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저녁 무렵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미용실의 인턴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같은 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30경부터 2020. 4. 12. 새벽 사이에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의식을 잠시 되찾은 피해자가 “원장님, 안 돼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밀치는데도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다음 사정들은 존재한다. 1)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내지 1병 반 정도이고, 이 사건 당시 C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 G는 같은 식탁에 앉았는데 그 식탁 위에는 소주 4 ~6병 정도 놓여 있었다. 2) 이 사건 당시 C식당에 동석했던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소지품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옆에서 부축을 해줘야 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멍때리고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20. 4. 12.경 직장동료 I에게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에 대하여 말하였고, I는 2020. 4. 13. 09:44경 피해자에게 ‘너무 속상한 일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요’, 같은 날 14:56경 ‘진짜 피해자처럼 착한 사람에게 그런 일 했다는 게, 정말 쓰레기 같고 더럽고 역겨워요. 절대 본인 원망하지 마세요. 원인이 어떻게 되었건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1, 22면).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C식당을 나온 후에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고, 팬티 안에 손을 넣는 등의 모습이 단편적으로 기억이 나며, “원장님 안돼요”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괜찮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나.항에서 인정되는 듯한 사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C식당에서 나올 때 기분이 좋아 보이는 정도로 멀쩡했고, 걷기 어렵다거나 소지품을 챙겨줘야 할 상황은 아니었으며, 의사소통에도 지장이 없고, 2차를 가자고 주도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도 평소와 똑같았고 피고인을 다르게 대하는 태도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F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혹은 피해자 중에 특별히 더 가까운 사람은 없고, 회식이 많지 않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회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F가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식당 나온 이후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중간에 비가 왔던 것, H가 우산을 씌어준 것, 2차를 찾아본다는 것보다는 어딘가를 돌아다녔던 것, 집에 가기 위하여 차에 탑승한 것 등 단편적인 장면만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식당을 나온 후 자신이 2차를 가자고 제안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연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무리 취했어도 집에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1병 내지 1병 반 정도이고,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주취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주취의 정도와 양상은 당일 마신 술의 양과 종류, 음주를 지속한 시간, 음주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주변의 분위기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바, F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 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C식당을 나와 10~15분 정도 룸소주방을 찾기 위하여 걸어갔고(증인 H의 법정진술), 당시 직장동료 등이 피해자의 귀가를 종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C식당을 나온 이후로 추가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상황을 일부 기억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위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식당을 나온 이후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간 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일 등에 대하여 대체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경우 의식적으로 한 행동도 나중에 기억해 내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뇌의 해마세포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해석과 저장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차에서 나눈 대화 내용,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및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면서 한 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외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나 어떠한 모순을 찾아볼 수 없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은 하나로 정형화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2020. 5. 2. 미용실에서 핸드폰으로 자신의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 서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또한 피해자는 2020. 5. 하순경 피고인, 미용실의 인턴 2명과 회식을 하고 당시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2020. 5. 26. 12:13경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해주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나) J은 이 법정에서 ‘2020. 5. 26. 피고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8~10명 정도 K에서 커트 교육 뒤풀이를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같이 다녔고, K에서 나온 후 피고인의 팔짱을 끼면서 2차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2차에서도 피고인과 나란히 앉았고, 피고인에게 안주를 먹여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5.말경 전화로 직원이 그만둔 것을 상담하면서, 결혼을 하였지만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미용실에서 피고인과 만나 주차장을 출발하려는데 피해자와 다른 직원이 와서 반갑게 인사하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고 호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후에 오전에 전화하여 잠을 깨워주거나,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2020. 5. 1.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온 피고인에게 ‘선 넘으면 안될 것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3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이 배우자도 있으므로 이성 관계로 발전하지 말자. 문자나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성관계가 합의하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