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3.23.01:30경 구미시 D 소주방에서 피해자 E(18세)이 평소 선산읍내에서 건방지게 행동한다며 피해자를 불러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인상을 쓰고 말대꾸를 하며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소주방 출입구에 있던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병 2개를 꺼내와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를 감싸 쥐고 있던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위 음료수병으로 2회 내려쳤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박스에서 빈 음료수병 5개를 꺼내와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를 감싸 쥐고 있던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위 음료수병으로 5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두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G 진술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동기와 범행 태양이 좋지 않은 점 등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 Al 상해죄로 2011년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같은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피고인 B이 2010년 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20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포항교도소에서 수형 중 2010.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4. 05:55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XG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이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오피스큐 앞 도로를 실버사거리 방면에서 관고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을 진행하다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C에게 도망을 갈 것을 제안하여 C과 함께 차량에서 내려 근처 골목길로 도주하였다가 피고인과 C을 뒤쫓아 온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자, C의 교통사고 사실을 숨겨줄 것을마음먹은 후, C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1. 9. 24, 05:55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이어서 2011, 10. 6. 경기 이천시에 있는 이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카카오톡메시지내용 1. 감정의뢰회보 1. 각 피의차, 피해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 A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현재 누범 기간 중인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신의 차량을 함께 술을 마신 C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사고가 발생하자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일으켜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여 운전자를 바로잡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인이 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니고 사고로 자신도 상당히 다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10.21:00경 서울 서초구 D주막'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9. 12. 1.경부터 2020. 1. 13.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 17명을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서, 피고용 외국인명단,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C), 각 고용여성 작성 진술서 1. 장단기체류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다수의 외국인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고용 기간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작물재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강원 평창군 C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작물재배 및 판매업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전남 장흥군 지역에서 재배한 양상추를 서울 소재 D 내 E(주)에 559박스(8,825,000원 상당), F(주)에 559박스(8,915,000원 상당)에 각각 판매하면서, 생산지가 '강원도'로 표기된 포장재에 포장하여 출하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9매, 출하처 생산자 일자별 실적(E 및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전남 장흥에서 재배한 양상추를 강원도에서 재배한 양상추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기재하여 판매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식품에 대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은 2016년 중국산, 대만산 브로콜리, 양상추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대외무역법 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국내산 농산물에 대해 그 생산지만을 달리한 것인데, 전남 장흥산 양상추와 강원도산 양상추 사이에 품질, 가격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피고인 A은 "전남 장흥산 양상추와 강원도산 양상추는 가격 차이는 없고, 단지 생산 시기만 다를 뿐이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9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6. 1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3. 14.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30. 17: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1. 13. 14:4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4. 30. 15: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5. 7. 16:4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2. 15. 21:1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각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7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부터 2019. 7. 9.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파키스탄 국적의 D(E생)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등록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용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종업원이 1명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시누이이고, 피해자는 구미시 C에 있는 'D' 절의 주지스님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예배방해 피고인은 2020. 4. 30.경 위 절에 있는 E 건물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5명 가량의 신도들과 함께 예불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과 배를 피고인의 배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절을 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신도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위 신도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팔로 내려쳐 떨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예불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30. 07:07경 위 절 계단에서 피고인을 피해 계단을 앞서 내려오던 피해자의 상의 뒷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계단에서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첨부된 캡쳐사진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20. 5. 23. 07:00경부터 같은 날 07:20경 사이 'D' 절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위 장소에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시키고, 위 승합차의 옆 부분에 '형제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20년이 지나서 못준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절을 운영하는 스님이 남의 복은 빌면서 생활이 힘들어 돈 벌러 다니다 사고로 장애인이 된 형제 돈을 안 갚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20년이 지났으니 못주겠다" 형제에게도 남과 같은 기한을 이야기하는 못된 사람들. 장애인이 된 동생은 아직도 은행대출 갚고 있다 내 돈 내놔라 잘 먹고 잘살면서 왜 돈을 안주려 하는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30. 07:00경부터 07:20경 사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위 장소에 서서 피고인의 몸에 '내 돈 내놔라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네 절까지 운영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20년 넘어서 못 갚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형제는 아직 은행 대출이자 갚으면서 살고 있다 돈 벌로 다니다가 장애가 된 여동생 돈 갚아라, 내 돈 갚아라, 스님 스님도 인간이면 장애된 시누이 돈 갚아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패용하고, 전항의 승합차에 부착되어 있던 현수막을 위 장소 건물 담벼락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6. 5. 12:22경 위 절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왜 찍냐 도둑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에 각 해당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01:49경 거제시 B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49세) 운행의 D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나이트클럽까지 가자. 택시비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택시비를 결제할 수 있는 현금, 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161번길 17에 있는 재송지구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13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리별 택시요금표 사진 1매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이미 확정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증거기록 제95쪽 참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조직한, 계주에게 지급되는 1번째 계금이 10,000,000원인 구좌 26개로 된 계의 '계주'로서, 계원들이 매월 1구좌당 400,000원에 상당하는[2번째 이후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들은 매월 위 400,000원에 이자에 해당하는 100,000원을 더하여 납부한다(증거기록 제142쪽 참조)] 계불입금을 25회에 걸쳐 납부함으로써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에 충당하기로 하여, 만기일인 2018. 8. 25. 계원에게 12,400,000원 상당의 계금을 지급해 주고 위 만기 이전에 계금 지급신청을 한 계원에게는 계금으로 10,000,000원과 가입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합한 돈을 지급해주기로 하는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계주인 피고인은 위 2016. 7. 25.부터 2018. 7. 26.까지(증거기록 제122쪽 참조) 25회에 걸쳐 각 계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계불입금으로 매월 600,000원씩, 피해자 D으로부터 매월 200,000원씩 각 지급받고 다른 계원들로부터도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계의 만기인 2018. 8. 25. 각 계금 명목으로 피해자 C에게 18,600,000원[= 원금 15,000,000원 + 이자 3,600,000원(증거기록 제15쪽 참조)], 피해자 D에게 6,200,000원[= 원금 5,000,000원 + 이자 1,200,000원(증거기록 제51쪽 참조)]을 각 지급해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와 같은 개인적 용도로 지출함으로써 소비해버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위 계금 18,6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D에 대하여 위 계금 6,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각 확약서・통고서 등, 각 금융거래내역, 계원 명부, C・D 계금납부내역, 계원 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128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한 것이고, 원금 합계 위 20,000,000원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재산적 부담과 희생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판시 계가 약 2년간 운영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 면이 있으며(증거기록 제173쪽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이 거듭 연기한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킨 것이 3,500,000원[= 2,500,000원 + 1,000,000원(공판기록에 2020. 8. 25. 및 2020. 9. 22. 각 첨부한 거래명세표 참조)] 외에 더 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8고단132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5. 10.말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국유지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에게 "대전 서구청에서 유기견을 분양받아 사육하면 10,000,000원의 지원금과 1마리당 10,000원의 보조금이 나오고, 피해자가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국유지와 대전 서구 E에 있는 하천부지에 유기견 사육장 허가를 받으려면 국유지 대부 명의가 분양신청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허가가 나온다, 국유지 대부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유기견을 분양받아 사육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국유지를 대부받아 사용할 권한을 차지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31. 국유지에 대한 대부포기 신청서를 작성토록 하고 곧이어 피고인 명의로 대부신청계약을 체결하여 국유지 대부자 명의를 이전받았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07. 4. 17.경 오리를 사육한다는 명목으로 위 국유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가로, 세로 각 1. 5m 시가 30,000원을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0. 30. 08:2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의 출입문 유리 시가 50,000원을 깨어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6. 10. 30. 08:2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와 입구에 쌓아둔 포장용 종이박스를 쓰러뜨려 발로 밟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7. 6. 29. 위 국유지에서 피해자 D의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계속 피해자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가 위 국유지에 식재된 과수목에 농약을 살포하거나 거름을 주는 등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과실수를 수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과수 재배영업을 방해하였다. 5. 모욕죄 가. 2007. 9. 3. 15: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하천부지에서 피해자 D이 이웃 주민인 G와 농약을 살포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내가 키우는 오리 잡아다 팔아먹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같은 해 10. 30. 07:50경 위 국유지에서 위 D, 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J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내가 기르는 오리를 저 늙은 놈이 잡아다 먹은 도둑놈이다, 저 늙은 놈이 복숭아 딴다고 신고해서 경찰들만 힘들게 했다, 조카가 검찰청에 다닌다고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법정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증언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의 법정증언기재 1. 약정서 1. 각 증거사진 1. 대부포기신청서, 국유재산대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07. 4. 27. 08:00경 위 국유지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두릎순을 따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26. 15:00경 위 국유지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 받침대 쇠파이프 1개 시가 30,000원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6. 5.경 위 국유지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무궁화 나무 및 두릎나무 총 30주 시가 30만원 상당을 손괴하고, 2007.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무궁화나무 및 두릎나무 총 30주 시가 30만원 상당을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30. 08:20경 위 국유지 내에 피해자 D이 설치하여 둔 CCTV의 전기선 시가 30,000원을 뽑아내어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7. 6. 30. 08:20경 피해자 D이 위 국유지내 과수 등의 절취, 손괴 등을 감시하기 위해 위 국유지 내 전신주에 설치한 CCTV의 스위치를 내려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가 대부받은 위 국유지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두릎순 절취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L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D의 진술은 L로부터의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L의 진술 내용은 50~60대 정도의 여자가 두릎순을 따가는 것을 보았다고는 하였으나, 얼굴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두릎순을 절취한 여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쇠파이프 절취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M의 진술이 있으나, 이들은 단지 피고인이 쇠파이프 작업을 하는 모습만 보고 피고인이 D의 쇠파이프를 절취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의 사실확인서는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거사진이 있다. 그러나 D, K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CTV를 손괴하거나 스위치를 내려놓는 모습, 무궁화나무 및 두릎나무를 자르는 등 손괴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제출된 증거사진도 CCTV의 전기선을 뽑아낸 모습 및 CCTV의 스위치가 내려져 있는 모습에 불과하며, 두릅나무나 무궁화나무가 잘려져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D의 진술 외에 다른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 위치한 C 대표 D의 부친으로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충북 옥천군 E에서 건축주 F의 신축건물을 공사금액 2억 9,000만 원에, 2017.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충북 옥천군 G 건축주 H의 다가구 주택을 3억 2,000만 원에 각각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I단체에 문의하여 공사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은 J단체에 문의하여 일정한 면적 이하의 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무등록 건설업이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하되, 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종합공사, 전문공사,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별로 공사예정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면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5,000만 원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5,000만 원 이상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면서도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 즉 피고인이 시공한 건축면적과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의 수급 또는 시공을 알선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0.경 부산 동래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공사금액의 4%를 면허대여비로 D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E가 D로부터 주식회사 F상호를 사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G에 신축하는 빌라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를 통해 알게 된 D(여, 15세)에게 성매매일을 시켜보기로 마음먹고, 2018. 8. 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D에게 "피고인의 선배가 3,000만 원을 모아오지 않으면 D이 2018. 7. 24.경 성명불상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인근에 있는 G 앞 공터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 이 계속하여 D에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골라라, 첫 번째는 경찰에 신고하기,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알리기, 세 번째는 조건만 남을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D이 부모님에게 알리기를 선택하자 피고인은 "부모님에게 알리게 되면 B은 부모님에게 맞아 죽으니 조건만남을 하자."라고 말하였고 D도 마지못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8. 8.경 서울 금천구 H 모텔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성매수남을 구하는 광고글을 올려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약 2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고 위 모텔 인근에 주차된 성매수남의 자동차 안에서 D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산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가부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D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합의의사가 철회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나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행위(이하 '성매매')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경북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 E호를 임차한 다음, 성명불상자인 브로커로부터 성매매 여성 F, G, H를 소개받은 후 이들을 데려와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에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B은 위 업소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용 휴대전화를 지급받아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며 성매수를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성매수 대금을 받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차한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수 대금의 절반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인터넷에 광고하여 2019. 2. 23.16:30경 J이 위 업소를 찾아오자, B이 성매수 대금 18만원을 받고 위 업소 내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6.경까지 사이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인 브로커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H, 여권번호 K), G(G, 여권번호 L), F(F, 여권번호 M)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성명불상인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F, G, H,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 G, H, T, AI, AQ, AS, A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외국인 피의자 출국 사실 여부 확인)- 출입국조회, 수사보고(성매수남 피의자별 수금 및 성매매 내역 장부)- 장부, 수사보고(피의자 AO에 대한 수사)- 손님과의 대화내용 및 장부, 수사보고(범죄 수익금에 대한 수사)- 수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R의 성매매 대금 지급 내역)- 손님과의 대화내용 및 장부, 수사보고((피의자 AV, AW 성매매 대금에 대한 수사)- 손님과의 대화내용 및 장부, 수사보고(성매매 장소 현장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사진 캡쳐)- 광고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과 단속 경찰관과의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면서 생긴 수익금)- 일일 정산 내역 사진, 수사보고(원룸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본 첨부)- 월세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증거 자료에 대한 수사)- 대화내역, 장부 1. 기소전추징보전결정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관하여는 벌금형(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을 각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들이 모두 강제퇴거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2020고단300] 1. 웹하드 사이트 'B'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경 경기 평택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B'에 닉네임 'E' 계정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F'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G 시즌5 완결(총12화)-한글자막(수사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웹하드 사이트 'H'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H'에 닉네임 'J' 계정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K'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L 시즌3 완결(총13화)-한글자막(SF)'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4]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9.경 경기 평택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M'에 닉네임 'N' 계정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미국 K'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L 시즌3 완결(총13화)] - 한글자막 (SF)'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업로드 내역 화면캡처, 각 업로드 목록, 각 환전내역 1. 수사보고(포인트 전환내역 수정 관련) [2021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로드 내역 화면 캡쳐, 포인트리 출금내역,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사 및 저작물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저작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저작물의 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상당 기간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