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가을경 메신저 어플리이션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에게 소위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옷 차림의 피해자 사진을 전송받았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2019. 초경부터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한번도 안해봐서 무서워 못하겠어요”라는 등의 답을 하며 거절하자,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9. 봄경부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뿌리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여, 당시 16세)로 하여금 2019. 5. 6. 오후경 광주 서구 D 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20. 초경부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F에 아직 네 사진이 남아 있다. 다시 한번 나와 성관계를 하면 사진을 정말로 지워주겠다.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뿌리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여, 당시 17세)로 하여금 2020. 5.경 광주 남구 G모텔’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 남자친구와 가해자 인스타그램 대화자료, C 지인에게 가해자가 보낸 인스타그램 대화자료, C에게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페이스북 친구 요청한 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KICS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5.경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사실 제1항[2019. 5.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2항[2020.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전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어플에서 채팅한 날(2018. 가을경) 처음에는 19살이라고 말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에게 “사실 저는 17살이고 조건만남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아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페이스북을 탈퇴하자 2021. 2. 21.경 피해자의 친구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이번에 졸업하신거 아닌가요? (피해자가) H고 나왔을텐데 혹시 졸업앨범에서 찾아봐줄 수 없나요? 사례할게요’라는 메세지를 보내는 등 객관적으로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고등학생에 불과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2019. 2.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공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18살이라고 했고,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전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속옷차림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뿌리겠다’ 내지는 ‘사진을 지워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가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수사 당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처음에는 조건만 남을 하려고 피고인에게 속옷차림의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이후 무서워서 피고인의 조 건만남 제안을 거절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속옷차림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겁이 났고, 피고인의 위 사진을 삭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고등학생이었던 점, 피해자의 사정이 학교나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피해자가 받게 될 비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을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전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2019. 5. 6.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5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실제 조건만남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속한 나머지 1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은 것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닌 속옷 차림의 사진을 지우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막상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니 억울했다. 피고인과 조건만 남도 성관계도 하고 싶지 않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돈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나머지 15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생각, 그 이후의 대응은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보일법한 반응으로서 경험칙상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페이스북 메세지 수신을 차단하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바꾸어 2019. 9. 22.경부터 2020. 12. 6.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페이스북 친구요청을 하였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하면서 피해자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안하면 큰일난다고 전해 달라, 그러면 나에게 연락할거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었으며,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는 명시적인 태도를 보임에도 피고인은 집요하게 피해자의 지인들에게까지 피해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응하지 않을 경우 신상에 위해가 될 만한 발언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강간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속옷차림의 사진을 실제 유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1년 이상 협박하면서 2회 강간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수소문 하면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다.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에게 속옷차림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행위는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수치심을 안겨주었을 것이고, 피해자는 사진이 유포될 것을 걱정하면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 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수준도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