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24

범죄사실 1. 도박 가. 2012. 5. 15. 범행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2. 5. 15.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4장씩 가지고 최초 1,000원 ~ 10,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1/2을 3회까지 더 걸 수 있고 걸 때마다 카드를 3회 교체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2012, 5. 18. 범행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2. 5. 18.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다. 2012. 5. 25. 범행 피고인은 E, F, G, J과 함께 2012. 5. 25.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라. 2012. 5. 31. 범행 피고인은 E, F, G, J과 함께 2012. 5. 31.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마. 2012. 6. 1. 범행 피고인은 E, F, G, J과 함께 2012. 6. 1. 13: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6. 2. 00:30경 위 L 사무실에서, 위 1. 의 마.항과 같이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 G(50세), 피해자 J(50세)에게 돈을 잃게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자신의 돈을 집으려고 하는 피해자 J의 손목을 잡아 돈을 못 집게하고 E에게 "야 밖에 나가서 문 잠궈 아무도 못나가게"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니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 씹새끼들아 이 씨부랄 놈들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이 돈 다 갖다 쓸거야 씹새끼들 니들 어설프게 대들었다가는 동생들 불러다가 죽여버릴 거야 이 씹새끼들아 나 아는 깡패들 많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돈 약 750 760만 원, 피해자 J소유의 돈 약 740 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5.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11. 18:4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장명동 177-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동에 있는 모정아구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광릉우체국 앞에서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047 앞까지 1km 가량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의정부 2016고단475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그 선고 전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기타 전력, 무면허운전 경위를 비롯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89

범죄사실1) 1)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2회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인정한다. 피고인은 2011. 4. 7., 2012. 3. 13,, 2014, 7. 15.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4. 28. 22:52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평촌역 부근 상호 불상의 횟집 앞길부터 안양시 동안구 범 계동 노블레스 웨딩홀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바 징역 1년에 처하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0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에 있는 대곡 8단지 812동 앞 편도 4차로를 진천남네거리 방면에서 상화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여, 28세)이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1:51경 외상성두부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4개월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청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C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토지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2. 5. 23. 위 C로부터 위 청약금 중 일부 수수료 등을 제외한 6,585,850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4. 부터 2012. 6. 7. 까지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7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11.7.19:24경 서울-안산 방면 고속도로 13.6킬로미터 지점 서서울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1. 2. 13, 2000고약2467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23: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E(43세)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1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 8. 21:00경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포승농협 앞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상의 차량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불상자가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차량을 따라가던 중 평택시 안중읍서동대로 1305, 38국도 앞 삼거리에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D(20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위 불상자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약 2km 정도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7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38국도에 이르러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피해차량 앞으로 추월을 한 다음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옮기자 피해차량의 앞에서 일부러 급브레이크를 밟고 급정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8. 21:21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부근 도로에서 제1의 가항 및 제2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계속 따라오자 잠시 우측에 정차를 하였고, 이에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근처를 지나갔다가 유턴을 하여 다시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자, 격분하여 중앙선을 넘어 약 100m 가량을 역주행 함으로써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피해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8. 21:08경 위 G 38국도 1차로에서 제1의 항과 같은 급정지로 피해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창문을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도로 중앙분리대 난간에 부딪치게 한 다음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차로에 넘어뜨리고 머리,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슬리퍼가 벗겨지자, 피고인은 위 슬리퍼를 집어 들고 피해차량의 앞, 뒤를 빙빙 돌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온몸을 슬리퍼로 수회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격분하여 D를 폭행하면서 피해자 H소유의 차량 뒤 트렁크 부분을 발로 걷어차 탈착·교환 등 수리비 348,48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일반적인 상해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손괴범죄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동종전력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0:30경 전북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특미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벌금형의 선처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의 악습을 단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2011.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01:00경 네이버 B 까페에 C의 ID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빅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여, 13세)으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91,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칭함)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J)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기를 저가에 매수하여 이를 중국으로 밀수출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장물 매도자를 물색한 뒤 중국 내 판매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물매도자로부터 장물을 교부받은 뒤 중국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주택가 노상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와 미리 연락한 K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1.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총 21대의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U,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V 우리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유대폰 저장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A 이 작성한 장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국민은행 폰뱅킹 화면), 수사보고(장물 휴대폰 판매자 K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장물휴대폰 판매자 X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송금받은 Y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용, 수사보고(택배내역 자료회신에 대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의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용에 나타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J)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게 된 경위,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휴대폰은 아이폰6+인데 그 매입대금은 14만원으로 염가이고 같은 날 위 휴대폰을 제외한 휴대폰 3대를 염가로 매입한 점, 이 사건 각 휴대폰의 취득, 보관, 중국으로 전달 등 과정이 정상적인 중고폰 거래과정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휴대폰을 처분자로부터 택배로 전달받아 위 연번 1의 휴대폰을 포함한 이 사건 장물인 휴대폰을 3 내지 9대로 묶어서 중국으로 배송책에게 전달하는 한편, 일부 장물취득대금까지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등 직접 지급한 점, 피고인이 연번 1의 휴대폰을 처리한 2016. 6. 11.부터 그 처리내역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였고 그 장부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리한 휴대폰이 위 범죄사실의 21대를 비롯한 합계 44대 정도이었던 점, 피고인이 나머지 휴대폰에 대하여는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의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알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장물인 휴대폰 21대를 취득한 것인 점, 휴대폰을 도난 또는 분실한 피해자는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정신적·물적 피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초범인 점, 범죄일람표 연번 11, 14, 17, 18, 19, 10, 21번 등 7대의 휴대폰은 압수되어 환부되거나 연번 2, 3, 10번 등 3대의 휴대폰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거나 연번 12번의 경우 절도범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이 일부분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취득한 범죄수익,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0년): 벌금 30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1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2년): 벌금 100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2003년) : 벌금 70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2014년) : 벌금 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0: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B 동대문지사 정문 앞에서, 입장권을 검사하는 아르바이트생이 피고인에게 입장권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출입을 제지하자, "야 개새끼야 표를 보여줬으면 됐지 또 보여 달라고 그래? 어린놈의 새끼가 나를 몰라봐, 확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정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B동대문지사 경비원 피해자 D(45세)이 "욕설이 너무 심해 근무자 폭언으로 입장이 안됩니다"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1월8월 2월P10월 4월 ~ 1년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0년)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진지한 반성의 필요성(피해자를 고소까지 함), 피해 미회복, 처벌 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0.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3.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6.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23:35경1)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 홈플러스 앞 1)공소장에는 범행시각이 음주측정시각인 '23:4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단속시각인 '23:35경'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69%로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8:51경 서동탄발 광운대행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신도림역 구간의 제430전동차 5호 객차(5-3 출입문위치)내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C(여, 31세) 앞에서 오른 주머니 속으로 오른 손을 넣고 성기를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08:55경 같은 전동차 5호 객차(5-2 출입문위치)내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D(여, 30세)를 보면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30여 년전 피해자 C(여, 54세)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나 이후 위 토지가 경매되고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1, 18:05경 서울 관악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소주병에 시너를 넣어 만든 화염병에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던졌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불이 붙은 화염병을 들어 마당으로 던져 깨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건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6년 6개월 이하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죄이고,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시너가 든 소주병에 불을 붙인 다음 거실 바닥에 던져 방화하려 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자칫하면 불길이 퍼져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30여 년 전에 있었던 피해자 아버지와의 경제적 다툼에 원한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주거에 방화한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와의 다툼을 이유로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려 하였다. 이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인적, 물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처가 아들과 함께 피고인을 보살피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04

범죄사실 E은 허위 전세 계약의 임차인 모집책이자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공급한 자이고,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F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사로서 인천 계양구 H건물 에이동 201호 및 인천 계양구 I, 101호의 임대인이고, 피고인 B, J, 피고인 C은 허위 전세 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들이다. 피고인들 및 J은 E과 실제 전세 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소득 증빙 자료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8. 18.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중개로 K과 허위의 전세계약서(임차인: B, 임대인: K, 목적물 : 인천 계양구 L건물 201호, 보증금: 70,000,000원, 기간 2010년 8월 27일부터 2년)를 작성하였다. 이후 E은 피고인 B에게 허위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만들어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6.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1-5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계양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전세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자금 49,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 농협 계좌로 4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J, 피고인 A의 공동범행 J과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4. 11.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J은 피고인 A의 중개로 M과 허위의 전세계약서[임차인: J, 임대인: N(M의 妻), 목적물: 인천 서구 아파트 604동 102호, 보증금: 95,000,000원, 기간 2011년 4월 30일부터 2년]를 작성하였다. 이후 E은 J에게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만들어 건네주고, J은 2011. 4. 20.경 인천 서구 당하동 38-13 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검단지점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전세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자금 6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경 N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J과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5. 4. 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Q부동산에서, R과 허위의 전세계약서(임차인: R, 임대인 : A, 목적물: 인천 계양구 H건물 에이동 201호, 보증금: 80,000,000원, 존속기간 2011년 5월 14일부터 2년)를 작성하였다. 이후 E은 R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만들어 건네주고, R은 2011. 5. 13.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26-8 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삼산동 지점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전세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자금 5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5. 26.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허위의 전세계약서 [임차인: C, 임대인: SA의 母), 목적물: 인천 계양구 I 101호, 보증금: 72,000,000원, 기간 2011년 6월 3일부터 2년]를 작성하였다. 이후 E은 피고인 C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직장보험증을 만들어 건네주고, 대출 명의자인 피고인 C은 2011, 5. 2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9-1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계양구청지점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직장보험증 사본, 전세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자금 56,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 경 S 명의 신협 계좌로 5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A 통장 사본,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각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사본, 대출신청서(C) 사본, 대출거래약정서(B) 사본,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J) 사본, 대출거래약정서(J) 사본,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J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횟수, 범죄전력의 유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BMW3231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를 수곡2길 방면에서 상신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2세)의 우측 하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두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04:15 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먹자골목 내 '문어랑낙지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323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채 횡단보도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6. 7. 26. 00: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 앞에 이르러 위 승합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위 승합차의 운전석 출입문을 손으로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옷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을 들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권 100장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0:3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3, 14번)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태양에 비춰 미리 계획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충동적으로 근처에 있던 차량 수대의 문을 열어보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대부분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 및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3: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60세)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에서 내리는 초면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전과관계, 건강상태(망상장애, 주정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