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8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L’, ‘M’, ‘N'이 운영하는 웹보드 게임(O, P, Q, R, S 등)에서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위 게임들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환전 및 재매입을 진행하면서 수수료 명목의 수익을 얻는 웹게임 환전상 사무실을 운영하며 환전 업무를 총괄한 운영자들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운영의 웹게임 환전상의 실장으로서 환전업무를 관리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피고인 A 운영의 웹게임 환전상의 직원들이며, 피고인 J, 피고인 K은 피고인 B 및 피고인 C 공동 운영의 위 웹게임 환전상의 직원들이고, 피고인 T은 피고인 B 운영의 위 웹게임 환전상의 직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웹게임 환전업 ‘U’ 관련(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3.경부터 2019. 8. 21.경까지 대구 달성군 V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을 비롯하여 2020. 12. 10.경까지 상호명 ‘U’로 웹게임 환전업을 영위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5곳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해 두고 웹게임 환전업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 및 게임머니 수급처 제공, 직원 간 업무 지시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D는 위 기간 동안 위 환전업체에서 정해진 지분율에 따른 지분 및 추가 급여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업체의 실장으로 전체 운영기간 동안 환전 업무 및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하는 역할인 실장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웹게임 환전업체 ‘U’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을 각 고용하였고, 피고인 E는 2018. 4.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고인 F는 2019. 3.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고인 G은 2019. 3.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고인 H은 2019. 10.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고인 I은 2019. 10.경부터 2020. 8.경까지 각 월급 및 보너스 등 다액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근무기간 동안 웹게임 환전업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인 환전을 원하는 손님 상담, 게임머니 환전 및 입·출금, 장부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웹보드 게임에서 제공하는 게임 내 쪽지 기능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 환전 홍보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게임이용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시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60,240회에 걸쳐 합계 8,762,963,325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총 18,903회에 걸쳐 합계 6,311,330,842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재구입하여 그 차액 합계 2,451,632,483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불법 웹게임 환전업을 운영하였다. 2. 웹게임 환전업 ‘W’ 관련(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8. 22.경부터 2020. 6. 24.경까지 대구 달서구 X건물 Y호에 있는 사무실을 비롯하여 2020. 12. 10.경까지 상호명 ‘W’으로 웹게임 환전업을 영위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4곳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해 두고 웹게임 환전업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 및 게임머니 수급처 제공, 직원 간 업무 지시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D는 위 기간 동안 위 환전업체에서 정해진 지분율에 따른 지분 및 추가급여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업체의 실장으로 전체 운영기간 동안 환전 업무 및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웹게임 환전업체 ‘W’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을 각 고용하였고, 피고인 E는 2018. 4.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고인 F는 2019. 11. 12.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피고인 G은 2019. 11. 12.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피고인 I은 2019. 11. 12.경부터 2020. 8.경까지 각 월급 및 보너스 등 다액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근무기간 동안 웹게임 환전업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인 환전을 원하는 손님 상담, 게임머니 환전 및 입·출금, 장부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웹보드 게임에서 제공하는 게임 내 쪽지 기능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 환전 홍보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게임이용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시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14,374회에 걸쳐 합계 2,113,483,560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총 4,704회에 걸쳐 합계 1,667,270,698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재구입하여 그 차액 합계 446,212,862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불법 웹게임 환전업을 운영하였다. 3. 웹게임 환전업 ‘Z’ 관련(피고인 B, T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3. 10.경부터 2019. 5. 31.경까지대구 서구 AA건물 Y호에 있는 사무실을 비롯하여 2020. 10. 6.경까지 상호명 ‘Z’로 웹게임 환전업을 영위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총 2곳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해 두고 웹게임 환전업체 ‘Z’를 운영하면서 운영자금 및 게임머니 수급처 제공, 직원 간 업무 지시 등을 총괄하고, T은 2020. 5.중순경부터 2020. 10. 6.경까지 위 업체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고객 상담, 게임머니 환전 및 입·출금 진행, 장부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T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웹보드 게임에서 제공하는 게임 내 쪽지 기능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 환전 홍보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게임이용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시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3-3 기재와 같이 총 33,323회에 걸쳐 합계 4,820,699,646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총 9,621회에 걸쳐 합계 3,255,187,58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재구입하여 그 차액 합계 1,565,512,066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T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불법 웹게임 환전업을 운영하였다. 4. 웹게임 환전업 ‘Z’ 및 ‘AB’ 관련(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종전 웹게임 환전업소에서 사용한 장부를 이용하여 2019. 2. 12.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웹게임 환전업을 영위하게 위해 대구 서구 AA 건물 Y호에 사무실을 마련해두고 웹게임 환전업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 및 게임머니 수급처 제공, 직원 간 업무 지시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2. 12.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대구 서구 AA건물 Y호에서, 웹게임 환전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J, 피고인 K을 각 고용하였고, 피고인 J, 피고인 K은 2019. 2.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각 월급을 받기로 하고 근무기간 동안 웹게임 환전업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인 환전을 원하는 손님 상담, 게임머니 환전 및 입·출금, 장부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SNS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 환전 홍보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게임이용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시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총 3,432회에 걸쳐 합계 575,959,805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총 1,396회에 걸쳐 합계 405,449,658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재구입하여 그 차액 합계 170,510,147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불법 웹게임 환전업을 운영하였다. 5. 웹게임 환전업 ‘AB’ 관련(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9. 6. 1.경부터 2019. 8. 21.경까지 대구 서구 AC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을 비롯하여 2020. 10. 6.경까지 웹게임 환전업체 ‘AB’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J, 피고인 K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J는 2019. 6. 1.경부터 2019. 8. 21.경까지, 피고인 K은 2019. 11. 21.경부터 2020. 10. 6.경까지 각 월급을 받기로 하고 근무기간동안 웹게임 환전업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인 환전을 원하는 손님 상담, 게임머니 환전 및 입·출금, 장부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웹보드 게임에서 제공하는 게임 내 쪽지 기능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 환전 홍보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게임이용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5-2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시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총 12,301회에 걸쳐 합계 1,328,465,271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총 3,719회에 걸쳐 합계 973,740,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재구입하여 그 차액 합계 354,724,771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불법 웹게임 환전업을 운영하였다. 6. 웹게임 환전업 ‘U’ 및 ‘AB’ 관련(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J,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각 종전 웹게임 환전업소에서 사용한 장부를 이용하여 2019. 8. 22.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웹게임 환전업을 영위하기 위해 대구 달서구 X건물 Y호에 사무실을 마련해두고 웹게임 환전업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 및 게임머니 수급처 제공, 직원 간 업무 지시 등을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 D는 위 기간 동안 위 환전업체에서 정해진 지분율에 따른 지분 및 추가 급여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업체의 실장으로 전체 운영기간 동안 환전 업무 및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9. 8. 22.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대구 달서구 X건물 Y호에서, 웹게임 환전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J, 피고인 K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J, 피고인 K은 2019. 8. 22.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각 월급 및 보너스 등 다액의 수당(피고인 J, K은 월급만 수령)을 받기로 하고 근무기간 동안 웹게임 환전업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인 환전을 원하는 손님 상담, 게임머니 환전 및 입·출금, 장부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SNS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 환전 홍보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게임이용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6-1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시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6-2 기재와 같이 총 10,799회에 걸쳐 합계 1,367,994,018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총 3,460회에 걸쳐 합계 1,003,061,243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재구입하여 그 차액 합계 364,932,775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불법 웹게임 환전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23 내지 26, 148 내지 150, 176 내지 178), 각 수사보고서(순번 53 내지 55, 57, 59, 61, 63, 65, 66, 68, 69, 71, 75, 76, 79, 80, 83, 84, 90 내지 94, 137, 140, 143, 156 내지 168, 191 내지 194, 196, 201 내지 211), 각 회신자료분석(순번 98 내지 136) 1. 각 압수증명,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G, H, I, J,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그 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등 참조),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그러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E, F의 경우 자신들 명의 계좌를 ‘W’ 환전소 영업을 위해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이 범죄수익에 대한 지분이 있었다거나 그 지분에 기초하여 범죄수익 중 일정 비율을 매월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출된 증거에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들이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업무의 형태와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나 보너스의 규모는 범죄수익의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다기보다는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들에게 급여, 명절 상여금과 함께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경우 약간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J, K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 E, F, G, H, I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 C,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그 이익을 박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