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인 C학교를 졸업한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02:0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문 앞에서 “아!”라고 여러 차례 피해자를 부른 뒤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방문의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 옆에 있는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갔다. 이에 피고인은 화장실의 문과 손잡이를 발로 걷어차 화장실 문을 손괴한 뒤, 화장실 밖으로 나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 신고사건 처리표, 속기록, CD 1. 내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현장 확인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첨부,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약 2년 전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E, F, G의 각 법정진술, 상해 진단서,신경외과 외래 초진 평가 기록지, 진료 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의 오른 손목에 타박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오래 전부터 H에 고용되어 세탁된 병원 침대용 시트를 5개 또는 10개씩 모아 가슴 높이의 기계 선반에 올려놓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해 왔고, 손으로 물건을 들어 나르는 위 업무의 특성과 반복성, 피해자가 위 업무를하는 것이 힘들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오른 손목에 발생한 타박상은 위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에 광주 지역으로 놀러 가 21:20경까지 오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광주에 있는 동안 손목 부위를 다쳤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후 112에 신고할 때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강제추행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손목이나 손 부분이 아프다는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