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2907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로부터 ‘그만 좀 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25. 22: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22. 8. 26. 02: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8. 27. 04:00경 서울 구 대로*길 **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8. 25. 22:51경부터 2022. 8. 31. 07:0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56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1회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총 69회의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자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1세)로부터 ‘전화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26. 2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2022. 8. 27. 12: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신고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2. 8. 26. 22:10경부터 2022. 8. 30. 22:38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9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총 46회의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자행하였다. 2. 폭행 가. 2022. 9. 1.경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11:56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2. 9. 2.경의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15:53경 제2의 가항 기재 교회 지하 1층 예배당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목, 등을 3회 가량 때리고 미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2023고단98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9. 09:30경부터 같은 날 11:3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식기용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그릇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9. 13:52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서울서대문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J이 종이컵에 물을 따라 주자 '너가 주는 물은 먹지 않는다’고 말하며 물을 J의 얼굴에 뿌리고 종이컵을 J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530 피고인은 2023. 5. 7. 11:2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예배실에서, 위 교회의 목사 K 및 불특정 다수의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던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알 수 없는 말을 되풀이 하고 예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2022고단2907).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3고단984), 수사보고(집행유예기 간중 사실) 및 판결문 1부(2023고단1530) 2022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기 캡처사진 출력물 2023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23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2907 사건의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회 지인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며, 식당에서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그릇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업주인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위 사건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물과 종이컵을 경찰 공무원의 얼굴에 뿌리고 던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방해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적 병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스토킹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