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B'에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에게 다른 피팅모델을 구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30분에 4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0. 20: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차장 4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F 니로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면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향해 움직이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에 손을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팔,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밀폐된 장소에서 자신이 거부하였음에도 계속되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0. 20:50경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C로부터 도와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G 등이 도착하자 피고인 소유의 F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1층으로 도망가다가 G 등의 연락을 받고 주차장 1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18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주차장의 2층에서 6~7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회전하여 1층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조금씩 속도를 줄이며(내리막길을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을 때 피해자는 주차장 출구에서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며 피고인의 차량을 막으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차장 출구에 이르러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며 주차장 출구의 벽과 피해자 사이의 공간으로 빠져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우측 방향으로 지나가는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보닛(bonnet)을 손으로 쳤으며, 차량의 시야에서 피해자는 사라지고 피고인은 다시 속도를 높여 주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때부터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0km/h부터 시작하여 점차 빨라진다).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방향을 꺾으면서 오른쪽 앞바퀴는 차량 펜더(fender)의 바깥 부분으로 돌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오른쪽 보닛을 손으로 치는 등 피고인의 차량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면서 오른쪽 앞바퀴 부분과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이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충격한 위치와 가장 가까운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C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충격하는 소리를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미한 접촉만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차량 진행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회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는 바람에 펜더의 바깥 부분으로 돌출된 바퀴 부분이 피해자를 충격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할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