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5. 2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단777 1. 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2019. 7. 30. 06: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9. 7. 30. 06:24경 위 F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의 G레이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12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9고단786 피고인 A은 2019. 7. 18. 0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에서 휴게실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주위를 둘러보다가 곧바로 이 같은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72 피고인 A은 2019. 5. 30.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패너(전체 길이 16cm)를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던져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033 피고인 A은 아버지인 L이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L 명의로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M)를 사용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L 몰래 L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N 주식회사(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5.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P건물, Q호에서 위 L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O)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L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L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심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L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5. 2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L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L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L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심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S 제휴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만원 상당의 쇼핑머니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38 피고인들은 2019. 7. 20.경 창원시 진해구 T에 있는 U의 원룸에서 U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벌 것을 제안하였고, U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22.경 위 U의 원룸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조건만남, 지금 만나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 성명불상자로부터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의 대가로 4~10만원을 받기로 하고 U으로 하여금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성교 또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U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성교 또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141 피고인은 2019. 6. 25. 0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편의점'에서 위 피해자가 편의점 내 사무실에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58,000원과 시가 21,500원 상당의 '심플클래식' 담배 5갑 등 합계 179,5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 관련 2019고단777 사건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형 집행종료일 보고) 1. 판결문 각 1부 1. 개인별수용현황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7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필 메모지 1. 수사보고(범행상황 CCTV영상기록 사진 및 CD첨부),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증거목록 8번), CCTV영상 사진 10매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상태 확인), 운전면허상세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2019고단7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및 사진 첨부) 2019고단8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폭행장면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Z 통화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스패너 미 압수에 대한) 2019고단10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대출계약서 등 제출에 대한) 1. O 대출거래계약서 및 거래내역 1. S 대출거래내역 2019고단11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계산) 2019고단11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9고단1033 사건의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1. 중지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응급실비용, 성형외과 치료비, 위자료 합계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액과 제출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고, 인정되어야 할 위자료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할머니 지인의 승용차를 훔쳐 타기 위해 식당에 침입하여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야간에 골프연습장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시도하였다. 지인이 차를 태워주지 않겠다고 하자 스패너를 던져 상해를 가하였고, 아버지 명의를 도용하여 2곳의 금융회사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으며, 편의점에서 현금 158,000원과 담배 5갑을 훔쳤다. B과 함께 9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다. 상습절도죄 등으로 선고받은 실형을 복역하다 가석방된 도중에 대출금 편취범행을 저질렀고,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나머지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무척 크다. 성매매알선은 지적장애가 있는 U에게 과거 동거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고 압박하여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전과는 앞서 본 것만 있으나, 그 전에도 절도, 무면허운전, 성매매알선 등으로 수십 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른 피해자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모든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이 훔쳐 탄 자동차열쇠를 외할머니를 통해 피해자에게 반납하였고, 골프연습장에서는 절도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장기간의 격리는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과 함께 9차례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데, 지적장애가 있는 U에게 과거 동거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고 압박하여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는 않다.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