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20:20 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명리에 있는 '개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영산면 명리에 있는 '수박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처인 피해자(여, 47세)의 귀가가 늦자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미행하던 중, 2014. 12. 27. 23:1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B을 만나 B 운전의 H 승용차에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44세)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 내가 남편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7, 23:1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떼어내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매단 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약 150m 가량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1중수지 관절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언행, 자세, 범행과정,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고인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E와 피해자 B이 차량 안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확신하고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폭행의 경위와 시점,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내용이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서 판시 폭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일 뿐이라고 평가되고, 이를 두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에 피해자를 매단 채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1992년경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19:00경 평택시 이충동 조은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 908-10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변제하고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피해자 D(여, 28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한 후 그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라. 돈을 주지 않으면 니가 보낸 사진을 인터넷, 어플, 너희 가족들, 니가 다니는 병원에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24.부터 2016. 4. 5. 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35,7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E 대화내용 일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20일~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2. 02:24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함박로 119에 있는 드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원원장, 피해자 C(여, 39세)는 같은 학원 강사로서 이들은 수년간 교제를 하여 오다가, 2015. 9.경 피해자가 결혼할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11. 23:30경 시흥시 D빌딩 3층 E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및 문자메시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3, 16:24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며, '이런걸 원하는가요, 일 크게 만들지 마요, 배신감만 해결하고 싶어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만남을 거부하면 동영상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3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01:3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쳐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및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5. 3. 3. 18:05경 광명시 C에 있는 D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음식을 먹고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7:4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대병원 응급실 부근 도로를 지나고 있는 C 첨단95번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정류장에 내리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임,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3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7. 17:07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C(여, 59세)의 얼굴을 갑자기 오른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자 얼굴을 돌려 피하였으나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F(52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 죽여버려" 라고 소리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내사보고(범죄장소 탐문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당시 위치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음을 빌미로 여성인 피해자 C을 추행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7. 17:07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C(여, 59세)을 추행한 것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 상습범이네, 이년, 개씹 같은 년"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잡아 당겨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5.경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D')와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그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면 일정한 수당 내지 일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대포폰(삼성 갤럭시 SM-G906K)을 교부받아 연락을 취하여 오던 중,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2, 1, 17:13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 창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크카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공소제기 직전에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3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이 사건 공판과정 내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에 월드비 전의 위기아동지원사업을 위해 3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건강상태가 극히 좋지 않거나 심한 장애로 인해 아무런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가족들이 있는바, 이들에게는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2, 05:50 경 부천시 C, 5층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34세)의 일행이 자신의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3번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날 현행범 체포되어 06:15 경 부천시 상일로 99에 있는 관공서인 부천원미경찰서 상동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 때부터 07:3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 10여명을 향해 "이 씹새끼들아, 병신같은 새끼야, 아들뻘한테 욕 처먹으니까 좋냐, 나한테 니들 칼 맞는다, 세금 처먹고 엿이나 처먹어라, 나 같으면 자살했어 쪽팔린 새끼들아, 대머리 새끼야", "니네 경찰애들 칼 찔려서 씹창나서 왔어, 중동 현대백화점 지구대에 조사해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약 35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협박죄 기수시기 관련 판결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는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1.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여관 2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전자랜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주공항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선행하는 자동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46,10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무인단속자료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피고인은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경련증세가 있어 구호조치를 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부족하였는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피고인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어디가 아프다거나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만일 당시 피고인에게 발작증세가 나타났다면 피고인이 사고 이후 차량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은 사고 후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빠른 속도로 달아났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차선을 변경하며 운전했던 점, 피고인이 평소 뇌전증 증세를 보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발작증세가 나타났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3월 ~ 10월 1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 차량의 범퍼가 떨어지고, 피해차량이 크게 파손될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1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9. 6. 23: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5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같은 날 23:35경 D에 있는 G중학교 건너편 H 앞 버스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5cm, 칼날넓이 약 3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따라와라, 말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도로 건너편에 있는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카페 옆 원룸 신축공사 현장 2층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 2층에 있는 계단 왼쪽 방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세워 놓고 뒤에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모래가 깔려 있는 옆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와이셔츠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는데 피해자가 "제발 살려 달라, 그만해 달라"고 소리지르자 손으로 입을 막고 "한 번만 더 소리지르면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파열상 및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9. 6. 23:50 경 제1항 기재 원룸 신축공사 현장 2층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신고하지 못하도록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음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된 휴대전화(갤럭시노트, 모델명 SHV-E160S, 일련번호 06725332) 1대(증 제2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은 자수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1회 조사를 받을 때 흉기휴대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각 부인하는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징역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6유형(특수강간) [권고형의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 이상 징역 13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가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15세의 피해자를 발견, 흉기인 칼로 협박하여 어두운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15세의 여고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되,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8점으로 '중' 구간에서도 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점,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2. 아침 무렵 안산시 단원구 C, 1301동 1316호에서, D에게 하얀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7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한 상대방인 D는 피고인과 사실상 시누이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거주 중인 아들(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B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 사무실에서 F에게 "G는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H, I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투자 대상이 전환사채와 코스닥 상장사 등 금융상품 투자에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 원두농장, 중국 및 베트남 웨딩뷰티 사업에 이르고 있어 종합금융회사로서 'G' 의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고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G(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73,0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내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1. 경찰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1. 경찰 수사보고(자필진술서 추가) 1. M, N 각 자필진술서 팩스본 1. 계좌별 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 일체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벌금형 선택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O 등으로부터 인센티브 영업판매수당 등을 약속받고 법인 설립자금을 지원받아 그 자회사 성격의 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애시당초 특정되지 아니한 다수의 사람들과 계속하여 출자금 전액 및 고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수한 후 G 주식회사 측에 입금한 사실, 피고인 본인은 G 주식회사에 투자한 금원이 없고 투자유치에 따른 판매수당 내지 수수료와 사무실 운영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1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대구 달서구 B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중고그랜져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C'이라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재직 중인데 그랜져 승용차 구입 자금으로 1,050만 원을 담보 대출하여 주면 매월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사채를 얻어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과 중고차구입자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18:30경 충주시 B 게스트 하우스 2층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며 불러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계단을 내려와 1층 계단 끝에 도착하자 갑자기 뒤돌아서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오른쪽 아래 배부위에 바지 아래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어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사진설명서(피고인이 발기된 상태로 돌아다니는 모습) 1. 사신설명서(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자료 제출, 범행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댄 것으로서 추행 부위, 추행정도,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