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도로를 성동면 방면에서 강경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범죄사실의 요지에 대하여, 피의자 A의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시 성동면 방면에서 강경읍 방면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강경읍 방면에서 성동면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아니라 상대방 차량이 주황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동면 방면에서 강경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커브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인 포터 트럭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고 발생 지점은 성동면과 강경읍 방면 사이의 커브 구간이다. 사고 발생 직후 양 차량은 모두 강경읍에서 성동면으로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에서 같은 방향, 즉 해당 도로 방향을 보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포터 트럭은 차량 우측면이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 울타리(가드레일)와 가까이에서, 에쿠스는 같은 방향으로 차량 좌측면이 중앙선과 가까운 곳에 정지해 있었다. 포터 트럭은 운전선 측 앞쪽 모서리 부분이 안쪽으로 찌그러진 형태로 파손되었고 왼쪽 바퀴가 차축으로부터 분리되어 차체 앞쪽에 내려앉아 있었으며, 에쿠스도 운전석 측 전면부가 찌그러져 차체 안으로 말려 들어간 상태였다. 양 차량에는 모두 블랙박스가 없어 각 차량의 진행방면과 사고발생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없다. 다만 사고 충돌 지점을 분석한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고 발생 지점이 강경읍 방면에서 성동면 방면 도로라고 추론할 수 있다. 1) 강경읍에서 성동면 방면 도로에서 노면의 패인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 발생 각도와 방향성은 포터 트럭의 최종 정지 위치를 향해 있었다. 노면의 패인 흔적은 차체 모서리 또는 하부 금속 부분이 노면과 부딪히거나 끌리면서 파인 자국으로, 충돌 후 차량이 최종 정지 위치까지 이동하는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흔적이다. 이에 비추면 위 흔적은 사고 당시 충격 후 포터 트럭이 최종 정지 위치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충돌은 위 노면의 패인 흔적 부근에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양 차량의 충돌 부위와 손상 상태, 최종 정지 위치, 노면의 패인 흔적과 차량 비산물이 모두 강경읍 방면에서 성동면 방면 도로 위에서 발견되었다. 3) 성동면 방면에서 강경읍 방면 우측에는 인도와의 경계석이 존재하므로 위 방면 도로에서 충돌이 발생하였다면 차량이 180° 회전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해당 도로의 진행 방향을 바라본 자세로 정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각 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와 노면의 패인 흔적은 아래 그림과 같다(파란색 표시는 피고인 운행의 에쿠스, 빨간색 표시는 포터 트럭이다).나. 만약 피고인이 강경읍에서 성동면 방면으로 주행하였다면(위 그림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좌측 방향의 커브 구간을 지나면서 도로 선형에 따라 좌측으로 핸들 조향을 하였어야 한다. 피고인도 사고 발생 전에 좌회전 도로 구간에서 약간 좌회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의 불빛을 보고 순간적으로 핸들을 우조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행한 에쿠스 차량의 충돌 전 사고기록장치(EDR)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돌 5초 전부터 약 1.5초 전까지 핸들 조향 없이 직선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약 1.5초 전부터 -5° 우측 방향으로 조향하여 계속 우조향을 하던 중 충돌 직전에 -115° 우조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면 피고인이 사고 전에 좌회전을 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정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사고 직전 핸들을 우조향하였다고 볼 수 있다. EDR 자료를 근거로 충돌 전 에쿠스 차량의 진행 동선을 사고 재현 프로그램을 통해 재현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이는 피고인이 성동면에서 강경읍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사고 지점인 커브 구간을 지날 때 우측 방향으로 핸들을 조향한 정황과 일치한다.다. 피고인 운행 에쿠스 차량이 강경읍에서 성동면 방면으로 주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EDR 자료를 근거로 충돌 전 에쿠스 차량의 진행 동선을 사고 재현 프로그램을 통해 재현해 보면 아래와 같다.즉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강경읍에서 성동면 방면으로 주행하면서 EDR 기록과 같이 조향하였다면 당시 도로 선형과 반대방향인 우측으로 진행하여 도로를 이탈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당시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웠다는 점과 각 차량의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교통사고 분석서의 내용, 즉 사고 충돌 지점 및 EDR 기록을 통한 조향 분석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충돌 지점을 분석한 사고조사연구원 증인 D은 노면의 패인 흔적과 우측 경계석의 위치로 인한 회전 제약, 양 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와 방향 등을 고려하면 노면의 상태나 차량의 속도가 달라지더라도 사고 발생 지점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이는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EDR 기록을 분석한 사고조사연구원 E의 증언에 의하면 EDR은 사고 차량에 남아 있는 기록, 즉 사고 나기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당시까지의 속도, 제동 여부, 핸들 조향각 등에 대한 기록이고, 사고 발생 당시의 노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교통사고 분석서의 분석 결과를 배척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배우자 F도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익산으로 오던 중 사고가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점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성동면 방면에서 강경읍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F의 각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F과 함께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일을 하러 나갔고 당시 F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언제 집을 나갔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F이 경찰관으로부터 사고 관련 전화를 받았을 당시에도 사고 발생 위치나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여 ‘만약 포터 트럭에 닭이 실려 있으면 성동면에서 오는 길이고, 닭이 없으면 성동면 방면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피해자와 배우자인 F이 함께 있지도 않았으므로 F의 추측성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가 성동면에서 강경읍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시 차량 운행 방향에 대하여 당초 전화로 ‘성동면 방면에서 강경쪽으로 진행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강경읍 쪽에서 성동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라고 하면서 ‘당일 강경에 아는 동생을 만나기 위해 강경으로 갔는데 동생이 전화를 하니 받지 않아 결국 만나지 못하고 공주로 가기 위해 강경에서 출발하여 사고 장소를 지나가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는 ‘논산 지리를 잘 모르고, 성동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며, 지리를 잘 몰라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같이 일하러 가기로 한 사람을 소개받아 사건 당일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약속도 하지 않은 채 강경읍에 갔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혼자 부여 쪽으로 가는 길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통신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사고 발생 전에 강경읍에 갔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황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