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82

범죄사실 [2019고합8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11. 15. 알고 지내던 동생인 B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자 아는 여자들을 부르라고 하였고, B은 C와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불러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가. 2018. 11. 15.자 범행 1) 피고인은 2018. 11. 15. 21:00경 김포시 E에 있는 지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손가락 까딱 하지 않아도 전화만 돌려서 사람 하나 병신 만들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부탁을 하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조직폭력과 관련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간음하고 1시간 후 다시 간음할 마음을 먹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부위를 만져 잠을 깨운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간음하고 1시간 후 피해자가 자고 있자 다시 간음할 마음을 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간음하고 1시간 후 피해자가 자는 척을 하였으나 다시 간음할 마음을 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8.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오늘도 한 번 해야지"라고 강압적인 말투로 말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망설이자 "빨리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다. 2018.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 03:3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으로 자신의 집에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던 피해자가 C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에게 피해자를 데려오면 "담배 한 보루와 10만 원을 주겠다, 안 오면 후배를 풀어 싹 다 패버릴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오자 침대 위에서 몸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오늘 예민한 날이니 건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뭐?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냐, 나는 너 때문에 쪽팔린거 감수하고 애들 다 풀어서 사과를 받아냈는데 니가 나한테 그러면 난 뭐가 되냐"고 화를 내면서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C에게도 "씨발년아 빨리 풀어"라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C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것을 돕게 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11. 2. 06:00경 김포시 E에 있는 지인의 원룸에서, 그곳에서 지인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5세)와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도록 하고,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피고인이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말투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준다며 자신의 옆에 눕도록 하고, 피해자를 안고 볼과 코를 물며 피해자의 입에 2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합236] 피고인은 김포시 구래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김포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7. 2.부터 7. 3까지 김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1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G의 각 법정진술 1. D,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2019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각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회,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신체적 조건, 나이 및 체격 차이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특별한 폭력적 행위 없이도 피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우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순간적인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미흡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당하여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당시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수차례 '손가락 까딱 하지 않아도 전화만 돌려서 사람 하나 병신 만들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부탁을 하라'고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겁을 주려고 위와 같은 말은 한 건 확실하다. 그곳에 있던 B도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폭 관련된 사람인 것으로 알았다. 그런 말을 듣고는 겁을 먹어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관계 요청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다. 1회 성관계를 가지고 난 후 자고 있으면 건들지 않을까 싶어서 자는 척을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3회 더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총 4회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3, 4회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비교적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가까운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이 더 정확할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계속 만나자고 하여도 거절하면서 만나고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C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고인, B과 함께 드라이브를 가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설마 또 당할까 싶어서 가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을 조폭 관련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늘도 한 번 해야지, 빨리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침대에 눕힌 후 1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친구인 C의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연락하여, 피해자가 C에게 자고 있다고 답장을 하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든, 싸대기를 때려서라도 깨워서 데려와라. 피해자를 데려오면 담배 한 보루와 10만 원을 주겠다. 안 오면 후배를 풀어 싹 다 패버릴거다'라고 재차 메시지를 보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당시 생리중이어서 성관계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요구하였다. 이불을 둘둘 말고 자는 척 했더니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라고 시켜서 벗겨졌고, 피고인과 1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있는 곳에 가게 된 경위, 각 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지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서운 사람을 많이 안다는 등 조폭 관련된 사람인 것처럼 말하였고,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이는 피해자의 호감을 얻기 위한 말은 아니었다. 농담으로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 앞에서 말이 없었고,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다. 피고인이 여자를 불러서 성관계를 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 판시 제1의 가항 일시에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 회 성관계를 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한 번은 아니었다. 나도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싶지 않아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옆에서 맞장구를 친 것이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당시 14세의 중학생으로 28세인 피고인과는 14세의 나이 차이가 있었다. 판시 제1의 가.항 최초 범행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은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직폭력과 관련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었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했다는 정황도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14세나 차이가 나는 피고인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낄만한 계기가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할 만큼 급격히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친밀감을 형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전날인 2018. 11. 23. 피해자에게 '상황보고 5분 마다 연락향. 이번에도 잠수하면 내일 J학교 앞에 포크래인 끌고 감'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재차 '답답하게 하지 말자 진짜. 나 땜에 오는 열 뻗은 거 꾹 참거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가 자고 나면 몰래 나와서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취지로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엄마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이를 재차 거절했고 결국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8. 11. 24. 피해자와 함께 있는 C에게 '머리채를 잡든, 싸대기를 때려서라도 깨워서 데려와라. 피해자를 데려오면 담배한 보루와 10만 원을 주겠다, 안 오면 후배를 풀어 싹 다 패버릴거다'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간음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계속되는 연락에 피해자는 다른 핑계를 대며 거절을 하거나 단답식의 답장만을 하다가 위와 같은 협박을 듣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되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정황상 무리가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 및 B의 진술에다가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폭력과 관련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한 사실 및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비록 최초로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행을 당한 직후에 즉시 경찰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범행을 당한 이후 5일 만에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위 신고 경위, 신고 이후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및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등 그 신고과정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이나 허위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허위 신고로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4세 및 15세에 불과하여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조직폭력과 관련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무형의 위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임에도 피해자 D으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 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나, 같은 영역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히 중한 정도의 유형력이 동반되었다거나 협의의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으로 나아간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