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8. 16:5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길을 칠곡저수지 방면에서 평택시 청룡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캡 영상 사진, 상가 CCTV 영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진단서, 바디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3회 모두 음주측정기에 최선을 다해 숨을 불어 넣었으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지병으로 인해 음주측정기의 수치가 나올 정도로 충분히 숨을 불어넣지 못하였으므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한편,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그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점심에 소주 5잔 정도를 마셨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후 16:50경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교통사고 접수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뭐 이런 걸로 사고접수를 하냐‘며 반대한 바 있고, 결국 피해자의 112 신고로 약 5분 뒤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 경찰관이 피해자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를 한 결과 피고인에게서 음주가 감지되었고,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여 시간이 다소 지체되다가 교통사고가 있은 뒤로부터 약 10분 뒤에 최초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있었다. 최초 측정수치가 나오지 않자 5분 간격으로 3회 음추측정이 이루어졌는데(증거목록 순번 5번 상가 CCTV 영상 참조. 다만 1, 2회 측정장면은 주차된 중장비에 가려촬영되지 않음), 측정 시 상황에 대하여 경찰관 F은 피고인이 측정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진술하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도 ‘피고인이 측정에 계속 비협조적이었고, 경찰관이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은 측정을 잘 안하려고 해서 고성이 오갔다‘(증거목록 순번 25번 참조)고 진술한 바 있으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태재용 [‘측정거부 시 운전자 태도’ 란에 ‘불만을 가지고 성의껏 측정에 응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증거목록 순번 13번)] 및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언행도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3번째 호흡측정 장면이 촬영된 바디캠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7번)에 저장된 ’2021_0308_172009_468‘ 파일을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마지막 측정기회라고 고지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물을 추가로 제공하며, 이후 피고인이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CCTV 영상 및 위 바디캠 영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말하고 걷고 있어 특별히 호흡곤란이나 두금거림으로 인해 음주측정에 응하기 어려워 보이는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숨이 차서 호흡측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의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질병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할 수 있을 만한 증상이 있었다고 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질병명을 ’(주상병) 두근거림, (부상병) 호흡곤란,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혈증‘으로 한 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일 이후에 초진 및 진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체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폐활량이 음주측정기의 작동이 불가능한 정도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 통상 호흡측정기가 작동하기 위하여는 최소 1.251ℓ의 호흡유량이 필요하고, 이는 정상인의 경우 어렵지 않게 충족시킬 수 있는 점(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숨을 약하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사실을 이미 시인한 상태였으므로 굳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점심 무렵 술을 마셔서 최종 음주시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상태였는바, 음주측정 수치가 처벌수치인 0.03% 미만으로 나오거나 조금이라도 낮은 수치가 나올 경우 면허나 형사처벌에 관한 불이익이 줄어들 여지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이유도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