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매매 가) 2021. 2. 중순경 케타민 및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1. 2. 중순 21:00경 경기도 C에 있는 ‘D’ 노래방 후문 쪽에 주차된 E(2021. 4. 27. 구속 기소)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베트남 국적의 ‘F’으로부터 구입한 케타민 100g, 엑스터시 300정을 판매하였다. 나) 2021. 3. 26.자 케타민 및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E과 함께 2021. 3. 26. 20:00경 대구 G에 있는 H대학교 정문에 있는 원룸촌 부근에서 I를 만나 I에게 케타민 15봉지(총 13.03g), 엑스터시 10정을 교부하고 2021. 3. 27.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다) 2021. 3. 28.자 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J’라는 페이스북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한 후 2021. 3. 28. 01:00 ~ 03:00경 사이 부산 남구 K 앞에서 그녀가 보낸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 남성을 만나 케타민 800g, 엑스터시 700정을 교부받고 2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가) 2021. 2. 15.자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21. 2. 15. 23:00경 경기도 오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반 알을 콜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2021. 3. 31.자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21. 3. 31. 01:00경 성남시 L에 있는 ‘M’ 노래방에서 케타민 0.1g을 흡입용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엑스터시 반 알을 콜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1. 4. 13.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충주시 N원룸 O호에서 케타민 705.88g, 필로폰 82.64g, 엑스터시 37정 등을 판매 및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8.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6. 1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4. 13.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연인인 위 1항 A 등과 함께 2021. 2. 15. 23:00경 경기도 오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반 알을 콜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11. 일반상용(C-3-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5. 1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4. 1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4. 13. 13:55경 충주시 사직산19길 18 앞에서 대구광역시경찰청 P 소속 경찰관인 경위 Q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로 발급된 ‘R의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마치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1. 가. 나)항 부분 제외한 나머지 자백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9, 11, 16, 18, 22, 25, 51, 55, 57, 59, 63, 75, 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1. 가. 나)항 부분은 E이 I에게 매도한 것일 뿐 A은 위 거래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은 E에게 마약을 판매한 자이고, E이 I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I가 마약 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B 명의 계좌로 보내도록 하였으므로, 위 거래에 A이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I는 법정에서 ’E을 먼저 만나 마약을 건네받았고 나중에 온 A과는 인사 정도만 나누고 누워서 쉬었으며 마약 관련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는 경찰에서 ’2021. 2. 13.경 E과 노래방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놀았다. 이후 E이 A을 데리고 와서 소개를 받아 함께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하며 놀았고, A이 E과 함께 케타민, 엑스터시를 전문적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당시 A과는 마약 관련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았다는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E과 마약 거래를 먼저 하였고 A이 나중에 왔다는 법정진술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았던 진술이고 거래가 그렇게 진행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진술도 없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엑스터시 소지의 점, 2021. 2. 중순경 케타민 및 엑스터시 판매의 점,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2021. 3. 26.자 케타민 및 엑스터시 판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2021. 2. 중순 케타민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같은 날 엑스터시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3. 26. 케타민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같은 날 엑스터시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함)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22,233,800원 - E에게 판매한 케타민 100g, 엑스터시 300정 관련 추징금 압수된 케타민 94.6g, 엑스터시 181정 제외하고, 케타민 5.4g의 가액(65,000원 × 5.4g = 351,000원) 및 엑스터시 119정의 가액(20,000원 × 119정 = 2,380,000원)을 추징. - J으로부터 구입한 케타민 800g, 엑스터시 700정 관련 추징금 압수된 케타민 705.88g, 엑스터시 37정 제외하고, 케타민 94.12g의 가액(65,000원 × 94.12g = 6,117,800원), 엑스터시 663정의 가액(20,000원 × 663정 = 12,260,000원)을 추징. - 엑스터시 1회분 투약 가액(125,000원)을 추징. 피고인 B - 엑스터시 1회분 투약 가액(125,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이번에 적발된 국내 베트남인 마약조직에서 마약 수입을 담당한 총책 S 바로 밑 단계의 중간 판매책으로 매우 많은 양의 케타민, 엑스터시를 소지하면서 그 유통에 관여하였고, 스스로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고, 경찰관에게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하여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