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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21:20경 진천군 B에 있는 C PC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불상자가 시비가 되어 위 PC방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 진술 청취 듣기 이전에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 받자 화가 나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씹팔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꺾이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불법적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신고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마스크를 코에만 거는 등의 방법으로 제대로 쓰지 않아 제대로 써달라고 다시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벌어졌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불법적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을 마신 채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우려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C공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2019. 8. 21., 2020. 3. 23., 2020. 7. 12., 2020. 12. 21.～2020. 12. 24.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복무상황 조사서, 각 경고장,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C공원의 관리장 및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이면도로를 수원시청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G호텔 앞 노상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인피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경미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5: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호구포역 방향에서 호구포길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인접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걷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심장눌림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02:4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의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뒷마당으로 가서 뒷마당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0. 12:2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22:40경 서울 강남구 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서(음주운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2. 07:40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 벤치에서 술을 먹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1세)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3. 17. 22: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BC11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1. 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또는 당진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48,975,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02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8.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79,302,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8장을 수취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7. 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201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G, H,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7,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3,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2018년도 제1기, 제2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452,077,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5, 20 내지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벌금 445,207,700원 ~ 1,113,019,2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원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한 조세범죄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약 44억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01:02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이하 주소미상지에서부터 아산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처벌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피고인의 반성 및 차량처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23:18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폰으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는 D에게 1만원권 문화상품권 PIN번호(E)를 전송한 후, 위 D으로부터 텔레그램 F 피해자 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속할 수 있는 G 링크를 받아, 자신의 데스크탑 컴퓨터로 위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682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 위와 같이 다운로드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동식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2020. 9. 16.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_H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영상이 아동성착취물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4. 07:36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앞 도로를 복지사거리 방향에서 동화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주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의자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집행유예 처벌전력을 비롯한 동종 처벌전력 누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6. 20:55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D 등 손님 3명에게 맥주 2캔을 각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1. 영업장부 및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 1. 적발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창고 사용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2년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8년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주류판매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가 4,000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경제적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2020. 11. 17. 21:25경 통영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05: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24%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7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25. 01:05경 목포시 원형로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8.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경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1. 2. 28. 01:05경 대전시 중구 B 이하 불상지부터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가게 앞 도로(E오거리)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22쪽), 감정서, 태평동5가 부근 대전관제센터 CCTV 녹화영상물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주 1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데,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채 2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00:57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9: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좌로 구부러진 도로를 남산도서관 방면에서 C호텔 방면으로 약 99.8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구부러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곳 도로의 제한속도인 50km/h를 40km/h이상 초과하여 질주하다 진행 방향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3,9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운행정지명령)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20 5. 13.경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 운행정지명령 관련, 속도분석 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고의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19:45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위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3. 19:50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35길 5-1 수유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9세)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6. 23:14경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의 배우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간의 교통사고 현장인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 들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운전자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C(25세)이 사고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등 사고처리가 지체되어 귀가 시간이 늦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뒤 머리채를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21. 8. 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22:0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 쿠퍼 컨트리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리프트렌탈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2.부터 2020. 11.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11월 임금 883,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변제한 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19:50경 대구 중구 B빌딩 3층 노인쉼터에서, 피해자 C(남, 90세) 등과 함께 화투를 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장,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및 분석),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차고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7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19:03경 당진시 B에 있는 C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사고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