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78

범죄사실 [2015고단2878] 1. 피고인 I, J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인출책으로서 2015. 6. 중순경부터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I는 2015. 7. 7. 13:50경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워커힐 주차 타워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전달받는 위치와 방법을 지시받고 피고인 J에게 현금카드가 배달되는 위치를 알려주면서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J는 퀵서비스가 배달해 놓은 N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O) 1장, P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Q) 1장, P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R) 1장, S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T) 1장, U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V) 1장 등총 5매의 현금카드를 주차된 차량 밑에서 찾아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K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오던 중, 2015. 7.6. 18: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 종로3가역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W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X) 1장, Y 명의의 신협 현금카드(Z) 1장 등 현금카드 2장을 퀵서비스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 K의 사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현금카드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후 일정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5. 6. 26.경 피해자 M(여, 29세)에게 전화를 하여 NH농협은행 직원 AA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후 같은 해 7. 7.경 다시 전화를 하여 "가심사한 결과 대출이 3,200만 원이 나온다. 산와머니로부터 대출 받은 300만 원을 상환을 해야 3,2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AB 계좌로 300만 원을 보내주면 KCFA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에서 산와머니의 대출을 갚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농협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산와머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국민은행 계좌로 299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같은 해 7. 7.경 298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98만 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K,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K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오고 있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과 K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현금카드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 K은 2015. 7. 7. 12:00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부터 배달받아 영등포로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3:50 경 서울 광진구 AC에 있는 AD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E 명의의 SC은행 현금카드(AF) 1장, AG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AH) 1장, AI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AJ) 1장 등 현금카드 3장을 퀵서비스로 배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52960] 피고인 C은 AK과 함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6. 초순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20대 조선족 남성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이용될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해주는 대가로 건당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가 지시하는 대로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AK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5. 6. 16. 10:00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25-4 에 있는 세류역 앞 노상에서, AL로부터 A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N)와 연결된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장, AM 명의의 신협 계좌(AO)와 연결된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장, A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Q)와 연결된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장, A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S)와 연결된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장, AT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을 각각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K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8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G, W, AE, AG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사진 [2015 296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5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K: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I, J의 각 2015. 7. 7.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K의 각 2015. 7. 5. 전자금융거래법 상호간, 피고인 B, K, C의 각 2015. 7.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K,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K: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I, J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인 범행 (보이스 피싱 범행)의 하위 조직원(접근매체 보관 및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I의 경우 피고인 J에게 행동을 지시하고 상선과도 접촉이 있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K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에 따라야 하나,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등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하한을 준수하지는 아니함.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소년이며, 인출한 현금이 압수되어 피해가 이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중국에서의 학업을 중단한 채로 부득이한 사정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었던 점, 접근매체(통장 등) 보관·전달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금 인출행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경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다가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바 있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석방된 이후에 피고인 B, K과 함께 다시 접근매체 보관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탈북자로서 국민임)가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고인을 불러와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는 다짐을 수차례 밝히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생활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