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7. 4.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6.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12.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1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1 03:30경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E에 있는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1톤 포터 화물차량에 다가가 위 화물차량 적재함 덮개를 벗긴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아크용접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드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햄머 드릴(일명 뿌레카) 1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작업선 4개를 위 테라칸 승용차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6, 14,23:42 경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J회사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위 화물차 적재함 덮개를 벗긴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7,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19kg 위 테라칸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이 법정에서의 사건현장 CCTV 영상 검증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소유의 구리 전선을 처분하여 취득한 대가가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0, 00:4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위 포장마차 바깥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 과 피해자 G(28세)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지역 후배인 피해자 일행들이 자신의 친구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일행이자 피고인의 지역후배인 피해자 H(27세)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던 중 2017. 4. 10. 02: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태안여중 삼거리에서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쫓아가, 같은 날 02:03 경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서워서 못 타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마주 선 상태로 "너랑 나랑 어떤 사이인데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냐, 잠깐 둘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부터 70미터 가량 떨어진 어두운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 너랑 나랑 어떤 사이인데 이 좆같은 새끼야, 네 할머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이상 1년 10개월 이하(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일행이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를 폭행하였으며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부터 2018. 6. 30.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 D가 E에 화장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29,5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49,595,728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실제 F, G, H, I, E의 업체에 각 공급가액 37,862,600원, 24,272,726원, 24,709,089원, 31,545,180원, 162,323,084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5개의 업체를 상대로 총 공급가액 합계 280,712,67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그곳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고, 실제 J으로부터 공급가액 156,477,42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J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156,477,4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그곳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심문조서(증거목록 순번23) 1. 각 거래내용확인서, 소명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15~20)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 2, 4, 6~8, 24, 29, 30, 32, 37, 39), 각 전자세금계산서 49매, 취소거래품목 2부 1. 고발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액수가 상당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세 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경주시연합회장, 피고인 B는 E 경주시연합회 정책부회장, 피고인 C은 E 경주시연합회 소속 회원이다. 경주시에서는 2016. 1월 조직기구 개편을 단행하여, 서로 다른 국 소속이던 F과와 G과를 통합, H 예하 부서에 편입 시킨 뒤 동 H를 현재 청사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기로 계획하였고, 경주시 농민단체에서는 이러한 계획에 반발, F과와 G과를 경주시청 내에 존치 시켜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2016. 7. 8. 경주시에서 G과를 현재 청사 외의 장소인 경주시 I 소재 H로 이전하기로 한 정보를 미리 알고 G과 이전을 저지하기로 상호공모 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옥회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경주시연합회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2016, 7.8. 08:00경부터 같은 날 16:00까지 경주시 I 소재 H 진입로 주변에서 J라는 내용 등이 적힌 현수막 5개를 도로 진입로 측면, 소속 회원 차량 화물칸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경주시 G과의 H 이전반대 목적의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경주시 진입 도로를 점거하여 경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G과의 H 이전을 저지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는 2016. 7. 8. 08:00 경부터 같은 날 11:00경 까지 경주시 ㅣ 소재 경주시 H 진입로에 이삿짐 차량 진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농업용 트렉터를 이용,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6. 7. 8. 11:00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까지 경주시 ㅣ 소재 경주시 H 입구에 이삿짐 차량 진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4.5톤 화물트럭(K), 1톤 화물트럭(L) 총 2대를 이용, 동 H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서는 방법으로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위 1), 2) 항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주도하고 위 행위가 실행 될 수 있도록 공조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2016. 7. 12, 11:29 경부터 같은 날 14:50 경 까지 경주시 소재 경주시 H 입구에 이삿짐 차량 진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1톤 화물트럭(L)을 이용, 동 H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서는 방법으로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신고집회 불법행위자 판독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 보고(도로를 점거한 화물차량 2대 소유자 특정), 수사보고(E 경주시연합회의 집회신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7. 12.자 경주시 H 주차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 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85조, 제30조(2016. 7. 8.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2016. 7. 12. 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이 이사사건의 발생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3. 14:10-14:50경 오산시 B에 있는 C 3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국악 강습 자원봉사를 하러 왔다가 술 냄새를 맡은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취중 강습이 곤란함을 고지하면서 휴식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하냐, 내가 여기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취급을 하냐"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및 그곳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3. 15:0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 먹은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가 피고인에게 행패를 자중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F에게 "네가 경찰이냐, 어디 한번 체포해서 감방에 집어넣어 봐라"고 말하면서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옆에 있던 G의 다리를 발로 걷어찬 다음, F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빨로 G의 팔을 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를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피해자)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30.17:28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 피해자 C 이 주차한 D It 봉고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대시보드 서랍을 열어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중국 담배 5갑, 현금 1,200원, 서류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6. 03:15 경 수원시 권선구 E 앞에 피해자 F가 주차해놓은 G 봉고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기간 중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1회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초순경 중국인인 B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위장결혼할 한국인 남성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06. 9. 10.경 C에게 B과 위장결혼할 한국인 남성을 물색하여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C은 D에게 ‘경비 등 모든 비용을 지원할 것이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D은 위 제안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1.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하얼빈 공항 인근에서 D을 만난 뒤 D과 B이 결혼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하얼빈 공항 인근의 사진관에서 결혼사진을 촬영한 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혼인사실 공증서, 친속관계 공증서, 국적 공증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를 국제우편으로 C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에게 국제우편으로 전달한 혼인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D과 B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지시하였고, C과 D은 2006. 11. 3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영도구청에서 D과 B은 실제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사람들이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혼인신고서와 위 각 공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게시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B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혼인신고서 등) 협조 의뢰, 혼인신고서, 공증서, 친속관계 공증서, 국적 공증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업무(사증신청 관련 서류) 협조의뢰, 주선양 총영사관 회신문, 비자발급신청서, 사증발급 인정서 조회기록, 공범들 사진, 귀화 진술서, 혼인파탄 사유서, 신원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증명서, 소장접수증명원, 판결문 사본, 피의자 등록외국인 기록조회 출력물, 피의자 출입국 기록조회 출력물, 통장사본, 판결문 및 약식명령장 사본 1. 수사보고(B 결혼비자발급신청서 첨부, 공범들 유죄 판결문 등 첨부,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범행일 이후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2010. 9.경 이후 특별히 국내에 입국할 이유가 없어 원래 거주하던 중국에 있었을 뿐 형사처분을 면한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범 C은 201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범 C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2007. 2. 12.경부터 2010. 9. 7.경까지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있으나, 2011. 2. 22. C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로는 2023. 6. 10. 국내에 입국하면서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9. 7. 이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3. 9.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1998. 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0.3.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11.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1.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22:33경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승강장 3-4칸 앞에서,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C의 발밑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신용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 9. 24. 한성대 입구 등에서 피의자가 찍힌 CCTV 사진, 교통카드 사용내역, 카드거래내역 비교목록조회, 피의자 범행수법 검색내용 1. 한성대입구역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정보검색 결과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의자 위로 옮겨 주었을 뿐이고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이 발생한 지하철 한성대입구역은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피고인이 일하는 곳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장소인 점, 피고인은 과거 돈을 빌려 주었던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고 주장하나, 지하철에서 막연히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이 상식에 반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 주었다는 사람들의 이름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차용증 등 돈을 빌려 주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2:06 부터 그 다음날 새벽 00:56까지 늦은 밤과 새벽 시간대에 3시간 가까이 지하철을 타고 특별한 목적지 없이 돌아다닌 점,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승객을 대상으로 지갑을 절취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2:09 ~ 22:38 경까지 사이에 한성대입구역 승강장에 있는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다리 밑에 놓아 둔 가방에서 지갑을 도난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2:20 경 한성대입구역에서 하차한 뒤 22:23 경 승강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유심히 피해자를 관찰한 뒤 피해자 주변을 살피면서 전동차를 기다리는 듯한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은 전동차가 도착하였음에도 전동차를 타지 않고 기다리다가 22:29 경 피해자 왼쪽 옆으로 가서 앉았고, 사람들이 승강장에서 빠져 나가 한적해지자 22:33 경 피해자의 가방을 의자 위로 들어 올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 올린 뒤의 행동은 전화 표시가 되어 있는 박스에 가려 CCTV상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밑에 있는 가방을 의자 위로 들어 올릴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가방을 의자 위로 들어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2:34 경 전동차 반대편에 있는 복도로 걸어서 이 사건 장소를 벗어난 점, ⑩ 이 사건 당일 22:09~22:3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외에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댄 사람이 없는데,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이 도난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6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5.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4. 3. 24, 출소하였는데 출소한지 1년 6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CCTV 동영상 CD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다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상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56

범죄사실1)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3.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 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아 2017. 10.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5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9, 13: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6층 자원순환과 상담실에서, 피고인이 자원하여 길 청소를 하면서 발이 상하여 신발이 필요하니 신발을 무료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구청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하였으나, 그곳 C인 피해자 D(25세)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나대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커피포트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2018. 2. 20.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11: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유치장에 수용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화장실 변기 커버를 뜯어 유치장 입구에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2018. 2. 20.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12: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서울송파경찰서에서, 보호유치실로 이동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보호의자 외피를 뜯어내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018고합98 피고인은 2018, 2. 12. 10:2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스크린 골프장 건물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된 G 마세라티 승용차가 보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승용차를 내리치는데 그곳 주차요원인 피해자 H(남, 60세)가 이를 제지하자 '너도 맞아라'라고 말하면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1102,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2017.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4월의 형 집행을 위하여 수원구치소를 거쳐 여주교도소로 이감되어 2018. 1. 4. 경부터 위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7. 07:30경 여주시 가남읍 창골길 39-1 여주교도소 수용실에서, 같은 수용실에 수감된 피해자 I(63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수용자들이 잠든 사이에 깨어운동을 하는 것을 삼가 달라는 요청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늙은 새끼가,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침 입에 씹고 있던 소시지를 피고인의 손에 뱉어낸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로 교정 장비인 벨트보호대를 착용하고 그곳 진정실에 수용된 다음, 2018. 1. 28. 10:45 경위 수용실에서, 위 벨트보호대를 다리 쪽으로 끌어내려 푼 후, 벨트보호대의 자물쇠 부분으로 진정실에 설치된 인터폰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인터폰을 뜯어낸 다음, 발로 밟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D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2018 고합98] 인의 정진술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우산 사진 ¹2018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정실 내부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폭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제1, 2, 3 범죄(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2유형(공용물파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N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0월을 적용하되, 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교도소에서 수형생활 중 다른 수용자에게 폭행을 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킴으로써 교정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징역형의 집행종료 후 보름도 안되어 일반인을 폭행하고, 공무 수행중인 공무원을 향하여 특수상해를 가하며 공용물건을 다수 손상시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폭행 및 특수상해행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8.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4. 23:10 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A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5.경 영주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전화를 통해 '내가 A의 차를 대리운전하여 주거지까지 데려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2020. 4. 8. 14:20 경 영주시 영주로82번길 33 에 있는 영주경찰서 경비교통과 I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 공무원인 경장 J에게 'D 다리 위에 정차해있는 A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1)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고인과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다가 말다툼 후 위 D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식당 앞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고 신고하였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피의차량 운행 관련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존의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하여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후 100m 정도 운전한 것으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11:00경 경기 광명시를 출발하여 서울 여의도구 여의도동을 향해 운행하는 B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의 파일 송수신 기능인 ‘Airdrop’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5세)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버스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한 아이폰 사용자에 대하여 음란물을 무분별하게 전송한 범행인 점, 음란물의 내용 및 수위 등을 고려하면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8.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10. 11:38경 경기도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낙지볶음 1개, 맥주 4병, 소주 4병 등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본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인인 ‘E’가 돈을 낸다고 하여 식당에 따라 간 것인데 ‘E’가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먼저 나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음식점에게 일행인 남성에게 ‘형님에게 술한 잔 사주려고 불렀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이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음식을 주문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 술을 많이 마셔서 심하게 취해 있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시에는 범행 직전에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시에는 소주가 아닌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이 54,000원으로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약 10일 남짓 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단시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후 사회로 복귀하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으로써 동종유사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