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2.경 유부남인 피해자 D(남, 49세)을 알게 되어 17년 정도 내연관계로 계속 지내오던 중, 결혼하여 가족이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 수 없는 것을 비관한 나머지 2012. 8. 경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하고 2012. 8. 중순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케 하여 강릉, 부산, 제주, 태국, 속초 등지를 함께 여행하며 지내오다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대출 등으로 충당해오던 여행자금이 떨어지게 되자 2012. 10. 29. 경 구리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유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 살해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 18:2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계획을 모르는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이어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신 다음, 같은 날 20:42경 G에 있는 'H마트'에서 애완용 개 목줄(길이 약 124cm)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4 경 피해자와 함께 I에 있는 'J모텔' 201호에 투숙하여, 약 30분 후인 같은 날 21:14경 평소 술이 약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모텔 방을 나와 위 'H 마트'에서 청테이프 2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7 경위 모델 방으로 돌아와 잠이 든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청테이프로 각각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21:30경 피해자의 뒤에서 위 애완용 개목줄을 피해자의 목에 2번 감고 약 3분 동안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목 부위 압박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K, L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M, K, L, N, O 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발생보고(변사), 유서(피고인 작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4, 25, 31, 42, 46, 50, 52), H마트 영수증, CCTV 캡쳐영상,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통화내역서, 여권발급기록 조회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29) 1. 각 사진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1. 형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속인과 교류를 하고 있던 피해자는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피고인에게 동반하여 자살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지한 살해의 촉탁을 받고, 피해자를 먼저 살해한 다음 자신도 미리 구입해 둔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협조를 얻어 청테이프로 피해자 손과 발을 묶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형법 제252조 제1항)의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살인죄(형법 제 250조 제1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5년 초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약 17년간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왔는데,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피해자를 처음 만날 당시 피해자는 이미 결혼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4년경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촬영을 핑계로 신혼여행지까지 따라왔던 피해자의 요구로 결혼생활을 단념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유부남이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비밀로 하였고, 직장생활을 하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가기간이 겹치면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피고인은 집을 나온 피해자와 2012. 8.경부터 강릉, 부산, 제주도, 태국 등지를 함께 여행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피고인은 약 2,000만원, 피해자는 약 5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휴대폰으로 '복어독으로 자살하는 법', '번개탄으로 자살하는 법'을 검색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네 아빠 데리고 간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고 싶은데 이는 이룰 수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질투가 나서 참을 수 없으니 결혼할 수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따라 죽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였고, 그 유서의 내용 중에 피해자에게 500만원 대출을 받게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피해자는 실제로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저장장치(MicroSD)에서 삭제되었다가 복구된 파일 중에 부모님 앞으로 '세상의 일이 너무 어려워 피해자와 함께 죽겠다'는 내용의 유서 사진이 있다. 피해자는 술에 약하여 소주 2잔 정도만 마시도 잠에 빠지는 습관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는 피고인과 소주 1병을 나눠 마셨고 맥주 500씨씨(cc)를 마셨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약 일주일 전에 '곧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아들에게 보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인이 있는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비관하고 한편으로 피해자의 부인에 대한 질투 등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자가 사망 당시 피고인에게 진지한 의사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 "P", "할매", "할머니" "내가 먼저 가면 너도 뒤따라서 올 수 있니"라는 내용이 있으나, 그 내용 및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법정에서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사실을 탄핵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11. 4. 15.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살인범죄군 보통동기살인 (제 2유형) 1. 형량 범위 특별양형인자의 존부, 비교·평가 : 계획적 살인 범행 • 양형기준상 권고영역 : 징역 12년 ~ 17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1. 선고형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없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처는 피고인 처벌을 원함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고인도 준비했던 농약(반벨, 제초제)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한 점 / 판결전 조사서, 청구전 조사회보서, 피고인 제출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기재 각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2년 - 선고형 결정 이유 : 피고인이 장기간 처가 있는 피해자와 사회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절망감, 피해자 부인에 대한 질투심 등이 동기가 되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이후 사실상 다른 남자와 진지한 교제를 한 경험 없이 오로지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가 자신이 조직폭력배의 일원이라면서 만약 피고인이 관계를 단절하면 피고인 혹은 그 가족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에 의하여 관계가 유지된 것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부터 정이 들어서 관계를 단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직업 (극장영사기 기사, 슈퍼운영, 미군부대 청소용품 배달), 체격(사망 당시 키 163cm, 몸무게 58kg), 피해자가 약 15~16년간 당뇨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피해자를 조직폭력배의 일원이라고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보이고,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 이후 피해자를 사진 기사라고 소개하면서 신혼여행지까지 동행한 사정, 이 사건 범행 전 주로 피고인이 여행비용을 부담하면서 함께 장기간 여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자발적으로 피해자와 관계 유지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 유지에 비난을 면할 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실행에 옮겼다고 하더라도 자살 자체가 사회규범상 용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자살하는 과정에 타인을 끌어들여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처, 자녀 등 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았고,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복역하는 방법 외에는 헌법상 다른 방법이 없다. 이에 더하여 위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의 고유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였다.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법률상 집행유예 불가능하여 검토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12년 실형) [설명과 안내] 장기간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과 고인(故人)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0. 30. 에 한 행위와 그 전에 한 행위를 구분하였음. 장기간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과 고인(故人)이 처한 심리적·정신적·육체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당시 준비 내용, 준비과정, 실제 준비를 한 사람, 종전 언행에서 나타난 내용과 준비 내용의 일치 정도, 실행 내용에 비추어, 범죄사실 기재 일시 행위를 고인(故人)의 촉낙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피고인에 의한 살인, 고인(故人)이 처한 심리적·정신적·육체적 상황을 이용한 살인이라고 판단하였음. 다만, 2012. 8. 중순경부터 2012. 10. 30.까지 있었던 피고인과 고인(故人)의 행적, 피고인이 음독하게 된 경위, 정도, 치료 내역 등은 양형에 반영하였음 - 피해자가 무속에 깊이 빠져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죽기로 하고 영혼이 함께 기거할 곳을 준비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 "P", "할매", "할머니" "내가 먼저 가면 너도 뒤따라서 올 수 있니"라는 내용이 있으나, 전송시기 (2011. 7.30. ~ 2012. 8. 15.),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문자메세지 및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피해자 처 K의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 작성의 유서 내용을 탄핵하고 바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긴 어려움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용, 변론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국고 부담과 강제유치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와 법적·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여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였으며 그 관계유지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함 판결 의미, 후속절차, 준수사항은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 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www법관 중 1인의 임신휴식(병가)으로 재판부 구성에 변경이 있었으므로, 공판준비절차 변론준비 내용 정리, 공판절차 변론 내용 정리를 거쳐, 재판장이 변론 종결 당시 법관 3인의 합의 결과와 위와 같은 정리를 토대로 판결원본을 최종 완성 · 등록하는 절차를 거쳤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