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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0:04경 경북 구미시 C, D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이 위 D 노래방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B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니가 먼데 진정하라고 이야기하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장 B의 얼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하고, 또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3. 5. 17. 16:45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군 D 앞에 있는 E 카페 앞길까지 약 24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만취 운전의 위험성 감경사유: 자백, 처벌전력 부재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3. 00:30경 울산 남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생포를 거쳐 다시 위 원룸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감나무진사거리’를 두왕사거리 쪽에서 공업탑 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 차선의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등화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C(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전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60,0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다치고, 상대방 차량이 크게 손괴되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2023고단1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10:4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C 마트 앞 사거리를 D시장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육거리 방면에서 동빈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1,388,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3.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D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 C 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4. 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2. 1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3고단39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1. 진단서, 견적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2023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수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 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 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무면허 운전 반복된 점 감안하되, 치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성행, 경력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6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9:0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피고인의 전처인 E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는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 및 E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용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폭행 직후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3)에는 피 해자가 상해부위로 주장하는 턱⋅얼굴 광대뼈 및 두피 부분, 좌측 어깨 부분의 피부색일부분이 미세하게 붉게 변한 모습이 나타날 뿐, 출혈이나 열상, 좌상, 찍히거나 긁힌 상처 등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태권도 사범이자 현역 군인이었고, 당시는 겨울이어서 패딩을 입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 차넘어뜨린 후 폭행을 가할 때 피해자는 몸을 수그리면서 최대한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되었는지,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한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등의 사정 및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일에 발급받은 것이기는 하나, 그 병명으로 기재된 것들 중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진료경과 의견으로 기재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은 앞서 본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 사진과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관찰하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는 폭행 후 미세한 표재성 손상 또는 타박상을 넘는 출혈이나 좌상 등 신체의 건강상태를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만한외상이 관찰되지 않는 점, 나머지 병명으로 기재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은 별다른 외상이 없음에도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향후 치료 의견에는 ‘안정가료 및 외래 추시관찰 요함’이라는 보존적 처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상처 치료를 위해 실시한 치료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뼈에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약을 처방받지도 않았다. 다만 피해자는 군인 신분으로 병원 진료 직후에 바로 부대에 복귀하였고, 부대 내에서도 아이싱을 하고 파스를 바른 것 외에는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후 결려서 불편한 느낌 외에는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고,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며칠이 지나 일상 상태로 회복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하루 정도 지난 후에 멍이 생긴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였으나, 멍이 생겼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당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도 피고인을 바로 고소하지 않았고, 2년 이상이 지난 2022. 3. 28.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그 직후인 2022. 4.경에서야 피고인을 상해와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두 차례 수가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도 상해의 내용과 부위, 정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고, 주로 부정행위를 빌미로 한 피고인의 협박이나 공갈미수 범행에 관해 진술하였다. 따라서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할 폭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해죄에 대해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포함되어 있고,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3. 6.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폭행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충남 태안군 B, C에 있는 임야 1,830㎡에서 토사 1,700㎥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증 제4 내지 12호증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토사 채취량 관련),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토석 채취 면적, 복구를 완료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16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21. 2.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가액 18,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0,41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7. 9.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을 공급자로 하는 공급가액 21,408,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 1. 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에 있는 마산세무서에 ‘D’에 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 공급가액 합계 60,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 1. 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에 있는 마산세무서에 ‘D’에 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8,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9,32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서(마산세무서 담당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피고인은 제2항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행이다. 피고인은 브로커를 통하여 아무런 거래관계 없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업체들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한다. 동종 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17:1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와 사고가 날뻔하게 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하였으니 가지 말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바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K5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보고도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전진시켜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이하 ‘1차 충격’), 후진하였다가 방향을 틀며 재차 전진하여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 부위를 충격(이하 ‘2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사진설명), 수사보고서(현장 횡단보도 실사 관련), 추송서(블랙박스 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3. 31. 17:15경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향해 달려들어 상해를 입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2차 충격 부분), 1차 충격은 매우 경미하며 1차 충격과 이 사건 상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에 바짝 붙어 서 있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운행을 막고 있었던 사실, 즉 피고인이 차량 앞 부분에 서 있는 피해자를 피하여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걸어가 다시 차량의 앞 부분에 붙어 서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차량 이동을 막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기어를 바꾸어 전진하려는 순간 앞으로 다가온 피고인의 무릎 부분을 살짝 충격하였고(1차 충격이다. 영상 하단 표시 시간 17:14:49경), 피해자는 잠시 후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러자 피고인이 후진한 다음 피해자가 주저앉은 반대방향으로 차의 방향을 틀어 전진하여 현장을 벗어나고자 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가 일어나 다리를 절뚝거리며 피고인 차량 측면으로 걸어오다가 양손을 앞으로 뻗어 피고인의 차량을 짚으면서 차량 쪽으로 넘어지고 피고인은 차량을 전진하다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2차 충격이다. 17:14:57경)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 붙어 서서 진로를 방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차량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차 충격 및 2차 충격 당시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1차, 2차 충격으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 또한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피하여 현장을 벗어나려 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충격 및 2차 충격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1:35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관련 서류에는 단속일시가 ‘2022. 4. 17. 21:35’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2022. 4. 17. 21:07경 음주를 종료한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날 21:20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단속경찰관이 그 당시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전을 통해 동료 경찰관에게 음주측정기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단속시점으로부터 약 17분이 경과한 같은 날 21:37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0295%[= 0.038% - 0.0085%(= 1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변화량 0.03% × 17분 / 60분)]가 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모두 적발일시가 ‘2022. 4. 17. 21:35’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가 ‘0.038%’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은 적발일시와 측정결과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도 직접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2.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에도 “2022. 4. 17.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3잔을 마셨고, 같은 날 21:35경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라는 취지로 음주시간, 음주량, 단속일시·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항 기재 서류들에 단속일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2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피고인의 혈색은 약간 붉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경찰관이 그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이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의견(벌금 300만 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인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자신을 단속한 경찰관이 관련 서류에 단속일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정식의 공판절차를 통해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기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정식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2004년 이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인 사람으로 2012.경 피해자 B으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친분이 생겼으며 피해자가 가족문제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 및 카드 대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며 제대로 무속행위를 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무속행위를 해줄 테니 대가를 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잠시 쓰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 및 카드 대금 약 60,000,000원 이상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1,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합계 125,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규모, 피해 결과 및 변제 정도 감안하되, 피해자와의 관계와 사건 개시 경위, 판시 전과의 내용과 동시판결 형평,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각 일시경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023고단142 피고인은 2022. 10. 15. 15:15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34세)가 남자친구와 껴안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돌아본 후 다시 남자친구와 함께 앞으로 걸어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사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143 피고인은 2022. 10. 2. 09:27경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앞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 중인 도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놓은 채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010 피고인은 2022. 10. 12. 22:16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점포 이용 전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말을 듣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를 대라”며 화를 낸 뒤 마스크를 1개를 구입하여 겉 포장지를 벗기던 중 마스크가 찢어지자 “불량마스크를 판매했다, 당신 직원이냐, 뭐냐, 불친절하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마스크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2023고단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수사),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목격자 진술 청취)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CD 2023고단1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각 수사보고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 및 모욕감 등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08:40경 시흥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7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들의 폭행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CCTV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0.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불갑 쪽에서 영광읍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이고 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된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평면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륜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잘못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중한 피해가 야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금을 충전한 후, 사다리 게임을 하여 도출된 값의 홀·짝 등을 예상하여 배팅하고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속칭 ‘파워 사다리’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57,870,000원의 도금을 사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혐의 입증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입금내역서, (인터넷주소 1생략) 사이트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계좌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일간 5,787만 원을 걸고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94%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점암항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4.5톤 트럭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신안군 F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와 사고내용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고 직후 말벌주를 마셨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2013년 및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직전의 음주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