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5. 2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6. 8. 17.경 D와 통화를 하면서 D로부터, E이 D를 칼로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D의 옷이 찢어진 사실을 들었고, 같은 날 서울에 있는 한강잠원지구 고수부지에서 직접 D를 만나 D의 찢어진 옷을 보고 D로부터 그 경위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1174, 2017고합27(병합)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4형사부 재판장 등에게 "D의 옷이 찢어져 있었던 것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고, D로부터 E이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E이 자신의 필로폰 판매 사실을 제보한 D에게 앙심을 품고 위해를 가하기 위해 2016. 8. 16. 23:00경 칼을 사서 소지한 채 서울 강남구 F건물 주차장으로 가서 D를 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4. 14:5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1174, 2017고합27(병합)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4형사부 재판장 등에게 "E이 칼을 샀는지는 몰랐고, E이 D를 폭행할 당시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 105번),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 106번),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8, 107번)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사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A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E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E이 연인 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3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03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변경된 죄명: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B 검 사 민수영(기소), 김윤진(공판)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에서 뉴질랜드산·미국산 쇠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 부채살을 붙인 이동갈비를 만든 후 '미국산'이라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서울시 성북구 D에 있는 'E'에 6,948kg,203,94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7. 1. 3.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칠레산 돼지고기로 함박스테이크를 제조한 후 돼지고기 돈등심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표시하여 부산시 중구 F에 있는 'G'에 13,500kg, 76,95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7. 4. 6. 경 뉴질랜드산 쇠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 부채살로 만든 이동갈비 55kg, 1,800,000원 상당을 '미국산'이라고 원산지 거짓 표시한 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증거 사진 1. 수사보고(축산물 구입 거래처원장 확인), 수입산 쇠고기 축산물 구입 원장, 수입산 돼지고기 축산물 구입 원장 1. 수사보고(소정육 및 함박스테이크 판매내역 확인), E 판매원장, G 판매원장 1. 수사보고, 제조품목 및 라벨지 표시사항 1. 축산물 구입수량 및 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7년, 벌금 5만 원~1억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표시 판매 규모 및 판매 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2014. 경 축산물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혼합한 외국산 재료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20.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길을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오정네거리 방면으로 그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하여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1:0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 및 공판기간 동안 합리적 근거 없이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정확성을 다투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뉘우치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퇴사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0:2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논에서 논두렁에 박혀 있는 돌을 빼내는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 C이 이에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31.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8.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 11: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1cm)를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100원만 달라고 소리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피해자 E(여)에게 다가가 위 가위로 피해자 E이 입고 있던 여성용 외투를 잘라내고, 계속하여 F 등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 하의를 벗고 행인들에게 성기를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피의자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누범전과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써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D 소속 체육지도자로, 서로 직장상사와 직원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2: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대학교 근처 노상에서 H 승용차에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주차를 시킨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아니예요, 안돼요"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왼손을 넣어 브래지어 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3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08:35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동부교 방면에서 관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등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관설사거리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앞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457,7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사고경위서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통원확인서 사본,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순번 5, 21) 1. 사고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 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려고 하던 중에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차량이 부서지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상당한 거리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는 상황을 자초하여 2차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시켰기 때문에 죄책이 더욱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3. 00:37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는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반복하여 경적을 울렸다. 이에 피해자가 "왜 경적을 울리냐"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 다가가 "이 씨발새끼야, 왜 이렇게 안가냐고 새끼야. 내려, 내려"라고 욕설을 하고,피해자가 차 문을 잠그고는 내리지 않자 발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쪽과 뒷범퍼쪽을 약 30초에 걸쳐 계속하여 걷어 차 운전석 뒷문 손잡이를 부러뜨리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0:4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행패를부리다가, 위 D의 처가 112에 신고하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위 B 아파트 F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G동 방면에서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는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고,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우측으로 급격히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범퍼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1,032,2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112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재물소괴 피해액 확인 - 미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품 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차를 몰고 가다가 앞서 가는 피해자 차량이 서행한다는 구실로 경적을 울리다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고 행패부리며 피해자의 차량을 여러 번 걷어차 손괴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차를 몰고 도주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에게는 특수강도,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적이 있으며 판시 각 범행도 술에 취하여 벌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은 폭력성이 강하고 음주습관에 문제가 있음. 판시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행에 나아가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들과 합의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1:3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관동공원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언행이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것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언행에 대한),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0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7. 18:00에서 20: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시장 안에 있는 'C' 점포에 이르러 위 점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양말 10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4. 02:00경 위 B시장 안에 있는 'E' 점포에 이르러 위 점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시지 4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13, 23:59경 위 B시장 안에 있는 'G' 점포에 이르러 입구 천막을 들추고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H의 소유인 시가 6천원 상당의 떡 3 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6. 20:0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관리회의실 1층 출입문에서, 피해자 C(74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왜 전화를 안 받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의 어깨를 잡거나 잡으려 하고 C이 이를 뿌리치는 등 상호간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C이 공소사실 기재의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의 진술에 기초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및 목격자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유리로 된 출입문에 왼쪽 무릎이 부딪혀 주저앉았다. 그 후 나와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다리를 쓸 수가 없었다. 그날은 시간이 늦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 다음날 정형외과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무릎이 꺾임"이 상해의(추정원인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와 2017. 10. 17.자에 "왼쪽 무릎을 굽히지 못함. 밀쳐지며 넘어지심. 굴곡시 극심한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진료기록부2)를 제출하였다. 1) 증거기록 7면 2) 증거기록 80 그러나 위와 같은 C의 진술과 C의 주장에 기초하여 그 병증의 원인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의 병증인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설치된 CCTV의 영상3)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C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건물에 들어갈 때의 걸음걸이와 회의를 마치고 피고인과의 실랑이가 있은 다음 건물에서 나올 때의 걸음걸이를 비교할 때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실랑이 후 건물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에 있어서도 고통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듯한 태도 없이 자연스럽게 D과 함께 걸어 나오는 것만이 확인된다. B아파트 자치회장으로서 피고인보다 C과 더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의 실랑이를 말렸던 D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이 서로 잡고 밀치려는 과정은 있었으나 C이 출입문에 부딪히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C이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장면을 본 기억도 없다. 실랑이가 끝난 후 C과 함께 건물에서 걸어 나올 때 C이 '무릎이 아프다'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절룩거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증언 내용은 앞서 본 C의 진술과 명백히 상치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4)에 의하면, C은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이라는 무릎관절 관련 질환으로 2017. 1. 12.부터 2017. 7. 31. 사이에 11회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C을 치료한 정형외과의사 F)는 "C의 왼쪽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을 동반하고 있었고, 그 파열 태양에 따른 유형에 의할 때 후각부 퇴행성 파열도 있으며, 심각한 3) 피고인 제출 증거 4) 증거기록 51~67년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함과 아울러 공소사실 기재 병증인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에 관하여는 "상해에 의한 것인지 퇴행성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고 사실조회 회신하였다. D은 검찰에서 "C이 출입문 밖으로 나와서 '아~'라고 고통을 표시하여 출입문에 부딪혔다고 생각했다. C이 넘어지려고 해서 제가 잡아주기까지 하였다. 출입문을 나와서 이 몸이 아프다는 표현을 하였다. 대략 10분가량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5)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및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실랑이 후 C이 고통을 호소하였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D의 검찰 진술은 앞서 본 자신의 이 법정에서의 "C이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장면을 본 기억이 없다. 실랑이가 끝난 후 C과 함께 건물에서 걸어 나올 때 C이 무릎이 아프다'는 취지로 말을 하거나 절룩거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과 명백히 상치되는 점, 건물 외부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서 C과 실랑이를 벌이고 다시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1분여 정도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이 실랑이를 벌인 시간이 10분이라고 과장되게 진술하였던 점, D은 경찰에서도 실랑이 직후 C이 고통을 표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실랑이를 벌인 시간이 3~4분가량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갑자기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점, D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C이 출입문에 부딪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5) 증거기록 84, 87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B로부터 가상화폐 채굴용 컴퓨터 48대를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받고, 2017. 10. 24. 경남 함안군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매수자로부터 위 컴퓨터 중 15대의 판매대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11. 9.부터 2017. 11. 17.까지 창원시에 있는 매수자 일명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나머지 33 대의 판매대금 4,5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위 컴퓨터 48대 판매대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1. 16. 3,000만 원, 2017. 11. 23. 1,438만 원 등 피해자에게 지급한 4,438만 원과 2017. 11. 22. 'C'에게 돌려준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 1,412만 원을 피고인의 사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규모가 1,412만 원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9회 처벌전력이 있으나,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특히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3:45경 부산시 사상구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육교 밑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택시 안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와 교화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오후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3세)과 F(여, 14세)를 만나 체어맨 승용차에 태운 후 서울 송파구 G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E과 F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E F가 이를 승낙하자 차량 뒷좌석에서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정하지 못하자 F에게 "그래도 싸게는 해 달라"고 하여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한 후 E F에게 5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 문자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은 E, F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성을 사려고 하였음. 특히 당초 유사성행위만을 예정하였던 E에게는 50만 원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제안하였는데, 중학생인 E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큰 돈에 해당하여 그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이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할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책임이 무거움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4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과 홍콩에서 금과 다이아몬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위 사업에 대한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큰 이익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과 홍콩에서 금과 다이아몬드 사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빌린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 근처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억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I아파트 1203호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에서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위 사업에 대한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큰 이익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에서 의류 사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빌린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홍콩 침사추이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인 K 맨션 7층 D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명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위 쇼핑몰에 대한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명품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빌린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82만 홍콩달러(약 1억 2,000만 원 상당)를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요컨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G, J을 기망하여 합계 4억 8,900만 원(= 2억 6,900만 원 + 1억 원 + 1억 2,000만 원)에 상당하는 현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강남구 F에 소재한 피해자 E의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11년에 빌렸던 2억 6,900만 원(위 제1의 가.항 관련)은 꼭 갚겠다. 지금 금 관련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조금 더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그 만큼 수익이 더 커지니, 더 빨리 갚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빌린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지 않아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I아파트 1203호 근처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2013년에 빌렸던 1억 원(위 제1의 나.항 관련)은 꼭 갚겠다. 지금 금 관련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조금 더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그 만큼 수익이 더 커지니, 더 빨리 갚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지 않아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판시 사기미수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차용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L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인스타그램 캡쳐화면 1. 카카오톡메시지(증거기록 제86-2쪽 이하)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NICE평가정보 신용정보,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등 동종 수법의 범행이 반복됨 0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한 편취금액 합계액이 4억 8,9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후 상당 시간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고 있음 0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13. 14:00경 대전 서구 D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 친구 E으로부터 백색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3. 21: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호텔 414호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종이컵에 넣어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 14:00경 대전 서구 D빌딩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백색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11.2,23: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종이컵에 넣어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11, 2,23:3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모텔 307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종이컵에 넣어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부받은 마약을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등에 대한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0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