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D(2016.12.29. 불구속 기소)은 서울 강서구 E 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각 교육청별 ‘사립유치원 회계관련 지침’ 등에 따라 교재비 등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은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식비 등으로 구성되고 원생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집행결과는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집행잔액은 해당 과목 학부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위 유치원에서 피해자인 원생 보호자들에게 매월 원생 1인당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명목으로 286,7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받아 본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담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2015. 3.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가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H 명의로 I로부터 315,744,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피고인이 위 학부모 부담금을 사용하여 실제 교재비에 위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G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D은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H 계좌로 돌려주어, 피고인이 위 금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학부모 부담금 중 일부를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학부모 J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3.경부터 2016. 9.경까지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합계 774,090,000원 상당을 위 유치원 계좌로 입금받은 후, 위 계좌에서 D이 관리하는 K, L, M 계좌로 합계 446,030,100원을 교재비 명목으로 이체하고, D으로부터 그 중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합계 182,044,829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계좌로 돌려받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244명으로부터 합계 182,044,829원 상당을 편취하고, C 교비회계에 속하는 위 금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G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교재비는 부풀려지지 않은 정상가일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교재비 이상을 교재 구입에 사용하였다. 유아교육법 제25조 등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원비는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N는 심의가 아닌 자문기구의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유치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총괄적으로 결정되고, 이 중 교재비 등으로 명목으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차액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교재의 실비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고, 원비를 정산하여 반환해야 할 어떠한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사립학교법위반의 주체는 사립학교경영자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유치원의 행정원장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사립학교법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G 등에 지급한 돈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이라는 증거도 없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따르면,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것은 위 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제출하여 채택된 증거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종 수사보고와 담당 공무원인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일부, 공범으로 기소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반입금 결정 동의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교재 공급계약서 및 대출 상환설계서 등이 전부이다. 라. 아래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받은 교재비가 정상가에 비하여 부풀려진 금액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고, 사정이 이러한 이상 비록 H에 결과적으로 유통마진이 남겨졌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설령 교재비가 부풀려지지 않아도 피고인이 교재비로 사용하고 남은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있는데, 위와 같은 반환의무를 규정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교육청의 지침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의 용처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의 잔여금 반환의무 및 사용처 고지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는 피고인이 학부모들에 대하여 한 적극적 기망행위 내용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착오 및 처분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학부모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K 등에 지급한 돈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이라고 볼 만한 증거 또한 전혀 없고, 오히려 위 돈은 교재비 명목으로 회계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