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96

범죄사실 [2018고합196](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 E(가명, 여, 13세)를 소위 '헌팅'으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8. 6. 13. 00:00경 하남시 F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자, A으로 하여금 술에 취하지 않은 G을 건물 1층으로 데려가도록 하여 피해자와 떼어놓은 다음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이긴 순서대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이 G을 건물 1층으로 데리고 내려가자 피해자를 건물 4층의 남자화장실로 데려갔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를 남자화장실의 첫 번째 칸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바지를 내리고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채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고, 자세를 바꾸어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힌 다음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피해자를 화장실의 첫 번째 칸으로 데리고 들어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고, 피해자를 다리 위에 앉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혼자 나오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팬티를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고, 피해자를 벽으로 돌려세워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 피고인은 B, C, D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G을 건물 1층으로 데리고 내려왔고, G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려는 것을 막으면서 G을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이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의 화장실 두 번째 칸의 변기 위로 올라가 D이 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는 장면을 지켜보다가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합200](피고인 A에 대하여)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6. 18. 00:50경 H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남시 I 앞 45번 국도를 서울 방면에서 팔당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하다 서행하는 피해자 B 운전의 J 125CC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비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8. 00:50경 하남시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없이 제4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219](피고인 B, D에 대하여)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1. 25. 23:15경 하남시 M 아파트 N동 지하2층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E(15세)가 피고인 D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7.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O, P, Q는 2018. 3. 27. 13:00경 하남시 R에 있는 S고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P과 Q는 망을 보고, 피고인들과 O은 피해자 T의 가방에서 피해자가 보관하는 현금 460,000원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9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속기록(피해자 E 진술) 1. 범죄첩보, 수사보고(피해자 술에 취한 CCTV 확인) 1. 범행현장 CD, 현장사진 및 CCTV사진 [2018고합2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피해자 진술청취) 1. 사고현장사진 [2018고합219] 1. 피고인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및 O, Q,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E,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D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 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 299조, 형법 제32조 제1항(합동준강간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가. 피고인 B, C, D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환형처분 금지(피고인 A) 소년법 제62조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들에 해당함) 양형 이유 - 피고인들이 모두 이 공소제기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및 방조죄는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B, C, D이 순차로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친구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책임이 무거움 -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3세의 미성년자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 C는 특수절도죄 등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부모 또한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의식과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므로 성행의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B, C, D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와, 피고인 D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절도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내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방조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