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2016고단803 피고인 A는 2011.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2.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J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K, L,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 1개당 월 10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J과 함께 '대포통장'을 확보해주는 모집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C, D, E 등 '대포통장' 하위모집책이 알선한 M, F, G 등 통장 개설자들로 하여금 각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M으로부터 N 명의 계좌 관련 접근매체 등을 대여 받은 행위 피고인들은 하부 모집책인 C에게 통장 1개당 월 대여료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C으로부터 M을 소개받아 M으로 하여금 2015. 9. 8. 대구 달서구 이곡동 신한은행 성서금융센터에서 M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N 명의 신한은행 계좌(Q), 2015. 9. 9. 대구 서구 내당동 농협은행 내당동지점에서 N 명의 농협은행 계좌(R), 2015. 9. 14. 대구 수성구 범어동 기업은행 동대구지점에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S), 2015. 9. 15. 대구 달서구 두류동 부산은행 대구영업부지점에서 N 명의 부산은행 계좌(T), 2015. 9. 16, 대구 서구 평리동 대구은행 신평지점에서 N 명의 대구은행 계좌(U), 2015. 10. 28. 대구 남구 대명동 하나은행 대명동지점에서 N 명의 하나은행 계좌(V)를 개설하게 한 다음, 각 계좌 개설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를 M으로부터 대여 받고 그 대가로 M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F으로부터 0 계좌 관련 접근매체 등을 대여 받은 행위 피고인들은 하부 모집책인 C에게 통장 1개당 월 대여료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C으로부터 F을 소개받아 F으로 하여금 2015.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 대표이사로 등재된 O 명의 농협은행 계좌(W), 기업은행 계좌(X), 하나은행 계좌(Y)를, 2015.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O 명의 경남은행 계좌(Z), 부산은행 계좌(AA)를 각 개설하게 한 다음, 각 계좌 개설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를 F으로부터 대여 받고 그 대가로 F에게 78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다. G로부터 P 계좌 관련 접근매체 등을 대여 받은 행위 피고인들은 하부 모집책인 C에게 통장 1개당 월 대여료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C으로부터 G를 소개받아 G로 하여금 2015.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G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P 명의 국민은행 계좌(AB)를, 2015.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P 명의 농협은행 계좌(AC), 부산은행 계좌(AD), 대구은행 계좌(AE), 신한은행 계좌(AF)를 각 개설하게 한 다음, 각 계좌 개설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를 G로부터 대여 받고 그 대가로 G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라. K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 1) 피고인들은 2015. 10. 21. 15:00경 대구 수성구 AG에 있는 AH 커피숍 내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M으로부터 대여 받은 N 명의 신한은행 계좌(Q), 농협은행 계좌(R), 기업은행 계좌(S), 대구은행 계좌(U) 및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를 K에게 대여하고 그 제공 대가로 K으로부터 합계 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1. 7. 14:0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 다항과 같이 F, G로부터 대여 받은 O 명의 경남은행 계좌(Z), 부산은행 계좌(AA), P 명의 신한은행 계좌(AF) 및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를 K에게 대여하고 그 제공 대가로 K으로부터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마. L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 1) 피고인들은 2015. 9. 11, 15:00경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G로부터 대여 받은 P 명의 국민은행 계좌 (AB) 및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를 L에게 대여하고 그 제공 대가로 L으로부터 합계 200만 원(2개월 대여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0. 11,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대여 받은 0 명의 대구은행 계좌(AI) 및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를 L에게 대여하고 그 제공 대가로 AJ으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 피고인들은 2015. 10. 17, 15: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내에서 위 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M, F, G로부터 대여 받은 N 명의 부산은행 계좌(T), O 명의 농협은행 계좌(W), 기업은행 계좌(X), 하나은행 계좌(Y), P 명의 농협은행 계좌(AC), 부산은행 계좌(AD), 대구은행 계좌(AE) 및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제공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중간 모집책인 위 A로부터 통장 1개당 월 대여료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F, G가 본인들 명의로 법인(유령회사)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등을 위 A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고 F, G와 그 대가를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가. F의 접근매체 대여 알선 피고인들은 2015. 9.경 F에게 법인 설립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중간 모집책인 A에게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F은 2015,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O 명의 농협은행 계좌 (W), 기업은행 계좌(X), 하나은행 계좌(Y)를, 2015.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O 명의 경남은행 계좌(Z), 부산은행 계좌(AA)를 각 개설한 다음, 각 계좌 개설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를 위 A에게 대여하여 주고 그 대가로 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G의 접근매체 대여 알선 피고인들은 2015. 8.경 G에게 법인 설립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중간 모집책인 A에게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G는 2015.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P 명의 국민은행 계좌(AB)를, 2015.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P 명의 농협은행 계좌(AC), 부산은행 계좌(AD), 대구은행 계좌(AE), 신한은행 계좌(AF)를 각 개설한 다음, 각 계좌 개설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를 위 A에게 대여하여 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중간 모집책인 위 A로부터 통장 1개당 월대여료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M이 본인들 명의로 법인(유령회사)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등을 위 A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고 M과 그 대가를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경 M에게 법인 설립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중간 모집책인 A에게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M은 2015. 9. 8. 대구 달서구 이곡동 신한은행 성서금융센터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N 명의 신한은행 계좌(Q), 2015. 9. 9. 대구 서구 내당동 농협은행 내당동지점에서 N 명의 농협은행 계좌(R), 2015. 9. 14. 대구 수성구 범어동 기업은행 동대구지점에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S), 2015. 9. 15. 대구 달서구 두류동 부산은행 대구영업부지점에서 N 명의 부산은행 계좌(T), 2015. 9. 16. 대구 서구 평리동 대구은행 신평지점에서 N 명의 대구은행 계좌(IU), 2015. 10, 28. 대구 남구 대명동 하나은행 대명동지점에서 N 명의 하나은행 계좌(V)를 개설한 다음, 각 계좌 개설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를 위 A에게 대여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와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M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M이 A에게 양도한 N 명의의 6개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하고, M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M과 함께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M과 함께 2015. 11, 1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농협은행 내당동지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M이 A에게 대여한 N 명의 농협은행 계좌(R)에 3,0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재발급 받아 피고인이 위 통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3,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이곡동 1198-2 에 있는 신한은행 성서금융센터 등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M이 A에게 대여한 N 명의 신한은행 계좌(Q)에 입금된 623만 원을 피고인이 위 통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과 공모하여 M이 A에게 대여하여 준 N 명의 위 2개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금원 합계 3,623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 F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른바 '대포통장'의 모집책인 위 E, A 등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월 30만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5.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O 명의 농협은행 계좌(W), 기업은행 계좌(X), 하나은행 계좌(Y)를, 2015.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O 명의 경남은행 계좌(Z), 부산은행 계좌(AA)를 각 개설한 다음, 각 계좌개설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를 위 A에게 교부하고, 그 제공 대가로 위 A로부터 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6. 피고인 G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른바 '대포통장'의 모집책인 위 E, A 등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월 30만 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5.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P 명의 국민은행 계좌(AB)를, 2015.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P 명의 농협은행 계좌(AC), 부산은행 계좌(AD), 대구은행 계좌(AE), 신한은행 계좌(AF)를 각 개설한 다음, 각 계좌개설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를 위 A에게 교부하고, 그 제공 대가로 위 A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1051 피고인 D는 2016.2.26. 13:5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6 고단82호 M에 대한 횡령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변호인의 "피고인(M)이 인출한 금원으로 증인의 후배가 운영하는 차량담보대출업체 돈 빌려줘 가지고 이자를 받자 이렇게 했죠."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그 인출한 돈을 어떻게 했어요?"라는 질문에 "검찰 조사할 때하고 똑같이 나눠가 썼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얼마씩 나누어 썼어요?"라는 질문에 "제가 1,300만 원 갖고 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증인은 1,300만 원 사용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 사무실에 앉아서 피고인이 2,000 만 원 가져가고 증인이 1,300만 원 가져갔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AK에게 돈을 빌려주자고 M에게 제안한 적이 없고, M으로부터 3,300만 원 중 1,300만 원만 교부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횡령죄의 공범인 M에게 2015. 11. 10.경 M 명의 신한은행 및 농협 계좌에서 인출한 횡령의 범죄수익금 3,623만 원 중 3,300만 원을 피고인의 후배인 AK에게 빌려주자고 거짓말한 다음 위 3,300만 원을 M으로부터 교부받아 자신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3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녹취록 첨부),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각 3부, 금융계좌 거래 내역, F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E의 국민은행 캡처자료, 수사보고(이건 대포통장의 사용용도 확인), 수사보고(N 명의 농협 은행 계좌 현금 인출 cctv자료 첨부) 1. 판시 각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8, 20, 21),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D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누범 여부 등에 대한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61051a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82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0, 11) 1. 수사보고(AK 전화 진술 청취 및 금융거래내역 자료 제출), 녹음 녹화 접견 현황,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한 점) 피고인 C,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를 알선한 점)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를 알선한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152조 제1항(위증의 점) 피고인 F, G: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D: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E, F, G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충 · 환전 계좌에 사용할 대포통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여한 후 이를 관리하면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사고가 터질 경우 문제 해결)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한 사안으로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 사건 대포통장이 불법도박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대여한 대포통장 16개 중 11개 계좌에 2015. 9. 1.부터 11. 16.까지 입금된 도금은 약 202억 원에 이른다). 유령법인 설립을 비롯한 이 사건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실형을, 이 사건 범행에 '모집책' 등으로 가담하였으나 그 범죄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피고인 B, C, E에게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대포통장을 대여한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A, B은 자수한 점, 범죄수익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E, F, G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에 가담한 기간, 대여한 통장의 개수와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D 1) 2016고단80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7 수사보고(이건 대포통장의 사용용도 확인) 참조 제1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9월(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포통장 대여를 알선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도박자금 3,623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중 3,300만 원을 공범인 M 속이고 자신이 관리하는 AK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전액 자신이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형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공범인 M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누범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금의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대포통장 대여 알선에 관여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