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21.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34]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26. 21:30경부터 21:40경까지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중, 여객안내 및 질서유지 등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철도종사자인 위 철도역의 역무원 D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 받고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위 D의 왼쪽 다리를 1회 차고, 왼손으로 위 D의 목을 5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여객안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51] 1. 업무방해 가. 2021.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 19:5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E에 있는 ‘F’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3세)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냐. 개같은 년아. 사람 무시하지 마 라. 왜 경찰에 신고했냐. 다시 한번 더 신고해봐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16:4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G(여, 23세)이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신고하냐. 내가 뭘 잘못했냐. 개년아 내가 너를 때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아라. 나는 다시 교도소 가면 된다. 무서운 것이 없다. 나중에 돈을 줄 테니 담배를 달라. 내가 62년생이다. 니 아빠 뻘인데 담배 하나 못 사주냐. 대가리를 때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약 24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1.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2. 20:45경 안동시 H 3층 안내실 앞에서, 피해자 I(여, 50세) 가 피고인의 객실 TV 수리 요청에 대하여 “10분 후 고쳐주겠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환불해 줄 테니 방을 빼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당장 방을 뺄 테니 방값 내놔라.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 바닥에 드러눕고, 피해자가 있는 안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피해자를 잡으려 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I(여, 50세)가 있는 안내실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 안내실로 들어가 피해자 I(여, 50세)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으려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제1의 다항 기재 H 뒷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 뒷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11. 16. 20:56경 제1의 가항 기재 ‘F’에서, 피해자 G(여, 23세)이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9+ 스마트폰 1대를 손으로 낚아채 가지고 가 알 수 없는 장소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1.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 09:00경부터 2021. 11. 10. 09:30경 사이에 안동시 J 옆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쇠파이프 8개, 스테인리스판 1개, 가스레인지 선반 1개를 피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2021.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9. 16:10경 안동시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4,500원 상당의 햇반 40개가 들어 있던 상자를 피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SB(범행장면 CCTV 동영상), USB(범행장면 동영상)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2021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 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수법이나 횟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재범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