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6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4, 2157(병합), 2021고단18(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가혜리, 서정화, 이형우(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송권일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864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3, 3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E 대출금 1,800만 원 중 일부를 상환하면 2,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1,000만 원을 B은행 계좌로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으로 일부를 상환하라"고 말하였으며, 잠시 후 E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이용하는 상품은 중도 상환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상환 시도가 감지되어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계좌를 정지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B은행으로 보내준 1,000만 원이 지급정지가 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어떻게든 1,000만 원을 마련하여 E에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1. 19:11경 부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EH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 고단 186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여, 48세)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팀장이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4.8% 저금리로 3,2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3. 31. 11:00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불상자에게 기존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2,440만 원을 전달하자, 2020. 4. 1.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의 대출상환기간을 지키지 않아 위약금 1,700만 원이 발생하였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위약금을 전달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2,440만 원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1. 10:3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남, 39세)에게 전화하여 'P은행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이다. Q은행 대출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알아본 것은 대출 계약 조건 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3. 31.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불상자에게 기존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전달하자, 2020, 4. 1.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오늘 6,500만 원정도 대출이 승인될 예정이다. 대출보증금 2,430만 원을 보내준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모두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4,600만 원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1. 12:16경 광주광역시 서구 R, S편의점 안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 통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30만 원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여, 55세)에게 전화하여 'U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이다. Q은행 대출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알아본 것은 금융법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현재 가상계좌가 열리지 않아서 수금 전담 직원을 보내줄테니 위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1. 17:10경 광주광역시 북구 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2021 고단18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함)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X의 이용자는 대여료와 보험료를 선불로 결제한 후 자동차를 이용하고, 반납 시점에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 산정된 금액을 추가로 결제한다. 피고인은 X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면 해당 자동차에 주유용 신용카드가 비치되어 있음을 기화로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처럼 X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X의 담당자로부터 자동차에 비치된 주유용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운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주유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6. 00:22경 고양시 일산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주) AA충전소(이하 '피해 주유소'라고 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주유대금 결제에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 주유소 직원에게 X 명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주유소 직원으로부터 휘발유 대금 25,188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3. 1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8,18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 1. 23:47경 고양시 일산동구 AB에 있는 AC(주) AD주유소의 셀프주유기에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취득한 X 명의 신용카드로 4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 18: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8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액 출금내역 1. 현장사진 "2020고단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 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취일람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주유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약 6,0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히고, 편취한 신용카드로 약 13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2인(피해금 합계 2,000만 원) 및 신용카드 피해자와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IQ66으로 경도의 지적장애에 해당하여 사리분별이 부족한 점, 동종범죄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외에는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