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47

범죄사실 1. 2016고합47, 48(병합)(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10. 22. 21:00경 논산시 H에 있는 [초등학교 조회대에서 친구인 피해자 J(가명, 여, 16세)을 비롯한 남녀 학생 10여 명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다 꼴았다. 빵작(성관계를 의미)할 기회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 C는 "그런 것 같다."며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23. 04:00~05: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조회대에서 가까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있음을 기화로 한 사람이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다른 두 명은 화장실 앞에서 망을 보며 사람이 오면 손뼉을 치거나 화장실 문을 두드려 신호를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가 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은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 A이 화장실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A, B가 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C는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변기 위에 머리를 올린 채 엎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마음을 바꾸어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 C가 화장실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B는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였고, 피고인 C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와 피고인 B에게 "아까 사정을 하지 못했는데, 입으로만 하겠다."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2017고합3(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3. 20:10경 계룡시 K에 있는 L노래방 흡연실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M(15세)이 평소 피고인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0경 위 노래방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및 우측 대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N, O, P, M, Q, J(가명)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거품 사진 1. 현장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해자 구강성기 삽입에 대한 피의자 B 전화통화), 참고자료 제출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강간의 점)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 역시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C: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교정에서 동급생인 여성 피해자를 비롯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화장실로 들어가 나오지 못하자 그녀를 윤간하기로 공모하고, 서로 망을 보며 순차로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1회 간음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사안이다. 범행 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그 피해도 막심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제안, 주도하였으며 합동준강간의 실행행위자이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자신들의 성욕을 채웠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까지 보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고통과 분노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후배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며 아직 나이 어린 소년들이다. 피고인 A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해는 동생을 괴롭히던 상대방에 대한 범행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에서 성장한 과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 C 역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