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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13:51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트라이더’ 게임 내 채팅을 통해 피해자 D(남, 14세)을 알게 된 후 ‘E’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며 성(性)적 노예 역할을 하기로 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모습 등이 찍힌 사진을 전송받았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 25. 14: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모습 등이 찍힌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말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E’ 어플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위 사진과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장 돈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하자, “이거 F에 올리면 돼? 우리 D이 F스타 되겠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모습 등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목록, 전자정보 출력물 1. 모바일 카트라이더 채팅 캡처 사진, 각 E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위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 성착취물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위 성착취물이 실제로 유포되거나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11. 11. 대전고등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선고일로부터 불과 두 달여 만에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동구 B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8. 10. 07.부터 2021. 03 31.까지 세탁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동구 B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07.부터 2021. 03 31.까지 세탁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8. 10월 임금 잔액 485,714원을 비롯하여 붙임체불임금 내역서상과 같이 임금합계 19,485,731원과, 퇴직금 잔액 2,673,105원과 2019년 연차수당 1,736,800원, 2020년 연차수당 1,030,8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24,926,4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6. 8. D 작성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휴게시간 준수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7.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매일 12시간 상당 근무를 하게 하였음에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7.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법률상 최저임금인 월 2,902,460원과 실제 지급된 임금인 월 2,200,000원 사이의 차액 합계 4,074,268원(매월 702,460원을 총 근무기간인 5.8개월로 곱한 금액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관 E 작성 의견서 1. 근로감독관 F 작성 출장복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10:30~11:00, 14:00~17:15, 21:00~21:30)을 충분히 보장하였으므로 휴게시간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 위반을 전제로 한 임금미지급(금품청산의무위반)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위 식당의 영업시간은 10:00~22:00으로서 통상 식당에서 손님을 받지 않는 시간인 일명 ‘브레이크 타임’은 존재하지 않는 점, 따라서 종업원들로서는 식사를 하던 중에도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하여야 하므로 종업원이 식사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오후 휴게시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종업원 D이 휴게시간을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처음 근무 당시 급히 근로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교부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휴게공간을 마련하였고 직원들은 휴게시간에 휴게공간에서 쉬었다고 주장하나 위 공간은 침대와 이불이 놓인 공간으로 남성인 피고인 및 위 식당 이사도 이용하였으므로 이를 여성인 종업원들에게 제공된 휴게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 식당을 점검 방문한 당시 오후 휴게시간임에도 직원들이 모두 홀 및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보고한 점, 근로감독관 보고에 의하면 일정기간(2019. 12. 25.~2020. 1. 10.) 위 식당 내부 CCTV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14:00~17:15에도 3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한 경우가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식당에서 대기시간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휴게시간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준수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기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적지 않다. 다만, 아직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사고발생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3. 21:55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사거리 이면도로를 마산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장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골목에서 나오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일시 정지한 피해자 B(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위 코란도-밴 차량을 수리비 약 1,920,4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1면) 1.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차량 수리 견적서 1.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당시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제지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규모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고, 2014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도로를 경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66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양주골절 및 비구 후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와 이에 첨부된 CCTV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D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사고 이후 도로 위에 방치되어 2차 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다음 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인근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 왕복 5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6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9:1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PC방 옆 골목을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길을 걸어가다 멈춰선 피해자 D(여, 20세)의 오른쪽 발목 뒷부위를 피고인의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상의 병명도 최종진단이 아니라 임상적 추정에 따른 것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01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되고,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03. 2. 15.부터 2003. 7. 13.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003. 2. 22.경 캐나다로 출국하여 위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출입국현황 사본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자임에도 국외로 출국한 후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채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였고,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출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는 없어진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0:46경 충남 청양군 B시장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동 거리가 짧고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에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의 언동대로 자신의 행동에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경제여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남 함안군 C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재활용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직원채용, 임금결정, 작업지시 등 현장을 총괄하는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20. 3. 9.부터 2020. 4. 30.까지 미생물배양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4.분 임금 일부인 626,3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077,4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고소장, 화해조서, 각 통장사본,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물품구매사실확인서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1. 각 명함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D 등기사항일부증 명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아울러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들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외삼촌이다.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은 피고인 B과 그의 어머니(피고인 A의 누나)가 보유하고 있었으나, 사회경력이나 관련 분야 경험 면에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월등히 앞선다.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주로 회계와 자금관리를 맡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업장에서도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다. 반면에 사내이사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여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인 책임 아래 현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고 그들을 지휘․감독하였으며, 대외적으로도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거래처나 사업관계자들을 만났다. 근로자 F는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될 때 피고인 A과 협의하여 임금 액수를 정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 G을 고용할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면접을 보았고, 그 자리에서 G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협의할 때도 함께 참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근로자 E, I의 체불임금 액수가 크지 않다. 근로자 E, F가 2021. 7.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액에 근접한 액수를 지급받았고, 이 사 건 회사가 2022. 1.경 E, F에 대한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체불임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체당금 내지 해방공탁금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짧지 않은 기간이 흘렀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피고인과 택시 기사 D 사이의 말다툼에 끼어들어 말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아스팔트 도로에 무릎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내사보고서(목격자의 차량 블랙박스 내사) 및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길바닥으로 넘어뜨려 우측 무릎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이 판결 선고 이후에라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1:43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은 1998년경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08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의 소유자로, 2021. 4. 15. 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번호판을 만들어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0. 20: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동일한 글자체로 ‘(차량번호 1 생략)’이 기재된 종이를 출력하고 코팅한 다음 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6. 12. 13:5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500m 정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500m 정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초교 방면에서 성포주민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재규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446,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초동조치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등, 피해차량 충격 부분 사진, 방범용 카메라 녹화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및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녹화영상 캡처 사진, 차적조회, 112신고처리표, 112신고 녹취파일 CD, 피해 견적서, 피의차량 충격 부분 사진,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요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D 외 1명 진술요지),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파일 분석 등), 수사보고서(F 건물 내외부 CCTV 녹화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대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30. 22:21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든 것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를 경유하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적발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30. 18:0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63 중동 IC 사거리를 상동역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0. 18:00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3중동I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B) 1. 내사보고(운전자의 행태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수사, 도주차량 배제사유, 위드마크공식, 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 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에 너무 취하여 운전경위와사고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등 만취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질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