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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의 주방 매니저로, 피해자 E(여, 22세)은위 'D'에서 주방보조로 일했던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양시 일산동구F건물에 있는 'D 일산점'의 근무가 내정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1:06경 위 'D 일산점' 주방에서, 이미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하지 마세요. 그만 하세요."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가 바지와 상의를 입고 출입구 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재차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몸부림치며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옷을 벗기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출입구 쪽으로 뛰어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수사) 1. 국립과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안면이 있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한 것인바 그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레스토랑 매니저로 일하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측은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에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어 친분이 있는 20대 초반의 여성과 술을 마시던 도중에 옷을 벗긴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빠는 등으로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채무자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15.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E의 소재가 불명하여 그 집행이 어려워지자 E의 소재를 알기 위하여 위 법원의 보정권고를 위조한 후 그 위조된 보정권고를 이용하여 위 E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XG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미리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보정권고 양식의 사건번호 란에 '안산지원 2011 가소105742호', 원고 란에 'A', 피고 란에 'E', 신청인 란에 '원고 A', 보완할 사항 란에 '1, 상속인의 확인을 위하여 피고 EF)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 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승계집행문 발급을 위하여 피고 E의 각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각 증명서는 2개월 이내,전부사항,주민등록번호 공시로 발급)', 날짜 란에 '2014. 5. 23.', 그 하단에 '법원주사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같은 날 의왕시 H, 102동 707호 (I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보정권고 양식을 출력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미리 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법원 로고 및 관인을 가위로 오려 위 보정권고 양식에 부착한 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주사 G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보정권고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8, 14:00경 인천 남동구 독곡로 28 (서창동) 장수서창동 주민센터에서 민원담당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보정권고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정권고 사본, CCTV 사진 1. 각 현재 법원의 보정권고 형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된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무자에 대한 판결집행이 곤란해지자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공문서인 법원의 보정권고문을 위조한 후 이를 주민센터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범행이 발각된 후 그 자리에서 위조된 문서를 폐기 해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채권 회수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의정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14.17: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 삼방시장 부근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삼방초등학교 쪽에서 화인아파트 쪽으로 시속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의 녹색등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6세)의 다리를 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상하 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전과 없음,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12. 하순 19: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동새마을금고 앞 길에 주차한 C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2.23. 20:00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장유 IC 부근에 정차한 D 리베로 견인차 안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감정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수한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1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신길 동 성곡동 61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 1123 안산디지탈파크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안산지원 2009고약0208 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9. 이후 4회의 음주운전 범행전력과 3회의 무면허운전 범행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통근용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67

범죄사실 1. 2014. 1. 25. 16: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5. 16: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문 열어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 유리출입문 1장을 발로 걷어차 위 유리출입문을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19세)이 현관문을 열자 거실로 들 이닥쳐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인간새끼가 아니다. 만약 니가 내 자식이면 머리 통을 부숴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총 길이 35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엉덩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등 부위, 얼굴 부위, 머리 부위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2014, 1, 25. 20:0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5,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 행위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니같은 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너거들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 유리출입문 1장을 발로 걷어차 위 유리출입문을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그냥 가세요. 술깨면 이야기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길이 32cm, 톱날 길이 22cm)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톱 사진 촬영 첨부), 영수증, 감정위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쇠망치를 가지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과 관련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석방된 이후 재차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톱을 가지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9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497(분리) 간통 피고인 A 검 사 황호석(기소), 유관모(공판) 판결선고 2014.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B는 2005. 12.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24. 20: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1층 1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 13: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3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 23:00경 위 G 3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4. 23:00경 위 G 3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5. 11:00경 위 G 3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소송계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판사 장정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9:55경 서울 강동구 B상가 앞 노상에서 C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 D(56세)이 싸움을 말리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편마비 및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 및 보행이 어려운 정도의 약 6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을 본 적도 없고, D을 폭행한 적도 없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 무죄 : 6명 - 유죄: 1명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 원구 월계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30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5: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상계주공 1단지 부근 CU편의점에서부터 같은 동일로 1345 상계주공 1단지 앞까지 약 15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 B 소유의 C 아우디A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상당시간 경과한 후 운전한 점, 운전거리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6. 11:52경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마읍리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타부근 'ㄴ'자형 삼거리를 군서 마읍리 쪽에서 한전변전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며 좌로 굽어지는 곳이고, 신호등이 없는 제한속도 60km의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로 굽어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약 68. 36km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6. 14:39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2차량 사고당시 속도계산)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장면, 현장조사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로 진입하였다가 피고인 운행의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4. 9. 6.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 11:00경부터 2014. 5. 1. 15: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인 1 (주) 코오롱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상의 6점(증 제1호), 하의 10점(증 제2호) 및 2 (주) 블랙야크의 상표가 임의로 표 시된 점퍼 24점(증 제3호), 상의 23점(증 제4호), 하의 38점(증 제5호) 등 위조 상품 총 101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진열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표등록원부 1.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생 계형 범죄로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사정, 앞으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6. 00:1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근무하는 E편 의점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13센티미터)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나 너희 집도 알고, 알바들 근무시간, 사장 전화번호 모두 알고 있으니까 조심해, 칼로 배를 쑤셔 버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위 칼로 계산대 위를 내리 찍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1: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나는 겁 안나, 갈 때까지 가보자, 나 또 온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소지한 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09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9. 7. 0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위 주점을 나갔다가 다시 위 주점을 찾아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5만원이 없어졌다.", "대리비가 없어서 못간다."고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까지 그곳 소파에 눕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5세)에게 현금 5만원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C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종이컵에 담긴 물을 바닥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귀가하지 않자 피고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을 할퀴고 발로 F의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23:37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자전거에서 내려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위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쥐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18. 23:17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226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여, 23세), E(여, 21세)을 발견하고 자전거에서 내려 위 피해자들 앞으로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쥐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인천 계양구 B빌라 나동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A는 2009. 11. 17.경 피고소인 C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인천 강화군 E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피고소인 D 명의로 이전해 주었는데, 피고소인 C는 2009. 11. 20.경 3,000만원만을 주었고, 결국 1,500만원만이 미변제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소인 D은 2012. 11.경 1억 4,000만원을 청구하는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처인 F가 C로부터 투자받은 3억 9,950만원 상당의 채무 이행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위 근저당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피고소인 D은 정당하게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경 인천 계양구 계산4동 1078-1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A 진술 부분 포함) 1. 부동산담보권실행 경매신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기부등본, 불기소이유통지서, 약속어음, 이행각서, 차용금증서, 영수증,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진행 내용, 소장, 화해권고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2. 23. 02:26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출입문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코카콜라 10캔, 어묵 1봉지, 어묵꼬치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 02:06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환풍기를 밀어 구멍을 만든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소중 3병과 맥주 4병 및 신발장에 놓여 있던 10만 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6. 02:35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뒤편에 이르러, 환풍구 밑 창문을 떼어내 통로를 만든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 23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9. 20:07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 앞길에서, 그곳을 운행하던 피해자 M(남, 64세) 운전의 N 택시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로 된 음료수병을 집어 던져 위 택시의 조수석 뒤 필러 가니쉬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7,4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M,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견적서 1. 각 CCTV 동영상 사진 및 현장 사진 1.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못이겨 타인의 재물을 수차례 절취한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3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언양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상북면 천전리 상북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 1회 있는 점, 판시 전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승용차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확정 전의 범행인 점, 무면허운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 03:30 ~ 04: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10번방에서, 의자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앉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8. 11:00 ~ 12: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8. 12:00 ~ 13: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 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손과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8. 3. 14:53경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중앙로에 있는 곰내터널 입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피해자 E과 동업하여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소유인 경기도 남양주시 H 외 24필지에 있는 G 부지의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G의 회장인 I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의향서를 교부받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G 건물의 철거공사에 대한 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행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던 D에게 전화하여 "G건물의 철거공사에 대한 도급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D가 위 철거공사를 하겠다고 하자 이행보증금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해 10. 말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피해자와 D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11. 2. 경 부천시 원미구 L건물 10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D에게 "주식회사 F에게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에 대해 도급을 주겠다. 곧 브릿지를 통해 자본을 마련하여 철거공사를 시작하게 해 주겠으니 추가로 이행보증금을 교부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주식회사 F과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8. 1,000만 원, 같은 달 10. 4,500만 원, 같은 달 18. 900만 원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의 토지 및 건물에는 가압류, 지상권, 유치권 등 각종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건물의 철거를 위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지상권, 유치권을 취득하려면 1,000억 원 이상의 자본이 필요하나,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브릿지를 통해 자본을 마련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브릿지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금원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브릿지를 통해서도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지상권, 유치권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자본을 마련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건물의 철거공사에 대한 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4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경기도 남양주 실버타운사업 추진 협약서, 철거(건설)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1. 10: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도서관' 1층 자료실 내에서, 도서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 청소를 하면서 책상 위에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E)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22.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상습으로 성당 등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가방 등의 소지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4.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위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 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장소,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판결이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22:00경 대전 대덕구 B,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