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상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13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6. 12:30경 전남 구례군 C 주택 마당에서, 지인인 D, 피해자 B(남, 60세)이 위 주택을 수리하던 중, 피고인이 화단에 있는 외등을 손으로 잡으려 하였으나 외등이 부러지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선 되니까 하지 말아라, 새끼야”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알루미늄 재질의 외등의 기둥(길이 약 97cm, 두께 약 10cm)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향해 약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약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혈관절증, 우어깨 타박상 및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7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외등 기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18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 A은 2022. 9. 20. 17:35경 남원시 E에 있는 ‘F’ 앞에서 길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G(여, 72세)가 피고인 A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다 오줌 쌌는데 왜 안 돼, 야 이 씨발년아 너가 뭔데 내게 이래라 저래라야, 오줌 좀 쌌는데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3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자리를 떠나려는 것을 보고 가방을 잡고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3회 더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아들 피해자 H(남, 47세)가 피고인 A이 G를 때리는 것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193 피고인 A은 2021. 11. 18. 19:00경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마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여, 53세) 및 피고인 A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지인이 언쟁을 하게 되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234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8. 13. 19:53경 전남 구례군 I에서,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이론 끈으로 개의 입을 묶는 등 숨이 막혀 죽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22. 7. 22. 17:05경 남원시 K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L(남, 60세)과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도 아닌 놈이 내 가방에 칼이 있는데 꺼내서 너 찔러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식당 입구에서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나와. 너 찔러 죽여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2. 7. 22. 17:16경 남원시 M 앞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받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 경위 P으로부터 식칼을 소지하고 있는지 등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화가 나 “야이 씹할 놈들아 니네들이 뭐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경위 P으로부터 욕을 하는 장면이 촬영될 수 있다고 고지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경위 P의 얼굴 왼쪽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D의 진술서(목격자)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단 확인 – 2주, 현장 및 피의자들의 피해사진 첨부 – 현장 및 외등기둥(흉기) 사진 6장, - 피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7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2고합183 1. G, H, Q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누범 및 동종 재판 계속 중인 사실확인 등) - 관련 사건 목록 이에 관한 판결문, - 개인별수용현황, - 공소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2고합1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J) 1.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인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등) 및 첨부자료, - 개인별수용현황, - 관련사건 목록, - 사건 검색결과 및 공소장, - 판결 부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2고합23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사진),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 사진 및 영상(순번 24)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보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합183 사건의 각 범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먼저 때린 사실이 없고, 위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2022고합183 사건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차고지 입구에 차를 세운 차주인줄 알고 차를 빼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더니 갑자기 오른손으로 제 멱살을 잡고 왼주먹으로 제 오른쪽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당시 옆에서 지켜보던 부부 목격자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모든 광경을 봤습니다. 제가 맞으며 저 이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맞고 있으니까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하자 목격자들이 전화를 꺼내서 신고했습니다. 그걸 본 피고인이 도망을 가려 해서 제가 피고인이 메고 있던 배낭끈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2차 폭행을 가했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아들(피해자 H)이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맞고있는 것을 본 아들이 피고인의 몸을 팔로 끌어안고 제지를 했는데 그 사람(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해 팔다리를 휘저으며 아들을 때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H는 ‘제가 F에서 쉬고 있었는데 밖에서 어머니(피해자 G) 비명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피고인이 어머니 멱살을 잡고 실갱이를 하고 있어서 떼어놓으려고 제지하면서 붙잡았는데 힘이 너무 세서 주변에 있던 사람과 같이 붙잡았습니다. 그 후 제지를 하면서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어머니를 또 때렸고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한쪽 팔을 휘두르면서 얼굴 두세대 맞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위 피해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G에 대한 상해진단서, 이 사건 당시 위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S,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한다. 나아가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과 일면식이 없었던 사이로, 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 내지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각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2022고합234 사건의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식당 밖에서 식당 가게 주인에게 투망 안에 들어 있던 칼을 꺼내보이며 ‘칼을 가져왔다. 투망치러 갈건데 고기나 몇 마리 잡아 회 떠먹고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한 후 칼을 바로 투망 안에 집어넣었을 뿐,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거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협박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꺼내들고 위협하였다’는 것으로,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 L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 직후 경찰에 ‘피고인 A이 칼을 들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역시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던 상황에서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가방에서 꺼내어 보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식칼을 가방에서 꺼내어 보일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칼을 꺼내 보인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A은 ‘당시 근처에 있던 사람들에게 투망을 치러 갈건데 고기나 몇 마리 잡아 회 떠먹고 집에 가야겠다고 말하면서 칼을 꺼내 보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을 휴대하고 피해자 L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잠깐 칼을 꺼냈다가 다시 투망 안으로 집어넣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2고합234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경찰의 얼굴을 고의로 때린 적은 없고, 다만 경찰들이 피고인 A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저항을 하다가 실수로 피고인 A의 손이 경찰의 얼굴을 때렸을 수는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이 사건 범행 직후 P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오른손으로 경위 P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고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A이 먼저 때리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게 된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