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수원시 O에 있는 건물 4층에 'P'라는 홍보관을 차린 후 판매물건 선정, 고객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홍보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광고, 고객 안내,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 용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8.경 위 'P' 홍보관에서 성명불상의 홍삼판매업자와 함께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Q 등 노인들에게 "홍삼은 당뇨, 고지혈증 등 모든 병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이다. 천삼은 홍삼을 아홉 번 찌고 달인 것인데,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귀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강의를 하면서 합계 28,260,000원 상당의 천삼 및 홍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일반가공식품인 위 홍삼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4. 8.경 위 'P' 홍보관에서 성명불상의 홍삼판매업자와 함께 뇌질환, 파키슨병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상대로 값이 저렴하고 질이 나쁜 홍삼이 마치 만병통치약으로 고가의 제품인양 홍보하여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8.경 위 'P' 홍보관에서 피해자 Q(여, 73세), 피해자 R(여, 73세), 피해자 S(여, 69세)에게 "홍삼은 당뇨, 고지혈증 등 모든 병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이다. 천삼은 홍삼을 아홉 번 찌고 달인 것인데,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귀한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판매한 홍삼 제품은 각종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고가의 제품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790,000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1,600,000원을, 피해자 S으로부터 2,46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7. 21.경부터 2015. 8. 13.경까지 김포시 T에 있는 건물 4층에 'U'이라는 홍보관을 차린 후 판매물건 선정, 고객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홍보관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광고 및 영업, 장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G은 위 홍보관에서 손님 안내, 제품 광고,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V'라는 상호로 홍삼 등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 함께 2015. 8. 12.경부터 2015. 8. 13.경까지 위 'U' 홍보관에서 홍삼, 천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금의 40 내지 50%를 배분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홍보관에서 판매하는 홍삼, 프로폴리스 등이 면역력, 혈액순환, 관절염 등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탁월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 또는 과대하게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 용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F, G 피고인들은 2015. 8. 7.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위 'U' 홍보관에서 프로폴리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W 등 노인들에게 "프로폴리스는 구내염 등 각종 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고, 위암 등 각종 암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의 강의를 하면서 W 등 18명에게 프로폴리스 제품 42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가공식품인 위 프로폴리스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E, F, G 피고인들은 2015. 8. 12.경부터 2015. 8. 13.경까지 위 'U' 홍보관에서 홍삼을 천마, 마 등과 함께 갈아서 판매하면서 X 등 노인들에게 "홍삼은 면역 기능 효과, 혈액 순환 효과가 있고,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 홍삼과 함께 천마, 마를 먹으면 효과가 더 좋다."라는 내용의 강의를 하면서 X 등 7명에게 홍삼 제품 10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가공식품인 위 홍삼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미등록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2.경부터 2015. 8. 13.경까지 위 'U' 홍보관에서 관할 관청에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홍삼을 천마, 마와 함께 분쇄기에 넣어 갈아서 이를 봉지에 담아 X 등 노인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할부금융약정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내사보고(판매한 홍삼가루 사진 첨부), 홍삼분말통 사진 등, 수사보고(단속 시 현장 상황에 대하여), 물품판매내역, F에 작성한 장부 사본, G이 작성한 메모지 사본, F이 작성한 판매일지 사본, A이 작성한 판매일지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과대광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과대광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과대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과대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무등록식품제조·가공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과대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와 과대광고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8조 제1항은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규칙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광고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규칙 제8조 제1항은 신문·잡지·인쇄물·간판 등의 유형적 매체 외에 라디오·텔레비전·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도 광고에 포함시키고 있고, 그 수단과 관련하여 음악·영상 등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광고의 일반적 의미 및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법 및 규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밖의 방법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도 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참조), 거리에서 확성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제품 설명을 한다든가, 다수인을 모아놓고 제품 설명을 하는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서 위 '광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P' 홍보관에서는 큰 매장에 의자를 많이 가져다 놓고 사람들을 그곳에 앉힌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물건들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였고(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증거기록 24쪽, 29, 30쪽), 플랜카드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도 한 점(위 녹취서 7쪽), 위 홍보관에 모인 사람이 많을 때는 300명을 넘은 점(증거기록 22쪽), 이 사건 'U' 홍보관에서는 강당에 수십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판매하는 상품이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강의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한 점(증거기록 81쪽, 89, 90쪽, 100쪽), 위 각 홍보관에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 전단지(증거기록 51쪽)까지 배포한 점(증거기록 236쪽, 16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광고'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 D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설령 피고인 E이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제6회 공판기일 위 피고인 진술)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속이기 쉬운 노인들이나 탈북자[피해자 Q(증거기록 12쪽), 피해자 R(증거기록 28쪽)] 등 취약 계층을 상대로 식품의 효능에 대해 과대광고를 하여 판매하였다. 이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약자를 희생시키는 행위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영업기간과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R, S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194, 195쪽), 피고인 E, F, G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한 점, 피고인 E의 범행 가담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A, B, C, D의 경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F, G의 경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