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61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09.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C 어선은 이를 담보로 D조합으로부터 약 7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여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위 어선으로 어업을 하고 있었으나 선원들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적자였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2009. 8. 31.자 사기 피고인 B은 2009. 8.경 제주시 한림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63세)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선을 갈치 잡이에서 옥돔 잡이로 바꾸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처 A를 보낼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2009. 8. 31.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그 전 남편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바와 같이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년 11월 30일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9. 11. 30.자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1. 30.경 위 가.의 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0년 7월 30일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15.경 위 가.의 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전 빌려준 돈과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소유하고 있던 어선(2013. 10. 1. 피고인들의 딸인 H 명의로 이전되었으나 계속해서 실제 소유권은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다)의 2009. 3.경 당시의 감정평가액은 55,935,830원이었고, 2017. 2.경 기준으로 어업허가권을 포함한 어선의 감정평가액이 298,300,000원으로 산정되기도 한 반면, 2009. 3.경 당시 피고인 B의 D조합에 대한 실제 대출금은 합계 43,500,000원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 B은 어업에 종사하며 2009. 7.경부터 2010. 11.경까지 D조합 어판장에서 약 4억 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서, 피고인들의 경제적인 능력이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금을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2010. 2. 16.경부터 2010. 7.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합계 1,185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는 2014. 9.경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I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변제가 이자인지 원금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그러한 지급내역의 합계인 1,485만 원은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의 합계인 2,000만 원에 가까운 점{2009. 11. 30.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2009. 8. 31.자 차용금 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다시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증거기록 제1권 제116쪽)에 따르면 전체 원금의 합계는 1,500만 원이 되는데, 이 경우 피고인들이 지급한 전체 금액이 원금과 거의 차이가 없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별개로 빌린 돈 400만 원이 있었고 모두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101쪽), 그 변제 기간과 방법이 불분명하여 위와 같은 2010. 2. 16.경부터 2010. 7. 20.경까지 사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에 공소사실과 별개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의 위 제항과 같은 검찰 진술처럼 공소사실 기재와 별개의 차용금이 있었고 이를 변제기에 실제로 변제하였다면,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금에 대하여도 변제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선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2회 있지만, 임금미지급의 사유는 일시적인 자금부족 뿐만 아니라 상호간 임금 액수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것이거나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곧 피고인들의 자력 유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E이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 각 출석하여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사실혼 배우자인 I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 E의 과거 진술에 대하여 전문진술의 형태로 증언을 하였는데,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거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E의 진술 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 E과 피고인 B 사이의 계좌이체 내역 등 모순되는 듯한 증거들에 비추어 그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I는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 일시에 직접 피고인들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증인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또한 증명력이 매우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차용금증서의 기재와 증인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증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