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서 E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는 (주)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의 대리점 및 지사 모집을 하면서, 신문 광고, 기술 설명회 등을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가맹점 카드결제건수 실시간 확인가능'이라고 홍보를 하며,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달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 수수료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으로 가맹점 신용카드 결제 건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하 'G'이라 한다)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그에 따라 수동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마치 실시간으로 카드결제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충분한 가맹점을 확보하지도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 수수료에 관한 이익을 지급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후속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에게 마치 단말기 사용 수수료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1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8.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5,447,582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증인 I, 증인 J, 증인 E, 증인 K, 증인 L, 증인 M,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O,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K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및 E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E), 금융거래현황(F) 1.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법인 재무상태 확인 보고), 각 회사 신요유 조회 1. R자 F 신문광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기술 부분을 담당한 연구소장이었을 뿐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즉, 피고인은 G의 개발에 동의한 바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으로 선행 투자자들에 대한 단말기 사용수수료를 돌려막기 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회사의 기술 담당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E, K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위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인식 · .용인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회사의 의뢰로 G을 개발한 사람은 P인데, 아래 의 개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P과 사이에 10여년이 넘게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P의 배우자 Q의 계좌로 1억2,000만 원에 달하는 돈이 송금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는 R 신문에 "S"이라고 광고하였던 점, 피고인의 아들이 직접 투자자들의 휴대폰에 위 프로그램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주기도 하였던 점,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투자자들에게 G을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의 설치 및 이에 관한 홍보에 관여하였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이 완성되지 못하였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충분한 가맹점을 확보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후속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에게 마치 단말기 사용 수수료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5.경 P과 함께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가맹점 인근에 가면 인터넷 전화로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블루원 시스템 등을 보급하는 사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고, 2010.경 블루투스 개발 사업 등을 시도하다가 실패한바 있다. 이 사건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역시 피고인이 개발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단말가 보급 사업을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T을 통하여 E을 소개 받았다. 즉, 이 사건 사업을 애초에 주도한 사람은 이 아니라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이 35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여, E의 자력을 믿고 함께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35억 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은 바 없고,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 이미 이 대출을 받아 회사 자금을 마련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E의 자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막연히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리라는 점에 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 피고인이 직접 U라는 회사에 테스트용 복합단말기 50대를 주문하였으나, 이후에는 자금 사정 악화로 복합단말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일반 단말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인도 투자자가 모집되지 아니하여 단말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대리점 계약 당시 가맹점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중 29면). 3. 결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9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 단말기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한 바 있고, 기존의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IC카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말기 보급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기도 하였던 점, G 역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동업한 V, K 등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바도 없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이 2012. 7. 6. 특허출원한 'W'은 2012. 8. 20. 특허청에서 '이 발명이 속하는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여 결국 피고인이 홍보한 특허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기술'이라고 홍보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555,447,582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특허 기술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특허기술'이라고 홍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6. W에 관하여 특허 출원을 하였다가, 2012. 8. 20. 위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위 통지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여 2012. 12. 18. 특허거절결정이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2013. 6. 14. 다시 위 시스템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여 2014. 1. 3. 특허등록이 되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R경 이 사건 신용카드 단말기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특허기술"이라는 표지 옆에 "당사가 세계 최초 개발(특허출원 중)"이라고 기재하여 특허 출원 중임을 명시함으로써 사실과 부합하는 광고를 하였던 점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