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91

범 죄 사 실 2021고단2055(피고인 B)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2. 23. 인터넷 ‘E’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소득 긴급 생계 지원으로 연 1.7%의 이율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735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대신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091(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수사 중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 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2.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9.경 “기존에 받은 I 대출은 전환대출을 하면 안 되고, 이중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용 불량이 된다. 기존 I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하니, 보내 주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3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H를 통해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했는데, 신용등급이 모자라 대출이 진행이 안 되니 보증을 서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신용등급이 모자라는 것이 맞다. 보증금을 먼저 걸어야 한다. 이전과 같이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2020. 12. 30. 11:30경 구미시 J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H K 팀장 소개로 왔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재차 같은 날 15:15경 구미시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각각 방조하였다. 2021고단2596(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전날에 대출을 해준다는 M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기망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N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별도의 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신용불량자가 된다, 현재 위반상태여서 가상계좌 발급이 되지 않으니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면 계약위반이 해지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7. 16:3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P 앞길에서 현금 1,79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7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747(피고인 A)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2. 23.경 Q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R S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4%대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2021. 1. 4.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H에서 대출승인을 한 것은 위법이다, 그래도 대출을 받으려면 H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면 바로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5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V’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611(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대출을 해준다는 W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기망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X에게 Y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별도의 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 될 수 있어 대출 진행이 어렵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Y 대출금액 63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9. 13:30경 김천시 Z에 있는 AA 김천점 정문 앞에서 현금 63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63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대출을 해준다는 AB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현재 신용등급이 높아 AB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낮추기 위해 다른 곳에서 먼저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AC로부터 1,25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인 피해자 AD에게 AC 직원을 사칭하며 ‘AC에서 대출받은 것 때문에 AB은행 대출 진행이 어렵다고 하니 AC 대출을 철회해 주겠다, AC 대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 상환이 필요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 1,25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31. 10:00경 전남 영암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금 1,25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A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각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807(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Q’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R S실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들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8. 09: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로 W은행 직원 AF을 사칭하며 ‘국민행복기금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관계를 알아낸 후,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기록이 전산에 남으면 대출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2경 김해시 AH에 있는, AA 김해점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고,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 5. 15:10경 김해시 김해대로 2232, 김해여객터미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23.경 ‘E’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들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W은행 직원 AF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관계를 알아낸 후,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A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대면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위 AA 김해점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4. 12:16경 장소불상지에서 W은행 직원 AF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관계를 알아낸 후,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J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 1,375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12. 31.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AK에 있는, AA 마산점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75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128(피고인 A) AL은 오산시 AM’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AL의 자녀로, AL과 피해자는 위 건물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 금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높여서 작업하면 위 건물을 담보로 1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줄 테니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 등으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 건물을 담보로 13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금융기관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건물 담보 대출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6. 2.경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965,5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55 1. 병합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계좌출금내역서 2021고단20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통화상세내역 1. 각 사진 2021고단25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등 2021고단37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 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역, 불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불상 보이스피싱 상선과 피의자 A과 대화내용 1. 각 사진 2021고단46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내역 및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사진 2022고단80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직원들에게 채용되었고, 업무지시도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업무 내용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도 인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2022고단11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