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21:00경 신분증 위조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생년을 75년생에서 72년생으로 바꾸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이름과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었고, 그 무렵 위 'B'이 지정한 (주)C 명의 D은행 계좌(E)로 주민등록증 위조 비용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위 'B'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가로 8.5cm, 세로 5.4cm의 플라스틱 카드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과 같은 형식으로 이름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경기도 원미구 H건물, I호', 발행일자 란에 '2014. 5. 7.', 발행자 란에 '경기도 부천시장'이라고 각 인쇄하고, 사진 란에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넣은 다음 '경기도 부천시장' 글자 옆에 부천시장의 것으로 오인될 만한 직인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위조의심 신분증 적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베트남 호치민발 특송화물 이용 위조신분증 적발보고 1.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신분확인에 사용되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로서 이를 위조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8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8.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서울외곽순환도로 하행선 약 126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판교 JC 방면에서 청계 TG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진로 변경시 변경할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8. 09: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대학교 후문 앞길부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서울외곽순환도로(하행선) 약 126km 지점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오래 전 범행이긴 하지만 판시 전력 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존재하며, 이 사건 음주수치 또한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 또한 매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음주면책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7. 06: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740에 있는 일산대교 위 3차로 상을 일산신도시 쪽에서 김포 방향으로 주행하다 좌측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02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금인출책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명의의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갖고 오거나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라는 업체인데,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우리가 알려 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경 피고인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가 그와 연계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2019. 11. 27.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건네 주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대체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785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7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C은행 G금융센터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위 785만 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자료 1.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투자로 매일 많은 돈을 벌고 있다, 투자금이 필요하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매일 차용금의 1%를 이자로 지급하고 2주 전에만 말하면 원금도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 내 덕분에 돈번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 하루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350만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곧바로 위 이자로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조합(D)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60,81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원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출받은 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E조회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개월 범행 규모가 크고, 범행 수법과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중순경부터 2019. 11.24. 02: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컴퓨터 5대 등을 준비한 뒤 'D'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게임머니를 위 'C'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판매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컴퓨터를 통해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4장의 카드를 받아 그 무늬와 숫자가 다르고 낮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의 속칭 '바둑이' 등의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하고 매 게임당 게임머니의 6%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규모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8. 22: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지행로 81 지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30. 00: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PC방 44번 자리에서,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7. 2. 19:00경 진주시 E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던 F호 원룸에서, 옆집인 피해자 G이 사는 H호와 F호가 베란다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F호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나간 다음 H호 창문 앞으로 이동하여 창문을 열고 고개를 H호 안으로 들이 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호 창문 앞으로 이동한 다음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창문이 시정되어 있자 가지고 있던 손전등을 켜 전항의 H호 내부를 비추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피씨방 회원 등록 화면 등, 수사보고(범행일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절도죄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77

범죄사실 2020고단677 피고인은 2019. 8. 19.경 사천시 노상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에어팟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D)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78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B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에이팟 2세대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8. 19:2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가상 계좌로 133,1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진정서 2020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대화내용 캡처, '입금증 등 캡처,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6: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E과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G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차 위 E과 G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캡처 및 CD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 2명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차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전력으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3. 05: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434에 있는 금광 제2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34에 있는 금광 제2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단대오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수사보고(사건개요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블랙박스 CCTV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도에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피해의 결과가 중대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0. 02:00경 부산 수영구 B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물적 피해를 입힌 사고도 야기하였으며,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심곡천사거리 방향에서 조마루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2: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자리에 합석하게 된 옆 테이불의 손님이었던 피해자 B(22세)이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하 출혈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할 당시, 소주병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튀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22세)의 뺨에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1,000만 원의 지급 구하나(배상명령신청서에는 병원비, 정신적인 피해, 시간적 보상의 합계 피해액을 구하는 취지로 위 금원이 기재되어 있다),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 중 어느 항목에 어느 범위의 것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사람을 가격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입게 한 것으로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점에서 피고인 측 일행과 피해자 측 일행 사이의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7. 21:56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8년경,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무고한 시민을 죽거나 중대한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03:2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망월사역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전동 킥보드(voltron)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1),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2020. 3.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2. 22. 22:3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G(61세)이 운전을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며 운전면허도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5: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부근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정단리 347-6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84km 지점까지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위 차량을 자신의 아들에게 이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른바 '몸캠피싱' 공갈 조직은 스마트폰을 통해 채팅앱에 접속한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영상으로 자위행위 등을 하자고 유인하여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해 주지 않으면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는 조직이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 17: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기업은행 남 구로지점 부근에서, 위와 같이 '몸캠피싱'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C) 1장,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E) 1장을 각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인출 CCTV 자료 첨부) 1.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각 회신자료(CCTV 자료, 증거기록 제60쪽 및 제72쪽)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 관련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몸캠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인 점, 이 사건 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1:5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62세)가 D에게 인사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방범용 CCTV영상 CD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7. 8. 4.에는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7. 23:03경 서울 서초구 C마을 근처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근처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부근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2015. 1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8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 회사를 사칭한 'C 팀장'으로부터 '대출금 8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고,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제안에 응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C 팀장'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1. 11:07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1:16경 인천 연수구 F 소재 D은행에서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G가 위 계좌로 입금한 2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C 팀장'이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팀장'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팀장'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거래실적이 있어야 되니 우선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이를 찾아서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한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출금하여 건네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일응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할 목적에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사는 '대출을 받는 줄 알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죄명을 변경하였고(수사기록 99쪽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정범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승인받기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2) 탈법행위의 통상적 의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내용, 예시적 입법형식의 형벌조항에 대한 해석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탈법행위'란 같은 항에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로서 타인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본질적인 수단으로 하여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잠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받아 전달한 행위는 대출의 승인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대출업체에서 요구하는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떠한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입출금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이상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로서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출금 거래 목적이 되는 대출의 승인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승인을 위해 'C 팀장'에게 자신의 D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위 계좌로 입금한 200만 원을 출금하여 'C 팀장'이 직원이라고 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기로 협의하고 성명불상자가 입금하는 금원을 다시 그 직원에게 전달하였던 것이므로, 대출업체에서 요구하는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출업체나 그 직원들과 이루어지는 자기의 금융거래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와 달리 정범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거나 그와 같은 금융거래를 할 의사에서 정범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