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경부터 강원 B에 있는 육군 C 소속 하사로 복무하다 2022. 2. 28.경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22세, 여)은 E 소속 하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 17.경부터 연인관계로 교제하다가 2022. 3. 1.경 합의하에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2. 27. 01:00경 속초시 F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몰래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한 후 화가 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 27.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속초시 G 1층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던 중, 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식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강원 I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량을 갓길에 세우도록 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및 얼굴, 오른쪽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및 특수강요 피고인은 2022. 2. 27.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강원 J, K관사 L호 피해자의 방에서, 같이 잠을 자던 중 다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깨운 후, “왜 거짓말 했냐”, “너 그 새끼랑 잤냐, 대줬냐, 스킨십은 어디까지 했냐, 씨발”이라고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팔을 들어 벌서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 바닥에 양손을 짚고 엎드리는 속칭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플라스틱 재질 옷걸이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날 길이 약 7cm)을 건네주며 “내가 보는 앞에서 손목을 그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손으로 커터칼을 잡고 자신의 왼쪽 팔 안쪽을 약 10cm 가량 긋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강간 가. 피고인은 2022. 5. 5.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천시 이하 불상지로 피고인을 데리러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말을 안 들으면 예전에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포르노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있는 이천시 M 부근 노상까지 찾아오도록 한 후,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I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무슨 I로 가?”라고 하자,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영상을 포르노 사이트에 올린다, 아직 게시물 등록만 누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5. 07:00경 위 K건물 N동 여군관사 주차장까지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5. 07:00경 위 여군관사 주차장에서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관사인 K건물 L호 방까지 들어가도록 하고, 피해자를 따라 방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2. 6. 중순 오후경 이천시 O,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니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냐’고 수 회 질문한 후, 피해자가 ‘그래’라고 답하자, ‘너 나와 연락주고 받는 걸 너희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너와 니 가족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수시로 “너 부대에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다고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였고, 위 제3항과 같이 “말을 안 들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포르노 사이트에 올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게 피해자를 통제해 왔다. 피고인은 2022. 6. 28. 18:00경 피해자가 I 일원에서 부대 선임 및 동기들과 회식을 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너는 남자가 있어야만 밖에서 밥을 먹냐, 밖에 나가지 마라”고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걸레년아, 씨발년아, 그 사람들한테도 몸 대줬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9:50경 부대 선임 및 동기들과 회식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I 가는 버스 탔다,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며 I행 시외버스 티켓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I 시외버스터미널에 피고인을 데리러 오자 위 승용차에 승차한 후 위 K관사 주차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숙소에 들어가게 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위 숙소 안으로 들어간 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1시간 후 또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자료, 범행일 수정, CCTV 분석) -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K건물 CCTV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 범죄피해평가보고서, - 피해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사진 첨부), -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다’항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D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 26, 27번)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특수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2유형] 중․특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등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요하고, 피해자에 대해 수차례 폭행․협박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및 범행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음은 물론, 앞으로도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강간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