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87

범 죄 사 실 [2021고단3487] 1. 상해 가. 2021.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22: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다가 위 편의점의 점주인 피해자 D(49세)로부터 “넘어지겠다”라는 말을 듣고 잠에서 깬 후 피해자에게 “네가 내 전화기 음악을 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5. 0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6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 다리 내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오른 팔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21.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06:5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건설현장 5층에서, 피해자 H(25세)이 다른 동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씨발년아, 얘기하지 말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15: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K(26세)이 담배를 피우며 걷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기 안 좋아 보인다, 양아치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겨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신호봉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9. 17: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피해자 L의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배기음이 크다는 이유로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돌(가로 26cm, 세로 14cm, 높이 14cm)을 집어 들어 위 차량 조수석을 향해 1회 던진 후 재차 위 차량의 정면 보닛을 향해 1회 던지고,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8cm, 세로 17cm, 높이 10cm)을 집어 들어 위 차량의 운전석을 향해 1회 던져 위 차량의 앞과 뒤 유리창, 운전석 방향의 유리창을 각각 깨트리고 보닛과 운전석 방 향의 차체가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8,2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 L(40세)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피해자를 따라 가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조각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관 파이프(길이 100㎝, 지름 4.5㎝)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다리, 배 부위를 10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하 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701] 피고인은 2021. 6. 17. 00:20경 대전 서구 M 식당 ‘N’ 앞 도로에서, 그곳을 운전하여가던 피해자 O(남, 33세)이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에게 경고하고자 경적을 울렸다는 이 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열린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얼굴 오른 쪽 부위를 손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2021고단3845] 피고인은 2021. 6. 20. 22:15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명, 여, 53세)이 근 무하는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음식점 내에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뒤로 돌리자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983] 피고인은 2021. 5. 11. 20:15경 대전 서구 R 1층에 있는 ‘S’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T(66세)으로부터 ‘오락기 위에 올려놓은 발 좀 내려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320]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290번길 27 한국농어촌공사충남지역본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U은행 V금융센터 방면에서 W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의 오른쪽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틀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해서 중앙선을 일부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X(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528i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Y(여, 45세), 피해자 Z(남, 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자필 진술서, 자필 피해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 각 범행 도구를 촬영한 사진, 피해 차량 등을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L 예상 차량 견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폭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L 폭행 장면 CCTV 확인), 각 피해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자료 첨부) [2021고단3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38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진술조서(참고인)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 진술 청취 요약 보고) [2021고단39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CCTV 화면 캡처 사진 [2021고단4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진술조서(X) 1. 진단서(피해자 3명) 1.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재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 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 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21고단3487], [2021고단3701], [2021고단3845], [2021고단3983]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나타난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이후인 2021. 7. 15.에도 상해죄를 저질렀다. 특수재물손괴죄, 특수상해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