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18

수원지방법원 제1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61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B 검 사 김남순(기소), 윤병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E |담당 변호사 F(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 12. 16.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화성시 G에 있는 LCD 반도체장비 생산업체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인사 · .조직관리 및 자금의 관리,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의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컨설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 3월경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를, 2008년 1월경 주식회사 J(2009. 2. 27. 주식회사 K로 상호변경, 이하 'J'라 한다)를 각 인수하였다.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채에 대해 채무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 회사가 카자흐스탄 알마티 주에 있는 규소광산, 석산개발 등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I 및 J 계좌에 피해 회사의 자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008. 11. 12.경 피고인들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으로 피고인 A의 사채를 변제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A의 개인 사채를 변제하는데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해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다시 피고인 B의 계좌로부터 L 명의의 하나 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08. 3. 3.경부터 2008. 11. 12. 경까지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7, 18은 피고인 B와 공모)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법인자금 합계 20억 959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8. 11. 12.경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법인자금 합계 7억 원을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등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상황 및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피해 회사 주식 4,133,814주(17.12%)가 처분되어 그 보유비율이 19.24%(4,736,682주)에서 2.12%(602,868주)로 감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원 및 주요 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와 관계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소유상황을, 그 소유 주식 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피해 회사 주식이 처분되어 그 소유비율이 16.26%(4,002,793주)에서 0.88%(252,793주)로 감소하였음에도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 [삼일회계법인 법인 감사자료 중 J 관련자료 첨부, I 및 J에 입금된 H 자금추적결과 보고 및 자금내역 확인, 참고인 R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 등(대출자 A) 첨부] 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서문, 법인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I 감사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A에 대한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 제시된 증거에 첨부된 자료를 포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10조 제5호의 2, 제200조의 2 제1항(주식 대량보유자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임원 또는 주요 주주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돈을 대여하거나 피해 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발생한 대여금 또는 구상금 채권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J I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을 뿐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위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바 없다. 나. 판단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0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년 경 피해 회사의 자금 29억 5,9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에, 19억 2,55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에 각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뒤 피해 회사가 J, I에 위 돈을 투자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는데, 이후 삼일회계법인은 2009년 3월경 이루어진 피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절차에서 피해 회사와 J, I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 J, I와 투자대상회사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를 확인하였지만 나아가 JI가 투자대상회사에 투자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송금내역 등 감사에 필요한 주요자료를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데다 피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든다는 이유로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J와 I에 대한 투자금 합계 약 48억 8,500 만원 중 약 20억 원을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 규소 광산 등 개발사업에 약 10억 원을 홍콩영전유한공사에 각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같은 투자 내역은 위 감사절차에서 회계사 P이 확인하였다는 J, I와 투자대상회사 사이의 계약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이후 위 48억 8,500만 원은 피해 회사에 전혀 회수되지 못한 채 손실금으로 결손처리된 점, 피해 회사의 계좌로부터 J, B 명의의 계좌를 거쳐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13 기재 횡령금액 중 일부)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대신하여 T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 그 중 일부를 위 유상증자투자합의에 따른 원리금으로 U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S의 남편인 V은 '당시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 회사에 주식담보대출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상환받은 내역 같다.'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5권2431쪽),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 기재 횡령사실에 대하여, 피해 회사가 카자흐스탄 규소광산 개발권 매입과 관련하여 컨설팅 업체인 'W'에 지급하여야 하는 컨설팅비용 5억 원 중 2억 4,500만 원을 위 회사 대표인 X의 요구에 따라 I를 경유하여 Y, Z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고 그 무렵 나머지 컨설팅 비용 2억5,500만 원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Y는 2008. 8. 22.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1억 원에 대하여 '소개받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권 2301쪽), Z의 아들인 AA은 2008. 8. 14.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1억 원에 대하여 'AB이라는 대부업을 하는 친구에게 통장을 빌려준 적이 있다. AB이 피해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권 2414쪽),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횡령 사실에 대하여, 2008. 9. 11. 대부업체 'AC'을 운영하였던 AD로부터 3억 원을 빌려 피해 회사에 대여하였고 이후 피해 회사가 J, B를 경유하여 AD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Q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위 AC이 2006년 11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피고인에게 누적 월잔액 기준으로 약 50억 원을 대출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나아가 피고인이 그 중 3억 원을 피해 회사에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과 AD가 2008. 10. 31.경 작성한 질권설정계약서(수사기록 제5권 2366쪽)에는 피해 회사가 차용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후적으로 기재된 이 같은 형식적인 계약서 문구 내용은 AD, Q 의 각 검찰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AD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 회사에 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에도 어긋나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R로부터 2008. 5. 30. 2억원, 2008. 8. 7. 2억 5,0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2008. 9. 26. 8억 원을 피해 회사 명의로 각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차용금 합계 12억 5,000 만원 중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돈의 존부 및 액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AE은 2008. 3. 7. 피해 회사의 계좌로부터 I, B의 계좌를 거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600만 원에 관하여 "B가 워낙 이쪽 저쪽에 입출금을 많이 하였고 '그냥 잠깐 넣었다가 잠깐 뺀 거야.'라고 하였 다. 직원들 전부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 계좌로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권 2410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횡령사실의 경우 유상증자투자합의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으로 AF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AF은 '제 명의로 회사에 계좌를 만들어 놓고 돈이 들어온 것을 그냥 받아서 송금을 하라고 해서 송금한 것밖에 모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권 2421쪽),⑩ 피해 회사의 자금담당이사로 근무하였던 N은 검찰에서 "J와 I는 피고인의 개인 법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자금이사로서 피고인에게 J와 I의 자금회수 계획이나 사용내역에 대해서 공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당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가수금 등 명목으로 입금한 돈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어서 그 자체만으로 그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또는 단순한 투자금에 불과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 회사의 공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출금된 돈이 피고인의 채권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자료도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출금에 앞서 이를 자신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 정산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사유와 그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 회사에 대하여 일부 구상금이나 가수금 등 개인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20억 9,59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과 횡령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A의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의 자금을 J나 I에 송금하였지만 이를 횡령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기획본부장으로서 사업기획, 계약체결, 계약관련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2. 27. J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한 점,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J, I의 법인 계좌 및 피고인의 개인 계좌 등으로 순차로 이체한 다음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A의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의 자금을 직접 J의 계좌에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명의의 개인 계좌까지 제공하는 등 A의 횡령범행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A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사용한 정확한 용도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돈도 있고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빌린 경우도 있다."라거나 "2008. 11. 12. 피해 회사의 계좌로부터 J 명의의 계좌를 거쳐 AG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3억 5,000만 원은 이 대부업체 'AH'에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이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7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8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And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주권상장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해외 자원사업에 대한 투자 등을 가장하여 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로 회사자금을 송금한 다음 개인 채무 변제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주권상장기업의 임원이자 대주주로서 요구되는 주식보유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수익구조를 마련하려 하기보다 사채시장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법인을 인수하는데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20억 원의 거액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사채이자 등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상장폐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 회사의 대주주로서 무려 48억 원의 해외 투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신뢰한 다수의 주주들이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도 A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A의 개인 채무 변제에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이 7억 원에 이르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본 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한 판사 김재현 판사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