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8. 12. 12:3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게 성매수대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5. 15:27경 대전 서구 ‘G무인텔’ H호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게 성매수대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7. 15:44경 대전 동구 ‘I무인텔’ J호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게 성매수대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2021. 1. 15. 성매매 피해사건 CCTV 확인수사), 내사보고서(2021. 1. 17. 성매매 피해사건 CCTV 확인수사), 내사보고서(1. 15. ‘G무인텔’에서의 피혐의자 결재 내역 확인), 내사보고서(1. 17. 성매매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 서(피해자 가명 F에 대한 영상녹화), 각 진술녹화 CD, 내사보고서[추가 피혐의자(C)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1. 피해자가 올린 트위터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K: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매를 할 때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피해자는 나이가 만 16세에 불과하였고, 키가 149cm, 몸 무게가 49kg 정도의 왜소한 체구였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주 뒤에 L센터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외모, 목소리, 말투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고등학생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외모와 관련하여 “학생 같아 보였고, 체구는 왜소해 보였어요”, “고2 정도의 18살 정도로 보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성매매 목적으로 작성한 트위터 게시글에는 “1n/148/40 꽉찬 A컵”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나이가 10대이고, 키가 148cm, 몸무게가 40kg, 가슴사이즈가 A컵이라는 취지이고, 위 게시글에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답장 느려요(기다려주시면 하나씩 다 확인합니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트위터에 교복을 입고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04면). 위와 같은 사실들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트위터를 보고 성매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화장을 하는 등 20대 여성으로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G무인텔’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는 검은색 점퍼와 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는 등 성년 여성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에 가까운 차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4~25면), 특별히 성년 여성으로 보이기 위해 외관을 꾸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 18살이라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도 크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2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2,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도 크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사회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2,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도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여러 달에 걸쳐 피해자와 연락을 지속하며 추가적인 성매매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