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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년 전 피해자 B(여, 30세)이 운영하는 옷가게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먼저 인사를 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13:30경 김해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옷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옆구리가 파진 상의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옷이 이상하다. 춥겠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이 부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구체적 행태와 피해자가 진술하는 당시의 정황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는 위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닌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1년 후로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미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30. 14:50경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리가 파진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치마 그렇게 짧은 거 입고 다니면 남자들 흥분된다.”라고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당초 112 신고 시에는 ‘피고인이 몸을 만졌다.’, ‘피고인이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다리를 만지려고 손을 뻗어서 피해자가 이를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쳐다보았고 ’그렇게 입으면 남자가 흥분된다‘는 말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밑을 보고 지나간 건 아니라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와 어느 정도까지 접근하였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이 부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왼손을 내미는 장면이 있기는 하나, 위 손의 구체적인 움직임과 그 높이 등을 감안할 때 위 행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기 위한 동작인지는 영상 자체로도 다소 명확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옆으로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장 근접하였을 순간에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이미 종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미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건물 C호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여, 69세)는 위 원룸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20:30경 위 B건물 C호 피해자 집의 뒷문에 이르러, 그곳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야 내가 왔다’라고 말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자기야, 사랑한다’라고 하며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E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기재의 행위 일체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주된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범행 전후 상황, 태양 및 수법, 독특한 세부내용(내 뺨을 양 손으로 잡아 당겨 뽀뽀를 하려고 했어요,,)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의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이후 피고인은 즉시 아래 층에서 식당을 영업하는 E을 찾아갔는데,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3. 13. 저녁에 갑자기 얼굴이 혼비백산된 상태로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 성추행을 당했다며 너무 놀란 얼굴로 말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이후 E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마련된 자리에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심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22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등은 2014. 7.경 중국 칭다오시에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이 등을 예상하여 돈을 걸고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B과 C은 사무실 운영, 대포통장 매집, 직원 수익금 배분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총책 역할을, D와 E은 도박금 충전, 환전용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등 자금 관리 및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F 등은 도박사이트에 경기결과 및 배당률 입력, 도박사이트 회원가입, 카카오톡 등을 통한 회원상담 등의 역할을, 불상의 조선족들은 도박자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거나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스포츠 경기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4.경부터 2021. 9. 20.경까지 중국 칭다오시 청양구에 있는 G건물 H호 등에서 무작위로 광고문자를 발송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6개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피고인을 비롯한 B, C 등 조직원들에게 귀속(확인된 계좌 입금액 기준 약 7개월 동안 2,300억 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 순번 26~29),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 순번 3~6, 9, 10, 16, 18, 22, 31, 35,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은 급여는 이 사건 주범들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수익의 분배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급여는 추징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2018도61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근거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이 아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을 들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등의 범행에 가담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은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같은 법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의 범행을 저질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추징과는 별개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가담하여 가담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위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어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2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천네거리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2회(2016, 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판시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70

범 죄 사 실 1. 2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235에 있는 부산보훈병원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코인 투자금을 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아 용도에 맞게 사용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중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은행 앞에서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3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위 부산보훈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코인의 시세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며 1항에 이어 2차로 코인 투자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아 용도에 맞게 사용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E건물 6층 F에서 현금 3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나는 코인을 모른다고 하니 피고인이 자기가 잘 안다고 같이 해보자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코인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H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H, I, J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같이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I, J에게 돈을 건네주고 I, J가 돈을 받아갔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주장과 달리 ‘내가 B으로부터 총 500만 원을 받아서 H에게 주었다. H가 돈을 받았고 나는 중간에서 소개시켜주었다. 사실은 코인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손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를 통하여 피고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2017년에는 다단계 일을 했었고 코인 투자를 한 적이 없으며 2018년부터 코인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I, J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7년 11월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50만 원을 받아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I 또는 J에게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D은행 계좌에 2017. 11. 14. 현금 2,5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K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14. 자신의 계좌에 현금 2,500,000원을 입금한 다음 그 계좌에서 2,600,960원을 송금한 상대방인 K은행 계좌의 예금주는 ‘주식회사 L’이고, I 또는 J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 무렵 피고인에게 지급한 3,000,000원과 금액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2022년 1월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하여 2022. 7. 19.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2가소883호), 피고인이 2022. 9. 26. 공탁을 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7. 06:0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93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 2017. 1.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알루미늄 압출 Bar 자동드릴링 & 절단기(2013년도 구입가격 3,200만원)를 회사 수출영업을 위해 사용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7. 17., 2018. 8. 22.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며,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은 2017. 11. 1.경 C 주식회사를 퇴사한 이후 2018. 7.경, 2018. 8.경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고소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명확한 의사를 밝힌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직원을 통해서 일본 심사 받을 때 기계를 수리했으니 수리비를 내고 기계를 가져가라고 통보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내용에 담긴 피고인의 의사는 그 자체로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라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기계가 고소인의 소유임이 확인되고,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한 업자의 확인서가 제출되면 기계를 반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같은 내용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안에서 특별히 이용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소유권자인 고소인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인 ‘반환의 거부’를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반환의 거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행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부터 B초등학교에서 스포츠 강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은 B초등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11월 일시미상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B초등학교 운동장 조회대 위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및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수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격려의 의미에서 등을 토닥인 사실이 있을지는 몰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등 및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학생들이 전부 보는 조회대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범의도 없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일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측은 여러 차례 출석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는 증인으로 소환 받았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제3, 4회 공판조서 등). 그 결과 피해자의 증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증거들도 원진술자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월경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비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포천에 C공장을 설립중인데 공장이 설립되면 월급 200 ~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사로 등록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신용등급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신용카드를 건네주면 알아서 신용등급을 올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를 C공장의 이사로 등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월경 피해자 명의의 D카드 1장, E카드 1장, F카드 1장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명의의 3장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구입이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으로 10,067,589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위 각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사용 대금의 변제의무를 부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E카드 상품별 미수내역 확인서, F카드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하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짧고, 위 처벌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16:37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D 앞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5년이 경과된 점, 다행히 피고인이 단속되어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1:50경 원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던 중 C로부터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갑자기 손으로 위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잡았는데, 이때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남, 57세)으로부터 ‘그거 놓으시고 그만 하시라’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뭐냐’라고 말한 뒤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그대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9,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폭행 부위,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중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당시 산업기계부품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반도체 생산 설비인 챔버의 제작계약을 수주하여 주식회사 D에게 챔버 제작을 의뢰하겠다. 챔버 제작계약을 수주하게 되면 많은 수익이 예상되니, 주식회사 D이 B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동업을 하고, 영업의 대가로 나에게 챔버 납품 수익의 50%를 달라. 특히, 내 사위가 F 고위직에 있으니 대기업과의 계약도 곧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 챔버 계약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비를 달라.’는 등 마치 대기업과 챔버 제작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운영 회사에 챔버 제작의뢰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B 주식회사는 시설이나기술력이 부족하여 챔버 제작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당시 챔버 제작계약을 수주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을 B 주식회사의 감사로만 등재하고 제3자를 대표이사로 세운 후 본점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동일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는 등 B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는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사위가 F 고위직으로 근무하지도 않아 대기업으로부터의 계약 수주가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회사에 챔버 제작을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챔버 제작계약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2019. 11. 13.경 1,000만 원, 2019. 12. 11.경 500만 원, 2020. 1. 9.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확인(순번 3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22:00경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및 논현동 일대를 배회하며 속칭 ‘차량털이(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보관된 물품을 절취)’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2:48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7세)의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LG 그램 14인치 노트북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명함지갑 1개 등 합계 210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던 샤오미 가방을 꺼내어 절취하던 중 마침 근처에 있던 피해자 일행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팔을 붙잡히자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품 가방을 내팽개친 뒤 피해자 C의 손을 내리쳐 뿌리치고, 피해자 D(여, 26세)에게 붙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을 밀쳐 넘어트린 뒤, 골목길로 도주하여 담벼락을 넘던 중 뒤쫓아 온 피해자 D에게 재차 붙잡히자 손과 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4.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9, 10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1, 12, 43번) 5. 피해사진, 현장감식결과서 및 현장사진, 진단서, 수술확인서, 상처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함(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 참조)]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일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동호대교를 건너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 골목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그 일대를 배회하면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는 등 차량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차량에서 시가 210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하다가 피해자들 일행에게 발각되자 곧바로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으며, 골목길 담장을 넘는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용서해 줄 테니 사과하고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 D에게 “제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잘못했어요.”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 행적, 범행 과정에서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을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결과의 중대성, 피고인의 절도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D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르다가 강도상해라는 중대한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다가 피해자들에게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600만 원을 지급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약 1년 6개월간 교제하다가 결별한 사이로, 2022. 5. 18. 15: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싱크대 부근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죽으면 나에게 오기는 할 것이냐,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나 접근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8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19:3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1층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그곳을 지나가려는 피해자 B(남, 29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찌를 듯이 치켜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19:45경 위 C건물 2층 계단에서 위 부엌칼을 든 채 피해자 D(남, 91세)에게 ‘껴져’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8. 19:50경 위 C건물 1층 입구에서, ‘난동을 부리는 여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위 부엌 칼을 겨누며 ‘내려가, 올라오지마, 경찰이 뭐하러 왔어’라고 소리쳐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을 들고 공동주택의 주민을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까지 위협하는 등 범행이 상당히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심각한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불안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