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경 광주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 내가 진행하고 있는 채권사업에 투자하면, 내가 대출원리금을 갚아주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1.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동업자가 동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사업을 곧바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곧바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출원리금을 갚아주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지불각서 1. 채무자별보증담보현황표/ 각 건물등기부/ 각 대출내역/ 여신종합정보조회 1. 주식매매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채권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으나 동업자인 C의 자금 마련이 늦어져 채권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투자금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보는 바람에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사망 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부실채권 사업 투자 명목으로 판시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부실채권 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주식 투자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취지의 언급이 없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채권사업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지 못한 점,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금원 송금 전인 2017. 9. 18. 피고인을 통하여 E에 입금한 5,400만 원에 대하여는 주식투자 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주식매매계약서가 제출되어 있는 반면, 이후 피고인에게 송금한 이 사건 각 금원에 대하여는 채권사업 투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주식에 투자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알려줄 법한데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이 사건 각 금원은 피해자가 은행 대출을 받거나 제2, 3금융권으로부터 고리로 신용대출을 받은 금원인데,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춰 위와 같이 고리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투기성이 높은 주식투자에 동의하였다는 점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주식에 투자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은 계좌는 F은행 마이너스 계좌로 그 마이너스 한도가 2,000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최초 교부받은 시기에 위 계좌의 잔고는 마이너스(-) 19,951,447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담보로 피해자에게 건네 준 비상장주식 이외에 유의미한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 2017. 9. 27. 송금받은 5,300만 원에 대해 입금받은 당일 곧바로 C 부부에게 그 중 2,100만 원(= G 2,000만 원 + C 100만 원)을 빌려주고, ㈜E 직원 및 친구 등 지인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다음날 주식매수를 위해 D에게 2,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 2017. 9. 29. 송금받은 8,000만 원을 입금받은 당일 전액을 주식투자를 위해 D에게 이체해주었으며, ⓒ 2017. 10. 16. 송금받은 3,000만 원은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고, ⓓ 2017. 10. 23. 송금받은 3,700만 원 중 2,400만 원 가량을 H 주식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 2017. 10. 24. 송금받은 3,000만 원 및 2017. 10. 27. 투자받은 1,600만 원도 거의 대부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거나 D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였고, ⓕ 2017. 11. 8. 2회에 걸쳐 송금받은 200만 원에 대하여는 자신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자금을 주식투자나 자신의 개인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받기 전 C과 부실채권 매입 사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하였는데, 실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받은 전후로 진행한 일은 I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사무실을 임차하는 정도로서 거기에 소요된 비용은 1,000만 원 남짓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했던 C은 채권추심 업무에 관한 경험만 있을 뿐 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투자할 여력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동업자금으로 출재한 금원은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투자받은 당일 C 부부에게 2,100만 원을 빌려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가 J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C이 피해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권을 알아봐주고 대출받을시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기도 하였다), 부실채권 매입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5억 원 이상 소요되는 우량 부실채권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C이 동업을 준비하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점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동업자인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부실채권 매입사업은 당분간 진행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2017. 11.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대출원리금 등으로 변제한 금액이 1억 원이 넘고 당초 투자금의 담보로 장외주식을 양도하여 주었던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무죄 여부를 떠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금융채무를 지고 자살까지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