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D과 함께 음란물사이트인 'F'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5. 6. 11. 경 인터넷 도메인 등록 업체 G 사이트에 'H' 등 도메인을 등록한 다음, 2015. 7. 경 일본 도교 지역에 할당된 IP주소(I)로 위 'F'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성인동영상, 갤러리, 성인만화, 야한소설' 등 음란물 카테고리를 만들고 하위 카테고리를 '한국야동, 일본야동, 중국야동, 서양야동, 성인애니, 국내사진, 동양사진, 서양사진, 야한만화' 등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등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매월 100만 원~300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2016. 9. 21. 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5. 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위와 같이 광고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8. 10. 경 '너네가 꿈꾸던 로리타'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단,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6. 1. 28. 이후에 게시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4부터 35번까지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의 점에 대한 가담만을 인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문언·화상·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2015. 7. 5. 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광고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2015. 7. 5. 경 위 사이트 '국내사진' 게시판에 '가슴모음'이라는 음란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6.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17건 음란한 문언·화상·영상 등을 누구나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에는 2015, 6. 11.경부터 2016.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1에서 순번 7778 까지의 음란물 게시의 점에 대한 가담만을 인정한다] 3. 피고인 B, C, D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음란물사이트인 'E'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1.경 인터넷 도메인 등록 업체 G 사이트 등에 'J' 등 도메인을 등록한 다음, 2016. 7.경 일본 도교 지역에 할당된 IP주소(K)로 위 'E'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성인동영상, 갤러리, 성인만화, 야한소설' 등 음란물 카테고리를 만들고 하위 카테고리를 한국야동,일본야동,중국야동,서양야동,성인애니, 국내사진, 동 양사진, 서양사진, 야한만화' 등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등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매월 100만 원~300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2016, 9, 18. 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음란한 문언·화상·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26. 경부터 2016. 9. 18. 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광고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2016. 7. 26. 경위 사이트 '일본야동' 게시판에 'NHDTA-774흑형들에게 농락 1'이라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181건의 음란한 문언·화상·영상 등을 누구나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음란물 캡쳐 자료 편철), 음란물이 담긴 CD 피고인 B 1. 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상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6-3382호) 집행결과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6-3697호) 집행결과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6-5264호) 집행결과 분석] 1. 개인별출입국현황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상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기재 피고인 D 1. 피고인의 D의 법정진술(위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를 번복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진술 기재 판시전과: 피고인 D 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D에게 마케팅프로그램만을 제작하여 주었을 뿐, 상피고인 D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범행가담을 인정하는 상피고인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 사이트가 개설될 즈음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즈음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거나 상피고인 D에게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2016. 4. 19.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상피고인 D, C 및 L 등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 B, C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F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D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에 가담한 점,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상피고인 D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게시 금지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F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대량의 음란물을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들이 운영한 불법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의 양이 방대하고 성인인증절차 등의 최소한의 조치도 마련하지 아니하여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도 위 음란물에 접근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광고비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상피고인 D의 부탁으로 은행계좌를 구해주고 금원을 인출하여 상피고인 D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을 뿐, 음란물 사이트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상피고인 D으로부터 20만원을 수령한 것 이외에는 음란물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전혀 배분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고수익을 직접 관리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점,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2016. 1. 28. 이후에만 범행에 가담한 점, 광고를 위한 키워드를 수집하고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등 범행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범죄수익을 배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한 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B, C는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 A, B, C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2015. 4. 27. 이후부터의 F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 D과 공동하여 2016. 4. 26.부터 2016. 9. 18.경까지 범죄사실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779부터 순번 10,517까지의 음란한 문언·화상·영상 등을 누구나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6. 4. 26.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상피고인 D의 부탁으로 F 사이트 광고비를 수령할 수 있는 타인 명의의 통장을 구해주고 위 통장에서 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해서 상피고인 D이 요청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2016. 4. 26. 체포되었으며, 피고인이 출금하는데 사용하던 체크카드도 압수된 점, 상피고인 D이 수사기관에서 위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광고비를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4. 26.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E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D, B과 공동하여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6. 7. 26.경부터 2016. 9. 1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문언·화상·영상 등을 누구나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4. 26.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상피고인 D 등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의 2016. 1. 27. 이전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및 F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 D과 공동하여 2015. 7. 5.경부터 2016. 1. 27.까지 범죄사실 1 기재와 같이 'F'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부터 순번 13까지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 D과 공동하여 2015. 7. 5.경부터 2016. 1. 27.까지 범죄사실 2 기재와 같이 'F'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부터 순번 5918까지의 음란한 문언·화상·영상 등을 누구나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6. 1. 28.부터 상피고인 D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상피고인 D, B, 증인 L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 28. 이전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F 사이트와 관련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