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2. 2.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서울 성북구 D건물제상가동 제2층 206호에 'E'이라는 상호로 운전연수 전문 자동차 운전학원 사무실을 마련하고, F 등 6명을 강사로 채용한 후 최저 2시간부터 최고 20시간까지 시간 당 21,000원에서 28,000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G 등 4041명에게 도로운전연수, 주차교육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K, I, L, H,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인터넷 불법사이트 폐쇄 요청, 홈페이지 캡쳐 사진, A 국민은행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및 전단지, 사무실 사진,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강사 지원서 사본, N 블러그 캡쳐 사진,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별책(운전강사 스케쥴 표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과 수강생 수 및 범행 수익,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3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 18: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한도초과가 된 신용카드 4장 이외에 현금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공기밥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연애를 한지 오래 되었다, 손을 한번 잡아보자며"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계속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허벅지와 발목을 2회씩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2. 20:20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돈이 없는데, 씨발년아 니가 나랑 안 잔다며"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항아리 1개를 오른손으로 내리 치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21:45경 통영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제안받고 편의점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경찰관의 좌측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2006년에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18:00경 충북 진천군 C 피고인 동생 D의 처인 피해자 E(여, 75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D이 피고인에게 건네 준 피해자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 와 아무 말 없이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냐. "며 양손으로 그녀의 상의 옷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체 2번 급성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외래기록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이 고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전북지부 E으로서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전북지부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경 D 전북지부의 신규직원 1명을 채용하면서 인사관리규정 제7조, 제12조에 의하면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 및 신체검사로 하되 지역별로 소수인원을 공채할 경우 지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 인원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신규직원 채용 당시 탈락한 F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마치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 F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23. 11: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D 전북지부 사무실에서 F에 대하여 단독 면접을 실시하고 2015. 7.1.경부터 F으로 하여금 근무를 시작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3. 17:00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2014. 5. 26.자 채용공고 당시 지원하였던 H, I이 위 F과 함께 신규 지원하여 위 3명의 지원자에 대하여 공개경쟁을 거쳐 면접을 실시한 다음 그 중 F이 최고 점수를 획득한 것처럼 위 3명에 대한 허위의 면접 평가 의견서를 각 작성하고, I이 2014. 5. 26.경 D 전북지부에서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공고에 따라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날짜를 "2015년 6월 17일"로 고치고, D 전북지부 보상담당 직원인 J에게 2015. 6. 15.경 고용노동부 전북고용지원센타에 사원모집 공고하여 F, H, I 3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인 '남직원(계약직) 모집공고 및 면접실시 보고'를 작성하도록 한 후 2015. 7. 10.경 위 공문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면접 평가 의견서, 2014. 5. 26.자 채용 공고 당시 I, H이 제출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마치 2015. 6.경 제출한 것처럼 첨부하여 D 연합회장 K에게 제출함으로써 F에 대한 임용발령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D 연합회장 K로 하여금 2015. 7. 13.경 위 F을 D 전북지부 업무팀 계약직 신규사원으로 인사발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D 연합회장을 속여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6. 23. 전북 완산구 G에 있는 D 전북지부 사무실에서, 2014. 5. 26.자 채용공고에 따라 I이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날짜를 소지하고 있던 수정액으로 지운 다음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 "2015년 6월 17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이력서 1장과 자기소개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9.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첨부된 '남직원(계약직) 모집공고 및 면접실시 보고' 공문을 행낭에 담아 성명불상의 물류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날 서울 용산구 L빌딩 2층에 있는 D 본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F,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력서, 자기소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F과 부정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9:4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의 결혼식 뒷풀이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7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식당 앞길로 나가자, 위 식당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내 양손에 들고 위 식당 출입문 근처로 가 위 소주병을 서로 맞부딪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든 채 위 식당 앞길로 나가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좌안 안구파열 등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7.경 좌안 안구를 적출하는 안구내용물제거술을 시행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결혼식 뒤풀이 도중에 피해자와 싸우던 중 피해자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안구를 적출하여 실명의 장애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의 결과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1년경에도 일행과 함께 술병으로 타인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후 자신도 넘어져서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알지 못하였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중상해를 입은 것을 안 직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의 사이에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향후 4년 동안 월 200만 원씩 총 9,600만 원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합의를 전제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05:43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천일사거리에서 유림사거리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씨티에이스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05:43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보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약 10년 전 2회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안교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2차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펜더 및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70,3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703,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22,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단속된지 불과 1달도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07. 11. 20:15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E(여, 19세)를 태워 같은 구 F에 있는 'G'로 가는 길에 신호대기 중 택시가 멈춘 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을 보며 "매니큐어를 이쁘게 했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발을 쓰다듬으며 만지고, 위 'G' 하차지점에서 카드결제를 하고 승인을 기다리던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위에서 아래까지 오른손으로 주무르면서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줬으니까 오늘은 덜 힘들거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택시운전을 하면서 나이어린 여자 승객을 상대로 범행에 나아간 점, 과거 동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0:2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야탑동 방향으로 D 택시를 운행하던 중 이매사거리에서 야탑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하였다. 그러나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음에도 출발을 하지 않아 뒤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남,38세)이 운전 하는 F 택시가 클락숀을 2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동신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부터 송림고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시속 9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다가 피해자의 택시가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갑자기 3차로에서 피해자의 주행차선인 1차로 피해자의 택시 앞에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고, 사고의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또 다시 피해자의 주행 차선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플러스 냉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0:00경 위 냉동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해송아파트 입구 오르막길에서 잠시 정차를 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입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냉동차가 막 출발하는 과정에서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냉동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3,7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교통 관계 법규 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2003. 6.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과실 정도 및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안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건당 200~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 D)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위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금융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43세)를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십자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0.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은 2015. 3. 3. 확정되었으며, 2015.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또는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10. 2. 15: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주차장에서, E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5그램을 현금 1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이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정차해 있던 그랜저 XG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5그램을 F으로부터 나중에 현금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0. 8. 21: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부근의 'I 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일회용주사기(주사기 눈금 1칸)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6. 13:00경 강원 양구군 K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K5 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일회용주사기(주사기 눈금 1칸)에 넣고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4. 20:20경 수원시 팔달구 L 부근에 있는 'M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일회용주사기(주사기 눈금 1칸)에 넣고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5번, 18번) 1. 각 공범간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특정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마약 범죄의 위험과 사회적 해악성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5. 1. 자수하여 조사받으면서 일부 투약에 대해 진술하였으나 보강증거 등으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1. 5. 2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채무자 E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285,77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외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징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의 기간에는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채무자 E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후 그때부터 월 6%(연 72%)의 이자를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채무자에게 2013년 10월경까지 대여한 돈 285,777,000원에 대해 월 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징수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0. 29.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의 사이에서 피고인이 위 E의 채무자 F에 대한 채권 3억 원을 양수하여 채권 일부를 추심할 경우 그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위 채권을 양도받은 후 2014. 1. 15.경 위 F의 남편 G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심하고도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7.까지 총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또는 그녀의 남편 G으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추심하고도 2,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횡령 일자,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징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는 않은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7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경 성명불상의 중국인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중국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30. 11:5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중국동방항공(MU) D편에 탑승하여 중국 청도로 출국한 다음, 같은 날 16:20경 중국 청도 류팅공항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38.27그램을 구입한 다음 이를 팬티 속에 은닉한 채, 같은 날 18:30경(현지 시각) 중국 청도 류팅공항을 출발하는 중국동방항공(MU) E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2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38.27그램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인천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분석결과회보서(필로폰), 수사보고(F 채팅내역 확인), 2017. 1. 21. - 23. F 채팅 내역, 2017. 1. 28. - 31. F 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23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16. 3. 6. 21:10경 충북 진천군 D 앞 노상에서 E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는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가량 때려 피고인에게 안면부 타박상 및 염좌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고인의 친구인 F(28세)의 목 부분과 우측 엄지손가락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려 F에게 우측 제1수지 중수지간 관절 염좌 및 인대파열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앞 노상 방범용 CCTV사진, G 앞 노상 방범용 CCTV영상을 복사한 CD 1장 1. 상해진단서(순번 1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운전을 신고하려고 하는 피고인측을 폭행하고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옷깃을 잡고 있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자구책으로 경미하게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찬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주변에서 일행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한 행위를 넘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행동으로 나아가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피고인을 폭행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적 상당성, 급박한 위험도 없다고 보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3:15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그전 다른 곳에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을 다시 만나 피해자로부터 "이 씨발새끼, 좆도 아닌 새끼, 들어와."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동용 킥보드(가로 50cm, 세로 60cm 가량)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9: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정IC 쪽에서 우산지구대 쪽으로 편차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선의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0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및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7경 중증 두부손상과 다혈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변사자 사진 등 16메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야간에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