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30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의 직업과 범죄전력 피고인 A는 창원, 울산, 양산 등 경남 일대에서 '24시 F 돼지국밥', 'G짜장' 등 상호로 식당 50여 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2.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 E은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아 같은 해 10. 11. 위 결정이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2013. 9. 3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요)의 점 2013. 9. 28. 04:30경 새벽 무렵 창원시 의창구 중동 소재 피고인 A 소유의 '24시 F 돼지국밥'(이하 'F 식당'이라 함) 식당에서 종업원인 H가 고등학생인 I(17세) 등 6명의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112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위 청소년들은 경찰 초동 수사에서 위 식당 종업원이 자신들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소주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식당 종업원과 업주인 피고인 자신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면 식당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청소년들을 찾아내어 강제로 진술을 바꾸는 방법으로 피고인 및 종업원에게 혐의없음 처분 등 유리한 형사처분을 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9. 29.경 울산 북구 진장로 소재 'J'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피고인 C과 이전에 피고인 A의 일을 봐줬던 피고인 B, 피고인 D 등을 불러모아 대책회의를 하면서 술을 마신 청소년들을 찾아내어 다시 진술서를 받아내고 배후인물이 있는지 알아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은 자신의 친구이자 창원시 일대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바 있는 피고인 E에게 F 식당에 설치된 CCTV 사진을 보고 술을 마신 청소년들을 찾아 줄 것을 부탁했고, 피고인 E은 자신의 후배 등을 동원하여 2013. 9. 30. 15:00~16:00경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내어 피고인 D에게 연락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A가 청소년을 위 F 식당으로 집합시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D로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들은 피고인 E과 F 식당 관리인 K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 청소년들을 식당으로 오도록 연락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9. 30. 18:30경 F 식당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I(17세), L(16세), M(18세), N(18세), O(17세), P(18세)을 모아놓고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같은 C, 같은 B, 같은 D은 같은 날 19:00경 F 식당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이 커피숍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들이 F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이 누구의 사주에 의하여 의도적인 것이 아닌지 여부를 알아내고, 식당 업주에게 유리한 자술서를 다시 받아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같은 D, 같은 E에게 피고인 A의 지시를 순차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B, 같은 E, 같은 D은 피해자들을 위 식당 인근 공사장 공터로 데려가서 무릎을 꿇게 하거나 피고인 B은 "너희들 봉고차에 태워 산으로 보내버리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인상을 쓰면서 "너거 맞으면 맞다 하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빨리 가라"라고 말하고, 같은 D은 피해자들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세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영업정지 받게 생겼으니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진술서 초안을 보여주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새로 작성할 진술서 내용을 암기한 후 경찰서 지구대에 다시 출석하여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은 그 무렵 피고인 C, 같은 B이 보여준 진술서 기재내용을 수차례 베껴 쓰기하며 암기한 후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에 출석한 후 경찰관에게 새로 진술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면서 "국밥을 시켜 먹고 있던 도중 의도적으로 돈이 없어서 소주 2병을 시키고 먹고 있던 도중 옆에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의도적으로 경찰을 부르게 하였다. 직원 아주머니가 친구 호성이가 술을 시켰을 때 오셔서 나이를 물어보셔서 94년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도중 손님이 너무 많아 확인하지 못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각 1부씩 다시 작성하여 총 6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C, B에 대한 2013. 11. 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요)의 점 피고인 A는 2013. 10.말경 피해 청소년들의 진술서 내용을 위 '가'항 기재 내용에서 '청소년들이 식당 종업원 몰래 냉장고에서 소주를 가져다 먹었다'는 내용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C, 같은 B에게 위와 같이 청소년들의 진술을 바꾸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F 식당 관리인 K에게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피해자들을 다시 모아두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K은 2013. 11. 1.경 F 식당에서 피해자 I, L, O, N, P, M 등 6명을 다시 불러모았고, 피고인 C, 같은 B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훑어보면서 위세를 가하면서 "진술이 바뀌었으니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다시 쓰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협박에 이미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 C, B의 지시에 따라 K이 불러주는 대로 "국밥집에 들어가서 먼저 국밥을 시키고 돈이 없어 밥값을 모았으나 돈이 부족하자 우리들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홀 이모들이 바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서 몰래 소주 2병을 가져와 탁자 밑에 넣어 놓고 먹는 척 하면서 친구 1명이 술에 취한 척 탁자에 엎드려 자는 척 하면서 적당히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경찰관 아저씨들이 왔습니다. 솔직히 밥값을 안 내려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 1장을 작성하고 6명이 나란히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건네받아 2013. 11. 5.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본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같은 C, 같은 B은 공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C, B, D에 대한 2013. 10. 중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요)의 점 2013. 10. 9.경 양산시 북정동 소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짜장'에서 종업원인 S이 고등학생인 T(17세) 등 3명의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112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위 청소년들은 경찰 초동 수사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이 자신들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자신들에게 소주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식당 종업원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면 식당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청소년들을 찾아내어 강제로 진술을 바꾸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에게 유리한 형사처분을 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피고인 C에게 위 청소년들이 외부에서 술을 종업원 몰래 가져와서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받아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순차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K을 시켜 당시 술을 먹은 청소년을 찾아내어 'G짜장' 식당으로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 B, 같은 D은 2013. 10. 중순경 위 'G짜장' 가게에서 피해자 T(17세), U(18세), V(17세) 등 피해자 3명을 모아놓고 인상을 쓰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자술서를 쓰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D은 양산 소재 조직폭력배인 W을 불러 식당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고인들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쓰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이 불러주는 대로 "친구들과 몇 달 전에 양산 G짜장에 술을 먹으러 왔는데 저희들이 너무 어리게 보였는지 써빙하는 이모가 핀잔을 주면서 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친구들과 모여서 골탕을 먹을 목적으로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는 닭집에서 소주 2병을 몰래 가지고 와서 음식이 나오면 가지고 간 술을 몰래 먹고 일부러 싸운 척 하면서 우리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 1장을 쓰고 3명이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같은 B으로부터 위 청소년들의 진술서를 건네받아 2013. 11. 15.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울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실에 탄원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같은 C, 같은 B, 같은 D은 공모하여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O,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돼지국밥 등 지도 로드뷰 첨부보고), F돼지국밥 로드뷰 출력물, 메트로병원 뒤편 카페 로드뷰 출력물, F돼지국밥 뒤편 의창파출소 로드뷰 출력물, 수사보고(A 등 통화내역 분석보고), D E 통화내역, 수사보고(불기소 사건기록 첨부), 창원지검 2014형제34145호 기록 사본, 수사보고(A 관련 불기소 사건기록 사본 첨부), 울산지검 2013형제42424호 기록 사본, K 발신 및 착신내역, I 2013. 9. 30. 18:31 ~ 12:59 통화내역, K 사진, E 사진, 울산 남구 삼산동 남중로 74번길 지도, 사진, 울산 남구 삼산동 삼산중로 지도, 사진, 수사보고(C 통화내역 첨부보고), C 발신내역, C SKT 착신내역, C KT이동 착신내역, C LG이동 착신내역, 서진호 사진, 수사보고(C이 임의제출한 A 자필진술서 등 첨부보고), 제1호 A 자필진술서, 제2호 A 자필진술서, 제3호 L 등 6명 자술서, 제4호 M 등 6명 자술서, 제5-1호 M 자술서, 제5-2호 P 자술서, 제5-3호 I 자술서, 제5-4호 0 자술서, 제5-5호 L 자술서, 제5-6호 N 자술서, 제6호 이명숙 사실확인서, 제7호 A 탄원서, 제8호 U 등 3명 자인서, 제9-1호 T 자술서, 제9-2호 V 자술서, 제9-3호 U 자술서, 수사보고(청소년들에게 허위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날짜 확인), C 창원에서의 통화내역, B 창원에서의 통화내역, K 및 I 통화내역, 수사보고(E 문신사진 첨부보고), E 문신사진 1. 판시 전과 :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E 구속수감사실 확인 보고), E 수용조회 출력물, 창원지검 2014형제27343호 사건조회 출력물, 창원지법 2012노595호 사건조회 출력물, 창원지법 202노595호 및 마산지원 2011고단751호 판결문, 창원지법 2014초기473호 사건조회 출력물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다항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T은 당시 G짜장 식당 앞에 세 사람이 있었고, 그들을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사장처럼 보이는 사람(피고인 B)이 가게 안에 앉아있었으며, 위 세 사람은 피고인 B 뒤에 서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D이 서있었던 위 세 명 중 한 명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44 ~ 1046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단속사실을 듣고 조직폭력배인 W을 통해 피해자들을 찾아보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찾아 G짜장 식당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그 곳으로 갔으며, 혹시 필요한 일이 있을까봐 W을 식당으로 부른 일도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66 ~ 116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D, E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4유형 제외) 나. 피고인 B, D, E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해당사항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학생인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낸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정상 즉, 피고인 A, B, C, E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피고인 D도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지휘하였고 피고인 C, B은 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그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A, B, D, E이 각 관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2000. 이후, 피고인 A는 1996. 이후로 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 E은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E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