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42

범죄사실 1.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33,058m2(이하 '용인 부동산'이라 한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동명이인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부동산 매수 및 투자 등에 관한 컨설팅을 하게 되면서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7. ~ 8.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용인 부동산이 국도 변에 인접한 관계로 토지 지목의 형질을 변경하여 주택을 짓고 이를 분양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이를 매입하라."고 거짓말하면서 용인 부동산의 매입을 권유하였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용인 부동산 매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인 부동산을 실제 매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가로챈 다음 피고인의 다른 투자금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고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인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8. 1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도곡역지점 근처에서 피해자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8. 11. 4. G 명의 외환은행 계좌(H)로 4억원, 2009. 2. 2.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4억 원, 2009. 4. 29. 위 I 계좌로 3억 9,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등기비용 명목으로 2009. 4. 2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억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에게 마치 용인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수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은 2009. 1. 16.경 서울 강남구 L 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볼펜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 매매대금 란에 '일십삼억 사천만원', 매도인 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M, N, G'라고 각 기재한 후 그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유물분할계약서 피고인은 2009. 4. 29.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공유물분할계약서 양식의 등기의무자 란에 'G (N) 서울특별시 금천구 M'라고 기재한 후 그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공유물분할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법무사비용청구서 피고인은 2009. 4. 29.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법무사비용청구서', 합계 란에 '41,828,200', 입금계좌번호 란에 '예금주 O' 사무소 란에 '법무법인 P', 법무사 란에 'O 법무사'라고 각 기재한 후 1 0 법무사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불상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법무사비용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 7.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법무사비용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공인위조 1)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 16.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권한 없이 처인구청장 명의의 검인 직인,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명의의 직인, 등기필 직인을 임의로 새긴 후 제1의 나 1)항과 같이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하여 공인을 각 위조하였다. 2) 공유물분할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4. 29.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권한 없이 처인구청장 명의의 검인 직인,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명의의 직인, 등기필 직인을 임의로 새긴 후 제1의 나 2)항과 같이 작성된 공유물분할계약서에 날인하여 공인을 각 위조하였다. 마.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2009. 6. ~ 7.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위조된 공인이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인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바.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에게 마치 용인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수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4. 29.자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4. 29.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양식에 볼펜으로 권리자 란에 'D, Q', 주소 란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101-1303', 부동산 소재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 접수일자 란에 '2009년 4월 29일'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등기관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인' 도장을 찍고, 다른 부동산의 등기필정보 보안 스티커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등기관 명의로 된 용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09.6.29.자 등기부등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6. 29.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용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스캔한 다음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갑구의 순위번호 란에 '27, 28, 29', 등기목적 란에 '25번 G지분6분의 5중 일부(600996분의16529) 이전', 접수 란에 '2009년 4월 29일 제8849호, 제8850호, 제33792호', 등기원인 란에 '2009년 1월 16일 매매, 공유물 분할신청,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공유자 지분 100166 분의 16529 DR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1-1303, 공유자 지분 100166 분의 33058, D_R, Q S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101-1303'으로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용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위조하였다. 3) 2013. 1. 28.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용인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스캔한 다음 문서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갑구의 순위번호 란에 '29', 등기목적 란에 '소유권이전 접수 란에 '2009년 4월 29일 제9230호', 등기원인 란에 '2009년 4월 14일 매매',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공유자 지분 2분의 1 QS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101-1303, 공유자 지분 2분의 1DR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1-1303, 거래가액 금 1,350,000,000원'으로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명의로 된 용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사.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09. 6. 7. 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제1의 바 1), 2) 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09. 4. 29.자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장, 2009. 6. 29.자 등기부등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제1의 바 3) 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3. 1. 28.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인천 옹진군 T 답 3,150㎡ m및 인천 옹진군 U 답 3,149m㎡(이하 '인천 부동산'이라 한다) 관련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말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천 부동산을 13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업무와 관련한 위임을 받아 매수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2.경 피해자로부터 인천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 8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K) 및 현금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억 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등부 2011년 제1929호 인증서 위조 피고인은 2011. 7. 22.경 안양시 V에 있는 법무법인 W에서 인천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이 해지되어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등부 2011년 제1929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법무법인 W가 있는 건물 1층에서 위와 같이 인증을 받은 사서증서에 볼펜으로 '사실관계 공증서 1), 인천시 옹진군 U, T를 매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매도인 : 인천 옹진군 X, 확인인 : Y, 매도인 : 인천 옹진군 Z. 확인인 : AA, 대리인 AB'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위 Y 및 AA 이름 옆에 임 1) 위조인증서(증거기록 제85면)의 기재에 의하면, '사실관계 증명서'는 '사실관계 공증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Y 및 AA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및 AA 명의로 된 사서증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등부 2012년 제838호 인증서 위조 피고인은 2012. 2. 16.경 안양시 V에 있는 법무법인 W에서 인천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이 해지되어 그에 따른 매매대금 13억 원을 받았고 이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등부 2012년 제838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법무법인 W가 있는 건물 1층에서 위와 같이 인증을 받은 사서증서에 볼펜으로 '2012. 2. 16일 확인인 AC' 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위 AC2)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A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사서증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등부 2011년 제1929호 인증서 행사 피고인은 2011. 7. 말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제2의 나 1) 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Y 및 AA 명의 등부 2011년 제1929호 사서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등부 2012년 제838호 인증서 행사 피고인은 2012. 7. 말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제2의 나 2) 공소장에 기재된 'AA'은 'A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항3) 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 등부 2012년 제838호 사서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공문서위조 1) 등부 2011년 제1929호 인증서 위조 피고인은 2011. 7. 22.경 안양시 V에 있는 법무법인 W에서 인천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이 해지되어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등부 2011년 제1929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법무법인 W가 있는 건물 1층에서 위와 같이 인증을 받은 인증서 란에 볼펜으로 'Y, AA'을 임의로 기재한 후 위 Y 및 AA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Y 및 AA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W 명의로 된 인증서를 위조하였다. 2) 등부 2012년 제838호 인증서 위조 피고인은 2012. 2. 16.경 안양시 V에 있는 법무법인 W에서 인천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이 해지되어 그에 따른 매매대금 13억 원을 받았고 이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등부 2012년 제838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법무법인 W가 있는 건물 1층에서 위와 같이 인증을 받은 인증서에 볼펜으로 '쌍방 본인확인, 쌍방확인, 2012. 2. 16일, 2012년 2월 16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곳에 '법무법인공증사무실W AD인'이라고 새겨진 직인을 찍었다. 3) 공소장에 기재된 '위 2의 나 항'은 '제2의 나 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W 명의로 된 인증서를 위조하였다. 마. 위조공문서행사 1) 등부 2011년 제1929호 인증서 행사 피고인은 2011. 7. 말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제2의 라 1)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등부 2011년 제1929호 인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등부 2012년 제838호 인증서 행사 피고인은 2012. 7. 말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제2의 라 2) 항4)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등부 2012년 제838호 인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 형사 판결문, 이체내역서, 실제 등기부등본(C 부동산), 토지매매계약서(인천 부동산), 이체내역서(T부동산), 등기부 등본 원본 출력물(C),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법무법인 W의 인증서 진위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여부, 수사보고-T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 영장 회신자료 G 명의 외환은행, I 명의 국민은행, A 명의 외환은행, A 명의 우리은행, 수사보고(위조 범행 수법 확인 및 범죄사실 일부 수정), 수사보고(피 4) 공소장에 기재된 '위 2의 라 항'은 '제2의 라 2) 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자 금융거래정보 집행결과 보고) 1.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C 부동산), 공유물 분할 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사본, 법무사 비용 청구서,위조 등기부등본(C 부동산), 위조인증서, 위조 등기부등본(C), 위조 인증서 원본, 매매계약서 원본(C), 위조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원본(C)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판시 제1의다. 제2의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제1의 라. 공인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판시 제1의 마. 위조공인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판시 제1의 바, 제2의 라. 공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판시 제1의 사., 제2의 마.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판시 제2의 가.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다.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1의 마. 각 위조공인행사죄,판시 제1의 사 1)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6. 29.자 등기부등본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 1)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AA 명의 사서증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다 1)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2의 마 1)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다 2)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2의 마 2)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징역 7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5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징역 9년 6월 (= 징역 7년 + 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여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교부받은 돈을 횡령하였는데, 피고인의 사기 및 횡령액이 약 1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데 반하여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용인 부동산 관련 매매대금을 편취하였고, 편취과정에서 부동산 매도인과 같은 이름을 가진 예금명의인의 계좌를 통해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도장 제작 기계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공증과 관련된 사문서, 공인, 공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사용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공문서인 사서증서 인증서(인증기재 부분)에 더하여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까지 위조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들이 비록 양형기준상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공증인의 공증사무 및 국가의 부동산 등기사무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켰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망막정맥 폐쇄증을 앓고 있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 자녀 및 노부모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정황, 결과 등 양형의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인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용인 부동산의 실제 매도인과 동명이인인 사람의 계좌를 빌려 수수함으로써 마치 용인 부동산의 실제 매도인에게 그 매수대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08. 11. 4.경 용인 부동산의 매도인과 동명이인인 G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2009. 2. 2.경 용인 부동산의 매도인과 동명이인인 1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억 원을, 2009. 4. 29.경 위 ㅣ 계좌로 3억 9,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용인 부동산의 실제 매도인과 동명이인인 G, I 명의 예금계좌로 부동산 매수대금 1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매도인과 동명이인인 G, I 명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것으로(증거기록 제573 내지 575 면, 제584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G, I 명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부동산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행위의 일부에 불과할 뿐 당해 범죄행위와 다른 별도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에서 G. I 명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이외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