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 가명)의 이모부이다. 피해자 B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으로 평소 피해자를 찾아와 많이 혼내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2017. 초경 내지 2018. 말경 추행 피고인은 2017. 초경 내지 2018. 말경 사이의 기간 중 14:00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 경남 거창군 C 소재 D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갔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없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거실에 있는 컴퓨터로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손을 밀쳤음에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가을경 간음 미수 피고인은 2018. 가을 14:00경 경남 거창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놀러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위 집 거실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 그만둠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18. 말경 간음 피고인은 2018. 말 저녁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시간이 있으면 놀러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고등학교 앞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군 소재 J 중턱에 있는 K 도로 끝으로 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2019. 초경 간음 피고인은 2019. 초 오후경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3항 기재 묘지로 데려가 제3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2019. 초경 추행 피고인은 2019. 초 오후경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3항 기재 묘지로 데려가 제3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내부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음란물 영상을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2022. 2. 18.경 추행 피고인은 2022. 2. 18. 18:00경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빌린 화물운송자격증을 반환하기 위해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갔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없자 그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치는 방법으로 만짐과 동시에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7번) 1. 수사보고서(CCTV관련),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신자료확인 및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성폭력진술분석전문가 전화통화 및 의견),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간음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조카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2차례 간음하고 1차례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3차례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이 취약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관계,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오랜 기간 알리지 못하는 과정에서도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여, 25세, 가명)와 피해자의 언니 B(여, 28세, 가명)의 이모부이다.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지능지수 63)는 평소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를 찾아와 많이 혼내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여름 14:00경 경남 거창군 C 소재 D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8세)의 집에 방문하여 허리가 아프다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줄 테니 엎드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집 거실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지압한 사실은 있지만 그 시기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몸을 원치 않게 만지거나 성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성관계를 요구한 적은 없고, 마사지해 준다며 억지로 몸 만직 적이 있어요. 몇 년도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여름인데, 추위가 풀리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있을 때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어서 요가를 했던 때인데, 거창읍에 있는 요가학원을 다닐 무렵인데, 끝날 무렵인데.’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1면),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주무른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당시 요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05면), 이 법정에서 ‘증인이 피고인한테서 마사지 받은 시점이 그때가 증인이 요가학원 다닐 때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요가학원을 다닌 시점은 2015. 7.경으로 확인되고(증거기록 266면),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2015. 여름 14:00경 경남 거창군 C 소재 D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허리가 아프다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줄 테니 엎드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집 거실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평소 두려워하는 피의자로부터 안마를 받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진 사실이 있는 것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07, 708면), 이 법정에서 ‘2015년, 되게 오래 됐죠, 여름 한 오후 2시 정도에 그때 증인 집에서 피고인한테 마사지 받은 적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여(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요지서 2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발생시기가 2015년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년 여름경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B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추행을 당한 일, 피고인, B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면서 피해자가 B의 신음소리를 들은 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당한 일’의 순서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1면,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요지서 12면).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언니인 B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추행을 당한 시점에 관하여 ‘언니인 B가 피의자로부터 피해 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집에서 딱 한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이고 2015년인데, 그 이후에 몇 년도인지 잘 모르고 계절은 여름인데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쯤 제가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있을 때쯤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6면), 드라이브를 가면서 B의 신음소리를 들은 일의 시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B를 함께 데리고 드라이브 시켜준다고 한 일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언제인지 그 연도는 기억나지 않고 가을이나 겨울쯤인데 긴팔에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얇은 잠바를 입고 있어서 날씨가 쌀쌀한 것 같아서 가을쯤인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한 거실에서 언니가 컴퓨터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뒤에서 이모부가 옷 속에 손을 넣어서 가슴 만진 이후의 가을쯤에 드라이브 시켜준다고 했는데 저녁 9시쯤인 것 같아요. 그 차에 저와 언니는 뒷좌석에 앉아서 K 올라가는 가로등 없는 곳인데, 외진곳으로 데려갔고 차에 모르는 노래를 틀어놓고 저는 차에 있으라고 하고 언니를 데리고 밖에 나갔어요. 트렁크 쪽으로 갔는데 차 안에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뒤에 언니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아파하는 신음소리처럼 억지로 하는 느낌 싫은데, 억지로 안 하고 싶은데 하는, 아 라는 소리가 계속 났는데, 7~8분가량인데.’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8, 219면). 한편 B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추행을 당한 시점에 관하여 ‘25살 때였으니까, 2019년? 2018년도 되겠네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5면), 차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시점에 관하여는 ’다음 날 제가 회사 퇴근하고 집에 있었어요. (중략) 쉬고 있었는데 이모부가 또 전화로 저한테, 저한테 막 나와라, I고 정문 앞으로 나와라, I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나와라, 만나자. 그렇게 만나자 해서 저는 나갔고, 이모부는 그 차 안에서 이렇게 보면 좋은 차들은 왜 이렇게 영상, 블랙박스 영상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기능 있잖아요. 거기서 이모부가 이제 올라가면서 그거 야동영상, 음란물 그거, 그거 음란물 그거 영상 틀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차, 이렇게 뒷좌석 있었는데, 뒤에서는 이모부가 관계하려고 하고, 그 때도 동생이 이모부 차 안에 있었어요. 동생이랑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생은 그걸 제 소리를 들은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 116면).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발생시기가 요가학원을 다닐 무렵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2017년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이 B의 가슴을 만지거나 드라이브를 가던 중 B를 추행한 범행보다 뒤에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 자체로 모순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과의 통화에서 ‘이모부가 집에 와서 허리 아프다고 하니까 거실 바닥에 엎드리라고 해서 허리랑 허벅지 만진 적 있다고 했잖아요? 그 때가 M 명상 요가학원 다닐 때 맞아요?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2015. 7.에 최초 등록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5. 7.이면 미성년자였죠?’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한 다음, 다시 ‘이때 몇 살이었어요?’라는 질문에 ‘그 때는 스물 두, 세 살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90면 CD), 이 법정에서 위 통화 당시에는 22~23살 때 피고인이 만진 것으로 추측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요지서 11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발생시기를 피해자가 22, 23세였던 2018, 2019년 무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발생시기가 2015년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발생 당시 피해자가 18~19살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요지서 10면), 이는 피해자가 요가학원을 다닌 시기가 2015년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며 범행일시를 2015년으로 묻는 검사의 질문에 따라 이루어진 진술로 보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와 관련하여 2017년 여름경 피해자를 경남 거창군 N에 있는 ‘O’이라는 회사에 취직시켜 주었는데, 피해자가 1주일 정도만 일하고 그만두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허리가 아파서 못 나간다.’고 하여 당시 피해자의 허리를 지압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2017년 여름경 거창군 N에 있는 O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허리가 아파 일을 못 나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요지서 16, 17면). 또한 ‘이게 허리를 만져주고 했던 날이 O에 일 안 나가서 이모부가 와서 꾸중할 때 그날 있었던 일이잖아요. 만지고 안 만지고는 둘째 치고 이 일이 언제 있었는지는 증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증인 다 기억하잖아요 이거. 이거 O에 일 안 나가서 이모부가 내려와서 꾸중하면서 있었던 일 맞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발생시기가 2017년 여름경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안마한 시점이 2017년 이후일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고, 그 시점에서 피해자는 만 20세로서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