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1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면서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2021. 2. 4. 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였고,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다른 곳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을 만나서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5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F동 5-6라인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카드론 대출을 대환해주겠다.”라고 하며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I, J에서 거래 위반 2건이 확인되어 신용도가 하락하였다. 보증금을 예치하면 신용이 회복이 되고, 대출이 실행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 보증금 중 일부는 지원해 줄 것이고, 나머지 800만원을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6. 12:05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캡쳐,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3) 성명불상의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채용과정에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채용된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카카오 톡 어플리케이션에 “M”이라 저장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사람의 정보를 받고, 이동을 지시받아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그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한번에 10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입금 상대방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100만 원씩 돈을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매번 달리하며 입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입금한 상대방 계좌는 개인 명의의 계좌였고,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융회사 계좌인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수거,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수당은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이 처음 현금회수 업무를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현금을 ATM 기기에서 입금하라고 하자 “아니 왜 ATM 이에요? 무섭게. ATM 쓰려면 다른 가까운 곳도 있는데.”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여러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한 뒤에도 “근데 솔직히 겁나 찝찝하네요. 은행으로 가라해서 담당직원이라든가 그런분 만나서 건네는거라 생각했는데 여러 입금자를 이용해 돈을 보내고 그러는게 뭔가 보이스피싱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채무자분과는 어떤 대화도 할 수 없었어요. 전화 바꿔주더니 전화기 넘어 어떤 여자분이 돈 받고 얼른 이동하라고 다급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생각해보니 난 그쪽 회사 이름도 모르고 일하고 있었네요. 전 돈을 받으면 회사로 들어가는줄 알았다가. 아 은행으로 가는구나 했다가 ATM으로 가라하니 덜컥 겁나드라구요. 신분증 제출하면 되죠 불법이 아니라면”이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심을 가지면서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ATM에서 불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고, 며칠 뒤에는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면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피해규모(전체 피해금액 16,600,000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