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생)의 계모로서, 2016. 10. 10.경부터 2018. 9. 8.경까지 피해아동을 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8. 9. 8.경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친딸, 할머니,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졸려하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볼, 머리, 팔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옆에 나가서 손들고 서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이 잠에서 깰 때까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드는 벌을 서게 하는 등의 행위를 수 회 하여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8. 9. 8.경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거실 소파에 앉은 채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내던 중,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자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수 회 하여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당시 5세)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지 못하고 울고 있자, 피해아동에게 짜증을 내며 “울지 좀 마. 잠을 못 자잖아. 자는데 시끄럽고 방해가 되니 나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F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피해아동의 친모에게 피해아동을 보내기 전, 피해아동(당시 5세)에게 “나는 판사님께 편지도 많이 쓰고 너 안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여자(피해아동의 친모) 때문에 안 되었으니 그 여자 대신 너를 혼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자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때려 피해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및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내용, 고소 이후의 정황, 법정증언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아동의 친모와 친부는 2014. 5. 20.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피해아동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친부로 정하여 친모는 매월 2회씩 피해아동을 면접교섭하였다. 피해아동의 친모는 2016. 9. 19. 친부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1769)를 하였고, 친부는 2016. 11. 17. 피고인과 재혼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아동이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친모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학대행위가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아동이 친모에게 학대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아동의 친모 측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사건에서 피고인이 때리냐는 친모의 물음에 피해아동이 긍정의 답을 하는 내용의 2016. 11. 6.자(2017. 4. 17.자 준비서면에서 최초로 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제출), 2017. 10. 15.자 및 2017. 10. 21.자 각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때리고 학대한다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은 쌍방의 서면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사건이 진행되던 시점이었고, 피해아동의 친모는 매월 2회씩 1박 2일간 피해아동을 면접교섭하였으므로, 면접교섭 당시 피해아동이 친모에게 말하였다면 녹취록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준비서면에 적시되었을 것이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자를 이용하여 수시로 때렸다는 말을 피해아동으로부터 들었다면 반드시 문제 삼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함을 주장했을 것임에도 준비서면 등에 이와 같은 언급이 없었다(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자로 맞았다는 내용은 피해아동의 친모가 2019. 4. 30. 서울강동경찰서에 제출한 2019. 4. 14.자 녹취록에 최초로 등장한다). 서울가정법원은 2018. 8. 24. ‘청구인(피해아동의 친모)과 상대방(피해아동의 친부) 모두 사건본인(피해아동)에 대한 양육의지가 강하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갖추고 있으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보다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해아동의 친모로 변경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는바, 피고인 및 피해아동 친부의 가정이 양육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해아동은 위 심판에 따라 2018. 9. 9.경 친모에게 인도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형사고소 무렵인 2019. 4.경까지 피고인 및 피해아동 친부의 가정에서 월 2회 1박 2일간 면접교섭이 이루어졌다.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친모 사이의 2016~2017년 대화녹취 내용은 피해아동의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주로 친모가 피해아동에게 답을 유도하는 형식이며, 그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혼내거나 때린다는 내용이 전부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제1~3항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의 구체적인 답변이 담긴 2019. 4. 14.자 녹취록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한 피해아동의 답변이 담긴 2019. 5. 1.자 녹취록(피해아동의 친모는 당초 고소내용에 위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가 2019. 5. 3. 서울강동경찰서에 위 녹취록을 제출하며 이 부분을 추가 고소하는 취지의 일람표를 제출하였다)은 각 사건일로부터 짧게는 8개월, 길게는 2년 6개월이 경과한 뒤로서 친모와 함께 생활하게 된 이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갑자기 그와 같은 언급을 자발적으로 하였다는 것에 의구심이 들며, 시간의 경과 및 암시적인 질문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진술일은 각 사건일로부터 수년이 흐른 뒤로서 시간의 경과 및 친모의 영향으로 기억에 변형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