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53

범죄사실 [2016고단1353]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함평지소)은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비료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은 H에 있는 비료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은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양계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각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10. 10:00경 전남 함평군 J 외 2필지 1,564㎡에 있는 위 B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업자 등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곳 창고 외에 있던 가축분뇨를 창고 내로 옮기지 아니하는 등 방치하여 빗물로 인해 빗물과 섞인 가축분뇨를 인근에 있는 공공수역인 수양저수지로 유입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11:00경 전남 함평군 K 외 3필지 2,688㎡에 있는 위 C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재활용신고자 등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곳 창고 외에 있던 가축분뇨를 창고 내로 옮기지 아니하는 등 방치하여 빗물로 인해 빗물과 섞인 가축분뇨를 인근에 있는 공공수역인 수양저수지로 유입시켰다. 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설치·운영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평군수로부터 'C영농조합법인과 D 영농조합법인에 있는 퇴비사의 지붕 및 벽면보수 등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12. 10:30경 전남 함평군 L 외 13필지 7,536㎡에 있는 위 D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업자 등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작업 중 발생한 창고 외 퇴비 등을 창고 내로 옮기지 아니하는 등 방치하여 빗물과 섞인 퇴비 등을 인근에 있는 공공수역인 수양저수지로 유입시켰다. 마. 피고인은 2016. 7. 12. 10:30경 위 C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재활용신고자 등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곳 창고 외에 있던 가축분뇨를 창고 내로 옮기지 아니하는 등 방치하여 빗물과 섞인 가축분뇨를 인근에 있는 공공수역인 수양저수지로 유입시켰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다, 마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다, 라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409] 피고인 A은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가축분 비료 공장에서 유기질 비료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비료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란 농민들이 지역농협 등을 통하여 비료를 구입할 때 자기부담금 20%를 납부하면 나머지 대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농민이 면사무소에 비료 공급 희망업체와 희망 공급량 등이 표시된 유기질비료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면사무소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상급 관청인 시·군에서는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농민의 농지 면적과 작물 등을 기준으로 비료 공급량을 정하여 농협에 자료를 넘겨주며, 농협에서는 농민이 지정한 비료공급업체에 비료 공급을 발주하고, 비료공급업체는 농민에게 신청된 양만큼의 비료를 공급한 다음, 거래명세표, 인수증, 계량증명서 등 비료 공급 관련 증빙서류를 농협에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농협에서는 서류 심사를 거쳐 비료공급업체에 국가보조금과 농민들의 자부담금이 포함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피고인 A은 농민들로 하여금 B영농조합법인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받을 경우 자기부담금 상당의 금원을 송금해 줌으로써 농민들이 실질적으로는 자기부담금 없이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신 신청서에 기재된 비료 공급량에 못 미치는 비료를 공급하거나 신청서에 기재된 것보다 등급이 낮은 비료를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농민인 M이 가축분 퇴비 300포를 공급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M이 퇴비 300포를 신청한 것처럼 유기질비료공급신청서 신청인란에 '함평군 N, M, O', 신청내용 중 희망업체명란에 'B영농', 품질등급란에 '1급', 물량란에 '300', 공급희망시기란에 '2014', 신청자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M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유기질비료공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5.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M에게 비료 150포대만 공급하였음에도 거래명세표 용지 날짜란에 '2, 15', 공급내역 수량란에 '300', 단위란에 '포', 외상구매자란에 'M', 구매자란에 'M, N', 인수자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M이 가축분 퇴비 500포를 공급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M이 이를 신청한 것처럼 유기질비료공급신청서의 신청내용 중 비료의종류란에 '가축분퇴비', 품질등급란에 '특', 신청물량란에 '500', 공급시기란에 '2015. 3.', 공급희망업체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기명되어 있는 M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명의로 된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M에게 퇴비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거래명세표 용지 날짜란에 '5, 3, 24', 공급내역 수량란에 '100', 외상구매자란에 'M', 구매자란에 'M, P', 인수자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전남 함평군 Q에 있는 R면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기질비료공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전남 함평군 S에 있는 T농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 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위 R면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기질비료공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T농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 담당직원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M에 대한 퇴비 공급 관련 (가)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 T농협에서, 사실은 M에게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비료 150포대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300포대를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마치 M이 자기부담금을 직접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자금으로 M의 자기부담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협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4. 3. 14.경 피해자 함평군 소유인 유기질 비료 사업 국가보조금 360,000원 및 군비 360,000원 합계 72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T농협에서, 사실은 M에게 퇴비 1등급과 2등급 150포대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가축분 퇴비 특등급 400포대를 공급하였고 M이 이를 인수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협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5. 3. 12.경 피해자 함평군 소유인 유기질 비료 사업 국가보조금 521,300원 및 군비 521,300원 합계 1,042,6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521,3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T농협에서, 사실은 M에게 퇴비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특등급 가축분 퇴비 100포대를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협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5. 3. 31.경 피해자 함평군 소유인 유기질 비료 사업 국가보조금 128,700원 및 군비 128,700원 합계 257,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28,700원을 교부받았다. U 등 농민 20명에 대한 퇴비 공급 관련 피고인은 2015. 1. 30.경 전남 함평군 해보면 밀재로 1289에 있는 나비골농협에서, U에게 '특등급' 퇴비 3,000포대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성명불상의 구매계 직원에게 제출하고, 마치 자기부담금을 U가 직접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자금으로 U에게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해 주어 U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기부담금을 대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나비골농협 구매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5. 2. 12. 09:14경 피해자 함평군 소유인 유기질 비료 사업 국가보조금 3,900,000원 및 군비 3,900,000원 합계 7,8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3,900,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5.경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국가 보조금 및 군비 합계 187,676,8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107,802,8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보조금 합계 107,802,8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017고단179] 피고인 A은 B영농조합법인(함평지소)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함평지소)은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비료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0. 25. 15:00경 위 법인 사업장에서,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버려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직원인 V을 통해 호스와 펌프를 이용하여 위 법인 사업장 내 공터에 고여 있는 '가축분뇨가 섞인 물' 약 2톤을 공공수역인 수양저수지로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1. 14. 11:00경까지 전남 함평군 W, X, 광주 광산구 Y에서, 폐기물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고, 적정하게 처분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W에 폐 배추 약 3톤을, 위 X에 폐 양파 등 약 65톤을, 위 Y에 폐 양파 등 약 100톤을 각각 처분시설에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위 각 토지에 방치하여, 위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C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일부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증거 관련 사진, 각 가축분뇨 시험성적서, 각 가축분뇨 시험성적서 발급, 각 하천수 수질 시험성적서 발급, 개선명령서 [2016고단14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AB, AC, AD, U,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2015년 유기질 비료 농가별 공급 현황, 2014년 유기질 비료 농가별 공급 현황, 농가별 신청 및 선정 현황, 유기질 비료 공급신청서, 수사보고(AW 상대 수사), 수사보고(M의 집 방문 및 비료 촬영), B영농조합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서, 수사보고(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시행 지침 첨부), 수사보고(보조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서류) [2017고단179] 1. 피고인 A, B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각 법정진술 1. AA,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위성사진, 가축분뇨 시험성적서 발급, 관련 사진, 현장 사진, 위성 사진 및 증거 관련 사진, 침출수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가축분뇨 유입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마항 기재 가축분뇨 유입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호, 제17조 제4항(개선명령 불이행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판시 제1의 라항 기재 가축분뇨 유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가축분뇨 배출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5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유입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가축분뇨 배출의 점) 다.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유입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7호, 제17조 제4항(개선명령 불이행의 점) 라.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7호, 제17조 제4항(개선명령 불이행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유입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농조합법인들을 운영하면서 수회에 걸쳐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고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및 군비 합계 189,696,8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8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