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장인 B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C 토지에 고급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2019. 5. 2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남양주시 C에 땅이 있는데, 해당 부지에 고급주택을 개발하여 분양하고자 한다. 해당 주택의 설계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2019. 7. 11.경 위 사무실에서 위 C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을 5억 3,000만 원에 체결하면서 계약 시 2억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 소유자인 장인 B으로부터 고급주택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허락은 받았으나 이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피고인이 직접 조달하기로 한 상황이었고, 지인 G이 운영하는 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위 G에게 고급주택 개발 사업에 따른 수익을 나누자며 자금 융통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달리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설계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경부터 2019. 7. 22.까지 총 9회에 걸쳐 위 토지 개발에 필요한 설계도면 초안 및 수정안 등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도 계약금 2억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28.부터 피해자로부터 설계도면 초안 등을 제공받았고, 2019. 7. 11.경 피해자와 남양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 신축공사 설계에 관하여 대금 5억 3,000만 원으로 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2억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대금 미지급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설계도면 초안 및 수정안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도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5. 24.경 이 사건 주택설계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용역을 제공받고도 이후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시점에 그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당시 E(주) 임원이었던 피고인은 피고인의 장인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지으면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B의 승낙을 받아 2019. 5. 30. B(지주), (주)H(시행사), E(주)(시공자) 간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주)H와 E(주)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9. 5. 27.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투자유치설명회 진행’에 필요한 개략적인 가설계 도면, 즉 설계의 전체적인 방향과 대략적인 구조를 보여 줄 수 있는 도면 제공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바로 다음 날인 2019. 5. 28. 위와 같은 수준의 평면도면을 만들어 제공하였다. 그런데 건설업계 설계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개발사업 주관자가 수많은 설계업체로부터 설계제안서를 받아 설계사를 선택하게 되고, 설계사가 가설계를 무상으로 진행하다가 인·허가를 받고 본 설계에 들어가면 그 때 가설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의계약 형태로 정식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인바, 피고인이 2019. 5. 27. 무렵 피해자에게 정식 설계용역계약 체결과 대금지급을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2019. 5. 28.경부터 설계용역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설계도면초안과 수정안을 제공한 것은 향후 정식 설계용역계약 체결을 염두에 둔 영업행위의 일환이었을 여지가 충분하여 그것이 반드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서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업초기 단계였고 자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하여 위 계약서에 제2조 제3항(‘용역의 착수일은 계약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한다’) 및 제4조 제5항(‘계약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등을 추가하고 자금 마련 이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용역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아직 계약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서의 내용을 피고인의 주장처럼 해석하는데 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자금조달 등이 언제 확정될 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마냥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지급시기도 단순히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라고 되어 있을 뿐 자금 조달상황 등을 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설계용역 대금은 건축허가 접수시 및 완료시에도 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용역의 착수일’이 반드시 인·허가를 전제로 한 본 설계 등 착수를 뜻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경위와 과정, 그 이후의 정황 등을 보면,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 지급이나 피해자의 용역업무 착수시기 및 피해자가 수행한 용역업무 범위 등에 관한 이견이 있었고 서로 다른 계약해석의 여지가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서 초안을 검토하였다는 E(주) 총괄사장 J는 아직 가설계 단계에 불과하고 건축허가가 나기 전인데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정식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된 데다가 금액까지 고액이어서 계약금지급과 용역착수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일반 표준계약서와 달리 제2조 제3항이 추가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한 설계도면 초안과 수정안들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서에 첨부된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의 ‘계획설계도서’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기초적인 설계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2019. 5. 28. 피고인에게 보낸 설계도면을 보면 각층 평면도를 보여주는 정도의 간략한 수준이고, 이후에 제공된 설계도면 역시 기존 도면에 일부 평면도를 추가하거나 수치를 변경하는 정도 등으로 수정한 것에 그친다. 반면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은 전체 용역대금의 40%에 이르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기존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2억 1,2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자금 조달작업이 진행 중이었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 스케줄에 의해 늦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아직 인·허가를 위한 설계 착수에 나아갈 여건도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수행한 용역의 가치가 고액의 계약금에 부합하는 수준도 아니라는 생각에 대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사기 범행으로서 형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계약 해석의 문제와 용역 수행 범위 등을 둘러싼 민사법적인 영역에 있다고 여겨진다. 3) 한편 피고인이 설계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과연 약정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 개발사업은 실체가 존재하였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PF 대출이나 시공사로부터 일정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고, 피고인은 부동산 NFT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G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E(주)과 함께 자금을 조달하려는 자금마련책을 함께 검토하기도 하였으며, E(주) 관계자들은 이 사건 주택 개발사업은 토지가 확보된 지주공동사업이어서 다른 사업에 비하여 사업성과 수익성이 담보되는 사업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