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래를 포획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 여수시 국동항을 선적으로 한 총 톤수 11톤의 어획물 운반업 등록 선박 'C'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선박의 선원으로, 피고인들은 위 선박의 선원인 D, E, F, 위 선박의 실제 소유자인 G과 함께 고래를 포획하여 고래고기를 매각한 대금을 나눠갖기로 하고, 2019. 3. 7. 13:00경 여수시국동 어항단지로에 있는 국동항에서 고래를 포획하기 위한 장비인 작살 등의 도구를 위 선박에 적재한 후 출항하여 포획할 고래를 물색하게 되었다. 1. 수산업법위반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E, F, G과 함께 위 C에 승선하여 위와 같이 포획할 고래를 물색하던 중, 2019. 3. 9. 06:00경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33해리(북위 35도 47분, 동경 125도 27분) 부근에 이르러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G과 교대로 조타실에 들어가 위 C를 조종하여 위 고래를 추격하고, 그 동안 피고인들은 D, E, F와 함께 위 고래의 위치를 확인하고, 위 선박이 위 고래와 근접한 위치에 이르자, G은 위 선박을 조종하면서 계속 위 고래를 따라 가고, 피고인 B는 손에 작살을 들고 위 고래를 향해 투척할 준비를 하고, 피고인 A는 D, E과 함께 피고인 B가 작살을 투척하여 고래를 맞추는 경우 고래가 이동할 것을 대비하여 위 고래의 위치를 확인하고 고래를 따라가기 위한 도구인 '부이'를 들고 기다리고, F는 피고인 B에게 작살을 건네주고 주변의 로프를 정리하는 등 그의 보조 역할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 B가 작살을 투척하여 3회 가량 고래에 맞추자, 피고인 A, D, F는 작살과 연결된 로프를 끌어올려 고래를 위 선박 갑판 위로 끌어올리고, 피고인 B, F는 칼을 이용하여 갑판 위에 놓여 있는 위 고래를 잘라 해체하고, 피고인 A, E은 갈고리를 이용하여 위 고래 해체 작업을 돕는 방법으로 위 고래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피고인들은 D, E, F, G과 공모하여 수 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이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시가 7,000~8,000만 원 상당의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E, F, G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가 아닌 밍크고래 포획용 철제 작살 5-6개 상당, 작살 촉 5-6개 상당, 부이 5-6개 상당을 비롯한 어구를 위 C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과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였다. 3.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E, F, G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여 해체하던 중, 2019. 3. 9. 13:02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34마일(북위 35도 46분, 동경 125도 27분) 부근에서,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항공기가 위 C를 따라오고 있음을 알게 되자, 위 고래를 포획한 범행을 발각당하지 않기 위하여 해체 중이던 위 고래 1마리의 사체, 위 C에 적재되어 있던 철제 작살 5-6개 상당, 작살 촉 5-6개 상당, 칼 3-4자루 상당 등을 바다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과 공모하여 폐기물인 밍크고래 1마리의 사체, 철제 작살 5-6개 상당, 작살 촉 5-6개 상당, 칼 3-4자루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1. 고래 고기 수거 채증 사진, 각 압수조서, 322함, 고래포획 의심선박 C 검문 검색 채증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고래고기(추정) 감식 및 시료 채취 채증사진,불법고래포획 사건 관련, 압수물 DNA 시료 채취 채증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62, 73, 91, 96, 104, 193, 268), C 불법고래포획 영상 분석 자료, 불법 고래포획선박 특징 비교 채증사진, 고래포획 의심선박 항적자료 분석, 각 수사업무용 감정물유전자분석, 디지털분석감정서, 법영상분석연구서 회신자료, 고래불법 포획 화질개선 영상 캡처사진, 고래불법 포획 화질개선 영상 캡처사진(인화본), 고래고기 채증위치 및 고래포획선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수산업법위반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밍크고래 포획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해양환경관리법위반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위반죄,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불법포획한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서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포획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