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3046

범죄사실 2012고단3046 피고인은 대구경북지역 일대에서 여행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제주도에서 D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지역에서 제주도 여행객을 모집하여 피해자에게 소개를 해주면 피해자가 여행객들의 제주도 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등을 구입하여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여행객의 의뢰를 받은 다른 여행사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는 모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4.경 구미에 있는 E여행사로부터 제주도 신혼여행 손님 2명의 제주도 여행을 의뢰받고 여행경비 1,000,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11. 8. 23.경 위 여행객의 숙박비 등으로 1,245,0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6.경 구미에 있는 여행사로부터 제주도 골프여행 손님들 항공료 1,537,6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위 손님들의 항공권을 발권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1,537,6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6861 1. 횡령 피고인은 2011. 4. 29.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자동차운전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외 11명에게 중국 백두산 4박 5일 여행을 알선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31.경부터 2012. 4. 30.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170만 원을 여행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2. 6.경 위 여행계약이 결국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1,920만 원을 그 무렵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2.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 외 5명에게 "내가 K 부사장인데, 1,500만 원을 주면 10박 12일 유럽여행을 알선수수료 10%를 할인한 금액으로 L여행사에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 부사장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그만 두었고, 원금 980만 원에 대하여 이자율 월 10%로 사채를 빌려 채무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이 위 금원을 전액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L여행사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내용의 여행을 알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2. 3. 2. 5,000,000원, 같은 해 3. 3. 5,000,000원, 같은 해 3. 29. 5,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31 피고인은 M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22:30경 혈중 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2주공아파트 옆길을 동신교 방면에서 신천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N(54세)이 운전하는 O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3105 피고인은 2012. 9. 15.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사무실에서 피해자 J, R, S, T, U, V에게 "여행사 3개를 하고 여행사협회장도 역임했다. 나를 통해 세부가족여행을 하면 좋은 여행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000,000원 상당의 사채로 채무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피해자의 가족여행을 정상적으로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여행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W)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 위 계좌로 잔금 2,418,2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04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배서-구미E여행사건, 예약확인서, 영수증, F 건 송금내역 2012고단686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2013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일반)-진단서, 견적서 첨부 2013고단3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의 각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고,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도여행 손님 Y이 항공권 구매를 취소하여 Y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환불해 줄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Z에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0만 원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Z 여행사 AA 대표가 회사에서 급히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AA 통장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Z 여행사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Y에게 항공권 예매를 위한 계약금을 환불해 줄 의무는 Z 여행사에게 있었고, C는 Z 여행사로부터 위 Y의 항공권 예매를 위임받으면서 계약금 100만 원도 함께 송금 받았는데, Y이 계약을 취소하자 피고인은 C에게 위 계약금을 다시 송금해 달라고 하여 Z 여행사 대표인 AA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을 뿐 편취의사는 없었고, C에게 AA가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기망한 적도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C의 진술, 송금내역, 피고인이 2011. 10. 27. C에게 보낸 이메일이 있다.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5.경까지 Z 여행사의 차장이라는 직함으로 여행중개업을 하였다. Y은 2011. 2. 28.경 피고인의 중개를 통해 Z여행사에 제주도여행항공권의 예매를 위임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인 AA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Z여행사는 같은 날 C가 운영하는 D여행사에 위 항공권 예매를 다시 위임하면서 위 Y으로부터 송금 받은 계약금 100만 원을 C의 언니인 A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2. 28.경과 2011. 3. 3.경 C로부터 5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위 Y은 제주도여행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Z여행사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만 원의 환불을 요구하였고, C는 2011. 5. 9.경 위 AA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Z여행사는 2011. 5. 13.경 위 Y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환불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Z여행사는 위 Y으로부터 환불요구를 받자 C에게 송금했던 위 Y의 계약금을 다시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여행계약의 중개인이자 Z여행사 차장의 입장에서 C에게 계약반환금 1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2011. 10. 27. C에게 보낸 이메일(수사기록 25쪽) 내용 중일단 제가 Z에 있을 때 주셨던 100만 원 인정합니다. 그건 11월 20일경 갚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의 사기범행을 인정하였다기보다 피고인이 C로부터 2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빌린 100만 원을 갚겠다는 답변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