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회복지사업자에게 교부된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주시 I에 있는 사회복지사업자 J(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실장으로 보조금 신청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생일선물 구입의 점 피고인은 2011. 1. 24.경 진주시청에서, 자활 근로자들에게 허브 생산 및 판매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K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31.경 이 사건 센터 명의 진주서부농협 계좌로 보조금 55,300,000원을 입금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1. 2. 14.경 진주시 L에 있는 M 제과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보조금으로 위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생일선물 명목으로 시가 42,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까지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사업 또는 N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돈 중 합계 898,000원을 생일선물 구입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업에 교부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센터의 직원 및 과장으로 보조금 신청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자격증수당 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3. 1.경 위 진주시청에서, 자활 근로자들을 간병인으로 양성하여 진주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간병인으로 일하게 하는 'O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23.경 이 사건 센터 명의 진주서부농협 계좌로 보조금 40,425,000원을 입금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같은 해 2. 28.경 이 사건 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보조금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참여근로자인 P에게 자격증 수당 명목으로 38,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까지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O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돈 중 합계 1,092,000원을 자격증수당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업에 교부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생일선물 구입의 점 피고인은 2012. 1.경 진주시청에서, 자활 근로자들을 간병인으로 양성하여 진주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간병인으로 일하게 하는 'O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31.경 이 사건 센터 명의 진주서부농협 계좌로 보조금 53,600,000원을 입금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2. 2. 19.경 M 제과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보조금으로 위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생일선물 명목으로 시가 96,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구매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까지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O사업 및 Q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돈 중 합계 1,001,000원을 생일선물 구입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업에 교부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위 이 사건 센터의 과장 및 실장으로 보조금 신청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생일선물 구입의 점 피고인은 2011. 1.경 진주시청에서, 자활 근로자로 하여금 학교 내 장애아동의 원활한 교육을 돕게 돕게 하는 'R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31.경 이 사건 센터 명의 진주서부농협 계좌로 보조금 76,220,000원을 입금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1. 2. 14.경 M 제과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보조금으로 위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생일선물 명목으로 시가 56,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까지 6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R사업, S사업, T사업, U사업 및 V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돈 중 합계 2,461,000원을 생일선물 구입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업에 교부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센터의 과장으로 보조금 신청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진주시청에서, 청소 자활공동체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자활 근로자들에게 신규 청소분야 기술 및 업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W'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31.경 이 사건 센터 명의 진주서부농협 계좌로 보조금 30,680,000원을 입금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1. 2. 14.경 M 제과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보조금으로 위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생일선물 명목으로 시가 28,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까지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X사업, Y사업, S사업, V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돈 중 합계 1,086,000원을 생일선물 구입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업에 교부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센터의 과장으로 보조금 신청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진주시청에서, 자활 근로자로 하여금 지역 취약 계층에게 빨래 및 목욕 서비스를 제공케 하는 'Z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31.경 이 사건 센터 명의 진주서부농협 계좌로 보조금 20,980,000원을 입금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1. 2. 14.경 M 제과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보조금으로 위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생일선물 명목으로 시가 14,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까지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Z사업 및 AA사업, AB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돈 중 합계 509,000원을 생일선물 구입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업에 교부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보조금 목적 외 사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생일선물 구입 가. 피고인 A, B, D, E, F의 주장 요지 자활근로자들에 대한 생일선물 구입 비용은 참여유인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부대경비로서 사업비에 해당하고 세출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진주시가 J에게 지급한 K사업, N사업, O사업, Q사업, V사업, R사업, S사업, T사업, U사업, W, Y사업, Z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보조금으로서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 2항). 2)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보조금은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사업비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도구·장비의 임차 또는 구입료, 자재비, 관련 분야 전문가사용비,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기타 수용비 등 행정부대경비를 의미하는바, 자활근로자들에 대한 생일선물 구입은 위 사업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세출예산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격증수당 피고인 B은,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사업단의 경우 P에게 운전면허와 호스피스 자격증이 있어 자격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P에게 자격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호스피스 수료증에 대하여 자격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H사업비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경 진주시 동진로 155에 있는 진주시청에서, 자활 근로자 스스로 신규 자활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H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진주시로부터 같은 달 24.경 11,680,000원, 같은 해 4. 4.경 11,240,000원, 같은 해 6. 30.경 4,330,000원 합계 27,250,0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이 사건 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4. 11. 27.경 위 이 사건 센터 사무실에서, H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센터의 다른 사업인 N사업 및 O사업의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자 위 돈 중 26,200,070원을 N사업단 보조금 계좌로 이체하고 1,049,930원을 O사업단 보조금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위 각 사업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한 이 사건 센터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업에 교부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H사업 사업계획서(2014. 1.), 2014년도 자활근로사업 위탁계획서, 2015년 자활근로사업비 변경, 2015년 위탁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사용변경 승인 통보(진주시장, 2015. 10. 26.자)에 의하면, 진주시가 2014년에 J에 H사업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H사업비가 남는 경우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교부금으로 신청하게 하고 남은 H사업비를 다른 사업의 용도로 전용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이 진주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 B, D에 대한 협회비 납부로 인한 업무상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4.경 진주시에 'K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31.경 이 사건 센터 명의 진주서부농협 계좌로 보조금 55,300,000원을 입금받아 이 사건 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1. 2. 1.경 이 사건 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보조금으로 사단법인 AM 협회비 360,000원을 납부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4.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K사업 또는 N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돈 중 합계 2,796,870원을 AM협회비 및 AM협회 행사 참가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경 진주시청에서, 자활 근로자들을 간병인으로 양성하여 진주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간병인으로 일하게 하는 'O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31.경 이 사건 센터 명의 진주서부농협 계좌로 보조금 53,600,000원을 입금받아 이 사건 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2. 5. 4.경 위 이 사건 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보조금으로 사단법인 AM 협회비 420,000원을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4.경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K사업 또는 N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돈 중 합계 3,866,870원을 AM협회비 및 AM협회 행사 참가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경 진주시청에서, 지역의 저소득주민 개개인의 가점개발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T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31.경 이 사건 센터 명의 진주서부농협 계좌로 보조금 55,300,000원을 입금받아 이 사건 센터를 위하여 업무상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2. 2. 27.경 이 사건 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보조금으로 사단법인 AM 협회비 360,000원을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4.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T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돈 중 합계 2,120,490원을 AM협회비 및 AM협회 행사 참가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업무상 보관한 이 사건 센터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업에 교부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제출한 O사업단 사업계획서, 사단법인 AN협회 정관(안), 사단법인 AM협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14회 AO행사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보, 도비보조금 정산서 제출, 제 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의하면,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4항), 위 조항에 따라 AM협회가 설립된 사실, 위 협회에 5개 이상의 센터가 공통된 사업을 진행하면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J는 위 협회에 월 30만 원, 각 사업단은 위 협회의 사업위원회에 월 3만 원(연 36만 원)의 회비를 낸 사실, AM협회에서는 경남 지역 참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AO행사를 개최하고, J에서 참가자들의 참가비를 납부하는 사실, 위 연 36만 원의 회비와 AO행사 참가비는 세출예산 중 사업비 항목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진주시로부터 각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협회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그 목적 내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B에 대한 영화 관람비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 진주시청에서, 자활 근로자들을 간병인으로 양성하여 진주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간병인으로 일하게 하는 'O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31.경 이 사건 센터 명의 진주서부농협 계좌로 보조금 66,090,000원을 입금받아 이 사건 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1. 5. 26.경 진주시 AP에 있는 AQ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보조금으로 자활 근로자들의 영화 관람비 152,000원을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O사업 및 V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돈 중 합계 262,000원을 영화 관람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한 이 사건 센터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업에 교부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판단 위 보조금은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사업비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도구·장비의 임차 또는 구입료, 자재비, 관련 분야 전문가사용비,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기타 수용비 등 행정부대경비를 의미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1. 나. 2)항}, 자활근로자들에 대한 영화 관람비는 사업비 중 (소양)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내역으로 세출예산서에도 기재된 점, 자활근로자 1인당 지출액이 4,500원 ~ 10,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사업비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 ~ 12.경 AR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아 이 사건 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25.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56,064,950원의 수익금을 자활 근로자 등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시기가 수익금을 보관하였다는 시기보다 앞서 있어 피고인이 보관하지도 아니한 수익금을 횡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H사업비 용도 외 사용, 협회비 납부로 인한 업무상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영화 관람비 지급, 협회비 납부로 인한 업무상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협회비 납부로 인한 업무상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생일선물 구입 및 피고인 B에 대한 자격증 수당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에 교부된 보조금을 피해자 이 사건 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일선물을 구입하고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이 사회복지사업에 교부된 보조금을 자활근로자들에 대한 생일선물을 구입하고 자격증수당을 지급하여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보조금 액수에 비하여 사용액수가 작은 점, 세출예산서에 지출내역,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시청에 결산보고 되었으며 이후 지도점검이나 감사에서 특별히 지적되지 아니한 점, 실제로 위 생일선물 구입과 자격증수당 지급에 사용하였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