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657

범죄사실(피고인 B)1) 1.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1역 부근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남양주시 K, L, M, N, O 토지를 담보로 35억 원의 사채를 받을 수 있는 승인이 난 상태이다. 대출을 받을 법인도 준비되었다. 그런데 계약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상황이다. 계약금만 넣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45억 원의 감정평가액이 기재된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2. 18:00경 서울 노원구 P 소재 ㈜Q 회장실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 R을 대리한 A 과 사이에 위 토지를 20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사촌 S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Q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15. 경비 명목으로 위 S의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32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9. 구리시 수택동 소재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T에게 "나는 남 양주시 K, L 지상에 공장이나 창고를 지으려 하고,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 돈을 빌려주면 2009. 3.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그 위에 공장을 지을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09. 2. 19. 2,000만 원, 같은 달 20. 500만원을 사촌 S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3.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 서초구 소재 V 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당신 소유의 W 호텔 감정가를 약 47억 원 이상 나오도록 해주겠다. 감정평가 용역비가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금 주고, 잔금은 감정서가 나오면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 용역비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감정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같은 날 부동산용역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2009. 10. 1. 200만 원, 같은 달 16. 600만 원, 같은 달 22. 1,200만 원을 사촌 S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U에 대한 사기죄는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T,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8번) 중 T의 진술기재 및 피해자 T에게 "투자금을 1개월 후에 2배로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0번) 중 H의 진술기재 및 피해자 H에게 "남양주시 K 외 4필지를 담보로 35억 원의 사채를 X 을 통해 얻을 수 있고, 대출을 받을 법인도 준비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0번) 중 남양주시 K, L 토지의 담보제공동의서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6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5번, U 대질 부분 포함) 1. U,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1, 12, 27번) 1. 부동산 용역업무 위임계약서(증거목록 13번) 1. 현금보관증(증거목록 14번) 1. 부동산 매매약정서(증거목록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3) 2)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함 3) 피해자 U, T 과 합의되었고 그들의 피해액이 전체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 있는 것으로 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N-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www.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부정적 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P일반참작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유사한 범행을 반복했고 합산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한 점,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해자 T, U과 합의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H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동사기 피고인 A, C B는 2008.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I역 부근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남양주시 K, L, M, N, O 토지의 지주가 담보제공에 동의했고, 그 땅을 담보로 35억 원의 사채를 받을 수 있는 승인이 난 상태이다. 대출을 받을 법인도 준비되었다. 그런데 계약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상황이다. 계약금만 넣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45억 원의 감정평가액이 기재된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보여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A, C은 2008.10. 2, 18:00 경 서울 노원구 P 소재 ㈜Q 회장실에서 "지주 R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았으니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06. 6.경 남양주시 M, NO 토지를 소유자인 R 등 5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약 2억 원만 지급하고 잔금 약 27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자들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와 피고인 C은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08. 10. 2. 경비 명목으로 B의 사촌 S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50만 원을, ㈜Q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 경비 명목으로 위 S의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379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H을 기망해 2008. 10. 2. C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G에 대한 피고인 B, C의 공동사기 피고인들은 2009. 1. 23. 서울 노원구 Y 소재 Z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남양주시 K, L 토지를 매도하겠다. 담보대출금 채무 10억 원을 당신이 승계하고 매매대금으로는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이미 2008. 9. H에게 매도되었고, 수개월 간 약 3,000만 원의 이자가 연체되어 경매신청이 되었고 2009. 2. 5. 경매개시결정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로 1,000만 원을 받고, 2009. 1. 24.부터 같은 해 2. 9. 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의 계좌로 500만 원, 피고인 B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A, C (가) 피고인들과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H에게 남양주시 K, L, M, N, O 토지를 20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공유자 중 1인인 R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약정서를 작성했으나, 사실 피고인 A은 그 당시 K, L 토지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고, M, N, O 토지는 그 외 12필지와 함께 29억여 원에 R 측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억여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토지들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 5. 2. R 측으로부터 받은 문서인 '채무 변제 이행에 관한 건'에는 '나머지 M 외 모든 필지에 대한 매매, 담보 제공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AA4) 에 위임키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증거목록 57번), 공유자들 중 1인인 AB도 "자신들은 잔금만 받으면 되므로 A에게 토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타인과 접촉할 4) A이 운영한 회사임 권한을 준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1번의 240쪽). 그렇다면 실제로 H이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이 지급해야 할 20여억 원을 마련해 그 돈으로 R 측에게 M, N, O 토지의 가액 5)에 상당한 대금을 치를 수 있었다면, R 측에서 위 토지들의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H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한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K, L, M, N, O 토지에 관해 고려감정평가법인에서 45억 원의 감정을 받았고, 35억 원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증거목록 40번의 147쪽), A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서는 위조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증거목록 32번의 43쪽). 또한 H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A 이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두고 토지의 담보가치에 관해 브리핑을 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B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H에게 보여준 감정평가서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는 책임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H의 회유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했던 것이며, 그 감정평가서는 자신이 H을 처음 만난 J의 사무실에서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아울러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독도 명의로 35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B와 X으로부터 들었을 뿐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고(H의 각 법정진술)이고, 피고인 A, C은 X과 모르는 사이라는 것이다(증거목록 30번의 22쪽).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B와 공모해 매매 목적물인 토지의 가치에 관해 착오를 야기하고 이를 담보로 조만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고 단정 5) 피고인 A R 측 사이에서 M, N, O 토지 외 3필지의 대금은 합계 17억 원으로 산정되었음(증거목록 53번) 6) 이는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인바,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증거로는 쓸 수 없음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B와 공모해 H을 상대로 사기죄를 범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 H의 진술에 의하면, C이 "부인과 내일 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50만 원이라도 입금해 달라. 앞으로 잘 봐주겠다"고 말해 5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이라고 한다(증거목록 55번의 258쪽). 이같이 이 돈을 주기로 결심한 것은 앞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C의 막연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고, 그 돈의 용도 또한 C의 사사로운 소비를 위한 것일 뿐 토지매수를 위한 직접적인 대가지급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매매목적물인 토지에 관해 H과 먼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기는 했으나, H이 그 매매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그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 점(증거목록 38번의 82쪽),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4,700여만 원 연체됨으로써 근저당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이 2009. 2. 3. 임의경매를 신청했고(증거기록 49, 54번)7), 피고인들도 이자 연체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음은 인정되나(증거목록 9번의 64, 65쪽, 증거목록 38번의 81, 86쪽), 그들은 단지 위 토지의 실권리자 A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매수자를 물색한 사람들로 매매계약일로부터 며칠 후 한국외환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할 것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 7) 다만 A은 경매신청 전인 2008. 12. 29. 그간 연체되었던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47번). 족한 점, 피고인 C은 G에게 10억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에 더해 5,000만 원을 더 받는 이유에 관해 이자와 경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G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밀린 이자를 정리하려 했다는 진술(증거목록 38번의 87쪽) 또한 거짓이라고 볼 근거도 없는 점, 4G은 지급기한인 2009. 1.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계약금을 정당하게 몰취할 수 있었음에도 G 측의 부탁을 받고 기한을 연장해준 점(증거목록 38번의 79쪽), 본래 10억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G이 인수해야 하는 것이고(증거기록 38번의 76, 85쪽), 그가 진정으로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얻기 원했다면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할 방법도 강구해 두었어야 마땅하며, 설사 경매가 개시되었더라도 근저당권자와 협상해 경매신청을 취하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시도를 한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의 H에 대한 사기죄는 그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