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초순 19:00경 창원시 진해구 C 302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회사동료인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 16: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병원 509호실에서, 위 D를 통해 알게 된 G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 15:00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 종합터미널 인근 상호를 불상의 초밥식당에서, 위 G에게 25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녹취록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마약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마약 수수)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아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102동 810호에 있는 '주식회사 E'라는 기획부동산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7. 6. 1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위 회사에서 매입한 강원 철원군 G, H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토지를 매입하면 DMZ 내에 있는 초소가 2013년에 이전되며, 반도체와 관련된 플라즈마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토지 앞에 있는 정미소도 이전되며, 이미 삼성·현대에서도 매입하였고, 영어마을도 완성된다. 이 땅을 매입하면 바로 개별등기를 해 주고 도로도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도시계획법상 위 토지를 비롯한 철원군 땅이 복합도시나 산업단지로 개발될 확정적인 고시가 없어 위와 같은 개발 내용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대기업에서 인근 토지를 매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토지를 분할한 다음 일부에 대하여만 피해자에게 공유자로 지분등기해 줄 생각이었고, 위 토지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개별 등기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7. 7. 5.경 잔금 명목으로 1억 8,825만 원 등 합계 1억 9,8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해자와 I는 사촌 사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업체 직원이었던 I로부터 철원 소재 토지를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업체를 방문하여 직원인 J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00평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당시 J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군청자료나 신문기사 등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였고, 위 군청자료나 신문기사에는 철원 일대에 '평화시 건설, 경원선 복원, 민통선 완화, 플라즈마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투자 호재들이 보도되어 있었던 점 (당시 이로인해 철원 일대에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J은 피해자에게 매도할 토지를 가분할도에 기초해 설명하였던 점(증 제7호증 , 부분), 이후 I가 위 분할 전 토지 중 50평을 매수하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가 매수한 위 300평에 더해 매수하기로 하였던 점, 이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I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50평(피해자 300평 + I 50평)을 매수하게 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강원 철원군 K, L 토지에 관하여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점, 피해자와 I가 취득한 위 토지들의 위치(증 거기록 제174쪽 참조)는 위 가분할도 상의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한 토지와 위치 및 형 상이 일치하는 점, 또한 피해자와 I는 차후 도로 개설을 위해 M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던 점(위 M 토지의 위치·형상·소유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는 도로 개설을 위해 분할되어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4. 2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 있는 현대프라자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10.31. 03:0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 뒤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곳 유리창을 때려 그 파편이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위 유리파편에 손바닥과 손가락이 찔려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손목 등을 약 3회에 걸쳐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5. 03:30경 위 'D' 식당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와 팔이 그곳 문짝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5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2.8. 09:3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210동 1003호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9세)이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 ~8회 때리고, 발로 3 ~ 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두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주식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2. 3. 8.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매매할 주식 - 회사명: 주식회사 세정렌탈, 본점: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52-6, 8층, 주식의 종류: 보통주, 1주당 금액: 5,000원, 매매주식수: 5,000주, 매매가격: 일금 이천이백오십만원정(₩25,000,000), 상기 본인 소유 주식을 양도가액대로 귀하에게 양도함, 2012년 02월 20일, (양도인) C"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라는 제목으로 "양도자: C, 양수자: A, 양도연월일: 20120220, 주권발행법인명: 주식회사 세정렌탈, 주식수: 5,000, 1주당 가액: 5,000, 과세표준: 25,000,000, 산출세액: 125,000,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2년 03월 12일, 신고인 C"이라고 기재하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8.경 고양시 소재 고양세무서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각 '주식매매계약서'와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4.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210동 1003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옷가지 약 40벌을 가위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매매계약서 및 증권거래과세표준신고서 사본 1. 폭행사진 및 옷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및 문서위조에 관한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쌍용자동차 C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위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차량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스포츠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8.경 위 쌍용자동차 C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38세)과 티볼리 LX자동차를 대금 24,517,0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영업소 계좌를 알려주면 차량대금을 그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4. 8.경 피해자 D의 처인 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영업소 계좌인 것처럼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량대금을 받으면 이를 쌍용자동차 영업소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하지 않고 스포츠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24,417,000원(계약금 100,000원 제외)을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약 13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액 중 절반 이상인 1,38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K3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9,11, 15:12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덕면 방향에서 배방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오른쪽으로 통행하여야 할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중앙선을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53세)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8,715,5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영역 (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사고 규모, 피해자 E. G과 합의되지 않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E, G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14년 이상 지난 2000년 입건, 2002년 입건 전과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골프장'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귀포시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96.5km~198.5km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9세)가 운전하는 H 체어맨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베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체어맨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여,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같은 K(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L(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 사진, 차량 사진, 현장확인 사진 1. G, M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측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일부 공탁(2016.9.23.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만 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0: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약 20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래전 일이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만하라"는 취지로 답하였으나 피해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이야기를 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의 벌금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초순경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보이스피싱 사기단 일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되면 일명 E로부터 전화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돈을 인출하여 일명 E이 지정하는 환전상 등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11, 9, 16:39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는데 있어서 금융회사 심사에서 신용등급이 낮게 나왔다.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돈이 필요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때부터 2012. 11, 13. 경 18:57 경까지 G 명의 농협계좌(H) 등으로 2,068,928원을 송금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명 E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11. 6.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3,102,0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 사진 및 동영상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각 계좌내역 등, 각 통신자료회신,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영장화신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에 대한 수사, 기지국 통화내역 정리에 대한 수사, 휴대폰 명의자에 대한 수사, N 휴대폰에 대한 수사, 용의자 A 등에 대한 수사, 용의자들 행적 정리에 대한 수사, 현금인출사진 정리표 첨부, 압수증거물과 현장 CCTV 사진 비교, 피해자 0 추가, 추가 피해자 P 확보, 추가 피해자 Q 확보, 범행이용계좌에 대한 수사,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 현금인출 CCTV 자료첨부, 피해자 R, S, P 이메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공모관계나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서라기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느슨하고 편취범의도 미필적인 것으로 미약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관한 주장 내지 변명으로 선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히려 피고인들은 약 3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자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탈북자들로서 그동안 우리사회의 일구성원으로서 적응 및 통합되기 위해 노력해 오면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 온 것으로 보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담정도나 편취범의 미약하며, 수익정도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비록 소액인 20만 원씩이지만, 이 사건 피해자들 중 R, F, T, P, J, L, M, I, U, K에게는 공탁을, Q, 0에게는 계좌이체를 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나는 인천 서구에 있는 C 소속 판매원인데, 그 차를 2,050만 원에 사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11. 2.경 인천 부평구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능검사를 마친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소속 중고차판매사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다른 곳에 매각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 매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처의 명의로 된 시가 약 2,0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F 차량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편취 차량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0만 원)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2010년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인한 300만 원의 벌금형이 유일한 처벌전력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주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D을 통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가. 2014. 11, 17.경 D이 그 무렵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2g을 청바지 주머니에 은닉한 채 발송한 우체국 택배물을 경북 영덕군 E에서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 나. 2015. 2. 12.경 D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우체국택배를 이용해 발송한 필로폰 약 2g을 경북 영덕군 F아파트 다동 203호에서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 다. 2015, 4, 6.경 D이 약통에 은닉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해 발송한 필로폰 약 2g을 포항시 북구 G아파트 117동 301호에서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 라. 2015. 5. 30.경 D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해 발송한 필로폰 약 2g을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 마. 2015. 6. 18. 경 D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해 발송한 필로폰 약 2g을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 바. 2015. 6. 24. 경 D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해 발송한 필로폰 약 4g을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령하여 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필로폰 약 14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6. 30.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보내주면 다음번에 갚아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속옷 안에 필로폰 약 2g을 은닉한 후 퀵서비스 편으로 포항시 북구 H빌 105호 D의 주소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 2014. 11. 17.경 경북 영덕군 ㅣ 소재 J다방 숙소에서 필로폰을 귀이개를 이용하여 떠내어 생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5. 2. 12.경 위 J다방 숙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5. 4. 6.경 포항시 북구 G아파트 117동 3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5. 5. 3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마. 2015. 6. 18.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바. 2015. 6. 24.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보(모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내역 -A 계좌), 추징금 산정보고 1. D과 A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바.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18:40경 피고인의 대파밭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근로자 중 피해자 C(여, 73세) 외 1명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3명을 화물차의 조수석 및 2열 좌석에 태우고 서산시 부석면 강수1리 마을 회관 부근 편도1 차로를 태안 방면에서 부석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근로자들을 하차 장소에 하차시키기로 한 피고인으로서는 하차 장소에 정차한 후 근로자들이 화물차에서 하차하는 지를 정확하게 살피고, 근로자들이 하차하여 화물차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기 전까지는 화물차를 움직이지 않게 하거나 또는 급작스러운 출발 및 후진을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마을 회관 부근 도로에 정차하여 근로자 D를 하차시키면서 동시에 적재함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해자가 화물차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기 전에 위 화물차를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화물차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17:30 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대량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202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2. 8. 28. 15:00경 익산시 B 사료공장 내에서 버려진 '2012.8.13.-2012.8.22.까지 C 군산시장' 임시번호판을 망치로 펴고,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코팅하는 방법으로 임시번호판 2개를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D에서 E로 변경하기 위해 번호판을 제거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5톤 화물차량에 위 임시번호판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부착하고,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위 (주)B 사료공장 내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침해된 사회적 위험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아파트 다동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8. 6. 1. 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0,164,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1, 근로자 E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취지의 의사를 진술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3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4, 03: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결제되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A(4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집어 던져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38세)의 폭력 행사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7쪽, 제48쪽)의 각 기재 1. 현장 CCTV 영상자료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7쪽)의 각 기재 1. 현장 CCTV 영상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옆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로 659에 있는 현대자동차 5공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효문사거리 방면에서 염포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소재 신전시장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4월 하한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음주운전 등의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의 하한인 징역 4월이 이 사건 전체 하한이 됨 음주수치가 0.201%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1999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이에 실제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가던 중 목적지를 착각하여 실제 목적지에 못 미친 지점에서 운전을 종료하고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53쪽),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공탁을 포함한 피고인의 피해회복노력, 반성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등을 통한 개전(俊)의 기회를 제공함이 보다 타당한 양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음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1, 22, 02:20 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35세)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노래주점 건물 앞에서 삐끼 영업을 계속하면서 이권 충돌을 일으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M동에서 보이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했지."라고 소리치면서 길가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총 길이 71 ㎝ 가량)를 주워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힘껏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강이가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37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격을 받은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전선보호관(총 길이 102cm 가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전선보호관을 휘둘러 피해자의 눈썹 윗부분을 베고, 이로 인하여 양손으로 안면부를 부여잡고 있던 피해자를 계속하여 전선보호관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양손으로 잡고 뒤통수를 향해 휘두르고, 다시 위로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두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I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I의 경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12길 73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양재IC 부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량 사진 1.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 7.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며 "F사우나 공사대금 1,500만 원의 변제 기일을 2015. 4. 24.경까지 연장해주면, 기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금융권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상태로서, 피해자가 변제 기일을 연장해주더라도 1,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500만 원의 변제 기일을 연장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합의서, 증서 2015년 제21호 공정증서,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각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