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97

범 죄 사 실 2022고단4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E 대리’를 사칭하며 “이자 1.6%로 2억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2. 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억 원과 위약금 500만 원을 갚아야 신용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내 줄 테니 현금으로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전화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9. 대구 달성군 G건물 H동 앞으로 현금 1억 5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0. 16: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7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3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1.경 불상지에서, 이미 다른 현금수거책을 통해 2022. 1. 19.부터 양일간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바 있는 피해자 I과 전화통화하며 마치 국세청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비가 필요하다. 인지등록비 84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세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등록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인지등록을 통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피해자에게 방문하는 국세청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1. 10:55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국세청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국세청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인지등록비 명목으로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28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라고 한다)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금융회사 등을 빙자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을 접선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계획, 지시하는 ‘총책’, 대출업무 영업자라며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를 대면하여 돈을 건네받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다시 돈을 건네받아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본점 대출 담당자 N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금을 저리로 3,500만 원까지 전환대출해주겠다’고 하고, 이어 2022. 1. 21. 09:00경 ‘O 대출금이 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주면 3,5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1,500만 원은 다시 돌려줄테니 보내는 M은행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전화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1. 13:22경 경주시 P 빌라 앞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전화로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5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어려운 속칭 ‘대포폰’과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일정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2. 2. 10. 08: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여, 41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인 R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최대 5,4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S에 기존 대출이 있음을 알아냈고, 다음날인 2022. 2. 11. 10:30경 S 직원인 T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고 1년 이내에는 중도 상환이 안 되는데 M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라 대출금을 지급정지 하였다. 남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후 위 R 대리를 다시 사칭하여 “오늘 중으로 지급정지가 풀려야 하니 S 직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재차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V’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S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S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3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5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어려운 속칭 ‘대포폰’과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일정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2. 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억 1천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M은행 직원, X은행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 계좌가 거래정지 되었다. 기존 X은행 대출금인 6,000만 원을 상환해야 거래정지가 해제되고 M은행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0. 13:30경 밀양시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X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X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2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어려운 속칭 ‘대포폰’과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일정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1. 09: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통해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AB 대리이다. 연 2.5% 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AC저축은행에 대출한 돈을 갚지 않아 대출 계약 위반이다. AC저축은행에 대출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AC저축은행 직원을 약속장소로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주면 대출이 실행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2. 11. 12:50경 경산시 AD에 있는 ‘A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C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AJ 대화내역, 카카오택시이용내역, 각 AJ 대화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 12, 31, 32, 36, 4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6, 17, 18, 21, 22, 24, 25, 27, 37, 38, 40, 48, 55) 2022고단14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인지등록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11) 2022고단2028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캡처사진, 실시간 통과차량 이력, 영수증, 택시비 결제내역, 영장회신자료, 임치 및 급식상황표, 물품차입부, 데이터통화내역(증거기록216쪽), 인터넷 지도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12, 14, 18, 26, 29, 31, 37, 41, 45) 2022고단2050 1. 증인 Q, AK의 각 법정진술 1. 각 AJ 대화내용, 각 통화내역, CCTV영상 캡쳐사진, 카카오T택시 운행이력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9, 1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3, 29, 32) 2022고단2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6, 7, 8, 9, 12, 13, 15, 16, 19, 2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022고단2521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전화통화기록, AJ 대화내용, AL 경산점 CCTV사진, AM 카드결제한 재발생 영수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1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4,470,000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단497, 2022고단1437, 2022고단235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022고단2028, 2022고단2050, 2022고단252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의 일환에 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가담자들과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AN’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매입예정인 부동산 주변의 유동인구 파악, 건물 외관 상태 확인 및 사진 촬영 업무를 하다가 ‘정직원 업무’인 대출 관련 수수료를 받아오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N’의 직원이라는 AO의 말만 믿고 만연히 그 지시를 따랐을 뿐 취업한 업체의 위치와 현황, 직원들의 실존 여부나 근무사실, 대출업무와 위 회사와의 연관성 등을 제대로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이 처음 수행한 업무는 부동산 조사업무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부동산 조사업무를 한 경험이나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위 업무가 기계적이고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면 굳이 사람을 보내서 할 필요 없이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를 직원을 채용하여 지시할 만한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AJ 메시지를 통해 이력서를 보낸 것 외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 면접 등 정식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맡길 직원을 정식의 채용절차 없이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AO으로부터 AJ 메시지를 통해 돈을 받을 장소, 시간, 상대방의 인상착의, 인사말, 사원번호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이를 다시 제3자를 만나 전달하거나 AO이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모든 업무지시가 AJ 메시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그 내용도 통상의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계좌 거래가 보편화된 최근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위와 같이 현금을 직접 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단계를 거친 점 등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한 계좌가 ‘AN’ 명의의 계좌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AO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인사말은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그 내용이 달랐고 ‘AN’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2고단2028 사건의 경우, 범인이 이용한 택시요금 및 편의점 물품대금 결제 시 피고인 명의의 AP가 사용된 점, 위 편의점 CCTV에 촬영된 범인의 모습과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2022고단1437 사건에 제출된 CCTV 사진 속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동일한 점(두 사건의 범행날짜가 동일하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데이터 통화내역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범행 장소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2고단2050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AJ 메시지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김천에서의 일을 마무리하고 대구로 이동하여 다음 일을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범인이 이용한 택시의 운전기사는 김천에서 대구의 범행 장소까지 범인을 태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택시 호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사용된 점,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데이터 통화내역에 의하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에 피고인은 김천에서 대구로 이동 후 대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2고단2521 사건의 경우, 범인의 편의점 물품대금 결제 시 피고인 명의의 AP가 사용된 점, 범행 당시 촬영된 범인의 인상착의와 위 2022고단2050 사건의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사진 속 범인의 인상착의가 동일한 점(범행 날짜가 동일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처음 AO으로부터 현금 수거업무 제안을 받고 “불법은 아니죠”라고 물었고, 2022. 1. 25. 무렵에는 AQ은행 본점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가 해킹되었다. 보이스피싱이니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 일하면 경찰서에 잡혀 간다. 빨리 전화기의 악성코드를 지워라’는 연락을 받고 AO에게 ‘혹시 보이스피싱 하는 거예요? 묻기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범죄나 불법행위,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건이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22. 1. 19.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받아 AR으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대출에 대한 선이자를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 제3자에게 돈을 전달할 때 긴장해서 돈을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2. 2. 14. 이 사건으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압수되자, 경찰관에게 급히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임의로 AO과의 AJ 대화내역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수건 및 전달업무를 하고 건당 15만 원을 받았고 교통비, 식비는 별도로 받기로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액수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단계별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행하는 범죄로서 각 범행이 합쳐져야만 전체 범죄가 완성된다. 이 중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의 교부라는 재산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사기죄 구성요건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단순한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정도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식이 일반 평균인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래 전부터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시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것과 같은 대략적인 범죄태양은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