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소재 D주유소 앞길을 D주유소 방면에서 순성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순성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흉부 압박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7:05경 인천 남구 주안역에서 연수구 옥련동으로 운행하는 B 버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6 내지 7 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800만원을 주면 전북 부안군 E 임야 100평을 분할하여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F으로부터 토지매수대금의 전액인 1억원을 빌려 매수하여 F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은 상황이었고, 위 토 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F에게 토지 비율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여 토지분할 및 근저당권 해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밀린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위 땅을 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를 분할하여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1. 3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2. 8.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2. 25.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영업 활력 차원에서 D씨가 100평을 샀다고 영업부 전 직원들에게 공포하였던 적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당시의 변제 자력'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조회,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1. 녹취서작성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G 관련), 불기소결정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토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차용했을 뿐인데 그 후 사정이 어려워져서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분명히 임야 100평을 분양받는 줄 알면서 돈을 지급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무려 8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일체의 돈을 변제하지도, 반환하지도 않고 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 대상자로서 2014. 9. 11. 11:22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9. 26. 14:00경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라'는 내용이 기재된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자신의 부친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7급 재신체검사 통지, 우편조회 1. 수사보고(신체검사 통지서 송달기간 준수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여러 차례 본인이 직접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거나 전화 소환을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한편 이 사건 처벌 이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7.30. 가석방되어 2013.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4065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특별시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14.까지 논산 육군훈련소의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5.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976 피고인은 2015.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중국의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대금으로 받을 돈이 있는데, 명품 시계를 선물해야만 이를 받을 수 있고, 공사대금을 받게 되면 시계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입한 시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채무가 누적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8.경 시가 12,4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2015. 3. 6.경 시가 34,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2015. 3. 10.경 시가 12,6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2015. 3. 27.경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2015. 3. 28.경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88,000,000원 상당의 시계 5개를 택배로 각각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5고단4065: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2015고단4976: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2015 4065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교육) 소집 통지 공문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¹2015497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 1.용증 1. 상품주문 및 구매대행계약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소집불응),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 위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는 병역법 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 비슷한 유형의 사기 범행을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8,8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곧 피해 회복이 될 것처럼 하여 여러 차례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피해 회복하지 않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다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터미널 부근에서 B와 함께 C를 만난 사실이 없고, C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B에게 주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위 마약수사대 경사 D에게 "올해 4월 말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터미널 뒷길에서 B와 같이 C를 만난 사실이 있는데, 그 때 B가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있냐고 물어 보았고, 이에 C가 종이에 쌓인 필로폰을 B에게 보여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제보자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사본(C), 의견서 사본] 검찰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등본 첨부 - 수사보고(제보 경위 등) 사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사본, 감정의뢰회보 사본]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2015고단678호)], 검찰 수사보고[별건 재판확정 및 수감교도소 확인 - 판결문(2016노2710호), 사건요약정보 조회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부산 남구 B 4층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도박장이 개 장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15만 원을 받고 도박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담배와 간식, 도시락 등을 구입해서 제공하며 심부름을 하는 일명 '뒷전' 역할을 하는 방법 등으로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말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당 13만 원을 받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명 '뒷전' 역할을 하여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44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소장에 누락되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피고인은 2015. 6.초경 인천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63세)에게 "내 가 너의 신용등급을 높여 줄 수 있다. 일단 인터넷으로 신용도를 조회해봐야 하는데 개인인증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후, 개인인증을 받는 데에만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어서 위 휴대전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 E)를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이용요금 147,219원 및 단말기대금 1,809,7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20

범죄사실 2016고단1320 피고인은 2016. 4. 3. 05:20경 안성시 B에 있는 C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고 1~2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1719 1. 피고인은 2016. 7. 27. 21:03경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강남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3세)의 등 뒤에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7. 21:05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교대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28세)의 등 뒤에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4. 9. 22.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456,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54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4. 9. 22.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393,6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10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6,406,1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체불금품 산정 참고자료, 급여대장, 연차대장, 연차휴가 발생 및 수당산정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이력조회화면출력물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안내문 1. 체불금품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집행유에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3. 1. 18. 부터 2016. 3. 31. 까지 근무한 F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04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0,327,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3. 1. 18. 부터 2016. 3. 31. 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8,125,7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 합계 50,242,8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9. 28. 00:2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수덕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덕사로 4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상주시 C에서, 과수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약 4,200m2를 굴삭기로 절토·성토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3. 10. 초순경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임시주택을 짓기 위하여 산지 약 2,040㎡를 굴삭기로 절토·성토하여 산지전용을 하고, 나. 2014. 8. 말경 창고를 짓고 도로를 포장하기 위하여 산지약 370㎡를 절토·성토하고 시멘트 포장을 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실측도, 복구피해액 산출내역 등, 임야대장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용한 부분을 모두 복구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3. 9.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뇌전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9. 4. 18:00경 동네 주민인 피해자 C(여, 당시 71세)이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고추를 다듬고 있는 피고인에게 "고추 잘 말랐네"라고 말하는 것을 두고 자신을 비웃는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같은 면 상내리 소재 마을회관 정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1m 상당의 정자에서 굴러 떨어져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23. 14:00경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문경시 E에 있는 위 피해자 C(여, 77세)의 집 앞을 뛰어서 지나가던 중 마당에서 파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이 넘어질 것을 걱정하여 "아 자빠지겠다"라고 말하자, 가던 길을 뒤돌아와 피해자에게 "왜 비웃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집인 F의 집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F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50cm 상당의 곡괭이를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줘, 아이고 내가 잘못을 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곡괭이를 빼앗아 마당으로 던진 후 F의 집 방안으로 다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집 아랫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1번, 14,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파악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뇌전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이 겪고 있는 뇌전증의 경우 특별한 신체적 증상 없이 의식 변화가 일어나 강렬한 피해의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종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다만 이는 위와 같은 뇌전증 등의 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수상해죄와 주거침입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기,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상해죄와 주거침입죄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기도 하다. 피해자들 중 특히 피해자 C의 경우 고령의 여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녀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은 매우 클 것이다. 아무리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개입되어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물치료 등을 열심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상해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1. 경기도 시흥시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G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10. 11.경부터 2013. 12. 6.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형틀, 목공 작업을 한 근로자 H의 2013. 10.분 임금 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29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전남 담양군 일반음식점 신축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I에 있는 일반음식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4. 8.경부터 2014. 4. 3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공사를 한 근로자 J의 임금 1,920,000원(별지범죄일람표 Ⅱ 연번 4항 기재)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I에 있는 일반음식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4.2.경부터 2014. 4. 3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공사를 한 근로자 C의 임금 2,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2, 3, 5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04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나. 처벌불원의사 :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대상자로 2005.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0.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부과 받고 2016.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검사에 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아 현재 형기 종료 후 위치추적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6. 30. 21: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 6번 출구 앞에서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담당자인 B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실 것을 권유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도주한 다음 2016. 6.30.2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B가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검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결정문 사본, 대전지법 제11형사부 결정문 사본 1.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자로, 2019. 4. 15.경 위 장소에서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C(여, 49세)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이 관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 1층 상가를 임대해주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건물등기부열람), (현장사진첨부) 1. 등기부등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임차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해 줌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는 것을 조장하여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을 매도의뢰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67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교통공사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9. 3. 6.부터 같은 달 8.까지,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같은 달 15., 같은 달 18., 통틀어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복무 상황부 1. 근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병역법 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국방 및 병역에 관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것과 마찬가지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소집 불응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앞으로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처와 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22:58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호흡측정당시 피의자 및 측정 결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청약저축통장 등)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매매, 증여나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 21.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사거리 노상에서 C 등 2명에게 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E)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에서 H에게 청약통장 개설자인 I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아, 대가를 지급받고 I의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C,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청약통장 계좌번호 특정) 1. 청약통장 매매자 메모지(순번 22번), 계좌거래내역(순번 44번), 저축성 예금조회표(A, 순번 75번)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입주자 저축증서 양도 및 양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중 양도 건의 경우 피고인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청약통장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주택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프런티어 2.5톤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등포경찰서사거리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가 운전하는 G가 케이블 전선에 몸이 걸려 피고인의 앞쪽으로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과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근위부 및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피의자 운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스스로 전깃줄에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서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제2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전깃줄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위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을 지나쳐 앞질러 갈 때 케이블 전선에 걸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으로 핸들이 틀어지며 중심을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이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과 추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의 화물차의 범퍼 윗 부분에 충격자국이 발생할 정도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5면),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를 즉시 정차하고, 화물차에서 내려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오토바이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아래쪽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에 깔려진 자신의 다리를 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로 좀 빼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를 후진시켰던 점, 피고인은 이후 몇 분간 사고현장에 있다가 피해자에게 별도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상가에서 전기공사 중인 것 같은데 거기 선에 걸려 넘어졌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지만,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최초 원인이 전깃줄에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화물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신의 화물차가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판시 범행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제2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