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준사기 피고인은 2011. 8. 9.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을 그곳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1일 평균 10시간씩 설거지, 청소, 손님 시중, 커피배달 등의 일을 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여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도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일을 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방에서 일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말까지 18일간 위와 같이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방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 급여 합계 27,70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도록 조장하거나 묵인하여 식품접객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말 14:00경 위 E에서 손님 G로부터 자신의 주거지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G에게 커피를 배달하면서 시간비가 포함된 화대 20,000원을 받고 G와 1회 성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말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이 사건 공소장에는 순번2의 범행일시가 '2013. 1. 26. 10:55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피해자 F 성관계 당시 관련 사진)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제726쪽)의 촬영일시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3. 1. 26. 오후 10:55'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커피배달을 하면서 시간비가 포함된 화대를 받고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 1. 영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서 피해자 F을 그곳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1일 평균 12시간씩 설거지, 청소, 손님 시중, 커피배달 등의 일을 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여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도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일을 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방에서 일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말까지 18일간 위와 같이 일을 하게 하고 임금 명목으로 700,000원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 급여 합계 3,344,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의 진술녹화시 동시 녹취록 작성, F의 진술녹화시 동시 녹취록 작성에 대한, 증 제1호 피해자 F 영업일지 복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5.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F에게 속칭 티켓영업을 시키고 티켓비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화대를 받은 적은 없다. 2. 판단 가.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다방영업을 하면서 F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티켓영업과 성매매를 나가라고 하였고 영업을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말라고 하였으며, 자신이 배달장소 등을 일일이 보고하지 않더라도 배달을 나가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성매매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티켓비 및 화대를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성매매 상대 남성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등 그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이 작성한 영업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성매매 상대 남성들이 F에게 화대로 주었다고 하는 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액수의 돈이 해당 범죄일시 무렵 피고인 A에게 F의 티켓비로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방업주인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종업원인 F이 장시간 다방을 비우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피고인 A도 F이 성매매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F에게 배달이나 티켓영업을 전혀 시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배달과 티켓영업만 시켰을 뿐 성매매는 알선한 적 없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나.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특별양형인자] 장기간 범행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경합범죄 :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 위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더 중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게 하면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장애인인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매매알선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미지급 임금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준사기죄, 식품위생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1995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및 티켓영업으로 인하여 위 E에 대하여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 및 주점에서 일하게 하면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준사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E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5세)이 피고인 A을 준사기 및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신고를 하여 영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4. 10. 15. 16:50경 영주시 L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보이며 "이년 아. 이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지인인 N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신고를 한 사람은 그냥 안 놔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로부터 위 협박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위 협박피해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는 손님으로부터 다시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N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위 협박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0의 법정진술과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2) 그런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N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또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O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은 위 협박 당시 N도 현장에 있었고, N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협박사실을 목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