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10. 25.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E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정보통합생산관리시스템인 CIM 프로그램(Computer Intergrated Manufacturing, 제품이나 부품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설치된 자동화 공장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관리, 제어하는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다 피고인 A은 2011. 7. 30.경, 피고인 B는 2011. 8. 5.경 각 퇴사하여 2011. 8. 18.경 피고인 B의 배우자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원시 영통구 I아파트 305동 602호에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J(피고인들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이고, K이 운영하는 법인인 L 주식회사와 별개의 사업체이다)'를 설립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위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취급하고 있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고,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퇴직 시 피해 회사 재직 중 취득하였던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 30.경 피해 회사를 퇴직하고, 2011. 8. 18. B와 함께 J를 설립하면서 업무상 휴대용 저장장치 등에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B와 함께 2011. 12. 5.경 K이 대표로 있는 L 주식회사로부터 대만 M회사의 자동화장비 제어를 위한 CIM 프로그램 개발을 수주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피해 회사의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2011. 12. 18.경 개발을 완료하고, 대만 M 회사에 방문하여 위 회사의 장비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 시장교환가치 상당(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18.경 J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2011. 12. 5.경 K이 대표로 있는 L 주식회사로부터 대만 M 회사의 자동화장비 제어를 위한 CIM 프로그램 개발을 수주한 다음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 회사에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아니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2011. 12. 18.경 개발을 완료하고, 대만 M 회사에 방문하여 위 회사의 장비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포함)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보안서약서, 각 프로그램등록증, 각 사진, 회사소개서, 직장이력조회, 네이트 대화내역, 이메일, 각 고소인 회사 매출내역, CIM 개념 설명자료, 고소보충, 고소인 회사 사내 공지, 프로그램소스관리경로표를 발송한 이메일, 프로그램소스관리경로표, 각 사진, 고소인 회사 교육자료 및 교육사진 등, 문자메시지 사진, 고용보험 가입 이력, 증제2 내지 6호에 저장된 자료화면 캡처,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수사보고(일반), 이메일(디렉토리 이름별 설명), 이메일(개발산출비용), 이메일(재직관련사항 정리), 이메일(H), 사업자등록증, 이메일(M 세금계산서), 각 이메일, 각 SET-UP 완료 확인서, 매입주문서, R 자료와 F 자료의 차이점 설명, 각 고소인 의견서, 수사보고(J와 F의 프로그램 대조자료 제출 및 검토 보고), 증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참조 CIM 프로그램 확인 보고), 수사보고(디지털포렌직 결과 보고), 참고자료 제출 1. 노트북 하드디스크 복사본(hp사, 621569-001), 외장하드 복사본(HITACHI, HD19BGWC), 외장하드 복사본(Calmee, E-D011-05-3598(B)), USB 복사본(적색 16GB), USB 복사본(하늘색 4G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이 퇴사 후 휴대용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CIM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CIM 프로그램'이라 한다) 소스코드는 이미 여러 국내업체 등에 제공됨으로써 비밀성을 상실하였고, 직원들의 보안서약서 작성 외에는 비밀성 유지를 위한 피해 회사의 노력도 없었으며, 위 소스코드는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의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영업비밀의 의미 및 판단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CIM 프로그램은, G가 P으로부터 2007.말경 폐업한 R의 자산을 인수한 다음 피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R가 대만 M사에 제작하여 납품하던 CIM 프로그램을 종전의 Visual Basic.NET이 아닌 C#.NET 언어로 다시 개발하여 2008. 12. 15.경 제작을 완료한 것인 사실, 피해 회사는 2010. 한 해 동안 약 30억 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CIM 프로그램의 개발 및 판매가 위 매출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 피해 회사의 CIM 프로그램은 10년 경력의 프로그래머가 새롭게 개발할 경우 제품으로 납품되기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위 CIM 프로그램은 발주를 의뢰한 회사의 자동화기계에 맞게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수정되어 설치가 이루어지는데, 위 프로젝트당 평균적으로 2명 정도의 인력이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약 6,000만 원 가량을 투입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고, 대만 M사에 제공된 CIM 프로그램의 경우 이를 개발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인건비와 직접 경비를 포함하여 합계 40,576,242원으로 산정된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용할 경우 위 소스코드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시간과 경비가 단축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 또는 위 소스코드를 바탕으로 한 CIM 프로그램은 언론, 잡지 또는 학술지 등에 보고되거나 소개된 사실이 없는 사실, 피해 회사는 2011. 12.경 피해 회사 보유의 CIM 프로그램 6종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을 마쳤으나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제공하지는 아니한 사실(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이미 다수의 거래업체들에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R의 직원이었던 S이 한 같은 취지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09. 5. 20. '회사의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다. 본인이 알거나 소지하고 있는 회사의 지적, 물적 재산을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을 것이다. 퇴직 후 2년간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 및 고객사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체를 설립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5. 25. 같은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피해 회사는 2010. 2. 3. 사내 전산망을 통해 '현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Program Source는 회사의 자산이며 영업비밀에 포함된다(함부로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Source는 같은 부서원이더라도 공유를 함부로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Part장 이상의 Confirm을 받은 후 팀장이 필요로 하는 직원에게 직접 Source를 전달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였고, 2011. 7. 4. 사내 전산망을 통해 '네트워크상에 개인폴더를 공유할 경우 회사 영업 비밀(프로그램 소스) 등 보안에 위배되는 상황이며 영업 비밀 유출 등이 우려됨으로 비공유로 바꿔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지문을 게시하였으며, 2011. 7. 5. 피해 회사의 전 직원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공지사항이 기재된 메일을 발송하기도 한 사실, 피해 회사가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성교육자료에는 '프로그램 소스의 외부 유출 금지, 경쟁사 이직 금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의 2011. 1. 24.자 연봉근로계약서에는 퇴사사항으로 '보안서약서 준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 회사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사무실에 보안장비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사장실에 있는 금고에 넣어서 보관한 사실, R는 2006.말경 경쟁회사 직원이 위 회사의 직원이던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술을 먹여 잠들게 한 다음 노트북컴퓨터에서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바탕이 되었던 R의 CIM 프로그램을 탈취한 사실이 발생하여 위 경쟁회사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하였고, 회사 보유 자료를 빼돌린 일부 직원들을 고소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피해 회사가 인력과 비용을 상당 기간 투입하여 만들어 낸 프로그램 자료들로서 피해 회사의 특유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영업비밀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비록 피해 회사의 직원이 퇴직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CIM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임무위배행위 및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고의로 유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대만 M사에 제공한 CIM 프로그램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아닌 R의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참조하여 새롭게 개발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G는 R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을 지시, 감독하며 CIM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R는 경영난으로 2007. 11.경 폐업하였는데, R를 퇴직하였던 G는 R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T 측의 권유로 R의 폐업 전인 2007. 9. 내지 10.경 P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R가 보유한 CIM 프로그램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인수한 사실, G는 2007. 10.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납품업을 목적으로 한 피해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 회사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CIM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인 A은 2011. 7. 31., 피고인 B는 2011. 8. 5. 각 일신상의 사유로 피해 회사를 퇴사한 사실, 2007. 10.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가 2009. 5.경 주식을 처분한 다음 위 회사를 퇴사한 바 있는 K은 2011. 8. 12.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 유지보수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CIM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한 L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들은 2011. 8. 18. 피고인 B의 처 H 명의로 J를 상호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L 주식회사로부터 발주 받아 CIM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여 온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를 포맷한 다음 반납하였으나, 피고인 A은 미리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확인하고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피해 회사에 반납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A이 2011. 11. 15.경 피해 회사와 거래하고 있던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를 방문하여 팀장 O에게 "F을 퇴사하여 J를 설립하였다. J에서 이전에 거래하던 피해 회사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 피해 회사 대신 J와 거래하자"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T는 검토 끝에 그 즈음부터 CIM 프로그램 거래처를 피해 회사에서 주식회사 L로 변경한 사실, 2010. 5. 7. 피해 회사를 퇴직한 U은 2011. 10. 17.경, 2011. 9. 23. 피해 회사를 퇴직한 V은 2011. 9. 23.경, 2011. 9. 10. 피해 회사를 퇴직한 W은 2011. 9. 19.경 각 J에 입사하여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한 사실, R의 종전 CIM 프로그램은 비주얼 베이직 또는 VC++ 언어로 제작되었으나, G는 C#.NET 언어로 변환하여 다시 CIM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위 프로그램은 G가 R를 인수하여 피해 회사를 설립한 후 완성되어 중국의 X사 등에 납품된 사실, 피해 회사가 개발한 CIM 프로그램은 피고인들이 대만 M사에 납품한 CIM 프로그램과 일부 폴더의 이름이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작업 폴더의 구조가 일치하는 사실, R가 X사에 납품한 CIM 프로그램, 피고인들이 대만 M사에 납품한 CIM 프로그램 및 피해 회사의 CIM 프로그램의 해쉬값 비교 분석 결과에 의하면, R가 X사에 납품한 CIM 프로그램과 피고인들이 대만 M사에 납품한 CIM 프로그램의 해쉬값은 총 573개의 파일이 일치하고, 피해회사의 CIM 프로그램과 피고인들이 대만 M사에 납품한 CIM 프로그램의 해쉬값은 총 904개의 파일이 일치하며, X사에 납품한 CIM 프로그램과 피해 회사의 CIM 프로그램의 해쉬값은 총 341개의 파일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는 파일 텍스트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완전히 동일한 파일만을 계산한 것이다), 위 파일들을 제외한 다른 파일들 중 소스코드의 명칭만 F, Y과 J로 다를 뿐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한 파일도 다수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1. 7.말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여 피해 회사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 회사의 퇴직 직원들을 영입한 다음 피해 회사의 기존 거래 업체들을 상대로 CIM 프로그램을 판매한 점, 피고인들은 오래전 피해 회사를 퇴사하였고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바 없는 K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L를 설립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이 설립한 개인 사업자인 J와 거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거래 업체 가로채기 등의 시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번거롭고 복잡한 형태로 사업을 하는 이유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2.경 J를 설립한 후 CIM 프로그램 영업을 하였고, 회사 설립 후 약 4개월 만에, 제품 수주 후 약 2주 만에 프로그램을 발주업체에 납품하였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램 소스코드 없이 위와 같은 단기간에 CIM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점(경력 5년의 프로그래머가 아무런 기본 자료 없이 1달 이내에 CIM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증인 Z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중국 X사에 설치한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CIM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고 주장하나, R가 프로그램을 공급한 X사의 장비와 피고인들이 프로그램을 공급한 M사의 장비는 장비의 소재지, 형태, 로봇 제어, 통신 시나리오(FLOW)와 addressMAP, 호스트 등이 달라 위 R의 프로그램을 참조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완성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0. 10.경 노트북컴퓨터에 저장된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보관하다가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인 2011. 9. 초순경 우연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장하드디스크를 열어 보던 중 위 자료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위 프로그램을 즉시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근무 당시 보안서약서, 보안 교육 등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 회사 퇴사 후에도 프로그램을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대만 M사에 납품한 CIM 프로그램은 R가 X사에 납품한 CIM 프로그램보다는 피해 회사의 CIM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구조, 해쉬값 등에 있어 훨씬 더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 이는 우연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 회사는 R 소유의 프로그램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하였고, 위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 또한 피해 회사에 귀속되는 반면, 피고인들은 R 또는 피해 회사 소유의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바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R 또는 피해 회사 근무 당시 이 사건 CIM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 회사 소유의 프로그램에 관하여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설립 당시 G와 함께 피해 회사를 설립한 공동 투자자이다'라는 사정도 들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2011. 11.말경 피해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 중 대만 M사 관련 CIM 자료를 사용하여 위 회사에 납품할 CIM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고, 같은 해 12 18.경 시연을 위해 대만으로 출국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일부 수정된 CIM 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 이를 대만 M사의 장비에 설치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동시에 피고인 A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와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용한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오랜 시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만든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으로서 피고인들이 경쟁 업체를 설립하여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피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므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