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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니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04:58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위 승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와 인접한 도로여서 도로의 조명이 어두워 운전자들의 시야가 확보가 어려운 장소이고, 또한 그곳은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로서 시내버스가 정차하도록 정차 표시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하지 않는 등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차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1. 06:14경 H병원에서 외상성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차량 충돌 부분 사진, 내사보고(112신고 접수 내역 확인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사망진단서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31. 01:28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2차로 앞에 C 버스를 주차해 놓은 사실, 버스를 주차한 장소는 바로 옆에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한 기둥(정류장 이름: 삼호교 입구)과, 바닥에 버스정류장임을 표시하는 선이 설치된 장소인 사실, 피고인은 위 버스를 주차해 놓으면서 차량 후방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2018. 1. 31. 04:58경 피고인이 주차해 둔 버스를 들이받고 외상성흉부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도로교통법(2018. 2. 9. 법률 제15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4호]. 위 규정은 버스여객자동차가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 그 승객의 승·하차 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 1차적 목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차량의 주·정차로 정류지 표식을 가로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따라서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길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통상적으로 버스정류장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증거기록 9쪽부터 20쪽),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해자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CD(증거기록 105쪽)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행의 버스가 주차되어 있던 곳의 도로 현황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표시된 바로 그 장소인데, 그 버스정류장이 위치한 도로는 2차로의 추가 차선으로 정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으로 덧붙여진 차로가 아니라, 모든 차들이 통행하는 일반도로인 2차로 길의 한가운데에 파란색 도로용 페인트로 이라고 표시되었을 뿐인 사실, 피해자 차량의 진행방행에서 볼 때 그 도로 1차로는 좌회전차선이고 직진차로(우회전겸용)는 버스정류장 표시가 있는 2차로가 유일한 차로인 사실(증거기록 14쪽)을 알 수 있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진행방향으로 계속 직진하려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버스가 세워져있는 차로를 따라진 행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도로의 유일한 직진차로인 2차로에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버스를 주차해 놓았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주차 장소 주변이 주택가라서 도로를 비출 가로등 불빛이 충분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불법주차 해 놓은 버스가 있는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직진하려 하는 경우 피고인의 불법주차 차량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고, 오랫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해 온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견가능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2001년에 도로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기까지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손해의 전보가 상당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피해자도 새벽에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채 51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불법주차 해 놓은 버스를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운전하였고, 피해자 운전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량 속도를 줄였다가 높이고 차선을 바꾸는 등 다소 비정상적인 운전 양상이 보인다. 그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에 확대에 기여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6회의 벌금형).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5: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사이에 자신의 후배인 D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넌 인간도 아니야, 개썅년아, 인간이 아니니까 맞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방으로 끌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약 1m 2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손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사진의 각 영상 1. 진단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년 이상 경과된 범행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7.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서 D 아파트 E호 분양권을 매도인 F, 매수인 G, H에게 중개한 후 2018. 2. 2. 경 정산지불금 454,460,000 원 기준으로 법정수수료(1,999,624원)를 초과하여 매도자 F에게 300만 원, 매수자 H에게 30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분양권 거래내역 1. F 통장 사본(매도자) 1. 부동산 실거래 신고 소명서 의견 1. 각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1. H 금융거래내역서(매수자) 1. 수사보고(수사의뢰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은, 사례금 명목으로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인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후 수수료는 물론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의 가액이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136 판결 등 참조),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분양권의 거래의 중개 대가로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금품을 받은 이상 그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외 C과 3~4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고소인 D(남, 60세)과 C이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11.22. 12:2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C의 자녀 E, F, C의 지인 G에게 고소인과 고소인의 배우자가 찍힌 사진을 전송하면서 'D C 셋째 연남(내연남의 오기) H'라고 적어 전송하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8.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아 2018. 1.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1. 06:44경 서울 중랑구 C빌라 1층 주차장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그곳 화단 부근에 있던 피해자 D(여, 71세)에게 다가간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사진·약도·CCTV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인식한 피고인의 연령대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명확히 보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본 시간이 길지 않았고 범행으로 인해 느꼈을 당혹스러운 감정이나 정신적 충격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의 불분명한 부분만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루어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배척하여야 할 정도로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가 이른 아침에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실제 추행행위의 모습와 그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이사로, 고소인은 사건 외 D으로부터 2016. 7. 11. 피고인에 대한 3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승계 받았다. 피고인은 사건 외 D이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 자신을 피고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인이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 사건(2016카명3385)에 의거하여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기도 김포시 E 소재 동산이 있음에도 2017. 1. 1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동산의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재산목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산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4.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17:3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 19:50경 피해자가 잠이 온다며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고, 나머지는 간접증거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당시와 그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및 사회경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뽀뽀하고 상의를 위로 올리더니 오른쪽 가슴을 빨았고 그 다음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폭행, 협박은 없었어요", "나는 싫다고 했는데, 힘으로 저를 누른 건 없었고, 힘으로 넣었겠죠"라고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 및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를 위한 행위 이외에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과연 피고인의 당시 행동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공소장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어떻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적시된 바 없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53세, 피해자의 나이는 26세로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체구가 피고인보다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애가 있어 오른팔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힘의 차이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인이나 협조 없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관계 후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술을 더 마시고 다시 침대로 가서 잠을 자기도 하였는데,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3.경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2,300만 원을 주면 미장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 3,000만 원 상당이 연체되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여러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이 없어 공사대금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겨우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 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5. 13.경 190만 원, 2013. 5. 14.경 230만 원, 2013. 5. 16.경 690만 원, 2013. 5. 28.경 500만 원 및 2013. 5. 30.경 500만 원 등 합계 2,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5. 당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를 도급받아 동시에 진행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14.경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일 후인 같은 해 6. 3.경까지 목공, 전기·조명 공사, 도색공사, 냉·난방기 설치 등의 작업을 진행한 사실, 피해자가 공사현장에 매일 나가 공사의 진척 정도를 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중 1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110만 원을 5회로 나누어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당 초 집기 일체를 갖추어주기로 약정하였다가 공사 진행 도중 피해자와 절반씩 부담하여 집기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변경한 사실, 공사 중단 당시 6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면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을 정도로 진척되어 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반환받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실 역시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위와 같은 공사의 내용과 진척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한 금액을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였으리라고 짐작되는 점과 당초 계약서에 공사의 내용이 매우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어 실제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을 수 있고 이 때문에 당초 피고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하였던 집기 구입비용을 피해자가 반분하여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을 가능성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3. 5. 28.까지 합계 1,61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물론이고 같은 해 5. 30. 5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도 장차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임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용인하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숨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3:5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에 있는 인천논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4. 23:5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에 있는 인천논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4. 23:56경 음주운전측정을 위하여 호흡측정을한 사실과 그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2%로 측정된 사실 및 그로부터 약 31분이 경과한 2017. 8. 5. 00:27경 채혈을 통한 혈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7%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 받을 당시 "2017. 8. 4. 22: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근 술집에서 직장동료 2명과 함께 맥주를 글라스로 두잔 정도 마셨고, 같은 날 23:16경 술값을 계산하고 술집에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2017. 8. 4. 23:16경 위 술집에서 49,800원의 대금이 결제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그 무렵까지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위 최종 음주시각인 23:16경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약 37분이 경과한 같은 날 23:53경 위 술집에서부터 약 200m 떨어진 논현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위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23:56경 실시된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나왔으며, 혈액측정은 위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11분이 경과한 2017. 8. 5. 00:27경 실시되어 혈중알콜농도 0.127%로 나오게 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이 혈중알콜농도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3)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측정을 위한 최초 호흡측정결과, 그 수치는 0.102%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적용되는 처벌기준치인 0.1%를 불과 0.002% 초과한다. 4)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에는 '적발 당시 정황'에 관하여, '언행상태'란에 '양호'로, '보행상태'란에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란에 '약간 붉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3.경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C 대자보 게시판에 'D'라는 제목하에 'D. (중략) 어떻게 우리 서울 B의 이사회가 전혀 체계도 안 잡혀 있고, 전혀 전문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사회를 앞세워 자기들의 생각대로 운영되다니 심히 안타까움에 개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중략) 제가 연간 가스비를 5,0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온수보일러도 건의하였고, 유휴부지 문제도 지적했고, 국유지 매입건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 돌아온 것은 이사해임과 출장정지 2+6=8개월의 중징계였습니다. (후략)'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온수보일러 문제는 피고인의 문제제기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그 비효율성이 확인되어 부결되었고, 유휴부지 문제 역시 이사회의 안건에 상정되었고, 피고인은 개발 가능성을 주장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이고 산림등급 2등급으로 되어 있는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확인되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되었을 뿐이며, 국유지 매입건의 경우 B에서 유상매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무상귀속 가능을 주장하였으나 변호사에게 자문결과 무상귀속이 불가한 것을 확인되었던 사항이며, 피고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B 대표인 E 등을 배임수재로 고소한 직후 고발장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윤리위원회의 정당한 징계결정에 따라 징계를 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온수보일러, 유휴부지 문제, 국유지 매입건 등의 안건이 피고인의 정당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묵살되고, 오히려 위와 같은 안건들을 제기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이 부당하게 이사해임 및 출장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B과 위 클럽의 이사회 구성원인 F, E,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게시글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35쪽).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B의 이사회가 전문적·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아 클럽 발전에 저해가 되므로 현 이사회 구성원이 교체될 필요성이 있다'는 피고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주된 목적은 회원들에게 피고인의 견해를 설득하려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자신이 이사로서 질서 있고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이사회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노력의 예로 '음향시설 기증, 온수보일러 건의, 유휴부지 문제 지적, 국유지 매입 건 지적'을 들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결과를 언급하면서 "그런데 제게 돌아온 것은 이사해임과 출장정지 2+6=8개월의 중징계였습니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상 살펴본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목적, 전체적인 흐름과 표현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B 이사회 측과의 분쟁 경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해 '마치 온수보일러, 유휴부지 문제, 국유지 매입건 등의 안건이 피고인의 정당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묵살되고, 오히려 위와 같은 안건들을 제기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이 부당하게 이사해임 및 출장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양평군수로부터 경기 양평군 B에서 상수리 및 기타활엽수 313본을 솎아베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 벌목을 하는 과정에서 굴착기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은 솎아베기가 아닌 모두베기를 하여 위 산림에 있던 상수리 및 기타활엽수 872본과 C에 있는 상수리 나무 등 32본 등 합계 904본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벌채 구역도, 불법 벌채지 재적 조서, 불법 벌채지 매목조사야장, 산원싯가 산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입목벌채 허가증, 수사보고(벌채한 입목에 대한 처분 및 추징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벌채 허가 받은 부분을 포함하여 추징액이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불법 벌채에 대한 부분만 추징액이 산정된 것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벌채한 수목의 수량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6. 00:58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를 거쳐 김해시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6. 00:58경 김해시 D 앞 도로를 공주공원 방향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위 주차된 QM6 승용차와 추돌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QM6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089,2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공제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리비 등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피해 차량이 파손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C은 '2008. 5.경부터 2011. 5.경까지 부실채권 추심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보장한다는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20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6. 2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11. 3. 2.에는 4,500만 원을, 2011. 3. 10.에는 1억 원을, 2011. 3. 31.에는 3억 5,000만 원을 각 입금 받았다. 그러나 위 돈은 C이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 받은 돈이 C이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취득한 돈임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으로부터 입금 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에게 입금한 사실 및 입금액의 출처가 편취금인 사실을 각 자인하는 취지) 1. 각 판결문(C)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5번)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3. 31. 입금 받은 3억 5,000만 원은 C의 범행과 무관하게 주식회사 E가 발행한 수표로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아들인바, 만약 위 주장이 진실에 들어맞는다면 피고인 측으로서는 '위 회사가 C의 범행과 무관하게 다른 수익원으로부터 3억 5,000만 원 이상을 얻어 이를 바탕으로 수표를 발행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개략적으로라도 밝힐 수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 측은 수사의 미진함만을 탓할 뿐 그에 관하여 어떤 식으로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C이 편취하여 취득한 약 143억 원(피고인 측이 자인한 액수이다; C 자신이 '수당으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자인한 액수만도 26억 원에 이른다)의 행방·사용처가 대부분 밝혀지지 않은 점과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특히 수사기록 386~390쪽 부분; C은 '위 3억 5,000만 원의 원천이 자신이 2011. 3.경 F에 대여한 대여금인 사실', '위 대여금의 원천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편취금 일부로 자신이 받았던 월급과 수당 등인 사실', '자신이 위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당시 다른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없었던 사실'을 각 자인하였다)를 종합하여 보면, 위 3억 5,000만 원은 그 전부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돈들이 C에 대한 대여금의 상환인 것으로만 알고 입금 받았으므로, 당시 그것이 범죄수익 등인 정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전에 C에게 그 원리금이 위 돈들의 합계액(4억 9,500만 원)에 이르도록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거니와, 설령 피고인이 이전에 C에게 그런 돈을 대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거나 피고인 측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자신의 사회경험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C의 최근 경력(2004. 3.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전후하여 장기간 무위도식하였으며, 2010. 10.경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당시 재판을 받고 있었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당시 C의 구체적 경제활동 내용에 관하여는 잘 몰랐다는 취지로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C이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수익을 올려 한 달 내에 약 5억 원의 대여금을 상환한다'고 믿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돈들이 범죄수익 등인 정황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C이 당시 혼인하여 분가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명절 외에는 왕래가 없었던 점, 입금 당시에는 C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수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입금 받은 돈을 모두 자금의 출처가 명백히 드러나는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점 등)과 C의 탄원서만 가지고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997년경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서 만성 폐색성 폐질환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아들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현재 수형 중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