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7.23. 확정되었다. 1. 주택담보대출 사기 가. 피고인은 P와 함께 대출명의자(속칭 '바지')를 모집한 후 주택 담보대출 브로커 N에게 알선해주고, N는 소개받은 대출명의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정한 직업과 신용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근거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주택 담보대출금을 편취하기로 P, N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P와 함께 2010. 1. 14.경 속초시 중앙동 482-17 에 있는 피해자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명의자 AD을 N에게 알선하고 그녀를 알선 받은 N는 피해자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명의자 AD이 인천시 남동구 AE 빌라 가동 402호를 소유자 AF로부터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AD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과 AD 명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하면서 'AD이 위 빌라를 매입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위 빌라를 담보로 7,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개월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D은 위 빌라를 6,500만 원에 매입한 것임에도 1억 2,000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적도 없고 약속대로 대출금을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P, N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4.경 주택담보 대출금 6,800만 원을 AD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대출명의인 AD을 대출브로커 AG에게 소개 면서 AD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전달하고 AG은 대출 실행을 위해 신용이 좋은 대출명의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Y에게 AD을 소개하면서 AD 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AG, Y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G과 함께 2009. 12. 18경 대출의자 AD Y에게 알선하고 피고인은 AD이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A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AG 등은 2010. 1. 27.경 인천시 부평구 AH에 있는 AI 법무사 사무실에서, AD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 보령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AD 이 위 아파트를 AJ으로부터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93,937,190원임에도 Y이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AD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G, Y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택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AD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Y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사기 피고인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를 섭외하여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직접 대출을 받거나 브로커들을 섭외하여 대출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AK 등 브로커들에게 임대인을 공급하고 대출과정을 총괄하여 가담정도에 따라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 등을, AL 등은 허위의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AM는 대출 관련 허위 서류를 준비하여 AN에게 전달하거나 독자적으로 대출관련 서류를 만드는 역할을, AN는 은행에 허위 임차인과 동행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AK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O, AP를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으로 섭외하고 2012. 12. 10.경 대전시 유성구 AQ에 있는 'AR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O, AP를 통해 AO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AC이 AP의 처 AS 소유인 대전시 서구 AT 아파트 705동 508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AU에 근무한 적이 없는 AO에게 AU 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AO으로 하여금 대전시 서구 관저동로 95번길 99에 있는 하나은행 관저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하나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2. 경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 원을 AS 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2.경부터 2013.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회에 걸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총2,79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AN,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79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중개업을 하려는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경 대전시 중구 AV 오피스텔 1307호 사무실에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AD에게 7개의 인터넷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2,7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P, AN, AK,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임차인 AY), AZ, BA BB, 임대인 BC, 임대인 BD, 임차인 BE,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BG, V, P, A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BH,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 W의 각 자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범행 공범 BI 1심 판결문 사본 첨부)www.대전지법 2015고단3688 판결문 사본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 P, N, BJ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1. 공소장 사본, AK 공소장 사본, AW 공소장 사본 1. 경찰 수사보고(범죄첩보 추가 수입 보고) 1. 경찰 수사보고(AD 대출서류 및 BK 전세계약서 등) -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재직증명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보험증, 보증서, 임대차 현장조사보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진술),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AJ 2회 전화진술) - AJ 통장 사본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Y은 A에게 450만 원 송금 확인) 1. 경찰 수사보고(속초수협 V에게 대출금 및 AD의 송금 계좌확인 등)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Y의 전화진술)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AD 이 피의자 A에 대부중개하고 938만 원을 주었다는 부분) 1. 경찰 수사보고(AE, 402호 참고인 BL 우편진술) 1. 경찰 수사보고(BM건물 401호 임대중개인 BN 전화진술) - 전세금 수령 확인서, 임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경찰 수사보고(AN 진술조서 1회~2회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3권 순번 88, 89, 90, 91, 94, 95, 96)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4권 순번 99, 100, 101, 101) 1. 경찰 수사보고(대출서류 및 금융거래 관련 서류 첨부) - BO 대출서류, BP 대출서류, BQ 대출서류, BR 대출서류 및 금융거래내역 사본, BS 대출서류 및 금융거래내역 사본, AO 대출서류 및 금융거래내역 사본 1. 경찰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사본) - 임차인 BT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임대인 BU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제2회) 사본, 임대인 BV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임대인 BW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임대인 겸 임차인 BS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제2회) 사본, 임대인 BX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임대인 BY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임차인 BQ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임차인 AP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임차인 AO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임대인 BZ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제2회) 사본, 임차인 C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임차인 C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임차인 BR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제2회) 사본, 임대인 CC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제3회) 사본, 임대인 겸 임차인 BP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제2회) 사본, 임차인 C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BI, AM, CE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장 첨부) - AM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 2회), BI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CE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BI 공소장 사본 1. 경찰 수사보고(공범 임차인,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C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CG(임차인) 피의자신문조서 (제1, 2회) 사본, CG 거래내역, C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제1~5회), C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회, 금융정보제공요구서, 금융정보제공동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농협거래내역 1. 경찰 수사보고(관련 공범 AD, N 판결문 사본)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BP 피의자신문조서 및 BO 대출서류 첨부) - BP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회~2회), 수사보고(BP 거래내역서 사본), BO 관련 대출서류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BZ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CI, CJ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BZ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J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CK, CL, BF, CG, CM 대출서류 첨부) - CL(AY) 대출서류 1. 경찰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사본 1. 경찰 수사보고(BF 진술 및 거래내역서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범죄 일람표 첨부)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현장 압수물 사진 첨부) 1. CN 관련 전세자금 대출자 관련 제출 공문 사본 1. CO 관련 전세자금 대출자 관련 자료제출 공문 1. 고소장 - 각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권 순번 2, 3) 1. CP(임대인), 임차인(AZ) 대출서류, BB 대출서류, BC 거래내역, 임차인 BE 거래내역, BF(BC) 대출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CQ), CG에 대한 대출서류, CH, CG 주상복합 전세계약서, CM 대출서류, CH, CM 전세계약서, CK 대출 관련 서류, CQ(CK) 주상복합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자별 근로 소득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1. AK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A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인 주택담보대출 사기죄, 판시 제3인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죄인 주택담보대출 사기죄, 판시 제3 죄인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인 주택담보대출사기죄, 판시 제3 죄인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죄인 주택담보대출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경매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현재 당뇨합병증 등의 이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2죄인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사기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40회에 이르는 대출 관련 사기범행인 판시 제2죄인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사기죄를 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판시 제2죄인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사기죄의 그 편취 금액 또한 2,793,000,000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판시 제2죄인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사기죄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판시 제2죄인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사기죄에 한함)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