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주점에서,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7세)가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며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탁자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02:00경 시흥시 C 소재 술집에서 친구 D과 다툰 뒤 격분하여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폭 2.3cm)를 손에 들고 나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2, 24. 02:00경 시흥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위 과도를 소지한 채 D을 찾아 헤매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G(남, 43세)이 자신을 말리자 그의 가슴을 위 과도로 1회 찌르고, 이어서 그의 이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2. 12, 24, 02:10경 시흥시 H 앞길에서 계속하여 D을 찾아다니다가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 I(여, 47세)이 자신을 발견하고 말리자 위 과도를 휘둘러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창상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I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을 말리던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들을 비롯한 주위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1. 11. 22. 경까지 대구 중구 C빌딩 지하 2층을 위빌딩 소유자인 D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650만 원(관리비 별도)에 임차하여 E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출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한 'G'이라는 점포의 손님들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지불한 매출금에서 매장 운영 경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15~17%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금 2,030,735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급여, 매장 시설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일자불상경까지 피해자 H, I, J, K, F, L, M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출금 총 29,494,37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품거래계약서 1. 통장사본 · 매출액·수수료 공제 후 결제내역, 각 수수료 공제후 결제내역 · 영업집계표 1. 매출결제내역서, 결산메모 및 영업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1. 매출내역, 정산자료 및 통장사본, 매출내역자료 및 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지급기일인 2011. 10. 15.경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매출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사실을 고지하고 사전승낙을 받았고, 피고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횡령행위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 법정에서 매출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O도 나중에서야 매출금을 운영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P 사이의 업무협약에 관해서도 H은 '자세히 내막은 모르지만 환영식 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업주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P가 인수하니까 받으면 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2013. 2. 8. 접수)에 의하더라도 2011. 2. 16, 무렵 논의된 사항은 P의 솔루션 및 자금지원 등에 관한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기존 매출금을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매장설비나 인테리어 시설은 피고인이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의 임차료를 대신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곧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매장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부분이 있고, 일부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으며,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서울 동대문구 C라는 상호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28.경 위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19,490,000원 상당의 이삿짐을 매월 1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건네받아 구리시 "E" 센터에 매월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이삿짐을 보관하게 하던 중, 2009. 9. 15.경 위 E 센터 대표 F으로부터 밀린 보관비 지급을 요구받자 보관물품 포기각서 및 폐기 요청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F으로 하여금 이삿짐을 처분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관물품 포기각서 및 폐기요청서 관련) 1. 고소장, 보관물횡령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9. 25.경 광주 광산구 C건물 6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5. 9. 23.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유통기한이 4개월 경과된 휘핑크림을 판매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신고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9.30.13:00경 E 사무실에서 식품팀장인 피해자 F(45세)에게 "친구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여 보니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과징금이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 나오고, 신고자는 과징금의 20%인 4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합의금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취하하지 않음으로써 E에 과징금이 부과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0. 7. 17: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 광산구에 있는 G에 전화를 하여, '두부를 구입하였는데 유통기한이 하루 경과된 제품이었고, 이로 인해 포장이 터져서 흘러나온 내용물에 차량과 명품가방이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G 식품팀장인 피해자 H46세)에게 차량과 명품가방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G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8.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F, I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판매현황자료, 유통기한 점검 체크 리스트 사본, 품목신고사항 조회서 사본, 9월 판매현황 자료 사본, 출고량 원장 사본, 생산현황 사본, 출고현황 사본, 작업현황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증거기록 75면), 녹취록, 접수원본 사본의 각 기재 1. 두부 사진, 각 영수증 사진, 문자 사진, 잔여상품 진열사진, 유통기한 점검 활동사진의 각 영상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015. 9. 25.경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허위 신고 글을 작성하고, 2015. 10. 7. G에 전화하여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허위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휘핑크림은 유통기한이 70일인데, E의 경우 유통기한이 같거나 일주일 정도로 근접한 24개(1box)의 제품을 진열하며 하루 평균 7~8개가 판매된다. 매장 직원들은 입고된 순서대로 상품이 판매되도록 수시로 유통기한이 가까운 제품을 판매대 앞쪽에 위치시키는 작업을 한다. E은 2015. 9. 21. 휘핑크림을 포함한 유제품의 위치를 전부 바꾸었다. 2015. 9.23. 총 14개의 휘핑크림이 판매되었는데 피고인에 바로 앞서 휘핑크림을 구입한 다른 손님의 경우 구입한 10개의 휘핑크림 모두 유통기한이 2015. 11. 22. 이었다. E 측에서 2011. 9. 25, 판매대를 확인한 결과 유통기한이 2015. 11, 15.과 2015. 11. 22. 인 휘핑크림이 진열되어 있었다. 휘핑크림은 매일유업 대리점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 납품업체 직원과 매일유업의 사원이 유제품의 유통기한을 이중으로 체크한다. 특히 2015. 6. 10. 휘핑크림이 일시적으로 품절된 적이 있다. 피고인이 2015. 10. 7.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유통기한이 같은 달 6.까지인 두부는 추석(2015. 9. 27.) 전에 입고된 후 이미 품절되었고 2015, 10. 5. 에 입고된 두부도 당일 모두 품절되었다. 무엇보다 피고인과 같이 정규 교육을 모두 마친 만 26세의 여자가 유통기한이 생명인 휘핑크림이나 두부를 구입하면서 제품 상단에 선명하게 찍힌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혼자 살면서 대부분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휘핑크림을 구입한 후 그날 밤에 휘핑크림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확인하고도 그로부터 불과 2주 만에 두부를 구입하면서 유통기한을 또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럽다. 대형마트에서 음료수를 구입한 후 보안 직원이 음료수에 붙여준 계산완료 스티커를 고가의 전자제품에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전자제품을 절취한 피고인 정도라면 얼마든지 실제로 당일 E에서 판매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작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H의 각 진술, 피고인과 H의 대화 녹취록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두 번 모두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휘핑크림의 경우 피고인이 나서서 E에 연락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해 E과 G, 그 직원들이 입은 피해를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4년 가을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발각되어 두 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다시 대형마트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검찰에서는 오히려 대형마트의 응대를 비난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1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일자리를 구하러 전북 군산시에 내려갈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금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범행에 사용할 과도 등을 준비한 후 같은 날 04:20 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스포츠 마사지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9.5cm)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내 놓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2,000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수사), 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2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의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칼을 대고 방으로 끌고 갔고 현금 42,000원을 가져갔다. 그 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뒤쪽에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범행 피해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실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강도의 범행을 한 후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한 채 야간에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취한 재물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고 비록 잘못을 반복하고는 있으나 개선 및 교화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53

범죄사실 일명 'B'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C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B'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B' 9기 조직원 G에게 'B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G은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가입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B' 조직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 1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계보도 첨부), 수사보고(B 가입이후 활동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5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싸움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86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위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와 이라노, 내가 내일 모레 90이 다 되어 간다, 늙은 할매한테 와 이라노"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끌어내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의 며느리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7. 14.09:2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동 1310호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주거 앞 현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늙은 것들이, 개 씹 같은 것들이 우리 집에 왜 몰래 들어오느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닫으려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소지하고 있던 대나무 죽비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C의 모친인 피해자 E(여, 79세)이 만류하려 하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죽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1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 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설령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493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5. 5. 30.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출을 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수출이 되는 대로 이자 포함해서 원금을 갚을 테니 8,000만 원만 빌려달라. 한 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05. 5. 31. 15:00경 위 식당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6. 2.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자를 5부 주고 한 달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2005. 6. 24.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5. 6. 24. 1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조금만 더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1. 차용증 1. 수표인출내역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합계 2억 4,000만 원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이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 06: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대전병원 앞 도로를 오정4가 방향에서 읍내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 미상의 속럭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의 몸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0. 06:38경 대전 서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간 열상, 늑골 골절, 골반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약도 1. 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고 횡단보도 내 사고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금 3,000 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 대표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9.07:00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봉평동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10미터 가량의 거리를 B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4. 12. 경까지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어촌계의 계장으로 마을공금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해수사우나 운영기금 등으로 이루어진 마을공금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E)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 22.경 전남 강진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에서 7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9. 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합계 72,782,427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등,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횡령내역 정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8] 피고인은 E경 'F' 발명을 출원하여, G경 피고인, (주)H, (주)I을 특허권자로 한 위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특허 J)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8. 2. 1.경 ㈜K와 위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등에 대한 통상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간 5억 원을 차입하는 대가로 특허기간 만료일까지 ㈜K에 위 특허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향후 제3자에게 통상사용 실시권을 부여할 경우 사전에 ㈜K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며, 5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K가 위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K는 5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9. 5. 6.경 위 특허권에 대한 가처분결정에 따라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등록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L경 ㈜M 측에도 위 특허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부여하였는바, ㈜M도 위 특허권을 이용한 'N'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로 하여금 확정적으로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6.경 성남시 분당구 P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Q와 'R 기술권리 통상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가처분 등 분쟁사실을 숨긴 채 Q 에게 "5,000만 원을 주면 5년간 위 특허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특허권을 이용하여 'N'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Q로부터 위 특허권 사용 및 이를 이용한 N 공사수주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9.경 2,000만원, 같은 해 2. 16.경 500만원, 같은 달 29.경 500만 원, 같은 해 4. 18.경 500만 원을 각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21] 피고인은 2014. 10. 29. 11:10 경 충주시 중앙탑면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중구2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특허증, 통상사용권계약서, 특허등록정보, 통상사용권의 별지계약서(Q), 통상사용권의 별지계약서 (T),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건외 T 통화 등, 피의자 제출 법률자문 자료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별건 판결문첨부, 확정일자 확인보고) [2015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은 절대적 법적 효력이 없어 피고인이 가처분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M(이하 'M'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통상사용권 부여 및 이를 이용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수주를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동일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이 M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깜빡 잊고 한 것으로서 고의가 없었고, 계약 직후 M에게 이 사건 공사를 'U'에 대한 시공권으로 대체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수주를 보장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특허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 등록이 마쳐진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그 판결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의 허락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M에게 수주하여 주기로 한 이 사건 공사를 'U'에 대한 시공권으로 대체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이 파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M에게 다시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 뿐만 아니라 M도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점, 이에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피해자 회사와 M 중 어느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지 결정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등록된 사실과 M과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기망의 고의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P징역 1년 6월 1) 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5,000만 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 120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21-7에 있는 하모니24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2: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57길 32 에 있는 면동초등학교에서 피해자 B(43세)와 직전에 노래방에서 몇 시간을 노래하였는지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아 파절 등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우지 관절 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생활관계,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7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1.23:0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 위에 누워있던 중 "노상에 주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피해자인 경위 F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 및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던 행인 약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죄지은 놈들은 안잡아가고 너희가 경찰이야 개새끼들아, 어린 놈들이 싸가지 없이 이새끼들이 경찰이야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위 이 지나가던 피고인의 지인에게 "이분 집이 어디신가요 가족에 연락하고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요"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옆에 있던 위 이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F1 이를 제지하려 하자 다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향해 때릴듯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죄 모욕)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나이,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