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범행경위 피고인은 브랜드디자인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D에 근무하던 중,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것을 계기로, 위 E에게 "제비표 페인트, 트랙스타 등 디자인 용역을 수행해주는 거래처가 많으니, 자금을 투자해주면 경영을 수행하여 이익을 반분하는 식으로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G 설립한 후 E으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사무실 인테리어 자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I' 관련 사업자인 J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E으로부터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157,500,000원을 피해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E 등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E 등을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인식하고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고 소비하여서 횡령의 범의가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시한 회사의 업무에 사용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 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디자인컨설팅회사인 K의 디자인으로 근무하던 2012. 2.경 F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E으로부터 브랜드네임 및 디자인(L) 용역을 의뢰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그 무렵 K에서 2011년도 기본급여로 9,210만 원이고, 2012년 상여금 포함 급여로 1억 5,253만 원을 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2013. 2.경 K를 퇴사하고, 디자인컨설팅을 위한 개인사업체 'I'을 개업하였고, 2013년도 I 사업체에서 E의 업무를 제외하고도 '기아대책', 'D', '소프트캠프' 등으로부터 리브랜딩용역, 웹디자인용역 등을 요구받아 그 용역대금 등으로 2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였다. 피고인이 K를 퇴사할 무렵 E과 사이에 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고,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브랜드네임(G)을 정하고, 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무렵인 2013. 3. 20. F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3,300만 원, 며칠 뒤인 2013. 4. 2.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6.까지도 E에게 G 법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메일로 묻고 있어 법인설립에 주도권이 E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E은 자신이 미국에 거주하던 2013. 5. 24.경 한국에 있는 법무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브랜드네임을 제안한 'G'라는 상호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E이 1인 주주이고, 감사는 위 회사 설립을 도운 법무사로 등재됨). E은 신설 법인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배정하지 아니하였고, 등기부상 임원으로도 임명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초 제안이 오고가던 동업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의 요청대로 G 사무실을 준비하고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여 디자인, 경리 등의 업무를 맡기며 위 사무실에서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하였고, E은 피고인을 2013. 8.부터 2014. 1.경까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G 사업장 소속 가입자로 등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사이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E의 요구에 따라 'L' 브랜드 통합마케팅 전략개발, G 네이밍, CI디자인, Vege2Go 브랜드네이밍, G 사무실 디자인(1, 2차), N 브랜드네이밍 및 전시장 디자인, 추석선물세트, 크리스마스선물세트, 브로셔디자인, 온라인쇼핑몰 제작, 'L' 웹디자인, 'M' 웹디자인 및 매장디자인, 차이나마케팅, 'L' B2B 사업모델 컨설팅, 보장박스 및 브로셔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사업체인 I 상호로 2013. 7. 30. F회사법인에 대해 웹디자인 컨설팅 비용으로 462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G에 대해 2013. 8. 5. 추석선물 패키지제작 선급금으로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8/7 인테리어공사 3,400만 원, 8/14 N 홈페이지 578만 원, 8/22 M 웹사이트 550만 원, 8/23 매장사인공사 270만 원, 8/23 매장 Frame 공사 160만 원, 8/26 N 추석선물 잔금 260만 원, 8/30 매장공사 1,680만 원, 9/9 부엌공사대금 200만 원, 9/13 주방용품구입 750만 원, 10/4 주방가구 구입 350만 원 등 용역대금 총 합계 9,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억 626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에게 자금이 지급된 경위는, E이 피고인에게 제안한 사업아이템이나 디자인업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여 승인을 요청하고 E이 이를 승인하면 자금이 지급되는 방식이었고, 서류상으로는 E이 승인한 금액에 대해 피고인이 지출담당 직원에게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E의 결제를 받은 이후, 해당 직원이 결제된 금액대로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나 피고인(I) 명의 계좌 또는 거래처인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에는 F이나 G에서 송금된 돈 이외에 ㈜D에서 1/10 300만 원, 2/27 400만 원, 3/13 2,200만 원, 4/16 1,500만 원, 5/6 1,089만 원, 5/8 1,452만 원 등이 입금되었고, 피고인(I) 명의 계좌에도 9/2 소프트캠프㈜에서 1,760만 원, 10/7 드마리스의정부에서 880만 원, 10/17 ㈜에버리치에서 704만 원, 11/18 주식회사프라임마리스에서 880만 원, 11/29 (사)한국국제에서 338만 원, 12/13 ㈜에버리치에서 176만 원, 2014/1/2 소프트캠프㈜에서 1,265만 원 등이 입금되서, 피고인의 계좌에는 피해자가 송금한 돈과 피고인이 영업하여 얻은 사업소득 등이 혼융되어 있었다. ⑩ F이나 G에서 피고인의 두 계좌로 입금된 총액이 1억 8,268만 여원이고, 피고인은 E이 피고인에게 요청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1억 3,444만 여원 상당에 대하여는 거래처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주문원장,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⑪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33, 82 내지 86번 기재 금액은 F 및 G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O, P 등 거래처에 바로 송금된 돈이고, 해당 거래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중 일부를 피고인 통장에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위 돈은 피고인이 제3 거래처로부터 받은 자금이어서 E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인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⑫ 피고인이 E의 요청에 따라 G를 위하여 2013. 2.경부터 2014. 1.경까지 일하고 그 비용을 E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G 설립 전에도 그와 유사한 거래가 있어왔고, 위 법인 설립 이후로 달라진 것은, 피고인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통장이 F 명의에서 신설 법인인 G 명의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G에서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회사의 지분도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반면 피고인의 소개로 G에 유기농우유사업을 위해 영입된 Q는 월 6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이후 우유사업이 잘 진행되지 아니하여 2014. 1.경 퇴사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⑬ E은 피고인과 G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일부 직원도 피고인이 동업관계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E 스스로도 구체적인 지분비율 등에 대하여는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G 법인설립시에도 E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1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하여서 피고인이 사실상 배제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E 사이에 서로 투자관계나 이익분배비율 등 동업관계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서, 비록 피고인이 수개월간 G에서 부사장 직함으로 일하고 내부결제서류에 사인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E이 동업계약을 맺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⑭ 더구나 피고인은 20년 넘게 기업브랜드 관련 디자인업무에 종사해오던 전문가로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E의 동업제안에 따라 10개월 가량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한채 G의 부사장의 지위에서 E을 위하여 그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지위에만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여 그 영업으로 연간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를 낸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⑮ E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I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에 대해 2013. 4.~5.경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금 횡령이 그 이후인 2013. 6.~ 11.경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고 E도 그와 같은 시기인 2013. 6.경 이후 F이나 G 명의로 피고인 계좌(개인 명의 또는 사업체 명의가 병기된)로 자금을 많이 송금하였다. E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동업자인 피고인이 별도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사실을 알면서도 5개월 이상 피고인에게 일을 맡기고 심지어 그 사업체 명의의 통장에 자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사정은 통상의 동업관계로 이해하기 어렵다. ⑯ 피고인과 E과 사이에 G 법인 설립을 전후하여 서로 동업하자는 제안이 오고갔고 E이 구체적으로 해당 법인을 설립하여 그 인적·물적 설비가 완비되어갈 뿐만 아니라 사업아이템들도 발굴되고 있었으므로, 법인 사무실 준비와 아이템선정 등의 주요 부분을 담당한 피고인으로서는 E의 신설 법인 운영을 도와서 동업관계로 발전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피고인은 아직 동업계약이 체결되지 전이므로 개인 사업체를 정리할 필요가 없고, E과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유지할 실익이 있었으므로 신설 법인 일을 도와주되, 피고인 개인 사업체의 이익도 함께 도모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E 역시 피고인을 부사장이라고 호칭하고 국민연금 등에 사업장가입자로 등재하면서도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개인사업체 유지 및 그 영업을 존중해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