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8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치료·정신병 등으로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D호실에서 요양 중이고, 피해자 E(21세)은 지체장애 1급(하지절단),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1.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 이 사건 병원 D호실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고, 가슴을 만지고, 음모를 만지는 등 2~3차례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1. 14:00경 위 D호실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며 입 맞추려 하고, 피해자의 음모를 손으로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2017. 10. 21. F센터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진술녹화CD 및 속기록)이 유일하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진술 내용 자체의 문제점 피해자는 범행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범행의 시간적 순서나 추행 행위의 선후관계,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최종적인 상황과 동기 등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 50 정도에 해당하는 사정은 인정되지만(증거기록 117~118), 진술녹화CD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말로 전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점(진술녹화CD 및 증거기록 142~143쪽) 등을 감안하여 보면, 진술녹화 당일 발생하였다는 피해 부분에서조차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범행 경위에 대하여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이 기억난다. 그냥 앉아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쓰다듬고 턱하고 양쪽 볼을 세 네 번 정도 만졌다. 대략적으로 수요일(18일) 정도 되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49, 50, 53, 56쪽),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오더니 피해자의 흉터 있는 데를 만지다가 음모가 있는 곳을 만진 적이 있다. 월요일(16일) 정도에 발생한 일이고, 머리 만지고 뽀뽀하려고 했던 날보다 먼저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47, 65, 68쪽). 특히 피해자는 진술녹화 당일인 10월 21일에도 2차례에 걸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외박을 갔다 오더니 짐을 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다. 자고 있다가 갑자기 오라고 했고, 피해자가 '또 만지려고 그러냐'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또 만졌고, 뽀뽀하려고 했다. 그래서 싫다고 그러면서 방을 나갔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검색하다가 들어오라고 했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짜증나는데' 이러니까 피고인이 '아 들어오라고 짜식'이러고 귀엽다면서 또 피해자를 만졌다. 안 만진다고 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또 만진 것인데, 밖에 있던 다른 환자가 들어오니까 볼을 만지던 손을 딱 떼면서 그냥 나가버렸다. 사람이 들어왔던 건 두 번째 만졌을 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84~85쪽), 다시 이 부분 추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는 "두 번째로 방에 들어갔을 때 신고한다고 하니까 얼굴 만지는 행동을 멈췄다. 사람이 들어와서 멈춘 것은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을 때이다. 사람이 들어온 것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92쪽). 피해자는 신고 경위에 대하여 "소변통으로 볼 일을 보는데 흉터에서 막 음모를 이렇게 만졌다. 왜 만지냐고 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냥 신고를 했고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7쪽), "소변을 보는데 흉터와 음모를 만진 것은 제일 먼저 발생한 일(16일 월요일 쯤)이다. 신고 당일(21일 토요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볼,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자꾸 뽀뽀를 하려는 행동을 해서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만질 때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런거 싫어한다. 피고인한테도 단호하게 싫다고 얘기했다.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기도 했다. 그만 좀 하라고 했는데 계속 했다. 엄마도 못 만지게 하는데 그 새끼가 왜 만지나"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현하였고(증거기록 53, 64, 72, 76, 85쪽 등), 입원 생활을 하면서 처우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자주 병원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G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증거기록 194쪽 등)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본인이 싫어하는 행동에 대하여 분명하게 거부의 의사표시나 저항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만지거나 얼굴 등을 만져 추행하는 일이 있었고(증거기록 68, 74쪽), 피고인이 불러서 가보니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던 상황(증거기록 59쪽)을 이미 경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와보라는 말에 또다시 별다른 거리낌 없이 응함으로써 계속 추행을 당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진술녹화 시작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볼을 만지고, 뽀뽀를 하려고 하고, 소변을 보는데 흉터에서 음모를 만졌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7쪽),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졌다"라거나(증거기록 77, 78쪽), "피고인이 얼굴을 만지다가 내려와서 양 쪽 가슴을 비비면서 왔다갔다 했다"라고 하면서(증거기록 88, 89쪽) 추행 행위의 태양을 덧붙이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조사 당일(21일) 피고인이 외박을 갔다 오더니 갑자기 피해자를 만지고 뽀뽀하려고 했다. 싫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그냥 들어오라고 했다. 방에 들어갔더니 볼을 또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4쪽), 갑자기 "피고인이 두 번째로 오라고 했을 때 건빵을 준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쪽). 나아가 "피고인이 그냥 피해자에게 오라고 하더니 갑자기 피해자를 만지거나, 피해자 뒤로 오더니 피해자를 만졌다. 방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라고 하면서 복도에서 뽀뽀를 하려고 했다. 침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씩 웃은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49~51, 59, 64, 74쪽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과정이나 이유 등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피고인이 2015. 5. 8.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남성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35~37, 178쪽), 그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동성을 추행하는 성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서 자진퇴원하면서도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기간 중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추행사실에 대하여 알린다거나 그에 대한 상담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194쪽, G 증인신문 녹취서 3, 12쪽)에다가 피해자의 과거 행적과 평소 성품[피해자는 여러 보호시설을 옮겨 다니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 받아주려는 곳이 없다는 취지의 인천 H협회장의 진술 등 참조(증거기록 46, 112쪽)]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황에 맞추어 진술을 변형하거나 과장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 범행 당시 정황의 문제점 범행 발생 장소로 지목된 이 사건 병원 D호실에는 적어도 5명 이상의 환자가 함께 입원하고 있었고, 정신과 병원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입원실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이 남게 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D호실 바로 옆에 간호사 스테이션이 위치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됨에도(증거기록 49쪽, G 증인신문 녹취서 10~11쪽), 위 입원실에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목격자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흉터와 음모를 만지는 행위를 한 날 다른 환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친구들 및 목사, 사회복지사와 통화를 하였다"라거나(증거기록 71, 72쪽),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도 목사와 외삼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3쪽), "사람들이 안 보이는 쪽으로 돌아서서 소변통에 소변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흉터 부위를 만지다가 음모를 만졌다"(증거기록 67, 69, 70쪽), "사물함을 보면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다. 그리고 나서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에 딸린 상 옆에 피고인이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라고 피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7, 78쪽). 그런데 실제로 위와 같은 통화내역이 존재하고, 목사 및 외삼촌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얘기한 적이 있는지, 이 사건 병원 D호실의 구조나 형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에 대한 자료는 전혀 조사·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