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용인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45세)이 도로로 나와 허리를 굽히고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보닛 및 지붕을 지나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6. 11. 13. 02:5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ㄱ 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체크리스트,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으로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8: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찜질방 주인(성명불상)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점퍼 및 모자, 열쇠 등 각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직 젊고, 피고인의 기존 전과는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릴 적에 저질렀던 소년보호처분들이 다수라서 피고인이 마음만 고쳐먹는다면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는 불우한 성장환경이 한 몫 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시흥시 B, 1736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의 이사로서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회사'에서 철강대금 3,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11.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837,52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G회사), HI회사)의 각 진술서 1. G회사 입출금거래내역, J회사 계좌별거래명세표, K회사 통장입출금내역, 입금표, 입금표관리대장, I회사 통장입출금내역,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이 적지 않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4:10경 인천 남구 참외전로 316-1 남구청 삼거리 교차로를 제물포역 방향에서 숭의시장사거리 방향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남구청사거리 방향에서 숭의 시장사거리 방향을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남) 운전의 D 무쏘 차량의 우측 앞 휀다를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에 수리비 1,013,578원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 00: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그곳에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어떻게 오셨느냐"고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좆 같은 새끼들, 세상 지랄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E및위 경찰서 소속 순경 F 등이 근무하고 있는 업무용 책상 받침대를 손으로 치고, 책상 가림막 아래 부위를 발로 거세게 차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경찰관 및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이 개새끼는 개 쓰레기야, 너 같은 새끼는 쓰레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2.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외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7:00경부터 같은 달 07:30경 사이 안양역에서 평택역 구간을 운행 중인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지정좌석에 앉지 않고 내부를 배회하던 중, 4호차 41호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자, 바로 옆 42호석에 앉아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대고, 오른쪽 약지와 소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에 넣고 살살 움직이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기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5, 03: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B(26세), 피해자 E(26세), F 일행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횡설수설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E에게 밀려 넘어진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찍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오른팔을 그어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두피, 좌이개부, 좌수부)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찰과상 및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26세)이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E는 다시 일어나 깨진 유리병을 휘두르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 부위를 발로 차는 한편, 피고인, E, F은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각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01:00경 부천 오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신흥시장 입구에서 4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상대방 일행 3명을 귀가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아 네가 뭐야, 왜 우리아빠한테 반말이야, 왜 우리 아빠한테 욕해,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3.13.22:05 무렵 목포시 B경찰서 출입문에서, 술에 취해 "씨벌놈아 꺼져!", "씨벌 너 나한테 한것뭐 있어!" "씨벌 좆같네, 한 번 해봐!" "씨벌놈들 개 좆, 까고 자빠졌네!"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B경찰서 형사과 소속 피해자 C(33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던 중 경찰서 출입문 앞 노상에 떨어뜨린 경찰서 소유인 경찰무전기를 다시 집은 뒤 땅바닥에 던져 본체와 안테나의 연결 부위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폭행 : 형법 제260조제1항 공용물건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22:20경 전남 해남군 C주차장 입구에 있는 편의점 탁자에서 우연히 피해자 D과 합석을 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 나이 문제로 상호 시비를 하던 중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어금니가 끊어지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회신(피의자) 상해 진단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함께 넘어지는 등 함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17:50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112동 605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 Dol 같은 날 17:20경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E을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경위를 조사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위 C가 지원을 요청하여 출동한 순경 F에게 "칼 가지고 쑤시불까, 신나를 확 부어버릴까,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등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위협하면서 갑자기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집행유예 여부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집행유예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03: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2922 정각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남태령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피해자 D (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 우측 뒤 범퍼 등을 수리비 4,016,3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감경영역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를 천호공원 방향에서 암사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과 피해자 I(여, 39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 3대를 들이받은 후 우회전하여 암사역 방향에서 명일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천호초교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 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K(40세)가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뒷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L 쏘나타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M(38세)이 운전하는 N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L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O(여, 26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159,54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9명의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5명의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리비 합계 10,002,730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 15:40 경 서울 강동구 P 앞 이면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C SM5 승용차의 앞과 뒤에 붙어 있는 각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 무단 제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피해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려 4차례의 추돌사고를 통해 9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약 1천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까지 제거한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아버지와 함께 경찰에 찾아와 범행을 자백하였고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2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각 양형요소를 기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과 위 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 6월 ~ 10월 [권고영역]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특별가중인자 : 없음 ww- w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참고로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피해자 K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위 추돌사고와 그 이전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모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6월부터 징역 1년 6월까지가 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1.20:07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38-40 앞 도로를 해군회관 방면에서 '사러가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자신을 변경할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SL125 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L125 오토바이의 윈도우유리 교환 등 수리비 6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4.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실형전과 5회, 집행유예전과 1회, 벌금형전과 1회가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설 전날 제수용품 구입을 위하여 인파가 몰려 있는 C시장을 배회하던 중, 2012. 1. 22. 15:5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위 C시장 내 E 할인매장 앞 가판대에서, 피해자 F이 물건을 구입한 후 물건 값을 계산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5만원을 훔치기 위하여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으나,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인척 G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쳐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5.1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점 앞에서,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수회 귀가 종용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오늘 검찰, 경찰 내가 다 뒤집어 놓겠다, 일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순경 D의 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10:55경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철근을 피고인 소유 F 포터차량에 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8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21. 19:15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이런 개새끼들이 까불어 야 새끼들아 니네들이 경찰이냐 이런 썩어빠진 경찰새끼 들아"라고 말하여 함께 출동한 순경 F 및 주변 행인들 4~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야 새끼야 내가 해병대 나왔다 감히 니네들이 나를 건드려 이런 개새끼가 있냐"고 욕설하며 제1항 기재 경찰관 E에게 얼굴을 들이 받으려 하고,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호구부에 A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2003. 4. 11.경 국민의 배우자(F-2-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2005. 12. 22.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27. 강제 출국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A'이라는 이름으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근시일 내에 다시 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C"로 인적사항을 가장한 후 허위의 여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3. 경 중국 흑룡강성 스왕천에서 여권브로커인 일명 "D"에게 3만 위안을 대가로 지급하고 'C'로 여권을 만들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7.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C의 여권 (여권번호 : E)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며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수원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C의 여권과 외국인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며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등록에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8,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C의 여권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며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C의 여권과 외국인 등록 신청에 필요한서류들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며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등록에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신청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구속영장 신청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할 상황인 점, 범행의 동기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29

범죄사실 2015고단2229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경부터 2015. 6. 1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40평의 면적에 참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방 5개를 갖추고 태국 여성인 D, E 등 6명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2만원씩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2828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6. 3.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인 F, 여, 28세), G, 여, 25세), H, 여, 23세), I, 여, 33세), J, 여, 26세) 등 5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E, H, I, F,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2015282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D, H, I, F 작성의 각 취업 진술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체류자격 미소지 외국인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볼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2:36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서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 CD(음주측정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음주운전을 한 일로 2021.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3. 21: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큰아버지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피고인의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택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1. 6. 4. 19:05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위 주거지의 입구를 통해 마당까지 침입한 후,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미친년들아, 내 집에서 나가라. 왜 내 땅을 밟고 다니냐? 내가 쫓아낼 거니까 끝까지 해보자.”라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가지고 간 붉은 색 스프레이 래커를 위 주거지 벽에 뿌려 색을 칠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주거지 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어간 장소는 비록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있기는 하나 피해자 측이 관리하는 주택의 마당이고,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을 하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그 자체로 피해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서 주거침입에서 말하는 침입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9. 18. 이 법원에서 판시 기재 주택과 관련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위 주택에 침입하고 나아가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기재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권리행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