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2020고단515 피고인은 2019. 9. 17.부터 11. 28.까지 피해자 B 운영의 'E 치과의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환자 상담 및 치료비 수납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14.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빌딩에 있는 'G치과'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H의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위 E 치과의원에서, 그곳에 직원으로 취업하기 위한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J대학교 치위생과를 졸업하고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허위학력이 기재된 이력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그곳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치과의원 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치과의원에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비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 등을 통해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8. 20:11경 위 E 치과의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를 통해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78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8. 시간불상경 위 E 치과의원에서, 위 3.항 기재 횡령 범행이 적발되어 퇴사를 하고 자신의 소지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곳 안내데스크 밑 서랍에 시제금 용도로 보관중인 현금 25만 원 가량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28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치과'에서 2020. 1. 13.부터 2020. 1. 29.까지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접수, 치료상담, 치료비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비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 21. 10:06경 위 'Q치과' 내에서 치료비 4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환자 R에게 현금 지급을 유도하면서 위 환자가 신용카드로 선결제한 치료비용 500,000원을 취소한 뒤 R으로부터 S 명의 T은행 계좌(U)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2. 17:35경 위 'Q치과' 내에서 환자 V이 현금으로지급한 치료비용 1,00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8. 11:19경 위 'Q치과' 내에서 환자 W이 현금으로 지급한 치료비용 1,000,000원 중 500,000원을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50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0고단1033 피고인은 인천 중구 X 소재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치과의원'에서 2019. 5.초순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치료 상담 및 예약관리, 수납업무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9.경 위 치과의원에서 환자 AA과 치아교정 관련 상담을 한 뒤 교정치료비 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AB)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 환자 AC으로부터 330만 원, 같은 달 19. 환자 AD으로부터 380만 원 등 합계 990만 원의 치과 치료비를 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5. 22.경 위 치과의원 상담실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6개월분의 월급을 주지 않으면 다른 의사들이 신고 없이 이 병원에서 진료를 한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해서 병원 운영을 어렵게 하겠다. 그리고 나만 그만두는 것은 억울하니 다른 직원들도 그만두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6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19. 4. 30.경 위 치과의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병원 홍보를 위한 홍보용 봉투 제작 관련 지시를 받고 그 비용 명목으로 지인 AE 명의 AF은행 계좌(AG)로 143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5. 22.경 위 치과의원을 퇴사한 뒤 그 무렵 채무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150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H건물 3층 AI호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G치과에서 2019. 6. 2.부터 2019. 9. 7.까지 치과 진료보조, 환자 상담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위 치과의원에서 피고인 담당 환자인 AK의 아버지 AL로부터 위 환자에 대한 진료비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환자 AM으로부터 진료비 100만 원, 같은 해 8. 17. 환자 AN으로부터 진료비 160만 원, 같은 해 9. 3. 위 AL로부터 200만 원 등 합계 560만 원의 진료비를 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5내지 18) 1. 위조치과위생사면허증사본 1. 의료인 조회내역 1. 녹취록 및 송금내역 1. 증거자료제출(AO) 2020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카카오톡내역 2020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통장사진 1. 장부사진 1. 통장사본 및 이체내역 1. 이체확인증 2020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P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내역 등 1. 수납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치과병원에 재직하면서 유사한 수법으로 업무상횡령죄 또는 횡령죄를 저질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각 병원에 취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횡령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취업하기 위해 허위이력을 기재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공문서인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점, 재직 중인 병원에서 직원들과의 갈 등 등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받게 되자 피해병원의 관련법령위반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여 2,000만 원을 갈취한 점, 횡령 범행이 발각되어 퇴사하는 상황에서 카운터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횡령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피해자 B에 대하여 475만 원, 피해자 Y에 대하여 890만 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