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 2016고단2703 피고인은 2010. 7. 1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송파구 C아파트 단지 내 조합상가 분양을 하려 한다. 광고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가 분양 광고를 통해 3개월 내 원금을 회수하고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용도대로 이를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 2015고단5361 피고인은 2010. 11.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서초구 E, F 소재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G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따 왔는데, 분양대행 공탁금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과 이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위 토지의 소유주에게 토지매도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일 뿐 위 토지를 아직 매입하지 않았고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는 실제로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G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부여받은 바 없어, 분양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과 함께 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 2015고단3100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강남구 I호텔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서초구 E, F 소재 토지에서 건축 중인 J 오피스텔 및 상가분양권을 내가 갖고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그 분양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의 K이 위 L 및 F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오피스텔 및 상가를 건축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K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 및 상가 신축 관련하여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K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매매를 위한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J 오피스텔과 상가를 건축 중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J 오피스텔 및 상가분양권을 갖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J 오피스텔 및 상가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경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5.경 6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 7.경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 2015고단3100 가. 2011. 6.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13.경 서울 강남구 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O’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술값을 주겠으니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3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6.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경 위 ‘O’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 M에게 “바로 술값을 주겠으니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18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 2015고단6925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피해자 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시 영통구 R 지하 1층 푸드코트 17개 점포에 대한 분양권을 확보하였다. 위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1개월 내에 분양을 완료하여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겠다. 분양이 되지 않아 3개월이 지나도록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금에 500만 원을 추가하여 1,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분양사업은 현장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정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어서 1개월 내에 위 17개 점포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3개월이 지나도록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5.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 2015고단3457 가. 2013. 9.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19.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커피점에서, 피해자 S에게 “청계천에서 스와로브스키 유리알을 구매한 다음 반지, 팔찌 등에 부착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크게 난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유리를 구매하여 제품을 만들고 수익을 낸 다음 투자금의 4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규모가 월 수십만 원에 불과하였고, 지인들 등에게 소규모로 판매할 뿐이어서 위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남길만한 별다른 판매처도 없었으며, 신용카드대금을 내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인 상태였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같은 해 9. 29.경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해 10. 13.경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10.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U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범천동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 예정인데 그 비용 5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분양권을 되팔아 수익을 낸 다음 2013. 11. 12.경까지 800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부산 범천동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이 시작도 되지 않아 피고인이 분양권을 살 방법이 없었고,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위 가.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 2016고단27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각서 [판시 2] : 2015고단5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W 진술기재 부분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영수증, 약정서,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5) 및 첨부서류 [판시 3, 4] : 2015고단3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및 첨부서류 [판시 5] : 2015고단6925 1. X, Y,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6] : 2015고단3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진술기재 부분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9) 및 첨부서류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6고단270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 2, 3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제3, 5, 6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H, P, S과 사이에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B, D, M과 사이에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원도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 판시 제1죄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판시 제2, 3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다.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