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2:34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신용카드로 8만 원을 결제하고 맥주 10병과 안주만을 제공하고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쓰러진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에게 여성 접대부의 서비스를 받고 양주 3병 등을 더 마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94만 원을 술값으로 더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전표사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문에 따라 양주 등을 주고 정당하게 비용을 받은 것일 뿐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긴 하지만 양주를 마시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장부를 전부 없앴고, 그 당시 함께 있던 아가씨의 연락처를 모르며, 피해자가 직접 싸인한 전표가 집에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장부를 전부 없앴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전표에 피해자의 싸인이 없다. 또 피해자 혼자 또는 여종업원과 함께 약 2시간동안 처음에 제공된 맥주 외에 양주를 3병이나 더 마신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지배인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일 때 피고인이 카드로 94만 원을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가씨 2명과 술을 먹고 성관계도 하였기 때문에 비싸게 나왔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실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세븐틴 3병을 먹었다고 하였다가 윈저 17년산을 먹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주류 거래명세표상 피고인의 주점에서는 윈저 17년산을 거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F도 위 주점에서 세븐틴이나 윈저 17년산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0. 20: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G(36세)가 새벽에 술을 먹은 장소를 잘못 알고 찾아가 핸드폰을 찾으러 왔다고 하자 "당신이 일행 1명과 와서 1번 룸에서 노래방 기계 브라운관을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트렸다.'라며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며 나가가겠다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0:30경까지 피해자를 주점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G가 피고인 운영의 가요주점에서 노래방 기계 브라운관을 파손한 것으로 오인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과 G가 위 주점의 방 안에 있었고 문 밖에는 웨이터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G가 그 주점의 방에서 나가는 것이 심리적 장해 등으로 인하여 심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2) 다만 피고인은 G가 위와 같이 브라운관을 손괴하였다고 오인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잡아두고자 한 것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G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G가 그냥 갈 경우 손괴된 브라운관의 배상을 받는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경찰이 올 때까지 그곳에 있도록 잡아두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단지 방에 있도록 한 것일 뿐 G에게 특별히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G를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한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