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 C(가명)는 모두 직장동료 관계이고, 피고인과 C(가명)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0:30경 위 C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및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침대에서 다 같이 잠을 자던 중, C의 옆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C의 반대쪽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및 카카오톡 캡처사진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첫 번째 이메일 및 메시지 등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두 번째 이메일 및 메시지 등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C로 착각하고 무의식 중에 행동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반응하여 신음소리를 내며 바지까지 벗는 등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사실 및 추행의 고의 존부에 관하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관련 정황에 비추어 그 추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목격자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가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깼을 때 자신의 오른쪽에 피해자가, 왼쪽에 피고인이 누워있었다. 피고인이 C를 가로질러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거나 탁하고 치는 모습을 보였다. C가 몸을 움직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던 손을 C의 허리에 올려두다가, 계속 피해자를 만졌다. 이후 피해자가 숨소리를 거칠게 냈고, C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으며,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의를 벗었는데, 그 동안에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추행의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태양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추행 부위에 관한 C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C가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만류하지 않고 10분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C 또한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배신감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자 피해자에게 고소를 종용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꿈에서 남자친구가 옆에 같이 누워있었는데,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고 하의 벗으려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나타난 추행행위의 행위태양 등 또한 C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나아가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견에 불과하고, C가 잠을 자다가 깬 상황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목격하고 뒤척이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이례적인 태도로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C가 굳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 1달 가량이 지난 2020. 9. 9.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C와 사이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싶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여 당시 피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었고, C가 피해자라면 고소를 하라는 취지로 종용한 것도 작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피고인 그리고 C가 모두 직장동료로서 상호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납득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C로 착각하고 무의식 중에 행동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C를 가로질러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수회 만졌는데, 이러한 추행행위의 행위태양이 술에 취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C가 집을 나간 후 몇 분 지나지 않은 때부터 C에게 전화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 등 C를 찾기 시작하였고, 그 내용도 걱정하면서 피해자의 행방을 급히 찾는 모습인 점(증거기록 236면), 피고인은 C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C에게 ‘평생 이 일을 잊지 않고 사죄하면서 지낼게’라는 취지로 말하고 무릎을 꿇고 사과한 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 이후 C가 몸을 다시 뒤척거리자, 피고인이 침대 아래로 떨어졌고 생수를 먹고 왔으며 이러한 행동이 두 번 정도 반복되었고, C가 침대 아래로 내려오자 피고인이 따라 내려와 눕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 여부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잠들기 전까지 피고인, C와 함께 상당량의 소주, 맥주 등을 나누어 마셨고, C의 집에서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으며, 추행을 당한 이후에 피고인이 새벽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피해자를 깨워서 비로소 잠을 깬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꿈에서 남자친구가 옆에 같이 누워있었는데,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고 하의 벗으려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수차례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는 등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동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흥분하여 스스로 바지까지 벗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정신을 차리거나 잠에서 깨어 신음소리를 내고 하의를 벗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상황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추행 피해 당시에 정상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면서 추행행위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추행 피해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