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9. 2. 24.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24. 00:0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점 밖으로 끌고 내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00:20경 강원 태백시 E에 있는 'F'으로 간 다음,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는 친구에게 '왜 얘를 데리고 술을 먹냐'고 이야기하다가 다시 피해자 쪽으로 돌아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2. 26.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26. 03:00경 강원 태백시 G에 있는 'H' 건물 옆 골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강원 태백시 I에 있는 'J' 건물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K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4:30경 강원 태백시 L에 있는 'M' 건물 앞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그냥 꺼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2019. 5. 26.경 폭행 피고인은 2019. 5. 26. 16:30경 강원 태백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9. 6. 18.경 폭행 피고인은 2019. 6. 18. 02:00경 강원 태백시 O에 있는 'P' 건물 앞 노상에서 지인들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마. 2019. 6. 24.경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별한 직후인 2019. 6. 24. 03:30경 태백시 Q에 있는 'R'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입술에 쳐 번진 거나 닦아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6. 22:00경부터 2019. 5. 27. 01:00경까지 강원 태백시 S건물 T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4. 04:00경 강원 태백시 Q, 2층에 있는 'U'내 9번 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위 방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 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자 '경찰에 신고할 것 아니냐'고 말하며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112 신고를 하려 하자 이를 빼앗은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치려고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 D,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2, 28),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캡처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외래진료기록부, K 대화내용 캡처, Z 메시지 캡처, K 채팅 내용 일부 발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이러한 소위 '데이트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게 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2018년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만 존재하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