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3. 4. 말경 지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를 소개받은 후,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통장 모집인들로부터 양수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소위 '인출책'을 맡아줄 것을 제의받자, 인출계좌 1개당 3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제의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5. 28. 1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6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와의 모의에 따라 대포통장 모집책들이 모집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E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오토바이 배달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6개의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양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13. 5. 27.경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우리은행에서 47만 원이 이체되었다. 집 전화가 정지될 수도 있는데 도와주겠다."라고 전화를 하게하고, 다시 다른 조직원으로 하여금 검찰청을 사칭하여 전화로 피해자에게 "우리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이 있느냐? 우리가 도와 줄 것이다. 은행으로 가라. 당신의 통장에 있는 나머지 돈들이 모두 빠져 나가기 전에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일명 'C')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한 것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20,000,000원,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5,670,000원,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로 4,028,000원을 송금 받은 후 G의 예금계좌에서 E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3. 5. 28. E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에서 금원 인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합계금 29,698,000원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사기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13. 5. 31.경 중국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5월 23일 마포구 도화지점 농협과 하나은행에서 N이라는 43살 남성이 당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3억 원의 돈세탁에 이용하였다. 개인정보 유출을 조사하고 피해자신고 접수를 위해서 검사에게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하게 하고, 다시 다른 조직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사칭하게 하면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여기서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 그 사이트에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그리고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에 가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받아 당신 계좌에 입금하라."고 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계좌번호(O) 및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7,087,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같은 날 우리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인터넷뱅킹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피해자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책인 피고인이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P)로 5,993,000원을 이체하고, Q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96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고 7,953,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E 명의 우체국 예금통장 사본, D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M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범죄사실 제3항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D 명의 체크카드를 양수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유형 : 사기,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단순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단순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부정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사항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죄와 같이 금융거래에 불신을 초래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반면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동래구 D 주상복합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사하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7.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3. 08: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1층 필로티 내 공개고지 2구역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4세) 등을 사용하여 휴대용 절단기를 이용한 벽면 타일 절단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휴대용 절단기를 이용하여 두께 20mm의 자금석 벽면 타일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날이 깨져 비산되는 등 기계, 기구 등의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여 기계, 절단기의 날 등에 이상,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근로자가 방호장치인 덮개를 임의로 해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09:39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절단기를 사용하여 그 날이 비산되는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작업 시작 전에 1분 이상 시험 운전하여 기계, 절단기의 말 등에 이상, 결함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작업과정에서 방호장치인 덮개를 임의로 해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채 그래도 작업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39경 피해자가 안전덮개를 임의로 제거한 절단기로 벽면 타일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날이 깨지면서 비산되어 피해자의 목을 관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 기구 등의 설비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작업 과정에서 산업재해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5. 08:45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개금동 633-165)에 있는 부산개금백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 1. 소견서, 뇌사판정서, 사망진단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1항,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1항,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근로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근로자 유족에게 5,4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근로자에게도 절단기의 덮개를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I 건물 2층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J'라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인 D, E, B, C을 고용하여 위 주점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주점 영업 전반을 관리하며 영업수익금 관리·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장이자 대전지역 폭력조직 '한일파'의 행동대원이며, 피고인 C은 위 주점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성매매(속칭 '2차') 방식 및 대금 등을 설명하고 여종업원 관리 및 영업수익금 정산 업무 등을 하는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D은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위 주점 영업수익금 등을 관리할 계좌를 제공한 속칭 '바지사장'이자 위 주점에 상주하면서 영업 및 정산업무를 한 영업부장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사회 후배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위 주점 영업 전반을 관리한 영업부장이자 피고인 B과 같은 '한일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1. 1. 18.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위 건물 2층 331.58m²(약 100평)의 면적에 룸 10여 개, 주방, 여종업원 대기실, 카운터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 8~10여 명을 고용하여 위 'J'를 운영하면서, 위 주점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받아 제공하고 위 주점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게 하고, 손님들에게 '주점 내 빈 방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20분에 현금 10만 원, 카드 13만 원, 주점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1시간에 현금 16만 원, 카드 21만 원'이라고 안내한 후, 이를 원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위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들이 주점 내 빈 방이나 주점 인근 모텔에서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위 신용카드 대금(주점 내 성매매의 경우 13만 원, 인근 모텔 성매매의 경우 21만 원)에서 그 손님과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가(주점 내 성매매의 경우 현금 10만 원, 인근 모텔 성매매의 경우 현금 16만 원)를 지급한 나머지 금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31,840,000원의 성매매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등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우편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진술요약), 수사보고(K과 E부장 통화내역), 수사보고서(J, N모텔 사진), 수사보고(J 압수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11년도 출근일지 사본), 수사보고서(2012년도 출근일지 사본), 수사보고서(B, E 한일파 행동대원 확인 보고),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서(B, A, D, E 사이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J' 주점과 A, E, D 통화 내역), E 통화내역(발신사이트 기준) 1부, E과 A의 통화내역 2부, 수사보고서('J' 신용카드 매출금 지출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J' 주점 내의 성매매 표식 하트 첨부), 수사보고서(J 주점 성매매 신용카드 결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E '한일파' 소속 조폭임을 인정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E은 J 주점의 영업부장이 아닐 뿐 아니라 공동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특히 K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M의 검찰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수사기록 등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K과 E부장 통화내역),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서(B, A, D, E 사이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J' 주점과 A, E, D 통화 내역), E 통화내역(발신사이트 기준) 1부, E과 A의 통화내역 2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E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동안 J 주점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을 처리하거나 외상 술값을 받아오는 행위를 한 것은 물론 직접 손님들을 데리고 와서 위 주점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데리고 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적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E도 공동정범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J 주점의 규모, 영업기간,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나, 한편 영업기간에 비해 객관적으로 드러난 수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대부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역할 및 지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경 서울 서초구 D빌딩 601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억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F 발행 주권 1만주권 51장(51만주)을 담보 목적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권을 보관하던 중 2009. 2. 27.경부터 2009.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주권 중 1만주권 12장(12만주)을 증권회사에 매도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 237,131,190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각 대질) 중 각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보가치 계산표 첨부) 및 담보가치확인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거래내역서, 상세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주식처분내역 정리표 1. 주식담보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횡령금 액수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에서 3년(상한) {유형 및 영역 : 횡령범죄 제2유형(횡령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식담보 대출시 '주가하락으로 담보 비율이 145%(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6,400만원에 이름)에 근접하거나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이 사건 피해자)가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이 사건 피고인)가 사전 통보 없이 담보주식을 매도 처분하여 대여원금 상환 및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담보권자인 피고인에게 담보물인 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원리금반환채권이 2013. 6.경 기준으로 6억2,000만원(원금 3억2,000만원 + 미지급이자 3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보장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23:35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광명농협 앞 4차로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8.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광명농협 앞 4차로 도로를 하안사거리 방면에서 금천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를 추월할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여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휀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사고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 CD 1. 내사보고(증거기록 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마사지 가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1:00경 위 'E'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여, 23세)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혹시 방광이 안좋냐.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아랫배 쪽을 누르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더니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서 5cm가량 떨어진 혈자리를 누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위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다음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오인, 착각, 부지란 치료행위나 종교의식을 빙자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처럼 추행해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표현이 조금 다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서비스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엎드려 누워있던 피해자를 똑바로 눕도록 한 후 허벅지 쪽을 마사지하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방광부위를 마사지하는 것을 음부를 만지는 것으로 오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자 바로 화장실에 가겠다며 당시 상황을 모면하려 하였던 점, 피해자는 마사지가 끝난 후 바로 카운터에서 근무중인 여성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장에게 연락하도록 하였고, 친구들에게도 와달라고 전화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즉시 항의하지 않았고, 화장실에 갔다가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다시 마사지실에 들어와서 피고인으로부터 2-5분간 추가로 마사지를 받은 점에 비추어 추행사실이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음으로 마사지샵을 방문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껴 바로 항의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추행여부에 대하여 확신을 하지 못하고 마사지실로 돌아왔다가 마무리 마사지를 받은 후 카운터에 근무중인 직원에게 방광에 대한 마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하는 것도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일로 보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26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17. 23: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25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4:00경 부산 영도구 F아파트 105동 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29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6. 22: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I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8. 19:0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 모텔 앞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32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3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각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수사보고(주사자국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2013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 양성)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2013고단2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압수물감정의뢰회보(필로폰 양성 반응) 1. 내사보고(의견서 등 첨부, 첨부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40만 원 = 30만 원(3회 투약) + 10만 원(0.03g 교부) + 100만 원(0.32g 교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54

범죄사실 1.2013고단95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7. 04:10경 업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고려분식 삼거리를 삼우궁전 방면에서 송원고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729,4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2013. 5. 7. 05:00경부터 같은 날 05:25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3. 5. 7. 04:20경 구미시 H에 있는 (구)I병원 택시승강장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 C(45세)이 사고 신고를 위해 112에 전화하는 것을 보고 도망치려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4회 가격한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2013고단1198 피고인은 구미시 J에 있는 공작기계 설계·제조업체인 'K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4. 초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N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미산의 의뢰를 받아 휴대폰 부품을 가공하는 기계를 만들어야 한다. 위 기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해 주면 2013. 4. 말경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가 3,000만 원 상당되었고, 다른 거래처에 갚아야 할 미수금이 500만 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원청인 위 (주)미산으로부터 기계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우선 회사 경비 및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 변제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같은 달 11.경, 같은 달 23.경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45,500원 상당의 위 기계 부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사기죄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해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측정거부) 사기죄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사기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상해죄 상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한의 1/2, 사기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1년 9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미합의(피해자 M)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 C),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원 미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30

범죄사실 B, C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대출의 명의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주민등록증 등 작업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주고, B은 2016. 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 피고인이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직한 것처럼 위장취업을 시키고, 2016. 2. 5.경부터 2016. 5.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월 급여 명목으로 2,289,74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피고인이 마치 실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사업자등록(H, 김제시 I)을 하게 한 후 2015. 9. 10.경부터 2016. 3.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롯데카드를 비롯한 11개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만들어 마치 신용카드 회원인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신용거래 및 통장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거래 및 통장거래를 만들어 신용도를 높였다. 이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5. 26. 경 피해자 KB국민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거래실적 등을 제출하면서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H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위 11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등은 공모하여 2016. 5. 26.경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6,41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통장계좌 서류 등 첨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용카드 발급내역, 일자 등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금액 및 대출기관 등 특정 수사), 수사보고(A 명의 은행계좌 추적 결과), 수사보고(공범 B 관련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농협은행에 대한 2016. 5. 2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장취업, 허위의 사업자등록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신용도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한 후 이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8,6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거액이고, 그 중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분배받은 돈도 약 5,000만 원 가량에 달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B 등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B 등의 지시에 따라 예금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을 제공하는 등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2017고단535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6. 7. 29. 13:00 인천광역시 남구 노적산로 76(학익동)에 있는 인천 징병검사장에서 재징병검사를 받아라'는 취지의 재징병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288 1. 도박 피고인은 2017. 1. 1. 불법 도박 사이트인 'D'의 운영자가 지정한 '㈜스타일러'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홀짝을 맞추는 이른바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3회에 걸쳐 합계 64,543,000원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5.경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 게시판에 '리니지 레볼루션의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E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47만 원을 입금하면 위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리니지 레볼루션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4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7.경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 게시판에 '리니지 레볼루션의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G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30만 원을 입금하면 위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리니지 레볼루션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경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 게시판에 '리니지 레볼루션의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I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20만 원을 입금하면 위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리니지 레볼루션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경 네이버 'K' 카페 게시판에 '리니지M의 계정'을 구매하기를 원한다는 피해자 J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25만 원을 입금하면 위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리니지M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462 피고인은 2017. 6. 23.경 아이템 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 게시판에 '피파온라인3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L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151,000원을 입금하면 위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피파온라인3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15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징병검사 통지서 수령증 2017고단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입금내역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메인화면 첨부) 1.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3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불이행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도박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사원으로 고소인 D와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10: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C지역국 사무실에서 F, G, H, I 등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저런 게 국장이라고, 집에서 부모가 어떻게 가정교육을 했길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I,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국장이냐'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피해자의 동료 직원들이 다수 있었던 주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된 경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상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 내역,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