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0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1. 09:5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개 사육장에서, 피해자가 초복에 개를 도살할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육하던 피해자 소유의 개 1마리 및 피해자 D 소유의 개 1마리를 자신이 타고 온 E 스타렉스 승합차 화물칸 휴대용 케이지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동물보호관련 시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이 자신을 절도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개 먹는 사람을 변호하는 병신 같은 경찰관 새끼들아, 경찰관들이 개를 잘 먹더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이빨로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소견서(경장 G), 피의자 체포 및 현장 상황 휴대폰 촬영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C 사이에, C가 피고인으로부터 쌀 20포대를 받고, 다시는 개사육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위반시 10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감수하기로 합의한바, 피고인이 개를 긴급격리조치한 것은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C가 개사육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위반시 100배의 벌금을 감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C가 사육하는 개가 곧바로 피고인의 소유로 된다는 의미는 아닐 뿐 아니라 앞서 등 증거에 의하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민사소송이나 다른 법률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물건을 취거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개를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현행범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 불법체포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방어행위를 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제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C, H 등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를 열어 절취한 개를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현장에서 C가 개사육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위반시 100배의 벌금을 감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민사소송이나 다른 법률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물건을 취거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개를 돌려달라고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개를 데려가겠다고 주장하면서 C에게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포에 응하지 않고 저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공무원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아 같은 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현재 피고인이 개들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