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중개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이사이다. 1. 명태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E(57세)으로부터 명태수입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하여 주거나 수입되지 않는 경우 그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4.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주)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미화 50,000달러(한화 54,685,000원)를 보증금 명목으로 주면 러시아산 명태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거나 거래가 종료되면 이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50,000달러를 (주)D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가자미 수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노란 가자미 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러시아 회사인 H 사로 송금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노란 가자미를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7.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미화 3,120달러를 러시아 회사인 H 사로 송금해주면 위 1항의 보증금 미화 50,000달러 중 30,000달러를 돌려주는 대신에 노란 가자미 24톤을 수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란 가자미 24톤의 대금 미화 33,120달러 중 30,000달러를 공제한 3,120달러(한화 3,391,533원)를 러시아의 H사로 송금케 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 3. 가자미 수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1. 8. 1. 피해자에게 위 1항의 명태 보증금 미화 50,000달러와 2항의 가자미 수입대금 미화 3,120달러의 합계금인 53,120달러 중 일부인 미화 26,160달러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노란 가자미 수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노란 가자미를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26,120달러를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노란 가자미 24톤의 대금 미화 31,622.63달러 중 반환하여야 할 잔액인 26,96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4,642.63달러를 주면 노란 가자미 24톤을 수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란 가자미 24톤의 일부 대금 명목으로 미화 4,642.63달러(원화 5,443,530원)를 러시아의 H 사에 송금케 하는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 4. 대구곤 통관비용 편취 피고인은 사실 (주)D 명의로 I에 보관 중인 대구곤에 대하여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통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대구곤을 국내로 통관시켜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은 보증금을 대신하여 (주)D 명의로 I에 보관 중인 대구곤을 통관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통관비 1,170,000원을 주면 대구곤을 통관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대구곤 창고비용 등 편취 피고인은 사실 위 대구곤에 대하여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통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대구곤을 국내로 통관시켜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구곤이 통관되었으니 보관 중인 I의 창고 비용를 지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의 창고비 2,047,075원과 노조비 384,011원, 합계 2,431,086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사문서 위조 가. 2011. 4. 20.자 송금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국민은행 송금영수증(OUTGOING CABLE) 양식을 불러온 다음 송금번호, 금액, 계좌번호 거래일자, 거래시각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2011. 4. 15. 중국으로 미화 30,000달러를 송금하면서 발급받은 송금영수증을 컴퓨터로 스캔한 후 국민은행의 스탬프 부분을 오려내어 일자 부분을 변경한 후 위 송금영수증 양식에 붙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송금영수증(OUTGOING CABLE)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1. 5. 3.자 송금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11. 5. 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있는 국민은행 송금영수증(OUTGOING CABLE) 양식을 불러온 다음 송금번호, 금액, 계좌번호 거래일자, 거래시각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2011. 4. 14. 중국으로 미화 20,000달러를 송금하면서 발급받은 송금영수증을 컴퓨터로 스캔한 후 국민은행의 스탬프 부분을오려내어 일자 부분을 변경한 후 위 송금영수증 양식에 붙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송금영수증(OUTGOING CABLE)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5. 3. 부산 서구 서대신동 소재 부산서부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위 6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국민은행 명의의 송금영수증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 보관증, 외국환 계산서, 계약서, 선하증권, 각서 각 사본 1. 명태 관련 메일, 창고 보관료, 국민은행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촬영 각 사본 1. 수사보고(반송 신고필증 편철, 피의자 허위 서류 제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송금 영수증을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및 이득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중구 L빌딩 3층 3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사실은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선한 컨테이너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면 그에 대한 운송료를 틀림없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7.경부터 201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시하는 컨테이너를 운송하게 한 후 그 대금 합계 49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M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