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00

범죄사실 1. 2016고단2700 : 피고인 A의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3. 6. 4.경 부산시 강서구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000원 상당의 NC선반 1대를 대여받으면서 보증금 66,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17. 6. 4.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5일 대여료 3,859,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반을 보관하던 중, 2015. 3. 20.경 G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리면서 2015. 4. 20. 경까지 갚기로 하고 위 선반을 G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2015. 4. 20.경까지 위 1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해 그 무렵 G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2998, 가. 피고인 A, B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구 H에서 위 F의 거래업체인 I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F를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11. 21.경 두산캐피탈과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세기산업에 양도하였음에도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터닝센터/VTO-20 1대(이하 '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기계가 피고인 B 소유이며 피고인 B으로부터 기계를 새롭게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와의 리스 계약시 위 기계의 공급자인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 28.경 위 F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위기계에 대하여 원가 1억 5천만원, 리스보증금 52,500,000원, 36개월 만기시 상계 후 소유권이전 조건, 매월 3,189,112원을 납부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자신이 위 기계를 피고인 A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I 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모친이자 1의 지정 계좌인 J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K)로 위 기계 1대의 매매 대금 명목으로 97,500,000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 B은 그 중 73,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배임 피고인은 2014. 2. 25.경 부산광역시 북구 L에 있는 공증인 M 사무소에서 피해자 N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0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고 위 채무를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범용선반 1대(모델명: JSL-1250X5000)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채무의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물인 위 범용선반 1대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월 초순경 위 F 공장 내에서 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위 범용선반 1대를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4,000만 원 상당의 채권 담보를 상실시키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7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2016고단29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효성캐피탈 작성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0), 두산캐피탈 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26) N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은 A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A 이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30

범죄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주)E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E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주)E의 적자가 누적되어 창고 임대료는 물론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목돈을 빌린 뒤에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2014. 9.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우리들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네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자."라고 한 뒤, 이에 동의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4. 9. 15. 시흥시 F에 있는 (주)G 대리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원리금을 2014. 10. 21.부터 2019. 9. 21.까지 매달 22일에 555,679원씩 6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E는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 급여를 3,000만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A 명의로 만들어 사용하던 신용카드 대금도 1,150만원 이상 연체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 명의로 두산캐피탈과 르노캐피탈로부터 대출받아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도 3,600만원 상당이 있었고, 1,000만원 이상 세금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할부로 차량를 구입하더라도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주)G에 2,840만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산 신차할부 금융약정서, B 차용금 리스트, C 차용금 리스트, A 현재 연체상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각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들 및 ㈜ E의 경제적 형편, 차량을 구입하게 된 이유 및 그 경위, 피고인 B, C 혹은 ㈜ E 명의가 아닌 피고인 A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된 이유, 그와 더불어 피고인들은 당시 ㈜ 바이앤바이의 J 배송일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 수입금 등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위 물품배송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것은 아니였을 뿐만 아니라 정식 배송계약 체결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선행 조건 또한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구입한 차량 공매를 통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도 분할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 22:50경 의정부시 B에 위치한 'C' 조개구이 바깥 테이블 근처에서 피해자 D과 흡연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불상의 장소에서 OSB 저축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서울 중랑구 C 부동산을 2012. 4. 1.부터 2014. 3. 30.까지 보증금 2,500만 원을 주고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자신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이 보증금을 담보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이 보증금이 모두 상계처리가 되어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위와 같이 대출 신청을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9,84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은행을 기망하였다거나 기망과 위 은행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개업한지 12 년 된 사업자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카드매출 월 1,300만 원)을 하고 있고 신용등급이 양호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신용심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은행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였다고 하는바, 위 은행은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결정하기 위한 신용심사 평가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은행의 직원인 D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대출을 할 경우 통상 대출채무자의 직전 3개월분 월세 납입 내역을 확인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확인을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년 5, 6, 7월 임대인인 에게 그 월세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라. 위 대출 당시 피고인의 월세 미납으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공제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7.04:3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DPC방 흡연실 내에서 콜택시를 부르는 문제로 피해자 E(18세)과 서로 다툼이 되어 사이가 틀어져 피해자로부터 '감정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나는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형은 형 방식대로 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듯한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총길이 약 21㎝, 날 길이 약 11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옆 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그 행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의 태도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정신질환 또한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부친이 선도와 교화를 다짐하고 있으며,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한달음"시스템을 통해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112순찰차 근무자인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너네들. 이름을 적어야겠다, 니 얼굴 찍어야겠다, 니 인상이 더럽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 행패를 부렸고, 경사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놈, 확 차고 싶구만"이라고 하면서 경사 E의 팔 부위를 만지고, 경사 E이 "경찰관의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함에도 "에이 씨발참"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무릎으로 경사 E의 배 부위를 1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피해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정6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E(이하 'E'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상시 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공공시설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서 2010. 3. 1.부터 2012. 3. 22.(공소장에 기재된 '2013. 3. 22.'는 '2012. 3. 22.'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까지 수영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7,426,900원과, 같은 수영강사로 2009. 10. 1.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2,168,35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595,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사 G와 H의 수영강습과 관련된 강의종목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 등을 모두 E에서 지정한 점, 위 강사들에 대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하거나 출퇴근부에 출·퇴근 시각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출퇴근관리가 이루어진 점, E에서 킥보드 등 강의에 필요한 교보재를 제공한 점, 강사료가 수강생 수에 따라 정해지지 않고 강의시간에 따라 정해진 점, 위 강사들은 E 직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강의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점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E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사료는 강사 G와 H의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정하지 않았고 계약 중이더라도 폐강 등으로 인하여 강좌가 개설되지 않으면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위 강사들은 자신들의 강사료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E도 이들의 강사료 수입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위 강사들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E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E이 위 강사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일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던 점, 위 강사들이 E으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E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것이거나 강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사료는 강사 G와 H의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정하지 않았고 계약 중이더라도 폐강 등으로 인하여 강좌가 개설되지 않으면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위 강사들은 자신들의 강사료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E도 이들의 강사료 수입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위 강사들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E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E이 위 강사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일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던 점, 위 강사들이 E으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 이사장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위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07: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계교차로 방면에서 병천면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좌측으로 굽어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결과 내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108에 있는 동산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디지털사거리 방면에서 삼성대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에 국가기술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 소지자의 자격증, 주민등록 등본, 통장, 이력서 등을 수집하여 보내주고서 건설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자격증 알선 전문 브로커이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빌딩 701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직원 F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이 국가기술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 소지자로부터 이를 대여받을 수 있도록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8. 18.경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인 G으로부터 위 자격증 등을 받아 이를 다시 E 사무실로 보내어, E에서 그 무렵부터 2012. 12. 18.경까지 G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E으로부터 수수료 70만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경 지인인 H으로부터 소개받은 건설기술경력증(기계초급) 소지자인 I의 위 경력증 등을 받아서 이를 다시 E 사무실로 보내어, E에서 그 무렵부터 2012. 12. 18.경까지 I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E으로부터 수수료 1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수수료 합계 180만원을 받고 총 2명의 국가기술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다목, 제6조의3 제1항(건설기술 경력증 대여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0. 02:00경 부천시 C아파트 113동 7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에게 "왜 옷을 다림질 해놓지 않았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1.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날 작성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정 8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30.경 안산시 상록구 D, B02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에게 전화하여 "노트북 1대를 3년간 빌려주면 매월 28,820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노트북을 대여 받더라도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경 위 장소에서 시가 108만 원 상당의 HP Probook 450G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과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F와 공모하여 2013. 12. 30.경 안산시 상록구 D, B02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경 위 장소에서 시가 108만 원 상당의 HP Probook 450G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은 F와 공모하여 2014. 1. 8.경 시흥시 G, 105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 경 위 장소에서 시가 108만 원 상당의 HP Probook 450G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정 322] 피고인 B은 동거녀인 H이 노트북을 임차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기로 H과 공모한 후 2014. 2. 11, 안산시상록구 I 1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삼성 울트라 노트북 1대를 월 임대료 39,490원36개월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겠다'라는 취지의 렌탈신청서를 위 H 명의로 작성한 후, 위 렌탈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과 H은 위 노트북을 재판매하여 그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임대받더라도 그 임대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H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 140만 원 상당의 삼성 울트라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각 피고인 A에 한하여)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분석과 관련하여) 1. 각 스마트렌탈신청서(안산시 상록구 I, 시흥시 G) 1. 스마트렌탈동의신청서 출력물 1. 렌탈료 및 장비반환 독촉 계약해지 예정 등 1. 렌탈료 및 장비반환 독촉 계약해지 예정 알림 등의 건 [2016고정 322] 1. 이 법원의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렌탈신청서 사본 1. 내용증명서(렌탈료 및 장비반환 독촉, 계약해지 예정 알림등) 1. 배달설치확인증 사본 [판시 전과] 1. 2016 고정 81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1. 2016고정81 사건 증거기록 중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화면(각 피고인 B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금액,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전과관계,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8세)은 외사촌형제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8. 19:20경 보령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까지 운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F 아슬란 승용차에 올라탄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포터 II 화물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123만 9,126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날 19:40경 위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충남보령경찰서 H 파출소에서, 체포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그 요구에 불응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7 경 제1차, 같은 날 20:07 경 제2차, 같은 날 20:17 경 제3차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차량 파손 상태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도구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재물손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1998년) : 징역 2년 6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2000년) : 징역 2년 2.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2010년)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9. 14:00경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부근 G마트 앞길에 주차된 피고이 운행의 코란도 차량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5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1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매매, 투약, 소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1, 16:4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모텔 부근 노상에 주차된 A가 운행하는 쏘나타 차량 내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후, 그 중 0.05g 가량을 커피 음료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21, 17:10경 위 'J' 모텔 201호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6g을 지갑에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감정의뢰회보·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피고인 A: 돈 140만원(= 40만원 + 80만원 + 20만원) 제1번(필로폰 0.05g 교부) + 제3, 5, 7번(0.05g씩 3회 총 0.15g 투약) : 4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판시 매도 범행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일반적 수사협조) 구형 : 징역 2년, 몰수, 추징 140만원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40만원 가중인자 : 마약류 공급책으로서 무거운 책임, 전과누적(동종)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 (10월M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10년 이내 동종 전과), 감경요소(일반적 수사협조) 구형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0만원 선고형 : 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원 □ 가중인자 : 전과(동종)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8. 03: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1층 로비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호텔지배인 피해자 E으로부터 호텔에 용무가 없으면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발로 그곳 테이블을 차고, "씨발놈들아, 다 죽여 버릴까보다", "현대부터 미래에셋 이 새끼들 다 죽여야 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손바닥으로 위 호텔 보안요원인 피해자 F(42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4:2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이사동 대전남부순환 고속도로 판암 방향 12.9km 앞 도로를 산내분기점 쪽에서 판암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전방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1톤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및사고관련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중 비교적 큰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경 호주 멜버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호주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163 비자 대행비, 학비, 이민성(정R) 주정부 접수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984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자 대행이나 이민 대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번호 D)로 98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어학원 등록비, 아카데미 입학금, 잔고증명서 발급용도 등의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7,17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입출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수사보고(팩스조사) 1. E어학원 답변서, 피봇포인트 학교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기망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