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C' 화물운송 앱 및 전화로 화물운송업자인 피해자 D에게 "김포시 고촌에 있는 E 출고센터에서 택배물건들을 출고하여 경남 고성, 통영, 거제, 부산녹산공단 등으로 운송해주면 75만 원의 운송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망하여 금융권에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핸드폰 요금을 연체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위 택배물건들을 출고하여 수취인들에게 배송하게 한 후 그 대금 75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차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를 운영하는 F로부터 '자신이 비용을 지불할 것이니 화물을 운송할 기사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 화물운송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F가 피해자 내지 피고인에게 그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그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화물운송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였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화물운송 대금 7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2.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2019. 7. 17. 'C'이라는 화물운송 중개 앱을 통해 E 산하에서 택배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 받았고, 약속대로 화물운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송대금 7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20쪽), "화물운송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한푼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화물운송을 하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 같다"(증거기록 제2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화물운송 건에 대한 'C' 앱의 화주정보 란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2쪽).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화물운송 건의 이동경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증거기록 제13쪽), 피해자로부터 입차 및 도착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증거기록 제14쪽),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전송하며 화물운송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4, 15쪽)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화물운송을 의뢰한 자는 G가 아닌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를 대리하여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았다(증거기록 제43쪽).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운송 건의 위탁자로서, 그 운송대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G는 돈을 안 주기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G가 의뢰하는 화물운송 건이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43쪽), "사업이 망하고 핸드폰 요금을 연체하여 이 사건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고, 금융권에 채무가 1,000만 원 정도 있었다"(증거기록 제4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G로부터 화물운송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만약 그러할 경우 피고인의 열악한 재정상태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화물운송 대금을 피고인이 스스로 마련해 지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자금조달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고 이러한 제반 사정을 알리지도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였고, 실제 그 화물운송 대금을 장기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7.경 당시 G의 대표이사로서, E로부터 화물운송 물량을 받아 화물운송업자들에게 일을 주고 알선료를 받는 일을 하였다", "E는 개인인 화물운송업자와는 직접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G와 같은 법인인 알선업체가 중간에 필요했던 것이다", "E가 화물운송업자 명의 계좌로 그 운송대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화물운송업자는 G에 매월 알선료를 따로 지급하였다", "다만 화물차기사인 피고인에게 화물차를 대여하였던 차주가 2019. 6.경 갑자기 자살을 하였는데, 사망자의 계좌로 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E가 G 법인 계좌로 운송대금을 입금한 적이 있고, 그 중 피고인의 몫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사이에 정산을 완료하여 2019년 이내에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있었다면 서로 간에 정산이 되어 모두 지급한 상태이다", "피고인에게 '주변에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택배비용을 지불할 것이니 배송기사를 구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택배비용 75만 원을 왜 주지 않느냐'는 독촉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탁한 화물운송 건이 G로부터 의뢰받은 건이었다거나, G가 피고인에게 화물운송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편취 금액이 75만 원으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확고한 편취 범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하여 2014년 벌금 50만 원, 2018년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