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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2:30경 서울에 놀러온 같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 B(여, 20세), C을 만나 2022. 7. 24. 새벽까지 홍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C의 숙소인 서울 마포구 D 불상의 객실 내 소파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4. 06:0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당긴 뒤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남자친구 있어서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바지를 잡았음에도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오른쪽 무릎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뒤로 눕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어깨를 입으로 물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B과 A 통화녹음 내용(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가 된 사정에 더하여, 판시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서울로 놀러온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에서 강간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성적 굴욕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1. 1. 17. 20:50경 경산시 C에 있는 D 화장품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E(남, 19세)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에 화가 나,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순번26) 1. 피해자 점퍼사진 1. 피의자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 회 민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바로 다음날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을 때린 사람 4인을 지목하였는데, ‘키 작은 사람이 자기 머리를 내 얼굴 쪽으로 들이밀면서 때려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다’고 기재하였다. 이후 2021. 3. 1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하얀색 후리스 상의를 입은 남자가 머리로 제 가슴을 여러 번 밀면서 나 좀 때려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친구이자 당시 현장 목격자인 F도 2021. 3. 10.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하얀색 후리스 상의를 입은 남자가 머리로 E의 가슴을 밀면서 ’내 빚이 있다. 제발한 대 쳐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피의자로 특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와 F은 피고인의 용모 및 인상착의와 범행 당시 언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피고인, B, 피해자 등은 당시 사건 현장 근처인 ‘G’ 식당에서 시비가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2021. 4. 28.경 위 식당에서의 자기 친구의 셀프사진의 배경에 피고인이 촬영된 것을 확인, 그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특정되었다. 피해자와 F은 2021 5. 5.경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고서도 당시 하얀색 후리스 상의를 착용한 사람이 맞다고 확인하였으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당시 가슴으로 민 사람이 맞으며, 목소리도 같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을 보면 공범인 B(흰색 맨투맨 착용)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 실랑이하는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도 확인되는 등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도 시비가 되어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최초 진술 때부터 당시 술에 취하였으므로 정확히 기억나는 부분만 진술하겠다고 밝힌 점, 뺨을 때린 사람에 대하여는 인상착의가 기억나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각 호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이므로(대법원 1986.6.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당시 범행 장소에서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비가 된 피해자에 대하여 B과 함께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부위(손목 및 손의 타박상)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12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1. 00:0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치료를 요구하다가 위 응급실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1세)으로부터 ‘정확히 아픈 곳을 설명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내에 비치된 의료기구(포셉 등)와 손소독제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피워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팬티 같은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병원 응급실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행위는 응급의료종사자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 응급의료종사자의 즉각적인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2.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 2023. 1. 4. 음주운전(0.082%)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 벌금전과 1회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 없음, 이 법원 2023. 4. 19.자 약식명령(벌금 600만 원)과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00:15경 화성시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덕리사거리 방향에서 왕림교차로 방향으로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1차로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87,51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3. 00:45경 화성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G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인적 물적 피해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다만 상해가 경미한 점, 도주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93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5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박영웅(공판)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차량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1.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 A은 2022. 9. 4. 04:30경 영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B,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남, 29세), 피해자 H(여, 29세), 피해자 I(여, 28세)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 G이 일어나자 재차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 G 및 그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 I, 피해자 H를 각각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의 신체에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들 중 일부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폭행 경위를 확인하던 중, 위 G의 지인인 피해자 C(남, 31세)가 피고인 A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플라스틱 용기의 손소독제 1개를 피해자 C의 코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F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 경찰관들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 경위를 확인하던 중,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G이 식당 밖에서 들어오자 피고인 A은 오른팔로, 피고인 B은 왼팔로 각각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조르고, F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 부위를 1회 움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상해진단서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범행시각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20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2:49경 부산 사상구 B,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와 복부를 발로 차고, 이에 복부를 움켜 잡고 쪼그려 앉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발로 찼으며, 피해자와 재차 시비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잠시 후 E은 같은 날 02:5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시비과정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 건물에 있는 ‘F’ 식당 앞으로 끌고 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목 부위를 밟아 짓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서로 독립행위로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좌측 제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 수사)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매,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E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합의하는 등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북부경찰서 쪽에서 오치4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6세)은 2022. 12. 11.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 방문한 손님들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22:10경 위 D 식당 내에서 자신의 일행 E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피해자의 일행 F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강하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사건관계인 진술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혐의자 일행 E 전화 진술 청취, 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0. 17:15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동군포IC 부근 불상의 물류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18-92 영동고속도로 원주방향 이목졸 음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사실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처리 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58

범 죄 사 실 2023고단95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2. 20: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동 주민센터 쪽에서 안산1대학 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68,9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3고단1342 피고인은 2021. 11. 6. 16:30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있는 청주IC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2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피해 싼타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 초동조치 경찰관 촬영 제출 현장 사진 등,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부, 피해 진단서 2부(입퇴원 확인서, 진료내역서 포함), 피해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경위 등) 2023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1회(2021년 벌금형), 그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후 무면허운전 2회, 그 중 나중의 무면허운전은 음주 후 운전한 것이고(음주운전은 공소제기되지 아니 함),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충격 후 도주, 미합의(단, 피해자 2명 상대로 각 100만 원 형사공탁) 다만,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 하고 차량 파손 정도가 크지 아니 함,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외에는 최근 25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5.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를 C초 방면에서 D 요양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방면 진행 중인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동승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5. 11:20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에서부터 파주 봉일천 I아파트를 거처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F)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8. 15:2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용인동부경찰서 경제3팀 1층 대기실에서 피해자 B(여, 52세)이 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못 가게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2회에 걸쳐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 C, D, E, F는 일행이고, 피고인, G, H는 일행으로 ‘I’이라는 술집 손님들이다. B 등은 2021. 12. 5. 03: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I’이라는 술집 앞 노상에서, 그곳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간 E가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미친년이 씨발”이라고 욕을 해 피고인이 “저에게 왜 욕을 하느냐”며 항의하던 중 E와 피고인이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하는 것을 주위에 있던 일행들이 말리는 과정에 시비 되었다. 피고인은 E의 어깨를 손으로 밀고 당기고, F의 몸을 밀고 당기고, G은 E와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옆구리를 발로 밟고, D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F의 몸을 밀고 당기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D의 목을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B, C, D, F를 각각 폭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당시 B 등과 G이 서로 싸우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중 갑자기 날아온 철제 재떨이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사실만 있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G과 함께 공동상해나 공동폭행을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고인과 E 사이의 시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과 공동하여 E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는지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G과 공동하여 상해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싸움을 말리던 과정에서 C이 던진 철제 재떨이에 맞아 정신을 잃고 바닥에 누워있다가 경찰이 출동하여 그 상황이 종료된 점,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증거기록 219면, 347면)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끊어져 정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D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싸웠던 부분 E 언니와 상대방 일행이 머리채를 붙잡고 싸운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42면)하는 등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이 사건 당시는 새벽 3시가 넘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제반 사정에다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G과 공동하여 상해와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피 고 인 A 검 사 홍준현(기소), 박창구(공판)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5. 01:28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군 D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5. 01:30경 “차량이 중앙선을 왔다 갔다 하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위 F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F으로부터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오른편에 “G”이라고 흘겨 쓰는 방법으로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 하여금 운전자를 G으로 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게 하고 PDA 화면에 나타난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의 서명 란에 “G”이라고 흘겨 쓰는 방법으로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전자서명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정후출력)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 결과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9. 19.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단속을 당한 후 타인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사문서 및 사서명을 위조․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2022. 9. 19.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그 밖에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정희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23:35경 경북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위 그랜져 차량에서 내려 소변을 보고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같은 날 23:40경 “나는 측정거부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신고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등에 대해서, 음주측정 거부 장면 등이 촬영된 바디캠 영상 CD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측정거부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