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80

범죄사실 'B'라는 상호의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직접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이다. 외근을 하다가 지정된 장소로 빠르게 이동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은 특별히 손해를 볼 것이 없고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D 대출금리가 너무 높은 관계로 신용등급이 낮아 많은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 D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5, 10:453경 경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9. 7. 25. 11:50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동구 H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E을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2,000만 원을 전달받아 다시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은행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70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K 명의 J은행 계좌(L)로 총 20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 직원이다. 대출이 가능한 데 일단 기존에 대출받은 O와 P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5. 15:16경 E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860만 원을, 2019. 7. 26.경 Q 명의의 F은행 계좌(R)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25. 17:25경 재차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동구 H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E을 다시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860만 원 중 800만 원을 E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F은행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M 명의 T은행 계좌거래 내역, K 명의의 J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증 제2호 압수물(거래명세표)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E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 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은 이미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이와 같은 행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임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20회에 걸쳐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수금방식은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송금하고 30만 원, 800만 원을 송금하고 1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아르바이트 일당에 비하여 수익이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M의 범행은 피해금 800만 원이 반환된 점, 범행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0:4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8에 있는 신림역 5번 출구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분 동안 누르고 주무르고, 잠에서 제대로 깨지 않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 등에 업으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공임대아파트인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9. 02:15경 위 주거지에서, D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신문지가 쌓여 있던 곳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불이 신문지와 신문지 위를 덮었던 이불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주거지 전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D이 물을 뿌려 불을 진화하여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이 자는 한밤중에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는데,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이후 스스로 불을 진화하는 등 소훼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고, 112에 직접 범행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2회 처벌받은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 부터 2018. 12.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9. 임금 1,573,770원 등 임금 합계 6,295,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 부터 2018. 12.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933,9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증거기록 제2책 제16쪽), 체불임금 정리내역(증거기록 제2책 제30쪽),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2책 제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근로자 E, F은 각 고소를 취하한 점, 근로자 D의 경우 미지급임금 합계 6,295,080원 중 4,295,080원 및 미지급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각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0:30경 지인과 다투다가 손을 다쳐, '남자 2명이 치고받고 싸우는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 등에 의해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장소에서 혈압측정을 하는 간호사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C에게 "씹할 놈이, 놔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얼굴을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8.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1. 27.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8:57경 혈중알콜농도 0. 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가량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피의자 체중 측정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8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8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한채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철(국선) 판결선고 2020. 2.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10:00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 D의 채권자 (주)E로부터 집행 위임을 받은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인 집행관 F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45154호 유체동산압류결정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받게 되자, 위 F에게 'D의 물건은 없다'며 손으로 위F의 옷을 잡아 당기고 주먹을 휘두르며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출입문 쪽으로 밀쳐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집행관의 압류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양손이 F의 허리 부분에 닿은 적은 있으나 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진술은 그 일관성과 진술 경위, 진술 내용, 진술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G의 진술도 F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6.경 화성시 B,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방향제 신제품을 개발하여 E 등 대형마트에 납품하게 됐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이내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에게는 채무가 1억 원 넘게 있었고1), 그 직원들에 대한 1)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약 2억 원에 달하고'를 변경하여 인정한다. 급여를 체불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년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 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금 이행각서,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년 초부터 I, J 등 업체를 통하여 대형마트에 방향제를 납품하고 있었고, 'K' 신제품도 개발했다. 그러나 2013. 10. 경 공장을 이전하려던 중 경영이 어려워져 결국 업체를 폐업하였고 결과적으로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로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신제품 방향제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방향제를 납품하여 1년 내에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주로 2013. 8. 6.부터 2013. 8. 14. 사이에 피고인에게 총 1억 원을 빌려주었다(2013. 10. 10. 100만 원을 추가로 건넸다). 피고인은 2013. 8. 10. 피해자에게 1년 기한, 즉 2014. 8. 10.까지 갚기로 하여 1억 원에 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3. 7.경부터 '신제품 방향제(요일 별로 향이 달라지는 차량 방향제)를 개발하여 E, L 등 대형마트에 납품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돈이 부족하다', '1년 이내에 다 갚을 수 있다'고 간청하여 위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2014. 9. 2. 다시 작성하여 준 차용금이행각서 내용도 이와 부합한다. 결국 피해자가 이처럼 큰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은 피고인이 신제품 방향제를 개발하여 대형마트 납품이 확정되었고, 마지막으로 쓸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나. 그러나 차용 당시 피고인이 신제품을 개발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신제품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것이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이 임가공 의뢰를 받아 대형마트 납품 업체에 방향제를 납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신제품을 개발하여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것과는 이익률 등 면에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매우 다르다). 다. 피고인은 C 근로자 6명의 2012. 7. ~ 9.분 임금 및 퇴직금 1,500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8.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고, 결국 이를 다 지급하지 못하여 2014. 5.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1억 원으로 크고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금조차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하고, 피고인이 원리금을 일부 지급하여(2020년 들어 총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절반 정도는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부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속보다는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하여 피해를 변제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2.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 D, E와 친구 사이이고, F, G과 선후배 사이이고, H은 E의 배우자이고, I는 C의 연인이고, J은 F의 연인이다. 피고인은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범인 친구 B, C, D, E와 선배 F, G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동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급가속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파손 및 상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피해 보험회사에 거짓 신고하여 위 사고 피해에 대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2. 20:2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교차로 앞 노상에서, 친구 B 운전의 K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채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L 운전의 싼타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속도를 높여 그대로 위 싼타페 차량을 향해 돌진하여 위 싼타페 차량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위 싼타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M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395,7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 D, I, G, F, E, H, J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82,565,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I, G, F, E, H, 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 C, D, I, G, J, F(3회),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A, E의 타인 명의 사용에 대한), 각 수사보고(사고 분석결과) 사본 1. 각 보험사고기록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최근 출소일에 대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 내지 10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4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다만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인 범행인 점,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및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에도 규율위반으로 징계를 받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의심스러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경 B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인 C로 행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B과 D는 위조된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9. 5. 9.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G과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마치 임차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였고, 피고인은 전화로, G으로부터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임대인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5. 9. 경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D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추가고소장 1. G의 확인서 1. 양도양수계약서, 양도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단기간 내의 범행인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정범의 편취 범행에 있어 담보 능력을 기망한 것으로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4

범죄사실 2020고단114 1. 피고인은 2019.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C에 1,523만 원, D에 519만 원, E에 301만 원, F에 517만 원, G에 1,500만 원 등 합계 4,350만 원의 채무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변제한 후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2019. 6. 9.까지 원금과 2%의 이자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채무가 4,000만 원이 넘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뒤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포항시 북구 H시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폐에서 피해자에게서 수표 및 현금으로 4,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567, 2. 피고인 및 공범 I, Ji), K, L, M 등은 경북 포항지역에 거주하면서 퀵서비스 업계에 종사하고 있고, 서로 동네 친구 또는 직장 선·후배 관계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고의로 상호간에 교통사고를 내거나, 각자 차선변경, 신호위반, 후진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이 높게 인정될만한 차량을 탐색한 후 고의로 접족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7. 14:14경 경북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병원 부근 교차로에서 P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의 아내 Q, 자녀 R를 동승하게 하여 진행하던 중, 적색점멸 신호에서 좌회전하는 S 운전의 T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인 U)와 V㈜에, 사실은 피고인이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상대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 1) 공소사실의 "W"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로 사고 접수를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를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5,171,2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단독으로 또는 위 I, W, K, L, M 등과 공모하여 2018. 1. 7.경부터 2020. 4.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70,920,728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1항은 피해금액이 2,77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문자내역서, 현금차용확인 지불각서 사본, 송금 영수증 5매 사본, 예금금거거래실적증명서 4매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6, 8, 9, 12, 16, 17, 19, 20, 21, 23, 24, 25, 27, 28, 30, 33, 34, 36, 37, 43은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머지는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가명),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I, A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내역 메모장 등, 보험금 청구포기서, 각 차적조회, 각 교통사고 현장 사진, 합의금 지급자료, 합의금 이체 자료 사진, 수사의뢰서, 수사의뢰 사고일람표(44건), 보험사 3개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24장, 2018년 이전 사고일람표(50건), 사고경위서, 사고일람표 31번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분석서 부본, 통화녹음파일, 이륜자동차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 A의 휴대폰 AL번에 대한 통화 내역, 견적서 3부, 사고일람표, 미수선 수리비 지급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각 보험사기의 점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1, 14, 22, 39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고, 특히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보험사기는 사회적 폐해도 커 책임이 더욱 무거운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범죄사실 제1항으로 공소제기된 후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서 범죄사실 2항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9.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미등기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자금의 보관 및 운용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6.경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50,500원1)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여 개인적 1)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300,500원"은 "350,500원"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47,199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공장월세계약서, 시설권리 영업계약서, 거래내역, 입출금목록, 현금출납부 사본, 현금지급목록, 화해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7.경부터 2012.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동 운영자로 근무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2013.경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화해조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6.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자동차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경기 부천시에 있는 C에서 아우디 A7 승용차를 대출받아 구입해 주면 그 차량으로 렌트를 하여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하루에 25만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자나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해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6.경 피해자 명의로 D로부터 4,200만 원을 대출받아 E 아우디 A7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A7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해서 렌트해야 하니 수리비를 빌려주면 렌트 사업을 하여 돈을 갚고 하루 25만 원씩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다른 지인이나 대부업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갚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 ~ 17. 피고인이 사용하는 여자친구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100만원을 송금 받고, 수표로 6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7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예금거래내역(I조합), 통장사본(I조합), 할부금 상환내역서, 예금거래내역(G은행, F), 이체확인증, 문자사진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한데다가 그 피해규모도 다액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되찾은 점, 판시 확정판결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의 "B"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가장 친한 친구인 D가 증권투자회사에서 펀드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엘리트 지인들이 많아 D의 말을 들으면 거액을 쉽게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8.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5 제외)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8,263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내세운 D, 딸 F 등은 실존하지 않거나 연락이 단절된 인물들로 자신의 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로 문자를 발송하였던 것이고, 1억 원이 넘는 피고인의 대출금의 상환 등에 위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1)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E은행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G은행 계좌에 에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의 기재 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재를 보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딸이나 지인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대화하거나, 1인 다역으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가공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쌓은 후 그 신뢰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려 하자 자살 시도를 위해 수면제를 사왔다. 큰 병에 걸렸다고 하거나 금괴, 증권 계좌, 형수와의 회사 지분 다툼 등 또 다른 거짓말을 덧붙여 곧 피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성과의 친분을 이용,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그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 하였다. 이외에도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수차례 있다. - 편취액이 8,000만 원을 넘는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피해자에게 555만 원을 변제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8. 7. 14.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있고, C이 2018. 7. 14.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C은 경찰에서 '고소장에 기재한 2018. 7. 14. 10만 원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고소 취소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라고 한 후, 범죄일람표 순번 5, 11, 12, 14, 16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7,950만 원의 편취 사실에 관하여 만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송금 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4, 16 기재 각 공소사실은 C의 고소장 및 송금 거래내역을 보강증거로 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