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강는 2013.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모은 2013.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이, 피고인 강, 피고인 김, 피고인 강, 피고인 김, 피고인 모, 피고인 박, 피고인 신, 피고인 김◇◇, 피고인 하, 피고인 표, 피고인 유, 피고인 양, 피고인 서, 피고인 옥, 피고인 원, 피고인 이◇◇, 피고인 정☆☆, 피고인 박☆☆, 피고인 김☆☆, 피고인 송, 피고인 조, 피고인 임, 피고인 성, 피고인 고☆☆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이는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그곳에서 ‘☆☆☆ 흑홍삼 ☆☆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였다. 최□□은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건물 2층에 위치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저가관광, 단체관광을 한다는 광고를 내어 고객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위 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총괄하면서, 위 에서 '실장'으로 불리며 방문객 인원, 판매자 명단, 판매금액,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강은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위 에서 피고인 이와 최□□의 지시에 따라 방문객 인원, 판매자 명단, 판매금액,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김, 피고인 박은 각각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까지, 피고인 강는 2013. 2. 1.경부터 2013. 3. 20.경까지, 피고인 김은 2013. 1. 10.경 부터 2013. 3. 20.경까지, 피고인 모은 2013. 3. 12.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위 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곳에서 판매하는 ‘☆☆☆ 흑홍삼 ☆☆ 제품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탁월한 제품이고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등 속칭 '강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신은 2012. 9. 17.경부터 2013. 3. 20.경까지, 피고인 김◇◇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3. 3. 20.경까지, 피고인 하는 2012. 11. 말경부터 2013. 3. 20.경까지, 피고인 표은 2013. 3. 1.경부터 2013. 3. 20.경까지, 피고인 유는 2013. 2. 20.경부터 2013. 3. 20.경까지, 피고인 양은 2012. 8.경부터 2013. 3. 20.경까지, 피고인 서는 2012. 8.경부터 2013. 3. 20.경까지, 피고인 옥은 2012. 8.경부터 2013. 3. 20.경까지, 피고인 원은 2013. 2.경부터 2013. 3. 20.경까지, 피고인 이◇◇는 2013. 1.경부터 2013. 3. 20.경까지, 피고인 정☆☆는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까지, 피고인 박☆☆은 2012. 6. 중순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위 에서 위 강사들이 제품을 홍보할 때 피해자들의 물품구입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물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구매를 부추기는 속칭 '판매도우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조은 2012. 6. 말경부터 2013. 3. 20.경까지 대전 중구 산성동에서 ‘▽▽여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저가관광, 단체관광을 한다는 광고를 내어 고객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위 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임은 2013.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관광’에서 관광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저가관광, 단체관광을 간다는 명목으로 모집된 고객들을 위 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3. 1. 20.경부터 2013. 3. 20.경까지, 피고인 송은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최□□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근무하면서 최□□의 지시에 따라 전국의 단체, 노인정 등에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저가관광, 무료관광을 시켜주겠다는 말로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고객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석▽▽, 피고인 성는 각각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최□□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근무하면서 최□□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김☆☆, 피고인 송 이 위와 같이 저가관광, 단체관광을 한다는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모인 고객들을 버스에 태워 위 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고☆☆는 2012. 6. 7.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는 위 에서 ‘☆☆☆ 흑홍삼 ☆☆’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게 되면 그 미수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다가, 2012. 10.말경부터 2013. 3. 20.경까지는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동학사'와 같은 관광지 등을 돌아다니면서 단체관광 손님을 태우고 온 버스기사들을 상대로 위 으로 손님들을 데리고 오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버스기사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을 태우고 위 까지 오게 하는 속칭 '보따리 장사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김, 피고인 박, 피고인 강, 피고인 김, 피고인 모은 2012. 6. 7.경 위 강의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이▽▽ 등 피해자들에게 그곳에서 판매하는 ‘☆☆☆ 흑홍삼 ☆☆는 식품유형이 액상차일 뿐임에도 “간, 당뇨, 고혈압, 중풍, 각종 암, 뇌졸중 등에 특효가 있다, 또한 신경계와 뇌분비계조절기능이 향상 된다, 아침, 저녁 두 번 복용을 하는데 공복에 드시는 게 흡수가 빠르다, 다만 당뇨나 위장장애가 있을 때는 식사를 하고 복용하는 걸 권한다, 그러면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강하고 오래 간다”면서 위 제품을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한편 판매도우미인 피고인 신, 피고인 김◇◇, 피고인 하, 피고인 표, 피고인 유, 피고인 양, 피고인 서, 피고인 옥, 피고인 원, 피고인 이◇◇, 피고인 정☆☆, 피고인 박☆☆은 물품계약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노인들이 물품을 구입하도록 부추기는 등의 판매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조은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버스기사로 하여금 이들을 위 까지 데리고 오게 하고, 피고인 임은 저가관광, 단체관광을 간다는 명목으로 모집된 피해자들을 버스에 태워 위 까지 데리고 왔다. 피고인 김☆☆, 피고인 송은 고객들을 위 에 유치하기 위하여 저가관광, 단체관광을 한다는 명목으로 고객들을 모집하고, 석▽▽, 피고인 성는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모인 고객들을 버스에 태워 이들을 안내하면서 관광지 등을 경유하여 위 이 까지 데리고 오고, 피고인 강은 방문객 인원, 판매자 명단, 판매금액,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하였으며, 최□□은 피고인 김☆☆, 피고인 송, 석▽▽, 피고인 성, 피고인 강에게 위와 같은 일을 지시하면서 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고☆☆는 위 에서 외상 판매 대금을 수금하거나, 관광지 등을 돌며 단체 관광객들을 버스에 태우고 온 버스기사들에게 위 에 손님들을 태우고 오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이는 판매강사, 판매도우미 등에게 위와 같은 일을 지시하면서 이를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 피고인 강, 피고인 김, 피고인 강, 피고인 김, 피고인 모, 피고인 박, 피고인 신, 피고인 김◇◇, 피고인 하, 피고인 표, 피고인 유, 피고인 양, 피고인 서, 피고인 옥, 피고인 원, 피고인 이◇◇, 피고인 정☆☆, 피고인 박☆☆, 피고인 김☆☆, 피고인 송, 피고인 조, 피고인 임, 피고인 성, 피고인 고☆☆는 최□□, 석▽▽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이▽▽에게 위 ‘☆☆☆ 흑홍삼 ☆☆'를 66만 원 어치 판매하는 등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이▽▽ 외 4,408명의 피해자들에게 액상차인 ‘☆☆☆ 흑홍삼 ☆☆'를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합계 2,131,762,000원 상당의 ‘☆☆☆ 흑홍삼 ☆☆'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이, 피고인 강, 피고인 장☆☆, 피고인 박, 피고인 정☆☆, 피고인 이☆☆, 피고인 김△△, 피고인 박☆☆, 피고인 함☆☆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이는 2013. 3. 21.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그곳에서 ☆☆☆ 흑홍삼 ☆☆’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였다. 최□□은 2013. 3. 21.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위 에서 '실장'으로 불리며 방문객 인원, 판매자 명단, 판매금액,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강은, 2013. 3. 21.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위 에서 피고인 이와 최□□의 지시에 따라 방문객 인원, 판매자 명단, 판매금액,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박은 2013. 3. 21.경부터 2013. 4. 17경까지, 피고인 장☆☆은 2013. 4. 16.과 같은 달 17. 위 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곳에서 판매하는 ‘☆☆☆ 흑홍삼 ☆☆’ 제품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탁월한 제품이고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등 속칭 '강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정☆☆, 피고인 이☆☆, 피고인 김△△, 피고인 박☆☆은 각각 2013. 3. 21.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위 에서 위 강사들이 제품을 홍보할 때 피해자들의 물품구입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물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구매를 부추기는 속칭 '판매도우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함☆☆는 2013. 3. 21.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위 에서 근무하면서 건물 청소를 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 흑홍삼 ☆☆ 제품의 재고관리를 하며, 위 제품을 고객들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반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박, 피고인 장☆☆은 2013. 3. 21.경 위 강의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그곳에서 판매하는 ‘☆☆☆ 흑홍삼 ☆☆'는 식품유형이 액상차일 뿐임에도 “신진대사률이 20-30% 좋아진다, 간기능이 20-30% 좋아진다, 감기부터 암까지 이기는데 최고다, 항염증, 항암효과에 뛰어나고 부인병, 허리 아픈데나 관절에 좋고 당뇨, 혈압에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지방간, 간염, 간경화, 간암, 간수치가 높거나 술 좋아하는 분들, 변비증에 잘 든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불면증, 우울증이 사라지며 시력이나 청력이 향상되고 피부 주름살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늘면서 기운이 나고 골다공증이나 관절이 좋아진다, 신장기능이 좋아지니까 혈압조절이 잘 되고 여자분들은 생리가 좋아지고 남자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발기부전이 없어진다.”고 하면서 위 제품을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한편 판매도우미인 피고인 정☆☆, 피고인 이☆☆, 피고인 김△△, 피고인 박☆☆은 물품계약서를 가지고 들어와 노인들이 ‘☆☆☆ 흑홍삼 ☆☆’ 제품을 구입하도록 부추기는 등의 판매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강은 방문객 인원, 판매자 명단, 판매금액,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하였으며, 최□□은 피고인 강에게 위와 같은 일을 지시하면서 경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함☆☆는 ‘☆☆☆ 흑홍삼 ☆☆’ 제품의 재고관리를 하면서 위 제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를 강의실에 가져다주고,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에게는 이를 택배로 부쳐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이는 판매강사, 판매도우미 등에게 위와 같은 일을 지시하면서 이를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 피고인 강, 피고인 장☆☆, 피고인 박, 피고인 정☆☆, 피고인 이☆☆, 피고인 김△△, 피고인 박☆☆, 피고인 함☆☆는 최□□과 순차 공모하여 2013. 3. 21.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액상차인 ‘☆☆☆ 흑홍삼 ☆☆'를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합계 139,599,000원 상당의 ☆☆☆ 흑홍삼 ☆☆'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이 식품소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2012. 6. 21.경까지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금산군수에게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외 211명의 소비자들에게 ‘☆☆☆ 흑홍삼 ☆☆'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소분·판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이, 사용인인 박, 김 등이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반가공식품 중에서 액상차인 ‘☆☆☆ 흑홍삼 ☆☆’의 품질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이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6. 7.경부터 2012. 6. 21.경까지 금산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외 211명의 소비자들에게 ‘☆☆☆ 흑홍삼 ☆☆'를 판매하여 식품소분.판매업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피고인 주식회사 제외) : 각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이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다. 피고인 주식회사 : 각 포괄하여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각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 김, 강, 김, 모, 박, 조, 고☆☆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강, 신, 김◇◇, 하, 표, 유, 양, 서, 옥, 원, 이◇◇, 김☆☆, 송, 임, 성, 정☆☆, 박☆☆, 장☆☆, 이☆☆, 김△△, 함☆☆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강, 모)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강, 신, 김◇◇, 하, 표, 유, 양, 서, 옥, 원, 이◇◇, 김☆☆, 송, 임OO, 성, 정☆☆, 박☆☆, 장☆☆, 이☆☆, 김△△, 함☆☆)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김, 강, 김, 모, 박, 조, 고☆☆)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강, 신, 김◇◇, 하, 표, 유, 양, 서, 옥, 원, 이◇◇, 김☆☆, 송, 임, 성, 정☆☆, 박☆☆, 장☆☆, 이☆☆, 김△△, 함☆☆,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유해성 정도, 영업기간 및 매출액규모, 피고인들의 각 역할, 가담기간 및 취득한 이득액, 전과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