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8: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1330, 파발교차로를 C시장 방면에서 태평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우측면과 충돌하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1만 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8. 15:30경 대전 중구 홍도동 홍도육교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동 목동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20. 2. 14.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에 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해 온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22:3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역5번 인근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0쪽),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확인, 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2011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18:41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남한산성입구(E)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주차된 차량들 옆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84세)를 위 화물자동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2. 3. 11:09경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판사 김슬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8.23: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근처의 'C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와서 하차를 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남, 24세)가 귀가를 위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공무원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바디캠 영상 확인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1:5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1:15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방면 1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일으켜 큰 위험을 야기한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기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40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0.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2: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여, 28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0. 9. 25.자 합의서가 2020. 9. 2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1:3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8. 21:30 경 김포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신호위반 6회, 중앙선침범 2회, 진로변경방법위반 1회, 속도위반 2회(71km초과, 46km초과)를 반복하여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단속카메라 위반내용 캡쳐 사진(속도위반 등), 피의자 진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 경찰 차량 블랙박스영상 및 검거현장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제46조의 3 제1, 2, 3, 5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시 난폭·음주운전으로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음주운전한 거리, 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거리에 걸쳐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일반대중의 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를 난폭·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행히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4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통장, OTP카드를 같은 날 부천시 C에 있는 D(E)에서 화물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600만 원 피고인 계좌로 이체)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 고객기본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 12. 21. 컴퓨터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6. 그 형의 집행을 마침으로써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입금한 600만 원은 피고인의 거래정지로 인하여 출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28. 00:3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김포한강로 강화방향 운양2지하차도 출구 전방 약 300m 지점 편도3 차로 도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곳 중앙분리대를 넘어 3차로를 따라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한국쓰리축8.5톤트럭 조수석 적재함 뒤 바퀴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바퀴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골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시 서구 F에 있는 G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김포한강로 강화방향 운양2지하차도 출구 전방 약 3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가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의뢰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고관련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블랙박스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진단서 팩스접수, 피의자 A 진술, 방범용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법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위험운전치상)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와 피해자의 중한 상해, 나아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상황, 운전 및 역주행 경위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낙양물사랑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날이 흐리고 해가 질 무렵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며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9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파열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9. 21.경부터 B은행 둔촌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 고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9. 2.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1999. 3. 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9. 3. 4.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6 각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61,800,000원 상당의 가계 수표 14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수표를 돌려막기하다가 지급거절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지급거절된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1999년 당시 6,000만 원은 그로부터 2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한 현재의 6,000만 원보다 훨씬 가치가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9. 3. 4. 미국으로 출국한 뒤 2019. 10. 29.에야 귀국하였고, 재산이 부족하고 시간이 오래 되어 소지인 등을 알 수 없어 피해회복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채무 청산의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5 각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000 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공소제기 후 수표 소지인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 21:58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 1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22:33경 광주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의무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의 필요성, 음주운전 수치와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동주차를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적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2:1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도 제공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 자리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양 손과 몸으로 위 E의 몸통 부분을 수 회 밀쳐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채증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도 제공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피고인에게 잠겨있는 노래연습장 문을 열 것을 요구한 사실, 당시 노래연습장 안에서는 노랫소리 등이 계속 나오고 있던 사실, 피고인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과정에서 양 손과 몸으로 위 E의 몸통 부분을 수회 밀쳐 E를 폭행한 사실이 각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위 폭행 이전 E 등 경찰관이 계단을 내려오던 피고인을 만나 그 손목 내지 팔목 부분을 잡고 계단을 같이 올라가 노래연습장 문 앞까지 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물리력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여기에 저항하여 위와 같이 폭행을 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의 폭행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3. 14:26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약식명령(2016고약59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약식명령(2006고약95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00:1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승객이 욕설을 많이 하므로 다른 택시를 타도록 해 달라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택시 뒷 좌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선생님, 내리셔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세요. 택시 요금 계산하고 귀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위 D에게 "뭐여, 어린놈의 새끼가 뭐하는 거야,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C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순찰팀장의 자리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C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사진(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로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07: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재범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다행히 피고인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밤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브루스를 추자며 억지로 손을 잡아 끌어당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손을 밀쳐 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목격자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양태, 정도, 피해자의 피해감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1:13경 광명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장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부터 뒷문 부분까지 불상의 도구로 긁어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앞 펜더 판금 도장 등 1,657,8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사건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2:30경 하남시 C, 서울 D공사장과 E 사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학교 쪽에서 E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봉고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994,9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하남시 I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단서, 견적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그 운전 당시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중앙선을 침범한 점, 무면허운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으며, 나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그 죄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