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40

범 죄 사 실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거는 국제전화를 국내휴대전화번호 및 국내일반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일명 ‘심박스’)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VoIP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한 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3340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9. 중순경 여자친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빌리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전달받아 이를 설치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에 인터넷망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으로 표시되도록 한 다음 2020. 9.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6,500만 원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지정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7경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20. 9. 2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법무사비, 대출 기록 삭제비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0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월 4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2020. 9.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설치하였고, VoIP 게이트웨이와 이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성명불상자가 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0. 9. 24.경 및 2020. 9. 25.경 성명불상자가 B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 등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6. 11.경부터 2020. 10. 8.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전달받아 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설치하여 각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의 유심칩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 전화번호로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021고단141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6. 11.경 H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빌리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전달받아 이를 설치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에 인터넷망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I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전화번호 3 생략)’ 등으로 표시되도록 한 다음 2020.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2020. 6.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 대출로 금융법위반이 되었다. 금융법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8. 17:50경 부천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200만 원, 2020. 6. 19. 13:00경 부천시 M에 있는 N교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 2020. 6. 19. 17:50경 부천시 M에 있는 N교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월 4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2020. 6.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위 카니발 승합차에 설치하였고, VoIP 게이트웨이와 이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성명불상자가 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0. 6. 18.경 및 2020. 6. 19.경 성명불상자가 I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 등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2020고단3040 1. B의 진정서, 영수증 1. 각 내사보고(중계기 발견 및 피혐의자 A 체포경위, 발견된 중계기와 이 사건과의 연관성, 압수물 사진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포렌식회신내역 CD 2021고단141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실시간 위치 값 일부 첨부, (전화번호 4 생략) 실시간 값 변경, (차량번호 2 생략) 특정,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정리 및 통과차량 확인, 통과차량 검색으로 피의자 A 특정) 1.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각 영리 목적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각 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계기 설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확대시킬 위험성이 큰 중대범죄인 점, 범행기간이 4개월 정도로 비교적 길고 설치한 중계기의 수가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죄에 기여한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사기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아픈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을 특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