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2021고단1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받아 다른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물품 보관함을 통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출금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5. 15:24경 인천 부평구 L아파트 M호 앞에서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아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위 물품 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직접 수거한 후 2021. 3. 26. 09:23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중곡동 지점에서 7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은행 성수역 지점에서 2,3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51회에 걸쳐서 합계 230,508,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508,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집되어 보관 중인 K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장의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22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받아 다른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물품 보관함을 통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출금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0. 16:30경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불상의 장소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위 물품 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직접 수거한 후 2021. 3. 31. 10:13경부터 같은 날 10: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R에 있는 S조합 청구동 지점에서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은행 U 대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4. 20:30경 피해자 명의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학동로20번길 25에 있는 논현1동 주민센터 안심 택배함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위 물품 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직접 수거한 후 2021. 5. 25. 15:19경부터 같은 날 15: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은행 잠실새내역 지점에서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P 명의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21. 3. 31.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집되어 보관 중인 P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T 명의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21. 5. 2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20번길 25에 있는 논현1동 주민센터 안심 택배함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집되어 보관 중인 T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3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받아 다른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계좌에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물품 보관함을 통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출금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기존 대출을 변제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 21:29경 평택시 A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명의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불상의 장소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위 물품 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직접 수거한 후 2021. 4. 2. 11:39경부터 같은 날 11:43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AC에 있는 Z은행 AD 지점에서 6,000,000원을, 2021. 4. 3. 09:17경부터 같은 날 09: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Z은행 신길동 지점에서 2,000,000원을, 2021. 4. 5. 20:29경부터 같은 날 20:33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AF에 있는 AG조합 계양 지점에서 6,000,000원을, 2021. 4. 6. 08:55경부터 같은 날 08:58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AH에 있는 Z은행 부평역 지점에서 2,800,000원을, 2021. 4. 6. 12:19경부터 같은 날 12:23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AI에 있는 Z은행 부평대로 지점에서 3,2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집되어 보관 중인 AA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36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받아 다른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물품 보관함을 통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출금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현재 이용하고 있는 AJ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2. 19:00경 인천 중구 A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불상의 장소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위 물품 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직접 수거한 후 2021. 4. 14. 10:37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AL에 있는 AM은행 산곡중앙 지점에서 3,600,000원을, 2021. 4. 14. 13:51경부터 같은 날 13:52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AN에 있는 AM은행 부천 지점에서 2,400,000원을, 2021. 4. 17. 09:42경부터 같은 날 09:46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명시 AO에 있는 AP조합에서 5,000,000원을, 2021. 4. 19. 15:41경부터 같은 날 15:47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AQ에 있는 AM은행 사당남성 지점에서 6,000,000원을, 2021. 4. 20. 14:32경부터 같은 날 14:3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AR에 있는 AM은행 AS 출장소에서 3,000,000원을, 2021. 4. 21. 09:29경부터 같은 날 09:33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AT에 있는 V조합 공덕역 지점에서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U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 이력이 없어지고 신용 등급이 올라가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7. 13:15경 성남시 수정구 AV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 앞에서 피해자 명의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통하여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불상의 장소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위 물품 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직접 수거한 후 2021. 4. 28. 09:16경부터 같은 날 09: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AW에 있는 AX은행 왕십리역 지점에서 6,000,000원을, 2021. 4. 29. 08:43경부터 같은 날 08:44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AY에 있는 I은행 양평동 지점에서 2,000,000원을, 2021. 4. 29. 13:30경부터 같은 날 13:3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AZ에 있는 AX은행 아현역 지점에서 3,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받아 다른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물품 보관함을 통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출금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초순경 I은행 BA 대리라고 소개한 후 BB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신용평점이 부족하니까 거래실적을 늘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계좌에 돈을 넣은 후 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여 BB으로부터 BB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아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무인택배함에 넣어두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은행 B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I은행 계좌 통장 사본을 보내고, I은행 앱을 보내줄테니 위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설치하고 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4. 22.경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 승인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모자라니 대출 받은 대출금에 대해 추가 대환을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2.경부터 2021. 4. 23.경까지 BB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총 5회에 걸쳐 2,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위 무인택배함에서 BB 명의 위 A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직접 수거한 후 2021. 4. 23. 13:32경부터 13:37경까지 부천시 BE에 있는 AX은행 신중동역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무인택배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집되어 보관 중인 BB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K, 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작성의 진술서 1. F, D, BH, BI, B 작성의 각 진정서 1. BJ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1. 송금전표 1. 각 거래내역 2021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피해 신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1.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1. 송금전표 2021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작성의 진정서 1. 각 거래내역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의 체크카드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2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18명에 달하고, 피해액수도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입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던바, 가담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최초 불법적으로 환전을 하는 업무 정도로 알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400~500만 원 정도로 전체 피해액수에 비하면 미미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바,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