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15:40경 하남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남, 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앵글(전체 길이 134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부위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특수상해 관련 CCTV 영상자료 분석, 범행당시 사용한 알루미늄 앵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46

범 죄 사 실 현역입역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5.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20. 3. 10. 육군 제28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3. 범한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정해져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4:3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죄로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주차된 차량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5. 17:30경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친구 C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남, 50세)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비중격 편위, 머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90

공소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3.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펜션 앞에서 개방되어 있는 입구를 통해 펜션 마당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4.경 및 2018. 8. 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 D 펜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펜션 마당에 들어간 후 ‘E, C는 꼭 반드시 하나님과 F(피고인의 사망한 남편임)이 저 세상으로 데려간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화단에 두고 가는 등 피해자 C의 생명에 어떠한 위해 가 있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4.경 및 2018. 8. 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가 광주시 B에서 D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2018. 8.경 수차례에 걸쳐 ‘E, C는 꼭 반드시 하나님과 F이저 세상으로 데려간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 여러 장이 이 사건 펜션의 화단, 돌 틈, 마당 등에서 발견된 사실, 피고인이 위 편지들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펜션 안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즈음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을 침입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긴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펜션을 침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되지 못하였다. 나. 협박에 관한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펜션에서 2018. 8.경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작성한 공소사실 기재 편지가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펜션에 침입하여 위 편지들을 놓고 왔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편지들이 발견된 사실 자체로 피고인이 위 편지들에 기재된 해악을 C에게 ‘고지’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명의 도용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명의로 C인 유심칩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2.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양식의 이름(법인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G”,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H”,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I, J호”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오른쪽 란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K 통신사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 통신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L 명의 도용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L 명의로 M인 유심칩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2.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양식의 이름(법인명)란에 “L”, 생년월일란에 “N”,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H”,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 P호”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L”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K 통신사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 통신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K 회신자료 – 선불이동전화계약서, 신분증 사진), 내사보고(평택 중고폰 대리점 상대 수사), 내사보고(선불이동전화계약서 감정결과 및 감정서 회신 첨부) 1. B, L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중순 오후경 부천시 B 모텔’ 내 객실에서 C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 넣고 물로 희석한 뒤 C의 팔에 주사해 주고, 다음 날 위 C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C에게 주사해 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6. 야간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C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위 C에게 주사해 주어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0. 오후경 부천시 D에 있는 E 인근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신경안정제 및 수면제 불상량을 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24. 저녁경 서울 F 모텔’ G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3. 25. 16:5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35그램을 비닐지퍼팩 2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하여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3. 25. 16:55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C에게 교부한 수면제, 신경안정제 성분 특정), 수사보고(C이 소지하고 있던 A 명의로 처방된 약에 대해), 사진,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용흔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마약감정서 회보),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중량 수정),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는 2018. 7. 24. 징역형이 확정되고 2019. 2. 12. 그 형이 종료된 자임),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제1, 2항 필로폰 등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제4 내지 6항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제3항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지 C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다(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부분). 2. 판단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2019. 3. 중순경 및 2019. 4. 6.경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대금을 지불하였고, 투약할 때마다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팔목 혈관에 필로폰을 놔주고 나서 대가를 요구하여 현금(제1항 20만 원 2회 및 제2항 3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추가 증거기록 제9면 이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필로폰을 C에게 매도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7년 4월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몰수 및 추징 피고인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 매도, 소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마약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매도한 한 마약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투약량이 비교적 적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2020. 10. 8.자 참고자료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과 양형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 및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2. 21:20경 영업장 면적을 474.75㎡으로 한 위 ‘C’ 건물 2층에 룸 7개, 3층에 룸 8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인 D(28세, 여) 등 유흥접객원 11명에게 시간당 3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사건 발생․적발보고 [ 피고인의 영업장 구조상 분리된 공간인 속칭 ‘룸’을 다수 갖추고 있었던 점, D을 비롯한 여성 종업원들의 복장이 통상적인 식당 유니폼이나 서빙 유니폼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여성 종업원들의 근무 형태를 보더라도 근무기간이나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개인매출현황’별로 급여가 달라지는 등 개인별로 ‘실적’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1쪽 참조), 영업장에 비치된 여성 종업원들에 대한 ‘주의사항’에 “♥ 손님잔, 내잔 한강 금지! ♥ 경청, 아이컨택, 공감대 형성(리액션) 분위기 업업!!”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워 주는 영업방식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교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5쪽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게 하고, 유흥을 돋워 술을 판매한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전형적인 유흥주점 영업을 무허가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D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D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적발 경위, 적발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상향하여 구형한 벌금을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인에게 부담시킴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0. 4. 28.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에 있는 안산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4.경부터 시흥시 C, D호 외 8개의 호실과 시흥시 E, F호 외 3개 호실 등 총 13개의 호실을 임차하고 15여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G’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20. 9. 초순경부터 위 ‘G’의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G’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H’ 등에서 ‘G’이라는 상호로 홍보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의 예약을 받고, 예약장소로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위 예약내용을 전달하였으며 각 호실의 영업을 종료하면 성매매 여성들이 각 호실 냉장고 또는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간 수익금을 회수하고 하루의 수익을 정산하여 배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경부터 2020. 10. 7.까지, 피고인 B은 2020. 9. 초경부터 2020. 10. 7.까지 사이에 위 F호 내에 대기하면서 ‘H’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G’ 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40분에 8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임차한 호실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들에게 1인당 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M호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과의 대화 내용 대한 녹취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D호 여성과의 대화 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메일 첨부물,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G’ 업소의 일부 수익금 특정), 여종업원 출근 현황 및 성매매정산 내용이 담겨있는 장부 사진 촬영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가담 정도, 수익금 규모,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05

범 죄 사 실 1. 2017. 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내가 D 보험설계사인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E 상인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여 1달 뒤에 원금의 4%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경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7.~2018. 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돈을 빌려 주면 E 상인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 선이자 10%를 제한 돈을 빌려주면 1달 뒤에 10%의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0.경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총 10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송금입금표, 계좌거래내역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편취금원이 다액이고, 편취금원 중 약 절반 상당액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17794)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항에 따른 채무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향후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9. 21:1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득량면 정흥리 산 5에 있는 호음동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1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09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산선적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 C(63톤,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고 한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고용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방법으로 근해어업을 할 수 있는 조업구역은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59분52.21초선의 교점, 북위 33도20분 11.80초 동경 127도59분52.25초의 교점 및 북위 33도30분11.77초 동경 129도49분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 05:21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19분08초, 동경 128도21분50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 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같은 날 05:35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19분09초, 동경 128도21분37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2018. 7. 12. 11:28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4도1분48초, 동경 128도59분51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 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2018. 7. 16. 15:03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3도30분35초, 동경 128도05분41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 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2018. 7. 16. 16:18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3도30분13초, 동경 128도05분05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 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2018. 7. 16. 18:50경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북위 33도31분22초, 동경 128도05분38초 해상 인근에서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 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관청의 조업구역 제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조업구역 제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기록 151쪽 이하) 및 피고인 B에 대한 수사과정확인서는 각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내사보고(어선위치발신장치 항적도 표시사항 및 기록저장 등에 대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8. 7. 7. 22:19경부터 같은 달 17. 17:18경까지 사이에 출항하여 해상 어느 지점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눈볼대(일명 아카무스, 그 주요 조업지 중 일부가 공소사실 기재 조업금지구역 내에 위치한 것도 사실이다)를 포획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어선의 항로 내지 항적 파악을 위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등)가 전원이 꺼지는 등의 이유로 작동하지 않거나, 전원이 켜져 있더라도 오작동하거나, 이를 통해 수신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존하는 점, 수사기관은 외끌이대형기 선저인망 어선의 경우 조업하는 동안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이 나타나면서 속력이 빨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항적이 나타나면서 속력이 빨라지는 일시․장소를 조업행위가 있었던 일시․장소로 특정하였으나,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조업할 때 반드시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을 그린다고 볼 수 없고, 다이아몬드(◇)형과 유사한 항적을 그리며 속력을 높여 항해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어구를 투망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특정된 일시․장소가 곧바로 조업행위가 있었던 일시․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해도에 그려진 항적내역 중 어떠한 형태가 다이아몬드(◇)형 항적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확실치 않은 점, 이 사건 어선의 위판실적이 반드시 해당 어선의 조업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가능성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각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망부이와 함께 연결된 외끌이저인망 어구를 해저에 투망(投網)한 후 어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조업구역 제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안 되고, 도시공원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및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16.경부터 2020. 3. 18.경까지 광주 남구 B 임야 19,736㎡에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 도로를 확장 개설하면서 토지를 절토 및 포장하는 등으로 위 토지 약 250㎡ 가량에 관하여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불법형질변경 현장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도시공원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정비하였을 뿐, 허가 없이 절토 또는 포장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질변경 또는 산지전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산지전용은 형질변경을 포함하고(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참조).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D종교단체 E에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광주 남구 B 임야 19,736㎡(이 사건 이후인 2020. 10. 26. B 임야 38㎡, F 임야 50㎡ 및 G 임야 19,648㎡로 분할되었다) 중 약 250㎡를 정리작업을 거쳐 시멘트로 포장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적 80㎡ 가량 철골을 세워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그 부분 임야가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됨으로써 형질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정변경이 없으나, 이 사건 토지가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 부지로 편입되어 원상회복의 필요성이 없어 보이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B, 피해자 E, 피해자 F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건물을 소유하며 월세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등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경기도 안산시 광명 방향의 수인산업도로 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틀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틀 안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20,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G조합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F, C 전화통화 및 범죄일람표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형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05:0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말다툼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당긴 후 같은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리는(► 아래 판단 부분 참조)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및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08cc SCR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108cc SCR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사고 등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촬영 영상 CD제작 및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66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고, 현역입영 대상자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1.까지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인 D을 통하여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부모님과 형은 E종교단체의 신도이고, 피고인도 E종교단체을 모태신앙으로 신봉하다가, 2013. 11. 2.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E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E종교단체 신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전부터 성경의 교리를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고, 그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왔고, 피고인의 형 역시 병역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1년 6개월을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가 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 및 봉사활동을 하는 등 활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7. 11.경 병무청에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이라는 제목으로 성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훈련받은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도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자율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요양병원에 방문하여 노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성실한 수업태도로 꾸준한 성적향상을 이루는 등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여왔고, 아무런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순수민간 대체훈련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자신의 고등학교에서 개최된 해군사관학교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재학중이던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입영거부에 앞서 2016. 12. 19.부터 2017. 6. 15.까지 ‘자기계발’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인정했던 모든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양심이 진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