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4: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51길 30몽촌토성역 삼거리를 잠실역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편도6차로의 도로를 6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 및 보조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 1. 진단서 1. 피해자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 이종 벌금형 1회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위 'C'에 '씨 마스터(Sea Master)'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 화면에 등장하는 해파리, 가오리, 상어, 고래 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후, 게임장을 이용한 위 손님들에게 IC카드에 적립된 점수에 따라 1점당 1원의 현금을 지급해주는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명불상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참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관련 사진, 압수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의 수가 50대에 달하는 등 영업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최근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2018. 7. 1. 20:52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산방면에서 서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서산방면에서 대산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 싼타페 차량의 왼쪽 뒷바퀴와 펜더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동안 벌금 보다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0:5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C카페'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58세)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동생의 가게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입술 부위를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등 1. 내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 감경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고, 두개골 제거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으며, 반혼수 상태로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범행 수법, 범행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음으로써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직접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의 일부로 2,971,49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측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4:5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702호 B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C건물에서 콜센터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범행을 할 때, B과 동업한 사실이 없고, B은 피고인의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2016. 1. 경 부천시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1차 콜센터 장소를 마련한 후 피고인은 전화상담원 모집, 전화와 인터넷 등 설비 구입 및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역할을, B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카드깡업자나 대부업자 등 거래처를 모집하고, 거래처로부터 개인정보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맡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동업하여 콜센터를 운영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 녹취서, 판결문(2018고단2702호), 항소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17.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2. 26.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B 측의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해 위증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증이 이루어진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사실을 자백하였고, B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9. 22:3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88에 있는 광장시장 근처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로67길 6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X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지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당시에도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7. 24. 21:40경 부천시 괴안동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던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같은 날 22:08경 인천 남동구 운연동 107-13 치아고개 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3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24. 22:08경 인천 남동구 운연동 107-13 치아고개 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택시를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2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 21:40경 부천시 괴안동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택시에 탑승한 후 인천 남동구 운연동 107-13 치아고개 삼거리 부근까지 택시를 탄 후 택시요금 1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영수증,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관련한 시비를 하다가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 부위를 미는 등으로 폭행하고, 차량이 정차한 후에도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편취한 것이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상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커다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1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택시요금 편취에 관한 수회의 사기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6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5. 2.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받고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금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소액에 불과하다.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처벌의사를 밝히면서도 정중한 사과와 피해보상이 있다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등으로 수차례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5급의 지체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형제가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치매 증상을 앓고 있고, 기억력에도 문제가 있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술을 끊을 수 있도록 치료를 계속하여 더 이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행위 태양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시설 내 처우가 오히려 피고인의 교화 및 재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다액의 벌금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다만, 향후 재범할 경우 더 이상 법률상 관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또한 경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야간 실장들이다. 피고인 A는 2017. 10. 경부터 피고인 B는 2018. 1.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 업주 F, 주간실장 G, 종업원 H, I, J 등과 공모하여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45,000원 내지 110,000원을 받고 K 등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L, M, N, O, P, J,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O, Q, R, P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1. 현장단속사진, 업소광고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 운영 규모, 운영 방식, 이로 인한 수익금의 규모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아니하며, 피고인들은 업주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월급을 받고 손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실장들로서 자신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자체는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동종범행이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빌딩 6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28.부터 2017. 3.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1,013,4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빌딩 6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5. 5.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5,287,8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5.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진정(고소장) 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경 '햇살론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동구 안심로22길 3에 있는 안심주공1단지임대아파트 116동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인터넷 뱅킹 조회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9. 06:05경 부산 남구 문현동 821-1 인피니티 부산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2회), 혈중알콜농도를 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8.8.14:3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지하 2층 'D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스윙 연습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타석에서 뒤로 벗어나 스윙 연습을 하다가 피해자 E(여, 53세)의 머리를 골프채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타석 앞 기계에 부착된 '골프장 안전수칙'에는 '연습자 이외 타석에 접근 금지', '통로에서 스윙, 퍼팅 연습금지', '기계조작시 앞 타석 스윙주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타석에 접근하지 말 것과 뒤 타석 사람은 기계조작시 앞 타석의 스윙에 주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던 점, 보통 본인의 타석에서 기계를 조작하는 것이 정상적인 조작 행태인데, E은 본인의 타석이 아닌 기계 옆쪽 통로에 서서 기계를 조작함으로써 피고인의 타석에 근접하게 된 점,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타석에서 뒤로 벗어나 스윙 연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골프연습장의 규정 타석에서 스윙을 함에 있어 스윙을 할 때마다 뒤쪽을 살펴 뒤 타석 사람이 본인의 타석이 아닌 기계 옆 통로에 서서 기계를 조작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하고 스윙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7. 20:45경 인천 중구 C에서 피해자 D(44세)이 지배인으로 있는 E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불러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앞에서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할 거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위 E 직원들을 밀친 후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손으로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G(32세)이 A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이를 막아서면서 위 G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붙잡았다. 이에 위 G과 함께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위 H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지원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I(26세)을 밀치면서 그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J(46세)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주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체포하려는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일행인 피고인 A이 체포되는 상황에서 괴로워하자 그를 위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건강 상태 역시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최근 2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주민센터 부근에서, J이 알려준 전신주 부근에 은닉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7g을 가져가고 그 다음날에 J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생수병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시 확인) 1.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확정된 판시 범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로케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로서, (주)B는 C(주)의 D사업본부와D내 점포에 대하여 '특약매입거래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주)B는 다시 E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주가 D 내의 매장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주)B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경 대전 서구 F아파트 201동 811호에서, 영업이사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과 5,000만 원을 받고 I에 E 가맹점을 개설하여 주기로 하는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으나, 1이 리뉴얼을 위하여 장기간 공사에 들어가게 되어 I에 E 가맹점을 개설할 수 없게 되었고 2015. 8. 초순에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D의 담당자로부터 고지를 받았다. 1. 이와 같이 피고인은 I에 피해자를 위하여 E 가맹점을 개설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015, 8. 11. 2,000만 원, 같은 해 9. 22. 1,000만 원을 각 I의 E 가맹점 개설비 잔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돈을 받은 후에도 I에 E 가맹점을 개설하여 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경험을 쌓기 위하여 I이 개설될 때까지 우선 J에 개설한 E 점포에서 점장으로 일하라고 권유하여 일하게 한 후 여전히 I에서 E 가맹점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료비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B 직원인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00:3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만천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로 인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여, 23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3. 00:54경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 있으나 최종 전력이 2011년경의 범행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9:5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회관 주차장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E의 F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소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단독사고이니 가라" "경찰관이 신경 쓸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 차량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고려)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전에 있었고, 벌금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차장에서 발생한 가벼운 접촉 사고의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미리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위 식당의 남녀 공용화장실 내 청소도구함 속에 설치하고 구멍이 뚫린 걸레를 스마트폰 위에 덮은 후 걸레의 구멍과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 위치가 일치되도록 맞추어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20:30경 위 식당의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설치하여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7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8. 25. 14:45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메모리 카드 동영상 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치료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내밀한 공간인 화장실에서의 노출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는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7. 5. 24. 확정). 다만 촬영한 결과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반복적 행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가족, 친족 등도 피고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촬영 횟수,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에 있는 송현오거리 앞길을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영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34,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단속 당시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08. 00:40경 논산시 B에 있는 C 본관에 이르러 위 건물 창문 환기구를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마네킹에 부착된 시가 20만원 상당의 모형총 조준경 1점,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용 무전기 1대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기본신상정보인 실제주거지가 경기 여주시 B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공독서실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C 진술) 1. 수용정보조회, 강제추행 등 확정 판결문 1. 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면서 주소지가 계속 변경되자 그 신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