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57

범죄사실 2020고단3757 피고인은 2020. 8. 6. 1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 손에 1병씩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 및 뒤통수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려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친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118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9. 03:1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유흥주점의 1호실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 맥주 10병, 과일 안주, 유흥 접객원의 서비스 등 합계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F 주점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로부터 "무전취식 통고처분 및 즉결심판 이력을 조회 해보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종업원 E, J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남, 24세)에게 "좆나게 해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려치면서 "씨발 놈이, 좆 까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사기 및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경찰관 중 1명인 I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강하게 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된 후 대전 중구 K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대기실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 I에게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I의 오른쪽 목덜미와 어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 I을 폭행하여 I의 112신고 처리, 현행범인 체포·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8. 4. 01:05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에 두통으로 인하여 119 구급차량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N(여, 30세)에 의하여 손으로 가슴을 누르는 등으로 문진을 받는 과정에서, "머리가 아파 후송되어 왔는데 여러 명이 왜 다른 부위를 만지며 진찰하냐, 씨발 년아, 잡지 마, 너 나한테 걸리면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다음 힘을 주어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고, 이를 목격한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의료진 데스크로 피해 있는 피해자를 향해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0. 9. 2. 13:10경 대전 중구 한밭대로 733(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형사과 당직팀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해 구속된 이후 위와 같은 M병원 응급실 의사 N에 대한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 경위 O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위 장소에서, 피의자신문을 통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며 읽어본 다음 위 경찰관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마음대로 하라"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20고단4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 1. 영수증(F),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바디캠 캡처사진, G지구대 CCTV 캡처자료, 응급실내부 및 시계사진, M병원 CCTV 캡처사진 자료, 피의자가 찢은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가 찢어 훼손한 피의자신문조서(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3757호 부분)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1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만 인정하고, 그 밖에 피해자를 때리거나 찌른 사실은 부인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왼쪽 뒤통수 부위가 찢어지고 오른쪽 팔꿈치가 베였으며 윗입술에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C, 목격자 P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은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등 다른 증거와 별다른 모순점을 찾을 수 없으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위 진술증거와 그 밖의 사진, 진단서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공무집행방해, 모욕, 폭행 등 범행을 4건 저질렀고,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았으며, 이 사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다(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지났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보면 피고인에게는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