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2고합186) 피고인은 2012. 1. 초경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C교회와의 사이에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D 노조와의 사이에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위 교회 및 노조를 판매처로 하는 판매계약 또는 납품계약이 성사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대규모로 선물세트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판매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 2.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주차장건물 301호에서 농축수산물 유통업자(상호 G)인 피해자 H에게 "C교회 바자회에서 설 명절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2012. 1. 21.까지 대금을 결제할테니 5억 4,470만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저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노조에 설 명절 상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2012. 1. 12.까지 대금을 결제할테니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곶감과 멸치를 2012. 1. 10.까지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1) "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물류센터에서 (D 납품분) 물품대금 합계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상주곶감세트 2,500개 및 청정해 멸치세트 2,500개를, 2010. 1. 10. 하남시 K에 있는 J물류센터에서 (C교회 및 서울역 납품분) 물품대금 합계 5억 4,470만 원에 이르는 횡성정육세트 500개(대금 8,450만 원), 횡성찜갈비세트 500개(대금 7,650만 원), 착한고기 한우명품세트 500개(대금 1억 3,800만원), 아침애 우족세트 500개(대금 4,550만 원), 가족보신우족·사태세트 500개 (대금 6,000만 원), 상주곶감세트 1,000개 (대금 1)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인 '2012. 1. 14.'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8,500만원),나주배실속세트 1,000개(대금 2,820만 원), 사과·배혼합세트 1,000개(대금 2,700만원)를 각 납품받아 시가 합계 6억 9,470만 원(+)에 이르는 물품을 편취하였다. 2. 사기(2012고합436) 피고인은 2011. 7.경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하는데 소비할 생각이어서 옷장사를 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출소 직후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1. 7. 7. 15:0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옷장사를 하려 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옷장사 수익금을 나누어 주고 원금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7. 940만 원을, 2011. 7. 8. 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무고(2012고합742)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H에 대한 6억 9,470만 원에 이르는 물품대금편취 혐의로 2012. 4.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구속되자, 2012. 1.경부터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물품을 보관해주던 N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물품을 처분하였음에도 사실과 달리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물품을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N을 고소함으로써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고소인인 H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에 관하여 유리한 지위를 얻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2.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내에서 편지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소인 N은 2012. 1.경부터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던 물류창고에 시가 합계 694,7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보관해 주던 중, 고소인이 위 물품을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보관일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위 물품을 임의 처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N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2. 4. 23.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접수하였고 2012. 5. 23.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구리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함으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N을 무고하였다. 4. 사기 (2012고합777)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화 및 인터넷 메일을 통하여 홍콩에 거주하는 피해자 0으로부터 더페이스샵, 라네즈 등의 화장품 구입대금조로 3회에 걸쳐 합계 미화 1,100 달러 및 64,000 홍콩달러(원화 합계 10,469,443원)을 송금받았으나 주문받은 화장품을 제때에 공급하지 못한 데다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없이 금융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도 7억 여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구입대금조로 추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액만큼의 화장품을 구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3. 23. 송탄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조로 미화 8,000달러를 지급해 주면 그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구매해 보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미화 8,000달러(원화 9,512,000원)을 교부받고, 2012. 3. 28.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4,375,447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3,887,44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8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P, Q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물품공급계약서, 거래계약서, 이행각서, 화물보관수탁계약서 1. 각 수사보고(코레일관계자 R에 대한 수사사항, C교회 S 상대 수사사항,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 구입한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사항, 화물보관 수탁계약서 제출 건, J물류센터 T 상대 수사사항, U회사 V 상대 수사사항, 고소인에게 물품공급한 업자 P, Q 작성의 진술서 첨부건, J물류센터 T 상대 수사 및 J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물품 파악 수사사항,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2고합436]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회신 1. 각 수사보고(일반, 참고인 전화 통화) [2012742]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내역서 1. 각 수사보고(국립산림과학원 박사 W의 전화진술, 농촌진흥청 국립원예농업연구사 X의 진술청취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217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진술 부분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이메일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고소장(첨부된 네이버카페 자료, 통장입금내역, 우체국특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여권, 출국비행기표) 1. 각 수사보고(AB업주 AA 통화사항, 고소인 및 피고인간 화장품 거래관계 수사사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O 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2118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초 피해자 H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D 노조납품, C교회 바자회, 서울역 판매 등으로 처분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는데, AC의 소개와 달리 납품단가에 대한 의견차이로 D 노조에 대한 납품이 취소되었고, AD의 설명과는 달리 C교회에서 바자회 행사가 열리지 않았으며, 납품받은 육류를 서울역에서 판매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요구와 항의가 빗발쳐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고, N이 피고인의 허락없이 물품을 처분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편취할 의사로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은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법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이 납품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납품계약서상 당사자인 주식회사 AE도 형식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납품받은 물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바자회 등에서 판매하지 못할 경우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점, 특히 피고인이 납품받은 곶감, 과일, 멸치, 냉장육은 저온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여야 하고 명절 등 계절적 수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품으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제때에 판매되지 못하면 상품가치가 크게 하락하는데, 피고인은 납품받은 곶감, 과일, 멸치를 냉장 컨테이너가 아닌 일반 컨테이너에 보관하였고, 피해자가 납품한 냉장육의 일부가 유통기한이 1주일 (납품일이 2012. 1. 10.이므로 유통기한이 2012. 1. 17.경이다)이었음에도 검수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는 문제삼지도 않은 점(납품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냉장육의 유통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으므로 위 유통기한 1주일짜리 냉장육의 납품이 곧바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납품당시 피고인이 납품받은 물품을 다시 D 노조에 납품하거나 C교회 바자회에서 판매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C 교회 관계자인 S는 "C교회에서 2012. 1. 11.부터 2012. 1. 26.까지 공식적인 바자회 개최 계획은 없었다"라고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2012. 1. 중순경 서울역 바자회에서 일부 물품을 판매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로 인한 환불요구와 항의로 제품판매가 전면 중단되었다는 점을 알 수 없고, 위 판매행사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서울역 판매만으로 납품물량을 제대로 판매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물류창고 안에 보관 중인 물품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물품 판매대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도 하였고, 일부 변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품대금채무를 전부 갚을 만한 자력이나 변제계획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143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류 판매행사 자금조로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투자받았는데 계획대로 의류 판매행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 주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남 함양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아웃도어 판매행사의 필요경비로 사용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990만 원(200만 원은 의류매장부지의 차임, 나머지는 의류구입비로 사용할 예정)을 빌려 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명목(의류매장부지의 차임, 의류구입비)대로 사용하였거나 피고인이 계획하였다는 의류 판매행사가 실제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당초 피해자에게 설명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의류 판매행사가 열리지 못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은 출소 직후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의류판매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류를 판매하여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고합74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N에게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의 처분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사고소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N은 2011년경 납품 관계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8,000 여 만 원을 빌려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보관할 물류창고를 물색하고 차임까지 대신 납부해 준 사실, 그런데 위 물품들은 대부분 제때에 판매되지 못하게 되었고, 곶감, 과일, 멸치를 냉장 컨테이너가 아닌 일반 컨테이너에 보관하여 상품가치가 크게 하락하거나 일부 물품은 변질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되었고, 냉장육도 냉동육으로 보관하면서 상품가치가 크게 하락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서둘러 물품을 처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물품보관경위 및 보관 중인 물품 상태와 아울러 N이 피고인에 대해서 자신이 빌려 준 돈과 자신이 대납한 물류창고 임차료를 갚을 것을 수 차례 요구해 왔음을 고려하면, "자신이 2012. 2.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창고에 있는 물품을 알아서 처분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라는 말을 듣고 2012, 3.경 창고에 있는 물품 중 처분이 가능한 물품들을 골라 처분하였다"라는 N 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을 접견하러 온 N이 형사고소한 이유를 묻자 "H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고소한 것이고, 고소를 취하해 줄테니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N이 자신의 동의를 얻어 물품을 처분하였음에도 사실과 달리 자신의 동의 없이 물품을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형사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177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장품 구입대금조로 받은 돈 중 다른 용도에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이미 2012. 2. 중순경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사이에 홍콩에 거? 주하는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여만 원을 송금받고서도 주문한 화장품을 보내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입국하여 피고인을 만나 그 이행을 독촉하고서야 화장품 일부만을 건네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피해자에게 자신이 화장품 물량을 이미 확보해 둔 것처럼 거짓말하고 화장품 구입대금조로 미화 8,000달러(원화 9,512,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귀국한 후인 2012. 3. 28. 에도 거듭 피해자를 기망하여 화장품 구입대금조로 14,375,447원을 송금받아 합계 23,887,447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 측에서 2012. 3. 말경 피해자에게 보낸 화장품들은 피고인이 이미 2012. 3. 초순경 지급받은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1억 원에 이르는 금융채무 및 7억여 원에 이르는 물품대금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약속한 화장품을 구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대금조로 합계 23,887,447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판시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8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물품대금 편취범행은 유통업자들의 신용거래를 이용한 범행으로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7억 2,000여 만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 H 뿐만 아니라 물품의 원납품업자들 또한 연쇄적으로 사업상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무고범행에 이른 점, 사기죄로 실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고, 피해자 H에 대한 물품대금 중 4,000여만 원이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가족관계 ·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