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61

범죄사실 1. 2019. 2. 26.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1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재단법인 F 소유의 산림에서, 마른 나뭇잎을 모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5호)를 이용하여 나뭇잎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 산림에 번지게 하여 2.3ha 상당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2. 2019. 2. 27.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18: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E H 소유의 산림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나뭇잎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 산림에 번지에 하여 16.5m² 상당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미세 증거 영상현미경 분석 사진) 및 그에 첨부된 미세증거 영상현미경 분석 사진, 수사보고(19.02.26.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캡쳐화면 첨부) 1. 수사보고(사하소방서 화재합동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화재현장 합동감식 결과보고(2.26. 발생 관련), 수사보고(사하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2.27. 발생 관련) 및 그에 첨부된 화재현장 조사서 1. 내사보고(등기부등본제출) 및 그에 첨부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에 대한 건) 및 그에 첨부된 산불관련 피해 면적 및 금액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2. 26. 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이틀에 걸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23,000m² 이상의 산림이 소훼되었고, 화재 진화를 위하여 많은 소방 인력과 시설이 투입되어 사회적,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평소에 앓고 있던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은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인 재단법인 F는 종교적 차원에서 피고인을 용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잡풀이 소훼되는 정도에 그쳐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은 2003년경 도박으로 3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다소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단법인 F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후(이하 '제1산불'이라 한다) 계속하여 E 등산로를 따라 이동하여, 그 무렵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B 소유의 산림에서 불을 질러 그 불길이 주변 산림에 번지에 하여 0.35ha 상당의 산림을 소훼하고(이하 '제2산불'이라 한다), 계속하여 위 E 등산로를 따라 이동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그 불길이 주변 산림에 번지에 하여 0.45ha 상당의 산림을 소훼하였다(이하 '제3산불'이라 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간접사실이 인정된다. 1) 제1, 2, 3산불에 따른 연기는 거의 동시에 목격되거나 대체로 제1, 3, 2산불 순서로 목격되었다. 2) 제1, 2, 3산불이 발생한 곳은 하나의 등산로로 연결되어 있고, 제1산불과 제2산불 발생지는 도보 약 6~7분 거리로 추정되고, 제2산불과 제3산불 발생지는 도보 약 7~10분 거리로 추정된다. 3) 제1산불이 발생한 곳으로 통하는 등산로 입구 근처(이하 이 부근을 '진입지점'이라 한다)에 설치된 CCTV에 2018. 2. 26. 11:36경 등산로로 진입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녹화되었고, 제3산불이 발생한 곳과 연결된 공원 근처(이하 이 부근을 '출구지점'이라 한다)에 설치된 CCTV에 그로부터 약 1시간가량이 지난 같은 날 12:38경 등산로에서 내려오는 피고인의 모습이 녹화되었다. 4) 피고인은 제1산불을 지른 자로서, E을 10여 년 동안 일주일에 2~3회 오를 정도로 등산로를 포함한 E 지리를 잘 알고 있다. 5) 피고인이 제1, 2, 3산불이 발생한 날 입고 있던 점퍼에서 양팔 소매뿐만 아니라 오른쪽 어깨 밑부분에까지 섬유 용융흔(직물이 화염 및 고온체에 근접해 있을 때 생성되는 흔적)이 발견되었다. 6) 양산국유림관리소, 사하소방서는 제1산불에서 발생한 불씨가 비산하여 제2, 3산불로 확대되었을 가능성 및 제2, 3산불이 낙뢰 등으로 인해 자연발생하였거나 담뱃불 등 실화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제2, 3산불의 발생원인은 방화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감식 결과를 제출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 3산불은 방화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실, 피고인이 제2, 3산불이 발생한 시점과 매우 근접한 시점에, 제2, 3산불이 발생한 장소로부터 최대 도보 15~20분 이내의 근접한 거리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진입지점을 통해 입산하여 제1산불을 지른 후 계속하여 등산로를 따라 제2, 3산불을 지른 다음 출구지점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간접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제2, 3산불을 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제2, 3산불을 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피고인이 제2, 3산불이 발생하였을 무렵 진입 지점, 제1산불, 출구지점에 있었다는 사실 외에 제2, 3산불이 발생한 장소 인근에 있었다거나 제1산불을 지른 후 등산로를 따라 제2, 3산불이 발생한 방향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직, 간접적인 증거도 없다. 2) 피고인의 경로를 진입 지점과 출구지점 사이에는 제1, 2, 3산불을 연결하는 등산로 외에 피고인의 평소 걸음으로 40~45분가량 소요되는 다른 경로의 산책로(이하 '제3의 경로'라 한다)가 존재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진입 지점에서 제1산불 지점까지 가서 불을 지른 후 되돌아 나와 위 제3의 경로를 통해 출구지점으로 나온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진입 지점으로 들어갔다가 출구지점으로 나오기까지 약 1시간가량이 걸린 점에 비추어 평소 40~45분 걸리는 거리의 제3의 경로로 이동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1산불을 지르지 전 근처에서 담배를 피운 시간, 낙엽을 모아 제1산불을 지르는 데 소요된 시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가 CCTV라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배치되거나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변소는 나름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유사한 신체조건을 가진 사람이 약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진입지점으로 들어가 제1, 2, 3산불을 차례로 지르고 출구지점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전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사실로는 앞서 본 것처럼 제1, 2, 3산불이 발생한 장소를 차례로 지나는데 도보로 최소 13분 최대 17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추정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사하소방서와 양산국유림관리소의 감식 결과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추정치는 젊고 건강한 남성이 실제로 현장을 걸어보며 측정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거나, 산림관리용 지도 등을 통해 추정한 것인 점, 제1, 2, 3산불로 소훼된 면적이 넓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넓은 소훼 면적 중 최초발화지점을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제2, 3산불의 최초 발화지점을 어디로 특정하느냐에 따라 경사각, 노면 상태 등 조건이 달라져 이동하기 다소 까다로운 구간이 포함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추정치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진입 지점에서 제1산불 지점까지, 제3산불 지점에서 출구지점까지 각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시간, 제1, 2, 3산불의 최초발화지점을 상호 가장 먼 지점으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 이동시간과 상호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 이동시간의 차이, 방화범의 나이 등 신체조건이나 노면 상태와 같은 차이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치의 범위, 그 밖에 이 사건 당일과 같은 기상조건에서 산림에 불을 붙이는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 등과 같은 다른 사정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약 1시간 정도면 판시 제1항 범죄 및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전부 저지르기 충분하다는 위 전제 자체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사하소방서와 양산국유림관리소의 감식 결과는 제2, 3산불이 방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관하여는 강한 증명력을 가지지만 제2, 3산불이 '피고인에 의한' 방화일 가능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시사점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제1, 2, 3산불이 발생한 장소를 연결한 등산로는 평소 다수의 공중에 개방된 등산로인 점, 경찰의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 순번 15)도 '평상시 주민 이외에 등산객이 많이 있다는 주변 주민들의 진술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외에 이 사건 당일 E에 출입한 다른 등산객에 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E에서는 이 사건 범행일시 이전인 2018. 12. 31.경, 2019. 1. 30.경에도 원인미상의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단순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