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7:16경 서울 B에 있는, C구청 2층 교통민원실에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였는데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C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삿대질을 하며 "D, 너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씨팔놈아. 단속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같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E, 너 이 새끼, 너 가만 두지 않겠다.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고, 같은 소속 공무원 F에게 "넌 누구냐,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에 첨부된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공무원들이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하여 큰 소리로 항의를 하였을 뿐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여 공무원들을 협박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G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로부터 폭행 및 감금을 당하였으며, 당시 공무원들이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는 것이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참조).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근 서울시 C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C구청 교통지도과에 피고인이 스스로 촬영한 사진 등 자료를 첨부하여 단속을 제대로 하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7:16경 C구청 2층 교통민원실에 들어와 민원창구 직원의안내를 받아 교통지도과장인 D의 자리로 간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6경 위 D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따진 사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다른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일단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7:32경 다시 들어와 민원창구에서 근무중이던 민원120담당 공무원인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른 사실, 이에 E도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대응한 사실, 그 때 주차단속공무원인 G이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출구 쪽으로 유도하여 데리고 갔고, 교통지도팀장인 F, 위 E 등도 그들과 함께 간 사실, 그 과정에서 G이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잡고 출구 쪽으로 밀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고, F 등은 두 사람이 더 이상 접촉하지 않도록 떼어놓으면서 제지를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F에게도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질렀고, 같은 날 17:36경에는 휴대전화로 경찰에 112신고를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민원창구 쪽으로 와서 E과 부근에 있던 다른 공무원들에게 계속하여 큰 소리로 항의를 하였고, 같은 날 17:38경 경찰관들이 도착한 이후에도 E 등을 향해 몇 차례 소리를 지른 다음에야 경찰관과 함께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먼저 당시 피고인이 공무원들인 D, E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에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채증한 자료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인 D, E, F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신분이 아닌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 즉, 당시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던 H, 자동차등록업체 소속인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 위 17:26경 피고인의 D과의 대면장면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리에 앉은 채 피고인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D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손으로 업무수첩을 흔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그 전까지는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동안에도 별다른 동요가 없던 민원창구 직원들이 이 때 D의 책상 쪽을 보면서 걱정스런 표정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바, 이를 포함한 전체적인 CCTV의 영상 역시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므로, 단지 큰 소리로 항의를 하였을 뿐이고 욕설 등을 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날짜 17:26부터 17:3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씨팔놈아', '죽여버리겠다' 등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는 근무시간 중이었고, 현장에는 다수의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존재하였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근무공간에서 근무 중이었던 점,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가 자치구청의 중요업무이기는 하지만, 실제의 구체적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을 일방적으로 표출하는 공격적인 태도로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은 공무원인 피해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리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공포심을 품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고, 또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G 등 여러 공무원들에게 폭행, 감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인정사실 및 CCTV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G 사이의 사소한 신체접촉 외에 폭행으로 볼 만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불과 수 분간 몇 명의 공무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감금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경찰에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공무원이 근무 중이고 민원인들이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공간인 구청 청사 내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을 하고, 또 큰 소리로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협박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