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55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11, 23, 02:26 경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G의 집에서 G이 외출을 하고 G의 딸인 피해자 E(여, 11세)이 잠자고 있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공소장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촬영한 다음 그 무렵 그 영상물을 피고인의 N 드라이브 계정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2. 7.28. 03:28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22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I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1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고소장 2)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과 11번의 비고란의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14, 15, 17, 19, 2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20 번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22번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이하 같 다)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3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제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의 딸인 11세의 피해자 E를 추행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수회에 걸쳐 여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이고, 특히 나이 어린 E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함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E을 포함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 3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9. 6. 초순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I의 집에서 I와 I의 여 자친구인 피해자 J(여, 25세)가 술에 취해 잠자고 있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1. 4. 초순경 준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1. 4. 초순 05:0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J(여, 28세)의 집에서 위 I와 I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자고 있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1. 7. 말경 준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1. 7. 말 03:0O경 경기도 가평에 있는 펜션에서 I와 피해자 J(여, 28세)가 술에 취해 잠자고 있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J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 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 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판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위험성 점수 합계 13점으로 '높음' 수준(13 ~ 29점)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위험성 점수 합계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연령,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