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24. 21:00경 인천 I 앞길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관리인 피해자 J(여, 48세)으로부터 미납된 관리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왜 왔어. 이 미친 또라이년아. 죽을래."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11:00경 인천 K에 있는 L수협 내 전무사무실에서, 과거 L수협의 판매과장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G(49세)에게 노조반장을 교체하도록 수협조합장을 설득시키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아 이 새끼 말이 안 통하네. 너 새끼 수협에서 돈 횡령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해 버린다. 너 인생 끝이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L수협의 현재 노조반장 'M'에서 자신이 원하는 'N'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2015. 11. 초순 일자불상경 L수협의 판매과장인 피해자 H(46세)에게 전화하여, "너 예전에 국고보조금으로 시행된 공사비 250만 원을 횡령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노조반장 바꿔, 그렇지 않으면 너 다쳐" 라고 말하고, 2015. 11. 중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내가 지난번에 한 이야기 잘 생각해 봤지? 니가 나에 대하여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번 칼을 빼어 들면 끝까지 간다. 니가 노조반장을 바꾸지 않으면 너도 죽고, 너희 조합도 성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2015. 12. 22.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으로부터 횡령금 3,000만 원을 받아낼 건데, G 장기를 팔아서라도 받아낼 거야. 너도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이 있으니 내 말대로 노조반장을 바꾸지 않으면 너도 죽어."라고 말하고, 2015. 12. 2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밥은 먹었냐? 노조반장 바꿔라.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너 조심해야 돼."라고 말하고, 2016. 1. 13.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지금 경찰들 여기 와 있고, 너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데, 아직도 노조반장을 바꿀 생각은 없느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03. 14.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명의의 P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Q에 있는 R 식당 앞길에서부터 인천 S에 있는 T 식당 앞길까지 약 2.13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U, G, H,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표현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주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양손을 가슴을 밀쳐 바닥에 세게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있고, 사건 당일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U, V의 진술이 존재하며, 사건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의 112 출동일지 등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J이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워 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파출소로 데려가 구두로 양쪽으로부터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다가, 평소 피고인이 V 소유의 소위 펜션에 거주하면서 수도료 등을 납입하지 않아 온 문제로 피고인과 V으로부터 위 펜션의 관리를 위임받은 피해자 J 및 V의 처 U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다툼이 있고 경찰까지 출동한 전력이 있었는데 위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만 유독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맞았다고 진술할 합리적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사이에 미납된 수도료 등의 납부 문제로 욕설 등 거친 말을 주고받다가 우발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 J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제4회), G(제5회), H(제6회)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U의 일부 사실확인서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운전면허결격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493면 내지 제496면) 1. 수사보고(상해 피의사건 관련 확인) 및 그에 첨부된 112 출동일지, 녹취록 작성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녹음파일 녹취서와 녹음 CD,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및 폐기물인지 여부 사실조회 결과 첨부) 및 그에 첨부된 112 순찰차일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 동안 구금되어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였으며, 폭행의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자 J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L수협의 직원들인 피해자 G, H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의 각종 민원제기나 고발 등을 통하여 W군이나 L수협의 각종 비위행위나 부적정한 행정관행이 외부에 알려져 이에 대한 제재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여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각종 민원제기나 고발 등의 행위를 해왔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거나 해당 공소를 기각하게 되어(구속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다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특수폭행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부녀자를 폭행하고, L수협 내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노조부장과의 계약체결 또는 그 임면과 관련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비위를 저지른 L수협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폭행, 협박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그 범행을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해당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전혀 엿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폭행, 협박 등의 범행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까지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21:00경 인천 I 앞길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관리인 피해자 J(여, 48세)으로부터 미납된 관리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왜 왔어. 이 미친 또라이년아. 죽을래."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2015. 2. 24. 21:00경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피해자와 U,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그 사실을 기록한 출동일지 또는 112 순찰차일지, X병원 소속 의사 Y이 작성한 진단서와 의무기록지가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위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U과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다투던 중 피해자 J이 갑자기 '악'이라고 큰소리를 치는 것을 들었고, 그 후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맞거나 밀려 바닥에 넘어져 허리 등에 통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은 원진술자인 피해자 J 진술의 증명력에 좌우될 뿐이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기록된 출동일지 또는 112 순찰차일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J이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허리통증을 호소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이들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X병원 소속 의사 Y이 작성한 진단서와 의무기록지에는 수상일을 2015. 2. 24.로 하여 피해자 J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어 수상일로부터 약 3주간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수상의 경위에 관하여는 '타인에게 걸려 넘어졌다'거나 '취중에 타인에게 밀려 넘어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제3자의 고의적인 유형력 행사에 따른 상해라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진단서는 사건 당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5. 3. 3. 작성된 것인데다가,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다른 병원(Z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진단서가 발급된 X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작성 경위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므로, 위 진단서나 의무기록지가 피해자 J에 대한 정상적인 진단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진단서나 의무기록지는 2015. 3. 3. 현재 위 피해자의 증상을 나타내주는 것일 뿐 그 기재에 의해 그 증상의 원인행위를 피고인의 가해행위라고 특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는 피해자 J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좌우된다. 그런데 피해자 J은 경찰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몇 차례 때리다가 양손으로 가슴을 세게 밀어 뒤로 넘어지면서 길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고 엉덩방아를 쪄서 넘어졌다', '그 후유증으로 허리하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충격을 받아 기억상실증도 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자신을 심하게 밀어 뒤로 넘어졌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외에도 뇌진탕이 심해 기억력이 감퇴하였으며, 그로 인해 한 달간 입원하면서 두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나 의무기록지에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두통, 목통증, 등부위 및 허리 부위 및 골반 부위의 통증"이라고, 상해에 대한 소견에 관하여 "약 3주간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요함"이라고 각 기재만 있을 뿐 피해자 J이 지속적인 입원치료까지 받아야 했다고 주장하는 뇌진탕이나 기억력 감퇴 또는 기억력 상실 증상에 대한 치료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위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뒷받침할만한 의학적 기록이 없고, 피해자 J이 자신이 입원했다고 주장하는 수상일(2015. 2. 24.)로부터 한 달 남짓의 기간에 중국으로 두 차례나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사실(2015. 3. 13. 출국 2015. 3. 18. 입국, 2015. 3. 25. 출국 2015. 4. 21. 입국)이 확인되어 위 피해자가 실제로 수상일로부터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 J이 수상일로부터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게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의 신청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AA은,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후 피고인과 위 피해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파출소까지 데려가 피해자 J의 말을 듣고 위 피해자의 몸에서 맞았다는 부위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그 흔적을 찾기 어려웠고, 채증할 목적으로 피해자 J에게 맞았다는 부위의 사진 촬영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나중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파출소를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2. 24. 21:00경 위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폭행의 정도를 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J에게 목과 허리 부위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할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 J의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U, V의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협박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1. 11:00경 인천 K에 있는 L수협 내 전무사무실에서, L수협 상무인 피해자 E(44세)에게 노조반장인 M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시키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태도가 불량하다. 네가 돈이 있냐, 빽이 있냐. 왜 내말을 듣지 않는 거냐. L수협의 불법행위들을 내가 다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L 수협 관련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L수협과 위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현 노조반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피해자 E가 거부하자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L수협의 불법행위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L수협의 현 상무인 피해자 E가 조합원인 피고인이 거론한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제보로 L수협이 저질렀다고 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이 위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이 될 수 없어 피고인이 거론한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E 본인이 L수협에 근무하는 불법행위 관련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상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제보로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아 퇴사하는 등으로 잘못 되면 자신도 관리자로서 책임이 올 것도 같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데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G의 업무상배임과 관련된 직속 상무로서 감사를 통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자는 피해자 E가 아니라 조합 경제사업 총괄 상무인 AB였고, 위 피해자가 인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G, H에 대한 징계심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피해자가 G, H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 E가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지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이라는 위협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상 보호할 이익이 없는 개인적인 기우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위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라고 볼만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G 과장이 중매인 문제로 수협 돈 3,000만 원을 횡령했고, H 과장이 25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한 반면 피해자 E에게는 '너도 불법대출을 한 것이 있지 않냐'라고만 말하자, 피해자 E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출 건이 불법대출이냐'고 반문하던 상황에서 수협장이 사무실에 들어와 대화가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저질렀다고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거론하였다거나, 피해자 E가 G, H 등 다른 수협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와 별도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나 그렇게 볼만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E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수협 조합장인 피해자 F(61세), 판매과장인 피해자 G(50세), 피해자 H(48세)가 L수협 노조반장을 자신이 원하는 자로 교체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02. 18. 09:34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채팅 프로그램인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정보통신망인 카카오스토리 상에 "(중략) 수협장은 국가보조금 5억 유용사건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 자신들이 자행한 범죄행위에 변호사비용마저. 조합원출자금을 사용하고. 더구나 그 밑에 수하직원들 중. 모과장은 중매인이 수협에서 3천만 원을 빌려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착복한 일로 수협 중앙회 감사에 적발되어 면직처분을. 또한 모과장은 국가보조금으로 시행한 사업과 관련하여. 부풀리기 수법으로 250만 원의 뒷돈을 챙겼다가 적발되어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등등. 아! 개탄스럽다. 그럼에도 반성하고 쇄신하기 보다는 구조적 비리와 범죄행위를 공론화 시킨 조합원을 향해 중상모략으로 답하다니. 너희들의 정체가 뭐냐?" 라는 내용의 글을, 같은 날 15:05경 "(중략) 과연 L수협의 일부 몰지각한 비리세력들에게도 적용가능한 이론일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가보조금 5억을 받아 유용한 일로 재판에 회부되어 조합원 전체의 명예와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더나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변호사비용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사용한다! 그럼에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도리나 수치심도 모르고. 문제점을 지적한 조합원을 언론까지 동원해 중상모략하는 뻔뻔함. 과연 언제까지 추악한 모습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은가? 나는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직책과 권한을 악용하여 범죄행위를 일삼는 인간 고양이들에게 더 이상 생선가게를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실을 적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양가장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72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한 글들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F, G, H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는지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L수협 조합장인 피해자 F, 판매과장인 피해자 G, H에게 L수협의 판매과장과 계약을 맺고 조합원인 어민들이 수확한 어류를 경매 방식에 의한 위탁판매를 담당한 수협 공판장 측에 인계하는 업무(하역 및 운송 등 행위)를 담당하는 노조원들의 대표격인 노조반장인 M이 노조사무실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경매 대상 어류를 개인 전용매장으로 빼돌려 판매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M을 노조반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노조반장을 선임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은 수협 임직원들이 그 요구가 권한 밖의 일이라거나 M이 노조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수협 재산으로 자신의 형사재판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피해자 F, L수협의 매출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여 종전에 L수협에 어류를 납품하고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미지급 대금을 뒤늦게 지급 처리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피해자 G, L수협 수산물 직판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체로부터 공사금액을 부풀려 금품을 수수하여 부적절한 용도나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피해자 H에 대하여 그 각 비위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알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온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들의 비위행위를 적시하면서 L수협 측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비위사실을 폭로한 자신을 중상모략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L수협 임직원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이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429명의 휴대전화번호 사용자를 친구로 등록해 놓고 있는데, 카카오스토리가 카카오톡과 연결되어 있어 피고인이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된 위 각 게시글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이 친구로 등록한 429명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게시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비위행위를 적시하고 비난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그러나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비위행위를 적은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한 이외에도 최소한 2011. 3. 31. 이후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AC' 등 명의로 W군수를 상대로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조치 관련 진정민원 조사', '농민회관, AD의 2층 건물의 사용현황', '주민소환제 실시계획 외의 건', '지역토착비리세력들과 결탁되어 있는 W군의 관련 공무원들을 규탄한다', 'W군수는 AE주민에게 깊이 사죄하고 즉각 용퇴하길 권고함', '탄원서' 등의 표제 아래 인천광역시 W군의 각종 사업과 L수협, AE 주민 등의 비위행위 등을 고발하거나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W군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회신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이 제기한 위와 같은 각종 민원의 내용은 W군수에게 공무원들, L수협 임직원들 또는 다른 주민들의 비위행위나 부적절한 사업내용을 적시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거나 이에 대한 관련자의 책임추궁을 요구한 것이고, 민원 내용의 형식이나 문구상으로도 정상적인 민원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주 민원을 제기하여 이에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민원의 상대방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L수협의 조합원으로서 L수협의 운영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점, 결국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된 위 각 글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공개적인 민원이나 외부에 공표한 글들은 인천광역시 AE군민이나 L수협 조합원들의 정당한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N라는 사람을 노조반장으로 만들어 그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현 노조반장 M의 교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내심의 영역이어서 제3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이 N라는 사람을 여러 차례 언급한 사실은 확인되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명확하게 M의 교체 요구를 한 것과 달리 특정인을 신임 노조반장으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L수협의 임직원들에게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노조반장 교체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원한이나 반감을 가질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고 오로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스토리에 위 각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L수협의 운영과정에서 저질러진 피해자들의 각 비위행위를 조합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피해자들의 명예보다는 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더 우월해 보이는 점, 따라서 위 각 게시글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이상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인이 노조반장으로 선임되게 하여 그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피해자들을 직접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위 각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양 가장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려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들의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1. 26. 12:05경 인천 AF에 있는 AG 대회의실에서 AE 신년회를 하기 위해 W군수 등 주민 300여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W군의원인 피해자 AH(69세)이 신년사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자, 피해자를 향하여 "건설업자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청탁을 받고 W군청 뭐 행정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몇 백만 원씩 돈을 받고. 야, 씨발놈아. 의원짓거리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 그런 인사말이나 하지 마."라고 소리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AH이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