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11:29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국가정원 동문 앞 오천지구방향 2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7, 20: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9. 12. 7. 20:30경부터 20:55 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순천시 오천동에 있는 저류지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순천시청 차량판독용 CCTV 영상 캡처 관련), 차량 통과내역 1부, 순천시청 차량판독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9. 12. 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2019.8.28.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60

범죄사실 1. 2019.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 00:16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피하기 위해 종이박스를 머리에 덮어 쓰고 침입하여, 위 가게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불상의 과일(귤, 배)을 가져가고 위 점포 내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불상의 참기름 3병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초순 0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침입하여 시가불상의 배추 2포기, 참기름 2병, 오징어 1축(20마리), 과일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30년 이상이 된 것들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궁핍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7

범죄사실 1. 2019.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02:37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목사로 재직 중인 D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사무실 내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헌금 130,000원을 꺼내어 갔다. 2. 2019.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02:18경 위 1.항 기재 교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사무실 내 책상 서랍 안에 피해자 C이 보관 중이던 현금 19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2), 발생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현장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5. 23:1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 순천시 덕암2길 23-24에 있는 덕연동사무소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15년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19:4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고 2009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1. 4. 14:15경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신고자 G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컨테이너 안 수색에 대해), 수사보고컨테이너 안 사진 3장),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벼베기 작업을 하던 중 낫으로 뱀을 잡으려다가 손을 다치게 되었고, 지인 G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서 통증 완화를 위해 소주 반병을 마신 후 119에 전화하였다가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2019. 11. 4. 10:00경 소주 2잔을 마시고, 13:00경 막걸리 1잔 이상을 마신 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G는 '10:00경 피고인과 각 소주 2잔을 마신 뒤 농수로정비현장에 갔고, 현장에서 인부들 4, 5명과 함께 막걸리 2, 3 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E도 '13:00경 농수로정비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G, F 등과 막걸리 2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전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G의 컨테이너 부엌에 있던 소주병, 탁자 등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G도 '피고인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음주 후 운전 사실을 인정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 5. 00:02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군 지품면 삼화리 34번 국도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0:4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34번 국도를 영덕 방면에서 지품 방면으로 시속 약 40 ~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벗어나 진행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전신주로 하여금 위 도로를 지품 방면에서 영덕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본네트 및 전면유리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여 다른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1). 피고인은 2019. 11. 28. 03:10경 서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2006. 6. 1. 이전의 음주 전력은 제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03:19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음주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약 138.7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약 138. 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B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B이 C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 B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3. 03:0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통장에서 공사대금을 출금하였다는 이유로 B과 말다툼을 하다가 B이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 C 소유의 화장실과 안방 방문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2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2세)에게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소파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각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각 결정전 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범행으로 2014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2019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임의로 기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손괴된 방문을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21:0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경위서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23:5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72세)로부터 선불로 결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받고,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6. 03:20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건강상태 참작) 양형의 이유 수많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내고 선처받은 바 있다(울산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고단3526 판결, 선고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질서 존중의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9. 9. 23. 11:53경 부산 기장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0. 21.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0.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21) 피고인은 2019. 9. 14. 02:3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2020고단119) 피고인은 G 재규어 XJ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9:59경 충주시 H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2020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각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0:11경 거제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벌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

범죄사실 2020고단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통장 1개당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2. 13.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가 보낸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 피고인은 2019. 1. 20.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운영의 H모텔에서 모텔비를 낼 돈이 없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하여 모텔비를 지불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I회사 J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게시한 '에어팟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물품대금 125,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에어팟을 구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모텔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모텔 업주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2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중 80,000원을 피고인의 모텔비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으로부터 나머지 45,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진정서,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동종 전과 없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벌금 전과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B와 딸인 C이 자신을 무시하고 대화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아내, 자녀들과 함께 사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9. 23:55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 바닥에 종이 박스 및 옷가지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피고인의 딸 C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집 전체에 옮겨 붙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카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ofr hangat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족들인 피해자들과 함께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살고 싶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경고하였고 불을 붙인 직후에도 자고 있던 가족들을 깨워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물적 피해 및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9:07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1)가 관리하 1)공소사실에는"피해자Dol 관리하는E"으로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C가이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와 같이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와 같이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 는 건물인 F G층 E을 방문한 후, 영화관 내부를 돌아다니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비상계단으로 들어갔으나 내부가 어두워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05경 비상계단 3층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종이, 옷 등을 놓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계단에 있던 종이, 옷 등을 거쳐 바닥과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영화관 비상계단 바닥 및 벽면을 수리비 500 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CCTV에 찍힌 피의자 이동동선 등), 수사보고(영화관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담당형사 통화, 대구 [병원),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5, 36) 1.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5) 1. 현장사진, 범행 도구 사진, 피의자 이동 동선 기재, 각 현장 CCTV 사진,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장소는 많은 사람이 근무하거나 방문하는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버스터미널이 있는 건물로서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으므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성남시 중원구 B 828호에 있는 자택에서 2018. 5. 8.부터 2018. 5. 10.까지 실시하는 615수송대대 훈련을 받으라는 경인지방병무청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배우자 C을 통하여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8.부터 2017. 10. 23.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퇴직금 15,237,6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7.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확인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3:10경 김해시 B빌딩 1층 여성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39세)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용변 칸 밑으로 자신의 휴대폰 촬영 렌즈가 위로 향하도록 하여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8. 23: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부근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9:4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음주 수치 높은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토바이, 동종 전과 10년 이상 지난 것이고 그 외 다른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