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0:52경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D 건물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E이 여자 직장동료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옷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와이셔츠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4. 11. 00:52경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D건물에서 피해자가 외도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2016. 6. 3. 08:00경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03동 1307호 거실에서 이사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고, 2016. 9. 26. 21:00경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03동 1104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지갑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삿대질을 하던 중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1. 00:52경 위 D건물에서 피해자가 외도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넥타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고, 2016. 9. 27. 07:30경 위 G아파트 103동 1104호 현관문에서 출근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넥타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고, 2016. 9. 29. 19:00경 위 G아파트 103동 1104호 거실에서 퇴근하여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준 넥타이, 벨트, 시계를 내놓으라고 말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넥타이, 벨트, 시계를 주자 가위로 152,000원짜리 넥타이, 600,000원짜리 벨트, 150,000원짜리 시계를 절단하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할퀴거나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2015. 4. 11.자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4. 11. 임신초기로 심한 입덧을 하는 등 예민한 상태에 있었는데, 남편인 피해자가 여자 직장동료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나가지 말라고 하였다. 나) 피해자는 폭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옷을 입고 집을 나가려는 찰나에 피고인이 와이셔츠를 양손으로 잡아서 찢고, 매고 있는 넥타이를 잡고 끌고 다녔으며, 넥타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수십 대 맞고 도망을 갔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넥타이를 잡고 있는 순간에도 태연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하였고(수사기록 16, 17쪽 사진), 위와 같이 찍어 둔 사진에는 단추가 떨어져 있거나 앞쪽이 약간 찢어진 와이셔츠를 입은 자신의 상반신과 왼쪽 뺨을 강조하는 얼굴 사진(수사기록 18~20쪽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십 대를 맞았다는 위 뺨에 육안으로 구별되는 특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2) 2016. 6. 3.자 폭행의 점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사당일인 2016. 6. 3. 아침에 그 전날 있었던 다툼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장인장모(피고인의 부모)가 왔다간 후 피고인이 집을 나가겠다고 얘기하였고, 집을 나가자마자 다시 들어와서는 싱크대에 있는 칼을 꺼내 피고인의 목에 대어 제가 너무 놀라 피고인의 칼을 빼앗고 피고인과 마주보며 서있었는데, 피고인이 정신이 나간 것처럼 크게 웃더니 제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그 경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 없이 "피고인이 얼굴을 할퀴고 뺨을 수십 번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6. 6. 3. 08:40경과 09:30경(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 위에 직접 기재한 일시이다) 휴대전화로 자신의 얼굴을 찍었는데, 오른쪽 뺨에 붉게 긁힌 자국이 남아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22, 23쪽 사진). 다) 그런데 자신의 처인 피고인이 칼을 스스로 목에 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태연하게 휴대전화로 자신의 얼굴을 찍는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행동으로 폭행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위 날은 이사당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위와는 다른 경위로 피해자의 얼굴에 긁힌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사진을 보고 피해자와 이사당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문 쪽으로 세게 밀쳐 피고인이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스쳤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2016. 9. 26.자 폭행 가) 피해자는 이 날 피고인과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늘도 지금 전화기 가져가가지고 안주면서 소리 지르고 … ", "그 전에 눈도 한번 찔렸고요", "제가 지금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그 전에 칼을 들고 저를 위협을 했기 때문에 … "라는 등의 여러 말들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날 폭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2016. 9. 26. 퇴근 후 집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어머니가 사준 피해자의 지갑을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기분나빠하다가 자신에게 씹 새끼, 없이 자라서 수준이 안 맞는다, 개새끼 등 폭언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다가 눈을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 무렵 피해자는 두 달 정도 가출해 있다가 집에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다. 2016. 9. 29. 집안에 설치된 CCTV녹화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또라이 같은 게', '너 같은 쓰레기는', '병신 지랄하고 있구나. 육갑 떨지 마라' 등의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모욕적인 말로 피해자를 대하고 다툼이 있는 날이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두는 등의 성향을 가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눈을 찔렀다'고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눈이 찔렸다'고 표현하였다. 나. 2015. 4. 11.자 넥타이손괴의 점 및 2016. 9. 27.자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어떠한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는지에 관한 기재는 없고,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넥타이를 잡아당겨 넥타이가 늘어나 착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을 나가려는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넥타이 형태의 변경유무, 그 변형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착용이 다시 불가능할 정도로 넥타이에 어떠한 변형이 생긴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넥타이를 잡아당겨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2016. 9. 29.자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준 넥타이, 벨트, 시계 등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화가 나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넥타이, 벨트, 시계 등을 준 것은 비록 홧김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사로 행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물건들의 점유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후 타인의 재물이 아닌 자기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하더라도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