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28. 확정되고, 2019. 1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26. 확정되고,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71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일행이고,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21세), 피해자 F(남, 20세)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21. 1. 30. 05:16경 군산시 G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남, 21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를 불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후드티 모자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 06:25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이 거주하는 군산시 I빌라 앞 주차장에서, 위 H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J(여, 37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수고, 인근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을 위 차량 보닛에 던져, 합계 약 1,820,1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875 1. 피고인 A은 2021. 4. 8. 04:00경 군산시 K 모텔 객실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H(여, 22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발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거짓말 하지마라.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1. 7. 14. 05:40경 군산시 L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I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랑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근에 있는 M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033 피고인 B은 2021. 5. 16. 04:20경 군산시 N에 있는 O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P(남, 19세)가 담배를 피우며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마포걸레자루(길이 약 1m)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수리견적서 2021고단87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03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21고단719호의 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관련 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연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 C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B, C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D, P와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