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8

범죄사실 ■ 2020고합8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53세)를 만나 호감을 갖게 되어, 2019. 8. 19.경 재차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9. 23:00경 위 주점을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인사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피고인이 미리 불러둔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함께 가지 않겠다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택시기사에게 경주 시내 방면으로 가자고 말하여 택시를 출발시킨 다음 경주시 E 방면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여 가던 중,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여기가 어디냐, 왜 이곳에 왔냐, 돌려가자"고 말하였음에도 같은 날 23:40경 경주시 F에 이르러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 피고인과 둘만 남게 되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무조건 따라 오너라,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F 아래로 끌고 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끌려가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다음,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 2020고합75 피고인은 2020. 10. 19. 06:35경 경주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피해자 I(여, 45세), J,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사러 나간 J가 빨리 돌아오지 않아 씨발놈, 5만 원 갖고 튀었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사러 나간 지 10분도 안 되었는데,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라며 면박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짰네. 저거들 친하다고 짰네. 시발놈, 시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0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택시기사 K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사건번호 111,240) 2부 1. 고소인의 상처 촬영 사진 9장, 사건 현장 사진 11장 1. 전과: 수사보고(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2020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찰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형·죄질·범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이 모두 대담하고 위험하며, 특히 강간죄의 경우 야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심한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유사 수법의 강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강간죄를 저질렀고, 공판기일에 무단 불출석하여 도피하던 중 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반사회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특수상해죄의 경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