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15: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 2449호 B에 대한 모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과거에 C가 증인하고 유사하게 D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하다가 이단판정을 받은 사실은 알고 있죠?"라는 질문에 대해 "유일주의를 주장해서 이단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이상한 교리와 언행 때문에 판정을 받은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러면 D 성경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2014. 11. 16.경 날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때쯤 2년 전쯤 설교에서 개역성경에 대해서 마귀가 성경을 변개시키고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를 돕고 있다 또는 마귀가 변개한 말씀이 들어 있는 부패한 성경이라고 비난한 사실이 있죠?"라는 질문에 "예, 그건 모릅니다. 제가", "제가 평생의 한 번도 개역성경을 사탄성경이라 한 적 없습니다.", "제 입으로 개역성경이 사탄성경이다 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개역 성경을 비난하면서 D 성경만을 유일한 성경으로 주장해서 작년 말에 대한 E 총회에서는 증인에 대해서 이단성 조사를 해 달라는 헌의안이 가장 많이 노회에 올라와서 결국 증인의 이단성을 조사하기 위한 이단적 사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헌의가 올려져 있죠?"라는 질문에 "예, 어제 소식을 들었고 이미 다 소명 끝냈습니다. 그것도 이 피고인이 목사들을 사주해서"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 잡지들(F, G)에서 D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 유일한 성경이라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글쎄, 그건 모릅니다. 제 얘기뿐이 모릅니다. 저는 G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피고인이 이단 논쟁으로 D 성경 유일주의에 대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논쟁이 시작된 거는 있지만 피고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문제 삼는지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다는 취지에요?"라는 질문에 "네,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D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해서 이단판정을 받았고, 피고인이 2014. 11. 16.경 개역성경에 대해서 '마귀가 성경을 변개시키고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를 돕고 있다. 마귀가 변개한 말씀이 들어 있는 부패한 성경이다.'라는 취지로 설교를 하였고, 피고인의 이단성 조사 헌의에 대해 B가 목사들을 사주한 적이 없고, B 외에 G 등 잡지나 다른 사람들이 D 성경유일주의에 대해 비판하거나 문제 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C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유일주의를 주장해서 이단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이상한 교리와 언행 때문에 판정을 받은 겁니다."라고 증언한 부분, 변호인의 "그러면 D 성경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어 D 성경이 완전한 번역본이라고 믿는 사람으로 그러한 유일주의와, C가 번역 출간한 한글 D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는 C의 유일주의를 구별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증언에서 한 "유일주의", "D 성경"은 영어 D 성경에 관한 것이고, C가 이단판정을 받은 것은 'H 목사가 번역한 한글 D 성경만이 구원을 제공하는 유일한 말씀이고 나머지 성경들은 구원을 제공할 수 없는 사탄이 변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위 증언에서 "이상한 교리와 언행"이라고 지칭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위 변소의 내용이나 '위 증언이 C가 D 성경의 유일주의 때문에 이단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인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이단판정을 내린 결정문을 읽어보면 언행이 문제였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증언은 2회에 걸쳐 C를 이단으로 판단한 E 총회 각 결정문을 피고인의 관점에서 해석한 의견을 진술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위증의 대상이 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2014. 11. 16.경 설교에서 개역성경에 대해서 마귀가 성경을 변개시키고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를 돕고 있다 또는 마귀가 변개한 말씀이 들어 있는 부패한 성경이라고 비난하였는지에 관하여 "예, 그건 모릅니다. 제가", "제가 평생의 한번도 개역성경을 사탄성경이라 한 적 없습니다.", "제 입으로 개역성경이 사탄성경이다 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14. 11. 16.경 '하나님이 보존해주신 성경과 부패한 성경이 있다,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추종하는 또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설교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소한다: 지난 10년 동안 약 1,000회 이상의 설교를 하였기에 설교내용을 세세히 기억할 수 없어 이를 기억하지 못하여 "예, 그건 모릅니다. 제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개역성경에 몇몇 오류가 있고 이에 기초한 이단들의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이 안타까워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적은 있으나 개역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었다고 하여 개역성경이 곧 사탄의 성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은 "제가 평생의 한 번도 개역성경을 사탄성경이라 한 적 없습니다.", "제 입으로 개역성경이 사탄성경이다 한 적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제된 위 증언의 내용을 진술하기에 앞서 '영어 D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개역성경도 알고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제가 그걸 읽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고, 2016. 5. 24. F 4월호 특집 기사에 대한 반론 및 해명에서도 과도한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사과하는 한편(제4항) '개역성경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발언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지금까지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결코 없다.현재 담임하고 있는 I교회 성도의 90%가 넘는 분들도 개역성경을 통해 구원받았다.저희는 진심으로 개역성경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제5항)'는 취지로 기재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변소내용과 같이 상당히 많은 설교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역성경이 사탄성경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위증대상사건에서는 증인)의 이단성을 조사하기 위한 이단적 사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헌의가 올려져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어제 소식을 들었고 이미 다 소명 끝냈습니다. 그것도 이 피고인(B)이 목사들을 사주해서"라고 말하여, B가 피고인에 대한 이단성 조사 헌의에 관하여 목사들을 사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B가 2016. 7. 19. 자신의 블로그에 "J"라는 제목 아래 글을 게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위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기 위해 합동 총회에 헌의하기로 했던 K 목사는 자신의 기분에 맞춰주지 않았다고 헌의도 하지 않은 것 같고, L와 M인 5만명의 메일링을 해준다고 약속한 N 목사는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B와 K 사이에 피고인의 이단성 조사 헌의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위 이단성 조사 헌의에 관하여 B가 목사들을 사주하였다는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마지막으로 B 외에 G 등 잡지나 다른 사람들이 D 성경유일주의에 대해 비판하거나 문제 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묻는 변호인과 판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글쎄, 그건 모릅니다. 제 얘기뿐이 모릅니다. 저는 G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위 진술내용이 'B가 피고인을 이단이라고 지목하고 문제 삼았기 때문에 이단 논쟁이 시작되었던 것이고 F나 이단대책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이단여부를 문제삼은 것 역시 B의 탓일 뿐, B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도 동시다발적이고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이단여부를 문제 삼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라고 변소한다. 변호인의 질문은 잡지들에서 D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 유일한 성경이라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G 2016년 4월호(O), 2016년 5월호(P)에, F 2016년 4월호(O, 2016. 5. 1.자 호외에도 같은 내용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에 D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 유일한 성경이라는 주장에 비판적 기사가 실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 F 4월호 특집기사에 대한 반론 및 해명(수사기록 제94면)이 상당한 분량으로 공표되었던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어 D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여기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믿음이 미국의 대다수 보수적 그리스도교인과 신학교, 교회가 공유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의 문제제기로 이단대책위원회에 가서 소명을 하면서도 이단대책위원회 총무 등으로부터 "목사님 이름은 과거에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반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수긍할만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언내용이 위증이라고 단언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요지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