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선부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C 직원에게 피고인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D,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계약일 및 확정일 2011. 6. 14.’, ‘점유개시일 2011. 7. 29.’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8,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전입세대 신고 내역 사실확인 관련 공문, 주민등록 전ㆍ출입자 명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 확인서 1. 수사보고(G 담당 공무원 상대 확인), 수사보고(한국주택토지공사 담당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내역 미표시 이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H은 2011. 6. 14. I과 사이에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1. 7. 29.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2011. 8. 1.자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I이 전입신고를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아직 구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I의 전입신고는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채 ‘안산시 상록구 D’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동생인 J는 2012. 11. 13.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분등기는 2013. 1. 21.에 이르러서야 마쳐졌고, 피고인은 그 후인 2013. 4. 1.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3.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도 임차인 I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에 관해 잘 알고 있었으나, I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안산시 상록구 D’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이에 관할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주소인 ‘안산시 상록구 D E호’로 전입세대열람신청을 하는 경우 I의 전입신고내역이 표시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나.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3. 4. 23.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첨부서류인 ‘임대차계약 확인서’에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임대차 내용’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관할관청으로부터 주소를 ‘안산시 상록구 D’가 아니라 ‘안산시 상록구 D E호’로 조회하여 I의 전입신고내역이 표시되지 않은 채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된 전입세 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임차인 I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는바, 전입세대열람내역에 I이 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다시 문의하거나 대출신청 과정에서 담당 직원에게 임차인이 있는데도 전입세대열람내역에 표시되지 않았다고 고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임차인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금융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제출한 서류만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 현황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대출승인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부주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다소 부주의하게 대출심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대출신청 당시 담당 직원에게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확인서’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하라고 하여 그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는 대출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이에 ‘임대차계약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받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담당 직원이 위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것을 알면서도 대출신청서에 그대로 첨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승인을 받게 해줄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담당 직원이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대출심사권한을 가진 상급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담보물인 부동산에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금융기관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구분등기된 주소로 조회하는 경우 구분등기가 되기 전에 전입신고한 임차인의 전입신고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 해금액이 8,4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은 이후 수년간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여 온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