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 366(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 사 이병래, 김지원(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주연(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김은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5.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1,267,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00,000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1고단8 피고인은 2020. 12. 1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판매하는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게 되었고, 위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텔레그램 채널인 'C'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1g을 구입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D) 767,100원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대행사인 'E'을 통해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로 지정한 천안시 서북구 F 인근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을 찾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두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66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20. 4. 29. 새벽경 천안시 동남구 G모텔 H호에서 I에게 "형 요즘도 하세요? 하나만 주세요"라고 말하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고, I으로 하여금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7월 말경 천안시 J 호텔 K호에서, 피고인 A는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B의 팔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L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드라이기로 가열하여 필로폰을 녹인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4.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M 모텔 N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9.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O모텔에서 위 P에게 옷을 빌려주고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P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4.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R건물 S호에서 필로폰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8.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의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O모텔 T호실에서 필로폰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라.항(공소장에는 '제4의 라'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및 추적의 단서) 1. 수사보고(범죄이용 마약판매 텔레그램 인증채널 특정 ·C 1. 내사보고(위장거래를 통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 1. 내사보고(비트코인 송수신 거래내역 분석) 1. 내사보고(비트코인 송수신 거래내역 분석 -2차) 2021고단3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참고인 U과 피혐의자 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참고인 U 임의제출 사진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7월 말경 필로폰 제공 및 투약 범죄 일시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보고) 1. 내사보고(온라인 채팅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6.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A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월~ 3년 6월(기본 범죄 상 A 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여러 번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들에게 여러 번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2020, 5. 28. 기소되어, 같은 해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재판을 받던 도중에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고,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으며, 피고인 B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