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15

범죄사실 2022고단1515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6. 1. 19: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PC방에서 에어팟 무선이어폰을 분실하였는데, 보관 중인 습득물이 있으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선이어폰을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무선이어폰을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행세하여 가져가기 위해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팟 무선이어폰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23.경 부산 해운대구 G호텔 H호에서 피해자 F과 함께 투숙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쳐 중고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24. 오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XR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27. 17: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그 곳 지폐교환기 위 바구니에 들어 있던 L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관 중인 시가 불상의 위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27. 17:18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4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27. 17:23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7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 전자담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869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2.경 파주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앱인 U에 에어팟 프로(무선이어폰) 기기를 1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8경 피고인 명의 V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1.경 부산 동래구 X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앱인 U에 아이폰8 64g 휴대전화 1대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선금 5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P, Y,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인상착의 확보), 수사보고서(동선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발생보고서(절도), CCTV 캡처사진, 모텔 입퇴실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들의 피해자 F의 휴대폰 매각 사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2022고단186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및 U 채팅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고객계좌정보, 계좌거래내역, 비대면계좌 개설 초기내역, 피해금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및 U 채팅 내역, 계좌개설신청서,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반복하여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그 중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이외에도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M, P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I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