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2014고단130) 피고인 A, B은 안양시 만안구 L 2층에 있는 'M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8.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블랙스페셜' 게임물이 예시 기능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20,000점 당첨 전에 플러시가 순서대로 연출되는 등 예시기능이 들어있도록 변조된 '블랙스페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2014고단456) 피고인들은 안양시 만안구 L 2층에 있는 'N 게임장'을 동업한 자들이다. 가. 피고인 B은 2013. 8. 27.경부터 2013. 9. 5.경까지 위 게임장(면적 약 113.22m²)에 '아틀란티스'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F은 위 기간 동안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아틀란티스'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아틀란티스'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월 결제 한도액은 성인 주민등록번호 당 최고 3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결제는 불가능하고, 해파리, 가오리, 참치 떼, 상어, 고래, 물고기 떼가 등장하는 화면들은 게임 결과와 진행에는 전혀 무관한 시각적인 이미지 화면'이라는 내용으로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주민등록번호 당 월 결제 한도의 제한이 없고, 해파리, 가오리, 참치 떼, 상어, 고래, 물고기 떼가 등장하면 포인트를 획득하는 등 예시기능이 추가된 방법으로 내용이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아틀란티스'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교환창을 통해 현금으로 계좌이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손님들에게 설명해 주거나 계좌번호 및 연락처 등을 교환창에 손님 대신 직접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2013. 7. 2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예시기능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판시 제2의 가 범죄사실] 1. 피고인 B에 대한 2014. 3. 1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예시기능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아틀란티스' 사용설명서 첨부 및 개·변조 확인) [판시 제2의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의 각 참고인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과 폐해가 매우 크다.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제1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다시 판시 제2 범행에 나아가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한 점 등 고려 피고인 C : 피고용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앞으로 다시는 게임장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F :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의 변조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5. 8.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L 2층에 있는 'M게임장'에서 '블랙스페셜' 게임물이 포커게임으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도록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블랙스페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나.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29. 2014도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 사건 게임물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실, 위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물과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위 게임물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손님들의 손을 대신하여 단순·반복적으로 게임물 기기의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지는 아니하고, 위 버튼 자체의 구조·기능상의 변경 없이 손님들에 의해 언제든지 쉽게 설치·제거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똑딱이'는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조작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게임물에 위와 같은 '똑딱이'를 설치·사용하게 한 행위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C, D, E의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5. 8.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L 2층에 있는 'M게임장'에서 '블랙스페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점수보관증 카드에 적립시켜 준 후, 환전상인 피고인 D, 피고인 E는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 카드에 적립된 게임머니 30,000점당 현금 2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D, E는, 피고인 A, B, C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과 서로 게임머니를 사고 팔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으나 피고인 D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O, S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그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규정이므로, 피고인 D, E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D, E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