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9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팀뷰어, 퀵서포트)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하게 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하는 기망책,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맡아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계좌번호 및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직접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법,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물품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딸을 사칭하며 “휴대폰이 고장났다. 급히 문화상품권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데 살 수 없으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미러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번호,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피해자 명의 계좌의 예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피해금을 인출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제공받은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2021. 3. 6. 19:10경부터 같은 날 19:44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E은행 오픈뱅킹을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 F은행, G, H 계좌를 연동시켜 각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170,000원,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3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6. 19:14경부터 19:49경까지 부천시 K에 있는 L은행 부천지점, 부천시 M에 있는 N은행 O센터, 부천시 P에 있는 Q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6.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R에게 딸을 사칭하며 “휴대폰이 고장났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미러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거나 피해자 명의 계좌의 예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피해금을 인출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제공받은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2021. 3. 6.경 S카드, T카드, U카드, V 등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합계 56,35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피해자 명의 X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2,875,834원을 위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후 위 H 계좌에서 2021. 3. 6. 19:38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800,000원,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0,000원,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4,250,000원 합계 6,04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6. 19:49경 부천시 K에 있는 L은행 부천지점, 부천시 M에 있는 N은행 O센터, 부천시 P에 있는 Q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6,0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6.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딸을 사칭하며 “휴대폰이 고장났다. 급히 작업해야할 일이 있는데 할 수 없으니 엄마 폰을 사용하려고 한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미러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안카드 번호, 신용카드 번호,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거나 피해자 명의 계좌의 예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피해금을 인출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접속한후 위와 같이 제공받은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2021. 3. 6.경 T카드, Y 등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합계 53,79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받고, 위와 같이 설치된 미러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바일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금원을 송금한 후 2021. 3. 6. 12:49경 위 피해자 명의 H 계좌에서 최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6,020,000원, 같은 날 13:13경 Z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460,000원, 같은 날 13:20경 AA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4,020,000원, 같은 날 14:01경 A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92,000원, 같은 날 14:04경 AC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450,000원, 같은 날 14:07경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270,000원, 같은 날 14:53경 A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5,194,000원, 같은 날 16:56경 AF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6,020,000원, 같은 날 17:44경 AG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9,000,000원, 같은 날 17:53경 AH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6,020,000원, 같은 날 18:55경 유한회사 A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200,000원, 같은 날 18:56경 유한회사 AJ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200,000원, 같은 날 18:58경 주식회사 AK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4 생략)로 200,000원, 같은 날 19:54경 AL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로 6,020,000원, 같은 날 20:03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9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6.경 피해자 명의 H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된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M 계정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O’에 ‘갤러시노트20 울트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AN이 연락해오자 ‘대금의 절반을 선불로 입금해주면 물건을 바로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30. 23:49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6 생략)로 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 ‘AQ’ 게시판에 ‘게임머니 50억’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P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바로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8. 23:25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AR 게시판에 ‘게임머니 100억 AS’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곧바로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6. 20:43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3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오픈뱅킹 거래내역 조회, -문자대화내역, -범행계좌 인출 CCTV, 전자금융공동망거래내역조회, 각 금융거래입금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 입금표,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정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C의 청구는 이자 제외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함)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AN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이와 별도로 3회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2018. 5. 16.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 A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