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93

범죄사실 2015고단45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물품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5, 5. 13.경 중고물품거래 휴대폰 어플인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9만 원을 입금하면 다음 날 오전까지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위 금원만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물포역 부근에서 자폐 증상이 있고 정상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9. 27. 경 70만 원, 같은 달 29. 경 70만원, 2014. 10. 1.경 100만 원, 같은 달 4. 경 7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휴대전화 개통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6.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가동 5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단말기 할부대금과 이용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내 명의로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을 융통하거나, 그 핸드폰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명의 휴대폰 1대(F, KT)를 개통하게 하여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고, 단말기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911,59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단말기 할부대금과 이용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내 명의로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통해 현금을 융통하거나, 그 핸드폰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판매점을 통해 피해자 명의 휴대폰 1대(G, SKT)를 개통하게 하여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고, 단말기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993,71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단말기 할부대금과 이용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내 명의로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을 융통하거나, 그 핸드폰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판매점을 통해 피해자 명의 휴대폰 1대(H, LG U+)를 개통하게 하여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고, 단말기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662,55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Z5390. 피고인은 2015. 7. 4. 08:40경 인천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J(55세)가 운영하는 K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가 오전 10시 정도에 오면 숙박비를 지불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한 후 위 모텔에 숙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제공하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일시경부터 2015. 7. 6. 18:40경까지 숙박한 후 대금 12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5833,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00,000원을 보내면 아이패드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2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농협은행 계좌(N)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보내면 아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M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6209 피고인은 2015. 5. 24.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2,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R, S, T, U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신규신청서, 요금상세내역서,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55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5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O 의 각 진술서 ¹20156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Y, Z의 각 진정서 1. AA, A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 수법으로 인한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확정범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