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16: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341-20에 있는 서울문산고속도로 남고양IC 방면 북고양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3:02경 김포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신고자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이에 대한 처벌수위,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 중 타 차량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그를 추격하는 등 일반 교통의 안전에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01:00경 서울 서초구 B, C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채팅 메시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55

범 죄 사 실 [공모 과정]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현금인출책을 모집하는 광고 문자를 받고, 2021. 2.경 텔레그램을 통해 이와 같은 제안에 응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2. 2. 10.경 피해자 B(여, 72세)에게 E 형사, F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1억 2천만 원이 자금 세탁되어 해외로 유출되었다. 당신을 피의자 신분으로 임의수사를 진행하겠다. 가지고 있는 돈을 검수해야 하니 인출할 수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2. 3. 2. 15:04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종이봉투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억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친구 G과 함께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I동 공동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종이봉투에 들어 있던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2억 5,600만 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G과 공모하여 현금 7,000만 원 합계 3억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3억 2,600만 원으로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150만 원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2:57경 울산 남구 B,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전세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차대차 교통사고, 다친 사람 없음”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하지 않겠다. 체포해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킨 점, 선고기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불출석하는 등 공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전용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등이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사용자는 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에 부과된 2019. 6.경부터 2020. 8.경까지의 체납 연금보험료 191,471,640원에 대하여 2020. 10.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제1항 기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독촉고지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 2개월 동안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연금보험료의 체납이 많아질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여 근로자들이 향후 연금수령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어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저지르게 된 경위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와 유사하다고 판단됨), 약 1,800만 원 상당의 체납액이 압류집행으로 납부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 부근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C 방면에서 북평 철길 굴다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도로 폭이 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B 주차장 출입로에서 도로 진입을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335,516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65,149원이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1,139,6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정도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도로상에 놓아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동해시 G에 있는 H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약도, 교통사고 현장 사진,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사고 차량 블랙박스 확인 후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및캡처 사진 첨부), 피해 차량인 (차량번호 4 생략)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8매,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 음주운전 거리 확인), 네이버 길찾기 및 H 식당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거리 확인), 네이버 길찾기 캡처 사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모닝),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쏘울), 수사보고(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2:05경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2008년, 2013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도로에 주차된 다른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은 2013년으로 이 사건 범행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긴 편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해회복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빌딩 앞 길동사거리에 이르러 길동역 방면에서 생태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며 안전지대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도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개인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남,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E건물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거나 피해자가 보관해둔 돈을 가져오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6. 체류기간이 만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9. 중 순경 카자흐스탄 국적의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지정된 주소로 찾아가 우편함 등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져 오면 차비 10만 원, 일당 12만 원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액의 급여 내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주거지에 놓아 둔 돈을 수거하여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27. 11:12경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경찰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그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총 91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위 현금을 피해자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빌라 1층 입구 우편함에 보관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위 우편함에서 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를 하면서 감시가 잠시 소홀해진 틈을 타 그곳 우편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사건 처리표 및 피해물품 사진등 첨부)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수감 여부 확인)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식의 특수절도 범행을 하다 미수에 그친 점, 당시 도주를 하면서옷을 갈아입는 등 검거에 대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입고 있던 외투를 벗는 행태를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처벌 필요성, 범행으로 인한 대가 수수를 약속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1. 13: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된 대화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2.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6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기간 및 횟수, 결과와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9:40경 양주시 부흥로 1533에 있는 양주시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백반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서운JC 램프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약 4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하고, 음주운전으로 차량 전복사고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수사과정에서범행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4층에 있는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8.경부터 2022. 3. 10.경까지 위 ‘C’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들 중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고 입으로 애무해 주어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원하는 경우 8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진술 청취) 1. 피고인 명의 D 계좌 거래내역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영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형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은 편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공장 앞 노상에서 과일 등을 판매하는 노점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2세)은 위 공장 건물의 관리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15:00경 위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위 노점의 임대 관련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여기서 장사 못한다.”는 취지로 도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가라, 울대를 쳐 죽이뿔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 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USB(증거목록 순번 4)에 저장되어 있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며 피고인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은 2021. 9. 24. 01:16경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4. 03:33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첫 번째 음주운전 종료 후 동승자인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실제로는 위와 같이 직접 운전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B이 운전을 하고 자신은 B이 운전한 차에 동승해서 온 것처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9. 24.경부터 2021. 10. 12.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네가 아우디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B의 승낙을 받은 다음, 2021. 10. 12.경 13:47경 인천논현경찰서 H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I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날, 우연히 마주친 B이 위 아우디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단속장소까지 데려다주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조사를 마친 직후 인천 남동구 J 건물 4층 흡연실에서 B을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B은 2021. 10. 13. 19:05경 위 H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사실은 그때 내가 피고인을 태우고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위 단속장소까지 데려다주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13. 19:05경 인천논현경찰서 H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실은 위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A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사실은 그때 내가 A을 태우고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위 단속장소까지 데려다주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실시간통과차량 이력 확인), 실시간 통과차량 이력, AVNI 통과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9. 24. 01:16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9.24. 03:33경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타인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하려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허위진술로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0:2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북면 가구리 659-99 기포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4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5. 07: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피해자가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2회, 이마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각 1회 지지고, 그 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식칼(칼날 20㎝, 손잡이 12.5㎝)의 칼면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식칼 미압수 건) 1. 사진(흉기, 부엌칼), 사진(피해자 C 안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사건 확인), 2022. 8. 5.자 참고자료(확정판결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언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이 사건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동생인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피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증세가 심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편집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명령을 부가하고 보호관찰을 병과하기로 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고합79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위와 같은 범행을 말리는 D(남, 26세)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치료감호는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법원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치료감호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2. 1. 5. E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E병원 입원 이후에 치료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보호입원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현재는 동의입원의 형태로 E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로 인하여 급성기 흥분, 공격성, 폭력성 등이 호전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없이 현재의 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감호소에서의 치료보다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