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08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KJM렉커 자가용 중형 특수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4: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 앞 도로에서 견인료 명목으로 약 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위 KJM렉커 특수차를 이용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공업사'까지 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차량에 대한 견인료 확인) 1. 민원제보 1. 제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받은 보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8.23:30경 아산시 B에 있는 'C회사' 기숙사 1층 기사대기실에서, 피해자 D(남, 29세, 네팔 국적)가 밤늦게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 뜨리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절단기를 들었고, 이를 피고인이 제압하기 위하여 발로 절단기를 차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범의가 없다. 피해자가 절단기를 든 이상 피고인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인 증인 D는 수사단계에서 "양손으로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아서 꺾었다",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쳐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쪽).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먼저 제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다음에 목을 졸랐습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발로 절단기를 들고 있는 증인의 손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는데 맞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절단기를 들고 있어 이를 발로 차 제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절단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부분을 겨냥하여 발로 찬 이상 상해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 증인 E도 수사단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1층으로 내려와보니 피고인이 네팔친구를 못 일어나게 위에서 누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리면서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회사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증거기록 17쪽의 사진과 같이)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에서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의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항하여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절단기를 휘두른 적이 없다", "절단기를 손에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이 절단기를 손으로 잡지도 않은 이상 애당초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나 같은 조 제2항,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설령 피해자가 절단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을 공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이에 대한 공격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의 공포나 당황 등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9. 3. 6.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6. 08:5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2.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4. 08:5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옆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아보던 중 마침 위 승용차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0. 2. 2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2. 23. 15: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4. 2020. 2. 29. 절도 피고인은 2020. 2. 29. 10:25경 대전 유성구 J 빌라에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트럭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32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F, I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주거침입, 절도미수),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사건 재기 및 피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소, 범행현장, 범행 모습, 피고인 도주로 및 피고인이 사건현장에 두고 간 지급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절취액수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판시 제1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이 나쁘고, 범행횟수가 4회로 많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9:55경 충북 괴산군 B 인근 노상에서부터 C 소재 D초등학교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뇌출혈 등으로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차량을 운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도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화물 보관 및 납품 대행)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9. 6월 임금 3,500,000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1,858,395원, 2016. 1.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F의 2016. 1월 임금 2,300,000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1,964,595원 합계 9,622,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8,933,610원, 2016. 1.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2,802,680원 합계 21,736,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피고인은 E 및 F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E 및 F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정급여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단순 물류분류작업을 수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2398 피고인은 2018. 9. 19. 21:45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6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26. 11:35경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3 쌍다리 원형교차로를 진안군청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앞서가는 G(남, 53세)가 운전하는 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다가 일시 정지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G는 그 사고로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G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6. 11:35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사거리 앞부터 같은 읍 중앙로 3 쌍다리 원형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캘로퍼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형법 제268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오랫동안 제출한 정상자료와 같이 피고인의 나이와 안과, 치과질환,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형편 및 앞으로 운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지 1년 안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이후 4개월 뒤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도 않다. 그 이전에 음주,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고,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다. 이제는 피고인이 어떠한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15:25경 포천시 영중면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차례는 2014년과 2019년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거리가 매우 길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63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8. 2.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18: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용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동종 처벌전력 조회내역 및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122%나 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은 2011.경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8년 넘게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대부업을 하다가 알게 된 B으로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을 투자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전원주택 단지 부지조성사업 등을 빌미로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고, 그 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돈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에서 대규모로 전원주택단지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동 사업이 종료되면 조성된 부지를 통째로 팔거나 분할하여 매도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공사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그러니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B을 보증인으로 하여 7,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2개월 후 이자 명목으로 1,400만 원(월 700만 원)을 포함하여 원리금 8,4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25. 경 2,050만 원, 2015. 9. 30. 4,000만 원, 2015. 10. 1. 95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B이 진행하고 있다는 강원도 평창의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도 개발예정부지의 매매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공사비 부족으로 개발사업의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단기간 내에 그 원리금을 변제할 객관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4,500만 원을 빌려준 B으로부터 강원도 평창 전원주택단지 부지조성공사 사업에 투자하면 이전 채무를 정리하고 수익을 반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여 B에게 그중 약 6,000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B은 기본자산이 없어 강원도 평창 소재 개발예정부지의 매매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였고, 공사진행에 따라 은행에 담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이나 추가 공사자금을 마련하려고 한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현장의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안에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렸다. 위와 같은 차용 경위나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기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해가 7,000만 원으로 상당한데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이 1995. 4. 21.경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한 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18: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에서 적색등화에 정지선을 넘어 주행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1. 현장지도사진, 동영상사진, 동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적색 등화에 정지선을 넘지 않았으므로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황색 등화에서 적색 등화에 변경된 직후 정지선을 넘어서 주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동영상 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황색 등화로 변경된 이후에 정지선을 넘어서 주행한 사실은 명백하고,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2 등 관련 규정에 의할 경우(별지 관계법령) 신호가 황색 등화일 경우 신호의 뜻은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명백히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목을 벌채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 C, D에서 벌채허가를 얻지 않고 2020. 5.경 아카시아 등 18본을 벌채하여 도합 피해액 2,480원에 상당하는 산림피해를 발생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무단벌채지 위치도, 불법지 벌근조사 야장, 시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등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벌채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벌채된 수목의 숫자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벌채하기 전 관할관청에 문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익균형성이나 긴급성, 보충성 등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하고, 그 중에는 자연공원법위반이나 산지관리법위반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산림 피해액이 금전으로 산정할 경우 미미한 수준이고, 벌채된 수목들도 잡목이라 관할관청에서도 별도의 원상복구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향후 함부로 수목을 벌채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는 모두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1:0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에 있는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와 신호위반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피고인을 향해 도발을 하는 피해자에게 그만 하라는 의미로 어깨를 밀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전후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긴급성, 보충성, 상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광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주류, 유흥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 주류, 유흥서비스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2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양주 1병, 먹태 1접시, 낙지볶음 1접시, 음료 7병,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7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누구든지 영업용 차량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 09:34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7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0:35경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구로동) '근로복지공단' 앞길에 도착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3,1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가방끈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가방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인도에 설치된 차량 차단봉에 낭심을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차단봉에 낭심을 부딪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위법, 부당한 현행범체포에 대항하여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본다.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구로고용안전센터'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비게이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가고자 하였던 목적지의 정확한 명칭은 '구로고용복지센터'였던 사실, 피해자가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검색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비게이션 조작에 관한 시비를 가린 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작정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이상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판시 제2항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방을 세게 잡아당겨 끌려가다가 차단봉에 낭심을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자 피고인이 수차례 가방을 잡아당긴 사실, 이후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피해자가 차단봉 근처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낭심을 부딪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쫓아가 가방끈을 붙잡은 사실, 피고인은 이후 도착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가방끈을 붙잡은 행위만으로 현행범 체포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현행범 체포행위로 보더라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수사주체도 아닌 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까지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끈을 붙잡은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4: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반찬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에게 "이 씹힐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약 50분간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04:5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보통카고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C(이명 : D 마포동부대리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이사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3.부터 2019.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2,368,4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각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수액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범행 이후 약 10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현장사진, 주문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14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3. 26. 07: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락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돈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삼계탕 1개, 보쌈정식 1개, 맥주 2병, 소주 2병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무전취식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 2. 13. 형 집행을 마친 후 같은 해 3. 26. 노역장유치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치고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25 율천파출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신호를 보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F아파트 방면에서 좌측 E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다가 직좌 동시신호에 출발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52세, 남)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문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신호주기표 1. 피의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율천파출소 CCTV 영상 캡춰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춰 사진, 주정차단속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사고개요 및 사고 현장 확인 등)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방향 차도의 정지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녹색신호가 들어옴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차로의 진행방향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다가 녹색등이 점등한 후 출발하여 직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좌측 문짝을 충격하여 인근에 있는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있은 교차로의 신호주기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직좌동시신호 다음에 피해 차량 방향의 직좌동시신호가 점등되는 점, 당시 교차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는 것이 확인되어 피고인 차량이 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도로교통공단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의할 때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의 정지선을 통과하는 시점에는 황색 등이 점등 중이었던 것으로, 피해자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하는 시점에는 녹색 등이 점등 중이었던 것으로 각 추정된다는 교통사고 분석결과 보고를 한 점(수사기록 제115, 117, 119쪽)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부산 수영구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가 장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에 가판대를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게 입구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출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조사 등) [피고인이 피해자 상점의 출입구에 출입이 어렵도록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련 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설사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물 출입구에 매대 등을 설치하여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상점 출입을 어렵게 한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기간이 상당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의 불편이 컸고,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의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펜스를 철거하였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