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귀뚜라미 사육 · .판매 사업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귀뚜라미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전혀 없고 선(先)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후(後)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2017년 2월경 본인의 자금이 없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김해시 I에 있는 귀뚜라미사육장 1동(이하 '이 사건 귀뚜라미사육장'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이를 미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우리 피고인 회사는 식용귀뚜라미를 키워 가공·판매를 하는 업체인데, 귀뚜라미는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귀뚜 라미를 키워 식품회사나 제약회사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구좌에 130만 원인데, 우리 사업에 1구좌를 투자하면 20주 동안 매주 1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계획(이하 '이 사건 범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공범자들을 모집하였다. 이 사건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사업총괄 역할, 피고인 B, C는 부산 연제구 J오피스텔' 1002호, 1003호(이하 'J오피스텔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K와 L는 부산 연제구 M오피스텔 1905호(이하 'M오피스텔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각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7. 3. 22. 경 J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당신이 피고인 회사에 130만 원을 투자하면 20주 동안 매주 1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3. 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 P, Q, RI), S, T, U, V, W, X, Y, V, Z, AA, AB, AC, AD, AE, AF, N, B, AG, AH, AI, AJ, Y, AK, AL, V, AM을 기 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미인가 투자금 원금보장 수신업체 운영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가항 기재와 같이 N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3. 경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합계 1억 5,6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4, 11, 25의 "AN"은 "R"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변호인은, 피고인 C가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공동피고인 B 및 방문한 투자자들을 위하여 밥을 지어 줬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거나 편취의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1532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장소인 J오피스텔은 다름 아니라 바로 피고인 C가 그녀의 아들 AO 이름으로 보증금 300만 원에 월차임 25만 원을 지급하여 임차하였던 것이고, 그 덕분에 공동피고인 B은 이곳에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회사가 불법유사수신업체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범행장소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무실을 지키면서 공동피고인 B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는 동안 투자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이 사건 범행기간 중 J오피스텔을 직접 관리하면서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그 대가를 계속 받아 왔음을 자인하고 있고,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A과 함께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진술까지 한 점(증거기록 105쪽 참조), 공동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 2 월경 피고인 C가 거주하는 J오피스텔 1003호의 방 1개를 빌려 처음 투자자를 모으는 일을시작하여 약 보름 후 피고인 C가 위 1003호 월세가 비싸다며 작은방으로 옮기자고 하여 바로 옆 1002호로 옮겨 계속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투자자들에게 밥을 대접하고, 회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는 공동피고인 B만 고소하였다가 피고인 C까지 피고소인으로 추가할 정도였음에도(증거기록 893쪽 참조), 이 법정에 이르러 "제가 보기에는 피고인 C가 J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밥만 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고소장 내용을 정면으로 번복하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한편, "증언 전 피고인 C로부터 말을 잘 해달라고 부탁 받았다. 함께 법정에 들어왔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N이 피고인 C와 사이의 관계나 상황변화로 인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공동피고인 A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 관하여 잘 모르는 것처럼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J오피스텔 사무실은 공동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피고인 A K, L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K, L 와 공모하여, 2017. 2. 16.경 M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위와 같이 "당신이 피고인 회사에 130만 원을 투자하면 20주 동안 매주 1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7.경부터 2017. 4. 12.경까지 총 17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R, AS, AT, AU, AV, AQ,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BN, BO, BP, BQ, BR, BS, BT, BU, BP, BV, BW, BX, BY, BZ, CA, CB, BO, Z, CC,CD, CE, CF, CG, BI, CH, CI, CJ, AR, CK, CL, CM, CN, CO, CP, CQ, CR, BS, CS, CT, CU, CV, CW, CX, T, X, AM, AL, R,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AJ, DK, DL, DM, DN, DO, W, O, DP, C,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AC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6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미인가 투자금 원금보장 수신업체 운영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K, L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Q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AQ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7.경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173 회에 걸쳐 합계 8억 61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7. 3. 29.경 이 사건 귀뚜라미사육장에서 피해자 EF에게 위와 같이 "당신이 피고인 회사에 130만 원을 투자하면 20주 동안 매주 1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F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3. 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G, EH, EI, EJ, EK, EL, CX,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DL, FC, FD, DS, EF, FE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4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미인가 투자금 원금보장 수신업체 운영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F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E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3.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1억 4,43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고인 회ㅅ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피고인 대표자 A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N, R, EF, AQ, FF에 대한 각 진술조서, L, K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J, BV 작성 각 진술서 사본 1. 고소장,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차용금증서,통장사본, 투자위탁계약서,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수사보고(순번11, 40, 66, 67), 신용카드 사본, 신용카드 승인내역, 매출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식용귀뚜라미 사육장 시설 및 분양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 나. 피고인 회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의 경우 피해액 합계가 1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 A에게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 투자자들 대부분이 60~70대 노인들인 점, 한편, 피해자들도 투기적 심정으로 투자한 경우이고 초기 투자한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는 피고인 A의 돌려막기 과정에서 회수한 금원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서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피고인 회사를 피해자들 중 일부가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나, 피해자 중 N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N과 합의하여 N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일부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그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가담정도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상대적으로 가벼우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반성의 빛도 전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