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25.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6고단3125 가. 점유이탈물횡령 ⑴ 피고인은 2016. 5. 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직불카드 1매를 발견하고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6. 1. 20:00경 위 E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6. 6. 5. 21: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극장 주변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그 소유의 광주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6. 6. 10. 18:00경 위 E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농협신용카드 1매를 발견하고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⑴ 피고인은 2016. 5. 3. 03:53경 위 E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자동판매기에 가의 ⑴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신한직불카드를 접촉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배출하게 하여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5. 3. 03:53경부터 같은 날 1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와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승차권 3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6. 2. 03:49경 위 E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관리의 자동판매기에 가.의 ⑵항과 같이 습득한 G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접촉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배출하게 하여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6. 2. 03:49경부터 같은 날 05: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00원 상당의 음료수 4개를 배출하게 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6. 6. 6. 06:10경 위 E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리의 무인승차권발매기에 가.의 ⑶항과 같이 습득한 J가 분실한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접촉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승차권 1장을 배출하게 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6. 6. 12. 02:09경 위 E에 설치된 피해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유의 승차권 무인발권기에 가.의 ⑷항과 같이 습득한 C이 분실한 농협신용카드1매를 접촉하여 시가 19,000원 상당의 승차권 1장을 배출하게 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⑴ 피고인은 2016. 5. 3. 04:12경 위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K사우나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가.의 ⑴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신한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사우나 요금 11,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우나 이용을 승낙받아 사우나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3. 04:12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합계 8,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6. 6. 03:12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M마사지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가.의 ⑶항과 같이 습득한 J의 광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마사지 요금 80,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이용을 승낙받아 마사지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6. 03:12경부터 같은 날 06: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단, 위 별지 일람표 순번 2번의 재산상 이익 편취품 "시가 80,000원 상당의 사우나 이용"은 "시가 60,000원 상당의 사우나 이용"의, 위 별지일람표 말미의 "시가 합계 177,800원"은 "시가 합계 157,800원"의 각 오기가 분명하므로, "시가 60,000원 상당의 사우나 이용", "시가 합계 157,800원"으로 각 정정한다)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7,800원(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시가 합계 177,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이유로 정정한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합계 9,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6. 6. 12. 02:13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O 이발소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가.의 ⑷항과 같이 습득한 C의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마사지 요금 95,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이용을 승낙받아 마사지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2. 02:13경부터 같은 날 03: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⑸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9,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2016고단3756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16. 23: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선일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그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7. 00:52경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P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시가 950원 상당의 두유 1개의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두유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7. 00:52경부터 같은 날 03: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⑹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시가 16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6. 7. 27. 00:26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종합버스터미널 6번 승차장에 주차된 S 진흥고속버스의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쪽에 있던 피해자 T가 관리하는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2016고단3853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9. 01:50경 광주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 대합실 한 가운데 있는 고객지원실에서, 그 곳 구조가 출입문이 없고 테이블이 외부와의 경계 역할을 하도록 되어 사방이 개방되어 있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고객지원실 바깥쪽에서 고객지원실 안쪽을 향하여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손목을 구부려 테이블 아래쪽을 더듬는 방법으로, 마침 고객지원실 직원이 테이블 아래에 테이프로 붙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U(27세)가 분실한 광주은행 비자신용카드 겸 직불카드(카드번호 V) 1장을 찾아 이를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9. 04:2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내에 있는 피해자 성명미상이 운영하는 'W' 상점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U의 광주은행 비자신용카드 겸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1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9. 02:31경부터 2016. 6. 19. 1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⑺ 연번 1부터 14까지 및 17부터 21까지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71,6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다.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9. 10: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센트럴시티 버스터미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유의 승차권 무인발권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U의 신용카드를 접촉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28,700원 상당의 서울발 광주행 우등고속버스승차권 1매를 배출하게 하여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⑺ 연번 15, 1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승차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 G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1. 카드 사용내역,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조회, 일시불 거래명세조회 사본, 문자메세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3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피해차량 블랙박스 수사) 및 첨부 사진 1. 문자메시지 1. X마사지샵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및 첨부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2016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신용카드·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칩입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나.죄, 판시 제3의 다. 죄 중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 2년 나. 판시 제1의 다.죄, 판시 제2의 나.죄, 판시 제3의 나.죄 중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 다. 판시 제3의 가.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권고형의 하한 중 무거운 것(1년)만을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각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것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