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5.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BX빌딩 301호에 있던 상품권 발행 등 업체인 (주)BY의 회장으로 자금 조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 BU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Z에게 "㈜BY에서 추진 중인 신한카드 신용상품권 사업이 거의 완성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신용상품권 발행비용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2달 내에 신용상품권 판매 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이자 포함 5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신용상품권 사업은 신한카드사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었을 뿐 완성 단계에 있다거나 곧바로 이를 발행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나머지도 신용상품권 발행 비용이 아니라 위 회사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2.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C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U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09. 11. 11.경 위 ㈜BY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보통주식 100만 주, 자본의 총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설립함에 있어서, 실제 주금을 납입받은 바가 없음에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신한은행 선릉역지점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5억 500만 원을 위 회사의 주금 납입 계좌로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인 2009. 11. 12. 위 5억 500만 원 전액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4.경 위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100만 주에서 190만 주로, 자본의 총액을 5억 원에서 9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실제 주금을 납입받은 바가 없음에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국민은행 선릉역 지점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4억 5,000만 원을 위 회사의 주금 납입 계좌로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며칠 후인 2009. 12. 28. 위 4억 5,000만 원 전액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11.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사무실에서 '발행주식의 총수를 보통주식 100만 주, 자본의 총액을 5억 원'으로 하는 위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보통주식 100만 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5억 원'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사무실에서 '발행주식의 총수를 보통주식 190만 주, 자본의 총액을 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위 회사의 설립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보통주식 190만 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9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U의 법정진술 1. 증인 BZ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B, CC, BZ 진술부분 포함) 1. C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설립 협약서, 추가약정서, 통장거래내역(BY), 이행각서, 약속어음, 영수증, 각 예금잔액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BU), 등기사항전부증명서(BY)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의 사기 전과 판결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U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U)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U)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인정 이유(피고인 C)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Y는 2009. 11. 11. 신설된 법인이고 사업 전망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5년경부터 30억 원 이상을 회사에 투자하여 사업이 거의 완성되어 수익이 곧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변제기를 2개월 후로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 측에서 담보로 제공한 분양계약서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품권 발행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3억 원을 차용하고서 그 중 5,000만 원만 ㈜BY에 입금하여 직원 월급 지급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C 동종 누범 전과 외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편취금액 3억 원 중 3,000만 원만 공탁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추진하던 사업의 실체가 있었고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점, 2010. 4. 29. 선고받은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U 초범인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