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5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번영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중부경찰서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는 병영오거리 교차로에서 병영119 소방센터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 해자 F(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5. 21:05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병영오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피고인은변론종결 후인 2017. 10. 17.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각 제출하였다)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및 교통관련 전과가 다수인 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까지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2014. 6. 경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경찰서 인근 B의 자택에서 B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보철물 1개를 제작하여 치아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보철치료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치료행위를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치료받은 자의 사전승낙이나 요청에 의하여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공중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20:46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16에 있는 삼성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9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2. 2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량(B투싼)을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 소재 뼈다귀 해장국집 앞 노상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반여고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경부터 2013. 9. 24.경까지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소파와 침대를 갖춘 룸 5개, 샤워시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화대 45,000원 중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2013. 9. 24.경 D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손님 E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약 6,0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01: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휴대폰에 설치된 채팅 프로그램인 '엔메이트'를 이용하여 "15만 원에 가능한가요, 시간은 언제 가능해요"라는 문자를 보내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과 카카오톡등 문자메세지한 근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 오전 용인시 처인구 B건물 0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찍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 1. 수사보고(녹취록 및 음성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31, 2019고단2177(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 라. 사기 피고인 1.가.나.다.라. A |2.라. B 검 사 조윤철, 정세연(기소), 조예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7.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931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7:00경 안양시 만안구 D,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진흥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F 방면에서 진흥오거리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G(남, 61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C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을, 위 H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60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 그랜저 승용차 후론트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3,562,2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2177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경 안양시 만안구 J모텔에서 함께 살며 숙식을 해결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K 카페 'L' 등을 통한 인터넷 거래사기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카페 등에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B에게 주어 위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는 데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피해금을 입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B은 2019. 5. 31.경 위 J모텔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L"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 N에게 에어팟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에어팟 대금명목 140,000원을 입금받는 등 2019. 5. 31.경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등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2019고단21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N, P, Q, R, S, T, U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시 제2항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상거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또는 이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범죄로 인한 상해의 정도는 중하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범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49cc)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16:3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한려수도 포장마차 앞 길을서울정형외과 방면에서 서산터미널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일방통행로 진입금지 방향이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위 방향으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입하더라도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방통행로 진입금지 방향으로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걸어가던 C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후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산시 동문동 동부시장 입구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한려수도포장마차 앞 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우측 무릎 후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양쪽 무릎을 지면에 부딪힌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양쪽 무릎에 출혈이 있었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 걸어서 귀가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부터 병원에 다니다가 2013. 10. 31. 경 D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우측 무릎 부분에 별다른 기왕증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다리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걸어서 귀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진단한 의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 진단하였고,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이를 즉시 자각하지 못하고 보행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으로 넘어지면서 지면에 무릎을 부딪히는 과정에서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0:50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가 운행하는 D 택시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재차 목적지를 묻자 피고인은 "이 새끼야, 나는 집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1회, 머리 부위를 3회 폭행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6:17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화합로 112 동양공구 상점 앞길을 시외버스 삼거리 쪽에서 울산보호관찰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건너기 위하여 신호를 대기하며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4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불상경 D로부터 위 B 에스엠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미가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명의도 이전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그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8. 21:48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삼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출이가든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집행유예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07. 2.중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D로부터 틀니를 제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틀니를 해주기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기로 위 D의 잇몸에 마취한 후 발치 감자를 이용하여 아랫니 3개를 뽑아주는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치과의료기구 및 의약품 등을 이용하여 발치하거나 틀니,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돈을 받아 치과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인 점, 수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6. 28. 16: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역 뒤편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음료수에 태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4. 17: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태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네거리를 동대구역 방면에서 MBC 방송국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운전하여 브레이크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36세)이 운전하는 ISM52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시험성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6회 실형을 선고받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야기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책임보험으로도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77

범죄사실 1. 2012.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4.02: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타리 부근에서 피해자 C(39세)가 길에 쓰러져 있는 취객의 가방을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쓰며 "가방에 손을 대는 것을 보았다. 사진을 찍었다."라고 겁을 주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길까지 쫓아가 붙잡은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장애인 복지카드 1장, 새마을금고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등을 교부받았다. 2. 2012.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6. 00: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뉴코아 아울렛 앞에 있는 '만남의 광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D과 E 일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다가 같은 날 12:00경 부산 연제구 F 오피스텔 1302호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시가 999,7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스 A760S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설하면서 이동통신사로부터 입금받은 보조금 3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6. 22: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2층 대기실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대구로 데리고 가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잔 후 2012. 8. 7. 11: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시가 994,440원 상당의 갤럭시 S3 LTE E210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증 등본, 장애인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부가서비스 변경 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사본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지체장애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7.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D은 통영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레드 피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공급한 속칭 '기계사장', G는 게임장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G와 공모하여, 2014. 4. 15. 09: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위 F에서, 변조(1회 게임시간과 라이프 수량 상이, 1스테이지에서 아이템카드 배출, 미션 물고기 포획 없이 아이템카드 배출)된 '레드 피쉬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 1개를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A, G가 제1항과 같이 변조된 게임기를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기 결과물인 아이템카드를 환전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3. 25.경 통영시 H건물 1층 커피숍에서 D에게 게임기 공급상인 A를 소개시켜 주고, 2014. 3. 28.경 통영시 E 'F'에서 D, G와 함께 제1항 변조 게임기 '레드 피쉬' 40대에 전원을 넣고 그 작동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 G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추가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게임기의 변조내용이 사행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장애 및 윌슨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앞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27. 22:00경 부천시 원미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뒤따라가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형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따른 행동장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치료를 통한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1:0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섬유원지 한강선착장 앞에서, 애완견을 산책시키며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과 피해자 D(여, 25세)에게 왜 이곳에서 개를 산책시키냐고 시비를 걸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동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와 같이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등록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매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사진 제출기한인 2013. 7. 11. 경까지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사진을 촬영하는 등 신상정보 사진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정부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제3호, 제4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8:40경 의왕시 D건물 아파트 103동 출입구에서,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들어오는 피해자 E(여, 34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뒤따라가 101호 현관문의 번호키를 누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