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0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8. 3. 3.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파 8kg 가량, 시가 15,000원 상당의 마늘 2kg 가량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1.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간 마늘 2kg 가량, 시가 10,000원 상당의 열무 3단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바트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접시 10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공기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마늘을 가져온 사실이 없고 파를 가져온 것은 맞지만 피해자 D으로부터 미리 허락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마늘과 파를 가져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국통에 마늘과 파를 담아 놓은 것을 범행일에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해자, 종업원 E, 배달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국통에 파와 마늘을 담아 놓은 것을 피고인이 없을 때 종업원 E, 배달원 F과 함께 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국통을 열어 보았더니 파와 마늘이 담겨 있었는데, 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져간다고 말했던 것보다 더 많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인 사실(증거기록 46쪽), 마늘은 간 것 1봉지가 쌀자루 아래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파를 가져가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다만 어느 정도 분량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단지 동의를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파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E 내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파에 대한 절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늘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져간 마늘의 양이나 가액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의 어림짐작일 뿐 정확한 양이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량 및 액수 불상의 마늘에 대한 절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파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2. 공소사실 2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미리 D에게 말하지 못하고 마늘을 가져온 것은 맞지만, 절도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 다음날 D에게 그 값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열무는 피고인과 D이 함께 구입한 열무 중 피고인 몫을 가져온 것이지 D의 열무까지 가져오지는 않았다. 나. 판단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늘값으로 7,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늘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문제삼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늘값으로 7,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늘을 가져간 것을 문제삼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늘 7,000원 상당을 가져갔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열무 5단씩 합 10단을 샀는데 피고인이 그 중 8~9단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시에 문제를 삼았다는 자료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8~9단을 가져갔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남아 있는 열무의 양에 비추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가져간 열무의 양이 더 많아 보였다는 E의 진술도 어림짐작일 뿐이라서, 피해자나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가져간 열무의 양이 8~9단이 되는지 알 수도 없다. 따라서 7,000원 상당의 마늘에 대하여만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열무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공소사실 3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바트 2개는 피고인의 돈으로 산 것이고, 접시 10개와 공기 10개는 피해자가 가져가라고 미리 허락한 것이다. 나. 판단 이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물건들을 가져간 일시에 관하여 2018. 4. 중순경이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4쪽), 장부의 기재에 따라 그 일시가 2018. 3. 20.로 변경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증거기록 83쪽 이하), 당시 장부를 보면 피고인이 G 식당에서 물건을 3만 원에 구입한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어떤 것을 구매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증거기록 85쪽), 피고인이 전골냄비와 가스렌지를 구입하면서 바트도 함께 구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접시나 그릇도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고용인, 종업원의 입장으로 근무지에서 함께 일하는 관계로 매일 보는 입장인데, 바트 2개, 접시 10개, 그릇 10개 등 그 분량이 적지 않은 물건을 가져갈 경우 쉽게 발각될 수도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바트, 접시, 공기 등은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사용할 물건들인데,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을 가져다가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2018. 4. 하순경 피고인이 퇴직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직금 등 미지급을 문제삼은 이후에 문제삼았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공소사실 1, 2항 중 각 마늘 부분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 나머지 부분은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3.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및 수량 불상의 마늘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1.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및 수량 불상의 마늘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기재 포함)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부사본 제출)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피해품 개수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전부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 정도, 이 사건이 문제되기에 이른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소사실 1항 중 파 부분, 공소사실 2항 중 열무 부분, 공소사실 3항은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공소사실 1항 중 파 부분, 공소사실 2항 중 열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