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40

범죄사실 "뷰어프로그램"은 계정 인증을 통해 중계서버에 접속하여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PC목록을 받아오고 해당 PC에 접속하여 PC 화면을 전송받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을 할 때 해당 PC에서 실행 중인 게임 상대방의 카드정보를 볼 수 있으며, "입장기프로그램"은,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방 입장시 무작위로 선정된 게임방에 입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특정 게임방을 선택하여 입장할 수 있어 뷰어프로그램에 감염된 PC로 접속하고 있는 게임 상대방이 참여하고 있는 게임방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위 프로그램들(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렵고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 피고인 C과 L, M(기소중지 중)의 공동범행 L은 2014. 5.경 과거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던 게임장에서 알게 된 피고인 C, M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보드 게임사이트인, 엔에이치엔엔터네인먼트(주)가 관리하는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등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환전하여 이익을 취득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C과 M이 승낙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등) 및 업무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과 L, M은 2014. 5. 26.경부터 2014. 7. 1.경까지 인천 남동구 N,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엔에이치엔엔터네인먼트(주)가 관리하는 웹보드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 접속한 후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PC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이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L, 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게임사이트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L, M은 2014. 6. 12.경부터 2014. 7. 29.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고의로 게임에서 패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상인 J 등에게 넘긴 후 환전상으로부터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현금 11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하여 송금받는 등 합계 8,407,000원 상당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L, M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O, M(기소중지 중), P(기소중지 중)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7. 초순경 과거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던 게임장에서 알게 된 피고인 A, 피고인 O, P, 그리고 위 L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C, M에게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보드 게임사이트인, 엔에이치엔엔터네인먼트(주)가 관리하는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등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환전하여 이익을 취득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 등이 승낙하여, 피고인 B은 사무실을 확보하고, 피고인 A는 위 악성 프로그램을 확보해오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O, P, M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등) 및 업무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7. 4. 경부터 2014. 7. 26.경까지 인천 남동구 Q, 2층 사무실에서 웹보드게임사이트인 피해자 엔에이치엔엔터네인먼트(주)가 관리하는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이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게임사이트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M, P은 2014. 7. 4.경부터 2014. 7. 26.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고의로 게임에서 패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상인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 현금 11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하여 R 등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3,436,000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M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G와 O, M(기소중지 중), P(기소중지 중)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2014. 7. 말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인천 남동구 Q 소재 사무실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환전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하다가 그만 둔 후 게임을 하는 사람의 명수를 늘려 장소를 옮겨 다시 하기로 하고 기존에 함께 범행을 하였던 피고인 C, O, M, P 외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에게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D 등이 승낙하자, 피고인 B은 사무실 및 컴퓨터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 O, M, P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등) 및 업무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O, M, P은 2014. 8. 9.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오산시 S, 3층 사무실에서 웹보드 게임사이트인 피해자 엔에이치엔엔터네인먼트(주)가 관리하는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이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M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게임사이트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O, M, P은 2014. 8. 9.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고의로 게임에서 패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상인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 현금 11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하여 환전상으로부터 R 등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96,712,000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M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와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M은 2014. 9. 29.경 화성시 T, 414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환전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등) 및 업무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M은 2014. 9. 29경부터 2014. 10. 28.경 사이 화성시 T, 414호에서 웹보드 게임사이트인 피해자 엔에이치엔엔터네인먼트(주)가 관리하는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이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게임사이트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M은 2014. 9. 29.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고의로 게임에서 패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상인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 현금 11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하여 환전상으로부터 피고인 G 등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7,960,000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C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면서 알게 된 I이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자, 원격조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성남시 중원구 U에 있는 I의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I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그때부터 2014. 9. 11.경까지 I이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였다. 6. 피의자 I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등) 및 업무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U에서 웹보드 게임 사이트인 피해자 엔에이치엔엔터네인먼트(주)가 관리하는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이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게임사이트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6.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U 사무실에서 한게임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 100억골드 당 현금 100,000원에서 110,000원으로 계산하여 위 L 등으로부터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L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등 합계 25,748,000원을 환전하고, 구입한 게임머니를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 현금 12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계산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모두 져주는 방법으로 넘겨주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46,986,000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7. 피고인 J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한게임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 현금 100,000원에서 110,000원으로 계산하여 위 M 등으로부터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M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등 합계 449,899,300원을 환전하고, 구입한 게임머니를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현금 12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계산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모두 져주는 방법으로 넘겨주고 V, W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총 539,730,660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뷰어프로그램 일비 금액 및 게임머니 환전 금액 산정) 1. 한게임 악성프로그램 관련자료, 한게임 악성프로그램 검수결과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F, G, H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피고인 I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피고인 J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I, J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I, J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E, I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I, J의 각 추징금액에 대하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피고인 I의 경우 25,748,000원에 게임머니를 매수하여 46,986,000원에 이를 매도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은 21,238,000원(46,986,000원 - 25,748,000원)이므로 이를 추징한다. 피고인 J의 경우 449,899,300원에 게임머니를 매수하여 539,730,660원에 이를 매도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은 89,831,360원(539,730,660원 - 449,899,300원)이므로 이를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은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할 목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실제 게임을 할 사람(일명 '선수')을 채용한 후 이들에게 악성프로그램을 공급하였고, 이를 통하여 악성 코드가 감염된 게임 상대방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다음 이를 환전하여 이득을 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그 죄책 또한 중한 점, 피고인 C은 비록 일명 '선수'로 일하였으나 그 범행 기간이 길고 나아가 I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던바, 역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E, F, G, H 피고인 D, E, F, G, H은 일명 '선수'로 일한 자들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I, J 피고인 I은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취한 이익이 없고, 피고인 J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