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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15

범 죄 사 실 2020고단2915 피고인은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온라인 게임 내 채팅장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3.경 부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등록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75 피고인은 2020. 9. 21.경 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창에 ‘메이플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등록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메이플 포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메이플 포인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5:57경 여자친구인 E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2020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위 약식명령들은 모두 2019. 12.경 이후에 발령된 것이어서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 2021. 2. 17. 21:36경부터 21:46경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그곳 노래방에 있던 D(여, 44세) 등 4명과 불특정 통행인 등이 보는 앞에서 “내 아를(내 아이를) 낳아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약 5~7분여 동안 드러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의 성적 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면 △△로□□에 있는 ‘’이라는 상호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50세)는 위 회사에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3. 2. 10: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볼 다 얼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왼쪽 뺨을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갔다 대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 11: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이 차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9. 14:5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일으켜세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 영상 촬영 시간 확인) 1. 캡처 사진, 상세정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고용주의 지위에서 직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7. 18. (주)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주)B 계좌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대화내역 1. 내사보고(사실확인 및 피해자 자료제출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66

범 죄 사 실 2021고단3866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가족을 납치했다, 가족을 구하고 싶으면 돈을 준비하라” 등의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9. 말경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딩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5,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납치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준비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0경 울산 울주군 E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3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04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현재 수사 중이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불법 사기 대출 등 범죄에 이용되어 현재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위 현금을 가져다 놓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1경 위 장소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 2,000만 원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 B,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L CCTV 사진 1. M빌라 CCTV 캡쳐 사진, 범행장소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들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이 사건의 경우 고령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 같은 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2. 15.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8. 15. 03: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지인 F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 피해자 B과 말다툼을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싸움에 합세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팔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당일 피의자들 사진,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해당전력 확인(피의자 A에 대하여), 누범 해당전력 확인 및 의율변경(피의자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1월∼21년 ■ 피고인 B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A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관리하는 D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어 그곳 대웅전에 있는 불전함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전함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야간에 D으로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대웅전 문을 열고안으로 침입한 후 불상 아래 서랍장을 열고 분리되어 있는 전선 2개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불전함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54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간 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D에서 돈을 훔치다가 점점 금액이 줄어들자 다른 절에 가보기로 마음먹고 2021. 4. 25. 00:53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F(여, 32세)이 관리하는 G로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종무소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서랍 자물쇠를 절단하여 서랍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230만 원 및 옆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불전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6. 22:40경 제1의 가항 기재 D으로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대웅전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B는 옆에서 지켜보고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8, 11, 13, 17, 18, 30, 31, 33, 36, 40, 42, 45, 47, 49, 51, 56, 65)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다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소액이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21:4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그 후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처벌전력,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15:28경 부산 사상구 B 교차로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7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1. 04:55경 부산 해운대구 B 3층에 위치한 ‘C’ 내에서 술을 먹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가 영업을 종료할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자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치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1. 05:00경 전항 기재 B 1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인계하려는 피해자 E(남, 40세)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H지구대 순경 G과의 전화통화), 수사고보고(피해자 D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C CCTV 영상 캡처사진 3매 첨부), 캡처사진 3매, 수사보고(참고인 I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가라오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을 강제추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을 인계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2회 있는 점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폭력전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펀드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주겠다. 내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내 배우자나 어머니가 대신 갚아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기존 채무의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펀드 투자 등으로 돈을 벌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8.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33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6,33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요청 및 신용불량자 관련 보고/피해대금 사용처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3,6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의 일부를 변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3:5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심하게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3. 11.과2015. 10. 30.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재범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안에서 피 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9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7. 18: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건물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7. 18:20경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의 점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9:3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한 뒤,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남, 41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이 제출한 파손된 장면을 촬영한 사진자료 및 유리문 견적서 1. I CCTV영상 및 F지구대 공무집행방해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범행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1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18:05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벽을 두드리고 있던 중,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J(남, 2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식당 안으로 밀고 들어와 피해자 J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수회 차고, 옆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K(남, 26세)의 뺨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치고1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22. 3. 25. 피치료명령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치료명령청구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10.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서울 구로구 소재 의류점에서 일하던 중 인근 의류점 사장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경기도 부천시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B에게 “거래처 도매업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한다,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대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최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금 용도와는 달리 여러 거래처에 밀린 물품대금(의류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차용금을 사용한 점,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알았다면 위 차용금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차용 당시로부터 7년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 차용금 원금에 대하여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게임장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7. 09:15경 위 C게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료를 마시지 말라는 주의를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3회 건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내 몸을 만지느냐’는 항의를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주무르고, 엉덩이 부위를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20경 서울 중랑구 B모텔 앞길에서 ‘폭행으로 남자 한 명이 기절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며 ‘내가 36년 근무한 전직 경찰관이다. 니들이 순사냐 싸가지 없는 놈들, 일 똑바로 해라 씨발 놈들아’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인데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배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쌍촌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앞서 같은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2020. 9. 8. 00:2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