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60

범죄사실 피해자 C(여, D생)는 부모가 이혼하여 수시로 고모 집을 왕래하며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1. 11.경 포항시 북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고, 피해자는 소파에 앉아서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추우니까 같이 누워서 TV를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가슴 얼마나 자랐는지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한 번만 넣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차는 등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1.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보다가 피해자가 그 앞을 지나가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눕히고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넣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수시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고,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 그러면 우리 둘 다 끝난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의 아버지가 울릉도에 가 집에 피해자만 있다는 것을 알고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였고, 평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의 집에서 친척 모임을 한 후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는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새벽 피해자가 자는 방으로 들어가 잠든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는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서 그녀의 목과 입, 가슴을 혀로 핥았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으로 피의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내자 "다 자고 있으니까 지금 소리 내지마, 소리 내면 너랑 나랑 끝이다, 너랑 나랑은 죽어야 된다"라고말하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4. 1. 1. ~ 같은 달 2.경범행 피고인은 2014. 1. 1. ~ 같은 달 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집을 비워 피해자와 피고인만 집에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였고, 평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4. 1. ~ 같은 해 2.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 같은 해 2.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였고, 평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201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밖에 고모가 있 으니까 조용해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라고 말하고, 평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2014.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돈을 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였고, 평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사.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피해자의 학교 앞으로 찾아와 하교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 근처 공원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그곳에 주차된 덤프트럭에 옮겨 태웠다.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 운전석 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였고, 평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아. 201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자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였고, 평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자. 2014.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이불 위에 눕히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감정의뢰회보(정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4조, 형법 제297조(판시 제1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 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4조, 형법 제297조(판시 제1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2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판시 제2의 아동·청 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3의 가., 나.의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3의 다. 내지 자.의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3의 다 내지 자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경우 공개·고지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정보들과 성범죄 죄명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등 공개 및 고지에 의하여 피해자가 일반인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9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8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징역 12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임신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감내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다른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할 경우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할 경우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 24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조카로서 범행대상이 제한적 관계인 특성이 있고, 피해자가 앞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함께 생활하지 않을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