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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 공무집행방해 |2020고단1273(병합)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권재호, 류재현(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05 피고인은 2019. 12. 29. 04: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씨발놈들", "개새끼들" 이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73 피고인은 2019. 12. 22. 05:15경 포천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그 후배 I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빈 술병 및 음료수 캔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후문 쪽으로 집어던져 후문 쪽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투싼 차량 위로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가 약 1,254,0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사진자료 2020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엘리베이터영상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9년에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행전력, 성행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홍승현(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법무법인 청음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3:2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 C에서, 종업원 D를 폭행하였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순찰1팀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의받자 "개새끼 고양이 새끼도 아무 것도 못하는 새끼들이 뭘 따지냐"라고 욕을 하며 답변을 거부하여 폭행 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도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200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1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 가. 재물손괴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검 사 정선철(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7. 22:20경 구리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 내에서 일행인 B, C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위 주점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온풍기를 발로 차 부러뜨려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11. 27. 22:4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28세), 경위 I(45세), 순경 J(24세) 등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를 항의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피고인 A은 이를 항의하면서 발로 H의 머리 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였고, 피고인 C도 이를 항의하면서 팔로 I의 목을 감싸 조르고, 발로 J의 배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피해자 E 견적서 미제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1. 수사봐고(CCTV 확인 및 출동경찰관들 피해상황 청취) 1. 현장 사진,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만취 상태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주점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종 폭력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 C은 폭력 범죄로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 사기 피고 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틀 |담당변호사 신태호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요양기관'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C요양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요양요원으로 등록하고 위 요양요원이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에 입력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 E, F, G를 위 C요양기관의 요양요원으로 등록하고 위 D, E, F, G이 수급자들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에 입력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11.경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453,2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 의정부시청 자료 첨부 건,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 당월서비스 미제공후 청구한 명단 1. 내사보고 - 건강보험공단 I 대리 통화 및 편취내역 특정 건 1. J, K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8개월간 반복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피해금액이 환수 또는 변제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전액 환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부당청구한 금원에 대하여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분할납부 승인을 하여 2020. 5.부터 매달 분할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부모가정으로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호섭(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19:3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 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준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6: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침대로 잡아끌어 눕힌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돌아눕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개월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방법, 특히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재차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2019. 12, 12.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2019. 9. 6.경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인관계가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위와 같이 2019. 12. 12.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2019. 9. 6. 이후에 연인관계가 해소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위 금원 중 300만 원은 2020. 6. 11.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분할 지급하기로 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유리(기소), 김재현(공판) 판결 선 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경 여주시 B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여주시 D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줄 테니 그 비용으로 3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임야에 진입도로가 없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 경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3.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경 여주시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임야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임야로 가는 하천부지에 농사를 짓는 경작자의 동의를 받거나 여주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경작을 못하게 하여 위 하천부지 점유허가를 받고 나서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경작자의 동의 등을 받아 하천부지 점유허가를 받아야 하니, 그 하천부지 점유허가 등 업무대행비용으로 1,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업무를 대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7. 경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사본 1. 각 녹취록, 녹취 복사 cd 1. 수사보고(피의자 업무관련 소속 대표 확인 결과) 1. 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530만 원이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8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82 사기방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이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은행 등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고액 출금 거래의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한 금원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8. B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C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11. 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 승인이 났는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9. 11. 20.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79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10:54 경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받아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B은행 소사지점을 방문하여 피해자 B은행의 직원에게 위 B은행 계좌에서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내용의 예금인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위 직원은 위 700만 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저금리 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진표를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예금을 인출하려는 것이었음에도 위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의 위 질문항목에 대하여 "아니오"로 표시하여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700만 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아니라고 믿은 피해자 B은행으로부터 위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1:30경 이를 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79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고, 동시에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위계로써 피해자 B은행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사기 예방문진표, 카카오톡대화자료, 공용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B은행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6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6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봉진(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모텔 앞 도로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중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9. 19. 경부터 2020. 6. 18. 02:30경까지 위 포장마차에서 탁자 4개, 의자 16개, 냉장고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조리 판매하여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신고자 진술서 1. 식품위생법위반 피혐의자 검거보고 1. 현장 출동 당시 포장마차 영업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포장마차가 현재는 철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을 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죄로 무려 9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0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박지환(공판)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06:3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하남시 선동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인 88올림픽대로를 천호대교 입구에서부터 미사IC까지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적발보고서(자동차전용도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7. 21.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7%)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았고, 2018․ 11, 21,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덕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9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1:2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42 문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대방로 439에 있는 원효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4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룡시 입암리에 있는 입암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조합 정림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0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수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 19: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로 되돌아오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TS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기본 사항 : 음주 수치 등 APPY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운전의 객체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판사 황중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9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02:26경 인천 부평역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7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75 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협(국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B, C, D과 해병대 전역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위 B, C, D과 함께 2019. 9.9.02:39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G(남, 22세)과 시비가 붙었다. 위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덜미를 잡아 조르고, 그 옆에 있던 위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 B, C, D은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B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조르고, 위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들어올리고, 위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2:41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커피숍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위 B, C, D이 피해자를 때린 일을 사과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2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구용(국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8:25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녹십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에서 50km로 변경되던 지점이며, 인근에는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시속 70 내지 77km로 과속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방 약 38m 앞 맞은편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4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에 있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일몰 무렵 도로를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최근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2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네오 |담당변호사 김태훈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 07:25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2m 구간에서 E MW110WH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정차되어 있던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과 G BMW 530i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H지구대 경사 I, 경장 J, 순경 은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56경 1회, 09:01경 2회, 09:06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요구 경위), 수사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고지에 대하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0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14:09경 서울 강서구 B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C건물 'D'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9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9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유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0.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운영 중인 안마시술소의 아가씨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9. 9.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5,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서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의 합계액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6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인도피 교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