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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1.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 1)2014고단1380사건의 범죄일람표순번 4번 한 후 2011. 7.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14,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13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3. 6. 15:3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 수술실 탈의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만 원, 외환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던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집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2.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6. 15:49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F' 귀금속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외환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금은방 직원에게 제시한 뒤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469,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경부터 2014.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을 제외한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5,801,9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2104] 피고인은 2014. 4. 8. 14:34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3층에 있는 'H' 매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같은 날 절취한 I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502,850원 상당의 의류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O,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BQ의 진정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신용카드전표(증거목록 35-6번), BR 구매영수증(증거목록 41-7번), 회원카드이용내역서, 각 BS백화점 영수증(증거목록 54-6, 60-3번), 신용카드승인전표, 승인내역조 회화면, 개인별 시재마감표, 국내이용카드내역 1. 카드사용문자 및 용의자 사진, 절도현장사진, 각 CCTV 사진(증거목록 41-6, 42-4, 60-4, 62-3, 번), 용의자 사진자료, 휴대폰 화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16,35-4, 55-8,56-5, 79,87, 109, 136, 144, 210, 212번, 2014고단1380, 2014고단2104호 증거목록 6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57-9, 17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21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BT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5년 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기타: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33

범죄사실 1, 2012. 4.1. 공갈 피고인은 2012. 4. 1.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중국인인 피해자 C(여, 39세)에게 피고인의 전남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추궁하면서 "너 어떻게 할래, 네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이혼을 당하고 중국으로 추방된다, 해결하려면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500만 원, 집에 있던 현금 300만 원, 피해자의 친구 F으로부터 빌린 800만 원의 합계 1,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4. 2. 공갈 피고인은 2012. 4. 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준 돈으로는 안 된다, 해결하려면 1,000만 원을 더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고 인출하여 온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9. 6.경 공갈 피고인은 2012. 9.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D에 있는 주공아파트 근처 상호미상의 식당으로 오라고 한 뒤,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1,000만 원을더 달라, 친구들에게서 돈을 빌려라, 그렇지 않으면 네 남편에게 모두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식당을 나가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찢고 손으로 팔뚝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와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각 진술 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농협통장 사본, 피해자 신협정기예탁금 계좌내역 1. 폭행부위 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 피해자의 찢어진 옷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가 2010년 5월경 피고인의 남편과의 간통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가 일부 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가 2010년 5월경 피고인 남편 H과의 간통 및 2010. 7. 5. 피고인과 H의 협의이혼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피고인에게 2년 전 간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C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구체적인 과정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의 진술이나 통장거래내역 등이 그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C는 원래 중국 국적인데 한국인과 결혼하여 귀화한 사람으로, C의 남편에게 간통 사실을 알려 이혼을 당하면 한국 국적을 박탈당하여 중국으로 추방된다는 말에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남편의 간통으로 피고인도 남편과 이혼하는 등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6월~1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23: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소유인 건물 2층에 살고 있는 자로서, 2014. 4. 13. 16:20경 위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세계약서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 및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D(7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7: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아이파크 공사현장의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동 및 제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 사망한 사건인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5. 01:35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정문초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재 밀대자루(길이 133센티미터)를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아파트 정문초소로 가 "경비를 왜 이따구로 보노"라고 말을 하여 발로 위 정문초소 방충망을 마구 차서 찢어지게 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 09:00경 대전 유성구 외삼동 국방연구소 내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54세)와 함께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각목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비골 간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및 피해자 처벌불원, 범행전후 정황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62

범죄사실 [2013고단3662] 피고인은 2013. 9. 2. 21:4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띠울석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리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1)호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공소사실에는'C'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의 오기임이 분명함 [2013고단4019]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 31.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이마트' 옆 도로를 둔산동 방면에서 유성구 방면으로 약 10km로 후진함에 있어 진행하고자 하는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운전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40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각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2.22.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3662 사건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 영역, 금고 1월 ~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기타 :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 등 신분관계- C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D"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함유된 무신고 수입식품인 'E'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C의 외삼촌으로, 위 C이 국제택배를 통해 발송해 온 E 제품을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사용·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이 식품첨가물로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C은 화학적합성품인 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이 함유된 E 제품을 피고인에게 국제택배로 보내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사이트에 구매신청한 구매자의 성명, 주소 등을 받으면 위 E 제품을 소분하여 위 구매자들에게 발송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3. 1. 9. 경 서울 강서구 F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서울 마포구 G에 거주하는 H에게 E제품 6개를 60,00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7. 경부터 2013. 5. 19. 경까지 총 2,562회에 걸쳐 무신고 수입식품인 E 제품의 원료캡슐을 재고로 보관하다가 인터넷 쇼핑몰(D)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가 접수되 면 소비자들이 구매 요청한 수량만큼 E 제품을 플라스틱 통에 소분한 후 밀봉하고 박스에 포장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위 발기부전치료제 등이 함유된 E 제품 총 38,144개, 합계 3억 8,143만 9,700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검찰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고인의 경찰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제6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수익이 범죄사실 기재 매출액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약 12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습득한 보험지식을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 및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병 또는 경미한 교통사고, 목격자 없는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에 비해 장기간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5. 10. 26. 여수시 D에 있는 E의원에서 '긴장성 두통,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여수 전남병원에서 27일간(2005. 11. 11. ~ 2005. 12. 7.)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22.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05. 12. 23. 입원일당비 및 간병급여금 등 명목으로 7,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383,43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2. 15. 여수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당뇨병, 고혈압, 위식도 역류 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34일간(2012. 2. 15. ~ 2012. 3. 19.) 허위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9.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에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입원일당비 등 명목으로 5,080,334원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9개의 병원을 옮겨 가면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전문의료분석업체 의료자문을 의뢰한 결과 적정입원 기간은 각 해당 없음이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의료차트 분석결과, 전문의료자문결과 1.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 보험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심부전증 및 갑상선 질환을 앓 고 있어 다소나마 병원치료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험료 및 입원기간 중의 병원비를 부담함으로써 실제 이득액은 판시 편취금액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1. 6.경까지 0과 사귀면서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3. 일자 불상경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0이리스한S 벤츠 E200 승용차의 처분에 대하여 0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매매 딜러인 피해자 Q에게 '위 벤츠 E200 승용차의 리스 명의자인 0은 나와 결혼할 여자로 위 0의 동의를 다 받았다, 위 승용차를 팔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574만 원, 같은 해 4. 18.경 위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9.경 O 의 기업은행 계좌로 740만 원을 각 송금받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벤츠E200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합계 2,33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벤츠 E200 승용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2011. 4. 8.경 위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벤츠 E200 승용차에 대한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서의 변경 전 채무자'란에 '0'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0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서를 O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위 Q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O 명의의 리스이용자변경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과 동거하면서 2011. 5. 11.경 당시 사실은 별다른 재산 또는 월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M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 8,100만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하게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이 없으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0이 리스한 벤츠 E200 승용차를 피해자 O 몰래 처분하는 등 피해자 0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1.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음식점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으로 들어갈 돈이 필요하다, 1,8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녹취록 작성보고(CD첨부) 1. 수사보고(Q(중고차매매상)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Q(중고차 매매상) 진술 재청취 보고), 1.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서 1. 잔여 차량 대금 제공내역 1. 이용자변경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이영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변경전 차량등록번호: C) 스타렉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병형의 분영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27. 16:57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11가길 21 정릉시장 고객센터 앞 공원에서,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지목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을 수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청취) 1. 가해 우산 사진 1. 20일 지난 피해 손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D 사무실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는데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0일에 509,140원씩 48개월 동안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D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최고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신용정보전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1. 5. 17. 04:00~05:00경 대전 동구 D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개를 떼어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오피스텔 14층 1407호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8. 경부터 같은 달 15. 19: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점수 10,000점을 카드에 입력시켜 주고, 손님들이 각 컴퓨터에 부착된 카드인식기를 통해 점수를 입력시켜 게임을 실행하고 점수를 베팅하여 그림 세 개가 우연의 방법에 의해 일치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점수를 얻은 다음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대면 수수료 10%가 공제된 점수가 카드에 입력되게 하고, 카드에 입력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3.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 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번지 불상 올리브 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B, 신한은행계좌 C의 통장 계좌번호, 현금카드, 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동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3. 10:48분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리에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우성8차아파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여자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업용차량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7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주유소)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9. 1.부터 2012. 10. 18.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7,900,2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E의 퇴직금을 12,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4. 9. 1. 부터 2012. 9. 30. 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주유소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퇴직금 중 일부인 12,000,000원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었고, 나머지 잔액 7,900,233원에 대하여는 차후 주유소의 경영상태가 좋아지면 주겠다고 하여 E도 이에 동의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긴 하나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E은 퇴직일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2013. 9. 2. 경 비로소 피고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3. 7. 경 E을 주유소돈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을 12,000,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퇴직금 잔액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잔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이고, D은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 C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E)가 위 아파트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 업체를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하기 위한 입찰서류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피해자가 2013. 3. 26.경 주식회사 신현공사를 위 공사 업체로 선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3. 26.경부터 2013. 4. 2.경까지 사이에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공사에 입찰하기 위하여 하은건설 주식회사 등 4개 업체가 피해자에게 제출한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근로자재해보험증권 등의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서류미비로 인하여 탈락된 업체 관련 서류이므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대표회장 E의 관계(피고인은 최초 E이 하은건설의 서류를 보자고 할 당시 서류 소각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E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성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F에게 서류 소각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점, 서류 보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사입찰에 응하였다가 탈락한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공사 업체 선정 이후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를 '소각'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약 7~8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도 아파트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온 경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손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0:10경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에 있는 은미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정안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만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정97 -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4.9, 2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주 거지에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주거지 현관문과 방 유리창 8장을 돌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1.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주거지 뒷창문 유리창을 돌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4고정 98 - 상해 피고인은 2013, 4, 2. 19: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이나 팔러 다니는 년, 씹 팔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를 음식점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이 겨 누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취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고정 805 -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이웃지간으로 서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일삼는 등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3. 6. 09. 23: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오토바이의 앞,뒷바퀴를 주사바늘로 찔러 펑크를 내어 수리비 약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6. 00:15경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95-8 지축역 주차장에 서 피해자 D가 그 곳에 주차해 놓은 I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와 H 오토바이 뒷바퀴를 주사바늘로 찔러 펑크를 내어 수리비 약 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피해견적서 등 첨부 보고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해부위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피해사진 첨부 1. CCTV CD 1. CCTV 사진 첨부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수사) [판시 전과]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