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C’라는 종교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9세)는 2022. 4.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2,000억 원이 있는데 그중 일부를 줄 수 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어머님을 잘 모시겠다.”와 같이 말하여, 2022. 4. 24.경 피해자가 위 ‘C’로 오도록 유도하였다. 1. 강간치상, 강간 가. 2022. 4. 24. 14:00경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2. 4. 24. 14:00경 위 ‘C’ 2층 거실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후, 피해자에게 “비타민 주사로 맞으면 피로가 회복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후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시켰다.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온몸에 힘이 빠져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C’ 2층에 있는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실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실신 등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나. 2022. 4. 24. 23:45경 강간 피고인은 2022. 4. 24. 23:45경 위 ‘C’ 2층 거실에서, 메트암페타민 투약 후 실신하여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성기를 핥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22. 4. 25.경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2. 4. 25. 저녁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의 2층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메트암페타민 주사를 맞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몸에 메트암페타민을 희석한 액체를 뿌리고 피해자에게 이를 핥도록 한 후, 피해자의 팔에 재차 메트암페타민을 주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성기와 젖꼭지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허벅지 안쪽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메트암페타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 허벅지 안쪽 타박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4. 24.경 투약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4. 25.경 투약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5. 1.경 투약 피고인은 2022. 5. 1. 14:00경 위 1항 기재 ‘C’ 2층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마약류 간이시약 진단키트 확인 등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관계자들 보안파출소 출입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신체에서 주사자국 및 상흔(멍자국) 확인), 수사보고서(C 내ㆍ외부 및 범행이 발생한 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음파일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디지털증거분석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소변 마약성분 검출), 수사보고서(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 DNA 검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회신서 첨부) 1. 피해자의 팔뚝 사진 및 마약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사진, 사진 7매,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사진 3매,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장면(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발견장소 및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및 증거물 사진, C 내ㆍ외부 및 범행이 발생한 현장 사진촬영,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부위 사진, 피의자 카톡대화 내역 및 대화 내용, 감정서 6부, 감정서 3부(증거목록 순번 91, 98번), 추가송부서, 범죄경력조회결과서(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관련 수용자 정보 검색),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현재 누범기간), 전주지법 2019노137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강간치상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25.경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주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치상 범행을 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22. 4. 24. 메트암페타민을 스스로 투약한 바 있지만, 2022. 4. 25.과 2022. 5. 1.에는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주사하여 그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인이 2022. 4. 25.과 2022. 5. 1.에도 메트암페타민을 스스로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에 가게 된 경위, 메트암페타민 주사를 맞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전후 상황, 피고인의 투약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의 일이어서 구체적 상황을 완전히 기억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투약 전후 피해자의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간음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 사정, 신고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인상(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 사실을 담담히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C’에서 빠져나온 직후인 2022. 5. 1. 저녁부터 2022. 5. 2. 새벽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마약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물론 평소 메트암페타민 투약 경험 내지 습벽도 없어 보이는 피해자의 팔 부위에서 주사 자국이 여럿 발견되었고, 그때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 한편 ‘C’ 및 피고인의 차량 곳곳에서 주사기 등 투약 도구들이 발견되었는데, ‘C’에서 압수된 주사기에서는 피해자의 DNA형과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모발 전반과 소변에서도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 나아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전반에서 광범위한 멍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것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의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다. 피해자는 2022. 4.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적극적인 구애와 재력 과시에 피해자도 처음에는 이성적 관심을 가졌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일반적인 종교시설로 알고 자신의 노모까지 대동해 함께 머물던 ‘C’에서 자발적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의 경위 및 전후 정황, 종교시설로서 ‘C’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C’에 왔다가 예기치 않은 메트암페타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제대로 반항하거나 도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비타민’으로 속여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비타민’을 가져갔는지 묻는 통화 녹음 파일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지인들과 사이에서 마약을 ‘비타민’이라고 칭해온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다수 있는 점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을 ‘비타민’이라고 말하고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마약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투약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투약을 제지하려다 피해자 허벅지에 멍이 들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보았듯 피해자는 마약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물론 마약 투약 경험도 없어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이미 6차례 실형을 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가 머물렀던 ‘C’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에서도 주사기 등 투약 도구가 발견되었던 점, 피해자의 경찰 신고 사실을 안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타민’을 가져갔는지 묻거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22. 5. 1. 22:10경 서울로 도피하였다가, 2022. 5. 7. 서울 관악구에 있는 모텔에서 체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거나, 합리적 변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검사의 추징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3회분)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도 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추징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4. 25.경 강간치상)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2022. 4. 24.경 강간치상)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2022. 4. 24. 23:45경 강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로 유인해 메트암페타민을 ‘비타민’으로 속여 주사한 후, 그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고, 3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스스로 투약하였다.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6회의 실형을 받은 바 있고, 심지어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2022. 4. 24.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간치상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간치상죄, 강간죄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