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D(여, 16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새벽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는 등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자 일찍 잠을 자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주어 복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 신고 상담 내용서 1. 그림 1장, 처방전 17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의자 A 관련 피해자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의해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는바, 이 사건 성범죄의 범행방법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새벽에 밑에 혀가 닿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는데, 바지하고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벌려진 다리 사이에 피고인이 얼굴을 대고 있었다. 이에 다리를 가리고 일어나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였고, 옷을 입으면서 밑이 축축한 느낌이 들어 휴지로 밑을 닦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와서 같이 자겠다고 하기에 불을 켜보니 피해자가 이불 속에서 벌벌떨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따지고 온 뒤 피해자에게 다시 물어보니 피해자가 '아빠가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성기를 핥았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하여 앞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범행을 전부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여 범행을 일부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행경과에 따라 자신에서 유리하도록 진술을 변경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당시 만 13세인 친딸인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편 향후 피고인이 출소하여 이미 성인이 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 ~ 7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1. 투약·단순 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9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만 13세의 친딸인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핥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어른이 돼서 걸리는 병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며 거짓말을 하고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하게 한 것으로, 각 범행의 방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하게 하였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