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2. 8. 9. 서울 금천구 C에서 전자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연구개발의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법인 설립 시점부터 D의 경영기획본부 이사로 연구개발 기안, 사업계획서 작성, 연구비 정산 등 D의 연구개발사업을 주도한 사람이며, E는 D 부장으로 F사업의 연구과제 책임자, G은 H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로서 I사업(과제명: J) 연구개발 관련 연구과제 책임자, K는 H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서 L사업(과제명: M) 연구개발 관련 연구과제 책임자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창의적 도전, 일자리 창출, 혁신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사업별로 지원하고, 각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최종 선정 되면 기업과 협약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등 사이의 협약 등에 따라 사업비는 전자금융관리스템과 연결된 전문기관 명의의 기술개발비 통합계좌에 예치되어 관리되고, 주관기관인 기업이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비용, 용도, 금액 등 상세내역을 입력하여 소요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이를 확인한 다음 주관기관 명의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를 경유하여 거래처 예금계좌로 이체시키는 결제 대행 방식으로 실시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개발되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음에도 제품에 대해 연구개발을 한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거래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장비·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문기관을 속여 연구비를 교부받은 후 이를 연구개발과 무관한 다른 물품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F사업(과제명: N) 피고인들은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인 'F사업' 관련, 2016. 3. 3 D 구미사업장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전문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6. 5. 9. 전문기관 사무실에서 사업계획서를 발표(대면평가)하여 2016. 6. 20. 선정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E를 연구과제 책임자로 지정하고, 전문기관과과제명: N, 수행기간: 2016. 6. 24.~2018. 6. 23. 정부출연금: 600,000,000원, 기업부담금: 324,000,000원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9. D 본사 사무실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스템(SMTECH)에 회사 계정으로 접속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으로 거래처인 주식회사 O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사용내역: WT 제작 가공비, 공급가액: 4,500,000원)를 '연구장비 재료비' 명목으로 입력하여 연구비 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O과 위와 같은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었으며, 위 기술은 이미 제품개발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롭게 연구개발에 착수할 필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전문기관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9. 19.부터 2018.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4회에 걸쳐 합계 522,15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P사업(과제명: Q) 피고인들은 2013. 3. 3.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D가 주관기관이 되어 R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3. 4. 3. 전문기관 사무실에서 사업계획서를 발표(대면평가)하여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10. 피고인 A를 연구과제 책임자로 지정하고, 전문기관과 과제명: Q, 수행기간: 2013. 5. 1.~2014. 4. 30. 정부출연금: 133,500,000원, 기업부담금: 15,117,000원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3. D 본사 사무실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스템에 회사 계정으로 접속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S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사용내역 : LeakTester 부자재, 공급가액: 480,000원)를 '연구장비 재료비' 명목으로 입력하여 연구비 48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S과 위와 같은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문기관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6. 13.부터 2014.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7,334,40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P사업(과제명: T) 피고인들은 2014. 4. 9.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D 구미사업장이 주관기관이 되어 P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4. 4. 16. 전문기관 사무실에서 사업계획서를 발표(대면평가)하여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3. 피고인 A를 연구과제 책임자로 지정하고, 전문기관과 과제명: T, 수행기간: 2014. 5. 22.~2015. 5. 21. 정부출연금: 150,000,000원, 기업부담금: 22,888,000원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 D 본사 사무실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스템에 회사 계정으로 접속하여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U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사용내역: XY 로봇부품 및 공압부품 구입, 공급가액: 3,541,520원)를 '연구장비 재료비' 명목으로 사용실적을 입력하여 연구비 3,541,52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U와 위와 같은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문기관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7. 2.부터 2015.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합계 128,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V사업(과제명: W) 피고인들은 2015. 4. 6.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D 구미사업장이 주관기관이 되어 V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 5. 27. 전문기관 사무실에서 사업계획서를 발표(대면평가)하여 2015. 6. 9. 선정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연구과제 책임자로 지정하고, 전문기관과 과제명: W, 수행기간: 2015. 7. 1.~2016. 6. 30. 정부출연금: 235,210,000원, 기업부담금: 80,200,000원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8. D 본사 사무실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스템에 회사 계정으로 접속하여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O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사용내역: System 전휴 소문상태 확인장치 구입, 공급가액: 2,600,000원)를 '연구장비 재료비' 명목으로 사용실적을 입력하여 연구비 2,6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O과 위와 같은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문기관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8. 26.부터 2016. 6.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합계 246,717,715원의 연구비를 허위 청구하여 정부출연금 235,210,000원[허위청구 금액은 246,717,715원이나, 위 연구과제사업비 총 315,410,000원 원 중 중 정부출연금이 235,210,000원, 기업부담금이80,200,000원이므로 기업부담금 중에서교부받은 11,507,715원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전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R사업(과제명: X) 피고인들은 2016. 6. 15.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D가 주관기관이 되어 R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6. 8. 10. 전문기관 사무실에서 사업계획서를 발표(대면평가)하여 2016. 9. 28. 선정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연구과제 책임자로 지정하고, 전문기관과 과제명: X, 수행기간: 2016. 9. 1.~2018. 8. 31. 정부출연금: 500,000,000원, 기업부담금: 269,232,000원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28. D 본사 사무실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스템에 회사 계정으로 접속하여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U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사용내역: 노브, 볼륨저항 외 지급, 공급가액: 6,400,000원)를 '연구장비 재료비' 명목으로 사용실적을 입력하여 연구비 6,4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U와 위와 같은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문기관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11. 28.부터 2018. 4.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3회에 걸쳐 합계 483,480,1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V사업[과제명: Y] 피고인들은 2017. 7. 31.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D가 주관기관이 되어 V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7. 9. 20. 전문기관 사무실에서 사업계획서를 발표(대면평가)하여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12. 27. 피고인 A를 연구과제 책임자로 지정하고, 전문기관과 과제명: Y, 수행기간: 2017. 11. 1.~2019. 10. 31. 정부출연금: 410,000,000원, 기업부담금: 220,770,000원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1. D 본사 사무실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스템에 회사 계정으로 접속하여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U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사용내역: Sensor Holder Out let-2 외, 공급가액: 3,800,000원)를 '연구장비 재료비' 명목으로 사용실적을 입력하여 연구비 3,8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U와 위와 같은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문기관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8. 1. 11.부터 2018. 4.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67,14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Z사업(과제명: AA) 피고인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전문기관에 해당함)의 지원사업인 'Z사업'과 관련하여, 2016. 6. 29. 주관연구기관은 교통안전진흥공단, 협동연구기관은 AB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연구기관은 D로 하고 총괄 과제명: AA, 수행기간: 2016. 6. 29.~2019. 12. 31. 정부출연금: 140,000,000원, 기업부담금: 104,000,000원, 합계: 244,000,000원으로 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16. D 본사 사무실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실시간연구비 관리시스템에 회사 계정으로 접속하여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U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사용목적: Cable 제작 외, 총 사용액: 2,700,000원)를 '연구장비 재료비' 명목으로 사용실적을 입력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U와 위와 같은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12. 16.부터 2017. 1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0,8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I사업(과제명: J)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AC(이하 'AC'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I사업과 관련, 2013. 7. 19. 주관기관은 H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참여기업은 D 구미사업장으로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협력단을 통해 AC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3. 7. 30. 사업계획서를 발표(대면평가)하여 최종 선정이 된 다음, 2013. 10. 5. 연구과제 책임자 H대학교 G 교수, 전문기관은 AC,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 지방중소기업청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참여기업은 D 구미사업장, 주관기관은 협력단으로 하여 과제명: J, 수행기간: 2013. 9. 1~2014. 8. 31. 정부출연금: 57,750,000원, 기업부담금: 19,250,000원으로 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6. 연구비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39,120,000원, 2013. 11. 13. 경상북도에서 18,630,000원을 협력단 명의 농협계좌(AD)로 입금받은 후, 2014. 1. 28. 주식회사 U에서 '시제품제작비'로 3,200,000원의 연구장비를 구입하였다며 세금계산서 등을 협력단에 제출하여 정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U와 위와 같은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C를 기망하여 2014. 1. 28.부터 2014. 8.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39,120,000원, 피해자 경상북도로부터 18,630,000원, 합계 42,105,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L사업(과제명: M) 피고인들은 AC에서 주관하는 L사업과 관련하여 2015. 7. 16. 주관기관 협력단, 참여기업은 D 구미사업장으로 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협력단을 통해 AC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 7. 18. 사업계획서를 발표(대면평가)하여 최종 선정이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7. 27. 연구과제 책임자 H대학교 K 교수를 지정하고 과제명: M, 수행기간: 2015. 6. 1. ~2016. 5. 31. 정부출연금: 78,046,000원, 기업부담금: 26,016,000원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4. AC로부터 협력단 명의 농협계좌(AD)로 연구비 78,046,000원을 입금 받은 후, 2015. 10. 16. 주식회사 AE에서 시제품제작비로 6,798,000원의 연구장비를 구입하였다며 세금계산서 등을 협력단에 제출하여 정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AE과 위와 같은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었으며, 위 기술은 이미 제품개발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롭게 연구개발에 착수할 필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10. 16.부터 2016.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8,759,91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D 구미사업장 명의로 위 9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전문기관 등을 속여 사업비를 허위로 입력하거나 정산하는 방법으로 연구장비재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15,168,63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들로부터 연구 과제 수행과 관련된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기관을 속여 정부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청하고, 2013. 6. 13.부터 2018. 4. 18.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1,601,585,608원 [전체 편취금액 1,615,168,636원에서 연구과제 의 편취금액 42,105,200원 중 국비가 아닌 도비 13,583,02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97, 99)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원본 또는 사본(순번 3, 16, 20, 26, 45, 52, 54, 56, 59, 61, 72, 77, 79, 80, 82, 83, 86, 87, 105, 109) 1.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D 본사 매출자료/D 구미사업장 매출자료/O 매출자료/각 U, 이메일 매출자료 등 O 제출자료, 이메일/거래명세서/견적서 등 U 관련자료, 이메일/세금계산서 등 U 관련자료, 품의서/계약서/견적서 등 AT 관련자료, 수사협조의뢰 답변서, 각 허위작성 연구노트, 품의서/세금계산서/견적서 등, 각 연구노트, 연구비 입금/집행내역 등,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11~15, 17, 19, 21, 27, 30, 53, 55, 57, 62, 78, 81, 89, 91) 1. 내사보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관 제출자료 요약, (주)D의 F사업 관련 연구비 지급내역 첨부](순번 4, 5) 1. 수사보고[(주) U의 D간에 거래내역 자료 첨부, O에서 ㈜D와의 거래명세서 등 자료첨부, AU와 D 구미사업장간의 세금계산서 등 제출자료 첨부, (주)D의 기술개발 사업관련 사업계획서 등 승인날짜 확인, (주) AT의 D와의 거래자료 등 첨부, '2016 표준사업계획서' 파일자료 출력 첨부, '2015 표준사업계획서' 파일자료 출력 첨부, D와 AV간의 금전 거래관계 확인 수사, D와 AV와의 거래자료 첨부, D의 제출자료 첨부, 2015 F사업 시행공고 등 관련 첨부, D와 AV와의 거래자료 첨부, 압수한 자료 중, 'AV' 법인계좌에 대한 자료 첨부, R사업 관련 O의 제출자료 첨부, 연구개발 3건의 거래업체에 대한 비교, D와 AV간 거래현황 제출자료 첨부, D의 연구과제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회신 자료첨부, R사업의 현금집행내역표 첨부, D AV간 거래 현황자료 첨부, D와 AV간에 세금계산서 자료 첨부, D 구미사업장의 직원 현황자료 첨부, B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료 첨부, 2017 V사업 관련 자료 첨부, 2017 V사업 관련 환원내역 자료 첨부, AV 법인 계좌에 대한 분석, D의 Z사업 연구과제 자료 첨부, Z사업과 관련 D 제출서류, K 교수 기술이전비 관련 제출자료 첨부, D 구 미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 신고현황 자료, B이 AS에게 보낸 연구비 청구 메일자료 첨부, 물품이 관확인서 자료 첨부, D와 (유)AW와의 세금계산서 등 자료 첨부, AW 대표 AX에게 금원 지급한 내역 확인](순번 22~25, 28, 33~39, 41~43, 49, 63~71, 90, 92-95, 103, 106, 107)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 중 기업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을 편취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업비는 연구장비·재료비 외에도 인건비, 연구지원비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검사는 그중 연구장비·재료비 부분만을 기소한 점, 각 사업에서 정부가 지원한 정부보조금의 금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경상북도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교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전문기관 등을 기망하여 합계 약 16억 원을 넘는 연구비 등을 수령하고 이를 연구 목적 외의 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그 편취액과 편취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편취 범행은 국가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1,093,774,120원을 해당 기관에 환원한 점, 일부 금액은 실제로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3회를 제외한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