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529 피고인은 2016, 2. 7. 18: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돌을 들고 위 게임장에 들어가 소란을 피웠고, 게임장 직원인 피해자 E(19세),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뺨을 때리고 오른 손목을 깨물었으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62276₁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3, 21:4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쉼터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I(55세)를 발견하고 과거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은 사실이 갑자기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에게 감정이 많다,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 밑에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1. 05:15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노숙자 쉼터)에 술에 취한 채 입장하려다가 K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L(37세)으로부터 주취 상태에서는 입장을 할 수 없다며 제지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K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K 식당에 있던 의자 2개 시가 6만원 상당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 순경 Q 이 위 L으로부터 피해내용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경위 N의 허리띠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순경 0의 왼쪽 턱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653 피고인은 피해자 P(65세)과 피해자 Q(여, 72세) 부부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R 소재 S슈퍼에 손님으로 찾아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2:20~22:50경 술에 취한 채 위 S슈퍼에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Q에게 다짜고짜 "내 책을 내 놓아라"라고 소리를 질러대다가 피해자가 "책이 어디 있냐? 나는 책을 본 적도 없다"고 얘기하자 "씨팔, 좆팔" 등 온갖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방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P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Q 을 향해 "개 같은 년, 씨팔 년, 내 책을 내 놓아라"라며 고성을 지르고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참다못한 피해자 P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나가달라"며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밀치자, 갑자기 피해자 P의 코 부위를 머리로 박고, 가게 앞에 설치된 파라솔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 P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인 후 플라스틱 의자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 P의 온몸을 수회 때렸고, 또한 위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Q 을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휘두르고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코 부위 및 왼쪽 손등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Q을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슈퍼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카톡영상파일 [2016고단2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상처내용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파손된 의자 시가 및 파손 상태 진술청취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고인이 손괴한 의자 사진 및 피해경찰관 사진 1. 피해자 I 상처부위 사진 [20162653]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자 Q, P 상처 사진 1. CCTV 영상자료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1132, 1027(병합), 1488(병합), 1499(병합)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 F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 F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판시 2016고단152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 F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돌을 들고 게임장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자 위 피해자들이 제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잡거나 감싸 안은 정도의 행위를 하였던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때려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해자 1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I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3. 판시 2016고단2276]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불법체포에 저항하였을 뿐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건 당일 경위 N, 순경 Q은 K에서 음주자가 술 취해서 의자를 던지고 욕설을 하고 실무자를 밀고 그랬으니 와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던 점, 위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의자 2개가 바닥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른 의자를 집어 들었던 점, 이에 경위 N이 피고인에게 의자를 내려놓으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던지려고 하여 피고인에게 체포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던 점, 경위 N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N의 허리춤을 잡고 피고인의 발로 위 N의 발을 걸었고 같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던 점, 경위 N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제지에 대항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재차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관이 불법체포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해자 P, Q에 대한 상해, 폭행,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이고 판시 2016고단265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P, Q의 각 법정진술(위 피해자들은 피해 내용 및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지료가 없다)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6고단265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법정형: 1월 ~ 5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법정형 : 1월 ~ 5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법정형: 1월 ~ 7년) 라. 제4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66조(법정형: 1월 ~ 3년) 마. 제5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법정형 : 1월 ~ 2년) 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A5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L을 제외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않았다(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폭행의 행태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