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9. 12.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피해 회사의 거래처 관리 등 영업업무를, 피고인 B은 2008. 1. 16.경부터 2014. 3. 28.경까지 피해 회사의 공장장으로 피해 회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해 회사는 F 몰딩용 에폭시 등 정밀화학제품을 제조·생산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기술상 및 경영상 일체의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허가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10.경 피해 회사 대표 G과 임금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겨 퇴사를 결심하고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영업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2.경 F 에폭시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피고인 B을 위 회사로 영입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 회사의 제조기술 등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화학제품을 생산·판매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경부터 2016. 8.경까지 남양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에서 피해 회사의 제품 생산에 관한 기술인 J, K, L, M, N, O, P 등 화학제품 및 위 화학제품의 색깔에 사용되는 VMB 등 각종 컬러제품의 원재료, 배합비율,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피해 회사의 위 화학제품과 동일하거나 일부 배합비율만 달리한 제품인 Q, R, S, T, U, V 등 화학제품 및 W 등 각종 컬러제품을 생산하였고, 피해 회사의 제품 판매에 관한 자료인 각 거래처에 대한 판매제품, 납품단가 등(이하 "이 사건 기술자료")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단가보다 낮은 가격을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위 화학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기술자료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G, X, Y, Z의 각 법정진술 1. AA의 검찰 진술서 1. B이 퇴사 전 촬영한 고소인 회사의 자료를 촬영한 사진, 컬러제품 생산지시서 사진, 컬러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명 사진, 원자재(AB)에 부착된 스티커를 촬영한 사진, 원자재명(AC) 및 RM번호(AD)를 촬영한 사진, 제품(AE) 생산지시서 사진, 제품생산지시서 사진, 원자재에 부착된 스티커를 촬영한 사진, QC공정도 사진, 제품 제조공정이 기록된 노트를 촬영한 사진, 제품 제조공정이 기록된 노트를 촬영한 사진, 원자재 제조회사명이 촬영된 사진, H 공장을 촬영한 사진 1. QC공정도(AF), 생산지시서, QC공정도(K) 2매 1. 매출현황 정리자료, 거래명세표(AG), 거래처목록 1. 표창장, 특허증, 등기부등본(E)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증제8호 원자재 MSDS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증제7호 기술자료 파일 출력물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처별 제품단가, 2014년, 2015년 매출현황 1. 생산지시서 사본 24매 1. 근로계약서(A) 1. 물질안전보건자료(ACCELERATOR 399), 생산지시서 15매 1. 기술자료(AH), 기술자료(AI), 물질안전보건자료(AJ), 물질안전보건자료(AK), 기술자료(P), 기술자료(K) 1. 보안서약서(Z) 1. 원자재리스트(RM 정리표 및 매입 원자재 등), 제품별 표준생산비율표(원가표), 제품생산지시서(현장사용용), 제품실험성적서(거래처납품용), 제품(원자재비교) 테스트(AL) 1. 제품개발을 위한 각종 실험기록 등이 담긴 USB, 노트 1권 1. 시험성적서 1매 1. 수사보고(매출원장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제품과 피의자 회사 제품 비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가 가져갔다는 피해 회사의 USB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Y는 '피고인 A가 컴퓨터의 파일을 복사한 USB를 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다'고 증언하였고, G 역시 '피고인 A가 거래처별 납품제품, 납품단가 등에 관한 자료 및 제품별 기술자료 등 영업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주식회사 H 제품의 기술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형식이나 내용이 피해 회사의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회사 직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술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피고인들이 제출한 공개 특허자료에 위 화학제품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명, 배합비율 등 구체적인 제조방법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해 회사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피해 회사의 납품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거래처벌 납품단가 리스트에 의해서도 확인됨, 증거기록 271쪽 참조)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이 사건 기술자료의 가치에 관한 증명이 없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10월 - 2년 6월 타인이 오랜 연구와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 자료나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거래처 정보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이를 상실 당한 피해자에게는 평생 일궈온 사업과 신용을 잃게 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저장 매체 등에 손쉽게 빼내어 이용하면서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지 모르나 위와 같은 피해 정도를 고려하고 무형의 기술자산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시대 흐름에 비추어 보면 기술자산의 무단 반출을 통한 이용에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피해 호소에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고, 변호인을 통하여 사소한 기술적 차이를 문제 삼아 범의를 부인하며 증인으로 나온 피해 회사의 대표자를 오히려 추궁하는 등 반성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 이 사건 기술 자료의 가치를 산정한 증거가 없어 피해 회사의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나 피해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고 회복의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관한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X를 통하여 반출한 노트와 휴대폰으로 찍은 생산지시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 결정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 회사는 제조하는 정밀화학제품의 기술상 및 경영상 자료 일체를 업무상 비밀로 취급하면서 회사에 입사하는 직원들로부터 회사기밀 사용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받고, 회사를 퇴사하는 직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받고, 피해 회사의 대표인 G은 상시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고지하는 등으로 피해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제품에 관한 일체의 자료에 대해 무단 사용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하고 있어,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기술상 및 경영상 일체의 영업비밀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허가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2.경 F 에폭시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피고인 B을 위 회사로 영입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 회사의 제조기술 등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화학제품을 생산·판매할 것을 모의하고, 2014. 2.경부터 2016. 8.경까지 주식회사 H 공장에서 피해회사의 제품 생산에 관한 영업비밀인 J 등 화학제품 및 화학제품의 색깔에 사용되는 VMB 등 각종 컬러제품의 원재료, 배합비율,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피해 회사의 위 화학제품과 동일하거나 일부 배합비율만 달리한 제품인 Q 등 화학제품 및 W 등 각종 컬러제품을 생산하였고, 피해 회사의 제품 판매에 관한 영업비밀인 각 거래처에 대한 판매제품, 납품단가 등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단가보다 낮은 가격을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위 화학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의 퇴사 당시 이 사건 기술자료들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고, 그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피해 회사 나름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객관적으로 이 사건 기술자료들이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기술자료들이 피해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 회사의 대표 G은 이 사건 기술자료나 생산제품 주원료, 생산지시서, 제조원가표 등에 '대외비' 또는 '기밀'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보안규정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기술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USB 등 외부저장장치 사용제한, 영업비밀의 분류, 관리를 위한 개발이력 관리시스템, 문서보안 시스템 등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 B의 휴대폰에 찍혀있는 '생산지시서, 원자재 사진, QC공정도'에 대외비나 영업비밀이라고 인식할 만한 표시는 되어 있지 않았다. 3) 피해 회사에 근무하였던 AM, AN, AO, AP은 피해 회사의 파일철, 원부자재 등에 대외비나 영업비밀이라고 인식할 만한 표시를 보지 못하였고, 보안서약서도 작성한 바가 없다. 4) 피해 회사에서 생산, 배송업무를 하였던 X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보안 및 비밀유지를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은 적도 없으며, 회사의 보안관리규정도 본 적이 없다. 5) 피해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Y는 피해 회사에서 대외비나 기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자료를 본 적이 없고, 보안 및 비밀유지를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은 적이 없으며, 보안업무에 대한 규정을 본 적이 없다. 6) 피해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Z도 근무를 하면서 보안 및 비밀유지를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은 바 없고, 보안업무에 관한 관리규정도 본 적이 없다. 7) 피해 회사의 직원들은 누구나 회사 내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할 수 있었고, 회사에서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 카메라렌즈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직원들의 휴대폰에 회사 내부의 자료들이 촬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하지도 않았다. 8) 피고인 B이 작성한 생산지시서나 생산지시서를 모아두는 파일철에 대외비나 기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표지는 없었다. 생산현장과 연결된 연구개발실에 직원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고, 출입을 위한 보안시설 등도 갖추어 있지 않았으며, 개발실의 컴퓨터를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제재를 받거나 특별한 보안장치는 되어 있지 않았다. 9)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기술자료들에 '대외비'라는 표시를 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접근할 수 있거나 휴대폰으로 촬영을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자료들이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