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56

범죄사실 2021고단41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일대(이하 ‘위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D 아파트’ 시행 사업을 추진 중인 가칭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위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 아파트’ 분양홍보관에서 주식회사 G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위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 있는데, 3개월 후 인가될 것이고, 인가 후 바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지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약서에 첨부된 안심보장 확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또는 1년 6개월 이내에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 접수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주택사업계획 승인 후 지정순번에 의해 배정된 동?호 불만 및 시공사 선정 불만이 있다면 조합원의 조합가입 철회 또는 탈퇴 희망 시 조합원가입계약 해지와 함께 기 납부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환불조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추진위원회는 2018. 11. 2. 양천구청에 조합원 모집을 위한 모집신고를 하였으나, 사업대지 중복, 조합 업무를 할 수 없는 업무대행사와의 업무대행계약 체결(I이 운영하던 ㈜J을 업무대행사로 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였으나, ㈜J은 등록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2017. 11. 2. 등록말소 된 업체였음) 등을 이유로 2018. 11. 21. 위 모집신고가 반려되었고, 위 추진위원회는 2018. 12. 4. 양천구청에 재차 조합원 모집을 위한 모집신고를 하였으나, 제출한 공동주택 사업계획(안)이 현행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 및 건축 제한 등에 따라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8. 12. 18. 위 모집신고가 다시 반려되었다. 또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기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던 조합원들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추진위원회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는 등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한토지용역대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추진위원회가 확보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율은 약 40%에 불과하였고, 위 사업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안의 조건부 승인 만료일은 2019. 3. 9.로서 그 때까지 토지사용승낙서를 80% 징구하여 지구단위 계획안의 승인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D 아파트’ 59㎡ 주택형에 대하여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 총 4억 5,500만원에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9. 2. 3. 17:40경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2019. 2. 7. 14:21경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K 주식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9. 2. 8.경 피해자에게 조합가입계약서와 안심보장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뒤, 2019. 2. 22. 15:16경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조합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일대에서 ‘D 아파트’ 시행 사업을 추진 중인 가칭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위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 아파트’ 분양홍보관에서 성명불상의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토지 확보가 80% 가량 되었고, 2019. 3.경 조합 설립 예정으로 창립총회를 할 예정이다. 설립인가, 시공사 선정까지 18개월, 최종 입주까지 약 48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일로부터 1년 내 조합설립인가 또는 1년 6개월 내 주택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접수를 이행하지 못하면 조합아파트 가입 계약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하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추진위원회는 2018. 11. 2. 양천구청에 조합원 모집을 위한 모집신고를 하였으나, 사업대지 중복, 조합 업무를 할 수 없는 업무대행사와의 업무대행계약 체결(I이 운영하던 ㈜J을 업무대행사로 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였으나, ㈜J은 등록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2017. 11. 2. 등록말소된 업체였음) 등을 이유로 2018. 11. 21. 위 모집신고가 반려되었고, 위 추진위원회는 2018. 12. 4. 양천구청에 재차 조합원 모집을 위한 모집신고를 하였으나, 제출한 공동주택 사업계획(안)이 현행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 및 건축 제한 등에 따라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8. 12. 18. 위 모집신고가 다시 반려되었다. 또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기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던 조합원들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추진위원회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는 등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토지용역대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추진위원회가 확보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율은 약 40%에 불과하였고, 위 사업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안의 조건부 승인 만료일은 2019. 3. 9.로서 그때까지 토지사용승낙서를 80% 징구하여 지구단위 계획안의 승인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K(주) 명의의 계좌로 2019. 1.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40) 2022고단3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83) [범죄 전력] 1. 2022고단3480 사건의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4),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 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E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현황이나 계약금의 반환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행수법,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