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1:0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B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산책로까지 200미터 가량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전과는 위 전과가 유일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4.10:35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범일로 181에 있는 '사학연금관리공단'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몇 시간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6. 부터 2018. 5. 22.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352,3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3,791,2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고 체불 금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30. 부터 2018. 5. 3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6,673,560원, 퇴직금 9,629,6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7,537,7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주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7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9. 28. 18:0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공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내 C 명의인 D 포터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자신이 운행하는 E(주) 명의의 F 포터 차량에 부착하고, 위 F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D 포터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공무소의 기호인 위 자동차 등록번호판 2장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25.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1층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0세)가 피고인들이 위 오피스텔 옆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계산하지 않아 성명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종업원이 피고인들에게 물품 대금 계산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양아치네'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 23:28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혈액채취를 하겠다고 주장하여, 2019. 7. 21. 00:05경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동하여 채혈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00:40경 재차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병원CCTV) [피고인은 물 한 잔을 마시고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였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주측정 요구 및 체포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물 한 잔을 마시고 측정에 응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핑계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려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7. 2. 04: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고인 B이 이전에 피해자 E(24세)와 어깨를 부딪힌 일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A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A: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까지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 복역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〇 피고인 B: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까지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김포시 C 호텔 D호의 투숙객이고, 피해자 E(여, 27세)는 같은 호텔 프론트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객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일어서다가 미끄러져 벽에 설치된 수건걸이를 붙잡았으나 수건걸이가 떨어져 다치자, 프론트에 연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3. 02:00경 위 객실에 올라온 피해자에게 화가 나 반말과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도 함께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고 팔을 2회 가량 주무르고, 객실에서 나와 승강기를 탄 후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두드리며 만지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B은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위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관한 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들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및 목격자의 목격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CCTV 시디의 영상과도 부합한다. 달리 위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각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경찰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1. CCTV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호텔 투숙객들인 피고인들이 호텔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행한 이른바 '갑질'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생겨 서비스직에 계속 종사하기 힘들어졌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범행 부인하며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뿐이다. 피고인 B은 강사로서 성추행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 사람인데도 판시 범행으로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폭행 및 추행 정도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7. 14: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E사거리에서 창원대로 방면에서 F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G병원 방면에서 팔용동사무소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63세)이 운전하는 I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8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매우 무거운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21: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국회 앞 정문 옆 담장에서, 약 20년 전에 B 병원에서 받은 치료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언론에 알릴 목적으로 부근에 있는 C에서 시너 2통을 구매하고, 부근 편의점에서 휴지 1개를 구매한 후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시너를 적셔 불을 붙인 후 바닥에 뿌려진 시너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자기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경부터 2019. 6. 21.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D, E'에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아 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자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 1. 임대차계약서 1. 'E' 캡쳐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한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영업장의 위치와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행위를 한 경우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과 앞서 살핀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기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선고하도록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1:42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탄 손님인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 계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계산한 후 귀가하도록 권유받자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위 E의 오른발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태양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모텔 D호 앞에서, 앞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한 후 210만 원과 함께 카드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8,400,000원을 사용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5:00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E, F의 눈을 찌를 듯이 하고,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F의 안면부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증거영상 씨디 첨부 관련, 피해자 F 안면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 2명에게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4년 이전에 3회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18:55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 F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으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유턴 허용 구역에서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한 과실로 마침 그곳 반대편에서 E 방면으로 G 오토바이를 운전해 진행하던 피해자 H(38세)이 미처 피고인의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발목 및 발 부위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및 추송서(피해자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의 중앙선침범 과실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지난 16년간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위 과실에 더하여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를 이용하여 웹하드사이트 'C'에 'D'이라는 계정을 생성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음란한 자료를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일정 포인트를 지불하면 그 중 일부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5.경 위 B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D' 계정으로 접속한 후 'E'이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전라 상태로 성기 삽입을 하는 등 적나라한 성관계를 연출하는 내용의 음란물 영상자료를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6.경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10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메일, F계정기본정보 출력본, 음란물 업로드목록 중 일부출력본, 계정별 출금내역 출력본 1. 범죄일람표 및 G(피고인) 포인트 출급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액 491만 원 (피고인이 자인하는 금액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란동영상 업로드 횟수와 기간, 그로 인한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나,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Q25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앞 교차로를 C아파트단지 쪽에서 주택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5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우측)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사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2. 03:16경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소재 성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30 갈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5:18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정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부터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2012. 10. 17.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50m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길을 D교회 쪽에서 현산초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인 현산초사거리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6:56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2016. 2. 4.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5. 05:04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원사거리 쪽에서 혜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언행상태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딸꾹질을 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얼굴이 약간 붉은 색을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조향한 과실로, 마침 위도로 3차로에서 주차된 택시들을 세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344에 있는 면목동우체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려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요리사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02. 03:26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국립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23:25경 양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E 아파트 쪽으로부터 양산부산대학병원 쪽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재차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서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27세)이 운전하는 I G7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 23:25경 양산시 E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원만하게 합의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