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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경 피해자 C의 친고모인 D와 결혼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1:3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이자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주거지에서 가족모임을 한 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지고, 다시 손을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수회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옆에서 자고 있는 고모를 깨울까봐 두려운 나머지 "고모부, 뭐하는 거냐"라고 작은 목소리로 묻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계속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성행위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보호자 면담 및 피해자 분리 조치), 수사보고(피의자 처 D 전화조사),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접수,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현장사진)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제적등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당시 12세에 불과한 조카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 가족 환경, 범행 내용을 감안할 때 커다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조부모인 F,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각 탄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탄원서에는 피해자 본인의 서명, 날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바,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11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양육,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의 조부모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E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뽑기 기계를 이용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뽑기 기계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말린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4.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2동 동사무소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아 허리를 다쳤다, 가족들이 2,000만 원을 모아줘서 수술을 했다, 수술은 했지만 지금도 비가 오면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치료비를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치료비, 교통비 등으로 61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직접 맞은 적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수술비를 지불하고 수술을 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수술을 받을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1.경 수술비 명목으로 6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67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 및 농협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어리숙한 피해자를 오랜 기간 속여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1985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 역시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1.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C아파트 관리비 계좌인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를 관리하며 위 아파트 입주민이 납부한 관리비를 위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8. 3. 25.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평동새마을금고에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국민연금 명목으로 40,5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2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4.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한 것과 같이 104회에 걸쳐 합계 12,998,1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24. 경 위 평동새마을금고에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오물수거비 명목으로 161,5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한 것과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6,298,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새마을금고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경도의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부친인 피해자 C(74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7. 07: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 129 한국이송단 G지구대 소속 H, I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를 구급차량에 강제로 승차시키도록 한 후 피해자가 하차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의 몸을 구급차량 내 침대에 눕혀 안전벨트로 고정시킨 상태로 같은 날 화성시 J에 있는 K병원까지 운행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포함) 1. 진단서, 의무기록 각 사본 1. 수사보고(가출인 신고 확인, 참고인 L 상대 전화통화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감금된 기간이 4시간 정도에 그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4:3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밑 부위 및 손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최근 10년 이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C생, 국적 러시아)는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1. 6. 02: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재범의 위험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8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 14:0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5동 앞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6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옷 위로 쓰 다듬으며 만지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당겨 항거불능하게 한 후 벤치에 앉히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옷 위로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자리를 피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6세)의 몸을 갑자기 손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사이에 앉혀 항거불능하게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취록 1. 각 영상녹화 CD 1. 피해자 그림 작성, 범행현장 사진 1.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추행 수법에 대하여 일부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91세) 및 건강,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초범), 그 밖에 이 사건 수강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5년 + 5년/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낮에 아파트 앞 벤치에서 손으로 6세의 어린아이의 아랫배 및 음부를 옷위로 쓰다듬으며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경위, 수법 등에 좋지 아니한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91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니,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을 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부터 3. 15.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시공하는 원주-강릉간 철도공사 E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F(47세)이 자신에게 계속하여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후 스스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3. 19:47경 위 D 현장사무실 주차장에서, 자신의 G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친구인 H(56세, 여)를 태우러갔다가 그것을 기회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I 체어맨 승용차량의 우측 앞, 뒤 타이어 2개를 송곳으로 추정되는 예리한 도구를 사용하여 옆면을 찔러 펑크 내어 피해자에게 타이어 교체비용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5매 1. 사건현장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21매 1. 부분별 캡쳐화면 1부 1. 국과수 cctv 복원결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차량의 타이어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 손괴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곧바로 식당으로 갔고 피해자 차량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의 펑크가 난 앞, 뒤 타이어 옆에 위치하였던 점,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앞, 뒤 타이어의 옆면에 예리한 도구로 찔린 흔적이 있고, 수사경찰관이 피해자 차량을 녹화한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차량의 후미등 높이가 이 사건 범행 1시간 이전인 18:30경에는 정상이었으나 다음날 아침경 바퀴의 바람이 빠짐으로 인하여 그 높이가 낮아졌고 위 일시경 피해자 차량에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 이외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인 소비자금융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직원에게 "담보로 D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을 양도담보하겠다."라고 하며 위 회사의 대출상품인 9,500만 원 한도의 즉시결제서비스(대출한도 범위에서 피고인의 석유 구입대금을 대출하고, 피고인이 석유판매를 하면 그 매출 중 신용카드로 이루어진 부분을 카드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수령하는 방식의 대출)와 스피드비즈론(대출금을 대출일로부터 100일 내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의 약정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파산이 임박한 상황이었고, 2013. 12. 31.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D 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E의 허락 없이 중복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며 E에 대한 차용금 또한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서비스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부터 2014. 3. 29.까지 즉시결제서비스를 통해 누적액 합계 423,226,356원을 대출받았고, 2014. 3. 5. 스피드비즈론 서비스를 통해 6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즉시결제서비스 대출액 중 415,770,567원과 스피드비즈론 대출액 중 13,865,2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53,590,549원(피고인 연체시작일인 2014. 3. 29. 기준 미변제원금 합계, 연체이자 제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피해내역 및 피해금액 확인) 1. 각 수사보고(사건의 H 상대 사실관계 확인, 피의자 채무자료 등 제출요구 반응,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주요 참고인들 진술 청취) 1. 즉시결제서비스약정서, 스피드비즈론 청약서, 임차보증금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13:18경 울산 남구 E아파트 현관에서 혼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보여주고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계속하여 이를 몸으로 진로를 방해하면서 피해자를 현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고, 재차 "이거 같이 보지 않을래?"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각 CCTV 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자신의 성기와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적지 않고, 향후 인격형성, 사회적응 및 성관념의 형성에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하였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가까운 경우로서 신체적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초범이고, 동종의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없으며,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가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0세), 피해자 C(가명, 8세)과는 모르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7:08 경 광명시 D에 있는 마트 광명소하점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계단을 오르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성기를 1회 만지고, 피해자 C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가명), C(가명)의 각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영상백업 CD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13세 미만 아동들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5년경 2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래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인 피고인이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을 중시하는 변화한 시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남아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을 부적절하게 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37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게 다가가 그네를 밀어주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감싸 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D(가명)의 진술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상세불명의 조현병 및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진단받고 간헐적인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서 진단된 조현병 등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감싸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낯선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추행을 당함으로써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와 같은 증상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 딸의 친구로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왔다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 하의 및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뒤 피해자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 E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 딸의 친구로서 만 9세에 불과한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으로서 중한 점, 피해자가 매우 어린 나이에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타인에 대한 불신과 왜곡된 성관념을 무의식중에라도 내재할 우려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피고인은 두 명의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으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병원 E호에서 2019. 1.경부터 피해자 F(여, 84세)을 간병하였던 간병인이다. 위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편마비 증세로 오른쪽 신체만 약간 움직일 수 있고, 그 외에는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하였으며,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에게는 항상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의 사이드레일을 올려두고 환자를 잘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6. 09:00경 위 병실에서 세숫대야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감기면서, 잠시 사이드레일을 내린 상태로 피해자를 혼자 두고 세숫대야를 옮긴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경막하뇌출혈을 입게 하였고, 이후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11. 1. 19:30경 위 병원에서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상황보고서 1. 주치의 J 소견, H병원의무기록사본, 감정촉탁회신의 건, 감정결과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낙상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지기는 하였으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고령, 기저질환 등 다른 요인이 결합하여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사망을 전적으로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머리를 감기던 도중 갑자기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매우 놀라고 당황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피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급히 세숫대야부터 옮기다가 사이드레일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4시간 피해자를 전담하였던 간병인으로 수개월 간 피해자를 정성껏 돌보아 왔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의 아들이 뒤늦게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당초 처벌의사가 없었으나 피고인이 문상을 오지 않아 고소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18: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소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속기록, 진술영상녹화CD2장 1. 진술서(E)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CD,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서(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5세에 불과한 남자 아이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14: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그곳 지붕에 설치해 놓은 시가 24,000원 상당의 비닐천막을 뜯어내고, 비닐천막을 고정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시가 15,000원 상당의 시멘트 블록 15개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행 당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