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16

공소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29.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뱅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3. 14:33경 인천 <주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H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K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M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전달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K캐피탈에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으려면 예금자 보험공단 등에서 보내는 사람을 직접 만나 현금을 주면 된다, 그 돈은 다시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4. 13:10경 서울 <주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임을 인식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가) 피고인이 취업하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회사 관련자를 직접 만나보지 않은 채 업무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G'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알려준 타인 명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의료기기 판매 및 렌탈서비스 관련한 외근직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회사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 나누어 입금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업무 지시는 대부분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졌다. 라) 당시 피고인은 24세로서 고등학교 졸업 후 병원 원무과 등에서 2021. 12. 31.까지 근무하였다.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받기로 한 수당(거래대금의 1%, 실제 수거시마다 15만 원을 받았음)이 적지 않았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11.경 'N'이라는 구직사이트에 본인의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2021. 12. 8.경 주식회사 I 인사담당자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I 입사지원 알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다(해당 문자메시지에는 근무조건, 외근업무, 급여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자세한 업무 설명 및 채용 관련 전달을 위해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바로 'G'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는데, 'G'은 위 회사는 성형외과 의료기기 판매 및 렌탈업체로서 전국 중대형병원 및 개인병원 등에 의료기기 판매 및 렌탈서비스를 하고 있고, 본인거주지에서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거리 내에 있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경리업무를 보는 외근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서류를 팩스, 이메일 또는 퀵서비스를 통하여 회사로 보내주거나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으면 은행 업무를 봐 주면 되고, 주 5일 근무이고 근무시간은 09:20부터 17:20까지 이며, 수습기간 및 이후의 급여는 각 220만 원 및 250만 원이고, 각 급여에는 당일 지급되는 인센티브(영업팀과 거래처가 체결한 판매 등의 계약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의 1%)가 포함되어 있고, 세금이 의료기기 판매금의 18%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계 관례상 세금을 줄이기 위해 병원관계자와 협의 하에 의료기기 판매대금 및 임대료를 직접 방문회수하고 있고, 최근 은행의 자금흐름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하여 회사로 입출금되는 금원이 자동으로 세금 처리되므로 부득이하게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것이라는 등의 안내를 받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에게 위 설명에 따른 근무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고, 주유비 지급여부, 채용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연봉협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설과 추석 상여금 지급 여부, 직원 수 등을 질문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취업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력서,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촬영하여 이를 전송하였고, 비상연락망으로 피고인의 모친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다) 피고인이 'G'에게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를 묻자 'G'은 탈세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관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회사의 탈세정황을 알고 있는 직원들의 외부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1%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좋은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 3.과 2022. 1. 4. 총 3번 현금 수거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이라는 사람과 업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으로 대화하였는데, 업무지시 내용이 'J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는 등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마)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금융기관 측 직원으로 오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전에 전화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을 속이는 말을 하여 적극적으로 속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은 2022. 1. 3. B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B가 피고인에게 "H에서 온 직원이 맞냐"고 묻자 피고인은 "맞다'라고 대답하였고, B가 피고인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G'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화번호를 알려주어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G'은 담당자에게 얘기하라고 하면 되고, 돈이 오가는 일이니 외근직 직원이 거래처 사람과 연락처를 주고받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알려주지 말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B가 준 종이에 'L, <전화번호>'라고 실제 이름과 전화번호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고 교부한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고, 'G'에게 다른 번호를 적어주었음을 알렸다. G은 피고인에게 '우선은 거래처와 개인 직원분들 연락처는 서로 공유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담당자분 쪽에 항의를 해 놓은 상태이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은행으로 이동하여 B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고서는 G에게 "진짜 의료기기 판매일 맞나요"라고 물었고 이에 G이 "맞다"라고 하자 "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 무렵 'G'이 피고인에게 회사번호로 전화를 걸어 "B로부터 이미 서류를 받았고,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거래처의 외근 직원에 대한 불만 표시 등을 막기 위하여 개인 전화번호 공개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정해 놓는 것이며, B가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22. 1. 4. 2차례 현금을 수거하여 O은행의 ATM기기에서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데, 당시 O은행의 ATM기기 화면에는 '타인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 이런 거래를 제안 받은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다. 하지만 업무지시를 받은 내용에 없던 이름과 전화번호를 요청받은 상황에서 'G'에게 문의까지 한 후 'G'의 답변과 달리 행동한 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O은행의 ATM기기 화면 상의 문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피고인 역시 'G'의 말에 속아서 그와 같은 문구를 제대로 보지 않고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에다가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사정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이 자수하게 된 경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다른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정과 O은행의 ATM기기의 경고문구가 있었음에도 'G'이 알려준 타인 명의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G'이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사) 피고인은 2022. 1. 4. F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수거한 후 'G'이 인센티브에 다 포함해서 위 받은 돈에서 15만 원을 빼면 된다는 대화를 하고서, B로부터 750만 원을 수거하고 받은 인센티브 금액과 동일하자 'G'에게 '인센티브 정하는 기준이 뭔가요'라고 물었고, 이에 'G'은 '회수하는 금액의 1%, 지금 회수금액은 1000만 원이라서 1%면 10만 원이고, 유류비 포함해서 조금 더 챙겨 드린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어제랑 같아서 여쭤봅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G'은 '원래 더 적은데 처음 일하시는 거라서 제가 더 챙겨드리는 거에요. 상황에 따라서 경비몫으로 조금 더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근직 직원분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고생 많이 하시니까. 더 챙겨 드릴려고 하니까 열심히만 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당일 저녁 무렵 'G'에게 카카오톡으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답변이 없자 G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확인되는 전화번호(<전화번호>)로 전화하였으나 해당 번호는 없는 번호로 확인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G에게 '과장님 핸드폰 대포 쓰시네요, 저 이 일 안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당일 저녁에 인천삼산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신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일을 한 것 같다'며 자진 신고하였다. 아) 피고인은 'G'라는 사람과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하였는데, 캡쳐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화내역의 대부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한 채 지시에 따라 일을 하다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자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등과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지시에 따른 일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자수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어떤 불법적인 일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불법적인 것일 수 있다는 막연한 의심을 넘어 자신과 연락하는 'G'이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어렵다. 차) 이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에 속아 돈을 편취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현금 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를 거짓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