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사 기자로 2013. 10.경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를 하던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26.경 화성시 C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이 외부 투명 유리창으로 보이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뒷모습 전신을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고인에게 급한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인이 작성하는 인터넷 기사에 이미지 작업을 해 주는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7. 3. 4.경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도움을 계속 받고자 피해자에게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의 사업이 안정이 되면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금전 등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마치 피해자와 향후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비용을 대납해주면 내가 나중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9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5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노무비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8. 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마치 피해자와 향후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광고성 기사 작성 아르바이트에 사용할 이미지 작업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지변환작업을 한 사진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노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촬영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산전종합검사보고서, 의무기록사본, 2014 결혼준비자료, 결혼관련 이메일, 결혼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결혼관련 문자메시지, 생신카드,선물발송 영수증, 카카오톡 메시지, 은행 거래내역, 이메일 내역, 피의자 결혼식 사진,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피의자 혼인관계증명서, E 관련, 준비서면,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42, 54, 57, 70, 74, 85, 9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의 이유 1. 판시 제1항 부분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ㆍ공포ㆍ무기력ㆍ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뒷모습 전신이 드러나는 나체사진으로서, 일반적인 성인 여성이 그 촬영을 승낙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을 보고 피고인에게 “이거 모야?”라고 물어보았는바, 그 촬영에 관하여 사전 허락이 없었음은 분명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연인관계였으므로,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촬영행위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임이 분명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2. 판시 제2항 부분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계약의 체결, 채무면제의 의사표시와 같은 행위는 물론 법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년경 이후부터는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지인관계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기적으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둘이서 식사를 하며 연락을 주고받고 ‘사귄지 7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결혼 계획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등 결혼을 전제로 한(적어도 결혼을 배제하지 아니한) 연인관계였음은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경우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장래 결혼할 사람’이거나 적어도 ‘불륜 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연인관계’라는 기본 전제를 공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다거나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의 전문영역에 속하는 디자인 등의 노무를 제공해줄 이유가 없었음은 분명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디자인 등 노무 제공에 관해서도 ‘남자친구니까 해준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던 당시 그 돈을 당장 갚을 능력도 부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디자인 등의 노무를 제공받을 당시 스스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점(제3자에게 그 작업을 요청할 경우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함은 당연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일부 변제하였다거나 그 빌린 돈이 소액이어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유부남이고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유부남이고 피해자와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수년간 계속 교제하며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뻔뻔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며 피해자를 탓하고만 있는 점,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편취액이 대단히 크지는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