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20. 9. 9. 오전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인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D에게 보여주고 “돈 얼마 있어? 30만 원만 줘봐.”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30만 원을 받은 후, E에게 위 돈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D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5. 13:00경 동두천시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25. 20:05경 동두천시 H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이 A에게 발신한 내역, D이 E에게 발신한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소변감정결과 회보, 혈흔이 묻은 1회용 주사기 국과수 감정서, 일회용 주사기에 든 백색 결정에 대한 감정회보서,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D에게 E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위 두 사람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9. 9. 동두천에서 운전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을 C역까지 태워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역에 도착하여 D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후 E의 차량으로 가서 필로폰을 가져와 D에게 주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받을 때까지는 판매자가 E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으나 필로폰 구매 후 알려주어 D도 E의 차량으로 가서 인사하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진술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세부적인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며 풍부하다. 나아가 D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자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제보하게 된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D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2020. 9.경 동두천에서 D의 차를 타고 C역으로 가던 중 D이 필로폰을 구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E의 전화번호를 주고 헤어졌다. 당시 C역에서 E을 만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95쪽). D의 차를 타고 가면서 D의 휴대폰으로 E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었다(증거기록 제326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D이 물건 좀 구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D의 휴대전화로 E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이 E에게 물건 좀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으나 E이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니 전화가 끊어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동두천으로 돌아왔다(증거기록 제369쪽)’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의 형사재판(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5559)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9. 9.경 D의 차량을 타고 C역으로 가던 중 D이 제보를 위하여 필로폰 판매자를 알 수 있냐고 피고인에게 물어봤다. 마침 피고인의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피고인이 D의 휴대폰으로 E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E이 어떻게 자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여 전화를 끊었다. C역에 도착한 후 피고인만 E의 차량으로 가서 E에게 필로폰 판매하는 애 있냐고 물었더니 E이 자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여 D의 차량으로 돌아왔고, D에게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가 E의 전화번호이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후 동두천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사건 당일 E과 통화를 하였는지 여부, E을 만났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2020. 9. 9. D과 E 사이에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같은 날 13:27경, 13:46경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제372쪽),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9. 9. 목포행 기차를 타기 위하여 행신역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C역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C역에 누군가의 차를 타고 와서 E의 차량으로 왔고, 잠시 이야기한 후 기름값을 받아 돌아갔다. 그 차량이 D의 차인 것을 몰랐고, 그 날 D을 만나지도 않았다. E은 그 날 목포에 내려갔다가 다음날 올라왔다. D은 그로부터 한참 이후에 의정부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9. 10. E에게 4회 전화를 건 것을 시작으로 두 사람 사이에 빈번하게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63쪽), D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40만 원 =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 대금 30만 원 + 필로폰 투약 1회분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