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서 '㈜B'라는 상호로 별정통신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발신번호변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별정통신회사는 가입자들로부터 발신번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7.경 위 B 사무실에서,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대표전화변호인 F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전화번호가 아닌 G의 유선전화를 개통해주고 위 유선전화의 발신번호를 위 대표전화번호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위 유선전화번호가 위 대표전화번호에 착신된 전화번호와 대표전화번호의 명의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발신번호변작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E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7.부터 2017.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3회에 걸쳐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는, 피고인들이 E에게 E의 대표번호인 F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전화번호(이하 '종속번호'라 한다)가 아닌 G 번호를 개통해주고, E로부터 G의 발신번호를 F 번호로 변경해달라는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을 받고, G 번호의 명의자가 E의 대표번호 및 종속번호의 명의자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E의 발신번호를 G 번호에서 F 번호로 변작하여 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E는 별정통신사업자인 피고인 회사에 인터넷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여 G 번호를 부여받은 사실, 그 후 E는 기간통신사업자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 대표번호 이용서비스 신청을 하여 I 번호를 부여받은 사실, 그 후 E는 피고인 회사에 G 번호를 I 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여 달라는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E로부터 I 번호에 대한 H 가입사실 증명원 등을 제출받아 I 번호와 G 번호가 모두 E 명의로 된 전화번호임을 확인한 후 E에게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을 단속하고 피고인들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J 수석연구원인 K 및 L(현 M) 주무관 N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 대표번호가입증명원은 대표번호 및 그에 연결되는 착신번호가 유효하게 개통되어 사용되면 기간통신사가 그 내용을 확인해 주는 서면으로, 대표번호의 경우 착신번호 개통이 기본요건이고, 대표번호에 연결된 착신번호가 피고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번호라면 착신번호에 대한 가입증명원은 필요하지 않으며, 피고인 회사가 개통한 G 번호가 E의 대표변호인 I 번호의 종속번호가 맞다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을 단속할 당시 I 번호의 종속번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따라 이 법원은 H에 I 번호 및 그 착신번호와 관련하여 각 가입자의 가입신청서, 변경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 사본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물건제출명령을 하였다. 위 명령에 따라 H가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E는 피고인 회사에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신청하기 직전 H에 대표번호 이용서비스를 신청하였고, 당시 제출된 각종 서류에는 E의 연락처로 피고인 회사가 부여한 G 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E는 O 주식회사로부터 I 번호의 명의 및 이용권을 승계 받았는데, O 주식회사가 H에 대표번호 이용서비스를 신청할 당시 착신전화번호로 G 번호를 명시적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E가 H로부터 부여받은 대표번호는 I 번호이고, E가 H에 대표번호 이용서비스를 신청할 당시 대표번호에 연결되는 착신번호로 기재한 번호는 G 번호이며, 피고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그 위임을 받은 고시 및 세부지침 등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위 두 번호가 모두 동일한 이용자의 전화변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 단서, 제6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검사는, 공소사실에 E의 대표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종속번호가 별도로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부여한 G 번호는 E의 종속번호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부여한 G 번호 또한 E의 종속번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J 수석연구원 K의 진술처럼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E의 대표번호로 발신을 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의 전화교환설비에 발신 로그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E의 대표번호와 연결된 착신번호로 피고인들이 부여한 G 번호 이외에 다른 종속번호가 있을 수 있다(이용자인 E는 별정통신사업자와 무관하게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종속번호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E의 대표번호와 연결되어 있는 착신번호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E의 대표번호와 연결되어 있는 착신번호가 있는지 여부, 다른 종속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가 무엇인지 여부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기록상 E에게 G 번호 이외에 다른 종속번호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3) 한편, J과 L는 같은 날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들이 E 이외에 주식회사 P 등 다른 8개의 업체에 대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그중 E 부분만 기소가 이루어졌다. 위 수사의뢰서에는 이용자가 제출한 이용자증명원 양식이 조잡하여 피고인들이 이용자증명원 위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변경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E가 피고인들에게 제출한 H 가입사실증명원은 위조라고 볼 수 없고, 이 법원의 H에 대한 물건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더라도 위 증명원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K와 N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별정통신사업자들의 발신번호 변작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과 E의 경우 다른 업체와 달리 이 사건 발신번호 변작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E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