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4.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15 1. 피고인은 2019. 4. 19. 22: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중국에 원단을 사러 갈 일이 있는데, 중국에서 나이키 신발을 싸게 구입하여 한국에서 되팔아 큰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전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 23:10경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4. 20. 11:22경 같은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고, F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44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8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0.경 구리시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중국으로 출국해야 하니 최신 휴대폰 아이폰XR 공기계를 지금 지급해 달라. 내일 개통을 대신 해주면 휴대폰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기계 휴대폰을 지급 받으면 개통되기 전에 휴대폰 중고업자에게 이를 팔아 현금화한 후 그 돈을 도박자금에 전부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XR(일련번호:L)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30.경 구리시 M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중국으로 출국해야 하니 최신 휴대폰 갤럭시S10(SM-G975) 공기계를 지금 지급해 달라. 내일 개통을 대신 해주면 휴대폰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기계 휴대폰을 지급 받으면 개통되기 전에 휴대폰 중고업자에게 이를 팔아 현금화한 후 그 돈을 도박자금에 전부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1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SM-G975)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P이 회장으로 있는 Q동호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축구 유니폼 제작을 의뢰받고, 축구 유니폼 비용 명목으로 회원 68명으로부터 1인당 82,000원씩 받은 돈을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2019. 3. 13경 500,000원, 2019. 3. 15경 1,769,000원, 2019. 3. 16경 1,904,000원, 2019. 3. 18경 1,403,000원 합계 5,576,000원을 송금받아 위 동호회 회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20경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일부 사용하고, 그 무렵 나머지 금원을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3763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 18:00경 구리시 S상가 1층 T에서, 피해자 R에게, "옆 의류상가 사장인데 내일 중국으로 출국해야 하니 휴대폰 기기를 지금 주고 내일 개통해 주면 휴대폰 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옆 의류가게 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으면 이를 중고업자에게 팔아 현금화한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3,7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8. 20:27경 구리시 V에 있는 W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U에게 "매장 앞 X사장인데, 거래처 대금 때문에 통장에 돈이 없는 걸 지금 확인했다. 월 요일에 중국 거래처에 가야되니 휴대폰을 지금 개통해 주면 내일 반드시 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 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으면 이를 중고업자에게 팔아 현금화한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하거나 휴대폰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7,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5G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8. 18:00경 구리시 Z에 있는 AA대리점에 전화하여 피해자 Y에게, "근처 정육점 사장인데, 휴대폰 개통을 하려고 한다. 집 앞으로 와줄 수 있냐"라고 하여 같은 날 22:00경 구리시 A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휴대폰 기기를 받으면서 신분증을 두고 왔으니 다음날 가져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육점 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으면 이를 중고업자에게 팔아 현금화한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하거나 휴대폰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 AC,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공소장 편철 보고),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