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37

범죄사실 2019고합63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1. 1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F, G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위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과 매매관련 비용을 주면 2018. 5. 30.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E이 피고인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으면 경륜경기에 베팅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매매대금과 매매관련 비용 명목 등으로 합계 833,698,461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11.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1. 15.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그곳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 답 1583m²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707m², '매도인 E(J) 경기도 평택시 K ☏ L'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게 한 다음 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2018. 9. 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법무사 I 사무소에서 그곳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1. 용인시 처인구 M 임야 34065m² 2. 용인시 처인구 N 임야 1801m² 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 임야 1820m² --이상 이전할지분 공유자 P 지분 전부이전--', '매도인 P(Q) 용인시 기흥구 R, S호☏ T'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게 한 다음 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P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법무사 I 사무소에서 그곳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용인시 처인구 U 임야 11107m²--이상 이전할지분 11107분의 9917 공유자 V 지분중 1653 일부이전--', '매도인 V(W) 군포시 X, Y호☏ Z'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V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V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경 용인시 기흥구 AA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제3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합134 AB는 2014. 9. 26. 용인시 수지구 AC에 있는 AD 주식회사 광교전시장에서 피해자 AE 주식회사로부터 AF 아우디 승용차를 빌리면서 리스료 합계 120,312,950원을 60개월 간 매월 원리금 2,182,470원씩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AG 인근에서 AB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바꾸어 타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가 위 승용차가 리스 승용차인 것을 알게 되어 2019. 6.경 리스비를 정산하고 위 승용차를 인수하기로 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피해자 회사로부터 문자로 리스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요구통보를 받고도 2019. 10. 초순경 화성시 동탄역 소재 상호불상의 PC방 업주에게 900만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E, D), 부동산매매계약서(P, A), 부동산매매계약서(V, AH) 1. 계좌이체내역 2020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문자대화내역 1. 리스견적서, 리스약정서, 자동차 매매, 발주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9. 2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 금액이 8억 원을 상회하고, 사기와 횡령 범행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