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943 피고인은 2020. 9. 24. 새벽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H'에 게시한 '순금 30돈짜리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거래를 제안하였고, 같은 날 01:30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1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Web발신] 희망 가득한 소중한 만남, 항상 처음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계좌로 K 님께서 8,7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IBK기업은행'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인터넷 뱅킹으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위 8,700,000원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송금을 하였는데, 은행에서 전산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니 곧 입금이 될 것이다. 여자 친구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금방 갔다 오겠다"라고 한 뒤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팔찌를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팔찌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7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6,88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006 피고인은 2020. 11. 15.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피해자 L이 게시한 '순금 20돈짜리 금목걸이를 56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나 거래하자고 제안하였고, 같은 날 16:30 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건네준 뒤 나머지 500만 원은 계좌로 송금하여 줄 테니 금목걸이를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속여 금목걸이를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나머지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만 원 상당의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4176₁ 1.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S9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2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22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 게시판에 '나이키 카시나 덩크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100,000원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1,1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U가 게시한 '순금바 15돈을 4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순금바를 구입하겠다고 하였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퀵서비스로 순금바를 보내주면 진품인지 확인한 후 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순금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경 대구 달서구 V에서 시가 420만 원 상당의 순금바 15돈을 퀵서비스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4235, 피고인은 2020. 9. 1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S'에 피해자 W가 게시한 'Bose S1 Pro(스피커)를 산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Bose S1 Pro(스피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9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 X, E, 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인근 점포에 설치된 CCTV 열람 결과),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및 순금목걸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동일수법 별건사건),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품을 처분하였다는 전당포 방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회신),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 내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판매사진,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2020400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문자메세지 등 첨부) 20204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해)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가입자 정보, 통신자료 제공요청 관련 협조지원 20204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1. 문자대화내역,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2020고단39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범하기 시작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20고단4006] 사건의 피해자 L에게 200 만원 가량을 지급한 점, [2020고단3943] 사건의 피해자 C에게 600,000원, D에게 100,000원, Y에게 55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