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치상, 절도 피고인은 2021. 9. 24. 밤 시간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위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고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며 뒤따라 다니다가 같은 날 22:55경 성남시 중원구 E ‘F’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21. 9. 24. 22:55경부터 23:3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과 만취로 인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D의 옷 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미상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3매, 재난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5. 00:35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I까지 이동한 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6,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229,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통장계좌정리 내역 및 카드사용 일시․장소), 매출전표 등, 수사보고서 J 회신자료), 수사협조의회 답변의 건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 당시 생긴 상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중 폭행치상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뒤통수인 점에 비 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친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범의가 없었다. 절도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당시 넘어져다친 피해자 D을 이송하던 구급차 안, 또는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은 것으로 기억할 뿐이고,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써 피해자의 병원비를 결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먼저,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73쪽, 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3~4쪽), 피해자의 진술취지는 “술을 더 마시자”며 따라다니던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밀려서 넘어졌다는 취지여서 상처 부위가 뒤통수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더 이상 함께 술 마시기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를 억지로 붙잡고 실랑이를 벌인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거기에 폭행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절도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확히 언제 지갑을 훔 쳐갔는지는 모르나, 구급차에 타서 L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내 지갑과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은 확실히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76쪽), 피해자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은 아니고, 나아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지갑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떨어져 나온 것도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동안 지급을 돌려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돌려주지 아니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에서 220,000원을 결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훔친 카드 중의 하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병원비를 결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절도죄의 인정에 방해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고, 거기에 절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끝으로, 심신미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응급실에 가서 병원비를 결제하고, 뒤이어 택시를 이용하거나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밀어 다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