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6: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당동교차로 방면에서 평림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추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의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와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흉부 압좌 손상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7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따라 같은 방면으로 시속 9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고 선행하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급정거 하는 피해자 A 운전의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A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1세)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따라 같은 방면으로 시속 91.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고 선행하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1.4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급정거하는 피해자 운전의 제2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병원 담당 의사 전화 진술 및 사인 특정 등)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1. EDR 분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B), 진단서(A),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C: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1997년경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