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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09

범죄사실 2018고단2009 피고인은 2017. 10. 11.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친구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 휴대폰을 싸게 구입해서 줄 수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폰 구입대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데이트 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10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3,818,98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57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세가 과다하여 이를 개인거래로 가장해서 세금을 낮추려고 하는데 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그 무렵 경산시 C건물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피고인의 친필 메모지 사진, 고소인과 피고소인 메신저 채팅 내용, 고소인 피해금액 내역, 입금표,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D은행 계좌거래내역, F은행 계좌거래내역 2018 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이 8천여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접근매체 대여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피해금액 8,380여만 원 중 5,360만 원가량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 범행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사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89-1

범죄사실 B는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C협동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자이며, D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선거인이고, 피고인은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E의 남편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그러한 이익을 제공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F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이 약하다고 생각하여 F 지역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지지를 얻으면 당선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으며 F 지역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영향력 있는 D에게 금전을 제공하면서 F 지역의 다른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해달라고 부탁하였고 D도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 14:00경 경남 G에 있는 H 앞 D의 차량 내에서, 조합장 후보자 B를 지지하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목록 등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증거물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1. 경력증명서 1.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2.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 불상 모델하우스 앞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다. 한 2~3일 뒤에 바로 돈이 나오면 줄테니 3,000만 원을 딸 C 명의 D조합 계좌(E)으로 보내달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500만 원에 이르고, 제때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되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C 명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F에게 임실에 건축하고 있는 G 아파트 싱크대 공사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F은 공사를 소개시켜 주는데 도와준 H에게 500만 원상당의 싱크대 공사를 해 주었고, 공사가 끝나면 피고인에게 1,5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3,000 만 원을 빌렸다면 피고인으로서는 F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인바, 실제 피고인은 처음에는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다. 그런데 F은 당시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F의 부탁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라. 그러나 그 이후 F은 위 싱크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69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C'에서 피해자 B(남)에게 여자라고 속인후 피해자에게 '생활이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자가 아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4.경부터 2015.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81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C'에서 피해자 F(남)에게 여자라고 속인 후 피해자에게 '월세가 부족하다. 아버지가 몸이 아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자가 아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경 30만 원을 G 명의 D은행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31.경부터 2017.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1,84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2. 17. 12:04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이 관리하는 서대구지점 5번 ATM기에서, J에게 '피고인의 엄마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오겠다'고 말하여 J로부터 건네받은 J 명의 D은행통장을 ATM기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입금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J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을 인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등 참조). 2017고단1003 피고인은 2014. 11. 2.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K'에서 피해자 L(남)에게 여자라고 속인 후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대장암 수술을 하여 입원비 등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자가 아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경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65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의 각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계좌거래내역 및 신청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기 건에 대한 피해내역 재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D은행 서대구지점 CCTV 확인), 수사보고(J 통장 입금자 F 확인 및 피해사실 청취 등), 수사보고(피해자 네이트온 메시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최종출소일자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10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피해자 명의 O은행계좌 거래명세표, 피해자 명의 P은행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D은행 회신자료, 고소인 K 채팅창 발췌, 고소인 네이트 온 채팅창 발췌 1. 수사보고(카톡대화 사진 등 증거자료 CD 사진 출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범행횟수, 편취금액,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4:0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앞 도로를 숭의삼거리 방면에서숭의오거리 방면으로 업무상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이고 진행 방향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택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로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12번 부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2:00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건물 앞도로의 1차로를 따라 문예회관사거리 방면에서 D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27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8. 10. 3.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10)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고,눈이 충혈 되고, 일부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E에 있는 F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앞에서 전진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봉고 승용차의 화물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측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인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개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회계과 직원, 피해자 C(남,24세)는 같은 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봉사팀 소속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봉사팀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하루만 재워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부산 영도구 D건물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7. 02:00경 위 주거지에서 옆 자리에서 잠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자신의 무릎부위로 피해자의 성기쪽을 누르고, 계속하여 02:53 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주 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9조, 제298조( 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55

범죄사실 2019고단3455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4.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5층에 있는 C PC방 인계점에서 번호 불상 PC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이 가지고 있던 신분증 3장, E신용카드(카드번호: F)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G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4, 20:5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J 의점에서 위 D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신용카드의 사용승낙을 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위 E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E신용카드를 제시하고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팔리아멘트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대금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 00:3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07,400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3809,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15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L)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미 2014. 11.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저금리로 2,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조직원들이 지정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를 양도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사람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였던 등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31.경 안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7~11%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300만 원을 상환해야하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 15:50경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1 경 서울 송파구 0에 있는 은행 방이동 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210 에 있는 석촌호수 앞에서 대기 중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위 편취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반송),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품 특정보고) 1. 문자메시지 사진, 카드사용내역, CCTV 녹화영상사진 ¹20193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5회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사기,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방조 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30. 10:47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에 있는동막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사기리에 있는 분오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건물 2층에 있는 'C게임장'의 업주이고, D는 위 'C게임장'의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2018, 4. 20.경부터 2018. 5. 1. 19:40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뉴 마스터손' 7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원지법 2018노6930 재판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자숙함이 없이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았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38-1

범죄사실 2018고단553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인터넷 C 사이트에 중고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고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20.경 천안 이하 불상지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갤럭시S7 엣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70,000원을 입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그 무렵부터 2017.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F 피고인 A은 공동 피고인 F과 2018. 2. 21.경 인천 서구 가남로 400, 가정중앙시장역 주변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G을 이용하여 H 거래소에 가입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고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F과 2018. 2. 21.경 인천 서구 가남로 400, 가정중앙시장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H 게임 거래소에 가입한 후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 I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0,000원을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과 F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6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53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L, M, N, O, J, P, Q, R의 각 진술서, 피해증빙자료(이체확인증, 대화내용 등) 1. CCTV 영상자료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범행 사용 계좌 - A)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B: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은 2018. 11. 1. 형이 확정된 특수절도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51-1

범죄사실 2017고단1451 1. 피고인과 B, CD,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 C, D, E과 2017. 9. 15.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차량에 감금하였던 피해자 H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누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때렸으나 주차장에 다른 차량이 들어와 폭행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과 B, C, D, E은 같은 날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에 있는 야산으로 이동하여 "우리끼리 때리면 우리가 걸리니까 피해자들끼리 싸우게 하자."라고 공모한 뒤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을 때리게 하고, 피고인은 "이 씨발, 걸레 같은 년, 코끼리 다리 달린 년, 이런 년은 패기도 싫다. 저런 년도 팔리나."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E은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B은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I이 피해자 H을 제대로 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I의 허벅지를 4회 걷어차고, D은 피해자 H에게 "어차피 구미 살면서 볼 텐데 왜 신고했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밟고, C은 손으로 피해자 H의뺨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허벅지를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동으로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1479 2. 피고인과 D, E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 J, I과 심야에 주인이 없는 인형뽑기방이나 소형마트에서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19. 경 D의 돈으로 미리 자물쇠와 절단기를 구매하여 절단기로 자물쇠를 쉽게 잘라낼 수 있는지 예행연습을 하고 2017. 8. 19, 23:00경 구미시 K 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D과 J J 소유인 N 아반떼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E, I은 각자 마스크와 모자 등을 착용한 후 위 뽑기방에 들어가 피고인과 E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인형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절단하려고 하였으나 힘이 부족하여 절단되지 않자, I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카츄 인형 1개, 피규어 1개, 무선조종 자동차 1대와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J,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D. E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 E, J, I과 함께, 2017.8.20. 01:20 경 구미시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D, J J 소유인 N 아반떼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이 미리 비한 과도로 침입방지용 천막을 찢고, 피고인과 E, I 이 번갈아가며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마트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출입문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천막 밖에서 돌을 던져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J,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14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1. 상해 사진, 멍 사진 2017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P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L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D과 함께 운영한 공동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10. 18. 경부터 2019. 4. 1. 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 'E', 'F' 등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G 등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H, I, J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2. 18. 경부터 2019. 4. 1. 경까지 사이에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성구매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명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관광비자로 입국한 H, I, J을 성매매여성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법정진술 3.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각 수사보고 5.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6. 출입국관리범위반사범고발의뢰에 대한 회신(붙임 서류 포함),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제1호(증 제3, 5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별지 기재 채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나 영업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10-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C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피고인 및 D, C, E을 통해 취득하기로 하고, 2018. 3. 30. 09:5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로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으로 G에서 이용이 되고 있다. 계좌 추적이 필요하다. 보안처리하기 위함이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 확인이 되면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7경 피고인 C 명의의 H계좌(I)로 18,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 및 D, C, E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은 2018. 3. 29. 경 불상지에서 문자를 보내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D은 2018. 3. 30.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곧 이체된다는 연락을 받은 후 C, E에게 H ATM기에서 이체된 현금을 찾아올 것을 지시하고, C, E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H은행 안양남지점으로 가서 현금인출을 시도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C의 주소지에서 대기하다가 D의 지시에 따라 C, E에게 연락하거나 D의 지시를 C, E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B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사기 사건 부산해운대경찰서 공람서류 첨부), 의견서,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통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