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91

범죄사실 [2013고단4791] 피고인은 2010. 2. 9.경 안산시 소재 C대학교 연구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가 투자자문회사를 차려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현해서 선물·옵션투자를 하고 있는데, 안정적이며 수익률이 높다.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저조하여 제대로 투자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245] 1. 피고인은 2009. 9. 2.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대학 G 702호 교수연구실에서, 대학원 선배였던 피해자 H에게 "채권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고 원금 손실이 절대 없잖아요. 형이 채권을 살 줄 모르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3년짜리 채권을 사서 1년마다 배당수익을 주고 3년 후에 원금을 전부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자신의 차용금 변제에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위험성이 높은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을 기망하여 채권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I)로 같은 날 2,300만 원, 같은 달 29일 2,500만 원, 같은 해 11월 18일 2,000만 원, 같은 해 12월 30일 3,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년 2월 중순경 대전 유성구 J건물 703호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의 음 식점에서, 대학원 박사과정 후배였던 피해자 K에게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지금 주식과 펀드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생긴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 넣는 것보다 이자를 많이 주겠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약 500만 원 정도는 이자로 줄 수 있다. 1년 정도만 빌려 쓰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손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위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24. 1억 1,500만 원, 같은 해 5월 13일 7,4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차례에 걸쳐서 합계 1억 8,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5.경 대전 유성구 J건물 703호 사무실에서, 수강생이었던 피해자L에게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돈 좀 가진 게 있냐? 급히 쓸게 아니면나 좀 빌려 달라. 7월 둘째주 목요일까지 쓰고 바로 갚겠다. 그 돈으로 현물과 파생상품 거래를 해서 생기는 수익을 전부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손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위 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위 L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3고단6638]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선물옵션 투자업체인 'M'을 운영하였으나, 투자과정에서 많은 손실을 입었고, 약 3,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학시간강사를 하여 받는 월 190만 원 상당의 급여 외에는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6.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3. 4. 5. 3,000만 원, 2013. 5. 15. 2,000만 원, 2013. 6. 29.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9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 기재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맞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기재 돈을 작전주에 투자하지 않고 선물 옵션에 투자하였으며 미리 마련해 둔 매뉴얼대로 투자하지 않아 결국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0년 2월경 선물옵션 계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선물/옵션 거래내역 [2013고단6245]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000만 원만 선물옵션거래에 투자하였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자신의 차용금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각 예금거래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시점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6번)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7번) [2013고단6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1.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투기성이 큰 선물·옵션거래 투자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거나 변제 자력 없이 돈을 차용한 것으로, 각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수가 상당하므로, 그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K에게 1억 원 남짓한 돈을 원금이나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의 경우 이 사건 투자금 교부 이후 피고인과 선물·옵션거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상당기간 피해자가 적극 개입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을 포함한 피해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차용증(차용금 4억 2,500만원)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4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점, 사건의 경위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 H, K의 책임도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