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347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2014고단2347 피고인은 2012. 10. 11.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할인마트' 내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위 마트 시설물, 상품 및 임대보증금 등 일체를 총 265,740,000원(피해지에게 직접 지불할 인수대금 132,000,000원 + 거래처 미지급금 등 피고인이 인수한 채무 133,740,000원)에 인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었고, 계약당시 확보된 인수자금이 4,000만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지인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빌릴 생각이었으나 차용 가능성이 현저히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위 마트 인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약 265,740,000원 상당의 위 마트 시설물 등 일체를 인수받았다. *20146893, 피해자 은 인천 서구 J 소재 'K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경 인천 서구 L 소재 '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마트업계에서 30년 동안 일을 해왔고, 여러 마트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 나는 적자로 운영되는 마트를 인수한 다음 잘 운영하여 정상화시킨 후 마트를 되파는 일을 해왔다. 당신의 마트를 나에게 매도하면 내가 2013. 8. 27. 계약금 500만원, 2013. 9. 13. 1차 중도금 1,500만 원, 2013. 9. 23. 2차 중도금 1,500만 원, 2013. 10. 25, 잔금 2,200만 원 등 총 5,7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위 마트 운영과 관련된 당신의 대출금채무, 거래처 미수금채무, 체납된 임차료, 정육코너 보증금반환채무, 직원 급여 등도 대신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미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여 신용불량자였으며, 달리 위 마트 인수대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를 넘겨받더라도 위 마트 인수대금 5,7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 경위 마트를 인수받고 위 인수대금 5,700 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996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인천 서구 N에서 마트 개업을 준비하던 중, 타일시공업자인 피해자 에게 "마트 개업 예정지 약 30평에 타일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타일공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일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6. 경부터 2013. 8. 28 경까지 타일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2014고단6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마트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015고단2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 7. 7. 피해자 I과, 2015. 7. 24. 피해자 H과, 2015. 8. 12. 피해자 O 과 각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9.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과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1은 인천 서구 J 소재 'K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5.경 인천 서구 L 소재 'M'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는 마트업계에서 30년 동안 일을 해왔고, 여러 마트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 나는 적자로 운영되는 마트를 인수한 다음 잘 운영하여 정상화시킨 후 마트를 되파는 일을 해왔다. 당신의 마트를 나에게 매도하면 내가 2013. 8. 27. 계약금 500만원, 2013. 9. 13. 1차 중도금 1,500만 원, 2013. 9. 23. 2차 중도금 1,500만 원, 2013.10.25. 잔금 2,200 만원 등 총 5,7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위 마트 운영과 관련된 당신의 대출금채무, 거래처 미수금채무, 체납된 임차료, 정육코너 보증금반 환채무, 직원 급여 등도 대신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이미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여 신용불량자였으며, 달리 위 마트 인수대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김포시 소재 'P마트'를 인수하면서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처음부터 위 마트에 있던 재고품들을 빼돌릴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를 넘겨받더라도 위 마트 인수대금 5,7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경 위 마트를 넘겨받고 위 인수대금 5,700 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K마트 인수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K마트를 운영하고 재고품을 팔아 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A 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의 이 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고소장의 기재, Q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B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피고인 A 혼자 I으로부터 K마트를 인수하였다. 피고인 B K마트의 야채청과 코너 팀장으로 고용하였으나, 피고인 A K마트 인수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피고인 B에게 K마트 운영을 위임하였을 뿐이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1)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I 사이에 이루어진 K마트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 도 이 법정에서 '2013. 8. 25.경 M커피숍에서 피고인 A 및 Q, R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B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신문조서 13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K마트의 운영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K마트 내 재고품 무단 반출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l 처음부터 위 마트에 있던 재고품들을 빼돌릴 의도로 피고인 A 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야채청과 코너를 운영하기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야채와 청과물 1) 다만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의 위 주장과 달리 검찰에서 처음부터 피고인 A K마트를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수사기록 제1권 324). 실질적으로 피고인 A과 함께 K마트를 인수하여 동업자로 운영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47 면)'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K마트 인수 과정, 피고인 B의 관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사기가 아닌 특수절도, 횡령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재고품 처분 권한이나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권한이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을 종전에 일하던 P마트에서 K마트로 옮겨 온 점(수사기록 제1권 제495, 496면, 수사기록 제2권 제55, 57면), 피고인 A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K마트를 운영하면서 운영자금과 직원들 급여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도 재고품을 처분할 필요가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12, 127,286, 310, 502면, 수사기록 제2권 제70면 이하, 제81 내지 90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재고품을 반출함에 있어 운영자금이나 직원들 급여 마련 이외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고품 무단 반출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I이나 Q의 위 각 진술도 피고인 B의 재고품 무단 반출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처음부터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에 기초하고 있을 뿐이다. 2)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