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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68

범 죄 사 실 [2022고단140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침신대 네거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같은 방향 전방 3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D(49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데도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는 그대로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주차장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968] 1. 2022. 5. 30. 22:00경 ‘H’ 식당 내 사기,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은 2022. 5. 30. 22: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H’ 식당 내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칼국수 1개, 막걸리 1병을 주문하고, 다른 자리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합석을 하자고 하여 거절당하였음에도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여성 손님의 어깨에 손을 올려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K로부터 “성적으로 폭행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K에게 “너는 오늘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젓가락을 집어 들어 휘두르고, 피해자 K를 손과 발로 때리거나 차려고 하거나 박치기를 하려고 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대금 합계 11,000원 상당인 칼국수 1개, 막걸리 1병을 교부받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K를 협박하였다. 2. 2022. 6. 1. 11:50경 ‘L’ 식당 내 사기 피고인은 2022. 6. 1. 11:50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L’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2,000원 상당인 칼국수 1개,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았다. 3. 2022. 6. 1. 12:30경 ‘O’ 식당 내 사기 피고인은 2022. 6. 1. 12:3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O’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5,000원 상당인 생막걸리 1병을 교부받았다. 4. 2022. 6. 1. 13:40경 ‘R’ 식당 내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 13:40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R’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막걸리 1병을 주문하고, 주변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경찰서 들어가고 싶다.”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경위를 물어보려 하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접시를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4,000원 상당인 생막걸리 1병을 교부받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접시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22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K, T, Q, N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및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공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여러 식당을 방문하여 사기와 업무방해 등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날 처음 만나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7세)에게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지고,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식당 CCTV 영상 CD 1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1항, 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흥분하여 소란을 피우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폭력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18:5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별건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뒤 지구대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던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다가가 ‘저 사람을 왜 잡아가느냐’며 시비를 걸면서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팔을 수회 밀치고 잡아당긴 뒤 머리와 가슴을 들이밀면서 부딪쳐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범죄사실 관련 별건 공무집행방해기록(C, H) 1. -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등, 경찰관 바디캠 영상분석, 법리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인이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위 체포를 저지한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는 경미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지인의 현행범 체포 장면을 목격한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순찰차 차량 조수석을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경찰관들을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2015년 이후에만 해도 2015년 3월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1월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11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10월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더욱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2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0. 10: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 관련 112신고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 찾아가 "씨발, 내가 형기대 출신이야 씨발놈들아, 형기대 계장한테 전화하면 난니 나"라고 욕설을 하고, 닫혀 있는 지구대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강제로 밀어서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12. 10. 17: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0세)에게 말을 걸고, 위험한 물건인 양꼬치용 쇠꼬챙이(총길이 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딸 맞아, 아버지에게 인신매매 당한 것 아니냐, 원조교제냐, 나한테 와라, 너 진짜 딸 맞냐, 바로 얘기해라, 지금 얘기 안하면 죽인다, 나 형사 출신이야, 중국 깡패 많이 알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쇠꼬챙이로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음주감지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선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를 ‘D약국’ 방면에서 ‘E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의 도로로, 주위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남,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 불리한 정상 : 비록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 구조와 상황, 주변 환경, 사고 시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크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10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7. 06:44경 대전 서구 B 자신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C병원 D병동 데스크에서, 같은 날 06:00경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던 환자 E이 사망하자 관련 수사에 대비하고자 사실 같은 날 04:30경 병실을 순회할 때 E를 진찰하거나 활력 징후(혈압, 호흡, 맥박, 체온)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호기록지에 “병실순회함. 코골이심한상태로수면중임. v/s)120/90-76-20-36.8’CK. 호흡양상양호한상태임확인함”이라고 거짓으로 작성하고, 같은 날 06:52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 같은 날 02:00경 병실을 순회할 때 E를 진찰하거나 활력 징후(혈압, 호흡, 맥박, 체온)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호기록지에 “병실순회함. 코골며수면중. v/s)130/80-72-20-36.8’CK. 호흡양상양호한상태임확인함. siderail올려져있음을확인함. 침상바퀴고정확인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각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간호로그기록), 각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분석, 간호기록지 로그기록 관련) 1. 간호로그기록, 의무기록 1. C병원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21. 9. 24. 법률 제18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환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5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5. 14:40경부터 15:0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상가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덧신을 가게 안에 있는 직원 D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5. 15:09경 인천 미추홀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관련 요청을 요구받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고,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E의 손등을 할퀴고 팔뚝 부위를 수차례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서,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간인 거부 및 피의자 행동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현장탐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업무방해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15:53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 공지게시판에 부착된 피해자 C 소유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를 상대로 승소한 위 건물 3층 소재 산후조리원 건물인도소송 판결문’,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공지’ 등 문서 3장을 피해자 동의 없이 직원 E로 하여금 떼어내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14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임대인 측인 C 측에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문 등의 문서를 건물 게시판에 부착한 것이 권리남용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떼어낸 것은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임대인 측에서 ㈜D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건물인도 소송의 경위와 시기,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 측에서 2021. 4. 21. 위와 같은 내용의 서류들을 건물 게시판에 부착한 것이 피고인의 산후조리원 운영 업무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괴롭힐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권리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 즉 임대인 측에서 미납 임대료 일부를 지급받으면 위와 같은 서류들을 떼어냈다가 다시 붙였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다른 취지 및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16: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 인근 도로를 둔산파출소 쪽에서 C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보행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기에 녹색 등화가 켜져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11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장면 CCTV 영상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횡단하는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알린 점,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서행하고 있었는데 보행신호의 녹색등이 켜지자마자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뛰어들었고, 횡단보도 앞 쪽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어 피해자를 빨리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 본인과 피해자의 부친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4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6. 30.경 신문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C 회사인데, 기사를 모집한다. 택시를 타고 다니면 되고, 교통비를 지원하고, 1건당 12만 원, 교통비와 식대를 드린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1. 6.말경 유튜브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기업은행 대출담당자 E’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F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대출약정위반에 해당한다. 직원을 파견할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 12:00경 부산 북구 G, H에서 ‘I 팀장’을 사칭하여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8,21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7. 5. 12:48경 ‘J’ 유튜브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여 카카오톡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2021. 7. 6.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N저축은행 담당자’를 사칭하여 “O은행에 먼저 대출을 상환해야 L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후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달하여 변제되면 L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6. 17:00경 김해시 P에 있는, Q 앞 길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심하여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D 작성 진정서 및 그 첨부자료,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현금수거책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스스로 I 팀장을 사칭하고 자신이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위조된 V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내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였다. 그 결과 6명의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데 일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6명의 피해자들 중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기소 후 피해자 R, T과 각 합의하는 등(22. 8. 11. 접수 참고자료)(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보다 큰 금액에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정도,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회복조치를 할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3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5. 22:15경 사람들을 피해 잠을 자려는 생각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B빌딩 출입문을 통해 이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 건물 6층 계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사다리로 그곳 계단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유리창을 내려쳐 깨트려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345 피고인은 2021. 4. 5. 20:42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공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잔디등 2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내려쳐 넘어뜨린 뒤, 발로 3회 차는 방법으로 수리비 1,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001 피고인은 2021. 5. 22. 05:03경 울산 남구 H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과 뒷문을 발로 걷어 차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문을 발로 걷어 차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3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수사에 대한), 내사보고서(교통 방범용 CCTV 영상 파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손괴된 유리창 소유자 확인) [2021고단1345]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사건 현장,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등),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신문시 태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수리견적서 첨부) [2021고단2001]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및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서(CCTV 내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건물의 유리창, 공원의 잔디등, 거리에 주차중인 차량 등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하거나, 발로 걷어차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지른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경위)으로서 평창경찰서 B파출소 C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는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경장)으로서 위 C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E은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경위)으로서 위 C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D는 2021. 6. 4. 17:41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에서 분실된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이하 ‘카드분실 및 부정사용 사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CCTV 영상 등을 통해 혐의자를 특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4. 18:10경부터 19:38경 사이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B파출소에서 출동을 마치고 돌아온 D로부터 ‘카드분실 및 부정사용 사건’에 대하여 정식으로 사건 처리를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게 되자 D에게 “얼마 쓰지도 않았네. 피해자 오면 아무 변명하지 말고 죄송하다고 하고 피해 변상하게 하지.”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계속하여 혐의자와 피해자가 B파출소에 다녀간 다음 D로부터 ‘카드분실 및 부정사용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종결할지 재차 문의를 받게 되자 D에게 “주운 카드를 착각해서 사용했고 변상 다 했다고 종결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D로 하여금 ‘카드분실 및 부정사용 사건’에 대하여 범죄인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D의 범죄수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D, E은 2021. 6. 10. 14:00경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밭에서 전기목책기를 도난당했다는 취지의 일반 신고(이하 ‘전기목책기 절도 사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진술서를 징구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0. 15:51경부터 16:10경 사이 제1항 기재 B파출소에서 출동을 마치고 돌아온 D, E으로부터 ‘전기목책기 절도 사건’에 대하여 정식으로 사건 처리를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통화를 한 다음 D, E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더라고. CCTV도 없고 잡기 어려울 거라고 내가 피해자에게 설명 잘 했어. 접수하지 마.”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진술서 어디 있어. 줘 봐. 어떻게 되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하면서 D, E이 피해자로부터 징구한 진술서를 문서세단기에 넣어 임의로 파쇄하여, D, E으로 하여금 ‘전기목책기 절도 사건’에 대하여 사건발생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D, E의 범죄수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용서류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책무인 범죄수사에 관한 처리절차와 원칙을 본인의 업무상 편의 등을 위하여 무시하였다. 판시 각 범행을 저질러 후배 경찰관들에게 큰 업무상 부담을 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여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수차례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이중, 삼중의 심적 고통을 가하였다. 경찰 수사절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실제 피해액이 49,700원으로 소액이었고, 피고인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 피해자와 혐의자가 협의한 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혐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접수 및 추가 조사를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통해 업무처리의 부담을 줄이는 이익을 얻었으나 금전적 이익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나 혐의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업무처리의 부담을 줄이는 이익을 얻는 것 외에 금전적 이익 등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판 단계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9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24. 18: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하나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1. 25. 19:42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에 있는 회기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하나 체크카드를 자판기에 삽입하여 음료를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5. 19: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하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음료를 결제하고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하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총 2회에 걸쳐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부정사용처 확인 등) 및 카드부정사용처 CCTV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3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별도의 재산이나 가지고 있는 돈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대전 일대의 주점을 다니며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8. 5. 2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마른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8. 5. 2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 종료로 인하여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뒷목, 왼쪽 가슴, 왼쪽 무릎을 수회 쳐 폭행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5.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연락처 문의를 받자 G에게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G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들어 G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CD 1장(현장CCTV영상), 현장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조회결과서(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무전취식을 하다가 주점 주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