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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홍삼엑기스 등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3.경 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물건 값을 지불해야 하 니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모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검사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는 동일하더라도 각 범행수법이나 기망의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서울 관악구 C건물 1406호 사무실에서 여러 계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5.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계금 50,000,000원짜리 순번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지급하면 약속한 순번에 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전에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상당액 남아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먼저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급을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구좌 계 불입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29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경부터 2011. 5. 16.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74,900,000원, 피해자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5. 12.부터 같은 해 10. 29. 까지 합계 63,9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F의 각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고소장 1. 각 범죄일람표, 각 계원용 장부, 내용증명(고소인 E의 약속어음반환청구 발신 및 수(신) 2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확인 등),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제 불입금을 수령하고서도 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나아가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상당함에도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별개의 다른 계의 계급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마치 이 사건 계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심지어 피해자 F와는 채무관계가 모두 정산되어 잔존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아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63번길에 있는 남구청사거리 교차로를 제물포역 방면에서 숭의로타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00cc 올코트 4륜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지 수부 제2수지의 원위 지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전화통화), 내사보고(F 전화통화)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1:18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일성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서부대로 512(봉명동)에 있는 폭스바겐 천안전시장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의 2013차734 대여금 사건과 관련하여 9,880만 원(원금 8,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기한 재산명시 사건에서 2013. 9. 4.경 제주지방법원에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D영농조합법인'에서 받는 급여를 기재하지 않아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급명령, 재산명시결정, 재산명시기일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6. 07:1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2동 승강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위 승강기 입구 왼편에 설치된 모니터 뒤 케이블 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모니터를 거쳐 연면적 2m2 승강기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승강기를 수리비 합계 20,003,985원이 들도록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견적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촬영사진 1. 102동 엘리베이터 내부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심신미약 : 복지카드사본(증거기록 20면), 진단서(증거기록 165면),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F 정신병원에서 치료내역, 이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에 있었고, 아파트 승강기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불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승강기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승강기에 불이 붙기 직전 승강기에 탑승한 사람은 피고인뿐이고, 피고인이 승강기에서 내린지 약 1분 15초 후 승강기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모니터 부근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승강기 안에서 오른손에 라이터를 든 채 모니터 방향으로 다가온 후 모니터 아래 부근에서 약 14초간 머물렀는데 이는 피고인이 모니터 뒤에 위치한 케이블 선에 불을 붙이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현장감식결과보고에는 '모니터 하단부 플라스틱 부분 및 그 뒷면 전선이 소훼되었고, 그 직상단 천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소훼되었으며, 천장 부위는 CCTV가 설치된 모서리 천장에서 주변으로 화재가 확대진행된 형상임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 발화부위는 모니터 하단으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불을 지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라이터로 엘리베이터 안 플라스틱 같은 것에 불이 붙는지 해봤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곳에 라이터로 그슬린 것이 전부이고 불을 붙인 것은 아니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2, 43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형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심신상실이란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미약하나마 사물판별 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상실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참조). 2) 앞서 본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승강기에 불을 질러 소훼한 사안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 시민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 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검도장의 관원인 피해자 C(여, 22세)에게 검도장 이전에 따라 장비를 가져가라고 연락하여 2016. 2. 18. 21: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위 검도장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 후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다음 날 02:40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모텔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509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모텔 CCTV 동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검도장의 수련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음부까지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검도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딸뻘인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60대 남성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수년간 검도장을 운영하여왔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서울 관악구 B빌딩 2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6만 원에서 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D 등 성매매여성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서초대로 방면에서 교보타워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 탑승자들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05: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45 토토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4. 06:43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I계 사무실에서 친언니 J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J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경장 K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면서 '음주측정확인서'의 피측정자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자채혈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음주측정확인서 1장과 음주운전자채혈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음주측정확인서와 음주운전자채혈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순경 L가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L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 사진 1. 사문서위조 및 행사관련 서류[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자 채혈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측정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 위조 및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2015.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점,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친언니의 이름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892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7. 04:00경 서울 관악구 C, 303호에서 사귀던 피해자 D(여, 18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불상의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진 후 피고인이 하는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대답 안하면 성대를 잘라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225 피고인은 2016. 9. 17, 00:00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9단지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자애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E(16세)와 그 일행을 보고 건 방지다는 이유로 "눈 안깔아"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쳐다보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시계를 풀어 주먹에 두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2017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8925호의 판시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및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고단8925호의 판시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판시 특수강도죄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을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행동장애 개선을 위한 지속적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6. 4. 9.경부터 2016. 8. 1. 21:30경까지 서울 서초구 F 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청소, 예약 전화 응대, 성매수남 안내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H에게 안내하여 하고 위 H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2015. 8. 25.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건물 2층에 있는 'G'라는 업소가 성매매로 단속되었다는 통지문을 받아, 위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6. 8. 1.경까지 계속하여 매월 임대료 180만원을 받고 이를 위 업소의 업주인 A에게 임대하여 성매매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조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2015. 8. 25. 에 유사성매매알선행위로 단속되었음에도(2016. 4. 8.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음), 계속하여 같은 업소에서 유사성매매알선업을 하여 오는 등 정상이 좋지 않으나,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영업의 형태,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18.경부터 2016. 7. 5. 경까지 서울 마포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는 2016. 5. 초순경부터 손님 예약 및 응대 등을 담당하는 부장, 피고인 C은 2016. 5. 30.경부터 카운터 및 여자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 피고인 D 2016. 6. 24. 경부터 손님 예약 및 응대, 청소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여자 종업원 I, J, K, L, M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원부터 22만원까지 받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5. 22:55 경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N으로부터 22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위 L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5. 11. 18.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 A, B는 2016. 5. 초순경부터 2016. 5. 29. 경까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은 2016. 5. 30.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2016. 6. 24. 경부터 2016. 7. 5.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D의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각 범행가담정도 및 기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등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길고 영업규모도 상당히 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시각장애인 1급인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1.경부터 2016. 10. 19.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6. 10. 10.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3층의 위 업소에서 룸 5개, 샤워장 2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E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F,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12:50경 HBMW 74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128에 있는 일방통행 3차로의 도로를 청계3가 방면에서 종로3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MW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전면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본, 후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본, 각 차량사진 1. 사고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사고 직후 피고인의 부(父)가 오히려 피해자를 나무라는가 하면 경찰에서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처리 과정에서는 물론,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인바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3:44경 D 포르쉐 카이엔 터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를 을지병원사거리 쪽에서 신사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까지 미끄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0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한편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경부터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의왕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유한회사의 직원인 F에게 "건축용 접착제 등을 납품하여 주면 매월 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그 때부터 6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C는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5억 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 판매대금으로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약 2,0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경부터 2016. 7. 1. 경까지 사이에 합계 105,358,660원 상당의 건축용 접착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기본약정서 등, 전자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1) 공소사실에는 2016. 5. 31경, 2016. 6. 30.경, 2016. 7. 31경 세 차례에 걸쳐 건축용 접착제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2.경부터 2016. 7. 1. 경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건축용 접착제를 공급받은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3. 18. 경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미필적 기망행위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7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위와 같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 우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유한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4. 30. 경 케라플레스맥시 등 건축용 접착제 6,894,36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2016. 4. 25. 경 피해자와, 주식회사 C가 피해자로부터 건축용 접착제를 납품받되, 피해자에게 매월 말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기본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과 같은 달 26.경에 걸쳐 합계 6,894,360원 상당의 건축용 접착제를 납품받고, 같은 달 30.경 피해자에게 공급대가 6,894,36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4.30.경 발행해 준 전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6,894,360원을 위 거래기본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제기인 2016. 6. 30.경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건축용 접착제를 납품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2. 10. 31.경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테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에스에이치테크로부터 공급가액 19,904,0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5,630,9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1장을 각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1. 25.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8-1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주식 회사 E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에이치테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156,167,301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665,630,9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매입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2012. 2.기),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2013. 1.기), 매입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2013. 2.기)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거래상대방 처분내역 확인) 및 수원지법 2015고합329 판결 및 항소심 각 판결문, 확정일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