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17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9.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3917] 1. 피고인은 2018. 7. 12. 06:05 ~ 06:50 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에서 출발하여 화성시까지 운행하는 강남-동탄행 B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올린 후 비비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295] 2. 피고인은 2018.7.21. 04: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1층 입구에서, E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야외 테이블 근처에 주저앉아 짧은 반바지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8 고단3917 사건의 증거기록)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9고단295 사건의 증거기록]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현장 동영상 CD 1장 [판시 전과](서증 : 2018고단3917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다가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의 다리에 살짝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올린 후 비비거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오른쪽 다리에 아토피 건선 피부염을 앓고 있고, 사건 당시 풀독이 올라간지럼을 느껴 오른쪽 다리를 긁은 것일 뿐,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 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피해자의 좌석까지 침범하여 넘어간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인 E이 허위 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려운 점, E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당시 촬영된 현장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4)에 의하면, 약 30초경부터 50초경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다리 사이에서 손을 빠르게 위 아래로 흔드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CCTV 영상의 내용 역시 E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다리를 긁는 모습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경 여고 여자화장실에 2차례에 걸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었다는 범죄사실(건조물침입)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