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7. 15. 07:07경 김해시 1에 있는 피해자 J(51세) 운영의 'K'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와 돈거래가 있던 L를 찾아내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희들 문제를 왜 여기 와서 나보고 L를 찾아내라고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6cm, 칼날길이 약 24cm)을 들고 나와 "씨발놈 너도 죽인다"라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상해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6. 14. 05:30경 김해시 M에 있는 'N노래방'에서 피해자 C(38세)과 술을 마시다가 김해 지역 조직폭력배인 Q와 친분관계와 관해 언쟁 중, 피해자로부터 "둘이서 잘 먹고 잘 사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10. 31, 22:00경 김해시 I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J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에 집에 찾아와 난리치고 사고도 없느냐. 건방진 놈"이라는 말을 듣자, "내가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왜 욕을 하느냐"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장사하는데 방해되고 시끄러우니 나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위 식당 근처에 있는 'Q' 앞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무릎, 머리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중순경부터 2013. 8. 21.경까지 김해시 상가 1층 사무실에서 'S'라는 상호로 속청 보도방을 개설한 후 T, U 등을 V 스타렉스 승합차 등에 태우고 다니면서 주선, 노래방에 도우미로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의 소개비를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피고인의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8.21. 21:30 경 김해시 사우나 앞 도로부터 장유면 삼문리에 있는 일진프라자 앞 도로까지 W 트라제 승합차를 1.6km 정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2. 06:00경 김해서 M 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식당에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언쟁 중 화가나, 양손으로 식탁을 들어 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가스무연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5. 하순경부터 2013. 6. 11.경까지 김해시 Z 일대에서 'AO'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AM 등을 AP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주점, 노래방에 도우미로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의 소개비를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피고인의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김해시 Z 일대에서 'AA'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AB 등을 AC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주점, 노래방에 도우미로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의 소개비를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피고인의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J,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AF, AG, AH, X, AI, T, U, AJ, AK, AL, AB,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간호기록지, 응급기록지, 견적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해자 AH 상처부위사진 및 사건현장사진 첨부) 1. 김해지역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현황, 수사보고(보도방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도교법, 직업안정법위반에 대한 범죄일시 및 장소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 조(징역형 선택)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피해자 J 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월 ~ 2년[= 1년(기본범죄 상한) + 6월(제1 경합범죄의 상한 × 1/2) + 4월(제2 경합범죄의 상한 × 1/3)]이 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더 있고, 2003.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범죄 전력이 3회 더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불법 보도방 영업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루어 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선한 접객원들이 성매매 등 다른 범행에 관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불법 보도방 영업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1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알선한 접객원들이 성매매 등 다른 범행에 관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현재 불법 보도방 영업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X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