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15. 새벽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냥알갱이 6알 정도 부피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6, 2.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생수통에 물을 채워 빨대 2개를 생수통 마개에 꽂아 두고 은박지 위에 위 필로폰 중 2알 정도 부피의 필로폰을 얹어 이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해 물로 여과되어 나오도록 준비해주자 위와 같은 흡입 기구의 다른 쪽 빨대에 입을 대어 5회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2.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17. 09:00 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G모텔 302호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각 성냥알갱이 1알 정도 부피의 필로폰을 H와 함께 커피에 타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2.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17. 13:00경 경북 영천시 I에 있는 J모텔 606호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성냥알갱이 2알 정도 부피의 필로폰을 K과 함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각 3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6. 3. 경 경북 영천시 L에 있는 M 안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호주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동생 N에게 K과의 필로폰 거래를 제의하면서 K과 N이 필로폰 거래를 위해 상호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K의 휴대전화기에 '0'이라는 앱을 직접 설치해 주었다. 이후 N과 K은 위 'O'을 통해 필로폰 거래 조건을 주고 받으며, K이 2016. 3. 26. N이 알려준 P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N이 2016. 4. 1, 호주에서 필로폰 3그램을 국제특송화물편으로 국내로 발송하여 Q에 도착하게 하고, K은 이를 국내택배를 통해 2016. 4. 4. 경북 영천시 L에 있는 M에서 각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N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84

범죄사실 2016고단1384 피고인은 2015. 4. 23.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고정217호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1. 출판계약 취소 원인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라는 검사의 신문에 "D스님한테 '워드작업이 안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그것이 급히 나가야 되는 책이니까 안되겠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때 계약이 취소가 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증인의 말은 피고인의 워드작업이 늦어져 출판계약이 취소되었다는 말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출판계약이 취소된 것은 C에게 의뢰한 워드작업이 늦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워드작업비용을 출판사에 과다하게 청구하였기 때문이었다. 2. E대학교 재임용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1년간 근무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원래 계약기간은 3년인데 이 일로 인해 1년이 되어버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대에서 증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던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지도교수가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말이지 ." 라고 증언하고, "고소장을 받고 그만두라고 한 것입니까?"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대학교 연구교수 계약기간은 2013. 10. 1.부터 2014.9.30.까지로 1년이고 2014. 7.경 재임용사유가 해소되어 E대학교 측에서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지 C가 2014년 8월경에 대학교 측에 팩스로 보낸 고소장 사본과 피고인의 재임용과는 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6+2245₁ 피고인은 2015. 4. 23.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고정 217호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검사의 신문에 "서 울에 올라간 것이 워드작업을 맡기고 10일 정도가 되었는데 다 됐다고 전화가 와서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피고인에게 물었더니 6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책을 2권 시켰거든요. 그래서 2권이 60만원이냐?"라고 또 물었더니 '어찌됐든 60만 원 정도에 작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약은 취소가 됐지만 내려가서 6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계약이 취소되고 제가 사는 곳이 위에 있다 보니까 조금 늦게 내려갔어요. 늦게 내려갔지만 돈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77만 원이라고 그러는 거에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가 워드작업비가 77만 원이라고 하자 워드작업비를 깎아 달라고 하였고, 위 C가 다시 66만 원을 달라고 하자 6만 원이 부족하니 은행에 다녀온다고 한 후 그냥 갔을 뿐 출판계약이 취소되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015 고정 217호 사건의 피고인인 C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8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메일 진술서 첨부) 사본 1. E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수사협조 의뢰 관련 회신 사본 1. F의 답변서 사본 2016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모해위증) > 감경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2015고정 217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모해위증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현대 11톤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서원재터널 방면에서 폴리텍6대학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위 트럭을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고, 주·정차가 금지되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주차를 하는 경우, 차량 후방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미등, 차폭등, 경고등을 작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주차한 과실로 2016. 12. 12. 00:13 경위 트럭과 같은 차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34세)으로 하여금 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트럭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2. 00:40경 위 사고현장에서 두 개내 손상과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1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남구 C 사거리 부근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국국적의 피해자 E(여, 33세)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된 만남과 연인관계를 요구하며 집착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이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불상 05: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툭툭 치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밀며 "너 전화 안 받고 왜 피해 다녀! 내가 너 가만히 놔둘 줄 알았냐! 너 여기서 못 살게 할 거야! 너 중국 가! 왜 한국에서 이 지랄이야! 내가 천천히 괴롭혀서 죽일 거야!"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92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 작은 방에 있는 옷장 부근에 숨겨두었다가 약 2주일 뒤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2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9. 05: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한손으로 들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찌를 듯이 하며 "너 오늘 내 손에 죽어! 너 내가 못 죽이면 인간이 아니야! 나 너 오늘 죽이려고 작정하고 왔어!"라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들어 창틀에 앉힌 뒤 밖으로 밀어 떨어뜨릴 듯이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른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위협한 칼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기본범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 강남구 D 833에서 피해자 C(여, 69세)에게 "계주 포함 13명으로 구성되어 매주 1회 계원들은 42만 원(이하 '계불입금'이라고 한다)을 계주에게 납입하고, 계주는 계원 중 1인에게 500만 원 및 각 순번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며, 계원들이 후순위로 계금을 탈수록 네 이자가 높아지는 방식의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니, 계에 가입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계에 가입할 경우 순번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번호계 수십 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미납하면 다른 계에서 입금된 계불입금을 미납 계원이 있는 계의 계금으로 사용하거나, 순번대로 매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자 수익이 높은 후순위로 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원들 수인에게 한꺼번에 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계를 운영하다가 2010년 하순경 돈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계원들이 지급한 계불입금과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E에게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계를 운영하였으나 2011. 12.경부터는 E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기존 계원들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미수금 정리도 끝나지 않았으며, 운영하던 30-40개의 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계운영비로 계원들로부터 받는 돈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더 이상 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2. 9.부터 같은 해 3. 22.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5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3개의 계에 가입하게 한 후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고단8126),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5노2698), 사건검색내역(2015노26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3. 3. 20.부터 같은 해 5. 8.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9개의 계에 가입하게 한 후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0,37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C의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2년경 운영하던 계를 파계할 무렵 피고인의 파계 이유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많은 계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C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C 등 계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파계 이유를 설명하고 그 동안 피해를 본 계원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계에서는 1회 계불입금에서 50%를 공제해주기로 하고 이에 동의하는 계원들과 새로운 계를 시작하였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나 계 운영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계에 추가로 가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산동성 청도시 D 601호에서 'E'이라는 사설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을 환전의뢰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중국에서 무등록 사설 환전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4. 3월경 서울 송파구 F 노상에서 'G' 이하 성명불상자로부터 H 유한회사 명의 농협 계좌(I)의 예금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공인인증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PT)를 직원인 피고인 B을 통해 양수하여 사설 환전영업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31개의 친인척 및 타인 명의의 대포계좌의 현금카드와 공인인증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PT) 등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중국 등지에서 운영하는 무등록 사설 환전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4. 4월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F 3층 J원룸텔 302호에서 장모 K 명의 우리은행(L)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친인척 명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역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범행일시에 복수의 접근매체의 일괄 양수 또는 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양수하였고, 위와 같이 양수한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무등록 환전영업에 사용하여 죄질이 나쁘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4. 7. 1.경까지 중국 청도시 M 504실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면서, 원화를 중국 화폐로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는 N으로부터 2014. 4. 22.경부터 2014. 4. 30.까지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농협 계좌(I)에 12회에 걸쳐 15,9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환전을 요청하는 고객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개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화를 입금받는 방식으로 무등록 환전영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규정의 '범죄수익 등'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2, 3, 4호 및 별표 규정에 따라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범죄수익을 취득한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무등록 환전영업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인바, 위 범죄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3, 4호 및 별표 규정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포함되지 않고, 달리 피고인 A이 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2. 18. 22:50 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다음날인 2012. 2. 19. 01:00경 서울 강북구 F병원 부근 편의점 앞길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E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필로폰을 G으로부터 구입했다고 주장하데, 정작 G은 이 사건 범행 당일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가 피고인을 위해 유리한 진술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 측에 돈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E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E, E와 G 사이의 통화가 집중되고 있는 점, G은 당시 E와 모텔에 투숙해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잡담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남자들끼리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하고 심야에 모텔에 들어갔다고는 믿기 힘든 점, 더구나 G은 당시 E가 경마를 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나, 그런 내용의 통화를 위해 여러 번에 걸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의 통화를 집중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은 이를 믿기 힘들고, E가 피고인 측에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가 금전 이야기를 내비치고 있다 하여 이것만을 근거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내치기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이상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0. 중순 20:00 경 서울 도봉구 HI 이 운영하는 J 안마시술소'카운터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4g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하순 18:00경 같은 장소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위 나항으로부터 2, 3일 후) 18:00 경 같은 장소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K과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이 있다. 우선 K의 진술에 대해 살펴보면, K은 피고인에게 맡겨 놓았던 3,000,000원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써버리는 바람에 벌금을 내지 못해 60일 가량 노역장 유치를 당했던 점, K 스스로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피고인에게 해를 입히고자 거짓진술을 할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K의 진술은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곤란하다. 다음으로 L의 진술에 대해 살펴보면, L은 2011. 7. 8. 의정부지검에서 진술할 때만 해도 2010. 11. 5.경의 필로폰 투약 이외의 범행은 없었다고 진술을 했던 점, L은 당시 다른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1심에서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상태로 다른 필로폰 관련자들을 제보하여 항소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받고자 진력을 다 할 때이므로 만일 피고인과 관련된 범행을 알고 있었다면 의당 진술을 했어야 하는 점(실제로 L은 2011. 8.경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제보 노력을 인정받아 2개월 감형을 받았다), L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길, 2011. 9. 23. 검찰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진술을 할 당시 K이 옆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준 것이나 범행시기 등에 관한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K의 진술에 따라 진술했다고 하고 있는 접 등에 비추어 보면 그의 진술은 위에서 믿기 어렵다고 본 K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역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4.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4. 10. 20. 위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4. 11. 12. 위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6. 8. 30. 위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6. 9. 18. 위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6. 12. 20. 위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9. 15.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그 외에도 2008. 8.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되어 같은 날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2011. 11, 10. 위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 받고 2011. 12. 1.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1. 2012.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6, 01:35 경 동해시 초원1길 14-2 에 있는 해미르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D 볼보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 원 상당, 캄보디아 지폐, 베트남 지폐 등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2.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6. 동해시 E원룸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G 쏘렌토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범행모습을 촬영한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결정문 등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 많으나,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피해액수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불원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1고정2045

공소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공사 수주 담당인 D로부터 위 회사가 수주한 E 신축공사 일체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자기 책임으로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공사진행의 편의를 위해 위 회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F의 인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사문서위조 2009. 7. 2. 부산 강서구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 대표 I와 E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납품 설치에 관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계약서 발주자 란의 "(주)C 대표이사 F"기재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인감을 날인하고, 2009. 8.경 전남 장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E 신축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J으로 하여금 K 대표 L과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위 공사계약서 수급인 란의 "상호: C(주), 성명: F" 기재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인감을 날인케하고, 2009. 9. 24. 전남 장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M 소속 직원인 N로부터, 위조합 명의의 준공내역서에 찍을 ㈜C 대표이사 F의 인감이 필요하다고 요구받자 그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집에 F의 인감도장을 파게끔 의뢰를 해 둔 다음, 그 정을 모르는 N로 하여금 위 도장집에 찾아가 도장을 찾게 하고 준공내역서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각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 명의의 공사계약서 2장 및 준공내역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시공자 확인란을 각 위조하였고,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 가.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조한 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가.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J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K 대표 L에게 위조한 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가.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N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준공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장흥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수사보고(전화조사) 중 D 진술부분, 수사보고서(불기소장 등 첨부) 중 J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할 뿐만 아니라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각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문서 위조 및 그 행사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 J, D,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F의 대질 포함)의 진술기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각 공사계약서, 준공계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무통장입금확인서,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회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2009. 4.경 장흥군이 발주한 수산물 냉동·냉장 가공시설사업의 사업자 M법인(이하 'M'이라 한다)으로부터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15,000,000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받은 뒤, 그 무렵 기성금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C의 대표이사 F은 공사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이에 C의 영업담당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아 온 D은 C의 옆 사무실을 사용하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3억 원에 시공하라고 넘겨 준 사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C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등 계약종료를 하지 않았고, M에도 계약종료 내지 피고인에게 공사를 인계한 사정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 F과 D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의 입출금을 위하여 피고인이 C의 법인통장을 사용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의 항 기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C 사무실에서 C의 날인을 받아왔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 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등은 C의 팩스로 장흥군청에 전송되었으며,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도 C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발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F과 D은 피고인이 C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알았고, 그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더욱이 F은 J에 관한 사기사건의 경찰 조사 시 공사 시작에서부터 기성금 신청까지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맡겼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D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과 C이 인접한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 F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를 문제삼은 것은 K 등이 C에 직접 공사대금지급을 요구한 시점인 2009. 12.경 뒤인 점에다가 F이 J에 관한 사기 사건의 경찰 조사 시인 2010. 3. 29.(피고인의 행위를 문제삼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3개월 뒤이다)에도 '만약에 그 당시 피의자 J이 공사 준공신청 연기, 기성금수령, 각종 공사계약 등의 이유로 사용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었겠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당연히 주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점을 보태어 보면, C의 대표자 F이 피고인의 재하도급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부담하지는 않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개로, F이 행위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2:3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회 토닥거리고, 23:02경 계산대 앞에서 술값 계산 중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가리자 피해자의 왼손에 입을 들이밀며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12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각 신체적 접촉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신체적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정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신체적 접촉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6.7.03:10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59에 있는 도당소공원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피고인들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맞짱 뜨자, 이기면 보내 줄께.", "움직이지 말고 여기 앉아있어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발로 피해자 D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25 경위 도당소공원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 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이 개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G의 왼쪽 팔을 입으로 깨물고, F파출소에 도착하여 하차를 요구하는 G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G을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F파출소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책상에 침을 뱉으며 G에게 "병신들, 개새끼들.", "나가서 보자, 다 죽여 버린다.", "밖에서 내 눈에 띄지 말아라."라는 욕설을 하는 등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00경 위 F 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파출소 내에 있는 칸막이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시가 323,4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공무원증 사본,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피고인 B은 1회의 동종 기소유예 전력 외에 동종 전력은 없고 이종 전과들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20:00경 양주시 B아파트 103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7세)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 뇌진탕, 안면부좌상, 슬관절염좌,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