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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7. 18. 00:50경강릉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변에 있던 피해자E(21세)과 일행 4명에게 "야 씨발놈아 너 이리 와봐, 문신 있으면 네가 뭐 되는 줄 아냐."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너네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휘둘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강릉시 주문로 4(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터미널 주차장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1) 피고인은 2018. 7. 18. 01:29경 강릉시 F에 있는 강릉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과 함께 지구대에 온 피해자 E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내가 널 때렸어?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지구대 사무실 천정 석고보드를 향해 집어던져 시가 72,000원 상당의 석고보드 겉면이 부서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7. 18. 01:33경 강릉시 F에 있는 강릉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위 H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과 함께 지구대에 온 E을 먼저 귀가시켰다는 이유로화가 나,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H에게 달려들며 양손으로 H의 어깨를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H의 우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여,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공용물건손상의 점이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으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가 변경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8. 7, 18, 01:55 경위 3 의 가항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1 아반떼 순찰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강릉경찰서 J과로 이동하던 중, 차량이 강릉시 K에 있는 L병원 앞 국도에 이르렀을 때 "씹할 내가 왜 수갑을 차야 해, 빨리 수갑을 풀어"라고 소리치며 발로 순찰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을 걷어차고, 머리로 순찰차량 칸막이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에 차량을 운행하던 경위 H가 피고인의 제지 없이 차량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길가에 위 차량을 정차하였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위 M이 조수석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순경 N이 피고인의 왼쪽에서, M이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피고인을 잡고 호송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화가 나 "개새끼 죽여 버릴거야, 수갑을 풀어, 왜 경찰서에 안 가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오른쪽에 앉아 있던 M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체포된 피고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18. 02:05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위 3 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사실이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왜 나만 체포해"라고 소리치며 이마 부위로 피고인 앞에 있던 경장 O의 책상 위 강화유리를 3회에 걸쳐 들이받아 시가 44,000원 상당의 강화유리가 깨져금이 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G지구대 사무실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P팀 사무실 업무용 책상 강화유리 파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강릉경찰서 J과 사무실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공용물건 수리견적서 2매 첨부 등) - 견적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 E 일행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며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파손된 공용물건의 가액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 1.통화위조 가. 피고인은 2013. 5. 29. 18:00경 제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E학사 417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후 한국은행 발행 10,000원 권 스캔파일(KH 0393143C)을 다운로드받고, 한글프로그램에서 위 스캔파일을 실물크기에 맞춰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E학사 2층 복도에 있는 공용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해서 A4용지 8장에 위 10,000원 권 앞면 스캔파일을 8장 인쇄하고, 인쇄한 위 A4용지 8장을 위 컬러프린터에 뒤집어 넣고 위 10,000원 권 뒷면 스캔파일을 위 A4 용지의 반대면에 인쇄한 뒤, 위 E학사 417호에서 위와 같이 인쇄한 한국은행 발행 10,000원, 권 8장을 크기에 맞춰 가위로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 발행 10,000원 권 8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3. 5. 31. 18: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10,000원 권 1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의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5. 31. 21:00경 제천시 제천역 인근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업주에게 숙박비 명목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10,000원 권 4장을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 21:25경 제천시 F에 있는 G여관에서 업주 H에게 숙박비 명목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10,000원 권 4장을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 21:35경 제천시 F에 있는 I여인숙에서 종업원 J에게 숙박비 명목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10,000원 권 4장을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1. 프린터 인쇄기록 1. 사진설명, D대학교 E학사 사진 등, 피고인 기숙사방 사진 1. 압수된 위조지폐(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31.자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조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22세의 대학생으로서 다시 성실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교화·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 불리한 조건 이 사건 범행은 통화에 대한 거래상의 안전과 신용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우리 사회의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힐 수 있는 점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조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2. 9. 1. 12: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여, 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대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부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E가 싸우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F(여, 44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경사 I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벌금 수배의 염려가 있어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순경 H이 계속하여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H이 소지하고 있던 근무수첩을 빼앗고, 근무수첩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H의 팔을 잡고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무릎으로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경사 I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I과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위 H과 I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 I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이로 깨물어 유리를 깨뜨리고 시계줄을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증거기록 제20면)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판시 제3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목시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미성년 자녀를 단독으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918

범죄사실 [2012고단19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2.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67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막걸리와 순대국을 시켜 먹으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13:00 경 서울 성북구 F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에 있던 의자를 식당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 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3. 01:20 경 서울 동대문구 I 피해자 G 운영의 J 식당 내에서, K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내 칸막이, 테이블, 의자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 만원 상당의 물품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공주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G(여, 64세)에게 "집으로 돌아갈테니 40 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다시 행패를 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40 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말 일자불상 23:0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식당 내 작은방에서, 피해자 L(56세) 가위 H식당 의 내실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썹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 01:00 경 피해자 G의 위 J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3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우측 눈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2322] 피고인은 2012. 9. 9, 21:50 경 서울 동대문구 11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과거에 자신과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를 찾아간 상황에서 손님으로 온 남자를 보고 화를 내며 “야 씨팔년아, 좇같은 년아, 저 새끼 누구야, 누군데 널 찾아왔어, 니가 나쁜 년이다. 개같은년아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선풍기와 카세트, 카운터 소형금고, 의자와 탁자 등을 마구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선풍기, 카세트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이를 피해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셔터문을 내린 후 112 신고를 하자 셔터문을 발로 차 레일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하고 약 10분간 계속하여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이 멍이 들게 하고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원위요골골절을 가하였고, 10분 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약 시가 100 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B 신자인 사람인바, 2012. 6. 23.경 충남 서천군 C아파트 105동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8. 6.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8.8.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병역기피자 고발, 현역병 입영통지,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B'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와 같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으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위 판결들과 견해를 달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0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2세)과 피해자 G(여, 22세)가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가서 함께 놀다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F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침대 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G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대화내용 캡처 사진(피고인과 피해자 G의 대화),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피해자 F의 원룸 CCTV) 1. 각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8,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들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 F의 집에 따라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차례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피해 수년간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 전과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50만원,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8272 피고인은 2016,12,19, 22: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에 있는 '오진전기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338 피고인은 2017. 3. 26.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향남읍 수직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약 6킬로미터 떨어진 화성시 향남읍 만년로 144 앞 도로까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18272₁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7고단2338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Sve피고인은 종래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 · 자숙 없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름. -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음. 지난 20년 이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 받지 아니하고 생활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5. 2. 28.까지 논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논산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35,389,376원, 퇴직금 8,611,010원 합계 44,000,3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8. 근로자 E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02:00경 대전 중구 C 소재 포장마차에서 지인인 D과 동인의 지인인 피해자 E(여, 30세), D의 또 다른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00경 그 자리를 파하고 헤어지기로 한 후, 위 D이 술에 심하게 취하여 다른 지인 2명이 동인을 부축하여 그 주거지인 C 소재 F모텔 208호로 데려다 주고, 피해자와 위 지인 2명도 역시 위 D의 주거지인 위 여관으로 함께 가는 것을 보고는, 자신은 혼자서 집으로 돌아갈 것처럼 근처에서 택시를 잡는 시늉을 하고 있다가, 위 여관에 들어갔던 D의 지인 2명이 잠시 다른 곳에 다녀오기 위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와 D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피해자와 D이 모두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위 모텔 208호로 가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00경 D의 주거지인 위 모텔 208호로 찾아가 D이나 피해자의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D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말을 건네어 본 후,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하였으나 곧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깊이 잠들어버리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전화진술요약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G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1. 8.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3: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장전동 무위암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4. 2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인천컨테이너부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5. 04:30 경위가.항 기재 인천컨테이너부두 내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축항대로69번길 33 에 있는 인천종합어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 마르샤 자동차의 소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4: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인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축항대로 118번길 SK물류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안초등학교 쪽에서 인천컨테이너부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9세)을 위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도 중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7. 11:00경 인천시 남구 C 103동 1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SNS '페이스북'으로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D(여, 13세), 피해자 E(여, 14세)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성기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각각 전송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성기사진을 전송 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음란한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가족 및 직장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2003년 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4. 12. 02:45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브라운스톤아파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박집 앞 도로까지 D 렉서스 차량을 약 10km 운전하고, 2.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4. 12, 07:27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312 광희 교차로까지 D 렉서스 차량을 약 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데다가, 특히 2회째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06:00경 대전 서구 C+ 4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너 성병에 걸렸다, 내가 약을 먹었으니 나와 성관계를 맺어야 나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속이고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1772 피고인은 C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 피해자 E는 위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1. 10. 17. 17:3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려고 상담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 C, E가 찾아가 '왜 근거 없이 음해하려 하느냐?'고 큰소리로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옆에서 말리는 피해자 E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2고정1848 피고인은 2011. 9. 20. 13: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D 앞 인도에서 위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 C을 상대로 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법무법인의 사무원인 피해자 I이 1인 시위 장면을 채증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자 그녀에게 "저 닭도 찍어!"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손날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법무법인의 사무원인 J과 수인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 미친 년!", "C 따까리 같은 년!", "완전 미친 년이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정1849 피고인은 2011. 9. 22. 12:50경 서울 서초구 H 7층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자신의 1인 시위를 방해받았다는 취지로 항의하던 중, 경찰관 2명, 법무법인 직원 3,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이 개새끼! C! 넌 콩밥을 먹어야 된다! 사기꾼 변호사야!"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772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피해사진 2012고정1848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2012고정1849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124-35에 있는 'BBQ'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개파출소 방면에서 솔로몬주유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SM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동 124-6에 있는 '스카이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126,000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2,279,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데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각 2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B이 강의를 하는 토익을 수강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7.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학원 질문 게시판에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컴퓨터를 해킹한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D'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7.부터 같은 해 9. 1.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질문 답변 게시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 주거지에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네이버 계정에 '내 사생활 자요 내놔요'라는 쪽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5. 26부터 같은 해 8. 28.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쪽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조성 문언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