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62

범죄사실 2014고단2862 D와 C는 서울 광진구 G 지하 1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C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경 지인인 I를 통해 위 업소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해 단속될 경우 D 및 C를 대신하여 실업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일명 바지사장을 구하고 있던 D를 소개받은 후 2014, 7. 18. 20: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지하철 중곡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 정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내가 마시지 업소(일명 '립카페'를 차리려 하는데, 이미 무허가 마사지 업소 단속으로 인하여 투 아웃인 상태로 한 번만 더 걸리면 바로 감옥을 간다. 그래서 업소 운영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즉 '바지사장')을 찾고 있다.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로 월 300만 원씩 주겠다."라는 권유를 받고, 같은 날 D로부터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19. 서울광진경찰서 경찰관들이 위 'H' 업소를 성매매업소로 단속하자,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 이에 따라, D 및 C는 2014. 8. 3.부터 2014. 8. 19.까지 위 'H'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J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정해진 대금을 받고, K, L 등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고, 2014. 8. 19. 위 업소에 대해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지자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 피고인이 실업주로 지목되어 수사가 진행된 2014. 9. 15.부터 2014. 9. 22.까지 다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M 등 새로운 여성종업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C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2014. 8. 19.경까지 위 'H'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들에게 A코스, 35,000원, B코스 45,000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제공한다고 설명한 후 방으로 안내하는 등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C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2｣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경 D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4. 7.경 D와 사이에, 피고인이 D가 운영하던 서울 광진구 G 지하 1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대신 운영하는 대신 그 영업수익으로 D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D는 2014. 7. 중순경 피고인에게 위 영업장 및 시설 일체를 무상으로 인계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위하여 경찰 단속시 실업주 역할을 맡아 줄 속칭 '바지사장'을 구해주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D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영업수익을 분배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2014. 8. 3.부터 2014. 8. 19. 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J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정해진 대금을 받고, K, L 등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고, 2014. 8. 19. 위 업소에 대해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지자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 피고인이 실업주로 지목되어 수사가 진행된 2014. 9. 15.부터 2014. 9. 22.까지 다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M 등 새로운 여성종업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4. 9. 22경까지 위 'H'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들로부터 A코스, 35,000원, B코스 45,000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제공한다고 설명한 후 방으로 안내하는 등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C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1362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경 C에게 3,000 만원 상당을 대여해주었으나 C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4. 7.경 C와 사이에, C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광진구 G 지하 1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하는 대신 그 영업수익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C에게 위 영업장 및 시설 일체를 무상으로 인계함과 동시에 C를 위하여 경찰 단속시 실업주 역할을 맡아 줄 속칭 '바지사장'을 구해주고, C는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영업수익을 분배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2014. 8. 3.부터 2014. 8. 19. 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J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정해진 대금을 받고, K, L 등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2014. 8. 19. 위 업소에 대해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지자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4. 9. 15.부터 2014. 9. 22.까지 다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M 등 새로운 여성종업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에 대한 경찰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 및 C를 대신하여 실업주로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속칭 '바지사장'을 물색하던 중 2014. 7.경 친구인 I를 통해 I와 함께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바 있는 A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8, 20: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지하철 중곡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A에게 "내가 마사지 업소를 차리려 하는데, 이미 무허가 마사지 업소 단속으로 인하여 투 아웃인 상태로 한 번만 더 걸리면 바로 감옥을 간다. 그래서 업소 운영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즉 '바지사장)을 찾고 있다.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로 월 300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A에게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2014. 8. 19. 서울광진경찰서 경찰관들이 위 'H' 업소를 성매매업소로 단속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B을 통해 실업주의 출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4. 8. 30. 14:20경 A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주로서 조사를 받을 것을 부탁하면서 위 'H'의 영업 방식, 성매매 대금, 종업원 등을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4, 8. 30.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N에게 A이 위 성매매업소 'H'의 실업주라는 허위 내용을 진술하게 하였고, 다시 A으로 하여금 2014. 9. 25.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에 있는 서울동부지검 331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경 I를 통해 D를 소개받은 후 2014. 7. 18, 20: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지하철 중곡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 정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내가 마사지 업소를 차리려 하는데, 이미 무허가 마사지 업소 단속으로 인하여 투 아웃인 상태로 한 번만 더 걸리면 바로 감옥을 간다. 그래서 업소 운영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즉 '바지사장')을 찾고 있다.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로 월 300만 원씩 주겠다."라는 권유를 받고 이에 동의한 후 같은 날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2014. 8. 19. 서울광진경찰서 경찰관들이 위 'H' 업소를 성매매업소로 단속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B을 통해 실업주의 출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4. 8.30. 14:20경 D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주로 조사를 받을 것을 부탁받으면서 위 'H'의 영업 방식, 성매매 대금, 종업원 등을 전달받았고, 수사기관에 D를 대신하여 출석한 후 자신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의 허위자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30,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N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 'H'의 실업주라는 허위 내용을 진술하였고, 다시 2014. 9. 25.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에 있는 서울동부지검 331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7, 16:1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862호(형사5단독) 피고인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가 "H라는 성매매업소에서는 언제부터 근무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단속(2014. 8. 19.)되기 하루 전인가 그 날일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검사가 "증인이 경찰 조사 당시 업주의 전화번호라고 진술한 OA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게 된 번호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부장이 그 번호가 사장님 번호라며 저장을 해놓으라고 해서 제가 저장을 해놓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검사가 "D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위 업소의 실업주인 D와는 위 업소 근무 기간 중 수차례 만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1771, 1.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서울 노원구 P 지하에서 'Q'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 관리 및 여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그곳에 밀실 4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R', 'S', 'T', 'U' 등의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7만 원 내지 14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V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V으로 하여금 2014. 11. 11.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 W과 위 업소 4번방에서 대금 13 만원에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4.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1. 경까지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가 위 '1'항과 같이 'Q'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들의 광고용 프로필 사진을 포토샵 작업 등을 통해 완성한 후 이를 토대로 위와 같은 인터넷 광고업체에 위 업소 광고를 의뢰하여 손님들을 유인하도록 하고 C가 위 업소 영업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줌으로써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862₁ 1. 피고인 A, B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 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내부사진 2015고단2｣ 1. 피고인 C, B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5고단1362 1. 피고인 A, B, D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기재 포함)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J,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서 사본 1. M의 진술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본, 각 내용증명 1. H 단속 사진 사본, 현장사진 사본 2015고단1771 1. 피고인 B, C, E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 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 광고 출력본, 영업메모지, 기업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방조감경(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나. 자백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400만 원wana40일(영업기간)× 100,000원(1일 영업수익)] 1. 몰수(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범인도피를 하는 한편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속칭 '바지사장'이 되어 달라는 D의 권유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소된 이후 사실관계를 진실대로 밝히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위증죄로 인해 실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재차 영업을 하였고, 두 곳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성매매알선 영업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인도피 교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범인도피 범행은 형사처벌 대상을 매수하여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형사사법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에 이르렀고, 더구나 본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전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해 속칭 '바지사장'을 물색하여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도록 교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