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4. 02:0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합석하여 있던 중 피해자가 "춥다."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만지고 이에 그 자리를 피하여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날 04:30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25 한국농어촌공사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4. 04:30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25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피해자 F(여, 21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팔로 등을 감싸고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 E, F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G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내사보고(전화조사)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합석하여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들이 모텔에 들어 가 쉴 수 있도록 10만 원을 주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만 원으로 탈선할까 걱정된 나머지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갔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을 치는 등 모텔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자 "너희들 모텔에 안 갈려면 돈을 다시 주라."고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부터 피해자 E가 춥다거나 모기에 물렸다고 하였을 때 위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뒤쫓아 와 "모텔에 가서 하자."거나 "원래 니가 마음에 들었다.", "10만 원을 줄 테니 모텔에 가자."는 등 피해자들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모텔이나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자는 식으로 얘기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F가 편의점으로 충전을 맡긴 휴대전화기를 찾으러 간 사이에 피해자 E을 뒤에서 껴안았고 나중에는 피해자 F의 등을 팔로 감싸고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부터 피해자 E의 신체를 만지고 청소년인 피해자 E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하는 등 성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피해자들을 쫓아갔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호의와 걱정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따라간 것이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옮기거나 급기야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잡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모텔비로 10만 원을 받았다가 피고인이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이 피고인을 사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여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무고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지 17년이 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특별감경영역) 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그날 처음 본 피해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접근하고 합석을 요구한 후에 아직 청소년인 피해자 E의 신체를 만졌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새벽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2시간가량의 비교적 긴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10만 원에 모텔 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할 것을 거듭하여 제안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들이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계속하여 쫓아 올 경우 신고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다시 피해자들을 따라왔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인 강간치상죄로 처벌을 받은 지 17년 이상이 지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17년이 지나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