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715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중순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4길 21 회현역 5번 출구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남편 C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전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에 "서울시 중구 D", 보증금과 월세란에 "이천오백만원정, 오십만원정",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A" 등으로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A"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1.경 서울 중구 D상가 2층 다동 46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옷가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옷장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가게 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을 담보로, 345만원을 차용해주면 2015. 9.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허위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판시전과 사건검색조회, 판결문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1. 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양주(원저17년산),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58만 원, 2014. 7. 15. 90만 원, 2014. 7. 29. 58만 원, 2014. 7. 30.48만원, 2014. 8. 2. 48만 원, 2014. 8. 30. 93만 원, 2014. 9. 3. 90만 원, 2014. 9. 9. 35만 원 등 합계 52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3. 17:00경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분당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이후 그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매1년마다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10. 22. 성남시 분당구 B, 602동 1505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변경 자료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4. 성남시 분당구 C, 802동 1502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변경 자료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시 광진구 D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변경 자료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5, 인천시 부평구 E, 246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변경 자료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최초 사진 촬영 후 2016. 8. 11. 에 이르기까지 사진촬영에 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종합, 피의자 신상정보이력 첨부, 피의자 성폭력 범죄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화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E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4차로의 도로를 구역삼세무서사거리 방면에서 도곡1동 동사무소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대향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G(여)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량과 충돌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이 반파되어 제1차로에 정차하였고, 위 피해자 G 운전차량이 반파되어 도로변에 정차되어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의 각 경찰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참조).]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0.부터 2017. 3.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2016년 11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94,823,00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0.부터 2017. 3.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769,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04,175,06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6. 20.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진정(고소)취하서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0:34경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950-18 사당역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남부순환로 2103 사당역 14번 출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0. 05: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동김해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울산 동구 C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채권자 E, 채무자 F 사이의 차용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마치 B의 위임을 받은 양 보증인 란에 "B"이라고 적은 후 도장을 날인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울산시 북구 H 104동 404호"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중 보증인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ㅁ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 ■ 불리한 정상 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데에는 보증인의 존재가 크게 작용했을 텐데,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채권자가 보증인을 잃게 되는 큰 손해를 보았고 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ㅁ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E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량 구입대금 18,8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3. 4. 13.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불상지에서 렌트카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량을 건네면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업체명, 연락처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을 바로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8. 24. 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합92) 항소 중인 사건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도 양형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2006. 1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23. 11:1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2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도에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로 벌써 세 번째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 06:1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세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바, 기왕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운전차량을 처분하고 직장에서 사직하며 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 배우자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3: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일행이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이 피고인 등을 제지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목을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305 피고인은 2017. 4. 2. 03:5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028 피고인은 2017, 2. 8. 05:25경 포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원저양주(180,000원), 과일 (50,000원), 기타 서비스(120,000원)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모습 시시티브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양형이유) 및 공소장 등 20173028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사기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훔친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지금까지 실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블럭에 있는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광주지점장이다. E은 위 D의 대표이사, F는 투자자 모집과 수익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 총괄본부장, G은 투자금 관리, 수당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 H은 D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한 전무, I은 김해지역 사업자로 2015. 11. 22.경부터 D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E과 함께 전국 지점 등을 순회하며 J 홍보 및 재투자를 유치한 비상대책위원장, K은 SNS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한 영업이사, L은 2015. 9.경 투자자 모집 및 교육 등을 총괄하던 총괄이사 겸 역삼지점 지점장 및 영업이사, M은 투자자, 고객 등을 상대로 마케팅 설명과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이사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5. 9.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밴드, SNS, 카카오톡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위 주식회사 D 공장, 각 지점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홍보와 교육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전국을 무대로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한다. 지금은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렵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50억 원의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군용납품 등도 계획하고 있다.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전산등록이 되는 3일 후부터 일 3만 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약 100일 동안 투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 130만 원 유치시 일 수익 9,000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5. 9. 25.경 N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38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 1. D 사업설명서 등, D 밴드 등 홍보자료, J 밴드 출력물, D 법인등기부등본 등, 센터리스트, 광주지점 투자내역 등 각 지점 투자내역 1. 수사보고(F 등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력, 범행기간, 수신액,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취득원가 4,180만 원 상당의 2014년식 밴딩기(SCB420F)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보증금 1,254만 원을 지급하고 36개월간 매월 929,198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밴딩기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2015. 10.경 위 밴딩기를 불상의 업체에 대금 1,000만 원 상당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이 법원 2016고단4827호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위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일 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별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5:0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앞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고인이 '씹할 년이'라는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D(여, 38세)이 듣고 자신의 일행들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왜 우리에게 욕설을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D(여, 38세)의 뺨을 약 4회 정도 때리고, 이후 피해자 D과 피해자 E(여, 39세)이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 E과는 합의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82

범죄사실 2017고단1982 피고인은 2017. 7. 14. 06:29경 성남시 분당구 C, xxx동 xxx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82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그 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구두주걱(길이 : 약 5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221 피고인은 2017. 7. 9 17:30경 성남시 E 지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손님인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위 신고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에 집어던져 모니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1. 피해부위 사진 2017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손괴된 피해사진 1. 112 사건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부친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서 동종 전력이 있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점 등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알콜의존증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 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향후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기소되어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1. 21:21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상태로 충북 괴산군 괴산읍 괴강로 4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177 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0.20: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위 C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8세)를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이지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카페 부근교차로를 죽림삼거리 쪽에서 D 카페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율촌 쪽에서 죽림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28. 20:55경 여수시 무선로 95에 있는 여천전남병원에서 과다 출혈 및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교통사고 규모가 매우 컸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0: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 1번 출구 앞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의 전력이 수회 있는 점(2005년 이후에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의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및 실제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던 점, 다만 피 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30. 20:40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화면에 나오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획득된 포인트 점수에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장부 내용) 1. 피의자가 본건 범죄로 취득한 금품 확인 1. 중 제1 내지 5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ㅇ 불리한 양형요소: 판시 게임장의 규모 및 설치된 사행성 유기기구의 대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파시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아니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 직책을 보유하면서 위 회사의 광고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7.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사업 목적으로 써야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빌려 줄 수 있느냐, 넉넉잡아 3개월 안에 갚아 줄 것이고 내가 정치인이나 건설사 회장들을 잘 알고 있고 코스닥상장회사 대표도 했던 사람으로 우리 회사에서 당신 분양 일을 도와 줄 것이니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자"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B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니 걱정하지 말라,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체납 세금이 2,800만 원에 이르고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피고인들이 소유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위 회사의 재무 상태 등으로 인하여 그 실현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고, 또한 'J' 시행사인 K 주식회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추진하면서 시행사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위 선수금은 시행사가 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은 이후에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당시 위 사업은 시공사 선정도 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 자체가 불확실한 단계였으므로 선수금 수령 여부도 매우 불투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8. 13. 1,000만 원, 2015. 8. 14. 1,000만 원,2015. 8. 19.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15. 9. 23.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9.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일과 개인적인 일로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줄 수 있느냐, 5,000만 원 변제할 때 같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15. 9. 15. 250만 원, 2015. 10. 8. 65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K 상대 광고대행계약 진행상태 확인보고) 1. 명함사본, 통장사본, 영수증사본, 공정증서사본 1. 이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2:16경 구미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품 미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여수시 B시장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17. 5. 27.부터 피해자 소유 D의 선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급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D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0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변제각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모두 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1.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4. 14.경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 회사 싸이트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하고, 대출심사를 위해 연락한 위 업체 직원에게 피고인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고, D가 'E합기도'에서 근무한다면서 D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서 'C'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 주소지에서 'F'를 운영하는 G에게 부탁하여 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만 하여 둔 상태였고, D는 인터넷 보증인 알선 싸이트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소개받은 사람으로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D가 실제로 'E합기도'에서 근무하는지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아래 2, 3항과 같이 거의 동시에 세 군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캐피탈대부 피고인은 2016. 4. 15.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위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엠케이캐피탈대부 피고인은 2016. 4. 16.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995,000원을 위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형사고소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1. 각 고소장 1.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대부보증거래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C)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통장 사본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합의하지 아니함. o 유리한 양형요소: 동종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