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32

범 죄 사 실 2020고단65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피해자 C(여, 71세)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다세대주택 F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0:10경 위 다세대주택 B호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의로 B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집기를 가져다 놓은 후 그때부터 2020. 9. 15.까지 무단으로 점거하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01:4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공인중개사무소’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위 1항 기재 주거침입에 항의하며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인중개사무소 출입문 바닥에 길이 약 6.5㎝의 콘크리트 못을 박아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20. 7. 24. 09:00경부터 약 30분 동안 위 공인중개사무소 출입문을 열지 못해 아무런 부동산 업무를 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7. 28. 1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 후 점거하고 있던 다세대주택 B호 앞에서 피해자 C과 그 남편인 피해자 D(77세)가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C을 양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도 양 손으로 팔을 붙잡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5. 11:27경 위 1항 기재 다세대주택 B호 내에서 서울방배경찰서 J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헬스용 철제 손잡이(길이 약 45㎝)를 집어 들고 K을 향해 내리칠 듯 행동하면서 “같이 죽기 살기 해볼까”라고 위협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인 K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 상해 사진, D 상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주거지 방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불응 관련) 1. CCTV CD 1. 사진 및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서울 서초구 E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B호의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호실 내부에는 우수관이 노출되어 누수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벽지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B호 호실 내부를 고쳐주기 위해 선의로 들어갔던 것이고 실제로 수리까지 해 주었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86 판결 참조),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관리자의 그러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건물 B호에 대한 피고인의 출입 행위가 관리자인 C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긴 하나 이 사건 건물의 건물주인 C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점(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20. 7. 23.경 C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 B호에 들어간 후 그곳에 전기밥솥 등을 비롯한 식기 및 책상, 컴퓨터, 간이침대 등까지 갖추어 놓고 2020. 9. 15.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그곳에서 기거했던 점(증거기록 제38, 43, 178쪽), 피고인이 2020. 7. 23.경 이 사건 건물 B호에 들어가면서 위 B호의 누수 부분 등을 보수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증인 D의 법정진술), 이는 위와 같이 자신이 그곳에서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동에 불과할 뿐 C이나 그 남편인 D를 위해 선의로 한 행동으로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은 2020. 7. 28.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C,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B호에서 퇴거해 달라는 명시적인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후로도 50일 가량 그곳에서 계속 기거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9. 7.경, C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F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F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은 물론이고 차임 역시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조물침입 당시인 2020. 7.경까지 약 1년 동안 위 F호를 이용하던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제116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B호에 대한 피고인의 출입행위는 C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7. 28. 이 사건 건물 B호 앞에서 퇴거를 요구하던 피해자 D, C과 이야기를 하던 중 B호 밖으로 나가기 위해 피해자들과 교행하는 과정에서 그들로부터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들을 일부러 민 사실이 없고, 특히 피해자 C은 넘어진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상황 및 피해를 입게 된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판시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65, 70쪽)와 상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69쪽)이 제출되어 있으며, 위 상해진단서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고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위 누범 전과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동종인 누범에 해당한다. 누범 전과의 범행 내용 역시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가건물을 설치한 뒤 퇴거를 요구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낫을 들고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적법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각목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내용과도 유사하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의 회복된 피해가 전혀 없고, 피고인을 용서한 피해자 역시 전혀 없으며, 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위 누범 전과 이외에도 동종, 이종의 범행으로 14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어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2832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7. 12: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L으로부터 ‘교통카드를 주워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 교통카드와 4만 원을 M에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 지하 1층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M 사무실에서 L의 요청대로 교통카드와 4만 원을 전달하던 중, 위 M 소속 피해자 N 경위로부터 교통카드 전달을 요청받은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대답하지 아니하고 위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다가, “씹할. 그냥 비키라고. 씹할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견관절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M 소속 O 경장으로부터 교통카드 전달을 요청받은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대답하지 아니하고 위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다가, “씹할. 그냥 비키라고. 씹할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 팔로 O의 몸을 밀치고, O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2. 27. L의 요청으로 교통카드와 4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M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물건들을 전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위 물건들을 전달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신분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사무실을 떠나려 하였는데,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도록 양팔을 꺾는 등 완력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실력으로 저지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이고,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폭행과 그에 따른 경찰관의 상해는 위와 같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참조). 한편 경찰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피의사실 등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경찰관이 이러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나. 적법한 공무집행 여부 1) 논의의 전제 경찰관들은 2020. 2. 27. 18:00경 피고인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제8쪽), 그 무렵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늦어도 위와 같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약 5분 27초[증거목록 순번 14의 CD 2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CD라 한다’) 중 첫 번째 CD의 전체 재생시간과 두 번째 CD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던 02:13까지의 재생시간을 합한 시간] 전부터 M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실력으로 저지하면서 피고인의 퇴거를 불허하였고, 피고인은 흥분하여 거칠게 욕설을 하면서 위 사무실을 나가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이 사건 CD). 따라서 앞서 살핀 법리를 고려할 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전 실력을 사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M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2) 임의수사인지 여부 가)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가지고 온 교통카드가 점유이탈물횡령물임을 인지하였고, 그 전부터 L의 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관해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79쪽). 이 사건 CD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M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고인에게 시종일관 차분한 어조로 위 교통카드의 출처, 전달받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신분 등을 확인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욕설이나 거친 단어를 사용한 적은 없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수사정보를 수집하려 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당한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고, 무조건 M 사무실을 나가려고만 하였다. 경찰관들은 지속적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서, 나가려는 피고인을 가로막거나 피고인을 붙잡아 M 사무실 내부 방향으로 계속하여 끌어당겨 피고인의 퇴거를 실력으로 저지하였다. 다) 체포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현실적인 구속을 가함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록 경찰관들이 차분한 어조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서 최소한의 정보를 얻으려 한 행위 자체는 임의수사로서 적법하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전 실력을 사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M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강제수사로서 체포(이하 ‘이 사건 체포’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강제수사로서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체포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결국 이 사건 체포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인체포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그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이다(형법 제360조 제1항). 따라서 피고인을 점유이탈물횡령의 혐의로 긴급체포할 수는 없다. 다) 다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는 준현행범인으로서 현행범인으로 간주되고(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공소사실 기재 교통카드는 점유이탈물횡령에 의해 영득된 재물로서 이 사건 체포 당시 장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준현행범인에 해당하고, 경찰관들은 영장 없이 피고인을 체포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서 살핀 바와 같이 현행범인의 체포과정에서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는 늦어도 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한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CD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이 사건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수사 협조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을 뿐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 절차를 이행한 바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직후에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변명의 기회를 주었는데, 당시 경찰관이 고지한 피의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무집행방해 사실이었고, 점유이탈물횡령 사실이 아니었다(이 사건 CD 중 두 번째 CD의 재생시간 02:13경). 당시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점에 관한 것일 뿐 점유이탈물횡령에 관한 내용은 없다(수사기록 제9쪽). 따라서 이 사건 체포는 현행범인 체포로서의 실체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체포로 볼 수밖에 없다. 라) 이 사건 CD에 따르면,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경찰관들이 범인도 피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장면이 있다(첫 번째 CD 재생시간 01:34경, 02:43경). 그러나 당시 경찰관들이 한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범인도피의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체포를 범인도피죄의 현행범인 또는 범인도피죄를 근거로 한 긴급체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L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수사 중이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시종일관 차분한 태도로 수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경찰관들이 요청한 협조의 내용도 공소사실 기재 교통카드를 전달받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에 불과하여 별다른 부담을 주는 내용도 아니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사건 CD 속에서 보인 피고인의 급격한 흥분상태 및 욕설행위는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체포가 법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체포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 행위들은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의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