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16

범 죄 사 실 1.2019고단18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6.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0. 7. 대주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11. 14.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기 1) 2017.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경 제주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유소에서, 마치 주유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H에게 경유를 주유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시가 85,000원 상당의 경유를 피고인의 차량에 주유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경 제주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자동차정비소에서, 마치 부품 교체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L 폭스바겐 승용차의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품 교체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80,000원 상당의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8.경 제주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감귤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수확하고 있는 감귤을 관당 3,200원에 매입하겠다. 감귤을 컨테이너 상자에 담아 주면 이를 가져간 후에 계산을 하겠다. 감귤을 담을 컨테이너 상자가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나중에 빈 상주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컨테이너 상자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46,400원 상당의 감귤 212상자 및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컨테이너 상자 30개를 교부받았다. 4) 2018.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경 제주 서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감귤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농장에서 수확한 감귤을 관당 3,500원에 매입하겠다. 감귤이 수확되는 대로 가져가고 마지막 날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전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1.경부터 1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100,000원 상당의 감귤 481상자를 건네받고도 그 대금 중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8.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경 제주 서귀포시 Q에 있는 R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S 소속 직원인 피해자 T에게 영양제를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20,000원 상당의 영양제를 교부받았다. 6) 2018.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19:00경 제주 서귀포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서,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7병 등 시가 합계 4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20고단17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9. 8. 29.경 제주 서귀포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주유소에서, 마치 주유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AA에게 경유를 주유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주유를 하더라도 주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A으로 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경유를 피고인의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2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로 피고인의 소유인 AC에 있는 귤 밭의 수확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귤 밭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귤 밭의 실제소유자로부터 수확권을 구매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귤 밭의 수확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확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달 27. 8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D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AE)로 각각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4. 15. 13:15경 제주 서귀포시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H에게 “내가 편의점 사장님의 지인이다. 담배 2갑을 주면 금방 돌아와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의 지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을 교부받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천 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3.2020고단22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대주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에서, 피해자로부터 감귤 500관(1,875kg)을 구매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감귤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청과물 판매점의 운영이 어려워 채권자 AK으로부터 감귤 구매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감귤을 위 AK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감귤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감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감귤 500관(1,875kg)을 교부받았다. 4.2020고단39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대주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0. 20.경 제주 서귀포시 AL, 1층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외상으로 골프용품 구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용품을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아이언커버 1개, 캐디백 1개, 그립 4개, 파우치 1개, 골프티 1개, 드라이버커버 1개, 퍼터커버 1개, 볼타올 1개, 우드커버 1개, 유틸리티 커버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290,000원 상당의 아이언커버 1개, 유틸리티 1개, 장갑 2개, 드라이버 1개, 캐디백 1개, 퍼 1개, 아이언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P, N,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계산서, 캡쳐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인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메모,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순번 28, 29, 31, 5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사후적 경합범 등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A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내역, CCTV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량 사진, 차적조회결과 1. 수사보고(순번 2, 16, 17, 31) 1. 수사상황(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 확인 결과 1. 수사보고(순번 2, 3,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기간,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3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장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관련 사진, 체크카드 1. 수사보고(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3, 4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또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3, 4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