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와 함께 경매부동산투자 등을 하면서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다. 피해자는 1998. 8. 6. 강원 D 하천 2023m2 외 9필지(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를 18,100,000원에 낙찰을 받은 다음 1998. 8. 28.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1999. 7. 7.경 춘천시 E 대지 및 건물(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을 75,500,000원(피고인 3,550만원 부담, 피해자 4,000만원 부담)에 낙찰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1. 18.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단독으로, 1999. 7. 7.경 강원 F 대지 및 건물(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을 67,000,000원에 낙찰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1. 26.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낙찰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E 부동산 및 D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사실과 반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 및 이행각서를 건네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부동산'에 관하여 2004. 4. 23.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6. 1. 20. 이후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각서”라는 제목 하에 "강원도 양구군 D 외 9필지 (G 경매물건), 춘천시 E 대지, 건물(H 경매물건) 위 부동산은 사업편의 상 본 각서인 명의로 입찰, 등기하였으나 실소유자는 춘천시 IA 이며 원할시는 하시라도 등기이전해 줄 것을 각서합니다. 1999, 9, 15일”라는 내용이 백지에 타이핑되어 있고 그 아래에 "C"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C의 도장이 그 이름 옆에 날인되어 있는 위 C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고, 2006. 1. 20. 이후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행각서”라는 제목 하에 “1, 양구군 D 외 9필지 토지 등기이전해주고(수기로) 2004년 12. 30일까지 2, 1999, 12, 20일 정리한 차용금 1억 4천만원을 2004, 12월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하며 3, 사무실 (J) 차입금은 별도 확인하여 계산하며, 4, 2항 위약시는 춘천시 E 대지 건물을 돌려주고 차액과 약정했던 이자를 정산할 것이며 또한 부대비용을 감당할 것을 각서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A와 K의 일에 개입하여 K이 가져온 공유지분할각서, 현금보관서, 이행각서 중 이행각서를 틀린 곳만 감정 의뢰하여 이 감정서와 허위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여 A에게 피해를 입힌 점 깊이 사과하며 위 기재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2004, 4. 23일(수기로) A 귀하"라는 내용이 백지에 타이핑 되어 있고 그 아래에 "C"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C의 도장이 그 이름 옆에 날인되어 있는 위 C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한 다음, 피고인은 2009. 8. 17.경 춘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을 피고로 하여 강원 D 하천 2023㎡ 외 9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2004. 4. 23.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춘천지방법원 2009가단9747)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1999. 9. 15.자 각서 1장(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2004. 4. 23.자 이행각서 1장(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2011. 1. 26. 춘천지방법원의 담당재판부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증인신문조서사본(중인 A) 1. 채권계산서(증 제9호), 통장입금증 사본 1. 각서 사본(증2호), 이행각서 사본(2004. 4. 23. 작성 중3호) 1. 소장 사본(2009가단947,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의 소) 1. 이메일, 수사협조의뢰건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최고서 사본 제출) 1. 항고인 제출 서류(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서와 이행각서는 2004. 4.경 C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서 이 작성한 것이지 위조된 문서가 아니고, 위 각서와 이행각서를 근거로 하여 C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서와 이행각서의 위조 여부로서, 먼저 피해자 C은, E 부동산은 피고인이 3,550 만원을, C이 4,000 만원을 각 출연하고, F 부동산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출연하여 각 C 명의로 낙찰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각서와 이행각서의 내용은 피해자 C의 위 진술과는 달리 E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E 부동산이 피고인과 C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낙찰받은 부동산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명의의 통장에서 4,000 만원 이 인출되어 1999. 10.경 F 부동산의 낙찰대금으로 납부된 사실, 그 후 F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도되었는데 F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 중, CI E 부동산과 F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 만원이 C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11. 7. C에 대한 무고 사건 (춘천지방법원 2006고단298)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E 부동산은 피고인 (C) 의 매부인 L가 형편이 어려웠는데 그 사람한테 사주면 다음에 정산을 해 주겠다고 해서 공동투자를 해서 사게 된 것입니다'라고 공동투자를 하게 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은 C 명의로 E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F 부동산도 같은 날 낙찰받았는데, 양 부동산의 낙찰대금 납부일자가 달랐기 때문에 C 명의의 통장에서 4,000 만원이 인출되어 F 부동산의 낙찰대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에게 2005. 3. 4.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채권계산서에는 "F 6000만 = 조흥은행 변제금”, “E 4000만 wwwww.w투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C이 F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F 부동산이 매도되면서 매매대금 중 6,000만원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6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E 부동산은 피고인과 C의 공동으로 투자한 자산이라는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그 후 피고인은 위 채권계산서를 근거로 정산한 금액(6,000만원으로서 이는 그 후 C이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에 불만을 품고 2005. 4. 28.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서를 보내어 F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C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5,000 만원 중 피고인이 사용한 2,000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 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와 함께 정산 당시 계산된 이자율과 실제 은행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인 13,125,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사이에서는 E 부동산과 F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E 부동산은 피고인과 C의 공동소유로, F 부동산은 피고인 단독소유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행각서나 각서의 작성시기나 장소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히 이 사건 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는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초 작성일로 기재되어 있는 1999년경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04년경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C이 감정서를 근거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사용된 글씨체가 2004년 이후에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이행각서의 하단 부분에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A와 K의 일에 개입하여 K이 가져온 공유지분분할각서, 현금보관서, 이행각서 중 이행각서를 틀린 곳만 감정 의뢰하여 이 감정서와 허위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여 A에게 피해를 입힌 점 깊이 사과하며 위 기재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하단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K 명의의 공유지분분할각서, 현금보관서, 이행각서를 각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위 재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은 유죄로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였음에도 위 이행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위 하단 부분의 기재는 K 명의의 공유지분분할각서, 현금보관서, 이행각서 중 공유지분분각서 및 현금보관서는 진정한 문서임이 밝혀졌음을 전제로 이행각서 역시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는 취지이므로 위 이행각서의 실제 작성일은 K 명의의 공유지분분할각서 및 현금보관서 위조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고 이행각서 위조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의 선고일인 2006. 1. 20. 이후로 보이는 점, 더구나 위 이행각서의 작성일자는 K 명의의 위 문서들에 대한 위조 사건이 제1심에서 진행 중이던 2004. 4. 23.로서 당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던 피해자 C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행각서나 각서에 연월일은 “1999, 9, 15 일”, “2004, 12월”, “1999, 12, 20일” 및 “2004, 4. 23일"로 표기되어 있는데 연월의 표기를 ","로”로 하는 것은 문서작성자 특유의 표기 방식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표기 방식은 피고인이 제출한 위 2009가단9747 사건의 소장 등에서도 발견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서 및 이행각서는 모두 위조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서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에 근거하여 C을 상대로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사기미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2.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3.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송사기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위 각 사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