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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서귀포시 D 토지, E 토지 및 건물, 제주시 F 토지)을 빌미로 자신을 믿고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이미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5. 10. 5.경 5,000만 원, 2005. 10. 12.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6. 4.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하다.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서귀포시 D 토지, E 토지 및 건물, 제주시 F 토지 등 땅과 건물이 곧 팔리니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사업 및 의류사업에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이미 위 D 토지 및 위 E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9,2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거액의 신용카드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차용금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3.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현금보관증,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부동산(토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이미 1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합계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300만 원이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빌미로 자신을 믿고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5.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D 토지, E 토지 및 건물, 제주시 F 토지 등 땅과 건물이 좋은 것이 있으니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3년 안에 3억 원 정도로 만들어주겠다.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자. 부동산을 골라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사업 및 의류사업에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위 위 D 토지 및 위 E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추가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거액의 신용카드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거나 당초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5.경 5,000만 원, 2005. 10. 12.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라고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05. 10.경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범행과 2006. 4.경 2,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두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위 두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약 6개월 정도로 그 범행 시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2005. 10.경 1억 원 편취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1억 원을 투자하면 3년 내에 3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반면에, 2006. 4.경 2,000 만원편취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그 범행 방법 및 교부된 금원의 명목 또한 서로 다르다. 나. 공소시효의 완성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이 부분 공소사실상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7년이 경과된 2013. 2.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10. 사기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내고향청보리한우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차사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23: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3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중하고, 주취의 정도도 매우 심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발생한 상해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8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4. 4. 14.00:3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C(39세)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9. 17. 10:0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시공 중인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고 B은 함께 탑승하여 그곳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에 위 승용차를 막아 공사차량이 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 있는 오피스텔 2층의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바닥에 드러누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등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의 협력업체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진술부분은 제외), 수사보고(CCTV영상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 근방에 승용차를 세웠으나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곧바로 승용차를 이동시켰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사무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업무방해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반복하여 행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업무방해의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10. 09:1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82-15 앞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04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점,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탈북자들로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 A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과 같이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전화상으로 "당장와라,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피고인 B 등 후배 4명을 불러 모아 자신의 차에 태운 후 대전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5. 9. 01:50경 피해자의 집인 대전 서구 E아파트 101동 415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번호키 자물쇠를 손으로 뜯어낸 후 현관문을 열고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가고, 이후 피고인 B도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열린 현관문을 통과하여 그곳 거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번호키 자물쇠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옷장 3개, 시가 미상의 베란다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차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 주거침입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18:25경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메리놀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주동 중복도로 쪽에서 중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엉덩이부분을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골절 등의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의류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6.부터 2018. 4. 16.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B(C)'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D(상표등록번호 : E)'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를 도용한 지갑 등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기재와 같이 위조품 총 20,020점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16:22경 하남시 F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B(C)'에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D(상표등록번호 : E)'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를 도용한 지갑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품 총 10,919점을 소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판매내역, B 판매내역 키워드 분석결과, B 판매내역,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1. B 게시물 캡처본, G 홈페이지 정품사진, 2018. 4. 16. 경기하남 단속사진, 2018. 4. 16.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위조상품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온라인쇼핑몰을 폐업한 점, 벌금형 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3.00:0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D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인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짭새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아래턱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1. 0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후배인 D 및 그 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와 함께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손 및 배 위에 올려놓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배에 손을 올리고 위아래로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2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9:30경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상호 불상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B(71세)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베트남 여성과 별도로 호텔방을 빌려 사용하고서도 여행경비를 피고인과 함께 지출하는 사실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허리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여행경비 분담 등으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래와 같은 점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의 소개로 낯선 베트남을 간 피고인이 다툼이 있은 후 일정을 당겨 다른 여행사를 통하여 혼자서 귀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황이 무서워서 혼자서 귀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귀국한 후 피해자에게 여행경비와 관련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최초 수사 당시 목격자가 없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대질조사 등 추가조사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추가 증거자료는 없고 대질조사는 받지 않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자 C, D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증거로 제출하면서 항고하였다. C의 사실확인서 및 법정진술의 요지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사실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C은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친한 해병대 선후배 사이이므로 이들 관계에 비추어 보면 C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D의 사실확인서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본인이 베트남어로 번역한 사실확인서를 C을 통하여 D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는 것인데, 사실확인서의 대부분은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 C에 의하더라도 D은 영어를 사용할 수 없고, 베트남어로 작성된 부분은 어법에 맞지 않다. 또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어서 목격자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사실확인서는 작성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21:33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21:33경 제주시 E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 쪽에서 G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H 운전의 I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60,7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29세)이 교통사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출동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및 체포영상 수사 등), 각 관련사진, 112순찰차블랙박스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등 수사), 피해자 촬영 폭행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등 제출), H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상해혐의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접촉사고 전 음주 운전한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하자 이 사건 가해자동차를 타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다가 경찰의 추격 끝에 현행범인체포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바 특히 2018.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각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가해자동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1. 2019. 8. 22. 19:4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19:47경 불상의 화장실 용변칸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LG V20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1(여, 나이불상)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8. 22. 19:5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19:51경 불상의 화장실 용변칸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LG V20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2, 3, 4, 5, 6(각 여성, 나이불상)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순차로 촬영함으로써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3. 2019. 8. 2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23. 20:10경 파주시 B 5층 *****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화장실 용변칸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LG V20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7(여, 나이불상)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LG V20(증 제1호)의 현존 1. 임의제출 관련 영상 및 사진 CD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학원을 다니는 학생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찍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장소,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다. 위 학원에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알려져 학원생들이 큰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범행 당시 피고인은 19세의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상담치료와 성교육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적극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16: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 집안의 선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연소리에 있는 룸비니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0. 12.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390%에 이르고, 결국 피고인이 몰던 차량이 도로변 수로에 처박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고 후에도 차량 안에서 계속하여 잠을 자는 등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과대망상과 충동적 행동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3. 11. 20:40경 거주지인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인 어머니 D(여, 60세)에게 연락을 하여 집으로 오라고 한 뒤 방으로 들어가라고 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3. 13. 08:10경 주거지인 위 'B아파트' E동 경비사무실에서 앞에서 경비원 F을 불렀으나 F이 대답을 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E동 경비사무실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의 시가 불상 물품보관함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파손함으로써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뒤 주거지인 위 B아파트 C호로 돌아가던 중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1층에 놓여 있던 화분 한 개를 발로 차 깨뜨렸고, 이를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G(남, 47세)가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1. 3. 13. 08:20경 거주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한 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G가 탑승해 있던 'H' SM520 차량으로 다가가 보닛 위에 올라간 뒤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로 차량 앞 유리와 보닛을 수회 긁으며 피해자를 향해 '차에서 나와.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피해자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증거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D 피해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력 관련 모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그동안 피고인이 진단 및 치료받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가위, 부엌칼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범행한 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피고인의 충동조절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미약한 점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석신청사건기록등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계좌거래명세표 (피고인은 E와 공모하거나 공동실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와 G은 원래 피고인이 알고 있던 자들로, E와는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로, F의 석방과 관련하여 F에게 면회를 가고 G과 접촉을 하였던 사람은 피고인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에게 교부한 3,000 만원 중 500만 원은 현금으로 에게 교부하였으며, 이는 E가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H I 변호사가 선임되어 F에 대한 보석청구를 하였는데, 변호인 선임계약서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그 계약서에는 착수금 500만 원, 성공보수 1,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석청구 기각 이후에 나머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에게 전혀 물어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도 G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가 청탁 내지 알선의 대가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E와의 공모 및 공동실행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법률사무 취급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30,000,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인이 공동하여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구속된 사람의 궁박을 이용한 범행으로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3:1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222에 있는 수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1) 중 본건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행을 2회 저지른 점, 재판을 받는 중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여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 및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이 옳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위 사업장에서 2009. 6. 22.부터 2011. 9. 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00,000원, 2011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75,000원, 2011. 9월 주휴수당 100,000원, 2010. 7월부터 2011. 8월까지 주휴수당 매월 각 400,000원, 2010. 6월 주휴수당 200,000원 등 주휴수당 5,900,000원, 퇴직금 3,519,330원 등 합계 12,494,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휴수당 중 일부(2009. 6. 22. 부터 2010. 6. 19. 까지 사이의 주휴수당)에 대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민사소송 제기일인 2013. 6. 25. 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E가 퇴직할 당시인 2011. 9. 8. 경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896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퇴직 근로자 E에게 민사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미지급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2:36경 서울 중구 퇴계로 447 황학아크로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 78 송도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