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43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빌딩의 건축주이고, D은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C빌딩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F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G)에 별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이다. G은 D으로부터 밀린 공사대금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D에게 위 C빌딩 공사가 끝나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있으니 피고인에게 말해서 직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2012. 8. 25.경 F건설 사무실에 피고인, G, D이 모여 "C빌딩 건축주 A가 F건설(주) 대표 G에게 지불해야할 공사대금 중 F건설이 E(주) 대표이사 D에게 지불해야 할 상기금액(1억 5,000만원)을 C빌딩 건축주 A가 E(주)에게 직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2. 7. 2. 중단된 위 C빌딩 공사현장을 22억 5,500만 원에 인수하면서 위 건축공사의 각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직불하기로 하였으므로 G이 위 공사 완공시 수령할 공사대금의 규모를 예상할 수 있었고, 그래서 G으로부터 공사가 끝난 후 자신이 받을 공사대금을 D에게 직불하는 내용의 각서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해 준 것으로 이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G의 채권자라는 점도 알고 있었고, 이미 2012. 8. 7.경 G의 다른 채권자인 H철강 대표 1에게도 같은 취지의 직불동의서(2억 300만 원)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8. 위 C빌딩 공사가 완공된 후 같은 해 7. 10.경 H철강으로부터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D으로부터도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D은 위 C빌딩 공사현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 G과 짜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자신에게 청구하기 위해 위 공사현장 하청업체인 것처럼 속이고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대금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한다며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11. 28.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당직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D에 대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가 DI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가 피고인과 F건설 주식회사(이하 'F건설'이라고 한다) 사이의 C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D이 피고인을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것으로 기망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인지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가 D1 피고인을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것으로 기망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2. 7. 2.경 C빌딩의 건축주 J로부터 F건설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중단되었던 C빌딩의 신축공사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건설과는 그 공사대금을 2,255,000,000원으로 하되, 미지급된 공사대금 및 향후 추가공사대금 모두를 합하여 위 금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공사대금 2,255,000,000원을 한도로 하도급업체들에 각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후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 그 남는 금액을 F건설에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완공 후 F건설에 위 남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2012. 8. 7.경 H철강 주식회사(이하 'H철강'이라고 한다)와 피고인이 F건설에 지불해야 할 공사대금 중 F건설이 H철강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피고인이 H철강에 직불하기로 하는 취지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고, 2012. 8. 25.경 E과 같은 취지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H철강이 위 직불동의서에 기하여 신청한 대구지방법원 2013차2577호 지급명령을 송달받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H철강이 이에 대한 인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 5. 15.경 위 지급명령이 각하되었다. 이후 H철강이 2013. 7. 10.경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6869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민사소송 계속 중 피고인은 2013. 11. 28.경 H철강의 대표이사 I, F건설의 대표이사 G 및 D 등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 고소는 대구지방검찰청 2013년 형 제67178, 71769호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은 "G과 D이 공모하여, 2012. 8, 25. 10:00경 대구 수성구 K 소재 F건설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에게 '모든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하더라도 203,000,000원 이상 남으니 E에 공사대금 지불각서 형식으로 따로 돈을 빼놓을 테니 공사대금이 부족할 때 그 돈으로 모두 해결하겠다. 지불각서에 서명해 달라'고 속이고 공사대금 지불대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30.자 지불각서에 서명토록 한 다음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을 뿐, D과 G이 이 사건 공사의 채권자가 아님에도 그 채권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받았는지는 그 피의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검찰은 2014. 6. 25. D, G 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D과 같은 사정에 있던 I를 함께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서 그 에 관하여 피고인은 H철강과 직불동의서 작성 당시 H철강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F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내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직불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때 D이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내역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 당시 이 이 사건 공사의 채권자가 아님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조사한 2014. 2. 20.경 경찰에서의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서명할 때 이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Gol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후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럴 경우 G이 가져가야 하는데 G E에 줄 돈이 있으므로 직접 주는 것으로 직불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22. 경 경찰에서의 제3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통상 직불동의서는 건축주가 실제 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 작성해 주는 것이지만, 직불동의서를 받은 H철강 등이 이 사건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에 따른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있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 당시 E이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4. 11. 25.경 이 사건 무고에 관한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몰랐고, 약 2달 정도 지나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D이 G과 공모하여 기망한 것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인 것처럼 속여서 위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 당시 D 등이 F건설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공사의 채권이라거나 제3의 채권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는 이미 이 사건 고소에 관하여 검찰이 D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종결된 이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이었으므로 위 진술로 인하여 이 사건 고소에 관한 수사가 재기될 만한 상황에 있지 않았다. G은 2014. 2. 26. 경 경찰에서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G이 피고인에게 H철강과 E에 채무가 있고, G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C빌딩에 압류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완공되기 어려우며,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후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더라도 돈이 남을 것이므로 H철강과 E에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자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6. 17.경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한 후 남는 금액은 G이 가지고 가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G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직불동의서를 써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돈이 얼마 남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작성해줄 수 없다고 하자, G이 피고인을 매월 기성금 정산내역서 등을 보면 완공 후 대략 3~4억 원 정도는 남을 것이라고 설득하였으며, 피고인이 직불동의서를 작성하되 "준공 후 정산을 한 다음 G에게 줄 돈이 남으면 지급한다"는 취지를 기재해달라고 G에게 요청하여 G이 그러한 취지로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은 2015. 9. 4.경 이 법원에서의 증인신문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Gol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 전에 피고인에게 이 이 사건 공사의 채권자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D이 G에게 다른 공사에서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자 G이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후 F건설에 지급할 돈이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E에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이 사건 공사의 채권자인지는 피고인의 고려요소가 아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