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9. 2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로, 피고인 B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2년차로, 함께 당직의사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I(여, 46세)는 식도정맥류 환자로서, 2010. 5. 2, 2010. 6. 13, 2010. 7. 18, 2010. 9. 12. H병원에서 식도정맥류결찰술 시술을 받았고, 2010. 9. 20. 21:30경 인천 계양구 J아파트 303동 5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약 500cc정도 토혈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H병원에 후송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토혈은 식도정맥류결찰술 시술받은 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났거나 시술 부위 이외의 식도정맥류에서 출혈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이든지 식도정맥류에 의한 출혈은 대량 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 담당의사로서는 즉시 식도정맥류결찰술 시술 및 응급수혈을 준비하고, 피해자가 담당 전문의로부터 더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전문의를 즉시 호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피해자가 위와 같이 3차례 식도정맥류 시술을 받은 환자로, 피해자의 집에서 약 500cc정도 토혈하고 병원에 후송된 사실을 알았으면서, 피고인 A은 기본적인 혈액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를 시행하였을 뿐, 2010. 9. 20. 22:51경 혈액검사결과가 나왔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0. 9. 20. 23:19경에서야 내과 전공의 K에게 연락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20. 23:45경 500cc정도 토혈하게하고,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도중 2010. 9. 21. 04:15경 식도정맥류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N, K,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 식도정맥류 출혈은 일단 지혈이 되었더라도 약 2/3의 환자에서 재출혈이 발생하고, 반복적인 재출혈과 대량 출혈에 의한 사망률이 20~50%에 이르는 간경변증에 따른 문맥압 항진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의 하나인데, 피해자는 2010. 7. 18. 식도정맥류결찰술 시행 후 다음날 약 100~200cc 토혈 후 추가적인 토혈 없이 2010. 7. 22. 퇴원하였고, 2010. 9. 12. 결찰술 시행 후에는 비록 시술부위의 통증은 있었으나 토혈 증상 없이 2010. 9. 17. 퇴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황 및 토혈을 이유로 후송된 피해자의 상태가 응급수혈까지 요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각 결찰술 시행 당시 혈압(수축기/확장기) 및 맥박수(2010. 5. 2. 110/72 및 72, 2010. 6. 13. 110/60 및 77, 2010. 7. 18. 120/80 및 80, 2010. 9. 12. 110/60 및 70)와 비교하여 혈압은 90/60으로 떨어지고 맥박수는 88로 증가하였음을 고려하면, 4일 전 시술한 결찰술 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났거나 수술 부위 이외의 식도정맥류에서 출혈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했던 점, 응급실에서 타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후 바로 해당과로 인계하여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로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결찰술 시술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정확한 수술시기는 판단하지 못 하였고, 결찰술 시술 여부의 결정은 피고인들이 아닌 해당과인 내과의사가 하여야 하는 점, 당시 피해자는 언제든 재출혈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가 후송된 후 약 1시간 20분이 경과한 23:19경 연락받은 담당 전문의 N은 바로 내시경 시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결국 23:45경 피해자의 2차 토혈 이전에 재출혈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 한 점, 후송 직후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저혈압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이후 같은 날 23:05경까지 혈압(99/50) 및 맥박수 등을 유지하며 의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결찰술 시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체활력징후가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들도 피해자의 생체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따라 응급수혈 등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혈액검사는 수혈을 위한 준비절차로 통상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이 사건의 경우에는 22:30 혈액검사 후 22:51 1차 검사결과가 나와 약 21분이 소요됨), 혈액검사와 결찰술은 동시에 준비 가능하고, 언제든 치명적인 재출혈이 가능한 식도정맥류 환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혈액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찰술의 준비 등을 미루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 한 점, 내시경적 결찰술은 식도정맥류 치료의 중요한 치료법 중 한 가지로서, 23:45경의 2차 토혈 전 결찰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2차 토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예측할 수 없는 재출혈의 가능성이 큰 위험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결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들이 신속하게 담당 전문의에게 연락하고 즉시 식도정맥류결찰술의 시술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과실과 2차 토혈 후 식도정맥류 과다출혈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식도정맥류의 경우 언제든지 재출혈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는 상당한 출혈이 진행되어 후송되어 비교적 이른 시각에 재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 하여 결찰술을 시술하였더라도 시야 확보의 어려움 또는 식도정맥류의 크기, 수, 위치 등의 이유로 결찰술이 실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로서 당시의 진료환경 및 조건, 야간응급의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의 전부를 피고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 전반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