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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8 가. 특수상해, 나. 특수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이대희(기소), 신지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찬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김병수(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9. 01:50경 위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 A(남, 51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숟가락과 젓가락 등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4차례 집어 던지고, 술잔에 들어있는 소주를 피해자에게 뿌렸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각 집어든 채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양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깨트린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는 깨진 소주병을 피고인에게 들이대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59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던지고 소주를 뿌리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어 부딪혀 깨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던지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등 진료기록,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저장 CD [CCTV 저장 CD의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호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심현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0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1 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이동원(공판) 판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9.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22: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22:30경 평택시 E에 있는 F대학교 인근 도로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묻던 중 화가 나 조수석에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7. 23:1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 식당 앞에서 제1.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것에 분이 풀리지 않자 그곳 가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블록을 들어 출입문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1,859,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과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체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6. 17.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운영의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가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피해자 J(여, 4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J의 얼굴을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8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우희준(기소), 박노산(공판) 변호 인 변호사 홍경원 판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07. 03: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내당역 쪽에서 반고개네거리 쪽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5톤 메가트럭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대구지법 2017고약14990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측정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처벌이나 수사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여자 친구가 운전하였다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다고 허위진술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2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 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수홍(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1:47경부터 02:44경까지 부산 북구 B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 보아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여자 화장실 2번째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위 용변 칸에 머물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1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보인 행동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죄행위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한시간이나 여자화장실에 머물렀고 그 동안 다수의 여성들이 위 화장실을 사용한바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넘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동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8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B에서부터 목포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약식명령)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7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진화(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5, 21: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점 앞 횡단보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50cc 혼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010년경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처와 학생인 자녀를 부양하는 점, 오토바이를 폐기한 점,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천대원(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윤철호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트랙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26. 14:30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동사거리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피해자 E(남, 79세)이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가 약 300미터 전방의 1차로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사륜오토바이의 진로 변경 가능성 및 사륜오토바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고 사륜오토바이와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는 등 도로 전방의 교통상황 등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감속을 하지 않은 채 3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한 위 사륜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다발성 외상으로, 위 사륜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8세)를 늑골의 다발골절 등으로 동시에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들의 사륜 오토바이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진행각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행차선인 3차로로 진입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오토바이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당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3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진행차로로 진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서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킴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을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최대한 줄이면서 우측으로 피행하여 운전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1) 상상적 경합범이나 참고한다.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무리하게 여러 차선을 한꺼번에 변경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8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아(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6: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에 이르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마저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년 남짓한 시점에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동종 전력이 2019년경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는 모두 10여 년이 훨씬 경과한 2004년경 이전의 것인 점 판사 김봉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6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조혁(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주(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드라이버 1개)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0:44경 익산시 모현동1가 806-23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한가운데 앉아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중 앙지구대 경위 B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C아파트 D호로 귀가 조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경위 B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조치하고 돌아가려고 위 아파트 승강기에 탑승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25cm)를 들고 나와 경위 B을 향하여 "죽을래, 죽여버려"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를 제압하던 상황), 내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에 대하여), 내사보고(휴대폰 촬영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인 체포 및 드라이버 압수시각에 대하여), 수사보고(의율변경 검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드라이버 사진, 협박 사진, 휴대폰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들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른 것으로 그로 인한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등으로 사리분별능력이 다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6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1 특수폭행 피고 인 A 검 사 조혁(기소), 조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B의 행동대원으로 같은 B 조직원인 피해자 C(남, 23세)의 선배 조직원이다. 1. 2019. 8. 19.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사이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9.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D아파트 E호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전에 보고 없이 외출한 후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왜 평소에 하라는대로 보고도 안하고 네 마음대로 밤에 나가고 자꾸 알려준 것을 까먹느냐.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8.26.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전 보고 없이 외출한 후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진료비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자 및 장소특정,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모성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4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후진으로 D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3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2016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8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준택(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9:3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7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2 가. 특수상해 |2020고단1508(병합)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한두현(기소), 이부용(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7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 30. 03:30경 목포시 C아파트 D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밥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약 3cm, 뒷머리 부위가 약 5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50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8. 24. 11:20경 목포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A이 과거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형님, 저랑 사건인데 왜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합의금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셨어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미 씨발놈아 네가 그 돈 밖에 안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너 어차피 누범기간이니까 때리고 들어가봐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찼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그곳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 10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내용 등에 대한) [2020고단15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10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게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내용과 수법, 후속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행위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김재향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5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혜진(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3:01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5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익진(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12.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6. 22:2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림 CA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1:2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점포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2018. 6. 28.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도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