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환전, 정산, 차량 운전, 담배심부름 등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실업주와 함께 2015. 10. 9. 경부터 같은 달 10.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데리고 온 손님들만 CCTV로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8.경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위 게임장 실업주로부터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게임기 구입출처, 모델명, 운영방식 등 경찰에서 조사받을 내용을 숙지하고 단속 시 업주로 조사를 받는 대가로 1,000만원을 교부받기로 하여 위 게임장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에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가 성명불상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I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명불상의 실업주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영업장부 등 사본, 게임물감정의뢰 및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법인도피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9, 10, 11, 12호),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증 제2, 3, 4, 5, 6, 7, 8호)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3, 14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기의 대수가 많아 영업장의 시설규모가 큰 경우에 해당하고, 단속 회피를 시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나 역할, 범행기간 등과 피고인 D, F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E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개월 동안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의 경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 C, E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D, F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8.4.03:00경 서울 관악구 D초등학교 맞은편 노상에 이르러, 야간에 인적이 드물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가로수 철재 보호판을 내리쳐 연결철선을 끊은 후 피해자 서울시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가로수 철재 보호판 2세트 8조각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피해품의 소유·관리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2유형(일반절도) 중 감경 영역(징역 4월에서 징역 10월, 생계형 범죄,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에 해당함.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2012.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계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조달 관계자들과 각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입찰을 하면 100프로 낙찰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가 군납에 낙찰되는 것을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용역 선급금 명목으로 2014. 2. 14, 200만 원, 같은 달 27.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F)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부분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C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의 기재 1. 고소장, 계약서, 문자내용 인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군조달 관계자들과 각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을 뿐 100프로 낙찰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회사가 군납에 낙찰되는 것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도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군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군납 낙찰을 상당 정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용역비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판단되고,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미 군납 입찰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 군납 입찰에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입찰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군납 입찰에 유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군조달 관계자들과 각별한 네트워크가 있으니 군납 낙찰이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한국산업표준(KS) 인증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받으려 한 피해자의 회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낙찰을 상당 정도 장담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다른 식품업체 영업총괄직원 G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먼저 접근하여 육군본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G이 자신의 업체는 심사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투자를 받아서라도 낙찰을 받아주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군납에 관심 있는 이전 근무처가 생각 나 피해자를 피고인과 연결하여 주었다고 밝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군납 입찰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납 낙찰에 성공한 경험도 없으며, 피고인이 군조달 관계자와 각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데,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돈을 어떠한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고, 그 사용처를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군조달 관계자들과 각별한 네트워크가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조차 부인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이 돈을 받기 전후로 피해자에게 제공한 자료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하여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고, 비록 피고인이 군납 입찰에 관한 심사항목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회사 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정도의 분석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44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성실하게 연락하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용역업무를 그만두어 버렸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던 사항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미 피해자가 이행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해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입찰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피해자에게 인증 관련 자문업자를 소개하는 등 다소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며, 정당하지 않은 목적을 위하여 돈을 교부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20:3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101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2층에서 내려와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입술 부위의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것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 상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술에 피가 나고 눈과 목 쪽에도 상처가 있었으며 왼쪽 옆구리 등에 통증이 심해서 한 달 가량 거동조차 힘들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을 훼손당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이 1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6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63, 1863(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문승태, 김윤정(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1763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5, 00: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의 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자 술김에 화가 나, '야이 씹할 놈들아, 너거가 무슨 참견이냐, 옷을 벗겨버리겠다, 집에 태워 줘, 개새끼야 내 집에 데려다 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D지구대 옆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 관리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찬 후, 손으로 집어던져 부수어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9일 05:21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 편의점 앞 아이스크림 보관용 냉장고 덮개 유리'를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5. 01: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J마트에서 '피고인이 소주 3병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K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트 옆 쓰레기 더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0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K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각목을 계속 바닥에 내리치고, 위 K을 향해 겨눌 듯이 들며 위 K에게 접근하는 등 위 K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55 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원평치안센터에서 그 곳 입구에 설치된 신고용 인터폰을 들고서 위 D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한 후,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인터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0151863₁ 피고인은 2015. 8. 24. 20:39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9세)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고인의 딸(여, 5세)과 함께 그 곳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소주 1병을 추가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애기하고 왔는데 술이 많이 된 것 같네요, 그만 집으로 가야겠네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빨리 술 도."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을 더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 마개를 던지면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술병을 치우면서 "그만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나, 옆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뭐쳐다보노, 시발년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님의 멱살을 잡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F, K,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J 마트 CCTV 영상첨부) 1.www.112신고사건 처리표 1.-의자 사진, - 인터폰 사진 - 강목 사진 - 냉장고 덮게 손과 사진 1. 견적서, - 인터폰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보고) 2015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5경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강목을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이 같은 날 연속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업무방해 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1:55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403동 406호에 있는 D의 집출입문 앞에서, 위 D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E(37세)가 문을 두드리며 D을 만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급 지체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의정부시 I건물 402호에서 "H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비롯하여 재매입을 업으로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4. 5.경부터 위 H 게임랜드에 '판타지포커, 판타지캐슬포커' 게임기 152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위 H 게임랜드에 설치된 게임기를 관리하면서 게임장 영업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2017. 5.경 J에게 위 H 게임랜드에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해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을 지급해 주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H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게임기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2017. 5.경부터 2018. 3. 6.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5.경부터 위 H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은 게임장 운영을 함에 있어 A로부터 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영업 수익금 등 자금 관리를 하고, 환전상인 J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받은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J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A, B으로 하여금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게임장 운영을 하게끔 함으로써 환전 행위를 용이하도록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1. 내사보고(동영상 촬영시간 관련)-사본 1. 내사보고(112 신고 사항 및 처리 관련)-사본 1. 내사보고(동영상 캡처 첨부 관련)-사본 1. 내사보고(현장확인)-사본 1. 내사보고(업주등록현황 및 피혐의자 특정)-사본 1. 수사보고(신고자 K 추가 자료 제출 관련 등)-사본 1. 수사보고(신고자 추가자료 제출)-사본 1. 수사보고(H 게임랜드 추가 신고자 관련) 1. 수사보고(H 게임랜드 1인 2대 준수사항위반 적발 및 2017. 10. 23.자 폐업 후 신규등록 관련)-사본 1. 수사보고(H 게임랜드 실업주 관련)-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J에 압수한 장부 관련)-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J 소유의 압수한 휴대폰 문자내용 등)-사본 1. 수사보고(H 게임랜드 건물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입금 관련)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목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나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이다. 위와 같은 환전행위는 게임기에 사행성을 부여하는 핵심적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제작되어 유통되는 게임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환전행위를 통하여 사행성이 부여될 수 있고, 이러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 과거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건과 같이 환전행위를 통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각지에서 번성하게 되고, 결국 국가경제질서와 사회문화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이 높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게임의 사행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전업금지조항을 도입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게임기의 숫자 등 게임장의 규모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합계액도 막대하므로 그 불법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 B은 2008.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피고인 A, B에 대하여 가중영역 : 1년에서 3년 6월 사이(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피고인 C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9, 02:00경 화성시 E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G, H와 바둑이게임을 함에 있어, '트럼프 카드 뒷면에 특수 콘텍트렌즈를 끼우면 식별할 수 있 도록 표시된 카드(일명 표시목)'를 사용하고 자신의 눈에 그 표시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콘텍트렌즈를 끼고서 위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즉석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각자 액수 불상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중순경부터 2014. 10. 19. 02:00경까지 약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각자 액수 불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피해자 H 등이 '바둑이게 임'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서 그 대가로 게임에 참여하는 자들로부터 시간당 5만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F, G, B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공소장에는 피해자 H로부터 약 2,000 만원, 피해자 G으로부터 약 2,000만원, 피해자 F으로부터 약 1,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볼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 불상의 금원을 편취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각 피해금액이 2,000만원, 1,000만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특수렌즈 사진 첨부) 및 특수렌즈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G, B의 각 법정증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소위 '렌즈카드'를 사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수렌즈를 끼고 도박을 한 적도 없고,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면서 잃기도 하였고 따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5,000 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 및 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도박 범행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 카드 12벌을 새로 구입하여 주었고, 기존에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카드 몇 벌과 함께 이 사건 도박에 사용하였는데, 경찰에 제출된 위 카드들 중 226장이 미상의 물질로 카드 뒷면에 무늬와 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소위 '렌즈카드'인 것이 밝혀졌다. I의 법정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l J에게 렌즈카드임이 발각된 후 왼쪽 눈을 비벼 렌즈를 꺼낸 후 맥주에 타서 마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데, 그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를 목격하지 못했고, 목격사실을 I이 언제 피해자들에게 알려 주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시점에 있어 피해자들 사이에 약간씩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피고인 A의 행동을 목격한 I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 특별히 피해자들과 I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 렌즈카드임이 들통난 후 피고인 B이 1,5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느니 하는 얘기를 하고 피고인 A 에게 '형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등 사기도박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는 데다가 피고인 A 이 동네 형이고 자신은 그날 처음 도박에 참여하여 많이 잃은 편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했다는 I의 설명에도 수긍이 가므로,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H 역시 경찰에 신고하기 이전에 피고인 B이 1,500만원 물어내겠다고 얘기하였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도 물어내라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사기도박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는 경찰에 모두 알려질 경우 도박죄로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종결지으려 했으나 무산된 사정에 근거하여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도박에서 잃은 것에 분개하여 피고인을 모함하게 된 것으로 볼 특별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수일에 걸쳐 사기도박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현재 피해가 회복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거액의 도박이 용이하도록 자신의 거처를 도박장소로 제공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나, 본인이 취한 이득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피고인의 동거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 05:45경 진주시 C 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일을 하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후양 손으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 팔을 갑자기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려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30.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6g을 25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8.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 폰 약 0. 03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7: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정발장군 동상 부근에서, 일 반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를 집어넣어 만든 일명 '대마초 담배'에 불을 붙 인후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4년 이후로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14. 18:16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포곡파출소 쪽에서 삼계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C(63세)이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3. 1. 14. 19:42경 용인시 처인구 D병원에서 비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여자도우미를 불러서 술을 마시다가 도우미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종업원 피해자 E(26세)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환불을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수차례 재물손괴, 상해,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3:00경 동대문구 B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출입문에 소변을 보던중위 다가구 주택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39세)로부터 "왜 남의 집 앞에서 소변을 보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 앞으로 내려와 사과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이를 말리던 중 넘어진 피고인의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려던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린상처(좌족무지피부박피창, 우족 4, 5지, 우족관절외측, 우수배부및전완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prop1년 4월N1년 6월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피해자의 가볍지 않은 부상(치료기간 3주), 동종 처벌전력 누적('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만원 포함 총 5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4: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밭에서 성토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위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피해자 D(남, 54세)이 위 토지에 출입하여 나무를 심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외측 인대 부분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0면)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외측 인대 부분 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그것이 피고인의 행위 때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와의 몸싸움 직후 112 신고를 하였고, 2015. 4. 4. 14:22 경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출동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후 "내사보고(폭행 등)" 문서를 작성하였는데(수사기록 6~9면), 그 문서에는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부분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내사보고(폭행 등)" 문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상태, 각자의 상해 등 호소 상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에 관하여는 "D의 외상은 없는 상태"라거나 "현장에서 D과 A의 신체 상태를 확인한바, D과 A 외상 없으며 A는 허리가 아프다며 손으로 허리를 잡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작성한 자술서(수사기록 11면)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다쳤다거나 넘어졌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몸으로 밀치면서 그때 퇴비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 바람에 저도 다리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싶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이 우측 슬부 외측 인대부분 손상,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0면), 이러한 주상병이 실제로 발병하였다면, 피해자는 당시 슬관절 외측 부위 등에 광범위한 압통, 반상출혈,반원 연골판 주변 연부조직의 고신호 강도나 골 좌상, 급성 인대손상 등이 있어야 하나 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2015. 4. 6. 입원한 후 바로 그날 가퇴원하였다[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의견)서] 이러한 사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인대나 반월상 연골 상해 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후에도 혼자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오거나 무거운 비료 포대를 들어 옮겼고, 스스로 운전을 하여 경찰서로 이동하였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기재, 현장 주변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9) 중 CAM 01354 파일의 3분 40초~3분 45초 부분].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면 혼자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오거나 무거운 비료 포대를 들어 옮기거나 스스로 운전을 하여 경찰서로 이동하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의견)서]. 또한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를 입은 즉시 통증을 느끼고 보행 시 불편함, 비정상적인 보행형태 등을 호소하여야 하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의견)서], 피해자가 이를 호소하였다는 증거나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