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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9. 6. 11. 00:00경 피해자 D(가명, 여, 21세), 피해자 E(가명, 여, 19세)가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6:00경 서귀포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자 먼저 피해자 E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5: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접시와 술잔 등을 테이블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23:00경 제주시 E 앞 도로에서 거리 공연 중인 피해자 F(6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1,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 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2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2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고기철(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연재(국선)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02:20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서 D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인 피해자 E(여, 24세)를 태워 목적지인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남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1: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6. 20:05경부터 20:25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마의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 등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첩, CCTV 캡쳐사진, 유전자 감정서 (수사기록 제8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은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유사 범행으로써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 기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종사하며, 피해자 B(여, 30세)과는 연인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5. 13. 12: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2~3회 걷어차 왼쪽 눈 부위, 왼쪽 겨드랑이 부위,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6:35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 운전자를 보닛에 매단 채 진행해 도로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0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2. 13. 경까지 양산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D를 통해 홍보를 하며 중국 국적 등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8 내지 13만 원 상당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신체 마사지를 해주고 손 등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C 마사지에서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 및 F을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D 광고사진 및 단속현장 사진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보서 등 1. 수사보고(임대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720 만원, 산정근거 : 피고인 자인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취득이익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2018. 7.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서로 동거하던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4. 12:06 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와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서있는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2. 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모든게 거짓말 씨발년 안받지?', '너 끝까지. 일이 일어나야 전화받지', '해보라는거지 끝까지?, 말해? 해보라는거지? 이제 말해라, 해보라는거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0. 9. 00:3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너 남편 불러볼게, 잘봐, 보여줄게 아님 너 남편 F로 간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나봐, 너 사진부터 다 보낸다 지금, 씨발 오늘 다 끝을 낸다. 잘 봐'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낸 다음 '이것도 보내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번 휴대폰에 대한 압수 집행 및 자료 확보) 및 첨부된 자료 1.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 몰래 하의 탈의한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9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1. 23:4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유치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울타리를 밟고 올라가 열려 있는 2층 창문을 통해 유치원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위 유치원의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여 경보음이 울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5.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3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22:00부터 02:00까지 사이의 시각에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절에 침입한 뒤 계속해서 대웅전 건물의 열려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대웅전 중앙에 놓여있던 불전함에 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줏돈 30,000원을 불전함을 기울인 뒤 준비해 간 철사를 이용하여 긁어내는 방법으로 꺼내어 들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부터 17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50,000원의 시줏돈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CD, 수사보고(피해자 방문조사), 사진(각 사찰 전경),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발신기지국위치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출력본 32장,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보강자료 첨부), 사진(H 대웅전 화분, 불전함),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압수장갑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피고인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년과 2006년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1년 새벽에 어린이집 건물에 침입한 특수강도 범행과 교회 건물에 들어가 헌금함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는 절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유치원 건물과 절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기수에 이른 범행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신고되지 않은 범행도 밝히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주)C]의 부사장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남편이고, 피해자 E은 용접기부품 생산업체인 (주)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용접기부품 생산업체인 (주)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김해시 I에 있는 'J' 가게에서, 피해자들에게 "K에서 내가 제공하는 용접기부품을 무조건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니 우선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장차용접기부품을 K에 판매하여 얻는 수익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 남는 수익금을 공동으로 분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K은 피고인으로부터 용접기부품을 납품받기로 약속하거나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단지 2017. 7.경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테스트용 용접기부품 샘플을 받았을 뿐이며, 그마저도 단가가 비싸고 품질이 좋지 않아 더 이상 샘플도 받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4. 21, 5,000,000원을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주)B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ㄱ 2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7. 12.경 양산시 N에 있는 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F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용접기 판매 영업을 위한 식사비 및 차량 기름값 결제 용도로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법인카드(O)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7. 7. 16. 김해시 P에 있는 'Q'에서 위 법인카드로 19,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카드로 합계 515,71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카드 대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해당 양형기준[사기 :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 1년,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횡령 :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10월,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을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민사분쟁에서 조정이 이루어졌고 고소 취소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1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6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66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검 사 홍보가(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석 (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경유+등유 수량 불상(가짜석유, 압수물총목록 연번 제2번)을 피고인 A로부터, 경유+등유 수량 불상(가짜석유, 같은 목록 연번 제5번)을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 10: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B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말통(21리터) 2개에 총 42 리터의 경유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1:00경 울산 남구 F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홈로리 탱크에 주입하고, B에게 등유 1,000리터를 배달 요청하여 같은 날 14:15 경 B가 A 소유의 위 G 포터 탑차 물탱크에 등유 500리터를 적재하고 오자 B로 하여금 경유 42 리터가 들어있는 위 홈로리 탱크에 500리터를 혼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542 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 제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 16:45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B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25톤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등유 2,000리터와 경유 400리터를 구입하여 B가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탑차 물탱크에 등유와 경유를 적재하고 같은 날 17:05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작업장으로 운반하자 같은 날 18:00경 위 작업장 내에서 위 G 포터 탑차의 화물칸에 1,000리터의 물탱크 2개와 400리터의 물탱크 1개를 적재하고 각 물탱크를 연결하여 모터펌프와 주유기를 호스로 연결하여 개조하여 등유 2,000리터와 경유 400리터를 탱크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총 2,400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3. 피고인 B 가. C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홈로리 탱크 소유자인 위 C이 덤프트럭 2대를 소유하고 있고, 대량의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C이 대량의 등유를 구매하면 경유와 혼합하여 가짜경유를 제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 10:00경 위 C이 위 E주유소에서 경유 42리터를 말통으로 구입하여 울산 남구 F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판 없는 홈로리 탱크에 주입한 후 같은 날 11:30경 피고인에게 등유 1,000리터를 배달해달라고 요청하자 같은 날 14:15경 A 소유의 위 G 포터 탑차물탱크에 등유 500리터를 싣고 가서 경유 42 리터가 들어있는 C 소유의 홈로리 탱크에 주입함으로써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를 제조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A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I 대표인 위 A가 덤프트럭을 여러 대 운영하고 있고, 대량의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A가 대량의 등유를 구매하면 경유와 혼합하여 가짜경유를 제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 16:45 경 울산 울주군 D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A에게 등유 2,000 리터와 경유 400리터를 판매하고 이를 A 소유의 G 포터 탑차 물탱크에 적재하여 위 작업장으로 운반함으로써 A가 제2항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를 제조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 각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가짜석유제품 압수물 보관 알림 1. 수사보고(각 가짜석유 양에 대하여, 피고인 A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C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동종 전력 있으나 범행 후 주유소 폐업하여 재범 가능성 낮은 점, 제3자 판매목적으로 가짜석유 제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제조량도 많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07: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주)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외항로 쪽에서 (주)E 정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상의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31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하지 치골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신호위반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어려운 형편에도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76

범죄사실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와 2015년경 이혼한 후 2018년 6월경부터 다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9. 2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는 D아파트 E호에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한테 귀신이 보인다. 귀신을 죽이고 너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사용한 부엌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범행 태양이 매우 위험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매우 큼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피해자와 떨어져 홀로 생활할 것을 다짐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8: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가 함께 사는 D아파트 호에서, 현재 사는 아파트를 처분해 나누어 갖자는 자신의 제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오늘 너를 아파트 베란다 창가에 던져 죽이겠다. 너도 죽고, 나도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엘리베이터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붙잡은 후 아파트 복도 창문 쪽으로 끌고 가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8. 2. 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부사거리 방면에서 운학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가장자리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 위에서 치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H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더욱이 사고 이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3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37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류재현(공판)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1. 21:35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쉬다 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계단을 통해 지하방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22:3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을 구호조치 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주민이 현장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위 주민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 H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눈 부위에서 흐르는 피를 손에 묻혀 위 H의 얼굴에 문지르고 손바닥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리며 발로 위 H의 왼팔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감경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 1년 6개월 + 10개월 X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고, 뒤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공소권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도 상당히 우려된다. 그만큼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5.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26.03:16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10,000원 상당의 노래연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8,4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이중누범 전과 각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6: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인인 C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 D(49세)로부터 "잠자야 하는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피고인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겨누며 "네가 뭔데 시비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10여회에 달하고 최근 10년 이내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의 처벌전력 있다. 범행경위,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증거기록 19면). 2011년 실형 선고 이후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적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