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8. 02:00경 광주 광산구 B, C호에 있는,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50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시가 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집 유리창 2장을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1. 4. 0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회 찼다. 나. 피고인은 2018. 11. 4. 06:00경 광주 광산구 B,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또 말다툼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드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11. 4. 0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술상을 엎어버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8. 11. 4. 03:30경 위 'F'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를 H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날 03:45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부근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약 1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등) 피고인은 2018. 11. 4. 0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작은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작은 방으로 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 치다가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차자,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차"라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를 가지고 와 다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피고인을 밀어내고 집 밖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과도 사진, 차량 사진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 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위 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및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여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위에서 거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나. 제3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제4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2월 ~ 1년 6월 10일)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 광주 광산구 B,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9.경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