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2. 8.경부터 2016. 4.경까지 학교법인 H대학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등록금 등 교비회계를 비롯하여 위 학교법인 및 H대학교의 자금·회계 관리업무, 학사행정업무 등을 총괄·지휘하고 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04. 12. 27.경부터 현재까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주주(주식 61.40% 보유)로서, 이사 겸 '회장'의 자격으로 I의 인사, 운영, 회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2000. 4. 1.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주주(주식 68.25% 보유)이자 실제 경영자로서 J의 인사, 운영, 회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2015. 2. 1.경까지 I의 부장 또는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I 및 J의 재무·회계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한편, K는 2006. 12.경부터 현재까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인사, 운영, 회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피해자 H대학교에 대한 범행 가. H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관련 범행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 B는 2011. 6.경 K와의 사이에 H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이하 '기숙사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30억 원을 부풀려 약 140억 원 상당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K로부터 이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위 약정에 따라 2011. 6.경 평택시 M에 있는 H대학교에서 L에게 기숙사 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후, 2011. 6. 7.경 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H대학교 교비에서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10.경까지 합계 18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7.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I 회장 사무실에서 K로부터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억 원을 되돌려 받은 후, 위 피고인의 H대학교 인수대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업무상 보관 중인 H대학교 교비 30억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H대학교의 교비회계 수입인 같은 금액의 돈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입찰방해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L로 하여금 기숙사 공사를 수주하게 하고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30억 원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K와 함께 2011. 6.경 기숙사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에 사실상 L이 단독으로 입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들을 이른바 '들러리'로 내세워 마치 경쟁 입찰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K는 그 무렵 갑을건설 주식회사(이하 '갑을건설'이라 한다), 대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양종합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그리마건설(이하 '그리마건설'이라 한다) 등 3개 회사에 대하여 L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후, AR경 위 H대학교에서 실시된 기숙사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에서 위 회사들로 하여금 L의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결과 L이 위 공사를 144억 2,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K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H대학교 복합관 및 정문 증축공사 관련 범행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 B는 2014. 6. 경 위 I 회장 사무실에서 K와의 사이에 H대학교 복합관 및 정문증축공사(이하 '복합관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15억 원을 부풀려 약 230억 원 상당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K로부터 이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위 약정에 따라 2014. 6. 경 L에게 복합관 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후, 2014. 7. 18. 경 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H대학교 교비에서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합계 214억 9,805만 6,250원을 지급하였고, 2014. 5. 경 위 I 회장 사무실에서 K로부터 과다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미리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억 원을 되돌려 받은 후, 피고인의 O미술관 인수대금 지급, 개인세금 납부, 동생 등에 대한 대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업무상 보관 중인 H대학교 교비 15억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H대학교의 교비회계 수입인 같은 금액의 돈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입찰방해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L로 하여금 복합관 공사를 수주하게 하고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15억 원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K와 함께 2014. 6. 경 복합관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에 사실상 L이 단독으로 입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들을 이른바 '들러리'로 내세워 마치 경쟁 입찰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K는 그 무렵 주식회사 라인(이하 '라인'이라 한다), 유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유호산업개발'이라 한다), 한동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동건설'이라 한다) 등 3개 회사에 대하여 L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후, AS경 위 H대학교에서 실시된 복합관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에서 위 회사들로 하여금 L의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결과 L이 위 공사를 229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K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H대학교 인수대금이 부족하자, J의 회사자금으로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I의 재무이사로서 J의 회계 업무도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이를 지시하여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도금 지급을 위한 횡령 피고인 B는 2011. 1. 27. 경 피고인 A으로 하여금 J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계좌에서 10억 원, J 명의의 대우증권 법인계좌에서 15억 원 등 합계 25억 원을 H대학교 전 총장 P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Q 명의의 법인계좌에 입금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H대학교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2) 잔금 지급을 위한 횡령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2. 1. 13.경 피고인 A으로 하여금 J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 계좌에서 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게 한 후, 그 무렵 K를 통해 P의 동생 R에게 위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자신의 H대학교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B는 업무상 보관 중인 J의 회사자금 합계 27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위 가의 1),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J의 회사자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함으로써 피고인 B의 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I의 회사자금으로 결제하기 위하여, I의 재무이사인 피고인 A에게 이를 지시하여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08. 4. 7.경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카드대금 10만 8,500원을 I 회사자금으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5억 1,779만 3,783원의 카드대금을 I 회사자금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업무상 보관 중인 I의 회사자금 5억 1,779만 3,783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08. 4. 7.경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6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I의 회사자금 합계 4억 8,771만 6,222원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함으로써 피고인 B의 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국민은행 석촌동지점, 국민은행 우면동지점, 국민은행 양재동지점, 국민은행 학동지점, 기업은행 강남대로지점, 기업은행 서초동지점, 기업은행 송림동지점, 기업은행 송탄지점, 기업은행 화양동지점, 농협은행 장호원지점, 씨티은행 방배중앙지점, 하나은행 한남1동지점, 하나은행 음성지점, 신한은행 봉은사로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J(주) 25억 원 횡령 관련 계좌분석결과), 수사보고(A 임의제출 "H대학교 양수도계약서 등"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B H대학교 인수 잔금 7억 원 L을 통한 지급 확인 보고), 수사보고(K의 B 원천징수세금 중 1억 6,000만 원 부담 확인 보고), 수사보고(K AG과의 가공거래로 조성한 자금 6,000만 원 B 사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AH 발행수표 2억 7,000만 원 사용처 추적보고), 수사보고(AI 등 발행 수표의 H대학교 입금 경위 확인보고-최종사용자 AJ(B의 동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H대학 양수도 건과 관련한 특별약적서 편철 보고) 1. ㈜J 기업은행 계좌 출금 10억 원 수표 제시내역, ㈜J 대우증권 계좌 출금 15억 원 수표지급 제시내역, I㈜ 기업은행 계좌에서 32억 원 출금 수표 제시내역, 학교법인 양수도계약서, 학교법인 운영주체 변경 약정서, AG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AG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AH㈜ 등 발행 수표에 대한 계좌추적결과표, B 지방세 납부 6,000만 원 계좌추적결과, 각 관련 전표, L㈜의 형광전설㈜, 새한일전기㈜, AG㈜ 외상매입금 지급 회계자료, 관련 전표 및 CIF, 5억 원권 수표 사본, 5억 원권 수표 발행 계좌정보, 5억 원권 수표 재발행(1억 원권 5매) 전표 및 재발행인 정보, 재발행된 수표 1억 원권 중 3억 원 입금전표 및 수표 사본, AK 302호 빌라 전세계약서 사본, AL아파트 102동 501호 등기부등본, AK 302호 등기부등본, AG㈜ 등 가공거래금에 대한 자금세탁 자금흐름요약서, H대학 양수도 건과 관련한 특별약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사립학교법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2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횡령방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횡령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 H대학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사립학교법위반죄, 입찰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기숙사 증축공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1) 기숙사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돈을 K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H대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금액은 30억 원이 아니라 15억 원에 불과하다. 2) 복합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인 15억 원을 K로부터 돌려받기로 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돌려받은 돈은 15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H대학교에서 결국에는 L에 계약서상 공사대금 230억 원 중 약 215억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적어도 횡령미수죄만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기숙사 공사 및 복합관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L이 수주할 수 있도록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내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입찰 자체가 없었던 것이어서 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4) 피해자 J의 자금 27억 원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한다. 5) 자신 및 그 가족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피해자 I의 자금으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하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대금은 320,730,847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97,062,936원은 회사업무 용도로 정당하게 사용된 금액이므로 위 320,730,847원에 한해서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J과 I의 자금을 집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시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 B가 위 자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금을 집행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숙사 공사 관련 횡령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2011. 6. 경 K와 실제 공사대금보다 30억 원을 부풀려 기숙사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판시와 같이 K로부터 30억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H대학교의 교비를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L의 대표이사 K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급내역을 일일이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기숙사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공사대금보다 30억 원을 부풀렸고, 피고인 B에게 판시와 같이 수회에 걸쳐 30억 원을 돌려준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K는 2011. 6. 경 기숙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대학교에서 기성금이 입금되면 AG 등 거래처와 가공거래를 일으켜서 대금을 수표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었고, 이렇게 자금이 만들어지는 대로 자신이 직접 피고인 B를 찾아가 전달하였으며, 30억 원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면서 가공거래를 통해 대금을 돌려받으면 1~2주 안에는 바로 피고인 B에게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서 확인되는 수표추적 결과에서도 기숙사 공사계약이 체결된 2011. 6. 경부터 2012. 3. 경까지 사이에 K가 AG 등의 거래처와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돌려받은 수표들 중 피고인 B나 H대학교의 전 총장으로 피고인 B에게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한 P측(P, R, R의 처 AM, AN 주식회사 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수표가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15억 원을 상회하는 약 22억 원 상당이 발견되었다. 위 수표추적 결과에서 확인된 금액은 K가 진술한 30억 원과 차이는 있으나, K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G 등과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여러 장의 수표로 대금을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수표추적을 통해 발견된 내역만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돈의 전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가공거래를 통해 마련한 수표로 부풀린 공사대금 30억 원을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다는 K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하는 수표지급내역이 발견되었고, 그 금액이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15억 원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K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B는, K가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주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수표추적을 통해 발견된 수표들 중 피고인 B나 P 본인의 배서가 없는 것은 이들이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르면 기숙사 공사와 관련하여 돌려받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수표 내역은 총 14억 8,500만 원 상당으로, 돌려받은 돈이 15억 원이라는 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K의 진술은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L의 전 본부장 AO이 작성한 장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K가 비록 처음에는 피고인 B와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면서 위 피고인에게 돌려준 돈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0회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이후로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숙사 공사대금 30억 원을 부풀려 이를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9회 검찰 조사 때까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관성이 없고 수표추적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맞지 않는 진술을 반복한 반면, 범행을 인정한 제10회 검찰 조사 이후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K와 피고인 B, H대학교의 전 총장인 P 및 그의 동생인 R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R 등 P의 측근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수표는 K가 P에게 피고인 B를 대신하여 H대학교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위 AO이 작성한 장부가 제출되기 전부터 피고인 B에게 돌려준 돈이 30억 원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여 온 점, 범행에 가담한 자신에게도 불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돌려준 돈이 15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피해금액을 과장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범행을 인정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기숙사 공사에서 공사대금을 30억 원 부풀린 다음 위 금액을 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는 K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 B는 K로부터 받은 수표 중에는 자신이 L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도 있다면서 K가 작성하였다는 2012. 1. 13.자 2억 원의 차용증과 2012. 12. 27.자 5억 원의 차용증(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4, 45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차용증 내용과 같이 자신이 L에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도 있어 K가 기숙사 공사와 관련하여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수표가 모두 그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30억 원을 돌려주었다는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위 차용증의 작성자로 되어 있는 K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차용증은 피고인 B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을 맞추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해준 것일 뿐 실제로 그와 같은 금전차용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이를 굳이 거래처에 가공거래를 발생시켜 조성한 비자금으로 변제할 이유가 없는 점, 차용증에 기재된 일시경에 L이나 K가 피고인 B로부터 7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릴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수표로 부풀린 기숙사 공사대금 30억 원을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다는 K의 진술이 사실이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복합관 공사 관련 횡령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2014. 6. 경 K와 실제 공사대금보다 15억 원을 부풀려 복합관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판시와 같이 K로부터 15억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H대학교의 교비를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K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6. 경 복합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실제 공사대금보다 15억 원을 부풀린 230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부풀린 15억 원을 피고인 B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 1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K는 AG 등의 거래처와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거래대금 상당액을 수표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데, 위와 같이 만들어진 수표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복합관 공사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될 무렵인 2014. 5. 경부터 2014. 8. 경까지 사이에 만들어진 수표 중 상당수가 피고인 B와 그의 친인척들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복합관 공사대금 15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반환받았는데, 한꺼번에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누어 받았으며, 받은 돈이 15억 원이 맞을 것이라고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O미술관 인수대금 때문에 복합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돈을 받았고, 2014. 6. 경을 전후하여 15억 원을 돌려받았으며, 2014. 7. 1. 경 교과부의 지시로 O미술관 매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위 돈을 여기저기 빌려도 주고, 쓰기도 하면서 보관하고 있다가 1년 후 다시 O미술관을 인수할 때 모두 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들이 증거동의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4)]. 4) 변호인은 H대학교에서 결국 L에 계약서상 공사대금 230억 원중약 215억 원만지급하여 부풀린 공사대금 15억 원은 교비에서 지급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적어도 횡령미수죄만 성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참조). 위 피고인의 주장대로 설령 피해자인 H대학교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은 물론 앞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하면 H대학교의 교비에서 지급되었던 15억 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돌려받은 시점에서 이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후 현재까지 약정한 공사대금 중 15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H대학교가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부풀려진 15억 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다. 입찰방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참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써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K와 공모하여 기숙사 공사와 복합관 공사 입찰 과정에서 실제로는 L이 단독입찰을 하면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사립학교인 H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은 자체적으로 규정한 '계약규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2013. 5.경 제정된 '계약규정'에 따르면 공사 건당 추정금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에 의하고,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H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기숙사 공사와 복합관 공사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공사들을 별다른 심사절차 없이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나) K는 기숙사 공사와 복합관 공사 모두 입찰을 실시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B와 L에서 위 두 공사를 모두 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약속한 상태였고, 공사대금도 미리 결정지은 후 위 피고인이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시켜 줌으로써 사전에 결정해놓은 공사대금으로 낙찰받은 것이라면서, 위 피고인이 자신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할 업체들을 사전에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위와 같이 섭외해놓은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K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L의 직원들을 통해 갑을건설, 대양종합건설, 그리마건설, 라인, 유호산업개발, 한동건설 등의 업체들에 L의 입찰가를 미리 알려주고 그보다 높은 입찰가를 기재한 입찰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다) 2011. 6. 경 기숙사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던 실무자인 AB는 기숙사 공사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되었는데, L 외에 다른 업체들이 K가 들러리로 참가하도록 섭외한 업체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 6. 경 복합관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던 실무자인 AC은 복합관 공사 입찰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하면서 2014. 6. 2. 경 H대학교 기숙사에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을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고, 위 현장설명회에 모든 업체가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는 발주자측인 위 피고인과 입찰자측인 K가 공모한 이상 방해의 대상인 입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입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와 K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I 관련 횡령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판시와 같이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517,793,783원을 피해자 I의 회사자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개인카드 사용대금을 I의 자금에서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수년간에 걸쳐 이를 지급해준 사실이 있다면서 매월 I으로 카드대금청구서가 송부되면 그 카드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결제를 해주었고, 매월 평균 800만 원 정도를 대납하였으며, 청구서를 보면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용처였고 모두 I의 회사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I이 대납한 신용카드 대금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 본인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의 가족들이 사용한 내역도 다수 발견됨은 물론 위 피고인 스스로도 I이 결제해준 위 517,793,783원 중 320,730,847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임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은 피고인 B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데, 위 피고인은 일부 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I의 업무 용도로 사용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도I의 어떠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별도의 법인카드가 구비되어 있고, 법인카드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카드로 사용된 금액 중 일부가 법인의 업무 용도로 지출되었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J과 I의 재무·회계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B의 횡령 범행을 잘 알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집행함으로써 횡령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2015. 2. 1.경까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I및 J의 재무·회계 실무를 총괄하면서 회장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고 회계처리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위 회사들의 법인자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허위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와 같은 회계처리를 자신이 담당하였다고 인정하였다[피고인들이 증거동의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 B가 J과 I의 자금을 횡령한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I을 인수한 경위 및 과정, 유상감자를 통해 피고인 B의 단기대여금을 상계한 내역, J의 설립과정과 자본금을 줄이게 된 사정, 피고인 B가 위 회사들의 자금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자금의 규모 및 그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등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단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기만 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 회사들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의 자금 흐름이나 회계처리 내역 등에 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J의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H대학교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I의 자금에서 결제하도록 한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본인의 예금계좌나 주식계좌로 관리하는 자금의 입·출금, 토지 매각 등 크고 작은 재무적인 업무를 자신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법인자금 횡령에 대한 법인의 허위 회계처리도 자신이 직접 회계처리를 하거나 직원들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B가 J의 회사자금으로 H대학교 인수대금을 지급할 때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였고, 피고인 B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I의 자금으로 결제해줄 목적으로 카드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매월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해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J과 I의 자금을 판시와 같이 횡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였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자금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의 횡령행위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B는 H대학교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기숙사 및 복합관 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돌려받는 방법으로 교비회계에서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을 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해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자금횡령을 도와주기로 한 업체와 사전에 계획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한 점, 학교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교비를 자신이 그 학교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정상태를 부실하게 만든 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 부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변상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피해자 J 및 피해자 I의 재무·회계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었다. 피해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자금횡령을 도와주기로 한 업체와 사전에 계획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한 점,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는 행위를 도와줌으로써 재정상태를 부실하게 만든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위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대학교 O미술관 인수대금이 부족하자, H대학교의 교비로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9.경 H대학교 교비회계 중 기금회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억 원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의 O미술관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H대학교 교비 15억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H대학교의 교비회계 수입인 같은 금액의 돈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4. 6. 9. 경 H대학교 교비회계 중 기금회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억 원을 송금받은 후 O미술관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AP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15억 원을 H대학교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H대학교는 2009. 11. 경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종합감사에서 총장인 P이 O미술관을 교비 80억 원 상당으로 매수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매입한 이후에도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어 2010. 3. 경 O미술관 건물, 토지 및 그 안에 전시되어 있던 유물을 모두 매입가격인 80억 원이상의 가격으로 처분하여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라는 내용의 이행통보를 받았다. 이에 H대학교는 O미술관 부동산 및 유물을 매도하기 위해 여러 번 공고를 하였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행정제재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2012년경에 이르러서야 이천시와 84억 원에 매수협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마저도 이천시 의회에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계약체결이 결렬되었다. 2) 결국 2011. 2.경 H대학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피고인 B가 2013. 6. 5.경 자신이 운영하는 I과 공동명의로 O미술관 부동산 및 유물을 83억 원(부동산 68억 원, 유물 15억 원)에 일괄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일괄매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8호증의 1), 피고인 B와 I은 행정제재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4. 6. 5.경까지 위 매매대금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이후 I이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2014. 5. 1.경 매수당사자를 피고인 B 1인으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3) 그런데 위와 같은 감사결과가 통보되기 전부터 H대학교 AQ학과에서 O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학교측에서도 위 유물을 보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2014. 4.경 '유물구입 T/F팀'을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위 유물구입 T/F팀에서 O미술관의 유물을 교육에 활용할 목적으로 H대학교에서 다시 15억 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 B가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O미술관의 부동산과 유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중 유물 부분을 대금 15억 원에 H대학교에 재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매매약정'이라 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9호증의 1, 2, 3). 이 사건 재매매약정에 따라 H대학교 교비회계에서 피고인 B에게 O미술관 유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15억 원을 O미술관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4. 6. 16. 대금완납 전에 0미술관에 대한 처분을 허락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을 반려하여, 2014. 7. 1. 이 사건 일괄매수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때까지 피고인 B가 H대학교에 지급하였던 매매대금은 위 피고인에게 반환되었고, 위 피고인이 유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위 15억 원도 H대학교에 반환되었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재매매약정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H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15억 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계약이 해지되자 이를 그대로 반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위 피고인이 유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유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민법상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매매약정의 취지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일괄매수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유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다시 H대학교에 대금 15억 원에 매도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이 전부 지급되어 H대학교가 다소 불리한 위치에 놓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H대학교는 위 유물을 교육용 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재매매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매대금이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회계에 전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유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H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이 사건 재매매약정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에 전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