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9.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1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C와 함께 중국에서 녹용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녹용을 가공·생산하여 국내에 반입시키고, 아들인 D, C와 함께 위 녹용을 국내에서 판매한 다음 대금을 관리하는 일을 해왔으며, E은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창고(이하 'G'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이 밀수입된 녹용을 사업자등록 없이 보관·취급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내 녹용 판매업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 내에 있는 자신의 녹용 가공공장에서 녹용을 가공·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녹용 밀수입 관련 총 책임자로서, C와 함께 H 및 운송업자 I, 창고업자 J 등에게 중국에서 가공·생산된 녹용의 밀수입을 위한 통관절차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C는 H을 통하여 국내 창고업자인 J에게 밀수입할 녹용의 수량 등을 알려주고, J는 자신이 운영하는 'K' 보세창고에 있는 재고 물건을 파악하여 밀수입하는 녹용의 수량만큼 확보되는 다른 물품의 품목을 중국에 있 1) 공소사실 중 아래와 같은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공소장에는 'L'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J'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검사는 K 보세창고의 직원인 M도 피고인의 녹용 밀수입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하였으나, M는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620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및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공소사실 제2항 및 제3항의 M의 가담 부분은 명백한 오기에 해당하여 이를 삭제한다. 공소사실 제2항 중 제3행의 '1,581.5kg' 및 제15행의 '3,666kg'은 각 1,851.5kg'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는 1에게 알려주고, I은 자신이 운영하는 'N'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은 녹용을 박스에 담고 J가 알려준 품목대로 허위표기를 한 다음, 서류상 꾸며진 회사를 화주인 것처럼 기재하여 녹용을 국내로 운송하고, J는 국내로 들어온 녹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K' 보세창고에 반입해두고, H은 J, I으로부터 녹용이 반입된 사실을 통보받으면 이를 화물차 운전사인 O, 화주인 P, D, C에게 알려주고, 화물차 운전기사인 O는 위 보세창고 직원인 M가 알려주는 시간에 보세창고에서 녹용을 반출하여 일부는 실제 화주인 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El G로 가져가 보관하고, D, C는 위 G에서 녹용을 반출하여 국내 판매업자들에게 공급·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이 금지된 녹용을 밀수입하기로 상호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2008. 6.경 중국에서 녹용을 가공·생산하여 운영의 운송업체(Q)로 보내고, 은 그 곳에서 시가 470,520,100원(물품원가 257,845,840원), 무게 1,851.5kg 상당의 녹용 300박스를 포장하면서 품목을 '옷솔'로 허위기재한 다음 'R'이라는 회사를 국내 화주인 것처럼 서류상 꾸며 국내로 운송하였다. 이어 J는 2008. 6. 20.경 위와 같이 밀수입된 녹용이 인천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 S에 있는 'K' 보세 창고로 이를 반입하고, 같은 날 마치 'R' 명의로 '옷' 300박스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신고번호 T, U/3,666kg)하여 중국산 녹용을 수입 통관시켰다. 이후 O는 H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보세창고에서 위 녹용을 반출하여 실제 화주인 P에게 이를 일부 전달하고, 나머지는 이 G로 가져가 보관하였고, D, C는 이를 국내 판매업자들에게 공급·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 H, I, J, O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와 같이 2008. 6. 20.경 중국산 녹용 등 300박스(1,851.5kg, 시가 470,520,100원,원가 257,845,015원)를 밀수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기재와 같이 2008. 8. 18.경 중국산 녹용 등 200박스(2,067.02kg, 시가 587,215,000원, 원가 299,688,596원)를 밀수입하였다. 3.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D, C, E, H, I, J, O 등과 공모하여, 2008. 6. 30.경 중국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녹용 191박스(1,197kg, 시가 236,080,000원, 원가 129,370,840원)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6.경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5, 6, 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324박스의 중국산 녹용 등을 밀수입하였다. 4.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중국 대련시 보세구 V 빌딩 4층, 5층에 녹용 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이어 중국 심천시에 중국인 명의의 녹용 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중국에서 밀수입에 필요한 녹용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녹용을 판매한 대금과 주변으로부터 차입한 돈을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등은 2007. 1. 5.경 환치기 계좌인 W 명의의 농협 계좌(X)로 10,500,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7회에 걸쳐 3,852,269,300원을 송금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H, I, M,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서, 범칙물품감정보고 및 감정내역서, 각 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3 내지 17, 21, 28, 30 내지 32,35,36, 40, 54, 5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2항 기재 밀수입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2호,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3항 기재 밀수입의 점: 각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4항 기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이외의 지급 및 무신고 비거래 당사자 지급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부칙(2009. 1. 30.) 제3항, 구 외국환거래법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 제 2) 공소장의 적용법조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상으로도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이 명백하므로 해당 부분 적용법조는 모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가 된다. 4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이외의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무신고 비거래 당사자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관세법위반죄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08. 8. 8.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벌금형 부분은 구 관세법 제278조 제1항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제2항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3) 범죄일람표1 중 확정된 원가의 합계액인 686,904,451원 양형의 이유4)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및 벌금 1,115,067,222원5)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대량의 중국산 녹용 등을 밀수입한 것으로 그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점, 특히 피고인이 그 밀수입 과정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등 그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밀수입된 녹용 자체가 소비자들의 건강에 실질적인 위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진 귀국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을 비롯한 관련 공범들의 처벌 내용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P 징역 2년 등, D 징역 1년 6월 등, C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E·H·I·J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