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22

범죄사실 [2019고단1022]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청주시 G에서 아들인 H의 명의로 'I'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덤프트럭 운전사인 J으로부터 덤프트럭 연료용으로 사용할 등유를 구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J으로부터 건네받은 J 명의의 K 신용카드를 통해 각 석유판매소에서 등유를 구입한 후 다시 자신의 몫으로 리터당 20원의 마진을 붙여 환산된 양의 등유를 위 J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5. 초순경 불상지에서 과거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당시 연료용으로 등유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덤프트럭 연료용으로 사용할 등유를 구입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2018.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약 1,5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청에 응하기로 하였다. 가. L주유소 관련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5. 5. 12:00경 세종시 M에 있는 E 운영의 'L주유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J 명의의 K 신용카드로 리터당 900원으로 계산한 약 3,000리터의 등유를 구입(합계 270만 원)하여 피고인 A의 N 프런티어 홈로리 차량에 주유해 오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세종시 이하 불상지 등에서 리터당 920원으로 계산하여 산정된 약 2,934리터의 등유를 위 J의 O 스타렉스에 적재되어 있는 빈 플라스틱 물통에 위 등유를 채워줌으로써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유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나. P 관련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6. 8. 19:40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F 운영의 'P'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J 명의의 K 신용카드로 리터당 930원으로 계산한 약 3,225.8리터의 등유를, 2018. 6. 16. 17:14경 같은 방법으로 약 3,322.5리터의 등유를, 2018. 6. 20. 17:21경 같은 방법으로 약 3,225.8리터의 등유를 각 구입하고(합계 9,774리터, 909만원), 피고인 A은 위 각 무렵 위 F가 등유를 공급받는 T 저유소에서 직접 N 프런티어 홈로리 차량을 통해 위와 같이 구입한 등유를 주유해 온 후 다시 이를 세종시 이하 불상지 등에서 리터당 950원으로 계산하여 산정된 합계 9,568리터의 등유를 위 J의 O 스타렉스에 적재되어 있는 빈 플라스틱 물통에 위 등유를 채워줌으로써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유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R 관련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17:51경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C 운영의 'R'에서 J으로부터 건네받은 J 명의의 K 신용카드로 리터당 950원으로 계산한 약 6,915.78리터의 등유를, 2017. 12. 31. 19:49경 같은 방법으로 3,157.89리터의 등유를 각 구입하고(합계 10,073리터, 957만 원), 위 각 무렵 위 C이 등유를 공급받는 T 저유소에서 N 프런티어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위 등유를 각 주유해 온 후 다시 이를 세종시 이하 불상지 등에서 리터당 970원으로 계산하여 산정된 합계 약 9,866리터의 등유를 위 J의 O 스타렉스에 적재되어 있는 빈 플라스틱 물통에 위 등유를 채워줌으로써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나. I 관련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1. 18:18경 충북 청주시 G에 있는 아들 H 명의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에서 J으로부터 건네받은 J 명의의 K 신용카드로 리터당 920원으로 계산한 약 3,260.86리터의 등유에 대한 대금 300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8:20경 같은 방법으로 약 2173.91리터의 등유에 대한 대금 200만 원을 결제하고, 2018. 8. 13. 17:17경 같은 방법으로 약 3,880.43리터의 등유에 대한 대금 357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7:18경 같은 방법으로 약 5,434.78리터의 등유에 대한 대금 500만 원을 결제한 후 위 각 무렵 위 '2의 가'항 기재 T 저유소에서 직접 N 프런티어 홈로리 차량을 통해 위와 같이 구입한 등유를 각 주유해 온 후 다시 이를 세종시 이하 불상지 등에서 리터당 940원으로 계산하여 산정된 합계 14,436리터의 등유를 위 J의 O 스타렉스에 적재되어 있는 빈 플라스틱 물통에 위 등유를 채워줌으로써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S에서 'R'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아니되고, 일반판매소의 경우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여야 하는 등 석유판매업의 종류에 따른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R에 찾아 온 A에게 2017. 12. 4. 17:51경에 약 6,915.78리터, 2017. 12. 31. 19:49경에 3,157.89리터, 합계 10,073리터를 리터당 950원으로 계산한 금액(합계 957만 원)으로 판매하기로 한 후 위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등유를 공급받는 T 저유소에서 N 프런티어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위 등유를 주유해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유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대전 동구 U에서 'V'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아니되고, 일반판매소의 경우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여야 하는 등 석유판매업의 종류에 따른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 J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W 유조차를 운전하여 J과 약속한 세종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J의 O 스타렉스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빈 플라스틱 통에 등유 약 909.09리터를 주유하고 위 J이 놓아둔 신용카드로 미리 준비해 간 이동식 단말기를 이용하여 리터당 990원으로 계산한 9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477리터의 등유(합계 17,302,850원)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세종시 M에서 'L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아니되고, 주유소의 경우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일반 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 판매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하는 등 석유판매업의 종류에 따른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5. 위 L주유소에 N 프런티어 홈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찾아 온 B이 피고인으로부터 등유를 구입한 후 이를 차량연료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B에게 약 3,000리터의 등유를 리터당 900원으로 계산하여(합계 270만 원)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대전 동구 Q에서 대학교 후배인 X의 명의로 'P'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아니되고, 일반판매소의 경우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여야 하는 등 석유판매업의 종류에 따른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P에 찾아 온 B에게 2018. 6. 8.에 약 3,225.8리터, 2018. 6. 16. 에 약 3,322.5리터, 2018. 6. 20.에 약 3,225.8리터, 합계 약 9,774리터의 등유를 리터당 930원으로 계산한 금액(합계 909만 원)으로 판매하기로 한 후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등유를 공급받는 T 저유소에서 N 프런티어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위 등유를 주유해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유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2019고단1067] 피고인 F는 대전 동구 Q에서 대학교 후배인 X의 명의로 'P'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하는 등 석유판매업의 종류에 따른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Y로부터 등유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공급받는 등유의 도매가보다 약 20~30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등유 3,000리터를 판매하기로 하고 위 Y로 하여금 2018. 10. 10. 22:00경 피고인이 등유를 공급받는 T 저유소에서 Z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등유 3,000리터를 주유해 가도록 함으로써 일반판매소의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행위의 금지위반 확인서, 1. 휴대폰카드결재내역,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L주유소 출하 및 재고량(한국석유관리원) 1. 단속 및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판시 [2019고단1022]의 제1의 각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각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제10호 다. 피고인 E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판매한 양이 많지 않고, 횟수가 1회이며,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범들과 비교해 판매한 양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공범인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 등의 요청에 의하여 등유를 판매하게 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피고인 F :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각 사회봉사를 명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등유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해치고, 주유 차량뿐 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그 판매 등의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D이 유통한 기간이 길고 판매량이 많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공범들에게 판매를 요청하는 등 범행방법,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단기간에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