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5. 서울 강남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로부터 자동차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0,909,09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89,999,99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5. 강남세무서에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D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12,727,27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89,999,99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B가 D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08. 2. 25.경부터 2008. 7. 1.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3,189,999,999원 상당의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28매를 발급받고, 주식회사 B의 2008년 1기,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89,999,99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에 대한 사업자등록정보 확인 요청서 및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서 등 자료 송부 요청서 및 회신 자료 1부,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D), 각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주식회사 B),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참고인 G 문답서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415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449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면서 D(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도관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재화의 거래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454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7. 6. 28. B를 설립하여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수입 단계에서는 상당한 관세 등을 부담하고, 판매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무렵 G에게 ‘세금을 내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였고, G이 ‘수입 자동차 1대당 50만 원을 주면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3) G은 2017. 12. 18. F의 명의를 빌려 상호를 D으로, 업종을 무역(자동차)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D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자동차를 실제 수입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입한 것처럼 신고하고, 2008. 2. 25.경부터 2008. 7. 1.경까지 이를 수입 신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B에 공급한 것처럼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가 작성되었다. 4) B는 D 명의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부담하였으나, 자동차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담해주지 않았고, 저가로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관세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며, D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높은 공급가액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 5) 이로써 B는 피고인이 G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보다 조세 부담이 줄어들었으나, D은 2018년 1기와 2기 전체 매출액 약 37억 원 중 약 27억 원 상당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2008. 8. 26.경 실사업자 불분명을 이유로 2018. 6. 30.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다. D이 자동차를 실제로 공급하였는지 여부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사업자등록은 피고인과 G 사이의 협의에 따라 B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G과 등록 명의자인 F 모두 구체적인 자동차 수입 및 공급 내역을 몰랐으며, D은 정상적인 사업장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던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거나 D 명의의 수입신고와 세금계산서 발급, 자금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 인감증명서, 통장을 전달해 주었을 뿐이고, G이 D 명의로 진행된 미국 자동차 수입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미국 기업과 사이에 수입할 자동차의 차종과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수입대금을 지급하며, 통관절차를 밟는 업무는 B에서 담당하였고, 통관절차를 마친 자동차는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B에 현실 인도된 점, B의 이사로서 실무를 처리한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의 명의를 차용해 위장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실제로는 B가 수입한 것을 D이 수입하여 이를 B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고, 이를 다시 B에 공급하였다는 것은 명목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는 B가 직접 미국 기업으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그렇다면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D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제1호에 해당하고, B가 대금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은 거래 자체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실로서 자동차 무역업을 영위하기에 적절한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뒷부분 13쪽). 10) 증거기록 앞부분 33, 34쪽, 증거기록 뒷부분 143쪽 1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3, 14쪽,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9쪽, 증거기록 앞부분 176쪽 12)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0쪽, 증거기록 137쪽 13) 증거기록 173쪽 14) 변호인은,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허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D은 자동차를 공급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작성 의무가 없으므로, 이러한 의무가 없는 D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세금계산서허위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337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 1년 6월~7년 6월 나. 벌금 637,999,999원~1,594,999,999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이 각각 30억 원을 넘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15) (제1항의 합계액 3,189,999,999원 + 제2항의 합계액 3,189,999,999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작량감경 1/2(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16) (제1항의 합계액 3,189,999,999원 + 제2항의 합계액 3,189,999,999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작량감경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