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82

범 죄 사 실 2021고단8282 피고인은 2012. 12. 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 종료일인 2015. 6. 8.부터 2026. 6. 1.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의해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할 것’,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 결정 받았다.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B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9:10경 현장 출동한 인천보호관찰소 C 소속 보호서기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측정되어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할 것’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순응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15. 인천보호관찰소 C 소속 보호사무관 E로부터 피고인의 2021. 3. 13.자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의 보호관찰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서면 경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9. 15:00경 인천 중구 을왕리 선착장 인근 바닷가에서 고함을 지르고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소란 행위로 현장 출동한 인천보호관찰소 C 소속 보호서기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씹할, 맞고 싶지 않으면 놔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보호서기 D을 밀치는 등 같은 날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10098 피고인은 2012. 12. 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 종료일인 2015. 6. 8.부터 2026. 6. 1.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의해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할 것’,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 결정 받고, 2021.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 결정 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021. 11. 30. 00:00까지 귀가하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F ‘G’ 및 같은 구 H ‘I’ 등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과 음주한 뒤 같은 날 00:03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0. 00:36경 인천 계양구 J 앞 노상에서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보호주사 K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바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8282 1. 수사보고<위치추적 수신자료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1. 판결문 및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2016전초5) 1. 음주측정 결과서 1. 각 서면 경고장, 보호관찰 상황 1. 범죄․수사경력조회서 등, 개인별수감/수용현황조회 2021고단1009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22), 수신자료 1.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2016전초5, 2021초기1201) 1. 특별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1. 보호관찰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준수사항을 여러 번 위반했고, 술에 취해 ‘오늘 죽을 거다. 왜 나를 통제하려 하느냐.’며 난동을 부리거나, ‘죽어버리겠다. 너무하는 것 아니냐. 너무 답답해 살 수가 없다.’며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하여 남은 기간 동안 추가로 준수사항을 위반할 염려도 적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나름대로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며 할머니와 함께 어린 딸을 부양해 온 점, 외출제한 위반의 경우 귀가 시간을 3분 넘긴 것인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