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61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5. 21:00경 아내인 C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D빌라 E호 앞에 이르러 그 곳에 거주 중인 임차인 피해자 B이 집세를 내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레(속칭 빠루, 길이 약 50cm, 이하 같다)를 이용해 잠겨있던 현관문을 뜯고 위 E호 거실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레로 피해자 B(남, 61세)의 골반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H 병원 의사 I 대면진술 청취)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피해자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해부위 등 사진 정보,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레로 피해자의 골반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지레로 피해자의 골반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당시 피해자의 멱살만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지레로 상해를 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를 가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폭행의 정도 및 상해를 가한 경위에 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반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쇠지레로 골반 부분을 가격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비록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에는 골반 부위의 상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4. 26. 피해자 자신의 왼쪽 골반 부위에 단단한 물건으로 가격당한 것으로 보이는 피멍 부분 등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을 찍어두었다가 경찰에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 이후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I은 ‘피해자의 골반에 피멍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MRI를 촬영해보았고, 골반과 골반 대퇴부의 오른쪽 왼쪽 높이가 다른 것이 확연히보일 정도로 틀어져있고, 골반을 연결해주는 허리뼈(요추)와 엉덩이(천골)가 틀어져 있었다. 피해자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퇴행성으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골반, 허리뼈, 엉덩이의 틀어짐은 외상으로 인해 크게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가 골반에 피멍이 들 정도의 외부적 충격을 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상해진단서 등의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쇠지레로 피해자의 골반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밀린 월세 문제로 화가 나급히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가 쇠지레로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당시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에 피해자를 만남과 동시에 또는 그 직전에 현관문 개방을 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쇠지레를 순순히 내려놓고 맨 주먹으로만 위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쇠지레로 피해자를 일단 1회 정도 가격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201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앞서서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폭력적 성향의 발현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쇠지레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지레를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컸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5년경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판시 제2 사실에 대하여 특수상해 부분(위험한 물건인 쇠지레로 때려 상해를 가한 부분)와 별개의 상해 부분(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하여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위 상해 부분은 판시 인정된 특수상해죄와 시간적인 단절 없이 동일한 기회에 실행되어 피해자에게 단일한 상해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므로, 별도의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판시 제2 사실에 대한 상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