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2.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대화산기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4. 3.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주)대화산기 회사가 폐업 목적으로 주식을 제로화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는 회사 내 직원들만 아는 정보로, 그 회사 직원 담당자가 D이다. 나도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는다."라고 거짓말하며 대화산기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대화산기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후 개인적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9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증여세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3. 17.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주)대화산기에 투자한 돈이 2015. 12.경 나와야 하는데, 업무처리가 지연되서 지급이 보류되고 있다. 어머니에게 돈을 융통하여 기존에 투자금을 돌려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하니 증여세를 빌려달라. 통장에 16,000,000원 정도만 찍히면 되니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화산기에 투자금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하였을 뿐 어머니에게 금원을 융통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위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 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같은 날 증여세 명목으로 5,400,000원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고, 재차 같은 명목으로 5,4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다시 반환한 후 최종적으로 5,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대화산기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을 통해 C의 누나인 H에게 "(주)대화산기 회사가 폐업 목적으로 주식을 제로화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는 회사 내 직원들만 아는 정보로, 그 회사 직원 담당자가 D다. 나도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는다."라고 거짓말하며 대화산기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대화산기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후 개인적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5. 11. 3. 10,000,000원, 2015. 12. 15.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증여세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주)대화산기에 투자한 돈이 2015. 12.경 나와야 하는데, 업무처리가 지연되서 지급이 보류되고 있다. 우선 어머니에게 돈을 융통하여 기존에 투자금을 돌려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하니 증여세를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화산기에 투자금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하였을 뿐 어머니에게 금원을 융통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위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증여세 명목으로 3,960,000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8.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투자금의 지급을 위해 농협에서 준비 중인데, 고액의 이체 건을 승인 중이라 다른 자금을 인출할 수 없어 어머니의 자금 융통 상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4일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적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어머니로부터 금원을 융통하거나 이를 4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10.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 대전 서구 K,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양식을 만든 후 그 차용증 양식의 채무자 이름란에 'D', 주소란에 '대전 서구 L 109동 1206호', 주민등록번호란에 'M', 전화번호란에 'N'라고 기재된 D의 자필 이미지 파일을 붙여 넣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검정색 볼펜으로 위 차용증의 금액란에 '삼천만, 30,000,000', 변제기간 란에 '2015. 10. 1.' 및 '2015. 11. 30.', 이 자란에 '0'이라고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하나로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농협은 > 행의 현금입출금 용지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기재되어 있던 글자를 모두 지우고, 위 용지 상단에 직접 납부', 거래일란에 '20160316', 취급점·기번 · 일련번호란에 '102507-078-5743', 이체란에 'IC', 개설은행란에 '012', 계좌번호/카드번호란에 ' G, O', 하단 빈칸에 '대전시서구 증여납부 O <<< 납부완료 >>>, 통장잔액***************, 지로코드 :0145075, 취급점 : 서부농협 동산, 09:16,042)536-0331'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Q'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농협은행의 납부확인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의 납부확인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지급 확인서 양식을 만든 후 '성명 C. 주소 대전 서구, 금액 육억천만 원정 (₩ 610,000,000), 지급일시 2016.05.04 ~ 2016.05.13. 상기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주)대화산기'라고 기재하고 (주)대화산기 옆에 미리 이미지 파일로 보관하고 있던 (주)대화산기의 직인 그림 파일을 붙여 넣고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Q' 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대화산기 명의의 현금지급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대화산기의 현금지급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1. 차용증(위조문서), 현금지급확인서(위조사문서), 현금입출금내역서(위조사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병합 불원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7. 12. 12.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해자들에게 8,100만원가량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남매인 피해자들로부터 1억 6,5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음에도 그 절반 정도만이 피해회복 되었을 뿐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