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2011. 3. 1. 처음 만나 같은 해 4월초부터 7월말까지 약 4개월, 같은 해 10월부터 2012. 3. 31.까지 약 5개월, 합계 9개월 동안 애인사이로 교제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다음, 피해자와 약혼을 하였던 D와 그의 누나인 E에게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과 교제를 할 당시에 동거를 하였었고 D와 사귀고 있을 당시에도 피해자와 같이 잔 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결국 피해자가 D와 결혼을 못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1. 2011. 9. 16.자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16. 21:00경 경산시 F 원룸 현관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2. 3. 31.자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31. 00:10경 시 G건물 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씹할 년,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 눈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 5~6회 걷어차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2. 6. 초순경 강간 피고인은 2012. 6월 초순경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 G건물 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옷을 벗기고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2. 12. 6.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6. 02:00경 시 G건물 호에서 위 호실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D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위 호실 문을 잠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이 나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300원 상당의 책 3권과 시가 38만 원 상당의 크로스 가방 1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책들과 가방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문답, D와의 통화 내용) 1. 병원진단내역(2012. 3. 31.자), 캡쳐사진(2012. 3. 31.자), 상해진단서(2012. 3. 31.자), 피해자의 사진(2012. 3. 31.자), 칼과 휴대폰 사진, 책과 가방사진, 피해자의 손 사진, 분실신고접수증,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피해자의 사진(2011. 9. 16.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강간죄를 제 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제 2범죄, 2012. 3. 31.자 상해죄를 제 3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재물손괴죄는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그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때 애인사이였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협박하며, 휴대전화를 부수어 손괴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 날짜까지 정하였던 피해자는 파혼 및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하는 등 큰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