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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자신의 지하방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안방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 볼에 수차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우측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112신고 출동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 05: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45세)가 보험가입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식탁에 내리쳐 깬 다음 피해자 F를 향해 휘둘러 맥주병의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팔 부위를 긁고, 손으로 피해자 F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밟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팔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F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D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6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9. 20. 15:00경 서울 성북구 D B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원권 동전, 500원권 동전 합계 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3. 15:00 경 서울 성북구 F 에이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그 부근에 놓여 있던 쇳덩이를 잠겨있는 화장실 창문 유리창을 향해 던짐으로써 수리비 3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깨진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의 텔레비전 옆에 놓여있던 종이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원권 동전, 100원권 동전 합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내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 15:00 경 서울 성북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종이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원권 동전, 500원권 동전 합계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1. 5. 15:00 경 서울 노원구 J 4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잠겨져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저금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원권 동전, 500원권 동전 합계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수법의 징역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생계형 범죄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울산 북구 진장 유통로 34 울산우편집중국에서, 등기우편 담당자로부터 2015. 11.10. 14:00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9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건네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 의무의 이행을 반대하는 신념하에 입영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이라기 보다는 배우자의 임신에 따른 특이 질병의 간호로 인하여 입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범행 경위와 향후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의사,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인바,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서 청주시 상당구 D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중 행방불명자 고발 1.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1. 병적조회서 1. 국내등기/소포우펀 택배조회 1.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의뢰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과일노점상을 하는 자로서 2015. 11. 18. 16:00경 위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자 불만을 품고 단속공무원인 C과 이를 보조하던 공익근무요원 D에게 욕설을 하고 D의 머리카락을 약 3분 동안 움켜잡았으며, 상·하의를 탈의하여 속옷만 입은 채 속칭 발부된 스티커를 취소하지 않으면 비키지 않겠다며 C이 운전하던 단속차량을 20여분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속공무원인 C과 D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9, 04:4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주점에 오기 전에 노래방에서 함께 있었던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이 주점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위 여종업원을 숨겨주고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니들이 그 여자를 빼돌렸으니 찾아내라. 안 부르면 나 여기서 못 나간다"라고 큰소리를 지 르고, 계산하려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밀치며 그곳 의자에 앉아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판결확정자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 기본범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보다 높아 공무집행방해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 나. 업무방해죄 [범죄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상한] 공무집행방해죄 + 업무방해죄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경 대구 북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과자를 구입한 후 판매업자에게 송금하여야 할 183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잘못 송금하였으니 반환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7. 07:40경 이천시 B이발관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동생 C이 주사를 부리며 형인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도로변에 설치된 이천시청 소유 횡단보도 교통 표지판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서 뽑아 넘어뜨려 그 기능을 훼손하여 재설치비 약 10만원 상당의 위 교통표지판을 손괴하고, 곧바로 그 옆에 있던 이천시청 소유 5만원 상당의 공사안내 표지판을 발로 걷어차고 밟아서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교통표지판 파손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손괴한 교통표지판 등의 수리가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2. 20:46경 경기 가평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35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5. 16.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3번 출구 앞에서,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대금 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남편인 F을 통하여 의약품인 잔탁(소화성궤양용제) 1통(150mg 60정)을 배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 말경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시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아그라 50정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의약품을 구입한 후 2017. 6. 22.경 서울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에서 버스기사 등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및 약을 촬영한 사진 1. 보건복지부 자료 회신 1. 의약품 설명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21: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주택 공동화장실 사용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돌아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 B(여, 50세)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7. 9월말 0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5cm, 칼날길이 19cm)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면서 "누구와 술을 마셨냐, 너 똑바로 말 안하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9, 01: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네가 살 기회를 주겠다. 네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고, 한 손에 식칼을 든 채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8. 23:00 경부터 다음날 05: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식칼의 칼날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피해자가 식칼을 숨기자 그곳에 있던 각각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와 가위(총길이 25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제 10분 남았다. 빨리빨리 결정해"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눕힌 후 목을 감아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빼앗은 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2월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2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3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휴대한 채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인 폭력 범죄로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져 함께 살고 있지 않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8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1:25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64세)가 운행하던 E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하차를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를 밀어서 노상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안면부위 사진 및 입술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의 머리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든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열악한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1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8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D 카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물품을 저가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7.경 대구에 있는 불상의 피시방에서 네이버 D 카페에 7만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 주면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1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및 10. 2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1명으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6,91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체를 취소시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D 카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물품을 저가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11.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D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 주면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127.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4명으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3,18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F,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인테넷 민원, 각 진술서(위 진술조서 작성 명의인 제외) 1. 수사보고(피고인 B 통장거래내역 첨부 등, 피해자 피해관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 B과의 관계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 11:00경 서울 강동구 C교회 재정부실 앞에 이르러 재정부실문이 잠겨있자, 열려있는 옆 방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십자형 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C교회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재정부실 문 손잡이를 뜯어내어 손괴하고, 재정부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 C교회 목사인 피해자 D 소유인 100 원 권 및 500 원 권 동전 합계 총 1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1, 14:00 경 서울 강동구 E교회 지하 1층에 있는 유아부실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의 지갑에서 50,000 원 권 6장, 10,000 원 권 10장, 1,000 원 권 14장 총 414,000원, 피해자 G의 지갑에서 10,000원 권 6 장 총 60,000원, 피해자 H의 지갑에서 10,000 원 권 3장 총 30,000원, 피해자 I의 지갑에서 10,000 원 권 3 장 총 30,000원, 피해자 J의 지갑에서 10,000원권 2장 총 20,000원, 합계 현금 55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임장일지, 지문감정서,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다. 각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지적능력, 감정조절능력, 사회적 상황의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피고인이 충동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증적 수준의 뚜렷한 지각적 왜곡이나 사고과정의 장애를 보이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보는 정도의 자극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나 규범에 어긋나는 태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내면화하지 못하여 충동을 인지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입구 손잡이를 손괴한 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08,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유전적인 영향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감정조절능력, 사회적 상황의 대처능력도 부족하여 충동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러한 부분이 이 사건 범행 발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보다는 적극적인 치료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면서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식회사의 연구소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팀원인 피해자 E, F, G, H, I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각 증권사에 피해자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에 있는 유진투자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투자자정보확인서, 개인신용정보수집동의서, 약관확인서,투자성향진단결과확인서, 접근매체수령증의 성명란에 임의로 피해자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3. 1. 14.경부터 2013. 12. 13. 경까지 5개 증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피해자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49매에 피해자들의 이름(또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로 된 계좌개설신청서, 투자자정보확인서, 개인신용정보수집동의서, 투자성향진단결과확인서, 접 근매체수령증, 약관확인서 위임장, 고객등록신청서 매매주문접수처리방법등이용안내서 49 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 명의의 문서 49 매를 위조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유진투자증권, KDB대우증권, IBK 투자증권, 신영증권 및 삼성증권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8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5:5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따라 원삼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E 알티마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알티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입히고, 피해자 G(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825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47-2 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8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정혁(공판)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10.9. 24.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4. 00:0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금강로 2525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350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최조 음주시간 정정, 위드마크공식적용 혈중알콜농도 수치환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상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380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나아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재판장 판사 고상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1. 21:0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4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래방 모니터 등을 부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F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다시 E에게 "경찰 씨발 이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E의 등을 1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및 그중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2015고단429]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목화사거리 쪽에서 금오산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E(67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639] 피고인은 2014, 11, 24, 02:00 경 구미시 C에 있는 'J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59세)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걷어차고,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2015+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 (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의 범행은 음주수치가 높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야기한 사고로서 그에 관한 과실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K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E, G, H, I과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