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위각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1.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15, 23:40경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옆의 피고인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1층 계산대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 만원 등이 든 금전출납기를 그대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9. 27. 02:40경 부천시 소사구 AH에 있는 'AI 교회' 2층 사무실에 에 어컨 실외기를 밟고 창문가로 올라간 뒤, 발로 위 사무실 유리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피해자 이 위 사무실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2013. 10. 19, 22:30경부터 2013. 10. 20, 01:00경 사이 1)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H(남, 58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함께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혼자 남은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곧이어 위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5만 원을, 위 식당 카운 1) 공소장에는 "2013. 10. 21, 22:30경부터 2013. 10. 22. 01:00경 사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터 서랍 안에서 현금 4만 원을 각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21. 23:30경부터 2013. 11. 22. 00:10 경 사이 김해시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식당에 위 피해자가 잠시 물건을 사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 현금 출납기에 있던 현금 57,000원, 동전 1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하트 모양의 저금통,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등 총 56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12.22, 20:00경부터 2013.12.23, 14:0 사이, 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모텔 303호에서 묵던 중, 함께 투숙했던 불상의 여자 친구와 싸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벽에 설치된 시가 83만 원 상당의 삼성 LCD TV 1대를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쳐 모니터 부분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2014고합57 증거목록 순번5, 23, 2014고합108 증거목록 순번2) 1. K의 진술서(2014고합57 증거목록 순번43) 2) 피고인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기재한다. 1. 진단서(2014고합57 증거목록 순번34) 1. 수사보고(2014고합57 증거목록 순번5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4고합57 증거목록 순번39), 수사보고(2014고합57 증거목록 순번60,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 항, 형법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3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소유의 돈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재물탈취의 의사가 생긴 것은 위 폭행·상해행위가 종료한 후이므로, 강취의 범의 및 폭행과 재물탈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후 소득 및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느라 돈이 궁한 상태에 있었던 점 (2014고합57 수사기록 1책 39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깃집 식당에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 손님들이 다가고 주인인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자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반격 또는 도망을 시도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아 위 폭행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작스럽게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동기로 폭행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과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어떠한 기분을 상하게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움직임이 없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곧바로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및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각 꺼내어 가지고 간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설령 위 식당에 들어갈 당시에는 재물강취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폭행을 시작할 무렵 또는 그 폭행 계속 무렵에는 재물강취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폭행 종료 후 비로소 재물탈취의 의사가 생겼다고 가정하더라도,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하고, 다른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경우에도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위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9630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9도242 판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두개골 등이 골절되는 등의 증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그 무렵 실신한 까닭에 피고인이 판시 재물탈취 행위를 할 당시에는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재물탈취행위를 시작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져 움직임이 별로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한 직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4고합57 수사기록 1책 384쪽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폭행·상해로 인하여 실신해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거나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곧이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아무런 항거를 받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재물탈취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탈취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의 고의 및 피고인의 판시 폭행과 판시 재물탈취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습·누범강도 > 제1유형(상습·누범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년 ~ 10년 나. 제1경합범죄(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야간주거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2경합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년 ~ 12년 6월이나,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위 권고형의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한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수회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적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사적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23세로서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이 수형기간 중 성실히 기술을 배워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겠다는 재활·갱생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아직 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