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602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602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6초기2127(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가.나. A |2.가. B 검 사 신은선(기소), 송영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스마트폰(iPhone 6s) 1대(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8.31.00:3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놀던 중 피해자 F(가명, 여, 27세)를 우연히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근처 제크 고기집으로 옮겨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53 경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부축하여 피해자를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는 이를 뒤따라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00경 위 모텔 203호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순서대로 각 1회씩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8. 31. 06:00경 위 H 모텔 203호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위 B가 벌거벗은 채 의식이 없는 위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 19: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I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B에게 가항 기재 동영상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감정의뢰회보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I 대화내용 캡쳐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촬영물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N20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윤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 기본영역, 징역 5년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합동하여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간음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피고인 B에게 전송까지 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행의 경위, 범행 대상의 선정 및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수 판사 유지상 판사 한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