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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8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들은 2018. 8. 28. 01:55경 서울 강서구 C 지층에 있는 D 유흥주점 계산대 앞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주점 업주 G 과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어디서 왔어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호로새끼야 이새끼가 미쳤나"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주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손바닥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등이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만류하려 하였으나 경찰관 11 이를 제지하자 발로 I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경찰관 H, 1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22: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6층에 있는 C 내 남성 샤워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삼성갤럭시S7 휴대전화(증 제1호)에 약 50cm 길이의 캠을 연결한 후 배수로를 통해 여성샤워실의 바닥과 연결하여 불상의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여죄 장소 확인 수사), 현장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CCTV영상 캡처화면 1. 여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인의 내밀한 영역인 샤워장과 화장실 내부를 촬영 / 와이어 캠을 준비하여 치밀히 범행 / 장기간 범행을 계속함 진지한 반성 / 피해자 D와 합의 /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범행은 영상이 제3자에게 유출된 사정이 없고 동일성식별도 어려워 보임 / 초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0:15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 금빛공원 공중화장실 앞에서, '남자 3명 싸우고 난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D 등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채 위 D으로부터 금연구역인 공원 내 금연을 권고받고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위 C이 이를 제지하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C을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D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C, D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D(28세)를 비롯한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좆 같다."라고 욕을 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렇게 하여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F 진술 신뢰성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발생현장 종업원 진술 청취 및 발생현장 CCTV 미설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작량감경, 집행유예)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발생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3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24. 15: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에서 그 곳 보안직원인 피해자 B(29세)이 피고인에게 치료비 20만 원을 사전 예치하여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을 폭행하여 그 곳 보안 직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폭행은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D호, E호, F호에 있는 'G'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각 호실에 일회용 칫솔, 수건, 마사지 오일, 여성 속옷 등을 구비하고 H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 에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들이 있는 각 호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광고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거래 실적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사람들에게 체크카드를 보냈으나,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다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후 두 번이나 같은 제안을 하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안을 하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더라도 대출을 해주지 않고 카드를 범죄에 이용하여 이를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그가 실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2018. 6. 11.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서 처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를 봉투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주고, 카드의 비밀번호를 카톡 문자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6.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8.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6. 03: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1세)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 12. 12.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7:00경 부천시 B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26세, 여)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귀 부위를 1대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비출혈(코피) 및 안와/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D 병원 원무과 기록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C 가족관계증명서, E병원 응급실 기록지 제출), 응급실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자백을 하지만 반복적으로 처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있으며, 종전에도 처를 때린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병력을 탓하기만 하는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법정 태도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치료비가 많이 나오자 피해자가 묻지마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고 위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범행 후 정황상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을 농락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3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모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의 폭력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양형에서 중요하게 반영될 사정은 아니라고 보인다. -경찰이 조사를 하러 집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죽은 개를 버리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덤벨에 묶어 놓았는데 이에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덤벨에 맞으면 골절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진상 개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으며, 피고인의 전반적인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허위진술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정황 및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으나, 법원은 2018. 7. 9. 피고인에 대해서 행실이 불량하고, 가정폭력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만, 협박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은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상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C에게 폭행을 저지르지 말 것'이라고 정하고, 만약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임을 경고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68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7. 20.경부터 2018. 3. 13.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병원과의 의료보조기 계약 체결 등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급 250만 원을 받고 있었으므로, 병원으로부터 의료보조기 제작 주문을 의뢰받은 경우 다른 회사를 소개시켜 주거나 다른 회사에 계약을 연결해주는 등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경 피해자 회사에서, E병원의 의사F으로부터 의료보조기 제작 주문을 의뢰받자,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의 삼촌인 G가 운영하는 H에 의료보조기 제작을 의뢰하여 H로 하여금 E병원에 의료보조기를 납품하고 30만 원 상당의 의료보조기 판대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로 하여금 병원에 20,200,000원 상당의 의료보조기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30. 13:06경 김포시 I아파트 101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피해자 J(41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자신의 배임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려준 것으로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존나 얍삽한 새끼 확다 죽여버릴라, 씨발 애들 데리고 가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병원과의 거래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은행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E병원 F 원장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중고나라에 보조기 판매한 자료 제출) 1. 각 장부, E병원과의 거래자료, 중고나라 거래내역 1.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내역 1.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법조치 예정 통보의 건 1. 피의자가 사용한 명함 1. 보조기 오더칠판 1. 카톡내역, 녹취록,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해악을 고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해악의 고지의 정도, 일반적인 사람이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배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고, 협박죄와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배임의 피해액이 약 2,000만 원으로서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9.23:36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30 산들마을 일산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1996년, 2008년, 2014년 각 1회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컨벤션센터네거리 쪽에서 원촌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및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8, 16), 내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제보)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내용,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3:30경 대전 중구 B빌딩 1층 주차장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병신같은 새끼, 죽여버릴라. 어린 새끼가 건방지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몸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7),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연로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2011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3. 07:25경 파주시 C,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금촌로타리 쪽에서 파주시청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오고 주변이 어두워 전방의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8세)의 왼쪽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5경 파주시 FG병원에서 위내용물의폐흡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0:00경 서울 광진구 B앞 길에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양손으로 D가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 보닛을 내리치고, 이에 D가 순찰차에서 하차하자 "씨발 새끼, 어린 놈의 새끼야"라 고수회 욕설을 하면서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D의 오른손을 밀치고, 배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시청 보고),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은 아니지만 그 동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23.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영천공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8,403,6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74,464,9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19. 별지 기재 모든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들이 제출되었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7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월 중순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 시정되지 않은 유리창 또는 현관문을 통해 위 전원주택 안에 들어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월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전원주택 유리창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이라고 크게 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택 현관문 자물쇠를 뜯어내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월 중순경부터 2017. 8월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원주택 유리창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이라고 크게 쓰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현관문 자물쇠를 뜯어낸 후 다른 자물쇠를 설치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하자보수공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업무방해사진, 현장사진 1. 공사표준계약서(추가공사) 사본, 공사표준계약서(건축준공공사)사본, 하자보수공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행위가 유치권행사를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2017. 5월경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 단지 하자보수공사를 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4월경 이 사건 전원주택에 관한 창호 등 금속 공사를 완료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전원주택을 점유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7월 중순경에 이르러서야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C가 관리하는 이 사건 전원주택에 침입하여 점거하기 시작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전원주택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전원주택을 점거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6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1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7.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지세사거리 쪽에서 송릉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 E 엑센트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화물칸 좌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F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무릎뼈 인대 손상, 대퇴사두근 손상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E 엑센트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로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9,723,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합계 36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5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5. 22:00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죽이삘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야이 호로새끼야, 씨발 내가 경찰인데, 죽을래 개새끼야"라는 등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8:5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방문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찬 후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B가 플라스틱 자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이를 빼앗은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B가 생활비를 요구하자 주식을 팔아 주겠다고 하면서 컴퓨터 책장에 앉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B의 주장처럼 B가 통장 2개로 책상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B는 경찰에서 B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치면서 시비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통장으로 치다가 시비가 되었다고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식을 팔아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책상에 앉았음에도 갑자기 본인을 폭행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였다. B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플라스틱 자(30cm)는 끝부분 5cm 정도가 부러졌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B가 자로 때리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이를 빼앗아 바닥에 내팽개치는 과정에서 부러졌다고 주장한 반면, B는 피고인이 자로 본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부러졌다고 주장하였는바, 자의 부러진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B는 본건 발생 전인 2018. 12. 17.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현실 판단력이 저하된 소견을 보여 우울증에 동반한 급성 정신병적 상태의 진단을 받았고, 이에 의사가 향정신성 약물인 리스펜을 처방하였으나 B는 이를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18. 11. 30. 06:03 경에는 피고인이 B가 칼을 들고 찌르겠다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B는 본건 발생 이전부터 F정형외과 의원에서 늑골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9. 1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3교 사거리를 소안말사거리 방향에서 송도3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3:33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중산교차로 쪽에서 영종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는 상태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F 액티언 스포츠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신호대기 중인 위 액티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뒤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539,3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고, 사고 후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