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9. 7.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21. 12.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고합24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22. 4. 27. 21:43경 의정부시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E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3. 01:46경 의정부시 F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오토바이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대가 부착된 시가 55,000원 상당의 검은색 KOMO 오토바이 헬멧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5. 05:32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끊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 7. 05:48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B이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 운전석에서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회색 점퍼 1개, 안경 1개, 신용카드 2장(M카드, N카드) 및 직불카드 1장(O조합카드)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5. 14. 07:08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노래방에서 피해자 R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장지갑 1개와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6. 26. 05:09경부터 같은 날 05:14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S에 있는 T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이 술에 취해 대리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은색 지프 모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T 매장 앞 노상에서 아래 나.항의 범행 이후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길바닥에 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42 휴대폰 1대를 몰래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준강도 피고인은 2022. 6. 26. 05:15경 의정부시 V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W(남, 49세)이 술에 취해 앉아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공구니퍼(전체길이 : 15cm)로 피해자 목에 걸려있는 시가 4,800,000원 상당의 15돈 금목걸 이를 몰래 끊어 가지고 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22. 5. 14. 01:42경부터 같은 날 02:02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X에 있는 Y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Z가 실수로 분실한 신용카드 1장(AA카드)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4. 03:00경 의정부시 AB에 있는 AC 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D이 실수로 분실한 신용카드 1장(O조합카드)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7. 05:59경 의정부시 AE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AF 편의점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담배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가.의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M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4. 04: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22. 5. 14. 02:07경 의정부시 AG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AH편의점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다. 1)항과 같이 습득한 Z의 AA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사용정지되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5. 14. 04:12경 의정부시 AI에 있는 AJ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다. 2)항과 같이 습득한 AD의 O조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사용정지되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2. 5. 14. 04:31경 의정부시 AK에 있는 AL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다. 2)항과 같이 습득한 AD의 O조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사용정지되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고합335] 피고인은 2022. 6. 26. 00:50경 의정부시 AM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AN가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일부 진술기재 1. A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J, B, Z, AD,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4, 20, 29, 31, 33, 36, 41, 51, 75, 100), 발생현장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2), 각 수사보고서 내지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9, 66, 67, 68, 69, 91, 92) [2022고합3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AM주차장 CCTV 판독 수사)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등 동종전력 및 현재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2고합248]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22고합335]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성명 일부와 주소 기재를 생략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W이 자신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을 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3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한 방어를 위한 정도를 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W에게 그 체포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발생현장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2)에 수록된 CCTV 영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W의 금목걸이를 절취한 직후 잠에서 깨어 쫓아오는 피해자를 피해 CCTV 촬영 범위 바깥으로 달아났고, 그곳에서 자전거에 올라탄 후 반대 방향(위 절취행위가 있었던 쪽)으로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는 바람에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으며, 이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쫓아와 붙잡는 바람에 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자전거를 타고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근처에 있는 자동차에 충돌하여 넘어졌으며, 그 이후에야 더 이상의 뚜렷한 도주 시도 없이 체포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금목걸이 절취 후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도주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를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거나, 피해자가 잡고 있는 우산을 붙잡고 밀치거나, 도주 시도에 사용한 자전거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러한 행동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 없이 단순히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당시 현장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AO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판시 1. 가.의 6)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판시 1. 가.의 5)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준강도죄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죄를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그다지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