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일 때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영상물을 소지하다가,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 앞에서 모두 삭제하였으나,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마치 영상물을 복원하여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2022. 6. 11. 08:27경 "엔드라이브로 동영상 복원해서 이건 트위터에 팔거고, 내가 시발 장난하는거 같아 보이나보네. 기다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42경 "진짜 힘들게 만들어줄게 너", "정신 차리고 개처럼 빌때까지 니가 나에게 카톡으로 보낸 사진들 하나씩 올리고 있을께. 최선을 다 해서 너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여기다 올리고 울산사람들 하나씩 팔로우 할거니까 구경하고 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7. 1. 05:39~07: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자고 일어나마자 클라우드 복원 신청하고", "내가 할수있는 최선을 다해서 너가 울산을 떠나", "어디를 가던 내가 쫓아갈게. 넌 나를 이용해 쳐먹었으니까", "나 너 팔로우 했거든. 내 피드봐봐.", "클라우드 복원 20만원 주고 맡긴다. 좆같으면 전화해 시발련아 아가리 찢어버리게 그냥", "나 네이버 클라우드 복구 하는중이다.", "이미 돈 줘버려서 복구되면 하나씩 올릴거다", "클라우드 복원 되면 싹 다 올릴거니까. 맞팔해놔라.", "게시물 봐봐. 내 인스타 게시물 보라거.", "그럼 섹파해. 섹파하자고. 내가 부탁하는거처럼 보이면 그건 아닌거 같다 생각해. 얼른 와. 마지막인데 한번반 더 물어볼게. 언제 출발할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예약한 울산 남구 C 호텔' D호로 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1. 0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E'에 피해자와 연인관계일 때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가 부각된 사진, 가슴과 다리가 노출된 사진 등 3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서(C 호텔 CCTV 영상 첨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예전에 촬영하였다가 삭제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복원하여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숙박업소로 나와 피고인을 만나도록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되거나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은 물론, 자신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단념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피해자의 사진은 얼굴이 가려져 있고, 노출 수위도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며, 게시한 시간도 수분 정도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직후 게시물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복원하겠다고 협박한 성관계 동영상도 실제로는 복원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9. 말경 형사조정절차 회부를 신청하여 2022. 10. 27.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2022. 7.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자고 일어나마자 클라우드 복원 신청하고", "내가 할수있는 최선을 다해서 너가 울산을 떠나", "어디를 가던 내가 쫓아갈게. 넌 나를 이용해 쳐먹었으니까", "나 너 팔로우했거든. 내 피드봐봐.", "클라우드 복원 20만원 주고 맡긴다. 좆같으면 전화해 시발련아 아가리 찢어버리게 그냥", "나 네이버 클라우드 복구 하는중이다.", "이미 돈 줘버려서 복구되면 하나씩 올릴거다", "클라우드 복원 되면 싹 다 올릴거니까. 맞팔해놔라.", "게시물 봐봐. 내 인스타 게시물 보라거.", "그럼 섹파해. 섹파하자고. 내가 부탁하는거처럼 보이면 그건 아닌거 같다 생각해. 얼른 와. 마지막인데 한번반 더 물어볼게. 언제 출발할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수단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성립할 뿐이고, 이와 별개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공소장의 기재 자체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범행수단에 해당하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중복되는 일시인 2022. 7. 1. 06:17경부터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고 07:18경에는 숙박업소를 예약한 내역을 발송하면서 그곳으로 나오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일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