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해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낙원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약국 사거리 쪽에서 유달경기장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차량들이 낙원교회 앞 사거리 신호등의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들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5 승용차는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는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여, 67세) 운전의 H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는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65세) 운전의 J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1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G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C, I, E, K, G, L, M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가해·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6년 벌금 150만 원을, 무면허운전으로 2005년 벌금 100만 원,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3년 벌금 150만 원,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2012. 11.19. 15:2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 Dol 수령한 같은 해 12. 24.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같은 해 11. 19.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2.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초범인 점,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병역면제가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일반인들이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액의 위탁증거금을 마련하지 못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탁증거금이 예치되어 있는 증권회사 계좌를 대여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해 주고, 위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2. 9. 28.까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1313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하고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증권거래에 필요한 금원을 송금받고 회원들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거래 주문을 하면 자체 서버를 이용하여 증권회사 계좌로 전달하여 선물을 매매하도록 중개해 주고 회원들로부터 선물거래 1계약당 수수료 0.0025%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F 거래대금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호, 제11조, 제447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미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선물계좌 대여업체에 디도스 공격을 가하는 중국 소재 해커인 일명 'I'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마치 디도스 공격을 막아줄 것처럼 가장하여 업체 운영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I이 J이 운영하는 선물계좌 대여업체 'K'에 디도스 공격을 가한 직후인 2012. 8. 중순경 J에게 전화하여, "내가 방금 디도스 공격을 하였다. 또 공격 받고 싶지 않으면 500만원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I과의 관련이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일시에 J에게 500만원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나, J은 검사 및 이 법원의 거듭된 소환요구에도 출국을 이유로 불응한 점에 비추어, J의 경찰진술조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I의 배후에 피고인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나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협박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고, L의 진술은 H의 말을 듣고 수사기관에서 대신 진술한 것으로서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미수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선물거래를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6억여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수수료 비율을 고려하면 그 수입이 1,000만원에 근접하는 점,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24. 09:1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광고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효성 50cc 무등록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거진읍 수외안1길 주차장 오르막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효성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1. 이 판결이 확정되고, 2014.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8. 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9. 30.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4412₁ 1. 피고인은 2009. 11. 말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풍역 부근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아파트나 상가 등을 매입하거나 분양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저렴하게 나와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2억 원을 주면 매입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경 ㈜에이치비퍼슨스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 매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4억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287 2. 피고인은 2015. 6. 1.경 서울 강북구 E에서 피해자 D에게 "충주에 있는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주에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개인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달하였고 별건 미납 추징금이 1,750 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달 5.경 600만원, 같은 달 1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20165287]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사용 I 명의 농협 통장 사본, 고소인 송금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접 제3자나 회사에 투자한 것이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나 회사 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가 직접 투자한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고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돈을 갚아야 한다. 그 돈이 피해자의 돈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할 때 내세운 충주 전원주택 사업, 중계동 공사 관련 미국 투자금 30억 원 유치 등 모든 사업 내용은 실체가 없거나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실제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1.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수원지방법원 2012275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2노275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1고단1949호), 사건검색(서울남부지방법원 2016-401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401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 48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죄와 , 확정판결의 죄 상호간(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판시 제2죄와 확정판결의 죄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아파트 등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4억 2,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변제가 안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죄 이 범행은 피고인이 전원주택 건축사업, 미국 투자금 30억 원 유치 등 실체가 없거나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 등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1억 4,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변제가 안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3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판시 1 전과라 한다), 2012.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판시 전과라 한다), 2013. 4.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판시 전과라 한다). 2018263,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언론의 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8.경 불상지에서 위 언론의 직원인 F를 통해 피해자 G에게 "로비자금으로 4,000만원을 주면, (주)현대자동차 정식 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위 언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주)현대자동차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경 취업로비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383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언론의 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1, 2011, 11, 4.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E 언론의 직원인 F를 통해 피해자 1에게 "3,500만 원을 주면 현대자동차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H)를 통해 3,000만 원을, 같은 해 11. 4.경 위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2. 초순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72-25에 있는 교대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보내준 돈을 잘 받았으니 2012. 3. 경까지 취업시켜주겠다. 현대자동차의 원서 인지대 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더라도 원서 인지대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원서 인지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2018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18고단263의 순번 8, 첨부 판결문 포함)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진행내역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시 확정된 , 전과의 각 죄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서 보듯이 동종의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도 자신의 경력 등을 터무니없이 과장하여 취직을 불법 청탁하는 대가 등으로 약 7,500 만원을 편취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 전과의 각 죄(징역 3년, 징역 2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균형,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헙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형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3.21.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필로폰 성분의 소변 배설기간 관련 논문)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류 범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마약류 범죄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필로폰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2012. 5.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29. 23:1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근처 상호불상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화홍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2.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4. 21:38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벽산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하이츠빌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8.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제1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경과하기 전 혈중알콜농도 0.127%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제2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 횟수 및 주취 정도,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5:0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제19호 법정에서, 채권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6가소51219 매매대금반환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청한 재산명시신청 사건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여 2016. 11. 24.경 운구전용장의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한 다음 그 무렵부터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위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산명시신청 사건 진행내역) 1. 2016가소51219 매매대금반환 판결문, 재산명시 목록, 재산조회 회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남양주시 D 피고인 소유인 토지에서 토지 경계선을 명백히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고 한다) 한 가운데에 쇠말뚝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1. 토지분할행위 허가알림 사본 1.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농로는 육로가 아니라고 다툰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농로 개설 경위(G 외 8인의 공유이던 분할 전 남양주시 H 임야 19,084㎡ 외2필지를 공유물 분할하면서 분할된 일부 토지가 공로에 접하지 않게 되자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농로를 개설하였다), 이 사건 농로의 포장 상태, 실제 이용 현황(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F 소유 토지 진입로로 사용된다), F 소유 토지 외에도 I, J 토지도 이 사건 농로에 접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농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 육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농로를 주로 F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농로가 육로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오는 폐구리 매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10. 5.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보내면 일주일 안에 한국전력과 폐구리 매입 독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관련 경비 등 명목으로 29,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 16.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내일 전북 익산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방문하여 폐구리 매입 관련 담당자를 만나 저녁을 먹어야 하니 접대비로 200만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 F 명의 농협 계좌(G)로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12. 3.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서울에서 한국전력 담당자를 만나야 하니 접대비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계좌로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구리 매입 관련하여 B과 함께 한전 담당자를 만나고 다니려면 차가 필요하니 렌트카를 빌려달라, 렌트비는 나중에 폐구리 매입 건이 진행된 후 내가 받을 수익에서 상계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 렌트카 이용료 100만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과 함께 한전에 가서 폐구리도 직접 보고, 한전 담당자도 만나고 하려면 차가 필요하니 차를 렌트해 달라, 렌트비는 나중에 폐구리 매입 건이 진행된 후 내가 받을 수익에서 상계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2. 렌트카 이용료 300만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22. 22:40경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정문 앞도로부터 위 아파트 110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 외 다른 범행전력 없음, 운행거리 비교적 짧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총 3회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2015.경 알게 되어 지인으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6.경 피해자에게 화분을 선물한 후, 2017. 6.경 소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하고, 2017. 7.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 반찬 등을 가져다 줄 때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면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외워 두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0. 21:00경 대전 유성구 D, 3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몰래카메라를 소지한 후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몰래카메라를 화분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7. 11. 19. 경까지 2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19. 22: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팬티와 스타킹만 입고 있는 하체를 동영상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솔선수범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촬영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여 보관하거나 유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3. 01:00경 대구 수성구 C 501동 1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2.경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이 이틀 전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것을 알고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던 중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 옆에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발버둥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향하게 꽉 붙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같은 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출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던 피해자를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서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하는 각 녹취록,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3. 4. 13.경에는 3회, 2013. 5. 7.경에는 1회, 2013. 5. 10.경에는 2회, 2013. 5. 11.경에는 1회, 2013. 5. 12.경에는 2회 각각 통화하였고, 2013. 5. 10.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여러 차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같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수차례 연락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고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기분부전증과 정신분열증 등으로 군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현재 가출한 뒤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그 잘못을 빌고 피해자에게 피해의 회복을 하여 줄 방법이 없으며,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반성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가장 중한 범죄인 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죄질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그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낮음' 정도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부산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 1359 피고인은 D조합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D조합이 소유를 주장하는 울산 울주군 E 일대 F구역(현 G 도로부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2013. 11. 29. 경부터 위 회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의 오수관 매설 및 차입관로 연결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 공사를 진행하자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15. 07: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속 토목과장 J이 아파트 차집관로 연결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K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을 가로막는 등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 12:50 경부터 같은 날 13:10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속 토목과장 J이 아파트 차집관로 연결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위 지역이 조합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K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을 가로막는 등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 2080 피고인 A는 D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A에게 고용된 중장비기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H 2013. 2. 초순경 공매를 통하여 울산 울주군 L 아파트 1093 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아파트로 상호를 변경한 후, 아파트 단지의 준공을 받기 위하여 울산시의 사업승인조건인 "M"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대하는 도로포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1. 업무방해 "M" 2차선 도로에 대한 관리권은 2006. 5.경 D조합에서 울주군청으로 이관되어 일반인의 도로 교통에 이용되어 왔고, 울주군청에서 도로의 유지 보수 등 관리를 하여 왔다. 피해자 주식회사 H은 "M" 4차선 도로 포장공사를 도로관리청인 울주군청으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으므로, D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는 위 공사를 방해할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위 공사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그의 차량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도로포장공사를 방해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0.경부터 2014. 8. 20.경까지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M" 도로위에 K 5톤 트럭을 주차시켜두고, 컨테이너 박스를 놓아두어 피해자가 도로포장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도로포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3. 12. 20.경 중장비 기사인 피고인 B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M" 기존 2차선 도로 아래에 매설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오수관을 파헤치게 지시하여 피고인 B가 같은 날 위 같은 장소에서 굴삭기를 사용하여 매설되어 있는 오수관을 파헤쳤고, 2014. 6. 24.경 위 피해자가 다시 매설한 오수관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오수관을 파헤쳐 오수관의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59,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도로점용허가(2013. 12. 11.), D조합의 지구내도로소유권(관리권) 주장에 따른 검토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4고정 2080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도로공사 관련 공문 1. 재물손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 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 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D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A가 위 조합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피해자의 위법한 공사를 막고 조합과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조합이 피해자 주식회사 H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F에 대한 공사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513)을 하여 위 법원이 2013. 8. 22. 위 조합의 신청을 기각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경위 및 업무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