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여수에서 같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둘이 사니까 전세금 4,000~5,000만 원 정도면 적당한 전셋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당신이 전셋집을 얻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300만 원 정도의 월세보증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1, 8. 29.경 1,000만원, 2011. 8. 31.경 2,000만원, 2011. 9. 9.경 1,000만 원, 2011. 9. 20.경 500 만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 소재 '유한회사 한가족'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C 25.5톤 덤프트럭을 매입하면서 그 매입대금 중 일부인 82,000,000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오토론' 할부대출로 차용하면서 2013. 7.부터 매달 14.경 48개월간 할부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6. 3. 피고인 명의로 위 덤프트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같은 달 7.경 채권가액 57,400,000원으로 하여 위 덤프트럭에 대해 피해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경까지 위 대출금 중 3회분 합계 8,092,382원만 상환하였을 뿐 나머지를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2013. 12. 경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상환 및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차량 인도를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수개월간 피해 회사의 위 덤프트럭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막고자 위 요청을 거부하고 그 소재지조차 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불상의 장소에 이를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물건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법인등기부, 오토론신청서, 약정서 등, 사업자등록증 등, 등록증, 등록원부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서, 수납내역, 신용정보조회, 약관조항, 면담기록, 채권관리 추심프로그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나, 피해자도 이 사건 화물차량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피고인의 등록차고지에서 수회에 걸쳐 위 화물차량의 소재를 확인하는 등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9.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청송군 D에 대하여 청송군청에서 굴취허가가 났다, 위 지번 특수목과 조형목 소나무 200주를 한 주당 275만 원에 책정하여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특수목과 조형목 소나무 200주를 피해자에게 5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에 대하여 청송군청에서 굴취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1. 4. 9.부터 2011. 4. 20.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및 3회 부분)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입목매매계약서, 본인금융거래서, 과거거래내역조회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굴취허가가 나지 않은산림의 소나무를 굴취허가가 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합계 3,000 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또한 G 등에게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투자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전부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24.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종업원으로일하는 'D' 음식점에 찾아갔다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 원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주거지인 정읍시 E 원룸 301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함께 살지 못하겠다며 옷가지 등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 23cm, 칼날 길이 :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한 상의 원피스와 그 안에 착용한 블라우스를 찢어 버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재차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제1항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피해자가 해지시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여 2014. 7. 9. 17:00경 피해자가 피의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어 이틀간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1. 08:50경 정읍시 E 원룸 301호 에서 피해자가 나간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 주지 않자 "같이 죽자, 불을 질러 버린다. "며 주거지 내 출입문과 창문 등을 모두 닫고 가스 밸브를 열어두고 가스배관과 연결된 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불을 붙이려 시도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4. 7. 11. 08:40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을 지른다고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9:30경까지 약 5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7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73, 453(병합) 가. 특수절도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다. 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양재영(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0.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 및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4고단373] 피고인 A은 2014. 6.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4. 3.5. 02:0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D가 잠금 장치가 해제된 창문을 열고 침입 후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이 식당 안으로 따라 들어가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30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소형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3. 9. 03:00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슈퍼에 이르러, D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출입문 좌측 문을 안으로 밀고 우측 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열고, 피고인이 D와 같이 슈퍼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뒤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4보루와 소형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40 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3. 14, 02:00 경위 가항 기재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퍼에 이르러, D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출입문 좌측 문을 안으로 밀고 우측 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열고, 피고인은 D와 같이 슈퍼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뒤편에 있던 시가 10,800 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4갑과 소형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3, 26. 01:00경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찻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강화유리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세게 흔들어 잠금 장치를 풀었고, 피고인과 D가 찻집 안으로 같이 들어가 계산대 위에 있던 소형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도합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6. 04:21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슈퍼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출입문 좌측 문을 안으로 밀고 우측 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열고 슈퍼 안으로 침입하여, 주변에 있는 종이 박스로 CCTV 화면을 가리고 계산대 뒤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3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53] 피고인은 2014, 9. 3. 21:4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부풍로 9-10 금구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부안초등학교를 경유 다시 금구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소유의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4고단4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극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에 있는 '산양주택'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양사거리 쪽에서 연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 피해자 G(남,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 영역 : ~ 징역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2000년 이래로 음주운전 전과 총 6회(그 중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책임보험으로 일부 보험처리함,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08년의 것임, 자신의 화물차를 타에 양도함,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0.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2. 15.경 강릉시 C아파트 301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꽃게 양식 사업자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이내에 원금 및 월 4부의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5억 4,000만 원이 있는 등 위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2. 22.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무실 운영비로 2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여 약 1년간 이 법원의 소환을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G, H이 설립한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I(대표이사 H)의 상무, 피고인 A, C, D은 각위 회사 팀장으로 투자자 모집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0. 중순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투자자 모집, 투자설명, 투자금 관리 및 사용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실제 대표자 G,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 모집 및 슈퍼 운영을 담당하는 H과 불특정 다수인을 투자자로 모집하여 'I에 투자하면 투자하는 즉시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I 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투자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이자로 통장계좌에 송금해 주며, 그 투자금으로 슈퍼 운영을 통해 이윤을 내어 투자 1주일 후에는 투자금의 50%를 송금해 주고, 투자 2주일 후에는 나머지 투자금의 50%를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조건을 제시하고 투자금을 받으면 피고인들은 투자받은 금액의 1% ~ 3%를 모집수당 혹은 배당금 명목으로 각 분배 받은 후에,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상위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12. 15. 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많은 수익을 가산하여 1주일 후에 원금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2주일 내로 완불정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I은 쌀, 홍삼 등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거의 이익을 내지 못하였고, 실제로는 하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들과 G, H은 투자금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 및 수당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7. 주식회사 I 명의 농협 예금계좌(N)로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20.부터 2010. 12. 21.까지 피해자인 투자자 합계 106명으로부터 1,091회에 걸쳐 합계 5,298,1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시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위 피해자 M 등 106명으로부터 합계 5,298,1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O 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 피고인 A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44, 46) 1. 예금통장 사본, 각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유사수신행위: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C, D 피고인 C, D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2000년에 벌금 전과 1회 밖에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과 G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I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 점, 투자금이 반환과 재투자로 반복되어 사실상 피해가 명목상 피해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기망당한 것으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도 못한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기능과 역할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죄의 권고형[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였음] 중 하한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 D에 대해서는 앞서 살핀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G과 함께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투자금이 반환과 재투자로 반복되어 사실상 피해가 명목상 피해액에 크게 미 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기망당한 것으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죄의 권고형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 월~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였음]의 하한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6. 20:10경 구미시 C에 있는 D미용실 뒤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갤럭시노트3를 위 화장실 칸막이 위로 내민 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진촬영시도로 인한수치심 유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C 원룸 403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인 위 원룸 404호의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로 상의만 입고 위 원룸 404호의 베란다를 넘어 열린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른 채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에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주거침입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판시 행위 중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계획적 범행, 위험한 물건의 사용 MAM·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상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3시간에 이르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48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08.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던 중 2012. 1.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의 내용] 피고인은 2013. 5. 2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캐슬호텔 중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화성시 D 임야'를 개발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매매를 중개한 사실만 있을 뿐 이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2개월 내에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토지개발사업 투자금 또는 그와 관련한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7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서 1. 각 약정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26. 07:15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우리은행지점 내에서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우리V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D)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 26. 07:19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F' 편의점 내에서 담배 2갑 대금을 결제하면서, 편의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우리 V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김밥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31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김밥집 내에서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원 상당의 참치찌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택시비 결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위 2의 나항 기재 김밥집 앞 노상에서 택시비 결제를 하면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1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여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26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여관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여관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4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가맹본부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고소인 F에게 "인천시 연수구 동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연수점내에 커피전문점 C의 가맹점을 2012. 8. 24.까지 개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홈플러스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맹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가맹점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과 그 자리에서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고, 2012. 8. 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2. 8. 10.경 같은 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모두 3,5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맹정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절차 진행 중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4. 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143 시유(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당시 음주운전 3회째, 무면허운전 2회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행,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추돌하여 이 사건 적발이 된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 2009. 8. 5.(집행유예기간 중임)과 2011. 4. 21.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판사 김선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사기미수 피고인 B은 2010. 11. 29.경 피해자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부탁으로 2011. 1. 4.경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한 것, 그리고 피해자가 2010. 10. 26.경 F 주식회사로부터 G주유소(고양시 덕양구 H 외 3필지에 소재)를 매수하고 2011. 1. 31.경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이 2011. 1. 14.경 피해자와 위 주유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차보증금 1억 원 반환 의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3. 28.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원고(A)는 2010년 말경 피고(E)로부터 G주유소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7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2011. 1. 14.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제3자에게 그 주유소를 임대하여, 그 임대차계약은 더는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예약금 반환의 소(위 법원 2013가단12245호)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2014. 4. 23.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위증 피고인은, 2013.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4호 법정에 위 사건(위 법원 2013가단12245)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원고 대리인, 판사 1,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문: 증인이 당시 유류대금이 부족하여 1억 원을 차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0. 11. 29.경 E로부터 송금 받은 1억 원은 당시 피고인의 주유소가 부도 위기에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유류대금 등 명목으로 E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당시 E가 F 주식회사로부터 G주유소를 매수할 때 피고인에게 매매 조건을 조율해 줄 것을 부탁한 적이 없고, 실제 F 주식회사가 G주유소를 매물로 내 놓은 가격이 25억 원 상당이고 E가 실제 구입한 가격 역시 25억 원 상당으로 피고인이 E가 G주유소를 매수하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한 적도 없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E가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E와 A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E로부터 부탁을 받아 G주유소 매매 조건을 조율하여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E가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이 95%, E가 5%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처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증인신문조서 사본 4. 소장 사본,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w·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법원을 속여 다른 사람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점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소송사기, 위증 범행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 범행이 대상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 1) 피고인이 위증 범행에 대해 법정에서 자백하였으나, 그 전에 대상 사건(위 법원 2013가단12245)이 확정되었으므로, 형법 제153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함께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는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 10호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TV 받침대와 서랍장 사이에 있던 흉기인 부 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향해 겨누면서 "아가리 닥쳐라.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말한 후, 그 칼을 피고인의 손목 부위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하면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