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2021고단432 [기초사실]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D, E, F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의 배우자인 G은 고양시 일산동구 H, I 토지의 소유자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81499, 2018가단8647(병합) 사건으로 2019. 10. 24. ‘피고들(G, A)은 원고(B)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D 대 1950㎡ 지상 컨테이너 18㎡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E 대 383㎡ 및 고양시 일산동구 F 대 51㎡를 각 인도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0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05:40경 피해자 B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토지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18㎡(길이 6m, 폭 3m)를 피해자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 토지 진입로에 옮겨 놓아 도로를 가로막은 후 그 무렵부터 2019. 11. 25.경까지 사이에 위 컨테이너로 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으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 14:00경 피해자 B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 토지 진입로에 굴삭기를 동원하여 아스팔트를 굴착하여 깨어 부수고 포장을 걷어내어 요양원으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가로 약 7m 높이 약 2m의 철제 가림막을 피해자 B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 토지 진입로에 설치하여 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요양원으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F 토지의 진입로에 쇠사슬을 둘러치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가로막아 요양원으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의 진입로를 가로막고, 포장된 도로를 굴착하여 부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3. 0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E, F 피해자 B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펜스를 철거하고, 같은 날 07:00경 굴삭기를 동원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화단 경계석 중 일부를 철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D, E, F 피해자 B 소유의 토지에 있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진입로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굴삭기 운전사로 하여금 아스팔트를 굴착하여 깨어 부수고 포장을 걷어내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1. 13.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피해자 A이 설치하여 둔 컨테이너에서 피해자가 전기배선공사를 하려고 하자, 가위를 이용하여 배관 10여 군데를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4. 04: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설치하여 둔 철제 가림막을 철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7.경부터 다음 날 15:3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설치하여 둔 쇠사슬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280 피고인 A의 배우자인 G은 고양시 일산동구 H, I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B은 그와 인접한 D, E, F 토지의 소유자로, 위 D에서 ‘J’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굴삭기 기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7. 21.경부터 2020. 8. 3.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 G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H 토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소유인 D에 있는 ‘J’ 요양원의 주차장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기화로, 위 H에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굴삭기 진입 등에 대한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승용차 및 피고인 C의 굴삭기를 ‘J’ 요양원 주차장에 진입시키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21. 0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J’ 요양원 주차장에서, 위 요양원 주차장과 위 G 소유의 H 경계에 설치된 울타리를 해체하고, 그 무렵부터 2020. 8. 3.경까지 14일간 위 요양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 차단기 앞에 피고인 A의 카이런 승용차 및 피고인 C의 굴삭기를 주차하고, 수차례 위 요양원 주차장에 진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요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8. 7.경 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20. 8. 7. 09:00경부터 같은 날 16:18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위 요양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 차단기 앞에 피고인 A의 카이런 승용차 및 피고인 C의 굴삭기를 주차하고, 수차례 위 요양원 주차장에 진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요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0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요양원 주차장으로 진 입하는 차량 차단기 앞에 피고인 A의 카이런 승용차를 주차하고, 약 1시간 13분간 요양원 주차장에 진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요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및 화해권고결정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지적도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녹화자료 캡쳐사진 등 사진자료 1. 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21고단432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모두 피해자가 동의하고 적법하게 허가받은 공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거나 피해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승낙을 받은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 또는 업무방해,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0. 28.경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인접한 피고인측(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G을 ‘피고인측’으로 통칭한다) 소유 토지 일부와 피해자 소유 토지 일부를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2017. 8.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고인측이 위 교환대상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피해자 소유 토지 일부와 교환하되 5개월 이내에 교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교환약정 등을 무효로 하고, 피해자에게 옹벽공사비 1,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하도록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한채 피해자 소유 토지에서 성토 및 옹벽철거작업 등을 진행하다가 2018. 5.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공사중지요구를 받고 아울러 교환약정이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목변경을 위한 건축신고 및 피해자의 토지사용동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4.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 토지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플래카드 등을 철거하고 아스팔트를 굴착하거나, 피해자 소유 요양원의 진입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건축폐기물 등을 쌓아두었다가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2019.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2019고정127),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공사중지요구 및 교환약정 무효통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강행하자, 피고인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컨테이너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2018가단81499, 8647(병합)}, 피해자는 또한 교환약정 무효를 전제로 피고인측을 상대로 화해권고결정상의 옹벽공사비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2018가단81109), 위 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측은 화해권고결정상의 교환약정 이행기간에 관한 묵시적 연장합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측의 귀책사유로 교환약정이 이행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교환약정 및 피해자의 토지사용동의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고, 피고인측이 제기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위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토지사용동의의 철회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토지 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유사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21고단432 사건의 업무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 철제가림막 및 아스팔트 굴착에도 불구하고 통행로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차량통행이 가능하였고, 피고인이 설치한 쇠사슬 역시 필요한 경우 즉시 제거할 예정이었으므로 통행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컨테이너 이설, 철제가림막 설치, 아스팔트 굴착 등을 한 장소는 요양원 진입로의굽은 부분 부근인 점, 피고인은 더욱이 그곳에서 굴착기,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컨테이너를 여러 차례 옮기거나 바닥을 굴착하는 등의 작업을 한 점, 그 결과 실제로 쓰레기 수거차, 건강검진버스, 구급차, LPG 차량 등 대형차량이 요양원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의 보행이 방해받는 경우가 발생한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 철제가림막 등을 제외하고 폭 3.2m 정도의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요양원의 차량통행 등이 종전에 비하여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요양원 진입로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을 통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요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은 2021고단1280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승용차, 굴삭기 등을 요양원 주차장 차단기 앞에 주차한 것만으로 위력에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출입을 차단하여 정당한 공사진행을 방해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자로서 맹지출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모두 피고인들의 독자적인 주장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요양원의 업무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철제가림막 등으로 인하여 요양원의 차량통행이 전혀 불가능해 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절단한 전기배관은 차량통행과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의 긴급성, 보충성 또는 정당방위로서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관련 민,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교환약정이 피고인측의 귀책사유로 무효가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부당하다는 점이 거듭 확인되었음에도 피해자의 눈을 피하여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컨테이너 이설의 경우 강제집행면탈의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유사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공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면서 30여차례나 112 신고를 하였고, 정작 본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 및 112 신고 등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물질적 손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A의 부당한 업무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행위한 측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