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6. 8.경까지 주식회사 B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외상채무 17억 원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0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B의 지속적인 사업부진이 계속되어 오다가 2016. 4.경에 대폭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어망사 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겠으며 약속어음 만기일이 5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어망사 재료를 공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어망사 재료 86,605,596원 상당을 공급받는 등 그 때로부터 같은해 2016.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어망사 재료 합계 약 266,613,754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처원장 첨부보고) 1. 수금거래 약정서, 당좌거래정지자 조회내역,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등, 개인신용조회서 1. 각 재무제표(수사기록 412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범죄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에 대한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금융기관에 적자의 제무재표를 제출한 이후 금융기관이 2015. 6.경부터 원금 회수를 위한 독촉을 하였고 매월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만 700만 원 내지 800만 원에 달하며, 2015. 9.경부터 월 수익이 매월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대출이자를 내면 사실상 남는 돈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4.경 어획량이 줄어들며 피고인 회사의 매출이 동반 하락하여 자금 압박으로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기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B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의 상품매출액은 2015년 기준 954,311,134원에서 2016년 기준 198,056,098원으로 급락하였고, 제품매출액 역시 2015년 기준 1,080,045,050원에서 2016년 기준 846,026,000원으로 감소하였다. 주식회사 B의 매출장,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16. 1.부터 2016. 3.까지의 매출액(309,258,730원)은 2015. 1.부터 2015. 3.까지의 매출액(680,481,552원)의 약 절반에 불과하다. 나아가 2016년 주식회사 B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2016. 1.부터 2016. 3.까지의 매출액보다 매입액(320,961,315원)이 더 크다. 주식회사 B의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된 매입액의 총액은 657,050672원으로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원가인 1,427,621,697원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인바, 실제 발생한 매출총손실은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주식회사 B의 매출장,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생분해어망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약 1/3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인 점, 생분해어망의 매출액에 한정할 경우 2015년의 매출액과 2016년의 매출액은 모두 약 6억 원 정도로 큰 차이가 없는 점, 실제 2015. 4. 매출액은 118,010,455원, 2015. 5. 매출액은 93,445,274원, 2015. 6. 매출액은 236,209,808원, 2015. 7. 매출액은 293,381,106원, 2015. 8. 매출액은 391,470,121원, 2015. 9. 매출액은 185,388,199원, 2015. 10. 매출액은 148,671,043원, 2015. 11. 매출액은 176,141,932원, 2015. 12. 매출액은 188,881,413원으로 9월 이후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설령 2016. 9. 이후 대게의 성수기가 돌아오더라도 대게를 잡는데 사용되는 생분해성 어망의 매출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장래 예상되는 채무불이행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던 중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