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육공무원 응시생으로 2016.경 대학교 졸업 후 수년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계속 낙방하였고, 그로 인하여 산속에서 혼자 살아갈 장소를 찾겠다는 생각에 경남 산청군 D 소재 피해자 E(76세, 남)가 운영하는 ‘F 펜션’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9. 19:00경 위 펜션에서, 자신이 숙박을 하기로 한 객실(G)에 입실한 다음 방바닥에 먼지가 있는 곳을 보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2층 피해자의 숙소에 찾아 갔으나 마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객실 정리를 위해 1층 ‘H’ 객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그를 뒤따라 ‘H’ 객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같은 날 19:11경부터 19:2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이마뼈 골절, 양쪽 광대뼈 골절, 위턱 및 아래턱뼈 골절, 지주막하출혈 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1, 12, 19, 22, 30, 31, 34, 35, 37, 38, 4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시체검안서, 피의자 검거보고, 현장사진, 감식결과보고서,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검증조서, 경위서(체포), 피해자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아버지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에 큰 거부감이 있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은 없으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황상태에 빠지는 등 매우 심약한 상태이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급성편집(망상)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과적 병증을 진단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범행 경위 및 당시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당시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정상 범주에 있었고, 성격평가검사(PAI) 결과 비일관성･저빈도 등 타당성 척도가 모두 정상 범주에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고유예형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여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형사법, 나아가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으로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것이므로, 이를 침해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의2호에 정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피고인은 군무이탈죄로 선고유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성향이나 공격성 등을 보이지 않은 채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하여온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상당기간 구금되는바, 그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 역시 상당 부분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