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월경부터 2011. 7. 7. 해촉될 때까지 D합창단에서 단장과 지휘자의 직무를 보좌하고, 단장과 지휘자의 지휘를 받아 단원들을 감독하고, 내·외부 공연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합창단 사무를 총괄하는 단무장으로 근무 하였다. D합창단은 1969년 'E합창단'이라는 명칭으로 창단되어 1998년 'F합창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4년 'D합창단'으로 변경한 뒤 공개오디션을 통하여 성악전공자들로 구성된 혼성합창단으로 재창단 되어 의정부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의정부시에서는 D합창단으로부터 매달 단원들의 명단과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와 함께 월급청구서가 접수되면 각 단원들의 개인통장으로 매달 634,410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D합창단의 단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의정부시에 매달 단원들의 월급을 청구함에 있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단원의 경우에도 월 10회 이상 근무를 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월급을 청구하더라도 의정부시에서 실제 단원이 근무를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하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월급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3.24. 의정부시 G 소재 H 2층 D합창단 사무실 내에서 2008.3월부터 D합창단 단원으로 근무한 I가 2009. 2월까지 단원으로 근무하고 그만두었음에도 계속해서 2009. 8월까지 단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출석부에 허위로 서명을 기재하고 피해자 의정부시에 월급을 청구하여 매달 634,410원을 I 명의 개인통장으로 지급받게 한 뒤 I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D 합창단 명의 농협통장(J)으로 이를 반환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0,206,920원을 반환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K, O, P, Q, M, R 각 진술부분 1. L, S, T, K, U, N,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통장 내역, 공문, 각 거래내역서, D합장단 출석부, 단원운영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평택시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F의 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1. 1. 14. 09:45경 위 F에서, G로부터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G 소유인 H YF소나타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용자인 위 G의 위임을 받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인 I로부터 차량 파손 상태 확인 및 수리전 차량 사진 촬영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 B은 "안 돼요, 고객이라고 우리가 다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아, 내가 못 참겠어, 다 참고 있어, 그때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했었나? 직원들이 임마, 다 한 마디씩, 그러니까 내가 요령껏 빠져나가라 그랬잖아, 나를. 안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이용자로 하여금 차량 파손상태확인 및 수리전 차량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만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의 배경·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자동차관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 B은 I의 촬영 등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또한 손해사정업무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보호되는 보호법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목적에는 자동차의 점검, 정비,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정비를 의뢰한 G는 정비업자에 대한 이용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인데, G는 이 법정에서 위 I을 대동한 상태에서 F 직원에게 차량을 확인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I의 출입을 금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증인들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2016고단18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1. 05:55경 문경시 B에 있는 C 1층 출입문 앞 노상에서 위 원룸건물 2층 복도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문경경찰서 남부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1층 자동출입문으로 달려가 머리로 출입문을 들이받아 출입문이 틀에서 빠져나와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경경찰서 남부파출소 순찰차량인 E 차량 내 뒷좌석에 누워 차량 조수석 뒤편 유리창을 발로 차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313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 04:45경 문경시 F 원룸 주차장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G의 주거지인 위 원룸 102호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약 9cm)을 주워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향해 던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창문 유리와 방충망을 손괴하고, 창문을 맞고 돌이 바닥에 떨어지며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카렌스 승용차량의 시가 105,000원 상당의 썬 루프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상 및 재물손괴 피혐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016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각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6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음식점 체인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이 났을 때 서운하지 않게 챙겨주겠다. 돈이 필요하면 바로 회수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중순경 대전 유성구 도안동 소재 커피숍에서 금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4. 11. 21.경 D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로 금5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11. 24.경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금1,5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1. 3.경 D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로 금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1. 17.경 D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로 금2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4. 9.경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금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점 체인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차용금을 음식점 체인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3. 3. 28.경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818,000원 미변제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받았고, 2014. 2. 7.경에도 같은 법원으로부터 6,229,000원 미변제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받았으며, 2014. 1.경 E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에 반하여, 사업자 등록 없이 수행한 캔들사업, 의류판매사업 등으로는 별 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별 다른 재산도 없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6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7.경 대전 서구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대부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여 2015. 1. 7.경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6. 3. 23.까지 28회에 걸쳐 총 126,60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대로 대부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차용금을 대부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3. 3. 28.경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818,000원 미변제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받았고, 2014. 2. 7.경에도 같은 법원으로부터 6,229,000원 미변제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받았으며, 2014. 1.경 E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차용한 6,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에 반하여, 사업자 등록 없이 수행한 캔들사업, 의류판매사업 등으로는 별 다른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별 다른 재산도 없어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그 차용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126,6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많은 점, 편취금액의 용처를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한 점, 실형전과를 포함한 사기, 폭력 등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분할변제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 C에게는 800만 원 정도, 피해자 F에게는 7,500만 원 정도를 투자수익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2013. 10. 29.부터 2014. 4. 29.까지 원산지가 "신안산"인 새우육젓(200kg 플라스틱드럼, 비닐 두겹 내포장) 10 드럼을 E(홍성군 F 소재 G, 대표: H)로부터 3,000만 원에 구입하여 5 드럼을 400g 유리병에 소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유통전문판매업자인 주식회사 쿱서비스 수도권센터에 2,684개를 합계 30,734,480원에 판매하면서 포장지 뒷면 원재료명에는 "국산"이라고 표시하고, 포장지 앞면에는 "강화새우육젓"이라고 글씨를 진하게 큰 글씨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대법원은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농산물 가공품인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동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에서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를 그 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시행규칙에서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어느 범위에서 지역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간한 '원산지 표시제 주요 문답 자료'에서는 '국내가공품에 지역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천 쌀과 같이 지역명과 농산물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천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강릉한과처럼 농산물 가공품을 그 지역에서 제조·가공하였다면 지역명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중략).그런데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에서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제외한다)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그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라면 그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다 위와 같이 인삼류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그 명성·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국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농산물로는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형벌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본다면,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그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그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1419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위 판결의 취지는 홍삼절편과 같이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농수산물 가공품에 해당하는 새우육젓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새우육젓의 포장지에 주원료인 새우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시하고 제품명은 '새우육젓'이라고 표시한 점, 포장지 앞면에는 '바다의 싱싱함이 살아 있는 강화 새우육젓 새우80%(국산)'이라고 표시한 점,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에 있는 E(H)로부터 새우젓을 공급받았고, E는 이를 신안수협으로부터 공급받았는데, 신안수협에 새우를 공급한 새우잡이 어선의 선주 I은 "신안수협에 경매를 통하여 새우를 공급할 때 신안산인지 강화산인지 특별히 구별하지 않으며, 품질만을 기준으로 하여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진술한 점, '강화새우육젓'이 강화군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수산물로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오히려 경인북부수협은 "강화새우육젓은 경매 및 판매사항 없어 강화 특산품으로 선정 곤란함"이라는 사실조회결과를 회신한 점, 강화새우육젓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등록한 물품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고, 그밖에 인천 강화군을 새우육젓의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으로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품명에 '강화'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2. 같은 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9.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 3.7km 지점을 김포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3차로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인천 서구 금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북항터널 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전과를 포함하여 음주‧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로 수회 처벌 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08%로 높고, 피해자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개전의 정이 낮다. 다만,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점, 판시 확정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피해자 B의 동생과 교제하면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2015. 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과학교구 부품을 수입·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 부산 D에 있는 E은행 인근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F을 통해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B, H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I와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고소인 B와 전화통화, 순번 23, 24), 수사보고(송금경위 관련 F 진술 청취),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1. 녹취서(I)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양한 유형의 범죄전력이 있고, 교제하던 사람의 언니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24. 10:44경 평택시 B에 있는 C 병원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 가명)에게 병원 내 길을 물어본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뒤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다니던 중 위 병원 E 1층 원무과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LG G4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6. 16:13경 수원시 팔달구 F 지하에서 성명불상의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를 발견한 뒤,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고인 소유의 휴대 전화 LG G4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6. 16:17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를 발견한 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LG G4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26. 16:30경 수원시 팔달구 F 지하 상가에서 성명불상의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를 발견한 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LG G4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4. 26. 16:45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를 발견한 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LG G4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저장 동영상 CD, CCTV 영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젊은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치마속과 전신 등을 촬영하였는바, 하루 중 5회의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19:52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229-4에 있는 성환역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환역 방면에서 매주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천안시 서북구청이 관리하는 전신주컨트롤러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여 같은 방향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수리비 7,057,037원, 위 전신주를 수리비 6,200,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4. 19:5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표, CCTV 영상 편집자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국내에서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14:25경 광양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를 거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특히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등으로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 발생),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827]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센터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6.부터 2012.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1. 11월 임금 2,884,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78,206,17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842] 피고인은 아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F 아산지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1.부터 2011.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1. 4월 임금 1,115,590원, 퇴직금 5,833,390원, 2010년 연말정산환급금 618,660원, 2011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18,970원 합계 7,886,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단, 순번 4, 21, 43, 55는 제외)와 같이 근로자 7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32,645,4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2고단8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I,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 체불확인서, 체불금품확인원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진행 중 사건 확인 보고),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7. 14: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에서 예포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하여 위 예포마을 매립공사를 진행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곳에 거주하는 어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이 될 것이고 따라서 어민들의 선박 등을 먼저 구입해 두면 나중에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많은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위 매립공사가 진행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보상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2인과 함께 2020. 6. 26. 13:15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에 피해자 B이 성남시 분당구 C에서 운영하는 ’D‘에서 위 카페 외부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담배를 피웠고, 이어서 옆 테이블로 옮겨 계속하여 담배를 피웠으며, 외부 가게에서 맥주, 안주 등을 사 와 먹고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항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퇴거요청을 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며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일부 손님은 차를 마시다가 나가버리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영상 CD, 음성파일 CD 1.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분당구청직원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카페 외부 장소(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는 성남시가 소유한 공공용지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를 점용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며 이 사건 장소는 피해자가 관할관청에 ’D‘의 영업장소로 신고한 구역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장소에서의 카페 영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당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장소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카페 영업공간으로 평온하게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장소의 입구에 카페 간판을 설치하여 이 사건 장소가 카페 영업구역임이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인 2인과 함께 위 카페에서 금하는 음주 및 흡연을 하여 담배연기가 카페 실내로 들어오게 한 사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퇴거를 요청하자 이에 반발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고성으로 욕설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장소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닌 점이나, 이 사건 장소가 영업장소로서 신고되지 아니한 점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지속시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동석한 지인 2명에 대한 인적사항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6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63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이정훈(기소), 설제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이태환, 문준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4. 24. 21:18경 진주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던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위 대리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출동하였다.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E에게 “개새끼야, 한판 붙어보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21. 4. 24. 21:43경 진주시 F에 있는 위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된 순찰차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발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5경 위 지구대 내로 인치되면서 머리로 제1항 E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인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손으로 H의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각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처벌받은 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