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여, 2000. 5.생)의 모 D와 동거를 시작하여 2013. 3.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와 동거하면서 사실상 D 및 피해자를 부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큰아빠'라고 부르며 따르고, 성인인 피고인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2012. 4.부터 같은 해 7. 사이 일자불상경(동거 약 3일째 되는 날)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일자불상경(동거 약 3일째 되는 날)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D는 침대에서, 피해자는 방바닥에서 각자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중 D가 잠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 아래로 내려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원을 그리듯이 음부를 문지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2. 4.부터 같은 해 7. 사이 일자불상경(동거 약 10일째 되는 날) 범행 피고인은 2012. 4.부터 같은 해 7. 사이 일자불상경(동거 약 10일째 되는 날)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가 잠들자 침대 아래로 내려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2. 7.부터 같은 해 8.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부터 같은 해 8. 사이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지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손을 대 봐라.'고 하여 그녀의 손에 사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손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D가 잠든 사이 침대 아래로 내려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배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고 그녀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2012. 8.부터 같은 해 12.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부터 같은 해 12. 사이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D가 잠든 사이 침대 아래로 내려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그녀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며 성기를 그녀의 항문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포항시 남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몸의 비트는 등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 아래로 내린 뒤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그녀의 가슴을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 2013.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앞에 서서 자신의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입을 다물어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녀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그녀의 입술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7.부터 같은 해 8. 사이 일자불상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자자, 그냥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에 반항하지 못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벽을 보고 옆으로 눕자 피해자에게 "똑바로 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천정을 보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7.부터 같은 해 8. 사이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지마라, 안한다."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각 1회씩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교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교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5.) 제1조, 제4조(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게 된 경위, 범행방법 및 그 과정 등에 대해 일관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피고인의 간암수술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복누나인 G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고, G가 집에 가기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묻자 피해자가 G에게 피해사실을 처음 말하게 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판시 각 범행사실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거나 제3자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기능 장애로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모 D는 피고인과 동거를 하면서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기본영역(징역 8년 ~ 12년) 나.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다.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부과되는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