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68

범 죄 사 실 2022고단3068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2008.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5.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년을, 2017.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7. 1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5. 13: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D이 장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쇼핑카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5. 11. 14:4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2고단3637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7.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2008.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5.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년을, 2017.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3월을 각 선고받고, 2021. 7. 1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20. 18:16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40,000원 상당의 한우 특수부위 1팩, 시가 13,5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 합계 6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0. 20.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18,4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H(가명, 여, 23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스토킹행위를 총 5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가. 피고인은 2021. 12. 21. 20:4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J’ 앞에서 가게 창문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2. 20:2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게 창문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3. 21: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게 창문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24. 19:2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게 창문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 16. 12:5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게 창문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확인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P모텔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 수사-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서(Q 의류 매장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서(피해자 N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4. 15.자 범행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4. 26. 절도미수건 관련 실행의 착수 여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및 동선추적), 수사보고(피해자 K에 대한 피해금액 특정) 1. 캡처사진 및 동영상 cd, 압수물 사진, P모텔 CCTV 영상 편집본, 방범용 CCTV 영상 편집본, 피의자 추적 CCTV 영상 편집본, 범행장면 CCTV자료, CCTV편집자료, 미화환율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평택지원 2004고합16 판결문, 수원지법 2007고단4486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08고단6390 판결문, 서울고법 2015노2014 판결문, 수원지법 2017고단630 등 판결문, 수원지법 2019노3797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3637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추가 범행),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10. 15. 범행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액에 대한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2021. 9. 27., 2021. 10. 8.자 피의자 동일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수색 및 범행 당시 의상 사진촬영) 1. 각 매장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11, 14, 30, 32번), 범행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옷과 들고 있던 장바구니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근무자 CCTV영상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3건),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물건을 여러 차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처럼 상습적이고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피고인의 판시 절취 행위에 대하여 매우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또한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절도 피해자 및 스토킹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여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