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8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8. 15:00경 서울 양천구 B빌딩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두 번째 용변칸 안에 들어가 있던 중 왼쪽 바로 옆에 있는 세 번째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 C(여, 20세)가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인 LG V3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뒤쪽 윗부분으로 들어 올린 다음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일자불상경부터 2019. 12. 17. 14:5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20세)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일자불상경부터 2019. 12. 17. 14:5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및 첨부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의 여성 화장실에 침입한 후 판시와 같이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촬영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9. 11. 8.경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의 모습을 촬영하다 발각되어 도주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피해자 C 및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행정사이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그 이전에 진정서 작성 대행 업무를 수임하면서 하면서 알게 된 E와 사이에 교통비 및 식비 등 경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퇴직금 진정 관련 업무 일체를 대리하기로 하는 위임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7. 3. 3.경 14:00경 서울 중구 장교동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지도개선2과 사무실에 위 E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위 E의 진정인 진술을 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청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하나(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참조), 다만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20. E와 사이에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진정 및 진술 등의 대리'를 포함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7. 3.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지도개선 2과에 출석하여 E의 진술을 대리한 사실, 피고인이 E로부터 위 진술 대리에 대한 대가로 5만 원을 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청에 대하여 행하는 진술 대행 또는 대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초에 피고인은 행정사로서 고용노동청에 제출할 진정서 작성을 위해 E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그 이후 E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 대리를 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E를 대리하여 고용노동청에 출석한 후 근로감독관에게 공인노무사가 아니고 행정사도 진술 대리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고용노동청에서 진술 대리를 한 것이 1회에 그쳤고, E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 5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블로그에 작성된 홍보글 역시 관계 법령에 관한 안내와 진정서 작성에 관한 것이지 진술대리에 관한 내용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인노무사법 위반 행위에 반복·계속성 및 영업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청에 대하여 행하는 진술 대행 또는 대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3:20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 29호 국도에서 청양 쪽으로부터 홍성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피해자 E(44세)이 도로 위에 누워있는 상황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펙트라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유류물 대조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 차량 확인 및 특정), 피의차량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스펙트라 차량 및 변사자 의복), 사진, 사진(피해자 의복 등), 감정의뢰 추가회보(유전자), 감정의뢰회보(부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로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및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가 존재하여 기본영역에 해당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어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결과가 매우 중하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유족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경부터 2020. 4. 1.경에 이르기까지 대구 남구 C빌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F(여, 19세)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으로 1회 약 8만원의 대금을 수수하고 위 손님을 성매매여성이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이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4. 1.경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약 8만 원의 대금을 수수하고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대금을 수수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G), 내사보고(H에광고중인E업소 광고사진 붙임), 광고사진, 내사보고(단속 현장사진 등 붙임), 현장사진, 내사보고(여성 종업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업주 연락처 사진 등붙임),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C빌라 D호 임대차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결정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 A는 현재 생업에 종사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없다. - 피고인 B은 동종 처벌 전력 1회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35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 '(주)D'의 사무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B건물 내의 (주)D 사무실에서, E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 차매수인의 차량번호, 차종, 매매일자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7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매매용자동차판매신고자료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작은 업체의 사무직 직원으로서 사업주의 명령을 거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벌성에 대한 인식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매입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8. 8. 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1,000만 원 상당의 'E코인'을 구입하는 일을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위탁계약을 하면서, '상기 투자금액은 B이 E코인을 매입하는 비용이다'라는 특약을 정하여 투자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위탁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면 이를 약정대로 피해자를 위해 'E코인' 매입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8. 8. 10.경 위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위 1,000만 원 전액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위탁계약서, 비즈니스 컨설팅 계약서 1. 송금영수증 1. 각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6, 9번)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회사운영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1억여 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투자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실제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여 원이 입금되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G(이하 '공소외 회사'라 함)로부터 미리 3억 원 상당의 E코인(H코인, 이하 'H코인'이라 함)을 받고, 억 단위로 투자금을 모아 공소외 회사에 H코인 판매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만일 피고인이 H코인 판매대금을 공소외 회사에 입금하지 못할 경우 미리 받은 H코인을 위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의 전자지갑 계정으로 일정량의 H코인이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위탁금원을 포함하여 H코인 투자금으로 1,700만 원 밖에 모으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H코인 판매대금을 공소외 회사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공소외 회사는 2018. 10.말경 피해자의 전자지갑 계정에 있던 H코인을 회수하여 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도 자신의 전자지갑계정에 있던 H 코인이 자신의 동의나 승낙 없이 회수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전자지갑계정에 일정기간 H코인이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H코인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상응하는 H코인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H코인 매입비용으로 그 목적, 용도를 특정하여 공소외 회사의 상장전까지 피고인(B)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당일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 위탁의 취지에 명확히 반하여 사용한 점, 변호인의 의견서에 첨부된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3. I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 1,79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입금 당일 모두 J, K, L 등 타인에게 송금되고 남은 잔고가 6,220원밖에 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위탁한 금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금원의 성격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H코인 투자금 700만 원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을 무렵 이 사건 투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투자금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즉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횡령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횡령금액, 피고인의 범행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 24.경 C 소유의 경북 구미시 D모텔을 E에게 1,12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C으로부터 15,00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법정수수료율 0.9%에 의한 10,125,000원을 초과한 금원을 중개수수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11억 2,500만원), 영수증(1억 2,0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F에서 G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24.경 C 소유의 경북 구미시 D모텔을 E에게 1,12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C으로부터 15,00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수수료율 0. 9%에 의한 10,125,000원을 초과한 금원을 중개수수료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란 토지나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 규정한다(제2조 제1호, 제3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B 및 H,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D모텔과 관련하여 일부 가격흥정에 돕거나 자동차를 운전하여 E 등을 이동시켜주었을 뿐 C이나 E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E와 C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으로 피고인 B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2면), 피고인 A은 위 D모텔 매매대금 납부를 위한 대출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03면), C과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H는 수사기관에서 "E가 잔금으로 1억 600만 원 수표를 주길래 I이 은행에서 수표를 작은 단위로 바꿔와서 E에게 주니 E가 C으로 잔금을 다 쳤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1면) B은 이 법정에서 중개수수료를 I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점, E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매매대금 수령 및 위 중개수수료 납부 과정에 관한 C의 진술은 분명하지 않아,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중개수수료를 결정하거나 취득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관련 민·형사소송의 진행경위에 비추어 E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특히 E, C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실제 중개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피고인 B의 중개행위에 공동정범의 형태로 가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B의 경우 이와 일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 A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7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8. 22:3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인 울산 동구 C에 있는 D세탁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다수의 주민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곧이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집에나 있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씹할놈아 경찰이 그래 할일이 없냐"라고 말하며 "씹할놈아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을 때릴 듯이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F의 입술 부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2%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 1회를 받은 적이 있고, 그중 징역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과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1997년 징역형을 받은 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7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올리거나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인터넷 사이트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D대부중개' 업체에 전화하여 자신을 'E'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대부중개인데 부동산 담보 실사직원을 뽑고 있다. 하는 일은 출장을 나가서 부동산 사진을 찍어 오는 일이다'라는 말과 함께 대출금 회수업무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안을 받아 들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8.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G 과장이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의향이 있냐.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먼저 어느 정도 받아 계좌에 갖고 있어야 심사가 가능하다. 햇살론으로 1,2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완납처리를 도와줄 테니 경남은행 H 명의 계좌(계좌번호: ID로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날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에서, 계좌 명의인인 H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D대부중개'의 E 과장이 지시하는 대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H로부터 전달받은 후 위 회사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회사의 부동산 담보 실사 직원을 채용·모집한다는 C의 구인광고를 보고, E 과장과 전화 면접을 거쳐 임시 채용된 후 대출금의 상환 업무를 한다는 인식 하에 위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E 과장 등 D대부중개 회사 관련자를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교육도 받지 않고 업무를 시작하였고, 텔레그램 채팅앱 및 전화상으로 업무를 지시받았으며, 대출상환자가 직접 계좌이체를 할 수 있음에도 굳이 피고인이 현금을 전달받아 회사로 송금하는 방식이 다소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해 마치 정상적인 대출 상환 업무를 하는 것처럼 기망당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2.경 C에서 'D대부중개 회사에서 부동산 담보 실사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E 과장과 통화한 후 이력서, 신분증 사본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자신이 운영 중인 세차장을 정리하기 위해 2018. 1. 9.부터 정식으로 근무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 E과의 면접을 보기 위해 철원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E이 급한 약속이 있어 만날 수 없다며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채팅앱(피고인은 차후 출장 등의 편의를 위한 업무 효율상 및 보안상의 이유로 텔레그램 채팅앱을 사용한다는 직원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을 설치하면 직원과 연결해 줄 테니 그 직원 지시에 따라 일을 하면 된다고 하였고, 'J'라는 자가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직접 대출상환금을 전달받는다'고 설명하며 알려준 장소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 대출금을 회수한 후 회사에서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대출금 수금 업무도 대부업체 영업의 일환인 줄 알고 그대로 이행하였다. 구직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채용 과정, 업무의 성격 등이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법한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 - 오히려 피고인과 J 사이의 채팅 내용을 보면, 지방 출장의 애로를 격려하고,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어 일반 회사 동료들 사이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사는 피고인이 차량 트렁크에 코트, 구두, 슬리퍼 등을 넣어 다니면서 평소 다른 복장을 하며 신분을 숨기려 하였다고 보는 듯 하나, 피고인이 J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고 이체하는 과정에서 대포폰 내지 가명을 사용하지 않았고, 외모 등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위장하지 않았고, 대출 상환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수금 영업사원과 다르게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이상하다고 볼 만한 행동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1일 수당으로 10~35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는데, 그 업무에 소요된 시간이나 노력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철원에서 세차장, 수도검침, 택배업 외에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성에 대해 의심하지 못하고 지시대로 순진하게 이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되는 측면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지입회사인 (주)D의 대표이사인바, 2013. 9. 5.경 위 관광버스를 지입차주인 피해자 E에게 금 3,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10. 경까지 계약금과 할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관광버스는 매 6개월마다 정기검사결과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사업용 운행허가를 연장받아야 하는바, 지입차주인 피해자가 2014. 10.경 지입회사인 (주)D에 정기검사결과표를 제출하였음에도 (주)D에서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용 운행허가가 취소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2014. 11. 경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 직원인 F을 통해 2015. 5. 초순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관광버스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견인하여 가 폐차하는 방법으로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관광버스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취거하였다는 이 사건 관광버스는 ㈜D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경료되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2413 판결 참조). 다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이 경우 회사의 물건도 권리 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 의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직무집행행위로서 이 사건 관광버스를 취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행위로서 이 사건 관광버스를 취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이 사건 관광버스에 관한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위 관광버스를 취거하여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존재한다. 그러나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동의하였다가 증거조사 완료 후 번의 하여 내용부인을 하게 되었는바 그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관광버스를 취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 모르게 아들인 F이 취거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증거를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20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E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관광버스를 취거하여 갔다는 것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취거행위를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와 피고인의 지시 및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관광버스에 관한 차령연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거나 차령연장 실패 이후 사태처리를 위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더라도, 위 이야기가 오간 시점과 차량을 취거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F이 피고인의 아들로서 D의 실무적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담당하여 처리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언급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행위로서 이 사건 관광버스를 취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지시로 인하여 위 관광버스가 취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관광버스를 취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위탁판매 매장인 울산 남구 D에 있는 E백화점 5층 내 'F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납품하는 의류의 입·출고 및 재고 관리, 상품 판매, 고객 마일리지 적립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의류를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정한 금액대로 판매하여야 하고 임의로 할인 판매를 할 수 없으며, 할인 판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올려 판매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불상의 고객들에게 임의로 수 백벌 내지 수 천벌의 의류를 약 20~30% 할인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의류를 각 의류 당 책정된 금액이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할인 금액으로 판매한 후 위와 같이 할인으로 인하여 모자라는 판매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미 판매한 의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재고로 존재하는 것처럼 전산처리를 하는 등 불상의 고객들에게 합계 약 255,243,000원 상당을 할인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의 고객들에게 합계 약 255,2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계약서, 재고조사내역, 과부족처리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할인판매로 인한 손해액이 2억 5,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백화점 의류매장의 변칙적인 판매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장기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다소 묵인한 측면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회사로부터 받은 판매 수수료 1,500만 원 상당에 불과한데, 이는 거래보증금 등으로 사실상 회수 조치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정상가 판매액과의 차액을 이 사건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판매 촉진에 따른 재고 정리 및 경영상의 이익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측면도 있고, 피고인이 판매한 할인가가 20~30%로 상거래 질서 및 피해자의 이익을 크게 훼손시킬 만큼 현저하게 부당하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2018고단822 1. 피고인은 2018. 2. 4. 15: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광진구 E 앞길까지 온 후, 택시요금 11,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4. 23:51경 과천시 소재 선바위역 부근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송파구 H 소재 주유소 앞길까지 온 후, 택시요금 19,2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447 피고인은 2018. 4. 18. 23:1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풍사거리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L 앞길까지 온 후, 택시요금 37,2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 않은 금액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