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35세)는 피고인 A의 전 애인이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빌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 및 B은 2021. 5. 16. 00:1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광주 남구 D빌라 E호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가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허락 없이 이전에 알고 있던 현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함께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까지 들어와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싫냐?"라고 말을 하면서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냥 너는 디져"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고 바닥으로 누르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좌측 수근관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소재 C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1.부터 2020. 7.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6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명의 임금 합계 89,511,4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20. 7.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46,2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퇴직금 합계 4,446,2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의견서, 총 임금체불현황 등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2020. 7. 9.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 사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을 비롯한 I, C 주식회사 등 계열사 전부를 전격 압수ㆍ수색하여 각 회사와 피고인, 피고인의 처의 계좌에 대하여 기소 전 몰수보전신청을 해서 동결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별건 수사과정에서의 추징보전결정과 피고인의 구속 등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급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임금이나 퇴직급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 등을 저질러 각 예금계좌 등이 몰수보전처분에 기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로지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뿐 이를 사회통념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점, 피해 근로자 22명에게 체당금 합계 약 9,16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그 구상의무를 이행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1.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추징금 270억 4,485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노194)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200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04:1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광장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 상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처방전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출력지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수치 미가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 도로를 백운교차로 방향에서 농성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부터 운전석 문 부분까지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31,26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광주서구 E 앞 도로의 연석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탈착되어 도로 상에 방치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1.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당시 수면제(졸피뎀)를 복용하여 졸린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상적인 운전에 영향을 주는 약물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복용 후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또한 매우 불성실하여 실제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여부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17:03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 C 매장 내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13.경부터 2021. 6. 20. 18:46경까지 5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서(CCTV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 1. CCTV 캡쳐화면,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혐의자 사진 및 피의사실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갤럭시노트5 1개(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이폰미니12 휴대전화(증 제1호)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내지 영상 파일을 위 갤럭시노트5에 옮겨서 저장하였을 뿐이므로(증거기록 제127면, 증거순번 제23번), 위 갤럭시노트5는 범죄행위 자체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갤럭시노트5는 몰수하지 않고, 거기에 저장된 파일의 폐기만을 명하기로 하되(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취지 참조), 폐기를 명하는 파일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명으로 특정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에서 파일명이 MOV인 동영상 파일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이 아니고,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파일이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징역 5년 6월(= 징역 3년 + 징역 3년 × 1/2 + 징역 3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건물2층에 있는 공유주방인 ‘D’ 내에 있는 ‘E’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공유주방인 ‘D’은 위 장소의 F호에서 G호까지 8개 호실에 공통의 주 출입문이 있고, 주 출입문을 통과하면 8개 호실 별로 각각 칸막이 벽과 커튼 출입문을 설치하여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 호실 별로 별도의 업주가 있으면서 각각 다른 상호를 사용하고 각자의 영업이익을 위해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되 인터넷 광고만 ‘D’이라는 상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이다. 피고인은 추석을 맞아 식당 업주들이 쉰다는 사실을 알고 위 장소에 몰래 들어가 각 업장별로 있는 현금 금고 속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9. 21. 02:55경 부산 남구 C건물 2층 ‘D’ 공유주방 주 출입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호 ‘J’ 영업장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있던 현금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1. 03:01경 위 ‘D’ 안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호 ‘E’ 영업장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있던 현금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9. 21. 02:54경 위 ‘D’ 안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G호 ‘L’ 영업장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금고를 열어 돈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금고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9. 21. 02:58경 위 ‘D’ 안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호 ‘O’ 영업장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금고를 열어 돈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금고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9. 21. 02:59경 위 ‘D’ 안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호 ‘R’ 영업장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금고를 열어 돈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금고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1. 9. 21. 02:59경 위 ‘D’ 안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호 ‘U’ 영업장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금고를 열어 돈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금고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21. 9. 21. 03:00경 위 ‘D’ 안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호 ‘X’ 영업장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금고를 열어 돈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금고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21. 9. 21. 03:00경 위 ‘D’ 안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호 ‘AA’ 영업장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금고를 열어 돈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금고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Y, V, S, P, M, K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장소에 대한 절취를 시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피해금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0. 21:18경부터 21:2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은행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10. 21:2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를 여의도역 방면에서 여의도공원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7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편도 7차로에서 4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편도 4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손님으로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H 운전 택시를 수리비 1,385,2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확인) 1. 지도 캡처화면 3부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21.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5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6.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36

범 죄 사 실 B는 2020. 9. 21.경부터 2020. 12.말 일자불상경까지 평택시 C아파트 D호, 2020. 12. 말 일자불상경부터 2021. 4. 일자불상경까지 평택시 E 오피스텔 7층, 14층의 2개 사무실, 2021. 4. 일자불상경부터 2021. 5. 3.경까지 평택시 F건물 G호에 순차적으로 운영사무실을 두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H[H(인터넷주소 1 생략)]’를 분양받아 개설한 후 주식회사 I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J’[I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J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합 구간을 선택하거나, J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의 추첨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와 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J의 홀짝, 대중소 등을 맞추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B를 도와 위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입금된 도금 관리 및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20. 9. 21.경부터 2021. 5. 3.경까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976,554,523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하여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은 2020. 12. 8.경부터 2021. 4. 1.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관리 및 환전, 사이트 게시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B, M, N에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도박 사이트 이용계좌 연관성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J 불법 도박 사이트 범죄일람표 추가 작성), 수사보고서(J 불법 도박 사이트 ‘H’ 사무실 직원 추가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H 관리자페이지 화면, 구조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려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2020년 하순경부터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6. 09: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 쪽으로 끌고 가 침대 위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3:32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서울 강서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주)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알타리무 매입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 9.경 D가 운영하는 ‘E’에 ‘C’의 알타리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650,0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는 560,000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9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731,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원유통 기간매입처 구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공판기일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00: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낮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xplorer 2.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3. 21:20경 경기 화성시 B 앞길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xplorer 2.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xplorer 2.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 앞길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남,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옆을 지나가면서 위 쏘나타 운전석측 뒤 휀다를 위 Explorer 2.3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00:0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외부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몰래 엿보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꺼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과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8)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 인근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의 화장실을 촬영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의 안정을 크게 해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2: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993-3에 있는 현곡지하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과 최근인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2. 01:1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안강교 앞 교차로부터 포항시 북구 B 원룸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무면허 상태(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음)에서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약 12년) 및 피고인의 나이․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