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26-1

범죄사실 E는 공주시 F에 있는 G 사무장, 피고인 A는 같은 시 H에 있는 I의 전 종무실장, 피해자 J(법명 K)은 위 I의 주지이다. 피고인과 E는 2013. 6.경 행해진 I 주지 선거에서 피고인과 E가 지지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주지로 당선되고, 2013. 11.경부터 I의 말사인 G, L, M, N 등에 대해 정기감사가 이루어지면서 위 말사들에 대해 특별분납금을 납부하도록 압박이 가해지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E는 2014. 7.경 'O'라는 허구의 단체 명의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서 스님들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E는 "I 정상화를 위해 K을 산문 출송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K은) "살생부 운운하며 풍문을 유포하여 불협화음을 조장하여 왔습니다.", "최근 K은 I 주지 직무정지가처분 당사자 신분도 잊은 채 자신이 직접 I 전 주지 P스님과 I 국장 소임자들, 그리고 상임감찰 스님 2명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한 팔순의 원로 스님의 도량에 들이닥쳐 모처로 끌고 간 뒤 알지도 못하고 소를 제기하여 영창에 갈꺼다, 치탈도첩까지 당할 것이다라며 멸반징계 운운하며 협박을 가해 결국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게 했습니다."라는 K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A4용지 6장 분량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살생부 운운하며 풍문을 유포하거나 팔순의 원로 스님을 협박하여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E는 2014. 8. 20. 09:52경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공주우체국에서, 피고인과 E 간에 내용을 서로 수정 보완하여 완성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I의 말사인 N, G, L 등 98개소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제2회)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반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E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처분 취하 사실 기재 부분에 대한 유죄 이유 1.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R(S스님)은 T과 함께 2014. 8.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피해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I 전 주지인 U(P스님), I 감사국장인 V스님은 2014. 8. 6. 22:00경 R이 있던 금산군 W에 있는 X에 찾아와 R과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T과 실랑이가 있었다. R은 당시 자신을 찾아온 U, V스님과 X 인근 합창단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U, V스님이 속세 법원으로의 사건 제기가 징계 대상일 수 있다는 언급을 한 후 돌아갔다. 피고인은 T으로부터 위와 같이 U, V스님이 R을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2014. 8. 7. 오전경 R으로부터 사실 확인서(수사기록 제662면)을 받았는데, 위 사실 확인서에는 피해자의 언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Y 소속 Z스님, AA스님은 '괴한이 스님을 감시·감금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14. 8. 7. 15:00경 위 X로 찾아오게 되었다(증인 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R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Z스님, AA스님이 위 X로 온다는 말을 듣고 그들과 따로 위 X로 향하였다. Z스님, AA스님은 위 X에 도착한 후 '총무원 Y 조사국장인데요, I에서 어느 괴한 이 스님을 감시하며 감금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스님을 모시러 왔다. 조사할 것이 있으니 우리와 함께 총무원에 가지죠.'라며 R을 차에 태웠는데(수사기록 제667면), 피해자는 Z스님, AA스님, R과 동행하지 않았다. 당시 R과 함께 있던 T은 Z스님 등이 R을 강제로 끌고 간다는 판단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R이 Z스님, AA스님, U와 함께 이동한 후 경찰관이 도착하였다. 현장에 남아있던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만나 그들에게 R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었고, 경찰관은 이를 통해 R과 통화를 하였다. 그런데 R은 경찰관에게 '서울에 가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경찰관은 신고자인 T에게 범죄 혐의 없다는 취지를 고지한 후 위 신고사건을 현장 종결하였다. R은 2014. 8. 8.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인과 E는 허구의 단체인 "O"라는 단체명으로 "I 정상화를 위해 K을 산문 출송 합시다"라는 문건을 작성한 후 피고인이나 E의 주소지가 아닌 I의 주소를 발송주소로 하여 배송하였는바, 위와 관련된 부분의 전문 기재는 아래와 같다. K은 진정한 공개참회를 통해 주지 소임에서 용퇴해야 함에도 마지막 발악으로써 오로지 '교구장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악의 세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법으로도 드러난 금품살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기소를 근거로 교구의 한 원로스님이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자, 총무원 Y에 "교구 원로 스님께서 괴한으로부터 감금되어 감시당하고 있다"는 허위 보고를 통해 Y 상임감찰 스님들을 자신을 비호하기 위한 도구로 끌어 들였습니다. 최근 K은 I주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당사자 신분도 잊은 채 자신이 직접 I 전 주지 P 스님과 I 국장 소임자들, 그리고 상임감찰 스님 2명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한 팔순의 원로 스님으 도량이 들이닥쳐 모처로 끌고 간 뒤 "알지도 못하고 소를 제기하여 영창에 갈 꺼다. 치탈도첩까지 당할 것이다"라며 별빈징계 운운하며 협박을 가해 결국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 하나만을 보더라도 K 스님의 몸과 마음에는 협잡과 공갈, 폭력만이 가득할 뿐 교구장으로서의 품격과 위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들의 강압적인 노력으로 취하서는 제출되었지만 원고를 당사자가 직접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반강제적으로 대려가 어떠한 협박과 강요, 회유 등을 하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취하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는 사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 할 것입니다. 또한 P스님과 K이 아무리 원고들을 협박하여 취하서를 제출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악행을 막고자 하는 스님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R에게 소 제기에 따른 징계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 사람이 U이고, R을 모처로 데리고 간 사람도 Z스님, AA스님으로 피해자는 당시 동행하지도 않았으며, R과 경찰관과의 통화를 통해 R이 타의에 의하여 끌려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협박도 당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사실관계를 모두 직접 실행하거나 지휘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문건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Z스님, AA스님이 R과 동행하여 모처로 이동하여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유보적인 기재를 하였다 하여 위와 같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허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인식하게 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문건을 배포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이상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E는 공주시 F에 있는 G 사무장, 피고인 A는 같은 시 H에 있는 I의 전 종무실장, J(법명 K)은 위 I의 주지이다. 피고인과 E는 2013. 6.경 행해진 I 주지 선거에서 피고인과 E가 지지하지 않았던 J이 주지로 당선되고, 2013. 11.경부터 I의 말사인 G, L, M, N 등에 대해 정기감사가 이루어지면서 위 말사들에 대해 특별분납금을 납부하도록 압박이 가해지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E는 2014. 7.경 'O'라는 허구의 단체 명의로 J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서 스님들에게 발송하여 J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E는 "I 정상화를 위해 K을 산문 출송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K은) "불법과 탄압행위를 조장하여 종단에 진상조사 및 문제해결을 요구한 스님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여 피의자신분으로 전락시키는가 하면", (K은) "십 수년 전 절에서 나가라며 은사 AB 스님의 뺨을 때리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자입니다. 오랜 세월 당뇨병으로 투병 중이시던 은사 스님께서 누워계신 천안 AC의 방구들장을 곡괜이로 파헤치고 한겨울에 AC에서 내쫓아 결국 화병으로 돌아가시게 한 패륜아입니다."라는 K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A4용지 6장 분량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종단에 진상조사 및 문제 해결을 요구한 스님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거나, 은사 AB스님의 뺨을 때리고 한겨울에 AC에서 내쫓은 사실이 없었다. E는 2014. 8. 20. 09:52경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공주우체국에서, 피고인과 E 간에 내용을 서로 수정 보완하여 완성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I의 말사인 N, G, L 등 98개소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나. 명예훼손 맞고소 사실 기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J,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제2회) 중 E의 진술기재, Q의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 사본(증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D스님을 비롯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스님 31명은 2014. 4. 17. AE라는 명칭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Y에 J을 고소하면서 "고소장", "고소인", "피 고소인"이라는 단어를 기재한 점, 이에 J과 그에 의하여 I 법무실장으로 임명된 Q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Y에 위 31명의 스님에 대하여 J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진상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Y의 진상조사 또는 징계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피의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35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인 J, Q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표현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점, 피고인과 E가 공모하여 발송한 "I 정상화를 위해 K을 산문 출송 합시다"라는 문건에는 공소장에 허위라고 기재된 사실관계 이외에도 다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축소 사실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참조)]. 다. 패륜 행위 사실 기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J, Q,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사본(증 제1호), AF에 대한 형사판결문(대전지법 공주지원 2012고단273호), AF에 대한 형사제1심 증거목록 17번 녹취서, 동영상, 동영상 대화 녹취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2000년 또는 2001년 5월경부터 자신의 은사인 AB스님을 모시고 함께 AC에서 지내던 중 AC의 주지로 임명된 점(그 사이에 AB스님은 AG에도 잠시 기거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J은 AC의 주지로 임명된 이후에도 AB스님이 AC에 기거하여 자신이 수행해야 할 주지의 권한이 상실되고, AB스님에게 모든 것을 보고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12월 일자불상 저녁경 AB스님에게 '내 길 좀 터주고 내가 불사하고, 포교하고, 문화사업 같은 것을 하겠다.'며 AB스님이 주지로 되어 있던 AG에 가 계시라고 말한 점(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5면), 이에 AB스님은 매우 격하게 노한 점(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24면), J의 친동생인 AF은 실제로 AB스님이 기거하던 AC의 구들장을 파낸 사실이 있고(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동영상, 동영상 대화 녹취록), 직후 AB스님은 AC에서 나와 AG로 떠난 점, 이후 AB스님은 2005. 8. I 교구 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자신의 상좌인 J이 출마하였음에도 J에 대한 서운한 마음으로(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26면) 위 선거에 출마하려고까지 하였는바, 이는 스님들 사이에 극히 이례적인 점(AB스님은 주변 스님의 간곡한 만류로 인하여 출마를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이 스님들 및 사찰 관계자 사이에 소문으로 돌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인 2014. 4. 17. AD스님을 비롯한 스님 31명도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및 청원서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Y에 제출하여 조사를 의뢰한 점, J의 측근으로 보이는 Q조차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사실일 여지가 있다는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관계가 사실이라고 인식하였고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되며, 증인 J, Q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점, 피고인과 E가 공모하여 발송한 "I 정상화를 위해 K을 산문 출송 합시다"라는 문건에는 공소장에 허위라고 기재된 사실관계 이외에도 다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점, 위 공소사실의 경우 축소 사실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판단하는 것이 J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축소 사실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참조)].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