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9. 10: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을 당했고,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위 H, 경위 I, 경사 J이 E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E가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팔꿈치와 손으로 경사 G과 경사 J의 가슴 부위를 치고, 발로 위 G의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차다 위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는 이유와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받는 것과 E가 체포에 저항하면서 순찰차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내리쳐 부순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3. 16: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고단1565호 위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당시 경찰관들이 E에게 체포의 이유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와 같이 경찰관 4명이 E를 붙잡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기 전까지 E가 경찰관을 팔로 치거나 발로 찬 사실이 전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E가 발로 경찰관 다리 쪽을 툭툭 치는 것을 보았나요, 보지 못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수갑을 채우려면 사람이 발버둥 칠 수 있는 상황에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분이 다리와 팔을 강제로 태우려고 하면 누구나 발버둥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기 전까지는 E가 경찰관들을 팔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은 본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E가 손이나 팔로 순찰차의 선바이저를 내리쳐 부수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순찰차의 선바이저가 파손된 것은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 하는 E의 등이 선바이저에 닿아 눌려 그렇게 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눌려서 부서진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뒤에 머리를 막 잡으려고 하니까 안 타려고 저항을 하면서 잡다가 그것이 깨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등에 의해서 파손되는 장면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상단 우측 사진의선바이저가 E의 등에 눌러서 깨지는 장면을 증인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날 E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증인이 E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총 4번의 신고가 되었는데, 맞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맞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구타까지는 아니더라도 밀어 붙인다거나 그런 적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고 장난식으로 행동만 가한 것뿐이지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맞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9. 10: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가 A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위 폭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위 H, 경위 Ⅰ, 경사 J E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E가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팔꿈치와 손으로 경사 G 과 경사 J의 가 슴 부위를 치고, 발로 위 G의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차다 위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는 이유와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받는 것과 E가 체포에 저항하면서 순찰차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내리쳐 부순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A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E를 쫓아 파출소에 가서 그곳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8. 16: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1565호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당시 경찰관들이 E에게 체포의 이유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은 하지 않고, 무조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다고만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못 들을 수도 있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옆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증인이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경찰관들이 E를 붙잡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기 전까지는 E가 경찰관을 팔로 치거나 발로 찬 사실이 전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E가 손이나 팔로 순찰차의 선바이저를 내리쳐 부수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선바이저는 E를 밀어서 부서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순찰차의 선바이저가 파손된 것은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E의 등이 선바이저에 닿아 그렇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E가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욕한 것이 아니라 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현장에서 가경찰관 중 1명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보았는데, E가 경찰관의 정강이를 찬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선바이저가 어떻게 눌렸나요'라는 질문에 'E가 수갑을 찬 상태에서 E는 순찰차에 안 타려고 버티고 있고, E를 앞에서 밀어서 뒤로 쿵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E의 등에 선바이저가 눌리면서 손괴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A은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증인도 없고, A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와 A이 폭행이나 욕설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폭행 신고가 된 것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신고할만한 상황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경찰관들이 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이야기했을 당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선임권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였나요,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일체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경찰관 4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고지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체포하기만 급급하였습니다'라고증언하고, 'E가 A을 폭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가려고 하니까 E가 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잡고만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파출소 안이나 밖에서 증인이나 A이 경찰관을 때린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J, I의 각 법정 진술 1. H, G, A-G, J,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공판조서(3회)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1. G, J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K, I의 진술서 사본 1. 판결문(동부지법 2013고단1565 피고인 E),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0, 23번),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및 신고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F파출소 내외부에 설치된 CCTV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범행으로서 위증죄는 법원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에 중요한 한 원인이 되는 죄질이 나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은 관련경찰관들뿐만 아니라 신고자들과 목격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범행 사실이 인정됨이 명백함에도 E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증언함으로써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혼란을 초래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결과에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