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38

범 죄 사 실 [2023고단1138]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 범행(무단 매립) 피고인들은 폐주물사 등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할 토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1. 4. 27. 경남 의령군 D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21. 5. 13. ‘주식회사 E’이라는 골재 도소매업 등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 A는 순천시 F에 있는 ‘G’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보관하다가 적발된 H에게 연락하는 역할 등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6.경 ‘G’에 있는 폐주물사 등 약 7,38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위 의령 부지로 운반한 뒤 포크레인 등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고, 피고인 B은 사업장폐기물을 실은 화물차 등이 위 의령 부지에 도착하였을 때 문을 열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함께 매립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 범행(무단 운반) 피고인 A는 2021. 2.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창고에서 알루미늄 분진 등 약 10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보관하다가 창녕군으로부터 적발되자 이를 경남 하동군 J에 있는 창고로 옮기기로 마음먹은 뒤 피고인 C에게 위 사업장폐기물을 화물차로 함께 운반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8.경 위 창녕 창고에 있는 약 10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피고인 A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과 피고인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에 싣고 이를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위 하동 창고로 운반하였다. [2023고단1258]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1.경부터 2021. 7. 14.경까지 경남 하동군 K 소재 공장부지 창고 내에 사업장폐기물인 광재류 600톤을 운반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문 및 사진(순번 8), 공문, 출장복명서, 사진 등(순번 13), 수사협조요청 등(순번 47), 회신자료(순번 84) 1. 입건전 조사보고서(창녕 알루미늄 분진 운반기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주식회사 G 사업자등록증 및 보관 폐기물 현장 사진 첨부) [2023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운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2유형]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2개월 다. 제3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4유형]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10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어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운반한 폐기물의 양이 많고, 영리를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한다. 상당 부분 원상회복을 하였고, 향후 원상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무단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반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운반을 했던 것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