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04

범죄사실 2016고단1904 피고인 A은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5. 8.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5. 11. 8. 경부터 2008. 12. 2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E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I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L 주식회사,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M 주식회사, 피해자 N 주식회사,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P 주식회사와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체결한 다수의 보험상품의 피보험자이고, I는 위 보험상 상품의 수익자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거나 피보험자로 있으면서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1. 피고인 A의 사기 1)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부분을 삭제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8. 11. 2. 순천시 Q에 있는 R병원에서 '위염 및 십이지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였으나 2008. 11. 18. 까지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7일 정도의 입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적정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8.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위 질병에 대하여 17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주식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8. 11. 21. 경 질병입원 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708,66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8. 경부터 2014. 5.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42,634,351원 상당을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2008. 11. 18. I 계약의 피해자 우체국에게 위와 같이 입원하였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 보상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08. 11. 18. I에게 입원비 명목으로 34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8. 경부터 2014. 5. 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2) 3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I 계약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I에게 188,668,197원을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5. 7. 경 순천시 조례1길 24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순천산재병원에서 2) 다만 연번 23번 2행(0 주식회사가 의료실비로 1,551,730원을 지급한 부분)을 삭제하고, 총 금액을 188,668,197원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제11회 공판조서 참조). '중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7일 정도의 입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적정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28.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위 질병에 대하여 46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28.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991 3.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 B은 (유)S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간병인인 T과 함께 2014. 6. 23.경 순천시 U에 있는 위 S 사무실에 방문하여 T의 명의로 위 S 소유인 V로체 승용차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7.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W에 있는 X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Y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Y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T이 위 S사무실에 전화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계약 명의자가 아닌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은 T에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승용차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사고 이전으로 날짜를 소급하여 새로이 작성하여 마치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명의자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세하며 위 S에서 가입한 피해자 Z주식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A은 T으로부터 피고인 B의 제안을 전해 듣고 이에 응하기로 동의하여 Y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12. 19. 경 위 S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차명 란에 '로체', 차량번호 란에 'V', 임차인의 성명 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우측 하단에 '2014년 6월 23일 오후 14시 00분', 임차인 및 각서인란 옆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AA'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작성한 피고인 A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 접수를 함으로써 마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위 승용차를 임차한 계약명의자였던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7. 6. 23. 경까지 위 Y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38,684,2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명의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Y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어, 피고인 A이 위 Y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Y에게 보험금 합계 338,684,27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여 위 Y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0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AC, AD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체크·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따른 외출 현황 파악), 수사보고(추가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따른 외출 현황 파악),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저장 동영상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외출·외박 현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통한 부재사실 확인) 1. A 지급 일람표, 보험증권, A 계약 사항 등 자료 1.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A 명의 AE) 1. 송치서 사본(2014-7622호 사건) 및 수사기록 사본 1. 카드(AF, AG) 사용 내역, AH카드, AG카드 거래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무인단속내역 1. A 보험금 청구서류 및 지급서류 1. A 요약 및 의무기록 분석내용 1. A 의무기록지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실조회회신 1. USB 중 영상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통합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과 피고인 A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입원기간 카드 사용 내역, 입원기간 교통법규위반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수당 등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판시 보험금을 교부받았으며, 당시 피고인 A에게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들은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한 기간에 상응할 정도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들이었다. 위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한 적정 입원기간은 5일 또는 7일이었는데, 피고인은 이 기간을 짧게는 2일부터 길게는 49일까지 초과하여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중에 특이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입원기간에 물리치료나 근이완제, 소염제 등을 이용한 약물치료 등 비교적 단순한 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은 대학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고, 의원급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한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그 다음날 또는 단기간 내에 같거나 유사한 병명으로 같은 병원 또는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재입원을 하면서 담당 의사에게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이 퇴원할 당시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자의로 퇴원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입원 중에 무단 외출 또는 무단 외박을 수차례 하였고, 간호사들이 회진할 때 피고인이 병상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은 입원 중에 병실 변기통 등에 술을 보관하다가 병실에서 그 술을 마신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의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외출하여 술을 마신 다음 병원으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진료를 받기 전에 일부러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팔굽혀펴기를 하여 평소보다 높은 혈압이 측정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을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T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는 방법, 보험회사 직원들의 조사를 피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2.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적정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초과한 금액이 아니라 피고인 A과 각수령한 보험금 전체가 사기죄의 피해액이다. ] 2017고단19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I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자동차사고접수현황 1.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대인종결보고서 3매 1. 송치서,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I로 하여금 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불필요한 장기 입원치료로 인한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승용차 임대차계약서 허위 작성으로 인한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판시 제1, 2죄와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로인한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한편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거나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용인한 병원 등에도 책임이 있다. 판시 제1, 2죄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에 대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보험사기 범행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사기죄의 피해액이기는 하나, 보험금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관련이 있는 점 등의 사정도 피고인의 형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들,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판시 제3죄에 대한 가담 정도, 보험사기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3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제3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2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 2죄의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2죄를 저질러 편취한 보험금의 규모가 4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매우 큰 점, 판시 제1, 2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제1, 2죄의 피해자인 E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판시 제3죄의 경우 공동피고인 B이 허위 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피해자에 제출한 사기미수 범행에 가담한 것인데,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