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623 (피고인들) 피고인 A은 'F'이라는 시민단체의 청년단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시민단체의 사무총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G'라는 시민단체의 공동대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0, 13, 18:30 경 서울 강남구 H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5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2014. 10, 11, I 대표인 J와 상호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 이를 따지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 A에게 "이새끼 죽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가 A 과 몸싸움을 하며 넘어지는 사이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A,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마로 피해자 A(40세)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과 코가 멍들고, 무릎의 살갗이 벗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6294 (피고인 B) 피고인은 F 사무총장으로, 2013. 12, 19, 17:40경~20:00 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앞 인도에서 F 회원 등 시민단체 회원 약 400 명 참석 하에, 확성기, 마이크 등 음향장비 1세트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는 일부 정치권들 때문에 안녕하지 못합니다' 등 내용의 플래카드(가로 3m, 세로 1m) 10개를 설치하고, '철도파업 중단하라, 국정원 강화, 종북척결 타도' 등 내용의 피켓(가로 1m, 세로 0.5m) 300개를 든 채 'M' 형식의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서 야간 소음 기준치가 70dB임에도 80.1dB의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옥외집회를 하면서 인근 N 어학원, O 등 상가들의 영업 등에 피해를 야기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남대문서 소속 정보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8:57 경 기준 이하(70dB)의 소음유지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82dB의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같은 날 19:15 경 다시 위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옥외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소음유지명령 및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5고단1623 (피고인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사진 2015고단629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음측정표, 정보상황보고 사본 1. 열람한 채증 사진, 소음유지명령서 사본, 소음중지명령서 사본 1. 수사보고(L 주변사진 첨부 보고), L 주변사진 6부 [범죄전력(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견 판결문 등 첨부)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발로 자신의 옆구리를 가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2014. 9.경 피해자와 사이에 탈북자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 A, B는 2014. 10. 11.경 I 대표인 J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당일 P, Q 등 여러 명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골절, 좌측 제5, 6, 7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저도 상대방 멱살을 잡아 밀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졌고 경찰이 올 때까지 상대방 몸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고 바닥에서 같이 몸을 붙잡고 뒹굴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입은 좌측 제5, 6, 7번 늑 골골절의 상해는 바닥에 넘어져 상호 몸을 붙잡고 뒹구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는 어려운 상해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때에 'C이 주먹으로 제눈을 1회 쳤고 저의 허리를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바닥으로 넘어져 제가 C의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C이 다시 주먹으로 저의 눈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무릎으로 C의 옆구리를 1회 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A 이 무릎으로 피해자를 2대 찼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법정 진술과도 다르다), 다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누가 먼저 때렸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먼저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먹이 날아오기에 제가 피하고 같이 박치기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엉켜붙은 거죠.'라고 답변하여 무릎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그 뒤 '증인이 니킥으로 피고인 C의 어느 부분을 가격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나서야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늑골부분을 때렸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피고인 A은 'F'이라는 시민단체의 청년단장 직책을 맡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위 시민단체의 사무총장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위 시민단체에서의 직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이 피고인 B를 위해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J에게 전달하기까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A이 몸싸움을 하며 넘어져 있는 사이에 피고인 B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 A, B 등의 집단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팔을 휘두르는 등의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 C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 C과 피해자 A 이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각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이 사건 폭행의 동기가 좋지 못하고 피해자 C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공동상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 B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 A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