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6. 19:30경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1:20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부천시 C아파트 담벼락 부근에서 "잠깐만 이쪽으로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밀고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왼쪽 방향으로 이끈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에 겁이 나 "엄마한테 계속 전화가 오니까 나 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벼락에 돌이 쌓여 있는 곳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와이셔츠 옷깃을 들춘 뒤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활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피해자를 숲길 공원 쪽으로 데리고 올라가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한 팔로 끌어안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손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도 아닌 기습추행을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로서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인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기 때문인바, 이와 같이 기습추행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기습유사강간행위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기습적으로 유사강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라면 기습유사강간행위를 유사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게 기습적으로 유사강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로서는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2016노186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단 둘만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집 쪽으로 데려다 주다가 C아파트 부근 숲길 공원 쪽으로 데리고 올라가 피해자를 세워둔 상태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한손으로 허리를 감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속옷 안쪽까지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음부 안에 1회 넣었다가 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한 팔로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에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피해자의 집 근처 숲길 공원은 야외였고, 피해자는 당시 바지를 입고 서 있었는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쪽까지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쉽사리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가던 중,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