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부터 2021. 2. 초순경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1) 피고인은 2021. 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소변 보는 영상 보고 싶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 옷을 올리고 가슴 부분을 노출시킨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3. 14.경 통영시 C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 1) 피고인은 2021.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친구인 D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위동영상 및 피해자의 가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5. 1.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친구인 E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5. 5. 저녁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페이스북으로 대화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 2회) 1. B 가명의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번) 1. 수사보고(피해자 B 영상 녹화 실시), 수사보고(조사 중 제시한 사진 등 첨부),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3, 30번), 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6, 32번), 수사보고서(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통보서 첨부), 학교폭력심위원회 조치 결과 통보, 수사보고(피해자 B2차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 결과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배포한 사진 제공받은 E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이 제작되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가 적지 않고, 그 내용 또한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용변 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들이다. 피고인은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7세 내지 18세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1,000만 원)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 또한 피고인의 성인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