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31

범죄사실 2017고단403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경 G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1개에 대한 1개월 동안의 대여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G가 관리하는 G의 동생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로 G가 보낸 I 유한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를 수령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8.경까지 위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주고 대여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L, M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N, 이하 '도박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베팅금을 입금받고, 회원에게 입금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게임머니를 받은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화면에 표시된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등을 맞추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회원들이 원하면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가입할 때 입력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 줄 때 사용할 계좌를 마련하는 등 도박 사이트 개설과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K은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려는 회원들에게 아이디를 부여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환전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L과 M은 도박사이트 개설, 사무실 임차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 2017. 3. 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가입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인 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베팅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1회에 걸쳐 합계 67,240,000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43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K, L, M, O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이하 '도박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베팅금을 입금받고, 회원에게 입금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게임머니를 받은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화면에 표시된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등을 맞추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회원들이 원하면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가입할 때 입력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순차공모하고, A은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 줄 때 사용할 계좌를 마련하는 등 도박 사이트 개설과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K은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려는 회원들에게 아이디를 부여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환전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L과 M은 도박사이트 개설, 사무실 임차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개발과 기술관리 역할을, O은 도금 입금과 환전금 송금에 사용하는 속칭 '대포계좌'를 관리하면서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7. 2.경 A으로부터 도박사이트 개설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매달 서버임대료를 포함한 관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인터넷 사이트(P)를 이용하여 홍콩에 할당된 서버를 임대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N'를 제작한 다음 2017. 3. 초순경 이를 A을 통하여 K에게 제공하였고, A, K 등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가입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베팅금 명목으로 총 311회에 걸쳐 합계 67,240,000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31: 피고인 A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의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8, 18, 31, 각 첨부 증거 포함) 2017고단4436: 피고인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의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8, 18, 31, 각 첨부 증거 포함)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A: 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행위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금액은 동종 유사 사건과 비교하여 많지 않고, 그 기간도 길지 않으며,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