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8고합543

범죄사실 1. 노인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 2005. 6. 8.경부터 2008. 4. 14.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3층에 'E(이하 '구월동 E' 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153.87㎡의 면적에 방 3개, 침대 6개 (2008. 9. 1.경에는 10개),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I) 구월동' 기재와 같이 월 평균 14명 정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인당 월 60만 원에서 110만 원 상당의 요양비를 지급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나, 2007. 2. 22.부터 2008. 4. 14. 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F빌딩 5층에 'E(이하 '학익동 E' 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311.185㎡의 면적에 방 4개, 침대 20개, 욕실, 세면실, 거실 등을 갖추고,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I) 학익동' 기재와 같이 월 평균 12명 정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인당 월 60만 원에서 110만 원 상당의 요양비를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였다. 2. 건축법 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6. 8.경부터 2008. 4. 14.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6층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3층 153.87㎡를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방,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간병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056 내지 1069면, 1203 내지 1306면, 1440 내지 1460면) 1. 수사협조 의뢰 (요양시설 현황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인복지법 제56조, 제35조 제2항(미신고 노인요양시설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9조 제2항(무단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건축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기관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E에 필요한 간병인과 그 급여를 지원받아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영리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 1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2 에 있는 노동부 산하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이하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라고 한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위 이라는 노인요양시설에 필요한 간병인과 그 급여를 지원받아 영리를 취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2005년도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업계획서에 '사업수행장소 : 사무실, 교육센터, 봉사병원 - 2대, AA의료원, AB병원, AC병원, AD병원, 무의탁시설, 가정', '수혜대상자 : 종합병원 내 말기환자, 장기입원 및 저소득환자, 무의탁시설 내 수용자, 재가노인, 요보호대상자'라고 각 기재하여 마치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AE센터(이하 'AE센터'라고 한다)가 지역주민 중 저소득층인 병원 내 말기환자, 호스피스 환자 등을 간병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비수익형 사업으로 참여자(최저임금 670,000원) 10명을 지원받아 위 E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게 하고, 2005. 2. 3.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참여자 임금 지원금 명목으로 868,000원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2005년도 참여자 임금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71,697,080원을 지원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6. 1. 16.경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은 비수익형으로 위 2005년도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을 하고도 위 E에 필요한 간병인과 그 급여를 지원받아 영리를 취함으로써 2006년도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자격을 상실하였고, 2006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여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위 E과 피고인이 환자를 보낸 아래 나의 항 기재 AF 병원에 필요한 간병인과 그 급여를 지원받아 계속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 I에게 '2006년도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업계획서에 '사업수행장소 : 사무실, 봉사장소인 Z대, AA의료원, AB병원, AC병원, AD병원, 호스피스시설과 협력체계구축', '수혜대상자 : 종합병원 내 말기환자, 장기입원 및 저소득환자, 무의탁시설 내 수용자, 재가노인, 요보호대상자'라고 각 기재하여 마치 비영리법인인 AE센터가 지역주민 중 저소득층인 병원 및 협력체계를 갖춘 시설 내 말기 암환자, 중증환자를 간병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위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자립지향형 사업으로 참여자 (최저임금 700,000원) 15명을 지원받아 위 E과 위 AF 병원 등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게 하고, 2006. 2. 9.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참여자 임금 지원금 명목으로 6,518,310원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13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2006년도 참여자 임금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60,037,730원을 지원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5.경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은 2006년도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시 위 항 기재와 같이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를 기망하고 위 과위 AF병원에 필요한 간병인과 그 급여를 지원받아 영리를 취함으로써 2007년도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자격을 상실하였고, 2007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여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위 E과 위 AF 병원에 필요한 간병인과 그 급여를 지원받아 계속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이며, 실제 2006년 위 E을 운영하면서 환자 1인당 월 6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I에게 '2007년도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업계획서에 '사업수행장소 : 사무실, 봉사장소인 Z대, AA의료원, AB병원, AC병원, AD병원, AF병원, 호스피스 시설과 협력체계 구축', '수혜대상자 : 종합병원 내 말기환자, 장기입원 및 저소득환자, 무의탁시설 내 수용자, 재가노인, 요보호대상자', '수익발생의 지속성 : 본 센터와 협력 운영하는 E에 적극적으로 개입 지원을 1년간 하였다.' 라고 각 기재하고, '자립지향형(수익형) 사업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환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입소비를 받았다고 기재된 2006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회계장부를 함께 제출하여 마치 비영리법인인 AE 센터가 지역주민 중 저소득층인 병원 및 협력체계를 갖춘 시설 내 말기 암환자, 중중환자를 간병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AE센터와 위 이 전혀 별개의 기관이며, AE센터가 2006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실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환자들에게 수혜를 주었던 것처럼 위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NGO 단독형 (수익형) 사업으로 참여자 (최저임금 770,000원) 25명을 지원받아 위 E과 위 AF 병원 등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게 하고, 2007. 2. 9.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참여자 임금 지원금 명목으로 19,828,000원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26 내지 39 번 기재와 같이 2007년도 참여자 임금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77,324,650원을 지원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5. 경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2008년도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항과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NGO 단독형(수익형) 사업으로 참여자(최저임금 788,000원) 35 명을 지원받아 위 E, 위 AF 병원, 아래 나의 항 기재 AG병원 등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게 하고,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참여자 임금 지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40 내지 41번 기재와 같이 2008. 2. 5. 28,841,300원, 같은 해 3. 12. 29,496,810원 합계 58,338,110원을 지원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각 의료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E에 환자 수가 많아져 더이상 환자를 수용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 환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요양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6. 4. 21.경 인천 남구 AF 병원에서 원무과장인 AH 과 위 병원이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이 위 병원에게 환자로부터 받는 요양비 중에 실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주기로 하고 환자 AI를 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II) thhhhhAF 병원 및 AF의원' 기재와 같이 환자들을 위 병원에 소개 •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 E에 치료시설이 없어 입소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갈 상황이 되자 인천 부평구 AJ의원에 연락하여 의사가 위 E을 방문하여 환자들을 치료를 하게 하고 환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요양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7. 2. 21.경 위 병원에서 원장인 AK과 위 병원이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이 위 병원에 환자로부터 받는 요양비 중에 실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주기로 하고 환자 AL을 치료받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II) -AJ 의원' 기재와 같이 환자들을 위 병원에 소개 •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 E에 환자 수가 많아져 더이상 환자를 수용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 환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요양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8. 2. 1.경 인천 남구 AG병원에서 원무부장인 AM 와 위 병원이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이 위 병원에 환자로부터 받는 요양비 중에 실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주기로 하고 환자 AN를 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II) - AG병원' 기재와 같이 환자들을 위 병원에 소개 • 알선하였다. 다. 2005. 5. 19.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의 구월동 E 설치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5. 5. 19.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3층에 'E' 이라는 상호로 153.87㎡의 면적에 방 3개, 침대 6개,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AO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 60만 원 상당의 요양비를 지급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회적일자리 참가기관 신청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위 담당직원이 착오에 빠지게 한 바 없고, 이 사건 각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참가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각 의료법 위반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영리를 취득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2005. 5. 19.부터 같은 해 6. 7. 경까지의 구월동 E 설치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의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5. 6. 초순부터 구월동 E을 설치·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노인복지법 위반의 점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월동 E의 개원 시기에 대하여는 여전히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3.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E센터(2004. 8. 6.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전 명칭 : AE센터)는 현대의학적인 방법으로 말기질환자 또는 장기질환자, 요보호대상자 및 노인을 일정기간 동안 전인격적으로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피고인은 2004. 8. 19. 이래 AE 센터의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다. 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역에 기반한 고용정책 수단으로 정부의 재정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내지 2008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의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고 한다) : 사회적일자리를 창출·운영하는 주체로서 지방노동관서와 지원약정을 체결한 단체 사회적일자리 참여자(이하 '참여자'라고 한다) : 참여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일자리에 채용되어 근로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참여기관) 부정수급, 시행지침 위반 등에 따른 조치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단체 추진절차 사업참여 신청기간에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참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선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와 참여기관 간에 사회적일자리 지원약정서를 작성 · 체결하여야 한다. 참여기관은 참여자의 해당월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익월 3일까지 지급할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는 월별 지원금 신청시 함께 신청한다. 다. 위 나항 외의 2005년도 내지 2008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주요내용은 별지 '2005년도 내지 2008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기재와 같다. 라. AE센터의 2006년도 내지 2008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참여자의 임금,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마. 위 I은 분기 또는 반기 1회 이상 2006년도 내지 2008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사업수행 장소를 방문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지도·감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5. 6. 8.경 Y과 인천 남동구 D 3층 153.87㎡에 관하여 보증금을 9,000만 원, 기간을 2005. 6. 8.부터 2008. 6. 7.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이라는 상호로 침대 6개, 주방시설을 갖추고,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요양비를 지급받는 구월동 E을 설치·운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7. 2. 22, AP와 인천 남구 F빌딩 5층 311.185㎡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원, 기간을 2007. 3, 20.부터 2010. 3. 19. 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07. 3. 20.경부터 위 장소에서 이라는 상호로 방 4개, 침대 20개, 욕실, 세면실, 거실 등을 갖추고,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펼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요양비를 받는 학익동 E을 설치·운영하였다. 아. 피고인은 AE 센터의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구월동과 학익동 E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였고, 위 각 E의 수익금 중 일부를 AE 센터에 특별 후원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4.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2005년도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지원금 편취 부분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1. 15.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담당직원에게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서(공익형)'를 제출하면서 그 사업계획서에 '신청인원 : 10명', '사업수행장소 : 사무실, 교육센터, 봉사병원 - 2대, AA의료원, AB병원, AC병원, AD병원, 무의탁시설, 가정', '수혜대상자 : 종합병원 내 말기환자, 장기입원 및 저소득환자, 무의탁시설 내수용자, 재가노인, 요보호대상자'라고 각 기재하였음이 인정되나, 한편 위 참여기관 신청 및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와의 지원약정 체결 후인 2005. 6. 8.경 Y과 인천 남동구 D 3층 153.87㎡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구월동 E을 설치·운영하였으며, 2006년도 시행지침에서 비로소 사업계획서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별지 2005년도 내지 2008년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참조). 이처럼 위 참여기관 신청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2005. 6. 8.경에 이르러서야 구월동 E을 설치·운영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월동 E에 필요한 간병인과 급여를 지원받아 영리사업을 할 의사로 2005년도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2005년도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지원금에 대한 편취범의를 인정하거나 그와 관련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006년도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지원금 편취 부분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수익형으로 신청한 2005년도 사회적일자리 참여사업을 통하여 2005, 6.경부터 간병비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2006. 1. 16.경 위 I에게 '2006년도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서 (자립지향형)'를 제출하면서 그 사업계획서에 신청인원 : 15명', '사업수행장소 : 사무실, 봉사장소인 Z대, AA의료원, AB병원, AC병원, AD병원, 호스피스시설과 협력체계구축', '수혜대상자 : 종합병원 내 말기환자, 장기입원 및 저소득환자, 무의탁시설 내 수용자, 재가노인, 요보호대상자' 라고 각 기재하였고, 2006. 4. 21.경부터 구월동 E의 입소자들이 위 AF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이 인정되나, 한편, 위 사업계획서의 사업수행장소란에 '본 센터와 협력운영하는 E에 적극적으로 개입 .지원을 1년간 하였고 상기 장소를 통하여 수행 장소가 확보되어 있음'이라고 추가 기재하고, '수혜내용(서비스 내용, 가격) : 간병, 빨래, 목욕, 청소, 말동무, 식사준비, 노래불러주기, 발마사지 등 (1인당 일 무료 ~ 25,000원 차등 적용)', '단체의 설립목적 : 말기질환 또는 장기질환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과 무료간병과 봉사자 교육 육성'이라고 각 기재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구월동 E은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 AE 센터의 하부시설 내지 부속시설로 보인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되, 그 영리행위에 따른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비영리법인인 AE센터가 구월동 E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2006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AE센터의 본질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수익이 AE센터의 구성원에게 분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2005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에서 승인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중요한 사항의 위반에 한하여 약정해지와 다음 연도 참여제한과 같은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위 2005년도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지원금 편취 부분에 대하여 편취범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다음 연도 참여제한은 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가 다음 연도의 참여 제한이라는 조치를 취하는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위반사항이 발각되는 경우 당연히 참여자격이 상실된다거나 더 나아가 그 발각시기를 불문하고 위반사항이 있은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의 참여자격이 사후적으로 당연상실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지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2007년도 및 2008년도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지원금 편취 부분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2. 5.경 위 에게 '2007년도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서 (NGO 단독형)'를 제출하면서 그 사업계획서에 '신청인원 : 25명', '사업수행장소 : 사무실, 봉사장소인 2대, AA의료원, AB병원, AC병원, AD병원, AF병원, 호스피스 시설과 협력체계 구축', '수혜대상자 : 종합병원 내 말기환자, 장기입원 및 저소득환자, 무의탁시설 내 수용자, 재가노인, 요보호대상자'라고 각 기재하였고, '자립지향형(수익형) 사업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환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입소비를 받았다고 기재된 2006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회계장부를 함께 제출하였으며, 2008. 2. 5.경 2008년도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서 (NGO 단독형)'를 제출하면서 그 사업계획서에 '신청인원 : 35명', '사업수행장소 : 사무실, 봉사장소인 Z대, AA의료원, AB병원, AC병원, AD병원, AF병원, 호스피스 시설과 협력체계 구축', '수혜대상자 : 종합병원 내 말기환자, 장기입원 및 저소득환자, 무의탁시설 내 수용자, 재가노인, 요보호대상자'라고 각 기재하였고 환자 간병비로 30만 원이 기재된 '2007년도 제무제표'를 함께 제출하였음이 인정되나, 한편, 2007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수행장소란에 본 센터와 협력운영하는 E에 적극적으로 개입·지원을 1년간 하였고 상기 장소를 통하여 수행 장소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임, 학익동 소재 요양시설을 직접 운영 계획'을 추가 기재하였고, '수혜내용(서비스 내용, 가격) : 간병, 빨래, 목욕, 청소, 말동무, 식사준비, 식사보조, 노래불러주기, 발마사지 등(1인당 일 무료 ~ 35,000원 차등 적용)', '단체의 설립목적 : 말기질환 또는 장기질환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과무료간병과 봉사자 교육·육성', '24시간(병원, 시설) 간병 서비스 가격 : 기초수급자(무료), 저소득층(12,000원), 일반(24,000원), 간병인 수임료 기준(50,000원)’, ‘10일 이상 한 달간 간병 서비스 가격 : 기초수급자, 저소득층(무료 ~ 300,000원), 일반(300,000원 ~ 700,000원), 간병인 수임료 기준(1,500,000원)', '수익발생의 지속성 : 본 센터와 협력 운영하는 E에 적극적으로 개입 지원을 1년간 하였다. 상기 수혜장소를 통해 수행장소가 이미 확보된 상태임, 향후 학익동 소재 요양시설 1개소를 확보하여 환자를 관리할 예정임 (2007.3. 예정, 약 40 명의 이용자 확보 가능)'이라고 각 기재하였으며, 2008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수행장소란에 '본 센터와 협력운영하는 E에 적극적으로 개입, 2년간 사업을 수행하였고, 2개 병원에 파견하여 사업수행 중임'을 추가 기재하고, '수혜내용(서비스 내용, 가격) : 간병, 빨래, 목욕, 청소, 말동무, 식사준비, 식사보조, 노래불러주기, 발마사지 등 (1인당 일 무료 ~ 35,000원 차등 적용)', '단체의 설립목적 : 말기질환 또는 장기질환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과 무료간병과 봉사자 교육·육성', '24시간(병원, 시설) 간병 서비스 가격 : 기초수급자(무료), 저소득층(12,000원), 일반(24,000원), 간병인 수임료 기준(50,000원)', '10일 이상 한 달간 간병 서비스 가격 : 기초수급자, 저소득층(무료-300,000), 일반 (300,000원 ~ 700,000원), 간병인 수임료 기준(1,500,000원)', '수익발생의 지속성: 본 센터와 협력 운영하는 E에 적극적으로 개입, 사업수행을 2년간 함. 또한, 2개 병원(AF병원, AG병원)에서 사업수행 중임'이라고 각 기재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구월동 E뿐만 아니라 학익동 E 역시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 AE 센터의 하부시설 내지 부속시설로 보이고, 비영리법인인 AE센터가 위 각 E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2006년도 및 2007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위 각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AE 센터의 본질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수익이 AE 센터의 구성원에게 분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 역시 승인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중요한 사항의 위반에 한하여 약정해지와 다음 연도 참여제한과 같은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다음 연도 참여제한은 위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가 다음 연도의 참여 제한이라는 조치를 취하는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위반사항이 발각되는 경우 당연히 참여자격이 상실된다거나 더 나아가 그 발각시기를 불문하고 위반사항이 있은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의 참여자격이 사후적으로 당연상실되었다고 볼 것이 아님은 위 2006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부분과 같다. 뿐만 아니라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6년도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수혜내용(서비스 내용, 가격)란에 '1인당일 서비스 가격이 무료 ~ 25,000원 차등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8년도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2007년도 제무제표의 수익에 대한 상세 내역으로 '환자 간병비'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2005. 11.경부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I조차도 이 법정에서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이 수혜자로부터 간병비 외에 실비조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 실비조로 받은 금원도 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수익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후에 비로소 노동부에 질의하여 포함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한바 있고 공익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기관이 수혜자로부터 실비조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수행계획 위반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미 시장이 형성된 영역인 간병사업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신청을 하면서 그 서비스 수혜계층이 일반 시장과 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이고, 이에 따라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을 받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2005년도 내지 2008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조) 간병사업 수행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수혜자로부터 지급받은 입소비 전액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의로 입소비 중 실비조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무제표 등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2007년도 및 2008년도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지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각 의료법 위반의 점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AJ의원의 의료진이 2007. 1.경부터 일주일에 1 내지 2회 정도 구월동과 학익동 E을 각 방문하여 입소자들의 욕창 기타 상처 치료, 혈압 및 당수치 측정, 약 처방, 운동기능 검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처음에는 입소자들에게 수액제공이나 처치를 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다가 2007. 2. 21.경부터는 입소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E 입소자 중에서 의학적인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들을 인천 남구 AF 병원(원무과장 : AH, 2006. 4. 21.경부터)과 인천 남구 AG병원(원무부장 : AM, 2008. 2. 1.경부터)에 각 입원시켜 치료받게 하였는데, 위 각 병원은 위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일부 청구하지 않았으며, 위 각 E의 간병인들은 입소자 중에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우선 피고인에게 이를 전화로 알린 후 119구급대 등을 통하여 입소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상 입소자가 10 명 이상 30 명 미만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 (작업치료실 등을 갖추고 필요한 수의 의사(한의사 포함) 또는 촉탁의사, 1명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필요한 수의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을 직원으로 배치하며, 전담의사(한의사 포함)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 정신과 전문의로서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시설의 장은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들을 위하여 진료기관을 정하는 등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담당의사나 촉탁의사를 두지 않은 시설은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들을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입소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5 참조),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여 양자는 그 목적 및 대상이 상이하므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참조)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시설 급여와 입소 중 병·의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별개로 보인다. 그리고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각 E의 입소자들이 지급하는 입소비에 입소자들이 입소중병·의원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거나 위 각 병원이 입소자들에게 청구하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피고인이 별도로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에도 위 각 병원들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위 각 E에 입소한 경우이든 위 각 병원에 입원한 경우이든 피고인이 입소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입소비 금액에는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위 각 E 입소자들을 위하여 위 AF 병원 및 위 AG병원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위 AJ 의원 의사가 위 각 E을 방문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여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노인요양시설의 장으로서 입소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취할 조치를 넘어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알선하였다고까지 볼 수는 없고(노인요양시설의 장의 동일한 행위를 해당 노인요양시설의 신고 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도 없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의료법 위반의 점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2005. 5. 19.부터 같은 해 6. 7. 경까지의 구월동 E 설치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의점 피고인이 2005. 6. 8.경 Y과 인천 남동구 D 3층 153.87㎡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구월동 E을 설치·운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같은 해 5. 19.부터 같은해 6. 7. 경까지 사이에도 위와 같이 구월동 E을 설치·운영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5. 19.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의 구월동 E 설치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구월동 E 설치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