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F/11/여', 'G'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피해자 H(남, 9세, 가명)의 또래의 여자 아동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에게 대화를 건 다음, '나랑 사진교환 하자', '니가 원하는거 다해줄게', '내껏두 보여줄 수 있는뎅' 등이라고 말하며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아동·청소년들의 가슴, 음부 사진 등을 전송하여 보내주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등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1. 14. 19:58경부터 20:58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인 <주소>에서 피해자 H에게 '꼬추보여줄 수 있어?', '보여주람 사진으루도 가능해?', '너꺼두 더보구싶다', '알몸 보여줄 수 있어?', '보여주랑, 얼굴두 보이겡', '동생껀 찍어볼수 있을깜', '동생꺼 만져볼 수 있어?', '꼬추 길게찍어주랑', '동생꺼 만지는거 보여주랑', '영상좀 길게찍어줄수 이써?', '동생이랑 같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피해자 H와 그 동생인 피해자 A(남, 6세)의 성기 및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 9.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여자 아동·청소년의 가슴, 음부가 촬영된 성명불상 여자 아동·청소년이 사진 및 가슴, 음부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인터넷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2개 및 동영상 파일 2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와 피해자 H(가명)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조사자와 피해자 H(가명)가 주고받은 영상과 사진 관련, 증거자료 첨부용 "별첨 1 CD" 붙임, 카카오톡 회신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별첨 1 CD 1장, 속기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전자정보 압수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CD에 저장된 전자정보 파일은 범죄행위로 이하여 생긴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검사가 압수된 CD(증 제2호)에 저장된 전자정보 파일에 대하여 폐기를 구하지 않았으나,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여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는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9. 5. 27. 대구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2019. 7. 26.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수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촬영하도록 강요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족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후원 및 헌혈 내역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