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와 G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1. 1. 22. 16:5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사거리 앞에서 H 무쏘 차량에 G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I이 운전하는 J 뉴쏘나타 승용차이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뉴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뉴쏘나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손해보험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은 3일 동안 K의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11. 1. 26.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1,966,4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와 L, G의 공모범행 피고인 C는 2011. 2. 28. 19:14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IC 앞에서 M 스타렉스 차량에 A, L, G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N이 운전하는 Q 아반떼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주식회사 등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 C는 17일, 피고인 A는 60일 동안 각 P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11. 2. 28.경부터 2011.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는 합의금 등 명목으로 2,110,940원을, 피고인 A는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0,235,1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1. 5. 2. 11:05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 앞에서 S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피고인 A를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T가 운전하는 U 아반떼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주행하여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동부화재손해보험주식회사 등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 A는 51일, 피고인 C는 9일 동안 각 P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11. 5. 2.경부터 2012.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는 합의금 등 명목으로 1,731,610원을, 피고인 A는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4,425,29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V, 피고인 B, W와 G의 공모범행 V는 2011. 10. 27. 18:15경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고가교 앞에서 X 카렌스 승용차량에 피고인 B, W를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Y 이 운전하는 Z 베스타밴 승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B과 V, W는 위 베스타밴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손해보험주식회사 등에 사고를 접수한 후 AA 한방병원에 각 35일 동안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W, V,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11. 10. 27.경부터 2011.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V는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480,720원을, W는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380,550원을, 피고인 B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103,3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W와 AB, AC, AD, G의 공모범행 AB은 2011. 12. 24. 17:23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IC 앞에서 AE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 W, AC, AD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AF 봉고밴 승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B과 W는 위 봉고밴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손해보험주식회사 등에 사고를 접수한 후 AG의원과 AH병원에 피고인 B은 33일, W는 51일 동안 각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 B은 W, 위 AB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11. 12. 24.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합의금 등 명목으로 3,531,020원을, W는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4,776,1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7, 14:29경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IC 앞에서 A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J 이 운전하던 AK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AXA손해보험주식회사 등에 사고를 접수한 후 42일 동안 P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2012. 1. 27.경부터 2012.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509,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D과 AL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2012, 4, 2. 18:41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북광장 부근 앞에서 AI 아반떼 승용차에 D, AL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AM)이 운전하는 AN 테라칸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1) 공소장 기재 "AO" 은 기록상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함. 이후 피고인들은 위 테라칸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흥국화재손해보험주식회사 등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 A는 28일, 피고인 D은 25일 동안 각 AP의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A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보험회사로부터 2012. 4. 2.경부터 2013. 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528,900원을, 피고인 D은 합의금등 명목으로 합계 8,06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W와 AQ, AR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2012. 5. 30. 19:38경 인천 서구 가ㅈ동 서인천IC 앞에서 AS 봉고 승합차에 W, AQ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AT가 운전하는 AU 마이티카고 화물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W는 위 화물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에 사고를 접수한 후 W는 P정형외과에 46일 동안 입원하고 피고인 A는 1회 통원치료를 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W, AQ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보험회사로부터 2012. 5. 30.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합의금 등 명목으로 828,560원을, W는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8,549,5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단,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에 한함) 1. 피고인 A, D, B, A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C, V,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A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AM, Y, AV, T,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W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등(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사기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부분만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임)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더욱이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범행 부분은 G을 배제하고 본인이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고인 D, AL 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추가로 교부받은 정황이 있는 등 비난가능성이 더욱 가중되는 면이 있다), 피해들이 회복된 바도 거의 없다 (피고인 A의 편취금 합계가 약 1억 원이고, 피고인 B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피고인 C의 경우 본인이 취득한 편취금 규모는 크지 않으나, 범행 가담 횟수가담 역할2) 범행 후 정황이 안 좋고,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 일부에게 G 일당을 소개해 주는 등 범정이 안 좋은 면이 있다),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기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