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95

범죄사실 [2018고단4195]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계좌와 신분증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마치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3. 1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G'라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98,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20억 I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9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3. 10. 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9,4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계좌와 신분증 등을 제공하고, C, D은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 D은 2018. 5. 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L'라는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60,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등은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K)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5. 6.경부터 2018. 6. 5.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43,5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960]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7.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8' 휴대폰 1대를 70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0에게 위 휴대폰을 6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68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금고 계좌(계좌번호 Q)로 68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14. 경까지 피해자 56명으로부터 합계 9,596,6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396] :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R', 'L' 등의 온라인게임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은행계좌, 온라인 게임 아이디, 신분증 사진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아이디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돈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함께 2018. 5. 18. 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피시방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아이디로 온라인게임 'R'에 접속하여 피해자 U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있는데 먼저 96,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억 2,000만 원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96,000원을 피고인 A 명의 V 계좌(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6.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합계 6,847,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6,847,9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04,4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415] : 피고인 B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X, Y와 함께 2018. 2. 12. 05:00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건물 1층 'AA' 인형 뽑기방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X, Y는 가게 안에 들어간 후 Y가 미리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지폐교환기를 연 다음 피해자 AB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을 꺼내어 X에게 건네주었고, X은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위 현금을 넣어 가게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8365]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8. 01: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G'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3] 범죄일람표 중 2018 고단4195로 기소된 [별지 1] 범죄일람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가 기소이다. "게임머니를 판매할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토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5] : 피고인 B 1, 2017.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 04:08경 부천시 원미구 AD에 있는 AE편의점에서 AF로부터 돈을 인출해오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피해자 주식회사 AG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인출을 부탁받은 금액 외에 현금 60만 원을 더 인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 04:39 경 서울 서초구 AH 소재 AI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J.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AF가 부탁한 금액 외에 현금 60만 원을 더 인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6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 피고인 B 피고인은 AK, AL와 인터넷 게임인 'G'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고자 하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AK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를 응대하고, 피고인은 AK에게 AL를 소개하여 그 명의의 은행 계좌 등을 제공받아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AL는 AK에게 은행 계좌 등을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K, AL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AK에게 AL를 소개하고, AL는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AK에게 AM 채팅을 통하여 AL 명의의 V 계좌 번호 (AN), AM ID·비밀번호 및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제공하고, AK는 2018, 5. 8. 불상의 장소에서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O에게 AM 채팅을 이용하여 대금 36,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8억 I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K, AL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K는 피해자를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18:10 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6,000원 AL 명의의 위 V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A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95]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AP, AQ, AR, AS, AT, M,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E, BX, BY, BZ,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각 캡쳐자료,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계좌내역서, 각 송금결과확인서, 거래내역증명서,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계좌이체영수증 1. CCTV 영상 [2018고단4960]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 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F,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의 각 진술서 1. EJ의 자술서 1. 각 계좌내역, 각 입금내역, 각 화면캡쳐,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각 이체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7396] : 피고인 A,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EK, EL, EM, EN, DS, EO, EP, EQ, ER, ES, ET, EU, EV, H, AP, AQ, AR, AS, AT, M, AU, AV, EW, EX, EY,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E, BX, BY, BZ,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EZ계정 접속기록 및 C, D 피시방 접속기록 비교에 관하여), 수사보고(A명의 계좌에서 피해금원이 입금된 C 명의 FA은행 계좌 송금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과 범죄일람표 비교), 수사보고(C 계좌내역 첨부) 1. 계좌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각 캡쳐자료,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계좌내역서, 각 송금결과확인서, 거래내역증명서,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계좌이체영수증, 피시방 접속내역 촬영사진 1. CCTV 영상 [2018고단7415]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피해자진술서 1. 피의자 인상착의 CCTV영상 사진 [2018고단8365]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G 게임 화면 출력물, AM 대화 화면 출력물 [2019고단15]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출금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조회 1. 현장 CCTV영상 자료 [2019고단17]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인터넷 게시글 사진, AM 대화내용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독범행의 경우 제30조 제 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E에 대하여 26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십 차례에 걸쳐 선량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특수절도죄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전력 외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에게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