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2014고단729 피고인은 2010. 7. 14.경 아산시 온천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화성시청이 발주하는 조경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조경에 사용할 나무 구입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청으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9.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C로부터 396,880,654 을, 2010. 6.경부터 2011. 8. 19.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20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4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상해 피고인은 2013, 5, 15, 22:00경 보령시 F빌라 12동 205호에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G(여, 53세)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버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방바닥, 유리창, 스탠드 등을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에스2 휴대전화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3. 9. 3. 14:30경 여수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전체길이 101cm, 칼날길이 72cm)을 들이밀며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내 너 그냥 둘 줄 아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약 5~6 미터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471617₁ 피고인은 아산시 I에 있는 'J'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위 점집 인근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K' 단란주점의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자신이 경기도 안성에 땅이 있으며 인천에 빌라가 있고 수원에 상가가 있으며 제주도에 땅이 있다는 등 많은 재산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8. 경 아산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점집 1층에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내부 수리비가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안성시 N 및 O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상 330,281,000원에 불과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의 피담보채권액 205,000,000원 및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70,000,000원을 담보하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기간 동안 별건의 사기 피해자 C, E으로부터 601,880,654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에 잔액이 많지 않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사용내역 계좌 확인 등)의 기재 1. 무통장입금증 등,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현금차용증서, 금융거래내역 2014고단1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두발 사진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사진의 각 영상 2014+1617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개별 공시지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의 각 기재 1. 변제약정서 사본, 각 거래내역서, 영수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 E, G를 속여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C, G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준 방식, 피고인이 돈을 사용한 구체적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 C, G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그 돈을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2013. 5. 15.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가 2013. 5. 15. 3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2013. 9. 3. 피해자 G를 칼로 협박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5. 15. 피해자 G를 때리고 그녀의 물건을 파손한 사실과 2013. 9. 3. 피해자 G를 때려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9. 3. 칼을 꺼낸 적이 있고 피해자 G가 그 칼을 보고 놀라 도망간 사실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건 당시 다친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5. 15. 피해자 G를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하였고 2013. 9. 3.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G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은 총 6억 원이 넘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G에게는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피해자 E, G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 절도,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러 4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및 여러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과정에서 돈을 받았고, 일부 범행이나마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손괴범죄군에 관한 양형기준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 시행되었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안성시 소재 P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로 땅을 매수해주겠다면서 C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중고차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에 필요한 "중고차론 신청서"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Q", 자택 주소란에 "충남 아산시 R402호"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옆에 C의 동그란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신청서 2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 신청서 2장을 그정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중고차론 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허락을 받아 C 명의의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P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론 신청서를 제출받은 증인 S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C의 대리인으로 에쿠스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면서 C 명의의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대리인이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하여는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고, 캐피탈 회사의 중고차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캐피탈 회사에서 본인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C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C는 피고인이 땅을 구입하여 주겠다며 받아 간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자신의 허락 없이 위 중고차론을 신청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S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이 사건 전후인 2010. 7. 14. 경부터 2013. 10. 29. 경까지 피고인에게 속아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음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이 C를 속여 C 명의로 중고차론을 받고 C로 하여금 그 할부금을 납부하도록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증인 T의 증언이나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