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748 1.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관련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16: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대후문 앞 편도 2차로를 E대후문 쪽에서 농협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차량이 속도를 줄 이자 충돌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중앙선을 넘는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아랫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렌트한 컴퓨터 관련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인텍i5 7400 조립형 데스크탑 컴퓨터 1대를 렌트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4. 3.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고 지내던 I에게 임의로 빌려주어 횡령하였다. 3.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경 광주 북구 두암동 일대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컴퓨터 등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6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K5 승용차 운전 관련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0. 03:20경 광주 동구 황금동에 있는 구시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M에 있는 N학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학원 부근 길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O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P에게 ‘내가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으니 경찰에게 네가 운전하였다고 말해라’고 말하여 P이 같은 날 04:10경 현장에 출동한 Q지구대 소속 경사 R, 순경 S에게 P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5. SM5 승용차 운전 관련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5. 10. 16:10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U에서 (차량번호 5 생략) SM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성명불상의 렌트카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2018. 4. 9.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유효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11:25경 광주 북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월동 부근을 거쳐 다시 위 출발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V 부근 편도 1차로를 북구청 쪽에서 W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하는 사람이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X(86세)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8고단4025 1. 대출금 상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경 광주 남구 Y에 있는 L조합에서 피해자 Z에게 “네가 AA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내가 도와주었는데, 문제가 있으니 상환한 후 다시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은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경 광주 북구 AB에 있는 AC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재직증명서 등 자료 준비를 위해 빌린 2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새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내가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40 피고인은 2018. 5. 31.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D AE 카페에 ‘배틀그라운드 및 게임용 본체 급처’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입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2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G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86 피고인은 2019. 1. 11.경 광주 북구 AI에 있는 AJ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AK가스충전소 부근을 지나 다시 AJ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1739 피고인은 2018. 12. 10.경 광주 북구 G에서 피해자 AL에게 ‘구찌 가방을 택배로 배송해주면 구매대금을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배송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을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95 피고인은 2018. 5. 13. 06:21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D AE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M에게 위 컴퓨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AN 명의의 AO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76 1.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에 접속하여 ‘컴퓨터 데스크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61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데스크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경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구매 사기 범행 가. 2018.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AR이 게시한 ‘구찌 가방 1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가방을 85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가방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편의점에 택배 발송을 맡기고, 택배를 접수하였다는 운송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3. 16: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AS에 있는 AT편의점 분평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을 택배로 부친 후 그 운송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퀵서비스 직원 AU를 위 편의점으로 보내고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전화로 “내가 방금 택배를 접수한 사람인데, 택배를 취소하려고 하니 퀵서비스 직원에게 택배 물건을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이 위 퀵서비스 직원에게 위 가방을 건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1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AV가 게시한 ‘구찌 가방 1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가방을 100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가방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편의점에 택배 발송을 맡기고, 택배를 접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4. 14:10경 부산 수영구 AW에 있는 AX편의점 AY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을 택배로 부친 후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퀵서비스 직원 AZ를 위 편의점으로 보내고 위 편의점 종업원 BA에게 전화로 “내가 방금 택배를 접수한 사람의 남자친구인데, 택배를 취소하려고 하니 퀵서비스 직원에게 택배 물건을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이 위 퀵서비스 직원에게 위 가방을 건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BA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C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가입 및 신청’을 선택하여 B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B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삼성노트9 관련 휴대폰가입신청서(전화번호 1 생략)의 고객란에 ‘BB’, 생년월일란에 ‘BC’, 주소란에 ‘대구 북구 BD’, 카드명의자란에 ‘BB’, 카드번호란에 ‘(신용카드번호 1 생략)’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B의 휴대폰가입신청파일 1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폰가입신청파일 10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휴대폰가입신청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AC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휴대폰가입신청파일 10개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문자를 보내 500만 원 작업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네가 납부해야 하는 휴대폰 요금인 180만 원을 내가 먼저 해결해 주겠다. 180만 원은 500만 원이 대출될 때 갚으면 된다. 500만 원 작업대출을 받으려면 네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사진, 체크카드 사진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사진, 체크카드 사진을 받아서 위 가, 나항과 같이 휴대폰을 신청하여 개통시켜서 사용요금 2,143,863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휴대폰 총 10대의 사용요금인 12,204,444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338 피고인은 2018.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E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42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F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398 1. 피고인은 2018. 12. 5. 18:00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J'를 이용하여 피해자 BG의 70만 원 구찌 수프림 클러치 가방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가방을 구입하겠다. 돈은 1시간 내로 친구가 대신 입금할 것이다. 내 이름은 BH이고 물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BI아파트 BJ호로 보내달라. 그리고 발송 확인을 위해 택배 송장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택배로 발송하더라도 1시간 내는 물론 애초에 피해자에게 가방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경 택배송장을 문자를 통해 알아낸 택배 보관처인 ‘BK편의점’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어 기사로 하여금 통영시외버스터미널에서 광주시외버스터미널로 탁송시키는 방법으로 위 가방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8. 07:42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J'를 이용하여 피해자 BL가 올린 “YF소나타 실크로드 서스펜션을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택배로 보내면서 송장번호를 찍어 보내주면 40만 원을 입금하겠다. 지금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 치료가 끝나는 대로 나가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대금 4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YF소나타 실크로드 서스펜션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46 피고인은 2018. 12. 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BM가 게시한 ‘톰브라운 클러치백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택배를 보내고, 영수증을 전송하면 바로 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클러치백만 받고 돈을 보내지는 않을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55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택배로 보내도록 하고, 피해자가 택배를 취소하기 전 피고인이 택배를 임의로 취소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클러치백을 배송하도록 하여 위 클러치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65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9. 2. 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BN’라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BO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관련 정보를 삭제해서 다시 되팔 것이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1대당 900,000원 상당의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당일 지급하겠다. 네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사진, 체크카드 사진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인인증서 등을 받으면 피해자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소액결제 등을 하여 이익을 얻을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약금이나 휴대폰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2. 9.경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인인증서 등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이용대금 1,217,5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2. 13.경 피해자 명의로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6,329,500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및 BS은 세차장 내에 설치된 동전교환기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27. 23:00경 광주 북구 BP 소재 피해자 BQ이 운영하는 BR주유소 셀프세차장에서 BS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을 세차장에 내려주고 세차장 주위를 운행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으로 동전교환기의 자물쇠를 손으로 세게 잡아 당겨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9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및 BS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4. 20. 01:37경 위 BR주유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동전교환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 15.경부터 2019. 1. 30.경까지 광주 및 전남 일대에서 번호불상의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9. 3. 25.경부터 2019. 5. 23.경까지 광주 및 전남 일대에서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657 피고인은 2018. 10. 5.경 광주 광산구 BT에 있는 피해자 BU이 운영하는 BV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를 맡기면 차량 수리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번호 8 생략) BMW 차량의 수리를 맡겼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를 맡기더라도 수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2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수리하도록 하고 차량을 찾아간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17 피고인은 2018. 12. 10.경 광주 북구 G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BW이 게시한 ‘구찌 지갑 1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지갑을 15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지갑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지갑을 편의점에 택배 발송을 맡기고, 택배를 접수하였다는 운송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1.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BX에 있는 AX편의점 BY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지갑을 택배로 맡긴 후 그 운송증을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퀵서비스를 위 편의점으로 보내고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전화로 “내가 방금 택배를 접수한 사람인데, 택배를 취소하려고 하니 퀵서비스 직원에게 택배 물건을 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이 위 퀵서비스 직원에게 위 가방을 건네게 하고 위 퀵서비스 직원으로부터 위 지갑을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89 피고인은 2018. 11. 30. 불상지에서 ‘J’에 피해자 BZ이 게시한 톰브라운 지갑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갑을 택배로 보내주면 3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 이전에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어서 그러니 편의점에 가서 운송장 번호와 영수증을 촬영해서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의점에 택배발송을 맡기기를 기다렸다가 퀵서비스 기사를 편의점으로 보내 마치 퀵서비스 기사가 택배발송이 취소된 택배물품을 수거하는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속여 물품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12. 2. 용인시 처인구 CA, AX편의점에 톰브라운 지갑을 맡기자, 위 편의점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낸 다음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전화로 “방금 택배를 접수한 사람인데 택배발송을 취소하려고 하니 퀵서비스 기사에게 택배물품을 돌려줘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이 위 퀵서비스 기사에게 택배물품을 건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480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8. 20.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돈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CB에게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하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CB으로부터 받은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업자인 CC 등에게 연락하여 CB 명의로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C 등과 공모하여 2018. 8. 23.경 불상지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C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가입 및 신청’을 선택하여 C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C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AIPX-64SG 관련 휴대전화가입신청서(전화번호 2 생략)의 고객 란에 ‘CB’, 생년월일란에 ‘CD’ 등으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C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B의 휴대전화가입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고, 그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가입신청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C 모바일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CC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파일 5개를 위작하고, 위작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2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고 휴대전화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 CC 등을 통해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위 CC 등과 공모하여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용요금 1,490,620원을 발생케 하고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CC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사용요금 8,101,820원을 발생케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655 피고인 및 CE는 2019. 3.경 페이스북에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해주면 1대당 75만 원을 주겠다’라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 7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CE는 공모하여, 2019. 3.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돈을 지급할 생각도 없고 휴대전화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 대금 6,381,600원, 소액결제 대금 830,000원 등 합계 7,21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74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 28.경 페이스북 ‘대출’ 게시판에 피해자 CG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위해 정보가 필요하니 신용카드 정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CG으로부터 받은 CH은행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업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CG 명의로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9. 28.경 불상지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I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가입 및 신청’을 선택하여 CG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아이폰6S A1688-32 관련 휴대전화가입신청서(전화번호 5 생략)의 고객 란에 ‘CG’, 생년월일란에 ‘CJ’ 등으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G의 휴대전화가입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가입신청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I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가입신청파일 4개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가입신청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9. 28.경 페이스북 ‘대출’ 게시판에 피해자 CG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유심칩을 보내주면 이를 이용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부받은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에서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유심칩 3개(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를 교부받은 후 온라인 게임 'CK‘에서 49,9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5,137,730원을 소액결제 하고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38 1. 피고인은 2018. 7. 27. 인터넷 AE에 ‘중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L에게 “5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외 다수의 사람에게 중고 컴퓨터를 판매하기로 하고 돈을 송금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M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9. 인터넷 AE에 ‘중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O에게 “5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외 다수의 사람에게 중고 컴퓨터를 판매하기로 하고 돈을 송금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M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4303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A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 명의로 (전화번호 9 생략) 휴대폰의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7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총 5대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각 통신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들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C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들을 그 사실을 모르는 각 통신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알뜰폰 2대를 개통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등 자료를 받아 알뜰폰 이외에 추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한 후 이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가입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등 정보를 제공받아 2019.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AC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총 7대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기계 및 이용요금 합계 14,420,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60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5. 18.경 ‘인스타그램’에 돈을 빌려 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Q에게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 해 주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2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전화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5. 20.경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증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3,46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1 생략)(아이폰, AIPXS-256) 출고가 1,562,000원, 전화번호 (전화번호 12 생략)(아이패드, IPADP3 12.9-512G) 출고가 1,903,000원]를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 대금 합계 2,07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9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12. 28.경 CR으로부터 동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CS에서 CR 명의로 휴대폰 1대(전화번호 13 생략)를 개통하고, 2019. 1. 14.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1대(전화번호 14 생략)를 추가로 개통하여 2019. 9. 21.경까지 피해자 ‘㈜CI'로부터 각 1,390,140원 및 1,996,14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3,386,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34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12.경 지인 CT을 통해 CT의 친구인 피해자 CV이 돈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CT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가개통을 하면 1대당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수수료를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CT이 2018. 12. 하순경 광주 북구 두암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가개통을 해서 돈을 벌수 있다고 하는데 아는 형이 그 일을 하고 있다. 네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수료 등 대가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경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L조합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의 사진 등을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교부받아, 그 무렵경 성명불상의 휴대폰 개통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CI 통신사에서 시가 1,246,0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15 생략, 아이폰 X) 1대가 개통되도록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54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8대를 개통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O, CW, K, CX, CY, CZ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실황조사서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량대여계약서, 대여계약서 및 온라인견적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진단서 2018고단40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DA의 각 법정진술 1. Z,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500만 원 대출내역, 입출금내역, 핸드폰개통신청서, 피의자, 고소인 문자내역 2018고단4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BB, AV,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D, DE, D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내역서, 페이스톡 내역서, 추가 휴대폰 2대, 신규계약서 등, 피해내역서 및 내역 2019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수법에 대한) 2019고단35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Q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보험조회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AC 가입내역 안내, 요금내역 1. 각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2019고단3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4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B의 법정진술 1.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요금상세내역서, 가입신청내역 확인, 할부개통내역, 요금내역서, 범죄일람표 2019고단56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F의 법정진술 1. 증인 CE의 일부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E가 제출한 A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CF 제출 자료) 1.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 1. 가입사실확인서 및 가입신청서, 가입내역서 2020고단7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G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BS 전화통화) 1. 내사보고(A 타 관서 수사자료 공람 및 A 진술 관련) 1. 피해자 제출 자료(소액결제내역 등),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 자료(요금부과내역 등), 피해자 제출 자료(가입신청서, 해지확인서) 2020고단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 C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2020고단4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미납요금 내역서 등, DJ 신규계약서 2부, AC원부증명서 2부, CI 가입사실확인서 3부, 소액결제내역 5부 2020고단56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j기프트카드 수령 전화번호 명의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기 가입시 등록 전화번호 DK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DL 기프트카드 거래 입금내역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cj기프트카드 거래 후 돈이 입금된 DM은행 계좌 명의자 DK 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DK 명의 DM은행 계좌 이체내역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A (전화번호 16 생략) DN 계좌 전화번호 사건 공람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및 DK 관련 사건 공람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DK 사건 공람에 대하여) 1. 충남공주경찰서 공람 서류(의견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진술 변화에 대해), 광주북부경찰서 공람(의견서 외), 첨부 : 대덕경찰서 공람 서류, 수사보고, 범죄인지, 진술조서 공람(1회), 진술조서 공람(2회),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1. 카카오톡 내역, 신규가입신청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요금 내역, 요금청구확인서, 소액결제내역서 및 요금내역서 1. 붙임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참고인 DL 제출 기프트카드 거래 입금내역, DO 이체내역, DO 입금확인증 2020고단58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관련 CR 추가 질문)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PC 카톡 자료,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청구내역 등, 개통서류 2020고단6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T, D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V, CC,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Q서비스신규계약서 등 서류 총 22장 1. 각 가입신청서, 각 원부증명서, 가입상품현황, 청구요금 상세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21), 가입신청서, 각 DR 이용신청서(온라인), 각 DR 약정할인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38), 각 DR이용신청서(온라인), 휴대폰 가입내역(증거목록 순번 47 내지 49), L조합거래내역, L조합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이용자 공인인증서 발급내역(증거목록 순번 84 내지 87)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은 부인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1명 외에는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거래 관련 사기 범행 및 교통 관련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단말기나 요금 등의 이익을 전부 수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