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외할머니 집을 왕래하면서 시에 살면서 외할머니의 집에 자주 놀러오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하순부터 2019. 8. 초순경 사이 나주시 소재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의 외할머니와 언니가 마트에 간 틈을 이용하여 혼자 방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다음 “이거 비밀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비볐다. 2. 피고인은 2019. 9. 15. 낮 무렵 외할머니 집에 와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외할머니를 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 준 다음 방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외손녀인 7세의 피해자를 지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할머니를 통해 피해자 측에게 사죄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200만 원을 전달받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은 법원양형조사관에게 피해자 외할머니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 항상 시무룩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이 자신의 추행 사실을 뉘우치면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피해자 측이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78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고,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