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28

범죄사실 2019고합328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10. 13.경 울산 남구 B 주택 2층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명, 18세)가 만든 오픈채팅방 'D'(E)을 발견하고 이에 참여하여 피해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전단지 알바를 할 생각이 없느냐, 면접을 보자'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4. 20:00경 위 주택 인근 F 앞으로 버스를 타고 온 피해자를 만나 위 주택 2층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등을 묻고 시급, 근무시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아르바이트 일을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귀가하려 하자, 전등을 끄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벗어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면서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에게 "집에 보내줄 테니 내 말만 잘 들어라, 니가 계속 소리 지르고 이러면 칼을 들고 올 수 밖에 없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겁에 질려 저항을 포기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입맞춤을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도록 시키고,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34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물건 판매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인터넷 G 사이트에서 가습기를 판매하려는 피해자 H에게 '가습기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려고 하니, 집 주소를 알려 달라.'고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2019. 5. 7. 13:00경 울산 남구 I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J호에 이르러, 가습기를 판매하고자 피해자가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5.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K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L 엑센트 승용차를 2019. 5. 28. 12:20경까지 이용하고 반환하는 조건으로 렌트하였다가 렌트기간을 1일 연장하여 2019. 5. 29. 12:20경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5. 29 12:20경 피해자의 위 승용차 반환 요구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합345 1. 2019. 5. 28.자 범행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28.경 울산광역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거주지인 O건물 P호에서 위 P호를 매수할 것처럼 연락하여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헬멧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열쇠를 가지고 나왔고, 위 O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CBR250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8.경부터 2019. 6. 3.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O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울산광역시 남구 일대에서 운전하였다. 2. 2019. 5. 29.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5. 29. 00:00경 울산광역시 남구 Q에서 피해자 R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하여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S)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S)을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BR250R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1의 나항과 같이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346 피고인은 2019. 7. 25. 12:00경 울산시 북구 T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U의 집에서 잠시 묵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합3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2019고합3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2019고합3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 ~ 20년6월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월~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7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1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하고 위협하여 강간하고 부상까지 입힌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청소년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위 범행과 별개로 피고인은,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하고, 오토바이와 번호판, 노트북을 절취하였으며, 훔친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 및 행사하고, 렌트한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등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주거침입 범행의 태양이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하며, 절도 범행 역시 과감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 U과 합의된 점, 피해 렌트카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행위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 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도 22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와 그 외 절도죄, 횡령죄 등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