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 5.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되고 202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639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역 인근 노상에서 주차된 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유)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18. 04:24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유)E의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29. 08:50경 목포시 H 앞 노상에서, 가게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29. 09:06경 목포시 I,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잠시 정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뒤,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시가 미상의 노트북, 옷, 여행 가방, 차량용 스마트키 2개, K 농지경영계약서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19. 03:50경 전남 영광군 L에서 피해자 M가 운영 중인 ‘N 폐차장’에서, 출입구 철제문 사이를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 번호판 1개,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승용차 번호판 1개를 임의로 떼어낸 뒤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등록번호판을 떼었다. 3.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19. 04:08경 전남 영광군 L 인근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M5 승용차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을 앞면에, (차량번호 4 생략) 번호판을 뒷면에 각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6. 19. 04:08경부터 2023. 6. 29. 05:06경까지 전남 영광군 일대 및 목포시 일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 및 (차량번호 4 생략)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차량번호 5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3. 6. 20. 05:23경 목포시 O에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매장 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 올리고 내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운영의 매장에 들어간 후, 장갑을 착용한 채 손전등을 비추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방범장치의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883 1. 2023.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0. 07:37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음식점 대기석 위에 올려져 있던 50,000원 상당의 안내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3.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7. 04:30경 목포시 U에 있는 V 주차장에서 피해자 W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6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178,000원 상당의 점프스타터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1. 04:08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MTB 자전거를 그라인더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단119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2. 05:00경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질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반 테이블 1개를 향해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바 테이블 1개를 손으로 잡아 던지는 방법으로 위 2개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위 테이블 2개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7. 2. 14:00경 서울 용산구 AA에 있는 AB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이 그곳에 잠금장치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부,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3고단6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G,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P, C, AE, D, M, C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 – J), CCTV 영상 분석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당시 상황 시차별 정리),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 – Q), CCTV 영상 분석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발견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도난 차량 관련 서류 이송), 입건전조사보고서(SM5 도난 차량 운행장면 첨부), CCTV 영상 분석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대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6. 29. 화분 절도 관련 목격자 진술), 범행 관련 사진, 외장하드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D 외장하드 내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모 AF 상대 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폐차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CCTV 영상 분석 사진, 범행 관련 사진 등, 수사보고서(SM5 차량 절취 장면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분석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시 이용한 오토바이 관련), 차적조회(이륜), 수사보고서(형사과 CCTV 시간 오차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M 상대 수사), 사업자등록증, 폐차입고정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 녹음 조사), 현장 및 범행 장면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영상 및 추적), 사진기록 1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범행 당시의 각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의 외장하드를 절취하고, 제1의 다.항의 화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지고 갔으며, 공소사실 제5, 6항과 같이 건조물을 침입하여 절도를 하기 위한 물색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 W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목포역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목포역 주차장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V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가격에 대하여) 2023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신문 당시 제시한 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 캡처 사진, 손괴된 테이블 사진, CCTV 캡처 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떼어낸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고단639 사건 중 제1의 가.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고단639 사건 중 제1의 가.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3고단639호 사건 중 제1의 가.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에게 1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한 점, 2023고단639 사건의 제1의 가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행위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특수폭행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1년 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