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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29. 22:10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55세)이 피고인들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B는 위 주 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으며,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1)를 향해 집어 던져 그 파편이 얼굴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맥주병을 바닥을 향해 던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인은 벽을 등지고 피고인들과 마주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욕설을하면서 맥주병을 증인을 향해 던졌다. 증인은 피고인 A가 맥주병을 집어 들려고 할 때 이를 보고 피했고, 맥주병은 바닥이 아닌 벽에 맞고 깨졌다. 피고인 A가 맥주병을 던지자 바로 피고인 B, C의 폭행이 이어졌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1) 공소장에는 '피고인'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3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3. 10. 29. 22:10경 주점 테이블에서 친분이 있는 피고인 B,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 G이 다가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피고인들에게 반말을 한 사실, 피해자가 항의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 A는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실랑이를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는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피고인 C는 맥주잔을 피고인을 향해 집어 던졌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의상해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까지 피고인 B, C를 제지하거나 위 현장에서 이탈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의 순차적인 상해 범행은 피고인 A의 폭행 행위에 의해서 촉발되었고, 피고인 A는 적어도 피고인 B, C가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은 물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와의 암묵적인 상통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인 B, C의 상해 범행에 대해서 피고인 A는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 C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행위는 상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2. 12. 5.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농협'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료 판매 및 대금 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경 '러쉬앤캐쉬' 등 제2금융권에 대해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총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이 관리하는 가축용 사료를 빼돌려 사료대금 상당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D 농협'으로부터 소 사료를 구입하고 있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 에게 "내가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니 사료대금을 내 개인계좌에 넣어 주면 우선 그 돈으로 내가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사료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농협에 넣어주겠다"라고 하고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18.경 피고인의 '농협사무실'에서 위 이 주문한 시가 55만원 상당의 소 사료 50포대에 관한 출고 사실을 농협 내부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채 위 사료를 E에게 교부하고, E으로부터 해당 사료대금을 피해자 'D 농협'의 법인계좌로 입금 받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 등)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 제에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8. 26. 경까지 15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농협' 소유의 사료대금 57,052,9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2009. 경부터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 등)로 사료대금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다시 E 이외의 다른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료대금 상당을 'D 농협'에 입금하기를 반복하였고, 그 결과 'D 농협'의 실제 사료 재고가 전산상의 사료 재고보다 부족하게 되었고, 그 부족분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농협의 내부감사를 앞두고 사료 재고의 부족분으로 인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해당 부족분만큼 피해자 이 외상으로 농협에서 구매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외상거래약정을 하면 돈이 없어 사료를 구입하지 못하는 비상상황에서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다른 조합원들도 대부분 외상거래약정서를 작성한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5. 24, 'D 농협'과 한도금액 2,000만원상당의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5. 피고인의 '농협' 사무실에서 농협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12,978,050원 상당의 사료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9. 20.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총 19,998,850원 상당의 사료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D 농협 '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해 동액 상당의 외상대금 채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농협'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경 피고인의 '농협'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농협 재고가 자꾸 비는데 내가 이를 채워 넣지 않으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러쉬앤캐쉬' 등 제2금융권에 대해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총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위 채무의이자조차 완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G)로 1,500만 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5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10~2011년 영농자재 주문배달일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외상거래내역 전산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서(송금내역 첨부 보고) 1. 자재외상거래약정서사본(2,000만 원 한도) 1.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차용증사본, 입금표, 외상매출금(사료) 회수내역표, 외상매출금(사료) 상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둔 후 새로운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농협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0:30경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영덕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남동에 있는 동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피해자 C(54세)과 함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3. 23:5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인 E펜션에서 지인인 F에게 빌려준 차량을 받으러 왔다가 피해자 및 그의 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금에 대한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등, 어깨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가 있는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I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04:1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피해자 E(22세)이피해자의 후배들과 시비가 붙어 다툰다는 말을 듣고 위 장소를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에 서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밑 콧등 부위를 1회 지지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찬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P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같은 군 F 임야 외 2필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나무 200여 그루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조경업자 G에게 위 소나무 200여 그루를 5,500만 원에 판매하고,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횡령의 범의 등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목을 팔아달라고 했을 뿐 판매대금을 준다는 말을 한 적도, 할 이유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목 판매가 문제되자 피고인 스스로 피해변제 담보조로 피고인 아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에게 경료해 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 및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수목 판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 수목 중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의 피해자, I의 진술을 배척하고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담보조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01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과 애인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26. 20: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전날 다툰 것에 대하여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해 갔다. 피고인은 차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며 가던 중 20:30경 경주시 감포읍 전촌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화물차를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에 참지 못한 피해자가 화물차 문을 열었다가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6.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주시 경감로 팔조리 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G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승한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화물차를 계속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상해까지 입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범행 후 자신의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 하는 자인 바, 농수축산물가공음식을 제공할 때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3. 4.일부터 2013. 9. 9.일까지 16회에 걸쳐 삼척시 E 소재 F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310킬로그램을 10킬로그램당 15,000원에 구입하여 음식점 메뉴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혼합"이라고 거짓표시 하여 299킬로그램은 업소에서 반찬용으로 2013. 9. 11.까지 불특정 소비자에게 제공하였고 나머지 11킬로그램도 같은 표시를 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증거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정34

범죄사실 2014고정34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의원 105호실에서 피해자 E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도어록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도어록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방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8. 6. 17:50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D의원 접수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대기실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4고정66 피고인은 2013. 11. 27. 14:45경부터 같은 날 17:37경까지 고창군 H에 있는 D의원 대기실과 물리치료실에서 "책임자 나오라고 해, 도둑놈들 집단 아니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동행한 아들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칼로 다 쑤셔 버려"고 말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이에 놀란 환자들이 귀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D의원의 의사 I(79세)과 물리치료사 J(29세)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2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손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실제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낙찰명의 인인 L임이 명의신탁의 법리상 명백하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01. 15:50경 위 D의원 105호실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피해자 E을 찾아가 전기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다른 공소사실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폭행 부분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증인 E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E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너 지금 사람쳤어"라고 발언한 시점에는 폭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당시 사건 장소인 D의원 105호실에 머물렀던 시간이 길지 않았으며 특히 피고인의 처나 M이 옆에 없는 상황에서 E과 같이 있었던 시간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03:0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다툼을 하던 중, D(여, 58세)이 "싸우려면 나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손님이 내 돈 주고 술 먹는데 뭔 지랄이야, 다 엎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2세)이 욕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면서, "니네들 어려서 잘 모르는가 본데, 젊은 놈들이 죽으려고 환장했네, 다시 한번 말해봐 씨발놈들,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찍으면서 "벌금을 물면 너희들 가만 안 둔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9: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상안교사거리 앞 도로를 신답삼거리 방면에서 신상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알콜중독 치료를 위하여 2014. 3. 경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교통범죄군{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권고형량 4월~10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서울 강남구 태헤란로남114길 11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이 2013. 5. 20., 2013. 5. 25., 2013. 5. 30. 세 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모텔까지 데려가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매일 2~3차례에 걸쳐 추행하였으니 위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소인 D과 합의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남자친구에게 위 D과의 관계가 발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위 D을 강간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일반무고) 중 감경영역(자수 · 자백, 1월 ~1년)에 해당함.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고소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고로 인해 중한 피해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01. 0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에 있는 고려병원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광덕5거리 방향으로 편도1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스엠5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33,04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화순읍 둔버리길 24의 1 도로부터 같은 읍 청전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이 나쁘나, 앞서 살펴 본작량감경 사유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위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 F, 피해자G에게 "키판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1억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창원 라이온스 총재를 통해서 LG의 하청업체인 (주)K.J화학을 소개받아 납품계약이 끝난 상태다,시설 설비만 하면 바로 납품이 가능한데 설비에 들어갈 돈이 없으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으로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창원 라이온스 총재를 개인적으로 모르고 그로부터 (주)K.J화학을 소개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K.J화학과 어떠한 납품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3. 4. 29. 피고인의 아들 H의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2013. 5. 3. 피고인의 처의 친구인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G로부터 2013. 5. 3. 위명의의 계좌를 통해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0. 23:48경 원주시 단구동 소재 토지문화공원 인근에 있는 '궁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단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단구오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7. 23:30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원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강릉시 운정동에 있는 운정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C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삼척시 D건물 5동 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0. 춘천시 신북면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전자송달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30. 22:00경부터 같은 날 22:23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시간 나면 집에 가서 섹스나 하지 왜 여기 있냐"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여기서 목을 매달 거다, 손을 그어 죽을 거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화장실 문을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30. 22:25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씨발놈아 집에 가서 섹스나 해, 자지를 짤라 버려, 씨발놈들아, 너 돈 처먹었냐"라며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0.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업주 H의 딸인 피해자 I(여, 16세)가 내실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왜 미성년자가 여기 있는 거야, 경찰 올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어"라며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붙이며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2013. 8. 16. 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점,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연령과 성별,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 및 행사할 것을 공모하여, 2013. 12. 18.경 서울시 신림동 소재 신림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경기도 부천시장이 2008. 4. 14. 발행한 C의 주민등록증에 C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으로 대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4. 15:20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 매장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매장 점원인 F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지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매장 내에 있던 가입신청서에 구매자, 예금주, 가입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매장 점원인 F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 F을 속여, F으로부터 매장 점주인 피해자 H의 소 유인 시가 합계 214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2대를 편취하려다가, F이 피고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위조여부를 의심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가입신청서, 위조된 신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민등록증과 타인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하려고 시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