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88

범 죄 사 실 2020고단888 피고인은 2020. 4. 11. 14:20경 익산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가 커피값 결제 과정에서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한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145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3. 01:00경 익산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인 G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손님인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9. 13. 02:05경 익산시 ‘I호텔’ J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이었던 H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254 피고인은 2020. 1. 12. 13:10경 전주시 완산구 K백화점 2층에 있는 ‘L’ 의류매장에서 이전에 청바지 교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던 그곳 점원인 피해자 M(여, 41세)가 피고인에게 ‘매장에 다시 오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왜 다시 왔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짓으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639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7. 17:17경 익산시 N에 있는 O마트 1층 8번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P(여, 30세)가 새치기를 하는 피고인에게 “질서를 지키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가격하고, 손톱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좌측 안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Q(여, 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0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2020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접객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093 피고인은 2020. 4. 18. 13:3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 상가 내 쿠션을 털고 있던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R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지나간 후 다시 돌아와 가게 입구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 2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10:00경부터 11:00까지 사이에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방 7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인 D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5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예명 : E)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엄히 처벌되어야 하는 점, 공소제기된 범행은 1회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고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6:00경 대구 C에서 D청 재난안전방재과 소속 공무원 E으로부터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D 확진자 현황제목의 공문서(다음부터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 사진 파일을 전달받았는데, 위 문서에는 직무상 비밀인 D 거주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의 확진일자, 연령, 성별, 주소, 비고(종교, 신분 등), 격리장소 등의 내용 및 그 중 2명(문서 내 연번 11, 12)에 대해서는 세부 동호수 주소까지 포함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20. 1. 20. 코로나19 1번 확진환자 발생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확진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던 상황으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 허위 정보가 양산되거나 국민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나아가 법령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심증상자들은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고나 검사를 꺼리게 되는 등 정부의 감염병 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2. 16:07경 및 16:10경 2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직무상 관련 없는 F 행정복지센터 회계담당 공무원인 지인 G에게 위 공문서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고, 같은 날 16:2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H, 피고인의 동생 I 및 그의 처 J에게 위 공문서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이버범죄신고, 제보고발(민원상세) 1. 코로나19 D 확진자 현황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7, 8, 10, 11, 12, 13, 1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2,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 누설의 점),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3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H, G는 각각 코로나 확진자 발생지역인 L 행정복지센터와 F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코로나방역업무에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를 일반에 유포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23.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6.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07: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이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12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5. 4. 15:40경 대구 북구 C모텔’ D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만난 B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B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5. 4.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성매매를 한 이후 피해자가 씻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그 소유의 현금 346,000원과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금시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카톡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5년에는 성매매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를 하다가 성매수남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절도 피해금액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23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부천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대금 중 7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20일의 영업기간 동안 총 4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280만 원의 알선 수익을 취득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인 E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단기체류외국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성매매로 인한 수익의 상당부분을 본인이 이득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4회나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고 있는바, 법 경시의 태도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0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6.부터 2020. 8. 20. 18:35경까지 동두천시 B 4층에서 월세 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전전세로 ‘C’를 임차한 다음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D’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별 80,000원에서 180,000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마사지가 끝나면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20. 8. 6.부터 2020. 8. 20. 19:00경 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에게 코스별로 40,000원에서 9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에 종사하도록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 고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크지 않아 보이고, 영업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대구 동구 B, 3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아들로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수익 관리,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업소 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이며, E, F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손님을 안내하고 요금을 받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위 ‘C’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인 G, H, I, J 등과 같은 외국인 여성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후 ‘K’, ‘L’ 등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이 사건 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하루 평균 10명가량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대금 약 4만 원을 받고, 종업원 E, F 등으로 하여금 손님을 마사지사에게 안내하도록 하여 업소 내 마사지실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가로 약 3만 원에서 10만 원을 마사지사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1. 5. 11.까지 제1항 기재 ‘C’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H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총 4명의 태국 국적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현황, 2020. 10. 5.자 입금내역(N 주식회사), C E D 조사 대비 한글 문서,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2020. 8.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사이트 ‘L’ 광고비 입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체류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D 등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사주하여 혐의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사지업소를 그만두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간음 피고인은 2019. 12.경 카카오 오픈채팅방을 통해 중학생인 피해자 B(가명, 14세)를 알게 되었고 2020. 5. 23.경부터 자주 만나 왔다. 가. 2020.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16:00경 울산 남구 C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놀던 중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20.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16:00경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그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2020.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15:00경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놀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 치마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18:00경 피고인의 원룸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북구 E까지 약 1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차량에 승차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내 온 통화내역서 및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주요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01:42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지인 F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단속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2020년도에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음. 그 밖에 2019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준법의식이 낮다고 보임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00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 10.경 서울 금천구 B 오피스텔 C호와 D호를, 2020. 4. 23.경 서울 금천구 E 오피스텔 F호와 G호를 각각 임차하여 2020. 6. 2. 20:00경까지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I(여, J.생, I)와 K(여, L생, K) 등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M’ 등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를 통해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8만 원에서 24만 원까지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9.경 전항 기재 ‘H’에서 사증 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I를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위 K을 위 업소의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등 1. 수사보고(업소 홍보사진),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아주 길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5.경부터 2016. 9. 8.경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성매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E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8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순번 18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범죄수익의 규모 역시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C호, D호 등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18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들과 성교를 하게 한 후, 성매매여성들에게 8-10만 원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6.경부터 2020. 9. 18.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이 성매매대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F, G 등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 관련 사진 첨부, 피의자 A 매출장부, ‘E’ 영업 관련 증거)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의 광고를 활용하여 판시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및 수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1:30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인터넷사이트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를 흔들고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2019. 7. 초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휴대폰 문자 내역 사진(D 문자), 단속 당시 현장 및 현금 압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64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시흥시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위 업소를 광고한 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 8만 원에서 15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D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제1항 기재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C’이라는 제목으로 ‘COURSE 1. 30min 8만 1샷 2. 50min 10만 1샷 3. 60min 13만 1샷 1핸 4. 70min 15만 2샷’ 등 코스별 내용 및 요금에 관한 문구와 함께 야한 옷을 입은 여성 사진, 업소 위치, 예약연락처 등 위 업소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 12. 20.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을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매 대금의 50%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사이트(F) 캡처사진, 단속 장소 내외부사진(건물, 미사용콘돔 등), 압수물 휴대폰 사진, 압수휴대폰 내 성매수남 E 통화 문자내역사진, 성매매 영업장부, 월세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금유거래현황자료 통보 및 각 계좌거래내역 1.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인천출입국 외국인청)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성매매업소 운영수익금 계좌거래내역 확인 / 피고인 범죄수익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로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영업 기간 및 규모, 영업의 구체적 방법,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협회 회장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경 순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상장’, 본문란에 ‘상기 팀은 E에서 선수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두서와 같이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연월일란에 ‘2019년 10월 4일’, 수여자란에 ‘순천시장 F’이라고 기재한 후, 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순천시장 명의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시장 F 명의의 상장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4.경 순천시 G에 있는 H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상장 4장을 E에서 우승한 4개 팀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수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 상장 사본, 상장 1매, 상장 복사본 3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달리 다른 범죄 목적 등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진 않았던 점에 비추어 공문서의 사회적 신용이 크게 침해되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에게 발급되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복사하고 가위로 동그랗게 오려 코팅한 채 소지하던 중, 위 주차표지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3. 12:5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3층에서 발급일자 란에 ‘2017. 6. 23.’,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발급기관장 란에 ‘용인시 수지구 C 동장’으로 기재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의 차량번호 란을 수정액과 검정색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차량번호 2 생략)‘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인시 수지구 C동장 명의의 장애인전 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앞 유리에 부착하고, 지하 장애인주차구역에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부착한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용인시 수지구 C동장 명의의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서(송파구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목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 및 행사한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저지르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것 외에도 2회 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읍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205 신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침 소지 중이던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몽골인 지인 D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서(피의자 국제운전면허증 실효), 수사보고(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피의자 한글 표기 이름 및 국내 체류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던바, 그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