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467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인 ‘B 카페’, ‘C’ 등에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농구화, 에어팟, 그래픽카드 등 물품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에 물품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물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성명불상자와 분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2.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해대금을 편취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C에서 피해자 D이 작성한 ‘피스 마이너스원 에어포스1 나이키 운동화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 300,000원을 먼저 계좌로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제대로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017,4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024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의 B 카페에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93,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대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4,9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보게 된 ‘선불폰을 산다’는 내용의 광고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신분증을 들고 얼굴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자필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당신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하고, 그 대가로 1개당 2~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한 후 그 즉시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신분증을 보내주었고, 2018. 12. 17.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정통신사인 G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를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2548 피고인은 2020. 5. 11.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H’에 ‘닌텐도 스위치를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 100,000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직접 만나서 물건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까지는 단독으로, 2020. 12. 16.부터 2021. 1. 3.까지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피해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분배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B, C 등에 허위의 물품판매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44,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961 1.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7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0,000원에 이르는 다른 채무가 있어서 채무 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위 PC방의 직원인 N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4.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의 ‘B’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대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3,278,7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01 피고인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의 ‘P 카페’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 55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대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2. 29.경부터 2021. 4.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64회에 걸쳐 합계 18,04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2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인터넷에서 “통장을 구입한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를 합계 24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2019. 8. 하순경 대전 동구 T에 있는 ‘U’에서 V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W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OTP카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4182 피고인은 2020. 1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한 후 ‘에어팟 이어폰 팔아요’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19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이어폰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29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62 피고인은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AA 카페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XBOX시리즈’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705,000원을 먼저 계좌로 송금하면 택배로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제대로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7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337,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361 피고인은 AC, AD과 함께 인터넷 B 게시판 등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으면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A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불상지에서 AE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AC은 위 글을 보고 피해자 AF이 연락하자 AG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면서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C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G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합계 92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AC, AD과의 공동범행 AD은 AC과 위와 같이 공모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인 AH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등을 피고인과 AC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20. 8. 12. 불상지에서 C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피해자 AI이 연락하자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C, AD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C, A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H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2,6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5483 피고인은 2021. 9. 3. 17:45경 경기 의정부시 송산로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AJ실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AK(남, 62세)와 TV채널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그곳에 있던 밥상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680 1. 2021. 3. 26.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AL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 AL에게 ‘대금을 먼저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제대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3. 27.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피해자 AM이 ‘조던 1 백보드 3.0 270~275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R은행 계좌로 285,000원을 송금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채증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의 각 진술서 1. DL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별거래명세표, B 카페 게시물, 송금확인증, 입출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상세거래내역(스마트뱅킹), 송금내역 상세, 본인금융거래(출금), 이체확인증, 통신자료 조회 회신 2021고단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의 각 진술서 1. FT의 진정서 1. 이체내역, 본인금융거래,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내역 조회, 확인증, 이체상세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상세거래내역, 대화내역, 게시글 2021고단2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U, O, FV, FW, FX, FY, FZ, GA, S, GB, GC, GD, GE, GF, GG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디스코드 대화내용, GH은행 송금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등 2021고단3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Q,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Y,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의 각 진술서 1. IR, IS의 진정서 1. IT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SNS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카카오톡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이체내역확인증, 입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 이체결과내역, 입금내역 및 SNS캡쳐 화면, 금융거래내역, 대화 내용, 게시 상품 사진, 송금확인증, 사기 피해 관련 게시물, 인터넷 게시글, 영수증, 송금내역, 이체 확인 내역 2021고단3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U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4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1고단4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AB의 각 진술서 1. KS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채증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5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H, LI의 각 진술서 1. AI의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 판매게시글, 채팅내역, 입금확인증, 문자내역, C 대화내역, 즉시이체 처리결과 캡처화면, 이체확인증, C 판매글, B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트윗 DM 대화내역, B 판매글,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완료, 문자메시지 대화, 본인금융거래(출금),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LJ은행, 송금내역, 송금결과확인서, 이체내역 2021고단5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L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2021고단5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M 진정서 1. 피해자 AM이 제출한 서류 1. 피해자 AL 진정서 1. 피해자 AL가 제출한 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2024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2021고단3321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DY, HO, HX, JP, JZ, JC의 경우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한하여 인정) 양형의 이유 2021고단2024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2021고단3321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2021고단1467각 죄,2021고단2024각 사기죄,2021고단2548각 죄,2021고단2961각 죄,2021고단3201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 기재 각 죄, 2021고단4182죄,2021고단4662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기재 각 죄,2021고단5361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2021고단3201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64 기재 각 죄,2021고단4662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6 내지 50 기재 각 죄,2021고단5483죄,2021고단5680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10회에 걸쳐 선불폰을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수형생활 중에 동료 수형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위 범행의 피해자들이 288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89,172,150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 범행의 선불폰과 접근매체는 모두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위 ,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