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건물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1세)의 부친인 E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E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는바 2022. 6. 3. 00: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해당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거실로 나온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잡으면서 “조용히 해, 빠구리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맨발로 위 주거지 밖 복도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집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아파트 13층 엘리베이터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계속 추격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탑승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의 미세골절 및 혈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부 통화내용, CCTV수사, 현장임장) 1. 외래진료부,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통화목록 등 1. 피해자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강간 범행의 실행의 착수로서의 폭행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위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하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빠른 속도로 안으로 들어왔다. 아버지가 아니라고 느껴 침대에서 일어나 싱크대 쪽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그 앞에 서 있었다. 현관문 등이 자동으로 켜져서 피고인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자기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더니 앞으로 다가왔고 양손으로 어깨를 강하게 잡으면서 ‘빠구리 한번 하자’라고 했다. 너무 놀라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세게 밀치고 현관문을 열고 맨발로 복도로 나갔는데 바로 따라 나온 피고인에게 붙잡혔다. 주변에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나오는 사람은 없었다.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하며 팔을 붙잡고 집에 끌고 들어가려고 해서 이를 뿌리치면서 저항했다. 피고인과 계속 몸싸움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1층으로 내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팔을 붙잡고 끌어당기거나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자신을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게 하거나 제압하려고 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손 등에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또박또박 말했고 맨정신으로 보였다“는 등으로 이 사건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모습이나 태도 역시 진지하고 분명하여 특별히 자연스럽지 않은 면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벗어난 직후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같은 날 이 사건을 112에 신고하였다.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신고 이후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손과 발, 목 부위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나 진료기록부의 내용과 부합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잡으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목을 조르는 등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다(피고인의 변소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피해자를 한번 안아보려고 했던 것이라면 이처럼 강한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상황을 직접 겪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와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이 했던 발언의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행동과 의도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중단되었는바, 피고인이 옷을 벗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의 고의에 기한 행위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행위 자체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물론 상해가 강간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발생하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등 널리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집을 뛰쳐 나가면서부터 엘리베이터에 타 1층으로 내려가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강간 범행을 계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강간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서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국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2개월 전까지 조현병(충동적인 행동, 빈곤한 사고, 제한된 정동)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하였던 발언의 내용과 범행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범행 신고를 막으려고 시도했던 점,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이웃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가 사실과 피해자 아버지의 부재 사실을 확인한 뒤 사전에 지득한 현관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주거지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히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수준을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책임인정과 진지한 사과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신체에 중증의 후유장애가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앓아 온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