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19

범죄사실 ¹20191419,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2.28. 10: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부근에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8, 11:20 경 인천 계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녹차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8, 10:50 경부터 11:50 경까지 사이에 위 '항과 같은 장소인 D에서 그곳 종업원인 E, F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각각 그들이 마시던 맥주잔에 몰래 타서 E F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 05: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 16:33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건물 부근에 주차된 H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8.08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필로폰 약 0.89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필로폰 약 2.46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필로폰 약 0.68g, 0.29g,0.04g, 0.05g, 0.05g, 0.06g,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7개 등 필로폰 합계 약 12.65g을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2. 15, 18:00 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로타리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8, 12:40 경 인천 계양구 [모텔 J호실에서 나무파이프에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2. 28, 10: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2,28, 12:15 경 인천 계양구 [모텔 J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양치컵에 넣고 수돗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2.28. 23:0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병원 부근의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담뱃갑 포장비닐에 넣고 수돗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 05: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 05:20 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병원 부근의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담뱃갑 포장비닐에 넣고 수돗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 10:15 경 인천 계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필로폰 약 0.45g,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안경케이스에 담아 점퍼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2. 15. 17:30경부터 18:3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로타리 부근에서 O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2.28. 13:10경 인천 계양구 [모텔 J호실에서 A가 가지고 있던 나무파이프에 대마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채워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 10:00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Q 부근의 공사장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채워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단3503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28. 05:00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에 있는 북인천세무서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8. 18:00경 인천 계양구 R, 지하 1층에 있는 S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T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8. 20: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인 S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T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14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I모텔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인),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음 녹취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 2019고단3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사용, 매도,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수, 소지,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매매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