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6

범죄사실 1. 선거운동 누구든지 상임이사 선출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선거인인 대의원 D에게 전화하여 "한번 도와주십시요"라고 말하는 등 위 일시경 부터 2015.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명의 대의원들에게 85회에 걸쳐 전화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제6항,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할 당시는 이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로 추천을 받은 이후로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을 시기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5. 7. 31. 실시한 AP농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 후보자인바,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초순경 문경시 AQ 에 있는 조합원 AR가 운영하는 'AS' 앞 피고인의 AT K7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AR에게 'AR 감사가 대의원들하고 친하니 대의원들에게 이야기를 잘해 달라'라고 말하며 5만원권 지폐 10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AR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극구 부인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는 A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같은 날 AR로부터 돈이 든 봉투를 건네받아 금고에 보관하였다는 AU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특히 A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과정에서 나타난 증인의 면모 내지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바, AR가 AU 에게 전달하였다는 봉투에 든 돈이 AR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R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당일 AR의 전화를 받고 AR가 운영하는 AS로 이동해 4차선 도로가에 차량을 주차하고 뒤편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약 20~30분간 AR와 단둘이 대화를 나눈 다음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AR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대의원들을 설득해 달라며 본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AR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면 단 둘이 있었던 사무실에서 지급할 것이지 굳이 사무실에서 나와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로가에 주차되어 밖에서 환히 보이는 대낮에 자신의 차량 안에서 돈을 지급할리는 없어 보인다. 2) AR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돌돌 말려진 5만 원짜리 10장을 받은 다음 AS 안으로 가 AU 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봉투를 꺼내 돈을 넣은 다음 AU에게 잘 보관하라며 건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U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봉투를 꺼내 돈을 넣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사무실로 들어와 돈이 든 봉투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좁은 사무실 공간에 들어와 봉투를 꺼내 돈을 넣은 다음 AU에게 전달하였다면, AU으로서는 그 전 과정을 기억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AU이 그러한 과정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AP농협의 상임이사는 후보자등록(2015. 7. 13~14) 후 인사추천위원회(2015. 7. 21., 조합장 1명, 비상임이사 3명, 외부인사 1명, 대의원 2명)에서 과반수로 추천된 후 보자를 대의원 총회(2015. 7. 31.)에서 과반수 투표로 선출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통상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상임이사로 선출되어 왔다는 것인바, 위 선거에서 핵심 과정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보인다. 그러나 AR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시기(대략 2015. 7. 9.~10,경)는 후보자등록조차도 하기 이전일 뿐 아니라 그 명목도 (대의원총회를 겨냥하여) 대의원을 설득해 달라는 것이었는바, 대의원 설득을 위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시기'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유죄로 인정된 판시 선거운동 부분은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모두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이다). 4) AR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전부터 AP농협 상임이사 후보 세 사람(AV, AW, 피고인) 중에서 AW 을 지지하였고, 2015. 7. 15.~16.경 저녁에는 AX 이사에게 "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으니 AW을 지지해달라"는 제의를 할 정도로 AW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AP농협의 감사까지 맡고 있었는바,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그 즉시 내지 직후 수사기관 및 AP농협 등에 이를 신고하여 피고인의 출마를 포기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21.에서야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을 경찰서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 마저도 선거와는 관련 없이 자신이 피고인에게 부탁한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점은 AR의 고소 동기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