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19: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877 한진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새마을시장 삼거리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78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CCTV영상CD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신호체계 관련 수사 등), 수사보고(사고장소 로드뷰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부딪히면서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차량은 본인과 충돌 후 잠깐 멈추었으나 이내 출발하여 가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목격자 2명도 모두 경찰에서 “카니발 차량(피고인 차량)이 충돌 직후 잠깐 멈칫하였으나 이내 현장을 이탈하였다”라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변 가게의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유턴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3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2초간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위 각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현장 목격자 중 한 명은 목격 당시 상황에 관하여 “도로를 걷고 있었는데 차량 충격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면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가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전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어떠한 흠집이나 흔적이 남지 않았음을 근거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큰 승합차인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이 저속으로 유턴 운전 중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과 충격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차량에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는 사고의 흔적이 남지 않은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주변이 밝고 날씨도 맑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총 7차선의 대로에서 신호에 따라 천천히 유턴 운전 중이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운전 과정에서 차량의 충격 및 그에 따른 인적 사고의 발생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1. 3.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고 그로 인해 2021. 5.경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무면허운전 중인 상황으로, 피고인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만한 동기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필적인 정도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