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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5:20경 서울시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50세) 운영의 'E주점' 내에서, 자고 있던 다른 손님의 코를 만지는 등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1) 이 사건 범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5

범죄사실 [2016고단845] 피고인은 2016. 2. 15. 00:05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피씨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곧 친구가 오면 요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피씨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피고인의 친구가 피씨방 요금을 대신 내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어 피씨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시간 동안 컴퓨터 한 대를 제공받아 이용하고 13,600원 상당의 이용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4909] 피고인은 2016. 2. 10. 16:00경부터 다음날 2. 11. 10:50경까지 인천 서구 F에 있는 G PC방 내에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PC방을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거나 및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PC방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PC방 이용대금 및 음식값 등 총 3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64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피해자 B 등 6명을 계원으로 하여 1구좌당 300만 원, 총 10구좌 3,00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경남 고성군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2구좌 1 개월 분의 계 불입금 600만 원, 같은 해 12. 25.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 합계 1,200만원을 지급받은 후, 2015. 1.경 계원들의 불입금 미납을 이유로 3회부터는 계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 불입금을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위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3. 10:45경 양주시 고읍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민락로에 있는 민락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른바 '누범기간'에 있었고,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나 되는 등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심지어는 위 실형 전과 이전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이 사건이 출소한 날로부터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처와 아들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고,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말경부터 2016. 1. 경까지 피해자 B(50세)이 운영하는 C에서 비닐하우스 하청업체로 일하였던 자로, 비닐하우스 시공 대금 정산문제로 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14. 17:0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비닐하우스 시공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리터를 바닥에 뿌리며 위 C의 직원인 피해자 E(여, 연령미상) 등에게 "돈을 달라, 내가 사무실을 태워버린다"라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73만 원 상당의 석유난로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에 첨부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44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증을 해주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사업을 하면서 G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G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5.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12,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리스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2,200만 원은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1의 피고인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1의 피해자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중 800만 원은 피고인의 딸 H에게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은 피고인의 G에 대한 2,200만 원의 채무변제를 위해 G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 7. 5.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와 아무런 금전거래관계가 없는 H도 위 공정증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위 공정증서에 I도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H만을 고소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2,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G에 대한 1,200만 원의 채무변제를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주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2,000 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2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건설사를 운영하는 D이 사채 60억 원을 빌리는데 수수료 6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고, 대출을 도와주면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다. 6천만 원을 몇 시간만 빌려주면 원금 6천만 원과 이자 2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었으며, D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60억 원을 대출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D에게 대출수수료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반환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15:0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D에게 6,000만 원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단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D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D은 6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을 선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60억 원의 대출을 성사시킬 경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스스로의 계산으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 60억 원의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 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이를 6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한 비용의 명목으로 D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이고 그 자리에서 60억 원의 대출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60억 원의 대출 중개에 관한 말을 듣고 6,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오늘 중에 다시 돌려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3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60억 원을 빌리는 계약을 할 것인데 그것이 해결되면 빠르면 오늘 중으로 줄 수 있고 늦어도 내일까지는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60억 원의 대출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서 피해자에게 원금 6,000만 원, 이자 2,000만 원 및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6,000만 원 중 일부라도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60억 원을 마련하여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사무실로 갔으나 D의 잘못으로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60억 원의 대출이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H이라는 사람이 5억 짜리 수표 2장, 1억 짜리 수표 3장을 보여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D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H이 저에게 수표가 있다고 가방을 살짝 보여주었는데 수표는 보였지만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여 F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60억 원의 대출이 무산된 것은 D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F이 6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60억 원의 대출이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중개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F과 공모하였다거나 60억 원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03:43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산성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0: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처리 절차를 고지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확 눈깔을 뽑아버릴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채증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을 무시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9: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손녀인 E가 피고인의 강아지를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의 모친 F와 함께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와 F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 끝에 같은 마을에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나무 막대기로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6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7. 18. 18:59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운리 소재 과적차량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9.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북부보건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말바우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대 차선에서 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지 않고 유턴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17,1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E 차량에 대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도 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0:08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02호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26세)의 휴대전화로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D 광장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6: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7번 출구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G(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으로 지나갈 때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쓸어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4. 25. 01: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연제교차로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정황보고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위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2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원주시 F 일대 상가아파트신축공사를 시행하는 G 도시개발사업을 수주받아 주식회사 H과 공동시행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차용해 주면 사업의 철거공사를 주고 늦어도 3개월 안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과 G 도시개발사업을 수주받은 사실이 없었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의 철거공사를 주고 3개월 안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0. 25,000,000원, 2016. 5. 20. 5,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I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법정진술 1. E, K 각 법정진술 1. 철거공사계약서 1.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8159] 1. 피고인 H 범행 피고인 H는 서울 서초구 건물 1102호에서 농·수산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는 2016년 2월 초순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에게 "마사회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R 입구에 농산물판매 매대 10곳을 임대받았다. 10곳 중 1곳을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 줄 테니 돈을 보내라, 북파공작원단체(HID)에서도 매대를 1억 5,000만 원에 달라고 하니 빨리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H는 마사회로부터 농산물판매 매대를 임대받은 사실이 없었고, 회사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R에 매대를 임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H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 P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범행 피고인 A은 2016년 2월경 위와 같이 피고인 H가 마사회로부터 R 농산물판매 매대설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P은 준 정부기관이다. H는 빽이 막강한 사람이다. 정상적으로는 1억 5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싸게 주는 거다. 아무 소리하지 말고 피고인 H에게 빨리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H의 기망행위를 방조하였다. [20181194] 3. 피고인 A, I 공동범행 피고인 은 2011년 6월경 피해자 S으로부터 "시흥시에 있는 수자원공사 소유 토지 15,000평을 매입하려고 한다. 자금 350억 원을 빌리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대부업 회장이다.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 I은 2011년 6월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호텔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이 자금주로부터 5,000억 원을 투자받아 대부사업을 하고 있다. 약정금으로 6,000만 원을 주면 35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I은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주거나,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I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년 7월경 현금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러면서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1,500억원 상당 은행 잔고증명서를 보여주었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1,250억 원 상당 은행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들이 상당한 금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기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이 부분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은 인정된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1년 7월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서울 은평구 V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대출을 부탁받고, 피해자에게 "약정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카드값으로 200만 원을 빌려달라", "일을 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경비 등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년 7월경 수표로 2,600만 원을 교부받고, 차용금 및 경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59] 1. 피고인 겸 증인 H 법정진술 1. 증인 Q 법정진술 피고인 A은 피고인 H가 마사회로부터 농수산물 판매 매대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R에 매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20181194] 1. 피고인 겸 증인 A 법정진술 1. 증인 S 법정진술 피고인 1은 피고인 A의 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에 공동가공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범죄사실 제3항은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13: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며칠 전 마을 버스 운행 중 교차지점에서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 D(남, 58세)이 피고인에게 '도대체시간을 보고 다니는 기요'라며 삿대질 하며 큰소리 친 것에 화가나 '니 아래 뭐라고 했노'라며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21:5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17세)가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길을 가다가 피고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부위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1)공소장에는'D'로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1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29. 15:0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C계 사무실에서 간첩신고를 위하여 왔다고 하면서 C계장 경감 D과 상담하던 도중, D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간첩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고, 냉장고와 출입문 등을 발로 걷어차고, 캐비넷을 쓰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도중, D 및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붙잡고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발로 출입문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부평경찰서 본관 앞 주차장에서, 경위 E이 "공용물건을 훼손하면 입건하겠습니다"고 말하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 새끼들 간첩신고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이런게 경찰이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관공서 소란행위 제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감금 피고인과 피해자 F(여, 45세)는 2012. 9.경부터 2015. 5.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인바, 피고인은 2015. 6. 13.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5.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7. 1. 22: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 인천 계양구 작전동 G 출구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차에 태운 후,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모텔 앞에 이르러 "오늘이 마지막이니 들어가서 조용하게 이야기하자"고 말하여 함께 위 모텔 306호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2. 00:00경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 가겠다고 하며 모텔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자꾸 나가려고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커피포트를 대갈통에 던지겠다. 내가 예전에 친형 머리에 재떨이를 집어던져서 머리가 터진 적도 있다"고 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에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으로 인하여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2015. 7. 2. 03:1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F을 감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파손한 위 테이블 유리 가액 상당을 배상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망상장애와 편집성 조현병이 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보호의지가 강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구속수감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2: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착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 피해자와 함께 콜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하였는데, 이유도 모르고 위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콜택시의 차량번호를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를 채운 페인트 통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분을 3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좌측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도구,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대구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에 있는 대구동구청 생활복지과에 배치되어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지원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1.부터 2015. 6. 3.까지 통틀어 14일을 근무지인 위 대구동구청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열심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