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57

범죄사실 2021고단1757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17.경 경남 사천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J에 '아이폰 12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여, 35세)에게 '55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 12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판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폰 12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7.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4.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5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L의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L 몰래 휴대전화 통신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L 명의의 기기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L 명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경 경남 사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돈을 받을 곳이 있으니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L의 운전변허증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L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L으로부터 '갤럭시 폴드 2' 휴대전화의 기기변경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기변경 신청서에 고객명 란에 'L', 모델명 란에 'SM-F916NG' 등을 입력하고, L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하는 등의 방법으로 L 명의 온라인 기기변경 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M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주식회사 M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L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남, 21세) 명의의 갤럭시 폴드 2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수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경 사천시 N아파트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사이트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에 전송된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5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995,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9 피고인은 2021. 8. 27.경 사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으로 피해자 Q(여, 20세)에게 '303,600원을 주면 애플워치 5세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애플워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애플워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애플워치 대금 명목으로 2021. 8. 28.경 300,000원, 2021. 9. 2.경 3,6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R 계정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78 피고인은 피해자 S(남, 21세)과 학교 동창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2. 16.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번호와 T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상품권과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좌번호, T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T 이체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과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번호, T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IBK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T에 등록하고, T 이체서비스를 통해 2021. 12. 22. 14:02경 100만 원, 2021. 12. 23. 16:24경 30만 원, 같은 날 16:41경 3만 원 등 합계 133만 원을 피고인의 도박자금 이체 목적으로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1. 12. 16.경 사천시 N아파트 O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W고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기기변경 고객 가입정보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삼성 갤럭시Z폴드3 512GB 기종으로 기기변경을 신청하여 주식회사 W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W 기기변경 가입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21.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 주면 돈과 상품권을 주고, 나중에 청구되는 소액결제 금액은 피고인이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가 소액결제 해 주는 물품들을 현금화 하여 도박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 주더라도 약속한 돈과 상품권을 주거나 추후 소액결제 대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5.경 X 소액결제 102,490원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0.경까지 사이에 모두 36회에 걸쳐 합계 4,015,73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21.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W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S 명의의 기기변경신청 파일을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S이며,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기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 주식회사 W 소속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W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07,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Z폴드3 512GB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34 피고인은 2021. 12. 22.경 경남 사천시 Y 인근 'Z pc방'에서 J에 '갤럭시 폴드3521GB'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30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 폴드3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판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갤럭시 폴드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5.경 지인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651 1. 공모관계 피고인은 AA(2022. 4. 28.구속)과 함께 2022. 1.경 사천시 AB에 있는 AC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AD(남, 19세, 지적장애 3급)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AC에서 일하고 있고 말이 어눌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분별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해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AA은 피해자에게 자주 용돈을 주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모바일을 통해 유심칩 개통‧판매 및 대출신청에 필요한 각종 신청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너처럼 도움이 필요한 애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AA은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2. 피고인과 AA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D 명의 휴대전화 구입관련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AA은 2022. 1.일자불상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 AD에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게 하여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9.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AA과 함께 알아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M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단말기/USIM 신청'을 선택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해자에게 전송된 인증번로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입력하고 전송버튼을 클릭하여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단말기/USIM 신청서 파일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M 홈페이지를 통해 마치 피고인이 AD인 것처럼 30개월 할부로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A은 A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기를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하여 판대대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A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M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22. 2. 10.경 시가 2,097,77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787,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피해자 M,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D 명의 소액결제 방식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9.경 사천시 AE에서, AA이 피해자 AD에게 자주 용돈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AA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겨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모바일 상품권 결제 사이트인 'AF'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0만 원 상당의 AG 10만 원을 충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9,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AD 명의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보관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A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9. 10:00경 AD가 금융거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AD 명의로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후 그 계좌와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AD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판매, AD 명의를 모용한 대출사기 등의 범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렌트한 K5 승용차에 AD를 태우고 사천시 선구동 20-12에 있는 선구동우체국에 방문하여 AD로 하여금 A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이를 AD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AA과 함께 2022. 2. 16. 13:00경 피고인이 렌트한 K5 승용차에 AD를 데리고 사천시 중앙로 120에 있는 삼천포우체국에 방문한 후 피고인은 위 우체국 밖에 대기하고, AA은 AD를 데리고 우체국 안으로 들어가 AD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위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AD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라. 유심칩 판매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A은 AD 명의로 다수의 유심칩을 개통한 후 그 중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면서 함께 개통한 유심칩은 피고인이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가지고, 유심칩만을 개통한 것은 AA이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0.경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AD 명의로 개통한 W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의 USIM카드와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같은 날 11:5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2의 다항 기재 AD 명의 우체국 계좌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도로 제공하였다. 마. 피해자 AD 명의 대출관련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2.경 사천시 AH에 있는 'AI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D의 인적사항을 입수한 뒤 이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V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을 선택하여 '대출한도액' 란에 300만 원, '인적사항' 란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각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입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V은행 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출신청서 파일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AD 명의로 피해자 V은행에 300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A은 AD 명의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2. 11:14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제2의 다항 기재 AD 명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3. 17.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 게시판에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여, 43세)에게 "갤럭시 Z플립을 6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8. 08:03경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62만 원을 AD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고, 2022. 3.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남, 18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5경 같은 명목으로 62만 원을 위 A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2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02 피고인은 2022. 3. 16.경 사천시 AK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에서, AL 'AM'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15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판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에어팟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으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 우체국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9.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80 피고인은 2022. 3. 22.경 사천시 AK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인 'AM'에 '아이폰13 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46,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 AO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4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5) 1. 각 진정서,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금융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각 회신자료 2022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고소장, 송금증 3장, 대화내역 2022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10, 12, 19) 1. 고소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대화내역, 각 소액결제내역 2022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 진정서, 입금내역 등, 계좌영장 회신내역, 상세거래내역, 문자메시지 2022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8, 27, 36, 39) 1. 고소장, 우체국예금거래내역서, AJ 예금거래내역, 단말기 개통신청서, 소액결제내역, 부채잔액증명서, CCTV 영상 캡쳐사진,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사본, 진정서, 제출내역(AM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증, 대화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회신, 통신자료회신, W 신규가입신청서 등, 검색자료 1부, 검색자료 2022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증, 각 대화내역 2022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2고단79 사건의 범행은 포괄하여, 2022고단651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2022고단651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2022고단651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2022고단651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 I의 이자, 지연손해금 부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그 피해자 명의의 사전자기록 등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반복적으로 소액결제를 하였으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판매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수익을 도박 등에 사용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각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Q의 피해금액은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