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3

범죄사실 2016고단393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2. 2. E의 집에서 자고 다음 날 나오면서 그 집 서랍에 있던 국민은행 남부터미널지점 지점장 명의로 발행된 10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10장 정도를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E가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과 D은 위 자기앞수표들을 사용하려고 살펴보던 중 수표번호가 모두 같아 모두 위조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함께 피씨방 사용료, 물품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현금 마련을 위해 이를 바꾸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2. 4. 05:33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PC방에서,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PC방 종업원 피해자에게 PC방 이용료 30,000원의 지급을 위해 위와 같이 위조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70,000원을 교부받고, 이어 다른 위조된 자기앞수표 1장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고, D은 그 옆에서 위 수표들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인 자기앞수표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료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1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2, 15. 03:58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피고인은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D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8,2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91,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인 자기앞수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00원 상당의 음료수 등과 현금 91,8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2. 하순 19:00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고인은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D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10,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인 자기앞수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담배 등과 현금 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68 1. 사기 가, 2009. 7. 4.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7. 4. 01:00경 군산시 P에 있는 Q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48만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았다. 나, 2010, 1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2. 04:0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U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합계 604,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았다. 다. 2011. 2. 13.자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2. 13. 13:00경 익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렌트카 영업소에서, 사실은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영업소 직원 Y에게 "승용차를 임대해 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바로 다음 날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 토스카 승용차 1대 (시가 8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라. 2013.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30, 21:50경 군산시 영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가 없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리니지 게임창에 "게임머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5,000 만 아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C)를 통해 23만원을 교부받았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12. 10, 위 등록 없이 대출을 신청한 AD에게 산와대부(주)에서 100만원, (주)리드코프에서 350만원의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다음 같은 날 AD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았고, 2010. 12. 8. 위 등록 없이 대출을 신청한 AE에게 300 만원의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I, N, R, A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 W, Y,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E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U, W 각 작성의 고소장 1. AA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유가증권위조사건 인적사항 확인 사본, 각 지문감성결과 회신 사본, 감성서 사본 1. 주문내역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계좌입출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30조 (각 공모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무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여 법한 편취 3건, 무전취식 2건, 렌터카 편취 1건 등 사기 범행 횟수가 6건에 이르는 점, 편취한 이득액 및 금액 합계 9,714,000원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무등록대부업을 하고 거래상대방으로 중개수수료를 받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배를 피해 도망다니다 스스로 자수한 점, 구금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성문을 통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한 토스카 승용차는 얼마 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나머지 편취 피해액은 1,714,000원으로 그다지 고액은 아닌 점, 2005년에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및 단기 10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