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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2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25.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황장군 앞 이면도로를 비행장길 방면에서 동양증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번영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카운티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C)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호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 대림역 앞 도로를 거리공원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정상진행하던 피해자 F (6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가 511,9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실조회사항,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9.20:3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불러 3시간 동안 양주 2병을 주문하여 마셨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주류대금 및 유흥업소 여종업원 봉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시간당 3만원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이용료 9만원, 총합계 금 4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23:1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C 주차장에서 사건외 아버지 D과 함께 E 승용 차량을 타고 장릉 방면으로 운행 하던 중 위 C 옆 주차장 앞에 이르렀을 때 마주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하여 C주차장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놀라 급정차를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의 아버지 D 이 먼저 차에서 내려 F과 서로 말다툼을 하고 F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반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해,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U(20세, 남)은 호프집 종업원, 피해자 V(20세, 남)은 무직이고 피고인과 안면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 11. 19. 14:53경 경기 이천시 W에 있는 X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U가 친구 Y(21세, 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줄 거면 빨리 주지 뭘 뜸 들이고 있어"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 U의 뺨을 4회, 발로 배와 허리를 4회 걷어차고, U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V을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폭행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5. 14: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2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 사건검색결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0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합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주거지에서, 소셜미디어서비스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2~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D을 이용하여 선불폰 개통에 동의한다는 위임장과 자신의 운전면허증 앞면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8. 6. 22.경 김포시 E에 있는 F에서 G회사의 알뜰폰 업체인 'H'에 피고인 명의로 선불폰(I)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대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고 그 대가로 1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각각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통신자료 회신 결과(H),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가입자들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3.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의료원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 해자 C지구대 경사 D(남, 34세)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112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갈 때 피고인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폭행) 피고인은 2012. 6. 3.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의료원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E(남, 50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왼발로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월곡반월로에서부터 진주시 대신로 94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140km를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5. 19.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집행유예 판결 전에도 2건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7.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위 폭력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수원구치소에서 미결수용되어 있던 중, 피해자 D(25세)을 위 구치소의 같은 방에서 수용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19, 19: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2 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82-12 방에서, 피해자가 팔굽혀 펴기를 하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하지 않는 게 어디 있느냐, 징역 마음대로 살래, 지옥 구경 시켜 줄까"라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팔굽혀 펴기를 하게 함으로써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격투기를 하자고 요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 회 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2. 5. 29. 08: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붙잡아 바 닥에 쓰러뜨리고 천장을 보게 한 후 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주방에서 페트병을 들고 나와 피고인 A에 의해 붙잡혀 있는 피해자에게 마치 페트병 안에 퐁퐁 세제액이 들어 있는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의 입안에 페트병 안에 들어 있는 물 2~3방울을 떨어뜨려 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눈을 양손으로 가리고, 피고인 B는 페트병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입안에 부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5. 31. 14: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난 털을 보고 면도기로 털을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제67면)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기록 제264)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 형법 제324조 +판시 제1의 나.항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판시 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3항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0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경 대구 동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로부터 국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씨발놈아, 늙었으면 장사를 똑바로 해야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을 발로 차려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동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 당에서 으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위 I, 다른 손님들과 말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말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 G의 남편인 J이 쓰레기를 치우다가 피고인 쪽으로 캔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J의 멱살을 잡고 "죽인다”고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4, 29, 대구 동구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일요일이라서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28. 08:31 경 대구 동구 아파트 상가에 있는 H식당 앞에서 전날 피해자 K(여, 47세)이 피고인을 식당에 못 들어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뾰족한 부분 길이 약 5cm)을 들고 뾰족한 부분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씨발년, 찔러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6, 28. 08:32 경위 H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 K(여, 47세)의 멱살을잡고 피해자를 밀어 탁자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위 H식당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28, 08:47 경위 H식당 앞길에서 위 폭력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위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112순찰차에 타고 위 L지구대로 가는 도중 위 M의얼굴에 가래침을 3~4회 뱉고, 위 L지구대에서 위 M에게 "내가 갔다 오면 네놈 식구 다 죽이겠다. 집에 찾아가 뱃대지를 칼로 쑤셔버리겠다.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K, M의 각 법정진술 1. K,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깨진 소주병 사진 첨부, 지구대 CCTV 발췌 사진첨부, 현장 CCTV 발췌 사진첨부, N슈퍼 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면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해자 D, G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범죄사실 제2항에서는 피해자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적이 없으며, 범죄사실 제3, 4항에 관하여는 피해자 K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범죄사실 제5항은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정당방위의 차원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였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2011. 4.경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증인의 식당에 와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증인을 때리려고 하였고 증인의 남편에게도 아주 몹쓸 욕을 많이 하였으며, 2012. 4. 29.경에는 일요일이라 장사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장사안하면서 왜 식당 문은 열어놓았느냐며 그 때부터 욕설을 하고 마루에 신발을 신고 올 라와서 증인을 때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G, K과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힘든 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C게임랜드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0. 15.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서울 송파구 D 건물 2층에서 E, F,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C게임랜드'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게임물로 등급분류된 '물보라' 게임기 40대에 물총 발사속도 변경 기능이 있는 별도의 기판을 설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응모권을 가지고 H 피씨방으로 가 경품응모권이 기재된 인터넷사이트(I)로 접속하여 송금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환전을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송파구 J 횟집에서 K에게 "내가 오락실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500 만원을 줄 테니 바지사장을 해라. 단속이 되면 사장행세를 하고 나타나라”고 하여 이에 따라 위 K는 2010. 12, 11. 15:40경 L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M에게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상호불상의 게임장 피고인은 2011. 2. 28.경부터 2011. 3. 3.경까지 서울 송파구 N 지층에서 O, P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가 설치된 컴퓨터 45대를 비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위 게임기의 화면에 맞춰지는 수열에 따라 산정된 점수가 적립된 게임기의 카드에 기록된 금액 상당액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F, E,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공판조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1) 중에 재범한 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규모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가사 피고인이 서동일을 도와 관리·운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게임장 관련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6.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은 선고받고, 200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7. 21.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조흥은행 울산지점 내에서 피해자 C(개명전 D)에게 “내 오빠가 건설교통부 고위직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허가 관련하여 리베이트로 받은 울산 중구 E 아파트 46평 1채가 있다. 그 아파트를 분양가의 50% 정도에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8,5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오빠가 건설교통부에 근무를 하지도 않고 위 E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도 없고, 일정한 직업 없이 부동산투자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8,5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8.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중구 F 아파트 46평형도 분양가의 50% 에 분양을 받게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7,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같은 달 22.경 1,500만원을, 같은 달 24.경 3,000 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5. 8. 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중구 E 33 평형 아파트도 분양가의 50%에 분양을 받게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3,6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경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5. 9.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중구 E 아파트 43평형의 중도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5. 9. 2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중구 E 아파트 54평형을 분양가의 50%에 분양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9,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및 사본, 입금증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공용전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다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는 않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규모가 크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8.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요진아파트 앞 도로를 오이도역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던 E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4.29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3.경부터 2018. 7. 18. 19: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드라큘라 게임물(등급분류번호 CC-NA-17112-003) 5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게임 결과가 입력된 IC카드의 데이터를 별도의 스마트폰으로 읽어 들일 수 있고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손님들 간 게임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매매하는 사행행위를 내버려두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도 하여금 위 드라큘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점수가 적립된 아이템카드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끼리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손님들끼리 환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줌으로써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정보원 G 관련 진술) 1. 수사보고(자료첨부), 위 첨부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질의회신,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변조게임물 이용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 게임산업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게임물을 등급받은 내용과 달리 변조하여 이용제공하기까지 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078

범죄사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징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강동구 C 지점장인 D에게 부인 E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계좌 번호 : F) 거래내역서의 제공을 요구하여 거래 내역을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3. 20. 14:00경 서울 금천구 G아파트 102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전화진술 청취) 1. 거래내역 조회직원 명세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1.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과 위 E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의 시동생 H와 F 직원 I등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타고 다니는 아우디 승용차는 남편 E가 바람을 피운 대가로 준 것이며, 바람을 피운 상대가 G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8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12. 27. 인천지방법원 등기소에서, B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수한 인천 중구 C 임야 462m2(약 140평)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5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9. 9, 17:20경 서울 중랑구 D 공원에서, 피해자 E(11세)이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절도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1세)에게 '내가 여기 대장이다 너희들을 칼로 목을 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위 C은 피해자들에게 '경찰을 불렀냐 십새 끼들아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약 10회, 피해자 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E,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각 가하였다. 나,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15, 03: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훔치기 위하여 그 곳 종업원인 K 몰래 진열되어 있던 컵라면 1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가던 중 동인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2. 9. 4. 01:00경 위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K 몰래 진열되어 있던 우산 1개 시가 7,000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9. 15:00경 서울 중랑구 L 피해자 M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세탁하여 집 대문 앞에 넣어 둔 운동화 1켤레 시가 8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3, 17:20 경 위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N 몰래 진열되어 있던 흰 장갑 1켤레 시가 700원 상당, 종이컵 50개 시가 1,700 원 시가 합계 2,400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중순 22:00 경위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여, 21세)이 장갑을 몰래 가져가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장갑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니가 뭔데 그래 내가 알아서 계산을할 건데 니가 뭐야 씨발년아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를 위 편의점 바닥에 뿌리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7. 12:00 경위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O(여, 22세)가 장갑을 몰래 가져가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장 갑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거 얼마나 한다고 계산을 하면 되지 좆같이 씨발년이 뒤질라고'라고 말하여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3, 08:00경 위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0 에게 '씨발년이 뭐하는데 참견이야 씨발년아'라고 욕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8. 01:54경 청주시 상당구 C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E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F파출소 방면으로 가던 중 G시장 부근에서 "여자 운전자인데, 다른 서비스는 없느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