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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6: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소주와 담배를 사며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다가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주면서 카운터 밖으로 나오자, 혼자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5. 6.까지 군포시 D아파트의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비의 출납 등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 D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09. 9. 26.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계좌로 1,9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9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9,894,9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리비 부과내역서 등 1. 시설유지비 통장거래내역서 1. 운영위원회 통장거래내역서 1. 관리비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보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5. 6.까지 군포시 D아파트의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비의 출납 등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 D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0. 2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30,000,000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30,000,000원은, 피고인이 D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금원이 아니라, 피고인이 D아파트 운영위원회장인 F와 함께 2014. 10. 18. D아파트 인근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성천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민원처리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35,000,000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피고인이 위 35,000,000원을 보관하다가 2014. 10. 23. 그 가운데 3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정기예금 계좌(G)에, 나머지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다른 정기예금 계좌(H)에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던 30,000,000원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2015. 7. 6. 위 각 정기예금을 해지하면서 인출하여 이를 D아파트 45세대의 소유자들 중 일부에게 각 574,000원씩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그대로 보관 중인 점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2009. 4. 29.경부터 2009. 8. 31.경까지 그린손해보험 등 11개 보험회사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충분히 통원 및 약물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경미한 질병으로 허위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에 비해 허 위입원 또는 과장입원을 통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3. 경부터 2009. 9. 21.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등 진단으로 19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9. 9. 22. 경부터 2010. 10. 6. 경까지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등 11개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9. 23. 경부터 2010. 10. 11. 경까지 사이에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2,111,718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0,797,633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내역, 입원내역, 내사보고(휴대폰 발신 기지국 확인 관련), 병원진료기록부(병원차트),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청구서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청약서, 지급결의서), 의무기록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6월 20일 ~ 2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상당 부분(약 6,000만 원)을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사 용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 입원할 필요성이 있었거나적어도 통원치료는 필요한 정도의 질병은 있었던 점, 일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보험계약 일부를 해지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1. 1. 18. 사기 피고인은 2011. 1. 18. 경 피해자 B에게 "서울의 이대 앞 건물을 임차하여 음악지망생을 위한 합주실을 운영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건물 임대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2. 25. 사기 피고인은 2011. 2. 25. 피해자가 서울 이대앞 노상에서 피해자 명의로 합주실을 임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추궁하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200만 원을 포함하여 월 4%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신용정보 조회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모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편으로 돈을 입금받는 데 쓰고자 하니, 체크카드1장을 넘겨주면 50만 원을 주겠 다'는 제안을 받고, 2016. 8. 2. 11:0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41 행운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E)와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0세로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4. 07:13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78 네오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잔동 776-1 고잔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경부터 2016. 10. 26.까지 도시 중심 미관지구인 광명시 C빌딩 1층 'B' 과일가게 영업을 하면서 건축선 후퇴부분에 과일 진열, 접이식 차양막, 파라솔 등 영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B과 무임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2016. 7. 10. 00:15경 시흥시 C. D지구대에 찾아왔고,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똑바로 못 알아쳐먹냐. 이 개새끼야. 씨 발 놈아. 개새끼들 나쁜 놈들. 부모도 없이 태어난 새끼네. 까불지 마라 인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가 필요한데 수수료를 줄 테니 그 계좌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송부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에 있는 백석버스터미널에서 목포시 목포버스터미널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하나SK 체크카드 1장을 버스 수하물 운송서비스를 통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화물영수증 사진자료, 체크카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0:20경 고양시 덕양구 지효로66 소재 지축역 앞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를 B 뉴베르나 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공사장 쪽에서 공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엑스트렉 자동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D(64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수리비 578,35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0:3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의 처남인 E가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서로 다툼을 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말하자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일행이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하여 멱살을 잡고 다투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6, 7 상해부위 사진 영상,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7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월N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상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04: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F과 시비하다가 F의 처인 피해자 G(여, 53세)이 말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다리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세게 밀어 김치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 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956]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19.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24. 1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F병원 앞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1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0. 19:0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극장 부근에서, J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4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6.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교회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1톤 포터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7. 15:45 부산 부산진구 신암동에있는 CBS 방송국 부근에서, 필로폰 약 2그램을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4411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5.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K식당 앞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0.3 그램 시가 300,000원, 필로폰 각 매매가,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19: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대리운전기사인 E을 밀어 넘어뜨려 E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욕설을 하다가 스스로 경찰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뒤 문이 안 열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차량 유리창을 수회 때려 이에 위 H이 순찰차량 뒷좌석 문을 열어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위 G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메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 G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메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M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사람으로서, 성명불상자와 타인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이메일에 기재된 계좌 정보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 정보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나이지리아로부터 사업자금을 송금받아야 하는데, 예금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찾아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위 C로부터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스위프트 코드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이메일을 해킹하여 변경된 이메일을 수신한 자가 피고인이 제공한 위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그 입금액을 인출하여 서로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4.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JW 메리어트 홍콩지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의 이메일 계정(F)에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E가 2014. 4. 29. 14:33경 G의 비서인 H에게 보내는 이메일(I)에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의 숙박대금을 지급할 예금계좌로 기재한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 K)를 삭제하고 대신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기업은행 계좌로 계좌정보만을 변경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기업은행 계좌는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숙박대금 입금계좌인 것처럼 계좌정보를 변경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014. 5.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숙박대금 명목으로 미화 31,292.95달러(한화 32,004,500원 상당)를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발신 이메일, H의 수신 이메일, Copy of invoice 1.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양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6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 2년 6월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동종 누범)을 선택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해외기업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미리 해외기업의 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거래상대방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구구한 변명만을 되풀이 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4: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모텔 카운터에서 몰래 가지고 온방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ol 숙박하고 있던 601호의 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복 상·하의 각 1벌, 시가 4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처음부터 절취의 의사로 모텔 내의 다른 방으로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품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던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5. 7. 인천 동구 B,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 C가 2014. 6. 5.자로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전달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지도를 제작하는 비상장사 D의 주식을 매입하면 큰돈이 될 터이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D의 주식을 매입하여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원할 때 주식을 처분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의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0.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 제출)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유망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작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 되거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과는 별개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AR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기차 제조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4. 5.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M의 임금 13,260,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529,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W, CX 작성의 각 진술서, CM 작성의 진정서의 각 기재 1. 각 체불임금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1. 15. 19: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군왕로 방면에서 두 암초교 방면 골목길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뒤 위 충전소에 들어가기 위해 한번 더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횡단이 자유로운 골목길로서 때마침 피해자 F(79세)이 위 길을 건너오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여 뇌간압박상 등을 입게 하고 2014. 11. 21. 00:25경 광주 동구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초동조치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대한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해가 질 무렵으로 어두운 상황이었고, 전봇대에 피해자가 가려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D 사거리 교차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효덕3단지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뀐 상 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7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관련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약생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5. 6.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7,708,970원 및 퇴직금 7,629,7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 E 각 작성의 진술서 1. 임금체불지연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체불규모 및 피고인의 합의노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라남도 영광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한전회전교차로 방면에서 학정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있는 피해자 E(30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1차 충격한 후 앞 유리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차 충격하여 도로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대퇴부 근육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 6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사고 충격이 매우 컸음에도 구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최근 2회의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의 피고 "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소재 D한의원 앞 삼거리교차로를 석계역 방면에서 동신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 보행 중이던 피해자 E(84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주) 37번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6: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 갈오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수원톨게이트 방면에서 민속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우회전이 끝나는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3세)를 위 버스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버스의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0경 위 도로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CCTV캡처사진,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상호 원만한 합의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