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348

범죄사실 [2012고단9348]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9. 3.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건물 1층 101호 "F"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중고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대출을 통해서 구입하면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할부대출신청서에 쏘렌토R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대출신청서를 위 피해자 회사 G지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중고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중고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1. 9. 3.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 H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80만 원을 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946] (피고인들) 피고인 B는 J, K, L과 함께 인천시 남동구 M 오피스텔 3층에서 바지대출자를 모집한 후 이들로 하여금 중고차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은 후 위 중고차를 다른 곳에 되팔아 현금화(속칭 '자동차깡')하기로 마음먹고, J은 사기 대출을 지시하는 등 업체를 지휘, 관리하고, K은 전주로서 위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 자금을 공급하고, L은 위 J, K의 지시를 받아 바지대출자와 함께 중고차매매단지에 가서 사기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대출브로커로서 바지대출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J, K, L,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J, K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동차깡'을 하기 위해 바지대출자를 모집하여 사기대출 받을 것을 지시받고, 2011. 9. 초순경 바지대출자인 A에게 중고차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주면 위 자동차를 다른 곳에 되팔아 현금화한 후 A의 카드빚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L과 함께 2011. 9. 3. 인천시 계양구 E 건물 1층 101호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 찾아가,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중고 자동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며 할부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할부대출신청서에 소렌토R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 신청서를 피해자 회사의 대출을 대행하는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J, K, L, A은 중고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중고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이와 같이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는 J, K, L,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 2,080만원을 I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J, K, L의 공동범행 J, K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제의를 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L과 함께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중고 자동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며 할부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솔로몬캐피탈 주식회사 할부대출신청서에 NF 소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 신청서를 피해자 회사의 대출을 대행하는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 J, K, L은 중고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중고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불법렌트카로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이와 같이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J, K,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 8,600,000원을 N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 J, K, L, O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J, K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동차깡'을 하기 위해 바지대출자를 모집하여 사기대출 받을 것을 지시받고, 2011. 9. 중순경 바지대출자인 O에게 중고차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주면 위 자동차를 다른 곳에 되팔아 현금화하고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O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L과 함께 2011. 9. 중순경 인천시 계양구 E 건물 1층 101호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 찾아가,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중고 자동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며 할부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솔로몬캐피탈 주식회사 할부대출신청서에 P 2004년식 카니발 2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 신청서를 피해자 회사의 대출을 대행하는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J, K, L, O은 중고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중고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이와 같이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는 J, K, L, O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0,000원을 중고차매매업자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3518]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4. 23. 17:00경 안산시 단원구 Q 소재 R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S에게 "T 혼다어코드 차량에 대하여 1,950만원에 매입하는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캐피탈 대출서류에 사인을 하면, 할부금의 3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1,400만원을 현찰로 지불하고 한달 후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고 대출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B는 현금 1,4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고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와 할부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 지급해 주어 차액인 1,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519] (피고인 B) 1. 피고인 B는 2013. 1. 9.경 인천 남구 U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V에게 "내가 차량 수출입 관련 일을 하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나에게 주면 이전에 네게 빌린 850만원과 차량 명의대여비를 주고, 한달 내 승용차와 대출을 내 명의로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를 대출업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매각할 의사였고, 당시 사채를 포함한 채무가 약 4,000만원에 달하였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대출명의를 승계하는 등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우리 파이낸셜에 1,170만원의 중고차 할부대출을 하게 하여 W 모닝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교부받아 위 대출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3. 1. 22.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하나캐피탈에 1,870만원의 중고차 할부대출을 하게 하여 X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교부받아 위 대출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55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7. 31. 인천 남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AA에게 '차 대출을 받은 건이 있는데 그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2012. 8. 19.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4174] (피고인 B)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3. 3. 22.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차 매매업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고 있는 차를 나한테 넘겨주면 5일 안에 3,400만 원 상당의 캡티바 신차를 1,48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고, 보험료와 세금도 모두 현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중고차을 인수하더라도 신차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AD 투싼 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3. 3. 27.경 안산시 Q 105호에 있는 'R'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내가 중고차 매매업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나에게 주면 800만 원을 주고 한 달 안에 차량과 대출을 내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매각할 의사였고, 당시 사채를 포함한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대출명의를 승계하는 등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90만 원의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게 하여 AF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위 대출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29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4. 23. 인천 부평구 AG빌딩 410호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AH에게 "3,200만원 상당의 중고 아우디 외제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 차량을 건네줄 뿐만 아니라 차량 할부 대출 이외에 추가로 2,3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차량 구매대금 중 2,300만원은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고, 나머지 900만원은 당신 소유의 뉴오피러스 차량을 판매하여 아우디 차량을 구매하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우디 차량의 가격은 2,300만원이었고, 현대캐피탈로부터 할부 대출받아 위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위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가 750만원 상당의 뉴오피러스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348] 1.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등 차량 대출서류 일체, 수사보고(대출금 지급 계좌 확인) [2013고단2946] 1.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심사관련서류, A 할부대출 관련 서류, O 할부대출 관련 서류 [2013고단35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상품이용내역 조회 [2013고단35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대출 약정서 등 [2013고단35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2013고단41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견적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2013고단42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대금 할부스케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편취금의 규모 및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는 수회에 걸쳐 반복적인 범행을 한 점, 일부 사건은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편취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어려운 형편 때문에 긴급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수법도 좋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사법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일반적인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