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초경부터 2011년 9월 말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분양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원룸텔인 'G' 분양 업무와 관련하여 군인들을 상대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분양 업무와 무관하게 부천시 원미구 F건물 6층 G 601호의 소유주 I의 매매 요청에 따라 전북 군산에서 해군 복무 중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부천시 원미구 F건물 6층 G 601호를 분양 받은 사람이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급히 이사를 가야해서 빨리 처분해야 한다. 원룸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가격은 8,000만원이지만 5,500만원에 싸게 나왔다. 규모는 약 10평이고, 당신한테 특별히 알려주는 정보이며 회사 사람도 모르는 비밀이다. 5,500만원에 매입하면 3,000~4,000만원 정도 차익을 남기고 되팔아 주겠다. 임대료는 현재 소유자가 월 40~50만원을 받고 있는데 매달 70만원 정도의 임대 수입을 낼 수 있다. 두 달 정도 후면 매매가 가능한데 1억원 가까운 금액으로 팔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도인인 I이 미국으로 급히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I의 지분은 477.08분의 15.501(약 6평)에 불과하며, 피해자에게 숨기고 J에게도 위 호실의 지분을 나누어 매매하여 피해자는 절반인 954.16분의 15.501(약 3평)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고, 월 임대 수입을 70만원가량 낼 수도 없으며, 2개월 뒤 1억원 가까운 금액으로 되팔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29.경 K(I의 여자친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9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1. 8. 4.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11. 8. 8. I 명의 위 계좌로 2,100만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 2011. 9. 9.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350만원, 2011. 9. 20.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450만원 합계 5,499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7. 25.경 경기도 가평군에서 군 복무중인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부천시 원미구 F건물 6층 G 601호 소유주가 미국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급매로 나왔는데 4,8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다. 구입 후 두 달 뒤 1억원정도에 되팔 수 있고, 월 70만원의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은 모두 거짓이고, H에게도 같은 호실을 5,499만원에 매도하여 두 사람으로부터 매도대금 합계 1억 299만원을 받아 그 중 매도인 I에게는 9,199만원을 건넨 뒤 나머지 1,100만원을 피고인이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7. 28.경 500만원, 2011. 7. 29. 1,900만원, 2011. 8. 1. 2,400만원등 합계 4,8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5,499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총 4,8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그 중 9,199만원을 위 G 601호의 소유자인 I이 교부받도록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고, 나머지 1,100만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별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국방일보에 게재된 분양광고 사본 1. 녹취록 2건(증거목록 순번 35번) 1. 각 금융거래내역, 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O 피해자들에게 '지분으로 매수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O 매도 차익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한 바 없고 단지 매도하여 차익을 남기게 해주겠다는 정도의 말을 하였을 뿐이다. O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는 것도 아니다. O 결국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다소 과장된 설명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O 나아가 I으로부터 소개비로 3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2. 판단 O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98 판결). O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들에게 매수를 권유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평수가 10평(피해자 J에 대하여) 또는 이전에 매수한 G과 같은 평수(12평, 피해자 H에 대하여)이고, 호실 하나를 전부 매수하는 것이며, 임대수입이 월 70만 원 이상이라고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잔금을 모두 수령한 이후인 2011. 11. 17.경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이 매수한 것이 호실 하나가 아니라 지분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피해자 H은, 피해자 J과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J은 이름만 올라 있는 사람일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 옆의 호수를 매수한 것이며, 피해자 H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고지한 이 사건 부동산의 평수, 구분등기인지 지분등기인지 여부 및 임대수입의 규모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O 나아가 피고인은 I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피고인이 I에게 합계 9,199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중 300만 원을 소개비로 받았다는 것이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100만 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1,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것으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진술한, 1,100만 원을 피고인이 취한 경위(I은 매매대금이 1억 300만 원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진술), 1,100만 원의 사용처(부하직원들과 회식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 및 1,100만 원에 대한 허위 영수증 작성 경위(피고인이 I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 등에 관한 내용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점,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한 진술(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믿지 않는 분위기에게 빨리 조사를 받고 가기 위해서 등)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100만 원을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1,100만 원이고, 피해자들의 실질적 손해액 역시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보다 적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이 시세차익만을 도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매매계약도 피고인에게 모두 일임하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소홀함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