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1고단4582

184 ~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7. 7. 서울형사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0 .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공소외 성명불상자(일명 )와 공모하여, 1. 2001. 4. 11. 01: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로터리 부근 도 로에서, 위 와 함께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피해자 이 분실한 위 의 주민등록증 1은행 비자카드 1매, 은행 비씨카드 1매, 카드 1매, 법인 카드 1매를 발견하고 피 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는 영득의 의사로 주워가 이를 횡령하고, 2, 2001. 4. 11. 02:11경 및 02:23 경 서울 서초구 피해자 주식회사 강남점에서, 발렌타인 양주 1병 시가 799,000원 상당과 가스렌지 등 전자제품 960,000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위 의 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 인 양 제출하여 이에 속은 종 업원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매 출전표 2매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매출전표에 각'으로 서명함으로써 도난된 분 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 가 799,000원의 양주 1병과 시가 960,000원의 전자제품을 편취하고, 3. 가. 2001. 4. 11. 07:22경 서울 성동구 피해자 주식회사 주유소에서, 위 는 주유소 밖에 서 있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각 550,000원, 450,00 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구 입한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위 의 은행 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양 제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매출전 표 2매를 작185 2 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성하게 한 다음 '으로 서명 1,00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편취하고, 울 동대문구 피해자 성명불상 경영 나. 2001. 4. 11. 07:51경 서 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의 의 주유소에서, 위 시가 16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분실은행 카드로 드를 사용하여 시가 16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편취하고, 된 신용카 남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상호불상 4. 2001. 8. 1.경 성 직원에게 공소외 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지점에서, 성명불상 명의의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위 위 인양위 가 490,0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중 제4호)를 건네받아 이를 편직원으로부터 시 취하고, 서울 광진구 내 은행 지점에 5. 가. 2001. 8. 24.경 명의로 거래통장을 개설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서, 위 서 기다리고 있고, 피고인은 그 곳에 비치된 은행거래 신청서에 성는 부근에 으로, 주민등록번호란을 '로, 직장주소란을 '광명란을 ' '으로, 인감란을 '으로 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진구 위 명의의 은행거래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시에 관한 사문서인 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은행거래 신청서 1매를 제출하여 이를 그 정을 모 행사하고, 서울 광진구 1층카드 발급나, 2001. 9. 29. 경 의로 카드를 발급받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센터에서, 위 명 186 3 는 부근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그 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에 임의로 성명란을 "으로, 주민번호란을 으로, 자동이체 게좌번호를 위가. 항과 같이 개설한 은행 '로, 신청일란을 '2001. 9. 29.'로, 신청인란을 "으로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로 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가입신청서 1매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다. 2001. 9. 29. 13:44 경위 7층 피해자 주식회사 에서, 위 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피고인은 시가 2,850,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구입한 다음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 나. 항과 같이 발급받은 위 명의의 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양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노트북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라. 위 와 합동하여, 2001. 9. 29. 경위 1층에서, 위 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 명의의 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눌러 3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마. 2001. 10. 2.경 서울 시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의 ARSI 대출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위 가 마치 위 나. 항과 같이 발급받은위 명의의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양 가장하여 위 187 명의의 결제계좌 번호 )와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를 불러주어 이에 속은 위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원으로부터 위 결제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98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직 편취하고, 바. 2001. 10. 4. 14:40경 서울 용산구 에 있는 피해자 센터에서 위 와 함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 명의의 카드가 진정한 카드인양 제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 같은 날 15:23 경위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서, 위 사 와 함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 명의의 카드가 진정한 카드인양 제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1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아. 같은 날 19:54경 서울 강남구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서, 위 가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 명의의 카드가 진정한 카드인양 제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자. 같은 달 7. 16:53경 성남시 분당구 에 있는 피해자 에서, 위 가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 명의의 카드가 진정한 카드인양 제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11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날 시간불상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은행 분당지점에서, 그 곳에 차. 같은 5 188.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가위 명의의 카드를 투입하여 7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카. 같은 날 20:11 경 성남시 분당구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서, 위 가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 명의의 카드가 진정한 카드인양 제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0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타. 2001. 10. 8.경 서울 중구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태평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가위 명의의 카드를 투입하여 2회에 걸쳐 8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6. 가. 2001. 8. 30. 경 서울 송파구 백화점 카드발급센터에서, 같은 해 8. 일자불상경 공소외 성명불상자(일명1)로부터 건네받은 공소외들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는 부근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그 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에 성명란을 '으로, 주민등록번호란을 '으로, 신청일란을 '2001. 8. 30.'로, 서명란을 '으로 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시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조한 가입신청서 1매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1. 9. 28.경 피해자 백화점 잠실점에서, 위 와 함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 명의의 백화점 카드가 마치 진정으로 발급받은 피고인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4회에 걸쳐시가 200,000원 상당의 정육, 시가 285,000원 상당의 건어물, 시가 -6-189 가 90,000원 상당의 스텐제품 등 합계 628,20053,200원 상당의 주류, 시 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 경위 백화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명의의 2001. 9. 29 사용하여 시가 310,000원 상당의 의류, 시가 70,000원 백화점 카드를 품 등 합계 38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상당의 마그넷 물 백화점 천호점 12층 카드 7. 가. 2001. 10. 10.경 서울 강동구 명의로 위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는 데에 행사할 발급 센터에서, 위 부근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그 곳에 비목적으로 위 는 입회신청서에 임의로 신청인 본인란을 "으로, 치된 아파트 호'로, 신청일란을 현주소란을 '하남시 .'로, 신청인란을 '으로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2001. 10. 10 증에 관한 사문서인 위 명의의 입회신청서 1매'으로 기재하여 사실명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조한 입회신청서 1매를를 위조하고, 즉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날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에 있는 피해자 백화점 나. 같은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 명의의 백화점에서, 성명불상 가 진정한 카드인양 제출하여 피고인은 370,000원 상당의 점카드(증 제2호) 위 는 2회에 걸쳐 1,34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침구류를 구입하고, 입하여 합계 1,715,000원 상당의 침구류 등을 편취하고, 점에서, 위 명의로 백화점 카드를 8. 같은 날 위 백화점 으로 위 는 부근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위 발급받는 데에 행사할 목적 7 190 그 곳에 비치된 입회신청서에 임의로 신청인 본인란을 장소에서 으로, 현주소란을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신일란을 '2001. 10. 10.'로, 신청인란을 '으로 각 기재한 호'로, 청 에 '으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명다음 그 이름 옆 매를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조한 입의의 입회신청서 1 회신청서 1매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중인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 내역서,은행 통장거래신청서,카드 가입신청서,백화점 카1. 각 카드거래 드가입신청서, 백화점 카드가입신청서 각 사본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34조, 제231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제360조 1. 형의 선택 192 각 징역형 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200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