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2.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100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3. 12.경까지 주식회사 C의 회장이었고, 2012. 6. 20.경부터 같은 해 말경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던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강남구 F센터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억 유로(한화 약 6,500억원)가 들어있는 G은행 통장을 보여주며 “중국 H의 비자금이 유럽을 통해 한국으로 입금된 것이다. 이 돈으로 금융회사를 설립하려 하나, 금감원에서 조사 중이라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금감원 직원 접대비 3,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돈을 찾아 3억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신용불량자였던 자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5억 유로가 들어있는 통장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여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뤄진 바도 없었으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위 3,000만원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3억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6.경 접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말경 서울 중구 K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업을 도와주고 싶다. 다만 D의 일부 주주에게 설명할 명분이 필요하니, 지원금의 1%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입금하면 그 다음날 법인자금 15억원을 조건 없이 지원해 주고 1,500만원도 곧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신용불량자였던 자로, D에서 진행 중이던 ‘L’ 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양해각서만 체결된 초기단계에서 무산되어 수익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1,500만원을 D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15억원의 법인 자금을 피해자에게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경 자금알선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152 피고인은 2012.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300만원을 빌려주면 2만 달러와 골프장 회원권 등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신용불량자였던 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2만 달러와 골프장 회원권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02 피고인은 2013. 10. 9.경 지인 N를 통해 피해자 O에게 “부동산 매입 및 등기 비용이 필요한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2주 안으로 1억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던 P는 금융권 대출금액이 약 200억 원 가량이 있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에게 언급한 부동산 담보 설정은 등기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경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07 1. 2013.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9.경 서울 중구 Q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벤츠 차량이 장한평에 있다. 2,000만원을 주면 차량을 찾을 수 있는데, 당신 카드로 2,000만원을 결제해주면 차량을 찾은 후 즉시 매도하여 카드 결제대금을 일시불로 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해외출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9.경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금원 중 수수료로 공제된 300만원에 대하여는 추가로 현금 3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라오스와 동티모르에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3. 5. 15.까지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1억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10.경 시가 합계 약 39,490,000원 상당의 샤넬 가방 9개를 교부받고, 2013. 5. 13.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S, T와 피해자의 아내인 U 명의의 V를 교부받아 그 무렵 카드대금으로 합계 약 12,993,400원을 사용하고, 2013. 5. 2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비행기 티켓비용으로 51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합계 약 52,99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입국하였는데 그 사람을 만나 은행에 가서 찾아야 할 것이 있다. 수수료로 200만원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31 1. 2013.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4.경 인천 중구 W호텔 1층에서, 피해자 X에게 “나는 Y의 부장이다. 이 호텔 1층에서 ‘Z’라는 커피 프랜차이즈의 1호점을 개설하려고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2013. 3. 7.까지 139,7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신용불량자였던 자로 Y의 부장이 아니었으며, 위 W호텔의 소유주인 AA에 대한 채무 46,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1층의 카페 공사를 대신 해주기로 한 것일 뿐,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카페 공사를 하게한 후 그 공사대금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19.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C 계열인 Y 부장인데, AC에서 추진 중인 베트남 하노이시 신도시 개발 및 기타 건설사업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해주겠다. 나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신용불량자였던 자로 Y의 부장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베트남 신도시 개발 등 건설사업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627 피고인과 피해자 AD는 2014. 11.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암팡지역 소재 민박집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11.경 위 민박집 부근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 소재 AE 상가에 코리아타운 조성 사업을 할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말레이시아 AF에 주주로 참여하면 매월 700만원의 급여를 주겠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현장 소장으로 채용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을 주고 직원으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에서 자금이 입금되지 않아 돈이 없다. 숙박비와 사무실 전기료가 필요하다. 추후 자금 입금시 돈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역에 있는 AG호텔 숙박비 710,556원, 인근 사무실 전기료 6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24 피고인은 2013. 7. 20.경 서울 AH 소재 AC 빌딩 인근에 위치한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스리랑카 장관들을 만나서 국내 건설 주문을 받아와야 한다,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3,5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 2부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이었던 자로, 당시 채무도 많았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2개월 이내 스리랑카 건설 수주를 받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0.경 위 AH 소재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2019고단3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기소 사실 확인),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2020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의 기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 약속어음의 각 기재 2020고단7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J의 확인서의 기재 1. 카톡대화내용 캡쳐화면, 수리비내역계산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카드사용내역의 각 기재 2020고단8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문용역계약서 등의 기재 2020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이체 내역, 카드거래내역, 메신저 대화내용의 각 기재 2020고단1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인감증명서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3100, 2019고단3152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후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2019고단3152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만 달러와 골프장 회원권 등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300만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3, 10 내지 12면), 2012년 4월에 9홀만 개장 상태인 골프장이고 2012. 5.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로 초정하면서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하여 중국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이후 피고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등으로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언급되는 골프장이나 2만 달러에 관하여 피고인도 다소 경위가 다르지만[피고인은 AK으로부터 받은 골프회원권 2장 중 1장을 팔아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1만 달러를 축의금 명목으로 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적어도 유사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증거기록 제32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았던 말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아 고소취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를 4년 이상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우연히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어 변제를 독촉하자 2016. 9. 27.에서야 이를 변제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20고단707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품위유지를 하라고 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샤넬가방 9개는 피해자로부터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다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이후 피해자가 이를 회수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억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당시 현금이 없어 샤넬가방 9개와 신용카드를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 21면),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1억원에 어떠한 명목의 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샤넬가방 9개를 피고인이 팔아 그 대금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위 1억원에 샤넬가방 9개의 대금이 포함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사건발생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를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한 것이 아니고 샤넬가방 9개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도 2013. 5. 30. 피해자에게 “제가 카드 880만원 썼는데 오후에 현금으로 다드릴테니 걱정마시구요.절 믿으세요. 오늘 형님께 일억 드릴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증거기록 제12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샤넬가방의 가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고소인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00 내지 102면), 피고인이 샤넬가방 9개를 판매하지 않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도 않은 채 AJ에게 550만원을 빌리면서 3일 후에 600만원으로 갚기로 하고 샤넬가방 9개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후 피해자가 AJ에게 600만원을 변제하고 이를 회수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20고단831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000만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AL에서 추진하는 베트남 하노이 AM 신도시 아파트 인테리어 내부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W호텔 1층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피해자가 해외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계약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공사대금을 2013. 3. 7.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것이고,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사업추진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연락이 끊겼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4, 5, 32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 1억 3,970만원을 2013. 3. 7.에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5면), 피고인은 2013. 4. 17. 피해자가 운영하는 ㈜AN에 대하여 공사미불금액 8,000만원을 2013. 4. 30. 전까지 완납하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증거기록 제24면), 피고인이 AA에게 작성해 준 각서에도 피고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8면)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대금을 2013. 3. 7.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L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주하도록 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AO 상무에게 부탁을 하여 ‘올해는 줄 수가 없고 내년 2~3월쯤에 합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바, 자문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인 1년 동안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던 것이며, AL이 베트남 하노이 AM 신도시 아파트 건설을 수주하지도 않게 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베트남 신도시 개발 등 건설사업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20고단182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것이 피고인이 아닌 AP이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친구로부터 AQ을 소개받아 AQ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스리랑카 장관들을 만나 국내 건설 주문을 받아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3,5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3,500만원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는지 피고인이 지시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모두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3권 제10, 11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8. 10. 피해자에게 2,000만원 및 1,500만원을 피고인이 차용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액면금 2,000만원 및 1,500만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증거기록 제3권 제5, 6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0. 8. 21.자 변호인의견서),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렸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10면, 제211 내지 213면), 위 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현금보관증 및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1,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특정한 은행의 계좌에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증인 AP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AR의 대표를 맡아주면 1달에 1,000만원씩을 지급하고 현장에 올 때마다 10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포함하여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약 1,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첫 달부터 월급날(20일 또는 25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일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나(법정진술), 피해자는 AR을 알지 못하고 AP을 피고인의 회사의 대표로 소개받았을 뿐이며 AP을 AR의 대표로 일하도록 하거나 2,000만원을 지급한 것도 아니라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피해자가 AR을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AP이 이미 급여를 포함하여 2,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첫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점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AP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어 이를 풀어줄 생각으로 현금보관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12면), 피고인이 AP으로부터 1,100만원을 입금받은 시점은 2013. 8. 2.로 확인되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276, 277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AP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3. 8. 2.경으로 보이는데, AP이 첫달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3. 8. 20.경 내지 25.경으로 보이므로, 그 이전인 2013. 8. 10.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AP의 관계를 풀어주기 위해 현금보관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해 준 것이라는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들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한편 동종누범에 해당하는 피해자 E, J, M에 대한 각 사기죄는 나머지 각 사기죄보다 피해금액이 적으므로 동종누범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4년 이하(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6회(실형 4회, 벌금형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중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이 2억 7,000만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구속을 면하기 위해 2013. 12. 26. 태국으로 도피하여 약 6년간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2019. 11. 19.에야 귀국하여 체포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612 피고인은 불상일부터 홍콩 AS은행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시청 앞에서, 수표번호 ‘AT’, 수표금액 ‘683,153홍콩달러(한화 약 1억원)’, 발행일 ‘2012. 10. 25.’로 된 피의자 A 명의의 AU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5.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표 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