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정읍시 B마을 이장이고, 피해자 C(41세)은 같은 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B마을 이장으로 일하면서 사용한 통장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큰아버지가 같은 시 D에 지은 구 경로당을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18. 12.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 오전경 피해자가 위 구 경로당 마당에 설치한 대문을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트랙터 트레일러를 마당 안쪽 대문 앞에 가져다 놓은 후 피해자가 이를 치워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2019. 2. 11.경까지 이를 치우지 않아 피해자가 위 마당에 세워둔 트랙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트랙터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5.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3.경 정읍시 E에 있는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피해자가 모판 등을 가져다 놓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창고에 자물쇠를 채운 후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9. 6. 7.경까지 창고를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가위 창고에 놓아둔 모판, 경운기 로터리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5.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5. 11:15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위 구 경로당 마당 출입구에 굴삭기를 주차하고 현장을 이탈한 후 굴삭기를 이동시켜주지 않아 피해자가 그곳 마당에 세워둔 트랙터 및 트럭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출입구 밖으로 빠져나가기 어렵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의 사진(현장 모습과 CCTV 영상 사진), 각 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각 등기부등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트랙터를 이동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아니다. 피고인은 공유지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농기계보관창고는 마을 공동 창고가 아니고, 농기계만 둘 수 있다. C은 2019년 3월경 갑자기 권원 없이 창고에 농자재를 적재하였다. 피고인은 농기계보관창고의 공동소유자 겸 관리자로서 농기계의 분실을 막기 위해 자물쇠를 채운 것이다. 2. 판단 가. 구 경로당 토지 관련 1)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트랙터 등을 사용할 수 없었는지 본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17. 정읍시 F, G, H, I, J, K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구 경로당 대문 안 쪽에 포크레인으로 트랙터 트레일러를 가져다 놓은 사실, 트랙터 트레일러가 막고 있어 철제 대문을 완전히 열 수 없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안쪽에 있던 트랙터를 대문 밖으로 가져 나오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굴삭기를 구 경로당 토지 출입구쪽에 주차해 놓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안쪽에 흰색 트럭과 트랙터를 두었고, 검은색 승용차를 세워둔 사실, 피해자가 2019년 2월경 철제 대문을 철거하기는 했으나 담벼락이 그대로 남아 있어 피고인의 굴삭기를 피해자의 승용차만 간신히 빠져 나온 사실, 피해자는 2019. 5. 15.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도 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12. 17.과 2019. 5. 15. 피고인의 트랙터 트레일러, 굴삭기로 인해 이 사건 토지 안쪽에 있던 피해자의 트랙터나 트럭이 드나드는 데 지장이 있어 트랙터 등을 사용할 수 없었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L, M, N, O은 각 7분의1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과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이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P이다. P의 형 L는 1978년경 B마을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각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미등기이고, 이후 상당 기간 주택이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사용되었다. 마을회관, 경로당이 9년 전 쯤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여 주택이 비어 있자 피해자 가족이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파이프 구조 대문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대문 철거, 토지 및 주택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가단11115). 2018. 9. 18. '피해자는 대문을 철거하고, 주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을 피고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19년 2월경 이 사건 토지 지상 담벼락은 그대로 두고 철제 대문만 철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철제 대문을 철거하자 마당에 두었던 트랙터 트레일러를 가져갔다. 나)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피고인은 판결 이후 피해자가 대문 철거 등을 하지 않자 트랙터를 가져다 두는 등으로 피해자의 사용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도 배타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는 없는 점, 피해자가 이후 대문을 철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창고 관련 1) 인정사실 피고인은 Q, E 토지 지상 경량철골조샌드위치판넬지붕단층 농기계보관창고 170.0㎡(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R, S, T, U, V는 1998. 10.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Q 토지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8. 7. 13. 피고인, R, S, T, U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8. 9. 2. V가 공유자 전원 지분 중 30분의 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팔선리 E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R, S, T, U은 1998. 7. 13.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은 1998. 10. 1. 공유자 전원 지분 중 20분의 4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V는 1998. 10. 1. 공유자 전원 지분 중 30분의 5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등은 정읍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하였고, 마을 공동 농기계 창고로 사용하였다. 창고 문 앞에 '이 시설은 농촌구조개선대책 일환으로 1998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것입니다. 1. 사업명: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2. 위치: 정읍시 W, 3. 사업자: A 외 4명, 4. 시설규모: 50평, 5. 사업비: 29,000천원(국비 11,600, 지방비 11,600, 자담 5,800), 6. 농기계 보관 가능대수: 10대, 7. 관리책임자: A, 1998. 8. 3.'이라고 기재된 안내판이 붙어 있다. 정읍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동산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10년 동안 감독하고, 이후에는 소유자들의 사유재산으로 소유자들이 협의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C은 2019년 5월경 모판을 가져다 두었다. 이 사건 창고는 그동안 시정장치 없이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판을 가져다 둔 것을 알고 못 쓰게 하기 위해 창고문에 시정장치를 하였다. 2) 판단 정읍시의 감독 기간이 지났으나 이 사건 창고는 오랜 기간 시정장치나 별도 수수료 없이 마을 공동 창고로 사용되어 왔다. 토지 및 창고 모두 마을 주민들 다수의 공유여서 공동소유자들이나 그 상속인들과 논의해서 사용방법을 정하여야지 피고인이 혼자 창고를 사용하거나 본인 마음대로 이를 사용할 수는 없다. 마을공동 창고로 반드시 농기계만 보관해야 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도난 방지 목적보다는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시정장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관리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구 양로당 토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공유지분권자이다. 피고인은 농기계 보관창고의 공유지분권자일 뿐 단독 소유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C 모두 배타적으로 구 양로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농기계 보관창고를 사용할 권한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구 양로당 토지 사용을 방해하기 위해 트랙터를 가져다 두고, 피해자도 농기계 보관 창고를 이용하지 않다가 일부러 피고인을 자극하기 위해 모판을 가져다 두고 피고인 모판을 치우라고 하였으나 일부러 치우지 않고 두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감정싸움만 하고 있다. 이러한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