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8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추행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4. 11. 10:00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E모텔 509호에서, 추행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청소년인 F(남, 15세)에게 전화하여 "여자를 데리고 오면 밥을 사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F이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에게 "아는 삼촌이 밥을 사준다고 한다"라고 전달하여, 피해자가 F, G(여, 15세)와 함께 위 모텔 509호에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1. 4. 11. 10:00경 위 E모텔 509호에서 피해자, F, G와 함께 김치찌개, 치킨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난 후 F에게 "저 애는 잠시만 놔두고 가라,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여 F과 G를 모텔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만 남겨둔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면 보내준다. 울면 때릴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힘으로 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아빼고 거부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남, 13세)에 대한 범행 가. 2011. 4. 하순경 범행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1. 4. 하순 01:00경 위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추행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청소년인 I(남, 13세)으로 하여금 청소년인 피해자 H(13세)에게 "아는 아저씨가 보자고 한다, 모텔 안으로 들어가면 삼촌이 용돈을 준다"라고 말하게 하여, 피해자가 I과 함께 위 모텔로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4. 하순 01:00경 위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 위에 눕히고 "J, K 아나? 그 애들이 내 조카들이다, 신고하면 그 애들한테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만지고, 위 모텔 안에 있는 로션을 피고인의 성기에 바른 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나. 2011. 5. 초순경 범행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1. 5. 초순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에 있는 M모텔로 온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J한테 죽고싶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부산시 사상구 L 소재 M모텔 앞에서 만나 위 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5. 초순 00:00경 위 M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다. 2011. 5. 10.경 범행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1. 5. 10.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추행할 목적으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M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 불상의 호실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5. 10. 00:00경 위 M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3. 피해자 N(남, 13세)에 대한 범행 가. 2011. 5. 21.경 범행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1. 5. 21.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추행할 목적으로 위 H과 청소년인 피해자 N(남, 13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위 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꾸게 한 후, 피해자에게 "밥을 사줄테니 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H과 위 M모텔 앞에서 만나 불상의 호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5. 21. 01:00경 위 M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당겨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너를 괴롭혀야겠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만지고, 위 모텔 안에 있는 로션을 피고인의 성기에 바른 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나. 2011. 5. 하순경 범행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1. 5. 하순 03:00경 부산 사상구 O 소재 P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O에 있는 P모텔로 온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J한테 죽고싶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부산시 사상구 L 소재 P모텔 앞에서 만나 위 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5. 하순 03:00경 위 P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다. 2011. 5. 28.경 범행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1. 5. 28. 03:30경 위 P모텔 802호실에서, 추행할 목적으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P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5. 28. 03:30경 위 P모텔 802호실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라. 2011. 6. 11.경 범행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1. 6. 11. 00:00경 부산 사상구 O 소재 Q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추행할 목적으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Q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 불상의 호실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6. 11. 00:00경 부산 사상구 O 소재 Q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C, H,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모텔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업무협조의뢰(피해자 치료 진료 상담부 등)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개월 남짓의 단기간에 15세 여자 청소년을 위력에 의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3세 남자 청소년 2명에 대하여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 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청소년 강제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2011. 6. 1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한한다]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형의 결정] - 각 청소년 강제유사성행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추행유인죄, 각 추행약취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모텔로 유인한 다음, 2개월 가량의 짧은 기간 동안 여자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남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7회에 걸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 유사성행위의 정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감호청구 및 치료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및 치료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 겸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한 의사 R이 '피고인은 성도착증, 즉 소아성애증을 가진 자로, 성도착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을 소아성애증, 성도착증으로 판단한 근거가 되는 심리적·생리적 평가항목 및 그 결과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검사 시 아동에 대한 성적 충동 및 욕구, 환상에 대해서 부인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하였고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진단상으로 소아기호증의 비폐쇄적 유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죄의 태양, 횟수 등이 피고인을 소아성애증, 성도착증으로 진단한 주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위 정신감정 당시 아동에 대한 성적 충동이나 욕구 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통상적으로 소아성애증이라 함은 사춘기 전 또는 사춘기 초기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적 행위와 연관된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증상을 말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행위를 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3세, 15세의 청소년으로서 피해자들의 언행, 태도, 심리 상태, 이차성징 발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을 사춘기 전 또는 사춘기 초기의 아동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남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수차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항문에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소아들에게 강렬한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성적 충동이 피고인에게 심각한 고통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야기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소아기호증 등의 성향 때문에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9년 전에 처와 이혼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까지는 전 처와 사이에 2명의 딸을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혼 후에는 주기적으로 성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고 간헐적으로 성인 남성과도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진단검사, 다면성 인성검사, 강간통념척도 검사결과 일반 기준을 현저히 이탈하는 특이증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정신감정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더라도 불안정, 우울, 충동성 기타 정신질환적 증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정신감정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을 성도착증 환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 및 치료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