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20.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관계로 C이 2017. 11.경부터 운영한 파주시 D 소재 ‘E’ 음식점이 수개월간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워 2018. 2.경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자 피고인 B은 소고기 납품업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A은 위 음식점을 C로부터 인수하여 크게 영업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음식점으로 소고기를 납품받은 후 C은 이를 팔아 그 대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2. 일자불상경 서울성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 인수를 마무리하고 있다. 소고기 초두물량을 공급해주면 입고와 동시에 결제를 해주겠다. 자금이 확보되었으니 걱정 말고 소고기를 공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소고기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경 시가 20,946,000원 상당의 소고기(2마리 분량)를 공급받고, 2019. 3. 9.경 5,000,000원, 2019. 3. 10.경 1,000,000원 등 총 6,0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안심시킨 후 소고기는 그 무렵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14,9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명세서, 내용증명서, 계좌내역,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및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위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0:55경 창원시 성산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같은 날 20:59경 위 술집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 위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2, 8번), 수사보고(순번 15, 16번)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방법 및 부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3. 02:2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 B(남, 31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밀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노래방 앞 길에서, 피해자 A(남, 52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함몰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A 얼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전력 다수 있으나, 상호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결과와 회복 정도, 피고인 또한 상당히 많은 피해 입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다툼 시작된 경위 참작할 사정 있고, 동종 전력 없으나, 피해자인 A 앞니를 모두 잃었고, 많은 치료비가 예상되는 등 피해 정도 중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6.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이 사건 공동피고인이던 B, C(각 2022. 1. 20. 분리 선고)과 피고인은 지인관계로서, 피고인이 2017년 11월경부터 운영한 파주시 D 소재 ‘E’ 음식점이 수개월간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워 2018년 2월경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자, C은 소고기 납품업자를 물색하고, B은 위 음식점을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하여 크게 영업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음식점으로 소고기를 납품받은 후 피고인이 이를 팔아 그 대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은 2018년 2월 일자불상경 서울성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 인수를 마무리하고 있다. 소고기 초도 물량을 공급해 주면 입고와 동시에 결제를 해 주겠다. 자금이 확보되었으니 걱정 말고 소고기를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소고기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경 시가 20,946,000원 상당의 소고기(2마리 분량)를 공급받고, 2019. 3. 9.경 5,000,000원, 2019. 3. 10.경 1,000,000원 등 총 6,0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안심시킨 후 소고기는 그 무렵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14,9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거래명세서 / 출고 Packing List / 계좌 내역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화면 출력물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7.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구로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상환하고 충남 예산군 E에서 진행하는 근린생활시설(F) 공사의 골조공사를 맡겨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전혀 없어 공사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고, 2016.경에도 이미 위 근린생활시설의 전기공사, 설비공사, 창호공사 등을 맡게 해 주겠다며 하도급 업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가로 공사 하도급을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 걸쳐 합계 8,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1. 10:15경 진주시 B원룸 1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원룸 1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오른팔 전체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오른손을 넣어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속옷(브래지어 1개)을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영상 기록 사진,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 세탁실 및 건조대 사진), 세탁실 사진 1. 현장임장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닫혀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기 위하여 근처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의 위치를 옮겼던 사실, 피고인이 창문을 한 번에 연 것이 아니라 몇 분에 걸쳐 여러 차례 창문을 여는 행동을 하였던 사실, 피해자의 속옷이 빨래집게에 고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망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밖에 속옷을 놓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속옷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4. 28. 10: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 명부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렇게 까다롭게 할 것이면 장사를 왜 하느냐.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 냉장고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면 나가서 드셔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이 썅년. 개같은년.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며, 그곳 진열대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것을 본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 B는 2021. 4. 28. 10: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E 커피숍’ 내에서, 소란을 피운 일행 A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해자 D에게 “아이 씨팔 니 멋대로 할거면 왜 커피를 팔고 있냐. 씨팔. 야 이런 법이 어디있냐. 야 이거(커피) 환불 해줘. 니가 나가라고 하였으니까 환불해 줘야지. 야 커피 내놔 씨팔. 야 너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니까 한 번 봐봐 씨팔.”이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건네받자 그곳에 있던 잔디매트 위에 커피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3만 원 상당 잔디매트 위에 커피를 뿌려 이를 변색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잔디매트 소유자 확인 1. 매트 사진 1. 견적서 사진 1.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별건 재판을 받고 있던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64

범 죄 사 실 1. 2022.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20:46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에서 화장품을 구경중인 피해자 D(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20:3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7세)를 따라가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CCTV영상자료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보고 경위, 피해자 진술, 현장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게나 길거리에서 피해 여성들의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엉덩이를 만지거나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여성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여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강원 양양군 C에 소재지를 둔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강원 양양군 E 소나무 굴취 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굴착기 운전기사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현장 소나무 굴취 등 업무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2. 10. 15. 11:35경 위 소나무 굴취 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운전하여 소나무를 굴취하여 화물차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F(남, 77세)은 위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서 굴취된 소나무 뿌리 부분에 분감기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에게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및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A에게는, 굴착기를 운전할 경우 작업반경 부근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반경 부근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A는 작업반경 부근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운전한 과실로, 2022. 10. 15. 11:35경 회전하던 굴착기 상부 후측면과 현장에 놓여 있던 소나무 뿌리 부분 사이에 피해자의 옆구리가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의 다발성 골절 및 오른쪽 상완골의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재해조사 복명서 1. 차적조회(건설기계),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47) 1. 굴삭기 이동 및 사고 추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금고 1개월∼5년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나. 피고인 B(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진심으로 사과한 끝에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유족들이 제시한 금전적 배상안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초범이라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4. 23:14경 서울 노원구 B, ‘C’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차도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자리에 앉도록 하자 화가 나, 위 E을 향하여 “앉긴 뭘 앉아, 나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야, 니미 시발”이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E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E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제출 영상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긴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 초과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83

범 죄 사 실 1. [2023고단1147] 피고인은 2023. 4. 1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사당동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3고단1083] 피고인은 2023. 4. 27. 1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D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3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 [2023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180

범 죄 사 실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19:30경 위 C모텔 D호실에서 요금 20,000원을 받고 청소년인 E(남, 당시 18세)과 F(여, 당시 16세)을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과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성혼숙을 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2) 숙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의 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E은 친구와 함께 먼저 이 사건 모텔 G실에 투숙 중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피고인은 E이나 E과 함께 투숙한 사람의 신분증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F은 E와 함께 와서 카운터에서 G호의 일행으로 소개하고 대실을 목적으로 D호를 빌렸는바, 이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E과 F의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없는 점, 당시 E이 운전을 하고 왔고, F은 하이힐을 신고 있어 다소 성년으로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외모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같은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만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대상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 외모만으로 청소년이 아니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기존에 E이 숙박으로 빌린 방이 아닌 추가로 방을 대실하였고, 피고인은 F과 E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E과 F의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E과 F이 함께 이 사건 모텔 D호에 묵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연령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투숙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 대표, 피해자는 부동산 중개소 직원으로, 업무상 협력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인바, 피고인은 2021. 5. 21. 17:00경 화성시 B에 있는 위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에서 업무상 피해자 및 위 부동산 중개소 직원들과 함께 회식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사무실 내에서 외부 잔디밭으로 옮겨 고기를 굽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량에 불판이 있으니 함께 가지러 가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손을 갑자기 잡아끌고 가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위 회식 장소에서 자택으로 귀가하는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차량이 신호 대기로 멈추게 되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씨발년, 지랄하고 자빠졌네, 좆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툭툭 치거나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D,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CCTV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내 녹취파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지만, 손은 강제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에 불판을 가지러 갈 당시 피해자에게 동행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에 관하여 동의를 얻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에 불판을 가지러 갈 때 피해자가 반드시 동행해야만 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에서 불판을 갖고 온 이후 피고인은 식사자리에서 음담패설을 하였던 점, 식사가 종료한 이후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자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옆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거래처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19: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먹자골목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타고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고등학교로 가던 중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마을입구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무조건 여자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과 손목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발생 전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구체적인 피해 내용, 당시 느낌과 상황, 피해 신고를 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관하여 명료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 및 당시 정황에 관한 인식이나 기억의 정도 등을 과장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범행 직후의 상황을 목격하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 등을 전해들은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리비에 관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대리비가 비싸다는 피고인의 항의 정도로 피해자가 운전을 중단하고 돌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대리비를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사과를 원한다고 하였을 뿐 합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대리운전기사와 손님이라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임에도 적절한 사과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기준에 맞는 시서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부터 2023. 4. 14.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면적 약 176㎡에 테이블 46개, 의자 132개, 식재료 냉장고 2대, 음료 냉장고 1대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오리탕, 오리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4회 받았음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18:18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D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7)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2005년 벌금형).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누나와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H과는 현재 연인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돈이 떨어지자 인근 도시에서 무인점포를 발견하면 그곳에 있는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H의 공동범행 가. 현금보관함 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22. 9. 25. 02:58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무인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H은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니퍼를 이용하여 무인 결제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거나 비상벨이 울리는 등의 이유로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합계 625만 원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범행 1)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22. 10. 4. 01:08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에 이르러, 위 점포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카드를 발견하고 M이 그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N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O의 무인 판매기에 집어넣고 콜라를 결제하여 시가 1,300원 상당의 콜라 1캔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H과 공모하여 피해자 M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22. 10. 4. 01:17경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날 절취한 M의 N카드로 택시요금 4,2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인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마치 피고인들과 H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M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M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만 3,1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30. 01:45경 거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점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니퍼를 이용하여 무인 결제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거나 현금보관함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로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215만 원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 내역, 현장파일 보고서 1. 현장 사진, 감정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 이른 점 감안하고, 피해 횟수와 규모,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