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73

범죄사실 1.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금융사기 등 범행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예치된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이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18.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검 D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금융사기 등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계좌로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 수사기관 담당자가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B으로 받고, 2019. 2. 18. 17:1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중학교 앞에서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F중학교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8. 17:10경 위 F중학교 앞에서 위와 같이 C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C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송부받아 출력하여 보관 중이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갤럭시S8+), 제4호(유심칩)의 몰 수도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휴대폰 및 유심칩을 공범과의 연락을 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나, 위 각 물건은 이 사건 범행에만 한정되어 사용된 물건이 아니고, 피고인이 타인과의 연락을 주고 받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 점, 그 몰수로인하여 범행 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물건을 몰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증 제3호, 제4호에 대하여는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사기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액의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 행태는 아르바이트로서 하는 업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업무인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을 금액도 통상 아 르바이트에서 정해지는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 수거한 금액의 3%라는 비율에 따른 금원으로서, 피고인이 수거한 금원이 다액에 이르게 될 경우 피고인이 받게 되는 돈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데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현저하게 많게 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례적인 업무내용 및 보수약정 등이 있음에도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화유인 • 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까지 준비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중간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 지속적인 가담이 그 성패를 좌우하므로, 현금수거를 위한 일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 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