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9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4. 초순경 광주 북구 F원룸 405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을 섭외하여 위 주거지로 데리고 와 숙식을 하게 하며 성매매를 시켜서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휴대전화 어플 'G'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H(여, 15세)을 만나 위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숙식을 하게 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4. 28.경부터 2018. 5. 3.경까지 H으로 하여금 H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I' 등 어플을 통해 남자손님들을 유치하게 하고, 위 남자손님들을 광주 북구 J에 있는 K 모텔 등으로 오게 한 다음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5~ 20만 원을 받은 후 위 모텔 호실 내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위 주거지로 돌아온 H으로부터 위 성매매대가 금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 26.경 제1항 기재 E의 주거지에서, 위 H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L(여, 13세)를 위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왜 집을 나왔냐. 돈을 벌고 싶냐. 조건만남을 해라. 너 그 일을 안 하면 여기 집에서 나가야 한다. 몸을 파는데 한 번에 15만 원인데 하루에 3번 이상 성매매를 해서 45만 원을 만들어라. 매일 45만 원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월말에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등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의 M 메시지 내용 설명), 수사보고(K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H에 대한 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L에 대한 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 알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다. 실종아동등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 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출청소년인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L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 각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유인·권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L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이 실종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