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2017고단823] 1. 무고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1:13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E을 발견하고 112에 음주운전 신고를 한 후, 원주시 반곡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 209동 지하주차장까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따라갔고, 이후 위 지하주차장에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전화를 하여 "E이 2016. 12. 30. 01:10경 원주시 반곡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 209동 지하주차장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라고 신고하였고, 2017. 1. 1. 10:28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차를 발견하여 신고하던 중 음주운전 차가 정차되어 있는 제 차량을 받아서 목, 등, 허리를 다쳤으니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12. 30. 01:10경 원주시 반곡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 209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와 위 K5 승용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E을 발견하고, 원주시 반곡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 209동 지하주차장까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지하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017. 2. 24.경 미수선수리비 38만 원, 교통비 54만 원을 지급받고, 2017. 2. 28.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하여금 기아자동차 원주서비스센터에 차량 뒷범퍼등 수리비 88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17고정258] 피고인은 2017. 2. 10. 21:30경 원주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0. 21:5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교통사고 감정서 1. 사고접수사항, 보험수리비청구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고(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감정서), 피고인 차량과 E 차량의 긁힌 부분이 두 차량의 접촉으로 인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수사보고(현장 사고재현 및 충격높이 비교에 관한 건), 각 사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에는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집에 가서 차량의 긁힌 흔적을 보고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야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은 거짓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신고 전후의 태도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피고인 차량의 긁힌 흔적이 피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E을 무고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무고 및 보험사기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정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등 확인), 수사보고(미란다 불고지여부 등),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여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와 현장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 현행범 체포의 경위, 체포 후 계속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위와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를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써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험사기의 범죄 역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자를 발견한 것을 기화로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사익 추구를 위해 악용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보험사기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고, 보험회사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