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099 피고인은 2022.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 ‘D’에 접속하여 개인 채팅으로 피해자 E에게 “F 게임머니(G) 대금을 송금하면 당신의 아이템을 게임머니(G)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4. 00:18경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486,000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063 피고인은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F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을 친구목록에 추가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해당 게임아이템 G를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위 게임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6. 05:19:47경 피고인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2023고단2099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제20번), 입건전조사보고서(공람문서 첨부, 2023고단3063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제8번),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단2099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 N, O, P, Q, R, S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2023고단3063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다만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상태이다), 다수의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S, Q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0. 12:40경 김포시 B에 있는 C호 D에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하여 마치 오토바이 배달기사인 것처럼 헬멧을 쓰고 우의를 입은 다음 매장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배달 기사를 통해 손님에게 배달하기 위해 포장해 둔 시가 28,800원 상당의 타코스테이크 2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3. 5. 27. 경부터 2023.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서 합계 576,800원 상당의 배달음식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E,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각 주문내역, 주문취소내역 1. 각 CCTV 캡처사진, 각 현장 사진, 주문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1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몰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증 제1호까지 몰수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므로, 이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381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불법 체류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7. 관광통과(B-2-9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22.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9. 6.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 등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나. 불법 취업활동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7. 관광통과(B-2-9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22.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23. 6.경부터 2023. 8.경까지 경기 이천시 D건물 공사현장에서 목수 업무를 하는 등 취업활동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년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 현장 일용직 취업 활동에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그 제작을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은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그 제작을 의뢰하여 피고인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불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은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이를 전달하며,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권한 없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규격의 플라스틱 카드 상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며, 이름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E’, 등록번호 란에 ‘F’, 이수일자 란에 ‘2019. 08. 22.’, 발급일자 란에 ‘2019. 08. 22.’로 기재하고, 하단에 ㈜G 옆에 그 직인 이미지 파일을 넣는 방법으로 ㈜G 명의의 건설업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장을 제작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보내고,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은 위와 같이 위조된 건설업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건설업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2.경 불상지에서 불법 체류 사실을 숨기고 합법 체류하는 외국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불법 취업 또는 불심검문 등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콰이쇼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를 제공하고 위조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권한 없이 외국인등록증 규격의 플라스틱 카드 상단에 ‘외국인등록증’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A’, 국가지역 란에 ‘CHINA P.R.’, 체류자격 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 란에 ‘2022. 02. 21.’, 하단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이라고 기재하고, 뒷면에 일련번호 란에 ‘H’, 체류기간 만료일자란에 ‘2026. 02. 26.’, 체류지 신고일 란에 ‘2022. 02. 21’, 체류지 란에 ‘경기도 이천시 I아파트, J호’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제작하여 택배로 피고인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인수증 사본, 장지치앙 장단기체류자 조회 캡처 화면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현황, 위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진, 피의자 각 K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출력물, 피의자와 ㈜L 근로계약서 일부 사진 출력물, 출입국사범 고발, 각 압수조서 1. 압수된 위조 외국인등록증 1매(증 제4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압수된 해상특송화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불법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체류기간을 약 5년이나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불법취업활동을 하고 외국인등록증과 이수증 위조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전문적인 위조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기 전에 체포된 점,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60

범 죄 사 실 2023고단360 피고인은 2022.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1. 08:0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선한ㅅ팝니다’라는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울산경찰청 F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주면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22. 5.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H건물 I호 우편함에 맛소금 20g을 비닐봉투에 담아 필로폰인 것처럼 숨겨 놓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맛소금을 필로폰인 것처럼 속인 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금원을 받더라도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22. 5. 11. 14:15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전 편취를 위해 피해자와 접선하던 중 미리 잠복 중인 울산경찰청 F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794 피고인은 2022.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등을 선고받고 2022.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4. 04:10경 부산 동래구 L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내부에 차량 스마트키가 보관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스마트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 2,500원 상당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243 피고인은 2022.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가. 2022.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022.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말경 부산 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8. 2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 ‘N’에 닉네임 ‘O’로 접속한 후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술’을 사용하여 “시원한 술한잔~~아시는분”라는 광고글을 게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가짜 필로폰을 판매할 당시 담당 수사관의 sns 대화내역 첨부), 각 입건전수사보고서(순번 11 내지 16)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기확정된 재판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 2023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5, 16, 17),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항소심 재판 계속 중 별건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3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 조사대상자와 수사담당자와의 sns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등 확인), 수사상황(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범,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필로폰 판매 광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 중 절도죄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판시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을 받는 중에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4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6.경부터 2023. 3. 14.경까지 순천시 B, 2층을 소유자인 C으로부터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170만 원에 임차하고, 이전 운영자인 D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7명 고용하여 위 가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밴드 광고 내용, 대화내역 1. 상가 월세 계약서 1.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증 제1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2호 내지 제5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별지 채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피고인의 수익금 76,520,000원 - 위 몰수되는 현금 및 채권액 26,178,000원 = 50,342,000원)(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위 몰수되는 현금 및 채권액도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수익금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업소 운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사용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2023고단144] 1. 2022. 12. 7.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2. 7. 16:3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신발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279,000원 상당의 메피스토 검정색 슬립온 신발 1켤레를 미리 가져온 에코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2. 18.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8. 1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신발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299,000원 상당의 여성용 부츠 1켤레를 미리 가져온 에코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1956] 피고인은 2023. 3. 19. 15:05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9,000원 상당의 ‘백지퍼 우븐 반넥 티셔츠’ 1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23고단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앞서 설시한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건이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4. 19. 02:1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3세), 피해자 G(남, 22세)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F의 머리를 손으로 잡은 후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뒤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얼굴을 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피해결과, 각 가담의 정도,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감안하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전력 없고, C은 벌금이상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무허가건물의 입주자들로 이모, 조카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무허가건물이 재개발이 되면 입주민은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무허가건물이 곧 재개발 될 예정이다. 재개발이 되면 입주민에게 아파트 딱지를 배당해 준다. 딱지를 배당받기 위해서는 위 건물에 거주해야 하므로 돈을 주면 피고인 B의 방에 거주하게 하여 향후 딱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돈을 주더라도 위 건물에 살게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무허가건물이 재개발이 되더라도 입주민이 향후 입주권 내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주권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 피고인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협의서 사본, B의 집 사진(6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유죄 이유 피고인들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주택 수리비와 입주비 내지 거주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택이 무허가건물인 점과 그 현황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1,850만 원)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돈(3,000만 원)은 지나치게 고액으로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추가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사업체이자 건설업체인 B(변경 후 상호 C)을 운영하면서 2015.경부터 2017.경까지 경북 의성군 D(이하 ‘의성 공사’라 한다) 및 경남 함안군 E(이하 ‘함안 공사’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던 사람이고, F은 가설재 제작, 공급 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3.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의성 공사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가설재 등을 임차하였으나, 임대료를 40,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함안 공사 현장에서도 가설재를 사용하기 위해 2016. 12.경 밀양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함안 공사 현장에도 가설재를 임대해 달라. 그러면 앞서 밀린 의성 공사 임대료도 함께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F은 의성 공사와는 달리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I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명의를 빌려 건축주를 I로 하여 함안 공사를 하였는데, I 명의로 대출받은 공사자금 대출금을 사용하기 위해 I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 I로부터 위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하는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고, 특히 I는 2016. 10. 30.경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의사를 철회하여 본건 계약 시점에는 I가 함안 공사와 관련된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앞선 의성 공사의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연체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2.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36,630,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차하고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⑵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검찰 진술(증거기록 순번 1) 등에 의하면, I는 2016. 9.경 피고인으로부터 분양이익금을 일부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고 함안군 공사현장의 건축주 명의를 제공한 사실, 당시 I는 피고인에게 위 공사관련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할 본인의 막도장을 제공한 사실, I는 외지에 있으면서 공사계약 체결과 공사 수행 등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I는 피고인에게 함안군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대출계약, 자재구매계약 등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른 계약을 포괄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I로부터 피해자와 사이의 가설재임대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개별적․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위와 같은 포괄적 위임의 범위 안에 들어가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I로부터 위 계약체결을 포함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⑵ I는 2017년 3월경까지 함안군 공사현장의 건축주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증 제1호증, 제3호증). I는 수사기관에서는 2016. 10. 30.경 본인 명의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고 함안군 공사현장에서 빠지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6. 11. 30.자 J 주식회사의 공사포기각서(증 제1호증의3) 작성 후 1달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함안군 공사현장에서 빠진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한다. I는 위 공사포기각서를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0. 30.경 피고인에게 건축주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취지의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무렵까지 그 의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의성 공사현장에 사용할 가설재 임대계약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료를 이후 지급하였고,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증 제2호증)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3. 4. 2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함안군 공사현장의 가설재 임대료를 전액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피해자 B과 상품권 구매 대행 거래를 하면서, ‘C’ 등에서 정액보다 1~2% 할인가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7~10% 할인가로 공급하는 거래를 계속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익월이나 단기 주문 건은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2억 6,400만 원을 송금하면 그 금액의 12% 이익을 붙인 가격인 3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5년에 걸쳐서 지급해 주겠다. 필요하면 언제든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상품권 거래에서 발생한 적자 등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2.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위 일시경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6,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상품권 장기예치를 권유하는 메시지,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처음 대화한 내용, 피고소인에게 반환받은 대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6천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5

공소사실 피고인은 B학교 동기생으로 구성된 ‘C’(이하 ‘동기회’라 한다) 회원으로 2017. 1.경부터 2018. 12.경까지 C 재무이사의 직책을 맡아 동기회비 4,000만원(이하 ‘이 사건 동기회기금’이라 한다)을 예금주 ‘C’, 실명번호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피고인 개인 목도장을 이용하여 우체국에 개설한 2,000만원 정기예금 1구좌(계좌번호 1 생략), 1,000만원 정기예금 2구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예금통장 등을 인계받아 위임받은 사람만이 계약해지 및 예금인출이 가능한 상태로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사람이다. C는 2018. 12. 6. D을 제16대 동기회장, E를 재무이사로 선임하여 새로운 집행부의 임기가 2019. 1.부터 시작됨에 따라 피고인은 위 동기회비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1. 새로운 집행부로부터 위 동기회비의 인계를 요구받고도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부당한 이유로 위 동기회비의 인계를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동기회가 2019. 5. 16.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동기회비의 인계를 요구하자 정기총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계를 거부하고, 이로 인하여 동기회 업무가 마비되어 16대 집행부가 사퇴하고 2019. 12. 5.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된 F이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위 동기회비의 인계를 요구하자 F이 단임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회장이라는 이유, 위 돈은 동기회비가 아니라 사용처가 특정된 기금이라는 이유 등으로 인계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위하여 보관하는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동기회기금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동기회기금은 동기회의 운영비가 아니라 아래와 같이 동기회 회원들로부터 별도로 모금하여 조성한 장기발전기금이다. 나. 동기회는 2007년경까지 4,000만 원 이상의 장기발전기금을 모금하였고, 위 기금 가운데 이 사건 동기회기금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당시 동기회 회원인 G이 재직하던 H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계좌에 동기회 회원인 I 개인 명의로 예치하였다. 다. 동기회는 G이 퇴직하게 되자 2016. 8. 26.경 우체국에 예금주를 각 ‘C’로 하여 이 사건 동기회기금은 3개의 정기예금계좌에, 동기회 운영비는 보통예금계좌에 각 예치하였는데, 당시 동기회 회장이었던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실명번호로 기입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으며, 우체국의 요청으로 동기회 회칙과 동기회 회원명단 및 주소록을 제출하였다(한편 피고인은 2019년 당시 동기회의 총무 겸 재무이사인 E의 요청으로 보통예금계좌에 예치된 동기회 운영비 1,535,303원 전액을 인출하여 E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동기회기금 중 2020. 9. 4. 만기가 도래한 1,000만 원과 2021. 8. 30. 만기가 도래한 1,000만 원을 각 C 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다. 마. 고소인 F은 과거에는 관례대로 임원진이 변경될 때마다 전기 임원진이 차기 임원진에게 예금통장과 도장 등 일체를 넘겨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동기회 운영비의 경우에 그렇게 하였다는 것일 뿐 이 사건 동기회기금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바. 2019년 당시 동기회 회장인 D은 동기회를 운영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동기회기금이 예치된 정기예금을 전부 해지하여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동기들에게 이 사건 동기회기금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기회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였다. 사. J, G 등 동기회 전임 회장들이 2020년경 이 사건 동기회기금 문제로 피고인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J 등에게 ‘회장인 F이 주장하듯 동기회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먼저 피고인이 개인 자금으로 500만 원을 주겠으니 나중에 정산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아.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동기회기금은 동기회 회원 전체의 총유재산이고 피고인 개인은 이 사건 동기회기금의 관리·처분 권한이 없다. 따라서 예산결산 승인, 기타 중요사항을 총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 동기회 회칙 규정에 따라 동기회 회원들이 이 사건 동기회기금의 관리·처분에 관한 결의를 하거나 예금주를 단체 명의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는 결의를 하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그러한 결의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동기회기금이 예치된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동기회 임원이나 다른 회원 등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할 경우 동기회 임원들 재량으로 이 사건 동기회기금이 쉽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 F이 동기회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22857호)에서 2022. 6. 2. 피고인(피고)이 C(원고)에 동기회기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제2심(같은 법원 2022나59027호)에서는 2022. 12. 1.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082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8. 01:21경 B에게 전화하여 10만 원에 필로폰 약 0.3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1:5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B과 그의 처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후문 부근 노상에서 D을 만나 D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휴대전화 촬영 사진, 각 CCTV 사진자료, 판결문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24, 38,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을 추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소량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실제로 투약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1년 이후에는 마약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종 양으로 투병 중인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경산시 F아파트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H’ 게시판에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3,0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대한 채무 40,000,000원 상당이 있었고,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해당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하는 등 우선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승용차를 탁송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0,48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E, I, B, N, C,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아파트 임차계약서 등, 상환기간 및 납입내역 1. 피고인의 인터넷 게시글, M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캡처 자료 1. E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캡처 자료 1. I의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캡처 자료, 피고인의 차량 판매 게시글 1. B의 대화내역 캡처 자료, 이체내역서 1. K의 대화내역 캡처 자료, 이체내역 캡처 자료, 피고인의 차량 판매 게시글 1. N의 대화내역 캡처 자료, 이체내역서, 피고인의 차량 판매 게시글 1. C의 대화내역 캡처 자료, 이체내역서, 피고인의 차량 판매 게시글 1. D의 대화내역 캡처 자료, 이체내역서 1. L의 대화내역 캡처 자료, 이체내역서 1. ATM 기기 출금 사진 1. 각 계좌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중고차량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량대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후 피고인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도 차량의 인도 또는 차량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차량대금 상당액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당한 점 ◇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 점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