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49

범죄사실 2021고합249 피고인은 2020. 10. 14.경 ‘L’이라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M(가명,여, 만 11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만 11세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리판단 능력이 미숙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고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0. 30. 15:04경부터 15:57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ㄴㅐ 보지야 ♡♡모해, 내 보지 구멍 보면서 공부중이당, sex 섹스하자~ 질질싸 팍팍팍 쑤셔줄껭♡, ㅈㅏ위 보지”라는 내용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1. 23. 08:01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피고인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 피고인의 성기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11. 4. 19:05경부터 20:34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번 기재와 같이 “생리피 많이 나 와? 보지도 아퍼? 생리피 보지 보고 싶넹, 생리피 보지 보여줘봐 진짜 뿌릴게, 너가 날 악마로 만들지마, OO이가 날 악마로 만들잖아, 오빠 일진이야 너금방 신상 털려, 무섭게 악마로 만든 것은 너야, 오빠를 악마로 만들어, 톡도 안하고 너가 변했구, OO이가 날 진심으로 사랑하면 오빤 안 뿌려, 생리피 보지 보여줘 봐, 나 사랑한다면 보여줘, 얼굴 나오게 찍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의 성기 사진 1장을 촬영한 후 전송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1, 15, 21, 25, 29 내지 32, 34, 36, 39, 42, 43, 45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또는 나체 상태의 신체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0. 31. 11:02경부터 11:04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 왜 안찍어줘, 다시 찍어 주기로 했잖아, 3분 전신 보이게 신음소리에 폰 세워 놓고 찍어줘, 내일까지 기다리기힘들어, 영상지금 해주라”라며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OO이가 날 버리고 다른 남자랑 섹스하면 내가 화 나겠지? 날 버리면 오빠를 배신하면 그때 뿌릴거야, 날 배신하면”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1.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0. 30.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위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대화나 자신의 성기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보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사진 등을 촬영해 전송케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257 피고인은 2021. 5. 25.경 ‘N’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여, 만 11세)에게 고민 상담을 해준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리판단 능력이 미숙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18세 고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언이나 사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5. 25. 13: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도 이하 불상지에서, 위 ‘N’을 이용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면서 ‘어때, 좋지ㅎㅎ, 자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25. 불상의 장소에서, 위 ‘N’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 성기 사진 및 남성 얼굴 사진을 전송한 후, ‘나랑 사귀자. 내 사진을 보냈으니 너도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얼굴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6.경 위 ‘N’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을 더 보내달라. 가슴 사진도 보내달라. 가슴 만지고 싶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 사진 2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27.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위 ‘N’에 재가입한 후 접속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러기냐. 니 사진 다 공개할까. 얼사 가슴까지? △△동(피해자 주거지) (피해자 이름). 장난치면 너 다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사진을 전송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나 누구인줄 모르니, 갑자기 왜 사라졌지, 너 다 공개해줄까.너가 날 무시했어. 너 다 공개할게. 말 없음 나 너 다 뿌린다. 신고해도 안 걸려. 시발 장난치지 마.’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전송하여, 피고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유포할 것 같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대화나 자신의 성기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보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M(가명)] 1. D 캡처 사진, L 회신자료 99장, 메시지 2021고합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자가 보낸 가슴사진,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1고합249범죄사실 제1 내지 제4항과 제5항의 각 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1항 및 제5항 관련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범죄사실 제2항 및 제5항 관련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범죄사실 제3항 및 제5항 관련 형이 더 무거운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범죄사실 제4항 및 제5항 관련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2021고합249범죄사실 제1 내지 제3항과 제4항의 각 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1항 및 제4항 관련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항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이 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 ∼ 19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24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는 점, 범행의 특성상 사후 금전배상으로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온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단 제작되고 나면 이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여 또 다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범행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배포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8년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음란물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고등학생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채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초등학생을 노려 피해자들을 보호자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며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은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더 많은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성착취물에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얼굴을 드러낼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성적가치관 및 인격형성에 미칠 악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선고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