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으로 2013. 8. 24. 19:4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시위대 800여명과 함께 '쌍용차 범대위 등, 8. 24. 도심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신고 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던 중, 질서유지를 위해 그곳에서 근무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 41기동대 소속 기동경찰관들에 의해 행진을 제지당하자, 피고인과 함께 있던 성명불상의 시위대들 중 일부는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왜 길을 막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성명불상의 시위대들 중 일부는 경찰관들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발로 걷어차며 손을 뻗어 방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모자를 눌러쓰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에 가세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하여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어 붙이고, 손을 뻗어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당겨 근무복 상의와 그 위에 입고 있던 야광조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시위대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위 F을 비롯한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쌍용차 범대위 등, 8. 24. 도심 집회'(이하 "쌍용차 집회"라고 한다)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예정되어 있던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주최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공소사실 기재 E 앞 인도를 지나가던 중 경찰이 무단으로 인도를 차단하고 통행을 막아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찰의 통행 저지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 또한 공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1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을 포함한 쌍용차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우선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된 경로를 벗어나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서울청 정보상황보고의 각 기재에 따르면, 쌍용차 집회 참가자들은 2013. 8. 24. 16:40-17:45경 집회를 마친 후 신고 된 1개 차로를 이용 광교 방면으로 행진하였고, 같은 날 18:00경 500명가량이 해산하여 인원이 3,000명으로 감소되었으며(수사기록 제23면), 같은 날 18:15경에는 200명이 추가로 해산하여 인원이 2,800명으로 감소되었다(수사기록 제24면). 이후 같은 날 19:05 작성된 서울청 정보상황보고에는 "<광화문광장 이동 상황> 2,200여명, 청계북로·청계남로·을지로·무교로 등으로 깃발을 접고 삼삼오오 산재 이동 중", "<동아일보 앞> 40명, ⇨ 경력이 고착 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26면), 같은 날 19:20경 작성된 서울청 정보상황보고에는 "<광화문광장 이동 상황> 1,100여명, 청계북로·청계남로·을지로·무교로 등으로 깃발을 접고 삼삼오오 산재 이동 중", "<동아일보 앞> 800명(방송차 2대), 대기 중 ⇨ 경력이 차단 벽 등으로 차단", "<광화문우체국 앞> 200명 대기 中 ⇨ 경력이 차단 中", "광화문광장 상황 전장연 250명(휠체어 120명), 광화문 광장 내 석식 후 '문화제 리어설' 중 -쌍용차 범대위 등 100여명 도착, 대기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제27면), 같은 날 19:40경 작성된 서울청 정보상황보고에는 "<동아일보 앞> 300명(방송차 2대) 대기 중 경력이 차벽 등으로 차단 / 자신해산요청(19:30), 경고 후 캡사이신 발포(19:35) 후 경력 폭행 1명 검거 → 300여명은 대한문 방면으로 이동 중, <해산> 1,900명, 귀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서울청 정보상황보고를 종합하여 보면, 쌍용차 집회는 2013. 8. 24. 18:00경을 전후해서 해산되었고, 그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는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가 같은 날 10:00부터 21:00경까지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한 장애인축제 마당에 참가하기 위하여 깃발을 접고 삼삼오오 흩어져 이동 중이었는데, 경찰이 동아일보 앞과 광화문우체국 앞에 경력을 배치하여 이동을 차단하는 바람에 동아일보 앞과 광화문우체국 앞 부근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대기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을 포함한 쌍용차 집회 참가자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 된 경로를 벗어나 무단으로 행진을 하여 집회를 계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인도에 경력을 배치하여 광화문광장에서 개최 예정이던 장애인축제 마당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의 이동을 차단한 것이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비록 당시 쌍용차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역광장 내 집회 이후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첩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수사기록 제22면), 피고인을 포함한 쌍용차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적법하게 신고 되어 준비 중이던 장애인축제 마당에 참가하기 위하여 기존 집회에서 사용되던 깃발을 내리고 삼삼오오 모여 인도를 이용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불법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인도를 따라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떠한 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고 하는 것에 해당한다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이나 그 밖에 사태 내지는 소요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비록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경찰관의 추상적인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쌍용차 집회 참가자들의 추가 집회가 우려된다는 첩보에 근거하여 단순히 집회를 마치고 적법하게 신고 되어 준비 중인 장애인축제 마당에 참가하기 위하여 인도를 이용하여 이동 중이던 피고인 등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의 방지 또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통행을 저지한 경찰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