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석유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일반판매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각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반판매소의 영업방법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판매소는 주유소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서는 아니되고, 휘발유를 실소비자 등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F과 사이에서 F이 공사 중인 건설현장에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 일체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2019. 5. 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운영자에게 “F 소속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주면, 그 대금은 C 주식회사가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H 운영자로 하여금 위 H에서 F 소속 앞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휘발유 20ℓ를 주유하게 하고, 그 주유대금 30,360원은 C 주식회사가 H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23개 주유소에게 C 주식회사와 계약한 F 등 건설사 차량에 주유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주유대금을 C 주식회사에서 각 주유소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휘발유 182,592,874원 상당, 경유 1,186,848,355원 상당, 등유 2)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 등의 경우는 예외이나,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56,699,675원 상당을 주유소로부터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F과 사이에서 F이 공사 중인 건설현장에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 일체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2019. 5. 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에서 F 소속 앞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휘발유 20ℓ를 주유하게 하고, F으로부터 그 주유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휘발유 169,944,813원 상당을 실소비자인 F 등 건설회사들에게 공급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행위금지위반 준수 여부 점검표 1.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확인증(C),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H) 1. 사업자등록증 사본(C(주)) 1. F 주유현황표 1. H와 C(주) 간 거래내역 정리, H F 승용차량 주유현황 1. C(주)와 건설사 간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휘발유 거래 포함) 1. 수사보고(주유소 등록증 첨부 보고), 주유소 등록증 첨부(23개소) 1. 수사보고(C에 석유를 공급한 혐의로 처벌받은 주유소 약식명령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지입차량 목록과 주유소 선입금 내역) 1. C(주)와 주유소 간 세금계산서 1. 각 사실조회의 결과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C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함)가 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을 구입하여 F 등 실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F 등이 주유소에서 직접 석유제품을 구입한 것이다. C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F 등의 부탁으로 석유대금만 선지급해 주었을 뿐이므로 개별 주유소의 거래 상대방은 C가 아닌 F 등이다. C의 거래처별 현황은 부정확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범죄일람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2.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석유제품이 C를 거치지 않고 주유소에서 F 등의 건설사에 직접 제공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금은 C에서 주유소에 미리 지급한 돈에서 건설사 소속 차량이 주유를 할 때마다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되었고, 사후에 다시 건설사에서 C와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아 석유대금을 선지급할 여력이 없는 건설사를 대신하여 대금을 선지급해준 것뿐이므로 공급계약 당사자는 건설사라고 하지만,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당사자와 휘발유를 건설사에 공급한 당사자는 C라고 봄이 타당하다. 일반판매소에서 주유소에 선금을 지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 주유소에서 건설사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은 일반판매소가 주유소에서 구입한 석유제품을 건설사에 판매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설사 그 과정에서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일반판매소를 ‘주유소 등으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로 정의하는데,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보관, 대여, 교환하는 행위도 ‘공급’의 개념에 포함되고(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도5632 판결의 취지 참조), 주유소의 저장시설에 자신이 매입한 석유제품을 보관해두고 자신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행위 또한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금계산서는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므로 거래당사자를 특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피고인들은 석유제품의 공급 상대방은 건설사이지만 그 대금을 C에서 지급하였기 때문에 주유소에서는 C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하지만,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임에도 주유소에서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실제와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금신고도 주유소에서 C에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C에서 건설사에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수사기록 95쪽). 피고인들은 주유소에서는 선입금을 요구하지만 건설사는 여력이 없고 개별운전자가 주유대금을 결제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건설사 요구에 따라 C에서 주유소에 대금을 선입금한 것이라고 하지만, 세금계산서 기재는 주유소 측에서 C를 거래당사자로 인식한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이 사건이 첫 단속사례임을 감안하면 건설사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주유소에 선입금하였다는 피고인들 주장도 믿기 어렵다. C에서 주유소에 석유대금을 선지급한 후 그때그때 공급량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바, 이것은 선지급한 금액만큼 석유제품을 매수한 것이고 다만 그 공급대상 차량과 공급량, 인도시기를 매수자가 정하는 대로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유소에서는 이미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으로(피고인들도 주유소가 건설사와 외상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C와 건설사 사이의 관계는 주유소의 관심사항이 아니므로 주유소로서는 거래 상대방을 C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거래 시작 전에 C 사업자등록증을 주유소에 제시한다’고 진술하였고, H를 섭외한 F J 차장은 C의 사업자등록증에 C 이메일 주소를 적고 ‘C(F) J 차장(현장) (전화번호 1 생략)’을 수기로 적어서 주었다. 이것을 보면 H는 C를 거래당사자로 인식하고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주유할 차량의 소속 회사를 특정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에 ‘(F)’을 부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주유소에서 건설사 차량에 공급한 것과 C의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현장에서 공급한 것을 구분하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이익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C와 건설사 사이에서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윤에 관한 조정이 가능하므로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석유사업법 취지상 이런 거래를 일반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석유제품은 필수물자로 일반 재화와 달리 생산, 유통, 판매의 전 분야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석유판매업자별로 영업 범위와 영업방법, 취급제품 등을 세부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H를 운영하는 I은 수사기관에서 ‘선입금 받는 조건으로 F과 거래를 했고 F에서 C 명의로 입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거래를 시작할 당시 주유대상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C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C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데서 보듯이 F 사업자등록증은 받지도 않았다. I의 이러한 진술은 모순적이고 거래관행에도 맞지 않는다. 3. 거래량에 관하여 검사는 H에 대해서는 주유현황표를 기준으로, 나머지 주유소에 대해서는 C의 거래처별 현황(별책)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을 특정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거래처별 현황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이 국세청과 자동 연동이 되어 전자세금계산서가 자동 생성되면서 품목과 금액이 거래처별 현황에 입력되는데, 금액은 그대로 입력이 되지만 품목은 1열에 있는 부분만 거래처별 현황에 자동입력이 되고 2열 이하는 입력되지 않으므로 거래처별 현황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H, K, L처럼 거래처별 현황과 세금계산서 기재는 같지만 주유소의 거래명세서와는 다른 경우도 있고(H I이 편의상 품목을 전부 경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에 적힌 품목은 실제와 다름), M처럼 거래처별 현황에 경유와 휘발유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다만 등유는 세금계산서에만 있고 거래처별 현황에는 빠져 있음), 대부분의 거래처별 현황은 세금계산서 1열에 적힌 경유 또는 휘발유 한 품목만 적혀 있고, 주유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서(실제 주유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 주유소에 사실조회를 보냈고 그 중 12개 주유소에서 회신함)는 대부분 세금계산서 기재와 일치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나 공급금액은 거래처별 현황,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가 모두 동일하고 피고인들도 금액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므로, 주유소의 거래명세서가 있는 것은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거래명세서가 없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품목을 정하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H를 포함한 13군데는 주유현황표와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나머지 주유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13의 ‘1,157,237원’은 ‘1,157,273원’의 오기이므로 합계는 ‘169,944,777원’이 아니라 ‘169,944,813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점 및 휘발유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한 점) 나. B 주식회사: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석유제품을 유상으로 판매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 점에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움. 건설사 소속 차량에 유류를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주유소를 통해서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를 위해 건설사에 편의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C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간 석유제품 거래를 허용하는 2016. 12. 5.자 개정 시행령의 적용대상인 일반판매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은 명백함. 피고인들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간 거래를 금지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하나, 정부에서 거래를 허용하려 하자 농협을 지원하는 조치라며 오히려 유통업계에서 반대했던 것으로 보임. 거래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 A이 석유사업법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다른 전과도 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임), 적재용량을 초과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석유제품을 이동판매하는 경우나 이동판매가 금지된 덤프트럭에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은 위반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충분한 조사 없이 기소가 이루어져 공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림.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