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1. 1차 범행 가.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경 이천시 증포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36세)가 노상에서 소변을 보고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동의 없이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반포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 ~ 2019.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사진을 반포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2. 2. 7.경 이천시 D에 있는 E회사 내 탈의실에서 나체 상태의 위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차 범행 촬영 사진, 1차 범행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전송자료, 2차 범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여러 건의 범행이 행하여졌고, 촬영에 이어 반포까지 이루어진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호주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호주 국적의 B(이하 ‘B’이라 한다)를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2021. 6.경 헤어지고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22. 5.경 B이 한국에 관광하러 온 것을 계기로 다시 연락을 하던 중 그 무렵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집과 B의 호텔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2. 6. 1. 06:24경 서울 중구 C호텔 D호에서 위 B과 성관계를 하고난 직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관계할 때도 강제로 동영상을 찍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13:2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E팀에 출석해서도 ‘B이 거부하는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달 8. 및 23.경에도 같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B이 피고인이 당시 착용하고 있던 탐폰을 강제로 빼고 강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호주에서 B과 헤어진 것이 B의 여성편력 때문이었고, B이 한국에 와서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는 한편 채팅앱으로 만난 다른 여성과도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2022. 5. 31. 저녁에는 B이 다른 여성과 만나는 자리에 허락을 받지 않고 찾아갔다가 2022. 6. 1. 새벽 다툼이 있기도 하는 등 B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22. 6. 1. 05:00경 B과 단둘이 호텔방에 있게 되자 B과의 성관계에 응해 준 후 B을 강간으로 허위 신고하려는 마음을 먹고 실제로 착용하고 있던 탐폰을 스스로 뺀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도중에는 B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영상 촬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신고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화내역 1. 자필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5.경부터 2021. 9. 6.경까지 피해자 B(남, 40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는 2021. 10.경 피고인이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남자 만날 때까지 남자친구 연기를 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1. 12. 10.경 피고인에게 ‘나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4. 12: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8.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발신자 전화 표시가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협박 가. 2021. 12. 10.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10: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너한테 가진 않을 거야, 너한테 관련된 사람들한테 갈 거고, (중략)너의 지인들한테 이걸 어떻게 뿌릴지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구상하고 있는 중이야”, “나는 오늘 정확히 생각하고 할 거니까 더 이상 나를 자극하지 말고 건들지 마라. 영화보다 더 무시시한 현실을 보여줄게. 알았어?”, “너는 끝났어”라고 말하여, 마치 직장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피해자의 직장에 전달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2021. 12. 11.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09: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씹새끼야 너 한번만 더 그래봐. 오늘 올려줄게 그럼. 대전에 내가 굳이 왜 내려 가냐? 대전안 가도 방법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러고 싶으면 네가 나를 자극해”라고 말하여, 마치 직장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피해자의 직장에 전달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다. 2021. 12. 18.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너네 집 가면 경찰 부른다고 했지? 불러! 경찰 불러서 조사받고 너 회사가면 회사 쫓아갈 거야, 죽일 거야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마치 직장에 대한불만을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피해자의 직장에 전달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18.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85

범 죄 사 실 1. 2022.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13:35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앞 노상 주차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세피아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조수석에 앉아 창문을 열어둔 채 길을 지나가던 C(여, 40세) 등을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14: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길을 지나가던 D(여, 44세) 등을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길 가는 여성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범행을 목격한 여성들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 202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공연음란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4. 23: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14. 23:13경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두류네거리에 있는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좌회전 차선인 2차로에서 직진차로인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교차로 전 백색실선으로 진로변경제한선이 표시된 곳으로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소홀히 하여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프런트 휀다 패널 도장 등의 수리비 1,373,7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아반떼 승용차에 대해서는 영업용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영업용자동차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이며, 청소년기에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리고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8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4. 01:28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기흥구청 후문 부근 노상에서 소개팅에서 만난 피해자 B(남,41세)와 저녁 식사와 맥주를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3:2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메시지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7. 25.경 충북 진천군 C모텔 옆 하천 뚝방길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 D(남, 15세), 피해자 E(남, 16세), 피해자 F(남, 16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이 마시고 내려놓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6 ~ 7회 때리고, 인근에 있던 쓰레기 묶음을 피해자 F에게 던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본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05:07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7:3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로비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 S2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7. 6. 18: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83회에 걸쳐 여성의 가슴, 엉덩이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영상물이 쉽게 복제되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해자 D을 위하여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18:19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54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숙소까지 데려다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소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같은 날 18:45경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해양수산부 소속 5급 공무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너 몇 살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제2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3번), 수사상황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그 수법 및 내용,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간암 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 피고인에 대하여는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향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15:30경 횡성군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오래되긴 했지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시각 및 거리,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7.경 수 개월간 교제하였던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2회에 걸쳐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메시지를 전송하여, 2018.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4. 20:45경 대구 중구 C건물 4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한 기회로 지인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나온 피해자를 마주치자,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위 건물 밖 인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지인인 D, E, F, G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이 씨발년아”, “씨발년아”라고 수 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E과 전화통화, 범행현장 CCTV 영상 재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05: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과 함께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6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 자전거를 길가에 옮긴 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고 오겠다”고 말하고는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영상파일,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2021년 음주벌금 전력, 피해정도 등 고려)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3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알선,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C’,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전화번호 3 생략)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1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G은행 직원(전화번호 4 생략)을 사칭하면서 “G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E은행으로부터 대출 신청이 들어왔으니,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5. 18. 11:5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공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8.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 J,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K, 상환금액 : 8,547,000원,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 L, 담당부서 : 채권추심 2팀, 상환내용 :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0. 5. 18., 상기와 같이 J 님 ㈜M 대출을 2020. 5. 18.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M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흑백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N 직원 O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먼저 ㈜M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5. 18. 16:40경 충북 충주시 P에 있는 ‘Q’ 골프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M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47,000원을 교부받았으나, 곧 이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고 추격해 온 피해자에게 붙잡힌 후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M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8,54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완납증명서(M), 피해금 및 메모 사진, 범행 현장사진, 무통장 송금증 사진,통화내역, 카톡 대화내용,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피의자 사진 등,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D와 담당수사관 문자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 2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데 그쳤고,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위해 피해금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노오지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77.5km지점 도로를 노오지JC쪽에서 계양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0. 21:30경 인천 계양구 계양I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각 1회 있음에도(200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3년 벌금), 재차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1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18. 5.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보령시 B 일원에서, 보령시장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섯재배 부지 조성에 따른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골재포장(길이 76m, 두께 0.2m)을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2018. 9. 중순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보령시 B에 일원에서, 보령시장으로부터 골재포장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변경사항에 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성토(높이 1.6m 내지 2.66m)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을 하고, 전석쌓기(높이 2.5m 내지 4.8m) 등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공작물산출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관할 관청이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명령한 처분 또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4. 보령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보령시장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1. 7. 14.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위 기한 내에 위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3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법 제14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법 제14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조치명령이 피고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나. 허가명의인에 대해서 한 보령시장의 원상복구명령이 당연히 피고인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령시장이 피고인에게 적법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