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1.2018고단1169 피고인은 2017. 4. 9.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29세)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자전거 브레이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자전거 브레이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8만원을 입금해 주면 자전거 브레이크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557,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8고단1368 피고인은 2018. 3. 3.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G 게임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H(45세)의 'G 게임 캐릭터 계정' 판매글을 확인한 후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0만원에 게임 캐릭터를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 캐릭터의 계정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G 게임의 캐릭터 계정을 넘겨받아 1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2018고단1439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26세)이 'J' 사이트에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머니 1억 4천만 골드를 112,000원에 거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1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3.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33세)이 인터넷 게임 계정 거래사이트인 'K'에 게시한 온라인 게임 G 계정 판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을 넘겨받더라도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 계정을 현금 330만원에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만원 상당인 위 피해자 소유의 G 게임 계정을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018고단2198 피고인은 2018. 5. 3. 제주시 일원에서 자전거중고거래 사이트인 'L'에 자전거 구동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25세)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구동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N은행 계좌로 42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자전거 구동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2018고단2857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9.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 O(35세)이 인터넷사이트 'P'에 G 계정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W으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0만원에 G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 계정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 G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1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6. 제주도 일원에서 인터넷사이트인 'J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3억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23세)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한두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R, 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R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D, T, U, S, V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이체조회 내역, 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각 W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상세조회, 펌뱅킹출금거래확인증, 거래확인서, 자동화기기거래내역서, X, 공용영수증의 각 기재 [2018고단13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H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의 기재 1. W 대화내용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2018고단14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I, B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이체결과조회, 각 W 대화내용, 게임 계정 자료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2018고단21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M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W 대화내용의 각 기재 [2018고단285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O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Q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각 W 대화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금액이 정확하게 특정되는 범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신청인 B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사기[편취금액 합계 8,139,000원(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재산적 가치가 포함된 금액임) 상당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영역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2017. 1. 4.경부터 2017. 2.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7. 9. 4.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9.부터 2018. 8. 6.까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100,000원을, 피해자 U에게 250,000원을, 피해자 M에게 450,000원을 각 변제한 점, 피해자 V은 피해회복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