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4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0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최한얼(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웅(국선)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5. 24. 19:10경부터 19:15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같은 구 D에 있는 E에 들어간 다음 다시 위 주거지로 돌아가는 동안 옷을 전부 벗고 성기를 내보인 채 알몸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5. 24. 19:15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남자가 알몸으로 돌아다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위 G가 알몸으로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쫓아가자 위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도망가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 G(남, 4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임장 수사 및 목격자 탐문 수사 등) 및 첨부된 CCTV 영상 자료 저장 CD 1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피해망상, 불안초조, 환각, 불면, 행동이상 등의 증상으로 1998. 10. 28.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진료를 받은 이래 외래 및 입원 치료를 계속하여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0. 5. 25. 공격적인 행동 등을 이유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2020. 9. 22.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편집분열성 조현병, 불안 NOS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태양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편집분열성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주거지 주변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집분열성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9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 특수상해, 감금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2011. 5. 11. 혼인신고된 부부이고, 피해자는 2018년 3월경 피고인과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고, 2019년 9월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한다는 판결이 2020.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C과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4. 18. 02:00경 피해자, C 등을 불러 술을 마시면서 시비를 하였고, C 등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D 체어맨 승용차로 이동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가자, 내가 살고 있는 꼬라지를 나눈으로 봐라, 차에 타라, 트렁크에 탈래'라고 말하면서 위 체어맨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문을 잠그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를 태운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아파트 공사장 인근 노상으로 이동한 뒤, '내가 밤에 화물차 운전일 한다고 집 비운 동안 나는 내집에서 무슨 짓을 했나, 이제 못 믿겠다'고 말하면서 공사장 인근에서 가져 온 흙뭉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를 태운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아파트 공사장 인근 노상으로 이동한 뒤,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를 태운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소재 제2금강산 지하차도 옆 공터로 이동한 뒤, 인근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태운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소재 마산 대구 간 고속도로 진입로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1 '여기서는 니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해도 와줄 사람 없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위 체어맨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낫을 들고 '니 손목 하나 끊으면 살려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의 손목과 목 부위를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1 소재 J병원으로 이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50분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촬영, 피해자 진단서 및 각서 제출에 대한), 각 수사보고(J병원 원무과 전화진술 청+ 취, K병원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6개월 선고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막심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8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0, 426(병합)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운)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석(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2020고단280사건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8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 07: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B에서부터 옥계해변을 경유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 07:5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제1항과 같이 운전하여 가던 중, 마스크를 끼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80세)과 피해자 G(여, 77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코로나 환자로 의심하여, 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철 재질의 절단기(길이 63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의 머리를 절단기로 힘껏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짓밟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왼팔을 절단기로 때려 피해자 F에게 봉합술 시술 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상처길이 5cm),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2020 고단4264 피고인은 2020. 3. 26, 23: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B에서부터 동해고속도로를 경유하여 강릉시 H시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80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확인 수사),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서 확인 수사), 피해자 F의 진단서, 피해자 G의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확인 수사),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거리 및 시간 확인), 사진 및 인터넷(다음카카오맵)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추가 병원 진료 내역 확인), 진단서 2020 고단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들을 향해 절단기라는 극히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비록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는 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 방실수색 피고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석대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C의 근로자로서, 자동차 생산설비 및 장비 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C으로부터 회사의 출퇴근 기록 관리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피고인은 그 징계가 부당하다며 동료들과 함께 노무사를 선임하여 울산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노무사로부터 '회사 조직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C의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5. 14:55경 울산 북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서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 음, '사장님이 현재 자리에 안 계신다. 회사 내부 문서를 마음대로 촬영하면 안 된다'는 경리직원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내 피해자의 책상 쪽으로 이동하여 책상 위에 있던 책과 서류철 등을 치우고 투명유리 밑에 놓여 있던 회사조직도(직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됨)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동영상,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해자의 사무실에는 피해자, 관리과장 G, 여직원 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고, 그 사무실 옆에 있는 교육장 겸 사무실에는 F 이사가 근무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사무실에는 경리직원 E이 혼자 있었고, 피해자 및 관리과장 G은 부재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회사조직도를 받으러 왔다며 G을 찾았고, 이에 E이 G에게 전화하였으나, G은 E에게 '외근 중이니 F 이사에게 이야기하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F의 사무실에 갔으나, F이 부재 중인 것을 확인하였고, E도 F의 사무실에 가서 이를 확인 한 후 피고인에게 '반출이 되는지도 모르고, 이사님도 안계시니 회사조직도는 오늘 안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E에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간 사실, 그런데 잠시 후 피고인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사무실에 다시 들어와 G의 책상 위를 살펴보고, 이어 사무실 벽면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피해자의 책상 쪽으로 가서 책상 위를 탐색한 사실, 6 이에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그럼 제가 직접 통화를 하면 되죠.'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조직도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요구를 거절하면서 F 이사와 통화해 보라고 한 사실,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책상에 가서 그 책상 위에 있던 책과 서류철 등을 치우고 투명유리 밑에 놓여 있던 회사조직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회사조직도)을 발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적극적으로 조사한 행위로서 방실수색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시 ㈜C으로부터 회사의 출퇴근 관리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 그 징계가 부당하다며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여 그 절차에서 회사조직도가 필요하였고, 회사 측에서 다소 감정적으로 그 제공을 거부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2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된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14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서준(기소), 한승훈(공판) 판결선고 2021. 4.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영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7. 16. 13: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공원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여 주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4. 15: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및 순경 D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계급장 떼고 한 판 붙자 씨발놈들아", "그래 잡아 처넣어라", "개새끼들아 없는 사람들한테 이래도 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추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7. 10:3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G과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퇴거를 권유하는 경찰관들들에게 "씨 발놈들 니들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사건 당시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십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0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7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성환(기소), 손재용(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9: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E'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복부 장파열 및 왼쪽팔 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자 2018. 9. 19.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건강이 회복되어 주식회사 C의 공사현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였음에도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사실 2019. 2.경부터 위 주식회사 C의 공사현장인 강원 양구 및 인제, 원주시, 춘천시 등지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원원주지사에 '2019. 2. 1. ~ 2. 28. 사이에 취업을 하거나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그 다음 날인 2019. 3. 5. 2,861,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3. 4.부터 2019. 5.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0,833,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휴업급여 신청서, 각 휴업급여 청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승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3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김벼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55 박물관 사거리 도로를 쑥고개 방면에서 효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QM3 승용차의 앞바퀴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제일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발생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음이 분명한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안전상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은 수사단계에서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다른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임현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0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04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조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진원(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동대표 및 B 관리단대표회의의 제7기 회장으로 선출되고,2019. 5. 23.B 관리단대표회의의 회장에서 해임 결의로 해임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6. 14. 11:00경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4호기에서, 피해자 B 관리단대표회의의 관계자가 그곳 내부에 붙인 '제7기 관리단대표회의 제8차 임시회의 의결 결과 공고(게시기간 2019. 6. 13. ~ 2019. 6. 16.)'라는 제목의 공고문 1매를 떼어내 피해자 대표회의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2. 19:17경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1호기에서, 피해자 B 관리단대표회의의 관계자가 그곳 내부에 붙인 '제7기 9차 관리단대표회의 개최 공고(게시기간 2019. 6. 21. ~ 2019. 6. 24.)'라는 제목의 공고문 1매를 떼어내 피해자 대표회의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제7기 8차 관리단 대표회의 의결결과 공고, 제7기 9차 관리단 대표회의 9차 공고 1. CCTV 영상자료(재물손괴, 업무방해 (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종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0 폭행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경환(국선)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은 6촌 관계의 친척으로, 피고인은 평소 토지 소유권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09:00경 농약 분무기를 멘 채로 자전거를 타고 경남 진주시 C 앞길을 지나다가, 화물차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분무기의 노즐을 피해자에게 향하도록 하고 분무기를 작동시켜 그 안에 들어 있던 농약(글리포세이트암모늄, 상품명 '하이로드')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며 다투다가 실수로 농약 분무기 노즐 부분에 묻어 있던 제초제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려졌을 뿐 고의로 제초제를 분사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분무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제초제를 분사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료진에게 진술하였던 피해의 경위와 내용, 의료진이 하였던 조치(눈이나 입 안을 여러 차례 씻어내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량의 제초제가 눈이나 입에 들어갔을 경우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도 별다른 피해 없이 회복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분무기는 두 군데의 밸브를 모두 열어야 분사되는 형태로서 일부러 작동시키지 않는 한 제초제가 분사되지는 않는다. 서로 흥분하여 말싸움하는 과정에서 노즐 끝의 제초제가 실수로 피해자 얼굴에 뿌려졌을 뿐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말싸움 과정에서 노즐 끝의 제초제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우연히 뿌려진다는 것도 다소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는 앞서 본 사건 직후의 정황과도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수로 제초제가 분사되어 피해자 얼굴에 뿌려진 사실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제초제를 분사한 사실이 없고 실수로 노즐 끝의 제초제가 일부 뿌려진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변명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칫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제초제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2009년경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제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4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47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이정은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23:50경부터 약 8분 동안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이 가려던 식당 문이 닫힌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놈아 문이 왜 닫혔냐, 야이 개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가려고 하자, 양손을 택시 본네트 위에 올려놓고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막아서고, 피해자에게 "죽인다 내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때리고 사이드 미러를 잡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금융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동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7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73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건(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8: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아무 이유 없이 지인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불상의 가스버너 2개, 그릇 3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손괴피해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70여 차례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판사 조양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3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예비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규표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5.경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전문의 D 명의로 된 진료확인서를 발견하고 그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한 다음, 위 진료확인서의 환자 정보란을 피고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고쳐 기재하고, 병명란에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으로 보이는 급성 위염', 발병일과 초진일란에 '2018년 3월 5일', 통원란에 '2018년 3월 5일부터 3일간 가료', 비고란에 '예비군 제출용', 발행일란에 '2018년 3월 5일'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프린터로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1동대 사무실에서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 원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1.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D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예비군법 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1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동원명령 .훈령 명령을 받은 예비군은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동원명령 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동원 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나, 동원 훈련을 연기할 때에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1동 대사무실에서, 동미참훈련(2차 보충)을 연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1.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예비군법에 의한 동원 훈련을 연기하면서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각 진료확인서 1. 예비군 편성카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4항 1)동원 훈련을 연기하기 위하여 거짓된 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총 23회에 걸쳐 사문서인 진료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예비군 동원 훈련을 연기 받은 것으로, 불경기로 모친이 운영하던 음악홀에서 근무할 종업원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이종 범행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그 명칭이 예비군법으로 변경되었는바, 2014. 12. 30, 법률 제12909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를 비교해 보면, 현행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중 '제6조 제3항은 '제6조 제4항'의 오기로 보인다. 있다(그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연기한 동원 훈련을 대부분 성실하게 이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www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99-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99-1(분리)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하지수(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B는 오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E은 위 매장의 프리랜서 직원인 태국인이며, F, G는 위 매장의 직원인 사람이다. 2. 피고인 및 B, E, F, G의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B는 위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체류자 또는 사증면제(B-1) 관광목적 입국자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들이 국내 취업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태국인들을 상대로 국내 취업을 알선하여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E, F, G는 2017. 12.경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H')은 페이스북 등 SNS에 '관광 명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취업을 할 남녀 태국인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있다. 일단 입국 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무사히 입국하게 되면 통장 및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취업알선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태국인들이 연락을 해오면 이들의 인적사항을 B에게 전달하는 '모집책', B는 해당 태국인들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국내공장, 농장 등에 연락을 취하여 근무조건, 숙식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고 취업이 가능한 공장 등이 정해질 경우 피고인 등을 통해 모집된 태국인들을 입국시켜 이들을 해당 공장 등으로 보내고, 취업처가 확정되지 아니한 태국인들은 일단 입국시킨 후 B가 임차한 '오산시 아파트 J호'로 데려가 취업이 확정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선불폰을 개통 해주며 다른 피고인 및 E, F, G에게 관련 사항을 지시하는 '총책', E은 입국한 태국인들의 통역을 담당하며 이들을 공장 등으로 데려가고 취직한 태국인들의 고충을 접수하여 B에게 전달하거나 취직을 못한 태국인들의 희망 업무 등을 확인하는 '관리책', F, G는 B 및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입국한 태국인들을 소위 '픽업' 장소에서 데리고 오거나 이들을 공장 등으로 데리고 가는 '운전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SNS 메신저인 '라인(LINE)' 으로 주고받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직업안정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E, F, G는 2018. 1. 2.경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K 등 3인을 전남 고흥군 L에 있는 하우스 농장에 일용직 인부로 취직시켜주고 그 대가로 합계 750,000원을 받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관광목적 체류 자격(B-1)인 취업자격 없는 태국인 106명을 57회에 걸쳐 일용 노동 인력이 필요한 작업현장에 취업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250,000원 내지 3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업으로써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 E, M, N, 0,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S, U, V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피고인 작성, 제출 범행내용, -SNS 자료, 페이스북 취업광고글 사진, -SNS에 불법 1) 이 부분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E, F, G와 공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직업안정법위반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상상적 경합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취업광고글을 게시한 관련자의 연락처 및 인적사항 특정 경위(통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2 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입국한 외국인들의 국내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는 출입국관리 행정과 국내 노동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 오늘날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증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취업을 알선한 외국인이 106명에 이르며, 이를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2,9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