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C팀 소속 경찰관인 D과 함께 2016. 6.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이라는 술집에서 D이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업무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은 피고인에게 게임장 운영방법 및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를 소개해 주고, 피고인은 게임기 구입, 종업원 채용 및 게임장 운영을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인천 계양구 G, 2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Ⅰ, J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이용자가 조이스틱(레버)을 이용하여 커서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이용자가 자동실행장치인 소위 '똑딱이'를 올려놓은 채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삼천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1만 점을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물 삼천포 게임기 사진 1. 각 문자내역 1. 정리표 1부, 수사보고 사본 8부 1. 추징금 관련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74쪽, 76쪽, 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면적과 설치된 게임기 대수 등에 비추어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고, 경찰관인 공범의 도움을 받아 단속을 회피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904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 에서 피해자 E에게 "화물차를 구입하여 화물 운송 사업을 하면 매달 500만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한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면, 내가 그 대출금으로 화물차를 구입하고, 3개월 후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1.경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6,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같은 달 2.경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474만2,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도 화물차 구입 용도가 아닌 생계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8478 2. 횡령 피고인은 2014. 7. 초경 김해시 F 소재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당신 소유의 화물차 I 현대 초장축카고 25톤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을 대신 팔아주고 그 매매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매도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14. 8. 1.경 불상자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1,800만 원에 매도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 소유의 매매대금 1,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지불이행각서, 입금증 1부, 금융거래정보 20168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횡령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횡령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편취, 횡령한 금액의 합계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횡령죄는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과 함께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다가 편의점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6. 6. 25. 10:00경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으로 찾아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시작하다가,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이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B은 카운터에 있는 금고와 포스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피고인은 편의점으로 들어와 포스기 등에 현금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B과 함께 편의점을 빠져 나가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이 사건 범행경위,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사유 등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2016고단714 1. 피고인은 2016. 3. 15.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등 4명을 만나 식사를 하던 중 식대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몰래 식당을 나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식대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 05:20 경창원시 마산회원구 F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당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와 함께 술 값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유흥접객원 2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술값을 계산한다면서 미리 돈을 받은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몰래 주점을 나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G로부터 맥주 15 병 시가 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유흥접객원 봉사료 6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97 1. 피고인은 2016. 10. 1. 0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노래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술값으로 7만 원만 주면 나머지는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고, 피해자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미리 돈을 받은 뒤 피해자 K에게 술값을 한푼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몰래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 해자 K로부터 양주 3병 등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9.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O나이트클럽에서, 전항과 같이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P에게 술값으로 10만 원만 주면 나머지는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미리 돈을 받은 뒤 술값을 한푼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몰래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함으로써 피해자 P Q O나이트클럽에 술값 275,000원을 모두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현금 10만 원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술값 17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합계 27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K,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1. 22:5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하동에 있는 아주냉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1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후 5년 남짓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11년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의 2015년 계약 체결 매출금액이 58억 원 상당이고 위 매출금액이 6월부터 입금되어 사업 매출이익이 6억 7,000만 원이 발생하며, 6월부터는 공공기관 발주 계약 대금도 입금되기 시작한다,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개월만 빌려주면 2015. 8. 경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고, 매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계약 체결 매출금액이 2억 5,000만원 상당이고 그 중 5,000만 원 가량만 지급받았을 뿐이며, 당시 국세 체납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당시 개인 채무, 체불임금, 장비 미납대금이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0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1.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750만원을 빌려주면 2015. 2. 3. 자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용역비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아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한 전산시스템 공급 사업에 참여한 주식회사 씨아이피시스템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을 뿐이고, 당시 장비 미납대금, 직원 체불임금 등으로 위 주식회사 씨아이피시스템에 대한 채권도 제3자에게 이미 양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 750만 원, 2015. 1. 5. 770만원, 2015. 1. 28.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황이 엿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41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LG24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1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각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북구 G에 있는 H주유소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1) 위 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7대의 메인보드에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정량보다 약 1.18-3.55% 미달되도록 주유되는 방법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 [20L 기준시 0.75%(±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위 주유소 경유 주유기로 경유 24.61L를 판매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24.042L만 주유하여 정량 대비 2.36% 미달되게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1) 공소장에는 "2014. 8. 24.경 이후 일자불상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4. 9.경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여 영업을시작하였는바(증거기록 제927-930년), 위 공소장 기재의 일시는 착오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은 '2015, 6. 말경 변조프로그램을설치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015. 8. 25.경 경유 3.31% 정량 미달, 2015. 8. 26. 경 경유 1.18% 정량미달, 2015. 8. 27. 경유 2.33% 정량 미달, 2015. 9. 9. 경유 3.15% 정량 미달, 2016. 1. 5. 경유 3.55% 정량 미달로 각각 주유하여 판매하는 등 2015. 8. 하순경부터 2016. 1.초순경까지 총 약 5개월 동안 위와 같이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경유 등 석유제품을 정량미달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정량미달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1에 있는 J주유소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석유판매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 [20L 기준시 0.75%(±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9. 17:55 경 위주유소에서 경유 주유기로 경유 25.126L를 판매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24.390L만 주유 ㅏ여 ㅣ량 대비 3.02% 미달되게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36 경 경유 3.02% 정량 미달, 2015. 9. 10. 경유 1,00% 정량 미달로 각각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제품을 정량 미달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점검경위서, 비노출정량검사현황, 각 정량미달 측정결과 확인자료, 프로그램 변조주유기 작동 특징, 수사보고(H주유소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유기 메인보드 위변조 검사결과 회신), H주유소 메인주유소 세부감정결과,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의 이전 단속 사례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사 제출의 2016. 10. 21.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계량에관한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계량기 변조의 점),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정량 미달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정량 미달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변조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유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6. 7.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 18:07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노란색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일 일몰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6. 7. 15.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3:58경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대원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이 많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무겁다. 그러나 위 집행유예 사건은 동종 범죄내용은 아닌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한 달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종전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벌금액수는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경제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3:15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 29-16에 있는 구파발 성당 옆길에서 피해자 D(남, 12세)가 번호키 자물쇠로 시정하여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지노 라이저 픽시'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자물쇠를 양손에 쥐고 힘껏 당겨 그 봉인을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몰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초순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1만 원 상당의 자전거 1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피고인의 신협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A) 1. 각 압수조서(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 2. 3. 절도죄를 저질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 기재 범행에 이른 점, 절도 횟수가 많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2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 판사 김희진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5:4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동서대로(태평동) 태평네거리를 오류 네거리 쪽에서 태평 오거리 쪽으로 그 곳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8. 06:31경 대전 중구 문화로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의증, 경추골절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19: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에 신고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5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8. 05:4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원룸 209호에서 창문을 열고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옆집인 210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인 위 원룸 210호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10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장롱 등을 뒤졌으나 절취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8. 05:50경 세종시 C 원룸 복도에서 그 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위 원룸 204호 현관의 도어폰을 수회 내리쳐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 위 도어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F(여, 30세, 가명)을 만나서 놀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일어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BMW 승용차에 태워 주변 모 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6. 8. 14. 06: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모텔 707호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 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1:30경 화성시 정남면 음양리 401 '(주)보경'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정남동로 1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 · 무면허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8: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탕수면실에서 그곳에 나체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4세, 가명)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5.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22:4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형사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아들 E에게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 판 게시판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과 두 아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엄마의 말을 믿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두 아들을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교회 담임 목사부부와 그의 아들 부목사부부도 자주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를 성폭행 했습니다, 부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요양병원이 세 개나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23:01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들 E에게 "저는 평범한 인생을 갖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제가 부산에서 아빠가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I병원이라는 병원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병원 사람들도 우리의 집으로 왔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인터넷 게시글 캡쳐사진 1. 사건처분결과통지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접속기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고소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아이디의 가입정보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E이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아들로 하여금 피해자 F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201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