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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무면허운전 전력 및 음주운전 전력이 각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B에서 서울 광진구에 있는 강변북로 성수사거리 진출로까지 약 1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사건 발생 · 검거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무면허 운전이어서 그 위험성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운전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22

범죄사실 1. 2017.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경 서울 양천구 신정4거리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최신폰 신규가입 2대를 만들어주면, 기계값과 요금이 나가지 않게 해주고 한 대당 5만 원씩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기계값과 이용대금을 지불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한 대당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iphone 7)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2. 2017. 5.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꽃사슴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 못 준 휴대폰 값 5만 원을 주겠다. 그러나 지난번에 만든 휴대폰 2대의 기계값과 요금이 나오지 않게 막으려면 최신폰 2대를 더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기계값과 이용대금을 지불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한 대당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iphone 7+)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3. 2017.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의 구로근린공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하나 더 만들어라, 하나 더 만들면 지난번 주기로 약속하고 못 준 돈 10만 원도 주고, 기계값과 요금이 나오지 않게 하고, 이번에 만들 휴대폰 값 5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기계값과 이용대금을 지불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iphone 7+)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총 합계 5,458,2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품 상당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능이 낮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휴대폰을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5만 원에 재판매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03: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2008.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4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영서로 2352-32 에 있는 풍물시장 앞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온의사거리 방면에서 공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버스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위 버스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의 좌측면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사진, 위험운전여부보고서,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낮에 술에 만취한 채 진행하다가 정차중인 버스를 그대로 충격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고, 그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71%, 0.216%로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469%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2주 이상의 추시 및 가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처단형의 하한인 1년을 준수하고,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20. 20:50경 서산시 B지구 수문 앞에서 피해자 C1)(남, 47세), 피해자 D(남, 40세)이 뜰채를 이용하여 장어새끼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여기는 지역사람들이 잡는 곳인데 왜 너희들이 잡느냐, 빨리 나가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을 들고 약 10m 아래에 있는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E로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피해자들을 향해 5회 가량 집어 던져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3. 03:45 서산시 F B지구방조제 수문 앞에서 피해자 G(남, 59세)이 아들인 피해자 H(남, 29세)과 함께 50마력 [보트를 타고 고기를 잡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왜 여기서 장어를 잡냐,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고 약 10m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약 10회에 걸쳐 집어던져 피해자 G의 오른쪽다리 정강이를 돌로 맞춰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퇴부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의 오른쪽 발등을 돌로 맞춰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부통증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 G 소유의 위 I 보트를 맞춰 수리비 견적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반복하여 범행한 점, 현재 반성하고는 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천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0.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8. 1. 20.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비산동 875 만평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천로 206 동명전동지게차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5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6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4. 22:45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 위에서 그 부근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E 택시에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택시 우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위 사이드미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도로 부근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에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택시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까지 20차례가 넘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이전의 범행에서 음주 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차량을 손괴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을 가하는 등의 반사회적인 행태를 반복적으로 내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나 범정도 심히 불량하다. 위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전체적인 피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4. 22:45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로 부근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택시 옆으로 다가간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이에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후인 2015. 10. 3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C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D(변론 분리하여 소송 계속중)와 화물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사람을 모집한 후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비용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공동피고인 D는 2014. 11. 1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E(30세)에게 "나는 대출대행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로펌, 세무사, 법무사 사무실과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운수법인이 하나 있는데 법인 대표가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표 대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은행과 다 얘기가 되었으니 당신이 운수법인의 대표로 취임해서 대출만 받아주면 대출 후에는 법인 대표를 변경하고 운수법인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니 당신은 이익만 챙기면 된다, 우리 대표는 30년 동안 대출 작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나도 그 밑에서 6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한 달 급여가 2,000만 원이다, 전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하는 사람은 2명뿐인데, 한 명은 부산에 있고 한 명은 우리 회사 대표이다, 이런 방식의 일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지인들을 상대로만 일을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4. 11. 15. 10: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A전무', 피고인 B은 '운수회사 대표'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과 D는 피해자에게 "이 운수회사가 물동량이 계약되어 있어서 그것을 맞춰야 하는데, 회사 차로 부족하면 용달을 불러야 하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차를 집어넣어야 한다, 운수회사 법인 대표는 본인 차가 있어야 하니 일단 당신 명의로 6,800만 원을 대출받아 화물차를 구입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니 한국캐피탈에서 돈이 입금되면 차량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액 C 명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 다음에 법인을 다른 곳에 넘기면 당신에게는 채무가 안 잡히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D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용지에 자필로 'E의 대출진행은 본인 D가 진행합니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용 번호판 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출고된 화물차에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 정상적으로 ㈜C에 지입을 하여 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으며, 공동피고인 D는 피해자를 소개해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대출대행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과 관련하여 이익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7. 서울 금천구 F 내에 있는 화물차 구입자금 대출 중개업체인 ㈜G 사무실에서 화물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한국캐피탈로부터 6,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차량대금을 제외한 11,964,000원을 같은 날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실질적인 피해는 편취금 11,964,000원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들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건으로 중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시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2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15회 의 폭력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9:50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사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식당 앞문을 잠그자 식당 뒷문으로 들어와 식당 뒷문 맥주 상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씨발년아 찔러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판결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1세)은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1. 29. 04:00경 대전 서구 E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와 함께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직장 동료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갑자기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 무렵의 자신의 옷차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태에 대해 다소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하고,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샤워를 한 후 속옷 차림으로 나왔으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자 이를 곧바로 제지하면서 성관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바, 만일 피해자가 스킨십 등 신체적 접촉을 동의한 상태였다면 갑자기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에 관해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별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01:15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로에 있는 서대전제일감리교회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구봉고네거리 방면에서 진잠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과 횡단보도 통과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D(26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5. 1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10. 01: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냄비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1.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미닫이 문 2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22:00경 천안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마당에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하순 01:00 경 천안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 창고에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하순 00:00경부터 06:00경 사이 천안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마당에 있는 시가 1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진술서, B의 자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연령, 환경 등 그 밖의 양형인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C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으로, D이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했던 E가 연대보증의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E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던 것을 기화로, D과 함께 위 서류를 이용하여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허위의 승용차 리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승용차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6.경 순천시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전화로 "E가 보증을 해주지 않으니까 니가 알아서 E의 도장을 파서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D으로부터 교부받은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약정서' 중 '연대보증인 정보Ⅱ' 부분에 E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인근 도장가게에서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2. 피고인은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순천지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캐피탈 리스담당 직원인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가 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매매대금의 대출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자동차 대금으로 57,116,218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E 명의의 자동차리스 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57,116,2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와 G 전화진술 청취), 수사협조의뢰(자동차리스계약 관련 법인서류) - 현대캐피탈 상품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매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된 보증서를 통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2013. 10.31. 09:00경 의정부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에게 욕설한 적이 없고, J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J이 2015.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C에 대한 모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10. 31. 09:00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J이 있는 가운데 C에게 "늙은 새끼들 집구석에나 있지. 무엇을 안다고 떠드느냐"라고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어서 위 증언은 허위가 아니고 위 고소장이 오히려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K, C, F, J, D, M)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10. 31. 당시 욕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J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였으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 2014 고정 1741호 모욕 사건에서 J을 비롯하여 D, M 등은 피고인이 2013. 10. 31.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C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증언들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가 유죄로 확정된 점(의정부지방법원 20151296 항소기각판결, 대법원 2015도19314 상고기각결정), J, M 등은 경찰에서 위증 혐의로 수사받을 때 일관되게 피고인이 C에게 욕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가 근무하는 E PC방에서 술에 취한 채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방해를 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내면서 위 PC방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내가 바둑 4급이다. 엠게임에 빨리 가입시켜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피해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17. 19:00경 손님으로 찾아온 E(57세)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도우미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7. 19:00경 도우미 F와 손님 E57세)이 손님으로 들어와 추가로 주문한 마른오징어 15,000원, 과일안주 25,000원, 맥주 열 캔 40,000원(한 캔당 4,000원 * 10캔)까지 도합 80,000원을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드소유주인 에게 실 대금을 알리지 않고 도우미 F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실 대금을 초과하는 150,000원을 결제하였고 실제로 위 주문내역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E의 카드로 15만 원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E으로부터 계산을 하라고 허락을 받은 후 카드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도우미 비용 5만 원과 E F에게 차비로 주라고 한 2만 원을 포함한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고 E이 직접 서명을 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도우미 알선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15만 원을 F가 임의로 결제하였다고 했다가, 2회 진술시에는 자신이 술값 등 8만 원 외에 7만 원을 임의로 더하여 결제하였다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도우미 알선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 내용을 계속 바꾸었고, 이 법정에서도 사기의 점은 부인하면서 도우미 알선 사실을 숨기느라 처음부터 도우미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실 대금을 알리지 않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카드로 임의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사기의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21:30~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벌 새끼, 시벌 놈의 새끼, 야 시키야, 부럽냐, 이 시끼야, 이런 시벌놈의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CD 제출) [피고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벌어졌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자와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E 등은 피해자와 가족이나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어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공연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나 욕설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이전부터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해자는 의도적으로 먼저 지나가던 피고인의 이름을 반말로 불러 세웠고 그 후로도 피고인을 자극하는 듯한 말을 계속하였으며 그 과정을 모두 녹음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른쪽 주먹을 쥔 팔을 들어 피해자 D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폭행죄로 기소하였으나, 가사 피고인이 오른쪽 주먹을 쥔 팔을 들어 D을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D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D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월경 전남 장성군 B 1,667m2, C 1,504m2, D 3,195m2 등 도합 6,366m2의 유지(저수지의 제방 안쪽에 있는 땅)에 다년생 작물인 감나무와 오디나무를 식재한 후 현재까지 경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기반시설(유지)을 불법으로 점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위치도(위성사진), 현장사진, 농업기반시설 원상복구안내(1,2,최종), 농업기반시설 무단점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선친 시절부터 이 사건 유지를 이용해왔는데, 2013년에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불법점유를 지적하면서 피고인에게 점용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했고, 이 사건 고발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피고인 사이에 이건 유지의 반환과 점용료에 관하여 조정이 이루어져 종결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 01:10경 부산 중구 중구로 188 미소지움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어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야이, 씹할놈아, 그만하라 했제'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왼쪽 목 부분과 왼쪽 뺨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19:4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얻어맞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360ml들이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범행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