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는 2007. 3. 11. 어머니 C의 사망으로 망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E 대지 198m² 및 주택 등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피해자의 이모 F에게 입양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하기로 한 이모 F이 2008. 11. 30. 사망한 후 F의 남편 G과 자녀들이 명의수탁된 피해자의 재산까지 공동상속받는 바람에 피해자의 외삼촌인 피고인(피해자 어머니의 오빠)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G을 상대로 입양취소 및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09년경 피해자를 위한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성인이 된 피해자가 고양시 일산동구 D 및 위 지상 벽돌조 아스팔트 슁글 1층 주택을 매매하려 하자, 평소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문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7. 말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OOO동 OOO호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에 수임인의 성명란에 "A", 주소란에 "서울 노원구 아파트 J호", 주민등록번호란에 "OOOOOO-OOOOOOO", 수임인의 성명란에 "K", 주소란에 "서울 노원구 H아파트, L호, 주민등록번호란에 "OOOOOO-OOOOOOO", 내용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와 고양시 M 매매할 시 모든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1/2씩 분배한다", 날짜란에 "2016. 7. 18.", 위임인의 주민번호란에 "OOOOOO-OOOOOOO", 주소란에, "서울 노원구 H, L호"로 각 기재한 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의 인감도장을 위임인 B의 이름 뒤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1.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B를 상대로 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 대 198제곱미터의 매매대금 중 절반인 465,500,000원 중에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위조사실을 모르는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약정금지급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위임장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5058 약정금 지급청구소송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약정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면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바람에 재판 기일이 추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노원경찰서에 피해자로부터 위 가, 나항과 같이 2016. 7. 18.자 위임장을 위조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새겨진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제목은 '위임장', 수임인은 '수임인(위임받은사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내용은 '위 상기인에게 B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 E를 매각하도록 위임합니다. 매각금은 A이 관리하여 모든 비용은 공제하고 책임을 지고 갚을 것 : 대출금, 변호사비용, 빌린 돈, 기타 : 비용 카드N, O카드, 캐피탈', 날짜는 '2014. 5.', 위임인은 'B,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1.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사문서위조 등 피의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B 명의 위임장을 전자복사한 위임장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의 사본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노원경찰서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임장 사본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4. 23:00경 서울 강북구 P, 지층 'Q노래주점'에서, 피해자 R(6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자신의 머리를 1회 내려치는 행동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가량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B의 각 법정진술 1. 위조되었다는 위임장, 첨부된 인감증명서, 2014. 5.경 B 명의 위임장 사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5058 약정금 소송 사건진행내용, 각 2017가단135058 약정금 변론조서, 2017가단135058 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상의하여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를 보살펴주고 재산을 관리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위 두 건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두 건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 위임장들을 작성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위 2016. 7. 18.자 위임장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0년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견인으로서 피해자의 상속재산을 되찾는 소송에 관여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위임장 작성에 쉽사리 동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위 위임장에는 수임인으로 피고인의 아들도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 비하여 부동산 매도에 관하여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분배받을 만한 사정도 없으며, 피고인조차도 피고인의 아들이 수임인으로 기재된 것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위임장의 작성일에 해당하는 날에 피해자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판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올 것을 요청하여 이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 피해자와 피고인 이외의 피해자의 친척들 사이의 재산 분쟁을 처리하였음과 피해자가 당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점, 위 2014. 5.경 위임장에 관하여는 그 작성일에는 피고인이 중국에 유학 중이었던 점, 2014. 5.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S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그 작성일로 기재된 2014. 5.경부터 4년이 지난 2018. 5.경에서야 위 위임장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는데, 그와 같은 주장에 이른 경위도 서울노원경찰서에서 2016. 7. 18.자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주장하기에 이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을 믿을 수 있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2항 1. 'Q노래주점' CCTV 녹화영상 및 관련자료 CD 사본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적이 없고, 소주병은 피해자가 아닌 벽을 향하여 집어던진 것이며, 무릎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거꾸로 하여 들고(02:35, 위 영상 내의 재생시간임, 이하 같다) 서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든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치자(02:37), 피고인이 피고인의 왼쪽에 있던 피해자를 바라보며 맥주병을 든 오른손을 오른쪽 어깨 부근까지 들었다가 (02:38) 피해자 머리 부위를 쳐 피해자의 머리가 충격에 흔들리는 것이 확인된다(02:39), 또한 피고인이 소주병을 거꾸로 들어 피해자 쪽으로 던지는 장면을 보면(03:30~03:31), 피고인이 일어서서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방향, 던진 동작 및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 영상 04:00부터 04:03까지는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가량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장면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친 선행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내리친 맥주병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깨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진 상처 등의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의 행위로 발생하였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어서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의 태양 및 그 강도, 그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에는 머리뿐만 아니라, 경추, 어깨 관절에 대한 것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피해자의 행위가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위 상해가 심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사문서위조죄, 판시 제1의 나항의 위조사문서 행사죄, 판시 사기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사문서위조죄, 판시 제1의 나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사기미수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라항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라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 나, 다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적용되지 아니함(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의 라죄 및 판시 제2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R의 머리를 내리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또한 피고인은 십수 회 폭력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R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이를 통해 피고인이 취득하려고 한 재산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을 감안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합252(병합) 중]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서울시 노원구 H아파트 L호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수임인(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에게 아래 기재사항을 위임함, 위임받은 사항 : T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것을 위임합니다.(현금 출금 카드도 포함) 중국 유학으로 인해 잠시동안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 '2014. 2.'와 위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시 강북구 U에 있는 T은행 삼양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위임장을 작성하고 행사함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는데, 그에 대하여 계좌를 만들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그와 같이 진술한 뒤 기억이 안 난다고 정정하고, 다시 계좌를 만들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정정하였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기 전 피고인이 계좌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넘겼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건물 관리하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좌를 만든 것에 관하여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만든 T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방임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위 위임장을 작성하고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부분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