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29

범죄사실 [2017고단3129호 피고인들의 범행] D, E 등은 국내에서는 접속이 제한된 해외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F', 'G', 'H', 'I' 등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후, 국내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배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박개장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부터 2016. 2. 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E, D가 위와 같이 스포츠토토 도박 중계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도박 중계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속칭 '대포계좌'가 개설된 은행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위 대포계좌에서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여 J을 통하여 E에게 전달하여 주고, 한편, 2015. 9. 초순경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K을 설립한 다음,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를 4개 개설하여 각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100만 원씩을 받고 J을 통해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스포츠토토 도박 중계사이트의 운영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A은 2015. 9. 초순경 서울 일원에서, E, D 등의 스포츠토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K 명의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J을 통해 E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도장개장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원에서, E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이 위와 같이 스포츠토토 도박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수익금의 관리를 하려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대포통장 47개를 양수한 후,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스포츠토토 도박 중계사이트의 운영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B는 2015.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원에서, E, D 등의 스포츠토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접근매체인 대포통장 47개를 E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9.경부터 2016. 6. 29.경까지 필리핀 파라냐케시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도박 중계사이트의 사무실에서, E, D가 위와 같이 스포츠토토 도박 중계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도박 중계사이트를 통하여 베팅하려는 국내의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으로 입금된 돈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스포츠토토 도박 중계사이트의 운영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4674호 피고인 C의 범행] 1.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7. 3. 24. 07:4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M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N 방면에서 논현로 방면으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교차로가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우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O(39세)이 운전하는 P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남구 Q에 있는 'N' 부근 도로에서부터 R에 있는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29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수사보고(A 명의의 법인 확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사이트 수익금 인출장면 CCTV 확보)의 기재 내지 영상 [2017고단4674호]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의 기재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캡처)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는 E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 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이 방조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