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90

범죄사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C 904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액면금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에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란의 '10,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고치고, '천만원' 앞에 '이'자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묵2동 249-2 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 D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 시간불상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6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5. 시간불상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D을 상대로 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15.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계금 2,000만 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약속어음, 자기앞수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부동산가압류신청서, 통장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가압류결정서, 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2005.경 결혼하였다가, 2015. 3. 16.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사무실을 계약하는데 필요하니 대전 집 근처에서 보자고 거짓말하였고, 2015. 3. 20. 13:00경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피고인 소유 E 리베로 화물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경부고속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경부고속도로 대전IC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해남으로 여행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마지막으로 얘기나 하자, 조수석 밑에 무엇이(칼) 있는지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조수석 밑에 있는 칼을 창문 밖으로 던지며 차에서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같은 요구를 여러 차례 묵살한 채, 같은 날 20:40경 순천시 황전면 괴목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60km 구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시간 40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금 피의사건 현행범인 체포보고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에 있던 칼에 대하여) 1, 압수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없고, 이종의 1회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피고인에게 보호관찰 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명하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03: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1년 8개월 ~ 3년 4개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직장 동료들에게 성범죄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직장생활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9.경부터 2008. 4. 16. 15:40경까지 울산 남구 C 건물 5층에서 종업원 D, E를 고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우연적인 게임이 결과에 따라 액면금액 5,000원인 문화상품권을 배출받게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배출받은 상품권을 1장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 대상기간 동안 약 2,300만 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본문, 형법 제30조(사행성 조장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점, 영업기간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과 함께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하고 싶지만 운전면허가 없어 렌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Col 지인에게 2만 원을 주고 D 운전면허증을 구입한 후 위 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9. 23. 21:3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렌트카에서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 G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30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상호간,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임에 비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 점,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0. 07:0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의 외부 천막창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와 위 D마트 직원 E로 하여금 겁을 먹고 위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을 D마트 매장으로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0. 0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영업방해로 처벌될 수 있으니 나 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너희들 경찰놈들, 너 같은 개새끼를 내가 때려죽일 수 있다"고 소리치고, 오른손으로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근무복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내지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3:00경 울산 남구 B 부근을 운행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C 뉴이에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이 보고 있는 와중에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어주든지 양말을 벗어주든지 해라." "누, 나, 20초 아니면 30초면 해결(사정)된다.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노"라고 말하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끼고 차량 문을 열고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재차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폐된 차량 안에서 노골적으로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중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위행위를 계속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데 그치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에 "부산구치소 C 교도관 D가 영치 담당자와 함께 2015. 7. 20.경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영치금을 임의로 외래 진료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자신으로 하여금 강제로 '외부 병원 진료 신청원 및 영치금 사용하기' 라는 제목의 보고문의 성명 란에 지장을 찍게 하여 위 보고문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D를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D로부터 영치금을 피고인에 대한 외래 병원 진료비에 사용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 보고서를 읽어 본 후 스스로 지장을 찍은 것이어서 D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보고문을 위조하였다거나 영치금을 임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재판계속 중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10:30경 제주시 C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47세)과 공사일정 변경 문제로 대화 중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큰 소리로 "야 꺼져"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배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D)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과거 준강간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도에 상해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단기간 내 상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3 자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를 하여,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91

범죄사실 1. 2015. 8.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9. 11:00경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C모텔' 7층 불상의 호실에서 그 전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난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잠을 잔 후 일어나 피해자와 잠을 잔 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화장대에 앉아 화장을 하는 사이에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10. 3.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3. 02: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G의 여자친구인 H의 1에 전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나체 등 부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촬영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무허가 건축행위 피고인은 2014. 7. 15. 경 칠곡군 B 외 1필지에 있는 대지 22,335m2에서, 건축면적 4,625㎡인 주식회사 C의 공장건물 7동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위 대지에서, 별표와 같이 10개 동을 건축하여 건축면적 6,114.95㎡(1,489.95㎡ 증가)로 변경하였다. 나. 미승인 사용 건축주는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9.경 위 공장건물 10개 동 중 6개 동(별표 1, 2, 7, 8, 9, 10동)에 사전입주하여 가동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기존 건축면적 4,625㎡을 6,114.95㎡으로, 기존 건폐율 20.71%를 26.58%로 변경하였다. 3.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칠곡군 D 외 1필지 439m㎡를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위반자 고발 공문, 각 고발장, 각 임의진술서, 현장 사진, 건축개요(변경), 도면, 농지법 위반자 고발 공문, 불법전용농지 관리카드, 공장신설승인업체 현지 합동출장 결과 통보, 건물배치도, 토지대장 및 지적도, 공장신설 승인, 공장신설 승인신청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및 승인 조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선택형이 있는 경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12. 9.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등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01:3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능곡전통시장 입구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5 경 같은 구 행신동 1019-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범행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시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 17:4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길 소재 몽단이고개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옥산면소재지 방면에서 호죽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호죽리 방면에서 옥산면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C 전세버스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D(45세, 남)과 그 탑승자인 피해자 E(51세, 남), F(37세, 남), G(44세, 남), H(19세, 남), I(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탑승자인 피해자 J(40세, 남), K(68세, 남), L(36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징역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적 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직후인 2015. 9. 16.부터 알콜치료 전문 의료기관에서 입원생활을 하면서 교육과 단주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단주를 다짐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회사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범행인 점, 지체장애가 있는 부모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0.22:30경 대구 달서구 이곡서로 21에 있는 쇼핑월드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대로 117에 있는 대명교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117 대명교통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성서모다아울렛 방향에서 유천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운전하다가 반대방향 1차로의 유턴지점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위 C의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편타성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D 알파온 승용차를 수리비 6,543,350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F K5 승용차를 수리비 1,980,92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6. 10. 22:39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계속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월배기지창 방면에서 조암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정면에서 우측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J(38세)가 운전하는 K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4. 9. 2.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 양림로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4. 10. 14. 14:00까지 육군 31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0.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입영기피경위서, 추적경위서, 입영통지 수령증, 현역병입영통지 공문 및 입영통지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4:4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자물쇠를 채운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절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09:45경 제주시 C 앞 공터에 주차해 놓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 나무그늘 밑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E(여, 8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부분의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바퀴 부분으로 몸통 부위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및 양측 치골 골반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 및 현장 사진,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치료상황 등 통화), 소견서, 각 진단서, 회답(E)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0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11, 18.),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22:50경 성남시 중원구 D 3층 거실에서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블록대차 15호차 2대, 25호차 2대 등 시가 합계 196,342,582원 상당의 블록대차4대의 보관을 의뢰받고,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고철상에 위 블록대차들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H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블록대차들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2010. 5, 12.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H에게 위 블록대차들을 고철로 처분하도록 지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위 블록대차들을 처분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J, K 각 진술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견적서 1. 송금내역,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과의 통화내용, 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선고기일을 앞두고 상당기간 도주하였다가 구속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23

범죄사실 1.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취급하는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7. 11. 경 안산세무서에 피고인의 친구 D의 모친인 E의 이름을 빌려 안산시 단원구 F 비동 317호 소재 '주식회사 G(대표이사 E)'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 2016. 7. 29.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2016. 7. 25.자로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35,42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6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43,186,591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1. G 우리,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량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다량으로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공급가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가 되어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