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822

범죄사실 [2014고단822] 피고인과 P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포계좌로 금원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Q'이라 불리우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과 P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고 편취급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P은 위와 같은 'Q'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직접 배송받거나 우편함 등지에서 수거하고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Q'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과 P은 위와 같이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Q'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2, 3, 11:10 경 서울 광진구 R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주소지 우편함으로 배송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2. 사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4. 11. 12. 20:00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T 수사관, U 검사인데 당신이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G마켓의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주범과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하니 알려 주는 계좌로 모두 이체하라. 그렇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서울지방검찰청 사이트(V)로 접속하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예금을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사를 빙자하여 예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W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X)로 700만 원, 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700만 원,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7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P은 같은 날 20:16 경부터 다음 날 01:16 경까지 서울 중구 다산로 289 에 있는 신한은행 흥인동 지점 등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W 명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35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Q'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P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Q' 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3] 피고인, P(현재 도주 중)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포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거나 허위 인터넷 사이트 상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Q'이라 불리우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과 P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고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P은 위와 같은 'Q'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직접 배송받거나 우편함 등지에서 수거하고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Q'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4. 12. 3. 12:10 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인데 검거한 범인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신의 금융거래를 조회해 보아야 한다. 알려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은행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보안카드 번호를 모두 입력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D)의 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사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토대로 예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49 경부터 13:25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479만 원, AG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298만원 합계 777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3:02경까지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72 에 있는 신한은행 스타씨티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E 명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Q'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P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Q'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7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A, P,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피해금 이체확인증 1. 검찰청 사이트 관련자료 1. 기업은행 거래내역(Y, AA) 1. 신협 거래내역(W) 1. C 통장 및 체크카드 등 1. 수사협조의뢰(역곡역지점) 1. A 휴대폰 위챗 대화목록 1. "Q"과 대화내용 발췌 사진 1. "AJ"과 대화 내용 발췌 사진 1. "AK"와 대화 내용 발췌 사진 1. "AL"과 대화 내용 발췌 사진 [2015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명세 1. 금융거래정보회신(산업은행) 1. 금융거래정보회신(기업은행) 1. CCTV 영상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접근매체 양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 전달 및 현금 인출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죄 조직의 배후 등 주범을 포함한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피해 또한 사실상 회복되기 어렵고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 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나 범행 전반에 대한 인식 여부가 주범과 같지 않거나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하다 하더라도 범죄의 구조적인 특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가 비록 하위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국내에서 동종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