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3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가 모든 아는 건달들을 동원해서”, “거짓말 하는 사람을 가만히 놔둘 필요가 없죠”,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경찰서에 협박으로 고소하는 겁니다”, “니 남자부터”, “다만 거짓말로 인생을 사는 당신께 또 남 사업을 좆같이 보는 사람께 아주 달달한 걸 보여주면서 20대도 아니구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일처리부터”, “그래야 남은 인생 당신께도 도움이 될 듯”이라고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제가 뭘 어쨌다고”라고 답을 하자, 피해자에게 “인생 그렇게 살면 안된다는 걸 제가 이번 기회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협박으로 고소하시구”, “당신은 날 협박으로 고소하면 되구 난 당신의 거짓말 버릇 고치도록 애쑤구 남편이든 모든 제가 아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당신 남편 3년 내에 거지 만들면 되니”, “날 C원장처럼 너무 착하게 생각하셨네요”, “이제 그만.사람 잘 못 보셨다는 말 밖엔. 만만한 A가 아닌데”, “그래서 이미 잘 나가는 건달끼구 학원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 사실이구 이런 상황이 생길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얼마나 불운이 올지 기도하세요”, “3년 내에 당신 남편 사업 거지 만들겠습니다”, “난 분명 잘나가는 건달끼구 학원하고 있구 그 이유는 이런 일들이 너무 일어나서~ 열심히 사는 선생한테는 다른 학원 원장보다 조금이라도 더 챙겨줘서 가족같이 일하구 싶구 배반하는 ㅆㄲ들은 그 만큼 보복을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어 학원을 그만둔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폭력배를 통하여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위 메시지 전송 이후 피고인과 함께 학원에서 근무하였고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는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피고인은 건달을 끼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을 배반하고 거짓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위 건달을 동원해 피해자의 남편이 하는 사업을 3년 내에 망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9. 1.경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너무 무서워서 변호사인 사촌동생한테도 의논을 하고 남편한테도 나중에 이야기를 했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이후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차단이 풀려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모든 조건을 맞춰주겠다고 계속 설득하여 2019. 5.경 딱 하루 피고인의 학원에 나간 적이 있었다“(위 녹취서 제5, 6쪽), ”이후 2020년경 한 달 가량 또 피고인의 학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생계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고 피고인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해 준다고 했으며 다시는 막말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친한 선생님과 같이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을 했던 것이다“(위 녹취서 제6, 7, 1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는 실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의 회유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원에서 잠시 근무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그와 함께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협박으로 고소하면 된다’는 메시지도 전송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인하여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 기간 도중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