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6.부터 2020. 2. 20.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8.경 불상지에서 B의 대표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명예기술고문으로 위촉되어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D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변제기 2019. 3. 29., 이자 연 24%의 조건으로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연대보증 함에 있어,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B를 위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외 회사에 위 연대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2019. 1. 18.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담은 차용증(증거기록 72, 107면,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그 맨 하단에 ‘보증인 ㈜B 대표이사 A(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충청북도 E’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소외 회사의 D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차용증채무를 보증하였다며 피고인을 기소한 반면, 피고인은 위 차용증의 ‘㈜B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회사 내 직책을 표시한 것일 뿐 개인 자격으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다. 관계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로서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1) 피고인이 2018. 3. 6.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B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전무이사인 F으로서, F이 법인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이 2014년경 지인의 소개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을 알게 되어 소외 회사의 명예기술고문에 위촉되었는데, G이 2018. 12.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소외 회사가 추진 중인 ‘H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받을 예정인데, 당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리려고 하니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응낙하였다. G의 매제로서 소외 회사의 상무인 I이 그 무렵 G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으로 같은 공군 학사장교 출신 후배인 D을 소개하여, D이 소외 회사에 총 2억 원을 대여하게 되었다. 3) D이 2019. 1. 2. G의 J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차용증(증거기록 71, 106면)이 작성되었는데, 그 본문에 ‘소외 회사는 채권자에게 H 지분 5천주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2억 원을 투자 유치할 경우에는 2억 원을 상환함과 함께 그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 지분 2만 주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는 기재가 있다. 2019. 1. 2.자 차용증의 맨 하단 보증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파주시 K건물 L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4) D이 G의 J은행 계좌로 2019. 1. 10. 3,000만 원, 같은 달 13. 1억 원, 같은 달 17. 2,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18.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본문에 ‘소외 회사는 채권자에게 변제기일 내에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고 H 지분 2만 주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5)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보증계약의 상대방은 채권자인 D인데, D은 ‘G이 2019. 1. 2. 알아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와 피고인이 보증을 서는데 B의 대표이사라고 했으며, 당초부터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때도 처음과 같은 보증으로 생각했고, B가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하지 않았으며, 단지 피고인이 B가 신용보증기금에 자금요청을 하였고 조만간 대출이 실행될 3억 원가량을 소외 회사에 투자할 것이라고 하여, B의 보증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G이 2018. 12. 31. D에게 보낸 이메일에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H사업에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 투자를 받기 전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1~2억 원을 개인투자로 유치 중으로 2억 원의 범위에서 담보제공을 하려고 하며, 소외 회사의 기술고문인 A 대표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25억 원 상당인 공장 담보를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으로 제공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있는바, D이 B의 보증으로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위 이메일의 내용이 크게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드러나듯, D이 당초부터 소외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협의가 되었는데, 그 후 작성된 2019. 1. 2.자 차용증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증을 하였을 뿐이고, D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당시 G이나 피고인에게 B의 보증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위 이메일은 ’인적담보‘가 아닌 2억 원을 한도로 한 ’물적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더구나 위에서 본 차용증의 내용과 같이 D이 처음부터 H사업의 지분 확보에 큰 관심을 보였을 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B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음은 물론, B의 자산이나 재무 상황을 확인하는 등 B 자체의 담보력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2019. 9.경에야 B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B에 실제로 재직 중인지 여부와 B의 운영 상황을 확인한 사실을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당초부터 D과 피고인 사이에 B가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G은 ’소외 회사가 처음 D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부터 피고인이 회사 보증은 이사회의 동의와 법인인감도장을 받을 수 없어 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 표시가 2019. 1. 2.자 차용증과 달라졌는데도 D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본인은 속으로 피고인이 처음과 달리 회사 보증을 하려나 싶었는데, 피고인이 개인 도장을 찍어 처음 이야기한 대로 개인 보증으로 생각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더구나 G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B가 대출을 받으면 3억 원 정도는 피고인이 쓸 수 있어 그 금액 내에서 소외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대출이 늦어질 수 있으니 먼저 3억 원 내에서 보증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D이 처음부터 보증을 엄격하게 요구했다면 피고인은 당장 재산이 없어 보증인으로서 부적당하였고, D이 피고인의 개인 재산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7) F이 ’D이 2020. 3.경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B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개인 보증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G이 1~2개월 안에 상환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