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48

범 죄 사 실 [2020고단3448]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경 피해자 B에게 “내 명의로 전화 가입을 할 수 없으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97,400원 상당인 테팔 인피티포스 핸드블랜더를 소액 결제 방법으로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3회에 걸쳐 합계 6,462,400원 상당을 소액결제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25.경 대구 수성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B의 휴대폰과 휴대폰에 설치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C(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던 대부거래계약서 파일의 성명란 등에 함부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부한도란에 3,000,000원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하여 대부거래계약서를 완성한 뒤, 그 무렵 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C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B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G은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경 대구 수성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B의 휴대폰과 휴대폰에 설치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G은행(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던 대부거래계약서 파일의 성명란 등에 함부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부한도란에 3,000,000원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하여 대부거래계약서를 완성한 뒤, 그 무렵 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G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B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54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수성구 D빌라 I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J 정수기 대여 신청을 하면서 ‘렌탈 계약서’의 계약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서명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렌탈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K 인터넷, TV 가입신청을 하면서 ‘K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서명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K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4. 16. 18:07경 불상지에서 L고객센터에 전화하여 B 명의의 인터넷과 TV를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 10:27경 불상지에서 M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B 명의의 인터넷과 TV를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6. 09:55경 불상지에서 N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B 명의의 인터넷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통신요금 262,000원이 미납되어 전화가 끊어지게 되었다. 대신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해 주면 월급을 타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신요금 명목으로 248,000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2.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606,681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11]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어 그 단말기를 이용해 B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주식회사 K에게 O, P 서비스를 신청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6.경 대구 수성구 Q건물, R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K의 서비스 가입센터에 전화하여 서비스 가입 요청을 하고, 같은 달 27.경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K에서 서비스 개통을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설치기사 S로 하여금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K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서비스이용계약서 고객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T’, 설치장소란에 ‘대구 수성구 Q건물, R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B 명의 휴대전화단말기로 B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고객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의 성명불상 신규 가입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PDA 단말기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고 적극재산이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 K TV,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료를 지급할 것인 양 피해자의 설치기사와 신규 가입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O, P 서비스를 신청해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이용료 합계 102,51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58]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대구 수성구 D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보증금 200만 원을 대신 내주면 내가 월세를 꼬박꼬박 낼 테니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많아 월세를 제때에 낼 의사나 능력이 없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 200만 원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4. 200만 원을 피고인의 집 주인 U의 V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8.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031,651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4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소액결제내역, 대부거래계약서 [2020고단454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차용금 및 결제내역), 차용증 및 공정증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명의로 인터넷, TV 가입당시 녹취내용 청취),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피의자가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 수사보고(O가입에 대한 피해자와 전화통화) [2021고단131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이용계약서, 지로통지서 [2021고단195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