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6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약물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도강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관음증에 의한 성도착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5. 9. 4. 05:0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의 집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다른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리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가위로 피해자의 팬티를 자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가. 피고인은 관음증에 의한 성도착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5. 8. 8. 03:50경 서울 강동구 F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G(여, 32세)의 집에 복면을 착용하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장난하는 것 아니니까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그곳에 있던 검은색 벨트로 피해자의 두 손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장,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나. 피고인은 관음증에 의한 성도착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6. 5. 15. 02:00경 서울 강동구 H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I(여, 31세)의 집 방범창을 알 수 없는 도구를 사용하여 자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고 손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소유인 외환신용카드 1장,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관음증에 의한 성도착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5. 26. 01:30경 서울 강동구 J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K(여, 35세)의 집 화장실 창문을 알 수 없는 도구로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1장, 10만 원권 수표 1장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관음증에 의한 성도착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9. 6. 16. 02:00경 서울 강동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여, 26세)의 집 부엌 방충망을 알 수 없는 도구로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테이프를 피해자의 눈에 붙이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과 14k 목걸이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관음증에 의한 성도착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3. 16. 03:00경 서울 강동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여, 18세)의 집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가방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액면금 만 원의 농협 상품권 2장을 몰래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작은방으로 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그곳에 있던 미용도구인 '고데기'의 전깃줄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관음증에 의한 성도착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0. 8. 8. 05:00경 서울 송파구 P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Q(여, 22세)의 집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작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큰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자르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반항하자 집 밖으로 달아났다.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관음증에 의한 성도착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 14. 02:50경 서울 송파구 R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S(여, 41세)의 집 방범창살을 알 수 없는 도구로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겨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크게 소리치자 집 밖으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관음증에 의한 성도착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5. 02:40경 서울 송파구 T 2층에 있는 피해자 U(여, 35세)의 집 작은방 방범창살을 알 수 없는 도구를 사용하여 뜯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식탁 위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고, 계속 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맥가이버 칼(증 제3호)을 들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우, 내래 여기 시신 작업하러 왔어, 조용히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집 밖으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강도 피고인은 2012. 4. 11. 02:1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주차장 입구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V(여,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20장, 10만 원권 수표 100장, 시가 3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5점, 금목걸이 2점, 금 발찌 1점,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4. 3. 25. 02:3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전봇대 옆에 세워져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다가 같은 날 03:01경 알 수 없는 장소에 버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관음증에 의한 성도착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약물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 K, M, 0, Q, S, U, V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DNA),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순번 32, 40, 59, 61, 68, 70), 유전자검색 동일건 회보, 유전자 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녹화장치 확인), 사진(증거순번 12),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CCTV 관련 수사), CCTV 캡쳐 장면, 절도 피의사건 발생및 수사보고,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강도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증거순번 43,57), 방범창 사진, 강간발생 및 수사보고, 각 현장임장일지(증거순번 52, 69), 현장 사진, 강간미수 발생보고,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모발 사진, 강도 사건 발생 보고, 현장 그림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장 진술 관련), 현장 재연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성도착증 및 재범의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 : 판시 각 증기 및 정신감정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 8.부터 2014. 3.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내용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결박하고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점,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성기 길이와 성교 지속 시간에 대해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가 자신의 성적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처의 외도를 의심하는 한편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 및 충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함과 동시에 낮은 자존감, 성적 열등감, 부부싸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던 점, 피고인은 성적 욕구 때문에 위험한 범법행위를 반복하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스스로를 "성욕이 강한 편이어서 성관계를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못하게 되고 자제할 수 없는 때도 있다."라고 인식하는 등 성적 강박증 혹은 섹스 행위 자체에 대한 중독도 의심되는 상태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관음증 환자로 진단되었고, 이 사건 성폭력 범행 당시 성도착증으로 인한 판단력 장애, 성충동 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를 통한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정신약물치료, 성충동 약물치료 및 인지행동치료)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각 측정되어, 형기 종료 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동기·경위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성도착증 및 재범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9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위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2의 가, 나, 다, 라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위 각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3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30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위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4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위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4의 나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다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5항 : 형법 제333조 판시 제6항 : 형법 제329조(징억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 제2의 각 죄, 판시 제3죄, 판시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한의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죄, 제2의 각 죄, 제4의 가, 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3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위 부칙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함) 다. 판시 제4의 다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죄, 제2의 각 죄, 제4의 가, 나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4의 다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1.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각 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 특별가중영역(징역 10년 ~ 22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제3유형)나. 판시 제1죄(강도강간죄,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 가중영역(징역 10년 ~ 15년) [특별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제3유형) 다. 판시 제3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경합범죄][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라. 판시 제5죄(강도죄,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판시 제6조(절도죄,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 영역(징역 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바. 판시 제4의 각 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에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22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1년 3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3(7년 6월)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10년 ~ 41년 3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0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관음증 등으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여 년간 수차례에 걸쳐 서울 강동구 및 송파구 일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금품을 빼앗거나 훔친 뒤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범행 대상과 방법, 회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유증도 상당 기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처음에 체포의 원인이 된 2014. 3. 25.자 범행 외의 여죄를 부인하였다가, 피고인의 DNA 분석 결과 과거 범행이 밝혀지게 되자 비로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 및 충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향후 재범 위험성도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고, 출소 후에도 전자장치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적절한 개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죄, 제2의 각 죄, 판시 제4의 가, 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본문에 의하여, 판시 제4의 다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각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