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81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시키는 일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2.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3.2%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고, 기존 D저축은행 대출금 1,078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금이 500만 원 증액되어 3.2% 고정금리로 7년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22.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금 800만 원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오늘 이 대출금까지 상환해야 C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으로 통보되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9. 16:30경 춘천시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8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3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4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2022. 9. 30. 16:00경 위 G어린이집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그 중 수당 3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69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9. 17:00경 춘천시 H에 있는 I 춘천점에 있는 J은행이 관리하는 ATM기기에서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편취한 1,078만 원 중 1,045만 원을 K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L(주민등록번호 1 생략), M(주민등록번호 2 생략), N(주민등록번호 3 생략), O(주민등록번호 4 생략), P(주민등록번호 5 생략), Q(주민등록번호 6 생략), R(주민등록번호 7 생략), S(주민등록번호 8 생략), T(주민등록번호 9 생략), U(주민등록번호 10 생략), V(주민등록번호 11 생략) 등 1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ATM기기에 입력하고, 2022. 9. 30. 16:00경 위 I 춘천점에 있는 J은행이 관리하는 ATM기기에서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편취한 800만 원 중 769만 원을 W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X(주민등록번호 12 생략), Y(주민등록번호 13 생략), Z(주민등록번호 14 생략), AA(주민등록번호 15 생략), AB(주민등록번호 16 생략), AC(주민등록번호 17 생략), AD(주민등록번호 18 생략), AE(주민등록번호 19 생략) 등 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ATM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9. 17:00경 춘천시 H에 있는 I 춘천점에 있는 J은행이 관리하는 ATM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1,078만 원 중 1,045만 원을 K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L 등 1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2022. 9. 30. 16:30경 위 I 춘천점에 있는 J은행 ATM기기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800만 원 중 769만 원을 W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X 등 8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ATM기기에 입력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신고서 1. 상환증명서, 출금자료,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카카오톡대화내용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채용 절차나 그 이후의 실제 업무수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용인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총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득 중 일부를 임의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