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8. 폭행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A은 구미시 G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H'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주점의 상무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I과 J가 운영하는 'K' 보도방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청소년인 L(여, 18세), M(여, 18세)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구미시 N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O'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I과 J가 운영하는 'K' 보도방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청소년인 L(여, 18세), M(여, 18세)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구미시 N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P'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I과 J가 운영하는 'K' 보도방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청소년인 L(여, 18세), M(여, 18세)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개명 전 Q) 피고인은 구미시 R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S'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I과 J가 운영하는 'K' 보도방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청소년인 L(여, 18세), M(여, 18세)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구미시 T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U'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I과 J가 운영하는 'K' 보도방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청소년인 L(여, 18세), M(여, 18세)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이 출입한 주점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M, L, V 주민등록등 본 첨부), 내사보고(L, M 2010년 보도방 근무시기 관련 수사), 수사보고(유흥주점 관리대장 첨부) 1. 피고인 B, D의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 A,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10년경에는 해당 청소년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적이 없고, 위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일을 하도록 하였으며, 실무자인 피고인 F이 종업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 M은 이 사건 범행 시기와 가까운 2012년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미성년자인 2010년경부터 보도방에서 일하였고 당시 'H, U, S, P, O'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진술하였고, L은 위 주점 외에 'W' 유흥주점은 2012년도에 주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L, M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근무시기에 대한 L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L,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보도방을 운영하던 I도 L이 2010년 처음 일할 때 'H, U, S, P, O' 유흥주점에 매일 갔다고 진술하여 L, M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L과 M은 자신들이 일한 유흥주점들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만일 피고인 F이 L과 M의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의 사진과 L, M의 얼굴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해당 청소년들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에게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의 지배인이 주점운영을 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접대부를 고용하고 종사자 명부를 관리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청소년들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5. 19. 법률 제10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피고인 A, F은 공범관계로 형법 제30조를 부가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청소년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M, L이 2012년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가 상당히 늦어진 점, 피고인 B,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김천시 X 에 있는 (주)Y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9. 3. 24. 퇴직한 Z의 2019. 1. 임금 2,919,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6명의 임금(상여금, 연차수당 포함) 합계 56,383,2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4. 퇴직한 Z의 퇴직금 7,654,8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42,291,4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