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개발 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으로, 현재 위 조합의 조합원인 C과 함께 재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반면, 피해자 D은 2008. 3.경부터 2013. 1.말경까지 위 조합의 이사였다가 현재는 일반 조합원인 사람으로 재개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C은 평소 위와 같이 재개발에 찬성하는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과거 조합 이사로 재직할 당시 개인적으로 해외에 투자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가 과거 조합 일에 태만하였다는 인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2019. 8. 20. 16:06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서비스 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H를 포함한 약 130명의 조합원들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조합장 후보로 나온 D 씨는 B 재개발 이사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조합장 I씨와 2년여 동안 조합사무실을 외국에 땅 투자하는 사무실로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조합은 한발짝 나아기는 커녕 망가지고 재개발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구역이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발송할 문자메시지의 초안을 작성하여 C에게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정범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531, 2020고정1530(병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C의 문자메세지 발송 행위를 도운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C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D이 조합사무실을 외국에 땅 투자하는 사무실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적시내용, 그 표현 및 적시의 방법, 위와 같은 적시내용으로 D가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고, 설사 피고인이 위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93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받은 돈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하고, 매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전부 삭제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 팀장을 사칭하며 “연이율 5.4%의 금리로 3,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E은행 직원이라고 소개를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2. 17:20경 부산 부산진구 F 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은중증 지적·뇌병변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전체지능 55, 사회연령 만 9세(사회성지수 74)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 가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2. 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일행,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같은 일행으로, 각 일행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21. 10. 31. 16:00경 서산시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각자 일행과 노래방을 이용한 후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10. 31. 16:00경 위 노래방에서 나온 후, 위와 같이 노래방에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남, 54세), 피해자 E(남, 64세), 피해자 F(남, 31세)을 노래방 옆주차장에서 마주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D의 안면부를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F 및 위 D의 안면부를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D의 안면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10. 31. 16:00경 위 노래방에서 나온 후, 노래방 옆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A(남, 44세), 피해자 B(남 57세), C을 발견하자, 피고인 D은 주먹으로 위 A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위 A가 넘어지자 발로 위 A의 몸통 및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E는 손으로 위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위 B의 안면부를 때리고, 발로 넘어진 위 A의 몸통 및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각 일행 간 시비가 되었을 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위 벽돌로 내려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각 일행 간 시비가 되었을 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를 들고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향해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CD 1. 상해진단서(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복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동종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02: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50

범 죄 사 실 2021고단2350 피고인은 2021. 11. 7. 01:21경 평택시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48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17:51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평택로 130 통복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122 피고인은 2021. 7. 24. 14:46경 안성시 F 내 G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104,060원 상당의 ‘호주냉장곡물 안심리테’ 1팩을 피해 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19,15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2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8 내지 16)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등, 사진첩(CCTV 영상),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내역 확인, 2021. 7. 24. 2021. 7. 25. 추가 범행에 대한 CCTV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다수 있다.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4.부터 2021. 5. 5.까지 대구 서구 B에 위치한 ‘C’에서 근무할 예정인 사회복무요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근무지에 ‘수면 부족 및 구토를 동반한 오한 증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휴대폰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아 C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 19.까지 총 8회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추가로 확인한 내용) 1. 수사상황(병무청 복무담당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병역 의무의 중요성과 범행 내용 비추어 그 책임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범죄전력이 없고 남은 복무기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제2공장에서 조선 관련 D 철제를 생산하는 E 소속 조장으로서, E에 고용되어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철제의 자동 가용접 공정에 있어 자동 가용접 기계를 작동시키기 전 D 철제 진행 방향 또는 그 주변에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원인 근로자들에게 가용접 기계 작동 시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육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9. 1. 11. 06:50경 위 공장에서, 작업 의자에 앉아 D 철제 생산의 자동 가용접 공정을 담당하던 피해자 F(남, 42세)에게 작업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옆으로 나와 봐라”고 한 후 자동 가용접 스위치를 누른 후 자리를 떠나 D 철제가 진행되게 하여, 난로 방향으로 가기 위해 론지 철제의 진행방향 방면으로 지나가던 피해자의 다리가 론지 철제와 철판 사이에 끼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압궤 손상 및 다발성 열상, 좌측 무릎하 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67 사거리를 흥덕대교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직진 신호 대기하는 차량이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면의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469,12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1. 18:1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차량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주차량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음주측 정거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위 실형 전과는 1991년의 범죄전력이며, 그 밖의 동종 전과들은 2014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기간을 길게 하고, 보호관찰과 상당시간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5. 23:10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인근 올림픽대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인근 편도 5차로의 도로인 올림픽대로를 발산IC 방향에서 가양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주변에 여러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필요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A), 각 진단서(피해자 E, 피해자 D),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스크린 샷,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스크린 샷,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경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경 부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동 대표 감사인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 등 동대표들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의 퇴직 여부 등에 관하여 회의를 하던 중 관리소장 퇴직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달라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150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88번 지방도를 춘양 쪽에서 서벽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1톤 화물차의 좌측 앞 차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앞 차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봉화군 C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D 소유의 밭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약 9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처벌을 받은 바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06:05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일선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5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길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집행유예 전력은 이종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된 것인 점, 피고인이 최근 위암 진단 및 수술을 받고 투병 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딜러이고, 피해자 B(남, 71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구매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8:30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C를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그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손님에게 계약취소를 유도하며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이른바 ‘쌩플’ 수법으로 저가의 중고차를 고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26.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허위 또는 미끼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번호불상 2018년식 검정색 체어맨 차량을 보여주며 650만 원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자기 “계약한 체어맨 차량은 사고차량으로 실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싸고 괜찮은 차량이 있다며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 가격은 1,520만 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허위 또는 미끼 매물인 위 체어맨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차량의 실제 가격은 890만 원이고, 중고차 딜러인 피의자는 법에서 정한 알선수수료 외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치 위 링컨 차량의 가격이 1,52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동액 상당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위 1항과 같이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여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자동차양도증명서 제출),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링컨 차량의 실제 광고금액 재확인), 광고금액자료 1. 수사보고(링컨 차량의 차주상사 상대 매매서류 및 피해금 이체내역확인서), 차주상사가 제출한 매매서류 및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원증 미등록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등록 자동차 매매 알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차량 매매 알선을 하면서, 허위 매물로 피해자를 끌어들인 후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3회, 사기미수죄로 벌금형 1회,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2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21. 06:3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남, 17세)과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좆만한 새끼들아,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식사 중이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1. 06:40경 위 1항 기재 식당 앞에서 ‘손님이 행패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F의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지구대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유 없이 식당 내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195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8. 23. 04:52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8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기, 시가 4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각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0. 16:25경 위 같은 구 중동 1411-23에 있는 해운대 이벤트 광장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G(57세)가 놓고 간 그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충전기, 시가 2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각 1개가 든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14. 16:30경 부산 해운대구 H호텔 야외 잔디밭에서 피해자B(여, 31세)이 사진촬영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백팩, 시가 80,000원 상당의 카메라 배터리,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우치 각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30. 18:40경 위 같은 구 I에 있는 J마트 매장 안에서, 피해자 K(3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700원 상당의 오징어, 시가 3,980원 상당의 북어채 각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220 피고인은 2020. 11. 15. 20:15경 부산 해운대구 L 호텔 뒤 해변로 벤치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 15만 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 현금 13만 원 등이 들어있는 10만 원 상당의 라코스테 여성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합계 2,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76 피고인은 2021. 5. 6. 18:0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말린 개구리 1묶음(10마리)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및 대법원 2021도7653호, 부산지방법원 2020노3497호 각 판결문 1부, 2021고단1376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2부 및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3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F, G의 각 진술서 1. - 영수증, 각 - 사진 3장, - 사진 6장, - 사진 4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3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피해품 가지고 있는 피의자 사진 2021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상당 부분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0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월드컵로 90에 있는 수성IC 인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9:2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이-에어로타운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082 광동제약 사거리 앞길을 장당사거리 방면에서 에어프러덕츠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는 좌회전 신호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B(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가 유턴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5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유턴하던 피해자 측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 B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0:32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