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21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8.01:05경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동해곰치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금호빌리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17:25경 춘천시 후평동 소재 현대3차아파트 305동 뒤편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봉의고등학교 인근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3. 16. 17:25경 춘천시 후평동 소재 현대3차아파트 305동 뒤편 주차장에서, 위 D 포터 II 화물차 운전석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 E, F(38세)으로부터 춘천지방법원에서 2016. 2. 19. 발부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서 그대로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앞으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검찰수사관 F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앞범퍼 등으로 밀어붙여 검찰수사관 F의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등,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동영상 등 첨부, 진료비 영수증 사본 첨부),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구인용 구속영장 표지 사본, 차량종합상세내용, 진단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C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5. 10.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6. 3.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밀어붙일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접촉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사 G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2회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1톤 화물차량으로 진행 방향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하다가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타 기습적으로 밀어붙였고, 그 후에도 양팔을 화물차량의 정면에 대고 차량의 진행을 막아선 피해자를 적지 않은 속도로 계속하여 밀어냈으므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의 강도가 적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그 정도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2016. 3.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범행 전후 정황 및 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할 의도가 아닌 밀려 비켜나가게 할 의도로 차량을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그 밖의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도주를 하다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검찰수사관 F을 화물차 앞범퍼로 밀어붙여 검찰수사관 E의 구속영장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1) 2. 판단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나(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는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각각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 행위 당시 그 폭행·협박의 대상이 된 공무원과 함께 동일한 공무를 집행 중이던 다른 공무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 없이 별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검찰수사관 E에 대한 폭행행위가 기재 1) 이 법원은 이 부분이 공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석명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하여 공소장 변경을 하였으므로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도 함께 공소의 대상이 되었다.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검찰수사관 F을 화물차 앞 범퍼로 밀어붙이는 행위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E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CCTV 영상에 의할 때 검찰수사관 E은 차량의 진행방향 옆면에서 차량에 손을 대고 따라가고 있을 뿐이어서 차량을 이용한 폭행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검찰수사관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