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1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2. 4. 03:44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짚랭글러 승 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미국화폐 200달러(약 22만 7천원)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5,12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27. 04:46경부터 같은 날 07: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99,400원 상당의 콘텐츠 이용료 및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8. 03:59경부터 같은 날 04:41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편의점 및 그 부근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4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6.경 서울 마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별 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인터넷 게임 ‘J’에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게임 아이템 ‘K’ 1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아이템 총 24점 및 게임머니 30,680,000,000L를 타인에게 무단 양도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604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금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주민등록증사진을 이용하여 휴대폰 유심 칩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M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의자는 2021. 1. 21.경 인천 미추홀구 N상가 O호에 있는 ‘P’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M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BD 선불이 동전화(명의변경) 계약서’ 양식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M’, ‘법정생년월일’란에 ‘Q’, ‘주소’란에 ‘인천 미추홀구 R연립 S호’, ‘희망번호’란에 ‘T, U’, ‘신청고객’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BD 선불 이동전화(명의변경)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M 명의의 BD 선불 이동전화(명의변경) 계약서를 그곳에 있는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21.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위 제 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개통한 피해자 M 명의의 유심 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그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받고,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V’, ‘W’에 피해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V’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W’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790 피고인은 2021. 3. 28. 02:00경 인천 미추홀구 X건물 Y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Z이주차 해놓은 (차량번호 2 생략) 포드몬데어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1대와 현금 5만 원권 1매, 5만 원권 상품권 6매, AA 1장, AB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113 피고인은 2021. 1. 11. 11: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C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버니스웨터 20FW L사이즈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을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1.부터 2021.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322,2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82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E에서 “선불유심 개통 시 3만 원 준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후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카드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각 공소장 및 판결문 1부, 피의자 A 수용현황 조회 1부 2021고단3109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CCTV수사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의 카드로 출금한 내역), 수사 보고서(압수품 여죄 미확인 및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I의 J 아이템 피해 내역 등 접수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 게임머니 추가 피해 내역 제출 보고) 1. 승인(현금서비스)내역서, 아이템 내역 및 거래사이트 대화내역 1부, 피해자 게임머니 피해내역 메일 1부 1. 도난카드 사용내역 휴대폰 사본, 각 CCTV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등,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등, 현장 사진 및 체크카드 출금 내역 등, BF 현금인출기 사용자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의 카드로 출금한 내역 2021고단3604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휴대폰 판매점 담당자 상대 내사) 1.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용, IP 접속기록, 가입현황조회, V 아이템 판매 후 거래대금, 메일 내용, W 고객센터 답변 2021고단4790 1. Z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1. CCTV 사진 2021고단5113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인터넷 화면 캡쳐 사진 2021고단5823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및 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일부 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휴업손해, 위자료 등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각 범죄사실 기재 절취금, 편취금과 각 차 유리 손괴로 인한 수리비 10만 원(배상신청인 AG가 구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절도 범죄로 이미 세 차례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 특히 잠기지 않은 차를 찾아 범행했던 이전과 달리 인터넷에서 습득한 대로 차량용 점화 플러그를 던져 주차된 차 유리를 깨고 문을 여는 방법까지 사용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했으므로 처벌을 받은 후 오히려 범행 수법이 진화했다. 재범의 우려가 높아 보인다. -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재산 범죄를 범했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도 많다. 무단 처분한 게임 아이템(피해자는 거래가가 3,000만 원가량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를 1,000만 원 남짓에 처분했다고 한다)을 포함, 피해액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범행 후 거리에 버리거나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물건 외에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 회복의 의사와 능력 모두 없어 보인다. -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은 피고인이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아직 사회적 유대가 있고, 사회초년생이므로 성행 개선을 기대할 여지가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