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0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승훈(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10.9.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E(남, 27세) 및 그의 일행들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남, 28세)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친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G(남, 23세)의 목을 손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H(여, 22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2회 밀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피해자 G을 양손으로 밀치고, H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20.10.9.00:48 경위 'D' 노래주점 앞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1지구대 소속 순경 J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현행범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순찰차로 다가가 뒷좌석 문을 연 다음 A 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위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J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J의 우측 옆구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첨부등에대한),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상황에 대한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바디캠 영상 캡쳐화면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및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정정 및 CCTV 열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피고인 B: 징역 1개월 ~ 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B에게만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2명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경찰관이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킨 A을 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 중에는 여성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B은 A을 체또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위력으로 제지하려고 시도하여 자신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보다 죄질이 더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고,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가벼워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는 밀친 정도에 그쳤고,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