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A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9. 여름경 A의 처인 C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2020. 6.경 ‘B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와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5. 18.경 A에게 전화하여 “아내에게 ’내연관계가 아니라 내가 성폭행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간녀 소송을 하지 말아 달라. 상간녀 소송을 하면 B이 나를 강간으로 고소할 것이다.‘라고 말해라.”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그럼에도 이를 믿지 않은 C가 계속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재판결과를 선고받기 위해 A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담당 변호인을 통해 ’피고소인 A는 2018. 11. 초순경 고소인을 밀어붙여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고소인을 1회 강간하고, 2019. 9. 중순경 고소인의 양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고소인을 1회 강간하고, 2019. 10. 중순경 고소인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A와 내연관계로 지냈을 뿐 강간 등을 당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 같은 구 마들로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인실에서 그곳 민원당당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11:03경 서울 중랑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59세)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잘 봐라, 새로운 내 각시다”라는 문자와 함께 음부가 보이는 성명불상의 여자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이 B의 휴대폰으로 송신한 욕설과 폭언 및 나체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부가 보이는 성명불상의 여자 나체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나 피해자의 질투심을 일으키려고 그와 같은 사진을 발송한 것일 뿐, 피고인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범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불륜관계에 있었으나,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헤어지자는 말이 오가고,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사진은 성명불상의 여자가 나체의 상태로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벌리고 있어, 가슴와 음부가 모두 잘 보이는 상태의 사진으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영상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질투심을 유발하고자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변소하는 바, 질투심 유발이 목적이었다면 노출의 수위가 상당한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른 사진이나,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강간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높아 피무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것만으로도 피무고인의 명예, 가족의 평안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무고인의 강간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계속하여 피무고인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무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벗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가. 피고인은 2019. 9. 하순 19:30경 서울 노원구 G, 지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 운영의 ‘H 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지인에게 ‘피해자와 애인사이냐?’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중순 22:00경 위 ‘H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몰래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간 줄 알고 문을 여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