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13

2017고단3013: 피고인들의 H 게임장에서의 범행 공소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G(공소사실의 "A"은 오기로 보인다)는 울산 남구 I, 2층에서 'H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며,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사장,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의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거나, 손님들 사이의 포인트 현금거래를 알선하여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9.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위 H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개업자금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천지연 게임기 30대, 씨엔블루 게임기 50대를 구비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였으며, 게임장 영업이 종료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G는 함께 당일 매출을 정산하였다. 피고인 A은 명의상 업주로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점수를 정산해주고,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는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쿠폰으로 교환해 주었으며, 피고인 C은 손님들이 취득한 10,000원권 쿠폰을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F의 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F는 제1항과 같이 환전범행으로 단속이 된 이후 기계를 새로 구입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6. 8.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위 H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씨엔블루 게임기 60대를 구비하고 게임장 영업이 종료되면 피고인 G와 함께 당일 매출을 정산하였다. 피고인 A은 명의상 업주로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들의 점수를 정산해 주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점수 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을 서로 소개하여 손님들간에 점수를 사고 팔수 있도록 알선한 뒤 메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도인의 점수를 매수인에게 이동해주었으며, 피고인 F는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컴퓨터에 점수를 적립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F는 공모하여 게임장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판단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환전상으로서 환전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 게임장의 규모와 운영 형태와 함께,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 이를 이용하는 손님의 조작 없이도 자동적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는 "똑딱이"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익명의 제보자가 H 게임장 내부를 촬영한 제보영상에서, 피고인 C이 소파에 나란히 앉은 제보자(촬영자)에게 5만 원 권 지폐 1장을 은밀하게 건네면서 "5,000원 짜리 하나 가(지고) 있나?"라고 묻고, 제보자에게서 1,000원 권 몇 장을 건네받는 장면이 확인되는 사실(H 게임랜드 채증영상 CD의 RECO0011.MOV 파일과 수사기록 76쪽 캡쳐사진), H 게임장에 설치된 여러 개의 CCTV 영상에, 피고인 C이 거의 매일 H 게임장에 와서 거의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게임장 이용객에게 휴대폰 커버 속에 돈을 넣은 다음 그 휴대폰째로 은밀하게 이를 건네주거나 혹은 은밀하게 게임장 쿠폰을 주고받는 장면이 확인되는 사실, 그 중에는 피고인 C이 남자 손님에게서 쿠폰을 건네받아 이를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약 4분 후 피고인 E가 위 남자손님에게 가서 무언가를 건네주는 장면이 확인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 C이 H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준 사실이 없다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환전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C은, 게임장 안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이 친한 사람들에게 예전 빌려준 돈을 지급받는 것이거나 그들에게 게임할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거나 또는 돈의 권종을 바꾸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오래 전부터 여러 게임장을 매우 즐겨 찾는 게임이용자이고, H 게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피고인 C은 H 게임장의 종업원은 물론 게임장의 단골 이용고객들과도 안면이 있고, 그 중에는 친하게 지내는 게임이용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특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불상의 손님"과 이야기하면서 쿠폰을 건네주고 돈을 건네받는다고 지정한 CCTV 캡쳐사진(수사기록 734쪽부터 737쪽)에 나오는 그 "불상의 손님"이, 피고인 C의 남편인 J(2017고단2207 사건의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라는 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나. 이 사건 제보영상과 관련하여, 제보자와 피고인 C 사이에 돈이 오고가는 장면과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음성만이 확인가능할 뿐이고, 그 전에 제보자가 피고인 C에게 접근하는 장면에서 제보자가 피고인 C에게 무언가 말하는 그 내용이 전혀 청취할 수 없는 상태이다. 돈이 오고가게 된 경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확인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피고인 C이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제보자의 진술(특히 법정진술)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을 것인데, 제보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H 게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C도 그 위치를 알고 있다. CCTV 화면 중에는 피고인 C이 CCTV의 위치를 가리키는 장면도 있다(수사기록 227쪽 캡쳐 사진). 이처럼 CCTV가 작동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환전행위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업주와 종업원들이 H 게임장 안에 CCTV를 설치하여 작동시키면서 그 안에서의 환전행위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C이 굳이 은밀하게 다른 게임 이용자들과 돈 또는 쿠폰을 주고받는 것은, 업주와 종업원들의 눈을 피해 피고인 C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금전거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CCTV가 도난이나 큰 사고, 혹은 단속의 경우 외에는 게임장 업주에 의해 관찰되어질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선은 게임장 안에 있는 업주나 종업원의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CCTV 영상 중 피고인 C이 남자 손님에게서 쿠폰을 건네받아 피고인 E에게 주고, 이후 피고인 E가 위 남자 손님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장면도, 그 당시가 H 게임장의 마감에 임박한 시간이고, 피고인 E는 마감작업을 진행중에 있었으며, 피고인 E가 남자 손님에게 건넨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피고인 C, E가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이 사건을 신고한 사람 중 하나인 K은 수사기관에 "H 게임랜드에서 50대 부부 여자분이 환전 가게 쿠폰을 돈으로 환전합니다. 쿠폰 한 장 1만 원짜리를 9천 원으로 환전합니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K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환전하는 것을 본 적 없고 H 게임장이 환전해주는 게임장이라는 소문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으며, H 게임장으로 인해 주차난이 생겼기 때문에 게임장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경찰 요청에 따라 위 진술서를 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K의 진술서는 믿기 어렵다. 바. 한편, 피고인 C은 경찰 조사 시 "게임장에 자주 보다가 보니, 현금이 부족하면 저에게 쿠폰을 주고 현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수사기록 743쪽),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쿠폰을 빌려주고 쿠폰을 자기가 빌려주는 사람이 못잡으면 돈으로 만 원 줘요."라고 각 진술하였는데, 전자의 경우 환전의 외관을 지녔다고 할 수 있지만,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일시적인 행위로 보일 뿐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다만,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K의 허위 제보에 터잡아 수사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들이다'고 주장하는데, K이 제보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제보에 터잡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허위 제보의 증명력은별 문제로 하더라도, 이후에 적법한 압수수색영장 등에 따라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증거들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피고인 B, G, A, F가 부인하고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익명의 제보자가 제출한 제보영상과 L, M의 각 진술 등이 있다. 2. 먼저 제보영상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수사기록 791쪽 CD의 2016. 10. 5. 영상 중 RECO0003.MOV 영상에, 게임이용객 남자 1명과 여자 1명, 그리고 피고인 F가 앉아서 같이 식빵을 구워 먹으며 이야기하는데, 제보자가 그들에게 다가가 "5만 원 줬는데 만 원 더 안들어왔어"라고 말하고, 이에 위 남자가 "만 원 더 줘"라고 말하고, 피고인 F가 카운터로 가서 점수 5만 점을 6만점으로 조작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2017. 10. 5. 영상 중 RECO0007.MOV 영상에, 피고인 A이 어떤 남자와 제보자 사이를 오가면 청취불가능한 말을 주고받고, 이후 그 어떤 남자가 H 게임장 휴게실로 제보자를 안내하는 장면, 캄캄한 휴게실에서 제보자가 한 손에 돈을 쥐는 장면과 그 직후 그 어떤 남자가 휴게실을 나가면서 "넣어뿌소"라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CD의 2017. 10. 6. 영상 중 RECO0014.MOV 영상에, 빨간 바지의 남자가 청바지 남자에게 "만 원 줘봐. 점수 옮겨놓을게."라고 말한 다음, 빨간 바지 남자가 천 원 지폐 몇 장을 손에 쥐고 있는 장면, 그러다 피고인 F가 "아, 2만점, 예"라고 말하면서 카운터로 가서 어느 회원의 2만 점을 0으로 조작하는 장면, 그러는 동안 빨간 바지 남자와 같은 목소리의 남자가 1만 원 지폐를 한 손에 쥐고 카운터로 가서 "2만 점···"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우선, 위 각 제보영상 그 자체만으로 H 게임장에서 손님들 간 점수매매를 통한사행행위 조장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점수매매와 관련한 제보자와 그 상대방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제보영상들은 극히 일부분만 촬영되어 있고, 서로 간에 나눈 대화도 가.항 외에는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게임장에서 사행행위 조장행위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있는 경우 게임장의 업주나 종업원 등이 손님들 사이의 점수 매매를 하게하고 이를 위한 점수 조작행위 장면을 촬영한 제보자가 그 게임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등의 사유로 촬영장면을 인위적으로 연출하거나 동영상을 편집·조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해 그 신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피고인들과의 이해관계, 촬영·제보의 동기와 경위, 촬영·제보 당시의 상황 등이 반대신문의 과정을 통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거기에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다. 위 각 제보영상에 제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그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RECO0014.MOV 영상의 경우에는 촬영자가 제보자인지, 빨간 바지 남자가 제보자인지 알 수도 없다. 그리고 그 영상에 등장하는 각각의 손님들(식빵 먹던 남자, "넣어뿌소" 하는 남자, 청바지 남자)이 제보자 또는 촬영자와 어떤 관계에 있고, 그들은 어떤 경위에서 그와 같은 일부의 언동을 하였는지, 수사되지 않아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이 제보자 또는 촬영자와 제보영상 속상대방이 서로 합의하에 피고인들 몰래 상황을 꾸며냈다 한다면 이를 가려내기도 어렵다. 3. L는 '환전을 공공연하게 한다는 소리는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는 진술서, M는 '게임하던 중 점수 낮아 환전받지 못했습니다. 환전받을 만큼 점수가 안떠서 환전받은적 없습니다'는 진술서를 각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모두 이 법정에서는 H 게임장에서 환전했는지 모르는데, 단속 당시에 경찰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L, M의 각 진술서는 믿기 어렵다. 4. 그 밖의 증거들(수사보고 등)은 모두 제보영상과 L, M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5.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G, A, F가 점수매매를 알선 또는 조작하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하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7고단2207-1(분리) : 피고인 C의 N게임랜드에서의 범행 공소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O, P과 Q은 선후배 관계로, Q이 실업주로서 임대차보증금, 게임기 구입비용 등 개업을 위한 자금 일체를 조달하고, O와 P이 불법 게임장의 개업 및 운영을 총괄하여 게임장 영업으로 얻은 수익 중 월 1,200만 원을 실사장인 Q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O는 2016. 7. 28.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P은 2016. 7. 28.경부터 2017. 3. 8.경까지 울산 남구 R, 3층 'N게임랜드'에서, Q으로부터 받은 개업자금을 이용하여 우주전함, 뉴미스터손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면서, 2016. 7. 28.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만점 당 플라스틱 카드 1장을 지급한 후 손님들이 요구하면 위 카드 1장을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해주고, 2016. 9. 초순경부터 2017. 3. 8.경까지는 환전상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매입하도록 한 후 환전상들이 매입한 손님들의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상들에게 다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S은 2016. 7. 28.경부터 2017. 3. 8.경까지, T은 2016. 9. 2.경부터 2017. 3. 8.경까지, U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7. 3. 8.경까지, V는 2017. 3.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각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환전상들로부터의 점수 매입, 손님들의 점수 정산과 잔심부름을 하였다. 피고인 C과 J은 환전상으로서 2016. 9. 중순경부터 2017. 3. 8.경까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며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손님의 점수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지급한 후 위 게임장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상들의 이름으로 적립하고, 종업원인 U 등으로부터 적립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다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O, P, S, U, T, V, J, Q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판단 1. 당초 피고인 C은 O, P, S, U, T, V, J(피고인 C의 남편이다)과 공모하여 N게임랜드에서 환전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위 O, P, S, U, T, V, J과 같이 공소제기되었는데(분리 전 2017고단2207 사건, 위 사건에는 N게임랜드 외에 피고인 C이 관여되지 않은 W게임랜드 부분도 있다),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이 J과 함께 환전상으로 되어 있다. 이 법원은 위 사건 진행 중 피고인 C 부분은 분리하여 2017고단3013 사건에 병합하였다. 나머지 분리 전 공동피고인 O, P, S, U, T, V, J에 대하여 따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위 공동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7. 12. 22. 위 공동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이후 확정되었다. 확정된 '분리 전 2017고단2207 사건'의 범죄사실 내용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C이 환전상으로서 J과 환전업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 C의 환전업 행위 여부는, 분리되어 먼저 선고·확정된 2017고단2207(분리) 사건의 주된 쟁점은 아니었다. 2. 이 사건[분리 된 2017고단2207-1(분리)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 C이 환전업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익명의 제보자가 제출한 제보영상과 캡쳐사진, 분리 전 2017고단2207 사건의 공동피고인이었던 O, S, U, T, P의 각 진술 등이 있다. 3. 먼저, 제보영상 및 캡쳐사진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수사기록 1238쪽 CD의 RECO0124.avi 영상에, 피고인 C이 N게임랜드 카운테에서 남편인 위 J에게서 파스를 건네받는 장면이 확인된다. RECO0130.avi와 RECO0140.avi 영상에, 제보자가 N게임랜드 안 또는 바깥 계단에서 한손에 돈을 쥐고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만으로는 피고인 C이 환전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제보영상(동영상)으로 현출되지 않았지만 수사기록 303쪽 이하에 첨부되어 있는 그 캡쳐사진(이 사진의 원본 동영상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에 의하면, 남자 화장실 소변기 위에 "여성 환전상이 놓아둔 (휴대폰 속) 환전액 확인하는 장면", "환전액을 확인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것만으로도 피고인 C이 환전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캡쳐사진들 중 위 J의 환전행위는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환전업 범행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를 가지고 피고인 C의 환전업으로 볼 수도 없다. 4. 다음으로, O, S, U, T, P의 진술에 대하여 본다. 가. O는 경찰조사 시 환전상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환전상이 다른 손님에게 싸게 점수를 사서 게임을 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에 교환을 받아가는 형식이었다. J과 피고인 C이 부부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게임장 손님으로 자주 다니는 사람이다. (수사기록 958쪽), 검찰 조사 시 피고인 C은 예전부터 게임장 손님으로 잘 알고 지내던 분인데, 환전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게임에 엄청 중독되어 매일 게임장을 찾아다니는 분이다., S에게서 J이나 피고인 C이 환전을 해줬다는 이야기는 들어 알고는 있었고, 피고인 C에게 '제발 환전을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피고인 C은 2016. 9.경부터 N게임랜드에서 환전을 한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였다. J이 손님들한테 싸게 산 점수로 피고인 C은 게임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환전상인 J과 피고인 C이 부부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환전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했다. 피고인 C이 환전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O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는, 피고인 C은 게임 이용객으로서 남편인 환전상 J과 부부여서 환전을 하였을 것 같다는 추측에 피고인 C을 환전상으로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O의 진술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S은 경찰(3회)조사 시 환전상인 J과 피고인 C은 언제부터 환전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시 피고인 C과 J은 환전상으로 2016. 9.경부터 N게임랜드에 출입하면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제하고 환전을 해주고 손님들의 점수를 넘겨받아 이후 30~40만 점이되면 S이나 O, U에게 환전을 받아갔다., 손님들이 종업원들에게 환전해달라고 하면 일부러 안된다고 하면서 J, 피고인 C에게 눈치를 준다. 그러면 피고인 C이나 J은 그 손님에게 접근하여 같이 화장실이나 오락실 바깥쪽으로 나가 환전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자신에게 점수를 옮겨달라고 말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가면서 다시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환전을 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그분들은 게임에 아주 미쳐있는 사람이라 게임을 하면서 환전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환전하신 분은 J이다. 피고인 C이 J과 부부라서 게임을 같이 돌리니까, 피고인 C이 환전에 개입되었다고 짐작하여 인정한 것이다., S과 O가 환전상 J에게만 현금을 주었고, 피고인 C에게 현금을 주지는 않았다., 피고인 C은 J이 손님에게 산 점수로 J과 같이 게임기를 돌렸다., 피고인 C이 손님과 같이 나갔다가 돌아온 후 점수를 이동시켜달라고 한 적은 있는데, 피고인 C이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S 진술의 내용과 그 변화추이,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S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U은 경찰(4회)조사 시 2016. 9.경부터 J이 환전을 하였고, 피고인 C은 J과 같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항상 J이 손님들의 점수를 자기 게임기로 옮겨서 이동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당연히 현금거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 피고인 C도 손님과 같이 게임장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다음 손님의 점수를 J이 이용하는 게임기로 옮겨달라고 했던 적이 있다. 피고인 C이 손님들과 환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그 진술하였다. 이러한 U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T은 법정에서 C이 사용하는 기계에도 T이 직접 점수를 옮겨준 사실이 있다. 환전에 대하여 아는 내용이 없고, 목격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여, 그러한 내용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P은 경찰(3회)조사 시 정말 솔직하게 피고인 C인가 그 분이 손님이 할 거라는 추측은 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시 피고인 C 부부가 게임장에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 가게에서도 환전이 있겠구나' 생각하였다. S 등 종업원들에게서 '피고인 C 같은 환전상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동네 게임장에서 거의 모든 게임장을 다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여 알고 있는데, 대모라고 불리고, 대부라고 불리는 J과 부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P의 진술도 환전에 관해 전해들은 이야기 또는 자신의 추측을 진술한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5. 그 외의 증거들은 앞서 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어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C이 환전하지 않았다'는 U과 T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바 있다(수사기록 1172쪽 이하). 이와 관련하여, T은 법정에서 '피고인 C의 환전행위를 실제로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U은 위 사실확인서를 써 준 후 경찰에 위 사실확인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U은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환전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불러주는 대로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S은 법정에서 '왠지 진실에 반하는 것을 써줘서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 같아 사실확인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C이 환전을 할 것이라는 짐작은 갔었고, 그렇지만 피고인 C이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것은 보지는 못했다'고도 진술하여, 이러한 모호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확인서 작성 및 제출 경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7. 아울러, N게임랜드에서의 이 부분 공소사실보다 시기적으로 앞서서 H 게임장에서의 공소사실이 존재하는데, 이 두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수사된 피고인 C은, H 게임장에서 범행한 것 자체가 이 부분 공소사실(N게임랜드)의 근거 중의 하나로 내세워진 것으로 보이고[이는 P이 검찰 조사 시 '피고인 C이 바로 앞에 H 오락실에서 환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데에서 알 수 있다(수사기록 1342쪽)], 반대로 N게임랜드에서 범행한 것도 H 게임장 범행의 근거로 내세워졌는데(예컨대, 수사기록 164쪽 수사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 게임장에서 피고인 C이 환전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8.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환전업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7고단3013과 2017고단2207-1(분리)의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