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장소에 있는 F(2011. 3. 23. G으로 상호변경)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조대리석 성형, 가공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케미컬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F 관련) 가. 피고인은 2010. 2. 28.경 김해시 F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F이 주식회사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1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실제로는 F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082,931,77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21. 김해시 부원동 61-1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F의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거짓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매를 그곳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1. 1. 24. 같은 장소에서 F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거짓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매를 그곳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1. 7. 25. 같은 장소에서 F의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거짓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그곳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B 관련) 다. 피고인은 2010. 4. 25. 위 김해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면서 거짓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매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10. 7. 25.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의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거짓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매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10. 10. 25.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면서 거짓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매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11. 1. 25.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거짓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매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C 관련) 라. 피고인은 2010. 2. 2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C가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1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C가 F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464,843,0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4. 25. 위 김해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면서 거짓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매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10. 7. 25.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거짓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매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10. 10. 25.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면서 거짓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매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11. 1. 25.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거짓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매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11. 4. 25.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면서 거짓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매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11. 7. 25.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거짓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매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의 라,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내역(B 등), 수사보고(서류첨부), 범죄일람표 및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 고발서(순번 21번), 수사보고(순번 22,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라항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마항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