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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2018고단157 피고인은 2017. 12. 22. 0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왼쪽에 누워, 약 1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성기 부위를 쓰다듬듯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242 피고인은 2018. 4. 29. 17:40경 공주시 F에 있는, G 경매장 앞에서 피해자 H(여, 41세)를 발견하고, 이전에 피해자와 미술품 매매대금 미지급 문제로 전화상 말다툼을 하였던 것이 떠올랐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네가 내 모가지를 딴다고 했지. 한 번 따봐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H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H의 동거남인 피해자 I(48세)가 싸움을 말리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이젤 다리(길이 약 16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I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잠시 싸움이 중단되었으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철제 고추장 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2차 확인) 1. CD 2018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노래방 CCTV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상당한 시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상해 역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이다. 피해자의 친부 D는 2016. 9. 7.경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힘껏 껴안고 숨을 쉴 수 없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저산소증으로 인해 의식불명에 이르렀다가 2016. 10. 10.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부산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 외상성결막하출혈 등으로 입원 중이던 피해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소아과가 있는 일반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는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병원으로 와 달라'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연락을 받고도 "나는 더 이상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고 아이의 치료에도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 후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연락 두절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소견서 등,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 아동의 친부가 수감되고 경제력이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친권 상실 청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때까지 보호기관 등에서 치료 및 보호를 받을 피해 아동의 치료 등을 위해 친권자로서의 동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76

범죄사실 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대출브로커인 C, D, E과 허위 임대인인 F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C 등 대출브로커들은 2012. 2.경 대출신청인인 피고인에 대한 ㈜G라는 회사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F의 아들 H 소유의 서울 구로구 I아파트 209동 204호에 대하여 작성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모두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은평구 응암로 239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응암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7,78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2. 1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780만원을 F의 아들인 H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780만원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장비 대여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영천 완산동 고분군 지역)으로 지정된 영천시 C 전 10,754m²의 소유자이다. 문화재가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연구목적 발굴 등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영천시 C에서 그 지역을 농지로 만들 생각으로 피고인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의 일부를 절토하여 낮은 쪽으로 성토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진술서, C매장문화재 훼손자료, 훼손사진, 자인서, 현황조사보고서, 공문(C매장문화재 확인통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절토 작업 등을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중요한 문화재의 훼손이나 도굴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규제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크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요한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도굴을 위하여 이 사건 절토작업 등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3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6.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프린팅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티셔츠 100장 상당의 제작을 의뢰 받으며 피해자에게 "총 제작비용 102만원이 필요한데, 우선 계약금으로 60만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경 계약금 명목으로 6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5. 7. 13.경 다시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침수가 있어 다른 작업실을 임대하여 작업해야 한다. 잔금을 먼저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3. 잔금 명목으로 42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에게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티셔츠 제작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티셔츠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처분행위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그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부산 수영구 C 지하 1층에서 의류프린팅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중 2015. 6. 16.경 E로부터 티셔츠 100장의 제작을 의뢰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에게 "총 제작비용 102만원이 필요한데, 우선 계약금으로 60만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여 2015. 7. 1.경 계약금 6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그런데, 2015. 7. 8.경 위 작업실이 입주한 건물의 물탱크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지하에 있는 위 작업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업체에 E의 주문량 제작을 의뢰하려고 마음먹고 2015. 7. 13.경 E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에 침수가 있어 다른 작업실에 작업을 맡겨야 한다. 잔금을 먼저 송금하여 달라"고 양해를 구한 후, E로부터 2015. 7. 13. 잔금 42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그 후 E가 피고인에게 당초 주문하였던 수량과 디자인의 변경을 수차 요구하였는데, 이로 인한 갈등까지 겹치게 되면서 피고인이 계약이행을 거부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E도 '잔금 지급 무렵 도안이 거의 완성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티셔츠 제작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기망한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설령 쌍방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능된 경우 그 위험은 채무자(피고인)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민법 제537조), 그 의무는 민사상 대금반환의무에 불과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이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들은 2008. 11.경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1. 11.경 법적으로 혼인한 사이이다. 2.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만 하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정을 알고, 사전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 이하여 과잉치료와 허위 입원을 한 후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7. 7. 13.경 1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9. 3. 27.경부터 2010. 4. 16.경까지 사이에 13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1. 30.경부터 2010. 2. 16.경 사이에 16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29.경 축구를 하다가 어깨를 다쳤다는 이유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이라는 병명으로 2010. 5. 7.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한 후 2010. 5. 20.경 퇴원하여 총 15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단순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정도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였고,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을 할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6. 4.경 피해자 ING 생명보험사의 담당자에게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22,136,85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22.경 집에서 솥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이라는 병명으로 2010. 5. 7.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한 후 2010. 5. 20.경 퇴원하여 총 15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단순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정도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였고,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을 할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6. 9.경 피해자 대한생명보험회사의 담당자에게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료2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합계 23,284,05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통신사실, 카드내역 1. 각 의료분석 1. 각 보험회사 보험청구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 보험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귀가 잘 들리지 않고, 피고인 B이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피고들이 가입한 보험들 중 상당수가 해지된 점, 유사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5: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동 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가명, 남, 24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사진 제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동성 간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변론 종결 이후 합의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위로금으로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3. 8.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신성자동차(주) 벤츠 광주전시장에서 1억 9,350만원 상당의 벤츠(D) 차량을 60개월에 매월 3,584,378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2017. 5.경 E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의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운용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1. 약정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수사 과정에서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영득의 의사 없이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반환 거부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이 2017. 7.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2017. 9.경 피고인 측에게 시설대여계약 해지 및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고 2017. 11.경 피고인 등을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 측에서 2018. 1.경 차량을 반환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호인은 또한, 리스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의 사용권은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그 변제를 강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잠시 E에게 맡겨두었던 것에 불과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도 E로 하여금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606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E로부터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받았던 2,000만 원을 2017. 5. 16.까지 반환하기로 하면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차량을 우선변제 시까지 맡겨놓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맡긴 점,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과 관련하여 보낸 문자메시지에 '담보건'으로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맡겨놓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E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이 사건 차량 자체가 아닌 사용권한만을 일시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 차량을 E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을 수 없고 채무 미변제 시 E가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바, 이 사건 차량의 인도로써 피해자의 소유권이 침해될 위험성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6060 판결 참조).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47

범죄사실 [2012고단8847]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동부산영업센터에서 부산·울산 지역의 휴대폰대리점을 총괄 관리하면서 판촉물을 구입·제공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3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엘지하이프라자 수영점에서, 판촉물의 구입 등을 위해 위 피해자로부터 직원들에게 지급되어 사용하던 법인 신용카드를 위 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직원인 D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로 피고인이 사용할 에어컨, DVD플레이어를 구입하는데 1,20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고인 및 직원인 D, E의 법인 신용카드로 전자제품 등 합계 16,230,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999]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동부산영업센터에서 소매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회사는 인력도급업체인 F회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전국 각 지점에 근무시키면서 근무자들의 근태여부를 그 소속 점장과 소매총괄 및 관리업무 담당자들로부터 보고받아 그 보고된 근태에 의거하여 근무자들의 월급을 F회사에 지급하면 F회사에서는 근무자들에게 월급을 지불하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무자들의 근태를 성실히 관리, 보고하여 월급이 부당하게 지불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1.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동부산영업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도 아니한 G를 위 F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인력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그때부터 2011. 7. 31.까지 경성대점에서 근무한 것처럼 위 회사에 보고하여 위 G에게 9개월간 급여로 총 15,674,656원을 지불토록 함으로써 피해자인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2. 피고인은 2011. 3. 1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을 위 F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인력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그때부터 2012. 2. 29.까지 서동2호점에서 근무한 것처럼 위 회사에 보고하여 위 H에게 12개월간 급여로 총 20,791,889원을 지불토록 함으로써 피해자인 위 회사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3. 피고인은 2011. 8. 1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을 위 F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인력으로 허위로 등록하고 그때부터 2011. 11. 30.까지 부곡동점, 2012. 3. 26.부터 2012. 4. 30.까지 서면1호점에 각각 근무한 것처럼 위 회사에 보고하여 위 I에게 6개월간 급여로 총 8,470,057원을 지불토록 함으로써 피해자인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등 합계 44,936,60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여 손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7. C로부터 원주시 D아파트 102동 508호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이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신청에 의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C에게 지급하였던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사실은 위 아파트에 대해 공사를 진행한 것이 없어 유치권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등 유치권을 주장하여 보증금을 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 24. 위 아파트에 보일러, 배관보수, 바닥시공 및 창호설치 등 1,6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다며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 2008. 1.경 피고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2008가단1094 유치권부존재확인)을 제기하자 그 무렵 위 법원에 '2006. 6.경 위 아파트에 대해 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2006. 7. 1. F에게 창호공사대금 등으로 550만 원을, 2007. 3. 3. G에게 바닥보수공사대금으로 9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이체확인증,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에 대해 보수공사 등을 시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도 F 등에게 부탁하여 실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한 문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8. 6. 4. '피고인에게 1,450만 원 상당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27.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아파트를 경락받은 피해자 H으로부터 그 무렵 위 아파트를 명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먼저 공사를 하면 비용을 지급받기로 임대인 C와 약정을 하여 실제 피고인이 보수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도 받았기 때문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상당의 금원을 주지 않으면 명도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와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 및 위 아파트에 대해 실제 보수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승소판결 역시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신청서, 각 세금계산서, 각 견적서, 판결문, 각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1,45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 21.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7.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여관에 장기투숙 중이던 지인 E이 여관비를 연체하여 위 여관 업주인 피해자 F(여, 50세)로부터 '밀린 여관비를 오늘 중으로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추운 날씨에 위 E을 쫓아내려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가. 2016. 2. 29. 17:20경 위 여관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우리 누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 애들 풀어서 불질러버린다"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나. 같은 날 17:50경 재차 위 여관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또 신고하려면 해라", "니가 여기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 "너 여기서 몸 파는 거 다 알고 있다"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다. 같은 날 19:00경 또다시 위 여관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왔으니까 일단 문을 열어라"고 고함을 치면서 카운터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폭력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하여 피해자 운영의 여관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6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3. 동두천시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회사'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이 차는 앞 범퍼에 가벼운 흠집이 생긴 정도의 경미한 사고만 있었으므로 싸게 매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은 사실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로부터 매입한 이른바 전손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2. 3.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28,500,000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차량은 앞 범퍼 부분에 경미한 사고만 있었던 차량이다."라고 설명해 준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은 전 소유자의 배우자가 2007. 10. 25.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경운기의 후미를 이 사건 차량의 우측 펜더 및 보닛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경운기에 타고 있던 F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엔진 교환 비용 등 수리비 합계 22,550,000원이 들도록 망가뜨리는 등의 사고 전력이 있는 차량인 사실, 이에 이 사건 차량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이른바 '전손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전손차량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 즉 이 사건 차량은 위와 같이 '전손처리'된 이후 전손차량 매각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G의 소개로 정비업자인 H에게 매도되었고, H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매도하였는데(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G을 만나거나 G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바 없다),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별 문제가 없어 수리가 빨리 끝났고, 성능상 문제가 없으니 매입해도 좋다고 말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개인적으로 나온 물건이라서 성능검사서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중고차 영업사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지인 I과 동행하여 인근의 정비업체에서 이 사건 차량의 사고 여부 및 상태 등에 관하여 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당시에는 보험조회를 통해 이 사건 차량이 전손차량임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전손차량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06: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비전사거리 교차로에서 뉴코아 사거리 방면에서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호등을 위반하여 황색 점멸신호에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관절강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1. D의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차로에 선진입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특별사면에 의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4. 20:55경 진주시 진양호로28번길 23에 있는 제일건설(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판문동 양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그렇다면 벌금형의 처벌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위하(威嚇)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교화(敎化)와 특별예방(特別豫防)이라는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판시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유사한 범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징역6개월~3년)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질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못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와 동종의 범죄로는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적이 없고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상 가능한 형의 하한으로 형량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783-1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4.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7, 26,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무대, 앰프 등을 설치한 후 깃발 등을 든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회자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가 약 3,000명은 2008.7.26,20:20 경부터 2008.7.27. 05:00경까지 서린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종로2가, 종로3가로터리 등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거나 연좌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들은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2008. 7. 26. 저녁 무렵부터 23:40경까지 서린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종각 및 보신각 앞 사거리 등의 차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린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채증사진(CD) 1. 각 현행범인 인수서 검거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783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I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7.26.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무대, 앰프 등을 설치한 후 깃발 등을 든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회자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가 약 3,000명은 2008.7.26,20:20 경부터 2008.7.27. 05:00경까지 서린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종로2가, 종로3가로터리 등 전 차로를 접거하여 행진하거나 연좌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들은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2008. 7. 26. 저녁 무렵부터 23:40경까지 서린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종각 및 보신각 앞 사거리 등의 차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린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채증사진(CD) 1. 각 현행범인 인수서 검거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