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00

범죄사실 2013고합300 [기초사실] 1. 피고인 A, B의 신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2013. 7. 29. 주식회사 H, 2015. 7. 8. 피고인 주식회사 C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로서 G 및 그 자회사와 관계회사의 인사, 재무, 영업 등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 및 그 자회사, 관계회사 등의 재무,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의 자금을 집행하거나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회사자금을 유용하도록 결정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의 경력 및 G 설립 과정 피고인 A은 1986년경 I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한 후 1987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독일 J의 동물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K 주식회사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질병예방, 치료 및 폐사 원인분석 등 영업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4년경부터 주식회사 L 동물의학사업부에서 품목허가, 농민에 대한 기술지도, 국내영업 및 해외의 수출업무 등을 총괄하다가 2000. 11.경 천연물 연구를 바탕으로 동물과 사람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7.경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상장회사 주식회사 N와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의 우회상장을 통해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막대한 부를 얻었고, 2008. 8.경 독일계 투자그룹 O으로부터 일본국 통화 1억 5,000만 엔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비서실 직원인 P 명의를 빌려 매입한 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약 112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는 등 주식과 관련하여 수백 억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 A은 2005. 7. 20. 주식회사 N의 상호를 G로 변경하고, 줄기세포 보관 및 배양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해자 G의 자금 미합중국 통화 600만 달러 횡령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2008. 2. 25.경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직원은 물론 사무실도 없으며 매출도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Q(Q, 이하 ’홍콩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8. 3. 12.경 이사회 결의도 없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G 자금 미합중국 통화 100만 달러(이하 미합중국 통화 달러를 단순히 달러라 한다)를 자본금 명목으로, 2008. 3. 18.경 G 자금 500만 달러를 대여금 명목으로 위 홍콩 법인에 각 송금한 후 2008. 3. 20.경부터 2009. 1. 12.경까지 위 600만 달러를 G 등 주식 취득자금, 피고인 A 명의의 미국 부동산 구입,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R에 대한 대여금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G의 자금 600만 달러(60억 4,130만 원)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의 자금 48억 원 횡령 피고인들은 G의 자회사에 운영자금을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차명 계좌에 옮겨놓고 주식투자를 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2. 28.경 G 자금 10억 원을 자회사인 S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피고인 B는 G 줄기세포사업단장인 T에게 계좌 개설을 부탁한 후 개설된 T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T 명의의 증권계좌에 재차 이체한 후 10억 원 상당의 G 주식을 매수하는데 임의 사용하고, 계속해서 2008. 3. 11. 같은 방법으로 G 자금 10억 원을 위 S을 통하여 T 계좌로 이체한 후 약 10억 원 상당의 G 주식을 매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8. 9. 4.경 10억 원, 2008. 10. 15.경 8억 원, 2008. 10. 23.경 5억 원, 2009. 4. 24.경 5억 원을 G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U 계좌로 이체한 후 T 명의의 계좌에 재차 이체하여 G 주식 매수 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G의 자금 합계 48억 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G 및 주식회사 V의 자금 총 50억 원 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G 신주인수권 행사 비용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G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자회사인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운영자금을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이를 신주인수권 행사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12.경 피고인 B에게 G 자금 43억 원을 V에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V의 자본금 5억 원 및 운영자금 2억 원을 더하여 합계 50억 원을 피고인 A의 G 신주인수권 행사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12. 13. 위 50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G 신주인수권 행사비용으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G의 자금 43억 원 및 V의 자금 7억 원을 각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G의 자금 4억 5,000만 원 횡령 피고인 A은 G 자금을 자회사인 S에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개인채무 변제 등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1) 2008. 3. 21.경 G 자금 2억 5,000만 원을 S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송금하고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수익금과 합하여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주식회사 Y로 302,460,274원을 송금하고, 2) 2008. 7. 23.경 G 자금 2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S 명의의 W은행 계좌(Z)로 송 금하고, 같은 날 현금 출금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자금 4억 5,0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09. 4. 23. CE로부터 금융부채가 50~60억 원에 이르고 10억 원이 넘는외상대금과 적자의 경영 상태에 있는 의료법인 AB[2010. 9. 10. ‘의료법인 AC’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AD병원(2010. 9. 8. ‘AE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하 AC 및 AE병원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들은 G의 대표이사(또는 사실상 경영권자) 또는 재무총괄책임자로서 G 자금으로 위 병원의 운영자금 등을 대여함에 있어 대여행위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담보를 제공받는 등 대여금 회수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수 년간 자본잠식 및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AE병원에 이사회결의 없이 대여금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2012. 11. 29. G의 자금 20억 원, 2012. 12. 10. G의 자금 23억 원을 각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G에 43억 원 상당의 재 산상 손해를 가하고, AC 및 AE병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허위 재무제표 공시에 의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09. 10.경 G의 매출이 저조하자 이를 만회하고자 직원들에게 지인들로 하여금 줄기세포 청약을 하도록 독려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청약을 가장하여 매출실적을 높이기로 마음먹고, 자금은 P 계좌에서, 청약자 명단은 소액주주들의 명단을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 27.경 AF이 ‘AG’ 청약을 하는 것처럼 AF 명의로 G 명의의 계좌에 70만 원을 입금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4.경까지 P 명의 W은행 및 AH증권 계좌에서 25억 원 상당을 일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매출을 허위 계상하여 2010. 3.경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1. 관세법위반 가. 관세 314,944,060원 포탈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사람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11.경 G에서 미국에 있는 해외현지법인 AI(AI)로부터 배지 및 시약을 수입하게 되자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AI의 수출담당 직원인 AJ에게 지시하여 배지 및 시약 수출시 송장을 배송용과 자금청구용으로 구분하여 2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물품 수출시에는 실제 수출가격보다 저가로 기재된 배송용 송장을 발송하여 위 배송용 송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G에서 수입 신고하도록 하고 이후 실제수출가격이 기재된 자금청구용 송장을 G에 발송하여 G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AJ은 2008. 8. 4.경 미국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AK’를 G에 수출하면서 가격을 12,072,459원으로 기재한 배송용 송장을 발송하여 G에서 위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도록 하였고, 이후 AJ은 실제 수출대금 18,453,145원으로 기재된 자금청구용 송장을 G에 발송하여 G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수입신고함으로써 관세 414,7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5.경까지 AI와 AL의 수출 담당직원 AJ, AM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인 AI 및 AL로부터 배약 및 시약 등 8,704,240,029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3,989,004,826원으로 과세가격을 거짓 신고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합계 314,944,060원을 포탈하였다. 나. 줄기세포 배양용 배지 등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6.경 G 사무실에서, AN 이사로부터 배지 및 시약을 중국으로 수출함에 있어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역상인 AO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배지 및 시약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배지 및 시약을 수출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G 중앙연구소 직원은 2011. 10. 25.경 중앙연구소에서 AO에게 AP 10병을 건네주었고 AO은 같은 날 위 물품을 휴대하여 여객선을 타고 중국 연태항을 통해 중국세관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AP 10병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줄기세포 배양용 배지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8. 15. 미국 소재 AQ은행에서 해외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2008. 7. 30. 1만 달러, 2008. 9. 2. 1만 달러, 2008. 10. 1. 1만 달러, 2008. 11. 3. 1만 달러, 2008. 11. 26. 1만 달러, 2008. 12. 30. 1만 달러, 2009. 1. 12. 29만 9,980달러를 각각 입금받았음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범행]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피고인 A의 범행]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 314,944,060원을 포탈하였다. 2013고합393 피고인 A은 2005. 7. 21.부터 2011. 5. 13.경까지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G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G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정밀감리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금융감독원 사무실에서 조사담당자에게 매출내역과 관련된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 6회에 걸쳐 금융감독원 조사담당자에게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 2013고합444 1. 2011. 10. 19.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1. 10. 중순경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G의 재경본부 상무 B를 통하여 금천세무서 법인세과 세무공무원 AS이 G가 금감원으로부터 회계처리의 적정성 문제로 조사를 받은 사실과 부가가치세 신고에 문제가 있어 여러 차례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점 등을 빌미삼아 위 회사 재경본부 회계팀 부장인 AR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고, AR를 통하여 법인세 등의 원만한 처리를 명목으로 AS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지시하였고, AR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 10. 19.경 16:00경 서울 금천구 AT AU 시흥대로점 주차장에서 법인세 등의 원만한 처리를 명목으로 AS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1. 10. 31.경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1. 10. 하순경 위 회사 법무팀 상무 AV으로부터 법안상정 등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제18대 AW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AX의원의 비서관 AY가 줄기세포 관련 법안인 약사법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의 법안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진행 상황 및 일정 등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에도 아무런 인사를 하지 않아 섭섭해 하면서 금품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고, 위 AV에게 3,000만 원을 건네주라고 지시하였고, AV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 10. 31.경 국회의사당 북문 근처에 주차된 G 전무 AZ이 운전하는 소나타 차량에서, 법안심사소위에 약사법개정안이 상정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 및 향후에도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위 AY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447 피고인 A은 2005. 7. 21.부터 2011. 3. 31.까지 G의 대표이사이자 주요주주였던 사람이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특별관계자에 포함된다. 피고인 A은 2012. 4. 27. G 주식 등을 23,057,074주를 보유하고 있어 보유주식 지분율이 23.6%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A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주식회사 BA는 2012. 4. 27. 주식회사 BB으로부터 G의 신주인수권증권 2,153,316주를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G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는 사람으로서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1.65% 변동되었음에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합481 1. 피고인 A 의약품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4.경 서울 금천구 BC BD동 3층에 있는 G 중앙연구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국내 협력병원을 통해 채취한 BE의 지방을 확보한 다음 효소 처리 및 원심분리 처리하여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2~3주간 배양액을 투여하여 배양·증식한 후 2009. 8. 11.경 BE에게 불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B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09.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및 2012. 10. 9.부터 2013. 1. 22.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뇌경색 등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난치병 환자들을 비롯한 BE 등 8,030명의 줄기세포를 추출·배양·증식·불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환자들 등으로부터 1인당 300만 원 ~ 1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인 줄기세포치료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인 줄기세포치료제를 판매하였다. 2014고합77 1.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2. 1. 2.부터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하는 의약품에 대해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광고할 수 없고, G는 버거씨병, 퇴행 성관절염, 척수손상 질환 세포치료제인 바스코스템(버거씨병), 조인트스템(퇴행성관절염), 아스트로스템(척수손상)에 대해서만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였고, 2012. 12. 당 시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안전성, 효능이 최종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한편, G에서는 배양한 줄기세포를 제공하여 해외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던 중, 일본 BF(BF) 신문은 2012. 12. 22. G와 관련하여 ‘G사(G)의 줄기세포 치료제는 폐색전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과 효능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피고인 D은 G 의약품의 안전성, 효능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I’ 제하 게시물 홈페이지 게시 광고 피고인 D은 2012. 12. 24.경부터 2013. 2.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G에 있는 G 사무실에서, G 홈페이지(BH)에 ‘BI’ 제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당사는 자가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정맥 내로 투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검증 완료하여 한국식약청에 이미 보고하였고, 줄기세포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지인 BJ(2011. 2.)에 발표하여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버거씨병과 롬버그병, 중증하지허혈증에 대한 임상을 통해 근육 내, 피하, 관절강 내 투여시 자가 지방줄기세포 투여가 안전하다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당사의 자가 지방 줄기세포 배양기술은 일본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여러 가지의 난치병,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일본 환자들을 IPS가 실용화되기 전에 많이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일본의 선진적인 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되어 희귀 난치 질환자들이 국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행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도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할 것입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임상시험 중이거나 임상시험 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아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광고하였다. 나. ‘BK’ 제하 홈페이지 게시 광고 피고인 D은 2012. 12. 28.경부터 2013. 2. 7.경까지 사이에 G 사무실에서, G 홈페이지(BH)에 ‘BK’ 제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BL 회장 BM(78세)입니다. 제 아들은 꿈 많은 이십대에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87일간 병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다가 간절한 기도로 기적적으로 깨어났지만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년전 G의 자가 지방 줄기세포 배양기술을 알게 되어 줄기세포를 보관하게 되었고, 성치 않은 아들을 데리고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중국과 일본에 30차례 다녀왔습니다. 퇴행성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에는 걷기는 하나 저리고 시린 무거운 다리로 보행이 불편하고 불안정해 지팡이에 의존했던 제가 이제 지팡이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고, 저의 아들도 기억력과 판단력이 많이 회복됨은 물론 언어능력과 보행능력도 향상되어 주변에서 놀라워합니다. 지난 30차례의 치료 동안 어떠한 부작용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와 제 아들의 경험을 통해 G 자가 지방 줄기세포 기술의 안전성과 효능을 확신합니다.’ ‘제 가족을 포함한, 지난 5년간 수 만회의 자가 지방 줄기세표 치료 성과가 안전성을 확신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임상시험 중이거나 임상시험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아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광고하였다. 다. ‘BN’ 제하 신문 광고 및 홈페이지 게시 광고 피고인 D은 2013. 1. 7.경부터 2013. 2. 7.경까지사이에 G 사무실에서, BO 등 14개 언론사의 신문 지면(19회 광고) 및 G 홈페이지(BH)에 ‘BN’ 제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치매, 파킨슨병, 뇌성마비, 척수손상 등 뇌신경계 질환은 물론 당뇨족부궤양, 퇴행성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 다발성경화증, 고엽제후유증까지 현재의 의료기술로는 치유가 어려운 질병을 자신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고,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치유된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있어서도 어떠한 의료기술이나 의약품보다 안전하다는 사실은 동물과 사람에 대한 공식 연구와 시험을 통해 확인하였고, 국제적인 논문(BJ)에 발표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G 임직원은 줄기세포 치료로 건강을 회복하는 많은 환자들의 감사편지를 받을 때마다 더욱 인류의 불치병 정복이라는 사명에 기여해야겠다는 의지를 굳게 하고 있습니다.’ ‘8만 명에 가까운 소액주주 분들의 투자와 2만 명의 줄기세표 보관 고객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공동 연구자들의 도움으로 많은 난치병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도움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한 저희 G의 성체 줄기세포 기술로 난치병, 불치병의 고통에서 고생하고 있는 국내 환자는 물론이고 전 세계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줄기세포 기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았습니다.’ ‘G가 식약청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 보고한 안전성 자료와 이미 지난 5년간 2만 8천회의 사람에 대한 실제 적용 사례들을 통해 저희 줄기세포 기술의 안전성을 믿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임상시험 중이거나 임상시험 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아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광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2. 12. 24.경부터 2013. 2. 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위와 같이 ‘BI’, ‘BK’, ‘BN’ 제하로 신문 지면 및 G 홈페이지(BH)에 게시하여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00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제1.의 가.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홍콩 법인에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5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6, 10회)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 2, 5, 6회) 1. B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명의 BQ은행 및 BR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보고, A 명의 미국주택 매입금액 확인 보고 - 제1.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6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8회)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명의 W은행 계좌(BS) 입출금내역 첨부보고] - 제1.의 다.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V에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수사보고(G 분개장 및 V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보고) - 제1.의 라.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판시 기재와 같이 G의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주)S 계좌추적 결과 보고] -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판시 기재와 같이 G의 자금을 AC의료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B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인수인계합의서 첨부보고, 2012. 11. 29.자 대여금 20억 원 사용처 확인보고) - 제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G 매출 과장을 위한 자금 입금내역 확인) [피고인 A의 범행] - 제1.의 가.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저가신고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8회)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입물품 관세포탈 혐의 보고) - 제1.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판시 기재와 같은 신고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8, 9회) 1. BU,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줄기세포 및 배지 밀수출 혐의 검토) 1. 배지 발송대장 -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A 명의 해외계좌 거래내역 첨부) 1. A 명의 AQ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범행]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저가신고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8회)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입물품 관세포탈 혐의 보고) 2013고합3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B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매출내역, BX(NO07) 세포보관 대장, BY 12월 생산 보고서, 생산완료 기록 대장 샘플 2013고합4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AS, A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첨부, 범행일시를 특정하는 근거로 제시한 식당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주차영수증 사본 첨부) 2013고합4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요청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2013고합4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G가 판시 기재와 같이 줄기세포치료제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B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줄기세포 치료제 현황) 2014고합77 1. 보건복지부 고발장 1. 피고발인 ㈜G 회사 홈페이지 화면(캡쳐) 1. 피고발인 ㈜G가 일간지에 게재한 BN 1. 수사보고[(주)G 홈페이지 출력물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600 만 달러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T 명의 계좌 사용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신주인수권 행사 관련 G 및 주식회사 V 자금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S 이용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외화예금거래 관련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제4호, 제15조의2 제1항(거짓자료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2항(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600 만 달러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T 명의 계좌 사용 횡령의 점, 횡령경위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신주인수권 행사 관련 G 및 주식회사 V 자금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S 이용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 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0조 제4항 제4호, 제15조의2 제1항(거짓자료 제출의 점),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2항(무허가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5항(무허가의약품 광고의 점, 광고수단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각 구 약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5항(광고수단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신주인수권 행사 관련 피해자 G 자금 43억 원 횡령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600만 달러 횡령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신주인수권 행사 관련 피해자 G 자금 43억 원 횡령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600만 달러 횡령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1. 1. 1.자 관세포탈에 의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N’ 광고에 의한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G의 자금 600만 달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위 600만 달러를 모두 G 및 그 계열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 돈을 G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B가 홍콩 법인을 통하여 일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홍콩 법인에 송달된 600만 달러는 송금 당시 홍콩 법인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지 조차도 결정되지도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투자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돈 중 미국 사택(社宅) 구입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돈과 관련하여, 위 사택은 피고인 A 명의로 구입되었고, 나아가 이를 주로 이용한 것은 G의 미국법인인 AI의 사외이사인 CA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A은 사외이사에 불과하여 AI 내지 G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나아가 CA이 사외이사로 임명된 것 자체가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를 위하여 G가 사택을 마련하여 줄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돈 중 G 주식 매집에 사용된 돈에 관하여, 피고인 A도 위 주식 매집에는 G의 주가 안정 목적이 있었고, 위 돈의 송금 역시 주식투자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데, G의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G의 주주들이 아닌 G가 바로 어떠한 이익을 본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목적만으로는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는 없다. 2. 피해자 G의 자금 48억 원 및 피해자 G 및 주식회사 V의 자금 50억 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위 돈은 모두 피해자 G의 주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주식을 매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특히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하여 사용된 돈은 모두 피해자 G가 회수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에 대한 주가관리가 G의 주주들이 아닌 G 자체에 어떠한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목적만으로는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G의 자금으로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위 자금이 도로 G로 유입되기는 하나, 그로써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피고인 A이 G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이상 이는 결국 G의 자금으로 피고인 A이 사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에 대한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위 돈은 G가 발행한 워런트의 행사대금으로 사용되어 다시 G로 회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G의 자본잠식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이를 두고 G에 대한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G의 자금이 AC의료법인으로 유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AC의료법인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이상 위와 같은 행위는 바로 배임죄를 구성하고, 이후 워런트 행사로 위 돈이 피해자 G로 도로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AC의료법인이 피해자 G의 주식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AC의료법인에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한 것은 피해자 G에게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세포탈에 의한 관세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고가로 기재된 자금청구용 송장에 기재된 수출가액은 G가 미국 법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이고, 실제 수출가액은 배송용 송장에 기재된 가격이므로, 이는 저가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수입한 배지 및 시약의 가액은 자금청구용 송장에 기재된 수출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수출입업무를 담당한 AM은, 자금청구용 송장에 기재된 가격이 실제 배지가격, 운임 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고, 배송용 송장에 기재된 가격은 미국 법인이 미국에서 배지를 구매한 가격으로서 구별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송장이 2중으로 발행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자금청구용 송장에 기재된 가액으로 세관에 신고되어야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2중의 송장 발행과정에서, 피고인 A은 품의서에 결재한 사실이 있고, 위 저가신고된 가격과 자금청구용 송장에 기재된 금액의 차액(이 부분이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용역비라고 주장하는 부분이다)은 모두 용역비가 아닌 물품대금으로 회계처리되었는바, G 내부적으로 이를 용역비라고 인식하였다면 그와 같이 회계처리할 마땅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설령, 위 자금청구용 송장에 기재된 금액 중에 G가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배지 및 시약 수출과 관련된 용역대금은 그 자체가 배지 및 시약의 수출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를 물건의 가액과 구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용역비 자체는 일정 금액을 매달 송금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므로, 자금청구용 송장에 이를 포함시킬 성질의 것도 아니다. 5.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배지 및 시약은 G의 연구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설령 위 배지 및 시약에 관하여 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중국에 있는 G의 연구소로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회사 내에서의 이동에 불과하여 관세법이 정한 수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관세법 제2조 제2호는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수령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 설령 위 내국물품이 도달하는 곳이 법인격이 없는 단체 내지 자회사이거나, 같은 기업집단 내에 소속된 회사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점만으로 물품반출을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외국환거래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2009. 1. 30.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허위신고 부분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63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인 A, 주식회사 C, D의 각 약사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G가 판매한 줄기세포치료제는 의약품으로 볼 수 없고, G는 고객들의 줄기세포를 채취하여 이를 추출·보관·배양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를 불출하는 용역의 대가만을 지급받는 것이어서 이를 의약품의 판매로 볼 수도 없는바, 따라서 이를 광고하는 행위 역시 약사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서 분리된 세포가 사람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조직이 아닌 세포단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고, 중간엽 줄기세포는 저온보관 중인 제대혈의 백혈구(단핵구)에서 조혈모세포 등과 구분하여 선별한 다음 성장인자 등을 첨가하여 체외에서 증식·배양한 후 사람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세포단위로 인체에 투여되는 것이므로 약사법의 규제를 받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위 법리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설령 고객의 몸에서 채취한 줄기세포의 소유권이 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줄기세포를 보관·배양하는 과정에서 첨가된 물질 및 세포분열로 인하여 늘어난 줄기세포는 원래 채취된 줄기세포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어서 결국 이를 모두 합한 줄기세포치료제는 원래의 줄기세포와는 다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나아가 위와 같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원래의 줄기세포와 다른 것으로 보는 이상, 위 줄기세포치료제의 제작을 위한 줄기세포의 보관·배양 용역에 따른 대가 역시 줄기세포치료제에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줄기세포치료제가 반드시 어떠한 질병의 치료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 미용 등의 용도에 이용된다 하더라도 이 역시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고객들의 줄기세포 보관 및 불출이 반드시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줄기세포치료제를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목적 자체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이를 구매하는 고객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행위는 의약품의 판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피고인 B 관련 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G의 대표로 취임하던 무렵부터 G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2008년경 임원으로 승진하였으며, 2011. 3. 무렵 금융감독원의 해임권고에 따라 해임된 이후에도 G의 자회사인 CB로 옮겨 계속 근무한 점, 피고인 B는 G에서 자금 조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업무는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한 것 이상으로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피고인 주식회사 C 관련 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식회사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의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주된 업무인 줄기세포 연구 및 그 판매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이에 따라 위 각 범행에는 피고인 A뿐만이 아닌,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임직원이 광범위하게 관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범행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외국환거래법으로 인한 필요적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이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합계 35만 9,980달러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가액 상당에 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규제 대상인 행위 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이 있을 때에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9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미신고행위인바, 피고인 A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금받은 예금 자체는 규제 대상인 행위 자체로 인하여 취득된 지급수단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관세법으로 인한 필요적 추징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판시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 범칙물건인 줄기세포 배양용 배지가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국내도매가 합계인 1,127,947,623원을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주장에 의한 추징액은 위 배지의 국내도매가가 병당 150달러임을 전제로 하여 산출된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배지는 AP, CC, CD, CF, CG, CH 등의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품목들의 가액이 일률적으로 병당 150달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G 내부에서 위 배지 등의 단가를 병당 150달러로 전제하여 수출방안 등을 강구하기는 하였으나 위 배지 등은 G의 연구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그 수출방안 역시 이를 G의 해외 자회사 등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강구된 것으로서 위 가액이 실제 시장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150달러라는 가액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사용되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던 과정에서 그대로 입력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배지 등을 미국에서 수입하여 오는 단가인 병당 60달러와도 큰 차이가 나는 점(물론 이를 중국 등으로 재차 수출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차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배지의 국내도매가가 병당 150달러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판시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죄에 관한 범칙물건의 국내도매가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이에 관하여 추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취지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제4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관세법위반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횡령·배임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횡령금액 중 일부가 피고인 A의 워런트 행사비용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위 횡령·배임범죄로 인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 G에게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중 관세법위반죄 및 약사법위반죄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 횡령·배임범죄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보이고, 상당한 금액이 피해자 G의 연구활동 및 계열사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제4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감경요소), 소극 가담(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경합범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제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9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횡령·배임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서 실무적인 일만을 담당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22,149,219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직원인 피고인 A이 포탈한 관세가 3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밀수출된 물품의 가액 합계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임상실험이 완료되지 아니한 의약품을 광고한 것으로서 보건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고인 D이 얻은 광고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D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G에서 위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제공한 후 위 페이퍼컴퍼니가 위 자금을 이용하여 G의 주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마치 외국인이 G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속칭 ‘검은머리 외국인’) G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이후 지인 명의로 배정받은 실권주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수해 둔 G의 주식 등을 처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2. 14.경 피고인 B에게 G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CJ 등 자신의 지인들에게 배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8. 2. 20.경 G 유상증자(214억 5,000만 원 상당)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 411만 6,464주를 피고인 A의 지인인 CJ, CK, BP, CL, CM 등 16명에게 배정하면서 위 실권주 배정자들과 “A 지인들의 계산으로 실권주를 배정받는 경우에는 매매차익의 절반을, G 측의 계산으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금은 전부 회사 측으로 돌려준다.”는 취지의 수익분배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 인수자금 중 일부를 S의 자금으로 대여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08. 2. 28. 및 2008. 3. 11. G에서 S에 대여금 명목으로 각 10억 원씩 합계 20억 원을 송금하고, 위 금원을 T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후 T 명의의 CN증권, CO증권, CP증권, CQ증권, CR증권 등 계좌를 이용하여 G의 주식을 매수하여 두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08. 2. 25.경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인 홍콩 법인을 설립한 후 2008. 3. 7.경 BQ 은행 및 BR에 홍콩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고, 2008. 3. 12.경 자본금 명목으로 100만 달러, 2008. 3. 18.경 대여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G로부터 위 홍콩법인 명의의 BQ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08. 3. 19.경 위 500만 달러를 BQ 계좌에서 BR 계좌로 이체시킨 후 위 돈을 이용하여 2008. 3. 20.경부터 2008. 3. 31.경까지 BR 싱가폴지점 명의로 G 주식 235만 주(약 31억 5,128만 원)를 매입함으로써 마치 외국인이 G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외국인 보유율을 0.33%에서 5.26%로, 주가를 1,170원(2008. 3. 19.기준)에서 1,500원(2008. 4. 25.기준)으로 각 상승시켰다. 결국 피고인들은 2008. 3. 24.경부터 3. 27.경까지 실권주를 배정받은 CK로부터 약 3,900만 원, BP로부터 약 3,154만 원, CL으로부터 약 2,207만 원, CJ으로부터 약 1억 3,180만 원, CS로부터 7,800만 원, CM으로부터 1억 5,400만 원 등 합계 4억 5,644만 원과 2008. 4. 11.경부터 5. 13.경까지 T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G 주식을 매도하여 280,703,918원(주식거래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11,816,182원 제외) 등 합계 7억 4,714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 홍콩 법인은 위장법인 내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고, 실제 줄기세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령 홍콩 법인이 G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외국인이 G 주식을 매수하는 것처럼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판단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는 것이고, ‘기망’이라 함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이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그의 계산 하에 실재하는 외국법인 명의 혹은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시장에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객관적 측면에서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허위내용이 없어 기망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 관련 외국법인의 실체를 과장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내세웠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투자행태를 법률이 금지하는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취지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G의 주식은 피고인 A, B의 계산이 아닌, 외국법인인 홍콩 법인 또는 BR 싱가포르 지점(위 지점의 주식매수대금은 홍콩 법인의 BQ 계좌에서 송금된 것이므로, 결국 위 지점 명의로 매수한 주식은 홍콩 법인의 계산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의 계산으로 매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B가 위 홍콩 법인의 실체를 과장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구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한 위계의 사용으로 볼 수는 없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검사는 설령 홍콩 법인이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이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위 홍콩 법인 명의로 주식이 매수된 것은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홍콩 법인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의 줄기세포 임상시험 업무 정지처분 정보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유가증권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1. 1. 4.경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으로부터 “3개 월간 3개의 줄기세포 임상시험업무를 정지시킨다.”는 통보를 받고, 식약청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후 2011. 1. 24.경 ‘임상시험업무 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변경시켜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담당직원인 CT에게 지시함으로써 식약청으로부터 G에 대해 ‘줄기세포 임상시험 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중요미공개 정보를 지득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24.경 위 ‘줄기세포 임상시험 업무 정지처분’이라는 중요 미공개 정보가 공개될 경우 G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측하여 그때부터 2011. 1. 26.경까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을 매도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증권사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여 A 소유의 G 주식 200만 주(약 49억 원)를 매도함으로써 약 8억 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G의 주식 매매에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 식약청의 줄기세포 임상시험 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정보는 이미 공개된 사항으로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은 ‘미공개중요정보’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미공개중요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보건복지부는 2011. 1. 4. G에 대하여 임상시험업무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이에 대해 G는 2011. 1. 5. ‘당사의 자가지방줄기세포 배양 및 보관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식약청에서는 당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임상시험업무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향후 당사는 적법한 법적대응과 함께 관련 사실 및 진행상황등이 확인되는 대로 추후 공시하겠음’이라는 취지의 자율공시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자율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 제2항 제2호가 정하는 정보공개의 방법에 해당되어 위 자율공시 이후 3시간 후에는 위 정보가 공개정보로 취급되는 점, 위와 같은 공시내용 및 G가 2011. 1. 24.까지 위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2011. 1. 16. 언론에 보도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을 매도한 2011. 1. 24.부터 2011. 1. 26. 사이에는 G에 대해 줄기세포 임상시험 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 A, B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B의 회계감사 의견거절에 대한 정보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유가증권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융감독원은 G의 2009년 또는 2010년도 회계처리 위반을 이유로 G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내리고, 그 외부감사인으로 CU회계법인을 지정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2. 31. 기준 자본잠식률 47.3%인 상태에서, 2012. 9.경 CU회계법인으로부터 자본잠식의 우려가 있다는 경고를 받은 후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자본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피고인 A에게 건의하고, 이에 피고인 A은 2012. 10. 18.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 및 지인인 CV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자본금 약 410여억 원을 확충하여 완전 자본잠식을 면하려고 하였다(2011년도 자본확충은 약 155억 원, 2012년 2분기는 약 40억 원, 3분기는 약 7억 원인데 반해, 2012년도 4분기에는 약 410억 원으로 G의 재정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또한 G의 2012년도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CU회계법인은 2012. 8.경부터 2013. 2.경까지 공문 및 이메일을 통해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2013. 1. 14.경부터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하였다. CU회계법인이 G에게 F에 대한 지분취득,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부정감사 관련 통장거래 내역 및 지분취득 관련, 대여금 관련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주요자료에 대한 제출이 계속 늦어지자, 2013. 2. 22.경 “적시에 충분한 감사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귀사의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 회계법인의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귀 법인이 이에 적절히 응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당 회계법인은 귀책사유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경고성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경고성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횡령, 배임 등 회사자금 유용 문제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자료제출을 미루다가, 2013. 3. 초순경 자료제출에 응하여 회사자금 유용 문제로 상장폐지되는 것 보다 자체적으로 대손처리하기로 결정하고, 3. 14. 자본잠식 공시를 하였으나, 결국 2013. 3. 2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 공시를 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2년도 4분기 약 410억 원 상당의 자본 확충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자본잠식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재정 상황이었다는 점과 CU회계법인으로부터의 회계감사가 관계사간 자금의 불투명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소명불가능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G의 2012년도 회계감사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될 수 있다는 등의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인식하고 2013. 2. 26.경 CR증권을 통해 30만 주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소유의 G 주식 약 2,707,822주(약 62억 원)를 매도하여 약 5,542,548,568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 G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올 수 있다는 정보는 위 주식 매도 시점 당시 구체화된 정보가 아니었고, 피고인 A, B는 위 정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인정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한편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라는 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완성되지 아니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에만 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면 중요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주식을 매도할 당시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되었는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CU회계법인은 2013. 2. 22.부터 G에 감사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책임이 없고,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실이 있으나, 위 회계 법인의 의견거절 사유에 직접적으로 감사자료 미제출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위 자료 미제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은 의견거절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손처리하여 관리종목으로 편입하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위와 같은 자료 미제출이 바로 의견거절로 연결되리라고까지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위와 같은 대손처리 및 그에 따라 2013. 3. 14. 이루어진 자본잠식 공시는 G에 대한 감사의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CU회계법인이 G에 대한 의견거절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시점은 의견 통보일인 2013. 3. 21. 하루 전인 2013. 3. 20.인데, G에서는 2013. 3. 18. 및 2013. 3. 19.까지 CU회계법인에 감사자료를 제출하였고, 감사의견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유출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2013. 2. 22. 무렵 CU회계법인이 G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발생하여 충분히 구체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 B의 우리사주주식 취득 관련 약 13억 7,416만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이에 따른 피고인 A의 소유주식 보고의무위반에 따른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G의 자금 13억 7,416만 원 횡령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A, B는 G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의 청약이 미달되자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내부사정을 잘 아는 직원들이 100% 청약을 하였다는 신뢰감을 주고, 한편으로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청약이 미달된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을 G 자금을 이용하여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7.경 피고인 B에게 G 자금을 이용하여 우리사주주식을 취득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09. 7. 13.경 G가 우리사주조합에 약 13억 7,416만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위 자금으로 우리사주주식 328,604주를 취득한 후 별도 관리하던 중 2011. 8. 9.경부터 2011. 8. 10.경까지 위 주식을 2,024,334,790원에 매도하고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매도차익 379,890,894원을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G의 자금 약 13억 7,416만 원을 주식투자 등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A은 2005. 7. 21.부터 2011. 3. 31.까지 G의 대표이사이자 주요주주였던 사람이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우리사주조합 명의 주식 취득 피고인 A은 G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의 청약이 미달되자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내부사정을 잘 아는 직원들이 100% 청약을 하였다는 신뢰감을 주고, 한편으로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청약이 미달된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을 G 자금을 이용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7.경 B에게 G 자금을 이용하여 우리사주주식을 취득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B는 2009. 7. 13.경 G가 우리사주조합에 1,374,162,510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위 돈을 우리사주조합에게 지급하고, 우리사주조합은 2009. 8. 10.경 위 자금으로 G 주식 328,603주를 취득한 후 주금을 납입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주식을 별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의 특정증권 등의 소유 상황이 변동되었음에도 주금 납입일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우리사주조합 명의 주식 매도 피고인 A은 2011. 8. 4. ~ 2011. 8. 5.경 B로 하여금 위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관리하던 G 주식 328,603주를 매도하도록 하였고, 2011. 8. 9. 위 주식 매매대금이 결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의 특정증권 등의 소유 상황이 변동되었음에도 주식 매매 결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한 G의 주식 G로부터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취득대금을 차용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우리사주조합 소유이고 피고인 A의 차명주식이 아니며,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G로부터 위 주삭취득대금을 횡령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다. 판단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그 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피고인 A의 차명주식이라거나, 피고인 A, B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G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B는 G가 우리사주조합에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여 우리사주조합이 G의 주식에 청약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및 그 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구입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이상(근로자복지기본법 제36조 제1항), 설령 그 의도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에 관하여 100% 청약을 하였다는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주식이 피고인 A의 차명주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주식취득대금은 결과적으로 대여 즉시 G의 신주 청약대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용처 및 대여주체 역시 분명하여 위 대여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여지 역시 없었다. 따라서 위 돈은 그 성격이 G의 현금자산에서 자본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위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이었던 AZ은 위 돈으로 취득한 G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직접적으로 처분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 다만 G의 재무상황이 어려우니 위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주식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고, 그 주식 처분에 관하여 전부를 처분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듣고 그 전부를 처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위 주식 처분에 일부 개입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입만으로는 위 주식이 외형적으로만 위 우리사주조합 소유이고, 실제는 피고인 A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 매도대금 2,024,334,790원 중 대여원금 1,374,162,510원 및 이자 256,838,026원을 제외한 나머지 379,890,894원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G의 자금이 우리사주조합에 대여된 후의 사정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위 379,890,894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바로 위 대여원금 자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A, B의 주식회사 E 주식 고가매수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10.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우회상장을 통해 G의 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자신 또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E 주식의 매도 및 우회상장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의 우회상장을 지시하고, 주식회사 M의 우회상장에 도움을 주었던 CX에게 E가 우회상장될 수 있도록 부탁하였으며, 위 CX는 E의 우회상장 방안으로 자산양수도 방식의 'CY'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전달하였다. 위 'CY' 프로젝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12. 22.경 E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CX 등을 통해 결성된 CZ투자조합 등에 600만 주(1주당 1,250원, 합계 75억 원)를 배정하고, 2010. 1.경 코스닥 상장회사인 구 주식회사 DA을 우회상장 대상업체로 결정한 후 위 75억 원 중 50억 원으로 주식회사 DA의 주식 100만 주와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2010. 2. 22.경 주식회사 DA이 위 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E 주식을 주당 4,608원에 인수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공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E의 주식가치가 고평가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되었고, 2010. 11. 8.경 인수가격을 300억 원(주당 2,562원)으로 정정 공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DA의 E 주식 인수계약을 취소하였다(2010. 12. 28. 주식인수계약 취소 공시). 피고인들은 2010. 12. 29.경 G 사무실에서 위 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600만 주를 주당 2,562.48원(153억 7,488만 원)에 매수하고, P 명의의 E 주식을 2011. 1. 10.경 195,123주(499,998,785원), 1. 31.경 195,123주(5억 원), 5. 30.경 881,298주(2,258,306,069원), 12. 29.경 200,000주(10억 원, 주당 5,000원)를 합계 약 42억 5,83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G의 대표이사(또는 사실상 경영권자) 또는 재무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또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G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고, 개인적인 입장이 아닌 G 입장에서 매수 필요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고, 매수하게 될 경우 주식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함은 물론 상대방과의 가격협상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G에 재정적 부담이 가하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2. 당시 G의 재정상황은 영업 손실이 약 339억 원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E의 지분 구조상 G 소유 및 우호지분의 합계가 50% 이상이었음으로 투자조합 등의 보유지분으로는 CB에 대한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E의 영업실적 역시 적자상태였고, 비상장회사인 E의 우회상장이 무산됨으로써 위 투자조합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음으로 G 입장에서는 E의 주식 매수의 필요성이 절박하거나 긴급하지 않았고(오히려 투자자들은 매도의 필요성과 절박성이 있었음), E의 주식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E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조합과 체결한 이면계약서(공개매수가 1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5%의 이율을 가산하여 재매입)상 주당 1,420원이면 충분하였음에도, 사실상 1,091원에 불과한 E의 주식을 부풀린 매출 실적 및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하여 고평가된 주당 2,562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G에 약 109억 9,059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투자조합 등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 E의 주식가치는 이 사건 당시 주당 1,091원을 상회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A, B가 DB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주당 2,347원이라는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었다. 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위 주식매수 당시 E의 주식가치가 1,091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 B 역시 위 주식가치가 매수가액인 주당 2,562.48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였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의 주식가치가 1,091원에 불과하였다거나, 피고인 A, B 역시 위 주식가치가 매수가액인 주당 2,562.48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 주식가치의 평가를 담당한 회계사 D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식가치 평가에 관한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비용에는 그 자체가 추정에 기반한 것으로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추정 역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DC은 검찰에서 2010. 12. 31. 이루어진 주식회사 G의 결산수정분개를 기준으로 하여 2010. 10. 무렵의 E의 주식가치를 1,091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으나, 위 평가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DC 역시 주당 2,347원이라는 당초의 평가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 결산수정분개는 매출액에 관하여 줄기세포 상품 판매시점부터 줄기세포 불출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액을 분할하여 인식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매출액에 수반되는 비용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0. 10. 당시 위와 같은 결산수정분개의 결과 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전문가인 DC의 주식가치 평가에 관하여 특별한 의심을 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9. 12. 24. E의 유상증자에 주당 1,250원으로 참여한 CZ투자조합은 구체적인 계산 등을 하지는 않았으나, 보수적으로 보아 E의 주식가치를 2,000원 미만으로 평가하여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 및 G로서는 자회사인 E의 안 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필요성(설령, 피고인 A이 E의 지분을 50% 이상 확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급격한 지분변화 등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회사운영을 위해 주식을 더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DC의 위 주식가치평가를 신뢰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CZ투자조합 등은 2009. 12. 24. 무렵 E의 신주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당 1,250원에 청약하면서, 2009. 12. 22. G 및 E와 1년 이내에 E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G 및 E가 위 신주를 연 15%의 이율을 가산하여 재매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계약은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투자조합 등에 주식의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G 등이 위 투자조합으로부터 위 주식을 위 가액에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 E의 주식가치가 1,250원에 연 15%의 이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8. 2. 25.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인 홍콩 법인을 설립하고, 2008. 3. 12. 외국환은행에 해외시장진출을 목적으로 해외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한 후 자본금 명목으로 100만 달러를, 2008. 3. 18. 대여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 등 합계 600만 달러(한화 60억 7,120만 원)을 홍콩 BQ 은행에 개설해 둔 홍콩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3. 19. BR 계좌에 500만 달러를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돈을 주식 투자 및 피고인 A의 사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에 따라 2008. 3. 7.경 홍콩 BQ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한편 BR 계좌를 개설하면서 한화계좌(국내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한화계좌가 필요함)를 동시에 개설하였으며, 위 500만 달러가 BQ 은행에 송금되자 바로 다음날 BR 계좌로 이체하여,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처럼 G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의 미국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70만 달러, 개인 채무 변제 45만 달러, 해외 법인인 AI 및 R에 대한 대여금 55만 달러 등 합계 170만 달러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2010. 12. 기준 약 36여 억 원을 대손 처리하는등 국내의 법률 및 제도에 의하여 규율 받지 않은 상태로 두어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인 G 자금 600만 달러를 국외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인 G 자금 600만 달러를 국외로 이동하였다. 나.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 홍콩 법인은 위장법인 내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고, 실제 줄기세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와 같은 신고가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의 입법 취지가 국내의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킴으로써 국부에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재산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중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범행 대상인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인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나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내지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내지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처음부터 구체화된 투자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정한 내용의 투자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와는 달리, 일정한 내용의 투자계획이 있었고 이를 신고한 경우라면 설령 사후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신고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산국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허위의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홍콩 법인 설립 당시 그에 관한 자금의 구체적 사용 내역 등이 정해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2008. 2. 경부터 기업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DE로부터 홍콩 법인 설립과 관련한 자료들을 수령하였고, 메일 등을 주고받았다. 홍콩 법인은 그 명칭에 의하더라도 G의 자회사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설립 과정 역시 통상적인 법인과 동일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재산국외도피의 수단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 B 등은 2008. 3. 20. 경부터 홍콩투자청과 접촉하면서 홍콩투자청의 직원인 DF으로부터 장차 홍콩 법인이 입주할 DG에 관한 안내를 받았고(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위 DF과 수 차례에 걸쳐 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A이 2008. 7. 16. 홍콩투자청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면담을 하였으며,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8. 8. 4. 홍콩 위생서(衛生署)에 홍콩 병원에서의 줄기세포치료가 가능한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나, 2008. 9. 25. 홍콩에서는 줄기세포치료제가 의약품으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게 되었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홍콩 법인에 송금된 돈이 즉각 사용될 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한 것을 넘어 허위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의 F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2011. 3. 19. DH(2011. 8.경 ‘F’으로 법인명 변경, 이하 F라 한다)과 G의 줄기세포 관련 기술을 F에 이전하는 대가로 총액 3억 3,000만 달러를 지급받되 선급금은 3,000만 달러로, 나머지는 F 매출액의 20%씩을 3억 달러에 이를 때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시하였으나, 위 F는 2011. 3. 16. 설립된 법인으로 G에 기술이전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위 F에 자금을 보낸 후 그 자금을 기술이전료 명목으로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1. 8. 26. 주식회사 CB이 미국 현지 법인인 AL(AL)에 영업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한 후 500만 달러(54억 2,650만 원)을 송금하고, 위 AL는 F의 지분 취득 명목으로 위 500만 달러를 F에 송금하였으며, 2011. 9. 20. F로부터 500만 달러를 기술이전료 명목으로 회수함으로써 거짓 신고하고 자본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3,100만 달러를 거짓 신고하고 송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는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3,100만 달러를 거짓 신고하고 해외 송금함으로써 자본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및 변호인의 주장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만을 의미하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로 신고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외국환관리법은 자본거래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위 구 외국환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4호)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된 외국환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에 관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외국환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6호는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어, 이는 원칙적으로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위 외국환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미신고뿐만이 아니라 허위신고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자본거래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축소시켜서 신고하는 경우 이를 전체 금액에 대한 허위신고로 보아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된 금액 부분의 미신고로 보아 처벌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이에 따라 그 법정형 역시 불분명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본거래의 목적을 허위신고한 것에 불과한 위 공소사실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 A, B 및 주식회사 C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8.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15,547,030,630원 상당의 줄기세포 및 기초세포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국내에서의 시술행위가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국내에서 배양된 줄기세포 및 배양 전 기초세포를 중국 및 일본으로 반출한 후 고객들로 하여금 G 현지 법인이 경영, 관리하는 DI 병원, DJ병원, DK 병원 등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줄기세포 및 기초세포를 중국 및 일본으로 반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G 중앙연구소 직원들은 2008. 11. 15.경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가격이 12,728,676원에 이르는 줄기세포 18억 5,000만 셀을 G와 연계된 여행사 가이드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G 직원 또는 여행사 가이드들이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거나 공항에서 고객으로 하여금 줄기세포를 기탁화물로 위장하여 반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860회에 걸쳐 물품가격 합계 15,547,030,630원인 줄기세포 및 기초세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지 않고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물품가격 합계 15,547,030,630원인 줄기세포 및 기초세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C 및 변호인의 주장 위 줄기세포 및 기초세포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유보되어 있고, G는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위 줄기세포 및 기초세포는 고객들이 직접 해외로 반출한 것이고 G의 직원들은 그 사실행위를 도왔을 뿐이므로 이를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줄기세포 및 기초세포는 피고인 A이 아닌 G의 고객들의 소유로서 고객들이 해외로 반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그 소유권이 피고인 A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의 고객들이 G에 줄기세포 보관을 의뢰할 때 작성되는 약정서에는 줄기세포의 소유권이 고객들에게 유보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G가 보관하다가 고객에게 불출한 줄기세포는 당해 고객 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 생존시간이 72시간 이내여서 불출된 이상 고객이 출국하여 G가 지정한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용도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나아가 G는 고객들로부터 줄기세포 보관료만을 수취할 뿐 위 병원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므로, G 소유인 줄기세포의 외관만을 고객들의 소유로 하여 이를 수출할 유인도 찾기 어렵다. 일부 고객들에 대하여 G의 직원이 고객들의 줄기세포를 모아 출국한 다음, 해외의 시술병원까지 운반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원의 당초 역할은 고객들을 해외 병원까지 인솔해 주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G의 직원뿐만이 아닌 여행사 직원도 포함된다. 또한 G는 고객들에게 여행가방을 가져오라고 하여 공항에서 일단 모든 줄기세포를 불출한 다음 그 가방에 넣어 기탁화물로 부치게 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줄기세포의 소유권뿐만이 아닌 점유까지도 고객들에게 이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고객들이 아닌 G가 이를 수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고객들에게 이를 불출하였다가 다시 모아서 해외로 반출하는 불필요한 과정을 거칠 이유 역시 찾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9.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허위 수출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1. 11.경 판시 [피고인 A의 범행]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O으로 하여금 배지를 중국으로 수출하도록 지시하였다. AO은 2011. 11. 8.경 인천 소재 연안부두에서 G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3만 6,000달러(39,841,200원) 상당의 AP 240병을 여객선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물품가격을 2,400달러(2,656,080원)인 것처럼 세관장에게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물품가격을 허위로 수출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실제 물품가격이 356,550달러(403,316,078원) 상당인 배지 및 시약을 22,900달러(25,888,432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의 C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356,550달러(403,316,078원) 상당의 배지를 22,900달러(25,888,432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중국에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C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은 위 배지 및 시약의 가격이 병당 150달러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배지 및 시약의 가격이 병당 150달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위 ‘관세법위반으로 인한 필요적 추징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배지 및 시약의 가격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수출가액을 신고한 것이 허위라는 점 역시 그 증명이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0. 피고인 A, B의 AE병원 대여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중 59억 5,688만 2,818원 부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4. 23. CE로부터 금융부채가 50~60억 원에 이르고 10억 원이 넘는 외상대금과 적자의 경영 상태에 있는 의료법인 AB을 인수한 후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A, B는 G의 대표이사(또는 사실상 경영권자) 또는 재무총괄책임자로서 G 자금으로 위 병원의 운영자금 등을 대여함에 있어 대여행위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담보를 제공받는 등 대여금 회수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수년간 자본잠식 및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AE병원에 이사회결의 없이 대여금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2009. 5. 23.부터 2010. 12. 3.까지 총 11회에 걸쳐 G의 자금 59억 5,688만 2,818원을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G에 59억 5,688만2,81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AC 및 AE병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 위 대여금은 모두 G의 업무와 관련된 AC 및 AE병원을 인수하여 정상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설령 이를 G가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AC의 대표자는 피고인 A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의료재단의 대표자가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실제로 AC 및 AE병원에 대한 인수계약은 피고인 A이 아닌 AC과 G 사이에서 체결된 점, 위 대여금들은 실제로 AE병원의 기존 채무 변제, 운영비 및 시설개선공사 등에 이용된 점, AE병원에서는 실제로 G의 줄기세포 기술 연구를 위한 성체줄기세포 채취 등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이 AE병원에서 얻은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AE병원의 의료장비, 차량운반구, 비품 등을 위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받았고, 그 외의 AE병원의 자산들은 의료재단의 기본재산으로서 의료법상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줄기세포 기술개발을 위해 협력병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일단 AE병원의 채무를 인수하되 별도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AE병원을 인수한 다음, 줄기세포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위 채무를 변제받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 G에게 지급받아야 할 채취료와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이 일부 변제된 점[이러한 점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대여금은 AE병원의 운영과 무관하게 피고인 A의 워런트 행사대금 등으로 사용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관련대여금과는 구별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히 피고인 A, B가 AE병원의 자산에관하여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