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8.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B과 동거해 오던 중, 2021. 5. 중순경 피해자의 아들인 C의 목을 조르는 등 아동을 학대한 범죄로 2021. 5. 22. 수원가정법원 판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하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과 위 C 사이의 가교 역할을 못한 피해자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원망해왔으며, 2021. 5. 30. 2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고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일로, 2021. 5. 31. 02:49경 전화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버림 받았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31. 09:3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종이가방에 쇠망치(쇠로 된 부분 길이 6㎝, 손잡이 길이 30㎝) 등을 넣은 다음 2021. 5. 31. 09:40경 수원시 팔달구 E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침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들어가서 얘기 좀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에 든 종이가방 안에 쇠망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위험을 감지하고 손으로 쇠망치를 붙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맞고 시작할래?’, ‘니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쇠망치를 붙잡고 계속 저항하자,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차별 가격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순간기절한 피해자가 쇠망치를 놓치자, 쇠망치로 기절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강 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아무런 미동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잡분쇄함 몰 골절, 경막상 혈종, 두피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7, 15),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감정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작성보고,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2, 5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검사는 압수된 망치 1개(증 제3호), 펜치(19.5㎝) 1개(증 제4호), 펜치(20.5㎝) 1개(증 제5호), 찢어진 종이봉투 1개(증 제6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망치, 펜치 및 종이봉투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에 있었던 것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져갔다가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져온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망치, 펜치 및 종이봉투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는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쇠망치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망치로 수회 가격한 사실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쇠망치 머리 부분의 크기가 지름 약 3㎝ 이내로 그리 크지 않은 반면, 피해자의 머리 귀 위 부분 오른쪽 측면 후두부가 함몰되고 눈 부위도 심하게 멍이 든 점 및 현장의 혈흔과 피해자의 당시 출혈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인정된다. 설사 피고인이 쇠망치로 피해자를 1회만 가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골절 및 출혈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강도가 매우 강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사정과 더불어 살인의 고의를 오히려 더욱 확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나.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5. 22.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것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오다가, 이 사건 전날인 2021. 5. 30. 2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니 아들하고 생이별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며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2021. 5. 31. 02:49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다음날 아침 쇠망치 등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폭행을 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바로 쇠망치를 꺼내 내리친 점, 주먹과 발로 폭행당한 피해자가 기절하여 쓰러진 채 별다른 반항도 하지 못하는 상 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망치로 수회 내리쳤으며, 망치로 내리친 부위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였던 점, 사고 현장의 혈흔과 병원 이송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보면망치로 가격당한 피해자의 출혈이 상당히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오른쪽 측면 후두부가 함몰되어 변연 두개골절제술 및 골절 골편제거 재건술을 받는 등 6주의치료가 필요한 복잡분쇄함몰골절, 경막성 혈종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자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응급처치 없이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그 후 지인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망치로 때려서 죽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8.경에도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위 여성의 목 부위를 긋는 등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특수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국외로 도주하여 2년 이상 체류하다가 위 여성과 합의하게 되자 입국하였고, 위 특수상해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에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죄에 적용되는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와 갈등을 겪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쇠망치로 수회 내리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분쇄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그어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판시 범행을 또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회 표시한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 부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서 정하는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런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