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4:20경 대구 동구 B 친구의 남편인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C를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이 C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E이 입고 있는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112신고로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0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제3차로에서 휘경여고 방향에서 배봉사거리 방향으로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보행 신호시에만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하려는 경우 유턴을 허용하는 차로에 진입하여 유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제3차로에서 직진신호에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제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할 택시 기사임에도 차선 및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다.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1월~8월)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8. 22:25경 광주 동구 구성로에 있는 대성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림동에 있는 계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22: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계림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고 방면에서 산장입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에게 총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12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위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1. 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원단, 천 등 폐합성수지 폐기물 약 290톤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D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달성군청 F 담당자 G 주무관 유선진술), 수사보고(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올바로시스템 입력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를 통한 폐기물 종류 확인), 1. 고소장 사본자료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장 사본자료에 첨부된 계량증명서 자료, C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약 290톤을 위탁하여 처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는 피고인의 비용으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7:30경 경기도 부천시 B 다세대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이 접히지 않게 본드로 고정시켜 둔 맥가비어칼(총길이 : 18센티미터, 칼날길이 : 8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을 쳐다보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 맥가이버 칼을 그곳 계단 난간위에 두고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웃으면서 칼을 난간 위에 올려놓은 사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문 앞에 신발 등을 놓고 간 적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23:44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남, 47세)로부터 무대로 나와 분위기에 호응하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술을 마시는데 방해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낮게 볼 수 없다.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02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8:33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냄비받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8.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결국 피해자와 이혼한 점, 비교적 고령으로 치매 등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0:15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교통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도로변에 순찰차량을 주차해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서 사고 처리 업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 놈들아, 왜 경찰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지랄이고, 빨리 차 치아라",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 차를 아무데나 대놓아도 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이마 부위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수습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으며, 종래 폭력범죄로 자유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0:50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주취정도, 단속경위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31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2. 15.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많이 띄고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로에 있는 11사단 앞 노상을 홍천읍 쪽에서 춘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요일 저녁으로 다른 차량이 통행 중이었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제때 제동 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앞 전방에서 11사단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산타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산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48세)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하고 있던 F(22세)에게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G아파트 앞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로에 있는 11사단 앞 노상까지 4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음주단속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인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스스로 복귀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과는 2014년으로 약 6년이 경과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경 의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경산시 B아파트 2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외 2필지 대지면적 321m² 지상 건축면적 190.4m²의 4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조성한 조경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말경 위 건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층 일반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33m², 1층 경량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8.12m²를 무단 증축하고, 그 과정에서 조경면적 15.36m²를 훼손하였다. 2.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층 부설주차장 4대분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수리점,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단증축 사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설계도면, 내사보고(무단증축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건축법 제110호, 제35조 제1항(조경면적 훼손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주차장외 용도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포스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B(일명 C)에게 "내가 싼타페 차량을 새 차로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그때그때 입금해 주면 그 돈으로 싼타페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3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 자동차 계약금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27,830원의 금원을 송금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 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외국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음을 이용해 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도 크다.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6. 00:4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B, 피해자 E(남, 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흉을 보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오른 눈 옆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남, 47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맥주병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두피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E에게, 피고인 B은 A에게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0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2017. 5. 14.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5. 14. 03:53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마트의 외부 천막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찢고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자와 라면이 들어있는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22: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음주 소란 행위 등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의 남편인 G을 신분증 제시 요구 불응 및 음주소란 등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박스를 들어 위 F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맥주 박스로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남편이 체포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재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 14. 필로폰 매매, 투약 피고인은 2018. 1. 14. 19:0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B'를 통하여 알게 된 캐나다 국적의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맥주를 건네받고 그에게 3만 원을 주어 필로폰을 매매하고, 즉석에서 이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3. 29.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3. 29. 21: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부근 골목길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B'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3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8. 3.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30. 03: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503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약 0.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아큐사인 검사시인 및 확인서, 각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일부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으로 밝혀지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사귀던 사이로서, 2018. 1. 3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E 트랙스 승용차 운행을 잠시 허락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구 성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도박자금 대부를 받기 위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회사 동료 사이로 파주시 C에 있는 회사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9. 05:15경 위 회사기숙사에서 피고인보다 늦게 입사한 피해자가 다른 회사 동료들하고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다 피고인에게 베개를 가져오라고 시키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30cm 정도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안방으로 가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겨누고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2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재뜰네거리를 모정네거리 방면에서 한밭대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2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후미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스타렉스 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7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후미부분을 스타렉스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스타렉스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G(여, 68세),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역 네거리 부근에 있는 시루향기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재뜰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운 점, 음주 수치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 약 16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이동주차 목적으로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8.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았으나 "이미 계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시발 것들 죽인다."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위 노래방에 출동하였는데도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맥주 상자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에도 위 노래방에 다시 들어와 고함을 치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8. 01:40경 위 D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맥주 상자 위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및 업무방해의 죄질 자체는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3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배우자인 C과 사귀는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성 잃은 폭로로 보여 제게 실망, 분노로 본인 잘못을 아직 깨닫지 못한다면 제대로 아시구요. 제 지나친 집착과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역이용한 결과니까 쓰레기에게~~ 언젠가 애틋한 두 분 중 누구라도 이 글 읽겠지 싶어서요. 왠 차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3. 19. 16:4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00씨가 제 문자 톡 제대로 읽지 않고 회피하고 아직도 남편 도울 궁리만 한다면 이젠 댁이나 어린이집을 정중히 찾아뵐 생각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이 전송한 문자수, 피의자 A 등이 전송한 문자내용 1. D의 카카오톡 계정의 단체방 전송문자 내용(증거기록 제1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조성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수년간 내연관계에 있었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느끼고 있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다.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등 피해감정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깊은 실망과 배신감으로 그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면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이 내연관계 중에 나누었던 대화, 데이트의 내용, 성관계에 대한 묘사 등을 비롯하여 '좀 모자라고 의사결정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게으른 사람', '멍청한 사람'이라는 것과 같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표현도 다수 발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간다거나 피해자의 부모 등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를 애써 고려한다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고,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이자 자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지르기에는 너무나도 낯부끄러운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적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00:57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 148%)가 높았으며,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6년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거리(5m)가 매우 짧았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