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2013고단388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0. 8.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던 피해자 Dol 근무하던 G부동산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가깝게 지내기 시작한 후, 피해자에게 옷이나 음식을 사다주는 등 호감을 얻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1,020만 원을 차용하여 곧 1,050만 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신용을 얻은 후 이를 기화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1. 30.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 B는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자신들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29.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3억 3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4 피고인들은 2011. 7.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T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아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면 원리금을 후하게 쳐서 돌려주거나, 그 대신 현재 평택시에 주상복합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임대분양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06.경부터 5년간 위 평택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에 관한 계획서와 일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만 지니고 있을 뿐 사업 진행에 필요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설계를 의뢰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를 근거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임대분양권을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건축을 추진하려던 J의 원룸 부지도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D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D 명의로 등기하고, 건물의 보존등기 또한 D 명의로 마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원룸으로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경 950만 원, 같은 달 26.경 1,600만 원, 같은 날 27.경 450만 원, 같은 달 29.경 4,700만 원 및 300만 원 등 합계 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로부터 3억 3,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및 건축업자, 피의자 전화통화 확인) 1. 각 통장사본 등, 등기부등본 2014고단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17쪽), 농협통장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56쪽)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M, N, O, P, Q 전화통화), 수사보고(평택시청 담당자 통화 내용보고), 수사보고(평택시청 R과장 S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이 가능한 피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바, 이러한 기준에 따른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천안시 동남구 T 대 397㎡(2011. 7. 11. U 토지가 합병됨, 이 하 'J 토지') 및 그 지상 신축건물(이하 'J 건물')의 시가가 약 12~13억 원에 이르므로 이를 매도하면 피해자 D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었고, 피해자 D 또한 피고인들의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들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감정평가서, 공판조서에 편철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1. 5. 6. 주식회사 한성저축은행에게 J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피해자D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J 토지의 매매 잔금으로 지급한 사실, J 건물의 총 공사비는 6억 4,000만 원인 사실, 피고인들은 2012. 2. 23.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J 토지에 관하여(2012. 7. 27. J 건물도 담보로 추가됨) 채권최고액 2억 8,080만 원 및 1 억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피해자 D 명의로 3억 8,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원으로 주식회사 한성저축은행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으로 J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 J 토지 및 건물의 시가에 관하여 감정인 은 945,393,000원으로, 감정인 W은 1,013,800,000원으로 각 평가한 사실, 피해자 DJ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차용금 채무 3억 8,400만 원, X 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5,000만원, 공사대금 채무 3억 4,000만 원을넘기면서 책임을 면하는 조건으로 Y, Z을 통하여 J 토지 및 건물을 AA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 대하여 원금 명목으로 합계 38,312,965원을, 이자 명목으로 합계 56,781,471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무실 운영 및 토지매입 활동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J 토지의 매입 및 건물 신축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력 없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및 피해자 D 명의의 대출금을 이용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각 감정결과를 고려하면 AB, AC의 각 확인서만으로는 J토지 및 건물의 시가가 12~13억 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토지매입 준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J 건물의 공사대금 채무가 5억 4,000만 원(6억 4,000만 원 – 1억 원)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하면, 결국 J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등을 피해자 D의 명의와 자금으로 추진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들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D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기간에 걸처 다액의 금원을 교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그 원리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은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로서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권고형량이 1년부터 4년까지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 또한 수익을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오히려 피해자 D에게 손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다투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