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는 2011.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2.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E에게 전화로 "아는 친구가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는 데 구해 줄 수 있겠냐."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가지고 광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9. 04: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에서, 친구인 H로 하여금 E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2g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H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30. 09:00경 포항시 어떤 곳에서, E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04: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E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16. 18: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 종합 버스터미널'에서 E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낸 필로폰 1g을 수령한 다음, 2013. 4. 17. 14:00경 E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필로폰 매수 대금 45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7.경 E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3. 4. 28. 06: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H로부터 필로폰 1g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5. 23. 17:41경 E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3. 6. 1. 18: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 종합 버스터미널'에서 E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낸 필로폰 1g을 수령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E은 2013. 2. 19. 08: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M 모텔'에서, 필로폰 0. 06g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B, N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6. 6.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과 A는 2013. 3. 30. 23:00경 창원시 외곽에 있는 어떤 펜션에서, 맥주 5병과 필로폰 약 0. 3g을 주전자에 넣어 섞은 다음 맥주 컵에 따라 한 잔씩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6.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순번 1, 4번 제외)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2013. 3. 초순경 성적 쾌락을 위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2:1(여자 2명, 남자 1명)로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친구인 피해자 O(여, 23세)을 데려오고,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준비하여 피해자 몰래 맥주에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세 명이 함께 성관계를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외곽에 있는 펜션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3. 30. 23:00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몰래 맥주 5병과 필로폰 약 0. 3g을 주전자에 넣어 섞은 다음 피해자의 컵에 맥주를 따라 주었다. 피해자가 그 맥주를 마시고 필로폰에 취해 정신을 잃고 반항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의 발기부전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의 생일이니 광주로 놀러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북구 P에 있는 'Q 모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16. 18:00경 'Q 모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를 그 곳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맥주 컵에 필로폰 0. 03g을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필로폰이 들어 있는 맥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필로폰에 취해 정신을 잃고 반항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위 나항과 같은 일로 피고인들을 만나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우리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사과한다고 하니 오빠랑 술 한 잔만 더하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Q 모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1. 23:00경 'Q 모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를 그 곳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나간 틈을타, 피해자의 맥주 컵에 필로폰 0. 03g을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필로폰이 들어 있는 맥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필로폰에 취해 정신을 잃고 반항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순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97.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농협통장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5번) 1. 각 사진(증거기록 266, 267, 494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별 수감/수용 조회 1. 피고인 A의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판시 제2항 관련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아내의 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하여 그녀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2점으로 '중' 수준에서도 상위 구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1997년경 부엌칼로 16세 여성을 위협하여 강간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2항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이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성관계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고소인과 성관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강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한다. 이런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폭행·협박을 가한 경위와 과정,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사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강간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판단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맥주에 필로폰을 타서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했다. 나.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2013. 3. 30.경 피고인과 B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는데 평소 주량에 비해 빨리 술에 취하고 속도 안 좋았다. 잠이 들었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더니 피해자의 옷이 전부 벗겨져 있었다. 어렴풋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손으로 뿌리치면서 저항했던 기억이 나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생각했다. 수치스립고 부모님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아 신고하지 못했다. 2) 피해자는 2013. 4. 16.경 생일이었던 B의 부탁으로 다시 피고인과 술자리를 가졌다. 맥주를 마시다가 의식을 잃고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와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했다. 피해자가 깜짝 놀라서 피고인을 두 손을 밀어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성관계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힘껏 밀어내자, 그때서야 피고인이 그만뒀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서 몸을 씻고 한참을 울다가 방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 등을 알고 있어서 신고하면 보복할 것 같았고, 부모님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아 신고하지 못했다. 3) 피해자는 2013. 6. 1.경 B의 계속된 부탁으로 다시 피고인과 술자리를 가졌다. 맥주를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 안 된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포기하고 모텔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B도 경찰(제2회)에서 "2013. 3. 30.경에는 피해자가 반항하려 했지만 약에 취해서 당해내지 못했고, 2013. 4. 16.경에는 피해자가 반항하여 피고인 A가 필로폰을탄 술을 더 마시게 하였으며, 2013. 3. 4.경에는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하거나 성관계하려고 하였다. 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과 필로폰에 취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로써 피고인의 강간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 판시 제1 가항: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투약 범행에 대해 형법 제30조 추가) • 판시 제2 가, 다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 나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판시 제1 나항: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 가, 다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 나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추징 ■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5,650,000원 = 1,200,000원(알선) + 4,350,000원[매수: 870,000원 × 5g] + 100,000원(2013. 2. 19. 0. 03g 투약) ■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5,216,666원(원 미만 버림) = 100,000원 X [1. 565g(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을 제외한 비고란 합계) : 0. 03g(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5회 매수하여 27회 투약하고 아내와 함께 아내의 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하여 그녀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1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개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 8개월)을 각 합산] 2. 피고인 B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필로폰을 25회 투약하고 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하여 그녀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믿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을 당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인 피고인 A의 꼬임에 넘어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특수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강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 1개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9개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10개월)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