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C, 피해자 D의 모인 E과 혼인하여 피해자들의 계부가 되었다. 1.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겨울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B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자인 G이 화분을 엎지른 것을 보고 피해자 C(10세)와 피해자 D(9세)가 G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위 아파트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 약 30분 동안 눈을 맞으면서 서있도록 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경 서울 종로구 H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C(8세)가 받아쓰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책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베인 상처를 나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여름 서울 종로구 소재 명불상 산에서 아동인 피해자 C(9세)가 약 2미터 가량 높이의 돌 위에서 뛰어내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부근에 있던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잘라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부인 E과 함께 맞벌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와 그 동생인 D에게 집청소와 친자인 G(4세), I(2세)의 육아를 부담시켰다.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B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C(12세)가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있던 바퀴벌레(길이 : 6cm)를 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려 입 안에 바퀴벌레를 넣은 다음 강제로 삼키게 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D(8세)가 실수로 휴대전화로 유료게임을 결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막대기(길이 :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D(8세)가 밥이 없어 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주워 먹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집 안을 왜 이렇게 더럽게 만들었냐, 그 과자는 더럽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장난감 하키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6회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2015.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B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D(10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뽀로로 장난감이 달려 있는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B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D(11세)가 친구를 집에서 자고 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C), 속기록(D), 피해자들 면담 결과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훈육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음 - 이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모의 세심하고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 기타 정상 - 현재 친조모와 친부가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양육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과 부인 E은 피해자들 외에 나이 어린 자녀 셋을 양육하고 있고(J생, K생, L생),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친모 E이 홀로 이부동생 3명을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면서 강력한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9. 20:49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정관신도시에서부터 같은 군 장안읍 덕선리에 있는 장안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65(하단동)에 있는 가락타운아파트 3단지 정문 앞 교차로를 신평역 방면에서 가락타운 3단지 방면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 및 비보호 좌회전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차량 직진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신평역 방향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10. 2. 07:30경 복강 내 대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경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명의도용, 사기,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는 A이 모르는 대출을 하여 고소합니다. 저는 친구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런 황당한 대출이 있었는지 알고 배신감에 고소를 합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와 함께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기 위해 2014. 4. 24.경 65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이를 피고인의 어머니가 알게 되자 C가 대출 받은 것처럼 하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C와 함께 대출금 및 이자 변제를 목적으로 총 1,8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9.경 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남거제경찰서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고, 2014. 10. 10. 경 경남거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C가 자신의 허락 없이 대출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합계 1,800만 원을 대출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0세)은 같은 학교의 교사, 피해자 F(여, 36세)은 같은 학교의 실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5. 27. 19:00경 위 D학교 후관 동편 밖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학교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셨으니 나중에 하라"며 거절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3회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1. 6. 16:00경 위 D학교 교무실 안에서 피해자 F이 삶고 있던 고구마 냄비에서 피고인이 물을 덜어 버렸는데 고구마가 타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을 많이 빼서 고구마가 탔다"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누가 여기서 고구마를 찌라고 했냐, 쌍년아'라고 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신문지에 싸여있는 고구마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책상 옆에 있던 흙이 든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상황을 전해 듣고 달려온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자 "그만 하라고 새끼야"라고 욕설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힘껏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들의 진술의 주요부분이 일관되게 구체적이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가 진지하며 현장사진,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녹취파일 제출), 녹음파일 CD 2매, 수사보고(기록 제153쪽 CD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1항 기재 폭행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만취하여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달라고 하였다가 E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휴대전화를 던진 것으로서 E을 폭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H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과 1~2m 거리에 있는 피해자 E의 바로 앞 땅바닥으로 휴대전화를 힘껏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기가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함께 근무하는 교사, 직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평소 피고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의도 하에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맞추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신문지에 싸여있는 고구마를 피해자 F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책상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흙이 든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장사진 및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흙이 든 화분은 플라스틱 재질로서 화초가 화분 윗부분을 덮고 있고 피고인이 화분을 피해자 쪽으로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맞지는 않았다고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화분의 재질, 사용방법에 비추어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화분을 특수폭행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9.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2015.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08: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 사우나' 남탕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샤워 가방에서 사물함 열쇠를 꺼내어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현장에서 검거되어 절취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징역형 외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소년보호처분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자신의 성행을 스스로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2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4. 9. 25.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산지에 대하여 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위 산지에 대한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최종 명령 이행기한인 2014. 10. 25.까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1.경부터 2015. 6. 1.경까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산지에 대하여 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하고, 그곳에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위 산지에 대한 복구명령 및 시설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최종 명령 이행기한인 2015. 6. 20.까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및 복구비 예치, 촉구, 재촉구 각 공문 1. 국유림내 불법건축물 철거계고, 2차 철거계고, 3차 철거계고 각 공문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1. 수삭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807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 등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물품 9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1차366호 지급명령에 의하여 2014. 2. 13.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 28.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압류물품에 관한 이전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채권자 몰래 광주시 E에 있는 F화물로 위 압류물품을 이전하는 등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추가압류조서, 압류물점검불능조서, 지급명령(2011차366대여금), 수사보고(압류물 보관장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27.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7.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 대덕구 D외 7필지에서 철거공사를 하는데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5. 30.에 이익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공사 하도급계약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실제로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정해진 기일에 두 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정서, 공사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과 계약서 관련 유선통화 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 진행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제시하여 기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함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7. 5.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1.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14:4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은하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방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7:52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펜션 앞 삼거리를 단성고등학교 방면에서 청계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도로로서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 까지 약 63미터 구간에 우회전을 위한 포켓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노면에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위 포켓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삼륜 오토바이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추월한 뒤 포켓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 포켓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삼륜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6. 03:55 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5:2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36세)의 팔을 붙잡았다가 거절하고 돌아서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팔 안쪽으로 다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앞부분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업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사건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73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C 계좌거래내역, D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사건으로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 받았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변경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7.경 인천 남구청에 본인 소유의 B 차량을 등록한 뒤, 20일을 도과하여 2015. 5. 6.경 인천남부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한 변경된 신상정보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0. 21:35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당동에 있는 동명불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2. 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SU계기 등' 6,750만 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 2014. 2. 19경 같은 업체로부터 'Multi Gas Analyzer(Nox) 등' 1억 1,700만 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아 공급가액 합계 1억 8,45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태일테크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SU 계기 등' 7,500만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5. 2. 20.경 같은 업체에 'Multi Gas Analyzer(Nox) 등 1억 3,000만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여 공급가액 2억 500 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조사종결보고서, 허위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없는 점, 판시 행위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조세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인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17: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쌍용자동차 F영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영업소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고, 그곳에 있는 사무용 전화기를 들어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친 후 전화기를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놓여 있던 화분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투리스모 승합차 운전석 펜더 부분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쌍용자동차 소유인 사무용 전화기를 들어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쳐 모니터 액정을 깨뜨리고, 전화기를 들어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고, 화분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투리스모 승합차 운전석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전화기, 모니터, 화분, 승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의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황에 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5. 12.5. 02:28경 평택시 동삭동 달구지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로 1620 중국성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건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민간 소각장에서 발생한 소각재를 도로보조기층재 및 요업제품원료로 재활용하는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사업장 폐기물 소각재 처리를 위탁받아 선별, 분쇄 작업을 거쳐 일반 토사와 혼합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성토재를 필요로 하는 토지 지주를 찾아 위 소각재를 운반한 후 성토재로 매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5. 2. 27.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퇴비공장 신축공사부지에서 위 소각재 1,200톤을 성토재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070톤을 성토재로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I, J) 1. 진술서(K, 순번 25번) 1. 시료채취확인서 및 현장사진, 화성서부경찰서 수사의뢰 공문 및 자료, 시료채취확인서 및 현장사진, 오염도검사의뢰, 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사본,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간의 골재공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범죄경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30. 인천 서구 C에 있는 'D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1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30.경 인천 동구 F상가 옥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2. 1. 22:10경 인천 서구 G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H 스펙트라윙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12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휴대전화 감식결과 문자내용 및 기지국 위치 등 혐의점), E 휴대전화 분석정보 등 첨부서류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처 I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첨부), I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차적조회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내에서 주사기 3 개 발견), 차량 수색 및 주사기 발견 사진 1. 수사보고(마약감정회신서 및 주사기 내 필로폰의 무게에 대하여),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필로폰 매수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 4월1)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투약을 위한 매수,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2. 필로폰 투약, 소지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1) 특별감경 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2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E에 대한 수사에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