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01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1. 18. 2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평소 함께 당구를 치거나 도박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70세)이 일행과 다투자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허리를 눌리는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리가 아파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오히려 ‘음식점 주방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기초 생활수급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관청에 신고해서 앞으로는 절대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위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24. 저녁경, 피해자가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반복한다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5. 11:5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구매하고, 같은 날 18:00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으니 와서 얘기나 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피고인의 지인 G에게 “나 사람 죽이러 간다. 2시간 뒤에 나에게 전화해서 안 받으면 죽은 것으로 알아라”고 말한 뒤, 위와 같이 구매한 부엌칼을 신문지로 싸서 외투 안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1경 서울 강북구 H 내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간 뒤,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꺼내 피고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껴안자 피해자의 오른쪽 목과 얼굴, 왼쪽 목을 수회 찌르고, 현장을 벗어나던 중 피해자에게 다시 돌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경동맥과 경정맥, 식도와 기도가 절단된 목 부위 자철창 및 대동맥을 관통하는 가슴 부위 자창 등을 입힘으로써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송부서, -부검감정서등 회신자료일체, 추가송부서, -유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통화한 통화 내역 및 문자 내역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모습 CD 첨부), 수사보고서(흉기 구입처 F CCTV 확인), CCTV 사진, 수사보고서(부검 소견),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내용 확인),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내용 분석)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 하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의 사전 계획 하에 저질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7일 전인 2021. 11. 18. 피해자로부터 허리를 눌리는 폭행을 당하였고, 2021. 11. 23.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건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음식점 주방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관청에 신고해서 앞으로는 절대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을 위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도리어 자신을 위협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살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일인 2021. 11. 25. 오후경 피해자, 피고인의 지인 J, K이 있던 음식점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간 뒤 잠시 대화하였는데, 피해자가 끝까지 자신을 폭행한 점에 관하여 사과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인 같은 날 11:55경 자신의 지인 G을 만나 칼을 사야 한다고 말하였고, 왜 칼을 사냐는 G의 물음에 ‘사람 죽이러 간다’고 말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F’에서 식칼 3자루가 들어있는 식칼 세트를 구매하여 포장을 뜯은 후, 큰 칼 1자루는 신문지에 싸서 자신의 외투 안주머니에 넣었고, 작은 칼 2자루는 G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바닥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껴안자 피해자의 오른쪽 목과 얼굴, 왼쪽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수회 찌른 후, 담배를 피우며 현장을 잠시 벗어났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직 숨을 헐떡거리며 살아있는 것을 보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3회 찌른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나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목을 3회 찌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단순한 감정의 격동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그러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사과나 배상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위협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식칼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술자리에 참석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잠시 대화하다가 안주머니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 오른쪽 목, 얼굴, 왼쪽 목 등 급소를 수회 찌른 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3회 찌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대담하고 잔혹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112에 전화하여 스스로 신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안 및 우울병장애,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수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며, 그 범행 자체에서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 등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