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05: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고시원' 417호 피해자 F(여, 21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만취한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E 고시원 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혈액채취 시간 확인, 피해자가 친구와 나눈 I 내용 관련)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2매, 피해자와 그 친구 H이 나눈 I 대화 내용 캡처 사진 2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한 바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고시원 방 침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무언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위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안 돼. 안 돼.'하면서 피고인을 밀었는데 피고인이 위에서 '왜 안 돼, 뭐가 안 돼.'라고 하면서 몇 차례 성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재차 안 된다고 하면서 확 밀어내 피고인이 떨어져 나갔고, '오늘 이러려고나를 보자고 했던 것이냐?'라며 질책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 내가 술을 많이 마셔서 실수를 한 것 같다.'라는 등의 대화를 하다가 자신은 방에서 나와 고시원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고, 피고인은 그대로 계단으로 내려가 건물을 나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8. 22:00경부터 다음날 03:40경까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주 3병,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피해자는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반면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술을 상대적으로 적게 마신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 고시원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 모습을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는 통상 음주 후 90분까지는 상승하였다가 그 후 개인에 따라 시간당 0.030%에서 0.08%씩 감소하는데 2017. 7. 9. 08:40경 채취된 피해자에 대한 혈액 감정 결과혈중알코올농도가 0.026%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판시 범행일시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3~4회 정도 삽입하였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오빠,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요, 여자친구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러려고 저 만났어요. 오빠, 우리 이렇게 된 거 다시는 못 보겠네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즉시 성관계를 중단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관계를 시작한 즉시 항의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은 성관계가 중단된 이후 옥상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려다가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져 피해자를 뒤따라가지 않고 집으로 갔으며, 그 후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을 때까지 달리 연락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의 입장에서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피고인의 태도는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울다가 친구 H에게 I메시지와 전화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H는 준강간 범죄이므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고 상담하여 주었다. 그 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지인에게 알리고 경찰에게 신고하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고, 달리 신고과정에서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나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고를 할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나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술을 마신 사실 등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그러한 사실이 향후 탄로 날 것이 두려워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그 직후 성폭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신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 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