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7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B는 2019.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는 200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773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을 위해 돈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2020. 4. 초순경 인터넷 D 카페 'E'를 통해 알게 된 후 2020. 4. 말경 서울에서 만나 모텔에서 생활하며(성명불상자는 2020. 6. 10.경부터 가담) 함께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남구 등 소위 부유층이 거주하는 고급아파트 중 1층 공동현관에 잠금장치가 없어 개방되어 있고 현관문 앞 복도에 몰래카메라 설치가 용이한 계단식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서울에서 범행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고, 인터넷을 통해 '화재경보기' 모양의 소형 캠코더(이하 '몰래카메라'라고 한다)를 1대씩 구입(2대 100만 원 상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범행 대상 아파트를 물색하고 대상 아파트의 현관문 앞 복도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가 회수한 후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동일하게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거침입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0. 5. 21. 오후 무렵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동에 이르러 아파트 관리자나 입주민 등의 감시를 피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의 주거지인 I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현관문 앞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그때부터 2020. 6. 2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모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와의 공모에 따라, 위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주거지 I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2020. 5. 22. 오후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응답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피고인 C는 이에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와의 공모에 따라, 위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의 주거지 X호 및 피해자 성명불상의 주거지 W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2020. 6. 11.경 13:15경 위 U아파트 V동에 들어가, 피고인 B는 W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같이 X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응답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고인 C는 이에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미수 및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모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5. 22. 오후 무렵 위 2의 가항 기재 F아파트 I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고가의 금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고인 C는 이에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6. 11. 13:30경 위 2의 나항 기재 U아파트 X호 피해자 Y의 주거지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아파트 V동에서 다른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C는 위 아파트 주변에서 주위를 살피며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548(병합)(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 24. 22:20경 광주 북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73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단, 피고인 C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AM, O, R, T, AC, A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주거침입) 1. 발생보고(주거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모자), 압수물 사진(CCTV기기),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및 CCTV 확인 - 범행 및 피혐의자 확인 - 발생장소 외부 등 현장 사진 - 피해자 주거지 평면도 및 현장 사진 - CCTV 주요 장면(피의자1, 2 범행 직전, 직후 / 인상착의) 1. 내사보고 범행 전후 동선 추적 등 1. 수사보고 피의자1) 범행지 사전답사 및 전후 동선 추적 - CCTV 동선 사진 1. 수사보고 AN모텔 탐문 및 주변 CCTV 열람 공범 확인 1. 수사보고 범행 현장 CCTV 확인 및 공범 확인, 범행 전후 동선 추적- 피혐의자3) 버스승차 추정, 피혐의자4) 택시 승차 - 피의자 3), 4) 이동 장면 CCTV 사진, 수사협조의뢰(블랙박스 등 제공 요청), 피의자2) 택시하차장소 CCTV 장면 1. 수사보고 피의자4) 범행후 승차 택시 수사 - 승·하차 및 결제 정보 - 'AO' 차적조회 - 'AO' 택시 사진, 타코미터 등 운행기록 및 결제내역 1. 수사보고 압수영장(2020-18286) 집행 피의자2), 4) 승차 택시 관련 - AP 회신자료 - 택시 승하차 장소 관련 'D' 지도 검색자료 1. 수사보고 압수영장(2020-18285) 집행 - 피의자4) 사용 카드명의인 C 확인 - 수사팀 → AQ카드 소비자보호팀 통화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4) 사용 카드명의인) 수법, 수용자, 수사대상자 검색 1. 수사보고 피의자 3)B 특정 1. 피의자 4)C 휴대전화(AR) 통화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1)A 본건 및 여죄 범행 현장 확인 - 범행 대상 아파트 및 몰래카메라 설치 장소 사진 1. 수사보고 화재감지기 모양 몰래카메라 구입처 및 설치방법 - 몰래카메라 구입 사이트 및 카메라 사진 등 1. 수사보고 서울 강동구 AF아파트 몰래카메라 설치 관련 CCTV - AF아파트 몰래카메라 설치 관련 CCTV 주요 장면 1. 수사보고 피의자1), 4) 체포 후 사진 및 소지품 1. 수사보고 피의자 3) 체포 후 사진 및 소지품 1. 압수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범행 CCTV 영상 캡처자료 1. 내사보고(동영상 CD 첨부) - 동영상 CD 4장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2020고단5548(병합)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도난품 인수증 - 도난품 및 도구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확인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및 재판 진행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3)B 범죄 경력 및 수사대상자 검색 동종 전력 - 피의자 B 수사대상자검색 및 발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가중 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C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C)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어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그 범행 횟수도 많다. 피고인 A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고, 피고인 B는 사기죄 내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사기방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 C는 종래 특수절도 및 절도, 사기 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2020고단4773 사건의 각 절도범행은 각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의 야간주거침입절도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한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및 역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