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14:15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강릉시 D,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한 차례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무면허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23:00경 삼척시 B에 있는 ‘C'에서 후배인 피해자 D(44세)과 우연히 마주친 후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들이받고,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전두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업주 E 전화통화)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17:15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치터널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진단서[위 증거들에 나타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이륜자동차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진단서 기재를 신뢰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제1항(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1.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8.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4:44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골재현장 일이 잘 풀리고 있고 곧 현금이 들어오니 2,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1주일 이내로 종전에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골재가 팔리지 않아 곧 현금이 들어올 곳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 외에도 국세 33,538,910원을 체납하고 C조합에도 1,2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2) 1. 각 입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D에 대한 F 상세기업 정보, 각 사실조회의뢰회신, 계정별 원장,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 않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황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최대한 빨리 갚겠다는 말은 하였다는 것인 점, 2,000만 원 대부분을 골재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한 점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미 3,000만 원을 빌려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추가로 편취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데 위 돈을 사용하려다가 현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써 피해를 회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중 1,500만 원을 형에게 송금해 버렸고, 그 뒤로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편취 금액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가장 가볍게 그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03. 19. 15:4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북평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는 도로에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E(여, 67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동해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통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량의 진행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아 충격 후 넘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그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로 여겨진다.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본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소재 축산물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축산물을 거래업체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에 등심 3박스, 삼겹살 6박스, 뒷다리 1박스, 안심 5.16kg 등 시가 합계 2,050,030원의 물품을 납품하겠다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축산물을 교부받은 후 이를 ‘E’에 납품하지 않고 불상의 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1,225,750원의 축산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불상의 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2,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오랫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20:00경 강릉시 B 자신의 집 거실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C(여, 40세)와 상속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9번 늑골 골절, 왼쪽 눈 외상성 전방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여동생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 한 번 항소심에서 양형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판결 확정 전에 곧바로 구속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19:34경 술에 만취하여 B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B가 피고인을 제지해 달라고 강릉시 D에 있는 강릉경찰서 E지구대에 찾아가자, 피고인도 B를 쫓아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0. 19:40경 위 E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경위 F과 대화를 하던 중 귀가를 권유하는 F에게 “한번 쳐봐, 이 새끼야, 죽고 싶어?, 해병대 240기다, 가 만히 안두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F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 제복상의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어깨 견장 부위가 찢어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보, 첨부), 캡처 화면,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경찰관이 2명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 C(남, 27세)는 같은 국적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20:45경 삼척시 D원룸 E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20cm)을 꺼내 들고 원룸 건물 밖으로 피해자를 쫓아가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의 열상(3곳, 상처길이 각 약 1cm)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B을 쫓아 삼척시 F에 있는 G마트 앞까지 갔다가, 피해자 C가 따라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어깨를 붙잡자,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의 열상(상처길이 약 4cm, 근층 포함)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05:20경 강릉시 B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자신이 승객으로 탑승한 택시의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에 탑승한 채로 C지구대에 도착한 후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서 ‘요금을 내고 귀가하라’고 권유를 받자, 왼손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폭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생리대의 제작 및 납품 의뢰를 받아 해당 업체들과 제품 포장지에 표기할 광고 문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제작할 생리대에 신소재 특허 패치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리대의 판매수량이 늘어나 제조, 납품 수량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치 신소재 특허 패치가 사용된 것처럼 허위의 광고문구를 기재하여 생리대를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포장지에 들어갈 거짓 광고 문구를 정하고 피고인 A은 그대로 생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5. 10.경 강원 동해시 D에 있는 E공장 F동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의약외품인 ‘G’을 생산하면서 사실은 특허 H 패치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특허 패치가 사용된 것처럼 제품의 포장지에 ‘I’라고 거짓광고를 표시하여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개 품목, 시가 합계 217,178,886원 상당의 생리대 1,500,014개에 거짓광고를 표시하여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된 의약외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이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4. 26.경 강원 동해시 D에 있는 E공장 F동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신고된 의약외품인 ‘J’을 제조하면서 미신고 성분이 함유된 광물패치를 추가하여 제조하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개 품목, 시가 합계 1,388,336,343원 상당의 생리대 9,458,934개를 제조하면서 미신고 성분이 함유된 패치를 추가하여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 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확인서 1. 각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 각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신고증, 각 원료약품 및 그 분량 1. 각 거래명세서, 각 OEM 생산 계약서 등, 각 출고량 및 재고량 관련 자료 등, 각 해당 제품 광고 사진, 패치 관련 특허 자료 1. 각 제품 설명자료, 견적서, 제품공급계약서 1. 각 이메일, 이메일 수발신 내역 1. 각 시험성적서, 시험검사성적서 1. 수사보고(패드용 기능성 패치 특허 확인), 패드용 기능성 패치 특허정보 1. 수사보고(추가징구 확인서 등 수신), 추가징구 사실확인서 및 붙임자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 제조지시 및 기록서 운영 규정, 제조관리기록서, 제조판매품목신고증, OEM 납품계약서, 제품설명 사진,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X회사 품목신고일자 확인), X회사 13품목별 신고된 일자 정도 1. 수사보고(추가징구 확인서 별첨자료 수신), 해당제품의 제조량, 판매량, 재고량, 해당제품 광고 사진 1. 수사보고(생리대 판매정보 확인), 생리대 판매정보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등 효능 거짓광고의 점),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2호(신고내용과 다른 의약외품 제조·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약사법 제97조, 제95조 1항 제10호, 제68조 제1항(의약품 등 효능 거짓광고의 점), 각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2호(신고내용과 다른 의약외품 제조·판매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효능에 대해 거짓광고를 하거나 미신고 성분을 추가하여 제조한 생리대의 수량이 상당히 많은 점,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OEM 제조를 하였을 뿐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제조의뢰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행정제재를 받고 문제된 제품들을 회수하여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7 13:42경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소재 남애항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사하라 차량을 약 7.4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23) 1. 범죄인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래 전 한 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비록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30. 18:44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28g이 들어 있는 은행 봉투를 들고 나와 같은 날 19:4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에 도착하여 식당 업주에게 “아는 선배가 찾으러 오면 전해달라"고 말하면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은행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식당까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신고 경위, 필로폰 추정 마약류 압수,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당시 및 범행 후 이동한 동선)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19:25경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옆 도로에 누워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던 중, ‘주취자가 차도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에게서 부축을 받아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왜 함부로 나를 건드냐,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E에게서 제지를 받자 재차 E에게 주먹을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공무방해의 태양 및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 11.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2020고단612 피고인은 2020. 4. 11. 14:30경 삼척시 H에 있는 I다방에서 다른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J(남, 5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과 머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2020고단807 피고인은 2020. 7. 4. 14:22경 삼척시 K시장 안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자신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피해자 M(남, 44세)이 자신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지고 간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관련사진, CCTV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진행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십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질러 2020. 3. 26. 기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2020. 5. 28.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최소한으로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06:10경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C연습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곡동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3차로의 도로를 주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교통사고 관련 변사자 사진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CD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밤에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의 등화를 켜고 주행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는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일시는 2019. 12. 19. 06:10경으로 일출 전의 야간이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좌로 굽어지는 오르막 편도 3차로의 일반도로 중 중앙선에 가장 가까운 1차로 상이었고, 중앙선은 황색 복선으로서 시선유도봉 및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도로와 인도의 경계에도 방호울타리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 주변으로 멀지 않은 곳에 민가가 위치하고 있었다. 도로 좌우에는 가로등이 40m 간격으로 설치되어 도로를 밝히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고 장소의 도로 우측(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인도에서부터 도로 쪽으로 진입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보통의 속도로 보행하여 3차로에서부터 1차로 쪽으로 횡단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인하여 두 개골이 골절되어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시간대가 야간이었고 도로 좌우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도로를 비추고 있어 시야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간 운전에 비해 시야가 제한적인 이상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조등을 켜고 전방 좌우에 대한 주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주행을 하였어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였다면 도로를 가로질러 3차로에서부터 1차로까지 보통의 속도로 걸어온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이고, 사고 장소 주변의 중앙선 및 도로와 인도의 경계 부분에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시설은 곡선 주로에서 자동차의 과속 주행으로 인한 중앙선 및 인도침범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 장소 주변에서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히 이루어져 왔거나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해당 도로를 진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보행자나 장애물의 존재 여부를 살펴야 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시설이 설치된 것을 이유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을 것이라고 섣불리 예견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교통사고조사 담당 경찰관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 및 유족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제가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 측 유족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교정시설의 수용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경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주문진에 있는 다방운영자가 아가씨 장사를 한다.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월 4부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20,000,000원만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다방업주는 존재하지 않았고,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경 선이자를 제외한 1,9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0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3, 4, 12, 13, 18),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용자별 즉시이체처리결과 내역, 무통장 입금증,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나 범정이 중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자로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추가로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추가로 회복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양형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후방에 주차중인 D(3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20:22경 강릉시 G에 있는 H에서 강릉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정황 보고) 1. 수사보고(사고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C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7:0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 있는 456번 지방도 대관령 구간을 대관령 정상 쪽에서 성산면 어흘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좌측으로 굽어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ZX-6R 가 와사키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수사 등), 사고차량(스타렉스)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 CD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오토바이 운전자 치료 상태 확인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