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9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99, 2019고단2662(병합), 2020고단241(병합), 2020고|단455(병합) 사기,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절도 피고인 A 검 사 유소영, 김제성, 이호재, 박진덕(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지환(국선) 판결선고 2020.3.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0. 22.자 사기의 점(2020고단455호)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2662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8. 09:3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2층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인 주무관 D에게 계속 "보고싶어서 왔다,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위 D 옆에 쌓여 있던 안내책자를 몸을 숙여 두 손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3199,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2. 20:00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술값에 상당하는 현금이나 술값을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소주 2병, 골뱅이 무침 1개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는 피고인 옆에 서서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면서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고단241,(절도) 피고인은 2019. 11. 16. 14:15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OO의류매장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원 상당의 원피스 한 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공무원증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319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영수증 1. 수사보고(목격자 유선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추가 유선진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사본 1부(누범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본 1부(누범 관련), 조회결과서 2020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CCTV 사진(범행 장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을 저장한 CD 첨부)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 강제추행,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각 피해액이 소액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콜의 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하5 여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0 고단 455 의 공소사실(사기) 피고인은 2019. 10. 22. 23:0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8도1027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돈이 있으면 지불하려고 했고, 일부러 변제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주문할 당시 수중에 현금 2만원이 있었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값으로 2만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6천원만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달 20일 생계급여 50만원을 수령하는데, 당시 생계급여 출금전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에서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계산을 하라고 하자 2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음식 값 26,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범선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