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61

범 죄 사 실 2020고단1161 [전제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로부터 ‘G 케이슨 및 PC박스 제작장 조성공사’(이하 ‘공사현장’) 일부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굴삭기 등 건설장비를 임대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J로부터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3~4만 루베의 토사를 반출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토사를 필요로 하는 K 주식회사(이하 ‘K’)가 직접 운송비를 투입하여 토사를 가져가도록 ‘K’과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이 스데바, 25톤 덤프트럭 등 장비를 투입하여 토사를 운송하는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토사 운송에 사용된 장비 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경 강릉시 L에 있는 ‘I’ 사무실에서, 2019. 6. 6.부터 2019. 6. 20.까지 덤프트럭 6대를 공사현장 토사 운송에 사용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가 34,766,875원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운송한 25톤 덤프트럭 6대는 ‘K’이 사용계약을 체결한 M 주식회사의 덤프트럭이었고 스데바 장비는 ‘K’의 소유였으며, 피고인 운영의 ‘I’은 토사 운송에 사용되는 25톤 덤프트럭이나 스데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토사 운송에 장비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운영의 ‘I’ 명의 N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토사운송비 명목으로 34,766,875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토사 운송에 쓰일 장비를 공사현장에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장비를 투입한 것처럼 총 7회에 걸쳐 토사운송비를 포함한 거래명세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79,980,625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9 피고인들은 2020. 11. 19. 20:4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O에 있는 피고인 E의 집 작은방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의 카드를 나눠가진 후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모이면 카드를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모든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의 수에 따라 미리 정한 벌금(20,000원~50,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총 20회 가량에 걸쳐 도금 수백만 원 상당을 이용하여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J,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R 진술 포함)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J, P, T, U,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내사착수 보고, 모래 반출 및 반입에 대한 현장 확인 사진, 내사보고(케이슨 제작장 모래반출에 대한 확인사항), 모래 반출 및 반입에 대한 현장 확인 사진, 골재채취 허가증 등 본건 관련 허가 문서, 내사보고(사토장 모래 반출입 등 현장 확인 사항), 사토장 현장 사진 확인, 내사보고(K (주)의 골재채취장 허가내역 등 확인), 골재채취장 허가 및 본건 공사현장의 사토를 복구토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허가 서류들, 수사보고(F과 H간 하도급 계약 내역서 확인), 업무협조(하도급 계약서 등) 의뢰, 업무협조 의뢰에 따른 자료 회신, 각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게약서(기본), 공사비 내역서, 업무협조(하도급 계약서) 의뢰, 수사보고(K(주) 토사반입량 및 토사량 차이 확인), 업무협조(토사반입량) 의뢰, 사토운반 내역, 수사보고(사토증 및 작업일지 확인 - 토사량 산정), 수사보고(사토 관련 건설사업 관리단 보고 문서 확인), 외부사토 계획서, H 잔토처리 관련 기성내역, 수사보고[운반비 관련 H(주) 기성금 내역 확인], H 잔토처리 관련 기성내역, H 제출 토사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 확인, 세금계산서, K 토사운송비 지급업체 M 상대 확인, K 상대 토사운송비 관련 자료 확보, 각 전자세금계산서, 모래운반내역, 건설기계등록증, K 입금내역, 각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거래명세표, N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어음발행정보조회, 수사보고(I건설 중기 장비대금 입금계좌 및 FIU 자료 확인), 임의제출 및 I건설 중기 법인계좌 거래내역, 본건 공사현장 작업일지 및 사토 반출 송장,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진술청취 관련) 2021고단1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2020고단116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망의 행위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기망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회사의 현장 소장 J는 2019. 3.경 F의 S으로부터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반출할 장소(이하 ‘사토장’이라 한다)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I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사토장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경 K의 대표 Q에게, ‘형님, 토사가 나올 것인데 받을 수 있냐’라고 물었고, Q은 마침 자신이 운영하는 골재채취장에 복구토가 필요하여 ‘받을 수 있다, 토사를 골재채취장까지 그냥 실어줄 수 있냐?’라고 하니, 피고인은 ‘H에 물어 보겠다’라고 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 Q에게 전화하여, ‘형님 그거 안 됩니다. 골재채취장까지 직접 실어주는 것은 안 되고, K에서 운송비를 대서 직접 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라고 답하였다. 3) 하지만, 피고인은 Q의 위와 같은 토사 운반비용 부담문제를 H에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고 마치 H의 의견인 양 토사 운반비용은 K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중간에서 토사 운송비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Q에게 운송비를 내가 가진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어서, 실제 H에는 운송비 부담 의향을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한번 알아보겠다는 일종의 액션을 Q에게 취한 것이다, 보여주기 용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K의 직원 P는 위와 같은 사정과 필요한 서류 준비 등을 Q으로부터 전달 및 지시받고 사토반입동의서, 사토반출계획서, 품질검사 성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2019. 6. 5. 강릉시로부터 골재채취사업장 매립용 추가 사용승인을 받았다. 5) K은 2019. 6.경부터 2019.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3-4㎞ 떨어진 골재채취장까지 ㈜M에 운송비를 지급하고 토사를 운반하였고, K이 ㈜M에 지급한 운송비는 대략 8,000만 원 내지 9,000만 원 정도(하루 4대, 덤프트럭 1회 운반 당 30,000원, 차량 당 하루 17-18회 왕복, 매월 M 법인계좌로 입금)이며, K은 골재채취장 정리를 위하여 스데바 작업을 수시로 하였지만, 이는 모두 K 소유의 장비와 비용으로 이루어졌다. 6) H은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토사가 발생하면 피고인에게 필요한 덤프트럭 수량을 요청하고, 피고인이 해당 수량을 K에 전달하면, K은 H이 요청한 덤프트럭 수량을 그대로 ㈜M에 요청하여 ㈜M가 요청받은 덤프트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골재채취장까지 토사를 운반하는 과정과 절차를 거쳤으므로 피고인은 토사운반에 이용된 ㈜M의 덤프트럭 대수, 운행일자 등에 관한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 7)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K에서 직접 토사 운송비용을 지급하고 토사를 운반해 간 것이며, 자신이 운영하는 I은 토사 운반에 사용된 덤프트럭이나 스데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I의 장비로 H의 공사현장에서 토사운반 및 스데바 작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실제로는 K에서 ㈜M에 운송비용을 지급한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은 H에는 말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을 공급자로 하여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한 덤프사용료와 사토장 스데바 장비료가 기재된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에 제출하였고, H은 위와 같은 허위의 거래명세표에 따라 피고인에게 합계 179,980,625원을 지급하였다. 9) H의 J는 검찰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토사운송 업무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주지 않았고 소개비 또는 수고비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편법까지는 아니고 조금은 변형된 방법으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은 것이며 소개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거래명세표에 실제 작업하지 않은 내역을 추가하여 금원을 수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10) 한편 H의 J, R는 피고인과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던 경찰 및 검찰에서는, ‘K에서 ㈜M로 운반비용을 지급하고 토사를 반입 받은 것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가 허위라는 것도 당연히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수시로 K의 골재채취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스데바 장비비용을 청구하여, 당연히 피고인이 토사를 운반하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작업비용으로 판단하여 지급하였다, H이나 F이나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공사비가 소요된 것이나 다름없다(J)’, ‘피고인이 사토장에 토사가 많이 밀려 있어 하역을 못하니, 스데바 작업을 해야 한다며 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데 입김이 세다 보니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처지였다, I에 스데바 장비나 덤프트럭이 없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F에 기성금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F도 청구한대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며, H이 속은 것이다(R)’라고 진술하다가, 막상 자신들이 기소되지 아니하자 이 법원에서 이르러서는, ‘실제 피고인이 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대서 토사를 운반하였고, 실제 투입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였다고 서류를 제출했거나 투입 시간이나 횟수 등을 속여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및 심지어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거짓된 진술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도박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사업수완으로 얻은 정당한 대가라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결국 공사현장 관계자들과의 결탁와 불법적인 수익의 분배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5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도박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 C은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한 2회의 처벌전력, 피고인 D는 도박죄로 3회의 처벌전력, 피고인 E은 상습도박죄, 도박죄 등으로 2회의 처벌전력 등이 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 C, D, E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