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4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자지간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G빌딩 건물 중 일부를 각각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7. 11. 11:00경 인천 남구 G빌딩 102호에서 피해자 C(47세)와 유치권 행사 중인 사무실의 전기세 납부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언쟁을 하게 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대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를 지켜보던 위 A의 아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C가 104호 사무실로 피하자 복도에 놓여 있던 골프채를 들고 104호 사무실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파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때려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사람들의 방어로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11.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의 빌딩 102호에서 피해자 A(54세)으로부터 손으로 가슴을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B(27세)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잠시 후 위 G빌딩 104호에서 그 장소에 있던 H 등이 골프채를 휘두르는 피해자 B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잡고 밀쳐 얼굴이 불상의 물건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 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머리 법랑질 및 상이질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의 각 증언 중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1, J 의 법정증언 1. 증인 K, H의 일부 법정증언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257조(흉기휴대상해미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이 사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골프채를 집어 들었다는 점, 두 명 모두 동종 전력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종범이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가해라기 보다는 싸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여 보이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된 계기에 다른 이해관계의 목적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가해자의 지위와 피해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C가 104호 사무실로 피하자 복도에 놓여 있던 골프채를 들고 104호 사무실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파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허리, 가슴, 팔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골프채를 들고 104호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사람들에게 골프채를 뺏겨 골프채로 C를 때린 적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 C의 증언이 있고,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몸을 골프채로 수회 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H의 법정 증언은 본인이 피고인 B의 허리를 잡고 말렸을 정도로 현장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임에도 C가 실제로 맞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피고인 B이 골프채를 서너번 휘두르는 것만 보았고 C가 맞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정확하게는 그 의사는 모르겠는데 위협하는 것 아니었을까, 그 정도로 감정이 격해져 있고 그랬더라도 사람을 직접 때리고 이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라고 증언하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C를 살피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K의 경우 C를 부축하여 함께 104호에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C가 맞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그와 같다면 C가 수사초기부터 목격자로서 K을 지목함이 자연스러운데도 C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 '당시 제가 골프채로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B이 골프채를 들고 가는 것을 본 사람은 건물경비 일을 하는 H과 유치권 관련자 L 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골프채로 폭행당한 직후에 104호로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하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C를 상대로 맞고소장을 제출하자 이후 비로소 K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K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당시 출동한 지구대 대원에게 'K이 피고인 B을 구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사정이 보이고, 피고인 B도 104호에서 C와의 몸싸움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피고인 B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서에 의하면 사건 당일 A 과 C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C가 '골프채로 그 맞았으면, 안 막았으면 죽었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골프채로 C를 때리려다 사람들의 만류 등에 의하여 골프채를 빼앗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우며, 이에 배치되는 K과 C의 증언 부분을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흡기휴대상해 미수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