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8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1. 9.경까지 부산 북구 C에서 농산물 유통업체인 D(쌀) 농산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26. 부산구치소에서 형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8300 1. 사기 피고인은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특별한 재산과 수입원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영업 수완이나 마땅한 거래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매입한 쌀의 품질이 좋지 않아 지속적으로 반품되는 등 영업수익을 낼 수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농산물 유통을 통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1. 16.경 부산 북구 E고시원 304호에서 같은 고시원에서 사는 피해자 F에게 '쌀가게와 전단지 사업을 함께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사업자금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을 것이고, 사업이 잘되지 않더라도 내가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사업을 하다가 정리하고 누나에게 맡겨놓은 5억 원이 있으니 문제없이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9. 부산 북구 H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F '쌀을 살 돈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달라. 누나가 곧 돈을 송금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10항 기재와 같이 쌀, 고춧가루 구입비 등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3,8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17.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농협은행 앞길에서, 식자재 유통이 극히 부진하여 영업 수익을 내지 못하고 기존 차용금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거래하는 식당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쌀을 살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 2011. 9. 21.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길에서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12. D농산 사무실에서, 실제 쌀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모두 쌀을 사서 판매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쌀을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1. 8. 29. 대구 중구 K상사에서 이미 채무가 과다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구입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돈을 곧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구입한 오토바이 대금 16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표시기준을 정한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식품소분·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L은 참기름 구입 자금을 대고, M은 중국의 보따리상으로부터 참기름을 매입함과 동시에 이를 나누어 담을 350ml들이 참기름 병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L과 함께 매입한 참기름을 350ml들이 병에 소분한 다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M, L과 함께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6. 30.부터 2011. 9. 14.까지 D농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분한 참기름 350ml들이 1,800병을 제품명, 제조원,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등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를 전혀 하지 않고 판매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2012고단9302 피고인은 N로부터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과정에서 N 명의 부산은행 통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N 명의로 인터넷과 070 인터넷 전화 결합 서비스 상품(이하 '결합 상품')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7.경 D농산 사무실에서, (주)LG유플러스의 판매점 올넷스피드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직원에게 N 명의로 피고인의 집(부산 북구 O)과 D농산 사무실에 결합 상품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주)LG유플러스 인터넷 서비스 전산망에 N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가입정보가 입력되도록 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1. 7. 7.경 피고인의 위 가입 신청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인터넷 설치기사 P가 제시한 PDA의 요금납부자의 납부자란, 신청인 확인의 계약자란 등에 'N'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N 명의 (주)LG유플러스 결합 상품 신청 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7.경 피고인의 위 가입신청에 따라 D농산 사무실을 방문한 인터넷 설치기사인 P가 제시한 PDA의 요금납부자의 납부자란, 신청인 확인의 계약자란 등에 마치 자신이 N로부터 권한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N 명의 (주)LG유플러스 결합 상품 신청 기록을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 신청 기록들이 (주)LG유플러스 서버 컴퓨터에 전송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N로부터 피해자 (주)LG유플러스의 결합 상품 신청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인 기초생활수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결합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N 명의로 결합 상품에 가입하여 자신의 집과 D농산 사무실에 인터넷과 070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2. 28.까지 집과 사무실에서 인터넷과 070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합계 1,349,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Q(가명), I, 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2, 6, 10~12, 16번) 2012고단9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6~10, 18번) 범죄전력 1. 수사보고(2012고단8300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 41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 5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37조 제4항(범죄사실 제2항), 각 형법 제232조의2(범죄사실 제3항),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범죄사실 제4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 제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 확정된 장물취득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5,000만 원이 넘는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13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횟수만도 8차례나 됨에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