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65

범죄사실 2022고단3665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돈을 전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불가능하다. D은행 직원에게 1,728만 원을 전달하면 대환대출 위반이 해결되고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은 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1. 11:30경 부산 동래구 F에 위치한 G초등학교 앞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7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7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1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14.경 불상지에서 양산시청 홈페이지 구인구직란에 있던 ‘착하신 분 모십니다. 경력무관 카톡 H, 누구나 가능 부담없이 많은 지원 바랍니다.’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한 후, 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2021. 12. 1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채권심사팀 L 팀장’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권 대출을 승인한 것은 기존 K 대출약정을 어긴 것이니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금을 계좌이체로 상환하게 되면 그 기록이 남게 되어 처벌을 받거나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처리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5. 12:1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마트 화명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추출 상세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사본 2023고단1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일인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인 점(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될 회사의 상호조차 알지 못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상호를 물어보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타인의 명의로 분할하여 무통장입금을 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는 범죄행위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한 건 당 10~15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금액은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높은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의삼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1144 중 일부) 가.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1144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5. 12:55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 우측 J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Q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Q’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Q’가 10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5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중대범죄”를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호는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규정한다. 한편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제1호 거목에서는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및 같은 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중대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나. 이에 의하면 사기 범행의 경우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