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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8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8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차대영(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전문건설하도급업 및 서울 강서구 F,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화훼 도·소매업을 각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위 'E'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가 'H'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50,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ㅏ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명의차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매입 자료를 만들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구인 B 명의로 'E'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8. 경까지 그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친구인 A 이 제1항과 같이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E'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E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B), 수사상황서 (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이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는 것에 비하여, 위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의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비록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들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볼 때 조세법처벌법 제11조 제2항의 사업자등록명의 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때 성립 ·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행위는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한다. 판사 강산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8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진희(기소), 이권석(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부터 강남구 B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0.183%), 교통사고 영상 CD 1. 수사보고(호흡측정 2회 실시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5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52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6: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 안 매점에서, 술에 취하여 영업시간이 아님에도 매점을 이용하려 하여 그곳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씨발 좆 같은 년이. 알바하는 년이. 이런 씨발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다시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매점에서 구입한 캔 커피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6:43경 다시 위 매점에 찾아와 "사과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 및 매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불편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및 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매점 CCTV 영상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란 행위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로 처벌(집행유예 포함)받은 전력도 4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8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만래(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희(국선)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 21:10경 서울 관악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0.033%로서 경미한 점, 피고인은 만 72 세의 고령의 노인이고 오토바이를 매각하고 앞으로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3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3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종일(기소), 배한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 선 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1:1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사촌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택의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툼 도중 주변에 있던 도끼를 가져와 위 집 유리창을 내리쳐 깨 뜨리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평상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쇄골 부위, 왼쪽 팔꿈치부위, 왼쪽 귓바퀴 부위, 머리 뒤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등, 압수품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쪽),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도끼를 이용해 방 유리문을 깨는 등 피고인을 공격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칼을 휘두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먼저 도끼를 가져와 유리문을 깬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신체를 향해 직접적으로 공격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지 방어를 위해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겨냥하여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유리창을 깨자 화가 나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찌르려는 시늉을 하는데 피해자가 팔을 탁 쳐서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다시 칼을 들고 머리를 푹푹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친형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가슴 부위에 3.5cm 정도 깊이의 상처를 입고 흉골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먼저 도끼로 유리문을 부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8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8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전효곤(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15:15경 서울 중구 B 소재 건물 5층에 있는 "C" 스크린 야구 게임장내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피고인의 이름을 기계에 적는 것을 도와주자 갑자기 "아이고 잘했다"고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정도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2003.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추행횟수, 추행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7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민(국선)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7:48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길을 사직공원 쪽에서 경복궁역 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 구역이 아닌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 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2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611,4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CD 재생·시청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리한 불법유턴을 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대인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법정에 이르러서도 당시 사고가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대인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는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오토바이가 사고차량 뒤에서 충격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사정이 어렵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이승필(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21:5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사당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0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0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나영(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2: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유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순경 E이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자,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들 죽인다. 너거들 옷 벗긴다. 개새끼, 내가 누군지 아냐, 씹새기야, 야쿠자 풀어서 너거 죽인다. 씨발놈아, 내가 좆같이 보이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에게 몸을 들이밀고, 위 E에게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배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였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3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13:0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12신고내역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0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6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098에 있는 삼가역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갈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서행하는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뒤범퍼 및 펜더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2,437,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1. CCTV 영상 1. 내사보고(운전자 특정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4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상준(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2. 2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9.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17: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80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80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종민(기소), 김지은(공판) 변호 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 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임대차 계약에 있는 자로, 2018. 7. 말경 피고인 C와 피해자 B의 폐소화기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0. 09:00경부터 충남 금산군 D(E회사)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와의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던 E회사에서 폐소화기 및 폐소화기 약재 등을 절취하여 합계 15,871,0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대차가 만료된 충남 금산군 D(E회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방치된 폐소화기 및 폐소화기 약재 등(이하 '폐소화기 등'이라 한다)을 치우기 위하여 C에게 위임하였을 뿐 폐소화기 등을 절취할 의사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나.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피해자가 차임을 연체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소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려고 문의한바, 강제집행 관계인으로부터 방치된 폐소화기 등의 취거가 필요하여 수천만 원 이상(피고인, C1) 진술에 따르면 약 1억 5,000만 원 ~ A2억 원)의 집행비용이 든다는 말을 듣고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인접 토지를 임차하고 있던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방치된 폐소화기 등의 취거를 위임하고, 그 처리비용을 2,500만 원으로 산정하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C에게 위 금액만큼 차임을 면제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C는 그 이후 2018. 8. 10.경부터 2018. 11. 9.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방치된 폐소화기 등을 고철, 분말가루 등으로 분리하여 취거 처리하였는데, 이를 통해 얻은 수익보다 그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방치된 폐소화기 등을 취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제 용도에 따라 사용하려는 의도에서 아무런 경제적 이득 없이 오히려 2,500만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C에게 페소화기 등의 취거를 부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당시 이 사건 폐소화기 등에 대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아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1) 이 사건 약식명령상의 공동피고인이다. 다. 판사 오영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29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99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유강(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17:23경 부천시 Q앞 길에서 피해자 R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왜 지금 올라오냐."라고 소리친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 있냐."라고 말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같은 날 17:26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건)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21조가 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본다.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피고인의 언사에 의하여 유발된 점, 피해자가 대낮에 대로변에서 피해자의 어린 아들 및 조카와 함께 있던 경우이고 피해자가 주취 등으로 온전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었으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고인을 가격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경우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폭력을 급박하게 행사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흉기를 휴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비하여 우월한 체격조건의 소유자가 아니며(오히려 피고인의 체격이 피해자보다 상당히 크다), 피해자의 다른 일행이 피해자에게 가세하여 피고인을 폭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점, 실제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피고인을 밀치는 폭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그 이상의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드잡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조카 등의 제지로 피해자와 분리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이후로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조카와 아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 주위를 맴돌며 피해자를 자극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우로서 피고인이 얼마든지 이 사건 폭행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은 상당성과 보충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중민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9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97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 A 검 사 손수진(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남 C, 피해자 D(여, 3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C의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 옆으로 가서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이 사건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남의 지인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바,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당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조차 분명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들어가서 자고 있었던 피고인의 처남 방의 불의 점등 여부, 피해자와 피고인이 앉아 있었던 자리 등 피해자와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들 사이에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닌 지엽적인 사정으로서 이에 대해 다소 부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는 영향이 없는 점, 5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성폭력 피피해자의 심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를 의심하는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사과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