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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전화통화로 “D이 외국계 회사로 인수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D에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 중으로 증권사에 새로 계좌를 개설하여 700만 원 이상을 입금하는 경우 입금액의 20%를,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는 경우 입금액의 25%의 수익금을 2~3일 후에 지급한다. 일단 내 명의 D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D에 네 명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돈으로 원금및 수익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서는 피고인이 말한 프로모션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 명의로 D에 계좌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20. 5.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5. 27.경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각 계좌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15:00경 전남 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49.5cc (차량번호 1 생략) NEWTE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0: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상도로 188 장승배기역 인근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2010. 6. 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도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으로 여러 차례 선처 받았었는데, 그와 같이 선처한 취지가 무색하게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가장 최근인 2020. 6. 11.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로부터 5개월 후 추가로 저지른 무면허운전 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선처를 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무면허운전행위로 300만 원의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계속된 법원의 선처가 오히려 피고인의 준법의식을 마비시킨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 그로 인하여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결국 피고인과 사회 모두에게 독이 된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이 수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선처가 있었고, 보호관찰 등 실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정 수단을 이미 거쳤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의 교화나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편도 2차로를 화북 쪽에서 도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 시내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1,511,69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메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으로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배상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교통사고의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오래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함으로써 상대운전자가 피고인을 추격하기에 이르렀고 이로써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계모임 회원인 피해자 D(남, 63세)이 위 횟집 안에서 다투었던 일에 대해 따지면서 피고인의 목을 잡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9. 00:1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1세)이 피고인과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C’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3. 8. 이 법원에 제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8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차량이 오면 손짓을 하면서 망을 보고. B은 골목길에 있다가 차량이 진행하는 곳으로 나가면서 차량 후사경에 팔을 부딪치는 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9. 11:03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골목길에서 C이 운전하는 D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위 자동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B에게 알려주고, B은 골목길로 나와 위 자동차의 후사경에 팔을 갖다 대어 사고를 야기한 다음, C으로 하여금 피해자 엘아지(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601,1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모두 7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각 보험자료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공모 하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7회에 걸쳐 반복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2,698,490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00:1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1:31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16년 벌금형 2회,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은 사고 발생시 공중에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고, 사건 당일 운전한 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알코올 탐닉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자녀를 비롯한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6:5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화성동탄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체포경위 등)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06년 및 2017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사고처리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강하게 저항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바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03:08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정동) 대전역 서광장 노상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심이 많다.”, “왜 나를 못 믿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손으로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쪽에 겨누고 내리칠 것처럼 휘두르면서 “대가리 쪼개서 뭐가 들었나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중식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이 중식도를 피해자의 머리 쪽에 겨누어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7년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50 피고인은 2015. 1. 2.경 정읍시 일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정읍시 일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82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015고단186 1. 주거침입 피고인 2014. 중순 14:00경 ㅓ읍시 E, 101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G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H의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8. 중순 16:00경 정읍시 E, 101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F 집에서 현관 앞 책상 위에 있는 I 갤로퍼 밴 차량 열쇠를 들고나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운전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주차장에 반환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일시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E,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정읍 시내를 거쳐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245]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J, K는 같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친구지간으로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J, K는 2014. 7. 10. 21:02경 전라북도 정읍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앱의 게시판에 베가 시크릿 노트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위 휴대폰을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J, K는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J, K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M 명의 농협 계좌로 14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J, K는 그 무렵부터 2014. 9.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3,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J, K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예금이체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신자유저축예금계좌 입금영수증,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201511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J, A 별건 재판 선고 확인) 20152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V, W, X, M, Y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이 사건 범행 중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동종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17세로 소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 찰부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월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5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2008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전기자전거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위 사고 이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위 사람이 조사를 마칠 무렵 경찰관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때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숨겼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10,540,000원 및 퇴직금 7,654,945원 등 합계 금 18,194,9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2,276,9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 전부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0. 서울 서초구 B 소재 C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주식거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09. 5. 15.경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위 증권계좌에 있던 피해자의 돈인 13,920,000원을 피고인의 언니인 E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E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범행경위, 횡령액, 피해 미회복, 피고인 도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횡령·배임범죄의 제1유형의 기본영역(4월 - 1년 4월)에 정해진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4세)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 및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저녁 피해자의 주거지에 놀러와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마당에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고 나오라는 손짓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 나서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약 100m가량 떨어진 무덤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무덤 주위에 있는 잔디에 피해자를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2회) 및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2013년 7월 및 9월 날씨 확인) 1. 내사보고(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및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다소 일관적이지 아니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객관적으로 지각하거나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언어적 표현력 및 사회적 이해력과 판단력이 모두 현저히 지체되어 있는 것에서 연유하는 것일뿐, 피해자가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두 번의 성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G' 아저씨 1)가 자신을 무덤으로 데리고 가서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만졌고, 그 후 아저씨가 자신에게 만 원을 주어서 그 돈으로 마트에서 필통을 샀다는 것과 'H 큰아빠'가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추행한 사람을 특정 (G 아저씨, H 큰아빠)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이 관여하거나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 사람들을 지목하였던 점, 게다가 피해자가 'H 큰아빠'라고 칭한 F는 피해자에 대한 위 항과 관련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 또한 D과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 있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 증인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뒷받침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름 'A'을 소리나는 발음 그대로 'G'라고 칭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 2년 6월N5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고수익을 내고 있다. 너도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월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3개월 뒤에는 원금회수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수익을 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대로 3개월 내에 원금 및 고수익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9.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C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C에 대한 같은 액수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고, 같은 달 21.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D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D에 대한 같은 액수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 문자내역, B A 카카오톡 내역 1. B 투자금 이체내역(E D), B 투자금 이체내역(기업 C)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통장내역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통장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음(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의 허황된 욕심이 범행을 용이하게 함)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1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 당시 도로 여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0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C어촌계의 어촌계장이었고, 피고인 B은 패류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양식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경 여수시 D, 2층 E호에 있는 영어조합법인 F 사무실에서 C어촌계의 패류양식업권 G를 H, I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종전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된 것을 기화로 위 양식업권을 C어촌계원이 아닌 B에게 별도의 임대료 없이 새로이 2019. 5.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약 8개월간 임대하였다. 나. 피고인 B 양식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위 양식업권을 2019. 5. 2.부터 2019. 12. 31.까지 약 8개월 간 임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식업권을 임차하였다. 2. 판단 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9. 5. 2.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양식업권을 새로이 임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은 C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2012년 H 등과 사이에, H 등에게 이 사건 양식업권 등을 2022년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이 2018. 7. H에게 ‘이 사건 양식업권과 관련하여 체결한 일체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H를 상대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H는 위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이루어진 바지락 채취 작업에도 관여하였으므로, 2019년 당시 피고인 A(C어촌계)과 H와의 계약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양식업권의 지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2019년 이 사건 양식업권에 기초한 바지락 채취 작업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작업은 피고인들뿐 아니라 H, 영어조합법인 F(이하 ‘F’라 한다) 관계자 등의 논의를 통하여 진행되었고, 실질적으로 위 작업을 실행한 당사자는 피고인 B이 아닌 F였다. 피고인 B이 위 논의에 참여한 것을 두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양식업권을 새로이 임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H 등은 2019년 바지락 채취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F를 상대로 위 작업에 따른 수익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민사소송에서 자신도 이 사건 양식업권의 지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1. 26.경 ‘F는 이 사건 양식업권의 지분권자인 H에게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양식업권의 지분권자가 아니므로 위 피고인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를 기각한다’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양식업권의 실질적 권리자도 아니었으며 이에 따른 수익금도 취득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토지 소유자인 망 C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와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E에서 도로 복구공사 및 F, G, H, I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F, G, H, J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부친 소유인 B 토지는 K, L, M 등 인근 주민들이 30~40년 전부터 통행로로 이용하던 토지임에도, 피고인은 2018. 10. 12. 07:00경 공사 인부들을 시켜 B번지 주변에 철빔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이 왕래에 사용하던 도로를 막아 불통하게 함과 동시에 E에서 하천 복개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20:53경 경남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 도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년경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3:4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과 커터 칼을 양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25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 E에게도 양손에 든 칼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태양,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대응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피고인의 그러한 정신질환 등의 상황은 양형에 있어 일부 감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에 대한 범행에 해당하여 사회적인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느꼈을 위험과 공포심도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며칠 전에도 노래방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맥주병을 들고 협박한 특수협박죄로 입건된바 있고(2023. 1. 5.자 약식명령 청구), 과거 몇 차례 폭력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CCTV영상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아주 난폭하거나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