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81

범죄사실 2018고단2581- 피고인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 또는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능이버섯 백숙 전문점인 D 가맹점의 대표로서 가맹점들로부터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영농조합법인 E의 대표인 F을 통해 E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받아 각 가맹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포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위 F을 소개하여 준 J에게 전화하여, 실제로는 E이 피고인의 가맹점 중 하나인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과하고 I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 필요한 공급가액을 말하고, 팩스로 E을 공급자로, I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계산서 사본을 받아 이를 다시 가맹업체인 I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금 및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 및 중개하였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2015. 12. 31.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94장, 공급가액 합계 1,962,92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및 발급받도록 하는 행위를 알선 및 중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 또는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능이버섯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능이를 판매하던 중 계산서를 요구하는 구매자가 많아지자 고심하던 중 영농조합법인 E의 대표인 F을 통해 E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받아 구매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F과 전화통화를하던 중 F에게 실제로는 이 피고인이 능이를 판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과하고 K의 대표자 성명, 필요한 공급가액을 말하고, 일부는 우편으로 E을 공급자로, 'K'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계산서를 받아 이를 K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허위 계산서 발급 및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 및 중개하였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2015. 12. 31.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11장, 공급가액 합계 57,318,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발급 및 발급받도록 하는 행위를 알선 및 중개하였다. 2018고단3035 -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L에서 'I'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중국에서 능이버섯을 수입해 와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실혼 관계로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P과 결별하면서 식당을 혼자 운영하는 대신 P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식당 운영을 위해 운영자금을 차용하는 등 채무가 있어 약 7~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가운데, 운영비 등을 제하고 나면 식당 운영으로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4. 위 'I' 식당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능이버섯을 구할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월 200만 원씩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여의치 아니하여 직원들 인건비나 임대료가 일부 밀리는 상황에서 식당 운영을 위해 차용한 돈이 있었고 또 기존에 차용한 피해자의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3. 5.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6. 500만 원, 2016. 3. 7. 500만 원, 2016. 3. 14. 2,000만 원, 2016. 3. 15. 400만 원 등 3,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진술서 1. 고발장,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계산서 발행내역 1. 영농조합법인 E 발행 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대여금 변제관련, 고소인 제출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첨부) 1. 차용증 사본, 민사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결국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약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의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