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37

범죄사실 1. 2020. 7. 15. 03:5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5. 03:5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공원 버스정류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와 근접하자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잡은 후 달아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0. 7. 15. 04: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5. 04:26분경 인천 계양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1세, 여)을 발견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7),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통신판매업자인 D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 'E(F)'를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소개 유인·알선을 해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D과 약정하였다. D은 이에 따라 2015. 3.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에 C 성형외과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1:1 상담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여 C 성형외과에 환자들을 소개 유인 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16,528명이 지급한 822,188,000원 중 15%인 123,328,200원을 수수료로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웹사이트 화면 캡처 자료 1. 유권해석 자료 1. 결제 시스템 캡처 자료 1. 약관 등 1. E 제휴문의 자료 1. 각 회신 자료 1. 각 계약서 1. E 운영자 D 대법원 판결문 및 사건조회내역(2018도191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의료기관의 이 사건 웹사이트 관련 매출액이 합계 8억 원이 넘는 큰 규모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E 측에서 주도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좇아 E 측의 제안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6.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D'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입금하면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E' 코인을 현금화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코인을 현금화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같은 날부터 2019. 8. 12.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에 첨부된 각 입금확인증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G은행, H조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고양지원 2019고단2133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8.경 B 종중 소유인 김포시 C 토지 1,012m²를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 1억 5,300만 원으로 정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고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나7040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B종교단체 총회 소속인 'C연구원'을 졸업하고, 2016. 4.경 'D종교단체'로 그 소속 교단을 옮긴 후 2017. 2.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교회'의 담임목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경 위 교회 목향실에서 환자용 침대 2개를 비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 온 G으로부터 피부질환을 치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복부와 등 부위에 부항기 약 4개로 공기를 압축한 다음, 그 부위를 사침 후 다시 부항기를 이용하여 혈관 속의 어혈을 뽑아내는 방법으로 사혈을 제거하고 그 대가로 1회당 5만 원씩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아 온 환자 7명을 상대로 합계 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니면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교회 목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침대를 비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혈, 피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교회에서 피해자 G(여, 36세)으로부터 피부질환을 치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해 피해자의 복부, 등, 얼굴 부위에 침과 부항기를 이용하여 사혈을 하게 되었다. 반복된 사혈은 그 과정에서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혈관의 불필요한 수축, 확장을 일으키며, 사침에 의해 피부 손상을 가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사혈, 침 시술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시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토대로 피해자의 증상은 물론 피고인이 시행하고자 하는 시술의 효과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사혈을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할 위험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적인 지식 없이 지루성 피부염 등 피부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위 일시경 사혈 시술 후 얼굴 부위의 통증까지 호소하자 그 시술을 중단하지 않고 2017. 5. 28.경부터 2017. 12. 24.경까지 약 6~7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및 코부위에 만연히 사혈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비홍증(주사비)으로 불리는 코끝이 빨갛게 되는 병증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각 내원사실 확인서 1. 의무기록지 1. 진료확인서 1.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각 소견서 1. 문자내역(A) 1. 부항사혈 치료 현황 1.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인 제출 사진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부정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8월~3년 다. 제3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부관리사로 일한 전력 정도 밖에 없고 한방 의료에 대한 아무런 전문적인 식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부항기를 이용해 사혈을 제거하는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점, 피해자 G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극심한 통증과 외관 변화를 수반한 비홍증 등을 앓게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기본적인 수면조차 제대로 취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극히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의료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백반증에 걸린 자녀를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6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5. 17. 13: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건축자재 보관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흰색 진돗개 두 마리(1살 암컷, 3살 암컷)를 '도살하여 잡아먹지 않고 책임지고 잘 키우는 조건'으로 양도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들을 건네받기 전인 2020. 5. 16.경 이미 친구인 B에게 개 값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개들을 넘겨주기로 하였고, B 과 함께 개들을 도살하여 몸보신용으로 잡아먹으려고 계획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개들을 건네받더라도 양도받기로 한 조건대로 잘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7. 13:00경 위 장소에서 시가 미상의 흰색 진돗개 두 마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동물보호법위반교사 피고인들은 2020. 5. 17. 14:00경 제1항 기재 건축자재 보관소에서, F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개들을 도살해 달라고 의뢰한 후, 각자 6만 원씩 부담하여 합계 12만 원을 피고인 B이 C에게 도살비용으로 건네주었다. C은 피고인들의 의뢰에 따라 2020. 5. 17.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진돗개 두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뜨거운 물 및 토치로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7. 오후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키우는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A, B의 교사에 따라 진돗개 두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뜨거운 물 및 토치로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고 동시에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물등록증 및 진돗개 사진 1. 사건 현장 주변 CCTV 사진 1. 수사보고(도살현장 사진 첨부) 1. 도살장소 내부, 도살자가 키우는 개 1. 도살 작업장 입구 1, 2 1. 쇠꼬챙이 전기봉 1, 2 1. 털 뽑는 기계 1. 절단기 및 작업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조 제1항(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교사의 점) 피고인 B: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조 제1항 피고인 C: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C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서 비롯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0.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방법과 수단,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18:34경 서울 관악구 B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2호선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5.경부터 2019.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불법촬영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채 피해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단기간에 촬영한 영상 개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으로서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으로서 다수의 표창도 수령한바 있는 점, 다수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22:30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E(E, 여, 29세)에게 50,000원을 주기로 하면서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D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9. 7. 15.경부터 2019. 7.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가장하여 보름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서, 이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여 기본적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의 기간이 길지 않고 그 규모도 크지는 않은 점, 현재 영업을 그만두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SNS 'B'에서 'C'라는 계정을 운영하는 한편 인터넷 메신저 '라인'에서 'D'를 사용하는 자이고, 성명불상자는 합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녀의 성관계 등 음란한 사진에 다른 사람의 얼굴사진을 합성한 합성사진을 만드는 자이다. 1. 음화제조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자신의 위 B 계정에 업로드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지인 E(여, 21세)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얼굴 사진과 위 E의 이름 등 정보를 전송하면서 음란한 사진에 위 사진과 정보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음화를 만들어달라고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지인들의 사진과 정보를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등의 음란한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음화를 제조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위 B 계정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지인의 얼굴을 음란한 사진에 합성하여 음화를 제조하고, 이를 인터넷 B계정에 업로드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연히 전시할 목적으로 지인 총 14명의 얼굴을 음란한 사진에 합성한 음화를 제조하고 소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18. 9. 28. 12:36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자신의 위 B 계정 게시판에 피해자 F의 얼굴 사진을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에 합성한 음란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게시하고 그 아래에 "경기북부 걸레년들 노예신청 및 지인제보 받습니다. 만남도 가능하구요 라인: D 메시지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8. 12:36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자신의 위 B 계정 게시판에 피해자 E의 얼굴 사진을 불상의 여성이 유방을 노출한 사진에 합성한 음란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게시하고 그 아래에 "경기북부 육변기 집합해라. 욕구 한번 시원하게 날릴 계집년들 집합해라.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전곡 경기북부 다드루와 메시지ㄱㄱㄱㄱ"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물을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5.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자신의 위 B 계정 게시판에 피해자 G(여, 22세)의 얼굴 사진을 불상의 여성이 남성의 정액을 만지고 있는 사진에 합성한 사진을 업로드하고 프로필에 "경기 제보 및 일탈 노예녀 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합성사진 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B 유포 합성사진 첨부자료, 라인 메신저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4조, 제30조(음화제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E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사진에 합성하여 마치 지인들이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음란물을 제조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지인들의 실명과 함께 온라인에 업로드하면서 그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도 대단히 클 것이고,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탓에 명예회복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문제된 사진들을 모두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을 앓고 있는 자로, 이 사건 당시 위 장애로 인해 정읍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8. 19. 11:25경 정읍시 D에 있는 OO미용실에서, 피해자 E(여, 33세, 가명)이 피고인의 머리를 깎은 후 계산을 위해 카운터를 향해 뒤로 돌자,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은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자 앞으로 가다가 카운터 책상으로 넘어지면서 멍이 드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고 사건 당일 일찍 미용실문을 닫고 귀가할 정도로 상당히 놀라고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깎고 난 후 피해자가 예뻐 보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팔뚝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밖의 추가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성적인 의미가 강하게 결합된 부위나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추행한 것은 아니며 추행의 방법도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성적인 의미가 매우 강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놀랬어요?" 라고 물어보며 추행을 그만두었고, 빨리 가라는 피해자의 말에 계산을 하고 나가는 등 추가적인 추행이나 성적인 행동으로 나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약을 잘 복용하며 꾸준히 치료를 받을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 이후로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와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자극성(짜증, 신경질), 기분의 다변, 부적절 언행 등을 하기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6년 전부터 장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부모, 형제와 관계가 단절되었고 32세에 결혼하였다가 10개월 후 이혼하여 혼자 지내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글렌 코스 3번홀 그린에서 골프를 치던 중 골프캐디인 피해자 D으로부터 팔에 끼고 있던 퍼터를 건네받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찌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위 글렌코스 8번홀 티박스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쓸 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골프장 현관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진술태도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C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13:3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C동 뒤쪽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해자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 씨팔년이 왜 잡아"라고 욕설하며 양동이로 치며 도망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5:00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9578호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2017. 9. 25. C건물 관리사무실에서 B가 D의 멱살을 잡고 흔든 적은 없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7. 9. 25. C건물 관리사무실에서 B가 D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였기에 B가 D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578 B에 대한 폭행 사건(이하 '원래 사건'이라고 한다)은 B가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것인지 여부가 요증사실이었고, 원래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피해자 D, 목격자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2018. 5. 4. 유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8.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들의 진술 요지는 아래 내지 와 같다. B가 D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다. B가 D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았는지, 왼손으로 잡았는지, 양손으로 잡았는지 정확하지 않은데, 오른손으로 잡은 것 같다. 멱살을 잡고 있던 시간이 길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폭행 장면을 보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폭행 후 피고인이 B를 말리는 행동을 한 적은 없다(증인 E)(E는 검찰 수사관과의 유선 통화에서는, 멱살을 잡은 시간에 대한 수사관의 질문에 "짧은 시간은 아니었고 대략 20~30초 정도로 꽤 긴 시간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B로부터 멱살을 잡힌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회의실에 있었는데, 내가 멱살을 잡힌 순간 피고인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내가 멱살을 잡혔을 때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한 것은 없다(증인 D). B와 D이 다투는 소리를 회의실 밖에서 듣기만 하였다. 회의실 내부는 보지 못하였다(증인 F, G). 관리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D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멱살은 잡지 않았다. 당시 내가 작업을 하다가 와서 손에 때가 묻어 있었으므로, 멱살을 잡았다면 D의 와이셔츠에 때가 묻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당시 피고인이 회의실 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증인 B). 당시 D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B가 D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B와 D이 말싸움을 하다가 B가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어느 순간 D이 와이셔츠 단추를 풀더니 "신고한다. 맞았다"라고 말해서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자가 있냐고 묻자 내가 D에게 "B가 고개를 이렇게 내밀었지 멱살 잡은 것은 없잖아? 안 그래? 왜 멱살을 잡지도 않았는데 잡았다고 그래?"라고 따졌다(증인 H). 당일 상황을 녹취한 녹취록(증 제1호증, 원래 사건 재판에는 제출되지 않은 증거이다)의 기재에 의하면, B와 D이 말다툼을 한 사실, D이 폭행을 당했다면서 112에 신고한 사실, B가 "야! 멱살 잡으면 내가 손이 더러운데 이 사람아, 때 묻었나?"라고 말하고, H은 "멱살은 무슨 멱살을 잡아?"라고 말한 사실, B가 경찰관에게 "멱살 잡고 흔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옷 구겨지고 내 손에 때가 묻었을 거 아닙니까?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는 원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아주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은 맞다. 멱살을 잡은 것은 보았지만 와이셔츠가 구겨지거나 때가 묻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원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멱살을 잡은 시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제가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한 것이니까 시간상으로 5초, 10초가 아니고, 딱 잡고 그냥 딱 해서 멱살, 입에도 못 담을 욕을 하면서 와이셔츠를 잡아서 와이셔츠가 다 구겨져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와이셔츠에 때가 묻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와이셔츠에 때가 묻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래 사건에서 H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고, 녹취록(증 제1호증)이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원래 사건 결론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더러운 손으로 멱살을 잡았다면 깨끗한 와이셔츠에 때가 묻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B의 변명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원래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B가 D을 폭행한 사실은 일응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는 원래 사건이 유죄로 인정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관리사무실 내 회의실에 여러 사람이 있었고, 폭행은 짧은 순간에 발생하였다.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도, 자신의 위치, B나 D과의 떨어진 거리와 각도, 폭행 당시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폭행 시간의 장단에 관한 D, E의 진술도 사뭇 배치된다. D,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폭행 장면을 보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H의 진술은 녹취록의 기재와도 부합하고,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9. 1.경 어느 노래방에서 있었던 구리시청 B동호회 노래방 회식자리에서 C과 소속 행정8급 공무원인 피해자 D(여, 27세)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6.경 어느 가요장에서 같은 날 구리시청 E동주민센터 행정팀으로 발령받은 위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 강제추행을 언급하며 "실수가 아니었다."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치고, 피해자를 무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블루스를 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경 어느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구리시청 F팀 소속 사회복지 8급 공무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춤을 추자."라며 피해자를 가슴이 밀착되도록 끌어안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월에서 같은 해 10월 사이 어느 날 어느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구리시청 H과 I팀 소속 I사인 피해자 J(여, 39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경 구리시청 K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구리시청 H과 I팀 소속 사인 피해자 L(여, 24세)에게 "귀엽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 라. 피고인은 2016. 7월에서 9월 사이 어느 날 구리시 E동주민센터 상담실에서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M팀 소속 I사인 피해자 N(여, 34세)의 볼을 잡아 흔들거나 팔뚝 안쪽 살을 잡아 흔들면서 "여자들은 여기가 다 말랑한가?"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D,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메시지) 1. 사진(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여성가족부가 2018. 4. 11.부터 2018. 5. 4.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 공무원 262,000여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공무원들 중 11%가량이 최근 3년 이내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 '미투(#MeToo)' 운동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공직사회에서의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히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기의 지시·감독을 받는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정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공직 수행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직에 머물며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공직사회에서의 성폭력 근절'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