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정298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제주시 C건물 D동 입주민이고, 피해자 E(남, 55세), 피해자 F(여, 41세)은 위 C건물 G동 입주민이다. 피고인 B은 2019. 4. 20.경 다른 C건물 입주민들과 함께 위 F의 초대를 받아 서귀포시 H에 있는 횟집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위 F의 남편인 위 E을 처음 소개받아 인사를 하는 등 C건물 입주민으로서 서로 친분을 유지하여 오던 중, 2019. 5. 5.경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위 C건물 I동에서 열린 어린이날 파티 겸 피고인들의 딸 생일축하 파티에 참석하였다가, 위 E으로부터 피고인 A의 외도를 의심케 하는 취지의 발언 등을 들었으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고, 2019. 5. 18.경 열린 입주민 모임 자리에서는 피고인 A이 위 E을 처음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9. 6. 13. 13:00경 위 C 입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C 선수관리비 징수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선수관리비를 일괄 징수할 경우 각 C 세대 간 거주기간 등의 차이로 인하여 추후 환급이나 정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위 F으로부터 “저도 월 10만원에.남은 금액은.C건물에 보탬이 됐으면 해요. 은근히 공동으로 들어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만원에. 받아도 됩니다. C건물에 보탬이 됐으면 해요”라는 메시지를 받자, ‘몇 만원 안 받아도 된다’라는 위 메시지의 의미를 따져 물으며 위 F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다가 급기야 같은 날 20:10경 위 단체 채팅방에 “고심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시간 이후로 죄송하지만 단톡방에서 나가겠습니다. 생각해 본 끝에 제가 C에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해서 나가는 것이며,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제 집에 관여된 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다 나에 대해 얘기를 한다거나 피해를 준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임을 정중히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고 위 단체 채팅방에서 탈퇴하였으나, 위 C 임시 총무이자 J동 입주민인 K으로부터 선수관리비를 징수하는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2019. 6. 14. 17:19경 위 K에게 선수관리비 30만원을 임의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한편 평소 애완견을 키우고 있던 위 F은 위 단체 채팅방에 자신의 애완견이 집 밖으로 나가 다른 집 정원에 변을 보는 상황을 염려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락을 주면 애완견 변을 치우겠다는 취지의 공지를 남겨둔 상태였는데, 피고인 B은 2019. 6. 14. 18:36경 자신의 집 정원에서 애완견 변을 발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애완견 변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위 K에게 위 단체 채팅방에 공지를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가 같은 날 19:03경 재차 위 단체 채팅방에 공지를 올리지는 말되, 위 F에게 변을 치워달라는 요청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위 메시지를 뒤늦게 확인한 K은 같은 날 19:36경 위 F에게 피고인 B의 위 요청을 전달하였고, 위 F으로부터 ‘저녁시간에 아이들을 혼자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날 치우겠으니 양해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그 무렵 위 F의 답변을 재차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44경 갑자기 위 K의 집 앞으로 찾아가 위 K에게 전화하여 집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밖으로 나온 K에게 “관리비를 처음부터 30만원씩이나 내놓으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다른 세대들은 아무도 안 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집만 그 돈을 뜯어갔느냐, C 대표, 총무는 희생하는 자리지, 돈 벌어먹는 자리냐, 앞으로 우리 집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 내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누구 마음대로 C 규칙을 정했느냐, 이체한 돈을 당장 돌려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섞어 고함을 치면서 송금한 선수관리비 3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인 A의 고함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L동 입주민 M과 위 K에게 ‘위 E이 피고인 A의 외도를 의심케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키우는 애완견이 자신들의 집 정원에 똥을 싸놓았음에도 이를 치워주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M으로 하여금 위 F에게 집 밖으로 나오도록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한 후, 같은 날 22:56경 위 F이 거주하고 있는 G동 앞까지 찾아가 위 M의 휴대폰을 통해 위 F과 통화하면서 위 F에게 당장 집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면서 남편인 E의 발언과 애완견 변을 치우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크게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을 피웠으나 위 F이 밖으로 나오길 거부하자 같은 날 22:58경 일단 귀가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19. 6. 15. 07:44경 “이웃집에서 심하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 이러다가는 그 집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릴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F의 집으로 찾아가 애완견 변을 치울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쟁’이라 한다). 그 후 피고인들은, 남편인 E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한밤중에 집 앞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운 피고인들의 언동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위 F에 의해 2019. 7. 3.경 제주서부경찰서에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2019. 7. 17.경 N라는 제목의 ‘O’ 기사를 시작으로 각종 언론에 피고인 A의 피소사실이 기사화(이하 ‘이 사건 선행 기사’라 한다)되자, 2019. 7. 18.경 P 기자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2019. 6. 14.경 위 F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경위에 관한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F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은 위와 같이 관리비 징수 문제를 논의하던 과정에서 피고인 B과 위 F이 감정적 대립이 있었던 부분이 그 실질적, 직접적 원인임에도 자신들의 행위를 해명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위 소란의 원인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C 모임이 있을 때 G동 남자 E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있지도 않기에 술자리에 끼지도 않았는데 와서 앉아서 술을 마시라는 둥 D동 엄마가 예쁘다는 둥 기분이 상당히 나쁘고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기사 상으로나 주위 얘기를 빌어 그 남자의 여태까지 여자관계가 더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 음식 준비만 하였는데 지나다닐 때마다 저희 남편은 일면식도 한 적이 없으면서 ‘A씨 서울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을 것이다’라는 등 희롱을 하며 파렴치한 얘기를 하더군요 (중략) G동 남편 E이 저에게 희롱한 거랑나에 대해 단톡방에서나 다른 사람에게 모욕한 것, 개똥을 치워달라고 얘기해도 치워주지 않는 상황 문제로 인해 남편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사람이라면 당연히 화가 나는 상황이었고 얘기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중략) 이웃 언니가 G동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연결이 되었고 (중략) (위 F이) 쌍욕을 어마무시하게 마치 랩을 하듯이 하더라구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철퍼덕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원래 행실이나 성격이 이상한 것을 알았기에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 욕을 먹고도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후략)”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이하 ‘이 사건 입장문’이라 한다)을 전달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같은 날 Q이라는 제목 하에 위 입장문과 같은 내용의 P 기사 등이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에 그대로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피고인 B이 이 사건 입장문을 기자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이나 진실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선행 기사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피고인들이 관리비 선수금이나 강아지 배변처리 문제로 한밤중에 피해자 E 없이 어린 아이들과만 있는 피해자 F를 찾아와 소리지르며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선행 기사 보도 이후에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여부는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었고, 많은 기자들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선행 기사에 대한 해명이나 입장 표명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중 P 기자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B은 위 P 기자에게 이 사건 입장문을 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입장문(증거기록 제1권 제381 내지 387쪽)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분쟁 전후 사정, 이 사건 분쟁 당시 구체적 상황, 이 사건 분쟁으로 피고인 A이 받은 불이익 등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선행 기사가 사실과 달리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선행 기사를 반박하는 취지이다. 이 사건 입장문 중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는, ,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는 이 사건 분쟁 전에 입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예쁘다, 피고인 A은 서울에서 바람을 피고 있을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분쟁 당시 피해자 F는 피고인 B에게 전화통화로 쌍욕을 하였다”,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예전에 알던 PD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PD는 ‘피해자 E가 국회의장, 국회의원들과도 많이 친하다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 A이 앞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등이 있다. 이외에 “기사 상으로나 주위 얘기를 빌어 그 남자(피해자 E)의 여태까지 여자관계가 더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자 F가) 원래 행실이나 성격이 이상한 것을 알았기 명을 그대로 적지 말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피해자의 성명에 대한 비실명화 처리는 하지 않는다. 이하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도 같다. 에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부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거나 앞에서 살펴본 명예훼손 취지의 발언과 별개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이 사건 입장문 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부분의 진실여부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 A과 PD의 통화내용(증거기록 제1권 중 제392쪽 이하, 제395쪽 이하, 제398쪽 이하, 제403쪽 이하, 제406쪽 이하, 제408쪽 이하 각 녹취록), 피고인 A이나 검찰수사관의 다른 입주민들과의 통화내용(증거기록 제1권 제401쪽 이하 녹취록, 제952쪽 이하 수사보고, 제964쪽 이하 수사보고, 제969쪽 이하 수사보고), 또다른 입주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3권 제113쪽 이하, 제200쪽 이하), 피고인 B과 피해자 F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증거기록 제3권 제211쪽 이하 녹취록)과 더불어 검사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적시’로 기소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내용은 진실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1)항에서 살펴본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선행 기사의 내용, 이 사건 입장문의 내용 및 진실 여부 등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의사나 목적으로써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입장문은 이 사건 선행 기사의 보도로 이 사건 분쟁이 공론화된 이후에 전달된 점, 피고인들의 적극적 의사가 아닌 기자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전달된 점, 전달된 기자도 1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입장문을 전달한 것은 이 사건 선행 기사를 해명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쟁 이전에 K을 찾아가 관리비 선수금 문제로 소란을 피운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E가 성희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들 집 앞으로 찾아가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비 선수금 문제나 강아지 배변 문제는 이 사건 분쟁 발생의 부수적 원인에 불과하고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분쟁 당시 피고인들이 언성을 크게 높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욕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 F가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입장문 중 “피해자 E는 피고인 B에게 ‘예쁘다, 피고인 A은 서울에서 바람을 피고 있을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 F는 이 사건 분쟁 당시 피고인 B에게 전화통화로 쌍욕을 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선행 기사 내용과 다른 이 사건 분쟁의 발생 경위나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여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협박으로 고소한 사건이 검사의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타인에 대한 공정한 비판마저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이나 민주주의의 균형 잡힌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유엔인권위원회도 당사국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내지 제한적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입법례나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고려하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도 보다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의 이익관련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공공의 관심사 역시 상황에 따라 쉴 새 없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비록 피고인 A이 공적인 인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의 통제능력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는 공중파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으로 이 사건 분쟁은 피고인 A 개인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입장문은 이처럼 사인 간의 영역이기는 하나 공론화된 사안에 대해 피고인들이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하고 그에 대한 사회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입장문에는 다소 감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말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입장문을 전달받은 사람은 기자로 기사화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가 넓다고 할 것이나, 기사화되는 경우 비실명처리를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비실명처리가 되었으므로 이 부분 글의 내용만으로 그 내용이 피해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쉽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