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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3:15경 남양주시 B빌라 B동 403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가족들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C파출소 경사 D에게 "씨발 좆까라. 이 씨발놈들아 나가라.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근무복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필요한 우 제5지골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P5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2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 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대만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9.23:40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09에 있는 북한남고가 앞 도로까지 C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9. 23:40경 용산구 한남동 809에 있는 북한남고가 앞 도로에서 음 주 단속 중인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자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경찰관에게 이름을 'E', 외국인등록번호를 'F'라고 각 진술하여 이를 그대로 기재하도록 하고 스스로 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PDA로 작성된 음주 단속 서류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PDA펜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서명 란(운전자란)에 'E'라고 작성하는 등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입력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용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18:30경 업무로써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신풍철물 사거리 교차로를 교동교 쪽에서 시민탑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비보호 좌회전 표시에 따라 신풍철물 옆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시민탑 쪽에서 교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네오 포르테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위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1톤 봉고 냉동탑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810,000원이 들도록, 위 냉동탑차를 수리비 111,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의 제출에 대한, 추가 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후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사실이 발각될 두려움에 도주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02

범죄사실 2013고단1602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D의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급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6.부터 2013. 4.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 7월 임금 1,500,000원 등 금품 합계 26,599,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합계 62,571,6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6.부터 2013. 4. 18.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4,690,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4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주)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급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7.부터 2013. 10.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553,4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2014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7,500여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평택 미군기지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매출이 부진하면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이후 일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89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2013. 7. 18.부터 2013. 8.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4. 16.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인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5.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 04:30경 익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닭강정과 캔맥주를 산 후 피해자에게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같이 음식을 먹자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다리 굵기가 나랑 똑같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배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양볼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3~4회 키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내 가슴이 니 가슴보다 크다.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2~3회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녹화 영상 정리 보고 -캡처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200m 정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대를 충격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추궁받자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위 D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가 휘어지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8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채권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씨씨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00씨씨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린 범행으로서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다만 합의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기통신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D 호텔 전기 리모델링 공사 수주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기 리모델링 공사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경 1,000만 원, 2013. 4. 19.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02. 15. 15: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영산포 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청록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효성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한 채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효성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등록 사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2. 7. 23:13경 인천 부평구 평촌로 251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평천로 195 ZF코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대사경전철역 앞 도로를 김해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퇴근시간으로 그 곳은 차량이 정체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C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04. 14.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 해물짬뽕 음식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음식점 앞 공터로 당시는 차량 운전석 부근에 보행자가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보행자의 위치를 정확히 살피고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에서 진행을 저지하는 피해자 D(48세)를 향하여 피의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놀라서 넘어지게 하고, 이어 일어나서 피의차량 운전석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다시금 운전하여 피의차량 운전석 쪽 앞 바퀴로 피해자의 엄지발가락을 밟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약 50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진술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8:2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 부근을 지나가는 여주발 수원행 B 시외버스 안에서 그 곳 18번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89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6. 4. 23:40경 경기도 화성시 B건물 4층 찜질방의 산소방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반바지 차림으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6. 4. 23:59경 위 B건물 3층 카운터에서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로부터 자신이 나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준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7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할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의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예약전화를 받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업소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1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인 E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9. 24.경부터 같은 10. 1.경에 이르기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종업원인 F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영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적행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저화구역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형법 제30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전에 이 사건 유사성매매업소 관련 사건에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카메라와 비상출입문을 구비되어 있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은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업소를 폐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이 사건과 같은 업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범행기간, 피고인의 성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19:00경 경산시 장산로 25길 5에 있는 레이첼빌라 앞길에서 피 고인이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신고자인 피고인의 누나 E으로부터 "저기 가는 사람이 제 동생인데 집안 가재도구를 전부 부수었어요, 저 사람 잡아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경찰관입니다. 잠시만 정지하세요"라고 말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고 하자 화가 나 "야 개새끼야, 너가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다리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국내에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감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9. 4.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주식회사 D의 명판, 도장, 세금계산서 용지 등을건네주었고, E은 주식회사 D이 (주)묘향기업정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3. 15, 뉴크로바에 1,670 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된 공급가액 1,670 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88,07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5매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 65 매를 각각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남인천세무서에서 위 E을 통해 주식회사 D의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F 등 22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 66 매 공급가액 합계 1,904,570,000원 상당을 매출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남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득액이 적고,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30억원 미만의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중 기본 영역, 6월 내지 1년 특별감경요소: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01:5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구 시민회관근처 도로로부터 같은 동 468에 있는 평안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전력 3회, 높은 혈중알콜농도(0.137%), 2013. 6. 1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본인 명의의 차량을 계속 보유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범죄사실 모두에 적시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2000. 8.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에, 2002. 5.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 만원에, 2003. 5. 19. 특가법(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2003. 5. 23.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2004. 2. 1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200만 원에, 2004. 8. 7.과 2004. 12. 18., 2009. 5.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70만 원과 100만 원, 벌금 15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4: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50세)이 식당에서 담배를 피운 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료의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M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로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72

범죄사실 1. 2013.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 09:00경 경산시 C 아파트 620호 주거지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1세)에게 전화로 음식 등을 가져가라고 말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옆에 좀 누워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재차 어깨를 눌러 그녀를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로 가까이 마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 08: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오메가3 등을 가져가라고 말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D씨 많이 덥제"라고 말하며 양팔로 그녀를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1. 09: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토스트 등을 가져가라고 말하여 위 주거지로 오게 한 후, 위 주거지 현관에서 토스트를 받은 후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안은 채 "이걸 언제 다 뺄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그녀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3.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4. 1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소시지 등을 가져가라고 말하여 위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꽉 안아 달라"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고, 등을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pod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98조 법정형 : 1월N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에게 깊은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장애인 단체를 내세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 자살시도까지 하게 만드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와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0.경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동암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게수표 거래를 하여 온 자이다. [2013고단5316] 피고인은, 2013. 4. 27.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 1,000,000원, 발행일자 2013. 6. 22. 인 피고인 명의의 된 위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10,000,000원인 가게수표 10장을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각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5925] 1. 피고인은 2013. 4. 18.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액면 1,000,000원, 발행일자 2013. 8. 17. 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N, 액면 1,000,000원, 발행일자 2013. 8. 17. 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3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201359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가계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부도수표 회수에 노력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동암역지 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는 자로서, 2013. 4. 20.경 위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 1,000,000원, 발행일자 2013. 7. 20.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C', 'D', 'E', 'F', 'G'인 각 액면금 1,000,000원, 각 발행일자 2013. 7. 20.인 피고인 명의의 각 가계수표 합계 6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