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1395, 피고인 A은 주택조합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법인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08. 4.경 K, L 운영의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로부터 인천 연수구 N 등 필지 지상에서 O 시행권을 포함한 M의 사업권 전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11.경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Q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인천 연수구 N 등 필지 지상에서 O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가 2011. 1.경 준공되어 시행이익금이 300~400억원 정도 남는다. 위 아파트 시행사의 운영자금이 없으니 2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1.경까지 갚고 이자로 2억원을 주겠다. 만일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조합원 S 명의로 분양받은 위 아파트 601동 12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차용금 및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의 약속어음도 발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위 601동 1201호의 공급계약서 및 액면금 4억 5,000 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 사업체 양수 당시 양수대금 132억원이 부족하여 자금을 대출받은 바 있고 위 아파트는 2011. 1.경 준공 예정으로 2009. 9. 이미 현대건설에 공사비 6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2011. 4.경 일정한 재산 없이 채무만 과도한 상태로 공사비 약 380억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해 현대건설로부터 가압류당하는 등 직원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고, 2009. 11. 30. 채권자 T, 채무자 J, 제3채무자 한국자산신탁, 청구금액 2,100,000,0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법 2009타채34961)이 내려진 것을 비롯하여 2008. 7.부터 피고인 A 또는 J을 채무자로 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다수 이루어진 상태로, 이와 같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이 외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인 2010. 5. 19.경 현대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기성고 중 약 928억원에 이르렀으며, 2010. 5. 18.경 채권자 U, 채무자 J, 제3채무자 한국자산신탁, 청구금액 866,890,000원인 채권가압류(서울중앙지법 2010카단2588), 같은 날 채권자 V, 채무자 J, 제3채무자 한국자산신탁, 청구금액 167,575,942 원인 채권가압류(서울중앙지법 2010카단2589), 2010. 5. 19.경 채권자 W, 채무자 J, 제3채무자 한국자산신탁, 청구금액 77,500,000원인 채권가압류(서울중앙지법 2010카단52271), 2010.5.20.경 채권자 X, 채무자 J, 제3채무자 한국자산신탁, 청구금액 56,762,655 원인 채권가압류(서울중앙지법 2010 카단52272), 2010. 5. 24.경 채권자 Y, 채무자 J, 제3채무자 한국자산신탁, 청구금액 35,000,000원인 채권가압류(서울중앙지법 2010 카단52272)가 내려진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또는 J을 채무자로 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다수 이루어진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0. 5. 17.경 Z, AA로부터 돈을 빌리고 액면금 2억 3,000만원인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1.경부터 2010. 9. 16.까지 사이에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액면금 합계 32억 5,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정도로 피고인들과 J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명의이전해 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2억 5,000 만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4고합577 피고인들은 2013. 2. 18, 인천 연수구 AB에 있는 A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D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분양대금 949,400,000원 상당의 인천 연수구 0 602동 501호를 35% 할인한 617,110,000원에 분양해 주고 위 차용금 4,000만 원을 분양계약금으로 대납하되, 만약 분양할인율이 35%가 되지 못할 경우 차액은 피고인들이 책임지고 대납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3. 2. 경 일정한 재산 없이 채무만 과도한 상태로 공사비 약 380억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해 현대건설로부터 가압류당하는 등 직원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고, 피고인 A 또는 J을 채무자로 한 약 370억 원 상당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다수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위 O 상가 및 아파트 상당수가 미분양되거나 분양 후 대금 미납되어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대출금 변제 압박을 받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분양계약금으로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분양할인율이 35%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까지 대납하여 분양계약을 성사시키거나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용금의 배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결국 위 아파트 602동 501호는 2013. 6. 14. 현대건설의 협력업체 직원에게 분양할인율 30%의 가격에 분양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와의 분양계약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9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약정서), 공정증서(약속어음), 통지서(영수증, 자기앞수표 등), ㈜] 소송내역,지급각서, 이행각서, 오피스, 상가 승인요청서, 아파트 및 상가 등기부등본, ¹201457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A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 대질 중 AD, AF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자료제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내역, 확약서, 확인서, 접수증명원,위임장, 약속어음, 각 영수증, 각 차용증,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16면), 확인서(수사기록 제117면), 차용증 및 영수증, 부동산매수의향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4부(2015고합280호 수사기록 제 301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와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R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1. 1. 17.로 예정된 0의 입주기일이 도래하여 시행이익금을 받게되면 곧바로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AD 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AD에게 인천 연수구 0 602동 501호(이하 '501호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하여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501호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4,000 만원을 변제하였다. 2. 위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0. 5.경 현존하거나 예상되는 J의 적극재산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잔액 약 360억 원, 미분양 건물 가액 약 158억 원, 미수납 분양대금 약 1,309억원 합계 1,827억 원이고, 소극재산은 미지급 설계비 약 10억 원, 미지급 대출원리금 약 143억 원, 미지급 공사대금 약 1,555억 원(기성고 중에서는 928억 원) 합계 1,708억 원이다. 나. J는 2010. 1. 이후 가압류로 인하여 현대건설이 지원하는 월 1억 5,000만 원의 운영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2010. 5. 경위회사의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합계 12억 원이 넘도록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졌고, 위 회사는 그 즈음부터 2010. 9. 경까지 3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사채를 빌렸다. 다. 위 회사가 분양하지 못한 건물 가액의 합계는 2010. 5. 이후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증가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0. 5. 11.부터 2010. 10. 6.까지 사실상 위 아파트 및 상가를 추가로 분양하지 못하고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추가로 사채를 빌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R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인다. 3. 위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2013. 2.경 인천 연수구 0 301동 1804호의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하였으나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4,000만 원을 현대건설에 지급하지 않아 위 수분양자가 입주할 수 없던 상황에서 현대건설 현장직원 AG의 도움으로 입주하게 한 후 AG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 AD로부터 2013. 2. 13. 차용한 위 4,000만 원을 현대건설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금원 차용시 피해자에게 '분양대금 949,400,000원 상당의 602동 501호 아파트를 35% 할인한 617,110,000원에 분양해 주고 위 차용금 4,000만 원을 분양계약금으로 대납하되, 만약 분양할인율이 35%가 되지 못할 경우 차액은 피고인들이 책임지고 대납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당시 J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할인분양 시에는 현대건설의 승인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현대건설과 분양대금 대비 70%까지 할인 분양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을 뿐이고, 2013. 3. 경 현대건설에 추가 5%의 할인을 문의하였으나 현대건설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는바, 당시 분양대금의 35% 할인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들 또한 이를 알고 있었다. 한편, J는 2013. 4. 3.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2014고합57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299). 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위 501호 아파트를 분양대금에서 35% 할인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2013.5,25,30% 할인된 금액에 2013. 6. 20. 입주하는 것으로 피고인들과 합의하였으나(위 수사기록 제2권 제129, 130면), 피고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위 501호 아파트는 2013. 6. 12. 제3자에게 분양대금의 70% 가격에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J와 상의하였음에도(증인 AG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은 분양대금의 70%에도 분양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에게 501호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해주지 아니하였다. 마.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경위, 위 돈을 차용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4. 3. 경 J의 당좌거래가 정지된 점, 제3자에게 70%에 할인된 금액에 매도됨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13. 2.경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할인율 차액 4,770만원(= 949,400,000원 × 0.05) 이나 계약금 배액 8,000만 원(= 4,000 만원 × 2)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501호 아파트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현대건설에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현대건설이 위 501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분양대금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그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분양대금 잔금을 마련하였는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의 35%를 할인한 금액만으로 501호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한 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AF 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4,000만 원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AF에게 공증하여 준 8,120만 원의 금전채무가 존재하였던 점, AF 위 8,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위 8,120만 원의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신청을 해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F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위 AF에 대한 8,120 만원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의 각죄 : 징역 15년 이하 2) 판시 제2의 죄 : 징역 1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와,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 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AD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을 진행하다가 부동산경기 악화 및 시공사인 현대건설 및 수탁회사 등과 정산에 관한 다툼이 있어 분양대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요인인 점, 피고인들이 2011. 11, 7. 피해자 R 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고, 2015. 3. 12. 피해자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4고합395호 공소사실 중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K과 L M의 운영자로서, 2006. 12. 하순경, 2006, 12, 27.경 및 2007. 1. 5.경 피해자 I으로부터 O 상가 선분양금 명목으로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상가를 분양하지 못할 경우 7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07. 2. 6.경 지급기일 '2007. 7. 30.', 액면금 '7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위 피해자에게 발행,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주택조합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법인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08. 4.경 위 피해자에 대한 상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는 약속어음채무를 포함하여, M의 사업권 전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경 피해자로부터 2009. 3. 10.까지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 또는 약속어음의 채무 변제를 이행할 것을 독촉받자, 2009. 10. 1.경 피하자에게 "2009. 10. 15.까지 7억 5,000 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들이 양수한 M의 채무 변제를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변제기인 2009. 10. 15.까지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던 중, 2009. 10. 31.경 인천 연수구 AH빌딩 내 'AI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공급받을 예정인 인천 연수구 0 401동 1601호의 공급계약서를 제시하며 "이 아파트가 준공되면 8억 8,660만 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 8억 원은 계약 당일 수령한 것으로 하고, 명의이전시잔금 8,660만 원만 지급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명의이전을 해 주지 못할 경우 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 사업체 양수 당시 양수대금 132억 원이 부족하여 자금을 대출받은 바 있고 위 아파트는 2011. 1.경 준공 예정으로 2009. 9. 이미 현대건설에 공사비 6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2011. 4.경 일정한 재산 없이 채무만 과도한 상태로 공사비 약 380억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해 현대건설로부터 가압류당하는 등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고, 피해자에게 채무이행의 연기를 요청한 직후인 2009. 11. 30. 채권자 T, 채무자 J, 제3채무자 한국자산신탁, 청구금액 2,100,000,0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법 2009타채34961) 이 내려진 것을 비롯하여 2008. 7.부터 피고인 A 또는 J을 채무자로 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다수 이루어진 상태로, 이와 같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명의이전해 주거나 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 2009. 10. 15.인 채무 7억 5,000만 원의 이행을 연기 받아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먼저 피고인들이 피해자 I에 대하여 변제기가 2009. 10. 15.인 7억 5,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가 2009. 10. 1. I에게 5단지 135호의 분양대금 완납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2009. 10. 15.까지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공증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지급각서(이하 2009. 10. 1.자 각서'라 한다, 2014고합395호의 수사기록 제1권 제90면),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위 기록 제79면), B,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위 기록 제99, 108면), 증인 AJ의 일부 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증인 AK의 일부 진술(제10회 공판기일의 것)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검사는, 피고인들이 2009, 10. 15. 이 변제기인 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므로 그 이전에 피고인들이 변제기가 정해진 채무를 부담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검사는 당초 피고인들이 2008. 4.경 M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사업권 전체를 양수받았다는 것만을 전제로 2009. 10. 31.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채무이행을 연기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 7. 피고인들이 2009. 10. 15.까지 7억 5,000만 원의 채무변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하고, 이 법원은 위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그런데 피해자는 2013. 9. 27. 피고인들 및 K, L를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 2007. 1. 5.자 약정서 및 같은 날 발행의 2007. 7. 31.이 지급기일인 액면금 7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만 기재하였을 뿐 2009. 10. 1.자 각서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3) AJ은 피해자의 사위 AL의 형으로서 피해자가 K에게 지급한 돈의 일부를 부담하였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중개인인 AK 또는 피고인들과 협의한 사람인데, AJ 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2009. 10. 1.자 각서에 대하여 모르는 이야기라고 하였고, AK도 발신인 도장만 있고, 수신인 도장은 없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협의는 없었고, 피고인들 쪽에서 만들기만 한 문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J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2009. 10. 1.자 각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AJ은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들로부터 2007. 10. 15.까지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를 진술하면서 앞서 2009. 10. 1.자 각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J가 2008. 1. 경의 5단지 135호 상가에 관하여 대금을 완납한 분양계약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과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고소장에 2009. 10. 1.자 각서 또는 피고인들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제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기재가 없었던 점, AL 외 1인이 2014. 10, 20.경 작성한 사건 진행내역에도 2009. 10. 1.자 각서나 약정에 관한 내용이 없으나 공소장 변경 후인 2015. 3. 2. 에 AL 외 1인이 작성한 사건 일지에는 2009. 10. 1. 지급각서에 관한 기재가 있는 점(증인 AL의 법정진술), AK이 2008. 1.경 J로부터 이행각서를 수령할 때에는 원본을 수령하였다는 영수문구를 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계하였던 K도 경찰 조사에서 시행사와 피해자가 2009, 10. 1. 상가 대신 현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K은 피해자 측과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자이고, 피고인들은 K에게 지급할 사업권 양수대금 중 일부를 K이 부담한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잔존 인수대금 채무를 줄이기 위한 피고인들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2015고합280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택조합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법인 직원이다. 피해자 I은 2008. 4. 10.경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인천 연수구 O 아파트 4단지 119호(이하 '상가 119호'라 한다)에 대하여 AM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127,200,000원을, 위송도 아파트 6단지 139호(이하 '상가 139호'라 한다)에 대하여 AN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86,400,000원을, 위 O 아파트 3 단지 140호(이하 '상가 140호'라 한다)에 대하여 AO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79,500,000원을 각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지급하여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08. 4.경 K, L 운영의 M로부터 위 0 시행권을 포함한 주식회사 M 의 사업권 전체를 양수하면서 피해자 I에 대한 4억 7,000만원의 채무도 모두 인수받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2009. 10. 31.경 인천 연수구 AH빌딩에 있는 A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공급받을 예정인 위 0 401호 1601호의 공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에 갈음하여 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중 8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잔금 8,660 만원만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할 경우 현금 8억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고도 결국 그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8억 원의 변제를 독촉 받는 한편 위 상가 3개에 대한 전매 절차를 문의 받게 되자 2013. 4. 22.경 인천 연수구 AP에 있는 A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AL에게 "기존 채무인 8억 원과 상가 119호, 상가 139호, 상가 140호의 계약금 약 3억 원을 합하면 11억 원 정도가 된다. 상가 139호, 상가 140호의 권리를 나에게 주는 대신 상가 119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3. 4.경 일정한 재산 없이 채무만 과도한 상태로 공사비 약 380억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해 현대건설로부터 가압류당하는 등 직원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고, 피고인 A 또는 주식회사 J을 채무자로 한 약 370억 원 상당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다수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위 O 상가 및 아파트 상당수가 미분양되거나 분양 후 대금 미납되어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대출금 변제 압박을 받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가 상가 139호, 상가 140호의 권리를 양수 받더라도 상가 119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5,360,000원 상당의 139호, 140호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L,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L,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동산 매매계약서(401동 1601호), 영수증(8억), 조합원공급계약서(1601호)-A, 영수증(79,500,000원, 3단지 140호), 영수증(127,200,000원, 4단지 119호), 상가공급계약서(140호)-AO, 권리의무승계현황(AO-AQ), 사업포괄양수예약서(AO-AQ), 부동산매매계약서(140호(AO-AQ), 영수증2매(3동140호) 4월4일.4월10일, 상가계약서(119호, AM), 권리의무승계현황, 영수증3매(119호. 1월23일.4월7일.4월10일), 상가계약서(139호. AN), 권리의무승계현황(AN),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AN), 부동산매매계약서(139호. AN), 확약서(140호.139호.AO AN-A), 확약서(119호.AM-A)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상가 119호, 상가 140호, 상가 139호에 관하여 일단 계약금을 내고 분양을 받은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8. 1.경 AK을 통하여 K에게 금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들로부터 J 명의로 가계약금 합계 293,100,000원 (=상가 119호 127,200,000원, 상가 139호 86,400,000원, 상가 140호 79,5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2008. 1. 16.자 영수증을 받았고, 이후 2008. 4. 10. 자로 작성된 위 각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상가 119호는 AM, 상가 139호는 AN, 상가 140호는 AO 명의) 및 계약금 합계 309,890,000원 (상가 119호 134,530,000원 + 상가 139호 91,310,000 원 + 상가 140호 84,050,000원)을 수령한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는 위 각 상가 분양계약 체결 후 2008, 7. 10.부터 2011. 4.까지 AO 명의로 합계 36,376,000원 (상가 140호), AN 명의로 24,565,000원 (상가 139호)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위 각 상가의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현대건설로부터 중도금 및 연체료의 납부를 독촉받았다(2015고합280호 수사기록 제1권 제211 면 이하 및 증인 AL의 법정진술). 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2009. 10. 31. 피해자에게 약정하였던 O 401동 1601호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명의 변경을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했던 8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3.경 피해자가 분양받은 상가 중 119호(분양가액 13억 4,530만원)만 계속 피해자가 보유하고, 상가 139호와 상가 140호의 분양계약상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을 협의하였다. 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13, 4, 22, '3단지 140호, 6단지 139호 상가에 대하여 기 납부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추후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재환급을 요청할 시 대리사무한 시행사인 J에서 책임지고 대납할 것을 서약한다'는 확약서 및 '4단지 119호는 최초 계약자인 AM에 그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상기 상가에 대하여 2013. 4. 25. 에 기계약자와 기존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추후 일정과 최종 합의를 이뤄 공증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 확약서(2015고합280호 수사기록 제1권 제39, 40면)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3. 4. 22. 위의 각 각서를 교부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 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 상가를 양도할 수 있도록 매수인 또는 양수인란이 공란으로 한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현황란의 매도인란,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의 도인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AO(상가 140호), AN(상가 139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여, 상가 140호는 2013. 6. 10. AQ 명의로, 139호는 2013. 6, 14. AA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상가 119호에 관하여는 2014. 5. 16.에 2014.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를 기초로 피고인들이 2013. 4. 22. 피해자 측에 상가 139호와 140호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면 상가 119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피고인들이 모두 납부하거나 완납된 것으로 기재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2008. 4. 10.자 각 분양계약서에 따른 상가 계약금이 합계 309,890,000원이고, 2009. 10. 31. 약정에 따라 8억 원을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상가 119호의 분양가액은 13억 4,530만 원이나, 2013. 4.경 시세가 분양가액의 80%에 가까운 약 11억 원이었고, 실제 거래가액도 1,076,240,000원 이었으므로(2015고합280호 수사기록 제69 내지 81면, 증인 AL의 법정진술), 이는 2009. 10. 31.자에 따른 8억 원과 상가 3채 계약금 합계 309,890,000원으로 상가 119호의 분양대금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에 일응 부합한다. 그러나, AL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 A이 119호는 현대건설에 공사비 등 7억 정도를 납부하여야 가져올 수 있는데 분양가 대비 할인율을 최대한 낮추어 보겠다, 그 가액을 한 5억 정도로 낮추면 저희들에게 먼저 납입을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에 대한 합의각서를 제시하며 제안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는 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 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수사기록 제58면), 피고인들이 제시하였다는 합의각서에도 피해자 측에서 현대건설에 잔여 공사비를 입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위 수사기록 제64면), J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0 상가 및 아파트를 할인분양하는 경우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현대건설은 2013. 4. 19. J에게 상가 119호의 할인분양은 당초 예정된 분양가 13억 4,530 만원의 51%인 6억 8,610만 원이 현금으로 납입되는 것을 전제로 매각가격을 승인한 점(2014고합395호 수사기록 제151면), J는 위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 구성 추진위원회에 상가 119호는 개별적으로 공사비를 현대건설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우선지급(우선적 권리를 준다는 취지로 보인다)하고, 추가로 상가 1개를 지급하려 한다는 취지로 통고하였고, 채권자협의회의도 2013. 6. 30. 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한 점(2015고합280호 기록 제 189면), 피고인 A의 상가 119호에 관한 확약서에도 2013. 4. 25. 기계약자와 기존 합의한 내용에 관하여 추후 일정과 최종합의를 이뤄 공증할 것을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3. 4.경 위 각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 측에서 상가 139호, 상가 140호에 관한 중도금과 잔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현대건설이 위 각 상가의 분양계약을 해지할 경우 피해자 측은 계약금의 몰취 외에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측이 상가 139호, 상가 140호를 제3자에게 포괄양도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피고인들이 책임지는 경우(실제로는 양수인은 상가 분양계약금을 내지 않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포기하는 것이다), 피해자로서는 중도금, 잔금에 대한 연체료를 면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모두 보유하면서 계약금은 상가 119호의 분양대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어 위 139호, 140호를 포기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13. 4. 22.경 피해자 측에 상가 119호의 분양대금 중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전제로 현금 입금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 후 피해자 측과 최종합의를 하겠다고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피해자가 상가 139호, 상가 140호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들이 상가 119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2억 5,000만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억 8,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9. 6. 13. 선고 8958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826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법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편취 범행의 경우 O 601동 1201호의 소유권을, 같은 표 순번 2번 기재 편취 범행의 경우 O 상가 302동 119호의 소유권을, 같은 표 순번 3번 기재 편취 범행의 경우 0 상가 601동 134호의 소유권을, 같은 표 순번 4번 기재 편취 범행의 경우 O상가 401동 124호의 소유권을, 같은 표 순번 5, 6번 기재 편취 범행의 경우 O 602동 1401호의 소유권을 각 담보로 제공하였던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각 편취 범행마다 이자 지급 약정을 별개로 하였던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편취 범행 당시부터 그 이후의 같은 표 순번 2 내지 6번 기재 범행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사이에 법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