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3. 05:00경 안양시 만안구 E사거리 신호등 근처에서, 술에 취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0세)에게 다가 가 피해자를 부축하며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허리를 감싼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4. 00:00경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 앞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21세)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 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 이 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찰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4.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제2죄 및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각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1월 - 1년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의 1/2인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불특정 피해자들에 다가가 부축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태양, 범행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데리고 장소를 옮기려고 시도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I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기도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군포시 K 소재 L모텔 내에서, 술을 함께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 M(여, 32세)을 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과 열쇠고리, 라이터를 집어넣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6. 1. 3. 04:42경 광주 동구 N 소재 O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성명 불상 여성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3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을 함께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 M의 전신 나체 및 음부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17회 촬영하였고, 2016. 5. 25.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지인인 P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반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 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경찰이 2016. 9. 4. 01:50 피고인을 판시 각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압수하였고, 이 법원은 2016. 9. 5.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수물에 대한 영장(이하 '이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는데, 이는 판시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혐의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된 것이었다. 2) 경찰은 위와 같이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폰을 조사하던 중 성명 불상의 여성 및 M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파일(이하 '이 사건 사진 파일'이라 한다)을 발견하게 되자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추궁하여 위 성명 불상의 여성 및 M을 피해자로 특정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사진 파일 및 그에 기초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라. 앞선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영장은 그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전혀 다른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진 파일은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진 파일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사진 파일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진 파일을 증거로 수집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진 파일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절차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진 파일을 증거로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파일을 증거로 수집한 행위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진 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또한, 증거목록 순번 6, 17, 18, 20번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같은 순번 10 내지 13, 22번의 각 수사보고, 진술조서 등은 이 사건 사진 파일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로서, 위법한 증거수집행위와 위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각 증거들 또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