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34

범 죄 사 실 2019고정834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침대 판매업 및 출판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B을 관리․운영하는 ㈜B 운영위원회 등으로부터 관리비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위 운영위원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8. 16:24경 위 B 2층에 있는 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위 운영위원회 대표이사인 피해자 D(58세)에게 “야 개새끼야, 왜 상인들을 시켜 남의 매장 앞에서 관리비를 납부하라며 항의하게 하느냐”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내가 상인들을 보낸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따지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와 마우스 등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관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위 ㈜B 운영위원회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다른 물품으로 교환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정1124 피고인은 2019. 5. 19. 08:4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앞 노상주차장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천막을 치우라면서 잡아당기다가 천막의 지지대가 부러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천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정1126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상가 상인회 회장이며, 피해자 E은 같은 건물 자치관리단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1:30경 서울 강동구 B 1층 외벽에 위 피해자가 부착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유자 연합회' 사무실 간판의 시트지를 손으로 뜯어내고, 위 건물 앞 주차장에 설치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연등을 손으로 뜯어내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정1176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상인회 대표이고, 피해자 F은 같은 건물 자치관리단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7:30경 서울 강동구 B 1층 주차장에서 자치관리단 사람들이 주차장을 무단 점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차 위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G 링컨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흠집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정1178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상가 상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H는 같은 건물 자치관리단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0:30경 서울 강동구 B 1층 엘리베이터 옆에 피해자가 부착하여 관리하는 B 자치관리단 명의의 시가 미상의 안내판을 뜯어 버림으로써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8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를 고의로 집어던진 적이 없고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으며 위 물품들이 손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상인들이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미납한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를 바닥에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항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맞아 키보드와 모니터가 떨어진 것이라 주장하나, 우연히 손에 맞아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가 모두 땅에 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집어 던졌거나 손으로 밀쳐 떨어트린 것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약 10여분 간 항의하고 컴퓨터 모니터 등 물품을 바닥으로 떨어트리며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관리․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물건들이 손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컴퓨터 모니터는 받침대 플라스틱 부분이 깨졌고, 키보드는 키캡이 빠졌으며, 마우스도 내부 부품이 부서져 흔들어 보니 깨진 소리가 나는 등 위 물품들이 손괴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피해자측은 위 물품들을 모두 교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정112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4매 1. 피해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천막의 지지대 부분이 피고인 때문에 파손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천막은 6개의 지지대로 지탱하는 물건인데 피고인이 천막을 끌어당기기 전에는 위 6개의 지지대가 모두 곧게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천막을 치우기 위하여 지지대 중 하나를 끌어당긴 점, 천막을 끌어당기며 옮기는 피고인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측 일행이 피고인이 잡고 있는 지지대를 같이 잡고 실랑이를 벌인 점, 피고인은 천막의 지지대를 잡아 이리 저리 잡아당겨 옮겼고 그러는 와중에 천막의 가운데 지지대가 부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천막을 치우기 위해 잡아당기기를 시도한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천막의 지지대를 부러트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정112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및 증거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착한 외벽 간판의 시트지를 떼어 낼 권한이 있으므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처님 오신 날로부터 일주일도 더 지난 시점이고 연등이 상가차량 출입에 방해되어 소유자연합회 사무실에 가져다 놓은 것이므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이므로 외벽 간판 시트지를 떼어 낼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트지는 구분소유자들의 집합체인 B 자치관리단에서 부착한 것으로 타인의 소유물일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승낙 하에 부착된 시트지를 임의로 떼버리는 것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권한 밖의 행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부착된 시트지가 이 사건 상가 운영 및 관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연등은 공중에 매달려 있어 상가차량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연등도 B 자치관리단에서 부착한 것으로서 부처님 오신 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때까지 부착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상가관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제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연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연등을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유자 연합회' 사무실 간판의 시트지 및 연등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정117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및 견적서 2019고정11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엘리베이터 옆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탈착하는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떼 내었다 하더라도 권한 내의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고, 안내물 내용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착할 실익도 없는 안내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엘리베이터 옆에 부착된 안내문은 구분소유자들 중 재건축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B 재건축위원회에서 제작․설치한 것인 점, 피해자는 B 자치관리단의 총무로서 위 안내문을 관리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이기는 하나 위 안내문은 타인이 부착한 타인 소유 물건일 뿐만 아니라 상가의 적절한 운영 및 관리를 저해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분소유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에도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제거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부착된 안내문의 내용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떼버릴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부착할 실익이 없는 안내문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안내문은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이고 추후 재건축이 다시 진행될 수도 있으며 피고인의 독자적인 생각만으로 위 안내문을 떼버리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안내판을 뜯어 버림으로써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