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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4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8.경 대포통장 유통책인 B, C 등으로부터 ‘당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넘겨주면 6개월 가량 거래실적을 쌓은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 대포통장 유통책들에게 전달하여 허위 법인을 설립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직접 은행에 찾아가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위 대포통장 유통책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위 대포통장 유통책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설립 서류를 이용하여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투자사기 조직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계좌의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으로, 2012. 10.부터 시행되고 이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ㆍ서 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은 ‘주식회사 D’는 피고인이 대포통장 유통책에게 계좌를 넘기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이었고, 피고인은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 명의계좌를 사업체 운영을 위한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31.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마곡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란에 ‘상거래 대금 수령’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1.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은행 4곳으로부터 총 2개 법인 명의의 계좌 4개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책인 B,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21. 8. ~ 2021. 10.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1.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은행 마곡역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 이를 B, C 등 대포통장 유통책들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1.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B, C 등 대포통장 유통책들에게 양도하였다. 나. 2023. 2. 16.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6.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와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 C 관련 계좌 명의자, ㈜D, ㈜G 금융계좌 거래내역 CD 첨부) 1. 금융거래내역서(F은행),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3. 2. 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업무방해죄 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1)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군,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2)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각 업무방해죄를 범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에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개설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7.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4. 2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장서로 770 군사육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탑리 7-6 탑리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단속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모면하려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범죄전력은 약 21년 전인 2001년의 범행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 관리팀에서 함께 근무한 관계이다. 1.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고인은 2019. 10. 26. 02: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와 E의 내연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밀장치한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직장동료인 F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F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직장 동료 H에게 ‘B과 E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상사 I, J과 직장동료인 K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F, K,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휴대전화 정보 전송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5, 6) ▣ 판시 2, 3항 범죄 성립여부 ▸사실의 적시(판시 2, 3항):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E이 불륜관계에 있는 사실’이 회사 내에 잘 알려진 사실이더라도 이를 적시하면 명예훼손죄를 구성함(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공연성(판시 2, 3항): 적시한 사실의 성격(남의 사생활에 대한 좋지 않은 흥미 본위의 소문 내지 험담. 타인에게 가볍게 이야기할 만한 내용임.), 피해자·E 및 사실 적시의 상대방의 관계[직장동료, 직장상사 또는 이종사촌(E과 K) 관계는 위 사실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을 정도의 긴밀한 관계라고 볼 수 없음]를 고려하면 전파가능성 인정됨. ▸비방의 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판시 2항): 피고인이 먼저 F에게 판시 대화내용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점, ‘판시 대화내용 중 F이 언급된 부분을 확인시켜줄 의도’였다면 해당 부분만 발췌하여 보내주면 되는데 굳이 피해자와 E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다른 대화내용까지 함께 보낸 점, 경찰에서 판시 대화내용을 보낸 이유에 관하여 “F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피해자가 이런 사람이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보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비방의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됨. ▸명예훼손의 고의(판시 3항): 사실 적시의 상대방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E이 내연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거나 추궁한 바 없음. 이러한 사정과 I, F, K, H, J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대방들의 질문이나 추궁에 대하여 단순한 확인 대답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E과의 폭행 사건에 관한 해명을 핑계로 명예훼손의 인식과 의사를 갖고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됨. ▸공공의 이익(판시 2, 3항): 적시한 사실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순수한 사생활의 내용에 불과하므로 공익성 없음.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동지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부터 2020. 5.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64,9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보건대, 진정인 E의 업무형태, 금품정산방식, 피고인이 사업운영을 축소하며 퇴사를 고지한 시기(2019년 2월경)와 경위, 그에 따른 E의 업무내용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E가 프리랜서 등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가사 E가 피고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19. 3. 2.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2019년 2월 이후에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서울 동대문구 E에서 섬유, 의류, 악세사리, 피혁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 전액 피해자 회사 측에 송금하고, 피해자 회사는 익익월 15일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2018년 3월분의 판매대금 13,981,800원 중 회사에 입금한 11,293,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688,2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853,8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매위탁계약서 등, 기간별 판매현황 등 1. 수사보고(피의자-고소인 간의 민사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금 잔액 약 2,000만 원 중 29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여수시 C에서 ‘D’를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E은 B 주식회사로부터 ‘D’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F은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Pipe Rack 모듈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는 추락방호망 설치의무가 있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Pipe Rack 모듈 3단에서 발판을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바, Pipe Rack 모듈 3단이나 그 아래 부분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Pipe Rack 모듈은 외부에서 제작이 완료된 것을 납품받아 현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Pipe Rack 모듈 1~3단에서는 작업이 없고 옥상인 4단에 전기선을 배열하는 작업만 필요하였는데, 당시 공사를 진행하는 4단 부분에는 작업자들이 이동할 비계발판을 설치하고 양쪽 벽면에 1.5m 높이의 그물막을 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95쪽, 한편 위 추락방지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인 H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망인이 현장소장 F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4단이 아닌 3단에서 1~2달 후에나 예정된 작업에 사용할 비계발판을 미리 올려놓으려고 작업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당시 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위 Pipe Rack 모듈 3단이나 그 아래 부분까지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 A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들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9. 14:00경부터 다음 날 21:30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지인인 C의 수족관에서, 지인인 D로부터 건네받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하여 포획된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 약 500마리를 위 수족관의 수조에 담아두는 방법으로 소지 또는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체장미달대게 500마리 확인사진 1. 방류명령서, 방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 어종인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 보관한 점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포획 범행이 아닌 단순보관 범행인 점, 압수된 대게 모두 해상에 방류된 점, 위 수산자원을 통한 예상 수익 높지 아니함에도 공급처의 제의로 이를 보관하게 되는 등 보관 경위에 고려할 바 있는 점, 종전 전력과는 어종과 범행방식이 상이한 점(멍게포획), 불법취급 수산자원의 규모, 위반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8. 01:1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그중 1회는 2007년으로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1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2. 11:2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와 피고인 집 매매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매입 가격을 적게 말한 것에 화가 나이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때리면 고발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또다시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06

범 죄 사 실 [2022고단706]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2. 24.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와 같이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5. 10.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또는 금은방 등을 통해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그 구매 대금을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조직원이 일시와 장소를 정하면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마치 정상적인 구매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이를 다른 금은방 등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하루에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의 일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22. 4.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작성한 ‘순금 금팔찌 24K 20돈 팔아요’라는 판매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의 계좌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위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팔찌 구매대금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속은 사기 피해자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이고, 위 사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이를 송금받은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송금된 금원을 반환해야 하므로, 피고인이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9. 15:00경 광양시 E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30. 15:30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중요한 곳에 가시는데, 선물용으로 순금 목걸이와 순금 팔찌를 구입하고 싶다. 대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송금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목걸이 등 구매대금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속은 사기 피해자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이고, 위 사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이를 송금받은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송금된 금원을 반환해야 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672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팔찌 장식 1개 등 합계 1,307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46]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2. 24.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와 같이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5. 10.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0. 23:4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의 ATM기 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706]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D 대화내역, - 금융거래내역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자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현장 임장 수사) - 발생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 피의자 탑승 택시 번호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M 금은방 임장수사) - M 내부 CCTV 피의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입금문자, 거래정지전표, 피해통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 견적서 1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2022고단846] 1. K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판시 전과: 공소장,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증 제4호(삼성갤럭시노트20 울트라)의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전화는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휴대전화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1,907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하였고, 고가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귀금속을 실제로 거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시키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쳤고, 피해자 F, K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7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2. 5. 17.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벽 쪽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가슴 아래 부위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골목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안전바를 잡고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버티자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1번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 및 처방전, 요양급여 내역 첨부), 진료기록부, 처방전,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요양급여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과),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혔다. 피고인이 2021. 7.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시기, 대상,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07:2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03,600원 상당의 15kg 양파 4망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708,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시장 C호에서 섬유 원단 제조,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대구시 서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로부터 원단 등을 납품받아 오던 중, 2017. 6.경 누적 미지급 대금이 623,219,902원이 되어 거래가 중단되었고, 2019. 3.경 피해자를 찾아가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거래를 재개하자고 요청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소액의 원단만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이라는 업체로부터 원단 60,000야드의 납품을 수주하였다. 원단을 1야드 당 4,200원에 공급해 달라. 그러면 원단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H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나의 마진 중 50%로 기존 미지급 대금도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에 납품할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모두 ㈜H에 납품하고 ㈜H으로부터 원단 대금을 모두 받더라도 이전과 같이 피해자에게는 그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H 관련 원단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고인의 마진 중 50%로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H에 납품할 시가 합계 287,015,190원 상당의 원단 62,124.5야드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각 1부, 예금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D의 2018, 2019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D의 2019년 매입장, 정산서 등 피의자 제출자료, 피의자 제출 소명자료 각 1부, 정산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각 1부, F거래내역(피의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H에서 수령한 대금 사용처 증빙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하던 중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물품대금 287,015,190원(부가세 포함) 중 184,106,490원만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의류원단을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 6.경 미납대금이 합계 623,219,902원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거래가 중단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를 찾아가 미수금을 지급할 테니 거래를 재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샘플을 제공하고 소규모 거래를 재개한 점, 피고인은 2019. 11. 5. ㈜H과 ‘2015 중공사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 6만 야드를 1야드 당 4,6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단 6만 야드를 1야드 당 4,200원에 납품하면 원단 대금에다가 기존 미수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H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마진의 50%를 지급하겠다고 한 점, 이에 피해자는 2019. 11. 25.부터 2019. 12. 27.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단 62,124.5야드를 공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H에 납품하여 합계 314,256,000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진의 50%는커녕 원단대금 287,015,190원 중 184,106,49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회사 운영경비나 기존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2019년도에 약 38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매년 약 6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피해회사에게 ㈜H과의 거래를 위한 원단 공급을 주문할 당시 이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이 사건 원단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마진의 50%)은 물론 원단 대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한 인식한 상태에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공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원단 대금이 1억 원을 초과하고, 이외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18. 00:02경 서산시 B, C 앞에서 피해자 D가 그 곳에 시동을 켠 채로 정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산시 E아파트 F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판독), 입건전조사보고서(E아파트 CCTV 영상 판독)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 절취 대상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1. 11. 12: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이르러 학교 정문을 통해 건물 2층에 있는 2학년 2반 교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1. 12:25경 제1항 기재 학교 2층 복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여, 8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2학년 2반 교실로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여, 8세)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보 및 현장조사사항)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등학교 건물에 침입하여 저학년 학생들을 폭행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커피전문점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4.부터 2021. 4. 30.까지 바리스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89,6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20.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