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3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김형아(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임재형 |변호사 유석원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피고인, B, C를 주주로 하여 휴대전화 부품 메탈시트(metal sheet)를 생산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D(이하 '개인기업 D'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중 인쇄회로기판을 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자산을 차입하는 행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회사 내부절차를 준수하고, 대상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및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득획득의 개연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이사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3. 12. 23. E이 피해자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면서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8조 제2항 "투자기업은 부외자산으로 보유 중인 도금설비를 투자 완료 후 1년 내에 최소비용으로 회사자산으로 편입시키기로 한다"라는 약정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릴 기계를 피해자 회사의 자산으로 편입시키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 위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피해자 회사에서 기계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고, 위 기계와 관련된 피고인의 기술은 E이 투자한 이유이자 피고인의 급여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서 별도 기술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기업 D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하는 "Reel to Reel 설비 및 기술 사용계약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릴 기계 임차료와 기술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릴 기계를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킨 것처럼 기계대금 "87,661,580원"이 지급된 것처럼 대표이사 주임종장기채권에서 개인D 기계대금으로 분리해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2016. 9. 23. 53,100,000원, 2016. 9. 29. 60,180,000원, 2016. 11. 10. 22,567,000원, 2016. 12. 10. 60,180,000원, 2017. 1. 10. 37,612,500원, 2017. 2. 10. 67,702,500원, 2017. 3. 10. 44,429,320, 2017. 4. 10. 69,708,500원, 2017. 5. 11. 81,243,000원, 2017. 6. 12. 81,243,000원, 2017. 7. 11. 81,243,000, 2017. 8. 10. 33,052,000원, 2017. 8. 31. 35,043,000원, 2017. 9. 29. 55,353,750원, 2017. 11. 3. 29,202,500원, 2017. 12. 4. 31,062,000원 합계 842,923,070원을 임대료 및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총 842,923,0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배임 가. 주식회사 F 합지 및 슬리팅 외주 관련 피고인은 2017. 6. 8. 피해자 회사에서 기술자문으로 근무하였던 G을 대표이사, 피고인의 자녀들을 이사로 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F의 명의로 매출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17. 7. 25.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에서 그 직원들이 H 합지를 계속하여 임가공하고 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립한 F에 외주 가공 업무를 맡긴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F에 H 합지 가공비 명목의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기존에 피해자 회사가 I으로부터 납품받고 있던 슬리팅 가공을 F가 납품하는 것처럼 납품회사 명의만을 F로 바꾸고, 실제로는 I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슬리팅 가공을 하여 이를 그대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것임에도 마치 F에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것처럼 그 납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하여 그 차액을 F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으로부터 슬리팅 가공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 납품받으면서, F에서는 I에 그 대금으로 2017. 8. 31, 4,508,350원, 2017. 9. 30. 6,587,9004, 2017. 10. 31. 7,180,2508, 2017. 12. 31. 3,950,100 $ 22,226,600원을 지급하고, F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H 합지 가공비 및 슬리팅 가공비 명목으로 2017. 10. 23. 123,420,000원, 2017. 11. 1. 30,000,000원, 2017. 11. 2. 20,000,000 21, 2017. 11. 7. 20,000,000 21, 2017. 11. 9. 10,000,000 1, 2017. 11. 10. 10,000,0009, 2017. 11. 16. 6,180,0009, 2017. 12. 12. 22,110,0009, 2018. 1. 17. 5,000,0009, 2018. 1. 25. 4,000,000, 2018. 2. 28. 11,055,000, 261,765,000-41) 상당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F에 그 차액인 239,53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의 공장 임대차 피고인은 2017. 12. 1.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시흥시 J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G이 대표이사로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에 임대차보증금 134,700,000원 및 월 임차료 13,470,000원에 임대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F에 합지 가공비 명목으로 총 261,765,000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F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슬리팅 가공비 명목으로 총 73,865,000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F가 I에 슬리팅 가공비로 지불한 대금 총 22,226,600원파의 차액인 51,63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위 261,765,000원에는 합지 가공비뿐 아니라 슬리팅 가공비 명목의 돈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261,765,000원과 F가 I에 슬리팅 가공비 명목으로 지불한 대금과의 차액인 239,538,400원이 이 부분 업무상 배임의 재산상 이득액이 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축소사실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약정내용대로 적정한 임대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임대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F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8. 2.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8. 2.까지 F에 임대차보증금 134,700,000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과 3개월간의 월세 총 40,410,000원의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2)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법인 등기부등본, 각 주식인수계약서, ㈜D 재무제표(2014-2017), 각 거래처원장, ID 2015년 1월 1일 대체전표, 각 계정별원장, 각 거래처원장, 거래처원 5 장 및 계정별원장 1. Reel to Reel 설비 및 기술사용계약서 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7. 12. 1.부터 2018. 8.경까지 F에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F에 임대차보증금 134,700,000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과 9개월간의 월세 총 121,230,000원의 합계액인 144,7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2018. 3.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F에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축소사실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한다. 1. ㈜F의 거래명세표 1. F의 K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F의 K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F의 매입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L M과의 통화) 1. F 명의 법인통장 내역 1통, 매출, 매입장(2017, 2018년) 거래명세표 각 1통 1. 수사보[㈜D 정관 첨부] 1. 수사보고(매출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의 가.항 및 나. 항 기재 각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3. 투자자 E과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Reel to Reel 설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위 장비만으로는 생산 및 납품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 및 기술을 사용하여 위 장비를 대폭 개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 피해자 회사와 'Reel to Reel 설비 및 기술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매출액의 10% 상당을 지급받았다. 위 사용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데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 업무상 배임의 점 1) F 합지 및 슬리팅 외주 관련 주장 가) 피해자 회사는 종래 L 주식회사로부터 합지를 납품받다가 위 회사와의 거리상 납품받는 합지 품질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임가공업체를 F로 변경하되, 당시 F에는 G 대표이사 외에 별다른 직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합지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재산상 손해액에서 피해자 회사가 외주업체에 임가공을 맡길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합지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재산상 손해액은 거래처원장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금액은 F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상이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합지 및 슬리팅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재산상 손해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예정된 금액이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이를 환급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F의 공장 임대차 관련 주장 피고인은 임차인인 F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유예하여 주던 중 F가 3개월간 차임을 연체하자 2018. 2. 28. F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를 총 211,289,435원으로 정산하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가 보유하는 5억 7,000만 원 상당의 기계장치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여된 임무를 위배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임대료 및 기술사용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총 842,923,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자 자격으로 2013. 12. 23. 투자자 E 등과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주식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메탈시트 금도금 생산설비인 'Reel to Reel 설비'가 개인기업 D(이하에서는 개인기업 D과 피고인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소유로 되어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이를 피해자 회사자산에 편입시키기로 협의하였다. 위 주식인수계약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는 부외자산으로 보유 중인 도금설비를 1년 내에 최소비용으로 회사자산으로 편입시키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와 이해관계인(피고인 등)은 현재 피해자 회사나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향후 피해자 회사가 개발(외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도입하는 기술 및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개발하는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63,65쪽). 피고인은 위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2015년경 Reel to Reel 설비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이전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증거기록 184~189쪽). 2) 위와 같은 주식인수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피해자 회사의 사업내용(피해자 회사의 매출액은 대부분 Reel to Reel 설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Reel to Reel 설비 및 이와 관련한 생산기술은 투자자들의 주된 관심사로서 투자자들이 피해자 회사 주식을 인수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주식인수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가 제대로 된 매출이나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E이 피해자 회사 주식 2,500주(액면가 5,000원)를 5억 원에 인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1. 까지 월 590만 원, 2016. 2. 부터는 월 7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로서는 위 Reel to Reel 설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 및 기술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상당한 기술사용료가 지급되리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2016. 7. 1. 자로 피해자 회사와 'Reel to Reel 설비 및 기술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531쪽). 위 사용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임차료 내지 기술사용료가 지급된 것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이 경우 피해자 회사와 같은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 결의 대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 제398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위와 같은 상법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반에는 Reel to Reel 설비의 소유권이 여전히 피고인에게 남아있음을 전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당한 임차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Reel to Reel 설비 및 기술 사용계약서'에 근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특허 및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원장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의 내역이 'RTR설비기술임차료,' '설비임차료, 'RTR 임차료' 등으로 혼합하여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8~183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용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Reel to Reel 설비의 소유관계를 검토하거나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 및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주식인수계약 체결 이후 Reel to Reel 설비를 대폭 개조하였고, 제품생산 과정에 상당한 기술적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 내부에서 이로 인한 매출증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정도인지 등 기술사용료 책정의 적정성 검토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기여가 일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자신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게 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나. 판시 제2항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F 합지 및 슬리팅 외주 관련 가) 재산상 이득액 산정 방법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가 F에 합지 및 슬리팅 임가공을 외주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에 '합지 및 슬리팅' 가공비 명목으로 총 261,765,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공소장에는 F에 '합지' 가공비 명목으로 총 261,76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처원장(증거기록 194~195쪽), F의 각 기업은행 거래내역서(증거기록 791~796, 1965~1971쪽), 매입장(증거기록 810쪽), 각 세금계산서(증 제23호증의 1 내지 8)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F로부터 합지 및 슬리팅을 공급받은 것처럼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공급가액을 합하여 거래처원장상 F에 대한 'H합지 미지급금'으로 기장하여 오다가, 위 미지급금 변제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F에 총 261,765,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 회사가 F에 송금한 261,765,000원은 합지 및 슬리팅 가공비 명목을 구분하지 않고 합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나) 외주 임가공비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업무상 배임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피해자 회사가 합지 부분과 관련하여 외주 임가공업체에 통상 지급하는 비용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종래 외주업체인 L 주식회사로부터 합지를 납품받아오던 중 2017. 6.경부터는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장비로 합지를 자체생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합지를 자체생산하였음에도 마치 외주업체인 F에 합지 임가공을 위탁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에 임가공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피해액은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F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 또는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가액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피해자 회사가 외주업체에 정상적으로 임가공을 의뢰하였다면 지출하였을 비용 상당액을 공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피해자 회사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F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지 및 슬리팅 가공비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원을 수령한 이상 그 전액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 회사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고려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F의 공장 임대차 관련 가) 업무상 배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F로 하여금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자체적인 매출실적이 거의 없었고(증거기록 1786, 1918쪽), 피고인은 F에 운영자금을 확보해주기 위하여 허위로 임가공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F로부터 적정한 임대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었거나 이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F는 임대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전혀 지급하지 못한 채 사실상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 피고인이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F에 대한 임차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 보관 중이던 F 소유 기계장치에 질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고). 설령 피고인이 사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담보를 취득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과 임차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위험은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나아가 F가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증거기록 52쪽), 설립 이후 별다른 매출실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질권을 설정한 위 기계장치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허위 임가 공대금으로 매입한 것일 여지도 커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산상 이득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2018. 2. 28.자로 'F가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및 관리비를 211,289,435원으로 정산하고, 2018. 3. 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관리 위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증 제15호증),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G은, '피고인이 2018. 2. 중순경부터 F의 사업을 중단하자는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하였고, G은 2018. 3. 초순경 피고인의 요구로 F 임원에서 퇴임하였다. 피고인은 2018. 5.부터 2018. 12.까지 F의 임대료 등 미지급을 이유로 F 소유 장비를 매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증거기록 1856~1859쪽)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2018. 3.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F에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 12. 1.부터 2018. 2.까지 F에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게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F의 재산상 이득액은 2017. 12. 1.부터 2018. 2.까지 임대차보증금 134,700,000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 및 3개월간의 월세 총 40,410,000원(= 13,470,000원 × 3개월)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임대료 및 기술사용료, 임가공대금 등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약 11억 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책임재산 확보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설립 및 성장 과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가수금채권으로 남아 있어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실질적 손해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손해액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식회사 F 외주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1) 합지 관련 피고인은 2017. 6. 8. 피해자 회사에서 기술자문으로 근무하였던 G을 대표이사, 피고인의 자녀들을 이사로 한 F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5.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에서 그 직원들이 H 합지를 계속하여 임가공하고 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립한 F에 외주 가공 업무를 맡긴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F에 H 합지 가공비 명목으로 2017. 10. 23. 123,420,000원, 2017. 11. 1. 30,000,000원, 2017. 11. 2. 20,000,000원, 2017. 11. 7. 20,000,000원, 2017. 11. 9. 10,000,000원, 2017. 11. 10. 10,000,000원, 2017. 11. 16. 6,180,000원, 2017. 12. 12. 22,110,000원, 2018. 1. 17. 5,000,000원, 2018. 1. 25. 4,000,000원, 2018. 2. 28. 11,055,000원, 총 261,765,000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로 하여금 총 261,7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슬리팅 관련 피고인은 F의 명의로 매출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기존에 피해자 회사가 I으로부터 납품받고 있던 슬리팅 가공을 F가 납품하는 것처럼 납품회사 명의만을 F로 바꾸고, 실제로는 I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슬리팅 가공을 하여 이를 그대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것임에도 마치 F에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것처럼 그 납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하여 그 차액을 F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I으로부터 슬리팅 가공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 납품받으면서 F에서는 I에 그 대금으로 2017. 8. 31. 4,508,350원, 2017. 9. 30. 6,587,900원, 2017. 10. 31. 7,180,250원, 2017. 12. 31. 3,950,100원 총 22,226,600원을 지급하고, F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으로 2017. 7. 25. 13,090,000원, 2017. 8. 29. 16,830,000원, 2017. 9. 25. 22,440,000원, 2017. 10. 31. 9,350,000원, 2017. 12. 4. 5,610,000원, 2018. 1. 2. 3,740,000원, 2018. 2. 1. 2,805,000원 총 73,865,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F에 그 차액인 51,638,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의 공장 임대차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7. 12. 1.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G이 대표이사로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에 임대차보증금 134,700,000원 및 월 임차료 13,470,000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약정내용대로 적정한 임대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임대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F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8. 8.까지 계속하여 위 공장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8. 8.경까지 F에 임대차보증금 134,700,000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과 주식회사 F에 9개월간의 월세 총 121,230,000원 상당의 합계액인 144,7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1)항 및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 항 기재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서현석 판사 윤영석 판사 구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