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8. 30. 17: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자신의 연락을 피하면서 20년 전 빌려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도둑놈아! 사기꾼아!"라고 소리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부위를 할퀴며 피해자를 밀치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8. 30. 17: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도배 일감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까지 데리고 온 피해자 G에게 "20년 전에 빌려준 차용금을 명확히 하고 이를 언제까지 변제할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변제할 차용금과 그 변제일정에 대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여기서는 대화가 힘드니, 우리 집에 가서 처와 함께 다 같이 채권 채무 금액에 대해서 말을 해 보자"고 말을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자와 함께 H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피고인 A은 마치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것처럼 위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J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H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채 광주 남구 방면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운행하다가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왜 우리 집으로 가지 않는 것이냐?"라고 묻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커피숍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며 다시 대화를 하자"고 말하면서 '내려달라, 집으로 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체 같은 날 18: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아반떼 승용차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의 캠리 승용차로 옮겨 타게 한 후 같은 날 19:0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병원' 앞길까지 와 그 무렵부터 19:30경 피해자가 '채무확인서'를 작성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거나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형·무형의 강제력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모두 친족 관계가 있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피고인 B와 피해자의 외사촌 누나인 망 O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오랜 기간 변제하지 않아 그 변제를 독촉하기 위함이었음), 피고인이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과(차량에 탑승하기 이전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실랑이가 있었지만,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무형의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기망의 수단을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었던 시간(이동 거리 등에 비추어 실제 차량에 탑승해 있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장소(L의 주차장 또는 N병원 주차장으로 일정한 구역을 가진 장소가 아님) 및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진 신체적 자유의 속박 정도(피해자는 L 주차장에서 차량에 혼자 있었고, 피고인들의 제지 없이 화장실도 자유롭게 다녀왔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가 속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이후 보인 태도(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먼저 떠난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까지 데려다준다고 하자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것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 및 그 진술 태도(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유형·무형의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기망의 수단 등을 써서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였다거나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동안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금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및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건축견적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9. 4. 11.부터 2019. 4. 29.까지 영업업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4. 임금 중 2,3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업무를 하였다면서, 영업업무를 하면서 업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명함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2) 그 후 검사는 D으로부터 받은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명함 사본의 명의자 중 2명인 E, F에 대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3) E, F은 이 법정에서 D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이 사건 회사의 관계자와 영업과 관련해서 만남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공시에 동의를 얻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0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7. 01:13경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여 위 경위 G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고, 위 술집 주인인 D이 피고인의 모욕 범행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위 경위 G에게 달려들어 경위 G을 밀쳐 넘어뜨려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위 경사 H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경사 H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의왕시 I에 있는 경기의왕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장 J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전자담배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네가 내 전자담배를 부쉈다. 이건 전 세계에 3개밖에 없는 것이다", "3억 정도 한다, 물어내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TV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식당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자료 수사), 수사보고(F지구대 내에서 촬영된 영상자료 수사),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영상분석 및 캡쳐) 1. 피해사진(지구대에서 피의자가 던진 전자담배, TV에 침을 뱉은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경찰관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욕한 경찰관과 합의하여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동료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용서류손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1:13경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요청으로 위 술집 주인인 D이 작성하고 있던 목격자 진술서를 빼앗아 찢은 후 구겨서 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상한 문서는 D이 술집에서 작성하던 진술서로 채 인적사항까지만 작성하였을 뿐 경찰관에게 제출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진술서는 아직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보관 중인 서류로 볼 수 없고, 달리 위 진술서가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보관하는 서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1:08경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 경사 H에게 '음식이 상했다, 먹어보라'고 하여 위 경위 G이 음식을 먹어본 후 '이상이 없다'라고 하자 위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공무원인데, 너보다 높다, 네까짓게 뭘 아냐", "이 병신아, 너는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냐",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 취소(2020. 3. 26.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2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광주제1 공장앞 왕복 16차로의 도로를 위 공장 남문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앞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의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 무죄 가. 관련 법리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37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F과 H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과 F의 차량이 아예 접촉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두 차량이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충격의 강도는 '차량이 미세하게 흔들릴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서는 충격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F이 운전하던 차량에서만 미세한 흠집을 발견할 수 있다. 2) 피고인과 F이 차량에서 내려 충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F이나 H이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F이나 H이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3) F에 대한 진단서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전치 2주)'로 H에 대한 진단서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전치 2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이다. 4) F은 사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18. 11.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상해에 대해서는 "약간의 충격이 있었으나 입원치료 정도는 아니지만 통원치료를 하면 될 정도로 놀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8쪽), H의 상해에 대해서는 "진단만 받고 치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 수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쪽). 5) 또한 H은 2018. 11. 5.에 치료를 받은 이후 전혀 치료를 받지 않다가 갑자기 2019. 3. 16.부터 띄엄띄엄 4차례 정도 통원치료를 더 받았는데, 그와 같은 치료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6) 수사검사가 작성한 의견서(수사기록 65쪽)에도,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충돌로 찍힌 자국이 있기는 하지만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해 차량의 사진 기타 증거를 보더라도 피해 차량의 손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0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자동차번호판 B 관련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투싼 승용차량의 뒷쪽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B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자동차번호판관련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투싼 승용차량의 앞, 뒤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D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가. 자동차번호판 B 관련 피고인은 2017. 5. 26. 13:2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공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B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투싼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번호판 D 관련 피고인은 2017. 5. 29. 09:41경 F1차선(G대 - 풍암지구IC)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투싼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1.경까지 22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280만 원을 건네주고 C 투싼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용의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자동판독시스템 1. 수사보고(D AVNI 통과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자동차의 번호판이 전 소유자의 과태료 등 체납으로 영치되자 위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만 76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절도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3:20경부터 같은 날 13:27 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E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D 포르테 승용차량의 앞, 뒤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I의 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CD, 압수조서, 수사기관 작성의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3, 16, 20, 27, 28, 31, 33, 40)가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위 범행 장소에 간사실, 피고인이 그로부터 3일 후인 2017. 5. 29.부터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에 피해자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2. 01: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2층 'C'에서 출입을 거절당하고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위 'C'으로 가기 위하여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것들 왜 나를 안받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세게 밀어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피해자도 같이 넘어지게 된 것이고 피해자를 일부러 밀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주 가량 경과한 2018. 10. 5.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시 피고인이 계단에서 돌아서서 자신을 밀어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8. 10. 21. 대질조사시 피고인이 자신을 손으로 일부러 밀친 적은 없고 계단 위쪽에 서 있는 피고인을 자신이 잡으니까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 같다고 번복한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을 고의로 밀치거나 뿌리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가던 피고인의 뒷덜미 쪽 옷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면서 균형을 잃어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는 피고인의 몸에 밀려 같이 넘어져 다치게 된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합자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0.부터 2018. 12. 2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차액 1,422,710원, 2016. 5.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차액 1968,380원, 2014. 9. 18.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차액 895,070원, 합계 3,286,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의 기소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평균임금액수가 각 통상임금액수보다 적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액수가 통상임금액수 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퇴직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모두 C에서 격일제로 근무한 택시기사들로서 월 근무일 13일, 1일 근로시간 6시간(주휴시간 2시간)의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급은 월 104.02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임금협약서).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 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하므로, 그 고정적 임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계약으로 미리 정한 근무의 방식과 근무시간을 전제로 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격일제 근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정 단위의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격일제 근무를 통하여 근로자가 제공하기로 한 근무시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은 위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1일 통상임금 액수(45,996원)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위 금액은 통상임금의 산정대상인 기본급과 근속수당 합계액을 월 통상근로시간 104.02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산출한 뒤, 여기에 1일 근로시간 6시간을 곱하여 일단위 금액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약서상 퇴직금 산정식은 "(일단위)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로 되어 있다. 격일제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위와 같이 산정한 일단위 임금에 위 산정식에 따라 (13일 내지 15일이 아닌) 30일을 곱할 경우, 격일제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주간 계속 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 경우에는 일단위 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격일제임을 고려하여 6시간이 아닌 3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2020. 2. 11. 동일 쟁점의 진정사건에서 위와 같은 격일제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서 6시간이 아닌 3시간(6시간/2)을 적용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1972. 11. 18. 09: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면장과 지서장이 국민투표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며 찬성란에 찍으라고 하니 어디 이럴 수가 있느냐 두고보면 알지만 시골은 몰라도 도시는 그렇지 않다.' 라고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 제5항을 위반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로 인한 계엄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1972. 12. 18. 육군본부 제1군보통군법회의에서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5조, 포고령 제1호 제5항(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에 의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9. 3. 19. 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5. 12.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한편,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7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7. 11. 7.경 경북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12.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조모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2.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C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 동안 매년 수백명의 C 신도들이 실형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C 신도인 어머니, 형의 영향으로 만13세인 2010. 10. 3.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C의 D(교회)에서 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입영통지를 받은 다음부터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E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규칙적이었으며 교칙을 잘 준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조회 시간과 국민의례 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던 일 말고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라고 진술 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폭력으로 처벌 받는 등 교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C 신도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다. C 신도인 피고인의 형 또한 병역거부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 전쟁이 아닌 전쟁 일체를 거부한다고 진술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형성된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6. 20: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 C역 승강장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0. 6. 20: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상선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위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스크린도어 바로 앞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10m 가량 떨어진 승강장 벽 가까이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전동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왔고, 다음 열차를 타기 위해 전동차에 승차하지 아니한 채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와 부딪친 후 전동차에 탑승한 사실, 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깜짝 놀라면서 피고인 쪽을 확 돌아본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에 손바닥 전체를 갖다 댄 느낌이 들었고 그 힘의 강도는 약한 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동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 등이 부딪쳤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승강장 벽 쪽에 서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에게 길을 물어오는 아주머니들에게 길을 가르쳐 준 후에는 한참 동안 자신이 서 있던 왼쪽 방향 멀리를 바라보았다. 전동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오고 문이 열리자 피고인은 스크린도어 쪽으로 걸어 나왔는데, 시선은 걸어가는 방향을 보지 않고 두리번대다 열린 전동차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다. 피해자는 그 즉시 몸을 돌려서 피고인을 빤히 쳐다보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번 쳐다보고 그대로 지하철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이 전동차를 기다리면서 범행 대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고 일부러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의 뒤편에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동차에 탑승할 것으로 알고 시선을 두지 않고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손이 전동차에 타지 않고 가만히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21. 12:14경 중부내륙선 194.9km 지점 마산 방향 연풍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화물트럭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1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06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주) 대표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양운송준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1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와 바지선난간 보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D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다. 돌이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등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과 D는 노무도급관계로서 피고인은 D에게 일당이나 자재대금 등을 대고, D는 그 책임 하에 인부를 모집하여 작업을 완성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음에 D와 바지선보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려는데 그 금액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일단 공사를 시작하고 나중에 금액을 조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D도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피고인에게 견적서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금액에 다툼이 있어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고 대신 피고인이 일당을 지급할 테니 책임지고 바지선난간 보강공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일이 끝나면 일당을 다 준다고 하기에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D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기간은 정하지 않은 채 일당을 20만 원(다만 D는 25만 원으로 일당을 정했다)으로 하되, 대신 실제로 일한만큼 일당을 지급하고, 자재나 장비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후, E, F 등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불러 일을 시켰고,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일한 인부들과 따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D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인부들을 몇 명 정도 며칠 동안 쓸 예정이라고 애기한 적도 없다). 3) 작업 당시 구체적인 지시는 D가 하였고, 피고인은 며칠에 한번씩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상황을 보고 잘 해달라거나 신경써서 해달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인부들에게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중 G이라는 사람이 잠깐잠깐 현장에 와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말하기는 하였다. 4) 이에 관해 F, E 등 당시 현장에서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작업현장에 와서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하거나 근로자들의 출근상황에 대해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매일 현장에 가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수를 세었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이는 나중에 피고인이 D에게 정산해줄 임금을 확인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관하여 D는 피고인에게 매일매일 인부가 몇 명 나왔는지 보고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6) 작업에 필요한 인부의 숫자나 누가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는 D가 결정하였고, 작업에 필요한 크레인이나 지게차 등도 D가 불렀는데 D는 중장비를 사용하거나 그 비용을 지출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7) 당시 인부들은 1일당 지급받기로 한 임금 액수를 D와 상의하였고, 피고인과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D는 인부들의 일당에 관해서 먼저 피고인한테서 돈을 받은 다음 그 중에서 출력일보에 기반하여 실제 일한 만큼 인부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D는 매일 현장에 출근한 근로자들의 기록한 출력일보를 작성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바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실은 없다. 9) 피고인과 D는 현재 출력일보에 기재된 인부들의 근로일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피고인은 정확한 출력일수만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6. 저녁경 부산 북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64세)과 술을 마시던 중 동생인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 밖에 있는 복도로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를 계단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층계참에 굴러 떨어져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우측 4번째)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넘어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린 이후 피해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발생한 것인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발생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고(수사기록 139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계단에서 넘어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단기록부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점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나온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E은, 그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끌고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나갔다면,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E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지 의문인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E이 보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3면),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할 당시 자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술에 상당히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01, 102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고 쇠재떨이를 던졌다고도 진술하였으나, 실제 피해자가 넘어져 있던 부근에 쇠재떨이가 존재하였는지 의문이고(피해자는 1층과 2층 사이 계단참에 쓰러져 있었는데, 담배를 피우기 위한 도구인 석재떨이가 실내 계단참에 구비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쇠재떨이는 1층 밖 실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계단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던 장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이 병원비 중 절반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