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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재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2004.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2005, 10,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2006.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각각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2007. 1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8.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1.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찜질방에 침입하여 탈의실 옷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19, 03: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손목에 차고 있는 탈의실 옷장 열쇠를 가위로 자르고 탈의실 옷장을 열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1.28, 03:57 경 충남 서천구 F에 있는 G찜질방에서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174 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H 소유의 수표, 현금 합계 780,000원 상당을 꺼내고, 계속하여 67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고, 계속하여 34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J소유의 현금 3,000원 및 차량 열쇠 1개를 들고 나와 합계 1,08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3, 21:00 경 군산시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찜질방에 침입하여 그곳 남탕 탈의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피해자 M의 옷장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꺼내어 간 후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0원 상당의 N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7. 00:00경 나주시 Q에 있는 P 사우나에 침입하여 남녀공용인 그곳 찜질방에 누워있는 피해자 Q가 65번 옷장 열쇠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여탕 탈의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위 65번 옷장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8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E, J, H, I 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죄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판시 각 행위를 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2. 24,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2) 피고인이 피해자 Q와 합의한 점, 절취한 금품 중 승용차는 피해자 M에게 반환되었으며 위 피해자 M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3. 2. 24.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서 담양,서천, 군산, 나주에 있는 찜질방에서 상습으로 타인의 금품을 절취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또한 앞서 본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단순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71 판결 참조). 2) 형법상 상습절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이 선고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5. 18. 피해자 C과 협의이혼한 뒤 피해자와 함께 슬래브 운반구를 제작하는 D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2012. 3.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테스트용 슬래브 운반구 샘플 1대 시가불상을, 임의로 화물차에 싣고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이 경영하는 I으로 가서 1,100,000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신용 상태 등의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특허권등록도 피해자 명의로 하였으나, 엄연히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연구 개발하여 제작한 샘플로서 피고인의 소유이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 처분 당시 D의 운영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적법한 관리행위로서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였던 것이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가 자신의 소유라고 오인하였거나, 적어도 자신이 D의 실운영자로서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 D의 명의자였던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피고인의 처분권한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1986. 6. 9. 피해자와 혼인신고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1999년경 피고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자 2000. 5. 18. 협의이혼하였고, 이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 유지 중이던 2011. 11. 20.경 피고인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하게 되었는데, 2013. 2.경 피고인이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다시 함께 생활하였다. 결국 2014. 9.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추궁한 일을 계기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거하면서 사실혼관계가 해소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1년경부터 피해자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섬유임가공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영업과 특허 개발 등을 담당하였고, 피해자는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든 재산을 피해자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다가 2009년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의 사업종목에 기계제작을 추가하고, 피고인은 슬라브운반구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2010. 4.경 이에 관한 특허도 취득하였고(당초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명의였다가 2011년경 피해자 단독명의로 되었다), 2010년과 2011년에 슬라브운반구 3대를 제작하여 현대제철에 납품하였다. 이 사건 기계는 위 납품계약 체결 전 현대제철에서 시운전하기 위한 샘플로 제작된 것이다. 이 사건 기계 및 현대제철에 납품한 슬라브운반구 3대 제작에 관여한 제3자(이 사건 기계를 공 동으로 제작한 J, 현대제철에 납품한 슬라브운반구 3대를 공동제작한 K)들은 사업자명의나 특허권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D의 실운영자로 생각하고, 피고인과 상의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이후 이 사건 기계는 F(K이 실운영자로서, 현대제철에 납품한 슬라브운반구 3대를 D과 공동으로 제작하였다)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는데, 현대제철과의 위 슬라브운반구 납품계약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추가 납품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F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치워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마땅히 옮길 곳도 없고, 더이상 이 사건 기계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I에 고물로 처분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2. 7.경 F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경 화해권고결정으로 위 사건이 종결되었는바, 피해자는 그 무렵 K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2013. 2.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한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음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고물상에 처분하였다는 사실도 이 무렵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에는 피고인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 해소 등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인이 2011. 11. 이후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재산분할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가 피해자 소유 내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에 속한다는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해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 10:45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E조합 체크카드(F) 1매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B은행 C 계좌 명의자 및 거래내역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A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환전업무 등 관련하여 일당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일당을 받기로 한 이상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보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실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임의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14:40경 인천시 동구 화수동에 있는 만석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아시안게임주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고등법원-2013전노13

당원의 심판범위 가. 상소와 파기의 범위 원심은 2012. 9. 18.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등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4년,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부착기간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2012. 11. 22.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직권으로 부착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피고 사건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심판대상 앞서 본 이 사건의 상소와 파기의 경위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전자장치부착 및 준수사항을 명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착기간(10년)이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일부 준수사항에 대하여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위 부착명령의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재범의 위험성 관련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후배의 여자 친구에게 그의 친구를 소개하여 달라고 한 후 자신의 숙소에서 술을 먹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어느 정도 취한 것으로 보이면 강간을 시도하는 범행을 2회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후 불과 6일 만에 피해자 H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H을 강간한 직후 B의 강간을 묵인하는 등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드러난 점,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성의식 및 태도,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이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부착명령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0. 18:2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98에 있는 강명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였다가 승객을 승차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승객인 피해자 D(6세)이 위 버스의 앞문으로 승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한 채 그 앞문을 닫으며 그대로 위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버스에서 떨어지게 한 후 위 버스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양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버스 동영상 CD 1. 현장사진, 버스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G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도면 첨부) 1. 진단서,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정차시켰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다수의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장소적 특성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별히 어린이들이 승하차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부친과 형을 뒤따라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승차하려 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형이 승차하자 그 일행들이 모두 승차한 것으로 가벼이 생각한 나머지 승차하는 사람이 더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버스의 앞문을 닫고 출발함으로써 마침 위 버스의 앞문을 잡고 위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해자가 떨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떨어지면서 그 양 다리가 위 버스의 앞바퀴에 깔리게 되었는데, 특히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는 정강이에서 발목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살갗이 떨어져 나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의 살점을 떼어내 정강이 부위로 이식수술을 받기에 이르는 등,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이처럼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위 버스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9.경부터 2013. 1. 11.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의 헬스파워건강보험 등 5개 보험회사 총 6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진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19.경부터 2007. 4. 2.경까지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등으로 15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요통 등으로 인한 투약 및 물리치료는 외래진료로도 충분하므로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4. 23.경 피해자 한화생명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4. 25.경 2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3. 19.경부터 2013. 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787,63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보험사기 혐의내용 송부(A), -A 보험계약 현황, -보험사고현황, -A 분석 및 의료자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8월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보험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적정한 입원치료는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폭행혐의로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재고단12

범죄사실 [2013고단568] 1. 공갈미수 피고인은 BI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BL(46세)로부터 받은 돈을 위 BI에게 2~3회에 걸쳐 전달해준 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 BI이 수배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0. 23:00경 밀양시 BM에 있는 'BK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에게 "윗선에서 타지인이 밀양 바닥에 와서 안마업을 하고 있는데 가만 놔두면 되겠냐라고 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10일에 30만원씩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형편이 되지 않아 돈을 줄 수가 없다고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갇하여 제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8. 02:50경 위 'BK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짜로 안마서비스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온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가게 앞에 설치된 시가 40 만원 상당의 간판 풍선을 수회 내리쳐 내부 전구가 깨지고, 풍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014고단125] 피고인은 2014. 2.22. 04:58경 밀양시 BS에 있는 BT 식당에서 피해자 BU(22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U의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 BU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U의 멱살을 잡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접시로 피해자 BU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친 후 피해자 BU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 BU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U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BV(22세)의 얼굴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U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BV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의 일부 진술기재 1. A, B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W, B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L,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2014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BU, BY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진료의뢰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D으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3. 10. 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F 운영의 G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2. 18.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금액 합계 4억 500만 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3.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7. 3. 2.부터 2015. 3. 5. 까지 국외에 체류하였으므로 이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6. 12. 5. 홍콩으로 출국하였다가 2007. 2. 23. 귀국한 후 다시 2007. 3. 2. 홍콩으로 출국한 후 2015. 3. 5. 에야 귀국한 사실, 남대문세무서에서 2006. 6. 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 등으로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6. 7. 7.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도 가공매출 · 매입 합계 1,352,010,000원,2003년도 가공매출 · 매입 합계 2,708,570,000원에 대하여 합계 203,029,000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2007. 1. 9. 이를 납부한 사실, 피고인이 2007. 3. 2. 출국한 후인 2007. 10. 22.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강남세무서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7. 6.30.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상 혐의 부분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같은 해 11월경 조사를 종결하고 2008. 1. 25.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을 포함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를 고발한 사실, 강남세무서에서도 2013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는 이미 남대문세무서에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한 것인 점,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회사 자금 횡령 건으로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5.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237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6. 5. 19.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5.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7. 3. 2. 출국할 당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관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9162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출국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발 조치가 된 것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확한 일시를 특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공소시효 완성 전에 이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2. 9. 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74.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77. 5.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3. 7. 26. 대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3, 7. 2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아 2013. 1. 2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8 13:3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차의과대학' 버스정류장 앞에서 다수의 승객이 버스에 승차하는 혼잡한 틈을 노려 버스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H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20,000원, 승차권 18,000원, 신분증 2매, 사진 25 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합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3. 9. 18, 12:23 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17-115 소재 일산시장에서 추석 전 사람들이 붐비며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B은 장을 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1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시선을 빼앗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손을 넣어 현금 25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장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9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B, C의 합동범행 피고인과 B, C은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 연병장에서 매주 화요일 입영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혼잡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옆에서 몸을 부딪쳐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절취 장면을 몸으로 가리는 등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맡기로 하고, C은 그 틈을 노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속칭 '맨손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C은 2013. 10. 15. 14:50경 위 306보충대 입영식에서 피해자 이 입대하는 아들을 환송하는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서 몸을 부딪치며 그 옆에 서서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막고, C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364,000원, 상품권 35,000원, 씨티카드 2개, 신분증 2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1,39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E, F, G, K, I,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재심 전 판결의 죄명 및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 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형법상의 상습절도로 처벌하게 되어 형기의 하한이 낮아진 점,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거액은 아닌 점, 최근 들어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뚜렷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2.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11.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9. 1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0. 1,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1. 확정되었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0. 4. 22. 07: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개, 피해자 F 소유의 현대체크카드 1개, 티머니 카드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고,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G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4.27,04:0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피해자 J 잠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금강제화 10만 원 상품권 1장, 롯데백화점 10만 원 상품권 1장,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1. 04: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술집에서 M에게 M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N의 지갑을 잠시 꺼내어 달라고 한 후 지갑 안에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O 의 지갑 안에 있던 국민은행 현금카드 1개, 티머니 카드 1개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0. 4. 2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G에서 그 여관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대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매출금액 3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술 1. 롯데카드사용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첨부 통장거래내역서 등 포함 1. 수사보고(국내 거래승인내역 첨부보고)-첨부 국내 거래승인내역 포함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첨부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4. 1. 16:27경 경부고속도로 동수원영업소에서 제2축에 11.1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8. 11. 93고약852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수레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6:5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손수레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손수레를 운전한 과실로 손수레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볼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손수레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수리견적 802,538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CCTV 영상화면 캡처 및 영상 자료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수레를 운전하다가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80세를 앞둔 노인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체형교정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1. 30.경부터 2017. 11. 7.경까지 위 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E 등 손님들을 위 센터의 마사지 테이블에 눕게 한 다음 손님들의 팔과 허리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강하게 당기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뼈나 골격을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합계 14,575,000원을 시술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H의 진술서 1. 광고 및 시술화면 출력물, D메뉴 사본,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시술비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위법행위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영위한 의료행위의 태양과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