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09. 10.경까지 2억 3,000만원 상당을 E가 운영하던 F에 투자하였고, D 사옥 매입과 관련하여 E로부터 D 공동대표이사 취임을 제의받고 이에 동의하여 2009. 4. 3. 서울 용산구 G빌딩 5층 F 사무실에서 D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이하 '이 사건 문서들'이라고 한다)(공소장에는 이사회의사록에도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사회의사록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된 법인인감도장이 찍혀 있음)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고, 비고란에 '대표 취임용'이라고 기재한 인감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등본 1부를 E에게 주어 피고인은 D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E의 사업악화로 인해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E 및 D 공동대표이사 H을 고소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2, 9.초순경 서울 서초구 I빌딩 6층 법무법인 B 변호사 J에게 의뢰하여 위 법률사무소에서 D 대표이사인 H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면서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대로 '제2호 의안 임원변경 건, 의장은 당 회사의 사업 형편상 사내이사 2명을 증원하여 줄 것을 구한 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하여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음 사람 사내이사로 선임되다, 사내이사 A(K)'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 란에 '2009년 4 월 3일', 사내이사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의 성명 옆에 인감도장을 찍어 위 문서를 위조하였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면서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대로 '제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당 회사의 이사 증원으로 인하여 이사 중 대표이사 2명을 선임해야 한다 말하고 그 선임을 구한즉 이사 전원 일치되어 다음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대표이사 H(L), 대표이사 A(K) 위 피선임자 등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한다'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성명 옆에 인감도장을 찍어 위 문서를 위조하였고, 취임승낙서를 작성하면서 동의나 허락 없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위 문서를 위조하였고, 위 위조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서를 서울 중구 M에 있는 N공증인사무소에서 진정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대표이사 취임 관련서류를 작성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H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처벌을 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H은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문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공동대표이사 취임에 동의하였으므로 H은 위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서울 송파구 가락동 37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D 공동대표이사 취임에 동의하였음에도, 법무법인 B 변호사 J에게 의뢰하여 E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10. 22.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O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및 증인 H, O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고인의 각 인감증명서 사본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본, 취임승낙서 사본 1. 문서감정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M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공동대표이사 취임에 동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특히 H의 경우 피고인도 H이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고소하였음),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들이 형사처분을 받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의 F에 거액을 투자 또는 대여하고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공동대표이사 취임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E, H이 이 사건 문서들을 위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E, H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비록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일부 진술이 H, O 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일부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공동대표이사 취임에 동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들 작성 3일 전인 2009. 3. 31. 비고란에 '대표 취임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주었고, 2010. 6. 25. 비고란에 '대표이사 해임용'이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주었다. 그런데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은 위 인감증명서 비고란에 기재된 '대표 취임용'과 '대표이사 해임용'의 필적은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문서들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맞고, 인감도장은 자신이 관리한다. 그런데 E가 건강보험공단의 아는 사람을 통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병원비를 깎아 준다고 하여 2009. 3.경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고, 이틀 후에 인감도장을 돌려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는 D 공동대표이사 변경 등기와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은 2009. 4. 3.경 작성된 이 사건 문서들에 찍혀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임의로 병원비를 깎을 수 있는지와 그 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지도 의문이다. E, H, O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D 사옥을 매입하면서 대출금 승계와 관련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실사할 때 피고인과 H이 공동대표이사로서 직접 실사에 참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의 공동대표이사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 거액을 투자 또는 빌려 주었고, F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D 회장 명함을 사용하던 상황에서 F 과 D의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매수하는데 자신의 D 공동대표이사 취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에 동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E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2012. 5. 17.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2. 9. 19.경 항고기각되었는데, 다시 2012. 9. 6. H을 상대로, 2012. 10. 22.경 E를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