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7. 29. 확정되었다. 2015고정324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입식에어콘(휘센) 1대외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물품 17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본675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3. 7.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2015고정 539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선급금 5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는데 보증금 5억 원에 대한 수수료 10%인 5,000만 원을 받아 보증회사에 수수료로 3%인 1,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3,500만 원은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풀려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을 통하여 2011. 10.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금호금융은 믿을 만한 회사로 주식회사 금호금융에서 5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금호금융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없고 구매보증서만 발급이 가능한 회사였을 뿐만 아니라, 구매보증서 발급수수료도 보증금액에 대한 3%인 1,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H으로부터 2011. 10. 1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금호금융에 구매보증서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2015고정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주12고단2967 : 공판조서 1, 2, 3, 4회 사본, 판결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5. 18:20경 강원 정선군 북평면 숙암분기국 앞 59번 국도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1. 교통법규위반 사실내역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형인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자동차 보유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5750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년경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였던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자신의 형인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점,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후에 돌려줄 생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보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국내 총책인 C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또는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현금을 송금 받는 역할을, C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렌트카를 확 보하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아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등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D, E, F 등은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이 송금되는 즉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2. 11. 2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붙잡고 있으니 돈을 갚아라, 아들의 친구가 3,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아들이 그에 대한 보증을 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위 3,0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있었던 사실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잠실지점에서 C의 지시를 받고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1.경까지 별지 사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28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잠실지점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H 명의 농협계좌의 체크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2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2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질 및 베로니케뇌증1)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5. 5. 27.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27. 19: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가 살고 있는 4층 건물의 1층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잠시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1층 계단까 1)비타민 B1의 결핍으로 생기는 특수한 뇌장애. 만성음주자에게 많은데, 음주와상관없이 생기는수도있다. 증상은 의식장애, 안근마비, 안구진동, 소뇌성 운동실조등이고, 급성으로 발현한다. 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5, 5, 28.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8. 09:2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4층 건물 중 피해자 F(여, 22세)의 주거지인 402호의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잠시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현관문을 열고 위 집 현관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5. 5. 29.자 주거침입 가. 피해자 G 부분 피고인은 2015. 5. 29. 08:4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5층 건물 중 피해자 G(여, 84세)의 주거지인 401호의 현관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집 현관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부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G의 주거지를 나온 후, 그 맞은 편에 있는 피해자 I(41세)의 주거지인 402호의 현관문에 이르러, 때마침 피해자가 G의 구조요청을 받고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현관문을 잠시 연 틈을 이용하여 위 현관문을 열고 위 집 현관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여자들이 사는 이웃집에 반복하여 침입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2, 01:01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38,500원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C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538에 있는 백석역 부근 노상에 은박지에 싼 필로폰 약 0.04 그램을 담배갑에 넣어 두고 가고, 피고인은 이를 찾아간 후, 같은 날 02:10 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2 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1층 환자 휴게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알약 안에 넣어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2014, 3,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4. 19:36경 제1항 기재 계좌로 400,000원 입금하고, 그 대가로 C은 제1항 기재 백석역 부근 노상에 은박지에 싼 필로폰 0.2그램을 담배갑에 넣어 두고 가고, 피고인은 이를 찾아간 후 같은 날 23:00 경 제1항 기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1층 환자 휴게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알약 안에 넣어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3. 2014.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31, 19:22경 제1항 기재 계좌로 190,000원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C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 829-15 에 있는 방화역 내에 은박지에 싼 필로폰 약 0.05그램을 담배갑 안에 넣어 두고 가고, 피고인은 이를 찾아간 후 같은 날 22:5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F아파트 106동 15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알약 안에 넣어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4. 2014. 4.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6. 15:00경 C이 사용하는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400,000원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C은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8-1 에 있는 삼산체육관 부근 생활정보지함 안에 은박지에 싼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어 두고 가고, 피고인은 이를 찾아간 후 같은 날 22:50 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알약 안에 넣어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5. 2014,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0. 제1항 기재 계좌로 308,500원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C은 제1항 기재 백석역 부근 노상에 은박지에 싼 필로폰 약 0.2그램을 담배갑에 넣어 두고 가고, 피고인은 이를 찾아간 후 같은 날 18:00 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알약 안에 넣어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제5회) 사본 1.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487 등 판결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희귀질환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으로 심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추가적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4. 21:35경 서울 서초구 방배선행길에 있는 사당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방배경찰서 C 소속 의경인 상경 D(남, 19세)가 순찰차를 세워둔 채 교통정리 및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위 순찰차를 수회 발로 차고,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왼손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23:50 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54 에 있는 방배경찰서 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사무실로 인계된 상태에서 위 사무실에 근무하던 방배경찰서 E과 소속 경장 F(남, 29세) 등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F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며 진정을 시키려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의 손가방을 들어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5, 00:45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금되는 과정에서 이를 집행하던 방배경찰서 E과 소속 경사 G(남, 39세)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허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수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21: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식당 2층에서 피해자 E(65세)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식당용 가위 3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며 "여기서 너 죽여 버리고 개값 물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건물 밖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당용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01

범죄사실 피의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15. 2. 17. 양주시 C, 207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24. 육군 제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3.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상근입영통지, 입영대상자 명단,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재입대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23:56경 서울 중구 다산로 193에 있는 청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35세)에게 "야 니네들 떨어져서 결어"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하자, "야 씨발놈아. 저 여자하고 안 떨어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팔을 들어 방어하는 바람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그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7. 중순경 군산시 D 소재 E 일반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50세)이 G에쿠스 승용차량을 주차하고 미처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구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 여권 1매, 농협통장 2매를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도합 6,825,000원 상당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F, L,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장면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특정, 피의자 특정 및 검거경위 관련, 여죄확인 관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피해자 H, M, J과 합의하고, 피해자 F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물품 중 일부는 경찰에 압수된 점, 2015년 11월경에 군 입대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영아파트 방향에서 중마터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측 도로를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렸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3.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7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무렵 미용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및 사채 채무 합계가 약 2억 원에 이르렀고, 미용실 점포를 무리하게 확장하려다가 점포 임대료, 관리비 및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미용실 점포 일부에 대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잘 운영되고 손님도 많으니 이 미용실 일부를 임차하여 네일아트샵을 운영해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주면 기간만료 후 보증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즉석에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4. 1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5,4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각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월세 계약서 및 메모지 사 1. 수사보고(이체내역) - 무통장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N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되자 해외로 출국하여 상당기간 체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9. 08: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노래방 2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G(33세)에게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같은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 B이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옆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가 쓰고 있던 그의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노래방 카운터로 나가자 피고인 B이 그를 따라가 또다시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과 뇌진탕,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의 상처 부위와 파손된 안경 사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양형기준이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옥곡면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진월면에 있는 일조장어구이 앞 노상까지 약 9킬로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1.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7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2: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신기동 부영사거리 앞 노상을 같은 시 학동 여수시청 방면에서 같은 시 신기동 제일모직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22.02:00경 광주 광산구 E 소재 F노래방 안에서 직원들과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를 부르던 중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수차례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F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주차된 차량을 찾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상의 겉옷 안으로 다른 한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17.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월촌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월촌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5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합차를 수리비 1,381,9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