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 피해자 D(49세)과 한 동네 주민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D이 글을 읽지 못하는 피고인을 속여 실제 술값보다 훨씬 많은 술값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평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누나와 동생 사이로 지내자고 하면서 응해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6.17.18:00~19:00 경 사이 경기 양평군 E 소재 F마트 앞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글을 읽지 못하는 점을 알고 있는 피해자 D로부터 글을 읽어 보라는 말을 듣게 되어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G 소재 H가 운영하는 IT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누나, 열흘 이내 다방 문닫게 해줄게", "누나 같이 죽을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C으로부터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 "내가 죽으면 혼자 죽겠느냐"는 식으로 화를 내며 말하는 것을 듣고 말다툼을하게 되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었던 피해자 D이 호프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더욱 화가 나 갑자기 앞에 있는 테이블을 엎어 버리고, 이에 H로부터 '뭐하는 짓이냐'는 말과 함께 제지를 당하자 위 호프집을 나갔다가 약 20분 정도 지나 다시 위 호프집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호프집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맥주 3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간 뒤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힘껏 내리치고,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힘껏 내리친 뒤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목과 등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발로 배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그 직후 피해자 C에게 "너도 죽어 이년아"라고 소리치며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왼쪽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내리친 뒤 도망치는 피해자 C의 오른팔 부위를 깨진 맥주병으로 1회 찌르고, 소주병 2개를 피해자 C을 향하여 힘껏 던지는 등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H로부터 제지당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하벽 및 내벽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D을 살해하려는 과정에서 맥주병, 소주병 8개를 깨뜨리고, 위 호프집 내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유리잔, 접시 등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병과 집기 등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 H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7. 20:45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J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앞에서부터 K 고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자료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판시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살인미수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 C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깨진 맥주병 등),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부위 및 공격의 반복 정도,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 D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내용(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 D을 죽일 마음으로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찔렀다는 취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한 진술의 내용(피해자 C도 죽여 버린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에 있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5만 원 ~ 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 (징역7년N12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 나.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 징역 3년 6월 ~ 12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기본범죄인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형량범 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2년 4월 ~ 1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징역 2년 6월 ~ 1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그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이 사건 각 살인미수의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공격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도망하였다가 자수한 점, 피해자C, H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