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주식회사에서 생산된 B 투싼Ⅸ 승용차를 동생 C 명의로 구입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9. 군산시 소룡동 676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만 한다) 군산서비스센터에 위 승용차의 엔진소음 등의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위 서비스센터 직원 D이 승용차 시운전 중 피고인의 양해 없이 사적인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게 되어 2012. 4. 20.부터 2012. 6. 30.까지 충남 서천군 장항읍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E)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고객센터(<삭제>)에 314회 전화를 걸고,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현대자동차 원효로사옥 서비스사업부(<삭제>)에 전화를 걸어 "나 장항 투싼Ⅸ A이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요? 사장님 전화번호를 알려 줘요. 사장님이 내려와서 사과하라고 하세요."라고 상담원들에게 말하여, 위력으로 위 센터 상담원들의 고객서비스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고객 콜수현황 1. 투싼Ⅸ 고객불만 진행 관련 내용보고, 투싼Ⅸ 고객불만 경과보고 1. 군산서비스센터 상담 현황, 양재동 본사 교환실 상담 현황, 대방동 고객센터 상담 현황 1. 수사보고(일반) - 상담 현황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70일 동안 주중에만 총 314회(하루 평균 6.2회)에 걸쳐 현대자동차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사장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행위로 인하여 위 센터 상담원들의 고객서비스 안내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하여 인식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고객의 기업에 대한 불만 접수나 소비자의 권리행사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가령 고객이 '고객은 왕'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센터에 하루 수통 내지 수십통의 전화를 하여 전화상 담원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것을 반복적으로 강요하였다면 이는 위력을 이용한 행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록 차량 결함 점검을 위한 시운전 중 정비사가 양해를 구하지 않고 사적인 통화를 하여 고객인 피고인의 기분이 상하였다고는 하나 그 직후 해당 정비사와 정비팀장의 사과와 정비사의 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이에 계속 불만을 가지고 고객센터 등에 전화를 걸어 임원과의 통화를 요구하다가 피고인의 욕설에 화가 난 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그 무렵부터 두 달 여에 걸쳐 주중에 매일 평균 6통 가량, 어떤 날은 심지어 30 여통에 이르는 전화 공세를 하였다는 것이고, 그것도 욕설('씨발병신아' '정신병자 같은 년, 니가 또라이다. 미친년아.' '개 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 '씨불알년아, 말을 안들어 처먹어')과 반말을 섞어가며 전화상담원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인 사장 등 임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전화 공세에 전화상담원들은 심리적 압박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사정뿐만 아니라 전화상담원들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도 참아내야 하는 약자들일 수밖에 없는 자들임에도 피고인이 이들에게 통화가 다 녹음되고 있으니 당신의 만행과 불친절 행태를 사장에게 이르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무차별적인 전화공세는 사회통념상의 허용한도를 벗어나 고객과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전화상담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차량 수리를 의뢰하러 가서 정비사와 함께 차량 점검을 위한 시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시운전 중 정비사가 피고인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사적인 통화를 하길래 이를 항의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본사에 전화를 걸어 임원과의 통화를 요구하였다가 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법적 쟁송이나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객불만사항에 관한 글 올리기 등의 다른 절차들은 거침이 없이 사장의 직접 사과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바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한 전화공세에 나아갔고 군산 서비스센터장과 서울본사 고객서비스팀장의 수차례에 걸친 사과 방문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사과를 듣기 위한 전화공세는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상담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사장 등 임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함으로써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는바,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고인의 억울하고 분한 감정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거나 침해되는 법익과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 위와 같은 전화공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다거나 다른 구제수단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살펴보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 감정노동자에 해당하는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의 전화상담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 있어서의 균형 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9. 군산시 소룡동 676 피해자 현대자동차 군산서비스센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Ⅸ 승용차의 고장 수리를 의뢰한 뒤 위 회사 소유의 G 투싼Ⅸ 승용차를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G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2. 6. 11. 고객차량 출고 및 대여용 업무차량 반납요청, 2012. 6. 18. 고객차량 출고 및 대여용 업무차량 반납요청(2차), 2012. 6. 22. 고객차량 출고 및 대여용 업무차량 반납요청(3차), 2012. 7. 12. 고객차량 출고 및 대여용 업무차량 반납요청(최고) 등 수차례에 걸쳐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G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현대자동차가 피고인이 수리를 의뢰한 자동차의 정비를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의 수리기간 동안 이용하라고 대여해 주었던 차량의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3.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판매한 자동차의 무상수리 의뢰 고객에 대해, 당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현대자동차 소유의 자동차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대여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가 판매한 자동차에 브레이크 소음 및 밀림 현상 등의 품질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19. 현대자동차 군산서비스센터에 차량의 점검 및 수리를 의뢰한 사실, 이에 현대자동차는 피고인에게 현대자동차 소유의 같은 종류의 차량을 대여한 사실, 그 후 현대자동차는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점검을 한 결과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의 교체만 한 후, 2012. 6. 11.부터 같은 해 7. 12.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차량 점검 결과 피고인이 제기한 엔진소음 등의 문제는 전혀 없다는 결과를 통보하면서 대여한 차량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6. 25. 피고인과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동승했던 시운전 결과 피고인과 현대자동차 사이에 차량의 결함 여부나 수리 완료 여부 등에 관하여 의견대립이 있어 피고인이 현대자동차에 대여차량의 반납을 거부하자, 현대자동차가 최초의 반납요청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2. 7. 13.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 한편 피고인과 현대자동차 사이에 대여차량의 인도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2013. 1. 17.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에게 대여차량을 인도하고 피고인과 현대자동차는 피고인이 수리를 의뢰했던 차량의 결함 여부 및 결함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의 보상 문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쌍방 노력하며 현대자동차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차량의 무단사용료에 대한 청구는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의 대여차량에 대한 반환 요구에 불응하기는 하였으나 쌍방간에 피고인 차량의 결함이나 수리 완료 여부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수리가 완료되기만 하면 그 즉시 대여차량을 반환할 의사였으므로, 피고인이 현대자동차로부터 대여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반환거부의사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