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O은 2016.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O 가. 필로폰 매매 1) 2020. 8. 22.경 매수 피고인은 2020. 8. 22. 22:3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역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9. 15.경 매수 피고인은 2020. 9. 15. 20:00경 서울 노원구 R 아파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22. 23:00경 의정부시 S에 있는 T 앞에서 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위 A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1. 2. 2.경 매수 피고인은 2021. 2. 2. 21:30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한 “현금 70만원을 U 아파트 상가 앞에 있는 벤치에 두면 필로폰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위 글의 내용에 따라 서울 성북구 U 상가 앞에 있는 벤치 위에 현금 70만원을 올려놓은 후 위 U와 V 사이 길에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떨어뜨려 놓은 필로폰 약 4g이 들어 있는 담배 곽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0. 8. 23.경 투약 피고인은 2020. 8. 23. 00:00경 서울 강북구 W,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의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9. 15.경 투약 피고인은 2020. 9. 15. 늦은 밤경 서울 강북구 W,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의 2)항과 같이 A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3. 3.경 투약 피고인은 2021. 3. 3. 12:30경 서울 강북구 X건물 Y호에서 제1의 가의 3)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N 관련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8. 14. 22:53경 동두천시 Z에 있는 AA역 앞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O 관련 필로폰 매도 1) 2020. 8. 22.경 매도 피고인은 2020. 8. 22. 22:3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역 앞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20. 9. 15.경 매도 피고인은 2020. 9. 15. 20:00경 서울 노원구 R 아파트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같은 달 22. 23:00경 의정부시 S에 있는 T 앞에서 위 O으로부터 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AB 관련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8. 23. 22:00경 동두천시 Z에 있는 AA역 근처에서 AB에게 필로폰이 각 약 0.8g씩 들어 있는 주사기 2개를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AC 관련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오전경 동두천시 AD에 있는 AE본점 앞에서 AC에게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A의 M 접견 내역), 수사보고서(마약 키트 검사 결과), 수사보고서(국과수소변 예비실험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구매 및 투약 시기 통신보강증거), 수사보고서(O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의 각 기재 1. O-A 간 문자내역, O-A 간 통화내역 및 통신동선의 각 기재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 마약감정서 1부, 추가송부서(감정서 등)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O :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의 1), 2)죄 및 판시 제1의 나의 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O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O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0. 8. 22.경 매수한 필로폰 약 0.8g의 가액을 추징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으로 30만원을 추징하고, 2020. 9. 15.경 매수한 필로폰 약 0.8g의 가액을 추징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30만원을 추징하며, 2021. 2. 2.경 매수한 필로폰 약 4g 중 약 1.53g(= 0.66g + 0.20g + 0.67g)은 압수되어 일부는 감정으로 소모되고 잔량은 몰수하므로 나머지 약 2.47g의 가액을 추징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432,250원(= 700,000원 × 2.47g/4g)을 추징하여 합계 1,032,250원을 추징함]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4회에 걸쳐 매도한 필로폰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추징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의 가액을 추징하되, 이를 2회분으로 보아 수도권에서의 필로폰 암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20만원을 추징하여 합계 170만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2020. 8. 22.경 및 2020. 9. 15.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 4범죄[2020. 8. 23.경 및 2020. 9. 15.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제5범죄[2021. 2. 2.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6범죄[2021. 3. 3.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5년 2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몰수(증 제1, 2, 11, 12호), 추징 1,032,250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5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추징 17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수수한 점, 한편 피고인이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항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합25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1노328)이 계속 중이고 이 사건이 분리되어 추가 기소된 점, 피고인이 2013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