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645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경 위 D 사무실에서 회사 경리 업무를 위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카드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0회에 걸쳐 총 292만 원을 송금한 후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이하 ‘고소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사업체,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있던 고소인 명의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고소인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의 회계업무 미숙으로 회계자료에 일부 항목을 누락하는 실수를 하였을지언정,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펌프카 등을 제조하면서 부속상들로부터 부속품을 택배나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배송받는 일이 잦았고, 이와 같은 택배비 및 퀵서비스 비용 등이나 톨게이트 비용, 세차비용, 생수비, 정수기소독비 등이 주로 현금으로 지출되었다. 피고인이 2017. 7.경부터 2018. 12.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배송비용뿐만 아니라 사무용품, 의약품 등 구입비로 현금을 지출하고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다.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그 비용들을 고소인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장 업무용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선입금하거나 현금 지급 후 정산을 위해 후입금하기도 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매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매월 1~2회 정도 위 고소인 명의 계좌 이체내역을 출력하여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고소한 후, 고소인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현금시재 명목으로 이체를 허락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14건의 이체내역에 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시재 명목의 돈을 고소인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여 지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등으로 비용을 충당한 후 정산을 받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9 기재 각 돈의 지출 내역이나 그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 기재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비협조로 인하여 피고인의 회계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제한되어 피고인이 위 상세 내역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거나, 피고인의 회계업무상 미숙으로 인하여 지출결의서 등 근거자료가 작성되지 못한 상황임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이체내역에 관한 지출결의서에 ‘현금시재’라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거나, 해당 지출결의서가 이 법정에 현출되지 않았다는 점, 또는 지출결의서 기재 내역과 그에 대응하는 이체내역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섣불리 피고인이 위 각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18. 12. 22.경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이 2019. 1. 25.경 고소인을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며, 고소인은 2019. 2. 5.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고소인은 당초 ‘피고인이 2017.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5,795,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그 후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현금시재 명목으로 이체를 허락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14건의 이체내역에 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상이 된 10건 중 7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 9)의 이체 당시 적요란에 ‘현금시재’라는 내용을 입력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위 고소인 명의 계좌 이체내역을 출력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고소인은 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상이 된 이체내역에 관하여 그 지출결의서 또는 그 지출용도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9. 1월 하순경 고소인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이후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 유사한 사업체의 경리업무를 수행해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임자로부터 경리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기존 회계자료의 부재로 세무사사무소 측으로부터 상당기간 도움을 받은 후에야 경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고소인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현금시재 명목의 돈이 이체된 후 비슷한 액수의 피고인 신용카드대금이 결제되는 경우들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현금시재로 지출한 자신의 현금을 보전하거나, 현금시재로 사용될 돈을 미리 고소인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송금해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주장한 현금으로 지출한 항목 등을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각 이체내역이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각 돈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직전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현금시재를 자신의 돈으로 미리 지출하였음을 부정하는 확실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각 이체내역이 1년 이상 기간에 걸쳐 있는 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된 현금이 주로 소액으로 여러 용도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모두 기억해 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 측으로부터 지출결의서 중 2017년 9, 10월, 2018년 6월부터 9월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출되지 않았다. 고소인은 현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게 월 2회에 걸쳐 약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고소인 또한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상이 된 각 이체내역에 관하여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소인과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는 인정할 자료가 없다. 라.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20만 원을 2017. 12. 12. 09:06경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09:08경 이를 자신의 G대금 결제에 이용하고, 같은 날 G 현금서비스로 3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09:11 20만 원을 고소인 계좌로 재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소인이 피고인 계좌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회사의 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먼저 지출한 후 나중에 입금받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과 피고인 개인 재산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가 상당 기간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이체된 20만 원이 피고인이 정산받아야 할 비용과 전혀 관련이 없다거나 고소인이 이와 같은 자금의 혼재를 금지했다는 사정이 없고, 오히려 고소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계좌를 자신의 업무에 활용해 온 점, 고소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고소내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만 원의 이체 및 재이체를 두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2018. 12. 13.자 8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12. 22.경 고소인과의 분쟁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의 경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이 이를 사업장의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도 위 80만 원을 고소인에게 반환하겠다는 뜻을 피력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당시 횡령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횡령할 의도로 피해자 계좌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