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4. 13: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여, 86세)를 발견하고 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고, "사람 살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면서 "이년아 소리를 왜 질러. 가만히 있어. 나랑 한번 하고 가. 씹할년아 나랑 한번 하고 가"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D을 비롯하여 수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F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2장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간미수),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상황) 1. 진단서, 진료의뢰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1. 피해자 사진,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부위,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목격자들의 진술 등과도 부합하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당시 길거리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위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목격자 중 한명인 D은 '밖에서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서로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나오니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고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고, G는 'D을 뒤따라 가보니 피해자는 바닥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 앉고 피고인은 일어나서 도망가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다음날에 충남대학교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경위가 자연스럽다. 그리고 위 진단서의 피해 내용과 피해자의 목 부위가 벌겋게 상기되어 있는 것이 촬영되어 있는 피해부위 사진은 피해자의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과 부합한다. 나아가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신발이 발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도 명확하다.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인근에서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감수하고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소도 피해자 및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들면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에 불과하다. 2.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증세가 심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달리 뚜렷한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한낮에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강간하려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행 이후에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알코올 의존증후군은 음주로 인한 질환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채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강간미수범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낮에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함부로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그동안의 재판 경과와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지는 못했지만,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1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특히 지금은 기억력과 지남력 등 인지기능 저하가 뚜렷하고 이해력과 현실 판단능력도 제한적이며, 개인위생관리 등 자기관리능력 장애도 갖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로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신과적 치료가 중단 없이 계속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 오래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