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0.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27, 18: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내에 손님인척 가장하여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이 건강식품을 가공하고 있는 사이 한약창고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국민카드 1장, 하나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19:04 경 서울 서대문구 F상가 1층 'G슈퍼'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가 구입한 물건을 포장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카트에 담겨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 미화 1달러, 금 2동,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빨간색 장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6. 15:35 경 서울 영등포구 상가 내 'J' 음식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카드 6장,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3. 16:15 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속옷 1) 검사는 2015고합300 공소사실 제1항이 판결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병합사건인 2015고합389의 공소사실(라항)과 2015고합393의 공소사실 제1항(가항과 나항)을 포괄일죄의 일부로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취지의 기소임을 밝히고 있다. 가게에서 피해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옷을 판매 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허리에 차고 있던 가방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5. 5. 6. 19:20경 서울시 영등포구 N에 있는 '약국'에서, 피해자 P(여, 44세)가 메고 있는 가방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빈폴 여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절취하였다. 이때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P의 남편인 피해자 Q(46세)이 피고인에게 "그 지갑은 내 아내의 것인데, 왜 가져가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쓰러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27. 18:41 경 서울 서대문구 R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T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던힐 담배 1보루, 시즌 담배 1보루, 에쎄골드 담배갑 합계 13만 5,000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국민카드가 분실 신고되어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건), 수사보고(752번 버스 CCTV 수사 및 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1. K, E, H의 진술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752번 버스 CCTV 수사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관련 판결문과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나타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징 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 1184 판결 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강도,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법상의 상습절도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준강도죄 권고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피해자들의 가방에서 지갑 등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