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광명시 F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G’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D에 소속되어 ‘G’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D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시흥시 H, I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D로부터 ‘G’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B에 소속되어 ‘G’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B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E은 ‘G’에 대한 CM형 감리용역 계약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J에 소속되어 ‘G’의 감리단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목적물이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ㆍ감독하고, 공사 목적물의 품질 관리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22. 9. 27.부터 2022. 9. 28.까지 ‘G’ 현장 K동 4층에 대한 철근 배근 및 거푸집 검측(타설 전 검측)과 위 현장 K동 4층에 대한 가설시설물 설치 점검을 거쳐 위 현장 K동 4층에 대한 데크플레이트 타설 공사 진행을 승인하였다. 위 승인에 따라 피해자 L(남, 59세), 피해자 M(남, 62세), 피해자 N(남, 69세), 피해자 O(남, 63세)을 포함한 근로자 7명은 2022. 9. 30. 12:25경 경기 이천시 P에 위치한 ‘G’ 현장 K동 4층에서, 데크 플레이트 타설 공사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위 공사 현장은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그 작업 과정에서 콘크리트의 하중으로 인한 거푸집 붕괴가 발생하거나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ㆍ변위에 따른 붕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피고인들은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고,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할 때에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거푸집을 조립하면서 구조 검토 및 조립도 작성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붕괴 또는 변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 부위에 ‘보강 거푸집 처짐 보강재’를 조립하거나 그 조립을 누락하였고, 타설 작업이 진행되는 데크 플레이트를 지지해주는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하면서 구조 검토서에 따라 작성된 조립도에 의해 조립을 실시하지 않고 가새재 등 동바리 부재의 조립을 일부 누락하여 시공하였고, 타설 전 검측 및 설치 점검 과정에서 위와 같이 구조 검토 및 조립도 작성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강 거푸집 처짐 보강재’를 조립한 사실과 그 조립이 일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하면서 구조 검토서에 따라 작성된 조립도에 의해 가새재 등의 조립을 일부 실시하지 아니하여 가새재 등이 일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공사 현장 K동 4층의 시스템 동바리 구조물이 타설 콘크리트의 하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된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스템 동바리 구조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그곳 주변에서 타설 작업을 하던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이 구조물과 함께 약 10m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2번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거친면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2022. 9. 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30. 12:25경 이천시 P에 위치한 ‘G’ 현장 K동 4층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푸집을 조립하면서 구조 검토 및 조립도 작성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붕괴 또는 변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 부위에 ‘보강 거푸집 처짐 보강재’를 조립하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할 때에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30. 12:25경 경기 이천시 P에 위치한 ‘G’ 현장 K동 4층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설 작업이 진행되는 데크 플레이트를 지지해주는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하면서 구조 검토서에 따라 작성된 조립도에 의해 조립을 실시하지 않고 가새재 등 동바리 부재의 조립을 일부 누락하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의 2022. 9. 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2022. 9. 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2. 11. 8.부터 2022. 11. 9.까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8.부터 2022. 11. 9.까지 이천시 P에 위치한 ‘G’ 현장에서, 위 현장 K동의 차량 및 근로자 출입구에 상부 낙하물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8.부터 2022. 11. 9.까지 이천시 P에 위치한 ‘G’ 현장에서, 위 현장 K동 3층의 엘리베이터실에 설치된 비계 상부 작업 발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8.부터 2022. 11. 9.까지 이천시 P에 위치한 ‘G’ 현장에서, 위 현장 Q동 4층의 3번 코어 계단실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8.부터 2022. 11. 9.까지 이천시 P에 위치한 ‘G’ 현장에서, 위 현장 Q동 2층에서 사용하는 금속절단기에 설치된 측면 방호덮개를 해체한 후 결합하지 아니하여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8.부터 2022. 11. 9.까지 이천시 P에 위치한 ‘G’ 현장에서, 전동지게차 충전기 전원 공급을 위해 위 현장 K동 1층에 설치한 배선용 차단기를 절연덮개나 폐쇄형 외함이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8.부터 2022. 11. 9.까지 이천시 P에 위치한 ‘G’ 현장에서, 위 현장 K동과 Q동을 연결하는 토사 사이 구축된 연결통로 측면으로 3m 높이 이상 조성된 토사 굴착 경계면에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양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2022. 9. 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2. 11. 8.부터 2022. 11. 9.까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O,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N, M의 각 진술서 1. 각 재해조사 의견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판시 범죄사실 4.가.의 점),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4.나.4)의 점),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4.나.5)의 점),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4.나.1)의 점),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4.나.2), 3)의 점),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4.나.6)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판시 범죄사실 5.가.의 점),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5.나.중 4.나.4)를 인용한 부분의 점),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5.나.중 4.나.5)를 인용한 부분의 점),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5.나.중 4.나.1)을 인용한 부분의 점),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5.나.중 4.나.2), 3)을 인용한 부분의 점),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5.나.중 4.나.6)을 인용한 부분의 점)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동종 벌금형 전과 5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사고 경위, 사고 후의 정황,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 피고인 A, C, E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