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E은 2020.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10. 21.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 A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허위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M은 2016. 10. 21. 21:55경 <주소> 앞 도로에서, M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BMW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김진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다음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보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26.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합계 360만 9,980원(M에 대한 합의금 및 보험금 307만 5,850원 +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및 보험금 53만 4,1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60만 9,980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1. 12.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2. 15:45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지하3층 주차장 진입도로에서 <자동차번호>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주차장 좌측 벽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다음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16.경부터 2017. 2. 17.경까지 합계 3,836만 4,220원(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및 보험금 3,200만 원 + 동승자 P에 대한 합의금 및 보험금 212만 1,050원 + 동승자 Q에 대한 합의금 및 보험금 212만 6,530원 + 동승자 R에 대한 합의금 및 보험금 211만 6,6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836만 4,220원을 편취하였다. 3. 2018. 2. 5.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 A, B,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번호>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허위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2. 5. 17:54경 <주소>에 있는 '청라여성병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F가 운전하던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백희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일부 넘은 상태로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다음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보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8.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합계 1,876만 1,000원(피고인 F에 대한 합의금 및 보험금 246만 5,250원 + 피고인 E에 대한 합의금 및 보험금 1,136만 5,250원 +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및 보험금 246만 5,250원 +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및 보험금 246만 5,2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876만 1,000원을 편취하였다. 4. 2018. 9. 23.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허위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9. 23. 13:12경 <주소>에 있는 '청라린스트라우스'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위 BMW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좌측에서 김기 운전의 올란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BMW 승용차 앞으로 좌회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다음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보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합계 3,606만 2,080원(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및 보험금 493만 6,330원 +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및 보험금 2,798만 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606만 2,0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E, F의 각 진술기재 1. 별지 증거목록 순번 65 내지 86에 해당하는 각 증거서류(판시 제1항의 2016. 10. 21.자 교통사고 관련) 1. 별지 증거목록 순번 95 내지 117에 해당하는 각 증거서류(판시 제2항의 2017. 1. 12.자 교통사고 관련) 1. 별지 증거목록 순번 139 내지 178에 해당하는 각 증거서류(판시 제3항의 2018. 2. 5.자 교통사고 관련) 1. 별지 증거목록 순번 186 내지 222에 해당하는 각 증거서류(판시 제4항의 2018. 9. 23.자 교통사고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별지 증거목록 순번 286, 291, 293, 297에 해당하는 각 증거서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판시 제2항의 2017. 1. 12.자 교통사고 관련, 징역형 선택),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의 2018. 2. 5.자 교통사고, 판시 제4항의 2018. 9. 23.자 교통사고 관련,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각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허위의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등 명목의 돈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 B, E에게 각각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가 해당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해당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 자체는 없고, 피고인 F는 2019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 E은 이미 판시 해당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해당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해당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 및 관여한 정도와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그 밖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B에 대한 2016. 4. 12.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12. 00:40경 <주소> 인근 골목길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C이 <자동차번호>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보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27.경부터 2016. 5. 2.경까지 합계 688만 2,840원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및 보험금 448만 6,240원 +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 W에 대한 합의금 및 보험금 239만 6,4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688만 2,84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교통사고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편취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보험금 등 명 목의 돈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금 또는 합의금 명목의 편취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들은 이 부분 교통사고 발생 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에서 이 부분 교통사고 발생 전에 미리 범행을 공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어떠한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이 부분 교통사고는 스치는 사고였고, 접촉의 정도가 경미하였다. 상대방인 피고인 B이 위 사고에 관하여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은 보험사기라고 생각한다. 자신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은 이 부분 교통사고에 관하여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서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이 부분 교통사고 이후에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왔다. 당시 피고인 C로부터 접촉사고가 났고 사고가 크지 않은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원한다고 해서 경찰서에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이 부분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사이에서 이 부분 교통사고 발생 전에 미리 범행을 공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어떠한 인적 관계도 없었던 것이라고 보일 따름이다. 다만 법과학연구소가 작성한 사고연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8)에는 이 부분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들의 각 접촉 부위에 있는 손상의 위치 및 크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위 각 접촉 부위에 있는 손상이 이 부분 교통사고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결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 항에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연구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교통사고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들이 보험금 등 명목의 편취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위 사고연구보고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가 기재된 수사보고 등이 있기는 하나, 위 항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연구보고서에 위 수사보고 등을 합쳐서 보더라도 이 부분 교통사고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들이 보험금 등 명목의 편취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D, B에 대한 2016. 9. 8.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허위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9. 8. 17:55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지하3층 주차장 진입도로에서 피고인 D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주차장 좌측 벽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다음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9. 9.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합계 1,617 만 9,280원 (피고인 D에 대한합의금 및 보험금 560만 원 +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및 보험금 208만 6,660원 + 동승자 Y에 대한 합의금 및 보험금 212만 4,050원 + 동승자 Z에 대한 합의금 및 보험금 212만 4,050원 + 동승자 R에 대한 합의금 및 보험금 211만 3,6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617만 9,28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다시 환기하자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편취를 공모하여 차량으로주차장 좌측 벽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보험금 등 명목의 돈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운전하던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하다가 주차장 좌측 벽 부분과 충돌하게 된 것일 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법과학연구소가 작성한 사고연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9)에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최대는 아니지만 밟은 상태로 통로의 좌측 벽으로 접근하여 1차 스침 충돌을 하고, 계속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핸들을 우측으로 급격히 연속적으로 돌려 우측 벽을 향하다가 2차 충돌과 함께 브레이크가 해제된 후 정지하였다. 운전자가 1차 스침 충돌 전·후 브레이크를 최대로 밟을 경우 1차 충돌을 피할 수 있었고, 설령 1차 충돌이 발생하였더라도 2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 교통사고 당시 차량이 주차장 좌측 벽 부분을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 아니라 진행 방향으로 스치듯이 충돌한 것인 점, 1차 스침 충돌 당시 피고인 D이 추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급격히 조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연구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교통사고에 관 하여 운전자인 피고인 D에게 1차 스침 충돌 전·후에 차량 브레이크를 최대로 밟지 않은 데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있어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편취를 공모하여 차량으로 주차장 좌측 벽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로 제출된 녹화영상자료(증거기록 323면)에 수록된 두 개의 영상파일 중 첫 번째 부분(파일명: <파일명>)을 재생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그 밖에 위 사고연구보고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가 기재된 수사보고 등이 있기는 하나, 위 항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연구보고서에 위 수사보고 등을 합쳐서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편취를 공모하여 차량으로 주차장 좌측 벽 부분을 고의로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3. 피고인 E에 대한 2017. 9. 5.자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BB과 함께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B은 2017. 9. 5. 22:30경 <주소>에 있는 '<병원명>' 인근 골목길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박 CC이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보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9. 19.경 합의금 4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다시 환기하자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교통사고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과 BB이 편취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합의금 명목의 돈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BB이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금 또는 합의금 명목의 편취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이 부분 교통사고 발생 전에 BB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BB 사이에서 이 부분 교통사고 발생 전에 미리 범행을 공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어떠한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진술의 진위 여부를 보다 분명하게 가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된 BB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BB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과학연구소가 작성한 사고연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2)에는 이 부분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들의 각 접촉 부위에 있는 손상 모습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위 각 접촉 부위에 있는 손상이 이 부분 교통사고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결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부분 교통사고 발생 전에 이미 그 접촉 부위와 동일한 곳에 종전의 손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위 , 항에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연구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교통사고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과 BB이 보험금 등 명목의 편취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위 사고연구보고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가 기재된 수사보고 등이 있기는 하나, 위 항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연구보고서에 위 수사보고 등을 합쳐서 보더라도 이 부분 교통사고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과 BB이 보험금 등 명목의 편취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4.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 부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외에 사기죄로 함께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16. 3. 29. 법률 제14123호로 제정되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부칙(제14123호, 2016. 3. 29.)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6. 9. 30. 이후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하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사기죄를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347조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의 범행으로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해당하고, 판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의 각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결국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