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과 크라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8. 13. 18: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유리관과 빨대를 꽂은 뒤 유리관에 불상량의 매트암페타민(속칭‘필로폰’)을 올려놓은 후 위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 B, F(가명)과 함께 2021. 10. 18. 10:00경 전남 진도군 G저수지 앞 공터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유리관과 빨대를 꽂은 뒤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은 후 위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14. 11:00경 광주 북구 H건물 I호에서 크라톰 약 14g을 달인 액체 2L를 마시는 방법으로 크라톰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3. 14. 16:00경 위 H건물 I호에서 크라톰 약 14.15g이 담겨있는 비닐 봉투를 선반에, 크라톰을 달인 액체 약 1.8L가 담긴 페트병을 가방 안에 각 보관함으로써 크라톰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5. 27.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부터 2023. 3. 14.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필로폰 투약기구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고용주 탐문 – 피혐의자 인적사항 및 주거지), 수사상황(피의자 특정 경위 관련),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 양성), 수사보고서(향정신성의약품 ‘크라톰’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압수물(크라톰) 중량 측정] 1. B 압수물 채증사진 사본, 채증사진(1호~10호), 채증사진(별건 피의자 B), 피고인이 작성한 그림(여죄수사를 위한 그림), 사진 1호~23호(여죄수사를 위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압수물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39, 41번, 증거서류 제397쪽), 감정서(소변), 감정서(현장증거물 1~2), 감정서(A), 출입국기록, 소변간이시약 검사확인서 1. 해남지원 2022고단47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매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크라톰 사용 또는 각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크라톰 사용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중에 2차례에 걸쳐 매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크라톰을 사용 및 소지한 것으로 불법체류의 기간, 범행의 종류,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크라톰의 소지와 사용은 피고인의 국적지인 태국에서는 현재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크라톰 사용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2. 11:00경 광주 북구 H건물 I호에서 크라톰 약 14g을 달인 액체 2L를 마신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3. 9.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크라톰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소변에서 크라톰 성분인 미트라지닌 및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에 관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2023. 3. 14. 피고인의 검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크라톰 약 14.15g, 크라톰을 달인 액체 약 1.8L가 있다. 살피건대 수사기관은 2023. 3. 14. 18:33경 피고인으로부터 소변을 임의제출받아 이를 감정하였고 그 결과 크라톰 성분인 미트라지닌 및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에 관한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사안 질의회보서에 의하면 ‘미트라지닌의 생체 반감기(약물 복용 후 복용한 양의 절반이 배설되는 시간)는 7~39시간이고, 이는 약물 복용량, 상습 투약여부, 개인의 대사능력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바, 이를 고려할 때 위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1. 2.부터 2023. 3. 9.까지 약 36차례에 걸쳐 크라톰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2023. 3. 14. 압수한 크라톰 약 14.15g, 크라톰을 달인 액체 약 1.8L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사용되고 남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