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1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건축자재를 도·소매하는 'D'를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실직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부산에 있는 E, F, G 등으로부터 주로 철근 등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2010. 6.경 E 등에서 피고인이 외상대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의 가치하락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증서의 보증인 수가 줄었다는 이유 등으로 외상공급 물량을 대폭 줄여서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2010. 7. 기준으로 피고인이 발행하여 회수하지 못한 어음액이 약 6-7억원 상당,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15억원 상당이 있어서, 연 7%에 달하는 금융채무와 어음할인율 등을 감안한 이자부담액만 1,300만원 내외가 되어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5-7%의 이익만 받고 파는 수익구조로는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8. 11.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약 5,000만원 내외의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판매하고, 외상대금을 매월 말 지급기일이 2달 이후인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0. 7.경 위와 같은 자금사정으로, 철근을 외상으로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철근을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경까지 합계 165,222,014원 상당의 철근을 외상으로 납품 받아 그 중 35,919,308원을 지급하고 129,302,70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29,302,706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처원장, D사 거래내역, 고객별 부도정보 내역장, 입금표 사본 등 1. 부채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 상황을 숨기고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편취의 미필적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시에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기죄의 편취범의를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거액인 점, 다른 업체에서 외상거래의 규모를 축소시켰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도 경영 미숙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후에라도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69

범죄사실 1. 2016고단2769 피고인은 2015. 12. 25.경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업소에 6개의 내실을 설치한 후,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E'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다음, 2016. 2. 15.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F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D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초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201614107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던 중 2016. 2. 15.경 경찰에 단속이 되어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다른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영업을 재개하기로 마음먹고 'G'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영업 광고를 하고 H 등을 여종업원을 새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H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초경부터 2016. 6.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 인터넷 광고 및 내외부 사진 [20164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규모, 영업형태, 영업기간,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 1차 단속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13:00경 광주 남구 C건물 3단지 경로당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이 피해자 E의 증언 때문이라는 이유로 다른 경로당 회원들이 여러 명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느그 년, 놈들은 장애인하고 사니까 좋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동기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G이 피해자와 싸우기에 G에게 피해자와 그 남편이 몸이 불편하니 참으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E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증인을 선 것을 두고 문제를 삼으면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장애인하고 사니까 좋으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위 경로당 주방에 있던 증인 도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큰 소리로 입씨름을 하고 있어 이들을 말리려고 하였고 정확한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애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과 그 후 피해자가 '장애인이 너(피고인)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적어도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는 아니지만 G에게는 '피해자와 그 남편이 몸이 불편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인을 섰던 형사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의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증인을 섰던 문제로 피해자와 주변사람들이 웅성거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던 사정(앞서 본 바와 같이 주방에 있던 증인 F도 위와 같이 싸우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을 정황을 엿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사람들이 모두 들을 정도의 큰 소리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리가 조금 불편한 피고인의 남편을 장애인이라고 비하하면서 피해자를 경멸하는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남편을 장애인이라고 비하하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모욕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 6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피해자와 문제가 될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5. 26., 같은 달 28.부터 같은 해 6. 8.까지 위 주민센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추가 고발(공문),복무이탈사실 조사서(추가), 복무이탈 경위서(추가), 일일복무상황부(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잔여 기간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 운영자이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성동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2. 6. 9.부터 2015. 3. 12.까지 사이에 위 소재지 고시원 건물 1층 ~ 4층 방 20개를 객실로 변경하여 각 객실마다 침대, 화장실, 냉장고, 옷장, 에어컨, 티비 등의 숙박시설을 갖춘 뒤 여행사의 소개로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숙박요금 45,000원 ~ 50,000원을 받는 내용의 숙박계약을 체결하고 객실 내 청소 및 침대 시트 교환, 수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447,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각 임대차계약서, 예약대장 각 사본 1. 수사보고(무신고 숙박업 영업 현황 확인) 및 각 인터넷 캡쳐 사진, 수사보고(무신고 숙박업 영업 현장 확인) 및 각 사진·객실 추가요청서·호텔객실 예약 요청·호텔바우쳐·예약요청서·메일 캡쳐 사진, 수사보고(건축물대장 확인) 및 건축물대장, 수사보고(신용카드 조회 단말기 사용승인 내역 첨부) 및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2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미신고 숙박영업 범행을 계속한 점, 영업 규모·범행 기간·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현재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3.03: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피해자 F(19세) 등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19세)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19세)의 얼굴과 몸을 6~7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18세)의 턱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7~8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J(18세)의 얼굴을 2~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112신고를 하려던 피해자 G의 머리와 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의 열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112신고를 하려고 하던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등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L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L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위 L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J, F, G 진술 포함) 3.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상해 및 폭행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00: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길을 동부시장에서 약촌오거리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행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본인 부주의로 도로 중앙에 설치한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 불상의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9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밤이 늦어 일단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오전에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였던 것으로 도주의사는 없었다며 범죄 성립을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음날 오전에 자진하여 보험사에 중앙분리대와 접촉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한 사실에 비추어(수사기록 24면,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려는 의사 즉, 도주의사에 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의심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전자가 취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그로써 범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의 도주차량죄와 같은 도주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낸 사고로 인하여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차량에서 파손된 부품이 도로에 흩어져,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후조치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는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이 사건과 같은 사고후미조치 범죄가 대개 도주의사가 있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의 경우 위에서와 같이 합리적 의심 없이 도주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를 부영1차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칠금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칠금우체국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4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이 서로 충돌되게 하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동에 있는 한마음숯불갈비 앞 도로 상에 이르러, 피고인의 운전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그곳에 정차중인 피해자 E (33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도 계속하여 문화동 럭키아파트 방면으로 도주해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수리비 1,451,1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 E 및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해자 E, G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이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각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2.경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C G80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앞, 뒷 등록번호판에 알류미늄으로 된 가드(이하 '이 사건 가드'라 한다)를 각 설치하여 적외선카메라에 의한 번호 식별을 방해하게 하는 등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그때부터 2017. 8. 21. 08:48경까지 서울 종로구 무악동 독립공원사거리 부근 도로 등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사건 가드를 구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 테두리에 부착한 적이 있기는 하나,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으로 기소되었는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는 '제10조 제5항(제10조 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테두리에 이 사건 가드를 부착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2호{구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실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이 사건 가드를 부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 차량을 예뻐 보이게 하려고 네이버 쇼핑몰에서 이 사건 가드를 구입하여 부착하였다. 번호판에 이 사건 가드와 같은 부착물을 부착하면 법에 의하여 처벌받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단속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주장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계속되는 점, 또한 피고인이 구매한 이 사건 가드와 같은 제품은 현재도 계속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데, 그 판매 사이트에도 이 사건 가드와 같은 제품을 부착하면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작성한 댓글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재만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드를 설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로 이 사건 가드와 같은 번호판 가드를 부착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면 빛이 반사되어 번호판 식별을 곤란케 할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사실조회결과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가드를 설치하였음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35

범죄사실 2016고단3235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6. 18:45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6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페인트 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6고단4339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4. 1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 707호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페인트 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35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현장사진 1. 환각물질 감정서 1. 견적서 2016고단4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두 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1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일하던 (주)C의 공무부 사무실에서 부산세관장이 전산으로 발행하여 위 회사에서 출력 후 보관하고 있던 '신청번호 D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적재허가서'의 '수량'란에 기재된 '6'이라는 숫자를 수정액을 이용하여 지우고 그 위에 볼펜으로 '1'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재차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세관장 명의의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적재허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산세관장 명의의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적재허가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청라해운 (주) 소속 선박인 M/V KOMETA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선사감독관 등 선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적재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범죄 전력] 0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사기죄 O 판결 : 징역 2년 2월 0 경과 : 2014. 3. 9. 성동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2016고단358 사건 :피해자 C(편취액 3,300만 원) 피고인은 2002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화장품 대리점이 부도난 이후 신용불량자로서 모텔,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면서 별다른 수입 없이 고물수집 및 건설일용직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오던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자, 부천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물상 관련 사업자금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 15:00경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중장비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부천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고물을 싸게 매입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이 남는데, 그 고물을 매입할 비용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물상을 운영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물매입비 명목으로 돈 600만 원, 같은 달 18. 돈 700만 원, 같은 달 28. 돈 700만 원, 같은 해 8. 27. 돈 1,300만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고단1040사건 : 피해자 E 편취액 940만 원) 피고인은 2014. 8. 3.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고철을 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주일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철을 구입하여 되팔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감경요소(상당 부분 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 신뢰 이용)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4월 □ 가중인자 : 누범, 동종 전력 누적 실형 2회 + 집행유예 2회 + 벌금형 2회), 피해 일부 미회복(판시 제2죄)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C의 처벌불원(판시 제1죄), 곤궁, 이혼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콜라텍'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이미 °C 콜라텍'의 인수절차를 마쳤으니,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0. 11. 1.부터 출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매달 250만원의 월급과 수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위 콜라텍 인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콜라텍 인수 계약이 파기될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를 위 콜라텍에 취직시켜 월급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0. 20.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22.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D 진술청취 보고) 1. 계좌거래내역, 종사원 약정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실질적인 피해액의 크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6.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607 에 있는 ㈜케이원 농원 앞 편도 4차로를 무실 삼거리 쪽에서 농소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C(여, 49세)가 운 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 및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진행방향 우측으로 밀리게 하고, 피해차량 뒤 2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목격자의 유선진술 내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존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4년, 2007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 있고, 2006년에는 음주운전 중의 도주차량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바 있는 점, 판시 범행 당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와중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심각한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3개월 간의 치료를 마친 후에도 요추부에 운동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본인도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직장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1. 2016. 1. 7. 자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7. 03:37경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을 충북대학교 중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운전의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지인 F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경적을 울리는 등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 F이 피고인에게 사과하면서 시비가 끝나 계속하여 충북대학교 중문 방면으로 진행하였음에도 다시 위 D 앞으로 돌아 와 하차한 뒤 그 곳을 걷고 있는 피해자에게 시비하고, 피해자가 "술 마시고 운전한 것이냐, 신고해야 하니 가지 말아라."라고 하자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려다가 피해자가 차량 앞을 막아서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 4.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 1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사창사거리부터 같은 구 성봉로에 있는 충북대학교 정문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1항 기재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참고인(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운전면허도 없었으며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 하다가 피해자측의 사과로 시비가 일단락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거듭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고, 합의하지 아니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의 고모부이다. 피해자는 2016. 3. 20.경부터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E 106동 701호 인근에 있는 간호학원에 다니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7. 0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지 않고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고모부랑 같이 잘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 짜증나'라고 하며 팔을 휘두르며 뿌리치자 잠시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방에 들어와, 피해자 옆에 누워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3년(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업을 위해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던 조카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삼아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행이다. 또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07. 00:56경 나주시 버스터미널 부근 호프집 앞에서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까지 약 17km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광주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고, 위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자신의 동생인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관에게 자신을 "D",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E"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이 위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기록 8쪽), 단속경위서(수사기록 10쪽),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11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2쪽) 1. 경위서(수사기록 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D 행세를 하였던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자수하였고 이로써 D에 대한 음주운전처벌로까지 가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 전과, 1건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