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40 피고인은 2009. 12. 17.경 피해자 C에게 "안양터미널, 상암동, 제천 등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신축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6개월 후에 투자원금 및 이자 5%를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이미 채무상태가 악화되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차용금액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2008. 3.부터 2009. 9. 무렵까지 피해자 C를 비롯한 여러 지인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합계 약 26억 원 상당을 추가로 대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인 신한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7.경부터 201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44 피고인은 남편 E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F라는 보험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보험가입 고객인 피해자 G을 알게 된 이후, 자신이 월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벌고 있고 서울 마포구 H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나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서울 마포구 H아파트 내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0-15일만 사용하고 이자를 더해 돈을 부풀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 말부터 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원의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여 오고 있던 상황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2010. 9.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17회에 걸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중 2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자까지 붙여 돈을 부풀려 변제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HSBC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62 피고인은 2015. 3. 10. 11:3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 K에게 '남편이 성우이자 배우이며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삼성생명을 불명예로 사직하고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리점 사장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 고액의 실효된 보험금을 부활시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부활시킬 자금에 돈을 보태면 환급금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2년 넘게 보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실효된 보험을 다시 유효하게 만드는 것은 편법이라 그 실현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F는 이미 2010년경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당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하고 있던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금 환급금을 받아내거나 해당 환급금을 피해자에게 배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3. 11. 1,100만 원, 2015. 3. 11. 300만 원, 2015. 3. 11. 100만 원, 2015. 3. 13. 500만 원을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13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러 매달 이자 3,0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9. 양주시 덕계리에 있는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보험 설계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당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잠시만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보고서 첨부) 1. 차용증(투자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자기앞수표 발행 정보 조회, 확인서 1. 각 신한은행 예금거래내역, 각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안양 터미널 내 업무용빌딩 매입 추진(안)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제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편취 당시의 편취 범의 유무에 관한 간접적인 정황이 될 수는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1744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고심계속 중 사건 공소장 및 항소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 무렵 별건 사기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 1. 각 거래내역서 2016고단23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액수의 돈을 입금받은 사실은 있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은 2010년 상반기 무렵부터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은 피해자에게 알려준 바 없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1. 차용증, 통장 사본 2016고단24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 각 판결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N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고 N에게 상당 부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L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N을 통하여 또는 직접(2011. 10. 10. 입금분) 피해자 L을 기망하여 돈을 입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전과 확인 및 해당사건 판결문 첨부)(2016고단840호 사건 증거기록 제458면)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인 및 해당사건 공소장 등 관련자료 첨부)(위와 같은 사건 증거기록 제474면) 1. 수사보고(피의자 상고심계속 중 사건 공소장 및 항소심 판결문 첨부)(2016고단1744호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66면)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C 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은 포괄하여, 피해자 G, K, L 부분,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의 재범이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범한 것인점등 1.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2,1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2013. 1. 30. 500만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3. 1. 30. 500만 원(공소제기된 피해금액 2,500만 원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 30.경 C에게 "여동생 남편 Q의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겠다. 기존에 빌린 돈 중 2,600만 원을 갚아줄 테니 그중 2,500만 원을 다시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C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의자 명의 농협 예금계좌 거래내역의 기재가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C가 2013. 1. 30.경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C는, 당초 고소장 작성 시부터 이 부분은 고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고소사실 외에도 같은 기간 중 피고인과 돈을 주고받은 일이 많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는데, 위 500만 원에 대하여는 편취 피해금액으로 진술한 적이 없는 점, 위 500만 원은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달리 C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500만 원도 C로부터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같은 날 사기죄(2,000만 원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G에 대한 2013. 10. 29.부터 2013. 12. 3.까지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2013. 10. 29.부터 2013. 12. 3.까지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G로부터 위 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금액의 돈을 G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는 각 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송금받을 당시 편취의 범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용도를 속이고 위와 같은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설령 피고인이 G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이를 그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위 각 돈에 대하여는 이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금에 이자 또는 수익금을 붙여 G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돈도 편취의 의사로 이를 송금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