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이하 ‘B대학교’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인 C과 교수이다. ‘교육부 공무국외여행규정’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학교 소속 공무원 및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을 당해 학교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B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 업무처리지침’은 B대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1개월 이상의 장기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출국예정일 전까지 지정된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B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인 B대학교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하면서, 법령과 학칙, 규정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 여행허가 및 복무관리 등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재단법인 B대학교 D대학 학술재단은 B대학교 D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B대학교 D대학 학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며, 발전기획팀을 두어 재단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심의하고, 재단의 정관 시행세칙에 따라 학술연구비를 지원하고 해외파견 연구교수를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0.경 E 소재 B대학교 C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박사학위 취득 당시 스승인 F 교수는 이미 은퇴하여 G대학교에 재직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마치 위 교수가 초청장을 보내온 것처럼 임의로 초청장을 작성하면서 G대학교에서 2,000달러를 경비로 지원한다고 기재하고, 위 교수와 공동으로 H에 관해 연구하겠다는 내용의 공무국 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무렵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D대학장을 거쳐 B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D대학장을 거쳐 B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6.경부터 2014. 8. 30.경까지 미국으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후 2014. 9. 19.경 B대학교 총장에게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08.경 외국 교수들이 작성한 논문을 마치 피고인과 위 F 교수가 작성한 것처럼 표절하여 B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후 표절한 논문을 제출하여, 위계로써 B대학교 총장의 교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허가 및 복무관리 등 소속 교직원 감독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경 F 등 외국교수들이 작성한 논문을 표절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2014. 8. 27.경 재단법인 B대학교 D대학 학술재단(이하 ‘학술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주관하는 교수해외파견 지원대상자에 선발되어 연구비 1,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학술재단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와 다른 내용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 B대학교 총장의 파견근무명령을 받아 2016. 12. 29.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미국으로 해외파견을 다녀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표절한 연구계획서 내용에 따른 연구비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학술재단에 제출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그 보고서가 B대학교에 제출되도록 하였으며, 2018. 1.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제4항 기재와 같이 연구계획서에서 표절했던 논문을 재차 표절한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여 B대학교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B대학교 총장의 교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허가 및 복무관리 등 소속 교직원 감독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교수해외파견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학술재단 이사장의 업무 및 연구비 지급 등 교수해외파견 지원․운영에 관한 학술재단 발전기획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허위연구결과물제출현황, 감사결과처분서, 확인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공무 국외여행 귀국보고 –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이력서, 수업대체계획서, 서약서, 초청장, 귀국보고서(표절논문), 표절된 논문(K, L 교수의 2008년 논문), 공무국외여행 신청 관련 공문 -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이력서, 수업대체계획서, 서약서, 초청장, 공무국외여행허가 알림,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표절논문), 표절된 논문(1997년 외국교수 논문), 공무국외여행 신청 관련 공문 -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이력서, 수업대체계획서,서약서, 초청장, 장기공무국외여행허가 알림,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표절논문), 표절된 논문(2002년 외국교수 논문), 공무국외여행(장기해외파견) 계획서 제출 -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수업대체계획서, 초청장,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표절논문), D대학 학술재단 연구비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피의자가 제출한 표절논문, 표절된 논문(2013년 외국교수 논문), 수사보고(B대학교 D대학 학술재단 정관 및 시행세칙 첨부) - 정관 및 시행세칙, 수사보고(피의자의 해외파견연수 관련, B대학교 D대학 학술재단 제출자료 첨부) - 2015년도 교수 해외파견 연구지원 관련 자료, 수사보고(공무국외여행허가공문 등 첨부) - 각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등 관련 자료, 수사보고(B대학교 D대학 학술재단 직원 진선의 진술청취), 공무국외여행귀국보고서(별지 6호 서식), 귀국보고서 작성요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3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귀국보고서에 논문을 첨부할 의무가 없고 연구논문의 진정성 여부도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귀국보고서에 표절한 논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더라도 위계로써 B대학교 총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외파견신청시 표절한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였거나 위 논문에 기하여 파견교수로 선발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주장 외에도 학술재단 이사장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도 주장하였으나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허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근거규정과 공무국외여행계획서의 법적성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부임하는 경우의 그 허가권자 및 허가절차,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출장공무원의 보고의무 및 결과보고서 등 제출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는 국무국외출장의 심사방법과 허가기 준, 보고서 제출․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 공무국외여행규정’은 교육부(국립학교 및 소속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규정하면서 학교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허가권은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하고, 심사위원회 설치․심사기준․운영 및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B대학교 교원국외여행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장기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초청장 또는 계약서 등 공무국외여행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비부담확인서 및 경비부담내역 등을 갖추어 B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교무처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제출 서류를 통하여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의 적격성, 여행기간 및 여행 시기의 적합성, 여행인원의 적합성, 초청장 및 재정보증의 신빙성 등에 대해 심사한 다음 적격과 부적격 여부를 판정한다(제5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은 1992. 3. 1. B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03. 4. 1.부터 위 대학교 D대학 C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교육공무원이다. 앞서 본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수의 직무인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B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무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바, 공무국외여행을 통하여 연구 활동을 하는 행위와 그 공무국외여행허가를 받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는 행위는 모두 교수로서의 직무집행의 권한으로써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는 ‘F 교수의 초청으로 G대학교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위 대학교를 방문하여 위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부합하는 F 교수 명의의 초청장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위 계획서는 외부기관의 초청 여부, 경비지원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인 피고인이 작성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는 공문서로서, B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외국 교수의 초청 여부, 경비지원 여부에 관한 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나. 방학기간 중의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와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참조). ‘B대학교 교원국외여행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출․귀국에 관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된다(제7조 제2항, 제3항). 귀국보고서는 최신 학술정보, 행정, 기술,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등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논문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나, 논문형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작성될 수 있고, 그 분량은 여행기간에 따라 30일 미만은 10페이지 이상, 6개월 미만은 25페이지 이상, 6개월 이상은 40페이지 이상일 것을 요한다(귀국보고서 작성요령). 또한 위 ‘B대학교 교원국외여행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공무국외여행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방학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학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재직기간 6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연가일수는 21일로서(제15조), 연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고(제22조),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제23조),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제24조). 피고인은 2014. 7. 16.부터 2014. 8. 30.까지, 2015. 1. 14.부터 2015. 2. 21.까지, 2016. 6. 27.부터 2016. 8. 27.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무국외여행허가를 받아 그 기간 동안 국외여행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각 공무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G대학교에 재직 중인 F 교수로부터 초청장을 받지 아니하였고 위 대학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교수로부터 초청장을 받았고 위 대학교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기로 한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B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여행기간 동안 여행계획서에 기재된 연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여행 후 귀국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타인이 연구하여 기 발표한 논문을 마치 피고인이 연구한 결과인 것처럼 그대로 표절하여 귀국보고서에 첨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무국외여행 목적에 따른 국외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국외여행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의 범위에서 공무외국외여행을 하였어야 하고, 그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여행기간은 모두 결근으로 처리되어 피고인에 대한 복무관리에 반영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치 연구 활동을 할 것처럼 허위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공무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이후 그 계획서에 따른 연구 활동을 수행한 것처럼 타인의 연구내용을 표절한 논문을 첨부하여 귀국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후, 차회에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종전 공무국외여행에 부과된 귀국보고서 작성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처럼 B대학교 총장을 기망하였다. 이로 인하여 B대학교 총장은 피고인이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연구 활동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여행기간에 대한 결근처리 및 이에 따른 복무관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차후에 피고인이 제출하는 공무국외여행허가신청을 다시 허가하는 그릇된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계로써 B대학교 총장의 교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허가 및 복무관리 등 소속 교직원 감독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해외파견 관련 업무방해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학술재단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참조). ‘학술재단 정관 시행세칙’에 의하면 학술연구비는 우수한 연구 과제를 공개적으로 발굴, 이를 지원함으로써 연구 활동을 진흥하고 학술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구비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기재사항 중 허위사항이 발견되면 이사장은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고 연구책임자는 기 수령한 연구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기 발표된 연구과제 또는 현재 국내․외에서 수행되고 있는 과제와 유사한 연구내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교수해외파견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연구기간 2분의 1 결과 후 중간보고서를,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고, 전국 규모 이상의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게재 발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제4항 기재와 같이 타인이 연구 하여 기 발표한 논문을 표절한 주제(M)로 연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2014. 8. 27.경 학술재단 이사장이 주관하는 교수해외파견 지원대상자에 선발되었고, 위 논문을 기초로 하여 연구비 중간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학술재단에 제출하였으며, 귀국 후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도 위 논문을 그대로 표절하여 학술재단에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해외파견 기간 동안 실제로 연구 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연구내용을 표절한 내용으로 전국 규모 이상의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게재 발표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학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을 하거나 연구결과를 게재 발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연구 활동을 할 것처럼 타인이 연구내용을 표절한 주제로 연구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학술재단의 이사장, 학술재단 발전기획팀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로써 해외파견교수 선정에 관한 학술재단 이사장의 업무 및 교수해외파견 지원․운영에 관한 학술재단 발전기획팀의 적정한 학술연구비의 지원이라는 학술재단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B대학교 총장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나아가 피고인은 해외파견 기간 동안에 수업의무를 면제받는 장기공무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학술재단에 제출한 연구주제와는 달리 연구목적을 ‘N에 관한 연구’로 하여 공무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B대학교 총장으로부터 2016. 12. 29.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해외파견근무명령을 받은 다음, 귀국보고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는 위 공무국외여행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연구목적이 아닌 학술재단에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같은 내용으로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고, 같은 표절논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연구 활동을 하였다고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여행기간에 대한 결근처리 및 이에 따른 복무관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그릇된 처분에 이르도록 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하여 B대학교 총장의 교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허가 및 복무관리 등 소속 교직원 감독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1유형] 소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국립대학교의 교수로서 진리를 탐구하고 후학을 양성할 책임이 있는 학자이자 교육자인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학자이자 교육자로서의 기본윤리를 저버리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