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국유재산인 양산시 B 중 약 25m² 면적에 무단으로 석축을 쌓아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황사진, 국유지 내 불법시설물 철거 및 공공시설물 원상복구명령, 각 계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석축 붕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석축을 쌓아올린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석축을 쌓아올린 규모와 그 방법,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석축의 형상, 석축을 쌓아올린 국유지의 형태와 용도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은 국유지 지상에 석축을 쌓고 그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이를 이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국유재산 사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8.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경충대로 중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므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8. 3. 15. 경부터 2009. 1. 11. 15:00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시장 노상에서 전문의약품인 중국산 비아그라를 4정당 10,000원씩 합계 1,970정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수사기록 제81쪽)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품 사진첨부)에 첨부된 비아그라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1,970정에 이르는 비아그라를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인 모르핀, 코데인 성분이 함유된 복방감초편(이하 '복방감초편'이라 한다.)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성분이 함유된 지 서양편(이하 '지서양편'이라 한다.)을 수입하거나 매매, 보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복방감초편과 지서양편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3. 4. 09:00경 중국 심양 공항에서 복방감초편 2,000정, 지서양편 12,000정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채, D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1:35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그곳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복방감초편과 지서양편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15.경부터 2009. 1. 11.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시장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복방감초편을 100정씩 소분하여 통당 5,000원씩 합계 1,040정을, 지서양편을 10정씩 소분하여 팩당 1,000원씩 합계 3,393정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 11. 15:00경 위 C시장 노상에서 지서양편 407정, 복방감초편 760정을 소지하고, 같은 날 16:35경 서울 영등포구 E 주택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서랍장 속에 지서양편 8,200정, 복방감초편 200정을 각 보관하였다. 나. 검사가 의율한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복방감초편과 지서양편에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는 줄은 전혀 몰랐고, 복방감초편은 감기약으로, 지서양편은 수면제로 알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검사의 전 입증으로도 피고인이 복방감초편과 지서양편에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시장의 좌판에서 중국에서 가져온 녹용, 위장치료제, 중풍치료제 등과 함께 이 사건 지서양편을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지서양편에는 '감기약'이라고 써놓았던 점, 중국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복방감초편과 지서양편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중국의 약시장에서 약사로부터 이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항에서 복방감초편과 지서양편이 발각되지 않도록 은닉하는 방법을 취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복방감초편과 지서양편에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음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이 복방감초편과 지서양편이 수면제 또는 감기약으로서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의율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나 제59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4호나 제6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죄는 모두 그 규정형식상 고의범임이 분명하여 각 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복방감초편과 지서양편이 수면제 또는 감기약으로 작용하는 정도의 물질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는 점까지 인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복방감초편과 지서양편을 수면제 또는 감기약이라고 인식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과 같은 각 행위가 위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이 복방감초편과 지서 양편에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는 점은 알았으나,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취급이 금지되어 있는 줄은 몰랐다고 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0:30경 서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3:1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전에 폭행했던 여자가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3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 왜 막냐!"고 욕설을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E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정복 착용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력성은 상당히 심한 것이었다. 그 직전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이미 경찰조사를 마치고 난 후였는데, 그 뒤 그들에게 다시 접근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또 초범이다. 벌금형을 선택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1:10경 오산시 B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이 행인 D에게 시 비를 걸고 폭행하는 것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이 구경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2: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빌라에 이르러, 공동출입문에서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빌라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이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로 들어가는 틈을 타 피해자가 살고 있는 호실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다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4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C, 5층 D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E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8. 11:20경 위 사무실에서 위 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F에게 조합원들의 대출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 F, 위 조합의 관리이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정보공개요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검토하여 15일 안에 자료를 제공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 G에게 “조합원도 아닌 게어디서 조합 사무실에 앉아 있냐, 컴퓨터를 왜 쓰고 있냐, 나가라, 네가 뭔데 여기 앉아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G은 정식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정보공개요청서를 작성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F에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 가져오세요, 별거를 다 작성하라고 하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한심하네”라고 말하며 비아냥대고, 그곳에 있던 책상을 손으로 치거나 물병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그곳에 근무하던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조합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위 조합의 제51차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정보공개요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위 사무실 직원인 H 외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도 모르는 게 빙신같이 조합장 한다고 저 자리에 앉아 있네, 씨발 네가 뭔데 자료도 못 주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증인 F,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F는 이 법정과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G도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현재 F는 E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직에서 사임하였고 피고인 B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G도 위 조합의 관리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G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조합장 F가 조합규약에 위반하여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여 이에 항의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F의 업무수행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고 위 피고인이 한 행위도 업무가 방해될 정도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조합장 F는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요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검토하여 처리하겠다고 한 사실, 조합규약에 이사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으면 즉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F의 대응은 적법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이 약 30분 동안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른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여야 하는 불편을 가한 점, 피고인 A은 2회, 피고인 B은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 A에 대한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벌금 1,000,000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정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부근인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유치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들이 주변 지역에 소음과 주차난 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 일자불상경 위 D유치원 부근인 E, F, G 소재 주택 외벽에 위 유치원 주변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에 노란 색 또는 흰색 글씨로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유치원 주변 현수막 부착 현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15: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청주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와 친구 2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육교 위로 올라가 버스정류장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거리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CCTV 영상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음란행위의 직접 목격자인 D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누군가가 버스정류장 및 육교 위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만지는 등의 음란행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바, D이 허위사실을 꾸며 친구들이나 이후 수사기관에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D의 이야기를 들은 D의 친구들이 위 변태행위가 있은 직후 즉시 신고할 생각으로 D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따라가 사진을 찍기도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당일인 2019. 7. 3. 누군가가 버스정류장 및 육교 위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만지는 등의 음란행위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과연 위 음란행위를 한 범인이 피고인이 맞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E이 촬영한 인물은 이 사건 음란행위를 한 범인이고, 위 범인은 피고인으로 보인다. E은 D으로부터 음란행위를 한 범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위 범인을 따라가다 사진(수사기록 1권 13쪽의 사진, 뒷모습이 찍힘)을 찍었으므로 엉뚱한 제3자가 사진에 찍혔을 가능성은 낮다. 당시 촬영된 범인의 키나 체격, 복장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상당히 유사하고, E이 촬영한 위 사진 속의 인물과 CCTV에 찍힌 엘리베이터 속의 인물(수사기록 2권 15쪽, 앞모습이 찍힘)은 동일인이 맞아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육교를 건너 집에 온 사실도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원래 안경을 쓰던 피고인이 2020년 초경 라식수술을 받고 더 이상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위 수사기록의 사진에 대해 ‘자신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위 사진 속에 뒷모습이 찍힌 남자와 위 CCTV에 앞모습이 찍힌 엘리베이터 속의 인물이 당시 음란행위를 했던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같은 날 03:01경 서울 관악구 행운동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측정 확인서,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4회의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도산사거리 쪽에서 세관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우측 뒷부분과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E(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뒷부분을 위 인피니티 차량의 앞 부분으로 동시에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약 2,900,969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412,84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인피니티 차량을 A이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동승하는 등 A의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차장 현장조사) 1. 수사보고서(진료확인서 제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열람)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서(견적서 요청)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피해차량들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기 차량을 운전하도록 방조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고 경위, 추돌 부위, 각 차량의 파손 상태 등에 사고 규모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1. 22:38경 서울 동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남부터미널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남부터미널 사거리 도로를 우면 삼거리 방면에서 서울교대사거리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상의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 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투가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띈 채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따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붙임, 사고 부위 표시 등)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가해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가입된 보험을통해 피해자가 일부나마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4.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종로대로 방면에서 낙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차량정체로 인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4. 5. 04:2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 소재 ‘서울혜화경찰서’ H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사고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불법체류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I’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1. 4. 4. 18:18경부터 같은 날 22:00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종로구 K 소재 ‘L’ 식당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셨으므로 A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A가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할 때 그 조수석에 동승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가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M 경위 N에게 마치 자신이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보충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고 접수 및 피의자 진술), 내사보고서(블랙박스 확인 및 운전자 특정),수사협조의뢰서(A), 내사보고서(사고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K에 있는 L’ 가게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CCTV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서, 외국인 신원정보서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장기체류외국인 기록표, 개인별 입출국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9. 20:45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불상의 검정색 물건이 들어 있는 주황색 비닐봉지를 뒷문 고리에 묶어 매달아 화물차의 뒷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가려 보이지 않도록 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의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러냐” “적당히 좀 하세요”라고 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4:04경 구미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주민센터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8.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29. 02:1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소재 '돼지굽다불다불낸집'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덕치면 덕치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7. 20.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광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5. 20:43경 군산시 B에 있는 C은행 군산중앙로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운행의 택시에 올라타 '목포까지 태워주면 그곳에서 돈을 받아서 택시 요금으로 15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고 목포에 가더라도 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3:53경 목포시 E에 있는 'F' 술집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2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23:22경 피해자 G(여, 61세) 운영의 위 'F' 술집에서 상·하의를 탈의한 채 무대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의 마이크를 뺏어 들어 밴드 무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집기 등을 내리치고, 양손으로 반주용 모니터와 조명 등을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으로부터 뺏어 든 마이크로 밴드 무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집기 등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G(여, 61세) 소유인 시가 합계 2,750,000원 상당의 유리문, 마이크 2개, 밴드 무대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자료(현장사진), 택시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범행 전력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