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31. 천안시 B 소재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야마토 오락기계 40대 판매대금으로 5,600만 원을 주면 2005. 12. 17. 까지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야마토 게임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31.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05. 11.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범행의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위치한 'D' 상호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E에게 "강남구 F에 있는 현재 경영중인 G 일식집 사업이 잘 되어 강남구 C 2층에 D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새로 개업하였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요구시 3개월 이내에 전액 변제하겠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에 있는 D 일식집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전액 양도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2억 원에 이르러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고, 강남구 C 2층에 D 일식집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의 동업자인 H이 체결하였는데, 위 H의 동의을 받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9.경 1억9천만 원, 2008. 6. 27.경 1,000만 원, 2008. 7. 1.경 1,000만 원, 2008. 7. 2.경 6,000만 원, 2008. 7. 11.경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13. 7.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경부터 2013. 2. 15.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약 40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실 8개, 마사지 베드 등 안마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D을 무자격 안마사로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등과 발을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손님 1인당 60,000원의 요금을 받아 1일 평균 15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17. 23:07경 의정부시 산곡동 마을입구 다리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같은 동 387번지 금메달 능이버섯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4.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2007.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2. 16:21경 서울 중구 C 지하철 1호선 D역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계산대에서, 계산대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0. 07:00경 위 'F'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돼지저금통 밑 뚜껑을 돌려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200개 합계 1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1. 09:0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책상 두 번째 서랍을 열고 피해자 E의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만 원권 6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1. 14:00경 위 'F' 탈의실에서 탈의실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G의 가방에서 장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합계 41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던 C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8. 5.부터 2012. 2. 4.까지 근로하다 최직한 D의 퇴직금 576,895원을 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2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7.21:40경 제천시 서부동 소재 공삼중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3경 제천시 서부동 소재 다닐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이노베이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0: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너희가 경찰이냐. 이 새끼들 너희 이 가게 비호세력이냐. 이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위 F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공무집행을 각 방해한 점, 다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22:56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구로소방서 부근부터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9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8. 22:56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9에 있는 성심고가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내어,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및 동승한 피해자 G(46세, 여), 피해자 H(18세, 여), 피해자 I(17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및 동승한 피해자 J(59세, 여)에게 각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7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로부터 도급받은 원주시 E에 관한 전원주택단지 부지조성공사의 대부분을 천연건설 주식회사에 재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D로부터 도급받은 원주시 E에 관한 전원주택단지 부지조성공사의 대부분을 천연건설 주식회사에 재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표준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6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22. 04: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유소 2층 숙소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 D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운동복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입으로 2-3회 빨고,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따지자,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을 1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전경훈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5. 23.경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0.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위치추적기를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치추적기를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14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판결전과의 범죄사실과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 범죄사실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렉스턴 중고차를 매매대금 7,0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우리파이낸셜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11. 16. 위 차량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을 7,0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채무를 연체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위 차량을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25.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대출잔액 및 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2013. 3. 21.경 위 차량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3. 3. 22. 피고인의 사돈인 D이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그 무렵인 2013. 3.경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자 지인인 E로부터 17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내 변제하지 않으면 위 차량을 임의 매각을 하라고 하면서 인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할부금납입예정표 1. 거래내역서 1. 내용증명 1.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1. 6.경부터 같은해 12. 22. 경까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길이 약 100m, 직경 약40mm의 호스를 연결하여 1마력짜리 모터를 이용 동 사업장 옆 약 10 미터 떨어진 바다에서 해수를 끌어다 사용함으로써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위법성 인식이 적었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하되, 향후에는 정식허가를 받아 사용할 것을 명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19:00경 서산시 C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 폐비닐 등을 갖다 준 것을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더 심한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가 중한 처벌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로서, 성남시의 2010년도 유기동물처리사업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 유기동물처리를 하면서 처리비용을 과다청구하여 받은 것으로 인하여 경찰에 입건되어 2011. 5. 2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그 무렵 성남시로부터 과다수령한 유기동물 처리비용을 회수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1. 08:45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00 소재 성남시청 서관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과다수령한 유기동물 처리비용을 회수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성남시 지역경제과 D팀장인 피해자 E을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리고, 가지고 간 유기동물관리대장을 피해자의 책상 위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그만두라고 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아직까지 다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청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81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기 전 까지 입영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5. 3. 서울 강북구 B아파트 201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8. 강원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송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종교단체'이라는 특정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종교적 양심상 신조를 이유로 현역병으로서의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부득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부모의 영향으로 'C종교단체'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위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3. 22: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 주점 영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개를 바닥에 던져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E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서울 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경찰 꺼져, 씹할놈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1.경부터 화성시 D 소재 E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2010. 9. 3. 피해자 일등 라이스 주식회사와 상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곡류 등을 공급받던 중, 2011. 11. 8.경 E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을 적자 상태로 운영해오면서 금융기관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 15억원을 차용하여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왔고,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거래대금이 약 1억 7,000만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곡류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직원인 G에게 "쌀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틀림없이 말일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916,000원 상당의 쌀 등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251,000원 상당의 쌀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상품거래약정서, 거래처원장(매출), 약속어음사본,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H 진술내용), 수사보고(I 진술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 등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처의 재산, 채무의 액수,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수익, 미지급 거래처 대금과 공과금 등의 액수, 채권자 I의 변제 요구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7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 전남보성경찰서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지명수배가 되자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중국에서 신분증 위조를 업으로 하는 성명불상자와 동생인 C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중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를 통해서 위 C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C의 운전면허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0. 18:25경 파주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지명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운전면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2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6. 09: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9세)이 선박 엔진을 설치해 주기로 약속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설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차량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들이 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프로펠러 관련 진술 청취)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2013. 4. 24. 18:00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약 50평 정도의 공간에 밀폐된 룸 8개를 설치하여놓고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만원의 요금을 받고 위 룸 안에서 키스, 가슴 터치, 허벅지 터치, 엉덩이 터치 등을 하게 한 후 성적으로 흥분한 남자손님들이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여성가족부 고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내지 유사한 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나이,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0.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남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엘지 옵티머스 LTE2)를 넣어 약 6분 10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6.경까지 총 23명의 피해자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1 내지 7 의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8 내지 20의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대학생 신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인력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E회사의 사업자등록증, 기업은행의 E회사 명의 계좌(F)와 피고인 명의 계좌(G) 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위 2개 계좌에 피해자 소유인 수억 원의 예금 잔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5. 11.경 기업은행에 위 2개 계좌에 대한 통장분실 신고를 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그날 위 E회사 명의 계좌에서 139,0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1,560,000원을, 그 다음날 위 E회사 명의 계좌에서 5,280,000원 도합 145,840,000원을 각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8. 서울시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C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피고인이 위 상품을 판매한 후 피고인이 판매대금의 38%, 피해자가 판매대금의 62%를 가진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F 천안대리점주로서 위 회사의 의류 등에 대한 위탁판매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3. 1. 1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목록과 같이 시가 합계 35,599,8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위 대리점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 22,071,87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결손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98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2. 05:30경부터 05:55경까지 사이 경기 수원시 팔달구 D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E 테라칸 승용차의 뒷유리를 돌멩이(직경 약 40cm)를 던져 깨뜨린 후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키박스 등을 뜯어 내 강제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SM5 승용차의 뒷유리를 돌멩이(직경 약 40cm)를 던져 깨뜨린 후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보조 후사경 거치대(길이 약 51cm)을 이용하여 키박스 등 핸들부위 덮개를 모두 뜯어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 (길이 약 17cm)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 05:55경 절도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인적사항을 묻는 순경 H 등의 경찰관들에게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결과, 피의자인적사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2호는 피고인 이외의 자 소유로 포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미수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본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르다가 F에 의해 발각되었는데 F은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운전자석 휴즈박스를 뜯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잡았던 사실(증거기록 19, 24), 피고인은 절도미수 직후 체포상태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평소 외우고 있던 I의 번호로 답하고 자신을 I로 계속 주장한 사실(증거기록 40-1)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터민으로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범죄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연령이 아직 젊은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형이 취소될 경우 집행될 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 14. 10:17경 서울-안산간 고속도로 13.6km 지점에서,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2.9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9. 17. 13:31경 서해안고속도로 신갈방향 19.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에 제3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295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가가라이브'에서 청소년인 C(여, 16세)과 채팅을 하다가 C으로부터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2. 9.말 18: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C과 성교한 후 그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문자메시지 전송 사진, C의 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해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성을 매수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5.경부터 2012. 6. 5.경까지 위 신고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야적된 모래 약 150m²와 자갈 약 500m²에 대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덮개 및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발생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이첩,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보고, 환경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협조 의뢰 및 첨부서류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