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9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1.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2002. 7.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0. 0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술을 시켜 마시다가 같은 날 03:30경 다른 손님들이 모두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젖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이 비좁은 관계로 성기 삽입이 여의치 아니하자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테이블 의자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허리·등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범죄전력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범죄사실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차례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범죄사실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4) 1. 판시범죄전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4), 조회회보서 1. 판시부착명령 원인사실: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점수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를 여러 차례 범하여 판시와 같이 2차례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경력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미약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도 미흡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6.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성관계의사를 밝혔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나.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간 여부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양 팔꿈치, 허벅지, 등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난 사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보라매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판시 주점이 위치한 동네에 27년간 거주하고 있고 결혼하여 자녀도 있는 50대 여성으로서 피고인과 손님으로 처음 본 사이에 불과하여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직후 경찰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그 고소경위가 자연스럽고, 고소 이후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고소 직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찾아가 합의를 부탁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시간 부분이 다소 부정확한 것은 판시 주점에 시계가 없고 피해자도 범행 무렵 정확한 시각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기에 발생한 현상으로 보이고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저해할 수준은 아니다. 그밖에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경찰에서 머리카락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부터 머리를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옷을 다 벗겼다고 진술하였다는 등의 주장)도 같은 사건을 수차례 진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변동 또는 실수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준의 진술번복은 아니다. 피해자의 저항 수준이 다소 낮았다고 하나, 피고인의 체격 및 나이(키 186cm, 체중 100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40대)와 피해자의 나이(54세)를 고려할 때, 최초의 폭행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였으리란 점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게에 처음 온 손님인 피고인과 사전에 성매매대가에 관한 아무런 합의도 없이 청결이나 성병예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비좁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성관계를 시작하였고 이후 성매매대가를 받고 배웅까지 한 다음 즉시 그 손님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는 직업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행동으로는 너무나 이례적이다. 나. 상해 여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논거는 상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주점 화장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젖히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는 과정에서 화장실 변기·바닥 등에 팔·허리·등 부위를 부딪힌 사실, 이에 피해자가 범행 직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2주 정도 근육통 약을 복용하였으며 위 각 부위의 멍이 열흘 이상 지속되었고 약 복용과 별도로 집에서 상당기간 물리치료를 한 사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2013. 11. 22.)에서도 목과 허리 부위에 가끔 상당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판시 상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치상(2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 7년 6월[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감경영역인 징역 2년 6월 ~ 5년의 하한과 상한을 각 1/2 가중] [법률상 처단형의 고려] 징역 5년 ~ 7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991년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성폭력범죄 및 강도죄 등을 저질러 2001년 징역 10년 및 200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8.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약 20년에 이르는 시간 교정교화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인격의 개선을 이루지 못한 채 위 출소일로부터 불과 4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피해자를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모독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