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161

범죄사실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정161 피고인은 1,007cc 무등록 이륜자동차(일명 사발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11.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포면 소재지 방면에서 선창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77세) 소유의 F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정272 피고인은 2016. 3. 24. 13:50경 사천시 C에 있는 자가에서 같은 면 구평리에 있는 우신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상까지 1킬로미터 상당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자동차" 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 "자동차" 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 제1항 :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G이 제조한 'H'이라는 차량인데, 이 차량은 배기량 1,007cc, 최대출력 16.4kW, 적재정량 500kg, 최고주행속도 13.4km/h, 적재함 길이 1m(1,000mm) 및 폭 1.5m(1,500mm)으로서 바닥면적 1.5m²의 4륜구동형 농업운반 목적의 차량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 차량의 구조, 사양, 용도를 기초로 위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이 차량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농업기계의 범위 중 제10호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경우 농업기계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규제 대상인 자동차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자동차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각 현장사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입원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위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 것이거나 피해자인 E로부터 들은 진술을 반복한 이른바 재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와 교통사고 현장지원 분석결과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이 작성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내용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길가장자리로부터 1m 이상 안쪽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중 사고도로를 진행 중에 있던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추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도로상에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운행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돌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오토바이가 있던 위치가 길가장자리로부터 1m 안쪽에 있었던 점과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 놓은 상태였던 점은 인정한 점, 사고현장에 대한 사진 및 피고인 운행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에 대한 사진을 보더라도 사고 후 피고인 운행 차량의 본체에는 아무런 추돌 흔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뒷바퀴의 타이어 바깥 부분에 추돌 흔적이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 운행 차량이 가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도중에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추돌하였다면 피고인 운행 차량의 진행 방향 및 속도에 미루어 볼 때 그 우측 뒷바퀴의 타이어 트레드가 있는 옆면과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추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그 우측 뒷바퀴의 타이어 옆면에는 추돌 흔적이 없는 점, 만약 위 타이어 옆면과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추돌하였다면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부분은 더욱 심하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 오토바이의 본체 외관을 살펴보더라도 위 오토바이 앞부분에 타이어와의 마찰흔적 외에는 크게 부서지거나 손상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사고 당시 충격이 컸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운행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의 추돌 부위를 살펴볼 때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먼저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 바깥 부분을 추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뇌진탕 외에도 피해자에게 치매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나이와 사고 후의 태도 등에 미루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언급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나 그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 없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