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C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일명 유아용품 전문 소셜커머스 업체를 표방하는 통신판매업체로서, 제품판매업체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로부터 위 회사 홈페이지(BA)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품주문을 받은 다음 위 회사에 상품대금이 결제 · 입금되면 제품판매업체에 주문장을 발송하여 제품판매업체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게 한 후 위 회사가 소비자로부터 결제 받은 금원 중 수수료 등의 이익을 제한 정산금을 제품판매업체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위탁판매 내지 중개업체이고, 피고인은 ㈜C의 현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 경영자이다. [2015 684] 피고인은 2014. 8. 20.경 피해자 ㈜BB와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 실무자에게 "상품의 판매가 이뤄질 경우 정산금을 약속한 기한 안에 지급하겠다. 매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상품 판매가 이뤄지면 익월 20일, 25일, 30일에 공급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16일에서 말일 사이에 상품 판매가 이뤄지면 익익 월 5일, 10일, 15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8. 말경에는 ㈜C이 과거 위탁판매하였던 제품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누적 미정산금이 약 7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가 위탁판매를 의뢰한 제품의 공급가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이를 ㈜C의 체납된 정산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애초에 위 피해자 회사에 정산금을 온전히 지급할 수 없었으며, 다른 거래업체들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을 마찬가지로 소위 덤핑 판매하여 2014. 10. 말경에는 누적 미정산금이 약 33억 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은 소비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정산기일에 위 물품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을 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17.경부터 2014. 10. 16. 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30,246,100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및 주변기기를 소비자들에게 배송하게 하였음에도 정산금을 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6.경부터 2015.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36 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시가 합계 1,249,676,979원 상당의 물품을 소비자들에게 배송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소비자들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정산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3자인 소비자들로 하여금 재물을 각각 교부받게 하였다. [2015고단1406] 피고인은 위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유아용품 인터넷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6.경부터 2015. 3. 28.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C의 임금 6,286,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중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기타 금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1508] 1. 사기 가. 물품판매업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BQ와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상품의 판매가 이뤄질 경우 판매가 종료된 후 그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8. 말경에는 ㈜C이 과거 위탁판매하였던 제품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누적 미정산금이 약 7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마지막으로 공급받은 2014, 11. 말경에는 누적 미정산금이 약 46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C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상당수의 상품을 소위 덤핑판매하고 과도한 적립금 및 포인트 지급 행사로 손실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고, 소비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다른 제품판매업체의 미지급 정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어서 약속한 정산기일에 위 물품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5.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7,658,088원 상당의 유아실내복 등을 소비자들에게 배송하게 하였음에도 정산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5.경부터 2015. 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시가 합계 282,637,793원 상당의 물품을 소비자들에게 배송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소비자들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정산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3자인 소비자들로 하여금 재물을 각각 교부받게 하였다. 나. 소비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 경 ㈜C의 홈페이지에 신세계모바일상품권을 현금 또는 쿠폰으로 구매 시 액면가의 15% 할인된 금액으로, 신용카드로 구매 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할인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거짓으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9. 경에는 제품판매업체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정산금이 약 17억 1,600만 원, 2014. 2. 경에는 약 65억 9,000만원에 각 달하고 있었고, 2015. 1.~2.경에 4회에 걸쳐 백화점모바일상품권 등을 판매하고도 소비자들에게 배송하지 못하여 환불해야할 금액이 184,374,134원에 이르렀으며, 신세계모바일상품권의 판매대행사인 ㈜BR 홈플러스상품권 관련 정산금 140,750,000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은 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입금된 대금은 바로 기존 위탁판매의뢰업체들에 대한 정산금 지급과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 등으로 사용하여 향후 모바일 상품권을 제대로 발송 받지 못한 소비자가 환불요청을 할 경우 그 대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S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T)로 8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6. 경부터 2015. 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303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7,727,71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인터넷쇼핑몰운영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부터 2015. 2. 4.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U에 대한 2015. 1. 분 임금 1,500,000원, 2015. 2.분임금 207,630원 등 합계 1,707,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란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2,809,770원을, 2013.10. 3.경부터 2015.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I에 대한 퇴직금 2,718,7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33] 1. 물품판매업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4.경 피해자 CJ와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상품의 판매가 이뤄질 경우 판매가 종료된 후 그 대금을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10. 말경에는 ㈜C이 과거 위탁판매하였던 제품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누적 미정산금이 약 33억 원에 달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마지막으로 공급받은 2015. 1.경에는 누적 미정산금이 약 61억 4,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C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상당수의 상품을 소위 덤핑판매하고 과도한 적립금 및 포인트 지급 행사로 손실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고, 소비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다른 제품판매업체의 미지급 정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어서 약속한 정산기일에 위 물품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8.경부터 2015. 1. 11.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2,345,500원 상당의 유아용 승용완구 등을 소비자들에게 배송하게 하였음에도 정산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8.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시가 합계 111,828,468원 상당의 물품을 소비자들에게 배송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소비자들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정산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3자인 소비자들로 하여금 재물을 각각 교부받게 하였다. 2. 소비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경 ㈜C의 홈페이지에 신세계모바일상품권을 현금 또는 쿠폰으로 구매 시 액면가의 15% 할인된 금액으로, 신용카드로 구매 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할인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거짓으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2. 경에는 제품판매업체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정산금이 약 65억 9,000만 원에 각 달하고 있었고, 2015. 1.~2.경에 4회에 걸쳐 백화점모바일상품권 등을 판매하고도 소비자들에게 배송하지 못하여 환불해야할 금액이 184,374,134원에 이르렀으며, 신세계모바일상품권의 판매대행사인 ㈜BR에 홈플러스상품권 관련 정산금 140,750,000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은 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입금된 대금은 바로 기존 위탁판매의뢰업체들에 대한정산금 지급과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 등으로 사용하여 향후 모바일상품권을 제대로 발송 받지 못한 소비자가 환불요청을 할 경우 그 대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K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T)로 17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0.경부터 2015.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96,11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2314]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유아용품인터넷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8.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L의 임금 2,537,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중 근로자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근로자 1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427] 피고인은 2014. 12. 19경 ㈜C의 사이트에 신세계모바일상품권을 현금 또는 쿠폰 구매 시 액면가의 15% 할인된 금액으로, 신용카드로 구매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할인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거짓으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은 영업 수익률이 저조하였고 과도한 할인판매와 적립금 및 포인트 지급 행사로 손실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정산금을 지불을 하지 못한 제품판매업체가 400여 곳에 이르렀고 미정산 금액이 55억 원에 달하여 제품판매업체에 대하여 약정한 기일에 판매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더라도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모바일상품권(신세계, 롯데, 홈플러스) 판매업체 및 제품판매업자들로서는 미정산금을 이유로 모바일상품권의 발송과 물품의 배송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견되었으므로 결국 광고 내용과 같이 상품권이나 제품을 배송시켜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소비자들이 입금한 대금은 바로 기존 위탁판매의뢰업체들에 대한 정산금 지급과 기존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향후 모바일상품권이나 제품을 발송 받지 못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그 대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X으로부터 같은 날 신세계모바일상품권 36 매의 대금 명목으로 ㈜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BT)으로 3,238,4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상품권 또는 커피캡슐 제품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8,038,812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514]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주)C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주)CY의 대표 피해자 CZ에게, '(주)C이 (주)CY에 보내주는 주문서 내용대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해주면 상품 판매가 종료된 후 그 대금을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C이 과거 위탁판매하였던 제품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누적 미정산금이 약 7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고, 2014. 11. 말경에는 누적미정산금이 약 46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C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상당수의 상품을 소위 덤핑판매하고 과도한 적립금 및 포인트 지급 행사로 손실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고, 소비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다른 제품판매업체의 미지급 정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한 정산기일에 위 물품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6.경부터 2014. 12. 1.경까지 합계 2,821,500원 상당의 유아동 신발을 소비자들에게 배송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소비자들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정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소비자들로 하여금 재물을 각각 교부받게 하였다. [20152644]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사실은 그 무렵 위 회사가 과거 위탁판매하였던 제품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누적 미정산금이 약 7억 2천만 원에 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회사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상당수의 상품을 소위 덤핑판매하고 과도한 적립금 및 포인트 지급 행사로 손실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다른 제품 판매업체의 미지급 정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한 정산기일에 제품판매업체에게 대금을 정산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DA'의 대표인 피해자 DB에게 '(주)C이 DA에 보내주는 주문서 내용대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해 주면 상품 판매가 종료된 후 그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787,500원 상당의 '제리스트로 4가지 맛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합계 256,852,780원 상당의 위 상품을 공급받아 그 중 155,201,804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684] 피해자 DC은 'DD'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DE는 'DF'이라는 상호로 비타민 등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주)C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DD 및 DF 운영자 DG과 피해자들에게, '(주)C이 DD DF에 보내주는 주문서 내용대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해주면 상품 판매가 종료된 후 그 대금을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C이 과거 위탁판매하였던 제품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누적 미정산금이 약 7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고, 2014. 11. 말경에는 누적미정산금이 약 46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C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상당수의 상품을 소위 덤핑판매하고 과도한 적립금 및 포인트 지급 행사로 손실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고, 소비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다른 제품판매업체의 미지급 정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한 정산기일에 위 물품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DC으로 하여금 2014. 10. 10.경부터 2014. 10. 12.경까지 합계 8,035,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들에게 배송하게 한 후 일부만 변제하고 정산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DE로 하여금 2014. 10. 24. 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합계 35,364,4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들에게 배송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소비자들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정산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3자인 소비자들로 하여금 재물을 각각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O의 법정진술 1. BX, DH, P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I, DJ, DK, DL, AP, DH, BO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C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천원미경찰서 사건번호 제2014-23091호 사건기록 일체, 부천원미경찰서 사건번호 제2014-22134호 사건기록 일체, 부천원미경찰서 사건번호 제2014-22144호 사건기록 일체, 각 고소장(2015형제7736호, 2015형제7876호, 2015형제8036호, 2015형제8063호, 2015형제8050호, 2015형제8049호, 2015형제8348호, 2015형제8349호, 2015형제8350호, 2015형제8595호, 2015형제8599호, 2015형제8604호, 2015형제8604호, 2015형제8762호, 2015형제9046호, 2015형제9184호, 2015형제9157호) 1. 수사보고(계약체결일자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판매대금 정산 관련 서류 제출), 수사보고(피고소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근거 제출), 수사보고 [(주)C 법인계좌 잔고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C 상품권 배송지연 환불 지연 관련 기사),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BB 과장 DN과 C 사업부 BZ과의 네이트온메시지 내용), 수사보고(C이 진행 고소인 BB 관련 소셜커머셜 거래),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BB 측에서 C에 보낸 1:1 문의내역 및 C이 BB에 보낸 미정산금 지급 이행각서), 수사보고(피해자 업체 모임 대표 DO 과 통화내용), 수사보고서(C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수사보고(C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일부 업체들과 통화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주식회사 DP의 피해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주식회사 DQ의 피해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DR 제출 진술서 등), 수사보고(부천시청 민원상담 신고에 접수된 민원 내역), 수사보고(C 50% 할인관련 블로그 광고 등), 수사보고(C 내부 정산계획), 수사보고(DS 이 제출한 피해업체 내역), 수사보고(C 전 정산과장 DS 이 제출한 C의 매출 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DT의 피해내역 제출), 수사보고(C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DU의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업체 DV 의 대표 DW의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업체 ㈜DX의 대표 DY의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업체 DZ의 대표 EA의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업체 EB의 대표 EC의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업체 ED 대표 EE과 통화내용), 수사보고(C과 거래를 하고 피해를 입은 EF의 진술 등), 수사보고(㈜C의 미지급 정산금 누적 현황), 수사보고(DH 제출 C의 매출, 미정산 업체 등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재무제표), 수사보고(C의 2014. 12.1.~2015. 3. 13. 의 매출내역 분석), 수사보고(C의 정산금 관리 현황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첨부), 수사보고(압류 및 배당변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업체에 관한 ㈜ C의 전산상 피해내역), 수사보고(C의 정산팀장 BO 제출 2014년 일별 매출 및 2015년 판매현황자료), 수사보고(추가피해 사실 인지 검토), 수사보고(조건부로처벌의사를 밝힌 피해업체들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C의 변제계획, 지불각서 등) 1. 각 사업자 등록증 1. C 위수탁 공급 약정서, C 상품 기술서 1. 뽐뿌사이트 게시판 게시글 3건 12 장 보도자료 3건 [20151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D, DH, BF, BH, BG, BI, AC의 각 진술서 1. AM, BJ, AN, BK의 각 진정서 [2015+1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부분(DH의 진술부분 포함) 1. D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G, DO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녹취록(BO) 1. BS, AN, EH, P, AN, DH, EI, EJ, EK, EL, EM, X, EN, EO, E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Q, DO, ER, ES, ET, EU, EV, BU, CI, CE, CG, CD, EW, BV, CB, CA, BW, DH, CC, BY, CH, BZ, EX의 각 진술서 1. BU, CG, CI, CF, CE, CD, BX, BV, CB, CA, BW, CC, BY, CH, BZ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2. 23.자의 C의 커피캡슐배송사고), 수사보고(EY와 통화결과), 수사보고(상품권 사기 관련 일부 피해자와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변제 내역서 제출 건), 범죄인지보고, 전화등 사실 확인(CF), 내사보고(자료첨부-C 상품권판매리스트), 내사보고(상품권 판매계약서 첨부 -C, BR), 내사보고(기록첨부-AN 제출 1월 17일자 롯데 상품권),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기록첨부-상품권판매리스트 등), 수사보고(상품권 사기 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매출내역서, 미정산금리스트, 피해복구자료), 수사보고(민사소송 및 가압류 관련 자료), 수사보고(업체별채무현황, 소송현황, 가압류 현황), 수사보고(C 매출 내역) 1. C 판매 정산 세부내역, 각 C 정산내역서, 각 C 위수탁공급약정서, C 2~5월 매출 내역, 공지사항 2부, 각 계좌내역, C 2015. 5. 11.자 공지사항, 소비자 항의글, 미정산내역서, 미정산내역 스크린샷, 각 판매내역, 3. 22. 기준 총 미처리, 3. 22. 기준 총 환불/발송자, 계좌입금내역 및 업체 정산 내역, 신세계상품권 판매계약서, 각 이메일 내용, 이메일, 정산내역화면 1. 별책 1 내지 5권 [201518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O의 법정진술 1. FA, CK, AY, Z, FB, F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E,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의 각 진술서 1. GH, GI, GJ 의 각 진정서 1. CJ, 주식회사 GK, GL, 주식회사 GM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C의 미지급 정산금 누적현황) 1. 각 위수탁공급약정서, 정산내역서, 거래처원장, 물품계약서, 판매내역서, 판매대금정산서, C 위수탁공급약정서, 물품공급내역서, 거래내역, 각 계약서, 각 판매내역, 물품판매내역서 [2015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 CL, CM의 각 진술서 1. CV의 진술서에 첨부된 체불내역 [20152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N, CE, GO, GP, GQ, GR, GS 의 각 진술서 1. GT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서, 이체내역 캡쳐, 구매내역 및 배송 정보, 이체내역서, 예금거래 명세표, 계좌이체확인증, 이체내역 모바일뱅킹 캡쳐 자료,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25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Z 전화진술 청취) 1. 공급내역 [2015+26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B의 고소장 1. 위수탁공급약정서, C 정산 내역서 [2015고단26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G의 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C 정산내역서, 위수탁공급약정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물품판매업체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소비자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셜커머스의 후발주자인 ㈜C의 경쟁을 위하여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마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역마진' 판매를 통하여 ㈜C 사이트의 회원수를 늘려 매출을 확대하고, 증가된 매출을 통하여 정산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 사이트에서 공급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과 할인쿠폰 행사 등을 결정하였고, 적정 판매가를 제시한 물품판매업체에 사전에 판매가격을 알리지 않고 할인판매를 한 점, ㈜C의 직원 DH, BO 등이 피고인에 지나친 할인 판매로 인한 회사의 재정적 위험을 알렸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역마진' 판매를 확대하고 쿠폰 할인 등을 통하여 판매가보다 50%를 할인하여 판매하는 행사를 하기도 한 점, '역마진' 판매상품의 확대로 ㈜C의 매출은 증가할 수 있으나 손실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바, ㈜C은 2014. 1.경 약 600만 원의 정산금을 물품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역마진' 판매상품의 확대로 2014. 4. 경 약 7,900만 원의 미정산금이 발생하고, 2014. 12. 경에는 미정산금이 56억 5,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경영으로 쥐㈜C은은 2014년도에 약 52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유상증자 등 외부자금을 통하여 ㈜C의 미정산금을 해결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업의 현금흐름 분석 등을 통하여 정산금을 예정된 정산일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분석 없이 막연히 회원과 매출만을 늘리면 된다는 식으로 ㈜ C 경영한 점, ㈜C이 현금 확보를 위하여 수차례 상품권을 판매하였는데, 상품권 역시 액면가의 3%~5% 할인된 가격을 공급받았음에도 액면가의 10%~15%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점, 피고인이 물품판매업체와의 약정된 정산기일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물품을 판매하고 정산기일 이후 피해업체와 협상을 통하여 지급기일을 유예 받으려고 한 점, 피고인이 상품권 공급업체와 정산에 관한 다툼이 있고, 물품판매업체에게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이들이 소비자들에게 상품권 및 물품을 발송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기존 미정산금 지급을 위한 현금 확보를 위하여 상품권 및 물품 판매를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물품판매업체에게 약정한 정산기일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에게 상품권이나 판매물품을 배송하지 못하거나,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물품과 상품권을 판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피해업체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늘날 인터넷 활용 증대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판매방식인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물 등을 편취하였고 대규모화 되는 인터넷 상거래의 안정을 해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많은 물품과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합의한 업체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1406] 피고인은 위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유아용품인터넷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경부터 2015. 3. 3.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A의 임금 2,338,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중 AA, AI, AB, AJ, S, AK, AL, AM, AC, AD, AE, AN, AO, AP, AQ, AR, AF, AG, AS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기타 금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고단1508] 피고인은 위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인터넷쇼핑몰운영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7.경부터 2015. 3. 6.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T에 대한 2015. 2. 분 임금 1,586,680원, 2015. 3.분 임금 204,000원 등 합계 1,790,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AT, AU란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3,581,3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5고단2314]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유아용품인터넷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경부터 2015. 4. 2.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W의 임금 2,917,651 원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중 근로자 AV, AW, AX, M, AY, AZ, AH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근로자 AH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0. 근로자 S, AJ, AF, AI, AG, AE, AB가, 2015. 11. 18. 근로자 AD, AR, AO, AQ, AS이, 2015. 11. 20. AX, AU, M, AY, AZ, AA, AK, AL, AT, AV, AH, AW이, 2015. 12. 9. AP, AM, AC, AN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