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서울 B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던 중, 같은 날 10:1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파출소로 보호조치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위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위 파출소 소속인 경사 E의 왼손 손등 부위에 맞히고, 경사 E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부터 11:20경까지 위 C파출소에서, “씨발, 내가 누군 줄 알아? 나한테 잘못 걸리면 죽는다. 경찰 멍청한 놈들아, 내가 왜 발로 찼겠어?”라고 소리를 치고 바닥에 침을 3회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DV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보호조치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무시하면서 파출소 바닥에 수 회 침을 뱉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경찰관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공무방해의 태양 또한 매우 불량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이십여 년 전에 범한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5.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태장삼거리 부근 도로를 북원교삼거리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신호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YF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동 태장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02:05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친동생이 술을 먹고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요구받자, 위 경사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 씨팔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사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사의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어머니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도 이에 관한 확인은 제대로 하지 않았고, 단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위법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등 그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E이 피고인이 한 112신고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19. 01:36경 어머니가 언니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미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언니가 한 신고를 받고 E이 현장에 도착한 01:34 이후이고, E이 직접 피고인의 112신고에 따른 지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E에게 112신고와 같은 취지로 어머니가 걱정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E은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어머니 G과 피고인의 언니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고리를 걸어 열린 문틈으로 피고인과 G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G을 분리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E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E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집안에 들어가 G 등과 대화를 한 후 E의 중재 하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열린 문틈으로 G과 대화하려다가 갑자기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은 사실, E은 문을 눌러 열리는 것을 막으며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팔이 문틀에 끼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고통을 느끼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E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문을 두드린다는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실제로 술에 취해 있었던 피고인이 경찰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진입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한 E의 위와 같은 정도의 행동이 과잉진압이라거나경찰관 직무집행법,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찾아갔고, 피고인도 신고를 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따르지 않고 폭행하기까지 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19:08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94.6km 지점 부근 도로를 소래터널 방향에서 부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흥IC 부근의 정체가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도로정체 상황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220d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220d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남, 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220d 자동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843,37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D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초동조치,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피해차량 사진, 고속도로CCTV 영상캡처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피의차량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피의차량 파손부분 잔해물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08:26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 피해자 C가 설치해 둔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전펜스의 부직포를 손가락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현장사진 ※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부직포를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 부직포 설치는 피해자가 판시 장소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축물 사용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의 손괴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으로 볼 별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판시 토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같은 계속 범행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작물철거 등 소송을 진행하는 있는 점에서 위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별도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로 옆길을 따라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 옆길을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F(남, 65세)를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 12. 5. 12:19경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유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캡처사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당시 야간에 보도가 없는 도로 옆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던바, 그와 같은 사정도 이 사건 피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15: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앞 미남교차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차로가 아닌 안전지대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만덕터널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8. 20:2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불상지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토정로4길 41-5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6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충북 음성군 B 등 17필지 일대 피고인의 택지조성사업 현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평탄화 작업을 목적으로 그곳 6,700㎡를 최고절토고 400cm의 깊이로 절토하고, 최고성토고 498cm의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음성군청 C 전화진술 및 자료 제출) 1. 음성군수의 고발장 1. 구적도 및 구적표 등(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경허가를 받아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3회의 환경 관련 위반행위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위반행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에게 기계 및 부품을 납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납품대금이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2020. 2. 8.경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보유하고 있던 롤 크러셔의 소유권을 넘겨주되,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위 주식회사 D의 공장에 보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주식회사 E 등에 점유를 이전하였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이 사건 기계를 취거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4. 11:56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D 공장 내에 이르러 롤 크러셔의 핵심부품인 시가 2천 3백만 원 상당의 스틸스트럭쳐 철구조물 프레임 42개를 미리 준비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 중인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원롤 크러셔 기계도면 사본, 전자 세금계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8, 9,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 중인 롤 크러셔의 부품인 철구조물 프레임을 가져가 취거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28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 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6. 04:0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에 있는 홍익문화공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자 이를 본 경찰이 단속을 위하여 차량 정지 명령을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면서 시속 30km의 제한 속도 구역에서 시속 60km의 속도로 과속하고, 그 무렵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계속 도주하면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5회 신호 및 지시 위반, 2회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난폭운전 하여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조사,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단속 중인 경찰을 피하여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으로 주행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위험운전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상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완산로 75 영동교 교차로를 영천역 방면에서 시청오거리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여 1차로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1차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진단서 등 포함)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6.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39 1. 2020.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4. 1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2. 2020.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18: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49세) 운영의 ‘G'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3429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5. 16:00경 대구 중구 H 피해자 I(남, 33세) 운영의 ‘J’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3. 20:27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M(여, 32세)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녹즙, 영양제 등을 넣어둔 손수레와 손수레 위에 덮어둔 천막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830 피고인은 2020. 3. 24. 11:00경 서울 동대문구 N 소재 피해자 O(여, 68세)가 운영하는 P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이발과 염색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이발과 염색을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이발과 염색 서비스를 제공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간이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자료, 각 중간계산서 2020고단3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2020고단3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수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반복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생계가 곤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4. 12:40경 서울 동대문구 N 소재 피해자 O(여, 68세)가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용 대금을 요구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0.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1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7.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3. 7. 20:36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약식명령 (증거순번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그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처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22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2 피고인은 고의로 허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8. 22:5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자신의 팔을 갖다 대어 마치 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 보험금 명목으로 107,2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7.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61,9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020. 9. 26. 19:53경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상대방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16. 16:55경 대전 유성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에 고의로 자신의 팔을 갖다 대어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68,1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8,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020. 10. 16.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각각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648 피고인은 2021. 4. 14. 19:21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우측 옆 부분에 들고 있던 모니터를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사고장면 CCTV 등의 확인을 통해 고의 사고임을 확인한 피해자가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 M, N, O, P, G, Q,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의 진술서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2021고단3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벌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00:57경 충청남도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0:52경 세종시 B, 앞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9월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여, 13세)이 걸레를 깨끗이 빨지 않았다는 이유로 걸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허락 없이 방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내 말이 우습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걸레를 던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라 화장실 바닥에 던진 것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사리를 분별하고 과거의 일을 비교적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건대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걸레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걸레를 던진 적은 있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공소장에 적용법령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을 적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수명령을 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법원의 약식명령에는 위 이수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父) D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피해자를 양육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 재방예방에 필요한 이수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내 통장에 5,000만 원의 잔액이 있는데, 세금이 체납되어 통장이 압류되었다. 통장 압류를 해제할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금 700만 원과 함께 10분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수료로 위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인 공사대금 채무 약 1억 5,000만 원, 전세자금 대출 채무 약 2,500만 원, 국세체납액 5,000만 원 등이 있고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2.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20.10. 13.경 같은 계좌로 1,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및 전화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서1부(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801 등), 통합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