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C을 대신하여 할부로 가스저장탱크를 구입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E㈜로부터 2014. 4. 16.경 16,940,000원 상당의 '스마트200'이라는 가스저장탱크를 구입한 후 이에 대한 대금명목으로 2014. 5. 28.경부터 2015. 2. 9.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16,94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6,94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6,94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피해자가 1,29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대금은 H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양계장에 튜브히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을 지급받아 이를 튜브히터를 설치하는 업체인 I에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2016. 2. 24.경 9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다시 2017. 1. 3.경 35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1,29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전북 부안군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대금은 H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양계장에 튜브히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을 지급받아 이를 튜브히터를 설치하는 업체인 I에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2016. 4. 11.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다시 2017. 1. 5.경 1,5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8.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유)O 사무실에서 위 (유)O을 운 영하는 피해자 M에게 "형님 명의로 가스저장탱크 12개를 주문해 주면 그 대금은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곳의 LPG가스 저장탱크 외상대금 및 LPG가스 설비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LPG가스 저장탱크를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LPG가스 저장탱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6. 10. 1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O의 명의로 E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2,540,000원 상당의 '스마트185'라는 명칭의 가스저장탱크 12개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가스저장탱크 12개를 취득하였다. 5. 'P' 공사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P(상호 변경 전 : Q)로부터 전북 남원시 R에 있는 'S농장'의 LPG가스 배관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중 위 공사가 중단되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공사가 완성된 것처럼 '완성검사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를 P에 제출하여 잔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7.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S농장', 'U', '남원시 R', '2017년 3월 17일'을 작성한 후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여 각 오려낸 다음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V' 명의로 발급된 '완성검사증명서'의 '완성검사 대상 특정사용시설'의 상호(건축물명) 란, 대표자성명 란, 소재지 란, 검사 연월일 란에 각각 붙인 후 이를 다시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완성검사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완성검사증명서' 1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 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의 영업부장인 W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사실 위 'S농장'의 LPG가스 배관 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LPG가스 배관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완성검사증명서' 1장을 피해자 P의 영업부장인 W에게 전송한 후 잔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W으로부터 2017. 3. 17.경 주식회사 X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Y)로 공사 잔금 명목으로 10,986,377원(부가가치세 3,612,318원 제외)을 입금받았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7. 3. 17. 12:00경 전북 남원시 R에 있는 'S농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2,300,000원 상당의 4.9톤 용량의 가스저장탱크 1개를 크레인 기계와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2,3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이상 2018고단91호). 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8. 5.자 및 2015. 8. 7.자 구매요청서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를 통해 "품명 스마트 200, 합계금액 7,260,000원, 납품일자 2015. 8. 6., 납품장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Z" 등이 기재된 2015. 8. 5.자 구매요청서 및 "품명 프라임 1.0, 1.0베이스, 0.5베이스, 합계금액 7,590,000원, 납품일자 2015. 8. 8., 납품장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Z" 등이 기재된 2015. 8. 7.자 구매요청서를 각 송부받은 다음, 위 각 구매요청서의 구매자 란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AA AB'이라고 새겨진 고무인 명판을 찍은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E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구매요청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명의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구매요청서 2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정을 알지 못하는 E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5. 9. 4.자 구매요청서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를 통해 "품명 스마트185, 합계금액 6,402,000원, 납품일자 2015. 9. 5., 납품장소 전북 완주군 AC" 등이 기재된 2015. 9. 4.자 구매요청서를 각 송부받은 다음, 위 각 구매요청서의 구매자 란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AA AB'이라고 새겨진 고무인 명판을 찍은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E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구매요청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B 명의의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구매요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정을 알지 못하는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7.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AE농장에 가스탱크 시설투자를 해주면 가스공급을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AD의 수협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저장용량이 2톤인 가스저장탱크를 6,05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탱크를 0.5톤 규모의 가스저장탱크 2대, 1톤 규모의 가스저장탱크 1대를 받는 조건으로 AF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6,050,000원 상당의 2톤 규모의 가스저장탱크를 횡령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2014. 1. 7.경 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상호변경 후 : AG 주식회사)의 직원 AH에게 주식회사 X의 대표자 AD의 명의로 1톤 용량의 가스저장탱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가스저장탱크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AD로부터 위 가스저장탱크에 구입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0원 상당의 가스저장탱크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14,516,227원 상당의 재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W, AH, AI, AH, A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J, AK, C, AH, AB, M, AL, AM의 각 진술서 1. 예금통장사본(K), 이체확인서(F), 완성검사증명서(위조), 공사계약서, 거래처원장, X거래내역서, AA거래내역서, AN거래내역서, 예금통장사본, 종합신용 보고서, LPG 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처원장, 입금내역, 신용카드매출전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전주지법 2017고단933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8항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6의 가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나 기간도 길다. 피고인은 2014년경에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시 확정된 2017년경 유죄판결에 관한 재판을 받는 중에 범한 것이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 계약 및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LPG가스 공급 또는 LPG가스 난방시설 설치공사를 필요로 하는 농가 등을 LPG가스 공급업체 및 LPG가스 설비업체에 알선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K을 위하여 위 각 판시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PG가스 공급업체 및 LPG가스 설비업체에 알선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피해자들과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뜻하고, 그 업무가 보관하던 재물을 점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그런데 인정된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돈은 피해자들과 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받은 대금이고, 그 계약은 LPG 설비 공사가 완료되면 종료되는 1회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보관하는 일을 두고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그 중 일부인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로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