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1.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트로트 가수 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을 만나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강간미수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의 험담을 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TV 출연을 위하여 방송관계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인 D에게 "그동안 E 등 자주 나온 것도 모두 다 내가 준 돈으로 로비해서 출연한 것입니다"라는 F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남을 등쳐서 남한테 기생해서 기생충 같은 몸 팔아 사는 저런 더러운 인간은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불벼락을 맞을 겁니다", "G선생님 같은 고매한 인품의 고품격 작품을 쓰레기 윤락녀가 소지하고 있으면 작품의 품격이 많이 떨어집니다"라는 F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F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젖이 얼마나 통통한지 옛날 사발 엎어놓은 듯"이라는 문자와 노출된 여성의 가슴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5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D-피의자), 문자메시지(G-피의자),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고소인-피의자),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소한 사건 공람),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조사),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조사),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진 관련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배임증재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의 특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 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7.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선배 가수인 H의 로비자금을 방송국 PD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에게 "H씨? 2015년 07월 15일 오전 10시 58분에 C 계좌로 1,200만 원 송금했지요. 그 돈을 C은 2015년 07월 22일 오후 4시에 기업은행 북아현동 지점에서 현금으로 찾아서 I 갖다 준 거 알고 있습니다"라는 F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F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4번 기재와 같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8265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H은 가수 선후배 사이로 가까워 보이는 점, 위 공소사실 내용은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당사자인 H이 다른 사람에게 위 내용을 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실제로 위 내용을 전파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 이 사건 기록(수사기록 1권 121면 이하, 2권 98~99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와 이성, 돈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욕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