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68

범죄사실 [2018고단1768]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4. 16:52경 서울 시내 일원에 있는 미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루나'서버에 캐릭터 명 'C'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위 게임의 가상화폐 60억 메소를 판매하면 현금 30만 원을 이체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 현금 30만원을 이체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의 NH농협은행 이체내역서를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메소'를 피해자로부터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이체내역서는 피고인이 조작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 현금 3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게임의 가상화폐 60억 메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시가 931,8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3. 31.부터 2018. 6. 5.경까지 서울 일원 미상의 PC방, 모텔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아이디 F, 패스워드 G)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H)를 통해 합계 35,918,100원 상당의 현금을 위 도박게임 사이트의 계좌에 총 327회 입금하여 판돈 50,000~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걸고 속칭 '홀짝'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2291] 피고인은 2018. 1. 29. 서울 성동구 I 소재 'J'에서,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에서 "메소를 현금으로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게임머니인 '메소'를 판매하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메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위 '메이플스토리'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30억 메소 시가 14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45] 피고인은 2018. 1. 21. 21:46경 서울 성동구 I 지하1층에 있는 'J'에서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게임머니인 '메소'를 판매하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메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위 '메이플스토리'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85억 메소 시가 40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46] 피고인은 2018. 1. 17. 15:00경 서울 성동구 I 소재 'J'에서 인터넷 '던전앤파이터'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던 전앤파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5억 8,000골드를 주면 그 대가로 현금 496,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임의로 작성한 '입금보증서'를 이메일로 송부한 후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인증번호를 주겠다,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현금이 입금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입금보증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위 '던전앤파이터'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5억 8,000골드 시가 49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47] 피고인은 2018. 2. 18. 서울 성동구 I 지하1층에 있는 'J'에서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N에게 "게임머니인 '메소'를 구매하겠다, 49억 메소를 판매하면 현금 200,000원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메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위 '메이플스토리'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49메소 현금 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595] 1. 피고인은 2018. 4. 22. 03:38경 게임 아이템 거래 중계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140억 메소를 617,400원에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O에게 게임머니 140억 메소를 주면 617,4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140억 메소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12.경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루나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1억 메소당 현금 5,000원으로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게임머니를 판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게임머니 100억 메소를 주면 현금 5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100억 메소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2670] 피고인은 2018. 6. 17. 1:00경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루나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게임머니를 판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먼저 건네주면 메일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20억 메소 및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 P,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 K의 각 진술서 1. 사건상세검색(피해자 T)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울광진서 진정서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확인), 수사보고(도박자금), 도박 입금 및 도박 수익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11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