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1. 29.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병원' 사무실에서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접속한 다음, "E, 수첩 보고 해도 좋다. F에게 양자토론 거듭 촉구"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난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H때: 정신병자 면도칼빵사건을 국가대사에 악용하다니=한심한수준! 테러유도 했거나/경호 잘못 아녔어?, 조폭 흉터 두 쪽 보여 주며/국민에게 겁주는 거냐?, 天罰받는다! 그래서 부하의 총탄에 뒈진겨?, 일본군이 낫나? 공수부대 出身이 낫냐? I당 빨갱이/J당 빨갱이 뭐가 다르냐?, K 애미 L, M의 3번째 첩이냐? N, O, 총살P, Q 누가 왕비냐? 패륜 첩의 자식은 - 부모를 욕되게 할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012. 11. 23.부터 2012. 11. 29.경 사이에 총 1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던 "어디부터 먼저 훑느냐- F, E루트 싸움"이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난에 'R'라는 닉네임으로, "일찍이 부모 총살로 뒈져 뇌세포가 어찌 된 거 아냐? 과거흉터 보여주며/조폭처럼 국민에게 공갈쳤어?, S의 삘딩룸 싸롱에서 性누리 않했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2012. 11. 14.부터 2012. 11. 30.경 사이에 총 2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미디어다음 게재 제목 및 댓글, 게재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공직선거법제251조 본문(각 별지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댓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F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이 일상적으로 댓글을 게재하였을 뿐이고, '비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1)공직선거법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재한 판시와 같은 댓글들은 주로 F 후보의 직계존속인 U 전 대통령의 J당 활동 전력, 여자관계, 사망에 관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J당 빨갱이', '첩의 자식', '부부 총살' 등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F 후보 또는 그 직계존속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왜곡하는 취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 불과 한 달 무렵 남은 시점인 2012.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무려 386회에 걸쳐 판시와 같이 댓글을 게재한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댓글을 게재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기사 댓글난은 회원에 한하여 공개되는 게시판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로그인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던 시기에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F 후보와 그 직계존속인 U 전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댓글을 계속·반복적으로 게재함으로써, 미필적이나마 F 후보를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비방'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공직선거법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의 '비방'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등 참조), 사실의 적시가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후보자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의 '비방'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F 후보와 그 직계존속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왜곡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고, 그 댓글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F 후보의 공무담임의 적격성이나 자질 등을 객관적으로 언급하거나 비판, 비유한 것이라기보다는, F 후보와 그 직계존속에 대한 인격적·사회적 평가를 왜곡·저하하는 것으로서 '비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6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600만 원(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본래 가중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는 '벌금 250만 원 ~ 400만 원'이나,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판시와 같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F 후보와 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고, 댓글의 게재가 무려 386회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비방의 내용 역시 원색적이고 노골적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후보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일한 형태의 댓글 게재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내용, 회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적극적인 의욕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 선거 결과와의 관련성 역시 미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병원' 사무실에서, 포털 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접속한 다음, 'G'이라는 닉네임으로, 아래 표와 같이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F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였다"라는 것이다.2.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댓글의 내용은 그 자체로 F 후보자와 그의 직계존비속 등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