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4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245 가. 사기 |2016고단4724(병합) 나. 사기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6초기2026(A) 배상명령신청 |2016초기2057(B) 배상명령신청(취하) |2016초기2091(A) 배상명령신청(취하) |2017초기3(C)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7(D)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8(E)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34(F)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61(G)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62(H)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63(I)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69(J)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70(K)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71(L)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83(M)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96(N)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06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21(P)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33(Q)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77(R)배상명령신청 2017초기428(S)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다. T 2. 가. U 3. 다. V 검 사 정선철, 윤경원(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W(피고인 T 를 위하여) 변호사 X(피고인 U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A 2. C 3. D 6. E 7. F 8. G 9. H 10. I 11. J 12. K 13. L 14. M 15. N 16. O 17. P 18. Q 19. R 20. S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피고인 T를 징역 2년에, 피고인 U을 징역 1년에, 피고인 V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V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T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T는 배상신청인 F에게 600,000원을, 배상신청인 L에게 360,000원을, 배상신청인 S에게 3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A, C, D, E, G, H, I, J, K, M, N, O, P, Q, R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245 피고인은 2016. 6. 29.경 인천시 남구 용현동 소재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3000 플레이즈 전동릴(낚시용품)을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 390,000원을 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Z)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8.경부터 2016.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1,867,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1,867,7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724 [범죄경력] 피고인 U은 2014.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T 및 피고인 U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6. 인천시 연수구 소재 원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보고 연락하게 된 피해자 AA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0회에 걸쳐 합계 134,569,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T 의 사기 피고인 T는 2015. 2. 28. 인천시 남구 용현동 소재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보고 연락하게 된 피해자 A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기업은 행계좌(AF)로 28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2. 까지 별지 세 번째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53,933,5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T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T는 2016.5, 2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V에게 매일 6~7만 원씩을 지급해주기로 약속하고 택배 기사를 통하여 위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G)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받았다. 1) 순번 210 기재 'AH'는 'AI'의 오기로 보이므로 'AI'로 정정하고, 순번 290 기재는 순번 305 와 중복 기재되었으므로 삭제한다(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장정정). 2) 순번 136 기재 'AJ'를 'AJ(AK)'로, 순번 146 기재 'AL'를 'AM'로, 순번 148 기재 'AN'을 'AO'으로 변경한다(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장변경). 계속하여 피고인 T는 2016, 7. 30.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AP에게 계좌를 양도하는 대가로 선불금 8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8. 11.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추가로 5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약속하고 택배 기사를 통하여 위 AP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AQ)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T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V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V은 2016. 5. 28.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T에게 매일 6~7만 원씩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택배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G)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V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45](피고인 T)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A, BB, BC, BD, BE, B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이체확인증, 확인증 1. 각 메시지 캡처 사진, 각 물품 판매 글 캡처 사진, 출금영상 CCTV 캡처 사진 [2016고단4724](피고인 T, U, V)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T, U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AP,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D, BY, BZ, CA, CB, CC, CD, C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F, CG, CH, CI, CJ, A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조서[CX, AA, CY, CZ, DA, DB, DC, DD, M, DE, DF, DG, DH,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WE,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EY), EZ, FA, FB, FC, FD, FE, FF, FG, FH(FI), FJ,FK, FL, FM,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GC, GD, GE, GF, VJ,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ID, IE, IF, IG, VK, IH, II, IJ, IK, O, IL, IM, Q,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I, AH,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R, JM, JN,JO, JP, JQ, JR(JS), JT, JU, JV, JW, JX, JY, JZ, KA, K,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NA, NB, NC, ND, NE, NF, NG, NH, NI, NJ, NK, NL, NM, NN, NO, NP, NQ, NR, NS, NT, NU, NV, NW, NX, NY, NZ, OA, OB, OC, OD, OE, OF, OG, OH, OI, OJ, OK, OL, OM, ON, OO, OP, OQ, OR, OS, OT, OU, OH, OV, OW, OG, OX, AD, OY, OZ, PA, PB, PC, PD, PE, PF, PG, PH, PI, PJ, PK, PL, PM, PN, PO, PP, PQ, PR, PS, PT, PU, PV, PW, PX, PY, PZ, QA, QB, QC, QD, J, QE, QF, QG, QH, QI, QJ,QK, QL, QM, QN, QO, QP, QQ, QR, QS, F, QT, QU, QV, QW, QX, QY, QZ, RA,RB, RC, RD, RE, RF, RG, RH, RI, RJ, RK, RL, AL, RM, RN, RO, RP, RQ, RR, RS, RT, RU, RV(RW), RX, RY, RZ, SA, SB, G, SC, SD, SE, SF, SG(SH), SI, SJ,SK, SL, SM, SN, SO, SP, SQ, SR, SS, ST, SU, SV, SW, SX, SY, SZ(TA), TB(TC),TD(TE), TF, TG, TH, TI, TJ, TK, TL(TM), TN, TO(TP), TQ, TR, TS, TT, TU, TV,TW, TX, TY(TZ), UA, UB, UC, UD, UE, UF, UG, UH, UI, UJ, UK, UL, UM, UN,UO, UP, UQ, UR, E, US, UT, UU, UV, UW, UX, UY, UZ, VA, VB, VC, VD]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VE, VF, VG) 1. 진술서 및 입금증 등(VG), 진술조서 및 이체확인증(VH) 1. 각 진정서 등 1. 각 진정서, 진술서 등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 사본 1. 고소장 및 진술서 등 사본 1.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등 1. 증거자료, 신분증 사본 1. 각 신분증 사본, 증거자료 1. 각 회신자료 1. 각 계좌이체내역자료 1. 각 송금내역(10만 원), 송금내역(16만 원), 송금내역 (40만 원), 송금내역(108,000원), 송금내역(26만 원), 송금내역(60만 원), 각 송금내역(71만 원), 송금내역(107,500원) 1. 계좌거래내역(VI 계좌) 1. 금융정보조회회신 1. 각 판매게시글 캡처자료 등, 게시글 캡처자료 등, 카톡대화내용 등, 각 카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원 출금 용의자 CCTV 화상자료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U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T: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U: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ㅗ피고인 V: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U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T, 피고인 U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 U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경합범가중에 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37조와 제38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위 형법 제37조와 제38조를 누락한 오기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검사가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공소제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075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V: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T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피고인 T로부터 각각 몰수할 것도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T, U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T에 관하여는 2016고단3245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U에 관하여는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T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고, 피고인 T의 단독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5,000만 원을 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피해자들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