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5-에프-엠디엠비-피카(5-F-MDMB-PICA,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 일명 ‘허브합성대마’, 이하 ‘허브합성대마’) 및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이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노래방 앞에서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2. 7. 04:00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골목에서, 피고인 B이 가지고 온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노래방 안에서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00경 위 ‘D노래방’ 안에서 피고인 B이 가지고 온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E은 2019. 6. 1. 22:00경 서울시 영등포구 F건물에 있는 피고인 A의 임시 거소지에서, E이 가지고 온 허브합성대마 약 1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허브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메틸페니데이트 투약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메틸페니데이트 불상량을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2019-H-23126호), 수사보고(피의자 B 음모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범행 관련 메모장 내역 및 반성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허브합성대마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틸페니데이트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이 가장 무거운 허브합성대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2. 7.자 05:00경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대마 흡연분 상당액 6,000원(1회 흡연분 상당액 3,000원 × 2회) +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허브합성대마 투약분 상당액 60,000원(1회 투약분 상당액 20,000원 × 3회) = 66,000원 피고인 B : 대마 흡연분 상당액 6,000원(1회 흡연분 상당액 3,000원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6월∼2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각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 각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공모 관계에 있는 범행의 경우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