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8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1. 2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5. 1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3. 14. 00:50경 광주 북구 E건물 102동 ****호에 있는 피해자 F(여, 33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여, 30세)이 같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때마침 피해자 F가 피해자 G를 배웅하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들어서자마자 현관문을 닫고 주먹으로 피해자 F 의 왼쪽 얼굴, 머리, 귀 부분을 수 회 때리면서 피해자들을 안방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아이들이 자고 있으니 나가서 말하시게요"라는 말을 듣고 다시 피해자들을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후 화장실 문을 막고 서서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휴대전화로 구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볼일이 급하다고 말하고, 피해자 F가 "제발 잠깐만 뒤돌아서 있어달라"고 말하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G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들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 G를 데리러 오기로 하였던 피해자 G의 남자친구 H로부터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자 피해자들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으로 달려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3. 14. 01:20경 광주 북구 E건물 102동 앞 주차장에서 제1항의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광주북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남, 35세)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진단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출소일자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 11. 2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또다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강간하려 한 점,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범죄사실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으라고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단기 기억이 상실되는 등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2점으로 '중'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2명을 폭행하고 강간하려 하다 피해자 중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이러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러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변제를 받는 것조차 거부한 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에 대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1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갓 태어난 아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5년 이상),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