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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22.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498 피고인은 2011. 3.경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대표이사 명의를 아들 C로 하여 어묵제조공장인 ㈜D을 설립하고, 탁주제조회사인 E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면서 아들 C의 친구인 F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 등재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운영준비를 하면서 토지대금 및 토목공사 대금 등으로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돈을 빌리기 어려웠던 차에 G로부터 돈을 빌려주는 대신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대표이사 등재를 위하여 F 명의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F의 명의를 위조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G에게 제시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9.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차용증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액란에 "금일억이천만원(120,000,000)", 연대보증인란에 "F, I, 울주군 J아파트 102-906"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뒤, 위 F 이름 옆에 검정색 볼펜으로 "F"라고 적고, 그 옆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가 연대보증인으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F가 연대보증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F가 자신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해주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사업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이러한 연대보증을 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685 피고인과 K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이 좋은 사람을 구하여 위 사람에게 대출금 채무와 자동차를 인수한다고 속여 위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하고, 위 사람으로부터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자동차를 구입하고 남는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K은 2014. 7.경 불상지에서 L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M에게 "네 명의로 N에서 돈을 빌려 차량을 구입해서 달라. 한 달 이내로 우리가 인수한 법인 명의로 차량도 인수하고, 위 대출금 채무도 인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K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K은 지인들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지인들로부터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가 막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9. N로부터 2,67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으로 O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남은 47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송금 받고, 2014. 8. 9.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 G 전화 진술 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내역, 차용증 [2016고단6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정서, 각 각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차량인수확인서, 확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행각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현재 재판 중 사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5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4. 22:3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식당에서, 주취시비 중 경찰관이 들어오자 그 조금 전에 밖으로 나간 피해자 D(여, 42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신고 했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 3.경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 같은 달 1.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5. 16:00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소유 차량을 후진하다가 반찬가게 유리벽을 충격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D 등 약 10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구 음주를 해도 저 정도는 안 깨 묵었겠다, 저것은 누가 봐도 음주지, 저 것은 음주지 아니면 저렇게 될 수 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 전화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27. 23:5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술집 앞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위 H이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잔과 소주잔을 증거물로 수거하려 하자, 피고인 A은 "너희들이 경찰이면 다냐, 신분증을 보여줘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팔꿈치로 위 H의 몸을 3회 때리고 팔로 가슴부위를 밀치고, 위 G의 몸통 부위를 팔로 밀쳐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의자에서 일어나 "뭐야,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테이블을 양손으로 붙잡아 위 경찰관들을 향해 뒤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피해자 C(여, 41세)와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0:50경 포항시 북구 D건물 인근에 위치한 'E' 주점에서 약 15m 떨어진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악을 듣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을 덮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강제로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6:30경 경주시 D에 있는 'E펜션' 거실에서, 그 곳에 같이 놀러간 일행인 피해자 F(여, 24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사건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 받았고, 2014.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15:3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 베네치아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1839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4노318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대전 동구 정동 1에 있는 대전역 부근 광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6. 18. 12: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영업용 택시 안에서, 사전에 노트북에 입력한 D의 신용카드 정보를 카드 리드앤라이터기로 다른 신용카드에 입력하여, D 명의의 우리비씨 신용카드(카드번호: E)를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복제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조선족 사람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그 조선족 사람이 2014. 6. 18. 12:52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로 귀금속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우리비씨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1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순금 팔찌 1개를 구매하려 매출전표 작성 및 결제승인까지 되었으나 피해자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나가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가맹점(H), 개인회원(D), 국내거래승인, 카드사 택시승인 내역 각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징역 3년형)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각 범행시기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서울 도봉구 D 건물 502호에서 C이 'E'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하여 3인이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7.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업소 개설을 위한 임대차 보증금 및 각종 시설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 상당을 C을 통하여 위 업소에 투자함으로써 밀실 4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 등을 갖춘 위 업소를 개설하도록 하고, C은 2014. 7. 7.경부터 같은 달 16. 17: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1건당 받는 대금 3만 5천원 내지 7만원에서 1만 5천원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한 후 위 G으로 하여금 2014. 7. 16.경 위 업소에서 손님 H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 또는 성매매 업소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1:00에서 03: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29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일부)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남녀 사이의 구애행위에 불과한지를 앞서 든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한다. 2. 판단 가. 추행 직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거래, 친목 도모를 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사건 당일은 피해자는 만나자는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그 만남은 두 번째 만남(다만 피해자는 법정에서 첫 번째 만남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같이 있다고 하여 나갔는데 피고인 혼자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이었다. 두 번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만났다. 당시 3개월 전 가량 아버지를 여윈 피해자는 친형과 아버지를 여위였다는 피고인에게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1차로 상당량의 술자리를 갖고 자리를 옮겨 2차로 날을 넘겨 밀폐된 노래방에서 01:00경부터 03:15경까지 상당한 시간 머물렀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하였다. 나. 추행 경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 외에는 서로 호감을 표시하였다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을 하거나 가벼운 포옹 또는 가벼운 키스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밀어 넣었다. 피해자는 이에 얼굴을 돌려 빼내 이를 회피하였을 뿐 적극적인 항의의 표시를 하거나 당장 노래방에서 나가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추행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대처하는 방법은 시간, 장소, 피해자의 성격이나 처한 위치 등에 따른 편차가 심해 피해자에 따라서는 당혹감과 수치심 등으로 곧바로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억지로 키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키스는 두 번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를 하였고, 한편 위와 같은 두 번의 키스행위 과정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두 번째 키스 행위가 있은 뒤 10분 정도 머무르다가(피해자는 법정에서 당황스럽고 술기운이 있어 어지러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 택시로 이동하다가(피해자는 법정에서 집으로 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억지로 따라 타는 바람에 안 되겠다 싶어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파출소로 가 강제추행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나쁘게 행동한 것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을 대할 때는 건전한 사고를 가지겠습니다, 제 마음가짐이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여성의 사전 동의가 없는, 남성의 기습적인 구애행위를 전부 형사처벌로 의율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예상되고 허용되는 구애행위의 순리나 정도를 넘어선 행위를 단순히 남녀의 구애행위로 치부하는 것 역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쉽게 매몰시키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구애행위를 초과한 행위는 형사적 의율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그와 같은 형사적 의율대상이 되는지는 가해자의 일련의 행위를 독자적 행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단순한 구애행위에 해당하거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는지를 고찰할 것이 아니라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추행 직전의 상황에서 본 것처럼 미혼인 피고인으로서는 만나자는 자신의 연락에 미혼인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였고 날을 넘겨 새벽에 밀폐된 노래방까지 따라와 상당한 시간 같이 시간을 보냈으므로, 내심으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고, 그에 따라 통상적으로 남녀 사이의 구애행위에 나갈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1차 키스행위, 2차 키스행위 및 허벅지나 가슴을 만진 행위 전체와 피해자의 대응 경과, 수사기관 신고 시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법적 규율 범위 밖의 단순한 구애행위, 즉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구애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지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 긍정적 주요 참작 요소 : 처벌 전력 없음, 범행 전의 정황, 동기 부정적 주요 참작 요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양산돼지국밥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녹원주유소 앞 길까지 200m 가량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2008.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34

범죄사실 2016고단6634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W에 있는 X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7.부터 2016.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Y의 임금 18,330,000원과 퇴직금 14,008,731원, 2015. 8. 8.부터 2016. 4.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Z의 임금 17,600,000원 합계 49,938,761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139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W에 있는 X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요양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0.부터 2016. 3.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A의 2015년 12월 임금 2,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3,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61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6634 1. Z, Y의 각 진정인 진술서 2016고단7139 1. AA, AB의 각 진정서 1. AA, AB의 진정인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및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Y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병원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병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6634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W에 있는 X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7.부터 2016. 4.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933,333원과 퇴직금 1,807,31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139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W에 있는 X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요양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6. 19.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R의 2016. 4월 임금 1,409,1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4 내지 11, 13 내지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7.부터 2016. 6.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3,054,3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10. 21: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삼익아파트 앞길을 신세계 백화점 쪽에서 금호월드 쪽을 향하여 우회전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회전 차로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0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와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0. 21:03경 광주 서구 광천동 짱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 삼익아파트 앞길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6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 순천지회 자문위원으로서 2012. 5.경 위 지회 회장선거에서 피해자 D를 지지하여 피해자가 지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이후 위 지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고 순천시로부터 위 지회에 대한 행사의뢰 및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자, 피고인 B을 새로이 회장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지회장직의 사퇴를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회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경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행사비를 부풀려 송금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위 지회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신문 기자인 F에게 "피해자가 2012. 10.경 G 행사에서 행사비를 부풀려 50만 원을 되돌려 받고, 광고협찬금 50만 원, 발전기금 30만 원 등 위 지회의 공금 150만 원을 횡령하였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고, 위 F으로 하여금 2013. 10. 16.경 "사단법인 C 순천지회가 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거래내역을 부풀린 뒤 업체나 개인 등으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백여만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있다. 지회장(피해자 D)이 지난해 10월 순천시로부터 보조금 1300만 원을 지원받아 'G'을 개최하면서 15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C 순천지회, 시 보조금 편취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고 같은 날 E신문을 통해 위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가 계속 지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아니하자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회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순천시 청사1길에 있는 저전동주민센터 내 노래교실 사무실에서 위 지회 회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둔 '성폭력범죄자 D지회장 절대 NO', 'D 지회장=성폭력 전과범 결사반대'라는 등으로 기재된 피켓을 보여주고, 위 피켓을 위 회원들에게 나눠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피켓을 들고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순천시 H에 있는 I 내 위 지회 사무실에서 위 지회 회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둔 '성폭력범죄자 D 지회장 절대 NO', 'D 지회장=성폭력 전과범 결사반대'라는 등으로 기재된 피켓을 보여주고, 위 피켓을 위 회원들에게 나눠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피켓을 들고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E신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 판결이 2014. 8.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32호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음반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 26.부터 2007. 10.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07년 9월분 임금 337,874원, 2007년 10월분 임금 1,6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옹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14:50경 인천 동구 중봉대로63에 있는 현대제철 제강공장 앞 길에서 회사 동료 피해자 B(48세)와 금전관계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도 상당한 돈을 들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28. 0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이라는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화교중학교 후배 피해자 E(33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술집 밖으로 나가 112 신고를 한 피해자를 따라 나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8. 0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과 같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 G에게 욕을 하면서 밀치고 발로 위 G의 무릎을 1회 차며 왼쪽 손가락을 꺾고, 위 H의 팔을 뿌리치고 몸을 밀치며 왼손을 비틀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중학교 후배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5. 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8.까지 의정부시 시민로 416번길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병역법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한 채 형벌만을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여러 차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자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기는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입영을 거부한 사정은 있으나,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 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