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D, 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H, 부사장 I, 화장품 영업담당 사장 J에게 “내가 운영하는 D와 E 사이에 화장품 거래를 해 왔는데, 그 구조를 바꿔서 중간 거래처로 피해 회사를 넣어서 피해 회사가 D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이를 E에 매출을 하면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피해 회사에서 D에 화장품 매입 대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화장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E의 화장품 매출처에 판매하여 70~80일 후에 그 대금과 수익금을 정산해 주겠다. E은 L과 M 등 홈쇼핑,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안정적인 해외 화장품 유통망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판매하여 그 돈으로 피해 회사에 화장품 대금 및 수익금을 정산해주는데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의 화장품 주 거래처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의 화장품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고, 다른 해외 법인과의 화장품 거래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화장품 구매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화장품을 매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 회사에 대금과 수익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H 등을 기망하여 2019. 10. 1.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D에 회장품 대금을 지급하고 화장품을 구매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과 ‘피해 회사가 E에 화장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다음(이하 위 물품구매계약과 물품공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해 회사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2. 25.경 1,091,962,200원, 2020. 4. 8.경 1,100,807,400원, 2020. 5. 27.경 1,101,402,500원, 합계 3,294,172,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L 등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었고, 해외 거래처도 존재하였으며, 피해 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실사한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정상적으로 피해 회사에 물품대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왔으나,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하면서 E이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부득이 피해 회사에 물품대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기망행위 인정 여부 1) 피고인은 당초 2019. 3.경 피해 회사에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제안하면서 거래의 구조, 수익전망 등에 관한 1차 프레젠테이션을 하였고 피해 회사는 D와 E에 실사를 나가기도 하였으나 결국 계약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19. 9.경 피해 회사의 요청으로 2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여 D, E과 피해 회사는 2019. 10. 1.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H에 대한 녹취서 11, 12쪽, 증거목록 순번 27의 376쪽). 2) 먼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미 L과의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음에도 거래가 계속 중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E은 2018. 6.경부터 L과 기업간 직거래 방식(B2B 거래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해 오다가 2차 프레젠테이션 이전인 2019. 5.경 납품단가 문제로 인해 L과의 직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점은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5, 21, 47의 632~635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1, 2차 프레젠테이션에는 모두 E이 L 등 여러 소셜커머스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차 프레젠테이션 당시에는 L과의 거래에 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던 반면, 2차 프레젠테이션 때는 이미 L과의 거래가 중단되어 있었던 시점이어서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해외 거래 위주의 수익 구조를 강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의 377쪽). 그리고 피고인의 1차 프레젠테이션 자료(증거목록 순번 5의 14~29쪽)와 2차 프레젠테이션 자료(증거목록 순번 96의 14~27쪽)를 비교해 보면, 2차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경우 L 거래나 온라인 매출에 관한 내용은 대폭 축소된 반면 구체적인 해외 매출 예상 수치를 제시하거나 일본유통사와의 거래 내용에 관한 부분이 추가되는 등 해외 수출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실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H이 피고인의 1차 프레젠테이션 이후 ‘E의 주거래처이던 L과의 거래가 재무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므로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고, 이로 인하여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E과 L 사이의 기존 거래 관계가 반드시 긍정적인 요소로만 고려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H에 대한 녹취서 11쪽, 증인 I에 대한 녹취서 9, 10쪽). 또한 E이 L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9. 4.경까지는 L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판매 대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2019. 5.경 이후에도 소비자 직판 방식(B2C 거래방식)으로 L에서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2차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기재된 L 관련 내용이 완전히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이를 기재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증거목록 순번 19, 20, 피고인 제출 증 제1-1호증).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L과의 거래에 관한 내용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안정적인 해외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설명한 2차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화장품 수출과 관련한 해외 거래처를 다소 과장하거나, 예상 목표 내지 사업 확장 계획을 부풀려 설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78 판결 참조), E의 수출실적명세서에는 E이 202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약 26억 원의 화장품을 수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당액의 수출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31의 414쪽), 2차 프레젠테이션 내용과 같이 D가 2019. 11. 14.경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통해 일본 내 화장품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에 화장품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을 수출한 점(피고인 제출 증 제2-1호증, 다만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미국의 P, 일본의 Q 등 해외 화장품 수입업체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37)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이후 실제로 화장품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해외에 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에 관한 피고인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다소간의 과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상거래 관념상 기망으로 평가될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계약의 구조와 피해 회사의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계약은 피해 회사가 D에 화장품 대금을 선지급하면 현실적인 물품인도 절차 없이 서류상으로만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약 3개월 후 E으로부터 그 대금에 일정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받는 구조이다. 이러한 경우 피해 회사로서는 E이 매출을 올리지 못해 자금 지급 여력이 없어질 경우 결국 선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주식회사 R가 D 및 E과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구조의 계약을 체결하여 2018. 12.경부터 2019. 10.경까지 약 10개월간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던 점(증인 I에 대한 녹취서 11, 12쪽, 피고인 제출증 제3호증), 피고인 역시 D가 N에게 대금을 선지급한 후 O로부터 추후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계약(여기서 D는 이 사건 계약에서의 피해 회사와 유사한 지위를 점하게 된다)을 체결한 사실도 있었던 점, 피해 회사는 위와 같은 삼자간 매매 거래에 있어 굳이 물류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화장품을 실제로 인도받기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S에 대한 녹취서 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삼자간 거래방식이 그 자체로 지속 불가능한 구조였다거나, 피해 회사로부터 대금을 편취할 수단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 회사 역시 이 사건 계약 이전에도 다른 회사와 동일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한 사실도 있었던 점(증인 I에 대한 녹취록 24쪽), 화장품 부자재를 제조·판매하던 피해 회사는 물품 대금에 대한 일정액의 수익금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화장품 완제품 판매사업 진출을 위해 필요한 판매 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증인 S에 대한 녹취서 6, 7쪽), 피고인의 1차 프레젠테이션 이후 피해 회사의 직원인 J, I이 직접 D와 E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회사들의 실재 여부, 온라인 거래내역, 계약관계, 화장품 재고 현황 등을 실사하여 이 사건 계약의 위험성을 조사했던 점(증인 I에 대한 녹취서 13쪽, 증거목록 순번 26의 361쪽), 피해 회사 대표이사였던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에 위험이 따른다는 건 알았지만 이를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위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만 거래한다면 아무런 거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H에 대한 녹취서 21쪽), 피해 회사가 이미 화장품 부자재 생산·제조업을 하고 있어 화장품 유통업의 거래 방식이나 관행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 회사는 사업상의 필요와 자체적인 조사절차를 거쳐 계약상 수반되는 위험과 이익을 비교한 후 이 사건 계약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거래 위험에 관해 기망당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N과 화장품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의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된 2020년 상반기 수출 신고액이 약 26억 원에 달하며, 미국과 일본의 화장품 업체로부터 송금받은 내역도 존재하는 점, D와 E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77~79)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계좌에서 2019. 11.경부터 2020. 6.경까지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등 화장품 제조·유통 업체에 약 1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W 주식회사, 주식회사 X, L, M 등으로부터 화장품 매출액으로 보이는 수입 약 5억 원을 송금받은 내역 또한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기간 동안 화장품 유통업을 영위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화장품 유통업의 특성상 소규모 유통업자들로부터 현금거래로 물건을 공급받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44의 541쪽, 47의 643~663쪽),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D가 화장품 재고를 상당량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선지급받은 대금으로 이를 매입 처리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44의 541쪽, 47의 6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위한 화장품 유통업의 규모는 위 계좌의 거래 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것보다 컸을 것으로 보이고, 거래 방식도 다양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전부를 화장품 구입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D는 2019. 11.경부터 피해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여 2020. 6.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총 6,714,457,508원을 선지급받았고, E은 2020. 1.부터 2020. 5.경까지 각 선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피해 회사에 대금 및 수익금으로 합계 3,571,121,896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래가 시작된 이후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E을 통해 거래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는 2020. 5.경까지 정상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중국 등 해외 거래처에 화장품을 다수 수출하였으나 코로나 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업황이 악화되고, 인력과 자금의 이동이 막혀 결국 해외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아무런 담보나 안전책을 세우지 않았고, 적지 않은 액수의 화장품을 수출했음에도 중개상을 통해 거래하여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 중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수출실적명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해 회사의 직원인 S 또한 ‘당시 중국으로 가는 배가 뜨지도 않았고, 외국에서 한국으로 물품대금을 보내는 것이 어려웠던 적도 있었다, 그 때문에 거래처들이나 주변 회사들이 당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증인 S에 대한 녹취서 10쪽, 증거목록 순번 54의 727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이에 더하여 D가 N을 비롯한 여러 유통업자들에게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약 9억 원에 달한다), 화장품 거래를 하였던 N, O의 대표이사인 Y, Z를 서울강남경찰서에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며, 여타 미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 및 판결을 받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31의 447~459쪽, 96의 1396~1435쪽), E은 이 사건 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2020. 6. 25. 피해 회사에 100,000,000원을 변제하고, D는 2023. 8. 8. 95,862,997원, 2023. 8. 9. 9,229,179원을 추가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은 2022. 7. 4. 피해 회사 측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편취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