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8. 3.경 부천시 E 빌라 건축주 F로부터 분양대행을 의뢰받은 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빌라 G호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B의 장모이자 피고인 A의 모친으로, 위 빌라 G호에 대하여 임차인으로 행세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8. 3. 초순경 부천시 E 빌라 H호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분양 문의를 하는 피고인 B와 피고인 A에게 ‘허위의 빌라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약 80% 수준까지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부동산 분양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임차인으로 가장할 사람을 구해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고 며칠 뒤 피고인 C과 함께 위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B와 사이에 부천시 E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공동소유주인 I, J과 피고인 C 사이에 전세계약이 마치 진정하게 체결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되, 대출받아야 하는 분양대금이 2억 5천만 원인 것을 고려하여 전세보증금을 3억 1,250만 원으로 기재하고, 그 계약서를 토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은 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분양대금을 전액 충당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D의 지시대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8. 3. 13.경 부천시 E H호 분양사무실에서, 위 분양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 K은행 L금융센터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C 명의로 체결한 2018. 3. 5.자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입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억 5천만 원의 대출을 하여 주면 임대인인 공동소유주 I, J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그 자리에서 대항력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금안심 대출보증 확약서에 서명한 후 대출을 신청하고, 2018. 3. 16.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고, 2018. 3. 19.경 전입신고를 하고, 2018. 3. 28.경 피해자 K은행과 권리보험을 체결한 M 측으로부터 현장조사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N의 직원이 사건 부동산에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C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 아니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D으로부터 현장조사 일정을 전해 듣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시에만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이며, 전세계약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의사나 임차인의 거주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은 뒤 이를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분양대금(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 I 명의 K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O의 각 법정진술 1. P, I, J, Q,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빌라전세계약서, 입금확인증, 전세자금임대차현황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이 A, B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대출받는 방법을 알려 준 사실이 없고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A, B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대출받는 방법을 안내해주었고, 이에 A, B가 피고인 D이 알려 준 방법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과 여성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D이 담보대출이 어려우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면서 현금 없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 자세하게 설명해줬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피고인 D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알게 된 것이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사진을 보여주지 않아서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안내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었지만, 검찰 조사 당시에는 세명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피고인 D의 사진을 보고 바로 지목할 수 있었다. 분양사무실에 갔을 때는 코로나도 아니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고 얼굴을 다 볼 수 있어서 알아 볼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A는 이 법정에서 “분양사무실로 갔더니 피고인 D과 다른 여직원 1명이 있었다.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이야기는 피고인 D에게서 들었다. 전세로 돌려서 대출 받으면 이자가 더 싸다고 했고, 실제로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을 임차인으로 내세우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래서 어머니인 C을 임차인으로 하겠다고 피고인 D에게 말했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사진을 제시받은 적이 없어서 특정할 수 없었는데, 검찰 조사 당시에는 사진을 보여줘서 기억이 났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C을 내세워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금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한 B,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방법을 알려주고 절차를 안내해 준 사람으로 피고인 D을 지목하고 있는바, B, A가 다른 분양대행 직원들 및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을 배제하고 피고인 D만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특히 피고인 D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D은 당시 분양사무실에 거의 갈 수 없어 B, A를 대면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B, A가 피고인 D과 안면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D을 알아보고 지목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분양사무실 직원이었던 O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컨설팅 업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통한 분양대금 지급 방법을 안내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B, A에게 허위 전세계약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방법은 피고인 D, R, 컨설팅 직원이 소개시켜주었을 것이다. 나와 피고인 D, R은 C이 실제 임차인이 아니고 B, A가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에서의 지시에 따라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알선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추측한 이유는 피고인 D, R이 대출 업무를 관장했고 컨설팅 업체와 연락했기 때문이다. 정확히 누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었는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O의 진술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나, 피고인 D이 분양총괄 팀장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점에서는 일관된 입장이고,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자 기존에 진술하지 않았던 사실이자 O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실인 피고인 D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경위가 더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친이 2017. 12. 폐암말기 판정을 받고 2018. 4.경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가 이루어진 2018. 3.경에는 분양대행 업무를 거의 볼 수 없었으므로, B, A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R, S의 각 법정진술이 유일한데, R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수분양자를 소개받아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D의 분양대행 업무를 돕는 관계였고, S은 피고인 D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로 함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인 점, O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D이 사무실에 자주 왔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 S의 각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는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얻었으며,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딸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다만 2018. 8. 13. 교육이수조건부기소를 받은 적은 있다), 직접 얻은 경제적인 이득이 편취 금액에 비하여 소액(약 800만 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