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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3. 14: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상가 신축 건설현장에서, 그 곳관리직원들과 대치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56세)의 얼굴을 향해 1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1. CCTV 영상 시디 1매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들이밀며 금방이라도 때릴 듯이 행동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손을 막 올리면서 얼굴에 들이댔다. 피고인이 때리려고 얼굴 앞에다 확 오니까 움찔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멀리서 찍혀 선명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주먹을 휘두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앞으로 달려들고 상대방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는 장면이 찍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 행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의 신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0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제안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만날 장소, 이동 방법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7.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D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이율 2.2%의 VIP마이너스 통장계좌가 개설 가능한데, 대상자가 되려면 카드론을 사용하여 대출받아야 하고, 대출받은 1,200만 원을 받아 직접 교부해주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2. 19.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플을 설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쉽다, 법무팀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의 자료가 남아 있어 다시 1,200만 원이 필요하고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1,200만 원을 건네주면 나중에 이를 환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은행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거나 교부받은 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9. 13:00경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사실은 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F지구대 경장 G 진술에 대해서),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덧붙임), 내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경위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금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1,200만 원 중 900만 원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과 ‘C’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가. 피고인은 2021. 6. 22. 02:21경 포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6. 23. 03:3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음부 부위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 23:23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사진 1매를 촬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인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F’ 메신져를 통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우리 폰섹 하자. 그냥 너랑 하고 싶다. 만나서 할 수 없으니 그냥 폰으로 하자. 폰으로 하는 건 임신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위험도 없지 않냐”라고 하며 자신의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에게도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1. 내사보고서(117 신고 접수 등), 내사보고서(사건인수, 학교 상담사 및 보호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피혐의자들 인적사항 확인 등) 1. 117신고상담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제출 피해 사진, C 대화 내역, 압수파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2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판단․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제작하거나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 등을 전송한 것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으로서 성인에 비해 아직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정립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1. 7. 확정되었으며,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5. 21. 확정되었다. [2021고단678] 1. 피고인은 202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는 매입 내역이 적어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오니, 나에게 부가가치세 세액 상당 금액을 보내주면, 공급자를 내가 운영하는 D,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B로 하여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8.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2,11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75] 2. 피고인은 2021. 8. 27. 0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당신이 운영하는 H의 거래처인 I 장비회사의 대표 J이다, 나에게 26,9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입금 받은 돈 중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J 명의로 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를 사칭하였고 피고인이 I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3경 울산 북구 상안동 소재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상호: I, 성명: K, 품목: 장비대금, 공급가액: 24,5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건네주고 K 명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6,9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1고단678 사건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1. 2022고단175 사건 – 수사보고(피의자는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함) [2021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내역, 피고인이 보낸 세금계산서 내역, 문자메시지 [2022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작성 세금계산서 및 피의자 명함 컬러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방해행사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력 권리행사방해죄로 2019. 11. 15. 기소되어 2020. 6. 10.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가 2020. 9. 16.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고, 판시 전력 사기죄로 2019. 6. 10. 기소되어 2019. 9. 19.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0. 10. 30.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행사방해죄와 사기죄로 각 기소되어 각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2019. 9. 19.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6일 만에 다시 같은 수법의 사기죄를 저질렀고,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같은 수법의 이 사건 판시 제1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2021. 6. 24. 영장실질심문을 거쳐 영장이 기각되자 두 달여 만에 같은 수법의 판시 제2 사기죄를 저질렀다. 한편 판시 제2 사기죄는 돈을 편취한 현장에서 범죄를 알아차린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도움으로 피해회복이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86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전북 완주군 C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2020. 9. 4. 위 토지와 인접한 전북 완주군 D 등 필지를 매입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6월경 전북 완주군 C에서 인접한 자기 소유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식생 중이던 시가 미상의 머위나물 식재지를 훼손하여 위 머위나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지정 측량 등)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5평(16.5㎡) 정도 규모에 식재된 머위나물을 훼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 토지 전체에 식재된 머위나물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위나물을 훼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식재지의 면적이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재물손괴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월경 전북 완주군 C에서 인접한 자기 소유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B 소유 시가 미상의 68년 된 은행나무 2그루를 베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은행나무 2그루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민법 제256조 본문), 어떤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되고, 권원에 의하여 부속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민법 제256조 단서), 수목은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입목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 등 참조),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의 객체가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는 인접하여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그 경계 부분에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점, 수사기관은 지적측량결과부와 경계표식을 확인하고, 베어낸 은행나무가 원래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것을 확인한 점(증거기록 제75면), 베어낸 은행나무는 피해자의 부친이 식재한 것인데, 식재 시에 전북 완주군 D 토지소유자와 사이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설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는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은행나무는 피고인 소유 토지의 부합물로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은행나무 2그루가 피해자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1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운전구간 및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전복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는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12

범 죄 사 실 2021고단331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는 2021. 4. 15.경부터 2021. 5. 21.경까지, 2021. 7. 중순경부터 2021. 8. 23.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서울 은평구 C에 위치한 ‘D’이라는 음식점에서 숙식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4. 말 22:00경 이후 무렵 ‘D’ 내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옆에 누워 “어우 추워”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5.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간 뒤, “한 번만 만지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3. 21:00경 ‘D' 앞 평상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을 먹던 중 피해자의 팬티가 보이는 것에 흥분하여 그 자리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고, 피해자에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복분자주를 먹자고 한 뒤 술과 안주를 가져다준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에 앉아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책상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그 자리를 3~4바퀴 돌아 추행하였다. 2022고단340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3. 19.경부터 2022. 1. 26.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40㎡의 면적에 탁자 10개, 의자 40개, 냉장고,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개월 평균 100만 원 상당의 닭백숙, 닭볶음탕, 오리백숙, 해물파전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 면접 및 사건 현장인 D CCTV 확인 등) 2022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평구청장의 고발장, 지방행정주사보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수회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고 벌금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2. 3. 2.자 의견서(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첨부)]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425 피고인은 2020. 1. 14. 22:35경 인천 서구 B단지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3116 피고인은 2020. 4. 3. 13:00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3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한 재판 중에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유스호스텔에서 수련원지도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고, C과 D(각 2020. 12. 29. 보호관찰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피고인의 동료이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9. 5. 8. 19:00경 위 B유스호스텔에서 수련활동을 위해 참석한 피해자 G(여, 14세, 가명),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각 14세) 등 성적으로 미숙한 21명의 남녀 학생들이 다수 모여 있는 가운데 서로 상대방의 험담을 하는 게임(일명 ‘디스전’)을 하였다. D은 위 C의 성기를 보면서 “거기가 작으니 필러 맞으러 가야겠다”라고 말하고, C는 위 D의 가슴을 보면서 “앞뒤가 똑같다, 가슴이 절벽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은 위 C에게 “남자가 이렇게 말라서 밤에 일은 하겠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면담기록지 사본, 진술서 및 면담기록지 사본 1. 수사보고 : 피의자 D(예명 AC) 진술 및 수사 진행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 2차 진술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유스호스텔에서의 지위 및 역할,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주민등록증, 은행통장과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주면 작업대출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작업대출을 하려면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내가 사용하거나 카드깡 등을 해서 그 카드대금은 내가 모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일명 카드깡을 하여 일부 현금화하더라도 이를 기존의 다른 작업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고, 카드깡을 하게 되면 소정의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자금이 없는 한 그 카드대금을 모두 결제할 수 없게 되는 구조이고,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결제할 자금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E, F은행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피해자 명의의 G를 발급받아 범죄일람표 ‘ G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2020. 1. 22.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3,913,27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H를 발급받아 범죄일람표 ‘ H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2020. 1. 2.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합계 2,324,01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I를 발급받아 범죄일람표 ‘ I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2020. 3. 6.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합계 4,695,40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J를 발급받아 범죄일람표 ‘ J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2019. 12. 19.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총 77회에 걸쳐 합계 6,544,37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E를 발급받아 범죄일람표 ‘ E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2019. 12. 10.경부터 2020. 4. 25.경까지 총 169회에 걸쳐 합계 46,293,39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AB를 발급받아 범죄일람표 ‘ AB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2020. 2. 25.경부터 2020. 4. 1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3,268,92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AC를 발급받아 범죄일람표 ‘ AC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2019. 12. 18.경부터 2020. 4.29.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합계 11,433,602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AD를 발급받아 범죄일람표 ‘ AD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2020. 4. 7.경 1,000,000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전체 합계 79,472,9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이용내역 등 1. 신용카드입회신청서 등, 증거제출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재판진행 현황표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2022고단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8. 19:12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의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 C에게 연락해 피해자가 판매한다고 하는 순금 목걸이 등을 구매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22:00경 대전 서구 D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와 순금 팔찌 1개를 잠시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순금 목걸이 등을 가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연인 사이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소액결제 대행업자(이른바 ‘소액결제깡 업자’)에게 연락해,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대행업자에게 알려줌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이어서 그 업자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송금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4. 00:40경 대전 대덕구 F, G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자에게 연락해 ‘소액결제깡’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대행업자에게 알려 주었으며,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대행업자는 불상의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H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권한 없이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200,00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행업자로부터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2. 22:5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채팅내역,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D빌라 CCTV 녹화영상,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1. 24. 피혐의자 L 관련 추가 탐문조사), M CCTV 녹화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수사보고서(통신자료요청 회신 결과 관련), 수사보고서(통신자료요청 추가 회신 결과 관련),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피의자 A이 N 사무실에 제출한 각서(N 사무실 제공), 수사상황(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기록 사본(대전지검 2021형제31371호), 기록 사본(대전지법 2021고약6815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 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절도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의 법정진술(2021. 11. 25.과 2021. 11. 28.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만났고,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을 예의 주시하였으며, 함께 마스크를 벗고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운 적이 있어 피고인의 옷차림과 얼굴을 분명히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로 신빙성이 있다)과 이를 뒷받침하는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제322쪽)’, 그리고 ‘채팅내역(증거기록 제21, 22쪽)’과 이를 토대로 범인을 특정한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증거기록 제98, 99쪽), 수사보고서(통신자료요청 회신 결과 관련, 증거기록 제110 내지 112쪽), 수사보고서(통신자료요청 추가 회신 결과 관련, 증거기록 제122 내지 124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2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2022고단386]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2020. 10.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절도 전과가 5회 있고 절취품의 회수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경우 2020. 10.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항공보안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089] 1. 2021.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02:33경 서울 구로구 B모텔' C호에서 D으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고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2. 2021.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 부산 해운대구 E 모텔 F호에서 G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G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696] 피고인은 2022. 3. 27. 22:00경 부천시 H모텔 I호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만난 J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J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모텔 내뷰 사진, 조건만남어플 ‘스위티’ 대화내용, CCTV 및 녹음 파일 CD, 피의자 A 휴대전화 촬영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피의자 A 성매매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송치결정서, 피의자 A 폭력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폭력 범죄와 성매매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하였고, 위 누범 기간 중 성매매 및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성매수남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위한 채팅창에 자신의 사진을 게시하여 지인들로부터 전화가 오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등 사법질서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는 비난가능성이 크 1)검사는 성매매대금 18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같은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범죄로서 추징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밖에 이 사건 성매매의 횟수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02:33경 서울 구로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분을 좋게 해 주겠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배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