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에 인터넷 채팅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B을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5년 10월경 B의 작은 딸인 피해자 C(여, 26세)가 정신적인 장애(인지능력지수 44)가 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지내면서 빨래, 식사준비 등 집안일을 해주면 소득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7.경부터 2015. 10. 30.경 사이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하의를 벗기고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정신적인 장애로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아 왔는데, 피해자의 거절로 어머니 B이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가 2018년경에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사실,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심리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인지능력 44, 사회지수 49, 사회연령 7세 11개월로 인지기능이 매우 낮고 지각구성 능력, 정신적 작업의 민첩성, 의사소통 등 제반 사회적 능력이 현저하게 뒤쳐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고등학교 재학 중 임신하게 되어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그 후 혼인하여 남편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었음에도 혼인 중에 다른 남자 2명과 사이에 각각 자녀 1명을 임신하여 출산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비정상적인 남자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의 적용대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정을 받지 않고 있다가 2018년에 와서야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하면 지적장애인 등급은 제1, 2, 3급으로나누고, 3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24세였고, 성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가정을 꾸린 사실이 있으며, 병원에서 식당일을 하는 등 직업 활동도 영위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비록 언어적 표현이 매끄럽고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조사자의 질문 요지를 비교적 잘 파악하고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였고,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억력도 일반인과 비교하여 그리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말투나 태도 등 외견상으로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인식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관찰되지는 아니하였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B이) 지적장애인이냐고 물어보자 아니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네가 너네 집에서 제일 낫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지적 수준은 보통이나 기본 지식수준이나 언어적 개념의 형성, 사회적 관습에 대한 이해나 도식 형성 능력 등은 평균 이하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이 존재하였는지도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에서 말하는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정확성이나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피고인은 2013년~2014년경 B을 채팅으로 만나 2016년 말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에, B은 전라남도 목포시에 거주하였는데, B은 한달에 1~2번 정도 피고인의 거주지를 오가며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성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목포에서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 2명을 출산하였는데, 2015년경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6. 5. 12. 출산하였고, 2016년 6~7월경 다시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여 2017. 5. 16. 출산하였다. 피해자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왔을 무렵인 2015. 10. 27. 피고인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5. 11. 30. 다시 B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임신 중이었다. 피해자는 2016. 5. 12. 출산 이후 아기를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접근금지조치를 받아 B의 집에서 머무를 수 없게 되자 2016년 7월경 이후부터 12월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재차 방문하여 며칠간 머무르다가 다시 목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할 때마다 피고인은 B에게 차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과 B 사이에 수차례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 B은 2017. 1. 18.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의 결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최초로 진술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기를 때려서 아동학대로 인한 접근금지 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아기와 함께 지내던 B의 집에 머물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성남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지내게 되었다. 성남에 가니 피고인이 마중을 나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순댓국을 사와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밤이 되자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월요일에 갔다가 토요일에 목포로 돌아왔고, 그 다음주 화요일에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 머무르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 - 성남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 피해자가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엄마랑 같이 다시 목포에 내려왔고, 그때는 피고인이 (자신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진술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하였을 때 혼자서 성남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갔더니 엄마가 먼저 와 있었고, 엄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 피해자를 전입신고한 뒤 자신을 놔두고 먼저 목포로 돌아갔다.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건드렸다. 다음날 오전에 피고인과 또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한 피해 내용은 주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여 아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이후인 2016년 하반기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함께 생활하던 중 피고인과 가진 성관계에 관한 것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2015년 10월경 피고인의 집에 있을 때 피고인과 가진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과 진술은 구체적이지도, 일관적이지도 않다. 위력의 행사에 관한 증거의 부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간음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지내면서 빨래, 식사준비 등 집안일을 해주면 소득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하고, 이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결혼하자고 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싫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강제로'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당시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해서 밖에 못 나가고 옆에 가만히 누워 있었고, 엄마랑 통화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엄마한테 (성관계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는 동안 B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낮에 일을 나가 있는 때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유롭게 머물렀으며, 피해자가 B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이례적인 행동 피해자는 2016년 7월경 이후부터 12월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재차 방문하여 며칠간 머무르다가 다시 목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였다. 2015년 10월경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간음을 당하였음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집에 홀로 방문하여 며칠간 머물렀다는 것은 피해자와 B의 지적 장애 수준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소 경위의 비합리성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간음당하였을 때 피고인이 자리를 비우자 B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였고, 이후 목포로 돌아가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간음당한 사실을 전부 털어놓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경찰 조사에서 2016년 10월경에야 피해사실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되었고, 같은 해 12월경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2017년 1월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이후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전화하여 간음을 당하였다고 하여 얼른 목포로 내려오라고 하였다고 말하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B이 2015년 10월경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바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2017년 1월경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실도 자연스럽지 않다. B은 2016년 12월까지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6년 하반기에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머무를 수 없게 되자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가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차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2016. 12. 27.자 피고인과 B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게 "C(피해자)는 간다 하는데 어떻게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C한테 한번 물어봐봐. 내일 오면은 연애할건데 그게 괜찮으면 오고 차비 보내고. 안된다고 하면 나도 못하는 거다"라는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도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수차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고, B은 이를 용인하여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