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공소외 D와 사귀면서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들과 어울리다가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5. 05:10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안방에서 피해자 E(여, 16세)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의 생일축하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집으로 데려온 후, 피해자에게 1층에 있는 부모님이 갑자기 올라올지 모르니까 침대 위 이불 안으로 숨으라고 하고 자신도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빨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밀면서 반항하자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G(여, 15세)에게 술을 마시면서 놀자고 집으로 데려와서 거실에 있는 침대에서 자라고 안심시킨 다음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 너 머리에 똥찼냐"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밀치며 반항하자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과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9월 중순 일자불상 06:20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가슴을 만지면서 눕히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옷을 벗기며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밀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D,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조서속기록 1. 피의자 A의 방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항(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만 19세로 나이가 어리고,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다른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이 각 범행일에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범행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처음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 E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조사 말미에 이르러 성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 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G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와서는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주장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한 바도 없다), 피고인과 그 여자친구인 D, 피해자들은 괴산군 내 일대에서 서로 친하게 어울리던 동네 선후배 사이였는데, 범행 당시 만 15,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선배인 D의 남자친구인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것(피고인은 피해자 G이 먼저 자신에게 키스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체격이 우람하였기 때문에 반항하지 못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더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과 피고인, D와의 관계(피해자 G은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였다가 이를 믿지 아니한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후에 곧바로 수사기관 등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거나, 범행 후에 피해사실을 숨긴 채 평소와 같이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피고인을 계속하여 만났다고 하여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거나 강간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2~3개월이 지난 후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부 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가.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3년 ~ 5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9월을 합산하면 징역 5년 ~ 10년 9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만 19세로 나이가 어리고(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이었다),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후배들인 피해자들과 어울리다가 술에 취한 채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가 선고기일 직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거녀(현재는 가출하여 피고인과 별거한 상태이다)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특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한 자로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른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13점 이상부터가 높음 단계이다)' 수준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여 그 총점이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위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에 있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가 어리고 낮은 연령에 입건 전력이 있는 점, 범죄의 유형이 직접적 성범죄인 점, 피해자의 수 등 이 사건 범행 자체에 관한 평가 항목의 점수로 인하여 그 총점이 높아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