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10대 전라북도 의회 의원으로서 전라북도 의회 F이고,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G, 2층에 있는 (주)H의 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2015. 2.경 I초등학교 공사 재량사업비 지원 관련 3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10.경 전라북도 의회에 있는 자신의 의원 사무실에서 B로부터 'I초등학교 강당에 방송, 음향 장비가 필요하니 재량사업비를 지원해달라. 그러면 공사를 마치고 나서 인사를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B은 그 무렵 I초등학교의 행정실을 찾아가 학교 담당자에게 'A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학교 강당의 방송, 음향 장비를 설치해주겠다. 대신 장비납품업체와 공사업체는 내가 지정하는 업체로 해달라'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은 전라북도 도청 예산팀에 위 공사를 자신의 재량사업비 지원 사업에 넣어줄 것을 통보하여 2015년도 전라북도 예산에 위 학교 공사비가 편성되도록 하고, B은 위 학교를 통하여 주식회사 J가 위 공사의 장비납품업체가 되도록 하여, 결국 피고인과 B은 2015. 1.경 위 회사가 재량사업비로 위 납품대금 29,861,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B은 2015. 2. 10.경 위 회사에 K 명의 계좌로 자신의 수수료 명목으로 14, 581,5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5. 2. 13.경 K에게 L 명의 계좌로 위 돈을 다시 송금하도록 하며, 2015. 2.경 서울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L로부터 그 중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경 전주시 완산구 노상에 있던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그중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6. 4.경 전주 O, P, Q, R 공사 재량사업비 지원 관련 1, 9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5. 10.경 전라북도 의회에 있는 자신의 의원 사무실에서 B로부터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공사하게 해주면 나중에 인사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B은 2015. 10.경 전주 O, P, Q, R의 행정실을 찾아가 학교 담당자들에게 '노후화된 방송설비를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교체해주겠다. 대신 장비와 시설 등은 내가 추천하는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은 전라북도 도청 예산팀에 위 공사들을 자신의 재량사업비 지원 사업에 넣어줄 것을 통보하여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에 위 학교들 공사비가 편성되도록 하고, B은 위 학교들을 통하여 주식회사 S가 위 공사들의 장비납품업체가 되도록 하여, 결국 피고인과 B은 2015. 1.경 위 회사가 재량사업비로 위 납품대금 합계 약 2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B은 2016. 4. 5.경 위 회사로부터 L 명의 계좌로 자신의 수수료 명목으로 62,823,700원을 교부받은 후 L로부터 그 중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고, 2016.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노상에 있는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그중 1, 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16. 9.경 전주 T고 공사 재량사업비 지원 관련 400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6. 5.경 전라북도 의회에 있는 자신의 의원 사무실에서 B로부터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공사하게 해주면 나중에 인사하겠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고, B은 2016. 5.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T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학교 담당자에게 'T고 체육시설 개선 및 체육관 기능보강공사 공사비를 A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 대신 장비와 시설 등은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은 전라북도 도청 예산팀에 위 공사를 자신의 재량사업비 지원 사업에 넣어줄 것을 통보하여 2016년도 전라북도 추가경정예산에 위 학교 공사비가 편성되도록 하고, B은 위 학교를 통하여 주식회사 J가 위 공사의 장비납품업체가 되도록 하여, 결국 피고인과 B은 2016. 8. 26. 위 회사가 재량사업비로 위 납품대금 45,792,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B은 2016. 8. 31.경 위 회사로부터 K 명의 계좌로 자신의 수수료 명목으로 22,896,000원을 교부받은 후 그중 현금 9,900,000원을 L, V, W 계좌를 거쳐서 W으로부터 전달받고, 2016. 9. 1.경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에 있는 전주비전대 인근 노상에 있던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그중 400만 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변호사법위반 1) 2015. 2.경 주식회사 J로부터 14,581,500원 수수 피고인은 2014. 10.경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I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실장 Y에게 "강당 방송음향장비 시설공사비를 A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 대신 장비와 시설 등은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요구하여 승낙을 받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의 대표 Z에게 "I초등학교 공사를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하도록 하고 위 회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대신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여 관급공사의 유지, 보수비 명목으로 사례비를 주고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10.경 재량사업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14,581,500원을 K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6. 4.경 주식회사 S로부터 62,823,700원 수수 피고인은 2015. 10.경 전주시에 있는 P, Q, R의 행정실을 찾아가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A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공사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 대신 장비와 시설 등은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요구하여 승낙을 받고, 2016. 2.경 AA을 통하여 위 회사의 영업부 직원 AB에게 "의원 재량사업비로 전주 P, Q, R에 방송, 음향장비를 납품하는 조달납품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위 회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대신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여 공사 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관급공사의 유지, 보수비 명목으로 사례비를 주고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재량사업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L 명의 계좌로 위 회사 대표로부터 2016. 4. 5.경 R 관련 22,702,700원, P 관련 20,729,000원 및 2016. 4. 13.경 Q 관련 19,392,000원 등 합계 62,823,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3) 2016. 9.경 주식회사 J로부터 22,896,000원 수수 피고인은 2016. 5.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T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실장 AC에게 "T고 체육시설 개선 및 체육관 기능보강공사 공사비를 A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 대신 장비와 시설 등은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요구하여 승낙을 받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 대표 Z에게 "T고 체육관공사를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집행하여 공사하는데 위 회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대신 도의원 로비자금으로 사례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공사 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사례비를 주고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1.경 재량사업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위 회사 대표로부터 22,896,000원을 AD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1) 2015. 2.경 I초등학교 공사 재량사업비 지원 관련 3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2.경 A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6. 4.경 전주 O, P, Q, R 공사 재량사업비 지원 관련 1,9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4.경 A에게 현금 1,9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2016. 9.경 전주 'I고 공사 재량사업비 지원 관련 4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6. 9.경 A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G, AB, L,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AJ, AK, Y, A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도의원 확인 자료, 재량사업비 편성지원내역, 각 공사 관련 자료), 각 계좌 거래내역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각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량사업비를 빌미로 돈을 받음으로써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 준 지역구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무를 저버림으로써 도의회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의회 의원을 역임하면서 공익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일해 온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4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행위에 개입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공무원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관급공사의 납품업체 선정 등 절차가 왜곡됨과 아울러 공직 사회를 부패로 물들이는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A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스스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092쪽 이하) 뇌물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장비납품업체로부터 장비를 받아 실제 설치공사까지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례비에는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증거기록 2,549쪽 이하 등)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