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71

범죄사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구조]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명의를 대여할 속칭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그 명의대여자로부터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조직으로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판매, 명의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등기 의뢰를 담당하는 '법인설립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모집책인바, 성명불상의 총책(이하 '성명불상자')과 함께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그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지인인 피고인 B에게 "명의대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가. 유한회사 L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6. 1.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지인 O(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에게 "법인통장을 만들면 장당 300만 원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니 네가 한 번 해볼래"라고 말하여 명의대여를 권유하고, O이 이를 승낙하자 O을 모집책인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경기 광주시 P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Q 노래연습장에서 O에게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련 서류 견본을 보여주면서 그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하였다. O은 2016. 1. 14. 용인시 처인구 R 주민센터에서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은 뒤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A은 O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연결해 주었다. O은 2016. 2. 5.경 수원시 영통구 S건물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단기 사무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게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2. 12.경 서울 노원구 T, 1층에 있는 법무사 U 사무소에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였고,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O 명의의 유한회사 L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2. 12.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L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출자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L', 본점 소재지 '수원시 영통구 S건물, 447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통신기기 도소매업', 이사 'O'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V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6. 3.경 경기도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형 저도 돈이 좀 필요해요"라고 말하여 명의대여 의사를 밝혔고, 이어서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의 명의대여 의사를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연락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22.경 경기도 광주시 W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각 발급받고, 위 서류와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4. 7.경 서울 노원구 T, 1층에 있는 법무사 U 사무소에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유한회사 V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였고,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 B 명의의 V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4. 1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V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출자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V', 본점 소재지 '수원시 영통구 S건물, 4층 447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통신기기 도소매업', 이사 'B'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동수원지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V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X)를 개설하여 2016. 4. 22.경 경기도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기기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6. 2. 1.경 경기도 광주시 Y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각 발급받고, 위 서류와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2. 3.경 서울 노원구 T, 1층에 있는 법무사 U 사무소에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유한회사 Z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였고,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 명의의 유한회사 Z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2. 3.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Z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출자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Z', 본점 소재지 '수원시 영통구 S건물, 4층 448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의류 도소매업', 이사 'C'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2.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국민은행 성남지점에서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를 개설하여 같은 날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계좌에 연결된 통장,현금카드, OTP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6. 2. 1.경 성남시 중원구 AB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등본과이인감증명서를 각 발급받고, 위 서류와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2. 12.경 서울 노원구 T, 1층에 있는 법무사 U 사무소에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유한회사 A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였고,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 명의의 유한회사 AC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2. 1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AC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출자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C',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AD, 4층 306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이사 'D'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3.경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국민은행 모란역지점에서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를 개설하여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불상의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각 발급받고, 위 서류와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3. 14.경 서울 노원구 T, 1층에 있는 법무사 U 사무소에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유한회사 A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였고,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 명의의 유한회사 AE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3. 1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AE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출자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E',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AF, 지하1층 118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이사 'E'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A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6. 3. 1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국민은행 석촌동지점에서 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G)를 개설하여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를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1. 7.경 서울시 종로구 AH 2층에 있는 사무실임대회사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단기 사무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8.경 서울 노원구 T, 1층에 있는 법무사 U 사무소에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유한회사 AJ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였으며,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 명의의 유한회사 AJ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11. 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AJ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출자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J', 본점 소재지 '서울 종로구 AH, 2층 비213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통신기기 도소매업', 이사 'F'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A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6. 11. 1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기업은행 동대문지점에서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K)를 개설하여 2016. 11. 16.경 서울 노원구하계역 인근에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를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6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1. 9.경 서울시 종로구 AH 2층에 있는 사무실임대회사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단기 사무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0.경 서울 노원구 T, 1층에 있는 법무사 U 사무소에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유한회사 AL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였 으며,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 명의의 유한회사 AL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11. 1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AL를 설립하는 것처럼 AL의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출자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L', 본점 소재지 '서울 종로구 AH, 2층 비211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통신기기 도소매업', 이사 'G'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AL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6. 11. 17.경 서울 도봉구창신동에 있는 우리은행 창신동지점에서 A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M)를 개설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를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유한회사 Z 등기부등본 등, 유한회사 L 등기부등본 등, 유한회사 AC 등기부등본등, 유한회사 AE 등기부등본 등(수사기록 503쪽 내지 580쪽), 유한회사 V 등기부등본 등, 유한회사 AJ 등기부등본 등, 유한회사 AL 등기부등본 등(수사기록 597쪽 내지 650쪽) 1. 각 수사보고(유한회사 법인 계좌개설 내역 보고) 및 첨부된 각 금융계좌 개설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와 이와 연결된 금융접근매체는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제공된 금융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총책은 판시 성명불상자로서 피고인 A, B은 위 성명불상자를 대신하여 O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B을 모집하고, 검거 후 진술 요령까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등 다소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으며(그러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그 외 다른 자들의 모집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E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은 2004.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