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22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C 506호 피고인 운영사무실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동일한 명칭인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E)를 개설하여 2015. 3. 5.경까지 'D'이라는 상호를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인터넷 사이트와 오프라인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F 대한민국 특허청에 G로 상표 등록한 'D' 상표를 도용하여, 'D', 'H'이라고 표시한 칫솔, 치약, 산소발생공급기 등을 광고·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위반의 점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D 주식회사의 상표인 'D'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D', 'H' 상표로 '칫솔, 치약, 산소발생공급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매한 '칫솔, 치약, 산소발생공급기'가 고소인 D 주식회사가 상표권을 가지는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칫솔, 치약'이 고소인 D 주식회사의 지정상품과 유사한지 여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상품류 구분에 의하면 치약은 제3류에, 칫솔은 제21류에 각 해당한다. 그런데 고소인 D 주식회사는 제5류에 해당하는 '강장제, 대사성약제, 비타민제, 의료용 식이요법제, 의료용 영양첨가제, 의료용 차, 자양강장변질제,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소화기관용약제' 등 10개의 상품을 상표등록하였고, 제32류에 해당하는 '음료용 야채주스, 소다수, 아이소토닉음료, 오렌지주스, 인삼엑기스, 탄산수, 포도액, 생수, 맥주, 비알콜칵테일음료' 등 10개의 상품을 상표등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판매한 치약과 칫솔은 고소인 D 주식회사가 상표등록한 각 상품과 서로 다른 유별에 해당하고,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에서 유사한 부분이 없다. 또한 고소인 D 주식회사는 치약, 칫솔을 생산 및 판매하지 않고 있어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치약, 칫솔이 생필품이므로 수요자가 일부 겹칠 수는 있겠으나 이를 두고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산소발생공급기'가 고소인 D 주식회사의 지정상품과 유사한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 중 '산소발생공급기'가 위 상품류 구분 중 제32류의 탄산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증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산소발생공급기의 형상, 기능 및 사용방법을 보면, 피고인이 판매한 산소발생공급기는 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정수장치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산소발생공급기는 위 상품류 구분 중 제11류의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산소발생공급기는 고소인 D 주식회사가 상표등록한 탄산수와 서로 다른 유별에 해당하고,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에서 유사한 부분이 없다. 또한 산소수는 건강 또는 미용을 위한 일종의 기능성 음료로 개발된 것으로 일반 음료인 탄산수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 상표 …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제1호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소인 D 주식회사의 'D'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의 상표일 것, 피고인이 고소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을 것,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이 고소인의 상품과 혼동할 만한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먼저 고소인 D 주식회사의 'D'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의 상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1997. 4. 24.자 96마675 결정 등 참조),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5.자 96마365 결정 등 참조). 고소인 D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D'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로는 I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등록상표가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주지의 상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D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의 상표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광고·판매한 '칫솔, 치약, 산소발생공급기'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고소인 D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이 고소인의 상품과 혼동할 만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