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 (0~9) 중 일반 볼 5개, 파워볼 1개 등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파워볼'은 게임 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며 1회 최대 100만 원(사이트마다 제한 금액 다름)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지역 총판이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C(D), E(F) 등]를 제공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공모관계]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0. 말경 진주시 G,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테리어사무실에서 파워볼 도박 프로그램을 오프라인 게임장 업주에게 설치해주고 본사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오프라인 게임장 업주에게 불법 파워볼 도받 사이트를 홍보하고, 피고인 B은 본사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이트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파워볼 도박 프로그램을 오프라인 게임장에 설치해주는 것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H, I,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0. 25.경 진주시 L, 2층에서 다른 사이트를 통해 파워볼 도박장을 운영 중인 K에게 파워볼 도박 사이트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받고, 피고인 B은 본사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이트 주소,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환전 시 사용할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전달받아 H, I, J, K이 운영하는 도박장에 있는 컴퓨터에 파워볼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방법으로 H, I, J, K이 도박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H, I, J, K은 2018. 10. 25.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진주시 L, 2층 건물, 진주시 M, 2층 건물 등지에서 피고인들이 제공한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를 사용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도박 참가자들에게 1회 최소 10,000원, 최대 500,000원 상당을 바닥에 놓여 있는 '홀/짝', '홀언더/짝언더', '홀오버/짝 오버'가 적힌 베팅판에 현금을 베팅하게 하고,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불법 파워볼 사이트에 베팅해 주는 방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도박 참가자들이 베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손님들이 베팅하여 당첨된 금액의 4% ~ 1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아 수익을 취득하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파워볼'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18. 11. 26.경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H, I, J, K의 오프라인 도박장에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성명불상의 본사 관리자로부터 자기 명의 N은행 계좌(O)로 750,000원을 송금 받아, 350,000원은 자신이 취득하고 400,000원은 피고인 A이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9.경까지 H의 도박장에서 도박 이용자가 베팅하는 금액에서 창고장(도박장운영자)이 받는 수수료(3.5%)의 0.2%를 수익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본사로부터 수익금을 송금 받아 피고인 B은 2,955,000원을, 피고인 A은 3,005,000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H, I, J, K과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해행위영업을 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영리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P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5. 초순경 진주시 Q건물 R호에서 파워볼 도박장을 운영 중이던 P으로부터 파워볼 사이트를 설치해달라고 요구받고, 피고인 B은 본사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이트 주소,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환전시 사용할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전달받아 P이 운영하는 도박장에 있는 컴퓨터에 파워볼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P은 2019. 5. 8.경부터 2019. 5. 18.경까지 피고인들이 제공한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를 사용하여 위 주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도박 사이트 계좌에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도박 참가자들에게 1회 최소 10,000원, 최대 500,000원 상당을 바닥에 놓여 있는 '홀/짝', '홀언더/짝언더', '홀오. 버/짝오버'가 적힌 베팅판에 현금을 베팅하게 하고,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불법 파워볼 사이트에 베팅해 주는 방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베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게임의 승패와 무관하게 도박 참가자들이 베팅하는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수익을 취득하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파워볼'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P과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해행위영업을 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영리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일체 불상 도박장 운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본사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 3.경 불상의 도박장 운영자에게 제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 파워볼 사이트를 제공하고, 불상의 도박장 운영자는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사이트를 사용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 계좌에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도박 참가자들에게 1회 최소 10,000원, 최대 500,000원 상당을 바닥에 놓여 있는 '홀/짝', '홀언더/짝언더', '홀오버/짝 오버'가 적힌 베팅판에 현금을 베팅하게 하고,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불법 파워볼 사이트에 베팅해 주는 방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베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게임의 승패와 무관하게 위와 같이 도박 참가자들이 베팅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아 수익을 취득하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파워볼'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15.경 불상의 위 도박장 운영자에게 도박 사이트를 설치해 준 대가로 본사 관리자로부터 S 명의 기업은행 계좌(T)에서 피고인 B 명의 U조합 계좌(V)로 2,75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670,000원은 피고인 B이 취득하고, 1,080,000원은 피고인 A이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불상의 도박장에서 도박 이용자가 베팅하는 금액에서 도박장 운영자가 받는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본사로부터 수익금을 송금받아 피고인 B은 5,233,000원을, 피고인 A은 3,450,000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본사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 불상의 도박장 운영자와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해행위영업을 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영리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0.경 울산 북구 W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수 있는 불상의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인 ㈜X 등에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Y)를 이용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53회에 걸쳐 합계 92,277,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경기 결과 등에 게임머니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기회에 승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화 할 수 있는 불법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I, K, Z, B(피고인 A에 대하여), P, AA, AB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Z,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파워볼 도박에 대한 개요), 내사보고(파워볼 도박장소 확인 및 외부사진 촬영), 각 사진, 각 분석자료(증거목록 순번 15, 21, 23, 3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5, 40, 45, 51, 62, 63, 64, 70, 72, 73, 85, 86, 93, 98, 99, 106, 107, 110, 113, 114), A 명의 AI은행 거래내역 정리 자료, AJ 명의 AK조합 계좌거래내역자료 1. 각 거래내역 회신자료,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복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복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나 본사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들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위 사이트가 불법임을 몰랐고, 단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들에게 사이트의 주소, 접속아이디,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위 사이트를 통한 도박공간 개설, 운영이 불법임을 알고, 피고인 B, 본사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각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들에게 위 사이트를 사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했고, 실제로 오프라인 도박장에 있는 컴퓨터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일정 부분 이를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지인인 K의 소개 또는 추천으로 일행 1명과 함께 진주시 L, 2층에서 H, K 등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도박장에 방문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위 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이콘을 만들어 주었다. 이후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H 등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들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상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컴퓨터를 교체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는 Z, P에게 "내 사이트를 한번 써주면 안되겠느냐"고 부탁하였다. 이후 2019. 5.경에도 판시 제2항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는 P에게 자신의 사이트를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고, P은 이에 따라 판시 제2항과 같이 위 오프라인 도박장에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5. 초경 AH에게 위 사이트를 사용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처음에 본사 측과 수익 배분에 관한 약정을 하고, 이후 본사로부터 수익을 배분받았는데, 수익금 입금 직후 정확히 절반 또는 절반 상당액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수익금 중 절반을 준다."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5 ~ 6년 전에 빌린 1,000만 원을 갚기 위하여 자신의 수익금 중 절반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위 돈을 빌렸다는 금융거래내역 등이 없고(위 피고인은 현금으로 빌렸다고 한다),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변제기나 이자 약정이 없었고, 직장이 있음에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위 범행을 하면서 갚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2018년의 경우 피고인들 사이에 아무런 금융거래내역이 없다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비로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는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설령 돈을 빌렸다고 해도,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수익금 정산과 채무변제를 구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외에 판시 제4항 스포츠토토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입금되면 입금 직후 절반(또는 절반 상당액)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것과 달리, 스포츠토토로 인한 수익금은 "돈이 모이면 주먹구구식으로 대략 절반 정도"(증인 B 녹취서 19쪽)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그렇다면 과거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수익금 중 절반을 송금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P이 판시 제2항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던 중 본사에서 P에게 환전해 줄 345만 원을 환전해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때 피고인 A이 P에게 전화를 하여 "환전 신청했제? 사고가 났으니까 내일 입금해 줄게."라고 하였으나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P이 항의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돈 250만 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한편 P은 위 사이트를 사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할 때, 피고인 A이 "먹튀 사건이 발생하면 내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조건하에 위 사이트를 사용하였다. K은 항 오프라인 도박장이 있는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사무실을 비우라고 하자 그의 처남이었던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아는 사람이니까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또 피고인 A은 H, I에게 돈을 송금한 적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위 사이트 본사에 도금으로 송금되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사이트가 불법임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위 사이트를 통하여 불법 파워볼 도박이 이루어진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들에게 위 사이트를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실제로 오프라인 도박장에 있는 컴퓨터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일정 부분 이를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았고, 본사와 연락이 두절된 P에게 도금을 환전해 주기도 하였다. 위 사이트의 불법성을 모르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K은 이 법정에서 위 도박장이나 위 사이트가 불법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K 녹취서 8, 19, 20쪽), 피고인 A은 위 도박장에서 위 사이트를 사용하여 돈이 오가면서 도박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K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 A이 K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도박장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같은 쪽). 피고인 A은 위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일 때 P에게 "내사가 들어갔다.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하여 P이 휴대전화 번호를 두 번 바꾸었다. 변호인들은, 불상자들이 위 사이트를 개설하는 순간 도박공간개설죄가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사이트 개설 이후에 관여한 피고인 A을 위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이트를 개설하는 순간 도박공간개설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해도, 도박공간인 위 사이트가 계속 운영되는 이상 그 운영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들이 파워볼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오프라인 도박장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위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등 사이트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를 통해 수익을 거두었다. 피고인 A은 다른 도박장소 개설로 수사, 재판을 받는 중에 위와 같이 범행하였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한다. 그밖에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이 거둔 수익,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 박장소개설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