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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같은 햄버거 가게 실장과 아르바이트생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00:00경부터 04:00경 사이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고소인-피고소인간 문자내역, 진료비세부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햄버거 가게 실장과 아르바이트생의 관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16살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공판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335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 F은 2014. 8. 20.경 각2,5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서울 강남구 G에 'H'이라는 상호로 휴대폰대리점을 개설하여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016 고정 3335 피고인은 2014, 12. 12. 위 H 사무실에서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사업자통장인 우리은행 계좌에 피해자 D, E,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사업자금 중 2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통장인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8,433,000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정310 피고인은 2015, 9. 19.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이 휴대폰대리점을 동업하면서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동업자금 중 1,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2. 24. D이 동업자금 중 1,000만 원을 결혼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업자들인 E. F과 함께 동의를 한 사실이 있어 D1 1,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 고소내용은 허위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민원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자술서(F, E), 월급통장거래내역, 정산통장거래내역, 우리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 D과 함께 휴대폰 판매대리점인 H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동업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5. 5.경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한 금액 중 일부를 정산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위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0. 03: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2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N720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25, 10:45 경 위 H 매장에서, 피해자 D이 직원들의 급여를 이체할 때 사용하는 사업자통장 OPT카드 1개, 휴대폰 판매일보 등이 저장되어 있는 업무용 USB 1개를 꺼내어 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7. 15:50경 위 H 매장에서, 경비업체를 불러 피해자 의 보안정보를 삭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3장 1. 공동사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66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7. 4.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폐비닐 압축기 제작에 들어갈 중고철판을 구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중고철판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만 5,000원, 같은 달 8.경 33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만 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44만 3,000원을 마음대로 거래처 접대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시 냉천공단 내 (주)대호물류에서 월 40톤 가량의 폐비닐이 나오는데, 폐비닐을 가져오려면 400만 원 정도 공탁금을 입금시켜야 한다. 내가 250만 원을 넣을테니 D사장님도 150만 원을 넣어라,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올 때마다 나한테 킬로그램 당 15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를 모두 거래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1. 20:15경 구리시 C 앞 노상에서 D 그랜져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 E(45세)과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열쇠를 뺏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젖히는 폭행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시가 미상의 차열쇠 고리 부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를 법적 근거도 없이 가져가서 주머니에 넣고 자동차 열쇠가 뒷좌석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고인도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주머니에 손만 넣고 있었을 뿐 이 사건 폭행 및 재물손괴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거로 거시된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이 당시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손가락을 젖히고 차 열쇠의 고리를 파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형 D 소유인 임야에서, 입목벌채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소나무 입목 26본을 굴취하였고, 소나무류에 관한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위 소나무 입목 14본을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굴취 GPS 측량자료, 소나무불법굴취 및무단이동적발 사진, 부동산 등기부 정보, 임야대장 정보, 소나무류생산확인표, 산지일시사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에게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50본의 소나무를 매도하여 굴취작업을 허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 좋은 소나무를 고르다보니 검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 26본을 추가로 굴취하고 24 본을 이동한 것일 뿐, 피고인이 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경계선 내에서 굴취작업을 하였고, 피고인도 검인을 받지 않은 소나무를 벌채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위에 있는 나무를 못 가져간다고 하니까, 길이 생기고 나무를 정리해야 되니까 그것(도로가 나는 경계선 부근 소나무)으로 맞춰가자고 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인을 받은 소나무 50년 중에는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상당수 있었는데, 피고인과 E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소나무 45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당연히 검인을 받은 소나무만을 굴취할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보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지시 내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2015. 6.22. 법률 제13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소나무류 이동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2013. 2. 12. 23:4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1-3 소재 1번 국도의 3차로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운전 자격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서행하던 택시의 키를 갑자기 뽑아 들고 돌려주지 아니하여 그 때부터 약 15분 동안 위 택시의 운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23:50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모텔 인근에 이르러 1층에 투숙 중인 손님들의 성관계 소리를 몰래 듣기 위하여 모텔 뒤쪽에 설치된 약 1m 높이의 담을 넘어 1층 객실 창문 쪽으로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관계 소리를 듣기 위하여 모텔에 침입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내밀한 사적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3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약간 열어 놓은 현관문을 완전히 열고,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피고인의 주거지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등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의 오른발을 위 현관문 안쪽으로 들여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이란 신체적 침입을 의미하므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고,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침입이라고 할 수 없는데, 변호인(피고인)은 피고인이 당시 열려 있는 현관문 밖에서 집을 고쳐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으나 오른발을 현관문 안에 들여놓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오른발을 현관문 안에 들여놓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D의 진술서가 있는데, 증인 D의 법정 진술은 증인 스스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신의 집에 왔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믿기 어렵고, D의 진술서는 당시 현장에 없었던 D의 남편이 대필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이 사건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믿을 만한데, 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현관문 앞에 버티고 서서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현관문 안에 오른발을 들여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39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부천시 E에 있는 F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입소한 노인들에게 급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요양원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면서, 평소 식사를 급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치매 환자인 피해자 G(여, 82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담당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식사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며 급하게 식사를 할 경우 이를 적절히 제지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도록 지시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피해자에게 직접 밥을 떠먹이거나 식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8. 6. 06:55경부터 같은 날 07:03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피고인 D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요양원의 야간근무자인 위 A, B, C이 각 방실을 오가며 피해자를 포함한 25명의 노인들에게 동시에 식사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상시 관찰을 하지 않고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포함한 25명의 노인들에게 동시에 식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노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급하게 식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를 제지하거나 천천히 식사를 하도록 지도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8. 6. 07:05경부터 같은 날 07:23경까지 사이에 위 요양원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가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데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은 관련 법령에 따른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었고 현실적으로 24시간 내내 시설에 입소한 피요양자 2명 내지 2.5명 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요양보호사들인 피고인 A, B, C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직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조치를 나름대로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반적으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 B, C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피고인 D, A의 그것 보다 중하지 아니한 점, 오랜 기간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피해자를 돌봐온 피고인 D, A, B는 자신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적지 않은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더 이상 사회복지사로서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까지 입게 되는 점, 피고인 D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A, B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처벌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각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 21: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 등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뒤편에 피해자 G이 있어 소주잔과 맥주병에 맞아 다칠 위험이 있음에도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1개를 뒤로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맞게 하고, 맥주병 1개를 뒤로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445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인 B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위 B이 사용하는 인터넷 메신져 프로그램인 LINE을 통하여 태국 여성들로부터 한국 마사지업소를 소개시켜 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기로 위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5. 3. 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증면제(B-1, 국내 체류기간 90일)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C를 만나 그녀를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603호에 위치한 'E'로 데려가 마사지사로 고용되도록 알선하고 11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 C 등 취업활동을 할수 없는 체류자격자 5명을 마사지 업소에 고용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마사지 업소 대표 1의 진술서 접수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관련 불법취업 태국마사지 여성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3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7. 7. 20: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현미밥 2개, 페리오 치약 1개, 미트볼 2개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3. 6. 5.부터 2023.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97,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6. 중순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S22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물품 및 가격), 수사보고서(갤럭시 휴대폰 소유주 특정), 수사보고서(본 건 D 매장 피해자 정정 관련), - 절취품 영수증, 각 수사보고서(매장 CCTV영상 관련)(증거순번 18, 20, 22, 24, 26번) 1. CCTV 사진, -가방 안에서 발견된 물품 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물품이 대부분 식품이나 생활용품인데,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동생과 함께 지내며 필요한 물품을 절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경부터 2015. 9. 7.경까지 학교법인 D의 사무국장(겸 기획감사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각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D이 2014. 2. 19.경 수원시 E 토지에 건축하는 수익용 건물의 신축공사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주)F에 일괄하여 발주하였고, 2014. 8. 18.경 수원시 G 토지에 건축하는 수익용 건물의 신축공사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주)F에 일괄하여 발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립학교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 고발장, 감사결과처분서(안), 확인서(일반경쟁 입찰대상 수의계약 등에 관한 사항), 수익용 건물 신축공사 계약(E) 관련 공문, 공사도급표준계약서(E), 수익용 건물 신축공사 계약(G) 관련 공문, 공사도급표준계약서(G), 건축내역서(E), 건축내역서(G), 수익사업용 건물 신축공사 계약자 선정, 견적서 1. 수사보고(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공사업법 제43조 제4호, 제11조 제1항(전기공사 분리 발주 위반의 점), 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제4호, 제25조(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과정에 있어 중간관리자로서 형식적인 서명만을 하여 형식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사무국장(겸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위 법인의 이 사건 사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 그 주장과 같이 형식적으로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4. 07:14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 사거리교차로를 C성당 방면에서 진해대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고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 대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2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치고 경찰관을 밀치며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해서 F지구대 112 신고 사건처리표(순번 17, 18),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에 대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사고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와 나머지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그 위반의 정도를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 택시기사들이 결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D분회 위원장 또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D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해오면서 D(주)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조합비 등을 포함한 위 조합의 금전관리, 행정처리 등의 업무를 총괄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1. 2.부터 2012. 3.까지 14개월 동안 위 D 노조 조합원들로부터 매월 26,000원씩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가운데 2011. 2.부터 2011. 12.까지는 매달 900,000원씩, 2012. 1.부터 2012. 3. 까지는 조합원 수 감소로 매달 450,000원씩 상급단체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또는 전국민주택시노동연맹에 납부할 의무금으로 특정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상급단체에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합계 11,250,000원{= (900,000원 × 11개월) + (450,000원 3개월)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임시총회경비, 투쟁경비, 선거경비, 집행부 MT경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2 예산서, 2011 예산서, 각 의무금 납부내역서, 총회자료(D 분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9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의 아들로서 2018년경부터 한국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어머니 C와 함께 생활해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와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0. 10. 19. 17:23경 피해자가 어머니를 폭행하자 이를 피해 외출하였고 2020. 10. 20. 03:06경 집으로 들어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3:06경부터 03:34경 사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평택시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전날 피해자가 어머니를 때린 일로 격분하여, 안방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길이 74cm, 끝단지름 5.5cm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다시 들어 가 야구방망이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이마 등을 수회 때려 머리, 얼굴부위 손상(찢긴 상처, 골절, 뇌멍 등)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20. 10. 20. 05:22경 이전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 범죄인지,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아파트 현관, 엘리베이터 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검색기록 확인), 수사보고(최초 현장상황 및 체포과정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부검의 구두소견 부분), 수사보고(감정물 감정의뢰 회보),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최초 현장상황 및 진술부분), 수사결과보고, 부검의 전화진술 청취, 부검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감정서, 혈흔 형태분석 결과 회신, 혈흔 형태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알루미늄배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머리와 얼굴 부위에 광범위한 피하 출혈이 생기고 머리뼈가 골절될 정도로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혈우병을 앓고 있어 지혈이 쉽지 않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지병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구타 이후 피해자의 출혈이 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피해자의 가정폭력을 보고 자라왔고, 범행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끼는 반려견을 벽에 던져 죽게 한 일,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구타한 일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고조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학업과 사회생활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친지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병무청오거리 방면에서 충경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좌우로 흔들릴 정도의 보행하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고 코의 일부가 홍조를 띌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그것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2009. 10.경 벌금 150만 원, 2012. 7.경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60%로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