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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54세)은 광주 북구 D 지하에서 'E'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51세)은 위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 B의 주점에서 일을 할 때 피고인 B의 주점 운영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 03:05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과 시비되어 C을 밀치다가 이를 말리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의 목을 손으로 잡고 비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압박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의자는 2017. 7. 2. 03:10경 위 주점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 C의 이마에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CCTV 영상 캡쳐)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법 제62조 제1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재떨이를 집어던져 상처를 입히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B에게 과도를 주며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자극한 점, 1998.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까지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뿐이고, 1990.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시비되어 "죽여버린다.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C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3.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8:15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박제궁 쪽에서 일산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일산 쪽에서 박제궁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16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사거리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고양시청 쪽에서 일산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정차중인 피해자 I(52세) 운전의 J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682,215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휀더 정비 등 수리비가 85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I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각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차), 교통사고 실황조사서(2차)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F), 견적서(J) 1. D식당 앞 사고현장 상황 사진, 사거리 앞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과 피해자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개월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개월~1년 6개월(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을 하게 된 이유나 사고 발생 경위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범죄사실 기재 인적·물적 피해 외에도 다수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의 규모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판사 강영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그랜져T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로부터 1,68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해 피담보채권액 1,680만 원, 근저당권자 (주)현대캐피탈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11. 서울 강서구에 있는 C 근처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84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사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개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할부금융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현재까지도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위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이용되어 또다른 범죄에 사용될 우려도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21:5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만취한 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놈들아, 말을 좆 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귀가를 돕기 위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전화하는 D을 향해 갑자기 달려들고, 손에 휴대전화를 쥔 채로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피의자의 사과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3. 1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전라북도 지정문화재인 'C 생가'에 철제 대문을 설치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판결문 제출,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철제대문을 설치하였지만, 철제대문을 설치한 부분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어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라북도지사는 2008. 12. 26. 'C 생가, 2,112m², 고창군 B'를 민속자료 F로 지정하였다. 피고인의 형인 D는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C 생가' 건물이 D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가단10996, 전주지방법원 2016나3945, 대법원 2017다238394).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D와 상의도 없이, 초가지붕 흙 담 사이에 철재 대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본인이 소유자인 것처럼 안내판을 달았다. 나.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1호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도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은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 담 사이에 철재 대문을 설치하였다. 문화재 자체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이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2호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1의 가목은 '해당 시·도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형 D가 문화재의 소유자이고, 철제 대문은 문화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은색 철재 대문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설치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7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1,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1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4.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 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5:5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근무 교대로 계산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구미구미 젤리' 1개를 바지 왼쪽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판결선고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대상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발육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공판기록에 편철된 치료감호가종료증명서, 진료소견서, 레포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1세 당시 전체 지능지수가 58로 경미한 지체수준에 속한다고 검사를 받은 사실, 1993년 6월 21일 심리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정신 발육지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2003.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범하였음이 인정되어 2년의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5. 1. 21. 치료감호 가종료로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2010. 3. 31. 인천지방법원 2010고합43호로 재판을 받을 당시 심시미약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5.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8:22경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101번길 20에 있는 화산고 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운동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앞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18:35경 '음주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인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시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지 않을 거다'라고 소리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시키고, 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수사에도 협조하지 아니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정상도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1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함.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유한회사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임의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K으로부터 형사재판 공탁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빌린 후 위 K으로부터 담보 제공을 요구받자, 2017. 7. 12.경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소유인 익산시 L에 있는 건물 및 토지의 각 지분 1/2에 대하여 위 K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어 K으로 하여금 위 차용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유한회사 J 명의로 된 범죄사실 기재 건물 및 토지의 각 2 분의 1 지분에 대하여 K에게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사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7. 11. 28. 가등기가 말소되어 범행 후 피해자의 피해가 곧바로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배임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J에 대하여 가진 자신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겠다는 의도였지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해 K에게 가등기를 마쳐 주겠다는 의도는 아니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N는 피고인이 유한회사 J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유한회사 J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당연히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하여 K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보유한 '유한회사 J에 대한 지분'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즉 질권을 설정한다든가 가압류를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K이 준비하여 온 부동산등기신청 관련 서류를 스스로 직접 작성한 이상 K에게 유한회사 J 소유의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해 가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의도가 없었다거나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률의 착오로 벌할 수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J의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유한회사 J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피고인에게 권리가 있고 이를 처분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법률의 착오로서 형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와 경우에는 피고인이 착오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피고인이 보유한 유한회사 J에 대한 지분 2분의 1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문제없겠느냐고 물은 것인지 아니면 유한회사 J 소유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 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문제없겠느냐고 물은 것인지 그 문의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확인되지 않고 답변 받은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으면서 밖에서 일 처리를 하던 O 등에게 법적 문제가 없도록 잘 알아보고 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N 등이 문제없을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등기를 해주게 된 것이라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면소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판결이 확정된 범죄 중 업무상배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죄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시 D아파트 E호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변제하고 4부 이자를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일 뿐 실제로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경 현금 700만 원, 2013. 6. 1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7. 20.경 '인천시 동구 D아파트 E호, 보증금 일억일천만원, 작성일자 2012년 7월 20일, 임대인 H'이라고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3.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법무법인 I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7.경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지하게 된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H의 주민등록번호(J)를 기재한 다음 K의 사진을 넣어 공문서인 인천서구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3.경 위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편취금 중 상당액 변제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8. 6. 경까지 고양시 B에 있는 상가에서 C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사실상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재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상가 E호, 보증금: 이천오백만원정, 차임: 이백만원정, 계약기간: 2017. 3. 15.부터 2018. 3. 14.까지, 작성일: 2017년 10월 23일, 임대인: F, 임차인: G'라는 내용으로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그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G 명의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상가월세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재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상가E호), 보증금: 이천오백만원정, 차임: 이백이십만원정, 계약기간: 2018. 3. 6.부터 2019. 3. 5.까지, 작성일: 2018년 3월 6일, 임대인: F, 임차인: G'라는 내용으로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그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무렵 일산서구청에서 G 명의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상가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의 범죄이긴 하나 다소 태양을 달리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71

범죄사실 2018고단5471 피고인은 2017. 5. 22.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개시켜주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 전에 일했던 유흥주점에서 받은 선불금을 갚지 못해 업주 등으로부터 고소가 제기되면 다른 유흥주점에서 받은 선불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이런 방식으로 미지급한 선불금이 약 2,000만 원 가량 되었던 상태였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위와 같이 미지급된 선불금에 대한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 유흥주점에서 성실하게 일을 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47 피고인은 2018. 11. 8. 22:3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있던 가게에 갚을 돈이 필요하다. 선불금으로 7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76 피고인은 2018. 12. 7.경 강원도 삼척시 I 소재 피해자 J(여, 48세) 운영의 K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곳 주점에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으니 500만 원을 미리 선불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미리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직원으로 제대로 일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및 이체내역서 2019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일부 피해자(C)와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8.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경 급전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이를 처분한 후 1대당 45만 원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권유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같은 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D 매장 안에서 아이폰X(256GB)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 E)를 개통하게 한 후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 F에게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113만 원에 판매하고 그 중 45만 원을 B에게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통신자료 회신내역 1. 수사보고(휴대폰 판매수익 관련 정리) 1. 피내사자 A 휴대폰 알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02:25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남산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택시부광장을 경유하여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98(교동)에 있는 강릉청년회의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98(교동)에 있는 강릉청년회의소 앞 교차로를 율곡교차로 쪽에서 종합경기장 쪽으로 시속 약 32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과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하는피해자 E(24세) 운전의 F CA110V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5:00경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상공회의소 CCTV사진, M회사 CCTV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등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망의 결과와 관련하여 망인이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과속을 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 측에서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과 교화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에 있는 옥천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를 경유하여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에 있는 옥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무면허운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 위에 잠이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