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1996년 1월경F이란 문예단체에 가입하여 '춤'을 전담하는 분과위 결성을 주도하던 중 1999년 2월경 춤패G을 결성하여 대표로 활동하고, 2004년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H(약칭 : 'H', 2001년 3월 결성)의 문예부(副)위원장, 2007년 3월경 창단한 춤패G, 노래패I등 7개 단체를 통합한J(대표 : K)의 사업단장,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L의 문예위원장, 2012년 6월경에는 M당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각 활동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 층이 소위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AW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통일전선부 산하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반제민전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E·Y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3. 범죄사실 가. 2011년 3월 회합·통신 및 특수잠입·탈출 피고인은 2011. 3. 17. 중국 상해에서 북한 AW국 소속 공작원 N 등과 접선하기 위하여 18:31경 김포에서 상해로 가는 중국상해항공 FM824편을 이용하여 중국 상해로 출국하여 같은 날 19:10경(중국 현지 시각, 국내 시각 20:10) 중국 상해 홍차오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1. 3. 18. 11:30경 중국 상해에 있는 AU호텔에서 반국가단체인 AL(이하 'AL'이라고 한다)가 북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O대학교의 경영학과 전임교수이고, AL 산하단체인 P협회의 이사, AL 자문기관인 Q협의회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하는 R과 연락하여 16:30경 상해에 있는 남경동로역에서 만난 후, 위 R의 안내로 17:02경 상해에 있는 '륙가취역(陸家嘴驛)' 앞에서 북한 AW국 소속 在中 공작원인 S을 만나고, 같은 날 18:10경 상해에 있는 AV호텔 및 'T식당'에서 북한 AW국 소속 공작원 N과 만나 통신연락 방법, 2012. 4. 11.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12. 12. 19. 실시될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을 둘러싼 국내 정세 등의 탐지·수집, 보고 시기·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3. 20. 중국 홍차오공항에서 중국상해항공 FM823편을 이용하여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탈출한 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하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그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국내에 잠입하였다. 나. 2011년 4월의 각 통신연락, 이적표현물 제작 2011. 4. 1. 통신연락 피고인은 2011. 3. 31.경부터 4. 1.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하이디스크(www.hidisk.com)'에 ID : V, 닉네임 : W로 접속하여 암호화 비밀통신기법('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두바이풍경.zip'이란 제목의 9개의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북한 AW국 상부선에게 보내는 문건을 작성, 게재하였다. 위 문건은 잘 도착하였고, 매주 일요일에 활동과 동향을 보내도록 하겠다는 내용과 수사기관의 추적 가능성을 우려하여 실명으로 가입해야 하는 웹하드 하이디스크 외에 비실명 가입이 가능한 블로그를 만들어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게시하는 등 통신연락 방법 변경에 대하여 건의하는 내용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였다. 2011. 4. 12. 통신연락 및 이적표현물 제작 피고인은 2011. 4. 12.경 충주시 X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인터넷 웹하드 '하이디스크'에 ID : V, 닉네임 : W로 접속하여 암호화 비밀통신기법('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풍경-연방준비은행.zip'이란 제목의 1개의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4. 15. E 생일을 맞아 북한 AW국 상부선에게 보내는 충성맹세문을 작성, 게재하였다. 위 문건은 E을 일제로부터 조선을 해방시키고 미제와 맞서 자주조선을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으로, Y을 자주강국을 건설하고 전국의 CNC화를 이룩하여 북한을 새로운 노동의 시대로 접어들게 하였다고 우상화하고 찬양하면서, '예술동지회' 성원들 명의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통일투쟁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함과 동시에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하였다. 다. 2012년 6월 ~ 7월 통신연락, 편의제공 피고인은 2012. 6. 14.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선불식 국제전화카드'(고유번호 : AA)를 사용하여 가.항 기재 R에게 총 10회에 걸쳐 전화(AB)하면서 M당의 당내 선거 관련 내부 동향 등을 보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2012. 6. 2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공중전화(AC)로 위 R과 통화하면서 제공한 정보는 2012년도M당당직선거 관련 당내 정세 및 일본 현지접선 일정, 연락선 협의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10회에 걸쳐 통신연락하고, 2012. 6. 26. 위 R이 반국가단체 구성원 내지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목적수행 활동 등을 하려는 자인 것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라.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11. 26.경 서울시 영등포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태양숭배의 영원한 화폭'(가로 21.2cm × 세로 29.4cm, 172쪽 분량)이란 제목의 북한 원전을 보관하였다. 위 책자는 소위 주체91년 9월 30일 북한 문학예술출판사가 E 탄생 90돌을 기념하며 발간한 북한작가들의 미술작품 화보집으로 발간사를 통해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속에서만 우리의 미술은 주체의 대가 확고히 선 사회주의미술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고, E 일가의 항일독립운동 과정과 6·25전쟁 승리, 북한사회 건설과정 등을 다룬 북한 작가들의 작품(조선화, 유화, 선전화, 조각, 서예 등)을 수록함으로써 E 일가와 북한사회를 미화·찬양하고 있는 내용의 그림과 사회주의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선군정치·강성대국 건설 등을 선동하는 내용의 선전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가명, 이하 같다), AH(가명, 이하 같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2011. 3. 17 ~ 20간 출입국 정보 상세내용 사본 1부, 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1부, 피의자 제적등본 원본 1부,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이메일 계정에 대한 ㈜다음커뮤니케이션 가입자 확인 공문(2011. 4. 7. 2012. 3. 14字) 2부,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이메일 계정에 대한 NHN㈜ 가입자 확인 공문(2011. 4. 8字) 1부,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웹하드 계정에 대한 ㈜하이디스크 가입자 확인 공문(2011. 4. 28字) 1부, ㈜Daum 제공, 피의자 'AI'계정 접속 로그기록(2011. 4. 22字) 사본 1부, ㈜NHN社 제공, 피의자 명의 'AJ'계정 접속 로그기록(2011. 4. 25字) 사본 1부, ㈜하이디스크社 제공, 피의자 웹하드 접속 로그기록(2011. 5. 3字) 사본 1부, 한국인터넷진흥원 'Whois' 검색결과 출력물 1부, 2013. 2. 中國 법률사무소 北京市 德賢律師事務所'로부터 공식 입수(공증완료)한 북한 공작원 S이 대표로 신분위장, 근무 중인 AK의 중국 工商局 등록자료 中 아래 자료 사본 각 1부, 2007. 10. 15字 '임명장', '위임장', '약력'(S 경력 기재), '외국인체격검사기록', '호조'(여권) 및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등기증', 중국 공안국 존안 '경외상주인원기본신식'(S 사진 및 인적사항 등 기재) 출력물 사본 1부, 중국 공안국 존안 '외국인사증/거류허가/등록카드상세신식'(S 사진 및 인적사항 등 기재) 출력물 사본 1부, 중국 공안국 존안 S의 중국-북한간 출입국 기록 자료 1부, S(2번), N(4번)이 포함된 4장의 증명사진, S의 사진 5매, N의 사진 2매, 원흥초대소 3호동 및 4호동의 배치도, '2011년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2011년 통일부 발행) 사본(목차 및 '7.AL'부분 - 468p 'P'에 R 기재) 1부, 조선오사카상공회가 개최한 '2010년 동포상공인들의 신년모임' 제하 유인물(2010. 1. 16, R의 약력-학경력 등-기재) 사본 1부, 2010. 4. 17 태양절 기념 '경제강국건설의 새국면' 제하 'P' 심포지엄 팜플렛 사본 1부(R이 'P' 중앙이사로 기재), 2005. 5. 25. '조선신보사' 발행 '총련' 제하 책자 사본, AL 제원에 대한 일본 경찰 정보협력자료 사본 1부, 대법원 홈페이지 법률종합정보란에 게재된 AL의 반국가단체성 관련 판결요지 2부, 인터넷 위키백과 內 在日 'O대학교' 검색 자료 1부, R이 일본에서 사용중인 명함 1매, 'P협회' 홈페이지 출력물(P 소개, 회장 인사말, 활동 소식, 행사안내, 자료실, 논문소개 자료 등) 10매, 통일뉴스 홈페이지 2013. 1. 30字 보도 'AM'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2011. 6. 2字 조선신보 보도, 'AN' 제하 기사 출력물 1부(R이 사무국장으로 적시), 통일뉴스 홈페이지 內 '자료실'에 게시된 'AO'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2012. 4. 7 R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AP" (AQ)과 교신한 내용 출력물(통신제한조치 결과) 1부, R의 방북(2008. 9. 3) 관련 통일부 발행 '북한동향' (2008. 9. 1 ~ 9. 7)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R의 방북(2008. 9. 3) 관련 통일부 발행 '북한동향' (2008. 9. 15 ~ 9. 21)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R의 2002. 5. 2 ~ 2011. 4. 10간 중국·일본·북한 등 출입국 기록(중국 기준) 사본 1부, R의 2011. 3. 18 중국 상해 浦東공항 입국기록(입국장 CIQ 통과시 촬영된 인물사진 및 '재입국허가서' 포함) 사본 1매, R의 외국인사증·거주허가 등록표 사본 3매, R 방북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 2000. 8. 3字 보도내용 출력물 1부, R 방북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 2000. 8. 11字 보도내용 출력물 1부, R 방북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 2008.9. 20字 보도내용 출력물 1부, R 방북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 2010. 8. 5字 보도내용 출력물 1부, R 방북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 2010. 8. 26字 보도내용 출력물 1부, R 방북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 2012. 8. 25字 보도내용 출력물 1부, R 방북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 2012. 8. 26字 보도내용 출력물 1부, R 방북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 2012. 9. 24字 보도내용 출력물 1부, R의 방북 관련 북한 1990. 8. 4字 '노동신문' 5면, R의 방북 관련 북한 2000. 8. 4字 '노동신문' 5면, R의 방북 관련 북한 2000. 8. 11字 '노동신문' 5면, R의 방북 관련 북한 2008. 9. 4字 '노동신문' 4면, R의 방북 관련 북한 2008. 9. 21字 '노동신문' 5면, R의 방북 관련 북한 2010. 8. 5字 '노동신문' 6면, R의 방북 관련 북한 2010. 8. 6字 '노동신문' 4면, R의 방북 관련 북한 2010. 9. 1字 '노동신문' 5면, R의 방북 관련 2012. 10. 4 도서출판615발행 '내가 본 북조선-평양의 여름휴가'(저자 : AR) 책자 내용(2010. 8.경 R이 방북 중인 사실 관련) 중 관련부분 사본 1부, P 홈페이지(AS) MAIN 화면 출력물 1부, P 홈페이지 P소개란 출력물 1부, P 홈페이지 론문소개란 화면 및 게재글 출력물 1부, 2012. 9. 4字 '조선신보', 'P과 사회과학원의 제4차 공동학술토론회' 제하 기사 1부, 2012. 2. 23 서울중앙지법(형사 제24부) 2011고합1131, 1143~ 1146 판결문(AT 사건) 사본 1부, 피의자, S, N 등 중국 상해 소재 호텔 투숙기록 10매, 피의자와 在中 상부선 접선장소 표시 지도 1매, 피의자와 在中 상부선 접선장소 표시 위성 사진 1매, 피의자와 在日 거점책 R 2011. 3. 18 중국 상해 출입경기록 1매, 피의자 출극 및 입국 장면 사진 2매, 피의자 중국 상해 투숙지 'AU호텔(AU飯店)' 사진 1매, 北AW局S·N 등의 중국 상해 투숙지 'AV飯店' 사진 1매, 피의자와 在中 상부선 접선장소 동방명주 1번출구 전경 사진 1매, 피의자와 在中 상부선 접선장소 륙가취역 1번출구 전경 사진 1매, 피의자와 在中 상부선 접선 상황 채증사진 스캔본 16매, 피의자와 AW局 N과 동반 촬영한 사진 스캔본 1매, 피의자와 在中 상부선 접선 상황 현장 채증 사진 28매, AV호텔內 북한식당 'T' 식당 내부 사진 1부, AV호텔 홈페이지(AX) 시설소개란에 게재된 'T식당(1층)' 출력물 1부, 일본 중국 여행 웹사이트(www.4travel.jp)에 소개된 T식당(AV점) 출력물 1부, 중국 상해 포동공항 전경 사진 1매, 2011. 3. 18. 16:17(중국 현지시간) 피의자가 상해 서경남로 인근 노상에서 在日 거점책 R을 기다리는 장면 사진 1매, 2011. 3. 18. 16:24(중국 현지시간) 피의자가 상해 서경남로 인근 노상에서 日 거점책 R을 접촉하여 대화중인 장면 사진 1매, 2011. 3. 18. 17:00경 피의자와 在日거점책 R이 상해 지하철 륙가취역 1번출구에서 나와 동방명주 1번출구로 이동하여 대화중인 장면 사진 1매, 2011. 3. 18. 17:00경 피의자와 在日 거점책 R이 상해 지하철 륙가취역 1번출구에서 나와 동방명주 1번출구로 이동중인 장면 사진 1매, 2011. 3. 18. 17:02경 피의자와 在日 거점책 R이 륙가취역 1번출구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 사진 1매, 2011. 3. 18. 17:00경 피 의자와 在日 거점책 R이 동방명주 1번출구로 들어가는 장면 사진 1매, 2011. 3. 18. 17:02경 피의자와 在日 거점책 R이 륙가취역 1번 출구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 사진 1매, 2011. 3. 18. 17:03경 피의자와 (AW局) S을 접선하는 장면 (륙가취역 1번 출구옆) 사진 1매, 2011. 3. 18. 17:03경 피의자와 北(AW局) S을 따라 륙가취역 1번 출구옆 위쪽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 사진 1매, 2011. 3. 18. 17:03경 피의자가 北(AW局) S을 따라 륙가취역 위쪽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고가도로로 올라가서 도보로 이동하는 장면 사진 1매, 2011. 3. 18. 18:00경 피의자가 北(AW局) 검열조 N을 AV호텔 T식당 별실에서 접선한 장면 사진 1매, 2011. 3. 18. 10:20경 北(AW局) S, 신원불상 북한인 등 2명이 동방명주를 사전 정찰하는 장면 사진 1매, 2011. 3. 18. 10:20경 北(AW局) S, 신원불상 북한인이 등 2명 동방명주를 사전 정찰하는 장면 사진 1매, 2011. 3. 18. 10:20경 北(AW局) S, 신원불상 북한인 등 2명이 중국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상해역으로 이동하는 장면 사진 1매, 2011. 3. 18. 10:20경 北(AW局) S, 신원불상 북한인 등 2명이 동방명주 인근에서 피의자와 접선을 준비중인 장면 사진 1매, 2011. 3. 18. 10:20경 北(AW局) S, 신원불상 북한인 등 2명이 AV호텔에서 택시를 잡는 장면 등 사진 1매, 북한 대남공작원 S 주숙등기 자료 1부, 북한 대남공작원 N 주숙등기 자료 1부, 北韓(AW局) 대남공작원 N(61세) 공무여권(AY), 북한 대남공작원 N의 중국 출입국 기록 확인 자료 1부, 북한 대남공작원 N(1950. 7. 30生, 여권번호 AY)의 중국 '구안출입경기록세부정보' 자료 1매, 2012. 6. 26 긴급 통신제한조치 결과, 입수한 피의자와 在日 거점책 R과의 통화 녹취록 全文 1부, 피의자 명의 Daum 계정에 2012. 6. 13 수신된 'M당 영등포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제하 이메일 출력물 1부, 피의자 명의 Daum 계정에 2012. 6. 14 수신된 '제1차 영등포 통합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제하 이메일 출력물 1부, 피의자 명의 Daum 계정에 2012. 6. 13 수신된 'M당 영등포구위원회 통합선관위 2차 회의결과 회람바랍니다' 제하 이메일 출력물 1부, 2012. 6. 14 11:05:16 M당홈페이지(AZ) 소식란에 게재된 '제1차 영등포 통합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제하(글쓴이 : 영등포 선관위) 게재글 출력물 1부, 2012. 9. 10 13:06 A Daum 이메일계정(AI)으로 수신된 M당 발송 이메일 출력물 1부, 2012. 10. 30 05:06 A Daum 이메일계정(AI)으로 수신된 M당 발송 이메일 출력물 1부, 2012. 6. 26 13:36경 피의자 공중전화 사용시 채증한 동영상 분석 결과 1부, ㈜온세텔레콤 통신자료 확인요청회신 공문 1부, ㈜온세텔레콤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 공문 1부, 2012. 1 통일연구원의 통일정세분석 2012-01호 게재,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출력물 1부, 2012. 3. 21字 문화일보 'BA'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2012. 2. 28字 북한 노동신문 5면 '《유신》 독재의 망령이 떠돈다' 제하 기사 원문 출력물 1부, 2012. 5. 16字 북한 노동신문 5면 '《유신》 독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하 기사 원문 출력물 1부, 2012. 9. 18字 북한 노동신문 5면 '대결은 파멸의 길이다' 제하 기사 원문 출력문 1부, 2012. 11. 3字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보도내용, 통일부(www.unikorea.go.kr/북한소식/분야별소식) 조평통 서기국, 새누리당 비난 제하 보고서 출력물 1부, 2012. 11. 4字 북한 노동신문 5면 '《유신》 독재 일당의 정수장학회 강탈진상을 고발한다' 제하 기사 원문 출력문 1부, 2012. 11. 15字 북한 노동신문 6면 '실패한 《대북정책》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제하 기사 원문 출력물 1부, 2012. 11. 3字 연합뉴스 'BB'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송 '감정의뢰회보(2013-M-21985) 공문 1부, '태양숭배의 영원한 화폭' 책자발간사 출력물 1부, '태양숭배의 영원한 화폭' 책자 내 주요 그림 출력물 각 1부, 조선화 '언제나 인민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며' 제하 그림, 유화 '광복된 새조국에서 인민들과 함께 단오날을 보내시며' 제하 그림, 유화 '영광 넘친 대오' 제하 그림, 조선화 '선국정치를 필승의 보검으로' 제하 그림, 조선화 '새 세기의 첫 아침' 제하 그림, 조선화 '전사들에게 백두의 혈통을 심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제하 그림, 선전화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제하 그림, 선전화 '일당백구호를 높이 들고 내나라 내조국 내고향을 목숨바쳐 지키자!' 제하 그림, 선전화 '강성대국건설을 향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 제하 그림, 선전화 '강성대국건설의 혁명적 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제하 그림, 선전화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 제하 그림, 선전화 '우리수령 우리사상 우리군대 우리제도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자!' 제하 그림, 피의자 A 명의로 가입된 웹하드 계정에 대한 ㈜하이디스크 가입자 확인 공문(2011. 4. 28字) 1부, ㈜하이디스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건, 피의자가 자신의 계정(V)으로 '하이디스크'에 게재한 파일 3건 캡쳐화면(7매) 출력물 각 1부, 피의자가 '하이디스크'에 게재한 이미지 파일 3건 6매 스캔본 각 1부, 피의자가 2011. 3. 31 23:24 '하이디스크'(www. hidisk.com)에 '두바이풍경' 제하로 게재한 파일 해독 결과 문건 출력물 1부, 피의자가 2011. 4. 12 06:24 '하이디스크'(www.hidisk.com)에 '풍경-연방준비은행' 제하로 게재한 파일 해독 결과 문건 출력물 1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주소, 도메인 검색 사이트(http://whois.kisa.or.kr)에서 'BC' 검색 결과 캡쳐화면 출력물 1부, 해독과정 화면설명 자료 출력물 1부, 위 통신사실제공요청허가서에 의거 조회한 ㈜Daum社 회신공문(다음 2011-1-1374) 및 2011. 2. 24 ~ 4. 1간 피의자본인 명의 Daum 이메일 계정 접속 로그기록 사본 1부, 위 통신사실제공요청허가서에 의거 조회한 ㈜NHN社 회신공문(2011-GR-10547) 및 2011. 1. 26 ~ 4. 18간 피의자 본인 명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 접속 로그기록 사본 1부, 위 허가서에 의거, 입수한 2011. 9. 11 ~ 9. 15간 피의자 명의 가입 휴대전화(BD) 실시간 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및 Daum 이메일 계정 접속 로그기록 1부, 2011. 9. 피의자 휴대전화 대상 실시간 기지국 위치자료상 나타난 서울 영등포구 BE 현출지와 피의자 주소지(서울 영등포구 BL)의 실제 지도상 위치자료(네이버 지도에서 인쇄) 1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주소, 도메인 검색 사이트(http://whois.kisa. or.kr)에서 'BF' 검색 결과 캡 쳐화면 출력물 1부, 2011. 4. 피의자 BG 체류 당시 채증 사진 1부, BG 대표 BH 명의로 충주 BI 727-1호에 설치된 인터넷 회선 관련 KT 가입자 조회 결과 1부, 네이버 지도에서 BG 검색한 결과 출력물 1부, 기업정보 사이트(findjob)에 소개된 BG 기업정보 출력물 1부, BJ교수 의견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증거기록 순번 1,0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통신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특수잠입·탈출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 및 소지에 의한 찬양·고무등의 점),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편의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4. 12.자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와 이적표현물 제작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1년 3월 회합·통신 및 특수잠입·탈출의 점 피고인이 2011. 3. 17. 김포공항에서 상해로 출국하였고, 다음날인 3. 18. R에게 연락하여 16:30경 남경동로역에서 위 R을 만나 불상의 장소에서 몇 사람과 만난 후, 2011. 3. 20. 국내에 입국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사업상 알고 지내오던 R과 여행하기 위해 상해에 간 것이고, 자신이 만난 사람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조선족으로 알고 있으며, 그들과 사업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다. 나. 2011년 4월의 각 통신연락, 이적표현물 제작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이를 하이디스크에 게재한 사실도 없다. 다. 2012년 6월 ~ 7월 통신연락, 편의제공의 점 피고인이 R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2012. 6. 26.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중국여행도 함께 다녀온 R과 그 이후에도 가끔 연락하면서 지냈고, 통화내용은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사용상의 정보를 교환하거나 국내정치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자유스럽게 대화한 것에 불과하다. 라.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피고인이 주소지에 '태양숭배의 영원한 화폭'(이하 '이 사건 화보집'이라고 한다)을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북한작가들의 미술작품 화보집으로 피고인이 허가된 방북기회에 북한 미술작품을 감상하고자 구입해 온 것인데, 위 화보집은 전체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표현된 수준의 것이 아니어서 이적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고, 미술품에 대한 감상목적으로 구입하여 소지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북한을 찬양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2011년 3월 회합·통신 및 특수잠입·탈출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은 AL이 운영하는 대학교로서 AL과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O대학교의 경영학과 전임교수이자, AL 산하단체인 P협회(이하 'P'이라고 한다)의 이사이며, AL 자문기관인 Q협의회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하는 자인데, 위 AL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북한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취하는 단체로 이미 다수의 판결을 통하여 그 반국가단체성이 확인된 바 있고(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도14282 판결 등 참조), 위 P 또한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그에 기초한 철학,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원론에 대한 연구 등을 하는 단체이며, R은 O대학교 학생시절부터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발생한 2012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빈번하게 북한을 방문하여 E·Y 부자에 대한 충성결의를 이행한 바 있고, 꾸준히 북한을 찬양·옹호하는 활동을 하여 온 점, 2000년대 초반 북한 AW국(당시 명칭 : BK부) 소속 대남공작원으로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중국에서 활동한 바 있는 증인 A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1. 3. 18. 17:02경 중국 상해 륙가취역에서 R과 함께 만난 사람 중 흰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이 AW국 소속 공작원인 'S'이고, 피고인이 같은 날 18:10경 이후 AV호텔 내에 있는 T식당에서 만나 함께 사진을 찍은 사람이 AW국 소속 공작원인 'N'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한편 위 증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북한 공작원으로서의 교육과정 및 임무수행 활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국가정보원 수사관인 증인 AH은 이 법정에서 '2010년경 직무보안상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국가정보원 협조자로부터 피고인이 AL과 관계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피고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던 중 2011년 3월경 피고인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다는 제보를 받고 본인 및 다른 국정원 수사관들이 직접 피고인을 김포공항에서부터 중국 상해까지 미행하게 되었는데, 2011. 3. 18. 피고인과 R, 북한 공작원 S 등이 접선하는 것까지는 미행에 성공하였으나 같은 날 AV호텔 내에 있는 T식당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피고인을 놓쳐 미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찾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였다. 본인 및 다른 국정원 수사관은 2011. 3. 18. 오전경 북한 공작원 S이 신원불상의 사람과 함께 접선장소 인근인 동방명주를 사전에 정찰하는 모습을 채증한 바 있고,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이 접선을 위해 투숙중인 AU호텔(AU飯店)을 나와 접선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미행하고 그 모습을 채증하였다(증거기록 순번 774). 이후 같은 날 17:02경 본인이 직접 중국 상해 륙가취역에서 피고인이 R과 함께 S을 만나는 것을 목격하였고, 직접 사진촬영을 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순번 427, 3,540쪽 윗줄 오른쪽 사진과 아래쪽 사진, 순번 774, 5,870쪽 아래쪽 사진), 같은 날 18:00경 이후 피고인 및 S이 AV호텔 내부에 있는 T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본인이 직접 목격한 바 있다(다만 위 식당이 AV호텔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사진기를 꺼내기 곤란하여 채증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북한 공작원 S과 N은 2011. 3. 18. 위 AV호텔에서 투숙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순번 836, 837), T식당 안에서 피고인과 N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된 2011. 3. 18.자 사진파일(증거기록 순번 428, 3,543쪽)이 존재하는데, 위 사진파일에 관하여 위 AH은 이 법정에서, 위 사진파일은 직무보안상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국가정보원 협조자로부터 역시 직무보안상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방법으로 임의로 건네받은 것으로, 위 협조자의 보호와 직무상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위 협조자의 신원 및 위 사진파일의 입수경위에 관하여는 밝힐 수 없으나, 위 사진파일의 메타 값 정보를 확인하여 보니 2011. 3. 18.자로 찍혔던 것으로 확인되고, 위 메타 값은 이후 수정할 수는 있으나 일반인이 수정하기에 용이하지 않고, 위 사진파일을 건네준 협조자 또한 이를 수정할 만한 지식 내지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사진파일로 출력한 사진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인위적 편집 여부에 대한 판독을 의뢰한 결과 인위적 편집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감정소견을 얻은 점, 또한 위 사진 속 장소의 벽지문양, 원형테이블 등 모습이 당시 T식당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된 내부 별실사진 속 모습과 일치하는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R과 R으로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조선족으로 소개받은 사람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은 맞고, 그 곳에서 사진을 찍었던 것 같기는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3. 18. R 및 S, N을 만나고 한국으로 들어온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테가노그라피 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은닉하고자 하는 문건을 다른 파일의 형태로 위장하여, 2011. 4. 1. 잘 도착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매일 일요일에 피고인의 활동과 동향을 보낼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여 게재하고, 2011. 4. 12. E의 생일을 맞아 E·Y 부자를 우상화·찬양하고,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통일투쟁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게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R, S, N 등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회합한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 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1년 4월의 각 통신연락, 이적표현물 제작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7. 5.경 인터넷 웹하드 '하이디스크'에 ID : V, 닉네임 : W로 가 입하였고, 위 아이디는 피고인이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 등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인 점, 위 하이디스크에 피고인의 위 아이디(V)로 2011. 3. 31. 23:15:01경부터 23:36:01경까지 사이에 '홍콩사진', '깔끔한음식', '과일야채음식'이라는 각 제목의 이미지파일이 업로드 되었고(업로드 아이피 주소 : BC), 2011. 4. 1. 00:06:01경 '두바이풍경'이라는 제목의 이미지파일이 업로드 되었으며(업로드 아이피 주소 : BC), 2011. 4. 12. 06:24:01경 '풍경-연방준비은행'이라는 제목의 이미지파일이 업로드 되었는데(업로드 아이피 주소 : BF), 위 이미지파일들 중 2011. 4. 1.자 '두바이풍경'과 2011. 4. 12.자 '풍경-연방준비은행'에서 스테가노그라피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위장된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건이 발견된 점, 2011. 4. 1.자 '두바이풍경'의 이미지파일 업로드 당시 접속 아이피 주소는 BC로 이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BM 지역의 광랜서비스 아이피와 일치하고, 2011. 4. 1. 20:23:51경 및 20:24:57경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또 다른 아이디인 'BN'로 다음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아이피 주소(BO) 또한 피고인 위 주소지의 것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결과 2011. 4. 1. 00:40:2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피고인의 서울 영등포구 BM 주거지 부근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2011. 4. 12.자 '풍경-연방준비은행'의 이미지파일 업로드 당시 접속 아이피 주소는 BF으로 이는 당시 피고인이 목수일을 하고 있었던 충주 X에 있는 'BG'에 설치된 주식회사 KT 인터넷 회신 아이피 주소이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와 위 BG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행위 직전에 피 고인이 중국에 가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R, S, N을 만나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귀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피고인이 위 각 문건을 작성하여 게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2012년 6월 ~ 7월 통신연락, 편의제공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R과 2012. 6. 14.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점, 2012년도는 2012. 4. 11.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12. 12. 19. 실시될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해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BQ은 2012년 1월경 반제민전의 홈페이지 '구국전선'을 통해 '진보세력의 대단합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룩함으로써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역적패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남명령 1호'를 하달하였고, 당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뿐만 아니라 북한 내 각종 언론들도 대한민국의 보수집권세력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는 등 당시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의 총선과 대선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1999년 2월경 춤패 G을 결성하여 대표로 활동하고, 2004년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 H의 문예부(副)위원장, 2007년 3월경 J의 사업단장,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L 문예위원장으로 각 활동하는 등 진보적 성향의 사회활동을 하여 왔고, 2012년 6월경에는 M당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M당 내의 당직선거 관련 당내 정세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일반인들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M당 내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당내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는 주요한 간부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R은 피고인과의 통신연락을 통하여 M당 당직선거 관련 당내 정세 등의 내용을 용이하게 탐지·수집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탐지·수집한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R으로서는 M당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고인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사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얻고자 하는 정보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M당의 전국 당직선거 기간 중이던 2012. 6. 14.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R과 총 10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중 2012. 6. 26.에는 M당 당직선거와 관련한 내부 동향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고 사태의 심각성을 논하며 피고인과 R 간의 접선 일정에 관하여 상의하였는바, 위 2012. 6. 26.자 대화내용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 대화라거나 국내정치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에 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R과 함께 북한 공작원 S, N과 회합하고 이후 두바이풍경 등의 문건을 통하여 통신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R과 통신연락하고, 2012. 6. 26. 위 R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목적수행 활동 등을 하려는 자인 것을 알면서 M당 당직선거 관련 당내 정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화보집의 이적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화보집은 2002년경 '태양숭배의 영원한 화폭'이라는 제목과 '위대한 수령 E동지 탄생 90돐기념 화첩'이란 부제로 문학예술출판사에서 출간된 화보집으로, 그 서문에서 '우리의 창작가들은 미술의 본질적 사명을 깊이 명심하고 이 땅우에 수령의 혁명 업적을 높이 칭송하며 만대에 길이 빛내일 수 있는 력사적인 기념비들을 수많이 일떠세웠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빛나는 혁명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미술작품들이 활발히 창작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선군시대가 안아 올 강성대국의 찬란한 그날을 마중해 가는 우리는 이번 미술축전의 감명 깊은 화폭들을 다시금 여기에 펼쳐 보이게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화보집은 크게 '백두산3대장군을 형상한 미술작품', '조선화, 유화, 출판화', '산업미술, 수공예', '조각, 서예, 조선보석화'로 나누어져 있는데, '백두산3대장군을 형상한 미술작품' 부분에서는 E·Y 부자의 영도력을 강조·찬양하고,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그림들이, '조선화, 유화, 출판화' 부분에서는 북한의 풍경이나 역사, 정물 등의 그림들과 함께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의 선전화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으며, 그 외 나머지 그림들 및 조각, 서예 등에서도 E 일가와 북한사회를 미화하고,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을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을 엿볼 수 있어 전체적으로 북한의 선전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된다. 이적 목적의 유무 (가)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고,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판결 참조). (나) 앞서 이 사건 화보집의 이적성에 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화보집이 E·Y 부자, 북한의 사상과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그림 등을 다수 수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회합하고,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였으며, 이적표현물을 작성·게재하기도 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위 '풍경-연방준비은행.zip' 파일에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으로 숨겨둔 충성맹세문을 통해 E과 Y을 찬양하고 예술동지회 성원들이 통일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적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이 H 문예부위원장, J 사업단장, L 문예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 위 내에서의 진보 성향의 예술활동을 넘어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 및 그들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기 위해 이 사건 화보집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북한 미술작품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여 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이 법정에서 현출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한 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통신하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그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국내에 잠입하였으며, 이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북한 AW국 소속 공작원들과 회합하고 연락한 다음 이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즉각적이고 심대한 위협을 끼칠 만한 이적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명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R에게 제공한 정보들도 국가기밀로서 엄격하게 관리,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던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5. '인터파크 항공'을 통해 일본항공(JAL) 김포 ↔ 하네다간 항공편을 예매(출발 : JL092, 도착 : JL095)하고, 3. 7. 같은 방법으로 김포 ↔ 하네다간 항공편을 인터넷 예매(출발 : JL090, 도착 : JL095)하였다가 위 항공편을 모두 취소하고, 춤패 G 일행 3명과 함께 2013. 3. 20. 13:35경 현장발권을 통해 인천發 나리타行 일본항공 JL954편으로 일본 동경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 15:55경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후 동일 저녁 도쿄도 도시마구 BR에 있는 비즈니스호텔인 'BS호텔'에 도착하여 207호에 투숙하고, 같은 날 21:00 ~ 22:00경 위 'BS호텔'에 도착하여 'BT'이란 가명으로 405호에 투숙한 R을 만나 향후 활동 방향 등을 협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국가보안법상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 및 춤패 G 일행들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 및 위 일행들, R의 호텔 숙박기록, 피고인과 BU 간의 카카오톡 통신내용 출력물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춤패 G 일행들과 함께 2013. 3. 20. 일본 동경으로 출국하여 R을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과 BU 간에 R과 R의 아내의 신분을 다른 일행들에게 위장하려고 하는 듯한 내용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R이 수차례 여러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R을 만나 어떠한 회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은 '회합'을 '연락'의 한 행위태양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회합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한 장소에서 만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의사의 수수, 즉 의사를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R과 만나 향후 활동 방향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를 하였다는 등의 회합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회합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