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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2014. 4.경부터 2015. 9.경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3층에서 컴퓨터 약 50대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리니지 게임머니('아데나')를 매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편, 조세 산정 및 부과를 가능케 하는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게임머니 거래에 처 및 모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그 매매 내역 및 소득을 은폐한 후 매출 및 소득을 0원으로 신고하거나 미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리니지 게임머니 매매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가. 2014년 과세기간 피고인은 2014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동안 합계 4,474,979,645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머니를 판매하고도, 위와 같은 사전소득은닉행위를 한 후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44,679,541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5년 과세기간 피고인은 2015년 과세기간(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동안 합계 3,672,714,669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머니를 판매하고도, 위와 같은 사전소득은닉행위를한 후 2016. 7.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36,653,414원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가. 2014년 과세기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년 과세기간(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동안 리니지 아데나 매매를 통해 346,034,688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위와 같은 사전소득은닉행위를 한 후 2015. 6. 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110,383,181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5년 과세기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5년 과세기간(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동안 리니지 아데나 매매를 통해 592,615,896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위와 같은 사전소득은닉행위를 한 후 2016. 5. 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204,084,04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등 첨부) 1. 계좌별 매출누락 혐의금액 및 매입관련 추청금액 내역,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액 검토 내역, 각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각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 경정 결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6항 제4호, 제5호(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5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범행인데, 피고인이 그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포탈세액이 총 395,800,176원에 이르는 점 등 판시 전과(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피고인은 약 1년 8개월 동안 컴퓨터 50대를 설치하고 불법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10억 원을 초과하는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난곡로 22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문성로 9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1: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씨발 순경이가, 여기 앉아봐라 내가 살인강도를 저질렀나 뭘 했는데 순경이 와서 지랄이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울대를 손으로 1회 가격하고 목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89

범죄사실 [2015고단2989] 피고인은 2015. 9. 24. 08: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E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이 보고서를 작성하려 하자 위 E, 순경 G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리나리 빛나리, 대머리 까진 새끼가 타자도 못치고 순경년 시킨다. 윗 놈이나 아랫 년이나 건수 올리려고 지랄한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1652] 피고인은 2016. 2. 11. 04:1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술에 취한 채 2,000원 짜리 햄버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햄버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흥분을 하며 메뉴에는 햄버거가 있는데 왜 햄버거를 주지 않느냐며 막무가내로 십여 분간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자신의 휴대폰으로 매장을 촬영하고 기분 나쁘게 직원들의 얼굴 바로 앞까지 가서 노골적으로 휴대폰을 들이대며 촬영을 하였다. 이때 직원인 피해자 J(27세)이 피고인에게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촬영을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13,9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벽에 세게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을 파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8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기사 E 진술 청취) [2016고단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내역 서류 첨부) 1. 피의자 J 소유 휴대폰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15. 4. 및 5.에 각 확정된 두 사건에서 모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5. 6. 1.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앞선 범행으로 인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술에 취해 또다시 후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뚜렷한 폭력성향과 더불어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성향이 엿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구속 전까지는 상당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개전의 정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모욕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2세)은 2010. 10. 19. 혼인신고하였다가 2014. 10. 2. 재판상 이혼한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 21:3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수영장 수중치료실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수영장 사업 적자는 너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 13:30경 위 가항 기재 F 수영장 사무실 물품창고에서 자신에게 배달된 택배 물건을 피해자가 먼저 뜯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음료수 박스가 적재되어 있는 곳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고 "개 같은 년, 씨팔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창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료수 캔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9. 00:57경 거제시 G에 있는 H병원 2병동 입원실 복도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문자를 다른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밤늦게까지 계속 전송하여, 문자를 보내지 말라며 피고인이 입원한 병실로 찾아온 피해자를 입원실 밖 복도로 밀쳐 내면서 손바닥으로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팔을 잡고 복도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다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9. 15:07경 위 가항 기재 F 수영장 입구 안에서 피해자에게 선물로 구입해 준 모피코트를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영장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12. 15:05경 제1의 가항 기재 F 수영장 사무실 앞에서 "이 수영장을 니가 하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적자가 난다. 니 책임이다. 니가 무엇 때문에 수영 강사들 커피까지 공짜로 주냐, 바람 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F 안내실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알리기 위해 안내실 문을 여는 피해자를 향해 "니가 거기 왜 가냐."라고 하며 손을 잡아끌어 재차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1. 17:0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물건을 찾으러 온 피해자를 막아서며 손으로 밀쳐 그 곳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서로 실랑이 하던 중 마당 계단 위에 놓여 있던 화분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화분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측 어깨부 염좌 및 양측 무릎부 아래다리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3. 20:28경 피해자에게 "너는 죄받아 죽을 것이다 착하고 선한 사람을 각본에 의해 꼬와서 사람 병신 만들고 너에 대해 전부 파악했다 두고 바라 악담이 아니다.너는 죽을 때 내가 만사를 제켜놓고 보로 올 것이다 알겠나"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2014. 5. 23. 20:20경부터 2014. 6. 29. 17: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 P,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료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각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상해진단서, 피해상황 촬영사진, 각 진단서, 휴대폰 문자내용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전과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일부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관련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모친과 사실혼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 저녁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4세)에게 도와준다고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4. 5. 중순 저녁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에 위치한 컨테이너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사무실에 휴대전화기를 두고 왔으니 같이 찾으러 가자고 피해자를 컨테이너로 유인한 후 갑자기 컨테이너 불을 끄고 피해자를 안아 테이블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가명), H(가명),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12 속기록 포함) 1. 각 내사보고, 소견서,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만 아래와 같이 그 하한(1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다시 강간을 시도하기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모와 연락이 끊긴 후인 2014. 6.부터 2017. 3.까지 피해자의 모의 계좌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약 4,4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앞으로도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범행 피고인은 모로코국 카사블랑카를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분량 미상(손가락 반 마디 크기)의 대마수지(일명 '해시시')를 비닐 랩으로 포장하여 오른발의 발가락 사이에 끼워 은닉한 후 탑승하여 2016. 11. 10.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범행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 2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인근에서 E이 운전하는 F 로디우스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와 분량 미상(성냥개비 머리 2개 크기)의 대마수지 가루를 섞어서 담배 종이에 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1. 20.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206동 907호 및 그 인근에 주차된 위 로디우스 승용차 조수석 등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마수지와 담배를 섞어 피우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아큐사인 시약검사), 시약검사결과(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대마를 흡연한 차량 내부 사진)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시약검사결과(증거목록 순번 13)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의 산정근거 : 400,000원(= 대마수지 1회분 40,000원 × 10회, 2016. 1.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암거래가격 기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 5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공중의 건강 및 국내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범죄이다. 특히 마약 수입행위는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어 새로운 공급원이 되거나 기존의 국내 판매 조직에 제공되는 등으로 마약 유통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대마 수입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로코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소량의 대마수지를 수입하여 대부분 사용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킨 사실은 없는 점, 이종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 등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가장인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가족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1.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5.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 2015. 12. 10.경 범행 [2016고단456] 피고인은 2015. 12. 10. 0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고시원'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6. 3. 5.경 범행 [2016고단580]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F 고시원'(변경 전 상호: D고시원) 11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3. 5. 00:00경 위 고시원 앞길에서 위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G(36세)과 피고인의 고시원에서의 소란 행위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3. 5. 12:40경 위 고시원 1층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호실 방문을 손으로 치고,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G로부터 "소란행위를 계속하니, 서약서대로 퇴실시키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2016고단5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및 휴대전화 녹화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G, 참고인 H 진술 청취)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12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82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충주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5.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4261]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 18:3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원에서 접수대에 있던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접수대 안쪽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2,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7. 15:37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이동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이탈 경보가 발생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 11: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착기간 중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4475]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 00:44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H'에서 위 주점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통장 6개와 메모 수첩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 17:30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이 너무 많이 취했으니 술을 줄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칼로 너 목을 따 버리겠다. 법이 없으면 넌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4. 14:54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택감독장치를 전원에서 분리하여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이 차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착기간 중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6.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 17:50경 인천 동구 송림로99번길 현대시장에서 휴대용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휴대용추적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착기간 중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발찌부착자 상세조회서,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사실 [2016고단4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883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사이에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7: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낮부터 무슨 술을 마시느냐"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가량, 칼날 길이 12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야 이 씨발년아, 찔러 죽이뿐다"라고 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녹음 보고)의 기재 1. 과도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2의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2. 14:28경 서울 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매장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FUJIFILM FinePix J40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주름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E 매장 안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남색 바탕에 흰색 도트 무늬가 새겨진 원피스와 청색 속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위 조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또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22. 16:30경 서울 서초구 F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3경 사법경찰관에게 위 카메라를 임의 제출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위 카메라에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한 뒤 위 카메라(증 제1호)를 영장 없이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압수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위 카메라에서 같은 날짜(14:28경과 15:20경)에 추가로 다른 여성 2명의 하체가 촬영된 사진 파일이 저장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같은 날 17:38경 피고인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위와 같은 촬영사실들에 대하여도 확인한 후 이를 범죄 혐의사실에 추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당초 압수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2016. 5. 22. 16:30경 카메라 촬영')과 압수된 카메라에서 추가로 확인된 범죄 혐의사실('같은 날 14:28경과 15:20경 카메라 촬영')이 촬영장소만 다를 뿐 같은 날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상대로 잇달아 저지른 동종 수법의 범행에 해당하는 이상, 압수물인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에 저장된 파일을 탐색하여 위와 같은 추가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수사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 횟수 및 촬영된 영상의 내용,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 그리고 D은 모두 사단법인 E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으로서, 피고인은 연합회 감사이고, 피해자는 연합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며, D은 연합회 회장선거의 관리위원이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D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D에게 "사기꾼이라고요", "입만 벌리면 뻐끔뻐끔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꾼이라 그래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대번 물어보면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C 하면 사기꾼으로 안다고 사람들이", "왜 입 열면 거짓말 하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인데"라고 말하여(이상은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에 인용된 표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같은 파독 광부 출신으로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장소는 달리는 승용차 안이었고, 그곳에는 피고인과 D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사실, 당시 연합회 회장선거에서 D은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을 맡으면서 피해자에게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다른 후보의 선거참모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D은 이런 각자의 입장을 서로 잘 알고 있었던 사실, D은 피고인의 말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였다가 피해자 본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데, 그 밖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말을 들려주거나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D은 당시 직무 때문에는 물론이고 개인적 동기 때문에라도 피고인의 말을 전파하지 아니할 것으로 상당히 기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이 사건 기소를 담당한 검사가 당초 피고인이 전화통화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알고 '모욕 행위의 공연성'을 부정하여 경찰에 무혐의 의견을 밝힌 점(수사기록 83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정황은 본질적으로 전화통화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는 점 등까지 참고하면, '피고인의 말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그 행위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광한루 주차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춘향교3가 쪽에서 합리3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해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상태가 좌우로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큰소리를 내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포터Ⅱ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 포터 II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 포터Ⅱ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위 D 포터Ⅱ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음주운전 적발시로부터 불과 3개월여만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 무면허운전 경위에별달리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나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