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99

범 죄 사 실 [2020고단16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0. 02:55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오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F 카페 구인구직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3명을 만나, 승용차를 렌트하여 이를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속여 팔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9. 10. 30. 정오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에 있는 서울남부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G에게 렌트비 30만 원을 지급하고 범행에 이용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2019. 10. 30. 오후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은 공문서인 평택시장 명의로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차명 등 위 승용차에 관한 사항을 적은 F 그 소유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성명: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기재하여 이를 컬러 출력하고, 피고인은 그 출력물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2019. 10. 31. 저녁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은 중고차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I’를 통해 위 승용차를 낙찰받은 중고차매매상인 J을 만나 위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그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J에게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E은행계좌로 1,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 증명서, 인감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1. F 카페 자료 캡쳐 자료 1. 디지털증거 분석의뢰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20. 2. 10.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 10. 31.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9. 1. 30. 가석방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2019. 10. 30. 공문서위조죄 등에 이르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돈 되는 일은 뭐든지 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공범자들이 접근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피고인이 스스로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였다. 피해자 D, J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