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모텔에 투숙한 손님이고, 피해자 C(가명, 여, 57세)은 B모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0. 06:2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모텔'에서 계산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서랍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0. 06:30경 위 장소에서 계산대 옆 내실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위 내실 안으로 침입한 후,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7세)에게 다가가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등, B모텔 CCTV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3~4병인데, 사건 전날인 2020. 6. 9. 19:00 경부터 사건 당일인 2020. 6. 10. 03:00경까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당시 소주 3~4병, 맥주 500cc 4~5잔이 넘는 술을 혼합하여 마셨고, 최근에는 혼합한 술을 마시고 3~4번 정도 필름이 끊기는 증세가 나타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도 피고인과 그 일행이 술을 많이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 제2호의 1, 2,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일행이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소주와 안주를 먹고 2020. 6. 9. 19:54경과 21:26경 각 34,000원과 17,000원을 결제하고, 그 후 'F'라는 술집으로 이동하여 맥주를 마신 뒤 22:58경 27,500원을 결제하고, 다시 'G'이라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2020. 6. 10. 02:30경 위 노래방에서 580,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앞서 피고인이 진술한 음주 경위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놀라 소리를 질렀을 때까지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06:20경 모텔 계산대를 넘어가면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기색도 없이 모텔 계산대 위에 올라 앉아 천천히 넘어가고 있는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고, 범행 후에도 태연히 걸어서 현장을 이탈한 뒤 모텔 바로 밖에서 있다가 그대로 체포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정신이 든 그 순간부터 기억이 나며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자술서는 피해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자술서에는 옷을 내리다가 정신이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자술서의 작성 필체는 피고인의 평소 필체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를 별다른 동기가 없는데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평소 절도 또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묵고 있던 모텔의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서랍 등을 뒤짐으로써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고, 내실에 침입한 뒤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처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목적으로 술을 마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