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잡화 등을 판매하는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경영상태가 어려워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2019. 4. 28.에 부도가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부터 18번 기재와 같이 2019. 4. 30.부터 같은 해 5. 3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6,260,5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부도가 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고 않고 물품을 공급받았고 그 해당 물품대금이 약 2,600만 원에 이른다.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동종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잡화 등을 판매하는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 7.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건강보조식품을 납품해 주면 매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대금결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영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에 결제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 2019. 4. 28.에는 부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 “베네그린 연어오일 오메가3” 180개 소계 1,980,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3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1,187,9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5월경부터 2019. 5. 30.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의 물품 거래를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주로 만기일 3개월 내외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 위 어음과 수표는 2019. 3. 18.까지는 정상적으로 결제되었고 그 결제액은 합계 51,700,000원 정도인 사실, 특히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인 2019. 1. 14. 피해자에게 어음금 14,000,000원, 지급기일 2019. 3. 18.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그 어음은 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제3자에게 발행한 어음이 지급기일인 2019. 4. 28.에 잔고부족으로 부도가 난 사실, 피해자는 2019. 3. 19.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인 2019. 6. 28.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어음은 부도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9. 1. 7.부터 2019. 4. 28.자 어음 부도 이전인 2019. 4. 24.까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결제가 이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각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그 각 해당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4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경주시 C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를 대여해주면 월말 또는 장비 사용을 마치는 날에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합계 153,000,0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그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를 대여받더라도 월말 또는 장비 사용을 마치는 날에 장비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5.부터 2018. 10. 4.까지 23회에 걸쳐 장비를 대여 받고 합계 13,675,000원 상당의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20.부터 2018. 10. 3.까지 8회에 걸쳐 장비를 대여 받고 합계 3,254,000원 상당의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0.부터 2018. 10. 19.까지 23회에 걸쳐 장비를 대여 받고 합계 5,750,000원 상당의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통장내역서, 토지 등기부 등본, 거래내역서, 공사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B과의 전화통화– 장비 주유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2,9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한 I과의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3회), 고소인(E, F) 전화진술 녹취서 1부, 수사보고(고소인들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사기사건 재판 중 및 본건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미지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합계 22,679,000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범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주)E의 이사인 F에게 “우리 회사가 G에 오프라인 매장을 20여개 오픈할 것인데,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 그 매장에 당신 회사의 화장품을 입점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D는 약속대로 G에 오프라인 매장을 20여개 오픈하여 피해회사의 화장품을 입점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와 2017. 11. 15.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20.경부터 2017. 12. 6.경까지 입점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이메일 사본, 문자내역, D 상품공급계약서 1. 각 사건기록(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2) 1. 수사보고(G D 매장 소재수사), 매장 소재수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포함)[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피해회사는 2017. 11. 15. D가 오픈하는 G매장에 피해회사를 입점시켜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입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8. 8.경 G에 170평의 대형매장을 열어 피해회사를 입점할 수 있도록 했을 뿐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입점계약 체결 당시 D는 약 2억 원 정도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G매장은 이 사건 입점계약 체결 후로부터 무려 약 1년 7개월이 지난 2019. 6.경까지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2019. 6.경의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매장에 업체가 거의 입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주식회사 I 등 수개의 중소기업에게 D G매장에 입점을 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업체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입점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 홍보영상을 촬영하여 주기로 했는데, 그 작업이 수 개월간 진행이 되지 아니하였고, 촬영된 홍보영상도 잘못된 영상이어서 피해회사가 피고인 측에 재촬영을 요구하려고 했으나 2018. 10.경까지 피고인 및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입점계약 체결 당시 G매장이 정상적으로 개업하여 피해회사를 포함하여 20여개 점포가 G매장에 정상적으로 입점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이었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사의 홍보영상 촬영비 등에 편취금액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코로나 사태로 G매장이 폐업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보았고, 현재도 경제적으로 상당하게 곤란한 사정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유통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프리우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고, 위 프리우스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G(남, 33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프리우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리우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5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한 바 없다. 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11:1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양양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우측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73%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6: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건물 앞 도로를 불광역 방향에서 녹번역 방향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버스전용 1차로를 전방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56세)로 하여금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5. 02:31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전방에는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반대방향인 서울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정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G(여, 5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H(여,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원위부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상당한 정도로 다치게 하였는데, 종국에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1: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전남 영광군 D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력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에 가깝고, 운전 거리도 장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시행 중이던 남양주시 D 등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피해자 E와 함께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3억 원을 투자하면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 5.경 100,000,000원, 2016. 1. 8.경 100,000,000원, 2016. 2. 19.경 11,336,900원, 2016. 2. 25.경 20,000,000원, 2016. 3. 8.경 30,000,000원, 2016. 3. 10.경 39,000,000원, 2016. 3. 22. 336,900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673,8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3. 25.경 10,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5.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72,814,2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계좌 거래내역, 지출결의서, 차용증 1. 별건 고소장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사건 첨부), 공소장,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1. E의 고소장, G 신축사업 공동사업계약서, H 지출내역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순번 1번은, I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이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당시 피해자, C, F 등이 함께 다니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인 F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된 금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F은 동업자금 횡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동업사업에서 탈퇴당한 사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증거기록 1권 448~50쪽. 이하 ‘증1 448~50’ 방식으로 표기), 이 사건 금원의 용도는 I 다세대 주택 신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증1 357). 2. 순번 2번은, 피고인이 받기로 한 월급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F, 피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법인카드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증1 449~50), 피고인 스스로도 10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인지 기억을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인 F의 법정진술; 증1 358). 3. 순번 3번은, 피고인이 가수금으로 사전에 사용하고 3일 후 해당 금액을 법인통장에 입금하였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의 용도는 I 다세대 주택 신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두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법인카드로 급여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다만 3일 후에 해당 금액을 재입금한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한다. 4. 순번 4번은, 당시 동업자의 지위에 있던 F이 ‘K 현장에 자금이 필요하니 급히 빌려달라’고 하여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었을 뿐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의 용도는 I 다세대 주택 신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두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5. 순번 5, 14번은, 주식회사 H 관련 등기비용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식회사 H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일 뿐이므로, 이에 사용된 금원이 이 사건 금원의 용도에 따라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순번 6~9, 12, 15, 18번은, L 현장 관련하여 피고인은 I뿐만 아니라 L도 동업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사용한 것은 동업약정의 범위 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L는 동업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지역이 아니다. 7. 순번 10번은, I 토지 관련 대출금 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동업사업계약의 취지상 I 토지 관련 대출금 채무의 이자는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8. 순번 11번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변호인의 2020. 5. 8.자 의견서 6쪽). 9. 순번 13, 16번은, I 토지 매입 대금 관련하여 피고인이 M에게 지급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I 토지를 제공하고, 피해자는 그 개발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자금을 I 토지 매입 대금 관련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10. 순번 17번은, 주식회사 H의 세무결산 관련 세무사 보수로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주식회사 H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그 회사 관련 비용을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 11.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죄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는 점, 피해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15:20경 서울 금천구 B상가 C동 지하 1층 관리과 사무실에서, 위 상가를 관리하는 D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인 피해자 E(54세)에게 위 회사가 상가구분 소유자인 F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액확정재판에 따른 채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3. 29.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및 피해자 소속 회사와 오랜 분쟁과 갈등을 겪던 중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5. 11:00경 대전시 서구 B아파트 C동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복도에 놔둔 빨래건조대를 보고는 피해자에게 “왜 빨래 건조대가 우리집 복도까지 들어왔냐”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찌르고,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고소장, 진술조서 및 법정진술), E의 진술(진술조서 및 법정진술), 피해자가 상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사진이 있으므로 위 각 증거의 신빙성 및 증거가치에 대하여 본다. 가.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저의 팔을 1회 찌르고 얼굴 쪽으로 1회 더 찔러서 안경에 맞았고, 그 후에 빨래 건조대를 우산으로 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가 부서졌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안경이 흘러내린 이유에 대하여 얼굴이 땀이 나 안경이 흘러내렸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와 다르게 진술하였다가 재차 안경이 흘러내린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땀이 나 안경이 흘러내린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꼭지(cap) 부분으로 얼굴을 향해 삿대질 하듯이 휘둘러 이를 피하던 중에 안경이 떨어진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여 위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첫 번째는 땀이 나서 안경이 흘러내렸다가 두 번째에는 피고인이 우산 꼭지 부분으로 안경을 쳐서 안경이 떨어졌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에도 땀 때문에 안경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우산으로 쳐서 안경이 떨어진 것 같고 안경이 떨어진 횟수는 2회가 아닌 1회라고 진술하여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진술 내용 또한 모호하다. 3)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들고 삿대질하듯이 찌르는 행동을 하여 이를 막던 중 손을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다친 손이 왼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사진 영상으로는 오른손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변호인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사진 영상과의 상이점을 지적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왼손을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검사의 재주신문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왼손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상이하다. 4) 나아가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우산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팔을 1회 찌르고, 얼굴쪽으로 1회 “더” 찔렀으며, “그 후에” 빨래건조대를 우산으로 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처음에 빨래건조대를 발로 찼고, 얼굴 부위를 우산으로 찌르듯이 하여 안경이 떨어졌고, 우산으로 가슴을 치려고 하여 손으로 막았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에 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부족하다. 5) 그 밖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부위를 ‘팔’이라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손등’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 부위에 대한 진술 역시 일관되어 있지 않고,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이 경과한 후에야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하도 아파서요.”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어디가 아팠는지 질문하자, “온 몸이 아프지요.”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의미를 경험칙이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6)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내용이 모호하며,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마저 존재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E의 진술 1) E는 피해자의 친구로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복도를 지나가려 하던 중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그러나 E는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우산의 색에 대하여 “색깔은 단색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섞인 색깔인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똥색(E를 증인신문하기 이전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우산의 색깔에 대하여 ‘똥색’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이고 한 가지 색깔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또한 E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부위를 ‘팔’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손등’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우산으로 건조대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우산으로 밀친 게 아니라 발로 차고 던졌다고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뒤돌아보면서 자신을 째려보더니 아래로 내려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을 보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아니, 여기 할머니는 뒤통수만 봤고 바로 들어갔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이 E의 수사기관에서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이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다. 사진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은 촬영일자와 촬영경위 및 피사체의 신원을 알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앞서 살펴본 증거들 외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21: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고지받고 귀가하는 척하다가 손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민 E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배우자인 B과 2018. 4.경부터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 C은 B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에 있는 포천경찰서 D팀 조사실에서, B과 C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2017. 11. 17. 17:00경 포천시 F아파트 동 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B과 C은결혼생활에서 제대로 된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딸에게 폭력행위를 하였다등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준비해놓고, 위 각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딸을 혼낸 것을 아동학대로 사건처리를 할 것이고, 체육관 문도 닫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C은 자신 앞에서 “이거 사건처리해, 그럼 이제 아이들 관련된 일 아무것도 절대 못해”라며 협박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혼재판에서 B이 가정폭력 등의 자료로 위 각서를 제출하자 고소한 것으로, C은 2017. 11. 17. 17:00경 포천시 G에 있는 C의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학생에게 과외 수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장소에 간 적이 없었고, 위와 같이 B과 함께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C H초등학교 출석부, 스케줄러 및 출석부, 수사보고(공람문서 편철), 공람문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보고), I과의 문자내역(2020. 3. 18.경), J과의 문자 내역(2020. 3. 17.경),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중 고소 내용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디지털 포렌식 추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소한 사건 고소장 사본 등 첨부 보고), 고소인(A) 진술조서 및 각서 사본, 피의자(B) 신문조서 사본, 피의자(C) 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이혼소송 사건 진행 내용 보고), 사건진행 내용(의정부지법 2018드합534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진술은 허위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7. 11. 17. 13:30경부터 포천시 K에 있는 H초등학교에서 ‘L’이라는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한 후, 2017. 11. 17. 17시경 및 19시경 포천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I, J 등을 대상으로 과외수업을 연속하여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 및 장소인 2017. 11. 17. 17:00경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현장에 없었음이 확인된다. 2)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서를 피해자로부터 메일로 받아 출력한 후 이를 공부방 책상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에게 ‘책상 위에 각서가 있으니 읽어보고 사인을 하라’라고 말하고 방을 나왔는데, 피고인이 당시 위 각서를 찢어버리고 밖으로 나갔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3.경 포천경찰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협박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판시 협박일인 2017. 11. 17.경으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이고, 피고인이 B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2018. 4. 25.경으로부터 약 1년 4개월 이후인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내용의 각서가 이혼소송에서 제출되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피해자 및 B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혼소송 첨부서류에 각서를 보고 이를 이혼소송에 이용하는 것 같아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의 선불금을 지급하면 2017. 3. 20.경부터 2017. 7. 10.경까지 D의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선불금 사기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B의 각 진술부분 1. C의 위임장 1. 예금거래내역서, 사회봉사명령 이행 기간 확인 통보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 A을 D 선원으로 소개한 F 전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16형제181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피해를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아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편취액이 1,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선불금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수사기관에서 D E 선장이 선불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안다거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느라 승선하지 못했다는 등 주장하였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다시 비슷한 변명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