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6. 01:4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유리창(가로 75cm×세로 160cm)을 벽돌로 깨뜨린 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영수증, 범행에 사용한 벽돌사진, 피의자 사진 1. 범행현장영상사진, 범행현장동영상CD 1. 유전자감정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동종의 침입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다소 경미하고(13만원), 그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평소 정신병력이 이쓴 데다가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2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6.경 전남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다방'에서 "다방 여종 업원으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할 테니, 아가씨에게 줄 선급금 600만 원과 경비 1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여종업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다방에서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피고인 동생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410만 원, 다음 날 200만 원 합계 6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종업원이 한 명 더 필요하면, 마침 일할 아가씨가 있으니 소개하겠다. 아가씨에게 줄 선급금이 3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먼저 주면 다음 날 바로 아가씨를 데려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받을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방 여종업원으로 일할 사람도 확보하지 않는 등 여종업원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위 G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24.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H에게 "I'라는 여자를 파주시에 있는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게 해 줄 테니, 1에게 줄 선급금을 내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받을 돈을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I에게 지급하거나 I로 하여금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즉석에서 30만 원, G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J을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J이 파주시에 있는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J에게 선급금 82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J에게 위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J한테서 위 돈을 건네받아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J으로 하여금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82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또는 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일 목적으로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H한테서 받을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6개월~징역 1년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해금액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07:0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이 피해자 D(22세)과 함께 집 안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다 죽여버린다! 쟤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C의 온 몸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Col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C(여, 12세), D(남, 10세)의 친아버지로서 E와 이혼한 뒤 위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09. 3. 일자불상 18:00경 평택시 F아파트 215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집안 청소를 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이 30cm의 회초리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0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9.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B, C, D을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11.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양쪽 귀를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뺨을 약 40회 때리고, 방안 침대 위로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재차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상담기록부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상습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후 피해자들을 혼자 양육하게 되면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31, 15: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교차로를 등대사거리 쪽에서 울산과학대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지키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홈플러스 쪽에서 등대사거리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2008년경 건축법위반의 벌금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 등을 형기 및 집행유예 여부에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2. 12. 27.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방면에서 이천 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핀 뒤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밀린위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에 밀린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그랜져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받게 하고, 도로 가운데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들어가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J(42세) 운전의 K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과 그 승객인 피해자 L(40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M(30세), 위 그랜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H과 그 승객인 피해자 N(여, 30세),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에게 "야 기분 나빠? 기분 나빠?"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가산리 오비서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D, L, F,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84쪽) 1. 블랙박스 영상자료(쏘나타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그랜져 택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M, N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39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8.01:1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604동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로부터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내 집에서 내가 맘대로 하는데 너희 새끼들은 뭐하냐,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인 위 E(48세)의 코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의 골절(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3. 8. 02:00경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인 위 F(29세)에게 "넌 민중에 좇나 빠따다, 아가리를 확 찢어버린다, 이 씨발새끼야, 나가서 너는 내가 꼭 죽인다, 개새끼야, 너는 내가 나가면 목을 따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제1항,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9. 08:45경 원주시 F 앞에서부터 원주시 북원로 현대카드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2:38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두 팔을 벌리며 길을 가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는 자세로 다가오기에 이를 피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은 즉시 손을 빼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머물도록 한 뒤 쓸 듯이 가슴을 만졌고, 손의 위치, 손이 머문 시간, 만진 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확실히 있었다고 진술한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양팔을 벌린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 피해자와 접촉이 있은 후에도 뒤를 돌아보며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벌려 보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뛰어가고 있는 피고인 일행의 위치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을 잡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바,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자 그제야 자신이 그 자리에서 양팔을 벌리고 스트레칭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간이진술서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만큼 큰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4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거제시 B 및 C 임야 1631m2에 상당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그곳에 있던 입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한 후 폭 3.7m 길이 157m 상당(길이 99m 상당은 콘크리트 포장)의 진입로와 폭 2.7m 길이 283m 상당의 작업로를 각각 개설하고, 자신이 기거할 주택과 창고 건물(합계 약 286m² 상당)을 각각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구비 28,973,09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훼손 산지 복구 점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위하여 관할 거제시에 복구설계 승인신청을 한 점, 허가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산지면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운영자로, 2015. 1. 16.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에게 캔맥주 2개를 6,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2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우미 F을 불러 그곳 3번방에 들어가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접대부를 알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손님이었던 E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아는 G에게 연락하여 도우미를 부탁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했던 진술서는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그렇게 쓰라고 해서 쓴 것이고, 그 내용이 정확한 사실과는 다르다고 증언한다. G도 개인적으로 아는 E이 자신에게 도우미를 부탁해서 도우미 F을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 가게 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아 도우미를 보낸 것은 아니라고 증언한다. 그리고 F은 G가 노래연습장에 가라고 해서 간 것이라고 증언한다. 피고인의 휴대폰과 가게 전화, E, G, F의 각 휴대폰 통화내역을 보더라도 E이 노래연습장에 가기 전에 G에게 전화한 내역이 있고, 피고인 측에서 먼저 G나 F에게 연락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등 위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될 만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위 증언들에 부합하는 듯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D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위 안경원에서 같은 직원인 피해자 E(31세)에게 "D 건물주와 사업을 하는데 자본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4년 9월 30일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았고 재산이 없어 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2억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금 2억 1,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원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KT봉덕지점 주차장에서 나와 KT봉덕지점 앞 길에서 영대네거리 방향으로 가기 위해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1세)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3. 07:00경 대구 남구 E 소재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847

범죄사실 [2012고단1847] 1. 피고인은 2011. 12. 2. 10:20경 안산시 상록구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Q(여,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변제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2356] 2. 피고인은 2012. 5. 4. 04:00경 오산시 AF 소재 'AG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AH(55세, 남)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안면부 좌상, 흉부좌상,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2182] 3. 피고인은 2012. 9. 3. 03:10경 안산시 상록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 이 지명수배되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왼쪽 눈썹주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847]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2고단2182]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기록 제128쪽 이하) 1. 진단서 1. 사진 [2012고단2356]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들 진술청취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전과관계, 피고인의 이전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관찰을 부가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24. 02:30경 아산시 B 소재 C약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고 E(48세)가 동승하고 있던 F 승용차의 가운데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자, 위 D이 길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가래침을 뱉는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를 2~3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높이 약 1m인 항아리와 높이 약 30cm 되는 흙이 들어있는 화분을 피해자 D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24. 03:00경 아산시 G에 있는 H지구대 내에서 위 D, E, H지구대 순찰2팀장 경위 I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야, 이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 애 새끼, 또라이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보지, 니미보지, 니아버지 보지, 개보지, 해봐 병신 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너 죽일께, 10년 15년 뒤에 죽일께, 니 아버지 뽕이다 개새끼야, 씨발자식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휴대 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아래의 기준은 참고로 함.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해자 D과 합의하였음 [선고형의 결정] * 수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각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피해자 E(32세)은 2009. 1.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조기잡이 어선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도예비 피고인과 C, D은 2009. 2. 12. 부천시 부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돈이 많아 보이는 집을 물색하여 침입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09. 2. 13. 15:00경 C 소유의 F 티뷰론 승용차에 회칼 2자루를 싣고 위 승용차를 타고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및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부근 주택가를 배회하며 금품 강취가 용이한 주택을 물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과 C은 2009. 2. 18. 구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D이 말도 없이 가버리자 화가 나, C은 평소 D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에게 "D이 도망갈 것을 왜 말하지 않았느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넓적다리를 1회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다리 부분 자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C 및 D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피해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2. 다수범죄 처리기준 강도예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고, 피고인의 상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강도예비 범행의 공범들에게 선고된 각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현재 국내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25세)의 친부(親父)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1:30경 서울 용산구 D 지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E과 가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거실 싱크대 위 수저통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아랫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창(상처 깊이 3~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및 과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담당의사 H의 진술), 수사보고(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뺨을 때린 사실과 아내와의 싸움 과정에서 칼을 든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 및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정왕동 2305-32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초지동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상행) 35.5km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마을주민인 D의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계속적인 분쟁을 겪던 중 위 D 등 3세대에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인 수도관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 잠금장치를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을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1. 현장사진, 위성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9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를 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충북 영동군 C에 거주하는 D 등 3세대의 주민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인 수도관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 잠금장치를 잠금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D 부부와 수도 이용 문제 등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3세대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데 그쳤고, 그 후 피해 주민들은 현재 영동군 상수도사업소가 설치한 간이급수시설을 통하여 음용수를 공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6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부산 강서구 G 소재 안전밸브 등 각종 산업용 밸브의 제조·판매 회사로, 2011. 2.경 H 안전밸브에 대한 업계의 국제적 기술기준인 ASME(American Society of Machnical Engineers, 미국기계학회) 생산인증을 획득하고, 이어 2013. 3.경 I 안전밸브에 대한 ASME 생산인증을 획득한 안전밸브 분야 국내 선도업체이다. J주식회사(이하 'J'라고 함)는 부산 강서구 K 소재 동종 산업용 밸브의 제조·판매 회사로, H 및 I 안전밸브의 ASME 생산인증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안전밸브 분야 후발 경쟁업체이다. 피고인 A는 2011. 5. 11.부터 2013. 4.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기술연구소 개발팀 팀원(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전밸브의 시험(테스트 설비 구축 등)과 제품 설계 등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5. 1.부터 J의 부설연구소 팀장(부장)으로 이직하여 H 및 I 안전밸브를 포함한 제품 연구개발과 ASME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9. 11. 16.부터 2011. 7.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기술연구소 개발팀 팀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로 H 및 I 안전밸브에 대한 연구개발 책임을 맡았고, 2011. 8. 5.부터 2013. 9. 30.까지 피고인 회사의 부설연구소 팀장으로 이직하여 안전밸브 연구개발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1. 입사 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기업비밀을 재직 중 및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또한 2013. 4, 30. 퇴사 시 '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영업상 유용한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미리 이직이 예정된 J에 제공하거나 또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안전밸브 CAD 설계 도면 폼 파일'에 해당하는 원본 파일, '연번 2 내지 4, 7 내지 19 테스트 설비(H 타입 밸브 개발 및 I 밸브 개발 겸용) 관련 도면 파일'에 해당하는 원본 파일, '연번 5 코드별 수치정리표 파일'에 해당하는 원본 파일, '연번 6, 20 ASME 인증 프로젝트 일정표 파일'에 해당하는 원본 파일 등 피해회사가 보유한 영업상 유용한 파일들을 미리 준비한 개인용 대용량 외장형 하드디스크 1개에 대거 담아 그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반출 파일들에 담긴 해당 정보의 시장교환가격에 상당하는 가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09. 11. 16. 입사 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기업비밀을 재직 중 및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영업상 유용한 기술 자료를 퇴사 시 반환·폐기하고, 퇴사 후라 하더라도 반환·폐기하지 아니한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30.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I 안전밸브 개발을 위하여 미국 'Farris'사의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역설계 (분해 후 부품 치수 측정)한 자료인 CAD 도면 통합 파일 1개를 USB에 담아 반출하여 계속 보관하던 중, 2013. 5. 중순경 J 부설연구소에서 위 통합 파일 중 도면 외 기재 부분을 수정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43개 파일 내용에 해당하는 파일을 작성한 다음, 이를 J의 I 안전밸브 개발 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위 부설연구소 연구원 L, M, 부설연구소장 N 등에게 순차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반출 파일에 담긴 해당 도면 정보의 시장교환가격에 상당하는 가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취업규칙, 내용증명, 기계실 외부 등 사진, 수사보고(하드디스크 등에서 발견된 피해회사 원본 파일 등), 각 캡처 사진, 피해회사의 테스트 설비 사진, 수사보고(B 보안 서약서 등),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회 벌금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