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2014고단513]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6. 전북 부안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베엠베(BMW) Z4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베엠베(BMW) Z4가 경매로 나왔다. 계약금을 주면 이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1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4. 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아우디 A6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고로 수리 중인 아우디 A6가 있는데 조만간 출고가 가능할 것같다. 구입할 생각이 있느냐.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9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2. 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재규어 XF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타던 재규어 XF인데 26,000,000원을 주면 이를 매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6,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43] 피고인은 채무변제 등으로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G에게 차량을 수리하여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건네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또한 채무가 1억 5,000 만원 상당으로 뚜렷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속히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1. 2013. 10. 8. 경 전주시 어느 곳에서 위와 같은 속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승용차 아우디 A6 반파된 차량이 있는데 수리 중이다, 수리비가 19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리비를 주면 차량을 수리한 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190만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3. 10, 1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승용차 아우디 Q7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의 수리비가 10,000,000원정도 들어가는데 그 수리비를 주면 수리한 후 위 아우디A6와 같이 명의를 이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3. 10. 10.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2013. 10. 1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혼문제로 소송비용이 좀 필요하다, 신용카드라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일명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13. 10. 12. 100 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1231]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1. 6.경 전주시 덕진구 1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렌터카 전주영업소'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의 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대여영업을 하고 그 수익금은 비용을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고, 2011. 7. 29. 피해자의 자금으로 구입한 시가 52,282,727원 상당의 K 아우디 A6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12. 2.경 임의로 L에게 대금 10,000,000원에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위 J렌터카 전주영업소에서 피해자 H에게 '재규어 승용차 1대를 공매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9. 22.8,000,000원, 같은 달 28. 4,060,000원, 같은 해 12. 13,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M에게 '아우디 A6 승용차 1대, 골프 승용차 1대, SM7 승용차 1대를 공매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9. 16. 위 아우디 승용차 매입 선수금 명목으로 6,000,000원, 같은 해11. 22. 아우디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5,800,000원, 같은 달 25. 골프 승용차와 SM7 승용차 매입대금 및 아우디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37,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4.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P에게 'S 등 벤츠 승용차 2대와 투싼 승용차 1대를 공매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 벤츠 승용차 매매대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5.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2,327,4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 경 전화로 피해자 U에게 'V 아우디 A6 승용차 1대를 공매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 위 아우디 계약금 명목으로 1,991,6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1.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943,5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 15:00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3일 타보고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본 후 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만원 상당의 Z 그랜져 XG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1480] 피고인은 2014. 2.말경 피해자 AA이 평소 운전하고 다니던 아우디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초경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AC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시 AD에 있는 AE에서 저렴하게 위 아우디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 중고 부속품 구입비용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나오니 그 돈을 나에게 보내면 내가 AE에 돈을 보내어 수리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어 고소인들에게 합의금으로 1억원 상당이 필요하였고 개인채무도 2억 5,000만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피해자 차량의 수리를 위해 자동차 수리업체인 AE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F)로 2014. 3. 14. 200만원, 2014. 3. 15. 130만원, 2014. 3. 26. 200만원,2014. 4. 1. 300만원, 2014. 4. 8. 200만원, 2014. 4. 16. 200만원, 2014. 4. 23. 98만원 등 총 1,328만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800] 피고인은 2010. 10. 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5 승용차를 3년 간 장기렌트한 후 인수하도록 해 줄 테니, 계약금 700만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렌트카 회사의 캐피탈 할부 한도 문제로 차량의 추가 구입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5 승용차를 장기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57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09]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지에서,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전손처리된 차량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AG에게 전화로 "전손처리된 차량을 살 수 있으니 계약금과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면 된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구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달 7. AH 명의의 계좌(NH농협 : AI)로 100만원을, 같은 달 9. AJ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 AK)로 7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513]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각서, 각 진정서 [2014고단643] 1. A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피해금 이체내역, AM 차량종합 상세내용, 캐피탈 자료, 농협계좌 거래내역, 녹취록 및 계좌 내역 등 [2014고단1231] 1. P, H, W, U,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송금내역, 렌트카, 벤츠 등 자동차 사진,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우리은행 통장 사본, 농협 통장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고지서, 자동차보험증권, 지불각서, 예금기록명세표, 문자전송내역, 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2014고단1480]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리비지급최고서, 견적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2014고단1800]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피해자 AS 통장 사본, 공정증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사본 [2014고단2009]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가 고액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