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294 1. 횡령 피고인은 2013. 6. 7. 고양시 덕양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 D 운영의 E요양원에서 위 건물주 D와 "피고인이 E요양원에 약 5년의 기간 동안 4억 원을 투자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수익으로 매월 1,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피고인이 위 요양원에 금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피고인을 위 요양원의 공동대표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 등을 위 요양원 운영자금 통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D로부터 위 요양원의 운영 업무를 위임받은 피해자 C는 E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2014. 12.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요양원 운영 권한에 관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4.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F은행 화정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 등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하고,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2. 13.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주유소에서 위 F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로 자신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10만 원 상당의 주유를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23.경까지 90회에 걸쳐 총 24,418,916원을 체크카드 결제 내지 계좌이체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29. 08:30경 위 요양원 이사장실에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요양원 업무용 차량인 I 소유의 J 그랜저 차량 열쇠를 가져간 후, 위 요양원 건물주차장 입구 노상에 주차된 35,060,000원 상당의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06 피해자 C는 D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3. 9.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E요양원을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2013. 6.경 요양원의 시설자금으로 4억 원을 투자하고 5년 동안 매달 1,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자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피고인과 D 명의의 동업계약서가 존재하며, 피고인 명의로 요양원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 D의 공동명의로 요양원의 설립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이 경료된 정황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요양원의 운영권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8714호로 피해자 등을 상대로 운영권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직원들을 포섭하고 유리한 자료를 작출해서 승소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반드시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업무를 지시하고, 지시에 불응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해고를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9. 6.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6217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7. 1. 12. 대법원 2016다251369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요양원의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3. 불상의 장소에서 E요양원의 영양사로 근무하는 K에게 "식자재 공급처 두 군데 이상 선별하고 견적서와 거래조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한 품목별, 포장단위, 수량, 단가를 계산한 총액을 대표에게 매일 아침 검수시 보고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수시로 요양원 주방에 찾아가서 K에게 "정확하게물품을 검수하고 매일 나에게 보고해라.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조리사에게도 식자재발주 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권한 없이 업무지시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여, K으로 하여금 운영권자인 피해자의 지시 및 이에 상충하는 피고인의 지시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4. 불상의 장소에서 E요양원의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는 L에게 "L는 A 대표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대표의 지시에 불복종하면서 대표를 능멸하고 기만하였으며 업무처리능력이 저조하고 직원 간의 분열을 일으켜 향후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고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압박을 가하여, 요양원의 직원 충원이 곤란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해고 통보를 받고 화가 난 L로 하여금 사직 의사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5. 불상의 장소에서 E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M에게 "긴급하게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요양원의 업무에 관련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고 익일 24시간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 외상거래는 금지되며 A 대표의 결재를 받아 체크카드로 거래해야 한다. 입금자 명단과 미입금자 명단을 매달 작성하여 대표에게 보고하고, 원장은 직원들이 A 대표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시켜야 한다.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M으로부터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한 피고인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2015. 5. 27. M에게 "2015년 5월 26일부로 M 원장은 해고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압박을 가하여, 요양원의 직원 충원이 곤란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해고 통보를 받고 화가 난 M으로 하여금 사직 의사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E요양원의 운영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위 M, L, K 등 십여 명의 직원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해 주었다는 이유로, 급여 입금을 위한 대량이체입금의뢰서에 기재된 일괄입금내역 목록 일부를 임의로 삭제하여 2015. 6. 경부터 2016. 2. 경까지 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5. 7. 경 위 민사소송에 제출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직원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급여 지급을 10일가량 미루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E요양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환자들의 생활보조금 수령 용도로 이용하는 E요양원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2016. 1. 14.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 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지급된 설 위로금을 출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1914, 2882¹) 8. 횡령 피고인은 2013. 6. 7.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D와 '피고인이 요양원에 약 5년의 기간 동안 4억원을 투자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수익으로 매월 1,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을 요양원의 공동대표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Q)를 요양원의 운영자금 계좌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로부터 요양원의 운영 업무를 위임받은 피해자와 요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D를 상대로 요양원의 운영권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8714 운영권확인 등)을 제기하였으나, 2015. 12. 10. 위 법원에서 '피고인은 요양원에 대한 투자자이고, 요양원에 대한 운영권은 없다'라는 내용으로 청구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요양원의 운영자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보관하 1) 전후에 기소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한바, 검찰이 횡령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를거치거나, 추가로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라고 석명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포괄일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지 않고,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2016.12.27.경 12,000,000원, 2017. 1. 31.경 12,000,000원, 같은 해 2. 28. 경 12,000,000원, 같은 해 3. 27.경 12,000,000원, 같은 해 4. 27.경 12,000,000원, 같은 해 5. 26.경 12,000,000원, 같은 해 6. 27.경 1,200만 원, 같은 해 7. 27.경 1,2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운영자금을 보관하던 중 총 8회에 걸쳐 합계 96,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294J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투자약정서 사본, 판결문(2014가합8714 운영권확인) 사본, 판결문(2015고단856 등) 사본, 금융거래내역{A(E요양원) Q. 1. 수사보고(R 확인),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J) 첨부)-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판결문, 해고통보서(L), 통보서(M), 각 문자메시지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서, 대량이체입금의뢰서, 피고인 작성 서류, 편지, 급여지출내역,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입출금 거래내역, 원장변경내역, 사고신고내역, 카드이용내역, 재발급신고서, 거래정지내역 20171914, 28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노인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이자지불금 관련 수정 재안내, 피고소인 불법인출 통장 내역, 통장 사본, 계좌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고양지원 2015고단856 (업무방해 등),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38, 고양지원 2016 고단1319(횡령죄),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597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범죄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 내지 6번, 10번, 11번 중 94,490원, 12번 중 750,000원, 16번 중 820,000원, 20번, 21번, 22번 중 100,000원, 31번, 39번, 45번, 52번, 55번, 63번, 73 내지 76 번 기재 각 범행의 경우 요양원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할 권한이 없음에도, 요양원의 대표자로 행세하며 요양원의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요양원 운영자금 계좌에서 돈을 지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돈들은 그 정확한 용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중 지출 또는 요양원의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부분 각 지출내역 중 일부 돈의 경우 실제 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요양원의 운영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지출하였어야 할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다는 의사 아래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3 내지 7항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각 업무방해의 점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포괄일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점에도 미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점이나 이전 판결에서 확정된 각 업무방해죄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기는 하나, 위 각 범행의 일시, 위력행사의 태양과 방법 및 그 상대방 등이 다른 이상,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점과 이전 판결에서 확정된 각 업무방해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8항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 당시 약정한 담보권을 행사하여 그 약정에 따라 투자수익금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요양원 운영자금 계좌에서 매월 1,200만 원씩 이체하여 자신의 투자수익금채권에 충당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회계와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더 이상 직접 돈을 인출해 가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다른 지급방법이나 정산방법 등과 관련한 협의조차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수익금 인출 행위의 중단을 요구한 이상, 그 중단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같은 요구에 반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임의 처분 행위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툼을 해결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수사 및 재판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관련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 운영과 관련한 모든 다툼을 종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8항 기재 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 횡령금액 상당액의 채권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시 제1 내지 7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또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