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6

범죄사실 C(텔레그램 닉네임 : D)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하는 행위를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E', 'F'과 같은 그룹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 3개(링크 H, 링크 I, 링크 J)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포한 이른바 'K'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 07:37경부터 2020. 8. 6. 16:15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L에 있는 'M'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검색하던 중 SNS 사이트인 N에서 K 피해자 O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위 G 링크 을 발견하고 위 링크에 접속하여 19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1. 23:43경 이천시 P건물 Q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또는 음란사이트에서 K 피해자 O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위 G 링크 을 발견하고 위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경부터 2020. 8. 6.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등에서 K 피해자 O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_국내메일계정), 수사보고(G링크 다운로드 일시 및 리스트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A 다운로드 일시 및 링크, 피의자 B 다운로드 일시 및 링크 1. [별권]_범죄일람표 피의자 A, [별권]_범죄일람표 피의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물소지)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또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 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들은 이른바 'K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질렀고, 장기간 다량의 동영상을 소지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