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7. 02:45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16세)이 논산시 D에서 후배 여자친구인 E과 술게임을 하면서 서로 스킨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피해자에게 싸우자는 취지로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50경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D건물 F호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1. 02:3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상점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상점 철제문을 양발로 2회 걷어 차 문틀이 틀어져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는 방법으로 손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1. 02:55경 논산시 J여관 앞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이들이 공폐가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L 및 피해자 순경 M이 술에 취한 피고인 및 일행들로 하여금 추후 조사 등을 위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며 귀가를 하라고 하자, N, O, P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배 연기를 피해자 L의 얼굴에 내뿜은 후 담배꽁초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피해자들에게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뭐 잘못 한 게 있어, 대한민국 짭새 새끼들.”이라는 취지로 약 10분 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위 L, 순경 M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M에게 “수갑 풀면 너부터 제일 먼저 죽여 버린다. 맞짱 까자. 너 나랑 싸우면 이길 수 있냐.”라고 위협하며 입으로 M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2. 21. 03:20경 논산시 Q에 있는 K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L에게 “수갑 풀면 너부터 칼로 찔러 죽인다. 네 이름이 뭐냐, L이 네 마누라도 나오면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위협하며 발로 L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인치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R, H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첨부) 1. 각 CD(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K지구대 내 영상, 상점 CCTV 영상)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가격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R는, 사건발생 직후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얼굴을 맞아서 머리에 피가 난다.”며 112에 신고하였다. 그로부터 약 한 시간 뒤 위 R와 역시 현장에 있었던 E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을 일치하여 기술하였을 뿐 아니라, 폭행 과정과 그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위 각 진술서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지인인 S이 나타나 ‘말을 맞추지 않으면 죽인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R는 경찰이 돌아간 후 “폭행사건 조사 중 상대방이 협박을 해서 거짓으로 말 맞춰 경찰에 진술했다.”며 재차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기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진술을 피고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10일 후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으나, 그 전후로 경찰관에게 문자를 보내 자신의 진술을 비밀로 해달라고 다시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증거관계 및 일련의 정황, 피해자 및 R의 법정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R는 피고인으로부터 압박을 받거나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과 합의한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새로운 분쟁에 얽히고 싶지 않은 나머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사건 발생 직후 상세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소주병을 땅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폭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음은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성인범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 7개월이나,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CCTV 영상 등 증거에 나타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의 범정이 중하고, 이로 인해 당시 현장에 임한 경찰공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특수상해 범행은 그 수법이 난폭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각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의 피해자 중 1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다만 명시적인 처벌의사 철회를 필요로 하는 고소취소로는 볼 수 없다), 폭력으로 기소유예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각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소년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