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본점 부행장 출신으로 2011. 6. 13.경부터 2014. 8. 10.경까지 F에 있는 G의 제6대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 2013. 3.경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신용보증기금 영남지역 J 등을 통해 H으로 하여금 신용보증기금 K지점으로부터 2013. 3. 7.경 10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2013. 3. 11.자 E 대출금 12억 5,000만 원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2013. 4. 29. 5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2013. 5. 2.자 E 대출금 6억 2,500만 원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각각 발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2013. 5.경 H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사모사채 발행을 위한 유동화 회사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신용보증기금 영남지역 J 등을 통해 H으로 하여금 2013. 10. 28.경 신용보증기금 K지점으로부터 사모사채 발행을 위한 10억 원 상당의 유동화 회사보증을 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경 H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H이 기존에 E으로부터 받은 10억 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금의 한도를 30억 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E 은행장 등을 통해 H으로 하여금 2013. 12. 16. 20억 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17.경 G 건물 부근에서 H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위와 같이 H으로 하여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알선하고, E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한 것에 대한 대가로 제네시스 승용차 1대(L, 월 렌트료 125만 원 상당, 3년 동안 사용) 및 월 300만 원 한도인 H 명의의 국민은행카드 1매(M)를 교부받아 2015. 10.경까지 이를 운행, 사용하여 렌트료 합계 18,750,000원(= 월 렌트료 1,250,000원 × 15개월) 및 2014. 8. 2.경부터 2015.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드사용액 3,415,227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과 前 신용보증재단 A 사이의 문자대화내용 분석 보고), 피의자와 A의 주요 문자대화내용 출력물 1부, 수사보고(I이 A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네시스 차량 특정 보고),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에스케이아파트 103동 주차장에 주차된 제네시스 L 차량을 촬영한 사진 5장, 제네시스 L 차량 상세내용 1부, 수사보고(H 법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 현황 및 I이 A에게 제공한 제네시스 차량 월별 렌트비 지급 내역 보고), H 명의 렌트차량 현황 1부, 거래처 원장 1부 1. 국민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L 제네시스 차량 렌트 계약서 첨부 보고), 차량 임대차계약서(L) 1부 1. 수사보고(H의 E 대출금 관련 서류 보고), 2013. 3. 11.자 운영자금 대출금 12억 5,000만 원 관련 대출서류 일체 사본, 2013. 5. 2.자 운영자금 대출금 6억 2,500만 원 관련 대출서류 일체 사본, 2013. 12. 16.자 대출금(종합통장 대출) 20억 원 관련 대출서류 일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과 카드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참조).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순히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회사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631 판결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I에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건과 관련하여, 2012. 10. 8. "제가 좀 연구를 해서 신용보증기금과도 연결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에 어음보증서 거래할 때 신보 어느 지점하고 거래하셨는지요.", 2012. 10. 9. "J씨가 연결 ~ K지점 NP 오늘 오후 면담 약속하시고 결산서류, 수주내용 등 관련 기본서류 지참 상담하시고 연락주십시오", 2013. 2. 4. "오실 필요 없으니까 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 지나고 신보 해결되면 I하고 운동하도록 주선하겠습니다.", 2013. 2. 6. "신보해결에 신경쓰십시오, 저도 팀장한테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2013. 5. 29. "Q님 아까는 고맙고 죄송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R에게 가시기 부담스러우면 금요일쯤 제가 가볼께요. 아마도 사장님께서 직접 가시면 많이 부담스러워 할 것 같네요.", 2013. 5. 31. "잘 전달하고 CBO추가 신청분도 이야기 잘 끝냈습니다. S건설 추가 수주 및 골프장 소송지연 관련 부족자금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며,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자고 합니다.", 2013. 7. 12. "미약하지만 저도 같이 챙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골프장 해결이나 잘 하십시오.", 2013. 7. 24. "R하고 식사 잘 마쳤습니다. CBO 진행 빨리 하겠답니다. 조만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는 취지로, E 대출 건과 관련하여, 2013. 11. 9. "다음 주에 T이 시간 약속해 줄 겁니다. 골프장소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판결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넉넉하게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6개월 단기자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U에게 회장이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해 주세요. 제가 요점은 두 차례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업부장한테는 Q께서 T 만나고나서미확정 채권양도 등 실무적인 문제를 상의하십시오. 심사부장하고 저하고는 다음 주점심식사 자리를 한번 만들어 설명하면 쉽게 돌아갈 겁니다.", 2013. 11. 10. "예 그렇게 요청해도 되겠습니다. 설명드리면 단기자금이니까 잘 알아서 처리해 줄 겁니다.", 2013. 11. 13. "리스크 담당 부행장하고 식사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걸면 안 되니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는 등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고인과 I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건과 E 대출 건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연락처, 이름, 구체적인 신용보증 및 대출 방법, 담당자에 대한 청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다수의 문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증거기록 1권 10,893쪽 이하).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I에게 E 은행장 및 N(전 신용보증기금 K지점 고객팀장)의 주소를 알려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선물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조언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 의뢰인인 I에게 단순한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알선행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가 신용보증기금에는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A 이사장이 당시 신용보증기금 영남지역 J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K지점장을 소개해 주었고, 제가 신용보증기금 K지점을 찾아가 보증서 등을 받게 되었다.", "A이 E 부행장 출신이고, E 은행장 V에게 부탁을 한 것 같다. 당시 E 은행장 V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산 동구 W에 있는 E 본점에 찾아가 은행장 V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U 부행장을 불러 '여신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챙겨봐주라'고 하였다.", "당시 A의 고향이 대구였고 저는 의성이라, A이 저를 생각하여 '자신도 대구 출신으로 E에 입사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면서 도와주었다. 제가 설 선물을 주고 중간에 골프 2번 정도를 한 것외에는 금품을 준 것은 없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최초 10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직후, A이 웃으면서 저에게 '추후 내가 퇴임하면, H과 무보수 고문계약을 하나 하자'고 하였고, 저도 '고문계약을 체결해드리겠다'고 하였다.", "(고문계약과 관련하여) 최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2~3번 정도 그런 이야기를 하였고, 저도 이미 승낙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략-", "(업무용 차량과 법인카드에 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E 마이너스 대출금 증액 등 우리 회사를 위해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회사 고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그 고문료로 지급한 것도 있다.", 고문계약 체결 이후 "A에게 전화통화하면서 금융과 관련된 것을 몇 번 물어보기는 한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다."(증인 I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권 11,842쪽 이하, 11,879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I이 '신용보증기금 K지점에 신용보증을 신청해 놓았는데 담당 팀장과 상대하고 있어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하여 제가 K지점장과 부산I을 찾아가 보라고 하였다.", "2013. 3. 7. 보증이 끝나고 나서 I 및 K지점장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가 있었고, I이 저에게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아 제가 상품권을 준비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 "제가 신용보증기금 J에게 부탁하여, J이 N에게 전화하였다."(증거기록 1권 12,337쪽 이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N은 검찰에서 "2013. 3. J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서 'H이 신청한 보증건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권 12,662쪽)는 취지로, J도 검찰에서 "2012. 10.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O(신용보증기금 K지점장)을 소개시켜 주었다.", "2013. 7. 24.경 피고인과, 점식식사를 한 것 같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CBO 관련하여 부탁을 하였고, O 지점장에게 H이 신청한 CBO에 대하여 빨리 진행하라고 말한 것 같다."(증거기록 1권 12,672, 12,679쪽)는 취지로, O 역시 검찰에서 "J이 2013. 2.경 저에게 전화하여 'A이 G의 이사장인데 앞으로 그분 전화가 오면 잘 좀 협조해줘라'고 말하였다. J이 전화를 한 후 A이 저에게 한번씩 연락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2,828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I은 2013. 3. 7.경 H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직후 무렵, 피고인이 G 이사장 직에서 퇴임한 이후 피고인을 I이 운영하는 회사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문제를 서로 논의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심지어 G 이사장직에서 퇴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I과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2014. 7. 15.경 I에게 "사장님 가급적이면 금주에 배려를 좀 해 주셔서, 기사 가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는 등 업무용 차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2014. 7. 17.경 업무용 차량으로 렌터카를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H 소유의 법인카드 1장도 제공받아 이사장 퇴직 전인 2014. 8. 2.경부터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1달에 1번 정도 I 운영의 회사에 들러 I과 금융문제에 대하여 상의하는 등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H이나 X 이외에도 Y의 사외이사, Z, AA, AB, AC 등의 회사 고문직으로도 근무하고 있었던 점, I은 고문계약 체결 이후 "A에게 전화통화하면서 금융과 관련된 것을 몇 번 물어보기는 한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H이 비용을 부담하는 위 제네시스 업무용 차량 및 법인카드 제공은 피고인의 고문직 수행에 비하여 상당히 과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징역 10월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 이사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켜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이나 E이 특별한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상세불명의 복통, 어지러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2015. 12. 20.경 위 제네시스 차량을 반납한 점, 그동안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써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