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 전처와 이혼한 후 모와 함께 친딸인 피해자 C(13세, 여)를 양육하면서 술을 먹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하여 2004. 7. 24., 2013. 5. 20., 2014. 9. 5., 2014. 12. 1. 총 4회에 걸쳐 강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및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사례로 관리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3. 4. 19. 19:00경 춘천시 D아파트 00동 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동인 피해자(당시 11세)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내동댕이 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 등을 7~8회 밟아 치료일수미상의 입술열상 등을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3. 5. 18.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훈계에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국기봉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해자(당시 12세)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및 다른 양육자가 없는 상황에서 반항할 경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의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바,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같이 자자며 피해자를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해자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및 다른 양육자가 없는 상황에서 반항할 경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의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바,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3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해자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및 다른 양육자가 없는 상황에서 반항할 경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의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바, 피고인은 2014. 11. 13.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원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속기록, 영상녹화 CD 1. E, C(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관련 신고 접수 정리본(증거목록 순번 21), 상담신고접수서(아동학대 전문기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개인별 결석 현황, 피해자 상담내용 정리본(담임 H), 피해자 상담내용 메모 촬영본(담임 H)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상습성 :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2004년(당시 피해자 연령 : 2세)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온 사실(판시 각 상해 및 폭행을 포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의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은 단순 폭행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 연혁, 내용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폭행은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 규정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와 동일하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높아 구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를 다양한 유형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아동복지법의 보호법익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로 형법상 상해죄의 보호법익인 '신체의 완전성'보다 범위가 넓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의 개념은 형법상 '상해'보다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구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 또한 위 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위 법 제17조는 제3조 제7호를 유형화하고 구체화하여 아동 매매에서부터 아동의 양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구 아동복지법의 체계상 위 법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란 위 법 제3조 제7호의 '학대행위' 중 신체적 폭력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조항이다. 그런데 위 법 제17조 각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폭력에 의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위 제17조 제3호밖에 없어서 만일 위 제17조 제3호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로 해석하게 될 경우 상해에는 이르지 않으나 신체적 학대에는 해당하는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대행위의 의미와 유형을 폭넓게 규정한 입법취지 및 법률체계와 배치된다. 따라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행위 유형을 포함하되 그 정도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하는 신체적 폭력에 이른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육을 빌미로 피해자를 강하게 폭행하는 아동학대의 습벽이 인정되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폭행 또한 그러한 습벽의 발현으로 보이므로 이를 경미한 폭행에 불과하여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성범죄가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5년 ~ 13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성범죄,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1(성범죄,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 및 경합범죄2{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 :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명령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2세였을 때부터 13세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호대상인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지속적으로 학대하였고,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언과 폭력, 성범죄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학대의 피해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잘못이 있어 그러한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강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할 때에 교육을 빌미로 삼았던 듯하나, 우리 사회는 교육의 수단으로 폭언과 폭행을 용납하지 않으며 특히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를 교육의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한 판시 각 범행은 법정형이 높은 중죄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폭력 전과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양형요소와 그 외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7년,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