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4. 17.까지 'C' 편집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7:22경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사무실에서, 같은 달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E와 관련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G선거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전직시장 출신 후보가 유명사립대학 교수와 언론인들과 함께 무속인과 잦은 만남을 가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E 후보는 유명 사립대 교수의 소개로 알게 된 무속인과 장기간에 걸쳐서 음주 및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 H씨는 아무리 사적인 만남이라하더라도 대학교수 및 언론인들과 함께, 무속인과 장기간에 걸쳐서 만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혀를 찼다."라는 내용의 뉴스를 작성한 다음 C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G선거구 후보자 E(I정당)와 무속인은 약 4~5년 전 1까지 1~2회 정도 만난 사실만 있을 뿐, 그 이후로는 위 선거 전날까지 만난 사실이 없었으므로 결국 위 E와 무속인이 장기간 동안 잦은 만남을 하며 교류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E,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한 내용, 각 기사내용 촬영 사진,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경위, K 작성 기사 1) 공소장에는 '8~9년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 시기는 적어도 '4~5년 전'으로 특정되는바, 공소장 변경 없이 위 시기를 직권 변경하더라도 공판기일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나 실질적 불이익은 없다. 1. 내사보고(P 남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기자 K과 J, 지인 L, 무속인이 소속된 P 관계자들을 상대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E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2.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6375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8952 판결 등 참조). 다만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된다(대법원 2011. 12.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 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활동 분야, 이 사건 기사의 출처, 공표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기사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는 적어도 4~5년 전 친구인 JQ 일보 기자), 지인인 N(R대학교 교수) 등과 1~2회 정도 무속인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 그 이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동일한 무속인을 만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에는 가무속인과 만난 시기가 "4~5년 전 또는 과거"라는 점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잦은 만남"을 하고 있다는 '현재형' 시제로 기재되어 있어 마치 E가 위 선거가 실시될 당시까지를 의미하는 '현재도 계속하여 무속인을 만나고 있다고 일반인 누구나 오해할 여지가 있도록 쓰여져 있다. 또한, 해당 무속인이 P에 소속된 무속인인지 여부는 충분히 밝혀진 바가 없음에도, 이 사건 기사에는 'P'의 명칭이 찍힌 사진이 같이 게시되어 E가 만나오고 있는 해당 무속인이 P 소속인 것처럼 분명한 암시를 주고 있다. 기자인 K은 이 사건 기사 보도 전 E와 무속인의 소문에 관해 묻는 피고인에게 "당시 E가 무속인과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있으나,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 작성 시 참조했다는 K 작성의 기사(S자 C)는 "선거에 나선 정치인이 한 때 여성 무속인과 친분을 유지했다는 풍문이 정치권 인사들의 입을 타고 퍼져 나가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내용으로서, 그 정치인이 모임을 암시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기사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J는 위 소문에 관해 묻는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E와 같이 무속인을 만난 기억이 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현재도 E와 함께 무속인을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L은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E가 무속인을 만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P의 소유주는 10년 전 P에 법당만 모셔놓고 본인은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이 없고, 여동생이 거주하다가 2015. 1.경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이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이 "P에 정치인들이 많이 오느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하였을 뿐 정치인이 누구인지 정치인이 찾아온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K, J, L, P 관계자의 위와 같은 정도의 말만 듣고 별도로 당사자인 E에게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위 소문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고, 그 내용이 허위일 경우 피고인의 직업에 비추어, 후보자 E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심각하게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 더욱 진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기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허위의 정도도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경우를 뛰어넘는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낙선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E에 대한 구체적이고 불리한 사실들로서 이와 같은 소문이 확산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인터넷뉴스 편집국장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미칠 파급효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는 선거일 전날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기사를 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에 게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 3,000만 원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신문 편집국장인 피고인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 후보자인 E에 대한 허위 사실이 게재된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이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들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한 것이라고 강변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