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0고단2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82.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1.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3. 1. 30. 가석방되어 2003. 5.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08.5.23. 05: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F1 관리하는 시가 30,000,000 원 상당의 동력선 400m 상당을 그곳에 있는 전선절단기를 이용하여 2~5m 간격으로 절단하여 G 파란색 1톤 화물차에 싣고 갔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0. 5. 9.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1,091,000원 상다의 동력선을 상습으로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화성시 H에서 'I'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08. 5. 23. 09:16 경위 I 에서 A로부터 그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동력선 약 400m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동력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A의 주민등록번호 외 다른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동력선의 출처나 동력선을 판매하려는 이유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A로부터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동력선 400m 상당을 1,737,500원이라는 헐값에 매수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0. 5. 9. 0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A가 절취하여 온 동력선 시가 합계 금 141,091,000원 상당을 합계 29,104,500원이라는 헐값에 각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F,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검증 사진, 각 지도(피해현장 지도),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현장사진 첨부, 피해액 특정경위, 동력선 매입가액)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후 일부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피고인 B: 위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자, 생활비,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빈 점포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1. 23:3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점포에 이미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5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9. 01:0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의 뒷편 창문을 들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동전 합계 15,000원 상당 및 시가 7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5. 02:00 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분식점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50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알마니 손목시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비비안웨스트우드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0. 01:30경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그곳 출입문 틈에 전선을 밀어 넣어 출입문 잠금고리를 잡아당겨 여는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하여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및 시가 미상의 CCTV 컨트롤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11, 04:00 경 충남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18, 04:00경 충남 아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식당'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2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4.23. 03:02 경 아산시 S 에 있는 T마트 상가 건물 2층 피해자 U 관리의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시가 2,000원 상당 티오피 (T.O.P) 커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E, H, N, Q,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 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월 2년9월 (= 1년6월+9월 (1년6월/2) + 6월(1년6월/3)}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20. 15: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명보당' 앞 편도 1차로에서 기장성당 쪽에서 기장시장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 부근의 도로이고, 전방에 설치된 보도에는 노점상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미숙으로 위 택시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위 택시를 급가속하여,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기장전화국 쪽에서 기장역 쪽으로 진행 중이던 D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출입문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기장시장 입구 보도 위 과일노점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79세)을 들이받아 그녀로 하여금 위 과일노점상 뒤에 있던 가로수에 부딪히게 함과 동시에 위 노점상 부근에 있던 피해자 G(여, 61세), 피해자 H(여, 62세), 피해자 I(여, 44세), 피해자 J(여, 72세), 피해자 K(여, 58세), 피해자 L(여, 64세), 피해자 M(여, 53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좌상 양측 하퇴부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K, J,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9. 9. 20:33경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94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12. 13. 2005고약3050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8. 8.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 사실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의 대리인 D에게 피해자 소유의 K2발전기 경기판매(주)가 발행한 액면금 2,980만원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할인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즉석에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를 기망하여 약속어음금이나 약속어음 할 인금이 아닌 이 사건 약속어음 자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 D, E, F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F 소유로서, F이 피고인에게 약속어음 할인을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이 D를 통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건네주었는데, D는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은 D의 고소로 진행된 사건으로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F을 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사기피해자를 F으로 인정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받은 뒤 이를 E에게 주어 할인을 부탁하였고 이후 E이 할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할인한 금액을 건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피고인이 횡령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할인을 부탁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간통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 그 각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1. 4. 출산한 아들 D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C과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이 2009. 3. 7.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당시 D은 임신 5~6주의 태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2. 중순경 남편 외의 다른 남자와 임신의 원인이 되는 성교를 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는 범행의 장소는 물론이고 간통의 상대방마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범행의 일시가 대략적으로 특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할 만큼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통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7. 16. 23: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같은 해 5. 9.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마트영업 업무 등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던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하고 이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내가 언젠가는 너하고 네 마누라까지 칼부림 낼 것이다. 내가 너 때문에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는데, 네가 진술한 것을 전부 보았다. 너희 가족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6. 23:40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수회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을 그냥 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내역,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이전인 2013. 5. 9.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2013.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날 출소한 점, 피고인은 출소 후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서 항소를 하려는데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돌아왔으나,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자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위 마트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출소한 다음 날 찾아와서 "사장님이 진술한 내용을 다 봤다"고 말하면서 합의서에 날인을 해달라고 하기에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면서 돌려보냈다고 진술하는 점, 또한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이전 사건에 관하여 신고한 바 없고 목격자로서 진술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했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당시 행패를 부렸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 가서 행패를 부려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석방된 지 불과 6일 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50-13에 있는 '영희네 민박' 앞 도로에서 30m 가량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한일의 진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3차례 가량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7. 13:18경 구미시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3번 충전기 옆에서 주유소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상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서 강하게 5~6회가량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12, 2. 구미시 송원동로 11-4 구미경찰서에서 'F이 2015년 11월 27일 13시 ~ 14시경 구미시 D 소재 가스충전소에서 나한테 손가락질과 욕설을 하여 다가 가니 내 몸을 밀고 욕설을 한 후 머리로 내 가슴을 수차례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스충전소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F에게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 폭행하였고 F1 피고인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2. 2. 위 고소장을 구미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구미경찰서 경사 G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장, CCTV 캡처 화면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의 행위도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하였으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과 달리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정황을 더해 보면,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 (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2년 6월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에 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CCTV 등 객관적 증거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기소되지는 않아 피해자가 무고로 입은 피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은 상해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며,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6. 13:35 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9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Ⅱ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13: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3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5세)이 운전하는 G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냉동탑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19,75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이 2016. 4. 16. 구속되어 약 1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한 거리 역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이후 도주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정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도주와 피해자의 추격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추가로 야기되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도 1995년 및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201호 및 같은 구 건물 301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10.경부터 2016. 2. 21.경까지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광고 글을 게시하고, H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1일 평균 3, 4명 가량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 당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하여 그 중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2016. 2. 2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오피스텔 206호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G에 광고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인 K으로 하여금 1일 평균 1, 2명 가량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하여 그 중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K,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인터넷 광고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0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0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C)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피고인 B, C)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피고인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양형의 이유1)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범죄수익의 규모, 전과 관계[종전과 없음(피고인 A) / 초범(피고인 B, C)], 반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3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6: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 서동대로 896 송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아들이 펀드사무실에 다니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2부 이자로 100만원을 주고 6개월 후에 그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주거나 6개월 뒤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금 2,000만원, 2011. 6. 14.경 같은 계좌로 금 3,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자목록, 고소장,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내역 및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현재까지 합계 3,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향후 변제 조치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변제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변제 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시흥시 소재 스크린경마장에서,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자금을 투자하면 월 20~35%의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이익금을 50%씩 분배하자"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엌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스크린 경마 도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6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고소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 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위 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22,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현재 수험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2.21,22:55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원서로 90 에 있는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6. 29. 18:30경 자신이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는 (주)C 부사장인 D으로부터 "양평 집에 채권자 E과 애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벨을 계속 누르고 있다. 양평 집에 가달라"는 전화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F')와 함께 경기 양평군 G아파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6. 29. 22:00경 위 G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서 있는 E의 일행인 피해자 H(33세)를 발견하고 "왜 이 시간에 돈을 받으러 왔냐"라고 하면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D의 집이 있는 위 아파트 4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그곳에 서 있던 E의 일행인 피해자 (4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함께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도 조직폭력배들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범인 일명 'F'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 공범자가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소 후 피해자 H I에게 각 2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1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인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9.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E'라는 상호의 게스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할머니가 아프신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048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자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고소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30.경 부천시 소사구 F지하상가 409호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정보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피해자 H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C의 서명을 쓰고 그 옆에 "C"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 비치되어 있는 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C의 서명을 쓰고 그 옆에 "C"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LTE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 비치되어있는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구매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C의 서명을 쓰고 그 옆에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C의 서명을 쓰고 그 옆에 "C"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30.경 부천시 소사구 지하상가 409호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판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장씩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피해내역 1. 가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가입신청서 등(가입신청서, LTE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휴대폰 할부 매매계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의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원금 및 이자조의 금원에 대해 분할 변제 약속을 하는 등 피해회복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