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00:4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D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2013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월 중순 일자불상 시간불상 대전 동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절취품 혹은 습득물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0원을 주고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본건 휴대폰 장물여부 확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범행규모, 이득액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2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서 병·의원 경영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로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병원에 관하여 임대인 주식회사 B, 임차인 A, 임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1억 3천 만 원, 임대차 기간 2019. 9. 6.부터 2024. 9.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1. 3.말경 피고인에게 공급가액 1억 3천만 원 상당의 임대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60,000,000원 상당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1. 국세청 가상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피고인 A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공급가액에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번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가중, 징역 1월 ~ 1년 6월)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별지 각 연번의 각 범행마다 법정형 범위 내인 벌금 30만 원씩을 부과하여 이를 합산함. 즉 16회 x 30만 원 = 48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나 가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세무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피고인 A가 확정적 고의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범칙금 9,800만 원을 세무서에 납부한 점, 동종 전과가 피고인 A에게 없고, 벌금전과만 2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와는 연인 사이로, 2022. 11. 3.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할 생각으로, 인터넷 '<도메인명>' 사이트에서 화재경보기 모형의 카메라를 구입하여, 2022. 11. 10.경 위 카메라를 수령한 뒤,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 안방 천장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2.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위 카메라를 작동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21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 부과대상이 아님)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와 촬영된 사진들의 내용, 곧바로 삭제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현재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05

범죄사실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여, 18세)는 서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03:00경 서울 <주소> 1번 출구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했으니 택시를 태워주겠다'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같은 구 <주소>에 있는 <모텔명> <호수>호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7, 19, 20, 23번), 각 CCTV, 영상 1. 감정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벽경 지하철역 입구 계단에 피해자가 술에 심하게 취한 채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4차례에 걸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도 내게 호감을 보였다. 나는 당당했기 때문에 콘돔을 끼지 않았다. 피해자가 임신을 하면 당당하게 결혼할 생각이었다."는 궤변을 일삼으며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벌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2세)의 남자친구의 지인이자, 직장동료인 사이이다. 인은 2022. 9. 14. 00:30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할 말이 있으니 옆으로 와 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뒤,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남자친구가 잘 해주지 않아 헤어진 것을 하소연하고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등에 업히거나 피고인 자리 옆에 와서 앉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의 여자 친구이자 피고인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 하급자로 일하게 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넘어서 기습적인 키스행위 수준의 성적 접촉까지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에서 기습적인 키스를 당하자 노래방을 나와 밖으로 나가려하는 등 현장을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당시의 상황을 무마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도 반복하여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기습적인 키스를 한 것이 용납되는 수위를 넘어서는 행동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는 추행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사실상 동의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게 행동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나눈 대화나 노래방에서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 피해자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오해를 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7. 21:50경 부산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0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8. 21:30경 부산 <주소>에 있는 시장 앞 도로부터 부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BMW 5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로 물적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10.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E은 2019.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3.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20. 대전지방법원에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7.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B은 2021. 9.경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I', 이하 'I'이라 함)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고, 2021. 9.경 피고인 C 및 피고인 E에게 범행 가담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은 2021. 10. 중순경 사촌지간인 피고인 D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 B이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월 200만원을 받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2021. 9. 9.경 자신의 명의로 <주소>를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2021. 10. 중순경 I과 연락하면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대포폰 및 라우터 등의 장비를 조달하는 등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25.경 위 사무실에 모여 본격적으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L(<도메인주소>)'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에게 도박 사이트 운영방식 및 근무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2인 1조로 나누어 12시간씩 교대근무하는 방식으로 번갈아가며 충전 및 환전 업무, 고객 응대업무 등을 담당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27.경부터 2022. 1. 11.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 및 'M', 'N'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계좌를 이용하여 4,646회에 걸쳐 합계 8,226,789,506원을 입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바카라'(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쪽에 베팅하여 카드를 더한 수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여 지정된 배당률만큼의 수익금을 얻는 게임), '파워볼'(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파워볼 1개의 숫자 또는 일반볼 5개 숫자 합의 홀, 짝, 언더, 오버, 대, 중, 소 등의 일치 여부에 을 맞춰 이용자가 승리하면 지정된 배당률만큼의 수익금을 얻는 게임)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환전을 요청하는 회원에게 남아 있는 게임 머니 상당의 금액을 계좌이체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L' 등을 운영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4,646회에 걸쳐 합계 8,226,789,506원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범죄수익을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본건 도박사이트 구조 및 운영방식, 규모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도금충전 계좌 입금액 정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경위) 1. 각 압수조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방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확인), 범죄경력조회(E), 수사보고(피의자 E 범죄전력 확인 - 누범),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및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취득사실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규모, 피고인들의 각 이득의 정도, 처벌전력, 범행의 경위와 가담의 태양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2. 23:35경 밀양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 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GL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명> 소속 경위 C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약 30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한 장소, 음주운전 처벌 전력(벌금형 1회)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8. 21:4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위 E, 경장 B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자 경찰관들에게 '신고자가 누구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밀치는 것을 E이 제지하자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휴대폰을 들고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B의 손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폭행의 내용도 가볍지 않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전력 및 2010년 이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 중 1명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중장비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부터 2016. 8.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660,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20:30경 위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온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관으로부터 1인당 200,000원의 화대를 받고, 같은 건물에 위치한 F모텔의 여관비를 대신 납부해준 다음 여종업원 G 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녹취록(수사기록 제88 내지 92쪽) 1. 성매매관련 제보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속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2차를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케 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고,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한 공소제기로 무효이며, 피고인이 G 등으로 하여금 H 등과 2차를 나가도록 한 것은 주점 밖으로 나가서 H 등과 함께 놀아주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성행위를 하라는 의미로 2차를 내보낸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 알선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 한 차례 2차를 나가도록 한 것이므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매매알선은 성매수자, 성매매알선자, 성매매여성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것만으로 이를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단속 경찰관 H는 2016. 3. 16. '피고인의 주점에서 아가씨 20만원에 같은 건물 모텔로 이동해서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일반신고를 접수하고, 2016. 4. 7. J 경사와 함께 피고인의 주점에 단속을 나가게 된 점,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점에서 주방아줌마 1에게 아가씨가 있는지 물었고, I로부터 '사장과 아가씨가 없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1시간쯤 지나 다시 피고인의 주점에 가서 I에게 '아가씨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I가 가져다주는 술과 안주를 먹으며 기다렸으며, 그 사이 I가 피고인에게 '손님들이 기다리니 빨리 오라'고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점에 왔고, 피고인은 곧장 단속 경찰관이 있는 룸에 들어가 2차 이야기를 꺼내는 단속 경찰관에게 직접 술값과 아가씨 TC(Table Charge) 외에 2차 비용까지 말하며 흥정하였으며, 그 비용을 피고인의 주점 카드단말기로 결재까지 한 점, 피고인은 2차 이야기를 꺼내는 단속 경찰관에게 아가씨가 2차를 나가도 성매매는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없고, 오히려 단속 경찰관이 숙소를 잡는다거나 자고 간다는 말을 꺼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격 흥정과정 중에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양주 3병은 너무 많다는 취지의 말(양주 3병 에 2차까지 가면 100 만원이 넘는다는 소리에요. 양주를 3개를 어떻게 먹어요. 3병 먹으면 완전 꽐라되는데.)을 하자 여관비 5만원씩은 자신이 내주겠다고 말하였으며, 단속 경찰관이 '대실'이라는 용어를 꺼냈는데도 자연스럽게 대응하였고, 실제 모텔요금을 피고인의 주점에서 부담한 점, 피고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아가씨 G 등은 사복으로 환복한 다음 곧장 단속 경찰관을 데리고 같은 건물 위층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G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모텔로 가라는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I를 통해 예약해 둔 모텔로 자연스럽게 단속 경찰관을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주점에서 성매매 알선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인 점, 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점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G도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이전에도 4~5번 정도 성매매를 한 적이 있고, 주점에서 성매매를 안 하면 돈을 벌 수 없어 피고인에게 2차를 나간다고 한 후 나가게 된 것으로 피고인도 전부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 알선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속 경찰관의 사술 등에 의하여 비로소 성매매 알선을 할 의사가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단속 경찰관의 이 사건 단속행위는 정당한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일 뿐,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이 '2차' 이야기를 꺼낼 당시 이미 '2차'가 아가씨와의 성관계를 의미함을 인식하고, 직접 피고인의 주점 카드단말기로 2차 비용까지 결재한 다음 G 등을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하도록 모텔로 내보낸 것이며, 피고인의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사귀다가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2022. 1. 29. - 3. 29. <주소>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총 400회, 문자메시지 총 85회 발신 등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잠정조치 결정,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다)목 및 제2호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물손괴, 정보통신망 악용 범행을 반복하고도 벌금형으로 4차례나 선처받았다. 그런데도 반성과 개선은커녕 피해자와 쌍방 배우자 있는 상태로 1년여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부정한 관계를 빌미 삼아 2달간 피해자에게 발신용 전화번호까지 계속 바꾸어가면서 수백 번이나 협박성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공포심을 조성해왔다. 또한, 피고인은 집에 설치한 CCTV로 찍어둔 피해자의 알몸, 애정행각 등 동영상을 피해자와 배우자 등 주변에 마구 뿌리는 짐승만도 못한 행태마저 서슴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신변에 크나큰 위협을 느껴 피고인을 신고하면서 처벌을 희망해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없이 오히려 이 사건 기소 무렵부터 공소장, 소환장 송달을 계속 회피하면서 형사 절차 진행을 지연시켜왔다. 동종 전과, 범행 전후 경위, 내용, 결과 및 스스로 증명해온 불량한 태도에 비추어 죗값에 걸맞은 응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무모한 집착 등 어떠한 폭력도 뿌리 뽑아 성별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려면, 일정 기간 격리하는 방식으로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도록 배려해줌은 물론, 널리 경종을 울려 재범을 예방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잠정조치 후로는 범행을 중단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만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8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0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소정면 곡교천교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 쪽에서 천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7세)의 몸통 및 머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02:48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정황 가. 도로 상황 심야 시간대일 뿐 아니라 주변에 건물도 전혀 없는 한적한 외곽 국도로서 가로 등은 교차로 신호등 기둥에 달린 것 하나 뿐이어서 매우 어두웠다. -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이다. - 피해자 차량을 기준으로 적색 점멸등이었다. 나. 피해자 · 피해자는 단독으로 교차로 방어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이미 일으켜 운전석쪽 휀더가 떨어져 나가고 타이어 2개가 파손될 정도이었고, 이로 인해 이미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0쪽 아래 사진) - 사고 원인이 음주운전인지 졸음 등 다른 과실인지는 혈중알콜조사를 하지 않아 알 수 없다. - 옷은 상의는 청색, 하의는 검정색이다. 다. 피고인 - 피고인은 사고 장소가 초행길이었다. 피고인 차량에는 1열에 피고인 포함 3인이 동승하고 있었다. - 20년을 초과하는 운전 경력 기간(1998년 대형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첫 면허는 그 이전일 것이다) 2014년 공소권 없음의 사고 전력과 2016 ~ 2018 3회 신호위반 전력이 있다. 2. 검토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 요소로서 피해자 차량이 전조등이 켜진 채 좌회전 차선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좌회전할 것에 대비하여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하는 점, 파손된 피해자 차량 상태를 미리 보고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교차로 부근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해야 하는 점, 피해자의 파랑색 상의는 전조등으로 어느 정도 미리 발견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리 대비하여 서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는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매우 길게 직선도로이고 교차로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으며, 피해자 차량은 운전석쪽으로는 전조등이 사고로 완전히 탈거되었으나 조수석 방향으로 전조등, 안개등, 비상깜박이 등이 모두 켜진 채 피고인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정차된 상태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미리 충분히 피해자 차량의 불빛을 보았을 것이고, 반대로 피고인도 피해자 차량에서 피고인 차량의 불빛을 미리 충분히 보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할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여 피고인 진행 차로에 진입하려던 경우 피고인 진행을 전혀 방해하지 않고 미리 진입할 수 있었는데도 계속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색점멸등이므로 양보의무가 있는 피해자가 황색점멸등으로서 진행 우선권이 있는 피고인이 교차로에 가까이 접근하자 피고인 진행을 방해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여 속도를 급격히 낮추어 진행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피해자 차량을 인식하면서 만약 갑자기 끼어드는 등으로 돌발사태가 생기는 경우 급정거할 정도의 주의만 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황색 점멸 신호 상황에서 피해자 차량 불빛을 보고서 미리 속도를 줄여 서행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차량은 운전석 쪽이 파손 사고가 난 것이어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쪽일 뿐 아니라 차량 전조등 이외 나머지는 일체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고 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피해자가 길가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피해자의 하의는 검정색 계통이어 거의 식별할 수 없고, 상의도 청색이어서 전조 등으로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 가사 피해자의 청색 상의가 조금은 미리 식별이 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미리 피고인 진행 차로 한가운데 나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차량이 다가오자 갑자기 뛰어든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피고인 차량 1열 탑승자 3인 모두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주의를 촉구할 겨를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서 오히려 후자에 가까운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자가 1차 사고로 구조를 요청할 요량이었다면 정상적인 경우 노변에서 차량이 위험하게 접근하는 경우 신속히 피신할 준비를 한 채 수건이나 옷가지 기타 물건을, 하다못해 맨손이라도 흔드는 동작을 취했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노변이 아니라 1차로에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에 충격당하였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혹은 선행 사고의 충격에 의해 현저히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 결론적으로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너무나 중대한 반면 피고인에게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만큼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건물을 관리하며 임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공익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위 건물 F호를 임대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총 3억7,500만 원이 있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정도는 충분히 반환해 줄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건물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합계 5억1,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은 먼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보증금으로 앞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원룸)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첨부) 1. 수사협조의뢰 회신(확정일자 현황 및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피해자가 당초 청구한 금액 28,623,633원에서 아래와 같이 일부 변제된 1,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36,376,367원은 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해자에게 배당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그 나머지 피해금액 중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계약기간 만료일에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부동산중개인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이나 임차인의 전체적 현황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이를 축소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2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비용 3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청주시 흥덕구 E 인근 부지로 데리고 가 그곳에 식재된 나무를 가리키며 ‘내가 식재한 나무들인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면 내가 10억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것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일단 헤어진 뒤, 그로부터 약 이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는다. 당장 급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해서 그러는데 300만 원만 빌려 달라. 선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청주시 흥덕구 F 수목 식재비용은 피고인이 G에게 원금과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2018. 3.경부터 8.경까지 G으로 하여금 약 1억 5,4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상태였으므로 보상금이 나오더라도 G에게 우선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진행 중이던 H 전원주택 공사의 경우에도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대출채무와 수 천만 원에 달하는 미지급 인건비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상금이나 공사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액수가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10억 원 상당의 보상금이나 수 천만 원 상당의 공사수익금이 온전히 피고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당시 약 1,000만 원 상당의 나무를 절취하고 피해 회복을 못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고, 2018. 12.경 I 소유의 소나무를 판매해주겠다고 한 뒤 그 대금 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I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특별한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열악한 재정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계약 및 약정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채무관련)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및 사경 작성 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여러 건의 절도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