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67

범 죄 사 실 2022고합267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22. 5. 13. 0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역 인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3경 위 C역 1번 출구 앞 엘리베이터 내에 피해자가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타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몸이 부딪치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손으로 틀어막은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잡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바닥에 쓰러뜨렸으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지속적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재차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누르고 밖을 향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어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렸고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한꺼번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4 ~ 5회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336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4. 00:10경 부산 부산진구 E앞 도로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G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소변을 본 후 피해자가 그 골목길을 지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방법으로 소리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4. 00:10경 부산 부산진구 G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진단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합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출력물 내지 캡처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유사강간상해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 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동종(성범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낯선 여성들을 기습적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 특히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유사강간 범행의 피해자의 경우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등 향후 장기간 정신적 후유증 등을 겪을 우려가 있어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상해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유사강간상해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 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