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누범 및 징역형 전과] 피고인은 2004.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폭력전과가 19회에 이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거나, 각 상해를 가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2. 16. 18:00경 강릉시 D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E 소주방 내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왜 우리 엄마를 식당에 못 오게 하느냐, 뭐 불만 있냐'고 따지던 중,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씹할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그곳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냄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가격하려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밀쳐,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2, 16, 20:00경 위E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44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질이 나쁜 년이다. 식당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해 따지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피해자의 좌측 팔 윗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세게 밀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5, 21:15 경 강릉시 D시장 내에 있는 G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혼자 걸어가던 중, 위 가.항 피해자 이 일행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너이 씹할 년아, 이리 와봐 야 씹할 년아, 넌 인사도 할 줄 모르고, 맞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씹할 년아, 이 씹할 년이 죽고 싶나?"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밑 갈비뼈 부위를 1회 세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16. 12:13경 강릉시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이 운영하는 [소주방에 들어가, '어제 F이 때릴 때 봤다고 말을 왜 했어? 개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 너 새끼까지 죽여 버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두 번 다시 그러면 너네 아들 2명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자, 신발을 신은 채 발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1 회 세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3. 16. 15:30경 강릉시 D시장 K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여, 39세)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아, 내가 피해자의 동거남인) L이랑 친구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따지며 피고인의 뺨을 밀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씹한 년 좇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재차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려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첨부, 상처부위 사진 첨부 }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누범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판시 각 누범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누범가중 관련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형법개정에 의한 유기징역형의 상한의 변경으로 인한 각 범죄의 법정형의 변경결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취지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 개정 및 2016, 1. 6. 법률 제13718호 개정), 위 특별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폭행죄 또는 상해죄 누범으로 처벌할 때의 처단형보다 위 각 구성요건의 법정형이 더 높은 점, 형사법의 해석에 있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형사법 규정의 해석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구성요건은 형법 제35조(누범가중)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은 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변호인과 검사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죄행위가 모두 폭력의 습벽의 발현에 의한 상습범이므로 가장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의 포괄일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다만, 1 1공소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제4항의 각 폭행죄를 포괄일죄로서 1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공소사실 제2의 나.항, 제3항의 각 상해죄를포괄일죄로서 1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각 의율하여 2개 범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인지, 공소사실 기재 각 5개의 폭행 또는 상해행위를 각각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주장한다.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제3호 (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폭행)는 모두 그 범죄성립을 위한 구성요건으로 상습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913 판결 참조), 그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습벽의 발현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각 행위별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각 범죄행위가 폭력의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도 상습성을 매개로 한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없다(검찰 업무처리의 편의상 죄명표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로 표시하는 것일 뿐이고, 상습범이 아니다. - 이는 무고의 습벽의 발현에 의한 수개의 무고행위가 있는 경우, 구성요건에서 상습성을 요구하지 않는 무고죄의 적용에 있어, 수개의 무고행위가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상습성에 의한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명한 것이다. M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각 범죄행위는 모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최종형의 집행종료 후 약 1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이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입건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 범행이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C, J)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정신적 건강상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