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의 야간 계산원이고, E, G, H, I, J, K, L, M, N는 위 마트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11.경 위 마트에서 야간계산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물품 및 현금을 보관하던 중, 고객이 현금 결제한 물품내역을 전산상 삭제한 후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2,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3 순번 3023 내지 3076 기재와 같이 2018. 2월경부터 2018. 3. 9.경까지 현금 결제를 취소하고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가져가거나, 물품을 고객이 구매하고 결제를 보류해 놓은 것처럼 입력 후 나중에 구매내역을 취소하고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가져가거나, E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가져가거나, 가격이 설정된 물품에 낮은 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뽑아 낮은 가격으로 결제 후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3,505,997원 상당의 금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O, L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O) 1. 사업자등록증, 각서, G 작성의 진술서 2부, H 작성의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3,505,997원 상당의 금품을 횡령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해서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일부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의 야간 계산원이고, E, G, H, I, J, K, L, M, N는 위 마트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7.경 위 마트에서 야간계산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물품 및 현금을 보관하던 중, 고객이 현금 결제한 물품내역을 전산상 삭제한 후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5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3022 기재와 같이 2017. 6월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사이에 현금 결제를 취소하고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가져가거나, 물품을 고객이 구매하고 결제를 보류해 놓은 것처럼 입력 후 나중에 구매내역을 취소하고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27,314,463원 상당의 금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령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6.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27,314,463원 상당의 금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2. 1.경부터 2018. 3. 9.경까지 사이에 3,505,997원 상당액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2017. 6.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사이에 27,314,463원 상당액을 횡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6.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운영의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에서 야간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아이디로 계산대의 POS단말기에 접속하여 현금 결제한 내역을 취소한 부분과 계산 보류한 내역을 취소한 부분을 특정하여 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모두 횡령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금결제를 취소하거나 계산보류를 취소한 시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에 일정 금액을 횡령하였던 것으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6.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사이에 27,314,463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평소 근무를 하다보면 손님들이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계산보류를 하였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들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며, 2017. 6.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사이에는 현금취소 내지는 보류취소 등의 방법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보통 계산하다 보면 보류를 잡아놓고 손님이 다른 물건을 사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돈이 없다고 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마트에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계산원으로 있을 때에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현금결제를 취소하거나 계산보류 내역을 취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함께 2017년경 이 사건 마트에서 야간근무를 하였던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마트에서 야간 근무 할 당시에 야간계산원의 업무 방식, 계산대 POS단말기 접속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세 사람이 야간에 근무하면 먼저 돈통에 넣는 사람이 자기 아이디로 보통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면 그날 마감할 때까지 그 사람의 아이디로 가는 것입니다”, “야간계산원은 힘드니까 돌아가면서 조금씩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의 아이디로 계산대 POS단말기에 접속하여 ‘현금취소’하거나 ‘보류취소’한 부분이 누군가 피해자의 현금 내지 물품을 횡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모두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증인 L은 위 기간 동안에 피고인과 함께 야간 근무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물품 등을 횡령하는 것을 의심할만한 일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마트에서 피고인 아이디로 계산기 POS단말기에 접속하여 ‘현금취소’ 내지 ‘보류취소’한 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등을 횡령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한편, 피고인이 2017. 3. 8.경 피해자 측에 ‘각서’를 작성하면서 “본인 A는 2017년 6월 9일 의정부 B에 위치한 D마트에 입사하여 수차례에 걸쳐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불법으로 취득하여 D마트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본인 A는 상품대금 및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일금 이천만원을 변제하고자 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일금 백만 원을 공제하여 변제금원 이천만원을 갚기로 하였습니다”, “위 사항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79쪽).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 금액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변상하라고 요구를 하여 이에 응하되, 매월 급여 중 일정 금액으로 이를 갚아갈 생각이었으나, 피해자 측에서 2018. 3. 24.경에 퇴사를 시켜 한 달급여 2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해 배상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위 ‘각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횡령금액 및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2,000만 원 상당액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3,505,997원 상당액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형사 합의 등의 목적으로 2,000만 원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물품 등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그 밖에 피고인이 2017. 6.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사이에 27,314,463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