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27

범죄사실 1. 2017. 5. 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5. 01:00경 대전 동구 B 소재 C 부근 D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포함한 7명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밖으로 나가 구토를 하자 뒤따라 나온 F 등 다른 친구들에게 "다들 들어가라. 내가 알아서 챙기겠다"라고 말하여 다른 친구들을 술집으로 들여보낸 다음,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자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른 친구들이 찜질방에 가자고 하여 인근 'G' 찜질방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으로 이동하였고, 위 친구들 무리에서 이탈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위 찜질방 근처 풀밭 위에 쓰러졌는데, 이를 발견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일으킨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아래로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구강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 01:0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대학교 J 내리막길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1, 2회 법정진술,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보고), 수사보고(녹음파일 내용) 1. E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녹취파일 CD, 전화녹음일시 캡처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8세의 소년이고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주무르는 등으로 각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적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각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음은 물론이고, 각 추행 및 유사성행위의 경위와 수법, 피해 부위,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당시 상황에 관한 F의 진술은 물론,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2017. 5. 4.경 친구생일 모임에 초대되어 그 곳에 온 피고인을 우연히 만난 것으로서 피고인과 그 이전에 일면식이 전혀 없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무릅쓰고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번에 걸쳐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에 관하여 그 동안 피고인 등에게 금품 등을 요구한 적도 전혀 없다. F은 2017. 5. 5.자 범행 중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D 밖으로 나가 구토를 하여 자신과 친구들 및 피고인이 뒤따라 나갔는데, 피고인이 자기가 알아서 피해자를 챙기겠다고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여 친구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왔고, D 밖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만 남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D에서 같이 나온 친구들이 먼저 들어가 피해자와 단둘이 밖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F과 피고인의 위 진술은 위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5.자 범행 중 유사성행위에 관하여 'G 찜질방 근처 화단에 간 적은 없지만 G 찜질방 입구에서 나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 부근을 돌아다닌 적은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찜질방 근처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사실만큼은 인정하고 있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이 있다. 나아가 F은 2017. 10. 14.자 범행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처럼 '저는 친구들과 먼저 내려갔고 그 뒤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단 둘이 내려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I대학교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셨지만 I대학교 J 내리막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은 없었고, 선배인 K을 만나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은 제3자인 F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K도 수사기관에서 'I대학교 운동장 언덕길에서 출입구 쪽으로 내려오다가 올라오는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을 만난 경위와 장소 및 시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렵다. G 찜질방 건물 앞에는 그 건물을 둘러싼 형태로 여러 개의 화단이 있고, 그 건너편에 있는 L모텔 입구 쪽에도 작은 화단이 하나 있다.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첫 번째 진술할 때를 제외하고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두 번째 진술할 때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당한 장소로 위 화단들 중 G 찜질방 입구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화단(피해자는 풀밭이라고도 불렀음)을 지목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위 화단의 위치에 대해 'G 찜질방 주차장 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위 화단 오른쪽으로 주차타워가 이어져 있어 피해자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주차타워 뒤에 화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화단과 그 옆의 이면도로는 높낮이 차이가 거의 없고, 이면도로에는 화단 쪽으로 차가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도 위 화단과 그 옆의 이면도로는 높낮이 차이가 거의 없고, 수사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에도 위 화단 옆으로 이면도로에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장소의 위치 및 현황 등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한다.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첫 번째 진술할 때에 검사가 제출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중 1번 사진에서 영상에 잘 보이지 않는 'L모텔 입구 쪽 화단' 부분을 범행 장소로 지목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진들은 경찰관이 피해자의 참여 없이 피고인만 데리고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으로서 위 사진에 피해자가 당초 범행 장소로 지목한 화단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 피해자가 착각하여 범행 장소를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당시 증언 과정에서 그 사진들만으로는 잘 모르겠다고 어려워하면서 잠시나마 찜질방 입구 오른쪽 화단 쪽을 지목한 적도 있으며, 그 후 재판부의 요청으로 검사를 통해 경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다음 이 법정에서 다시 진술할 때에는 종전에 범행 장소를 잘못 지목한 이유에 관해 위와 같은 취지로 해명하면서 범행 장소에 대한 진술을 분명하게 바로 잡았다. 위와 같이 유사성행위 범행의 장소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그에 더하여 범행 장소 지목에 관한 피해자의 최초 법정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 범행 장소를 다르게 지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F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속에 성기를 넣었다'는 등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2017. 12. 16.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는지', '피해자의 입속에 성기를 넣은 적이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대답하다가 F의 계속된 질문에 '만진 건 인정하거든', '그거 그거 미안하다고 할 거거든'이라고 대답하여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친구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여 다급히 전화를 끊는 과정에서 '가슴을 만진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있었고 그것이 불쾌했다면 사과하겠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대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위 주장 정도의 신체접촉만 있었다면 피해자나 F이 이를 특별히 문제 삼을 이유가 없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당시의 대화 내용 및 상황에도 전혀 맞지 않으므로, 설득력이 없어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친구는 게임방에 가기 위하여 피고인을 재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당시 상황이 피고인이 대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달리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급박하고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7. 5. 5.경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2017. 10. 14.경 피고인을 다시 만나 같이 술을 마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최초 고소장에는 2017. 5. 5.자 범행 중 강제추행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가 최초 범행일시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나서 뒤늦게 고소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10. 14.경 축제 중인 I대학교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갔다가 한 친구가 우연히 피고인과 같이 와서 의도치 않게 술자리에 동석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날 피고인을 다시 만난 것이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8. 2. 3.경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을 받아 가장 충격적인 범죄사실 위주로 간단하게 고소장을 작성하다 보니 일부 피해사실을 적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고소장에서 일부 범행이 빠진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17. 5. 5.자 범행 중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최초 범행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뒤에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아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이야기하게 되었고, 피고인과도 친하게 지내는 후배인 M에게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의 친구라는 사람이 2018. 2. 2.경 전화하여 '그날 만취했다면서 피고인이 만진 것을 어떻게 아느냐.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라. 맞고소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너무 화가 나서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일련의 경위 또한 매우 자연스럽고 어색함이 없어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사실 피해자의 고소가 그렇게 많이 늦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5. 5.자 범행의 장소로 지목된 D 앞과 G 찜질방 근처 화단은 사람과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위 화단에는 나무 등이 우거져 있어 성인 2명이 들어갈 만한 공간도 없어 이러한 장소에서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범행은 새벽 1시 이후 밤늦은 시간에 단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D 앞에서의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아 두 사람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행인들의 이목을 크게 신경 쓸 정도의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유사성행위 범행의 경우는 범행 장소인 위 화단 바로 옆으로 이면도로에 여러 차량이 화단을 따라 연달아 길게 주차되어 있어 그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에서 화단 쪽의 시야가 차단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피해자는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화단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만한 장소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화단 내부에는 철쭉과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지만 성인 2명이 들어가거나 성인 1명이 비스듬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므로, 위 화단에서 유사성행위 범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1년 3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 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각 추행의 점은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 등을 하여 함부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까지 저지르고, 그 후 몇 개월 뒤 피해자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도 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려고 노력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