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76

범죄사실 1. 2016고단8176 피고인과 피해자 C(57세)은 각각 다른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배송일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오산시 경기동로186번길 15에 위치한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에서 같이 배송일을 하여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위 오산물류센터 1층 출입문 부근의 커피자판기 앞에서, 동료기사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사 좀 하고 다녀,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1) 09:00경부터 10:00 경 사이에 위 오산물류센터 2층 기사대기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한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10. 27, 06:00경 위 오산물류센터 도크(물건을 싣는 장소)에서, '쟈키'라는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말 일자불상 11:00경부터 12:00 경 사이에 위 오산물류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먼저 진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1359, 피고인은 2016. 4. 16.경 11:00경 오산시 경기동로186번길 15에 있는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 97번 도크 앞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C과 마주치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8176] 1) 제1항의 일시로부터 3일이 지난 때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과 사소한 말다툼이나 몸싸움이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지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폭행의 정도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일부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이나 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보고) 1.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같은 근무 장소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202호에서 (주)E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도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6.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롯데월드 어드벤처 내부에 입점하게 될 E 운영 G라는 상호의 악세사리 판매점의 운영을 위한 제품보증금과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최소 3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2년의 계약 기간 종료 시 투자 원금은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7.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7. 23. 잔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금원을 투자받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매월 회사 수익금으로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명세조회, 입금확인증 1. 인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임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와 해병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2:30경 거제시 C 상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던 후배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22:1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 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가명)을 발견하고, 양손을 뻗은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 음성 파일 상세 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의 가슴을 겉옷 위로 만져 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7년)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3,26,19:10 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홀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냉정삼거리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동종전과(= 판시 전과 2회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17. 21:30경 위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활천고개 삼거리 쪽에서 활천고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활천고개 사거리에서 어방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려고 정지를 하는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택시의 후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 E,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C의 여자친구 D의 남동생이다. 1. 특수상해(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2. 26. 21:50경 안산시 단원구 E 2층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 C(남,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 호프집 건물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움켜잡고 '너 우리 누나에게 무슨 짓을 했어'라고 말하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 호프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향해 내리쳐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 팔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제2,3,4 및 5 신전건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해자 G)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에게 상해를 가한 뒤 위 호프집을 빠져 나오던 중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G(남, 42세)을 발견하자, 손에 들고 있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위 호프집 건물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및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 인상착의 등 관련사진, 내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분석 1. 진단서,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도 징역 6월로 수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나타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치료비 등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6. 07:40경 대전 서구 탄방동 655번지 킹덤뷔페 주차장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시교육청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위 각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그리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안산터미널 앞길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D의 진술서 등 1.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22:34경 평택시 C 피해자 D(여, 49세)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됨을 기화로, 손님에게 담배 등을 팔고 교부받은 27,500원을 카운터 금고에 수납한 후 임의로 위 매출내역을 취소하고 금고에서 27,500원을 꺼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2. 4. 23: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683,4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각 매출취소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취직한 당일부터 본건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생계형 범죄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1. 09: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석산리 소재 남양산 IC 진입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산시청 쪽에서 남양산 IC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의 진입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 운행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 12:50 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2012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약 5,000만 원의 보험금이 피해자 측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32

범죄사실 2017고단832 피고인은 2015. 7. 24.경부터 2016. 12. 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실이 있는 밀실 3개를 구비하고 성매매여성 D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 내지 13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1118]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7. 23:40 경 유치원에서 95 미터 내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3개의 방에 각 칸막이를 설치하고 안마침대와 욕실 등을 구비한 밀실을 설치하여 마사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임대차계약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녹음 조사 보고) 1. 수사보고(몰수보전 결정문 사본 수령 보고),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성매매 단속현장 사진, 신용카드매출액 2017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 업소 운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점, 성매매 알선으로 2016. 12. 8. 단속되었음에도 중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과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457에 있는 선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죽암삼거리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6년 10월경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사고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3, 00:04 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구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표선관정로 104번길 2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3. 00:04 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관정로 104번길 26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표선보건소 방향에서 표선장례식장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좁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피고인 운행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1톤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특별가중요소),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28%로 높은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계속하여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2017고단588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2016. 12, 3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2. 19, 17:4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남방동 194-10 비석사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질 무렵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인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21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17고단1065 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9,21, 23:55 경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금광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광2차아파트 후문 쪽에서 덕계중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옆면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975,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보유의 위 엑센트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7고단26101 피고인은 H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22:45경 양주시 고읍남로에 있는 '59쌀피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28, 22:45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양주시 I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마트에브리데이 방면에서 고읍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J(40세)이 운전하는 K 싼타페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싼타페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588 1. 블랙박스 CD 영상 1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2017고단1065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C)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7고단2610 1. 사고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2016. 12. 19.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6. 12, 19.자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2016. 9. 21.자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2017. 4. 28.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17. 4. 28.자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2017. 4.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상대방의 귀책사유 유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과 십 여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6. 9. 27.경 혼인 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으나, 2016년 4월경부터 별거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1. 04:30경 제주시 D, 109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7. 0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내 몸 만지지 마! 씨발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확 불질러 버린다!"라고 말하고, F의 배를 발로 2회 가격하였으며, 함께 출동한 제주지방경찰청 G 소속 경사 H이 이를 제지하자 H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협박 및 폭행하여 그들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제주시 D, 109동 4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이 피고인이고, 이 사건 주택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주거이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을 때 위 주택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 주택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1998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사실, 피해자가 2016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반발하면서 2016년 4월경 이 사건 주택에서 짐을 챙겨 나와 별도의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하는 사실, 이 사건 주택에는 피해자와 그 모친이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나온 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가 출근한 낮에 이 사건 주택에 가서 잠을 자거나, 새벽에 위 주택에 가곤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에 의해 피고인을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거권자로 보더라도,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다른 공동주거자인 피해자와 그 모친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나온 후 새벽에 이 사건 주택에 갈 때는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잦았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의 출입을 원하지 않았으나, 현관문을 잠글 경우 아파트 복도 등에서 피고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소동을 일으킬 것을 염려하여 현관문이 고장난 후에도 고치지 않는 등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는 이 사건 주택 옷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의 셔츠 소매 부분을 불로 태웠고,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싸우다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유리로 된 술병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고, 이에 피해자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그밖에도 2016. 10. 25., 2016. 10. 16., 2016.10.2, 2016.9.30.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서로간의 싸움 끝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갈 때 소란이 벌어졌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주거침입죄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각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무거운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