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6. 11:00 무렵 광주 C에 있는 D터미널(이하 'D터미널'이라 한다) 대합실에서, 피해자가 심한 우울증으로 힘없이 어깨를 늘어뜨린 채 혼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며 어눌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자."라고 하며 터미널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뒤 택시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9 무렵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2회 강제로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29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 갈 거다", "집에, 집에"라고 말하며 그곳을 나가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가 같은 날 18:24 무렵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나체로 도망 나올 때까지 그곳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촬영 날짜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우연한 기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995년 무렵부터 25년 동안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아온 환자로서, 이 사건 발생 전 이틀 연속 술을 마셔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이 떨 깬 상태였던 데다가 이 사건 범행 도중에도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심신장에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이나 상시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가) 피고인은 2001. 10. 무렵부터 2019. 7. 10.까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입원(특히 2004. 5. 11. ~ 2019. 7. 10. 동안의 입원기간은 무려 5539일이 된다)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담당 의사들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장애 내지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진단하고, 향후 중독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 및 상담, 약물가료, 위 증상들로 인한 충동적 언행의 가능성에 대한 관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 약 이틀 동안 식사도 하지 않고 계속 술을 마셨다. 이 사건 범행일에도 소주 약 2병을 마신 상태에서 D터미널로 갔다가 우연히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왔고, 이 사건 범행 도중에도 술을 마시다가(소주 1, 2병 가량)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고인의 집에서 탈출하였다). 피고인의 부모가 2019. 12. 18. 며칠간 술에 취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피고인을 찾아서 병원에 데려갔고, 피고인은 그날부터 2020. 2. 4.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위 질환들을 치료하고자 노력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피고인이 처음 범행을 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중죄를 범한 데는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해 상시적인 음주 상태에 있던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물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경위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심지어 피해자의 몸에서 냄새가 나 성관계를 하지는 않고 유사강간 행위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 피고인과 그들이 탔던 택시기사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과 범행 당시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실의 인식 능력이나 기억능력 등은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십 년간 알코올 의존증을 앓았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이나 도중에도 상당한 정도의 음주 상태에 있었다. 비록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더라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위와 같은 알코올 의존증 및 이에 따른 상시적인 음주 상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2)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중독성, 재범 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며 그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심신장애 상태라 해도 엄격한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또한, 형법이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면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이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나 체포·감금범죄 등을 범한 경우에 관하여,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를 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 25년간 알코올 의존증을 앓으면서 술을 마시면 자신의 심리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에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성폭력범죄와 이에 수반된 감금죄로 매우 중대하고 그 피해의 정도도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제2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 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4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임을 첫 눈에 알아보았음에도 주위에 보호자 등이 없어 피해자를 도울 사람이 없음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얼굴 절반 가까이 옅은 피멍이 들 정도로 뺨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강간과 감금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머리가 흔들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강간 범행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보존적 치료(비수술적 치료, 안정가료)로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과 상시 음주 상태에 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1995년부터 앓아온 알코올 의존증 극복에 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과 그 부모가 장기간 꾸준히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 9. 27.부터 2019. 8. 30.까지 약 12년간 131회에 걸쳐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의 가족, 친척 뿐 아니라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이웃 주민들, G 모임의 사람들, H센터 직원, 담당의사 등이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고인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거나 성실하게 살아왔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위에서 살펴 본 범행의 개요에다가 범행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들은 전체적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가) 성폭력범죄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자기정체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긴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정식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조차도 한 눈에 알아볼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피해자와 같은 사람은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대처능력, 의사표현능력이 떨어져 성적인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원치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게 될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문제로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불법성이 크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 절반 가까이 옅은 피멍이 들었다 (증거기록 26쪽). 따라서 강제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온 목적은 성관계를 맺는 것이었으나 피해자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도망쳐 나오지 않았다면 더 큰 일을 당할 위험성도 있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이라는 피해자에게 낯설고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장시간 감금되어 맞고, 유사강간행위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매우 큰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맨 몸으로 밖으로 도망갈 정도로 상당한 공포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심한 우울증 등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더욱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과 사람에 대한 신뢰, 안정감을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거나 '성폭행 하려고 때린 것만은 아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맞은 기억이 나서 이유 없이 때렸다. '는 등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고자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히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3)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유사강간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3년 초과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치상죄와 다른 범죄인 감금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유사강간치상죄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초과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