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4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2. 13. 20:00경 서울 동작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19 세)의 뒤쪽에 선 채로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힘을 준 상태로 피해자를 움직이지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2, 3회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마주 본 채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4. 00:14경 서울 동작구 E건물 F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토한 거 뒤처리도 해줬는데 그냥 갈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든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구강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C'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만져 달라"라고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으며, E모텔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구강성교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4.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저녁 모임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경 SNS에서 4인분 이상 주문하여야 하는 카레세트를 먹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과정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G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 16.경 만나서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는 2019. 12. 13. 오전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오늘 술 마시는 거 가능 하냐"라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약속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는 "내가 네 돈 낼 테니 이수역으로 오라"라고 하면서 약속 장소를 'H 이수점'으로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위 치정보 등을 보내주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던 중 약속장소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I, J도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9. 12. 13. 18:00경부터 피고인, 피해자, I 및 J(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나. 저녁식사 이후 'C' 노래방에서의 상황 1) 피고인 등은 2019. 12. 13. 21:00경 근처에 있는 'C'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소주와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2) 그러던 중 I과 J(이하 'I 등'이라고 한다)은 위 노래방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 화면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노래방 시간이 끝날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3) 노래방 시간이 끝난 뒤 I 등이 일어났는데, J은 노래방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였고, I 등은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 노래방 업주는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청소비 3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만 원, 피고인이 1만 원을 지불하였다. 4) 피고인은 노래방을 나와 I 등을 찾다가 그들이 집에 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이 있던 이수역에서 피해자의 집인 사당역 쪽으로 이동하였다. 다. 노래방 이후 E모텔에서의 상황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쪽으로 이동하던 중 2019. 12. 14. 00:15경 K 동작사당점에서 음료 등을 구입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00:17경 인근에 있던 E모텔에서 피고인이 숙박료를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E모텔 방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구강성교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속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구강성교 시도를 중단하였다. 3) 피해자는 핸드폰을 'C' 노래방에 놓고 온 것을 인지하고, 시간이 늦어 피해자의 모친이 걱정할 것이라면서 2019. 12. 14. 00:24경 피고인의 핸드폰을 빌려 모친에게 "저 이제 집 들어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2019. 12. 14. 00:48, 같은 날 00:50, 같은 날 00:59경 I에게 전화를 하였다. 라. 피해자 귀가 이후의 상황 1) 피고인은 'C' 노래방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회수하였고, 인근에서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PC방으로 들어가 2019. 12. 14. 12:00경까지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핸드폰 나한테 있는데 이거 우째? 나 이제 집 갈라 하는데"라는 G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대답이 없자 피고인은 귀가하였다. 2) 2019. 12. 14. 14:00경 피고인과 연락이 닿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30경 인덕원역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의 핸드폰을 돌려받았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G 메시지 및 통화 내용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G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 14. 저녁경 전화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 15. 01:00경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G 메시지를 주고받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 21.경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너 신고했으면 너는 돈도 없고 너 좆 되게 할 수도 있다. 너 주변에 이런 짓을 할 만한 애를 불어라. 예비범죄자 같은 거, 그러니까 네가 적당히 쓸 수 있는 애라든지, 너 대신 팔아넘길 수 있는 애가 있으면 말해라. 나는 너를 용서했지만 I 등은 아니기 때문에 없으면 별 수가 없다. 이 부분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네가 생각한 사람이 나한테 손을 대도록. 어쨌든 네 입장에서는 걔가 너 대신 처벌을 받는 거다. 네가 하는 건 형사로 당할 수 있고 1년은 무조건 감방에 가 있어야 한다. 내가 여기서 널 신고하고 돈까지 요구하면 너는 돈을 내야 한다. 보통 2~3천만 원이다. 여기서 네가 돈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면 대출을 받으셔서라도 대주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웬만하면 너 대신 넣을 애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 내가 넘어간다고 해도 그분들이 화를 못 푼다. 네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 모를 애보다는 네가 우선이다. 희생양을 세우라는 건데 네가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너를 위해서라면 그게 가장 좋은 선택 같다. 그분들의 화를 돌릴게 필요하다. 네가 필요 없는 사람, 너한테 달라붙는 남자들 중에서 네가 필요 없는 사람 중 1명을 써가지고 어떻게 꼬셔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너 대신 걔한테 뒤 집어씌우고 돌리자. 네가 중간에 빼면 빼박으로 너한테 돌아갈 거다. 정말 네가 필요 없고 그런 사람으로 해라, 네가 중간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그 분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2019. 12. 28. 전까지 구해야 한다. 구하려는 애가 강간이 있었으면 강간이든 해 가지고 걔가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넘어가실 거다. 내가 끝나고 "얘가 이런 식으로 강간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가 그것을 받아줘야 된다. 확실히 보낼 수 있는 애면 괜찮다. 그분들은 어쨌든 뭔가 철퇴를 내려야 하는데 철퇴를 내리는 게 다른 사람으로 끝나면 내가 "다른 사람 이미 처벌하지 않았냐, 나 이거면 충분하다, 더는 힘들다"라고 말할 것이다. 당장은 네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그렇게 만들고, 네가 이거를 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미 1명을 형량 5년형 받게 한 경력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걸 확실하게 넘기려면 걔가 나한테 확실하게 손 대 가지고 확실하게 신고당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걔가 형도 받고 막 1천만 원 2천만 원 나가야 한다. 너 대신 받는 거지만 딱히 죄책감을 갖지 말라. 네 입장에서도 네가 진짜로 만들어야 한다.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증언을 네가 도와줘야 한다. 1명만 대신 세우고 끝내고 걔한테 많이 안 뜯어낼 것이다. 뜯어내는 건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닌데 안 뜯어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대신 어쨌든 돼야 되고 안 되면 네가 힘들다. 일단 사람을 만들고거기까지 사람을 몰아붙여 놓아라. 최선을 다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구'라고 한다). 5.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요지 전체적으로 술에 취하여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계속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부분이 기억나고, 그 이후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E모텔이었다.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의 목이나 어깨를 누르고, 벽에 밀어 붙이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강요하였고, 피해자는 위 행위에 저항하면서 집에 보내 달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은 집에서 잠이 든 것이 기억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가 기억나는 대로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기억을 하면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는 것으로 보인다. 2) 'C' 노래방에서의 상황 관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저녁모임에서 I 등과 처음 대화를 해 본 상태였고 위 사람들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인데, I 등이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면 피해자가 추행행위 도중 또는 추행행위가 중단됨과 동시에 언제든지 I 등을 깨워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장시간 추행행위를 할 생각을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그 개연성이 희박해 보인다. 나)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만질 때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거나 I 등을 적극적으로 깨우는 등의 방법으로 I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은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체를 완전히 제압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포된 상태도 아니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행위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위치를 옮겨가며 피해자를 장시간 만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0쪽 내지 제21쪽, 제2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노래방 기계가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보통 도와주러 오지 않으므로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예전에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둘이서만 술을 마시기보다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믿고 의지하는 I 등이 함께 있는 안전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I 등과 함께 모임을 하는 기회에 피고인을 불러 4명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I 등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는 위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대화내용(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각을 잘못 잰 거였나?"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각 보다는 시간이 잘못됐지"라고 대답한 부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키스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호응하였거나,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E모텔에서의 상황 관련 가) 피해자는 E모텔에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아니 그건 확실히 하자 내가 (피고인의 성기를) 물었냐? 아니면 보기만 했냐?"라는 취지로 묻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물어봤던 거냐고 아니면 보기만 했던 거냐고?"라고 되묻자, 다시 "아니 입은 안댔지?, 본 기억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물었음"이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만약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의 목이나 어깨를 누르면서 벽에 밀어 붙이고,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 장시간 지속되었다면, 위와 같은 대화내용은 상당히 자연스럽지 않다. 나) 이 사건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거부로 피고인이 구강성교 시도를 중단한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빌려 모친에게 "이제 집에 가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때 피고인은 특별한 제지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핸드폰을 사용하게 해 주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C'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챙겨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회수한 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주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2019. 12. 14. 12:00경까지 PC방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네 핸드폰 어쩌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모텔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를 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학․피학적 성관계(이른바 '에스엠')를 즐기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마지막에 내가 너무 빠졌나보다, 완전 색다른 그런 거라 좋은 거 반 쫄리는 거 반이었다"이라고 표현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대하여 "진짜 진 기분이라 억울하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사정해야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과 당시 대화의 맥락이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체로 장난스러운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의문이 든다. 4) 그 이외의 정황들 가) 앞서 본 이 사건 대화내용과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며칠간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노래방 및 모텔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성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차후 만남에서 피고인에게 '에스엠'을 가르쳐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 사건 당일 막 친해지기 시작한 피고인에게 불과 며칠 뒤 '좋다, 사랑한다' 등의 메 시지를 보냈다(한편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과 나눈 G 대화내용을 제출하면서 '좋다, 사랑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별로 피해에 대한 행동 또는 대응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여러차례 사과를 하면서도, 모텔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누르지는 않았다거나, 노래방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는 등 스킨쉽에 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관철하였다. 다) 이 사건 요구는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데 피고인이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 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한 사실 자체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6.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한편 I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강간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부분과,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위 '' 부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 부분 진술이나 이 사건 대화내용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거나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