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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5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종렬(기소), 정진웅(공판)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20:20 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546 에 세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7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7, 20:20 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49 앞 도로에서 설원리 전원마을 쪽으로 진행하다가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진행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와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이주현 판사 김봉남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26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말일경 의정부시 D빌딩 5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E 직원이며 주식회사 대유베스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이던 G 상수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인 H에게 "주식회사 대유베스퍼가 E과 타절하겠다고 하니 내가 받지 못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I외 3명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일한 것처럼 금 9,199,640원 상당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대유베스퍼에 제출하여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H 로 하여금 의무를 위배하여 실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에게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도록 위 H을 교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 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이 운영하는 E의 영업직 직원으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고, 일부 사무실 운영비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근무하였는데, 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대유베스퍼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자, F이 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위 공사현장의 인건비정산서에 포함시켜 주식회사 대유베스퍼에 청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이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H F이 피고인을 고용을 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현장에서 알아서 만들어서 해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공사타절 노무비 정산서를 작성할 시 피고인의 임금을 포함시켜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서 근무를 하면서 공사현장에 상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임금 등을 이 사건 공사의 노무비정산서에 포함시켜 청구할 것을 허락한 바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고용한 것이 맞고, H에게 주식회사 대유베스퍼의 공사타절 정산서에 이를 포함시켜 청구할 것을 허락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이 위 공사타절 정산서에 피고인의 임금을 포함시켜 청구한 행위가 F의 사무를 처리하는 H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한 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앞삼거리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산곡북초등학교 방면에서 세창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세창아파트 방면에서 진흥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전동휠체어 정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20.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마곡로 19-7 세창빌라 앞 도로부터 영화다발사거리를 거쳐 다시 위 세창빌라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23:46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2. 3. 16. 혈중알콜농도 0.174%의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고액 벌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9.23:00경 파주시 B아파트에서, 피해자 C(26세, 여)으로부터 아파트 출입구에 대각선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전화를 받고 내려와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경비실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31. 11:43경부터 2019. 8. 2. 17:28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사진 위에 붉은색으로 위에 "kill it"이라고 문구를 추가하여 피해자의 D으로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D 또는 문자메시지 20회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USB의 출력물 첨부), 출력물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문언의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인천 삼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3:2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인천 삼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0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천천히 정차하던 중 먼저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뒷범퍼 부분을 살짝 들이받은 사고로 보이고 (영상 23:25:24경), 피해차량의 사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차량의 파손부위가 육안으로 언뜻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살짝 긁힌 것에 불과하며(증거기록 2권 12쪽), 더욱이 피고인의 차량은 SUV 쏘렌토 차량인 반면 피해 차량은 경차인 마티즈인 점까지 감안해본다면, 그 충격의 정도가 매우 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사고 관련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몸이 아프거나 다쳤다는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병원을 방문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피해자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이 이루어졌음에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의사의 임상적 추정으로 위와 같은 진단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회의 물리치료 및 진통제 처방의 보존적 치료만 받았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의사가 근육이 놀랐으나 시술 정도는 필요 없다고 하여 물리치료만 받았고, 단순히 근육통증이 있었다는 것이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담당 의사도 이 법원에 '내원시 피해자의 상태는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되고, 자연치유는 가능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요통에 대한 증상완화와 일상생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점, 피해자는 과거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2018. 6. 13.부터 2019. 2. 2. 까지 11회에 걸쳐 허리 부위의 치료를 받아오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0. 06:27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효창동 2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30. 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9.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3.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시흥시 D 건물 3층에 있는 E 사우나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위 사우나 건물 중의 일부인 위 건물 제304호의 공유자 중 한 명인 F가 위 사우나의 운영을 반대하자 F의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사우나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A은 그 시경 신용불량자인 상황이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B 등과 공동소유로 등기할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 B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 시경 피고인들 및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각자 매매대금을 부담하되 피고인 B 1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8. 11, 2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F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을 'F', 매수인을 '피고인 B'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12. 18. 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2008.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그의 지분을 피고인 B 명의로 등기를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명의수탁자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304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위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34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노래연습장업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7.부터 2013. 2. 23.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인천 남구 B 지하에서 5개의 룸에 노래방 기계 5대 등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매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95년경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거나 판시 노래방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을 하는 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10.18.22: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 2명에게 1만원을 받고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불상의 남자들이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 2명을 불러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6. 22:40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홍장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에 있는 율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처벌수위,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5, 01: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 25. 13:03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구 하동역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화산삼거리 방향으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등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다른 차량의 움직임 등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의 차량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25. 13:03경 경남 하동군 E 앞 도로부터 위 구 하동역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7, 19:05경 문경시 중앙로 256-18 에 있는 대화3차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9:0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사지교차로를 영강주유소 쪽에서 신흥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1. 차적조회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급기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50 벽산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원선파출소사거리 쪽에서 안산서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 상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G(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는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12,0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피고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사고를 낸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0.19:00경 광주 서구 경열로에 있는 서광주약국 앞 도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고개 쪽에서 유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3, 13:55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소장의 천공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개월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역시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피해자 유족이 현재 행방불명된 상태에 있어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행방불명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대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모화리에 있는 구 태화방직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메아리 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반복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음주운전 경위와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7.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화산면 삼부리에 있는 구제역초소 앞 도로상을 안동 방면에서 영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운행을 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개인택시 운전석 뒤 휀다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1,276,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고,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3. 10.경 파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1.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7. 18. 04: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J'에 이르러 위 농원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하고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4.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침입한 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은 것을 항의하기 위해 외부 출입문을 열고 방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75세)의 주거지인 'J'에 침입하여 사진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힘껏 잡고 약 20m 가량 피해자를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신경총 불완전 마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의 장기 치료일수 관련), 수사보고(의사 K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주거침입)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및 차량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15.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5. 7. 18. 자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피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골목길 입구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까지 10m 구간에서 후진으로 진행하여 경사진 골목길에 주차를 하였다가, 다시 위 화물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걷게 되었다. 위 도로는 경사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탈길에서 제대로 시동을 걸지 못한채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아래쪽으로 3m 가량 밀려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82세)을 위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서울 서초구 C 빌딩 지하를 임차하여 'D' 골프연습 및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위 'D'이 입주한 빌딩 임대인들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서, 위 임대인들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 관리 회사 'E'의 직원 F과 명도 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던 중, 자신의 불리한 처지를 타개할 생각으로, 사실은 위 F으로부터 2012. 6. 16.경 핸드폰을 통해 '곧 명도 집행을 하겠다, 우리는 외국계 회사이다, 한 번 당해 봐라, 신세를 조져 버리겠다, 쫓겨날 각오를 해라'는 등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으며 협박을 당했다고 하면서 위 F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서울 방배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F이 2012. 6. 16.경 핸드폰을 통해 나에게 '곧 명도 집행을 하겠다, 우리는 외국계 회사이다, 한 번 당해 봐라, 신세를 조져 버리겠다, 쫓겨날 각오를 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17.경 위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1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증인이 2012. 6. 16.경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일도 없고,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G의 임차 목적물과 관련하여 건물명도에 관한 조정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화로 협박하거나 언쟁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KT, SKT, L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피고인이 고소장에서 F이 휴대폰으로 협박하였다고 주장한 일시경 F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자료가 전혀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일반무고, 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23명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중 십여 회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고소를 하였다가 건물명도사건과 관련하여 F측의 이야기를 협박으로 받아들인 오해가 풀렸다며 바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7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4. 2. 18.경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단속공무원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