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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7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2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수현(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 6.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D'을 개설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이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약사 또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약국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제조하고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11. 26. 18:43경 위 약국 내 조제실에서 환자 E이 발급받은 의사처방전에 따라 덱스리펜정 6알, 머렉스정 6알, 세파클러캡슐 6알, 레바스타정 6알 등혼합 투약일수 2일분을 조제하여 맥시부펜 시럽 75ml 1병과 함께 위 E에게 7,200원을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 처방전, 조제기록부, 각 진술서, 영수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약품 조제의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규모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경섭(기소), 이소현(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2020. 6. 2. 00: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F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판사 한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5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강(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4. 6. 13. 확정되었으며,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4. 9. 5. 확정되었고, 2015. 10.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나는 해남에서 C 리조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매월 15일에 여행사에서 1,500만 원이입금되고, 외국에서 12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지만 급하게 리조트 운영자금이 필요하다.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6. 12. 23.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리조트를 인수한 상태가 아니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 리조트 인수자금도 43억 원도 전액 대출로 해결하려고 하는 상태였고 외국에서 12억 원이 들어오기로 확정된 바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금원을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D 명의 E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에걸쳐 합계 9,000만 원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은 변제하였으나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동종의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하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강민욱(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07:40경 거제시 고현동 서문삼거리에서 거제시 B에 있는 C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7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경기도 평택시 D 빌라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가스보일러 28대를 납품해 주면 2018. 12.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공사자금 명목으로 다수의 대출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일러를 납품받더라도제때1)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12. 시가 합계 11.180,400원 상당의 가스보일러 28대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법인 등기부등본, 협의서,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거래내역조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일러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사업이 예상과는 다르게 갑자기 어려워진 탓에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다. 피고인이 보일러를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1)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제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역시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제때' 부분을 추가한다.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보일러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보일러를 납품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사정(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해당 지급 시기에보일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보일러를 납품받았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일러를 납품받았는바, 그와 같이 보일러를 납품받으면서 대금은 2018. 12.경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납품받은 무렵이나 2018. 12.경이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돈은 없었다. 피고인은이 사건 공사현장 혹은 별도로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에서 마련되는 돈으로 보일러대금을 지급하려 한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계획들이 제대로 실현될지 여부도 불분명하였던 한편, 그 계획들이 제대로 실현되더라도 2018. 12.경까지 돈이마련될 상황은 아니었다. 특히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E, F, B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보아도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피고인이 이를예상한 후로는 어차피 준공검사도 받기 어렵게 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미수금은당분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나 공사현장에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자금 문제 때문에 일부 완성(이에 따른 기성금 수령) 내지 준공 자체만으로는 전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아니었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대출이 실행되어야 일시적으로나마 자금사정이 원활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수십 억 원의 대출금이 있어 공사가 잘 되더라도 추가적인 대출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급하게 대출받는 금액(예컨대 2019. 1. 31. 9,800만 원, 수사기록 제1권 제108쪽, 제2권 제87쪽)도 다른 공사나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보일러 대금의 미지급 사태를 예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부담하고있는 전체 채무 중 일부분의 미지급 사태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전체 채무 중에는 '보일러 대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당연하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사기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범행의 고의가 경미하다고 할 것도 아니며,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어느 시점 이후에는 준공검사도 받기 어렵게 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미수금은 당분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여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형사책임을 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에 비추어볼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다해보이는 점, 피고인 측 사람인 B이 피해자에게 얼마간의 보일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5, 1119(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송영인, 이가희(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15] 피고인은 2020. 4. 2. 12: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훌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9,400원 상당의 의류 6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19] 1. 2019, 12. 26.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6, 11:40경 부산 북구 E 소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가판대에서 피해자가 행사매장의 물건 점검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드페이스 검정색 장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4. 절도 피고인은 2020. 3. 4. 13:17경 위 'F' 1층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전관행사장(J 브랜드)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틈을 이용하여 물품 계산대 위에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파란색 손가방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2020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재수정에 대한) 1. 피해품 보관 장소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5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손가방 안에 있던 현금을 빼내어 가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모두벌금형의 처벌에 그쳤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의 시가가 그리 크지는 않은점, 일부 합의되거나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의 정신적 요인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0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9 폭행 피고인 A 검 사 권영주(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대경(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4. 07:0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식당 손님인 피해자 D(남, 39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춘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4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최혜진(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민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 21. 02:24경 B로부터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포천시 E호텔 불상 호실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 07: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필로폰 합계 4.6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매도 범행으로 죄책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2020. 3. 26.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징역 1년 6월 선고된부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이재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9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장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1)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1)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위조죄,위조공기호행사죄를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위와같은 내용의 판결을선고받았다.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23:5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2005.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앞서 가던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확인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포함),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 석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6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67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소영(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이 일하고 있는 청주 상당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온 손님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5. 02:12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과 다투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끼어들어 말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수회 툭툭 치며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격분하여 웃통을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밀쳐 바닥에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무릎 찰과상을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38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귀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하는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이 새끼 진짜 죽이고 간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는 등 약 6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59경 경같은 장소에서, 위 1항의 행위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다시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손으로 편의점에 있는 탁자를 치고, 달려들 듯이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맥주 캔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9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9. 00:07 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는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필요 없으니 나가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나는 살살 밀치기만 했는데 네가 자해를 하려고 그냥 넘어진 거지"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드는 등 약 12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 동종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고 재범도 우려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9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9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D(남,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철제 봉(전체길이 약 9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내사보고(출동경찰관 구두진술), 수사보고(현장CCTV 동영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8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정교(기소), 박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22: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를 지나 다시 위 B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혼다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차량이 이륜자동차이고, 음주운전거리가 장거리는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및 그 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9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9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3:35경 창원시 성산구 B, C 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취해서아무리 말해도 안 내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순경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하라는 권유를 받자 그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그의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좌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2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현(변론종결 후 선임)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00:35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음주측정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차적조회(F),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음주운전 거리 1. 내사보고(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5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9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98, 10412(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 김미리(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기(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598 피고인은 2020. 8. 26. 12:34경 인천 연수구 B 지하1층 C 매장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ol 관리하는 시가 36만 원 상당의 'JBL V750NXT 헤드셋'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412 피고인은 2020. 10. 27. 12:03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송도점에서 그곳 직원인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장바구니 2개, 쇼핑백 1개, 멀티케이블 2개, 건전지 2개, 샌드위치 1개, 삼각김밥 1개 등 시가 합계44,13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9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범행 CCTV영상 캡쳐사진 2020 고단10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피해 내역 1. 내사보고(현장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가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5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김벼리(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5:00경 김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있는 D영농조합법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교통사고의 상대방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3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6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튕겨나가면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 F이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측으로 피하다가 위 승용차의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언더커버 탈부착 등 수리비가 4,545,772 원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740,560원이 들도록위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술청취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해서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금고형은 징역형으로 간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위험성을 감안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8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4 약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규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3. 중순까지 화장품인 "메가파워겔, 뉴파워맥스, 풀맨"이라는 3종류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블로그, 까페, D등에 위 제품들이 조루, 발기부전 등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진과 설명자료를게시하여 구매자가 오인하거나 과장광고된 내용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0. 3. 6.경 E에게 뉴파워맥스 제품을 30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2019. 6.3.경부터 2020, 3.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27,04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민원, 제품검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제품별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의 보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약사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7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6: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앞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D에서 같은 구 E 방향으로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는 일시정지 한 후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막연히 교차로를 진입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운전석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6. 06:31경 부산 남구 에서부터 같은 구 J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의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3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