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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정537

범 죄 사 실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에서는 2021. 6. 2.경 아파트 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위와 같은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던 사람, C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 E은 D 명의로 위 입찰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 F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대표, H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대표, J는 I 명의로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E, F, H, J는 2021. 6. 16. 14: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만나 D과 I이 입찰가격을 똑같이 4,500만 원으로 하고, 두 업체 중 적격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업체가 낙찰받기로 하고 G은 4,500만 원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을 신청함으로써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16. 15: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 참여 업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전화를 통해 E에게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G 등 3개 업체만이 우편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I은 아직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일부 1. E, C, H,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혐의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공정거래위원회 회신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방해하기로 담합한 적이 없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거나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통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거나 입찰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소위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도17398 판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견주어 보면, 피고인은 C, E, F, H 및 J(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와 공모하여 이 사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입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담합한 경위와 내용을 진술하였던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데다가 금전적 이해관계까지 곁들이고 있어 믿을 수 있다. 여기에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까지 보태어 종합하면, 공동피고인들의 담합은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킨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결국은 자유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었기에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운운하나, 이는 입찰방해죄의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독자적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증인 E의 법정진술과 녹취록(증거목록 순번13)의 기재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파트단지에서 입찰을 통하여 장터사업 등을 하는 E과 안면이 있었고 서로 전화번호도 알고 있었던 사실,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입찰 마감 무렵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여자 등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N이 D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가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N과 통화 당시 “이거 어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라고 말하였던바 자신이 이 사건 입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잘못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한 공동피고인들의 담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동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입찰방해 범행의 실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건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2.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까지 시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0,000원씩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0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운행 구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8. 8. 9. 확정되었고, 2019.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8. 20:3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운서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처벌전력 확인), 각 사건의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재범 전력 확인), 각 사건의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2년, 2018년 및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매수 피고인은 2023. 5. 14. 14:15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대화명 'B')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평택시 C, D편의점에서 ‘지머니 트랜스’라는 결제 방식으로 18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아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2g을 던지기 방식으로 가져가 매수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3. 5. 14.경 저녁 무렵 평택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뱃 잎을 빼고 그곳에 대마 0.6~0.7g가량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2g을 모두 흡연하였다. 3. 대마수입미수 피고인은 2023. 5. 6.경 지인 F와 공모하여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일명 ‘G’, 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G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마 370.82g을 비닐 팩에 진공포장 한 다음, 이를 스피커 내부 공간에 은닉한 상태로 국제특급우편(우편물 번호 H)을 이용하여 운송장에 품명 “SPEAKERS”, 수취인 “I”, 수취장소 “J건물 K”,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기재하고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F와 협의하며 이를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LA 관세국경보호국(CBP)에 의하여 위 국제특급우편물에 대마가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후 한·미 당국의 통제배달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2023. 5. 16. 12:00경 평택시 J 건물 앞에서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수취하려다가 통제배달 절차를 진행하던 평택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긴급체포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대마 370.82g을 수입하려다가 한·미 당국에 의하여 적발되는 바람에 수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칙 물품 중량 재특정), 수사보고(음성 메시지 파일 녹취록) 1. 각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물 1.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수입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대금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생산이나 유통 과정 등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며, 관련자들의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입하려 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었고, 피고인 본인 또는 공범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것일 뿐 국내에 유통시켜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수입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5. 21:40경 목포시 B,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야, 일 이야기 하지 말고 술 좀 먹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소주병 사진자료(위험한 물건) 1. 진단서,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나머지 범죄전력,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26. 20: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한 뒤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2. 09:36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점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노점 가판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농협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2매, 운전면허증 1매, 시가미상의 시계 1개가 각 들어있던 휴대전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 C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F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마지막 동종 전력으로부터 약 25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에 종업원으로 재직 중인데,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피해자가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말해주어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통장을 절취하여 통장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장 절도 피고인은 2023. 1. 14. 19:30경 위 D 주방에서, 피해자가 벽에 걸어둔 종이가방에서 피해자 B 소유인 E조합 통장(계좌번호 1 생략)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23. 1. 14. 20:03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G조합 H점에서, 피해자 G조합이 관리하는 그곳 45번 현금입출금기에 제1항 기재 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3. 19: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해자 G조합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장래 피해 회복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5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19:30경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참관인으로 참석하였고, 평소 관리사무소의 공금 사용문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조치로 회의가 종료되자 다수의 입주민, 참관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 도둑놈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7.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48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23.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3.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6. 30. 01: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골목길에서,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피해자 D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손잡이를 각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3. 6. 30. 01: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부근에서,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추가 피해차량 사진 4매,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1부, 사건상세내역[창원지방법원 2023노577, 12227(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다(징역형의 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그럼에도 사후적 경합범 전과로 기재한 사건의 제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구속취소로 석방된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절도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생활형편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81

범 죄 사 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3. 1. 20.경부터 2023. 3. 2.경까지 부산 동구 B, 3층에 있는 ‘C’에서 PC 5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물인 포커, 고스톱 등을 제공함으로써 무등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무허가PC), 적발보고서(C),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업신고허가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영업신고증 등 자료 요청), 수사협조의뢰(영업신고증 등 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전과가 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동기가 경제적 동기(전기안전점검 비용 및 소방점검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위함)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무등록 영업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가 같이 형을 정한다(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비교적 장기로 설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5. 01:00경~01:4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23. 1. 15. 01:41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이면도로를 경유하게 된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화물칸 좌측 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주차차량 손괴하고 조치없이 현장 이탈한 점, 음주운전 전과 5회 있는 점, 다만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1

범 죄 사 실 2023고단6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 03:1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수한다, 남녀 가릴 것 없이 살인을 했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 05: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 곳 초소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소속 순경 B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미리 준비한 수건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서 ‘여기 다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 B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95 1. 피고인은 2022. 10. 2. 05:06경 군포시 C건물 D동 옆에서 ‘불을 질러라’라는 환청을 듣고, 그곳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중 종이상자와 의류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고, 불이 붙은 물체를 들고 군포시 군포로 495에 있는 군포우체국 쪽으로 군포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를 자동차를 향해 던지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 05:19경 군포시 E에 있는 F미용실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환청을 듣고 그곳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여 그 불이 주변 자동차, 조경수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2. 05:41경 군포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환청을 듣고,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 더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각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6매 2023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2부 1. 각 현장사진, 범행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물건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 112신고를 하고, 3차례에 걸쳐 환청을 듣고 길가에 있는 쓰레기 더미 등을 모아 놓고 불을 질렀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계속하여 수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불이 주변의 자동차, 조경수, 건물 등으로 옮겨 붙어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고인의 방화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8. 1. 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6.경 대전 서구 B 모텔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서 주면 그 돈으로 사채를 놓아 이자를 주고, 나중에 원금도 돌려주겠다. 2021. 3. 16.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이용하여 사채를 놓더라도 그 이자 수익금 및 원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3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야구, 축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4. 30.경까지 512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합계 122,325,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이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범죄사실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1. 거래내역확인서 및 거래내역조회 등, 차용증, 위임장 및 공증위임장(A), 카카오톡 대화내용(A-C), 문자메시지 대화내역(A-C), 계좌별 거래명세표(C), 압수영장 회신자료(D 거래내역-A), 범죄일람표(인터넷도박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A)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약속한 기한까지 원금을 변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약속을 이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수익을 낸 후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 다른 사람에게 일부 금액을 빌려주고 실제로 받은 이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돈을 차용한 직후 피해자에게 2020. 12. 17. 130만 원, 2020. 12. 18. 90만 원을 주었을 뿐 그 이후에는 약속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스포츠토토 도박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가진 돈의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차용금 사기범행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차용금의 이자나 원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차용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나 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079 피고인은 2020. 5. 30. B와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이 든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이를 팔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20. 5. 30. 05:48경 서울 광진구 C빌딩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한 후,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 S9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1962 피고인은 E과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팔아서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9. 3. 29. 23:1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1에 있는 신설동역에서 구로역을 운행하는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 서서 범행 장면을 가리고, E은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노트9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 B 이 사건 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2020. 5. 30. 범행 관련 CCTV녹화영상 분석 수사) 2023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판시전과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망 다니다가 검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지인 B으로부터 ‘C 본부장 D로부터 C가 충북 천안시 E에서 진행하던 귀농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비 등 자금을 지원해 주면 공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소개비를 주면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2020. 4. 8.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개비로 4,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B을 통해 피고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요청한 돈은 2,5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이를 B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2. B의 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전남 강진군 탐진로 111, 강진군청 2층 B에서 민원 처리 과정에 불만이 있다며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B 직원들을 향하여 ‘울대를 따버려 호로새끼’라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 및 위협을 하였고, 이후 그곳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눈구멍을 빼갖고 마세이를 찍어버려"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협박을 하여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녹취록, 수사보고서(휴대폰 영상 캡쳐 사진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도 스스로 공무원에게 욕설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해당 공무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약 2년 전인 2021년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지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심하지 않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008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3. 6. 5. 17:30경 세종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과장인 피해자 C(남, 59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자전거에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한 것에 화가 나, 고함을 치는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재차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6. 피해자의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3.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0. 21:5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법정에서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