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434 피고인은 2014. 9. 1.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쇼미더머니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60 피고인은 2014. 4. 4.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33,2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42 피고인은 2014. 11. 20, 17:00경 대구 북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즈음 위 게시글을 보고 문자로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F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 13:43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90,500원을 송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4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67 1. 2014. 11, 27.경 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10. 3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I를 통하여 '2014. 11. 27. 서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8251부대 6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11. 28.경 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11. 4.경 위 고시원에서, 위 I를 통하여 '2014. 11. 28. 서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8251 부대 6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86 피고인은 2014. 10. 1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즈음 위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3 만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K)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5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C, O, P, Q의 각 진술서 2015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S, T의 각 진술서 1. U의 진정서 2015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G, W의 각 진술서 2015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5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J의 각 진술서 1. Z, AA, AB, AC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460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고단460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수법, 횟수,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아직 어린 나이이고,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공인 중개사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약 10킬로미터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도요타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G(여, 3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도요타 승용차를 해드 램프 교환 등 수리비 6,461,5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도주로 손해가 확대된 사정은 엿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내용,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10. 23. 08: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곳 금고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 만원과 1만원권 문화상품권 1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 있는 편의점에서 11회에 걸쳐 현금 및 문화상품권 합계 186만원 상당과 국민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20. 04:38경 시흥시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H가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는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의 1만원권 문화상품권 10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 O(P), Q, R, S, T,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취 목적물 및 절취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상당수의 절도범행들까지 순순히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7. 1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말 일자불상 21:00경 여수시 C아파트 101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각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PC방 아르바이트 중이어서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의 상황이나 그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어머니 E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후 피고인을 찾아가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지 묻자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후 피고인이 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수사기록 제23쪽)에는 '피고인이 2012. 8. 말경 저녁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각서를 써 준 경위에 대하여 문제가 커지게 될까 봐 자신의 새어머니의 권유로 각서를 쓰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은 적도 없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비는 내용의 각서를 자의로 쓴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E이 피고인에게 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5 ~ 6일 PC방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중간에 몸이 아파서 하루 쉬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8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P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출소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1:05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49에 있는 송절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흥덕경찰서 방면에서 송절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스파크 밴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K3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K3승용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83

범죄사실 2020고단2983 피고인은 2020. 7. 21. 19: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옛날통닭과 주먹밥 각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11 피고인은 2020. 10. 21. 00:30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전북 고창군 F까지 이동하여 택시 이용료 약 3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82 1. 2020. 12. 25. 사기(무임승차) 피고인은 2020. 12. 25. 09:0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85, 신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안산까지 가면 30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결제수단이 없어 위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같은 읍 주곡리에 있는 고창톨게이트 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읍 남구1길 14에 있는 전북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앞까지 이동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약 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2. 26. 사기(무임승차) 피고인은 2020. 12. 26. 17:10경 경기 안성시 H에 있는, 'I매장'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여 안성 시내, 경기 안산시 K시장 등을 거쳐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27에 있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호수지구대 앞까지 이동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152,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8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0고단471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21고단382 1. J,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과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이 여러 차례 택시를 이용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태로 사기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였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이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은 비교적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생계형 범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01: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여관 402호에서, 일행인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과 함께 숙박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음을 바꾸어 집에 가려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분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다발성좌상,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자신이 약사 면허를 대여한 전남 영광에 있는 C약국 운영자 D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정558호 약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D에게 "C약국에서 매달 6일씩 근무하였고, 근무를 위하여 서울에서 전남 영광까지 내려오곤 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요양급여비용 청구상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매달 120만 원을 지급하고 약사 면허를 대여받았을 뿐 피고인은 C약국에서 전혀 근무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3. 9. 27.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3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3 고정 558호 약사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6단독 재판장에게 "피고인이 C약국에서 매달 6일씩 근무하였고, 근무를 위하여 서울에서 전남 영광까지 내려오곤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2014. 2. 7.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은 한달에 6번 근무하였다, 매달 6번씩 나오다가 무슨 일이 있다거나 하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나온 횟수가 더 많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제3, 7회) 1. 정식재판청구취하서 1. 탄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D 등이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닌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증인 D은 피고인과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실제로 약국에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말해 두었으니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증인 D은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무렵 진실을 말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앞서 증언한 내용이 위증이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재차 위증을 하였는데 그 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위증을 자백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은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해 범행을 적극 부인하다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판시와 같이 교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1. 01:3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여관에서, E(302호 거주)과 F(502호 거주)을 취중에 만나러 갔는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302호, 502호 출입문을 발로 힘 것 차서,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5. 11:20 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관에서, G(202호 거주), H(307호 거주), I(505호 거주)을 취중에 만나러 갔는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202호, 307호, 505호 출입문을 발로 힘 것 차서,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전주지법 2015고단213), 사건진행내용(전주지법 2015고단 2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꺼 두고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으로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23: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15,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접시, 5,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매출전표(고객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같은 수법의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이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16:3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와 마을 주민간의 폭행사건에 관하여 목격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 피해자 D 제출) 1. 수사보고(사진첨부 -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4. 19:2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에 있는 성균관대역에서 천안 방향으로 달리는 전철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59세)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순경 E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왼손에 든 채 경위 D을 향해 휘둘러 위 D의 인중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2, 4, 21:4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그곳 자동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경찰서 현관 출입문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국내에서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1. 06: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여종업원 D에게 2차를 나가자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업주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너 같은 것 하나 죽여 버려도 된다'라고 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씨발 년, 개 같은 년, 너 같은 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사용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004년까지 3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8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외에 2009년, 2010년, 2013년 각 1번씩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그 동기도 참작하기 어려운 점, 자칫 주위 사람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행동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통해 폭력 성향을 진심으로 개선하려고 하였는지 의심스럽고, 기분에 따라 돌발적으로 동종 범죄를 범할 우려도 높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6. 07:20경 인천 중구 하늘도시 한라비발디 923동에 있는 직원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대로 14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하늘도시 방면에서 운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교차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음주운전 전력, 2015. 6. 10,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2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여인숙'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대금으로 4만 원을 교부받고 여인숙 203호로 안내한 뒤 2만 원을 성매매여성인 D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인숙 203호로 올라가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5.경부터 2015. 8. 6.경까지 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행위>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영업 규모 등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D 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인숙을 찾아와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 법원 2014고단1423호 및 2014고단5079호의 각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래미안아파트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감증명서1), D BMW 320i 승용차 자동차등록증을 1)공소장 기재에는"인감도장"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감증명서"를 절취하여 갔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인감증명서 절취사실에 대하여 계속하여 조사를 받아왔고 이에 대하여 부인하여 왔다. 꺼내어 가고, 갖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앞에 세워져 있는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D BMW 320i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지불각서, 입금내역 문자,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 절취행위와 인감증명서 절취 행위는 법률상 일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변경 없이 인감도장을 인감증명서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02: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서, 전날 저녁 피해자 Dol 피고인에게 '삼촌은 도박을 하지마라'고 말한 것을 따지기 위해 위 피해자를 불렀으나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위혐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 지름 4.5cm)를 손에 들고 '시발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 주거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445,000원 상당의 1층 창문, 3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새시 창문, 3층의 안방 창문 등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 이 이를 말리자 위 쇠파이프를 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검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면,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견적서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SM5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포터내장탑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187,5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7. 22:20 경 상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27%나 되는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주차된 5대의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았고, 그 중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들이받아 교통상 장애를 초래하고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택배 차량을 운전하면서 당일의 배달을 모두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셨으므로, 그 시점부터 이미 음주운전을 예견하고 용인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동종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다.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03:10경 광주 남구 C맨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72세)이 매일 양동시장까지 태워다 주는 승객을 기다리고 있었던 관계로 앞 좌석에 탄 피고인에게 "다른 승객을 기다리고 있으니 내려달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치아의 아탈구,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