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5. 03:56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13세)이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 F(15세), 피해자 G(여, 14세), 피해자 H(여, 13세)와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에게 "몇 살이냐"라고 묻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을 근처 골목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 E, 피해자 F의 뺨을 손바닥으로 각각 2~3회씩 때리고,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 E, 피해자 F의 복부를 오른발로 각각 2회씩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들을 근처 I중학교 내 우측 약수터 벤치 부근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후 피해자 E, 피해자 F의 복부를 발로 각각 3회씩 찬 후 피해자 E, 피해자 F의 뒤통수를 발로 찼고, 피해자 G, 피해자 H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각각 10여 회씩 때린 후 피해자 G, 피해자 H의 다리를 발로 각각 3회씩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근처 공영주차장으로 데리고 가면서 위 중학교 후문 앞 전봇대 근처에서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등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5. 04:50경 위 제1항 기재 I중학교 내 우측 약수터 벤치 부근에서 E, F을 폭행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G(여, 14세)이 피고인에게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안되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젖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6. 25. 05: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위 제1, 2항과 같은 폭행 및 추행으로 겁을 먹은 E, F, G에게 "한 시간 동안 남아서 맞을래, 아니면 H만 혼자 두고 갈래? H 두고 가면 40분 뒤에 구포역으로 보내준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 H(여, 13세)를 데리고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은 폭행 및 추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H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할 거냐, 아니면 맞을 거냐. 한 40분 정도 맞으면 된다. 벗어라."라고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소견서(H, G, E, F), 각 외래진료확인서(H, G, E, F) 1. G 상처부위 사진 촬영, 상처부위 사진 1.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의자 지문발견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강간 현장 및 피의자 주거지 사진 촬영 관련, 피해자 G의 이명 관련, 피해자들의 전신사진 촬영 첨부, 범행시간 정정에 대한, 피해자 착의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두 번째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판시 제2항 및 제3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각 상해의 점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청소년 강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각 상해의 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가중요소) - 청소년 강간의 점 :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각 상해의 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 청소년 강간의 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상해의 점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각 청소년 강간의 점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4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9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1월 10일)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의 얼굴, 복부,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고, 13세의 여자 청소년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간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및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선호가 있다거나 일반 기준을 현저히 이탈하는 성적 특이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KSORAS 적용결과는 재범위험성이 다소 높은 점수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그 점수의 구성내용은 피고인의 나이와 이 사건 범죄의 유형으로 인한 점수가 상당 부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막 성년에 도달하여 아직 인격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적절한 교육 등을 통해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