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C 주식회사에서 경력직원(전략마케팅, 신상품 개발 경력 최소 5년 이상)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다국적 컨설팅 전문기업인 'D'라는 회사에 2010. 6. 10.경부터 2011. 6. 22.경까지만 근무하다 퇴사하였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장기간 근무한 것처럼 경력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주식회사 직원채용 심사서류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2008. 11. 1.부터 2016. 6. 30.까지 D의 시니어 매니져로 근무한 바 있다"는 취지의 D 명의의 영문 경력증명서를 작성한 후 담당자 'E'의 서명 및 대표이사 성명불상자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영문 경력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종로구 F건물 소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인사관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종로구 F건물 소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인사담당 직원에게 '2008. 11. 1.부터 현재까지 D에서 수석매니저로 근무하고 있고, 전남대학교를 졸업하였다'라는 취지의 경력 및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의 상품리서치팀 팀장을 뽑는 면접자리에서 면접관 G과 H에게 "다국적 컨설팅 회사인 D에서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였으며 혁신 관련 업무를 진행한 바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6. 6.경 피해자 회사에 경력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직원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종로구 F건물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및 학력,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고 "다국적 컨설팅 회사인 D에서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였으며 혁신 관련 업무를 진행한 바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상품리서치팀 팀장으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라는 회사에 위와 같이 장기간 근무한 바 없어 피해자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력직원 채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인사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 30,946,3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회사에서 2016. 7.경부터 근무하게 된 사실)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영문이력서, 이력서 번역본, D 경력증명서, 3개월 급여명세서, D 공문, 후보자추천요청 이메일, 인사기록부, 2016. 5. 9.자 이메일, 근로계약서, A 급여이체내역, D 정상 발급문서 샘플, A 후보자 급여책정 이메일, 피의자 작성 D 보상현황, 실제 D에서 2013년 발급된 A의 D 경력증명서, 2016. 11. 10.자 경력증명서 확인요청 공문, 입사구비서류 요청 이메일, N, A, 경력증명서 관련 N 이메일, E의 이메일, 고소보충서, 각 사실조회회신, I가 채용팀에 보낸 이메일, A의 인사기본사항 캡쳐화면, 각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사기죄 성립검토, 사문서 위·변조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채용한 가장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이유는 피고인이 D에서 5년 이상 마케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만일 피고인의 이러한 경력이 허위임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D 인사담당자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와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피해자 회사의 채용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회사가 원하는 경력을 가진 지원자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위와 같은 경력을 전제로 책정된 급여 합계 30,946,300원을 교부받은 이상,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 - 불리한 정상 :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 극구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움, 피 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망함에 있어 필요한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적극적이고 대담한 범행수법을 동원하였고,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 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문제삼아 그것으로 본인의 잘못을 덮으려 하는 등 달리 선처의 여지가 없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절도, 횡령 등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함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경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