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화성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L의 구매관리과 차장, 피고인 F은 주식회사 L의 생산기술과 부장, 피고인 D은 주식회사 L의 해외영업부 부장,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의 해외영업부 부장으로 각각 근무하고, 피고인 C은 2013. 4. 22.경부터 2014. 1. 20.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해외시장 개척 및 바이어 발굴과 업체 수주관리를 담당하며 해외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M는 화성시 N에 있는 물류기기, 산업기계·산업자재 제조 및 수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영업상 중요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재직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퇴직 후에도 그 의무를 준수하며, 퇴사 후 동종업계 및 유사 업종에 3년간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징구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0. 2. 17.경부터 2013. 7. 31.경까지 피해 회사의 구매부 차장으로 근무하며 구매거래처 관리, 구형 제작 및 수정, 구매단가 등을 결정하는 업무에, 피고인 F은 2001. 9. 4.경부터 2013. 7. 15.경까지 피해 회사의 생산관리부 생산기술과 부장으로 근무하며 신제품 개발 및 기계설비 개발 업무에, 피고인 A은 2012. 4.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해외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해외 거래처 관리, 해외시장 개척 등 해외 영업 업무에, 피고인 D은 2004. 2. 5.경부터 2012. 7. 31.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해외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의 해외 거래처관리,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 영업 업무에, 피고인 C은 2013. 4. 22.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피해회사의 해외영업부에 근무하며 해외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에 각각 종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퇴사 후 3년 간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지 않고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 자료를 누설하지 아니하며 경쟁업체 등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이에 따라 피해 회사 퇴사시에는 재직 중 보유하던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재직 중에는 외부에 위 자료를 유출하지 않는 등 피해 회사가 보유하는 영업상 중요 자료를 경쟁업체 등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피해 회사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 B, 피고인 F과 함께 2013. 7. 초순경 피해 회사의 영업 자료 등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 후 피해 회사의 해외 거래처 등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L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1억 5,000만 원, 피고인 B은 1억 원, 피고인 F은 5,000만 원을 각 각 투자하여 2013. 7.경 주식회사 L을 설립한 후, 피해 회사에 재직 중인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L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의하며 피고인 B,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 자료를 위 주식회사 L을 위해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7. 31.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금형제작기술, 해외거래처 현황 및 제품 단가 등에 관한 각종 영업 자료를 개인 USB에 담아가지고 나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의 각종 영업 자료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 유출한 다음 그 무렵 위 주식회사 L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해 회사의 각종 해외 영업 자료를 주식회사 L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위 영업 자료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의 각종 해외영업 자료를 개인 USB에 담아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채 유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1.경 피고인 F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L 서 근무할 것을 제의받고, 2014. 1. 2.경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각종 해외영업 자료가 저장된 USB를 가지고 주식회사 L에 입사한 뒤, 주식회사 L을 위하여 피해 회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L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위 영업 자료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해 회사에 근무 중이던 2013. 10.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L에서 함께 근무할 것을 제의받은 후, 피고인 A이 알려준 주식회사 L의 이메일 계정(O)을 이용하여 피고인 E의 이메일 계정(P)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의 해외영업 자료를 송부하여 주식회사 L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L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위 영업 자료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II.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또한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B, E, F, C의 업무상배임에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거나 피해 회사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거나 이를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E, F의 경우, 이들의 L에서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 F이 피고인 B, A의 자료 유출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이와 같이 유출된 자료를 함께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3, 7, 8번 기재 자료는 피해 회사의 거래 상대방 업체들이 피해 회사에 대한 발주리스트 등에 불과하여 해당 자료만으로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5, 6, 14번 기재 자료는 HBL 단가표로서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자료라거나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 10번 기재 자료는 컨테이너 적재 계획에 불과하여 피해 회사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거나 이를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 12, 13, 15, 16번 기재 자료는 피해 회사의 홍 보 자료 등에 해당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자료라거나 이를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월별 수주현황을 정리한 자료 등에 불과하여 피해 회사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거나 이를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D의 업무상배임에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12. 7. 31. 피해회사를 퇴직할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자료가 담긴 개인 USB를 폐기하거나 반 환하지 않고 들고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위 개인 USB에는 개인자료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자료가 혼재되어 있었고, 달리 피해 회사에서 위USB를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D은 배임의 고의가 없이 단순히 개인 USB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다투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D은 피해 회사를 퇴직한 이후 동종업체가 아닌 'Q'이라는 업체에 취업하여 2013. 12.경까지 근무를 하였던 점, 피고인 D은 2013. 11.경에서야 피고인 F 등으로부터 L의 입사를 제의받아 2014. 1. 2.경 L에 입사를 하게 되었던 점, 당초 L에서는 피고인 A이 해외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A이 L을 퇴사하게 되자 피고인 D이 L의 해외영업부 부장으로 입사제의를 받아 입사를 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D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D이 2014. 1. 2.경 L에 입사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자료사용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III.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