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87

범죄사실 [2014고단2187] 1.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F에게 "외상으로 동파이프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매월 말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이미 다른 거래처에 대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매월 약 800 만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세금체납에 직원들 월급도 밀려 있어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9.경 시가 4,429,337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9회 걸쳐 시가 합계 221,070,80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G의 경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약속어음 1장당 300만 원씩 주고 일명 딱지어음 총 2장을 구입한 후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을 임의로 기재한 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1.경 시흥시 H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삼락비엔피가 발행한 어음번호 '자가02577184', 지급기일 '2012. 7. 30', 지급지 '서울특별시', 어음금액 '사천팔백이십만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뒷면 제1 배서란에 "서울시 강서구 I (주)J, K"라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명판을 날인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개인도장을 희미하게 날인하였고, 계속하여 위 약속어음 뒷면 제2배서란에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이라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명판을 날인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N 대표이사의 도장을 희미하게 날인하여 위조하고, 2012. 4. 2.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에게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9.경 위 G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강진지엔씨가 발행한 어음 번호 '자가03121269 지급기일 2012. 8. 30', 지급장소 '주식 회사 신한은행 잠실지점', 어음금액 '83,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P, Q회사 R"라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명판을 날인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개인도장을 희미하게 날인하였고, 계속하여 위 약속어음 뒷면 제2배서란에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이라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명판을 날인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N 대표이사의 도장을 희미하게 날인하여 위조하고, 2012. 4. 3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0에게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638] 1. 사기 피고인은 G라는 소방관련 제품 제조 회사의 경영자로, 2011. 12.경 시흥시 은행동 109-11에 있는 피해자 케이엠씨글로벌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S에게 '동관을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는 거래처 미수금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매월 약 8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세금체납에 직원들 월급도 밀려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9회에 걸쳐 시가 60,562,934원 상당의 플러쉬 L300 이하 동관 등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2,000,17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소위 '딱지어음'을 1장당 300만 원에 구입한 후 배서인란을 임의로 기재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1.경 시흥시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용안물산이 발행한 어음번호 '자가02569646', 지급기일 '2012. 7. 10', 지급지 '서울특별시', 어음금액 '금 49,8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뒷면 제2배서란에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이라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명판을 날인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N 대표이사의 도장을 희미하게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고, 2012. 3. 2. 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S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8. 경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용안물산이 발행한 어음번호 '자가02560177', 지급기일 '2012. 7. 31.', 지급지 '서울특별시', 어음금액 '금 59,2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뒷면 제2배서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고, 2012. 3. 9.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S에게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시흥시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강진지엔씨가 발행한 어음번호 '자가03121270', 지급기일 '2012. 8. 30.', 지급지 '서울특별시', 어음금액 '금89,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뒷면 제2배서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고, 2012. 5. 9.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S에게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사본, 고소인제출 일자별 납품내역, L 회신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하여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