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60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 C(가명, 여, 10세)과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공원을 이용하면서 얼굴을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 2017. 5. 9. 17:00-18: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기 위해 서 있다가 피고인을 보고 인사를 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3회 가량 톡톡 치고 왼쪽 귀 뒷부분에 뽀뽀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 20:00경 위 E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에서 친구들과 놀던 피해자 C을 보고 피고인이 앉아있던 벤치로 불러 앉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B을 만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혼을 낸 적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성폭력 사건에서 회상 진술에 의한 2차 피해를 꺼리는 아동 진술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범행일시에 근접한 일시에 이루어진 진술에서조차 아래와 같이 피해일시 또는 피해장소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진다. 가) 피해자 B은 2018. 5. 18. 21:23경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 이후 범행현장으로 지목된 E공원 내 놀이터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2018. 5. 8. 21:00경 위 놀 이터에서 피해자의 왼쪽 귀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8. 5. 24. 경찰 면담에서는 '피고인이 2018. 5. 8. H학교 옆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공원(공원 내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다'는 취지로 피해장소를 변경하여 진술하였고, 2018. 6. 28. I 조사에서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2018. 5. 8. 17:30-18:00경'으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C은 2018. 5. 18. 21:23경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 이후 범행현장으로 지목된 E공원 내 놀이터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2018. 5. 18. 21:10경 E공원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고 어깨동무를 하고 목 부위의 머리를 더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8. 5. 24. 경찰 면담에서는 피해일시를 '2018. 5. 18.'이 아닌 '약 일주일 전 20:00경'으로 변경하여 진술하였고, 2018. 6. 28. I 조사에서 '경찰에 신고한 날이랑 같은 날에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2018. 5. 18. 17:00경'으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다) 특히 경찰은 처음 범행현장으로 지목된 E공원 내 놀이터 주변의 CCTV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2018. 5. 8. 및 2018. 5. 18.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자, 2018. 5. 24.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확인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기존에 진술하였던 피해 일시 또는 피해장소를 변경하였고, 이후 I 조사에서 다시 피해일시를 변경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최초 피해신고가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자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는 과정에서 그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는 I 조사에서 '2017. 5. 8. 17:00-18:00경 G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친구와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다가와서 뭐하냐고 물으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치고 왼쪽 귀 뒷부분에다가 뽀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5. 8. 17:00-18:00경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G을 운영하고 있는 J는 이 법정에서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 가게 안에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팔았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추행 사건 등으로 소란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면 G 주인 또는 주변사람에게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I 조사에서 '피고인이 껴안고 엉덩이를 치고 귀 뒤에 뽀뽀할 당시 K(가명)이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K은 I 조사에서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했던 행동에 대하여 얘기만 들었을 뿐 아무것도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일시 및 피해장소에 대한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공소사실의 피해일시는 경찰 면담조사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2018. 5. 초순경 20:00경'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처음 신고당시 및 I 조사에서 신고당일인 2018. 5. 18.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8. 5. 18.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주변에 피해자들을 포함한 아이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있는 장면, 시비가 종료된 후 피고인과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만이 녹화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해자는 I 조사에서 '피고인이 만지는 행동을 친구들이나 놀이터에 있던 다른 사람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일시는 오후 5시경으로 비교적 밝은 오후 시간대이고,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아무도 목격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일시 및 피해장소에 대한 진 술이 계속 번복되어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신고 당일 피고인은 E공원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에게 쓰레기를 바닥에 버렸다고 혼을 내거나, 피해자들에게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한테 이른다면서 학년과 반을 물어봐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피해자 C의 이름, 학년, 반 등을 알려주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평소에 아무런 직업 없이 공원 내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피고인을 불편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일 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실랑이가 있은 직후 함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 B의 경우 경찰 진술서에 피고인의 추행사실 보다 신고 당일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게 된 경위('2018. 5. 18. 21:10경 할아버지가 쫓아와서 도망다녔는데, 오라고 하고 학교 간다고 협박하고 욕을 개새끼야라고 하고 저 새끼랑 시발년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꼬마 애랑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학교에 간다 해서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하니까 씨발년이라 욕하고 외국인이라고 하여 외부인 뜻을 모르는 것 같다')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게 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허위신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그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