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다만 대출이 실행된 이후 원리금을 납입하기 위해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추후 해당 계좌로 원리금을 납입하면 인출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대출 원리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납입하는 이유에 대하여 위 B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다 보니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설명까지 들었으므로, 위와 같이 신원이 불명확한자의 대출 제안에 응하여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6. 27.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급받은 다음 D 메신저를 통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B에게 알려 주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태백시 E아파트, F호에서 위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포장하여 위 B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증, 계좌명의인 정보, 거래내역 조회, 계좌개설신청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D 메시지 사진,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행위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축동치안센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버스정류장, 마을 입구 등이 위치한 곳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포터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9. 12. 12. 19:08경 진주시 강남로79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4, 40번),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6년 전 1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6, 19:35 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대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스코트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13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에스코트 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운행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불상 식당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부근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0. 21:40경 이천시 B에 이천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장 D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과음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잦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고 판단됨), 재발성 우울장애,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경찰관들이 동거녀의 사망 원인을 알지 못함에도 동거녀가 사망한 이유를 경찰관들에게 묻는다고 파출소에 찾아가 이성을 잃고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린 점, 누범이라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왕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00:02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농어촌공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3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20. 20:20경 인천 서구 C 앞 삼거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구구민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위 도로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을 피고인 운전의 챠량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독립 보행이 불가능한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22:17경 광명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프린트물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2003년 2회, 2019년 1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금주를 위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0. 22:45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동종의 벌금형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2년경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편인 점, 부양가족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3. 15: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포함하여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7.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3. 2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23. 12:56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축동면에 있는 사천IC사거리 삼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사천읍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였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12:56경 사천시 E 앞 도로부터 사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7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위 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3. 17.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15: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 단계점'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념치킨 1마리, 소주 1명, 맥주 1병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 2019.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22: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등갈비 2인분, 삼겹살 3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7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영수증,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총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싸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중학교 방면에서 신방로 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진행방향 왼쪽으로 튕겨나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H(56세)가 운전하는 I 산타페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 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주점 부근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파싸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9: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출력지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95

범죄사실 2019고단3395 피고인은 2019. 5. 4. 11: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경장 E에게 불상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828 피고인은 2019. 8. 17. 07:30경 의정부시 F 앞 노상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라는 피고인의 주취 허위 신고로 112신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즉결심판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씹할 새끼들아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33호 순찰차 트렁크 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깃발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같은 지구대 45호 순찰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꺾어버려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2019고단3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자료 등, 112신고처리표, 채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A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M징역 8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1년 6개월 + 8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 2회를 받았음에도, 다시금 경찰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를 앞두고 있던 중에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을 출동시키고 순찰차까지 손괴하는 등 여전히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은바, 더 이상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공용물건의 손상 정도 역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13:38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주리에 있는 용주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6-1804-50099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2000년,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 높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인천 남동구 E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개인 건설업자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E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근로한 G의 임금 3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근로자 87명의 임금 합계 54,66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직불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차례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수가 87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합계 5,400만 원을 상회하고, 현재까지도 체불 임금이 변제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2017고단2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8. 19. 저녁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지하철 역 앞 도로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의 눈금 5~6칸 분량, 약 0.3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0. 새벽경 대구 달서구 E 모텔 F호실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의 눈금 1칸 반 분량, 약 0.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중순 저녁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지하철 역 앞 도로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의 눈금 5칸 분량, 약 0.3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¹20184-21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1:00경 대구 달서구 E 모텔 G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의뢰회보, 통화내역,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판결문, 사건정보조회 2018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24

범죄사실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1:00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0. 9. 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9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9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일을 쉬고 있고, 남편도 일을 쉬고 있는데 월세 낼 돈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돈을 갚고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안 되면 캐피탈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실패와 병원비 등으로 카드빚만 약 7~8,000만원상당이 있었고, 2015년경부터 D, E 등 대부업체에서 1,500만 원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특별한 직업이나 자산 및 일정한 소득도 없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경부터 2018. 6.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F이 돈을 빌려 사용하고 싶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기 위해 C에게 '동네 지인인 이 돈을 빌려 쓰고 싶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만약 F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보증인으로서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으로부터 2016. 10.경 100만 원 및 2017. 8.경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으로부터 F 명의의 차용증을 받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임의로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25.경 안산시 상록구 B,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편지지 용지에 연필로 '차용증, 금액 이백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F은 C께 2017년 8월 25일 빌렸음 상환날짜 2018년 8월 25일, 2017. 8. 25.,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건물 H호, 주민번호 Ⅰ, 이름 F, 보증인 A 책임집니다, 주소 wwww.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건물 G호'라고 기재한후 피고인의 무인을 3회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경 안산시 상록구 J, G호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차용증 4부, 각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1월P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제2 범죄(판시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제3 범죄(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10월1) 3. 선고형의 결정 1) 1년 + [1년 × (1/2)] [1년 × (1/3)] 피고인은 애당초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애당초 피해자에게 자신과 남편 둘 다 일을 쉬고 있어서 월세를 낼 돈도 생활비도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 능력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처 고지하지 않은 사항은 있지만 허위로 꾸며낸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로 기망한 것은 주관적 사정인 변제 의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는 약하다고 평가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처음에는 월 5%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월 8%를 넘어갔다)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주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대여 초기 3회 정도의 이자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함) 기재와 같이 약 2년에 걸쳐 계속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준 것이라면, 피해자는 기존 원금의 이자도 지급받은 못한 상황에서 계속 돈을 대여해준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위조·행사한 이 사건 차용증의 명의인은 피고인의 모친인데,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후에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위조·행사와 위 200만 원의 대여 사이에는 별다른 인과관계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기 전에는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