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지위]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서울 강남구 C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장으로 외국산 가전제품을 수입·판매를 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주식회사 D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미국 E사로부터 냉장고 66 대 등을 수입하였으나 판매망과 A/S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냉장고의 판매를 개시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1. 위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냉장고를 수입하여 3개월 이내 원금을 포함해 수익금을 3배 정도 주겠다. 최소한 월 2%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수입 냉장고를 당신 명의로 하고 위 냉장고를 담보로 주겠다. 투자금 회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1.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냉장고를 수입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과 사후 수리를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냉장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 3배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위 수입 냉장고를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수입 냉장고의 화주를 피고인의 직원 G 명의로 하였다가 실제로 위 수입 냉장고를 백화점 등 수요처에 판매하지 않은 채 2010. 8. 중순경 사업 관계자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빌리면서 위 에게 위 수입 냉장고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하여 주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부분 포함)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투자계약서 사본(증거순번 11) 1. 각 수사보고 1. 외국인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많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경 위 주식회사 D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미국 E사로부터 냉장고 66대 등을 수입하였으나 판매망과 A/S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냉장고의 판매를 개시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7.경 D 사무실에서 다시 피해자 에게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1억 5천만 원을 더 투자하면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당신이 냉장고를 담보로 가지게 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7, 5,000만원, 2010. 4. 28.1)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0. 4. 27.자 현금투자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전혀 모르는 문서이고, 2010. 4. 27. 5,000만원, 2010. 4. 28,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와 합의되자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 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어떤 이유에선지 2010. 4. 27.자 현금투자계약서는 당초 고소장에 첨부된 것과 나중에 고소인이 제출한 것은 F의 무인 모양, 피고인의 도장 위치, 측면 간인 모양이 서로 다르다. 한편, 2010. 4. 21.자 현금투자계약서는 F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본계약서와 첨부서류 사이에 간인이 되어 있지만, 2010. 4. 27.자 현금투자계약서에는 F의 무인이 찍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기재나 간인이 되 1) 공소장의 2012. 4. 28.은 2010. 4. 28. 의 오기로 보인다. 어 있지 않다. 또한 2010. 4. 27.자 현금투자계획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전혀 모르는 문서라고 하고 있는바, F는 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L 역시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애매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F, L의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의 당초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F는 위 1억 5,000 만원 중 5,000만 원은 L이 F 본인과의 다른 거래로 가지고 있던 돈을 투자한 것으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돈 중 1억 원 정도는 L의 여자친구인 M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당초 L의 진술과 달리 L의 친척이나 사채업자들로 보이는 자의 계좌로 이체된 점, 피고인이 2010. 4. 21.자 현금투자계약서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 2010. 4. 27.자 현금투자계약서에 관하여는 굳이 부인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 피고인이 한 자백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F, L의 각 수사기관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0. 4. 27.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