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9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말 03: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찜질방' 2층 스포츠 마사지실에서, 위 찜질방 카운터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7세)이 일을 마친 후 바닥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깨우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0. 02:00경 E찜질방 1층 카운터에서,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카운터로 들어오라고 하여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만져봐라, 한번 하자, 하고 싶어 죽겠다'고 말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말 02:00경 E찜질방 1층 카운터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쪽으로 와 봐라, 만져봐라'고 말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 14:00경 E찜질방 2층 사무실에서, 그곳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한 후 하의를 벗은 다음, 물을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해달라는 대로 해 줄 테니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끌어당겨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중순 22:00경 E찜질방 2층 스포츠마사지실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는 피해자 G(여, 49세)에게 접근하여 '마사지를 배우고 있는 중인데, 조금 만져주겠다'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근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20:00경 E찜질방 2층 계단에 이르러,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H(여, 49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까지 쓸어 올려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초순 14:00경 E찜질방 2층 스포츠마사지실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나도 마사지를 배웠다. 내가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곳 바닥에 누우라고 한 다음,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밟으며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발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놓고 발끝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흔드는 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피해자 G가 마사지를 받은 며칠 후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마사지 과정에서 실수로 그랬는데, 사과를 많이 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경찰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후 E찜질방 식당에서 일하던 지인의 병문안을 갔다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서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바 있음을 알게 되어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점(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E찜질방의 마사지실에서 일하는 I도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며칠 후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C이 E찜질방을 그만두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150만 원을 빌려주면 성추행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오해받을 것 같아 50만 원만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피해 변상을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찜질방과 그 부속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추행을 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음해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제1, 3, 4의 각 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2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판시 제1, 3, 4의 각 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