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5. 17. 00:23경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경기대로 1098 병점지하차도 수원 방향 출구 지점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병점 방면에서 수원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인 시속 6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조등이 고장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 중 도로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단독사고를 일으켜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통 전체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뺑소니 사망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캡처사진, 차량사진,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디지털분석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사람이 아닌 물건을 역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집에 갔던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전조등이 고장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같이 사람을 충돌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선행차량 피고인 차량의 선행차량 2대(경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모두 피해자를 발견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바로 앞차가 갑자기 감속하며 비상 깜빡이를 켜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1번째 선행차량(소울) 탑승자: 대리기사가 갑자기 차선 변경해서 왜냐고 묻자 놀라며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2번째 선행차량(아반떼) 운전자: 앞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틀어서 놀랐다.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나. 충돌 규모 등 피고인은 4달 전부터 차량 전조등이 고장난 상태였고 야간에 운전중이었던 점,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B의 포르테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상당한 충격과 함께 차량이 크게 위아래로 움직였던 점, 발견 당시 피해자는 팔이 꺾이고 두개골이 깨져서 뇌가 빠져나와 있을 정도로 훼손이 심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비정상적이고 상당한 충돌이 있었음을 충분히 감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차가 덜컹하면서 무언가를 밟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집에 도착하여 지인에게 전화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한 번 가줄 수 있느냐,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장소를 지나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타이어와 하부로 밟고 넘어가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현장에서 조치 없이 이탈한 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단독사고로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사람을 충돌하였음을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처참하게 사망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일부 범행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변상이나 진지한 사과 등을 통한 피해자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앞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I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9. 5. 17. 00:23경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경기대로 1098 병점지하차도 수원 방향 출구 지점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병점 방면에서 수원 방향으로 시속 약 80.26km의 속도로 A 운전의 그랜저XG 승용차에 뒤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인 시속 6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후행 차량 운전자로서는 앞차와의 충돌 등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조등이 고장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B는 제한속도를 약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 중 도로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단독사고를 일으켜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각각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통 전체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은 00:23경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피해자는 지하차도를 빠져나온 직후 우로 굽은 도로 1차로에 엎드려 누워있었다. 나. 피고인 선행차량인 A 운전의 그랜저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기까지 약 2~3초가 소요되었다. 위 그랜저 차량은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후로 감속하거나 비상등을 켜는 등의 어떠한 신호도 없었고 역과 후 그대로 진행해 갔다. 다.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를 약 20km 정도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은 있으나,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제동하였더라도 사고를 회피하기는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고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회피하기도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 회신과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설령 제한속도 내에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