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3년경 H을 설립하여 그 때부터 H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2013년 9월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H 공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이며, 피고인 C는 2012년 8월경부터 H 공장 실험실에서 제품 품질관리, 제품검사, 제품의 원산지표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험실 실장이다. 1.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는 2010. 12. 1.경부터 2014. 1. 22.경까지 중국산 대추농축액을 원료로 여러 종류의 꿀대추차를 제조, 판매하면서 꿀대추차의 제 조원료인 중국산 대추농축액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할 것을 피고인 B, C 등H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3. 9. 27.경부터 2014. 1. 22.경까지 꿀대추차의 제조 원료인 중국산 대추농축액의 원산지가 국산으로 거짓 표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2. 9. 28.경부터 2014. 1. 22.경까지 꿀대추차의 제조원료인 대추농축액이 중국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추농축액의 원 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라벨지를 꿀대추차 제품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는 별지 1 집계표와 같이, 피고인 B는 별지 3 집계표와 같이, 피고인 C는 별지 5 집계표와 같이, 꿀대추차의 제조 원료인 중국산 대추농축액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한 꿀대추차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는 2009. 3. 16.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중국산 생강절임, 중국산 생강농축액을 원료로 여러 종류의 꿀생강차를 제조, 판매하면서 꿀생강차의 원료인 중국산 생강절임과 중국산 생강농축액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할 것을 (H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3. 9. 17.경부터 2014. 1. 27.경까지 꿀생강차의 제조 원료인 중국산 생강절임과 중국산 생강농축액의 원산지가 국산으로 거짓 표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2. 9. 3.경부터 2014. 1. 27.경까지 꿀생강차의 제조원료인 생강절임과 생강농축액이 중국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생강절임과 생강농축액의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라벨지를 꿀생강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는 별지 2 집계표와 같이, 피 고인 B는 별지 4 집계표와 같이, 피고인 C는 별지 6 집계표와 같이, 꿀생강차의 제조 원료인 중국산 생강절임과 중국산 생강농축액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한 꿀생강차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H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수사보고(대추, 생강 관세청 통관자료 첨부), 수사보고(수입산 생강원료사진 첨부), 수사보고(원료입고검수일지 첨부), 수사보고(H 생강차 인터넷 홍보물 첨부), 수사보고(제품 홍보물 카달로그 첨부), 수사보고(거래처 명단 첨부), 수사보고(본사보관 대추차 원산지표시 위반제품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본사보관 생강차 원산지표시 위반제품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공장보관 대추차 원산지표시 위반제품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공장보관 생강차 원산지표시 위반제품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대추차 제품품목제조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생강차 제품품목제조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원자재 입고거래처 첨부), 수사보고(원자재 입고거래처 첨부), 수사보고(제품 라벨지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라벨지철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라벨지 인쇄필름사진 첨부), 수사보고(원료구입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원료구입 전산자료 분석), 수사보고(국내산 생강농축액, 생강절임 원자재 관리일지 첨부), 수사보고(수입산 대추농축액 원료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수입산 생강농축액 원료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수입산 생강농축액 원료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대추차 제품 원산지표시위반수량 특정), 수사보고(생강차 원산지표시위반수량 특정), 수사보고(원료구입가격 조사), 수사보고(C 원산지표시위반수량 특정), 수사보고(B 원산지표시위반수량 특정), 수사보고(대추차 판매자료 첨부), 수사보고(생강차 판매자료 첨부) 1. 꿀대추차 원산지표시 라벨지, 제품선입선출 관리일지, 대추농축액 구매내역(품목별 자재수불 원장), 품목제조변경보고서, H 거래처별 대추농축액 거래자료, H 대추농축액 수입자료 사본, H 생강관련 수입자료 사본 1. 원산지표시위반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국산 농산물을 국산 농산물로 허위로 표시하고 이를 판매한 행위로서 그 매출액 등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허위표시, 제3유형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기간이 장기(2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2003년에 동종범행을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벌금 200만 원)도 있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만류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 A는 고령으로서 건강상태도 매우 좋지 않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는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음주운전을 하여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적발 후 바로 제대로 원산지를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산 대추나 생강이 유해하다는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중국산 대추의 품질이 우수하여 대추차의 품질이 저하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금액에도 정상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원료의 가액이나 관련 판매대금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동종업계에서의 위치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그 형기와 액수를 정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피고인 B와 C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