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3.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C’에 접속하여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계좌로 85,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9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과 대화내역 및 C 게시글, D은행 및 우체국의 각 회신서 2. 결과 조회(또는 확인증),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변상하였음)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개별 피해규모가 크지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실보다 더 큰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전체 피해규모가 49만 원에 그친 점, 피해자 G등 4명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죄책에 비해선 가벼운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C’의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에임봇’ 기능(자동으로 적을 조준해서 맞춰주는 기능), ‘ESP(Extra Sensory Perception)' 기능(필요한 아이템을 보여주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을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 또는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1. 14:54경 구미시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악성프로그램 판매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악성프로그램 구입을 원하는 F에게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0.경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6회에 걸쳐 합계 22,046,097원을 입금 받고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악성프로그램 판매 대화내용 캡쳐 사진 1부, ㈜B 게임핵 대응팀 작성 poison분석 보고서 1부, 입금내역 캡쳐사진 1부 1. 내사보고(악성프로그램 판매 관련 추가 계좌번호 입수)-이메일 수신 내용(대화내용 포함 1부), 이체 결과 상세 정보내역 1부 1. 내사보고(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주소 1 생략)’ 도메인 등록업체 확인)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20-3334호>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J회신자료 1부, G 회신자료 1부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분석)-K계좌 거래내역(L 명의 입금) 1부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핵프로그램 판매 흐름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기 증거분석결과 문서함 내 수 건의 악성프로그램 생성, 실행되는 URL주소 및 코드값 보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프로그램의 불법성, 범행 규모,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8. 3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16 피고인은 2020. 10. 11.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스키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키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스키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키복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스키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스키복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59 피고인은 2020. 11. 27.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J 밴드에 ‘메주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메주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메주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4.경부터 2020.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02 피고인은 2020. 12.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 밴드 'L' 게시판에 '중고 노래방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노래방 기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 O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인천지법 2019고단1597호, 2019노3015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 Q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2021고단3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E, S, T, U, D, V, W, X, C, Y, B, Z, AA, AB, A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은행거래조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감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각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C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게임장을 관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E(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위 프로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이용하게 하고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알 당 10,000원에서 딜러비 1.3%를 공제한 액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1.경 위 게임장에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그곳 손님에게 획득한 게임머니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정산기록에 대한)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148,676원 = 피고인 A이 게임비에서 딜러비 명목으로 받은 318,676원(기록 74면) - 압수된 현금 17만 원(= 1만 원권 × 16장 + 5천 원권 × 1장 + 1천원 권 × 5장)]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환전행위를 한 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을 1회 방조하는 데에 그친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4. 1.경부터 2020. 6.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은하대전‘, ’마또야‘, ’고인돌2' 등 합계 50대의 게임기를 구비해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1포인트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20~4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수익금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게임장의 시설 규모 및 환전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환전 수수료 등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게임장의 시설 규모 및 환전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관여의 정도가 낮은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23:24경 강원 인제군에 있는 육군 B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이디 'C' 계정으로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가명)의 D 아이디 ‘F' 계정에 대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영상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동기․경위․내용․횟수,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동기․횟수,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인천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위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 근로자로서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2018. 3. 26.경 * 인천지법 2019고단9290 사건으로 2021. 1. 21.로 선고기일 지정되었다가 재개되었다. 부터 2020. 2. 29.경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8년 연말정산금 1,292,110원, 2019년 연말정산금 858,930원, 합계 2,151,0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G의 퇴직금 8,888,5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6,059,4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K, G, H, I, J), 퇴직금산정, 근로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예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입출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노무비 명세서,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 숫자나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로서는 완제될 가능성이 적어 보이며,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된 금액을 해결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이며,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면서 그곳 대화창에서 ‘룰루'라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피해자 D(닉네임 ‘E’)와 피해자의 친구(닉네임 ‘F’)와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의 친구가 ‘우리 듀오인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응 그 걸례랑 ㅎㅎ 듀오해’라고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의 친구가 신고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나도 대주면 안댐’, ‘여자애 존냐 쌀거 같은데’, ‘남자ㅎ테 잘 벌림’, ‘롤ㄹ랑 같이 떡치러가야한대’, ‘롤ㄹ랑 하룻밤 먹힘당할분’라는 등의 대화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6. 23:0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0세)에게 ‘됐다, 존나 작게 생긴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 또한 피고인은 2021. 1. 17. 03: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쫄려서차단 지엄처럼 행동하네 열심히 몸대주면서 다니세용~’, ‘창녀촌집안!’, ‘몸대주는게 쉬운 B띠’, ‘자위나 하세요’, ‘엄젖이나 빨러가 B아', '니아부지 좆이나 빨러가’, ‘니 느그 애비한테 몸대주자나’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상의 피진정인 특정 경위, 피진정인으로 A 특정,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30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환전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말경부터 2021. 1.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4종의 게임물 총 58대(ASURA 19대, AFRICA 20대, GENESIS 19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를 환전상으로 고용하여 위 환전상과 함께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결과물인 점수(알)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게임장 내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8. 20:00경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 D(가명)에게 4번 게임기 ‘AFRICA'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 D(가명)가 위 게임기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알) 16개에 대해 1개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현금 144,000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말경부터 2021. 1. 7.경까지 환전상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말경부터 2021. 1.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점수 정산 체계, 랭킹창 표시 및 점수 초기화 기능 등이 추가된 ASURA 게임물 19대, AFRICA 게임물 20대, GENESIS 게임물 19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제작), 내사보고(동영상 캡쳐), 내사보고(부산 중구청 문화관광과 회신), 수사보고서(C 내 설치된 58대의 게임기), 수사보고서(영장집행 전후 상황), 수사보고서(등록증에 대하여) 1. 감정결과 회신, 각 단속지원결과회신서(순번 31, 32, 33)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 규모가 상당하고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실제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수익도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가 모두 압수되었고 게임장 등록도 취소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트위터(SNS)에 “지금 평택 안중 담배 한 보루 뚫어주실 분ㅜ”이라는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 피고인은 2021. 5. 24. 2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에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게시한 “지금 평택 안중 담배 한 보루 뚫어주실 분ㅜ”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뚫어주면 뭐있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뭐 원하시는데용?”이라고 물어보자, “대딸이나 펠라가능요?”라고 재차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한보루 사주실 수 있으면 가능해요”라는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기 위하여 담배를 사줄 것을 대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4.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한 보루를 구매한 뒤 B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으로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구입한 담배 한 보루를 뜯어 담배 한 개비를 B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5. 24. 22:2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장터골공원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낚아채 “담배를 가지고 오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폭행 및 절도 발생 현장에 대하여) 1. 담배 구매 영수증 1. 피의자 담배 구매 영상 캡처 사진, 트위터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2)(청소년유해약물 구입‧제공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근래에 아동·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담배 등)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대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및 그 권유가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구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에 관한 성매매까지 권유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가 권유 단계에서 그쳤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21. 5. 24. 22:20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건네받은 담배를 피우다가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사이에 있는 담배 한 보루를 가지고 도망가자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장터골공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따라오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왼쪽 어깨,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2:54경 서울 강남구 B 'C'호텔 지하에 있는 'D'에서 복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1세)의 가슴을 갑자기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다른 두 여성에게 잘 가라는 취지로 손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D’ 내에 설치된 CCTV에는 다음과 같은 영상 즉 2019. 4. 6. 02:54:35경 피고인이 지나가는 두 여성을 따라가며 잡는 장면과 여성들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지나가고, 마침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빠르게 지나가는데, 두 여성과 피고인의 거리가 약 1미터 이상 떨어진 순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통 앞으로 뻗어 있고, 피해자가 놀란 듯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 02:58:37경 피해자가 돌아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 03:00경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03:00:46경 피해자의 지인 F이 와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서로 폭행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2) 위 CCTV 영상 중 피고인이 다른 두 여성을 잡기 위해 팔을 뻗었다가 내리는데 그 과정이 자연스럽지 않고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통 부분에서 순간 멈추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놀란 반응과 그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CCTV에는 피해자의 등 쪽이 촬영되어 있어 피고인의 손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접촉 방법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함에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는 이 법원이 수차례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4) F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빨리 와달라고 해서 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재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73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구성하여 범행 은폐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지시하는 장소로 가지고 오게하는 ‘콜센터’, 국내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콜센터, 전달책, 수거책들을 총괄하고 범행을 지휘, 감독하는 ‘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며 점조직으로 분산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QQ메신저, 위챗 등의 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자들이 모텔방 등에 두고 온 현금을 수거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방실침입, 절도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3.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로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남, 24세)에게 “범죄 수사중,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모텔 방을 잡고, 모텔 키는 근처 편의점에 맡겨 놓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E모텔 F호에 현금 1100만원을 놓아두고, 카드키를 인근 편의점에 맡겨 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3. 15: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편의점에 맡겨둔 모텔 카드키를 수령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 F호 안에 놓아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모텔 F호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위 모텔 객실 내에 놓아둔 현금 1,100만원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놓아 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이 방실에 놓아둔 현금 합계 4,508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발생보고(사기-보이스피싱) 1. 현장 CCTV 영상 CD(순번 5, 31, 65, 90, 113번) 1.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위조공문서, 위조공무원증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하위 가담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기자인 피해자 C이 B 폐간운동을 하는 피고인에게 “고생하십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2020. 6. 24. 및 같은 달 25. 양일간 11:30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B사 인근 E 앞 노상에서, 이후부터 16시경까지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1 세종로파출소 앞 노상에서 각각 '파렴치한 기자 C은 공개 사죄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1인 시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파렴치한”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언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리의 구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고 다른 방법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5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9. 02:32경 서울 서초구 BO 지하1층 소재 'BP PC방'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Q이 잠시 의자 위에 걸어놓은 패딩점퍼 1벌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점퍼를 그곳에 벗어놓은 뒤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패딩점퍼 1벌과 위 패딩점퍼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BR은행 신용카드 1매, 현금 1,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6만 원 상당의 갤럭시버즈 이어폰 1개, 여권 1개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 03:51경 서울 동작구 BS, 1층 'BT'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Q 명의의 BR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고 6,000원 상당의 에쎄골든리프3 담배 1개를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1. 각 CC-TV 녹화자료 사진,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보고) 1. 카드결제영수증, 승인오류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