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12.경 광주 동구 E, 12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H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용지 선수금납부자 모집공고'를 보여 주면서 "선수납부액(공급예정가)이 약 422억 원인 위 공동 주택용지를 D이 낙찰 받아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이하 'H 주택사업), 시공사는 I(주)이 들어오기로 했으니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4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 하면서, 피해자 F에게 "2016. 9. 12. 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2017. 8. 31.까지 원금과 동일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J 상가를 대물 변제하여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 "2017. 8. 31.까지 원금을 갚고,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원금과 동일한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C 및 D의 경영상황이 어려워 위 공동주택용지의 선수납부액 약 422억 원을 납부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시공능력평가금액 기준으로 1등급의 시공사인 I(주)과 계약하여 위 공동주택용지의 대금을 대출받는 방법이 있었으나 막연히 피고인 B의 부친의 친분관계 등을 통해 I(주)과 협의하는 방법 이외에 구체적으로 진행된 교섭이나 약정이 없었으며, 당시 위 모집공고는 '분양 구역(1블록), 임대 구역(2블록) 일괄 입찰 조건이었으나 I(주)은 일반적으로 임대 조건이 있는 주택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시공사이므로 H 주택사업을 피고인들에게 소개해 준 K을 통해 위 모집공고를 I(주)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 조건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어 I(주)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입찰 조건이 위와 같이 변경되기 전에는 입찰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다시 마련할 마땅한 방법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위 원금반환 및 이자지급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9,000만 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3억 6,000만 원 등 합계 4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11. 16.경 현금 5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O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 6회)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광주광역시 동구청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차용금 등 사용처 확인) 1. 녹취서(2016. 10. 21.자)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C 주식회사, S 주식회사),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지급확인서, 이체확인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이행확인서, 이행확약서, 현금(확인서), 판결문(광주지법 2010고단1571), 주주명부(D),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증거기록 434, 435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436~449면), 법인 및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T1)), A과의 돈 거래내역 정리 자료, 모집공고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1) 피고인들이 말하는 'J' 상가의 현재 명칭이다.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2) 만일 피고인 A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나아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1995년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왔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10여 년 전부터 함께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06, 12, 11.경 피고인 B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주택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설립 비용 등을 모두 출자하여 시행사의 역할을 할 D을 설립하고, 시공사의 역할을 할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이로써 당초 피고인 B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정점으로 하여 시행사인 D, 시공사인 S, 인테리어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광주 동구 V에서 진행하던 상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설립한 시행사 W 주식회사(이하 'W'라 한다) 등 총 5개의 회사가 주택사업 등이라는 목적 하에 일종의 기업집단이 되었다. 위 기업집단은 인맥과 자금을 보유한 피고인 B이 자금을 조달하고, 주택사업 등의 시행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피고인 A은 시행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며, N은 피고인 B의 사촌동생이면서 재건축·재개발의 전문가로서 위 기업집단의 전체적인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등으로 상호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 자신의 재산이나 노무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동업체였다. 이에 따라 위 기업집단은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면서 피고인 B이 가장 연장자이자 자금 조달자로서 일종의 '회장'이 되고, 피고인 A N은 피고인 B의 후배이자 동생으로서 실무를 맡는 일종의 '사장'이 되었으며, 피고인 B은 C을, 피고인 A D을, N은 S을 각자 맡아 운영하면서 상호간에 필요한 자금이나 인력 등을 융통하였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 서로 상의하고 의견 조율을 거친 후 결정되고 추진되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동업자로서 사전 또는 사후에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한 후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상호간에 지시·복종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관계는 1) 이 사건 당시 D의 상무였던 증인 0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A D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되, 피고인 B과 상호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자금은 피고인 B이 조달하였으며, D의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ii) 이 사건 전후로 D의 상무였던 증인 Pl이 법정에서 한 Al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관계회사의 대표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iiⅲ) H 주택사업에 관한 용역을 수주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증인 K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A이 사장이라고 생각하였고, 나중에 사장인 척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실무적인 일은 모두 피고인 A 과 함께 처리하였고, 피고인 B의 '오너'였으며, 피고인 A이 주택사업시행의 전문가이고, 피고인 B은 위 분야에 대하여는 잘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 iv) 위 기업집단의 전체적인 자금관리를 맡았던 증인 N이 이 법정에서 한 D의 자금 지출에 대하여 위 Q과 상의하여 처리하고, 피고인 A 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v) 피고인 B이 한 피고인 A, N과 함께 위 기업집단을 설립하고 각자 분야를 나누어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상호 협의하여 주요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이 어느 정도 일을 진행시킨 후 자신에게 상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빌리게 된 목적이었던 H 주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15. 9. 9. 기준으로 i) 최근 5년간 단일 건으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사용검사 실적이 있는 건설회사, ii) 전체 토지 중 절반은 분양, 나머지 절반은 임대로 진행하되, 임대는 국민임대로 진행, iii) 입찰보증금은 전체 금액의 5%)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그런데 위 K은 당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가 참여하여야 PF 대출 등을 통하여 H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피고인들에게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 역시 당시 그 정도 규모의 회사가 참여하여야 위 사업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인연이 있는 I H 주택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조건(국민임대 30년)으로는 1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K으로부터 H 주택사업에 관하여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A은 위 K과 함께 H 주택사업에 대하여 공고된 입찰조건을 변경하고, 피고인 B은 위 K과 함께 H 주택사업을 시공할 회사로 I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러한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9. 경부터 피고인 A 과 위 K은 위 입찰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소위 '대관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들이 위 K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I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과정에서 위 K이 피고인 A D의 사장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위 입찰조건은 이후 수차례 변경되었고, 판시 범죄사실 직전인 2015. 11. 5. 2) 피고인들 및 위 K은 당초 입찰보증금이 10%였다고 하나, 이는 착오에 의한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위 K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일단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라 위와 같이 정리한다. 4) 다만, K은 나중에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1 D의 '오너인 점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사장인척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피고인들의 관계, D의 설립과정이나 그 운영 방식, 피고인들의 역할, 회사의 소유자를 '오너'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관행 등에 비추어 D의 소유자(자금을 출자하고 조달하는 자)가 피고인 B임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공고된 입찰조건에 의하면, 위 조건의 상당 부분이 완화되었으나[i) 조건 및 ii) 조건 중 국민임대 부분이 삭제됨], 여전히 전체 토지의 절반은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야 했고, 이러한 조건으로는 I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5) 이에 당시 피고인들과 사이에 I H 주택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MOU가 작성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던 상황이며, 달리 I H 주택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들 및 위 K은 피고인 B의 아버지와 이 속한 X그룹 사이의 인연을 바탕으로 I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믿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의 아버지는 병으로 중환자실에 있어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을 도와 I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역할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14억 5천만 원을 대부분 D에 필요한 자금으로 전용하였고, 피고인 A이 2015. 3.경부터 여기저기서 D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야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B이 저가로 수주하여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았고, W가 시행사로 있던 위 J상가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전면 중단되어 있는 등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위 기업집단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 A H 주택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달리 대안도 없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H 주택사업에 I이 참여할 것이고, D 역시 참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H 주택사업 및 관련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 5) 당시 피고인들 및 K은 I의 담당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체 토지가 분양조건이어야 I이 참여할 수 있다고 들어 이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이 2016. 10. 21. 함께 한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 사건에서와는 다르게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 F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은 개인 자격에서 공정증서와 약속어음에 보증을 하고, 이행확인서 및 이행확약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2)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의 경우 이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광주 동구 Y Z호, 광주 북구 AA AB호, AC호 등 합계 3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담보를 설정하여 주었으나, 당시 위 각 부동산에는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실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F은 위 각 부동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 정도 밖에 회수하지 못 한 점, 피해자 G의 경우 피해자 F과는 달리 실제로 제공받은 물적 담보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광주 동구 J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제공할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당시 위 J상가는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고, 위 공사현장을 둘러본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자 그 수령을 거부한 점, 이후 피고인들은 위 J상가 공사현장을 정상화시키지 못한 채 2016. 4.경 AD 외 3인에게 사업권 등을 모두 양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 6) 이후 시행사가 변경되면서 명칭이 'T'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39 이하). 들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 주택사업에 대하여 공고된 입찰조건의 변경을 통하여 I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믿었고, 이에 따라 H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피고인 A 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H 주택사업의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앞서 1. 나. 항에서 본 여러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서 판시 범죄사실에 나아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위 H 주택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G과 그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자금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H 주택사업에 아버지의 도움으로 1이 참여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I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은 위 H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I의 참여는 위 H 주택사업의 필수적인 전제였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위 H 주택사업에 I이 참여할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입찰조건을 변경하는 등 달리 I을 참여시킬 수 있는 대안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이미 10여 년간 건설 및 부동산 사업을 하여 어느 정도 주택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공고된 입찰조건으로는 I이 참여할 수 없다는 사정 역시 충분히 알고 있었다. 나아가 달리 I을 참여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도 전혀 없었고, 실제 피고인들은 위 H 주택사업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다른 사업자가 H 주택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제공한 담보와 관련하여 담보 가치를 일일이 계산하여 제공한 것은 아니고, J 상가의 분양권 관련하여 제공의 의사 표시 당시에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상태로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B은 I의 참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시 위 기업집단의 자금사정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위 H 주택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대안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 H 주택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당시 그 용도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6월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4천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기업집단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1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4천만 원을 제외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켜 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1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여전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