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B(여, 24세)의 남자친구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0. 19:00경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3:40경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신 후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주점'으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2018. 7. 21. 04:45경 서울 마포구 F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같은 날 05:00경 위 호텔 G호실에서 구토를 하여 더럽혀진 피해자의 옷을 벗겨주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세포 유전자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인지 능력마저 상실된 무방비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 동안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커다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남자를 기피하게 된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준강간이라는 결과만 알 뿐, 피고인과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만으로 피해자에게는 언제든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가해행위를 잘 아는 것만큼이나 가해행위를 상상으로밖에 가늠할 수 없다는 것도 참으로 무섭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청한 일정한 조건(비밀유지, 피해자 측에 대한 접근 금지)과 함께 상당한 피해 배상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지는 않았고, 다소간 우발적으로 실행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스로 약 2주간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화하기 어려운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인식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피해자 C(여, 48세)을 피고인의 처 D의 간병인으로 고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10. 12:45- 13:0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며 퇴근하던 중 피해자의 배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등으로 가슴부위를 2회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주거지 내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그녀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몸살이 나서 두꺼운 옷을 입 고 있자 피해자에게 "옷 좀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제가 옷 입는 것까지 관여를 하시냐"고 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그녀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복분자 술을 하는 피해자에게 "뭐하냐"고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추행의 정도,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2세)는 같은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00:2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E모텔 306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가락질 하며 "방에서 술 먹지 마라!"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약 22cm)을 빼앗아 피해자의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두개내 출혈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경위가 우발적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22. 21:2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다가 술에 취하여 같은 일행인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22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2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바닥에 있던 휴지통을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539,000원 상당의 대형 유리 1장, 약 220,000원 상당의 샹들리에 등 1개 및 시가불상의 휴지통 1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위 소란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경위를 설명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휴지통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항(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D에서 'E'라는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2013. 8. 21.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위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2. 10:45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가슴이 너무 없어서 초등학생이다.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면 여자는 아픈데 남자는 흥분되었다가 갑자기 기분이 내려간다."라는 말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23. 13:01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치켜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0. 24. 16:46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사진(피의자가 운영하는 업소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 제300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51

범죄사실 [2013고단50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 23:25경 충남 세종시 전의면 관정리에 있는 '살맛나는 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전동면 석곡리에 있는 석곡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씨티(CT)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미등록 씨티(CT)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11:00경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깊은내길 151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전동면 노장리 242에 있는 왕갈비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씨티(CT)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미등록 씨티(CT) 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1. 경부터 2014. 1. 15. 19:00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갤럭씨' 게임기 2대, '내츄럴 씨' 게임기 1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을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1. 수사협조 의뢰, 청소년게임제공업 수사중인 자료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만화가게를 폐업하고 청소부로 취업하게 된 점,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의 수가 적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동대문구 을지로6가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700만원을 인출하여 중국에 올 때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를 보관하던 중 2011. 3. 14.경 전남 광주 소재 불상의 국민은행에서 위 피해자 계좌에서 2,7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530만원(환전 수수료 30만원 포함)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고, 나머지 2,17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 후 상당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가 판결선고를 앞두고 3회에 걸쳐 손해금의 일부를 공탁하였고, 피해회복의 정도도 미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23. 01:20경 충주시 C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119구 급차로 후송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E병원 직원 F과 간호사가 응급실로부터 퇴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위 응급실에 비치된 주사기, 약병과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져 의료기관인 E병원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00경 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H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목덜미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용 기물 손상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응급의료용 기물을 손상하고, 출 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공권력에 대한 경시에 따른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병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4. 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478 1. 피고인은 2013, 10. 18. 03:00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PC방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12. 3. 15:00경 대전 서구 AJ에 있는 도로에서, 그 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 트럭을 보고 열려진 위 포터 차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첩 1개, 통장(농협 H) 1장, 볼펜 1자루가 들어있던 검정색 잠바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12. 3, 15:38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이 운영하는 현금자동지급기 코너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을 그 곳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위 통장과 같이 절취한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 을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327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12. 07:00경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000원,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2. 07:14경 인천 남구 L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M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2,7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447₁ 피고인은 2013. 3. 7. 06:30경 원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PC방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2,4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보고) [범죄사실] 2013고단44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관련 사진 1. 통장사본, CCTV 사진 2014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카드사용내역 첨부) 2014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 ~ 12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피해회복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 진지한 반성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가성 [처단형의 범위] 1월 ~ 12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피해회복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 진지한 반성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 ~ 20년 [집행유예 여부] - www.w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2,000만 원 미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3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 ~ 30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6월 ~ 5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PC방에서 근무하면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74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3.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 회사의 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7.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1에서, 사실은 물건 대금을 제때에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44,545,500원 상당의 폐비닐 98,990kg을 납품해주면 2012. 8. 3. 까지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비닐 총 98,990kg, 44,545,5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K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줄 폐비닐대금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K이 돈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폐비닐을 수출하였으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들은 중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폐비닐을 매수하면서 운송업자인 K에게 위 대금 상당의 돈을 빌려 지급하기로 한 사실(K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K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들이 폐비닐을 인도받는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자리에 아무런 대금지급수단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폐비닐을 인도받으러 갔다는 결론 이 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K은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중국업체에 위 폐비닐을 인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으로부터 횡령 내지 배임죄로 고소당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전날 K을 잘 알고 있는 L이 K에게 피고인 B이 물건을 싣는데 자금이 없으니 도와주라고 전화하고, 이어 피고인 B K과 만났다는 M의 진술 등에 비추어 K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들과 K 사이에 의사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은 K이 위 대금 상당의 돈을 가져올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K이 돈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는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급히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 있었던 N(피고인 A의 지인), O(피고인들과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게 한 사실, 이후 K은 중국업체에 위 폐비닐을 인도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위 폐비닐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수출을 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결국 수출업을 중단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 폐비닐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특정금전신탁 공모주 펀드에 2011. 6. 21. 2억 원을 투자하고, 2011. 9.경 E의 투자금 1억 원을 승계하고, 2012. 7.경 내지 2012. 8.경 사이에 F의 투자금 7,000만 원을 승계하여 합계 3억 7,0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굿모닝 신한증권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D 대표이사 C으로부터 위 펀드 해지금을 수령하여 위 펀드 투자자인 피해자 G, H, I에게 정산하여 줄 것을 위임받으면서 606,851,984원이 입금되어 있는 D 명의의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위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보관하던 중, C과 피해자들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서도 위 돈에서 자신의 투자원금 3억 7,000만 원 및 피해자 G, H의 투자정산금 중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6,851,984원을 자신이 C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충당한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하며(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재물의 소유자 및 위탁자의 지위를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60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 I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통장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49)에 의하면, D는 2011. 6.경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와 사이에 특정금전신탁 펀드 운용에 관한 계약을 하고 620,000,000원을 예치한 사실, 2012. 8. 3.경 위 펀드가 해지됨에 따라 D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606,851,984원이 입 금된 사실, D 대표이사 C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계좌의 통장, 도장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이용하여 위 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6.경 60,0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2012. 8. 7.경 60,000,00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606,851,984원은 D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것이고, 피고인에게 D 명의 계좌의 통장 등을 교부한 사람도 D 대표이사 C인바, 위 돈의 소유자 및 피고인에 대한 위탁자는 D라고 할 것이고,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피해자들에게 정산해 줄 것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돈이 피해자들 소유라거나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위 돈에 관한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위 인정사실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D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파일조'에 닉네임 'C'으로 회원가입한 자이다. 누 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중랑구 D, 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조' 게시판에 '방과후 매니아 클럽 1~2화'라는 제목으로 남녀 학생들이 교복을입고 가정집 및 야외에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2013. 4. 5.경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파일조 사이트 업로드 화면 캡쳐 자료, 동영상 파일 재생 화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부칙 제4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하여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나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은 자칫 주관적·개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객관적이고 엄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을 명시하여 법 집행 실무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백하게'라는 요건은 개정 전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명백하게' 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에게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파일명이 '방과후 매니아 클럽 1부~2부+ 여서 그 자체로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이 학생임을 나타내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에니메이션에는 일본 교복인 세일러복을 입은 외모가 어려 보이는 여성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애니메이션을 보는 일반 한국 사람들로서는 위 등장인물의 실제 나이와는 상관없이 위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데,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D가 2008. 8.경 피해자 E로부터 빌린 1,2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남편이 성동구치소에 들어가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을 빼내어 이전에 남편이 빌렸던 돈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6. 3. 21.경 남편 D,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피해자를부회장으로 하되 실제 운영은 D와 피해자가 하기로 하고 F(상호는 바꿀 수 있음)이라는 상호로 건설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G 연립주택의 재건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가 공사와 관련한 일을 봐주는 조건으로 분양이 끝난 후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D는 상호를 '주식회사 H'(대표이사 피고인,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로 정하고, 피고인 회사는 2006. 12. 27.경 위 연립주택 재건축조합원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7. 8.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당시 피고인 회사의 기성고에 따라 재건축조합원들이 피고인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약 11억 8,000 만원 상당이었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2008, 3. 19. 재건축조합원들을 상대로 완공된 건물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08가합4519)은 2010. 5. 28. 원고 패소 판결을 하 였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058959)도 2011. 11. 3. 피고인 회사가 위 건물을 완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피고인 회사가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 회사는 위 1심에서 패소한 후 2010. 7. 30.경 재건축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7163, 이후 2011. 1. 5. 2011가합151로 이송됨)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13. 11. 15. 재건축조합원들은 피고인 회사에 합계 약 9억 3,000만원(미지급 공사대금 약 11억 8,000 만원에서 피고인 회사의 채권자에게 전부된 부분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재건축조합원들이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49115호로 항소심 계속 중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회사는 약 10억 원에 가까운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으로 위 재건축공사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금 1억 원 상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 회사가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과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D로부터 위 약정금 1억 원 상당을 받아야 하는데, D가 2008. 9. 24.경 업무상횡령죄로 구속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D의 석방과 변호사 비용 등에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 없이 돈을 빌려 주었다. 이처럼 당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나 D가 재건축조합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야만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정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제 공사를 진행한 D의 석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돈을 빌려 준 날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12. 11.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8.17: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이 운영하는 D드럼교실에서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위 드럼교실의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첨부에 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건물 내 구내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3. 중순경 현직 경찰공무원이 위 C건물 내 구내식당을 타인명의로 무신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언론기사가 나오고, 감찰조사,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위 식당운영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감찰조사를 받거나 기자가 취재를 할 때 내가 위 구내식당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을 해 달라. 위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아야하니깐 네가 실질적으로 위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차용증과 각서 등을 써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6.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 받아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 각서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상대로 '원금 4,1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는 취지의 대여금 소장을 제출하여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대여금에 해당하는 4,100 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원고패소 판결(수원지방법원 2013. 7. 23. 선고 2012가단88774 판결)을 받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사본 1.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장애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가중 요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에서 미수감경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