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2:04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과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2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9. 00:5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7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행들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29. 19: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남, 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 꿇자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다 죽여버리겠다. 씹할년 놈들아.”라고 소리치며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난리를 부리는 자가 있다. 나를 폭행하였고, 상대방이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남, 33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며 “칼을 내놓아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발로 차면 너 불알 터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걷어차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수술확인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에 걸쳐 상해나 특수폭행 등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은 비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 G에게는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낭심 부분을 걷어차려 하거나 어깨를 무는 등 범행방법의 위험성이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기도 한 점과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범행은 위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 G와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에게는 2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0. 8.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인천과 경기지역의 약 70개 식당이나 호프집 등에 주류를 배송하고 수금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참이슬, 처음처럼 등의 주류를 납품하고 대금 2,400,105원을 수금한 후 위 금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임의로 수금한 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년 6월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 업소로부터 수금한 합계 37,473,015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횡령금 사용처가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황성제2지 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 상황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계좌를 넘기면 거래내역마다 10%~20% 정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전남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종이상자 동봉하여 수화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기(대출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7. 16. 약식명령으로 이루어졌다), 또다시 금전지급을 약속받고 자신의 계좌정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는 사기사건에 이용되어 작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시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중증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용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서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매입한 후 이를 곧바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이용할 생각이 없었고, 2020. 6.경 발생한 카드 연체금액이 2,2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총 채무액이 3,500만 원에 육박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신용평점이 2020. 5. 기준 933점에서 2020. 12. 기준 357점으로 급락하는 등 당시 기존채무와 새로 발생한 차량할부 대금채무를 변제할만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량 구입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서 발행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결제하며 같은 액수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카마스터별 출고현황 확인 1. 신용카드 이용내역, 특정한도내역 조회 화면, 내역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이익을 제공받고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액을 제대로 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신용카드 회사임에도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의 변제자력 내지 신용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액의 특별사용한도를 설정하여 주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가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1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1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CCTV 영상 CD [2021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물품인수증 1. 내사보고서(도난 오토바이 발견 경위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전력 여럿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F에게 피해품이 회복된 점,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23: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울고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개새끼야, 니가 그러고도 경찰이냐” 등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을 좌우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술에 취해 범행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받아 왔고, 사건 직후인 2021. 7. 2.부터는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2019.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각 선고받아 2021. 9.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여, 79세)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5. 10:35경 경기 양평군 D연립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한의사로 사칭하며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는데 치료해 주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의 집에 있거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양평군 D연립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를 위해서는 손에 부기를 빼야 한다며 찹쌀가루를 물에 희석한 후 피해자가 끼고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금반지(3돈)를 빼내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넣게 하고, 피해자를 바르게 눕힌 후 피해자 양손에 흰색 찹쌀가루 액체를 바르고 휴지로 두 손을 감싸고 오른쪽가슴과 왼쪽 옆구리에 침을 놓아 피해자를 누워 있게 한 후, 피해자 점퍼 주머니에서 몰래 피해자 소유인 위 금반지(3돈)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한의사라며 사칭하며 한방의료기구인 침(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에 침술 행위를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여, 71세)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6. 13:15경 하남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점(占)집으로 사용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점을 보러 왔다.”라고 말하여 거짓말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거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 수지침을 놓아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에 침을 놓아 피해자를 누워있게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금반지(3돈)를 손으로 빼낸 후 침술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 몰래 위 금반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한의사라며 사칭하며 한방의료기구인 침(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에 침술 행위를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각 무자격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적법한 대리인에 의한 배상신청이 아닌 데다가(위 법률 제27조 제1항 참고),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범죄사실(공소사실) 기재의 피해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의 기록만으로는 실제 법적 피해금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걸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23: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한 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8,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년아, 술만 먹으러 오면 눈탱이 친다. 눈까리 파뿔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상의 옷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2021. 11. 2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제관용접)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9.부터 2021. 1. 13.까지 근로한 E의 2020. 12.분 임금 840,000원, 2021. 1.분 임금 800,000원 등 합계 1,64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초에 B과, 2020. 7. 19.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형사조정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D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초부터 2020. 12. 17.까지 근로한 B의 2020. 12.분 임금 2,24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3:5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카페 내 활동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징계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아주 종합선물 세트네, 흡연충에 개토바이, 공공장소 외부스피커 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구한 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2:33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음 불리한 정상: 2007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8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8. 02:5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빌라 C호 앞에서, 술에 취해문을 두드리는 등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D과 E으로부터 주거지가 어디인지 확인을 요청받자, 경찰관들에게 “니가 뭔 상관이야, 씨발년아 쳐 맞으려고, 야 놔.”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오른쪽 무릎을 차고, 이빨로 위 E의 오른쪽 팔을 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8. 02:5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해 그 곳 경찰관들에게 “야 불러, 야 번호 빨리 찍어, 야 풀어, 이런씨발 장난치냐, 야이 개새끼들아, 신고해 신고하라고, 이거 빨리 풀으라고 씨발년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수갑을 철제 의자에 부딪쳐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관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범행 채증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관공서주취소란 범행 채증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F 우체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어눌하게 말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측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거제시 F에 있는 ‘G’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ｍ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무면허운전 전력(2020년, 2021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9: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에 있는 부평역 10번 출구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주저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가 ‘일어나서 집에 가실 수 있으시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XX 새X야. X새X야, X까라. 내가 뭘 잘못했냐. X새X들아. X발 똘X니 새X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등),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특별한 처벌전력 없고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수침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룡역 쪽에서 용문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수침교네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아반떼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408,909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6,867,930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891,229원이 들도록 위 모닝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위 쏘나타 차량을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I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수침교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9.경 대전 서구 I건물 앞에서,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A에게 제공하여,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도록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다행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목 부위를 할퀴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칠평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관절 삼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고 당시 진행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았던 점,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송파구 B, C호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 아들의 방을 구해줘야 하는데 임차보증금을 낼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임차보증금을 빌려주면 2019. 11. 25.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개인적인 채무도 많이 있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