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7. 5. 8.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0. 12. 15.경 위 D로부터 E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굴삭기를 이전등록하였고, 2010. 12. 15.경에는 이 사건 굴삭기를 주식회사 C 명의로 이전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굴삭기에 유압절단가위, 유압콘크리트파쇄집게, 유압고철압쇄기, 멍머니, 채바가지(이하 '이 사건 부속품들'이라고 한다)를 부착한 상태로 이를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위 D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 이 사건 굴삭기의 명의만 너로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의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0. 11:00경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피해자 회사가 그곳에 보관시켜 둔 시가 5,8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굴삭기 및 이 사건 부속품들을 성명불상의 트레일러 기사를 통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등), 계좌거래내역 1.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거래실적내역표 1.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굴삭기 및 이 사건 부속품들(이하 '이 사건 굴삭기 등'이라고 한다)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물건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점유 하에 있던 것을 가져간 것에 불과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 등을 매수하는 가운에 대금에 관하여는 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 등을 담보로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매수인이라면 캐피탈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회사에서 변제하여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굴삭기 명의를 이전받을 무렵 'J'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J의 사업장 주소지가 피해자 회사와 동일하고, J 명의로 발생한 거래 대금이 종국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J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실제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것과 관련되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J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위에 대하여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대출금이 더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을 더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362면), 이 사건 굴삭기 명의를 피고인으로 이전하는 가운데 취등록세를 피해자 회사에서 부담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액수 등 매매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의 명의 이전과 관련하여 작성된, 매매대금이 1,500만 원으로 기재된 양도계약서(증거기록 66면)는 피고인도 다운계약서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의신탁의 경우 통상 명의신탁약정서가 작성됨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서가 작성된 바가 없음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 등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되었다면 이 사건 굴삭기의 가액이 적지 아니함을 고려할 때 매매대금의 액수와 매매대금 지급 방법 등 매매조건을 명시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굴삭기 등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서는 피해자 회사에 남아 있고, 피고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에도 G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굴삭기 등을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여 간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거한 이 사건 굴삭기 등을 타에 처분한 점 등의 사정을 덧붙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 등을 담보로 차용한 57,965,000원을 입금받아 수익한 점, 이 사건 굴삭기를 담보로 한 잔존 채무금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후 잔존 채무금도 타에 인수되어 명의신탁자인 피해자 회사가 그 채무를 면하게 된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G에 대한 이 사건 굴삭기 등의 수리비용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