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2021고단1058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속칭 ‘핵팔이’업자(일명 ‘매니저’)로부터 온라인게임 ‘E’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한 불법 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위 핵팔이 업자의 핵 프로그램 배포 행위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7.경부터 2021. 4. 15.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핵팔이 업자가 ‘F’(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통해 E 게임의 일명 ‘오토에임’(자동으로 적을 조준해서 맞추어 줌) 기능, ‘ESP’(필요한 아이템을 다 보여줌) 기능, ‘무반동’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불법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불법 프로그램 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배포 피고인은 2020. 7.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J건물 K호에서, ‘L’(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M’)에게 온라인게임 ‘E’의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ESP’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불법 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위 게임 이용자들 또는 핵 프로그램을 사고파는 속칭 ‘핵팔이’ 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핵 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위 계좌로 송금 받아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O을 통한 배포 피고인은 2021. 1. 3.경부터 2021. 2. 17.경까지 ‘P’(Q) 사이트를 운영하는 O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대가로 합계 61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아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경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불법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인터넷주소 3 생략)’의 운영자 S과 동종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4 생략)’의 운영자 T이 각각 인터넷사이트 개설을 통해 온라인게임 ‘E’에서 사용 가능한 불법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유포하고 그 대가를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S과 T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S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2020.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식당에서 D와 S을 만나 S으로부터 현금 70만원을 받고 D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S이 2020. 6. 15.경부터 2020. 9. 27.경까지 ‘(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D 명의의 위 I 계좌를 불법 프로그램 판매 대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T에 대한 방조 가) 2020.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경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V 1층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와 T을 만나 T으로부터 현금 120만원을 받고 D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T이 2020. 6. 18.경부터 2020. 8. 4.경까지 ‘(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D 명의의 위 N 계좌를 불법 프로그램 판매 대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T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D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역 출구 앞 도로에서 T을 만나 D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T이 2020. 6. 18.경부터 2020. 8. 4.경까지 ‘(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D 명의의 위 R 계좌를 불법 프로그램 판매 대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속칭 ‘핵팔이’ 업자로부터 온라인게임 ‘W’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한 불법 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대여하여 위 핵팔이 업자의 핵 프로그램 배포행위를 돕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핵팔이 업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X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하고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를 통해 위 X은행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위 핵팔이업자가 ‘(인터넷주소 5 생략)’ 사이트를 통해 2020. 12. 22.경부터 2021. 3. 2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에임봇’(자동으로 적을 조준해서 맞추어 줌) 기능, ‘ESP’(필요한 아이템을 다 보여줌)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피고인 명의의 위 X은행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 접근매체 대여 가) 2020.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J건물 K호에서, 인터넷 메신저 디스코드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나.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접근매체 대여 알선 피고인은 위 나. 1), 2)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2020. 7. 7.경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D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한 T으로부터 D 명의로 개통된 유심 칩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받고, D에게 T으로부터 5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T에게 유심 칩을 제공해줄 것을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D로 하여금 2020. 7. 7. 성남시 Z에 위치한 ‘AA’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AB와 선불 이동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 칩을 개통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였다. 2) 2021. 2. 8.경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미리 개통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유심 칩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450 :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치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금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OTP카드를 편지봉투에 넣은 후 택배 배송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2021. 4. 10.경 그 사람으로부터 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2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OTP카드를 편지봉투에 넣은 후 택배 배송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2021. 5. 15.경 그 사람으로부터 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497 : 피고인 B, D 1.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경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불법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AC’(인터넷주소 6 생략)의 운영자 C(2022. 10. 11. 사망)이 인터넷 사이트 개설을 통해 ‘E’ 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불법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유포하고 그 대가를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C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그에게 타인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J건물 K호에서 C으로부터 계좌 양도 대가로 매월 40만원씩 받을 것을 약속하고 C에게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C이 2020. 12. 1.경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C’(인터넷주소 6 생략) 사이트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D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를 불법 프로그램 판매 대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경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B가 온라인게임 ‘E’에서 사용 가능한 불법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B로부터 매월 20만원씩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AD건물 AE호에서, 계좌 대여 대가로 매월 20만원씩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B를 통해 C에게 전달하여, C이 2020. 12. 1.경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C’(인터넷주소 6 생략) 사이트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D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를 불법 프로그램 판매 대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8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T, S,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신고내역, 각 도메인 등록정보 검색 결과, 각 판매 사이트 관련 캡처사진, AH 분석보고서, 판매자(AI)와 대화내역 화면 캡처사진, E Q 분석보고서, Q 법적처리 근거자료, 핵단지 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 자료, AJ 게임 해킹툴 분석보고서 1. 입금내역, 접속 금융자료, 피의자 D 체크카드 양도대금 입금내역 관련 사진, 불법프로그램 구매 이체 영수증, 입금내역 사진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증거서류목록 순번 9, 14, 38, 40, 42, 44, 46, 61, 81, 110번)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서류목록 순번 16, 17, 20, 29, 32, 36, 115, 126번) 1. B의 통화내역, AK 회신자료, AB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0, 91, 94, 114, 133, 137번) 1. 각 내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3, 74, 88, 101, 117번) 2022고단45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송금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497 : 피고인 B,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분석보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방조의 점, 정범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대여 알선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알선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거래․유통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 또는 대여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하는 접근매체가 불법 프로그램 배포 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거래․유통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 또는 대여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하거나 대여 알선하는 접근매체가 불법 프로그램 배포 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부터 대가를 받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하였는바, 이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제공된 전기통신역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 또는 D 명의로 개통된 유심 칩이 다른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타인의 불법 프로그램 배포 행위를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불법 프로그램 배포 행위를 하여 수익을 얻었다. 배포 기간이 짧지 않고, 이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불법 프로그램 배포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방조행위에 힘입어 정범인 C이 상당한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조행위를 통해 전달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위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