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86

범 죄 사 실 2020고단86 [기초사실] B는 투자 상담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아이슬란드 등지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채굴한 비트코인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다단계형태의 회사로써, 가입비를 내고 희망 등급에 맞는 투자금을 받아 회원을 유치하고, 투자금 및 하위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일반회원 – C – D – E – F - G 순으로 직급이 상승하고, 직급에 따라 수익금 지급비율에 차등을 두며 수익금 지급 비율은 직급이 상승할수록 증가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B에서는 투자자들에게 ‘B는 아일슬란드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인데 비트코인 채굴기에 대하여 지분투자를 하면 투자비율에 따라 채굴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채굴기 1대 가격이 원화로 468만 원이고, 채굴이 시작되고 2년이 지자면 채굴기 1대당 적어도 3개의 비트코인이 나오는데, 2020년이 되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1억 원은 넘을 것이기 때문에 채굴기 4대를 구매하면 12억 원 가량의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채굴되는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이득이 난다, 투자를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원금을 내어줄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업내용을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9.경 대구 일대에서 하위 투자자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2018. 6. 9.경 비트코인 채굴 투자금 명목으로 9,360,000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회에 회에 걸쳐 합계 99,060,000원 상당의 투자금 내지 수당을 입금 받아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3029 ‘B’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아이슬란드 등지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채굴한 비트코인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다단계형태의 회사로, 가입비를 내고 희망 등급에 맞는 투자금을 받아 회원을 유치하고, 투자금 및 하위투자자 모집실적에 따라 일반회원 - C - D - E - F - G 순으로 직급이 상승하고, 직급에 따라 수익금 지급비율에 차등을 두며 수익금 지급비율은 직급이 상승할수록 증가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B에서는 투자자들에게 ‘B는 아이슬란드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인데 비트코인 채굴기에 대하여 지분투자를 하면 투자비율에 따라 채굴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채굴기 1대 가격이 원화로 468만 원이고, 채굴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나면 채굴기 1대 당 적어도 3개의 비트코인이 나오는데, 2020년이 되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1억 원은 넘을 것이기 때문에 채굴기 4대를 구매하면 12억 원 가량의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채굴되는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이득이 난다, 투자를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원금을 내어줄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업내용을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구 북구 I건물 2층, J호에서 당시 하위 투자자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해 8. 25.경 9,680,000원을, 9. 26.경 4,680,000원을, 10. 22.경 4,680,000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도합 19,040,000원 상당의 투자금 내지 수당을 입금 받아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서, B 홈페이지 게시문, N 관련 자료 2020고단3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하여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투자상품을 매개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투자받은 투자금이 고액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무죄부분(각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86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2020고단86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B의 사업 내용을 홍보하면서 B 채굴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B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B 내에서 직급을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9.경 비트코인 채굴 투자금 명목으로 9,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트코인 채굴 투자금 명목으로 11회에 회에 걸쳐 합계 99,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고단3029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2020고단3029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에게 B의 사업 내용을 홍보하면서 B채굴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B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B 내에서 직급을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한 피고인도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8. 25.경 9,680,000원을, 같은 해 9. 26.경 4,680,000원을, 같은 해 10. 22.경 4,680,000원을 비트코인 채굴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도합 19,0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정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2020고합3029 사건의 증거기록 21쪽 참조)는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직접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 K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소개받아 투자를 하려고 하였던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하겠으니 믿고 투자하라고 전하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문자메시지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K에게 원금 보장을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소개받고 투자를 권유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투자를 결정하기 전 자신들이 직접 B가 진행하는 사업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피해자 K 역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며, 당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메스컴이나 신문기사 등을 보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치가 장래에 많이 오를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투자에 앞서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원금 보장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받거나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물적 담보를 확보해 두는 등 투자 손실시 피고인을 통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수단을 강구해 두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재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 바도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오로지 피고인의 원금 보장 약정만을 믿고 이 사건 투자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한편 이 사건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수익 구조 등은 미국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B에서 만든 것이고, 조직 전체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상태였고, 피해자들의 투자를 통해 피고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수당 등 이익의 액수는 전체 투자금의 일부(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투자금 78만 원당 수당은 5만 원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투자를 통해 각종 수당 등으로 총 7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에 불과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경우 장래 수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