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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42

범죄사실 [2018고단3042] 피고인은 2016. 9. 15.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2. 14. 국내 체류기간이 경과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 인터넷사이트 D에 피해자 E가 '환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중국 채팅 어플인 '위챗'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한국 돈을 송금해 주면 환율에 따라 위안화로 환전해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한국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안화로 환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1,66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3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3327] 피고인은 2016. 9. 15.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2. 14, 국내 체류기간이 경과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 채팅어플인 '위챗' 게시판에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한국 돈을 송금해 주면 환율에 따라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해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한국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안화로 환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3628] 피고인은 2016. 9. 15.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2. 14, 국내 체류기간이 경과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7:30경 인터넷 사이트 H에 피해자 가 '환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중국 채팅 어플인 '위챗'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챗페이로 위안화를 보내주면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전해서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챗페이로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화로 환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챗페이로 1,000위안(약 165,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3901] 피고인은 2017. 10. 8.경 중국 채팅 어플인 '위챗'으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위챗페이로 5,000위안을 송금해 주면 곧바로 원화로 환전하여 90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챗페이로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화로 환전하여 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챗페이로 5,000위안(약 818,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공용영수증 1. A운전면허증사진 1. QQ메신져 대화 1. 위챗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서 1. 거래명세표 1. 입금내역서 1. 위챗 메신져 대화내용 1. 위챗 대화내용 등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조서 등 첨부) 1. 수사보고(N 진술서 첨부) 1. 사건인계서(피해자 0 사건기록) [2018고단3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위챗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P 상대 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G이 제출한 참고자료 첨부 관련) [20183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83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챗 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편취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나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먼저 돈을 송금해 준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3. 05:50경 인천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재단이 운영하는 D병원 부설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위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잡아 던져 부서지게 하고, 차량 차단기를 손으로 들어 올리고 몸통으로 밀어 휘어지게 하여 시가 합계 약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2. 1. 13. 06: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순경 F의 오른쪽 가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3. 08:05경 제1항 및 제2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자, 형사당직실 관리 업무 중이던 위 경찰서 G 소속 경사 H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사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오른발로 위 경사 H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당직실 관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3. 07:23경 제1항 및 제2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미추홀경찰서 형사 당직실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이무 이유 없이 “씹할 새끼들아. 대변을 보고 싶다.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으면 여기 앉은 채로 대변을 보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08:15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13. 07:35경 위 미추홀경찰서 형사 당직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의자 대기실에 설치된 나무 펜스를 발로 걷어 차 부러지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에 대한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형사당직실 CCTV 영상), 수사보고(D병원 주차장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쓰레기통 가격 확인) 1. 피해자 F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행위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행위자/기타 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3회 등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2. 24.자 절도 피고인은 2021. 2. 24. 00:37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상품권 30만 원과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3. 6. 08:47경 화성시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금강제화 상품권 50만 원과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3. 1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3. 16. 05:00경 수원시 영통구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파사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000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65,000원, 호무랑 외식상품권 20만 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CCTV 사진자료,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아 피고인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이종 및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여전히 피해자 중 한명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돌이 채 안 된 자녀와 아내를 부양하면서 생계를 위하여 저지른 잘못으로 보인다. -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재판 과정에서 두 명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바’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1세)는 위 술집 종업원, 피해자 D(여, 57세)은 위 술집 업주, 피해자 E(남, 33세)은 위 술집 옆인 부산 사상구 F에서 ‘△△’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4. 22. 22:56경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에게 “만나보자, 만나서 밥먹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입구 쪽에 놓인 맥주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재차 “죽여버린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해자가 맥주병을 뺏기 위해 피고인을 잡자 피해자를 바 테이블로 밀어붙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입구로 들어갔다가 계단 쪽으로 얼굴을 내밀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어딜 나오냐 들어가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출입문에 맞아 깨진 파편이 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약 5분 간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위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22. 23:00경 위 음식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친 C가 위 음식점 화장실에 숨자 C를 따라와 찾던 중,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수사보고(죄명 정정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진료확인서 등, 사진(피해자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8개월 20일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여성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제3자를 추가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 종업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상처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었다. 2000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 20만 원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건강 상태(의족 착용 중임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않는다),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서로 사귀던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1.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카드를 쓰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15,851,095원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6.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량이 현재 렉서스인데, 엘란으로 차량을 바꾸고 싶다, 돈이 없으니 2,5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기존에 타고 다니던 렉서스 차량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적금을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돈을 피고인의 모 D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경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볼링샵에 보증금을 걸고 맡아서 볼링샵을 운영한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보증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D의 위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3.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볼링샵에서 손님이 좋은 볼링공을 싸게 내놔서 구입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만 원, 같은 해 5. 3. 경 20만원, 같은 해 5. 11.경 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위 D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6. 3.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도를 부탁받은 피해자 소유의 F 엘란 차량을 G에게 처분하여 6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3.경 대구 소재 H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도를 부탁받은 피해자 소유의 I 오피러스 차량을 J에게 처분하여 7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6.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미즈사랑 대부업체의 대출계약서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K', 계약일자 란에 '2015. 8. 6.'로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미즈사랑 대부업체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7.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러시앤캐시 대부업체의 대출계약서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K', 계약일자 란에 '2015, 8, 7.'로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러시앤캐시 대부업체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 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신용카드 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서, 각 대출거래계약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부 되지 아니한 점, 대부업체에 대한 사기 등 범행의 경우 출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대출업체에 대한 사기 등 범행의 경우 편취액이 크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1. 4.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5.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9. 05: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범죄경력자료조회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2회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2년 3개월 만에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 09: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맛의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일행인 피해자 C(32세)이 그 여자친구와 과도한 애정표현을 하고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 10:2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일행인 피해자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그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동영상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각 개별적 양형사유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초범인 점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한 점, 많은 치료비에도 불구하고 합의 등 피해 회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수차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17:0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시장 내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1㎞ 구간에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17, 34, 36, 38)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D아파트 CCTV 확인 등), CCTV 캡처사진, 현장 약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한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셨고, 이를 고려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할 경우 0.064%를 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귀가한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셨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 7. 30. 18:01경 ‘차대차 사고, 상대 운전자 음주운전’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출동하였다. 경찰이 주소지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장에서 호흡측정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측정시간은 2020. 7. 30. 18:23경이고 측정결과(혈중알콜농도)는 0.206%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2020. 7.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을 뿐, ‘운전 후 귀가하여 750㎖ 양주 2/3병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고, 음주측정 이후 채혈을 요구한다거나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귀가 후 음주측정 사이에 양주를 마신 사실이 있다면 음주측정 단계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처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남편이 면허가 꼭 필요한데 모른 척 해주면 안되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말투가 꼬이고, 보행상태는 비틀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직후 피고인을 목격한 H 역시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비틀하였으며 혀도 꼬이고 얼굴도 빨갛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소주 2병을 마셨다고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사고 전 소주 2잔을 마셨을 뿐이고 사고 후 주거지에서 750㎖ 양주 2/3병을 마셨다며 현장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을 변경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 당일 12:00부터 14:00경 사이 소주만 2~3잔 마셨고, 같은 날 14: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폭탄주 4잔을 마셨으며, 같은 날 17:30경 주거지에서 750㎖ 양주 2/3 정도를 마셨다’며 그 주장을 또다시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마셨다고 하는 술의 종류나 음주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매우 어색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피고인이 굳이 차량 주차 후 추가음주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혈중알콜농도인 0.064%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 0.206%는 법정형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I 조합장 3선에 도전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주차 과정에서 접촉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추가 음주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혈중알콜농도를 다투고 있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입건이 된 것인 점, 동종 범행의 양형사례를 고려하여 보면, 초범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4.16: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C 다방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눈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C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도착 시 상황 등)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등)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1. 현장 사진 1. 피해사진 등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 영상, 상해진단서의 내용, 피해자 사진,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관찰 내용과 부합하여 넉넉히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대낮에 여성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들어가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취약성, 폭행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이나 음식점 주인을 폭행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반성의 빛을 찾을 수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짓수 학원에서 일하던 자로, 동성애자 게이 어플 ‘잭디’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을 상대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박하는 등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떤 남성이 너한테 강제추행과 성희롱 피해당했다며 동영상을 전송해주었는데 영상을 보니 네가 그 가해자였다. 그리고 그 남성이 신고하여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금 24,256,93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합의를 위해서 힘쓰고 있으니, 네가 나를 위해서 숙식이나 소요 경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7,000원 상당의 피부과 병원비를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의 하나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결제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 하나카드로 합계 금 418,1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합의를 위해서 힘쓰고 있으니, 네가 나를 위해서 숙식이나 소요 경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000원을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의 하나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결제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1. 1.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 하나카드로 합계 금 3,707,62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1. 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언제 해줄 건데, 시간을 딱 정해, 그 시간이 넘으면 니네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그리고 반성문 니 인스타에다 다 올릴 거야. 내 인스타에다 올리고 난 다음에 새로 깔아서 하든 뭘 해서 하든 할 거야."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800만 원을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자료제출) 1. 녹취록 3건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 및 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작성한 반성문 등을 유출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1:49경 서울 동작구 E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중앙대병원 방면에서 흑석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남, 69세)의 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어린이 -50번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했다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탄원서가 접수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다시 받아오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9. 23:34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싼타페 승용차가 음주운전하고 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보행이 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3. 7. 9. 23:53경부터 2023. 7. 10. 00:13경까지 약 3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자가 누구냐”라고만 계속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측정거부 사진 4매, 112신고 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도 큰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약 20년 동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2018고단1128 피고인은 2018. 9. 17. 20:00경에서 다음날 새벽경 사이에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구 옆에 있는 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5,000원 및 상품권 15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85,000원 상당의 돈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1] 피고인은 2018.8.26. 03:37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G가 퇴근한 틈을 타 그 곳 창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깨진 창문 안으로 피고인의 팔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어 창문을 열어 사무실에 침입한 후 책장 하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니콘 카메라 1개, 카메라 렌즈 1개, 카메라 충전기 1개가 들어 있는 가방 시가 300 만원 상당, 책상 컴퓨터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메모리카드 1개 시가 불상, 컴퓨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장하드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I, J, K, L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CD, 유전자감정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019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니콘 카메라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 합계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5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