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24

범 죄 사 실 2021고단302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6.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X에게 ‘AE은행 BY 과장’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BZ카드에 크레임이 걸린 것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15%에서 50%가 되어 차이 35%에 대한 보증금이 필요한데 자신이 30%로 줄여 줄 테니, 2,200만원 대출 신청한 금액의 30%인 660만원을 보증금으로 넣으면 오늘 대출이 나오고, 24시간 이내에 보증금도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 15:32경 서울 관악구 CA아파트 CB동 앞길에서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66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25.경부터 2021. 7.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B은행 명의 공탁예치확인서, 발행번호: CC, 발급부서: AB은행 결제팀, 예치금액: 구백만원, 발급자: CD 과장, 성명: BW,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예치금환급내용: 신청인 BW님은 공탁 예치금 예치와 동시에 24시간 안에 전액을 환급받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7월 9일, 신청인 BW, AB은행대표자: CE’이라고 기재되고, ‘신청인 BW 및 AB은행대표자: CE’ 옆에 금융감독원장 도장이 날인된 문서의 파일을 피고인의 CF 메일을 통해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9. 13:00경 서울 강동구 CG 지하 1층에 있는 CH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은행 명의의 ‘공탁예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9. 15:40경 서울 강서구 CI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지시받은 바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해자 BW을 만나 A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AB은행 명의 ‘공탁예치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BW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 하였다. 2021고단3025 성명불상자는 전화사기를 담당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인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6. 13:56경 서울 송파구 CJ, 지하1층에 있는 CK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CL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문서 파일에 컴퓨터와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채무자 CM가 CL에 채무 850만원을 상환한다‘는 내용과 함께 문서 하단에 ‘CL’, 그 옆에 CL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L 명의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M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E은행 ‘CN 팀장’으로 소개하면서 ‘싼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그곳에서 대출신청을 하면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CL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은지 1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금융기관에 대환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AE은행, CL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의 채무를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6. 15:15경 경기 오산시 CO에 있는 CP식당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본인을 C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L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0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6.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V에게 전화를 걸어 ‘CQ은행 CR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높은 한도의 대출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 받은 후다시 전화를 걸어 ‘L은행 채권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청한 대환대출이 불법이라서 벌금과 잔여 대출금의 2배인 총 9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대출신청이 불법이라거나 피해자가 대출신청으로 인해 벌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 8. 13:17경 성남시 분당구 CS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CT, B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U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3 인상착의 및 정추적 / 발생장소 cctv 확인 및 피의자2 택시 승하차 / 7. 9. 대면 편취수거책 피의자3 범행장면 확인 / 범행현장 cctv 확인 - 2차), 수사보고서(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공탁예치확인서 2021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1. 피해자 제출자료(현장 cctv 사진) 2022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진술 용약 및 현장 cctv 확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5,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