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 04: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 E(여, 49세)와 성관계를 하였고, 그때부터 2013.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피해자의 남편과 자식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1.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 04: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빨간색 폴더형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3.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0. 1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갤럭시3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3.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3. 11:00경 위 나.항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갤럭시3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2011. 10. 중순경 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성관계를 한 사실에 항의하며, "당신이 뭔데 내를 이렇게 하노. 이런 짓 하려고 일부러 술 마시게 했제, 가만히 안 있는다. 신고하겠다."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알아서 해라. 어차피 같이 잤는데 신고하면 너거 남편도 알게 되겠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신고하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1. 11. 중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1. 11. 중순 20: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H에게 보여준 사실에 항의하며 "왜 그런 사진을 찍었노.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하여 지금까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는데"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전화도 안받노. 내가 싫나. 그라면 가족들에게 알리고 동영상하고 사진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2. 4. 중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2. 4. 중순 10:00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해수욕장 근처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된 협박에 항의하며 "내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죽고 싶다."라고 하자, 미리 준비해 온 가루약 2봉지와 박카스 두병을 꺼내어 "이 약이꿩 잡을 때 사용하는 약이다. 마시면 바로 죽는다. 니가 그렇게 살기 싫으면 같이 죽자."라고 하고, 피해자가 "나도 모르겠다 마시고 죽을란다."라며 약을 마셨으나 아무 반응이 없자, 피해자에게 "계속 그렇게 전화를 피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진짜로 죽는 수가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2. 12. 중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서 신문지 뭉치 속에 들어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가까이 겨누고 "앞으로 전화 안 받고 안 만나주면 모가지를 딴다. 한번만 더 그렇게 하면 내손에 죽는다. 앞으로 전화 잘 받고 부르면 바로 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13. 9. 24. 협박 피고인은 2013. 9. 24. 13:3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내 안 만나는 대신에 안보는 대신에 돈을 내놔. 니 없이는 못살기 때문에 니가 죽든 내가 죽든 둘 다 없어져야 돼. 그래 안하면 니가 돈을 내놓든가. 니 어찌할래? 니가 지금 니가 내를 갖다가 지금영영 니가 나를 버린다 하게 되면 안 만나주고 버린다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 딱 퇴근하고부터 나는 나대로 나간다. 그 대신에 니 나한테 원망은 마라이. 절대로 원망은 말고 내가 니 아들한테 니 큰딸한테 전화를 걸든 뭘 하는 내 멋대로 내 나가께. 니도 법대로 해. 그리고 내가 이걸 이렇게, 이 여자 이렇게 잠자리한 걸, 나는 뭐, 어니한 걸 나도 광고를 하고 다녀야겠다. 그러면 내가 니 지금 내가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니 핸드폰으로 내가 여기서 니 동영상 사진 니한테 하나 보내주께. 내가 니한테 동영상 하나 올리께 봐봐. 내가 동영상하나 올리고 나 이거 핸드폰은 내건 지워 버리면 돼 알았어? 메모리에 내가 저장해놓았어. 내가 이런 걸 볼라고 니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내가 지금 이놈을 가지고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다니면서 니를 갔다가 광고를 다 시킬 거야. 니 보지는 어떻게 생겼고 니가 거석 한다는 걸 알았어? 나를 갔다가 어떻게 만들었고 어? 니가 그래 얼굴 들고 당기겠어? 당길만하면 댕겨봐. 나는 니 보면 볼수록 면도칼로 짝짝 그리고 싶으니까. 알았어? 분명히 니는 각오해 온 저녁부터 나 니한테 전화 안 해. 나는 니 동영상 사진을 나가 대한민국에 어디다 뿌려도 니는 원망은 말아. 나를 고발하려면 고발하고, 나는 돈만 주면 나는 동영상 사진 다 없애 버릴 수가 있어. 알았제?"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2. 중순 21:00경 제2의 나.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하고 만나면서 1억 정도를 사용했다. 앞으로 만나기 싫으면 3,500만 원을 도. 3,500만 원 안주면 이젠 정말 가족에게 알리고 동영상도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따르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추가범죄확인 및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