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50

범죄사실 [2016고단2850] 공모내용 성명불상자는, 일명 'G', 'H'라고 불리우며,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일명 'G', 'H'의 지시를 받아 통장 명의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송금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KT금융', '제일금융'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저희 직원들에게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기망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금을 입금 받는 용도의 계좌를 확보한 후,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작업대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위와 같이 확보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계좌 명의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KT금융 I, KT금융 J'등 가명을 사용하여 위 계좌 명의자들이 인출하여 건네주는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휴대폰으로 전송해주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2016. 7. 15.경 불상지에서 'K', 'L'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씨티은행 N 대리'를 사칭하여 "신용도가 너무 좋아서 햇살론 대출 자격조건이 되지 않으니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대위변제 담당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해 대위변제하고, 신용도를 낮추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씨티은행 N 대리가 아니었으며, 대출회사 직원도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환대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서 2016. 7. 27. 11:00경 O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P)로 1,370만원을, 2016. 7. 28. 13:15경 Q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으로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37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2016. 7. 27. 11:00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 소재 신한은행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계좌명의자 O이 위 피해자 M으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 1,370만원을 인출해 가지고 있으니 건네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KT금융 직원'을 사칭하여 O으로부터 그 중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7. 21. 13:26경 불상지에서 S, L 번호로 피해자 T에게 씨티은행 N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해 "직장근무기간이 모자라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넣으면 대위상환하고, 조건이 조정되어 5.8% 저금리로 2,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씨티은행 N 대리가 아니었으며, 대출회사 직원도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환대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 11:56경 Q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 80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2016. 7. 28. 12: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V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계좌명의자 Q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 800만원을 인출해 가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KT 금융 J입니다. W님이 심부름 시켜서 나왔습니다. 저한테 돈을 건네 주세요" 라고 말하여 Q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825]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일명 'G'라고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위 G의 지시를 받아 통장 명의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송금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저희 직원들에게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편취금을 입금 받는 용도의 계좌를 확보한 후,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위와 같이 확보된 계좌로 편취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계좌 명의인들로 하여금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계좌 명의인들이 인출하여 건네주는 편취금을 직접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휴대전화로 전송해주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피해자 X에 관한 부분) 위 성명불상자는 2016. 7. 26. 12:00경 피해자 X(여, 43세)에게 전화하여 한국씨티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가 높으니 이를 낮춰서 서민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 12:45경 O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 P)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경기 군포시 인근에서 위 O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나. 사기(피해자 Y에 관한 부분) 위 성명불상자는 2016. 7. 26. 11:00경 피해자 Y(45세)에게 전화하여 NH농협 Z 대리를 사칭하며 "신용도를 높여 이자 3.4%의 저금리로 6,500만원을 대출 해줄테니 돈을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 13:25경 O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 P)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경기 군포시 인근에서 위 O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여, 43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7. 28. 15:11경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AB)로 송금한 1,100만원을 대구 중구 중앙대로 424에 있는 중앙로역 인근에서 위 AA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2016고단38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X의 진술서 1. 확인증,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범행기간 · 범행 관여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반성문 등에 기재된 내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