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6.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1. 7. 9.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2386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속칭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수법의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이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 제2호). 조직원들은 ㈀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 총책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음란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유인책’, ㈂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고, 국내에서 수거한 피해금을 중국으로 인출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국내 총괄관리책’, ㈃ ‘국내 총괄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전달책’을 모집하고, 대포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관리하는 ‘중간관리책’, ㈄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온 후, ‘국내 총괄관리책’이나 ‘중간관리책’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E은 2019. 하순경에서 2020. 초순경 중국 여행 중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일명 ‘F’, ‘G’이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2020. 6.경 ‘G’으로부터 국내 총괄관리책을 맡아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H에게 국내 총괄관리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H는 이를 수락하였다. E, H는 2020.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I에게 중간관리책을 맡아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I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 K, L에게, I은 M, N, O, P, Q에게 각각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대포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등의 제안을 하였고, 그 상대방들은 피고인, I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피고인은 E, H 등과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R와 음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 R가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을 다운받아 실행하도록 하여 피해자 R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해킹한 후,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음란영상을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R로부터 2020. 10. 28. 19:41부터 2020. 10. 28. 20:18까지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 E, H의 순차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전달책인 J, L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를 지시하였다. J, L은 2020. 10. 28. 저녁에 경북 포항시 남구 U에 있는 ’V식당‘ W회사 ATM 및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7-1 ’ 포항오천우체국‘ ATM에서 위 T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900,0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5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X에 ‘고수익 투자수익인증’ 광고를 게시한 후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면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 Y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2020. 11. 23. 13:18부터 2020. 11. 24. 15:29까지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B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3 생략),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K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38,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 E, H의 순차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전달책인 L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를 지시하였다. L은 2020. 11. 23. 저녁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AD에 있는 AE조합 ATM기에서 S 명의 A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3,0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722,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로부터 각종 범죄의 수익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할 것을 지시받고, 2021. 1. 초순경 AF에게 ‘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에 수락한 AF으로부터 AF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현금인출․전달책인 K으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AF이 택배를 통해 보낸 AF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접근매체를 K이 전달받아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또는 보관하였다. 2022고단803 피고인과 H, J 등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알몸 상태로 화상채팅을 유도하여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는 한편,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를 빼낸 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녹화한 음란 동영상을 가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일명 ‘몸캠피싱’ 조직원들이다. H는 피고인에게 대포 통장 모집, 피해금 인출 등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경 J에게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구해와라. 계좌 1개당 800,000원 정도 챙겨주겠다. 현금을 인출해주면 조금 더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J은 2020. 10. 21. AG에게 “1일 6,000,000원 인출이 가능한 카드를 빌려달라. 카드를 빌려주면 400,000원 정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고, AG으로부터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카드를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은 2020. 10. 22. 2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와 카카오톡에 있는 페이스톡 기능으로 알몸 상태로 음란한 채팅을 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 AH로 하여금 알몸 상태가 되게 한 후 동영상을 녹화하였다. 이후 위 조직원은 피해자 AH에게 “영상을 녹화했다. 가족, 지인, 각종 사이트에 올리겠다. 합의금을 주면 깔끔하게 삭제해 주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H로부터 2020. 10. 22.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H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H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결문(2021고단238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3번) 1. 개인별 수용현황(2021고단238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1번)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2021고단238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2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2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J의 일부 진술기재 1. AI, AJ, A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K, AL, AM, D, AN, Y, AO, AP, AQ, AR, AS, AT,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B, AV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이체 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송금내역서, 메신저 대화 내용 1. 내사보고서(피해금 인출 지점 및 인출자 확인), 각 내사보고서(피해금 인출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서(피해금 인출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진정인 피해입증 자료 제출),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서(위챗 채팅방 ‘AW’ 닉네임 AX, AY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피의자 L의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J 휴대전화 포렌식분석 결과 – A 관련) 및 그 각 첨부 자료 2022고단8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의 지시대로 일하였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판시 각 공갈,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를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대포 통장 및 조직원의 모집․관리라는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담당한 이상 판시 각 공갈, 사기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고,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판시 각 공갈,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각 공갈, 사기 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각 공갈, 사기 범행은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총책’, ‘유인책’, ‘국내 총괄관리책’, ‘중간관리책’, ‘현금인출․전달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완성하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공범들의 개별 활동이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전체 범죄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관리책 등의 역할도 그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과 현금인출․전달책을 모집․관리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돈이 상급 조직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돈은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최종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이익에 귀속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판시 각 공갈, 사기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가 대포 통장을 모집해달라고 제안하면서 불법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대포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문제되자 H에게 항의를 한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대포 통장의 특성상, 그 사용자는 금융거래의 실지명의가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대포 통장은 불법적․탈법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포 통장과 현금인출․전달책의 모집에 관여한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애초부터 대포 통장의 사용 방식, 송금된 돈의 출처 등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2020. 10. 이후부터 대포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다양한 계기로 알게 되었음에도 그대로 활동을 이어나갔다. 피고인과 H, J이 나눈 위챗 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포 통장이 준비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H에게 “사이트꺼랑 캠꺼 분류해보겠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데(2021고단2386호 사건의 증거기록 1656면), 이것은 피고인이 I과는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관하여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받은 보수가 실제로 들어간 노력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이나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행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정황을 애써 외면하거나 이를 용인한 채 판시 각 공갈,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30조(공갈의 점, 2021고단2386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 7~13번 기재 각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내에서 갖는 지위, 해당 범행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감안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다소나마 자숙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 Y, B, AQ, AV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허황된 욕심에 무리하게 투자를 결정하였고, 피해자 AS는 성매매를 하려는 의도로 화대를 지급하였다. 이들에게도 판시 각 사기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시 각 공갈,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의 합계가 197,862,600원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은 대포 통장의 모집과 현금의 인출․전달에 따른 대가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