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9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8,2019고단1648(분리, 병합) 사기 |2019초기202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262(분리)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남재현(기소), 이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진(피고인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 |2. Y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X에게 12,462,000원, 배상신청인 Y에게 13,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1)피고인 및B모두에 대하여 신청하였는데, 판결을 분리하여 선고하므로위신청에 대하여도 분리하여 결정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9698, 1.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군대 후임인 B과 함께 2019. 1. 22.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불상의 웹사이트를 발견한 후, 그 곳에 게시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의 위챗 및 카카오톡 아이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송금하면 송금액의 8%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무렵 B의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 좌추적 민원(제 2018형제 3856)'이라는 제목과 문서 중앙에 금융감독원 문구와 마크가 새겨진 문서를 파일로 받는 등 피해자가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금을 수금하고, B은 피고인을 태워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 29. 10:00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Z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가 물품사기에 이용되어 당신이 고소를 당했다.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 이외에 당신의 다른 계좌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니 당신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의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의정부시 AA에 있는 M 금오점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B 과 함께 같은 날 16:30경 위 M 금오점 앞으로 가, 그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7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는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4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2. 1. 09:02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AB 검사이다. G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데 당신이 연루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의 잔고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하여야 한다.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서울 중구 한강대로 39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14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B과 함께 같은 날 13:40경 위 서울역 14번 출구 앞으로 가, 그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는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그 조직원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고수익 아르바이트 일을 물색하던 중 2019. 1. 22.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건네고 현금을 수금한 후 수당으로 8%를 가지고 나머지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제안 받은 수금책 일을 맡기로 승낙하여 그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이 조직원의 계속적인 전화상 지시를 수신하며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계좌추적과 관련된 거짓 공문을 제시하여 현금을 수금하고, 수당을 제외한 돈을 대포통장에 송금하며, B은 이메일로 위 허위 공문 파일을 수신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수금 및 송금 장소로 이동하여 주변에서 차량 대기하고, 송금 일도 일부 맡는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는 현금을 나누어 가지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2. 1. 10:00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D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가 G의 AE 물품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 이외에 당신의 다른 계좌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의 돈 중 70%를 금융감독원에 맡겨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전달하라. 계좌추적이 끝나면 돈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M 도곡점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과 B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B이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M 도 곡점 근처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5:2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검사와 통화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거짓 계좌추적 공문을 제시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았고, B은 주변에서 차량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서류,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금융위원회 공문 사진 사본, 수령한 현금 및 무통장 입금 영수증 사진 2019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사칭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아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아래의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액에 비해 소액인 점 판사 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