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1고합5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9. 10.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1. 3. 12:45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B 소재 C의 집 창고 안방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제조, 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인 애칠 에텔(Ethyl Ether) 30ℓ, 염산(Hydrochloric Acid) 1ℓ를 숨겨두어 이를 소지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압수조서 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사본, 수사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서(제194~210정),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제351정),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서(제352~354정)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부산지방검찰청은 1999. 10. 23.경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서부산 지역(강서, 사상 지역)의 최대의 메스암페타민 밀매조직으로서 C을 중심으로 한 일명 G파 일당이 비밀장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메스암페타민을 밀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계속하던 중 같은 해 11. 3. 위 C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그 창고에서 메스암페타민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에칠 에텔(Ethyl Ether) 30ℓ, 염산(Hydrochloric Acid) 1ℓ(이하 이 사건 화공약품들이라 한다)를 압수한 사실, 위 화공약품들은 피고인이 같은 해 10. 20. 14:00경 부산 중구 H 시장 부근에 있는 I에서 염산 1ℓ를 구입하고, 같은 달 22. 19:00경 부산 해운대구 J호텔 앞 노상에서 F로부터 에칠 에텔 30ℓ를 구입하여 같은 날 20:00경 위 C의 집 창고에 보관해 둔 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실형전과가 10회나 있는데다가 1993. 1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K과 공모하여 위 C의 주거지에서 메스암페타민의 제조를 시도하다 공정상의 하자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제조, 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화공약품들을 소지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들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목적 및 영리목적을 인정하거나 그 존재를 추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나. 피고인은 그가 위 화공약품들을 구입하여 C의 집 창고에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가 1997.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8. 1. 출소한 후 딸 L으로부터 결혼할 상대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결혼비용을 마련하려고 같은 해 9. 말경 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하여 그로 인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의해 기소중지되었는데, L의 결혼식(2000. 4. 23.)에 참석하기 위해 검찰의 메스암페타민 제조범 검거에 협조하여 위 기소중지사건의 선처를 바랄 생각을 하고 있던 중 1999. 10. 초순경 메스암페타민 제조기술이 있는 K이 피고인을 찾아와 메스암페타민 제조를 운운하므로 K에게 위 화공약품들을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도록 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할 생각으로 위 화공약품들을 구입하여 C의 집에 보관한 것이지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제조, 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위 화공약품들을 C의 집에 보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화공약품들의 구입을 의뢰하면서도 그 정확한 이름을 알지 못하였고, 메스암페타민 제조의 촉매제로 사용되는 염화파라디움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이를 구입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위 화공약품들이 압수되어 메스암페타민 제조자 유인작업에 차질이 생긴 사실을 안 이후에도 피고인 자신의 위 기소중지사건의 선처를 바랄 생각에서 위 유인작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원료가 되는 다른 화공약품들의 구입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공약품들은 메스암페타민 제조에 있어서 일종의 촉매제로 사용되는 것인 반면 메스암페타민 제조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염산 에페트린 등은 압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에서 메스암페타민 매매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0. 7. 19.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해 9. 27. 항소기각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상고포기하여 확정되었다) 이 사건을 병합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이 위 메스암페타민 매매사건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사건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전혀 터무니없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제조, 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거나, 그 존재를 추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으로서는 K을 상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다른 물증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거나 그 존재를 추단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특히 이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검사 스스로 당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C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후 수사기록 240~242정의 범죄인지서 사본) C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제조, 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이 없었다고 다투자 이 사건은 C의 진술을 들어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결정을 하였다가(수사기록 제292~294정의 불기소장 첨부보고서), 그 후 C을 체포하여 그를 상대로 수사하였으나 그가 이 사건과 무관함이 밝혀졌을 뿐 달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3. 결론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제조, 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화공약품들을 소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2.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