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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나상현(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영호(국선)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3. 06:25경 전북 정읍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나가지 않고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퇴거요청 및 폭행을 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곳 방바닥에 있던 걸레를 위 경사 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3. 06:40경 정읍시 F 소재 D지구대에 위 1항의 범죄사실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화가 나 그 곳에 비치된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11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마음대로해라, 씨벌놈들아, 냅둬 나 죽어버릴 거야"라고 큰 소리로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저리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차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걸레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벌금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재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3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33 특수폭행, 폭행,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서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28. 01: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목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28. 경 피해자 B으로부터 "친정으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인사도 할거다"라고 연락을 받자 피해자 B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같은 날 밤경 피해자 B 등이 대전 서구에 있는 'C' 술집에서 이전에 피고인 몰래 만난 적이 있던 피해자 D(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C' 술집으로부터 약 35m 떨어진 주차장에서 E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한 채 피해자들이 위 'C' 술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29. 00:50경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F(여, 25세)이 위 'C'에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그대로 돌진하고, 피해자들이 가까스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피하자 위 스포티지 차량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밀쳐 피해자 B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현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1:00경 대전 서구 G건물 H호에서, 처(妻) 피해자 B(여, 27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택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21. 5.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18:30경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소재 원원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성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2:10경 충북 옥천군 B아파트 앞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택시기사인 C와 언쟁을 하던 중 C에게 욕설을 하며 C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3세)가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3경 위 장소에서 C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E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E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파일(피해자 사진 등), CCTV 영상 파일 CD, 사건 현장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를 폭행하다가 그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의 돈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12. 19. 22:10경 충북 옥천군 B아파트 앞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4. 20. 및 같은 달 21., 같은 달 22. 각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원운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6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4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최형욱(공판)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7. 17. 04:5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D (여, 56세)이 세워둔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탄 후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후문 부근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사용하기 까지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효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경 경남 창녕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9월경에 마늘 대금을 일시 불로 줄테니 자신에게 마늘을 팔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상채무가 많아 약속한 변제기까지 마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0만 원 상당의 마늘 12,490kg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상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영(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집에 경매가 들어올 것 같은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9,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 남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3,450,000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입금전표,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보관금지급계산서, 배당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장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총 편취금액이 123,450,000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2018. 10. 2.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총 26,122,079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3. 1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으로 가게를 처분한 권리금과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2021년부터 12월 말일에 1,000만 원씩 갚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판사 조재헌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2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주석(국선)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직판장'에서, 피해자에게 새우를 외상으로 주면 그 돈을 즉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여 피해자로부터 왕새우를 공급받더라도 그 물건 값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150만 원 상당의 새우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31. 위 D 직판장에서 피해자에게 "20일 내지 1개월 만 사용하고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는 은행보다 넉넉히 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들에게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달 500만 원씩 이자를 변제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 E 계좌로 400만 원, 9. 13. 아들 F 계좌로 로1,200만 원, 총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에 대한) 1. 차용증, 통장사본 1, 2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매월 편취금액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박지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하연지(공판)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3:47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제주시 D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년~ 2년 6월 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칫하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줄 여지가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아7 주 길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우 판시 음주운전 전력과 약 1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교통사고가 타인에 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곤궁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김지나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2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서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3.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용문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12. 13. 02:1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용문역네거리를 탄방네거리 방면에서 남선공원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지정된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상한은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판사 김택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성중(국선)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22:0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주점에서 벌어진 행패, 소란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남남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에게 "야, 이 새끼들아. 일을 똑바로 처리해라, 개새끼들아. 무슨 일을 멍청하게 처리하느냐, 개새끼 호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8, 9,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이재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5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이인원(공판) 판결선고 2021. 5.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7. 03:0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술집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피의자 혈중 알콜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판사 김형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6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신가현(공판) 판결선고 2021. 4.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8. 18:45경 원주시 B 소재 °C'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5세)의 양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강제추행 피해에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15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성일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고성 소나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소나무 굴취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고성군에 소나무 대목 3주가 있다. 이 소나무 3주에 대한 구매대금 및 경비로 1,700만 원을 주면 소나무 3주를 사서 판매를 하고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구매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려고 했을 뿐이고 소나무 3주를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1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구매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D의 농협 계좌(E)로 1,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삼척 소나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2. 17.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삼척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사서 굴취작업을 한 후 판매를 하면 수익금이 나온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G 관계자에게 돈을 보내고 소나무를 구입한 후 판매를 하고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어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구매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려고 했을 뿐이고 소나무를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2.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구매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위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H), 수사보고(사건 관계자인 I, J와의 통화사항), 수사보고(사기금원사용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 5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2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2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서하나(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1:5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금 전 그곳에서 현금 80만원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업주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위 D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위 D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이에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나가서 대화를 하자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들어 보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및 휴대폰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1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F)이 피고인이 사과하고 반성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판사 김택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5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0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거제시 C, D 지적도 사진과 "D까지 계약을 하려니 돈이 조금 부족하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거제시 C, D 부동산이 감정가보다 싸게 나와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토지 면적이 넓어 담보대출이 충분히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담보대출을 받아 이자와 같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E에게 다시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거제시 C, D 토지 매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며칠 안에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문자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사용하는 용도를 기망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로 보아 피해자는 피고인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현재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6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64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윤기선(기소), 서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3:0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주점' 5번방에서, 여성 접객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그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를 향해 "죽고 싶냐"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 유리컵 1개, 마이크 등을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 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상당기간(약 10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판사 김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