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5.경 베트남에서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1. 4.경 출입국사무소에서 보호 중인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거나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는 변호사 행세를 하며 마치 불법체류자들을 석방시켜주거나 비자 발급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출입국사무소에 보호 중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호 해제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4. 20. 11:30경 경남 양산시 B, 지하1층 C마트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후에 불법체류로 출입국사무소에 보호 조치된 조카(F, F)를 나올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출입국관리소에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납입해야하고 나중에 조카가 출국하게 되면 2,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카가 나오면 500만 원을 수수료로 주면 된다, 필요한 서류를 주면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2021. 5. 20.까지 보호 일시 해제’를 특약사항으로 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필요시 보충서면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걱정하지마라, 조카를 꼭 꺼내어 주겠다,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2,0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 생활비, 개인 채무의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조카에 대한 출입국사무소 보호의 해제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비자발급 명목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D’ 카페에서, 베트남 국적의 I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무역경영(D-9) 비자로 베트남에 있는 사람을 한국에 들어오게 할 수 있으니 베트남에서 한국에 오려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여 달라, 1인당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중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200만 원이 우선 필요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한국에 들어와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된다, 사람들을 소개해주면 아는 변호사를 통하여 비자발급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 생활비, 개인 채무의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8.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2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D’ 카페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 내 주면 베트남에 있는 오빠를 한국에 입국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 생활비, 개인 채무의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오빠를 한국에 입국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8.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 (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술조서 1. 각 통장내역, 입금확인증, 각 위임계약서, 문자내역, 현금보관증,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거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호해제 명목, 비자발급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고 그와 같은 사무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범행수익과 범행규모가 큰점, 피고인이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기에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고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