할 당시 피해자와 P 모두 ’피고인이 니퍼로 피해자를 내리쳤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 발생 직후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니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되게 묘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의 이마에는 니퍼에 얕게 긁힌듯한 두 줄의 상처가 남아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니퍼로 피해자의 이마를 세게 내리쳤다면 피해자의 이마는 더 깊게 패이거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서로 다툼을 벌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부수려고 니퍼를 들고 있다가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던 중 니퍼를 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가 니퍼에 긁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들고 고의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특수상해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