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을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2013. 3.경 피고인 A를 영입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공동으로 F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1억 7천만원을 빌려주면 4일 뒤 이자 4,000만원과 함께 갚겠다'는 제의를 받자,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고철 납품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5. 31.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이사인 J에게 '포항에 생철 AL, 생철 A 2,000톤이 있는데, 이를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H에게 빌려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F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어 피고인들은 2013. 7. 24.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J에게 'K과 고철매입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1억원이 필요하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 갚겠다, K으로부터 고철을 받으면 납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거래처들에 지급하지 못한 고철외 상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F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J의 진술기재 1. J,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차용증 피고인 A와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F을 운영하는 것을 잠시 도와 주었을 뿐 피고인 B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F과 피해자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 수수 이후에도 그 거래관계는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 수수로 인하여 지급된 대금과 납품된 고철 사이에 일시적으로 과부족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계속되는 고철 납품과 대금 지급으로 종전의 과부족액에 순차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게 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무렵 피고인 B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F은 주로 피고인 A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 피고인 B이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 수수와 그 사용도 주로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비록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거래에 있어 일방이 타방을 기망하고 이에 따라 돈이 수수되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모든 거래관계가 종료된 후의 정산 여부 및 그 방법은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 해결수단에 불과하여 이것이 이미 완성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기망의 내용, 편취액이 합계 2억 5,000만원에 이르고, 그 중 약 2억 1,000만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계속적 거래관계 중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다른 거래는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된 점,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 수수와 그 사용은 주로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역시 주로 피고인 A가 담당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2동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로 'C건물 2동 201호를 보증금 6천만원에 2013. 9. 21.부터 2년간 임대하겠다. 위 건물의 전세는 3개이고 나머지는 모두 월세이니 보증금 반환은 안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은 시가 5억 2,400만원 상당으로 채권자 북천안새마을금고, 채무액 2억원, 채권최고액 2억 3,4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선순위 전세보증금 합계가 2억 3,200만원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의 전세가 3개뿐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북천안새마을금고에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위 금고로부터 3개월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건물이 경매개시된다는 고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위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소에 매도 의뢰를 한 상태였으며, 2013. 8. 29. 채권자 G이 채권 3,000만원, 2013. 9. 9. 채권자 H이 채권 3,000만원에 기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60만원을 교부받고, 2013. 7. 3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40만원을 송금받고, 2013. 9. 16. 위 계좌로 41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실 전임차인 I에 대한 전세보증금 4,990만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J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 공시지가, 시가, 임대보증금 확인)의 각 기재 1. 투룸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경매사건검색 내역 출력물 사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취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D마트'를 피해자 E에게 3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마트 인수자금을 부친으로부터 받아서 지급하여야 할 처지여서 피고인에게 "물품구입자금 등 마트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부친으로부터 인수자금 이외에 운영자금을 더 받아야 하는데 부친이 그렇게 허락하여 주지 않으니 계약 체결시 내 부친에게는 마트 인수자금이 3억 원이 아니라 3억 4,000만 원이라고 말하고 부친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4,000만 원은 나에게 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마트를 3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내용을 정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 부친으로부터 2013. 6. 28. 1억 7,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그 중 4,000만 원(실제로는 계약 당일 마트에 입고된 물품대금 2,188,327원을 제외한 37,811,673원)을 피해자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20. 1억 원과 2013. 7. 30. 7,000만 원을 피해자 부친으로부터 교부받아 마트매매계약을 완결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한 돈 4,000만 원도 반환하여 모든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그런데 그 후 마트 내 창고건물 등 일부시설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어 철거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2014. 3.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2014. 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고, 마트 매매계약 당시 물품대금 미지급금 정산문제로 물품공급자들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피고로 제소당하는 등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돌려준 돈 중 37,811,673원이 송금된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그 돈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4,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청구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청구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소송사기인 점, 실형 전과 등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위치한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체인화 편의점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7.부터 2014. 2. 28.까지 매장관리업무를 담당하다 2014. 3. 1.자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 임금 260,850원과 2014. 2. 임금 259,000원 등 합계 519,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적극적으로 지급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다액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1. 15. 20:20경 밀양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불응하며 변명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60만원 상당의 부처상 3개, 탱화 2점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7. 20:40경 위 제1항 D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16. 4. 7. 22:00경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의 매제인 D이 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 역시 위 F의 팔과 옷을 잡아당겨 D의 음주측정을 막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큰소리로 "아이 씨부랄, 씨발놈들아, 이 씨부랄 새끼들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목을 감아쥐고, 머리를 위 F의 가슴에 들이밀어 순찰차를 향해 밀쳤으며, 그곳 바닥에 놓여져 있는 화분을 들어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동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매제가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으로 와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하여 함께 경찰관에게 폭행 및 욕설을 하여 결국 매제가 음주측정을 피하여 도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방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건물 2차 앞 교차로를 만민교회 방면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의 뒤범퍼 및 트렁크 교환 등에 수리비 6,449,539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륭 포스트타워 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3일 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입건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11. 28. 01:0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에서부터 광주시 순암로 365 부근 3번국도 중대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01:06 경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시 순암로 365에 있는 3번 국도 중대교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성남에서 광주 방향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와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2,304,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차량을 도로상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벌금형으로는 제법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20:40경 대구 달서구 C빌라 301호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49세), 피고인의 내연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E과 손바닥을 마주치고, 안주를 입에 넣어 주는 행위를 하자 이에 기분이 나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안으로 부른 후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번), 수사보고(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응급실 기록지 1.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흉기인 칼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내연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코카인 사용 가. 피고인은 2013. 12. 25. 19:00경 프랑스 파리에 있는 D호텔 606호 화장실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성명불상의 프랑스인으로부터 100유로(한화 약 15만 원)에 구입한 코카인 약 1.3g 중 약 0.14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 02:00경 위 D호텔 606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코카인 약 1.3g 중 약 0.14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2. 코카인 밀수 피고인은 2013. 12. 29. 20:30경 프랑스 드골공항에서 위와 같이 구입하고 남은 코카인 약 1.02g을 화장지에 담아 브래지어 안에 은닉한 다음 대한항공 KE902편에 탑승하여 2013. 12. 30. 14:4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코카인 약 1.02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코카인 소지 밀수사범 정보입수, 코카인 감정의뢰결과 첨부, 소변 감정결과 유선 확인)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6월 각 마약범죄군,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을,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2005. 1. 7. 인천지방법원(2004고합689호)에서 마약인 코카인을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코카인을 사용하고 수입한 점, 코카인이 가지고 있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코카인의 양이 적고,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이며, 코카인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5. 19:2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지하1층 E 앞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알파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00장 연속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2. 18: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증거로 제출된 각 사진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여성들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는 모두 피해자들의 오금 바로 위나 오금 아래에서부터 발목이나 신발까지의 종아리부분만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33, 43 사진을 제외하면 허벅지부분은 전혀 촬영되지 않은 사실, 위 순번 24, 33, 43 사진 역시 그 초점이 피해자들의 종아리에 맞춰진 채 사진의 위 쪽 가장자리 부분에 허벅지 부분이 일부 촬영된 것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종아리부분을 위주로 촬영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아마도 편집증적인 면이 있는 것 같고, 여성들의 다리를 보면 촬영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며 찍은 사진을 집에서 한 번 더 보고 그런 부분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장소는 대부분 피고인의 회사나 주거지 인근 노상이나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으로서 공중에 제공되는 장소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종아리를 촬영할 당시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위쪽에서 아래 쪽으로 촬영하였을 뿐, 아래에서 위 쪽으로 촬영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촬영된 부위가 대부분 종아리 부분으로서, 여성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일반적으로 성적인 부분으로 인식되는 신체부위가 부각되어 있지 않고, 의복 속의 신체 등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것을 예정하지 않은 부분이 촬영되어 있지도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33, 43 사진 중 일부에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분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사진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종아리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그 사진의 구조상 불가피하게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통상적인 각도로 촬영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촬영행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6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강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316호에서 뇌출혈로 입원해 있던 자신의 처의병 간호를 하던 사람으로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뇌병변 1급의 장애인들인 피해자 E(여, 48세)와 피해자 F(여, 40세)이 장애로 인하여 정확한 사리판단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강하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6.경 위 D요양병원 316호 병실에서 피해자 F의 침대 위에 있던 TV 리모콘을 조작해 준다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7.28.14:00 경 D요양병원 316호 병실에서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팔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은 후 옷위로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장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이 사건 각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들의 보호자인 피해자 F의 어머니, 피해자 E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성인 판사 신동호 판사 홍은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우(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18.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09. 23: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LG유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ZD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LG유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러 석천사거리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차용 신호등에 적색 신호가 들어온 상태였으며 마침 피해자 D(50세), 피해자 E(44세)가 보행자용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정지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좌측 다리와 피해자 E의 상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2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6. 17. 23:50경 국도3호선 경북 문경군 마성면 마성리 마성지서 앞 과적차량검문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차량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적재량측정 및 관계서류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9, 13, 94고약1015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5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나(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548 앞 도로에서 정차하던 중 서창동입구 쪽에서 서창초등학교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발하기 전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서창동입구 쪽에서 모닝사이드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알테자 RS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해자들과 2013. 4. 말 내지 5.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규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3:57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0층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들고 경사 D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던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손으로 이를 제지하던 순경 F를 밀친 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여 건물을 내려가서 다시 손으로 순경 F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순경 F의 목덜미를 잡아채 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으며, 모두 2000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 21:12경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통도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용연리 내원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07%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오토바이 운전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0: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14 수협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릉역 방면에서 하계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좌회전신호임에도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5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에 대한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금지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것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