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02

범 죄 사 실 [2023고단100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가족 납치,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방법으로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역할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원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검찰청 D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D 과장이다,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3억이 넘는 피해를 주어 재판에 가야 하나 잘 협조하면 재판에 가지 않고 재산 3배 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적금을 해약하고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보관해 두면, 은행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수사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22. 18:00경 광주 북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H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4,500만 원까지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에 입금을 해야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은 ‘대출을 받으려면 1,8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서 예치하면 대출 신청하는 4,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1,800만 원을 준비해서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20. 13:1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124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이 되는 카드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카드를 새로 발급해야하니 1,200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2. 14. 13:4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 1. 메시지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2023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순번 3, 6)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의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3고단1002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