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22. 8. 24. 23:59경 문경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문경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까지 약 5.1km 구간을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용 11,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4. 23:20경 문경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F가 요주점’ 2번방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5. 20:00경 문경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원 상당의 회 1접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27. 22:20경 문경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맥주 22병, 소주 1병, 주점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8. 28. 14:30경 문경시 N에 있는 ‘O’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P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1,000원 상당의 한우소머리 수육(중) 1접시, 곰탕 2그릇, 맥주 2병, 소주 3병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8. 29. 20:00경 문경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꼼장어 2인분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66,9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9. 20:30경부터 같은 날 21:53경까지 문경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안주류인 꼼장어 2접시를 주문하여 이를 옆 테이블에 제공하려고 하고,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3-4곳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도와주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지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 자식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 R, L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영수증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죄명의율),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경위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S’ 업무방해 관련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자 R의 피해 당시 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업무방해 관련 시간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사실에 따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과 범행 방법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6월[= 제1범죄 상한(3년 9월)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태양과 경위 및 전과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의 전체 피해금액이 다액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