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2. 8.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7.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D은 2017.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 26. 확정되었고, 피고인 EE2016.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F 2017.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637 1. 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G과 함께 전국에서 일명 대포통장(법인장)을 개설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집한 후 이를 불법 인터넷도박(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조직에 이를 판매하는 조직의 총책으로서, 2016. 7.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H, EI에게 "법인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들(명의자)을 모집한 후 직접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계좌 명의로 일명 대포통장(법인장)을 개설하여 주면 계좌 1개당 80만 원 상당을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EH, EI는 위 제안을 승낙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20~3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유령법인을 개설한 후 각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일명 대포통장 모집 및 판매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EG으로부터 계좌 1개당 1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일명 대포통장 모집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G, EH, EI와 공모하여 2016. 7. 초순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EH 명의의 '유한회사 EJ'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16. 7. 12.경 KB국민은행 원주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K)를 개설한 뒤 2016. 7. 13.경 원주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고속버스 화물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유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G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11개를 설립한 후 총 40개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위 각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발송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유통하였다. 2. 피고인 E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29.경 EH, EI로부터 "EG, D이 인터넷도박의 대포통장이 필요한데, 계좌 1개당 3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EL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EM, 우체국 EN)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1) 검사가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제41번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여 2017. 9. 13.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결정을 한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와 같이 기재함. 를 EH, EI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E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9. EH, EI로부터 "EG, D이 인터넷도박의 대포통장이 필요한데, 계좌 1개당 3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충주농협 시청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EO 명의의 농협 계좌(EP)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EH, EI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E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9. EH, EI로부터 "EG, D이 인터넷도박의 대포통장이 필요한데, 계좌 1개당 3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충주농협 금륭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EQ 명의 농협 계좌(ER)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EH, EI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8. 23.경 EH, EI로부터 "EG, D이 인터넷도박의 대포통장이 필요한데, 계좌 1개당 3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ES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ET, 신협 EU, 농협 EV, 우체국 EW)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EH, EI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0.경 우리은행 전북혁신도시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E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Y)와 연결된 접근매체인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EH, EI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695 1(피고인 E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전북 완주군 EZ에 있는 FA마트 앞길에서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F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1053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전주 덕진구 FC에 있는 우체국 앞길에서 지역 후배인 FD에게 "통장 1개당 5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말하고, FD으로부터 F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D으로부터 건네받은 F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FF에게 퀵서비스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G, EH, EI, F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EH 휴대전화 위쳇 대화내용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EI 명의의 농협계좌, 전북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압수품 증거사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D), 범죄경력조회회보서(ED), 범죄경력조회회보서(EE), 범죄경력조회회보서(EF), 수사보고(피의자 D의 최근 구속기소된 공소장 사본 첨부) [2017고단695] 1. 피고인 EC의 법정진술 1. F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2017고단105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FI, FJ, F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D 진술부분 포함) 1. FD 명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 수용여부 확인), 수사보고(관련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 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피고인 E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E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E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E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EC, EF)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함께 이루어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ED, EE, E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EC, E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C, ED, EE, EF)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이 '인터넷 도박' 등의 다른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법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이 개설한 계좌가 실제 불법 도박 범행 등에 이용된 점, 피고인 D이 설립한 '유령법인'과 전달 · 유통시킨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하고, 더욱이 위 D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C, ED, EE, EF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D, EE, EF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