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09

범죄사실 2022고단9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져다주고 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1. 11.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의 E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권유하여 이를 신청하도록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승인이 났으나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 되어 지급 정지를 걸었다. 지급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2. 16:05경 통영시 F.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1. 12.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이자를 권유하여 이를 신청하도록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J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당장 우리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2. 14:30경에서 15:00경 사이 거제 K.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 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1. 12. 15:0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2. 15:09경 거제시 L에 있는 H은행 M아파트 자동화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범죄수익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이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며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N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계좌에 합계 10,000,000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인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2022. 1. 12. 16:5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2. 16:55경 거제시 O에 있는 H은행 장평자동화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범죄수익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이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며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P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계좌에 합계 10,200,000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인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2022고단1219 1.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차명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한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러한 제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경우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0. 불상의 장소에서,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여, 55세)에게 전화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낸 메시지를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데 Q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추가 대출을 일으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2. 1. 20. 15:10경 거제시 T에 있는 U 고현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2022. 1. 24.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관련 거래 내역 2022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처분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신청인들과의 합의로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해 금액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