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16-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2. 초순 02: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충남지부 생활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남, 16세)의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2일 후 위 생활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옷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옆구리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5일 후 위 생활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7일 후 위 생활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고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 02:00경 위 D 충남지부 생활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남, 16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5. 6.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 및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인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1의 라.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으며 D 충남지부 생활관에서 기거하던 중 같은 곳에서 직업훈련을 받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준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