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8. B회사 직원 &apos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쇼핑몰 사업자를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직구업체를 통해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번호를 가르쳐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자에게 가르쳐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8. 14: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대출’ 관련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의 작업대출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한 인터넷 검색까지 해봤으므로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경우 누구보다 쉽게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의심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살짝대포통장 느낌”, “이돈 주고나면 나만 낙동강오리알 신세될까봐 겁이나요”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다가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불상자와 통화를 하였을 뿐 ‘B회사’이라는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그곳에 ‘C’라는 사람이 실제 근무하는지, 소재지는 어디인지 등 위 제안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정체불명의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불상자에게 전해주는 것이 비정상적이어서 적어도 그들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른바 ‘돈세탁’을 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 3,700만 원 중 9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가르쳐준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은행 창구에서 2,8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있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회사 직원 &apos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고, 위 계좌로 3,7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은행에서 위 3,700만 원 중 900만 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나머지 2,8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이 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B회사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컨설팅 직구 업체를 통하여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재택근무자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요청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요청한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성명불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거나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자신의 신원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4)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계속 경계하였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였으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나눈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범행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성명불상자가 언급한 대출방법이 위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존재한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경고를 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수사기관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경고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6)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라는 사람이 실제 근무하는지, 소재지는 어디인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