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4:40경 논산시 벌곡면 조령리 호남지선 고속도로 논산방향 26.6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C 트라고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행사고 후 약 24분이 지나도록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05:04경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D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로 하여금 메가트럭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심정지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차 사고 후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후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66조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7조에서는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6조의 위임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 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를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위 안전삼각대 이외에도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후행 차량들에게 알려서 추돌 등 사고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의무를 고장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부과한 것으로서 특히 시야확보에 제약이 있는 야간에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의 추가 설치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도로교통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볼 때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1차 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 업무상 과실과 2차 사고의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1차 사고 발생 장소는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 중 3차로상이었고, 사고 발생 시각 또한 야간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1차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차량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갓길 등에 옮겨야했으나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도 않고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하지도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사고 발생 후 즉시 한국도로공사에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신고를 하고, 그와 동시에 비상등, 차폭등, 미등 등을 켠 후 사고차량 후미에서 2차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전등을 흔드는 방법으로 후속차량을 유도하였다고 하나(비상등 등을 켰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영상 CD상 확인되지 않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차량 후미 200미터 지점에서 휴대폰 전등을 흔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교통사고영상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이를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삼각대의 설치 및 적색의 섬광신호 등 설치 등 의무 이행과 동일시할 수 없다. 3) 한편, 피해자의 졸음운전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으로서 당시 날씨가 흐리고 사고발생 장소 또한 오르막 끝에서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지점(교통사고영상 CD 참조)으로 보이며, 피고인 자신도 위와 같은 사정상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접근하는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등 설치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 이 사건 2차 사고의 발생을 막거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의 조작으로 그 사고의 충격을 완화하거나 사고 발생을 방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2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비춰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