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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고,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평리 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리 삼거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무면허운전에 대한 죄의식이나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110호(D)에서 'E' 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4. 12:00경 위 'E'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F(17세), G(17세), H(18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삼겹살 등을 7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0:4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0:04경 제주시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운전자와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 확인되어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로부터 같은 날 00:58 경까지 약 18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과정,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측정거부 태도 관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짓말을 하면서 측정을 거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과거 동종범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실형 전과는 약 15 년 전에 있었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4:20경 화성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와 계산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위 노래방을 방문한 피해자 D(29세)로부터 "말싸움 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가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2세)은 위 빌라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8: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빌라 대청소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의 경우 벌금 명목으로 5,000원을 내기로 한 공지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5,000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에게 따지고 피해자의 남편과 몸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설득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와 같이 다툴 때에 피고인의 입술 부위가 다쳤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현관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며 위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죽인다"라는 등 소리를 치고 욕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21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2013년 한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6.22:1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3에 있는 보광빌딩 앞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택시기사의 도움요청을 받은 서울동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요금 지불 및 하차 권유를 받자, 택시에 앉은 채로 오른발로 C의 배 부위, 낭심 부위, 턱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C의 외근 조끼를 잡아 몸을 2회 밀치고, 오른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4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하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 4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33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1:00경부터 02:00 경 사이에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그곳 앞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배달 차량(마티즈) 안에서 출입문 열쇠를 습득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17.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6. 7. 02:40경 위 'H 식당'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관리의 배달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담배 5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 입구에 있는 탁자 위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68,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한편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2:55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주점' 내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러 위 가게로 찾아온 피고인을 못마땅하게 여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다른 손님 7명이 있는 상황에서 "씨발년아, 좇같은 년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큰 소리 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감금치상죄 등으로 2016.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판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발생한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분명한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원만하게 헤어져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장근무를 지속하여 왔고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벽을 인식하고 개선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엄히 훈계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06:0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30.부터 2016.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출입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9. 17:5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이 있는 건물의 1층 계단에서, 피해자 E(73세)이 지체장애와 고령으로 인해 위 계단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로부터 "젊은 놈이, 년 뭐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 등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너는 애비도 없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다시 피해자의 몸을 손 등으로 수회 때리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발로 차 1층 상가의 셔터 옆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9, 18:05경 제1항 기재 건물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 의하여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위 G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며 심하게 저항하다가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 의해 제지되자, 위 H의 왼쪽 입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마와 얼굴을 손톱으로 수회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상해 사진, 순경 H의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 치료 경과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경합범죄: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장애인이자 고령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선천적 백내장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오른쪽 눈 시력을 잃었고, 그에 따른 울분에 비행을 저지르다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의 부친이 가출한 가정환경 속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지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앞 진열대에 걸어놓은 시가 498,000원 상당의 혼합색 점퍼(품번:B5XM4.JK#1)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집어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안산시 일대 의류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606,000원 상당의 점퍼 총 29개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O, P, Q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용의자 범행장면 등), 사건관련사진(용의자 범행 후 도주 장면), 피해현장사진(4장), 피해현장사진(3장), 피해현장사진(6장), 피해현장사진(8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47장), 압수물 사진(8장) 1. E 재고이력 확인, R 다운실 재고현황, S 도난품(재고) 확인서, T 판매기록서, U 재고 확인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가환부된 점 상습성이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0. 8.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길에서 같은 구 구리로 29(학정동)에 있는 강북웰빙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2. 00: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1:00경 일행이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한 후 식당문을 잠그고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P2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다소 오래된 이종 집행유예 전과와 이종 벌금 전과 4회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7. 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2.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22:30경 의정부시 흥선로 142에 있는 '의정부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적발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와 순경 E로부터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젊은 것들아, 나는 3미터 밖에 운전 안했는데 너희들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시장에서 만나면 죽이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순경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경장 D와 순경 E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다시 무릎으로 순경 E의 턱부위를 치고, 발로 경장 D의 허벅지와 배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십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지른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바, 선처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는 어렵지만 장인어른이 보유한 부동산이 많고 부자이므로 나중에 장인어른이 나를 도와주면 5,000만 원을 학원에 투자해 줄 테니 우선 생활비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학원에 5,000만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10.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30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4,651,9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매월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4. 20:20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술에 취한 채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오른손에 들고 나와 여관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위 피해자를 과도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목격한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가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재차 과도로 위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칼을 사용한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특수협박 기본영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6.8.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준강제추행죄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8. 07:18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국기원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8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음주·무면허운전 및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8:00경 김해시 B에 있는 후배 C의 집 안방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60세)가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남의 집에 왜 왔노"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여기가 당신 집이요, 당신은 왜 왔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그 집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왼손등을 약 4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등 부위 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수폭행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경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3:06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58길 101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38길 57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1:5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21길 21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금번에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별도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의 수준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최근 10년 동안의 음주운전 전과는 1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 이전에 있었던 범죄들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작량감경하여 형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22:28경 광주 동구 제봉로194번길 7-1 대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게임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 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2:28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게임랜드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E(6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가던 E의 자전거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갓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자는 G(63세)] 소유의 H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H 차량을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6,543,5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0.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8. 8.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NSC1255SH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5: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옥산로 126 칠성이마트 주차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구청네거리 방면에서 남침산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직진하다가 1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려고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3세)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2,525,14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C, F,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시까지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0:40 경 경기 하남시 감일남로52번길 21-2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 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경 화성시 석우동 삼성반도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년 안에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00만원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네가 가진 돈이 2,000만원 밖에 없으면 내가 대출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총 7,00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 이자 50만원을 포함해서 매월550만원씩 갚아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카드대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보도, 일수 등을 하는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였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경매와 관련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나 보도, 일수 등을 하는 지인에게 빌려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 화성시 석우동 삼성반도체 우리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3.경 화성시 석우동 삼성반도체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경매를 하는데 그 사무실을 도와주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3,000 만원 밖에 없다고 하자 "연말이라 사무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부탁하는데 선배 정도면 7,000 만원 정도 대출이 되니까 1억 한 장 만들어 주면 1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월 4%의 이자를 주겠다. 못 믿겠으면 공증서를 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카드대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보도, 일수 등을 하는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였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경매와 관련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나 보도, 일수 등을 하는 지인에게 빌려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3.경 화성시 석우동 삼성반도체 우리은행에서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증명서, 영수증 및 예금거래증명서, 공정증서, 계좌 입출금 내역서 1. 카톡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빌려 주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로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