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19. 1. 1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도농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리어카를 인도 쪽으로 밀어 올리고 있던 피해자 E(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F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가운로 2에 있는 기업은행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사고현장 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CCTV 영상캡처(증거목록 순번 23,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다가 목격자가 계속해서 추격하자 차량을 멈추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5층에 있는 'C'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21:2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 경찰관 D 외 1명에게 '1인당 150,000원에 술과 안주를 무제한 제공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는 유사성행위를(이 경우 여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70,000원), 유사성행위 후 추가로 1인당 100,000원을 지급하면 위 업소 내에서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다음, 여종업원 E과 F을 위 단속 경찰관들이 있는 룸으로 들여보내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평소에 하지 않던 성매매 알선을 이 사건 당일만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들의 요청으로 1회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여종업원들이 금액에 따라 가능한 성행위의 종류를 숙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업주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실장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도 자중하여야 했음에도 판결 선고 후 불과 이틀이 지난 시점에 거리낌 없이 성매매 알선을 한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7. 09:3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 D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뭘 꼬라보냐, 왜 나를 그딴 식으로 보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1.03:00경 인천 남구 B 건물 1층에서, 해당 건물 지하 1층 C노래방에서 올라오던 길에 그곳 1층 입구에서 남자친구 D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몸을 위 아래로 계속하여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왜 쳐다보시냐, 저를 아시느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아가씨 여기 밑에서 술 한잔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쥐어 피해자를 끌 어안고 지하 1층 방향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밑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 혹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1. 03:00경 인천 남구 B 건물 1층에서, 피해자 E가 "왜 이러시느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이 씹년. "이라고 계속하여 욕설하고, 마침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위 D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D의 몸을 잡아당기며 다툼을 말리려 하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2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남단교차로 방향에서 청담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14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16: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E(파키스탄 국적, 43세)의 왼쪽 목덜미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정신적 문제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위와 같이 폭행한 후 도주하여 2017. 10. 29. 16:40경 서울 금천구 F 쇼핑몰 1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53세)이 용변을보고 있던 용변 칸을 발로 세게 걷어차고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 얼굴 부위를 7-8회 때리고, 발로 변기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몸통을 5-6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화장실 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F' 쇼핑몰 1층 광장에서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을 추적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4회 찬 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7. 16: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거래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7. 00: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고천동 소재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 중 의왕요금소에서부터 수원 방향으로 300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기 의왕시 고천동 소재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 중 의왕요금소에서부터 수원 방향으로 300m 지점 편도 3차선 도로를 의왕요금소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F(여, 44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D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 F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력은 오래 전의 것이고 위 누범전과는 이종범죄로 인한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경부터 2017. 2. 4.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126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차명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8,310,000원을 입금하고 그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사이버머니를 잃는 속칭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관련) 1. 사건송치서부본,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도박에 제공한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201호에 세들어 살던 세입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집의 세입자 관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9:30경 광명시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건물 복도에서, 피고인이 임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현관문에 근접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열려 있는 현관문을 발로 세 차례 세게 걷어 차 위 현관문이 피해자의 신체에 부딪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반쯤 열려 있는 현관문을 발로 세게 수 차례 걷어찬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90

범죄사실 [2017고단569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6. 19:30경 시흥시 C건물 2동 81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찾으러 왔으니 문을 열라고 요구하며 욕설을하고, 112신고를 받은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보다 먼저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 현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8경 위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경찰관 F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머리로 F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들이박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6140] 피고인은 2017. 11. 27. 03:17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문을 열고 위 주거지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569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7고단6140]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포장마차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C 호프점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D와 거래를 할 것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1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 그리고 아버지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차용금 변제약정에 대한 공증을 해줄 것이고, 2016. 3.부터 C 호프집에 D로부터 주류 공급을 받으며 주류거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부터 D와 주류거래를 하거나 피고인의 아버지인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1,000만 원에 관한 차용금 변제약정에 대한 공증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 약정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를 속여 위 E에게서 피고인의 차용조건을 전달받은 피해자 합자회사 D(대표사원 G)로부터 2016. 2. 25.경 H A(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 좌(계좌번호 J)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 송금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동생 C과 2017. 7.8.11:10경 서울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의 주거지에서 동생 G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부모님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위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고소보충서 등 자료제출, 상해진단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C 등과 함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C 등은 이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폭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동생 C과 2017. 7. 8. 11:10경 서울 중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의 주거지에서 동생 G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부모님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위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G의 진술뿐인데,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B과 공소외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7. 7. 24.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세 명의 시누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큰 시누이(피고인 B), 둘째 시누이(공소외 H), 막내 시누이(공소외 C)를 그 세 명의 시누이로 지목하였던 점, 그런데 피해자는 2017. 8. 13.에는 고소보충서를 제출하여 피고인들과 H, C이 함께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피고인 A가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추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G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G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자신의 고모 세명만이 피해자를 찾아왔는데, 그 세 명은 피고인들과 공소외 C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4명이 동시에 찾아왔고 그 중 피고인들과 공소외 H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고인 B, 공소외 H, C을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먼저 위 피고인 B, 공소외 H, C을 내려준 뒤 주차를 하러 갔고, 주차를 마친 뒤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다음이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왔고, 피고인 B과 증인 H의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와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인 C이 피고인 A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조작하고 피고인 B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기관 등 다른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7. 2.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C 명의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사진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의뢰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로 'D', 주소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 F호' 등의 내용이 각 기재되고 피고인 B의 사진이 부착된 경기도 고양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경기도 고양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7. 2.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전세계약서 위조를 의뢰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서울 구로구 G아파트 H호를 전세금 3억 5,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인 란에 'C' 이 기재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 주었고, 피고인 A는 필요한 도장들을 날인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1)와 같이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들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는 2017. 2. 28.경 피해자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가 임차한 아파트의 임차 1) 다만 공소장 기재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작성일자인 '2016. 10. 4.자'는 '2014. 10. 4.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 I으로부터 4,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사진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임대인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게 하고, 피해자 I이 발송한 우편물을 송달받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임대인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A는 3억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I에게 제출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494,369,10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경위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사용처 목록 및 거래내역서 등 1. 아파트전세계약서(위조)(증거목록 순번 제9, 32 내지 34, 38번), C 명의 주민등록증(위조),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5매(위조), 질권설정승낙서(증거목록 순번 제27번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변호인은 피해자 1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위 피해자가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여도, 위 피해자는 피고인 A가 구금될 경우 피고인이 약정한 것처럼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따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진정으로 피해자를 용서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들이 자수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된 이후인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I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A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쌍태아를 임신 중으로 고위험 임신 과거력이 있어 절대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수익 또한 분배받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원룸 306호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은 같은 원룸 30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3. 23:30경 위 원룸 306호 복도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발로 피고인의 원룸 306호 방문을 걷어찼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305호로 들어가려 하자, "너 경찰 불렀어. 당장 따라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 및 수근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27. 17:00경 위 원룸 305호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설치한 진공 청소기줄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일로 "줄을 왜 여기다 꽂아 놓아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원룸 306호 베란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슬레지 해머(속칭 오함마, 길이 약 1m)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이걸로 널 때려 죽일거야."라고 말을 하는 등 위 슬래지 해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칙금납부통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오른손목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로 죽인다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가 201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상해의 감경영역 및 특수협박의 감경영역의 다수범가중 4월부터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상해, 특수협박 공통), 경미한 상해(상해죄)]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19: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 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화물차를 전복시켜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E을 향해 침을 뱉고, 이어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승차시키려는 위 E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15: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방향에서 인덕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I 운행의 J 올란도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위 올란도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정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0,790원이 들 정도로 올란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53에 있는 '등뼈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발생보고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회의 음주운전, 1회의 무면허운전, 1회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화물차를 도로상에 전복시킴으로써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속초시 D에 있는 유한회사 B(이하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B은 2014. 2.경 속초시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에 선정되어 2014. 5.경부터 B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등을 지원받게 되었다. 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1.경 속초시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E가 2015.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기간 동안 20일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가 위 기간 동안 20일 간 근무를 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2015. 8. 분 F사업 지원금 신청 및 정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속초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경 B 명의 농협계좌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1,01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762,000원의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등 2014. 12. 5.부터 2016.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에 대한 지원금 합계 42,505,412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고, 위 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31,879,052원 상당의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속초시에서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의 재원을 투입하여 2014년도 G사업을 시행하자, 물품 구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의 지급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개발비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경 홍보용 리플렛 등의 물품 구입비용이 부풀려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 960만 원, 같은 해 10. 23. 24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00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B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2015. 1. 20.경 피해자에게 최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8. 14.경 속초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지원금액 중 968만 원 전부를 홍보용 리플렛 등의 물품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2014. 8. 14.에 968만 원을 I에 결 제한 내역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6,776,000원의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자필확인서, AD, AE 작성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유) B 부정수급현황, 각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농협통장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계좌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사본, 각 농협거래내역서 사본, 각 지원금 신청 및 정산서제출, 각 근로자 임금지급 내역, 지원금신청서서류 사본, 각 지원 금 신청 및 정산서류 사본,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 거래내역서, 수표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업에 대한 각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편취금액 역시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속초시로부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처분을 받아 현재까지 약 2,424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