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1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0. 18:31경 세종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손님이 와서 음담패설, 욕설, 술취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위 112신고자 G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 개새끼야,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위 F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0. 18:39경 세종시 H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고, 위 112신고자 G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이고, 현재 당뇨와 천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농사를 지어 처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61

범죄사실 2017고단6861 피고인은 2017. 9. 7. 02:1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사우나'에서,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입욕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에 있던 면도기, 샴푸 등의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사우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8994 피고인은 2017. 10. 17. 03:45~04:45경 서울 종로구 F건물 지하 2층에 있는 G 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잣말을 하며 큰 소리로 떠들어 종업원인 피해자 H(43세)로부터 "환불해 줄테니 나가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돈을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CCTV 및 참고인 진술관련) 1. 현장사진 2017고단8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0. 5.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10. 3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도 폭력전과로 8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7. 6. 15.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9. 2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에 있는 죽곡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례IC 방면에서 세일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진영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2:45 경부터 22:55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증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19:39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로 37에 있는 구라지하도 입구 사거리의 도로를 성서 방면에서 화원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우회전이 끝나는 지점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갈산동 265-5 앞에서부터 교통사고 장소인 위 구라지하도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6. 9. 00:30경 경북 김천시 부곡동 시민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면 오봉리 중부내륙 고속도로 부산기점 106km 하행선 오봉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6:50경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복숭아 밭앞 도로에서부터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로 392에 있는 'JJ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교통사고를 일으킨 적도 4회나 된다),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2013.9. 26.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상당 기간 자숙하여 왔고(2014년의 벌금형 전과는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 범한 죄에 관한 것이다), 뒤늦 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3:57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를 파티마병원쪽에서 대구공고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K5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동구 신암동 평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충격이 상당히 큰 교통사고를 일으킨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23. 06: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280에 있는 유람선 선착장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9,23,06:25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술과 라면을 사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100 원 상당의 술과 라면 등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가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9.23. 10:3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400원 상당의 술과 라면, 담배 등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가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9. 23, 12:14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드 사진, 문제메시지 내역 1. J, H,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장소 특정 관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우한 성장기를 거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누범에 해당하는 점, 가족과 단절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희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4. 01: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 손님을 추행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들의 마이크를 빼앗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종업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 및 손님들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탁자를 뒤집어엎고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 시발 년아, 니가 주인이가, 조만한 년이 니가 무슨 주인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목과 머리를 주먹으로 약 4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옆 구리와 다리를 발로 약 5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41세)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같은 장소에서 업주 D의 112 신고를 받고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등이 현장에 도착한 후 D이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이 시발 년아, 죽여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을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는 뭐고 이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치고, 이에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발로 H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경위 H 피해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내역서, 근무일지, 출동결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F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전과가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23:2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화로에 있는 풍암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D')은 2012. 11.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1. 20. 체류기간이 만료된 타이 국적의 불법 체류자, 피고인 B(일명 'E')은 2014. 07. 1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0. 11. 체류기간이 만료된 타이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6. 24. 19:27 경 정읍시 F에 있는 G 219호에서 H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빨대 1개를 건네받고, H에게 대금 100,000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0. 21:56 경 G 219호에서 H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빨대 1개를 건네받고, H에게 대금 100,000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일명 'I')와 함께 2017. 6. 5. 18:00 경 G에서 빨대 2개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4, 19:32 경 정읍시 J에 있는 K 506호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0. 21:56경 K 506호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6.30. 23:30경G 219호에서 H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빨대 2개를 건네받고, H에게 대금 200,000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6, 19:00경 G에서 H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빨대 1개를 건네받고, H에게 대금으로 약 100,000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L와 함께 2017. 7. 1. 00:00경 정읍시 M빌라301호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6. 20:00경 정읍시 N 건물 301호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수사에 협조하였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음 - 필로폰 매수나 투약 범행의 횟수가 많지 않음 - 피고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링컨 MKZ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2.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 03:08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주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도봉구 창동 KT전화국 앞 노상까지 약 1km 거리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친구인 피해자 C(36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1동 1906호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김해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8. 2. 25. 01:3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불러 내 부산 연제구에 있는 E 부근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당시 현장에 경찰관까지 출동하였으나 '친구들끼리 문제니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며 무마시킨 후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와 집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112에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했다가 돌아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5. 02:55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떠올라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이유로,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방 안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쳐 피해자가 팔로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부분이 베이고 왼쪽 이마, 뒤통수, 쇄골 부위가 찢어지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6. 20:55경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350 종백목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526 강강술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B에 살고 있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약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7. 5. 23부터 2017. 6. 3까지 인천 남동구 C 개인주택 신축현장에서 근로한 D의 7일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11,0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7. 9. 20. 처벌불원 의사표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23:34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19세)이 지갑을 벤치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관리권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갔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2:30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양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국제삼청궁도교협회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치과를 운영하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치과를 대물로 받게 되자 이른바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고용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치과의사인 A에게 이를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 A는 매월 1,100만 원을 받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1.경 서울 관악구 G건물 2층에 있던 'H 치과의원'의 개설자를 피고인 A 명의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4. 6. 11.경까지 피고인 B이 위 치과의원의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5.경 서울 관악구 G건물 2층에 있던 'H 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위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고인 A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323,880원을 피고인 A 명의 외환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812,8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무장치과의원운영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양도양수확인서, 의료기관개설신고서, 치과의사면허증, 폐업사실확인증명,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에 대한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0. 23:03경부터 23:19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7층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B이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8,000원, 한화 791,180원 상당의 중국 화폐 4,800위안 등 시가 합계 3,099,1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절도 > 제2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일반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의 지연, 거짓으로 수사에 응한 태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만, 점유관계가 느슨한 손지갑에 당면한 비계획적 범행, 2차의 선고기일 연기에 따른 피해 변제, 비교적 양호한 전력, 성행의 개선 가능성에 비추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22: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E(여, 2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손바닥으로 이마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가 타고 온 트랙스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조르고, 머리를 잡고 운전석 부분에 머리를 2회 부딪치게 하고, 운전석 창문에도 머리를 2회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 주위 좌상,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12. 23:5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자신과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바지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2cm, 총길이 27cm ; 증 제1호)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9. 12. 23:50경부터 2017. 9. 13. 00:05경 사이에 위 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저는 여기 죽을 각오하고 들어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을 경우 자신 또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자신의 복부를 위 회칼로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상해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으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기본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 가중영역 [8월 - 2년] 제2범죄 : 상해 > 영역 [6월 - 2년] 공통된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부정사유] 연애관계를 마치 소유와 지배의 관계로 파악하는 그릇된 인식과 내재된 폭력의 습벽이 결합하여 범죄가 발현되었다. 교제상황의 특수성이나 찰나의 격분이 지배하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인 집착과 자기파괴의 불사에서 비롯된 스토킹 범죄의 연속으로 피해자가 받은 상처와 충격의 골이 깊다. 그날의 공포와 장래의 보복 우려에 시달리는 피해자 신변에 대한 보호가 지속되어야 할 사안이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연인에 대한 비뚤어진 소유욕을 앞세워 가혹한 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현재 분노조절능력의 저하와 알콜 의존성 등을 겪고 있으며, 판결전조사에 있어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역시 높은 수준에 속한다. 행위불법의 위험성과 가중인자, 경합범관계와 응보의 잔존, 사안이 유사한 집행유예 전력, 연로한 조부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지환경, 수용생활의 규율위반 등에 비추어 온건한 사회내처우는 충분한 위하나 재범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애착을 느끼는 상대로부터 거부당하는 상황을 감내하지 못하는 정서적·환경적 요인, 자살 충동과 결부된 성행의 악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종전 교제 여성과의 결별과 직장의 상실을 겪으며 은둔과 알콜에 의존하게 된 경위, 2017. 9. 12. 자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2차 폭력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자해의 반복에 따른 치료의 필요성 등은 피고인에게 일정 부분 참작할 정상으로 본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매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9. 18. 13:00경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B)에 접근할 수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9. 20. 11:00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29 신한은행 창신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항과 같이 대여했던 신한은행 계좌로 4,730,000원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그 돈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자리에서 2,77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1,90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C)로 이체하여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합계 4,67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형 종료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중한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사기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