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3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2. 5. 22:52경 파주시 동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 운전석 문 부분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을 놓고 카메라 렌즈가 조수석 방향을 향하도록 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1. 12. 24.경부터 2022. 9. 14.경까지 파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을 이용해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D(닉네임 : E)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위 D으로부터 별지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73개의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거나 자위행위 등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 및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2. 24.경부터 2022. 09. 14.경까지 파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을 이용해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D(닉네임 : E)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위 D으로부터 별지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74개의 불법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 및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사건 송치서, 송치결정서, 진술조서(D),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한 자료 첨부, 이 사건 수사대상자들의 자료확보에 이용한 텔레그램 내보내기 기능에 대한 설명, 2차 수사 대상자 선별 경위 및 선별 결과, 2차 선별 수사대상자 ‘F’에 대한 범죄혐의 특정 및 추적단서), 성착취물 목록, 성착취물 스냅샷, 불법촬영물 목록, 불법촬영물 스냅샷,각 진술조서[G, H, I, J, K, L, M, N, O, P, Q, R(각 가명)], 각 수사보고서(텔레그램닉네임 ‘F’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상황 보고, 압수한 기기에서 선별한 전자정보 분석 결과, 피의자 A 촬영·소지 영상물 특정 및 영상물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S 회신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데스크탑 및 외장하드디스크, 스마트폰-갤럭폴드 4, 스마트폰-노트10, 임의제출 스마트폰 동영상 파일),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채증자료 CD 1. 수사보고(각 범죄일람표 입건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성명 불상의 피해자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소지한 촬영물의 종류, 분량,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T센터에서 심리상담 과정을 수료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