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 내림굿을 받고 속칭 '신엄마(내림굿을 해준 무속인)'의 무속활동을 약 1년간 일시 보조한 후 9년여에 걸쳐 별다른 무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지내오다가 2012.경 울산 남구 B으로 이사한 이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출입하며 위 피해자 및 그 동네 주민인 피해자 E 등과 사귀어 오던 중, 그들이 평소 집안일이나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점을 보는 등 무속인에게 의지한다는 것을 알고, 2015. 1.경 피해자들에게 '작두타는 명성할머니신을 받았다.'고 말을 하여 관심을 끌고, 그 후로 마치 자신이 별도의 신당을 갖추어놓고 수시로 다른 무속인들과 함께 굿당에서 굿을 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직접 작두를 타는 형태의 굿을 해 온 전문 무속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고인의 무속활동 경력과 능력에 대하여 점차 과장하여 피해자들을 현혹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 갑자기 표정과 목소리를 바꾸어 할머니신이 내려온 것 같은 시늉을 하며 길흉을 좌우할 것은 태도를 보여 피고인을 맹종하게 하면서 아래와 같이 계속적으로 범행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조상이 찾아와 꽃신을 사달라고 하기에 사주겠다고 약속했으니 5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여 승낙을 받고, 그 며칠 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언니 조상들이 다 나와서 굿을 해달라고 한다. 굿을 하지 않으면 가게하고 집하고 다 뒤집어 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집요하게 굿을 강권하여 굿 비용으로 200만 원을 약속받아내고, 다음 날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일이 생각보다 커졌다. 그 돈 가지고 안 되겠으니 5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말하면서, 위 돈을 받으면 별도로 마련된 굿당에서 피해자 조상을 위해 통상적인 형태의 굿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도의 굿당이나 굿에 필요한 도구가 없었고, 굿을 주재한 경험도 없었으며 교류하는 동료 무속인이나 보조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통상적인 형식과 규모를 갖춘 무속의식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굿을 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 및 보수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3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언니 점을 봤는데, 조상들이 밧줄에 묵인채로 보인다. 굿을 해서 풀어 줘야한다. 내 눈에 조상이 보이는 것은 굿을 해달라는 것인데, 굿을 안 해주면 집이 뒤집어 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굿을 안 하면 장애가 있는 딸한테도 불길한 일이 생긴다.'라는 취지로 집요하게 굿을 강권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해자에게 '굿 대금 38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위 돈을 받으면 별도로 마련된 굿당에서 피해자 조상을 위해 통상적인 형태의 굿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위해 통상적인 형식과 규모를 갖춘 무속의식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 내용과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87,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0000에 있는 위 D에서 피해자 G에게 '집에 빨간 그릇이 있냐, 그 빨간 그릇이 있으면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나쁜 기운을 없애주는 굿을 해주겠으니 굿 대금을 줘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위해 통상적인 형식과 규모를 갖춘 무속의식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그릇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7. 18.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 피해자 E을 피고로 하여 '피해자 C, E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니,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2018가단63091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6. 2.경부터 2016. 10. 1.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C로부터 작성받아 둔 차용금 합계 9,000만 원의 차용증 3매, 2015. 6. 22.경 피해자 E으로부터 작성 받아 둔 차용금 1,650만 원의 차용증 1매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맹종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할머니신이 내려온 것 같은 시늉을 하거나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대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청구를 하여 재판부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2018. 7. 31.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검사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확인서 1. 대출현황 조회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대출계산서, 해약환급금 지급내역서, 해약영수증, 부채증명원, 차용증, 소취하서, I 장부사본 및 사진, 카드매출전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금원(총 1,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5. 6.경부터 2016. 11.경까지 무속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82회에 걸쳐 총 6억 2,4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억 1,65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범행기간, 피해자 수, 피해액(피고인은 양형사유로 총 3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무속의식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목소리와 표정을 바꿔 할머니신이 내려온 것으로 행세하여 현혹시켰고, 마치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 및 가족(남편, 자녀)이 죽는다고 겁박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18개월 상당 죽음의 공포로 피해자들을 길들여 수억 원을 착취하였고, 남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강요하였으며, 급기야 허위의 차용증까지 작성하게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극악하고 집요하며, 범행에 대한 고의가 매우 강하다. 피해자 2명은 적금해지 및 대출을 받아서까지 매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상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파괴된 상태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왔고, 지금까지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C, E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겁박하기도 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등 아직도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고가의 귀금속을 수천만 원 구입하는 등 호화스러운 삶을 영위하면서 금원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위해 크게 노력하지 않고 있다. 이 법원은 피해자들이 받았던 고통 치유를 위해서라도 앞서 본 피해자들의 고통, 피고인의 이득 등에 상응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