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러시아 국적으로 충남 예산군 F에 위치한 'G'라는 상호의 볏집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고, 피해자 H(41세)은 타지키스탄 국적으로 피고인들과 같이 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장에서 오래 일해 온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업무에 관하여 지시하는 것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아끼던 고양이를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7. 31. 01:00경 피해자가 위 공장 내 피고인들이 머무르는 컨테이너 숙소로 찾아오자, 피고인 A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 온 몸을 수회 때려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위 공장 내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다발성늑골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통제를 구입한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에 의한 부검 1차소견에 관한 건), 수사보고(유족이 보관중인 음성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음성파 일 번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 3회 조서 받은 경위),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들고 간 부엌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등), 수사보고(음성파일 번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등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유전자 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감식사진, 피의자 B 현장확인 사진, 압수물사진, 현장 및 검시 사진, 유족이 보관중이었던 음성녹음 파일CD, 통역인이 작성한 메모장, 각 디지털 증거분석 CD, 번역문, 부검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갑자기 칼을 들고 방에 찾아와 자신들을 공격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만약 피고인들이 한 방위행위가 과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현장의 흔적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새벽에 방을 찾아와 갑자기 칼로 공격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로 칼을 휘둘렀는지, 그 동기는 무엇인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인 A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그 사람이 고양이를 죽일 뻔했다. 불 쌍하다', 그 사람을 부쉈다', '경찰이 왔다. 나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중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가 칼을 들고 방에 찾아왔을 때 잠을 자고 있었다거나 가슴을 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는 거짓 진술이었음을 실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게 된 원인을 피고인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확정하기는 곤란하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칼은 몸싸움 과정 중에 빼앗아 멀리 던져졌고, 2명이 합세하여 1명을 때려 제압한 다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구타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얼굴, 가슴, 허리, 팔, 다리 등 신체의 거의 모든 부 위에 멍과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들은 손과 등에 일부 긁힌 자국이 있을 뿐 거의 상처를 입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입은 상처는 손등에 집중되어 있어, 그 상처조차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난 것일 개연성이 크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몇 시간 전에 지인에게 메신저로 자신의 음성이 담긴 파일을 보냈는데, 그 음성파일에는 피해자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다치게 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고양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개를 매장시키겠다', '나는 상관없어. 어떤 식으로 그 사람에게 벌을 준다', '내 머릿속에 계획이 있다'는 등의 언급이 있었다. 피고인 A도 이 사건 범행 전후 시점에 여자친구에게 '그 사람이 고양이를 죽일 뻔했다. 불쌍하다'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는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나 징후도 발견되었다. 나.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한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3항)로 책임이 조각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공격을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해자를 제압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때린 점,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에 여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의 방에 진통제를 주러 찾아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찍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를 함께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구타의 정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