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 위 각 형의 집행으로 복역하던 중 2019. 1.30. 가석방되어 2019. 2. 2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1. 20: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점포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전기가 차단된 채 닫혀 있는 위 점포의 자동문 틈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동문을 벌려 위 점포에 침입한 다음, 가위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 뒷면의 나사를 풀어 잠금장치를 해체한 뒤 피해자 D가 넣어둔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3번) 1.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행에 대한 적용법조(형법 제330조)의 법정형은 징역형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볼 때,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5. 15: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안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보고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잔을 들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혔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리면서 피고인에게 휴지를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도리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거실에 있는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경찰서 학대예방 경찰관(APO) 시스템 출력물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피고인의 모친에게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고,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그 위험성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본인의 음주습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알코올 치료와 입원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성실한 사회복귀를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서 참조). 앞서 본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피고인의 재활의지, 재범방지를 위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는 한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0: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46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이 소파의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론·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2:55경 포천시 일동면 신영일로 일동교차로를 샘말삼거리 방면에서 영중 방향으로 진행하다 사거리에 이르러 교차로를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표지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진행방향을 잘 살펴 녹색등화에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녹색등화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82세)으로 하여금 2019. 8. 20. F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00%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0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를 제때 발견하여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상해 정도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 2005년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7년경의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4. 01:55경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역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인근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 외 3명에 의하여 검문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D 등 3명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3경부터 02:13경까지 경장 D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거부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3:45경 위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적성로 13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산촌사거리 방면에서 북단양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특히 차로를 변경할 경우 진입하려는 차로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입하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급히 진입하다가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SM5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SM5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세), F(여, 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627,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북단양 IC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한 다음 역주행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견적서 및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1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4

범죄사실 2020고단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27. 12:30경 당진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2. 27. 17: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76g을 세면용품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4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으로, 2018.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고 함)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 위와 같이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9. 12. 1.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인 용인시 기흥구 D을 관할하는 용인동부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실제거주지 등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물 필로폰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 결과, 소변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필로폰 중량 측정),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2020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주민조회 1. 수용증명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한 뒤 약 1달여 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직후에도 반복적·계속적으로 범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 범행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변경 미이행의 범행과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고상광폭 보틀캐리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4. 14:07경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를 신방화사거리 방면에서 신방화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75세)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D의 아들 E),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캡처 6컷,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여부), 진단서 3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0.21:59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 09: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2001년경 폭행죄로, 2004년경 절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1. 03:47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이하불상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증산로 367 와산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전력이 음주벌금전과 1회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의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6)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30. 02:30경 광주 북구 B 앞 교차로를 광주북부경찰서 방면에서 신안교 방면으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 교통신호등에는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용봉IC 방면에서 광주북부경찰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뒷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 하게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탄 피해자 H(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탄 피해자 I(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G쏘나타 택시에 탄 피해자 J(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K에 있는 L대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교차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적용에 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이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4명의 피해자들이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친언니가 수도 관련사업을 하는데 그곳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였을 뿐 용도대로 돈을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 부본, 메시지 전송 내역 부본,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등, 송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B,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E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16:30경 김해시 B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동래지사 인근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부산 기장군 E 일대 토지 중에 유찰된 매물이 있다. 위 매물을 5,400만 원에 경락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채무가 15억 원 이상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을 경락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경락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2011. 2. 21. 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1. 3. 2. 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정 판결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1: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로부터 집안에 있는지 질문을 받자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 총 30cm)을 집어 들고 D, E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단순일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이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단순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우발적 범행이며,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이 의심되어 112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좁은 공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함부로 휘둘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범행도구도 매우 위험하며, 정복을 착용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흉기로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고,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피해 경찰관 D은 당시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0:4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한민족 사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E300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