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0:30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신흥마을 인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앞쪽에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따르는 한편,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치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SM5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741,2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20:30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 99 양재시민의숲 지하철역 인근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0. 10.27.03: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5-1에 있는 '뉴욕 룸클럽'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8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2에 있는 야외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10. 27. 04:45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2 야외공원 앞 도로에서 술 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 도로에 있는 중앙화단을 들이받고,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순경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측정거부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12. 10.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호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숙박 요금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비품대금으로 지불하는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2011.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호텔에 비품을 납품하는 G에 대한 비품대금 납부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수령하여 보관하던 숙박 요금 중 1,374,600원을, 2012. 4.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숙박 요금 중 3,258,500원을 각각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4,633,1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경 자신이 수령하여 보관하던 숙박요금 중 400만 원 가량을 분실하는 바람에 그 이후 비품 납품 업체인 G에 비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숙박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각 피의자 작성 장부, 사실내역확인서, 거래명세표, 월별증빙서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작성의 F호텔 현금출납장부 중 (비품납품 업체인) G에 대한 지급내역과 G 작성의 F호텔로부터의 비품대금 입금내역이 일부 상이하여 G의 F호텔에 대한 비품 대금 미수금 채권 354만 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작성의 위 현금출납장부 중 지급내역 기재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금출납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숙박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3) 피고인이 정제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고 아울러 눈물로써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I 및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314 면, 330면 참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G의 대표인 위 I는 Gl F호텔과 3~4년 간 거래를 하면서 비품대금 결제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으나 2012. 10. 중순 이후 비로소 대금결제가 지연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 시기는 피고인이 사무실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숙박요금 400만 원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일치하고 있는 점, 또 피고인이 숙박요금을 분실하였다는 위 2012. 10. 중순경까지는 G에 대한 대금 결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함께 1년 가까이 호텔에 근무하였던 위 J 역시 피고인이 횡령행위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비품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와 관련하여 '숙박요금을 현금으로 받게 되면 거래 업체에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될 때까지 며칠 간 모아 두었다가 비품 납품 업체 등 거래 업체에 지급한다'는 취지로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비품 대금 지급을 위하여 결제 대금 상당액이 채워질 때 까지 숙박요금을 호텔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중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일응 부합하는 점, F호텔의 총지배인인 위 K 또한 피고인이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F호텔과 거래하는 업체들 중 비품 납품 업체인 위 G 외에는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 업체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항에서 본 사정 및 보관하고 있던 숙박요금을 분실하는 바람에 비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이 석연치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숙박요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나 쉽사리 유죄의 추정을 하는 것이어서 위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3. 17: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지하철 대치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뒤에서, 카메라 장치가 되어 있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다리 부위를 근접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5. 08: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을 지나는 버스 안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옆자리에 앉아, 카메라 장치가 되어 있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다리 부위를 근접하여 7장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6. 3. 23:05경부터 같은 달 4. 01:10경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430,000원, 봉사료 210,000원 등 합계 64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세금계산서, 영수증 1. 수사보고(G 면담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 6월-1년 6월 2. 기타 양형사유 피고인은 C와 함께 동종의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64만 원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55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대부분 회복되었음(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병간호에 집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3: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지인인 E과 피해자 F(53세)이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11. 27. 13:30경 광양시 F에 있는 G 중화요리집에서 피고인 C, 피해자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C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중화요리집에서 나왔으나 위 중화요리집 앞길에서 다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말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온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및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가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22:3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옥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02:20경 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가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무렵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36 씨유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에 위 장소에 이르러 집단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파악하는 등 112신고 처리를 하고 있던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장에게 다가가 "씨발 경찰새끼들 좆같네, 머하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이 "신고처리 중이니 돌아가라"말하자 갑자기 웃옷을 벗어던지면서 "좆같은 경찰 새끼들아"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하다가 근처에 있는 벽돌(가로 20cm, 세로 40cm)을 집어 들고 "경찰관 새끼 좆같네,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위 D을 향하여 수차례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반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0:1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요원 경위 D과 경사 E에게 "부부싸움에도 경찰이 출동하나, 여기는 경찰이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빨리 나가라, 씨발 빨리 안나가나."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들을 수차례 밀쳐내고, 창고에 있던 괭이(자루길이 약 127cm, 날길이 16cm)를 들고 나와 마당에 서 있던 위 D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1. 23: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57세)로부터 전화로 "술이 좋으면 집에 오지 말고 밖에 나 가 살아라."는 소리를 듣고,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과 밥상을 집어 들어 마루에 내리쳐 부수고, 겁을 먹고 벽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9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조카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56세)과 자동차공업사를 동업하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7. 20:30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동의 없이 피고인 A를 위 공업사에 취업시켰다가 피고인 A가 공업사 경리 여직원을 폭행한 일로 말썽이 생기자 피해자와 서로 화해하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먼저(경리직원에게) 가서 사과하고 풀어라. 경리직원 남편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 A가 반발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 A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두 팔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그 틈에 피고인 A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려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자해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들, 피해자, H, I이 동석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H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증인 1은 피고인들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와 동업문제로 서로 분쟁 중이고, H은 피해자와 친구사이로서 서로 채권채무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I은 세무사로서 피고인들, H,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피고인 A와 이 사건 전에 한 번 만났을 뿐, 나머지 사람들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한편 H은 이 사건 이후 2013. 7. 26, 피고인 A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가 "근데 경찰서 조서 상에는 JH의 오기이다) 사장님께서 '의자로 때린 거 봤고 병으로 때리는 거는 뭐 모른다.' 뭐 어영부영 했다가"라고 말하자, "그건 보지도 못했어요."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231면).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증인 H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10: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효가동 쪽에서 삼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가 맞닿아 있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식 단속함과 노면에 횡단보도의 예고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며, 피의자는 당시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하려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어드벤스 이륜자동차를 미리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이면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상황을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 차로로 진입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 좌측을 위 포터 화물트럭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동해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1. 21. 11:18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1. 교통사고분석결과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손해배상이 가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적시된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장소는 평지로 시야가 정상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최소 50미터 이전에는 피해자 오토바이를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피해자 오토바이의 진행을 알고 이를 피하여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장소는 신호기가 없고 이면도로가 맞닿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늦춘 속도 그대로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적이나 불빛신호를 통하여 피고인이 먼저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진행하였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이면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상황을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1.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에 대한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5.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보험회사 직원에게 "C 명의로 들어 있는 보험상품 3가지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대출을 하여 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보험상품 담보 대출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4. 1.까지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5,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러쉬앤캐쉬에 대한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4.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러쉬앤캐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C인데 신용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신용대출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 2013. 11. 25.경 2,0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신용카드 발급 사기 가. 피해자 우리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우리카드 콜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C 명의 우리V카드가 오래되었으니 새로운 우리다모아카드로 변경해서 발급받겠느냐."는 전화를 받고 위 직원에게 "내가 C 본인이고 우리다 모아카드를 발급받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카드 발급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 우리다모아카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삼성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4.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콜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D 명의 삼성카드를 재발급 받을 것이냐."는 전화를 받고 위 직원에게 "내가 D 본인이고 삼성카드를 재발급 받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카드 발급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경 위 D 명의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신용카드 결제 사기 가. C 명의 우리다모아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한 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 우리다모아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22,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A)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54,441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D 명의 삼성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피해자 (주) 대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69,42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A)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733,671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약영수증 및 보험대출 이자 납입내역서 1.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우리카드, 카드이용대금명세서 - 삼성카드 1. 대출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명의를 도용당한 C, D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2. 무렵 서울 은평구 C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D" 게시판에 "야구배트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야구배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2. 무렵 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야구배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야구배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20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BK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9. 21. 무렵부터 같은 해 10. 26.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 F, Q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별도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는 등 총 8회에 걸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8.00:40경 전남 완도군 C에 소재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의자를 잡아 손으로 던지고, 주점 내 불상의 손님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냐, 내가 한방에 너희들을 보 낼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45세)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뜯고,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오른손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2014고단152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22. 20: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전날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1세)이 잔소리를 했던 사실을 떠올리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꺼지라"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찰 것처럼 위협을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2. 21:25경 김해시 불암동 김해대로 2783에 있는 불암치안센터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위 피해자 E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22. 20:50경 김해시 불암동 김해대로 2783에 있는 불암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시내버스 앞문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세게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 문을 열자 운전석으로 다가가 "야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목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힘껏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268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6. 17:15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I지구대에 아무 이유 없이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 피해자 순경 J(29세)가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 죄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각 범죄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황 장애와 상세 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을 앓고 있다 그러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09년 이래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4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7. 13.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라이프플랜 보험대리점에서, C에게 1,000만 원의 금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보증인란에 11D,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5.경 동해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I에게 1,000만원의 금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D, 강원도 동해시 J,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8.경 동해시 K에 있는 L의 집에서, L에게 500만 원의 금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보증인란에 "D, E, M"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09. 8. 31.경 강릉시 N에 있는 O 공증사무실에서, P에게 1,000만 원금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하면서 액면란에 "일천만 원정", 발행일란에 "2009년 8월 31일", 발행인란에 "A", 연대보증인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31.경 강릉시 N에 있는 O 공증사무실에서, P에게 1,000만 원 금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하면서 액면란에 "일천만 원정", 발행일란에 "2010년 8월 31일", 발행인란에 "A", 연대보증인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8.경 동해시 Q에 있는 R의 집에서, R 에게 500만 원의 금원을차용하는 조건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하면서 액면란에 "일천만 원정", 발행일란에 "2013년 6월 6일", 발행인란에 "A,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에서 D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도 없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9. 1. 11:28 경동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소지하고 있던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마치 D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D의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9. 13:55경 동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소지하고 있던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마치 D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D의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검사직무대리) 작성의 제1,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1. I, R, C, P, L에 대한 각 경찰(검사직무대리)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추가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수사기록 15쪽), 대출신청내역, 금전차용증서(수사기록 50쪽), 공정증서(수사기록 52쪽),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금약정서(수사기록 62쪽), 공정증서(수사기록 99쪽), 법무사사무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과 금융기관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금원을 차용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하여 남편 명의의 차용증서 및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자인 금원을 대여한 주변 사람들과 금융기관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대캐피탈에 대하여는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