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C오피스텔 관리단을 피해자로 한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은 1992.경부터 2012. 12. 25.까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관리비의 수금 및 지출 등 오피스텔의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C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C오피스텔관리소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받아 피해자 C오피스텔관리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관리비 중 550만 원을 인출하여, 2011. 6. 9.경 서울 종로시 D에 있는 'E변호사사무실'에서 위 550만 원을 E에게, 피고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입주자들을 피해자로 한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은 1992.경부터 2012. 12. 25.까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C오피스텔 임차인 및 입주자들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F 외 178명과 관리계약을 맺고 관리비의 수금 및 지출 등 오피스텔의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관리계약에 따라 C오피스텔관리소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관리비 중 550만 원을 인출하여, 2011. 6. 9.경 서울 종로시 D에 있는 'E변호사사무실'에서 위 550만 원을 E에게, 피고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과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기재된 C오피스텔 관리단 사이에는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위탁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변호사선임을 위한 비용 지급은 피해자들을 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돈을 지급한 것으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택일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에 관한 판단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1988. 12. 30. 사용승인받은 위 C오피스텔의 건축주 G의 부탁에서 시작하여 1992.경(이 무렵 C오피스텔에는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됨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단이 당연성립되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지는 않았다)부터 2012. 12. 26.까지 C오피스텔관리소의 관리소장으로서 C오피스텔 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은 2001. 6.경부터 2009. 12. 경까지는 상당수의 C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에게서 '피고인은 1992. 8. 19.부터 C오피스텔 건물을 사실상 입주자(세입자 및 직접 사용 소유권자)들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사실 및 위 건물은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집합건물로서 현재까지 관리단이 조직된 바가 없고 관리단집회가 구성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바가 없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본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관리하여도 무방한지 여부를 구분소유자이신 귀하에게 묻고저 하오니 본인이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관리하시기를 바란다면 아래의 동의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동의하여 주신다면 본인과 직원들은 적법한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열심히 관리한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후 피고인이 퇴거하게 된 2012. 12.경까지도 이들에게서 관리비를 받아 C오피스텔 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 점, 그러던 중 2011. 3. 10.경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어 H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H은 2011. 5. 23. 피고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와 의결절차 등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응소를 위하여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관리비에서 550만 원을 인출하게 되었는데, 비록 위 가처분 사건 등에서 피고인이 패소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소송에서 피고인의 위 하자 주장도 일부 받아 들여지기도 한 점, 피고인과 C오피스텔 입주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관리계약서에 피고인의 업무 범위로 '보일러, 전기실 운영관리, 공동부분에 대한 환경정비 및 청소 위생관리, 공동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가스시설의 유지관리, 관리요원에 대한 인사, 노무 및 업무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 상가관리 운영상 필요한 제반관리비 수납 및 집행에 관한 업무, 관리운영상 필요한 제반행정 및 회계업무, 기타 빌딩 관리상 필요한 제반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다소 하자있는 소집절차와 의결절차를 거쳐 선임된 것으로 보았던 H에 의하여 제기된 일련의 위 가처분 사건 등으로 위 입주자들에게서 계약상 위임받은 위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받을 것이 명백하고, 또한 비록 피고인이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지는 못하였으나 입주자들과의 계약을 통해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보아 자신이 관리소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오피스텔관리단이 피고인을 상대로 2012. 2. 1. 제기한 퇴거 등 소송에서 2012. 12. 4. 패하게 되자 2012. 12. 26. 스스로 C오피스텔에서 퇴거하면서 관리업무를 모두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