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6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961, 2019고단586(병합), 2019고단1337(병합) 사기,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성대웅, 김수민, 박채원(기소), 한승진, 이환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수원 (국선)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3의 가. 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 .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8 고단29611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46세)에게 "내가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을 잘 알고 있다. 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간판사업의 사업권을 줄 수 있다. 그러니 나와 이 사업권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내가 키르기스스탄에 가서 간판사업권을 따오면 같이 거기 가서 간판사업을 하고 수익을 나눠 갖자. 간판 300개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을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키르기스스탄의 간판사업권을 수주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서류 번역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8.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대표이사 E) 운영의 F호텔에서 위 피해자의 직원인 G(31세)에게 "호텔 객실 이용료와 호텔 내 레스토랑 음식료는 체크아웃할 때에 내가 전무이사로 있는 ㈜H에서 한꺼번에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H의 전무이사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 객실 이용료 2,340,000원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호텔 객실 이용 서비스와 레스토랑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호텔 객실 이용 서비스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레스토랑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380,000원 상당의 호텔 객실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64,000원 상당의 레스토랑 음식을 제공받아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53세)에게 전화로 "지갑을 분실해 수요일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참치값 외상하고 300,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명함 받으셨으니 회사와 사무실은 아실테고, 전 1년 가까이 호텔 생활하고 지금은 F호텔 K호에 장기투숙 중입니다. 500,000원 정도로 문제 생길 일 없으니 남자 답게 부탁드릴께요. 호텔 지배인에게 부탁하려 했는데 해외 출장중이라 해……. 전에 못한 회식은 이번 주에 할거고요. 가능하시면 주민증하고 계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안에 가게 가겠습니다. 여의치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되지만 남자답게 해주시면 저 역시 사장님께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객실 이용료, F호텔의 객실 이용료와 레스토랑 음식료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6,440,000원을 교부받았다.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N'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러시아에서 10년 이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아주 싼값에 납품을 해주겠다. 아버지가 죽어서 상속받은 주식을 현금화시켜서 130,000,000원 가량을 투자할 테니 N 매출금 중에서 재료값, 임대비, 직원월급 등을 제외한 순수익금 중의 50%를 기간 제한 없이 나한테 배분해 주면 되고 내가 먹는 음식값은 주식을 현금화시켜서 줄 테니 외상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객실 이용료, F호텔의 객실 이용료와 레스토랑 음식료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참치 등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의 참치 '진' 2개, 소주 3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6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라.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4.경 피해자 0(40세)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위 다. 항 기재 N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J 형님과 같이 하기로 한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고 주식상속의 현금화도 조금 시간이 지체될 뿐이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제가 돈이 없어서 1,000,000원만 빌려주면 주식을 현금화해서 다음날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의 객실 이용료, F호텔의 객실 이용료와 레스토랑 음식료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586 피고인은 2017. 12. 1.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여, 53세) 운영의 'R' 룸살롱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위 룸살롱에서 일할 아가씨를 3~4일 이내에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여기에 있는 사진 아가씨 2명을 3~4일 이내에 소개할 테니 경비 2,600,000원을 미리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224,93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71337 가. 사기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 [후단경합범] T는 U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U의 부장이었던 사람이며, 은 W주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T-V은 피해자 S(58세)을 상대로 신축 오피스텔 골조공사를 하도급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T. V은 2014, 5, 14. 위 피해자 운영의 주X 사무실이 있는 부산 동구 Y 빌딩 Z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W이 U에 하도급한 경주시 AA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의 골조공사를 재하도급줄 테니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는 2010. 8. 6. 임의경매로 인하여 위 신축공사의 시행사이자 토지소유자였던 ㈜AB이 토지소유권을 상실하는 등 이미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T-V은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T.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22.경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 제주시 AD에 있는 피해자 ㈜(대표이사 AE)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H 회사 명함을 제시하며 "이전에 이 호텔에 몇 번 숙박한 적이 있다. 나는 ㈜H 직원인데 출장을 와서 장기 숙박을 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이곳에 숙박한 대금은 회사에서 지급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의 직원으로 출장을 온 것도 아니었고, ㈜H에서 피고인의 숙박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객실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2,34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숙박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4.경 제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F(48세) 운영의 'AH'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그곳 종업원인 AI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30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과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과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8. 8. 전주시 덕진구 AJ 2층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AK LF쏘나타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AL㈜(대표이사 AM)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원금 15,700,000원을 이자 연 21.9%로 대출받되 24개월 동안 매월 813,711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오토론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9.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7,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8. 10. 10.경 AN이라는 사람으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7296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O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B, J, AP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업체 F호텔 상대로 정확한 피해금액 확인 / 참고인 AQ 전화통화 /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 AR 회신 자료를 통한 변제능력과 의사 판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주식회사 C 대표이사, B, J. 0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AR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H/A 정산내용, 호텔 객실료 내역, 호텔 레스토랑 음식료 내역, A(H) 상세내역, 각 대금 지불 약정서 사본, 명함 사본, A-G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계좌별내역조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각 메모 사본, 각 장부 사본,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촬영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통화 내역 화면 출력물, 각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2019고단58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0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S, AT, AU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재판 중인 사건 기록 중 AO의 검찰조서 사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AO의 전화진술 청취 / 피해자 AS의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AS 추가자료 제출 /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메신저 캡쳐자료 및 통화녹음파일 접수 / 12억 원 송금사실과 관련한 피의자 전화진술 /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자료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AT · Q. AVAS의 고소대리인, AU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각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사업자)과거거래 현황, AW카드 이용상세 내역서(신판), 거래내역, 카드 사용대금 명세서의 각 기재 1.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화면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각 카카오톡 대화 화면 출력물, 금전 차용증서 촬영 출력물의 각 영상 [2019고단133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X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S과 대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Y, AO, S, AF, AZ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Z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투숙 당시 피의자 계좌 잔액 확인 / 현장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AY, S, AF, AL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AR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산 내역서, 각 객실 이용료, 지불각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 9 서 사본, 공사추인서 사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사본, 통장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일람표, 각 영수증 사본, 장부 사본, 카드매출전표 사본,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사본, 계획대비수납내역 사본, 각 통지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 사본, 통합 신용정보 조회표 사본, BA 신용정보조회표 사본,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중고차 오토론 특약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1. 고객폴리오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촬영 출력물,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본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 사기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 누범 여부 확인 / 공소장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사 작성의 조회결과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 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 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라.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내지 6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 및 8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 내지 21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2 및 23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 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0 판시 제3의 가. 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 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나의 점 :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제1의 각 죄, 판시 제2의 각 죄, 판시 제3의 가. 및 의 각 죄, 판시 제3의 나의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제3의 가. 의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각 죄, 판시 제2의 각 죄, 판시 제3의 가. 및 의 각 죄, 판시 제3의 나의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벌금형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3의 가. 의 죄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0, 8. 2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3. 5. 13.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사기 · 특수강도 · 신용카드업법위반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S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S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000,000원으로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 *·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 41월월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A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을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 판시 제2, 판시 제3의 가. 및 의 각 사기 (편취 내지 이득금 합계 51,113,936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년 6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3의 나의 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3년 9개월(= 2년 6개월 + 1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00, 1. 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4. 4. 6.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공갈미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상해) ·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6.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2016. 12. 5.경부터 2018. 10. 10.까지로 매우 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51,113,936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