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입원했던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의 입원기간을 변경하여 사실은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원을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변조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8.경 서울 인근에서, B병원에서 발급받았던 기존의 입원확인서 입원기간 부분의 ‘2013년 03월 25일부터 2013년 04월 08일까지 15일간 입원하였음’을 불상의 방법으로 ‘2015년 06월 22일부터 2015년 07월 08일 17일간 입원하였음’으로 변조하고, 병명 부분의 ‘R42 어지러움 G518 기타 안면신경장애 G438 기타 편투통’을 불상의 방법으로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변조한 다음, 2015. 7. 8.경 팩스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22.부터 2015. 7. 8.까지 B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경 보험금 6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15회에 걸쳐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2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입원확인서, 변조된 입퇴원확인서(B병원), 각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입원확인서, 각 변조된 입퇴원확인서(E병원),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입원확인서, 변조된 입퇴원확인서(F의원), 각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입원확인서, 각 변조된 입퇴원확인서(E병원), 각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입원확인서, 각 변조된 입퇴원확인서(F의원), 각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입원확인서, 각 변조된 입퇴원확인서(B병원), 각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입원확인서, 각 변조된 입퇴원확인서(F의원),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입원확인서, 변조된 입퇴원확인서(F의원) 1. 변조된 입퇴원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수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공탁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모바일 주유상품권(에스오일 5만원 3매)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성명불상의 위 병원 직원에게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이종사촌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위 병원의 수진자 시스템 및 진료기록부란에 위 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게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C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수진자로 기재되도록 한 후 진료를 받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병원의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13,7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517,690원의 보험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C의원에서 위 D인 것처럼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E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출하여 스틸녹스정 21정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스틸녹스정을 1회 4정에서 15정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전부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스틸녹스정 및 졸피람정 합계 411정을 매수하고 그 무렵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처방전 1.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납입 영수증, 각 요양급여내역 1. 각 진료비 산정내역, 진료차트,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 기재 각 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9 내지 23, 25, 26 기재 각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스틸녹스, 졸피람 매수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71,103원 = 411정×173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액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급하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1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중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장비를 구입할 생각도 없었으며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원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들에게 명절 떡값을 줘야 한다. 9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절비를 챙겨야 할 직원이 없었고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원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 판결문 포함),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1. 2017. 3. 31. ~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이번 보궐선거에 사위의 형이 출마하는데 선거자금이 좀 필요하다. 선거자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두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이자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선거 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이나 높은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2017. 4. 4.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여관에 머물고 있는 사람의 신용이 좋아 돈을 잘 갚으니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자를 후하게 지급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이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이자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이나 높은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제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금원의 차용 당시 자신(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선거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위의 형이 판시 제1항의 금원차용 무렵인 2017. 4.경 지방선거(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50 내지 53면 참조), 피해자 외에 D도 ‘피고인이 자신(D)에게 판시 제1항과 유사한 말을 하고 자신(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7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사브로커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회사의 업무를 다 맡아서 하고 있는 실질적인 대표이고, 곧 회사를 인수할 예정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G을 통하여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진행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내지 2017. 5. 15.경 이미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거나 적어도 퇴사하기로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위 회사를 대표하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모친 H 소유의 영주시 I 토지 위에 아파트형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표준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E의 처제인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진행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E으로부터 그 중 600만 원을 전달받고, E으로 하여금 나머지 1,400만 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L의 각 법정 진술 1. E,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공동사업표준약정서, 부동산등기부, 법인등기부, 인감증명서, 내용증명, 공사하도급계약서, 명함 사본,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퇴사할 예정이라는 것과 피고인이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로 이직하여 N 명의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지하였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D에서 퇴사할 예정이라는 것과 피고인이 N로 이직하여 N 명의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고, 만일 피고인이 D에서 퇴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공동사업표준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D에서 퇴사할 예정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만일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E을 소개한 L도 이 법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을 D의 대표이사로 소개하였을 뿐, D에서 퇴사할 예정이라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할 예정이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공동사업표준약정서에도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D이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N 등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그 다른 회사의 명의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계약 체결의 장소는 D의 사무실 내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D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D에서 퇴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공동사업표준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내지 진행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업체를 변경하면서 계약을 파기하여 사업 추진이 무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사기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다만,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물취득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고,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자금만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6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 등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6:00경 충주시 B 앞에서 승차하여 충주시 C아파트 D동 앞까지 피해자 E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목적지에서 하차하면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한 다음,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약 30분 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통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갈 때까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112신고처리표, 영수증,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89 1. 피고인은 2020. 7. 2. 23:00경 전남 광주시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사이트에 ‘아이맥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맥 PC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맥 PC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6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애플펜슬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애플펜슬 2세대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플펜슬 2세대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49 피고인은 2020. 8. 29.경 광주에 있는 G에서 인터넷 카페 D에 ‘아이맥 2019년형 27인치 중급형컴퓨터 미개봉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일부를 먼저 입금하면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일부 대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71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배송물품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내역, 판매글 캡처 사진 등, J 가입신청서 등, 피고인 명의 F 계좌의 거래내역서, 이체내역, D채팅 및 게시글 캡처 자료, 고객 기본정보 조회 등 [2021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거래 대화내역, 각 회신 금융거래정보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통합사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8.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동네 후배인 B과 함께 거주하며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B에게 제공하고, B은 2020. 5. 23. 인터넷 카페인 ‘C카페’에 ‘D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D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39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2021. 7.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수 및 피해 규모,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9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집 앞 놀이터에서, 친구사이인 피해자 C에게 “집안에 일이 있어 목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니까 보증을 좀 해 달라. 보증을 서 주면 신경을 안 쓰게 월급을 받으면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을 서 주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경 ㈜D에서 300만 원, ㈜E에서 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대출받는 건에 대해 보증을 하도록 하여 합계 6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경 위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네가 신용이 좋으니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면 기존 6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소하고, 내가 2017. 8.경 신용등급이 회복되면 다시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으면 네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실행시켜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앞서 피해자가 보증을 하여 대출받은 6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7. 3.경 G에서 300만 원, H에서 200만 원, I에서 4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시켜 그 즉시 대출금을 위 대출회사로부터 각각 교부받은 후 위 같은 달 4.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54 피고인은 2019. 4. 25. 14:3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구법원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4,5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청원경찰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청원경찰로 취직시켜 줄 어떠한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청원경찰에 취직시켜 줄 의사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취업알선 대가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5 피고인은 2019. 7. 1. 14:0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에게 돈을 주면 아들을 I중학교 행정실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경 취업알선 대가 명목으로 현금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21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20고단1354호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인 사기 판결문 첨부) 1. 2021고단445호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후단경합,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3:41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다대포해수욕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C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택시비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에게 “4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 월급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1,100만 원 상당의 저축은행 채무를 부담하고, 200만 원 상당의 사채도 있는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2회에 걸쳐 합계 16,068,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이력 첨부) 1. 차용증, 예금거래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카카오톡 메시지,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27

범 죄 사 실 2021고단2227 1.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9: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양구이 1인분 등 합계 7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2814 2. 피고인은 2020.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0. 23:4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꼬치 1인분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27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사건현장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H호텔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사진 1. 내사보고서(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서(다른 사건 CCTV 사진), 수사보고(음식값 미변제 사실 확인) 2021고단2814 1. 즉결심판단속사범 형사입건의뢰(A),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피의자 음식대금 미지불 및 미변제 사실) 청취}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부산지법 2020노2014), 판결문(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고단929), 판결문(수원지법 2020노7138), 판결문(수원지법 안산지원 2020고단3973),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대전지법 2021고단991), 사건요약정보조회(대전지검 2021형제58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35

범 죄 사 실 1. 절도방조 전화금융사기·절도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 직접 교부받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특정 장소에 돈을 놓아두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는 방식의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거나 피해자들이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B 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절도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절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절도 조직원은 2021. 8.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E 과장이다, 은행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전산망을 조사하여야 하니 일단 통장 안에 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자에 넣고 밀봉하여 집 현관문 앞에 놓아 두면 CCTV를 통해 채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290만 원을 인출하여 상자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F 아파트 현관 앞에 놓아두게 하고, B는 같은 날 12:5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을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58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작구 G 앞에서 B를 만나 B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다시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수역 인근에 위 현금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절도 조직원에게 위 현금이 전달되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및 B의 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2. 24.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 3개월이 만료되는 2020. 3. 23.까지만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음에도, 2021. 9. 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통장출금내역 사진, 사진, 위챗 캡처사진, 피의자 A 범행 관련 사진,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출입국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국내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국내 체류기간 도과 후에 체류하게 된 이유와 체류기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액,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2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 ㈜D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속초시 F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 25억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대신 선이자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요청한 대출금 25억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선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 ㈜D G조합 계좌(G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9. 11. 24.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감정 비용이 있다. 감정비용 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주면 즉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 비용 200만 원을 받더라도 1.항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내용증명, J은행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서, 금융거래내역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을 비롯한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는 용처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력과 피고인의 사업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자가 높더라도 빠른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피고인과 거래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약속 및 예정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높은 이율의 선이자 및 추가 감정비용을 지급하여가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판단된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범행 태양 및 피해 금액,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