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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4. 23:55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호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23: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자고가도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버스의 동향을 잘 살피고, 위 버스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위 버스를 미처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버스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 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안산 쪽에서 수원역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를 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2차 사고를 일으켰음. -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Be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 01:05경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앞길에서부터 대전 동구 동대전로 39 소재 베스티안 우송병원 앞 길까지 약 5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6.04:1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D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고, 같은 날 04: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F 파출소 개새끼들, 두고 보자. "라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마침 다른 교통사고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위 파출소에 들어오던 경위 G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던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피고인은 G에게 "야 시발놈아. 우리 형들이 경찰이고 검사 있다. 너 같은 놈들은 잘라 버린다. 니들 딸이 있지? 내가 너희 딸 보지를 헐어버릴 때까지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G의 얼굴과 오른쪽 팔목에 2회 가래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구형 : 징역 10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0세가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다.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여야 하는 형편이다.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 장물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3: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no.11991)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고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십할 놈아"라고 욕설을 한 다음, 계속하여 "내가 범죄자냐?"고 시비하다가 갑자기 위 D의 왼쪽 머리를 손으로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판사 정도영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 22:15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한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괴정동에 있는 수입차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 23: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사거리를 고잔역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다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차주인 피해자 E(51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6,984,0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 23:50경 안산시 단원구 F 빌딩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망가고 있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발견한 후, C으로부터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 사실 등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위 빌딩 1층 여자화장실 변기칸으로 뛰어 들어간 다음, 변기 위에 주저앉아, 화장실에 뒤따라 들어온 H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H이 피해자를 화장실 밖 복도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주먹으로 H의 가슴과 팔 부위를 때리고, H이 화장실 밖 복도에서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하려고 하자,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H의 왼쪽 무릎 부위와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각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2. 23:56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색을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 00:07경, 같은 날 00:17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4: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그 직전 피해자 D(32세)이 술에 취하여 그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것을 피고인이 발견하고 서로 시비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재차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의 정도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아직 젊은 나이로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서는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08:38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길을 온양관광호텔 쪽에서 큐브모텔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는 등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좌회전 진행을 하는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7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전화조사)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는데,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2:47경 파주시 문산읍 하동오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콩놀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1. 28.경 광주 남구 F에서 'G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여자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H, I을 피고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시켜 해당업소에 데려다 주어, 위 여자도우미들로 하여금 1시간 동안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여자도우미들이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60,000원 중 14,000원을 알선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계속하여 2016. 12.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여자도우미 H를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H가 손님들로부터 받은 30,000원 중 7,000원을 알선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초순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K호텔 인근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에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명함을 배포하고, 노래연습장 업주 등으로부터 여자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H, I, L, M, N, O, P 등의 여자 도우미들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시켜 해당 업소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위 여자 도우미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여자도우미들이 손님들로부터 접객행위 1시간 당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알선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남구 F에서 'G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8. 22:00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3명이 여자도우미를 요청하자 H, I을 접대부로 알선하여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3만원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위 손님들에게 시가 4만원 상당의 맥주 10병 등을 판매하였다. 나. 2016.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 21:40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 Q 이 여자도우미를 요청하자 H를 접대부로 알선하여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3만원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위 손님들에게 시가 2만원 상당의 맥주 5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불법 보도방 영업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음.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동차 정비 일을 배우는 등 건전한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횟수, 동종 전력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주택 주차장 쪽에서 위 주택 앞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있던 피해자 D(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2. 10:35경 아산시 문화로 381에 있는 아산충무병원에서 폐렴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사망진단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1. 진료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 상당한 기간이경과한 후 사망에 이른 점 등 이 사건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7:3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건물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보호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8:40경 같은 구 E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식당 안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D에게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D의 목을 밀치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른 후, D의 가슴 부위를 물어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9. 23:5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들에게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휴대폰을 내놔라, 씨발년들아, 내 휴대폰을 가져갔지, 개년아, 경찰에 신고하겠다, 씨발년아."라고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00:19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후 위 주점 업주는 F에게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주점 앞 길에서 버티며 거부하던 중 갑자기 F을 향해 "열 받게 하네. 좆 같은 새끼,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나 대한민국 국민이다. 씨발 놈아, 한대 후려쳐 죽여 버리고 싶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와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 6.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17. 01:45경 제주시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보닛, 문짝, 펜더 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수리비 5,001,216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17. 02:05경 제주시 C빌딩 옆 F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승용차 파손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경사 H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찬 다음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03:20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 곳에 있던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J 등 경찰관들에게 "경찰 너네들 다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치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서 유치장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너희들 모가지 다 따버리겠어,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면서 경사 K의 낭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피의자의 재물손괴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편철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물손괴 범행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히 처벌하여야 함은 물론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행위 태양, 행사한 폭행의 정도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를 전제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6월~2년5월) 1),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31

범죄사실 1. 2016. 12. 3.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6. 12. 3. 12:4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C이 가지고 있던 보안키를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70만원 상당의 니콘 DSLR 카메라 1대, 시가 130만원 상당의 쇼에이 오토바이 헬멧 1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노랜 오토바이 헬맷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자켓 1벌, 시가 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부츠 1켤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2. 7.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6. 12. 7. 19:37 경위 가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가슴보호대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경보기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0:1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천안축산농협 성촌지점 앞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쌍용동 쪽에서 두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283,6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블랙박스영상 채증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골프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과 약 20년 동안 알고 지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4. 초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E건물 820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아파트를 인수한 후 이를 분양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두 달후 필리핀 은행에서 45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되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두 달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두 배를 갚겠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필리핀 현지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5. 2. 경 필리핀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은행에 예치할 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카드빚으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고 2013. 11. 경부터 C의 운영이 어려워져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별다른 담보 등이 없이 필리핀 은행으로부터 450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위 C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5. 2.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 씨티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1.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근무의 이용원에 몇 차례 방문하여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0:30경 위 이용원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다가 우연히 이용원에 들어가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면도용 침대 위에 올라가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침대로 올라오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겨 강제로 그녀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했음에도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온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49

범죄사실 2017고단1249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D(20세)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2:20경 광양시 E에 있는 'F' 주점 2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험담하였다는 것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징역가더라도 가만히 않있는다", "니 전역하기까지 기다렷다 죽여버릴ㄹ려고"라는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그곳을 찾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와 귀 부위를 각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부위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 1389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3. 02:05경 광양시 E에 있는 'F' 앞에서 인형뽑기 게임을 하고 있던 사회 선배인 G을 불러도 위 G이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을 밀고, 사회 선배인 피해자 A(20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 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왼팔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B(20세)이 일행인 위 G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738 피고인은 2017. 7. 14, 01:59경 전남 광양시 H에 있는 'I' 룸소주방 앞길에서 약 1시간 전 피고인이 피해자 J(22세)의 여자 일행인 K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얘기한 후 인근 공원 앞 편의점 쪽으로 앞서 걸어가던 중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로부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한 대 가격하여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1개 치아 완전탈구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4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7고단13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20171738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한편 피해자 A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피해자 J 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1:15경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에 있는 송학그린빌라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그곳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팔을 잡아 부축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 C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한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선 양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 D의 가슴을 2차례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사회적 유대관계(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