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759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1.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216 피고인은 2020. 8. 13. 20: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 인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상당)를 어깨에 올리고 손가락으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G(여, 70세)를 가리키며 "이리 와 봐, 이리 와 봐, 술 좀 내놔"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020고단7454 피고인은 2020. 8. 30. 01:57경 서울 용산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1,900원 상당의 트럼프카드 1개를 손으로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787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8. 16:00경 서울 종로구 K 앞에서 일행과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L 소유인 M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우측 브레이크 레버가 휘어지게 하고, 카울에 긁힘이 생겨 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9. 11:20경 서울 종로구 N 앞에서 O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 P(여, 30세)의 차량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담배꽁초를 위 차량 유리로 던지고,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그 옆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지지대를 꺼낸 다음 다시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위 지지대로 위 차량을 향해 휘두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23. 13:30경 서울 종로구 N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Q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노점상 테이블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3. 10:00경 서울 용산구 R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S 소유의 T BMW 420d 승용차에 탑승한 후 내부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1. 15:50경 서울 종로구 U 피해자 V 운영의 'W‘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31. 13:30경 서울 종로구 D 피해자 X 운영의 ‘Y’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새샘음반’ USB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966 피고인은 2020. 10. 12. 06:35경 서울 종로구 Z에 있는 피해자 AA(여, 59세) 운영의 ‘AB’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마네킹에 입혀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남자 한복 상의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8381 피고인은 2020. 10. 31. 00:07경 서울 중구 AC 앞 노상에서 피해자 AD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6 피고인은 2020. 9. 13. 10: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지하 177에 있는 지하철 이태원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A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적발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2020고단6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1. 발생보고 및 각 수사보고 2020고단7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내사보고 2020고단7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V, L, AG, P, Q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등 사진 및 사진자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등록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0고단7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8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 2021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누범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5759 범행, 판시 2021고단76 범행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단7870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이 만취 상태로서 단속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며 평소 인근 시장 상인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달라며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쇠파이프 등으로 여성들을 협박한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타인의 차량을 몰래 타 상당 기간 음주운전을 한 것을 포함하여 반복적으로 절취 범행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양상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 실형 복역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와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 이루어져 개전의 가능성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 차량 외에는 대부분 절취 피해나 재물손괴 피해는 경미한데다 절취 차량을 포함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차량 절취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절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2020고단6216 및 2020고단7870 제3의 라.항), 각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중기소된 점,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여건이 열악하고 정서가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인근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해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평을 하는 경우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7870 공소장 제4항)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3.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숭인동 영도교에서부터 같은 구 창신동 다산교를 거쳐 다시 위 영도교까지 약 1km 구간에서 2020고단7870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2020고단7870 및 2021고단76 각 사건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9. 13. 오전 10시경에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한 뒤 얼마 되지 아니한 2020. 9. 13. 10:52경에 성동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9경 성동경찰서에서 이 부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뒤 2020. 9.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된 2021고단76이다). 피고인은 또한 같은 날 19:04:18경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에 따라 같은 날 19:39경 혜화경찰서 관할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2020. 11. 16. 위 승용차 절취 범행 등과 함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이 부분 공소사실). 결국 시간적 순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13. 오전 2021고단76 운전으로 단속되고 조사받은 뒤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같은 날 저녁에 2020고단7870 제4항 기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기소순서도 범행순서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2021고단76)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21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