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0.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12. 16. 오전경 서울 종로구 소재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 이르러 주방 창문이 잠겨져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도시가스 배관을 붙잡고 올라간 다음 위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안방으로 가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곳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갖다 대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한 다음 그곳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우고, 휴대폰 충전기 줄과 청바지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다음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움직이지 마, 돈하고 귀중품 어디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그곳 책꽂이에 놓인 상자 안에서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14K 팔찌 1개, 14K 반지 1개, 귀걸이 2쌍, 목걸이 1쌍을 각각 꺼내어 이를 강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 금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4. 13:00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 D(여, 33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철제 사다리를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안방 창문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안방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아들(1세)을 재우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곳 화장대에 있던 흉기인 가위(총 길이 17cm)를 집어 든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고 '조용히 해, 애기 다치지 않으려면 내 말 잘 들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을 받고, 침대 아래에 있던 현금 180,000원과 안방 서랍장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14K 반지 1개, 14K 목걸이 1개를 꺼내어 이를 강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이렇게 그냥 가면 너는 분명히 신고할 거야, 신고하지 않게 하려면 너를 가만히 보내 주면 안된다.'라고 피해자의 아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 금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 7.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발견하고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도시가스 배관을 붙잡고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500,000원 상당의 동전 및 그곳 가방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과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반지 6개, 스와로브스키 팔찌 1개, 목걸이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2. 12. 8.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8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1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폭력범죄 추가범행장소 지목 관련) 1. 현장사진(수사기록 1책 503쪽)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수사기록 1책 300쪽) 1. 발생보고(강도), 수사보고(발생장소 부근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품인 이불(아기 포대기) 확보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피의자 사진, 1. 사건발생장소 1. 영업일보 사본 1. 현장사진(수사기록 1책 59쪽), CCTV 사진·지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F,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수사기록 1책 300, 353, 377, 401쪽) 1. 발생보고(차량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차량에 대한 수사), 발견보고(도난차량),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에 따른 수사사항),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1책 42, 47쪽),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지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장물을 처분한 전당포 지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훔친 귀금속 처분 관련),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2), 수사보고(범행장소 지목 관련 2), 수사보고(범행장소 지목 관련 3), 수사보고(E 추가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품 처분 장소에 대한), 수사보고(U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CCTV 촬영 모습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수사에 대한) 1. 차량사진, 각 피해품 사진(수사기록 1책 303, 415쪽), 각 현장재연사진(수사기록 1책 308, 359쪽), 현장사진·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책 419, 434쪽, 수사기록 2책 2권 10쪽), 부근약도, 현장약도, CCTV 통과차량 정보, CCTV 사진 1. 각 장부 사본(수사기록 1책 349, 373, 397, 430쪽), 고금의제매입증, 감정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이 종전 절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판시 전과] 1. 신원종합검색 출력 1. 각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1책 566쪽, 수사기록 2책 1권 33쪽)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1. 판결문 사본 3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가정집에 침입해서 흉기로 부녀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강간한 점, 피고인은 2003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 재범예방의 효과를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11 내지 16 기재 각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및 범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11 내지 16 기재 각 절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품을 취득한 자들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품 취득자들로부터 압수한 피해품 및 이에 대한 압수조서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위 각 범행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을 특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범행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의 기재는 범죄의 동일성 인정, 이중기소나 시효저촉 여부, 토지관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 각 절도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그 구성요건해당사실이 다른 범죄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 각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6 기재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6 기재 각 범행의 피해품이 중국화폐 1위한 또는 미국화폐 1달러 등으로 매우 소액이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절도 범행의 단순한 자백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이고 작위적인 범행의 나열에 불과하여 수긍하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3. 27. 경찰에 체포된 직후 피고인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6 기재 각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발견되었는데, 그 피해자들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다가 피해액수가 매우 소액임에도 피고인은 2013. 3. 28.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곧바로 위 피해품들이 모두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한 점, 피고인은 위 조사과정에서 위 각 범행을 포함하여 판시 각 절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중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행 일시, 장소 등을 기억해 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7 내지 10, 17, 18 기재 각 범행 이외의 나머지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정확한 범행 일시, 장소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위 각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6 기재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절도 범행은 해당 피해자의 진술이나 각 피해품을 취득한 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6 기재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그 외 다른 절도 범행에 대한 자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진실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6 기재 각 범행의 피해품에 대한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6 기재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특별조정), 징역 9년 ~ 19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누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누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년 ~ 27년 4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4년 이 사건 각 특수강도강간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주간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부녀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나아가 강간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강도강간 범행의 경우 피해자 옆에 피해자의 어린 아들(1세)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고인을 협박하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당시 위 피해자가 느꼈을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위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3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나아가 2009년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각 특수강도강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18차례나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상당히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928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품 중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