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0. 1.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1. 16: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이 2021. 1. 18.경 위 식당의 손님을 폭행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씹할, 너희들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참기름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참기름을 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씹할년, 너 죽여버린다. 너에게 이 병을 던져버린다. 못 던질 것 같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0.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 20:10경 제1항 기재 식당에 다시 찾아가 술병과 캔을 식당 앞에 집어 던지면서 “씹할년, 너희들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너희들 이곳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10. 21.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21. 11:53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4세)이 운영하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의 배우자 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가지고 위 식당으로 돌아와 양손에 식칼을 한 자루씩 든 채 피해자에게 “너 죽여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1. 1. 21.경 피해자 H(남, 77세)을 폭행하고, 2021. 3. 31.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4. 17:15경 제주시 I에 있는 J운동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너가 나 고발했지? 너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2021. 10. 2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8. 11:00경 제1항 기재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씹할, 이것이 벌금이 나온 종이다. 너희 가게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이곳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겠습니다.”라고 하자, “그래 영상을 찍고 경찰에도 신고를 하라.”고 하며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21. 10.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9. 12:45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이 시공 중인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인 트럭의 주차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 안전발판 및 벽돌 등을 건설근로자들에게 집어던지고 공사장 입구에 드러눕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전화진술청취) 및 첨부 녹취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1. 진단서 1. 판시 범죄사실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21고단495, 1296(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내지 4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5, 6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0. 29.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한 후 계산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일 뿐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보복의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10. 24. 17:15경 J운동장에서 레일 돌리면서 운동하는 기구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약 100m 전방에서 피고인이 ‘너 이 새끼 이리 와. 칼로 찔러 죽인다. 나 벌금 나오게 왜 했어?’라고 하면서 막 들려 들어서 치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2~3일 전에도 ‘너 때문에 벌금 나왔으니까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을 한 적이 있다. 다만 그때는 피고인이 ‘과거 일은 과거일이고 앞으로는 잘 지내자’고 하니까 내가 그러자고 너만 아니면 폭력 할 사람 누가 있냐고 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나를 보자마자 또 다시) ‘너 이 새끼 고발했지, 너 벌금 많이 나오게 해서 죽여 버린다. 칼로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달려들었다.”라고 위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식사를 하고도 식사 값을 계산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화가 나 때린 것이 아니냐.”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강하게 부정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식사 값과 관련된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이 사건 전날 내가 피고인 및 다른 친구인 O 등과 식사를 하고 내가 계산을 하지 않은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이 아니라 O이 모든 식사 값을 계산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돈 한 푼 낸 적이 없다(따라서 내가 식사 값을 안냈다는 이유로 시비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 범죄사실 외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 2, 5항의 범행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도남동과 이도이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다시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너 때문에 벌금 나왔다.”라는 취지로 소란을 피우며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이 발생하기 5일 전인 2021.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신고한 범행 등으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이 그 전에 2019. 10.경부터 2021. 5.경까지 각종 폭력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받게 된 형사처벌의 종류에 대해 혼동하였을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실제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형종이 무엇이었는지는 보복 목적의 인정 여부를 좌우할만한 사정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4죄 : 징역 6월~ 22년 6월 나. 판시 제5, 6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가. 판시 제1 내지 4죄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판시 제5, 6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내지 4죄 : 징역 8월 나. 판시 제5, 6죄 : 징역 4월 피고인은 제주시 도남동과 이도이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별 이유도 없이 주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다시 그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판시 제1 내지 4죄는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즈음에 저지른 것이고, 판시 제5, 6죄는 그 재판 결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중 주식회사 L의 현장 소장 M은 수사기관에서 “처벌까지는 원치 않고 공사에 방해되지 않게만 조치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으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제1 내지 4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