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자신의 언니인 C가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체 ‘D’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C로부터 D 운영에 필요한 자금집행 일체 및 C와 함께 거주하며 소요되는 생활비 결제 등의 업무를 위임받고 C의 신용카드, 신분증,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 등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이 C에게 돌려받아야 할 약 4,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C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론 대출을 클릭한 후 신청정보 입력란에 신청금액, 상환방법,거치기간, 대출기간 등을 설정한 다음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마치 C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C를 채무자로 하는 1,440만 원의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카드’라 한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500만 원의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자신이 관리하는 C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각 신청금액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들로부터 총 3,9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C 본인이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권한 없이 C의 인적사항과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각 신용카드 회사 담당자에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1. 카드대출내역 1. 카카오톡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3,9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죄를 자백하고 있으며, C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후 C에 의하여 E 대출금 1,440만 원은 변제되었고, F카드 대출금도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자신의 언니인 C가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체 ‘D’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C로부터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집행 일체 및 C와 함께 거주하며 소요되는 생활비 결제 등의 업무를 위임받고 C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휴대 전화 등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이 C에게 돌려받아야 할 약 4,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C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론 대출을 클릭한 후 신청정보 입력란에 신청금액, 상환방법,거치기간, 대출기간 등을 설정한 다음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마치 C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C를 채무자로 하는 16,000,000원의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B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C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신청금액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B로부터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C 본인이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권한 없이 C의 인적사항과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B 담당자에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한다거나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나 이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불법이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로부터 D 운영에 필요한 자금집행 일체 및 C와 함께 거주하며 소요되는 생활비 결제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다. 2) 피고인이 2020. 5. 11. 21:19경 C에게 “내일 F은행에 전화해 보고 개인사업자대출되는지 알아보고 되면 가보자. 비싼 이자로 카드를 쓰기 전에 낮은 이자로 대출되는지나 알아봐야겠어. 이미 5천 깔려서 안 될지도 일단 다른 연체는 하나도 없으니까 희망을”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680쪽). 이처럼 피고인이 대출 3일 전에 C와 D 운영비 등의 마련을 위한 대출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C가 위 대출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피고인이 E, F카드 대출금으로 자신의 C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과 달리 B 대출금 1,600만 원의 경우 2020. 5. 14. C 명의의 B은행계좌에 입급된 후 같은 날 C 명의의 B대금 결제를 위하여 2,562,314원, G카드대금 결제를 위하여 5,496,803원이 각 인출되었고, 2020. 5. 15. 8,600,000원이 C 명의의 F은행계좌로 이체된 후 D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H의 물품대금 6,128,000원의 지급을 위해 인출되는 등 실제로 C의 카드대금 및 D 물품대금 결제에 대부분 사용되었다(증 제2호증의 2, 증 제3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