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대형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홀아비 의사로 행세하면서 '양한방 협진' 관련 상담을 운운하며 SNS인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소규모 약초 판매업자인 피해자 C(여, 54세)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형성하고, 당시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딸을 위해 멘토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등의 언동으로 호감을 산 후,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가로채 오던 중, 2015. 1.경에 이르러 그 진정성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태도를 돌변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2015. 1.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1. 7. 밤 무렵 인천 계양구 N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딸 학원 등록을 할 돈이 없으니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서랍에서 공업용 커터 칼을 꺼내 들고 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공업용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어 볼래, 내가 심장전문의인데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시간문제다. 전처도 그렇게 말대꾸를 했다가 배를 갈랐더니 뜨끈뜨끈한 내장이 드러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꿰매어 준 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말대꾸를 하지 않는다. 너도 계속 이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항거를 불능케 한 후, '살려달라.'고 울면서 비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강제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2. 2015. 1. 25.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 25.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경남한의사협회와 약초계약을 성사시킨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계약금을 받아서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끌고 다녔지만, 정작 한의사협회 사람들은 나타나지도 않았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진실을 말해라.'는 등의 항의를 받자, 신고 있던 양말 속에서 공업용 커터 칼을 뽑아 보이며 "씹할 년이 또 도졌네. 이 시간되니 또 그러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자, 바로 뒤따라 나와 피해자를 붙잡아 "네년 맛 한번 봐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를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1.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1. 26. 저녁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딸 학원을 보내야 하니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 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느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뒤질래?" 라고 말하며, 양말 속에 숨겨 둔 공업용 커터 칼을 뽑아 이불을 찢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말하며 이불을 치우자, 그 옆에 포장되어 있던 약초 봉지를 위 칼로 긋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강간치상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3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지만,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 당일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거나 피고인을 떠나지 않고 함께 거주하였고,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다소 시일이 지난 후에 성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시기와 장소, 행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반응태도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일시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딸의 자취방 위치를 알고 있어 보복이 두려웠고,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어 바로 신고하지 못하였다.'거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딸의 학원비 지급을 위해 가지고 있던 약 2,000만 원 정도를 빌려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했고, 딸의 장래가 달려있는 목숨과도 같은 돈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떠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 13쪽, 수사기록 120쪽)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 판시 범죄사실과 모순되거나 양립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경위도 납득할만하여, 피해자가 사건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기왕증인 급성 질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강간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으로 인하여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는 것임이 위 범죄사실 기재로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치상 >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8년 ~ 20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0년(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하여 친분을 쌓게 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쉽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분노,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여러 차례 피해사실을 떠올려 진술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2차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와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