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22.경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전주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부로, 2010. 5.경 피해자는 지인이자 현재 주식회사 C의 감사인 E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1. 2011.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 등 회사들의 자금이 부족하여 유상증자를 해야 한다. 유상증자할 대금 2억 5천만 원을 주면 위 회사들의 유상증자에 사용한 후 주식도 발행하여 지급하고, 유상증자 대금을 낸 대가로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원할 때 위 주식을 반납하기만 하면 원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더라도 자신이 마치 주식회사 C에 빌려준 것처럼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그 돈으로 주식회사 C 등 회사들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주식회사 C 등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충분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원금 반환 요청을 받더라도 즉시 이를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11.경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정이 급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는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렇지 못하면 배우자인 G 명의 토지를 매도하여 1년 내에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2005년경 근무하던 주식회사 H의 채무를 연대보증을 한 사실로 약 5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2016년경 이후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충분한 소득이 없었으며 배우자인 G 명의 토지는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매도하더라도 이를 1년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8.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내지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은 2020. 7. 8. 검찰에서 "2011. 10. 초순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유상증자를 하기로 해야 한다. 2억 5,000만 원을 증자에 참여하면 매월 이득금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 원하면 언제라도 주식을 가져가고 증자한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348쪽), 2021. 5. 21. 검찰에서 "저는 2억 5,000만 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유상증자가 뭔지 모릅니다. 저는 돈을 제가 달라고 하면 그 금액을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입니다(증거기록 제1권 826쪽), "저는 유상증자 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도 없고 C 지분 5%를 산 사실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매월 이자로 200만 원씩 주고 내가 회수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2억 5,000만 원을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833쪽), 이 법정에서 "주식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2억 5,000만 원을 주면 이자로 매월 200만 원씩 주고 하시라도 돈을 달라고 하면 돌려주겠다고 해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자를 잘 받고 또 돈을 달라고 하면 그렇게 잘 돌아가는 C에서 아무 때나 돈 줄 것 같고 그래서 2억 8,500만 원 주고 한 1년도 못되어서 그걸 요구를 하기에 또 줬어요.", "투자를 많이 하면 C가 잘 돌아갈 것 같다. … 투자를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반가운 일이더라고요.", "유상증자가 뭔지 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전혀 신경도 안썼죠. 돈 돌려주면 유상증자가 무엇인지, 돈이 얼마 가는지 그거 모르죠."라고 진술하는 등 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와 관련하여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2011. 10. 11.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 J(D의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었다. D은 2011. 10. 11. 주식회사 C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000만 원 송금하였다. 한편, D은 2012. 3. 31.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2012. 7. 5. 주식회사 C의 주식 지분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주식회사 C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2. 7. 17. 자본증자금액 2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납입된 주금은 주식회사 C의 기계대금, 공장시설 현대화에 따른 공사대금, 막걸리 제조비용 등으로 지출되었다. D은 검찰에서 "유상증자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1권 731쪽), "저는 유상증자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2010. 6. ~ 2010. 8.경 2억 8,500만 원을 주었는데 매달 200만 원씩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더 내면 매달 2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자 400만 원을 받을 생각에 2억 5,000만 원을 더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825쪽),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C가 D에게 매월 400만 원을 주었다는 자료는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D을 기망하였다거나 D이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11. 8. D에게 "상기인 A는 D에게 일금 1억 원을 연 이자 4%에 차용합니다. 매월 25일에 이자 일금 삼십사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기한은 1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1억 원을 3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거나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피고인은 2017. 11. 24.부터 2019. 11. 29.경까지 매월 이자 4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는바, 1억 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은 위 차용증에서 정한 기한을 훨씬 도과한 2020. 7. 6.에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D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이 1년 이내에 꼭 갚아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G는 2017. 11. 8. D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C에 합계 101,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주식회사 C의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D과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해왔고, D은 주식회사 C의 주주이며, 사내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D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등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용금 1억 원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 G는 2021. 10. 6. D을 피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는바, 위 1억 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