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80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산 중구 H, 지하 1층에 있는 'I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7. 15.부터 2016. 10. 4. 12:00경까지 위 1게임랜드'에서 '가왕' 게임기 20대, '위인천하' 게임기 20대, '더 올드맨' 게임기 17대, '진주를 찾아서' 게임기 13대, '메가 대축제' 게임기 5대 합계 7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원하는 손님에게 그가 획득한 점수를 '보관증'이라는 용지에 써 주고 환전소에서 성명 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해당 금원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순번 1, 3, 5), 각 수사보고(순번 13, 15 내지 18)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등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담 정도 및 범행 내용 등을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이유(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게임장 규모가 상당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20

범죄사실 2016고단772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 12:00경 인천 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E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매,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68671₁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우리은행 계좌(E)에 연결된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던 중, 위 사건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해제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한 후 위 계좌에 대해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7. 26, 17:00경 인천 남구 F, 108동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통장을 넘겨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난번처럼 대출을 해주지 않고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도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E)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7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진정서, 확인증, 영수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등 첨부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단8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현금인출기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대화내용,우리은행 거래내역,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사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상태였던 점, 일부 사기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도 대출업체를 사칭한 사람들로부터 기망당한 측면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부영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7. 07:05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12동상 C호실에서, 피해자 D(40세)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거실 바닥을 걸을 때 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공소기각 판결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8: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6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에서 'F'라는 탄성재 포장건설업체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1. 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95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억 4,28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 경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1,657,091원 상당의 EDPM(천연 이중합성 고무)라는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H의 운영자 I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2,172,500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을 1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 허위 매출 및 매입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로 거래를 하던 중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26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30.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D에 공급가액 40,181,818원 상당의 판넬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인천 동구 창영동 41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C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C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D에 공급가액 40,181,818원 상당의 판넬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3.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위 인천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C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C가 E, 케이에스피(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E로부터 공급가액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케이에스피(주)로부터 공급가액 6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본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E 헤금계산서 관련 보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공의 매입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허위 매입, 매출의 경위 및 금액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22. 06:08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주취상태에서 비교적 먼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2. 20. 21:40경 자신의 승용차에 주차금지 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부산 사상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같은 날 21:50경까지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거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해운대 F이야, 내가 여기에 산지가 얼만데 니가 나를 무시하냐, 내가 누군지 몰라?"라고 소리치며 위 스티커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로 책상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D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는 서울 강서구 E 대지 233.1m2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H에게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받고, 잔금 12억 5,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3억 7,500만 원을 공제한 8억 7,500만 원을 2013. 6. 17.에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경 위 'G부동산'에게 피해자에게 "잔금을 받으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우리은행의 근저당과 I의 근저당 등 모든 근저당을 말소시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10억여 원에 달하고 I의 근저당과 관련하여 그 피담보채무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잔금 중 6억 3,000만 원을 I에게 지급한 후 I의 근저당을 말소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자신의 다른 채권자인 J에게 그 잔금 중 2억 3,100만 원을 줄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I의 근저당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경 위 'G부동산' 부동산중개인 K을 통하여 잔금 8억 7,500만원 중 6억 2,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L, K, J, I, M, D 진술 부분 1.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관계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6억 2,000여 만 원에 이르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국에 도매로 약을 납품하는 일을 하면서 신축 건물에 병원이 들어올 곳이 있으면 약사들에게 그 건물에 약국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소개해 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남양주시 C 7층 건물 중 302호에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들 어온다는 말을 듣고, 2014. 1. 22.경 위 건물 분양팀 직원인 D과 함께 약국 개설 장소를 물색하던 피해자 E에게 위 건물 1층 103호를 소개하면서 "103호에 관하여 당신보 다 앞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30,000,000원을 주어야 103호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선분양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30,000,000원을 피고인과 D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며, 선분양자가 30,000,000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동생 F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분양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 등본, 거래 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03호를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받은 것에 대한 분양수수료로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충분히 믿을 만하다. 증인 D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3호의 선분양자에게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5쪽),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103호 계약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받아야 하니 선분양자에게 이를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주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여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D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용호로9 용호마을입구 앞 도로를 대청보조댐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선행 차량의 진행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좌회전을 함에도 이를 추월하여 진행하려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2,745,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1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9. 02:50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여기에 왜 왔어?, 내가 술 먹고 소리치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이 더러운 새끼야!" 라고 소리치는 것을 위 E이 "지금 이웃사람들이 자고 있으니 수면 방해하지 마세요!" 라고 수차례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리치다 "너, 죽어봐라" 라고 협박하면서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발로 E의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29. 03:10경 서울 용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다른 사건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병신 십새끼야!, 미친 짓거리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피의자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경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체포과정이 위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의 증언이나 목격자 진술, 기타 정황으로 보아 경찰관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23:4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에 있는 휴먼시아1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전주시 완산구 세대로 87에 있는 모악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전주완산경찰서 F 경위 G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G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다. 경위 G이 경찰 PDA 단말기에 H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단말기를 제시하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H의 이름 옆에 'H'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경위 G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경위 G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H의 주 민등록번호, 적발일시 및 장소, 음주측정 경과, 음주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제시하자, 위 용지의 운전자 확인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H'이라고 기재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타인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H 명의)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지인의 이름을 도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15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7. 17.경부터 2011. 2. 1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113동 48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소유자인 F 부부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가전제품, 가구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보증금 없이 매달 임대료 2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딸 G과 함께 거주하던 중, 위 F의 처 H 앞으로 우송된 I호텔 우편물을 보고 그녀가 [호텔 1808호실의 소유자임을 알게 되고, 그 집 안에 있던 위 H의 의료보험카드를 발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H 명의의 주민등록등본과 위 호텔 1808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서를 교부받아 마치 자신이 위 1호텔 1808호실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 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7. 경 부산 해운대구 J동사무소에서 위 호텔 1808호를 매도할 생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등본교부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K", 대상자와의 관계 란에 "본인"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교부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등본교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1. 1. 27.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수영세무서 해운대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H의 호텔 1808호의 사업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증명발급대장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수령인 성명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 서명한 증명발급대장을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2. 22.경 부산 해운대구 L에있는 M부동산에서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H 명의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올케 H 명의로 I호텔 1808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호텔 1808호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연체된 월세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I호텔 1808호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사본, 증명발급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4. 12.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1:11경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신엄 해녀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귀1리에 있는 "극동방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733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중 고객인 B, C 부부의 투자금을 운용하다가 손실을 입혀 고객들로부터 투자금 반환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부(◇)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의 채무에 D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1.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임자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사용용도란에 '공증', 위임사유란에 '위임자부재'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4873 [전제사실]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중 고객인 B, C 부부의 투자금을 운용하다가 손실을 입혀 고객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임의로 부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D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부 D이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자에게 마치 D이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여 채무금 1억 6,500만 원, 변제기한 2012. 8. 30., 보증 채무 기간 2017. 8. 30., 채권자 B, C, 채무자 A, 연대보증인 D으로 기재된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정증서에 대한), 수사보고(전화조사), 공정증서, 수사보고(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및 인감증명 발급대장 확인), 수사보고(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첨부 등), 관련 사건(2015나22824호 판결문) 2016고단4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별건 판결문 편철),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66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B, C 부부의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B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임에도 2016. 7. 18.~22., 2016. 8.8.~9., 2016.8. 30.~31. 등 합계 9일간 위 B역에 마음대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첨부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육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과 복무이탈 기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7: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정문 쪽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E(50세)에게 "여자분이 운동을 하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이나 개 목줄을 하고 다니라"라고 말을 하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및 배를 수회 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등산용 지팡이(총길이 100cm)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부위 및 배를 수회 때리고 등산용 지팡이로 눈부위를 1회 때려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줌마가 운동을 해야하니 비켜달라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개나 끌고 다니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눈부위와 배를 때리고,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F마취통증의학과의원, G안과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달리 의사가 허위로 진단을 하였을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다.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는 왼쪽 눈 아래가 붓고 상처가 나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의 부위와 일치한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