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2021고단999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일명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의 약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I, J, D, K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7. 14:24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피시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D이 ㈜N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만 원의 채무를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N 대표이사 O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 각 1장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0.경부터 2021. 2.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P은행에서 연 2.4%의 금리로 1억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에 N에서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여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병원’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4:50경 위 R병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0.경부터 2021. 2.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1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합계 6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 T, U, B, V, W, E, X, C,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P은행에서 연 4%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00만 원을 출금하여 충북 제천시 Y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7:1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 7, 8, 10, 11, 13, 14, 1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4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12 피고인은 2021. 2. 18. 17:20경 대구 남구 Z에 있는 AA병원 AB호 병실에서 그곳에 입원한 여자친구 AC을 간호하던 중 같은 병실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던 피해자 AD(여, 42세)에게 휴대전화 동영상 음량을 낮추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649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AF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대출금 상환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2. 12:32경 경북 칠곡군 AG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44,33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0. 12. 23. 14: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1,13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무렵 각각의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926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A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진행 절차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자동차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현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 13:59경 대구 서구 AJ에 있는 ㈜AK 면회실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623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2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인적사항, 성명 G,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AL, 상환금액 6,000,000,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AM,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 02. 01, 상기와 같이 G님 ㈜AI 대출을 2021. 02. 0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I카드’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불상의 PC방에서 출력하고, 같은 날 13:59경 대구 서구 AJ에 있는 ㈜AK 면회실에서 G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348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AN카드 직원 사칭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15.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A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관리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의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 1,300만 원과 수금 출장비 20만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현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6. 15:14경 대구 동구 AP에 있는 AQ당구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32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1차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15. 14: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AR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진행 절차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2020. 12. 17. 09:5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관리법을 위반하여 대출이 안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현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7. 14:00경 대구 동구 AP에 있는 AQ당구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2차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제2항의 범행 직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더 내야 7,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현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7. 16:10경 대구 동구 AP에 있는 AQ당구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73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2. 10.경 불상지에서, A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4.경 A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S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AR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위약금을 물 수 있다. 우리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며,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같은 날 16:00경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 3길 31, 봉양면사무소 주차장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8.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대구 서구 AU 소재 AV성당 주차장 앞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금융위원회 AW 명의 납부증명서’, ‘주식회사 AX 명의 완납증명서’ 각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금융위원회 AW 명의 납부증명서’는 제목란에 ‘납부증명서’,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2월 08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AT,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AY, 금융사: ㈜AX, 납입일자: 2021-02-08, 납입금액: 20,000,000원, 비고: 완납’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AW’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주식회사 AX 명의 완납증명서’는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AT,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AY, 상환금액: 20,000,000원, 2. 발행담당자, 담당자: AZ,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채권변경 및 전액상환, 발행일자: 2021. 02. 08, 상환방식: 현금 즉시 결제, 인수자: 채권추심팀 BA’ 하단에 ‘㈜AX’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중구 L 소재 ‘M PC방’에서, 위와 같은 금융위원회 AW 명의 ‘납부증명서’, 주식회사 AX 명의 ‘완납증명서’ 각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AW 명의 ‘납부증명서’, 사문서인 주식회사 AX 명의 ‘완납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1. 2. 5.경 불상지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2.8% 금리로 상환 대출이 가능하다. P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같은 달 8. 12:20경 대구 서구 AU 소재 AV성당 주차장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P은행 직원 ‘BA’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AW 명의 ‘납부증명서’, 주식회사 AX 명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81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0. 19:00경 대구 달성군 BB에 있는 BC 부근 BD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BE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I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95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공제한 93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BD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0.경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00만 원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382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F’)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G과 전화통화하며 마치 P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P은행 BH 팀장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3.2%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의 대출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6.경 BI카드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I카드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출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계좌 모두압류조치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절차상 그 돈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내가 금융감독원에 연락해서 직원을 보내줄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P은행 내지 BI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방문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1. 1. 26. 14:33경 경상북도 구미시 BJ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BK 아파트 BL동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BG씨인가요. 금융감독원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통화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367 성명불상 총책은 2021. 1. 4.경 불상지에서, P은행 BM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3% 금리로 4,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 기존 대출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신규 대출이 되지 않는다. AF의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P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10경 옥천군 BO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36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9, 2021고단3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B, X, E, C, K, S, I, H, V,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8, 9, 10, 11, 13, 15, 18, 50, 83, 94, 109, 112),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41, 48, 49, 55, 56, 57, 58, 69, 70, 79, 89, 98, 100, 102), 사기 발생보고서(대면편취, 피해자 U) 사건 서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완납증명서 사진, 출금내역 캡처 사진, 각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채권 회수 안내서 사본,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6매, 원금 완납 증명서, 현금 완납 증명서(영수증), 카카오톡 메시지, 대출광고 메시지 캡처 사진, AX카드 완납증명서, 금융감독원공탁예금 처리 증명원 캡처 사진, 스마트폰 뱅킹 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2021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내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AC 관련 수사)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2021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2021고단1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이미지 [2021고단2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발생현장사진 [2021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T,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6, 7, 9, 11, 12, 35, 37, 39), 수사보고(대구청 과학수사)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 [2021고단3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통화내역, 카카오톡 캡처사진 [2021고단5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6),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고의는 미필적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4억 7,000만 원을 상회한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