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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 부분)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C'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로 2013년경부터 위 숙박업소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0. 10. 20. 22:37경 위 숙박업소에 방문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청과 함께 현금 55,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위 숙박업소 객실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콘돔, 윤활젤 사진, 수사보고(현장 외부, 내부 사진, 영업신고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들의 공모 성매매알선 등 행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C'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로 2013년경부터 위 숙박업소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20. 22:37경 위 숙박업소에 방문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청과 함께 현금 55,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위 숙박업소 객실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상대방의 행위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나아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이 와서 성매매를 요청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가 이루어진 숙박업소의 업주를 알지 못하고 성매매를 위하여 자신의 연락처를 돌렸고 이후 피고인 B가 연락해서 성매매를 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 단속경찰은 피고인 B에게 성매매알선을 부탁하자 여성에게 전화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성매매알선 당시 피고인 A는 현장에 없었고 이후 숙박업소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단속경찰은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방식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당시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상적인 성매매알선 방식을 설명하여 준 것일 뿐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단속경찰이 진술한 성매매알선 방식은 당시 주변 숙박업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성매매알선 방식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진술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일방적으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성매매 당시 콘돔, 윤활젤, 사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18건의 성매매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자료는 성매매알선의 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B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20:01경 평택시 B, C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에 E이 작성한 ‘초,중,고 야동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위 E에게 연락하여 90,000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압축 파일 1개를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20:0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압축 파일을 다운 받아 압축을 풀고 외관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의 자위 영상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F)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자위 영상 등이 담긴 동영상 파일 108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및 메일 전송내역 일체, 이메일 송신 내역, 계좌 입금주 인적사항 1. 동영상 캡처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중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회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경 B 대표 C과 Slim Sliding Door 자재 등 거래를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총판매 권한 및 대구 이외 경상북도에 대한 본사와의 공동영업권을 보유하게 된 D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대구 동구 E 소재 카페 ‘F’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D 본사에 1억 원을 지급하고 영남권 총판을 받았다. 판권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당신에게 울산 총판권을 주겠다. 총판권을 가지면 대리점을 유치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에 대한 총판권 및 경상도에 대한 본사와의 공동영업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D의 총판 권한을 취득하기 원하는 사람은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피고인처럼 일부 지역 총판 권한을 가진 사람은 해당 지역의 대리점이나 판매점만 타인에게 내줄 권한이 있을 뿐 총판권을 내줄 권한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울산지역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경 피고인 동생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3. 21.경 수표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인증서, 울산광역시 대리점 총판계약서, 사업자등록증(A), 영수증, 내용증명우편(발신 C, 수신 G), B(Sliding Door) 거래계약서, 각 녹취서, 카카오톡 캡쳐사진, 내용증명우편(발신 C, 수신 A), B 지역총판계약서 1. 각 수사보고(D 본사 사장 건외 C과 전화통화, 건외 D 본사 대표 C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울산지역에서 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이하 ‘총판 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총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3. 5. D의 대표자 C과 ‘B(Sliding Door)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D의 대표자 C은 수사과정에서 ‘총판은 회사의 “지사” 개념이고, 대리점, 취급점, 판매점은 “가맹점”의 개념이다, 총판은 그 지역의 대리점 등을 유치할 수 있다, 총판의 권한은 본사가 주고 총판이 총판의 권한을 줄 수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 3. 11. 뒤에서 보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 3. 21. 울산광역시 총판매 대리점계약서(이하 이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나머지 계약대금 4,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은 2019. 11. 1.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단으로 울산광역시에서의 총판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과 작성한 ‘B(Sliding Door) 거래계약서’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제8조 제1호) 다른 사람에게 울산지역에서의 총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서 피해자에게 ‘울산광역시 4개 구에서 대리점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총판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점(제10조 제7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피해자로부터 C과 작성한 위 ‘B(Sliding Door) 거래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대외비이고 본사에서 보여주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거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9. 11. 15. C과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서 총판 지사 및 판매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로 하는 등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울산지역에서의 총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다소 미약해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C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울산지역에서의 총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20:4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연립 주택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40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9. 22: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은행 금곡지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22:16경 목포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이혼하고 혼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20:3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7. 같은 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10.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10 1. 피고인은 2015. 7. 24. 23:01경 구리시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5. 14:17경 구리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20고단1111 1. 피고인은 2015. 11. 4. 01:13경 구리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4. 12:13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토평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020고단1112 1. 피고인은 2016. 8. 26. 16:07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조합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 15:05경 성남시 중원구 I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20고단1113 1. 피고인은 2015. 11. 13. 02:13경 구리시 J 노상에서 방뇨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9. 12:58경 구리시 K에 있는 ‘L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각 즉심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최고)서의 각 기재 2020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각 즉심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최고)서의 각 기재 2020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각 즉심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최고)서의 각 기재 2020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각 즉심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최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 1503),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노7946),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 2634),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81, 2019고합161(병합), 179(병합)], 판결문(수원고등법원 2019노409)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본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일 이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9. 10.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그 범죄사실은 업무방해죄의 판결이 확정된 2018. 5. 24. 이후의 범행으로서 이 사건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행과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폭력,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7.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20:07 용인시 처인구 B에서부터 같은구 양지로 159에 있는 구 양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요트수리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9. 4. 11. 충남 보령시 B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중고 선박을 수입하면 국내에서 사는 비용의 절반 값으로 살 수 있다, 돈을 주면 피해자가 수상택시용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 3척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2019. 6. 1.까지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상택시용 중고 선박 대금 명목으로 2019. 4. 29. 피고인 명의 계좌로 2,600만 원, 2019. 5. 7.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계좌로 100만 원, D 명의 계좌로 3,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일본에서 수상택시용으로 운항할 수 있는 중고 선박 3척을 절반 값으로 수입하여 2019. 6. 1.까지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거짓말의 취지인 ‘일본에서 중고 선박을 수입하면 국내에서 사는 비용의 절반 값으로 살 수 있다, 돈을 주면 피해자가 수상택시용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 3척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2019. 6. 1.까지 인도해 주겠다’에서 전제하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즉 선박가격에 대하여 기망한 것인지, 선박용도에 대하여 기망한 것인지, 선박 인도시기에 대하여 기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일본에서 2019. 6. 1. 이전에 피해자와의 협의 하에 선박 3척(E, F, G)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가져온 이상 선박 인도시기 자체에 대하여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선박가격이나 선박용도에 대하여 기망한 것인지에 대하여만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박가격이나 선박용도에 대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우선 선박가격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일본에서 구매하여 가져온 중고 선박 3척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의 구매비용 절반보다 더 높은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고(위 선박들에 대하여 시가 감정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비록 수입신고서상 선박단가는 E 60만 엔, F 70만 엔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본에서 중고 선박을 구매하는 총비용(선박 자체 가격 외에 물색, 중개 및 운송 비용, 관세, 피고인의 체류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선박단가만이 위 선박 구매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선박 구매비용을 허위로 부풀려서 피해자를 속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한편, 피고인이 일본에서 구매할 선박을 물색한 후 피해자에게 그 사진을 전송해 준 다음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고 선박을 구매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선박 자체를 속여 그와 다른 선박을 구매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선박용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일본에서 구매하여 가져온 선박 3척이 수상택시용으로 운행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고(피해자는 위 선박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선박들의 선령, 노후도 등을 문제삼아 구매대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을 뿐 달리 위 선박들을 수상택시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그 신청 절차 자체에도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직접 위 선박 3척을 운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 선박들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그 외관이나 내부에 특별히 노후되거나 부서진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 선박들이 폐선이라거나 운행할 수 없는 선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8. 6.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구 E)에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부분을 제외한 영업, 기계설치, 애프터 서비스, 현장 직원관리 등 팀장으로서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26.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운영의 D과 G 사이에 ‘월 800건 이상 사용할 경우 33만원 지원’ 등의 약정사항을 포함하는 ‘POS/신용카드단말기 VAN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6.경 위 ‘H’에서, 위 G로부터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항의를 받게 되었으므로, ‘D’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유지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계약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 계약에 대한 ‘D C’ 명의의 계약서 상단에 자필로 ‘2017. 11. 26.까지 밀린 지원금 2,640,000(330,000×8개월)을 은행계좌로 입금기로 약속함. 약속불이행시 포스단말기 일체구입비용 11,880,000원을 3배 보상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G로 하여금 위 약정금 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하 사실 또는 사정의 인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고, 따로 이러한 취지를 설시하지 않기로 한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특약사항을 기재함으로써 G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의자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기재할 당시 D은 카드가맹점들로부터 약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C은 카드가맹점주로부터 포스(POS) 및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및 VAN 서비스계약과 그에 관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할 경우 매달 지원금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카드가맹점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실제 그와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2) G는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였음에도 D으로부터 약속받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여 담당자였던 피고인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독촉하던 상황이었고, C 역시 G가 지원금을 지원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지원금의 지급이 누락되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283, 292, 444쪽). 3) 이 사건 특약사항의 기재 내용은 곧바로 ‘포스 단말기 일체 구입비용 11,880,000원의 3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특약사항 기재일로부터 약 3개월 내에 미지급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미지급할 경우를 대비한 조건부 약정이었다. 또한, 이 사건 특약사항 중 “약정인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부분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약정의 주체는 C이 아닌 피고인 본인이었다. 4)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 작성을 해준 것 같은데 영업사원이고 사업체를 관리하다보니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어느 정도 약정서까지는 써줄 수 있다고는 쳐도 자기 마음대로 3배를 보상해준다고 써주면 안되었죠.”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309쪽), 이에 비추어 보면, C도 카드가맹점 주로부터 지원금의 지급을 독촉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특약사항은 기재해주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5) ‘3배 보상’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G 사이에 진지한 논의를 거쳐 기재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G가 요구하는 대로 써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G는 농담조로 ‘10배’ 이야기를 꺼냈고, 피고인과 3배, 4배 이야기를 하다가 3배라고 적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특약사항의 약정인이 업체(D)나 C이 아닌 본인이므로 업체나 C에게 손해가 갈만한 법적인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C과 G의 다음과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주장은 신빙할만하고, G 조차 이 사건 특약사항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특약사항의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G는 지원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회복 명목으로 C에게 7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C은 “반반”으로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보인다(C의 법정진술). 6)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을 기재해준 이후 C에게 그 내용을 사후적으로 알렸으나 C은 그에 관하여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도 관련 민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10117 약정금)의 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13.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이루어졌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7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이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일반적인 금전거래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마음을 먹고,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우체국요양보험, 우체국암보험, 무배당 우체국치아보험,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 우체국안전벨트보험, 무배당100세종합보장보험,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 무배당 에버리치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다가 2017. 1.경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지적 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보험을 한꺼번에 가입시킨 것이 아니냐, 피해자가 어리숙한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절대 피해자를 만나지 말라.”라는 항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경 피해자 명의로 무배당 우체국간편가입건강보험을, 2018. 1. 11.경 무배당 우체국치아보험(갱신형)을, 2018. 4. 29.경 우체국여성암보험을, 2018. 12. 31.경 무배당우체국실속정기보험을 가입시키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나면서 피해자와 금전거래 관계 등을 유지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계속하여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일반적인 금전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3. 10.경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피해자에게 1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여 빌려준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었으니 네가 돈을 갚아야 한다.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빨리 돈을 갚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이를 빌미로 실제 빌려준 금액보다 현저하게 과다한 금원을 이자, 원금 등 명목으로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16. 7. 2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51,729,2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 해약 증명서, B의 보험가입 내역자료 1. 각 예금거래내역서(B) 1. 장애인증명서, 생활기록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8:29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벌말오거리에서 평촌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C 앞 도로를 평촌역에서 벌말오거리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34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좌측 핸들, 피고인의 좌측 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전거 사진, 진료확인서, 경과기록지 등, 건물CCTV 영상 캡처자료 1. 진단서 1. 영상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위적으로 피해자와 부딪힌 바 없고 예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영상자료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충격 정도가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뒤에서 걸어가던 행인 2명이 피해자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관찰되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일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좌상의 진단을 받았고, 사건 당일 냉찜질 처치와 1주 뒤 물리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팔에 멍이 들었고 생활을 영위할 당시 저릿한 통증이 있었으며, 앞서 말한 치료시를 포함하여 총 3번 병원에 갔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소염제 같은 약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미안한 감정을 표시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 18: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 D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신호대기 중인 D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8:55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파출소에 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경 G(22세)으로부터 '집이 어디시냐, 요금은 내셨냐'라는 말을 듣자 '아들뻘도 안되는 사람이 말투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발로 순경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왼쪽 주먹으로 순경 G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위 F파 출소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경사 H(41세)로부터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듣자, 경사 H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경사 H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알을 3회가량 치고는 계속해서 경사 H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경사 H의 허벅지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