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1. 4. 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384]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4,28, 19: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의 3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제일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D)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6. 2:00 경 서울 서대문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하나SK카드 1장(카드번호: H), 신한 나라사랑카드 1장(카드번호: I), U-PLEX 카드 1장(카드번호: J), CJONE 카드 1장(카드번호: K), GS25 카드장(카드번호: L)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6. 02:3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N), GS슈퍼 마켓카드 1장(카드번호: O)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강도 가. 피고인은 2012. 5.5. 04:00 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 사우나' 수면실에서, 현금 20만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R(15세), 피해자 S(15세)과 그 친구인 T, U, V 등 5명을 인근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 현금이 없어졌는데 지금부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카드를 모두 꺼내 놓고 만약에 뒤져서 나오면 뒤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 5명의 호주머니 등을 뒤져 현금이 있는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돌려보낸 후, 그 곳을 지나가던 번호불상의 택시를 잡아 피해자들을 태운 후 서울 양천구 오목교 방면으로 가던 도중 앞 좌석에서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R 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후 R에 귀에 대고 "살려 달라고 소리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오목교 인근에서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 R로부터 현금 15,000원을 받아 이 중 7,000원을 택시비로 지불하고 나머지 8,000원은 피고인이 빼앗아 가서 현금 15,000원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5. 04:20 경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협박에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 R로 하여금 소지하고 있던 R의 어머니 Y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Z)으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30,000원을 인출케 하여 이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5. 04:3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 이르러 위와 같이 R로부터 빼앗은 돈으로 모텔비를 지불하고 위 모텔 203호로 들어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한쪽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나는 칼로 사람도 죽여 봤고, 칼로 사람을 찔러서 군대도 면제 받았다. 너희들이 소화기로 사람 얼굴 찍어봤냐, 나는 해봤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갑과 소지품을 내놓게 한 후 피해자 S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약 170,000원 상당의 빈폴 밤색 지갑 1개, 시가 약 63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검정색 스마트폰 1개, 피해자의 삼촌 AA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AB)을, 피해자 R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HTC 휴대폰 1개, 티머니 교통카드 1장, 위 나.항 기재 어머니 Y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아가 이를 각 강취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2. 5. 5. 10:30경 위 모텔 203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강취한 후,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쪽에서 잠을 잔 후 일어나 피해자들에게 "친구들을 12시 반까지 데리고 올 테니까 나가면 뒤진다. 나갈 수 있으면 나가 개새끼들아, 도망가면 얼굴 다 아니까 뒤져"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방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5. 5. 04:30경부터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고 위 모텔 밖으로 나온 같은 날 13:00 경까지 약 8시간 30분간 위 모델 203호에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5, 10:16 경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운전사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Y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카드를 사용하여 택시비 3,200원을 계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09,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6.경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전의 AC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G 명의의 신한나라사랑카드(카드번호: 1)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카드를 사용하여 택시비 2,880원을 계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택시비를 결제하면서 강취한 Y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택시비를 결제하면서 횡령한 G 명의의 신한나라사랑카드를 제시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2고합466] 1. 철도 가. 피고인은 2012. 4. 24. 16:40경 천안시 동남구 AD 건물 A동 203호에서, 주점 동료 종업원인 AE가 잠이 든 틈을 타 AE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30. 12:33경 서울 도봉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금은방에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14K 5돈짜리 금팔찌 1개와 18K 3돈짜리 금반지 1개를 시착하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착용한 채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4, 17:00경 천안시 동남구 A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K' 금은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 소유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결제용으로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도난카드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반지의 교부를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1¹384]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2012. 5. 13. 자 압수조서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전화진술관련) [판시 제2, 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각 진술기재 1. 2012. 5. 13. 자 압수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회원이용내역서 사본, 기간별 사용내역 조회 [판시 제5의 가.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각 진술기재 1. 기간별 사용내역 조회 [판시 제5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원이용내역서 사본 [2012고합466]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이 법원 2012고단960, 1539(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F에 대한 진술조서 1. 2012. 5. 10.자 압수조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이 법원 2012고단960, 1539(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 작성의 진술서 1. CCTV 발췌사진(범행장면) 1. 감정서(지문) [판시 제2의 사실] 1. 이 법원 2012고단960, 1539(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매출전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피해자 R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R 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각 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감금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절도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4.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감금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절도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1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징역 7년 3월 가. 강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1)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p징역 6년, 특강: 형량 하한 1/2, 상한 1/2을 가중) 나. 각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판시 각 강도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될 뿐이므로, 아래에서는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강도죄를 기준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을 판단한다.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징역 1년 6월) 다. 각 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3년M징역 7년 3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감금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죄, 각 사기죄, 각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1년 만에 판시 각 강도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판시 각 강도죄의 피해자가 어린 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각 강도죄 및 각 감금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