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2. 15.경 교보생명 주식회사를 비롯한 4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지 보험집중가입내역과 같이 그 때부터 2007. 2. 5.경까지 14개 보험사와 사이에 1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좌측외측상과염의 진단명으로 19일간 입원을 한 후 2009. 3. 3.경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 기간 동안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피고인의 증상은 위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것이었고, 입원기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만을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8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4,267,93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F, H의 각 진술서 1. 보험범죄 수사의뢰, 보험금 지급 내역서 등, 수사의뢰 요청서, 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 등, 보험사기 혐의정보, A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혐의자 계약사항 일람표, 혐의자 보험사고 일람표, 흥국생명 지급심사보고, 각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30),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혐의정보, 조사서류,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 등,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금청구서 등, 진료기록부 등, 의료자문회신 자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58), 범죄일람표, 계약사항, 보험집중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적이 없었고, 편취 범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2006. 12. 15.경부터 2007. 2. 5.경까지 14개 보험사와 사이에 14개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는데(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납부하였던 월 보험료 합계액은 약 88만 원이었다), 피고인의 재산상 능력에 비하여 과다한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월 소득이 200만 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55번, 694면), 피고인이 가입한 위 보험들은 상대적으로 입원보험금이 높은 상품들이어서(입원일당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우는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재정상 위험의 분산)과는 다르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입원 내역을 포함하여 2007. 4. 9.부터 2013. 5. 16.까지 14개의 병원에서 43회에 걸쳐 입원하였고(입원기간은 747일이다), 동일병명 입원기간이 120일 경과할 경우 다른 병명으로 재입원하거나 180일 경과 후 동일병명으로 반복입원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태양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료 내역에 의할 때, 피고인이 다수에 걸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거나 병원을 바꾸면서까지 자주 입원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피고인은 입원 당일에는 몇 가지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물리치료와 약 처방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 외출, 외박 및 부재가 빈번하였을 뿐 아니라, 물리치료 내지는 혈당검사를 일부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관련하여 2009. 7. 21. 무단외출하여 같은 달 28.까지 자신의 집에 있었고, 위 8일 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55번, 713면 참조). 각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각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전화하여 동일 질병으로 120일을 경과하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고, 그래서 동일 질병으로 120일 이상을 입원하지 않았다. 동일 질병으로 120일을 입원한 후 언제부터 동일 질병으로 입원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보험회사 관계자가 180일 이상이 지나면 동일 질병으로 입원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 주어 180일이 경과한 후 동일 병명으로 반복 입원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6번, 786-787면 참조)"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료기록 및 그에 대한 주식회사 우리메디컬컨설팅의 의료자문 회신(정형외과 전문의 및 내과 전문의의 의료자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진료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을 하거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치료 내지 특별한 진료내역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보험청구 서류 및 진료기록 등에 나타난 각 사고 또는 상해의 원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해당 입원치료의 병명 및 내역, 각 진료기록 및 의료분석 내용, 해당 입원치료 전후의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입원을 하고도 이를 적정 입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오로지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다른 보험사기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기는 하나,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부분의 경우 보험금 중 일부는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인 점, 보험계약을 해약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