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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3고합5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교제하다가 2022. 10.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경 저녁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던 도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11. 1. 00:00경부터 00:49경 사이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광양사거리 근처 골목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택시를 잡아준다면서 골목길로 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이후 2022. 11. 1. 01:05경부터 01:40경 사이 제주시 E, F 후문 근처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안 구석진 벽면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몸을 돌리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양팔을 꽉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대상 응급키트 국과수 DNA 분석결과, 방범용 및 현장주변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이면도로를 증촌교 방면에서 D시설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주행방향 우측 전방에는 도로 가 전봇대에 현수막을 묶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 B(남, 67세)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우측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등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사용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해자 D 가.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연장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8.경부터 2021. 3.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매년 결정된 시간급 최저임금인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체불임금 합계 448,036원, 총 체불임금 합계 5,311,7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연장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퇴직금 6,455,5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E, F, G, H, I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연장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3.경부터 2021. 8. 2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에게 2021년 7월 임금 2,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에게 합계 43,424,0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연장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52,761,7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24, 36, 64) 1. E, G, H, I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수인이고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의 영향을 받은 범행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주변인들의 탄원, 피해자들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13. 09:29경부터 11:48경까지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소주 약 3병반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2:05경 그 인근부터 D아파트 E동 앞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7경 위 D아파트 E동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G에게 “대리를 타고 왔다. 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G로부터 “대리운전기사 연락처를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G에게 “내가 왜 줘야 하나”라고 말하고, G가 동영상 촬영을 고지한 다음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G의 손목 부위를 강하게 밀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광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G가 동영상 촬영을 고지한 다음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G의 손목 부위를 강하게 밀쳐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하여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추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할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19:27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디앤에이모터스 A4 스쿠터(49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5. 02:5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밴 1.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단속경위, 운전거리, 운전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최근 처벌 시기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5.경 자신의 거주지인 경주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12 TF(풋살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위 풋살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풋살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5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4.경 인터넷 ‘G H’ 사이트에 '소프라노 삼익 SSS-100(색소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위 색소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색소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색소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2. 20:00경 경주시 J에 있는 주택공사현장에서, 개방된 그곳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1,470,000원 상당의 보쉬 그라인더 1개, 보쉬 원형톱 1개, 보쉬 직소 1개, 보쉬 배터리 1개 및 보쉬 로터리 1개를 포대 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게시글 대화내역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중고거래 판매자 발견 경위- 피해자가 제출한 L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용의자 A이 판매한 제품의 정보 및 피해품 대조-피의자가 판매한 제품 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기일소환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 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 회복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금액 상당을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9. 6. 19:53경 서울 관악구 D 앞 골목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34세)과 피고인 B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 A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번째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당시 49세), B(남, 78세)과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 A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뒷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에 대하여)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웃 간 주차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었다. 피고인들이 상호 상대방에게 가한 폭력의 형태와 시간,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 범행에 관한 피해자로서 그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공판절차에 이르러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6. 19:53경 서울 관악구 D 앞 골목에서 A, 피해자 B(남, 78세)과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 B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2023. 5. 2.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22. 10. 23.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3. 5. 12. 당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0 – 11.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12회에 걸쳐 잠기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현금 합계 1,663,000원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4회에 걸쳐 잠긴 차량 문을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못 이루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및 사건 검색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CCTV 영상 각 발생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및 미수)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50조 제3항(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절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20차례 넘게 반복해서 징역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빈 차량만 골라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숱한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그 수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아직 20대 초반 한창때로 거듭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72

범 죄 사 실 2022고단5072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7.경 대구 남구 B에서 2021. 11. 29. 09: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051 피고인은 2023. 3. 15. 23:55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사본) 2023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시작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 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신체검사에 불응하였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병역법 위반의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재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의무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1. 02:22경 주거지인 서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석면 봉락리에 있는 초당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관련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10년 이내 동종전력 확인(증 제23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및 반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2회),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4. 12. 2.)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17:0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3,750원 상당의 ‘검은콩과 검은참깨 두유’ 1박스를,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에 싣고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으나, 위 E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의 후사경으로 피해자 B의 양손을 10회 가량 때리고, 위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CD 재생시청 결과 1. 각 현장 사진,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현장수사 - ‘E’ 내·외부 CCTV 영상녹화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수사 - ‘F’ CCTV 영상녹화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검은콩과 검은참깨’ 두유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두유 1박스를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가 도주하다가 마트의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의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때리고, 위 휠체어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당초 두유 1박스를 절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그 피해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두유는 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절도범행이 발각되어 B에게 붙잡히자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6: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 및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약 14년 전의 위 전과 이후로는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3.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회선을 개설해주면 회선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교부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7. 24.경 별정통신사 B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서류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19:08경 불상지에서 대구 북구 B 소재 C마트 앞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조회 1. 즉결재판(불개정) 청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구류형 선택 [피고인에 대한 불출석 재판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는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하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따라 위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14:42경 인천 연수구 B 빌딩 앞길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를 경유하여 인천 연수구 D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 벌금 200만 원, 2012년에 벌금 200만 원, 2017년에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독일축구 유학업체인 ‘B’의 대표로서, 2019. 4. 4.경 피해자 C과 피해자의 아들 D의 독일 축구 유학 생활 전반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경 피해자로부터 D의 독일 유학생활을 위하여 독일 금융 기관에 납입해야 하는 슈페어콘토 ‘슈페어콘토(Sperr, 잠그다, Konto, 계좌)’는 비자발급을 위해서 독일 외무부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독일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는 계좌를 의미함. 예치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경 서울 강북구 또는 도봉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슈페어콘토 예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독일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G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슈페어콘토 예치금 명목으로 합계 13,94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5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0세)은 피고인의 아내이고, 피해자 C(여, 11세)는 피고인의 자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귀가 문제로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냐, 왜 지랄이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니가 잘못했으니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년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모 B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 B을 협박하여 무릎을 꿇고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에 질려 울도록 하는 등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1. 25.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11. 25. 2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숙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6회 때려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모 B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0년 겨울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년 겨울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가 뭐라도 된 줄 아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2. 1. 21.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1. 21.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내 B으로부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힘들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약 10회 때려 멍이 들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22. 5. 20.경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5. 20.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학이 어려워서 힘들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공부하지 않고 딴짓을 하면서 힘들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내 B으로부터 피해자가 평상시 학원에 늦거나 엄마한테 무시하는 말을 써서 힘들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25cm)을 가지고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도록 한 후,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미쳤다, 씨발 죽인다, 처리해야겠다, 너는 사라져야 한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22. 6. 24.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6. 24. 21:1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불렀는데 피해자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빠 말을 무시하냐’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약 30분 동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아동 진술 속기록 1. 현장사진, 피해아동 엉덩이 멍 사진 및 영상 CD 1. 피해아동 영상 녹화물이 저장된 CD 1.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효자손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아동학대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처와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큰 충격을 주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인 처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며 형사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