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671 [전제사실 폭력범죄단체 'F파] 'F파'는 인천 남동구 G동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과 행동수칙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 유흥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설, 불법 대부업체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위 업소들로부터 보호비를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통솔체계를 갖추고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식당 등에서, 'F파' 80년생 또래 조직원인 J 등의 소개로 'F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F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0. 11. 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F파' 84년생 선배 조직원인 K 등의 '소개로 'F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F파'에 가입하였다. 2016고합811 3.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피해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외주업체인 주식회사 네오리드(이하 '네오리드'라고 함)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4.경부터 2015. 6.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지입차량인 L 화물차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M는 2011.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네오리드에서 피해자 회사 N창고의 재고 등 보관, 입·출고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M는 2014. 5.경부터 2015. 2. 경까지 인천 중구 0 소재 피해자 회사 N창고 주변에 적치되어 있던 폐고철을 고물상에 가져다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쓰던 중 합금 소재의 자동차 휠이 고철에 비해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을 알고 2015. 3.경 피해자 회사가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이라 함)로부터 보관 및 운송 위탁을 받아 피해자 회사 N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자동차 휠을 몰래 가져다 팔기로 하고 위 M는 한국지엠의 하청업체인 S&T 모티브 주식회사(이하 'S&T 모티브'라고 함)로부터 위 자동차 휠에 대한 발주를 받은 것처럼 재고 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상차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자동차 휠을 싣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자동차 휠을 화물차로 운송하여 고물상에 판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위 M는 2015. 3. 1.1) 경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69-3, 1층 소재 네오리드 사무실에서 위 S&T 모티브로부터 '트랙스 18인치 자동차 휠' 100개에 대한 발주를 받은 것처럼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한 다음 피해자 회사 N창고에 근무하는 성명미상의 상차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자동차 휠 100개를 피고인 운전의 P 화물차에 싣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 휠이 실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Q 소재 R으로 가 그곳에서 이를 파는 방법으로 한국지엠 소유의 자동차 휠 100개를 반출하여 임의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지엠 소유인 시가 합계 123,691,200원 상당의 자동차 휠 1,600개를 반출하여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지엠 소유의 자동차 휠을 횡령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6. 3. 1.'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3. 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증거의 요지 20166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녹취록 수사보고(U), 녹취록 수사보고(J) 1. 내사보고(단합대회, 집결대치, 판결문 정리) 1. F파 조직원 현황, F파 조직 계보도 1. 연안부두 단합대회 사진, 포천 래프팅 단합대회 사진, 대부도 펜션 예약정보자료, 현장 사진, 옥련동 망년회 단합대회 CCTV 사진, F 파 조직원 사진 2016고합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피해품 수량 특정), 수사보고(소유권 및 점유 관계 등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통장 거래내역 및 인수증 현황 사본 1. R 업주 메모지 사진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재판내역 확인 등),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과 친구로 지내면서 이 알고 지내는 F 파 동생들을 소개받아 알고 지냈을 뿐, F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F파에 가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파 조직원이었던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0.경 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에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재 조직의 소식을 많이 물어보았는데, 그 중 한 사람으로부터 J과 피고인이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잊지 않기 위해 이를 메모까지 해 두었다고 증언하였다. F파 조직원이었던 U의 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U과 AA 2013. 11. 8.경 피고인이 F파에 가입하였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F파 조직원이었던 AB의 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AB AC는 2014. 8. 25. '우리 형들 누구 있었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을 언급하였고, AB과 AD 2014. 9. 4. '우리 형들 중에 누구누구 있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을 언급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조직원들에게 F과 조직원으로 인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파 조직원이었던 J의 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7. J을 접견하여 휴대폰 액정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73년생 F 파 조직원인 AE 이 위 사업을 '커버 쳐 주기로 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AE 이 위 액정 사업을 지시했다고 함으로써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F 파의 상위 조직원인 AE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AE과 사적인 친분관계를 생성 유지하였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횡령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판시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M와 공모하여 시가 123,691,200원 상당의 자동차휠 1,600개를 발주받아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반출한 다음 임의처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단, 기간 및 횟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