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6. 확정되었다. 2018고단2585 피고인은 2016. 3. 29.경 유한회사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1.경 D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승용차를 마음대로 D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646 1. 2012.경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어느 곳에서 E에게 “F 서전주지점에 군산시 G 외 8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었다. 연체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면, 2013. 1. 중순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E을 그 말을 믿고 같은 해 8. 31.경 2,716,127원, 같은 해 9. 27.경 491,513원, 같은 해 10. 19.경 9,580,016원, 같은 해 11. 28.경 3,582,401원 합계 16,370,057원을 F 서전주지점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신 연체 이자를 납부하여 주어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을 속여 16,370,05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2. 2013.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경 어느 곳에서 E에게 전화하여 “F 서전주지점에서 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어 F에서 경매를 신청하려 한다. 연체된 이자 납부 및 F에 법정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4. 1.경 받게 될 투자금으로 변제하고, 군산시 H 토지에 신축 예정인 수산물 가공공장 건축 공사의 플랜트 공사 시공권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같은 해 12. 31.경 F 서전주지점에 89,593,899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렇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에게 약속한 플랜트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을 속여 89,593,89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8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제1회 공판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지불변제와 조건이행각서 1. 녹취록 피고인은 E이 해당 대출을 알선하였는데, 피고인이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대출은행으로부터 압박을 받던 E이 스스로 연체된 이자를 대납한 것일 뿐 E에게 대납을 부탁한 사실 자체가 없고, 당연히 변제나 약속을 이행할 계획도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E이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아무런 담보나 대책이 없이 피고인의 부탁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대납을 할 정도의 마땅한 이유가 있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각서 등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가 나와 있다. 특히 피고인은 E이 이자를 대납하고 난 이후인 2014. 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차용증을 요구하여 작성해 주었다고 하지만, E의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수사기록 제30쪽)를 보면 그 발급일자가 E이 대납하기 전날인 2013. 12. 30.이고 그 사용용도에는 피고인의 자필로 “2013년 12월 31일 ￦89,500,000 차용공증용”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명백하게 대납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차용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형의 양정 횡령은 인정하지만, 사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2번과 벌금형 8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회사를 운영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 E의 대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측면도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자 E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어 범행 이후의 정황이 나쁘다. 같은 피해자가 투병 중에도 엄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2585중 사기 가. 2015.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 줄포지점에서 B에게 “고등어 포장지 구입 대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B는 그 말을 믿고 그 무렵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K에 근무한 직원의 2013. 7.분부터 2014. 4.분 임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채무가 약 1억 원 이상이 있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를 속여 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7.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상호미상의 X에서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M이 외상을 많이 주었는데, 외상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이 일시적으로 막혔다.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300만 원까지 포함하여 2015. 12. 17.경까지 갚겠다. 그리고 매월 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B는 그 말을 믿고 같은 해 8. 17. 유한회사 M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K에 근무한 직원의 2013. 7.분부터 2014. 4.분 임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채무가 약 1억 원 이상이 있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유한회사 M의 직원들 임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나빠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를 속여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17 피고인은 2014. 4. 4.경 정읍시 N에 있는 유한회사 O 사무실에서 P에게 “제가 유한회사 O의 실제 사장인데 Q을 대표이사로 하여 여기에 수산물 가공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HACCP(위해요소 집중관리) 인증 냉동창고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공사비 321,918,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P는 그 말을 믿고 즉시 해당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금 및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해 5. 6.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해 9. 22.경 유한회사 O 사무실에서 P에게 “제가 실제 사장인데 대표이사를 R으로 변경을 하였다, HACCP 인증 칸막이 공사를 하여 달라, 그러면 공사비 708,95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P는 그 말을 믿고 같은 해 10. 25.까지 칸막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가 냉동창고 공사와 칸막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P로 하여금 2014. 4. 4.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수산물 가공공장 냉동창고 공사와 칸막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중간정산 공사비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P를 속여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8고단2585중 사기 피고인은 B와 유한회사 C를 동업하고 있던 가운데 B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M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려 빌린 명목에 맞게 사용한 사실이 있고 사업이 안정되면 갚기로 한 것인데, 두 회사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주식회사 K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에게 다른 채무가 있었던 사실 등을 피고인이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을 B에게 거짓으로 말하거나, B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어렵다. B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를 맡은 등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M의 운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공소사실에 의해도 피고인의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가 어려워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나. 2019고단1717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만 되어있을 뿐 변제자력 등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기망행위에 대해서도 같다. 피고인과 P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이 정읍시 N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냉동 창고 및 칸막이 공사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P가 두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멈춘 사실은 기록에서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P가 피고인의 변제 능력이나 의사에 관해 속아서 공사를 진행한 것인지 여부만 문제가 될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을 수산물가공공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계약이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S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면서 역시 같은 내용의 대출을 통해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를 S이 투자하는 형식으로 동업하기로 한 것인데,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다른 공사업자의 가등기가 이루어지면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국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P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냉동 창고 공사에 대해 2014. 4. 10.까지 10%, 4.말까지 30%를 주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대금지불에 관한 내용이 없어 믿기 어렵다. 한편 P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속아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장설계비용 등으로 매년 1,500만 원 이상을 날렸다고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P가 피고인의 자력이나 의사에 속아서 공사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경험칙에 비추어 어렵다. P는 이 사건 공장에 공사를 한 다음 대출을 받아서 받기로 했다고 인정하기도 했고, 자신이 대출을 위해서 은행사람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S은 매매계약 이전에 P가 피고인과 함께 찾아와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리모델링하면 가치가 올라간다고 설명을 했고, P를 비롯한 이 사건 공장의 공사업자들 대부분이 대출을 받게 되면 공사비를 받아가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결국 이 사건 공사비는 공사를 진행한 다음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사건 공장에 2015. 1. 7. T(다른 공사업자인 U의 처이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었고, 그 이후 소유권이 유한회사 V로 넘어갔다가 W조합의 임의경매가 개시되는 등 계획했던 대출이 무산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경매에서 이 사건 공장의 감정가가 16억 원 정도로 평가된 사실이 있지만 그 것만으로 처음 계획했던 대출의 규모가 그 이상이 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S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의 일부를 투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한 사실을 S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는 계획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P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