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86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5, 12, 05:00경 의왕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E' 노래광장 내에서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밥을 먹고 이야기하자며 피고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약 2시간 동안 의왕시 G에 있는 H 등을 데리고 다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노래광장에 데려다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날 11:00경 의왕시 I에 있는 J 앞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그리고 갑자기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강제로 피해자의 좌석을 뒤로 눕힌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적극적으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8, 5, 15, 11:51경 의왕시 1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채로 산속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도중, 제1항의 피해 사실이 떠올라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달라 고함을 지르고 울면서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태우고 산속까지 끌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제발 살려 달라, 보내 달라"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같은 날 14:00경 군포시 K아파트 앞 주택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상 범죄일시 변경 수사), 수사보고(112 녹취파일),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5. 12. 오전 범행 직후 피해자, M과 통화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감금 시점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위치사진, 녹취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미수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성인대상 성범죄의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에 자주 찾던 술집 여주인인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이운전하는 차량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강간미수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불과 3일 뒤에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감금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강간 범행은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2. 05:00경 의왕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노래광장 내에서 병맥주 15병 가량을 주문하여 마신 후 추가로 피해자에게 양주를 가져올 것을 요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구하여 피해자가 양주를 가져다주자 이를 마시며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