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06

범 죄 사 실 [2021고단1806]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일명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의 약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6. 09: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E이 H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H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24.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은행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연 1.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출금하여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은행 근처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6. 11:50경 위 L은행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같은 날 14:00경 경남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5. 10: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이 M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M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4. 13. 12: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N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연 1.8%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50만 원을 출금하여 대구 동구 안심로 261에 있는 반야월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5. 13:30경 위 반야월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1장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78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일명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1. 3.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의 약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하는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O은행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 대출 이자를 낮게 재대출 받으라. O은행 앱을 보내줄테니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이자가 싸고 원금도 적어진다. L에 있는 기존 대출금 1,000만 원 중 지금까지 낸 이자 200만 원을 빼고 800만 원을 갚으라.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5. 14:00경 대구 달성군 P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한 Q 대표이사 R 명의의 ‘체무(채무의 오기) 변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한 뒤 대구 달성군 P 아파트 정문에서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체무(채무의 오기) 변제 확인서,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8,000,000, 상환일자: 2021.04.05, ※당일 민원 건은 S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C 님 위 Q 대출상품을 2021년 04월 0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Q 대표이사 R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2021. 4. 5. 14:00경 대구 달성군 P 정문 앞에서 위 C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Q 대표이사 R 명의의 ‘체무 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장을 각각 위조하고, 4회에 걸쳐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장을 각각 위조하고, 4회에 걸쳐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308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3. 19.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금한 돈의 약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5.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한 후, 내가 이름과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그 서류를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1. 사문서위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5.경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 T을 기망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T이 ㈜U으로부터 2019. 2. 21. 대출받은 500만 원을 상환하여 완납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U의 직인이 날인된 ‘U은행 납입증명서’를 위조한 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으로 위 문서의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경 전화로 피해자 T에게 “H 대출 담당자 V인데 2,7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같은 달 5. 11:00경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U의 대출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 지원 서민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곧바로 완납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내줄 테니 돈을 건네주면 완납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5. 17:10경 대구 달성군 W에 있는 ‘X 수퍼마켓’ 주차장에서 U은행 채권팀 직원 Y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실제로 대출금이 상환된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납부증명서(B),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및 납부증명서 사진 첨부), 납부증명서 사진 [2021고단2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D, A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권회수안내서, 납입증명서, 채무변제확인서 [2021고단3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납입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Z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