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 내에서 가족들이 축산업을 하고 있고 본인은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어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알려져 있었으나,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미수금된 고객의 보험료 지급 및 고객 유치를 위한 보험료 대납을 위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개인 사채를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하며 생활하여, 2010.경부터는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더라도 다른 곳으로 바로 출금되어 사용하던 계좌에는 잔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으며, 2012.경 다른 사람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원금 2,200만 원, 이자 1,000만 원, 매월 10부 이자)를 부담하게 되면서 채무가 더욱 늘어나 다른 사람에게서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이자를 납입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설계사 업무를 통해 받는 수익도 매년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월 수입에 비하여 채무가 과다하여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기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사실은 숨긴 채 “아들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것인데 축의금 들어오면 이자까지 다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1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 계좌로 8,266,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경부터 2017.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4,19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차용금 등 재물 편취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531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 F과는 20년 혹은 30년 이상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피해자 G와는 10년 이상 금전거래를 하여 왔던 사이이다. 그리고 피해자 C, F, G와는 피해자들과의 각 이 사건 금전 거래 이전부터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피해자 H은 이 사건 금전거래를 위해 다른 개인 채권자였던 I로부터 소개를 받은 사이이다. 피해자들과의 거래 내역 H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2부 정도(혹은 그 이상)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경제적인 목적 아래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 C, F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 시점 이전에도 여러 차례 금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은 사실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 각 차용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전부 혹은 일부의 이자를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한 2013. 9. 5.자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같은 해 9. 16. 500만 원을, 같은 해 10. 21. 45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차용금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시점에서 피고인의 변제 의사 및 능력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신청한 사실, 2010년 무렵부터는 다수의 개인들에게 정기적인 금원을 송금하고 있었던 반면에 피고인 명의로는 별다른 적극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09년부터 2017년 까지 매월 상당한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소득이 줄어든 2016년과 2017년도에도 매월 35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음, 수사기록 314쪽부터 323쪽까지 참조), 피고인은 2008. 4. 29. J에 대하여 12,72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이 마무리된 2017년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속적인 금원거래를 하면서 이자와 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제한 사실 등에 더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시점(각 채무를 부담한 시점)에 피고인이 채무초과에 빠진 상태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각 범행 시점에서 피고인이 채무초과에 빠진 상태였다거나 혹은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이 사건 기망의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내용은 피고인이 ‘채무초과에 빠진 상태임을 숨긴 채’ 돈을 갚겠다고 속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증언 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계속적인 금전거래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대여하였던 점(피해자 H은 이자를 약속받고 금전거래를 시작하였음), 선이자 약정이나 이자율 약정 등의 내용이 단순한 친분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하기 이전에 최소한 피고인이 다른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소비대차 내용에 관하여 이전의 차용과 달리 새롭게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피해자 H에 대해서도 별다른 행위를 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경제적인 판단 아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계속적인 거래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서만 적극적으로 혹은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들 증언 및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의 각 증언은 그 내용의 일부가 과장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존재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지급도 받지 않았다거나 혹은 지급받은 금원도 변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증언의 일부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피해자 G의 증언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그 증언을 통해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각각 하였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데, 배우자인 K의 진술이나 증언은 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한데다가 G의 증언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피고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 피고인은 2018. 4. 30. 대전지방법원 2018하단591호, 2018하면579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그 채권자 목록에 피해자들의 위 각 채권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