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03

범죄사실 2017고단830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11. 00:0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길의 3차로 상을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3차로 전방에 1차 사고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E(23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으로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가슴 및 배 부위의 다발성골절 및 실질장기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25. 14:15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공장을 경유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43 버드실사거리까지 약 15km를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218 피고인은 2018. 6. 9. 18:35경 수원시 영통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K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각 #3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목격자차량 블랙박스 CD, 사고차량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CD 1. 국과수 법화학 감정서, 국과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국과수 감정회보서(부검감정서), 국과수 감정서 1. 시체검안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시간은 야간으로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은 어두웠고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힘든 왕복 8차선의 도로였으며, 피해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검정색 외투와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고령으로 근시인데다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의 시간 간격이 약 10초에 불과하였고, 차고가 3.6m에 달하는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기에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화물차가 노후한데다가 무게가 6.785톤에 달하고 차고도 3.6m로 매우 높은 편이기에 심하게 울퉁불퉁해진 노면, 개나 고양이의 사체 등을 밟고 지나가면 차량이 심하게 덜컹거리곤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그런 경우로 여기고 별 생각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을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 4차로의 평탄한 아스팔트 도로 위였고, 사고당시는 2017. 3. 11. 00:02경으로 야간이기는 하였지만, 블랙박스 영상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된 가로등과 차량들의 불빛 때문에 어두운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Q의 택시(R)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에 도로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차로를 진행하던 택시가 피해자를 1차 충격한 시점부터 피고인 화물차가 피해자를 역과한 시점까지의 시간차는 약 10.64초이고, 피고인 화물차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속도는 시속 약 48.49km였으므로, 택시가 피해자를 1차 충격할 당시 피고인 화물차는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43.31m(=시속 48.49km ÷ 3,600초 × 10.64초)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 전방에는 선행차량으로 시야에 장애가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좌측의 2차로에는 1차 사고를 야기한 택시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었고, 그 뒤로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 교통상의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피고인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고인 화물차가 피해자를 역과한지 약 1.88초 후에 피해자를 역과하였던 택시 운전자는, 피고인 화물차로 인하여 시야에 장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화물차가 피해자를 역과하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회피주행을 시도하였고, 위 택시를 뒤따르던 투싼 승용차는 피해자를 역과하지 않고 정지하였다. 피고인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노년백내장, 녹내장 의심 증상을 앓고 있어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운전하였던 점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운전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상이 전방에 쓰러져있는 사람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도주의 범의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 4차로의 평탄한 아스팔트 도로 위로서, 차체에 큰 흔들림을 줄 만한 요인은 없었던 점, 피고인 화물차는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연달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고, 블 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역과 당시 피고인 화물차의 차체의 흔들림의 정도가 상당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화물차가 피해자를 역과하는 것을 목격하였던 P은 경찰에서 "앞 바퀴는 모를 수 있겠지만 뒷바퀴까지 역과하면서 차량이 크게 덜컹 덜컹 하였기 때문에 사고사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운전하는 사람이 그것을 모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화물차의 뒤에서 오던 차량들이 피고인 화물차가 피해자를 역과한 후 일제히 정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역과 후 후사경을 통하여 후방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 화물차가 역과한 것이 단순히 개나 고양이 정도라고 오인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차량으로 역과한 것이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정차하여 자신이 역과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난 것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람을 역과한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018고단3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차 사고로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도로로 뛰쳐나갔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20년 동안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고,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