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2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함께 침수된 자동차(속칭 '물차', 이하 '물차'라 한다)를 매입하여 수리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일을 하는 지인 E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매입한 자동차의 이전등록명의를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F' 앞으로 하거나, 자동차정비소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물차'를 수리해 줄 것을 의뢰하고 이후 수리된 '물차'가 팔리면 그 판매수익금 중의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정비소에서 정비소 업주 I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J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K BMW 750L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수리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9. 하순경 위 정비소에서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간 후 2014. 10. 초순경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2014. 10. 30.경 자금융통을 위해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만 하고 있었을 뿐 이를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2014. 10. 30. 임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할 권한이 있고 승용차 처분대금에서 일정 부분을 취득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공소사실과 같이 설사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4. 8.경 부산에 홍수가 나서 침수된 '물차'가 많이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E와 함께 그 '물차'를 구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E가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피고인을 동참시킬 것을 추천하여 피고인이 위 '물차' 매매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나. 당시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 E 및 피해자 사이에 진행된 '물차' 매매업의 형태는, 피해자 내지 E가 '물차' 구입비용과 자동차 수리비용 등의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물차'를 물색하거나 피해자가 지정한 차량을 구입한 다음 구입한 차량을 수리업체에 맡기고 그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었는데, 위 사업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물차' 판매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혹은 피해자와 E가 피고인에게 차량판매대금(즉, 수익금) 중 어느 정도를 지급해 줄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2014. 8. 3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상품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수한 후 2014. 10. 31. 위 승용차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가 그 후 피고인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2014. 11. 11. 위 승용차의 명의를 주식회사 L로 이전등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30.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양도인'이 'F'로 되어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M의 N에게 교부해 주었고, 위 N로부터 2014. 11. 1.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4. 잔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N은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23.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3.경부터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그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09. 6.경부터 중국 대련에 있는 피해자 I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사장으로서 그 전반적인 업무도 함께 처리해 오던 자이다. 1. 피해자 I 유한공사의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0.경 I 유한공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하여 이를 국내로 송금할 경우 중국에 많은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위 '환치기' 방식을 통해 영업이익을 국내로 반입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I 유한공사를 위하여 그 영업이익을 보관하던 중, 영업이익 중 일부인 현금 300,000,000원을 환치기 방식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후 2010. 5. 20.경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I 유한공사의 영업이익 합계 835,430,000원을 국내로 반입한 후 피고인, 피고인의 처 및 피고인의 처조카 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I 유한공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0.경 주식회사 H에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그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0. 9. 13.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허위 등재된 직원인 J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3,077,4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주식회사 H의 자금 합계 63,549,959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주식회사 H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영 회사), 수사보고(2010년 I 손익계산서 첨부), 수사보고(기술제공표 내역), 수사보고(외환은행 이체 내역), 수사보고(환치기를 통해 반입된 이익 확인), 수사보고(환치기를 통한 최종 횡령액 특정), 수사보고(J 명의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허위 급여지급 명목 횡령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I 유한공사에 대한 이득액 5억 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액 합계가 8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안이 중하다. 다만, 범행의 피해자인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그 주식 전부를 보유하다시피하는 1인 회사여서 일반 주주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 상당의 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이 199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8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4. 2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주방장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남자 50명도 잡아먹을 여자다!"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남자하고 성관계 할 때나 다리를 꼬지, 밥 먹는데 꼬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5. 01:00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 부근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용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순찰차 25호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용산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동승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제지하자, 갑자기 순찰차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순경 G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후 위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경사 H이 순찰차를 정차 한 다음, 오른쪽 뒷문을 열자 곧바로 발로 경사 H의 얼굴과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8.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사이에 고소인 B이 경영하는 피해자 ㈜C에서 등기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영업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고, ㈜C는 2015. 5.경부터 2015. 8.경 사이에 의류 거래 업체 'D'에 233,495,570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 채권이 있었고, 피고인은 2015. 5. 29.경 ㈜C 사무실에서, 'D'의 대표이사 E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F에게 바로 지급해 달라, 이 차용금 2억 원은 나중에 ㈜C의 D에 대한 의류 대금 채권과 상계하면 된다"고 하여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F에게 2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차용하는 등 2015. 5.경부터 2015. 8.경 사이에 E에게 258,348,023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C 사무실에서 'D'의 대표 E에게 "내가 사장님(E)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258,348,023원 상당이 되는데 사장님이 운영하는 D의 ㈜C에 대한 의류대금 채무 233,495,570원과 상계처리하자, 나머지 24,852,453원은 2015. 11. 30.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 E으로 하여금 D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과 ㈜C의 D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수금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C의 D에 대한 233,495,570원 상당 채권과 D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동액 상당을 2015. 10. 15.경 상계처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확인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B과 2차 피해자 D의 대표인 E,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2. 11. 25. 22: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PC방에 청소년 C(만 17세, 남), D(만16세, 남)를 출입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출입시켜 다음 날 05:45까지 PC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92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D노동조합 E지회 교육선전부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3. 14:10 무렵 관할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서울 용산구 G 부근 인도에서 D노동조합 E지회 300여명과 함께 구호제창 및 사회진행을 하는 등 옥외집회("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집시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최자(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2조(벌칙) 제5조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나. 집시법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경우 그 주최자만을 처벌할 뿐이고 단순참가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다. D노동조합은 사건 당일 서울 용산구 소재 리움미술관 등 4곳에서 "J노조탄압규탄·E 임단협체결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집회는 그 결의대회에서 신고된 집회 개최장소를 벗어나 진행된 것이다. 위 결의대회 집회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 "주최자"는 "D노동조합(대표자 F)", "주관자"는 "D노동조합 E지회", 연락책임자는 "A"이다. 피고인은 D노동조합 E지회장 H의 위임을 받아 위 결의대회 집회신고서를 용산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집회에는 D노동조합 E지회 부지회장 I가 참석하였고, 집회의 진행은 불상의 조합원이 맡았다. 마. 피고인은 처음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현장으로 와달라는 용산경찰서 정보과 형사의 전화를 받고 집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같은 날 12:56 무렵까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었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에 의하면 같은 날 14:22 이후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바. 당시 경찰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미신고된 집회임을 이유로 집회의 종료를 요청받고,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대열 밖에 서 있었으며,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신고된 집회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대열을 정리하고, 대열 옆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구호를 1회 외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 혹은 주관자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집회의 연락책임자에서 더 나아가 집회 주최자와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질 정도로 집회의 개최에 적극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B에 있는 C수화통역센터의 센터장으로 2011. 1.경부터 2016. 1.말경까지 근무하였던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9.경까지 C 공공근로 사업인 수화통역센터 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여 공공근로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공공근로 근무시간에 D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을 받으면서 별도 조퇴처리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수화통역센터 서포터즈 사업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출석부를 정상 근무한 것처럼 처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부터 2015. 9.까지 충북 E에 있는 ㈜ F 공장내에서 용접공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화통역센터의 서포터즈 사업에 공공근로를 한 것처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출석부를 정상 근무한 것처럼 처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 기재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출석부 및 청구서를 피해자 C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공근로 급여 및 수당 금 4,553,265원을 부당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경제과 담당자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작성보고) 1. 부패 신고 사건 관련 당사자 면담 결과 보고 및 향후 조치 계획 1.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부패신고 사건 자료 제출, 2016년도 I협회 제1차 상회위원회 결과 보고, 2016년도 제1차 상벌위원회의록 소명문답 기록 1.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지급 내역-A, 공공근로 참여자 출석부 및 청구서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A 9월 1.2.3.4일, 출석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2015년도 수화통역센터 A, 일용근로소득 내역(J, K 2015년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농아인으로 수화통역사와 의사소통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D대학교 사회교육원의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관하여 판시 수화통역센터 G 팀장으로부터 C 담당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전달받은 결과 C의 양해가 있다고 착오하여 조퇴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농아인으로서 일반인보다 이해력이 다소 모자랄 지는 몰라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C으로부터 사회복지사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문제에 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C 담당 공무원의 교육 참여 허락'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해력이 일반인과 비교할 때 떨어질 수는 있으나 업무에 관한 것을 평소 증인이 수화로 설명해 주면 피고인에 이를 듣고 업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인지능력이 있었고, 평소에도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판시 센터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피고인과 평소 의사소통이 오해 없이 잘 되는 편이었고 그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으며, 비록 피고인이 조사 같은 것을 정확히 쓰거나 하지는 못하는 등 문장력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의미가 이해 및 전달 가능한 수준의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C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판시 센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증인 L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봉이 잘 안되어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수화통역을 담당하였던 수화통역사인 증인 M 또한 피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증인의 설명을 재차 듣고 진술을 이어 갔으며 통역 과정에서 빚어지는 오해나 오류는 흔히 수화통역을 할 때 생기는 정도의 빈도와 같았고, 피고인은 부연설명이 필요할 때에 곧잘 수화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고 교육에 참석한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이 G에게 부탁하여 18시까지 정상 근무한 것처럼 출석부를 처리할 까닭이 없다. 피고인이 설령 C의 사전 허락을 받고 교육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출석부 및 청구서를 C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당을 받아 간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35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소>에서 '<업체명>'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대리운전 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업체명>'의 운영자인 B와 B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리운전 기사에게 배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받은 콜비가 입급된 B 소유의 계좌 3개(C: 하나은행 <계좌번호>, G: 하나은행 <계좌번호>, H: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7. 7. 3,000,000원을 다른 가상계좌를 거쳐 자신의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개인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7. 17.까지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00,000원을 횡령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3개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이를 B 소유의 돈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과 B 사이에 위 돈에 대한 위탁관계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3개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이 모두 B의 소유라거나, 피고인과 B 사이에 위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3개의 계좌 및 피고인이 위 각 계좌에서 금전을 이체하는데 사용한 가상계좌는 모두 '<프로그램명>'라는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 있다. 위 3개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 후 그에 따라 손님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대리운전 요금 중 대리운전 기사가 소속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요금의 20%이다) 상당액을 위 회사가 바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되며(수사기록 제46쪽), 위 계좌에 잔액이 없게 되면 위 계좌와 관련된 대리기사들은 호출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증인 B 증인신문 녹취록 제11, 12쪽), 대리기사들은 위 계좌에 추가적인 돈을 계속 입금함으로써 계속 호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위와 같은 돈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콜비'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6쪽). 위와 같은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및 위 각 계좌의 구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과 B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라 B가 피고인에게 지급받아야 하는 돈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리기사들이 입금하였다는 이른바 '콜비' 그 자체가 아닌, 피고인이 위 3개의 계좌에서 입금된 돈에서 B가 위탁한 대리운전 기사들의 대리운전 업무 수행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 상당액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대리기사들이 위 각 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 정확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출금되는 수수료 상당액과 동일하다는 점 및 B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액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전체가 바로 피고인과 B 사이에서 바로 B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B는, 대리기사들이 위 3개의 계좌에 입금한 '콜비'가 아닌, 자신이 피고인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자신이 피고인에게 관리를 위탁한 대리기사들이 원활하게 호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각 계좌에 총 14,000,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액은 B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중 10,1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였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B 증인신문 녹취록 제9쪽). 그러나 B가 위 각 계좌에 위와 같이 14,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위 14,000,000원 중 B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 금액은 5,000,000원뿐인데(수사기록 제142쪽), 위 돈이 입금된 계좌는 위 3개의 계좌가 아닌 하나은행 <계좌번호> 계좌이고, 위 돈이 입금된 시점에 비추어 위 돈이 B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B가 주장하는 횡령사실은 위와 같은 업무협약에 따라 대리운전기사들이 실제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입금한 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대리운전기사들이 실제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콜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공소사실은 위 3개의 계좌가 피고인과 B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른 콜비 등의 관리만을 위해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각 계좌가 B뿐만이 아닌, 피고인과 유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리운전업자에 소속된 대리기사 내지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대리기사들의 콜비 등의 관리를 위해서도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유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리운전업자에 소속된 대리기사 내지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대리기사들도 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이고(증인 B 증인신문 녹취록 제12쪽), 나아가 피고인와 B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2021. 7. 9.(수사기록 제52쪽) 이전에도 위 각 계좌에는 잔고가 존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제203, 219, 223쪽), 이에 의하면 위 각 계좌는 위 공소사실이 전제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B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른 콜비 등의 관리뿐만이 아닌, 피고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른 대리운전업자에 소속된 대리기사 내지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대리기사들의 콜비 등의 관리를 위해서도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 전체에 대해서 피고인과 B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03:20경 서울 <주소>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내려봐 내려보라면 내려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 밖에서 "니 엄마 코로나 걸려서 뒤졌다. 이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영수증, 각 상해진단서, 방송 캡쳐화면,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G9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2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주소> 앞 자유로를 B IC 방면에서 C IC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변경차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를 진행 중이던 H(49세) 운전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방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의 모 피해자 F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라디에이터그릴상부커버 탈착 등 수리비 합계 1,975,2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주소>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주소>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G9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충격부위 사진, 견적서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 관련 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0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1. 23. 03: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61-14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쪽에서 낙성대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827,292원이 들 정도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3. 03:35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61-14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6 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지도등 사진, 차량사진,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9. 16:14경 피해자 B(남, 48세)의 아들 C이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328 동작역 1번 출구 앞 난간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로 세워 놓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페셜리스트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자전거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자전거를 타고 갔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등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불법영득의사의 존재에 관한 주된 근거로 삼는 듯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이틀 후에 다시 제자리에 갖다 둔 이 사건에서, 달리 피고인이 반환의사 없이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위 자전거를 사용한 시간과 이동경로, 사용 후 보관한 장소, 반환하게 된 경위, 반환 당시의 상태 등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가 없다), 검사가 내세우고 있는 일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1:46경 광주 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 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93고단2

2 22. 원본영수판 결 사 건 93고단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검 사 김 회 관 변 호 인 변호사 김 상 육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쳐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 구강외과 과장으로 일하는 자인 바, 2 B D (여, 19세)을 치료하게 되었던 바, 동인은 같은해 6. 27. 목포시 소재 E 치과에서 하악좌측치아 1개(일명 사랑니)를 발치한 주 환부에 부종이 있고 열이 심하여 F병원을 거쳐 병세가 중하여 다시 위 B 병원으로 오게 된 것으로 내원 당시에 동인의 양측 귀밑부위와 턱밀부위에는 심한 종창이 있었고 위 종창이 목부위까지 번져 있어 그 부위에 열 및 악취가 있었으며 입이 약 15밀리미터 밖에 벌어지지 않아 음식물을 섭취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오한이 있었으며 체온이 35. 5도의 고열인 점등 대개치아발치후 감염에 의하여 유발되어 급성이며 빠르게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사망하게 되는 치사율이 대단히 높은 봉와직염(일명 루드비히 얘기나, Ludwing's angina)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직접 환자를 진단한 후 강력하고 지속 *적인 항생제를 두어 하면서 기도유지를 위해 기도절개술을 실시하고 수술을 실시하여 전부에 대한 능을 제거하고 조기에 놓에 대한 세균배양 검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나아가 항생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던 중 혈소판 수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환자의 전신상태가 뚜렷하게 쇠약해지는 패혈증 초기증상 및 호흡곤란등의 증상을 나타내면 즉시에 내가 전문의등으로부터 위 중상등에 대한 진단등을 받고 적절 한 항균제의 투여와 수액 및 전해질요법을 받는 등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하게 하는 등으12 OC 삼화G 으로 하여금 같은 달 2., 3. 에 2회에 걸쳐 수술을 하게 하였으나 환부의 농을 제거하지 못하였고, 같은 달 4 에야 세번째 수술을 피고인이 시행하여 다량의 농을 배출시키고도 농 배양검사를 통한 적절한 항생제를 부여하지 않고 성분이 다른 항생제만 계속 교체하여 사용하던 중 같은 달 6. 경에는 피해자의 혈소판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동인의 전신상태가 뚜렷하게 쇠약해지는 패혈증 초기증세가 나타나고 바로 다음날에는 추가로 호흡곤란등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주시에 내가 및 흉부외과 전문의등으로 부터 이에 대한 진단등을 받고 적절한 항균제의 부여와 수액 및 전해질요법등의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하여 받게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12. 위 병원 내과로 전동시켰으나 이미 피해자에게 화농성폐염, 신장 및 기관의 염증세포침윤, 경부조직에 농양 및 염증등이 발생하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성인성 호흡장애증후군의 증상과 폐혈증으로 같은 달 14. 01:20 경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23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피해자 0이 1992 6.27. 목포시 소재 치과에서 공소외1개의 시술로 하의 좌측 제3대구치를 발거꾸 연하곤란과 안면부종으로 목포시 소재 병원을 거쳐 같은해 7.1 3 병원 구강외과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우측아하부 3 H 로 진단 되었으며, 같은해 7. 2. 가 7.3. 에 걸쳐 수련의 H의 집도하에 환부를 절개하여 배농을 시도하였으나 배농되지 않았고, 같은해 7.4. 피고인이 직접 시술하여 많은 양의 눈이 배출되었고, 당시까지 포도당 수액 2000cc (시시>와 세파졸린과 아미카신을 항생제로 투여하던 중 혐기성균에 대응한 클레오신을 부여 하였으며, 같은달 6. 피해자의 혈소판 수치가 97,000로 감소되자 같은 병원 내과에 구두로 문의하여 내과의인 K 의 약물로 인한 혈소판감소증의 가능성이라는 조언에 따라 제2,3세대 세파졸린계에 속하는 세파만들과 세피라드로 항생제를 바꾸어 부여 하였으며, 같은달-7. 피해자의 농배양검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흉통 및 호흡곤란증세에 대하여 같은 병원 흉부외과에 조언을 구하였으며 같은 달 9. 로 보임), 같은달 12. 내과의 전동요구로 피해자를 내과로 전동하였으나 같은 달 14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증 증인 의 피고인의 지K시에 따라 피해자의 고열때문에 내과에 **** . **** . *E. 문의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E⠀ ⠀ 1. 제10회 공판조서중 증인 의 구강외과에서 내과에 요구한 사항은 혈소판감소 E⠀ E⠀⠀ EE⠀⠀ EI E 내과적 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M H 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N 작성의 감정서중 "루드비히 안기나'는 매우 빠른 진행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조기진단이 필요하며, 기도유지, 강력하고 지속적인 항생제투여 및 절개 등 다른 보조요법에 의하며, '기관지절개술이 기도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위급한 질환이며, 7.6 피해자의 혈소판수치가 97,000으로 특별히 기록되었고 환자의 전신상태 (General condition)에 관한 특별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때 D 부터환자의 상태가 패혈증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인지한으로 보인다는 것이며, 패혈 중의 초기증세는 혈소판응집으로 협소판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고, 7. 9. 부터 섭취량 / 배설량이 기록되는 것으로 보아 패혈증의 초기증세인 신기능정지 (Renal shutdown)에 대한 감시도 진행되었다고 보이며, 7.6. 환자의 전신상태 에 대한 내가적 견해를 얻고자 내과의 에게 구두로 대신의료( 1cconsult)하 여 약물에 의한철소판 감소증이 우려된다는 견해에 따라 학생제를 바꾸어 투약하였 다는 취지의 기재 O 하여 결국에는 비가역적인 패혈성 꽉 및 성인형 호흡부전증으로 진행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는 내과적인 치료가 필수적이며, 패혈증은 외과적인 치료 와 병행하여 내과적인 치료를 함이 보편적이다는 취지의 기재 1. 의사 작성의 사망진단서사본(수사기록제11정)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작성 의 감정의뢰회보증 판시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형법제268조 (벌금형선택),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제1항, 형법제 70조, 제69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HC 1995.2.22 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