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호위반 및 진로변경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상해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8. 3. 29. 14: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에서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밀고 있던 카트를 차량 앞 범퍼 좌측면에 일부러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부러 사고를 유발한 후,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F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16,1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2.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54,524,166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 I, J, K, G, L, M, N, O, P, Q, R, S, 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9번 사고, 11번 사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15번 사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1. 19번 사고 블랙박스 동영상 CD, 사고영상 CD 12번, 16번, 21번 사고영상,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및 보험지급내역 첨부), 18번 사고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공제지급내역서 18번 사고 1. 일람표 및 보험사 제출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인정하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차량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발생빈도 피고인은 2008. 3. 29.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총 16회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2008.경 5개월 간격으로 2회, 2013.경 4개월 간격으로 3회, 2014.경 2개월 간격으로 2회, 2015.경 총 9회의 교통사고가 약 1-3달 간격, 심지어 하루 간격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교통사고의 경위, 원인, 피해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개별 교통사고의 경위 등 범죄일람표 연번 1번 D은 2008. 3. 29. 14: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에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카니발 차량과 피고인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D은 한의원에서 나와 도로에 세워 둔 차량에 탑승한 후, 차량을 돌려 나가기 위해서 사이드 미러로 좌우를 확인하고, 고개를 뒤로 돌려 후방을 주시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시속 약 5km 미만의 속도로 5-6m 정도 천천히 후진하고 있었으며, 당시 위 차량에 무엇인가 부딪치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후 D이 후진을 마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운전석 옆으로 와서 차를 두드렸고, 이에 D이 창문을 내리자, 피고인은 '왜 사람을 치고 그냥 가냐'라고 하면서, D이 후진 중 차량 앞 좌측 범퍼로 피고인의 카트를 충돌하여, 카트 손잡이에 피고인의 사타구니 부위를 맞아서 다쳤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카트는 D 차량이 주차한 위치로부터 좌측에 위치하였지만, 카트에 실려 있었던 짐은 위 차량의 앞 범퍼 전방에 떨어져 있었고, 사고당시 차량사진에 의하면, 위 차량의 충돌 부위에는 이전에 난 흠집 부분에 두텁게 찍어 바른 흔적 이외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흠집이나 스크래치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에게는 카트에 실어 나르던 박스가 접촉되어 그 박스가 다리부위를 가격하여 통증이 있다고 말하였지만, 사고 이후 방문한 병원에서 실시한 엑스레이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자, 나중에는 허리가 아프다고 하였고, 검찰에서는 위 사고로 골반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를 이유로 U정형외과, V병원, 국립의료원 등지에서 4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후, F보험(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D은 위와 같은 충돌사실이 없어 억울하니 정확하게 사고경위를 판단해 줄 것을 보험회사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2번 W은 2008. 8. 25. 15:30경 서울 중구 X시장 골목에서 Y 엑센트 차량을 시속 약 5km 미만의 속도로 살짝 후진하던 중, 피고인이 위 차량의 측면으로 다가오면서 위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W은 위 차량의 후진 중 어떤 물체와 접촉되는 느낌이나 소리를 듣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은 위 사고를 이유로 U정형외과의원에서 하지 좌상, 염좌, 탈구 염좌, 슬관절 등의 진단명으로 2008. 8.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3일간의 입원치료와 1일의 통원치료를 받고, Z 보험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W은 피고인이 위 사고로 입원하였다는 말을 듣고 고의 사고인 것 같으니 보험사 직원에게 합의해 주지 말고 불시에 병원을 방문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3번 L은 2013. 4. 17. 09:30경 AA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삼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3차로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의 AB 화물차량의 좌측면 앞부분과 L 차량 우측면 중간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L은 서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보다 먼저 3차로로 진입하여, L 차량 앞부분이 절반 정도 3차로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 차량과 접촉하였다.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운전석쪽 시그널 부위가 파손된 이외에 다른 손상은 없었고, L의 차량도 약간 찌그러진 정도였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충격은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L은 대물 보험접수만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의 요구로 대인 보험접수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를 이유로 의료재단 AC에서 경추부염좌로 2013. 4.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AD 보험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범죄일람표 연번 4번 G은 2013. 8. 31. 13: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AE 차량을 운전하여 AF건물 골목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20-30km로 약 70미터 정도 진행하다가, 좌측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1차로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의 AA 봉고 냉동 화물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과 G 운전의 위 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G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진행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천천히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지만 방향지시등은 켜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현장에는 스키드마크가 안전지대 방향으로 길게 휘어져 나 있는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 와 진로변경 중인 G의 차량과 충돌하였음을 추측케 한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을 태연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현장에서는 부상을 당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는 없었는데, G은 사고 다음 날 피고인의 요구로 대인 보험접수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를 이유로 AG병원에서 2013. 9. 2.부터 같은 달 3.까지 입원치료를, 2014. 6.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AH보험(이하 'AH'라 한다)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범죄일람표 연번 5번 H는 2013. 12. 24. 15:56경 양주시 AI에 있는 AJ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약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AK 아반떼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뒤쪽으로 보행자들이 여러 명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H는 고개를 뒤로 돌려 후방을 주시하면서 약 1m 정도 천천히 후진하였는데, 갑자기 뒤 범퍼에 뭔가 부딪치는 소리가 경미하게 들려서 차량을 세우고 내려서 확인하였더니, 피고인이 차량 뒤에 서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넘어지지는 않았고 다리를 다쳤다고만 말하였으며, 위 사고를 이유로 AG병원, AL정형외과, AM정형외과 등에서 총 15회 통원치료를 받고, AN보험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범죄일람표 연번 6번 K은 2014. 10. 12. 11:10경 양주시 회정동에서 AO 제네시스 차량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고 좌측 골목 입구 교회 앞에 피고인 운행 차량인 AP 프라이드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중앙선을 넘어 천천히 유턴을 하려고 좌회전을 하던 중,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위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과 K 차량의 앞 범퍼 조수석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K의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늦추거나 편도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속도를 높여 1차로로 틀어 나와 K의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안에는 피고인의 아들이 유아용 시트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위 차량의 충돌 부위에는 별다른 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사고는 경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를 이유로 AG병원, AQ한의원, AM정형외과 등에서 3일간의 입원치료 및 6일간의 통원치료를 받고, AR보험(이하 'AR'라 한다)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범죄일람표 연번 7번 T은 2014. 12. 1. 08:20경 양주시 광사동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AS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AT 오토바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T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감속하여 진입하여, 이미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들과 약 10m 정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뒤따라 좌회전 하였고, 차량신호는 황색등으로 바뀌고 있었다. 한편 T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자, 좌측 도로 정지선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출발시켰고, T의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 이르렀을 때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과 T 차량의 뒤 범퍼 좌측면이 부딪혔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한 방향은 편도 3차로의 비교적 큰 도로였고, 오토바이가 정지하였던 곳과 충돌지점과는 대략 3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T의 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충분히 피해서 갈 수 있었다. 충돌당시 오토바이는 거의 속도가 없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았고 제 자리에서 살짝 넘어지는 정도였으며, T 차량 및 피고인 오토바이의 파손 정도는 경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를 이유로 AG병원, AQ한의원, AU한의원, AV정형외과 등에서 8일간의 입원치료 및 15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은 후, AW보험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범죄일람표 연번 8번 M은 2015. 2. 8. 14:29경 동두천시 생연동 생연사거리에서 자신의 부인인 AX이 운전하는 AY 뉴마티즈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중 피고인 운전의 AP 프라이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M의 차량은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진행 속도는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교차로를 3분의 2 정도 지난 지점에서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과 M의 차량 우측면 부분이 부딪히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는 넓은 편이었고 차들이 한산하여 시야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고, 피고인 차량은 약 3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피고인은 M의 차량을 쉽게 발견하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현장에서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충돌의 정도도 경미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에는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이 동승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는 위 사고를 이유로 AL정형외과, AQ한의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AN보험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의 아들은 위 사고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그 이유를 아들이 나이가 어려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치료를 받을 정도의 것이 아니었음을 추단케 한다. 범죄일람표 연번 9번 I은 2015. 3. 25. 12:4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역 경수대로 연현지하차도 사거리에서 AZ 소속 BA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BB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I은 교차로 맨 앞에서 정지한 후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을 시작하였고, 유턴을 거의 마치고 4차로에 들어 선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과 버스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는데, 당시 I 진행방향의 신호등은 고장으로 모두 꺼진 상태였다. 사고지점은 버스중앙차로를 포함한 편도 5차로의 도로였고, 이미 버스가 4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은 사고지점 약 92m 전에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그대로 3차로를 진행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4차로로 방향을 바꾸어 4차로에 진입한 I 운전의 시내버스를 충격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AQ한의원에서 7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후, AR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⑩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S은 2015. 4. 15. 07:00경 BC 시에로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고암동 고암중학교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깜박이를 켜고 방향을 1차로 쪽으로 살짝 튼 상태로 정지하고 있다가, 동시신호가 들어와 좌측 1차로에 있던 차량이 먼저 좌회전을 하면 뒤따라 좌회전을 하려고 하던 중, 1차로 후방에 있던 피고인 운전의 AP 프라이드 차량이 비켜주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S은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접촉되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현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BD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긁힌 자국에 있다면서 S의 차량을 지목하여 양주경찰서 회천지구대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며, S은 지구대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더부분에 2-3cm 정도의 흰색페인트가 묻어 있는 것을 사진으로 확인하고, 대물 보험접수를 하였다.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 조수쪽 앞 휀더에흰색 페인트가 묻어 있는 점 이외에 위 사고로 인한 다른 손상 부위는 발견되지 않는데,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 S에게 전화하여, '왜 대인접수를 안 시켰냐, 지금 병원인데 빨리 대인접수를 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S은 번거로운 마음에 추가적으로 대인 보험접수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고를 이유로 AU한의원에서 2015. 4. 17.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총 41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후, AR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⑪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N은 2015. 5. 14. 서울 노원구 BE에 있는 BF백화점 부근 BG 오피스텔 상가 앞에 주차해 둔 BH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좌측 깜빡이를 켜고 좌측 후방을 확인하면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의 AP 프라이드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N은 천천히 진로변경을 하였고, 좌측 사이드미러로 확인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N의 차량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어 진행함으로써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측면과 N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이 접촉하였다. 당시 N은 피고인에게 '아저씨, 보고 들어갔는데, 왜 와서 받았냐'라고 항의하였지만, 피고인은 N의 눈을 피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현장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출동 경찰관은 경미한 사고이니, 서로 보험처리를 하든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여 보험사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보험처리를 하였다. 사고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조수석 앞쪽 휀더 부분에 흰색 페인트가 묻어 있고, N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에 약간의 긁힌 흔적이 있을 뿐 다른 특별한손상 부위는 발견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를 이유로 AQ한의원, AG병원 등에서 6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후, F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⑫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Q는 2015. 5. 15. 15:50경 양주시 BI 아파트단지 내 사거리에서 BJ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BK편의점 쪽에서 BL초등학교 방향으로 유턴하여 돌다가 BM동 출입구 앞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AP 프라이드 차량의 조수석 앞휀다 측면 부분과 Q 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Q는 당시 사거리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좌회전 하였고, 좌측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뒤 직진방향으로 진행할 당시 좌측 사이드미러를 확인하였지만, 후방에서 오는 차량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사고 당시 충격은 전혀 없었고 무엇인가 닿는 것 같은 느낌만 받았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Q에게 '불법유턴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였을 뿐 다른 말은 없었고, 다쳤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사고현장 사진에 의하면, Q 차량은 운전석 뒤 휀더 부분만 약간 긁혀 페인트가 묻어있었고, 피고인 차량은 페인트만 약간 까진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를 이유로 AQ한의원, BN한의원 등에서 5일간 통원치료를 한 후, F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⑬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P는 2015. 7. 24. 16:20경 양주시 회정3동 동사무소 앞 삼거리에서 BO 쏘울 차량을 운전하여 BD아파트쪽에서 회정3동 파출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버스 뒤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버스가 좌회전을 하자 신호가 들어온 줄 알고 버스를 따라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인 운전의 AP 프라이드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P 차량의 조수석 뒤범퍼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P는 버스가 좌회전하자, 좌회전신호가 들어 온 것으로 알았을 뿐, 신호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앞서 진행하는 버스를 따라 천천히 좌회전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 중인 P의 차량을 이미 확인하고도,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P의 차량을 들이받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사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운전석 앞 범퍼와 본넷 부위에 약간의 손상이 있고, P 차량은 경미한 손상이 있을 뿐인데, 피고인은 위 사고를 이유로 AU한의원에서 5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후, AH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⑭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R는 2015. 10. 22. 07:50경 양주시 덕정동 삼거리에서 BP SM3 차량을 운전하여 BQ중학교 방향에서 덕정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덕정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AP 프라이드 차량의 앞 범퍼 좌측면과 R 차량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R는 아주 천천히 진로변경을 하고 있었고, 좌측 깜빡이를 켜고 사이드미러로 확인하니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서 R 차량과 거리를 두고 천천히 진행하고 있어서, 피고인 차량이 차선 양보를 하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진행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차에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R 차량은 페인트만 살짝 묻은 상태이고, 피고인 차량도 살짝 긁힌 흔적이 있는 정도이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는 다치거나 아프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R는 경미한 사고이므로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헤어진 지 약 한 시간 정도 지나서,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다며, 아무래도 사모님이 당한 것 같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를 이유로 AU한의원에서 8일간 입원치료를, AU의원, AM정형외과, AG병원 등에서 3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후, F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⑮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J은 2015. 11. 20. 19:05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R 소속 BS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BT아파트 방향에서 BD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교차로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의 BU 포터 화물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전방신호는 적색등화였는데 교차로 좌측방향 진행신호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없고, 우측에는 차량들이 정지하고 있어서 J은 우측 편에 차량들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서서히 좌회전을 시작하였고, 좌회전을 거의 다 하였을 무렵 교차로 우측 정지선을 벗어나 횡단보도 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가 진행해 와 중앙선 쪽으로 피하면서 감속하였는데, 교차로 우측 편도 2차로 중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이 갑자기 진행해 와서, J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분을 충돌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던 곳과 차량 충돌지점은 약 20m 정도의 거리가 있었고,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편도 2차선 도로이므로 피고인은 J차량이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감속하거나 차선을 변경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목을 잡고 차량에서 내리더니, '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목이 아프다는 말을 하였지만, 피고인 차량과 J 차량은 페인트만 살짝 까지는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를 이유로 AU의원, AQ한의원, AG병원 등에서 중복치료를 포함하여 66일의 통원치료를 받은 후, BV조합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제금을 지급받았다. ⑯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O은 2015. 12. 16. 14:50경 서울 노원구 BW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BX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AP 프라이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O은 신호대기를 하다가 좌회전하는 차량들을 뒤따라 좌회전하였는데, 좌회전을 거의 마칠 무렵 우측에서 직진하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과 O 차량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이 충돌하였다. O 차량이 좌회전을 할 당시 좌우측으로 차량들이 정지해 있었고, 피고인도 좌회전하는 O의 차량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사고 당시 충격은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였고, O 차량의 휀더 부분이 긁히고, 피고인 차량은 페인트만 묻을 정도로 사고는 경미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할 뿐,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며, 위 사고를 이유로 AU의원과 BY재활의학과의원에서 8일의 입원치료 및 1일의 통원치료를 받은 후, BV조합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제금을 지급받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거의 속도가 없는 시속 5km 미만으로 후진하는 차량의 측면 또는 후면을 자신의 신체 등으로 접촉하는 방법, 자신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미리 발견하고도 그대로 직진하거나 오히려 속도를 높여 직진하는 방법,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등이 고장 나 꺼진 상태에서 유턴하는 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갑자기 차를 출발시키거나 진행 차로를 유턴 차량이 있는 차선으로까지 변경하는 방법,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교차로에 진입한 후 황색신호등으로 바뀐 상태에서 좌회 전하는 차량을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발견하고도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그대로 직진하는 방법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차량의 손상정도, 상대방운전자의 사고당시 충격 또는 접촉의 인지 여부와 정도, 사고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태도, 대인 보험접수의 경위 등에 비추어 상해를 입지 않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은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처리의 관행을 악용하여 실제 입지 않은 상해를 가장하거나 경미한 상해를 과장하여 수일 내지 수십일 간의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를 받고 이를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만연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