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송금책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며 돈을 보내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9. 09: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메신저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에서 48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정서 1. 은행송금내역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홍콩에 본사를 둔 법인이 절세를 목적으로 인건비를 과다책정하고 인건비가 실제로 지급된 자료를 허위로 만들기 위하여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위 법인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이를 다시 돌려주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일이라고 인식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 각 사정을 추단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업무 내용을 듣고 역으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언급한 법인 앞으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피고인은 절세의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법인의 탈세를 조력하기 위한 인건비의 수령 및 반환 업무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면서도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명칭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준 피고인 명의 판시 C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의 송금인은 ‘E’이라는 개인 이름이었다. 법인이 인건비 명목의 지출 내역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면, 해당 법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되었어야 하고,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본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었으므로 송금인이 법인 명칭이 아닌 점을 확인한 순간 자신의 일이 법인 절세 목적의 인건비 수령 및 반환과는 다른 일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3) 법인이 탈세를 위하여 허위 인건비 지출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F’이라는 구인･구직앱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불특정 다수의 아르바이트생에게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고액의 현금을 직접 이체한다는 것은, 회사가 부담할 위험의 크기가 감면받을 세액에 비교하여 오히려 클 수도 있고,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과 같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등 더 안전한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이 점에서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상당한 매출이 발생한 법인이 절세를 위하여 선택할 방법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돕기 위해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중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편취한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 의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었다. 2) 피고인은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은 바 없다. 3)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 공동정범임을 인정하기에는 편취 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