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0:51 경 부산 수영구 D에서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같은 날 00:54경 부산 수영구 F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소리를 지르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뒷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및 피의자 동선 수사), 피해자 및 피고인 동선,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에 약도 첨부), 피의자 동선 약도,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및 피의자 등 동선 사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맞으나, 당시 피해자를 발로 찬적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폭행 방법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머리부분을 폭행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때 쿠션감이 있어서 운동화를 착용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여 당시 폭행으로 받은 충격의 정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9면),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과 같이 범행 당시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착용한 의상 역시 피해자의 수사기관 최초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8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오른쪽 머리 부분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오른쪽 귀 뒷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은 점(증거기록 제75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방법에 관하여 거짓말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수회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제추행상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591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저앉으며 소리를 지르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는 그로부터 3일 후인 2015. 5. 26. G의원에서 우측 귀 뒷부분에 경도의 찰과상 및 압통, 부종 소견이 있는 경과관찰이 요구되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뒷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점(증거기록 제75면),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많이 붓고 귀걸이를 착용한 부분에서 피가 나기도 한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강제추행상해죄에서 말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하고, 그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를 일부러 뒤따라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직전 들고 있던 음식물을 잠시 다른 곳에 놓아두고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 후 다시 음식물을 놓아둔 곳으로 돌아와 이를 가져가는 대담함을 보인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졸랐을 뿐 아니라 발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가격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피해자는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충격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등으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나이가 어린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