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9. 03:00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14세)이 투숙하고 있던 E 여관 206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영상녹화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에 대한 수사), DNA 일치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내역파악협조,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수사보고서(DNA 일치자 확인 지연 경위),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내지 7번), 수사보고(여관주인 상대 수사 등)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2. 11. 22.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E 여관 인근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피해자와 비슷하게 보이는 젊은 여성 종업원과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사건 당일 E 여관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유전자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팬티 및 질 내용물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유전자감정 결과, 이러한 유전자감정 결과의 신뢰성, 피해자가 이 사건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의 희박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해 당시 E 여관에 혼자 투숙하여 잠을 자고 있었는데 성기 부분이 아파 잠에서 깼더니 피해자의 바지가 다 벗겨져 있고 어떤 남자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등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놀라 범인의 어깨를 밀치며 하지 말라고 몸부림쳤는데 범인은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다리를 잡고 계속 성관계를 하였고 마지막에 수건으로 자신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를 닦고 나갔다. 피해자는 눈이 많이 나쁜데 당시 렌즈를 빼고 있었고 여관 내부의 조명도 꺼져 있던 상태라 범인의 얼굴은 잘 모르겠고 덩치는 마르지도 않고 뚱뚱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범인에게서 술냄새가 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반항하니까 살짝 웃었다."라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 내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내용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진술 경위,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2) 유전자 감정결과 및 그 신뢰성 과학적 증거방법인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88 판결 등 참조).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G 경장은 사건 발생 직후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와 피해자의 질 내용물 및 범행 현장인 E 여관 206호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 음모 등을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H 감정인은 2012. 2. 1.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인 STR 유전자형 분석법을 활용하여 유전자감정을 시행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팬티와 질 내용물에서 모두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위 정액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은 모두 동일한 남성의 DNA로 확인되었다. 반면 위 담배꽁초, 음모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은 각각 다른 사람의 유전자형이었고, 이는 피해자의 팬티와 질 내용물에서 검출된 유전자형과도 다른 유전자형이었다. 이후 피해자의 팬티와 질 내용물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을 대검찰청이 관리하는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위 유전자형은 모두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였다(한국인 중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위와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7.79 × 1013명당 1명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팬티와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 이외에 다른 사람의 유전자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범인이 나간 직후 피해자의 객실 옆방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듣는 등 옆 방 투숙객이 의심스럽다고 지목하여,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G 경장은 사건 발생 직후 당시 E 여관에 투숙했던 옆 방 투숙객 I를 포함한 다른 남성 투숙객 7명 등에 대해서도 구강 채취 등 감식시료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연구소에 감정의뢰를 하였으나, 유전자감정 결과 위 투숙객 중 피해자의 팬티와 질 내용물, 그 밖에 범행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음모 등에서 검출된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팬티 등 감정자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조작이나 오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감정자료로부터 검출된 유전자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팬티와 질 내용물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고 신뢰할 수 있다. 3) 피고인 변소내용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무렵 부산 북구 C 소재 E 여관뿐만 아니라 E 여관 인근이나 J역 주변에도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발생 당일 피고인은 E 여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K 소재 유흥업소에서 피해자와 비슷하게 보이는 젊은 여성 종업원과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위 알리바이 등의 사정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팬티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도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사성행위의 태양만으로는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L생)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일 전쯤 집에서 가출하여 이틀은 찜질방에서 지내다가 사건 발생 당일 처음으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던 E 여관에 투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처음 가출을 한 상태였고 사건 발생 직후 부모에게 연락하여 바로 집으로 귀가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가출 등 일탈행위 없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연령, 외모, 태도, 사건 전후의 행적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무렵에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외의 다른 경로로 피고인을 만나 성적인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여관 객실에 침입하여 만 14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감시가 소홀한 여관 객실에 침입하여 투숙객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관에 침입하여 강간에까지 이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선호가 있다거나 대인관계, 정서적 특징, 성격적 측면, 생활방식 등에 있어서 일반 기준을 현저히 이탈하는 성적 특이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