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1. 1.부터 2016. 1. 말경까지 폐기물처리업체인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폐기물운반업체 선정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10. 30.부터 2016. 1. 말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폐기물운반업체 선정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4.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폐기물운반업체인 K 주식회사 과장인 L으로부터 평소 폐기물운반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주고 계속해서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뜻으로 2,15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5.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154,23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1. 7.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폐기물운반업체인 주식회사 M의 실제 대표 N으로부터 평소 폐기물운반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주고 계속해서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뜻으로 2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59,376,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3. 2. 6.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거래업체인 O 대표 P으로부터 폐기물처리비용 175,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3,869,3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U, N, P, V,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집, 운반업체 금품수수 자료 제출), 수집, 운반업체 현황(A) 1부, 명절내역(B) 1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작성)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사본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B), 농협 거래내역서(B), 국민은행 거래내역서(A), 농협 거래내역서(A), 거래업체명단,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1 내지 4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W을 운영하는 R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B가 R를 'X'라는 제지회사에 폐합성수지 파쇄품을 무상으로 납품하게 해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기물운반과 관련한 편의제공,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 유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8 내지 71, 73 내지 79, 81 내지 88 기재와 같이 여러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명절 떡값으로 받은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업체들로부터 폐기물운반과 관련한 편의제공,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 유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조).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1 내지 43 기재 배임수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R는 이 법정에서 "영업위·수탁계약을 유지한다거나 편의제공의 대가로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었다.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면 영업비 명목으로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한편 R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W이 X에 폐합성수지를 납품, 처리하는 거래를 하게 되어 피고인 B에게 소개비로 돈을 주었다. 소개비의 의미도 있지만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 평소에 잘 지낼 필요도 있고 하여 잘 봐달라는 의미로 준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X에 폐합성수지를 납품, 처리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위 경찰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이 문제가 생기기 전인 11월 또는 12월에 피고인으로부터 '말을 맞추자, 이렇게 해야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서 소개비라고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R로부터 적어도 묵시적으로 폐기물 운반과 관련한 편의제공,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 유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1 내지 43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8 내지 71, 73 내지 79, 81 내지 88 기재 배임수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B가 검찰에서 "거래처로부터 '일을 잘 봐 달라'는 뜻으로 명절에 떡값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후임으로서 피해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S이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의 영업팀장은 거래처와의 단가 결정에 있어서 많은 재량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특정 거래처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피고인 B가 영업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영업팀장이 단가결정 및 계약체결을 거의 다 하고 위에 보고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적어도 묵시적으로 폐기물운반과 관련한 편의제공,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 유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는 피고인 A가 폐기물운반업체로부터 폐기물운반과 관련한 편의제공,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 유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24회에 걸쳐 합계 154,234,0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지인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3단계 상승하는 경우인데, 그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일응 2단계 상승하는 경우의 양형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유형이 3단계 상승한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배임수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1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B가 폐기물운반업체로부터 폐기물운반과 관련한 편의제공,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 유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75회에 걸쳐 합계 59,376,300원을 교부받고,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3,869,340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범행횟수, 기간, 수수한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피고인 B가 횡령범행의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 무죄부분 - 피고인 B의 F(G), H에 관한 배임수재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4. 15.경 폐기물운반업체인 F의 직원인 G으로부터 평소 폐기물운반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주고 계속해서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뜻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배임수재죄에서 '임무에 관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F의 직원인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F이 X에 폐합성수지를 납품, 처리하는 거래를 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소개비로 돈을 주었다.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3개월 동안 F과 피해회사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위 거래가 끝나고 한참 뒤에 준 것으로 피해회사에 대한 폐기물처리 거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H는 에너지진단을 주된 업무로 하는 컨설팅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체인 피해회사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점, H를 운영하는 Y은 이 법정에서 "2006년 또는 2007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냈다. 피고인과 워낙 친한 친구어서 개인적으로 돈을 준 것이다.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H의 입찰서를 집어넣은 적이 한두 번 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X는 피해회사와 거래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X의 Z 과장을 우연히 알게 되어 형, 동생하면서 지냈고, Z 과장으로부터 폐합성수지를 무상으로 수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W과 F을 소개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Z에게 F을 소개한 것으로 보이고, G 및 Y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도 위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보일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팀장의 임무와 관련하여 위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G), H에 관한 배임수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