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재고단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를 부안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974,09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1. 00:50경부터 같은 날 01:10경 사이에 전북 부안군 E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술집 앞길을 경유하여 전북 부안군 F모텔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경찰관이 피고인이 머물던 모텔 객실에 강제로 침입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따른 음주 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미치지 못한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관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피의차량 특정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기록 31, 32면)의 각 기재 내용에 따르면, 경찰관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가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임을 특정한 사실, 이후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F모텔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내용 및 교통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5분이 지난 시점에 위 모텔 K호에 피고인이 숙박을 위해 입실하였음을 확인한 후 위 호실에 방문하여 노크를 하니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어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물었더니 기억이 없다고 하여 함께 호실로 들어가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여 호실에 들어간 사실, 이후 술을 많이 마셔 교통사고 발생 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내용에 관해 설명을 해 주고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을 물로 헹구라고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냉장고에 있는 물로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결과 0.056%가 나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음주 측정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 임의수사절차에 해당할 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수사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음주 수치 관련 1)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음주 종료 시점인 00:40경부터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 시점인 00:56경 및 모텔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운전을 종료한 시점인 01:10경까지의 간격이 약 16분, 30분으로 짧은 점, 음주 측정 시점이 08:49경으로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의 간격이 약 8시간으로 길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시점이 저녁 8시경으로 음주 종료 시점까지 세 곳에서 약 4시간 40분 동안 술을 마신 점, 음주 종료 시점까지 피고인이 각 음주 장소에서 마신 술의 양이 소주 한 병 반, 소주 반병, 생맥주 500ml 2잔으로 상당히 많은 점, 경찰관이 피고인이 있는 모텔에 찾아갔을 당시 피고인에게 운전한기억이 없었고, 피고인이 옷을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엎드려 자고 있었던 점, 측정수치인 0.056%와 처벌기준치인 0.03%의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시간당 감소 수치 0.008% 및 음주 종료 시점부터 음주 측정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인 489분에서 상승기까지 걸리는 시간인 9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인 399분을 적용하여 계산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공소가 제기된 처벌기준치인 0.08%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및 운전 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와 같이 산정한 0.109%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량의 징역 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