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35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356 가. 업무상횡령 나. 공동주택관리법위반(변경된 죄명 주택법위반)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 1. 가. 나. A |2. 나. 다. B 검 사 김한준(기소), 류의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경환(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영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택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1. 1.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평택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주민들로부터 관리금을 납입 받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및 위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르면,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의 업무를 행하고,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 ·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는데,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3. 8. 하순경부터 2014. 12.말경까지 아파트 광고료, 파지 등 재활용품의 수익금 등 잡수입으로 발생한 피해자 입주민들의 소유인 1,09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한된 용도 이외의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외부감사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권 76쪽) 1. 보조부원장 1. 수사보고(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 일부 사본 첨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잡수입으로 발생한 1,090만 원은 예비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용도가 특정된 금원임에도, 피고인 A는 위 금원을 그 소유자인 입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닌 그녀가 소장으로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들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고, 설령 그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예산이어서,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횡령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 A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택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6.경부터 2017. 경까지 평택시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5.경부터 2015. 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이었던 자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의하여 동 대표는 2회 이상 중임하지 못하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 자생단체 회장과 동 대표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위반하여 선출된 동 대표들에게 출석 수당을 지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및 E, F, G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및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회 동 대표를 역임했음에도 위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2015년 동 대표를 중임하도록 하고, 자생단체인 노인회의 회장인 H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동 대표를 겸임하도록 한 뒤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 B 및 E, F, G, H에게 합계 2,440,000원의 출석 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동 대표의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나 관리사무소장의 소관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이어서, 피고인들은 동 대표 후보자가 중임 또는 겸임 제한에 위반하여 선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들은 중임 또는 겸임 제한에 위반하여 선출된 동 대표의 지위를 부인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동 대표에 대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중임 또는 겸임 제한에 위반하여 선출된 동 대표들에게석 수당을 지급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동 대표들에 대한 출석수당의 지급을 '부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검찰 측 제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월 1회 동 대표를 소집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면서, 관리규약 등에 따라 실제 출석한 동 대표들에게만 출석수당 3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대표인 1가 2013. 2.경부터 2014. 8. 경까지 8회, J이 2015. 3.경 1회, G가 2015. 4.경부터 2015. 5.경까지 2회, K가 2014. 8․경 1회, L가 2011. 1.경부터 2012. 5. 경까지 3회, M이 2015. 3.경 1회 각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한 것처럼 출석명부를 기재하고 위 16회에 해당하는 출석수당 480,000원을 회식비로 사용하여 피해자 입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 B이 제출한 자료 등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 측 제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동 대표였던 I, J, K, L, M은 출석명부의 서명 중 일부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날짜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검사는 이에 기초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동 대표들이 위 각 일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던 증인 F은 회의에 늦게 오는 동 대표 등을 대신하여 출석 명부에 서명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이 특정된 날짜들은 위 진술서 작성일자로부터 꽤 오래 전의 일이어서 위 동 대표들이 자신의 출석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운 점, 위 동 대표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과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이 없음에도 사실과 달리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동 대표들에게 그렇게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입주자대표회의 출석명부 및 출석수당의 실질적인 관리는 피고인 B이 아니라 증인 F이 하였고, 증인 F은 피고인 B에게 그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까지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