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인으로 외국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7. 8. 05:40경 대전 중구 E 부근 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배웅해주다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하며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빼앗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붙잡으며 이를 되찾으려 하자, 계속하며 휴대전화를 붙잡고 버티며 피해자의손을 뿌리치려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수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내용 추가 확인보고) 1. 진단서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와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였을 뿐이고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쑥 넣더니 곧장 제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었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부분이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몸부림치면서 피고인의 손을 뺐어요'라고 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음은 물론이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부위,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피해를 당한 직후 112신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신고 경위도 매우 자연스럽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8. 7. 8.경 주점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같이 술을 마신 것으로서 피고인과 그 이전에 일면식이 전혀 없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무릅쓰고 자신이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여러 번에 걸쳐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후에도 진술 내용을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배웅해주다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만나서 술은 마셔도 모텔에 가지는 않아요. 두세 번은 만나야 되요'라고 거절하였고 그러다가 피해자와 서로 껴안고 키스 등을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작다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너무 세게 잡아 아파서 뿌리치면서 피해자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다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텔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피해자가 왜 갑자기 피고인과 길거리에서 키스 등 스킨십을 하고 또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가 작다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욕을 하여 싫어져서 더 이상 피해자를 보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고인의 번호를 지운 다음 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변명도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모텔에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이를 다시 되찾기 위하여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휴대전화를 되찾은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일련의 경위와 과정, 당시 상황, 실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이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매우 자연스럽고 어색함이 없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성기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더라도 접촉시간, 빈도, 강도 등에 따라 디엔에이의 검출 한계량에 미치지 못해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에 손가락을 넣자마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빼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접촉시간이 매우 짧고 행위도 1회에 그쳤으며 강도도 약한 것으로 보여 실제 디엔에이의 검출 한계량에 미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기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유사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단둘이 있게 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유사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는 모두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유사강간죄 나머지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