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에 있는 법흥고가교 도로를 기차역 방향에서 용상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558,0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에,2014. 11.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1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31,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왕의남자' 가게 앞 길에서 구미시 C에 있는 D 충전소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7. 31. 00:05경 1항 기재 D충전소 앞 길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112순찰 근무 중인 구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검문을 받고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피고인의 동생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31. 00:10경 구미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그곳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 할 것을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을 'H'로 단속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1. 지구대 내에서 피의자 모습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C(여, 12세)가 재학중이던 D중학교의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E이 위 C로부터 성폭력 피해사실을 전해듣고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여 자신이 구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재판을 받을 때 피해자 E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에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4.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위 피해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나는 네가 고발하여 이러케 사망의 골짝에서 해매고 있다. 내말 잘드러라 내가 나가면 너을 새고 나도 이상을 고만두려고 햇는대 안이다.… 나 나가면 먹고사라야 하니까 돈 좀버러노아라 너 때문에 우리집은 파산이 되엿다 E아 몸조심하고 잘 있어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2015. 4.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D중학교에 도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단서의 제공 및 법정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 28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고 보복의 목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고 보복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앞 부분에 기재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한 것 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C에게 그 오빠가 진범인지 확인하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러한 역할을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편지 중에 "내가 나가면 너를 없애고 나도 세상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하려는 생각을 하였다가 그만 둔 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표현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편지를 받고 불안감으로 인하여 심리치료까지 받았다. 편지 중에 "나 나가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돈 좀 벌어 놓아라. 너 때문에 우리 집은 파산이 되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만으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돈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2013년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인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고 법정증언을 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 본인에게 위해를 가한 것을 넘어 국가의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인 점, 피해자를 없애고 싶었다는 등 협박 내용도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심리치료까지 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관광 목적을 가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30.경 중국 베이징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후 2013. 7. 27. 09:00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밀입국 브로커 C이 알아봐 준 여객선을 타고 같은 날 12:00경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불상의 대륙 항구에 도착한 후 불상의 차량을 타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인 2013. 6. 29. 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3. 6. 30.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A 외국인정보(증거목록 순번 7번),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제주이탈 시점을 기재한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5번, 19번) 1. 추송서(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무사증 이탈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9.0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신문분류작업을 하던 피해자 E(52세)로부터 "여기는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해야 하니 위험하니까 좀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일을 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그곳에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 "아이 씹할 새끼야 내가 여기를 가만 놔두나 봐라, 아까 그 씹할 새끼는 어디 갔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신문분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40 경 제1항과 같은 사무실 앞에서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다시 위 사무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서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G의 얼굴에 들이대고, 이에 G1 피고인을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이 귀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의 보닛 위에 약 5분 동안 걸터앉았다가 일어섰다 하면서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G이 "왜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냐, 귀가하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순찰차 옆으로 비켜서도록 하자 "씹할 입건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경위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순찰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문사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인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9. 0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신문분류작업을 하던 피해자 E(52세)로부터 "여기는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해야 하니 위험하니까 좀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일을 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첨된 E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가 2016. 3.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1)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양시호 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말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50,000,000원이 부족하여 경기도 C교회 공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50,000,000원만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전 공사대금 미지급분 115,000,000원, 피해자로부터 빌린 카드로 사용한 7,830,000원, 그 동안의 이자 및 위자료조로 37,170,000원 총 2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였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9.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진행 중이던 여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들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편취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최근 8년여 동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착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 02: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에이비씨 (ABC) 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장성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제65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151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22. 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PC방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여 같은 날 20:00경까지 컴퓨터를 제공받아 요금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 21:46 경 제주시 F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PC방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여 다음 날 20:30경까지 컴퓨터를 제공받아 요금 13,800원 상당이 들도록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이용대금 지급을 재촉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게임을 하기 위하여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헤드셋 이어폰을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2+1604] 피고인은 2012. 5. 26. 15:36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PC방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17:56경까지 컴퓨터를 제공받아 요금 34,300원 상당이 들도록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2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여러번 있고, 그러한 동종범행은 대부분 인터넷 PC방에서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는 경우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가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인터넷 게임과 격리되어 자신을 되돌아 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그다지 많다고 할 수 없음에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고소작업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터미널교차로를 강릉시청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 지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이르기 전 미리 속도를 줄여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트레이드 덤프차량의 뒷 범퍼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봉고화물차량의 뒷 범퍼를 동시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위 봉고화물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 16:15경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 누나의 집 앞길에서부터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터미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고소작업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학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대삼호사원2차아파트 방면에서 신외항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에도 사람 등의 왕래가 빈번한 현대사원 아파트 앞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술에 취해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3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가드레일에 충격한 뒤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0:41 경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목포시 하당동 상호불상 회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mk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0:48경 상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 E(49세, 여)와 차량 명의이전 서류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후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승용차 보닛 부분에 양손을 얹고 차를 세우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5.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8.9. 13:5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용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4. 02:04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함께 일하던 종업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사무실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9,940원, 문화상품권 2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24. 04:44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H' 편의점에서 함께 일하던 종업원 I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31, 23:25 경 서울 강남구 J상가 1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는 금고에서 현금 1,215,940원, 문화상품권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녹화자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사본첨부),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미용실,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한 당일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 범행을 목적으로 허위로 취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절취한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7. 01:12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위 나이트클럽의 웨이터인 피해자 F(51세)이 제대로 부킹을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로 F을 수회 들이받고 발로 1회 차서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웨이터인 피해자 G(48세)가 A의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뒤통수가 찢어지는 등 위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8. 확정되었다. 2015고단185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내가 전주시청에서 발주하는 남부순환도로 개거공사를 (주)아트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았다. 그런데, 내가 바빠서 하지 못하니 당신에게 재하도급을 주겠다. 대신 내가 다른 현장의 공사비가 모자라니 지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한 자로 위 공사를 (주)아트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재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2.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있는 전주교육대학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부여 임천면 탑산리에서 공사대금 약 13억짜리 공장 건축공사를 계약했다. 공사를 줄 테니 계약금조로 600만 원을 달라, 일단 내가 다른 곳에서 하는 방수공사 자재대금이 부족하니 그 중 250만 원만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한 자로 위 공사계약을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19.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940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부여군 임천면 탑산리에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도급을 주겠다. 위 공사를 진행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해결 되는대로 곧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장 건축주, 건축허가 여부 등 실제로 위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경 A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공사현장 설계도면 [2015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전주지법판결(2012고단2476호,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20.경 경기 수원시 C 공사현장에 위치한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수원시 C 내 E 근린공원 6호 보령석 앉음벽 난석시공 공사를 맡았으니 당신이 공사를 진행해 주면 공사비의 30%를 준공 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공사를 진행할 만한 자금이 없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공사비용을 조달하고 있었으며 위 난석시공 공사를 하더라도 노무비와 장비 등을 제하면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부터 2012. 4. 5.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 18,6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E 근린공사 6호 공사를 D이 할 것인데 그에 필요한 보령석 및 조경석을 공급해주면 납품 후 50%를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부터 2012. 4. 5.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184,000원 상당의 석자재를 공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24.경 경기 수원시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아직 운송 올 자재들이 남았으니 운송이 모두 끝나면 한꺼번에 운송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자재를 운반하게 하더라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4., 2012. 3. 26., 2012. 4. 8., 2012. 4. 9. 위 석자재들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대금 2,00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816,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경부터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2012. 4.말경 이후에야 기성대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과정이나 공사완료 후 또는 물품지급 직후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하도급받은 공사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전혀 대비할 수 없었고,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수령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약정했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큰 점, 다만 편취범의가 강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커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열흘 전위 주점에서 술을 마셨을 때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씨발 년아 술값이 많이 나왔잖아, 다 죽인다, 씨발 년이 죽이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에 대한 폭력사건 판결문 첨부 및 최근판결 확정된 사건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 및 폭력범행 등으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전체 범행 전력이 약 30회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 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