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강원 양양군 C 이장을 역임하였던 자이고, D마을회는 위 D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동체이고, D마을회 영농조합법인은 2013. 3. 6. D마을회에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다. 피해자 D마을회(이하 "마을회"라고 함)는 2009. 2.경 양양군청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위 마을회에 제공한 산촌생태마을 조성 부지매입 보조금 323,537,000원으로 강원 양양군 E 전 780m², F 전 46m², G 전 384m², H 전 1,736m², I 전 1,260m²의 토지를 3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결의하고, 위 매입대상 부지가 농지인 관계로 위 마을회의 명의로 부지를 취득할 수 없어 2009. 3.~4.경 이장인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위 토지를 위 마을회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6. 양양군 C 마을회관에서, 위 D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J으로부터 위 토지 명의를 위 D 영농조합법인 공동명의로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토지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등 참조}. 또한,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마을회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맺고(피고인 및 변호인은 마을회로부터 보조금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토지를 직접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들에게 마을회 통장에서 인출된 돈으로 매매대금이 바로 지급된 점, 피고인과 마을회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한 취등록세나 등기수수료를 마을회가 지급하였던 점, 그 밖에 J, K, L, M, N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O, M, P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마을회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한 사실이 없고, 단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혹은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및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있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바, 비록 피고인과 마을회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어떤 유형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앞서 설시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마을회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의 경우 마을회 명의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이는 조세포탈 등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등기가 마쳐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근거 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6. 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