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10. 26. 03: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안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껴안으며 "조용히 안하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령인 관계로 제대로 삽입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9. 2. 23.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숙소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길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길이 약 3cm가량)을 손에 들고 창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유리조각을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이 어디 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죽기 싫으면 옷을 벗어라."고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7. 2. 03:16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입을 틀어막으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힘 안빼면 칼로 찌른다, 너 죽는다, 신고하지 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세탁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일자불상 0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H(여, 41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1. 9. 24. 04:3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I(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고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위 칼을 들이대고 "돈을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6.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1. 10. 15. 05:20경 안산시 상록구 J건물 1층 건물 앞에서 피해자 K(여, 21세)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곳 여자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가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0. 21. 04:0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3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7만 원, 피해자 M가 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8.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09. 7. 일자불상 02:00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팔을 뻗어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일자불상 02:00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방범창 사이로 팔을 뻗어 옷장 문고리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지갑 및 시가 8만 원 상당의 바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 일자불상 02:00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방범창 사이로 팔을 뻗어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 바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년 가을 일자불상 05:00경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팔을 뻗어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일자불상 02:00경 안산시 상록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제1, 2, 4, 6항, 제3의 가.항, 제5의 가.항, 제7의 가.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구속 피의자 디엔에이 감식시료 감정의뢰 및 회보 1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구속 피의자 디엔에이 감식시료 감정의뢰 및 회보 1부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구속 피의자 디엔에이 감식시료 감정의뢰 및 회보 1부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서, 구속 피의자 디엔에이 감식시료 감정의뢰 및 회보 1부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현장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8), 구속 피의자 디엔에이 감식시료 감정의뢰 및 회보 1부 [판시 제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N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41) [판시 제8의 가.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피해자 진술서 [판시 제8의 나.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피해자 진술서 [판시 제8의 다.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피해자 진술서 [판시 제8의 라.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관련사진기록(검사 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서(2011. 6. 11. 안산시 상록구 U 내 절도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판시 제8의 마.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피해자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A), 안산지원 05고합237호 사건 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8.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아무 면식이 없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5. 11. 29.에도 지나가던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2006. 2. 10.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7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2회는(판시 제1, 2항)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가 성욕이 생기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강간 등을 하곤 한다.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왔다. 들어갔다가 여자들이 있으면 강간도 하고 추행도 하곤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87 내지 490쪽),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 점 17점으로 평가되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27점으로 평가되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제1항의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제2항의 위험한 물건 휴대 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판시 제3의 가.항의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 제299조(판시 제4항의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판시 제5의 가.항의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300조, 제297조(판시 제6항의 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 제299조(판시 제7의 가.항의 주거침입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판시 제1항, 제3의 가.항, 제4항, 제5의 가.항, 제6항, 제7의 가.항의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판시 제2항의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판시 제1항, 제3의 가.항, 제4항, 제5의 가.항, 제6항, 제7의 가.항의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이상성욕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H에게 키스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모기장을 치고 남편, 아들, 딸과 함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 부분에서 뭔가 스치는 느낌이 있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술 냄새인지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났고, 냄새가 남과 동시에 누군가가 자신의 입술에 입을 맞춰서 깜짝 놀라 눈을 떴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낼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401, 50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키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도착증이 있고, 판시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정신감정촉탁 회신결과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성(性)과 관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고, 피고인의 심신상태 역시 현행법을 준수하고 따르도록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각 범행 장소, 경위, 방법 및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과 그 밖에 위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이상성욕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9년 6월(특별조정) 나. 경합범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중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 ~ 16년 다. 경합범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2년 ~ 30년 6월 하한은 경합범죄 1의 하한인 1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9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년을 합산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강간미수죄, 판시 제7의 가.항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강간하는 등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강취하거나 절취하기도 하고, 5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2008.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자행하였고, 부녀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 등을 이용하여 범행하거나, 그 과정에서 부녀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거나 재물을 강취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횟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여기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하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쉽게 치유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2. 10.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7회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2회는(판시 제1, 2항)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장애 4급의 장애가 있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완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제3의 가.항, 제4항, 제5의 가.항, 제6항, 제7의 가.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각각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