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조경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08.경 D이 소유하고 있던 소나무를 위탁판매하는 업무를 한 적이 있다. 당시 LH공사(구 대한주택공사, 이하 '공사'라고 한다)가 2009. 초순경부터 진행하던 강릉 AE지구 택지개발공사와 관련, 공사 현장에 식재된 소나무의 권리에 대하여 위 공사 측과 D 등 조경업자 측에서 서로 정당한 소유권과 점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 분쟁이 있었으나, 2009. 4.경 조경업자 측에서 공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에서공사 측이 승소하여 공사 측에 점유권이 있는 것으로 잠정 결정된 사실이 있다. 한편 공사 측은 2009. 6.경 위 D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강릉시 E AF 문중의 산에 있던 조형 소나무 약 300년생 1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를 포함한 위 지구 내에 있는 소나무 약 500그루를 강릉시에 무상 기증하기로 하였고, 강릉시에서는 기증받은 나무 중 본 건 소나무를 강릉시 초당동 459-2에 있는 경포호수공원 내 경포호수광장 옆에 옮겨 심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강릉시청을 드나들며 과거 D 등과의 관계를 빌미로 삼아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반출을 허락해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별다른 근거가 없어 반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던 중, 임의로 이 사건 소나무를 반출해가기로 마음먹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16. 07:40경 강릉시 강문동 297-4에 있는 경포호수 경호교 입구에 공원 내로 허가되지 않은 차량진입을 막기 위하여 강릉시청에서 설치하여 놓은 스테인리스 구조물 볼라드 2개의 잠금장치용 경첩을 망치로 내리쳐 수리비 58,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16. 10:30경 강릉시 초당동에 있는 경포호수공원에서 피해자 강릉시 소유인 이 사건 소나무를 반출하기 위하여 F 포크레인 1대, G 크레인 1대, H 11톤 트럭 1대, 인부 7명을 동원하여 포크레인으로 나무 주변을 파낸 후 철사로 뿌리 부분의 봉분을 결속하고, 크레인으로 들어내어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강릉시 소유인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소나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관련사진 (절도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 진술 1. J, I,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강릉시 산림과에 제출한 서류 및 관련 공문 사본 접수) 1. 결정문 1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8월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12월{= 8월 + 4월(= 8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피해액을 납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소나무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점, 비록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의문이 있었더라도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취거하였기 때문에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강릉시는 P과의 입목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 소나무를 포함한 AE지구 택지개발공사에 포함된 토지상의 소나무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은 공사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기증받은 후 이를 경포호수공원에 옮겨 심고 이를 관리하여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소나무 판매를 위탁한 D이 직접 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나무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P이 제기한 입목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기각과 이에 대한 항고 취하 과정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소나무를 포함한 AE지구 택지개발공사에 포함된 토지상의 소나무에 관한 권리가 공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릉시 AG이었던 I이 이 사건 소나무를 증여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내어주겠다고 하여 강릉시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나무를 경포호수공원에 옮겨 심도록 하였으나 강릉시가 산지전용허가를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I이 피고인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내어주겠다는 것을 부담으로 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I은 강릉시가 공사로부터 기증받은 이 사건 소나무를 빠른 시일 내에 경포호수공원으로 옮기기 위하여 협조를 구하는 취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였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강릉시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그에 대하여 담당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임의로 굴취하는 것은 불법이고, 법적 조치를 당한다는 경고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를 절취할 당시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