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66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위 계좌의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뒤 ‘그 대출금은 불법자금이니 환수를 해야 된다. 담당자를 보낼 것이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12. 30. 13: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9에 있는 초량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4억 5,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0.경 부산 수영구 인근 불상의 장소에 있는 G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D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4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50만 원을 제외한 2,35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7.경부터 2022.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 4억 5,49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등 명목을 제외한 3억 8,97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위 계좌 등으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J, C, E,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1. 텔레그램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하여 책임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받아 공범에게 송금하거나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4억 5,490만 원으로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8년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줌으로써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하여 2019년에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2014년에 계좌,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2015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9. 28. 08:49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차량을 주차하고 노점 영업을 하면서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동그란 자석(지름 약 10cm)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4. 11:3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5. 09: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시연 사진,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민원인 C 조사), 수사보고서(추가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은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는바,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7. 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4.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6.경부터 2022. 5. 26경까지 충주시 B 건물 공사 현장에서 조경 관련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소속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전기배전 설비 설치 등을 담당하는 건설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선 등을 보관하여 온 사람이며, 피해자 E은 ㈜D 소속 직원이다. 1. 2022. 5. 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7. 18:00경 위 공사 현장 내 공장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3층 야적장에 보관 중이던 전선을 가져갈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야적장 안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 C 관리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F-CV 전선 약 300kg(240스퀘어, 전력간선용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2. 5. 1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16. 18:00경 위 공사 현장 내 공장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3층 기계실에 보관 중이던 전선을 가져갈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위 기계실 안까지 들어간 뒤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관리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F-CV 전선 약 300kg(240스퀘어, 전력간선용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22. 6. 1.부터 2022. 6. 2.까지 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1. 17:00경부터 2022. 6. 2. 오전 시간불상경까지 사이 위 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전선을 가져갈 생각으로 공사 현장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뒤, 위 공사 현장 자재창고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나동선 1드럼(70스퀘어, 100m, 약 7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4. 2022. 6.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12. 20:40경부터 22:10경 사이 피해자 C 관리의 위 공사 현장 내 자재창고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전선을 가져갈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60cm)를 위 컨테이너 출입문 틈 사이에 끼워 넣어 제끼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뒤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관리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HFIX 전선 약 10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의 가항 기재 범행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위험한 물건인 제4의 가항 기재 장도리를 이용하여 위 장소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유리창을 깨뜨려 파손한 뒤 그 내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떼어 내 공사현장 내 폐기물 수거 트럭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사건현장, 차량 손괴, 절취 피해장소 촬영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판독 등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F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판독), 피혐의자가 판매한 전선 촬영사진,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B 공사참여자 명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1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특수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자신이 근무하였던 곳을 범행장소로 삼았고, 범행을 위하여 차량을 렌트하고, 범행 후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손괴하는 등 범정과 죄질이 모두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3

범 죄 사 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29. 20:25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주차 게이트 부근에서 피해자 C(남, 41세)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 D(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9. 21:0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G’ 주유소에서 휘발유 69리터를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주유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신용카드를 셀프주유기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신용카드 리더기에 삽입하여 125,373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5,37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9. 21:19경 인천 계양구 H 할인마트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업주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2. 11:47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7,000원 상당의 식사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신용카드를 무인결제 단말기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신용카드 리더기에 삽입하여 결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이용 정지되어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빌딩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G 주유소 소장 상대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차적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K 식당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H마트 CCTV 녹화영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액을 배상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5. 12:05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7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D주유소 CCTV 녹화영상),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특정에 대하여), 카카오맵 캡쳐 사진 1.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10km 운전하였고 앞서 가던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2021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그 출소 후 약 8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24

피고인은 2022. 10. 25. 04:33경 경남 양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에 있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을 뿐, 판시와 같이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 전에 112에 2회에 걸쳐 피고인 차량에 관한 음주운전신고가 있었고, 첫 번째 신고는 “피고인 차량이 교리 영대교 앞에서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으며, 두 번째 신고는 ’위 신고 차량이 E아파트 F 맞은편 G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경찰의 음주 단속지점과 100m가량 떨어진 지점인 양산시 B 앞 도로를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당시 ’차에서 자고 있었을 뿐,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단속지점에 주차하기까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게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행 후 1개월 이상이 지난 2022. 12. 12. 경찰에서 ’주차한 이후 차 안에 있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 단속 당시에는 음주 경위에 관하여 친목 도모를 위해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을 뿐 주차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속 당시 피고인 차량에서 술병 등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29면)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9. 14. 03:40경 강릉시 C에 있는 ‘D’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E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2. 06:09경 동해시 F에 있는 ‘G’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I 주유소’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9. 14. 08:30경 강릉시 하슬라로 15에 있는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동해시 K 근처까지 운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요금인 7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2. 00:40경 동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합계 24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11. 22. 07:13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내로 33에 있는 ‘둔내파출소’ 근처에서,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O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수원시 권선구 P 근처까지 운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요금인 21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28. 05:0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Q’ 근처에서,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동해시 K에 있는 ‘R’ 근처까지 운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요금인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2. 02:51경 동해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수리를 위해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키로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J, O,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및 피의자특정), G CCTV 영상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편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택시비 영수증, 택시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특정),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의 피의사실 특정, 수사보고서(운행거리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비교적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른 점, 2022. 9. 14.자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절도죄의 피해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이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도난 차량은 발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10. 14.경부터 2023. 4. 27.경까지 부산 수영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인 D를 이용하여 예약을 받은 후,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숙박료로 190,120원을 피고인의 모친 E의 경남은행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합계 26,732,040원의 숙박료를 받고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및 미신고 숙박업 증거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1. 무신고불법숙박업 민원신고사항 및 증빙자료, 예약관련 상세내역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중 단속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동기나 경위, 이 사건 숙박업 영업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에 대하여 48개월 간 월 449,000원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2.경부터 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5. 11.경 위 계약 중도해지 예고 통보를 받고, 2020. 5. 18.경 위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2020. 6. 30.경 2회 이상 대여료 미납에 의한 자동차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및 그에 따른 차량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20,489,306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차량인수확인서,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차량반납요구서(최고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량의 보관자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위 차량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일정 기간 구금생활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2018년경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고, 2023. 10. 26.경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19:26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천광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좌회전 신호기가 포함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기 전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솔밭공원사거리 방면에서 평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 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인근 CCTV 영상 캡쳐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예측 출발한 피고인의 과실과 교통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교통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 19:27경 서울 영등포구 B 5층 출입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의자 위로 올라 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CCTV 1대를 때려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내 CCTV 카메라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및 CCTV 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CTV를 부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일 피고인과 현장에 함께 있던 E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5층 출입문이 잠겨 있어 피고인에게 열어 달라고 요청 하였고, 피고인이 지문인식기와 출입문 쪽을 만져 열려고 했으나, 안 된다고 하면서 CCTV가 고장난 것 같으니 확인을 해야겠다고 한 후 그 수리를 위하여 사건 현장에 갔다는 것인데, 위 진술 자체에 따르더라도 그 경위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관리사무소 직원인 D은 이 건 이전에 분양주들로부터 CCTV가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관리사무소에서 보고 있어 CCTV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바로 체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장소에 가기 전에는 CCTV에 고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CCTV를 내리친 이후에서야 CCTV가 천장에서 떨어지면서 현장을 제대로 찍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6.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12 04:4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매장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팔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내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5. 03: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059,4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15. 01:35경 세종시 E 앞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C, Q, R, S, T,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현장사진 등, 피해장소 CCTV 내사, 용의자 유류물 확인, 풍산역 CCTV 등 수사, 수사대상자 확인, 온라인 조회, 피의자 특정, 피의자 검거 및 압수경위, 죄명 변경, 의왕시, 안양시 사건 첨부, U CCTV 수사, 파손된 카페 창문사진, V CCTV 분석, 금고 감식결과, W 범행 현장사진, X 범행장면 확인, V 범행장면, 피의자 동선 확인,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 발견, 피의자 운전면허 조회, 도난현장 등, 도시통합정보센터 CCTV 영상분석, 피해품 회수, 물품인수증, 사진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위한 수용자검색 및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AS 카드(증 제2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전후에 위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교통카드가 절도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규모가 대단히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쁜 점,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야간에 건조물의잠금장치를 손괴하며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큰 점,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1.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707 피고인은 2022. 5. 19. 14: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세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손가락의 척측 지신경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893 피고인은 2022. 4. 25. 19:13경 서울 서초구 E 건물 앞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F(45세), 피해자 G(2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이 벤치에 놓아 둔 플라스틱 음료수 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음료수 컵이 피해자G의 머리 부위에 맞고, 위 음료수 컵이 튕기면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진술), 수사보고서(목격자 I 진술), 수사보고서(목격자 H 촬영영상 분석), 수사보고(목격자 H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제출 CD 동영상 확인보고) 1. 사진, 피의자 D 혈흔, 피의자 D 손가락 상처 1. 진료기록지, 상해진단서 1.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서울서부지법 2021고단920호 판결문 1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다툼이 있었으나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 H, I의 일치된 진술,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가 받은 상해진단서,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 CD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28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서초구청 CCTV 열람 및 영상분석 관련)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정신병 등으로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