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드빚이 늘어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던 B 및 피고인이 사업자로 있는 사업체와 연결된 C 계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카드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매출을 발생시킨 후 해당 카드 매출대금을 카드회사들로부터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18.경 대전 중구 D, E호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F이 위 B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이 위 B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의 G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45,000원을 결제처리하고, 마치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B의 사업주로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매출채권을 청구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매출대금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2019. 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85회에 걸쳐 합계 90,491,000원 상당의 매출대금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I 명의 G 이용내역서, 고소인 I 명의 J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F 명의 J카드 매출내역, F 명의 G 매출내역조회, F 명의 K카드 승인내역서, 각 L 신용카드 매출전표, F 명의 G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카드이용내역서, F 명의 M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카드이용내역서, F 명의 M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 각 L 매출전표, N카드 부가세등 신고용 이용내역조회, O은행 거래내역, P은행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실제 물품거래 없이 자기 또는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매출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누가 실질적으로 카드대금을 부담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 회사들에 대한 카드대금이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경남 창녕군 E아파트 F호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18:17경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G은행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49,5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아파트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금원 중 2,500,000원은 위탁의 취지인 가등기말소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2,500,000원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49,500,000원 전액을 가등기 해지 일자인 2019. 3. 29. 이전에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 피고인 명의의 판시 은행 계좌의 출금내역에 위 2,500,000원에 대응하는 출금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판시 49,500,000원이 매매대금(91,300,000원)과 피해자의 전세보증금(65,000,000원)의 차액에다 피고인이 요구한 근저당권말소비용을 더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다 피고인이 가등기 말소비용의 지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49,500,000원 전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판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고, 매매계약에 정한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근저당권말소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이를 송금받아놓고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과 고통을 주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입금받은 다음 날인 2019. 3. 13.부터 상당히 큰 금액인 1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위탁의 취지대로 금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3)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 판시 횡령금액 중 2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해 주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 명품 가방 4개를 주면 지인들에게 판매한 후 바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지인들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방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프라다 가방 4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가방이 위조품으로 판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태환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노506호 B에 대한 모해위증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2011. 4. 13. 오전 9시~9시 30분경 C과 통화한 일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인이 위와 같이 통화 중 C이 그날 오전 감포에 골프하러 간다면서 증인에게 함께 가자고 한 일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C과 위와 같이 통화할 때 C은 건물 내 사무실에서 통화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C이 건물 안이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그때 C이 골프장에 있다고 하지 않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사무실이라고 했고, 정리할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1. 4. 13. 오전 7~8시 무렵부터 경주시 소재 D에서 E 등과 함께 골프를 치고 있었고, 그날 오전 9시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로 사무실에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C, A) 1. 통화내역 1부(2011고정3646 재물손괴 등 사건에서 발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그린피 사용료 할인 내역서 및 매출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주취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경성큰마을아파트 뒤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괴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0m 가량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적지 않은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반복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위 동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15:1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초교 앞길에서 처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D(56세)가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근처 과일가게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들고 "죽이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1고단52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1. 9. 27. 21:35경 대구 북구 C약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D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58세)의 머리 및 목 부위를 약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차량을 세운 후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가량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피해부위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15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9. 18:00경 양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주변 화단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14세), 피해자 D(14세), 피해자 E(13세)을 엎드리게 하고 발로 피해자들의 배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 14:30경 양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강당 뒤편과 주변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후배관리를 잘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14세)을 엎드리게 하여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양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 I(14세)의 얼굴, 복부, 가슴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였고, 2013. 4.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시장 공중화장실에서 개념이 없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가슴을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 13:00경 양주시 F에 있는 L중학교 주변 시장 공중화장실에서 후배들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K(15세)의 배를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9. 18:00경 양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주변 화단에서 피해자 M(14세)의 친구들인 C, D, E을 엎드리게 한 후 발로 수회 걷어찼고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려는 순간 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근처 주택가 골목으로 자리를 옮긴 후 그곳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상황에 있는 피해자에게 생일이니 선물을 달라고 말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2. 13:00경 양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체육관 입구에서 피해자 K(14세)에게 돈을 모아오지 않으면 때린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D, E, I, K,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어린 아이들을 때리고,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2: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7세)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가 E로부터 코를 얻어맞고, E의 친구인 피해자 F(43세)으로부터 얼굴을 얻어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약 60m 떨어진 쓰레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주워와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찔러 바닥에 쓰러뜨린 뒤 위 F의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와 왼쪽 손등을 각각 1회씩 총 4회 찔러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과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 함께 기소된 공범C은이법원2013고합9호로 이송되었음. 1.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2명과 공모하여, 2011. 12, 12, 20:00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D'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 위 여종업원 2명과 공모하여, 2011. 12. 12. 23:00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민박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2. 2. 일자불상 22:00경 정읍시 E에 있는 위 C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2000년 이후에는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죄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재범 가능성, 부양가족 등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회 투약분(1회분 10만 원) 가격 범위 내에서 공범들과의 투약을 감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3. 04:50경 진주시 C지구대 사무실에 피고인들의 주취 폭력 등 사건으로 임의동행한 이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야 이 씹할 놈들아. 왜 내 이름을 묻느냐"고 욕설을 하고,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어 나체 상태가 된 후 이를 말리며 옷을 입으라는 D에게 "네가 나를 데리고 왔지. 너는 다음에 보이면 모가지를 떼어 버릴 거다. 앞으로 조심해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D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고, 청바지를 경위 E의 얼굴에 2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울 때, 옆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용 문신을 보이면서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 내 동생인데 건드리지 말아라."고 소리를 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이 경사 D 등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그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41세)에게 약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무릎관절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위촉서, 진단서 (G의원) 1. 범행모습을 촬영한 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집행한 점은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정환경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55세)와는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15. 21:30경 대구 수성구 E 앞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F'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 거론되자 피해자가 "F씨"라고 호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F씨라고 부르면 안되지."라고 말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 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벽골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발생장소인 E 업주 상대수사, 피의자 A 등이 휘둘렀던 플라스틱 박스와 의자 등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각 징역 1년 6월2년 6월 (감경영역, 가중-중한 상해, 감경 -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 있음, 처벌불원)이다. 피고인들이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6 주의 중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해악성, 결과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형사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7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효선(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8. 08:10경 경산시 C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친형인 피해자 D(51세)이 술에 취하면 모친인 E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욕을 하는 등 그녀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E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F병원 상대수사, 피해자 D 진술청취, 피의자 주변 이웃 언동)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 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폭력 범행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형이며,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입장인바, 이러한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청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 등을 선고받아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5. 11. 26.경 B BMW5 승용차를 구매하고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신상정보 제출서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성폭력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1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9. 1. 20: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1. 10. 3.부터 2011. 10. 10.경 사이 피고인의 위 주거지 또는 창원 일원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용 또는 주사 등을 비롯한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4.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0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10월 ~ 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판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6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생산관리3부 소속의 회사원인 자이고, 피해자 C(45세)은 피고인와 같은 부서 직원이고 B 노조대의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1. 12. 4. 피고인의 모친상 장례식장내 화장실에서 D의 상사인 E 과장에게 전화하여 "D의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당시 성명불상의 직원 2명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는 D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D가 피고인에게 "모친상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C이 차장에게 전화하여 나에 대해 징계를 권유하였다"라고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6, 10:48경 울산 북구 B 내 화이날반 사무실에서 공용컴퓨터의 F 프로그램에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 4일 서열 1반 A씨 모친상시 당시 C 대의원이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자재처리반 D씨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 H 차장에게 전화상으로 조합원 D씨 징계를 권유하는 듯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사실확인) 이같은 행위는 조합원의 발이 되어 열심히 뛰겠다는 대의원이 개인 감정으로 인해 조합원을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지부 규율위원회에 제보하려 했으나 아직 조직되지 않아 늦었지만 현장 조합원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대의원으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합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팔아먹는 행위를 하고도 지금 현장위원회 의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생각 한번 해봐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번호를 포함하여 생산관리 3부 직원들 153명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용제출, D 전화진술, E 전화진술, 피의자 전화진술, 목적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01:15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96번길 29 삼성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43세)와 목적지에 관한 오해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3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 들이 먼저 나가고 혼자 남아 있다가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E(여, 55세)이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50세)이 다툼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3. 10:41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들어있던 1만 원 권 9매, 5천 원 권 8매, 1천 원 권 20매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3.9. 02:4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H' 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가게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평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1. 상습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범행 수단·방법의 유사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과거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제342조, 제332조, 제330조(상습절도죄를 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상습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해자 G도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유년기 부모의 이혼으로 불우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회사'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성분이 함유된 버섯(이하 '마약버섯'이라 함)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미화 약 400달러를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3. 4. 9.경 네덜란드에서 마약버섯 약 512g을 플라스틱 봉지에 넣어 은닉한 다음, 이를 국제등기우편물로 포장하여 수취인을 'E', 수취지를 'F, Mapo-gu Seoul 121-836'로 기재해 발송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이 마약버섯이 은닉된 국제등기우편물이 2013. 4. 19. 06:40경 말레이시아항공 (MH)066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버섯 약 512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재배설비를 설치하여 대마 9주를 재배하였다. 3.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3.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의 잎을 채취하고 건조한 후, 그 대마 약 0.5g을 종이로 만 다음, 독일인인 G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4. 각종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4. 23.경 서울 마포구 F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 성분이 포함된 나무 합계 약 880g, 리저직산 아미드 4정, 엘에스디 1장을 보관하여 이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정보입수보고, 압수물 사진첨부) 1. 분석결과회보, 추가성분분석의뢰 및 회보서,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114쪽)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사일로신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매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디메틸트립타민, 엘에스디 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리저직산 아미드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디메틸트립타민, 리저 직산 아미드,엘에스디 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디메틸트립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일로신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대마 재배 및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일로신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흡연한 대마의 시가 1,5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각 마약범죄군, 사일로신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수출입 · 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을, 대마 재배 및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8월 ~1년 6월)을, 디메틸트립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1년 3년)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 특히 마약류를 제조하고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일로신을 밀수입하고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보이며, 위 사일로신,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갑상선 제거 후 지속적인 호르몬제 투약으로 인한 조울증 및 결혼생활 실패에 따른 고통을 잊고자 마약류에 손을 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오랜 외국 생활로 인하여 마약류에 대한 범죄관념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도와 차이가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10.28, 17:50 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0.28,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치기해변 쪽에서 코업시티호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가 운전하는 G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보험을 통해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원주지점에서 B SM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대출금 2,200만 원 중 1,320만 원은 2012. 6. 21.부터 2015. 5. 21.까지 36개월간 매월 21일에 507,548원을 상환하고, 만기시에 유예금 11,861,348원을 전액상환 하거나 반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주식회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와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회사는 2012. 6. 1.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1,32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19회에 걸쳐 7,417,562원을 납입하고, 2014, 1. 7. 이후로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4. 2. 11.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수임한 솔로몬신용정보(주) 미래사업2팀 직원들로부터 전화 등으로 대출금 상환 또는 차량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끊어버리고, 2014. 4. 30.경에는 위 솔로몬신용정보(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아 "오늘 수금이 들어오면 결제가 가능하고, 만약 안 되면 5. 9. 차량을 반납하겠다."라고 대답하였음에도 그 이후로도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문자에도 답장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피해자 회사에 알려준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위 주소지에 두지 않고 불상지로 이전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목적이 된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사본, 동의서 사본, 판매조건품의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상환대비 입금현황 1. 각 수사보고(소재수사, 피의자 A 소재확인 종합)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자동차 대출금 중 일부만을 변제한 후 연락을 두절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2015. 6.을 기준으로 대출원리금 합계 약 1,9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출금 중 일부는 상환을 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