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 부산 금정구 금강로 24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서 부산 금정구 C, D에 있는 E건물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위 E건물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등 총 24채에 관하여 B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건물 24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합의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설사업관리(CM)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E건물 24채에 관하여 피고인 B를 명의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피고인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려면 그 전제로 피고인 A이 위 E건물 24채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여야 하는데, 위 E건물 24채의 소유권 원시취득자는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이고, 피고인 B는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약정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E건물 24채의 소유권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와 건설업체인 AF(실제운영자는 AD이다)은 피고인 B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산 금정구 C, D 일원에 시행하는 다세대주택(E건물) 신축공사 프로젝트에관하여 2013. 11. 13.자 건설사업관리(CM)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 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말미에는 피고인 A이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E건물 24채에 관하여 2015. 10. 14. 소유자를 피고인 B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은 피고인 B 측이 건축주로서 E건물 공사부지와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AF은 E건물의 일부 공사대금 및 비용 등의 부담과 시공, 분양 등 업무를 대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보이는 점, AF은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할 때 반드시 피고인 B 또는 그가 지정한 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분양 및 매각 등의 업무권한도 피고인 B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측이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다면 AF이 E건물의 분양이나 매각 등을 수행함에 굳이 피고인 B와 사전에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을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에서 AF이 E건물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정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AF이 E건물의 원시취득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E건물 24채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피고인 B의 AF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채권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투자금 등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굳이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것으로도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완성된 이 사건 E건물은 피고인 B 측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되었거나 피고인 B 측과 AF 사이에 위 E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인 B 측에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E건물의 소유권 원시취득자가 AF이라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 B가 부담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전액 부담한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전액 빌린 돈으로 E건물 건축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E건물 공사대금을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거액의 공사대금을 빌려주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지급, 변제기에 관한 약정도 하지 않았고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변제 자력도 없었고,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차용금액이나 변제금액이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대답 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수십 년간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사이로서, 피고인 A이 불가에 귀의하기 전에는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B는 그곳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적도 있고, 2009년경부터는 피고인 A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서 피고인 A로부터 매월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피고인 A에게 전적인 의지를 해왔을 뿐 경제적으로나 업무적으로 E건물 건축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건물 신축공사의 진행에 관한 관리감독은 피고인 A이 도맡아 하였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 역시 피고인 A이 나서서 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E건물 24채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피고인들 사이에 위 E건물 24채의 소유명의자를 피고인 B로 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위 E건물 24채에 관한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