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4. 16:00경 서울 송파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1) 1) 검사는 피해자의 당시 나이를 '36세'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증거상 '35세'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운영의 F에서, 피고인의 딸인 G의 얼굴에 난 정체불명의 상처에 대한 F 측의 해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성 2명과 함께 찾아가 여성 보육 교사들과 종일반 원생 등이 있는 자리에서 "CCTV 영상을 달라.2) 지우지 말라"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F 내부 CCTV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어제처럼 저희친척몰고다닐겁니다.어떻하실래요?.어제처럼 경찰자주불러드릴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각 녹취록 2) 검사는 'CCTV 영상을 보여 달라'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증거상 CCTV 영상을 달라'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방문하여 CCTV 영상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업무방해의 점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통 주장 가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유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유치원을 방문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시간, 행위의 태양, 내용 및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업무방해 및 협박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2. 7. 18.경부터 서울 송파구 D빌딩 4층에서 체인점인 'F'이라는 상호로 영,유아 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1쪽), 피고인의 딸 G은 이 사건 유치원 원생이다. 2) 피고인은 2013. 10. 4.경 이 사건 유치원에서 돌아온 G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하였는데, 2013. 4.경에도 이 사건 유치원에서 돌아온 G의 이마에 상처가 났었고, 당시 G으로부터 같은 유치원 원생인 I가 얼굴을 할퀴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던 터라 (2015. 8. 26.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학부모 상담카드), 위 얼굴에 난 상처도 I가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G의 담임교사인 J에게 'I가 G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가 났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J는 이를 피해자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제76쪽). 4) 피해자는 이 사건 유치원 내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I가 G의 얼굴을 할퀸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판단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은 I가 자신의 딸인 G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CCTV 영상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5) 피해자는 2013. 10. 17.경 이 사건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2013학년도부터 5세 같은 반 원아로 지내고 있는 I가 지난 8개월 동안 G에게 고의적 폭력 및 신체적 가해를 행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원내 CCTV 및 건물 CCTV, 이 사건 유치원 교사들, 당일 하원차량 기사 등에게 확인한 결과 10월 초 G 원아의 오른쪽 뺨에 난 상처와 관련하여 학원 내에서 서로 간 어떠한 폭력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54쪽). 6) 피고인은 2013. 10. 21. 이 사건 유치원 홈페이지에 '진위 확인 없이 원장의 사견을 공문화하여 배포하였으므로, 원장에게 정식으로 문제 제기 하며, 방송 및 신문과 언론에 노출시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증거기록 제55쪽) 7)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남편 및 이 사건 유치원 본사 대표는 2013. 10. 28. 면담을 하였고, 위 면담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시 녹화된 CCTV 영상을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증거기록 제72, 443, 447쪽). 8) 그러나 피해자는 2013. 11. 4. 오전경 피고인에게 'CCTV 영상을 교부해 주기는 어렵고, 이 사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면 열람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증거기록 제447쪽),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모친의 사촌언니의 남편(피고인의 오촌 이모부인 H과 그의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이 사건 유치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유치원에는 여성 교사 5~6명이 있었고, 위 시각은 종일반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증인 H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5쪽, 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2, 13, 14쪽, 증거기록 제459쪽). 9)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언쟁을 시작하였고(CD), H과 그의 운전기사는 '좋게 해결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는 동안 이 사건 유치원 내부를 서성이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전 모두 이 사건 유치원 밖으로 사라졌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3, 4, 17쪽, 증거기록 제80쪽). 10) 피고인은 2013. 11. 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진심 어린 사과 공문 보내실래요.? 어제처럼 저희 친척 몰고 다닐 겁니다.어떻하실래요?. 사과하실래요?.어제처럼 경찰 자주 불러드릴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50쪽).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CCTV를 지우지 말라며 소리를 쳤던 장소는 이 사건 유치원으로서 당시 시각은 피해자 및 교사들이 이 사건 유치원의 종일반 원아들을 돌보고 있던 시각인 점,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치원에 방문할 경우 CCTV 영상을 열람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였고, 당시 이 사건 유치원에는 6~7명의 여교사만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명의 건장한 남성(다소 먼 친척인 H과 그의 운전기사)을 대동하고 이 사건 유치원을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유치원을 방문한 다음날 피해자에게 그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으면 H과 그의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다시 이 사건 유치원을 방문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유치원에서 나가주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말하며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큰 소리로 피해자와 시비하였던 점(CD), 기타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협박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2) 앞서 살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판시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H과 그의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재차 이 사건 유치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겠다는 내용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성을 띄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문자메세지를 보낸 날은 H 등을 대동하고 이 사건 유치원을 방문한 바로 다음날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이 사건 유치원 운영 업무의 주체이며, 이미 H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었던 상태로 보이고(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7쪽, 증거기록 제460쪽), 피고인과도 피고인의 딸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업무방해의 점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통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던 CCTV 영상은 G 이외의 다른 원아들의 모습도 찍혀 있어 위 CCTV 영상을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던 점,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CCTV 영상의 교부를 약속하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 유치원 내에서의 열람만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과의 약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CTV 영상의 열람 이외에 그 교부까지 요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원을 방문하던 날 오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위 CCTV 영상의 열람을 약속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원을 방문했던 시각은 종일반 원아들이 원내에 있었던 때인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당시는 물론 추후로도(종일반 원아들의 학부모가 위와 같은 정황을 알게 되었다면, 추후 원아들이 감소될 개연성도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 사건 유치원 운영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살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