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062

범죄사실 [2012고단3062] 1.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사우나 여탕매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E에게 "대전 시내 하이마트에 비공식 영업사원으로 취직이 되었는데, 전자제품을 구입하도록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실적만 올린 후 다음 달에 매출을 취소해주고, 하이마트로부터 캐쉬백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 주위에 신용카드를 빌려 줄 사람들을 소개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은 2011. 8.경 같은 장소에서 외사촌인 피해자 G에게 이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하이마트 영업사원으로 취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제3자에게 싼 값에 판매함으로써 현금을 융통한 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다음달에 매출을 취소하여 줄 수 없었고, 하이마트로부터 수당이나 캐쉬백을 받을 것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신한카드(H)를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1. 9. 3. 18:12 대전 동구 하이마트 I지점에서 LED TV 등 5종의 제품을 구입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320만 원을 결제한 다음 그 무렵 광주 광산구 J건물 301동 801호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덤핑 판매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명 명의의 신용카드 20매를 편취하고, 77회에 걸쳐서 합계 171,949,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편취한 5명 명의의 신용카드 20장을 사용하였다. [2012고단3611]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노상에서 피해자 K에게 자신이 하이마트 등 전자제품매장 지점장들과 영업 계약하여 시가보다 저렴하게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으니, 자신에게 전자제품 대금을 차용해주면 전자제품대금과 함께 수수료를 지급해 줄 것이고,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그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시가보다 저렴하게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이마트 등 전자제품매장 지점장들과 영업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그동안 전자제품 구입명목으로 10% 내 외의 수수료 지급 조건으로 타인의 카드를 빌려 결제하고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시가보다 10~15% 저렴하게 현금으로 재매매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차용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전자제품 구매대금을 차용해주면 그 대금과 판매수수료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6,9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2. 6. 25. 불상지에서 신용카드 7매를 교부받아 전자제품 결제 명목으로 3,000,000원을 결제하고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8.까지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자제품구입 명목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합계 45,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롯데카드 등 7매의 신용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사용하였다. [2012고단3871] 1. 공동 범행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09. 6. 29. 대전 중구 M아파트 15동 111호에서 피해자 N에게 L 명의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면서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L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L의 채무가 약 450,00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도 L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약 150,000,000원에 이르렀으나 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내지 39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142,528,000원을 교부받았다. 2.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2009. 7. 3.부터 2009. 8. 21.까지 총 5회에 걸쳐 10,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K·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L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L와 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합계 약 4억 원의 피해 중 피해자 N에게 지급된 1,000만 원 외에 회복된 부분이 거의 없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치밀한 계획 아래 지능적으로 범행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범죄 수익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을 주로 고려하되, 피해자들의 처벌의사와 공범의 처벌 수위 등을 참작하였다. 피해자 N의 2013. 5. 24.자 처벌불원의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4,200만 원 중 미지급된 3,2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처벌불원의사'로 참작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2012고단3871) 검사는 피고인이 L와 공모하여 N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을 모두 저질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자백하였다.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따르면, L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전부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6번 범행에 대해서는 기망행위를 하지 않은데다가 N가 돈을 대여한 상대방이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L의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6번 기재 사기 범행의 공모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L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의 단독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