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6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가을 오후경 구리시 B에 있는 OOO치과 건물 부근 주차장에서 불상의 SUV 차량에 위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난폭하게 운전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중순경 위 자신의 부모의 집 3층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곳 주방으로 가 식칼을 손에 쥐고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8. 12. 21. 오후경 신체적·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8. 12. 21. 오후경 위 자신의 부모의 집 3층에서 위 C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분이 풀리지 않자, 자녀인 피해자 D(여, 2018년 2월생)에게 “얘가태어나서 그런거잖아”, “야, 너 왜 태어났어? 왜 태어났어?”,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면. 너때문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수 회 밀친 뒤 양손으로 잡고 들어올려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7.경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9. 7. 15:00~16:00경 위 자신의 부모의 집 3층에서 위 C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분이 풀리지 않자, 위 피해자 D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화를 내고, 피해자에게 ‘저리가’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C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 9.경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9. 9. 낮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C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 D을 안고 있는 C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0. 3.경 신체적·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0. 3.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 C으로부터 피해자 D을 잠시 봐달라는 요구를 듣자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 D의 상체를 1회 세게 끌어안았고, 자녀인 피해자한 것으로서 이는 수개의 각 별개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대 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참조), 직권으로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F(남, 2019년 9월생)이 타고 있던 보행기를 발로 1회 걷어찼으며, 피해자 D에게 “니가 울어서 그렇잖아 씨발새끼야”, “다신 나한테 오지마 개새끼야”, “조용히 해 개새끼야”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20. 3. 30.경 신체적·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0. 3. 30. 16: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불상의 이유로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던 중 자녀들이 이를 듣고 울자, 피해자 D에게 “울지마, 새끼야”, “왜 울어 개새끼야 넌애비도 몰라보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들어 올린 뒤 침대 위로 던지는 행위를 2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속기록(D) 1. 휴대전화 캡쳐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6부 1. 수사협조의뢰(진료내역회신), 진료기록부등회신 1. 수사보고서(협박 고소내용 관련)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관련), 휴대전화 캡처,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직권으로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특수폭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서 갑자기 하차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특수협박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관한 주장 1) 2018. 12. 21. 오후경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신체의 손상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은 만 10개월의 유아로서 피고인이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만으로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만 성립할 뿐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2019. 7.경 정서적 학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저리가”라고 소리지르거나, C에게 큰소리로 욕설한 사실이 없고, 피해아동은 이 사건 당시 만 17개월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2019. 9.경 신체적 학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C을 밀쳐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아동의 신체의 손상에 이를 정도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2020. 3.경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손상에 이를 정도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조용히 해, 개새끼야”라고 말한 사실만 있을 뿐, 그 밖에 피해아동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 D은 만 25개월로서 피고인의 말과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아동 D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5) 2020. 3. 30.경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아동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아동 D의 신체의 손상에 이를 정도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울지마 새끼야”라고 말한 것에 불과한데, 피해아동 D은 만 25개월로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아동 D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수폭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였으며, 그 직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및 성향, 분쟁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수협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은 제가 자신과 헤어지자고 하면 나는 죽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자살하면 너 고통스럽게 살아봐라고 얘기하는 등의 행동을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2016. 겨울경부터 2020. 겨울경까지 이렇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제 앞에서 니코틴 원액(전자담배에 넣는 니코틴 원액)을 마시고 죽으려고 해서 119에 실려 가서 위세척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와 시부모님 앞에서도 식칼을 자신의 목에 대고 그으려고 시도하면서 제가 나가면 죽는다고 협박했고, 그리고 정체불명의 약을 잔뜩 쌓아 놓고 그걸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유서도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저한테 너 때문에 죽는거다라고 하면서 보내서 저를 협박했어요”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13, 114쪽)하는 등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일시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 이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G병원의 2017. 2. 11.자 응급실 진료기록지(증거기록 제167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11. 3:31경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응급실에 내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소주 1병, 맥주피쳐 1병 정도의 음주 후 화가 나서 금연보조제로 처방받은 챔픽스 14알 정도를 내원 40분 전에 한꺼번에 복용하였고, 흉부 불편감, 구역감, 구토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당시 담당의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비위장관상관술(비위관)’, ‘위세척-비위관삽입(기타)’ 등을 시행한 점, 피고인은 2019. 7. 15. 01:59경 피해자에게 “나도 귀한 자식이라는거 이렇게 귀한 자식 너네 4명이 망친다는 거 알려주려고 연락했다”, “잘 있어라 살인자들아”라는 문자메시지와 다수의 알약이 촬영된 사진, 유서를 촬영한 사진을전송한 점(증거기록 제190 내지 19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살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및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수사보고서(시부모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식칼을 들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제177쪽),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 12. 21. 오후경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신체적 학대행위는 각 별개로 이루어진 수개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어머니 사이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 27번 녹취서 6부),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어머니, 피해아동과 있는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나) 피해아동의 어머니 C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10개월 된 딸을 양손으로 잡고격하게 흔들었습니다. 애가 머리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흔들어댔습니다. 애가 그때 많이 울었어요. 저는 말렸고, 또 애를 잡고 방으로 도망가고를 반복하며 실랑이를 벌인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11쪽), 위와 같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아동 어머니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다) 한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는 것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0개월 정도 된 피해 아동의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격하게 흔든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상해를 입거나 신체 외관이 불량하게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전후 태도, 피해 아동의 나이, 제반 상황, 폭행의 경위나 정도 및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0개월 정도의 피해아동에게 “야, 씨말.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야, 너 왜 태어났어? 왜 태어났어?” 등의 언행을 하였다. 피해 아동은 아직 언어 능력이 온전히 발달하지 않아 피고인이 하는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이 아닌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억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 또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 마)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신체적 학대행위로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피고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신체적 학대행위는 수개의 각 별개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2019. 7.경 정서적 학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C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딸 D(만 1세)에게 손가락 삿대질을 하더니 ‘저리가’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애가 놀래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를 안고 나가려고 하니까 저를 잡고 힘으로 못 나가게 하였고, 저에게도 욕을 하면서 ‘D 사고라도 나면 가만 안둘거야 썅년아’라고 욕을 해서 애가 듣도록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2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및 성향, 분쟁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은 만 17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한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목소리 크기, 억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 또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 3) 2019. 9.경 신체적 학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아동의 어머니 C은 수사기관에서, “A이 당시 제가 딸 D(당시 19개월)을 안고 있었는데, 저를 밀어서 제가 밀려나면서 냉장고에 저와 딸 둘다 부딪쳐서 딸 머리에 혹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애가 울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2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및 성향, 분쟁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나) 한편, C이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을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피해아동의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이 위와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당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안고 있는 C을 밀어 C과 피해아동을 냉장고에 부딪치도록 한 행위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전후 태도, 피해 아동의 나이, 제반 상황, 폭행의 경위나 정도 및 부위 등을 종합할 때,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2020. 3.경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 D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해아동들의 어머니 C는 수사기관에서, “2020. 3. 낮경 남양주 H 아파트 I호(당시 거주지)에서 그 당시 둘째도 있었던 상황이고 저는 집안 일을 하고 있었는데, A에게 큰애(딸 D)라도 봐달라고 했더니 그 말에 화가 나서 울고 있던 딸을 안방 안에서 애를 꽉 안고 못 움직이게 했어요. 강박이라고 해야 하나 애는 나가려고 발버둥을치고 울고 있었고, 제가 딸을 데리고 나왔고, 거실에서 보행기를 타고 있던 아들 F(당시 6개월 정도)도 울었어요. 그랬더니 A이 보행기를 발로 차서 그 보행기가 뒤로 밀려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한테 왜 그러냐고 했더니 A이 딸에게 ‘니가 울어서 그렇잖아 씨발새끼야’, ‘다신 나한테 오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2, 113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및 성향, 분쟁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C, 피해아동과 있는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03쪽), 이는 C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아동 D을 꽉 안고 못 움직이게 하고, 피해아동 F이 타고 있던 보행기를 발로 차게 된 경위, 방법, 그 직후 피고인의 언행과 피해아동들의 반응 등에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한 행위는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 25개월의 D에 대하여 “니가 울어서 그렇잖아 씨발새끼야”, “다신 나한테 오지마 개새끼야”, “조용히 해 개새끼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아동의 나이,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목소리 크기, 억양,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 5) 2020. 3. 30.경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D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아동의 어머니 C은 수사기관에서, “2020. 3. 30. 16:00경 남양주시 H 아파트 I호(당시 거주지) 내에서 A 혼자서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저는 또 무서워서 애들이랑 안방에 있었는데, 들어오더니 어제 있었던 말다툼에 대해 저에게 욕을 했어요. 저는 폭력을 쓸까봐 미안해 그랬어요. 또 A은 내가 애비 없는 너를 데리고 산게 한이야라고 말하고 온갖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애들이 둘다 울었어요. A이 딸에게 ‘왜 울어 개새끼야 넌 애비도 몰라보냐’는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침대 위에 있던 딸의 엉덩이 바지를 잡아서 들어서 다시 침대에 던진 겁니다. 제가 말렸는데도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딸을 침대에 던졌어요. 당시 딸은 외상은 없었지만 애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학대를 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3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및 성향, 분쟁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C과 피해아동과 있는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는바(증거기록 제108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바지를 잡고 들어 올린 뒤 침대 위로 던지는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방법, 그 직후 피고인의 언행과 피해아동의 반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 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 25개월의 피해아동에 대하여 “왜 울어 개새끼야 넌 애비도 몰라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은 피해아동의 나이,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목소리 크기, 억양,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인 C과 이혼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만, 피고인은 2017. 6. 10.경 피해자 C을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경위 및 그 전후 정황, 피해아동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만으로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고, 2017. 9. 12.경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도 아울러 참작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2016년 12월경 1차 폭행 피고인은 2016년 12월 22:00~23: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자신의 부모의 집 3층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배우자인 피해자 C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1회 움켜쥠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년 12월경 2차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이후인 2016년 12월 00:0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OOO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다른 장소로 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근의 상의를 1회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년 1~5월경 폭행 피고인은 2017년 1~5월 01:00~02:00경 남양주 L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사촌 등 여러 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불상의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로 앞에 놓인 노래방 탁자를 뒤집어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 5. 3.자 폭행 피고인은 2017. 5. 3. 12:00경 위 자신의 부모의 집 3층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자신의 모친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기 위하여 가방에 짐을 싸려고 하자, 그 가방을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1회 움켜쥠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7년 봄경 1차 폭행 피고인은 2017년 봄 오후경 위 자신의 부모의 집 3층에서 위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짐을 싸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고, 그 무렵부터 약 20분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7년 봄경 2차 폭행 피고인은 2017년 봄 00:00경 인천 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불상의 이유로 맥주병에 있는 맥주를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부었고,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18. 3.경 폭행 피고인은 2018. 3. 오후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변의 물건을 던지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2018. 7. 19.경 폭행 피고인은 2018. 7. 19.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금전적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씹고 있던 껌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2017. 2. 11.경 협박 피고인은 2017. 2. 11. 01:00~03:00경 위 자신의 부모의 집 3층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헤어지면 나는 죽는다’라고 말한 후, 금연보조제를 복용한 뒤 피해자에게 ‘니코틴 원액을 마셔서 죽는다. 고통스럽게 살아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3.~4.경 협박 피고인은 2017. 3.~4.경 위 자신의 부모의 집 3층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와 헤어진다면, 네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7. 15.경 협박 피고인은 2019. 7. 15. 01:59경 불상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도 귀한 자식이라는거 이렇게 귀한 자식 너네4명이 망친다는 거 알려주려고 연락했다”, “잘 있어라 살인자들아”라는 문자메시지, 다수의 알약이 촬영된 사진 파일, 유서가 촬영된 사진 파일을 각각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살할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2. 2. 11.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