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42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4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 |2019전고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검 사 홍승현(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좋은사람 |담당변호사 김명희, 김리라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22:00경 부친상을 치르는데 도와줘서 고맙다며 여동생의 친한 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을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후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니 같이 있자고 부탁하며 함께 모텔에 가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2018. 12. 26. 02: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의정부시 C모텔 D호에 입실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입을 맞춘 후 생리 중인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의자와 G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콘돔 없이는 성관계를 를하지 않겠다고 하여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 모텔에서 피고인과 가진 성관계의 횟수, 성관계 후 몸을 씻은 시점, 모텔에서 휴대폰 혹은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자체에 부합하는 주된 진술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만난 뒤 모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모텔에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가 한 반응과 당시의 감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언행과 피해자의 대응, 사건 이후의 경과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는 "모텔에 갈 당시 피고인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다'라며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이 사건 당시 생리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삽입하지 못하도록 밑에를 오른손으로 막느라 손, 팔에 피가 묻었고 침대시트에도 피가 많이 묻었다", 1"1화장실에서 밑에를 닦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내가 나이 많아서 싫냐'고 화를 냈다",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피 묻은 시트에 머리를 대고 자고 있었다", "콘돔을 사용하다가 중간에 뺐다. 콘돔이 포장지에서 벗겨진 채로 옆에 있는 걸 보긴 봤다"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특수하고 세부적인 정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택시를 타고 친구인 E의 집으로 찾아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E은 당시 피해자의 외관에 대해 "화장이 심하게 번져있었고 초췌했다. 목과 가슴 쪽에 키스마크가 있었는데 목쪽은 선명했고, 가슴쪽은 숙였을 때 살짝 보이는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갔다고 이야기하면서 울어서 '억지로 당했구나'라고 생각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같이 가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앞에서 울기에 '좋지 않은 일이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다 피해자가 거부해 성관계를 하지 않고 모텔에서 나온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굳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 E을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E을 만난 뒤, 피고인의 동생이자 자신의 친구인 G를 만나 이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사건 당시 모텔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상황만 일어난 것이라면, 피해자가 E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인 G까지 만나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G는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제의하여 싫다고 거부했는데,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성관계를 했으면 어떡하지'라며 울면서 걱정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G에게 모텔에서 깨어있을 때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한 점, E과 대화를 나눌 당시 경찰이야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E에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이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여 더 친한 친구인 G에게도 피해사실을 모두 이야기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G는 피고인의 친동생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G와 함께 만나 이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2. 28.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하려 했는데 보기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남겨.(중략).너무 좋게 지내다 보니 너도 오빠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했나봐. 오빠로서 어른스럽지 못하게 행동해서 정말 미안해. 너에게는 상처가 되어버려서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직접 사과한 사실과 위 메시지의 내용 모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애무를 하던 중 목에 키스마크를 남겨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혼나게 될까 피해자가 두려워 하기에 이에 대해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사건 이후 피해자가 E과 G를 만나 사건에 대해 상의한 과정,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9. 1. 1.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을 만난 뒤 피고인과 교제하기로 하였고 2019. 1. 5.경까지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는 통상적인 성범죄 피해자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우울증을 겪으면서 힘들어 하고 있을 때 G를 만나 많이 상태가 좋아졌고 G와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G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다. G에게 피고인과 교제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하면 G가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피고인과 교제하는 척 하기로 하였고, G에게 보여주기 위해 피고인과 메시지도 주고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심한 우울증을 앓아 왔던 점, 피해자가 G와 매우 깊은 우정을 나눈 사이였고 그녀에게 많은 의지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기로 한 뒤인 2019. 1. 5. 갑자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종전에 자신에게 왕따를 가했던 친구를 용서해주었는데 그 친구가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 생각났다. G를 위해 피고인을 용서했던 것인데 G의 마음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러한 기억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G와 다툰 뒤 허위 내용의 피해사실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모친인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G와 심하게 다투고 나서 그 친구가 무슨 배신을 했다고 하면서 성폭행 신고를 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F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는 G와 다투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내용, 그 구체성과 일관성, 이 사건 이후 경과와 피고인과 교제하기로 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G와 다투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하고도 G를 위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였으나 G와 다툼으로 인해 그러한 노력에 회의를 느끼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고소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성관계를 가진 사이였고, 피해자가 2019. 1. 1.에도 피고인을 찾아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9. 12. 28. 피해자에게 보낸 위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이미 성관계를 가진 사이였다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지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다 중단한 것만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친구들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스킨십을 하는 등 다정하게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친구인 H이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H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다정하게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의 성관계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⑩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착용한 생리대에서 정액반응이나 남성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깨어있을 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후에는 임신을 걱정해서 음부를 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단지 생리대에서 정액반응이나 남성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과정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하나 모텔직원, 옆방 투숙객 등 누구도 오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성관계 횟수를 점차 늘려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팔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한 손으로 밑을 막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옆방에서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최초 진술 당시에는 성관계 횟수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가 이후부터 3회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를 과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진술을 거듭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양팔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가 강간범행 전 과정에 걸쳐 유지된 것은 아닐 것이므로 피고인이 양팔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했다는 것과 피해자가 한 손으로 밑을 막았다고 한 것은 전혀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2 피해자의 최초 경찰진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진술분석 결과, 분석관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진술동기 및 진술내용, 조사자의 조사방법에서 진술 타당성을 왜곡할 만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해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은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의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8세에 불과한 어린 청소년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과 절친한 사이였고 피고인 부친상을 돕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인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범죄 전력, 범행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유사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의심되기는 하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유사강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혁 판사 최기원 판사 김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