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합7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된 제5대 지방선거에서 K당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A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 L당 M 후보자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이를 통한 보도자료 문건 작성 배포 등 공보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N단체 인천지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사실은 위 선거에 출마한 M 후보가 2004. 8.경 베트남 방문 당시 호치민 소재 O호텔에서 17세 미성년자 여성과의 성매매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되어 대사관 등이 이를 무마한 사실이 없고, M 후보가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라 함) 등으로부터 베트남 방문에 따른 모든 경비를 지원받았다거나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SKT가 베트남에 투자한 2억 3,000만 달러 중 일부를 SKT로부터 뇌물로 수수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M이 2010. 4. 24. L당 인천광역시장 후보자로 확정되자, 피고인 A는 L당 인천광역시장 경선후보 P의 대변인 시절 M 후보의 베트남 방문과 관련하여 성매매․ 뇌물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하였던 피고인 B를 대변인으로 영입하여 M 후보의 선거운동에 정치적 타격을 줄 생각으로, M 후보가 2004. 8. 베트남 방문 중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되자 대사관 등이 이를 무마하였고 SKT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그 의혹이 마치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M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18.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허위의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낙선시킬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한 M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5. 26 11:00경 약 10여명의 기자가 모인 인천시청 기자회견장에서, N단체 인천시지부 여성국장 Q 등 인천시지부 회원 15명으로 하여금 “성추행범 M은 딸 가진 아버지로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미성년자 성접대가 왠말인가!, M은 사죄하라, 인천은 도덕파탄자를 규탄한다! M은 인천여성들에게 사죄하라!” 등의 피켓을 들게 하고, “왜 M후보는 선거판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가? 자식을 둔 어머니로서 도저히 그런 성범죄자를 시장으로 선출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말하여 마치 M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한 M을 공연히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R, S, T, U, V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이메일) 1. W, X, Y, Z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AA, Z, AB의 각 진술서 1. 고발장(첨부문서 포함), 국회의원 수입․지출부, 통장내역 비행기요금 지출, 농협은행 이체처리결과,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기록 642면), 공동취재단 인터뷰 및 내용, 각 사실조회 결과 회신(첨부문서 포함), M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기록 458면) 1. 수사보고서(AC 전 지배인 AD 전화 진술 및 진술서 팩스 송부약속), 수사보고(AA 여권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E(AF 호텔 내 AG 가라오케 지배인) 등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전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 근무 영사 3명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F호텔 및 AC, AG, AH호텔 전경사진), 수사보고서(SK텔레콤, LG전자, 동아일렉콤 2004년도 투자 관련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자료,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1조 전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데도 M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 배포 횟수․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 미친 영향 및 명예훼손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인천광역시장 선거 후보자로서 자신이 공표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데도 대변인인 피고인 B의 말만 듣고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상대 후보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 피고인 B는 기자 출신으로서 사실확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 함께 베트남에 취재를 갔던 다른 기자들이 M에 대한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상당한 이유 없이 위 소문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공표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인 미성년자 성매매 부분은 그 진위가 불명하여 결과적으로 무죄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가담 정도, 기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아무런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회원들을 동원하여 M을 미성년자 상대 성추행범 등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피켓의 내용이 매우 선정적이고 인신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과 M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켓의 내용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기자회견 내용 자체는 후보자의 공직적격에 관한 의혹해명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그 표현방법도 통상적인 수준에 머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기자회견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부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실은 ‘2010. 6. 2. 실시된 제5대 지방선거에 출마한 M 후보가 2004. 8.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O호텔에서 17세 미성년자 여성과의 성매매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되어 대사관 등이 이를 무마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M 후보가 SKT 등으로부터 베트남 방문에 따른 모든 경비를 지원받았다거나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SKT가 베트남에 투자한 2억 3,000만 달러 중 일부를 SKT로부터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나 합리적 자료가 없는데도, 공모하여, 2010. 5. 18.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허위의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낙선시킬 목적으로 M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 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에, 제시된 의혹이 특정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된 사실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실의 부존재 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 한다. 반면, 제시된 의혹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의혹을 제기하는 자가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위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는바,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⑵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 중 허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실 피고인들이 공표한 여러 사실 중 허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실은 ‘M 후보가 2004. 8.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O호텔에서 17세 미성년자 여성과의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이하 ‘사실’이라 함), ‘성매매 혐의로 M 후보가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되어 대사관 등이 이를 무마하였다’는 사실(이하 ‘사실’이라 함), ‘M 후보가 SKT 등으로부터 베트남 방문에 따른 모든 경비를 지원받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SKT가 베트남에 투자한 2억 3,000만 달러 중 일부를 SKT로부터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사실(이하 ‘�사실’이라 함)이다. ⑶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미성년자 성매매 부분) 이 부분은 특정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된 사실에 관하여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기된 의혹이 허위라는 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먼저, 사실 중 M이 베트남 방문시 성매매를 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M과 AI의 진술이 있는바, M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베트남에 머물 당시 미성년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I은 이 법정에서 ‘당시 SKT 베트남본부 부장인 자신은 상사인 X과 함께 2004. 8. 18.경 호치민시 소재 AF호텔 2층의 AG 주점에서 M을 포함한 4명의 국회의원 등에게 술을 접대하였고, 술자리가 끝난 다음 M을 제외한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그 숙소인 AH호텔에서 위 주점의 접대부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해 주었지만, 당시 미성년자 접대부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M은 피고인들과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AI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성접대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계속된 추궁에 마지못해 성접대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M만은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M이 성접대를 받지 않은 경위나 그 상황, 실제로 성접대를 받은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등에 관한 질문에는 상세한 대답을 회피한 채 ‘희망자에 한하여 성접대를 하였는데 M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막연한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AI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AI이 M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또한 AI은 2006. 7.경 승진에서 밀려 SKT를 퇴사할 무렵, SKT 상부에 인사불만을 표시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한편, 위 주점에 있었던 M 등 4명의 국회의원들에게도 위 이메일을 첨부문서로 한 이메일을 작성하여 보냈는데, 첨부된 이메일에는 ‘성접대’ 또는 ‘모셨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고[AI 법정 진술, AJ의 진술조서에 첨부된 자필메모(회사에 보내는 편지, 증거기록 225쪽)), 위 4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거친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었으며(증거기록 216쪽, AJ 진술조서), M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AI이 자신과는 약 2년 전 베트남에서 회사일로 함께 1회 술을 마신 외에는 아무런 개인적인 인연이 없는 현직 국회의원인 M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데도 이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AI과 M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각 진술에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이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공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매매 부분 자체를 허위로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그 성매매의 상대방이 17세의 미성년자라는 부분은 성매매 부분과 일체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AI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성매매의 장소로 O호텔을 지목한 부분은 AI이 이 법정에서 성매매의 장소가 AH호텔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허위로 볼 여지는 있지만 이 부분 역시 성매매 부분과 일체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엽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떼어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하거나, 이 부분으로 인하여 사실 전체가 허위의 사실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⑷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공안당국 단속 등 부분) 이 부분은 특정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된 사실에 관하여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기된 의혹이 허위라는 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바, 외교통상부, 호치민 총영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M이 위와 같이 베트남을 방문한 기간 동안 성매매혐의로 베트남 공안에게 단속되었거나 이를 대사관에서 무마시킨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이 허위임은 입증되었다. ⑸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뇌물수수 등 부분) 이 부분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위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할 것이고, 검사는 위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는바,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그 소명자료로 제출한 ‘공동취재단 인터뷰 및 내용’[증거기록 683쪽, 증 제17호증(‘B 등 기자 4명 베트남 취재내용’과 동일함)], ‘M 방문단 관련 베트남 현지 주요관계자 및 한국 증언록’(증거기록 58쪽)의 내용은 피고인 B가 동료 기자들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하여 주로 현지 교민들을 취재하고 이들로부터 들은 소문 내지 추측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빙성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오히려 AI, X의 법정진술, 국회의원 수입․지출부, 통장내역 비행기요금 지출, 농협은행 이체처리결과 등에 의하면, M이 베트남 방문 당시 SKT 등 기업들로부터 식사, 향응, 골프 등의 접대를 받은 외에는 비행기 요금, 호텔 숙박비 등 베트남 방문 비용을 모두 개인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다. 허위성의 인식 또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사실 부분)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M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M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이를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공표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소문 외에는 별다른 소명자료가 없는데도 ‘사실을 시인하였다’, ‘사실이 확인되었다’, ‘진실로 드러났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보도자료의 작성 경위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자신의 사실 적시 행위가 ‘허위사실의 공표’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사실 부분) ⑴ 관련법리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⑵ 피고인들은 ‘AA, AK과 피고인 B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CD 및 그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 증거기록 775쪽), ‘공동취재단 인터뷰 및 내용’, ‘M 방문단 관련 베트남 현지 주요관계자 및 한국 증언록’, ‘Y 작성 AL신문기사 초고’(증 제16호증), ‘386의원들 베트남 방문 행적 모음(B 작성)’(증 제18호증)의 자료를 근거로 , �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이라 주장한다. 그 중 ‘공동취재단 인터뷰 및 내용’, ‘M 방문단 관련 베트남 현지 주요관계자 및 한국 증언록’, ‘Y 작성 AL신문기사 초고’ 및 ‘386의원들 베트남 방문 행적 모음(B 작성)’은, 피고인 B와 AL신문사 소속 Y 등 기자들이 2010. 5.경 베트남을 방문하여 ‘M이 2004. 8.에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상황’에 대하여 주로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취재를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문건인데, , �사실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M 방문 당시 음주 및 미성년자 접대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사건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사실과 관련해서는 소문이나 추측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녹취록’은 AK(피고인 A의 선거대책본부장), 피고인 B가 AA를 만나 나눈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 위 녹취록에 의하면 AA가 ‘M이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 미성년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공안에 단속되었는데, 자신과 대사관이 이를 무마해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AK과 피고인 B(이하 ‘AK 등’이라 함)는 M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라고 미리 단정 지은 상태에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신분을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 위장한 채 AA에게 접근하여 마치 AA 소유의 피지 땅을 매입해 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점(증거기록 313쪽), AA는 AK 등으로부터 M의 성매매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처음에는 모른다고 대답하였으나,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면서 AK 등이 M이 베트남에서 미성년자 상대로 성매매를 하다가 공안에 단속된 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대화를 계속 진행하자 피지 땅을 팔아 볼 생각에 수동적으로 조금씩 맞장구를 쳐주기 시작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치 자신이 M 성매매 단속을 무마시키는 데 도움을 준 적도 있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말을 하기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AA는 M 일행이 술을 마셨던 AG 주점이 아니라 위 주점이 있는 호텔의 또 다른 주점인 AC 주점의 운영자이고, M 일행이 베트남을 방문한 2004. 8. 15.부터 같은 달 20.까지는 베트남이 아닌 피지에 머무른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록에 기재된 AA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항 부분) 중 사실을 전제로 한 위 범죄일람표 항 부분은 무죄이고, 반면, , 사실은 허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중 , 사실을 전제로 한 위 범죄일람표 항 부분은 유죄이다. 2. 피고인 C 부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기자회견은 지역여성단체장으로서 의혹해명을 촉구한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서 규정한 “비방”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참조). 한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519 판결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기업 로비와 성접대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못한다면 당장 시장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증거기록 96쪽)은 의혹해명을 촉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들고 있게 한 피켓에는 ‘성추행범’, ‘성접대’, ‘도덕파탄자’ 등의 인신공격적이고 자극적이며 단정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던 점, 위 기자회견을 보도한 기사의 사진에도 위 피켓의 문구가 그대로 게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M의 공무담임의 적격성이나 자질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관한 의혹해명을 촉구한 것이라기보다는 M 개인에 대한 평가를 왜곡,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위 조항 소정의 비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즉 M이 미성년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사실에 관하여는 그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에 떠돌던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진과 글을 보고 별다른 확인과정 없이 위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6. 2. 실시된 제5대 지방선거에 출마한 M 후보가 2004. 8.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O호텔에서 17세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0. 5. 18.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허위의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낙선시킬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한 M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성매매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위 범죄일람표 항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