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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2. 19. 21: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점'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 모습을 몰라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사용 중인 화장실 칸 위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피해자 B이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가명, 여)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2. 30. 22:1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식당'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 모습을 몰라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사용 중인 화장실 칸 위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피해자 E이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제출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작동하여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란 나머지 소리치며 화장실에서 나가 그 즉시 카메라 작동을 중단시켰고, 피고인의 핸드폰에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카메라로 피해자를 향해 찍고 있음을 피해자가 인지한 시점은 이미 피해자가 옷을 내린 상태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중이었던 점, 피해자는 범행 인지 후 곧바로 옷을 입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서 핸드폰 확인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 사진들을 지우기 시작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과 몸싸움까지 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아버지를 불러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아 동영상을 확인하였는데, 그 동영상에는 피고인의 발이 찍힌 동영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부모님이 오셔서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아무것도 촬영이 되지 않은 영상들을 확인하고 바로 앞에서 전부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핸드폰에 피해자의 신체가 전혀 촬영되지 않았다면 굳이 영상을 삭제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발생 장소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절도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촬영된 영상은 범행 직후 삭제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위력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2. 21:3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유리컵으로 머리를 때려 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작은 아들인 D을 찾으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자신을 제지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E(31세)에게 욕설하며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 E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할퀴고, 팔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안전요원에게 제압되어 응급실 밖으로 끌려나갔음에도 다시 응급실로 진입 시도 중 안전요원에게 제지당하자 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C병원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때리려는 행위 관련) 1. CCTV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 등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술을 마신 상태였다하더라도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를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상대방인 간호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으나 2020. 1. 30.경 해임되었고, 고소인 C이 회장직의 직무를 대행하며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서 해임됨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고소인에게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통장을 사용할 때 필요한 도장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도장을 보유하며 반납하지 아니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직원들의 급여, 세금, 유지비 등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규약 등을 위반한 때 등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결정하고(규약 제20조), 임원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규약 제21조).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들 중에서 구성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에서 호선하며,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규약 제34조). ⑵ 고소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2019. 12. 30. 피고인이 사업자 선정지침의 낙찰방법에 관한 입주자 등의 투표를 못하게 방해하였고 공용부분인 세대 외벽에 과일, 야채 등의 쓰레기를 말리면서 외벽을 훼손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였다. ⑶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2019. 11. 22. 회의록에는 위원 6명 중 6명이 참석하고 D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을 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 명단에는 6인 중 3인만이 서명하였다. ⑷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2019. 12. 10. 회의록에는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E, D, F, G 위원이 H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하고 이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명단에는 H, F, G, D 4인이 서명하였다. ⑸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1. 7. 위원 7인 중 6명이 참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의결하였고, 2020. 1. 16. 위원 7인 중 6명이 참석하여 2020. 1. 30. 피고인에 대한 해임투표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행한 해임투표를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해임하였다. ⑹ 회장직무대행자가 된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인 등을 인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이 해임절차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를 문제삼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2020. 5. 26.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사용된 주거래 계좌의 인감을 변경하였다. 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2019. 11. 22. 회의에는 규약에 정한 7인이 아닌 6인을 정원으로 하고 있어 결원을 보충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고, 2019. 12. 10. 회의에는 위원 7인 중 6인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서명한 것은 4인뿐인데 그 중 D는 2019. 11. 22.에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이었고, H은 2019. 12. 10. 당일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이며, H을 위원으로 선출하였다는 E의 서명이 없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의 절차적 적법성에 다소 의구심이 드는 점,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해임결정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면서 고소인이 적법한 직무대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직인 등의 인계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직인 등의 인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외에 입주자대표회장 업무집행과 관련한 가처분이나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피고인의 해임 후 60일 이내에 선출될 수 있었고, 그 전에라도 고소인은 가처분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증명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직인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신속한 회복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직인 등의 인계 거부행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60세)은 지인 사이로 약 15년 전부터 지인들과 함께 계모임을 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2. 15: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송파 어디 있으면 내가 끝까지 찾아가. 가만 안둔다 너 나 잘못 봤다. 창피 안당할려면. 그런 문자한 거 미안하다하고 너 말 잘 듣는 사람들이랑 모임 편하게 해라. 어차피너랑 모임 안할테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5. 22. 14:25경부터 6. 11. 16: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0년 전 문화센터 노래교실에서 만나 약 15년 전부터 계모임을 하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2020. 2.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20. 2. 말경 모임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나가기는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20. 2.경부터 계모임이 없었고, 2020. 3.경부터는 새로운 계모임이 시작되었던 점, 피고인은 다른 탈퇴자들이 회비를 정산한 과정을 듣고 2020. 5. 12.경 총무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회비도 정산해 달라고 하면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는 정산요구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웃기고 있네 너 그런식으로 하지마 나그런건 이해못한다 됐거든 더 이상말시키자’, ‘뭔개소리 니맘대로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2020. 5. 22. 14:25부터 18:25까지 12회, 같은 달 28. 19:13부터 19:41까지 17회, 같은 달 31. 09:44부터 12:16까지 4회, 같은 해 6. 6. 10:16부터 10:23까지 3회, 같은 달 11. 16:03부터 16:09까지 3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회비 정산도 하지 않고 피고인을 계모임에 끼워주지도 않고 2020. 5. 22. 16시에 계모임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감정이 격해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말, 욕설, 과격한 표현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회비 정산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회비 정산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반말, 욕설, 과격한 표현이 포함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들이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C의 대표이사로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주)C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5. 14: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주)C 사업장에서 적재함에 파이프를 적재하여 운반하기 위해 사업장으로 진입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적재함에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파이프(600㎜×3000㎜)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량물을 이동하기 위해 천장크레인을 조작하는 사람에게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크레인 조작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담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천장크레인에 파이프를 매달아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하기 위해 천장 크레인 리모컨을 조작하면서 화물차 기사인 피해자 E의 출입을 금지시키지 아니하고 이동 중인 파이프를 붙잡은 상태로 함께 이동하도록 방치하면서 리모컨을 잘못 조작하여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을 향해 파이프를 이동시키고, 피고인 B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작업 방법을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파이프에 밀린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에서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요골 관절강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작업자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중량물을 이동하고 적재하는 경우에만 작업계획서 작성과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천정크레인 작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는 변호인 주장 배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의 “중량물의 취급작업”이 사람의 힘만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오히려 사람의 힘만으로 옮길 수 없이 굉장히 무거운 물건을 천정크레인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옮기는 경우에 작업의 위험성과 안전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도 더욱 요구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03:0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도로가에 주차하기 위해 약 5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음주운전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은 우리나라 국민의 시대적인 합의와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 등에 역행한다), 단속경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01:41경 경기 포천시 소홀읍 이하 불상지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6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관련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고, 유사한 행위태양의 범죄인 업무방해죄 등으로도 집행유예 및 실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응급 호송된 상황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사강지성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9: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71세)과 E, F의 다툼을 말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식당입구 cctv 캡처 사진 1. C식당 입구 cctv를 담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E 등과 격렬하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싸움이 있었는데, 위 싸움이 끝난 후에도 E을 길바닥에 앉힌 상태에서 10분 이상 E의 목 뒷덜미 부분을 잡으면서 놓아주지 않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심하게 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던 것이고,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소외 E, F이 한참 몸싸움 등을 하면서 다툰 와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으로 나와 피고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다가(cctv 영상 중 13:27경부터 13:34경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친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동안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삿대질을 하자(cctv 영상 시각 15:19경)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서로 간에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공격을 가하는 행동을 한 사실, E, F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제지하면서 말렸으나, 두 사람은 계속 흥분하여 cctv 영상이 끝나는 시점(cctv 영상 시각 17:23경)까지 서로 간에 공격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E 등의 다툼을 말리거나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보기 어렵고,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2:15경 광주 광산구 B기관 건너편 상호 불상의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초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1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휴게소 앞 편도 2차로 2번 국도를 예당 방면에서 보성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의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감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16:00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60 등 B,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이 일하는 동안에 D에는 환전을 전혀 하지 않았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B은 2019. 7. 초순경부터 2020. 3. 3.경까지 여수시 E, 2층에 위치한 D를 운영하면서 C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 1. 14.경 C으로부터 불상의 손님에게 환전을 해줘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단골 손님도 아는 사람이 아니면 환전해주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B이 C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던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2021노21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증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참고할 만한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05:00경부터 같은 날 05:26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앞에서,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음에 든다, 술 한잔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내가 마음에 안 드냐, 네가 뭔데”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뿌리치고 앞으로 가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두 손으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23: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경의중앙선 C역 6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경의중앙선 C역 역사내 CCTV 저장 CD 1장,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에 의해 앞이 막혀있고 앞에 선 피해자가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살짝 친 기억이 있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에스컬레이터에서 추행을 당하기까지의 상황과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 피해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하여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를 제외하고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양손으로 허리를 안았다거나 잡았다거나 안으려고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달리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휴대전화를 보다가 뒤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볼 수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옆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 피고인이 바로 뒤에서 있는 것도 몰랐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변소는 객관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 20:4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만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부터 등까지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3~4회 정도 주물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음식점 내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고 있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다가 정수기 앞에서 물을 뜨고 있던 피해자와 그 반대쪽 냉장고에 붙어 서있던 음식점 운영자 E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당시 피해자와 E 사이에는 1m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공간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정상적인 보행자세로 그 공간을 통과하는 것은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 부위를 짚고 피해자를 뒤쪽으로 살짝 제치며 피해자와 E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과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발견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E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던 당시 피고인의 시선은 계속하여 정면의 계산대 쪽을 응시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시간은 1~2초가량의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주무르거나 쓰다듬는 듯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그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E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E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살짝 손을 짚은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하며 피고인의 행동에서 부자연스러운 점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식대를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 쪽으로 이동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제치며 피해자와 E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과하여 지나간 것으로 보일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달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비록 위와 같은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경부터 2020. 7. 23.경까지 대구 서구 B, 2층 에 있는 ‘C’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여 ‘상어’ 등의 그림이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여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법오락실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 불법오락실 운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불법오락실 관련 사건으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다.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