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파주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서 ‘D’ 신축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을 추진하였던 사람이고, E은 ‘㈜B’과 위 타운하우스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PF 등 자금조달을 맡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피해자 F은 수년 전 G의 소개로 E과 알고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20. 5.경 E에게 사업자금을 융통해줄 사람을 찾아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E은 2020. 6.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동천역 부근의 어느 카페에서, G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이 사건 사업에서 공사를 맡게 되었고, PF 대출작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A은 금촌역 인근에 몇십억 원을 들여 찜질방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오픈을 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을 뿐 상당한 재력가로서 현재 토지 대금의 10% 상당인 7억 원 가량을 계약금으로 지출하였고, 수억 원의 측량설계비도 지출했는데, 토지주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진행이 막힌 상황이다. 파주시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곧 인허가를 받아 2020. 7.말까지는 은행 PF 대출을 실행시킬 수 있으니 A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20. 7. 31.까지는 PF 대출을 실행하여 원금을 상환하고, 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2020. 6. 23. 피고인과 E은 파주시 C에 위치한 이 사건 사업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앞서 E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들을 확인해주면서 “곧 인허가가 나올 것이고 중도금을 지급하면 토지주와도 아무런 분쟁이 없다. 은행 PF 대출도 이미 사전 정리를 다 해놓은 관계로 아무리 늦어도 2020. 7. 31.까지는 은행 PF 대출을 실행시켜 원금을 변제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 5억 원 중 2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0. 4. 2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매매잔금 65억 9,500만 원을 2020. 10. 25.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따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 토지주에게 중도금을 줄 돈이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이었으며, 늦어도 2020. 7. 31.까지는 은행 PF 대출을 일으켜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줄 수 있다는 말도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2016 년 무렵부터 국세를 체납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 ‘㈜B’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천만 원을 지급받고, 2020. 6. 24. 같은 계좌로 7천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억 1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및 E의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F 이체내역 전송), 수사보고서(피의자 E 자료 제출) 1. 차용증(2020. 6. 3.자),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주식회사 B 명의 H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각 ㈜B 명의 H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I J 계좌거래내역,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토지주 K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결과 회신),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및 계좌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당해 사건 관련 토지개발사업의 인허가 내역 확인), 수사보고(투자금 및 사우나 시설비로 피해금 변제가능 여부 확인), 수사보고(계좌내역 및 수표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파주시 도시개발과 공문 회신) 한 사실은 없지만,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부지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 부분 기재는 사실과 다르다 고 판단되고, 이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주요 내용을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하여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서 중도금 지급을 위한 명목이 아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금도 매도인에게 전부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2020. 7. 31.까지 은행 PF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은행 PF 대출이 아니면 별달리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은 모두 지급된 상태이고 토지주에게 중도금만 지급하면 사업을 진행하여 은행 PF 대출을 2020. 7. 31.까지 받을 수 있으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2020. 7. 31.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모두 지급된 상태이고 중도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우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돈을 융통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중도금을 지급한 후 인허가절차가 진행하여 차용 후 1달 내로 은행 PF 대출을 일으켜,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6. 23.자로 작성하여 건네준 차용증에 2020. 7. 31.을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한으로 정하고 있고 변제기 전에라도 은행 PF 대출이 실행되면, 변제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 내용은 피고인측이 토지매매계약의 계약금이 모두 지급되어 있고 다른 사전준비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만 하면 차용금을 사업비용으로 지출하여 곧바로 인허가 및 대출절차를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말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매도인에게 계약금이 지급된 후 중도금이 일부라도 지급되면, 토지주가 임의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에 사업 진행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토지매매의 계약금이 완료되었는지, 향후 중도금이 일부라도 지급될 것인지는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할 때 매우 중요한 참작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E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아 보면 위 가.항 기재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믿을만 하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계약금 5억 원 중 3억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계약금 잔금 2억 원은 2020. 4. 25.까지 토지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차용 당시까지 계약금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서 토지주는 언제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태였다. 마. 그런데 피고인은 차용 당시 사우나 운영 동업자와의 금전적 다툼이 있었고, 2016년경부터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야만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변제할 수 있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1,000만 원 중 660만 원만 재해평가용역비로 지출하였을 뿐 나머지는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로 5,2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식투자를 하거나 나머지 돈은 B 회사의 직원 급여, 식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 사업인허가 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사.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고 나서도 토지주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 잔금의 변제기를 2020. 11. 30.경까지 계속 연장하다가 결국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주에게서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다. 아. 한편, 피고인은 2020. 4. 23.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부지로 하는 주택건축허가신청을 접수하였는데, 파주시청은 2020. 5. 28.경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부지로 하는 주택건축허가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측에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차용 당시인 2020. 6. 하순경까지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2020. 6. 23.경에는 피고인이 파주시청의 보완 요구 사항을 모두 이행할 수 있을지, 모두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을지, 건축허가 외에도 필요한 타운하우스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까지도 받을 수 있는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다{수사보고(당해 사건 관련 토지개발사업의 인허가 내역 확인)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건축허가신청과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피고인이 2020. 6. 하순경에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인허가를 받고 은행 PF 대출까지 받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2020. 7. 24.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였고 2020. 7. 29.경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건축부지로 하는 주택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지만,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지도 못하고 사업면허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2020. 12.경 신청을 취하하였다. 자. 그리고 주택건축허가신청을 하였더라도, 토지주인 K에게 토지계약금을 약정기한 내에 지급해야 토지주도 확정적으로 건축주로서 절차에 협조해 줄 터이지만, 피고인은 위 라.항 내지 사.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주에게 계약금도 완납하지 못하여 2020. 11. 30.까지 변제기 연장을 요청하다가 결국 토지주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여 인허가는 물론 은행대출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등 사업추진이 무산되었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