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65

범죄사실 2017고합465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집안 내력' 관련 피고인은 2016. 11. 1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웹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국내 간첩조직 출신들도 그들 세계에서는 서열이 있을 것입니다…종북좌파 세계에서 (누가) 가장 서열이 높을까요…북한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아들 …이들의 이름은 대선후보로 한 번씩 거론된 인물들이거나 종북좌파들이 따르는 인물들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10, 14~25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C의 아버지가 북한 공산당 간부 출신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아버지는 북한 공산당 간부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그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D의 파산관재인' 관련 피고인은 2017. 1. 1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웹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D의 파산관재인이 C이었듯…C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도 C은…E처럼 죽음 위에 자신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1~1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이 D의 파산관재인이었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D의 파산관재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그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다. '비자금' 관련 피고인은 2017. 4. 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웹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C 비자금 : C 비자금 세탁 미수 사건 폭로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26~2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C이 G 전 대통령의 비자금 1조 원의 환전을 시도하였다'는 내용의 H의 기자회견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G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이를 환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그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집안 내력' 관련 피고인은 2016. 1. 3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웹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첨부사진 :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 우리는 부끄럽다!) 너희 기준대로면 J 대통령을…뽑은 52프로는 국정원 직원이니? 그럼 북괴군 상위아들 C을 뽑은 49프로는 K의 북한군이니?"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31, 33~38, 43~45, 47~56, 61~62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아버지가 북한 공산당 간부 출신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북한 공산당 간부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D의 파산관재인' 관련 피고인은 2016. 11. 2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웹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M 살인사건 및 E 살인마 N 교주 D. D의 파산관재인 C. O 비리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수십억씩 받은 C은 D 일가 파산관재인을 맡아 얼마나 받았습니까?"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32, 39~42, 46, 57~60, 63~66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C이 D의 파산관재인이었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D의 파산관재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합516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P가 편찬한 Q에 R 전 대통령이 등재되는 등 피해자의 평소 활동에 불만을 품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10. 10경 피의자 명의의 SNS 계정(L)에 "P는 일본인 오른쪽 사진에 R 대통령 얼굴만 오려 부친 조작사진으로 전국민들을 속여왔다."라는 글을 올린 뒤 일본 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한 R 전 대통령의 사진을 함께 게시하고, 같은 달 13.경 "P에서 조작한 R 대통령 사진으로 선동질하고 있는 빨갱이들 보세요"라는 글을 올린 뒤 위 같은 사진을 함께 게시하고, 같은 달 21.경 "아직도 R 대통령을 친일로 조작해서 선동질하는 분들 똑똑히 보세요. 오른쪽 일본 육군대위 얼굴에 조작한 사진이다. P의 조작이다."라는 글을 올린 뒤 위 같은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일본 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한 R 전 대통령의 사진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P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U단체 B 화면 출력물 첨부, 피의자 경력 등 확인, C 부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수사의뢰 관련 기사 첨부, C 후보 부친 관련 기사 첨부, C 비자금 허위사실 기사 첨부, C 후보 D 파산관재인 허위사실 기사 첨부, 19대 대통령 선거일정 등 첨부, C 후보 대선 출마 예상 자료 첨부, C 북한군 상위(상좌) 검색자료 첨부, C 대선 준비 관련] 1. 문답서, 부산지방법원 2002가단5527 판결문, 각 게시글 목록, 게시글, V 기사, W 기사, X 기사, Y 기사, Z 기사, AA 기사, X 기사, AB 기사, AC 기사, AD 기사, V 기사, AE 기사, L 및 B 캡처 사진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L(A), 판결문, 판결문(1심), 판결문(2심), 판결문(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고합465사건의 범죄일람표 I 순번 25번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고합465사건의 범죄일람표 Ⅱ 순번 62번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단지 공적 존재인 피해자들의 공적 활동 및 관심 사안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는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위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나중에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가사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각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게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거나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7고합465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은 'AF'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된 'C의 뿌리 함경남도 함흥대학살을 알아보자.'라는 제목의 글을 본 후, 피해자가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아들'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게시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기사만을 보았을 뿐, 피해자 측의 해명자료나 그와 관련된 기사는 '관심이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 21, 31, 32쪽). 또한 피고인은 'D의 파산관재인이 C'이라는 글을 'B'에서 본 이후 이를 사실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37, 41쪽), 피고인은 AG에서 'C이 G 전 대통령의 비자금 1조 원의 환전을 시도하였다.'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업로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 내지 51, 1,033, 1,034쪽).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당연히 그 진위를 의심할 정도로 자극적인 내용이고, 그것이 허위라는 점은 단순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03쪽 내지 912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전에 원작성자에게 진위나 출처를 묻거나 이에 관한 언론 기사를 검색해보는 등 그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판시 각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게시글의 내용은 공적 존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당한 비판 내지 검증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단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은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였던 자(증거기록 1,011쪽 내지 1,016쪽)로서 L, B, F, I 등 소셜미디어(social media)에서 반복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 관한 다양한 글을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의 L 계정을 팔로우(follow)하거나 피고인과 친구관계가 설정된 사람의 수가 만 명에 달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전파력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9쪽). 또한 피고인은 정치 집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지속적으로 연설한 바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치 분야에 대한 관심 정도, 피고인의 소셜미디어에서의 영향력, 피고인의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급력을 가지며, 이와 같은 글을 게시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2017고합516사건에 관하여 1) 2013. 3.경 일본 아이돌 가수의 내한 공연이 욱일승천기 논란으로 취소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어느 일본 누리꾼이 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한 R 전 대통령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공개하였고, 우리나라 누리꾼들이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인터넷 커뮤니티로 옮겨오면서 이 사건 사진과 관련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당시 이 사건 사진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었는데, 피해자 사단법인 P(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진에 적혀 있는 AH학교는 일본의 육군사관학교와 만주국 육군군관학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군복 왼편의 독수리 마크도 독일 장교 군복의 표시인 것 같다."라면서 이 사건 사진은 합성된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2) 이처럼 피해자 법인은 이 사건 사진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진 관련 논란이 시작되었을 무렵부터 이 사건 사진은 합성된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이 이 사건 사진을 조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사실관계 확인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R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 논란과 관련한 피해자 법인의 태도나 입장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법인 측이 이 사건 사진 역시 조작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드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3)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글의 표현방식을 보더라도 '피해자 법인이 이 사건 사진을 조작하였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본 누리꾼들로 하여금 피해자 법인이 이 사건 사진을 조작하여 R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둔갑시킨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Q 편찬 등 피해자 법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논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단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피해자 법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이 법원 2016가단122970호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 사단법인 P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여 이 법원 2017나3110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2. 12. 기각되었고,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29462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4. 12. 기각되어 위 제1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공직선거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각 기본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징역 6월~3년 8월이고,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전파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개수, 반복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 법인에 대하여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 없이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모함한 것에 불과한데도, 판시 각 글의 게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선고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