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초이동 산 30 앞 편도 5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그곳 인도위의 가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램프교환비 등 수리비가 3,149,3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가로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의 정도 등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가 같은 날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176에 있는 생태공원 앞 편도 6차로를 상일동 쪽에서 길동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의 조수석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 좌상 등을, 위 SM52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7,037,944원이 들 정도로 위 SM52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D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운전한 점, 피고인은 그러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면서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2건의 교통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E,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8. 19:05경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수2가3동 280-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6. 00:00경부터 같은 날 01:02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여 위 호프집의 업주인 피해자 H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 영업 방해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주인새끼 나온나, 눈깔 잡아 빼삔다."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조용히 안하면 죽인다, 뭐 보노? 눈깔 뽑아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통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술을 먹으러 왔는데 술을 왜 안 주노?"라고 말하면서 술잔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와 신고했는데? 씨발 것"이라고 욕하며 스텐 쟁반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번과 8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은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26. 01:2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호프집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개새끼야, 한 번 해 볼래? 씨발 한 번 붙어보자, 다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친구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친구 빨리 풀어라, 풀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는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대구성서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K(33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과 손, 팔을 잡아당기고,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L(37세)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 B는 A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J을 밀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발을 순찰차 안으로 넣어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L의 팔을 뿌리치며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피고인 C는 A이 순찰차에 태워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 K과 피해자 L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 K의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L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등 부위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K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 K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 2009.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10. 4.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 2010. 12.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3. 3.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4.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과 여성 종업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1병을 교부받고 여성 종업원 봉사료 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6. 20: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 사이에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3병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3병을 교부받고 노래방 이용요금 4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기 사건 공소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년 내지 3년 9월이 권고된다[판시 각 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동종 누범'인정), 다수범죄 처리]. 위 특별가중요소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 1년의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에 계속중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23:00경 문경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를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누나 G의 승용차로 오인하여 쇠파이프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뒤 유리창 등을 때려 부수어 수리비 약 1,827,99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구체성과 기억의 정도,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5: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 650-1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59-2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100cc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저화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3. 5. 28. 00: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루에 담아놓은 시가 36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40kg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칼날 길이 13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우측 팔목 윗부분을 물어 폭행하고, 피해자 F(40세)이 '도둑이니 도와달라'는 피해자 D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8. 01:5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순경 G의 상의와 서류에 침을 뱉고, 경사 H의 바지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피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커터칼 사진,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형사실 확인 및 수형 관련 사건 판결문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징역 8년 하한은 기본범죄인 준강도죄에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준강도죄에 정한 양형기준의 상한과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양형기준의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물상 내에 있는 동파이프를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두르고, 경찰에 체포된 후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것으로 자칫 잘못하였으면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경찰서 내에서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경찰관을 향하여 가래침을 뱉고 난동을 피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13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도합 19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열흘 만에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29. 23:5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주점 208호실에서, 후배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9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술값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1. 30. 01:25경 위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씨발놈아, 경찰관이 뭔데 수갑을 채워", "야, 이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경 H이 욕을 하게 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자, "씨발놈아, 모욕죄?", "못 가,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H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0. 01:33경 광명시 I에 있는 광명경찰서 G지구대에서, 민원인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경위 J에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술 먹은 것이 죄야?", " 씹 새끼, 너같은 개새끼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된다", "너 몇 살 처먹었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J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제1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화장실 벽을 향하여 유리컵을 던진 것일 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 벽으로 유리컵을 던졌고, 위 유리컵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로 튀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이와 달리 피고인이 벽이 아닌 화장실을 향하여 유리컵을 던졌다는 증인 K의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주점 내부의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좌석 위치, 화장실의 방향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음), 비록 피고인이 던진 컵이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 맞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 방향으로 던진 유리컵이 피해자의 근접한 위치에서 깨지면서 그 파편이 얼굴에 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3. 11. 30. 01:0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F가 "술값을 제대로 계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값 시비로 유리컵을 던져 깨지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 및 조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점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17.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19]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8. 14:00경 부산 영도구 D 소재 E병원 1층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 10. 12:15경 부산 영도구 F 소재 G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2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2072] 1. H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5. 18:36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9. 18:0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H에게 필로폰 0.03그램씩이 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C 관련 범행 2012. 12. 5. 15:3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사우나 앞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건네받고 매매대금 26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여 매매하였다. 3.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18:00경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Q병원 앞길에서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3그램을 O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압수장면 사진 첨부, H 통화내역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 5 +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2,6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거래하였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1. 20. 21:00경 부산 중구 R에 있는 S약국 앞길에서 C에게 매매대금 1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8. 00:40경 부산 동구 T 부근 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외상으로 건네받고, 2012. 12. 5. 매매대금 26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여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12. 5. 피고인과 필로폰을 거래한 기억은 확실히 있으나, 2012. 11. 20. 및 2012. 11. 28.에 피고인과 필로폰 거래를 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27. 13:42경 파주시 맥금동에 있는 육군 1519부대 앞을 지나고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의 D마을버스 안에서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어 같은 날 13:52경 위 버스 안에서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팜스프링 아파트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3:54경 위 버스 안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시키고 출동한 경찰관이 탑승할 수 있도록 버스 앞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27. 13:53경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팜스프링아파트 인근을 지나는 위 버스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E(여, 27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버스 안에 있던 비상탈출용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버스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폭행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2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폭력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3. 3. 5. 05:1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에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E이 타고 다니는 피해자 (유)F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화분을 들어 위 승용차의 앞, 뒤 유리창 등을 내리찍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9,679,9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2. 03:15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I한의원 앞에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E이 타고 다니는 피해자 (유)F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입간판을 들어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 찍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34,7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5. 05:15경 전남 진도군 J에 있는 K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L 소유의 입간판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K 안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L 소유의 냉장고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O 작성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90

범죄사실 1. 2013고단3490 피고인은 2011. 5. 4.경 하남시 C 소재 D시장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전어잡이 배와 계약하여 전어잡이를 통해 나온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해주고, 투자금은 2011. 11. 30.까지 원금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없고 약 4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600만 원을, 2011. 5. 18.경 금 1,4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415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피해자 F에게 "전어잡이 배를 계약하여 전어를 유통시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전어잡이 배 계약금으로 1,2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을 해서 수익금을 분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어잡이 배를 계약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3고단4166 피고인은 2012. 6. 5.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3421호 G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그때 피고인(G)으로부터 6,000만 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받고 3-4일 정도 지난 뒤에 빌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것은 G의 돈이지 빌려서 투자하는 것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동생의 돈인 줄 알았으나 차후에 H 여사님의 돈을 빌려서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6. 3. 돈을 송금받을 당시 이미 G으로부터 6,000만 원을 투자자로부터 차용하여 700만 원은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고, 5,300만 원은 송금할 테니 약 1개월간 사용하고 변제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G이 차용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2011고단3421호), 각 판결문(2011고단3421, 2012고단1299)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경 보령시 소재 D해수욕장에 친구 E과 함께 놀러갔다가 우연히 피해자 F(여, 20세)가 그녀의 친구인 G와 함께 놀러온 것을 발견하고서는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에게 접근하여 인근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 후 피해자의 숙소인 보령시 H에 있는 I모텔 201호로 장소를 이동하여 추가로 소주와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2013. 8. 24. 10:00경 위 I모텔 201호에서, 위와 같이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아침까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0. 16:3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에 있는 '산모롱이 식당' 앞 도로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18: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서면 신매리에 있는 신매대교 앞부터 같은 시 우두동에 있는 두미리복지회관 앞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0:53경 부산 서구 C 소재 D 찜질방 수면실 DVD방 내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위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 E의 찜질복 위 가슴 부위를 2회 움켜잡고, 같은 날 04:00경 위 DVD방에서, 위 E의 모인 피해자 F(여, 55세)이 위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 F의 찜질복 위 엉덩이 부위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국가유공자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점, 조현병의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충분한 반성이 없음, 피해자의 처벌희망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9:3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37 '춘의주공아파트' 101동 인근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필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상해죄 또는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가 자살한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하자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3. 14. 서울 관악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외국에서 커피를 수입한 후 커피 기계를 만들어 대형 커피 판매점을 운영하여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5만 원씩 10회 총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 그달 3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사거리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없고 주식회사 C도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로서 아무런 자본금이 없을 뿐 아니라 원두커피 자판기를 공급받을 공급계약이나 물건을 판매할 지역총판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다른 투자자들을 무한정 모집하지 않는 한 파산을 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거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우리 회사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5만 원씩 10회 총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 원, 그달 3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사거리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인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보증서, 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교부일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