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H117호 대중교통 승합차량(시화단지-분당 간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09:27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일동 산 38-9 소재 수인산업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수원방면에서 인천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인해 정차한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NEW EF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70만원을, 2010.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 17:52경 경주시 북군동에 있는 펜션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한화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안흥동에 있는 태평양약국 교차로를 구.영호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시장마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 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진입 전 미리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으면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후미등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와 후미등 교환 등 수리비 1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붙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8. 02:4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이 영업이 끝났다며 술을 주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부탄가스, 컵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테이블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자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 E(여, 44세)의 좌측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여, 42세)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F의 등과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가락을 F의 입에 넣고 옆으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계속해서 합석을 요구하거나 만취 상태에서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식당 안에 있던 집기들을 손괴하고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폭행을 가하는 등 난동을 부렸는데 주취 중의 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엄벌이 강조되는 최근 분위기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도 준엄한 훈계와 더불어 범행에 상응한 형벌의 부과가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재산상의 손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0년경 폭력행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2세)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합석을 거부하자 술값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106호에서 C가 운영하는 'D PC방'(컴퓨터 5대 설치)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1만원 당 1,000만 점을 충전하여 주어 '도리도리게임'이라는 게임물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맞고'라는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0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그 중 100만 원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단속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9.00: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E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약 20분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당기간 폭행한 점,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점동면 청안리에 있는 점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3.19:18경 강원도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위 E가 귀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위 E이 "이 차량은 긴급 차량으로 안 됩니다"라고 하자 갑자기 옆에 있던 위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이 다수인 점, 피해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4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고 있었던 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그 정도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들에게 상해 등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D아파트 105동 312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를 본 피해자 E(52세)이 "담배를 여기서 피우지 말라"고 하자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5-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별다른 수입 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사이좋은 이웃으로 살겠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7. 15:58 인터넷 다음 홈페이지(www.daum.net)의 아고라/자유토론방에 글쓴이 'B'를 사용하여 제목으로 "C"으로 작성하고, 내용으로 "동료 목사인 D 목사의 부인과 14년간 간통으로 주님의 은혜를 실천한 E 목사"라는 허위 사실의 글(F, F)을 기재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고소장 1. 해당 인터넷 게시물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내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 내지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3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토지 7,114m2와 위 E 토지 2,569m2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구간단면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형질 변경 범행의 대상 토지 면적이 9,600여㎡에 이르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초콜릿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경부터 2018. 4.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D, E, F, G. H, I 6명을 각 월급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생산직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취업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경 출생하여 1994. 10. 16.경 방문목적으로 캐나다로 출국한 후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08.경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2014. 1. 18.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며 2016. 4. 19.경 국내로 입국한 자이다. 병역의무자로서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8세가 되는 2002. 12. 15.경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될 예정인 자로서, 1994. 10. 16. 캐나다로 출국한 후 2002,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캐나다에 체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역의무 이행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만 10세이던 1994년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한 이래 약 20여 년 동안 캐나다에서 학업, 취업 등을 하면서 계속 생활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고, 현재 캐나다에서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5. 18:34경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식당 입구에 있던 맥주병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6. 15:02 경위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5,6, 17:36 경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입구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6. 17: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인 대전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l C로부터 피고인의 업무방해 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담배 줘 씨발"이라고 이야기하" 며 순찰차 쪽으로 걸어가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ㅣ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며 "씨발 새끼들아, 나 집어쳐넣어라"고 소리를 친 후 "이씨발 네가 뭔데 내가 술을 먹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 손날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쳐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6월~2년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기본범죄: 업무방해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6월~2년 2월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5.10:0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갑천 쪽에서 (구)홍인장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진단서(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3. 14: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IC대학교 D건물'에서 공연하는 E 콘서트를 관람하려 하였으나, 위 공연의 진행자인 피해자 F(남, 47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바지 사진 등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경위 등,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와 자숙의 시간을 부여하고자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회식을 하면서 술에 취한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여, 20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며 피고인 소유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함께 동승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고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 A 과 피해자 G 등 사이의 전화통화 대화 내용 녹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술에 취하여 서로 실수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한 것이라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더욱 심한 충격을 주었으며,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가 결국 회사를 퇴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성범죄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4. 21:25경 서울 성북구 E, 2층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F과 말하고 있던 중 B(57세)이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F에게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고, B에게 "가만히 있어. 이제 네가 안 오면 되지 않냐. 왜 와서 소리치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문에 B과 다투게 되었고, 그러면서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여러 번 때리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꼬집고 할퀴었다. B은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안면찰과상(좌측 비구순주름, 우측 광대)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57세)과 다투던 중 양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을 몇 번 때리고, 함석으로 된 부러진 탁자 다리를 들고 A의 어깨를 몇 번 때렸다. A은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분(제2회 공판조서) 1. 증인 B,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피고인 A), 진단서(피고인 B)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 1. 주장 내용 A 이 먼저 시비를 걸고 일방적으로 무차별하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A 이 말리는 자신의 처까지 떠미는 등 폭행하기에 참을 수 없어서 이를 막기 위해 A의 옷을 잡아 넘어뜨리고 탁자 다리로 어깨를 때린 것이다. 정당방위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처 H이 싸움을 말리려 할 때 A H을 밀어 버렸고, 그 때문에 H이 다치게 된 사실, B이 그것을 보고 탁자 다리를 들고 A의 어깨를 때린 사실은 증인 H의 법정진술 등에서 인정된다. 그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런데 H이 현장에 오기 전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미 A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Fol 작성한 진술서와 더불어 증인 ICA의 처)의 법정진술, I와 JF의 처)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A이 제출한 증 제1호) 등에서 인정된다. F 과 J은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A 에 대한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진술서와 전화통화에서 부득이 거짓말한 것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았고 처 때문에 부득이 A을 제압하게 된 것이란 뜻으로 법정에서 말했다. 그렇지만 사건 다음날에 있었던 전화통화와 7개월 뒤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술서의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특히 녹취록 내용은 스스로 목격한 장면을 자세하고 순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두 사람의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다. 또 A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많이 때린 것이 맞다 해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단순한 방어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가. 피고인 A: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2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한다. 오래된 범죄 전력이 몇 번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여 도발한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상대방보다 무거워 보인다. 나.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폭력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많이 있다.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기에 대항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75

범죄사실 2014고단367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경 인천 남구 E 주상복합 건물 1층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 401호를 분양해 줄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제 건축주인 F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관리하며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위임받았을 뿐 위 아파트를 분양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8, 11. 초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11.25. 1,000만 원, 2009. 1. 13. 2,500만 원, 같은 해 2. 6. 1,000만 원, 같은 해 2. 16. 3,000만 원, 같은 해 3. 17.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227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3.경 인천 남구 도화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가평군 소재 4층 주택 건축공사를 위임받았는데 도면수령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택의 토지 가등기권자 H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축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ID로 도면수령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75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 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서 및 은행거래내역제출) 중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J 대질조서 작성 후 진술서 첨부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522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을 한 점, 실형 1회(동종)와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8회(동종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물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채권액을 계산한 메모를 피의자에게 보여주자, 위 금액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E 3/27'이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D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직장동료였던 사이로, 2016. 5. 18. 22:00경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전과(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경까지 경남 거제시 C 2층에서 D 피씨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위 피씨방의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 17%의 이율로 매달 270만 원씩 24개월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피씨방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50대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컴퓨터 등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10.경 위 대출금 중 39,835,293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상의 중고매매상에게 시가 합계 1,900만 원인 위 컴퓨터 50대를 약 1,000만 원에 처분함으로써 1,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1. 7. 27.경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 17%의 이율로 매달 270만 원씩 24개월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6,0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6.경부터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위 대출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2012.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집행관 E은 채권자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2013. 2. 19. 피고인이 운영하던 경남 거제시 C 2층 D 피씨방 내에 있던 유체동산인 컴퓨터 50대(합계 1,900만 원)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4. 6. 10.경 불상의 중고매매상에게 약 1,000만 원을 받고 위 컴퓨터 50대를 처분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대출신청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컴퓨터가 고소인 소유의 물건임을 알리는 라벨부착 장면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사업장(피씨방) 처분후 현장사진 1.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1. 시간별 사건진행상황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상표시무효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4월)을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1,900만 원 정도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1. 10.부터 2008. 3.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2,769,878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1, 13, 15번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8 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83,265,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체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금품 내역서 1. 각 고소장 및 진성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근로자 C,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번 기재 퇴직 근로자 C,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2. 판단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639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0단독 판사 C에게 "피고인 B가 2012. 3. 31. 02: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 B가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31. 위 B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들었고 위 B가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