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0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 가.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1. 중순경 경신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앱 'C'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 D(여, 15세)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D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말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을 지나던 아동·청소년인 D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D에게 현금 약 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저녁 무렵 채팅 앱 'C'을 통하여 대금 20만 원에 아동·청소년인 D 등 2명과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22:30경 경산시 F에 있는 G 모텔 303호에서 D 등 2명과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1. 각 내사보고(메신저 대화, 대문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D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D에게 3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D에게 3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차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와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가로 현금 3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과 D이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특히 D은 피고인에게 차비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은 차비를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D을 집으로 데려온 다음, D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성관계를 하고난 뒤 D에게 돈을 지급한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차비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D에게 지급한 현금 약 2만 원은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성매수 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 각 성매매범죄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로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인 여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성매매 권유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본문은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에서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은 '실형의 선고와 그 집행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제3항이 규정한 '금고 이상의 선고형'도 '실형으로서의 금고 이상의 선고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