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8.경부터 1999.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기소 당시 76세)의 주거지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바, 2009. 10.경 실직을 하게 되자, 가족이 없고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23.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 는데, 손해배상 공탁금이 필요하니 5,500만원만 빌려 달라, 재판은 100% 승소할 수 있고, 승소하게 되면 공탁금을 찾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어 손해배상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위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권 수표 1장과 500만원권 수표 1장 등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7.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F에게 임차한 피해자의 부산집(부산 부산진구 G)에서 곰팡이가 발생하였는데, F이 이로 인해 천식에 걸려실직했다는 이유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위 손해배상 재판에 공탁금이 필요하니 2,200만원을 교부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2013. 4. 5. 위 부산집을 관리하던 피고인에게 500만원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을 뿐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권 수표 1장과 현금 200만원 등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18.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산집을 잘못 수리하여 구청에서 과태료가 나왔다, 과태료 453만원을 교부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부산집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3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153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2009, 12, 23. 자 5,500만원 편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2009. 12. 23.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 공탁금 지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2009. 12. 23. 5,500만원이 출금된 계좌내역과 그 돈을 피해자로부 터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가 증권계좌에서 2009. 12. 29.부터 2010. 5. 19.까지 합계 110,963,000원을 출금하였는데, 그 중 1,75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자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집수리비로 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5,5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09. 12. 23. 5,500만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한푼도 변제를 받지 못하였으며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고소에 이르기 전까지 3년 6개월 동안 한번도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2010. 2. 19. 1,000만원, 2010. 3. 18. 750만원만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기도 하였고,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2,200만원을 교부하고,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453만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속받은 부산 부산진구 G 제3호(이하 '부산집'이라고 한다)의 수리비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든다는 견적서를 2009. 12월경 피해자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산집의 수리 등 관리를 위탁받아 2009. 12. 20. I 회사의 J에게 지붕공사의 견적을 받아 3,753,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받는 등 집수리를 진행하였으며, 그로부터 3일 후인 2009. 12. 23.에 피해자가 5,500만원을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급히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무조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탁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돈이 필요한 명목을 속일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0. 1. 9. K회사 L으로부터 부산집의 대문과 새시 등의 수리비용으로 2,800,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받고 대문과 새시 공사를 의뢰하였고, 나머지 공사를 H에게 맡겨 수리를 한 후, H으로부터 지붕공사, 정화조공사, 욕실 및 배관공사, 천정 및 벽체공사, 전기공사, 미장공사, 아트판공사, 철거공사, 전기판넬공사, 조적공사, 수도꼭지 및 샤워기 공사 등의 합계액이 38,830,000원 상당인 자필영수증을 받았으며, 이를 기초로 2010. 12. 10.에는 피해자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합계 34,402,326원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H은 위 자필영수증을 직접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금액은 과장된 것으로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한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부산집에 관하여 600-7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영수증에는 H이 진행하지 않은 지붕공사비용으로 600만원(다만, 280만원이 들어간 새시 및 대문공사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다)이 들어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과장된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H은 피고인으로부터 2010. 1. 22. 3,600,000원을 받았고,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20일 동안 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중간 중간 100만원씩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자신이 한 것은 아니지만 위 영수증에 기재된 내역대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도 진술하였으므로, 부산집의 공사로 H이 진술한 배관공사에 따른 정화조공사 및 양변기공사와 미장공사, 전기판넬공사 이외에 철거공사, 대문 및 새시공사, 지붕 공사, 조적공사, 천정 및 벽체, 담장공사, 샤워기 및 수도꼭지 공사 등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지붕공사 및 지붕과 새시 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H이 한 것으로 보임에도 H은 자신이 한 공사 내용 등을 축소해서 진술하였다. 또한, 그는 검찰에서 2014. 2. 13. 진술 당시에는 건축수리에 종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법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의 앓고 있는 질환을 이유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였기에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부산집 이외에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D 소재 집(이하, '평택집'이라고한다)도 관리와 수리를 맡아 M회사 등에 공사를 맡겨 위 업체 등에 수리비로 27,36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여한 5,500만원과는 별도로 부산집과 평택집의 공사비용으로 2009. 12.29. 부터 2010. 5. 19.까지 합계 110,963,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10. 2. 19, 1,000만원, 2010. 3. 18. 750 만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2010. 1. 11. 450만원, 2010. 2. 19. 1,000만원, 2010. 3. 18. 750만원, 2010. 3. 19. 2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24,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산집 이외에 평택집과 관련하여도 수리비로 27,360,000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 부산집의 수리기간은 약 4주였고, 평택집의 수리기간도 그 수리비용 등에 비추어 그 정도의 기간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제1, 2항(다만, 제2항 공소사실에서는 2,000만원권 수표 1장과 현금 200만원을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100만원권 수표 20장과 현금 200만원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부분의 금액을 수표를 교부하였거나,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453 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2009. 12. 29.부터 2010. 5. 19.까지 약 6개월 동안 91,463,000원 (피해자는 2010. 3, 19, 200만원의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잘못 진술하였다)을 집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다. 2013, 4, 17. 자 2,200 만원 편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피해자의 계좌에서 2013. 4. 17. 2,200만원이 출금된 계좌내역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았을 뿐이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공탁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N의 진술과 임차인 F 작성의 하자보수 금액 청구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차인 F이 보낸 2차 내용증명을 보여주었는데 손해배상으로 1억원 이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내용의 내용증명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고, 임차인 F이 보낸 내용증명은 2013.4. 11.(공소사실의 2013. 4. 5. 은 작성일을 발송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발송된 것으로 수리비로 500만원을 청구하면서 지급기한을 2013. 4. 30.까지로 정한 것이므로 F이 피해자의 금원 송금일인 2013. 4. 17. 이전에 또 다시 1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세입자가 보낸 5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자신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세입자인 F 5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을 뿐, 1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적은 없다고 한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돈을 주기 1주일 전에 세입자가 1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1억원의 내용증명을 본 날이 피해자가 돈을 준 날(2013, 4. 17.)의 1주일 전이라면 피고인이 세입자로부터 5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를 받을 무렵 (2013. 4. 11.발송)이므로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손해배상재판의 공탁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받자 부산으로 내려가 세입자를 만나 해결한다고 하면서 전철을 탄다고 하면서 바로 나갔다고 진술하여 공탁금이 아니라 세입자와의 협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산집과 평택집을 관리하면서 수리를 하고 임대인의 역할을 대행하기도 하였으며, 부산집의 수리비를 공동상속인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맡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고, 피해자가 부산집을 단독상속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등기와 관련된 일도 맡아서 추진하는 등, 2013. 4. 18. 피해자가 453 만원을 송금할 무렵까지는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로 받은 돈이지만 이를 돌려준다는 취지로 2014. 12. 10. 이 법원에 피해자를 위해 2,200만원을 공탁하였다. 라. 2013. 4. 18.자 453 만원 편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산집을 잘못 수리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하여 453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없다"라고 한 진술과 피해자가 2013. 4. 18. 453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거래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년에 걸쳐 부산집의 등기처리비용과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소송비용 등으로 지급한 돈에 충당하라고 하면서 453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영수증(증거기록 69쪽)과 법무사 직원 O의 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5. 9. P 법무사사무소에게 피해자의 상속 등기와 관련하여 1,104,079원을 지급한 사실, 0은 피고인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송과 등기일을 한 피고인으로부터 2010. 10.경부터 2013. 4.경까지 375 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부산집에 관한 지번변경등기와 공동상속등기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53 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