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89

범 죄 사 실 [2020고단2389] 피고인은 2019. 4.경 아르바이트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로 1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1. 11: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대출 상담원인 K인데, 기존 L 대출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3,600만 원을 연 4.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변제할 대출원금 50%를 지원해 줄 테니 나머지 변제 금액은 본인이 직접 L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4경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N’ 공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75] 피고인은 2019. 4.경 아르바이트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H’이라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로 1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나는 P Q 채권부장인데, P에서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곳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면 불법이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원금을 상환하고 위약금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14:49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제과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T, E, U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의 진술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모습 추적 수사)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추적 수사사항[CCTV])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2020고단29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입출금 내역(휴대폰 화면 캡처),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물품대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무통장 입금을 통해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위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 하에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휴대전화로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H’이라는 사람과 상담하면서 해당 회사가 납품 회사로서 채용이 되면 거래처에 대한 수금 업무를 담당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위 H을 만나 면접을 보았다. 위 면접절차는 피고인의 사업체가 있는 W시장 휴게실 벤치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H이 요구하는대로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원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H에게 어떠한 물건을 납품하는지 묻는 등 위 회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담당한 업무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은행 ATM기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모든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고 이행하였다. H 등 성명불상자들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였는바,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X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Y은행 직원이 맞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피해자 G는 경찰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후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문서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일당으로 100,000원을 받기로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에서 본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2020. 5. 11.경부터 검거된 2020. 6. 2.경까지 약 20일에 걸쳐 이행하였고, 수금한 횟수는 11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0년 5월 말경에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고,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이처럼 채용절차가 정상적이지 않고, 채용 당시 피고인이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묻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 일의 내용이나 업무 방식이 피고인이 인지한 납품대금 수금 업무와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임을 충분히 의심할만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중간에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였다는 진술 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 고액의 일당을 받기 위하여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함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내지 제4호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45,170,000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2017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단순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피해금액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8명(B, G, T, D, V, F, U, E)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