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정3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D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390,910,916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소장을 제출하면서 2005. 8. 26.자로 D이 작성한 5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근거로 한 2008. 8. 7.자 공정증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5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2008. 8.경 D이 자신의 채권자인 동은건설로부터 아파트를 압류당하자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과 상의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선순위의 1,000,000,000원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D과 D의 처 E 명의로 각 500,000,000원씩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던 것 중 D 명의로 작성한 약속어음이었던 것일 뿐 실제로 D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D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모르는 담당 판사를 속여 위 390,910,916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526 판결,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 1995. 4. 21. 선고 95도35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은 D에게 은행이자로 6억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5억여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고, 이자에 먼저 변제충당되므로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3억여 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D은 피고인으로부터 무이자로 4억 9,000만 원을 차용한 후 5억여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먼저 피고인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해 오다가 2005. 8. 26.경 D과 사이에 대여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 변제기를 2008. 12. 31.로 정한 사실, 피고인은 위 2005. 8. 26. 이후에 별지 기재와 같이 D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D으로부터 합계 502,253,467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별지 순번1 기재와 같이 2000. 12. 15.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2005. 8. 26. 대여금 합계액을 확정함에 있어 이를 누락한 사실, 피고인은 2005. 5. 23.경 D의 처인 E 소유의 대전 유성구 F 임야 11,20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3,000만 원,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D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2007. 4. 25. 이를 해지한 후, 하나은행이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을 3억 2,500만 원으로 한 선순위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다음,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부터 2013. 12. 1.까지 국민은행으로부터 연 평균 약 5%의 이율로 9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도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D에게 합계 5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D으로부터 합계 502,253,467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자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은 산술적으로 4,000여 만 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최초 피고인은 D에게 요양병원 신축자금을 수년 동안 계속 대여함에 있어서 명시적인 이자를 약정하지도 않았고, 그 합계액을 계산하지도 않았으나, D과 사이에 2005. 8. 26. 대여금 합계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하였는바, 이때부터 새로운 이자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D은 2007. 4. 25. 하나은행에게 위 F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시중은행의 경우 대출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므로)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만일 D의 주장대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무이자였다면 이러한 일부 변제는 무이자 채무를 이자 채무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게다가 위 채무의 변제기는 2008. 12. 31.이었으므로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의 약정이자가 하나은행의 그것에 비해 고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2008. 12. 31.부터 2013. 12. 1.까지 국민은행으로부터 연 평균 약 5%의 이율로 9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면서도 D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인 2008. 12. 31. 이후 곧바로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의 약정이자가 연 5%를 초과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2013. 3. 14. 기준으로 한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은 아래와 같이 약정이자를 연 5%로 보고 변제충당하면 대여원금 194,766,736원(= 361,643,835원 - 166,877,099원)이 남게 되는바, 적어도 위 액수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2007. 4. 25. 2억 원 2005. 8. 26.부터 2007. 4. 25.까지 정산채권 5억 원의 이자 41,643,835원 위 정산채권 원금 5억 원 중 원금 158,356,165원에 충당. 나) 2009. 7. 28. 2,000만 원, 2012. 1. 30. 1,700만 원, 2012. 3. 30. 1,000만 원 2007. 4. 26.부터 2012. 3. 30.까지 위 정산채권 차액 341,643,835원(= 5억 원 - 158,356,165원) 및 2008. 2. 5.자 추가대여금 1,000만 원과 2008. 8. 22.자 추가대여금 1,000만 원의 이자에 충당. 다) 2013. 3. 14. 225,253,467원 위 각 대여금 이자 합계 58,376,368원 위 각 대여원금 합계액 361,643,835원 중 166,877,099원에 충당. 라. 결국 피고인은 D에 대하여 194,766,736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채권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비록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여원금을 390,910,916원으로 주장하여 약 2억 원의 차이가 나고, 다른 목적으로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약정이율이 얼마였느냐에 따라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액이 상당한 폭으로 변동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