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7.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3. 15. 경부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79 피고인은 2020. 5. 20.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그녀의 일행 3명이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3cm, 날길이 7cm) 1개를 꺼내 피해자의 눈 5cm 앞까지 칼을 겨누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658 피고인은 2020. 5. 16.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 1개(총 길이 13cm, 날 길이 7cm)를 이용해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 에어간판 1개를 찢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 에어간판 1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47 피고인은 2020. 5. 18. 1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매장 2층 6번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의 뒤를 이어 물품을 결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여, 59세)의 얼굴에 별다른 이유 없이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7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6.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M(여, 26세)이 위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등산용 지팡이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카본 재질인 위 지팡이(전체 길이 100cm)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M에게 자신의 등산용 지팡이를 가지고 놀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N(21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 N의 몸을 찌르고, 등산용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 N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 N이 달려들자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 N의 얼굴을 찔렀고, 피해자 O(20세)이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 O의 얼굴을 찌르고, 피해자 O이 달려들자 등산용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 O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P(21세)이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 P의 얼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을, 피해자 O에게는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피해자 P에게는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고단579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10년간 폭려전력 6회), 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0고단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칼을 꺼내어 다가와 자신의 오른쪽 눈부위를 칼로 휘두르며 지나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방어차원에서 호신용으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어깨높이로 한번 치켜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칼 자체도 상당히 날카롭다. 결국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피해품 파손 도구에 대한) 2020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I매장 CCTV 확인 관련) 2020고단7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1. O 피해부위 사진 1. P 피해부위 사진 1. N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범행상황 CCTV영상기록 사진 및 CD첨부), CCTV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N 진단서 제출),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상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위협적인 행동을 방어하기 위해 지팡이를 휘두른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고, 지팡이에 맞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적극적으로 지팡이를 휘두르며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찌르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휘두른 지팡이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나가는 여성에게 칼을 휘둘러 협박하고, 에어간판 2개를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마트 계산대에서 자신의 뒤에 서있던 여성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고, 자신의 등산용 지팡이를 가지고 놀았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피해 여성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를 말리던 피해자 3명의 얼굴을 지팡이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태양이 타인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거나 사회적인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한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한 달이 지나서부터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나 피해가 다행히도 중하지는 않다. 특수상해 범행은 젊은 남성 3명이 달려드는 과정에서 한 행동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알콜성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