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64

범죄사실 2019고합564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7.31. 02:57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길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몸을 끌어안으며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4. 01:40 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E초등학교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1, 12:00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 구로점 식품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후라이드치킨 1팩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 12:59 경 서울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I 은평점 식품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족발 1팩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 고합723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1, 19:25 경 서울 은평구 L, 지하1층 M 피시방에서 50번 자리에 앉아 있던 중, 뒤편 45 번 자리에 있던 피해자 N이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려있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봉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9 경 위 장소에서, 52번 자리에 있던 피해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52번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 헤어살롱 미용실 5천원짜리 상품권 1장,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가죽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 01:00 경 서울 소재 이하불상지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벽에 걸려있던 방향기에서 피해자 불상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방향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2019. 1. 2. 05:00 경 서울 은평구 P, 지하1층 'Q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R이 청소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5장(우리은행 2장, 국민은행 1장, 신한은행 1장, 기업은행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9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07:27 경 서울 은평구 S, 1층 'T'편의점에서, 2,000원 상당인 카페타임라떼 3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R 명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U에게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매출전표를 작성, 교부해줌으로써 물건을 편취하고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 07:29 경 서울 은평구 V, 1층 'W' 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인 말보로 미디엄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R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X에게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매출전표를 작성, 교부해줌으로써 물건을 편취하고,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725, 피고인은 2019, 3. 8. 12:28경 서울 성동구 Y 지하에 있는 Z 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AA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 둔 검정색 패딩 점퍼(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이 들어있었음)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726, 피고인은 2019. 3. 6. 21:33경 서울 은평구 AB 6층 AC PC방에서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52번 자리에서 피해자 AD 소유의 지갑(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보안카드, 학생증, 나라사랑카드, 현금 1천원이 들어있었음) 1개, 53번 자리에서 피해자 AE 소유의 페레가모 지갑(신분증, KB카드, BC카드, 보안카드, 현금 2천원이 들어있었음)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727 피고인은 2019, 3, 7. 16:24경 서울 관악구 AF 3층 AGP 방에서, 피해자 AH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과 신분증, 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F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7번), H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22번), K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24번) 1.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현장 CCTV영상 확인 등), I 구로점 CCTV 사진 2019 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Q 피씨방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M 피씨방' cctv 확인), 영수증 2장, 수사보고(T cctv 확인), 수사보고(카드부정사용처 'W' cctv 확인 및주진술서 첨부) 201972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AA의 자필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및 발췌 사진 2019고합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 .후 이동경로 CCTV 확인) 201917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강도미수-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것 등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집행유예 선고와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고합723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로 기소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품들 중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고합564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강도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C(여, 21세)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등 뒤에서 입을 막고 끌어안듯이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제가 소리를 계속 질렀더니 입에서 손을 떼고 저를 제압하려고 쓰러뜨렸다', '제가 넘어진 상태로 그 사람과 다시 또 잠깐 실갱이를 하였는데 제가 반항을 계속 하니까 AI동 쪽으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면서 '그 사람과 실랑이 중에 생겼던 찰과상에 대해서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면 제출하겠다'고 한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단순처치 (1일당)를 받고 내원하지 않다가 5일 후에 위 의원을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다시 단순처치(1일당)를 받았을 뿐인 사실(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한 AJ 정형외과의 2019. 10. 8.자 회신결과),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실랑이 중에 찰과상이 생겼다'고 하였고,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범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왼쪽 손등과 오른쪽 팔꿈치 살갗이 벗겨졌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수사기록 제19쪽) 위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에는 위 상해진단서상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부분에 대하여 찰과상을 의미하는 'abrasion'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열린 상처는 찰과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인 위 타박상과 찰과상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