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사설 선물거래시장 개설·운영자이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위 사설 선물거래시장 공동 개설·운영자이자 위 D의 사내이사이며, 피고인 A은 위 사설 선물거래시장의 직원이자 위 D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일반인들이 국내 및 해외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선물HTS(Home Trading System) 유사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선물 종목과 수량 및 선택한 종목의 등락을 선택하여 매수신청 주문을 하면 실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선물시장에서는 매입이 되지 않았음에도 HTS 화면상으로는 그 주문대로 매수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는 등 주문내용에 따른 실제 선물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화면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형태의 가상 선물파생 매매를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지급하는 방식으로 ‘E’, ‘F’ 등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G 등 인터넷 방송 내 선물거래 관련 BJ(개인 방송 진행자로서 'Broadcasting Jockey'의 약자임) 겸 이른바 ‘전문가’인 피고인 A, H(일명 I) 등을 섭외하여 이들 ‘전문가’들로 하여금 인터넷 방송,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하여 사설 선물 거래소 회원들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는 서울 강동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2017. 3.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내 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속칭 ‘전문가’들을 통해 ‘코스피200 선물’ 등 국내 및 해외선물을 거래할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선물파생HTS 유사 프로그램을 송부해 주고, 이들 회원들이 위 사이트 연계 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경우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KRW 잔고)를 부여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오전 09:00경부터 익일 05:00 정산 시점까지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한국거래소의 코스 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뒤 1계약당 수수료(국내 선물은 선물지수의 0.002%, 해외 선물은 건당 5달러)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가상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KRW 잔고)의 출고를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출고해 주는 방법으로 장내파생상품인 코스피200 등 선물 거래소를 개설·운영하고 수 억원 가량의 수수료 및 수익(회원들의 손실 또는 수익에 따른 반대수익 또는 손실)을 수익금으로 얻었으며, 피고인 C은 위 수익금 중 64,977,170원을, 피고인 B은 70,002,000원을, 피고인 A은 40,136,292원을 각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사 소개 화면 1부, D 이용 약관 1부, D 개인정보보호정책 1부, D 서비스 이용 가이드 1부, D 전자지갑 이용 가이드 1부, 입금 및 출금 이용 가이드 1부, 고객센터 공지사항 출력물 1부, D(주) 법인등기부등본 1부, D(주) 법인현황 1부, B, C, D 법인 명의 고객 투자거래내역 각각 1부, B, C, 타 거래소별 투자거래내역 각각 1부, 업무협조요청공문(잠실세무서장), 유상증자대금 계좌거래내역표 각각 1부, A 급여 추정 내역, 통장개설내역,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각각 1부, C CD 입금내역, C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각각 1부, C 타 거래소 거래내역 각 1부, B 타 거래소 거래내역 각 1부, 카카오톡 메시지 각각 1부, I 관련 문자메시지 1부, E 정산내역 캡쳐 화면 각 1부 1. 수사보고[(주)D 및 임직원 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무허가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E’ 수수료 수입 추정액 보고), 수사보고(무허가 가상 선물거래소 ‘E’ 수익금 확인) 1. 판시 전과 : KICS 통합사건조회 검색결과,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181, 서울고등법원 2019노396, 대법원 2019도112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나아가 참여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개설·운영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거래 규모, 수수료 액수가 상당하고, 운영 기간도 1년이 넘는 장기간이다. 피고인 A은 무허가 가상 선물거래소 운영업체를 물색하여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을 맡기고, 인터넷 방송 진행자(이른바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회원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B과 함께 선물거래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2009년에도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 피고인 A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C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 비해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D를 운영하면서 저지른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범행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