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8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문성식, 임지혜, 정진구] 판결선고 2020.5.2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21:4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떨어진 지점을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철저히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78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조수석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26. 00:5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 탈출증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0매, 사고현장 사진 61 매 1. 관련자료 CD, 관련 영상화면 1.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등에서 선언된 이른바 '신뢰보호원칙' 등에서 명확하듯이,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은 정상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피고인 입장에서는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이므로, 오히려 주의를 다소간 낮추어도 되는 지점이 된다)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 뒤쪽을 통해 갑자기 피고인 진행전방 도로에 들어오면서- 즉 피고인을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면서 -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행동을 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당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당시가 야간이었다고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주정차 단속카메라(최근 카메라 성능이 혁신적으로 발전하였다고는 하여도 육안밝기인 f=1. 0의 렌즈가 개발되어 있지는 않다)의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본건 피해자와 같은 무단횡단자를 발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가 떠 있을 때와 달리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은 당연하지만, 아래 사진상 보이는 피해자의 복색(비교적 밝은 색 상의를 입고 있다)이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조등,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의 점등 상태를 감안하면,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제대로 베풀었다면, 사고 전에 긴박하나마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와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작(이러한 표현은, 그 조치의 결과 실제로 충돌을 '회피'하였는지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이다)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은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06 0 나. 아래 사고차량의 충격부 사진 등 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피고인의 진술 포함)에 의하면, 차량은 대체적으로 1차로상에 있었지만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가 1·2차로 경계선을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차량 우측 끝부분으로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중앙선을 넘어온 피해자가 1차로를 벗어났거나 거의 벗어난 상황에서 차량과 최초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고, 차량이 최대한 중앙선 쪽으로 붙는 형태로 회피기동을 하였다면 충격을 피하거나 강도를 낮추는 형태가 되었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다. 여기에 더하여, 인근의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사고당시의 영상을 보면, 반대차로에 있던 차량의 뒤에서 나온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제대로 전방주시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한 영상 중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는 순간부터 사고로 날아가 노면에 쓰러지는 순간까지 약 4초(정확하게는 3.8초)간의 동영상을 0.2초 단위로 정지영상(still 사진)으로 바꾸면 별지 (첨부된 <사진모음1>은 그 20장의 사진이고, <사진모음2>는 해당부분을 확대한 것이다)와 같다. 1번 사진은 피해자가 중앙선 위에 서 있는 순간이고, 2번 사진이 한발을 중앙선 너머로 내딛는 순간이다. 이때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운전자의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차량과 충돌한 것은 16번째 사진에서인바,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최초로 차량과 접촉할 때까지 약 3초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은 차량의 제동이나 방향조정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도 말하듯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순간에서야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법원은 바로 이러한 결과가 피고인의 주의 태만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해자가 야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으로 편도2차. 왕복4차선의 제법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피고인으로서도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요구되는 적절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모두 베풀었다거나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요컨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다시 말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게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비롯한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이 과거에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어 배상완료되었다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의 전취지를 통하여 확인가능한 일체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