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56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D은 민주노총 E 조직부장이고, F은 G노동조합 서울지부 노조원인바, 민주노총 G노동조합 주최로 동 조합원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8. 27.부터 같은 28.까지 사이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관련 '희망만들기-깔깔깔'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하여 있던 중, 불상의 집회 참가자 2,500여명과 공모하여 2011. 8. 27. 23:3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서대문고가를 지나 독립문 공원까지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8. 27. 23:44경 자진해산요청, 23:49경 1차 해산명령, 23:54경 2차 해산명령, 8. 28. 00:03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일반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1.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집시법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등 참조). 또한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2. 판단 가. 해산명령위반의 점 증 제1 내지 제3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노동조합(이하 'G노동조합'라 한다)은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2011. 8. 23.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개최목적 '정리해고 철회 희망을 만들고자 함', 개최일시 '2011. 8. 27.(토) ~ 8. 28.(일)00:00 ~ 23:59', 개최장소 및 행진 '독립문역 1번 출구 ~ 한진중공업 등 서울특별시 내 총 45개 장소 및 구간', 주최자 'G노동조합', 주최단체의 대표자 'H 위원장', 연락책임자 'I 조직국장', 참가단체 '희망을 만들어 가는 단체들(미정)', 참가인원 '3만여 명(구체적인 인원은 미정)', 시위(행진)방법 '연좌, 구호제창, 발언, 선전홍보, 문화행사,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예정', 시위(행진)진로 '위 개최장소와 같음(차도 포함 인도, 소규모 인원일 경우 보도만 이용)'으로 기재한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25. 위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 중 43개 장소(진로)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집시법 제8조 제1, 2항, 제11조, 제12조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였으나, '독립문역 1번 출구 ~ 한진중공업' 등 2개 장소(진로)에 대하여는 금지통고를 하지 않고, 다만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시위가 G노동조합가 아닌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G노동조합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위가 당초 신고된 행진방향 등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금지된 시위라거나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위에 대하여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해산명령이 적법함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 증 제1 내지 제3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노동조합가 2011. 8. 23. 위와 같이 총 45개 장소(진로)에 대한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25. 그 중 43개 장소(진로)에 대하여는 집시법 제8조 제1, 2항, 제11조, 제12조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였으나, '독립문역 1번 출구 ~ 한진중공업' 등 2개 장소(진로)에 대하여는 금지통고를 하지 않았고, 2011. 8. 26. 그 신고 중 '독립문역 1번 출구 ~ 한진중공업' 등 2개 장소(진로)에 대하여는 주요도로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라는 이유로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진로를 '독립문역 5번 출구 → 서대문역 로터리 → 서울역 앞 → 남영삼거리(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 등으로 수정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되, 남영삼거리(횡단보도 전) 또는 그 이전에서 종료하여야 하고, 행진 시 문화행사·퍼포먼스 등을 이유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넘어 행진하거나 또는 차도상 정리집회 개최 등 교통소통 방해행위는 금지되며, 행진구간 임의변경, 행진 진행 중 앉거나 서는 등 자의적인 행위는 금지된다'는 등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사실, 같은 날 서울남대문경찰서 정보과 소속 J 경사는 서울 중구 K에 있는 L 별관 5층에 있는 G노동조합 사무실 근처로 찾아가 G노동조합에서 경찰과의 연락을 담당해오던 M 조직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조건이 기재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를 전달하겠다고 하였고, M가 '우편함에 넣고 가라'고 말하자 위 건물 1층에 있는 G노동조합 우편함에 위 통보서를 투입한 다음, M에게 '우편함에 넣었으니 수령해 가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 사건 시위가 이루어진 경찰청 앞에서 독립문공원까지의 구간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제한하기로 결정한 위 행진로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시위는 관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지한 시위가 아니라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이 사건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시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또는 이 사건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탈 또는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는지, 그 밖에 피고인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시위에 참여하여 집회참가자들의 가운데에서 가방을 메고 행진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이를 넘어 위와 같은 이러한 점을 뒷받침할 충분할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