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대 초경 알게 된 피해자 C를 2003. 3. 경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부친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물려받아 경영하면서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양아버지가 미국에서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수조 원의 자금을 갖고 있고, 한국 대통령이 당선되어 미국을 방문하면 인사를 올 정도로 정계와 재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은 양아버지를 통하여 정계 인사나 재계 인사와 친분이 있으며, 그들을 통하여 법조계에도 인맥이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가로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3. 11.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국내외 저명인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양 행세하면서, 양아버지의 자금으로 D에 수십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거액의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인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 그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아버지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국내외 저명인사와는 일면식도 없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더구나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D이 투자를 받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게 해 준다거나, D이 연루된 민사소송의 판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승소하게 해 주겠다거나, D이 연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건과 심사평가원의 조사 건을 잘 무마해주겠다고 하고, 또는 D에서 유엔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거나, 미국에 있는 피해자 누나의 자녀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받아 주겠다고 하고, 나아가 특정한 약품특허를 D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해 주겠다는 등 자신의 양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때부터 2012. 1.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7,129,2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증인 C, F, G, H의 각 증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입국 기록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의 조정조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현황),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 진술 및 편취 내역 정리 첨부), 수사보고(편취내역 수정 및 고소 외 입금 받은 내역 첨부) 1. 갑 제1호증(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갑 제2호증(이메일), 갑 제16호증(문자메시지), 안 성공장 및 보건복지부 소송 진행내용 사본 2부, 고소장 내역 외 입금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태양이 다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체적으로 기망행위 및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양아버지나 유명인사 등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 여러 개의 범죄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타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자신에게 사업에 성공한 양아버지가 있고, 양아버지의 영향력 및 자신이 갖고 있는 정·재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각종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법익이 단일 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이지므로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범행횟수와 피해액의 합계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그 밖의 표현에서도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문제되는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방어한 바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기망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04년경 (자신에게) 미국에 양아버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직접 인사를 올 정도의 위치에 있으며, 재산이 수조 원대에 이르러 양아버지가 국내로 들여오는 음성정 치자금 중 30억 원을 D에 투자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I, J 등의 재계 및 정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UN이 시행하는 의료지원 사업에 D이 납품하게 해주겠다', '일본 제약회사로부터 원료를 납품받게 해주겠다', 'D이 진행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및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사이의 소송과 관련하여 재판부 등에 힘을 써주겠다', '미국대사관에 있는 L라는 직원을 통해 피해자 누나의 영주권 발행에 도움을 주겠다', '함께 일하게 될 청와대에 있는 M의 여동생을 탈북시키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 '미국 및 일본 제약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를 D으로 이관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활동비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 각각에 대하여 그 명목을 특정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해당 이야기가 오간 년도를 대략적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일치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이메일 내지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약 8년 동안 피해자에게 각종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이어서 그 명목을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양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다양한 이유를 들어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양아버지에 대한 거짓말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편취가 이루어져 개개의 명목에 대한 편취금액을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인 H은 피고인으로부터 미국에 양아버지가 있고, J이나 기타 유수의 의원들, N, O 등과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검찰에서의 자백의 신빙성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4. 3. 경 피해자로부터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 미국에 양아버지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양아버지가 미국에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한번 알아보겠다. 양아버지가 국내 음성 정치자금을 들여오는데 그 중 일부를 D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며 피해자를 속인 후 2012. 2. 경까지 양아버지를 이용하여 도움을 줄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부터 일본 제약원료 납품 건, UN의료지원사업 납품 건, 보건복지부와의 소송 건, 청와대 M 여동생 탈북 건, 피해자 누나의 영주권 발급 건, 특허권 이관 건, D에 대한 공정 거래위원회 및 심사평가원 조사 무마 건 등에 관한 활동비 명목으로 약 7억 5,000만원 정도를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받았고, 이를 채무변제, 부모님 병원비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여 안성공장 건(K과의 소송 건을 의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조사 당시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현금지급내역 중 일부에 관하여 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2005. 6. 13. 자 P에 대한 이체부분, 2012. 1. 9. 자 Q 명의의 이체부분 및 K과의 소송과 관련된 금원편취부분은 이를 부인하였고, 이에 K과의 소송건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은 수사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것에서 나아가 각각의 명목에 관한 수사관의 질문에 구체적인 대답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 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조사시 담당 검사가 진술을 막아서 제대로 진술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총 3회의 검찰조사 내내 피고인은 직접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자필기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관련 증거를 직접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에서의 피의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과 K 사이의 소송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8년경 피해자에게 마치 K측의 변호사 R과 관련자인 S(K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준 자이다)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 R의 뒤를 봐주는 사람을 알아내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아니한다. 3)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및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이메일 및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전문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 누나 가족의 영주권발급 건 관련(수사기록 20 내지 44쪽, 71쪽, 141 내지 157쪽 참조)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2013. 8. 경까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미국대사관 직원 'L' 및 국제변호사 'T'을 통하여 마치 피해자 누나의 가족에 대한 영주권문제를 해 결해줄 것처럼 '부탁한 비용 산출자료 보내. 나도 기분이 안 좋지만, L는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 'L가 찾아가는 중이래', 'L한테는 누나에게 제발 전화 좀 하라고 부탁했어. 그리고 누나에게 방문하는 시간은 오후 2시래 오전엔 일이 있어 못 들린다네. 상황보구 다시 연락할게'라는 등의 이메일 내지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영주권 발급이 늦어지는데 항의하자 마치 자신이 미국으로 출국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인천 왔다. 다행히 11시 5분 비행기가 있어 타고 나간다. 직접 가서 정리할게. 도착해서 연락할게. 미안하다', 'U. New York 908호에 있다. 그래 와라 기다릴께. 이건으로 두 명이 직장을 잃었다. 와서 이야기하자', '아이 2명 서류작업이 빨리 끝나면, 오늘 예정대로 전산에 뜨고, 늦어지면 내일 날짜로 전산에 뜬다니까 오늘 안뜨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연락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마치 영주권문제로 대사관에 억류된 것처럼 '이틀째 이 안(대사관)에 붙들려 있다. 전화기는 반납하고, 연락을 하고 싶어도 맘대로 할 수가 없다. 사정해서 겨우 연락한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나) D이 연루된 소송 건 관련(수사기록 59 내지 63쪽 참조) 피고인은 D이 민사소송(보건복지부와의 소송 및 K과의 소송)에 연류되자 2008년 경 마치 자신이 상대방 변호사와 관련자의 배경을 알아봐줄 수 있고, 실제 이를 알아내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재판이 받아들여질지는 두고 봐야 하구. 걱정하지 말구. 그리고 R이는 뒤에서 버팅겨주는 애가 누구인지 밝혀졌어. 재미있을거야', 'S이건두 처리해야하는데'라는 등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다) 일본 제약원료 납품 건 관련(수사기록 63 내지 65쪽 참조) 피고인은 2008년경 마치 자신이 양아버지와 함께 일본에 방문하여 활동하는 것같이 '오늘에서야 인터넷이 되는 숙소를 구해 늦었지만 소식. (중략) 이곳에서의 일들을, 큐텐의 원료와 일본에서 임상 중인 암치료제, 소화제와 외상 치료 연고제 등 모두 7가지 의약품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소스는 자위대의 화생방 관련 방위업체에서 통제를 하는 것 같아 연결 중이야', '여기와서는 원료구매문제로 일본의 시골을 돌고 있어서 연락이 원활하지가 않아. (중략) 이곳에서의 분위기로 보아 아버지와 내가 느끼는 부분은 V와 W이간의 신경전이 심하다는 거'라는 등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라) UN 의료지원사업 납품 건 관련(수사기록 68쪽) 피고인은 2008년경 마치 미국 UN 본부에 방문하여 의료사업납품과 관련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곳에선 UN건으로 행동과 연락이 자유롭질 못해. (중략) UN건은 총 5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일이 처리되고 있어. 전 세계를 블록화로 구분하고 균등의 조건으로 일종의 견적과 샘플을 제공받아 최종 한 블록을 정하고, 정해진 블록에서 나머지 4개의 블록에 조달, 납품의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그 이익을 UN과 인센티브 개념으로 공유를 하게 되어있어'라는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4)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일부 금원의 경우 피해자의 회사 운영에 도움을 준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라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D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 중 일부를 회계상 급여로 처리한 사실, D은 2008. 5. 부터 2011. 6. 까지 피고인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한 사실, 피고인이 '부사장' 직함이 기재된 D 명함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D의 회계를 담당하였던 증인 G은 비용처리문제 때문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급여로 처리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비록 불법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일부 회사에서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기도 하는점, 부사장은 D에서 상당히 중요한 직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D 직원인 증인 G, F은 피고인을 피해자의 친구 내지 손님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D의 급여 자동이체 내역에 피고인에 대한 이체내역은 없으며, 한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지급된 급여는 3,600,000원, 3,700,000원, 3,800,000원, 3,915,000원, 4,050,000원, 4,185,000원이나, 피고인의 계좌내역을 반영하여 작성된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위 금액으로 이체된 내역이 없는 점,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이 지날수록 호봉이 상승되어 기본급이 변경되고, 연말정산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에 대한 기본급은 2008. 7. 부터 2011. 7. 까지 3년 동안 270만 원으로 변동이 없었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말정산에서 본인만을 공제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하느님을 믿고 있고, 이에 '하느님이 나의 양아버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전도하려고 했을 뿐이며, 미국에 양아버지가 있고 그 양아버지가 국회의원과 친하고 서울에 큰 회사를 차릴 것이라는 이야기는 자신이 아닌 H이한 것인데, 피해자가 이를 오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하느님이 양아버지'라는 말을 오해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한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양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한 바 없고, 미국에 양아버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교회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교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기부가 피해자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3. 9. 경 이 사건에 관한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 검찰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차례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계좌이체내역에 맞추어 주장을 꾸며낸 것이라는 의심이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밀한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한 후 약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7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이 계획적일 뿐 아니라 회사운영을 위해 자신에게 의지하게 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 금액이 7억 원을 초과하는 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변제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