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청 정책기획과 팀장으로 근무하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이고, 피해자 C은 2017. 7. 1.부터 B시청 공보관실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두 사람은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7:07경 D 소재 B시청 본관 2층 B시장 비서실에서, B시장 결재를 받기 위하여 B시청 공보팀장 E, 피해자, 피고인, 남자 팀장 3명 순으로 의자에 나란히 앉아 대기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위 E과 “확찐자”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면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메신저 내용,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시점(17시 07분 50~55초)에 결재순서를 바꿔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붙잡았고, 당시 피해자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면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이하 ‘이 사건 언동’이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17시06분00초에서 17시06분32초 사이에 E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 자신을 지칭하면서 ‘여기 확찐자 있네’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언동을 하였더라도, 형법상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이 사건 언동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이 발생한 B시장 비서실 내부 CCTV에 의하면, 2020. 3. 18. 17:05:53경(이하 시 부분까지 생략하고, 분․초 부분만 기재한다)부터 쇼파에 남자 팀장 2명-피고인-피해자-E 순으로 나란히 앉고, 06:07경부터 E이 먼저 피고인의 왼쪽 팔을 1회 만진 후 피고인이 이어서 E의 오른팔을 1회 만지고, 06:35경까지 어느 누구도 서로 만지지 않다가, 06:36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내지 어깨에서 먼지를 떼어주는 양 몇 차례 살짝 만지고, 07:12경 남자 팀장 1명이 비서실 내부로 들어왔고, 피해자가 살짝 인사를 하였으며, 07:23경 남자 팀장 1명은 쇼파의 맨 바깥쪽 부분에 앉았고, 07:53경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등을 만진 후 웃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등을 감싸 안는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시장비서실에서 대기 중 다른 남자팀장들도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서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E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등 오른쪽의 가슴 속옷 라인 부분을 손가락(최초 수사기관에서는 볼펜)으로 찌르면서 이 사건 언동을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나 이러다 또 혼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잡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당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여러 구체적 정황 및 이 사건 발생 당시 느꼈던 감정, 즉 피고인이 속옷 라인 부분을 찔러 매우 불쾌하였다. 둘이는 큰소리로 웃었는데, 당시 바로 자리에서 화를 내고 일어나야 했는데 당황하여 가만히 있었던 것이 제일 후회가 크다, 친한 사이라면 웃어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피고인과 전혀 말을 섞거나 친분이 없는데, 다른 부서 팀장이 있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해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자기들끼리 대화하다가 저를 두고 “확찐자”라고 놀렸고, 개연성 없는 상황에서 약자를 놀림감이나 우스개로 삼는 형태에 반드시 처벌을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 등을 비교적 자세하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 당시 팀장들이 쇼파에 먼저 앉자 피해자는 다소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피고인과 E 사이 중간에 엉덩이만 걸친 불편한 상태로 앉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등 뒤로 E에게 말을 건네는 등 대화하였을 뿐 피해자는 둘 사이의 대화에 함께 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E은 팀장으로 시장비서실에서 사적인 대화를 하며 나름 편하게 행동하는 반면, 하위직 공무원인 피해자는 다소 어렵고 불편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나)의 정황 및 감정 진술에 수긍되는 측면이 강하다. 라) 피해자는 시장의 접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직후 동료인 F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언동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했고,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3. 19. 경찰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3. 20. 오전 피해자 근무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과의 메신저 대화내용, E의 중재 노력, 피해자에게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사실을 일부러 왜곡하거나 착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외관상 피고인에 비해 다소 살이 쪄 보이고, 이에 대해 평소 예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맥락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사건 언동을 한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피해자-E의 착석 위치, 평소 관계 및 지위 등에 비추어 오히려 피고인이 E과 대화 중 갑자기 피해자를 확진자라고 말하였다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증거 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언동 전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면서 “확찐자”라는 말을 하였고, 자신도 당시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E은 일부 피고인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당시의 상황 및 느낌에 대해서 진솔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E의 위 법정 진술은 믿을 만하다. 판단컨대 E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확찐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언동을 왜곡하거나 착오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매우 부합한다. E은 이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난 2020. 3. 20.경 피해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내가 너를 터치하면서 그런 건 내가 봐도 잘못된 거 같다했더니. 사과해야 할 것 같다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 이러다 또 혼나겠다라고 까지 말했는데 분명 잘 못하신 걸 인지했어요. 그게 더 참을 수 없어요.”라고 말하자 “그 얘기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쳐다보려 해서 그런 거 였나 봐”라고 답하였다. E은 2020. 3. 20.경 피해자와의 대화에서도 “그거는 자기도, 나도 솔직히 그 당시에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겠다고 솔직히 생각했어, 그거는 왜 자기를, 자기한테, 자기를 붙잡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는, 저건 저 언니가 조금 실수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라고 말한 적이 있다. E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보관실의 팀장으로 피해자의 상사이지만, 피고인과 같은 직급(6급)으로 평소 피고인을 언니로 부르며 가까운 사이인데, 이 사건에 있어 비교적 중립적 입장에서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이 사건의 형사고소 및 언론보도로 당황하는 피고인 사이를 중재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E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화 맥락상 “확찐자”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을 지칭한 말이었음을 그 당시부터 알았더라면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것이 자연스럽지, 피해자의 말에 동조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기억 및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동료인 F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당시 상황 및 불쾌감을 말해 주었고, 피고인은 2020. 3. 20.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미안해, 내 말에 그렇게 상처받을 줄은 몰랐어, 진짜 미안해 근데 찌른 건 전혀 기억이 아나, 미안해’라는 취지의 말만 반복하자, 피해자는 격분하여 ‘제가 정육점에 걸려있는 고기인가요, 어떻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찌르고 모욕하실 수 있나요’라고 말하며 심하게 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E과 사이에 헌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확찐자‘라는 말(06:00~06:32)을 한 후 E에게 결재순서 변경을 요청하였고(06:33~07:16), 피해자가 이를 동의해 주어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고마워‘라고 말(07:48~07:55)을 하였고 모두 웃었다며 당시 대화내용을 재구성하여 사실관계를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비서실 내 소파에 앉은 후 줄곧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그 입모양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므로, CCTV의 영상장면만으로 이들의 대화내용을 피고인 주장과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 오히려 E이 피해자에게 결재순서 변경에 동의를 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그러한 영향력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CCTV 영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며 과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 판단된다. 나) 피고인 측은 이 사건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시점에 피해자도 함께 따라 웃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모욕적인 말은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피해자가 진심으로 웃고 있었는지 아니면 당혹감에 순간 쓴웃음을 하였는지 그 속마음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 측은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다며 증거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G언론 기자에게 보냈다는 이 사건 관련 메시지 및 첨부문서(변호인 제출 증제1호증의 1, 2)는 자신의 주장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H, I은 이 사건 언동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바, 그들은 피고인의 우측에 앉아 피고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리하여 피고인의 왼쪽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이 사건 언동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마)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언동이 형법상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2.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언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 이 사건 언동이 있었던 장소적, 상황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언동은 피고인이 비록 악의 없이 한 표현일지라도 무례한 표현 내지 농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 공연히 표시되어 형법상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서로 B시청에서 각자 근무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 친분은 전혀 없는 사이다. 피고인과 E이 시장비서실에서 결재 대기 중 서로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대화상대가 아닌 둘 사이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확찐자”로 지칭하였다. 당시 시장비서실에는 E, 남자팀장들, 비서실 직원들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있었다. “확찐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확진자가 증가하자,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외적인 외출 및 사회활동이 위축되어 주로 집에만 있다가 살이 찐 사람을 빗대어 “살이 확 쪘다”는 의미의 신조어이다. ‘살이 쪘다’는 내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표현은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언동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7명(만장일치) 2. 배심원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 평결을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심원 평결결과와 달리 판시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