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7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업무지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대가를 수령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돈을 세어보지 않고, 수거한 현금에서 보수를 직접 공제하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보수를 취득하며, 라인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은 후 지시내역은 삭제하며,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및 C 명의의 사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PC방에서 프린터로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정상적인 일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의 E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담당 검사님이 전화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어플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수사를 위해 F 호텔 방을 잡고 대기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호텔 방을 예약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안전보안계좌 코드를 받아야 하니 G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대검찰청 직원,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0. 13:11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며 그 문서에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1. 10. 16:42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 3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재차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1. 13: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기관 란에 ‘(주)C, 대표이사 : I, 채권 번호 : J’ 등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 란에 ‘이름 : H(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K에 있는 L’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금액 표시 란에 ‘금 28,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C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통합 금융 전산망의 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C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테니 모바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C에 보유한 2,800만 원의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C 대출을 보유한 상황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1. 15:1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사실은 C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채권회수안내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구속되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검찰청 앞 호텔에서 조사를 받으며 당신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니 호텔을 잡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O 호텔 방을 예약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1. 13:00경 위 ‘O’ 호텔 입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1. 12. 09: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1. 12. 11: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업은행의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에 대출을 보유한 상황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 위반이므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거래 위반은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2. 14:00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6. 11:00경 서울 구로구 개봉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21형제3856호)’ 이라는 제목 하에, 수신 란에 ‘R 귀하’, 접수일자 란에 ‘2021년 11월 16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내용 란에 ‘귀하의 계좌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해 드리겠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G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6.13:00경 서울 강북구 S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2권)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의정부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대출 관련 문자메시지 등 사진 촬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위조 금융위원회 공문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게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전송한 이메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이를 고려하여 배상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적절치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법률사무소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단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외근직으로 고객의 의뢰금을 받아오는 업무를 제안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공모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에 기초한 피고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추인과 평가가 가능하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만연히 범행에 나간 것으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화금융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법률사무소 T의 홍보팀 직원이라는 자로부터, 위 법률사무소는 각종 소송 서류 전달 업무를 처리하는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고객들로부터 의뢰금을 수령하는 일도 처리한다면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건당 10만 원의 보수와 기타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수당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의 어머니와 삼촌은 피고인에게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제안된 업무가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식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법률사무소 T을 검색하여 그러한 법률사무소가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객관적으로 의심스러운 정황 및 그에 대한 인식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사무소의 U라는 자와 법무팀 V이라는 자의 지시에 따라 판시 각 수금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 범행 상대방인 피해자 D에게서 돈을 수령하면서, U 또는 V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제시하고 서명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내지 금융감독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고 돈을 수령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피고인이 법률사무소 T의 홍보팀 직원으로부터 설명받은 위 법률사무소 업무와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그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이미 거짓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서류 제목을 보고도 금융과 관련된 소송 서류라고 생각하였다거나 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피고인의 ‘판단’이 자신이 거짓된 일을 수행한다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실제 ‘인식’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변소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객관적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가담의 정도에 관한 문제일 뿐이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는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V 등의 지시에 따라 택시 등을 타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여 ‘법률팀에서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신분확인이나 건네지는 돈의 액수도 확인하지 않고 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변호사 업무 의뢰금에 대한 이와 같은 복잡한 전달방식에 대하여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아직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이기는 하였지만 판시 범행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계좌를 통해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피해금원에 관한 이러한 전달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의심을 거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매우 크다. 피해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이 넘고 실질적으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한 수거책으로 범행에 참여하여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의 정도도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도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H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