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52

범죄사실 2021고단2252(강제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1:0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도로 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안에서, 수년 전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40세)을 조수석에 태우고 인근에 있는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틈을 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무릎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다음 키스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47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6.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세종 가람동 세종로 가람교차로 인근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출력물, 판결문 사본 3부(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746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폭행,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차로 들른 와인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툴 때, 피해자가 '너가 뽀뽀하고 만지려 해서 그런거 아니냐'고 했었다"는 취지의 와인바 사장 C의 경찰 및 법정진술,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화가 나서 '신고하라'고 하면서 '차 안에서 너(피고인)가 나한테 한 행동을 신고하겠다'고 했었다"는 취지의 D의 경찰 진술, 차 안에서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대 밀쳐내는 과정에서 부러진 손톱사진(2020. 5. 22. 23:29에 촬영됨) 등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점, 사건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곧바로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였던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1차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던져 안경이 파손되고 눈 옆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안경파손사진에 의하면 오른쪽 안경알 윗부분의 안쪽이 파손되어 있는바, 마주보고 앉아있는 사람이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휴대폰을 던졌다면 안경알 안쪽 부분만 파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 당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2021고단2252호 강제추행죄: 징역 1월∼10년 판시 2021고단247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1월∼1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8년 만에 만나 별다른 친분도 없는 피해자의 가슴, 다리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대인기피증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장기간 받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위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때리고 협박하여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년 9월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운전 거리(23km)가 상당하여 그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비록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으나,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감금치상,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역시 술자리를 함께 하기 위해 만난 별 친분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어 보이므로, 시설 내 처우를 통해 그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어서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장애가 있는 형과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며, 강제추행죄는 2020.경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