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7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C 계장, 피해자 D(여, 34세)은 같은 회사 사무직 직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2019. 2. 일자불상경 새벽 시간에 부산 동구에 있는 E노래방 지하1층 계단에서 회식 도중 몸이 좋지 않아 귀가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9. 10.말경 위 C 사무실 앞 계단에서 출근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치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9. 11. 21. 16:00경 위 C사무실에서 무릎담요를 덮고 있는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담요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메시지 내용에 대하여)의 일부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위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은 2019. 2.과 2019. 10.말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인사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토닥여 주었을 뿐 엉덩이를 친 적은 없고, 2019. 11. 21.의 범행에 관하여는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무릎담요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들어간 것으로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11. 29.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회수가 3회에 이르는 점, 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차장, 피해자 D(여, 34세)은 같은 회사 사무직 직원인바, 피고인은 2019. 11. 중순 14: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주무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무실은 칸막이가 없이 다수인이 근무하는 공개된 장소인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2019. 11. 하순에는 위 C 회사에 피고인 A의 추행에 관하여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10여일의 기간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단지 2019. 11. 중순 14:00경이라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4. 1.부터 2015. 12.까지 결재받으러 가면 1주일에 1, 2번씩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손을 주물렀고, 2019. 3.부터 2019. 11.까지는 결재받으러 가면 2달에 한번씩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가 전혀 없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회사에 문제를 제기한 후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눈 장소에 관하여 처음에는 창고라고 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접견실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당시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G과 H의 각 증언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허위의 진술로 보이며, 또한 피해자는 위 징계사건으로 G, H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G으로부터 A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2-3번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증언도 G, H의 각 증언과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파일 및 녹취서에 의하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차장, 피해자 D(여, 34세)은 같은 회사 사무직 직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부터 2015. 12. 사이 일자불상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C 사무실내에서 피해자가 결재를 맡으러 갈 때 피해자의 손을 5초간 주무르거나 손목을 잡았다가 놓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부터 같은 해 11. 중순 사이 일자불상경 위 C 사무실내에서 피해자가 결재를 맡으러 갈 때 피해자의 손을 5초간 주무르거나 손목을 잡았다가 놓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ㆍ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나 공소장변경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도418 판결 참조), 특히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7421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2014. 1.부터 2015. 12. 사이 일자불상경’ 또는 ‘2019. 3. 초순부터 같은 해 11. 중순 사이 일자불상경’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더욱이 피해자가 위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재판의 대상인 행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이중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게 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