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28

범죄사실 피해자 D은 E 방송 채널의 프로그램 "F"을 연출한 프로듀서(PD)이고, 피해자 G는 2017. 3. 24.경부터 5. 19.경까지, 2018. 1. 5.경부터 3. 23.경까지 위 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지인인 방송작가로부터 들은 소문 등을 바탕으로 2018. 10. 14. 01:08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DG 찌라시 업데이트, E는 D 계약기간 끝나면 내보낼 생각이라 지금도 연출 안 주려고 줄이고 있고 새로운 스타피디 만들려고 I? 어디서 누구 피디 데려오는 등 포스트 D 구한다 함이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22:28경 같은 장소에서D이 G를 만나기 위해 본인이 먼저 작년부터 재계약 안한다고 말함이라는 메시지를 광고문안(소위 '지라시') 형식으로 각각 작성한 후 J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인 K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서로 교제하거나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 때문에 피해자 D이 E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위 회사가 피해자 D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E 방송국에서 내보내려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인인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2018. 10. 15. 11:00경 서울 구로구 L 소재 건물 15층에 있는 자신의 근무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D가 E랑 재계약 못하고 퇴출당하는 분위기인데', '이유는 G와 불륜', 'M 급으로 방송계에서 버려지는 분위기'라는 메시지를 J 메신저를 이용해 N 등 지인 5명이 속한 J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고, 지인인 O, P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서로 교제하거나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 때문에 피해자 D이 E와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B이 전송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재전송한 메시지를 순차로 전송받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10. 15. 15: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자신의 근무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D E랑 재계약 못하고 퇴출당하는 분위기인데 이유는 G와 불륜 M급으로 방송계에서 버려지는 분위기라는 한 문장의 메시지를 새롭게 작성한 후 이를 J 메신저를 이용해 회사 동료 R 등 5명이 속한 J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서로 교제하거나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 때문에 피해자 D이 E와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S, N, T, R, U, K, G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포된 J 메시지 화면 캡쳐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별로, 각 피해자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통신상의 메신저를 통하여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삼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송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판시 메시지에 피해자들이 적절하지 아니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특정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들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이 사건 각 메시지의 대부분은 피해자들이 사회·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아니하는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그로 인하여 특정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인바,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한편 피해자들은 대중들로부터 얻는 관심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위치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좋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나쁜 측면에서도 발현될 수 있는 것인데, 피해자들로서는 나쁜 측면에서 발현된 대중들의 관심 또한 어느 정도는 감내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모두 초범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이 2018. 10. 15. 15: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자신의 근무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D E랑 재계약 못하고 퇴출당하는 분위기인데 이유는 G와 불륜 M급으로 방송계에서 버려지는 분위기'라는 한 문장의 메시지를 새롭게 작성한 후 이를 J 메신저를 이용해 회사 동료 R 등 5명이 속한 J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서로 교제하거나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 때문에 피해자 D이 E와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소사실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의 대리인이 2019. 7. 15. 제출한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과형상일죄(科刑上一罪)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으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