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13

범죄사실 2016고단4713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성명불상자(일명 'T', 이하 I'이라고 함)로부터 "대포통장 및카드를 날라주면 꽤 수입이 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고속버스터미널로 배송되는 대포 통장 및 카드에 대한 송장 정보를 보내주면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고, 내가 알려준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통장 및 카드를 전달하거나, 직접 인출한 후 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라. 대포통장 및 카드를 인출책에게 건네주면 그 대가로 10만원을 주고, 현금을 인출해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5%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I'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및 카드를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금원을 출금 · 송금하는 일명 '통장전달책' 또는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콜센터 소속 조직원 성명불상자가 2016. 6. 27.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달 28. 17:32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351,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자, 피고인은 같은 날 17:44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2가 18에 있는 우리은행 삼선교지점 현금인출기에서 'I'의 지시에 따라 K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국민은행 체크카드(M)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351,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6. 25.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입금계좌 관련 통장 및 카드를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33,950원을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6.30. 22:00경 서울 중구 명동1가 엠버서더호텔 앞에서,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1개(P)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말경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타인 명의 체크카드와 통장 등 접근매체를 각각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경 15:0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연수역 2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R) 각 1매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경 12: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S)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T) 각 1매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경 16: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초등학교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번호 불상) 각 1매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경 18:00 경 서울 용산구 숙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와 연결된 우리은행 체크카드(W), 신한은행 계좌(X)와 연결된 신한은행 체크카드(Y), 국민은행 계좌(Z)와 연결된 국민은행 체크카드(AA) 각 1매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6고단6420 6.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 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성명불상자(일명 'I', 이하 'I'이라고 함)로부터 "대포통장 및카드를 날라주면 꽤 수입이 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고속버스터미널로 배송되는 대포 통장 및 카드에 대한 송장 정보를 보내주면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고, 내가 알려준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통장 및 카드를 전달하거나, 직접 인출한 후 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라. 대포통장 및 카드를 인출책에게 건네주면 그 대가로 10만원을 주고, 현금을 인출해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5%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I'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및 카드를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금원을 출금 • 송금하는 일명 '통장전달책' 또는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콜센터 소속 조직원 성명불상자가 2016. 6. 28.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4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I'의 지시에 따라 K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연결된 국민은행 체크카드(M)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4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T',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6. 27.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입금계좌 관련통장 및 카드를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424,000원을 편취하였다. 1) 이 부분 공소장 기재 'AC'은 'AB'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1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64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 AP,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Q, AR, A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특성 상 그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부모와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누나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나. 피고인 B, C, D, E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는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