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10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제한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5. 14. 14:22경 진주시 B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게 약정원금 5,000만 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250만 원을 공제하고 4,750만 원을 교부한 후 2019. 4. 24.경까지 원금 5,000만원 및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월 약 3.2%(연 약 38.4%)의 이자율로 11개월분 이자 합계 1,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C에게 5,000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C의 어머니 D의 지인으로 2019. 3. 27.까지 E에서 근무하였다. C는 2017. 9.경 3D 프린터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업체를 창업하였는데, D이 C에게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니 한번 만나보라고 하여 2018. 1.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이후 C는 피고인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회사 운영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이 되어 피고인에게 대출관련 상담을 받았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5. 14. 지인 F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서 C와 사이에, C에게 5,000만 원을 월 이율 5%(C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월 3% 내지 5%로 기재되어 있다)로 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위 대여약정과 관련한 계약서나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다. 한편 C는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진주시 G 소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피고인은 '매매예약서류'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0쪽)을 교부하거나 작성하여 주었다. 3) 위 대여약정에 따라 2018. 5. 14. 14:22경 F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 되었다. 이후 아래 표와 같이 C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어 2019. 4. 24.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가 완료되었다. 한편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의 돈으로 피고인이 F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고, C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은 모두 피고인이 차지하였다.4) C는 위 1), 2)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문의하였다가 돈을 차용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계좌를 이용하여, C의 토지를 담보로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선이자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대여 경위에 관한 C의 나. 4)항과 같은 진술내용을 더하여 보더라도, 나.항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함으로써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1회 대여한 것 외에 C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행위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또 피고인은 위 대여약정 전에 이미 D을 통하여 C를 알고 있었고, C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상담한 것을 계기로 위와 같이 대여행위를 하였다. 선이자를 받는 것이나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토지를 제공받는 것이 대부계약에서만 특징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반적인 대여계약에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 위 대여약정은 체결 및 변제 경위가 일반적인 대부계약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 먼저 대여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차용금 변제가 당초 약정한 것과 다르게 이루어졌다. C는 월 이율이 5%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250만 원(= 5,000만 원 × 5%)을 월 이자로 받은 것은 대여 당일 선이자로 받은 것과 2018. 6. 14. 두 번에 불과하다. 이후 2018. 6. 21.에는 C가 원금 1,000만 원을 중도상환(기록에는 '상환'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나 '상환'과 대비하여 '이자'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자'는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상환'은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 2018. 11. 15.까지 200만 원(= 잔금 4,000만 원 × 5%)에 미치지 못하는 150만 원만을 월 이자로 받았다. 그 이후에도 원금상환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계속 잔금의 5%에 미치지 못하는 이자만을 받았다. 특히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변제기가 대여일부터 5개월 후였는데, 피고인은 대여일부터 5개월이 지난 후에도 위와 같이 잔금의 5%에 미치지 못하는 이자만을 받았다. 이와 같이 대여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원금을 중도상환 할 수 있게 한 것이나, 원금 일부 상환 후 잔금에 대하여 약정보다 적은 이자를 받는 것은 통상 대부업자들이 체결하는 대부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C는 고소장에서 이율이 월 3% 내지 5%였다고 하였으나 이율을 명확히 정하지 않는 것 역시 일반적인 대부계약과는 다르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정을 좀 봐주어서 상환기간을 늘려주었다. 이자를 더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C가 상환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달라고 하면 더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되는 만큼만 갚으라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 32쪽 참조). 앞서 본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은 등록이 필요한 대부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제3회 공판기일에서도 대부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