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6. 15. 05:13경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WICKR ME'를 통해 대화명 ’B' 사용자로부터 대마초 샘플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남시 분당구 C빌딩 출입구 앞 입간판 아래에 테트라히드라칸나비놀 성분이 함유된 대마 0.42g을 비닐에 담아 테이프로 붙여 숨긴 다음, ‘WICKR ME’를 통해 위 대화명 ‘B’ 사용자로 하여금 경찰관 D에게 위 장소를 알려주게 하여 위 경찰관이 대마 0.42g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판매 목적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2. 6. 24.경까지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검정비닐 천막과 건조장 등 구조물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 전구, 제습기, 환풍기, 에어컨을 설치한 뒤 검정 화분에 대마 씨앗을 심어 전구 불빛을 쐬어주고 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35주를 재배하였다. 3. 판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6. 24.경 제2항 기재 건물 2층에서 위와 같이 재배하여 수확한 대마 850g을 갖고 있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약 850g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외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번), 피의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캡쳐 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4, 5, 34, 35, 36, 37번) 1. 감정의뢰회보(2022-M-9801), 감정서(증거순번 33, 97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68 내지 71번) 중 사진 부분 1. 녹취서 24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다만 공소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관들이 2022. 6.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인지 압수․수색영장인지 알 수 없는 영장의 표지만 보여주었을 뿐이고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려준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그로부터 비롯된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보강할 유죄의 증거가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에 대한 체포 절차에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F,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경감 G을 비롯한 성남 수정경찰서 H 소속 팀원 4명이 2022. 6. 24.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에게 압수․ 수색 영장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위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까지 교부되었는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에 각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동일하고, 피고인은 사법경찰관들의 압수․수색 실시에 앞서 체포사유를 고지받고 체포영장 사본을 교부받았으며 압수․수색의 사유 또한 알고 있었던 점,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 제시에 의하여 압수․수색의 장소, 압수할 물건 등이 충분히 고지되었고, 경찰은 2022. 6. 24. 피고인의 주거지 현장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압수․수색 대상 물건 주인에게 확인을 거친 뒤 수색을 실시한 점, 피고인은 위 압수․수색 당일 오전 11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관련 법규정에 따라 압수․수색 후에 피고인 측에 압수물 목록이 교부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거나 피고인의 권리나 법익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거기에 일부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주거지에서 재배하였거나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수․수색을 통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절차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수집된 증거 및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모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매매목적 대마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매매목적 대마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매매목적 대마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2 내지 28호에 대한 몰수도 함께 구하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1층에서 압수된 공기계 휴대폰들로서(증거기록 182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압수물을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마약류 투약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바, 마약류를 수입, 제조, 재배하는 등의 행위는 이후 음성적인 유통으로 마약류 투약 범죄를 양산할 위험이 커서 처벌과 단속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재배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나 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직업적으로 대마를 취급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본적인 범죄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