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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1. 2022. 7. 7.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7. 00: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을 지를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에서 관리하는 옥외 여성 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공용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 칸막이에 설치되어 있는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청소용품 보관함, 화장실 벽면 및 천정을 태우는 등 화장실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인 C 옥외 여성화장실을 수리비 5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2022.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 01:2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호텔 공사현장 옆 공터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있던 무주물인 합판 및 파레트 등 폐건축 자재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2022. 8. 19.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19. 02:3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을 지를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F에서 관리하는 옥외 여성화 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3.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 칸막이에 설치되어 있는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불이 건조물로 번지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022. 8. 19. 02: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설치된 옥외 남성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불이 건조물로 번지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화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화재현장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및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범행 전,후 동선 표시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원 옥외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을 지르거나 미수에 그치고, 공사 현장에서 폐건축 자재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4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5차례나 방화를 시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64

범 죄 사 실 2022고단96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경부터 2021. 6.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4,0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1,565,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급상여대상(2021. 5. ~ 6.),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3부, 급상여명세서(E), 각 급상여대장, 근로계약서(E),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근로계약서 3부(F, H, I), 급상여명세서(F, H, I), 근로계약서(G), 각 급상여명세서, 근로계약서(J), 임금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연봉조정계약서(G),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임금 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96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0.경부터부터 위 사업장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로하여 온 B의 2021. 7. 임금 4,700,000원, 2021. 8. 임금 4,700,000원, 2021. 9. 임금 4,7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10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20.부터 2021. 12.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021. 8. 임금 4,700,000원, 2021. 9. 임금 4,700,000원, 2021. 10. 임금 4,700,000원, 2021. 11. 임금 4,700,000원, 2021. 12. 임금 909,678원 등 금품 합계 19,709,6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20.부터 2021. 12.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023,5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2. 1. 6.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53

범 죄 사 실 1. 차용금 편취 가. 2015.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7.경 창원시 성산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창녕군 영산면에서 공장부지 조성 공사를 끝냈는데 허가 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이 나는 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충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8. 22.경 내지 2019.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경 피해자에게 “덤프트럭을 소개해서 토사 운반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사업을 진행해서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실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일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충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8. 22.경부터 2019. 2. 26.경까지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2.경 부산시 하단동 소재 상호 불상의 렌터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매번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기가 서로 불편하고 번거로우니 내게 신용카드를 하나 주면 토사 운반 사업에 필요한 비용만 사용하고, 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실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신용카드로 일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충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2. 13.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284회에 걸쳐 합계 13,090,99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B 진술 부분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 거래명세표 1. F카드 거래내역, F카드 사용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기망의 태양이 동일한 범행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6,290,990원에 달함, 피고인이 진행한다고 하였던 사업은 애당초 그 실체가 없는 것이거나 또는 그 진행 여부가 극히 불투명했던 것으로 보임, 앞서 예정되었던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기도 함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피고인이 사업의 실체를 허위로 꾸며내기 위해 적극적인 사술을 동원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의 실체나 변제자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02: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도 안 되며 속도를 늦추고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6,479,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역주행하며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릉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사고 및 운행영상 관련), 사진자료(사고 및 운행영상), 각 수사보고서(신고자 G 전화통화, 사고현장에 관한 수사), 수사상황(사고 이후 피의자의 추가적인 운전거리 확인), 네이버 지도 출력물, 수사상황(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집행유예 계속 중 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매울 불량하다.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3.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08]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5. 17: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횟집 옆 공터에 주차된 D 소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차량번호 1 생략)을 임의로 손으로 나사를 풀어 떼어낸 후 그 무렵에 구입한 등록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차대번호 E)에 손으로 나사를 조이는 방식으로 부착하였고, 그 때부터 서귀포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 등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고, 이를 다른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5. 17:50경 서귀포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전항과 같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30] 피고인은 2022. 12. 13. 13:3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배달업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귀동 동문로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차량번호 2 생략) 278CC티맥스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제출 사진 첨부,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 KICS 조회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륜차 (차량번호 3 생략) 사용신고서 등-2022. 6. 29. 용도폐지), 입건전조사보고서(이륜차등록대장, 의무보험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조회, 수사대상자검색결과-2019. 11. 30.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차량번호 3 생략)) 1. 의무보험조회결과, 이륜차조회결과 캡처, 이륜자동차대장,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A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재판진행상황 첨부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등을 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등록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 및 행사하고, 운전면허 없이 2회에 걸쳐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00:05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디지털포렌식결과 확인된 범죄 동영상 속성 및 캡쳐사진, 디지털포렌식결과 확인된 피의자-피해자간 메시지, 불법촬영영상 CD, 피해자 제출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촬영 당시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과 성관계 도중이었기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관계 도중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 밑에서 성기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영상 시작부분부터 종료부분까지 피해자는 줄곧 천장만을 바라볼 뿐 피고인의 행동을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네이버 지식인검색란에 사건의 처리방향 및 피고인이 취해야 할 조치 등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에 대하여 허락을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촬영을 하였다고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촬영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촬영 이후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아니하여 성관계를 이어나갔다거나 그 다음날 아침에도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영상을 바로 삭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촬영 직후 이 사건 영상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삭제되었고, 다행히 이후 유포 등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5.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2. 05:10경 서울 송파구 C, ‘D편의점’ 앞에서 “편의점에서 물건도 안사고 머무르며 행패부리는 중”이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32세)로부터 구속영장에 기하여 구속될 상황에 이르자 이에 반항하며 도주를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과 오른손 손가락을 치아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인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물건 안사고 머무르며 행패부리는 중’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점, 피고인은 2020. 2.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0. 4. 22.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나 그 이후 도주하여 지명수배 및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던 점[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514호)을 의미한다], 출동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단말기를 통하여 조회한 뒤 피고인이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A수배에 걸려있고, A수배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 있고, 체포, 구속 후 도피 불가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고지하며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판에 출석하였다가 도주한 바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사실의 요지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이라고 개괄적으로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공무집행이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피고인 모친의 탄원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치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2020. 2.경 약 2주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 1. 14:00경 인천 서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18:30경 지인 2명은 식사를 하기 위해 위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굽혀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면서 “너랑 진짜 하기 싫어. 안 할 거야!”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범행 당시는 물론 이 판결 선고일 현재에도 소년이므로 앞으로의 교육에 따라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다만,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은 있다), 성폭력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조사 및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 07: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사하구 방향에서 명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지키지 않은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옵티마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차량을 수리비 합계 1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에 대한 수사), 하이패스차량 확인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여러 차량이 주행 중이던 다리 위에서 선행 차량을 일방적으로 추돌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졸음운전 등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경미하다. 차량 수리비 140만 원은 피고인이 며칠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으나 초기부터 형사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2023. 2. 15.에는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2016년에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범행의 발생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개사거리 쪽에서 송내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걸어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일출 전 어두운 옷을 입고 왕복 8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음에도 충돌 무렵까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등 판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는 왕복 8차로의 도로 중 피고인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2차로 지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4차로를 무단횡단하고 중앙선 부근에 이르러 잠시 멈췄다가 다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점은 피고인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직전 횡단보도로부터 106m, 직후 횡단보도까지 63m 가량 떨어져 있다. 또한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 잠시 멈추었던 중앙선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의 중앙선부터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당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선행 차량들의 흐름이 통상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 사고 지점을 통과하였다. 한편,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인데, 도로교통공단은 피고인 차량의 피해자 충격 당시 속도를 49.22km/h ~ 69.12km/h로 산출하면서 다만, 위 69.12km/h의 속도는 위치 재현의 오차로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출 전인 05:05경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는 비교적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거나 이후 피해자의 움직임을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은 운전자의 보행자 발견 가능 여부는 사고 시간대, 계절, 조도, 운전자의 시력, 집중도 등 무수히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제출된 교통사고 현장 CD(인근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 발견 가능 유무를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어느 정도 속도로 서행하여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도로의 상황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2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47에 있는 중외공원입구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호남고속도로 진출입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 좌측 뒤쪽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9,949,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및 초동수사) 1. 사진 6매 1. 영업일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9매 1. 수사상황(블랙박스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