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합26

범 죄 사 실 2020고합26-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10. 4. 09:51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에서, B의 전처로서 그곳에 입원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을 찾아 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러 가자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하고, 운전하여 이동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뒤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밀양시 일대를 이유 없이 다니던 중 같은 날 17:1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행중이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리게끔 하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뒤 다음날 00:02경 밀양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님으로써, 피해자가 약 14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수석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려 도로가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9. 21. 21:00경 밀양시 J아파트 K호 B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2. 23:00경 밀양시 L에 있는 M 주점 옆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알약 형태의 필로폰 약 0.03g을 입에 넣은 뒤 생수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9. 14. 15:00경 밀양시 N에 있는 O의 집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1. 21:00경 밀양시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2.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합30-피고인 B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9. 3. 5. 15:00경 부산 북구 Q 앞 노상에서, R에게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3. 5. 15:00경 부산 북구 Q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약 0.02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무릎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3. 5. 18:45경 밀양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R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상의 왼쪽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5. 18:42경 밀양시 U에 있는 ‘V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S에 있는 T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미라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34- 피고인 B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 14:00경 밀양시 J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 C(여, 51세)으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01:00경 밀양시 X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W(여, 5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23:07경 밀양시 Z에 있는 AA 앞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피해자 Y(남, 38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불상의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후사경과 조수석 문을 내리치는 등 수리비 2,814,43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17:50경 밀양시 AC아파트에서, 그곳에 거주하던 피해자 AB(여, 71세)이 C을 숨겨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현관문을 불상의 도구로 찍어 눌러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4. 18. 23:07경 밀양시 Z에 있는 AA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3. 16:20경 밀양시 A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3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5.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집을 나가자 화가 나 인형에 ‘죽을 것’, ‘아들 죽음’이라고 기재된 헝겊을 감아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당신마음데로하소/ 뿌리되로거두다해다/ 당신한태는/ 큰죄악이올거시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2021고합8-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7. 11:03경 밀양시 AF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A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순번 1, 4),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5, 7, 8, 9, 16, 34, 49, 67)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65, 7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2020고합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순번 1, 4, 6, 24, 25) 1.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14, 16, 18)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합3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B, C, A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2020. 4. 1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순번 2, 34),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 44),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순번 16), 견적서(순번 2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피해자 제출 사진(순번 6, 8), 피해사진 및 견적서(순번 33) 2021고합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다만, 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피고인 A 20만 원 =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 2회(인정된 투약횟수), 피고인 B 50만 원 =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 3회(2020고합26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투약횟수) + 20만 원(2020고합30 사건의 필로폰 매수 가액 30만 원 – 몰수된 필로폰 약 0.02g의 가액 10만 원, 필로폰 매수 가액 중 몰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가액 전부를 추징하였으므로 매수한 필로폰 중 투약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의 감금치상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에게 감금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려 한 것이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부산, 밀양시 일대를 운전하여 다님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운행 중인 차에서 무리하게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근처에서 차 한 잔 하자고 하여 피고인의 차에 탔는데 피해자가 차에 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문을 잠그며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차를 몰아 울산, 부산, 밀양 인근을 운전하여 다녀서 탈출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노상에서 상해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행 중인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탈출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뛰어내릴 무렵 그 부근을 지나던 사람들이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신고자 중 한 명은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여자가 차에서 뛰어내린 후 옆구리 쪽을 움켜잡고 살려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하차 시도를 전후한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탈출을 시도했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뛰어내렸다가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차에서 일단 내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이 차에 탈 것을 강요하여 다시 차에 탔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아 거동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 나아가 당시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도우려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압적인 말을 듣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어쩔 수 없이 다시 타게 된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20. 10. 14. 17:59경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동승자와의 통화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었으나 경찰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묻자 피고인은 “알려주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다시 빼앗아 전원을 껐다. 피고인이 2020. 10. 15. 00:02 무렵 밀양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물건을 사도록 허락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미 피해자를 감금한지 약 14시간이 지난 뒤의 일로 이와 같은 사정이 감금죄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탈 무렵 환자복만을 입고 있는 상태였고 장시간의 외출에 필요한 별다른 소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피해자에게는 장시간 병원을 떠나있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수술을 하여 거동이 자유롭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강압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만 정차하는 등의 방식만으로도 피해자의 도주 의사를 단념시키기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 3. 28.경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는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상처가 쉽게 발견된다. 피고인 또한 2020. 4. 13.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사를 번복하는 것을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상해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 B는 피해자 W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행인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고 두드려 패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가 이마, 입술, 무릎, 손등 등 다양한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A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거동이 불가능해서 부축해서 데려와야 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AB에 대한 손괴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 B는 피해자 AB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쇠로 꾹꾹 눌러 흠집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3.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다음날인 2020. 5. 4. 경찰서에 찾아가 현관문이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현관문에 흠집이 났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현관문은 교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대하여도 그대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라. 협박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 B는 2020고합34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사진을 보내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지만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다. 위와 같은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살던 집을 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낼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AB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3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상당히 길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와 같은 점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뒤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갔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적용하기에 상당하지 않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 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과 벌금 3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소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물건을 손괴하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해자 C과 W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번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피해자 W, Y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9. 24. 00:30경 밀양시 AI에 있는 ‘AJ’ 주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2020. 10. 14. 02:00경 밀양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아닌 누군가가 피고인 모르게 맥주에 필로폰을 타 놓은 것을 피고인이 모른 채 마신 것이므로 필로폰 투약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2020. 10. 14.과 2020. 9. 24. 피고인에게서 채취한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내용의 각 감정의뢰 회보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감정의뢰 회보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의 진술 요지는 “2020. 9. 23. 밤 무렵 위 공소사실 기재 AJ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난 뒤 몸이 이상해졌고, 2020. 10. 14. 위 공소사실 기재 M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난 뒤에도 몸이 이상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른바 ‘야당’이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마시는 술에 필로폰을 탔기 때문이다.”라는 것일 뿐, 피고인이 투약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2020고합26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과 달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투약의 상세한 경위 및 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자신 모르게 필로폰을 술에 탔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당시 같이 있던 인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지목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적이 있는 P, 자신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B, 자신이 가던 술집 주인으로 마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AK, 우연히 같은 술집에 있던 손님 등 자신의 주변 인물들 대부분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려는 ‘야당’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날짜에 필로폰을 투약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필로폰을 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는 것에 불과한데다가 피고인이 망상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20고합26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2020. 9. 21.과 9. 22. 두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바 있다. C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2020. 10. 4.경 피고인이 자신을 태운 자동차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하얀 가루를 입에 넣고 생수와 함께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해주었던 P이 피고인에게 추석쯤 마약을 다시 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0. 10. 7.경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또는 2020. 10. 11.경에도 누군가 술에 몰래 탄 필로폰을 먹게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2020. 10. 14.과 2020. 9. 24.에 인접한 다른 시기에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경위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기 때문에 위 시점에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라.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당시 각 주점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 피고인이 필로폰을 맥주에 타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