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1. 당사자들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대구 수성구 E 내 '(주)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 달성군 G에 본점을 두고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15개 사업목적을 위하여 2004. 3. 2. 설립된 법인으로 '(주)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전문분야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전부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위 '(주)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주식회사 D은 대구 수성구 H에 본점을 두고 일반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 30개 사업목적을 위하여 2002. 8. 6. 설립된 법인으로서 ㈜F으로부터 대구 수성구E 내 '(주)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전문분야인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부를 위 주식회사 C에 하도급 주고 비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7. 4. 07:30경 대구 수성구 E 내 '(주)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로 하여금 외부비계 4~5단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도록 작업지시를 하였다. 당시 그곳은 2층 거푸집동바리 조립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작업현장이 높이 5.4미터에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 하수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거푸집동바리 조립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작업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거푸집동바리 조립작업이 진행 중인 2층 계단실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고, 높이 5.4미터인 2층 계단실 내 거푸집동바리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발판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I가 2018. 7. 4. 13:20경 거푸집동바리 작업이 진행 중인 2층 계단실을 통과하여 그 곳을 지나던 중 고정되어 있지 않은 작업발판을 밟아 작업발판이 뒤집히는 바람에 5.4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2018. 7. 11.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하는 사업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7. 위 공사현장에서 외부비계 작업시 외부비계 상, 하 작업발판 간을 통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7.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한 중량물 취급작업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7.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3층 계단참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7. 위 공사현장에서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인 3층 바닥 슬라브 단부에서 3층 바닥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7. 위 공사현장 2층 계단실 입구에 조립도 상 시스템서포트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이프서포트로 조립하는 등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어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전총괄책임자로서 2018. 7. 17. 위 공사현장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I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재해조사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됨. 피고인 A은 벌금 1회 이외의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