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3

범 죄 사 실 1. 차용금 관련 범행 가. 2016. 5. 31.자 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에게 '7년 전쯤 사기를 당하여 사채빚 3억 원 정도를 쓰게 되었지만, 열심히 갚아서 현재는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이야기를 해 오던 중, 2016. 5. 31.경 춘천시 신동면에 있는 김유정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빚 때문에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자동차 딜러 일을 열심히 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상사에 소속된 딜러로 근무하며 중고차량을 중개하던 중 2010.경 대부업체 대출 및 개인에 대한 채무 등 부채가 2억 원에 달하는 반면월평균 400만 원 정도인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부채에 대한 원리금 및 생활비 등을감당할 수 없어 부채가 늘어나게 되자, 그 즈음부터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에게 차량을매입해주겠다고 속여 매입대금을 송금받은 후 그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매매상에게 지급할 매입대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오면서 채무액이 점차 증가하고있어, 2016. 경에는 채무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다른 매매상에게 자동차 매입대금 및 이익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경 춘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미니 차량을 구입해서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받은 3,000만 원을 다른 곳에 사용했고, 수원에 있는 다른 매매상으로부터도 미니 차량 구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바람에 수원매매상사에서 고소를 하려 한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량 매입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경 춘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금 영업용 넘버인 봉고3 차량이 중고차량으로 나올 예정인데 차량대금 2,320만 원을 미리 보내주면 15일 후에 2,520만 원에 매입한다는 딜러가 있으니 바로 판매를 해서 이득금을 나눠갖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입대금을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상에게 매입대금 및 이익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봉고3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매입대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중고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2,3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4. 11.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51회에 걸쳐 합계 7억 6,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 내지 51까지의 범죄사실의 범죄일시는 공소장변경으로 "2016. 5. 16.경부터 2016. 6. 8.경 사이'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포함)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 G, H, I, J,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E, D, I, C, I 의 각 진술서 1. 신용정보(A), 계좌내역정리, 수사보고(고소인 G 피해금액 이체 여부 확인 전화), 거래내역서(K 농협은행), 달력사본, 거래내역서(G, 신한은행), 약정서, 지불각서, 확인 서, 거래내역서(H, 농협), 자동차등록증(L 모하비), '이체확인증, 골프 차량 사진, 매도인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카카오톡 대화사진, 거래내역서(D, 농협은행), 거래내역서(E,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사본(F, 신한은행),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서(A, 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E의 각 차용금 사기 부분은 포괄하지 아니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J, F, E, G의 경우 계좌상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더 많고, 다른 피해자들의 거래내역에도 의문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일시 및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 E, J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고만 진술하였으나, 최종변론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다투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었던 점(법정에서는 처음에는 G에 대한 범행의 일시 및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상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보다 더 많은 피해자는 J, F, E, G이 있으나 [피해자 H, I, C(처인 K), D의 경우에는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금원을 뺀 금액이 더 크다], 피해자 E,J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피해자 E과 J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특히 차량이름으로 송금한 내역)이 다수 누락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은 2015년경부터의 거래내역으로서 피해자 G은 그 이전부터 피고인과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위 거래내역상 거래의 시작시점에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E, G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채무변 2) 피해자 이 제출한 거래내역서상 피해자 이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의 합산액은 2,759,876,010원으로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정리된 2,615,898,500원(송금수수료 5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을 초과한다. 피해자 J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는 피해자 J이 송금하였음이 이체확인증으로 확인되는 2016. 6. 28.부터 2016. 6. 30.까지의 송금내역도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8. 25. 이후의 송금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J 이 송금내역은 위 예금거래실적증명서상의 2015. 8. 25.까지의 송금내역에 피해자가 고소한 송금내역만 더하여 피해자 J의 송금내역을 정리한 것일 뿐이다. 제나 수익의 지급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먼저 지급할 사정도 없으므로, 위 거래내역은 종전 거래내역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은 피고인과 평소 정산하였던 금액을 기초로 피해액을 산정한 것이어서 단순히 피고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서에서 피고인의 송금액이 더 많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하여 차량을 매입해 주겠다고 한 후 차량을 매입해 주지 않고, 차량대금만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서는 다른 피해자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금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으므로, 2015. 7.경부터 있는 피해자 J에 대한 송금내역은 다른 거래관계에 따른 송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의 송금금액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다른 거래관 계에서도 피해자 J 이 오히려 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 G의 경우 피고인은 수금한 차량대금을 피해자에게 이체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매입할 차량대금과의 차액을 G으로부터 송금받거나 G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거래사실을 인정하였었다), 피해자 G이 지급한 금원에 부합하는 계좌내역이 없거나 피고인이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상 피고인의송금내역이 더 많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G의 금원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일람표를 보고 지급받은 금액, 그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수익금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여 그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해자 G은 달력 등에 매 거래 시마다 메모하였으므로, 그 내역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범죄일람표상의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피해자 G이 지급한 금액과 그 명목이 특정되어 있고, 한 달 이내의 기간으로 지급일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범죄사실도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량구입대금을 송금해 주면 매입 후 판매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자거나 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차량을 구입하지 않거나, 일부 구입한 차량의 경우 구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을 대부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이른바 '돌려막기'),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므로(구입하겠다고 한 차량이 실제 매물이 있었다는 사정은 편취의 범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른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다거나 편취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정상사실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이른바 편취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실제로 일부 차량은 구입하기도 한 사정은 피해자들의 착오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지 이를 이유로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를 부정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지 아니하고 돌려 막기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점(이는 자수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자수감경은 하지 않고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돌려막기 과정에서 일부 피해액이 회복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범행기간,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거래내역이 누락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토대로 정리된 송금내역은 피고인이 위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E의 경우는 E이 송금한 약 17억 원 이상이 누락되어 있으며, 피해자 G과의 거래는 계좌송금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있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것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음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내역이 더 많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차량매입한 부분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 재산은닉이 없었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피해액 모두 합산하여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특별가중영역 : 2년 8월부터 10년 6월, 특별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동종경합합산결과유형 1단계 상승하여 양형기준 형량 하한을 3분의 1 감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