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서정화(기소), 김은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실(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오동현(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임채홍(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 피고인 B를 징역 4년,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2,040g(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압 제459호의 증 제1호, 감정 소모량 제외), 우편물 상자 1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압 제459호의 증 제2호)을 각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2,045g(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압 제458호의 증 제1호, 감정 소모량 제외), 우편물 상자 1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압 제458호의 증 제2호)을 각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고 함) 등과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면서, 위 'D'은 필로폰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보내고 피고인 C, B 및 A에게 각자 할 일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C 및 B는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우편을 수령하는 수령책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C 및 B가 우편물을 잘 수령하는지 감시한 후 이를 전달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는 감시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위 D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2019. 12. 경 독일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2,045그램을 8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후 8개의 초콜릿 제품 속에 은닉한 다음 정상적인 초콜릿 제품과 함께 수취인을 'mr. C', 수취지를 'E건물 Gwanak/F, Gwanak, seoul, G, South Korea(서울시 관악구 건물/ 관악구 F G)'로 기재한 국제우편물에 넣고, 필로폰 약 2,040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mr.B', 수취지를 'H건물, Gwanak-gu, seoul, I, Rep of Korea(서울시 관악구 H건물)'로 기재한 국제우편물에 넣어 J으로 위 2개의 국제우편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2. 23.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수령책인 피고인 C 및 B를 만나 피고인 C, B로부터 여권을 건네받는 등 피고인 C, B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C이 위 우편물을 수령하면 피고인 A 이 이를 건네받기로 하는 등 수령책인 피고인 C과 B를 감시하고, 피고인 C 및 B는 2019. 12. 22.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9, 12, 31, 23:39 경위 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 C은 2020. 1. 8. 오전경 수취지인 서울 관악구 E건물 1층에서 필로폰 약 2,045그램이 은닉된 위 우편물을 수령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수취지인 서울 관악구 H건물, K호 앞에서 필로폰 약 2,040그램이 은닉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C, B 등과 공모하여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4,085그램을 밀수입하고, 피고인 C은 A, D 등과 공모하여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2,045그램을 밀수입하고, 피고인 B는 A, D 등과 공모하여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2,040 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작성 진술서 1. 독일발 메트암페타민 2,040g 적발보고서, 독일발 메트암페타민 2,045g 적발보고서, 메트암페타민 5,110g 적발보고서, 각 압수조서, 각 분석결과 회보서, 각 수사보고(적발된 필로폰 시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마약류 관련 구글 검색), 수사보고(공범 추정 L M호 거주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챗 메신저를 통한 공범 간 대화 번역본 첨부), 피의자와 N, L와 위챗 대화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 수령책 모집 역할 관련 대화 내역), 피의자와 불상자들 간 대화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B, C에 대하여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신이 수입하는 물건이 비싼 기계인 것으로 알았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수입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서 택배를 수령할 때마다 D으로부터 4,000링깃(한화 약 1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위 금액은 사회통념상 별다른 노력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노무에 대한 대가로는 과도하게 높다. 피고인 A D을 위하여 필로폰을 수령할 사람을 구하고(증거기록 제3권 제613면), 필로폰 수령책들의 여권을 보관하거나 숙박비를 결제하며 이들을 관리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473면), 택배의 배송 예상일을 통지하고(증거기록 제3권 제617면), 피고인 C 등이 택배를 수령하면 이를 넘겨받아 보관하기로 하는 등(증거기록 제2권 제87면, 제3권 제654) D의 필로폰 수출에 비교적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택배의 내용물을 비싼 기계라고 오인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외국에서 택배를 수령할 사람을 구하면서 그 업무에 관하여 '비싼 기계를 수령하는 일'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도박 관련 업무'라고 소개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613면), 2020. 1. 5.경 위챗 메신저 내용을 삭제하고 2020. 1. 7.경 도주하였는데, 위챗 메신저 내용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싼 기계를 옮기는 것 때문에 체포될까봐 무서워서 삭제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무렵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 C이 보내 준 페이스북 게시글(증거기록 제2권 제99면, 이하 '이 사건 페이스북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본 뒤 비로소 자신이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걱정되어 도주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648면, 제652면) 그 변소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경힘칙에도 반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택배의 내용물을 필로폰이라고 의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 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택배의 내용물을 비싼 기계라고 오인하고 있던 중 2020. 1. 6.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페이스북 게시글을 받은 뒤에야 그 내용물을 필로폰이라고 의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은 변호인 접견을 거쳐 작성된 2020. 2. 25.자 변호인 의견서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페이스북 게시글을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더니 피고인 A도 그 글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내 줄 때 이미 이 사건 페이스북 게시글을 읽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통역인 O가 참여한 반면, 2020. 2. 21. 변호인 접견 시에는 통역인 P이 통역을 담당하였는데, 두 명의 통역인이 동일한 내용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진술의 비일관성이 통역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페이스북 게시글이 배포될 무렵 위챗 메신저 내용을 삭제하고 도주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변소 내용을 꾸며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자신이 수령할 물건이 상아가루인 것으로 알았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D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방조범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자신이 수령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대한민국에서 택배를 수령할 때마다 D으로부터 2,500 내지 3,000링깃을 받기로 하고, 항공료와 숙박비, 식대 등으로 9,100링깃(한화 약 260만원)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위 금액은 사회통념상 별다른 노력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노무에 대한 대가로는 과도하게 높다. 피고인 C은 2019. 12. 24. 피고인 A과 위챗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의 위험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12면). 설령 피고인 C이 처음에는 이 사건 택배의 내용물을 상아가루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페이스북 게시글을 본 2020. 1. 6. 에는 그것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이 사건 택배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지만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돈이 부족하여 택배를 받은 뒤에 D으로부터 3,000링깃을 받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4면). 위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고인 A의 진술(증거기록 제3권 제653면)에도 부합하여 믿을 만하다. 피고인 C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았음에도 이 사건 택배에 마약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에 반하고, D의 위챗 아이디를 명시하며 '상아가루를 운반하는 일을 한다고 꾀어 마약을 운반하게 하는 자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이 사건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서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2) 방조범인지 여부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49 판결 참조). 피고인 C은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필로폰 수입과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출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5년 ~ 30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량범 > 제3유형(제3유형 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P1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6년, B 징역 4년, C 징역 5년 필로폰 등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는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약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마약조직의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공모하여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여 사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 만원 이상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 판사 김미경 판사 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