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K5 승용차 등 승용차 39대를 갖추어 놓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2-3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1. 5.부터 2017.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33회에 걸쳐 총 41,840,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자동차대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F에서 '경산 E'라는 상호로 LF소나타 등 승용차 81대를 갖추어 놓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2-3만원의 단기렌트 또는 장기렌트 대여료를 받고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0. 19.부터 2017.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212회에 걸쳐 총 75,460,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 남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YF소나타 등 승용차 22대를 갖추어 놓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2-4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30.부터 2017.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56회에 걸쳐 총 10,430,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의 것)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I(가명)의 진술기재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1. 국토교통부, 강남구청의 각 사실조회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차량등록원부 첨부), 내사보고(대전 현장 E 확인), 내사보고(경산 'E' 사무실 확인), 내사보고(P에 있는 'E 업체 확인), 내사보고('대전E' 영업소 현황 및 북대전세무서 등록현황 확인), 내사보고('경산 E' 영업소 현황 및 경산세무서 등록현황 확인), 내사보고(경산 'E' 업체 현장 확인시 주차된 차량번호 조회), 내사보고(대전' E' 업체 추가자료 첨부), 내사보고(대전 'E' 업체 현장 확인 당시 주차된 차량 조회), 내사보고(대구 남구 P에 있는 'E' 업체 현황 확인), 내사보고(P에 있는 'E' 업체 현장 확인시 주차된 차량번호조회),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P에 있는 'E' 업체 차량 현황), 내사보고(차량등록원부첨부), 내사보고(차량임대계약서, 사실확인서, 지불각서 사본 샘플 첨부),내사보고('지불각서'가 작성된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Q에 있는 H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 1. 차량임대차 계약서 등 압수된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는 피고인 B가 운영하였고, 피고인 A가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는 주식회사 R의 대전영업소로 등록되어 있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구 남구 G에 있는 'H'는 '(유)S'의 대구대명업업소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E'를 운영하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 특히, 공판조서 중 증인 I(가명)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A가 E에 업무를 지시하고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리한 사실, 구청에서 단속이 나올 경우 일부 등록된 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 차량들을 모두 치우라는 지시를 한 사실, 대전 'E'에 직원을 관리하고 일정 기간은 대전에서 지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대전의 'E'를 직접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C가 운영한 E, H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차량대여등록업자의 영업소인지 여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여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서비스를 향상, 자동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함에 자동차 대수, 보유차고 면적, 영업소 등 일정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대여약관을 미리 신고하게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또한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하는 등으로 그 사업의 내용을 규제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영업소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하는 것으로 영업소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감독·지시 하에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비록 영업소로 신고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여사업자의 아무런 감독·지시를 받음이 없이 독자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는 실질적인 영업소라고 할 수 없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규제를 직접 받아야 함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들어맞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형식적인 영업소라는 이유로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규제 및 처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악용하는 자가 그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A, C가 운영하는 E, H가 각각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차량대여등록업자의 실질적인 영업소로서 활동하였는지, 아니면 독자적인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렌트카는 그 주장 대여등록업자의 영업소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고, 위 피고인들이 주장 대여등록업자의 영업소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들은 영업소로서 등록되어 있는 '주식회사 R', '(유)S'라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그 영업소임을 표시하지 않고 독자적인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 C는 그 상호를 'H'로 사용하였으나, 실제 차량 임대차계약서 등에는 'E'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A가 운영하였던 'E'는 대전 유성구 D에 있었는데, 주식회사 R의 대전영업소의 소재지는(대전 유성구 T건물, U호이고, 차고지의 소재지는 대전 서구 V으로 위 E의 소재지와 다른 곳이다. 주식회사 R의 대전영업소에 비치되는 차량수가 0대이다. 위 피고인들이 각자 승용차를 대여한 곳에 비치한 차량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R', '(유)S' 소유의 차량이 아니다. 피고인 C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J은 3개월 가량을 근무하였음에도 H의 본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수입 중 현금의 경우 정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장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계좌로 입금되는 수입도 위 피고인들이 직접 관리·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달리 피고인들 주장의 대여등록업자와 사이에 영업소로서의 운영수익을 정산한다는 점에 대한 반증도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형식적으로 영업소 등록을 하여둔 채 실제로는 독자적으로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형식적인 영업소 등록을 통하여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장기간동안 대규모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는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A는 이미 본건과 유사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본 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