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피해자 D에게 "공군에서 항공기 수리 경험이 있는 실력 좋은 항공기 정비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경량항공기 (HLC072, CH61) 를 수리해 줄 테니 착수금, 프로펠러구입비, 잔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력 있는 항공기정비사로 하여금 수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정비사 자격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항공기를 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량항공기 수리비 등 명목으로 2014. 7. 30, 500만원, 2014. 8. 29. 300만원, 2014. 10. 1. 15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9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의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각 경찰수사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범죄경력조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공기 정비사를 섭외하지 못하였음에도 정비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항공기를 수리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금 500만원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 혼자 작업을 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정비사와 함께 작업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 작업에 별 진척이 없었음에도 프로펠러 등 부품구입비 명목으로 중도금 300만원을 요구해 송금 받고도 이를 부품 구입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 결국 피고인은 수리비 전액을 받고서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수평안전판 등의 판금, 프로펠러 교체, 도색 등의 작업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와 약속한 항공기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결국 다른 업체가 재작업을 하여 수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애초에 정비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혼자 수리를 한다고 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항공기를 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수리비를 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항공기 정비와 관련한 경험이 있으며,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수리한 부분이 있음. 받은 돈 중 200만원을 반환하였음. 동종전력 없 판사 강동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Z은 2013.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Z 피고인은 2016. 10. 6. 03:10경 부천시 원미구 BB 앞 노상에서, 피해자 AY(26세)과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담뱃불로 피해자의 코를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코)화상(2도)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Y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C지구대 소속 경찰관 BD 등이 현장에 있던 BE으로부터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내용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위 BD 등에게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B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을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Z]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 BF(일부), BG의 각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Y의 코를 담뱃불로 지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AY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시비도중 피고인이 담뱃불로 자신이 코를 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G도 피고인이 담뱃불로 AY의 코를 지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AY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부위 사진상으로도 AY의 코 부위에 검붉은 상처가 있는 점, 피고인의친구인 BF는 피고인이 AY의 코를 담뱃불로 지진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BF는 피고인과 AY이 싸우는 모습을 멀리에서 본 것으로 보이고, AY과 B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Y의 코를 담뱃불로 지진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목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Y]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내용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Y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Z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Z)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Z)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Y)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Y)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Z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 AZ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Z 이 피해자 AY에게 가한 범행 수법이 사람의 인격을 경시하는 행위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범해 진 점, 피해자 AY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Z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Y 이 사건 범행이 공권력을 경시한 풍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8.31.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어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상고 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30.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판결문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확정사실) [피고인과 함께 투약한 공범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투약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마약 감정결과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죄와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3:35경 청주시 상당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산삼거리 방면에서 아름다운웨딩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59세)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도로 밖으로 전복시켰고, 이 사고로 떨어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하 여금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K7 승용차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량에 수리비 1,897,883원을, K7 승용차에 수리비 1,525,731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사고 당시 피고인은 지병을 뇌전증(간질)의 증상으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및 현재까지도 뇌전증을 앓고 있는 사실 및 일부 뇌전증 환자의 경우 자동증(의식은 없으나 기본적인 일을 지속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행위)에 의하여 운전 등을 부분적으로 지속하는 경우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바가 없고, 오히려 검찰에서는 '사고가 났다는 사실, 상대 차량이 도로 옆으로 빠지면서 차량이 뒤집어지는 사고가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되고 당황되고 무엇보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차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가면서도 혹시나 사람이 많이 다쳤을 것이라는 생각에 차를 세워야 하나 마나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그냥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차를 세운 것입니다.'(증거기록 98쪽), '사고가 나니까 그것도 상대차량이 도로 옆으로 떨어지면서 차량이 뒤집어진 것을 백미러로 보았기 때문에 겁이 많이 났습니다. 정말 큰 사고가 난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겁이 나서 차를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증거기록 99-100쪽), '정말로 순간적으로 졸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명절이라서 가족들이 모여 늦게까지 술을 먹었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아침에 일찍 산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오던 길이라서 피곤했는지 깜박 졸은 것입니다.'(증거기록 101쪽)라는 등으로 사고를 낸 경위,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고인이 인지한 상황과 피고인의 심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의자신문조서가 다소 정제된 내용으로 기술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의 자연스러움,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고후 도주할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지병인 뇌전증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을 본 대로 진술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도 궁색할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고가 컸고, 피해자도 크게 다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2.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E은 2014. 3. 초순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한게임을 통해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방 카드 패를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PC를 감염시켜 그 목록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8.경부터 2014. 7. 2.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103동 906호에서 E으로부터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 목록 전달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도록 요청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요청에 따라 위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뒤 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 목록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고, 다시 피고인들은 위 PC 목록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프로그램 분석보고서, CCTV 화상자료 회신, E의 휴대전화 자료, 각 금융거래내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성명불상자들이 한게임과 같은 도박 프로그램에서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포하고, E이 위 악성프로그램이 감염된 컴퓨터 목록을 확인하고 그 컴퓨터에 접속한 사용자의 패를 모두 보면서 한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다음 이를 환전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고,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E의 가운데에서 악성프로그램 감염 컴퓨터 목록을 전달하거나 악성프로그램 사용비를 전달해주는 등 알선, 소개, 심부름 등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B은 대체로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16. 7. 23.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약 4개월간 일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조직 전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이 (주)E에 납품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봉제 과정 작업을 맡긴 피해자 소유의 남성 정장바지 507매1)를 보관하던 중, 2016. 5월 말경 피해자가 위 남성 정장바지 507매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에는위바지 507매의 시가가'약3,000만원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시가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50만 원의, 2009.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100만 원의,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12. 13. 22: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겹사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운전 전력 및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 운전거리,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리조트 D에서 인턴사원으로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E(24세)과는 직장동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 6. 13:00경에서 16:00경까지 사이에 평창군 F에 있는 C리조트 타워콘도 지하 1층 D 숙소 1호실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해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따라가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위 D 숙소 3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에 눕히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 [증거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매우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 및 전후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순히 깨우려고 피해자의 몸을 만진 행동을 피해자가 추행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에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도움을 구하였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도망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가한 추행의 정도도 강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겪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가 다시 이 법정에 출석하는 2차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대구 북구 매천동 741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B에게 '경북 영천에 콩나물집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식당 개업자금으로 1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천에 식당을 개업할 준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친구인 C의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경 피고인 명의인 전북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4.부터 같은 해 4. 21.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85,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본 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고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공소 제기 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재판부의 양형 심리에 혼동을 가져왔으며, 판결 선고를 회피하기 위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 월을 선고받고 2011. 7.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관납사업을 하는데 비자금 처리가 잘되지 않아서 잠시 융통할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납사업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구속된 아들 변호사비용, 체납세금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 경 D 명의의 청송농협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8,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녹취록, 신용등급평가, 수사보고(고소인 입금 영수증 우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D, F)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10년 이내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액이 368,500,000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구류 10일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29.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2016.7.22.'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이는위일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1. 15. 0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양주 등을 마시고 일행 F이 술값 81만원 중 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자, 피해자에게 위 술값 60만 원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맥주병을 깨고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술값을 다시 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죽이겠다, 니 손가락 하루에 한 개씩 짜르고, 너희 가족 3대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F이 지급한 술값 6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노래방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소란을 부려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법무법인 B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E은 유한회사 F의 실운영자로, 2015. 3. 26.경고소인 A에게 'G, H, 유한회사 F 소유인 전북 전주시 I 소재 부동산 등 총 11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11필지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수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A과 위 부동산을 A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같은 날 A 모르게 이 사건 11필지 부동산 중 유한회사 F 소유인 전북 전주시 J, K, L 등 총 3필지 부동산(이하 '3필지의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 해서 채무자를 유한회사 F, 근저당권자를 M, N,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어, A으로 하여금 위 3필지의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이에 속은 A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5. 11. 27.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염소로 33 소재 부안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고소사건으로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11필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시가대로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E과 이 사건 11필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협의하면서 E이 사채업자인 위 M, N에게 위 3필지의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들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여 매매대금에 충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실이 있었고, 따라서 E은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이 3필지의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감춘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 P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약정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대출차용증서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11필지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근저당권설정채무를 인수하는 것에 더하여 현금 3억 4,000만원으로 정하였고, 피고인은 현금지급액에 상당한 3억 2,000만원을 Q, R에게 차용하며 그 담보를 위해 이 사건 11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9,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현금지급액 3억 4,000만원 중 2억 2,000만원만을 지급하고 1억 2,000만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상황에서, E은 3필지의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전매도인인 G에게 지급할 매매잔대금 8,200만원을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그중 일부로 지급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한 2억 2,000만원에서 위 8,200만원을 지급하면서 미지급된 매매대금 1억 2,000만원 중 최소한 8,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3필지의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하고, 매매잔대금 일부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피고인은 R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앞서 E이 지정한 N, M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무고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이 계약과정에 참여한 여러 당사자들의 진술과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액에 관한 자료 등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한 바 없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조선족으로 2011. 9. 27. 한국 국적 취득)가 운영하는 'D' 업소에 손님으로 갔다가 위 업소 내 빈방에서 장기 투숙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피고인이 작성한 평택시 소재 폐차공장 설립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폐차공장 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출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일만 잘되면 몇 백억이 왔다갔다한다, 금방 돈이 나온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27. 20:00경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올라갈 경비가 필요한데 1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올라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던 폐차공장 설립사업의 성공 가능성 및 공장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은행 대출금 3,000 만 원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여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8. 시흥시 B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주면서 "곧 돈이 나온다고 하니 먼저 이 카드로 겨울점퍼라도 사 입고 돈이 나오면 갚아라" 라고 하자 현대카드를 받으면서 마치 현대카드를 사용한 후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대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를 건네받아 합계 13,703,532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 17.경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주어 1) 공소장의 '2013. 12. 15.'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000원, G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원, H(I의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2013. 1. 31. G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0원을, 2013. 2. 2. J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2,500,000원, G로부터 5,000,000원, J로부터 2,000,000원 합계 9,500,000원을 변제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 18.부터 2013.2. 22.까지 합계 3,780,000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720,000원을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 내역(증거목록 2 내지 5번), 현대카드 내역, 농협비씨카드 내역, 삼성카드 내역, 신한카드 내역, 사업계획서,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데도 피 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의 본 건 범행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 이렇듯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 선고를 회피하기 위해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4: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를 육군사관학교 방향에서 화랑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 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 상태는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이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04:06경 혈중알코올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20.02:4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약국 부근에서 피해자 D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02:53경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야 씨발 자슥아 왜 차가 안 가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3:06경 대구 북구 E 소재 F주유소 앞에 도착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택시 앞좌석에 다시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한 채 앞으로 계속 진행하라고만 요구하던 중 2017. 6. 20. 03:14경 피해자에게 "골짜기로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뿌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거는 뭐꼬"라고 하면서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소 유인 661,7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택시 앞좌석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발로 수회 밟은 후 열려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진 후, 계속해서 위 택시 안에 있는 피해자 소 유인 시가 8천원 상당의 향수 1개,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이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6. 20. 03:20경 대구 북구 읍내동 '안양마을'에 있는 산길에서 위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십할 자슥아 오줌싸겠다"라며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머리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건),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 정도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6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23. 01:00경 대구 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위 장소 1층에서 식당업을 하는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화장실 사용 문제에 대해 항의를 받자, 위 사무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 위쪽 지름 약 5.5cm)를 집어 들고, 그에게 "야 씹할 놈아, 니머리 찍어뿐다!"라고 욕을 하면서, 그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수회 휘두르다가 그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3. 01:18경 대구 북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 찾아가, 왼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출입문(가로 약 1m, 세로 약 2.2m)을 1회 세게 걷어차, 수리비로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상처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 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2:50경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차이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새롬동에 있는 새뜸마을 5단지 503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항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전과(1회, 2006년 벌금형)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