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내지 10.경 태백시 B건물, C호에 있는 이모의 집에서 사촌 동생인 피해자 D(여, 당시 14세)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방안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앞에 누워 브래지어 위쪽으로 노출된 가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과외를 다닌 기간에 대하여), 수사보고(통화녹음 CD의 내용) 1. 각 고소장, 각 법인지검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0. 9. 10.경까지 형사미성년자인바, 설령 추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2010. 9. 11.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된 동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동기에 대하여 '가족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2017. 12. 1.경 피고인이 동생 E을 오랫동안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어 참고 넘어갈 수 없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 '엄마, 동생(E)과 셋이 밥을 먹다가 피고인이 1차례가 아닌 1년 동안 E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E이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도 "피고인이 과거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던 일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 당시에는 저도 어려서 동생들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들고, 그 일로 인해서 E이는 지금도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피고인을 처벌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순번 27, 수사기록 제55쪽), G는 '사건을 잘 몰랐다가 나중에 심각성을 알고 고소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35, 수사기록 제132쪽). 증인 E은 F, 엄마와 같이 밥을 먹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에 관한 주제가 언급되었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을 떠올리며 우는 모습을 보고, 언니와 엄마가 "안되겠다, 법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증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가족관계,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계기나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게 된 동기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어머니 사이의 금전문제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어머니와 이모 사이의 금전문제는 피고인의 성범죄와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였고, 또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고소 취하의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바는 없으며,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무고할 동기가 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나) 범행 당시 상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같은 침대 위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받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당시 방문은 열려있었고, 둘째 언니가 침대 앞에 놓인 컴퓨터 책상에 등지고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놀랍고 무서워서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었다. 방문은 열려있었고, 침대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오면서 시계를 봤는데 시간이 22:10 경이었다 "고 진술하였다. H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자다가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내 가슴을 주무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순번 1, 수사기록 제5쪽),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말을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순번 27, 수사기록 제55쪽)고 진술하였다. 증인 E은 피해자로부터 "밤이었고, 피해자가 졸려서 자고 있었는데, 누가 가슴을 만지는 게 느껴져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관련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H가 있고 방의 문이 열려있어 피해자가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범하게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집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PC가 1대 밖에 없어 P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방에 들어가야만 하였고, 피고인도 '자매가 4명이라 PC를 쓰기 어려워 PC방에 주로 갔다. 그 방에 들어가는 일도 별로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순번 34, 수사기록 제106쪽)하였다. 청소년인 피고인이 22:00경 PC방을 이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PC를 사용하기 위하여 공용 PC가 있는 방에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상황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H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방문이 열려 있었고 자신이 같은 방에서 PC를 사용하고 있는 등 안전한 상황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눕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상황이 경험칙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범행 이후 상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때는 무섭고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사건 당일 거실에 있던 어머니에게 피해 상황을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은 이례적이라 보기 어렵고, 성범죄를 당한 사실 자체를 부끄럽게 여겨 가족들에게조차도 피해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지 못하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특성(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14733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당시에는 이야기를 못했고, 그 후에 엄마한테만 이야기를 했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H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엄마나 언니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 상황을 진술하지 못했고 그 후에 일부에게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는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와 혼동 가능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변화는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의 변화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범행일시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일시에 대하여 "2010년 말에서 2011년 초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가을은 아니고 2010년 하반기"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불분명해질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여름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날짜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때에도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을 기초로 이 사건 범행일시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순번 24, 수사기록 제17쪽), "2010년 9~10월 사이에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기억이 나서 한 말은 아니고, 옛날 일이니까 그쯤인 것 같다"고 진술(순번 10, 수사기록 제55쪽)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같이 오래 살지 않았고, 확실히 껄끄럽게 지낸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순번37, 수사기록 제152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서에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시점이 중학교 2학년(2011년) 때였던 것으로 회상함. 이에 대해, 1학년이라고 보기에는 더 성숙한 것 같고, 3학년이라고 보기에는 작은 편이라고 진술함'이라는 내용이 기재(순번 43, 수사기록 제177쪽)되어 있으므로, 결국 검사가 이 사건 범행일시로 특정한 2011. 9. 내지 10.경이 실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에 해당한다. 2) 피해자는 'H가 피고인의 E에 대한 추행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을 냈고, 그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H가 피고인을 혼낸 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집에 들어와 있었다. 피고인은 2010.경에 과외를 다녀 피해자 보다 집에 먼저 들어올 수 없었으므로, H가 피고인을 혼냈던 시기는 2011.경으로 추측된다"고 진술(순번 10, 수사기록 제58쪽)하였다. H는 "고등학교 3학년 때(2011년) 쯤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와서, 피고인이 E을 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추궁하며 혼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순번 1, 수사기록 제5쪽), G는 H가 수능을 친 직후(2011년) 피고인을 혼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35, 수사기록 제130쪽). F(1991년생)은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H가 '한 번만 더 내 동생 몸 만지면 죽을 줄 알아'라며 피고인을 혼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순번 27, 수사기록 제52쪽).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2010. 7.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로부터 혼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인 2011.경에 과외를 하였다고 진술(순번 3, 수사기록 제21쪽)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 초까지 학원을 다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외선생님이었던 I은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인 2010.경에 약 1년 간 과외를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다(순번 11, 수사기록 제65쪽). 3) 이를 종합하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약 1년 뒤에 피해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고, 그날 밤 H가 가족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혼냈으며, 그로부터 얼마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 그 후 얼마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 E, H, G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2011. 9. 내지 10.경 사이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당시 15세 소년이던 피고인이 14세인 사촌동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전혀 받지 못했고, 지금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형사 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15세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현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냥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