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당시 8세)의 모친 B와 2015. 7. 중순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1.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8세)에게 "뽀뽀하면 1,000원 줄게."라고 말하면서 뽀뽀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뽀뽀를 하였다. 2. 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주거지에서, 손으로 TV를 보면서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왼쪽 허벅지를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뽀뽀를 한 다음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여, 만 11세에 대한 영상녹화) - 영상녹화 CD 1. 속기록(피해자 ) 1. 수사보고(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방법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10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3년 6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母)와 동거하던 중 동거녀의 딸인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입맞춤을 하거나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 하였는바,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77

범죄사실 1. [2017고합177]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 지적장애 3급)의 모(파)인 C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2017. 1, 17, 19:34 경제주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위 C 그리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쌍둥이 언니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도록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문지르듯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863] 피고인은 2017. 12, 4․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주방에서, 그 식당에서 피고인과 같이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H(여, 62세)가 설거지를 끝내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며 "빵빵하네, 미국의 쌍둥이 빌딩은 몇 천억이지만 누님은 사람인데도 쌍둥이잖아, 한쪽 당 10억이다."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가 그 장소를 벗어나 맥주 박스가 쌓여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갖다 대고 성행위를 하는 듯 하체를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B(가명))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98조(판시 제2의 사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과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 사이의 일정한 친분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특정한 제3자 또는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은 아니고,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이후 피고인이 또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2:10경 화성시 B건물, 303호 'C'에서 손님을 가장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0,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 E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6.경부터 2017. 4. 20. 22:10경까지 1일 약 3명의 성명불상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5.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길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3.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 양군 함양읍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관리에 있는 함양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누범인 사실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호소하고 있는 가정 환경,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쏘나타 승용차의, 피고인 B는 F 4.5톤 화물차의 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2. 2.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위 I 편도 3차로의 3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H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담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제한속도 80km의 도로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진입하려는 도로의 좌측을 잘 살펴 진행하여 오는 차량은 없는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입으로 인해 도로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등을 잘 살피고, 도로 진입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 운전의 화물차가 3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좌측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 만연히 도로 3차로로 진입하고, 피고인 B 역시 이를 게을리한 채 50 내지 80여 미터 전방에서 진행방향 3차로로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가 진입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제동장치도 조작하지 못한 채 추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고 좌측으로 급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J 운전의 K 모닝승용차가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하여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L 운전의 M 포터 화물차와 충돌하게 하고, 이후 위 포터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게 하여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N 운전의 O 싼타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P으로 하여금 2016. 12. 4. 22:03경 하지 다발성 골절, 대동맥박리 등에 의한 혈량감소성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포터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Q주유소 차량, H주유소 CCTV영상 CD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내용 청취)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블랙박스 영상화면 1. 수사보고(H주유소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R 주유소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B 운행차량 관련 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 A 반성하고 있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었다. 200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나.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다.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었다. 교통사고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C의 집을 수회 방문하면서 C의 딸 피해자 D(여, 1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 06:00경 의정부시 E 103호 소재 C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던중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피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힘을 써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F병원)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 받아 제출한 점 1)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5:07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343에 있는 만덕제2터널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 북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F(43세)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호흡측정으로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의 적색반응(high)으로 음주운전이 감지되어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고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양팔을 넣고 서 있던 F이 정차하라고 외쳤음에도 F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10m 가량 진행하여, 승용차의 운전석 창틀로 F의 오른쪽 손목을 충격하고 F을 넘어뜨려 바닥에 뒹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약도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신 후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 및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5.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5. 1.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도과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매단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단속 경찰관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알코올식음 습벽에 관한 치료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양산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9. 3. 13.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9.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발행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오토바이 퀵으로 보내주는 등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8. 7. 25.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에 있는 서대구 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120,000,000원, F에 35,000,000원, 주식회사 G에 92,611,000원 합계 247,61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서대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북대구세무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조사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08고단47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2013. 9. 체포될 무렵까지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그 외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5. 2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960년생)과 채권채무 관계로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의 목을 휘어감아 누르자 팔로 피해자를 붙잡은 채 몸으로 피해자를 뒤쪽으로 밀면서 땅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일반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112 신고 처리현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강하게 휘감아 호흡이 곤란하게 되자,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방위하기 위해 피해자를 뿌리치다가 피해자와 함께 땅바닥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는 상황이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1. 20:00경 서울 광진구 D 앞에 정차 중이던 E 버스에서 피해자 F(56세)가 양말을 벗고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행범인체포 보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2: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목적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욕을 먹고는 운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새끼! 너 좀 맞아야겠다"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심문)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D) 1. 112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9: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1823 가나안빌딩 1층 기업은행 이수역지점에서 피해자 B가 ATM기에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7:2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601동 1층 경비실 내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경비원인 D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조용히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위 F에게 "왜 경찰관이 10여일 전에 우리 집에 인터폰을 한 여자 전화번호를 판단해주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개새끼야, 소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발로 위 F의 허벅지 안쪽을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의 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7기 회장 선출에 입후보한 피해자 D(2012. 7. 12. 당선, 2014. 4. 24. 지위확인사건 승소확정)가 피고인 근무 당시 진행된 LED 교체공사에 대해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아파트 게시판에 '[LED교체 사업비용 회수에 2년이 아닌 8.2년이 걸린다는 주장], ▶고소한 사람: 전기동대표등, ▶고소 당한 사람: E 주민, 이 주장을 한 E 주민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100만원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음 (처분청: 의정부지청고양지원검찰청)'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그 첨부된 서류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명예훼손으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는다는 사실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D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알리는말씀"을 배포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은 사실이므로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6기 동대표이고, D는 7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에 입후보한 자인 점, 이 사건 아파트의 LED 교체 문제로 주민들 간에 이견이 생기고 이에 따른 관련 소송들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은 위 LED 교체 문제와 관련하여 D가 배포한 문건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C아파트 관리소장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였던 점,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안내문의 전체적인 취지는 LED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을 제시한 D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피력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 사이에 발생한 여러 소송에서의 결과를 기재한 것인 점, 이 사건 안내문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일동 및 6기 동대표 일동의 명의로 작성되어 배포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장인 G은 소송 진행현황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문의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었고 이를 피고인과 상의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안내문에는 실명을 모두 기재하지 않고 'E 주민'이라고만 기재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만 배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부수적으로는 D의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입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안내문을 배포한 행위는 그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강남구 연주로 847에 있는 클라쎄오토(주) 폭스바겐 판매 매장에서 차량가격 46,305,000원 상당의 B CC 2.0 TDI BLUEMOTION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선수금 6,305,000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40,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2013. 4. 2.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근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차량 대출금신청서, 개별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할부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 대금을 대출받았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손해를 입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업이 부도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5. 6. 11: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2금융권에서 빌린 빚에 대한 고율의 이자 때문에 자금 압박이 너무 심하다, 제2 금융권에서 빌린 빚만 없으면 신용 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1금융권에서 싼금리에 대출이 실행가능한데, 네가 제2금융권에서 빌린 빚을 대신 갚아주면 곧바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일으켜 네가 내 대신 변제한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그 대출금을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경 5,104,741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0,628,951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부채내역 관련 제출서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동창으로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제2금융권의 대출채무를 변제하여 주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7회 합계 100,628,951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주는 돈을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한 수수료 약정이 있었다는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8:35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영명고등학교 후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룡주공1단지아파트 103동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Ⅱ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경 피해자 D(53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2012. 3. 13.경 2,050만 원으로 변제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미회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가상의 조직폭력배를 내세워 피해자를 협박한 뒤, 미회수 채권을 변제받는 형식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도저히 살기 힘들다. 좀 도와 달라. 돈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 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3. 6. 1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일본 야쿠자 E이 너를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고 한다. E이 너의 가족들 신상을 다 파악하고 수하들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너 그렇게 나오면 진짜 뒤져. 니 무덤이 거기가 될지, 너 한번 두고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는 뜻으로 "니 네 둘이 섹스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게 웬만큼 아는 사람들끼리 김포에서는 돌고 있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 11:03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우리은행(G)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1:17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1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1. 피의자 A의 문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3년 1회 이종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해액수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공갈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