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 의료법인 C은 2015. 3. 3. 아산시 D에 종합병원인 ‘E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2. 1.경부터 위 ‘E병원’에서 근무한 정형외과 의사이며, 피고인 B는 의료기기 ‘F’ 등을 판매하는 ‘G’ 업체의 직원이자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21. 08:25경 위 ‘E병원’ 수술실에서, 피고인 A이 좌측·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분쇄 골절, 개방성 상해를 입은 H에 대해 ‘외고정장치를 이용한 골절 고정술’을 시행하면서 피고인 B를 수술실에 입실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의료기기 ‘F’를 사용하여 위 H의 환부를 벌리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건복지부 질의 요청 회신 공문 첨부) 1. 신고서 1. E병원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 개설허가 관련 자료 회신 공문 1. 캡처 사진, F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 B가 의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를 잡은 행위는 진료보조행위로써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 도중 환자의 출혈이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일임을 고려하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의료기기 ‘F’를 사용하여 H의 환부를 벌린 것은 피고인 A이 H에 대하여 ‘외고정장치를 이용한 골절 고정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인 A을 도와 수술 부위에 대한 시야 확보를 용이하게 해 주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등의 지도하에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가 종합병원으로 등록된 E병원에서 진료보조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허용된 행위를 넘어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에는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H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던 중 골절이 심한 관계로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를 통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미처 충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 부위에 출혈이 있고 뼛조각이 많아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자 수술실에 있던 피고인 B에게 ‘F’를 잡아 환부를 벌려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으로, 환자의 수술을 앞둔 의료진으로서는 사전에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술에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수술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도 바로 취하여지지 않아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연히 피고인 B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의료법인 C: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 B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1회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H에게 신체의 위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