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2022고합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캐피탈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F’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하게 될 것이고 2020. 11. 23.에 설립 승인이 날 것이다. 캐피탈 법인 설립 승인이 나면 사업지원금이 40억 원 정도 나오고 그 이후에 20억 원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설립 승인이 나오기 전에 돈이 은행에 묶여 있어서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돈이 급히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붙여서 2020. 7. 31.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 2020. 6. 4.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둔 상태였음에도(이후 2020. 9. 25. 파산선고 결정)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감추었고, 대부업 캐피탈 업체 설립을 위한 아무런 준비나 진행을 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종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속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7. 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7. 경부터 2020.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2, 3, 4 및 6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억 6,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캐피탈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캐피탈 법인 설립 승인이 나면 사업지원금이 60억 정도 나온다. 설립 승인이 나오기 전에 돈이 은행에 묶여있어서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돈이 급히 필요하다. 내가 투자하는 J병원이 청구프로그램 교체작업으로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돈이 묶여 있어 직원들 급여 줄 돈이 필요한데 2억5천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매달 3,000~5,000만 원씩 원리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 2020. 6. 4.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25.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감추었고, 대부업 캐피탈 업체 설립을 위한 아무런 준비나 진행을 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J병원 측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연락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종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속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0. 2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 K 명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5, 7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36 피고인은 2020. 10. 14.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캐피탈 회사 설립 자금과 병원 투자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2020. 11. 23.에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그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2020. 4.경 파산신청을 하여 2020.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고,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를 가장하여 송금한 후 이를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며, 2020. 11. 23.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11. 10.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O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0.부터 2020. 11. 1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35, 37~41, 49, 50, 52번)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14, 15, 17번), 파산및면책신청서, 파산선고결정, 신용보고서, 기망행위 관련 문자메시지 등 정리, 관련 계좌거래내역 [2022고합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099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P, Q, B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6, 23, 26, 30, 34~36번) 1. 고소인 C 명의 R은행 입금확인증, C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서, B 명의 S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와 B간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서, 파산 및 면책신청서, 채권자목록, 창원지방법원 파산선고 결정문, 참고인 T 제출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던 도중 코로나 등의 여파로 인하여 대출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이와 관련된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0. 6. 4.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창원지방법원 2020하단10764, 2020하면10764)을 하여, 2020. 9. 25.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첨부된 채권자목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파신 및 면책신청 당시 개인채권자인 U 외에도 S 주식회사,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에 대하여 합계 710,535,503원의 채무(원금 300,058,568원, 이자·지연손해금 410,476,935원)를 부담하고 있었고, 차용 또는 구입일자가 2020. 5. 27.로 기재되어 있는 A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원리금 1,029,490원을 제외하고 차용 또는 구입일자가 2010. 4. 1.로 기재된 U 등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만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2020. 2.경 피해자 E, B으로부터 각각 1억 원,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20. 5.경 피해자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피고인의 채무액이 약 7억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2022고합8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 I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1)항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른 채권자 8명에 대하여 약 15~20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로서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 3명에 대한 약 6억 원의 채권, 피고인이 운영한 대부업 관련한 채무자들에 대한 약 8억 8천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E, I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채권을 초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22고합36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2020. 2.경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하면 최소 1~2달 전에 말씀을 해달라’고 하면서 빌렸고, 차용금은 대부업 관련 채권이 있으니 돈을 받아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는데,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25억 원 정도였고, 채무도 20억 원 정도 됐었으며, 그 밖에 유흥주점, 식당의 운영을 통하여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19. 12.경 전까지는 월 1억 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순수익이 4,000만 원 정도로 줄었고, 매달 받은 순수익으로 2020년도에 계속 대부업, 유흥주점, 식당 운영자금에 모두 투입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두 곳은 수익이 없고 유지하기가 힘들어 2020. 5.경 여동생 G과 아내 O에게 넘겼고, 유흥주점은 2020. 2.경 정부 지침으로 문을 닫은 후 2020. 7.경 폐업하였으며, 2020. 11.경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매월 이자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나갔고 총 채무액은 50억 원 정도 됐었고, 2020. 9.경 당시 대부업을 하면서 얻은 채권과 투자금을 다 합해서 30억 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자만 상환되고 일시금으로 회수가 되지 않는 채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 E으로부터 돈을 빌린 2020. 2.경 위 1)항의 채무 외에도 P에 대하여 원금 2억 1,000만 원, Q에 대하여 8,400만 원, AD에 대하여 9,000만 원 등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액을 초과하는 규모의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흥주점, 식당 등의 운영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대부업 관련 채권도 그 원금 회수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3)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대부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10.경 피해자 E으로부터, 2020. 10.~11.경 피해자 I로부터, 2020. 11.경 피해자 C으로부터 각각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위 1)항 기재와 같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거나 그에 따라 파산선고결정까지 받은 상태였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쉽사리 돈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도 2022고합8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저라도 파산 중인 사람에게 거액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 초반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 식당 등의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피해자 B에게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잘 관리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냐’는 피해자 B의 질문에는 “상남동 자영업자들이나 제조업 사장, 유흥 아가씨들에게 돈을 빌려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어려울수록 돈 필요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걱정이지 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E, I(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기재 각 범행 관련)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추진 중인 캐피탈 회사 설립이 완료되면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 지원금이 들어와서 돈을 갚을 수 있다거나 J병원에 대한 대여금 내지 투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다. 그러나 피고인이 캐피탈 회사 설립을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거나 캐피탈 회사 설립을 위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캐피탈 회사 설립이나 J병원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대부분의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2020. 8. 24. 피해자 E으로부터 J병원에 인건비 지출을 위하여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하여 위 차용금이 실제로 피해자 E의 계좌에서 J병원 T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2020. 9. 25. T으로부터 G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변제받아 이를 피해자 E에게 위 2억 원을 빌려주었던 피해자 I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8.경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막대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파산 및 면책신청까지 해 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약속한 것과 같이 매달 3,000만 원씩 7개월에 걸쳐 변제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T으로부터 2020. 9. 14.자로 7,000만 원, 2020. 11. 2.자로 5,000만 원을 G 내지 K 명의 계좌로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 E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사채업 운용자금으로 6개월만 사용하고 수익을 내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돈을 빌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빌린 돈의 대부분을 기존의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바(피고인이 2020. 2. 10.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2020. 2. 13. AD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2020. 5. 20.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2020. 5. 23. AE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각각 지급되었다), 차용한 돈을 사채업 운용자금으로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은 실현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경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B에게 “6개월 정도는 괜찮으실 거란 생각에 병원에 돈을 좀 무리하게 넣고 있는데….”, “2020. 11. 25. 일시불 전액 정리가능합니다. 그날 제 아파트가 팔려요.“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2020. 8. 24. 피해자 E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J병원에 대여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피고인 자신의 자금으로 J병원에 대여하거나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소유인 아파트가 매각되어 2020. 11. 25. 매매대금을 수령할 예정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명이나 약속 역시 신빙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차용금을 6개월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피해자 E, I(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기재 각 범행 관련)와 피해자 C에게 2020. 11. 23.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그때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이 약속한 근거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2고합8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캐피탈 회사 승인이 나면 ‘AF’이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그 돈으로 채무를 정리하려고 하였고 그 외에도 ‘AF’이 2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고합36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 2019년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AG’이 2020. 11. 말경까지 피고인의 대부업 관련 채권 30억 원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의 캐피탈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해 주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는데, 2020. 11. 28.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20년 정도 알고 지낸 선배인 ‘AF’이 2020. 11.초에 30억 원을 투자해주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 I, C에게 언급한 캐피탈 사업 관련 지원금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AG’ 내지 ‘AF’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캐피탈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것조차 없다. 피고인이 캐피탈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지급받을 것을 기대하고 거액을 차용하면서도 위 투자금에 관하여 단순히 구두 약속만을 신뢰한 채 투자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약정서조차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로 3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약정을 체결했다는 투자자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캐피탈 사업과 관련하여 30억 원은 고사하고 한 푼도 투자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약정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불확정적인 상황인데도 위와 같이 실현가능성이 미미한 투자금 유치를 명목으로 마치 약속한 날짜에 확실히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7)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20. 11. 말경 변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2020. 11. 30. 이후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한 채 거주지를 모텔, 후배 집 등으로 옮기며 잠적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3억 7,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피고인의 변호인은 2022. 7. 5.자 변호인의견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2020. 7. 1. 1억 5,000만 원, 2020. 8. 12. 1억 9,6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첨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피해자 E이 이 사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아 G의 계좌에 입금한 돈일 뿐이고, 그 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변제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