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30,000원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1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구미에 있는 아는 형님이 글러브가게를 운영 중인데 지금 세일기간이라 저렴하게 글러브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글러브 구입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글러브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10.경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면 야구 레슨을 30회 해주고, 아는 형님에게 장비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레슨을 해주거나 야구 장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27.경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200,000원,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60,000원총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경 논산시 K에 있는 L 내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고등학교까지 야구선수로 활동한 선수출신이다. 유니폼 구입비를 주면 유니폼을 맞춰주고 동호회에 가입하여 회원들에게 레슨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니폼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한 야구 동호회 회원들에게 레슨을 해주거나 유니폼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24.경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경 대전 동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아이폰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건네주면 내가 알아서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휴대폰 중고매매업자에게 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9,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 21:00경 논산시 0에 있는 P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J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렌트카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11,400원 상당의 나이키야구화 등 야구용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야구용품을 보관하던 중, 2015. 11, 중순경 구미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000원을 받고 위 야구용품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위와 같이 아이폰을 건네받은 뒤, 2015. 8. 31.경 오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유심칩이 필요하다. 유심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유심칩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삽입한 후, 같은 날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의 유심칩이 꽂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인증번호를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위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것처럼 실명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1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소액결제하고, 계속하여 2015. 9. 1.부터 2015. 9. 2.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0,000원을 추가로 결제하여 총 6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6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3.경 오산시에 있는 Q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 M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후 그곳에 있던 휴대폰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 서명란에 'M'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Q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받아 이를 바로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팔아버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2016고단25) 피고인은 2015. 11. 15.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갤럭시 노트3 판매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11만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0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S 등에 대한 사기 (2016고단39) 피고인은 2015.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7만원을 선입금하면 갤럭시노트 3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T 명의 농협은행 계좌(U)로 17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1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V 등에 대한 사기 (2016고단72)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7.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V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기계대금 80만원과 통신요금을 네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받더라도 그 기계대금과 통신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지하상가 W 핸드폰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개통시키게 한 후,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핸드폰 1대(X)를 교부받고, 16만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7. 13:00경 대전 동구 Z에 있는 AA모텔 307호에서 피해자 Y에게 자신을 AB이라고 소개하며 "내가 삼성에 다니는데, 삼성 하청업체에 사무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옷도 맞춰야 하고, 휴대전화도 있어야 한다. 양복비와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이 아니었고, 삼성에서 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삼성 하청업체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에 필요한 양복비,회식비,컴퓨터 업그레이드비 등 합계 329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7,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 핸드폰 1대(AC)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5, 14:00경 대전 유성구 AE건물 1층 125호에서 중고핸드폰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AD에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중고핸드폰을 28만원에 판매하겠다. 28만원을 주면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핸드폰은 AF 소유의 핸드폰이고, AF가 분실신고를 하는 등 피고인이 AF로부터 핸드폰 처분을 허락받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위 핸드폰 명의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7.경 AF로부터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AH)를 소지하고 있던 중,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AG으로부터 렌트하여 타고 다니던 AI K5 승용차의 렌트기간을 연장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7.경 대전 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K렌트카에서, 피해자에게 AF 명의 체크카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면서 "회사 업무 차원에서 렌트카를 5. 31.까지 더 빌리고 싶다. 이 카드가 회사 부장님의 법인카드다. 이 카드로 렌트비를 결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워 카드는 피고인이 AF로부터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카드로서 회사 법인카드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렌트카를 빌리더라도 그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I K5 승용차 이용대금 110만원 상당의 렌트카 대여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렌트카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8.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피해자 AL에게 자신을 AB이라고 소개하며 "나는 삼성에 다닌다. 방학 때가 되면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부르니까 너도 와서 일을 하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시켜 중고핸드폰으로 판매한 후 개인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6,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네가 삼성에서 일을 하려면 묵을 방이 필요한데, 두 달 정도 살 수 있도록 해 줄 사람을 아니깐 방세 30만원과 관리비 20만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이 아니었고, 삼성에서 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삼성에 취직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M 명의 국민은행 계좌(AN)로 관리비 등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가 삼성에서 일을 하려면 업무상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간다. 중고핸드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주면 삼성에서 통신요금을 다 내주고 3개월 뒤에 해지시켜 준다. 네가 삼성에서 일하려면 핸드폰에 보안앱을 깔아야 하니깐 핸드폰을 나한테 달라. 입사하는 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이 아니었고, 삼성에서 일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명의로 된 핸드폰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통신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같은 구 AO에 있는 AP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건네준 중고핸드폰 1개(AQ)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123,950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가 2015. 6. 19.에 개통해서 준 중고핸드폰에 삼성 보안앱이 설치되지 않는다. 최신 기종인 갤럭시S6엣지로 개통해서 나한테 달라. 기계 대금 및 통신요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입사하는 날 핸드폰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이 아니었고, 삼성에서 일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명의로 된 핸드폰을 교부받은 후 중고핸드폰으로 판매하는 등 기계대금 및 통신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같은 구 AR에 있는 AP 대리점에서 시가 979,000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핸드폰 1대(AS)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74,960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5.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삼성에서 경쟁업체 애플사의 신제품인 아이폰6플러스를 분석하려고 한다. 네 명의로 아이폰6플러스 핸드폰을 개통해서 나한테 달라. 기계대금 및 통신요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입사하는 날 핸드폰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이 아니었고, 삼성에서 일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명의로 된 핸드폰을 교부받은 후 중고핸드폰으로 판매하는 등 기계대금 및 통신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같은 구 AO에 있는 AT 대리점에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핸드폰 1대(AU)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합계 104,506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F, I, J, M, G, AW, AF, AL,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X, AY, AZ, BA, BB, BC, BD, R, S, BE, BF, BG의 진술서 1. AD의 고소장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신규계약서(AT), 각 가입신청서(AP), 가입신청서 등 1. 계좌별 거래명세표,본인금융거래(입출금서, 계좌입금영수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은행거래내역, 입출금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각 은행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1. 계정별 청구내역 및 소액결제서비스내역 조회 1. 전화통화기록 및 번개장터 대화창,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번개장터 판매글 및 대화내용 캡쳐사진, 번개장터 대화내용 캡쳐사진, 번개장터 채팅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화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할부개통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 인증방법 확인), 수사보고(통화요금 피해내역 제출),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AL과 통화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AG과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공소장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총 피해금액, 범행 횟수, 범행 수법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