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2022고단263]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부산 동래구 G(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21. 8. 10.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납품대금 미지급 채무가 1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고, 다른 공사 현장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4,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03] 피고인은 ‘F’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2018.경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저가 수주로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뒤에 체결한 공사 대금을 당겨 받아 공사대금을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던 중 악순환이 계속되어 결국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인테리어 공사 일부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 자재 대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 피고인은 2020. 10. 23. 부산 동래구 I아파트 J호에서, 싱크대 납품 및 설치공사를 하던 피해자 K에게 ‘집주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금하면 공사금액을 주겠다. 싱크대공사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 일부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 대금이나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싱크대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 3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4.경부터 2020.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8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2,30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5.경 부산 동래구 L, M호에서, 피해자 D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하면서 ‘공사기간 2021. 7. 30.부터 2021. 8. 25., 계약금액 4,500만 원, LG 시스템 에어컨 7대 추가 1,700만 원, L아파트 N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그 모델대로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21. 5. 30. 30,000,000원, 2021.6. 18. 2회 14,250,000원, LG시스템에어컨 명목으로 2021. 6. 28. 17,000,000원 등 4회에 걸쳐 모두 6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7. 2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부산 동래구 O아파트 P호 섀시를 포함한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3,900만 원에 2021. 8.말까지 완료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8. 16.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3,7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2022고단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Q, R, S, T, U, V, W,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 영수증 1. 이체증명서, 거래내역조회서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변제 독촉을 받아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이고, 급한 곳 공사대금을 먼저 지불하다가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교부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당시에 그 돈이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해버리고 돌려막기 상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공사를 중단한 채 2021. 8. 18. 잠적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해줄 능력이 없고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수 없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지해야할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공사대금을 받거나 ‘이번 공사만 끝나면 그동안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1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296,303,400원으로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W는 피해가 회복되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