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2. 대구고등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대게 암컷 및 두흉장갑 9cm 미만의 대게 (이하 '체장미달 대게'라 한다)는 포획이 금지되고,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 4.경부터 같은 해 3. 31. 경까지 사이에 I(2015. 6. 26. 구속 구공판)가 실제 운영하는 호미곶 선적 J의 선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I로부터 "J의 선장이 되어 대게를 잡되,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방류하지 말고 그대로 포획해달라. 그럼 내가 항구에서 넘겨받아 유통 및 판매를 하고 총 판매 수익의 1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4.경 위 J에 승선하여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대게 암컷 6,000마리를 포획하고, I는 같은 면에 있는 대보1리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게 암컷을 넘겨받아 K(2015. 6. 26.불구속구공판)으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까지 운반하게 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게 암컷 24,000마리(160자루)를 불법 포획하고, I는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유통·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경 I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1. 26.경 위 J에 승선하여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대게 암컷 7,410 마리 (39자루)를 포획하고, I는 위 대보리 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위 대게 암컷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 ·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상의 고무보트에서 L 포터 냉동탑차로 옮겨 실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4. 3. 23.경까지 사이에 I가 실제 운영하는 호미곶선적 J의 선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I로부터 "J의 선장이 되어 대게를 잡되,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방류하지 말고 그대로 포획해달라. 그럼 내가 항구에서 넘겨받아 유통 및 판매를 하고 총 판매 수익의 1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6. 03:00경위 J에 승선하여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대게 암컷 4,350마리를 포획하고, I는 같은 면에 있는 대보1리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게 암컷을 넘겨받아 K으로 하여금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2015. 6. 26. 구속 구공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까지 운반하게 하여 N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게 암컷 65,700마리(637자루), 체장미달 대게 5,204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I는 이를 N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 ·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유통 ·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북구 P에 있는 Q시장 입구에서 'R'(수산물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R' 앞 노상에서 N로부터 대게 암컷 1,200마리 (60박스)를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N로부터 구입한 대게 암컷 20,600마리 (1,030박스)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Q시장에서 'S'(수산물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S' 앞 노상에서 N로부터 대게 암컷 1,660마리 (83박스)를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N로부터 구입한 대게 암컷 9,540마리(477 박스)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Q 시장 입구에서 'T'(수산물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T' 앞 노상에서 N로부터 대게 암컷 540 마리(27박스)를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N로부터 구입한 대게 암컷 3,460 마리 (173 박스)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출입항기록, 수사보고(대게암컷 소매상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다만, 피고인 A, B은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판매한 대게양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E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두 달 남짓 수형생활을 하면서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대게 암컷의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등을 일체 금지하고, 특히 보관 등의 행위를 포획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 및 피고인 B의 경우는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