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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3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6. 1. 22:26경부터 같은 날 22:29경까지 사이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2회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면서 갑자기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앞쪽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탐문수사 3 – CCTV 녹화영상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약 50평 규모의 창고 1동을 신축해주겠다, 공사대금 2,300만 원을 주면 인부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받아 인부들의 임금, 다른 공사의 자재비, 회사의 운영비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창고 1동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등 고소장 첨부자료, 계좌이체내역, 각 사실확인서, 공사도면 및 현장사진, 공사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2,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6. 22:05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6. 22:05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남, 26세)이 경적을 울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3년 6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상당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에 의한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여 왔고, 음주운전의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의사까지 표명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상당히 짧고,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2.경 피해자 B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뒤 배우자인 C 소유의 대전 대덕구 D 빌딩 중 E호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F호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G호, H호, I호에 각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09. 4. 20.경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J 소유의 대전 중구 K 및 같은 구 L에 채권최고액 8,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09. 8. 28.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M 소유의 대전 서구 N 1층 O호에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0. 5.경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끊어 줄 테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달라. 나머지 채무는 추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이 운영하는 ‘Q’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P과 사이에 ‘ 피고인은 위 지급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증채무액에 상응하는 담보 또는 현금을 Q에 제공하여야 하고, 지급보증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피고인은 보증기간 내에 보증금액 전액을 채권자에게 상환한 뒤 지급보증서 원본을 Q에 반납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보증금액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채권자의 채권추심에 대하여 Q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이면 약정의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은행과 개인에 대한 채무가 약 21억 원 상당 있었고, 배우자인 C 소유의 위 건물에는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가압류와 18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지급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증채무액에 상응하는 담보 또는 현금을 ‘Q’에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효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후 원 채무액과 지급보증서 금액의 차액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0. 5. 13.경 대전 유성 R에 있는 S의 사무실에서 ‘Q’ 명의의 3억 5,000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10. 5. 14.경 대전지방법원 등에서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J, C, M으로 하여금 액수를 알 수 없는 담보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P,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발급확인서, 지급보증서, 보증서,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보증서요청에 따른 각서, 지급보증서에 대한 각서, 지급보증서, 각서, 각 내용증명, 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과 2020. 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6: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를 만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자녀인 E을 빼앗아 데리고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직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방에 정차한 다음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다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그대로 정차하여 있는 차량들의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우측으로 피하면서 가로수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441,4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CD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로 인하여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상당한 충격음이 났으며, 피고인도 이후에 다시 현장으로 와서 ‘저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죄송하다’라는 식으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관이 사건 당일 작성한 사건메모의 기재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사고 발생 당시 촬영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격할 것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급히 우측으로 틀고 난 후 가로수를 충격하여 에어백이 터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도 그 정도 거리에서 급하게 충돌을 피하게 된 상황이라면 후사경 등으로 사고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거나, 상대 차량이 사고가 났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정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비접촉교통사고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고 직전 당황하여 엑셀을 밟은 피해자의 과실도 결과발생에 원인이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추월하여 우회전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점, 물적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21: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2017. 9. 22.경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9. 7. 29.경 이혼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8. 14:00경 대구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자 화가 나 "중간에 어떤 놈을 만나고 온다고 늦었노, 개같은 년아, 씨발년, 어떤 놈 만났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3. 15:0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병원 501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환자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침대 위로 올라오자 재차 피해자를 침대 모서리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4세)이 승무원 복장을 입고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위 주택의 1층 계단까지 침입하고, 그 곳에서 2층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보면서 공연히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년 9월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제가 몽골에 있는 금광산을 매입하여 금을 채취하여 이를 홍콩 등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이므로 위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연리 30 - 5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 설립한 ㈜ D는 대한민국을 통한 금수출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2007. 12. 31.경 폐업된 상태였고, 2008년경부터는 몽골로부터의 수익금 역시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주기 어려워지자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가족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2010년 9월경에는 위와 같은 대출도 불가능하여, 피해자와 같은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6.경 3,000만 원, 2010. 11. 16.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1. 1. 17.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11. 3. 16.경 187만 원을 4회에 걸쳐 동생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18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의 5촌 혈족이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소한 2012년 1월경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었을 무렵 피고인의 편취 범행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도과한 2015. 7. 14.에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되었다.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311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5촌 혈족이다. 피해자는 2011. 3. 16.경 피고인에게 187만 원을 마지막으로 송금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개월 후에 변제하였다고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2011. 7. 16.경 피고인에게 한 달 후에 변제하라고 하였다(증인 C).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2011년 8월경 피고인에게 전화하니 피고인은 몽골 회사가 돈을 보내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2011년 9월과 10월경에도 피고인과 통화하였으나, 피고인은 몽골 사정이나 기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으니 광산 땅을 팔아서라도 변제하겠고 그 토지 증서를 주겠다고 하면서도 변제를 미루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피해자에게 몽골에 땅 매매로 간다고 전화한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할 수 없었다(수사기록 23, 24쪽). 피해자는 2016. 2. 14.자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탄원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763쪽). 피해자는 2011년 12월경 피고인과 통화 불능 되고 그 후 피고인 부모에게 연락하여 통화하니 몽골 개발 정리하는 데로 처리하겠다며 피고인이 몽골에서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었다. 피해자가 2014년 10월경 사촌 결혼식에 참석해서 보니 친인척들과 이런 저런 애기 끝에 피고인 경황을 물어보니 외국에서 사업도 아니 하고 한국에 있다고 하며 신림동 근처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14. 10. 20.경 사촌 F(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왜 그 동안 몽골에 있다고 거짓말 했냐, 사촌들이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 어찌 됐느냐.'라고 따져 묻고 그 후 부터는 피고인의 부모도 전화가 안 되었다. 피해자는 2015. 7. 1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늦어도 2012년 1월경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2014년 10월경 피고인이 몽골이 아닌 한국에 있다는 친인척들의 말을 듣고 나서 피고인의 모 F에게 항의할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때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5. 7. 16.에야 제기한 이 사건 고소는 부적법하다. 부적법한 고소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08:01경 <주소>에 있는 D역 방향에서 <주소>에 있는 F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성명불상의 주황색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1.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포렌식 선별결과(동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69

범죄사실 2021고단2969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2020. 11.경 G, H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우연히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1. 13. 03:00경 <주소> 광역시청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 B는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피고인 C과 H, G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A은 <자동차번호>호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사실은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손해보험 주식회사, J조합 소속보험접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F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58,000원을 지급받고, 의료기관, 피해자 J조합에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412,66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J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고, 의료기관, 렌트카업체에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1,323,5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3507(피고인 A) 피고인은 무등록 278cc 크루심 3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9. 20. 10:05경 <주소>에 있는 I 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 소형)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2. 10:20경 <주소>에 있는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 소형)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3. 10:10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 소형)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1고단2969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2021고단3507(피고인 A)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적발 당시 경찰이 촬영한 사진 1. 적발보고서(무면허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 C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 가담 정도 높은 점, 무면허 및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 가담 정도 높은 점,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C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고, H, G를 범행에 가담시키며, 범행 후 이득의 분배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 F손해보험, J조합에 일부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인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경 <주소>에 있는 D 501호 E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소>에 있는 J아파트 102동 906호, 204동 1501호, 104동 1503호, 201동 204호, 201동 205호, 201동 402호, 201동 603호, 201동 1505호, 203동 802호, 206동 305호, 206동 1509호 등 11개 호수(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호실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보증금 합계 1억 원 상당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확인서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전세보증금이 합계 7억 3,500만원에 달하고, 선순위 근저당설정 금액이 6억 4,000만원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경부터 2017. 4. 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로 4회에 걸쳐 90,831,17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L시 세금 1,933,800원, M군 세금 92,700원, 국세 7,142,330원을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1억 원이라는 큰돈을 편취하여 엄히 처벌할 소지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돈은 69,289,000원이므로 피해금액도 위 범위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억 원 중 피고인이 받지 못한 나머지 돈은 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수수료, 소개료 등으로 지출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그 지출 경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카인 I이 그 과정을 중개하였고, 피고인 역시 I 등을 통하여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금액은 1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통군사법원-2020고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0:00경 <주소>에 있는 'I' 주점에서 자신의 처 D과 함께 J 시의원 E와 민간인 F을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G과 J장이 부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불륜 관계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의 각 법정진술 1. 군검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J장과 불륜관계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비밀유지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가 J장과 불륜관계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D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와 J장이 불륜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이 함께 피해자와 J장이 불륜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E와 F은 판시 일시에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J장이 부부인줄 알고 같이 밥도 먹고, 골프도 쳤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와 F에게 피해자와 J장이 불륜관계였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건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또한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와 F에게 한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처 D은 2019. 7. 22. E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문자를 보냈고, E가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라고 답변하자, D은 피해자가 공권력을 업고 협박을 하고 있어 경찰은 믿을 수 없고 비밀을 지켜준다면 만나서 상담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피고인과 D은 이후 같은 날 20:00경 호프집에서 E와 F을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자들이 오고 간 전후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E는 협박을 받은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취지로 보일 뿐, 불륜에 관한 내용까지 비밀로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E도 피고인과 D이 피해자로부터 협박받고 있는 내용을 상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았을 뿐, 상담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비난하는 내용인지는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E와 F을 만난 현장에서 F도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가 피고인 및 D과의 상담 내용에 대해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만난 현장에서도 비밀유지에 관하여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F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또한 E도 D에게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음에도 피해자와 J장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였으므로 비밀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F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와 J장의 관계를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가 없었다. 피고인이 E와 F에게 피해자와 J장이 불륜관계이고 시청 공무원도 알고 있다고 말하자, E가 불륜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시청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불륜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비밀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E를 제지한 사실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E가 비밀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적용 : 벌금 100만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익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이 매입증빙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전해 듣고 B에게 “5,83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부가가치세 10%와 수수료 3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즉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송금 받은 금원을 약속대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2장, 입출금 거래 확인증, B 작성 확인서, D 작성 확인서, 수원지법 2020가단567555 판결문,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