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선고받고 2014.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는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364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3. 7. 25.경 화성시 H 을가 지하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현재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그 거래 관련하여 춘천에 있는 법무사가 매도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다, 그 서류를 찾기 위해서 6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서류만 매수인에게 주면 몇 천만 원을 받으니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수수료까지 포함하여 2일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 내가 운행하고 다니는 I 그랜저 TG 차량을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그랜저 TG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J 소유로 그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경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 A는 2013. 8. 26.경화성시 H 상가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I 그랜저 TG 차량을 보조키를 사용하여 운행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5729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 "K사장이라는 분이 대물변제 형식으로 아파트를 대여섯 채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그 아파트들을 팔아 현금화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아파트들을 팔아줄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팔 자신이 있다. 대신 이익금 중 일부를 수수료 형식으로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경 위 아파트들 중 인천 남동구 L 아파트 59평을 피고인 A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M에게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를 팔기 위해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렇다면 서로의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L 아파트를 M에게 등기 이전하여 줄 것처럼 속이고, M으로부터 받게 되는 아파트 판매대금 2억 2,000만 원을 우선 각자 사용하자. 나머지 아파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갖지 말고, 그 돈을 모아 M에게 2억 2,000만원을 돌려주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결의에 따라 2012.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가 6억 8,000만 원 상당의 인천 남동구 L 59평 아파트를 약속대로 2억 2,000만 원에 명의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경 피고인 A의 동거남인 J 명의의 농협 계좌(N)로 2,000만 원, 2012. 12. 24.경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2. 12. 26.경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만원, 2013. 3. 29.경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2013. 4. 2.경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만 원, 2013. 4. 30.경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3.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P지구 아파트 202동 28층 60평 짜리를 사모님(Q) 앞으로 명의 이전 해주겠다. 등기비용 및 계약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2013. 7. 12.경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7. 17.경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7. 25.경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895 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2. 1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경 1) 피고인 B의 계좌(T)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7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J7105, 6. 피해자 U에 대한 2012. 1. 4.경 사기 피고인 B은 2011. 11.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와 한화아파트 39평 42평 미분양분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 1 채당 계약금으로 2,000 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V) 계좌로 아파트 3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U에 대한 2012. 11. 21.경 사기 피고인 B은 2012. 11. 21.경 본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살고 있는 인천 연수구 W아파트 103동 902호를 비싼 가격에 팔아주겠다. 캐피탈 작업비로 6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캐피탈 작업비를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 기재 2012. 12. 7. 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캐피탈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O)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7914 8.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1. 11. 하순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 F에게 '내가 요구하는 작업비를 지급하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들의 주택과 충남 태안에 보유하고 있는 전답 약 1,470여 평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해 주고 이를 이용하여 캐피탈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대출을 일으킨 뒤 다시 당신들이 이사할 집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고액대출을 받아 저렴한 가액에 부동산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12. 21. 1,000만 원, 2011. 12. 27. 3,000만 원, 2012. 1. 2. 500만 원, 2012. 11. 16.5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2011. 12. 28. 300만 원, 2012. 1. 2. 2,000만 원, 2012. 11. 16. 500만 원의 합계 2,800만 원을 각 작업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X에 대한 횡령 피고인 B은 2013. 3.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식집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교부받아 매달 500만 원씩 납부해 오던 순번계를 해약하여 계주로부터 1,500만 원을 돌려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 첨부, 수감현황 1부), 수 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편철) 2014고단3364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1. 거래내역, 다이어리 사본 ¹2014고단572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2014고단589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증 2014고단71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서 등 201479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X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X 거래확인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3 죄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3죄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제3, 4, 5, 7, 9죄 및 판시 제8죄 중 피해자 E, F에 대한 각 2012. 11. 16.자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6죄 및 판시 제8죄 중 피해자 E에 대한 2011. 12. 21., 2011. 12. 27, 2012. 1. 2. 자 사기죄 피해자 F에 대한 2011. 12. 28. , 2012. 1. 2. 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2014고단3364 사건의 경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4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제출한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다수의 가압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G에게 6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6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을 작성하여 준 점과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 차용한 돈이 400만 원이라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G에게 담보로 제공한 그랜저 차량은 J이 피고인에게 처분권을 부여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소유하던 차량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을지언정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차량의 명의상 소유자인 J으로부터 사실상 처분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차량이 J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2413 판결),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3의 경우 전체 편취액이 1억 6,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 제3 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B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3, 4, 5, 7, 9죄 및 판시 제8죄 중 피해자 E, F에 대한 각 2012, 11, 16.자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6년(가중영역, 동종 누범) 나. 경합범죄 : 횡령죄 2) 판시 제3조의 경우 실제 취득한 이득액에 대하여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금융자료와 공동피고인들 사 이에 다툼이 없는 진술을 토대로 일용 산정한 취득액은 피고인 A가 4,280만 원(=2012. 12. 18.자 편취액 중 1,000만 원 + 2012. 12, 26.자 편취액 중 3,000만원 + 2013. 3. 29.자 편취액 중 80만 원 + 2013. 4. 30.자 편취약 중 200만 원), 피고인 B이 나머지 1억 1,720만 원이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 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전체 편취 및 횡령금액 합계액이 3억 5,000여만 원(그 중 누범 기간 중 편취 및 횡령금액은 약 2억 2,000만 원이다)에 달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4고단5895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경 100만 원, 2013. 11. 29.경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S이 2013. 3. 12.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은 찾을 수 없고, 2013. 11. 29. 피고인 B에게 18만 원을 송금한 내역 역시 찾을 수 없다(S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Y가 2013. 11. 29. S에게 18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 B에게 21회에 걸쳐 1,495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S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로 처벌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