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0:05경 포천시 B 앞 노상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C가 피고인의 처남인 D의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C의 일행인 E, 피해자 F(남, 42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어깨 밑 팔부위를 때린 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F 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F) 1. 수술확인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는 하였으나 주먹이 아닌 손으로 때렸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 사이 부위를 발로 차거나 달려들어서 넘어지게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의 어깨가 탈구된 것은 습관성 탈구증상 때문이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멍어 들 정도의 강도로 맞았는데, 그와 같은 강도로 때릴 때에는 주먹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기본 범죄가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어깨 탈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달려들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폭행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부터 어깨와 손가락의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을 당시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약 20년 전 및 4년 정도 전에 어깨가 탈구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야구 등 운동을 하면서도 어깨가 탈구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어깨 탈구는 상당한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어깨 아래 팔 부위를 발로 차이거나 달려들어 넘어뜨려짐에 따라 어깨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심한 폭행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그와 같은 폭행으로 직접, 또는 그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넘어짐에 따라 어깨에 강한 외부의 충격을 받아 판시와 같은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그와 같은 폭행을 한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 예상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목격자들은 피고인을 제외한 피고인의 일행 모두가 싸움을 제지만 하였을 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8 내지 32, 43, 51, 65, 66 면 참조),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폭행을 당하여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감싸고 있을 때 여자 1명과 남자 1명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2면), 이는 피해자가 목격한 사실이 아니라 손 여러 개가 피해자의 몸에 닿는 느낌이 들었음을 근거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의 멱살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자신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C의 이마를 때리기도 하는 등 상당한 폭력성을 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후 얼굴을 가리고 몸을 숙여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달려드는 등 폭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폭행은 피고인이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12~13년 전에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쳐 다리 경골에 철심을 심고 핀을 여러 개 박는 수술을 한 후로는 달리기를 하거나 다리를 들어서 차거나 발을 땅에 무심코 내려놓는 경우 심한 통증이 있어서 발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상태로는 다리를 올려서 피해자를 차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정형외과 전문의 H의 피고인에 대한 2019. 11. 1.자 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은 신전 각도가 O도, 굴곡 각도가 25도로서 발등 쪽으로의 운동범위가 O도이어서 발목의 작동에 제한이 있고 과도한 사용시에 하지의 동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다툼을 마치고 피고인의 집 출입문으로 연결된 계단을 2~3개 올라가다가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갑자기 돌아서 계단에서 뛰어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다리의 상태가 보행 등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발목의 운동범위에 위와 같은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몸을 숙이고 있는 사람을 발바닥 쪽으로 밀어차는 동작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피고인을 제외하면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오른팔과 명치 부위에 발자국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폭행치상(제2유형) > 기본영역(징역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와 같은 폭행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숙인 피해자를 발로 차고 달려드는 등 심한 폭행을 하여 56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및 골성 전방관절와순 파열, 좌측 수부 제5수지 원위지골 견열 골절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과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판시 범행 당일 피고인과 다투었던 사람들인 피해자, E, C는 모두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에 따라 입건되지 않거나(피해자, C)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E), 피해자의 우측 견괄절 탈구 등 어깨 부위의 상해는 피해자가 종전에 두 번 어깨가 탈구되는 등 어깨 관절이 다소 악화되어 있었던 사정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5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5년에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 2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