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E 관련 범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09. 10. 19.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A은 E의 설립 당시 1인 주주로 등재되었다. E은 2009. 11. 24.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주주인 G, H과 사이에 F의 주식 55% 및 회사의 경영권을 대금 4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의 형인 1은 2009. 11. 23. F의 주주인 J과 사이에 F의 나머지 주식 45%를 대금 2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주식양수계약에 의해 E이 G, H에게 지급할 대금 45억 원은 K이 마련하여 E에 건네주었고, E은 그 돈으로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F에 대한 주식의 양수대금을 K이 지급함에 따라 K은 피고인 A에게 E의 경영권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1. 19. K이 운영하던 외국법인 L, (이하 'L'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E의 주식 전체 10,000주를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날 E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 그 후 E은 2010. 1. 22.경 J이 보유했던 F의 주식 45% 지분을 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고(대금 25억 원 중 계약금 5억 원은 이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그에 따라 K이 그 대금 20억 원도 I에게 지급하였다. L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2010. 3. 12.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7일 E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쳤으며, 2010. 3. 30. 개최된 E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K의 장모인 M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E의 재산형성과정에 자금을 투입한 바 없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E의 경영권을 K이 경영하는 L에 양도하였으며, 주주총회에서 K의 장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0. 3. 30. 이후로는 E의 경영에 참여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었다. 가. 주주 및 임원 변경 관련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피고인 A은 2011. 4. 5.경 서울 강남구 N빌딩 407호에서 E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주주명부의 주주명란에 'A', 소유주식수란에 '10,000', 회의출석란에 '10,000', 의결찬성란에 '10,000', 인증촉탁란에 '10,000'으로, 하단의 회사명란에 '주식회사 E',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남구 N빌딩 407호', 대표이사란에 'M'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주명부 1장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4. 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의 임원을 변경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사내이사 M 및 감사 O을 해임하고, A을 사내이사, B을 감사로 각각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한 것처럼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란에 '의장 참석 주주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 A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E 주주총회 의장 및 참석 주주라는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1. 4. 5.경 서울 양천구 P빌딩 303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Q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 담당변호사 R에게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주명부와 2)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1. 4. 6.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상업등기소에서 법무사 S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공증을 받은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E의 상업등기부에 E 사내이사 M, 감사 O이 해임되고 A, B이 사내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처럼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증증서 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법인인감 변경 및 임원 변경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1. 4. 6.경 전항 기재 서울상업등기소에서 법무사 S로 하여금 임의로 조각한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인감·개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이를 정당한 것으로 믿은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E의 법인인감을 변경하게 하고, 제1의 가. 4)항과 같이 등기소 담당 직원을 속여 E 사내이사 M, 감사 O의 해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E의 사내이사인 M의 회사 경영업무와 감사인 O의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주주 변경 및 증자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피고인들은 2011. 4. 8.경 서울 강남구 N빌딩 407호에서 E의 1인 주주인 L이 피고인들이 처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등기를 복원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하여 E의 주주를 복수로 만들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 제목을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의안란에 "제1호 의안 신 주식 발행의 건, 신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20,000주, 1주의 금액 금 5,000원, 납입기일 2011. 4. 8."로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주식회사 E 의장 사내이사 A'이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 A의 인장을 날인하여 E 임시 주주총회 의장 및 E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E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4. 11.경 서울 양천구 P빌딩 303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Q에서 전항과 같이 작성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 담당변호사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1. 4. 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한은행 서울남부지방법원 지점에서 E의 사내이사 A 명의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금 납입을 위한 E 명의의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B 9,000주, T 7,000주, U 4,000주를 청약한다는 내용의 청약서를 첨부하여, 그 무렵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상업등기소에서 E의 자본금을 1억 원 증자하는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E의 증자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예금계좌 인터넷거래 중단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1년 4월 초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신한은행 방배동지점에서 불실 등기된 E의 상업등기부를 제시하고, 자신들이 E의 사내이사, 감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들을 정당한 임원으로 믿은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M가 사용 중인 E 예금계좌의 인터넷거래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E의 사내이사인 M의 정당한 자금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소송대리인 해임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5. 17.경 서울 강남구 N빌딩 407호에서 V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5510호 청구이의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낙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E의 대리인을 해임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E은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W(담당변호사 X, Y, Z)을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작성하고, 작성자란에 '피고 주식회사 E 사내(대표)이사 A'이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조각한 E의 인장을 날인하여 E의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 1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지배인 선임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피고인들은 2011. 6. 3.경 서울 강남구 N빌딩 407호에서 지배인 선임 등기에 행사할 목적으로 AA를 E의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E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작성자란에 'E 사내이사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E의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6. 7.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공증인 AC 사무소(공소장 기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Q'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E 이사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공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였다. 3) 피고인들은 2011. 6. 7.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AA를 E의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지배인 선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 본점 주소 변경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피고인들은 2011. 6. 8.경 서울 강남구 N빌딩 407호에서 E의 본점을 피고인들이 관리 가능한 곳으로 변경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본점을 '서울 서초구 AD 건물 1421호'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함으로써, E의 이사회 의장 및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6. 8.경 서울 양천구 P빌딩 303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Q에서 공증을 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E 이사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1. 6. 8.경 서울상업등기소에서 전항과 같이 공증한 E 이사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E의 본점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아. 임원 변경 관련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피고인들은 2011. 6. 9.경 서울 서초구 AD건물 1421호에서 E의 임원 변경등기를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사내이사 A, 감사 B이 사임하였다가 같은 날 A, AA는 사내이사, B은 감사로 각각 재취임하는 내용으로 E 주주총회 의장 및 주주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고, 그 무렵 법무법인 Q에서 공증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1. 6. 10.경 서울상업등기소에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임원변경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7. 20.경 서울 서초구 AD건물 1421호에서 E의 임원 변경등기를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A, 감사 B은 각 사임하고, AE, AF은 사내이사로, AG은 감사로 각각 취임하고, AE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으로 E 임시 주주총회 의장 및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고, 그 무렵 법무법인 Q에서 공증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그 무렵 서울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식회사 F 관련 범죄 가. 임원 변경 관련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피고인들은 2011. 4. 11.경 서울 강남구 N빌딩 407호에서 F의 임원 변경등기를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내용란에 "대표이사인 AH의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 AH, O, AI 3명의 해임, 감사 AJ의 해임 및 신규로 A, AK, B을 사내이사로, AG을 감사로 선임하고, 법인인감을 변경하는 안을 상정하고 출석 주주 100%의 결의에 의해 가결 처리한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의장 주식회사 F 1인주주(100%) (주)E 사내이사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한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E의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4.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F의 임원 변경등기를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내용란에 "출석 사내이사 전원은 A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추대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사내이사 A은 새로운 (주)F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을 확인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주)F 의장 대표이사 A, 사내이사 AK, 사내이사 B, 감사 A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한 F 명의의 인장과 A, AK, B, AG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여 F의 의장 및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의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1. 4. 11.경 서울 양천구 P빌딩 303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Q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 담당변호사 R에게 1)항, 2)항과 같이 작성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기 위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1. 4. 12. 경남 김해시 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에서 전항과 같이 공증을 받은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F 임원 변경 등기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F의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AH, 사내이사 AI, O, 감사 AJ을 각각 해임하고, 피고인 A, B 및 AK가 사내이사로, AG이 감사로 선임된 것처럼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증증서 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임원 변경 및 법인인감 변경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F의 임원을 변경하고, 2011년 4월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상업등기소에서 F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위계로써 F 대표이사인 AH, 사내이사인 AH, AI, O의 회사 경영업무와 감사인 AJ의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주권 분실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1) 피고인들은 2011년 4월경 사실은 F의 주권 실물은 E이 보유하고 있으며 주권을 분실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기존의 주권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다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로부터 새로운 주권을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12.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보유주식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시최고를 신청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주권을 분실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E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사내이사 명의의 공시최고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9. 26.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원지방법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로부터 매입가 65억 원의 F 주권을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L이 창원지방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 창원지방법원이 피해자의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유가증권 관련 각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각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및 각 사기미수 1) 피고인들은 2011. 7. 20.경 서울 광진구 AL빌딩 1층 공증인 AM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2011. 4. 11.부터 2011. 7. 1.까지 F와 E의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었던 것을 기화로 발행인을 F 대표이사 A, 수취인을 E으로 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F의 채권을 비롯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약속어음금 상당액을 편취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F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발행일을 2011. 4. 29.로 소급하여 기재한 약속어음 6장 액면금액 합계 70억 원 상당을 작성하고, 이와 같이 작성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아래의 [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공증인 AM 사무소의 공증을 받아 그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약속어음 5장 액면금액 합계 50억 원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아래의 [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1. 9. 5. 및 2011. 9. 19. 창원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11. 9. 7. 및 2011. 9. 21. 인용결정을 받아 이를 추심함으로써 각각 10억 원, 합계 2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아래 [표] 순번 3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2011. 9. 23. 창원지방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2011. 9. 26.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28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F의 대표이사였던 AH의 합의 요청으로 그 각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주식회사 E 관련 범죄> 굵게{[범죄사실 제1의 가.항]}(주주 및 임원 변경 관련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기재(피고인들이 E 명의의 주주명부 및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사내이사 및 감사를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제4회 및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 기재(F의 대표이사였던 AH는, I이 J과 사이에 F의 주식 45%를 대금 2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 중 5억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E이 이를 매수하기로 하고 I에게 잔대금 20억 원을 지급한 뒤 F의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기재(피고인 A의 형인 I은 검찰에서, K이 자금을 투입하여 E이 F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기재) 1. 검사 작성의 AO에 대한 진술조서 일부 기재(전항과 같은 취지) 1. 주식회사 F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G, E), 주식 양수도계약서(J, I)(E은 2009. 11. 24. G, H과 사이에 F의 주식 55% 및 경영권을 대금 4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2009. 11. 23. J과 사이에 F 주식 45%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 1. 예금거래 내역조회, 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K이 E의 계좌에 45억 원을 입금한 뒤 이를 G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 1. 어음공정증서(2009. 11. 24.자 I 및 F 발행), 차용증, 당좌수표(발행인 F), 각 등기부등본, 변제증서(2010. 2. 2.자), 강제집행취소, 주식매매계약서(2010. 1. 22.자 I- E)(K이 I에게 F 주식 45%에 대한 양도대금 중 잔금 20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0. 1. 19. A-L), 주식회사 변경등기(2010. 1. 19.자 E), 사임서(2010. 1. 19.자 A), 취임승낙서(2010. 1. 19자 AI)(L이 2010. 1. 19. A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E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는 취지) 1. A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표지,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출금전표(L이 2010. 3. 12. A에게 양도대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 1.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한국외환은행장),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10. 3. 30.자 E), 주주명부(2010. 3. 30.자)(L이 2010. 3. 17.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였고, 그 후 K의 장모 M가 2010. 3. 30.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취지) 1.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1,757쪽), 주주명부(2011. 4. 5.자 E 대표이사 M 명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1. 4. 5.자 주주 A 명의), 공증촉탁서(E 대표이사 A 명의) 1. 각 판결문, 각 결정문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E 주주명부 위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과 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경찰에서부터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때까지 E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E의 1인 주주로서 주주명부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B에게 주주명부의 작성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주주명부의 작성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 A의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주주명부 위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 위조 및 위조된 주주명부 행사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굵게{[범죄사실 제1의 나.항]}(법인인감 및 임원 변경에 의한 업무방해)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기재(피고인들이 E의 법인인감을 변경하고, 사내이사 M 및 감사 O에 대한 해임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1757쪽), 법인인감증명서(2010. 11. 19.경의 E 법인인감), 인감·개인 신고서 (2011. 4. E 사내이사 A 명의) 굵게{[범죄사실 제1의 다.항]}(주주 변경 및 증자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기재(피고인들이 E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E의 주주를 변경하고, 주식수를 증자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1757쪽),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1. 4. 8.자 E), 기간단축 동의서(주주 A 명의), 신주식 인수포기서(주주 A 명의), 각 위임장(E 사내이사 A 명의), 신주식 배정표(E 사내이사 A 명의), 각 주식인수증, 각 주식청약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2011. 4. 11. E의 증자등기) 굵게{[범죄사실 제1의 라. 항]}(예금계좌 인터넷거래 중단에 의한 업무방해)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피고인 B이 E의 예금계좌에 대한 인터넷거래를 중단시켰다는 취지의 기재) 1.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1757쪽), E 참칭 대표이사 등의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 중지 요청 굵게{[범죄사실 제1의 마.항]}(소송대리인 해임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기재(피고인들이 E의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 변론조서,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굵게{[범죄사실 제1의 바.항]}(지배인 선임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기재(피고인들이 E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AA를 E의 지배인으로 선임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인증서(증거기록 제1325쪽, 2011. 6. 3.자 이사회 의사록 첨부) 굵게{[범죄사실 제1의 사.항]}(본점 주소 변경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기재(피고인들이 E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E의 본점 주소를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1757쪽) 굵게{[범죄사실 제1의 아.항]}(임원 변경 관련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피고인들이 E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E의 임원을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2011. 6. 9.자, 증거기록 제1342쪽),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1757쪽) <주식회사 F 관련 범죄> 굵게{[범죄사실 제2의 가.항]}(임원 변경 관련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기재(피고인들이 F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F의 임원을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주식회사 F 2011년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2011. 4. 11.자), 이사회 의사록(2011. 4. 11.자 F), 취임승낙서(2011. 4. 11.자 A, AK, B, AG 명의), 취임승낙서(2011. 4. 11.자 F 대표이사 A 명의) 굵게{[범죄사실 제2의 나.항]}(임원 및 법인인감 변경에 의한 업무방해)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기재(피고인들이 F의 임원 및 법인인감을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인감·개인 신고서(2011. 4. F) 굵게{[범죄사실 제2의 다.항]}(주권 분실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피고인들이 창원지방법원에서 F의 주권을 분실하였다는 공시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 1. 보유주식 확인서(국민은행장), 대법원사건진행내역(공시최고), 제권판결, 증권대행업무인계인수서, 가쇄계약서(피고인들이 제권판결을 받기 위하여 창원지방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이 피해자의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였다는 취지) 굵게{[범죄사실 제2의 라.항]}(유가증권 관련 각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각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및 각 사기미수)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피고인들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 1. 각 공정증서(공증인 AM 사무소 작성 증서 2011년 제1082호 내지 제1087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창원지방법원 2011타채12335호, 2011타채12705호), 부동산강제경매 결정문(창원지방법원 A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2)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제232조, 제30조 3)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4)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 5)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6)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7) 각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30조 8) 각 사기미수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9) 각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작성 : 형법 제215조, 제30조 10) 각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 형법 제217조, 제215조, 제30조 나. 피고인 B 1)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형법 제232조, 제30조 2)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 3)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4)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5) 각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30조 6) 각 사기미수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7) 각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작성 : 형법 제215조, 제30조 8) 각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 형법 제217조, 제215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의 가. 3)항의 주주명부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2011. 4. 5.자 E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행사로 인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죄질이 더 무거운 주주명부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범죄사실 제2의 가. 3)항의 2011. 4. 11.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행사로 인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와 2011. 4. 11.자 이사회 의사록 행사로 인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4. 11.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행사로 인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 가. 3)항의 2011. 4. 11.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행사로 인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와 2011. 4. 11.자 이사회 의사록 행사로 인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4. 11.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행사로 인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각 업무방해죄 및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 작성으로 인한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L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주식 양도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E 1인 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범죄사실과 같이 E 및 F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이처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로 E을 경영할 지위에 있었던 이상 임원 변경 및 회사 운영과 관련한 범죄는 모두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해제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E의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인 A은 2010. 1. 19. K이 운영하던 L과 사이에 E의 주식 전체 10,000주를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A은 같은 날 E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AI이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 A이 갖고 있던 E의 주식 10,000주를 L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0. 1. 19.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회사 변경등기(2010. 1. 19.자 E), 사임서(2010. 1. 19.자 A), 취임승낙서(2010. 1. 19자 AI),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및 그에 첨부된 주식·출자 지분 양도명세서]. 결국 피고인 A은 K이 운영하던 L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고, L에 E의 주식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E의 1인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L이 양도대금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기는 하였지만 그 계좌는 K 측에서 관리한 계좌로, L은 양도대금 5,000만 원을 입금한 후 곧바로 출금하였으므로, 결국 L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사유를 들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5 내지 16호)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내용증명)은 피고인 A이 2010. 7. 29.경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그 통지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 통지라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E은 2009. 11. 24. F의 주식 55%를 대금 45억 원에 양수하고 2010. 1. 22.경 F의 나머지 주식 45%를 대금 20억 원에 양수하여, 합계 65억 원에 F의 주식 100%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주식회사 F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G, E), 2010. 1. 22.자 주식매매계약서(I, E)],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자금은 K이 E에 제공한 자금이어서, 피고인 A이 F의 인수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일부터 1년 3개월 정도 지난 2011. 4. 5.에 이르러서야 E 명의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임원 변경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다[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1757쪽)]. 피고인 A이 E의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이처럼 그 계약 이전에 이미 E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F의 인수대금 65억 원을 K이 제공한 데 기인한 것으로, 5,000만 원의 주식양도대금은 E 주식의 액면가를 반영하여 책정한 가액에 불과했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된 이후 그 이행도 완료되었고 해제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해제의 통지조차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후 1년 3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E의 주주이지 경영자임을 자처하고 나서서 E 운영과 관련한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로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라.항, 제2의 나.항 부분)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E 법인인감 변경, E 예금계좌의 인터넷거래 중단, F의 법인인감 변경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은 상업등기소의 담당 공무원 및 은행 담당 직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 전의 이사, 감사는 각 그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E 및 F 이사, 감사는 피고인들의 법인인감 변경 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각자가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법인등기부의 이사, 감사가 변경 등재됨으로써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법적 효과에 불과할 뿐이고 이미 법인등기부의 이사, 감사의 지위에서 배제된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사, 감사의 업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법인인감 변경 등의 행위는 새로운 법익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업등기부와 같은 공정증서원본의 기재를 변경하거나 예금계좌의 인터넷거래 이용을 중단하는 행위가 그 변경된 기재와 예금계좌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E 및 F의 이사, 감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업무방해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업무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그 보호법익이 있는 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데에 그 보호법익이 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으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이처럼 양 범죄는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이 다른 전혀 별개의 범죄이다. 따라서 권한 없는 자가 권한을 가진 것처럼 위계로써 법인인감 및 임원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 그 공시를 위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저질렀다면, 업무방해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함께 성립하는 것이고, 서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업무방해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E이 F의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 아무런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통하여 E의 경영권을 타에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E 및 F의 경영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E의 인감을 임의로 조각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자격을 모용하여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 E은 물론, E이 경영권을 가지는 F의 임원진까지 변경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들은 F의 주권을 분실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65억 원의 F 주권을 발급받으려 하는가 하면, 자격을 모용하여 F 명의의 유가증권을 발행해 이를 유통시켰으며, 자격모용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을 바탕으로 F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려고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E의 임원진 변경부터 F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에 이르기까지 5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F의 운영에 타격을 주고 신용을 저하시켜 회사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F와 E 및 그 주주와 직원들에게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상업등기부의 공시기능 및 유가증권의 거래질서에 대한 신용도 크게 저해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청구인낙으로 인한 사기미수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친형인 I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한다)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도록 해 주기로 마음먹고, V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5510호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2011. 4. 25.경 소취하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2011. 5. 18. 11:10경 같은 법원 356호 법정에서 원고 V가 피고 E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정증서에 기한 37억 5,000만 원의 채무는 무효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 E의 사내이사를 참칭하면서 당사자본인신문을 통해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낙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E에 37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고 V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케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낙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법원의 권유에 따라 원고 V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 E이 소취하에 동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참조). "V가 2010. 4. 17.까지 E에 차용금 37억 5천만 원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AP 작성 증서 2010년 제4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약속어음 공정증서(제2213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무효 여부가 문제된 서울고등법원 2012나44503호 사건에서 2013. 2. 28. 이 사건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현재 대법원 2013다202991호로 상고심 계속 중)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92호증(서울고등법원 2012 나44503 판결)]. 이와 같은 소송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할 여지가 크고, 적어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E의 사내이사를 참칭하면서 청구인낙을 하려 했다고 해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V가 주장하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소송에 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청구인낙으로 인한 사기미수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B, A은 범죄사실 제2의 라. 1)항과 같이 공모하여 F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A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F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1. 9. 21.경 서울 서초구 AD건물 1421호 사무실에서 AQ으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발행의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 1장(앞의 범죄사실 기재 약속어음 가운데 공증인 AM 사무소에서 증서 2011년 제1082호로 공증 받은 것)을 AQ에게 담보로 교부하여 10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대표이사의 대표자격을 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자격모용에 의한 어음 발행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임 등의 관계에 기해 발행인과 사이에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F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였다고 해도 그 발행에 관해 F가 어떠한 관여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B이 F와의 관계에서 F의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760 판결 참조).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