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대전 중구 문화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D에서 생산하는 편백나무로 만든 친환경제품에 대한 대전, 충남 지역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대전 유성구 지역 E나 F 등 대형마트에 편백나무로 만든 친환경제품 납품이 확정된 상태이고 대리점도 개설할 수 있다. 대전 유성구 지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취득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권리금 1,000만 원, 물품대금 4,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독점판매권으로 대리점을 개설하고 제품도 납품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성구 소재 대형마트에 대리점을 개설하거나 편백나무 제품을 납품하여 판매할 구체적 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였고, 그 외에 다른 판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전 유성구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기초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 7.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4. 2. 17.경 200만 원, 2014. 3. 17. 2,8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및 관련사건 고소장 등 첨부) 등, 수사보고(D 사장 전화통화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편취자금 이동내역 확인 및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보고) 1. 입출금 내역, 대리점 계약서, 계약서,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4. 1. 7. 피해금 2,000만 원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4. 2. 17. 및 2014. 3. 17. 피해금 합계 3,000만 원은 포괄하여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의 친환경제품 대전, 충남지역 총판으로, B, C에게 대전 유성구 지역에 대리점을 개설하여 친환경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하고 5,000만 원을 받았다. 대형마트 입점은 D가 대형마트 본사와 직접 추진하는데, D가 B, C에게 대형마트 입점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B, C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대리점 계약의 내용은 B, C이 독점판매권을 이용하여 스스로 대리점을 개설, 영업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수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3. 10. 30.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대전충청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총판계약은 H가 D에 지역권리금 5,000만 원, 물품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D는 H에 대전충청지역 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총판계약 제15조 특약사항에는 ‘D와 계약된 대형 마트의 행사 및 판매를 H가 운영한다. 대전역점 판매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0%를 H에 지급한다. D 제품 중 대형유통업체에 공급판매한 금액 중 20% 수익은 H에 귀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4. 1. 7. H 명의로 B과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B이 지역권리금 1,000만 원, 물품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H는 대전 유성지역 판매권을 B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대리점 계약 제15조 특약사항에는 ‘H와 계약된 대형 마트의 행사 및 판매를 대리점이 운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B과의 대리점 계약에 앞서 G과도 대전 동구지역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역시 B과의 대리점 계약과 같다. 라. D나 H는 대형마트 내에 정식으로 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지는 않았고, F 대전 둔산점 입구에 짧은 기간 운영되는 매대를 설치하여 판매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D나 H는 베이비페어 행사에 참가하고 대전역 내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한 사실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B, C과 사이에 체결한 대리점 계약의 내용은 H와 D 사이에 체결된 총판계약의 내용과 유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총판계약이나 대리점 계약 특약사항의 내용은 D나 H가 대형 마트에 입점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증인 C, G도 피고인으로부터 대형마트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C은 피고인 측이 대형마트에 매장을 설치하면 B, C이 그 매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가져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 B은 피고인 측이 대형마트에 매장을 설치하면 B, C이 그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다소 그 내용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는 B, C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에 관하여 각자 또는 함께 여러 차례 설명을 들으면서 또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생긴 차이 정도로 이해된다. B, C은 대형마트에 매장을 설치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공통분모로 하여 세부적인 수익창출 방법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이다. 대형마트 입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5,000만 원을 들여 지역판매권을 획득하였다는 B, C의 진술도 수긍할 만하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C에게 대형마트 입점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말하고, 이를 기화로 B, C으로부터 권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고향 후배인 B과 그 친구인 C이 피고인을 신뢰하는 것을 기화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로부터 몇 년간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반환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