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목포교도소에서 2011. 4.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2911 피고인은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에 휴대전화 기기를 되팔아 이익을 챙기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휴대전화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위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관련 일로 한 달에 20만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요금 및 기기 대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경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E과 F번호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스마트폰) 185만원 상당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위 휴대전화의 사용요금 68만원을 납부하지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및 사용요금 254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과 이자 등을 제때에 납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3.경 (주)미래저축은행에서 대출금 500만원, 2012. 1. 16. (주)하트캐싱대부에서 대출금 300만원, (주)현대저축은행에서 대출금 400만원, 2012. 1. 30. (주)머니라이프 대부에서 대출금 200만원, 2012. 2. 7. (주)굿타이밍 대부에서 대출금 200만원, 2012. 2. 17. 세람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금 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대출금 2,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5517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고 실제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0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09. 1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에 '컴퓨터 메모리(RAM)'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만원을 송금하면 컴퓨터 메모리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85,000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269 피고인과 I는 이동통신가입자 유치 과당경쟁의 여파로 일선의 대리점업자들이 휴대폰 신규 가입자나 기기변경을 원하는 고객들과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 각 이 동통신업체에서 대리점 측에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과 판매장려 수당 혜택을 주는 관행이 있음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가입자 유치실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동통신업체 대리점업자에게 접근한 다음,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기기변경 신청자를 자체적으로 모집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고객들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말경 수원시 권선구 J에서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주변에 휴대폰을 바꿀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가입자를 모아 당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하여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하게 해주어 실적을 올려주겠다, 고객 1인 당 주어지는 30-4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나에게 주면 5만원을 소개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고객들에게 대신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위탁모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I는 그때부터 2012. 7. 20.경까지 M 등 63명의 고객들과 접촉하여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기종인 베가엘티이, 베가레이서 모델을 집중적으로 추천하면서 이들 모델로 번호이동하거나 기기변경할 경우 약정기간 동안 매달 3만원씩 통화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갤럭시S3가 출시될 경우 조건 없이 바꾸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유인한 다음, 이들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주어 최신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하게 하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지원금 합계 24,895,000원을 피고인 A의 농협계좌(N)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는 피해자로부터 고객 지원금을 전액 교부받더라도 소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전달해줄 의사가 없었고, 개통 첫 달치 지원금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 전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M 등 기기변경 대상자들에게 약정기간 동안 매월 3만 원의 통화요금을 꾸준히 지원하거나 삼성 갤럭시S3 폰으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I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24,89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179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고 실제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에 'CPU, 하드디스크, 그래 픽카드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04,000원을 송금하면 CPU, 하드디스크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666 피고인은 P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오산시 Q에 있는 R 유치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미아파트 방향에서 금암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S(42세) 운전의 T 체어맨승용차량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6878 1. U 명의 도용 휴대전화 개통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1.경 경기 분당시 V에 있는 SK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가입자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W', 주소란에 '경기도 화 성시 X'이라고 기재한 뒤 U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U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U 명의의 휴대전화(Y) 1대를 개통받은 뒤, 그 때부터 2013. 2.경까지의 이용요금 합계 2,612,3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이용요금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Z, AA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통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2.경 경기 분당시 V에 있는 SK대리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Z, AA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Z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AA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회사로부터 Z명의의 휴대전화 1개(AB)와, AA 명의 휴대전화(AC, AD) 2개를 개통받은 뒤, 그 때부터 2013. 2.경까지의 이용요금 합계 3,962,2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AE 명의 휴대전화 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3.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E에게 "신용불량자가 되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AF, AG)를 개통한 후, 피해자에게 부과된 기기대금 및 이용대금 합계 3,158,8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게임 아이템 편취 피고인은 2013. 2. 8.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AH(22세)가 '소액결제 사기당한 것 같아요.'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에 '사기 당하신 것 맞고 혹시 급하게 급전이 필요하시면 쪽지로 전화번호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와 전화하여 "스마트폰 게임에 접속하여 피고인에게 게임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여 주면 이를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다시 게임 아이템 거래업자에게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할 계획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게임인 '암드히어로즈'에서 495,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바이킹아일랜드'에서 198,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합계 6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3,394,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5. 인터넷 물품 편취 피고인은 2013. 4. 22.경 인터넷 네이버'중고나라' 사이트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판 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12만원을 송금하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신한은행 계좌(AJ)로 12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95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193 피고인은 2013. 8.경 평소 알고 지내는 AK과 함께 오산시 일대의 원룸,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게임 아이템 충전 사기 등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1. 오산시 AL 번지 불상에 있는 원룸에서, 사실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는 불상의 게임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려고 하였을 뿐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AK 명의로 개통된 AM 핸드폰의 유심칩이 저장된 번호 불상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AN에게 '핸드폰 데이터를 발생시켜 32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대출금은 24개월 간 분할 변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9경부터 16:34경 사이에 피해자의 핸드폰에 '암드히어로즈' 게임을 다운로드 하게 한 다음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불상의 게임 아이디로 3회에 걸쳐 합계 606,1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0. 12. 피해자로부터 고액결제에 따른 핸드폰 정지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아 이를 중고핸드폰 업자에게 처분하려고 하였을 뿐 위 핸드폰의 정지상태를 풀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AM 유심칩이 저장된 번호 불상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핸드폰 정지를 풀어야 대출금 입금이 가능한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핸드폰을 보내주면 핸드폰 정지를 풀고,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시가 954,8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954,8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153 1. 사기 피고인은 SK텔레콤 대리점인 K과 위탁모집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가입 딜러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2. 6. 중순경 I와 '휴대전화 가입 희망자들에게 베가레이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기로 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이후 갤럭시S3 휴대전화기로 교체해 주겠다는 말을 하고 가입자를 유치하자.'고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I는 2012. 6.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AO 소재 AP교회에서 피해자 AQ에게 "갤럭시S3 신규폰이 곧 출시될 예정인데 당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SK텔레콤 011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SK텔레콤 010신규번호로 저렴한 베가레이서 휴대전화기를 임시 개통하면 갤럭시S3가 출시 되는대로 베가LTE폰을 해지한 후 갤럭시S3 신규폰을주고 매월 통화요금 3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I는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 이후 휴대전화기를 교체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I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AQ으로 하여금 SK텔레콤과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기계대금, 통신요금 등 합계 4,639,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7.경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소재 신명산빌딩에서 I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R에게 위와 같이 개통한 AQ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도록 양도하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4고단1408 피고인은 2013. 7. 26.경 오산시 AL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지인인 AK(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피해자 AS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출 상담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마트폰 게임에 나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게임유료 아이템을 구입하여 주면 그 금액만큼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여 주면 이를 처분하여 돈을 벌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암드히어로즈' 게임을 다운받게 한 후 시가 495,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아이템을 구입하도록 하여 위 아이템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11. 5.경까지 AK과 공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2,3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2014고단2077 피고인은 2013. 11. 5.경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K(같은날 기소중지)과 '휴대전화로 소액을 결제해주면 현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의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AT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대출을 문의하는 글을 올리자 네이버 쪽지 기능을 통해 연락한 후 AK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SK텔레컴에서 운영하는 티스토어에 들어가서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을 다운받아 아이템을 구매하여 주면 그에 따른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K은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암드히어로즈 게임을 다운받게 한 후, AK의 게임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682,000원 상당인 유료아이템 '다이아몬드'를 소액 결제토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349 피고인은 2013. 8. 8경 오산시 궐동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AU가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게시한 "개인월돈 빌려주신 분"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게임중개업자인데, 50만원 상당의 암드히어로즈 게임의 아이템을 대리 결제를 하면, 수수료 2000원을 떼고 498,000원을 융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핸드폰에 암드히어로즈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게 하고, 아이디 "AV"와 비밀번호 "AW"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게한 후, 시가 110,000원 상당의 37,500개 다이아몬드 상품을 4회, 시가 55,000원 상당의 18,500개 다이아몬드 상품 등 합계 495,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후 핸드폰 소액결제를 하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534 피고인은 2013. 8.경 평소 알고 지내는 AK과 함께 오산시 일대의 원룸,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게임아이템 충전 사기 등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AK으로부터 위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네이버 아이디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과 AK은 2013. 11. 1. 오산시 AL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 AX가 피고인들이 보낸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네이버 쪽지를 보고 전화를 하자 '휴대폰 도매상과 소매상을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다. 300만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게임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티머니를 구입하여 보내주고, 내가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아이템을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구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여 주면 이를 처분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18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티머니를 구입하여 선물하게 하고, '암드히어로즈'에 피고인이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49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요기요'에 같은 방식으로 접속하여 6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놀토'에 같은 방식으로 접속하여 21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하도록 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11]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진술기재 1. 각 신규가입계약서사본, 휴대전화원부증명서, 새마을금고통장사본,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금전소비대차 기본내역서, 송금내역서 [2012고단5517]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2012고단6269]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AY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2013고단1179]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Z, O, BA, BB, BC의 각 진술서 1. 회답서 [2013고단3666]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2013고단6878]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Z, AE, BD, BE, BF, BG, BH, BI, BJ, AI, BK, AH, BL,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청구내역, 요금청구서 1. 경찰압수조서 [2013고단7193]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실시간 요금조회 [2014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K유선통화, SK플래닛 자료회신, 피해금액특정, AR의 전화진술청취) [2014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BR, B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2014고단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네이버게시글 및 댓글 채증내역, 쪽지 대화사진, 티스토어 결제내역, [2014고단3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공모하여 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 제공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고단6269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기망, 편취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L이 피고인과 I에게 접근하여 편취한 것으로 고의로 기망,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1. 12.경 핸드폰 개통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K의 매장을 방문하여 그 점장인 AY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AY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바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한 사실(증인 AY 증언, 증거기록 89, 272), 2012. 5. 말경 피고인이 AY에게 번호이동 및 기기변경으로 통신사로부터 나오는 지원금 3-40만 원(번호이동), 15-20만 원(기기변경)을 자신에게 지급해 주면 수수료로 5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자신이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겠다고 제의했고 AY이 이를 승낙하자 2012. 5. 24. 피고인이 개설한 통장으로 통신사 지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은 사실(증인 AY의 진술, 증거기록 89-90, 264), 피고인은 기도원을 운영하는 어머니와 목사로 일하는 아버지의 지인들에게 '베가레이서'를 쓰다가 당시 미출시된 '갤럭시3'가 나오면 그 것으로 바꾸어 주고 약정기간 동안 매월 월 3만원 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K에서 휴대폰의 기기변경 또는 번호이동을 하도록 한 뒤, 위 사람들과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AY에게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 것을 숨기도록 이야기한 사실(AY 증언, 증거기록 91, 265-66), 2012. 8.경 갤럭시3가 출시되자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통신사에 불법영업으로 항의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통신사들이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면서 이 사건이 들어난 사실(증거기록 275), I는 2012. 6.경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과 함께 위 휴대폰 가입에 따른 영업을 하고 피고인을 보조한 사실(증거기록 278-87)을 각 인정할 수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선고에 따른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른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중에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을 대상으로 하여 사기행위를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액의 다중채무를 지게 하여 아직 사회에 첫발도 떼지 못한 위 피해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범죄나 피고인의 부모님이 교회 등을 운영하거나 목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신뢰가 깊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믿은 K 운영자인 L을 사실상 파산상태로 몰아 넣은 범죄도 있는 등 그 죄질도 극히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거듭된 범행에도 이를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책임을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재판기간 동안 보여 왔던 점, 재판 진행 중에도 추가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고, 법정에는 제대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의 범행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