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207

범죄사실 2016고합207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9. 23.경 캄보디아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대마 100g을 500달러(한화 60만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9. 25, 02:00경 캄보디아 불상의 술집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일부를 종이에 말아서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0. 10, 19:2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90g)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7고합21 4. 상해 피고인은 2016. 6. 5. 21:00경 안성시 오피스텔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F(19세)이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여성인 척하며 피고인과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고인을 유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약 20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나무판자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50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2016년 형제30830호) 제9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2) 대마 74g(= 2g x 37) + 대마 담배필터용(마름) 14g(= 0.7g x 20) + 대마 담배필터용(마름) 2g(= 0.5g × 4), 이 사건 공소장에는 92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목록(위 2016년 형제30830호 수사기록 제12쪽)에 따른 압수물(대마)의 수량을 잘못 계산하여 산출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출입국현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압수사진 및 대마사진 2017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60,000원{= 대마 100g의 매수대금 600,000원 × (100g – 90g)/100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할 뿐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200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찰은 2016. 10. 10. 대마를 판매하려던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90g을 압수하였고, 그 취지의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체포 당일 경찰 피의자신문 시 '2016. 9. 25. 02:00경 캄보디아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이전에 매수한 대마 100g 중 일부를 가루로 잘게 부수어 담배 필터로 말아서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호기심에 대마를 흡입하였는데 역겨운 기분이 들어서 더 이상 흡연하지 않았고 남은 대마는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도 '종이로 만 대마에 불을 붙여 피웠고, 한 모금을 들이마셨더니 기침이 나오고 오바이트가 나와서 더 이상 피우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대마 취득경위와 흡연 방법, 흡연 당시의 느낌, 흡연 후 남은 대마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2016. 10. 10. 현행범 체포 시 흡연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대마 90g이 발견되어 압수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은 그 진실성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90g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기재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판시 제1, 3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경합범죄 :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 3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매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속인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더욱이 마약류 매매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