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2021고단647 1. 물품 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1. 4.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카페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갤럭시 S21 울트라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 12:03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15,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661,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4. 2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으로 “폰이 바뀌어서 폰뱅킹이 되지 않는다. 150,000원을 빌려 달 라. 적금을 해지하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에서 빌린 20,000,000원의 대출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적금 등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8. 22:16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09 1. 중고 물품 거래 사기 피고인은 2020. 6. 1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 게시판에 ‘삼성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위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대금을 받은 후 위 노트북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9.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9.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16:3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오늘 투자하면 12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투자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8.경 50만 원, 2021. 1. 20.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46 피고인은 2021. 5. 5.경 경산시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J에 “갤럭시 버즈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7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5,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9.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5,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T, U, V, G, I, W, F, X, 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J게시글, 각 대화내역, 각 피해자에게 보내준 송장사진, 거래내역 증명서, 판매게시글 사진, 가짜 배송박스 사진, 송장 사진 1. 각 피고인 명의 계좌 내역(증거목록 순번 8, 14, 20, 28, 34, 44, 58번) 1. 내사보고서(고소인 V과의 통화), 피고인이 보낸 빈 택배상자, 대화내용 사진 2021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Y, B,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각 J 판매내역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결과확인서, J 게시내역 1.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증거목록 순번 13, 28, 33번) 2021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B, C,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캡쳐자료 1.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G, H, B, E,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F, I)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명, 편취금 합계가 8,606,000원에 이른다(물품판매빙자 사기 피해자 18명 피해금 합계 5,956,000원, 차용금 사기 피해자 1명 피해금 1,150,000원, 투자금 사기 1명 피해금 1,500,000원).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18년, 2020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2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여동생의 노력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9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후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편취금 합계 5,408,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을 겪어 모친 부재 하에 자라왔고, 당뇨, 청력 관련 질환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