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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00

범 죄 사 실 2022고단4900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2.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2. 1. 12.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단지 돈을 편취할 속셈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L’ M 인터넷 카페에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2. 2. 10.경부터 2022. 1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9명으로부터 합계금 2,428,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215 피고인은 2022. 11. 10.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J가 가죽자켓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1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6경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677 피고인은 2022. 10. 25. 08: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카페 ‘L’에 ‘삼성 갤럭시A90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R에게 문자메시지로 마치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5. 09:07경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D, AI, AJ, AK, AL, C, AM, AN, F, AO,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AP 작성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 1. 휴대전화 문자내용 등 캡처사진 1. 피고인 게시글 캡처사진 1. 각 이체확인서 1. 피고인 게시 내역 1.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금내역 1. 각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1. 각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1. 각 피고인 게시글 1. 각 이체확인증 1. 입금내역 1. 각 송금확인증 1.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1. 각 피고인 대화내용 1. 캡처사진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등 1. 각 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3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 명의자 P 전화통화) 2023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K, H, I, G, AR,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역 1. 피고인 범행관련 게시글 캡처사진 1. 송금확인증 1. 이체내역 1. 이체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수취계좌 명의자 AT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사기죄(피해자 K)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배상신청인 D은 편취금 30,000원에 위자료 470,000원을 더한 500,00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위자료는 그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처음부터 계획된 고의범으로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6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는 C 등의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 홍보한 뒤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를 완료하면 이를 접수해 물품을 발송해주고 추후 쇼핑몰 등에서 대금을 정산받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관리시스템인 ‘D’ 등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물품을 주문한 뒤 물품을 배송받아 반품신청하고 피해자 회사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반품승인을 하거나, 피해자 회사 관리시스템에 임의로 주문내역을 생성하고 피해자 회사의 배송팀에서 이를 확인하여 물품을 배송하면 다시 피해자 회사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입력한 주문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편취한 뒤 현금화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0.경 서울시 마포구 E빌딩 12층 F호, 피고인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C에 접속하여 그곳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피해자 회사의 상품 “헬로카봇 황금특공대 펜타스톰”을 주문하고, 배송된 상품을 수령한 뒤 곧바로 반품신청을 하여 결제금액을 환불받은 후, 피해자 회사에게 반품신청한 물품을 반품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반품승인을 완료하고 주문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4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22.경 서울시 마포구 E빌딩 12층 F호, 피고인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시스템인 ‘D’에 접속하여 허위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 “닌텐도 스위치 네온블루”에 대한 주문내역을 생성한 뒤 허위로 주문한 상품을 배송받은 다음 위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의 주문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30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65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총 30회에 걸쳐 합계 10,301,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주문삭제이력, 각 운송장 상세내역, 주문상세정보,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취소), 신용카드 거래내역 상세조회 1.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 확인, 범죄일람표 작성, 상품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의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이용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개인회생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 범행 동기로 보이고, 부모가 모두 질병과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다. 피해회사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4.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대폰 내구제 사이트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선불 휴대폰은 빚이 많아도 개통할 수 있다, 우체국에 가서 범용공인인증서를 만들어 범용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서약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는 약 5년 전에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그 때부터 종종 만나오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02: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안방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 등으로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부위 및 신고접수 메시지 확인) 1. 상해진단서, 피해자 B의 피해부위 및 출동메시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공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행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 등)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28.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주변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 계약자 E’, ‘상환금액 60,950,000원’, ‘상환일자 2021. 09. 28.’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F저축은행’ 및 그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F저축은행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A4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G 직원’으로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저축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따라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 및 F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8. 17:51경 강원 홍천군 H아파트 주변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저축은행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현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금 일부 인출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확인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감식결과 현금수거책 특정확인) 1. 채무변제확인서(증 제1호)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결과 및 대법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이 2021. 10. 19.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후 피고인이 2022. 11. 3.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이 2022. 1. 28.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기소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행일시, 범행의 수법, 피해금액, 피고인에 대한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징역 2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18: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모델하우스 앞길을 C아파트 방면에서 B모델하우스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량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0. 18:09경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문산 인근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경주시 B모델하우스 네거리 교차로 부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증거기록 제40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다목적 CCTV 및 코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1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22: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13:52경 영주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간이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8%의 저금리로 8,400만 원까지 서민지원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니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며 “D 대출을 보유한 채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4,7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산에 기록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1. 15:36경 구리시 E에 있는 ‘F’ 미용실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을지로역 부근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사본 1. 피해금 인출 내역 통장 및 피해자 카톡 대화 사진, 피의자 휴대폰 ‘웨이신’ 대화 내용 캡쳐 사진(44매) 사본, 수기 작성 번역문을 다시 워드로 작성 정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범행가담 정도, 취득 이익 규모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9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4.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동생에게 선물로 줄 노트북 1대와 김치냉장고 1대를 구입하겠으며 그 대금은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트북을 지급받아도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 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4.경까지 사이에 대구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7,093,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1.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교제하던 H의 휴대폰을 개통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에 불상의 필기구로 이름 란에 'H', 법정생년월일 란에 'I', 신청고객 란에 'H', 가입신청고객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이라고 서명하여 위조한 후, 그곳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4. 경까지 사이에 대구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 3.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대리점에서, 위 H의 휴대폰을 개통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불상의 전자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 'H'이라고 서명하여 위작한 후, 그곳 직원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계약서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9. 경까지 사이에 대구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휴대폰 관련 전자계약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부 N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에 대한 승낙이나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 11.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이름 란에 'N', 법정생년월일 란에 'O', 신청고객 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 이라고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운영자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N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 Q, M, R, S, T, J,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구매계약서(수사기록 51쪽, 636쪽), 각 T서비스신규계약서(수사기록 209쪽, 221쪽),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전자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전자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전자서명, 각 가입신청서(수사기록 296쪽,588쪽), 서비스신규계약서(N), 서비스신규계약서(H), 각 서비스신규계약서(수사기록 388쪽,426쪽,458쪽, 477쪽, 570쪽), 가입 및 업무처리확인서, 각 전자서비스신규계약서(수사기록 545쪽, 557쪽) 1. 각 판매전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 치벌반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타에 처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했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05:50경 공주시 B에 있는 ‘C펜션’에서, 피해자 D(여, 26세)을 포함한 대학원 동기들과 함께 여행을 가 술을 마신 다음, 2층 침실에서 혼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침대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누른 채 피해자의 몸 위쪽으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 내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누른 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화면, 고소인 제출자료(카카오톡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23

범죄사실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0. 10:59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길 수원역 앞 편도 6차로 중 4차로에 B 차량을 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4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21

범죄사실 2016고합1221 피고인 A은 2006. 6.경부터 서울 P에 있는 산재지정병원인 'Q병원'에서 산업재해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서울 R빌딩 2층에 있는 산재지정병원인 'S정형외과'에서 산업재해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2010. 3.경부터 서울 T에 있는 산재지정병원인 U병원에서 산업재해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원무과장이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5,000만 원을 투자한 채권자로서, 2012. 4.경부터 위 회사의 회계 감사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법인계좌의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피해회사를 위하여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800,000원을 피고인의 전 처인 E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77,4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주)D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4. 30.자 180만 원은 거래처와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고, 2012. 4. 30.자 470만 원 상당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투자한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거나 회사 자금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인출하였다가 이후 다시 입금하였으며, 2012. 10. 31.자 335만 원 상당도 자신의 투자금과 관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어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관리하던 법인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법인 계좌에서 전 처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F에게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이체내역에 관한 사유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그 인출 경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 2012. 4. 30.자 47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그 사용처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다가 자신이 투자한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피해회사의 재무상태 및 피고인의 2012. 3.경 추가로 투자한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위 돈이 이자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인 F의 동의 없이 이자 명목으로 법인 계좌의 돈을 인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도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2. 5. 16.경 470만 원을 입금한 부분이 피해회사의 돈을 보관하다가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추후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라. 또한 피해회사와 거래처인 G 사이에 180만 원 상당의 거래가 있긴 하였으나, G에게 지급된 금액은 세액인 18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실상 거래를 담당한 중간업체 H(담당자 I)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관리하던 E의 계좌에서 18만 원 외에 추가로 H에 180만 원이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자신이 개인적인 명목으로 회사에 투입한 영업비가 있었는데, F가 그 영업비 명목으로 G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180만 원을 인출하여 수령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지급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영업비 및 F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사용처에 관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마.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335만 원 상당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돈을 투자하여 매월 125만 원 상당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법인과 관련된 채무를 피해회사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지고, 피고인이 위 돈을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정산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바. F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2,5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사용한 내역이 밝혀지거나 명확하게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이 기소되었고 공소장변경절차에 따라 정리되었는데, 현재 변경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유 내지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 일당 등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계속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12.경 피해자 M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이삿짐을 싸다가 넘어져서 2013. 11. 20.부터 2013. 12. 11.까지 22일 동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협착 등으로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척추협착 등은 기왕증이었고, 위 입원기간 동안 계속해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택수리 현장을 관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경 보험금 897,43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2013. 12. 16.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60,92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16.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계단에서 넘어져 2013. 12. 28.부터 2014. 1. 16.까지 20일 동안 우측 슬부 염좌, 전신 타박상 등으로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계속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보험금으로 850,14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2014. 1. 17.경부터 2014. 1. 22.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666,201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1. 계약사항, 병원별 입원현황, 재해입원 현황, 각 보험계약 청약서, 각 보험금 청구서류 1. A 의료분석 및 자문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찬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1. 계약사항, 병원별 입원현황, 재해입원 현황, 각 보험계약 청약서, 각 보험금 청구서 류 1. A 의료분석 및 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