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1: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5세)이 같은 성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부정적(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범행 방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인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C은 B 인쇄소 과장으로 최근 회사에서 위 피해자와 시비가 있어 화가 나 2012. 11. 15.경 서울 강서구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허리 아파서 병원이니 영감 노인네야 자꾸 전화질 하지 말고 기다려라, 통장 확인하니 만사천원 있다. 돈을 벌어야 주지 개자식아 자꾸 전화질하지 말고 기다려 응 네 전화기는 대여 전화기라 음성 확인이 안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불안감 조성 문자메세지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 18:5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신호등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신복로터리 방향에서 정광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지티에스(GTS) 124CC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서 피해자 상해정도 중하여 금고형 선택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200만 원)를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피해변상이 미흡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전주시에 있는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조직폭력배 출신도 아니고, 조직폭력배와 함께 일하지 않았으며, 브로커와 함께 사기범행 을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 없음에도, 각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들을 상대로 '익산배차장파 출신인 C를 끌어들이고, 대주주 D 이 합종연횡으로 공모하여 일으킨 사기행각', 'C가 E저축은행의 지분을 인수할 당시 전주 F 호텔에서 월 드컵파 두목급 조폭과 함께 지내던 C 일당은 2001. 12. E저축은행을 끼고 칼스자산관리(주)에 53억 원을 사기대출해 준 뒤 그 돈을 횡령했고, 2002년에는 G씨 등과 함께 신안그룹의 대리인을 사칭해 E저축은행을 사기 인수했다', 'C는 브로커 G 등과 함께 H씨에게 100억 원, 전주 출신 I씨에게 60억 원을 사기 쳐 마련한 돈으로 E저축은행을 인수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E저축은행 사기사건 전모 요도'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기자들로 하여금 J 매일경제 홈페이지, K 뉴데일리 홈페이지 등에 위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뉴데일리 기사 내용, 머니투데이 기사 내용, 뉴시스 기사 내용, 기자회견 알림문, E 사기 매매계약 사건 전모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위법성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보도자료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표현 방법,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그 진위 확인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지인에게서 들은 소문이나 소문을 토대로 한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대상과 그 범위, 이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자료는 거짓의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 역시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1. 유사경마행위 피고인은 2013. 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C)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D), 입금계좌를 부여받은 것을 기화로, 유사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위 사설 경매사이트를 통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배팅을 한 다음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사설마권 구입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5.경 원주시 E, 4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연결한 후 위 경마사이트를 통해 승마투표를 하고자 하는 G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의 위 아이디, 비밀번호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사회 시행 경주의 우승마에 배팅을 하고 그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아 G에게 지급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G, H, I, J, K으로 하여금 합계 28,400,000원 상당의 승마투표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위 G 등으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2. 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행위 피고인은 2013. 4. 5.경 위 사무실에서, 위 경마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말의 경주를 시청하면서 위 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2,00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7,90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하여 말의 경주에 관하여 배팅을 하고 적중 시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번)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특히 피고인은 1994. 4.경 도박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1994. 9.경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6.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나아가 2011. 7. 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1.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22:20경 하남시 덕풍동 736에 있는 이마트 하남점에서, 신발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훔칠 신발을 물색하던 중 신발판매 코너에 있는 피해자 이마트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7,000원 상당의 남성용구두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 19: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마트 하남점에서 총 30회에 걸쳐 합계 897,57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및 피해내용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2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5.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지인 C, D과 속칭 '칼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7. 4. 25. 저녁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D 운영의 식 당에서, C은 차선 급변경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도주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역할을,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려고 급정지하다가 추돌사고를 당하는 G 벤츠 SLK350 승용차 운전자 역할을, D은 위 벤츠 승용차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7. 4. 26. 00:00경부터 서울 소재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를 돌아다니며 차량 번호와 사고 장면이 녹화되지 않도록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은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7. 4. 26. 01:51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북부간선도로에서, C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고, D을 태우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로 급정지하여, 마침 위 벤츠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H 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안전거리미확보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J 운전의 K 그랜져 승용차 또한 안전거리미확보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연이어 충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발생시킨 다음, 우연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미수선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5,576,2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1항 기재 교통사고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범행에 이용한 G 벤츠 승용차의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는 데 필요한 벤츠 승용차 소유자 O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4. 하순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법률사무소 M'에서, 변호사 N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에, C은 양도인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전화번호란에 'Q',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R 201호'라고 서명란에 'O'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은 양수인란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N에게 건네주어 N으로 하여금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조립용 도장을 이용해 만든 O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5. 2.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C은 컴퓨터를 이용해 위임장 양식 파일에 '위임장, 위임자 : O, 주민등록번호 : P,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R 201호, 차량번호 : G, 위임 내용 : 차량 벤츠350(G)와 관련하여 운행 중에 차량 사고 및 차량 파손의 대하여 보상관련을 위임자에게 모든 걸위임합니다, 위임받는자 : A, 주민등록번호 : T, 주소 : 서울 노원구 U아파트 101동 1105호, 201 년 월 일'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고, 피고인은 출력된 위임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옆에 서명한 후, 변호사 N의 사무실로 팩스 송부하여, N으로 하여금 송부받은 위임장의 0 성명 옆에 그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조립용 도장을 이용해 만든 O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위임장을 변호사 N에게 건네주어, 2017. 5. 2.경 N으로 하여금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강북센터 담당자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임장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1. 보험금지금 관련 서류 1. 렌트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조직적·계획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보험사기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한 보험금 가운데 일부만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3:1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쇄골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7cm, 세로 5cm, 두께 4cm)로 피해자의 등과 팔, 손가락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벽돌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04: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E 올랜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에 동승한 F가 납치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아 정차한 후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흥분하여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위 H의 멱살을 잡아 위 올랜도 승용차 쪽으로 거칠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I의 좌측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경사 J의 우측 손목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에 임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오인 신고로 인해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당하자 이에 화가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친구인 피해자 B(61세)으로부터 '네 처가 춤바람이 났다'라는 말을 듣고, 2015. 2. 23. 19:4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D에게 위 사실을 추궁하던 중,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야 우리 집사람이 춤을 잘 춘다고. 너는 몇 번 췄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 전체길이 30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8. 03:20경 C 그랜져 승용차(이하 'C 차량')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한국병원 쪽에서 쌍촌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 남)가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이하 'G 차량')를 발견하지 못하고 C 차량 우측 앞 범퍼부위로 G 차량 좌측 앞 휀더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C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사거리의 교차로에서 부딪힌 C 차량과 G 차량 중 어느 차량이 교통신호를 위반했는지 여부이다. C 차량이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상대차량인 G 차량 운전자(F)와 목격자 I의 수사기관 진술, 블랙박스 복원 영상이 있다. 반면,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과 그 동승자 H 및 인근 목격자 J의 진술이 있다. 우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고인과 F 모두 안면이 없는 J는 이건 교통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이건 사고를 목격했는데, 피고인은 당시 진행신호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건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H의 진술도 비슷한 취지이다. 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F의 진술 부분은 이건 교통사고의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에 불과하여 그 주장을 일방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또, I은 근처 편의점 직원으로서 사고 소리를 듣고 나서 가게 밖으로 나와 현장을 보았을 당시 횡단보도에 녹색신호였으므로 피고인 진행방향으로는 차량 직진신호였을리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사고 이후에야 현장을 보게 된 사정이나 그에 반하는 위 J의 진술 등을 감안해보면, 역시 그 진술을 온전하게 신뢰하기 어렵다. 나아가, 블랙박스 복원영상은 사고 당시의 기록이 삭제되어 있어, 이건 사고의 현장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의 증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그 외에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등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는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간접적·사후적인 자료에 불과하다. 그리고 각 진단서와 견적서 역시 이건 사고 당시 어느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결국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C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수사기록 103쪽), 이 사건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선고하는 만큼 별도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재고합1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1974. 3.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7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79. 9.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을, 1982. 6.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5. 10.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4. 6.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9. 6.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0. 1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0.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7. 31. 19:58경 제천시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을 열고 1층 예배실 내 방송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42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 합계 2,000원 가량의 동전이 들어있는 봉투 1개 및 영수증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4. 22:00경 원주시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1층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교회건물 1층부터 3층까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7. 19:50경 원주시 I에 있는 J교회에 이르러 교회 옆문을 열고 1층 부교역자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의자에 걸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더 점퍼 1개를 입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다.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사진설명(D교회 CCTV 캡쳐 화면), 현장 및 CCTV 촬영 사진, 주정차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사진설명, J교회 CCTV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2012, 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최하한의 형량으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6

공소사실 피고인은 해운대에 있는 B호텔 C호 D협의회 회원이고, 피해자 E은 위 협의회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18. 9. 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협의회 회원 465명이 가입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인 F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전과자 E 협의회대표라니, 왠말이냐, 왠말이냐"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위 채팅방에 적시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25. 22:0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피해자 F(52세), 피해자 G(47세)와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와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G에게 던져 피해자 G의 머리를 맞추고, 피고인 B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F에게 던져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13:2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C(여, 24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집 부엌칼 사진과 함께 죽인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5:44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검은 가방 안에 흉기인 위 부엌 칼(칼날길이 17cm)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지금 만나주지 않으면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다가 2012. 8. 7. 구리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8.경부터 2013. 5. 4. 19:30경까지 위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간판만 바꾼 후, 약 22m²의 영업장 넓이에 테이블 1개와 의자 8개, 주방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부대찌개, 국수, 우동, 제육볶음 등을 조리, 판매하여 하루에 약 4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정처분 공문서 사본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 제2항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비를 벌기 위해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1.경부터 부산 소재 부산교통공사 제1운영사업소 양정역에 재난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16., 17., 18., 19., 20., 23. 등 7일간 및 2013. 2. 1., 4., 5., 6., 7., 8. 등 6일간 위 양정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한 기간 복무한 점, 충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996

범죄사실 1. 2013.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5. 03:3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에게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조심하이소 다치기 시르면 ^^ 죽는 수가 있소", "당신 내를 우습게 아는데 당신 하나 회 뜨는 거 별거 아님 ^^", "학교에서 띄면 반 죽여 드릴께요 ^^", "죽고 싶나, 찾아가까 지금", "가까 지금? 죽여줘?", "학교에서 봅시다. 눈에 띄면 쥑이삔다 개세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8. 17: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 G 커피숍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한판 붙자. 와 씨발새끼야! 용기가 없나. 다음에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가만 안두겠다. 찌질한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 보고)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 5. 5.자 범행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일반적인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각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이 단순한 욕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피해자를 찾아가 해악을 가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나면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임이 명백한데다가 고지된 해악의 방법 또한 비교적 구체적이고 그 표현 또한 과격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니며 다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3. 5. 8.자 범행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사과한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이 협박한 적은 없고,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협박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인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화가 나서 주차장으로 따라오라고 하였는데 정말로 때릴 생각은 없었고, 싸우자고 하면 따라올 용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였으며, 주차장에서 말싸움을 하면서 '용기도 없네'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일부 부합되게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에게 "니 기분 좀 풀릿다니 다행이다. 낼은 좀 일찍 보자. 밥 한 끼 할 겸. 시간 좀 비워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제42쪽),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어린 마음에 욱해서 그런 것으로 보고, 나중에 피해자가 보낸 문자를 보면 사과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위와 같이 문자를 보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범행 이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다가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재차 피고인에게 "친구들하고 학교에 실컷 자랑해라. 쫄아서 도망가더라고. 겁쟁이 빙신이더라고. 그니까 낼 꼭 밥 한 끼 하자. 5~6시쯤 전화할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 등을 보태어 볼 때, '화를 내는 피고인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이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부과된 형을 초과하여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차량의 운전자로서 2013. 4. 25. 06:3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472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 남부순환도로를 오류IC 방면에서 개봉역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우측 차로에 앞서가는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을 도어 판금 등으로 수리비 236,9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5. 0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수사보고서(추가치료 및 견적서)에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 있는 우석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중인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하면서 운전을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3,065,6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금천구청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18. (1일), 2012. 12. 20. 및 21. (2일), 2012. 12. 26. (1일), 2013. 1. 29. 및 30. (2일), 2013. 6. 10.~12. (3일) 합계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금천구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성실히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