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담당공무원에게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12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2012. 2. 16.경 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자 E 대표이사 F과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실제로는 위 F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4대를 143,9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3,940,000원에 구입할 것처럼 2012. 4. 26.경 '위 F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4대를 153,940,000원에 매수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2012. 6. 12.경 '위 F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4대를 153,94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B 형농조합법인 명의의 사업완료신고서 및 위 F 명의의 납품서를 담당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2012. 7. 20.경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국고보조금 30,000,000원, 지방보조금 45,000,000원)을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농축산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행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경 C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G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경영체장비) 보조금 신청 및 장비 구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귀포시 보조금 담당공무원에게 C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12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경영체장비)을 신청하여 2012. 5. 3.경 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자 E 대표이사 F과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실제로는 위 F으로부터 원형베일러(복합기) 등 농기계 3대를 130,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0,800,000원에 매수할 것처럼 2012. 5. 8.경 '위 F으로부터 원형베일러 등 농기계 3대를 150,800,000원에 매수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C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2012. 6. 7.경 '위 F으로부터 원형베일러 등 농기계 3대를 150,8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C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완료보고서 및 위 F 명의의 납품서를 서귀포시 담당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서귀포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서귀포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2. 6. 21.경 원형베일러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국고보조금 30,000,000원, 지방보조금 45,000,000원)을 C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농축산물의 생산, 판매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2012년 B 영농종합법인 보조금사업 관련 서류 첨부 - 수사기록 1권 22쪽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신청서, 35쪽 2012년 조사료생산 기계, 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39쪽 보조금 교부신청서, 51쪽 사업완료신고서, 63쪽 출장복명서, 71쪽 보조금교부결정, 80쪽 보조금정산서, 85쪽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수사보고(2012년 C 영농종합법인 보조금사업 관련 서류 첨부 - 수사기록 2권 9쪽 견적서, 54쪽 출장복명서, 83쪽 보조금교부 신청서, 104쪽 착수신고서, 107쪽 완료보고서, 118쪽 출장복명서, 127쪽 보조금교부결정, 136쪽 보조사업 정산검사서) 1. 수사보고(농기계 할인대금 입금계좌 확인) 1. 수사보고(농기계 할인대금 2,000만원 대체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신청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및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거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5046 판결 등 참조) 나. 기본적인 사실관계 위 증거들에 의하면, 제주도 및 서귀포시는 2012년경 생산비 절감 및 국내 조사료 생산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비율을 각 50%로 하는 내용으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시행한 사실, 피고인 A(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A을 의미한다)은 2012. 4.경 사업비(농기계 대금)을 153,940,000원(변경 전 152,200,000원) 및 150,80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각각 제출하면서 제주도 및 서귀포시가 시행한 위 보조금사업에 대한 사업자 신청을 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2. 4. 3.경 제주도에, 2012. 5.경 서귀포시에 각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4. 16.경 제주도로부터, 5. 15.경 서귀포시로부터 각 75,000,0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결정이 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12. 사업완료신고를 한 사실, 서귀포시에서는 2012. 6. 21.경, 제주도에서는 2012. 7. 20. 피고인에게 보조금 전용 계좌를 통하여 보조금 7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F이 피고인에게 2012. 6. 25. 20,000,000원, 2012. 6. 28. 5,000,000원, 2012. 9. 15. 4,420,000원을 계좌송금 등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모두 이유 없으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나아가 국고보조금 수령에 있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기망행위 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변호인은 보조금법상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은 보조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경우 자부담금 지급 능력이 있는 등 자격이 충분하므로 정당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위 '자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호할 뿐 아니라 보조금법상 '자격'에 한정하여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야만 처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할 근거도 없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과 F 사이에 합의된 농기계 거래가격, 즉 보조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비'는 할인받기로 한 액수을 공제한 금액으로 봄이 상식상 당연한 것인데, 할인받기로 한 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을 한 이상 이는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를 한 것이라는 것 또한 자명하다. 이 사건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이 신고된 사업비의 50%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업비(농기계 가격)로 신고한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될 것인데, 그 신고 사업비가 원래의 거래가격보다 부풀려진 것이라면 그 부풀려진 가격의 50%가 보조금으로 지급되게 되고 이로써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조금보다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결과에 이른다는 것은 계산상으로만 보아도 명백하다. 결국 피고인이 실제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도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업비 신고를 하였고, 그것은 즉 부풀려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써 사기죄 및 보조금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도 같은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리상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보조금법상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고인과 F 사이의 할인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는바, 위 할인 약정을 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보조금 신청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장 자체로 위 법리상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에게 F과 사이에 사기죄에 대한 공모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과 F이 할인 약정만을 합의하였을 뿐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로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보조금을 지급받는 이익은 피고인만이 누리는 것인 점, 피고인과 F과 사이에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계약 단계에서 대금 할인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이미 F으로부터 할인 금액을 상당 부분 반환 받은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보조금을 지급받는 이익을 가지는 주체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 데 대한 F과의 공모 관계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성격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은 보조금 신청을 한 결과 F이 정당하게 지급받은 이윤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F이 손해를 보았을지언정 자치단체가 환수할 것이 아니라거나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할인된 부분은 자부담금과 보조금 양쪽에 반씩 귀속되게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자체단체가 이를 보조금에만 반영하여 할인금액만큼 전부 환수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F에게 귀속된 금액 중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F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부풀린 내용의 사업비 신고를 함으로써 할인가격과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초과 지급된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이윤이 될 수가 없다. 관련 규정상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바, 그 범위 내에서 환수 금액이 정해진 이상 환수 금액에 대한 다툼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보조금법 제42조에 해당할 뿐인지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은 애초에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고, 견적서에 의한 금액은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실제 견적서와 일치하는데 단지 할인을 받게 된 결과 사후적으로 투입된 금액이 감소하게 되었을 뿐이고 허위 견적서 등을 작출한 것이 아니므로, 최종정산 보고시 할인받은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3호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보조금법 제42조에 의하면, 보조사업 완료시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40조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은 보조금 지급에는 위법이 없으나 추후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의 문제를 규율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적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되었거나 사정 변경으로 인해 보조금 집행의 과부족이 생긴 때에 이를 진실되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먼저,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허위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이유로 보조금법 제40조를 적용하여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보조금법 제42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이 사건의 경우 보조금법 제42조의 규율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보조금 사업의 진행 절차가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보조금 정산 등 단계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애초에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 허위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사기죄 및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나아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보조금법 제40조가 성립되는 것인데, 보조금 신청시 허위 견적서 제출 등 기망행위가 있어 착오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보조금이 집행될 것이어서, 그 후 이루어지는 보조금 지급 행위 자체는 보조사업 진행 절차 및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당연히 예정된 절차의 실행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나아가 실제 보조금이 지급되었는지, 그 결과에 의해 범죄의 기수와 미수를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할인 약정에 따른 할인 금액 반환 여부나 반환 시기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기망행위를 구성하는 요소인 할인약정이 있었고 그에 기인한 착오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이상, 실제로 그 약정에 따른 할인금액 반환이 언제 이행되었는지, 또는 그 이행이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생겼는지에 따라 이미 실행된 기망행위가 사후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조금 지급을 받기 전에 F으로부터 할인 금액을 반환받기도 한 관계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시점에는 이미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예정되었던 결과(피고인이 F으로부터 할인 금액을 반환받는 것) 또한 실제로 대부분 달성되었으므로, 사기죄 및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다. 한편 이 사건 보조사업에서는 농기계 가격이 바로 사업비이고, 그 금액은 보조금 신청시 진실되게 기재하여야 할 사업비 가액으로서 보조금 액수 결정의 기준이 되며,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실제 지급될 수 있었던 금액보다 초과된 보조금이 지급되어 그 지급과 동시에 농기계 대금으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반환받은 할인금액을 가리켜 보조금 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라거나 보조금법 제42조에서 말하는 '재원별로 정산하여 보고할 경비'라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과 F은 처음부터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농기계 거래를 할 마음이 아니었고, 그보다 낮은 가격에 할인하여 거래를 할 의도임에도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사후적으로 할인 문제가 대두된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농기계를 사고 파는 매우 단순한 1회성 거래여서 보조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정 변경이 있을 여지도 없을 뿐 아니라 보조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도 없는바,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보조금법 제42조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따른 것인바, 이는 기망 등 위법행위의 요소를 구성하는 것일 뿐 보조금법 제42조에 따라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에 포함시켜 취급할 것이 아니다. 2. 해당 공무원의 처분행위가 없거나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과는 달리 실제로는 금액 할인 약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해당 공무원이 당연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이를 알았더라도 예산 집행의 편의 때문에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것이어서, 결국 공무원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다거나 그 착오로 인해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과 F 사이에는 이 사건 사업신청 이전부터 농기계 가격 할인에 관한 거래가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2012. 6. 및 9.경 F으로부터 할인금액을 되돌려 받았는바, 위와 같이 금액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에 의해 결국 사업비가 신고한 가액보다 낮게 되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제주도 및 서귀포시로서는 낮은 금액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어서 신고한 대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공무원 등이 농기계가격집의 기준대로 사업비를 신고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기준이 실제 사업비로 책정될 때에는 이를 그대로 신고하라는 것이지 실제는 그 기준과 같지 않고 기준보다 낮은 가격이 사업비로 책정되었음에도 허위로 신고를 하라는 의미가 될 수 없음은 상식상 명백하다. 공무원이 실제로 할인을 받았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접수하여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공공기관이 민원인에게 좀 더 현실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는 요구사항은 될지언정, 아무런 법률적 주장이 되지 못한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과 F 사이에의 할인 약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신청한 대로 보조금 집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것에 다름 아닌바,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3. 사기죄와 보조금법위반죄의 관계에 대하여 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40조에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개인간의 재산 거래나 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보조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 여러 절차와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기본적으로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규율하는 형법상 사기죄는, 위와 같은 특징을 갖는 보조금법위반죄와는, 그 보호법익이 현저히 다를 뿐 아니라 규율 대상 및 목적 등이 상이하다. 그러므로 사기죄와 보조금법위반죄는 실질적으로 수죄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 관계는 상상적 경합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편취 범행은 해당 산업을 지원·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왜곡하여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인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조금은 다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더라도 당장 특정 개인의 피해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행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관행에 따랐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만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가 몇 달에 걸쳐 이루어지고 농기계 판매업자가 다소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 피고인 A이 당시 판매업자의 말을 듣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에 대하여 특별히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수는 있다. 그러므로, 뒤늦게라도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뉘우치면 되는 것이고 반성의 전제는 일단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데, 비록 법리적 주장을 펴거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피고인의 적법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법률적인 주장을 들어 잘못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목적이 대체로 달성된 점, 문제된 보조금 부분을 전액 반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있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위와 같은 정상들, 이 사건 편취액수, 편취방법, 기망의 정도,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