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1.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라는 상호의 건축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과 창원 마산합포구 E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은 건축주 편에 서서 총괄 직영 관리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건축전문 컨설팅 회사이다. 공사비를 보내주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여 책임지고 완공시켜줄 테니 공사비를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무렵부터 'F', 'G', 'C' 등 유사한 상호의 건축업체를 개업하여 공사를 수주한 후 일부만 진행하다가 완공하지 않고 해당 업체를 폐업하는 행태를 반복하였고, 2015. 12.경에도 아무런 자본금 없이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마치 C이 정상적인 업체인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추어 놓았을 뿐 정상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지인들에 대한 사채만 최소 2,000만 원 이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비 명목으로, 같은 날 H(피고인의 누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49,500,000원,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2016. 2. 16. 130,000,000원, 2016. 5. 24. 148,500,000원, 2016. 7. 11. 123,750,000원, 2016. 9. 21. 50,000,000원, 2016. 10. 31. 30,000,000원, 2016. 11. 2. 20,000,000원 등 합계 551,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여러 공사의 건축주들이 동시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중단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나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그 운영의 건축업체인 'C'을 2016. 10.경 폐업하였음에도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요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공사 진행 상황 및 그 정도 1)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5. 12. 31. 공사대금 4억 9,500만원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5. 이와 별도로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에 주택 신축에 필요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3.경부터 2016. 11. 초경까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토목 및 골조공사 중 상당 부분을 완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사 도중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대금 1억 원에 이 사건 주택 1층을 증축하기로 하고 완성된 건물 일부를 철거한 후 재시공하였다. 2) 피해자의 증거보전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기성고 감정결과에서 감정인은 기성비율을 30.34%로 감정하였으나, 감정인은 이 사건 주택 1층 증축에 관한 추가공사계약 및 그에 따라 피고인이 수행한 철거 및 재시공 공사를 기성비율에 반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2016. 8.경 이후에도 2016. 11. 초경까지 옥상방수공사, 내부조적공사 등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계속 수행하였음에도 위 기간에 이루어진 공사는 피해자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기성 부분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성비율에 관한 위 감정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실제 기성비율은 위 감정결과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사용내역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지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 중 3억 2,000만 원 정도를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서 그 구체적인 내역과 사용처를 특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운영한 건설업체 'C'의 직원으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한 적이 있는 K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투입한 비용이 1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자금집행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K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투입되었다고 특정한 자금집행내역 외에 피고인이 나머지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K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투입되었다고 특정한 금액에는 직원들의 인건비, 출장비, 피고인이 직접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등이 전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K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반대로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 중 7,800만 원 정도를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서 그 지출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달리 위 지출내역과 증빙자료가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건설업체가 특정 시점의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여러 공사 현장의 대금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도급거래에서 예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일부 공사대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사대금에는 일정한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사대금의 수령 즉시 사용하여도 공사 진행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후속공정에 관한 계약 체결 등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2016. 11. 초경까지 직원인 K을 현장소장으로 두고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당시 이미 후속공정인 창호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등에 관하여 하도급업자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이 그 운영의 건축업체인 'C'을 2016. 10.경 폐업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요구하여 2016. 10. 31. 3,000만 원, 2016. 11. 2. 2,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으나, 건축업체 폐업으로 이미 진행 중인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업 이후에도 공사 진행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폐업 후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라. 공사 중단 경위 등 1)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와 함께 구미, 여주, 곤지암 등에서 다른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6. 11.경을 전후로 피해자를 비롯하여 구미, 곤지암 공사현장의 건축주들은 피고인에게 기지급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공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사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여러 건축주들이 동시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자금난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초에 그러한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와 함께 진행한 여주현장 공사는 미미한 하자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완공되었고, 구미, 곤지암 공사현장의 건축주들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횡령 내지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마. 피고인의 동종 공사 완료 실적 피고인은 이전에도 'C'과 유사한 건축업체를 설립하여 주택공사를 하다가 일부 완공하지 못한 공사와 관련하여 수차례 형사고소가 이루어져 수사를 받고 해당 업체를 폐업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도급받은 상당수의 주택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완공하지 못한 공사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도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