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회사'라고 함) 부장으로 2012년경부터 L회사 M공장 내 보수·수리공사 현장(이하 'M공장 현장'이라고 함)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업체를 통하여 위 공사를 하게 하고 매월 그 공사비용을 취합하여 피해회사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N는 도배·장판업체 O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P은 조립식 건축업체 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6. 5.경 M공장 현장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인력업체인 R에 지급하여야 할 2012년 5월분 용역비가 3,96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2012년 5월 위 공사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6. 7. R의 명의상 대표인 S 명의 농협 계좌로 3,9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229,6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N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O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에 공사비를 청구하거나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보다 부풀려진 공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6. 20.경 M공장 현장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O에 지급하여야 할 2012년 6월분 공사비가 1,54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은 2012년 6월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7. 4. 피고인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131,040,100원 상당의 공사비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P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Q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에 공사비를 청구하거나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보다 부풀려진 공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3. 31. 경 M 공장 현장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Q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가 7,7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지급결의서 기재와 같이 스텐물받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5. 16. 피고인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1 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7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확인서 1. 이체처리결과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이체처리결과(N), 이제처리결고(T), 계좌거래내역(S), 계좌거래내역(N), 계좌거래내역(T), 수사보고(X회사 출입 기록 확인), 전표조회, 거래내역(K), 거래내역(S, R)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기록 448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은 물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실제 피해액이 약 4억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그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2. 00: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에 불상 크기의 돌을 1회 던져 위 승용차 앞 유리를 깨트려 약 375,05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2.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외국인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에게 주변에서 주운 불상 크기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탑승하고 있던 위 지구대 공용의 제23호 순찰차를 향하여 불상 크기의 돌을 1회 던져 위 순찰차의 창문틀이 찌그러지고 차체에 흠집이 생기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2:58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곰달래로 쪽에서 D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까치산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연속하여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3세), 피해자 H(30세)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천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다방'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카운터 업무 및 손님 응대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8. 3. 22. 20: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다음 불상의 외국인 여종업원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말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4장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 60만 원(= 월 10회 × 3만 원 × 2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 역시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4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12. 24, 22: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모텔 601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4, 23:08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F이 성행위 도 중 성행위를 못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기고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테이블에 3회 내려찍고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기 액정에 금이 가고 전원이 켜지지 않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감정결과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범죄와 판시 폭행죄와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방법, 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10일 가. 제1 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0월 3년 6월 10일(=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신체적·심리적으로 미성숙한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중단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적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몸싸움을 벌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이는 성관계를 중단한 뒤 성매매 대가 지급을 두고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1) 1. 2. 자정 무렵 수원시 권선구 B모텔 C호실에서, 사회 후배인 D 1)공소장 기재 '2017.'은오기임이 명백하다. 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E에게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4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2) 1, 4, 16:40경 안양시 동안구 F모텔 G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3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위 모텔 객실 탁자 위에 놓아두고, 필로폰 0.19g을 비닐봉투 안에 넣고, 0.05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담아 피고인의 상의 점퍼 좌측 소매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있는 등 필로폰 합계 0.5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2) 공소장 기재 2017'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취급한 필로폰의 수량, 타인에게까지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투약하게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그 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저지른 동종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9:46경 경남 진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있던 맥주 1캔을 들고서 계산대 앞에 계산은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자 피해자가 '계산을 해달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력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자로서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피해금액 '전달책'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구 C의 소개로 알게 된 D이라는 자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위챗'으로 대화를 하던 중,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서류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아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통화책',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D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통화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7. 6. 1. 10:21경 중국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F팀 G 검사이다. 당신 이름으로 대포 통장 2개가 만들어졌다. 입금된 금원을 조회해야 하니 잔액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서울관악구 봉천동 93-45 신성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H 대리입니다.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에 서명을 하시고 금원을 주시면됩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친구 C와 함께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위 지정하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공용영수증, 현장 등 사진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직 민원서류 1. 내사보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24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금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1:00경 광양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점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교통사고 발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님은 신용이 좋지 않아서 조건부 대출만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이 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박스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그 비밀전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는 경우 w- ww.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9:49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69길 41(수성동1가), 수성롯데캐 슬더퍼스트3단지 301동 4, 6호 라인 앞에 이르러 그곳 1층에 시정된 출입문을 들어가는 입주민을 따라 안으로 침입한 후, 비상계단을 통해 5층까지 올라가 그곳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첼로XC 90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퍼센트의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양곡로467번길 52에 있는 고다니마을 8단지 정문 앞길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기동 쪽에서 고다니마을 8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25. 15:02경 의정부시 소재 피해자 C(46세, 여)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소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개인용무로 잠시 자리를 비우느라 미용실이 비어 있는 틈을 타, 불상의 이유로 미용실 안에 있는 그림액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긋고, 미용실 앞 노상에 있는 입간판을 그어, 수리비 미상액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개월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및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48

범죄사실 2017고단4248 피고인은 2017. 7. 2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으로부터 매수한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자,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D'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018고단470 피고인은 2017. 11. 1. 11:10경 시흥시 군서마을로 32(정왕동)에 있는 시흥정왕동우체국 4번 창구에서 우편접수를 하던 중, 그 곳 선반 왼쪽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2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증명 1. 차량종합 상세내용(이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오토바이 사진 [2018 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CCTV 분석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및 방범용 CCTV 분석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위 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기호부정사용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기호부정사용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0.경 인터넷 사이트인 F 게시판에 "폭스바겐 벤츠 카오디오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G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는 형님이 하는 카오디오 가게에서 받은 물건이고, 폭스바겐 전용 새 제품이며, 완제품이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카오디오 6개(이하 '이 사건 카오디오'라고 한다)를 건네고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오디오들이 완제품이 아니고 차량에 장착되기 위한 추가부품을 필요로 하나 국내에서는 그 연결부품을 찾을 수 없어 그것들을 정상적으로 차량에 장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완제품으로 사용가능한 카오디오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G은 자신이 구입한 이 사건 카오디오가 모두 개봉되지 않은 상자 안에 들어 있었고 새제품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장착해 보셨냐는 자신의 질문에 피고인이 "그런 것은 안 해 보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카오디오를 판매하기 전에 장착 등의 방법을 통해 그 구동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카오디오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바, 그렇다면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이 사건 카오디오가 안 되어서 되팔려고 글을 올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결부품의 필요 여부, 국내에서 연결부품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장착 후 구동 여부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카오디오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환불 요구에 대해 환불하여 주겠다고 하고서는 그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5. 07:3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와 동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당시 고소인을 만난 경찰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이유도 없었고, 피해자가 만취해서 도로에 넘어져 다쳤음에도 폭행당한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의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직후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폭행 직후 거리에서 경찰관을 만났고, 경찰관은 피해자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맞았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의사 E은 '상처가 얼굴부위만 집중되어 있어 폭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4)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와 같이 걸어간 사실조차 기억 못할 정도로 만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이 타인을 폭행했을 리가 없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신상실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회복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토지길 11에 있는 속초어시장 앞 도로를 박경리 문학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고, 보행자들의 보행이 빈번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i30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 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포르테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당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H(34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히고, 위 피해 차량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과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조차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해 버린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상당히 높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8촌 사이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은은 피고인 A의 동네 후배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는 2016. 11. 28. 02:00경 경주시 I아파트 상가에서 우연히 피해자 E(17세)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잠시 빌려 사용하던 도중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여자친구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E을 비롯한 동네 후배들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에 동네 후배들을 한 자리에 모은 후 다그쳐서 경위를 추궁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6. 11. 28. 02:50경 위 피해자 E을 태운 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18세)의 집에 찾아가서 자고 있던 피해자 F과 피해자 G(18세)을 태우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경주시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K 컨테이너 사무실로 오라고 한 후, 피고인도 위 피해자들을 태운 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3:10경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 도착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 사진을 공유한 경위에 대해 "똑바로 얘기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같은 날 03:40경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H(17세)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무릎을 꿇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컨테이너 사무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지키고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들 수족관에 쳐 넣어 주까.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 죽여뿐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들은 공 동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기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2016. 11, 28. 03:10경 경주시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K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 하여금 컨테이너 사무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을 지키고 있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 여자친구의 사진을 유포한 경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F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왼쪽 정강이를 1회 발로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복부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감금 및 폭행), 내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조서 미첨부 이유 및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와 함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강남수입차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직원 B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C 아우디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4,10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매월 634,528원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신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누적된 금융기관 채무가 약 7,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도박 빚이 1,400만 원 상당 존재하여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34,943,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위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즉시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금전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할 생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4,1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할부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등, 자동차등록원부 등 1. 춘천원주지원 2014고단1035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확정 및 기록사본), 춘천원주지원 2014고단1035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2. 23:2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시가 4만원 상당의 전화기를 집어 던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29. 07:00경부터 같은 날 13:50경 사이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모텔에 몰래 들어가 그 곳 507호실 방안에서 잠을 자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