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경상북도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E지부 지부장이다. 피해자는 위 지부장으로 일하면서 폐배터리 처분대금이나 피고인이 낸 택시조합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개인택시공제조합원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공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 13:30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불상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D 공금횡령 자진사퇴하라."라고 쓴 팻말을 들고 서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문자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 등 1. 수사보고(관련 불기소사건 기록 첨부) - 당청 2016형제7077호 불기소사건 기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E지부 회원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은 위 E지부 회원 외에 일반인들은 모르게 하기 위하여 들고있던 팻말에 피해자의 이름만 기재하였을 뿐 자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여부 및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가 위 E지부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 D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이상 그 범행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은 2012. 2. 10. 9:10경 경주시 성건동 소재 성건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대네거리 방향에서 경주여고 방향으로 진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2차로 상에서 유턴을 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여 교차로에 들어서던 F 경찰차에 의해 좌측 후미를 충돌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찰차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택시가 개인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3. 6. 10. 이 사건 택시와 경찰차의 책임비율을 80 : 20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연합회는 2013. 7. 1. 경찰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에 위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금으로 1,423,2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연합회는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경찰차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동부화재는 연합회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합회로부터 지급받은 1,423,2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임에도 이 사건 택시가 2차로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시작한 점, 1차로를 직진하던 경찰차는 유턴 중인 이 사건 택시에 의해 진로를 방해받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택시와 경찰차의 차체가 모두 중앙선을 걸친 상태에서 충돌이 발생한 점, 충돌 직전 경찰차의 좌측 부분이 중앙선을 약간 넘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는 정상적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이사건 택시를 발견하자 방향전환을 모색하다 일어난 일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택시와 경찰차 사이의 책임비율을 80 : 20으로 판정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합회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3가소14652)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대구지방법원 2014나12704, 대법원 2015나5460)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연합회는 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게 연합회가 지출한 금액인 1,586,500원을 면책금으로 납입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형사사건 처리 과정 및 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E지부나 연합회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협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E지부의 전 지부장인 G에게 조합원들의 재산과 권익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2014. 1.경부터 위 E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임되자 "D 공금횡령 자진사퇴하라."라고 쓴 팻말을 게시하거나 "공제! 사기꾼! 지부비! 처먹는 놈! D! 공금횡령 자진사퇴하라."라고 쓴 전지 크기의 종이를 게시하고, "공제! 사기꾼! 자진사퇴하라! D! 공금횡령!"이라고 쓴 종이를 이 사건 택시에 붙이고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9. 피해자가 위 E지부 지부장 지위에서 공제회 직원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사건을 묵인·방관하고, 공제회로부터 공제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횡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부비(조합원 회비)를 강제로 징수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6. 11. 22.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6형제7077호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8. 피해자가 위 E지부 지부장 지위에서 공제회 직원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사건을 묵인·방관하고, 공제회로부터 공제활동비 명목으로 분기마다 150만 원씩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고, 위 E지부 조합원들의 폐배터리 처분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1. 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6형제9067호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받았다. 나. 공연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465 판결 등 참조), 그 내용이 현실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진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팻말을 준비하여 게시한 점, 이사건 고소장에 첨부된 현장사진은 피해자의 지인이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고소장에 첨부된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리은행 앞 길에서 팻말을 들고 있고, 당시 H 채어맨 승용차가 현장을 지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팻말에 피해자의 이름만 기재하고 피해자의 직위나 직책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맞은 편 도로에는 위 E지부 개인택시운전사들뿐만 아니라 일반영업용 택시운전사들 또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택시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E에 거주하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피해자의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팻말을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든 팻말에 기재된 내용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파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하였다고 추단되므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음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개인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E지부 지부장이다. 피해자는 위 지부장으로 일하면서 폐배터리 처분대금이나 피고인이 낸 택시조합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개인택시공제조합원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공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 14:00경 경주시 남산동에 있는 서출지 촬영장 앞 노상에서 불상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전지 크기의 종이에 "공제! 사기꾼! 지부비! 처먹는 놈! D! 공금횡령 자진사퇴하라."라고 써서 게시하고, 2016. 1. 30. 15:02경 경주시 성건동 일대에서 불상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고인 소유의 위 개인택시 뒷유리, 범퍼, 트렁크 부분에 "공제! 사기꾼! 자진사퇴하라! D! 공금횡령!"이라고 쓴 종이를 붙이고 위 택시를 운행하고, 2016. 6. 4. 10:25경 경주 시내 일대에서 불상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위 개인택시 뒷유리, 범퍼, 트렁크 부분에 "공제! 사기꾼! 지부비! 처먹는 놈! D! 공금횡령! 자진사퇴하라!"라고 쓴 종이를 붙이고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 즉,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수습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E지부나 연합회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지부의 전 지부장인 G에게 조합원들의 재산과 권익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2014. 1. 경부터 위 E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임되자 "공제! 사기꾼! 지부비! 처먹는 놈! D! 공금횡령 자진 사퇴하라."라고 쓴 전지 크기의 종이를 게시하거나, "공제! 사기꾼! 자진사퇴하라! D! 공금횡령!"이라고 쓴 종이를 이 사건 택시에 붙이고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경주시장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이외의 부착물을 부착하고 운행할 경우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불법 부착물 철거 통보'라는 공문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2. 14:00경 경주시 남산동에 있는 서출지 촬영장 입간판 아래에 "공제! 사기꾼! 지부비! 처먹는 놈! D! 공금횡령 자진사퇴하라."라고 기재한 전지크기의 종이를 게시한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2016. 1. 30. 15:02경 경주시 성건동에서 이 사건 택시 뒷유리, 범퍼, 트렁크 부분에 "공제! 사기꾼! 자진사퇴하라! D! 공금횡령!"이라고 쓴 종이를 붙인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으며, 2016. 6. 4. 10:25경 경주시민운동장 근처에서 이 사건 택시 뒷범퍼 위에 "공제! 사기꾼! 지부비! 처먹는 놈! D! 공금횡령 자진사퇴하라."라고 기재한 전지 크기의 종이를 게시한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9. 경찰에서 '이 사건 택시에 피해자가 위 E지부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여 경주 시내를 운행하였는데, 경주시로부터 영업용 택시에 글자를 부착하여 운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이 사건 택시에 글을 기재하여 운행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3.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6. 1. 30. 15:02경 경주시 성건동 일대에서 이 사건 택시 뒷유리, 범퍼, 트렁크 부분에 "공제! 사기꾼! 자진사퇴하라! D! 공금횡령!"이라고 쓴 종이를 붙이고 운행하고, 2016. 6. 4. 10:25경 경주 시내 일대에서 이 사건 택시에 "공제! 사기꾼! 지부비! 처먹는 놈! D! 공금횡령 자진사퇴하라."라고 기재한 전지 크기의 종이를 붙이고 운행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예. 제가 한 일이므로. 다만 가로수에 붙이 것은 아니고 손에 들고 기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나, 전지 크기의 종이는 이 사건 택시에 부착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택시의 뒷범퍼 위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만 보여 그 상태에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서출지에서의 전지 크기의 종이와 동일하다), 경주시로부터 영업용 택시에 글자를 부착하여 운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이 사건 택시에 글자를 기재하여 운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경찰진술 및 2015. 12. 16. 경주시장으로부터 택시운송 사업용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이외의 부착물을 부착하고 운행할 경우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불법 부착물 철거 통보'라는 공문을 수령한 후로는 이 사건 택시에 불법 부착물을 붙이고 운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I, J, K, L, M, N, O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 확인서(증거기록 21쪽 이하, 증 제 4호)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나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위 증인들이 이를 목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목격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