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피해자의 얼굴 중 일부가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각 각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댄 상태로 피해자의 성기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녹음),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녹취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와 참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촬영 횟수, 촬영 방법과 내용, 이른바 몰래카메라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록 실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물을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다만 추가 유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07:30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잔디광장 내에서, 평소에도 피해자 B(72세, 남)와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고무신을 다른 곳으로 던졌다고 오인하고 서로 간에 언쟁이 있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82

범 죄 사 실 2020고단4382 피고인은 2020. 9. 22. 19: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위치한 식당 내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C(남, 44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우측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55 피고인은 2020. 9. 22.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식당’ 옆 골목에서 피고인의 후배 및 후배의 친구인 피해자 F(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계속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배를 1대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트려 약 1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출동시 피해자가 구급차에 승차한 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안경),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상해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술에 취하여 별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03: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D(남, 66세)이 영업을 마친다고 안내하며 테이블을 치우는 것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내가 술을 먹는 것에 뭐라 하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뒤쪽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330ml)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이마 1.5cm, 두피 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08: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편도4차로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다 위 충전소 입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4차로로 차의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를 주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버스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급정거하도록 하여 버스 승객들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여, 7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13. 같은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20:4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건물, C호에서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낙찰 받아 여러 사람들에게 분할 전매하여 차익을 얻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D[변경 전: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부동산 구입 및 부동산 전매를 위한 직원교육 등을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경 경산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회사 소속 부장인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매로 나온 인천 중구 I 임야를 저가에 낙찰 받아 확보한 상태이므로 이를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 땅에 현재 상가 등을 건축하는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곧 제한이 해제되어 상가 등을 건축하는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땅을 사기만 하면 바로 땅값이 오른다. 우리와 계약을 하면 평당 40~50만 원선에 사는 셈이고, 즉시 평당 70~80만 원선에 매도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구입을 하라. 계약을 해서 잔금을 치르면 한 달 안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날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G 및 위 회사 소속 전무 J을 통해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임야는 2013. 6. 24.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상가 건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고, 지정해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단기간 내 지가 상승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하더라도 즉시 약속한 바와 같은 전매차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 당시 위 임야에 대한 경매입찰보증금만을 납부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른바 선분양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경락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외에 매수인을 모집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매대금은 직원 G, K, J에 대한 수당지급 등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달리 경락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기한 내 대금 완납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계약금조로 70만 원, 같은 해 2. 22.경 잔금조로 3,175만 원 합계 3,245만 원을 ㈜E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결과조회, 계약해지에 대한 대금환불약정서, 공정증서, 토지이용규제정보,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 판결문, 집행문, 예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분양계약해제 합의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알 수 없는 시간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5경 아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2회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 15:57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과거 교제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3:47경 전남 여수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 그리고 피해자의 현재 교제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하니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침에도 무시하거나 하차를 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팔 등을 강제로 잡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채 2021. 2. 28. 00:50경 전남 광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이동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수회의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한 것이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16:11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C 입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대구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8. 3.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당구 큐대를 구매하려고 한다. 당구 큐대를 구매하여 가지고 있으면 2018. 초순경 가격이 많이 올라 수익을 낼 수 있다. 당구 큐대를 구매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 금원만으로 당구 큐대를 구입하되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구입한 당구 큐대도 피해자 모르게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당구 큐대 구매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통해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900만원, 같은 달 28.경 1,000만원, 같은 해 10. 5.경 1,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연인관계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300만원 중 2,800만원 상당을 실제 당구 용품 구입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구 용품 구입과 매도에 관해 대략적으로 말한 점, 피고인은 중고 당구 큐대를 매각한 돈을 피해자와의 데이트 비용이나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 할부대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구매하여 사용하던 당구 큐대가 파손되어 다시 매도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비로소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이후 80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 재판과정에서 나머지 돈을 변제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만 당구 큐대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구입한 당구 큐대도 피해자 모르게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46

범 죄 사 실 2020고단3846 범행전력 피고인 A은 2019.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고, 피해자 D(24세)과는 처음 보는 사이로 김해시 E에 있는 F 옆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친구 G이 피해자의 친구 H의 뺨을 1대 때리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6. 6. 02:45경 위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얻어맞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옆에서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2회 밟고 1회 걷어차고, 주위에서 만류하며 떼어놓은 후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특히 판시와 같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가중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내용도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잔혹하며, 그 결과 피해자가 입게 된 상처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아래 공소기각이 이루어지는 범죄사실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피고인은 매우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성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어서 재범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최대한 고려·선처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감금죄와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바 있고, 다시 2019.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위 감금죄 및 상해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선처가 이루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매우 폭력적이고 잔혹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집행유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폭력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이상 실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최대한 고려·선처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477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07. 25. 04:35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게임랜드 앞 길을 지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J(남, 43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 자신의 발로 피해자 J의 양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해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C(남, 43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자신의 주먹으로 1회 폭행한 뒤 달아나려 하였으나, 피해자 C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오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과 일행 J을 폭행하고 달아나는 피해자 A(남, 23세)을 따라가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상호 각 처벌불원의사 표시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12:30경 여수시 B 부근에서부터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UM125Q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20:10경 평택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즉결심판 청구가 된 후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위 E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즉결심판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등을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1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고단4811 피고인은 2020. 7. 26. 14:41경 아산시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오토바이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시티 에이스 100cc 오토바이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892 피고인은 2020. 7. 28. 12:55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안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5’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35 피고인은 2020. 2. 15 20:20분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호프집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과일안주 2개, 육포안주 1개, 맥주 6병 등 총 8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2020고단4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사진자료 2020고단4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2021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고 그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는 친구사이로, 2021. 2. 14. 새벽 피고인의 주거지 방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4. 03:3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3-4호 라인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에 관하여 비아냥거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두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소 많은 폭력 전력은 있으나 아직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1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노숙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욕을 하고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게 되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노, 이 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노, 십팔새끼들 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F의 머리를 때린 후 발로 E의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녹화파일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초범이고, 피고인이 그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2. 12. 19:2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소재하는 ‘㈜C’ 직장 주차장에서부터 동두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100㎞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9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5. 21:3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8세)으로부터 택시 내에 토를 했다는 이유로 차량 청소비 등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택시 앞에서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5.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D(남, 43세)에게 “야 씨발 좆같이 하지마라, 나 E 방송인 A이야, 나 감당할 수 있겠냐, 칼로 쑤셔버리고 싶다, 수원 경찰들이 나한테 무릎 꿇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욕설을 그만두라는 요청을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에 걸쳐 밀치고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21:16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공고정문 교차로를 예술회관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있는 C정당 울산광역시당사 앞에 이르러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준수하여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표지의 표시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0세) 운전의 F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승용자동차 조수석 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01:01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3세의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