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년 7월 무렵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B, D, C과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돈을 주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법무사 등을 통하여 회사 설립등기를 하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3.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동광주지점을 방문하여, 실제로는 위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E의 사업 용도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 D은 그 때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9. 12. 23.경 위 가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 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년 7월 무렵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A, C, D과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돈을 주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대고, A, C, D은 법무사 등을 통하여 회사 설립등기를 하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A은 2019. 12. 23.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동광주지점을 방문하여, 실제로는 위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E의 사업 용도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A, D, C은 그 때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12. 23.경 위 가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년 7월 무렵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B, A과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돈을 주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법무사 등을 통하여 회사 설립등기를 하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2.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동광주지점을 방문하여, 실제로는 위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G 주식회사의 사업 용도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A, B는 2019. 11. 22.경 위 가항과 같이 개설한 G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설립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금융거래정보요구서 집행결과, 참고인 A 법인설립 확인 및 등기부등본 첨부, 참고인 C 법인설립 확인 및 등기부등본 첨부, A의 금융정보 제공요청서 집행결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집행 결과) 1. 기업은행 회신자료,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J 기업은행 회신자료, K L은행 회신자료, M L은행 회신자료, J L은행 회신자료 1. 등기부등본, E 법인계좌 개설 회신, N 법인계좌 개설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 기업은행 회신자료, G L은행 회신자료, O L은행 회신자료, P L은행 회신자료, Q R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인터넷도박,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등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판매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가 실제 인터넷도박, 공갈 등 범죄에 이용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A(법인 설립, 계좌 개설 등 실행 행위 총괄), B(최초 범행 제의, 범행 자금 제공, 범행 지시)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였고, 가담한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보여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담한 범행 횟수도 A, B에 비해 적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