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재고합9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67. 10.경부터 부산시 소재 E 총무로 근무하던 자인바,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되고, 재일조선인총연맹(이하 '조총련'이라고 약칭함)은 북한공산집단의 국외 산하단체로서 동 집단 등은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지실함에도 불구하고, 1960. 7.경 전북 익산군 F에 있는 피고인 집 안방에서 일본으로부터 일시 귀국한 G과 만나 G으로부터 "조선은 평화통일이 벌써 되었을 텐데 미국놈들 때문에 안 되었다. 미군은 빨리 철수해야 된다. 북조선은 외세의 간섭 없이 북조선 인민들끼리 조국통일을 위하여 다 잘살고 있으며 외국의 원조나 간섭 없이 북조선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전쟁의 상처를 완전히 복구시켰다. 북조선 인민은 H의 영도 하에 총단결하여 천리마운동, 샛별보기 운동 등으로 국토를 정리하여 수리사업이 다 되고 규모 있는 건물을 짓고 노동자 농민들은 문화주택 속에서 지상낙원의 생활을 하고 있다. 6·25사변은 미국의 I가 38선을 시찰하고 간 뒤 남한에서 북침한 것이다"라는 북괴 우월성에 대한 선전 교양을 받고, 1963. 4.경 전북 익산군 J 소재 K 집 안방에서 역시 일본으로부터 일시 귀국한 G과 회합하고 그로부터 "북조선에서는 중공업이 발달되어 불도자, 트럭타 등을 생산하여 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고 북조선에서는 농업이 기계화되어 농민들이 힘들이지 않고 전천후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북괴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 교양을 받고, 그날 밤 위 피고인 집에서 어머니 L로부터 "K,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G이 말하기를 자기 처남 N는 일본에서 이북과 무역을 하고 있어서 수시로 이북을 왕래하고 있고 자기도 일본에서 처남 N 와 함께 이북에 장사차 왕래하고 있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듣고, G은 민단을 위장한 조총련의 대남공작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 1) 1971. 2. 2. 18:30경 부산시 중구 충무로 소재 옥호미상 다방에서 G이 보낸 0과 만나 동인으로부터 G이 자기 형 M의 장남 P를 원양어선 선원으로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G 자필 편지 1통과 그 알선경비 명목으로 전달하는 금 7만 원을, 2) 동년 9.경 부산시 동래구 Q에 있는 피고인 집 안방에서 M과 만나 동인으로부터 G이 위 취직알선경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 5만 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그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각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다. 나. 사건의 진행경과 1) 피고인은 이 사건 반공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합196호로 공소제기되었으며, 1974. 7. 24. 같은 법원은 74고합160, 175(병합), 181(병합), 196(병합) 판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그 후 1974. 12. 9.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74노1112), 1975. 4. 8.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75도279),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아들 B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5. 7. 28.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쟁점: G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유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바, 이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조총련의 구성원인 G과 접촉한 데에 따른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구성요건으로 G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이라는 것 외에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데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필요로 하며, 여기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임을 인식한다고 함은 단순히 북한에 동조하고 친북한적인 사람으로 안 정도로는 부족하다(국가보안법상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에 관한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금품 수수 사실, 즉 'G으로부터 조카 P를 선원으로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의 편지와 소개비 7만 원, 5만 원을 각 수수한 사실'을 다투지 않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G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된다. 나. 증거에 관한 판단 1) 증거관계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 재심대상사건 및 그 항소심 사건의 각 공판조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서, 압수금품총목록, 인지 및 동행보고서, 압수조서, 구속통지서, 각 구속기간갱신결정, L, O,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P가 작성한 각 진술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2)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진술은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검찰에서까지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은 간첩 혐의로 수사 중이던 G의 관련인물로서 고종사촌인 피고인을 1974. 2. 28.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 연행하였고(인지 및 동행보고서는 1974. 3. 5.자로 작성되었으나, 위 서류에 기재된 사건 접수일은 1974. 2. 28.이고, 피고인의 제1, 2회 진술서가 모두 1974. 2. 28.자로 작성되었다), 1974. 3. 7.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날 집행될 때까지 약 8일 동안 중앙정보부 분실에 피고인을 영장 없이 구금하였다. 중앙정보부 수사관으로서 G 관련 사건 수사에 직접 참여하였던 R은 2010.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 조사에서 "하나라도 더 범죄사실을 자백받기 위하여 노력하다 보니 기일을 넘기거나 영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사를 해보고 물건이 된다고 판단하면 그제야 영장을 발부받기도 하였다. 지금은 이런 수사가 불법이라고 하지만 그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이었던 S도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1974. 초경 울릉도에서 첩보가 입수되어 T계 수사관 전체가 모두 참여하여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피의자를 영장 없이 연행하여 조사하다가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을 하면 영장을 청구하여 집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R은 "그 당시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자신의 경우 피의자들을 구타하지는 않았지만, 수건을 코와 입에 덮은 후 주전자로 물을 이마에 부어 겁을 주었다."라고, S은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자백을 유도하기 위하여 물리적 행위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다."라고,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이었던 U은 "매에는 장사 없다. 아무리 말 안하고 있다가도 때리고 나면 다들 고분고분해진다. 그러면 그것을 범죄사실로 확정하게 된다."라고 각각 진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의 공동피고인 V, W, X, Y, Z, AA 등도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구타와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은 후 석방되어 기소되지 않은 AB는 '중앙정보부에서 하루 동안 감금하고 잠을 안 재워가며 조사를 하였다. '라는 취지로, AC는 "2~3일간은 조사만 하더니 그 뒤부터는 거짓말을 한다며 무릎 뒤에 각목을 끼우고 시멘트바닥에 앉게 하더니 장딴지를 구타하기도 하였다. 발가벗긴 채 양손과 양발을 묶어서 봉에 매달더니 입에 수건을 물리고는 코에 물을 부어서 의식을 잃기도 하였다. 뺨을 때리는 것은 보통적으로 한 일이었다. 2~3일 정도 잠을 재우지 않기도 하였다.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몇 차례 고문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여러 번 물고문, 각 목구타, 뺨때리기, 잠 안 재우는 고문을 받으면서 심한 모욕감과 고통을 겪었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2007.~2010.경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재심대상판결 공동피고인 V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중앙정보부에서 가혹행위 당한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며 수사내용을 부인하였는데, 검사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중앙정보부에서는 다 인정했으면서 여기서는 왜 부인하느냐고 하면서 오후에 다시 오라고 하였고, 이에 교도관이 기소 날짜가 다가오는데 부인하니까 화가 난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어차피 북한에 다녀온 것은 사실이니 죽을 결심하고 검사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더니 검사가 고맙다고 하면서 조서를 작성한 후 읽어보라고 하였으나, 읽어볼 필요 없다고 하면서 무인을 찍었다.'라는 취지로, 재심대상판결 공동피고인 Y도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검사에게 조사받을 때 중정수사관이 그 검사실에 찾아와 배석한 적이 두어 번 있었다. 그래서 중정 수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도 다시 중정으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검사 앞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경우에도 비록 검찰에 송치된 이후 직접 검사 앞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중앙정보부에서와 거의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나) 그 밖에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증거들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작성한 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증명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재심대상사건 법정진술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 4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불법으로 구금되어 고문,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야기된 임의성 없는 상태가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 이르러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재심대상판결의 공동피고인 V는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검찰 조사가 끝난 후에도 구치소에 수시로 찾아와 재판 잘 받으라고 협박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자신에 대한 재심 법정에서도 "그 당시 1심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구치소에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찾아와 진술을 번복하면 다시 중앙정보부로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알아서 행동하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재심대상판결 공동피고인 X, AA, Y도 과거사위원회 조사와 자신들에 대한 재심 법정에서 '1심 재판을 받을 때 그 법정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을 목격했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G을 2회 만났으나, 그의 처남이 공산당이라기에 그런 줄만 알았고, G도 공산당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1심에서의 법정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그 밖에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증거 압수금품총목록, 압수조서는 1974. 3. 6.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보관하던 G의 편지를 임의제출하여 압수하였다는 취지이고, 인지 및 동행보고서, 구속통지서, 각 구속기간갱신결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구속통지서 기재 일시에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고,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거쳐 그 구속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특히 G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재심대상판결의 공동피고인 O, M 등은 1심 법정에서 G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2)의 가)항 및 3)의 가)항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품교부자인 그들이 G의 신분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럽다. O이 작성한 진술서 및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옆 마을에 거주 중인 M의 아들 P가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으니 P를 선원으로 취직시킬 것을 제안하여, 1971. 1. 말경 한국에 입국한 G으로부터 편지 1통과 알선 경비 명목으로 7만 원을 받아서 1971. 2. 2.경 부산 시내 모처에서 피고인을 만나 취업부탁을 하면서 위 돈을 건넸다'는 취지이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동생 G으로부터 P가 배를 타게 되면 피고인에게 건네라는 말을 듣고 5만 원을 받아서 P의 원양어선 승선이 확정된 후 그 중 3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취지이며, P가 작성한 진술서 및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O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승선을 부탁하여 1971. 4. 중순경 피고인의 알선으로 스페인 나스팔마스에서 한국수산개발공사 AD 냉동운반선에 타게 되었으며, 위 어선에서 하선 후 일본을 통해 한국에 귀국하면서 G으로부터 15,000엔을 받았고, G이 국내 침투간첩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당연히 신고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이다.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G이 1962. 5.경 일본에서 입국하여 집에 인사와서 얘기하던 중 피고인에게 '자네 아버지 AE이 6·25사변 때 납북되었는데 왜 아버지를 따라서 월북하지 않았느냐'고 말해서 사상이 의심되었으나 국내사정을 몰라서 한 짓으로 알고 말았고, 1963. 4. 일자미상경 일본에서 입국한 G이 AF의 집 안방에서 AF, M에게 '처남 N와 함께 일본에서 이북과 무역을 하면서 수시로 이북을 왕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집에 돌아와 피고인에게 G과 토론하지 말고 말조심하라고 주의를 시킨 사실이 있으며, 1964. 5. 일자미상경 G이 자신에게 납북된 남편 AE의 소식을 알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해 주었다는 취지로서 일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G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것들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