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자동차정비업자로서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 1. 16.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A는 어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 C 벤츠 맥라렌 승용차량이 운행 중 실제 도로상의 낙하물에 충격되지 않았음에도 충격된 것처럼 보험접수, 처리하여 그 보험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3. 12. 15:47경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소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방향 삼량진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피해자 D(주)에 선행하는 E 운전 F 포터 차량의 차체 부속물인 프로펠러샤프트가 차량에서 탈락하여 피고인 B가 위 벤츠 맥라렌 승용차를 운행 중 그 낙하물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고, 피고인 B는 수리비 106,216,000원과 대차비용 17,860,500원 합계 124,076,500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의 차량으로 위 낙하물을 역과하여 차량의 하체 부분이 파손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사고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직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사기미수 피고인과 망 G(2014. 1. 10. 사망), H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자동차매매상에서 I 벤츠S600 승용차량을 인수한 후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빠트린 후 보험접수, 처리하여 그 보험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1. 9. 28.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승용차량을 구입하고, 피고인과 G, H은 같은 해 10. 2. 08:30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부둣가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일부러 바다에 밀어 바다에 빠트린 후, H이 위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D(주)에 "차를 정차시키고 트렁크에 있던 낚시대를 가지러 간 사이 차가 밀려 바다에 빠졌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G, H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차량의 전손처리금 128,0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사고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직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4. 8. 16:00경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불상의 컨테이너박스에서 피해자 J(주)에 I 벤츠S600 승용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래 다. 항과 같이 위 차량은 바다에 침수되어 그 재산적 가치가 없어 담보물이 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I 벤츠S600 승용차량의 실제 차주로, 가항과 같이 차량이 바다에 침수되어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차량 번호판을 같은 차종의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7. 29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K 공장에서 불상자 소유의 같은 차종의 다른 벤츠S600 승용차량 앞 뒤 범퍼에 공기호인 I 번호판을 부착하고, 그시경 K 공장에서 L에 있는 M 정비공장 및 N까지 위 번호판이 부착된 벤츠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이로부터 P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량을 처인 Q 명의로 인수하였다. 그런데 Q이 위 승용차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2013. 5. 5. 14:00경에 부산 황령산터널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자동차수리비 등이 많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은 긴급하게 2013. 5. 5. 15:12경 피해자 D에 가입한 후 Q은 마치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 처리하여 그 보험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Q은 2013. 5. 13. 11:38경 피해자에게 "2013. 5. 10. 15:00경,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소재 충혼탑 앞 노상에서 위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량을 운전 중 선행하던 불상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보험접수하고, 보험사고 처리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은 2013. 5. 5. 14:00경 부산 횡령산터널 앞 노상에서 위 투아렉 승용차를 운행하다 불상의 차량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Q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량의 전손처리금 60,000,000원 상당을 청구하였으나 사고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D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보험접수를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H, O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자동차사고공학분석보고서 1. 견적서(C) 1.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1. 사고접수사항(D) 1. 대출자료(J) 1. 수사보고(피의자 B 민사 판결문 제출 보고, Q 소유 P 보험가입사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들의 벤츠 맥라렌 관련 사기미수죄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벤츠 맥라렌을 운행하던 중 실제로 도로의 낙하물을 역과하였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피고인 B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벤츠 맥라렌을 운행하던 중 낙하물을 역과하였다고 허위 주장하여 보험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알면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의 벤츠 맥라렌을 뒤따라 페라리를 운전하였던 R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자신과 U은 프로펠러샤프트가 떨어져 있었던 1차로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피고인은 2차로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U과 R의 차량은 모두 타이어가 파손되었던 반면 벤츠 맥라렌은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외관상 훼손은 없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국 프로펠러샤프트 역과로 인한 파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R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피고인 A, U과 공유하였다가 이를 보관하지 않고 삭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 R은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피고인 A, U과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하였다. 그 영상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 A의 차량이 2차로로 운행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U은 "제 생각이 맞았네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느그들한테 미안하다. 못 본걸로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R은 이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아 별도로 보관해두지 않았고 결국 시간이 흘러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되었다.)이 구체적인 점, R은 위 진술과는 다르게 보험금 지급청구서에는 U, 피고인 A, R이 운행한 3대의 차량이 일렬 주행하는 모습으로 사고 현장 약도를 그렸으나, 이에 대하여 사고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차량도 프로펠러 샤프트에 부딪혀 긁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이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것을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그러한 약도를 그렸을 뿐이라고 하는 점, 또한 R은 피고인 A에게 '보험회사에 피고인 A가 1차로로 같이 달리고 있었다고 말했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3대의 차량이 1차선에서 일렬로 운행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교부해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와의 친분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R이 법정에서 위증을 감행할 정도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사고 이후 보험회사의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벤츠 맥라렌에는 앞 범퍼에 10개 이상의 줄무늬 모양의 긁힌 자국, 언더커버에> 줄무늬 모양의 자국과 분홍색 계통의 페인트가 묻어 있는 자국, 운전석과 조수석 하부 부품이 깎여나간 형태로 마모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프로펠러샤프트와 충돌하여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사고 이전에 이미 콘크리트와 같이 표면이 거칠고 돌출된 부위가 있는 시설물과 충돌하여 파손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벤츠 맥라렌과 프로펠러샤프트와는 충돌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3) 피고인 B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을거절당하자,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수리비와 대차료 합계 106,703,5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벤츠 맥라렌의 파손 원인에 대하여 '사고 당시 차량 언더커버에 프로펠러샤프트의 끝 단부가 경미한 접촉을 하면서 통과되었다면 언더커버에 스크래치 형식의 흔적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감정결과가 나오긴 하였으나, 법원은 벤츠 맥라렌에는 이미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한 다수의 사고 흔적들이 존재하고,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추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인 B는 밴츠 멕라렌을 전시용 차량으로도 사용하였기에 꾸준히 점검 받고 있었고 사고 이전에는 차체에 어떠한 훼손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소를 제기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차량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스스로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바, 위 주장처럼 벤츠 맥라렌을 자주 정비하였다면 차량 하부에 이미 많은 사고 흔적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고, 그가 주장하는 많은 긁힌 자국 등이 프로펠러샤프트 역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도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5) 벤츠 맥라렌은 시가 수억 원에 이르는 고가의 차량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 B는 위 차량에 대하여 월 444만 원이라는 고액의 리스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대물보상 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하여 그 손해를 전부 보상받지 못할 수 있는데다가 피고인 B 자신이 가입한 보험은 피고인 B 본인만을 피보험자로 한 것이어서 위 사고에 대하여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따져 묻기는커녕 피고인 A로 하여금 고가의 페라리를 대차하게 하였고, '뒷처리는 알아서 하라'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보험금 청구도 도맡아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벤츠 맥라렌이 비싼 차임을 강조하면서도 별다른 친분도 없는 U과 R에게 먼저 보상해주고, 자신에게는 나머지 6,000만 원만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는 차량 소유자로서 고가의 차량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전부 배상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6)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전인 2012. 5. 19. 경에는 공모하여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가 적발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 B의 벤츠 S600 관련 사기미수죄 가. 피고인 B는 이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G이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에야 비로소 사건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인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G, H과 공모하여 벤츠 S600 차량을 침수시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은 검찰 및 법정에서 G과 차량을 매수하여 바다에 침수시킨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매수한 벤츠 S600을 G, 피고인 B와 함께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X는 경찰에서 피고인 B로부터 G과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는데, 차량을 바다에 빠뜨린 후 보험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이 허위의 진술을 할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고 전후 피고인 B의 행위를 더하여 보면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B는 절친한 사이인 G의 부탁을 받고 벤츠 S600 차량을 소개하여 주었고, 차량 침수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X와 직접 상담하였으며, 침수된 위 차량을 견인해 와서 보관하였다. 또한, H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는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G에게 H에 대한 차량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자신 명의로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차량을 해체하여 부품을 팔아 수익을 얻었다. 이처럼 피고인 B는 침수사고 전후로 G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위 차량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는바, 침수사고와 무관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A의 투아렉 관련 사기미수죄 가. 피고인 A는 보험금 청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범행을 부인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처인 Q과 공모하여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검찰 및 법정에서 처인 Q으로부터 투아렉을 매수한 당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Q에게 위 차량을 판매한 중고차 딜러 에게 연락하여 처리하라고 하였고, 그 이후 보험 가입이나 보험사고 접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Q에게 '에게 연락하여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것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의미로 말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는다. 만일 피고인 A의 위 말이 보험처리가 아니라 자비로 수리를 하라는 의미였다면 Q, O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들에게 그 수리 과정이나 비용에 대하여 묻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사고 처리에 대하여 묻지 않았다며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한다. 2) Q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보험금 청구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허위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A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으나 보험회사 직원들이 피고인 A를 찾아오는 바람에 피고인 A가 그때서야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피고인 A가 교통사고 여부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달리 진술하였는바, Q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A의 처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보험회사 직원 V은 Q이 2013. 5. 13. 보험사고를 접수하자, Q을 상대로 차량 구입 가격과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A를 상대로 조사하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 A가 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느냐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으며, 그로부터 1~2일 지나 Q이 전화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V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당시 작성된 보험회사의 조사진행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A가 Q이 보험사고 접수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에 화를 냈다는 것으로 보아 보험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 발생한 것을 알았으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기를 바랬음을 알 수 있다. 4) O는 이 법정에서 사고 발생 후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피고인 A에게 지금이라도 보험에 가입하는게 어떠냐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의 보험가입이나 보험사고 접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중고차 딜러인 이가 피고인 A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처인 Q에게 종합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할 이유는 찾아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도 뚜렷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2건의 사고는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 사고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자로서 차량 및 사고 처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고가의 외제차량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다. 특히 벤츠 S600 차량 침수 관련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2011년경의 범행이기는 하나 계획적 범행이며, 그 과정에서 재산적 가치가 없게 된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차량등록판을 부정사용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벤츠 맥라렌 관련 사기미수 범행은 우발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함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사기 미수 범행의 경우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