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4. 2.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568] 피고인 A은 일명 'F(G)', 'H'이라는 사람과 함께 'I, 일명 J)' 게임물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환전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K'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환전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위 게임물의 공급과 환전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I'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할 가맹점 모집 및 게임물 설치와 함께 위 'I' 및 'K' 게임물의 환전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환전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I' 및 'K' 게임물의 환전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환전을 총괄하는 사람, L은 위 'I' 게임 프로그램 및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일명 'F', 'H'은 일명 'H'이 개발한 'I' 게임물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위 A은 환전, 일명 'F'와 'H'은 가맹점 모집 및 게임물 설치를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환전사이트 관리 및 가맹점 모집 등, 피고인 B은 환전사이트 관리, L은 게임물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경부터(피고인 B은 2010. 2.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중국 길림성 연변에 있는 M아파트에서 속칭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일명 'F' 등이 총괄하는 국내 가맹점 모집책 및 피고인 C 등을 통하여 국내에 위 'I' 게임물을 이용하는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에 게임물을 설치하고, 각 가맹점은 일명 'F'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쿠폰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쿠폰을 이용하여 위 'I' 게임을 하게하며, 각 가맹점 손님들이 위 쿠폰을 구입하여 게임을 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환전사이트를 통하여 환전수수료 약 10%를 공제한 뒤 손님들에게 이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한편 위 'I'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온라인 게임물로 게임의 결과가 게임진행 상황에 맞게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발력 등 이용자의 개인능력에 의해 결정되고, 이용자 간의 협동이 필요한 슈팅게임으로서 메인서버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게임을 진행하는 온라인 게임임에도, 피고인 등이 이용에 제공한 위 'I' 게임물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에 로그인만 하면 이용자가 마우스를 비롯한 다른 장치를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이용자 간 협동이 필요한 일부 구간이 생략되는 등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며, 메인서버를 통하지 않고 각 가맹점에 설치된 로컬서버를 통하여 가맹점 안에서만 게임이 실행되고 가맹점 업주가 승패 확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F', 'H', L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0. 9.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명 'N' 등 성명불상의 게임물 공급업자 및 가맹점 모집책 등이 국내에 위 'K' 게임물을 이용하는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에 게임물을 설치하고, 각 가맹점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쿠폰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K' 게임을 하게하며, 각 가맹점 손님들이 위 쿠폰을 구입하여 게임을 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들은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환전사이트를 통하여 환전수수료 약 10%를 공제한 뒤 손님들에게 이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N' 등 성명불상의 게임물 공급업자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928] 피고인 A은 O 게임물의 제작과 공급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게임물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와 환전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게임물의 환전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환전을 총괄하는 사람, L은 게임물의 제작 및 속칭 영업버전으로의 개·변조, 서버관리 등 기술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1. 1.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개발한 위 게임물을 일명 P, Q 및 C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본사코드를 부여하여 위 P, Q 및 C이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그런데 위 게임물은 2010. 12. 24.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온라인 게임물로 게임의 결과가 게임진행 상황에 맞게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발력 등 이용자의 개인능력에 의해 결정되고, 유저 1인당 게임머니의 구입한도가 월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메인서버에 관리자서버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온라인 게임임에도,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위 게임물은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에 로그인만 하면 이용자가 마우스를 비롯한 다른 장치를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등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1인당 월 30만원의 한도를 초과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메인서버에 관리자서버를 설치하여 가맹점 업주가 승률을 조작하거나 특정 게임기의 승패를 조정하는 일명 '콜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중국 길림성 연변에 있는 M아파트에서 속칭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A으로부터 위 게임물을 공급받아 국내에 위 게임물을 이용하는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에 게임물을 설치하고, 각 가맹점은 C으로부터 공급받은 쿠폰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쿠폰을 이용하여 위 게임을 하게하며, 각 가맹점 손님들이 위 쿠폰을 구입하여 게임을 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환전사이트를 통하여 환전수수료 약 10%를 공제한 뒤 손님들에게 이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한편 위 게임물은 2010. 12. 24.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온라인 게임물로 게임의 결과가 게임진행 상황에 맞게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발력 등 이용자의 개인능력에 의해 결정되고, 유저 1인당 게임머니의 구입한도가 월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메인서버에 관리자서버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온라인 게임임에도, 피고인들이 이용에 제공한 위 게임물은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에 로그인만 하면 이용자가 마우스를 비롯한 다른 장치를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등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1인당 월 30만원의 한도를 초과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메인서버에 관리자서버를 설치하여 가맹점 업주가 승률을 조작하거나 특정 게임기의 승패를 조정하는 일명 '콜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환전계좌관련 분석보고), 수사보고('I', 'K' 관련 사건현황), 수사보고 1. 'I온라인', 'K' 심의자료 각 1부, 'I온라인', 'K' 등급분류 취소결정서 각 1부, 'I온라인' 게임물등급 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12부, 'K' 게임물등급 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9부 [2013고단9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O 게임 가맹점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수사의뢰 요청(O), 게임제작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A에 대한 전과 조회서, A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인정한 금액)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불법게임물을 개발하고, 중국에 사무실 및 콜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의 가맹점 모집 및 환전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불법게임장이 전파되거나 그 운영이 수월하게 되었으므로 일반 불법게임장 운영자들과 비교하여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을 구분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