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72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15:1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탄방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3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 반월판 손상 및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3~6번째)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1806 피고인은 2022. 4. 11. 00:00경 대전 서구 F건물 G호 피해자 H(여, 26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방충망을 연 후 그 안쪽에 있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창문이 시정되어 있는 관계로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220 피고인은 대전 서구 I빌딩 3층에서 ‘J’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마사지사가 고객에게 마사지를 해 주고 받은 금원의 절반을 마사지사에게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고 마사지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추석 무렵까지 위 ‘J’에서 일을 한 마사지사인 피해자 B이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받는 돈 중 절반인 2,58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위 ‘J’에서 일을 한 마사지사인 피해자 K이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 주고 받은 돈 중 절반인 3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말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위 ‘J’에서 일을 한 마사지사인 피해자 K이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 주고 받은 돈 중 절반인 1,1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각 진단서 2022고단18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다만 피고인은 방충망도 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방충망을 연 사실이 인정된다.] 2022고단322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각 수사보고(고소인들의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B과의 전화통화, 고소인 K 추가자료 제출, 피해자 K 출입국 현황 조회 및 진술 청취)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범죄사실 제1, 2, 3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횡령죄, 피해자 K에 대한 2018. 8.~2019. 2. 27. 횡령죄 및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횡령죄와 피해자 K에 대한 2018. 8.~2019. 2. 27. 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횡령죄 및 피해자 K에 대한 2018. 8.~2019. 2. 27. 횡령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마사지 업체 업주로서 마사지사로 일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횡령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주거침입미수죄, 피해자 K에 대한 2020. 7. 말~8. 1. 횡령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다. 주거침입미수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주거침입미수 범행: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횡령 범행: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주거침입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검사의 기소 취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고단1806호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검사의 기소 취지 방충망을 열고 방충망 안쪽에 있는 창문이 손에 닿은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범행 당시 불안감을 느낀 이상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외벽을 타고 올라가 방충망을 열고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검사의 주장은 방충망과 창문 사이의 조그만 틈도 이른바 ‘위요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거에 해당하고, 여기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서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 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방충망은 일반적으로 벌레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창문에 부속하여 헐겁게 설치되는 것으로 창문과 일체로 평가해야 하고, 주거와 주거 바깥을 구획하는 것이 바로 창문인 점을 고려하면, 방충망과 창문 사이의 아주 좁은 공간만을 떼어 내어 이를 주거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이 사건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방충망과 창문 사이 부분이 특별히 ‘주거’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검사는 창문 밖에서 창문을 열려고 시도함으로써 안에 소리가 들려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낀 이상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여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침입’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침입은 “침범하여 들어가거나 들어옴”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신체의 일부라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평온이 침해된 것을 ‘침입’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하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 불안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라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같은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주거침입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6세)과 2021. 4.경부터 교제하다가 2022. 3. 29.경 헤어진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22. 4. 1. 14: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너한테 항상 상처만 주었지.(중략)’ 등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0. 03: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 07: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9.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음성통화를 발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3. 0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원을 입금하면서 ‘미안해 오빠 너무 무서워 톡좀 제발’이라고 메시지를 입력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1. 0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입금 메시지를 입력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음향ㆍ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ㆍ반복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공소제기 후인 2023. 1. 3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