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O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는 지방기능직 8급 공무원으로서 자동차소유권이전 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O시 P 소재 중고차 매매상사인 Q의 직원, 피고인 C은 O시 R 소재 S행정사 사무실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D은 O시 T 소재 U자동차매매상사의 운영자, 피고인 E은 O시 V 소재 W자동차매매상사 직원, 피고인 F는 O시 X 소재 Y자동차매매상사의 직원, 피고인 G는 O시 Z 소재 AA자동차매매상사의 운영자, 피고인 H은 O시 AB 소재 AC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O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B 등과 같이 매수인을 대행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들로부터 취득세가 정상보다 적게 부과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는 등의 사유로, 위 사업소에서 업무처리에 이용하는 전자기록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취득세가 정상보다 적게 부과되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2.경 O시 AD 소재 위 사업소에서 지방세 과세용 전자기록시스템을 통해 AE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자동차의 실제 기준가액이 41,000,000원임에도 기준가액란에 '14,000,000원'이라고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취득세가 적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위 사업소의 지방세 과세용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 형식, 연식, 기준가액란에 총 1,933회에 걸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소에서 자동차 취득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으로서, 지방세 전자기록시스템에 자동차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상적인 가액의 취득세가 부과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2.경 위 사업소에서 지방세 과세용 전자기록시스템을 통해 AE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제 기준가액이 41,000,000원임에도 기준가액란에 '14,000,000원'이라고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위 자동차의 취득자에게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418,740원이 적은 취득세가 부과되게 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동차 취득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7회에 걸쳐 자동차의 형식, 연식, 기준가액란에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동차 취득자들에게 합계 149,646,6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Q에서 대행하는 소유권 이전등록 대상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가 적게 부과될 수 있게 해달라는 위 B의 부탁을 받고, 지방세 과세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적은 금액의 취득세가 부과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5. 18.경 위 사업소에서 지방세 과세용 전자기록시스템을 통해 AF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자동차의 형식란에 '에쿠스GS300A/T고급형', 기준가액란에 '35,209,000원'이라고 각각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위 자동차 취득자에게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746,060원이 적은 취득세가 부과되게 함으로써, 위 B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동차 취득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7회에 걸쳐 자동차의 형식, 연식, 기준가액란에 허위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차량 취득자들에게 합계 158,982,57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S행정사에서 대행하는 소유권 이전등록 대상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가 적게 부과될 수 있게 해달라는 위 C의 부탁을 받고, 지방세 과세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적은 금액의 취득세가 부과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6. 9.경 위 사업소에서 지방세 과세용 전자기록시스템을 통해 AG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자동차의 기준가액란에 '69,977,000원'이라고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위 자동차 취득자에게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227,640원이 적은 취득세가 부과되게 함으로써, 위 C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동차 취득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자동차의 형식, 연식, 기준가액란에 허위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차량 취득자들에게 합계 48,762,40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U자동차매매상사에서 대행하는 소유권 이전등록 대상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가 적게 부과될 수 있게 해달라는 위 D의 부탁을 받고, 지방세 과세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적은 금액의 취득세가 부과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 6.경 위 사업소에서 지방세 과세용 전자기록시스템을 통해 AH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자동차의 기준가액란에 '9,890,000원'이라고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위 자동차 취득자에게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15,330원이 적은 취득세가 부과되게 함으로써, 위 D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동차 취득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자동차의 형식, 연식, 기준가액란에 허위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차량 취득자들에게 합계 33,287,81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W자동차매매상사에서 대행하는 소유권 이전등록 대상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가 적게 부과될 수 있게 해달라는 위 E의 부탁을 받고, 지방세 과세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적은 금액의 취득세가 부과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6. 17.경 위 사업소에서 지방세 과세용 전자기록시스템을 통해 AI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자동차의 기준가액란에 '22,307,000원'이라고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위 자동차 취득자에게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397,180원이 적은 취득세가 부과되게 함으로써, 위 E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동차 취득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자동차의 형식, 연식, 기준가액란에 허위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차량 취득자들에게 합계 19,747,59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Y자동차매매상사에서 대행하는 소유권 이전등록 대상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가 적게 부과될 수 있게 해달라는 위 F의 부탁을 받고, 지방세 과세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적은 금액의 취득세가 부과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0. 28.경 위 사업소에서 지방세 과세용 전자기록시스템을 통해 AJ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자동차의 기준가액란에 '17,272,000원'이라고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위 자동차 취득자에게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15,330원이 적은 취득세가 부과되게 함으로써, 위 F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동차 취득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자동차의 형식, 연식, 기준가액란에 허위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차량 취득자들에게 합계 19,369,08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AA자동차매매상사에서 대행하는 소유권 이전등록 대상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가 적게 부과될 수 있게 해달라는 위 G의 부탁을 받고, 지방세 과세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적은 금액의 취득세가 부과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6. 10.경 위 O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방세 과세용 전자기록시스템을 통해 AK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자동차의 기준가액란에 '34,090,000원'이라고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위 자동차 취득자에게 위 자동차의 취득자에게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351,820원이 적은 취득세가 부과되게 함으로써, 위 G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동차 취득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자동차의 형식, 연식, 기준가액란에 허위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차량 취득자들에게 합계 22,491,51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AC에서 대행하는 소유권 이전등록 대상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가 적게 부과될 수 있게 해달라는 위 H의 부탁을 받고, 지방세 과세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적은 금액의 취득세가 부과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 O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방세 과세용 전자기록시스템을 통해 AL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자동차의 기준가액란에 '10,009,000원'이라고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위 자동차 취득자에게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199,080원이 적은 취득세가 부과되게 함으로써, 위 H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동차 취득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동차의 형식, 연식, 기준가액란에 허위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차량 취득자들에게 합계 3,250,32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뇌물수수 B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제1. 나. 항 기재와 같이 2009. 5. 18.경부터 B으로부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및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부탁을 받고 자동차 취득세가 적게 부과되도록 업무처리를 해주고 있던 중, 2009. 12. 20.경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B으로부터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M)로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60만원을 B으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D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제1. 나. 항 기재와 같이 2010. 1. 6.경부터 D으로부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및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부탁을 받고 자동차 취득세가 적게 부과되도록 업무처리를 해주고 있던 중, 2012. 5. 22.경 D으로부터 D 소유의 3,300만원 상당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빌려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오토바이가 파손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10,872,5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D으로부터 위 수리비 지급을 요구받자 그 이전부터 D의 부탁대로 자동차 취득세가 적게 부과되도록 해주고 있던 점과 향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D에게 표시하여 D으로 하여금 더 이상 피고인에게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위 수리비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볼링동호회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제1. 나. 항 기재와 같이 2009. 5. 18.경부터 B으로부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및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부탁을 받고 자동차 취득세가 적게 부과되도록 업무처리를 해주고 있던 중, 2010. 12. 13.경 위 B에게 'O시 공무원 볼링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동호회 연말모임 비용을 혼자 부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연말모임에 참석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B은 2010. 12. 13.경 O시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위 연말 기념 식사에 참석하여 위 볼링동호회의 총무 AN에게 현금 30만원을 교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3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6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 나. 항 기재와 같이 2009. 5. 18.경부터 A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및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부탁을 하여 A로부터 자동차 취득세가 적게 부과되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받던 중, 2009. 12. 20.경 제1. 다.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700만원을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M)로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60만원을 A에게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O시 자동차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인 위 A에게 Q에서 대행하는 소유권이전등록 대상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가 적게 부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하여 지방세 과세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적은 금액의 취득세가 부과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A은 2009. 5. 18.경 제1.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소에서 지방세 과세용 전자기록시스템을 통해 AF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차량의 형식란에 '에쿠스GS300A/T고급형', 기준가액란에 '35,209,000원'이라고 각각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위 자동차의 취득자에게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746,060원이 적은 취득세가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동차 취득자에게 746,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5.경까지 A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7회에 걸쳐 자동차의 형식, 연식, 기준가액란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A과 공모하여, A의 임무에 위배하여 차량 취득자들에게 합계 158,982,5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A에게 S행정사에서 대행하는 소유권 이전등록 대상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가 적게 부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하여 지방세 과세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적은 금액의 취득세가 부과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A은 2010. 6. 9.경 제1.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소에서 지방세 과세용 전자기록시스템을 통해 AG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자동차의 기준가액란에 '69,977,000원'이라고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위 자동차 취득자에게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227,640원이 적은 취득세가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동차 취득자에게 227,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5.경까지 A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자동차의 형식, 연식, 기준가액란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A과 공모하여, A의 임무에 위배하여 차량 취득자들에게 합계 48,76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행정사법위반 행정사 자격 없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그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하는 등 행정사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정사 자격 없이, 2010. 6. 9.경 제3. 가항 기재와 같이 AG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대행하면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O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행정사의 업무를 하였다. 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7.초순경 O시 AD 소재 위 차량등록사업소 건물 뒷마당에서, 2012. 7. 2.경 자동차번호판 변경을 담당하는 그곳 공무원 AO가 피고인이 발급받기를 원했던 AP 번호판을 받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AO에게 1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O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3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O시 자동차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인 위 A에게 U자동차매매상사에서 대행하는 소유권 이전등록 대상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가 적게 부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하여 지방세 과세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적은 금액의 취득세가 부과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A은 2010. 1. 6.경 제1.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소에서 지방세 과세용 전자기록시스템을 통해 AH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차량의 기준가액란에 '9,890,000원'이라고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위 자동차 취득자에게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15,330원이 적은 취득세가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동차 취득자에게 15,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1.경까지 A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자동차의 형식, 연식, 기준가액란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A과 공모하여, A의 임무에 위배하여 차량 취득자들에게 합계 33,287,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A에게 W자동차매매상사에서 대행하는 소유권 이전등록 대상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가 적게 부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하여 지방세 과세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적은 금액의 취득세가 부과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A은 2009. 6. 17.경 제1.나. 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소에서 지방세 과세용 전자기록시스템을 통해 AI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자동차의 기준가액란에 '22,307,000원'이라고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위 자동차 취득자에게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397,180원이 적은 취득세가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동차 취득자에게 397,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8.경까지 A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자동차의 형식, 연식, 기준가액란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A과 공모하여, A의 임무에 위배하여, 차량 취득자들에게 합계 19,747,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A에게 Y자동차매매상사에서 대행하는 소유권 이전등록 대상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가 적게 부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하여 지방세 과세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적은 금액의 취득세가 부과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A은 2010. 10. 28.경 제1.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소에서 지방세 과세용 전자기록시스템을 통해 AJ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자동차의 기준가액란에 '17,272,000원'이라고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위 자동차 취득자에게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15,330원이 적은 취득세가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동차 취득자에게 15,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8.경까지 A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자동차의 형식, 연식, 기준가액란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A과 공모하여, A의 임무에 위배하여, 차량 취득자들에게 합계 19,369,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A에게 AA자동차매매상사에서 대행하는 소유권 이전등록 대상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가 적게 부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하여 지방세 과세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적은 금액의 취득세가 부과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A은 2010. 6. 10.경 제1.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소에서 지방세 과세용 전자기록시스템을 통해 AK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자동차의 기준가액란에 '34,090,000원'이라고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위 자동차 취득자에게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351,820원이 적은 취득세가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동차 취득자에게 351,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8.경까지 A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자동차의 형식, 연식, 기준가액란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A과 공모하여, A의 임무에 위배하여, 차량 취득자들에게 합계 22,491,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A에게 AC에서 대행하는 소유권 이전등록 대상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가 적게 부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하여 지방세 과세 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적은 금액의 취득세가 부과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A은 2012. 3. 15.경 제1.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소에서 지방세 과세용 전자기록시스템을 통해 AL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자동차의 기준가액란에 '10,009,000원'이라고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위 자동차 취득자에게 정상적인 취득세액 보다 199,080원이 적은 취득세가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동차 취득자에게 199,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1.경까지 A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동차의 형식, 연식, 기준가액란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A과 공모하여, A의 임무에 위배하여, 차량 취득자들에게 합계 3,250,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O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U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무원직무관련범죄고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허위취득세신고접수증,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추가자료, 수사보고(등록취소 내역), 수사보고(정상기준가액 산정방식 등 확인)의 각 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취득세 부과자료 1 내지 7권, 이전등록 명단, 이전등록신청서 1 내지 27권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나항의 및 제2의 나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B, AZ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나항의 및 제3의 가, 나항]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U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래내역), 각 수사보고(S 행정사 관련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첨부), 이전등록신청서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나항의 및 제4항]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1의 나항의 및 제5항]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W상사 관련 명의자 상대 수사)의 기재 [판시 제1의 나항의 및 제6항]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Y상사 관련 명의자 등 확인)의 기재 [판시 제1의 나항의 및 제7항]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A상사 관련 명의자 확인)의 기재 [판시 제1의 나항의 및 제8항] 1. 피고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C 관련 명의자 확인)의 기재 [판시 제1의 다항의 , 및 제2의 가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래내역 및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 수사보고(통장내역서)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다항의 ]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3의 다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구 행정사법(법률 제104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무자격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G, H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각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전자기록위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1조[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 청구 중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하고, 피고인 F에 대한 배상명령청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배상신청인의 손해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으므로 기각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으로부터 차용금 명목 및 볼링동호회 찬조금 명목으로 금전을 각 교부받았고, D이 오토바이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을 뿐, 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요청에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고, 업무상 배임부분은 단순히 업무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부분에 있어 단순히 업무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종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B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부분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할 당시 O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접 B의 부탁으로 827회에 걸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취득세가 정상세액 보다 낮게 부과되도록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1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수익을 얻게 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피고인 A이 직위해제 된 후 A의 큰 아들인 BY을 자신이 사무장으로 있는 Q에 근무하게 하고, 수사가 개시된 후 BY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통장 등을 치우고 카톡 등을 지우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 A은 법정진술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09. 12. 20. 생활비가 필요해서 5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하였지만, 이후 2009년도 연말 회계정산을 앞두고 볼링동호회 회비에 채워 넣는데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고, 2009. 12. 25. 350만원을 추가로 차용한 것은 큰아들의 대학등록금에 사용하였다고 하였다가, 이후 남동생에게 모친의 원룸 보증금에 사용하라고 주었다고 인정하는 등 차용목적 및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한 진술이 부합하고 있지 않은 점, 서로 업무상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차용증은 물론 변제기, 이자 약정도 없이 수회에 걸쳐 합계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그것도 아직 갚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속하여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비록 찬조금 명목이더라도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있는 동호회에 참석하여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동호회 참석을 권유할 때 B이 찬조금을 낼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4,120쪽), 피고인 B도 평소 부탁하는 입장이라 피고인 A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151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위 2,360만원 및 찬조금 명목으로 수수한 60만원은 모두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D 관련 뇌물수수 부분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오토바이 수리비 지급채무를 지고 있을 당시 위와 같이 취득세 부과업무를 담당하면서 고등학교 후배인 D의 부탁으로 175회에 걸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정상세액 보다 낮은 취득세가 부과되도록 하여 D으로 하여금 3,400만원에 이르는 재산상 수익을 얻게 한 점,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미안하다는 이야기만을 했을 뿐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았고, 실제로 사고 이후 약 1년 가까이 경과한 지금까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수리비가 무려 1,000만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D이 비용을 청구하지도 않고 피고인이 수리비의 일부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와 같은 업무상 특수관계의 사정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점, 피고인이 D에게 취득세 부과 편의를 제공한 것은 오토바이 수리 전에는 43회이었으나, 그 이후로 132회로 늘었고, 이는 피고인의 제3회 경찰 진술(수사기록 제4,118쪽), D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4,154쪽)에서 오토바이 수리 후에 취득세 부과에 있어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다는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 더구나 D은 이 법정에서 나중에는 위 수리비를 취득세 감면액으로 대체되었다고 생각하였다고까지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면제받은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의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데,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A에게 자신들이 대행하는 소유권 이전등록 대상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가 적게 부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게 된 재산상 수익이 피고인 B은 827회에 걸쳐 1억 6천만 원, 피고인 C은 130회에 걸쳐 4천 9백여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A이 피고인들과 아무런 관련 없이 단순히 당시 업무상 관행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A의 제2회 검찰 진술(수사기록 4103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9. 5.경부터 건별로 부탁하다가 2010. 4.경부터는 따로 부탁하지 않더라도 허위 입력을 해주는 관계가 되었고, 실제로 B과의 공동범행 중 2010. 4.경 이후로는 범행횟수가 710여회에 이르는데, 이처럼 A과 피고인들 사이에 일단 그러한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별도의 부탁이 필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러한 일련의 범행들도 모두 공동하여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A에게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을 뿐 아니라, E, F, 남동생인 H을 소개하여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되고 확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자동차등록을 대행하면서 고객들을 A의 처가 하는 보험에 연결시켜 주기도 하는 등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BH, BM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O시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는 남편이 O시청에 근무하는 피고인 C을 통하면 취득세를 적게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A과의 사이에 업무상 배임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징역 15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다. 피고인 D, E, F, G, H : 각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로서 뇌물수수죄 (가) 유형의 결정 :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5년 경합범죄로서 공전자기록위작죄 (가) 유형의 결정 : 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비영업적·비조직적 (나) 특별가중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경합범죄로서 업무상 배임죄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3년 ~ 징역 7년 6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그 다음으로 중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그 다음으로 중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나. 피고인 B 기본범죄로서 업무상 배임죄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경합범죄로서 뇌물공여죄 (가) 유형의 결정 : 뇌물,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6월 ~ 징역 2년 5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그 다음으로 중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 다. 피고인 C 기본범죄로서 경합범죄로서 뇌물공여죄 (가) 유형의 결정 : 뇌물,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0월 경합범죄로서 업무상 배임죄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4월 이상(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행정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이 준수되지 아니함) 라. 피고인 D, E, F, G, H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추징 35,072,500원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취득세가 정상세액보다 적게 부과되도록 하여 O시에 455,537,890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더구나 위 업무와 관련하여 35,072,5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뇌물로 수수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지방세 부과의 업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그런데도 뇌물수수 부분은 부인하면서 책임을 일부 면하려고 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O시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약 21년간 O시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외에는 대과없이 근무하여 온 점, B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뇌물수수를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정상 취득세액과의 차액을 교부받는 등으로 직접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실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두 아들, 장애를 갖고 있는 누나를 부양하고, 몸이 불편한 모친의 병원비, 생활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의 형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게 여겨지므로 그보다는 가벼운 형으로 처벌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이 사건 뇌물공여는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고, 이 사건 업무상 배임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각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업무상 배임액수가 큰 점, 피고인 B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을 부인하고 있고, A에게 E, F, 남동생인 H을 소개하여 주었으며, H이 대행하는 일을 부탁하는 등 이 사건 업무상 배임행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C은 수사 초기 업무상 배임행위를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업무상 배임행위의 종범에 불과하다며 공동정범을 부인하고 있으며, 대행수수료 외에 정상세액과의 차액 중 일부를 받은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도 일정 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O시에게 가한 손해 상당의 금액을 각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들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여한 뇌물금액이 크지 않으며, 현재 행정사 대행업무를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였고, 지금까지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각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 D, E, F, G, H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악화시키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피고인 H을 제외하고는 업무상 배임액수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도 일정 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O시에게 가한 손해 상당의 금액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D은 도로교통법위반,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F는 다른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G는 오래 전에 다른 범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H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각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