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07

범죄사실 2014고단2807 1. 본인 명의 스마트폰 구입 사기 가. 2014. 3.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2. 경 김포시 E에 있는 'F' 휴대폰 매장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서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스마트폰 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위 SC은행 계좌에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4.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4.경 김포시 I에 있는 'J' 휴대폰 매장에서, 시가 814,000원 상당인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에 대하여 30개월 동안 피고인 명의의 위 SC은행 계좌에서 할부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스마트폰 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매장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위 SC은행계좌에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입한 후 곧바로 처분하여 그 대가를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4. 6. 18.경 김포시 I에 있는 'J'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L 명의로 시가 899,800원인 G3 스마트폰 1대에 대한 할부구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신청서의 전화번호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주소 란에 '김포시 아파트 203동 203호', 서명란에 'L'이라고 각각 적어 넣은 후, 위 구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매장 운영자인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서 타인 명의의 휴대폰 구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타인 명의 스마트폰 구입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할부구입신청서를 위 매장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위와 같이 L의 명의를 모용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G3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9,933,2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3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3084 1) 연번 26번까지 있는 것, 이하 같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P 명의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입한 후 곧바로 처분하여 그 대가를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4. 6. 1.경 김포시 Q에 있는 'R' 휴대폰 매장에서 위 P 명의로 시가 814,000원 상당인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에 대한 할부구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신청서의 전화번호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T', 주소 란에 '김포시 아파트 203동 203호', 서명란에 'P'이라고 각각 적어 넣은 후, 위 구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매장 종업원인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P 명의의 휴대폰 구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할부구입신청서를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U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위와 같이 P의 명의를 모용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 연번 4번까지 있는 것, 이하 같다. 3,344,200원 상당의 스마트폰 4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103 1. 피해자 V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입한 후 곧바로 처분하여 그 대가를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4. 9. 11.경 김포시 W에 있는 V 운영의 'X'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P 명의로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 및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 각각에 대하여 할부구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전화번호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T', 주소 란에 '경기 김포시 Y 아파트 ***-***', 서명 란에 'P'이라고 적어 넣은 후, 위 각 구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명의로 된 사문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들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할부구입신청서를 위 피해자 V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위와 같이 P의 명의를 모욕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인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 및 시가 814,000원 상당인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입한 후 곧바로 처분하여 그 대가를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4. 8. 30.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Z 운영의 'AB'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P 명의로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에 대하여 할부구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전화번호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T', 주소 란에 '경기 김포시 Y 아파트 ***-***, 서명 란에 'P'이라고 적어 넣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처인 AC 명의로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에 대하여 할부구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전화번호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AE 아파트 ***-***', 서명란에 'AC'이라고 적어 넣은 후, 위 각 할부구입신청서를 그정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인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AC 각각의 명의로 된 사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들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할부구입신청서를 위 매장 직원인 AF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위와 같이 P 및 AC의 명의를 모용하는 것이어서 스마트폰을 건네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AF으로부터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899,800원인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 및 시가 814,000원 상당인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G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입한 후 곧바로 처분하여 그 대가를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4. 10. 19.경 인천 부평구 AH에 있는 AG 운영의 'AI' 휴대폰 매장에서 AJ 명의로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에 대하여 할부구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전화번호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AK', 주소 란에 '인천 계양구 AL 아파트 ***-***', 서명란에 'AJ'라고 적어 넣은 후, 위 구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명의로 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할부구입신청서를 위 피해자 AG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위와 같이 AJ의 명의를 모용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7,000원인 갤럭시 노트 4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M 등 4명, AN, AO, AP, H, AQ, AR, AS, AT, AU, D, AV, AW, AX, AY, AZ, BA, B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014308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가입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할부구입신청서 등,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진, 가입신청서 사진 ¹2015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Z,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고소장, 각 진정서, 핸드폰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 위조된 핸드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정상들을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