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7.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3539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P 공모 피고인들은 P과 인터넷 카페에 대출광고를 하여 대출희망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준 후 대출의뢰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대출의뢰자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피고인들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기 위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3.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경북 경산시 Q,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50만원, 계약기간 2010. 2. 3.부터 2013. 2. 3.까지, 임대인 R, 임차인 B'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위 R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1. 9.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대구 동구 ST, 보증금 2,000만원, 임대인 U, 임차인 A'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위 U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1. 1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에 '전전세를 동의함 V'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 후 V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1. 29.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 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7.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대구 동구 W 1층, 보증금 500만원, 임대인 X, 임차인 B'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위 X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1. 1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C와 공모,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P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C를 만나 대출상담을 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C는 피고인들 및 P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들과 P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경북 경산시 Y, 보증금 1,000만원, 임대인 Z, 임차인 C'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위 Z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귄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2. 19.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2. 20.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C는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C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은행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C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AA과 공모,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P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A을 만나 대출상담을 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A은 피고인들 및 P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들과 P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경북 경산시 AB, 보증금 1,000만원, 임대인 AC, 임차인 AA'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위 A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3, 4. 경 장소 불상의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AA은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AA 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은행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AA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D와 공모,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P은 D와 만나 대출상담을 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2. 27.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D는 피고인들 및 P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들과 P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경북 경산시 Q, 보증금 1,000만원, 임대인 AC, 임차인 D'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위 A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3. 15.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D는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D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은행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D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AD과 공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P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D과 만나 대출상담을 하면서, AD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2013. 2. 21.경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에 있는 경산세무서 민원실에서, AD 피고인들 및 P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들과 P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경북 경산시 Q, 보증금 300만원, 임대인 AC, 임차인 AD'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위 A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경산세무서 민원실에서 A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E과 공모,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P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E과 만나 대출상담을 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3. 22.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E은 피고인들 및 P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들과 P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E과 AE 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차기간을 '2012. 3. 16.부터 2013. 3. 15.까지'로 수정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A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3. 25.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E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E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대출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은행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20만원을 E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4. 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들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T' 상호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1장을 만들어 주고, E은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재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자신이 위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구은행의 성명불상 은행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E 명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F과 공모,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P은, B의 친구인 F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3, 25.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F은 피고인들 및 P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들과 P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에 '소재지 대구 수성구 AF, 보증금 500만원, 임대인 AE, 임차인 F'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A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3. 28.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F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F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대출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은행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F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5. 30.경 대구 수성구범어동에 있는 피해자 MS저축은행에서, 피고인들은 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AG' 상호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1장을 만들어 주고, F은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재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자신이 위 A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S저축은행 성명불상 은행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F 명의 MS저축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AH과 공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P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H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AH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2013. 4. 15.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AH은 피고인들 및 P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들과 P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에 '소재지 경북 경산시 Q, 보증금 500만원, 임대인 AC, 임차인 AH'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A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A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9) AI 공모,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P은, 대출문자 안내를 받고 연락한 AI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A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4. 17.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AI은 피고인들 및 P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들과 P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에 '소재지 대구 수성구 AF건물 1층, 보증금 1,000만원, 임대인 AE, 임차인 AI'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A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A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4. 19.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AI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AI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대출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은행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670만원을 AI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4. 26.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지점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AI은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의 성명불상 은행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360만원을 AI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G와 공모,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P은, 대출문자 안내를받고 연락한 G와 대출상담을 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4. 18.경 위 경산세무서에서, G는 피고인들 및 P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들과 P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에 '소재지 경북 경산시 Q 303호, 보증금 300만원, 대인 AC, 임차인 G'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A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경산세무서 민원실에서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5. 2.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G는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G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대출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은행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G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AJ와 공모,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P은, 피고인 B의 전 여자친구인 AJ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A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5. 15.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AJ는 피고인들 및 P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들과 P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에 소재지 대구 달서구 AK건물 1층, 보증금 500만 원, 임대인 AL, 임차인 AJ'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AL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A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5. 2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AJ는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AJ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대출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의 성명불상 은행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799만원을 A.J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H과 공모,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P은, 대출을 희망하는 H으로부터 대출상담을 받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6. 3.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H은 피고인들 및 P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들과 P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에 '소재지 대구 달서구 AK, 보증금 500만원, 임대인 AM, 임차인 H'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AM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6, 4.경 장소불상의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든 다음 마치 H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H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은행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H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AN와 공모,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P은, 대출을 희망하는 AN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3. 6. 5.경 대구 북구 원대로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AN는 피고인들 및 P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들과 P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대구 달서구 AK, 보증금 500만원, 임대인 AM, 임차인 AN' 로 기재한 후 위 AM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북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AN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6. 13.경 동대구세무서에서, AN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들과 P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소재지 대구 수성구 AF, 임차보증금 보증금 500만원, 임대인 AE, 임차인 AN'로 기재한 후 위 A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AN 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2013. 7. 3.경 장소불상의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AN는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AN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대출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은행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AN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I와 공모,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P은, 대출안내 문자를 통해 알게 된 I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6. 18.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I는 피고인들 및 P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들과 P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에 '소재지 경북 경산시 Q 1층, 보증금 500만원, 임대인 AC, 임차인 I'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A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6.27 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I는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I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대출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의 성명불상 은행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45 만원을 I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AO과 공모, 허위재직증명서 이용 대출 사기 피고인들과 P은, 피고인 B의 친구인 AO으로부터 대출상담을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AP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허위재직증명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AO AP 사원으로 2011. 12. 29.부터 2013. 5. 14. 현재까지 근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AO에게 교부하고, AO은 2013. 5. 14.경 장소불상의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마치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AO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6) K과 공모, 허위 재직증명서 이용 대출 사기 피고인들과 P은, 대출을 희망하는 K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AP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K이 AP 사원으로 2011. 11. 29.부터 2013. 5. 14. 현재까지 근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K에게 교부하고, K은 2013. 5. 16.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마치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30만원을 K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7) L와 공모, 허위 재직증명서 이용 대출 사기 피고인들과 P은, 인터넷을 통해 연락이 된 L로부터 대출상담을 받고, 피고인 A 명의의 AG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허위재직증명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L가 AG 사원으로 2012. 1. 4.부터 2013. 6. 27. 현재까지 근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L에게 교부하고, L는 2013. 6. 28.경 장소불상의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마치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L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8) AQ과 공모, 허위재직증명서 이용 대출 사기 피고인들과 P은, AA을 통해 소개받은 AQ으로부터 대출상담을 받고, 피고인 A 명의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7.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AQ 이 AG 사원으로 2012. 1. 4.부터 2013. 6. 27. 현재까지 근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AQ에게 교부하고, AQ은 2013. 7. 3. 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지점에서 마치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AQ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9.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AQ이 AR 사원으로 2012. 1. 1.부터 2013. 9. 2. 현재까지 근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AQ에게 교부하고, AQ은2013. 9. 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피해자 대백저축은행 본점에서 마치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백저축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AQ 명의 대백저축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1) J과 공모, 허위재직증명서 이용 대출사기 피고인 A은 대출을 희망하는 J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상호를 이용하여 허위재직증명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재직증명서, 성명 J, 직위 사원, 기간 2011년 1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4일 현재까지'라는 내용의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J에게 교부하고, J은 2012. 12. 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AS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대출신청서 첨부서류로 교부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J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AT와 공모, 허위 재직증명서 이용 대출사기 피고인 A은 대출을 희망하는 AT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상호를 이용하여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재직증명서, 성명 AT, 직위 사원, 기간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12월 18일 현재까지'라는 내용의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AT에게 교부하고, AT는 2012. 12. 2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AS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대출신청서 첨부서류로 교부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355 만원을 AT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AU과 공모, 허위 재직증명서 이용 대출 사기 피고인 A P은, 피고인 A의 형인 AU이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자율이 낮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의 AV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허위재직증명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AU 이 AV 사원으로 2011, 1, 4.부터 2013. 1. 29. 현재까지 근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AU에게 교부하고, AU은 2013. 1. 3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지점에서 마치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378 만원을 AU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는 A, B, P과 공모 1) 2013. 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가의 2) 항 가)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2013. 2. 19.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2.20.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 가의 2) 항 가)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C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D는 A, B, P과 공모 1) 2013. 2. 27.경 동대구세무서에서 위 가의 4) 항 가)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피고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2.20.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 가의 4) 항 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D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E은 A, B, P과 공모 1) 2013. 3. 22.경 동대구세무서에서 위 가의 6) 항 가)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피고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3. 25.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 가.의 6) 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20만원을 피고인 E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4. 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지점에서, 위 가.의 6) 항 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E 명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F은 A, B, P과 공모 1) 2013.3.25.경 동대구세무서에서 위 가의 7) 항 가)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피고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3. 28.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 가의 7)항 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F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5. 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피해자 MS저축은행에서 위 가의 7)항 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S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피고인 E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G는 A, B, P과 공모 1) 2013. 4. 18. 경 경산세무서에서 위 가의 10)항 가)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피고인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5.2.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가의 10) 항 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G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H은 A, B, P과 공모 1) 2013. 6. 3.경 동대구세무서에서 위 가의 12) 항 가1)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피고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5. 20.경 장소불상의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 가의 12) 항나) 기자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H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 I는 A, B, P과 공모 1) 2013. 6. 18.경 동대구세무서에서 위 가의 14) 항 가)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피고인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6. 27.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위 가의 14)항 나)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45만원을 피고인 I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 피고인 K은 A, B, P과 공모 2013. 5. 16.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 가.의 16) 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대출금 명목으로 630 만원을 피고인 K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카. 피고인 L는 A, B, P과 공모 2013. 6. 28.경 장소불상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 가의 17) 항 기재와 같이 허위재직증명서를 이용해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피고인 L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타. 피고인 J은 A과 공모 2012. 12. 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 나의 1) 항 기재와 같이 허위재직증명서를 이용해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J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2666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AA의 공동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 및 AA은 2013, 11. 2. 23:40경 대구 서구 AW에 있는 피해자 AX(41세)이 운영하는 AY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우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식당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어린놈들이'라고 하자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B 및 A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식당 뒤편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는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및 AA은 창고 안에서 피고인 A은 물받이용 PVC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빈 맥주 박스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4회 가량 때리고, AA은 창고 안 입구에 세워져 있던 삽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및 AA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자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AA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 및 AA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는 위 AX의 뒤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때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AZ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BA(49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BB(2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A은 피해자들에게 '놔라 씨발 놈아 너 소속 어디야.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모자를 써야지 상관 말고 꺼져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폭력행위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BA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 BB의 목을 조르고, AA은 손으로 피해자 BA의 멱살을 잡아 목을 밀치고 피해자 BB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AA 공동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AX을 폭행하던 중 창고 내에 있던 빈 맥주 박스를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BC(36세)에게 집어던져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14076,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BD, BE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피고인이 B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2. 31.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구성연원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수원시 권선구 BG아파트 701 601호에 대하여 1억 6,000 만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BD, BE이 위조해 준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세하며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6,000만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대출을 해 달라."며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실제 체결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을 승인을 받고,2013.1. 2.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AI, G, AJ, H, I, J, AT, AO, K, L, AQ의 각 법정진술 AU,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AM, BH, AE, AC, AL, BI, BJ,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X, BA, BB, BC,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판시 제2의 사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 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판시 제3의 사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A, BB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I, K,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G, H, J: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8월~11년2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대출희망자들을 모아 사문서위조 및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3억 3957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 AX, B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대출피해액 중 일부가 상환된 점, 피해자 AX, BC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동종 누범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8월~11년2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출희망자들을 모아 사문서위조 및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2억 8224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별도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80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점, 피해자 AX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대출피해액 중 일부가 상환된 점, 피해자 AX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나머지 피고인들 나머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편취금액, 상환여부, 처벌전력,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