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58

범죄사실 [범죄전력]12)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전과 중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전과는 삭 제하고, 누범 전과[피고인 X이 2012.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8. 9.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 피고인 AA가 2014.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삭제한다. 아울러 오기이거나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수정하였다. 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 A, Y에 대한 전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삭제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전과의 경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판결이 확정된 전과,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5. 판결이 확정된 전과, 2018. 9.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기재되어 있다(오기로 보이는 부분은 수정하였다). 위 전과는 이 사건 2016. 4. 2. 자 특수협박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전과이다. 위 전과(범행일: 2015. 8. 31.)와 이 사건 2016. 4. 2. 자 특수협박 범행은 그 사이에 전과의 확정판결이 있어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등 참조). 위 전과(범행일: 2017. 8. 3.)와 이 사건 2016. 4. 2. 자 특수협박 범행은 그 사이에 전과의 확정판결이 있어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위 판결 참조). [피고인 Y에 대한 전과의 경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 Y에 대하여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8. 판결이 확정된 전과, 피고인 B는 2017.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특수협박죄, 직업안정법위반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E는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9.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7. 판결이 확 정된 전과가 기재되어 있다(오기로 보이는 부분은 수정하였다). 위 전과는 이 사건 2016. 4. 2. 자 특수협박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전과이다. 위 전과(범행일: 2015. 5. 12.2015. 8. 8.)와 이 사건 2016. 4. 2. 자 특수협박 범행은 그 사이에 전과의 확정판결이 있어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위 판결 참조). 3)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 D에 대한 위 전과 외에도 2018.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판결이 확정된 전파와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기재되어 있다. 위 직업안정법위반죄 전과의 범행일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경까지이고,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전과의 범행일은 2017년 9월경과 2018. 3. 16.로서, 위 각 전과와 이 사건 2016. 4. 2. 자 특수협박 범행 사이에는본문 기재 각 확정판결이 있어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위 판결 참조).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4) 피고인 F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27.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2.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G은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 확정되었고,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6 4)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 E에 대한 위 전과 외에도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기재되어 있고, 위 특수폭행죄 전과의 범 행일은 2011년경과 2012년경이다. 한편, 피고인 E는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위 특수폭행죄와 이 사건 2016. 4. 2. 자 특수협박 범행 사이에는 2014. 5. 24. 확정된 판결이 있어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위 판결 참조). 5)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 F에 대한 위 전과 외에도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기재되어 있고, 위 특수폭행죄 전과의 범 행일은 2011년경과 2012년경이다. 한편, 피고인 F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위 특수폭행죄와 이 사건 2016. 4. 2. 자 특수협박 범행 사이에는 2014, 5. 24. 확정된 판결이 있어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위 판결 참조). 또한 2019.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5. 31. 확정된 전과도 기재되어 있다. 위 특수상해죄 전과는 본문 기재 상해죄 전과와 함께 2019. 2. 12. 징역 4월(상해죄부분)과 6월(특수상해죄 부분)을 선고받고 피고인 F이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상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고 특수상해죄 부분만 파기되어 징역 3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전과이다. 위 특수상해죄의 범행일은 2017. 2. 27.이고, 위 특수상해죄 전과와 이 사건 2016. 4. 2. 자 특수협박 범행 사이에는 2016. 12, 16. 확정된 판결이 있어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위 판결 참조). 피고인 H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1은 2019. 4.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7) 피고인 J는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같은 6)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 G에 대한 위 전과 외에도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판결이 확정된 전과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2016. 4. 2. 자 특수협박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전과이다. 또한 2017.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6.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기재되어 있다. 위 특수감금죄 전과(범행일: 2015. 5. 12.) 와 이 사건 2016. 4. 2.자 특수협박 범행 사이에는 위와같이 2015. 12. 8. 확정된 판결이 있어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위 판결 참조). 7)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 1에 대한 위 전과 외에도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판결이 확정된 전과도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2016. 4. 2. 자 특수협박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전과이다. 또한 2019. 4.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선고받아 2019. 4. 27.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의 전과가 기재되어 있다. 위 확정판결은 일부 사기죄 (2013. 10. 3.부터 2013. 10. 31.까지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사기죄와 특수협박죄 등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로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 고된 위 일부 사기죄와 이 사건 2016. 4. 2. 자 특수협박 범행 사이에는 위와 같이 2015. 12. 8. 확정된 판결이 있어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위 판결 참조).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위일부 사기죄부분은 삭제한다. 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7.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 같은 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23.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8. 3. 8. 같은 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은 2017.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S는 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는 201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U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V는 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W는 2017.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Z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A는 2017.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8. 같은 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협박(2017고단2458) 피고인들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AB파'의 조직원들로서, 같은 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AC파'와 세력 다툼을 벌이며 지속적으로 충돌을 빚어왔고, 피고인 A이 2015. 10. 19. 경 대전 동구 AD 모텔 객실에서 AE 등 'AC파' 조직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일로 조직 간 감정이 격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16. 4. 2. 05:00경 대전 서구 AF에 있는 'AG' 주점에서 피고인 L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AC파' 조직원인 피해자 AE(28세)이 자신을 불러 "니네들 건달이라면 SNS를 통해 욕하지마라. 욕을 할 거면 앞으로는 직접 와서 해라"라고 말하며 'AB파'의 행태를 비난하자, 옆 테이블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잠시 뒤 피해자 AE이 자신을 불러 다시 'AB파' 선배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자 화가 나, 'AB파'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AE 및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AC파' 조직원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부를 수 있는 애들 다 불러라"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L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순차 연락을 취하여 위 주점으로 즉시 집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이 위 주점에 순차 집결하는 가운데, 피해자 AE이 피고인 A을 만류하며 해산을 종용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L,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AA 등은 순차로 주점 안으로 몰려 들어가 욕설을 퍼부으며 "한 번 하게 다 나와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E 및 그와 함께 술자리에 있던 피해자 AH(25세), 피해자 AI(25세), 피해자 AJ(23세), 피해자 AK(24세), 피해자 AL(24세), 피해자 AM(27세) 등 'AC파' 조직원들이 주점 내부 주방 쪽으로 피신하자, 통로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한 번 하게 다 나와라. 숨지 말고 다 나와라. 쫄았냐. 병신새끼들아 나와라. 니들은 다 뒤진다"라고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G은 테이블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M, 피고인 N, 피 고인 0,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Y, 피고인 Z 등 나머지 조직원들은 주점 입구를 막아서거나 인근에 대기하며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계속 대치하면서, 그 중간에 피고인들 중 일부가 순차로 주점 내외를 순차로 오가며 욕설을 퍼붓는 등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피고인 G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고인 W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7고단4671) 피고인 W와 E, AN, K, AO, F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AP이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힘들어하다가 2016. 8. 17.경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장례식장에 모여 조문을 하던 중, 'AC파 조직원인 AL이 AP의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AC파' 조직원인 AQ 과 함께 AP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화가 나, AL과 AQ을 찾아가 집단 폭행을 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W와 E, AN, K, AO, F은 2016. 8. 18. 01:00경 피고인 W와 AN AR 올뉴카니발 승합차를 번갈아 가며 운전하고, E, K, AO, F은 위 차량에 함께 탑승한 채 AL과 AQ을 찾아 대전 중구 유천동 일대를 돌아다녔으나 이들을 찾지 못하고, 같은 날 04:07경 또 다른 'AC파' 조직원인 피해자 AK(25세)이 대전 중구 AS에 있는 'AT주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그 대신 피해자 AK이라도 때리기로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W가 신속한 도주를 위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시동을 켠 채 'AT주점' 인근에서 대기하는 동안 E, AN, K, AO, F은 위 'AT주점' 안으로 들어간 후, E, F은 주먹으로 피해자 AK의 얼굴을 때리고 AN은 발로 피해자 AK의 복부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K, AO까지 가세하여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AK의 온몸을 마구 때렸다. 계속하여 E, AN, K, AO, F은 'AT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AU(여, 35세), 피해자 AV(여, 32세)이 피해자 AK을 감싸며 구타를 만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피해자 AU의 머리채와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멈추지 아니한 채 피해자 AV의 다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W는 E, AN, K, AO, F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A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U, 피해자 AV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58] 1. 피고인 A, B, C, G, L, O, U, V,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H, I, J, K, M, N, P, Q, R, S, T, W, X, Y, AA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H, AJ, AK, AL, AE, AM의 진술 1. 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M, U, Y,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J, AK, AL, AE,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O, Q, U, V, Y, Z에 대하여) 1. 사진, CCTV 동영상 파일 CD(증거목록 순번 2, 38)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관련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5 내지 145) [2017고단4671] 1. 피고인 W의 법정진술 1. E, AN, K, AO,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W와 E, AN, K, AO,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AK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G, W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G: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 W: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이용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W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 인 W의 특수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X, Y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W: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W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W: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W: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W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E, F, H, I, J, K, M, N, P, Q, R, S, T, W, X, Y, AA의 주장 요지 다른 피고인의 연락을 받거나 AG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인근에 있다가 다른 피고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점에 갔을 뿐이다. 이 사건 주점 앞에 모인 후에도 다른 피고인들을 말리기만 하였거나 이 사건 주점 입구에 서있었을 뿐 욕설을 하거나 협박하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결국 위 피고인들이 특수협박을 공모하였다거나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전체의 모의과정이나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주점에 집결하여 AB파라는 단체 또는 다수의 조직원들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주점 앞 집결 경위 AB파 소속인 피고인 A, L, B, C은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A, B는 역시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AC파 소속인 피해자 AE에게서 AB파의 선배들에 대한 나쁜 얘기를 듣고 SNS를 통하여 욕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훈계도 듣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생각'도 있었고 '혹시 싸움이 날 것 같아서' 피고인 A에게 AB파 애들을 부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L과 함께 AB파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하여 이 사건 주점에 모이라고 하였다. 피고인 E, J는 피고인 B에게서 '이 사건 주점으로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주점에 갔다. 피고인 B는 현장에서 다툼이 발생하게 된 당사자이고 1991년생 조직 선배이므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점에 모이게 된 취지를 피고인 B에게서 들었거나 실제로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새벽시간에 술집에 급하게 모이라는 지시 내용 등에 비추어 집결하게 되는 취지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J는 수사기관에서 'B 또는 B 또래의 AB파 선배에게서 AC파와 일이 있으니 이 사건 주점 앞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H, I, P, Q, R, S, T, Y은 피고인 L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주점에 갔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H, T는 'AC파랑 상황 날 것 같으니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I1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P은 '피고인 R, Q과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 L에게서 AC파와 관계가 안 좋으니 빨리 오라고 해서 피고인 R, Q에게도 얘 기하여 함께 갔다', 피고인 S는 'AC파에게 맞고 있으니 오라고 해서 갔다. 상황대비를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Y은 급하게 오라고 하길래 상황이냐고 물었고 상대 조직원들과 싸우는 것으로 짐작하고 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L에게서 연락을 받은 피고인들은 AC파와 싸움 또는 대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설령 구체적인 상황을 듣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집결하는 취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K은 피고인 F에게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 AC파 애들에게서 손찌검을 당했다면서 이 사건 주점 앞으로 모이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모이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집결하는 취지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K에게서 'AC파 AE이 피고인 A의 뺨을 한 대 때렸고 AC파 애들이 술집에 몰려있으니 빨리 와달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주점에 갔다고 진술하여, 역시 집결하는 취지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 F, M, N, W, X, AA는 이 사건 주점 인근의 커피숍이나 술집에 있다가 이 사건 주점 앞에 AB파 선·후배 또는 동기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주점 앞에 갔다고 진술한다. AB 파는 폭력조직이고 피고인들은 AB파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행동강령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90도로 인사를 해야 하고 연락이 오면 즉시 응소해야 한다는 것은 정해놓았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새벽시간이었고 이 사건 주점 주변이 소란스러웠던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조직과의 다툼 또는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AB파 조직의 위세를 보이기 위한 모임에 합세하게 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집결 이후 피고인들의 행위 피고인 D, E, F, H, I, J, K, P, Q, R, S, T, W, X, AA는 이 사건 주점 입구에 모여있다가 이 사건 주점 안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M, N, Y은 이 사건 주점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주점 입구에 모여 있었다. 피고인 H, I, S, AA 등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들 중 일부는 단지 이 사건 주점 안이나 입구에 서있기만 하였고 욕설을 하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이 사건 주점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던 다른 피고인들을 밖으로 끌어내면서 말리기만 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주점에 집결하는 취지를 알았거나 예상한 상태에서 집결한 다음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해산할 때까지 빨리 나 오라거나 붙어보자는 식의 욕설 섞인 말을 하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 어떠한 경위도 모른 채 이 사건 주점 앞에 갔다가 경위를 알게 된 후 즉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거나 적극적으로 이 사건 주점 앞에 있던 피고인들을 해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주점 앞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있었던 사실 자체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 위 피고인들은 AC파와 대치 중이거나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예상한 채 이 사건 주점 앞에 집결하였다. 이 사건 주점 앞에서도 일부 피고인들이 주점 안에 들어가거나 입구를 막는 형태로 서있으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섞어가며 '빨리 나와라. 쫄았냐. 한 번 하게 다 나와라. 나오면 다 뒤졌다'라는 내용으로 위협을 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B파라는 단체 또는 다수의 조직원들이 위세를 보여 위협을 가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B 등 조직 선배의 지시 등에 따라 해산할 때까지 이 사건 주점 앞에 모여 있었다.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은 사건 현장, 즉 이 사건 주점 입구에 결집해 있었던 것 자체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부분에 대한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실제로 일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점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이나 협박 등 위협을 가하는 언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숫자에서 압도하는 다중을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현장에 모여 있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위협적 언동을 하며 협박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는 데 협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대전 지역 폭력조직인 AB파의 조직원으로서 세력 다툼을 벌이던 AC파의 조직원과 충돌이 발생하자 30명에 가까운 조직원이 모여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는 겁을 먹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들이 해산하기까지 피해자들은 1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사건 주점의 주방에 피신한 채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상당한 정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리라 추인할 수 있다. 새벽시간이기는 하였으나 당시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시점으로서 이 사건 주점에 여전히 다수의 일반 손님들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함으로써 일반 손님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칫 조직간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신체상·재산상 피해를 입힐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을 뿐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1시간 가까이 대치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욕설이나 협박이 오고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중재를 위한 대화가 오고가거나 단순히 대치하고만 있었던 시간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1시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 주점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종업원과 손님들이 크게 동요하거나 자리를 이탈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A, X, Y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부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수협박 범행은 2016년 4월의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다수여서 분리 기소되고 수사절차와 재판절차가 장기화되어 다른 범죄와 함께 처벌받지 못하게 된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이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전과가 없는 피고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조직생활을 청산하고 개선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은 수감 중 검정고시에 합격하기도 하였고 일부 피고인은 직장에 취업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해자 A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합의서도 작성해주고 이 법정에도 출석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AI은 변론 종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 A, B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문제를 떠나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이 발 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들 중 가장 선배 조직원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이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 G은 다른 피고인들과 모여 위세를 보이는 데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주점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바닥에 던지기도 하였다. 다만 소주병으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C, D, E, F, H, I, J, K, L, P, Q, R, S, T, W, X, AA는 이 사건 주점 입구에 집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세를 보였다. 피고인 D, E 등은 이 사건 주점 안에 들어가서 다른 피고인들을 말리기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해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이상 욕설을 하거나 위세를 보이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모여 있는 행위로도 비난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M, N, O, U, V, Y, Z은 이 사건 주점 입구에서 위세를 보였고 이 사건 주점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일부 피고인들은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 행동을 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욕설을 하거나 위세를 보이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모여 있는 행위로도 비난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W는 특수협박 외에도 공동상해, 공동폭행 범행도 저질렀다. 비록 친구의 죽음이 원인이 되었다고는 하나 아무런 관련 없는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고 상해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W는 차량으로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이동한 후 도주에 용이하도록 현장에서 대기하였고 직접 폭행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폭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W 등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 W를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한 사 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동상해, 공동폭행 범행에 관하여 이미 형사처벌이 확정된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3. 소결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