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통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바로 변제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31.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0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8.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30K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이로 인한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중앙분리대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30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응급실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장거리를 주행하고 결국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가 배상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2023고단34 피고인은 2021. 7. 7.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하여 D 인터넷과 TV를 3년 약정으로 가입하면서 1년 이상 요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1만 원과 7만 원 상당의 E 상품권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인 등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매월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9. 현금 41만 원과 7만 원 상당의 E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31 피고인은 2021.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전화하여 G 인터넷과 TV를 3년 약정으로 가입하면서 1년 이상 요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9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인 등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매월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가입관련 자료,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한 점)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00씨씨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15. 0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를 장전동 쪽에서 온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사고 장소 옆 E병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이 사건 이전에 2회 동종 범행을 저질렀던 점(2회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 중 후행범행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이 사건 이후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피고인이 모두 부담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7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15. 14:40경 천시 B 지하 1층 C아파트 D문화센터에서 피해자 E(54세, 남)이 이사짐을 문화센터 내에 보관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어깨와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의 행위에 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TV 1대, LED 모니터 2대, 킥보드 1대, 문짝 1개를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에 불과하여 폭행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나.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물건의 효용이나 외관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8, 83감도535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하며(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2)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도2138 판결, 대법원 2007. 0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등 참조).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참조). 3)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차례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들이받고 피해자의 물건들을 문 밖에 던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를 향한 공격의사의 발현으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목적이 있을 것까지 요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인정되면 충분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들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추후에라도 위 물건들을 특정 시기에 다시 사용하거나 중고로 매각할 의사에서 위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상가 번영회 회장으로, 피해자가 관리비를 장기 연체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직·간접적으로 도발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손괴된 물건들의 재산적 가치도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으로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등을 선고받았다(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2023. 9. 27. 종료). 피고인은 2022.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성실히 따를 것”의 준수사항추가 결정을 받았으므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위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1. 24.경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2023. 4. 11. 17: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부산 수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20:21경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보호주사보 D이 음주가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위치를 확인하자, “누나 집인데 이제 들어갑니다”, 같은 날 22:33경 “누나 집에서 이제 갑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2:41경 위 D에게 “제가 누나 집에서 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연락합니까? 집에 가고 있습니다”라고 전화를 하여 허위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준수사항과 관련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위반 피고인은 2023. 4. 11. 23:07경 부산 해운대구 E빌딩 F호에서 위 보호주사보 D으로부터 전화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같은 날 23:24경 위 F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위 보호주사보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호관찰상황 확인) 1. 수사보고(전자감독 집행 관련 서류 접수) 및 첨부된 서류들 1. 경고장, 경고이유서 [피고인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깊은 잠에 들어 음주측정 지시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보호관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당일 20:21경부터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위 연락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위치나 행적을 허위로 보고하였으며, 이 사건 직전(23:07경)에 통화하면서 음주측정에 임할 것과 측정거부시 입건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 지시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6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형집행 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8.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8.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상에서부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4년, 2005년, 2013년, 2015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센터장으로 있는 C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업무 처리를 위해 노인장기요양관리프로그램인 ‘D’ 시스템에 각자 부여받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1. 21:08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허락 없이 피해자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D’ 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 21: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D’ 시스템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근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로그자료 1. 고유번호증 1. 후이즈 조회결과 1. 각 통진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9. 10:0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그곳 뒷마당으로 들어간 후 손으로 창문을 연 다음 열린 창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2023. 7. 7. 09:00경 다시 위 주거에 이르러, 담장을 이용하여 위 주 거의 2층으로 올라간 후 그곳에 있는 베란다를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 거실과 방까지 들어가 돌아다니고 집 내부를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거주자들이 느꼈을 불안감의 정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전혀 참작할 만한 점이 없고,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거주공간에서의 평온을 심히 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6:00경 인천 부평구 B, 1층 C 내에서 축구동호회 운영 문제로 피해자 D(남, 58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병신새끼, 깝죽대지 마”라며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D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개월 ~ 3년 [폭력범죄군 > 03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과거 폭력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범한 극히 우발적인 범행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흡하나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9.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624 피고인은 2022. 12. 27 20:20경 시흥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시가 299,000원 상당의 킹크랩 1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명,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등 총 합계 3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831 피고인은 2021.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5. 1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3. 6. 11.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흥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사진, 중간계산서 2023고단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법무부 직권 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첨부) 1. 판결문 1. 주민등록등본, 사건진행내용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8.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중면 전영로 1738 신장삼거리를 영중교 방면으로부터 B 마을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C, 여,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3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고, 판시와 같이 10년 내 동종전과가 1차례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인 9년 전의 것이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합의금 등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별도로 1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0.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동구 D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경위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이 ‘C’이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D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으로, 같은 날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나이를 말해주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 03:00경 부산 부산진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소장 1. B(가명)의 진술서 1. H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범죄 발생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대상,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이를 온전한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각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동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의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1.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6. 28.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건물 옆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약 1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 협조의뢰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회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통해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삐딱하게 주차하여 이를 다시 주차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3. 1. 29. 19:54경 논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44경 논산시 D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9.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F에 있는 G지구대 앞 도로를 논산오거리 방면에서 대교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제동 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많이 어눌하고 보행 상태는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로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H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 가항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 나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후 같은 날 술을 더 마신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25

범 죄 사 실 1. 2022. 9. 17. 19:02경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9. 17. 19:02경 강원 철원군 B 앞 노상에서, 남녀가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남, 27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남, 34세)으로부터 신원미상의 취객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1회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팔을 할퀸 후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른 후 오른발로 피해자 E의 복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2022. 9. 17. 19:17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7. 19:17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위 지구대에서, 위 사유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연행하는 위 지구대 소속경위 G의 안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상대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쳐,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소사실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도 이후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6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1. 22:5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5. 11. 22:40경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22:50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당한 사실, 입을 헹구는 과정을 거친 후 22:5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3. 5. 11. 12:00경 음주를 한 후 수면을 취하고 같은 날 22:40경 운전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장소인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 전인 22:4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지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고 위 음주단속에서는 음주가 감지되지 않아 그대로 운전을 계속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광주광산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회신을 받은 내용에 의하면 광주광산경찰서는 이 사건 당일 야간 시간대에 광주 광산구 D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이 사건 단속장소인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을 앞 노상을 지나는 것은 정상적인 주행경로로 보이는 점,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음주측정기가 피측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하향편차 -5%가 적용되어 음주수치를 표시하더라도, 피측정자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세기, 신체적‧심리적 상황에 따른 호흡수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시마다 다소 달라질 수 있는 점, 이처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르게 측정될 여지가 있다면, 경계선에 해당하는 0.030%로 측정된 한 번의 수치만으로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 이상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따라서 경계선에 근접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을 경우, 피고인에게 채혈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반복 측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치 이하로 측정될 여지가 없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