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0. 3.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미국대사관 B에서 경비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2008. 1. 8.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 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농협 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600만원을 주면 2달 후에 아들을 미국 대사관에게 취직시켜 주겠다. 혹시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받은 돈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 대사관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미국 대사관에게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직위에 있거나 그럴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160만원 상당의 월급과 500만원 상당의 월세방 보증금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100-200만원씩 빌려 쓰고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한 취업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권 수표 6장을 교부받아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09. 10. 23.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3. 경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동안 피해자 C에게 누군가 정년퇴직을 해야 자리가 나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해 오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1,000만원을 주었는데 돈을 적게 주어 취직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으니 400만원을 더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미국 대사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취업이 제대로 성사되지 못하였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권 수표 4장을 교부받아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7만원에 거주하였으나 월세를 연체하고 전화요금도 연체하여 해지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녀를 미국 대사관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편취한 다음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속여 합의서를 받은 후 다시 잠적하였으며 이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5. 12:12경 <주소>에 있는 <학교명> 후문 앞 공터에서 받침대를 설치하고 윗부분을 판자로 덮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미상 중고 에어컨 실외기 5대를 공소 외 G의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이후에 피해회복을 위해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2013고단472] 피고인은 2013. 4. 3.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3동 1503호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을 사기와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로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피고소인 차남 D은 자기 처 E 소유 F, G를 고소인이 구입한 H로 적용하여 E 명의로 피고소인 D은 고소인 A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사건번호 2013-1604호) 현재 안동경찰서 강력계에서 고소인은 조사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다음 날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3. 4. 30.경 안동경찰서 수사과 [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J에게 "D이 주거침입으로 나를 고소했기 때문에 나도 D을 무고로 고소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2013. 7. 26.경 안동시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312호 검사실에서 "이 2013. 3. 23. 경 안동경찰서에 저를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여 저를 무고하였기에 제가 D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위 집은 장남인 저의 집이므로 저의 소유인데도, 동생 D이 자기 집이라고 우기면서 저를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무고라고 생각되어 D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안동시 K, L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은 D의 아내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E의 소유의 부동산이고, D이 M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정168] 피고인은 안동시 G에 위치한 주택이 자신의 동생 D의 처 피해자 E의 소유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3. 3. 17. 14:00경 소유자인 피해자 E가 N에게 임대하여 N이 입주하기 위하여 청소를 마친 위 주택에 관리자인 피해자 E 및 세입자인 N의 동의 없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판결문사본, 일반건축물대장사본, 증여계약서, 지적측량결과부 사본, 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감정도사본, 취득세납부서 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 소유로 생각하고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착오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20:3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인도를 점거하여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 중 피해자의 승용차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 사진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3.경 피해자 ㈜B과 (무)C에 대한 보험계약을, 2014. 12. 6.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와 D, E, F, G에 대한 보험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거나 통원치료 및 경구투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병증임에도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 관련 서류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수시로 여러 병원을 옮겨가면서 수년간 장기 반복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2013. 1. 7.경까지 약 15일간 김해시 H 있는 I병원에 만성요추염좌상이라는 진단을 받아 입원하고, 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 15.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입원일당 명목으로 600,0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순번 1~6번은 사기, 순번 7~15번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합계 36,747,0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3, 15, 25, 30, 31, 33, 35, 38) 1. 수사결과보고서(보완수사), 수사상황(제보자와 사건 유무 확인), 수사상황(죄명 의율 검토), 수사상황(피의자 면담 보고), 수사상황(피의자 혐의 검토), 입원정적성심사결과회신, 수사결과보고서(보완수사), 고발장, 장기보험요약 현황, 기록목록, 병원목록, 범죄일람표, 제출 사진, 영장회신자료(요양급여내역), 각 카드내역서, 내역 정리표, 보험금지급청구 서류 일체, 진료기록 압수 서류 일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질환이 발병하여 입원하였을 뿐으로 입원비를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기본계약이나 특약으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유사한 내용의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은 2010. 2. 3.부터 2020. 6. 24. 까지 76회에 걸쳐 합계 1,104일간 입원하였는데, 심사평가원 적정입원일수보다 2배 이상 입원하는 등 피고인의 입원일수가 적정입원일수를 현저히 초과하는 건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에는 입원한 기록은 찾을 수 없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진해구, 합포구 소재 소형병원을 옮겨 다니며 보험에 따라 보장이 되는 입원한도 120일 정도를 기준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여 온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병원에 머물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며 일상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모텔, 사우나, 노래주점, 나이트클럽, 일반주점 등에서 심야와 새벽 시간 등을 불문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원비 등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범행 횟수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C’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3년 5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 일자불상 16: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에 있는 반월당역과 같은 대로 2190에 있는 경대병원역 사이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서 왼손을 갑자기 뻗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6. 13: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줄게요.”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14:00경 위 식당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나온 후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대구 중구 F건물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6. 8. 19:0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2회에 걸쳐 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7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3. 12. 20.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관광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2019. 12.경부터 전세계적으로 창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일명 ‘코로나 19’)에 따른 대한민국정부의 방역조치의 여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여 고용안정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고, 유급휴직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 유한회사 C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거나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유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6.경 순천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사무실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근로자 D 등의 출근확인용 도장을 이용하여 ‘2020. 3. 28.경부터 2020. 4. 27.경까지 D 등 근로자 47명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와 위 D 등의 휴직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www.work.go.kr&gt;sunchoen)’에 접속한 다음 고용유지지원금 중 유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노사합의서와 휴직동의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5. 2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유급휴직지원금 57,123,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급휴직지원금 합계 193,504,6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급휴직지원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고용보험 2020년 3월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노사합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휴직동의서 등, 급여지급명세서, 이체내역,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휴직수당 신청에 따른 확인서, (유)C 직원리스트,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총반환금액 산정내역,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고용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영 악화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193,504,640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 이후 부정 수급한 금원 등을 반환․납부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2.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간이시약검사 사진, 각 감정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함으로써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마약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단약의 의지를 밝히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이 단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사범으로 제3자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부터 인터넷 B에 ‘C' 채널을 개설 및 운영하는 D이고, 피해자 E은 인터넷 B ’F' 채널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위 B 체널들은 상호 경쟁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5. 1. 광주 서구 G에서 위 ‘C’ B 라이브 방송 중 피해자 E의 닉네임인 ‘H’을 지칭하며 “고소 고발 이야기하면 다 겁먹을 줄 아냐 씨발 염병하고 있네.”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5. 제1항의 장소에서 위 B 라이브 방송 중 피해자 E의 닉네임인 ‘H’을 지칭하며 “이해력이 떨어진다. 이해력을 길러라. 그 쪽 분들은 이해력이 너무 떨어진다. 난독증도 있고. 스스로 내가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 같다.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사회적 타살에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시나보죠. 알긴 아나봐.”라는 발언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인 제출 B 방송분 CD 2매 1. 병원진단서, 첨부 사진, 진료기록 1. 수사보고(고소인 USB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지칭하거나 암시하지 않았고 그 발언 자체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개설한 B 개인 방송채널은 일반인 누구나 시청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며 당시 위 B 방송채널의 구독자는 약 500여 명에 이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정치적 성향의 B 방송에서 약 3~4년간 같은 닉네님인 “H”을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해자의 닉네임만으로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당시 방송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을 언급하고 있고 피해자도 그 무렵 위 방송 채널을 시청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는지 여부 1)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삼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한 ‘욕설’이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욕설의 정도까지 미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의미를 가지는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 역시 모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26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1. 5. 1.의 “씨발, 염병하고 있네”, 2021. 5. 5.의 “사회적 타살에 잠재적 범죄자”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경멸적인 내용이 포함된 욕설에 해당하거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의미가 포함된 표현인 점, 정치적 이념적 논쟁에 관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멸적인 언행까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닌 점, 당시 방송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언행 전후의 태도는 건전한 토론을 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넘어서 상대방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하혈을 하고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5. 16:40경 통영시 B빌딩 1층에 있는 C에서 물건을 산 뒤 매장을 나가려던 중, 그 직전 피해자 D이 매장 바닥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의 온누리상품권 1만 원 권 1매, 통영사랑상품권 1만 원 권 4매, 통영사랑상품권 5천 원 권 3매, 현금 1천 원 권 5매 등 합계 7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견한 점원 E으로부터 ‘바닥에 물건을 떨어트린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마치 위 상품권이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위 상품권을 주워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소유임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피해품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액세서리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피해품과 같은 통영사랑상품권 등으로 액세서리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평소 액세서리를 판매한 후 통영사랑상품권 등을 소지하고 다녔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였을 수도 있다. 나. 이 사건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장 내에서 제품을 구입한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매장 직원이 바닥에 떨어진 이 사건 피해품을 가리키며 피고인에게피고인의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자연스럽게 챙겨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자연스러워 보이려는 행동을 취했을 수도 있으나, 반대로 이 사건 피해품을 당연히 피고인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취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다. 피고인이 나중에 이 사건 피해품이 타인의 소유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품을 취득할 당시 타인의 소유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을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9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99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양진선(기소), 장근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헌성(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6. 20:2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안심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받자 “니가 뭔데 가서 전화를 하라마라 하냐, 손님은 왕인데”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밖으로 나간 후 귀가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20경 재차 위 D매장에 들어와 “나는 억울하다, 못 나가겠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약 6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안심콜 전화를 하게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6. 21: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밖으로 나간 후 귀가하지 아니하고, 재차 피해자가 자신에게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안심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며 사과를 받아낼 목적으로 위 D매장에 들어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피의자 행패 관련 녹취 일부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의 폭행죄의 성립에 대하여 다투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우측 쇄골 부분을 1회 밀친 행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혁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3. 00:54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목격자)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6, 29),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10)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국내카드승인내역 출력물(F) 1. 현장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적용법조 검토 보고), 약식명령문 및 KICS 사건요약정보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 전력(2009년, 2016년 각 벌금형)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이후 근처 편의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편의점에서만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4. 14.경부터 2020. 3. 12.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안마를 하게 하거나 성매매 대금으로 18~19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2.경 피고인의 종업원인 F, G, H, I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2.경 위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 응대를 하고 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설명하고, 샤워 및 맹인 안마를 마쳤거나 위 과정을 생략하고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성매수 남성들을 여성 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업소 내부의 호실로 안내하는 등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3. 1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에게 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설명하고, 샤워 및 맹인 안마를 마쳤거나 위 과정을 생략하고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성매수 남성들을 성매매 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업소 내부의 호실로 안내하는 등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H, I, N, F,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상황(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의료법(2021. 9. 24. 법률 제18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사용인의 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안마를 하도록 하면서 밀실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B, C 역시 위 범행에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22:30경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말하며 여러 차례 진료를 거부하여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로부터 위 응급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다음 날인 1. 26. 04:2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응급실에 버티고 앉아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C병원 내 CCTV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전후 경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협박하였다는 범행으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범행,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거부하며 약 4시간 동안 병원 업무를 방해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 지적장애 3급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점, 현재 강제 입원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2020. 7.경 연인관계에 있던 중 2021. 9.경부터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였음에도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여 2023. 5.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3. 7. 2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및 2023. 7. 28.까지 휴대전화 등으로 문언 등 송신금지의 결정을 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21. 17: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에 찾아가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위 주택 안방까지 들어간 후 잠을 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3. 6. 4. 11:27경 영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넘 합니다 전는 A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4. 11:3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8.”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6. 4. 11:4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6. 4. 11: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 좀 잡아가주소 B”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6. 4. 13:0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두 힘들어 전회부탁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6. 4. 13: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넘 힘들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3. 6. 4. 16: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잠시 참고 있었는데 꼭 이랬어야 해야되나 누구 하나는 영주 떠나야 해야 될 것 같다, 지금도 문자하는 것 니가 신고하면 나는 구속이다, 아무리 사람이 밉다하되 이건 아니 것이야, 니역시나역시 힘든건 마찬가지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하는 방법으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3호 위반 및 4호 신청 관련) 1. 잠정조치결정서(증거기록 제1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5. 12.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부전역 지점과 가계수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당좌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1. 31.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억 원’, 발행일 ‘2022. 4. 29.’인 가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2. 4. 29.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 부족 또는 계약해지를 이유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표사본 1. 수사보고서(입출금거래내역서 편철), 각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수표 발행 당시 주식회사 G 명의로 부산 사하구청이 발주한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그 공사 기성금으로 청구할 금액이 10억 원 이상 되었기 때문에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본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다만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22. 1. 14. 1회 기성금이 지급될 당시 공사 기성율은 38.74%인 점, 2022. 3. 25. G의 기성부분 검사원에 따라 2회 기성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1회 기성금 지급 이후 노무비 지급, 선금 정산액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실정에서 실제 공사한 대로 변경 후에 2회 기성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G의 부도로 설계변경이 시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할 당시 상당한 자금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수표액이 3억 원으로 다액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급작스런 자금경색으로 부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