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사단법인C’는 맞춤형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인 ‘D’ 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사단법인C’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딸으로 ‘사단법인C’에서 ‘D’ 사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D’ 사업은 일정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로 선정된 노인들을 이용자로 하여, ‘사단법인C’에서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사(이하 ‘제공인력’)들로 하여금 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4회의 상담, 노래 수업, 댄스 수업, 공예 수업 등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발급받은 바우처 카드로 회당 2만 원을 결제하면 ‘사단법인C’가 해당 금액을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으로 교부받는 사업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D’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실제로는 여가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에도 여가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처럼 해당 이용자 명의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하고 허위의 서비스 이용기록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태백시청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는 2020. 5.경부터 ‘사단법인C’에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기로 어머니인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2.경 태백시 E, 1층에 있는 ‘사단법인 C’에서, 사실은 이용자인 F가 ‘사단법인C’에 방문하지 않아 F에게 여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예 강사인 제공인력 G이 F를 대상으로 공예 수업을 한 것처럼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하고 허위의 서비스이용기록지를 작성함으로써 2020. 5. 25.경 피해자 태백시청으로부터 20,000원(보조금 16,000원, 지방보조금 4,000원)을 사단법인C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20. 2. 4.경부터 2021. 6.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01회에 걸쳐 합계 20,020,000원(보조금 16,016,000원, 지방보조금 4,004,000원)을, 피고인 B는 2020. 5. 25.경부터 2021. 6.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번 내지 1,00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48회에 걸쳐 합계 18,960,000원(보조금 15,168,000원, 지방보조금 3,792,000원)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사단법인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G,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결제내역 1. 제공인력 L, M 관련 결제내역 1. A 관련 결제내역, 서비스 제공일 외 결제내역, 특정 다수인 이중결제 내역서 1. 결제내역(이용자 V), 결제내역(W), 결제내역(X), 결제내역(Y), 결제내역(Z), 결제내역(AA), 결제내역(AB), 결제내역(AC), 결제내역(F), 결제내역(AD), 결제내역(AE), 결제 내역(AF), 결제내역(AG), 결제내역(AH), 결제내역(AI), 결제내역(AJ), 결제내역(AK),결제내역(AL), 결제내역(AM), 결제내역(AN), 결제내역(AO), 결제내역(AC), 결제내역(AP), 결제내역(AQ), 결제내역(AR), 결제내역(AS), 결제내역(AT), 결제내역(AU), 결제내역(AV), 결제내역(AW), 결제내역(AX), 결제내역(AY), 결제내역(AZ), 결제내역(BA) 1. 사업별 보조금 지급 내역, 바우처카드 결제대금 입금 계좌의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통신수사할 대상자들의 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 첨부) 1. 거래내역 파일을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사단법인C :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9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사단법인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조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은 금지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의 판시 각 범행은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약 1년 5개월 동안 2,000여 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행위로, 범행기간․범행수법․피해액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이익뿐 아니라 잠재적인 다른 보조사업에도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 중 일부는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사단법인C의 운영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평소 지역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봉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