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47

범 죄 사 실 2021고단5547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3. 23:2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 주차한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술에 취한 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위 남자친구가 혼자 택시를 타고 가버린 다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같은 날 23:26경 피해자가 혼자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2020. 10. 4. 00:18경 같은 시 E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벗어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걷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양 팔을 집어넣어 끌어안고, 같은 날 00:20경 같은 시 G 호텔 앞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호텔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같은 날 00:30경 같은 시 H ‘I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일으켜 세우는 척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등,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4.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쫓다가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함께 1층 공동 주택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층에 함께 내려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놓인 택배박스를 살펴보고, 현관문에 귀를 대고 집 안의 동태를 살핀 다음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로 오인하여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내가 집에 데려다 주었으니 집에 들어가서 잠깐 애기하자”라고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116 피고인은 2022. 6. 22. 05:00경 경기 의정부시 K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저장 CD 및 캡쳐화면 2022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단5547사건) 가. 준강제추행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제1주장). 2)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주면서 신체 접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제2주장).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면서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렸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 초인종을 눌렀으며 피해자가 나와서 핸드폰이 없다고 하길래 핸드폰을 찾아주려고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 해서 반사적으로 문을 잡은 것일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준강제추행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또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주량이 소주 3병인데 이 사건 당일 소주 4~5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줄게’라고 말한 기억, 피고인이 따라오면서 같이 걸었던 기억은 드문드문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안거나 만진 것은 기억하지 못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비틀거리면서 걷고 혼자 바닥에 넘어지는 등 만취한 상태가 확인되는바, 알코올의 영향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다투고 혼자 남겨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를 쫓아간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겨드랑이 밑으로 양팔을 집어넣어 끌어안았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척하며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졌는데 이는 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피해자를 따라갔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서 호텔에 데리고 가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거침입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집 복도에서 피고인을 반대편 엘리베이터로 데리고 가서 집에 가라고 한 다음 집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열어보니 피고인이 현관문을 잡고 서있어서 ‘누구세요’라고 하니 피고인이 ‘내가 너 집에 데려다줬다. 집에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며 문을 잡고 집에 강제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문을 닫으려고 하니 피고인이 현관 문고리를 잡아 문을 열고 들어오려 시도하여 실랑이를 했다. 그러다 현관문이 열려서 피고인이 들어오다가 현관에 설치된 고양이 펜스를 보고 ‘이게 뭐야’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거냐’고 소리 지르자 피고인이 당황하며 현관에서 뒤로 물러나서 현관문을 닫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에 다다르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복도 반대편 엘리베이터에 데려다주는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초인종을 눌러 현관문을 열었다가 닫으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닫지 못하게 하며 문을 열려고 하며 약 2분간 실랑이하는 것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반사적으로 문을 잡은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까지 따라가면서 추행하고, 피해자를 호텔에 데리고 가려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동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