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D의 불성실한 근무 등을 문제삼으며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 및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명 'E'의 각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사무실에 출입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탄원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인 위력을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피해자는 사무실에 출입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로 방해될 피해자의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문을 열어둔 채로 영업하여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데(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만이 이 사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는 미등록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영위하려고 한 중개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라고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각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하려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8. 24.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업무 태도를 문제삼으면서 동업을 파기할 것을 언급한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건대 동업계약 파기(해지)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동업계약 해지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준 것도 아니며 달리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9. 18. 다시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여 그 이전에는 동업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지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동업하는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와 컴퓨터 프로그램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무실에 출입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18. 8. 29.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었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미등록 중개업무를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였던 점, 피해자도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인데, 동업을 하면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로 피해자가 들어가야 하나 피고인만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 명의도 포함된 공동명의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와 동업을 하면서도 기작성되어 있던 피고인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공동명의로 작성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귀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돈을 투자하였고 개설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어가 업무를 볼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중개사무소에 들어가 독립적으로 타인간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받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무등록 중개업무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중개사무소 운영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