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9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B(가명 ‘C’)과 조선족인 D(D, 일명 ‘E’), F(F, 일명 ‘G’)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숙소에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H(가명 ‘I’, ‘J’), K(가명 ‘L’, ‘M’), N(가명 ‘O’) 등은 상담원 관리책으로서 상담원들과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고, 또한 팀원들과 함께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P, Q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일정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하여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송금 받는 ‘상담원’의 역할도 하였다. 피고인과 R(가명 ‘S’, ‘T’), U(가명 ‘V’), W(가명 ‘X’), Y(가명 ‘Z’), AA(가명 ‘AB’), AC(가명 ‘AD’), AE(가명 ‘AF’), 성명불상자(가명 ‘AG’, ‘AH’), 성명불상자(가명 ‘AI’), AJ(가명 ‘AK’, ‘AL’), AM(가명 ‘AN’), AO(가명 ‘AP’, ‘AQ’), AR(가명 ‘AS’), AT(가명 ‘AU’), 성명불상자(가명 ‘AV’), 성명불상자(가명 ‘AW’) 등은 유인책으로서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P, Q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일정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하여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송금 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2. B, D, F의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 D, F은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P, Q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교대로 걸어 저금리 대출 또는 기존 대출의 전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D, F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 1채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질문과 답변, 고객DB(피해자들을 비롯한 범행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 등이 저장된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헤드셋,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D, F은 2019. 6. 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중국 산둥성 위해시 내의 다른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전하고, 2019. 6. 하순경에는 다시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이전한 후 각각 같은 내용의 물적 설비를 구비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의 가입 B, D, F은 중국에서 한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찜질방에서 그곳에 온 한국인들에게 접근하거나 또는 기존에 모집한 팀장들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한국인들에게 ‘텔레마케팅 일을 하여 중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피고인과 R(가명 ‘S’, ‘T’), U(가명 ‘V‘), H(가명 ‘I’, ‘J’), K(가명 ‘L’, ‘M’), N(가명 ‘O’), W(가명 ‘X’), Y(가명 ‘Z’), AA(가명 ‘AB’), AC(가명 ‘AD’), AE(가명 ‘AF’), 성명불상자(가명 ‘AG’, ‘AH’), 성명불상자(가명 ‘AI’), AJ(가명 ‘AK’, ‘AL’), AM(가명 ‘AN’), AO(가명 ‘AP’, ‘AQ’), AR(가명 ‘AS’), AT(가명 ‘AU’), 성명불상자(가명 ‘AV’), 성명불상자(가명 ‘AW’) 등을 위와 같이 미리 마련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며 팀장 및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B, D, F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고 탈퇴의사를 밝힌 조직원들에게 ‘한국에 경찰 인맥이 있다. 여권상의 정보로 대한민국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조직원들로부터 여권을 받아 가지고 있는 등으로 탈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B, D, F 또는 팀장들로부터 피해자들과의 상담과정에 필요한 예상질문과 답변 등이 적힌 ‘대본’ 및 ‘고객DB'를 제공받아 P, Q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B, D, F은 팀장들에게는 성공금액의 20% 가량을, 상담원들에게는 성공금액의 13~17% 가량을 각각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B, D, F은 ‘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H(가명 ‘I’, ‘J’), K(가명 ‘L’, ‘M’), N(가명 ‘O’) 등에게는 ‘팀장’, 피고인과 R(가명 ‘S’, ‘T’), U(가명 ‘V‘), W(가명 ‘X’), Y(가명 ‘Z’), AA(가명 ‘AB’), AC(가명 ‘AD’), AE(가명 ‘AF’), 성명불상자(가명 ‘AG’, ‘AH’), 성명불상자(가명 ‘AI’), AJ(가명 ‘AK’, ‘AL’), AM(가명 ‘AN’), AO(가명 ‘AP’, ‘AQ’), AR(가명 ‘AS’), AT(가명 ‘AU’), 성명불상자(가명 ‘AV’), 성명불상자(가명 ‘AW’) 등에게는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중국 어플리케이션 ‘QQ'를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D과 F이 정하여 팀장을 통해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외출할 때는 보고를 하고 나가라’, ‘평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일을 하며 휴일은 토, 일요일이다’,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술을 마시지 마라’,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라’, ‘상담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팀장에게 보고하고 연결하라’, ‘각 사무실 상담원은 다른 사무실 상담원과 교류하지 마라’, ‘팀장 지시를 따르고 열심히 콜을 쳐라’, ‘상담원끼리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을 사용하라’, ‘한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마라’, ‘인터넷에 접속해 금융거래를 하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 D, F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설비와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9. 28.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가입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D과 F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AX‘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2018. 10. 15.경부터 2018. 11. 24.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H(가명 ‘I’, ‘J’), K(가명 ‘L’, ‘M’), N(가명 ‘O’), R(가명 ‘S’, ‘T’), U(가명 ‘V‘), W(가명 ‘X’), Y(가명 ‘Z’), AA(가명 ‘AB’), AC(가명 ‘AD’), AE(가명 ‘AF’), 성명불상자(가명 ‘AG’, ‘AH’), 성명불상자(가명 ‘AI’), AJ(가명 ‘AK’, ‘AL’), AM(가명 ‘AN’), AO(가명 ‘AP’, ‘AQ’), AR(가명 ‘AS’), 성명불상자(가명 ‘AV’), 성명불상자(가명 ‘AW’) 등과 함께 P, Q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W는 2018. 10. 15.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Y으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 BB)로 3,000,000원을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83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일명 ‘E’), F(일명 ‘G’), H(가명 ‘I’, ‘J’), K(가명 ‘L’, ‘M’), N(가명 ‘O’), R(가명 ‘S’, ‘T’), U(가명 ‘V‘), W(가명 ‘X’), Y(가명 ‘Z’), AA(가명 ‘AB’), AC(가명 ‘AD’), AE(가명 ‘AF’), 성명불상자(가명 ‘AG’, ‘AH’), 성명불상자(가명 ‘AI’), AJ(가명 ‘AK’, ‘AL’), AM(가명 ‘AN’), AO(가명 ‘AP’, ‘AQ’), AR(가명 ‘AS’), 성명불상자(가명 ‘AV’), 성명불상자(가명 ‘AW’)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R, U, AE, Y, H, AT, AM, AJ, AO, AR,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Y,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성명불상(조선족 부부, 일명 ‘E’과 ‘G’)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사실 특정 경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출력물, [압수물] ‘텔레그램’ B, BL과 대화내용 출력물, [압수물] ‘텔레그램’ B, BL과 대화내용 출력물, [압수물] ‘카카오톡’ BL과 대화내용 출력물, [압수물] BM과 ‘페이스북’ 대화내용 출력물 1. 통화내역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이체거래확인서, 각 입금증, 계좌상세조회,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1. 피해자 BG, BK에 대한 각 피해사실 입증 공람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63,830,500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추징이 적용되는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원, 즉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은 200만 원이다(수사기록 3197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모친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중국 산둥성 위해시로 건너가 상당한 기간 동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최초 단계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6,3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