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2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2. 22:30경 순천시 D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 'E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객원인 F로 하여금 손님인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같은 날 23:00경 순천시 G 소재 H 모텔에서 F로 하여금 A로부터 2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 22:30경 위 E 노래방에서 접객원인 피해자 F(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같은 날 23:00경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위 H모텔 502호로 들어갔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E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접객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의 친구인 I의 파트너로 도우미 역할을 하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I과 파트너를 바꾸어 성매매를 나가게 되어, 피고인이 이상한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과의 성매매를 꺼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매매를 꺼린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모텔 방안에 있던 테이블로 그곳 출입문을 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구조를 요청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전화를 꺼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모텔에 투숙하여 정상적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아침까지 함께 있어준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바로 자리를 뜨려고 하자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E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는 도중 피고인이 파트너를 바꾸자고 하여 바꿨다. 원래 파트너를 바꾸자고 하는 사람 중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다. 피고인이 2차(성매매)를 간다고 했으나, 저는 대기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E 사장(B)에게 아무래도 저 손님이 이상해서 2차를 안 간다고 했는데, E 사장은 피고인이 자기 친구인데 괜찮다며 2차를 가도 된다고 했고, 보도방 사장(J)도 'E에서 2차 되는 아가씨를 불러서 보냈는데,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느냐.'라며 화를 내길래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리듯이 2차를 가게 된 것이다. 정말 가기 싫었다. 모텔에서의 상황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서 맥주를 시키고 씻으러 간 사이 맥주가 배달되자 창가에 있던 테이블을 끌어다가 출입문을 막아놓은 다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에게 "니는 좀 착하네." 하더니 갑자기 돌변하여 "야 씨발년아, 니가 그리 잘났냐. 니 오늘 죽어봐라."고 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다녔고, 욕을 하면서 뺨을 때렸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장님(J)에게 전화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저를 향해 맥주컵을 던지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면서 "죽기 싫으면 전화를 꺼라."고 하였고, 저는 무릎을 꿇고 돈도 필요 없으니까 보내만 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제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끌고 가서 계속 폭행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키스를 하면서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고 가슴도 깨물고 목도 깨물었으며, 음부도 깨물고 손가락을 쑤셔 넣는 등 변태적인 행동을 했다. 그때 입술은 완전히 터지고 목과 가슴에 멍이 들었다. 제가 아프고 이러다간 죽겠다 싶어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욕설과 폭행을 하더니 자기 성기를 제 음부에 집어넣고 섹스를 했다. 이후의 경과 피고인이 사정을 한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워서 자길래 그 틈에 옷을 주워입고 도망쳐 나왔다. 모텔에서 나오면서 J에게 전화를 한 후 J를 만나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설명했더니, J가 B에게 전화하여 항의했다. 며칠 후 J가 '피고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저를 때리거나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 3자 대면을 하자.'고 하여 J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당시 일을 따졌다. 이후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받았다는 합의금이라며 80만 원을 받았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한 끝에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이후 모텔을 빠져나와 바로 J에게 연락하여 B에게 항의한 점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함께 모텔에 들어간 점, 피해자는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만 하였지 강간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는 점, 이후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 사실이 강간이 아니라 폭행이라는 점을 전제로 합의금을 수령한 점 등을 들며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텔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맥주컵을 던지는 등 폭행·협박을 하자 돈도 필요 없으니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 다음 간음행위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매매를 하려는 자의 것이 아니라 강간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는 '모텔에서 빠져나온 후 J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었는데 전화를 끄라고 하고 협박해서 못 빠져나왔다고 했다. 하기 싫었는데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단순히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지급한 100만 원(그 중 20만 원은 J가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이 강간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으로는 다소 적은 금액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로서는 경위야 어찌 됐든 최초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떳떳하다고만 할 수는 없고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만한 형편도 아니었으며 합의금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그 밖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유리컵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만난 피해자를 성매매를 빙자하여 모텔로 데려간 다음 맥주병 등으로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만 급급한 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성매매를 약속한 사이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건전한 성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