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9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고합290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1)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안양교도소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D으로부터, 마약범죄첩보를 경찰관에게 제보, 청탁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게 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은 2016. 3. 23.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에 찾아간 뒤 피고인 B는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에 대한 면회를, 피고인 C D에 대한 면회를 각 신청하고, 피고인 A은 면회를 위하여 안양교도소 접견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던 중 함께 대기하던 D에게 "처 B가 서울마포경찰서 E팀장과 친분이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B를 통하여 마약사범 제보를 하면서 E팀장에게 탄원서도 부탁하여 감형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C은 안양교도소 접견실에서 D을 면회하면서 D에게 "1,000만 원을 주면 B가 경찰에 마약사범 제보를 해서 당신의 공적으로 올려주어 감형이 되도록 할 것이다.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나중에 주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은 2016. 3. 2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C의 승용차 안에서 D의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나중에 일이 잘 되면 5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2017고합478(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필로폰 교부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1. 18, 15:30경 G에 있는 H교도소 정문 앞 공터에 주차한 이 운전한 J K5 영업용 택시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I에게 이를 건네주어 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하고, 피고인도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 및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사용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7. 17, 13:40 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호텔 M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N의 팔에 주사해 주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 및 투약하였다. 2017고합567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2017, 2, 2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2. 22.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O 부근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7. 4. 9. 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4. 9. 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P 운영의 노래방에서, P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8고합4(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15. 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 U으로부터 230만 원을 교부받고 U에게 필로폰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8고합132(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구치소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V으로부터, 마약범죄첩보를 경찰관에게 제보, 청탁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감형을 받게 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20.부터 2016. 10. 31.까지 사이에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 울구치소 면회실에서 V을 수차례 면회하면서, 피고인 A은 '필로폰 100g 밀반입 건을 제보하여 공적을 올려 감형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1,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사건을 진행하는데 20일이 걸리고 검찰청 담당수사관을 만나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V의 공적을 올리는 대가 명목으로 V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W)로2) 2016. 11, 3. 1,500만 원, 2016. 12. 9,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9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B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순번 1), 통장거래내역(순번 8),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순번 18), 각 녹취서(순번 28), 녹취서 작성보고(순번 31) 2017고합478] 2) 공소사실에는 'X금고 계좌(계좌번호: Y)'로 기재되어 있으나, 금융거래명세조회에 따라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W)'로 정정한다(2018고합132) 수사기록 제77, 78쪽 참조).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3, 10,28) [I은 2017. 8. 10. 사망하였는바, 원진술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I의 진술경위, 진술시기 및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I의 경찰 진술은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1. 검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경찰 내사보고 또는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6~8, 19, 36~38) 1.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순번 16~18), 각 마약감정서 사본(순번 27, 34)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0, 21) 2017156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6, 7, 12) 2018 고합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8, 9) 201813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 검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4, 9, 16) 1. 녹취서 작성보고(순번 12)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2017고합290증거목록 순번 5, 14, 20, 44,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 및 수수 약속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3),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사용, 투약,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3) 2017고합567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죄와 2018고합132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7고합290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7고합478, 567, 2018고합4, 13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4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고합132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4),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합계: 2,396만원[= 1) 3만 원 + 3만 원 +60만 원 + 100만 원 + 230 만원 + 2) 2,000 만원] 1) 2017고합478 사건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0.1g 교부 및 투약 3만 원 [=30만 원(1g당 가액)×0.1g] 2017고합478 사건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0.1g 사용 및 투약 3만 원 [=30만 원(1g당 가액)×0.1g] 2017고합567 사건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0.8g 매도: 60만 원(필로폰 매매대금) 2017고합567 사건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2g 매도: 100만 원(필로폰 매매대금) 2018고합4 사건 범죄사실 필로폰 10g 매도: 230만 원(필로폰 매매대금) 2) 2018고합132 사건 범죄사실 : 2,000만원,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19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비록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통해 V으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자신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 B가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하였다고 4)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7년 6월호'에 따라 산정한다. 이하 같다. 진술(2018고합132수사기록 제109, 110쪽 참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2,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를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하고, 설령 청탁 내용과 같이 그 중 일부를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물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므로 위 비용을 추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2017고합290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F 통해 D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후 자신의 계좌에서 2016. 4. 6. 400만 원을, 그 이후 100만 원을 각각 F을 통해 D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5), 피고인 B로부터 500만 원 전액을 추징한다(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2017고합290수사기록(2-1) 제26, 30쪽,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각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합290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은 D과 피고인 A의 친분에 따라 생활비 등으로 받았을 뿐이다. 5) 피고인 B는 F으로부터 받은 현금 500만 원을 소비하지 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2017고합290 수사기록 제450쪽 참조), 설령 그와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계좌에 예금한 돈으로 반환한 이상 결론에 영향이 없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가 어떤 범행을 하려는 것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D에게 말을 그대로 전달한 피고인 C의 행위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다.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부터 경찰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D에게 그의 배우자인 피고인 B가 서울마포경찰서 E팀장과 친분이 있어 1,000만 원 정도를 주면 피고인 B를 통해 마약사범을 제보하고 E팀장에게 탄원서도 부탁하여 D 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D은 경비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어서 F을 통해 5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은 2016.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고, 자신의 마약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크게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 B가 순순히 2016. 4. 6. F 명의 계좌를 통해 4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그 후 나머지 100만 원도 돌려주었던 점(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쪽 참조)을 고려하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계획적으로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피고인 A D에 대한 면회를 동시에 신청하게 하여 접견대기실에서 자신과 D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먼저 D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접근하였다는 D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고, 설령 D이 먼저 피고인 A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비록 D이 500만 원 수수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 이 먼저 요구한 것인지 또는 D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위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참조), 이는 자연적인 기억의 감퇴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함께 D과 피고인 A에 대한 면회를 동시에 신청하여 D 로 하여금 접견대기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날 수 있게 하였고, D에게 "언니 (피고인 B)가 경찰에 올릴 거라고, 공적할 거면, 밖에서 이거 베팅해서 하잖아요, 공적 올라가면 어차피 형 줄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라고 말하자, D이 피고인 C에게 "그러니까 한 1,000 정도에서 맞춰줬으면 하고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500을 먼저 베팅했어요, 많이 깎아야 한 4개월 깎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2017고합290수사기록 제154~158쪽 참조), 피고인 C은 2016. 3. 25.경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피고인 B와 함께 F을 만나기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 부근으로 갔고, F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피고인 C이 운전한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 B에게 봉투 안에 든 현금을 보여주면서 500만 원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던 점(위 수사기록 제375, 376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가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를 D의 이름으로 경찰에 제공하여 이를 D의 공적을 올리고 D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으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2. 2017고합478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8.경 1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1. 18.경 H교도소 정문 앞 공터에 주차한 택시 안에서, I에게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어 투약하도록 하고, 자신도 일회용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I은 경찰관들이 I이 수감되어 있는 안양교도소로 찾아와서 피고인과 관련된 조사를 하게 되자, 'I은 Z, 피고인과 함께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수락산역으로 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성명불상자(일명 'AA')에게 물건을 받으러 간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또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깜깜이라고 부르는 60세가 넘은 노인(U), 피고인과 함께 H교도소에 면회를 갔고, 피고인은 깜깜이 노인과 함께 면회를 다녀온 뒤 깜깜이 노인이 소변을 보겠다고 숲으로 들어간 후, H교도소 정문 좌측에 있는 출소자대기실 앞 공터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자신은 조수석,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은채 피고인과 필로폰 0.05g씩 일회용 주사기를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자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2017고합478수사기록 제17~19, 101, 317~319쪽 각 참조), 이는 이 운전한 J K5 영업용 택시가 2017. 1. 18. 15:18경 H교도소 부근에 정차하였고, 2017. 2. 12. 19:17경 수락산역 앞에 정차한 기록이 있는 점(위 수사기록 제87~91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I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할 수 있으며, I과 피고인의 2017. 1. 18. 과 2017. 2. 12.자 휴대전화 통화내역의 기지국 위치와도 부합한다(위 수사기록 제114~118쪽 참조). 비록 1이 수락산역과 H교도소를 방문한 시기의 선후를 혼동하였거나, H교도소에 함께 간 U이 투석 중이어서 혼자서는 소변을 보러 갈 수 없다는 사정(제1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이 있기는 하나, I은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만약 피고인을 무고하려 하였다면 굳이 2017. 2. 12.경 피고인과 함께 수락산역 부근에 간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필로폰)을 받으러 간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필로폰을 받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위 수사기록 제319~321쪽 참조)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언급한 사정들만으로는 I의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수사기관은 2017. 7. 17. 피고인으로부터 3~5cm 길이의 모발 130여수를 압수하였는데, 모발 130 여수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위 수사기록 제383쪽 참조), 일반적으로 사람의 모발이 한 달에 평균 0.8~1.3cm 정도씩 자라는 것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7. 1, 18.경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2017고합567 사건 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2. 경과 2017. 4. 9.경 P과 만난 사실은 있으나 P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P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2017. 2. 22.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0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8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7. 4. 9. 경 자신이 운영하는 R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2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는 피고인과 함께 2017. 4.경 H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의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P이 운영하는 R노래방에 잠깐 들른 사실이 있고, 그 후 피고인은 B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자 R노래방에 간 사실이 있으며, 그 이유 때문에 전화로 엄청 싸웠다는 B의 진술 (제10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쪽 참조)도 P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P과 피고인은 2017. 2. 22. 23:17경과 2017. 4. 9. 03:00경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2017고합567수사기록 제 130, 143, 152, 156, 159쪽 참조), 당시 마약사건으로 지명수배된 P이 단순히 사건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하고자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만나려고 2017. 2. 22.경 천안에서부터 서울까지 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2017고합567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P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8고합4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5.경 T병원에서 U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U의 퇴원 수속을 도와주었을 뿐 U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5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10g을 23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추징금이나 벌금이 많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U의 진술(제1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은 신빙할 수 있는 점, U은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편지 작성을 부탁받아 어쩔 수 없이 허위로 작성된 편지에 날인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위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참조), 피고인은 U이 퇴원 수속을 밟는다고 하여 병원 앞에서 1시간 이상을 기다리다가 퇴원 수속을 마친 U과 10~2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는데(2018고합4수사기록 제56, 57쪽 참조), 단순히 U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몸 관리를 잘 하라는 대화를 하기 위해 서울 구로구 AB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로 30~40분 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가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UI 2017. 7. 15.경 AC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이 든 주사기 2개를 AC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2018고합4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U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5년(2017고합290 사건) / 징역 1개월~30년(2017고합478, 567, 2018고합4, 132 사건)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7년 6개월 다. 피고인 C: 벌금 10,000,000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2017고합478, 567, 2018고합4, 132 사건이)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2017고합567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2018고합4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7) 나. 피고인 B: 각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6) 2017고합290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7)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개월 10일 ~ 1년 6개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을 감경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필로폰을 교부, 사용, 투약, 매도하는 등 동종 범죄를 수회 저질렀다. 더구나 동종 수법의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D과 V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마약사범 정보를 제보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향후 일이 잘 되면 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을 것을 약속하였고, V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는 판시 2017고합290, 2018고합132 사건의 각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피고인 C은 판시 2017고합290 사건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각 가담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는 바, 피고인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B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2017고합290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로 취득한 이익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으며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2017고합290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