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광군 군남면 C에 있는 'D학교'(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사로서 위 학 교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해자 E(여, 14세)은 F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13. 2. 1.부터 4주간 위 학교에 위탁교육 의뢰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자정 무렵 위 학교 숙소 4번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웃옷을 가슴 위쪽으로 올리고 아랫옷과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도 아랫옷을 허벅지까지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면서 계속 반항하고, 마침 같은 학교 교사 G이 4번 방으로 다가와 문을 열어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자료(사건 관련 메시지 발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6번, 124번), 사진2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술에 취한 동료 교사 G이 4번 방에서 자고 있던 E의 옆에 누워 있기에 그를 데리고 나왔다. 다시 방에 들어가 E의 웃옷과 속옷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내려주다가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E과 입을 맞추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2. 27. 송별 파티에서 선생들과 술을 마신 후 4번 방에서 잠이 들었다. 이상한 느낌에 잠이 깼는데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와 있었다.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웃옷도 가슴까지 올라와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 하기에 허리를 비틀면서 피했다. 밖에서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조용히 옆에 누워 있었다. G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 잠시후 방 밖으로 나가 G과 잠시 이야기 나눈 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따져 물었더니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이야기 하였다."라는 취지로, 송별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4번 방에서 자게 된 경위, 잠에서 깰 당시의 과정과 상황,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그 후 피고인과 나눈 말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친구들에게 '강간당했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곧바로 친구들의 권유에 따라 01:25경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어 J('D학교'의 한명 뿐인 여성 선생)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J은 그 새벽에 학교로 와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이어서 전남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산부인과 진료도 받았다. 다.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G도 이 법정에서, "송별 파티가 끝난 후 난방을 확인하러 4번 방에 갔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끌고 나왔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한다며 횡설수설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과 이야기 해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만 G은 2013. 8. 20. 제3회 검찰 조사 전에는, 4번 방 매트리스 위에서 피해자 옆에 함께 누워 있던 피고인을 본 사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을 방에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와 이야기한 사실 등을 부인하였었다. 하지만 G이 근무하는 위 학교의 운영자가 피고인인 점, 학교 운영이 무산될까 두려워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G의 변명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납득할 수 있다. 한편 G은 이 사건 당시 4번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고 진술하여, G이 방에 들어와 불을 켰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당시 G도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G의 이 부분 진술이 이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시간의 경과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 라.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누워 있던 4번 방의 매트리스를 며칠 후 약 200~300m 떨어진 다른 사람의 집으로 옮겨 놓았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계속해서 늦잠을 자는 피해자를 꾸중하였고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일로, 피해자가 전학이나 유급될까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탁교육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일로 전학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거나 이를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없고, 달리 중학생인 피해자가 한 달 동안 자신을 가르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위탁된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생활 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위탁교육기관의 교사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탁된 14세 여중생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고 잠을 자던 그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는 등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