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진주시 D, 3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F(남, 38세)는 위 노래연습장의 손님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친구사이로서 피고인 A의 지인이고, 위 F가 위 노래연습장에서 폭행 등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에 온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22. 02: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F가 접대부인 G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았으며,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탬버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6. 22. 02: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H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G, I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F, H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고, 주류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골든블루 12년산) 4병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4. 2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J, K, L에게 주류인 시가불상의 소주 4병, 맥주 1캔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6, 19, 36, 37, 43, 44)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의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22. 1. 14.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손님인 J 등이 술을 사와서 이 사건 노래방 안에서 먹은 것이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사장(피고인 A)이 손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후 탬버린으로 얼굴을 2~3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맞은 횟수나 도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단계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한편 ‘당시에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과 합의한 후에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감면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최초에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욕은 심하게 했는데. 당시 행동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머리를 다치고 피가 나서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교부받았으며, 이후 피고인 B, C는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보다는 수사단계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2022. 1. 13. 및 다음날에 방문한 공무원 M은 이 사건 노래방에 영업시간 제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노래방의 냉장고 중 술이 든 부분은 불투명한 테이프로 유리창이 막혀있고, 냉장고 한 칸이 모두 주류로 가득했으며, 빈 맥주 캔이 쌓여 있어 사진을 촬영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유사한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현장 사진도 이에 부합하는 점, 당시 손님으로 방문한 K은 이 사건 노래방이 아닌 외부 슈퍼에서 술을 구매해서 들고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슈퍼의 상호나 위치, 구입한 술의 양이나 결제 방법 등에 대하여 잘 모른다거나 영수증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손님들이 있어서 가보니 술이 있었기에 반입으로 기재하였다. 술을 먹고 있기에 마른 안주를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서로 다른 일행인 2번방 손님과 3번방 손님이 모두 피고인 A 몰래 술을 반입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술을 반입한 손님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안주를 제공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2. 1. 14. 22:40경 노래연습장 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5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2022. 1. 14.경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에 관하여도 주류 제공을 묵인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관련 공무원의 증거 확보에 저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과 다투던 중 일어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과 다투던 중 일어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과 다투던 중 일어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