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보화장치 유지보수 업체인 B 업체 직원으로서, 주로 학교 등 교육시설에 방문하여 컴퓨터 등 장비를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3.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0세)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노예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22. 8. 24. 13:54경 광주 서구 D아파트 E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옥상 끝에 있는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하는 거 내가 강제로 접촉하는거 아니고, 네가 동의해서 하는 거야, 네라고 대답해야지”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네”라고 대답을 하게 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미리 준비해 간 종이박스를 바닥에 깔은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누우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위 종이박스 위로 눕자, 미리 준비한 라텍스 장갑을 낀 채 약 1분 43초 동안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십회 반복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만지거나 비비는 행위를 수십 회 반복하면서, 그 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4. 13:57경 위 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라텍스 장갑을 벗은 후 약 31초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거나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십 회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가슴을 노출시켰으며, 그 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24. 14:02경 위 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스크로 눈을 가린 채 약 2분 9초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면서 그 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5. 20: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F 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와 트위터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주인과 노예 게임이라고 칭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포즈의 나체 여성 그림 파일을 전송해 준 후 알몸 상태에서 같은 포즈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알몸 상태로 가슴과 음부가 보이도록 다리를 벌린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트위터를 통해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4. 23: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알몸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학교 교직원 피해자에 대한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시설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광주 지역 학교 등 교육시설에 방문하는 것을 기화로 교무실 바닥 또는 책상 밑에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교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거나, 샤워실에 구멍을 뚫은 종이박스를 설치하여 그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둔 채 교직원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4. 광주 이하 불상의 학교 교무실에서, 교무실 책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옆에 선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속옷이 보이는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탈의 장면이나 치마 속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1) 피고인은 2021. 9. 22. 17: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Q을 통해 불상의 사이트에서 여학생이 팬티만 착용한 채 앉아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시청한 후 모비즌 어플을 통해 녹화하여, 그와 같이 녹화한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2022. 9. 19.경까지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4. 22: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Q을 통해 불상의 사이트에서 알몸 상태인 불상의 외국인 아동 피해자의 성기를 개가 핥는 동영상을 시청한 후 모비즌 어플을 통해 녹화하고, 그와 같이 녹화한 위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022. 9. 19.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6. 20. 12:4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Q을 통해 불상의 사이트에서 일명 ‘몰카’ 사진이나 동영상을 검색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을시청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된 치마 속, 가슴, 다리 부위 등이 촬영된 동영상 또는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022. 9. 19.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된 촬영물 등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가명)] 1. J, K, L(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P(가명), Q(가명), R(가명), S(가명),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 Y(가명), Z(가명), AA(가명), AB(가명), AC(가명), AD(가명), AE(가명), AF(가명), AG(가명)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별건 전자정보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서(피해자들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업무일지 분석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확인관련, AH아파트 CCTV수사), 수사보고서(사건현장에서 발견한 구멍뚫린 박스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탐색), 수사보고서여죄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 확인(특정)수사, 수사보고서(피해아동 C(가명) 면담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포렌식 결과 분석-사진파일 검색 및 도표 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아동 C(가명)의 카카오톡 대화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사실에 대한 종합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관련 동영상 파일 CD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관련 동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사진 첨부) 1. 업무일지, 사진도표, 동영상도표, 소견서, AI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범행사실 도표 1. 각 현장사진, 각 캡처 사진, AH아파트 AJ동 엘리베이터 CCTV영상사진, CCTV 영상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 아동 모습, 피해자별 사진, 피해아동 C(가명)성착취 동영상 및 사진, 불법촬영물 동영상 및 사진, 불상의 초등학생 등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사진 등, 불법촬영물 동영상, 범죄일람표, 각 CD, 진술녹화 CD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갤럭시노트9(SM-N960N) 1개(증 제1호), 빈 허브기계 종이상자(ipTIME) 1개(증 제6호), 전자정보(동영상및사진파일) 76개(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각 범행 및 제1의 나.항의 각 범행에 관하여 각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각 범행 및 제1의 나.항의 각 범행에 관하여 각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시간상 근접한 범행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같은 일시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일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일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2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 C를 유사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를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전송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생업을 위해 방문한 학교에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35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련된 피해자 12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평소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와 같이 촬영된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습벽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경우 피해자 1명에 대해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범행이고,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경우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접촉 없이 같은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시기,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