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B교차로를 남리 방면에서 교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에 유의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미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B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CCTV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다음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2:20경 포항시 북구 동빈1가 90에 있는 포항시 북구청 예정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로 280 죽도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우 높은 음주 수치 아래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비록 약 15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길어서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8. 16:5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2021. 5. 27.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23:43경 대구 북구 B주차장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위 약식명령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2020년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06:15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교차로 부근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량 앞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06:15 거제시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제1항(음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 식물 재배용 텐트, LED 조명, 환풍기 등 대마 재배 시설을 구비하고, 2019. 11. 초순경 위 주택 뒤 야산에서 채집한 대마 종자 4개를 발아시키고 물과 비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26.경 위 주택에서 대마 불상량을 그라인더에 넣고 갈아 이를 흡연용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7. 27.경 위 주택에서 대마 합계 약 0.79kg을 비닐 봉투, 플라스틱통 등에 나누어 담아 위 주택의 거실, 주방, 작은 방 등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감정의뢰 회보, 제41호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및 감정서, 증 제8호 파이프에 대한 감정의뢰 및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마 재배를 위한 각종 장비를 구매하여, 상당한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8. 9. 23:50경 부천시 B 집 앞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23:27경 서귀포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서귀포시 C 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15:50경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전과 외에도 200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낮지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21:41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B, C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를 양평군 D, E 앞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C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2:40경 평택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019년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그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포시 C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관리인(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주식회사 B의 기업부설연구소 창고에 제4류 위험물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를 보관하면서 지정수량(2,000ℓ)의 1.8배에 해당하는 3,770ℓ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합성도료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대표이사 D의 진술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관련 사진, 등기사항전부즘명서, 수사보고(창고의 허가 관련 군포소방서 소방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캡처 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2,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4조의2,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은 위험물로 인한 위해 발생 가능성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어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들이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0:5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테라스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를 보자, "너 때문에 벌금이 300만 원이 나왔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잘못했으니 벌금이 나왔겠지요. 판사님이 혐의가 있으니까 벌금이 나온거 아니에요.”라는 대답을 듣자, 테이블에 있는 알루미늄 휴지통을 손으로 들면서 "씨발놈아 눈깔 파줄까? 또 존나 맞을래? 땅에 파묻어 죽여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을 받자 피해자에게 다시 이를 따지고 협박한 피고인의 범행은 질이 나쁘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른 것이다. 수사에 불량한 태도로 임하였고, 이 사건 재판에서도 소재를 감추고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1. 3. 12. 09:39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출입구 앞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1년, 2002년, 2006년, 2007년,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매우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2021고단257 피고인은 2021. 1. 30. 18:50경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21 피고인은 2021. 5. 31. 16:05경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267-4 원곡파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도일동 송탄IC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2021고단257 및 2021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단속 당시 모습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경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1. 30.자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공소제기된 후인 2021. 5. 31.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의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15:3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주거지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병신같은 년, 이 씨발년아, 너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만 하였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건 당시 112 신고내역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요양보호사 D 역시 피해자 진술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피해자는 1949년생의 고령이고, 1급 시각장애가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을 넘어 실질적인 가해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최근 10년 내에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위치한 ㈜D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5월 임금 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097,379원과 2017. 3. 13.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1,152,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세금환급금 436,260원, 2018~2020년 연차수당 4,010,224원(2018. 3. 13. ~ 2019. 3. 12. 연차 미사용일수 8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95,104원, 2019. 3. 13. ~ 2020. 3. 12. 연차 미사용일수 8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83,520원, 2020. 3. 13. ~ 2020. 5. 31. 연차 미사용일수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31,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퇴직금산정내역, 월례회의 자료 등, 피의자 명함, 문자내역, F 연차내역, 메일 본문내용, 연봉근로계약서, 연월차신청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미지급 액수,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01: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8층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옷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여성 의류인 가디건 4개, 오리털 점퍼 1개, 일반 점퍼 2개 등 합계 14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가방과 쇼핑백 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유사한 절도로 이미 3차례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동기, 피해 금액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3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B은 2021. 2. 17. 22:44경 아산시 C 3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38세)과 시비가 되어 B은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피해자가 일어선 상태에서 B은 다시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내용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일행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 10. 벌금 100만 원의, 2013. 7. 24. 벌금 200만 원의, 2016. 2. 16.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21:3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에서부터 구미시 오태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남구미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16:1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관리하는 시가 5,490원 상당의 진간장금 1개, 시가 24,900원 상당의 태양초고추장(2kg) 1개, 시가 3,890원 상당의 쇠고기다시다 명품골드 1개, 시가 6,490원 상당의 쇠고기다시다(300g) 1개, 시가 11,400원 상당의 다우니화이트릴리(2L) 1개, 시가 25,900원 상당의 시그니처 화장지 1개, 시가 3,990원 상당의 제주감자 900g, 시가 9,990원 상당의 대천김곱창돌김 1개등 총 92,050원 상당의 식품등을 마트용 쇼핑카트에 담아 도난방지 센터에 감지되지 않게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각 상품 바코드를 절단하고 매장 밖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목 영수증, 피해품목 사진자료 1. 범행도구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은 범행도구인 커터칼을 미리 준비하여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소재불명으로 재판 도중 미결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의 합계 금액이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도 하였다(다만, 바코드가 절단되어 상품으로 판매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15:30경 전동휠체어를 타고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인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인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전동휠체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교적 고령인 피고인이 그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14:15경 논산시 B 부근 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타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였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14: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가 근무하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전 피고인의 부모 명의로 위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6. 17:01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 권선구 B 차고지 앞에서 화성시 C 앞 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은 보조석 앞바퀴가 도랑에 빠져있었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고 도로교통의 위험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