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 CY는 2019.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Z는 2020.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03 1. 피고인 CY, 피고인 A 및 DC의 공동범행 피고인 CY, 피고인 A은 친구이고, DC은 피고인 CY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들은 동네 후배거나 친구인 피해자 DD(18세)가 2019. 7. 30. 01:00경 피고인 CY의 집에서 현금 57만 원 상당이 든 저금통을 훔쳐간 사실을 알고, CZ, DA과 함께 같은 날 19:50경 양산시 DE아파트 D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DC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DA은 피해자의 뒷목 상의를 잡은 채 피해자를 위 DG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CY의 DH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CY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CZ는 조수석에, DA은 조수석 뒷좌석에 각 승차하고, 피고인 A, DC은 다른 승용차에 승차하여 그곳에서 약 900m 떨어진 DE아파트 뒷산 쪽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 CY는 피해자에게 돈을 훔친 것에 대하여 추궁하며 자신의 차량에 실려 있던 복싱글러브를 꺼내 한손에 착용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C은 복싱글러브를 한손에 착용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를 때리고, 피고인 A은 복싱글러브를 한 손에 착용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자신이 타고 온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커터 칼을 꺼내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커터 칼을 들이대며 "이걸로 니 못 죽일거 같나"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그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2.7km 떨어진 'FN'까지 이동하고, 피고인 CY, DC은 CY의 승용차를 타고 같은 장소로 이동한 후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난 상처의 피를 씻어낸 다음 피해자가 재차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말한 후 '직원출입문'을 통해 도망갈 때까지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C, CZ, D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고, D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Z, 피고인 DA의 공동범행 피고인 CZ는 CY, A과 친구사이, 피고인 DA은 CY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CY의 돈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CY, A, DC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CY의 승용차에 태운 후 DE아파트 뒷산 부근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Y, A, D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020고단1107 3.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2017. 1. 20. 범행 피고인은 친구 DI, DJ, DK, DL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I, DJ, DK, DL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 20. 04:19경 양산시 DM DN 사거리에서, DJ는 DO K7 승용차에 피고인, DK, DL을 동승시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를 하고, DI은 DP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위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DI, DJ, DK, DL은 이에 속은 피해자 DQ 주식회사로부터 2017. 1. 24.경 피고인의 합의금으로 1,200,000원, DJ의 합의금으로 1,200,000원, DK의 합의금으로 1,200,000원, DL의 합의금으로 1,20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17. 3. 6. 피고인과 DJ, DK, DL의 치료병원인 DR에 피고인의 치료비로 264,210원, DJ의 치료비로 253,000원, DK의 치료비로 255,010원, DL의 치료비로 247,410원, 2017. 1. 30. 위 DO K7 승용차의 수리비로 DS점 등 4개소에 1,324,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I, DJ, DK, DL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7. 6. 6. 범행 피고인은 친구 DI, DT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I, DT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6. 6. 21:50경 부산 연제구 DU DV 인근 도로에서, DI은 DW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T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DX이 운전하는 DY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을 위 DW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DI, DT은 이에 속은 피해자 DZ 주식회사로부터 2017. 6. 12.경 피고인의 합의금으로 530,000원, DI의 합의금으로 800,000원, 2017. 6. 13.경 DT의 합의금으로 700,00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7. 6. 23.경 DT의 치료비로 EA병원에 412,550원, 2017. 7. 19.경 DI의 치료비로 EA병원에 70,800원, 2017. 8. 16.경 피고인의 치료비로 EB병원에 584,000원, DW 아반떼 승용차의 미수선수리비로 EC에 535,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I, DT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2017. 12. 24. 범행 피고인은 D, E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 ED은 2017. 12. 24. 05:30경 양산시 EE EF조합 맞은편 EG 앞 도로에서, D은 EH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ED은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EI이 운전하는 EJ SM3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D, ED은 이에 속은 피해자 EK 주식회사로부터 2017. 12. 27.경 피고인의 합의금으로 1,498,000원, D의 합의금으로 1,498,000원, ED의 합의금으로 1,498,00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D의 치료비로 2018. 2. 8. EL병원에 175,940원, 2018. 2. 20. EB병원에 12,640원, 2019. 2. 19.경 피고인의 치료비로 EB병원에 191,630원, ED의 치료비로 EB병원에 262,710원, EH K5 승용차의 수리비로 EM(FO)에 1,968,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2019. 7. 8. 범행 피고인은 DI, DC, CY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I, DC, CY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7. 8. 07:33경 부산 부산진구 EN EO백화점 앞 도로에서, DI은 X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C, CY는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EP이 운전하는 EQ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DI, DC, CY는 이에 속은 피해자 ER 주식회사로부터 2019. 7. 10.경 피고인의 합의금으로 1,500,000원, DI의 합의금으로 1,500,000원, DC의 합의금으로 1,500,000원, CY의 합의금으로 1,500,000원, 위 X 그랜저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로 750,00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19. 9. 11.경 피고인의 치료비로 EL 등 2개 병원에 293,050원, DI의 치료비로 ES 등 2개 병원에 468,050원, DC의 치료비로 EL 등 2개 병원에 271,220원, CY의 치료비로 EL 등 2개 병원에 175,9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I, DC, CY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2019. 7. 18. 범행 피고인은 CY와 함께, 피고인은 친구 DI을, CY는 친구 ET, E, EU, EV을 각각 섭외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I, E, EU, EV은 2019. 7. 18. 00:47경 양산시 EW EX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X 그랜저 승용차에 DI을 동승시켜 운전하고, ET은 EY 그랜저 승용차에 E, EU, EV을 동승시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X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신호대기 중이던 ET 운전의 EY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DI, E, EU, EV은 이에 속은 피해자 DZ 주식회사로부터 2019. 7. 18.경 ET의 합의금으로 1,800,000원, E의 합의금으로 1,400,000원, EU의 합의금으로 1,400,000원, EV의 합의금으로 1,400,000원을 각 지급받고, 2019. 9. 6.경 ET의 치료비로 EL에 79,280원, E의 치료비로 EL에 88,150원, EU의 치료비로 EL에 80,180원, EV의 치료비로 EL에 80,180원, 위 EY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로 EZ에 563,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Y, DI, ET, E, EU, EV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6) 2019. 7. 30. 범행 피고인은 DI, CZ, FA, FB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I, CZ, FA, FB은 2019. 7. 30. 14:10경 부산 동래구 FC FD성당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은 X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DI, CZ, FA, FB은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FE 운전의 FF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DI, CZ, FA, FB은 이에 속은 피해자 EK 주식회사로부터 2019. 8. 1.경 피고인의 합의금으로 1,900,000원, CZ의 합의금으로 1,900,000원, FA의 합의금으로 1,900,000원, DI의 합의금으로 1,900,000원, X 그랜저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로 1,923,00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19. 10. 2.경 피고인의 치료비로 FG병원에 213,000원, CZ의 치료비로 FG병원에 196,570원, FA의 치료비로 FG병원에 198,780원, FB의 치료비로 FG병원에 219,450원, DI의 치료비로 ES 등 3개 병원에 435,78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I, CZ, FA, F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19. 7. 8.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07: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7:33경 EN 'EO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X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7. 18.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00:40경 경남 양산시 FH 'FI'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7경 EW 'E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X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9. 7. 30.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13:4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4:10경 부산 동래구 FC 'F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X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2020고단11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2017. 1. 20.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2017. 6. 6.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2017. 12. 24.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2019. 7. 8.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2019. 7. 18.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2019. 7. 30.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Y), 판결문 사본 1부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Z),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Y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Z, D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제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Y, CZ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Y,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Y, CZ, D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Z, D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Y,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Y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Z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복싱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커터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긋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D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보험사기 피해 보험회사에 일부 피해변상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