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고, C은 2018. 5. 31.경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를 맡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0. 24.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인근 지역 일대에 현수막 등 광고물을 가로수, 보도분리대, 전봇대 등에 부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2019. 2. 1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현수막홍보물 부착을 담당할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홍보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부착현황을 보고받기로 하는 한편 해당 업체 측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에게 대가를 주고 위와 같은 홍보물 부착을 하도록 하였고, 일용직 근로자인 F가 위 현수막홍보물 부착일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위 F와 공모하여, 2019. 2. 14.경 서울 동작구 G 인근 노상의 가로수들에 “H에서 만나는 고품격 I 선착수 180세대 청약 진행중”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광고물을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로수 등 물건에 약 207회에 걸쳐 현수막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조치제안 기안문, -진술서, -불법광고물설치에 대한 경고조치 공문, -피의자 A 현장면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일체, -현수막 부착 현장사진 및 각 주소지 기재 1. -B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계약서,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서, -특별홍보(현수막) 추가계약서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F 유죄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과 같은 광고주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적인 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및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와 공모 또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7. 7. 1. 선고 2006도315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이 D의 대표인 C 및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법적인 장소에 현수막과 벽보 등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제4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와 ‘광고주’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비신분자라고 하더라도 신분범인 C,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 피고인도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18. 5. 31.경 D와 사이에 위 주택조합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택조합과 D는 같은 해 10. 24.경 J와 사이에 조합원 모집에 관한 인력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J에 세대당 1,500만 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되(제4조), J는 조합원 모집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주택조합의 목적을 위하여 건별로 위 주택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또한 ‘게릴라 현수막 제작비용 및 과태료, 벌금’을 이 사건 주택조합 및 D의 의무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제5조 제9항), J의 업무수행 중 그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형사상 및 행정적 제반 문제는 J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5항). 이 사건 주택조합 및 D는 2019. 2. 10.경 J와 사이에 다시 특별홍보(현수막) 추가 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 계약에 의하면 관계기관으로부터 현수막에 대한 불법설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법적 불이익(과태료 등)에 대하여 J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항). J는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추가 계약에 따른 홍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현수막 설치 대행업자를 고용하였고, 그들로부터 다시 하청을 받은 F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장소에 현수막과 벽보 등을 설치하였다. F는 2020.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한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9고단2071, 2020고단684(병합)]. 동작구청은 2019. 3. 4.경 이 사건 주택조합 측에 ‘전봇대와 가로등 등 공공 시설물에 조합원 모집과 관련한 불법 현수막 등이 다량으로 설치되어 거리 환경을 훼손하고 있으니 위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것’ 등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같은 해 3. 11. 피고인과의 현장면담을 통하여 위와 같은 불법 광고물 설치가 계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및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앞서 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J가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주택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추가 계약에서 ‘게릴라 현수막 제작비용 및 과태료, 벌금’과 ‘현수막의 불법설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불이익(과태료 등)’ 등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도 불법적인 현수막 설치로 인한 벌과금의 부과 등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거나 예상하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주택조합과 D 및 J 사이에 불법 광고물 설치로 인한 벌과금을 모두 J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일 뿐인 점, 불법 광고물 설치에 따른 최종적인 수혜자는 이 사건 주택조합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도 위법한 홍보 업무로 인한 벌과금이 부과될 것까지 예상하여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 F 사이에 불법적인 현수막 등의 설치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순차적인 공모 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원래 TV나 신문광고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으나, D가 야외에 현수막을 붙이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면서 현수막 특별홍보 용역사인 J를 선정해서 계약한 것이다.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전봇대나 가로수 등에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것이 불법임은 알고 있었으나, 조합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서 간과했다. 구청으로부터 경고 공문이나 과태료 부과를 받고도 대행사 측에 불법 광고물 부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조합원 모집은 해야 하니 비용도 적고 효과가 좋은 홍보 방식을 포기할 수 없었고, 만약 이를 못하게 하면 용역 계약이 해지될까봐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