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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3: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우산공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같은 방향 도로 중앙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66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모두 하였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서 병원에 가라고 하였으나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도망 가버렸고,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된 피고인의 연락처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이를 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불명확하거나 다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로써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찰서에 교통사고 사실과 피고인의 도망 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이와 달리 피해자가 '정초부터 재수 없게 병원에 가겠느냐'면서 병원가기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나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걸려온 전화를 모두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았다, 스팸인 줄 알았다'는 식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담긴 명함을 주었다면, 사고 당일 걸려온 전화가 당연히 피해자 측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두발로 걷기 어려울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정초에 병원가는 것은 재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가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당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병원에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도망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 경위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9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4:3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학교 앞 927번 지방도를 안평면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9. 12:49경 대구 중구 동덕로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 치료 도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서 충돌 당시 피고인 차량이 남긴 타이어흔적(스키드마크)은 좌측 부위만 일부 중앙선을 침범해 있는 반면,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면과 충돌하였다. 사고 지점은 피고인 차량 입장에서 우로 굽은 도로로서 스키드마크가 끝 지점(충격지점)으로 가면서 중앙선에서 점점 멀어지는 형태이고, 이를 반대방향으로 연장하면 끝 지점에 이르기 약 12m ~ 14.7m 전에 비로소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바퀴가 중앙선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조치를 취하기까지의 인지반응시간을 1초로 하였을 때 시속 약 40km인 차량의 정지거리가 약 19m(제동거리 7.9m, 공주거리 11.1m, 차량의 속도가 그 이상이라면 정지거리가 더욱 길어지게 된다)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우로 굽은 도로에서 급정지를 하면서 원심력에 의하여 반대차로로 밀려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고 장소인 굽어진 도로 양측에 담장이나 수풀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야가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인 오토바이가 중앙선에 인접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였다면 우로 굽어진 도로를 주행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더욱 그 발견이 늦어졌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본 충돌 부위와 정지거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제대로 전방주시를 하였을 경우 과연 오토바이와의 충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5. 10.경 B 축제 현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중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29세, 가명)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고, 다음날 피해자와 함께 노점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1. 23:38경부터 같은 달 12. 02:33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D모텔 E호 내에서, 노점 일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피해자의 배, 팔, 가슴 등을 주무르다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수사), 문자내용, 진술녹화 CD,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상에 고용된 지 하루밖에 안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고용주인 피고인을 신뢰하여 몸을 맡긴 채 마사지를 받다가 기습적으로 유사강간을 당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1999년경에도 사실혼상의 처제를 상대로 강간을 저지른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이며,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최근 약 15년간은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바, 앞서 본 양형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2. 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계주가 되어 계를 운영하려고 한다, 곗돈을 매월 100만원씩 10회 납부하면 11개월 째 되는 달에 1,080만원을 계금으로 지급하겠다, 중간에 계가 깨지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약속한 계급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사채업을 하고 있었으나 채권회수가 되지 아니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계가 깨졌을 때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피고인에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를 시작한지 3개월째 되는 달부터는 먼저 계금을 타간 계원들로부터 곗돈이 제대로 수금되지도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계금을 10회 납부하더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9. 11.경까지 매월 10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을 곗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계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 곗돈을 매월 100만원씩 10회 납부하면 11개월째 되는 달에 1,080만원을 계금으로 지급하겠다, 중간에 계가 깨지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9. 12.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000만원을 곗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사기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가 그 죄질이 나쁜 적극적 기망행위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되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22

범죄사실 1.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3. 2. 19.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가 서울리조트 철거권을 가지고 있고 서울리조트 현장에 철거해놓은 고철이 2,000톤 가량이 있는데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고철을 팔아서 3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리조트 현장의 고철에 대하여 20개 업체에서 권리 분쟁이 있어서 피고인이 고철을 반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 2011. 12.경 주식회사 서울리조트 및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고철 반출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2012. 11. 28. 위 신탁계약 대상 부동산인 경기도 남양주시 F 임야 44871m²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G로 소유권 이전됨으로써, 이미 해지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서울리조트 현장의 고철을 반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30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10,000,000원, 같은 달 27일경 40,000,000원, 같은 달 28일경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원만 빌려 주면 곧 고철을 팔아서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2013. 4. 초순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서울리조트 현장의 고철을 반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3. 3. 30.까지 총 4,942,27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철거비용사기 피고인은 2013. 3.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고철 반출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설치를 하여야 하는데, 기존 사무실 철거 비용이 부족하다. 철거업체를 불러 철거 공사를 해 주면 그 대금을 추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3,200,000원 상당의 사무실 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K, L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등과 공모하여 2018. 8. 초순경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줘라,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지시하는 계좌로 전달해라, 수수료는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18만 원을 보내주면 2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18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18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송금내역, 각 J 캡쳐 사진, 송금확인증, 각 게시글, 각 계좌거래내역, ATM CCTV 촬영 사진, 계좌거래내역(K계좌) 1. 별건 사건 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시 촬영된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후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D, I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G, H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공문서위조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남, 생후 9개월)의 친모로서, 2019. 8. 14.경 공주시 C에 있는 보호시설인 D에 피해자와 함께 입소하여 2020. 4. 14.경까지 생활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4. 12. 15:00경 위 시설 2층, 6호실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식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벽을 2~3회 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9. 8. 14.경부터 2020. 4. 12.까지 위 시설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방에 혼자 있도록 수시로 방치하고, 방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 등을 모아두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생활상담일지,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내용 수사), 임시조치결정,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해아동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방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다(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아동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의무이고, 특히 부모인 피고인은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의지할 곳이 피고인밖에 없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하였는데, 범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우한 성장 환경, 가정에서의 사건 사고,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C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4. 06:17경 대전 동구 E, F호에 있는 C의 집에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잠을 깨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 옆 방에서 자는 C가 너와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을 알면 빡칠걸."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 접수 및 현장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피의자 도주로 등), 각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유전자감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 전화 녹음),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28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전제 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6.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납부 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1일 유치금액 10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7. 9. 11.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장 유효기간(2020. 6. 26.)이 임박할 때까지 계속하여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재산형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지방검찰청 B 소속 검찰수사관 C, D는 2020. 6. 23.에 이르러 피고인의 소재지를 파악한 후 벌금 납부 독촉 및 유치집행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6. 23. 13:15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벌금 납부 독촉 및 유치집행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대전지방검찰청 B 소속 검찰수사관인 피해자 C(남, 29세)과 D가 공무원증 및 형집행장을 제시하며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유치집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 가급적 벌금을 납부하시라."고 권유하자 "나는 잘 못한 것이 없고, 너희 공무원들이 잘못을 하는 것이다"라며 욕설과 함께 손을 들어 이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주지시키고, D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함을 경고하며 휴대폰으로 영상촬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래, 내가 지금 너를 패 죽이려는 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80cm, 두께 3.5cm)를 집어 들고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수회 내려쳐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어깨 및 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가로막은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4, 5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등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수회 내려쳐 검찰수사관의 재산형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주관절 주두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위 장애 상태 및 범행 내용 등으로 보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약식명령문, 형집행장,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진단서, CD 1장 및 범행장면 캡쳐사진, 나무 몽둥이 사진, 범행장소 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여동생 상대 피의자의 정신병력 확인, 피의자가 진료받은 병원 상대 진료 여부 확인), 처방전, 의료기록 사본,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정신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대망상, 관계망상, 환청, 사회적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조현병 환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규칙적인 약물 투여와 관찰이 필요하나 통원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장기간 조현병을 앓아 왔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는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과정,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벌금 납부 독촉 및 유치집행 등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로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고, 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사물을 변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49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22.경부터 같은 달 26. 17:00까지 충남 계룡시 B에 있는 'C'에서, 네오오션 게임기 66대, 네오다빈치 게임기 14대 등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놓고, 1만 원에서 5만 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돌아가다가 멈추어 우연한 결과로 화면 내에 물방울, 상어 등의 그림이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참고인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수리 알림,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익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4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지인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C')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연락하여 "어제 선배한테 받은돈 있는데 선배가 급하게 다시 보내달라고해서 내껄로 하려고 하니깐 인증서 오류떠서 안돼 은행에 문의 햇는데 내일이체 가능하대 내일 오전에 다시 보낼게 먼저 선배쪽으로 이체 좀 해줄수 잇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6경 D 명의 E 계좌(F)로 5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C')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41경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5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인데 재난지원금 대출을 I회사에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재난지원금은 1번만 받아야 하는데 2번을 받았으므로 계약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될테니 J 명의 K은행 계좌(L)로 6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H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계좌를 정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8경 위 J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C')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31경 화성시 M에 있는 N은행 O금융센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J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70만 원을 인출하였을 때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오후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P 명의 Q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3.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5매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역할 분담을 한 하위 조직원들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 B의 피해금에 대하여는 몰수보전 처분이 되어 있는 점, 피해자 G의 피해금 중 70만 원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나머지 530만 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되지 않고 J 명의의 계좌에 있는 상태여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5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성묘를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분무기로 피해아동의 얼굴과 몸에 물을 수회 뿌려 이에 피해아동이 분무기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치자 피해아동에게 "개 같은 년아, 어디 부모 몸에 손을 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면서 발로 피해아동의 배, 다리 부위 등을 수회 차고, 물건을 담아두는 플라스틱통을 피해아동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아동의 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