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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 23. 05:5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2018. 8. 7. ~2018. 11. 4. ) 중에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6:02경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4차로의 도로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명학대교 방면으로 3, 4차로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함과 동시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6:07경 같은 항 기재 E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할 것을 염려한 위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혈중알콜농도 0. 126%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피해자 중 1명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 한도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상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23:4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사고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D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밀치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전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5. 13:43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부터 오산시 E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E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통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하고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며 전방에는 차량 통로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 지점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7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 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2010년에 동종 전과 1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0:15경 제주시 B 게스트하우스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와 순경 E가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다가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씨발 경찰이면 다야, 변호사 선임하겠어'라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몸으로 경위 D의 몸을 밀치고 앞을 가로 막은 다음 위 F에게 '빨리 가'라고 말하여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용의자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위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갑자기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한 다음 '사건은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경찰서 가서 말해 줄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순찰차 내부에 있던 무전기 등을 함부로 만지다가 경위 D와 순경 E에 의해 순찰차 밖으로 끌려 나오자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 부 분을 걷어차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위 D에게 '너 애미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위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경위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전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안보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중흥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중흥동 안보회관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길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번에도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23:0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 이르러, 그곳을 관리하는 부목사인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교회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그곳 책상 서랍 등을 뒤졌으나, 마침 순찰을 돌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7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10. 12:0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물 1층 복도에 D 로고가 박혀있는 파라솔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Col 관리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D 로고가 박힌 파라솔 1개를 들고 나와 피고인의 차에 싣고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및 피해품 수주전표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건물 출입구 및 파라솔이 있던 위치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바로 회수되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함)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7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4: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119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근무일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과거 폭력행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7:5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변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네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현재 고령으로 택시운전을 그만두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0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31.경부터 2014. 12. 14.경까지 한국철도공사 F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경 G에 있는 H역사 1층 건물 중 일부인 377.56㎡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대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I과 사이에 기간 2014. 11. 28.부터 2015. 11.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의 주체 가부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805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3227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한국철도공사 F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본부장의 직책에 있는 자는 H역사 건물에 관하여 전결권한을 가지며, 위 본부장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한국철도공사의 사실상 대표기관으로서 이 사건 국유재산법위반의 범죄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나. 피고인의 고의 유무 및 한국철도공사의 사용·수익 여부 1) 관련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책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국철도공사 F본부 경영인사처 사업개발팀장이던 J는 2014. 8. 13.경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전대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I과 사이에 H역사 건물 중 1층 377.56㎡(공소사실 기재 부분)와 2층 1,705.57㎡에 관하여 한국철도공사 F본부가 I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나) 위 합의에 따라 I은 그 후 2층 건물 부분에 전기시설과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한 다음 2014. 11.경부터 위 2층 건물 부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1층 부분은 이전부터 이를 사용하고 있던 모 교회가 계속 점유·사용하는 관계로 2015. 6.경에야 인도받았다), 2015. 9.경에는 주식회사 K(실질 대표 I)과 한국철도공사 F본부장 사이에 정식으로 위 1층과 2층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5. 1. 1.부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하였다. 다) 한편, 위와 같이 정식 임대차계약이 지체되는 도중인 2014. 11. 28. J는 사업자등록을 위해 필요하다는 I의 요청으로 한국철도공사 F본부장이 위 H역사 토지 및 건물 일부인 121㎡를 1년 동안 주식회사 L(실질 대표 I)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이 형식적으로 기재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J는 이 법정에서 위 2014. 8. 13.자 합의와 2014. 11. 28.자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은 피고인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자신이 전결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위 합의와 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82조에서 말하는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재산자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때를 지칭하는 것이지 적법한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 또는 수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1513 판결 참조). 비록 한국철도공사 F본부가 위 H역사 1층 부분에 대한 적법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지 이를 I 측에 전대하여 그 임대료 수익을 취득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I이 위 H역사 1층 부분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한국철도공사 F본부가 I을 통하여 위 1층 부분을 현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2015. 6.경에야 1층 부분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이와 달리 I이 2014. 8. 13.경부터, 혹은 2014. 11. 28.경부터 1층 부분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라) I이 2015. 6.경 이후부터 1층 부분을 인도받아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한국철도공사 F본부장의 직을 떠나고 난 이후이다. 마) 결국,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I으로 하여금 1층 부분을 사용·수익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7:5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음악연습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트리플S 팔라디움'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신발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일관되지도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아 유죄 판단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태도가 사회통념상 자기의 물건으로 인식하고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현재는 유예 기간 도과), 피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많은 어린 나이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과 피고인의 교화·개선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위치한 D 본관동 증축공사가 있는데 유리를 끼우고 그곳에 실리콘을 바르는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일주일 단위로 틀림없이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거나 재판 진행 중인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등 당시 사업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공사를 하도급 한 E㈜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대금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재와 인건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여 합계 13,43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피의자신문조서 중 F, B 각 진술 부분은 제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내역,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통장사본, G회사 H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음성 파일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확정된 사실), 의정부지법 2019노398호 판결문, 대법원 2021도149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D 본관동의 유리창설치 및 실리콘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며칠 간격으로 지급해주기로 약속해놓고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1. 8.경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D 본관동 증축공사 중 판넬, 창호 공사대금 일부로 7,000만 원을 선지급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책임이 E 주식회사에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면서 자신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한 근로자들 수십 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6.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가 되었는데, 기소된 사건들의 판결들이 선고될 때까지도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3. 12: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관리하는 D교회에서 술에 취해 그 교회가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나무출입문(가로 200cm, 세로 120cm 가량)에 2홉짜리 유리소주병을 집어던져 그 출입문에 구멍(가로, 세로 15cm 가량)이 나도록 손괴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1항 기재 D교회 앞마당에서 피해자 E(44세)의 복부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3. 13:05경 1항 기재 D교회에서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소주병을 손에 든 채 욕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왼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든 오른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찼다. 이에 함께 G가 경장 H과 함께 피고인을 제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G 너 이름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 가족들까지 다 죽여 버린다, 내가 사람을 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다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순찰업무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인 G를 폭행, 협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가. 피고인은 2016. 1. 3. 13:1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F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근무 중인 순경 G 등 경찰관 5명을 향해 "십할 놈아, 개새끼야,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하냐, 개새끼야"라는 등 험한 욕설을 수회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10분가량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3:3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로 연행된 후에도 순경 J 등 경찰관 5명을 향해 "이 십할 놈들아, 개새끼야, 한번 해보자, 내가 나가면 너 부인 자식들 다 죽여버릴거야, 삼족을 멸할거야, 내가 서방파에서 놀았다, 내가 전화 한통화만 하면 애들이 몰려와서 너희들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해 약 2시간가량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1. 손괴된 나무 출입문 사진, 피의자가 소주병을 던져 손괴된 나무조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판시 각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사람을 폭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최근 잦은 범행을 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역으로서 병역의무자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 일시·장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 11.경 서울 동작구 B, 2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2018. 6. 19.부터 2018. 6. 21.까지 60사단162연대1대대에서 진행하는 병력동원훈련에 대한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80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202, 대법원 2019도6921),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7. 말경 서울 중구 B 빌딩 7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월 초순 19:00경 남양주시 C건물 1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사람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월 초순 19:0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사람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8. 16:34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사람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촬영하였다. 마. 2014. 11. 10. 11:48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건물 5층 공중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을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25. 19:33경 위 1의 마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E(여, 15세)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을 보는 E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5회에 걸쳐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게 하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1. 23:34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출장안마라는 명목으로 성매매를 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불러 180,000원을 지불한 후 성관계를 하고, 그와 같은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매매하고,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게 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성매수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도 몰래 촬영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범 방지와 자성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였으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 사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20. 09:25경 피해자 C이 과거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제2공장에 찾아갔다. 1.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0. 09:25경 위 공장 마당에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 C에게 가까이 다가가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에게 내리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특수폭행 후 야구방망이를 위 공장에 타고 온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놓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공장 마당으로 돌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에 걸쳐 밀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사진 첨부), 캡처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혼 후 어린 3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정9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 00: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 사이 순천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는 위 장소에 피해자 D이 그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아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와 조수석 손잡이에 침을 뱉고,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쳐서 깨뜨리고, 좌·우측 문짝부분 등을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44,6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쳐서 깨뜨리고, 좌·우측 문짝부분 등을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긁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쳐서 깨뜨리고, 좌·우측 문짝부분 등을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긁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증거사진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침을 뱉은 것이 손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피해자의 차량에 침을 뱉은 것은 차량의 본래의 효용인 운행과는 무관하고,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이 있을 수는 있더라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원상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침을 뱉은 사정만으로 그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쳐서 깨뜨리고, 좌·우측 문짝부분 등을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긁었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해자 차량에 침을 뱉은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