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5 1. 피고인 A의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여야 하는 현역입영 대상자임에도, 2018. 11. 26.경 자신의 주거지인 남원시 E, 2층에서 ‘2019. 1. 22. 35사단(전북 임실군 임실읍 소재)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1. 25.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2019고단258 2.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2.경 별다른 재산이나 뚜렷한 직장, 수입이 없었고, 휴대전화 요금을 장기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지인으로 하여금 대출받게 한 후 빌린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35,000,000원에 달하고, 피고인 B는 지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 C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 6.경 남원시 F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을 수수료가 나오는 곳에 넣어두었다가 수수료만 먹고 대출금은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남원시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I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5,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12. 7.경 남원시 J에 위치한 K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남원시 M에 있는 N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내가 다니는 회사에 주면 그 이자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주고 인센티브도 많이 챙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휴대전화 요금을 장기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35,000,000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센티브를 주거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남원시 E,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12.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대출받은 금원까지 포함하여 곧 갚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35,000,000원에 달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4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및 사용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2. 18.경 남원시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매월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35,000,000원에 달하고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이나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6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아이폰 X)를 개통하게 하여 단말기 대금 및 소액결제 등 사용요금 합계액인 2,266,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TV 및 인터넷 사용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2. 24.경 남원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인터넷 및 TV에 가입해주면 그 요금을 매월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35,000,000원에 달하고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등에 가입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P TV 및 인터넷을 개통하게 하여 그 사용요금인 338,0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9 5. 피고인 A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경 남원시 R에 있는 S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Q에게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교부해주면 이자와 원금을 모두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휴대전화 요금 6,000,000원가량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으며, 지인 T에게 채무 25,000,000원가량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U은행 계좌(V)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대출금 중 4,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이어 2017. 4. 19.경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I은행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 위 U은형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되자, 2017. 4. 17.자 대출금 1,000,000원 및 2017. 4. 19.자 대출금 5,000,000원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남원시에 위치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W에게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교부해주면 이자와 원금을 모두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휴대전화 요금 6,000,000원가량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으며, Q, L 등 지인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위 대출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X)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것을 팔아 돈을 빌려주면 처음 빌려준 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경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후 처분한 휴대전화 판매대금 2,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1 7.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남원시 도통동에 위치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크게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아 빌려주면 이자도 내주고 차용증도 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2.경 Y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TV 및 인터넷 사용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사실 지인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는 등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TV 및 인터넷 이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인터넷, TV 상품에 가입해주면 그 사용요금을 미납하지 않고 제때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6.경 주식회사 Z와 ‘광주 AA, 3층(당시 피고인 주거지)에 인터넷과 TV 결합 상품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개통 약정을 체결하게 한 다음, 그때부터 2019. 3.경까지 인터넷과 TV 결합 상품을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3,119,8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되는 등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없게 되자, 2018. 3. 초순경 남원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요금을 밀리지 않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D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다시 D에게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려주면 우선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을 때 휴대전화 시세만 알아보고 주민등록증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넘겨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하여 명의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3. 6.경 남원시 G에 있는 H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AC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서명란에 ‘D’의 이름을 서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A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자인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명의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H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2018. 3. 6.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440,07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440,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4 피고인들과 피해자 AD(남, 26세)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해자 AE는 피해자 AD의 친동생이며, 피해자 AF은 피해자 AD의 어머니이다. 9.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들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말경 남원시 AG에 있는 ‘AH피시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차에 태워 함께 타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다니는데 실적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고, 네 몫으로 일정금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전세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 실적을 올리는 데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이 갚아야 할 기존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3.경 AI은행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남원시 AJ에 있는 U은행 앞 도로에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2. 3.경 Y은행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U은행 앞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A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D의 동생인 피해자 AE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8.경 사실은 AD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없었음에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병원비 21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6경 AD 명의의 AK 계좌(AL)로 21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펌뱅킹을 통해 이를 피고인 B에게 송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A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D의 가족들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AD의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4.경 사실은 AD가 기숙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퇴사해야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A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E에게 “기숙사비 33만 원을 내지 못해서 퇴사해야할 상황이다. 엄마에게 말 좀 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AE를 통해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같은 날 09:39경 AD가 사용하던 AF 명의의 AK 계좌(AM)로 33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펌뱅킹을 통해 이를 피고인 A의 처 AN에게 송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피해자 AD가 2015. 6.경부터 2017. 7.경까지 남원시 AO에 있는 AP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여성 이용객이나 간호사 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된 USB 등 저장매체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확보한 후,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경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원룸에서 “네가 찍은 동영상 속 여성 중 아는 사람이 있다. 친구 부인도 영상 속에 있다. 1,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전달하였으니, 대신 네 명의로 전에 대출받은 1,800만 원은 네가 갚아라.”라고 말하고, 만약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불법 촬영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3.경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법 촬영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를 공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8경 280,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31,75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1) 2019. 9.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16. 14:30경 남원시 용성로 109에 있는 남원공용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AD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K 계좌(A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남원시 AQ에 있는 AR 서부지점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14:49경 피고인 B는 차에서 내려 위 AK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고, 그동안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남아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9. 12. 1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3. 15:10경 남원시 용성로 109에 있는 남원공용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AD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K계좌(A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남원시 AS에 있는 K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15:32경 피고인 B는 차에서 내려 위 K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680,000원을 인출하고, 그동안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남아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20. 1.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5. 15:20경 남원시 용성로 109에 있는 남원공용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AD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K계좌(A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남원시 AQ에 있는 AR 서부지점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15:48경 피고인 B는 차에서 내려 위 AK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120,000원을 인출하고, 그동안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남아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2020. 1.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4. 22:00경 남원시 용성로 109에 있는 남원공용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AD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K계좌(A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남원시 AQ에 있는 AR 서부지점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22:30경 피고인 B는 차에서 내려 위 AK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80,000원을 인출하고, 그동안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남아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2020. 1. 2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8. 21:00경 서산시 AT건물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AD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웠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차에서 내려 위 AT건물 AU호에 있는 피해자의 기숙사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금 1,300,000원을 가져가고, 그동안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남아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2020. 2.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4. 17:00경 남원시 용성로 109에 있는 남원공용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AD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K계좌(A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남원시 AQ에 있는 AR 서부지점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17:28경 피고인 B는 차에서 내려 위 AK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460,000원을 인출하고, 그동안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남아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2019. 12.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2. 19:00경 피해자 AD가 피고인들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기 위해 피해자의 직장인 서산시 AV에 있는 ‘AW’ 서산공장 정문 앞에서 대기하던 중, 퇴근하는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남원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 차량 뒷 좌석에서 주먹과 발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남원에 도착할 무렵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차량 내에 있던 복싱글러브를 끼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7. 17:00경 남원시 어현동에 있는 남원관광단지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같은 시 이백면에 있는 요천변으로 데려가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의 끈을 빼내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힘껏 잡아 당겼으며, 이어 피고인 B는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2.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6. 16:00경 남원시 조산동에 있는 남원노인복지관 앞길에서 피해자 AD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X 프라이드 차량에 태워 같은 시 주생면 도산리에 있는 ‘금풍저수지’로 데려간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시켜 피해자에게 차 안에 있던 초록색 노끈을 보여 주면서 “지금부터 이것으로 너를 괴롭히겠다. 숨기는 게 있으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위 차량 조수석 쪽 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0.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20. 2. 10. 00:00경 A의 동생인 AY가 운행하는 차량을 피해자 AD와 함께 타고 남원시 AZ원룸’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차 안에 구토를 한 후 이를 치우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올려 찬 후 다시 내려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211 1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9. 6. 27.경 남원시 BA건물 B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가입․설치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C에 전화하여 주식회사 Z의 IPTV 서비스에 가입하여 3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37만 원의 현금 사은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된 직장 및 수입이 없었고, 휴대전화 요금을 장기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으며, 타인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연체요금도 수백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와 인터넷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37만 원을 받더라도 약정기간 3년 동안 제대로 사용료를 지급하며 IPTV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IPTV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 현금 사은품 명목으로 3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D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 후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2019고단2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E,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서비스가입신청서(BF, BG),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데이터 정보 이용료, 서비스신청서(P 인터넷, 전화, TV),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U, B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휴대전화 및 인터넷 청구내역서, 대화캡쳐자료, 대부거래계약서 사진, 금전차용계약서 2019고단2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W 통화) 1. 여신거래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각 여신종합정보조회, U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확인), 거래내역상세조회서, 수사보고(피해자 W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2020고단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요금상세내역, 요금수납확인서,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2020고단1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판시 제9의 사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I, A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거래내역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BL계좌내역, BL거래내역, BM 거래내역, 메시지내역 1. 피해자 사진(1~13호),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피의자들과 AE 대화), 카카오톡 캡쳐사진, 페이스북 메신저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2020고단2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N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쳐,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단61호 사건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의 신분증을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AC에게 건네주었을 뿐 D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이는 모두 AC가 독단적으로 한 범행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가입신청서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D의 이름을 서명하는 방법으로 D 명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과 AC 사이에는 피고인이 D의 신분증을 건네주면, AC가 D 명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적어도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D의 승낙 없이 D의 신분증을 AC에게 건네주고, AC로 하여금 D 명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D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 당일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단순히 휴대전화 시세를 알아봐주겠다고 하여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그로부터 5분 정도 후 피고인이 신분증을 돌려주었다. 그런데 2019. 5.경 주식회사 AB으로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그제야 자신의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D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을 지어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D이 명의도용에 관하여 주식회사 AB에 항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D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가 D 몰래 개통되었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아는 오빠가 쓴 것이라고 하고 신고를 취하해달라’는 요구만 하였다. D에게 한 피고인의 말과 태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조사실을 전혀 몰랐던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에 대한 증인신문 전까지는 D의 승낙을 얻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자 그제야 피고인은 AC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문의만을 하였는데 AC가 임의로 D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하며 그 주장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이 번복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A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 고객을 유치해오면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었는데, 피고인이 신분증을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단순히 시세확인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D의 신분증을 가져다주며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AC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관한 AC의 진술은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그와 같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D에게 직접 인적사항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등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죄, 제5죄, 제7의 가죄, 제9의 가, 라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죄, 제5죄, 제7의 가죄, 제9의 가, 라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9의 가죄(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죄, 제2죄, 제4죄, 제6죄, 제7의 나죄, 제8죄, 제9의 나, 다, 마, 바, 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9의 마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 중 판시 제7항 범죄사실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3죄, 제5죄, 제7의 가죄, 제9의 가, 라죄(이하 ‘2018. 1. 20. 이전 범죄들’이라 한다) : 징역 1개월∼15년 2) 판시 제1죄, 제2죄, 제4죄, 제6죄, 제7의 나죄, 제8죄, 제9의 나, 다, 마, 바, 사죄(이하 ‘2018. 1. 20. 이후 범죄들’이라 한다) : 징역 1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2018. 1. 20. 이전 범죄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2018. 1. 20. 이후 범죄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4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1) 2018. 1. 20. 이전 범죄들 : 징역 10개월 2) 2018. 1. 20. 이후 범죄들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사업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거나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을 합산한 금액 또한 9,000만 원가량의 거액이다. 피해자들 개개인의 피해액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거액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지만, 이제 막 성년이 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매우 큰 금액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준 돈은 모두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액을 교부받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기까지 하였다.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 AD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 AD가 불법촬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피해자가 처벌이 두려워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B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 감금하고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2년이 넘는 기간 수십 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범행 수법 또한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오랜 기간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하였다. 특히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의 경우 그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이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저지른 것으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AD, AE, AF, L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이제 막 태어난 자녀가 있다. 2018. 1. 20. 이전 범죄들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AD가 내성적이고 지인들이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AD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우연히 피해자 AD가 불법촬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피해자가 처벌이 두려워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 감금하고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2년이 넘는 기간 수십 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범행 수법 또한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오랜 기간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이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AD, AE, AF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