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2019고단522 1.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한 다음,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에 최저 500원부터 최고 10,000원까지 돈을 걸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 종료 후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며, 베팅 금액의 0.25~1.5%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C, D, E)'를 운영하는 F(일명 'G')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출금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 2.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F에게 제공한 후, 2018. 1. 6.경 위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불상자를 통하여 F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4. 12.경까지 총 187회에 걸쳐 합계 181,380,000원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였고, 2019. 1. 12.경부터 같은 해 1. 13.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F이 택배를 통해 보내준 J의 K계좌(L)와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 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F이 지정한 인천 남동구 M오피스텔 N호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도박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 등을 차명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F, O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출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F,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019고단2724 피고인은 2017.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인 PC방에 출입하던 성명불상의 게임 프로그램 영업사원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07에 있는 피해자 우체국은행의 만수1동우체국지점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그곳 계좌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유한회사 P'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유한회사 P'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 1개(Q)를 개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담당 직원들을 속여 총 9개의 '유한회사 P' 또는 '유한회사 R'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계좌당 30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1항의 성명불상 영업사원이 지정하는 주소로 '유한회사 P'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Q)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택배 발송하여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P' 또는 '유한회사 R'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2 1. 피고인의 제2회 기일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4755 집행결과, 피의자 AH은행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A 휴대폰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일부 캡쳐화면, 카드사본 및 계좌번호 확인 첨부) 1. 수사보고(압수품사진 및 A 오피스텔 금고 사진) 1. 금융거래내역서 1. 무보증렌탈단기 사용서 1. 사진 2019고단2724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영장회신(U계좌 거래내역 및 가입신청서) 1. V, W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설립한 법인 등기부 첨부) 1. 수사보고(유한회사 R 명의 X, 우체국, U통장 첨부보고) 1. X은행, 우체국은행, U은행 각 계좌 개설신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은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수익 2,700만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의 보수로 얻은 수익 1,7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공간개설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에 대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그 범행과정에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까지 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