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11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배임 피고인 A 검 사 허윤희(기소), 김남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 1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1. 9.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2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0. 경 사회 후배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양평경찰서에 E 땅관계로 고소를 당해서 곧 구속을 당할 입장에 있으니 6,000만 원만 빌려달라. 네가 빌려주면 그 돈으로 합의를 해서 고소사건을 해결하고 땅을 분양하여 내 소유 다른 땅인 F 땅에 걸린 사해행위취소소송건도 해결을 할 것이고, 너 하나만 도와주면 다 해결된다. 위 G, H, I 땅을 담보제공해 주겠고, F 땅이 안 되면 E 땅이라도 담보제공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E 땅을 정리하여 빠르면 2일, 늦어도 한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와 양평군 F에 부동산을 일부 소유하고 있었으나 F 땅의 경우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소당하면서 피고인의 지분이 가처분되는 등 사실상 처분가치나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채권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여 위 F 땅에 대한 처분권을 회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E 땅의 경우 자금이 부족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도 다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F 땅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배임 가.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K빌딩 305호에서 (주)L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1 와 차량 렌트 관련하여 알게 된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0. 8.경 위 (주)L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차량 몇 대를 이용할 수 있게 넘겨주면, 내 소유인 경기 양평군 M 땅 2,975㎡m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금방 필지 분할 허가를 받아 2,975㎡에 대해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일대에 피고인의 C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본건 당시 원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 가량 지급하지 않아 2010. 7. 14.경 위 M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0. 8. 12. 경 채권 1억 원에 대한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미 다른 매수자들에게 위 M 토지를 상당 부분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넘겨 줄 수 있는 땅이 2,975㎡가 채 되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위 부동산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8. 13.경 소재: 경기도 양평군 M 外 필지, 면적: 약 900평 매매대금: 삼억 일천 오백만, 특약사항: 쌍방 협의 하에 계약하며 계약금조로 YF 쏘나타 1대와 에쿠스 1대를 주고 추후 YF 쏘나타 1대와 베라크루즈 1대를 추가로 주기로 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불받기로 한다"는 내용의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날 피해자로부터 N YF소나타, O 에쿠스 승용차를 각 교부받고, 2010. 10. 27.경 P 체어맨 승용차를 교부받고, 2011. 3. 5.경 Q YF소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아 시가 합계 179,012,000원 상당의 자동차 4대를 편취하였다. 나, 배임 피고인은 2010. 8. 1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경기 양평군 M 중 2,975㎡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자동차 4대를 제공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산을 통해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M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위 M 부동산에 대하여 2011. 3. 11.경 R에게 채권최고액 1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S에게 채권최고액 1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M 4,406㎡ 중 피해자가 이전받기로 한 2,975m㎡와 관련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억 6,80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1. 3. 경 경기 양평군 T 소재 U법무사 사무실에서 경기 양평군 V에 대한 피고인 소유 지분 37,362분의 20,684 에 대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W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8. 12, 23.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등기소에서 W 명의로 위 지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J, Y의 각 법정진술,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자 Z, AA 관련), 수사보고서(G, H, I 부동산등기부등본 편철) 1. 약정서, 통장사본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권 제204쪽 이하, 수사기록 제2권 제25쪽 이하) 1.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18쪽, 제87쪽), 각 차량대여계약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1. 각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3. 의 사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의 사실 :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3. 의 죄 중 사기죄는 그 이득액이 금 1억원 미만으로 일반사기 형종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동산실명의자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를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의거 처리할 경우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6월 사이'이다. 판시 제2. 의 죄 중 사기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배임죄를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할 경우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5년6월 사이'이다.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처한 경제사정상 단기간 내에 위 피해 중 일부라도 변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투자금이라고, 피해자 J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형량은 각 판시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판결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