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I대학교 J부 교수 및 I대학교 K동아리 등 지도교수로 활동하면서 2014. 3.경부터 2014 L 조직위원회 문화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지도를 받는 여학생들 중 피고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같이 식사를 하자거나 만나고 싶다는 등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식사나 술자리에 불러내 친근감의 표현인 것처럼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괴롭힘이나 성추행을 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도를 받던 대학교 M과 재학 중인 여학생을 2008년 초반과 2009. 10월경 지도학생 모임이나 상담을 핑계로 불러내 식사를 하고는 이후에 껴안거나 몸을 밀착시키는 등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2008년 일자 불상경 역시 I대학교 K동아리 소속 다른 여학생을 불러 내 식사를 한 후 차로 함께 학교로 돌아오던 중 갑자기 여학생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만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0. 7. 30. 22:00경부터 2014. 7. 28. 23:30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7. 30. 2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식당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는 피해자 N(가명, 여, 22세)을 불러내 피해자와 같이 와인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너 정말 예쁘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겁을 먹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어디서 좀 쉬다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부비며 입맞춤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1. 23. 20: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와인 바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대학교 M과 대학원생인 피해자 (가명, 여, 24세)를 불러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맞은 편 앞자리로 이동하여 피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깍지 끼듯이 잡고 흔들며 '교수가 학생의 손을 잡고 친한 척 만해도 대자보에 붙는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초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 P(가명, 여, 26세)의 주거 아파트 단지 내에서, I대학교 K동아리 회원인 남학생의 여자 친구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통해 간간히 메시지를 남기며 안부를 물어오던 중, 피해자가 I대학교 M과 대학원 진학에 관심을 갖고 상담을 원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저녁을 하며 와인을 마신 후 바래 다 주겠다며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 피해자의 손을 잡고,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집 앞까지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세운 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얼굴과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6. 23. 23:00경 서울 광진구 Q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일이 있은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며 취업생활을 계속하였으나 M과 대학원 진학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 다시금 피고인에게 진학 상담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눈과 이마 부위 등에 입맞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 불상경 서울 R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I대학교 K동아리 학생인 피해자 S(가명, 여, 22세)를 남자친구와 헤어진 문제로 상담을 해주겠다며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내 무릎에 앉으라.'는 등 말하며 피해자와 대화 중 갑자기 피해자가 고생했다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토닥거리고, 피해자가 집에 간다며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한번 안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이 피해자의 몸에 밀착할 정도로 피해자를 다시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T, U에 대한 각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8. 18:00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라는 일식집에 I대학교 K동아리 학생인 피해자 T(가명, 여, 20세)와 피해자 U(가명, 여, 20세)를 불러 내 피해자 T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히고 피해자들에게 '교수님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말하며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T의 왼팔을 오른 손으로 툭툭 치며 쓰다듬고, 피해자 T의 등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 T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 T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밀착할 정도로 피해자 T의 어깨를 피고인의 팔로 감싸 껴안고, 같은 날 22:00경 술자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노상에서 헤어지려고 인사를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섭섭하니 한 번씩 안고 헤어지자며 피해자 T에게 다가와 피해자 T의 가슴이 피고인의 가슴에 닿을 정도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았고, 피해자 U에 대하여는 위 일식집에서 나와서 택시 승강장까지 피해자 U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이동한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 U의 어깨 위로 팔을 둘러 깊숙이 끌어안는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해자 X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8. 23:30경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Z 공원 벤치에서, 2014 L 조직위원회 사무국 직원인 피해자 X(가명, 여, 24세)을 격려를 해 준다며 불러내어 술을 같이 마신 후 피해자에게 "얘기를 좀 더 하고 가자"고 말하며 평소 하차하던 피고인의 아파트 입구가 아닌 Z 공원 앞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 무릎에 앉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양 다리를 벌리고 앉게 하고,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면서 "내 손이 큰지 니 가슴이 큰지 궁금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손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택시를 태워주겠다며 Q 아파트 상가 앞쪽으로 이동한 뒤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기 전에는 허그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의 몸에 밀착할 정도로 껴안고, 이에 피고인을 밀쳐 내려는 피해자의 허리와 손을 세게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증인 P, AA의 각 법정 진술 1. AB, AA, G, P, AC,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증거목록 순번 30, 34, 50(이하 '순번 30' 등과 같이 약칭한다), AD, N, AE, S, U, AF, T, O, H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기사 및 AG 게시글 첨부보고, 순번 6), 피의자에 대한 기사 사본(순번 7), I대학교 AG의 피의자에 대한 제보 게시글 사본(순번 8),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싸이월드 메시지 사본 첨부보고, 순번 19), 피의자가 동아리에 게시한 글 사본(순번 20), 수사보고서(I대학생들의 성적 피해사례 확인 보고, 순번 21), 피해자모임의 메일 및 첨부 피해사례 첨부(순번 22), A 교수 사건 관련 증거메일 및 피해사례 첨부, 순번 23), 수사보고서(피의자 성추행 등 제보내용 첨부보고, 순번 27), 이메일 출력 사본(순번 28),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학생에 대한 행태에 대한 제보 첨부보고, 순번 31), 피의자의 여학생에 대한 접근 행태에 대한 제보 쪽지 사본(순번 32), 참고인 AA(가명)이 보내온 피의자의 여학생에 대한 행태 사례 사본, 피의자의 제보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메일 사본, 순번 33), 수사보고서(P 피해자 피해일시 특정 관련 메시지 첨부 보고, 순번 37),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순번 38),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미니홈피 자유게시판, 순번 39), 피의자의 미니홈피 자유게시판 게시글 사본(순번 40),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추가 피해사례 및 뉴스기사 첨부보고, 순번 42), 피의자에 대한 추가 피해사례 메일 사본(순번 43), 피의자에 대한 뉴스기사 사본(순번 44),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피해자 N 가명 진술서 첨부보고, 순번 45), 수사보고서(피의자에 의한 피해사례 목록 등 첨부보고, 순번 51), 피해사례목록(순번 52), 피의자의 피해자들 모임인 'AH'의 제보 사례 사본), 수사보고서(강제추행 피해자 메일 및 메시지 사본 첨부보고, 순번 56), 피해자 가명 N 메일 사본 첨부(순번 57), 피의자가 피해자 N에게 범행 당일 전후 보낸 메시지 사본(순번 58), 2014. 12. 2.자 AI 메일 사본(순번 60), 2014. 12. 1. 20:59경 AI 메일 사본(순번 61), 2014. 12. 1. 20:14경 AI 메일 사본(순번 62), 수사보고서(성추행 피해자 0 전화통화 보고, 순번 67),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성추행 후 보낸 문자메시지 각 사본(순번 68), 수사보고서(2001. 이전 성추행 혐의 제보, 순번 75), 제보 메일(2014. 11. 28.자, 순번 76), 제보 메일(2014. 12. 15.자, 순번 77), 수사보고서(추가 성추행 피해자 제보 보고, 순번 80), 2007-9 싸이 방명록 캡쳐 사본(순번 81), 2010. 1. 21. 싸이 쪽지 캡쳐(순번 82), I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 (순번 87), 탄원서(I대학교 K 동아리 'A' 15인) 15부(순번 87)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된 점(공소기각된 추행행위도 포함, 피고인이 공소기각된 강제추행행위 부분을 자백했던 이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상습성 발현의 지표로는 삼을 수 있다)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은 강제추행행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상습성을 다투고 있다. 상습성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공소기각된 G, H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 포함)에서 보듯이 2008년 2회, 2009년 1회, 2010년 2회, 2011년 초 1회, 2012년 1회, 2014년 4회 등 2008년 초부터 2014. 7. 28.경까지 9명의 여성을 11차례 강제추행한 점, 그 대상 여성들이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지도하는 M과 학생, K동아리 학생, 수강생, M과 대학원생, M과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여성, 피고인이 L 조직위원회 문화위원장 재직시절 사무국 직원 등 피고인의 지도감독이나 업무상 지휘를 받거나 영향력 아래 있는 여성들인 점, 강제추행의 방법도 식당 등지에서의 술자리 또는 그 배웅을 핑계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접촉이 용이한 상황을 만든 다음 강제추행에 나아가는 등 일정한 추행 패턴이 있는 점, 기소된 공소사실(인정된 범죄사실 포함)에 나타난 기간 중에 피고인은 드러난 강제추행 외에도 자신의 지도 또는 영향력 아래 있는 다른 여대생들에게 사제지간에는 용인되기 어려운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고 강제추행에는 이르지 못하였거나 피해 여대생들의 사정으로 수사대상이 되지 못한 숨은 추행 또는 성희롱 행위가 빈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I대학교 인권센터의 J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최소 11명에 대한 22회에 이르는 강제추행 등 신체접촉이 확인되었다는 것이고, 언어적·시각적 성희롱이나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는 훨씬 더 많은 빈도로 계속되었다는 것임), 피고인이 지도했던 K동아리에서는 여대생들이 피고인의 추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적 연락은 무시하거나 단답형으로 대답할 것, 따로 불러도 웬만하면 거절하고 굳이 가야할 것 같으면 반드시 남학생을 동반할 것, 상황을 잘 모르는 신입생들에게 다짜고짜 이런 주의를 줄 수는 없으니 여자 선배들이 접근해서 지켜볼 것, 모임에서 여학생 곁에 앉지 못하도록 남학생들이 포위할 것'과 같은 네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지침까지 마련하였을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각 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피해자가 다수이고, 판시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효과, 상습성 발현으로 인한 범죄인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복한 학자 집안에 태어났고 학문적 소양이 뛰어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마치고 I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는 누구라도 부러워 할 만 한, 그리고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할 명예로운 지위에 있으면서 후학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아왔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 같이 오랜 기간 자신의 제자나 다름없는 학생 등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불명예스러운 범죄를 저질러, 학문적 소양을 키우는 장이자 미래지향적이고 전인격적인 인재 육성의 장이 되어야 할 상아탑에서, 피고인이 몸담고 있는 학교나 동료 교수들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논외로 하더라도, 1,000여 명에 이르는 재학생들이 교수인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의 지위, 명예와 환경에 비추어 일반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는 피고인의 성적 취향이나 성에 대한 인식이 피고인 스스로의 통제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고, 심신장애 상태의 범행은 아니더라도 어쩌면 피고인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차마 피고인의 범행들을 실감하지 못한 듯 피고인의 많은 동료, 선·후배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동정이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행들에 대한책임을 가벼이 물을 수는 없다.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지도 동아리 소속 학생들, J부 대학원 진학을 꿈꾸며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한 여성,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여직원 등 7명의 다수 피해자(공소기각된 부분을 양형에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행위들은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습범이고 그 범행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계획적인 범행이어서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형이 권고된다(아래 양형의 기준 참조). 구체적인 선고형 결정을 위한 양형 요소를 본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에는 2005년 벌금 20만 원의 폭행죄 전력 뿐이고, 상습성을 제외한 강제추행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위 범행으로 2015. 4. 1. I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을 받음으로써 더는 대학교 교수로서 강단에 설수 없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심했던 피해자 X(2015. 5. 12.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됨)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긍정적 양형 요소가 있기는 하다. 반면 앞서 양형기준 설정에서 본 부정적 요소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의 수법이나 방법,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느꼈을 두려움 내지 배신감, 치욕 등 정신적 고통은 미루어 짐작이 가는데도 피해자 X을 제외한 유죄 부분의 나머지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자들의 용서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는 나머지 피해자들이 그만큼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는 방증이다. 이와 같은 주요 양형의 조건들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 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므로 그에 따라 선고형을 정한다. 양형의 기준 [유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6월~4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행위인자), 상습범(행위자인 자) [일반 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계획적 범행 • 반복적 범행 - 실형권고사유 : •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유무죄,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G, H을 추행한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초 일자불상 20: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대학교 M과 재학생으로 피고인의 지도를 받던 피해자 G(가명, 여, 19세)와 지도학생 모임을 핑계로 둘이 함께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를 바래다주겠다고 하면서 인근 지하철역까지 따라가 그곳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며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009. 10.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AL'이라는 상호의 양식당으로 휴학상담을 핑계로 피해자 G를 불러내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와이프가 항상 1순위야, 넌 0순위고"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여자친구인 양 대하고 피해자가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할 정도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따 연락할 게"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 13:00경 서울 AM에 있는 AN이라는 식당으로 I대학교 K동아리 학생인 피해자 H(가명, 여, 23세)을 불러 같이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I대학교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등의 신설, 개정 경과 2010. 4. 15.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는 내용의 형법 제305조의 2(상습범) 규정이 신설되었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항은 제30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2014. 4. 15.)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규정인 형법 제306조는 2012. 10. 18. 삭제되었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2013. 6. 19.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 제2조는 위 친고죄 폐지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제정 당시(1994. 1. 5.제정, 1994. 4. 1. 시행)부터 제19조 제1항에서 고소기간만을 1년으로 확장한 동일한 취지의 고소기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0. 4. 15. 제정, 시행)으로 위 규정은 삭제되어 위 특례법 제18조 제1항에 같은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나. 상습범 규정 신설 전의 강제추행행위에 대한 적용법조에 대한 직권판단 상습범 일반 형법이 강제추행에 관한 상습범 규정을 신설한 취지도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있는 자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포괄일죄인 상습범 처벌의 원칙이다. 상습범 규정 신설과 신설 전 행위의 문제 상습범은 원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춘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범죄유형인바(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포괄일죄나 상습범 처벌규정이 마련된 이후의 당해 범죄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와 달리,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는 상습강제추행죄 규정이 신설·시행된날인 2010. 4. 15. 이후의 판시 각 강제추행범행에 대하여는 판시 이유와 같이 상습성이 발현된 범행이므로 상습강제추행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상습 강제추행죄 규정이 신설·시행되기 전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피해자 G, H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들과 신설 후의 여러 강제추행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습범 규정(형법 제305조의2) 신설 당시 부칙 제1항에는 '공포일(2010. 4. 15.)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제정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 '1개의 죄가 본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1995. 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공포된 구 형법 부칙 제3조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는 것과 같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상습성 발현에 기인한 강제추행행위들이 상습범 규정 신설 전후로 있는 경우에 포괄일죄의 일반적 처벌원칙인 여러 행위들 중 마지막 강제추행행 위의 종료시점에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그 종료시점의 처벌규정으로 처벌한다는 논리가 당연히 도출될 수는 없고, 헌법 제1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형법 제1조 제1항 역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행위 시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소급입법금지의 원리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살피건대, 상습범 규정 신설 전의 강제추행 행위들에 대하여는 상습범 규정 신설 이전에는 상습성이 있더라도 친고죄인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고, 고소가 없거나 고소취소 또는 고소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였고, 공소제기되더라도 공소기각되어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상습범이 포괄일죄라는 일반 이론에 치우친 나머지 상습범 규정 신설 전에는 고소기간이 도과되는 등 처벌이 불가능했던 강제추행행위들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상습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신설 이후의 강제추행 행위들과 함께 포괄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형사처벌과 다름없다. 상습범 규정 신설 이전의 강제추행행위들의 처벌 방법 위와 같은 이유로 일반적인 포괄일죄나 상습범 처벌규정이 마련된 이후 당해 범죄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와 달리, 친고죄인 강제추행의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던 시기의 각 강제추행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제추행행위에 대한 상습범 처벌규정이 없던 시점의 피해자 G, H에 대한 각 강제추행행위와 상습범 규정 신설 이후의 강제추행행위가 모두 강제추행의 습벽, 즉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G, H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음)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나머지 각 강제추행죄 는 서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고,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포괄할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G, H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로 의율하여야 한다. 다. 이유무죄, 공소기각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 G, H에 대한 각 강제추행행위는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되기 전의 범행으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고 상습강제추행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상습 강제추행죄와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우선 상습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습강제추행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각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강제추행죄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위 각 강제추행죄는 앞서 관계법령의 신설, 개정 경과에서 본 것처럼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6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1. 5. 제정되고 1994. 4. 1. 시행되었으며,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G, H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일시 무렵에 강제추행 범인이 피고인임을 알았고, 달리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해자 G, H을 각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