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44

범 죄 사 실 2022고단5044 피고인은 재활용품 수집 및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 집행 및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5. 12.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계좌에서 260,000,000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뒤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를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B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 합계 373,380,000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출금한 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6724 피고인 A은 2015. 12.경부터 2021. 5.경까지 군산시 D에서 재활용품 수집, 처리, 폐기물 수집, 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한 사람이다. 한편 위 회사는 2021. 6. 1.경 군산시장으로부터, ‘사업장 내 보관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미이행하였다는 사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위 회사의 사업장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방치된 폐기물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해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2.경 군산시장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B 사업장 부지 내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전량을 2021. 12. 17.까지 적법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행기간 내에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군산시장의 조치명령을 그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1. 10. 22.경부터 2022. 7. 3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군산시장의 조치명령을 그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G, H 대질 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원장(가지급금, 증거목록 순번 20), 주식회사 B의 자금집행 등에 대한 특정목적 감사보고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9),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60)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주식회사 B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1회 가지급금 빙자 법인자금 횡령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인정 횡령 범죄일람표) 및 첨부자료 [2022고단67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군산시 출장결과보고서(2021. 12. 29. 미이행 확인), 군산시 출장결과보고서(2022. 3. 10. 미이행 확인), 군산시 출장결과보고서(2022. 5. 9. 미이행 확인), 군산시 출장결과보고서(2022. 8. 2. 미이행 확인) 1. 군산시 자원순환과 29232호 폐기물처리조치명령 2차, 군산시 자원순환과 2939호 폐기물처리조치명령 3차, 군산시 자원순환과 8927호 폐기물처리조치명령 4차, 군산시 자원순환과 15373호 폐기물처리조치명령 5차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폐기물처리조치명령 미이행), 수사보고(폐기물처리조치명령 현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중 2년 6개월여 동안 3억 7,000여만 원이라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고, 군산시장으로부터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받고도 4회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범행 내용, 방법,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150,000,000원을 상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가수금 형태로 개인 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투입하기도 하는 등 횡령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