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9:30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그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와 교행하는 과정에서 충돌의 위험이 생기자 화가 나, 승용차를 추격하여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석에 승차하여 서서히 승용차를 이동하자, 승용차 운전석의 열린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상처부위에 대한, 사건현장 진출, 상해진단서 첨부, 차량 블랙박스 및 쓰레기무단 투기 단속용 영상분석결과) 1.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 cctv 차량블랙박스 CD, cctv, 블랙박스 영상 켑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그 반대해석상 일반 자동차가 일시 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승용차를 후진하지 못하고 기어를 ‘P’에 놓고 정차하여 이미 운행을 마치고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규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다. 위 각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따라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그로 인하여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한다. 2)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규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위 개정법률의 입법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은 2014. 11.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운행 중”에 관한 법리적 의미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승·하차 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위 개정안의 내용은 기존에 “운행 중”이라는 문구를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바꾸려는 것이었다. 위 개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수정되었고, 수정안은 2015. 5. 29.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 개정안에 관한 심사과정에서 작성된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위와 같은 입법 경과를 고려하면,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여객자동차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지 일반 자동차가 일시 정차하는 경우는 처벌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에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일시 정차한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그로 인하여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상태에 있었던 운전자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승용차를 편도 1차선 도로 위에 정차한 상태에서 일단 운전석에 내렸다가 승용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기 위하여 다시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피해자는 잠시 운행을 하였다가 피고인의 저지로 승용차를 이동하지 못하고 일시 정차한 순간 이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차된 장소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 위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피해자의 승용차로 인하여 다른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승용차를 이동하려고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피해자는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부득이 기어를 ‘P’ 상태로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시 정차한 동안에도 승용차의 시동을 끄지 않고 있었고 승용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였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2)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뒤따라오면서 경음기를 울렸다. 정차를 하니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승용차 앞에 가로막아 정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창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사고 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서 확인도 할 겸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식으로 계속 말을 하고 다른 말을 하였는데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승용차를 도로에서 다른 주차공간으로 이동시키려고 승차하였다. 다시 승차하여 이동하려고 약간 앞으로 가니까 피고인이 승용차 앞에 서서 가로막았다. 피고인이 다시 운전석으로 와서는 머리를 창문 안으로 집어넣고 두리번거리며 ‘여권을 내놓으라’고 하고 ‘블랙박스가 없네’라고 하더니 계속 심한 욕을 하였다. 승용차를 약간 후진하려다가 후진하지 못하고 기어를 ’P’에 놓고 정차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순간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쪽). 나)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내용에 관하여 사건의 진행 경과와 상황적 특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당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의 아내 D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블랙박스 없네’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욕을 많이 하더니 주먹으로 남편의 왼쪽 얼굴을 한 대 세게 때렸다.”라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다시 타서 안 내리니까 도망갈까 봐 내리게 하려고 사원증을 보여주면서 ‘여권을 보여달라’라는 말은 하였다. 그리고 머리를 집어넣은 사실도 없고 ‘블랙박스 없어요’라고 물어보았다. 그러니까 ‘블랙박스 없다’고 하였다.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는데 저는 차를 후진하려고 하길래 도망가지 못하도록 운전석 목받이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목에 부딪힌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7쪽),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이 했던 말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과 주차되어 있던 다른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촬영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승용차가 움직이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전석에 바짝 붙어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고 영상의 내용은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의 진술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헬멧을 쓰고 있었는지‘, ’피고인이 머리를 운전석 안으로 집어넣었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헬멧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머리를 운전석 안으로 집어넣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D는 이 사건 당시 저녁경 갑자기 피고인과 시비가 붙고 제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폭행까지 당하여 당황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헬멧을 쓰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실제 헬멧이 벗겨졌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60쪽),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헬멧을 벗은 상태에서 폭행하였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승용차에 바짝 붙은 상태에서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D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행동이 승용차에 머리를 넣는 것으로 느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발생한 상해는 피해자가 운전석에 내려 피고인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승용차 밖에서는 맞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승용차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안전한 곳으로 승용차를 이동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