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2. 21:25경 대전 중구에 있는 문창교 교량 위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만취상태임을 이유로 승차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하차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새끼야, 좆같은 놈, 씨발놈, 야이 새끼가 젊은 놈이, 싸가지 없는 새끼, 됐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21:3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위 B과 지나가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는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D에게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야 새끼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씹할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2. 21:49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화가 나, 다른 사건으로 E지구대를 방문한 G과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D에게 "이새끼, 개새끼, 별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또라이 새끼야, 뭐야 씹할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B) 1. 고소장(D,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만성질환으로 걷기에 힘이 부쳐 탄 택시에서, 내리라는 발을 듣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급자신분인 점, 동동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9. 11.말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0:38경 화성시 C아파트 건너편 D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선물을 중고 직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이에 대한 구매자인 것처럼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가 거래상대방이 피고인임을 알고 바로 뒤돌아서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만지지마'라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위 아파트 계단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출석요구),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당근마켓 대화내역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다소 감액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39

범죄사실 굵게{[2017고정1239]}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일대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등 조합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2016. 3. 21.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2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피의사실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은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건이므로 변호사 선임료를 위 조합의 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를 결재한 후 담당 직원에게 이를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조합 자금 2,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6. 8. 25.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8. 26.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의 내용은 피고인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사건은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건이므로 그 벌금을 위 조합의 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를 결재한 후 담당 직원에게 이를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조합 자금 70만 원을 벌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굵게{[2017고정1705]}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6. 11.경까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등 조합사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2208호) 관련하여, 위 사건은 피고인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건이므로 변호사 선임료를 이 사건 조합의 자금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조합의 자금 1,100만 원을 위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자금 합계 2,270만 원을 피고인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 납부 및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부분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듬뿍기업자유예탁금) 거래내역 1. 판결문(순번 제25, 30, 35번), 의견서 및 불기소장(순번 제27번), 약식명령문(수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75

범죄사실 2016. 1. 8.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1.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등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 8.(금) 11:30경 세종특별자치시 D 소재 B 주식회사 소속 재해자 E(남, 55세)이 동 소재 현장에서 골재 하역 작업을 위해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골재 하역 장소에 로우더가 평탄작업을 하자 인근에 잠시 정차한 후 하차하여 미상의 작업을 하다가 로우더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세종특별자치시 D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약 11명을 고용하여 토사석 채취업을 목적으로 1993.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토사석 및 골재를 채취한 후 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2016. 2. 18. 중대재해 발생 현장 정기 감독 관련 1.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이다. 2016. 2. 18.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감독 결과, 피고인은 아래의 '가' 내지 '라'에 해당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등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현장에서 사용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 로우더, 굴삭기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트 설비 상부 통로 좌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트 설비 상부 동력전달 회전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트 설비 좌·우측 보관 중인 산소, LPG가스 용기에 대하여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세종특별자치시 D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약 11명을 고용하여 토사석 채취업을 목적으로 1993. 1. 1. 설립된 법인으로서 토사석 및 골재를 채취한 후 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시체검안서 1. 제조업 등 안전, 보건(통합)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0. 11:00 불상의 장소에서 A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D에게 'AC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면 대출심사를 진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대출 문의를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3. 10:00경 A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대환 목적의 대출에 대한 계약을 위반하였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을 보내면 계약위반건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소지와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2020. 4. 13. 14: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강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AF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전달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91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20. 4. 14. 13:30경 위 강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2,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은행거래 AG은행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5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표,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2:50경 서울 영등포구 B 상가 지하3층 주차장에서 웨딩컨벤션 관련 엘리베이터 안내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에게 지갑을 찾아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한 D 카렌스 차량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차량에서 지갑을 찾던 피해자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랜 툴(Lan Tool, 길이 약 20cm, 증 제4호)로 가격하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케이블타이(증 제6호)로 결박한 다음 마스크로 피해자의 눈을 가려 피해자를 약 50분간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2. 13:02경 위와 같이 감금하여 반항을 억압한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지상 4층으로 데리고 가 차량에서 피해자의 하의, 스타킹,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애무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외상, 두피좌상, 뇌진탕, 기능성 장 장애,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증거목록 순번 14번) 및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번, 16번)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비계산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B상가' CCTV 확인 관련) 및 첨부 각 사진, c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F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각 사진, cd,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cd, 수사보고(G 담당수사관 통화 관련), 수사보고(성기 삽입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서 첨부) 및 첨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관련) 및 첨부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압수품 및 피의자 착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중 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웨딩컨벤션 하객 상대로 안내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지갑을 찾기 위해 고개를 숙여 피고인의 차량 내부를 살피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준비한 랜 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후 피고인의 차량을 근처 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구석진 곳에 주차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토요일 대낮에 상가 주차장에서 대범하고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4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중국 연태 'B' 조직 관련 조선족 'B'와 한국인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6. 중순경부터 2018. 1.경까지 중국 연태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D), E(가명: F), G(가명: H)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N), O(가명), P(가명), Q(가명), R(가명), S(가명), T(가명), U(가명: V, W)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X, Y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 G는 2017. 8. 10.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X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연 7.9%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많아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대출을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주소로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경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E, A, U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중국 연태 'AD' 조직 관련 AD과 조선족 'AE'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10.경부터 불상일까지 중국 연태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D), E(가명: F), G(가명: H), U(가명: V, W), AF, AG, AH, AI(가명: AJ, AK), AL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X, Y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 G는 2017. 12. 7.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AM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N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주소로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AP 계좌(계좌번호 AQ)로 7,8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 U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영수증, 출금거래명세표 1. 출입국 조회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못 이겨 가담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다음 상당 기간 전화 유인책으로 활동하였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피해자 AR, AS, AN에게는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Z의 경우에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AT에게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력하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7. 1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사본(증거목록 48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항소심 판결선고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본 [판시와 같이 수수한 사실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E의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의 구조가 일정 부분 이례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E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수수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 제2회 E과의 대질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현장에서의 중간 전달 역할에 그쳐 그 가벌성은 낮은 사안인 점, 이러한 범행 내용과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 내용을 비교할 때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이 더 중하게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5년 중순경부터 인터넷상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구입하거나 그들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별지 1 비동의 유포 촬영물 목록' 기재내용과 같이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모델 피해자 780명의 음부 등이 노출된 신체사진' 촬영물(총 539,340개 파일, 용량 1,485GB)을 수집하여 보관하던 중, 2017년경 성인사이트 'B'의 공유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인터넷 C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D' 이라는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면서 위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거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경 세종 E에 있는 F목장(G) 2층에 있는 피고인 주거 내에서, 위 사이트 'C'을 통해 위 촬영물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H을 상대로 위 '별지 1 비동의 유포 촬영물 목록' 중 그가 선택한 촬영물(1명의 모델 당 평균 1,000장 가량)을 파일로 전송하고 대금으로 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위 촬영물을 판매하고 대금합계 4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5년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어린 학생의 성기가 드러난 동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시리즈009(초딩)' 등 '별지 3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35개 파일 용량합계 307MB을 피고인의 컴퓨터로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C 대화내역, 입증자료(음란물), 송금내역자료, 추가제출자료(카톡내용 등), 압수물 첨부자료등, 압수물(일반음란물 및 출사견본), 추가압수물 추출자료(피신첨부용),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내 스튜디오모델촬영물 확인), A 압수물내 비동의촬영물 목록, 수사보고(비동의 여성모델 촬영물에 대한 스튜디오별 분류), 스튜디오별 분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란물의 수량이 많고, 그 촬영물과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심각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중국 연태 'B' 조직 관련 조선족 'B'와 한국인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6. 중순경부터 2018. 1.경까지 중국 연태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D), E(가명: F),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I), L(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P(가명), Q(가명), R(가명: S), T(가명: U, V)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W, X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W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연 7.9%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많아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대출을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주소로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경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E, R, T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중국 연태 'AC' 조직 관련 AC과 조선족 'AD'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10.경부터 알 수 없는 날짜까지 중국 연태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 D), E(가명: F), R(가명: S), T(가명: U, V), AE, AF, AG, AH(가명: AI, AJ), AK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W, X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7.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AL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M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주소로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의 AO 계좌(계좌번호 AP)로 7,8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R, T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M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이체내역, 송금영수증, 출금거래내역명세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간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가 커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기 조직 두 군데에서 약 9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이른바 유인책 역할을 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가족, 가족의 건강상태,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03:40경 서울 마포구 O대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P(여, 당시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택시에 승차한 후,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서울 마포구 O대부근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 부근에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