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9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99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신지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병열 판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2.경부터 2017년 6월 중순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영업기획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D콘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의 단체 행사 예약 및 대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콘도의 단체 행사 계약 중개를 독점한 E 기획사와 행사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 숙박 일수, 인원 등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정한 금액대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기지급받은 2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에 대하여 10%를 할인하여 주도록 지시를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지시 외에는 임의로 할인할 수 없으며, 할인을 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년 5월 말경 E 기획사에 2017. 2. 11.경부터 2017. 4. 14.경까지의 단체 행사 대금을 단가표에 따라 산정된 총액 46,695,000원 중 기지급받은 20,000,000원을 제외한 26,695,000원에서 10%를 할인하여 24,025,500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숙박 인원 또는 식대를 줄이고, 단가표상 할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에 해당하는 인원의 숙박료를 임의로 할인(일명 'COMP 할인')하고, 바비큐장 등 부대시설 이용료 등을 누락하거나 임의 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액을 37,981,000원으로 수정한 후 전체 금액에서 10%를 할인하고, 기지급액 20,000,000원 외에 기지급 식대 및 행사대금 명목으로 2,643,000원을 임의로 공제한 11,539,900원만 청구함으로써 E 기획사에 12,48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기획사에 대한 할인 규모를 정하고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 이 사건 콘도지점장인 F에게 모두 보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금액을 할인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해회사의 최종 결재권자인 G이 할인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E 기획사에 대한 할인 규모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과도하게 컸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E 기획사에 할인을 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결재권자(특히 지점장 F)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E 기획사에 할인을 해주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전체적인 추가 할인에 대한 합의] 피해회사는 2016년 말경부터 이 사건 콘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신학기 학생 단체 OT, MT 행사를 유치한 것은 이 사건 무렵인 2017년 2월경이 처음이었다. 따라서 피해회사는 기존 고객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다소 할인된 금액으로라도 신규 고객을 많이 유치하여 영업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회사는 E 기획사에 판매를 위탁하면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규모의 할인을 해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F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알 수 있다. 즉 F은 'E 기획사에 관하여 실제 단가에 비해 할인된 대금을 정산받은 것은 빈 객실을 채우기 위하여 그랬던 것이고,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G에게도 보고한 적이 있다(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쪽1)), 'E 기획사는 외부 업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업2팀으로 분류하여 행사대금 할인 등의 혜택을 주었다'(F 4, 31쪽), '올해는 그냥 어차피 초석을 다지는 단계이니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하더라도 고정거래처 만드는 것 위주로 한다고 G에게 보고하였다(증 제2호증 3쪽)는 등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2) [COMP 할인]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단가표에는 숙박 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5%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증거기록 36쪽), 피고인은 범죄일람 1) 이하 'F 3쪽' 등과 같이 줄여서 표시한다. 다른 증인에 대해서도 같다. 표 기재와 같이 거의 모든 건에 숙박 인원 불문 10% 이상의 할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이 이 사건의 주된 공소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재권자인 G 또는 적어도 지점장 F은 위 COMP 할인에 대하여 잘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F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E 기획사에 추가적 COMP 할인이 적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명확하게 '적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 28, 29쪽). 나) F은 행사가 끝날 때마다 인보이스를 확인하였다(F 25쪽). 그런데 해당 인보이스(증거기록 40쪽 이하2))에는 대부분 10% 이상의 COMP 할인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F이 이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F은 10%의 COMP 할인이 반영된 인보이스에 직접 서명하기도 하였다(증 제1호증). 다) F은 인보이스를 모아놓았던 것을 G이 일주일에 한두 번 들를 때마다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F 17쪽). 또한 F은 H와 통화 시 할인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 하면서 '나는 애초에 피고인이 인보이스를 올렸을 때, 피고인이 H를 배려해서 (할인)했겠거니 하고 대표님한테 보고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 제2호증 6쪽). 라) 피해회사와 E 기획사는 2017. 4. 14.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산하면서 정산자료를 주고받았고, F은 두 개의 정산자료(증거기록 37, 38쪽, 이하 '이 사건 정산자료'라 한다)를 모두 확인하였다(F은 37쪽의 정산자료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 제2호증 통화 내역 녹취록에 의하면 38쪽의 정산자료도 확인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2) 해당 인보이스는 서명이 기재된 원본이 아니라 G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출력하여 제출한 것이나, 이 해당 파일을 주기적으로 자신의 컴퓨터에 백업하여 두었고(I 9쪽), 누군가가 이를 변작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일응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 담긴 문서로 추측된다. 해당 정산자료에는 추가적인 COMP 할인이 적용된 사실이 숨김없이 나타나 있는데, F이 이를 문제 삼은 사실이 전혀 없다. 마) 이 사건 콘도의 인보이스 초안 작성을 담당하였던 J는 '처음부터 10%의 COMP 할인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관행대로 그렇게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 7쪽 등). 3) [연회장, 바비큐 등 부대시설 이용료 등 할인] 대부분의 건에서 연회장, 바비큐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적인 할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와 같은 할인을 적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F은 연회장(강당) 사용료에 관하여, 연회장을 여러 곳을 사용하는 경우에 할인을 해주거나, 기획사에 대한 서비스의 개념으로 추가적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F 11쪽). 나) 당시 피해회사는 이 사건 콘도 중 신관만을 운영하였고, 본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본관 측에서 신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본관 시설 이용을 금지하여, 이에 이용에 불편함을 겪은 학생들이 콘도 측에 항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G, K, I은 위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 F, H, J는 그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콘도 측에서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F 11, 33쪽, H 5쪽). 다) 또한 이 사건 정산자료에는 앞서 본 COMP 할인 사례와 마찬가지로 연회장 및 바비큐에 관하여 추가 할인이 적용된 사실이 숨김없이 나타나 있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F이 이를 문제 삼은 사실이 전혀 없다. 4) [본관 식당 직불금, 학단행사 대금 차감] 범죄일람표 가장 마지막 란에는 본관 식당 직불금, 학단행사 대금을 임의로 차감한 부분이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F,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E 기획사에서 피해회사에 지급할 돈 중 식대 1,763,000원을 본관 식당에 직불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차감, 공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학단행사 대금 880,000원 역시 E 기획사의 직원이 이 사건 콘도에 청소년지도사로 파견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이를 차감, 공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기타 사항] 피고인과 F은 그 무렵 관계가 매우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공소사실도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 K은 이 법정에서 상당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K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콘도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그 후 이 사건 콘도에서 일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진술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인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부 진술이 다른 증인의 증언과 배치된다(단적인 예로, K은 J가 인보이스를 만들 능력도 없고, J가 인보이스 자체를 본 적도 없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J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인보이스를 모두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K과 G과의 관계,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K의 진술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 F의 진술은 그 자체로 불분명한 점이 많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예컨대 F은 피고인이 완도로 내려간 2017년 3월 하순 이후에는 자신이 I 또는 J로부터 인보이스를 직접 보고받아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 J는 F에게 인보이스 결재를 올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그 지위, 이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