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생인 D과 함께 주식회사 E이란 상호로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군납 및 농산물 집하장 설립, 운영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하장 부지 매입 또는 설계 의뢰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업이 전혀 없었고, 국방부와 김치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농산물 집하장을 설립,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2007년경부터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김치 등을 납품받았고, 군납을 위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내지 민자사업단이 구성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또한 2009년 배추값 폭등으로 인해 2010년경까지 E은 매월 2,000 만원 내지 3,000 만원 상당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고, 거래처 F, G, H 등으로부터 3억 4,000 만원 이상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4.경 내지 5. 경 경기 안성시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K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평택시 유천동에 농산물 집하장을 만들어 농산물 유통사업을 할 계획이다. 현재 군납은 방위사업청에서 이루어지는데 농산물 유통사업을 하여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0. 6.경 피해자에게 "정부의 군납에 대한 민간자원 활용방안에 따라 우리 업체가 국방부와 김치납품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소요될 비용)을 송금해주면 곧 군납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3, 1,000만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4.경 내지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국방부에서 식자재 공급을 민자로 전환하는데 이 민간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국방부에 채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국방 1),2) 당초 공소사실은 대통령의 특명과 방위사업청장의 실명이 거론되고 피고인이 군납 관련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2012. 2. 15. 자 I의 증인신문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부 납품업체 심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0. 5. 28.경 1,000 만원을, 2010. 7. 24.경 1,000 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4.경 내지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국방부에서 식자재 공급을 민자로 전환하는데 이 민간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국방부에 매달 5톤 가량의 채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0. 5. 28. 1,000만원을, 2010. 7. 28.경 1,000만원을, 2010. 10. 초순경 2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이란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국방부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민영화하는데 이 민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국방부 폐기물업체로 등록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1. 6.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P, Q,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R, I, P,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차용금증서, 김치류조달체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국방부에서 식자재 공급을 민자로 전환하려 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를 준비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없고, 피해자들도 P과의 친분관계로 말미암아 돈을 빌려준 것이지 국방부 군납을 조건으로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다툰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군납의 민간이양은 구체적인 시행계획 없이 단지 지상에서 정책방향만이 언급될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군납을 하기 위한 절차 · .조건을 모르고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농산물집하장 건설, 컨소시엄 구성, 군납 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라고 사업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농산물집하장 건설조차 구체적 성과가 없었다), 피해자들을 소개시켜 준 P은 피고인으로부터 국가로부터 품질인증회사 내지 민간컨설팅업체로 지정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또한 P은 피고인이 막연히 군납이 민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의계약으로 군납을 하게 되니까 피고인이 감당하지 못할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생산물량을 맞춰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경험·계획, 당시 군납의 민간이양계획의 추상성, 국가계약체결의 경쟁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군납을 하게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기범행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동생 D도 군납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국방부 측에 알아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돈이 급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군납을 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거나 차용증에 그 용도를 표시하기도 하였고 국방부 군납심사에 관한 용도로 피고인에게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를 교부한 점 및 피해금액,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존재 및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금전대여에는 P의 보증의사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