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인바, 2016. 12. 1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7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2015나37921)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D은 2017. 2.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3,017,712원에 대하여 위 수원지방법원 2015나37921 판결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2017타채2367)을 받은 다음, 2017.3. 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당일 3,017,712원을 현금 변제받았다’는 채무변제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실제 2017. 6. 15.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총 3,524,433원을 송금받았음).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 변제된 사실을 수회 고지 받는 등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D에게 변제한 사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2018. 6. 1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무자를 피해자로, 주식회사 E을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3,602,247원에 대하여 위 수원지방법원 2015나37921 판결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고, 같은 달 20.경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위 청구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8타채55152)을 받은 다음, 2018. 8. 9.경 주식회사 E에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제시하여, 주식회사 E으로부터 피해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511,048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2016. 12. 15. 위 법원 2015나37921호로 ‘B은 피고인에게 2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31.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 이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2) 한편, D은 2017.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2367호로 D의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카확100257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제3채무자를 B으로 하여 피고인이 B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청구금액 3,017,712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3) D은 2017. 3. 2.경 B에게 ‘B으로부터 2017. 3. 2. 3,017,712원을 현금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인은 2017. 3.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1481호로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F으로 하여 B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5) B은 피고인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236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변제하였으니 피고인이 신청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1481호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변제가 허위변제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6) B은 2017.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236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7. 3. 2. D에게 금원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위 청구이의 사건(2017가단135335호)은 2018. 5. 10.자 이송결정에 따라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4449)으로 이송되었다}. 7) 위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던 2018. 5.초경 피고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236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B에게 그 당시까지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18.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그러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변제하였다는 것은 허위변제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8) 이어서 피고인은 2018.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E으로 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B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6. 20. 위 법원 2018타채5515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18. 6. 26. 3,511,048원을, 2018. 6. 27. 91,199원을 지급받고 위 법원에 이에 따른 추심신고를 마쳤다. 9) 한편, B은 위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고 2018. 5. 10. 직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위 2017타채236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 10) 이후 D은 2018.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8806호로 D의 피고인에 대한 특허법원 2018카허1274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하여 채무자 피고인, 제3채무자 B으로 하여 추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5. 18.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발령받았다(이는 제3채무자인 B에게 2018. 5. 24. 송달되었고, 채무자인 피고인에게는 2018. 7. 31. 송달되었음). 이어 D은 2018. 5. 30. 위 법원에 ‘B으로부터 2018. 5. 24.경 524,433원을 추심하였다’고 신고하였다. 11) D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236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도 2018. 5. 30. 위 법원에 ‘D은 2017. 3. 2. 제3채무자(B)로부터 3,017,712원을 추심하였다’는 내용의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515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에 따라 B의 예금채권 부분을 추심하였을 당시 그 집행채권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226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7. 3. 2.인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은 그 이후인 2018. 5. 10.에서야 비로소 제3채무자인 B에게 송달된 점,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하게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제227조 제2항, 제3항 등 참조), 위 사실관계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D이 아직 추심권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B의 변제에 효력이 없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은 2018. 5.초경 B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청구이의 소송에서 위와 같은 취지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던 점, 위 2017타채236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이루어진 2018. 5. 10. 이후부터 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5152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에 따라 주식회사 E에 추심할 때까지 사이에도, B의 D에 대한 변제가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 이외에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고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등의 검사 주장의 사정들이나 그 밖에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인식 아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발령받고 그에 따라 B의 예금 부분을 추심하여 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