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다가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2. 12. 14.경 폐지되고 피해자 회사는 2013. 1. 2. 파산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인천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를 원고로 하여 C 등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9. 12.경 조정에 회부하자,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피해자 회사 및 C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D이 피해자 회사에 1억 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D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해 10. 11.경 위 합의내용에 따라 조정참가인인 D이 피해자 회사에 2012. 9.경부터 2014. 8.경까지 매월 417만 원씩 합계 1억 8만 원을 지급하기로 강제조정 결정이 되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이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되나, 관리인은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며 피해자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고, 특히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회생계획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D에게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압류되었으니 피고인의 장인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D으로부터 2012. 8. 31.경 이미 지급했었던 1,500만 원을 포함하여 2012. 10. 31.경 834만 원, 2012. 11. 3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매월 417만 원(417만 원× 6 = 2,502만 원)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2. 9. 30.경 현금으로 3,000만 원, 2012. 10. 16.경 현금으로 2,300만 원 교부받아 총 합계 1억 136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운영의 다른 사업체인 B의 사업경비, 개인 용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억 13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사본 제출), E 명의 F은행 계좌 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측 G 변호사 자료 제출 - ㈜B H 법인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검토) 1. 고소장,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124454 소장,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124454 결정문, 변제내역, 합의서, 2012년 9월 월간보고서 제출 문서, 2010회합26 사건진행이력, B 전 경리과장 I 제출 자금 입출금 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양형 관련) 피고인은, 관리인으로서의 회생절차 업무 미숙으로 법원의 허가가 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에 배임에 대한 확정적 고의 혹은 확정적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은 양형의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조정참가인 D으로부터 받는 돈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회생법원에 제출한 월간보고서에 ‘허가사항’과 ‘보고사항’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사후에 건별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번호를 붙여 관리하고 있어 ‘보고사항’과 분명히 구별되는데, 피고인은 ‘특별보고 및 협의사항’에 ‘민사소송(2011가단124454) 강제조정으로 인한 결정(자금 회수 후 수임료 및 B(A)의 공장임차료 미지급금으로 상계예정)’이라고만 기재한 후 법원에 대한 허가 신청 등과 같은 아무런 조치를 않고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미지급 임차료 채무와 상계처리를 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조정참가인인 D에게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니 피고인의 장인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수령하기로 했다고 하나, 당시 피해자 회사의 H 계좌는 압류되지 않고 은행거래가 가능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01~203쪽), D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일부는 E의 계좌로 수령했다가 다시 B(피고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경리담당자 I의 계좌로 이체하여 B의 인건비, 거래처 대금 등으로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가 수령하는 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출하는 데 대한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서 받은 2012. 8. 31.자 1,500만 원은 피해자 회사가 지출해야 할 비용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에게서 받은 2012. 10. 16.자 현금 2,3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당일에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한 점은 인정되나, 나머지 돈 중 E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입금 직후에 상당 부분이 B의 인건비, 거래대금,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일뿐, 피해자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현금으로 받은 나머지 돈은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2012. 8. 31.부터 2013. 1. 17.까지 자신이 I 계좌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I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데다가 위 돈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될 당시 그 명목이 단지 증여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점,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E 계좌로 송금된 돈도 1억 1,000만 원 가량이 되는 점, E 계좌는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마음대로 사용하던 계좌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I이 피해자 회사와 B의 경리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고 여러 계좌를 같이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B의 재산이 혼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횡령․배임＞[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액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개인재산 증식을 위한 착복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일부는 피해자 회사 운영에 투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결국 피해자 회사는 물론 피고인 개인 사업체도 재정이 악화되었고, 피고인 개인도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2016. 3. 31.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범위를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