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26

범죄사실 2019고단472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절세를 하기 위해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8일간 3,0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거래를 하고 거래액의 1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8: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박스에 담아 포장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대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3일 전인 2018. 11. 16.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금원을 임의 사용한 후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 거래정지를 신청한 경험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대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벌금을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현재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일부러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하락시킨 뒤에 변제하면 신용도가 하락되어 2,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저렴한 이율로 개설할 수 있다. 일단 우리가 지정하는 대출회사에서 2,000만 원 대출을 받은 후 지정하는 가상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 11:19경 500만 원을, 2018. 11. 22. 11:45경 7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를 통해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2. 12:55경 대구 동구 J 소재 H은행(신천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뒤 은행 앞에 스타렉스 차량을 정차하고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3:5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H은행(L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은행 창구에서 700만 원을 인출한 뒤 마찬가지로 은행 앞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8. 11. 16. 14: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피해자 M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기망당하여 입금한 36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2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한 후 곧바로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208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8.경 전화로 피해자 O에게 "이전에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회사 N 소유 부동산을 다시 회사 명의로 가져오려면 회사의 채무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부동산에 묶여 있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감정비용 2,200만 원이 필요하다, 1,200만 원은 구했지만 돈이 부족하니 800만 원만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자재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감정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N은 이미 회사의 대출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회사 명의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P)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명세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CCTV자료회신, H은행 CCTV 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각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거래내역 확인증, 스마트폰 통화내역 사본, 거래내역조회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터넷뱅킹이체 상세내역서, 거래신청서, 텔레뱅킹거래 상세내역서, D은행 CCTV 영상자료, 계좌인출자 CCTV 화면, 수사협조회신 2020 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S과 전화통화, 참고인 T 전화연결, U은행 침산동지점 전화연결) 1. 문자내역, 통장사본, 신용정보내역(A), 계좌거래내역(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감경 영역)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사기방조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 범죄인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에게 제공한 은행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가 하면, 며칠 뒤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차용금 사기를 저지르기도 하여 총 피해액이 2,200만 원을 넘게 되었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른 범죄들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거듭하였는바, 피고인을 더욱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인식이 명확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편취한 차용금은 회사 운영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에게도 피해금 전액을 반환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