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7. 밀양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00 피고인 A은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C실에서 미결수용 중인 자이다. 1. 피고인 A은 2021. 2. 8. 03:00경 위 C실에서 잠을 자던 미결수용자인 피해자 D(24세)에게 나체 상태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손으로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 A은 같은 달 9.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던 위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각각 추행하였다. 2021고단1457 피고인 A은 2020. 4.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위 회사의 이사이며, 피해자들은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20. 4. 16.경 해고 통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근로계약서 미 작성, 과적차량 운행 등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 A은 2020. 4. 17. 20:51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안녕하세요, 어머니 회사에서 어제부로 부당해고당한 A 기사입니다. (중략)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단 하루를 고용해도 작성해야 하며 미 이행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대상자죠. 4대 보험, 법 개정으로 1인 사업장일지라도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으나 4대 보험도 안 넣어주시고, 휴게시간 이행 없고, 차량 운행 상습 과적에 안전의무 위반.(중략) 법령이 명시한 해고수당 급여조건 280만 원을 I (계좌번호 1 생략) A으로 금일내로 부탁드립니다. 법령 어길 시 내일 고용노동부, 시청, 시흥경찰서 도로교통과 진정접수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2020. 4. 20. 11:27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주식회사 G에 이르러 가설 건축물, 과적 차량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구를 통해 그곳에 있는 작업장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537 피고인들은 2020. 10. 25. 16:50경 시흥시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위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L(여, 54세)이 앉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하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며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자 상호 옷을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다음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무릎, 발로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0 1. 증인 M, N, D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된 진술, 피해자 및 목격자들은 전까지 서로 알지 못하다가 각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사람들로서 집단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하다.] 2021고단14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녹취록 1. CCTV 캡처사진 2021고단15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된 별건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 350조(공갈미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 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각 준강제추행죄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각 준강제추행, 공갈미수, 건조물침입, 공동상해의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